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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06 / 시행일자: 2025-01-0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라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는 건강생활실천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16>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조정한다. 
  1.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에 따른 구민 건강증진의 세부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08.10.09, 2017.10.19.> 
2. 법 제6조에 따른 구민 건강생활의 실천지원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8.12.20.> 
4. 그 밖에 구민의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3.05.16]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회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 지역주민 대표 
3.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4. 학교보건·지역보건·산업안전 관계자 
5. 관계 공무원 
6. 그 밖에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전문개정 2018.12.20.]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05.16>

## 제402조(위원의 해촉)

제4조의2(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때 
2.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8.12.20.]

## 제5조(회장의 직무)

제5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05.16>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05.16>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회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8.12.20.]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생활건강과장이 된다. <개정 2007.07.19, 2013.05.16., 2022.12.22., 2024. 12. 6.>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05.16>

## 제9조(공청회 등 개최)

제9조(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05.16>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개정 2013.05.1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8 / 시행일자: 2024-07-1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함으로써 우수한 건설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7. 18.>
1. "건설공사"란「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 법령에 의한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 수리공사도 포함한다.
2.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법 제2조제5호의 감리원이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점검·지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부실공사"란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설계설명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주요 구조부"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 또는「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구가 설립한 공사·공단과 구가 출연한 공공기관(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 제4조(부실공사 방지대책)

제4조(부실공사 방지대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2.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 부실공사 측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공사감독)

제5조(공사감독) 
① 공사감독은 해당 공사현장에 수시로 출장하여 시공 상태를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는 시공 후 매몰 등으로 사후검사가 곤란한 주요 구조부의 공사는 사전에 공사감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사감독은 현장에 입회하여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맞게 시공되었는지 점검하고 해당부분을 촬영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제6조(현장점검)

제6조(현장점검) 
① 구청장은 법 제54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시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 외에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55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부실신고센터 운영)

제7조(부실신고센터 운영) 
① 구청장은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를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구 부실공사 방지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신고센터의 장은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는「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정 하도급과 상생협력 및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 제8조(부실공사의 신고 등)

제8조(부실공사의 신고 등) 
① 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구청장에게 그 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하거나 온라인,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반드시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실명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일로부터 1년이 지난 공사에 대한 신고는 그 사항을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에는 건설공사의 명칭과 부실공사의 시기, 위치, 내용 등 부실 측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구청장은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9조(신고의 처리)

제9조(신고의 처리) 
① 신고센터의 장은 제8조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공사감독은 부실공사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진, 설계서 등)와 조치결과를 신고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부실공사 측정)

제10조(부실공사 측정)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부실공사 여부를 신속히 측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부실공사 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하면 부실공사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그 건설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의 공기에 지장이 있거나 건설공사의 품질에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공사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3-10-24 / 시행일자: 2013-10-2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안내판 등 설치 및 관리기준)

제2조(안내판 등 설치 및 관리기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음주청정지역  안내판의 설치와 관리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3조(음주청정지역 안내표시)

제3조(음주청정지역 안내표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음주청정지역 안내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 
2. 도면 
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 제4조(자원봉사자의 활용)

제4조(자원봉사자의 활용)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촉된 자원봉사자의 활동기간은 2년으로 하며, 구청장은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본인의 동의를 얻어 2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촉한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절주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절주 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8조에 따른 자원봉사자 활동비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평가 및 반영)

제5조(평가 및 반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활동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구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 등에 연 1회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5-16 / 시행일자: 2013-05-1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 내에 과도한 음주로 인한 신체·정신적 피해와 사회·경제적 손실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주민의 책임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지역주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신체적 및 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적정 주량으로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음주청정지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조례의 범위)

제3조(조례의 범위) 구의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4조(음주청정지역의 지정)

제4조(음주청정지역의 지정)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
2. 「학교보건법」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6조, 제47조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4.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5. 관내 버스·택시정류소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구청장은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의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주청정지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5조(청소년 보호)

제5조(청소년 보호)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음주예방에 관한 교육, 홍보, 모니터링 및 계도활동 등을 실시하여 음주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절주교육 및 홍보)

제6조(절주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의 절주교육과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예방 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 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제7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구청장은 구에서 발행되는 신문·잡지 및 방송·홍보물 등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절주 등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의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음주청정지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활동비 등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주민의 참여)

제9조(주민의 참여) 구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의견제시 및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고 구청장은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시민단체 등 참여)

제10조(시민단체 등 참여)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및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이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1조(평가 및 반영)

제11조(평가 및 반영)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매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 민간전문가의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전문가”란 「건축기본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계공모 업무나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 해당 업무의 일부를 조정하는 자로서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로 구분한다. 
2. “총괄건축가”란 행정구역 및 사업구역의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주요사업의 기획·설계 및 시행과정에 대한 총괄·조정 등 건축·도시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전문가를 말한다. 
3. “공공건축가"란 개별 건축사업에 대하여 기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민간전문가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민간전문가의 활동을 총괄하고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의 건축담당 부서를 말한다. 
5. “사업부서”란 공공건축, 공공사업 등의 사업을 전담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의 관련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총괄건축가 운영 등)

제3조(총괄건축가 운영 등)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총괄건축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총괄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총괄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영등포구”라 한다)의 공공건축, 도시
환경 개선 관련 주요사업 및 정책 검토 
2. 영등포구의 공공건축 사업부서 간 협력 및 조율 
3. 영등포구의 공공건축, 공공사업 발주방식 검토 지원 
4. 영등포구의 공공건축 관련 전문가들과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④ 구청장은 총괄건축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 조직을 둘  수 있다. 
⑤ 총괄건축가는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문의 기   본 방향 등 업무 처리 기준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해당 사업부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 제4조(공공건축가 운영 등)

제4조(공공건축가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영 제21조 또는 이에 준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공건축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공공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공공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발주하는 영등포구 공공건축물의 기획·설계·시공·유지   관리에 대한 조정·자문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등포구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자문

## 제5조(제척·기피·회피)

제5조(제척·기피·회피)  
① 민간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자문 등에서 제척된다. 
1. 민간전문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업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업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   인 경우 
2. 민간전문가가 해당 업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   우 
3. 민간전문가가 해당 업무에 대한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  는 감정을 한 경우 
4. 민간전문가 또는 민간전문가가 속한 법인이 해당 업무의 당사자  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민간전문가에게 공정한 업무의 자문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당사자가 구청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구청장은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민간전문가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업무의 자문 등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구청장은 민간전문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민간전문가를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문제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민간전문가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민간전문가가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  지 않은 경우

## 제7조(준수 사항)

제7조(준수 사항)  
① 민간전문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② 민간전문가는 이해관계인과 일반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공무원 윤리강령에 준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민간전문가는 관리부서 및 사업부서의 담당공무원과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공무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강압적 태도와 지시를 지양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전문가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민간전문가의 여비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민간전문가의 업무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21 / 시행일자: 2017-09-2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       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      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연에 방지하여 인명보호와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7.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관리자의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간에 합의가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3. 공동주택,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관리자, 점유자 순으로 한다.

## 제4조(제설·제빙 범위)

제4조(제설·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공동주택 및 각종 시설의 관리주체 포함)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가.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구간
나. 공동주택 단지 내 구역 및 대지경계에 접한 보도구간
다. 공공시설 또는 다중이용시설의 해당 대지경계선에 접한 보도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공동주택 포함):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주변과 대지경  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이하 ‘시설물의 지붕’이라 한다)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5조(제설·제빙 시기)

제5조(제설·제빙 시기)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에 쌓인 눈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1.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2.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② 건축물관리자는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별표의 지역별 적설량의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제설·제빙 방법)

제6조(제설·제빙 방법)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제설·제빙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장소로 옮겨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도로의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
3.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한 눈: 시설물의 대지 내(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
② 건축물관리자는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    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 제7조(제설·제빙 작업의 안전유의)

제7조(제설·제빙 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고 제설·제빙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제설·제빙 작업의 중지)

제8조(제설·제빙 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제빙 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제빙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제설·제빙도구 비치)

제9조(제설·제빙도구 비치) ①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은 건축물관리자에게 제설·제빙에 필요한 자재나    도구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9 / 시행일자: 2026-04-0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제87조의3 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5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진·화재·노후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3조(관리·운용)

제3조(관리·운용) 
① 특별회계는 구청장이 관리·운용한다.
② 특별회계의 사무는 건축물의 안전관리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장이 담당한다.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4. 9.>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30 이내
3.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관리사업 관련 수입금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6.>
1.  법 제87조의3제3항에 따른 경비, 인건비, 조사ㆍ연구비 등
2.「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50조제2항에 따른 사업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내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 제6조(일시차입)

제6조(일시차입) 
① 특별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 제7조(잉여금의 처리)

제7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6.>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21 / 시행일자: 2024-11-2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 지정한다. 
③ 위원은 법 제3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4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재조사지구의 사업이 종료된 날까지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불출석하는 등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대하여 연구ㆍ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또는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 안건, 발언 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간사는 이를 취합ㆍ정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경계결정 기준은 법 제14조에 따라 경계결정을 하기에 앞서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6-11-09 / 시행일자: 2006-11-0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등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주기관 : 구 본청 담당관ㆍ과, 보건소, 구의회사무국
2. “요청서”라 함은 발주기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

## 제3조(제안설명)

제3조(제안설명) ①영등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담당공무원이 한다.
②위원장은 회의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안 설명자를 따로 지명할 수 있다.

## 제4조(안건 제출 등)

제4조(안건 제출 등) ①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발주기관은 요청서  (별지 제1호 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사업의 전문성과 발주시기 등을 고려하여 처리한다.
②접수된 안건은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제5조(간사 등)

제5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1인을 두되, 간사는 계약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재무과의 계약담당자가 된다.
②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안건을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관리
2. 위원회 개최 시 마다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 하되,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가. 회의일시 및 장소
나. 출석위원 명단
다. 진행 및 토의사항
라.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마. 의결사항
바. 그 밖에 중요사항
3.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작성(별지 제3호 서식)
③서기는 간사를 보조하여 사무를 처리한다.

## 제6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6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주민감독관 위·해촉)

제7조(주민감독관 위·해촉) ①구청장은 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해당공사의 현장을 관할하는 통장으로 주민참여감독자로 위촉할 수 있으며, 감독대상 공사범위가 여러 통에 해당 될 때에는 공사구간, 금액 등을 고려하여 관련이 많은 통의 통장을 감독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난이도, 통장의 공석 등 사안에 따라 해당공사의 전문가 또는 반장 등으로 주민참여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②주민참여감독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 종료 시까지로 하고 그 공사가 준공되면 자동으로 해촉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촉 할 수 있다.
1. 공사감독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한 경우
2.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③구청장은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주민참여감독자 위촉장 교부 및 임무수행에 관한 교육실시 후 주민참여감독자의 임무를 수행하게 한다.

## 제8조(주민참여감독자의 임무 등)

제8조(주민참여감독자의 임무 등) ①주민참여감독자는 다음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당해 공사와 관련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구에 전달
2. 시공과정의 불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건의
3. 설계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 등
②구청장은 주민참여감독자 위촉사항과 임무 등을 공사계약 상대자에 통보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시공회사는 주민참여감독자의 임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의견제시)

제9조(의견제시) ①주민참여감독자가 당해 공사의 시행과정에서 문제점 또는 시정·개선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발주기관, 시공자 등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시정·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시정·개선을 요구받은 자는 일지에 이를 명시하여야 하고, 주민참여감독자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주민참여감독자는 제1항의 요구사항이 시정·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시정·개선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때 구청장은 주민 참여감독자의 요구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유지 의무)

제10조(비밀유지 의무) ①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부의안건에 대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주민참여감독자는 감독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감독 및 수당 등)

제11조(감독 및 수당 등) ①주민참여감독은 공사착공, 공사시행, 준공검사시, 민원불편 및 부실시공 우려 시에 실시하고, 감독은 5회까지 할 수 있으며,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한 수당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②주민참여감독자는 공사 감독 시 주민참여감독자 활동일지(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 공사감독공무원 또는 현장대리인의 확인을 받아 준공검사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는 최종 준공 시 준공검사조서와 주민참여 감독일지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05 / 시행일자: 2026-03-0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5. 15.>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5.>

## 제4조(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제4조(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6., 2025. 5. 15., 2026. 3. 5.>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영등포사랑상품권 또는 교통카드 지급
2. 대중교통 이용과 관련한 그 밖의 혜택 제공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은 제2조에서 정하는 고령운전자 연령의 범위 내에서 대상을 선정한다. <개정 2026. 3. 5.>

[제목개정 2025. 5. 15.]

## 제5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제5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ㆍ지원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
2. 고령운전자의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지원
3.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3. 5.]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6. 3. 5.>]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5. 5. 15.>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
3. 스마트 정보교육을 포함한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4. 기타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6. 3. 5.>]

## 제7조(정보제공)

제7조(정보제공)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실태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5.>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6. 3. 5.>]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6. 3. 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3 / 시행일자: 2021-05-1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고령친화도시”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생활여건이 갖추어진 도시를 말한다.

## 제3조(연도별 계획 수립 등)

제3조(연도별 계획 수립 등)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도별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획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방향
2.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세부방안
3. 그 밖에 구청장이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계획의 시행 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계획을 수립·시행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노인복지시설,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기초조사 등)

제4조(기초조사 등) 
① 구청장은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 결과를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계획의 수립·시행
2.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 및 환경 구축
3.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및 사업 추진
4. 그 밖에 위원장이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구성)

제6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당연직위원
가. 노인복지업무 담당 국장
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위촉직 위원
가. 노인복지 관련 시설 및 단체 종사자
나. 노인관련 분야의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 및 부서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해촉된 위원이 위촉직 위원인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임무)

제8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국제기구 가입)

제10조(국제기구 가입)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국제기구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 제11조(교육 및 홍보)

제11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에게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12조(예산 지원)

제12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규정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