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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4-30 / 시행일자: 2018-07-0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휘장·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휘장의 규격ㆍ용도, 이를 표지하여 만드는 의회기,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패용하는 배지(이하 “배지”라 한다)의 규격ㆍ모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0>

## 제2조(규격)

제2조(규격)  
① 의회를 상징하는 휘장(이하 “휘장”이라 한다)의 문양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② 의회기는 휘장을 표지하며 그 모형과 규격, 재료는 별표 2와 같다. 
③ 의회의원이 패용하는 배지는 휘장의 모형으로 하되 그 모형 및 색상, 규격, 재료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 제3조(휘장의 사용)

제3조(휘장의 사용) 휘장은 위엄 있고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용해야 한다.

## 제4조(휘장사용의 제한)

제4조(휘장사용의 제한)  
① 휘장도안은 개인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휘장도안을 이용한 상품 등을 제작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원의 명함, 인쇄물 등에 휘장도안을 표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를 포함한다), 직위, 전화번호(의회, 자택, 개인사무실을 포함한다), 사무실 또는 거주지 주소 외의 겸직직함을 표기할 수 없다.

## 제5조(의회기의 관리 등)

제5조(의회기의 관리 등)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금실을 부착한다. 
② 의회기를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③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注目)만으로 한다. 
④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방법은 「대한민국국기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 제6조(배지의 패용 등)

제6조(배지의 패용 등)  
① 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② 배지는 의원 외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대여 또는 교부하지 못하며 분실이나 훼손한 때에는 그 사유를 의장에게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1-02 / 시행일자: 2023-01-02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51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또는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2022.2.14.>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또는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5.21> 
  1. 부구청장 
2.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실·과장급 <개정 2023.1.2> 
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소속행정기관의 장 및 법 제131조의 하부행정기관의 장 <개정 2022.2.14.> 
4. 소속행정기관의 공무원 중 구 본청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개정 2021.5.17, 2023.1.2> 
5. 구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및 임원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4-30 / 시행일자: 2018-07-0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지방수입부과공개에관한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수입의 부과상황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지방수입 부과행정의 공명정대함을 주민에게 알리고 나아가 주민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지방수입 부과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지방수입과 공개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산세 (목적세 포함) 
2. 고액 체납자 명단 
3. 하천 사용료의 부과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3조(공개시기)

제3조(공개시기) 지방수입 부과 공개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정기분에 한하여 각 세목별 납기 개시일로부터 납기종료일까지 
2. 고액 체납자의 명단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제4조(공개 등의 방법)

제4조(공개 등의 방법)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 현황은 동에 수납부를 비치하고 열람 공개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부과 상황을 열람 공개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 이를 알기쉽게 관계 법령 내용과 그 결정 경위를 설명한다. 
③ 고액 체납자의 명단을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구, 동 게시판에 게시 공개한다. 다만, 일간신문에 게재하여 공개할 때에는 동장의 요청에 구청장이 이를 일괄 게재하여 공개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6 / 시행일자: 2026-04-06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이하 "구청"이라 한다)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28, 2009.1.5, 2016.12.30, 2017.7.10, 2018.5.21, 2022.1.10.>

##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개정 2008.11.28, 2014.3.31, 2016.12.30, 2018.5.21, 2023.7.10, 2024.9.23, 2026.1.5, 2026.4.6.>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4-30 / 시행일자: 2018-07-0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원경찰징계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배치 한 청원 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9.26, 2018.4.30>

## 제2조(징계의 관할)

제2조(징계의 관할)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인사위원회에서 관할한다. <개정 2018.4.30>

## 제3조(징계의 종류)

제3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로 하되, 보수의 2/3를 감한다. 
③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로 하되, 보수의 1/3을 감한다. <개정 2011.09.26>

## 제4조(징계의 처분)

제4조(징계의 처분) 구청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그 의결에 따라 징계 처분한다. <개정 2011.09.26, 2018.4.30> 
  1. 청원경찰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 또는 이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4. 관할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 <신설 2011.09.26>

## 제5조(준용규칙)

제5조(준용규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7.2.13>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5조에서 위임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지방자치법」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3조(위원회의 업무)

제3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그 밖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위원회의 직원)

제6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7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6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 규정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1.11.>

## 제9조(위원 등 준수사항)

제9조(위원 등 준수사항)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10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28 / 시행일자: 2021-06-28

# 인천광역시미추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8, 2013.03.18, 2018.4.30>

## 제2조(회의 운영)

제2조(회의 운영)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에 의한 회의운영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0.28, 2013.03.18, 2018.4.30> 
② 제1항에 따라 참석한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는 관련 안건에 대한 의견을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개정 2013.03.18>

## 제3조(자금의 배정)

제3조(자금의 배정)  <삭제 2018.12.31>

## 제4조(기금지원 대상)

제4조(기금지원 대상)  
① 조례 제4조 기금의 용도에 따른 기금지원 대상 및 기준 요건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9.10.28> 
② 제1항 별표 중 장학금의 경우 성적평가점수 외에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기간, 가구특성, 봉사활동 시간을 계산하여 일정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9.10.28, 2013.8.14, 2015.5.11>

## 제5조(서식)

제5조(서식) 동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12.27, 2009.10.28> 
  1. 장학금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학교장추천서 : 별지 제2호서식 
3. 장학증서 : 별지 제3호서식 
4. 사회복지기금관리대장 : 별지 제4호서식

## 제6조(예규)

제6조(예규)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지침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5-02 / 시행일자: 2022-05-02

#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의 당선인(이하 “당선인”이라 한다)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회의 사무직원)

제5조(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 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사무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2-01-13

# 인천광역시부평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에 따른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0. 8., 2021. 12. 23.>

## 제2조(명칭과 구역)

제2조(명칭과 구역)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4 / 시행일자: 2022-11-14

# 인천광역시부평구 1인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1인가구 정책”이란 1인가구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생계를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4.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기반시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1인가구 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1인가구 복지 증진에 관한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건강가정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질병ㆍ외로움 예방, 돌봄,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2.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 지원사업
3. 주거 지원 사업
4. 경제적 안정 및 자립을 위한 지원사업
5. 생활환경 개선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6.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적 교류 활성화 지원사업
7. 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여가 생활 지원사업
8.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인식개선 사업
9. 그 밖에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
2.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인천광역시부평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1회용품 저감 정책에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교육·홍보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 하부 행정기관
나.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 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구민이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1회용품 사용 저감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저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저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1회용품 사용 저감 관련 지원사업
4.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저감과 관련된 필요 사항

## 제5조(1회용품 사용·제공 제한)

제5조(1회용품 사용·제공 제한)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주최·주관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이 사용·제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1.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구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 및 재난상황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교육과 홍보)

제6조(교육과 홍보)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환경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홍보사업
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1회용품 사용 저감 우수업소 지정 및 해지)

제7조(1회용품 사용 저감 우수업소 지정 및 해지)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1회용품 사용 저감 우수업소를 환경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우수업소 중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지정을 해지하여야 한다.

## 제8조(우수업소 지원)

제8조(우수업소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업소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우수업소를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저감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과 우수업소를 선정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인천광역시부평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2조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로수”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의 수목을 말한다. 
2. “가로수 보호틀”이란 가로수의 생육 영역을 확보하고, 보행자 등으로부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로수 하단부의 지표면에 보도 포장과 구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이하 “보호틀”이라 한다)을 말한다. 
3. “가로수 보호대”란 정류장ㆍ횡단보도 주변 등과 각종 건설공사로 가로수의 훼손이 예상되는 곳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 둘레에 설치한 시설물(이하 “보호대”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행정구역 내 가로수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가로수 조성ㆍ관리 협의 등)

제4조(가로수 조성ㆍ관리 협의 등)  
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을 하려고 할 때는 설계단계부터 가로수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변경, 폐지 등에 따른 가로수 옮겨심기, 제거, 가지치기 등의 행위 
2.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교통법」 제3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이하 “도로시설물”이라 한다) 설치로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보도의 포장을 새롭게 바꾸는 행위 
4. 도로시설물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가로수의 수형(樹形)에 변화를 주는 가지치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법령 등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변경의 경우 가로수 수종의 적정성과 가로수 식재 공간 및 기반시설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 
2. 도로시설물 설치, 도로포장 등으로 인하여 가로수 생육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3. 도로시설물을 가리는 가로수의 가지치기 행위가 적정한지 여부

## 제5조(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승인)

제5조(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승인)  
① 구청장 외의 자가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절차 및 승인기간 등은 「인천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6조(가로수 점검)

제6조(가로수 점검)  
① 구청장은 노선별ㆍ수종별로 가로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점검대상은 갱신을 요하는 가로수, 병해충의 감염여부, 고사목 보식 또는 신규 식재량 및 생육상태, 식재지 토양상태 등으로 한다. 
③ 정기점검은 매년 4회 이상 실시하며, 점검 시기는 3월, 5월, 9월, 11월에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점검 시기는 변경할 수 있다. 
④ 수시점검은 병해충 확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점검해야 할 경우 또는 식재ㆍ보식ㆍ갱신 등 관리상 필요한 시기에 점검한다.

## 제7조(주민참여 등)

제7조(주민참여 등)  
① 구청장은 가로수 관리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물주기 
2. 병해충 발생 신고 
3.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 
4. 사고 또는 고의로 가로수가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신고 
5. 비상재해 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② 구청장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2.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을 공작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 
3. 보호틀 또는 보호대 내에 쓰레기 등 물건을 적치하거나 주차하는 행위 
4. 기타 가로수의 생육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이 예상되는 일체의 행위 
③ 구민들이 직접 가로수 유지ㆍ관리에 참여할 경우, 구청장은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형에 영향을 주거나 시민 안전에 우려가 되는 지원은 제한할 수 있다.

## 제8조(원인자부담금)

제8조(원인자부담금)  
① 구청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원인자에게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인자가 구청장과 협의하여 원상복구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가 하도록 하고,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하자책임담보기간 동안 원상복구 상당 금액을 예치토록 하거나 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③ 부담금의 비용 산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1의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을 따른다. 
④ 구청장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그 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제9조(가로수 식재와 관리의 민간위탁)

제9조(가로수 식재와 관리의 민간위탁) 구청장은 가로수의 식재 및 관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사업법인 
2. 「산림조합법」 제46조 및 제108조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관련 별표 1에 따른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업체

## 제10조(관리대장)

제10조(관리대장)  
① 구청장은 가로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선별로 가로수의 조성ㆍ관리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의 가로수 조성ㆍ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한다. 
② 가로수 관리대장의 가로수 관련 속성 정보 등의 내용을 녹지관리시스템(GIS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7 / 시행일자: 2025-07-07

# 인천광역시부평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1항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가스 안전사고로부터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거주하는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등의 보호를 위해 가스타이머 콕 보급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스타이머 콕”이란 가스레인지 등 연소기 과열로 인한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스 사용 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스타이머 콕을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가스타이머 콕 지원 신청자가 많아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가스타이머콕 설치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부평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또는 부평구에 소재지를 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매관리법」 제2조에 따른 치매환자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3. 65세 이상 독거노인 
4.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5. 그 밖에 가스 안전사고에 취약하거나 경제적 어려움 등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대상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여 가스타이머 콕의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 또는 관련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 본인 
2. 지원대상자가 거주하는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3. 지원대상자의 친족 
4. 지원대상 시설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장 또는 관련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대상자의 구두 또는 서면 동의를 얻어 추천할 수 있다. 단, 동장 또는 관련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결정 등)

제6조(지원결정 등)  
①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동장 및 관련 부서장은 지원신청자의 지원 적정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동장 및 관련 부서장은 지원대상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통보한다.

## 제7조(사업의 위탁)

제7조(사업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전문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수탁할 때 상호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하여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3 / 시행일자: 2026-04-13

# 인천광역시부평구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아동 및 청년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이란 부평구에 거주하는 39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ㆍ간병 및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한 경우 그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지원 정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조직ㆍ인력ㆍ예산 등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지원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지원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
2.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
3. 교육ㆍ취업 지원
4. 문화ㆍ체육 활동 지원
5.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
6. 후원 연계사업
7.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홍보
8. 그 밖에 구청장이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구청장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정한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아동ㆍ청년과 그 가족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 제11조(환수조치)

제11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지원사업의 목적에 반하여 지원이 이루어진 경우

##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0 / 시행일자: 2019-12-30

# 인천광역시부평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라 함은 소ㆍ돼지ㆍ말ㆍ닭ㆍ젖소ㆍ오리ㆍ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사슴ㆍ메추리 및 개를 말한다. <개정 2019.12.30> 
2. “가축분뇨”라 함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전 지역을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한다. 
②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는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3. 개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에 부설된 계류장, 농축산물 도매시장 
4. 농경용 또는 농가의 부업으로 사육하는 성축 2마리와 자축 3마리 이하의 소·돼지·말·젖소·양·사슴·개와 5마리 이하의 가금류 
5.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정에서 사육하는 애완용 가축, 방범용 개 및 조류

## 제4조(과태료 부과·징수)

제4조(과태료 부과·징수) 구청장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19. 12. 30>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19 / 시행일자: 2021-04-19

#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ㆍ심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모든 위원회를 말한다.
2. “당연직 위원”이란 법령, 조례 등에 따라 해당 직위가 위원으로 지정된 위원을 말한다.
3.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 조례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4. “담당부서”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총괄부서”란 구가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종합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4조(위원회의 중복 설치 제한)

제4조(위원회의 중복 설치 제한) 구청장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등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 담당 부서의 장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예외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인 경우
② 각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제6조에 따라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 제9조(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 등)

제9조(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 등) 
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분기 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회의개최 실적
2.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역
3.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의 변경사항 등
②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점검하여 위원회의 통합ㆍ폐지 등 정비계획을 세울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① 위원회 개최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참석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2. 서면수당: 서면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3. 심사수당: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4. 여비: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한 위원에게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여비
② 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및 여비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구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석하는 위원
2. 구 소속 공무원
3. 구 출자ㆍ출연기관의 장
4. 구에서 설립한 지방공기업의 장
5. 구에서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위원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인천광역시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 제 <2018. 12. 31>

## 제3조

제3조 삭 제 <2018. 12. 31>

## 제4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제4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은 「인천광역시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1명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 시)당 4만원의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및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 8. 6, 개정 201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