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17

# 양산시립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양산시립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27, 2015.7.17>

## 제2조(관람권)

제2조(관람권) ⓛ 「양산시립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관람권은 개인관람권과 단체관람권으로 구별하고 각각 일반용, 청소년·군인용, 어린이용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5.7.17> 
② 관람권의 규격은 가로 12센티미터, 세로 6센티미터로 하고, 후면에는 관람안내 등에 대하여 기재한다. 
③ 관람현황 및 관람료 관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3조(유물의 매도·기증·기탁)

제3조(유물의 매도·기증·기탁)  
① 양산시립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19조에 따라 유물을 매도하거나 기증·기탁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유물 매도·기증·기탁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와 매도 대상 유물명세서(별지 제3호서식)를 접수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 2015.7.1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유물 매도·기증·기탁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1. 유물의 출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2. 유물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3. 구입 및 수집 대상 분야의 유물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 
③ 관장은 제1항에 따라 유물의 기증·기탁을 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유물(기증·기탁)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④ 유물의 기탁기간은 기탁자와의 약정기간으로 하되, 상호 협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 제4조(유물의 평가)

제4조(유물의 평가)  
① 유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제3조에 따라 매도 또는 기증·기탁 신청된 유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유물평가심의회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는 제1항에 따라 유물의 보험액을 평가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유물보험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매도 또는 기증·기탁이 완료된 유물을 유물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유물의 반환)

제5조(유물의 반환)  
① 관장은 제4조에 따라 유물평가를 받기 위하여 시립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는 유물 중에서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그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매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 
② 조례 제22조에 따라 기탁받은 유물을 반환하고자 할 때에도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기탁을 의뢰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6조(자료의 열람 및 대여)

제6조(자료의 열람 및 대여)  
① 조례 제24조에 따른 자료의 열람 및 대여는 별지 제9호서식의 열람(대여)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자료의 이용)

제7조(자료의 이용)  
①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이용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유물이용(허가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유물이용(허가변경) 신청에 대한 결과는 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라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유물이용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대관허가 신청 등)

제8조(대관허가 신청 등)  
① 조례 제31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시설사용 허가 신청을 하고, 관장은 시설사용 허가 신청을 받은 7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2022.12.15.>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전까지 변경허가 신청을 하고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2.15.> 
③ 관장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시설사용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대관의 취소)

제9조(대관의 취소) 대관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 제10조(대관료 감면)

제10조(대관료 감면) 조례 제35조에 따라 대관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시설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

제11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  
① 조례 제40조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는 연중 수시로 모집하며,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자원봉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영하는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자원봉사자 활동내역 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19 / 시행일자: 2026-03-19

# 양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 제2조(삭제. 2005.3.21)

제2조  (삭제. 2005.3.21)

## 제3조(공연)

제3조(공연) 
① 예술단은 연 2회 이상의 정기공연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공연을 가진다. <개정 2014.11.10>
② 예술단은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연도개시 1개월 전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조(단원의 구분과 정원)

제4조(단원의 구분과 정원) 
① 「양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에 따른 각 단의 단원의 구분과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12.31>
② 정단원은 4년제 이상의 음악대학 전공 졸업자를, 연구단원은 양산 관내에서 2년 이상의 음악활동을 한 자 또는 양산에 거주하는 음학대학 재학생으로 한다.

## 제5조(보수 등)

제5조(보수 등) 
① 지휘자를 제외한 단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12.11.>
② 그 밖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는 운영비 및 보상금은 다음과 같다.
1. 각 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악보구입경비
2. 각 단의 편곡·간식·잡비 등
3. 그 밖에 공연에 협조한 자에 대한 보상금
③ 상임단원에 대하여 근속기간 및 직책에 따라 호봉제를 운영하고 보수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단, 지휘자에 대하여는 별도계약에 따른 연봉제를 운영하고 연봉액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25.12.11.>
④ 근무명령에 따라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시간외근무를 한 상임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신설 2025.12.11.>
⑤ 근무명령에 따라 휴일에 근무한 상임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신설 2025.12.11.>
⑥ 제4항 및 제5항의 소정근로시간 외 근무(휴일근무 포함)는 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5.12.11.>
⑦ 개인별 근속연수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의거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한다. <신설 2025.12.11.>

[제목개정 2025.12.11.]

## 제6조(단원의 모집)

제6조(단원의 모집) 
① 시장은 단원을 모집(정기모집, 수시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모집기일 20일 전까지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단원 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이 정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응시원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이력서(최종학력 및 활동경력 기재)1부
3. 사진(3.5㎝×4.5㎝) 2장

## 제7조(연습 및 근무시간)

제7조(연습 및 근무시간) 
① 각 단의 정기연습 시간은 주 4일 매회 3시간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4.11.10, 2015.12.31, 2016.12.30>
② 시장은 정기공연 및 수시공연 등 공연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습시간을 조정·변경하여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5.21.>
③ 상임단원의 근무시간은 주4일 09:00부터 15:00까지(점심시간 13:00~14:00)로 하되, 업무의 내용 또는 특수한 사정으로 필요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의 범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25.12.11.>

[제목개정 2025.12.11.]

## 제8조(상임단원의 호봉)

제8조(상임단원의 호봉) 
① 상임단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5의 초임호봉획정 기준과 별표 6의 경력환산 기준에 따라 획정한다. 이 경우 두 개 이상의 경력이 중복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유리한 경력 하나만 인정한다.
② 상임단원의 경력 합산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첫날을 기준으로 하며, 유사경력은 경력 조회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첫날을 기준으로 확정한다.
③ 상임단원의 호봉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며, 1월 1일과 7월 1일자로 승급한다.

[본조신설 2025.12.1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7-21 / 시행일자: 2014-07-21

# 양산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산시민대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 단체, 기업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9.4>
1. 기관 : 중앙정부의 일선행정기관, 시의회, 지방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 정부재정지원기관, 언론기관(「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등록을 마친 정기간행물사업자로서 같은 조 제3항의 해당사업자,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교육기관(「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교육지원청)
2. 단체
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등록 절차를 마친 민간단체
나.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다. 그 밖의 개별 법령에 따라 등록을 마친 단체
3. 기업체 : 양산시에 공장등록된 기업체

## 제3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제3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이 공고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상후보자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통
2. 수상후보자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1통
3. 수상후보자 이력서(별지 제3호서식) 1통
4. 주민등록등본 1통
5. 가족관계등록부 1통
6.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공적 증빙자료 (작품, 사진, 인쇄물, 스크랩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4조(분과위원회)

제4조(분과위원회) 
① 부문별 수상후보자를 심의하기 위하여 부문별 심사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조례 제7조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1.>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과 간사 각1명을 둔다.
④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분과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5조(분과위원회의 기능)

제5조(분과위원회의 기능) 
① 분과위원회는 해당 부문의 수상후보자를 심의한다.
② 분과위원장은 수상후보자의 공적 등 사실 확인을 위하여 제3조에 따른 추천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케 하거나 소속직원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1항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민대상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분과위원회 회의)

제6조(분과위원회 회의)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3분의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심사방법 및 수상자 결정)

제7조(심사방법 및 수상자 결정) 
① 수상후보자에 대한 심사는 참석위원 전원이 시상 부문별로 심사하여 무기명 투표로 한다.
②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수상자가 결정되면 위원장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심사내용 공표금지)

제8조(심사내용 공표금지) 수상자 결정에 관하여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는 일체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9조(기타사항)

제9조(기타사항)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양산시민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 각 분야에서 지역문화 창달과 향토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여 우리와 우리의 후손에 귀감이 되는 자랑스런 시민을 발굴하여 양산시민대상을 수여함으로써 향토애와 건전한 시민의식의 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이 상의 명칭은 양산시민대상(이하“시민대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 제3조(수상대상자의 자격)

제3조(수상대상자의 자격) 
① 시민대상 수상대상자의 자격은 제4조의 각 부문에서 시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공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통산 5년 이상 거주 하고 있는 자
2. 공고일 현재 시 관내 기관, 단체, 기업체에서 5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임직원으로서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3. 시에 등록기준지를 둔 출향인사로서 향토발전과 시의 위상제고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의 발전이나 위상을 드높이게 한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시장, 읍·면·동장, 각급 기관·단체장이 추천하는 자 <개정 2014.9.5>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 읍·면·동장, 각급 기관·단체장이 수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는 「양산시 포상 조례」제9조제2항에 따른 사전 심의를 득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4.9.5>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상자가 될 수 없다.
1. 공사생활을 통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는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제4조(부문)

제4조(부문) 
①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체육부문
2. 복지봉사부문
3. 지역개발부문
4. 산업경제부문
5. 효행부문
② 각 부문별로 1명을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심사위원회에서 수상대상자가 없다고 판정될 때에는 시상하지 아니한다.

## 제5조(시상 및 시기)

제5조(시상 및 시기) 
① 시민대상은 2년마다 시상하며, 그 시기는 시민의 날 기념행사시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② 시상은 상패로 한다.

## 제6조(수상 후보자의 추천)

제6조(수상 후보자의 추천) 수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권을 가진 시민  중  세대를 달리하는 시민 2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추천하되,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상후보자의 자격을 획득한 자는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추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9.5>

## 제7조(심사위원회)

제7조(심사위원회) 
① 시민대상 수상신청자의 공적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2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양산시민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둔다.
2.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제4조 각호의 수상부문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위촉하며 위원 총수의 1/6범위 내에서 시산하 소속 직원을 위촉한다.  다만, 수상 후보자를 추천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시민대상 수상자 심사시 까지로 하고, 시민대상 수상자 심사가 완료된 때 자동 해촉 된다.
⑤ 2개 이상 시상부문에 추천된 경우에는 부문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그 외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행정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3.4.1, 2013.7.8, 2014.12.31>

## 제10조(수상자의 결정)

제10조(수상자의 결정) 
① 수상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수상자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중복수여)

제11조(중복수여) 동일인에게 시민대상을 중복 수여하지 아니한다.

## 제12조(기록보존)

제12조(기록보존) 시장은 시민대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5>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6-05 / 시행일자: 2008-06-05

# 양산시민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의 문화와 전통을 계승발전 시키고 시민의 화합 단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서 깊은 날을 택하여 시민의 날로 정하고 온 시민이 이 날을 깊이 새기고 경축함으로서 시민으로서의 긍지와 애착심을 고취시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민의 날)

제2조(시민의 날) 시민의 날은 10월 5일로 한다.

## 제3조(시행규정)

제3조(시행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01 / 시행일자: 2021-04-01

# 양산시보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산시보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4.1>

## 제2조(운영위원회 위원)

제2조(운영위원회 위원) 조례 제4조에서 정한 양산시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 중 공무원은 국 주무과장·웅상출장소 주무과장 및 소통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13.10.1, 2015.12.31, 2019.3.27>

## 제3조(회의)

제3조(회의) 
① 위원회는 양산시보(이하 "시보"라 한다) 발행 3일전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보 발행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시 수시 개최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첨부 보관하여야 한다.

## 제4조(배부범위 등)

제4조(배부범위 등) 
① 시보의 배부 범위는 각급기관, 단체, 시민 및 기타 관련인으로 한다.
② 각 과ㆍ담당관,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사무소 등에서는 시보를 비치하여야 한다.

## 제5조(배부방법)

제5조(배부방법) 
① 시 본청 및 산하부서, 읍ㆍ면ㆍ동에는 직접 배부하고, 시민, 각급 기관단체, 출향인사 등은 우편으로 발송하며, 배부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4.1>
② 시보의 배부 방법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변경 할 수 있다.

## 제6조(광고내용)

제6조 (광고내용) 시보에 게재하는 광고내용은 시민의 생활편익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한다.〔종전 제6조는 삭제<2021.4.1>, 제7조에서 이동<2021.4.1>〕

## 제7조(광고게재)

제7조 (광고게재) 
① 광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에 대하여 실시하며, 광고의 내용이나 구도 등은 의뢰한 자가 작성하되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게재한다.<개정 2012.4.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광고
2. 공공기관,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리는 광고
② 제1항에 따른 광고료는 무상으로 한다.<신설 2021.4.1>〔제8조에서 이동<2021.4.1>〕

## 제8조

제8조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2021.4.1>〕

## 제9조

제9조 <삭제 2021.4.1>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1.4.1>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4.1>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1.4.1>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1.4.1>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1.4.1>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1.4.1>

## 제16조

제16조 <삭제 2021.4.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1 / 시행일자: 2025-12-11

# 양산시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의 홍보 강화와 신뢰받는 시정 구현을 위하여 시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게재한 양산시보의 발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11.>

## 제2조(발행 및 형식)

제2조(발행 및 형식) 
① 양산시보(이하 “시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신문형과 잡지형으로 발행할 수 있다.
1. 신문형 시보: 타블로이드판, 월 2회 발행
2. 잡지형 시보: 책자, 분기별 발행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3. 27.]

## 제202조(명칭)

제2조의2(명칭) 신문형 시보의 명칭은 “양산시보”라 하고, 잡지형 시보의 명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3. 27.]

## 제3조(게재사항)

제3조(게재사항) 시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4.1>
1. 시정, 지방의정 전반에 관한 사항
2. 유관기관 및 단체 활동사항
3. 기업, 복지, 문화, 예술, 체육, 주요행사 및 각종 생활정보
4. 시민기고 및 미담사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삭제 <2021.4.1>
7. 삭제 <2021.4.1>
8. 삭제 <2021.4.1>
9. 삭제 <2021.4.1>

## 제4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

제4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 
① 시보 발행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보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10명으로 하되 공무원 6명, 의회의원 2명, 지역주민 2명을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10.1>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회의 기능 등)

제5조(위원회의 기능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4.1>
1. 시보의 기본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시보 게재내용의 검토
3. 기타 시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시보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 3. 27>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0.1>

## 제6조(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위원회 운영 규정)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상임위원 등)

제7조(상임위원 등) 
① 시보의 효율적인 발행을 위하여 소통담당관실에 공무원이 아닌 상임위원 3인을 두고 시보 발행 업무를 전담하게 하되, 그 직책에 따라 1인은 편집장으로, 2인은 편집원으로 한다. <개정 2010.4.1, 2015.12.31, 2019.3.27>
② 상임위원은 시보 발행에 필요한 자료수집, 조사연구 및 편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양산시정소식 영상물 제작 업무를 지원한다.
③ 상임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 4. 1>
④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임 할 수 있다.
⑤ 상임위원의 근무는 공무원의 복무 규정을 준용한다.

## 제702조(위촉연령)

제7조의2(위촉연령) 상임위원의 위촉연령은 60세 이하로 한다. 위촉기간중에 60세에 달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위촉한다. <신설 2010. 4. 1> <개정 2023.12.19.>

## 제703조(해촉)

제7조의3(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임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0. 4. 1>
1. 상임위원이 사망하였을 경우
2. 상임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거나 품위 손상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 제8조(자료)

제8조(자료) 시보에 게재할 사항은 시 본청 및 산하기관, 유관기관 및 시민으로부터 접수하며,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9조(배부)

제9조(배부) 시보는 무상으로 배부하며, 배부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광고)

제10조(광고) 시보에 광고를 게재 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4.1>

## 제11조(실비변상)

제11조(실비변상) 
①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외부기고자의 채택원고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원고료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0. 4. 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비 및 수당의 지급방법과 계산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2조(상품권 지급)

제12조(상품권 지급) 시보에 게재한 퀴즈, 설문 등 독자참여 코너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4.1〕〔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2021.4.1>〕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2조에서 이동 <2021.4.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11-12 / 시행일자: 2010-11-12

# 양산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장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녀 및 유자녀(이하 "자녀"라 한다)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대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2010.11.12>

## 제2조(장학금의 종류)

제2조 (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는 유공자 장학금, 우등생장학금 및 특기생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 제3조(장학금의 자격)

제3조 (장학금의 자격) 
① 새마을 운동에 2년이상 봉사한 남·여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는 새마을 지도자 경력 2년 이상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1.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 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 지도자와 부부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 및 새마을 지도자로서 사업수행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
2. 우등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성취도가‘미’이상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50퍼센트 이상이거나 평점‘C’학점 이상인 자로 학교장 또는 총·학장의 추천을 받은자. 다만, 신입생은 입학 전 최종학교의 성적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0.11.12>
3. 특기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시·군단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자 <개정 2010.11.12>
② 제1항 각호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새마을 지도자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0.11.12>

## 제4조(추천)

제4조 (추천) 장학생은 매학년마다 새마을 지도자 양산시 협의회장과 읍면동장의 공동추천을 받아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시지부장(이하 "시지부장"이라 한다)이 시장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단, 시 협의회장은 새마을 지도자 읍면동 협의회장 및 부녀회장의 신청을 받아 추천하여야 한다.

## 제5조(선정)

제5조 (선정) 시지회장이 시 협의회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으로 선정 할 때에는 시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학년 개시 30일 이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2>
1. 새마을유공포상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2. 새마을사업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
3. 그 밖에 새마을운동과 관련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 제6조(장학생의 정원)

제6조 (장학생의 정원) 지급대상 인원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7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인원으로 한다.

## 제7조(장학금)

제7조(장학금)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며,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매년 고등학생 공납금 전액(최고금액)의 120%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이때 장학생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비율을 2:1로 선발하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12>

## 제8조(장학금의 지급)

제8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시장과 시지회장이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4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12>

## 제9조(지급의 정지)

제9조 (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1. 보호자인 새마을 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런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그만 둘 때
2. 삭제(2000.11.8)
3.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학습성취도가‘미’또는‘C’학점 이상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20퍼센트 이하로 떨어지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개정 2010.11.12>
4. 장학생이 퇴학·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개정2000.11.8, 2010.11.12>
5. <삭제 2010.11.12>
② 시지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도지부회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 제10조(1999. 12. 3)

제10조 삭제(1999. 12. 3)

## 제11조(장학금 특별회계 설치)

제11조 (장학금 특별회계 설치) 
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에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 세입금은 시의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한다. <개정 2010.11.12>

## 제12조(장학금의 확보 예산조치)

제12조 (장학금의 확보 예산조치) 시장은 매년 장학생의 정원과 장학금 기준액에 해당하는 소요 예산중 50%를 시비로 확보하여야 한다.

## 제13조(규칙)

제13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2 / 시행일자: 2026-04-02

# 양산시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채택된 건의안 및 결의안의 효율적인 관리와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의안”이란 양산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정부, 국회,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의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2. “결의안”이란 의원이 양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건의안과 결의안(이하 “건의안 등”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의회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의회 의장은 채택된 건의안 등을 관련 기관에 공문 등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4조(사후관리)

제4조(사후관리) 
① 총괄부서는 건의안 등의 처리 진행 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발의한 의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처리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건의안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양산시 집행기관의 부서는 발의한 의원과 총괄 부서의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02 / 시행일자: 2019-05-02

# 양산시의회 견학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의회 견학 지원을 통하여 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 증진과 민주시민으로서 자질 함양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견학”이란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양산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각종 시설물 등을 둘러보며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견학 대상자)

제3조(견학 대상자) 견학 대상자는 양산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양산 관내에 있는 유·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하되, 5인 이상의 단체로 한다.

## 제4조(견학의 신청 등)

제4조(견학의 신청 등) 
① 견학은 견학인이 소속한 기관 및 단체의 신청(별지 제1호 서식 또는 공문)에 따라 사무국장이 승인한다. 다만, 견학 신청은 견학일 2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견학시간은 10: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③ 견학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거나 회기 중일 때는 견학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견학할 수 있다.

## 제5조(안내직원의 의무)

제5조(안내직원의 의무) 안내는 의회사무국 의사팀에서 하되, 안내직원은 품위와 친절을 유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장비 및 의회안내 자료를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 제6조(견학에 따른 주의사항 및 제한)

제6조(견학에 따른 주의사항 및 제한) 
① 안내직원은 견학을 실시하기 전에 주의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
② 견학자는 다음 각 호의 주의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청사 내 질서를 지키고 정숙하여야 한다.
2. 시설물을 더럽히거나 손상시켜서는 아니 된다.
3. 음식물을 지니거나 흡연을 해서는 아니 된다.
4. 견학 장소를 벗어나거나 다른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5. 견학 중에는 안내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사무국장은 견학자가 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질서유지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견학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기록관리 및 결과보고)

제7조(기록관리 및 결과보고) 의회사무국은 견학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견학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비치·기록하고, 견학이 끝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0 / 시행일자: 2025-04-10

# 양산시의회 공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양산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비치, 관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5.4.10.>

## 제2조(공인의 종류)

제2조(공인의 종류) 
①공인은 양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의회 의장, 각 위원회위원장 또는 의회사무국장(이하 “ 사무국장” 이라 한다)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5.4.10.>
②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의장
2.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
3. 의회사무국장
③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 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특수공인)

제3조(특수공인)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4조(공인의 비치 및 관수자)

제4조(공인의 비치 및 관수자) 의회, 의회의장, 사무국장의 공인은 총무팀에, 상임위원회위원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공인은 각 위원회 전문위원에 각각 비치하고, 총무팀장 및 각 위원회 전문위원이 관수한다. <개정 2025.4.10.>

## 제5조(규격)

제5조(규격) 
①공인은 정사각으로 하되, 크기는 별표와 같다.
②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쉽고 간명하게 알아 볼 수 있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고 관청 및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개정 2016.12.30, 2025.4.10.>

## 제6조(공인의 재료)

제6조(공인의 재료)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제7조(날인의 위치)

제7조(날인의 위치)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 제8조(공인의 등록)

제8조(공인의 등록) 
①공인은 사무국장이 새기되,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 제9조(재등록 및 폐기)

제9조 (재등록 및 폐기) 
①사무국장은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제8조 규정에 의한 재등록 및 폐기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 또는 기타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사유를 기재 등록한 후 이를 소각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인영의 글씨를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10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전자 이미지공인 등록대장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의회의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화일로 제공하고, 이를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 이미지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의회의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하게 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④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지체 없이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  공인은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공고)

제11조(공고)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0.>
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사용년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년월일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 제12조(인영의 보존)

제12조(인영의 보존) 사무국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 인영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영대장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3조(공인의 사고보고)

제13조(공인의 사고보고) 공인의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4호 서식의 공인사고보고서를 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공인의 보관)

제14조(공인의 보관)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후에는 공인관수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함하고 이를 이중  캐비닛 또는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양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의회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양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양산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정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교섭단체의 구성)

제3조(교섭단체의 구성) 
① 의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5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은 그 단체에 소속한 전체의원이 연서ㆍ서명한 명부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양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4조(교섭단체의 기능)

제4조(교섭단체의 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5조(교섭단체의 지원)

제5조(교섭단체의 지원) 의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 내역을 의회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1. 교섭단체 의정활동 경비
2. 대표의원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

## 제6조(변경 등 신고)

제6조(변경 등 신고) 
①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이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대표의원은 의원의 신규가입, 탈퇴 등으로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5.9.25.>

[제5조에서 이동 <2024.12.19.>]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06 / 시행일자: 2022-01-13

# 양산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양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양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6-01-01

# 양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양산시의회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무국장)

제2조(사무국장) 
① 양산시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양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양산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등록 관리 및 윤리강령 전반에 관한 사항
3. 대외협력 교류 및 국외연수에 관한 사항
4. 의정 활동 홍보계획의 수립 및 조정
5. 의정 보도자료 수집ㆍ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6.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
7. 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및 인사에 관한 사항
8. 의회 포상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9. 의원 및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10. 의회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1. 문서ㆍ보안ㆍ관인의 관리
12. 의회청사 시설ㆍ장비의 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13. 의회 경비, 방청 및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14.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ㆍ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15.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16.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7.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및 이송 등의 처리 총괄
18.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9. 청원ㆍ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20. 의결 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21. 그 밖에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소속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12.19.>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의회운영전문위원은 특별위원회를 겸직한다. <개정 2023.12.19.>
1. 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3.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4.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5. 위원회 의정활동 홍보
6. 그 밖에 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 제4조(사무분장)

제4조(사무분장) 사무국의 세부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