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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10 / 시행일자: 2025-02-10

# 서산시 갯벌생태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산시 갯벌 및 주변지역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과 복원을 통해 생태적 가치를 증진하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갯벌"이란 만조(滿潮)와 간조(干潮) 사이의 자연적으로 형성된 펄, 모래, 자갈 등 평평한 지역을 말한다. 
2. "갯벌생태계"란 갯벌 및 주변지역(이하 “갯벌등”이라 한다)에 서식하는 생물공동체와 이를 둘러싼 무기적(無機的) 또는 유기적 환경이 결합된 물질계 또는 기능계를 의미한다. 
3. "청정갯벌"이란 갯벌생태계의 건강성과 갯벌등에서 안전한 수산자원의 생산을 위해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갯벌등을 말한다. 
4. "갯벌생태관광"이란 갯벌생태계가 우수하거나 갯벌과 주변 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해양자산의 보전과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갯벌등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 
5. "갯벌생태마을"이란 우수한 갯벌생태계를 보유하고 지속 가능한 보전과 활용을 실현할 수 있는 마을을 말한다. 
6. "갯벌복원"이란 갯벌에 서식하는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개발사업 등의 영향으로 훼손된 갯벌등의 물리적 형태와 생태적 기능을 본래 갯벌등의 상태로 회복ㆍ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계획 수립)

제3조(기본계획 수립)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산시 갯벌생태 보전과 이용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갯벌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 목표와 방향 
2. 갯벌생태관광 및 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 
3. 청정갯벌 지정 및 관리 계획 
4. 갯벌생태마을 조성 및 운영 방안 
5. 관련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 개발

## 제4조(갯벌생태 관리위원회 설치)

제4조(갯벌생태 관리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갯벌생태계의 보전과 이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산시 갯벌생태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 및 주요 정책 심의 
2. 갯벌복원사업의 모니터링 및 평가 
3. 갯벌생태관광 및 생태마을 운영 자문 
4. 주민 참여 방안 및 협력체계 구축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갯벌관리구역 지정)

제5조(갯벌관리구역 지정)  
① 시장은 갯벌생태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갯벌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갯벌관리구역 지정 시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③ 관리구역 내 행위 제한 및 허용 기준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다.

## 제6조(갯벌보전사업)

제6조(갯벌보전사업)  
① 시장은 갯벌의 생태적 가치를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갯벌보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갯벌보전사업은 생물다양성 증진, 수질 관리, 오염 예방, 생태계서비스 강화 등을 포함한다. 
③ 복원사업 추진 시 지역 주민과 민간단체의 참여를 장려한다.

## 제7조(청정갯벌 지정 및 관리)

제7조(청정갯벌 지정 및 관리)  
① 시장은 서산시 갯벌 중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수산자원이 생산되는 지역을 청정갯벌로 지정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청정갯벌로 지정된 지역은 생태관광, 지속 가능한 수산업, 환경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제8조(갯벌생태관광 진흥)

제8조(갯벌생태관광 진흥)  
① 시장은 갯벌생태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사업자, 주민,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갯벌생태관광 프로그램은 교육적, 환경적 가치를 고려하여 설계하며, 지속 가능한 관광을 목표로 한다.

## 제9조(갯벌생태마을 조성 및 지원)

제9조(갯벌생태마을 조성 및 지원)  
① 시장은 갯벌과 관련된 생태적,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보유한 마을을 갯벌생태마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정된 갯벌생태마을에 공공시설, 주민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고 소득증대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한다.

## 제10조(갯벌생태해설사 양성 및 활용)

제10조(갯벌생태해설사 양성 및 활용)  
① 시장은 갯벌생태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갯벌생태해설사는 갯벌 방문객에게 갯벌의 생태적 가치를 설명하고 생태관광 활동을 지원한다.

## 제11조(주민참여 및 지원)

제11조(주민참여 및 지원)  
① 시장은 갯벌생태계 보전과 활용 사업에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갯벌정화 활동, 생태마을 운영, 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 주민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 제12조(홍보 및 교육)

제12조(홍보 및 교육)  
① 시장은 갯벌의 생태적 중요성과 지속 가능한 이용 방안을 알리기 위해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② 갯벌체험, 환경교육 등을 통해 시민의 갯벌 보호 의식을 고취한다.

## 제13조(재정지원)

제13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갯벌 보전 및 활용 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고, 국고보조 및 도비 지원을 적극 활용한다. 
② 민간단체나 주민이 주도하는 갯벌 관련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갯벌 보전과 활용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0 / 시행일자: 2025-12-10

# 서산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갱년기 증후군”이란 노화로 인한 성호르몬이 감소하는 시기에 심리적ㆍ신체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증상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갱년기 증후군 지원 대상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갱년기 증후군 지원대상자는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사람 중에서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갱년기 증후군 관련 건강상담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2. 갱년기 증후군 관련 교육 및 예방 프로그램 운영
3. 갱년기 증후군 관련 홍보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시장은 예산범위 내에서 갱년기 증후군 사업에 필요한 운영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관련 단체나 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서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설의 명칭 및 위치)

제2조(시설의 명칭 및 위치) 서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지역보건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시설의 명칭,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
2. 위치: 충청남도 서산시 쌍연북2로 19(동문동 34-6)

## 제3조(센터의 업무 및 기능)

제3조(센터의 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질병 사전 예방 및 관리
2.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건강 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
3. 지역주민이 갖고 있는 건강생활 수준 등 건강지표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지원
4. 지역자원 상호 간 협치와 연계 등 협력체계 구축 및 개인과 지역사회의 건강 문제에 맞는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5. 지역 간, 주민 간의 건강 수준 불균형 요인 등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건강증진 도모
6.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건강 수준 향상 등 역량 강화를 위한 보건교육 지원
7. 그 밖에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격차 해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센터의 조직 및 인력)

제4조(센터의 조직 및 인력) 
① 센터는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이하“센터장”이라 한다) 1명을 두되, 보건·간호·의료기술 등 직렬의 공무원 또는「보건의료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으로 한다.
② 센터장은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센터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은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를 따른다.

## 제5조(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지역의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2. 지역주민 건강동아리 발굴
3. 그 밖에 센터의 협력 사업에 필요한 사항

## 제6조(협의체의 구성)

제6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센터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지역건강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2.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협의체의 운영)

제10조(협의체의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으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센터장으로 한다.
⑤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5 / 시행일자: 2024-03-25

# 서산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안전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영주기장”이란 건설기계사업에 제공되는 주기장으로서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 내 공영주기장 설치 확대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임대(운영의 위탁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3.25.> 
③ 시장은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충청남도에 예산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①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설치ㆍ운영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설치ㆍ운영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건설기계 주기 수요 
2. 주기장의 대략적인 위치와 면적 
3. 주기장 부지 확보 방안 
4. 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정 소요 
5. 주기장 운영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시 홈페이지 및 관보에 공고ㆍ게재하여야 한다.

## 제6조(수용 및 사용)

제6조(수용 및 사용) 시장은 공영주기장의 설치에 필요한 경우 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01 / 시행일자: 2021-08-01

# 서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의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서산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 조성을 통하여 음주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 양식을 말한다. 
2. "절주(節酒)"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 및 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음주청정지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의 금지를 권고 또는 계도하는 지역을 말한다.

## 제3조(계획의 수립)

제3조(계획의 수립) 서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건전한 음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음주청정지역의 지정)

제4조(음주청정지역의 지정)  
① 시장은 음주폐해 예방과 건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개정 2021.2.28.>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지정장소 입구에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음주청정지역에서 음주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ㆍ계도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ㆍ단체 등에서 문화ㆍ체육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음주를 허용할 수 있다.

## 제5조(청소년의 보호)

제5조(청소년의 보호) 시장은 청소년에게 음주예방에 관한 교육ㆍ상담 및 홍보활동 등을 실시하여 음주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시민 등의 참여)

제6조(시민 등의 참여) 시민ㆍ단체 및 기업 등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시장은 시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시민에게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 관련한 금주ㆍ절주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

##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와 개인을 자원봉사단체(자)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절주 관련 자원봉사단체(자)에게 필요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실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 제9조(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9조(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금주 및 절주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 등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0 / 시행일자: 2022-04-20

# 서산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전문가”란 「건축기본법」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 관련 민원, 설계공모 업무나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조정하는 사람으로서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를 말한다. 
2. “총괄건축가”란 공간정책 및 전략 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주요사업의 기획, 설계 및 시행과정에 대한 총괄·조정 등 건축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를 말한다. 
3. “공공건축가”란 개별 건축사업에 대하여 기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자문하는 민간전문가를 말한다. 
4. “공공건축”이란 공공기관 등이 건축하거나 조성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말한다. 
5. “관리부서”란 민간전문가의 활동을 총괄하고 지원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사업부서”란 공공건축, 공공사업 등의 사업을 전담하는 관련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총괄건축가 운영 등)

제3조(총괄건축가 운영 등)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총괄건축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총괄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총괄건축가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 및 도시디자인 관련 정책수립에 대한 검토 및 자문 
2. 시장이 발주하는 공공건축, 공공사업의 기획·설계·시공·유지관리에 관한 조정 및 자문 
3. 중앙부처 공모사업 발굴 및 기획에 대한 자문 
4. 공공건축가 운영을 위한 체계 마련 
5. 공공건축물의 설계공모 심사 
6. 그 밖에 공공건축·공공사업 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정 및 자문 
④ 시장은 총괄건축가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공건축가 중에서 선출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공공건축가 운영 등)

제4조(공공건축가 운영 등)  
① 시장은 영 제21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10명 이내로 공공건축가를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공공건축가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기획·설계·시공·유지관리에 대한 조정 및 자문 
2. 시장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건축 설계 공모에 대한 심사, 검토 및 자문 
3. 공공건축물 및 공간환경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설계업무 참여 
4. 그 밖에 공공건축·공공사업 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정 및 자문

## 제5조(민간전문가 자문절차)

제5조(민간전문가 자문절차)  
①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이하 “사업부서”라 한다)는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와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민간전문가에게 자문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 요청서, 사업계획서 및 세부자료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는 제2항에 따른 추천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 자료를 검토하여 총괄건축가와 협의 후 공공건축가를 선정하고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업부서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전문가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부서는 민간전문가와 사업 추진 단계별로 협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민간전문가 준수사항)

제6조(민간전문가 준수사항)  
① 민간전문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민간전문가는 업무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고 원활한 업무협조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전문가는 담당 공무원의 고유한 업무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의견을 존중하고,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여 갈등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④ 민간전문가는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으로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로 지정된 해당 공공사업(입찰, 설계공모, 용역수행 등)에 참여할 수 없다.

## 제7조(민간전문가의 해촉)

제7조(민간전문가의 해촉) 시장은 민간전문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전문가를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직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민간전문가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전문가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민간전문가의 업무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1-31 / 시행일자: 2023-01-31

# 서산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해체공사 중 폭발, 붕괴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해체공사 주변지역의 피해 방지 및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해체공사”란 「건축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공사를 말한다.
3. “해체공사 관계자”란 해체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계약 등에 따른 관리자 또는 감리ㆍ해체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과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안전관리 등)

제4조(안전관리 등) 
① 시장은 안전한 건축물 해체공사를 위해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 또는 신고 시 해체공사 관계자에게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을 배부할 수 있다.
② 해체공사 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해체공사 참여자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해체공사 관계자는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체공사 시행 전에 건축물의 규모, 해체기간, 공사 관계자(업체명, 현장책임자, 감리자연락처 등), 주요장비 등이 기재된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④ 해체공사 관계자는 해체공사 시 현장에 소화기 등 임시소방시설 및 공사용 가설울타리 등 가시설물을 설치하여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해체자문)

제5조(해체자문) 시장은 법 제30조에 의한 해체계획서가 불합리하거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서산시 건축 조례」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구조분야 전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제6조(안전교육)

제6조(안전교육) 
① 시장은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 등 해체 공사관계자에 대하여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해체공사 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위험한 작업과 관련해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안전조치 등)

제7조(안전조치 등) 
①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가 있는 해체공사 현장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사람은 해체공사 감리자 등 관계자에게 현장점검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체공사 감리자 등 관계자는 신속히 현장을 점검ㆍ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해체공사 관계자는 안전한 해체공사를 위하여 각종 설비기기의 정지 및 급수, 가스, 전력 등의 공급 여부를 확인하고 해체공사 현장 및 주변지역의 급수관, 가스관, 케이블 등의 절단은 대지경계 또는 인입지점으로 하며 안전조치 이행사항을 명확히 기록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점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관계기관 협조 및 지원)

제8조(관계기관 협조 및 지원) 
① 시장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합동점검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작ㆍ보급, 교육, 홍보 및 현장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5 / 시행일자: 2020-09-25

# 서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8. 8. 10.> 
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 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공업화박판강구조(PEB)”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 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 
7. “아치판넬”이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 
8. “제설ㆍ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20.9.25.>

## 제3조(제설ㆍ제빙 책임순위)

제3조(제설ㆍ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ㆍ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ㆍ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ㆍ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 제4조(제설ㆍ제빙범위)

제4조(제설ㆍ제빙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5조(제설ㆍ제빙시기)

제5조(제설ㆍ제빙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하며,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지역별 적설량<별표1>의 50퍼센트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ㆍ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제설ㆍ제빙작업의 안전유의)

제6조(제설ㆍ제빙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ㆍ제빙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ㆍ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제설ㆍ제빙작업의 중지)

제7조(제설ㆍ제빙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ㆍ폭풍ㆍ이상 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제설ㆍ제빙방법)

제8조(제설ㆍ제빙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ㆍ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 제9조(제설ㆍ제빙도구 비치)

제9조(제설ㆍ제빙도구 비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ㆍ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8 / 시행일자: 2023-09-18

# 서산시 게이트볼장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친목도모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게이트볼장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실내 또는 실외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한다.

## 제3조(이용대상)

제3조(이용대상) 게이트볼장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9.18.> 
  1.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일반시민 
2. 서산시체육회 및 체육회 단체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관련 단체 <개정 2017. 9. 29.>

## 제4조(이용료)

제4조(이용료) 제3조의 이용대상자에 대하여는 게이트볼장의 이용료를 면제한다.

## 제5조(이용시간)

제5조(이용시간) 게이트볼장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기 : 오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 
2. 주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3. 야간 :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 제6조(이용제한)

제6조(이용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이트볼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를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게이트볼장을 개ㆍ보수하는 경우 
3. 제7조에 따라 게이트볼장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개정 2020.12.10.> 
4. 그 밖에 시장이 게이트볼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게이트볼장의 이용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사유 및 제한시간을 게시해야 한다.

## 제7조(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 시장은 제3조제2호의 단체가 게이트볼경기 또는 대회를 위하여 게이트볼장의 사용신청을 할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17. 9. 29.>

##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게이트볼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체육관련 시 소재 법인ㆍ단체나 시 거주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게이트볼장의 위탁운영을 할 때에는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8. 1.>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게이트볼장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31 / 시행일자: 2023-05-31

# 서산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서산시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지만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어, 이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 교육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 보완교육, 성인의 기초ㆍ문자 해득 교육, 직업능력 향상 교육, 인문 교양 교육, 문화예술 교육, 시민참여 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한 경계선지능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과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의 경계선지능인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 제7조(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등)

제7조(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등)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산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계선지능인 선별 및 지원,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3.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6.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7.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탁 등)

제8조(위탁 등)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수탁자의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등)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등)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지원 사업)

제11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0 / 시행일자: 2024-12-10

# 서산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력을 유지시키고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10.> 
  1. “경력보유여성등”이란 일경험 또는 돌봄노동 경험을 보유하면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서산시 공공기관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또는 그 밖의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제11조의 적용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서산시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자의 책무)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0.>

## 제5조(시행계획 등)

제5조(시행계획 등)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충청남도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서산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자체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0.>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효율적인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사업 등)

제7조(지원 사업 등) 시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0.> 
  1.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사업 
2. 직업교육훈련 사업 
3. 인턴취업지원사업 등 일경험 사업 
4.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회적ㆍ문화적 인식 개선 사업 
5.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보유여성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 
6.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한 상담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0.>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및 경비의 지원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