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4 / 시행일자: 2023-05-04

#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동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2.10.>

## 제2조(동 명칭)

제2조(동 명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동 명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구명      │                        동 명                     ││    구명      │                        동 명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중랑구(6개동 │  면목동, 상봉동, 중화동, 묵동, 망우동, 신내동││ 중랑구(6개동 │  면목동, 상봉동, 중화동, 묵동, 망우동, 신내동│
<p style="font-family:굴림체">└───────┴──────────────────────-─┘└───────┴──────────────────────-─┘

## 제3조(동 명칭과 구역의 변경)

제3조(동 명칭과 구역의 변경) 동의 명칭과 구역의 변경 연혁은 별표 1과 같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8 / 시행일자: 2024-03-28

# 서울특별시 중랑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의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 
라. 그 밖에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2. “2차 피해”란 디지털성범죄 이후 사법기관, 의료기관, 언론, 가족 등에서 보이는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으로 피해자가 입는 정신적ㆍ사회적ㆍ경제적 불이익이나 심리적 고통을 겪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둔 부모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 등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교육 및 정책 홍보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관계법령 및 정책 추진체계, 사업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예방 및 피해지원 사업)

제5조(예방 및 피해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및 의료 지원사업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사업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영상 삭제 지원 및 모니터링 지원 
5.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사업 
6.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자조모임 등 회복프로그램 지원 
7.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서의 불법촬영 예방 활동 
8.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2. 디지털성범죄가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양성평등 관점에서 실시하는 다른 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및 정보제공)

제7조(홍보 및 정보제공)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작하거나 보급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민과 관련 기관 등에 필요한 정보가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 준수 의무)

제9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항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알코올, 담배, 흡입제 등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과 위험성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조치)

제4조(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조치)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을 마약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 발굴 
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 제6조(사업추진)

제6조(사업추진)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 사업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사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전문 인력 육성 지원 사업 
4. 마약류 중독자 사회복귀를 위한 심리 치료 및 상담 지원 사업 
5. 의료용 마약류 사용 관리 및 지도 점검 등 
6. 그 밖에 구청장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계획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 관련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 등 관련 기관,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과 치료 관련 지원 사업을 일반 구민과 취약계층 등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제11조(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구청장은 매년 6월 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 취지에 맞는 행사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구역내의 마을버스 운송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버스”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마을버스 운송사업”이란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란 시행령 제3조1호다목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4. “기준운송원가”란 마을버스 1일 1대당 적정 운행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 제3조(재정지원)

제3조(재정지원)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마을버스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재정지원 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자로 한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구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사업자 
2. 마을버스 1일 1대당 운송수입금이 기준운송원가보다 적은 사업자 
③ 제2항제2호의 기준운송원가는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정된 기준운송원가를 따른다.

## 제4조(재정지원 신청)

제4조(재정지원 신청) 제3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재정지원 대상업체 선정)

제5조(재정지원 대상업체 선정)  
① 구청장은 재정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제3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여 재정지원 대상업체를 선정한다. 
② 재정지원 신청업체가 많아 지원신청액이 재정지원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업체 선정 등 재정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재정지원금 정산 보고)

제6조(재정지원금 정산 보고)  
①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는 구청장이 지원한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재정지원금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정산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제외)

제7조(지원제외) 구청장은 제6조에 관한 재정지원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1-02 / 시행일자: 2020-01-02

# 서울특별시 중랑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내·외국인 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를 방문하는 외빈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명예구민으로 선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 2.>

## 제2조(선정대상)

제2조(선정대상) 서울특별시 중랑구 명예구민(이하 "명예구민"이라 한다) 선정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 1. 2.>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공헌한 외국인 <개정 2020. 1. 2.> 
2. 중랑구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현지 외국인 중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구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개정 2020. 1. 2.>

## 제3조(대상자 추천)

제3조(대상자 추천)  
① 후보자는 구청장,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공공단체의 장, 사회단체의 장 또는 30명 이상의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0. 1. 2.> 
② 추천자는 공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요구 시 증빙자료 등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대상자 선정)

제4조(대상자 선정)  
① 명예구민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중랑구민대상 조례」의 서울특별시 중랑구민대상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다만, 제2조제2호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 1. 2.> 
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으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명예구민증서를 수여한다. <개정 2020. 1. 2.> 
③ 제2항에 따라 명예구민증서를 수여받은 사람에게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0. 1. 2.>

## 제5조(명예구민증서의 제작)

제5조(명예구민증서의 제작)  
① 명예구민증서의 규격은 별표 1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예구민증서의 본문은 한글과 영어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밖의 외국어로 병행 표기할 수 있다.

## 제6조(예우 및 사후관리)

제6조(예우 및 사후관리)  
① 명예구민에게는 구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구민의 날 및 중랑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 
2. 구정 관련 위원회 위원으로의 위촉기회 부여 
3.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초빙강사로 활용 
4. 외국인의 경우 방문 시 체류 및 행정편의 지원 
② 구청장은 명예구민증서 수여 기록 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7조(수여 취소)

제7조(수여 취소)  
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이 수여 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구민증서의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명예구민증서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 2.>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에서 제10조는 삭제]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5-23 / 시행일자: 2019-06-13

# 서울특별시 중랑구 모범장애인 등 표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활동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자립의지를 실천하여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자랑스러운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 단체를 표창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 5. 23.]

## 제2조(표창부문 등)

제2조(표창부문 등) 표창은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기관, 단체에게 수여한다. 
  1. 모범 장애인상 부문: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장애에도 불구하고 자활기반을 마련하였거나, 다른 장애인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 주는 등의 사회의 귀감이 되는 장애인 
2. 장애인복지 부문: 적극적인 후원 활동을 통하여 장애인의 자활기반 조성 및 장애인의 인권향상 등 장애인복지증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 단체 [전문개정 2019. 5. 23.]

## 제3조(표창방법 및 부상)

제3조(표창방법 및 부상) 표창은「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제8조제1항의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에 따른 표창장을 수여한다. [전문개정 2019. 5. 23.]

## 제4조(표창의 시기)

제4조(표창의 시기) 매년 장애인의 날이 속한 달에 표창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3.>

## 제5조(표창자 결정)

제5조(표창자 결정) 표창자는 공적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전문개정 2019. 5. 23.]

## 제6조(표창자 공적심사)

제6조(표창자 공적심사) 표창자에 대한 공적심사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제12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한다. [전문개정 2019. 5. 23.]

## 제7조(표창 대상자의 추천)

제7조(표창 대상자의 추천) 표창대상자는 제2조에 따른 각 부문별로 담당관·과장 또는 동장, 장애인 관련 기관·단체에서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전문개정 2019. 5. 23.]

## 제8조(표창 제외)

제8조(표창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개인 또는 기관, 단체는 표창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표창지침으로 정한 경우 [전문개정 2019. 5. 23.]

## 제9조(표창자 사후관리)

제9조(표창자 사후관리) 표창수상자에 대해서는 구정홍보, 각종 행사 우선 초청 등 사후 예우방안을 마련하여 수상자의 인정감 부여 및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개정 2019. 5. 23.>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9.5.23.>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4-09 / 시행일자: 2020-04-09

# 서울특별시 중랑구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제3조 및 제10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환경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유수유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 장소를 말한다. 
2. “모유착유실”이란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 보관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 
3. “모자건강증진프로그램”이란 모성 또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증진을 위한  모든 프로그램을 말한다. 
4. “모자동실(母子同室)”이란 입원 중인 산모가 신생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5. “모유수유 1:1 멘토”란 모유 수유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통해 모유수유 대상자를 1:1로 전담하여 지도·상담·조언 및 후원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모유수유ㆍ착유실의 설치 등)

제3조(모유수유ㆍ착유실의 설치 등)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여성과 아이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 일부를 모유수유ㆍ착유실 설치권장구역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중랑구의 청사(구청사, 보건소, 동 주민센터) 
2. 사업장(근로자 100명 이상 고용 사업장) 
3. 공공건물(우체국, 도서관, 체육관, 중랑문화원) 
4. 의료기관 내 모자동실(母子同室) 및 산후조리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4조(교육지원)

제4조(교육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모유수유·착유실의 설치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모자건강증진프로그램”과 모성·영유아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모유수유 멘토 지원)

제5조(모유수유 멘토 지원) 구청장은 모유수유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및 단체를 모유수유 대상자에게 지도·상담·조언 및 후원자의 역할을 하도록 모유수유 1:1 멘토로 지원 할 수 있다.

## 제6조(모유수유 홍보 등)

제6조(모유수유 홍보 등)  
① 구청장은 모유수유 증진 및 출산장려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 또는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모유수유의 우수성 교육·홍보 및 실천 증진을 위한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예산의 지원)

제7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모유수유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운영 및 모자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09 / 시행일자: 2020-07-09

# 서울특별시 중랑구 무궁화사랑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무궁화사랑 장려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무궁화 보급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궁화”란 우리나라의 나라꽃으로써 아욱과의 내한성 낙엽관목이며 꽃은 홑·반겹 등으로 다양한 색과 무늬를 가진 꽃을 말한다. 
2. “무궁화사랑 장려사업”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를 무궁화사랑 장려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하고 추진하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3. “무궁화사랑 중점 조성지역”이란 무궁화사랑 장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관내 지역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무궁화사랑 장려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관련 시책(施策)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구에 무궁화사랑 장려사업 및 지원을 위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무궁화사랑 활성화를 위한 목적 및 기본 방향 설정 
2. 무궁화사랑 중점 조성지역의 무궁화 식재 및 관리 방안 
3. 무궁화사랑 활성화를 위한 구민참여 및 보급 방안 
4. 구민·전문가·민간단체·행정기관 등의 상호 협력 방안 
5. 그 밖에 무궁화사랑 장려사업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무궁화사랑 장려사업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무궁화 연구 전문기관·단체·법인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무궁화사랑 장려사업의 범위)

제5조(무궁화사랑 장려사업의 범위) 무궁화사랑 장려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궁화사랑 중점 조성지역의 무궁화 식재 및 관리 
2. 무궁화 가로수·공원·특화거리 조성 
3. 기관·단체·구민 등에게 무궁화 묘목 보급 
4. 무궁화 교육, 홍보 
5. 무궁화 보급·확산을 위한 무궁화사랑 장려사업 관련 문화행사 
6. 그 밖에 무궁화사랑 장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업지원)

제6조(사업지원) 구청장은 무궁화사랑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무궁화 관련 교육ㆍ연구·개발 사업 
2. 무궁화 묘목 식재 및 관리 사업 
3. 무궁화사랑 장려사업 관련 문화 행사 
4. 무궁화사랑 장려를 위한 공익사업 
5. 그 밖에 무궁화사랑 장려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서울특별시 중랑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생활에서 발생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하여 주민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률상담실의 명칭)

제2조(법률상담실의 명칭) 법률상담실의 명칭은“서울특별시 중랑구 무료법률상담실”(이하“상담실”이라 한다)로 한다.

## 제3조(상담실 위치)

제3조(상담실 위치) 상담실은 중랑구 청사 내에 설치한다. 단, 여건에 따라  외부사무실을 활용할 수 있다.

## 제4조(상담의 범위)

제4조(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2. 시·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특허, 국세 및 지방세, 부동산, 창업 등 주민생활 전반에 관한 사항

## 제5조(상담대상)

제5조(상담대상)  
① 상담대상은 중랑구 주민, 중랑구 소속공무원 등 중랑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자로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주민에 대해서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3.10.5.> 
③ 상담자에 대한 법률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 제6조(상담방법)

제6조(상담방법) 상담일은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로 하고 상담시간은 오후 14: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다만, 상담요일과 상담시간은 상담책임관이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법률상담관 등)

제7조(법률상담관 등)  
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을 두고 상담책임관은 법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법무담당주사가 된다. 
②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 
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률상담관에게 상담분야를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상담처리)

제8조(상담처리)  
① 상담은 즉시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답변에 제반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관련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할 수 있다. <개정 2023.10.5.> 
②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0.5.> 
③ 상담책임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시정조치)

제9조(시정조치)  
①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부서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정을 요구받은 부서장은 7일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상담책임관 및 주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자문)

제10조(자문) 상담책임관은 상담 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 및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법률고문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제11조(기록유지)

제11조(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법률상담 접수처리 기록부를 비치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구청장은 공무원이 아닌 법률상담관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상담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4 / 시행일자: 2024-11-14

# 서울특별시 중랑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관한 장례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지원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과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2. “무연고 사망자”란 연고자가 없는 국내·외국인 사망자,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국내·외국인 사망자,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국내·외국인 사망자를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및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를 말한다. 
4. “공영장례”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가 제3조의 시행계획에 따라 지원하는 공공장례를 말한다.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무연고 사망자 등에 관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구 내에서 사망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사망자. 다만, 「의료급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행려환자로 관리하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2. 사망 시,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및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로서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사망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공영장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의 경우 고인의 종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③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화장하여 봉안한 경우 사별자의 애도와 추모가 가능하도록 무연고 사망자 봉안 시설을 개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대한 지원수준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①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물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 제7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제7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제4조의 지원대상은 구청장이 선정한 사망자로 결정하고 제3조의 시행계획에 따라 지원한다.

## 제8조(지원결과 관리)

제8조(지원결과 관리)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자가 지원금을 공영장례 지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 제9조(비용환수)

제9조(비용환수)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연고자 및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 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공영장례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8 / 시행일자: 2024-03-28

# 서울특별시 중랑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거주하는 모든 구민이 개별시설을 접근ㆍ이용·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무장애 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장애 도시”란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개별시설에 접근ㆍ이용ㆍ이동하는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2. “개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시설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이동편의시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대상시설의 종류는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홍보, 정보제공 및 교육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은 제2항의 내용을 반영한 「장애인등편의법」 제12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계획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장애 도시 조성 목표 및 추진 방침 
2. 무장애시설 확충·개선 계획 
3.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 
4. 구민인식 개선 및 홍보 계획 
5.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시설의 무장애시설 확충 
2.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증진 및 무장애 시설 개선 
3.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관련 적합성 확인 및 기술 지원 
4. 의사소통 약자를 위한 정보매체 등의 정보서비스 제공 
5. 무장애 도시 활성화 및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6.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등 실태조사 
7. 그 밖에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항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실시하는 실태조사의 대상시설 및 조사 항목 이외의 추가 대상 시설, 추가 조사항목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자문)

제9조(자문) 구청장은 제7조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무장애 도시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및 구민,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9 / 시행일자: 2025-05-29

# 서울특별시 중랑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29.>

## 제2조(지급대상자)

제2조(지급대상자) 「서울특별시 중랑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각 호에 따른 무허가건물의 철거보상금 지급은 해당 무허가건물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조례 제5조 단서에 따라 보상금을 전세입자에게 지급할 경우의 지급대상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2025.5.29.> 
① 보상금이 전세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전세금만 우선 지급하고 잔여금은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② 보상금이 전세금보다 적고 전세입자가 2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보상금액 범위에서 전세금액의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 제3조(보상금액 결정기준)

제3조(보상금액 결정기준)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보상금 결정기준은 2개 이상 공인감정기관 감정가액의 산출평균치로 한다. 다만,주거용건물의 평가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50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25.5.29.> 
② 제1항의 보상금 산정대상은 건물 실제면적에 의하여 평가한다. <개정 2025.5.29.> 
③ 보상건물 감정의뢰시에는 구청장이 실측하여 공인감정기관에 감정의뢰하여야 하며, 감정기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보상금의 지급대상 결정)

제4조(보상금의 지급대상 결정)  
① 구청장이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무허가건물 철거방침을 정하여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9.> 
1. 보상금 지급대상자 명부 
2. 항측도에 의한 철거표시도 
3. 현황사진

## 제5조(보상금 지급결정의 통보)

제5조(보상금 지급결정의 통보)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사항을 건물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통보를 할 때에는 통보를 받은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신청하여야 하고 조례 제5조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세입자에게 지급한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5.29.>

## 제6조(보상금의 지급신청)

제6조(보상금의 지급신청) 보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권한 있는 대리인 또는 제2조 단서규정에 따른 전세입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9.> 
① 보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②  <삭제 1999.06.24> 
③ 지급대상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포함) <개정 2025.5.29.>

## 제7조(보상금의 지급)

제7조(보상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지급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급대상 여부와 무허가건물의 철거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9.> 
②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보상금 지급명세서를 작성하고 영수자의 인감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5.29.>

## 제8조(보상금의 일부 선지급)

제8조(보상금의 일부 선지급)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자가 필요에 따라 보상금의 사전 지급을 신청할 때에는 구청장은 보상금 지급액의 7할 범위내에서 해당 무허가건물의 철거전이라도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상금의 일부 선지급에 대한 구비서류는 제6조 각 호에 의하여 처리하되 그 지급 내용을 지급명세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제9조(사정변경에 따른 결정취소)

제9조(사정변경에 따른 결정취소) 제4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방침이 결정되었더라도 보상금 지급대상의 결정에 하자가 있거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로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5.2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1-18 / 시행일자: 2015-11-18

# 서울특별시 중랑구 무허가건물 정비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도시의 건설, 정비, 개량 등의 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무허가건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철거"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의 구조물과 그 부속시설물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공공사업 수행상 부분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부분철거도 철거로 본다. <개정 2008.12.09> <개정 2015.11.18>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무허가건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5.11.18> 
  1. 1981년 12월 31일 현재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된 건물 
2. 1981년 제2차 촬영 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는 무허가건물 
3. 재산세 납부 등으로 공부상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존립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물 <개정 2015.11.18> 
4. 1982년 4월 8일 이전에 사실상 건립된 연면적 85㎡이하의 주거용 건물로서 1982년 제1차 촬영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거나 또는 재산세 납부 등 공부상 1982년 4월 8일 이전에 건립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물 <개정 2015.11.18>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부칙 제5조에 따른 무허가건축물 <신설 2008.12.09> <개정 2015.11.18>

## 제4조(적용배제)

제4조(적용배제) 제3조 각 호에 따른 무허가건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1.18> 
  1. 타인소유 토지(사유지)의 무허가건물로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정당한 절차에 따라 철거한 건물 <개정 2015.11.18> 
2. 천막,합판,루핑,비닐 등 비내구재를 사용하여 설치한 가설물 등 사회통념상 주거용 건물로 볼 수 없는 것 
3. 비행정청 사업으로 철거된 건물

## 제5조(지급대상자)

제5조(지급대상자) 보상금은 해당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전세금을 무허가건물 철거시까지 전세입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세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 제6조(보상금액 결정기준)

제6조(보상금액 결정기준)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이 정한 감정가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감정이 불가할 때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2.09> <개정 2015.11.18>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