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7 / 시행일자: 2020-07-17

# 단양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단양군수는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단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및 성별 분포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이하 “단장”이라 한다)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은 자원봉사업무 담당부서의 장과「단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단양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단양군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역할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10-18 / 시행일자: 2019-10-18

# 단양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위임사무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위하여 단양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및 운영)

제2조(구성 및 운영)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단양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군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부서의 장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관계공무원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공적·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 
3. 위원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사람 
4. 기타 위원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 제3조(위원회의 회의)

제3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개최사실과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재적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1. 위원회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 회의 시 의견 등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⑥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4조의 각 호를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재협의대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 제5조(의견청취)

제5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제4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6조(현지조사)

제6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의무)

제7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 제8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제8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① 제4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결정한다. 
1. 원안 통과 : 심의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2. 조건부 협의 : 심의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3. 재작성 : 심의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위원의 검토의견 
4. 검토 결과

## 제9조(수당 및 여비)

제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29 / 시행일자: 2021-10-29

# 단양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군민에 대한 봉사와 치안 협력을 위해 조직된 단양군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군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단양군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제5조에 따라 조직되어 단양군 관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등)

제3조(지원사업 등)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우회가 군정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호국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2.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 및 홍보 사업 
3. 아동·청소년 등의 폭력 예방 및 군민 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 한다. 이를 변경 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정산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보조금을 교부 받은자에게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경우회 육성을 위하여 경우회와 관련된 기념일에 국가 사회발전에 이바지한 경우회 소속 회원에게 「단양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단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자긍심 고취와 군민의 보훈의식을 함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단양군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군민의 책무)

제3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재산 및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각종 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의 운영 및 추진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ㆍ12ㆍ29〉

## 제6조(지원대상 사업)

제6조(지원대상 사업) 제5조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ㆍ12ㆍ29〉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업무 교육사업 
3. 군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그 밖에 재향군인회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는 자는「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ㆍ9〉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4 / 시행일자: 2018-12-14

# 단양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로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 군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줌으로써 저소득층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ㆍ1ㆍ12, 2011ㆍ6ㆍ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층”이란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미만인 차상위 계층으로 다음 각 호의 세대를 말한다.〈개정 2011ㆍ6ㆍ10, 2018ㆍ12ㆍ14〉 
  1.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전문개정 2009ㆍ1ㆍ12〕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ㆍ부과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 보험료 이하로써 보험료 부과일 기준으로 단양군에 주소를 둔 저소득층 세대로 한다.〈개정 2009ㆍ1ㆍ12, 2011ㆍ6ㆍ10, 2018ㆍ12ㆍ14〉 
② 삭제〈2009ㆍ1ㆍ12〉

## 제4조(지원대상자 결정)

제4조(지원대상자 결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매월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를 군수에게 통보하면 군수는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보험료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전문개정 2018ㆍ12ㆍ14〕

## 제5조(지원 시기)

제5조(지원 시기) 보험료의 지원은 매월 공단에서 정한 보험료 납부마감일까지 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를 통해 일괄지원 한다.〔전문개정 2009ㆍ1ㆍ12〕〔전문개정 2018ㆍ12ㆍ14〕

## 제6조(사실조사)

제6조(사실조사) 군수는 대상자의 적격여부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소득ㆍ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ㆍ12ㆍ14〉

## 제7조(지원예산 확보)

제7조(지원예산 확보) 군수는 보험료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6ㆍ10, 2018ㆍ12ㆍ14〉 
② 삭제〈2018ㆍ12ㆍ14〉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한 조사방법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예에 의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단양군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

> 본문 미수집. 메타만 보유 — 다음 fetch 사이클에서 보강 예정.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단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3ㆍ12ㆍ2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법 제75조의2제2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단양군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 이 경우 법 제75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영 제10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3ㆍ12ㆍ29〉 
  1. 법 제75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 제4조(간사 및 서기)

제4조(간사 및 서기) 제3조 심의 시 간사는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하고, 서기는 적극행정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5조(위원회 운영 등)

제5조(위원회 운영 등)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신분보장, 위원회의 회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0조의2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3ㆍ12ㆍ29〕

##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인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3ㆍ12ㆍ29〕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3ㆍ12ㆍ29〕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29 / 시행일자: 2021-10-29

# 단양군 전자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전자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전자수입증지”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징수하는 수수료를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인증기”라 한다), 무인민원발급기, 행정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이미지화한 군 명의의 증표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1ㆍ10ㆍ29〕

## 제3조(납부 방법)

제3조(납부 방법)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ㆍ10ㆍ29〕

##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 
① 전자수입증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개정 2021ㆍ10ㆍ29〉
1. 전자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인증기 고유번호
② 단양군수는 제3조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인증기 및 행정정보시스템 등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 홈페이지나 군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ㆍ10ㆍ29〉
③ 인증기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1ㆍ10ㆍ29〉
〔제목개정 2021ㆍ10ㆍ29〕

## 제5조(전자수입증지의 규격)

제5조(전자수입증지의 규격)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 센티미터 세로 3.0 센티미터로 한다.〈개정 2021ㆍ10ㆍ29〉
〔제목개정 2021ㆍ10ㆍ29〕

## 제6조(수입금의 정산)

제6조(수입금의 정산) 
① 제3조에 따른 수입금은 다음 날까지 군금고 또는 관내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에는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입금은 일일전표 등을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일일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의 고장 및 그 밖의 취급 부주의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전자수입증지는 결손처리하며, 결손처리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인증기상의 금액과 수입금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개정 2021ㆍ10ㆍ29〉

## 제7조(변상책임 등)

제7조(변상책임 등)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관계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의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9조까지를 따른다.〈개정 2021ㆍ10ㆍ29〉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7-09-08 / 시행일자: 2017-09-08

# 단양군 전통시장 내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서 정한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 중 전통시장에서 영위하는 식품제조·가공업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등록된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이동판매 형태의 즉석 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제3조(시설기준)

제3조(시설기준) 제2조에 따른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 별표 1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별표 2 
3. 식품접객업: 별표 3 
4.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별표 4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3-15 / 시행일자: 2019-03-15

# 단양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단양군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사업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ㆍ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정책실명 공개과제”란 군민의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 중 추진사항과 관련자 등을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업무 총괄부서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자체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홍보·교육 및 자체평가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제4조(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제4조(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 공개과제를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군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군이 발주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5천만원 이상의 학술용역 사업
4. 5천만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
5.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6. 그 밖에 국민의 요청 등 공개가 필요한 주요사업
② 사업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소관정책이 정책실명 공개과제로 판단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에서는 제2항에 따른 사업내역서를 종합하여 단양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 공개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 제5조(정책실명 공개과제 공개)

제5조(정책실명 공개과제 공개) 
① 총괄부서에서는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정책실명 공개과제 현황 목록을 작성하여 단양군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공개하고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정책실명 공개과제에 대하여  진행중인 과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내역서를,  완료된 과제는 제2호 서식의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관리이력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6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제6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군수는 정책실명제 운영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단양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7조(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위원회 구성 등)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외부위원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ㆍ3ㆍ15〉
1. 당연직 위원: 민원과장, 자치행정과장, 안전건설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단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외부전문가 1명
나. 군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회 회의)

제9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실명제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심의 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안건 심의에서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사업평가 등)

제11조(사업평가 등) 군수는 평가 결과 추진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8 / 시행일자: 2025-03-28

# 단양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변화하는 지방행정 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을 펼치기 위해 주요정책의 방향과 시책사업의 추진 등에 있어 단양군수의 자문에 응하고 민ㆍ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단양군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제안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1.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요정책 방향과 대안, 시책추진에 관한 자문 
2. 각종 주요시책의 개선, 시정, 제안 등 군정에 대한 정책의견 제시 
3. 지역 주요 현안의 해결에 관한 자문 및 의견제시 
4.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정책 및 시책에 관한 사항 자문 및 의견제시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자문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정 발전을 위한 영향력과 활동력이 인정되는 사람 
2.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각 분야의 풍부한 실무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할 수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5ㆍ3ㆍ28〉 
  1. 위원이 1년 이상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해외 장기출장 및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직무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도용(盜用)하였을 때 
4. 직무태만, 성범죄 등 사회적 물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전문개정 2022ㆍ12ㆍ30〕

## 제7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① 자문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지역경제ㆍ지역개발ㆍ균형발전 분과위원회 
2. 문화ㆍ관광ㆍ체육 분과위원회 
3. 농업ㆍ임업ㆍ축수산 분과위원회 
4. 복지ㆍ환경ㆍ보건ㆍ위생 분과위원회 
② 제1항의 각 호 외에도 군 주요정책, 현안 사업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정원 외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22ㆍ12ㆍ30〉 
③ 분과위원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개정 2022ㆍ12ㆍ30〉 
④ 분과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사항은 자문단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22ㆍ12ㆍ30〉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자문단의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 회의로 구분한다.〈신설 2025ㆍ3ㆍ28〉 
② 자문단의 전체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개정 2025ㆍ3ㆍ28〉 
③ 분과위원회 회의는 해당분야의 부서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22ㆍ12ㆍ30, 2025ㆍ3ㆍ28〉 
④ 자문단과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5ㆍ3ㆍ28〉 
⑤ 자문단 및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개정 2025ㆍ3ㆍ28〉 
⑥ 간사는 기획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 2025ㆍ3ㆍ28〉

## 제9조(자료 협조 등)

제9조(자료 협조 등)  
① 군수는 자문단의 효율적인 기능수행을 위하여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문위원들로부터 자료 또는 의견 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 또는 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정책자문 활성화 지원)

제10조(정책자문 활성화 지원) 군수는 자문단의 원활한 자문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단양군 발전 전략 연구 및 정책자문에 필요한 경비 
2. 정책자문 세미나, 토론회, 워크숍 등에 소요되는 경비(강사료, 참여자에 대한 숙식, 교통편의 등 행사 관련 운영비)
〔본조신설 2025ㆍ3ㆍ28〕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①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자문회의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9조에 따라 자문단에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5. 3. 28〕

## 제12조(권리 및 의무)

제12조(권리 및 의무)  
① 위원의 자문 및 연구 성과물에 관한 모든 권리는 단양군이 갖기로 한다. 
②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5ㆍ3ㆍ28〕

##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견을 들어 군수가 따로 정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5. 3. 28〕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4-07-05

# 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4조 및 제15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단양군에서 처리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ㆍ7ㆍ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제증명 등”이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

제3조(적용)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 제4조(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제4조(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①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②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④「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제1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 제5조(징수기준)

제5조(징수기준) 
① 동일한 제증명 등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한 경우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나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서 같은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산금액으로 징수하며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을 동시에 요구할 경우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④ 복합민원 의제처리 민원에 관한 수수료는 주된 민원뿐만 아니라 관련된 민원 모두의 수수료를 합산하여 징수한다.

## 제6조(징수방법)

제6조(징수방법) 
① 제4조의 수수료를 단양군 전자수입증지로 징수 한다.다만, 「전자정부법」제7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해당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인증기나 무인민원증명발급기로 제증명 등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현금이나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징수한다.

## 제7조(수수료의 반환)

제7조(수수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미 낸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
1. 인증기의 인증 전에 민원인이 제증명 등의 발급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2. 발급기관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제증명 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 제8조(수수료의 면제 등)

제8조(수수료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라.「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참전 유공자
마.「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사람
바.「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사.「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특수임무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아.「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귀환용사증 또는 귀환용사가족증 소지자
자.「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유족, 의상자 및 의상자의 가족
차.「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카.「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대상자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② 제1항에 따른 면제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반복·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증명 등을 발급할 때에는 신청서, 신고서 및 제증명 등의 서류 빈자리에 별표 4의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5-01 / 시행일자: 2015-05-01

# 단양군 종자피해처리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종자의 하자로 인한 재배 농업인의 불만 및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소비자보호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자피해 처리사무소(이하 “처리사무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처리사무소는 농업산림과에 설치한다.〈개정 2011ㆍ10ㆍ13〉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처리사무소의 장은 부군수로 한다.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처리사무소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소비자 보호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배농업인 보호시책의 수립 및 실시
2. 종자의 하자로 인한 재배농업인의 피해 구제
3. 종자분쟁의 해결을 위한 상담 및 정보 제공
4. 재배농업인에 대한 교육 및 홍보
5. 종자업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
6. 재배농업인과 종자업자간에 조정 권고

## 제5조(자문위원회의 설치)

제5조(자문위원회의 설치) 종자분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처리사무소에 자문위원회를 둔다.

## 제6조(자문위원회구성)

제6조(자문위원회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의 유고시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당연직 위원과 종자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농업인대표, 종자업자대표 중에서 처리사무소의 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1ㆍ10ㆍ13〉
1. 단양군 농업기술센터소장
2. 단양군 농업산림과장
3. 농협 단양군지부장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자문위원회간사)

제7조(자문위원회간사) ① 자문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하되 농업마케팅팀장으로 한다.

## 제8조(자문위원회의자문사항)

제8조(자문위원회의자문사항) 처리사무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종자분쟁의 당사자에게 피해보상에 대한 합의를 권고하고자 할 때
2.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보호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 보호원에 피해구제 처리를 의뢰하고자 할 때

## 제9조(보고)

제9조(보고) 처리사무소의 장은 제4조 각호 및 제8조 각호의 업무를 처리 하고자할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29 / 시행일자: 2021-10-29

# 단양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과 재난 발생으로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주민에게 신속한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위험 상황에서 생계곤란 등 경제적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군의 생활안정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군수는 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할 수 있다. 
1. 수급권자 
2. 차상위계층 
3.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4.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5. 그 밖에 군수가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주민에게도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서 위기경보 수준이 최고 수준인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제5조(지원내용 등)

제5조(지원내용 등)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같은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생계비 
2. 의료비 
3. 주거비 
4. 교육비 
5. 문화ㆍ체육 활동비 
6. 월동 대책비 
7. 명절ㆍ연말 위문금품 
8. 긴급구호비 
9. 재난 발생 시 생활비 
10. 그 밖에 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 극복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제6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군수는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선정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현금과 물품, 지역화폐 등으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에 따른 긴급지원이 우선 적용되도록 하여야 하고, 해당 지원과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신청)

제8조(지원신청)  
① 생활안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 제9조(이의신청)

제9조(이의신청)  
① 군수는 제8조의 신청에 대한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21ㆍ10ㆍ29〉

## 제10조(지원중단 등)

제10조(지원중단 등) 군수는 지원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원금품이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1조(생활안정 지원 관련 자문)

제11조(생활안정 지원 관련 자문) 군수는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제6항에 따른 단양군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 자문하거나 심의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21ㆍ10ㆍ29〉 
  1.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의 주민 생활안정 지원 관련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2-05-27 / 시행일자: 2002-05-27

# 단양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ㆍ1ㆍ9, 2021ㆍ12ㆍ31〉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100명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2ㆍ5ㆍ27, 2010ㆍ1ㆍ9, 2021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