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8 / 시행일자: 2022-04-21

# 울산광역시 중구 물품 관리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의 물품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물품관리관은 법 제53조에 따라 물품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출납 및 보관을 위하여 물품출납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한다. 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실·과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의 지정은「울산광역시 중구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물품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물품관리관등의 직무)

제4조(물품관리관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등 출납보관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 사무를 처리한다.
③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 또는 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5조(사무 위임)

제5조(사무 위임)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소유물품 관리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 제6조(물품의 분류)

제6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상태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 제7조(물품의 정리구분)

제7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와 같다.

## 제8조(연도 구분)

제8조(연도 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물품출납은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 제9조(물품매입등의 요구)

제9조(물품매입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는 부서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에 따른 물품매입(수리· 제조)품의 및 요구서에 따라 요구해야 한다.

## 제10조(물품매입요구 심사)

제10조(물품매입요구 심사) ① 물품관리관은 제9조에 따라 물품 매입 등의 요구가 있으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물품수급관리계획 반영여부와 정수책정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② 재무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거쳐 물품을 매입해야 한다.

## 제11조(일상경비에 따른 물품매입)

제11조(일상경비에 따른 물품매입) ① 일상경비로 매입할 수 있는 물품은 소모품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매입할 경우에는 분임재무관이 매입할 수 있다.

## 제12조(기증품 취득)

제12조(기증품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 신고를 받은 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ㆍ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 협의후 울산광역시 중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은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ㆍ분임물품출납원은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ㆍ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되었을 경우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에 따라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하고 해당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0조

제2장 출납

## 제13조(분류전환)

제13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 품종 또는 품목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14조(소모품으로 정리하는 물품)

제14조(소모품으로 정리하는 물품) 비품을 수리 또는 보충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 정리할 수 있다.

## 제15조(물품 가격)

제15조(물품 가격) 물품 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3.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4. 관리전환에 따른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 중 가격을 알 수 없는 물품은 견적가격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물품으로써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후 현저하게 올랐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 제16조(잔품 이월)

제16조(잔품 이월) 물품출납원은 매년 12월 3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품은 다음 연도 동일 품목에 이월해야 한다.

## 제17조(불용품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제17조(불용품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물품관리관은 영 제77조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규칙에 따라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결정 해야 하며, 활용가능 물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1. 긴급처분할 필요가 있는 물품
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해도 원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해도 원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써 수선 비용이 더 많이 드는 물품
5. 그 밖에 내용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 비용이 더 많이 드는 물품
③ 제1항에 따른 불용품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홈페이지 및 구 누리집(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제3항에 따른 소요조회를 갈음할 수 있다.

## 제18조(불용품의 매각)

제18조(불용품의 매각) ① 제17조에 따라 불용결정한 물품은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매각처분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매각대금이 매각이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인이 없을 때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경우 물품출납원은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해야 한다.
③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1. 매각총량
2. 둘 이상 물품의 총량
3. 동일물량의 총량
4. 동일품명, 동일규격단위의 총량
④ 불용품을 매각처분하는 경우 예정가격은 영 제78조제4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실거래가격에 따라 결정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 물품을 매각할 경우 재무관은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했을 경우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 제19조(불용품의 폐기)

제19조(불용품의 폐기) ①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에 따라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은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 입회하에 해야 한다.
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 제0조

제3장 보관

## 제20조(보관 구분)

제20조(보관 구분) ① 물품은 재고품과 공용품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용품 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구분한다.

## 제21조(보관책임)

제21조(보관책임) ① 물품 보관 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고품: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
2. 공용품: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
3. 전용품: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전용자
② 제1항에 따른 전용품은 그 전용자가 발령받은 날부터 보관책임을 진다.

## 제22조(일시보관)

제22조(일시보관) 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 보관상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나 그 밖에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해야 한다.

## 제23조(물품의 망실·훼손보고)

제23조(물품의 망실·훼손보고) 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보관중인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적은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전용자가 보관중인 물품이 분임물품출납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분임물품출납원을 경유해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경우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경우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또는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경우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24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제24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구청장은 제23조의 보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해야 한다.
1. 물품을 망실하였을 경우 대품을 납품하게 하거나 상당한 가액을 변상하게 한다.
2. 물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그 물품을 수리하게 하거나 수리비용을 변상하게 한다. 다만, 수리해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 공법상의 변상 판결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0조

제4장 장부

## 제25조(물품출납원의 장부)

제25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해야 한다.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3. 물품관리카드 등록부
4. 도서대장
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 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을 비치해야 하며 제10조에 따른 정수물품은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부이외에 필요한 경우 다른 보조장부를 비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장부 내용을 전산입력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처리를 갈음한다.

## 제26조(장부의 작성)

제26조(장부의 작성) ①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연도별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같은 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작성을 갈음한다.

## 제27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제27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 제28조(물품출납시의 검사)

제28조(물품출납시의 검사) 영 제90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은 검사공무원(이하 “검사원”이라 한다)은 그 소관 물품관리에 대하여 검사해야 한다.

## 제29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제29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제28조의 검사를 집행할 경우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경우 검사원은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에게 입회하도록 해야 한다.
② 물품의 매입·수리·수선·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지명된 사람이 행하고 회계담당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면 재무관이 따로 검사자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는 공사감독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 제30조(물품검사서)

제30조(물품검사서) ① 검사원은 제28조 및 제29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했을 경우 규칙에 따른 물품검사서를 2부 작성하고 1부는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부는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날인해야 한다.

## 제31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제31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물품출납원이 변경되었을 경우 인계자는 발령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 제32조(인계 절차)

제32조(인계 절차) 제31조에 따라 인계할 경우에는 인계전일에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 연월일을 기재하고 물품관리관이 날인해야 한다.

## 제33조(타직원에 의한 인계)

제33조(타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해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경우 소속기관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인계자를 지정하여 제32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해야 한다.

## 제34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제34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규정에 준하여 인계해야 한다.

## 제35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제35조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구청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울산광역시 중구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개정 2022.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