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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4 / 시행일자: 2024-04-04

# 남양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회용품의 사용 및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절약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출장소 
나. 남양주시의회 
다. 「남양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남양주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남양주시가 설립한 공사, 공단, 남양주시 산하 지방공기업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여, 환경보전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남양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의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1회용품 사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1회용품 사용 제한)

제5조(1회용품 사용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2.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시민 안전 확보 및 재난 상황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 제6조(환경우수업소 선정 등)

제6조(환경우수업소 선정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업소를 환경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가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선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증마크 수여 
2. 우수업소 홍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우수업소 선정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남양주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 할 수 있으며 추진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우수업소 운영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남양주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관내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의 ESG 경영 도입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기업 및 공공기관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SG 경영”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투명한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가치를 고려하는 경영 형태를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남양주시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남양주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남양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과 남양주시 산하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방향 및 목표 수립
2. ESG 경영 활성화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
3.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 계획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해 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
3.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전문가 컨설팅 및 법률 상담
4.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 발굴 및 홍보
5. 공공기관의 ESG 경영 선도 지원
6.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ESG 경영 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기업, 기관 등에 대하여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09

# 남양주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보호·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안정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가정 밖 청소년”이란 가정 내 갈등·학대·폭력·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
3. “청소년쉼터”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남양주시 가정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의 추진 목표와 기본방향
2.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 밖 청소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추진사업)

제6조(추진사업) 
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보호·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
2.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
3.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 지원
4. 가정 밖 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
5.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사례관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

제7조(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통합지원체계의 활용)

제8조(통합지원체계의 활용)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남양주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2에 따라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운영)

제2조(설치·운영)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양주시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남양주시가 소유 및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업무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
3. 그 밖에 시장이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시장은 센터가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실·상담실·교육실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5조(조직)

제5조(조직) 
① 센터에는 「건강가정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인력기준에 준하여 센터장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을 둔다.
② 센터장 및 센터 종사자는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에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건강가정사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 제6조(운영위원회)

제6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사업 수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가족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를 따르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해 제2항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센터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7조(자원봉사자)

제7조(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운영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강사)

제8조(강사) 
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강사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주민참여)

제9조(주민참여) 
① 시장은 센터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센터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장은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센터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시설 운영에 대하여 정기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를 받거나 지도·점검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센터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업수행실적 평가)

제11조(사업수행실적 평가) 
① 시장은 센터의 사업수행실적을 3년마다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해당 평가결과를 센터의 감독 및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과 방법, 평가결과의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4에 따른다.

## 제12조(위탁)

제12조(위탁) 
① 시장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
③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수탁자의 의무)

제13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관련 법령과 조례 및 시와 체결한 위·수탁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운영과 관련된 제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의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4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4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보조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수탁자가 허위보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수탁자가 가족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4. 수탁자가 법인 설립허가 취소 등 자격을 상실한 경우
5.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6. 그 밖에 수탁자가 의무 및 약정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등
② 위탁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센터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시설 및 장비와 비품을 남양주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5 / 시행일자: 2026-05-15

# 남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라함은 소, 돼지, 말, 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5.08.13.>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尿)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공공처리시설”이란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

##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지역)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라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한다.

## 제302조(가축사육의 제한지역 변경 등)

제3조의2(가축사육의 제한지역 변경 등) 시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지형도면을 변경고시 한다. <신설 2015.08.13.>

## 제4조(제한지역 적용제외)

제4조(제한지역 적용제외) 
①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포함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1. 학교나 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연구목적으로 사육하거나 계류(繫留)하는 가축
2. 의료기관이나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 또는 연구목적으로 사육하거나 계류하는 가축
3. 공공기관이나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또는 연구목적으로 사육하거나 계류하는 가축
4.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나 도축장 등에서 도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5. 법 시행령 제8조 [별표 2]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 규모이하로 사육하는 가축. 다만, 개 사육시설은 10마리 이하로 한다.
6. 동물병원, 애견센터 및 관상용 조류판매소 등에서 진료 또는 분양을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계류하는 가축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危害)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 제5조(수집ㆍ운반 대행)

제5조(수집ㆍ운반 대행) 
① 시장은 효율적으로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기 위하여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6. 5. 15.>
②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려는 사람은 시장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삭제<개정 2017.11.09.>
④ 시장은 대행업자의 경영수지 악화 및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가축분뇨 운반에 어려움이 있어 수수료 인상 요인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수료를 인상하거나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제6조(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한 경우 대행업자에게 수집ㆍ운반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부과ㆍ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사용료는 별표 1와 같다.

## 제7조(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수수료,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9 / 시행일자: 2023-12-19

# 남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 인가ㆍ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8.09, 2017. 5.11. 2022. 5.12.>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남양주시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 인가ㆍ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증명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2017. 5.11. 2022. 5.12.>

## 제3조(증명등의 수수료)

제3조(증명등의 수수료) 증명등의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증명등은 규정 별표에서 정한 표준금액으로 한다.
2. 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다.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증명등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7. 5.11. 2022. 5.12.><개정 2022. 1. 13.>

## 제4조(기준)

제4조(기준) 
① 증명등을 동일한 것으로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을 포함한다)할 경우 또는 여러 사람이 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경우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7. 5.11.>
②여러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22. 5.12.>
③자동차에 관한 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7. 5.11. 2022. 5.12.>
④ <삭제 2017. 5.11.>

##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수수료는 「남양주시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전문개정 2017. 5.11. 2022. 5.12.>

##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계기의 인증 전에 증명등의 발급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증명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전문개정 2017. 5.11.>

## 제7조(수수료의 면제 등)

제7조(수수료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조제2호에 따른 수수료 및 별표 1의 증명란 중 제4호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22. 5.12.>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ㆍ신청ㆍ등록하게 하는 경우
2. 지역예비군 읍ㆍ면ㆍ동대장이 행정목적상 공부열람을 하는 경우
3. 통ㆍ리ㆍ반장이 행정목적상 공부열람을 하는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다만,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증명등을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정한다)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정한다)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정한다)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정한다)
아.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자.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한정한다)
차. 「남양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세대주 및 세대원 <개정 2023.12.19.>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면제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17.5.11.> <개정 2022. 5. 2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증명등에 대하여는 수입증지 요금 표시란에 “면제”, “공용”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하거나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08.09, 2017. 5.11. 2022. 5.12.>

## 제8조

제8조 삭제 <2013.8.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25 / 시행일자: 2024-07-25

# 남양주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등)

제2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등) 
① 「남양주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
조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이하 “안내표지판”이라 한다)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및 경
계의 표시방법은 별표 1 과 같이 한다.<개정 2024.7.25.>
②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
당 장소에 설치된 안내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개정 2024.7.25.>

## 제3조(금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제3조(금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
2. 가로변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정류소(안내표지판)로부터 10미터 이내 지역)<개정 2024.7.25.>
3. 도면
4. 그 밖에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

## 제4조(자원봉사자의 활용)

제4조(자원봉사자의 활용)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촉된 자원봉사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활동실적 등
을 고려하여 2년 단위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촉한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금연홍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 등에 관한 교
육을 연 한번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원봉사자가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
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9 / 시행일자: 2023-12-19

# 남양주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함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17.9.28., 2023.12.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흡연하는 상태를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9.28., 2023.12.19.>
1. 삭제 <개정 2017.9.28.>
2. 도시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개정 2017.9.28.>
3.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말한다)<개정 2023.12.19.>
4. 시 관할 구역의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5. 가스충전소, 전기차충전소 및 주유소 <개정 2023.12.19.>
6. 시 관할 구역의 전철역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신설 2023.12.19.>
7.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개정 2023.12.19.>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남양주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3조제2항과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금연구역의 표시)

제5조(금연구역의 표시)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구역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제6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7조(과태료)

제7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3조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10 / 시행일자: 2019-10-10

# 남양주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및 남양주시 산하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하여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요구되는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노동을 말한다.
2. “감정노동자”란 남양주시장 및 제3호의 산하기관 등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감정노동 사용자”란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시의 사무위탁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이하 “산하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을 말한다.
4. “고객”이란 감정노동 사용자와 감정노동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및 산하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 중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정한 “보호대상 감정노동자 기준”에 해당되는 감정노동자 및 감정노동 사용자에게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가 건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감정노동자의 권리 존중)

제5조(감정노동자의 권리 존중) 감정노동자는 감정노동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인간다운 노동환경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 제6조(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

제6조(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 
① 시장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예방과 보호, 감정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안
2. 감정노동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 목표 및 방안
3. 감정노동자 일터 내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 및 확산 방안
4. 감정노동자와 감정노동 사용자에 대한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사업
5. 조성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제6조의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지침의 배포)

제8조(지침의 배포)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을 위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2. 감정노동 사용자 및 고객의 의무
3.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응 수칙
4. 감정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
5.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근무기관에 지침을 배포하고, 감정노동 사용자가 기관별 매뉴얼을 제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감정노동자 권리보호교육)

제9조(감정노동자 권리보호교육)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 및 감정노동 사용자에 대한 권리보호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감정노동 권리보호교육에는 제8조의 지침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10조(감정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제10조(감정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시장은 감정노동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감정노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감정노동자에 대한 폭언, 폭행 및 그 밖에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되지 않는 무리한 요구(이하 “폭언 등”이라 한다)를 당한 경우 휴식을 위한 휴게시설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11조(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

제11조(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정신적 스트레스 및 이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감정노동자가 폭언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충분한 휴식시간의 보장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정노동자가 폭언 등에 따라 치료 및 상담, 법적조치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건전한 노동문화 조성)

제12조(건전한 노동문화 조성)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직장 내 권리존중 문화정착 등을 위한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감정노동 사용자에게 감정노동자 보호에 대한 안내문 및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요령 등을 고객과 감정노동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13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3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
2. 보호대상 감정노동자 기준 설정
3.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사업
4. 협력관계구축
5. 그 밖에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남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설치된 남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한다.

## 제14조(예산의 지원)

제14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을 위하여 감정노동자 보호사업을 추진하는 감정노동자 사용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8 / 시행일자: 2025-05-08

#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발생하는 이행강제금 등 수입을 관리하기 위하여「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2항에 따른 보전부담금 징수 위임 수수료<개정 2025.5.8.>
4. 법 제3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개정 2025.5.8.>
5.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개정 2025.5.8.>
6. 지원 사업 등으로 발생한 그 밖의 수입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로 한다.
1. 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개정 2025.5.8.>
2.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보건ㆍ의료ㆍ문화 등 편의지원사업<개정 2025.5.8.>
3.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 등 관리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의 개발제한구역 관리·운용을 위한 필요 경비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특별회계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5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5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개정 2022.12.22.>
② 이 조례에 따른 특별회계는 이 조례가 폐지됨과 동시에 일반회계로 귀속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동식물 관련 시설의 종류와 규모, 구조, 입지기준과 추가 건축기준에 적용한다.

## 제3조(시설의 종류와 규모)

제3조(시설의 종류와 규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1 제5호 나)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동식물 관련 시설의 종류와 규모는 [별표1]과 같다.

## 제4조(설치구조)

제4조(설치구조) 영 별표1 제5호 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축사, 작물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이하 “축사 등”이라 한다)을 설치할 때 철근콘크리트구조 또는 철골 콘크리트 구조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개정 2023. 11. 9.>

## 제5조(입지기준)

제5조(입지기준) 영 별표1 제5호 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축사 등의 입지기준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23. 11. 9.>
1. 시 개발제한구역에서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설치하는 경우로서 본인 소유토지이어야 하며, 1가구[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주택(영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에서 해제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1세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당 1개 시설만 건축할 수 있으며, 본인이 소유하고 거주하는 주택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지역이어야 한다.<개정 2023. 11. 9.>
2. 지목 상 임야가 아니어야 한다. 다만, 항공사진 판독결과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현재까지 토지이용 상태가 농지인 경우에는 가능한 것으로 본다.

## 제6조(추가건축기준)

제6조(추가건축기준) 사육장 및 축사 등은 1가구당 1개시설만 건축할 수 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에서 2년 이상 계속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이미 허가를 받아 설치한 사육장 및 축사 등을 허가받은 용도대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1개의 시설을 건축 할 수 있다.<개정 2023. 11. 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7 / 시행일자: 2025-02-27

# 남양주시 개인정보 보호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피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4조(개인정보 보호 사업)

제4조(개인정보 보호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유출 및 노출 사고 예방 사업 
2. 개인정보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시장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시장은 제4조의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남양주시민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지원에 관한 내용, 지원 기준,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04 / 시행일자: 2015-11-04

# 남양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양수 및 상속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단서규정 및 제15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ㆍ양수”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가 허용된 경우를 말한다.
2. “상속”이라 함은 법 제15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이 허용된 경우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법,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4조(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상속 등)

제4조(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상속 등) 
① 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법 시  행령 제10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규로 취득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ㆍ양수 또는 상속을 허용한다.
1. 택시발전법 제9조에 따라 산정된 택시의 총량이 사업구역 내 면허된 택시의 수보다 많은 경우
2. 택시의 총량보다 면허된 택시가 많은 경우로서 택시발전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하여 수립된 감차계획이 시행되어 연도별 감차 목표를 달성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였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ㆍ양수 또는 상속을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