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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등의 갈등을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① 구청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라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
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
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
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
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게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홍보
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제공
3. 제6조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교육 실시
4.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광주광역시 서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입주자등에 대하여「광주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15 / 시행일자: 2019-03-15

#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제2조(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서구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견실한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하 “검수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 제3조(검수단 기능)

제3조(검수단 기능) 검수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구조, 단지내 조경, 안전, 실내 내장, 난방, 방재 등의 시공 자문
2. 공동주택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是正) 자문
3. 공동주택 품질관리를 위한 법ㆍ제도적 개선 권고
4. 그 밖의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자문

## 제4조(검수단 구성)

제4조(검수단 구성) ① 검수단은 공동주택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40명 이내의 품질검수위원(이하 “검수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단지별 검수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단지별 검수단은 해당 공동주택의 품질을 검수하기 위하여 검수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8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 규모 등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③ 검수단장 및 부단장은 검수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검수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담당부서 담당이 된다.
⑤ 검수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하여는「건축법 시행령」제5조의2를 준용한다.

## 제5조(검수위원의 위촉)

제5조(검수위원의 위촉) 검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의 특급기술자
3. 전문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4. 공동주택관련 시민단체, 관련 협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그 밖에 공동주택 및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6조(위촉 해제)

제6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검수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검수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검수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검수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검수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임기)

제7조(임기) 검수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검수범위)

제8조(검수범위) 검수단의 검수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경우이거나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조례 제8조에 의거 광주광역시에 검수요청하여 검수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1.「주택법」에 의해 사업계획 승인된 50세대 이상 공동주택(타 법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의제처리 포함)
2.「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 제9조(자료의 요구 등)

제9조(자료의 요구 등) ① 검수단은 업무를 수행할 때 광주광역시장ㆍ구청장이 승인한 공동주택의 사업승인 내용과 공사현황, 견본주택에 비치한 자료 등 품질검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업무담당자는 검수단의 협조요청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검수단 운영 등)

제10조(검수단 운영 등) ① 구청장은 검수단 운영을 위하여 제9조에 따른 자료를 제출받아 월별 또는 분기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 따라 단지별로 검수단을 구성하여 현장 품질검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동주택 시공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수결과를 통보받은 해당 공동주택 시공자는 입주예정자가 품질검수와 관련한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자료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검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광주광역시 서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제12조(업무상 비밀준수 의무)

제12조(업무상 비밀준수 의무) 검수위원은 품질검수단 활동을 통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7 / 시행일자: 2025-05-27

# 광주광역시 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발전을 위하여 각종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4.>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8. 14.>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언론사 및 각종 민간·사회단체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써, 특정 사업의 수행 혹은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기획실”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8. 14.>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4.>
1. 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전년도 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 평가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모사업 등의 추진)

제5조(공모사업 등의 추진) 
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0., 2023. 8. 14.>
1. 사업의 적법성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사업 타당성
가. 구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ㆍ광역시 사업과의 연계성
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규모의 적정성
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관계부서 협의 여부
4. 재정협의
가. 국ㆍ시비의 재원 비율 적정성
나. 구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5. 사업 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수혜 폭, 일자리 창출 등)
② 총괄부서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을 전 부서(실·과·소·동)에 통보하고, 공모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4.>

## 제6조(프로젝트팀 구성 및 운영)

제6조(프로젝트팀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공모사업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4.>
1.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신청하는 공모사업으로 구비가 포함된 총 사업비 5억 이상의 사업
2. 민간이 구청장을 거쳐 신청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구비가 포함된 총사업비 5억 이상의 사업
3.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공모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프로젝트팀은 공모과제에 관한 전문성, 기획능력 등 객관적 기준을 고려하여 적임자로 구성한다.
③ 담당부서 및 프로젝트팀만으로 공모신청서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프로젝트팀 공모사업 추진현황은 반기별로 구정조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야별 민간인 전문가 및 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신설 2023. 8. 14.>
⑤ 프로젝트팀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방법 등 기타 관련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3. 8. 14.>

## 제7조(의회 보고)

제7조(의회 보고) 
① 모든 공모사업은 매월 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하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공모사업 신청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4., 2025. 5. 27.>
1. 광주광역시 서구가 신청하는 국비·시비 등이 포함되는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의 공모사업으로 구비 부담없이 추진없이 불가능한 사업 <개정 2025. 5. 27.>
2. 민간이 구청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시비 등이 포함되는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의 제안 공모사업으로 구비 지원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개정 2025. 5. 27.>
3. 삭제 <2023. 8. 14.>
② 구청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현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인센티브)

제8조(인센티브)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구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우수부서 또는 공무원에게 표창, 그 밖에 인사상 우대 조치 등을 부여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4-10 / 시행일자: 2008-04-10

# 광주광역시 서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서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①「광주광역시 서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 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 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 ·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 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 ·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4-10 / 시행일자: 2008-04-10

# 광주광역시 서구 공수의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의 가축방역을 위하여 공수의사를 위촉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구청장은 관할 구역내에서 개업중인 수의사중 3인이내의 공수의사를 위촉할 수 있다.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①위촉 공수의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동물의 진료
2. 동물 질병의 조사 연구
3. 동물 전염병의 예방과 치료
4. 동물의 건강진단 및 폐수검안
5. 동물의 보건증진과 환경위생
6. 기타 동물진료에 관하여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위촉된 공수의사는 제1항 각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4조(업무실적 보고)

제4조(업무실적 보고) 위촉 공수의사는 제3조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별표에 의한 업무실적부를 비치하고, 익월 5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전염병 발생 및 공중위생상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위촉기간)

제5조(위촉기간) 위촉 공수의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속 유임케 하거나 그 임기중에 해촉할 수 있다.

## 제6조(수당)

제6조(수당) 위촉 공수의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07 / 시행일자: 2021-12-07

# 광주광역시 서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서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연간 공영장례지원 계획 수립)

제2조(연간 공영장례지원 계획 수립) 「광주광역시 서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장례지원금 집행을 위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7.> 
  1. 연간 장례지원 대상자 파악 
2. 장례지원금의 적정성 
3. 장례추진 협약기관 및 자생단체 현황

## 제3조(공영장례지원 신청안내)

제3조(공영장례지원 신청안내) 동장은 관내에 조례 제7조의 공영장례지원신청이 있을 경우 공영장례지원 절차와 제출서류 및 선택 가능한 장례수행자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 제4조(공영장례 지원)

제4조(공영장례 지원)  
① 구청장은 별지 제1호의 공영장례지원 신청서를 접수하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확인하고 사망자 주변인과 유류금품 조사를 마친 후 공영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여부 및 한도액에 대한 결정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 및 장례수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장례수행자는 장례를 처리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영장례비용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산출 및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례수행자가 제출한 소요경비 산출내역은 장례에 필요한 용품의 판매업체 견적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2. 장례지원비용은 타 법률지원금 및 사망자의 유류금품 등이 조례 제6조 제2항의 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원하지 않으며, 부족분에 대하여 장례용품 비용을 지급한다. 
④ 구청장은 장례수행자가 제3항에 따라 장례비용을 청구한 때에는 내용을 검토한 후 청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공영장례지원 부서)

제5조(공영장례지원 부서)  
① 조례 제6조의 장례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총괄담당은 복지대상자 관리업무를 관장하는 복지정책과장이 되며, 장례지원에 관한 사항은 각 동장이 담당한다. <개정 2015.01.09> 
② 총괄담당은 연간 장례지원금 집행계획 수립, 장례지원여부 결정, 지원금 지급 및 정산업무를 담당한다. 
③ 지원담당은 사망자 주변인 및 유류금품 등 연고자 조사, 장례추진위원회 구성, 사후관리업무를 담당한다.

## 제6조(공영장례추진위원회 구성 및 해산)

제6조(공영장례추진위원회 구성 및 해산)  
① 공영장례지원대상자의 장례추진위원회는 관할 동장의 지명을 받은 자생단체 대표의 승낙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명칭은 '○○○의 장례추진위원회'로 한다. 
③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공동위원장은 지역의 동장과 동장의 지명을 받은 자생단체의 대표가 된다. 
⑤ 위원은 지명된 자생단체의 회원으로 구성하되 종교인을 포함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 주민센터의 사회복지담당 또는 주무관 1명을 간사로 선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장례추진 총괄부서에서 장례지원비용을 집행하면 자동 해산된다.

## 제7조(공영장례추진위원회 기능)

제7조(공영장례추진위원회 기능) 공영장례지원대상자의 장례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장례절차와 방법, 장례일정, 비용, 규모 등 장례추진계획 수립 
2. 장례추진에 관련된 물품과 서비스 등 제공 
3. 그 밖에 공영장례추진에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8조(공영장례추진위원회 회의)

제8조(공영장례추진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즉시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출석위원·심의안건·발언내용·결정사항 등 회의개최 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제9조(영리행위의 제한)

제9조(영리행위의 제한)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기능과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 제10조(공영장례추진위원회 운영세칙)

제10조(공영장례추진위원회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4 / 시행일자: 2025-01-01

# 광주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청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사고가 발생하여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란 서구 및 서구의회에 소속된 공무원과「광주광역시 서구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말한다. 
2. “공용차량”이란 서구 및 서구의회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건설기계ㆍ농업기계ㆍ임차차량을 포함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3.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과실 등의 사유로 자기 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공용차량 운행 중 사고 발생 방지와 사고 발생으로 인한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운전자로서 공용차량을 운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공무수행 중 사고보고 및 지원신청)

제7조(공무수행 중 사고보고 및 지원신청)  
①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무수행으로 공용차량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광주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31조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고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운전자는 별지 서식의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차량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후 제8조의 지원 금지사항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 금지사항)

제8조(지원 금지사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원할 수 없다. 
  1. 사고가 고의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중과실로 발생한 경우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3.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도로교통법」위반에 따라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또는 벌금 등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범위)

제9조(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범위) 구청장은 해당 보험약관에 따른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한도 자기차량손해액의 20%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분석ㆍ평가)

제10조(분석ㆍ평가) 구청장은 매년 공용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석ㆍ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25 / 시행일자: 2019-06-25

# 광주광역시 서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서구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의거 비치하고 있는 공인의 관수 및 사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인의 관수자 지정)

제2조(공인의 관수자 지정)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각 기관의 공인별 관수자는 별표와 같다.(개정 1989.06.30, 1996.05.31)

## 제3조(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  
① 임용장, 상장, 허가증 등 대외적으로 표시되는 중요문서에는 계인을 날인하고, 시행문이 2매이상일 때에는 직인으로 간인한다. 
② 민원업무 분야별 전용공인은 민원문서에만 날인하고 사업소전용 구청장공인은 구사무의 내부 위임사항에 한하여 날인하여야 한다.

##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와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수량은 2개월 사용예정량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구는 구청장, 사업소는 소장, 동은 동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사전날인 또는 인영 인쇄를 하고자 하는 경우 
2. 관계법령(명칭 및 조문) 
3. 매수 및 사용예정기간 
4. 서식견본 
③ 인쇄를 할 때에는 업무에 책임있는 공무원을 입회자로 지명하여 지명받은 자에게 인쇄현장에 입회하여 사고·부정 등을 감시 방지케하고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인쇄물을 인계하도록 한다. <개정 2019.6.25.> 
④ 공인 사전날인 및 인쇄된 문서는 업무주관 과, 동, 소장이 수불 관리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 제5조(직인날인 기록)

제5조(직인날인 기록) 문서발송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직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관인날인기록부에 기록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02 / 시행일자: 2024-06-02

# 광주광역시 서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6. 2.>
1. "공사"이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전기시설공사, 정보통신시설공사, 소방시설공사, 국가유산수리공사 등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2. “건설업자”이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항 제1호부터 제5호의 사업자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국가유산수리업자를 말한다.
3.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4.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5.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자를 포함한다.
6.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상생협력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상생협력이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등을 통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민간부문에 확산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책무)

제5조(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책무) 
①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구의 발주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구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공정한 하도급을 위한 기본원칙)

제6조(공정한 하도급을 위한 기본원칙) 공사와 관련하여 도급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7조(하도급 대금 직불제)

제7조(하도급 대금 직불제) 
① 구청장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에 하도급 대금의 지연지급, 어음지급,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의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 대금 직불제(이하 “직불제”라 한다)가 실시되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직불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에 하도급 대금을 주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제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④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현장 근로자와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의 지연 및 체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하수급인의 수령내역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5일 이내에 발주자 및 공사 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제8조(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구청장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한다.

## 제9조(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제9조(주계약자 공동도급제) 구청장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계약에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사 종류별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2. 하자 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3. 그 밖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 등)

제10조(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 등) 
① 구청장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 제1항에 따른 하도급 계획서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하도급 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수급인의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 하도급 계약내용 등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공사의 담당 공무원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관련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하여 공사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의 심사를 통하여 공사에 필요한 실질적인 공사비가 하수급인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의견수렴)

제11조(의견수렴) 
① 구청장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공정한 하도급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수급인, 하수급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29 / 시행일자: 2023-03-29

# 광주광역시 서구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 공중위생영업 활성화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구민의 건강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위생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업소를 말한다.
2. “우수업소”란 법 제13조에 따른 위생서비스수준 평가 우수업소를 말한다.
3. “단체”란 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중위생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 및 추진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광주광역시 서구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광주광역시 서구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 및 단체로 한다.
1. 우수업소
2. 그 밖에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공중위생업소 및 공중위생 영업자단체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1. 공중위생영업 발전을 위한 행사 및 육성 지원사업
2.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컨설팅
3. 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서비스 평가
4. 사회봉사 활동 지원
5. 그 밖에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의 제한)

제7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공중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 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① 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07 / 시행일자: 2022-01-13

# 광주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민과 서구를 찾는 모든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 등에서의 불법 촬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과 관광객의 편의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
2.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하거나 법인 또는 개인이 서구 내에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3.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의 시설물(위탁운영 시설물을 포함한다)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을 말한다.
4.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5.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6.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7. “안심가림판”이란 불법촬영을 막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의 양변기 또는 좌변기 옆 칸막이 상ㆍ하단부 공간을 막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구민과 관광객들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 점검체계 구축)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 점검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구민과 관광객들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가 직접 운영하지 않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ㆍ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제5조(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안심가림판 설치)

제5조(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안심가림판 설치)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 설치 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양변기 또는 좌변기 출입문 상ㆍ하단부를 제외하고 양변기 또는 좌변기 옆 칸막이 상ㆍ하단부의 빈 공간을 막거나 안심가림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존 설치된 공중화장실 등에 대해서도 양변기 또는 좌변기 옆 칸막이 상ㆍ하단부의 빈 공간을 막거나 안심가림판을 설치하는 등 불법촬영 범죄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제6조(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구청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을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 제7조(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대여)

제7조(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대여)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안심지키미)

제8조(안심지키미)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심지키미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안심지키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9조(신고체계의 마련)

제9조(신고체계의 마련) 구청장은 시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협조)

제12조(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시민의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위해 구청장이 추진하는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3조(교육 등)

제13조(교육 등) ① 구청장은 안심지키미,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할 수 있다.

## 제14조(홍보)

제14조(홍보)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 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5 / 시행일자: 2025-04-15

# 광주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1.10., 2020.7.13.>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광주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1997.7.19., 후단신설 2015.10.8, 개정 2020.7.13., 2021.6.30.> 
1. 5명의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2인의 위원은 광주광역시 서구 의회의원 및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20.7.13., 2021.6.30.> 
1. 위원장은 전항 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부위원장은 전항 제2호의 2인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결정한다. <개정 2006.01.10, 2020.7.13.>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재산등록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개정 2012.2.9)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07.11.30, 2020.7.13.> 
1. 광주광역시 서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광주광역시 서구 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3. 광주광역시 서구 관할 공직유관단체(「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것을 말한다.)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08>

## 제302조(연차보고서의 제출)

제3조의2 (연차보고서의 제출) 위원회는 매년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30) 
  1.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현황 및 운영실태 
2. 전년도의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내용 및 감독 
3. 전년도의 재산등록사항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5.> 
② 광주광역시 서구 의회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 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6.01.10, 2020.7.13.> 
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2의 규정에 의한 조치 
3. 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 부터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0.7.13.>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20.7.13.>

##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광주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 제8조(심사기준)

제8조(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개정 2012.2.9)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광주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2.9)

##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2.2.9, 202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