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19 / 시행일자: 2024-02-19

# 장흥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 환경 조성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2019. 12. 27.>

## 제2조(2017. 12. 29)

제2조 삭제 (2017. 12. 29)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장흥군(이하“군”이라 한다)관할구역에서 금연구역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 제4조(군민의 권리 등)

제4조(군민의 권리 등)  
① 모든 군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가 흡연할 때에는 주민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군민의 건강보호와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7.>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법률」제8조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개정 2024. 2. 19.>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의 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개정 2024. 2. 19.>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가스충전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 시행령」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 <신설 2024. 2. 19.> 
5.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및 장소 <개정 2016. 5. 17.>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군보와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9.> 
1.  <삭제 2024. 2. 19.> 
2.  <삭제 2024. 2. 19.>

## 제7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제7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6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금연구역 표시)

제8조(금연구역 표시)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군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7. 12. 29)

## 제9조(흡연실의 지정 등)

제9조(흡연실의 지정 등)  
① 군수가 지정하는 금연구역 내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 시설 내에 흡연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소유자 등이 제1항에 따라 흡연실을 지정한 때에는 잘 보이는 장소에 흡연실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7. 12. 29> 
1. 흡연실은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되 최소한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장실, 복도, 계단, 시설내 편의시설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2. 흡연실에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흡연실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 및 표시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군수는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려는 사람에게 흡연실을 이용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 제10조(과태료)

제10조(과태료)  
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2.27.>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제11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제11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군수는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한 각종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하며, 금연클리닉을 설치·운영하여 금연상담과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를 위촉하여 금연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그 밖에 금연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7 / 시행일자: 2019-12-27

# 장흥군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의 발전을 위해「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부자의 뜻을 기리고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장흥군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해당부서”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 제4조(기부자 관리 등)

제4조(기부자 관리 등)  
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발급한다. 
② 총괄부서는 제1항에 따른 기부증서를 발급한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기부자 예우)

제5조(기부자 예우)  
① 군수는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군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청 
2. 군이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3. 군이 관리 운영하는 문화·예술·체육·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 
4. 「장흥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5.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건전한 기부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모든 사항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 제6조(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

제6조(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  
① 군수는 기부자의 자긍심을 고취 시키고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특정 장소에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이버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개설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 및 등재자의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7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장흥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제5조제1항제5호에 관한 사항 
3.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 및 등재자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제8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9.12.27.>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제13조(의견청취 등)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부서의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8. 10. 1.>

##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0-12-30

# 장흥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에 따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기상황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을 맞은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30〉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12.29〉 
  1.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개정 2017.12.29〉 
2.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이하 “지원사유”라 한다)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개정 2017.12.29〉 
3. “긴급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사람과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7.12.29〉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장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30.> 
  1. 3개월 이상 단수, 단가스, 단전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신청자 및 수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청자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최근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급여종류별 보장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간병, 보호ㆍ관리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개정 2017.12.29〉 
6. 임신, 출산, 아이 양육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써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9.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ㆍ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버려두는 경우 등〈개정 2017.12.29〉 
10.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개정 2017.12.29〉 
11. 너무 많은 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개정 2017.12.29〉 
1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지원 요청)

제4조(지원 요청)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말 또는 서면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긴급지원 조치 후 서면으로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 제5조(지원 기준)

제5조(지원 기준)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2. 해당하는 지원은 긴급복지지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적정성 심사)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적정성 심사) 관계 공무원의 현장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나중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긴급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 제7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제7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1. 긴급지원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예산의 확보)

제8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매년“지원 대상자”의 긴급복지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회의 통합운영)

제9조(위원회의 통합운영)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장흥군 생활보장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흥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 위원으로 보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장흥군 생활보장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7.12.29〉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05 / 시행일자: 2024-06-05

# 장흥군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 관리 및  관련 산업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낚시”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낚시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낚시터”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 
4. “관련 산업”이란 법 제2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영업과 낚시용 기자재 제조ㆍ유통ㆍ판매업 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및 관련 산업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낚시의 관리 및 관련 산업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낚시의 관리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하여 낚시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43조에 따른 낚시진흥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낚시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낚시 대상 수산자원의 보호 
3. 낚시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낚시 기반 조성 
4. 낚시의 저변 확대 및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5. 그 밖에 군수가 낚시 관리 및 관련 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사업 등)

제5조(지원 사업 등)  
① 군수는 낚시문화 조성 및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낚시터 환경 개선 
2. 낚시대회 개최 등 낚시 진흥 행사 
3. 낚시인 및 낚시 관련 단체에 대한 교육 훈련 및 홍보 
4. 낚시 학교 및 공원 설립ㆍ운영 등 기반 조성 
5. 낚시터 및 낚시어선 안전관리 지원 
6. 낚시인 및 낚시 관련 업체 등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때에는 「장흥군 해양수산사업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장흥군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득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① 군수는 낚시의 관리 및 관련 산업 육성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장흥군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7조 및 제7조의2, 제8조에 따른 금지행위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포상의 종류, 선정절차, 포상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8-05 / 시행일자: 2019-08-05

# 장흥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모자보건법」제3조, 제11조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10조에 따라 난임으로 고통 받는 장흥군민의 경제적·심리적 부담경감과 적극적인 출산 지원 정책을 위하여 난임부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부부”란 법률혼 상태인 부부로서 인공수정시술 또는 체외수정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보조생식술”이란 난자와 정자를 채취 및 조작하는 과정과 관련된 시술로서 인공수정시술과 체외수정시술을 말한다. 
3. “인공수정시술”이란 임신을 위해 남성의 정자를 처리하여 여성의 자궁강 안으로 직접 주입해 주는 시술을 말한다. 
4. “체외수정시술”이란 난자와 정자를 채취해서 수정시킨 뒤 수정이 일어난 수정난이나 배아를 자궁에 이식하는 시술을 말한다. 
5.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이란 정부시책으로 지원하는 「난임부부 시술 지원사업 안내서」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신청일 현재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부부 
2. 의사의 난임시술을 요하는 난임 진단 판정을 받은 자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대상자에게 국민건강보험 적용여부 및 지원 횟수와 관계없이 다음 각 호의 시술비를 지원한다. 
  1. 난임 시술비(체외, 인공수정)비용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 이내. 다만, 난임 시술비 지원 항목의 범위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에 따름 
2. 정부시책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정부지원 대상자는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금은 1인당 500만원 이내로 한다.

## 제5조(시술비 지급절차)

제5조(시술비 지급절차)  
① 군수는 제3조의 지원대상 요건을 갖춘 경우 신청인에게 지원결정 통지서를 발급한다. 
② 시술은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시술 대상자는 시술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시술비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금액을 결정한 후 시술비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술 대상자에게 시술비를 지급한다. 단, 예산의 운영 범위 내에서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되었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7 / 시행일자: 2025-07-07

# 장흥군 남북교류·협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장흥군 차원에서 지원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

제2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 
① 장흥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흥군(이하“군”이라 한다)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북한”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상호 이해 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제반 사업(이하“남북교류협력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
2.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및 연구용역 사업
3. 남북교류협력 단체의 육성
4.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3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제3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흥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남북교류협력과 관련이 있는 기관 · 단체에 소속된 사람
2.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3. 장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남북교류업무 담당과장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조정
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사항
3. 남북교류협력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임기)

제7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회의 회의)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 7. 7.>

## 제11조(업무의 위탁)

제11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련단체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별도의 협약에 의한다.

## 제12조(재정지원 등)

제12조(재정지원 등) 군수는 제2조제2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확인 등)

제13조(확인 등) 
① 군수는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위탁하거나 그 밖의 관련단체에 출연 또는 지원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추진상황을 확인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된 경비가 지원 목적 외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05 / 시행일자: 2021-10-05

# 장흥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래연습장업”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라 연주자를 두지 않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교육내용 및 통지)

제3조(교육내용 및 통지)  
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 관련 법규 및 제도변경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 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교육을 하려는 때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통해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군수 또는 법 제32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세워야 한다. 
1. 교육대상 및 대상별 예상 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 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조(교육교재)

제5조(교육교재)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제3조제2항의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 방법)

제6조(교육 방법) 교육 장소는 교육 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 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대면 또는 온라인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강사)

제7조(교육 강사)  
① 강사는 학계ㆍ관련 업계의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의료를 강사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교육이수자 관리)

제8조(교육이수자 관리) 군수 또는 수탁자는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불참자 통지)

제9조(교육불참자 통지)  
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불참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결과 보고)

제10조(교육결과 보고)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장흥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장흥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장흥군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7. 12. 29>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5. 12. 29.>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2. 29>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거나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항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하는 사람 1명이 군수와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 <단서신설 2017. 12. 2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7. 12. 29>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3명 이내 <개정 2017. 12. 29>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명 이내 <개정 2017. 12. 29>
3.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3명 이내 <개정 2017. 12. 29>
4.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대표하는 사람 1명 <개정 2017. 12. 29>
5.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이내 <개정 2017. 12. 29>
6. 지방고용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1명 <개정 2017. 12. 29>
④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특별협의회와 의제별 또는 업종별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보직됨으로서 위촉된 것으로 보고 그 직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②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③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는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개최)

제6조(회의개최)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의결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12. 29>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처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 제7조(실무협의회)

제7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 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결된 사항의 추진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군을 대표하는 사람, 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7. 12. 29>
④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위원은 회의록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에게는 제외한다. <개정 2017. 12. 29, 2025. 7. 7.>

## 제10조(성실이행 의무)

제10조(성실이행 의무) 각 경제주체는 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운영규칙)

제11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5. 12. 29.>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28 / 시행일자: 2023-07-28

# 장흥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장애인복지법」제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3조에 근거하여 장흥군(이하“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 목욕비 및이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의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지급기준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ㆍ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ㆍ국가유공자 중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로 한다. 단,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에 입소중인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 7. 1., 2023. 7. 28.>

##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는 목욕 및 이미용 업소를 이용할 수 있는 사용권으로 지원하며, 지원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목욕 및 이미용 업소 이용시 사용권의 지원금은 관내 목욕 및 이미용 업소 이용료를 기준으로 하며 지원금을 추가하는 금액은 본인부담으로 한다. 
2. 목욕 및 이미용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매 분기별 6매를 지급한다. 다만, 목욕 및 이미용권 액면가와 매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정하되 추가 또는 축소 지급할 수 있다. 
3. 목욕 및 이미용권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4. 지원대상자 중 자격요건이 중복된 경우에는 하나의 요건만 적용하여 지급한다.

## 제4조(지원대상의 결정)

제4조(지원대상의 결정) 읍면장은 지원대상자를 행정 전산망 등을 이용 하여 일괄 조사후 전분기 말일까지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에게 보고하고 군수는 그 조사결과를 근거로 대상자를 결정한다.

## 제5조(지원방법 및 시기)

제5조(지원방법 및 시기) 군수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목욕 및 이미용권을 제작하여 읍면장에게 배부하고 읍면장은 매분기 시작 5일까지 대상자에게 교부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전입 또는 연령 등의 사유로 인하여 최초로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의 다음 분기부터 지원한다.

## 제6조(목욕 및 이미용권의 사용)

제6조(목욕 및 이미용권의 사용) 목욕 및 이미용권은 군에 소재하는 목욕 및 이미용 업소에서 지원대상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목욕 및 이미용권에 명시된 기간까지로 한다.

## 제7조(지원사업비 정산 등)

제7조(지원사업비 정산 등) 목욕 및 이미용 업소는 이용요금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 지급청구서와 사용한 목욕 및 이미용권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매분기 시작 10일까지 청구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처리 등)

제8조(환수처리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정산요금에 대하여 환수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사용 대상자가 아닌 자가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제9조(대장관리 등)

제9조(대장관리 등)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목욕 및 이미용권에 대하여 수불 및 배부상황을 별지 제3호 서식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관리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장흥군 노인요양시설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장흥군 노인요양시설 운영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6. 22, 2025. 11. 12.>

## 제2조(수탁운영 신청)

제2조(수탁운영 신청) 「장흥군 노인요양시설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장흥 노인요양시설(이하 “요양시설”이라 한다) 시설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의 신청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6. 22, 2025. 11. 12.>
1. 신청서(별지서식) 1부
2. 각서(소정양식)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임원 및 자산현황(증빙서류 첨부) 1부
4. 법인정관 및 허가증 사본 1부
5. 노인요양시설 운영을 위한 종사자 확보계획서 1부  <개정 2009. 6. 22>
6. 요양시설 운영계획 및 운영예산(수지계산서 포함) 1부 <개정 2009. 6. 22>
7. 당해년도 법인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실적 1부
8. 법인 현황 1부

## 제3조(선정방법)

제3조(선정방법) 조례 제10조에 따라 수탁운영 신청이 있을 때에는 장흥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여 결격사유가 없고 건전한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법인을 심사 결정한다.<개정 2025. 11. 12.>

## 제4조(심사기준)

제4조(심사기준) 위원회에서는 수탁신청 법인의 재산보유 실태, 사업계획유무,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식력, 지역내 소재여부, 인력승계, 기타사항 등이 포함된 심사평가표에 의거 평가하여 심사 결정한다.

## 제5조(운영비의 보조)

제5조(운영비의 보조) 
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요양시설 위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예산은 노인보건복지 국고보조산업의 지원기준에 따라 수탁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09. 6. 22, 2025. 11. 12.>
② 수탁자는 매년 요양시설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승인된 사업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변경 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6. 22>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변경 사업계획서는「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및 별표5에 의거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12.>
④ 수탁자는 군수가 보조하는 금액에 대하여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매년 결산서를 작성 군수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6조(부담)

제6조(부담) 위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원되는 예산 이외의 경비는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장흥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장흥군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9> 
  1. “녹색제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이바지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 
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장흥군 내(이하“관내”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2. 29> 
  1.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행정기관, 장흥군 의회 <개정 2017. 12. 29> 
2. 그 에 군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중 군수가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 제5조(녹색제품 구매이행 계획의 수립)

제5조(녹색제품 구매이행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군 홈페이지 및 군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② 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의 구매품목, 구매계획금액 및 구매 목표율 등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제6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집계 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 홍보실적 및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 등 
② 군수는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업체,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녹색제품 구매의무)

제7조(녹색제품 구매의무) 군수 및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2.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3. 녹색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4. 「장애인복지법」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우선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녹색제품 외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7. 12. 29> 
5.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개정 2017. 12. 29> 
6. 삭제 (2017. 12. 29) 
7. 삭제 (2017. 12. 29) 
8. 삭제 (2017. 12. 29) 
9. 삭제 (2017. 12. 29)

## 제8조(판단기준의 운영)

제8조(판단기준의 운영)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은 각 호와 같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개정 2017. 12. 29>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개정 2017. 12. 29>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 <개정 2017. 12. 29> 
4. 산학협력사업 및 기술지도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신제품 중 제조ㆍ사용ㆍ폐기과정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

## 제0조

제2장 녹색제품 생산·소비 촉진지원

## 제9조(녹색제품 구매 증진사업)

제9조(녹색제품 구매 증진사업)  
① 군수는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단체, 체육단체, 복지사업체, 사회단체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련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 홍보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녹색제품의 생산 소비촉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우수한 구매 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찾아내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