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30 / 시행일자: 2015-10-30

# 괴산군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의 2에 따라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시설 중 군수가 설치 또는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 책임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안전점검"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점검을 말한다. 
4. "노후시설"이란 도구, 장비, 기구 또는 기계 등이 오래되어 낡아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운 시설을 말한다. 
5. "관리부서"란「괴산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제2조제1호의 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ㆍ감독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어린이놀이시설에 적용한다.

## 제4조(관리·지원계획 수립)

제4조(관리·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 및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유지·보수 사항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기적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 시설 및 위생 점검에 관한 사항 
4. 어린이보호를 위한 CCTV 등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어린이놀이시설의 보건, 위생상태, 잔류세균, 오염도 점검에 관한 사항 
6.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7. 어린이놀이시설에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8.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다양한 수목식재와 관리에 관한 사항 
9. 이용자의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사항

## 제5조(노후시설의 지정 및 관리)

제5조(노후시설의 지정 및 관리)  
① 군수는 제2조제1호의 시설중에서 안전 정도를 평가하여 노후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노후시설로 지정된 시설에 대하여 관리부서에서 매년 3월말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달 10일까지 안전총괄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특별안전점검 결과 어린이 안전을 위해 긴급한 보수가 필요 할 경우 관리주체의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지원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조(안전감시망 구축)

제6조(안전감시망 구축)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괴산군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예산확보·지원)

제7조(예산확보·지원)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 및 지원 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괴산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이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이하 “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 
2. “협약"이란 군이 국내외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며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업무제휴 또는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한 계약

## 제4조(대상사업)

제4조(대상사업)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및 관광의 진흥에 관한 사항 
3.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 건설·교통 및 도시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휴기관의 적정성, 소요예산 및 업무처리 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 제6조(의회 보고)

제6조(의회 보고)  
① 군수는 업무제휴나 협약의 체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괴산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개정 2024.11.1. 조례 제2916호> 
1. 군의 재정적 부담 
2. 공유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 
3. 법률의 위임에 따른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담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업무제휴 등을 체결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제휴 체결 1개월 이내에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4.11.1. 조례 제2916호> 
1.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수반하는 경우 
③ 의회 의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전에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신설 2024.11.1. 조례 제2916호>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매년 1회 이상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업무제휴나 협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업무제휴나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3. 그 밖에 업무제휴나 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 
③ 군수는 업무제휴 등을 체결한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4.11.1. 조례 제2916호>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괴산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에 따라 대중교통의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재정지원 대상)

제3조(재정지원 대상)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요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터미널의 이전이나 규모·구조·설비의 확충 및 개선 
3. 그 밖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지원사업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정부의 지원금 
2. 충청북도의 지원금 
3. 군비(일반회계 지원금 및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제4조(재정지원의 신청)

제4조(재정지원의 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3. 사업면허의 종류, 일자 및 면허종류 
4.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유 및 금액 
5. 재정지원금 사용 세부계획서 
6.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변경·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재정지원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보완 등의 요구를 할 수 있고, 재정지원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5조(재정지원의 결정)

제5조(재정지원의 결정)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 목적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2. 신청자금의 적정성 
3.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재정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지원금의 조정·지원)

제6조(지원금의 조정·지원) 군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로부터 신청된 지원금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금의 차등지원)

제7조(지원금의 차등지원)  
① 군수는 지원금의 보조 시 사업자의 서비스 및 경영 분야 등에 대한 평가 또는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서비스 및 경영 분야 등에 대한 평가,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재정지원 사후관리)

제8조(재정지원 사후관리)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게 지원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재정지원 중단)

제9조(재정지원 중단) 군수는 재정지원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재정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받은 사업비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4. 재정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5. 그 밖에 재정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및 「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7 / 시행일자: 2025-06-27

# 괴산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괴산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괴산군 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주의 책무)

제4조(사업주의 책무)  
① 사업주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과 고용안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

제5조(시행계획 수립)  
①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6조에 따른 충청북도 연도별 시행계획을 고려하여 괴산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ㆍ법인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여성과 관련된 구인ㆍ구직 정보 수집 및 제공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 
3. 법 제14조에 따른 인턴취업 지원사업 등 일경험 지원사업 
4.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 촉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군수는 여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괴산군 여성의 경제활동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괴산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 기능)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2. 여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민ㆍ관 협력 방안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12 / 시행일자: 2020-06-12

# 괴산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괴산군여성회관설치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
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설)

제2조(시설)  
① 조례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괴산군여성회관(이하 “회
관”이라 한다) 안에 다음의 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1. 다목적실 
2. 기술 및 취미교육실 
3. 가족상담실 
4. 자원봉사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6. 식당 
7. 삭제(1~7호 전부개정 2009. 4. 3 규칙 제1185호) 
② 기타 위 각 호의 시설은 군수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 변경할 수 있다.

## 제3조(이용)

제3조(이용)  
① 제2조의 시설은 각 기관과 여성단체 그리고 사회단체 및 일반여성
들에게 사용 또는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정부시책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타에
우선한다.

## 제4조(사용신청)

제4조(사용신청)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다목적실(교육실)사용승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개정 2009. 4. 3 규칙
제1185호) 
2. 수강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3. 식당사용승락신청서(별지 제3호서식)(개정 2009. 4. 3 규칙 제1185호) 
4. 사용료감면신청서(별지 제5호서식)(개정 2009. 4. 3 규칙 제1185호) 
5.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신설 2009. 4. 3 규칙 제1185호)

## 제5조(사용승락)

제5조(사용승락)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다목적실(교육실) 사용을 승낙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승락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9. 4. 3 규칙
제1185호) 
2. 식당 사용을 승낙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승락서를 교부하고, 별
지 제6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4. 3 규칙 제1185호)

## 제6조(사용료의 징수)

제6조(사용료의 징수)  
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할 때에
는 별표 1의 사용료기준표에 의해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납부서에 의
하여 수입 결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 
③ 납부서에는 납입의 과목, 금액, 일자 및 납부자를 기재하여야 하며 납입된 사
용료는 당일 예입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사용료기준표에 의한 가산요금을 사용종료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징수한 사용료는 회관운영관리비 및 조례 제3조의 사업 이외는 사용할 수 없 
  다.  
⑤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위탁을 받아 사용료를 징수하는 자는 납입된 사용료를
매월 말일 기준으로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보고서를 작성 익월 5일이내에 군
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계획)

제7조(운영계획)  
①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연간 운영계획을 연도개
시 1개월 전에 수립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탁운영 관리할 때에도 전항과 같다. 다만, 이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8조(위탁운영관리)

제8조(위탁운영관리)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을 위탁받아 운영관리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위탁운영관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 (개정 2009. 4. 3 규칙 제1185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 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③ 회관을 위탁운영 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질서유지)

제9조(질서유지) 회관을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멸실할 우려가 있을 때 
2. 사용 및 이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4. 사회에 지탄이 되는 행위로 사용된 때 
5. 질병이 있거나 타인에게 전염될 우려가 있을 때 
6.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7. 관리자의 지시에 불응 또는 위반할 때

## 제10조(장부등의 기록유지)

제10조(장부등의 기록유지)  
① 회관을 위탁운영관리 하는 자는 조례 제14조의 규
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식을 비치하고 교부 및 기록 정리하여 보
존하여야 한다. 
1. 다목적실(교육실)사용승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개정 2009. 4. 3 규칙
제1185호) 
2. 수강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3. 식당사용승락신청서(별지 제3호서식)(개정 2009. 4. 3 규칙 제1185호) 
4. 위탁운영관리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5. 사용료감면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6.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7. 다목적실(교육실) 사용대장(별지 제7호서식)(개정 2009. 4. 3 규칙
제1185호) 
8. 식당 사용대장(별지 제8호서식)(개정 2009. 4. 3 규칙 제1185호) 
9. 여성회관운영일지(별지 제9호서식) 
10. 납부서(별지 제10호서식) 
11. 사용료 징수보고서(별지 제11호서식) 
12. 사업집행실적표(별지 제12호서식) 
13. 수입지출현계표(별지 제13호서식) 
② 기타 회관운영관리의 예산회계는「괴산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6.12. 규칙 제1362호>

## 제11조(업무감사)

제11조(업무감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감사는 다음에 의하여 실시한
다. 
  1. 정기감사 : 연1회 
2. 수시감사 :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제12조(사업보고)

제12조(사업보고) 회관운영자는 매분기 사업집행실적(별지 제12호서식)과 수입지
출현계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 분기 종료후 5일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21 / 시행일자: 2021-05-21

# 괴산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폐비닐·농약빈병·폐부직포·칼라  필름·차광막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2. “영농폐기물 수거자”란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개인”이란 괴산군(이하 “군”라 한다)에서 농지원부상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4. “수거단체”란 군에 소재를 둔 마을회, 새마을운동조직, 농업인 단체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개인은 본인(직계 존·비속을 포함)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발생된 영농폐기물에만 적용하고, 수거단체는 마을별, 지역별 범위 안에서 공동수거 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제1항에 의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제외한다. 
② 영농폐기물은 군지역 농경지 등에서 수집 배출된 것에 한정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괴산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 농업환경 보호와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개인의 책무)

제5조(개인의 책무) 개인은 영농으로 발생한 영농폐기물을 적기에 수거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제6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발생량 
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 
4. 그 밖에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사

## 제7조(예산지원 등)

제7조(예산지원 등) 군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단, 괴산군 고령·영세농업인 영농지원조례에 따른 고령농업인에 대하여 영농폐기물 운반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거보상비의 지원 
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지원

## 제8조(수거보상비 지급 등)

제8조(수거보상비 지급 등)  
① 군수는 영농폐기물 수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보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05 / 시행일자: 2026-01-01

# 괴산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괴산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감염병 예방 및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종류 및 기준)

제2조(지원종류 및 기준) 예방접종의 지원종류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상풍: 3회
2. 대상포진: 1회
3. 인플루엔자: 매년 1회
4. 폐렴구균: 1회
5. 백일해: 임신 시마다 1회(단, 임신부를 제외한 사람은 예방접종력이 없는 경우 10년에 1회 지원)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예방접종의 대상자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과 예방접종 백신 금기자는 제외한다.
1. 파상풍: 괴산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인 사람
2. 대상포진: 괴산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60세 이상인 사람
3. 인플루엔자: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14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4. 폐렴구균: 괴산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6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5. 백일해: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임산부 및 배우자
나. 가목에 따른 임산부 및 배우자의 부모

## 제4조(지원비용)

제4조(지원비용)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별표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제6조(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제6조(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군수는 예방접종을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및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군수는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 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 기준을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괴산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비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괴산군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임차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과 민·관·군의 유대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제37사단 청안 예비군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군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① 군수는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ㆍ방법 및 정산 등은 「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1-16 / 시행일자: 2018-11-16

# 괴산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의 예산절감 사례를 공개하여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투명성 확보와 예산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개대상)

제2조(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2. 괴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와 그 조치결과 
3. 군민의 예산절감 또는 예산낭비,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4. 그 밖에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례 
② 군수는 제1항의 공개대상이라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조(공개방법)

제3조(공개방법)  
① 군수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례를 모아 매년 1회 사례집을 발간하거나, 괴산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개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등에 관한 법률」 및 「괴산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신고센터의 설치 등)

제4조(신고센터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의 접수·처리를 위하여 괴산군 예산낭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요구 및 제안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그 요구 또는 제안 등을 한 사람(이하 “제안자 등” 이라 한다)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통지는 시정요구 및 제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소요기간 등을 제안자 등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④ 군수는 제안자 등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안자 등의 신분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

제5조(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  
① 군수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사를 통해 「괴산군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예산성과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와 「괴산군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가 시행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괴산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 위생업소의 안전한 위생관리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인증업소”란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른 모범업소·위생등급 지정업소, 괴산군 자체 지정 인증업소,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위생서비스수준 평가 결과 위생서비스의 수준이 우수한 업소를 말한다. 
3.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 위생업소, 인증업소 및 위생단체 
2. 그 밖에 위생업소 등의 지원을 위하여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또는 단체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업소의 전문 능력 향상과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지원 사업 
2. 음식문화 및 공중위생문화 발전을 위한 행사 개최 및 참가지원, 국내 선진지 견학, 홍보 사업 
3. 위생관리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위생용품 등 지원 사업 
4.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방역·홍보물품 지원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위생업소 지원 계획수립 시 지원 대상 선정기준, 지원기준, 사업별 보조금 한도액과 기준 보조율을 결정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위생업소, 인증업소 및 위생단체(이하 “위생업소 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생업소 등의 지원사업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 
2. 별도의 조례·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 제6조(현지조사)

제6조(현지조사)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에 따라 지원신청한 위생업소 등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의 제한 및 취소)

제7조(지원의 제한 및 취소)  
① 군수는 위생업소 등이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군수가 필요에 의하여 하는 명령이나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은 위생업소 등에게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지도·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2 / 시행일자: 2017-12-22

# 괴산군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제1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도선의
안전검사에 따른 수수료징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 제2조(수수료의 금액)

제2조(수수료의 금액)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인이하의 배 : 척당 500원 
2.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인이상 10인이하의 배 : 척당 900원 
3.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인이상 20인이하의 배 : 척당 1,300원 
4.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1인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 :     척
당 2,100원

## 제3조(수수료의 납부)

제3조(수수료의 납부) 안전검사 수수료는 안전검사신청시 괴산군의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3-28 / 시행일자: 2014-03-28

# 괴산군 유용 미생물 배양실 운영.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 유용 미생물배양실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용 미생물”이란  친환경 농·축산업에 필요한 고초균(바실러스),광합성균,유산균,효모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2. “유용 미생물 생산”이란 농업용 유용 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3. “유용 미생물 배양실”이란 농업용 유용 미생물을 생산하고 연구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미생물배양실(이하 “배양실”이라 한다)은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4조(운영·관리)

제4조(운영·관리)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배양실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 한다. 
② 배양실 운영·관리의 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유용미생물 생산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배양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생물 생산 및 이용에 관한 연구 
2. 미생물 사용방법 교육 
3. 미생물 공급 
4. 그 밖에 친환경 농축산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배양실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농업용 토양의 미생물 활성화 지원 사업 
2. 화학비료 사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비료대용 사업 
3. 축분의 악취제거 및 유기물의 부숙 촉진을 위한 사업 
4. 그 밖의 미생물 사용으로 경제성 향상이 기대되는 사업

## 제7조(신청과 공급)

제7조(신청과 공급)  
① 유용 미생물은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와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친환경 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민이나 군에서 시행하는 친환경 미생물 교육을 수료한 농민에게 우선하여 공급한다. 
③ 유용 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유용 미생물은 생산 및 수요자의 여건을 감안하여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유용 미생물 고급은 깨끗한 개별 용기를 소지하여 수령하며, 축산용 미생물은 오염방지를 위해 팩에 담아 공급한다.

## 제8조(공급의 제한)

제8조(공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면 공급을 제한할 수있다. 
  1. 유용 미생물을 판매,교환,양도 등의 영리목적으로 신청하여 사용할 때 
2. 배양실의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는 수요와 공급이 어려울때 
3.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 제9조(대장비치)

제9조(대장비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놓고 신청을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1. 유용 미생물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유용 미생물 공급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유용 미생물 원료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05 / 시행일자: 2025-12-05

# 괴산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영업장소)

제2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3.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다만,「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호가목의 아파트에 한한다)

## 제3조(첨부서류)

제3조(첨부서류) 제2조에 따른 영업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서류
가.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위탁받은 자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 계약에 관한 서류
2.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행사 주최·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 시설·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 또는 주택관리업자와 체결한 해당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26 / 시행일자: 2020-06-26

# 괴산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면복지
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회관의 명칭ㆍ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0조

제2장  시설관리

## 제3조(시설용도)

제3조(시설용도)  
① 회관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다목적집회장(예식장 겸용) 
2. 구판장 
3. 경노당 
4. 탁아소 
5. 독서실 
6. 목욕탕 
7. 이ㆍ미용실 
8. 기타 군수가 수용하기로 한 시설 
② 회관의 시설은 읍면 부속건물 및 유관단체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 제4조(관리인)

제4조(관리인) 회관에는 관리인을 둘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 제0조

제3장  사    용

##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① 군수는 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회관의 시설
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회관은 제3조에 규정된 시설용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④ 사용허가는 제8조에 의한 사용료 납부서 고지와 동시에 허가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사용허가 취소)

제6조(사용허가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조례ㆍ규칙 등에 위반하거나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3. 천재지변등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4.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해 사용허가가 취소 제한, 정지 또는 변경된 경우
에는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회관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이 정한다. 다만, 위탁운영관리 할
경우에는 수탁자로 하여금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사용료 징수)

제8조(사용료 징수)  
①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 미리 이를 징수한다 . 
②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이를 징수결의하고 납부서를 고지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료 반환)

제9조(사용료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3. 사용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 제10조(사용료 감면)

제10조(사용료 감면) 군수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
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1조(양도의 금지)

제11조(양도의 금지) 제5조에 의해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 제12조(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관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의한 원상복구시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0조

제4장  위탁관리

## 제13조(위탁)

제13조(위탁) 군수는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ㆍ단체에 위탁하여 관리
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지도감독)

제14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년1회 업무
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
시하게 할 수 있다.

## 제0조

제5장  보    칙

## 제1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 지방재정법,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괴산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개정 2017.7.7. 조례 제2327호, 
  2020. 6.26. 조례 제2522호>

## 제16조(권한의 위임)

제16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한 권한중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29 / 시행일자: 2020-05-29

# 괴산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

## 제1조(설치)

제1조(설치) 향토개발에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읍면행정에 주민의사를반영함으로써 지방행정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읍면에 개발자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심의사항)

제2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당해 읍면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 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의사의 반영을 요하거나 주민의 주지 인식을 요하는 행정시책에 관한사항 
3. 향토교육 기타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5. 각종 주민단체의 연락조정지도에 관한 사항 
6. 리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7. 자조사업 또는 공동이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10조에 의거 가정의례준칙실천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9. 농정협의회에서 농정업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 
10. 「괴산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제5조에 의거 읍면복지회관운영위원회에서 수행할 임무 
11. 기타 군수 또는 당해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위원 10명내외로써 조직하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읍면별 위원정수는 지역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군 	수가 이를 정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중 임기 만료전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 보충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위원의 선임)

제4조(위원의 선임)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읍면장이 위촉한
다.
1. 해당 읍면 관내에 2년이상 거주하여 그 지방실정에 밝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2. 주민의 의사와 권익을 공정하게 대변하여 지방여론을 변명 선도할 수 있는 자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분기말에 개최한다. 
③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는 읍면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보고)

제6조(보고)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읍면장이 읍면행정에 적극 반영시키고 중요한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되 당해 읍면 소속직원으로하여금 담당케 한다. 
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에 종사한다.

##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거쳐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