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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8-03 / 시행일자: 2020-08-03

# 하남시 도시철도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도시철도시설에 대한 철도안전 및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과 적정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철도 시설에 대한 안전한 환경 조성 및 화재·사고·재난 등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철도”란 「철도안전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다.
2.“도시철도시설”이란 「도시철도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
3.“철도안전”이란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다.
4“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이란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
5“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이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운영자등의 철도안전관리체계가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함을 인정받는 경우를 말한다.
6“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에 필요한 검사”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이 신청한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서류가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  하는 검사를 말하며 서류검사와 현장검사로 구분된다.
7“관리주체”란 하남시 또는「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관리주체가 하남시 도시철도시설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 제4조(철도운영자등의 승인 및 검사)

제4조(철도운영자등의 승인 및 검사)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제2조제4호 및 제5호 규정에 따라“철도 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에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5조(환기·조명·소방시설 등의 설치)

제5조(환기·조명·소방시설 등의 설치) 관리주체는 화재나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철도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도시철도시설에는 화재감지기, 비상경보·방송설비, 유도표시판, 피난연결통로, 물분무설비, 소화설비 및 소화활동설비, 비상전원설비 등의 방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6조(안전검사 실시)

제6조(안전검사 실시) 관리주체는 도시철도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도시철도시설의 상태 및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검사를 강화할 수 있다.

## 제7조(예산반영)

제7조(예산반영) 관리주체는 도시철도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예산반영을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6 / 시행일자: 2025-12-16

# 하남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심항공교통체계 구축 기반을 조성하여 시민의 교통편의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1.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도심항공교통산업의 국내외 환경분석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6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 기반 조성 등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제7조(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율은 고용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10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9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 지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하남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
2.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하남시 직제에 따른 국장, 단장, 담당관
2. 도심항공교통산업과 관련된 실과소장
3. 하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하남시의회 의원
4.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연구ㆍ교육ㆍ협의기관 및 관련 법인ㆍ단체의 임직원
5.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위원회의 간사는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업무의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 위원의 해촉과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해서는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⑨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 지원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공무원ㆍ단체ㆍ법인 등에 대하여 「하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9 / 시행일자: 2025-04-09

# 하남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ㆍ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남시민의 애국정신 함양과 민족정기 선양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를 말한다. 
2. “유족 등”이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부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립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고 독립유공자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제4조(기념사업)

제4조(기념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독립유공자 추모사업 
2. 독립운동 유적지 정비 및 기념시설 설치 
3. 독립운동 관련 자료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4. 독립운동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학술·문화사업 
5. 그 밖에 독립운동정신 계승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독립운동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독립유공자 예우ㆍ지원 사업)

제5조(독립유공자 예우ㆍ지원 사업)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독립유공자와 유족 등의 예우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독립유공자 및 유족 등이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독립유공자 및 유족 등에게 독립유공자수당 지급 
2. 삭제 
3. 생존 독립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지급 
4. 명절 및 관련 기념일 등에 위로금 또는 위문품 지급 
5. 그 밖에 시장이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의 절차와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 대상자)

제6조(지원 대상자)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 대상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유족 등으로서 현재 하남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독립유공자 및 유족 등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지한 사람은 제외한다.

##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중단 및 환수하여야 한다. 
1.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법 제6조의2에 따른 신상의 변동이 있는 경우 
3. 법 제39조에 따른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경우 
4. 지원대상이 수령을 거부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지원 중단 및 환수조치를 취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지원을 받은 후 그 지원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그 지원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라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금 등을 환수하지  아니하고 면제할 수 있다.

##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4조와 제5조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법령을 따른다.

## 제9조(독립유공자의 날)

제9조(독립유공자의 날) 매년 3월 27일을 하남시 독립유공자의 날로 정한다.

## 제10조(유공자 포상)

제10조(유공자 포상) 시장은 하남시 독립유공자에 대하여 「하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5-12-24

# 하남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서를 통한 건전한 정서함양과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①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독서문화 진흥 계획 수립·시행)

제3조(독서문화 진흥 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도별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목표, 추진과제별 시행계획
2. 도서관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
3. 독서소외인 및 소외지역의 독서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독서 활동 권장·보호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독서문화 진흥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6.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독서문화 진흥사업)

제4조(독서문화 진흥사업) <개정 2025. 12. 24.>
① 시장은 시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5조에서 규정한 행사 외에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직장·학교의 독서문화 진흥과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독서 생활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24.>
1. 독서문화 진흥 여건 조성을 위한 독서 환경 개선
2. 시민의 체계적인 독서 활동을 위한 연령별·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 운영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각급 학교, 직장, 가정 및 지역 단위 등에 독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 발굴 및 시행
4.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과 복지시설 등 소외지역에 대한 독서문화 활동 지원
5. 지속적인 독서문화 운동 전개 사업
6. 독서교육 및 도서관 시설 개방 등 독서동아리 육성·지원
7. 독서경진대회, 백일장, 도서교환전 등 독서 관련 행사
8.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사업의 대상자 또는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24.>

## 제5조(독서의 달 행사 등)

제5조(독서의 달 행사 등) 시장은 시민의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독서의 달”등 독서문화 진흥 기간을 지정하여 운영 하여야 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25. 12. 24.>

## 제7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제7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등)

제8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등) 
①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 지역내 독서단체, 학교 및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독서 관련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등)

제9조(포상 등)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단체 등을 포함한다)과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 대하여「하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4 / 시행일자: 2023-08-04

# 하남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나.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돌봄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마.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바. 그 밖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며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유사한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2.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돌봄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하남시에 사업장을 둔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돌봄노동자로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돌봄노동자가 업무상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돌봄노동자가 근무하는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5년마다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정책 방향과 목표 
2.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실행 방안 
3. 돌봄노동자의 안전보장 및 근무환경 개선 방안 
4.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돌봄노동자의 고용 현황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련 기관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사업)

제8조(사업)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사업 
2. 돌봄노동자의 건강관리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3. 돌봄노동자의 인권 및 권리보장을 위한 사업 
4. 돌봄노동자의 안전보장 사업 
5.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6. 그 밖에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제9조(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돌봄노동자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업무를 관련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인권옹호 등)

제10조(인권옹호 등)  
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권리옹호를 위한 적절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돌봄노동자들의 인권향상과 권리옹호를 위해 돌봄노동자 노동ㆍ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관련 기관에 배포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06 / 시행일자: 2024-03-06

# 하남시 동의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 규정에 따라 하남시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과 관할구역)

제2조(명칭과 관할구역) 하남시 동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와 같다.

##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하남시 동의 명칭 및 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하남시 행정구역ㆍ명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동(법정동ㆍ행정동)의 명칭 지정에 관한 사항 
2. 동의 관할구역 경계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4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구역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당연직 위원 
가. 부시장 
나. 행정구역 업무 담당국장 및 과장 
다. 관련 동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 
가. 하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하남시의회 의원 2인 
나. 행정구역과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상정된 안건의 심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행정구역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5조(위원회 회의 등)

제5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하남시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명칭 변경ㆍ구역조정 대상지 등)

제7조(명칭 변경ㆍ구역조정 대상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민 불편과 비효율적 행정을 초래하는 지역을 명칭 변경 및 구역조정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다. 
1. 아파트ㆍ공장ㆍ학교 등의 건축물이 2개 이상의 동에 걸쳐 관할구역이 분리된 경우 
2. 도시개발ㆍ택지개발ㆍ도로공사 등으로 인해 특정 동의 관할구역이 인접 동에 지나치게 굴절 편입된 경우 
3. 2개 이상의 동에 걸친 개발사업 또는 시설유치 등이 예정되어 관할구역 경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주민의 생활권이 관할구역에 불일치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구역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상지를 파악하여 행정구역 조정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3 / 시행일자: 2023-11-23

# 하남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하남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드림스타트”란 12세이하(초등학생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임산부를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 등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타조례 제정, 2023.11.23.>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여건이 취약한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ㆍ복지ㆍ보호ㆍ교육ㆍ치료 등 통합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4조(드림스타트사업)

제4조(드림스타트사업) 드림스타트에서 추진하는 사업(이하 "드림스타트 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방문을 통한 취약계층 아동 발굴과 가구 현황조사 
2.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지역자원 발굴과 지역사회 아동복지네트워크 구축 
3. 사례관리 대상 아동의 양육환경, 아동발달영역 등 지역자원을 연계한 맞춤형서비스 지원 
4. 건강증진, 기초학습, 사회성·정서 발달 교육, 부모의 양육지도, 임산부 및 태아를 위한 산전·산후관리 등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시장이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업비의 지원)

제5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및 그 가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시설 등에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드림스타트사업의 체계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하남시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드림스타트사업과 관련된 단체의 대표 또는 해당 기관·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드림스타트 업무 담당 국장과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회의 간사)

제8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드림스타트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드림스타트 사업계획 수립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2.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한 자문 
3. 지역자원 발굴과 사업지원 연계망 구축 방안 마련 
4. 그 밖에 드림스타트 운영과 사업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회의)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적으로 회의에 불참하는 등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3조(위원의 제척 등)

제13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15조(비밀유지의무)

제15조(비밀유지의무)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에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하남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하남시민의 인권 증진 및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따른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 
라. 그 밖에 디지털기기나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란 디지털성범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협력체계 구축)

제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ㆍ법률기관, 영상물 삭제 지원 등 성범죄 피해 지원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심리 상담 및 의료 지원 사업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 사업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영상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1 / 시행일자: 2025-08-11

#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8. 27.>

## 제2조(시설사용신고 등)

제2조(시설사용신고 등) 
① 하남시 마루공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신고서를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0., 2019. 8. 27.>
1. 봉안당 개인단 사용(재사용)신고서 : 별지 제1호서식
2. 봉안당 부부단 사용(재사용)신고서 : 별지 제2호서식
3. 장례식장 사용신고서 : 별지 제3호서식
4. 봉안당 사용자 변경신고서 : 별지 제4호서식
5. 산골장 사용신고서 : 별지 제5호서식
6. 유골반환 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
7. 봉안당 사용료 반환 청구서 : 별지 제7호서식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신고를 한 경우에는 즉시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유골반환 신청시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유골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사용료 반환)

제3조(사용료 반환)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과 제8조제4항에 의하여 기 납부한 봉안당 사용료는 [별표 1]에 따라 월단위로 정산하여 반환한다. <신설 2019. 8. 27.>

[종전 제3조는 제3조의2로 이동 <2019. 8. 27.>]

## 제302조(사용료 감면)

제3조의2(사용료 감면) 조례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6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2012. 12. 10., 2019. 8. 27., 2025. 8. 11.>
1. 연고자가 없는 관내 행여 사망자
2. 관내 무연분묘 개장유골

[제3조에서 이동 <2019. 8. 27.>]

[제목개정 2019. 8. 27.]

## 제4조(사용자의 변경신고)

제4조(사용자의 변경신고) 마루공원 시설중 봉안당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봉안당 사용자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5조(시설의 사용원칙)

제5조(시설의 사용원칙) 
① 마루공원 시설중 봉안당 사용신고에 따른 안치 순서는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되, 시설구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부부중 1인의 유골을 개인단으로 우선 안치하고, 추후 배우자 사망 또는 개장시 이미 봉안된 유골을 부부단으로 이동 안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골반환”, “부부단으로 이동” 등으로 인하여 안치단이 새로 발생한 경우 새로 발생한 안치단에 대하여 우선 배정한다.
④ 조례 제8조제5항제1호의2에 따른 봉안당 안치대상의 경우 별도의 국가유공자실에 안치할 수 있다. 단, 안치대상은 국가유공자 본인으로 한정한다. <신설 2021. 3. 11., 2025. 8. 11.>

## 제6조(산골장의 사용)

제6조(산골장의 사용) 조례 제7조의 산골장을 사용할 수 있는 유골은 마루공원 봉안당에 안치되어 있는 유골에 한한다.

## 제602조(유골 반환)

제6조의2(유골 반환)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유골반환 신청시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유골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8. 27.]

## 제7조(운영위탁)

제7조(운영위탁) 
① 마루공원은 위탁 또는 대행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5. 8. 11.>
② 수탁자 또는 대행기관은 회계연도 개시 60일전까지 다음 연도의 운영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8. 11.>
③ 그 밖에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19. 8. 27., 2025. 8. 1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하남시 마약류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남시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약물”이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진단·치료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하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과 위험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하남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 발굴 
3.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의 시행)

제5조(사업의 시행)  
① 시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의 위탁)

제6조(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청 등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과 폐해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8 / 시행일자: 2025-11-18

# 하남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마을행정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균형 있는 행정상담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남시 마을행정사(이하 “마을행정사”라 한다)”란 「행정사법」 제4조에 따른 행정사로서 하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행정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2. “행정상담”이란 제4조 각 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 제3조(마을행정사 운영)

제3조(마을행정사 운영) 시장은 행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시민의 행정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마을행정사를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역할)

제4조(역할) 마을행정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상담
2.「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지원. 다만, 신청 건별 1건으로 한정한다.
3.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 소속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행정사법 시행령」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업무에 대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 제5조(위촉 등)

제5조(위촉 등) 
① 마을행정사는 「행정사법」제10조에 따라 행정사 업무 신고를 필한 행정사 중에서 신고가 수리된 행정사(행정사법 제25조의4에 따라 설립된 행정사 법인에 소속된 행정사도 포함한다) 중에서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8명과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8명으로 시장이 위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행정사회 하남시지회에 마을행정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마을행정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시장은 마을행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마을행정사로부터 사임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거절하거나 무성의하게 하는 등 마을행정사로서 역할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마을행정사의 지위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마을행정사의 행정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하남시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기타 행정사 수임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 등으로 한다.

## 제8조(상담방법)

제8조(상담방법) 
① 상담은 전화ㆍ전자우편ㆍ팩스 등의 비대면 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마을행정사 사무소를 방문 상담하는 대면상담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② 마을행정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방법 외에 행정복지센터나 사무소의 외부에서 출장 상담할 수 있다.
③ 상담은 즉시 응대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신청인과 가능한 날을 협의할 수 있다.

## 제9조(상담 결과 처리)

제9조(상담 결과 처리) 
① 시장은 마을행정사의 운영 현황 파악을 위해 마을행정사에게 상담 내용과 실적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마을행정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출받은 상담 내용과 실적을 마을행정사 제도의 보완과 발전 방안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다.

## 제10조(상담료)

제10조(상담료) 제8조제1항에 따른 비대면상담과 대면상담 등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 제11조(지원)

제11조(지원) 시장은 마을행정사가 제8조제2항에 따라 행정복지센터나 사무소가 아닌 곳에서 상담을 진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마을행정사 운영에 뛰어난 성과를 낸 마을행정사와 담당 공무원 등에게 「하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하남시 만화·웹툰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만화·웹툰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만화·웹툰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하남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만화”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      1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2. “웹툰”이란 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만화 중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에서 제작된 만화를 말한다. 
3. “만화산업”이란 법 제2조제6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계획 수립)

제3조(기본계획 수립)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하남시 만화·웹툰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만화·웹툰 진흥의 기본방향 
2. 만화·웹툰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3. 만화·웹툰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4. 만화·웹툰 산업과 관련된 기반 조성 
5. 지역 문화예술과 만화·웹툰 연계를 통한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6. 그 밖에 만화·웹툰 창작 및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사업 등)

제4조(사업 등)  
① 시장은 만화·웹툰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만화·웹툰 창작·제작 및 창업 지원 
2. 만화·웹툰 관련 기관·단체의 육성 및 활성화 
3. 만화·웹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4. 만화·웹툰 관련 공모전, 전시회 및 관련 행사의 개최 
5. 만화·웹툰 창작 환경 및 만화산업의 현황 조사 
6. 그 밖에 시장이 만화·웹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만화·웹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만화·웹툰 진흥 및 상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남시 출자·출연기관 또는 만화·웹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