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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02 / 시행일자: 2023-03-02

# 광주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서 출생한 요보호아동의 해외입양을 억제하고 국내 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입양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양육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요보호아동”이란「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말한다.
3. “입양아동”이란「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가정에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4. “장애아동”이란「입양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
5. “입양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
6. “입양가정”이란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
7. “입양기관”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발견과 보호 등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8. “입양아동 입학지원금”이란 관내 거주 입양아동의 첫 입학을 축하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입양아동 또는 부모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개정 2023.3.2.>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
② 입양아동 입학지원금 신청일 이전 광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으로 한다. <신설 2023.3.2.>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광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가정으로 한다. <개정 2023.3.2.>

## 제5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제5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시장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입양 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입양가정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가정 및 아동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
4.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5.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6. 입양에 대한 교육, 홍보 및 모범사례 발굴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시장은 입양가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양아동 입학지원금 : 지급액은 입양아동 1명당 3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3.3.2.>
2. 그 밖에 입양아동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 제7조(지원 신청)

제7조(지원 신청) 
① 입양아동 입학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입양아동 입학지원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
② 제1항에 따른 입양아동 입학지원금 지급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3.2.>
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재학증명서 등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개정 2023.3.2.>
3. 삭제 <2023.3.2.>
4. 삭제 <2023.3.2.>
5.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 제8조(지원절차)

제8조(지원절차) 
①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7조제2항 각 호의 서류와 해당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입양아동 확인 및 신청인의 주소 <개정 2023.3.2.>
2.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
3.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적격 여부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지원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지원대상 여부 및 입금 여부를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문자전송, 컴퓨터 통신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하여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신분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서 정한 입양아동 입학지원금 등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
② 제1항에 따라 입양아동 입학지원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양아동 입학지원금 지원신청 대장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3.3.2.>

## 제10조(대장 등 비치)

제10조(대장 등 비치)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입양아동 입학지원금 신청 및 지원대장을 비치하여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3.3.2.>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02 / 시행일자: 2023-03-02

# 광주시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여 광주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높이고, 시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며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역”이란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충역”이란 「병역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대체역”이란 「병역법」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徵集)ㆍ소집(召集) 또는 지원(志願)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5. “입영지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입영지원금 지급)

제3조(입영지원금 지급)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지급대상에게 시민 복리증진과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영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입영지원금은 1회만 지급한다.

## 제4조(지급대상)

제4조(지급대상) 입영지원금 지급대상은 입영(소집)통지서를 수령한 시민으로서 지원신청일 기준 광주시에 1년 전부터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병역의무 이행대상자(현역, 보충역, 대체역)로 한다.

## 제5조(신청·지급절차)

제5조(신청·지급절차)  
① 입영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하되, 그 신청 기한은 입영(소집) 후 6개월까지로 한정한다. 
② 읍·면·동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후 시장에게 명단을 송부하며, 시장은 입영지원금을 입영(소집)자에게 광주시 지역화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였을 때는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 팩스, SMS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입영지원금은 신청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예산 부족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영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2 / 시행일자: 2019-07-12

# 광주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서 광주시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하여 관련 지식을 보급하고,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의 확산 등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2. 「자동차관리법」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협회

##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단체ㆍ조합 또는 협회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차량안전 운행을 위한 자동차 무상점검ㆍ정비에 사용되는 장비 임대 
2. 자동차 무상점검·정비 행사 홍보 경비 
3. 그 밖에 자동차의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ㆍ조합 또는 협회는 무상점검·정비 행사 시 자동차의 수시 및 정기 안전점검 필요성 인식 확산 등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매년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정비대상 차량 및 시행시기 등을 정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 제5조(무상점검·정비의 우선대상)

제5조(무상점검·정비의 우선대상)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ㆍ조합 또는 협회는 어린이·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자동차를 우선하여 무상점검·정비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5 / 시행일자: 2019-11-15

# 광주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2 제2호나목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라 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계형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15.)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최대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2조에 해당하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19.11.1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1 / 시행일자: 2023-07-01

# 광주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및 「교통안전법」에 따라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통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확산에 따른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친환경 자동차 이용자의 정비 편의 및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을 말한다. 
2. “자동차정비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를 말한다. 
3.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차정비업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광주시에 사업장 주소를 둔 자동차정비사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자동차정비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기술 향상 및 정비 신기술 교육 지원 
2.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상담 및 진단 지원 
3.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정비 차종 확대에 따른 시설 개선 등 지원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의 신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1-02 / 시행일자: 2023-01-02

# 광주시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들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퇴소아동”이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으로서 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시설에 입소한 후 법 제16조에 따라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조치 종료 아동”이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퇴소아동, 보호조치 종료 아동(이하 “자립준비청년”이라 한다)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 자활을 위하여 적절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정책 추진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각종 지원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발굴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2. 임대보증금 등 주거자금 지원
3. 자립에 필요한 비용 및 자산형성 지원(금융 컨설팅)
4.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
5. 정서적ㆍ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
6. 후견인 및 후원 연계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 대상)

제6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퇴소아동
2.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조치 종료 아동
3. 그 밖에 광주시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아동

## 제7조(보호 기간 연장)

제7조(보호 기간 연장) 시장은 법 제16조의3에 따라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 대상 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

## 제8조(위임 및 위탁)

제8조(위임 및 위탁)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단체 및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지도 점검)

제9조(지도 점검) 시장은 제8조에 따라 관련 단체 및 기관 등에 위탁할 경우 지원사업의 추진 상황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해야 한다.

## 제10조(예산의 지원)

제10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6-28

# 광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에 대한 시의 책무와 예방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6.28.>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자살의 예방,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의무)

제4조(시민의 의무) 시민은 누구든지 시장이 생명존중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자살예방 시행 계획 수립)

제5조(자살예방 시행 계획 수립) 
① 시장은「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자살예방 시행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문화 조성
2.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상담ㆍ치료 및 사후관리
3. 지역 협력기관 지정 및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4. 생명존중 및 자살상담 매뉴얼 보급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할구역 내 단체의 장에게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

제6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자살예방정책 및 생명존중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광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기능을「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구성된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6.28.>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자살예방정책 및 생명존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살예방정책 및 생명존중 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자살예방체계 구축)

제8조(자살예방체계 구축)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8.>
② 시장은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5·11·15〉

## 제9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제9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시장은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자살통계를 수집하여 분석한다.
② 시장은 자살통계를 효율적으로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0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시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살예방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6.28.]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함 <2023.6.28.>]

## 제11조(생명존중 교육의 실시)

제11조(생명존중 교육의 실시) 
① 시장은 생명존중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생명존중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할구역 내 단체의 장은 생명존중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 단체 및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함 <2023.6.28.>]

## 제12조(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제12조(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게 전문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명존중정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ㆍ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ㆍ사생활보호와 평온한 생활을 위해 충분히 배려하여야 하며,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함 <2023.6.28.>]

## 제13조(예산의 지원)

제13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함 <2023.6.28.>]

##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생명존중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함 <2023.6.28.>]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9-24 / 시행일자: 2015-09-24

# 광주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건축 및 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9ㆍ24〉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주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개정 2015ㆍ9ㆍ24〉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5ㆍ9ㆍ24〉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 행위”란「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토질의 형질변경”이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침수위험지구 등”이란 집중 호우 및 태풍 내습 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ㆍ유실되거나 축대ㆍ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ㆍ9ㆍ24〉
〔제목개정 2015ㆍ9ㆍ24〕

##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9ㆍ24〉
〔제목개정 2015ㆍ9ㆍ24〕

##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①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알아 볼 수 있도록 보기 쉬운 곳에 별표 1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 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알아 볼 수 있도록 보기 쉬운 곳에 별표 2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5ㆍ9ㆍ24〕

##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개정 2015ㆍ9ㆍ24〉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다만,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流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개정 2015ㆍ9ㆍ24〉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ㆍ낙석ㆍ비산 등에 의한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ㆍ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1 / 시행일자: 2021-11-11

# 광주시 자연채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주시 자연채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신청)

제2조(사용신청)  
① 자연채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품질준수각서 : 별지 제2호서식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 별지 제3호서식 
3. 생산자별 조서(단체에서 신청한 경우에 한함) 
4.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기타 필요한 서류 
5. 법인등기부등본, 생산자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제3조(신청대상자)

제3조(신청대상자)  
① 신청대상자는 법인, 회원조합, 작목반, 작목회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로 한다. 
② 농특산물의 경우에는 개별 생산자의 신청을 제한한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품질인증을 받는 등 품질의 우수성이 객관적으로 확보되었을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③ 신청대상자는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에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제4조(심사기준)

제4조(심사기준)  
① 상표의 사용권 부여 심사기준은 별표 1에 따르고, 심사결과 적합판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ㆍ3ㆍ4〉 
1. 전체 심사항목 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이하일 것〈신설 2010ㆍ3ㆍ4, 개정 2010ㆍ6ㆍ25〉 
2.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일 것〈신설 2010ㆍ3ㆍ4, 개정 2010ㆍ6ㆍ25〉 
② 별표 1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생산품은 별도의 세부심사기준과 보완기준을 작성하여 심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제5조(처리절차)

제5조(처리절차)  
① 상표관리 공무원은 사용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별표 1의 심사기준에 따라 현지조사를 통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자연채 상표 사용 예비심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위원회는 상표관리 공무원이 제출한 예비심사서에 따라 심의를 실시하여 자연채 상표 사용 적합여부를 판정한다. 
③ 위원회는 자연채 상표 사용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결과통지 등)

제6조(결과통지 등)  
① 시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를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상표사용의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권 부여번호가 부여된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상표사용권 부여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상표사용의 부적합 판정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적합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상표 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고, 이 경우 시장은 이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을 하여야 한다.

## 제7조(포장재 신청)

제7조(포장재 신청)  
① 상표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가 포장재, 자가 전단이나 간행물, 간판, 현수막, 차량 등에 표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자연채 포장재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가 개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스티커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포장재 및 스티커 등 제작비는 신청자가 부담한다.

## 제8조(표시방법 등)

제8조(표시방법 등)  
① 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는 포장재와 용기의 색상ㆍ크기 등을 고려하여 상표가 잘 보이도록 인쇄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② 상표의 색상ㆍ크기ㆍ표시방법 등은 자연채 브랜드 표준메뉴얼에 따라 인쇄하거나 제작하여야 한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상표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에 대하여 별표 2의 상표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에 의하여 상표사용 품목을 수시 또는 출하전ㆍ후 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기준에 의거 상표의 사용을 정지하거나 사용권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상표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는 생산품의 출하실적 및 상표 사용내역을 매 분기 익월 7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3 / 시행일자: 2024-09-13

# 광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13.>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경제적·자연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4.9.1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총괄 조정한다. <개정 2024.9.13.> 
1.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지정 
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 인력 확보 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3.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재활용산업의 육성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
[제목 개정 2021.7.7.]

## 제3조(자원재활용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자원재활용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관할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매년 지정일까지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9.13.]

## 제4조

제4조 삭제 <2024.9.13.>

## 제6조(재활용사업자 등의 지원)

제6조(재활용사업자 등의 지원)  
①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재활용 사업장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0.12., 2024.9.13.〉 
1. 재활용 가능자원의 수집ㆍ운반ㆍ보관을 위하여 특별히 제조 또는 설치되어 사용되는 수집ㆍ운반ㆍ장비 또는 보관시설의 설치사업 
2.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하여 퇴비ㆍ사료를 제조하는 퇴비ㆍ사료화 시설 및 에너지화 시설의 설치 사업 
3. 재활용 가능자원의 집하ㆍ보관장소 설치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활용 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활용사업자 중 광주시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시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5.10.12., 2024.9.13.〉

## 제7조(재활용추진협의회)

제7조(재활용추진협의회)  
① 시장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ㆍ단체ㆍ관련학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시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9.13.> 
② 시협의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 등 실비를 시협의회 구성위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시장은 자원재활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법 제36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0.12., 2024.9.13.〉 
1. 삭제〈2015.10.12.〉 
2. 삭제〈2015.10.12.〉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4.9.13.>

## 제9조

제9조 삭제 <2024.9.1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3-12-22

# 광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등 지역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ㆍ보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단체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광주시의 방범의식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방범순찰 등의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광주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란 제1호의 자율방범대 전체가 연합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3. “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치안 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임무)

제4조(임무)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기아ㆍ미아ㆍ가출인 보호 활동 
3.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 
4. 경찰 치안 업무 협조 및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

## 제5조(조직구성 및 활동)

제5조(조직구성 및 활동)  
① 자율방범대는 대장 및 대원 등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자율방범대는 읍ㆍ면ㆍ동 단위로 1개의 조직으로 편성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방범활동 구역 등 지역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대원은 위촉될 당시 해당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관할구역 내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대원은 둘 이상의 자율방범대에 소속될 수 없다. 
⑤ 자율방범대의 활동범위는 초소가 위치한 해당 행정구역을 관할구역으로 하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타지역까지 순찰할 수 있다.

## 제6조(연합대)

제6조(연합대)  
① 자율방범대는 지역별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해 각 자율방범대의 대장을 위원으로 하여 연합대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연합대는 합동순찰, 합동캠페인, 공익사업 등 자율방범대의 각종 협력사업을 주관하고 방범활동을 지원ㆍ지도할 수 있다. 
③ 연합대는 조직ㆍ운영 및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관을 제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① 시장은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등 
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3. 방범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5.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등 
6.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등 
7. 그 밖에 시장이 방범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비의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최근 6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9조에 따른 시장의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 운영 목적에 위배되어 경비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중복지원의 금지)

제8조(중복지원의 금지) 자율방범대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한 경비가 지원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의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경찰서장에게 정기·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

제10조(교육) 시장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대원에게 직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성인지교육 등 방범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방범활동이 우수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율방범대 및 모범대원에게 「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방법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