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8 / 시행일자: 2020-12-28

# 예천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 내 출산율 저하로 인한인구 감소현상 등의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출산장려의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군 관내 어린이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 	하여 출생아 및 입양아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출생아”란 출생 후 24개월 이하의 아이를 말한다. <신설 2016.7.11.>
2.“건강보험료”란 출생아 건강과 관련하여 보험료의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1호에서 이동<2016.7.11.>]
3. “지원대상자”란 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의 셋째아 이상의 출생아 또는 셋째이상으로 입양된 출생아, 결혼이주여성의 출생아를
말한다. 
[제2호에서 이동 및 개정<2016.7.11.>]
4.“보호자”란 출생아와 함께 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셋째아 이상 출생아의 부모(부 또는 모) 또는 출생아의 친권자ㆍ후견인 기타 출생아를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호에서 이동<2016.7.11.>]
5.“결혼이주여성”이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중 여성을 말한다. 
[제4호에서 이동<2016.7.11.>]
6. “보험기관”이란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제5호에서 이동<2016.7.11.>]
7.“만기환급금”이란 출생아 건강보험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일정규모 이상의 사고가 없는 경우 군에서 지원한 보험료의 일정액을 보험회사로부터 되돌려 받게 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6호에서 이동<2016.7.11.>]
[전문개정 2009.03.27]

##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①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출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가 출산한 셋째아 이상의 출생아로 한다. 다만, 출생아가 쌍둥이 이상인 경우에는 출생 순서별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0. 12. 28.>
② 출생아 출생 후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써 부 또는 모와 함께 주민등록을 관내에 두고 거주하거나,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양육하는 경우의 출생아
③ 입양아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서「입양특례법」에 따라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 <개정 2016.7.11, 개정 2017.7.10.>
④ 결혼이주 여성의 경우 남편이 출생아 출생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는 첫째 출생아부터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03.27]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건강보험료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10만원 이하5년간 지원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규모의 변경, 중단시 	공지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신청인)

제5조(지원신청인)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대상자의 보호자가 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읍ㆍ면장은 보호자가 출생(입양)신고시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인에게 별지 제1호 서식「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0.>

## 제7조(지원절차)

제7조(지원절차) ① 출생아 건강보험료의 지원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련공부 및 행정정보 등을 이용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접수된 신청서를 지체없이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03.27, 개정 2017.7.10.>
2.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2호 서식 출생아 건강보험료신청접수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보험기관에 통보하고 보험계약 체결이 확인될 경우 보험료 청구서에 의거 관련자료 확인 후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읍·면장은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납입기간까지 해당 행정자료 및 행정정보 등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매월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9.03.27>
④ 읍ㆍ면장은 출생아 건강보험료를 지원받던 자가 지원자격이 상실된 경우별지 제3호 서식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제외자 현황을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03.27>
⑤ 군수는 지원자격 상실자에 대하여는 보험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지원을중단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3.27>

## 제8조(지원자격의 상실)

제8조(지원자격의 상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자격을 상실
한다.
1. 지원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건강보험료 지원기간 중  보호자 및 지원대상자가 타 시ㆍ군으로 전출한 경우

## 제9조(보험기관 선정)

제9조(보험기관 선정) ① 보험기관 선정은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에 적합한업체를 공모 선정한다.
② 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은 보험가입과 해약 등에 관한 사항, 보험의 보장기간 등 중요한 사항은 따로 이를 정하여야 한다.

## 제10조(환수조치)

제10조(환수조치) 피보험자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자격이 상실된 경우 즉시해약조치하고 해약 환급금은 군 수입으로 귀속된다.

## 제11조(만기환급금 지급)

제11조(만기환급금 지급) 건강보험은 5년 납입 18세 이내 만기환급형으로 하고주계약 만기 환급금은 예천군에 귀속한다. <개정 2016.7.11.>

## 제12조(대장 등 비치)

제12조(대장 등 비치)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 출생아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접수 및 지원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

## 제13조(건강관리 지원 등)

제13조(건강관리 지원 등) 군수는 출생아 건강보험료를 지원한 산모와 출생아에대하여는 「모자보건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의 모자보건사업 	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03.27>
1. 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
2. 미숙아의 건강관리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