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3 / 시행일자: 2022-01-03

# 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등 양성평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의 양성평등정책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제2조제1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3.2.)
3.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는 도시를 말한다.
4. “여성단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 등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16.11.18.>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개정 2017.12.29)
① 인천광역시 동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개정 2017.12.29)
② 구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책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과 추진체계

## 제6조(양성평등정책 추진계획 수립)

제6조(양성평등정책 추진계획 수립) (개정 2017.12.29)
① 구청장은「양성평등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 정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며,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7.12.29)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추진계획의 수립·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 제7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제7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정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8조(기능)

제8조(기능)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26.)
4.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2.29, 2018.12.26.)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 및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개정 2018.12.26.)

## 제9조(구성 및 임기)

제9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0.3.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소속 복지업무 분야 5급 이상 공무원 3명 이내
2. 인천광역시 동구의회가 추천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2명 이내(개정 2017.12.29, 2020.3.2.)
3. 여성관련 단체 인사 2명 이내
4. 양성평등 및 가족·여성 정책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내
5. 주민대표 2명 이내
6.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명 이상 <신설 2020.3.2.>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은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12.29)

##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2.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3.2.)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0.3.2.)

## 제13조(의견청취 등)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수당 및 여비)

제14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특별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3.2.)

## 제15조(간사와 서기)

제15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양성평등 관련 업무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양성평등 관련 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0.3.2.)

## 제0조

제3장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

## 제16조(통계자료의 성별구분)

제16조(통계자료의 성별구분) 구청장은 양성평등정책의 수립 및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하여 구와 소속기관에서 조사·관리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에 성별을 구분하여 표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6. 2020.3.2.)

## 제17조(정책결정 과정 참여)

제17조(정책결정 과정 참여) (개정 2018.12.26.)
① 구청장은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8조(공직 참여)

제18조(공직 참여)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6.)

## 제19조(경제활동 참여)

제19조(경제활동 참여) (개정 2018.12.26.)
① 구청장은 근로자의 모집·채용·교육훈련·승진·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이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20조(일·가정 양립지원)

제20조(일·가정 양립지원) 구청장은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6.)
1. 영유아 보육, 유아 교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제공
2. 방과 후 아동 돌봄 및 아이 돌봄 서비스의 확충
3. 육아휴직제의 확대 및 대체인력 확보
4.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21조(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제21조(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개정 2018.12.26.)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여성관리자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제22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제22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개정 2018.12.26.)
① 구청장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성희롱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성희롱 피해자와 상담하고 가해자를 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23조(복지증진)

제23조(복지증진) 구청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 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6.)

## 제24조(건강증진)

제24조(건강증진) 구청장은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정신적·신체적 건강증진 정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6.)

## 제25조(양성평등주간)

제25조(양성평등주간) 구청장은 법 제 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26.)

## 제26조(단체 등의 지원)

제26조(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양성평등 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권익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여성단체,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1.18, 2018.12.26.)

## 제27조(여성관련시설의 설치·운영)

제27조(여성관련시설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복지증진과 능력개발·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6. 2020.3.2.)

## 제28조(유공자 표창)

제28조(유공자 표창) 구청장은 양성평등 정책에 공헌한 개인, 단체 및 기관,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18.12.26.)

## 제0조

제4장 양성평등기금

## 제29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제29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개정 2018.12.26., 2020.01.03.)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양성평등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20.01.03.)

## 제30조(기금의 용도)

제3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8.12.26.)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2. 여성의 사회참여 및 권익·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3. 제26조에 따른 여성단체,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사업의 지원 (개정 2016.11.18. 2020.3.2.)
4.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31조(기금의 관리)

제31조(기금의 관리) (개정 2018.12.26.)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 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한다.
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③ 적립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매년 이자수입금의 100분의 10이상을 재 적립할 수 있다.
④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 및 적립기금의 일부로 적립할 수 있다.

## 제32조(기금의 운용계획)

제32조(기금의 운용계획)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6.)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연도의 기금 사용계획
3.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33조(회계 공무원)

제33조(회계 공무원) (개정 2018.12.26.)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양성평등업무 담당부서장(개정 2022.01.03.)
2. 기금출납원 : 양성평등업무 담당(개정 2022.01.03.)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

## 제34조(기금의 운용심의)

제34조(기금의 운용심의) (개정 2018.12.26.)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0.3.2.)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개정 2017.12.29)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5조(지원금의 회수 및 지원결정의 취소)

제35조(지원금의 회수 및 지원결정의 취소) (개정 2018.12.26.)
① 구청장은 기금을 지원 받은 자 또는 지원 결정 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 받은 경우
2.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목적 외에 기금을 사용한 경우
3. 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
4. 기금의 지원 결정 후 사업추진단체가 해체되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 결정 된 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제36조(관계규정의 준용)

제36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26. 2020.3.2., 2022.01.03.)

## 제0조

제5장 보칙

## 제37조(사무의 위탁)

제37조(사무의 위탁) (개정 2018.12.26.)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범위·위탁의 방법·절차 등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0.3.2. 202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