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20 / 시행일자: 2025-10-20

# 인천광역시 서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내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임신ㆍ출산을 지원하고,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생명권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기임산부의 보호출산과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위기임산부의 임신ㆍ출산ㆍ양육과정을 돕고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사업
2. 위기임산부에 대한 보건ㆍ의료 지원
3. 양육 관련 상담 및 교육 사업
4. 그 밖에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의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아동의 보호조치)

제5조(아동의 보호조치) 구청장은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에 대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제7조(비밀준수 의무)

제7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위기임산부 및 보호출산 지원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기임산부 및 보호출산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위기임산부와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 및 지원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4 / 시행일자: 2024-11-04

# 인천광역시 서구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의 적극적ㆍ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사회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위촉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인적자원으로 무보수ㆍ명예직의 생활업종종사자 및 지역주민을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위기가구 발굴과정에 지역공동체의 자발적 협조와 민관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위기가구 발견 신고)

제4조(위기가구 발견 신고)  
①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견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위기가구 신고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2.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의 자살, 사고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건강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 제5조(위기가구 발굴 지원)

제5조(위기가구 발굴 지원) 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굴 등 사회보장 추진에 협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기가구 발굴 활동 장려를 위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 
2.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된 사람 
3. 위기가구 발굴을 위하여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종사자

## 제6조(포상금 등)

제6조(포상금 등)  
① 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민관협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개인 및 관계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신고된 가구가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포상금 지급제외)

제7조(포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및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 
2. 제6조제2항의 대상자로 이미 선정된 가구를 신고한 경우 
3.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민법」 제777조에 해당하는 친족인 경우 
4.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 제8조(포상금 환수)

제8조(포상금 환수) 구청장은 신고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물 및 홍보 물품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 제10조(정보의 보호)

제10조(정보의 보호)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28 / 시행일자: 2025-04-28

# 인천광역시 서구 위기아동 발굴 및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내 위기아동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기아동”이란 18세 미만 아동 중 보호자의 장시간 근무, 질병으로 인한 치료, 경제적 사정 등의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돌봄 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하지 못하여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위기아동 발굴 및 조사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 내 아동돌봄시설을 확충하고,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돌봄 지원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민간 법인ㆍ단체ㆍ시설이 제공하는 돌봄서비스를 위기아동에게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위기아동 발굴 및 돌봄 지원 사업)

제4조(위기아동 발굴 및 돌봄 지원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기아동 통합사례관리 실시 
2.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사회복지기관 등 협력 및 활용 가능한 관계 기관을 연계하여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제공 
3. 위기아동 조기 발굴 시스템 정기 점검 및 모니터링 실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기아동 돌봄 사업

## 제5조(신고의무 등)

제5조(신고의무 등)  
① 누구든지 돌봄이 필요한 위기아동을 발견할 경우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위기아동이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홍보 및 정보제공)

제6조(홍보 및 정보제공)  
① 구청장은 보호자, 학교 관계자, 지역사회 주민 등을 대상으로 위기아동 발굴 및 돌봄 사업에 대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다양한 돌봄 사업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민관협력)

제7조(민관협력)  
① 구청장과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은 관내 위기아동을 발굴하고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내 위기아동을 발굴하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정보의 보호)

제8조(정보의 보호) 누구든지 위기아동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기아동 발굴 및 돌봄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서로이음 아이돌봄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6 / 시행일자: 2024-02-16

# 인천광역시 서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생해충 등 구제(驅除) 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위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위생해충 등”이란 인간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해를 줄 수 있는 바퀴벌레, 파리, 빈대 등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대상 지역)

제5조(대상 지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장소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을 시행할 수 있다.
1. 하천변
2. 골목길 등의 위생해충 등 출몰 다발 지역
3. 빗물펌프장, 복개천 하수구 등의 방역 취약시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6조(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제6조(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위생해충 등의 구제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위생해충 등 또는 그 밖의 감염병 매개 동물의 구제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추진)

제7조(사업추진) 구청장은 구민의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생해충 등 구제를 위한 방역 사업
2. 위생해충 등 구제 관련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사업
3. 위생해충 등 구제 및 조치를 위한 시설물 설치 사업
4. 위생해충 등 구제 용품 관리 및 점검
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생해충 등 구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위생해충 등 구제 관련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구민의 위생해충 등으로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병원 등 관련 기관,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구청장은 위생해충 등 구제 관련 지원 사업을 일반 구민과 취약 계층 등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인천광역시 서구 유ㆍ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ㆍ청소년 스포츠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서구 유ㆍ청소년이 적극적으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ㆍ청소년”이란 6세 이상부터 18세 이하의 사람 또는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유ㆍ청소년 스포츠”란 「스포츠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활동을 말한다. 
3. “체육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유ㆍ청소년 스포츠 관련 체육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ㆍ청소년 스포츠가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서구 유ㆍ청소년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유ㆍ청소년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을 포함한 주요 사업계획 
2. 유ㆍ청소년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 방안 
3. 유ㆍ청소년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유ㆍ청소년 스포츠 인권증진 및 인권침해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유ㆍ청소년 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유ㆍ청소년 스포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ㆍ청소년 스포츠선수 및 단체 육성에 관한 사업 
2. 유ㆍ청소년 스포츠지도자 파견 및 교육에 관한 사업 
3. 유ㆍ청소년 스포츠대회 유치 및 개최에 관한 사업 
4. 유ㆍ청소년 스포츠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유ㆍ청소년 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유ㆍ청소년 스포츠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받는 체육단체의 예산집행 및 운영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①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된 위탁관리에 관한 것 외에 위탁사무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7-08 / 시행일자: 2016-07-08

# 인천광역시 서구 유기·유실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유기·유실동물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기·유실동물˝이라 함은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동물이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개정 2016.7.8) 
2. ˝보호조치˝라 함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함에 있어 그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6.7.8) 
3. ˝동물보호센터˝(이하 ˝보호센터˝라 한다)라 함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유기·유실동물 보호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 또는 구청장과 위탁계약에 의하여 유기·유실동물보호를 위탁받은 자(이하˝위탁보호자˝라 한다)가 운영하는 시설물을 말한다.(개정 2016.7.8) 
4. ˝동물병원˝이라 함은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개정 2016.7.8) 
5. ˝민간위탁˝이라 함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보호시설을 갖춘 시설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6.7.8)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유기·유실동물에 한하여 적용한다.(개정 2016.7.8)

## 제4조(유기동물의 포획)

제4조(유기동물의 포획)  
① 구청장 또는 위탁보호자가 유기·유실동물을 발견하거나 유기·유실동물의 발견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포획˙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7.8) 
② 구청장 또는 위탁보호자가 유기·유실동물을 포획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7.8)

## 제5조(유기동물의 보호 및 관리)

제5조(유기동물의 보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도로,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주인 없이 나돌아 다니거나 내버려진 동물(유기·유실동물)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포획한 유·유실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센터를 설치 운영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보호하여야 한다.(개정 2016.7.8) 
1. 동물병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운영하는 동물보호소 
3. 축산 또는 수의과학 관련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소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동물보호단체 
② 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한 경우에는 보호한 동물의 종류, 성별, 연령, 특징, 포획장소, 포획시간, 보호장소 등을 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알 수 있도록 지체 없이 7일 이상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7.8) 
③ 구청장은 포획한 유기·유실동물이 질병에 걸렸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보호센터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2조에 따른 수의사 또는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사(이하˝공수의˝라 한다)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진료결과 인수공통전염병 또는 법정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동물에 대하여는 살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6.7.8) 
④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그 동물의 소유자 또는관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동물을 기증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은 구의 세입으로 하며, 분양 또는 기증을 하는 경우 중성화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으로 분양하고, 중성화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6.7.8)

## 제6조(위탁의 취소)

제6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보호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6.7.8) 
  1. 유기·유실동물의 보호˙관리의 임무를 게을리 하거나 임무수행능력이 없을 때 (개정 2016.7.8) 
2. 보호업무에 관한 구청장의 지시에 위반하였을 때 
3.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인으로서 부적함하다고 인정할 때

## 제7조(소요경비의 지급 및 징수)

제7조(소요경비의 지급 및 징수)  
① 구청장은 유기·유실동물의 보호˙관리에 소요된 경비를 구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경비의 산출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6.7.8) 
② 구청장은 유기·유실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공고기간 내에 유기·유실동물의 반환을 요구 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6.7.8)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유기·유실동물을 반환하는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상당액을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6.7.8)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인천광역시 서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3에 해당하는 야생동물을 말한다. 
2. “먹이주기”란 유해야생동물에게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유해야생동물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제3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주기를 금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이하 “금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4. 그 밖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질병 전파 차단, 민원 해소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

## 제4조(금지구역의 지정 절차)

제4조(금지구역의 지정 절차)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금지구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주민과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천광역시 서구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위치 및 범위 
2. 지정 근거 규정 
3. 지정 사유 
4. 지정 날짜 
5. 금지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 
6. 그 밖에 금지구역의 관리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금지구역의 지정 변경 등)

제5조(금지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지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지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 제6조(금지구역의 표시)

제6조(금지구역의 표시)  
① 구청장은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주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지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금지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지구역의 지정 목적과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7조(먹이주기 금지의 홍보)

제7조(먹이주기 금지의 홍보) 구청장은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지구역 지정 취지 및 내용 등에 대하여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2-22 / 시행일자: 2021-02-22

#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행계획 수립)

제2조(시행계획 수립)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음식문화거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2. 사업의 목표 및 추진계획 
3. 관련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음식문화거리 지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심의)

제3조(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심의)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음식문화거리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단체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문화거리 지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문화거리 지정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조례 제10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 음식문화거리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음식문화거리 지정 심의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21.2.22.> 
④ 구청장은 음식문화거리 지정 신청을 한 상인단체 대표자에게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음식문화거리로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음식문화거리 지정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09 / 시행일자: 2020-11-09

#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 관내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를 음식문화거리로 지정 및 조성하여 건전한 음식문화개선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 및 “점포”란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상인” 및 “점포”를 말한다.
2. “상인단체”란 상권이 형성된 일정 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으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음식문화거리”란 일정 지역 내에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로써, 건전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거리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음식문화거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상인단체의 책무)

제4조(상인단체의 책무) 상인단체는 음식문화거리 조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제5조(시행계획) 구청장은 음식문화거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음식문화거리 지정)

제6조(음식문화거리 지정) 
① 음식문화거리는 구청장이 관내 일정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음식문화거리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 지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음식문화거리를 지정할 때에는 거리환경 및 시설, 거리의 역사성, 시민의 이용도,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음식문화거리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내용을 구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지정기준 등)

제7조(지정기준 등) 
① 음식문화거리는 일정 지역에 소재한 음식점(「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말한다)이 40개 이상 집단화(아파트 상가 제외)를 이루어야하며, 제2조제2호에 따른 상인단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 충족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조사 등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지정신청 및 취소)

제8조(지정신청 및 취소) 
① 상인단체를 대표하는 자가 제6조에 따른 음식문화거리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문화거리 지정신청서
2. 해당 예정지구 거리의 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3. 상인단체의 명부 및 회칙 또는 정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구청장은 지정된 음식문화거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음식문화거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심각한 위생, 품질 등 관리 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3. 구청장이 음식문화거리의 지정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음식문화거리 지정을 받은 경우

## 제9조(사업의 지원)

제9조(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지정된 음식문화거리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시설, 고객 편의시설의 설치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사업
2.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
3. 축제 및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등을 위한 홍보사업
4. 종합적인 지원계획에 따른 평가에서 선정된 업소의 종합컨설팅
5. 상인 대상 교육사업
6. 그 밖에 음식문화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상인단체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상인의 자부담 조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심의)

제10조(심의) 구청장은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지정취소, 사업의 지원 등을 하고자 할 경우 「인천광역시 서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지정취소, 사업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업비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09 / 시행일자: 2020-03-09

#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 지정)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 지정)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은 인천광역시 서구 전 지역으로 한다.

## 제3조(배출일시 및 장소)

제3조(배출일시 및 장소)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일시 및 장소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의 계절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배출일시 및 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6.5.17)

## 제4조(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면제)

제4조(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면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조례 제10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자 [삭제 <2016.6.1> ] 
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자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필증을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월 10리터 이내로 공급하여야 하며, 필요 시 납부필증 구입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6.15)

## 제5조(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규격 등)

제5조(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규격 등)  
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이하 “전용봉투”라 한다)의 규격 및 제작사양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의 제작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6.5.17) 
②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구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정한 쓰레기봉투 지정 판매소에서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색상, 규격, 제작 및 사용방법 등)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색상, 규격, 제작 및 사용방법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제작한다. 
② 납부필증은 전용수거용기의 용량에 따라 분류하고 종류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별도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 납부필증의 종류 및 제작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구청장은 납부필증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유출의 방지 및 민·형사상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납부필증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할 때나 수거가 필요할 때마다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하여야 한다.

## 제7조(납부필증의 검수 및 안전관리)

제7조(납부필증의 검수 및 안전관리)  
① 구청장은 납부필증 스티커의 제작업체에서 납부필증을 납품받을 때 제작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후 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납부필증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불법 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납부필증, 전용봉투 및 개별용기의 공급 및 판매)

제8조(납부필증, 전용봉투 및 개별용기의 공급 및 판매)  
① 구청장은 납부필증 등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납부필증 판매소로 지정한다. 
③ 구청장은 납부필증 판매소에 판매수수료에 해당하는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는 별표 4와 같이 한다. [시행일 : 2016. 6. 1] 제8조제3항 중 별표4에 관한 개정규정

## 제9조(납부필증 판매자의 준수사항)

제9조(납부필증 판매자의 준수사항)  
① 납부필증 판매자는 납부필증을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주민편의를 위하여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의 충분한 확보 
2. 불법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의 진열 및 판매 금지 
3.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의 교환 및 환불 
4. 그 밖의 행정지시사항 
② 납부필증 판매와 관련하여 제1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지정판매소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6.5.17)

## 제10조(공동배출 신청자의 이행사항)

제10조(공동배출 신청자의 이행사항)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으로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동배출 신청서 제출 
2.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 준수 및 전용수거용기 관리 
3. 구청장이 정하는 수수료의 납부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23 / 시행일자: 2019-09-23

# 인천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 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자동심장충격기(자동제세동기,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란 급성 심장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 제3조(응급의료 지원내용)

제3조(응급의료 지원내용)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3. 응급의료 홍보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할 수 있다.

## 제4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제4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 의무 대상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
2. 설치 권장 대상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시설
나. 그 밖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 제5조(설치 및 권장)

제5조(설치 및 권장) ①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설치비용 지원 시 구청장은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6조(응급의료 관리계획 수립 및 평가)

제6조(응급의료 관리계획 수립 및 평가) 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응급의료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이용 교육에 관한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선정방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응급의료 계획에 따른 사업 결과를 매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응급장비의 관리)

제7조(응급장비의 관리)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에서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8조(응급처치 교육)

제8조(응급처치 교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2.「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
3. 공무원, 보육교사 등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제9조(홍보활동)

제9조(홍보활동)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사용방법,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에 대한 구민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24 / 시행일자: 2018-12-24

# 인천광역시 서구 의로운 구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로운 행위로 타인의 위해(危害)를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로운 구민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구민의 귀감으로 삼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로운 구민”이란 제2호에서 정한 직무 외의 행위로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5조 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의로운 구민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의로운 행위”란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도, 절도, 폭행, 납치 등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는 사람
나. 자동차, 열차 그 밖의 승용물의 사고 또는 그 밖의 이유로 위해에 처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한 행위
다. 천재지변, 수난(水難), 화재, 건물·축대 및 제방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행위와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는 행위
라. 야생동물 또는 광견 등의 공격으로 인하여 위해에 처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한 행위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타인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행위
3. “부상과 피해” 란 제2호의 의로운 행위로 인하여 신체상의 부상을 입거나 신체적ㆍ재산적인 피해를 말한다.
4. “가족 또는 유족(이하 ”가족 등“이라 한다)”이란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인천광역시 서구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의로운 구민과 그 가족 등으로 한다.
② 관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는 사람도 서구 관할구역 내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로운 구민이 된 사람과 그 가족 등에게도 적용한다.

## 제4조(중복지원배제)

제4조(중복지원배제)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법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11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5조(위원회 설치·운영)

제5조(위원회 설치·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의로운 구민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의 운영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한다.
1. 의로운 구민의 인정에 관한 사항
2. 의로운 구민과 가족 등에 대한 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의로운 구민과 가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로운 구민과 가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인정 신청 등)

제6조(인정 신청 등)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그 주소지 또는 의로운 행위가 있었던 지역을 관할하는 동장에게 의로운 구민 인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의로운 구민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역에서 의로운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지체 없이 이를 구청장에게 의로운 구민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신청과 제3항에 따른 청구는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개월 이내에 의로운 구민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7조(결정통지 등)

제7조(결정통지 등) 
① 구청장은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 결과를 대상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의로운 구민으로 결정한 때에는 의로운 구민 본인이나 가족 등에게 의로운 구민증서를 내줄 수 있다.

## 제8조(위로금의 지급신청)

제8조(위로금의 지급신청) 위로금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제9조 제1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9조(위로금의 지급)

제9조(위로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의로운 구민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위로금의 지급순위는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의로운 구민인 경우 그 본인, 사망한 의로운 구민인 경우는 그 배우자·자녀·부모·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으로 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때에는 위로금을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③ 태아는 제2항에 따른 지급 순위에 있어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제10조(위로금 신청기간)

제10조(위로금 신청기간) 위로금의 지원 신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신청 할 수 없다.

## 제11조(예우)

제11조(예우) 구청장은 의로운 구민 또는 가족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2. 인천광역시 서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초청 등 예우
3. 인천광역시 서구가 발행하는 각종 홍보지 등에 공적 소개
4. 그 밖에 의로운 구민과 가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우

## 제12조(위로금의 환수)

제12조(위로금의 환수) 
① 구청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위로금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가 받은 위로금을 환수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