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8.>
1. “청소년”이란「청소년기본법」에 따라 근로자로 활동할 수 있는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구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노동인권”이란「대한민국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의 정의는「근로기준법」및「청소년기본법」을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기준에서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특성화고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에게는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소속기관, 교육청, 노동인권 관련 행정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활동, 직업 훈련과 취업준비에 필요한 지원·협력 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청소년들의 일자리 창출 및 근로환경개선 등에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청소년 노동자의 권리)

제4조(청소년 노동자의 권리) 
① 청소년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
② 청소년은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 청소년은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근로포기를 통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④ 사용자가 청소년을 해고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30일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청소년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 제5조(청소년 노동자의 보호)

제5조(청소년 노동자의 보호) 
① 사용자는 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청소년의 건강,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업무를 맡겨서는 아니된다.
②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관계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종이나 노동형태로 일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③ 사용자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을 행사해서는 아니된다.

## 제6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제6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 상담 및 교육
2.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캠페인 및 실태조사
3.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원 및 노동인권 교육 강사 양성
4. 청소년을 고용한 사용자에 대한 노동인권교육 등
5.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 지원 체계 구축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시행계획)

제7조(시행계획) 구청장은 매년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8조(민관협의회)

제8조(민관협의회) 
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 노동인권증진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 라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 구성은 청소년 업무담당관 및 구의회, 교육청, 고용노동청,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하되,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위원회가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③ 소속 공무원이 아닌 협의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제9조(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청소년이 노동 인권 상담과 피해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전화를 둘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우수사업장 선정)

제10조(우수사업장 선정)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 우수 사업장을 선정할 수 있다.

## 제11조(사업의 지원)

제11조(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1-18 / 시행일자: 2019-01-18

#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제5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자 과징금의 감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경처분의 형평성 및 일관성의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30., 2015.3.30.>

## 제2조(감경대상)

제2조(감경대상)  
① 영 제44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는 대상 및 범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3.4.30., 2015.3.30.> 
② 감경대상이 중복될 때에는 그 중 하나만 적용한다. <개정 2015.3.30.>

## 제3조(감경제외대상)

제3조(감경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3.30.> 
  1. 동일내용으로 1년 이내에 1회를 초과하여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람(단, 1년 이내의 기간산정에 있어서 최초(1회) 위반의 기산일은 행정처분일로 하고, 그다음 위반행위의 날짜는 위반일을 기준으로 함) <개정 2015.3.30.> 
2.  <삭제 2013.4.30> 
3.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체납자 <개정 2015.3.30.> 
4. 사회적 지탄을 받으며 고의가 명백한 경우

## 제4조(감경절차)

제4조(감경절차) 제2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30., 2015.3.30.> 
  1. 별지 제2호서식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신청서 <개정 2013.4.30., 2015.3.30., 2019.1.18.> 
2.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 보호법」 준수 각서 <개정 2013.4.30., 2015.3.30., 2019.1.18.>

##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제4조에 따라 과징금에 대한 감경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4.30>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1-18 / 시행일자: 2019-01-18

#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30., 2015.3.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30.> 
  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4.30., 2015.3.30.> 
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 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개정 2013.4.30.>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 1 규정의 위반행위로 한정한다. <개정 2013.4.30.>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의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4.30.> 
1.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 <개정 2013.4.30., 2015.3.30.> 
2.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개정 2013.4.30.>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13.4.30.>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신고ㆍ접수대장에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4.30., 2015.3.30.>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4.30.>

## 제6조(포상지급 대상)

제6조(포상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신고일 이전 6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그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 과징금부과 등 법령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를 한 사람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4.30., 2015.3.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4.30.> 
1.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13.4.30.>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재정상의 지원을 받아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법인) 또는 그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 유해환경 신고에 의하여 과징금을 징수결정한 때에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신청하도록 통지하고, 과징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② 포상금은 지급대상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신고 보상금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3.4.30., 2015.3.30., 2019.1.18.> 
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4.30.>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기존에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3.4.30., 2015.3.30.>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의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중독 문제의 예방 및 치유를 지원하여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중독”이란 마약류, 환각물질, 도박, 알코올, 담배 등을 오ㆍ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중독 폐해로부터 보호하여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추진 목표와 기본 방향
2. 청소년 중독 조기 발견 체계 구축
3. 청소년 중독 상담 및 재활, 치유 지원 방안
4. 청소년 중독 유해환경 감시 및 캠페인 등 예방사업
5.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청소년 중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중독에 대한 치유 지원 등)

제6조(중독에 대한 치유 지원 등) 구청장은 중독된 청소년과 그 가족의 정서적ㆍ경제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프로그램 개발ㆍ시행, 교육 및 보호서비스 제공 등 관련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예방교육 및 홍보)

제7조(예방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중독 예방ㆍ근절 문화 조성을 위하여 청소년 중독 예방ㆍ근절 문화 주간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을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독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중독 예방교육 및 캠페인을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조사ㆍ연구의 의뢰 등)

제8조(조사ㆍ연구의 의뢰 등)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9조(예산의 지원)

제9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준수 의무)

제11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등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들에게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양한 직업을 탐구하게 하기 위한 남구 청소년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진로교육”이란 청소년 자신의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하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수업, 진로 심리검사 및 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등의 활동을 말한다.
4. “직업체험”이란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진로특강 등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설치ㆍ운영 등)

제3조(설치ㆍ운영 등) 
①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진로체험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공동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24.11.11.>
②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 또는 진로직업체험 관련 전문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수행한다.
1. 지역 내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지원 전담기구로써 총괄 관리
2. 진로체험 정보수집 및 프로그램의 발굴·운영 지원
3. 진로체험 활동 지원을 위한 지역 협력 네트워크 구축·운영
4. 진로체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5.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
6. 지역의 지속 발전 및 미래사회형 인재육성을 위한 진로교육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로체험 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 제5조(조직 및 인력)

제5조(조직 및 인력) 
① 센터에는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 1명을 포함한 전문인력 또는 행정인력 2인 이상을 직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6조(이용대상)

제6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2. 남구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

제7조 삭제 <2024.11.11.>

## 제8조

제8조 삭제 <2024.11.11.>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로 하여금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이행여부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점검결과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센터 운영과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0조(보고승인)

제10조(보고승인) 수탁자는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다음연도 사업계획(예산포함)을 해당연도 9월까지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운영 관리실적(예산포함)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다음해 2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1조(협업)

제11조(협업) 
① 센터는 교육청이 개발·보급한 컨텐츠 반영 및 진로체험지원단 운영 컨설팅에 협조한다.<개정 2024.11.11.>
② 센터는 교육청과 유기적 협조로 진로체험지원전산망(꿈길)을 부분 관리한다.<개정 2024.11.11.>

## 제12조(위탁 및 위탁취소)

제12조(위탁 및 위탁취소) 
① 제3조 2항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 업무의 한계, 수탁자의 책임, 위탁의 취소, 기타 위탁조건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한 날부터 3년 이내로 하되, 평가 결과에 따라서 한 차례만 2년 이내로 재계약할 수 있다.<개정 2024.11.11.>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시 협약 조건을 위반할 때
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공익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 제13조(인센티브)

제13조(인센티브) 
① 구청장은 체험장 및 직업체험 제공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기업 및 개인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14조(이용료)

제14조(이용료) 센터의 진로교육·직업체험 관련 소정의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출입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 및 운영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4. 9〉

##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출입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 지정기준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3.30.>
1. 청소년통행금지구역
가. 성매매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개정 2025.9.26.>
나. 그 밖에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개정 2013. 4. 9〉
2. 청소년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유해업소가 밀집한 지역
나. 청소년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
다. 관할 지역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라. 그 밖에 구청장이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개정 2013. 4. 9〉

##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내의 청소년통행금지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한다.
② 청소년통행제한구역 내의 청소년통행제한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구역특성에 따라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3. 4. 9〉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 4. 9>, <개정 2015.3.30.>

## 제4조(지정절차 등)

제4조(지정절차 등) 
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개최 또는 그 밖에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3. 4. 9〉
②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구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5조(지정해제)

제5조(지정해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구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① 구청장은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출입구 및 주요 구역 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① 구청장은 해당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 제8조(협조체제)

제8조(협조체제) 구청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실효성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관서, 학교, 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청년 경제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ㆍ청년들이 경제교육을 통해 건전한 경제 의식을 함양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ㆍ청년”이란 9세 이상 39세 이하의 남구민을 말한다. 
2. “경제교육”이란 「경제교육지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교육을 말한다. 
3. “경제교육인력”이란 「경제교육지원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ㆍ청년의 경제교육을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제교육이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해관계 및 편향된 방향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청소년ㆍ청년의 경제교육을 위하여 매년 청소년ㆍ청년 경제교육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제교육의 추진방향 및 목표 
2. 경제교육 학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경제교육인력 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지원 방안 
5. 그 밖에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경제교육 지원)

제5조(경제교육 지원)  
① 구청장은 청소년ㆍ청년의 경제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맞춤 경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노동권, 소비자 권리 등 기초경제 지식 강화 교육 
3. 금융사기, 부채관리 등 재무위험 예방 교육 
4. 경제교육인력의 지원 및 우수 경제교육 사례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전문성 있는 경제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경제ㆍ금융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경제교육의 위탁)

제6조(경제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청소년ㆍ청년 경제교육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제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제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③ 구청장은 위탁사업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하거나 위탁을 중단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8 / 시행일자: 2024-06-18

#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18.>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4.6.18.> 
  1. 위기 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2.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 점검 및 활성화 방안 
4.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 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 
5.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性)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이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6.18.>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 업무 담당부서의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호선으로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24.6.18.>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6.18.> 
1.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2.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의 장 
3. 청소년 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또는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장 
4.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5.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6. 공공의료기관의 장 
7. 지역 보건소의 장 
8.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장 
9.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지원센터의 장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 문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6.18.> 
⑤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24.6.18.>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선출 또는 위촉된 사람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 
2.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6.18.> 
② 심의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6.18.>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6.18.>

##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심의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8.>

## 제8조(출석발언)

제8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6.18.>

## 제9조(수당 지급 등)

제9조(수당 지급 등) 심의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은 제2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4.6.18.>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실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6.18.>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제3조에 의한 구성 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6.18.> 
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4.6.18.> 
⑤ 그 밖의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6.18.>

## 제11조(비밀누설금지)

제11조(비밀누설금지)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은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4.6.18.]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2-12-28

#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부모가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부모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부모”란「청소년복지 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부모 가정이 구에서 추진하는 가족 관련 정책 및 복지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부모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산모에 대한 임신·출산 지원
2. 청소년부모의 학업 및 교육비 지원
3. 청소년부모의 직업훈련·체험 및 진로상담 지원
4. 청소년부모의 생활, 주거, 의료 등 복지 지원 및 청소년활동지원
5. 청소년부모 가정의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 지원
6.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광주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부모(법률혼과 사실혼을 포함한다)와 그 자녀를 말한다.

## 제7조(지원기준)

제7조(지원기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지원을 받더라도 제5조의 각 호와 동일한 사업이 아닌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 제8조(지원신청 및 대상자선정)

제8조 (지원신청 및 대상자선정)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 대상으로부터 지원 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선정한다.

## 제9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

제9조 (지원의 중단 및 환수) 구청장은 청소년부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청소년복지 및 가족지원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20 / 시행일자: 2024-08-20

#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보다 나은 삶을 누리며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청소년의 날을 제정ㆍ운영하는데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청소년수련시설
나. 청소년이용시설

## 제3조(청소년의 날과 청소년 주간)

제3조(청소년의 날과 청소년 주간) 
①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드높이고 광주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청소년 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을 청소년의 날(이하 “청소년의 날”이라 한다)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고, 구민이 청소년 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5월 마지막 주 1주간을 청소년 주간으로 한다.

## 제4조(청소년의 날 행사)

제4조(청소년의 날 행사)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2. 청소년의 문화ㆍ예술ㆍ수련ㆍ체육에 관한 행사
3. 청소년의 인권 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 발표 행사
4. 모범 청소년, 청소년지도자 및 우수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제5조(이용료의 감면)

제5조(이용료의 감면) 구청장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여 청소년에게 남구가 운영하는 청소년활동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모범청소년, 청소년 육성에 공로가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9 / 시행일자: 2023-05-19

#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47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남구에 거주하는「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 활동에 제공되는 시설로서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청소년지도자”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와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및 발전방안을 수립ㆍ추진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청소년활동 시행계획 수립·시행)

제4조(청소년활동 시행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청소년활동 진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활동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방안
2. 청소년활동시설 현황 및 정보관리
3. 청소년활동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확충
4.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ㆍ청소년단체ㆍ청소년활동시설 간 연계 및 공동사업 추진 방안
5. 청소년의 건강한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활성화 방안
6.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를 위한 권익증진 및 역량강화 방안
7. 그 밖에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청소년활동시설의 확보)

제5조(청소년활동시설의 확보) 구청장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여가와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전용공간이나 특별체험 공간 등의 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청소년지도자 권익보장 등)

제6조(청소년지도자 권익보장 등) ① 구청장은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전담하는 청소년지도자의 권익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청소년 거리 조성)

제7조(청소년 거리 조성) 구청장은 청소년이 상시적으로 활동을 즐기고 체험할 수 있도록 청소년 거리 또는 청소년 어울림마당을 조성할 수 있다.

## 제8조(청소년활동의 지원)

제8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구청장은 청소년활동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5.19.>
1. 청소년 기반시설 확충ㆍ개선 사업
2. 청소년활동 진흥 관련 공연, 전시, 강좌 등 문화축제 사업
3. 청소년 교류활동(국제교류, 문화탐방 등) 사업
4. 청소년 단체 지원ㆍ육성 사업
5.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사업
6. 청소년 문화축제 참여자에 대한 출연료 또는 실비 지급
7. 청소년과 청소년 단체의 관내 체육시설 및 청소년시설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경우,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3.5.19.>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시교육청, 각급 학교, 법인 및 단체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① 구청장은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뚜렷한 공적이 있는 단체나 사람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5.19.>
② 구청장이 개최하는 전국 규모의 경연대회 입상자에게는 포상 및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5.19.>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12 / 시행일자: 2021-10-12

# 광주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남구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

제2조(사용허가)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체육시설 사용 신청서를 사용일 10일 전까지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월 단위 신청자가 아닌 경우에는 당일 사용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허가 시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체육시설 사용 허가서를 신청자에게 당일 사용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③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변경 신청서를 사용일 3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체육시설 사용변경 허가서를 신청자에게 당일 사용 전까지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 제3조(사용료의 징수)

제3조(사용료의 징수)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납부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월 회원권 사용료는 사용일 10일 전까지, 일 사용자의 사용료는 당일 사용 전까지 납부하되, 수입된 현금은 수입금 출납원이 [별첨 서식]에 의한 일일정산후 익일 오전까지 시중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2020.5.29., 2021.10.12.> 
② 체육시설 사용료 수입금 출납원은 자치행정과장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관리 책임자로 한다. <개정 2021.10.12.> 
③ 체육시설 사용자가 사용영수증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권의 종류 및 교부일자)

제4조(사용권의 종류 및 교부일자)  
① 체육시설 사용권은 일 사용권, 월 회원권으로 구분한다. 
② 체육시설 사용권은 당일 사용 전까지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료등의 감면)

제5조(사용료등의 감면)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료의 반환)

제6조(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 사용료로 이미 납부한 금액의 반환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사용 전날까지 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 제7조(대장비치 및 관리)

제7조(대장비치 및 관리)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 사용료 수불 대장 
2. 체육시설 사용자 현황 대장

## 제8조(각종서식)

제8조(각종서식)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각종 서식은 다음과 같다.
제1호 서식 : 광주광역시 남구 ○○○ 체육시설 사용 신청서
제2호 서식 : 광주광역시 남구 ○○○ 체육시설 사용 허가서
제3호 서식 : 광주광역시 남구 ○○○ 체육시설 사용변경 신청서
제4호 서식 : 광주광역시 남구 ○○○ 체육시설 사용변경 허가서
제5호 서식 : 광주광역시 남구 ○○○ 체육시설 일 사용권
제6호 서식 : 광주광역시 남구 ○○○ 체육시설 월 회원권
제7호 서식 : 광주광역시 남구 ○○○ 체육시설 사용료 영수증
제8호 서식 : 광주광역시 남구 ○○○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청구서
제9호 서식 : 체육시설 사용료 수불 대장
제10호 서식 : 체육시설 사용자 현황 대장
제11호 서식 :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서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의 체육시설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5.3.30., 2020.5.29., 2021.10.12.>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03 / 시행일자: 2022-02-03

# 광주광역시 남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 초등학생이 수상활동 중 위기상황 발생 시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등학생”이란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초등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시설”이란 구가 설치·관리하는 수영장이 있는 체육시설을 말한다. 
3.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의 위기상황 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생존법 또는 구조법을 익히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초등학생들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생존수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생존수영교육 지원대상자는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 학생으로 한다.

## 제5조(시설확충)

제5조(시설확충) 구청장은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운영을 위한 시설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설지원)

제6조(시설지원)  
①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시행하는 학교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교육지원청과 초등학교 및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