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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2-07 / 시행일자: 2023-02-07

# 완도군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완도군의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육경비의 보조)

제2조(교육경비의 보조)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교육 발전을 위하여 매회계년도 마다「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3조의 보조사업제한 규정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지원대상사업)

제3조(지원대상사업) 군수는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군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사업 
2. 각급 학교의 정보화 사업 및 급식시설ㆍ설비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 과정의 개발 및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사업 
4. 각급 학교에 설치되는 체육ㆍ문화공간 사업 
5. 민간ㆍ군ㆍ각급 학교의 교육협력체계 구축 및 연계에 관한 사업 
6. 마을교육공동체와 연계된 교육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완도군 교육환경개선위원회의 설치 등)

제4조(완도군 교육환경개선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완도군 교육환경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년도 교육환경개선 및 보조사업 계획 심의 
2. 전라남도 완도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신청한 보조사업의 적정여부 
3. 기타 사회단체와 군민이 제안 또는 건의한 교육환경 개선사업 검토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군 교육업무 담당 부서장 
2. 전라남도완도교육지원청 교육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완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전라남도완도교육지원청 소속 교육전문직 공무원 
3. 관내 각급 학교의 장 
4. 교육 관련 시민ㆍ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군 소재 각급 학교 운영위원장 및 학부모회장 중에서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6. 교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⑦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회의: 년 1회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군 교육업무 팀장으로 한다.

## 제9조(보조금 신청 등)

제9조(보조금 신청 등)  
① 군수는 보조금을 신청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각 급 학교의 장은 보조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서식 및 교부신청서를 전라남도 완도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세부 수행계획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예정일 
5. 기타 보조금 지급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 제10조(목적 외 사용의 금지)

제10조(목적 외 사용의 금지)  
① 각급 학교의 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③ 각급 학교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11조(보조금의 집행)

제11조(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그 보조금을 학교 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제12조(보고 및 검사)

제12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 보고서 
2.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실적) 보고서 
3.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1-23 / 시행일자: 2018-11-23

# 완도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교통안전 봉사단체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도군 교통안전을 증진시키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사업”이란 교통지도, 캠페인, 교통사고 예방교육, 교통안전 봉사 등 교통안전을 위하여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교통안전 봉사단체”란 완도군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웃음택시 등 교통안전과 관련된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1년 이상 교통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완도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교통안전 봉사단체(이하“봉사단체”라 한다)에 한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봉사단체가 다음과 같은 교통안전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 등 교통안전 지도·봉사 및 교통질서 확립 
2. 교통안전의식 증진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 등 
3. 대규모 행사나 축제 시 교통정리활동 등 
4. 군수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4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사람은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1조에 따라 사용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의 제한)

제6조(지원의 제한) 군수는 봉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

## 제7조(지도 및 감독)

제7조(지도 및 감독)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에 대한 집행실태에 대하여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으며, 봉사단체는 지도ㆍ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08 / 시행일자: 2019-11-08

# 완도군 교통안전 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완도군에 두는 교통
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완도군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5년단위)ㆍ교통안전 시행계획(매년) 수립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행정지원과장, 경제교통과장, 건설과장, 안전총괄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학식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0. 8. 4〉(개정 2013. 7. 15)(개정 2019. 11. 8.) (완도군 조례 제2669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1. 완도경찰서장 
2. 해남소방서 완도119안전센터장 
3. 완도군의회에서 추천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1명 
4. 교통안전공단 지사 안전관리팀장, 자동차검사소장, 교수 
5. 도로교통공단 지부 교통안전업무 담당 부서장, 도로교통공단 지부 교통안전정책 담당자 
6. 운수단체(운수사업조합) 지부장, 교통관련 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9. 11. 8.)

## 제6조(전문위원)

제6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관련 담당공무원이 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완도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02 / 시행일자: 2022-08-02

# 완도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고령운전자”란 완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7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ㆍ교육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4조(교통안전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교통안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완도군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방향 
2.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 시책에 관한 사항

## 제5조(교통안전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교통안전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완도군 교통안전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교통안전교육)

제6조(교통안전교육) 군수는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지식보급과 군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방문 및 체험교육 
2.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구성원에 대하여 안전과 봉사활동에 대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의식제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

제7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고, 실효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만원 이내의 교통비 지원 등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2. 8. 2.>

## 제8조(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등 격려)

제8조(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등 격려) 군수는 매년 교통안전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및 구성원을 선정하여 격려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3 / 시행일자: 2025-05-13

# 완도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완도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나.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 
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의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국가유공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명예를 선양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주민들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심을 고취하기 위해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완도군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 
2. 완도군이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주차장

##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등)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등)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자동차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다. 
1. 주차규모가 50대 이상 주차장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우선주차구역 설치비용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 관리 기관 또는 운영 부서에서 부담한다.

##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제2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한다. 
② 군수는 국가유공자 등 확인을 위하여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우선주차구역에 대한 행정지도)

제7조(우선주차구역에 대한 행정지도) 군수는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ㆍ운영 권고)

제8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ㆍ운영 권고) 군수는 병원, 대중교통시설 등 국가유공자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주차장 설치자에게 우선주차구역의 설치ㆍ운영을 권고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03 / 시행일자: 2020-03-03

# 완도군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완도군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여 올바른 국가관을 확립하고 애국심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 및 국기선양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가로기”란 가로변에 게양하는 국기를 말한다.
3.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기선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기 사랑 캠페인 등 다양한 국기 선양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기게양 확산을 위한 주민 교육 및 홍보
2. 국기선양 행사 및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각종 대회의 시상품이나 방문 기념품 등으로 국기를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 제5조(국기의 게양일 등)

제5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완도군 관할구역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완도군민의 날
3. 그 밖에 완도군의회가 의결로 정하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날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기는 매일·24시간 게양할 수 있다.
③ 국기의 게양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을 준용한다.

## 제6조(국기선양사업 지원 등)

제6조(국기선양사업 지원 등) ① 군수는 영 제24조에 따라 국기선양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기선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형건물이나 주요장소에 국기게양대 설치
2. 국기게양 시범운영 지역 등에 가정용 국기 또는 국기꽂이 보급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
② 군수는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기관·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가로기 게양)

제7조(가로기 게양) ① 군수는 각종 행사를 할 때 경축분위기를 조성하고 군민의 애국심 고취를 위하여 주요도로변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로기를 게양할 경우 삼일절(3월 1일)과 광복절(8월 15일)에는 경축분위기 고취를 위하여 국경일을 기준으로 7일 전부터 게양할 수 있다.
③ 가로기는 오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국기선양운동에 솔선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6 / 시행일자: 2025-12-16

# 완도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영양관리법」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완도군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문화, 식습관, 식품의 선택 및 소비 등 식품의 섭취와 관련된 모든 양식화된 행위를 말한다.
2. “영양관리”란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통하여 완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영양관리사업”이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생애주기 등 영양 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교육·상담 등의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개선 및 영양관리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군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제4조(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시행)

제4조(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시행) 군수는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완도군 군민 영양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영양관리 목표 및 추진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 계획
3. 영양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영양·식생활교육)

제5조(영양·식생활교육) 군수는 군민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영양·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 제6조(영양관리사업)

제6조(영양관리사업)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영유아, 아동, 청소년, 임산부, 성인, 노인 등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기관ㆍ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3. 지역사회 맞춤형 영양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군민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영양관리를 위한 영양·식생활 조사)

제7조(영양관리를 위한 영양·식생활 조사) 
①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식품 및 영양소 섭취조사
2. 식생활 행태 조사
3. 영양상태 조사
4.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양ㆍ식생활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참여자 지원 등)

제8조(참여자 지원 등) 군수는 영양ㆍ식생활 교육 및 영양관리 사업 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양ㆍ식생활 교육 시 사용하는 식재료 및 관련 생활용품 지원
2. 영양관리 사업 참여 우수자에 대한 지역화폐나 쿠폰, 물품 등
3. 영양관리 우수사례 발굴 시상

## 제9조(관련기관 단체와의 협력)

제9조(관련기관 단체와의 협력) 군수는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고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8-14 / 시행일자: 2019-08-14

# 완도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완도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군민안전보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민안전보험”(이하“보험”이라 한다)이란 완도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완도군(이하“군이라 한다)과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또는 공제회를 말한다.(개정 2019. 8. 14.) 
3.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 및 등록된 외국인을 피보험자로 한다.

##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보험료는 군이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접수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접수한다. 
② 보험회사가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 신청)

제7조(보험금 신청)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 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액 산정)

제8조(보험금액 산정)  
① 보험기관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산정한다. 
②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 제9조(보험금 지급)

제9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 제10조(보상제외)

제10조(보상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된다. 
  1.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원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완도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하기 위하여 완도군에 군정조정위원회를 둔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개정 2018. 10. 19.) 
① 완도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주무 실장·과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완도군 조례 제2669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③ 당연직 위원은 각 실장·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필요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밖의 인사중에 군수가 위촉하고, 해당 의안의 심의 종료와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완도군 조례 제2669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④ 삭제 <2017. 12. 29> 
⑤ 삭제 <2017. 12. 29>

## 제3조(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의 수립 
2. 중앙 및 도와 연계되는 중요시책의 검토사항 
3. 법령에 규정된 군위원회에 관한 사항중 군수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토록 결정한 사항. 
4. 다른 조례·규칙등에서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 
5. 기타 군수가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개정 97. 8. 25]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긴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4시간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 8. 25> 
④ 제3항에 따라 간사는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을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97. 8. 25> 
⑥ 제5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은 각 분야별로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의 효력을 가진다.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및 서기)

제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7. 12. 29> 
② 간사는 정책기획업무 팀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다만, 위원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위원장이 소관업무담당자 중에서 간사와 서기를 임명할 수 있다. <개정 97. 8. 25> (개정 2018. 10. 19.)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97. 8. 25>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삭제 <개정 2017. 12. 29>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31 / 시행일자: 2022-08-31

# 완도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완도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31.>

## 제2조(권한대행 및 대리)

제2조(권한대행 및 대리)  
① 「지방자치법」제124조제5항에 따라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을 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하거나 직무 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할 부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군 직제 순위에 따른 실장ㆍ담당관ㆍ과장이 대행한다. <개정 2022. 8. 31.> 
② 군수 또는 보조·보좌기관의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대리한다. 
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기획예산실장이 대리하며, 기획예산실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실장·담당관·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2022. 8. 31.> 
3. 실장·담당관·과장·직속기관장·사업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실·담당관·과·직속기관·사업소의 직제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개정 2022. 8. 31.> 
4. 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개정 2022. 8. 31.>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 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② 팀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군 본청은  실장ㆍ담당관ㆍ과장이,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는 직속기관장 또는 사업소장이, 읍·면은 읍ㆍ면장이 해당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개정 2022. 8. 31.> 
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자로 지정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따라 문서로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와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 제5조(적용)

제5조(적용) 각 대리 및 대행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본 규칙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7-29 / 시행일자: 2014-07-29

# 완도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완도군의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완도군 규제 신고고객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정부·기업 간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개인 또는 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라 함은 헌장이행 기준에 따라 군 공무원들이 규제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군 및 소속기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군의 사무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단체·법인에게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의 원칙

## 제5조(헌장의 내용)

제5조(헌장의 내용) 
① 헌장의 내용은『별지 1』과 같다.
② 합리적인 헌장의 제정, 운영 및 개정을 위하여 「완도군 행정서비스헌장제정 및 운영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 제6조(헌장의 구성)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장 전문
2. 규제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
3. 시정 및 보상조치
4. 규제 신고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
5. 규제 신고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
6. 규제 신고고객 협조사항 등

## 제7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

제7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 
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등으로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
2. 헌장 심의회 심의·확정
3. 헌장 공포 및 시행

## 제8조(헌장의 실천)

제8조(헌장의 실천) 
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③ 군수는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군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1. 군보게재
2. 언론매체 활용
3.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
4.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② 규제신고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규제신고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 
①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군수 및 「중소기업기본법」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인터넷,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③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 확인, 조사하고 헌장에 따라 즉시 규제개혁업무 부서장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규제개혁업무 부서장은 헌장에 따라 규제신고 고객에게 즉시 시정조치 및 보상을 실시하고, 그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각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① 규제개혁업무 부서장은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 및 규제신고 고객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규제개혁업무 부서장은 군수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관련 이행실적을 매년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 제12조(우수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제12조(우수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부서 및 우수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27 / 시행일자: 2020-11-27

# 완도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도군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완도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규제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의 사항 
7. 군 규제신고센터에 접수된 사항 중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8.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기존규제의 재검토)

제3조(기존규제의 재검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관 기존 규제의 전부에 대하여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1. 27.]

## 제4조(기존규제의 심사)

제4조(기존규제의 심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라 기존 규제를 재검토한 결과,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본조신설 2020. 11. 27.]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개정 2020. 11. 27.)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과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0. 11. 27.)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위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개정 2020. 11. 27.)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개정 2020. 11. 27.)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총 13명으로 구성하되,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7.)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개정 2020. 11. 27.)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규제개혁 부서의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 10. 19.)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 제10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10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개정 2020. 11. 27.)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완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7.)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