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19 / 시행일자: 2020-06-19

# 대전광역시 대덕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2. “총괄부서의 장”이란 출자ㆍ출연 기관의 제도 운영 및 개선,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운영, 경영실적평가, 경영진단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주무부서의 장”이란 소관 출자ㆍ출연 기관 설립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지도ㆍ감독하고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4.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업무를 총괄하거나 대행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조직ㆍ인력 운용)

제3조(조직ㆍ인력 운용)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9.>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원 채용시 응시자의 직무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0.6.19.> 
③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직원채용계획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6.19.> 
④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직원배치 및 인사교류 시 직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6.19.>

## 제4조(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제4조(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전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영 제5조에 따라 해임되거나 해촉된 경우에는 구의회에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의 서류 작성 및 보고 
2. 회의록 작성ㆍ보관ㆍ공개 
④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5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제5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① 구청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이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연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연도 성과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 31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내용의 달성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정부 또는 시ㆍ구의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행정안전부나 감사기관 등에서 변경하도록 통보 또는 권고한 경우 
4. 사업변경, 조직개편 등 여건 변화로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성과계약의 체결, 성과계약서 작성, 성과계약 실적평가는 주무부서의 장이 추진하며, 사전에 총괄부서의 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제6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제6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구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 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 제7조(출자ㆍ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제7조(출자ㆍ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밖의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허가 취소 
2. 설립 목적 달성 불능 
3. 출자기관인 경우 임직원 총수가 1인인 때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1. 출자ㆍ출연기관이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 
2. 출자ㆍ출연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

## 제9조(경영실적 평가 등)

제9조(경영실적 평가 등)  
① 구청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ㆍ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 평가ㆍ진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경영진단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과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ㆍ출연 기관 소속직원의 의견진술을 청취하거나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년도 예산서 
2.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 
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은 제외한다) 
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 제10조(경영평가단의 구성ㆍ운영)

제10조(경영평가단의 구성ㆍ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 달성 정도,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7명 이내의 사람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대학의 지방공기업ㆍ경영평가 관련분야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3.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ㆍ변호사 또는 경영컨설팅 전문가 
4.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경영평가단은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경영평가단은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을 실시한 때에는 완료된 날부터 15일 이내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경영평가단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경영평가단은 해당 성과계약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의 업무를 모두 마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 제11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

제11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경영평가단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ㆍ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사업으로 정관에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 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ㆍ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된 경영지도법인 
4.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② 구청장은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

제12조(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 구청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통보를 받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청 받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13조(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등)

제13조(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등)  
① 구청장은 경영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권고 할 수 있다. 
1. 임원에 대한 보수·성과급의 삭감과 해임 등의 인사상 조치 
2. 사업 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 변경 
3. 조직개편과 인력 조정 
4.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 
② 구청장은 경영실적 평가와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 대하여 연봉조정, 인사조치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조치사항을 권고 받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조치사항을 권고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