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2 / 시행일자: 2023-04-12

# 양구군 LPG배관망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 지역 등에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의 지원으로 구축된 LPG배관망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LPG배관망시설"이란 가스사용자에게 LPG배관망을 통하여 액화석유가스(LPG, 이하 “가스”라 한다)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을 말한다. 
2. “가스공사”란 LPG배관망시설의 신설, 개조, 수선, 중지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공급자”란 LPG배관망시설을 이용하여 대상지역에 LPG를 공급하는 배관망공급사업자를 말한다. 
4. “수요가”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로 같은 소유자가 관리하는 독립된 하나의 건물을 말한다. 
5. “가스설비”란 저장시설, 공급관, 연소기 등 가스의 공급 및 사용을 위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 
6. “기본요금”이란 가스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가스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급형태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장기수선충당금 을 말한다. 
7. “수요가 분담금”이란 가스의 공급을 받기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해야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대상지역)

제3조(대상지역)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LPG배관망시설 설치지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상지역을 인근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다.

## 제4조(가스설비의 구분)

제4조(가스설비의 구분) 가스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용 가스설비 : LPG저장시설 및 도로를 통하여 형성되는 주공급관, 공급관에서 수요가의 대지경계까지의 설비를 말한다. 
2. 수요가 가스설비 : 수요가의 대지경계 안쪽의 가스연소기를 포함한 가스설비를 말한다.

## 제5조(가스공사의 구분)

제5조(가스공사의 구분) 가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가스공급신청에 의한 신규로 설치하는 공사 
2. 변경공사 : 관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가스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가스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가스설비의 사용중지 등으로 가스설비를 철거하는 공사 
5. 중단공사 :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등으로 가스설비를 통한 공급을 중단하는 공사

## 제0조

제2장  가스공사

## 제6조(가스공사의 승인)

제6조(가스공사의 승인)  
① 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요금 등 징수금을 납부하게 한 후에 가스공사를 승인한다. 
1. 가스사용요금이 2개월 이상 체납된 수용가에서 신규 가스를 신청하는 경우 
2. 공급중지처분을 받은 가스사용자 등이 공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③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가스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건물)사용승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스공사를 승인할 수 없다. 
1. 가스를 도용한자 
2. 군수가 가스공급이 어려운 지역이라고 인정할 때 
3. 새로운 가스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기존시설 수요가의 가스공급에 지장이 있을 때. 다만, 수요가의 상호 동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4. 타인의 토지에 대한 사용 승낙 및 제반 법령 등에 따라 굴착행위가 제한된 토지를 통과해서 공급해야 하는 경우

##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가스를 사용하고자하는 수요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따라야 한다. 
  1. 수요가는 한 개의 가스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 수요가의 신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검침이 용이한 외부벽체에 설치할 수 있다.

## 제8조(공사의 시행)

제8조(공사의 시행)  
① 가스공사는 공용 가스설비의 경우 군수가 분담하고 수요가 가스설비의 경우 수요가 분담으로 행한다. 다만, 수요가가 직접 시공이 곤란하여 군수에게 요청할 때 「건설산업 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수가 시공업자를 선정하여 그 공사를 시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수요가의 신청에 의해 공용 가스설비의 공사가 이뤄지는 경우 수요가의 분담으로 한다. 
② 공용 가스설비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공용 가스설비공사 시공자는 공사의 착공, 준공, 자재검사 등에 있어서 「건설산업 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④ 공용 가스설비공사는 공사계약 후 7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시공자는 착공을 군수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보고해야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수요가 가스설비공사의 경우 관련 가스법령기준에 준하여 실행한다.

## 제9조(준공검사)

제9조(준공검사)  
① 가스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자는 준공검사실시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수요가 가스설비공사의 경우 준공자료를 군수 및 공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공사비 부담 및 가스설비 관리)

제10조(공사비 부담 및 가스설비 관리)  
① 제8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의한 공용 가스설비와 수요가 가스설비의 설치 시 공사비용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며, 공용 가스설비에서 대지경계선안 가스계량기까지의 가스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 교체는 검정기준에 의하여 매월 나누어 수요가에 고지한다. 
② 가스계량기 이후의 가스설비는 수요가가 관리하고, 가스설비 수선비용도 수요가 부담으로 한다. 다만, 수요가 대지 경계까지의 가스설비 및 계량기는 군에서 관리하고, 옥내 가스설비의 누설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 제11조(가스공사의 직권시행)

제11조(가스공사의 직권시행)  
① 군수는 도로공사나 철거공사 등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가스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 및 손괴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에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 제12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제12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가스공사의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공용 가스설비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0조

제3장 가스의 공급

## 제13조(가스의 사용)

제13조(가스의 사용)  
① 가스를 공급 받고자 하는 자는 가스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가스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가스계량기를 설치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스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대지경계의 가장 가까운 곳에 건축물 외벽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14조(신고)

제14조(신고)  
① 가스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가스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폐쇄 또는 봉인하고자 할 때 
2. 가스설비의 파손, 누설, 기타 사유로 가스공급에 이상이 있을 때 
3. 가스사용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가스공급을 중지하였을 때 
5. 가스설비가 있는 건축물이 멸실되거나 가스설비의 변경공사를 하고자 할 때 
6. 가스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명의가 변경될 때 
7. 그 밖에 군수가 가스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가스사용자가 제1항의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군수는 관계공무원 또는 위탁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가스 중지,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15조(가스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제15조(가스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가스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가스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누설 및 손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가스사용자 등은 가스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가스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 제16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제16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가스설비에 관한 권리ㆍ의무는 당해 가스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스설비에 관한 권리ㆍ의무가 변동되는 때에는 신규 가스사용자와 기존의 가스사용자 등은 가스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ㆍ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7조(가스공급 중지 및 사용제한)

제17조(가스공급 중지 및 사용제한)  
① 군수는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급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가스공급을 중지하거나 가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스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스공급중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마을방송, 정보통신망 등으로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스공급중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가스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제18조(가스공급 중지와 봉인)

제18조(가스공급 중지와 봉인)  
① 가스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군수에게 가스공급의 중지 또는 가스설비의 봉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가스공급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가스설비를 봉인할 수 있다. 
1. 가스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가스를 공급 받지 아니할 때 
3. 가스용기 등 기존시설과 병용하는 경우로서 가스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4.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가스설비가 손실되었을 때 
5. 제2항에 의한 가스공급 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공급신청이 없을 때 
6. 가스설비를 봉인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공급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 제0조

제4장 요금과 수수료

## 제19조(가스사용요금의 징수)

제19조(가스사용요금의 징수)  
① 공급자는 가스사용요금(이하 “요금”이라 한다)을 가스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이하 “가스사용자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가스사용자 등은 가스사용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 제20조(가스사용요금)

제20조(가스사용요금)  
① 요금은 ·양구군 LPG배관망 공급규정· (이하 “배관망 공급규정” 이라 한다)의 업종별 기본요금과 실제사용요금 및 계량기 교체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가스공급 중지의 경우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가스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 제21조(업종의 구분)

제21조(업종의 구분)  
① 기본요금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배관망 공급규정의 기본요금 구분표에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수용가 중 1개의 가스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높은 기본요금 업종을 적용한다. 
③ 신고태만이나 고의로 업종을 달리하여 낮은 기본요금 업종요금을 납부한 때는 업종위반일로부터 가산하여 차액을 추징하며, 업종을 직권변경 할 수 있다.

## 제22조(요금의 조정)

제22조(요금의 조정)  
① 공급사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량에 의하여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며, 가스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 제23조(사용량의 인정)

제23조(사용량의 인정) 사용량은 가스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정상적으로 계량된 이전 3개월분 사용량의 평균 사용량으로 인정하되, 가스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 있다고 인정할 때는 전년 동월 포함 전후 1개월(3개월)간의 월평균사용량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월 사용량 또는 월사용예정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계량한다. 
  1. 계량기 고장 또는 가스설비의 파손 등의 사유로 사용량이 불명확할 때 
2. 기타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 제24조(가스계량기의 이상 시험)

제24조(가스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사용자등은 가스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 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스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시험수수료, 택배 및 운반비 등 모든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군수의 부담으로 한다.

## 제25조(납기와 징수방법)

제25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 납으로 하고, 납기는 매월 말일로 한다. 
②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③ 가스공급의 중지, 가스설비의 폐쇄 및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 제26조(가산금 및 독촉)

제26조(가산금 및 독촉) 가스사용자등이 가스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관망 공급규정 제10조4항 및 제25조를 준용한다.

## 제27조(납부고지)

제27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 및 은행자동이체 고지서에 의하여 고지할 수 있다. 
② 미납액누계를 당월분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 제28조(요금 등의 감면)

제28조(요금 등의 감면)  
① 공급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스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사용자의 책임 없는 가스누설이 있는 경우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1개월 이상 가스공급 중지 및 사용제한시 기본요금 전액 
3. 기타 군수가 공익상 또는 가스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이 조례에 따른 제반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가스요금 감면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가스요금과 수수료의 감면 및 지원 절차와 방법 등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29조(가스요금의 할인)

제29조(가스요금의 할인) 가스요금을 금융기관에서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 사용요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할 수 있다. 단, 그 할인금액은 5,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제0조

제5장  관 리

## 제30조(가스설비의 관리책임 등)

제30조(가스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군수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정기적 검사에 따른 조치사항을 가스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② 검사결과 가스설비가 노후화 되었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군수는 해당 가스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가스설비의 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31조(가스공급의 중지처분)

제31조(가스공급의 중지처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가스공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기타 조례 및 배관망 공급규정에서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가스를 도용한 자 
3. 군수의 승인 없이 가스공사를 시행한 자 
4. 가스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한 자, 포탈을 도모한 자 
5. 가스를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6. 군수의 승인 없이 가스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사용한 자 
7.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8. 가스관계공무원 및 위탁수행기관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9. 기타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공급중지 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때에는 공급중지 처분 해제에 따른 비용을 징수한다.

## 제32조(가스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제32조(가스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가스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가스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 제33조(가스설비의 철거)

제33조(가스설비의 철거)  
① 군수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가스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가스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가스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스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가스설비는 군에 귀속한다.

## 제0조

제6장 공급자

## 제34조(공급자 선정)

제34조(공급자 선정)  
① LPG배관망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 군수는 공급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급자를 선정할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공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모집공고에 명시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급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안정적인 LPG 공급방안 
2. LPG배관망시설 안전관리 방안 
3. LPG배관망시설 유지보수 방안 
4. 소비자 보호 방안 
5. 민원처리 및 사후관리 방안 
⑤ 선정된 공급자는 LPG배관망 공급규정을 작성하고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LPG배관망 공급규정에 명시해야 할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 군수는 LPG배관망 공급규정을 승인한 후 선정된 공급자에게  지정서를 교부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⑦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 제35조(공급자의 책무)

제35조(공급자의 책무)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LPG배관망 관리 및 운영규정에 따른 원활한 LPG 공급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1조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 
3. LPG배관망시설의 유지·보수·검사·검침·관리 
4. 공급자가 징수업무를 대행하는 기본요금,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계량기 교체요금을 매월 정산하여 익월 10일까지 위탁수행기관으로 이체 
5. 매월 5일에 가스요금 기준가격(공급단가)을 공지

## 제36조(LPG배관망시설 사용료)

제36조(LPG배관망시설 사용료)  
① LPG배관망시설에 대한 연간 사용료의 요율은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다. 
② 사용료의 산출기준ㆍ납기ㆍ납부 방법 등은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37조(권리양도의 제한)

제37조(권리양도의 제한) 공급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 제38조(계약의 취소)

제38조(계약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조례, 규칙, 규정 등 제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공유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거나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LPG배관망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4. 군수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5. 계약 해지조항에 해당하는 등 계약서에 의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39조(사용료 반환)

제39조(사용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잔여일의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환급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LPG배관망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군수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계약을 취소 또는 제한하는 경우

## 제0조

제7장 위탁수행기관

## 제40조(위탁수행기관 지정)

제40조(위탁수행기관 지정)  
① 군수는 LPG배관망시설의 관리 및 공급자가 수행하는 안전관리업무등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및 감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탁수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위탁수행기관에 업무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위탁수행기관은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에 대한 안전관리 및 운영기준」제9조의 사업수행기관으로 한다.

## 제41조(위탁수행기관의 업무)

제41조(위탁수행기관의 업무) 군수는 위탁수행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1. LPG배관망시설의 설치공사, 변경공사 등과 관련한 설계, 감리, 검수 등의 시공업무 관리 
2. LPG배관망시설의 운영에 대한 공급자 선정 
3. 공급자의 LPG배관망시설 안전관리와 관련한 감독 
4. 공급자의 계약사항 이행 여부(LPG 공급과 요금부과 적정성 등) 관리 
5. LPG배관망 안전관리 집중감시 시스템의 운영 및 DB 갱신, 통계정보 제공 등의 전산관리 업무 
6. LPG배관망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자재 및 기기류의 구매를 위한 입찰관련 업무 
7. LPG배관망심의위원회 자문 
8. 그밖에 LPG배관망시설의 관리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0조

제8장 LPG배관망심의위원회

## 제42조(LPG배관망심의위원회)

제42조(LPG배관망심의위원회) LPG배관망의 안전관리등을 위하여 LPG배관망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43조(위원회의 기능)

제4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LPG배관망시설의 신설, 증설, 변경 등의 계획수립과 관련된 사항 
2. LPG배관망시설의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안전관리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사항 
3. 기타 LPG배관망시설의 안전관리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

## 제44조(위원회의 구성)

제4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경제체육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LPG배관망 전문가, 소비자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1.8.13., 2022.12.28.> 
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LPG배관망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2.28.>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4.12.>

## 제45조

제45조 삭제 <2023.4.12.>

## 제46조(위원회의 회의)

제4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47조(수당 및 여비)

제47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양구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0조

제9장 보칙

## 제48조(지도·감독)

제4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공급자 또는 위탁수행기관의 시설운영 전반을 지도·감독하거나 운영사항과 회계장부, 그 밖의 관련서류를 조사 및 검사할 수 있으며, 공급자 및 위탁수행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공급자 및 위탁수행기관에게 시정을 명령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를 이행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명령할 경우에는 문서로 공급자 및 위탁수행기관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49조(지원)

제49조(지원) 군수는 LPG배관망시설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급자 및 위탁수행기관에게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0조(공과금 등)

제50조(공과금 등) 공급자 및 위탁수행기관이 LPG배관망시설을 운영하는 기간 중 제세공과금 등은 공급자 및 위탁수행기관이 부담한다.

## 제51조(공급자 및 위탁수행기관의 의무)

제51조(공급자 및 위탁수행기관의 의무)  
① 공급자 및 위탁수행기관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LPG배관망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와 위탁수행기관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진다. 
③ 공급자 및 위탁수행기관은 LPG배관망 시설이 훼손 또는 멸실되거나 그밖에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손해배상은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때는 그 손해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현물로 변상하여야 한다.

## 제52조(준용)

제5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양구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53조(시행규칙)

제5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