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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9-06-05 / 시행일자: 2009-06-05

# 안산시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및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CCTV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폐쇄회로 텔레비전, 이하 CCTV라 한다)란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 및 이에 따르는 음성, 음향 등을 유ㆍ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이 수신할 수 있는 장비 일체를 말한다.
2.“화상정보”란 CCTV 영상을 통하여 사람 및 차량 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모니터링 요원”이란 CCTV 모니터를 이용한 화상 식별을 전담하는 사람을 말한다.
4.“처리”란 CCTV에 의해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ㆍ저장ㆍ편집ㆍ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5.“정보주체”란 처리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당해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범죄예방, 증거확보, 시설안전, 화재예방, 교통정보제공, 법규위반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ㆍ운영하는 CCTV와 이로써 수집ㆍ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화상정보 보호원칙)

제4조(화상정보 보호원칙) 
① 시장은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화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화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시장은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5조(설치 및 의견수렴)

제5조(설치 및 의견수렴) 
① 시장은 범죄예방, 교통단속, 위법행위 단속 등 시민의 생활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시 관할구역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② CCTV 설치장소를 결정할 때에는 설치목적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고, 행정예고ㆍ공청회ㆍ주민설명회ㆍ여론조사 등 적합한 방법을 택하여 이해관계인과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CCTV 설치 시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 목적과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연락처 등의 사항을 기록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비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비상벨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군사시설,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시설에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통합관제시스템 설치ㆍ운영)

제6조(통합관제시스템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CCTV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산 설치된 CCTV 모니터를 통합하여 제어ㆍ관리할 수 있는 CCTV통합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보안유지를 위하여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관제용 컴퓨터는 외부인이 화면을 볼 수 없도록 보호 또는 차단 장치를 하여 시민의 사생활을 보호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CCTV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모니터링 요원에 대하여 보안각서 징구, 정신교육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7조(총괄ㆍ관리책임자 지정)

제7조(총괄ㆍ관리책임자 지정) 
① 시장은  CCTV의 효율적인 관리 및 개인 화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총괄책임자와 관리책임자를 지정한다.
② 제1항의 총괄책임자는 통합관제시스템을 통제ㆍ운영하는 부서장이 되고 관리책임자는 CCTV의 기능별 각 분야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 제8조(관리 및 운영)

제8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CCTV의 정상적인 작동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CCTV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술과 장비를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화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그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CCTV 관련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화상정보가 오ㆍ남용 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이를 위탁계약서 등 관련 서류에 분명하게  기록하여 수탁자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 제9조(보유 및 삭제)

제9조(보유 및 삭제)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법령 등에서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부서의 특성에 따라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유기간을 화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안산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ㆍ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로등”이란 자동차 전용도로, 국도, 지방도, 시도에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등을 말한다.
2. “보안등”이란 주택가 골목, 상가, 공장, 산책로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등을 말한다.
3. “조명시설”이란 가로등 및 보안등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등)

제3조(설치 등) 
① 조명시설은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다.
② 도로개설, 택지조성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사업지역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은 사업의 시행자가 설치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된 조명시설은 관계 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 제4조(설치기준)

제4조(설치기준) 
① 조명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설치공사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전문업체가 시행할 것
2. 소요 자재는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규격품, 승인품을 사용할 것
3. 「전기사업법」,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조명시설편)」을 준수할 것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명시설 설치지역 상황에 따라 설치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설치 우선순위)

제5조(설치 우선순위) 시장은 조명시설 설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1. 사건ㆍ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2. 수혜가구가 많은 지역
3. 아동ㆍ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 주변 및 주택가의 골목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6조(설치제한)

제6조(설치제한) 시장은 조명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1. 특정인만을 위한 장소(독립가구, 창고 등)
2. 신청지가 사유지일 경우
3. 농작물 피해, 수면장애 등의 문제 발생이 예상되는 장소
4. 그 밖에 조명시설의 설치가 적합하지 않은 장소

## 제7조(관리대장 및 표찰)

제7조(관리대장 및 표찰) 
① 시장은 조명시설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명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 제8조(점검 및 보수)

제8조(점검 및 보수) 
① 시장은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자체점검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기점검 및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설을 보수하여야 한다.

## 제9조(비용부담 등)

제9조(비용부담 등) 
① 조명시설 설치 및 유지ㆍ보수에 따른 비용과 전기사용료는 시장이 부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공동주택, 상가, 기업 등이 설치한 조명시설은 그 소유자 및 관리 주체가 부담한다.

## 제10조(이설 및 철거)

제10조(이설 및 철거) 
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주변 여건의 변화로 조명시설의 이설 또는 철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설 또는 철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산시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1. 조명시설의 안전 문제에 따라 긴급히 이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조명시설의 환경 변화에 따라 본래의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제11조(훼손시설의 복구)

제11조(훼손시설의 복구) 시장은 조명시설을 훼손한 자에게 빠른 시일 내에 원인자 부담으로 원상복구를 요구하여야 한다.

## 제12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제12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시장은 조명시설과 관련된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조명시설을 이설하거나 철거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복구비용 징수
2. 조명시설 전력을 무단 사용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동안의 전기사용료 징수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안산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청년”이란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3.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이란 고령 또는 장애, 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부모, 조부모, 형제, 배우자 등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실질적으로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 및 청년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3.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 기관 협력 방안
4.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2.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상담
3.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교육 및 취업 지원
4.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
5.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
6.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지원 필요성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시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관계 기관, 법인·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 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20 / 시행일자: 2017-11-20

# 안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가축사육 제한지역 등)

제2조(가축사육 제한지역 등) <제목개정 2017.11.20.>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은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구분하며 지역구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11.20.>
② 전부제한구역 안에서는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개정 2017.11.20.>
③ 일부제한구역 안에서는 녹지지역(자연,보전,생산) 및 개발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개정 2017.11.20.>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경우
2. 수의사 가축인공 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 수정 등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경우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도매시장 · 도축장 · 도계장 및 부화장의 계류장에서 사육 하는 경우
4. 일반가정에서 사육하는 애완견
5. 일부제한구역에서 「농지법」 제2조에 따른 농업인이 별표 2의 범위 안에서 농경용 및 농가 부업으로 사육하는 경우<개정 2017.11.20.>
⑤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해제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시보 및 안산시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하며, 고시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정 또는 변경ㆍ해제의 근거
2. 지정 또는 변경ㆍ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 제3조

제3조 삭제 <2017.11.20.>

## 제4조(축사의 이전조치 등)

제4조(축사의 이전조치 등)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가축 사육자에게 축사의 이전을 명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0.>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6-10-26 / 시행일자: 2016-10-26

# 안산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 간접흡연피해방지 및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연구역 표시의 경계)

제2조(금연구역 표시의 경계) 「안산시 간접흡연피해방지 및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 경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버스정류소 : 버스정류소 관련 각 시설물의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내
2. 택시승차대 : 택시승차대 관련 각 시설물의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내

## 제3조(금연지도원)

제3조(금연지도원) 
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4. 그 밖에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서류를 첨부하여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자 중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⑤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의 임기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위촉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금연지도원증)

제5조(금연지도원증)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 제6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절차)

제6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절차)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제7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경기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금연지도원증)를 내보여야 한다.

## 제8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제8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05 / 시행일자: 2025-02-05

# 안산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 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5. “흡연 장소”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마련한 장소를 말한다.
6. “금연지도원”이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에 따라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를 점검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감시 및 계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5.8.10.>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 촉진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 지정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1.10.>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정류소, 택시 승차대 <개정 2025. 2. 5.>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개정 2025. 2. 5.>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개정 2025. 2. 5.>
4. <삭제 2015.8.10.>
5. <삭제 2015.8.10.>
6. 삭제<2025. 2. 5.>
7. 안산시 관할 구역 철도 역사의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신설 2021.11.10.> <개정 2025. 2. 5.>
8.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절차는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금연구역의 표시)

제6조(금연구역의 표시)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구역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0.>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경계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5.8.10.>

## 제7조(흡연 장소의 설치 등)

제7조(흡연 장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지정된 금연구역의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금연구역 안에 흡연 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흡연 장소에는 환풍기 등 별도의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흡연 장소를 설치할 경우 잘 보이는 곳에 흡연 장소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제목 개정 2015.8.10.>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건강증진사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9조(금연지도원 운영)

제9조(금연지도원 운영)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금연지도원의 직무 및 위촉, 위촉 해제 절차, 직무수행 범위,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5.8.10.>

## 제10조(금연클리닉)

제10조(금연클리닉) 시장은 시민의 금연성공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본조 개정 2015.8.10.>

## 제11조(과태료)

제11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4조1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본조 개정 2015.8.10.>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 개정 2015.8.1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20 / 시행일자: 2020-05-20

# 안산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감염병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안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교육
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ㆍ 비품 등의 비축
9. 해외 신종 감염병 유입에 대한 예방 및 교육
10. 그 밖에 법에서 정한 사업 및 감염병 예방ㆍ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방안
5.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5조(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 구성)

제5조(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 구성) 
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단계 발령 시 감염병 업무의 비상대책 지원을 위하여 안산시 위기관리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별 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대책본부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감염병관리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감염병관리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안산시 감염병관리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이를 안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행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시 감염병 관련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3. 감염병 관련 재난 및 응급의료 대응 준비에 관한 사항
4. 공공의료기능과 민간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관련 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및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역학조사)

제7조(역학조사) 
① 시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시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감염병환자 등의 관리)

제8조(감염병환자 등의 관리)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 환자 등은 감염병 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감염병 관리기관의 병상(病床)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감염병환자 등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 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 또는 감염병 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2. 감염병 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

## 제9조(감염병환자 등의 입원통지)

제9조(감염병환자 등의 입원통지)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원치료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10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시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지원)

제11조(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법 제70조의4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감염병 진단 및 진료 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람 및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 등에 조력하는 의료인이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와 감염병 예방ㆍ관리를 위해 어린이가 자택격리되었을 경우에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감염병 예방,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인접 지방자치단체, 안산시교육청, 지역 의료기관 등과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의료네트워크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2개 이상의 시ㆍ군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여 공동대응이 필요한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 업무 조정 등을 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0-12-30

# 안산시 개발사업 구역 내 학교용지 적기 공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관내 개발사업 구역에 조성되는 학교용지의 적기 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말한다. 
2. “개발사업”이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개발사업을 말한다. 
3. “개발사업시행자”란 제2호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중 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조성ㆍ개발ㆍ공급하려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으로 조성될 주택에 입주하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안전한 통학로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는 데에 적극 노력한다.

## 제4조(개발사업시행자의 역할)

제4조(개발사업시행자의 역할)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인ㆍ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의 의견을 미리 듣고 개발계획에 반영한다. 
② 개발사업시행자는 개교 준비를 고려하여 공동주택 등의 입주예정일 60일 전 학교시설의 설치가 완료될 수 있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한다. 
③ 개발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을 직접 설치하는 경우 학교용지와 관련된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노력한다. 
④ 개발사업시행자는 학교용지 적기 공급에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용지와 학교시설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검토한다.

## 제5조(행정지원)

제5조(행정지원)  
① 시장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신청(협의요청을 포함한다)이 있는 때에는 그 계획에 교육감의 의견 및 협의결과가 적정하게 반영되게 하여야 하며,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계획을 포함한 개발사업계획이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되면 지체 없이 그 학교용지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발사업 인ㆍ허가와 관련된 협의 시 개발사업의 준공 또는 공동주택 등의 사용승인 전 학교시설의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시장은 학교시설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시설사업과 관련되는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와 학교시설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건축제한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7 / 시행일자: 2024-07-17

# 안산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개발제한구역 내의 축사, 사육장, 작물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이하 “축사 등”이라 한다)과 그 부지에 적용한다.

## 제3조(입지기준)

제3조(입지기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5호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등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대지는 보행 및 차량 통행이 가능한 지목상 도로 또는 이미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도로에 접하고, 새로운 진입로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할 것 
2. 지목상 임야가 아니어야 할 것. 다만, 현재 임야라 하더라도 항공사진 판독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토지이용상태가 전, 답일 경우에는 가능한 것으로 본다. 
3. 축사 및 사육장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가. 일반국도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상 이격 
나. 시도(소로2류 이상)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상 이격 
다. 주거지역 및 집단취락지구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상 이격 
라. 공동주택,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상 이격

## 제4조(구조)

제4조(구조) 영 별표 1 제5호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등의 구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 처마높이는 4미터 이하일 것. 
2. 건축물 최고 높이는 5미터 이하일 것. 단, 축사는 제외한다. 
3. 축사에 벽체를 설치할 경우 높이 1미터 이하의 조적조로 할 것. 
4. 건축물의 사용검사 전까지 해당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장비 등 내부시설을 완비할 것

## 제5조(토지 분할 등)

제5조(토지 분할 등) 영 별표 2 제1호차목에 따른 토지의 분할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안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1.>

## 제2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

제2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 
①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그 사업을 양도·상속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이 수립·시행중인 경우에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도 양도할 수 없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0 / 시행일자: 2021-11-10

# 안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이용시설”이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는 도로, 교통 안전시설, 거치대,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4. “대여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자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 주는자를 말한다.
5.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자전거도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이용안전 증진사업)

제4조(이용안전 증진사업)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기준 마련 및 홍보·계도
4.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안전사고를 대비한 보험 가입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인식개선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안전문화 행사를 개최하거나 추진할 수 있다.

## 제5조(안전교육 등)

제5조(안전교육 등)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 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안전지침마련)

제6조(안전지침마련)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배포할 수 있다.

## 제7조(주차시설 등)

제7조(주차시설 등) 
① 시장은 공원, 관공서, 종합터미널, 전철역, 시내버스 승강장, 자전거 주차장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시를 통해 일정구역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 또는 거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③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 금지 또는 제한구역의 입구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주차 또는 거치를 금지하는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 제8조(준수사항)

제8조(준수사항)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
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3.「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②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장비 비치
2.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운영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
4.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5.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무단방치 금지 등)

제9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도로법」제74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무단방치로 인해 대여 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는 경우에는 대여사업자로부터 이동ㆍ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시장은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파악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활성 및 안전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위탁 등)

제12조(위탁 등) 
①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예산 지원)

제13조(예산 지원)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및 교육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안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리공연 활동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통해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춤, 마술, 미술, 전시, 행위예술, 연극 등을 공연하는 예술행위를 말한다.
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이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거리공연가의 책무)

제4조(거리공연가의 책무)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고, 거리공연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안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
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
3. 거리공연가의 육성ㆍ창작 지원
4. 거리공연 장소 지정제도 운영 방안
5.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거리공연 장소 운영)

제6조(거리공연 장소 운영) 
①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공연 장소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장소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사업 등)

제7조(사업 등) 
① 시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거리공연가의 활동ㆍ육성 및 창작에 대한 지원
2. 거리공연 활성화 지역의 지정
3. 거리공연에 대한 인식 확산 및 홍보
4.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해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거리공연 준수사항)

제8조(거리공연 준수사항) 
① 시장은 무분별한 거리공연으로 인한 공공장소의 무단 점용ㆍ사용, 소음 발생, 시민들의 보행 및 이동 불편, 환경훼손, 불법 상행위 등을 줄이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리공연 준수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활동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공연을 위한 관련 법규와 공공장소의 이용기준 등 거리공연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2.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피해를 받는 시민들을 고려한 거리공연의 시간제한 및 공연 제한 등 준수사항
3. 거리공연 장소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4. 그 밖에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