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31 / 시행일자: 2025-03-31

#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농업인 등의 지원 육성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여주시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4.10.2.>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농업인 등”이란 농·임·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일부개정 2016.12.20.〉 <일부개정 2024.10.2.>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농업인의 범위에 속한 사람 
2. 농·어·임업과 관련한 사회단체 
3. 영농법인, 농림어업 생산자 단체

##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① 여주시 농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신설 2022.5.10.> 
②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100억원이 될 때까지 출연한다. <일부개정 2022.5.10.>

##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일부개정 2024.10.2.> 
② 제3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10.2.> 
③ 시장은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보관업무와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위탁 수수료 및 그 밖의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12.20.〉 <일부개정 2024.10.2.> 
③ 위원장은 경제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일부개정 2022.5.10.> <일부개정 2022.12.21.>  <일부개정 2024.6.21.>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12.20.〉 <일부개정 2024.10.2.> 
1. 농업발전기금업무 담당 과장 
2. 기금 총괄 담당관 또는 과장 
3.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4. 농협중앙회 여주시지부 경제담당 부서의 장 
5. 제2조에 따른 농업인 등 
6. 그 밖에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⑤ 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12.20.〉 
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일부개정 2016.12.20.〉 
1. 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3.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수당및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운영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5.3.31.]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농업발전기금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기금의 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수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일부개정 2016.12.20.〉 
1.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조성·운용 및 자신 자산 취득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에 관한 사항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관한 사항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5. 그 밖에 기금 운용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여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지원대상사업)

제10조(지원대상사업)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농·어·임업 생산·유통시설 
2. 지역특화사업 육성을 위한 시설자금 
3. 농·어·임업 경영자금, 홍보사업 
4. 농업 전문인력 육성 
5. 친환경고품질 생산농산물의 가공원료 구입 지원사업 
6.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생산기반 및 유통체계 개선사업〈신설 2017.12.20.〉 
7. 쌀산업특구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신설 2025.3.31.> 
8. 그 밖에 기금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심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선정한 사업〈일부개정 2017.12.20.〉 <일부개정 2022.5.10.>

## 제11조(지원대상사업 신청)

제11조(지원대상사업 신청) 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 등은 사업신청서를 작성 거주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10.2.>

## 제12조(지원대상자의 선정)

제12조(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대상자의 선정은 제11조에 따라 신청한 농업인 등 중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일부개정 2024.10.2.>

## 제13조(지원사업비)

제13조(지원사업비)  
① 사업비의 지원은 기금의 출연금과 운용수익금으로 한다. 
② 사업비의 지원은 융자 및 보조 지원으로 한다. 다만, 보조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제10조제4호, 제7호 및 제8호로 한다.  <일부개정 2022.5.10.> <일부개정 2025.3.31.>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2.12.21.> <일부개정 2025.3.31.>

## 제14조(융자지원 및 상환)

제14조(융자지원 및 상환)  
① 융자금의 지원한도는 1농가당 8천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제10조제3호의 사업은 1농가당 4천만원 이내, 제10조제5호의 사업은농어업인 단체 및 영농조합법인에 한정하여 3억원 이내로 한다.〈일부개정 2015.10.14〉 
② 융자금의 금리는 연 1.0퍼센트로 한다. 다만, 연체금리는 융자금 대출 금융기관의 연체이율을 적용한다.〈일부개정 2015.10.14〉 
③ 융자금의 대여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한다. 다만, 제10조제3호 및 제5호의 융자금 대여기간은 2년 균분상환으로 한다.

## 제15조(지원사업비의 용도외 사용금지)

제15조(지원사업비의 용도외 사용금지) 사업비를 지원받은 자는 지원조건 및 용도에 맞게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6조(융자금의 회수)

제16조(융자금의 회수)  
① 융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융자금 전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10.2.> 
1. 농업인 등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사업을 포기하였을 때 
3. 융자금을 지원목적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4. 농업인 등이 타 시·군으로 전출 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융자금의 상환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제14조제2항의 연체 금리를 적용한다.

## 제17조(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제17조(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①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시장은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연장 할 수 있으며 그 기간 중의 이자는 융자금 대여금리를 적용한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상환기간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그 사실을 상환 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8조(회계공무원)

제18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농업발전기금업무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농업발전기금업무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19조(결산 및 보고)

제19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여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제20조(기금과 위원회의 존속기한)

제20조(기금과 위원회의 존속기한) 기금과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시장이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12.20.〉<일부개정 2021.12.17.〉 <일부개정 2024.10.2.> [제목개정 2024.10.2.]

##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