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서울특별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노들섬"이란 용산구 양녕로 445일대에 조성된 섬을 말한다.
  2."노들섬 복합문화공간"이란 노들섬 상단부에 조성된 생물서식공간 및 옹벽, 군사보호시설, 도로를 제외한 공간으로서 [별표 1]과 같다
  3."대관"이란 제2호 각 시설에 대한 사용을 허가받아 전시, 공연, 행사 등을 진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4."대관자"란 제8조에 따라 대관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이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예술 활동 등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함)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이용료)

제5조(이용료) ①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의 이용은 무료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기획하거나 대관자가 개최하는 특정 전시, 공연, 행사 등에 대해서는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그 이용을 취소한 때에는 이용료를 반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용료는 전시, 공연, 행사 등의 성격ㆍ내용 또는 규모에 따라 제14조에 따른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정할 수 있다.

## 제6조(주차요금)

제6조(주차요금)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부설주차장」에 대해 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1]에 따른다.

## 제7조(이용의 금지)

제7조(이용의 금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의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2. 그 밖에 시설물 또는 작품 등의 보호, 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이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대관허가)

제8조(대관허가) ① 시장은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연, 전시, 행사 등의 개최를 위한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대관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허가목적을 위반하거나 대관료를 지정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의 안전 및 시설물의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대관료)

제9조(대관료) ① 대관자는 제13조의 「서울특별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대관 규정」 (이하 "대관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정해진 기한까지 [별표 3]의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대관료의 징수ㆍ반환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9.30>
  ③ 대관자가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에 납부된 대관료는 대관 규정에 따라 반환한다.

## 제10조(대관료의 감면 등)

제10조(대관료의 감면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1. 서울특별시가 주최ㆍ주관하는 경우 면제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경우 50% 감액
  3. 문화ㆍ예술 진흥 등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 감액

## 제11조(대관자의 준수사항)

제11조(대관자의 준수사항)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12조(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제12조(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① 노들섬을 이용하는 사람이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시설물 또는 전시작품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대관의 경우에는 시설물 또는 전시작품 등의 관리에 대하여 대관자가 책임을 진다.
  ② 대관자는 대관기간에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아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시설 또는 설비가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제13조(대관기준 등)

제13조(대관기준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의 대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장이 정한 대관 규정에 따른다.

## 제14조(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4조(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의 대관료 등 이용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5조(위원회의 구성)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연기획, 전시기획, 그 밖에 문화예술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3.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소관 담당 국장
  4.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수탁자 대표
  5. 그 밖에 시장이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각각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⑤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1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7조(회의)

제1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내용을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4>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회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제18조(수당 등)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9조(운영ㆍ관리의 위탁)

제19조(운영ㆍ관리의 위탁) ① 시장은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의 운영ㆍ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이용시간, 휴관일, 사용ㆍ수익허가, 대관 등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의 사항은 이 조례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