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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로컬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연환경, 자원, 문화적 자산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벤처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로컬벤처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으로서 도에 잠재적 가치를 기반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소재의 본사나 사업장을 둔 사업체를 말한다.<개정 2023.6.9.>
2. “창업”이란 로컬벤처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창업자”란 로컬벤처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로컬벤처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로컬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3.6.9.>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로컬벤처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로컬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컬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2. 로컬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부문별 추진전략
3. 로컬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로컬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망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발굴ㆍ육성, 인프라 확충 지원 사업
2.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역량 강화 지원 사업
3.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해외 진출 지원 사업
4.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사업
5. 로컬벤처기업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6. 로컬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 유치 지원
7. 로컬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산ㆍ학ㆍ연ㆍ관 협력 사업 지원
8. 로컬벤처기업 집적시설 입주기업의 육성 지원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3.6.9.>

## 제7조(강원 로컬벤처기업정책협의회)

제7조(강원 로컬벤처기업정책협의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강원 로컬벤처기업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로컬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
2. 로컬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3. 그 밖에 로컬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과 부협의회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장과 부협의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개정 2023.6.9.>
2. 업무 관련 실국장
3. 로컬벤처기업 창업지원 관련 기관의 장
4. 그 밖에 로컬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고,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협의회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 제8조(강원 로컬벤처기업지원팀)

제8조(강원 로컬벤처기업지원팀) 
① 도지사는 로컬벤처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ㆍ지도를 위하여 강원 로컬벤처기업지원팀(이하 “지원팀”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팀은 행정, 경영, 법률, 회계, 홍보, 마케팅, 유통, 기술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팀의 구성원이 로컬벤처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5조,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 전문기관이나 강원자치도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6.9.>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로컬벤처기업 활성화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기업, 유관기관, 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1 / 시행일자: 2025-08-01

# 강원특별자치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을 오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를 말한다.
2. “유해약물” 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환각물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 8. 1.]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이하 “마약류등”이라 한다)로부터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 이라 한다)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등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2025. 8. 1.>
② 도지사는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마약류등 중독자가 회복 후 다시 중독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5. 8. 1.>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민의 마약류등 오남용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예방ㆍ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예방ㆍ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도민의 마약류등 오남용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예방ㆍ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
② 예방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2. 법 제40조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에 관한 사항
3. 제12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민의 마약류등 오남용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예방ㆍ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도민의 마약류등 오남용 및 마약류 중독자 지원을 위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제7조(마약류등 오남용 예방사업)

제7조(마약류등 오남용 예방사업) 도지사는 도민의 마약류등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맞춤형 마약류등 오남용 예방교육 사업
2. 마약류등 오남용의 부작용 등에 대한 홍보 사업
3. 마약류 중독의 위험성이 높은 사람에 대한 집중예방교육 및 상담 사업
4. 마약류등 오남용 예방교육 전문인력 육성ㆍ지원 사업 <신설 2023. 12. 29.>
5. 그 밖에 도민의 마약류등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 12. 29.>

## 제8조(마약류 중독자 지원사업)

제8조(마약류 중독자 지원사업) 도지사는 마약류 중독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중독자 재활 및 사회복귀 사업
2. 중독 정도에 따른 맞춤형 마약류 중독자 치료 프로그램 개발 사업
3. 마약류 중독자 회복을 위한 자조모임 활성화 사업
4. 그 밖에 마약류 중독자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마약퇴치의 날 행사 등)

제9조(마약퇴치의 날 행사 등) 
① 도지사는 매년 6월 26일에 따른 마약퇴치의 날에 도민의 마약류등 오남용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 지원을 위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마약퇴치의 날에 도민의 마약류등 오남용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 지원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보조금의 지원)

제10조(보조금의 지원) 도지사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할 시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2025. 8. 1.>

[제목개정 2025. 8. 1.]

## 제11조(비밀의 의무)

제11조(비밀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 8. 1.>

[제목개정 2025. 8. 1.]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도민의 마약류등 오남용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 지원을 위하여 관할 시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2025. 8. 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강원특별자치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료행정상담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 등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행정사의 재능기부 통로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마을행정사)

제2조(마을행정사)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무료행정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을 제공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마을행정사(이하 “마을행정사”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마을행정사는 인구 규모를 고려하여 시군별 8명 이내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강원지방행정사회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1. 「행정사법」 제10조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행정사 업무신고를 하여 수리된 행정사
2. 「행정사법」 제25조의4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행정사법인 업무신고를 하여 수리된 행정사법인에 소속된 행정사
③ 마을행정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마을행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직무를 태만하는 등 마을행정사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마을행정사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행정사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마을행정사의 행정사 자격이 취소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 받은 경우

## 제3조(상담대상)

제3조(상담대상) 제2조에 따른 마을행정사에게 받는 상담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원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강원특별자치도민과 강원특별자치도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2.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제4조(상담내용)

제4조(상담내용) 상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서류 작성에 관한 상담
2. 강원특별자치도와 도 소속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제6호에 따라 행정업무에 대한 설명이나 자료 제공

## 제5조(상담방법)

제5조(상담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사람이 상담을 받으려는 경우 마을행정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상담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비대면상담: 전화, 팩스,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
2. 대면상담: 신청자가 마을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마을행정사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또는 신청자의 사업장 등을 방문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즉시 상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즉시 상담이 어려운 경우 마을행정사는 상담이 가능한 날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제6조(상담결과 처리)

제6조(상담결과 처리) 도지사는 상담 내용 및 실적을 파악하여 마을행정사 제도의 발전 방안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대면상담(신청자가 마을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한 마을행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상담에 현저한 공이 있는 마을행정사와 담당 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마을행정사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시군, 강원지방행정사회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맑은 물 공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민에게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써, 이를 위해 소규모수도시설, 수질정화시스템을 확보하고 물 부족으로 고통 받는 주민이 없도록 급수취약지역의 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7.29.><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맑은 물”이란 음용·생활용수 등의 용도에 맞게 처리한 것으로써,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수질기준치의 물을 말한다.
2."수질정화시스템”이란 수도사업자가 맑은 물을 공급하고자 정수(淨水), 그 밖의 시설로써 수질을 정화시키는 시스템을 말한다.
3.“마을상수도”란 법 제3조제9호에 따른 100명 이상 2천500명 이하의 급수인구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 수도로써 1일 공급량이 2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수도로써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수도를 말한다.<개정 2022.7.29.>
4. “소규모급수시설”이란 법 제3조제14호에 따라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관리하는 급수시설로써 급수인구 100명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세제곱미터 미만인 급수시설 중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급수시설을 말한다.<개정 2022.7.29.>
5.“소규모수도시설”이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식수 및 생활용수 등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수도사업자에게 기술적·재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 제4조(맑은 물 공급계획)

제4조(맑은 물 공급계획) ① 도지사는 광역·지방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민에게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2.7.29.><개정 2023. 6. 9.>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폐광지 등 수질검사 및 수질정화시스템의 공급계획
2.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와 중장기적인 확충계획
3. 소규모수도시설의 재난재해·피해복구, 비상급수 계획 등
4. 시·군이 설치하는 수도시설의 재정지원과 설치장소 등
5. 그 밖에 해당 장비 및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계획
③ 제1항의 추진계획은 시·군에서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맑은 물 공급지원)

제5조(맑은 물 공급지원) ① 도지사는 제4조의 맑은 물 공급계획에 따라 시·군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삭제<2022.7.29.>
③ 도지사는 맑은 물 공급을 지원할 때에는 해당 사업을 지도·감독한다.

## 제6조(맑은 물 정보 등)

제6조(맑은 물 정보 등) ① 도지사는 식수 및 생활용수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해 이를 본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② 제1항의 식수 및 생활용수에 대한 정보 중 수질분야는 「수도법」 및 「먹는물관리법」에 근거한 수질검사 결과를 말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강원특별자치도 면허어업ㆍ양식업 관련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면허어업ㆍ양식업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면허어업ㆍ양식업 관련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면허어업”이란 「수산업법」 제7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면허양식업”이란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면허어업ㆍ양식업 관련 산업”이란 면허어업 및 면허양식업으로 생산된 수산물의 생산ㆍ가공(단순 건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유통ㆍ수출ㆍ판매 등에 관한 산업을 말한다.
4. “수산가공품”이란 면허어업 및 면허양식업으로 생산된 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만든 가공식품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면허어업ㆍ양식업 관련 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면허어업ㆍ양식업 관련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원특별자치도 면허어업ㆍ양식업 관련 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면허어업ㆍ양식업 관련 산업 육성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면허어업ㆍ양식업 관련 산업의 기술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수산가공품의 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
4. 수산가공품의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면허어업ㆍ양식업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면허어업ㆍ양식업 관련 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시ㆍ군,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연구개발 추진)

제6조(연구개발 추진) 도지사는 연구기관ㆍ대학ㆍ기업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수산가공품 품질 향상 등 면허어업ㆍ양식업 관련 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을 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면허어업ㆍ양식업 관련 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시ㆍ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면허어업ㆍ양식업 관련 산업의 생산ㆍ가공시설 설치 지원
2. 새로운 품종의 연구ㆍ개발 지원
3. 수산동식물 가공기술 연구ㆍ개발 지원
4. 그 밖에 면허어업ㆍ양식업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4 / 시행일자: 2023-08-04

# 강원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재외동포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강원특별자치도 명예도민으로 선정하여 예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2. “재외동포”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를 말한다.
3. “강원특별자치도 명예도민”이란 강원특별자치도정(이하 “도정”이라 한다)에 공로가 현저한 사람을 예우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선정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선정대상자)

제3조(선정대상자) 도지사는 외국인, 재외동포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강원특별자치도 명예도민(이하 “명예도민”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내ㆍ외에서 국제교류 및 도정시책 추진에 협력한 사람
2.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의 위상을 제고한 사람
3. 도정 발전에 기여한 사람
4. 강원특별자치도민 결속과 화합에 기여한 사람
5. 그 밖에 명예도민으로 선정되기에 공로가 충분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선정절차)

제4조(선정절차) 
① 도지사가 명예도민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강원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이하 “도정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로조서 및 공로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도정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도지사가 명예도민을 선정한 경우에 지체 없이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보고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명예도민의 이름과 선정 이유를 강원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 제5조(명예도민증서의 수여 등)

제5조(명예도민증서의 수여 등) 
①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의날 조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날(이하 “도민의 날”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1. 명예도민이 외국인 및 재외동포인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도민증서
2. 명예도민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인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도민증서
②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도민의 날에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지 못한 경우에, 도지사는 명예도민증서의 수여 계획을 수립하고 별도로 정한 날에 제1항 각 호에 따라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는 경우에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명예도민에 대한 예우 등)

제6조(명예도민에 대한 예우 등) 
① 도지사는 명예도민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명예도민 초청 도정 설명회 개최
2. 도정 관련 주요 행사에 초청
3.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공적 홍보
4. 도지사 명의 연하장 등 발송
5. 그 밖의 도정시책ㆍ홍보자료 등 제공
② 도지사는 교육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명예도민을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행사에 참석하는 명예도민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④ 명예도민에 대하여는 도정 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도정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명예도민에게 강원자치도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선정취소)

제7조(선정취소) 도지사는 명예도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명예도민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 지체 없이 도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1. 명예도민이 강원자치도의 명예를 실추하는 등 그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명예도민이 취소를 원하는 경우

## 제8조(선정대장 등의 작성ㆍ보존)

제8조(선정대장 등의 작성ㆍ보존) 
① 명예도민의 선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도민 선정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명예도지사 위촉·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강원특별자치도명예도지사(이하 “명예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의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공적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6.9.>

## 제3조(위촉 및 해촉)

제3조(위촉 및 해촉)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실·국·원·소장의 추천을 받아 강원특별자치도명예도지사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걸쳐서 명예도지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5.15., 2023.6.9.>
1. 강원자치도의 위상을 높이고 도정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개정 2023.6.9.>
2. 그 밖에 명예도지사로서 덕망과 인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도지사는 명예도지사를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승낙을 받아 위촉한다.
③ 도지사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에 해당되거나 건강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 또는 그 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5. 10. 8., 2022.4.8.>
④ 도지사는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명예도지사를 위촉하거나 위촉한 사람을 해촉 또는 취소할 때에는 사전에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위촉하여야 하며, 위촉하지 않을 경우 위촉에서 제외된다. <개정 2015.10.8, 2020.5.15., 2022.4.8., 2023.6.9.>

## 제302조(강원특별자치도명예도지사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3조의2(강원특별자치도명예도지사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명예도지사 위촉·해촉·취소·제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명예도지사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4.8., 2023.6.9.>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2.4.8.>
1. 기획조정실장, 행정국장<개정 2022.4.8., 2022.10.14.>
2. 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개정 2022.4.8.>
3. 도정에 관련된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신설 2022.4.8.>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0.5.15.]

## 제303조(위원회의 운영)

제3조의3(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발생한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명을 받아 제2항의 의결로 대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5.15.]

## 제304조(위원의 수당 등)

제3조의4(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
2. 의원인 위원이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한 경우   
[본조신설 2020.5.15.]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명예도지사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개정 2022.4.8.>

## 제5조(직무)

제5조(직무) 명예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강원자치도 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제언과 자문 역할<개정 2023.6.9.>
2. 강원자치도 발전에 필요한 중앙정부 및 유관기관·단체와의 협의활동과 협조방안 강구 및 지원<개정 2023.6.9.>
3. 도정 홍보 활동 및 그 밖에 도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명예도지사의 예우)

제6조(명예도지사의 예우) ① 명예도지사는 명예직으로 하고 명예도지사가 도정을 위한 활동을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명예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허용하는 사항 외에 어떠한 권한도 설정되지 아니한다.

## 제7조(실비보상)

제7조(실비보상) 도지사의 요구에 따라 도정발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준수 의무)

제8조(비밀준수 의무) 명예도지사는 재직 중에 취득한 공무상 중요한 사실에 대하여 비밀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명예소방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명예소방관 위촉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소방관 및 소방활동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고취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예소방관”이란 안전사회 구현에 이바지하였거나 소방행정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으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소방활동”이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화재진압ㆍ인명구조ㆍ구난활동으로 인적ㆍ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자격 및 위촉)

제3조(자격 및 위촉) ①소방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 소방관 및 소방활동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명예소방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사상자(義死傷者)로서 같은 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사고 현장에서 본연의 직무와 관계없이 인명구조ㆍ화재진압 등 사고처리 지원 활동을 한 사람
3. 순직 소방공무원의 유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중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
4. 그 밖에 안전문화 확산과 소방행정 발전 등에 이바지하였다고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
② 본부장은 명예소방관 위촉 대상자의 적격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명예소방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개정 2023. 6. 9.>
1. 위원회 위원장은 본부장으로 하고 부위원장과 간사는 위원장이 지정한다.
2.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 5인 이상 10인 이하로 하며,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4조(추천절차)

제4조(추천절차) 명예소방관 위촉에 따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소방본부의 각 과장급 이상 직위자 또는 소방서장은 명예소방관 위촉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2. 위촉대상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추천서와 적격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제5조(위촉장 수여)

제5조(위촉장 수여) 본부장은 명예소방관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해야 한다.

## 제6조(위촉기간)

제6조(위촉기간) 명예소방관은 다음과 같이 위촉기간을 정한다.
1.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사람은 영구위촉을 원칙으로 한다.
2.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에 따라 위촉된 사람은 위촉기간을 1년으로 하고, 위원회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임무)

제7조(임무) 명예소방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도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2. 소방관 및 소방활동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활동
3.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 소방제도 및 정책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개정 2023. 6. 9.>

## 제8조(위촉해제)

제8조(위촉해제) 본부장은 명예소방관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본인의 위촉해제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형사처벌을 받거나 품위 손상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위촉 또는 임무를 수행하는 데에 부적절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제9조(활동지원 등)

제9조(활동지원 등) 본부장은 명예소방관의 효율적인 임무수행과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0.4., 2023. 6. 9.>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모범공무원은 도의 실·국·원장 및 시장·군수가 추천한다.
②모범공무원을 추천할 때에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며 대상자의 행정,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에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2013.10.4>
③「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공무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 및 이 규칙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개정 2013.10.4., 2023. 6. 9.>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강원특별자치도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한다.<개정 96·1·29., 2023. 6. 9.>

## 제4조(인사상의 특혜)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게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3.10.4>
1. 승진서열이 5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
2.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시·군본청에, 시·군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도본청의 결원시 우선 전입<개정 2013.10.4>

## 제5조(상여금 지급)

제5조(상여금 지급) ①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정한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개정 84·2·4, 2013.10.4>
②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③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서식에 따른 상여금증서를 교부한다.

##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회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10.4>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관할 도 이외의 다른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개정 2013.10.4>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강원특별자치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모범운전자연합회”란 「도로교통법」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강원지부를 말한다.

## 제3조(보조금 지원)

제3조(보조금 지원)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모범운전자연합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봉사활동
2. 교통사고 예방 관련 행사 및 유인물 제작ㆍ배포
3.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중복지원의 제한)

제4조(중복지원의 제한) 도지사는 모범운전자연합회가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강원특별자치도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모빌리티의 도입ㆍ확산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로운 모빌리티가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이동성 증진을 위하여 모빌리티와 첨단모빌리티가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모빌리티 개선계획의 수립)

제5조(모빌리티 개선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둘 이상의 시군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강원특별자치도 모빌리티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개선계획의 공간적ㆍ시간적 범위
2.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내 지역별ㆍ교통축별ㆍ시간대별 모빌리티 현황, 서비스 수준 및 개선 방향
3. 첨단모빌리티와의 연계를 위한 모빌리티 수단 및 기반시설의 확충 등
4. 모빌리티 관련 공공데이터 수집 및 공유 방안
5. 추진체계 및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개선계획의 점검)

제6조(개선계획의 점검) 
① 도지사는 개선계획 점검을 통해 개선계획에 관한 이행과 성과를 확인하여 강원자치도 모빌리티 개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개선계획 점검 결과 개선계획의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도지사는 모빌리티 서비스의 혁신 및 산업육성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모빌리티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모빌리티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현황조사)

제8조(현황조사) 도지사는 모빌리티와 첨단모빌리티의 연계, 첨단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한 개선계획 및 개선사업의 원활하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현황조사를 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도지사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강원자치도 내 시군의 모빌리티 특화도시 지정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2. 제6조의 개선계획 점검 결과에 따른 우수 개선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계, 연구기관, 대학교 및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강원특별자치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목재”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내에서 생산된 목재를 말한다.
2. “지역목재제품”이란 강원자치도 내에서 생산된 목재제품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목재문화의 진흥과 목재교육의 활성화 및 목재제품의 체계적ㆍ안정적 공급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추진사업 및 지원)

제5조(추진사업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목재산업의 기반조성 및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ㆍ개발
2. 지역목재 및 지역목재제품(이하 “지역목재등”이라 한다)의 생산ㆍ판매ㆍ유통ㆍ보관ㆍ이용ㆍ가공 지원
3. 목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지역목재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컨설팅
5. 지역목재등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6. 지역목재등의 이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 보
7. 목재체험 등 목재문화 진흥을 위한 캠페인
8. 목재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9. 목공예 경연대회 및 목재문화 박람회 개최
10. 그 밖에 도지사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우선구매)

제6조(우선구매) 도지사는 목재나 목재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지역목재등이나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7조(목조건축의 활성화)

제7조(목조건축의 활성화) 도지사는 공공건축물(강원자치도가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 시 목구조를 적용하는 등 목조건축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지역목재등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지역목재등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ㆍ단체ㆍ기관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07 / 시행일자: 2025-01-01

# 강원특별자치도 무료법률상담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률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무료법률상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담 내용)

제2조(상담 내용) 법률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활과 관련된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2.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민 생활법률과 관련된 사항

## 제3조(상담 대상)

제3조(상담 대상)  
① 상담 대상은 강원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도민으로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 제4조(법률상담관 등)

제4조(법률상담관 등)  
① 법률상담관은 변호사ㆍ세무사ㆍ변리사ㆍ법무사ㆍ감정평가사 또는 각종 법규와 분쟁조정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 
② 상담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상담책임관을 두되, 상담책임관은 상담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 제5조(상담 방법)

제5조(상담 방법) 상담은 대면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전화 및 온라인 상담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6조(상담 처리)

제6조(상담 처리) 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달리 할 수 있다.

## 제7조(기록유지)

제7조(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 운영에 따른 기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상담 접수처리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 제8조(비밀누설금지 등)

제8조(비밀누설금지 등)  
① 법률상담관 및 관계 공무원은 상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법률상담관은 상담을 이유로 상담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도지사는 위촉된 법률상담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상담 업무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법률상담관에게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