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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2 / 시행일자: 2022-04-22

# 보은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53조ㆍ제54조ㆍ제56조에 따라 보은군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22.>

## 제2조(개최)

제2조(개최) 보은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 따른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고, 법 제54에 따른 임시회는 연중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전문개정 2012.01.17><개정 2022.4.22.>

## 제3조(회의일수 및 회기)

제3조(회의일수 및 회기) 
①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9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2.01.17>
②정례회는 연2회를 합하여 4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2.01.17>
③임시회는 회기당 2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2.01.17>
④ 제2항 및 제3항의 회기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서로 연장·단축 및 변경 등의 조정을 할 수 있다.<신설 2012.01.17>
[개정 2006. 9. 19.]

## 제4조(정례회 집회)

제4조(정례회 집회)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거나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의한 공무원 휴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개정 2006. 9. 19, 2012.01.17, 2017.02.10, 2019.9.10.,2022.4.22.>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중에 집회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2일에 집회한다.

## 제402조(임시회 소집)

제4조의2(임시회 소집) 임시회는 군수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
[조문신설 2022.4.22.]

## 제5조(심의)

제5조(심의) 
①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2.01.17,2022.4.22.>
②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한다.<개정 2012.01.17,2022.4.22.>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06. 9. 19., 2017.02.1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8 / 시행일자: 2024-11-08

# 보은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1조에 따라 보은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9.29, 2015.04.10, 2021.12.31.>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① 보은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의회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제2항에서 “위원회”라 한다)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04.10, 2019.2.28, 2019.12.3, 2021.12.31., 2024. 11. 8.> 
1. 군수·부군수 
2. 보은군수(제2항에서 “군수”라 한다)의 보조·보좌기관 중 실과장급 
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의 장 
4. 제3호의 소속 행정기관 중 제2호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공무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에 해당하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의회의장(제3조에서 “의장”이라 한다)이나 위원회위원장(제3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공무원 등이 대신 답변할 수 있다. <신설 2015.04.10> <개정 2021.12.31.> 
1.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군 소속 하부행정 기관의 장 
2.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 하는 소속 6급 또는 6급상당 공무원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군이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의 임원

## 제3조(준용)

제3조(준용) 제2조의 관계공무원이 교육, 출장, 공가, 병가 등으로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없을 경우 그이유를 해당 회의 시작 전까지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알린 때에는 「보은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를 수 있다.
<본조신설 2015.04.1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1997-03-21 / 시행일자: 1997-03-21

# 보은군이장신원보증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직무상의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모든 민사상의 배상책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원보증)

제2조(신원보증)  
① 이장의 임명 또는 그 사무를 담당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읍면장은 신원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 신원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보험은 읍면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이장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서 이루어 진다. 
④ 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 제3조(보증한도액)

제3조(보증한도액) 제2조 규정에 의한 이장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200만원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읍면장은 이장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읍면장은 이장의 직무상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 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이장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 제6조(보증보험권의 확인 및 보관)

제6조(보증보험권의 확인 및 보관)  
① 읍면장은 이장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은 당해 기관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관리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1-12-13 / 시행일자: 2001-12-13

# 보은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은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통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추천한다.(개정 2001. 12. 13.)

## 제4조(선발 통보)

제4조(선발 통보)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장, 학교장, 장학생의 보호자에게 장학생 선발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1. 12. 13.)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군금고를 통하여 장학생 보호자의 통장에 송금하고 학교장, 읍면장, 장학생의 보호자에게 송금내역을 통보한다.(개정 2001. 12. 13.)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1993-01-05 / 시행일자: 1993-01-05

# 보은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조례·규칙 등의 공포와 예산 등의 고시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문)

제2조(전문) 조례·규칙 등의 공포문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 제3조(조례)

제3조(조례)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그 규칙이 도지사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 제5조(예산등)

제5조(예산등) 예산 및 예산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군수가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 제6조(번호)

제6조(번호)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 제7조(공포방법)

제7조(공포방법) 조례·규칙 등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반회보, 군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 제8조(공포일)

제8조(공포일)  
① 조례·규칙 등의 공포일은 반회보, 군보 또는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이나 게시판에 게시한 날이 된다. 
② 군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규칙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2-09 / 시행일자: 2018-02-09

# 보은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3.09.05, 2013.12.12>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전임계약직공무원 포함) : 월 250,000원 <신설 2013.09.05>

##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제19조 별표9의 제18호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하수·폐수·쓰레기 처리업무·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3과 같다.

## 제4조(서울사무소 등 근무수당)

제4조(서울사무소 등 근무수당)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투자유치, 지역특산품 판로 개척 등을 위하여 서울사무소 등 원격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월 300,000원의 직급보조비를 추가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09.05>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2-06-28 / 시행일자: 2002-06-28

# 보은군지방별정직공무원자진퇴직수당지급에관한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 6. 28.)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개정 2002. 6. 28.)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2. 6. 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 자진퇴직수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02. 6. 28.)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①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자진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2. 6. 28.)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10 / 시행일자: 2019-09-10

# 보은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 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절차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지도위원은 군수가 청소년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당해 읍·면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 
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0.>

## 제5조(지도위원의 수)

제5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당해 읍·면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 제6조(증표교부)

제6조(증표교부) 군수는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7조(필요경비등 지원)

제7조(필요경비등 지원) 군수는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있다.

##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 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읍·면단위로 청소년지도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등 필요한 지원을 활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보은장안농요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보은장안농요의 보존 및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각종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은장안농요”란 보은군 장안면 일대에서 전승되어 온 농요를 말한다. 
2. “장안면 전통민속 보존회”란 보은장안농요를 전승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은장안농요의 보존과 육성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 제4조(보존회의 사업)

제4조(보존회의 사업) 장안면 전통민속 보존회(이하 “보존회”라 한다)는 보은장안농요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보은장안농요의 보존ㆍ전승 및 선양 
2. 보은장안농요의 조사ㆍ연구 및 활용 
3. 보존회의 기량향상을 위한 각종 활동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군수는 보은장안농요의 보존 및 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보존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보은장안농요의 보존ㆍ전승 및 선양 지원에 관한 사항 
2. 각종 행사 및 축제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보존회가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가 첨부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2 / 시행일자: 2024-08-02

# 재단법인 보은군민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장학사업을 시행할 재단법인 보은군민장학회의 설립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6.30, 2012.03.30>

## 제2조(설립운영)

제2조(설립운영)  
① 재단법인 보은군민장학회(이하“재단”이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2.03.30> 
②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제3조(재단의 사업)

제3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장학생의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재단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관련 사업

## 제4조(재단의 기금 조성)

제4조(재단의 기금 조성) 재단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운용수익금 
3. 기타 출연금

## 제5조(출연금)

제5조(출연금) 보은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재단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재단의 운영경비)

제6조(재단의 운영경비) 재단의 운영경비는 제4조제2호의 운용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출연목적이 지정되어 있는 출연금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해당 목적의 운영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 03. 07, 2012.03.30>

## 제7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제7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군수는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 제8조(승인)

제8조(승인)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에게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에 허가 또는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정관의 제정·개정 
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장기차입 등) 
3.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 보고서 
4. 그 밖에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전문개정 2012.03.30>

## 제9조(재단의 임원)

제9조(재단의 임원)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이사, 감사로 구성하며 정수 및 선출방법,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군수, 군 주민행복과장은 당연직 이사로 하며, 선임직 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 [전문개정 2012. 3. 30.]

## 제10조(업무지도)

제10조(업무지도) 군수는 필요한 경우 재단의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또는 기금의 관리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재단에 대한 제재)

제11조(재단에 대한 제재) 군수는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03.30>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재단의 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 
4.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따로 정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14 / 시행일자: 2018-12-14

# 충북학사 동서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향토인재 양성을 위하여 충청북도와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이 공동으로 건립한 충북학사 동서울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학사의 명칭은 충북학사 동서울관(이하 “학사”라 한다)으로 한다. 
② 학사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175에 둔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사”라 함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와 보은군을 비롯한 도내 시군이 출연하여 건립·운영하는 기숙사 시설을 말한다. 
2. “입사생”이라 함은 충북학사 동서울관 입사를 신청하여 시설을 이용하도록 결정된 학생을 말한다. 
3. “재단법인 충북학사”(이하 “재단”이라 한다)라 함은 충북학사 입사생의 면학 및 장학지원을 위해 「재단법인 충북학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을 말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학사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사생의 수학에 따른 숙식 등 편의 제공 
2. 입사생의 생활지도 및 면학분위기 조성 
3. 그밖에 입사생의 복지를 위한 사항

## 제5조(운영위탁)

제5조(운영위탁)  
① 학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사의 관리 및 운영은 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한다. 
② 위탁운영에 따른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업무의 내용에 관한 사항 
2. 지도감독 및 보고에 관한 사항 
3.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법인의 의무 및 위탁취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운영지원)

제6조(운영지원) 보은군수는 학사운영에 필요한 기금 및 비용을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으며, 재단이 위탁받은 공유재산 및 물품(이하 “공유재산 등”이라 한다)을 위탁업무 수행의 목적에 한해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재단의 의무)

제7조(재단의 의무)  
① 재단은 입사생의 수학 및 숙식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지원받은 금전 및 공유재산 등을 학사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위탁운영 기간 중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재단은 이 조례 및 학사관련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재단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03 / 시행일자: 2025-01-03

# 한국자유총연맹 보은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보은군지회 육성과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은군 주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자유총연맹 보은군지회”란 한국자유총연맹 보은군지회와 그 산하 단체(하부조직 및 회원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한국자유총연맹 보은군지회 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 보은군지회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한국자유총연맹 보은군지회는 이 조례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을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 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자유총연맹 보은군지회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한국자유총연맹 사업 
2. 한국자유총연맹 보은군지회 운영 및 활동비 
3.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4. 자유민주주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한국자유총연맹 보은군지회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제5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① 한국자유총연맹 보은군지회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가 첨부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자유총연맹 보은군지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보조금의 신청, 교부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한국자유총연맹 보은군지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를 한 한국자유총연맹 보은군지회 회원에 대하여 「보은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05 / 시행일자: 2024-06-05

# 노근리 평화공원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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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01 / 시행일자: 2019-05-01

# 노근리사건 생존희생자 등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근리사건의 생존희생자 또는 유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희생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군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존희생자”란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에 따라 결정된 희생자 중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유족”이란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유족 중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배우자 또는 자녀를 말한다. 
3. “생활보조비 수급권”이란 이 조례에 따른 생활보조비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 제3조(생활보조비 지급)

제3조(생활보조비 지급)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는 생존희생자 또는 그 유족에게 매월 10만원의 생활보조비를 지급한다.

## 제4조(생활보조비 지급순위)

제4조(생활보조비 지급순위)  
① 제3조에 따른 생활보조비를 받을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위로 한다. 
1. 생존희생자 
2.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3. 자녀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한다.

## 제5조(지급신청 및 결정)

제5조(지급신청 및 결정)  
① 생활보조비를 지급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지급시기 및 방법)

제6조(지급시기 및 방법)  
① 생활보조비는 지급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생활보조비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한다. 
② 군수는 매월 15일에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생활보조비를 지급한다. 다만, 매월 15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 제7조(생활보조비 수급권의 상실)

제7조(생활보조비 수급권의 상실)  
①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생활보조비 수급권을 상실한다. 
1. 사망한 경우 
2. 군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생활보조비 수급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다음 순위의 유족이 지급대상자가 된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보조비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보조비를 받은 경우 
2. 생활보조비가 잘못 지급된 경우

## 제9조(지급대장의 기록·관리)

제9조(지급대장의 기록·관리)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대장은 전산파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06 / 시행일자: 2021-05-06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동군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동군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영동군을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동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여론수렴 
2. 군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그 밖에 군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운영ㆍ사무처리 등)

제4조(운영ㆍ사무처리 등)  
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협의회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회의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군수가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 제5조(경비 지원 및 준용)

제5조(경비 지원 및 준용)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및 평화통일교육 확대 사업 
3. 관내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② 제1항에 필요한 경비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인력 등 지원)

제6조(인력 등 지원) 군수는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공공시설의 이용)

제7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협의회 운영 및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지역 사회의 평화통일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위원에게 「영동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05 / 시행일자: 2025-02-05

# 영동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25전쟁 당시 영동군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인 희생자”란 6·25전쟁 중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이나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 
  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민간인 희생자의 유족이나 단체가 군수에게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 희생자 유족이나 단체의 요구가 없을 경우 군수가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영동군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추모 및 위령사업 
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3.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11-17 / 시행일자: 2008-11-17

# 영동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 지역내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그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가로등”이란 도로 폭 8미터 이상의 군계획도로에 설치하는 등을 말한
다. 〈개정 07.10.11〉
2. “보안등”이란 도로 폭 8미터 미만의 도로변 또는 주택가의 골목길에 설치하
는 등을 말한다.
3. “농촌가로등”이란 농촌마을에 설치하는 등을 말한다.
4. “사설등”이란 특정 수혜자가 시설비 및 전기료 등 유지관리비를 부담하는
등을 말한다.

## 제3조(설치기준)

제3조(설치기준) 
①가로등 및 보안등(다음부터 “가로등”이라 한다)의 설치 간격
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도시가로등은 거리의 교통량 및 등의 밝기에 따라 50미터 이상 100미터 이내
의 간격으로 도로 또는 교량의 양편에 설치한다.
2. 보안등은 도로 또는 골목길의 여건에 따라 10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3. 농촌가로등은 5호 이상이 거주하는 농촌마을의 진입로 또는 주택가에 설치하
되 설치 간격은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한다.
②가로등의 설치 높이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지역 여건상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1. 한국전력공사 전주에 병설할 때 : 지상 4미터부터 5미터까지의 높이로 설치
2. 가로등 전용주에 설치할 때 : 지상 4미터부터 5미터까지의 높이로 설치
3. 건물 및 그 밖의 구조물에 설치할 때 : 지상 3미터부터 5미터까지의 높이로
설치

## 제4조(가로등의 규격)

제4조(가로등의 규격) 
①신규로 설치하는 가로등의 규격은 별표1과 같다. 파손 등
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설치 지역별 가로등의 기준 조도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교통량이 많은 도로변 및 주택가 : 5룩스 이상
2. 교통량이 적은 도로변 및 주택가 : 3룩스 이상
3. 농촌지역 : 3룩스 이상
③가로등의 점멸기는 자동점멸기와 수동점멸기를 2중으로 설치하되, 지상 1.5미
터부터 1.8미터까지의 높이에 설치한다.
④가로등의 등별 시설기준은 별표2와 같다.

## 제5조(설치 우선순위)

제5조(설치 우선순위) 가로등 설치의 우선 순위는 다음 원칙에 의하되, 세부기준
은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1. 사건·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2. 수혜 주민이 많은 지역
3. 청소년의 보호가 요구되는 학교주변 및 공원 주변
4.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
5. 그 밖에 필요한 지역

## 제6조(관리관 및 관리자)

제6조(관리관 및 관리자) 
①가로등의 관리관은 건설교통과장이 되며, 관리관은 영
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내의 전 가로등을 총괄 관리한다.<개정 05.3.5 >
②가로등의 관리자는 읍장·면장이 되며, 관리자는 관할 구역내의 가로등을 관리
한다.
③읍장·면장은 관할 구역내 가로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마을주민으로 가
로등별 분임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 제7조(관리대장 및 표찰)

제7조(관리대장 및 표찰) 
①가로등 관리관 및 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가
로등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가로등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표찰을 제작하여 등별로 부착하여야 한다.

## 제8조(정기점검 및 보수)

제8조(정기점검 및 보수) 
①관리자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관할 구역내의 가로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점검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가로등의 보수는 군수가 일괄하여 자격을 갖춘 유지보수 업체와 군내 전 가로
등에 대한 연간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
는 경우에는 읍장·면장으로 하여금 보수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전기료 등 부담)

제9조(전기료 등 부담) 
①군수가 설치 관리하는 가로등의 전기료는 군수가 부담한
다.
②특정 수혜자가 설치하는 사설 등에 대한 시설비 및 전기료는 그 수혜자가 부담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군수는 주민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비와 전기료의 일부를 주민이 부담
하는 조건으로 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제10조(이설)

제10조(이설) 
①가로등을 옮기고자 할 때에는 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옮기는 경비는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가로등을 옮기고자 하는 경우 관리관은 옮기는 가로등의 복구 소
요경비를 산출하여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예치시킨 후 승인을 하여야 하며, 그 예
치금은 원상복구가 완료되었을 때에 되돌려준다.

## 제11조(훼손시설의 복구)

제11조(훼손시설의 복구) 가로등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자로부터 복구비용
을 징수하여 관리관이 원상복구 한다.

## 제12조(고장신고 처리)

제12조(고장신고 처리) 관리관 또는 관리자는 가로등의 고장을 발견하거나 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고장신고 접수처리부에 기록한 후
즉시 수리하거나 유지보수 업체에 연락하여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3조(위반 가로등에 대한 조치)

제13조(위반 가로등에 대한 조치) 가로등 관리관은 위반 가로등을 발견하였을 때
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가로등 관리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옮기거나 철거를 하였을 때 : 원
상복구 또는 변상조치
2. 전력을 몰래 쓰거나 허락없이 사용한 때 : 전력요금 부담조치

## 제14조(점등 및 소등)

제14조(점등 및 소등) 
①가로등은 해가 진 후 켜고, 해가 뜨기 전에 끈다.
②가로등의 점멸기를 수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분임관리자가 이를
실시한다.

## 제15조(준용규정)

제15조(준용규정) 가로등 설치·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기공사업법」·「전기사업법」·「도로법」 및 「농어촌정비법」을 따른다.
<개정 06.05.18>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5 / 시행일자: 2022-04-05

# 영동군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민의 가스안전 사고를 예방하고자 가스타이머콕의 보급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스타이머콕”이란 가스레인지 등 연소기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가스사용 시 일정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여 가스로 인한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말한다. 
2. “주택”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 제3조(설치비의 지원)

제3조(설치비의 지원)  
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동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람(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가스타이머콕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이하 “설치비”라 한다)의 100분의 80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4.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민이 거주하거나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가스타이머콕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4.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3. 65세 이상의 노인만 거주하는 주택 
4.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가 거주하는 주택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6. 경로당 
7. 그 밖에 군수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

## 제4조(지원절차)

제4조(지원절차)  
① 제3조에 따라 가스타이머 콕의 설치비를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5 / 시행일자: 2022-04-25

# 영동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인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위치)

제2조(설치 및 위치)  
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동군 가족센터(이하 “가족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가족센터는 영동군 영동읍 성안길 9-4에 둔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가족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육아나눔터 
2. 작은도서관 
3. 공유부엌 
4. 이벤트룸 
5. 언어발달실 
6. 교육실 
7. 상담실 
8. 사무실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가족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가족구성원을 위한 1차적 가족지원서비스 
2. 건강가정 지원 및 다문화가족 지원 
3. 다문화·한부모·조손가족 등에 대한 맞춤형 가족역량강화서비스 
4.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 가족지원서비스 
5. 가족특성화서비스 및 정보제공

## 제5조(이용시간 및 휴관일)

제5조(이용시간 및 휴관일)  
① 가족센터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가족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은 이용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변경할 수 있다. 
④ 가족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용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변경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가족센터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제6조(이용료 납부 및 반환)

제6조(이용료 납부 및 반환)  
① 가족센터의 공유부엌 또는 이벤트룸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용일 3일 전까지 별표 1의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7조(이용의 제한)

제7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족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3.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군수는 가족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그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