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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4 / 시행일자: 2023-07-04

# 군포시 플랫폼 노동자 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 플랫폼 노동자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플랫폼 노동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플랫폼 노동”이란 온라인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을 매개로 수요와 공급을 매칭하는 노동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2. “배달사업체”는 배달을 통하여 식품류를 판매하거나 배달을 대행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3. “플랫폼 노동자 등”이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고 노동을 제공하여 수입을 얻는 사람과 배달사업체에서 배달을 목적으로 고용한 노동자와 배달을 주업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플랫폼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플랫폼 노동자 등이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플랫폼 노동자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플랫폼 노동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플랫폼 노동자 등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3. 플랫폼 노동자 등의 보호 및 지원 대책 
4.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플랫폼 노동자 등의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홍보 
6.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사업 등)

제7조(지원 사업 등)  
①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플랫폼 노동자 등의 지원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2. 플랫폼 노동자 등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플랫폼 노동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플랫폼 노동자 등의 세무상담, 노무상담 또는 계약상 분쟁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위해 법률상담서비스 
5.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등의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플랫폼 노동자 지원 위원회 설치 등)

제8조(플랫폼 노동자 지원 위원회 설치 등)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군포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 
  1. 플랫폼 노동자 등의 노동환경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플랫폼 노동자 등의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플랫폼 노동자 등의 업무 소관 과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플랫폼 노동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2. 플랫폼 노동자 등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3. 군포시의회 의원 
4. 시 소속 관계 공무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플랫폼 노동자 업무 소관 팀장으로 한다. 
⑥ 제8조에 따른 위원회는 「군포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군포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플랫폼 노동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3-05-01

# 군포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 생활 안정과 재난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종”이란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시민의 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노동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으로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5.1.> 
3. “필수노동자”란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5.1.> 
4.  <삭제 2023.5.1.>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지역의 재난상황 및 특성, 지역공동체 유지, 시민 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지정한 업종으로 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필수업종 선정,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계획수립 등)

제6조(지원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재난 발생 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 
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4. 필수업종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 제목개정 <2023.5.1.> ]

##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시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3. 저소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포시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노동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군포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군포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군포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같은 조 제1의2호 및 제1의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제4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시장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청소년 상담 전문기관 및 유관기관,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된 자료를 홍보하거나 배부할 수 있다.

## 제5조(학교폭력대책협의회)

제5조(학교폭력대책협의회)  
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을 협의하기 위하여 군포시학교폭력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른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의 학교폭력예방 관련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⑥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제9항에서 정한 사항의 협의가 필요할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기관에 자료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⑨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학교폭력예방 대책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예방과 교육, 치료를 위한 관련 기관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학교폭력예방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을 위한 유관 기관 및 단체의 상호 협력 및 참여 방안 
4.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출장 등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협의회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시장은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 제8조(비밀준수 의무)

제8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문서·자료 등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협의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사업비의 지원 등)

제9조(사업비의 지원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민간단체가 추진할 경우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학교폭력 및 청소년ㆍ아동범죄 예방 사업 
2. 학교폭력예방 및 인터넷 문화교육 사업 
3. 청소년유해환경 감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등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ㆍ단체 및 기관 등에 「군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7 / 시행일자: 2025-03-17

# 군포시 학생 바른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과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바른 체형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불균형 체형”이란 학생의 근골격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신체 형태의 불균형 상태(거북목, 굽은 등, 척추측만, 골반이상, 다리형태이상 등)를 말한다. 
4.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이란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개선 활동과 바른 체형 관리를 위한 모든 교육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과 바른 체형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기본 방향 및 활성화 방안 
2.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3.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지원 및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시장은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과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및 군포의왕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2 / 시행일자: 2023-12-12

# 군포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과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청각·언어장애인 등의 고유한 언어인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각·언어장애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언어권 등 기본권 신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어”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한국수화언어를 말한다. 
2. “청각·언어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언어장애인을 말한다. 
3. “농문화”란 청각·언어장애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4. “농정체성”이란 청각·언어장애인으로서 가지는 자기동일성을 말한다. 
5.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여 청각·언어장애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청각·언어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한국수어의 체계적 활성화를 위하여 3년마다 군포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군포시 한국수어 활성화 시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청각·언어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 지원 사항 
3. 청각·언어장애인 등의 정보접근 및 수어통역을 통한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사항 
4. 한국수어 사용 촉진·보급 육성 및 사용환경개선 사항 
5. 수어통역사 인력확대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 청각·언어장애인 및 관련 법인·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① 시장은 한국수어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2조에 따른 교육·상담 및 관련 서비스 
2.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수어통역 지원 
3.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홍보매체를 이용한 한국수어 홍보 및 인식확산 
5. 수어통역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사용 환경 개선 
6. 법 제17조에 따른 한국수어의 날 기념행사 개최 
7. 한국수어 활성화 사업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시민, 청각·언어장애인 및 법인·단체 등에 대한 표창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5 / 시행일자: 2022-04-25

# 군포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1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2. “한방난임치료”란 「한의학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군포시에 주소를 둔 난임 진단을 받은 남성과 여성으로 한다. 단,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난임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 
2. 한방난임치료 상담,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한방난임치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방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중복지원 제한)

제8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6조에 따른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3-05-01

# 군포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군포시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부모가족이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건강가족정책 및 복지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2. 법 제19조제1항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과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지원 사업
2. 상담 및 교육, 정보제공 사업
3. 직업능력개발 및 훈련 등 자립능력개발 사업
4.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5. 주거 지원 및 환경 개선 사업
6.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 사업
7.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의 중지)

제6조(지원의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5조의 지원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1. 시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한부모가족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
3. 지원 대상자가 스스로 지원 중지를 요청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제7조(환수 조치)

제7조(환수 조치)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해당 연도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원 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 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5 / 시행일자: 2022-04-25

# 군포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포시민의 건강 증진과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의약”이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韓醫學)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
2. “한약사”란 한약의 생산(한약재(韓藥材) 재배를 포함한다)·가공·제조·조제·수입·판매·감정·보관 또는 그 밖에 한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3. “한의약기술”이란 한의약을 포함하여 한약제제(韓藥製劑, 한약을 한방 원리에 따라 제조한 것을 말한다) 및 한약재 재배(우수 품종 개발을 포함한다)·제조·유통·보관 등 한의약과 관련한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 관련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한약”이란 동물·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生藥)을 말한다.
5. “한약재”란 한약 또는 한약제제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 약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의약을 육성·발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가의 시책과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기술 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 제4조(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 촉진 등)

제4조(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 촉진 등) 
① 시장은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한의약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 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제5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관리·운용할 수 있다.
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2.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3.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내외 홍보 및 촉진
4. 한약시장의 지원·육성
5. 생애주기별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시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 실정을 고려하여 군포시 한의약 육성 계획(이하 “육성 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한의약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한의약 연구의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제도
3. 한의약 분야의 남북 교류협력 촉진
4.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5.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 제7조(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

제7조(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 
① 시장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 간의 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개발 연구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연구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보조금 등 지원)

제9조(보조금 등 지원) 
① 시장은 「한의약 육성법」 제16조에 따라 육성 계획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0 / 시행일자: 2024-12-10

# 군포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가 주최, 출연, 보조, 위탁하는 행사 예산을 공개함으로써 예산 편성과 절감 및 집행의 투명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사”란 군포시가 주최, 출연, 보조, 위탁하는 행사, 축제, 페스티벌, 문화제, 예술제, 체육대회, 경연대회, 공연 등을 말한다. 
2. “행사 예산”이란 군포시가 직접 집행하거나 사업자, 단체 등에 출연 또는 보조, 위탁 교부한 비용을 말한다. 
3. “홍보물”이란 행사진행자가 관련 행사를 직접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한 다음 각 목의 매체를 말한다. 
가. 포스터 
나. 리플릿 
다. 홍보책자 
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물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포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행사 예산의 공개를 통하여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시책을 적극 권장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 제5조(공개 대상)

제5조(공개 대상) 행사 예산 총액이 5천만원 이상인 행사의 경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 제6조(공개 내용·시기)

제6조(공개 내용·시기)  
① 예산을 공개하여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에 소요되는 총 예산 
2. 행사 예산 중 국비 또는 도비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재원별 금액 및 그 비율 
3. 출연 또는 보조, 위탁 교부된 행사 예산의 예산액·집행·정산 결과 내용 
② 행사 예산의 집행·정산 공개는 사업 종료 후 90일 이내에 공개한 후, 출연 또는 보조, 위탁 교부한 사업 부서에 공개 결과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제출된 행사 예산 공개는 출연 또는 보조, 위탁사업비를 교부한 사업부서에서 시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공개 의무)

제7조(공개 의무) 행사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부서는 행사 홍보물을 제작할 때 제6조제1호의 내용을 홍보물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비를 출연 또는 보조, 위탁 교부한 경우 사업예산을 출연·교부받아 집행하는 자가 이를 대신한다.

## 제8조(표기 방법)

제8조(표기 방법)  
① 행사 예산의 표기는 시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예산 사항 표기 위치는 홍보물 전면 우측상단에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식별이 용이한 위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있다. 
③ 예산 사항 표기 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 면적의 100분의 5 이상 
2. 여러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 앞 표지 면적의 100분의 10이상 또는 내지 면적의 100분의 10이상 
④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확인이 용이하도록 별도의 방법을 이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 제9조(실적 보고)

제9조(실적 보고) 행사 예산을 집행한 사업부서는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정산한 계산서 및 실적 보고서를 연 1회 작성하여 예산 심의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결과의 반영)

제10조(결과의 반영) 다음 연도에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사가 계획되어 있는 경우, 행사 예산 공개 유무를 다음 연도 해당 행사 관련 예산 심의 시에 반영하여 고려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2 / 시행일자: 2026-04-22

#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본청의 국장 및 실장은 부시장을 보좌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3.7.4.>
② 본청의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직속기관의 과장ㆍ지소장은 직속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사업소의 과장은 사업소의 장을 보좌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군포1동의 과장은 군포1동장을 보좌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⑥ 시정 현안 등 주요 정책에 대하여 시장을 보좌하기 위해 정책보좌관을 두며, 정책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2.1.13.><개정 2024.9.26.>

## 제3조(직급)

제3조(직급) 
① 시 본청의 국장의 직급과 실장·과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7.4.>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사실장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1.11., 2023.7.4., 2025.7.11.>
③ 직속기관의 장의 직급 및 과장ㆍ지소장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④ 사업소의 장의 직급 및 과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다.
⑤ 하부행정 기관인 동장 직급 및 과장의 직급은 별표 4와 같다.

## 제4조(직급·직렬별 정원)

제4조(직급·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정원은 별표 5와 같다.

## 제5조(정원의 배정)

제5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사무분장)

제6조(사무분장) 
①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군포1동의 분장사무는 각각 별표 6부터 별표 9까지와 같다.<개정 2021.7.1.>
② 삭제 <2021.7.1.>
③ 삭제 <2021.7.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26 / 시행일자: 2021-07-01

# 군포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군포시 동의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함)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이에 수반한 동장의 정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행정운영동의 명칭,동 주민센터의 위치, 관할구역 및 동장 정수)

제2조(행정운영동의 명칭,동 주민센터의 위치, 관할구역 및 동장 정수) 행정운영동의 명칭, 동 행정복지센터 위치, 관할구역 및 동장의 정수는 별표와 같다.〈개정 1992. 01. 06, 1992. 04. 28, 1993. 01. 14, 1993. 06. 08, 1994. 07. 19, 1994. 12. 29, 1995. 02. 08, 1998. 10. 01, 본조 제목변경및 개정 2008. 10. 17, 개정 2021.7.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0 / 시행일자: 2025-12-10

# 군포시 향토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 향토유산의 체계적인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계승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유산”이라 함은 「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지정ㆍ등록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향토의 역사ㆍ문화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하여 보호 및 관리할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및 무형유산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토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하여 향토유산 발굴ㆍ지정ㆍ보존ㆍ보호에 있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향토유산의 보호 및 관리 등을 위하여 군포시 향토유산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
2. 향토유산의 중요한 수리 및 복원
3. 향토유산의 환경 보전
4. 그 밖에 향토유산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향토유산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위촉하고, 위원회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지정 및 해제)

제10조(지정 및 해제) 
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유자 또는 보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시장은 지정된 향토유산이 가치를 상실하였거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할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향토유산이 국가 및 경기도 지정ㆍ등록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된 때에는 지정ㆍ등록된 날에 향토유산에서 해제된 것으로 본다.

## 제11조(고시 및 통지)

제11조(고시 및 통지)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향토유산을 지정ㆍ해제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고, 지체 없이 소유자 또는 보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고시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시장은 해당 신청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고시해야 한다.
③ 제10조에 따른 지정과 해제 및 인정 등은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제12조(지정서 발급)

제12조(지정서 발급) 시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향토유산을 지정하면 소유자 또는 보유자에게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서 발급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13조(관리자 지정)

제13조(관리자 지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향토유산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1. 향토유산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
2. 향토유산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
3. 향토유산 보존에 관심이 있는 사람
② 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불확실한 향토유산은 관리단체를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보존 등 관리)

제14조(보존 등 관리) 
① 시장은 향토유산의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향토유산을 홍보하기 위하여 향토유산 안내판을 설치한다.
③ 향토유산 보호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변의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시 시장은 향토유산 보전 문제를 사전에 검토하여 향토유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필요시 향토유산 주변 진입로를 정비하거나 보호시설물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제15조(점검 및 조치)

제15조(점검 및 조치) 시장은 향토유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매년 2회 이상 향토유산을 점검하고 보존 등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6조(경비지원)

제16조(경비지원) 
① 향토유산의 보존경비가 과다하게 요구되는 경우 시장은 소유자 또는 보유자 또는 관리단체에게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부득이한 경우 보존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무형 향토유산의 보존ㆍ보호를 위하여 보유자 및 보유단체에게 전승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7조(홍보 등)

제17조(홍보 등) 
① 시장은 향토유산 지정사유와 내역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보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향토유산 보존 등 관리에 공이 있는 자를 표창할 수 있다.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