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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10 / 시행일자: 2019-09-10

# 춘천시 인터넷시스템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 인터넷시스템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부서”라 함은 정보화 전문기술을 가지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관리하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화 담당 부서를 말한다. 
2. “담당부서”라 함은 춘천시 홈페이지에 분야별 정보를 생산·제공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정보윤리”라 함은 조례 제6조의 삭제대상 자료를 근거로 하여 중앙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네티즌의 기본정신과 행동강령을 실천하기 위한 건전한 정보통신 문화창달을 목표로 한 실천사항을 말한다. 
4. “사이버심의”라 함은 인터넷·전자우편·PC통신·전화등을 이용한 원격심의를 말한다.

## 제3조(자료의 관리)

제3조(자료의 관리)  
① 담당부서의 장은 소관분야의 공개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새로운 항목의 공개자료를 인터넷시스템에 추가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관리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거 추가항목이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경우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자료의 삭제요청)

제4조(자료의 삭제요청)  
① 인터넷 시스템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게시된 자료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인터넷 시스템 관리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삭제를 인터넷·전자우편·전화로 요청할 수 있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삭제 등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즉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5조(게시자료의 삭제 및 관리)

제5조(게시자료의 삭제 및 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에 대하여 조례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료중에 삭제 사유가 명확할 경우에는 즉시 삭제하고 삭제한 사유를 해당 게시판에 게시하여 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삭제 여부를 심사할 정보윤리심의관 (이하 “심의관”이라 한다)을 두어 자료 삭제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여 야 한다. 
② 심의요청은 사안 발생시 관리부서의 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인터넷·전자우편·전화 등을 이용하여 심의관에게 심의 요청한다. 
③ 삭제된 게시자료의 내용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원안은 삭제일로부터 7일간 컴퓨터파일로 보존하며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 삭제 처리한다.

## 제6조(이의제기)

제6조(이의제기)  
① 제5조제1항에 의거 게시자료 삭제에 이의가 있는 게시 자는 삭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인터넷·전자 우편·전화 등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관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인터넷·전자우편·전화 등을 이용하여 심의관에게 심의 요청한다.

## 제7조(정보윤리심의관 위촉)

제7조(정보윤리심의관 위촉)  
① 춘천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 게시자료의 삭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심의관을 위촉한다. 
② 심의관은 5명이내로 위촉하되, 당연직심의관은 본청 과장급이상 2명으로 하고, 위촉직심의관은 외부인사 3명으로 한다. 
③ 심의관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심의관의 임기 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심의관은 정보윤리심의를 하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 제8조(정보윤리심의관 운영)

제8조(정보윤리심의관 운영)  
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제기 된 자료에 대한 심의방법은 사이버 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② 심의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비·속어나 욕설을 사용하는 내용 
2. 거짓사실 또는 허위정보를 유포하거나 조장하는 내용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 
4.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5. 영리 목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광고하거나, 매매를 청약하는 내용 또는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내용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사진을 게시하는 행위 
8.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 또는 선동하는 내용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 
③ 심의기간은 상정일로부터 1일 이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체 심의관의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에 삭제하며, 심의결과 부결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게재하고 그 사유를 인터넷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0> 
④ 삭제 처리된 건과 동일내용이 다시 게재되는 경우는 별도 심의 없이 삭제 처리한다.

## 제9조(홈페이지 자료제공)

제9조(홈페이지 자료제공) 홈페이지에 수록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 제공을 요청할 경우 이용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하며, 관리부서의 장은 비영리 목적여부등을 판단하여 7일 이내에 자료제공 여부를 인터넷·전자우편·전화로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전자우편ID 보급)

제10조(전자우편ID 보급) 전자우편ID 보급은 온라인으로 춘천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신청양식 화면에 다음 사항을 정확히 적음으로서 성립한다. 
  1. 성명, 생년월일 <개정 2014.12.31.> 
2. 자택·직장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11조(전자우편ID 운영)

제11조(전자우편ID 운영)  
① 전자우편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 임은 각 이용자에게 있다. 
② 웹서버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등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경우에는 1주일 이상 춘천시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알린 것에 갈음한다. 다만, 시스템 다운 및 통신망 두절 등으로 인하여 사전에 알리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9 / 시행일자: 2024-11-19

# 춘천시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임업인 등의 권익증진,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인 등”이란 제2호에 따른 임업관계자와 제3호에 따른 산림관련단체를 말한다. 
2. “임업관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임업인ㆍ임업후계자ㆍ독림가 
나. 「산림조합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임업인 
3. “산림관련단체”란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임업 및 산림 관련 비영리법인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임업 및 산림 관련 단체 
다. 「산림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 
라. 「산림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앙회 
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의 생산자 단체

## 제3조(시장 및 임업인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및 임업인 등의 책무)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업인 등의 권익보호,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 강화, 산촌 지역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업인 등으로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임업의 구조개선과 임업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소득증대를 위한 임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활성화 및 홍보 
2. 경영능력 및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3. 임업 및 산림관련 행사(포럼, 심포지엄, 대회 등) 개최 및 참가 지원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8-17 / 시행일자: 2017-08-17

# 춘천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2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법운행 자동차를 근절하여 건전한 자동차 관리 운영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고포상금 지급대상)

제2조(신고포상금 지급대상)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신고한 때에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한 사항이 위법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한정하며, 위반행위를 한 자가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
2.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3. 법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4. 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
5. 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
6. 법 제5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한 자

## 제3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 
① 제2조 각 호에 따른 신고포상금은 신고자가 신고한 위반행위 건별로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신고자 1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신고포상금은 연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되, 최초 신고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 제4조(신고방법 및 지급절차)

제4조(신고방법 및 지급절차) 
① 제2조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 및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 및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결정을 통보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신고포상금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④ 신고포상금은 신고자 명의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⑤ 신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신고포상금 지급제외)

제5조(신고포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 당시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2.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
3. 인터넷·언론 등에 공개된 자료를 이용하여 신고한 경우
4.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얻은 자료나 정보를 이용하여 신고한 경우(그 자료나 정보를 제3자로 하여금 신고하도록 한 경우 포함)
5. 본인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하고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신고한 경우
6. 그 밖에 신고포상금을 목적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 제6조(신고포상금의 환수)

제6조(신고포상금의 환수) 시장은 신고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신고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7조(신고자의 보호)

제7조(신고자의 보호) 
① 시장은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신고포상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10 / 시행일자: 2019-09-10

# 춘천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동차관리법」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위임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모범사업자"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중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지정계획의 수립)

제3조(지정계획의 수립)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지역적 특성과 전년도 말 기준의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업종별 적정 모범사업자 수를 산정하고 필요한 경우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시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년 산정되는 업종별 모범사업자수는 업종별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수의 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산정한다.

## 제4조(지정 신청 및 기준)

제4조(지정 신청 및 기준)  
①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1. 모범사업자 선정 공고일 이전 자동차관리사업자 운영 3년 미만의 사업자 
2. 최근 2년 이내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자 
3. 삭제 <2019.9.10> 
4. 삭제 <2019.9.10> 
5. 삭제 <2019.9.10> 
②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시장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0.>

## 제5조(심사위원회)

제5조(심사위원회)  
①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시장은 한시적으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자동차관련분야 전문가, 자동차관리사업자 조합 및 관련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로 구성하며, 그 밖의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지정증 및 표지판의 발급 등)

제6조(지정증 및 표지판의 발급 등)  
① 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모범사업자를 지정하고, 별표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모범사업자 표지판과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에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모범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증 및 표지판을 시장에게 반납하고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은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한 후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재발급한다.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표지판을 발급하는 경우 시장은 표지판 제작에 따른 비용을 사업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지정의 유효기간)

제7조(지정의 유효기간) 모범사업자의 지정은 지정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지정기간이 경과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정 적합 여부를 재심사하여야 한다.

## 제8조(지정의 취소 등)

제8조(지정의 취소 등) 시장은 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정을 취소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 제9조(지정증 및 표지판의 반납)

제9조(지정증 및 표지판의 반납) 모범사업자의 지정 취소, 자동차관리사업 폐업 및 양도ㆍ양수의 경우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 제10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제10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① 시장은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시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면제 
2.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시장 포상 
3. 모범사업자의 표지판 및 안내판 지원 
② 시장은 모범사업자의 자동차관리사업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제11조(모범사업자 관리대장)

제11조(모범사업자 관리대장)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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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1 / 시행일자: 2024-07-11

# 춘천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6 제1호나목에 따라 춘천시 일원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춘천시에 소재하고 춘천시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는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10-31 / 시행일자: 2013-10-31

# 춘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춘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민은 시장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추진계획의 수립)

제5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추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정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추진계획의 방향과 목표
2.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 사상고취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자살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4.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사회적·의료적 지원체계 마련
5. 통계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등 생명존중과 자살관련 상담 매뉴얼 개발 보급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내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6조(자살통계자료 수집분석 등)

제6조(자살통계자료 수집분석 등) 시장은 자살실태 및 자살예방 정책수립에 필요한 자살통계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이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제7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춘천시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제8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자살시도자·자살위험자와 그 가족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그 가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심리상담, 상담치료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자살예방 관련 기관 및 단체 지원)

제9조(자살예방 관련 기관 및 단체 지원) 시장은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원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31 / 시행일자: 2014-12-31

# 춘천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계획재정비 수립지침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녹지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자연취락지구(이하 “지구”라 한다)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지”라 함은 「지적법」상 지목에 불구하고 모든 건축물의 건축용도에 사용된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물은 없으나 지목이 “대” 또는 “잡종지”인 토지를 포함한다. 
2. “대지밀도”라 함은 지구 전체면적에 대한 대지 면적의 백분율을 말한다. 
3. “호수밀도”라 함은 지구 면적 10,000제곱미터당 주택의 호수를 말한다. 
4. “자연취락지구”라 함은 녹지지역안의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집단부락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라 도시계획으로 지정하는 취락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은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지침에 의한다. <개정 2014.12.31.>

## 제4조(기본방향)

제4조(기본방향) 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녹지지역제도의 근본취지를 존중하고, 도시기본계획의 녹지지정에 대한 정비, 개발 및 보전의 방향과 적절히 조화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제5조(지정요건)

제5조(지정요건) 지구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획하여야 한다. 
  1. 해당지역의 입조조건, 인구동향, 농지전용, 건축행위의 동향, 교통의 편리성, 공공시설의 정비상황 등으로 보아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는 지역으로서 체계적이고 질서있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2. 해당지역의 자연적·경제적·사회적 여러가지의 조건을 고려해 볼 때, 조화있는 농업생산 여건의 향상을 위해 취락을 정비하고자 할 지역이나 도시적 환경으로서의 향상을 위해 취락을 정비하고자 할 지역

## 제6조(지정기준)

제6조(지정기준) 지구의 지정 기준은 녹지지역내의 지정요건 등도 감안하여 도시계획으로 녹지지역의 정비, 개발 또는 보전과의 조화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별로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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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제외지역)

제7조(제외지역) 자연취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구지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도시기본계획상 제1단계 개발계획기간 이내에 주거용지로 편입이 예상되는 자연취락 
2. 도시개발사업 등 다른 계획에 따라 제1단계 개발계획 기간이내에 철거되거나 전면적 개발이 예상되는 자연취락 
3. 재해위험지역이나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자연취락 
4. 지구지정과 정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5. 국방상 또는 공공 목적상 원형 유지의 필요가 있는 지역 
6.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거나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7.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8조(대상호수)

제8조(대상호수)  
① 자연취락에 대한 지구지정 대상 호수는 10호 이상의 취락으로 하며 지역의 여건상 10호 이상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포함한다. 
② 취락의 인근에 있는 주택을 취락안으로 이전함으로써 대상호수 이상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 탄력성 있게 운영한다.

## 제9조(밀도기준)

제9조(밀도기준) 지구경계의 설정에 따른 밀도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1. 도시형취락(동지역)은 대지밀도가 20퍼센트 이상이거나 호수밀도가 10이상이 되도록 지구의 경계를 정하여야 한다. 
2. 농촌형취락(읍·면지역)은 대지밀도가 15퍼센트 이상이거나 호수밀도가 10 이상이 되도록 지구의 경계를 정하여야 한다.

## 제10조(지구의 경계)

제10조(지구의 경계) 지구의 경계는 제9조의 규정을 충족하고 다음 각 호를 감안하여야 한다. 
  1. 지구의 경계는 가급적 도로·구거 등 지형, 지물을 감안하여 계획하되 지구내 도로계획 등 도시개발과 연계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지구의 경계와 지구내 가장 외곽 주택과의 거리는 구역의 정형화를 고려하고 대규모 개발이 되지 않도록 설정하여 정한다.

## 제11조(지구의 정비)

제11조(지구의 정비)  
① 시장은 지구의 계획적 정비를 위하여 진입도로를 계획하여야 하며 주택의 개별적 현지 개량시 도로가 연계되도록 건축을 허가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택개량사업 등 계획적 개발을 위한 계획 수립시, 지구의 정비계획을 우선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구지정지역에 대하여 가구수 등 지구 규모에 따라 적정한 면적의 공동주차장 및 어린이 공원을 계획하고 도로·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12조(건축허가)

제12조(건축허가) 지구내의 주택의 건축에 대한 건폐율·용적율·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등은 건축법령에 따르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 제13조(지구상세계획)

제13조(지구상세계획)  
① 시장은 자연취락지구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제11조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토지이용, 도시기반, 건축물 등에 대한 종합적인 취락의 정비를 위하여 지구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지구상세계획의 세부기준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4 / 시행일자: 2024-03-14

# 춘천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입장권 등의 서식)

제2조(입장권 등의 서식)  
① 개인입장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단체입장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주차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그 밖의 시설사용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3조(사전예약)

제3조(사전예약)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휴양림 시설에 대하여 사전예약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전예약은 사용예정일 2개월 전부터 받을 수 있으며, 사전예약하려는 자는 사전예약을 신청한 후 2일 이내에 지정계좌로 시설사용료를 입금하여야 한다. 
③ 해약에 따른 환불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의 숙박업에 관한 해결기준에 따른다.

## 제302조(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제3조의2(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① 시장은 자연휴양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약제외 휴양림 시설물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주중에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주말에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지정ㆍ운영은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며, 이 내용을 자연휴양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303조(관리자 예약)

제3조의3(관리자 예약)  
① 제3조의2제1항에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예약시스템(숲나들e)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ㆍ해제 
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

## 제4조(장부 작성 등)

제4조(장부 작성 등)  
① 시장은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장부ㆍ대장, 그 밖의 자료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각종 서식의 작성ㆍ관리 등을 온라인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24 / 시행일자: 2025-04-24

# 춘천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2., 2025.4.24.>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춘천시에서 조성한 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명칭과 위치)

제3조(명칭과 위치) 휴양림의 명칭은 "춘천숲 자연휴양림"으로 하고, 춘천시 동산면 종자리로 224-104 일원에 둔다. <개정 2025.4.24.>

## 제4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제4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①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4.24.> 
②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의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면제대상)

제5조(면제대상)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9제2항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6.9.22., 2025.4.24.> 
1.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2. 휴양림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② 시장은 휴양림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주차료를 면제한다. 
1. 산림휴양관 객실: 1동당 주차 1대 
2. 숲속의 집: 1동당 주차 1대 
3. 글램핑: 1동당 주차 1대 <신설 2025.4.24.> 
4. 야영장: 1조당 1대 <신설 2025.4.24.>

## 제6조(감액대상)

제6조(감액대상)  
① 춘천시민, 다자녀가정(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으로 미성년자인 자녀를 1명 이상 포함하는 가정을 말한다)의 입장료는 별표 1의 감액요금을 적용한다. <개정 2019.4.11., 2025.4.24.> 
② 시설사용료는 별표 2의 감면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9.4.11., 2025.4.24.>

## 제7조(이용제한)

제7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림 이용을 일시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행사를 하는 경우 
2. 시설물을 개수ㆍ보수, 산불방지, 병해충방제 등을 하는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휴양림 이용이 어려운 경우 
4. 자연생태 및 식생의 보존 또는 증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4 / 시행일자: 2025-08-14

# 춘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 등”이라 한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경비 등의 지원)

제3조(경비 등의 지원)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자율방범대 등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경비 
2. 재난ㆍ재해, 범죄 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경찰서장의 요청에 따라 시장이 출동을 요청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비(다만, 경비의 지급 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따른다.) <신설 2025.8.14.> 
3. 그 밖에 시장이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개정 2025.8.14.>

## 제4조(지도 및 감독)

제4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사업의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된 예산을 회수하고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자율방범대가 3개월간 활동이 전혀 없는 경우 
2.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아니할 경우 
3. 자율방범대 또는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켜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5조(경찰서와 협력)

제5조(경찰서와 협력) 시장은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춘천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 또는 읍·면·동장은 「춘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 활동 등에 기여한 자율방범대원이나 자율방범대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자율방범대 등의 예산지원 및 집행 등에 관하여는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춘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입법 참여 기회 확대와 권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법규"란 춘천시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 제3조(입법활동의 기준)

제3조(입법활동의 기준) 모든 입법활동은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입법에 관련된 부서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책임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 제0조

제2장 입법예고

## 제4조(입법예고)

제4조(입법예고) 입법안 주관부서의 장은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려고 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법예고기간을 같은 법 제43조에서 정한 자치법규의 최단 입법예고기간 미만으로 줄이려는 경우에는 법제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5조(예고방법)

제5조(예고방법) 법제부서의 장은 입법안의 내용이 춘천시의 중요 정책사항이나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주민에게 널리 예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나 공보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개정 2023.8.10.>

## 제6조(협의 등)

제6조(협의 등) 입법안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서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의 협의ㆍ승인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협의ㆍ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법예고 시 공청회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고한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비용추계

## 제7조(자료작성대상)

제7조(자료작성대상)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춘천시의회 의원이나 위원회(이하 “의원 등”이라 한다)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2023.8.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0.>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비용으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성격상 비용추계가 기술적으로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비용추계의 내용을 붙이는 것이 곤란한 경우 
③ 비용추계서에는 비용 발생 요인·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재원조달방안·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의존재원·자체수입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④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신설 2023.8.10.>

## 제8조(작성방법)

제8조(작성방법)  
① 비용추계는 의안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중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한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간접적인 부담 및 파급 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② 비용추계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인 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되,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하여야 한다. 
④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 동안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추계의 성질상 연도별 비용의 규모를 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산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서는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의안 발의 당시의 가격을 적용하여 작성한다.

## 제9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제9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모든 비용추계서는 업무소관부서에서 작성한다. <신설 2023.8.10.> 
② 업무소관부서에서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예산부서의 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0.> 
③ 예산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비용추계서의 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추계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0.> 
④ 비용추계서의 제출시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10.> 
1. 시장 발의안: 조례ㆍ규칙심의회에 상정할 때 
2. 의원 발의안 및 주민청구조례안: 춘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상정할 때

## 제0조

제4장 공포

## 제10조(공포 번호)

제10조(공포 번호)  
① 자치법규는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표시한다. 다만, 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번호는 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표시하되,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지(標識)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유예기간)

제11조(시행유예기간)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는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1-03 / 시행일자: 2016-11-03

# 춘천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춘천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주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①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의 발굴 및 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방안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제5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시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ㆍ지원하기 위하여 춘천시 자치분권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6조(협의회의 기능)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추진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협의회의 구성)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춘천시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치분권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실무담당으로 한다.

## 제8조(의장의 직무)

제8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협의회 운영)

제9조(협의회 운영)  
①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 제11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제11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