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7-13 / 시행일자: 2016-07-13

#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및「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1. 1, 2016. 7. 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6. 7. 13)
②“아동·여성폭력”이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실종 등을 말한다.
③ “피해자”란 제2항의 아동·여성폭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6. 7. 13]

## 제3조(구의 책무)

제3조(구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재원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모든 구민은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건전한 사회 환경조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구”라 한다)의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제5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시설, 의료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
2. 아동·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아동·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치료·재활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사업비의 지원)

제7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아동·여성 보호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 7. 13)

## 제8조(추진실적의 평가)

제8조(추진실적의 평가) 
① 구청장은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시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의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상담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구민의 욕구와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적극 대응하여야 한다.

## 제9조(관련정보의 제공)

제9조(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아동·여성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여성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 7. 13)

## 제11조(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제11조(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① 아동·여성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구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16. 7. 13)
② 삭제(2011. 11. 1)

## 제12조(기능)

제12조(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아동·여성 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위기 아동 및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구민 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
5.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사항.

## 제13조(구성)

제13조(구성)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7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당연직 위원은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보호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아동·여성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 받은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본조신설 2011. 11. 1](개정 2015. 7. 31, 2016. 7. 13)
1. 여성폭력 관련시설 및 아동보호관련 기관
2. 청소년상담지원시설 및 가족지원시설
3. 의료기관, 교육기관, 경찰·사법 관련 기관
4. 그 밖에 아동·여성보호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관계자

## 제14조(위원의 임기)

제14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으로 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 7. 13)
［본조신설 2011. 11. 1］

## 제15조(위원장의 직무)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고 지역연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1. 11. 1］

## 제16조(회의)

제1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6. 7. 13)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1. 11. 1］

## 제17조(간사)

제1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1. 11. 1］

## 제1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시설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6. 7. 13)
［본조신설 2011. 11. 1］

## 제19조(수당 등)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4, 2016. 7. 13)
［본조신설 2011. 11. 1］

##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