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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1-03 / 시행일자: 2020-01-03

# 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ㆍ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시설로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1.3> 
2.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3. “자전거보관소”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하는 시설(자전거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자전거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시민자전거”라 함은 관내에 거주하는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6. 이 밖에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0.1.3>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3> 
  1. 자전거이용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시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3.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은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이용시설여건에 따라 자전거 운전시 안전장비를 구비하여야 할 책무 
4.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은 자전거를 자전거주차장이나 자전거 보관소 이외의 장소에 자전거를 무단방치하지 않도록 해야 할 책무

## 제5조(활성화계획의 수립)

제5조(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5년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 
2. 연도별 활성화 계획 
3.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영 제4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전거 이용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시민자전거의 운영)

제6조(시민자전거의 운영) 시장은 시민들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 자전거를 운영 할 수 있다.

## 제7조(자전거보관소ㆍ대여소의 설치)

제7조(자전거보관소ㆍ대여소의 설치)  
① 시장은 자전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버스정류장, 역, 공원, 공공청사, 재래시장 등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는 자전거대여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민자전거 대여 관리ㆍ운영을,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대여, 관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자전거주차장 설치)

제8조(자전거주차장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면적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총 면적(자전거주차장을 포함한 총 면적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그 100분의 5로 한다. 
② 시장은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주민 및 청소년들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동주택 또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에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기준)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기준)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ㆍ운영)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ㆍ운영)  
① 자전거주차장 관리ㆍ운영은 해당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 운영 하여야 한다.

## 제11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11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유료로 운영 할 수 있다.

## 제12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제12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시장은 자전거 이용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이용과 관련한 교통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3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ㆍ운영)

제13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ㆍ운영)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시민 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 제14조(자전거 보험)

제14조(자전거 보험) 시장은 자전거이용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 사고에 한정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

## 제15조(위원회의 설치)

제15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시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 기능, 회의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7-07-10 / 시행일자: 2017-07-10

#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입법예고의 공고서식)

제2조(입법예고의 공고서식)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 제3조(관계 기관과의 협의)

제3조(관계 기관과의 협의)  
① 자치법규를 입안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하 “입안부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안의 입안 초기단계부터 관계 기관 및 부서의 장(이하 “관계 부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입안부서장이 제1항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관계 부서장과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관계 부서장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입안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입안부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결과 원래의 자치법규안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고 하거나, 시민생활과 직접 관계되는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협의를 다시 하여야 한다.

## 제4조(처리결과의 통지)

제4조(처리결과의 통지) 입법예고결과 접수된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비용추계서의 작성)

제5조(비용추계서의 작성) 조례 제11조에 따른 비용추계서 작성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6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7조(공포번호)

제7조(공포번호) 조례 제16조에 따라 자치법규에 공포번호를 부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에 기록 및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01 / 시행일자: 2025-12-01

# 광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지정과 법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광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25.12.1.]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2.1.>
1.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담당 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
나.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광주시 노인·사회복지단체에 소속된 사람
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의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9조(심사ㆍ의결)

제9조(심사ㆍ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 또는 별표 2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 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12.1.>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2.1.>
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갱신의 경우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의결
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갱신의 경우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및 서기)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를 각 1명씩 둔다.
② 간사는 장기요양기관 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장기요양기관 업무 담당자로 한다.

##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12.1.>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20 / 시행일자: 2018-11-20

# 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신고)

제2조(사용신고) 「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른 사용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각 호와 같이 신고서를 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0>
1. 공설묘지 : 묘지 사용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8.11.20>
2. 공설자연장지 : 자연장지 사용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별지 제1-1호서식 <신설 2018.11.20>

## 제3조(실비부담)

제3조(실비부담) 
① 공설장사시설 관리자가 매장 등을 대행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그 실비를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비석대 및 잔디료 등은 시장이 업체와 협정가격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 한다.

## 제4조(신고증교부)

제4조(신고증교부) <개정 2018.11.20>
① 시장은 공설묘지의 사용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설묘지 사용 신고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설자연장지의 사용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공설자연장지 사용 신고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20>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증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신고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 재교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설묘지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증을 관리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자의 범위)

제5조(사용자의 범위) 조례 제13조제4호 규정에 따른 사용자의 범위 중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형 화재사고 등으로 시신확인이 불가능하여 다수인의 유골을 합동으로  안치하고자 하는 경우
2.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를 고향으로 둔 재경인으로서 시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3. 사망 전 전재산 또는 전재산의 2분의 1이상 규모의 재산을 시 또는 지역사회단체에 기부한 사람

## 제6조(사용료 등의 면제)

제6조(사용료 등의 면제) 조례 제15조제1항제4호의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천재지변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극심한 경우
2. 국민기초수급권자로 책정 받기전 불의의 사고로 생활보호가 필요한 경우

## 제7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7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공설 장사시설 사용 신고를 한 사람이 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신고장소 전부를 반환하였을 때에는 사용료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설장사시설의 반환 및 사용료 환부원에 신고증 및 사용료 납부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개장등의 명령)

제8조(개장등의 명령) 
①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권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15일의 기간내에 매장된 분묘를 개장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개장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장하고 그 비용을 묘지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제9조(묘적부)

제9조(묘적부)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묘적부 정·부본을 작성·비치하고 묘지 관리사항을 기재·정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4 / 시행일자: 2026-01-01

# 광주시 장수노인의 날 지정 및 장수노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 장수노인의 날을 지정ㆍ운영하고 장수노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수노인의 행복한 삶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축하물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장수노인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물품을 말한다. 
3. “지급기준일”이란 주민등록 상 100세가 되는 날을 말한다.

## 제3조(장수노인의 날)

제3조(장수노인의 날) 매년 6월 5일을 광주시 장수노인의 날(이하 “장수노인의 날”이라 한다)로 한다.

## 제4조(행사 등)

제4조(행사 등)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수노인의 날을 기념하고 경로효친 의식을 높이기 위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념행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인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시장은 장수노인의 날을 기념하고 노인 존중의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장수노인의 날과 관련한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장수축하물품 지원)

제6조(장수축하물품 지원) 장수축하물품은 50만원 이하로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 제7조(지급대상자)

제7조(지급대상자)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이하 “지급대상자”라 한다.)는 지급기준일 현재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 제8조(신청안내)

제8조(신청안내)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급대상자에게 주민등록상 100세에 이르는 날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까지 장수축하물품 신청 안내문을 송부하여야 한다.

## 제9조(지급신청 등)

제9조(지급신청 등)  
① 장수축하물품을 지급받으려는 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지급대상자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④ 시장은 지급대상자 및 대리인에게 필요할 경우 제3항 각 호에 따른 지급대상자와 대리인 간의 관계를 입증할 관련 서류의 제출 또는 정보 조회 동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지급방법)

제10조(지급방법) 시장은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급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지급신청서 접수일 다음 달 말일까지 장수축하물품을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한다.

## 제11조(지급제외 등)

제11조(지급제외 등)  
① 시장은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급대상자가 신청일 또는 지급일 현재 사망하거나 주민등록말소 또는 전출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지급대상자가 이미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수축하물품 등을 지급받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의 지급대상 제외 해당 여부의 확인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 정보 제공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자 및 대리인에게 정보 제공 동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정보 제공 협조 및 동의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2조(환수조치)

제12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장수축하물품의 전부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 
  1.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대상 제외인 사람 또는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제13조(지급대장 관리)

제13조(지급대장 관리)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다만,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별도의 전산으로 대체하여 관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27 / 시행일자: 2019-09-27

# 광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 및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광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광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가족” 이란 장애인과 장애인의 부모 또는 실질적보호자와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및 동거하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을 직접 돌보아 주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장애인을 돌보며 사는 생활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장애인가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광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확충에 관한사항
4. 제5조의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사업 추진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장애인가족과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장애인가족과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시장의 협조요청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제5조(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
2. 장애인가족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3. 장애인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에 관한 사업
4. 장애인가족의 모범 또는 위기극복 사례 발굴·지원에 관한 사업
5.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육성 사업
6. 장애인가족의 상담과 교육에 관한 사업
7. 장애인가족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8.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설치)

제6조(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광주시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광주시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기능을 포함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장애인의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센터를 민간 위탁할 경우에는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 제7조(자문)

제7조(자문)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계획 및 사업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할 때에는 「광주시 장애인 복지 및 권리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한 “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에 부의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할 경우에는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또는 관련단체 대표가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5 / 시행일자: 2024-03-25

# 광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광주시에 거주하면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3.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조직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광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과 공연장·전시관 등 시설 대관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
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적절한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
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전시 등
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지원 절차 등은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제6조(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① 시장은 광주시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전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광주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또는 같은 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로서 사실상 해당 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로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 
4. “지능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능정보화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재활정보 및 시정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 접근권을 쉽게 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실행계획의 수립)

제4조(실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및 보호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및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 접근권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장애인 정보 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추진사업)

제6조(추진사업) 시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컨텐츠 보급 
2. 장애인 및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3. 장애유형에 따른 맞춤형 장애인 일자리 정보 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민간위탁 및 지원)

제7조(민간위탁 및 지원)  
①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제6조의 추진사업의 사무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업무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시정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4 / 시행일자: 2021-09-24

# 광주시 장애인 주간보호(단기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 및 제59조제1항에 따른 광주시 장애인 주간보호(단기거주) 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9ㆍ24〉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보호시설은 광주시 관내에 설치한다.〈개정 2011ㆍ5ㆍ9〉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보호시설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5ㆍ9ㆍ24〉 
  1. 재가장애인에 대한 주간 및 30일 이내 단기보호, 다만, 단기보호는 야간보호 시설을 구비하였을 경우에 한하며, 이용시간 및 기간은 필요에 따라 변경운영할 수 있다. 
2. 보호장애인의 자활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도 
3. 기타 보호장애인의 사회적응 및 편익제공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운영요원)

제4조(운영요원) 보호시설에 시설장과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을 두되 운영요원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 5의 자격기준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1ㆍ5ㆍ9〉

## 제5조(입소자격)

제5조(입소자격)  
①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사람은 보호시설의 장이 보호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등록장애인으로서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동의한 사람이여야 한다. 〈개정 2021.9.24.〉 
② 보호대상자 선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

## 제6조(퇴소조건)

제6조(퇴소조건) 보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퇴소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5ㆍ9ㆍ24〉 
  1.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원하는 사람 
2.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전염병질환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기타 보호시설의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7조(이용료 징수)

제7조(이용료 징수)  
① 보호시설의 장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시장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ㆍ9ㆍ24〉 
② 보호시설의 장은 보호시설의 일상적 운영프로그램이 아닌 여행, 견학 등 특별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최소한의 한도내에서 보호대상자로부터 실비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③ 보호시설의 장은 보호에 직접 제공되는 식대, 간식비, 의약품비 등의 경비는 이용자로부터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 제8조(감독 등)

제8조(감독 등)  
① 시장은 보호시설의 운영상황을 지도·감독한다.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회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보호시설의 장은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검사결과 보호시설의 장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보호시설의 장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보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ㆍ9ㆍ24〉 
1. 연간 운영계획 
2. 연간 예산 및 결산사항 
3. 정원 및 보수지급기준 
4. 이용료 및 실비징수기준 
5. 시설의 증축, 신축,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보호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재활관리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15ㆍ9ㆍ24〉 
② 보호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호시설을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자에게 보호대상자의 수송을 위한 장애인 전용 특수차량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예산지원)

제10조(운영예산지원)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1조

제11조 삭제〈2015ㆍ9ㆍ2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6 / 시행일자: 2024-12-16

# 광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광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광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접근성 증진 등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대에 관한 사항
3.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관계기관의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평생교육사업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장애인, 장애인가족, 관련 기관 및 단체,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의 지원)

제6조(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 및 교육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2. 장애인 평생교육 기회 및 정보의 제공
3.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연수 및 연구 활동 지원
5.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7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장애인 평생교육 운영위원회 설치)

제8조(장애인 평생교육 운영위원회 설치)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 및 자문을 위하여 광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9조(위원회 기능)

제9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계획 수립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역 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기관 및 단체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에서 협의한 안건은 「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제8조제6호에 따라 광주시 평생교육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평생교육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 위원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되 장애인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시설, 기관, 단체의 대표 또는 관계자
2.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3. 특수교육 및 평생교육 전문가
4.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관련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위원회 회의)

제12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07 / 시행일자: 2023-04-07

# 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장애인가정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임신기간 4개월 이상 중 유산ㆍ사산아를 포함하되, 유산아 중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포함되지 않으며,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 임신기간과 상관없이 모든 유산아 포함, 이하 ‘신생아등’이라 한다)의 부 또는 모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개정 2023.4.7.>
2. “출산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출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 중 유산ㆍ사산한 경우 포함하되, 유산 중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포함되지 않으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 임신기간과 상관없이 모든 유산 포함, 이하 ‘출산등’이라 한다)한 장애인가정에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개정 2023.4.7.>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등의 출생일(임신기간 4개월 이상 중 유산ㆍ사산일 포함하되, 유산 중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포함되지 않으며,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 임신기간과 상관없이 모든 유산일 포함, 이하 ‘출생일등’이라 한다)기준으로 신생아등부 또는 모가 광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출생일등부터 180일 이상 거주한 때에 지원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1.11.11., 2023.4.7.>
② 지원금은 신생아등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고(사망 등)로 인하여 신생아등의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등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4.7.>

## 제4조(지원금)

제4조(지원금) 
①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출생 신생아등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4.7.>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이내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70만원 이내
② 지원금은 신생아등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부모 중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한다.<개정 2023.4.7.>
③ 다른 법령에 의해 같은 종류의 지원금(지원금 명칭에 관계없이 장애인의 출산ㆍ양육과 관련된 모든 지원금을 말한다)을 지급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지원금과의 차액을 지급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광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의 출산장려금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해산급여와는 중복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ㆍ9ㆍ24〉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지원금 지원신청은 신생아등의 부 또는 모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등이 속한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3.4.7.>
② 읍ㆍ면ㆍ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등의 출생일등부터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3.4.7.>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신청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신생아등의 출생신고 또는 유산ㆍ사산 사항<개정 2023.4.7.>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등재여부 및 거주 기간
3.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등록 장애정도 <개정 2020.1.3>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