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성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을 줄이고 관리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휘발성 유기화합물,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3. “대기측정망”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말한다.
4.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다음 각 목의 계층을 말한다.
가. 어린이, 영유아, 노인, 임산부, 호흡기질환자, 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
나. 옥외작업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
5.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의 책무)

제5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차량 운행제한 참여, 인증 마스크 착용 등 미세먼지 대응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계획의 수립)

제6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관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2.12.19., 2023.5.8.>
1. 미세먼지 농도현황 및 저감목표 설정
2.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3.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대책
4.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특별관리 및 자동차 이용문화 개선
5.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등 미세먼지 제거 및 저감을 위한 시책 추진
6.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교육 및 홍보
7. 미세먼지 저감 시책추진의 주민 참여
8. 도시숲 조성 등 미세먼지 저감 사업
9. 친환경 에너지 활성화 지원 사업
10. 미세먼지 관련 스타트업 및 기업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
11. 요리매연, 농업잔재물 소각 등 생물성 연소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
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0조

제2장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예방 지원 정책

## 제7조(사업비의 지원)

제7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제6조제2항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대기측정망 설치ㆍ운영)

제8조(대기측정망 설치ㆍ운영)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시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사업장 관리)

제9조(사업장 관리) 
① 시장은 각종 공사, 사업 활동 등에 따라 미세먼지 등으로 주민들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피해예방대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별관리공사장에 대하여 먼지발생 저감을 위해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업무처리규정」제6조에 따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건강에 상당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공사장 주변 도로 청소
2.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3. 그 밖에 먼지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④ 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3의 비고 제1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사장에 대하여 취약계층의 피해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통학시간 공사 차량 운행 제한
2. 공사장 주변 도로청소
3. 방진막 설치 등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

## 제10조(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

제10조(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취약계층 등의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노인복지시설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미세먼지 마스크 등 보호장비 공급
2. 제1호의 시설에 공기정화설비 등 미세먼지 저감시설의 설치
3. 취약계층 활동공간 종사자에 대한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발생 및 피해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 지원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지정하는 민간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제11조(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① 시장은 특별법 제2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1. 사업장 불법배출 집중점검 및 대형사업장 자발적 감축 유도
2.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공공기관 차량2부제 실시
3.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4. 집중관리도로 선정 및 관리 강화
5. 공사장 비산먼지 배출 감시 강화
6. 영농잔재물 집중수거 및 불법소각 집중 감시
7. 미세먼지 쉼터 운영 및 취약계층 이용시설 집중 점검
8. 대국민 행동요령 홍보 및 실천운동 전개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지역 내 관련 기관, 사업장, 공사장 및 주민에게 신문·방송,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5.8.]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5.8.]

## 제12조(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

제12조(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특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하“집중관리구역”이라 한다)을 지정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별법 제22조제2항과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등 집중 관리구역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집중관리구역의 지정ㆍ해제요건ㆍ절차 등은 특별법 제22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시장은 집중관리구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취약계층 이용시설 및 오염물질 배출시설 대표자 등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5.8.]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5.8.]

## 제0조

제3장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기 대응 대책

## 제13조(초미세먼지 재난 대응체계 구축 등)

제13조(초미세먼지 재난 대응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대응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 시「성남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미세먼지 대응대책본부 및 재난안전대책본부에 관한 사항은「초미세먼지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준용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3.5.8.]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3.5.8.]

## 제14조(야외행사 등 일정 조정)

제14조(야외행사 등 일정 조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일에 야외에서 실시하는 시 주관 문화ㆍ관광ㆍ체육행사 등에 대하여 미세먼지 피해예방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2. 미세먼지ㆍ초미세먼지 경보 발령일
② 제1항의 미세먼지 피해예방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야외행사에 대한 미세먼지 대응 지침 및 매뉴얼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을 따른다.
1. 일정 조정 및 실내 대체 운영
2. 행사 시간 단축 및 마스크 보급 등 피해예방 대책 마련
3. 운영 중지

[제13조에서 이동 2023.5.8.]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3.5.8.]

## 제0조

제4장 미세먼지 저감 기반 마련 및 협력

## 제15조(관계부서의 협조)

제15조(관계부서의 협조) 미세먼지 관련 부서의 장은 실행계획 수립ㆍ시행,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및 계절관리제 시행 시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3.5.8.]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3.5.8.]

## 제16조(평가 및 포상)

제16조(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한 부서, 그 소속 공무원 등에게 「성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품 또는 시상금 등을 부상으로 수여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 2023.5.8.]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3.5.8.]

## 제1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미세먼지 저감 및 대응대책 등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성남시 미세먼지 대응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성남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일부개정 2024.7.1.>
1. 미세먼지 관련 기본정책의 개발 및 평가
2.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및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검토
3. 미세먼지 관리, 저감 방안의 마련과 관련 사업의 평가
4. 건강취약계층의 미세먼지 피해 예방 및 저감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5. 미세먼지 저감 시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 마련
6. 그 밖에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에서 이동 2023.5.8.]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3.5.8.]

## 제18조(구성)

제1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미세먼지 업무담당 국ㆍ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이내
2.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3.5.8.]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3.5.8.]

## 제19조(위원의 임기)

제19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23.5.8.]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3.5.8.]

## 제20조(위원의 해촉)

제2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 업무 수행이 현저하게 곤란한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9조에서 이동 2023.5.8.]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23.5.8.]

## 제21조(위원장의 직무)

제2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에서 이동 2023.5.8.]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23.5.8.]

## 제22조(회의)

제22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에서 이동 2023.5.8.]

[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2023.5.8.]

## 제23조(간사)

제23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미세먼지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2조에서 이동 2023.5.8.]

[종전 제23조는 제24조로 이동 2023.5.8.]

## 제24조(협력체계 구축)

제2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 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민관협의체 등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23조에서 이동 2023.5.8.]

[종전 제24조는 제25조로 이동 2023.5.8.]

## 제25조(수당ㆍ재정지원 등)

제25조(수당ㆍ재정지원 등) 
① 위원회 및 협의체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미세먼지 억제ㆍ저감을 위해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하는 민간단체, 마을공동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24조에서 이동 2023.5.8.]

[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 2023.5.8.]

## 제26조(생활환경 모니터 운영)

제26조(생활환경 모니터 운영) 
①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자원순환을 위하여 생활환경 모니터(이하 “모니터”라 한다)를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② 모니터 인원은 동의 인구, 학교 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동별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모니터는 미세먼지 취약계층 학부모 및 환경 관련 활동가로 위촉한다.
③ 모니터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모니터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실내 미세먼지 등 공기질 관리실태 모니터링
2. 대규모 공사장 등 관내 미세먼지 발생장소 및 개선사항 모니터링
3.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자원순환을 위한 제안사항 등
⑤ 시장은 모니터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⑥ 모니터 활동은 마을공동체 사업과 연계할 수 있으며, 모니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⑦ 시장은 모니터 활동에 필요한 장비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에서 이동 2023.5.8.]

[종전 제26조는 제27조로 이동 2023.5.8.]

## 제27조(주민참여 등)

제27조(주민참여 등) 
①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자원순환, 녹지 등) 및 관리와 관련된 새로운 정책개발을 위하여 주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으며, 주민공모에 채택된 사람에 대해서는 「성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제안 공모로 채택된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에서 이동 2023.5.8.]

[종전 제27조는 제28조로 이동 2023.5.8.]

## 제28조(시행규칙)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에서 이동 202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