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4 / 시행일자: 2025-03-24

# 임실군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숙련기술장려법」제3조제2항에 따라 임실군의 숙련기술자 중에서 우수한 사람을 명장으로 선정함으로써 이에 종사하는 숙련기술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자긍심을 고취시켜 지역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숙련기술"이란 「숙련기술장려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2. "임실군 명장"이란 임실지역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로서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함으로써 숙련기술 발전 및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선정분야)

제3조(선정분야)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제10조에서 정한 직종 중에서 임실군 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다.

##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명장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실군 명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명장 업무담당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④ 명장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임실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 명장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
3. 관련 단체ㆍ기관의 대표 또는 그 단체 및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장 지정ㆍ취소 등에 관한 심의
2. 명장 육성지원 및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

## 제6조(위원회 운영 등)

제6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하여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선정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ㆍ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 제8조(명장의 선정)

제8조(명장의 선정) 
① 군수는 지역 내 우수 숙련기술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장으로 선정한다.
② 군수는 직종별로 명장을 선정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명장의 선정요건에 관한 사항과 선정을 위한 심사절차 및 우대내용 등 구체적인 방법 및 필요한 사항은 선정일 2개월 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하며 명장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자는 읍ㆍ면장 또는 관련 단체 및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제9조(선정 절차 등)

제9조(선정 절차 등) 
① 위원회는 심의 안건을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하고, 심의 결과 평가 점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신청인이 자신의 점수 열람을 원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사실 확인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명장을 심의하기 위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한다.

## 제10조(명장의 자격요건)

제10조(명장의 자격요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 대하여 명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해당 분야에서 15년 이상 동일 분야 및 직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공고일 현재 계속해서 5년 이상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군 소재 사업장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2. 지역 숙련기술의 발전이나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이 조례에 의한 동일 분야의 명장 또는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4.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지정한 무형유산에 지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개정 2025. 3. 24.>

## 제11조(예우 및 지원)

제11조(예우 및 지원) 
① 군수는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명장 증서 및 인증패를 수여할 수 있으며, 「전북특별자치도명장 조례」 제5조제1호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명장 선정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명장에게 다음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군 홈페이지 등에 명장코너 설치 및 등재
2. 판로개척에 필요한 지원
3. 기술전수 및 보급사업 참여지원
4. 각종 교육ㆍ훈련 시 명장을 강사로 초빙 및 강사수당 지급
5. 그 밖의 지역 기술 및 산업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③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급 등은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사후관리 등)

제12조(사후관리 등) 
① 군수는 명장 육성발전을 위하여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매년 명장의 활동 및 운영상황에 대해 평가를 할 수 있다.

## 제13조(선정 취소)

제13조(선정 취소) 
① 군수는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장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명장에 선정된 경우
2.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명장 선정요건이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4.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5. 사업장 또는 주민등록을 관외로 이주하였을 경우
6. 피성년후견인
7. 형법상 자격정지 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때
8. 명장 지정 당시의 작품 활동을 하지 아니할 때
9.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
10. 명장의 명의를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하거나 지정목적에 위반되는 사실이 확인 되었을 때
11. 그 밖에 군과 명장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로 타인의 지탄을 받은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명장의 선정을 취소하려면 미리 해당 명장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제14조(선정 취소에 따른 조치)

제14조(선정 취소에 따른 조치)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장 선정이 취소된 사람은 명장 증서와 인증패를 군수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제11조제2항에 따라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15조(명장 승계)

제15조(명장 승계) 명장의 지위는 승계할 수 없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