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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김천시 환지청산금 취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5항에 따른 환지청산금을 효과적으로 징수 교부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환지청산금 취급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지청산금을 취급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 제3조(현금보관)

제3조(현금보관)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책임하에 가장 가까운 시중 은행이나 농업협동조합의 예금계좌 또는 채신관서의 대체예금계좌에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 제4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제4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1. 청산조서(환지계획서로 대신할 수 있다.)
2. 현금출납부
3. 수납부【별지 제5호서식】
4. 지급부【별지 제6호서식】

## 제5조(납부통지)

제5조(납부통지) 
① 사업 시행자는 법 제26조제6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날부터 10일이내에 청산조서에 별지 제1호서식의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② 납부기일은 납부통지일부터 3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납부통지서에는 다음 사항과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게 된다는 뜻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1. 납부자의 주소, 성명
2. 납부기일 및 장소
3. 징수금의 명세

## 제6조(납부금의 수납)

제6조(납부금의 수납) 
① 취급자는 납부의무자가 납부통지서를 지참하여 현금을 납부할 때에는 이를 수납하여 별지 제2호서식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② 납부통지서 없이 현금의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청산조서에 의거 징수금을 확인하여 이를 수납하고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 제7조(징수금의 독촉)

제7조(징수금의 독촉) 
① 청산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청산금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가산금을 부과한다.<개정 2015.12.31>
② 사업 시행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③ 제2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한 때에는 납부기한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5.12.31>
④ 제3항의 독촉장에는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시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한다는 뜻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⑤ 제4항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지체없이 최고장을 발부하고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 제8조(청산금의 교부)

제8조(청산금의 교부) 
① 사업 시행자는 제7조제3항의 기한 만료후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따라 교부 대상자에게 청산금 별지 제3호서식의 교부통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1. 수령자(교부대상자)의 주소, 성명
2. 수령장소 및 날짜
3. 교부금의 명세
4. 금회 교부액
③ 교부금은 법 제26조제6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목표액의 전액이 징수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징수범위안에서 균등하게 분할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④ 취급자가 교부금을 지급할 시는 수령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여 영수증서를 받고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02.>

## 제9조(청산금의 위탁)

제9조(청산금의 위탁) 
① 취급자는 청산조서에 따라 해당 토지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교부금을 본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권리를 가진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12.31>
② 제1항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제한에 관한 등기를 한사람 또는 질권자는 공탁된 청산금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 제10조(부재자등에 대한 교부)

제10조(부재자등에 대한 교부) 
① 교부대상자의 부재등으로 교부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뜻을 10일간 게시 공고한다.
② 청산금 교부 법정기한 (환지계획인가일부터 90일간)이 경과하여도 본인이 수령하지 않을 때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을 따라 해당 교부금을 공탁한다.<개정 2015.12.31>

## 제11조(교부금의 상계금지)

제11조(교부금의 상계금지) 취급자는 교부금의 지급에 있어 수령자가 타의 공과금 체납이 있다는 이유로 교부금에서 상계 지급할 수 없다.

## 제12조(과오납등의 처리)

제12조(과오납등의 처리) 취급자가 과실로 청산금의 과오납 또는 과오불을한 경우에는 이를 즉각 사업 시행자에게 보고하고 곧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13조(취급자의 책임)

제13조(취급자의 책임) 취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 책임하에 보관하는 청산금에 대하여 손실을 끼친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14조(가산금의 처리)

제14조(가산금의 처리) 제7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가산금은 환지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업무 추진비로 충당 사용하거나 교부대상자에게 안배하여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29 / 시행일자: 2016-12-29

# 김천시 황악예술체험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 체험과 전시를 위해 설치된 김천시 황악예술체험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김천시 황악예술체험촌(이하 “체험촌”이라 한다)은 김천시 봉산면 봉산로 524-13에 둔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험료”란 체험촌 운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사용료”란 체험촌을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체험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체험교실
2. 대강의실
3. 전시실
4. 휴게실 등 그 밖의 편의시설

##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체험촌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3. 그 밖에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휴관일

[전문개정 2016.12.29]

## 제6조(운영시간)

제6조(운영시간) ① 체험촌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험촌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업무)

제7조(업무) 체험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 주민, 학생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2. 문화예술 교류 및 상호 네트워크 구축
3. 그 밖에 체험촌의 운영발전에 필요한 사업

## 제8조(체험료)

제8조(체험료) 시장은 체험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체험료(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 제9조(체험촌의 사용)

제9조(체험촌의 사용) ① 시장은 체험촌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지 서식에 따른 대관 허가 신청서를 대관 희망일 3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용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하며, 행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제2항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
2. 체험촌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신청인이 사용 1일 전에 계약해제 또는 허가취소를 신청한 경우

## 제11조(사용료의 면제)

제11조(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2조(행위의 제한)

제12조(행위의 제한) 이용자는 체험촌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체험촌의 전시물·비품 절도 및 시설을 파손하는 행위
2. 다른 관람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3. 애완동물을 동반하는 행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지한 행위

## 제13조(관람 또는 시설사용 등 제한)

제13조(관람 또는 시설사용 등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람이나 시설사용 및 체험을 제한할 수 있으며, 체험촌에서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있는 사항을 위반한 때
2. 체험촌 관리·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 제14조(변상조치)

제14조(변상조치) 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품 및 시설물을 파손 또는 오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당한 물품 또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 제15조(준용규정)

제15조(준용규정) 체험촌의 재산ㆍ물품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6.12.29]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15 / 시행일자: 2018-11-15

# 김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제50조에 따라 김천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21, 2018.11.15>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김천시 회계관계공무원(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11.21>
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2. 제1호에 열거된 사람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 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1>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개정 2013.11.21>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며 체결할 수 있다.

##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3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11.21, 2018.11.15>
1. <삭제 2018.11.15>
2. <삭제 2018.11.15>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21>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1>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알리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1, 2018.11.15>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 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1>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1>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1>
②보증보험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보관 관리한다. <개정 2013.11.2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4 / 시행일자: 2024-11-14

# 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효행 장려금 지급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1.19., 2023.7.6.>
1. “4대 이상 가정”이란 같은 주소지에 4대(代) 이상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정으로서 70세 이상의 존속을 부양하는 가정을 말한다.
2. “효행장려금”이란 이 규칙에 따라 지급되는 현금이나 물품을 말한다
3. “4대 가정 확인증”이란 「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4대 이상 가정으로서 감면 대상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 제3조(지급 및 발급 대상)

제3조(지급 및 발급 대상) 효행장려금 및 4대 가정 확인증 지급 및 발급대상은 4대 이상 가정으로서 1년 이상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0.11.19.]

[전문개정 2020.11.19.]

## 제4조(신청 절차)

제4조(신청 절차) 
① 효행장려금 지급 및 4대 가정 확인증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행정복지센터ㆍ면사무소·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4대 가정 확인증을 분실하거나 파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11.19.>
1. 효행장려금: 효행장려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4대 가정 확인증
가. 4대 가정 확인증 발급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나. 사진 2장(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반명함판 규격의 상반신 사진)
② 읍·면·동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서의 사실여부를 현지 확인하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명부를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9.>

[제목개정 2020.11.19.]

## 제5조(지급 및 발급)

제5조(지급 및 발급)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가정의 달(5월)과 효의 달(10월)에 세대당 50만원 상당의 현금이나 물품으로 효행장려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효행장려금은 효행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지급하는 달에 지급하며,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까지 지급한다. <개정 2020.11.19.> <후단 신설 2020.11.19.>
② 4대 가정 확인증의 규격 등은 별지 제5호서식을 따르며,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4대 가정 가구원별로 발급한다. <개정 2020.11.19.>

[제목개정 2020.11.19.]

## 제6조(중지 및 회수)

제6조(중지 및 회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행장려금 지급 및 4대 가정 확인증 발급을 중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9., 2024.11.14.>
1.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사망이나 주소변경 등 제3조제1호의 요건이 소멸된 경우
2.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사용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유 발생일 이후에 지급된 장려금 전액 및 4대 가정 확인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9.>

[제목개정 2020.11.1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7 / 시행일자: 2021-05-27

# 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 <개정 2020.4.2>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 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6. “4대 가정”이란 김천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위치한 같은 주소지에 4대(代)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김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효행장려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김천시 효행장려 시행계획(이하 힝시행계획힝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효행장려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효행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
3.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시책
4. 효행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효행 장려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6. 그 밖의 효행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시책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제5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제5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① 시장은 교육기관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효의 달)

제6조(효의 달)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매년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시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4대 가정에 대한 지원)

제8조(4대 가정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문화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위하여 4대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고, 효행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장려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0.4.2>
② 시장은 4대 가정에 대해 시에서 설치 및 관리·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0.4.2>
1. 평생교육원 수강료
2. 장사시설 사용료
3. 체육시설 사용료
4. 박물관 등 문화재 관람료
5. 문화·예술·공연 관람료
6. 읍면동에서 운영하는 취미 강좌 등 수강료
7. 기타 시에서 관리·운영하는 시설 사용료

[제목개정 2020.4.2.]

## 제802조(확인증 발급)

제8조의2(확인증 발급) 
① 시장은 4대 가정에 제8조제2항에 따라 감면을 받을 수 있음을 표시하는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확인증을 양도·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확인증을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확인증을 발급받은 4대 가정이 그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확인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4.2.]

##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효행장려 및 노인복지 기여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힝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사업)

제10조(사업) 시장은 효를 적극 장려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효행 장려사업에 관한 사항
2.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3. 경로효친에 대한 재교육사업
4. 효 문화 진흥 프로그램 개발
5. 그 밖의 목적사업을 위한 부대사업 등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① 표창 등에 관한 사항은 「김천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5.21>
②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5.27.>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03 / 시행일자: 2022-03-03

# 김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김
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시민건강증진시책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 시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광고 내용의 시정, 변경, 금지에 관한 사항
5. 시장이 자문하는 주민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②협의회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위원은 국민건강증진업무관련공무원 및 지역사회 주민,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보건관련 단체, 의약단체, 사회단체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임
명또는 위촉한다.
④협의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민건강증진업무 담당 6급공무원이 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당연직(시소속 공무원)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
행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6조(회의등)

제6조(회의등) 
①협의회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③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과 여비)

제7조(수당과 여비)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9.10.28, 2022.3.3.>

## 제8조(운영규칙)

제8조(운영규칙) 이 협의회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1999-03-04 / 시행일자: 9999-12-31

# 김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김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
조례(이하 협의회조례 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 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
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
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
하여 접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
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
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설립사실통
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
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
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
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
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
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
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8 / 시행일자: 2017-12-28

# 김천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지방채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제12조에 규정된 공영 개발사업 공기업지방채(이하 "지방채"라 한다)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방채의 종류 및 발행방법 등)

제2조(지방채의 종류 및 발행방법 등) 
①지방채의 발행가액은 권면금액으로하며 지방채 증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②지방채의 권면금액의 종류와 발행증권의 종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천만원권
2. 1억원권
3. 10억원권
③증권번호 앞자리와 뒷자리에 표시하는 기호는 1천만원권은"가"로, 1억원권은"나"로, 10억원권은"다"로 한다.
④지방채 증권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
3. 지방채증권의 기호 및 번호, 발행가액, 이율, 발행일
4. 지방채증권의 상환 이자지급의 방법 및 기한 상환장소
5. 지방채증권의 소멸시효
6. 기타 필요한 사항

## 제3조(지방채의 발행)

제3조(지방채의 발행) 
①지방채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권면금액의 지방채를 김천시공영개발사업단이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시공자에게 교부 소화하거나 공모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
1. 택지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주택사업 및 그 부대사업
3. 공단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
4. 기타 경영수익사업

## 제4조(지방채의 상환 등)

제4조(지방채의 상환 등) 
①지방채의 상환은 상환기일에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한다.
②상환일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지방채의 상환기간 및 이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따로 얻어 정한다. <개정 2011.9.29, 2013.6.19, 2017.12.28>
④원리금은 김천시공영개발사업 공기업회계자금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기 상환할 수 있다.

## 제5조(지방채 업무의 위탁)

제5조(지방채 업무의 위탁) 지방채의 발행 및 원리금 상환업무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방채증권 재교부등)

제6조(지방채증권 재교부등) 
①발행된 지방채증권은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오손·파멸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있다.
②지방채증권은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지방채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이에 소용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 제7조(증권의 관인)

제7조(증권의 관인) 증권에 날인한 시장의 관인은 인쇄된 인영으로 갈음한다.

## 제8조(공고)

제8조(공고) 
①시장이 지방채를 매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 교부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
3. 지방채증권의 이율, 상환과 이자 지급방법 및 기한
4. 지방채증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한 때에는 그 뜻
5. 명의 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 주소 또는 영업소
6. 지방채 교부대상 및 기준, 교부기간, 교부장소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시장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증권의 일부를 상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상환액, 상환기일 및 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 상환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 통지로 가름할 수 있다.

## 제9조(증권의 보관 및 관리)

제9조(증권의 보관 및 관리) 
①지방채증권의 보관 및 관리 업무 위탁은 김천시 공영개발사업공기업회계 출납업무 취급 금융기관(이하 "지정금융기관"이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는 계약에 의한다.

## 제10조(지방채 발행 및 상환실적 알림)

제10조(지방채 발행 및 상환실적 알림)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 업무를 위탁받은 지정금융기관은 대출 및 상환실적이 있을 때에는【별지 1,2호서식】에 의하여 다음날 12시까지 김천시공영개발사업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에게 알려야한다.

## 제11조(지방채증권의 원부)

제11조(지방채증권의 원부) 
①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지방채증권 원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12조(업무의 감독)

제12조(업무의 감독) 관리자는 지방채증권의 보관관리 및 상환업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금융기관에 대하여 지방채 취급업무를 확인 감독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규정)

제13조(준용 규정) 지방채발행에 관하여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법시행령을 따른다.

## 제14조(위임 규정)

제14조(위임 규정)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6-01-01

# 김천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에 두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시책심의
2. 교통안전세부시행계획 심의
3.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업무
4.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지역에 대한 투자계획과 개선 대상지역 선정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찰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8.9.1, 1999.9.2, 2015.12.31, 2018.12.27, 2019.11.14., 2025.11.13.>
1. 건설도시국장
2. 기획예산실장
3. 교통행정과장
4. 건설과장
5. 경찰서 경비과장
6. 교육청 학무과장
7.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제2항제1호 내지 제7호의 당연직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위원이 되며, 제8호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이 궐위된 경우에 선임한 보궐위원은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을 그 임기로 한다. <개정 2024.11.14.>

##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여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간사와 서기)

제5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1인을 두되 간사는 교통지도담당 6급 공무원이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6조(회의개최)

제6조(회의개최)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분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 제7조(안건배부)

제7조(안건배부)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회의 개최 3일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4.>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3.3.>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4 / 시행일자: 2024-11-14

# 김천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천시규제개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제3항의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위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4.>
④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국·소장(담당관, 과장 포함)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담당이 된다.

## 제7조(규제신고센타의 설치)

제7조(규제신고센타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타를 둔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3-09-25 / 시행일자: 2003-09-25

# 김천시금릉빗내농악전수관설치및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상의 얼이 담긴 농악을 전승 발전시키고 시민의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립한 김천시금릉빗내농악전수관(이하
'전수관' 이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수관 이라 함은 조상의 얼이 담긴 빗내농악을 전승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사업과 후계자 양성을 위하여 제3조에서 정한 위치에 건립한
시설을 말한다.
2. 빗내농악 이라 함은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8호로 지정된 금릉빗내
농악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전수관 은 '김천시 개령면 광천리 519번지'에 둔다.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전수관의 이용대상은 빗내농악의 보존계승을 위한 전수자
및 교육자, 공연·연구·발표자로 한다.

## 제5조(업무 및 기능)

제5조(업무 및 기능) 전수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빗내농악 공연 및 악기, 의상 전시 등에 관한 사항
2. 빗내농악 후계자 양성에 관한 사항
3. 빗내농악 보존회원 자질향상을 위한 연구 및 조사활동에 관한 사항
4. 빗내농악 전수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기타 전수관 설치 목적 등 문화예술공연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운영관리)

제6조(운영관리) 전수관은 김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직접 운영·
관리한다. 다만, 빗내농악의 보존 발전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5-30 / 시행일자: 2019-05-30

# 김천시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를 상징하는 시기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기)

제2조(시기) 
① 시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2019.5.30>
② 시기는 시 또는 시민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 제3조(문장)

제3조(문장) 
① 시 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5.30>
② 철인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신설 2019.5.30>
③ 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5.30>
1. 시장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신분증
2. 시장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시 공공시설, 시유 및 시 관리물자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시설 및 물자

## 제4조(휘장)

제4조(휘장) 
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개정 2019.5.30>
② 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1. 시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
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
3. 그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증여대장(별지 서식)를 갖추어 증여 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0>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4 / 시행일자: 2024-11-14

# 김천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천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지원신청)

제2조(기금의 지원신청) 조례 제8조 각 호의 사업이나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기금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사업시행 전년도 9월말까지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기금의 지원대상 결정)

제3조(기금의 지원대상 결정) 
① 기금의 지원대상은 연도별 수익금을 고려하여 김천시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4.11.14.>
②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기금 사용목적의 적정성
2.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3. 자부담에 대한 능력
4. 그 밖의 사업의 효율성 등

## 제4조(사업계획 변경 등)

제4조(사업계획 변경 등)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활동 규모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지원을 받은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공무원과 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사무국장)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촉장 교부)

제6조(위촉장 교부) 시장은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지원대상 심의
2. 기금의 운용계획
3.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
4.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기금의 회계관리)

제9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노인복지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
2. 노인복지기금 지급대장【별지 제5호 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6호 서식】
4. 그 밖의 수입 및 지출관련 증빙서

## 제10조(지원사업비 정산보고)

제10조(지원사업비 정산보고) 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지원사업을 완료했거나 사업의 정지 또는 회수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반납하여야 한다.

## 제11조(지원사업의 검사ㆍ감독)

제11조(지원사업의 검사ㆍ감독) 시장은 제10조의 지원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제출받아 그 내용을 검사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사업의 수행상황과 지원금 사용의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12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제12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받은 경우
2.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는 등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4조(관련규정의 준용)

제14조(관련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필요한 사항은 「김천시 보조금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