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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금산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금산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의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금산군의회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 여부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1-30 / 시행일자: 2023-01-30

# 금산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금산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1. 7.>

## 제2조(사무과장)

제2조(사무과장)  
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금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기본운영 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 
2. 문서, 보안, 관인 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 
3. 금산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등록관리 
4. 의회사무과 소속 직원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 
5. 의회 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6. 의회 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7.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사항 
8.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9. 의정 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10.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1.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등에 관한 사항 
12.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3.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4.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15. 자치법규 입법지원 등 정책지원관 소관 업무 관리 
16. 그 밖에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 직급은 5급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6급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보한다. <개정 2021. 12. 30., 2022. 11. 7.>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각종 의안의 검토보고 및 심사보고서 작성 지원 <개정 2022. 11. 7.> 
2. 의안ㆍ청원 관련 자료의 수집ㆍ연구 <개정 2022. 11. 7.> 
3. 소속위원회의 의사진행 보좌 <신설 2022. 11. 7.> 
4. 소속위원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계획의 수립 지원 및 결과보고서 작성 지원 <신설 2022. 11. 7.> 
5. 그 밖에 소속위원회 운영에관한 사항 <신설 2022. 11. 7.>

## 제4조(정책지원관)

제4조(정책지원관)  
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두는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임기제공무원 또는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2. 11. 7.>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신설 2022. 11. 7.>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지원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지원, 자료 작성 등

## 제5조(하부조직)

제5조(하부조직)  
① 의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과장 밑에 의정팀장과 의사팀장, 홍보지원팀장을 두며, 그 직급은 각각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개정 2022. 11. 7., 2023. 1. 30.> 
② 의정팀장과 의사팀장, 홍보지원팀장은 사무과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의회 운영 제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2. 11. 7.> 
③ 팀별 세부 분장사무는 별표1과 같다. <신설 2022. 11. 7., 2023. 1. 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금산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금산군의회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① 금산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의장과 부의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60조에 따른다. 
② 금산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5급 전문위원이 대리 한다. 
③ 5급 전문위원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직제상 순으로 대리 한다. 
④ 전문위원,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서의 소속 직원 중 직급 순위에 의하여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7 / 시행일자: 2022-11-07

# 금산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금산군의회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그 밖의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1. 7.>

## 제2조(사무과의 설치)

제2조(사무과의 설치) ① 금산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금산군의회 사무과(이하 “사무과”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11. 7.>
② 사무과는 금산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과 입법활동 등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2022. 11. 7.>

## 제3조(사무과장)

제3조(사무과장) ① 사무과에 금산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2. 11. 7.>
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2. 11. 7.>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개정 2022. 11. 7.>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개정 2022. 11. 7.>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2. 11. 7.>

## 제402조(정책지원관)

제4조의2(정책지원관) 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신설 2022. 11. 7.>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고, 소관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신설 2022. 11. 7.>

## 제5조(사무직원의 정수)

제5조(사무직원의 정수)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04.09.>

## 제6조(사무직원의 근무지원 요청)

제6조(사무직원의 근무지원 요청) 의장은 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금산군수에게 그 소속 직원의 근무 지원을 요청 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7.>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사무과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0-12-30

# 금산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금산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제5조에 따라 금산군의회 의원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금산군의회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개정 2020.12.30.> 
2. “의원”이란 금산군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개정 2020.12.30.>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금산군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개정 2020.12.30.>

##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 ·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 · 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30.> 
3. 친목회, 동우회ㆍ동호회, 군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신설 2020.12.30.>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7. 그 밖에 금산군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신설 2020.12.30.>

## 제5조(예산집행 자료작성)

제5조(예산집행 자료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금산군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② 금산군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③ 삭제 <2020.12.30.>

## 제7조(정보공개 범위)

제7조(정보공개 범위) 금산군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30.]

##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금산군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② 금산군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③ 금산군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ㆍ집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0.>

##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금산군의회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금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② 금산군의회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64조 및 제71조에 따라 금산군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0.>,<개정 2026. 2. 20.>

##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금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상임위원회로 의회운영위원회를 두며 위원 정수는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6. 2. 20.>
1. 삭제<2026. 2. 20.>
2. 삭제<2026. 2. 20.>
3. 삭제<2026. 2. 20.>

##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상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의안 등을 심사ㆍ처리한다.
1.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2. 의회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의회 관련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6. 2. 20.]

##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삭제<2026. 2. 20.>
②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상임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날까지 재임한다.
② 보궐로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6조(상임위원회의 위원장)

제6조(상임위원회의 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 제7조(특별위원회)

제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는 본회의에서 승인받은 활동기간 내에 그 심사보고서 또는 활동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해당 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의결 또는 채택될 때까지 존속한다.
④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 기금운용계획안(변경을 포함한다)과 기금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변경을 포함한다)의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 2. 20.>
⑤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특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두되, 해당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26. 2. 20.>
② 특별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 2. 20.>
③ 특별위원장은 해당 특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0.>

## 제9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제9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 또는 개선한다.

[전문개정 2026. 2. 20.]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 제11조(부위원장)

제11조(부위원장) 
① 각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맡아 주선(周旋)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1-16 / 시행일자: 2024-01-16

# 금산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금산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제2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금산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위원은 학계, 법조계, 언론계, 지역사회단체 등에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사람으로 윤리규범 분야의 자문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금산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사퇴, 품위손상, 기밀누설,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3조(위원장과 부위원장)

제3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자문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자문위원회의 운영 등)

제4조(자문위원회의 운영 등) 
① 자문위원회는 의장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자문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경우
③ 징계대상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자문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장이나 위원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피해야 한다.
⑤ 위원이 자문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회의 등)

제5조(회의 등)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징계대상자는 자문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또는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 또는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언 또는 변명을 마친 사람은 퇴장해야 한다.
③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 제6조(자문위원회의 의견제출)

제6조(자문위원회의 의견제출) 
① 자문위원회는 의장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대하여 1개월 이내에 의견서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자문위원회는 의장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문사항에 관하여 의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1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일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9 / 시행일자: 2022-12-09

# 금산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금산군의회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란 금산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금산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 
2.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ㆍ자녀ㆍ부모를 말한다. 
3.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의 장해등급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4. “상해”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2의 제1호 또는 제3호의 부상에 해당하며 14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질병”이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2의 제2호 또는 제3호의 질병에 해당하며 14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3조(보상금 지급 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 대상)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2. 의원이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3. 의원이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경우 
4. 의원이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경우

## 제4조(보상금 지급 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 기준) 보상금 지급 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을 따른다.

## 제5조(보상금의 청구)

제5조(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의원이 직무 또는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사망당시의 유족 대표자 
2. 의원이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 또는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를 입은 경우: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대리인 
②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사망일로부터 6월 이내 
2. 제1항제2호의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 
③ 보상금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 청구서에 별표의 필요 서류를 첨부하고 의장을 경유하여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6조(보상금의 지급결정)

제6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2조제3항의 심의에 따라 군수가 결정하여 지급한다.

## 제7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7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제5조제3항에 따라 첨부하여 제출한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한 사람과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 제8조(금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제8조(금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군수는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금산군 소속 공무원 1명 
3. 의무직 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 제9조(심의회 기능)

제9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 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기타 군수가 요구한 사항

## 제10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제10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11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심의회 회의)

제12조(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5조제3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해야 한다. 
④ 심의회는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심의결과로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13조(심의회의 간사)

제13조(심의회의 간사)  
① 군수는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금산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0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금산군의회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 의정활동비 등)

제2조(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방자치법」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과 같다. <개정 2023.12.20.> 
  1.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금산군 의정비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항에 따른 금산군 의정비심의회에서 결정한 금액. 다만, 1개월 미만이면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12.20.> 
2. 여비:「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에 따른 금액 <개정 2023.12.20.>

## 제3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제3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제목개정 2023.12.20.]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속된 경우에는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12.20.> 
②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12.20.]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지방자치법」또는「금산군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전 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3.12.20.]

## 제4조(준용 규정)

제4조(준용 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12.2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0 / 시행일자: 2024-12-10

# 금산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의회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고자 금산군의회에 의정자문위원회를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금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개정 2024. 12. 10.>
1.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 <개정 2024. 12. 10.>
2. 자치의정 발전에 관한 정책 및 대안의 제시
3. 그 밖에 의회가 요청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기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10.>
② 위원장은 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개정 2024. 12. 10.>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행정ㆍ문화ㆍ관광ㆍ체육ㆍ환경ㆍ교통ㆍ건설ㆍ건축ㆍ사회복지 등 각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전직 의원 및 전직 공무원으로서 지방의정ㆍ행정에 관한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의정 및 군정에 관심이 많고 덕망을 갖춘 사람

[전문개정 2024. 12. 10.]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0.>

## 제5조(위원장 등의 임무)

제5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개정 2024. 12. 1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토의사항 중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토론과 발언을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은 임기종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0.>
1.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 될 때
2. 위원이 직무상 청렴, 업무상 알게 된 기밀유지 등 의무를 위반할 때
3. 위원으로서의 자격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24. 12. 10.>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의정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9조

제9조 삭제 <2022. 7. 4.>

##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이 의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0 / 시행일자: 2024-12-10

# 금산군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의회에 입법·법률 고문을 두고, 입법·법률 사안의 효율적인 자문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0.>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입법ㆍ법률 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10.> 
1.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사안의 자문 
2. 금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 관련 입법·법률사안의 자문 <개정 2024. 12. 10.> 
3. 금산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4.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입법 및 법률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자료제공 
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조(정원)

제3조(정원) 고문의 정원은 총 2명 이내로 한다.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① 고문은 변호사, 법률학 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또는 지방의회 관련 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② 고문은 금산군 입법ㆍ법률고문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본인의 별지 제1호서식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4. 12. 10.>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 차례로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0.> 
② 고문이 제5조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 새로 위촉된 고문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설 2024. 12. 10.]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의장은 의회와 관련된 입법·법률문제의 자문을 위하여 고문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8조(실적부 비치)

제8조(실적부 비치) 의회사무과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기록부를 비치·정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0.>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① 고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문 수당, 회의참석 수당,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 및 자문료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소송비용)

제10조(소송비용)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송비용은 「금산군 법률고문 및 고문변리사 운영 조례」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4. 12. 1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금산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능률 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인 공무원 중 금산군의회 공무원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공무원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 고용공단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단체 및 금산군에 등록된 장애인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기관ㆍ단체로서 금산군수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금산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편의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금산군의회 사무과장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적용의 배제 등)

제4조(적용의 배제 등)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공무원에 대하여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 
3. 국내ㆍ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 유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ㆍ장비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지원방법 및 전문기관의 지정)

제7조(지원방법 및 전문기관의 지정)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 공학기기ㆍ장비 지원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기관의 운영 등)

제8조(전문기관의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② 의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경비의 지원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제9조(경비의 지원 및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금산군의회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금산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의 엄정한 근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사무과장은 금산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사무과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③ 사무과장은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참·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라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금산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일 정오까지 정해진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라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사무과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무과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근무상황의 전자적 관리)

제7조(근무상황의 전자적 관리) 사무과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인계)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사무과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9조(서류보관 등)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