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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0 / 시행일자: 2023-05-10

# 경상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출자&#8231;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를 경상남도지사의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인사상 폐해를 해소하고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방지하여 경상남도정의 원활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8231;출연 기관”이란 경상남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임명권이 경상남도지사(그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에게 전속된 출자&#8231;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관련 법령에서 임기를 따로 정하고 있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출자&#8231;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출자&#8231;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새로 선출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신임 도지사의 임기 개시 전날에 그 임기가 종료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제105조에 따른 인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임 도지사가 새로운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을 임명하기 전까지 임기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도지사는 그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임기가 연장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는 새로 임명된 기관장 및 임원의 임기가 개시되기 전에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경상남도 출향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향도민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출향도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경상남도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30.>
1. "출향도민"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를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도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출향도민회"란 출향도민 상호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고 권익신장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출향도민의 권리)

제3조(출향도민의 권리) 출향도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도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출향도민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도의 위상을 선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출향도민회의 책무)

제5조(출향도민회의 책무) 출향도민회는 도의 발전을 위하여 도정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도지사는 출향도민회가 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도정 시책의 홍보
2. 도 특산물의 판매 및 홍보
3. 그 밖에 도의 위상을 선양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도지사는 도의 발전에 기여한 출향도민과 출향도민회에 대하여 표창장 또는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제6조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사항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6.4.3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03 / 시행일자: 2018-05-03

# 경상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 기술의 연구 개발과 보급·지도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축·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3. “친환경농업기술”이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 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개정 2014.10.10>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친환경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농약, 비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약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등의 준수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의 수립 등)

제4조(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정부의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에 따른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2014.10.10>
② 도지사는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을 수립·변경하고자 할 때에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경상남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06.16, 2013.10.31, 2018.5.3>
③ 도지사는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 및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 제5조(친환경농업 기술의 개발·보급)

제5조(친환경농업 기술의 개발·보급) 
① 도지사는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친환경농업 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 및 지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친환경농업 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하거나 보급 또는 지도하는 자에게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제6조(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① 도지사는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친환경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하여야 한다.

## 제7조(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 지원)

제7조(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 지원) 
① 도지사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생산자단체 및 유통업자에게 친환경농자재, 시설설치자금, 인센티브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②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대한 지원은 친환경농업의 공익적 기능 및 친환경농업의 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친환경농업 소득 보전 등)

제8조(친환경농업 소득 보전 등) 도지사는 농업인이 친환경농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하고, 친환경농업의 실천으로 인하여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 감소분의 상당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 제9조(민간인증기관의 육성 및 생산·유통지원)

제9조(민간인증기관의 육성 및 생산·유통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육성·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② 도지사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생산자단체, 유통업자 및 인증기관에 시설설치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9.>

## 제10조(소비 및 수출 촉진)

제10조(소비 및 수출 촉진) 
① 도지사는 친환경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시장개척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구매 촉진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해외시장 조사 및 수출을 촉진하고, 해외소비자가 선호하는 친환경농산물을 발굴·육성하여 수출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친환경농산물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를 확대하고 공공기관, 농업 관련 단체, 단체급식소 등의 장에게 친환경농산물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 제11조(연계사업 및 학교급식)

제11조(연계사업 및 학교급식) 
① 도지사는 농업인의 소득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 육성시책을 농촌체험관광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친환경농산물이 학교 급식용 식재료로 공급되어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 증진 및 식생활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도내 유치원·어린이집 등의 원아 및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친환경농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12조(친환경농업 유공자 시상)

제12조(친환경농업 유공자 시상) 도지사는 친환경농업 육성에 노력한 생산자와 기관·단체 및 공무원 등의 유공자를 발굴하여 시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29 / 시행일자: 2022-11-29

# 경상남도 친환경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경상남도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친환경어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어업”이란 항생제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여 건강한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친환경수산물”이란 친환경어업을 통하여 얻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수산물을 말한다.
가. 유기수산물
나. 무항생제수산물
다.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친환경어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친환경어업 실천계획의 수립 협조)

제4조(친환경어업 실천계획의 수립 협조) 도지사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 어업 실천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군 및 공공기관, 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생산 및 유통지원)

제5조(생산 및 유통지원) 
① 도지사는 친환경수산물과 유기어업자재(법 제2조제6호의 자재 중 어업에 관련된 자재를 말한다)의 생산자ㆍ생산자단체ㆍ유통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자금 및 친환경수산물 인증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친환경어업에 대한 기여도 및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친환경어업 소득 보전 등)

제6조(친환경어업 소득 보전 등) 도지사는 친환경어업의 실천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 감소분의 상당 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친환경어업 기술 개발·보급 및 지도 등)

제7조(친환경어업 기술 개발·보급 및 지도 등) 
① 도지사는 친환경어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보급 및 어업인 지도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친환경어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ㆍ보급 및 어업인 지도를 수행하는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판매ㆍ소비ㆍ수출 촉진)

제8조(판매ㆍ소비ㆍ수출 촉진) 
① 도지사는 친환경수산물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 개척, 생산자 소비자 간 직거래 확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친환경수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친환경수산물의 우선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친환경수산물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시장 조사 및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친환경수산물의 판매ㆍ소비ㆍ수출 촉진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친환경어업 육성시책의 연계)

제9조(친환경어업 육성시책의 연계) 
① 도지사는 어업인의 소득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기 위하여 친환경어업 육성시책을 어촌체험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정서 함양과 건강 증진을 위하여 유치원ㆍ어린이집 원아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친환경어업을 체험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0조(학교급식)

제10조(학교급식) 도지사는 친환경수산물이 학교 급식용 식재료로 공급되어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0 / 시행일자: 2023-05-10

# 경상남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경상남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건축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풍수해로부터 경상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풍수해로부터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시·군별 물막이판 등 침수 방지시설 설치 현황 및 연도별 향후 설치계획 
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 
5.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6. 그 밖에 도지사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 및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비용 지원)

제7조(비용 지원)  
① 도지사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군수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8조(홍보 등)

제8조(홍보 등)  
① 도지사는 풍수해로 인한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풍수해로부터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경상남도 대표누리집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운영)
도지사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시·군 및 자연재해 전문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04 / 시행일자: 2022-08-04

# 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2014.10.10>

## 제2조(보존·육성품종 지정)

제2조(보존·육성품종 지정) 「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토종농산물로 보존·육성할 품종을 매년 지정한다. <개정 2009.08.13>

## 제3조(우선 지원지역)

제3조(우선 지원지역) 조례 제5조에 따라 우선 지원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농업·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전원마을 조성사업 및 지역특화·향토사업 추진 지역 
2. 「농림사업실시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농림사업 추진 지역 
3. 그 밖에 시·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사업 지역

## 제4조(재배 신청)

제4조(재배 신청) 조례 제6조에 따른 재배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영농계획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지정된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1. 토종농산물로 지정된 품종의 용도 및 관리방안 
2. 토종농산물로 지정된 품종의 면적과 수확시기 
3. 향후 토종농산물의 연도별 생산계획 등

## 제5조(소득보전 직접직불금 신청 등)

제5조(소득보전 직접직불금 신청 등)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은 도지사가 정하는 지급단가에 재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의 상한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08.19>

## 제6조(종자공급)

제6조(종자공급) 토종농산물로 지정된 품종의 종자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도 농업인력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원의 종자공급이 부족하거나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관리원장의 확인을 받아 재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2022.8.4.>

## 제7조(재배관리)

제7조(재배관리) 시장·군수는 토종농산물로 재배신고 처리된 품종은 파종에서 수확까지의 상황을 관리할 담당자를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08.19, 2014.10.1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29 / 시행일자: 2016-12-29

# 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토종농산물을 보존·육성함으로써 도의 전통농산물에 대한 대외 경쟁력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인 등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8.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종농산물”이란 산·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생육하거나 자생하는 야생종과 한 지역에서 재배되어 다른 지역의 품종과 교배되지 아니하고 그 지역의 기후 및 풍토에 적응된 재래종으로서 별도로 도지사가 지정한 것을 말한다.
2.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농업인 등”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0.08.19, 2016.12.29.>

## 제3조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개정 2012.10.04> ) 
① 도지사는 토종농산물의 품종 보존·육성에 관한 제반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② 도지사는 농업인 등이 토종농산물을 보존·육성하는데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08.19, 2012.10.04>

## 제4조(보존·육성계획 수립)

제4조(보존·육성계획 수립) 도지사는 토종농산물의 품종 보존과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토종으로 지정된 품종에 대한 보존·육성에 관한 사항
2. 토종농산물의 판매·소비촉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토종농산물의 보존 및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5조(토종재배지역 지원)

제5조(토종재배지역 지원) 도지사는 토종농산물을 보존·육성하기 위하여 집단으로 재배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도가 추진하는 각종 시책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토종재배계획 제출)

제6조(토종재배계획 제출) 농업인 등은 지역토종농산물을 보존·육성하기 위하여 재배하거나 지원받고자 할 때는 영농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파종 5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8.19>

## 제7조

제7조(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신청 <개정 2010.08.19>) 
① 농업인 등은 제6조의 영농계획에 따른 토종농작물을 수확한 후,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제곱미터당 정한 금액에 대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이하 “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08.19>
② 제1항에 따른 직접지불금 신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0.08.19>

## 제8조

제8조(직접지불금의 지급 범위 <개정 2010.08.19>) 
① 농업인 등이 토종농산물을 보존·육성하기 위하여 토종농산물을 재배한 때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제곱미터당 일정금액을 직접지불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08.19>
② 단일 품종에 대한 직접지불금 지급 횟수는 연 1회 5년간으로 한다. <개정 2010.08.19>

## 제9조

제9조(직접지불금 지급 대상결정 <개정 2010.08.19>) 
① 제7조에 따라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0.08.19>
② 도지사는 토종농산물의 보존·육성을 위하여 매년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 수요를 파악하고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08.19>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0.04>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12 / 시행일자: 2022-05-12

#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정보증)

제2조(재정보증) 회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하여는 「경상남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준용한다.

## 제3조(예수금 관리)

제3조(예수금 관리) 
①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예수금은 도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② 예수금의 이자는 이자 지급일 현재의 시점에서 발생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의 이자수입을 기준으로 예수금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각 기금 및 회계의 특성과 건전성을 고려하여 경상남도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4조(예수금의 반환)

제4조(예수금의 반환)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한 예탁부서의 장은 예수금을 반환 받고자 하는 때에는 반환 받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그 취지를 기금운용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예탁절차 및 예탁관리)

제5조(예탁절차 및 예탁관리) 
①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기금을 예탁받을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신청서를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예탁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예탁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예탁기준)

제6조(예탁기준) 
① 기금운용관은 통합기금의 자금을 예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예탁대상의 적정성
2. 상환 가능성 등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를 심의위원회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예탁기간)

제7조(예탁기간) 
① 통합기금의 예탁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예탁기간 만료일까지 예탁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초의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8조(예탁금의 이자계산)

제8조(예탁금의 이자계산) 
① 예탁이율은 예탁 시점의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2조의3에 따른다. 다만, 통합기금 운용의 안정성 및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이율을 정할 수 있다.
②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간은 예탁된 날을 산입하여 계산한다.
③ 예탁금의 이자의 연리를 계산함에 있어서 1년은 365일로 한다.

## 제9조(예탁금의 원리금 상환 등)

제9조(예탁금의 원리금 상환 등) 
①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일이 취급금융기관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납입한다.
②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납입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예탁취급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예탁기관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④ 예탁금의 원리금의 납입고지는 납입기한 10일 전에 알려야 한다.

## 제10조(심의위원회의 운영)

제10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관이 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 심의와 관련된 관계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부서의 장은 안건 심의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는 아니한 사항은 「경상남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5.12.>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2 / 시행일자: 2026-04-02

# 경상남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직 중 수행하였던 직무 관련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 추적 관리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퇴직소방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고 경상남도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정년퇴직·명예퇴직 또는 의원면직한 사람을 말한다.
2. “특수건강진단등”이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에게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 및 정밀건강진단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퇴직일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퇴직소방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특수건강진단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건강진단등과 유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해당 연도에 다른 소방본부(「소방기본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시ㆍ도 소방본부를 말한다)에서 주관하는 유사 건강진단(검진)을 받은 경우
2.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국가유공자 의료지원으로 유사 건강진단(검진)을 받은 경우

## 제4조(특수건강진단등의 항목 및 지원)

제4조(특수건강진단등의 항목 및 지원) 
① 특수건강진단등의 항목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규정」 별표2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또는 정밀건강진단 항목을 말한다. 이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포함한 정신건강 관련 검사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퇴직소방공무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진단기관 지정 등)

제5조(진단기관 지정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특수건강진단등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전문 의료기관 및 소방전문치료센터
2.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② 진단기관의 지정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진단기관은 특수건강진단등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경상남도 소방본부 및 퇴직소방공무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도지사와 진단기관은 퇴직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등 결과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⑤ 도지사는 특수건강진단등의 결과를 퇴직소방공무원의 동의를 얻어 건강 관리 및 지원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 제6조(특수건강진단등 신청 및 절차)

제6조(특수건강진단등 신청 및 절차) 
① 퇴직소방공무원이 특수건강진단등을 받으려면 도지사에게 특수건강진단등 신청서 및 건강진단 결과 사후 관리 활용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특수건강진단등 대상자를 선정하여 진단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 그 밖에 특수건강진단등 신청 및 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퇴직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경상남도 특정자원분ㆍ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지방재정법」제9조제2항에 따라 경상남도 특정자원분ㆍ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30.>

## 제2조(특별회계 설치)

제2조(특별회계 설치) 
[제목개정 2025.9.30.] 특정자원 및 특정시설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이하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라 한다)의 세입과 세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전문개정 2025.9.30.]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9.30.>
1. 특정자원분ㆍ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징수액. 다만,「지방세징수법」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제외한다.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특별회계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9.30.>
1. 「지방재정법」제29조제3항에 따라 화력발전소 소재지 시·군에 교부하는 비용
2. 「지방세법」 제141조에 따른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ㆍ보전, 환경보호ㆍ개선, 안전ㆍ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사업
3. 화력발전소 소재지 시·군의 안전·방재대책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4. 경상남도 지역에너지 계획에 의한 사업
5.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지원 사업
6. 특별회계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7.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따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 제5조(관리·운용)

제5조(관리·운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은 특별회계 업무 소관 실국장이 담당한다. <개정 2018.12.6, 2019.12.12., 2022.8.4., 2025.9.30.>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5.9.3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2 / 시행일자: 2026-04-02

# 경상남도 파크골프 진흥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크골프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을 도모하고,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파크골프”란 골프의 장비와 규칙을 간소화하여 공원 등 녹지공간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한 생활체육활동을 말한다.
2. “파크골프시설”이란 파크골프를 위한 구장, 연습장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파크골프 진흥 및 경상남도민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파크골프시설 및 파크골프 관련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도지사는 파크골프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파크골프 보급 및 참여 확대를 위한 교육ㆍ체험 등 프로그램 운영
2. 파크골프 대회ㆍ행사 개최 또는 유치 지원
3. 파크골프시설의 조성ㆍ개선 등 지원
4. 파크골프 동호회 활동 및 국내외 교류 지원
5. 파크골프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파크골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대상, 방법, 절차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파크골프 진흥을 위하여 시ㆍ군,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2-17 / 시행일자: 2011-02-17

# 경상남도 포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포상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 제2조(사무주관)

제2조(사무주관) 포상에 관하여는 인사과에서 관장한다. 다만, 공무원을 제외한 유공자 포상은 필요에 따라 인사과의 협조를 받아 실·국·본부·직속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9.07.22, 2007.6.28, 2011.02.17>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① 「경상남도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호에 따른 복리증진에 기여한 경우라 함은 주요도정수행, 경쟁력 강화, 대민봉사, 삶의질 향상 등에 헌신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9.07.22, 2009.08.13, 2011.02.17>
② 삭제 <1999.07.22>

## 제4조(부상)

제4조(부상) 조례 제9조에 따른 부상 중 상패는 공적에 따라 자유롭게 제작할 수 있다. <개정 1993.10.19, 2011.02.17>

## 제5조(포상시간)

제5조(포상시간) 조례 제11조에 따른 정기 포상은 8월 15일 (광복절) 및 12월 31일 (종무식)에 실시한다. <개정 2011.02.17>

## 제6조(효행공무원 포상)

제6조(효행공무원 포상) 
① 효행공무원 포상대상자는 매년 40명 이내를 선발하여 5월 가정의 달에 수여한다.
② 수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02.17>

## 제7조(선행실천공무원 포상)

제7조(선행실천공무원 포상) 
① 선행실천 공무원 포상대상자는 매년 선행을 실천한 공무원 5명과 단체 5개 이내를 선발하여 수여한다. 다만, 단체란 도 및 시군에 등록된 공무원 동호회와 학습동아리로 규정한다.
② 수상자 및 수상단체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02.1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경상남도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ㆍ한파에 대한 대책 및 주민피해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폭염ㆍ한파에 따른 경상남도민의 생명과 건강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30.>
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의 폭염특보의 기준에 해당하는 폭염을 말한다.
1의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의 한파특보의 기준에 해당하는 한파를 말한다.
2.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이란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13세 미만의 어린이
나. 65세 이상의 노인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라.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바. 그 밖에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옥외작업근로자 등 폭염ㆍ한파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폭염ㆍ한파 저감시설”은 폭염ㆍ한파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설로서 별표의 시설을 말한다.
4. “폭염ㆍ한파 취약지역”은 폭염ㆍ한파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피해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폭염ㆍ한파로부터 경상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6.4.30.>

## 제4조(폭염ㆍ한파 대응 종합대책 수립 등)

제4조(폭염ㆍ한파 대응 종합대책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경상남도 폭염ㆍ한파 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6.4.30.>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4.30.>
1. 폭염ㆍ한파 예측 및 피해 전망
2.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한 목표 및 추진방향
3. 폭염ㆍ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폭염ㆍ한파 대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대책
5.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대책
6.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대책
7. 그 밖에 도지사가 폭염ㆍ한파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14조에 따른 경상남도 안전관리자문단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6.4.30.]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 및 법인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폭염ㆍ한파 취약지역 예방활동 등)

제6조(폭염ㆍ한파 취약지역 예방활동 등) 도지사는 기상청의 폭염ㆍ한파특보가 발효되면 농어촌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예방 및 지도ㆍ점검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개정 2026.4.30.>
1.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ㆍ한파 정보의 신속 전파
2. 제7조의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지도 및 점검 실시
3. 재난방송시스템을 활용한 폭염ㆍ한파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6.4.30.]

## 제7조(재난도우미 운영)

제7조(재난도우미 운영) 
① 도지사는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위촉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독거노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수행인력
3. 재난ㆍ복지ㆍ보건부서 담당 공무원
4. 재난, 재해 관련 전문가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재난도우미는 기상청의 폭염ㆍ한파특보가 발효되면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을 방문하여 건강진단,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안내 등 폭염ㆍ한파 대응을 위한 지원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6.4.30.>

## 제8조(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제8조(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도지사는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4.30.>
1. 지붕녹화, 지붕차열도장 등 건축물의 녹화시설 설치
2. 선풍기ㆍ온열기 등 냉난방물품 보급
3. 온열ㆍ한랭질환 의료비 지급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6.4.30.]

## 제9조(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설치 및 지원)

제9조(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설치 및 지원) 도지사는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설치를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4.30.>
1. 폭염ㆍ한파 대응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시행하는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삭제 <2026.4.30.>

[제목개정 2026.4.30.]

## 제10조(폭염ㆍ한파 안전교육 실시)

제10조(폭염ㆍ한파 안전교육 실시) 도지사는 도민을 대상으로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6.4.30.>

[제목개정 2026.4.30.]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폭염ㆍ한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6.4.30.>

## 제12조

제12조 삭제 < 2026.4.3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3-01-02

# 경상남도 푸른 경남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전역에 현존하는 천혜의 자연 보전과 질 높은 녹지를 조성·확보하는 데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시상하는 경상남도 푸른 경남상의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14.10.10>

## 제2조(시상 및 시기)

제2조(시상 및 시기) 
① 경상남도 푸른 경남상(이하 “푸른 경남상”이라 한다)은 년 1회 시상하며 그 시기는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09.8.13, 2014.10.10>
② 시상은 상장과 부상으로 한다.

## 제3조(시상 부문)

제3조(시상 부문) 푸른 경남상의 시상 부문은 다음 각 호의 부문으로 하되 시상 인원은 부문별 각 1명으로 한다.
1. 조성 부문 : 시·군, 기업체, 민간 단체, 개인 등
2. 관리 부문 : 기업체, 민간 단체, 봉사 단체, 개인 등
3. 자율 참여 부문 : 재일본국 도쿄 경상남도민회(각 지역별 도민회를 포함한다), 출향 인사, 기업체, 민간 단체 등

## 제4조(수상자 결정)

제4조(수상자 결정) 수상 대상자는 경상남도 푸른 경남상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 제5조(푸른 경남상 심사위원)

제5조(푸른 경남상 심사위원) 
① 푸른 경남상의 수상자 심사 선정을 위하여 푸른경남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소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환경산림국장이 되며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7.6.28, 2010.11.4, 2013.1.31, 2015.4.30, 2018.8.2, 2020.12.17., 2022.8.4., 2022.12.29.>
④ 위원은 조경이나 녹화 분야의 대학교수, 조경 전문가 및 산림 관련 단체의 임직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⑤ 위원은 당해연도의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된다.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산림휴양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1.3.24, 2013.1.31, 2020.12.17.>

## 제9조(일비와 여비)

제9조(일비와 여비) 경상남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8.13>

##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