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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가평군 축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축제에 대한 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9.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가평군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및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행사 중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가평군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3.9.13.>
1. 경연대회, 가요제, 백일장, 사생대회, 기념식 등 그 유형이 단일한 행사
2. 경로행사, 군 장병 위문공연, 동호인 행사 등 그 성격이 일부 계층에 특정되는 행사 또는 마을 주관으로 자체적으로 진행되는 행사
3. 그 밖에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등의 단순 일회성 이벤트, 주민화합행사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 성격이 약한 행사

## 제3조(축제의 육성 및 지원 등)

제3조(축제의 육성 및 지원 등) 
① 군수는 축제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축제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축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도·감독)

제4조(지도·감독)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축제에 대하여 축제의 운영 및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개정 2023.9.13.>

## 제5조(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제5조(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축제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가평군 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개정 2023.9.13.>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축제의 신설, 폐지 및 통합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육성·발전에 관한 주요 사항
3. 축제 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에 관한 사항
4. 삭제<2023.9.13.>
5.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가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가평군의회 의원
2. 문화·예술·관광 등 관련 분야의 교수 및 전문가
3. 축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시민·사회단체 임원 등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장기 해외 출장 등으로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위원의 제척·기피사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축제업무 총괄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3. 위원회 심의·자문 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14조(의견청취 등)

제14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와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주민 의견청취를 위하여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4.20.>

##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가평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및 노동력 감소, 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입양특례법」에 따라 출산장려 및 건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입양”이란「입양특례법」제2조제3호에서 정한 아동 중 영유아의 입양을 말한다.
3. “영유아”란 5세 이하(생후 72개월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4. “축하금”이란 가평군(이하“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의 자녀출산 및 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5.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 신생아 또는 입양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주민등록을 함께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삭제<2019. 2. 13.>

##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① 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실제 군에 계속 거주하는 부 또는 모를 말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부족한 경우 거주기간 조건을 충족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개정 2019. 7. 29.> <개정 및 단서신설 2022.7.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생아 또는 입양아의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경우에는 보호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③ 축하금 지원대상자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서에 따른다. 다만, 재혼가정(법적부부)인 경우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와 모 기준의 출생 자녀를 인정하되, 부와 모 모두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함께 등재된 자녀만 출생순위로 인정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녀수의 계산은 사망한 자녀와 합산한다. <신설 2019. 7. 29.>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쌍생아 이상의 경우에는 출산순위에 따라 각각 지급한다.
1. 첫째 아이: 100만원(5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50만원은 가평군 지역화폐로 지급)
2. 둘째 아이: 400만원(매년 200만원씩 2년간 지급하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가평군 지역화폐로 지급)
3. 셋째 아이: 1,000만원(매년 200만원씩 5년간 지급하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가평군 지역화폐로 지급)
4. 넷째 아이 이상: 2,000만원(매년 200만원씩 10년간 지급하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가평군 지역화폐로 지급)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출생 또는 입양 신고 후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출산 급부 통합처리 신청서(이하“통합처리 신청서”라 한다)에 의한 신청도 인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1부(통합처리신청서 사용 가능)
2. 지원대상자의 예금통장 사본 1부
③ 지원대상자 또는 지급계좌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와 예금통장 사본 1부를 해당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주소, 군에 거주사실 여부, 출생아의 생년월일 등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한다.
② 읍·면장은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7.13.>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축하금은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계좌로 지급한다.<개정 2022.7.13.>
④ 삭제<2019. 2. 13.>
⑤ 군수는 지역화폐를 매월 30일 신청인이 지정한 장소로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가평군 지역화폐를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방문 전달할 수 있다. <신설 2019. 5. 15.>

## 제7조(지원시기)

제7조(지원시기) 축하금은 신청한 달에 1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매년 생일이 속한 달에 지급한다.

## 제8조(지원중단)

제8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1. 출생아 또는 입양아가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지원대상자 및 출생아 또는 입양아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 제802조(이의신청)

제8조의2(이의신청) 
① 제3조 및 제8조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 및 중단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지원이 거부 또는 중단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군수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조문 신설 2022.7.13.>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① 군수는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축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축하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지원대장에 환수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22.7.13.>

## 제10조(대장비치)

제10조(대장비치)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읍·면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 접수대장을,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출산축하금 지원대장을 각각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가평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가평군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를 말한다.

##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가평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4조(군수의 지도ㆍ감독)

제4조(군수의 지도ㆍ감독)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군수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둔다.
1. 사이버보안 전담인력 관리
2.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
3. 사이버보안 교육
4.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
5. 보안관제
6. 사고대응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가평군, 경기도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
8. 그 밖에 사이버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사이버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은 영, 영 제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이버보안 업무에 관한 기본지침 및 영 제8조에 따른 사이버보안 세부지침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 세부적인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09 / 시행일자: 2022-11-09

# 가평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과 가평군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출향인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가평군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둔 적이 있으면서 현재 군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을 말한다.
2. “출향인 단체”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출향인 상호 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된 읍ㆍ면 단위 이상의 지역별ㆍ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3. “교류ㆍ협력사업”이란 군과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상호 친선우호 및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 사항을 나누고 교류ㆍ협력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출향인의 지위)

제3조(출향인의 지위) 출향인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가평군민과 같은 수준으로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제4조(교류ㆍ협력 사업)

제4조(교류ㆍ협력 사업)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향인과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ㆍ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주요정책ㆍ사업 등의 홍보
2. 군에서 개최하는 주요 축제ㆍ행사ㆍ대회 등의 참여ㆍ방문ㆍ홍보
3. 출향인이나 출향인 단체의 각종 행사 시 군정홍보를 위한 참가
4. 군수가 주최하는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간담회
5. 지역 농ㆍ특산물 전시와 판매사업
6. 그 밖에 군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군정발전 및 교류ㆍ협력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에 표창장 또는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3 / 시행일자: 2023-09-13

# 가평군 치매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가평군민의 치매 예방 및 치매 환자 지원을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게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및 평가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교육
5.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단체·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군수는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군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삭제<2023.9.13.>
2.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예산의 지원 등)

제6조(예산의 지원 등) 
① 군수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치매검진·진단·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홍보에 드는 비용
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교육·훈련에 드는 비용
4.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드는 비용
5.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제7조(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① 군수는 법 제12조의2에 따라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교육 프로그램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
2. 치매지원서비스 정보 및 치매환자 돌봄 정보 제공
3. 치매환자 가족의 고충 상담
4. 치매환자 가족 자조(自助) 모임의 구성·운영

## 제8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운영)

제8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공공청사에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한다.
② 치매안심센터는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9조(비밀 누설의 금지)

제9조(비밀 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0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10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5 / 시행일자: 2023-05-15

# 가평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며,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치유농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
2.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목표
3.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보급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산업 간 연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제6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① 군수는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5.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7조(전문가의 자문 등)

제7조(전문가의 자문 등) ① 군수는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관리ㆍ감독)

제8조(관리ㆍ감독) 군수는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공무원이 관리ㆍ감독을 통해 정기적으로 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치유농업 참여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치유농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가평군민, 단체 및 공무원에 대하여 「가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13 / 시행일자: 2023-09-13

# 가평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풍수해로부터 가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소유 주택에 대한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군수의 행정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 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절차 및 대상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리 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제6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에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4. 하천 인접 또는 하천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5.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
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7. 그 밖에 군수가 침수 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 주택

## 제7조(설치규격)

제7조(설치규격) 침수 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기준)

제8조(지원기준) 
① 군수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과 같다.
1. 단독주택: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 등에 설치된 침수 방지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등)

제10조(홍보 등) 
① 군수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제11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군수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가평군 칼봉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평군 칼봉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로 정한 입장료 등의 징수와 위탁관리, 징수요금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휴양림 이용시간)

제2조(휴양림 이용시간) 
①휴양림의 이용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11월부터 2월까지(동절기)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②숙박시설의 이용시간은 사용 당일 14시부터(성수기 및 주말ㆍ공휴일은 15시부터) 다음날 11시까지로 한다.<개정 2024.12.26.>

## 제3조(입장료 등의 서식)

제3조(입장료 등의 서식) 
①개인 입장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단체입장권은 별제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주차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고, 시설사용권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③“휴양림 관리·운영자”는 입장권 등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검인부에 등재하고 당일 판매한 입장권과 시설사용권 등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의 발매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4조(장부의 비치)

제4조(장부의 비치)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근무일지 (별지 제7호서식)
2.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 인계인수부 (별지 제8호서식)

## 제5조(위탁관리)

제5조(위탁관리) 
①「가평군 칼봉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 위탁에 따른 모든 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계약에 따르되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군수는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협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리위탁기관
2. 관리자의 주소, 성명(마을, 단체인 경우 대표자)<개정 2024.12.26.>
3. 위탁관리 이용료 지급에 관한 사항
4. 위탁관리 계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계약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징수요금의 처리)

제6조(징수요금의 처리) 조례 제21조에 따라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징수부에 매일 수입액을 기재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수입금일계표를 작성, 관내 금융기관에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날이 공휴일(토요휴무일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납부한다.<종전의 제1항에서 이동 2024.12.2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가평군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가평군 택시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시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란 택시운수종사자의 휴식 및 회의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2. “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같은 호 라목의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전문개정 2024.12.26.>
3. “택시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4.12.26.>

## 제3조(명칭 및 소재지)

제3조(명칭 및 소재지) 쉼터의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가평군 택시쉼터
2. 소재지: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204-18

[전문개정 2024.12.26.]

## 제4조(사용자 등)

제4조(사용자 등) 
① 쉼터의 사용 대상은 가평군 택시운수종사자로 한정한다.
②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쉼터의 일부를 택시 관련 단체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12.26.>
③ 사용자는 쉼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면 군수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행위 및 도박행위 등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행위
2. 다른 사용자에게 불편 및 불쾌함을 주는 행위<개정 2024.12.26.>
3. 상업적ㆍ정치적ㆍ종교적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
④ 쉼터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5조(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삭제<2024.12.26.>
② 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09:00~18:00)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보안 및 운영인력 등 여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택시운수종사자들이 편리하게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해야 한다.
④ 군수는 택시운수종사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쉼터의 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24.12.26.>

##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제5조제5항에 따른 수탁자는 위탁 받은 모든 재산 및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해야 한다.<개정 2024.12.26.>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시 수탁자에게 쉼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결과 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해진 기간에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수탁자가 공익상 또는 재산 관리상의 이유로 위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미리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위탁계약이 해지되면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군수에게 반환해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한 소유권, 연고권 등 그 밖의 모든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개정 2024.12.26.>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9 / 시행일자: 2025-05-19

# 가평군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작물을 보존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토종농산물에 대한 대외 경쟁력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종농작물"이란「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 가목 및 나목의 야생종과 재래종 중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지정한 것을 말한다. 
2. "농업"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농업인 등"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토종농작물의 품종 보존·육성에 관한 모든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업인 등이 토종농작물을 보존·육성하는데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보존ㆍ육성계획 수립)

제4조(보존ㆍ육성계획 수립) 군수는 토종농작물의 보존과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토종농작물의 조사·관리·재배 등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토종으로 지정된 품종에 대한 보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토종농작물의 보존 및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5조(토종농작물 구매촉진 계획의 수립)

제5조(토종농작물 구매촉진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토종농산물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매촉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토종농작물 구매촉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토종농산물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토종농산물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공공기관의 토종농산물 구매촉진 계획 
4. 토종농산물 가공·유통·판매 사업 지원 계획 
5. 그 밖에 토종농산물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계획

## 제6조(민관정책협의회)

제6조(민관정책협의회)  
① 군수는 토종농작물의 원활한 보존·육성을 위한 협의·조정을 위하여 민관정책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에 관한 사항 
2. 토종농작물의 종자생산 및 지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토종농산물의 보존 및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협의회 위원은 농업과장, 소득개발과장, 가평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군의원, 토종농작물 전문가, 농업인대표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25.5.19.>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업무팀장으로 한다. 
⑤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 제7조(토종농작물 보존·육성사업 지원)

제7조(토종농작물 보존·육성사업 지원)  
① 군수는 토종농작물을 보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가평군이 추진하는 각종 시책사업과 연계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농업인 등이 가평군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을 통하여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사업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관련 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추진 절차·방법 및 지원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토종농작물 소비활성화 등)

제8조(토종농작물 소비활성화 등) 군수는 토종농작물의 소비활성화를 위한 소비촉진 및 홍보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사업정산 및 평가)

제9조(사업정산 및 평가) 토종농작물을 보존·육성하기 위하여 가평군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으로 지원받은 농업인 등은 「가평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의 절차에 따라 사업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평가를 통해 사업지원 지속여부를 결정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2 / 시행일자: 2022-10-12

# 가평군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사회에 평화통일 인식을 확산함으로써 통일역량 강화 및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평화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평화통일교육(이하 “통일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한다.
1.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
2.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
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
4. 개인적·당파적 이해의 배제
5. 지역사회 통일 환경 조성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통일교육 계획 수립·시행)

제5조(통일교육 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통일교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3. 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
4. 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방안
5.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통일교육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방안
6.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
7. 그 밖에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통일교육 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 및 군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6조(통일교육 사업)

제6조(통일교육 사업) 군수는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3. 통일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그 밖에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통일교육의 위탁)

제7조(통일교육의 위탁) 
① 군수는 통일교육과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에 이 조례에 따른 통일교육 등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일교육을 위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통일교육의 지원)

제8조(통일교육의 지원) 
① 군수는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교육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제9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군수는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통일교육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가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18 / 시행일자: 2025-06-18

# 가평군 포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평군 포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시기)

제2조(포상시기) 
① 「가평군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포상은 정기포상과 수시포상으로 나눈다.
② 정기포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한다.
1. 모범공무원 표창 : 연 2회 <개정 2008.11.25>
2. 군정시책유공자 표창 : 월 1회
3. 우수졸업생 표창 : 년 1회
4. 친절공무원 표창 : 월 1회
5. 연말정기표창 : 년 1회
③ 수시포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한다.
1. 주요 시책사업 추진관련 유공자 표창
2. 군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3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표창대상자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가평군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과장이 되며, 위원은 복지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농업과장, 안전총괄과장으로 하고, 여성위원의 경우에는 직제에 따른 선임 여성 과장 및 읍면장이 된다. <개정 2009.8.17, 2013.7.12><개정 2014.12.31><개정 2018.7.25.><개정 2022.12.30.><개정 2025.6.18.>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 및 직제순위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포상업무 팀장, 서기는 포상업무담당자로 한다.<개정 2013.7.12>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 제4조(표창대상자의 심사기준)

제4조(표창대상자의 심사기준) 
① 「가평군 포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표창대상자를 심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1. 공적내용이 표창의 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 여부
2. 공적의 진실성 및 공적의 정도가 표창대상으로서 타당한지 여부
3. 표창으로 인하여 사회·조직·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성
4. 표창시기가 대상자의 공적발생 시점에 비추어 적절한지 여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표창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회가 표창의 수여를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직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사람 및 징계요구 중에 있는 경우
2. 공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사람 및 사정기관으로부터 비위조사 중에 있는 경우
3.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경우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5.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6.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제5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제5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위원회는 공적심사를 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표창대상자의 추천권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