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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4 / 시행일자: 2020-07-14

# 포항시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항시 지식산업센터의 설립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식산업센터”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말한다. 
2. “입주기업”이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받아 제조업 및 그 밖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관리위탁”이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관리수탁자”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센터 설치)

제3조(센터 설치) 지식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창업과 육성을 위해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 포항지식산업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이오, 로봇산업 등 지식산업을 영위하는 벤처기업의 입주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청년창업 및 벤처육성 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미래 신산업 발굴 및 입주업체간 융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센터 입주)

제5조(센터 입주)  
① 입주기업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지역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에 따라 입주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집중유치업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입주심사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집중유치업종의 범위와 기준은 모집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입주기업의 편의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밖의 시설 등을 입주시킬 수 있다.

## 제6조(입주 부담금)

제6조(입주 부담금)  
① 입주기업은 소정의 보증금, 임대료, 공공요금, 설비사용료 및 관리비 등(이하 “부담금 등”이라 한다)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관리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등을 산정할 때에는 법에서 정한 사항과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을 준용할 수 있으며, 기반여건 조성을 위해 입주기업의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임대료는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2조에 따른 대부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 제7조(관리위탁)

제7조(관리위탁)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산업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출연기관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단체에 센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별도 계정설치)

제8조(별도 계정설치) 관리수탁자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재정관리를 위해 센터 운영을 위한 별도의 계정을 개설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 등)

제9조(지원 등)  
① 관리위탁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관리수탁자가 입주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금으로 처리함을 기본으로 하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관리수탁자는 부담금 등의 수입이 관리에 드는 경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제4조에 따른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비로 활용할 수 있다.

## 제10조(기업활동 지원)

제10조(기업활동 지원) 시장은 센터 입주기업의 생산활동 장려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 시장개척 및 전시회, 박람회 참가지원 사업 
2. 중소기업 마케팅 활동지원 사업 
3.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사업 
4. 산학연 협력사업 및 벤처육성 사업 
5. 산학연 맞춤형 교육에 따른 인력양성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입주기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의 관리 및 센터 업무의 추진 사항을 지도·점검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수탁기관의 회계서류 등을 열람하거나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1 / 시행일자: 2024-07-01

# 포항시 지역경제협의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주요시책 및 현안등을 효율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한 포항시지역경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 및 현안사항 
2. 중장기 경제사회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에 관하여 도, 시·군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4.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 제출한 안건에 관한 사항 
5. 지역경제 관련 기관·단체와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6. 지역경제에 관하여 건의 또는 요청이 있는 사항 
7. 기타 지역경제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이하 "위촉"이라 한다) 한다. 
1. 포항시의회의원 
2. 포항시 경제관련 국장 <개정 2021.12.30., 2022.12.30., 2024.6.21.> 
3. 경제관련 기관·단체장 
4.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자 
④ 위원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한 기관·단체의 대표 또는 그 대리인을 당해 의안을 협의·조정하는 회의에 한하여 협의회 위원의 자격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일자리경제노동과장이 된다. <개정 2003.9.25, 2005.3.24, 2007.5.31, 2010.01.04., 2016.6.28.>

## 제8조(회의개최)

제8조(회의개최)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소집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의안의 제출)

제9조(의안의 제출)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15일전에 관련기관·단체 및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토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통보받은 기관·단체 및 각 위원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단체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안건의 배부)

제10조(안건의 배부)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를 할 수 있다.

## 제11조(의견의 청취)

제11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2조(회의록 및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제12조(회의록 및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당해 기관·단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①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0.21>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1 / 시행일자: 2023-11-01

# 포항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

##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 제3조(과태료의 부과대상)

제3조(과태료의 부과대상) 과태료 부과대상자는「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3.11.1.>

## 제4조(과태료 부과기준)

제4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11.1.>

## 제5조(위반행위 조사)

제5조(위반행위 조사) 제3조의 과태료 부과대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할 때에는 담당 공무원이 위반 사실 등을 조사·확인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위반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

## 제6조(처분의 사전통지 등)

제6조(처분의 사전통지 등)  
① 시장이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미리 당사자 등에게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2023.1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를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 당사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처분의 사전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의견 제출은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며, 당사자 등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1.13., 2023.11.1.>

## 제7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제7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징수결정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부과처분 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2023.11.1.>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 
③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취소(변경) 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2023.11.1.>

## 제8조(이의신청 등)

제8조(이의신청 등)  
①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23.11.1.> 
②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법원에 통지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3.11.1.>

## 제9조(강제징수)

제9조(강제징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7조제2항에 따른 독촉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11.1.>

## 제10조(과태료 수납부 관리 등)

제10조(과태료 수납부 관리 등)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9호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18.11.13., 2023.11.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19 / 시행일자: 2026-02-19

# 포항시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포항시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소가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의료인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업무대행자의 선정 등)

제2조(업무대행자의 선정 등) 
①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사업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를 대행하는 의료인(「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을 말한다. 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참여하려는 의료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의료인 면허ㆍ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시장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서류 외에 추가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제3조(업무대행 계약)

제3조(업무대행 계약)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업무대행자가 선정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업무대행 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업무대행자의 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세 차례에 한정하여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 제4조(계약의 해지)

제4조(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진료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진료업무에 관한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4. 관계 법령, 조례 및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의료인으로서의 면허 또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업무대행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업무대행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계약해지 희망일 2개월 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장에게 계약해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 제5조(업무대행 경비)

제5조(업무대행 경비)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선정된 업무대행자에게 그 업무수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지역보건의료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업무대행자를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업무대행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8-11-13 / 시행일자: 2018-11-13

# 포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포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포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남·북구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역주민 대표 
2. 학교보건 관계자 
3.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4.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30 / 시행일자: 2014-12-30

# 포항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시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누구나 살기 좋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범죄행위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간단체의 참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3세 미만으로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 
2.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시에 주소를 둔 사람 
3. ＂사회적 약자＂란 아동·청소년 등 범죄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말함 
4.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함 
5. ＂봉사활동＂이란 시민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목적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함 
6. ＂시민단체＂란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범죄행위로부터의 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함

## 제3조(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① 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 발굴, 시민단체 육성·지원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는 시민단체의 육성과 활동지원,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단체의 책무)

제4조(시민단체의 책무)  
① 시민단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과 범죄예방 봉사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시민단체는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수립과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회 설치)

제5조(위원회 설치) 범죄예방 및 사후대응 체계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포항시지역사회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아동·청소년분야 전문가 
2.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자 
3. 행정·치안·교육·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4. 포항시의회 의원 
5.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각 기관의 대표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 제7조(위원회 기능 등)

제7조(위원회 기능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2.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대책 수립 
3. 범죄예방사업 실적평가 
4. 범죄예방정보의 제공, 사례관리 및 관련기관의 연계사업 추진 
5. 그 밖에 범죄예방 및 시민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아동·청소년의 안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원하는 경우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누설금지)

제10조(비밀누설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시민단체의 요건)

제11조(시민단체의 요건)  
① 제2조제6호에 따른 시민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시 관내에 사무소를 두어야 함 
2. 조직의 단합과 효율적인 활동을 위한 적정인원으로 구성함 
3. 자체적으로 근무반을 편성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여야 함 
② 제1항 이외의 필요한 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2조(보조금 등 지원)

제12조(보조금 등 지원) 시장은 제11조의 요건을 갖춘 시민단체에 대하여 단체운영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 제13조(필요경비의 지원)

제13조(필요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2 / 시행일자: 2021-12-03

# 포항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영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 안정과 지역문화 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 및 시민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사와 방문매장 사업장이 있고, 사업장에 도서 판매를 목적으로 도서를 진열하고 있는 업체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도서를 판매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의 발굴과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

제5조(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 시장은 지역서점을 육성 및 진흥하고, 시민들의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서점의 홍보와 이용 활성화 촉진 사업 
2. 도서관 행사와 지역서점 연계 협력사업 
3.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한 전시, 공연, 작가초청, 교육 등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4. 서점 창업상담, 경영컨설팅, 교육, 창업 및 마케팅 지원 등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지역서점의 육성과 진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역서점 도서 우선구매 등)

제6조(지역서점 도서 우선구매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규의 범위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지역서점의 도서를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립도서관과 공공도서관, 관내 학교 등에서 도서를 구매할 경우 지역서점을 이용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지역서점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지역문화 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의 역할과 지역서점 현황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 홍보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과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 시민 독서문화 진흥 등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포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6 / 시행일자: 2024-07-01

# 포항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포항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포항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보상금 지급대상, 보상금액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보상금 이의신청, 환수 결정에 관한 사항 
3.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건축물이 소음대책지역 구역 간 경계에 걸쳐 있는 경우 주민이 속하는 구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자치행정국장, 환경국장, 도시안전주택국장이 된다. <개정 2022.12.30., 2024.6.26.> 
④ 위원회의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5명 이내로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할 때에는 포항시민으로부터 소음 분야 전문가를 추천받을 수 있다. <개정 2023.9.27.> 
1.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소음 분야와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소음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그 밖에 소음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의 운영)

제6조(회의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9.27.>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견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7조(심의의결)

제7조(심의의결)  
① 위원회에 상정하는 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안에 대하여 심의·의결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의결, 조건부의결, 재심의의결로 구분하여 의결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1.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안의결” 
2.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건부의결” 
3.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의안이 전부 또는 일부를 재작성한 후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심의의결” 
③ 의안이 조건부의결의 경우 조건의 내용을 의결서에 명시하며, 재심의의결의 경우 차기 회의에서 처리한다.

## 제8조(서면심의)

제8조(서면심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심의안건의 내용이 긴급을 필요로 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 안건을 위원들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결과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군소음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록된 회의록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3. 상정된 의안 및 심의 결과 
4. 그 밖의 주요 논의내용

## 제11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제11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 제12조(비밀준수 의무)

제12조(비밀준수 의무)  
① 위원은 회의과정, 그 밖의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 시장에게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및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2-28 / 시행일자: 2017-02-28

# 포항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포항시에 거주하는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아동복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2.28.> 
2. “아동”이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2.28.>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아동의 건전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를 말한다.

## 제3조(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에 따라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센터의 장과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2. 지역 내 빈곤·학대·방임 가정의 아동 
3. 한부모·조손(祖孫)·다문화·새터민·소년소녀 가정의 아동 
4. 아동 자신의 장애로 방과 후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5.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 제5조(센터의 설치·운영)

제5조(센터의 설치·운영) 개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중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춘 자는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2.28.>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건강증진에 관한 지원사업 
2.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3.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4. 아동의 심리적·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지원사업 
5.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사업 
6. 일상생활의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업비 지원)

제7조(사업비 지원) 시장은 센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2.28.> 
  1. 센터 사업비(운영비, 프로그램비) 
2. 센터 종사자 인건비, 처우개선비, 교육훈련비 
3.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 제8조(사업비 등의 환수)

제8조(사업비 등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정해진 목적 외에 사업비 등을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등을 교부받은 경우 
3. 센터운영에 관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 제9조(지도·점검)

제9조(지도·점검)  
① 시장은 센터에 대하여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을 관계법규에 따라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8.>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시장은 센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포항시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는 「포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포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7.2.2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수립 
2. 센터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 
3. 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4. 복지자원 발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 
5.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평가, 다만 자체평가 기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2.28.> 
6.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2.28.>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2.28.>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10 / 시행일자: 2015-11-10

# 포항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축제의 육성과 우수한 축제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내에서 관광 진흥, 지역 고유문화 창달, 지역 특산물 홍보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시는 축제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는 등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 또는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 진흥을 위한 행사 
2. 지역 고유문화 창달을 위한 행사 
3. 지역 특산물 홍보 등을 위한 행사 
4. 축제육성을 위하여 시가 권장하는 사업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1. 경연대회, 기념식 등 특정인만 참여하는 행사 
2.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예술행사 
3. 경로잔치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 성격이 약한 행사

## 제5조(사업의 위탁)

제5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축제의 전문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축제의 기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문화 활동 또는 축제 관련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예산의 지원)

제6조(예산의 지원) ⓛ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수탁 받은 자에게 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수탁자는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축제 추진실적 및 정산서를 축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보조금 및 제6조에 따른 위탁금을 교부받은 자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으로부터 보조 또는 위탁을 받은 자는 시가 보조 또는 위탁하는  업무에 관한 철저한 관리를 위해 자료제출, 보고 및 정기점검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수용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지원금의 신청·교부·정산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1-10 / 시행일자: 2017-01-10

# 포항시 지역항공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포항시가 출자하여 포항시 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출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출자한 지역항공사 법인을 말한다. 
2. “출자”란 회사를 설립·운영할 경우 자본금 또는 재산을 현금 또는 현물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회사의 명칭 및 사업)

제3조(회사의 명칭 및 사업)  
① 회사의 명칭은 사업명을 표기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② 회사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항공 운송업에 관한 사업 
2. 시 지역항공사의 설립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 
3. 시 지역항공사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4. 그 밖에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된 사업

## 제4조(사무소)

제4조(사무소) 회사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5조(출자의 근거 및 방법)

제5조(출자의 근거 및 방법)  
① 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출자를 하고,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② 회사 설립자본금의 출자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회사가 증자를 할 경우에는 설립자본금의 출자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를 할 수 있다.

## 제6조(주주권의 행사)

제6조(주주권의 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는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 제7조(사업지원)

제7조(사업지원) 시장은 회사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다른 법령의 적용 및 준용)

제8조(다른 법령의 적용 및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의 정관과 「상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 또는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