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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6-01-01

# 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5., 2022. 12. 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25전쟁"이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
2.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1.12.5>
가.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군인
나.「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다.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신청일 현재 영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12.5, 2017. 3. 3, 2020.3.6>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영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1.12.5, 2020.3.6, 2023. 12. 21., 2024. 12. 23., 2025. 11. 10.>
1. 6.25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15만원 지급(「경상북도 국가보훈 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부 결정된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03.18, 2017. 3. 3, 2018. 5. 9, 2019. 3. 29., 2022. 12. 23.
2. 월남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15만원 지급(「경상북도 국가보훈 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부 결정된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 12. 23.>
3.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일부개정 2017. 3. 3, 2020.3.6., 2022. 12. 23.>
4.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월 8만원 지급 <신설 2020.3.6., 2022. 12. 23.>
5.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2. 12. 23.>

[제목개정 2011.12.5]

## 제5조(수당 등 신청)

제5조(수당 등 신청) <제목개정 2020.3.6>
①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이하”수당”이라 한다)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대상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참전명예수당(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5, 2020.3.6>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의 지급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에 따라 거주지를 확인 후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5,2020.3.6>
③ 사망위로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이 별지 제2호서식의 참전유공자(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5,2020.3.6>
④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12.5>

## 제6조(수당의 지급방법 및 시기)

제6조(수당의 지급방법 및 시기) <제목개정 2020.3.6>
① 수당은 매월 말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에 대상자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3.>
②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 제7조(수당 대상자의 결정)

제7조(수당 대상자의 결정) 
① 시장은 신청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대상자의 적격성을 지방보훈지청장에게 확인 후, 그 결정한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3.6>
② <삭제 2011.12.5>

## 제8조(지급중단)

제8조(지급중단)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1. 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되었을 때<개정 2020.3.6>
2.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당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때
② 제1항제3호의 경우는 즉시 중단한다.

## 제9조(참전명예수당 대상자의 관리)

제9조(참전명예수당 대상자의 관리) 시장은 수당 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0-12-09 / 시행일자: 2010-12-09

# 영주시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주시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용시간)

제2조(이용시간) 
① 영주시 청소년문화의 집(이하 “청소년문화의 집”이라 한다) 이용시간은
하절기(3월부터 10월까지)와 동절기(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용하도록 운영한다.
1. 하절기 : 평일 09:00 ~ 22:00,  토, 일요일 09:00 ~ 18:00
2. 동절기 : 평일 09:00 ~ 21:00,  토, 일요일 09:00 ~ 18:00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3조(자원봉사자)

제3조(자원봉사자) 
① 청소년문화의 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신청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1. 전문봉사자 : 청소년관련 프로그램 운영 지도 봉사
2. 일반봉사자 : 시설, 자료관리, 장비운영 및 이용자 안내 봉사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 또는 간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전문강사초빙)

제4조(전문강사초빙) 
① 다양한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운영과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지도에 필요한 전문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사용신청)

제5조(사용신청)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시설사용 가능 여부와 이용수칙 등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허가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비치된 각종 정보자료 및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기록한다.

## 제6조(사용료 감면신청)

제6조(사용료 감면신청)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는 
협의로 할 수 있다.

## 제7조(대장 등 비치)

제7조(대장 등 비치)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과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근무일지
2. 비품대장
3. 자료대장
4. 그 밖에 필요한 대장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8 / 시행일자: 2022-11-18

# 영주시 청소년 의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민주주의 지방자치 체험을 통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대안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9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3. “영주시 청소년의회”(이하 “청소년의회”라 한다)란 청소년이 영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의회 체험 활동을 말한다.
4. “소수자”란 청소년 중 학교 밖 청소년,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빈곤, 북한 이탈, 장애 등 사회 배려 대상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영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회를 운영함에 있어 청소년에게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와 민주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참가신청 및 선정 등)

제4조(참가신청 및 선정 등) 
① 청소년의회에 참가하려는 학교 및 청소년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의 장은 의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둘 이상의 학교 및 단체에서 참가 신청이 들어온 때에는 운영의 효율성 및 지역 형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어 선정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참가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영주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과 협의하거나 관내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청소년의회의 구성 등)

제5조(청소년의회의 구성 등) 
① 청소년의회는 1회에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제6조에 규정된 운영계획에 따라 청소년의회 구성원에 대한 역할은 참가하는 학교 및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③ 청소년의회를 구성할 때에는 소수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제6조(운영계획)

제6조(운영계획) 
① 의장은 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소년의회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청소년의회 일정,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모의의회 운영 등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찾아가는 청소년 의회교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청소년의회는 연 2회 내외로 개최한다. 다만, 학교 및 단체에서 공문으로 요청 시 추가로 운영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전년도 청소년의회의 운영성과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한다.
⑤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과 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제7조(기능)

제7조(기능) 청소년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대한 의견 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
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청소년 정책과 예산편성, 입법 제안 의견 제출
3. 그 밖에 청소년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① 의장은 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의회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찾아가는 청소년의회 교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
3. 관내 주요사업장 견학
4. 청소년의회 참여자 및 인솔교사 등에게 다과 및 방문 기념품 제공 등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② 의장은 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들에게 의회 본회의장, 상임위원회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의원 의정활동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의회에서 관리하는 다른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시의원의 자문 등)

제9조(시의원의 자문 등) 시의원들은 청소년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수료증)

제10조(수료증) 의장은 청소년의회를 수료한 참가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의장은 청소년의회 개최 결과가 우수한 학교 또는 단체, 개인에 대하여는 「영주시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2조(홍보)

제12조(홍보) 의장은 청소년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청소년 의회를 적극 홍보해야 한다.

## 제13조(협력)

제13조(협력) 
① 의장은 청소년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교육지원청장에게 운영에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② 시장과 교육지원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14조(업무의 위탁)

제14조(업무의 위탁) 의장은 청소년의회의 전문적인 운영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운영 경력이 있는 단체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0 / 시행일자: 2023-04-10

# 영주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의 생활 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부모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성장·자립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부모”란「청소년복지 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한부모”란「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의2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부모 가정”이란 자녀를 임신 중이거나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부모(법률혼 및 사실혼 모두 포함) 또는 청소년 한부모 가정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이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건강가족정책 및 복지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신청 및 대상자 선정)

제5조(지원신청 및 대상자 선정)  
① 지원대상자는 지원 신청일 및 지원 시행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둔 청소년부모 가정으로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에 따른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선정한다. 
④ 시장은 지원대상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산모에 대한 임신·출산 지원 사업 
2. 청소년부모 가정 자녀의 보육 및 교육 지원 사업 
3. 청소년부모 또는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학업(대안교육 포함) 및 진로상담, 취업 지원 사업 
4. 청소년부모 가정의 보건 및 의료 서비스 지원 사업 
5.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ㆍ주거ㆍ활동ㆍ자립 지원 사업 
6.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 사업 
7.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지원 사업 
8.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하여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중단 및 환수)

제9조(지원중단 및 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8 / 시행일자: 2023-10-18

# 영주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1.09, 2020.4.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0. 18.>
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20.4.28>
2. "청소년유해환경" 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
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의 규정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과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금지급 대상)

제6조(포상금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영주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신설 2009.04.22>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재정상 지원을 받아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및 법인 또는 그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신설 2009.04.22>
5. 신고자의「청소년보호법」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횟수가 월 3회를 초과한 경우<신설 2009.04.22>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28>
③ 신고자가 1회 신고 시 다수건을 신고하고 그 중 1건 이상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 다수건을 1건으로 인정하며 위반행위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한다.<신설 2009.04.22>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1-09 / 시행일자: 2009-01-09

# 영주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주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1.09>

## 제2조(전용 사용자)

제2조(전용 사용자) 운동장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전용(이하 "전용"이라 한다)하고자 하는날
로부터 7일 이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운동장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조(전용허가)

제3조(전용허가) 시장은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서 별지 제2호 서식의 허가서를 교부
하여야 한다.

## 제4조(전용료의 납부)

제4조(전용료의 납부) 
① 운동장시설의 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 신청시 사용료 전액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자는 조례 제12조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경기 종료후에 즉시 납부하여
야 한다.

## 제5조(이용자)

제5조(이용자) 
① 운동장을 전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연습을 위하여 이용하고자 하는자는 시장이 지정
한 일시에 한하여 허가를 받아 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용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용료의 납부는 조례 제3조 제3항에 의한다.
④ 이용자는 소정시간을 계속하여 연장사용할 때는 초과 1시간마다 소정금액의 2분의 1을 추징한다. 다
만, 1시간 미만은 이를 1시간으로 본다.
⑤ 이용자의 단체는 경기 종목별로 1개팀에 소속된 구성원을 말한다.

## 제6조(사용료의 수납)

제6조(사용료의 수납) 조례 제10조에 의한 수입금은 당일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금고 마
감 이후 수입금은 다음 금고업무 개시일 오전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 제7조(관람권의 종류, 금액 및 발매)

제7조(관람권의 종류, 금액 및 발매) 
① 관람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관람권
2. 일반관람권
3. 군경 및 학생관람권
4. 초대권(초청장)
5. 단체권(일반 및 군경 학생)
② 관람권의 금액은 전용 사용자가 정한다. 다만, 관람권의 금액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이 이를 조정 결정할 수 있다.

## 제8조(검인)

제8조(검인)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사용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9조(관람권의 관리)

제9조(관람권의 관리)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인된 관람권의 잔표와 회수되는 관람권을 경기 또
는 행사종료 후에 전용사용자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 제10조(이용권 및 입장권)

제10조(이용권 및 입장권) 조례 제3조 제3항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권 및 입장권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8 / 시행일자: 2022-10-18

# 영주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산업 및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영주시(이하“시”라 한다) 또는 민간이 개최하는 행사로서 주민화합과 문화·관광 산업발전 등을 목적으로 매년 주기적으로 개최되는 축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축제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축제의 종류)

제4조(축제의 종류) 이 조례의 적용대상 축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 
2. 영주소백산철쭉제 
3. 영주풍기인삼축제 
4. 영주무섬외나무다리축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제 중 영주시의회와 협의를 거친 축제

## 제5조(축제의 사무위탁)

제5조(축제의 사무위탁)  
① 시장은 축제의 전문성ㆍ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축제기획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법인ㆍ단체ㆍ축제추진위원회에 축제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5.3>

## 제6조(경비 지원)

제6조(경비 지원)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축제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축제 개최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축제의 평가)

제7조(축제의 평가)  
① 시장은 축제의 프로그램, 축제운영, 개최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축제 평가를 축제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의한 평가결과를 해당 축제에 대한 다음 연도의 예산지원 여부, 예산지원 규모 등 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관광객에 대한 편의 제공)

제8조(관광객에 대한 편의 제공) 시장은 축제에 참가하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무료 순환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2. 10. 18.>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영주시 출연기관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가 출연기관에 교부하는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하여 출연기관이 예산 집행 후 정산 및 반납하게 함으로써 영주시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연기관”이란 「영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연기관을 말한다. 
2. “출연금”이란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영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출연기관에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위탁사업비”란 시가 사무를 출연기관에 위임, 위탁 또는 대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부담하는 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자본적 위탁사업비 모두를 포함한다. 
4. “정산”이란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에 대해 세입에 대한 세출을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 
5. “반납”이란 출연금등의 정산 후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그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시에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연기관에 교부한 출연금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출연금등 정산 및 반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집행기준)

제5조(집행기준)  
① 출연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출연금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명확하게 정산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출연금등을 집행할 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금등 결제용 전용 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6조(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제6조(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①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출연금등의 정산보고서, 결산서 등 관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회계연도 종료 
2. 출연금등 교부 목적사업 완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와 결산서 등을 토대로 출연금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출연금등의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등의 집행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출연기관을 감사하여야 한다.

## 제7조(반납처리)

제7조(반납처리)  
① 기관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등의 정산결과 발생한 집행잔액 및 이자를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성 사업 출연금은 사업예산 잔액 및 이자수입을 고려하여 차년도 목적사업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기관장은 정산결과 반납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반납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정산지침)

제8조(정산지침)  
① 시장은 출연금등의 정산 및 반납과 관련한 지침(이하 “정산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업무 담당 공무원 및 출연기관 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지침을 마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출연금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에 관한 사항 
2. 출연금등의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3. 출연금등에 대한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 
4. 출연금등의 반납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출연금등의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지침을 출연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기관장은 정산지침에 따라 출연금을 정산 및 반납하여야 한다.

## 제9조(의회 보고)

제9조(의회 보고) 시장은 출연기관 출연금등의 정산 및 반납에 대한 결과를 「지방자치법」제150조에 따른 결산 승인을 받을 때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영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영주시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영주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  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4조(시장의 지도ㆍ감독)

제4조(시장의 지도ㆍ감독)  
① 영주시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영주시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둔다. 
  1. 사이버보안 전담인력 관리 
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 
3. 정보공유 등 협력 
4.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5. 사이버보안 교육 
6. 자체 진단ㆍ점검 
7.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 
8. 사고대응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영주시, 경상북도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 
10.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사이버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을 따라 처리하고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라 해당 기관의 특성 및 보안수준 등을 반영하여 해당 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보안 세부지침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03 / 시행일자: 2021-05-03

# 영주시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역민의 실업난 해소와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운영)

제2조(설치 및 운영)  
① 영주시 지역의 일자리 발굴, 구인·구직 정보교류, 취업지원 교육훈련 등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영주시 취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는 일자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운영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구인·구직 상담·알선 및 컨설팅 지원 
2. 구직자 취업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3. 기업 DB 및 구인·구직 네트워크 구축, 잡 매칭 지원 
4. 지역의 고용관련 실태 분석 및 고용환경 조사 등에 관한 사항 
5. 취업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6. 취업지원 관련 행사(취업·채용박람회, 이동상담실 운영 등) 및 홍보  활동 지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탁운영)

제4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취업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취업관련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 한다. <개정 2021.5.3> 
③ 시장은 수탁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인력)

제5조(인력) 수탁기관은 제3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직업상담사 자격증 등을 소지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 제6조(수탁기관의 의무)

제6조(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한다. 
  1.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한다. 
2. 수탁기관은 제3조에 따른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사업계획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3. 수탁기관은 시장의 허가 없이 수탁사무와 위탁금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4. 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을 설치·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의무 외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 및 감독)

제7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거나 관련서류 전반 및 시설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정지 하거나 시정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8조(위탁의 해지)

제8조(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위탁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게 통보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9조(협의체 구성)

제9조(협의체 구성)  
① 시장은 지역 내 일자리 관련 조직의 교류·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협의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1-15

# 영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 예방 및 치매 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고통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영주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영주시 치매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 
4. 치매예방 및 치매에 관한 홍보·교육 
5.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6.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 
7. 치매관리사업 및 치매관리 전달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한 자원의 조달 및 관리방안 
8.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6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영주시 치매안심센터(이하“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대리 
8. 법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사업 
9. 치매환자 실종예방 사업 
10.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7조(비용의 지원)

제7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치매관리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 
2. 법 제12조에 따른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 
3. 법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 지원사업 
4. 법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5. 법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 
6.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홍보에 드는 비용 
7.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훈련에 드는 비용 
8.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드는 비용 
9. 치매환자의 조호물품 지원 
10. 치매환자의 실종 예방을 위한 인식표 및 배회감지기 보급과 배회감지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비용 
11.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

## 제8조(비밀누설 금지)

제8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영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법인,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1-15

# 영주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금을 하천관리에 환원투자하여 치수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재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영주시 치수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존속기한)

제2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24, 2023. 11. 15.>

## 제3조(세입, 세출)

제3조(세입, 세출) 이 특별회계는 하천 및 공유수면에서 얻어지는 점용료, 사용료(징수교부금포함)부담금, 폐천부지매각수입, 허가 수수료, 사업수입과 보조금, 기타수입금(하천법, 공유수면 매립법 외의 타법이나 타조례에 의한 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의 종료시까지 발생한 직접수입 및 도시계획구역 내에서의 용도 폐기된 공유수면의매각대는 제외)을 세입으로 하고, 치수사업에 필요한 경비(하천 공사 및 유지보수, 하천편입토지보상, 하천조사설계용역, 기타 하천관리비용 등)을 세출로 한다.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