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5 / 시행일자: 2024-10-15

# 진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육성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곳을 말한다. 
2. “상인”이란 전통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4.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가로 또는 지하도를 따라 형성된 상권지구로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의 점유 토지 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내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역을 말한다. 
5.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전통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군수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을 말한다. 
6. “상인조직”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7. “시장정비사업”이란 법 제4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8.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구역)

제3조(시장의 구역)  
① 시장의 구역은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군수가 인정한 구역을 말한다. 
② 군수는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 내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제4조(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제4조(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군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과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장에 설치된 시설물과 편의시설이 재산의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승인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할 경우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군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의 특성에 따라 설치 기준을 달리 할 수 있다.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진안군 주차장 조례」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가리개 : 내용연수가 10년 이상인 불연재 또는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도로법」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시장별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4. 시장 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 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제6조(화재예방 등)

제6조(화재예방 등)  
① 군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가스 및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업체를 통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 제7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7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시장의 인정 및 운영·관리

## 제8조(전통시장의 인정기준)

제8조(전통시장의 인정기준)  
① 전통시장은 영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 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 제9조(전통시장의 변경)

제9조(전통시장의 변경)  
① 상인조직·시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통시장의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 
2.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 
3.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때 
4. 전통시장 면적(토지 면적, 건물 연면적 및 영업장 면적)의 10퍼센트 이상이 증감되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군수는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전통시장 인정서를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 제10조(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제10조(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사전 통지, 의견제출 및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의 인정을 취소하는 경우 그 내용을 상인회 대표자 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11조(임시시장)

제11조(임시시장)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할 수 있다. 
②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군수는 제외한다)는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임시시장의 개설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는 임시시장의 개설 목적, 개설 장소, 주민편의 등을 고려하여 임시시장 개설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에는 관리자를 지정하여 배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12조(임시시장의 취소)

제12조(임시시장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임시시장의 개설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 개설을 신고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시장 개설신고서에 기재된 개설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임시시장 개설 후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3.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4. 그 밖에 법령이나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 제13조(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운영)

제13조(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법 제15제1항에 따라 공설시장의 빈 점포나 여유 공간에 농어민이 생산한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및 수산물(가공되거나 조리된 것을 포함한다)을 직접 소매할 수 있는 매장(이하 "농어민직영매장"이라 한다)을 직접 설치하거나 신청에 따라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농어민직영매장은 점포의 형태 또는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하는 형태(이하“노점”이라 한다)로 설치·운영한다. 
③ 농어민직영매장의 사용료는「진안군 진안고원시장 운영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노점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24.10.15.> 
④ 제2항에 따른 점포 또는 노점에 입점할 할 수 있는 사람은 진안군민 중 농어민에 한한다.

## 제14조(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 및 승인 취소 동의에 대한 철회)

제14조(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 및 승인 취소 동의에 대한 철회) 토지등 소유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생년월일, 주소,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한 동의철회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등 소유자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 제15조(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제15조(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상권활성화구역은 법 제2조제4호 및 영 제3조의2의 요건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군수가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 제16조(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제16조(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전통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한 범위로 하며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을 원칙으로 하되,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 제17조(상권활성화구역 지정절차)

제17조(상권활성화구역 지정절차) 군수는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 제18조(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제18조(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군수는 상권활성화구역을 전통시장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0조

제4장 상인회 설립 및 등록

## 제19조(상인회의 설립과 등록)

제19조(상인회의 설립과 등록)  
① 시장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상인회를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② 상인회 회원은 1 점포마다 1 사람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특성에 따라 노점은 상인회의 승인을 얻어 회원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④ 법인이 상인회로 등록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제3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에서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 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0조(상인회의 등록 취소)

제20조(상인회의 등록 취소)  
①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사전 통지, 의견제출 및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 그 내용을 상인회 대표자 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21조(예산의 지원)

제21조(예산의 지원)  
① 군수는 상인회가 법 제6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 
2.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3. 상인 교육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4. 상거래 질서유지 및 고객불만 처리에 관한 업무 
5. 상업기반시설 관리업무(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역할을 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7. 그 밖에 시장등의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위탁하거나 인정하는 사업 
② 상인회는 제1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보조받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부가가치세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 제22조(서류비치 등)

제22조(서류비치 등)  
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의 성명·주소록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회계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시점부터 기산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23조(운영상황의 공개)

제23조(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 제24조(보고 및 자료제출)

제24조(보고 및 자료제출)  
① 상인회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장 관할구역 안의 회원 변동사항 등 시장에 관한 자료 
2.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 
② 상인회는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의 추진 실적 및 사업비 집행 내역 
2. 법 제25조 및 제26조, 법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의 추진 실적 및 사업비 집행 내역 
3. 법 제55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의 추진 현황 및 지원자금 사용내역 
4. 법 제65조제7항 및 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정부 또는 군으로부터 비용을 지원 받은 공동사업 등에 대한 추진 실적 및 사업비 집행 내역

## 제0조

제5장 시장관리자의 지정·운영

## 제25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제25조(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군수는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65조에 따라 설립한 상인회나 상인조직 
2. 「민법」이나 「상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한 사업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 
4. 그 밖에 군수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공 법인ㆍ단체 
② 군수는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특성에 따라 해당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26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제26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① 군수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사전 통지, 의견제출 및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 그 내용을 상인회 대표자 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0조

제6장 보조금 지원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 제27조(시설물의 소유권)

제27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통시장·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에서 군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및 군이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2. 제1호 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군이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물은 협약에 따라 군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설치비용의 90퍼센트 이상을 정부 및 군 보조금 지원에 따라 취득한 시설물로서 도로, 토지 및 건축물(상인과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동 시설을 말한다) 
②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라 취득한 시설물 중에서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설치비용의 10퍼센트를 초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제1항제2호에 따라 취득한 시설물과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하를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부담한 시설물로서 상인조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물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60일 이내에 소유권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정부 및 군이 전액을 부담하였거나 정부·군·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는 경우에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 제28조(시설물의 관리)

제28조(시설물의 관리)  
① 군수는 제27조제1항 각 호의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자를 지정하고, 「지방재정법」 및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제2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을 보조사업의 목적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관리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산의 처분제한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각 시설관리 주체는 분야별 적정한 규모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29조(위탁관리)

제29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제27조제1항 각 호의 시설물을「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의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와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30조(수탁자의 의무)

제3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있어 상인과 전통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수탁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을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제31조(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제31조(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①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상인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1. 공용의 전기·수도 등 공공요금 
2. 청소비 
3. 시설물의 각종 안전관리 용역비 
4. 시장의 시설물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상인회가 정한 경비 
③ 수탁자는 수익금을 해당 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우선 지출하고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혁신사업 등 시장활성화 사업 및 시설 유지보수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3개월 단위로 군수에게 정산보고를 하여야 하며 정산보고서에는 시설물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공공요금 등 직접경비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수탁 기간 내에 수익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에 반납하여야 한다.

## 제32조(지도·감독)

제32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33조(위탁의 취소 등)

제33조(위탁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 또는 조건 등을 위반할 경우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34조(변상책임)

제34조(변상책임) 수탁자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 제0조

제7장 보칙

## 제35조(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제35조(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 및 상점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진안군 소유의 토지와 그 정착물의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 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 갱신기간은 5년으로 하고, 갱신 횟수는 1회에 한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려는 자는 법 제17조의2제5항을 준수한 자에 한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36조(공유지 사용료 등 감면)

제36조(공유지 사용료 등 감면) 군수는 법 제18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지에 설치된 시장등의 공동시설 사용료·대부료 또는 점용료(이하“사용료등”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 사용료등의 80퍼센트 
2. 도로 :「진안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에 따른 사용료등의 80퍼센트 
3. 소하천 :「진안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에 따른 사용료 등의 80퍼센트

## 제37조(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제37조(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군수는 시장등의 상인 및 고객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였거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시장이나 상권활성화구역에 있거나 이웃한 것만 해당한다)을 주로 사용하는 경우「진안시장 주차장 운영·관리 조례」에 따른 감면기준을 적용하여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 제38조(시행규칙)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