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8 / 시행일자: 2022-10-28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로교육법」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진로교육, 진로상담, 진학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창의적 역량 증진과 올바른 인성 및 진로개발역량을 함양함으로써 청소년이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진로교육”이란 청소년 자신의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하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및 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진학상담 등의 활동을 말한다.
4. “진로상담”이란 학생에게 진로정보를 제공하고 진로에 관한 조언과 지도 등을 하는 활동을 말한다.
5. “진학상담”이란 학생에게 진학정보를 제공하고 진학에 관한 조언과 지도 등을 하는 활동을 말한다.
6. “진로체험”이란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ㆍ진로특강 등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7. “진로정보”란 학생이 진로를 선택할 때 필요로 하는 정보로 개인에 대한 정보, 노동시장을 포함한 사회환경에 대한 정보 등을 말한다.

## 제3조(사업의 범위)

제3조(사업의 범위)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진로교육 전문시설의 설치·운영
2.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3. 진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4. 진로교육 지역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진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진로진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제4조(진로진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① 군수는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진로진학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진로교육에 필요한 컨텐츠의 연구·개발과 각종 교육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진로·진학상담 운영
3.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
4. 진로 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
5. 교육기관과 민간단체 등과의 진로교육에 관한 협력네트워크 구축
6. 학부모 진로·진학 교육 및 진로·진학 전문가 양성
7. 그 밖에 진로교육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조직 및 인력)

제5조(조직 및 인력) 
① 센터에는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 1명을 포함한 전문인력 및 행정인력을 직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6조(이용대상)

제6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및 학부모
2.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및 학부모
3. 군에 사업장이나 직장이 있는 학부모 및 그 자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센터에 대하여 제4조제3항 각호에 따른 사업의 이행여부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점검결과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센터 운영과 관련된 민원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8조(지원협의체 구성 등)

제8조(지원협의체 구성 등) 
① 군수는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내 교육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 등과 진로·진학 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협의체 구성원이 협의체 각종 회의에 참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하는 경우에는「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8.)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6-30 / 시행일자: 2022-06-30

# 대구광역시 달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업소로서 가격·품질·위생·서비스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정 및 취소)

제4조(지정 및 취소) 
①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기준·절차의 전반적인 규정은 행정안전부의 지침 등을 참조하여, 이 조례의 목적 범위에서 군수가 군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를 매월 1회 이상 방문하여, 가격, 위생·청결 등 제4조제1항의 지정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착한가격업소의 조사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착한가격업소에 제공하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 제6조(이용 활성화 등)

제6조(이용 활성화 등)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관련된 정보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2. 쓰레기봉투 지원,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 보조3.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물가모니터요원)

제9조(물가모니터요원)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가격 조사 등 지정기준 준수 여부 모니터링
2.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
3.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의 조사·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물가모니터요원에게 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물품과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현황 점검 등)

제10조(운영현황 점검 등)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11조(영업자의 협조)

제11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30 / 시행일자: 2022-09-30

#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개정 2017.12.29.)
1.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개정 2017.12.29.)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개정 2017.12.29.)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참전유공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1.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지급 (개정 2011.11.10 단 신설 2011.11.10) (개정 2014.12.30, 개정 2017.12.29, 개정 2020.7.10.)
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개정 2011.11.10)
3.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4.12.30)
4. 참전유공자에게 연 30만원의 특별 위로금 지급(호 신설 2012.12.31., 개정 2022. 9. 30.)

##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①지원대상자는 참전유공자로서 지급일 현재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2.12.31)
②「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지원에서 제외된 사람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4.12.30, 개정 2015.12.30)

##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0, 개정 2014.12.30)
②참전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단, 지급누락된 경우 당해 연도에 한하여 소급적용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4.12.30)
③참전명예수당은 지급결정이 있는 달부터 매월 25일경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4.12.30)
④사망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7.10, 개정 2014.12.30)
⑤참전유공자 특별 위로금은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한다.(항 신설 2012.12.31)

##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①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 접수일 부터 20일 이내에 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자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참전유공자에 대하여는 매월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개인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③군수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 부적격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지방보훈청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 제7조(신청사항 변경)

제7조(신청사항 변경) 
①제5조제1항에 의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1. 주소가 변경된 때
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때
②군수는 제1항에 의한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청인에 통보한다. (개정 2014.12.30)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거주하는 청년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 1인가구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 기본 조례」제2조제1항을 따른다. 
2. “1인가구”란 「건강가정기본법」제3조제2호의2를 따른다. 
3. “청년 1인가구 정책”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청년 1인가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 1인가구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청년 1인가구에 대한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범죄예방 등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2. 주거, 문화, 여가 생활 지원사업 
3. 사회관계망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4. 건강 및 식생활 교육 지원사업 
5. 그 밖에 청년 1인가구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시설 설치ㆍ운영)

제5조(지원시설 설치ㆍ운영)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군수는 청년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4조에 따른 사업 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청년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 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 1인가구 정책과 관련된 법인, 단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절차 및 기준, 방법, 내용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공공시설 사용)

제8조(공공시설 사용)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 추진을 할 때 필요한 경우 그 사업대상자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군 공유재산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제7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군수는 청년 1인가구 지원 시책을 사업대상자를 포함한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4-30 / 시행일자: 2018-04-30

#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다만, 이 조례 제6조에 따라 추진하거나 지원되는 각 호 사업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연결하거나 개발·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일자리 창출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청년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을 위하여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 및 청년고용 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추진시책에 관한 사항
3. 각종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유관기관과의 협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실태조사는 성별 통계자료가 생산되도록 실시하여 성별로 균등한 정책이 수립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고용정책 기본법」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직업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제1항에 따른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추진ㆍ지원)

제6조(사업 추진ㆍ지원)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청년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일자리 사업
2.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인력양성 사업
3. 민간부문의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4. 구인·구직 등을 위한 취업 알선 또는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사업
5. 중소기업 정보제공 등을 통한 취업지원 사업
6. 취약계층 취업 지원 사업
7.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지원 사업
8. 창업 지원 사업
9. 청년일자리 창출 및 청년고용 촉진에 기여하는 사회 환경 조성 사업
10. 청년의 능력개발을 위한 경제, 사회, 문화, 체육, 교육 등 활동지원 사업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절차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는「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제8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기업체 및 공공기관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할 경우 제1항의 기관·단체 등과 청년일자리 창출 및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9조(재정 지원)

제9조(재정 지원) 
① 군수는 제6조에서 정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법인·단체에 대해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32조의2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보조하려는 경우 그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20 / 시행일자: 2024-05-20

#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 신뢰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대구광역시 달성군(「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직속기관과 읍·면 및 읍·면출장소를 말하며, 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나.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군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의 임직원
라. 그 밖에 군이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단체(이하 “출자·출연단체”라 한다)의 임직원
2. “기관장”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출자·출연기관장 및 출자·출연단체장을 말한다.
3.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청렴마일리지 제도”란 청렴활동 참여도, 청렴의무 위반 여부 등을 조사·평가하여 공직자 또는 그 공직자가 속한 부서에 가·감점의 점수를 부여하고 성과평가 등에 반영·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제3조(기관장의 책무)

제3조(기관장의 책무) 기관장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종합계획 수립ㆍ시행 등)

제6조(종합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기관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추진목표 및 전략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기관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관장은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할 때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사업 등)

제7조(사업 등) 기관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문화 활성화 사업
2. 청렴 교육 및 홍보 사업
3. 반부패·청렴도 평가 및 조사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운영
5. 그 밖에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기관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청렴정책추진단 구성)

제9조(청렴정책추진단 구성) 기관장은 청렴도 향상 대책 마련을 위하여 청렴정책추진단을 구성하여 조직 내 청렴공감대 확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청렴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제10조(협력체계) 기관장은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청렴도 평가)

제11조(청렴도 평가) 
① 기관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청렴도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기관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공직자는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은 평가 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2조(청렴교육 및 홍보)

제12조(청렴교육 및 홍보) 
① 기관장은 공직자가 청렴자세를 확립하고 청렴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사항을 알림으로써 군민이 해당 기관의 청렴 행정 실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청렴도 향상 및 시책 추진 홍보를 위한 홍보물품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 제13조(청렴마일리지 제도의 운영)

제13조(청렴마일리지 제도의 운영) 
① 기관장은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렴마일리지 가점 및 감점지표 등 청렴마일리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14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14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① 기관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을 말한다)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또는 우수공직자
2.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ㆍ응모하여 당첨된 민간인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30 / 시행일자: 2022-09-30

#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사시설물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사시설물 사용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9. 30.)

## 제2조(대관)

제2조(대관) 군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사시설물 사용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과 설비를 시설물 자체의 사용에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사 등의 사용 신청자에게 대관할 수 있다.(개정 2022. 9. 30.)
1. 문화예술의 교류와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등
2. 주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행사 등
3. 삭제(2022. 9. 30.)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등(개정 2022. 9. 30.)

## 제3조(사용허가 등)

제3조(사용허가 등) ①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일정에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사용신청을 할 수 있다.
②사용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자 중 행사목적을 위하여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부대설비 반출·입 신고서를 작성 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용신청에 대하여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삭제 2014.10.10)

## 제4조(사용료의 감면)

제4조(사용료의 감면) ①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별도로 사용료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되, 사전에 군수의 협의 얻어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조례 제12조 제2항에 규정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고, 조례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사용료의 50%를 감면 할 수 있다.(개정 2022. 9. 30.)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원하는 비영리 목적의 문화예술 단체 등의 행사
2. 순수예술부문의 창작활동이나 이에 준하는 공연

## 제5조(사용취소 신청 및 사용료 반환)

제5조(사용취소 신청 및 사용료 반환) ①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 받은 자가 이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10)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 100% 반환 (개정 2014.10.10)
2. 달성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 : 100% 반환 (개정 2014.10.10)
3. 사용예정일 전 9일을 초과하여 취소 신청 시 : 100% 반환  (개정 2014.10.10)
4. 사용예정일 전 9일 이내 취소 신청 시 : 1일당 10%씩 90%까지 반환 (신설 2014.10.10)
5.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신청 시 : 0% 반환 (신설 2014.10.10)

## 제6조(도서자료등 이용)

제6조(도서자료등 이용) ①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대출은 무료로 하고, 대출기간은 10일이내로 하되, 1회에 대출하는 자료는 3권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독서진흥 등 필요에 따라 대출기간과 자료 권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기증도서 및 자료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기증도서  및 자료부에 의하여 등재·관리한다.

## 제7조(관계규정의 준용)

제7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대구광역시 달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 한다.(개정 2022. 9. 30.)

## 제8조(그 밖의 사항)

제8조(그 밖의 사항) (제목 개정 2022. 9. 30.)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는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제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내 청소년의 도박중독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여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나. 가목에 따른 학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군에 주소를 두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다. 군에 주소를 두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2. “도박”이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산업을 통해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偶然的) 방법으로 득실(得失)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3. “도박중독”이란 도박으로 인하여 가족 및 대인관계의 갈등과 재정적, 사회적, 법적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의지로는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는 상태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들이 도박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보호하며, 도박중독 폐해가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박 예방 교육 
2. 도박중독에 관한 문제를 겪는 청소년 발굴 
3. 전문기관 상담 연계 
4. 그 밖에 군수가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그 사업 추진 사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위탁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① 군수는 청소년이 도박중독 폐해 유발 환경 및 위험 등에 대처하고 도박중독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도박 예방ㆍ근절 문화 조성을 위하여 청소년 도박 예방ㆍ근절 문화 주간을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ㆍ치료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8 / 시행일자: 2022-10-28

#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및「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7. 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2.“청소년대상 성범죄”라 함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다.(개정 2018. 7. 20.)
3.“보호자 등”이라 함은 친권을 행사하는 자, 미성년 후견인, 기타 청소년을 현실적으로 보호하는 자 또는 학교, 보육시설, 기타 시설에 있어 청소년의 육성에 관여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군의 책무)

제3조(군의 책무) 
① 달성군(이하“군”이라 한다)은 관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은 성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한 치료 및 보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은 청소년 성범죄 예방을 위한 학교 및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성범죄 예방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군은 제3항에 따른 학교 및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 보호자 등의 책무)

제4조(군민, 보호자 등의 책무) 모든 군민, 보호자 등은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를 위해 건전한 사회 환경 조성과 청소년을 보호ㆍ선도ㆍ교육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청소년 성범죄를 예방하고 성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청소년의 성범죄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예방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성범죄 피해 청소년에 대한 치료·재활 및 보호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1호 및 2호를 수행하는 청소년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③ 군은 기본계획 수립시 교육청, 경찰서, 청소년 관련 단체 등의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7조(구성 등)

제7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와 관련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  하는 자로 군수가 위촉한다.
1. 달성군의회 의원
2. 미취학 아동을 위한 유치원 교사
3. 초·중등 교원
4. 청소년 관련 단체 또는 성범죄 상담 전문가
5. 의료인
6. 법조인
7. 학부모
8. 경찰 및 관련 공무원
9.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20.12.30.)

##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임기)

제9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의 건강 등의 일신상의 이유로 해촉을 원할 때
3. 기타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11조(기능)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본 계획 수립
2.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관련 기관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기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2. 10. 28.)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제31조에 따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청소년들이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정기준 및 대상)

제4조(지정기준 및 대상) 법 제31조 및 영 제29조에 따른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 등의 지정기준과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가. 성매매 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 그 밖에 군수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청소년 유해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
다. 관할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라. 그 밖에 군수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5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제5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내 청소년의 통행은 24시간 금한다.
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내 청소년의 통행 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지역 특성에 따라 군수가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친권자, 후견인,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해당 구역 내 또는 인근 지역 거주자로서 해당 구역을 통과하지 않고는 이동이 불가능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6조(지정 및 해제절차)

제6조(지정 및 해제절차) 
①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 관계기관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된 지역은 공보 등에 게재하고, 관계기관 및 학교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제1항의 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7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제7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① 군수는 해당 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해당 구역 출입구 및 주요구역 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 구역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제8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데 따른 별도의 선도 및 단속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 선도와 단속 등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학교·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필요한 정보 공유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30 / 시행일자: 2023-03-30

#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 또는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부모”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로서 모두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부모 가정”이란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을 말한다.
3. “청소년 한부모”란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 각 목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4. “청소년 한부모 가정”이란 청소년 한부모와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부모·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소년부모·청소년 한부모 가정이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가족 관련 정책 및 복지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부모·청소년 한부모 가정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부모·청소년 한부모 가정으로 한다.

## 제6조(지원대상 선정)

제6조(지원대상 선정) 
①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제5조 및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청소년부모·청소년 한부모 가정(이하 이 조에서 “지원가정”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지원가정의 청소년 산모에 대한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
2. 지원가정의 청소년부모·청소년 한부모의 학업 및 교육 지원
3. 지원가정의 청소년부모·청소년 한부모의 직업훈련ㆍ체험 및 진로상담 지원
4. 지원가정의 청소년부모·청소년 한부모의 생활, 주거, 의료 등 복지 지원
5. 청소년부모·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아동 양육, 부모교육, 가족생활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 지원
6. 그 밖에 청소년부모·청소년 한부모 가정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청소년부모·청소년 한부모 가정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제9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관외로 전출한 경우에는 그 때로부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