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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12-30 / 시행일자: 2011-12-30

# 무안군 성실납부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 납부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지방세정 우수읍면과 우수마을(이하 "성실납부자 등"이라 한다)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부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기 내 납부자" 란 「지방세법」등에 따른 납부기한 내 납부자로 최근 3년간 체납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2.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연간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5천만원, 개인은 2천만원 이상 납부자 중 최근 3년간 체납 사실이 없고 지원을 받지 않는 자를 말한다.
나. 무안군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무안군으로 사업장을(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주의 주소 이전을 포함한다) 이전함으로써 지방세를 연간 1천만원 이상 납부하는 자를 말한다.
3. "지방세정 우수읍면"이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실적과 당면 세정시책 추진실적이 우수한 읍면을 말한다.
4. “지방세정 우수마을” 이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실적이 우수하고 세정시책 추진에 적극 참여한 마을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성실납부자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은 제외한다.
1. 정기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기 내 납부자
2.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3. 지방세정 우수읍면
4. 지방세정 우수마을

## 제4조(대상자 선정)

제4조(대상자 선정) 군수는 성실납부자 등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제3조제1호의 경우는 납부인원 및 세액 등을 참작하여 전산 등의 추첨으로 선정
2. 제3조제2호의 경우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실적, 체납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
3. 제3조제3호 및 제4호의 경우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실적, 세정시책 참여 실적 등을 참작하여 선정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제4조의 기준에 따라 성실납부자 등으로 선정된 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정기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기 내 납부자에 대하여는 5만원 이하의 상품권 또는 물품 지급
2.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
가.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2년간 유예
나. 지방세 징수유예, 납기 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 완화
다. 모범 납세자 선정 표창(단, 5년이내 1회에 한함)
3. 지방세정 우수읍면에 대해서는 시상금 또는 사업비 지원
4. 지방세정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물품 또는 사업비 지원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이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는 5년간 그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하고 있는 자가 탈세·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즉시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7조(군수의 책무)

제7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자가 우대받을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시행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6-15 / 시행일자: 2012-06-15

# 무안군 소도읍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 소도읍 육성 지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11조에 의하여 무안군 소도읍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힝고시된 지방 소도읍 지역(이하 "소도읍지역" 이라 한다) 안에서 적용하며,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모든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제3조(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특례)

제3조(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특례) 소도읍 지역에서 주거전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건축법」 제36조제1항에서 정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국민주택채권 매입에 관한 특례)

제4조(국민주택채권 매입에 관한 특례) 소도읍 지역에서 주거전용 건축물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주택법」 제68조에 의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 제5조(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특례)

제5조(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특례) 소도읍 지역에서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당해 시설물에 적용되는 설치 기준의 100퍼센트 미만까지 완화하여 적용한다.

## 제6조(건폐율 및 용적율에 관한 특례)

제6조(건폐율 및 용적율에 관한 특례) 소도읍 지역에서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과 동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율의 110퍼센트 미만까지 완화하여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2-10 / 시행일자: 2014-02-10

# 무안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 또는 군수(그 산하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 군이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을 경우
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

## 제3조(공동 소송 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조(공동 소송 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 제4조(포상금 지급 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 기준) ① 무안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 취하(쌍방취하)된 경우
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본안) 1명당 100,000원 이내(개정1990.12.15 조1250)
2. 민사소송(본안) 1명당 100,000원 이내, 「소액사건 심판 규칙」 제1조의2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명당 20,000원 이내(개정1990.1215 조1250)
3.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명당 20,000원 이내(개정1988. 4.28 조1090)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소송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안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①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 받은 자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 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별도 표창을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1-12-20

# 무안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 (이하 "점용료등" 이라 한다)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하천 이라함은 「하천법」의 적용이나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폭 2미터 이상 연장 500미터 이상의 하천으로써「소하천정비법」제3조 규정에 의하여 그 명칭과 구간을 관리청(군수)이 지정 고시한 것을 말한다.(개정 2014.2.10)

## 제3조(점용 및 사용허가기간)

제3조(점용 및 사용허가기간) 점용 및 사용기간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 제4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4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등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년도의 점용기간은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③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점용료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 미터의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 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 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전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⑤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익금을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제5조(점용료등의 감면)

제5조(점용료등의 감면)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 제6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6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 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년도 3월 이내에 징수한다. 
② 점용료 등이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토석”으로,“산출물 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에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 6월 이상 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11.18.)
(개정 2021.12.20.) 
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점용 등에 있어서는 그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징수)

제7조(징수)  
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8조(삭제 2011.10.24 조2043호)

제8조(삭제 2011.10.24 조2043호)

## 제9조(삭제 2011.10.24 조2043호)

제9조(삭제 2011.10.24 조2043호)

## 제10조(징수의 위임)

제10조(징수의 위임) 군수는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11조(점용료 등의 반환)

제11조(점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 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0.) 
1. 허가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소하천정비법」제17조제8호 및 제9호, 제18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때(개정 2020.7.20.) 
2. 허가받은 자가 점용이 필요 없게 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할 사유가 발생하여 허가 취소 또는 점용기간 변경허가를 받은 때 (개정 2020.7.20.) 
② 별표 3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낸 점용료 등을 되돌려 줄 수 있다. (신설 2020.7.2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잘못 낸 점용료 등을 되돌려 주는 경우에는 실제점용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하여 산정하며, 그 금액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신설 2020.7.20.)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09 / 시행일자: 2019-09-09

# 무안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 부터 무안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2.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3. “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 
4. “조난사고”란 해수면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가. 사람의 익수·추락·고립·표류 등의 사고 
나. 선박 등의 침몰·좌초·전복·충돌·화재·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 
5. “수난구호”란 해수면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 등”이라 한다)의 수색·구조·구난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6.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서, 소방관서, 지자체 등)의 요청에 따라 수난구호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민간인 또는 선박 등 장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7. “수색”이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 
8. “구조”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9. “구난”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 등 또는 그 밖의 다른 재산(선박 등에 실린 화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수상에서의 수난구호 참여자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통제, 지휘, 신고, 안전관리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4조(경비지원)

제4조(경비지원) 군수는 수난구호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및 무안군 선적으로 하는 선박 등의 소유자로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참여자는 무안군에 주소지를 둔 경우에 한 한다. 
  1. 무안군 관내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발생한 선박(수상레저기구 포함)의 조난사고 
2. 무안군 관외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발생한 무안군 선적으로 하는 선박(수상레저기구 포함)의 조난사고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조난사고

## 제6조(지급기준)

제6조(지급기준)  
① 지원금은 인건비 및 유류대로 한다. 
② 제1항의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지원금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를 기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 유형, 지급 규모,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야간 동원의 인건비는 제2항 지급기준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지원은 국가 또는 타 기관ㆍ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으며, 제5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상 관할구역 지자체에 우선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제5조에 따른 수난구호 참여자 중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해양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제7조의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6-15 / 시행일자: 2012-06-15

# 무안군 수도 시설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및 손괴자 부담금의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안군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154 - 6 -

## 제2조(부담금의 산정기준)

제2조(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산정에 적용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용수량:전남 남부권 광역상수도 배정량 1일 44,200㎥ 적용
2.총 공사비:용수량을 수수하는데 소요되는 총 사업비
3.원인자부담금 1㎥당 사업비는 [별표 1]의 총 공사비를 용수량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조례 제4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손괴에 따른 누수 및 퇴수량(이하 “손실수량”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수압이 있는 손실수량 Q=C × A × V × H [Q=유량(㎥), C = 유량계수, A = 누수부위면적(㎠), V = 유속, H = 시간]
2. 수압이 없는 손실수량 Q = A × L [Q=유량(㎥), A = 관 단면적(㎡), L = 관 연장(m)]

## 제3조(부담금 부과물량)

제3조(부담금 부과물량) ① 부과물량 산출은 [별표 2]에 의한 부과 물량과 부과대상의 사업계획서가 있는 경우 동 사업계획서에 의한 1일 급수 추정량 중 많은 것을 적용한다.
② 기존 급수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시 건축물의 규모가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이상일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원인자부담금 부과시점(2004. 10. 26) 이전에 급수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일 경우 기존 건축물에 해당하는 만큼의 부과물량을 제외하되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용도가 다른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전체의 부과물량에서 기 납부된 구경별 시설분담금에 해당하는 물량을 뺀 나머지를 적용한다.
2. 건축물의 대지내에 기존의 급수시설이 2개 이상 있을 경우 부과물량은 그중 시설분담금이 가장 많은 한 개의 수도 시설분담금에 해당하는 물량을 뺀 나머지를 적용한다.
3. 원인자부담금 부과시점(2004. 10. 26) 이후 급수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일 경우 전체건축물에 대해서 부과물량을 적용한다. 단, 기 납부된 시설분담금은 원인자부담금에서 감액한다.

## 제4조(원인자부담금 징수)

제4조(원인자부담금 징수) ① 신규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는 상수도협의 또는 급수 승인시 부과·징수하고, 기존 건축물은 급수개조 승인시 부과·징수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2154 - 7 -
② 원인자부담금은 일시불 또는 3회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 제5조(손괴자부담금 징수)

제5조(손괴자부담금 징수) ① 손괴자부담금 징수시 다음 각 호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1. 손괴자 확인서, 현장 위치도
2. 비용내역 및 산출조서
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② 군수는 손괴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원상복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손괴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납부금액
2. 납부기한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그 밖에 손괴자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

## 제6조(감면)

제6조(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미 집행된 도시계획 시설부지 내에 장래 도시계획 사업시행시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건축 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2. 공설공용 급수장치.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특별히 감면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제7조(공사시행)

제7조(공사시행) 조례 제11조제1항에 규정한 손괴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누수 등으로 타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
2. 누수 등으로 군민통행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조치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무안군 수도급수 조례」 및 동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무안군 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 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무안군상수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 세입은 상수도사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및 그 밖의 세입으로 한다.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수도시설비, 지방채상환과 그 밖의 수도사업 운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 한다.

## 제4조(전입)

제4조(전입) 특별회계는 독립재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수 있다.

## 제5조(존속기한)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개정 2023.12.26.)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0 / 시행일자: 2019-12-30

# 무안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무안군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5.>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기획실장·주민생활과장·환경과장, 건설교통과장, 상하수도 사업소장·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03. 1.13, 개정 2014.2.10)(개정 2019.4.8.)(개정 2019.12.30.) 
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2. 수도사업이나 수질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상하수도, 환경, 화학분야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③ 제2항제1호 임기는 군의원 남은기간으로 하며, 제2호 및 제3호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수 없는 때에는 기획예산과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기획실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주무과장이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4.2.10)(개정 2019.4.8.)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대표가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개회 3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의견청취 등)

제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제2조 각 호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서기)

제7조(간사,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상수도행정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직원 중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보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무안군 수산업 육성 및 해양수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등에 따른 수산업 육성 및 어업인의 소득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안군이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수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산업법」 제2조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산업 육성과 해양수산사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속 가능한 수산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수산업 육성과 해양수산사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주된 사업장과 사무소를 두고 있는 수산인, 어업인 및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이하 “수산인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6조(지원범위 및 지원방법)

제6조(지원범위 및 지원방법) 
① 군수는 관내 수산인 등을 위한 지원정책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시책으로서 전액 국비 보조사업이거나 기준 보조율에 따라 일정액의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전라남도 시책으로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군 자체 정책으로서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 수산업 발전 또는 수산인 등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조건, 기준 등 그 밖의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제7조(수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제7조(수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군수는 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과학기술의 진흥
2. 수산종자 매입방류 등 자원조성 및 고소득 품종 양식 지원
3. 연안자원 조성사업, 양식사업 및 어장환경 개선·관리사업
4. 수산자원의 남획 방지 등 수산자원을 적정하게 관리·이용하기 위한 사업
5. 친환경어구의 사용 장려 등 친환경어업을 위한 사업
6. 수산인 등의 정보습득을 위한 기술 교육 훈련 및 국·내외 연수
7. 그 밖에 군수가 수산업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수산인 등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제8조(수산인 등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군수는 수산인 등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어업 분야 민간단체 육성 및 행사 지원
2. 수산인 등의 편의시설 지원사업
3. 수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4. 어촌 체험 마을 운영 지원
5. 수산물 가공·유통 및 국내·외 시장개척사업
6. 수산물 양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양식기자재 공급
7. 양식어업의 생산 기반이 되는 시설
8. 어선 및 어구의 개량·도입 및 보급
9. 어업통신 및 안전 조업을 위한 어선사고예방시스템 지원
10. 갯벌을 이용한 어업의 육성·관리
11. 친환경 김 양식 지원
12. 내수면 어업 및 양식장 지원
13. 귀어·귀촌 지원
14. 그 밖에 수산인 등의 소득 안정 및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지원신청)

제9조(지원신청) 
① 수산인 등이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 제10조(수산조정위원회 심의)

제10조(수산조정위원회 심의)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무안군 수산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군수가 재해로 인한 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의방법 및 절차 등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2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군수는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사업을 지원대상 수산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1조(보조금 교부 및 관리)

제11조(보조금 교부 및 관리) 보조금의 교부결정·통지, 사업비의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는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무안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무안군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안군 수입증지(이하“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 등을 무안군(이하“군”이라 한다)이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통한 전자 이미지화하여 발행한 증표(이하 “전자수입증지”라 한다)를 말한다. 
2.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인증기”라 한다)또는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이하“발급기”라 한다)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시스템 (이하“행정정보시스템”이라한다)등을 통하여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3.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계기”라 한다)란 자동인증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행정정보시스템 에 의해 전자수입증지를 인영하는 기계를 말한다.

## 제3조(수수료 납부)

제3조(수수료 납부)  
① 무안군에서 수입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5조에 따른 규격의 무안군에서 발행하는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기 및 행정정보시스템 등의 고장으로 전자수입 증지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명서등의 서류에 별표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 발급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발급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현금 또는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  
① 전자수입증지는 인영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인영번호(고유번호) 
② 제1항의 전자수입증지를 사용(“변경”, “폐지”를 포함한다.)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나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관리책임자의 지정)

제5조(관리책임자의 지정) 군수는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 등의 효율적인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책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과·사업소 : 사용(관리)부서의 담당팀장(개정 2019.4.8.) 
2. 읍·면 : 읍·면장이 지정하는 담당공무원

## 제6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제6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①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 무인민원증명 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행정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규격으로 전자이미지화 한다.

## 제7조(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

제7조(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  
① 전자수입증지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무안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전자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 등의 고장이나 그 밖에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 처리하되 별지 제4호 서식의 여백에 결손 처리한 증지를 첨부하여 인증기 및 발급기상의 금액과 수입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8조(변상책임)

제8조(변상책임) 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에 대해서는「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5 / 시행일자: 2026-01-05

# 무안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사업자 및 군민 등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자원의 낭비를 최대한 억제할 것
2. 발생된 폐기물은 최대한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할 것
3.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은 최대한 에너지 회수를 할 것
4.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것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순환경제사회와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 제5조(군수 등의 책무)

제5조(군수 등의 책무) 
① 군수는 국가의 시책과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여건을 고려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종합적ㆍ체계적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폐기물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일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고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을 우선 구매하며, 재사용ㆍ재활용을 생활화하는 등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집행계획 수립·시행)

제6조(집행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시행계획에 대한 군의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7항 각 호의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은 무안군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순환경제 통계조사)

제7조(순환경제 통계조사) 
① 군수는 집행계획의 수립과 순환경제 목표의 설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환경제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순환자원 사용제품 우선구매)

제8조(순환자원 사용제품 우선구매)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른 순환자원 사용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군수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내 사업자 또는 단체 등에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원의 재활용 촉진, 1회용품 사용 억제 등을 위해 군과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
2.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로의 촉진을 위해 교육 및 홍보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교육 및 홍보 등)

제10조(교육 및 홍보 등) 
① 군수는 군민의 소비생활이나 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있어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등)

제11조(포상 등) 군수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단체 및 기관 등에 대하여 「무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1 / 시행일자: 2024-04-01

# 무안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동거인, 가족 등에 대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하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스토킹행위자”란 스토킹을 한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무안군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군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수사기관 및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①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스토킹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 
3. 스토킹범죄 피해자 심리·법률 상담 지원사업 
4.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관련 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의 확산을 위하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자료 또는 프로그램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성희롱,성매매,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무안군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스포츠비리 및 인권침해로부터 무안군 내의 체육인을 보호하고 이들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건전한 운동 환경조성 및 신뢰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체육관련단체”란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대표하는 무안군체육회 및 무안군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3. “체육인”이란 무안군에 있는 직장운동부이거나 체육관련단체에 등록된 지도자 및 선수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포츠비리 및 체육인의 인권침해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스포츠인권정책 수립에 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스포츠비리 및 인권침해 관련 사례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스포츠비리 방지 및 인권증진을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재정 확충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증진계획 수립·시행)

제4조(증진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해 무안군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의 기본방향 
2.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3. 대상자별 인권침해 및 성폭력 등 폭력방지를 위한 예방교육과 홍보 
4. 스포츠인권 증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방안 
5. 그 밖에 스포츠인권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매년 증진계획 추진상황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다음 증진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4조의 증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스포츠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스포츠인권헌장)

제6조(스포츠인권헌장)  
① 군수는 스포츠인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스포츠인권의 지속가능한 증진을 위해 군민 스포츠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인권헌장을 제정할 경우에는 관련 단체 및 체육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 제7조(스포츠인권 교육)

제7조(스포츠인권 교육)  
① 군수는 관내 체육관련단체 또는 체육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스포츠인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스포츠인권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스포츠인권 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 사업 
2. 스포츠인권 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스포츠인권 교육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신고 및 상담센터의 설치·운영)

제8조(신고 및 상담센터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10에 따라 무안군 스포츠인권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상담 
2. 피해자 법률 지원 및 연계 
3. 제7조에 따른 스포츠인권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부당한 행위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상담센터 업무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8조의4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비밀누설 금지)

제10조(비밀누설 금지) 관계 공무원 및 위탁 관계자 등 이 조례에 따라 스포츠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스포츠비리 방지와 체육인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