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10-20

# 인천광역시 연수구 상징물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징물의 종류)

제2조(상징물의 종류)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旗): 별표 1
2. 심벌마크: 별표 2
3. 캐릭터: 별표 3
4. 문장: 별표 4
5. 나무: 느티나무
6. 새: 학
7. 꽃: 진달래
②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3호의 캐릭터를 활용하여 이용 여건에 맞는 응용형을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구기)

제3조(구기) 
① 구와 구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구기를 게양해야 한다.
② 구기는 구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장에 게양하며, 구청장이 따로 지정하는 날에도 게양할 수 있다.

## 제4조(문장)

제4조(문장) 
① 문장은 철인으로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인 조례」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② 문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1. 구청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구청장 명의의 각종 인ㆍ허가증 및 면허증
3. 구 공공시설, 구 소유 및 관리시설 또는 물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③ 문장은 약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모형은 별표 4와 같다.

## 제5조(상징물의 변경)

제5조(상징물의 변경) 구청장은 상징물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제6조(상징물의 관리)

제6조(상징물의 관리) 
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② 상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부서를 지정·운영 한다.
1. 심벌마크· 캐릭터: 홍보소통실
2. 구기· 문장: 총무과
3. 새: 기획예산실 <개정 2025. 9 .29.>
4. 나무· 꽃: 공원녹지과
· 상징물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상징물 관련 사업)

제7조(상징물 관련 사업)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상징물의 사용 승인)

제8조(상징물의 사용 승인) 
①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상징물 사용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서를 교부해야 한다.
·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구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구청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제9조(위반에 따른 조치)

제9조(위반에 따른 조치)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상표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11 / 시행일자: 2022-03-11

# 인천광역시 연수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연수구민의 자발적 운동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운동 연수구지회, 새마을지도자 연수구협의회, 연수구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연수구지부 및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조직을  말한다.
2.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지역발전과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등)

제3조(지원 등)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1.>
1. 새마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새마을지도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새마을운동조직에서 시행하는 각종 기념식 및 행사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② 구청장은 원활한 구정업무 추진과 주민의 구정 참여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새마을운동조직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 3. 11.>
[제목 개정 2022. 3. 11]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 
① 새마을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4.14., 2021. 7. 12.>

##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를 한 새마을조직회원 또는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보험가입)

제7조(보험가입) 구청장은 새마을회원이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을 위한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새마을운동조직으로 하여금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12.26.>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22 / 시행일자: 2023-05-22

#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음ㆍ진동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가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소음ㆍ진동”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제21조에 따른 소음ㆍ진동을 말한다.
2. “비산먼지”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3. “특별관리공사장”이란 건축물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축물해체공사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7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의 공사장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를 예방ㆍ관리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배출 억제시설 설치와 적정 운영 여부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2.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ㆍ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등의 방지활동에 관한 사항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의 저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구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생활환경 보호시책 참여 및 협력
2.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
3. 제6조제2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소음 측정 표지판 및 미세먼지 측정기 등 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억제 시설 설치
4.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사전 안내 및 민원 해소대책
5. 생활환경 보호활동 연구 및 홍보사업 지원

##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으로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정착에 노력해야 한다.
② 구민은 구가 시행하는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 제6조(공사장 소음 및 미세먼지 상시측정)

제6조(공사장 소음 및 미세먼지 상시측정) 
① 구청장은 사업자에게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에 대한 모든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음측정기기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 따른 소음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 설치권고대상은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건축연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공사장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소음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 설치권고대상 공사장의 사업자에게  대상구역, 설치기간, 부지경계선 또는 인접지역의 설치위치, 소음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명, 상시측정방법 등을 기재한 소음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 설치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2항 중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 공사장에 대하여는 소음피해의 사전 예방 및 행정지도를 위하여 공사장 부지경계선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생활소음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 제7조(공사장 비산먼지 억제)

제7조(공사장 비산먼지 억제) 구청장은 특별관리공사장의 사업자에게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특별관리공사장 내 차량통행 도로 우선 포장
2. 건축물 축조 공사장은 건물바닥을 수시로 청소하고 청결하게 유지
3. 토사유출확인 및 출입차량의 세륜·세차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비산먼지관리 전담요원 배치

## 제8조(도로먼지 억제)

제8조(도로먼지 억제) 
①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사업장은 도로굴착공사를 하는 때에는 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해 신속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 중에는 물청소차량을 이용하여 깨끗하게 청소해야 한다.
②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미만 공사장의 시행자는 공사장 주위를 수시로 물청소하고 토사류가 흩날리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③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사업장은 도시가스, 상수도ㆍ하수도 등 도로굴착 공사를 할 때에는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가급적 동시에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9조(특정장비 사용의 제한)

제9조(특정장비 사용의 제한) 구청장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조의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시행규칙 별표 9의 기계ㆍ장비에 대하여 시행규칙 별표 8의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소음ㆍ진동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ㆍ진동발생 행위의 분산ㆍ중지,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0조(사업자의 환경관리 자율참여)

제10조(사업자의 환경관리 자율참여) 
① 구청장은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에 대하여 사업자가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협약 체결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 체결 등을 통하여 자율환경 관리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하여 「소음ㆍ진동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등에 의한 보고 검사의 면제, 중소기업의 방지시설 자금융자, 각종 행정 및 기술지원 등을 우선하여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09 / 시행일자: 2021-01-01

#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임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구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생활임금” 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들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② “최저임금” 이란 「최저임금법」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임금을 말한다. <개정 2020. 11. 9.>
③ “근로자”및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및 임금을 말한다.
④ “구 소속 근로자”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18.5.14., 2020. 11. 9.>
⑤ “ 산하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구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0. 11. 9.>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구 소속 근로자와 구 산하기관 근로자로 한다. <개정 2018.5.14., 2020. 11. 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③ 제1항에 따른 생활임금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11. 9.>
[재목개정 2020. 11. 9.]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4.>

##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4., 2020. 11. 9.>
②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 유사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시간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4., 2020. 11. 9.>
③ 구청장은 다음연도 생활임금이 결정된 경우 지체 없이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1. 9.>

## 제6조

제6조 삭제 < 2018.5.14.>

## 제7조(생활임금위원회설치·구성 등)

제7조(생활임금위원회설치·구성 등)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의 결정, 생활임금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자문, 조사·연구, 정책 등의 제반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5.14.>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5.1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개정 2020. 11. 9.>
2. 구 소속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 <개정 2020. 11. 9.>
3.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4. 근로자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주민 등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2 / 시행일자: 2022-12-22

#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 주민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주택 등의 생활근거지에 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落雷),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또는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계획)

제4조(지원 계획) 
①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방향 및 절차
2. 추진 기간, 수요조사 방법
3. 우선순위 및 지원 절차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대상지)

제5조(지원대상지) 
①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 대상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노유자시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 대상지에서 제외한다.
1. 자치 의결기구를 구성하고 있는 공동주택
2.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
3.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이나, 인위적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 등 관련 법규 및 인·허가조건에 의해 조성된 녹지 내의 수목의 경우 보완식재 등을 조건으로 지원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다.

## 제6조(위험수목 처리지원)

제6조(위험수목 처리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목에 대하여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
가. 죽은 나무나 죽은 가지의 낙하 등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
나. 부패나 병해충 등 자연적인 피해로 인해 쓰러질 우려가 있고, 해당 수목이 쓰러졌을 경우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
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모양의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
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② 구청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와 소유자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는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의 전원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정비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원 대상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실태조사 등)

제8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위험수목 발생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수목의 생육상태 등 위험수목 여부 판단이 곤란할 경우 수목 전문가(나무 병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 선택예방접종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선택예방접종의 지원)

제2조(선택예방접종의 지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이하 “선택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대상포진: 1회만 지원(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2. 인플루엔자: 매년 1회
3. 그 밖에 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횟수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매년 선택예방접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연도별 선택예방접종 계획 인원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선택예방접종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3. 우선접종 대상에 관한 사항
4.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예방접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4조(선택예방접종업무의 위탁)

제4조(선택예방접종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예방접종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선택예방접종 업무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택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선택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거주불명자, 외국인, 재외국민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상포진: 65세 이상인 사람
2. 인플루엔자: 구청장이 수립한 선택예방접종 계획에 따른 예방접종 대상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지원금액)

제6조(지원금액) 선택예방접종의 지원 금액은 예방접종 백신비용과 예방접종 시행비용 범위에서 구청장이 수립한 선택예방접종 계획에 따라 정한다.

## 제7조(지원신청방법)

제7조(지원신청방법) 선택예방접종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선택예방접종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1.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별지 서식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제출할 것
2. 인플루엔자: 구청장이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한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 예방접종을 신청할 것
3. 그 밖에 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할 것

## 제8조(선택예방접종에 따른 피해구제 안내)

제8조(선택예방접종에 따른 피해구제 안내) 구청장은 선택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약사법」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급여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4-01-01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 및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단체 또는 법인이 「지방세기본법」 제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시세와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이하 “지방세”라 한다)를 납부한 경우에 적용한다.

## 제3조(선정대상)

제3조(선정대상) 
① 성실납세자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자는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방세 납세자로 한다.
1. 직전 10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
2. 제1호에 따른 지방세(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연간 2건 이상씩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였을 것. 이 경우 지방세 고지서 1장을 1건으로 본다.
②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선정된 해부터 5년간 제1항의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선정방법 등)

제4조(선정방법 등)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8호에 따른 지방세정보시스템의 전산추첨 방식에 따라 성실납세자를 선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 선정 결과와 제5조의 우대 및 지원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제5조(우대 및 지원)

제5조(우대 및 지원)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 각 호의 사항을 우대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성실납세자임을 입증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성실납세자 인증서 교부
2.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금리 및 수수료를 1년간 우대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1년간 면제
4. 인천신용보증재단과의 협의를 통해 보증료를 1년간 경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한정한다)
5. 「지방세기본법」 제82조에 따라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2년간 유예
6. 「지방세징수법」 제27조의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 담보를 2년간 1회 면제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 제6조(선정취소)

제6조(선정취소)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가 지방세를 탈세하거나 체납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선정을 취소하고, 제5조의 우대 및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7조(명부관리)

제7조(명부관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성실납세자 선정자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호ㆍ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생계형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3. “전자상거래”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상거래를 말한다.
4.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창업예정자에게는 제8조제2호에 정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 제5조(소상공인의 책무)

제5조(소상공인의 책무) 소상공인은 자주적인 노력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한 경영과 건전한 영업활동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구의 소상공인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국가 및 인천광역시의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과의 연계성 및 구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매년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상공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사업 등)

제8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2. 소상공인 창업을 위한 상담ㆍ자문ㆍ교육
3.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4. 소상공인 밀집지역의 상권 활성화 지원
5.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ㆍ입지 등 소상공인의 구조개선 및 경영합리화 지원
6. 홍보, 상표 및 디자인의 공동 개발 등 소상공인의 협업화 및 조직화 지원
7.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에 대한 재창업, 업종전환 및 취업훈련 등 지원
8.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등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소상공인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소상공인 단체 지원)

제9조(소상공인 단체 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공동이익의 증진 및 사회적ㆍ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소상공인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 지회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 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라 구 관할구역에 있는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합회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구매 촉진 등)

제10조(구매 촉진 등)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생산하는 우수하고 양질의 재화나 서비스(이하 “소상공인생산제품”이라 한다)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상공인생산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많은 소상공인 등에게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상공인 경영대상을 매년 시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또는 연수구청장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증인 등” 이란 구청장이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을 뜻한다. <신설 2019.12.31.>

## 제3조(실비변상의 범위)

제3조(실비변상의 범위)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시 출석하는 증인 등의 여비, 현지교통비, 식비, 숙박료로 한다. <제2조에서 이동 2019.12.31.>

## 제4조(실비 변상액)

제4조(실비 변상액) 증인 등의 실비 변상액은 사건 계류중인 법원에 증인 등으로 신청할 때 해당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 제5조(지급)

제5조(지급) 증인 등의 실비변상은 제4조에 따른 금액을 법원에 예납함으로써 증인 등에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9.12.31.>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19.12.31.>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또는 연수구청장(그 산하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을 수행하는 데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27.>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각 호 외 전문개정 2026. 2. 27.>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2026. 2. 27.>
2. 구 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피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2026. 2. 27.>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당해 사건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수행 공무원 <개정 2015. 12. 28., 2026. 2. 27.>

##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개정 2026. 2. 27.>

##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5. 12. 28. 2026. 2. 27.>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개정 2015. 12. 28.><후단 삭제 2026. 2. 27.>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6. 2. 27.>
1. 소취하(쌍방취하를 포함한다)된 경우  <개정 2026. 2. 27.>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개정 2026. 2. 27.>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7.>
1. 행정소송 본안사건: 1명당 20만원 이내  <전문개정 2026. 2. 27.>
2. 민사소송 본안사건: 1명당 20만원 이내. 다만,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 1명당 10만원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26. 2. 27.>
3. 행정 및 민사소송 신청사건: 1명당 10만원 이내. 이 경우 변론참석이나 자료제출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26. 2. 27.>
② 구청장은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 범위 안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7.>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 받은 공무원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별도 표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7.>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 문화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 문화마루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연, 전시, 독서문화, 음악문화 등 다양한 문화서비스 제공을 통해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특수설비”란 제8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사용을 허가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공연 또는 행사 등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 음향, 무대장치, 전광판 등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위치)

제3조(설치 및 위치)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 문화마루(이하 “문화마루”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문화마루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10-5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문화마루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연 및 전시 기획ㆍ유치
2. 음악자료 수집ㆍ보급, 청음 및 독서문화 활동
3. 생활문화 확산을 위한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4. 공익행사 및 문화예술단체 활동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운영 및 위탁관리)

제5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문화마루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출자ㆍ출연기관 등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문화마루를 위탁할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문화마루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 1과 같다.

## 제6조(지도ㆍ점검 등)

제6조(지도ㆍ점검 등)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해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의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 구청장은 수탁자가 법령·조례·계약을 위반하거나 운영 목적을 벗어난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8조(시설 사용허가 등)

제8조(시설 사용허가 등) 
①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공연장, 연습실, 전시실(프로그램실)
2. 부대시설: 무대, 조명, 음향, 그 밖에 공연ㆍ행사ㆍ교육ㆍ회의 등에 필요한 일체의 시설 및 부속 설비
②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수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③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사용을 허가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연수구가 주최하거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우선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시설보호와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9조(특수설비)

제9조(특수설비) 
① 제8조제2항에 따라 특수설비 설치를 허가받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설치하며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용이 중단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특수설비를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해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에 따라 철거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 제10조(사용허가 제한)

제10조(사용허가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ㆍ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정치ㆍ종교 및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시설 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사용허가 취소)

제11조(사용허가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납기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 제12조(사용료 등)

제12조(사용료 등) 
① 시설의 사용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사용료 감면 기준은 별표 3과 같으며,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료 감면신청서와 증명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제13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13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사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프로그램 수강료의 반환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

## 제14조(양도ㆍ전대 금지)

제14조(양도ㆍ전대 금지) 사용자는 허가받은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 제15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제15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구청장은 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2. 음주자 등 장내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개인의 영리행위를 하는 사람
4.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시설 이용에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12 / 시행일자: 2021-04-12

# 인천광역시 연수구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인천광역시 연수구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를 말한다. 이하“수입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 등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구”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수입증지요금 계기”란 수수료 납부를 인영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기기를 말한다.
3.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요금 계기, 무인민원발급기, 각종 행정정보시스템(이하 “민원처리기기”라 한다)을 통해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수입증지를 말한다.

## 제3조(수수료의 납부)

제3조(수수료의 납부) 
① 구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2.>
② 삭제 <2021. 4. 12.>
[제목 개정 2021. 4. 12.]

## 제4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제4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①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3센티미터이내, 세로 3센티미터 이내로 하고, 모양은 구의 특색 또는 구를 상징할 수 있는 도안으로 하며, 별표 1과 같다.
② 민원처리기기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각종 증명에는 제1항에 따른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 제5조(수입증지의 사용 및 관리)

제5조(수입증지의 사용 및 관리) 
① 민원처리기기를 사용하여 수입증지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발행기관명
2. 수입증지 요금
3. 발행연월일
4. 민원처리기기의 고유번호
②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입증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민원처리기기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 지정하여 발행기관명ㆍ발행장소ㆍ고유번호ㆍ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2.>

## 제6조(수입증지 수입금의 정산)

제6조(수입증지 수입금의 정산) 
① 제3조에 따른 수입증지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인천광역시 연수구금고(이하 “ 금고”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및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② 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1호서식에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수입증지 발행 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일일전표 등을 첨부하여 일일결산하여야 하며,
결산 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③ 민원처리기기의 고장 및 그 밖의 사유로 잘못 발행된 수입증지는 그 서식의 여백에 별표 2의 결손인을 소인하여 결손 처리하고, 잘못 발행된 수입증지 표시 면을 첨부하여 수입증지 발행금액과 수입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7조(변상책임)

제7조(변상책임) 수입증지 발행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