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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23 / 시행일자: 2023-05-23

# 곡성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인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복지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장애인범죄”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
4. “피해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
5. “신고의무기관”이란 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을 말한다.
6. “인권”이란「대한민국헌법」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범죄 피해 예방 및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군수는 피해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범죄 피해ㆍ인권침해 신고체계 마련
2. 피해장애인에 관한 법률 자문, 심리상담 등 지원 및 연계
3. 장애인범죄 피해ㆍ인권침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제5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

제5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 
①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장애인 복지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이 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곡성군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범죄 피해 예방 및 장애인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인권침해ㆍ장애인범죄 피해 예방에 관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의 예방과 피해장애인의 보호ㆍ상담ㆍ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 기관과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군수는 장애인범죄 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인권침해ㆍ장애인범죄 피해 예방ㆍ피해장애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장애인 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기여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곡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09 / 시행일자: 2025-12-09

# 곡성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의 보호자, 후견인 또는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리하거나 동행하는 등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5.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대한민국헌법」, 관계 법률 및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과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6.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복지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하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학대받은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전라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력·연계를 강화하고, 교육·홍보 등 학대 예방 및 권리 회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 등의 권리)

제4조(장애인 등의 권리) 
① 장애인 등은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 등은 실질적 평등 실현을 위하여 자신의 장애유형과 상태에 적합한 차별 시정과 정당한 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③ 장애인을 비롯한 곡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치법규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내용이 없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① 군수는 곡성군 소속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장애인, 장애인 관련 복지시설·법인·단체의 대표와 종사자, 이용인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 장애인, 장애인 관련 복지시설·법인·단체의 대표와 종사자, 이용인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 제8조(인권침해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제8조(인권침해 피해자 보호 및 지원) 
① 군수는 장애인의 인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되거나 그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피해 장애인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시설 등 긴급 입소 지원
2.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따른 의료비
3. 임시 생계비 및 생활필수품
4. 피해자 심리치료 및 정서지원 프로그램 경비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을 우선 검토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및 「곡성군 긴급 복지 지원 조례」 제2조까지 포함하여 긴급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위탁)

제9조(위탁)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6조, 제7조, 제8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곡성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장애인 인권침해 관련 사항 및 인권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곡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곡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신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3 / 시행일자: 2018-12-13

# 곡성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곡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활동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휠체어 등”이란 법 제65조의 장애인보조기구 중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휠체어 등의 수리비를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4.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 제3조(수리업체 운영 등)

제3조(수리업체 운영 등)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는 휠체어 등을 수리할 수 있는 수리업체(이하 “지정수리업체”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전동기기 충전소 운영)

제4조(전동기기 충전소 운영) 군수는 전동기기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 및 노인 복지시설이나 공공기관 등에 전동기기 충전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수리비용 지원 기준)

제5조(수리비용 지원 기준)  
① 군수는 법 제32조에 따른 군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에 대하여 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리비용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와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5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수리비용의 2분의1을 지원하되, 연간 3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③ 수리비용의 지원은 지정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 제6조(수리비용 지원 제외대상)

제6조(수리비용 지원 제외대상)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의료급여법」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전동기기의 전지 교체 또는 수리비용 
2. 전동기기 전지의 지원 후 1년 6개월 이내의 전지 교체 또는 수리비용

## 제7조(수리비용 지원절차)

제7조(수리비용 지원절차)  
① 장애인이 관할거주지 읍·면장에게 수리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1.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여부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3. 수리비용의 지원기준금액 초과 여부 
4. 제6조 수리비용 지원 제외대상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는 경우 읍·면장이 지원대상자에게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지정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하여야한다. 
③ 휠체어 등의 수리를 의뢰받은 지정수리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하고 해당 장애인에게 수리한 휠체어 등을 인도한다. 
④ 읍·면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지정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기재하여 청구서와 함께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읍ㆍ면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수리업체로부터 송부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 후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의 계좌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 제8조(비용의 회수 등)

제8조(비용의 회수 등) 군수는 지정수리업체와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하여 지원한 경우 수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회수하여야 하고, 지정수리업체에 대하여는 수리업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는 수리비용 지원을 일정기간 제외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4-03 / 시행일자: 2019-04-03

# 곡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곡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8. 1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2. 장애인복지관련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 
3.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기획실장, 보건의료원장, 행정과장, 주민복지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다른조례에의 개정 2013.07.12)(개정 2019.4.3.)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등 직무)

제5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소위원회)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조사·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등 사무를 처리한다.

##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곡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의 제척)

제12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호를 심의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의 친족 및 친족의 관계에 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3-21 / 시행일자: 2018-03-21

# 곡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곡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65세 이상 노인세대

##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이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기안전 점검 및 정비 
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자동 밸브 설치 및 노후 시설 정비 
3.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 
4. 전기, 가스, 소방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 자재 교체 
5. 그 밖에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자 본인, 친족 또는 이장이 할 수 있다. 또한 읍·면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신청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결정 등)

제5조(지원결정 등) 읍·면장은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하고, 군수가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 제6조(개선의 위탁)

제6조(개선의 위탁)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전기, 가스, 소방 등의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개선비용의 지원)

제7조(개선비용의 지원) 군수는 제6조에 따라 개선을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예산 확보)

제8조(지원예산 확보) 군수는 매년 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05 / 시행일자: 2023-12-05

# 곡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곡성군수는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곡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 제4조(지원단의 구성)

제4조(지원단의 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곡성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장을 다른 기관·단체의 장 또는 곡성군 소속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곡성군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와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활동관리팀 
3. 활동지원팀 
4.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단 설치)

제7조(지원단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곡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단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2 / 시행일자: 2022-12-02

# 곡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곡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4., 2022.12.2.>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곡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재정계획 수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자문 또는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12.2.> 
  1. 재정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금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2.2.>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기획실장, 도시경제과장, 행정과장,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96. 2. 27, 96. 12.14, 98. 9. 14, 99. 9. 1, 2004. 8. 13, 개정 2007.5.31., 2019.4.3., 2022.12.2.> 
④ 위촉직 위원은 곡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3명 이내의 곡성군 의원과,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명과 지역 대표 3명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2.12.2.>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2.2.>

## 제5조(위원장등의 임무)

제5조(위원장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2.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2.2.>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사로 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재정계획 수립시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한다. <개정 2022.12.2.>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2.2.>

## 제7조

제7조 삭제<2022.12.2.>

## 제8조(안건배부)

제8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9조(수당과 여비)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곡성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5 / 시행일자: 2024-03-25

# 곡성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 고취와 치안 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곡성군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군민 안전 증진과 군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곡성군 재향경우회라 함은「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되어 곡성군 관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등)

제3조(지원사업 등)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곡성군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지역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4. 아동ㆍ청소년의 학교폭력 예방 등 군민안전을 위한 활동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에 보조되는 예산은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① 경우회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거나 수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경우회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완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보조금의 정산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6조(보조금의 반환)

제6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경우회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04 / 시행일자: 2022-10-04

# 곡성군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회에 대한 군민의 보훈 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향군인회”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조직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곡성군지회를 말한다.

## 제3조(예산지원)

제3조(예산지원)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2.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3.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 전문 개정 2022.10.4.]

## 제4조

제4조  <삭제 2022.10.4.>

## 제5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5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4.>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실적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4.>

##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군수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개정 2022.10.4.>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19 / 시행일자: 2021-03-19

# 곡성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군민들에게 생활안정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① 지원대상자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03.1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조손가정 
4.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국선열, 애국지사와 유족 
10.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 유공자 
1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12. 감염병 등 예기치 못한 사회재난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1.03.19.>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식관련 경비 <개정 2021.03.19.> 
2. 교육관련 경비 <개정 2021.03.19.> 
3. 문화ㆍ체육활동 경비 <개정 2021.03.19.> 
4. 월동대책 관련 경비 <개정 2021.03.19.> 
5. 국경일, 기념일, 명절 등 위문금품 <개정 2021.03.19.> 
6. 주거환경개선 관련 경비 <개정 2021.03.19.> 
7. 기본생활유지 관련 공과금 <개정 2021.03.19.> 
8. 노인 및 장애인 생활안전, 이동편의 관련 경비 <개정 2021.03.19.> 
9.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및 인권보호 관련 경비 <개정 2021.03.19.> 
10. 저소득 가정의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복지서비스 <개정 2021.03.19.> 
11. 제3조 제2항 제12호에 따른 대상자의 경우 사회재난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금품 
12.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등 발급비용 <신설 2021.03.19.>

## 제5조(조사실시)

제5조(조사실시) 군수는 지원대상자 결정 또는 그 시행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 대상자의 재산상황,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자 결정)

제6조(지원대상자 결정) 지원대상자는 군수가 결정하되, 읍ㆍ면장은 그 관내에서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조사하거나 직권으로 저소득주민의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군수에게 추천할 수 있다.

## 제7조(예산확보)

제7조(예산확보) 군수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중지)

제8조(지원중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1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어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경우

## 제9조(환수 등)

제9조(환수 등) 군수는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12-06 / 시행일자: 2019-12-06

# 곡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곡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련자료 수집)

제2조(관련자료 수집)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곡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의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에 관한 자료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매월 15일까지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대상 확정)

제3조(지원대상 확정) 군수는 조례 제4조에 따라 매월 25일까지 확정한다.

## 제4조(급여자 확정통지 및 보험료 지급)

제4조(급여자 확정통지 및 보험료 지급)  
① 군수는 제3조에 의한 대상자가 확정되면 그 결과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확정된 대상자에 대한 보험료 총 금액을 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자 관리)

제5조(지원대상자 관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곡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주민”이란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자를 말한다. 
2. “65세 이상 노인세대"란 세대주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 
3. “장애인세대”란「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원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 
4. “한부모가족세대”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결정한 세대를 말한다. 
5. “가정위탁세대”란「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결정한 세대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4.12.30.]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65세 이상 노인세대 
2. 장애인세대 
3. 한부모가족세대 <개정 2024.12.30.> 
4. 가정위탁세대 <개정 2024.12.30.> 
5.  <삭제 2024.12.30.>

## 제302조(지원내용 등)

제3조의2(지원내용 등)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매월 부과하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3조에 의한 지원대상에게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서 보험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거나 경감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 또는 경감된 금액을 차감하여 지원한다. [본조신설 2024.12.30.]

## 제4조(대상자 선정)

제4조(대상자 선정) 군수는 공단에서 매월 보험료 부과 대상자를 통보받아 제3조에 의한 지원대상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4.12.30.>

## 제5조(지원시기 및 방법)

제5조(지원시기 및 방법)  
① 보험료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납부 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② 군수는 제4조에 의거 선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총금액을 공단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 제6조(조사 실시)

제6조(조사 실시)  
① 군수는 보험료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자격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결과 선정기준에 초과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7조(예산확보)

제7조(예산확보) 군수는 보험료의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 등)

제8조(환수 등)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자는 지원받은 보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곡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개정 2025. 12. 30.>

## 제2조(전담부서의 지정)

제2조(전담부서의 지정)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적극행정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부서를 적극행정 전담부서로 하고, 적극행정 업무 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신설 2025. 12. 30.>

## 제3조(적극행정 계획의 수립 등)

제3조(적극행정 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21.12.29., 개정 2025. 12. 3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12.29.>
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종전 제2조에서 제3조로 이동 2025. 12. 30.]

## 제4조(적극행정 관련 교육)

제4조(적극행정 관련 교육) <신설 2025. 12. 30.> 
① 군수는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교육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1. 직장교육 형태의 집합교육
2. 교육훈련기관 교육
3. 온라인 학습
4.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 정하는 방법
② 그 밖에 적극행정 교육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신설 2025. 12. 30.> 군수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곡성군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4. 사전컨설팅의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5.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신설 2025. 12. 30.>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실ㆍ과ㆍ소ㆍ원의 장
2. 퇴직 공무원 등 행정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12.29., 개정 2025. 12. 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이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1.12.29., 개정 2025. 12. 30.>

[종전 제4조에서 제3조로 이동, 종전 제3조 삭제 2021.12.29.]

[종전 제3조에서 제7조로 이동 2025. 12. 30.]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개정 2025. 12. 30.>
① <삭제 2025. 12. 30.>
② 군수는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1.12.29.>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 제11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1.12.29.>

[종전 제5조에서 제4조로 이동 2021.12.29.]

[종전 제4조에서 제8조로 이동 2025. 12. 30.]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둔다. <개정 2021.12.29.>
② ② 간사는 적극행정 전담부서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종전 제7조에서 제5조로 이동, 종전 제6조 삭제 2021.12.29.]

[종전 제5조에서 제9조로 이동 2025. 12. 30.]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12.29.>

[종전 제8조에서 제6조로 이동 2021.12.29.]

[종전 제6조에서 제10조로 이동 2025. 12. 30.]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12.29.>

[종전 제9조에서 제7조로 이동]

[종전 제7조에서 제11조로 이동 2025.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