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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03 / 시행일자: 2020-04-03

# 논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개정 2017.12.29.) 
2. "이면도로"라 함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 국도·일반국도ㆍ지방도 및 시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공업화박판강구조(PEB)"라 함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 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 
7. "아치판넬"이라 함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 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 
8. "제설·제빙"이라 함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개정 2020.4.3.)

##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

## 제4조(제설·제빙범위)

제4조(제설·제빙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5조(제설·제빙시기)

제5조(제설·제빙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하며,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치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 
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지역별 지붕면의 제설·제빙 기준 적설량〔별표〕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

##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제설·제빙방법)

제8조(제설·제빙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김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김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 얼음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 
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김.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김

## 제9조(제설·제빙도구 비치)

제9조(제설·제빙도구 비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1-12-20

# 논산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논산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사업”이란 논산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걷기 앱”이란 시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3. “참여자”란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논산시 공식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의 걷기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을 개발·육성하여야 한다.

## 제4조(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

제4조(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걷기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구성의 권장 
2. 홍보물 제작 및 가입자 인센티브 제공 
3.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 연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 
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시장은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기준과 목표걸음 수의 설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인센티브 제공 및 사용 제한)

제5조(인센티브 제공 및 사용 제한)  
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문화상품권, 전통시장상품권, 지역화폐, 모바일상품권 등으로 제공 
2. 건강생활실천 관련 물품 등으로 제공 
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공 받은 인센티브 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때 
2. 상품권 등을 수령 후 시장이 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때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 시 위탁 기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기록ㆍ관리)

제7조(기록ㆍ관리) 시장은 참여자의 명부(성별 포함) 및 목표걸음 수, 인센티브의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0 / 시행일자: 2023-07-10

# 논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3조에 따라 논산시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07. 10, 2008. 12. 30)(개정 2016.2.11)(개정 2022.9.13.)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2.11)(개정 2016.10.31)(개정 2022.12.20.)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라 위원은 논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세무사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의회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다.(개정 2016.2.11) 
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승락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은 의회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지방자치법」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07. 07. 10)(개정 2016.2.11)(개정2022.9.13.) 
④ 의회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 한다.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상근직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회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위원이 될 수 없다.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의원이 대표위원이 된다.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회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결산개요(개정 2016.10.31) 
2. 세입ㆍ세출의 결산(개정 2016.10.31) 
3. 재무제표(개정 2016.10.31) 
4. 성과보고서(개정 2016.10.31) 
5. 결산서의 첨부서류(개정 2016.10.31) 
6. 금고의 결산(신설 2016.10.31) 
② 삭제 (2016.10.31)

## 제8조(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시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영 제8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의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 07. 10, 2008. 12. 30)(개정 2016.2.11)(개정 2022.9.13.)

## 제10조(일비의 지급)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게는 일비를 지급한다.(개정 2016.2.11)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 제11조(일비의 계산)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에 따라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회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개정 2016.2.11)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라 여행기간도 이에 포함 한다.(개정 2016.2.11)

##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 기준외에는 「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2.9.13.)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30 / 시행일자: 2024-10-30

# 논산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을 유지시키고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0.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보유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4.10.30.>
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2. “경제활동 촉진”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기업 등이 여성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경력 유지”이란 여성이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 구성원 돌봄 또는 근로 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개정 2024.10.30.>
4.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적용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논산시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경력 유지와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4.10.30.>
② 시장은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자의 책무)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 유지와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근로환경 개선 및 고용안정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10.30.>

## 제5조(시행계획 등)

제5조(시행계획 등)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논산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4.10.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및 법인이나 단체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 받은 기관 및 법인과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의 제출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효율적인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개정2024.10.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사업 등)

제7조(지원 사업 등) 시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실행 가능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2024.10.30.>
1. 법 제11조에 따른 여성과 관련된 구인ㆍ구직 정보 수집 및 제공
2. 법 제12조에 따른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사업
3.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
4. 법 제14조에 따른 인턴취업 지원사업
5.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 유지 및 개발 사업<개정2024.10.30.>
6. 여성고용업종에 경력보유여성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사업<개정2024.10.30.>
7.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개정2024.10.30.>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2024.10.30.>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및 경비의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10 / 시행일자: 2023-03-10

# 논산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3.3.10.> 
1의2. “건설기계”란 법 제2조제13호의2가목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호 신설 2023.3.10.> 
2. "저공해 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 
3.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3.3.10.> 
4.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 제3조(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제3조(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논산시에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한다. [전문개정 2023.3.10.]

##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3.10.>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개정 2023.3.10.> 
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3.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호 신설 2023.3.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준수 및 사후관리 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3.10.> 
1. 삭제 <2023.3.10.>

## 제5조(저공해 조치 기간)

제5조(저공해 조치 기간)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0.> 
② 제1항의 저공해 조치 명령 기간 내에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이행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장은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이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정비 권고 등)

제6조(정비 권고 등) [제목 개정 2023.3.10.]
시장은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가 정비상태 불량 등의 원인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여도 저감 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정비를 선행한 후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3.10.]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비의 지원은 한 차례에 한정한다. <개정, 후단신설 2023.3.10.>

## 제8조

제8조 삭제 <2023.3.1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논산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사회안전망 지원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외·단절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한 사람이 홀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고 한다)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3. “고독사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한다. 
5. “사회안전망”이란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역사회 기반의 민·관 참여형 지원체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발생 예방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4조(연도별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연도별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법 제7조1항에 따라 매년 연도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이하 “고독사 등”이라 한다) 예방정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고독사 등 예방정책의 추진체계 
3. 고독사 등 발생현황을 포함한 실태조사 
4. 청년층·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및 성별 고독사 예방 대책과 지원방안 
5. 고독사 등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6. 고독사 등 예방에 대한 민간부문 참여 및 민간자원 활용 방안 
7. 생애주기별 서비스 연계·지원 사항 
8.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고독사 등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시장은 논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자로 한다. 
  1.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주민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5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고독사 위험자 조기 발견 및 신고, 정서적 지지 연계사업 
3. 긴급 의료 지원 및 돌봄 지원,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역사회 안전망구축, 복지 서비스지원 사업과의 연계 
4. 청년층·중년층·노인 등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사업 연계 
5. 방문 간호 서비스 
6. 다양한 마을공동체 등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주민 모임 운영 
7.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에 따른 각종 연계 서비스의 제공 
8. 고독사 등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지원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방법,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고독사 예방센터 운영)

제7조(고독사 예방센터 운영) 시장은 고독사 예방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실태 파악 및 통합사례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전문적 고독사 예방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위탁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독사 등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배려)

제10조(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배려) 시장은 고독사 예방 대책을 실시할 때 고독한 사람, 고독사 위험자 및 이들의 가족·친척, 이웃 주민 등의 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고독사 예방 관련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11 / 시행일자: 2019-03-11

# 논산시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ㆍ사립고등학교를 말한다.
3. “교육비”란 고등학생의 학부모(그 밖의 보호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해당 학생이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
가. 법 제10조 및 「충청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업료와 입학금
나. 법 제3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중 학교운영지원비
다. 교과서비

## 제3조(교육비의 지원)

제3조(교육비의 지원)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이 조례에 따른 지원내용은 학생이 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교과서비(이하 “지원금”이라 한다.)로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교육비 지원대상은 시장이 정한 지급 기준일 현재 논산시 관내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액을 감액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 받고 있는 경우
2. 부모 등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의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원 받고 있는 경우

## 제6조(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제6조(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 
① 각급 학교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는 학생 현황 및 지원금액 등을 파악하여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출내역을 받은 시장은 지원 자격 및 소요금액을 확인한 후 각급 학교의 장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절차)

제8조(지원절차) 교육비 지원절차는 「논산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보조금 신청 및 교부절차에 의한다.

## 제9조(교육비 반환 등)

제9조(교육비 반환 등) 
① 각급 학교의 장은 학생이 전학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생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수업료와 학교운영비 중 시장이 지원한 비율의 금액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각급 학교의 장은 학생이 전학 등으로 지원 자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각급 학교의 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한 후 그 현황을 매분기마다 교육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급 학교의 장에게 지원을 받는 학생의 현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논산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30 / 시행일자: 2020-01-01

# 논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과 고령운전자 및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능력 저하로 인하여 본인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제4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시장은 고령운전자가「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대중교통요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교육)

제5조(교육)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 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 제6조(정보제공)

제6조(정보제공) 시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13 / 시행일자: 2022-09-13

# 논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법률자문 및 각종 쟁송 등 법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논산시 고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1.01><개정 2014.9.22>

## 제2조(위촉 및 해촉)

제2조(위촉 및 해촉)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변호사법」에 따라 개업하여 영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6명 이내의 논산시 고문변호사를 위촉 할 수 있다.<개정 2014.9.22>
② 제1항의 고문변호사 범위에는 법무법인을 포함한다.
③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기간이 경과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4.9.22>.(개정 2018.12.31.)(개정 2021.11.10.)
④ 고문변호사로 위촉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동의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9.22).(개정 2018.12.31.)
⑤ 시장이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개정2014.9.22>.(개정2018.12.31.)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4.9.22>.(개정 2018.12.31.)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개정 2018.12.31.)
3.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
가. 소송당사자와 담합
나. 무성의한 소송 수행 및 임의 복대리 등
다.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개정 2010.11.01>
4. 정원의 조정 및 시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신설 2014.9.22>
5. 수임비리, 금품ㆍ향응 제공, 청탁 등 부패행위와 재임 중 범죄행위로 인한 형의 확정,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신설 2018.12.31.)
⑦ 고문변호사는 논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모집하고, 미달 시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을 통하여 추천을 받아 위촉 할 수 있다.(개정 2018.12.31.)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개정 2018.12.31.)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개정 2018.12.31.)
1.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자문 및 소송 수행
2. 법령의 해석 및 적용, 질의 등에 대한 법적 검토
3. 그 밖의 이의신청, 계약 및 협약등 중요서류의 법률적 검토 및 자문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시가 당사자가 되는 행정 민사ㆍ형사의 쟁송사건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 또는 소송대리에 응할 수 없다. <개정 2010.11.01><개정 2014.9.22>(개정 2018.12.31.)
③ 소송을 수행하고자하는 고문변호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임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8.12.31.)
④ 시장은 수임제안서를 제출 받아 소송사건에 대한 전문성, 유사소송수행경험, 소송 비용, 관할 법원 위치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송수행 변호사를 선임하되, 특정 법률고문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신설 2018.12.31.)

## 제4조

제4조 삭제<2022.9.13.>

## 제5조(사건 실적부 비치)

제5조(사건 실적부 비치)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건실적부(별지 제5호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11.01>(개정 2018.12.31.)
② 자문 실적 등에 대한 평가(별지 제6호서식)를 거쳐 실적이 저조한 법률고문 변호사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8.12.31.)

## 제6조(합의 및 통보)

제6조(합의 및 통보) 서면으로 자문을 의뢰 하고자 하는 각 부서장은 예산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고, 그 회신내용에 대해서도 법무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09)<개정 2014.9.22>(개정 2017.12.29.)(개정 2018.12.31.)<개정 2022.9.13.>

## 제7조(수당)

제7조(수당) 
① 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의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09.12.30).(개정 2021.11.10.)
1. 정액 자문수당: 3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2. 법률 자문수당: 1건당 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개정 2014.9.22>
③ 고문변호사가 행정심판 및 소송사건을 수행 시에는 논산시 소송사무처리 지침의 소송비용지급 기준에 따라 착수금ㆍ 승소사례금, 인지액ㆍ송달료ㆍ검증비ㆍ감정료ㆍ증인여비ㆍ기타비용 등 소송 및 변호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8.12.31.)
④ 시장이 중요소송으로 지정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비용을 별도로 협의 할 수 있다.(신설 2018.12.31.)

## 제8조(정보공개)

제8조(정보공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신설 2018.12.31.)
1. 고문변호사의 위촉현황 및 실적
2. 고문변호사의 행정심판 및 각종 소송 수행 현황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11 / 시행일자: 2019-11-11

# 논산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곤충산업을 새로운 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곤충”이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귀뚜라미, 반딧불이, 동애등에, 꽃무지, 뒤영벌,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곤충산업”이란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으로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4조(곤충산업의 육성 세부 실천계획)

제4조(곤충산업의 육성 세부 실천계획)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방향에 관한 사항 
2. 곤충산업의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곤충산업의 인프라 구축, 경영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곤충산업 행사와 기술개발 및 보급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곤충산업과 관련된 생산·가공·유통 등에 대한 기술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등)

제6조(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등) 시장은 곤충산업 관련 기술(이하 “기술”이라 한다)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2. 기술의 연구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3.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 등)

제7조(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 등)  
① 시장은 관상용·애완용 곤충 및 생태축제용 곤충의 수요증가에 따라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상품화 기술개발)

제8조(상품화 기술개발) 시장은 곤충의 산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애완용 · 학습용 곤충사육 및 상품화 
2. 식용·약용·사료용 곤충의 선발 및 산업화 
3. 곤충으로부터의 기능성 물질의 탐색 
4. 작물보호를 위한 토착 천적곤충 사육지원 등

## 제9조(자문위원)

제9조(자문위원)  
① 시장은 곤충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받기 위해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행정업무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대학교수 및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 연구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은 곤충산업 기반확대, 용도별 곤충자원 연구와 사육기술, 상품개발 등 곤충산업 활성화와 관련한 자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위원이 제4항에 의한 자문에 응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논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일정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경우에는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 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단, 이 법 제26조의4제2항에 따른 업종은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이 제한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성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시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3조(골목형상점가 밀집 기준)

제3조(골목형상점가 밀집 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점포가 1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이어야 한다. 단, 신청구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주차장 부지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다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2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구역 내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 동의서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
3.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4. 그 밖에 시장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5조(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제5조(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① 골목형상점가의 상인조직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3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변경
2.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 변경
3. 골목형상점가의 규모의 변경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변경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조에 따른 밀집기준을 1년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3분의 1이상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고, 그 취소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에게 문서 등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그 취소내용을 시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