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6-21 / 시행일자: 2021-06-21

# 성남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ㆍ양성하고, 경제적 이유로 학업이 곤란하거나 성적 또는 재능이 뛰어난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성남시 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각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3. “학교 밖 청소년 등”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과「초ㆍ중등교육법」제27조2의 학력인정 시험을 준비 중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성남시 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민법」,「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설립)

제4조(설립)  
① 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인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5조(정관)

제5조(정관) 재단의 정관에는「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6조(이사회 및 임원)

제6조(이사회 및 임원)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재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되 이사 및 감사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시 소속 국장급 이상 2명을 당연직 이사에 포함한다. 
③ 이사장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④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이사장은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 그 밖에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임원의 임면과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7조(사무국)

제7조(사무국)  
① 재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 및 내부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사업)

제8조(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예술ㆍ체육ㆍ기능에 재능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 
3. 관내 대학, 학술단체, 우수한 인재 등에 대한 연구활동비 지원 
4.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9조(장학생의 선발)

제9조(장학생의 선발)  
① 장학생은 재단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② 장학생의 신청ㆍ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재단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③ 장학생 선발심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제10조(중복지원의 방지)

제10조(중복지원의 방지)  
① 재단은 장학생 선발 시 다른 장학금 수혜 여부를 파악한 후 장학생을 선발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상위 자치단체가 예산을 출연하는 장학재단의 장학금 수혜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제11조(기금의 설치)

제11조(기금의 설치) 재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성남장학재단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12조(기금의 조성)

제12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출연금 
② 기금의 운용 및 관리는 따로 계정을 설정하여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 제13조(출연금)

제13조(출연금)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제12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 등을 출연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경비)

제14조(운영경비) 재단의 운영경비는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 제15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제15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할 수 있다.

## 제16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제16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는 향후 3년간의 연간 예상수입 및 시의 예산지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면서 출연금 지급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한 후 출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7조(업무지도)

제17조(업무지도) 시장은 재정출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적어도 3년마다 검사하게 해야 한다.

## 제18조(재단에 대한 시정조치)

제18조(재단에 대한 시정조치) 시장은 재단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2. 장학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 받은 경우 
4.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한 경우 
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제19조(잔여재산의 귀속)

제19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 재산은 시에 귀속한다.

## 제20조(운영규정)

제20조(운영규정)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규칙과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