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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02 / 시행일자: 2020-11-02

# 장수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조례에 대하여 입법목적과 목표 등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평가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법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평가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 조례를 실효성있게 운영하고 입법평가로 조례의 입법목적이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추진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입법평가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법평가 대상 조례 
2. 입법평가 목표와 방향 
3. 입법평가 실시 시기ㆍ방법 등 
4. 제8조에 따른 장수군입법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5. 그 밖에 입법평가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평가대상)

제5조(평가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군의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2.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3. 장수군의회 소관 조례 
4. 최초 제정일 또는 전부 개정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 제6조(평가시기ㆍ기준)

제6조(평가시기ㆍ기준)  
①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및 실효성 여부 
2.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3.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4. 상위법령 제정ㆍ개정사항 반영 등 법적 적합성 여부 
5. 상위법령 위반 및 다른 조례와의 충돌 여부 
6. 위원회ㆍ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7. 그 밖에 평가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시기 및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평가 기본자료 제출 등)

제7조(평가 기본자료 제출 등)  
① 제5조에 따라 입법평가 대상 조례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제출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정리하여 제8조에 따른 장수군입법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회 설치·기능)

제8조(위원회 설치·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수군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 
2. 제6조에 따른 입법평가 
3.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 
4. 입법평가 제도개선 
5.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위원회 구성ㆍ운영)

제9조(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장수군의회 의원 
3. 입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입법평가와 관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입법평가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무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제10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 등에게 설명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제11조(평가결과 반영)

제11조(평가결과 반영)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 입법평가에 따른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종합결과보고)

제12조(종합결과보고) 군수는 입법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입법평가 종합결과 보고서를 장수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15 / 시행일자: 2023-02-15

# 장수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장수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5.>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장수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의장은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의장은 부군수, 위원은 본청의 실ㆍ국장, 국 주무과장, 보건사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개정 2022.3.15., 2023.2.15.>

## 제3조(의장의 임무)

제3조(의장의 임무)  
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관한다. <개정 2022.3.15.>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장수군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3.15.>

## 제4조(배석 및 출석발언자)

제4조(배석 및 출석발언자)  
① 법무업무 담당자는 심의회에 배석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2022.3.15.>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을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안과 관련된 소관 사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3.15.>

## 제5조(회의소집 및 개회)

제5조(회의소집 및 개회)  
① 심의회는 수시로 소집하며,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개정 2022.3.15., 2023.2.15.>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는 출석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2.3.15.>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장수군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 제6조(안건 등)

제6조(안건 등) 심의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2.3.15.> 
  1. 군수가 장수군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2.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군수가 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 <개정 2022.3.15.> 
3. 삭제 <2022.3.15.> 
4. 군수가 제정·개정·폐지하려는 규칙안 
5. 예산안·결산 등 장수군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군수가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개정 2022.3.15.>

## 제7조(의안제출)

제7조(의안제출)  
① 의장·부의장 또는 위원은 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한다. 
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당해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안은 늦어도 그 의안을 상정할 심의회의 개회일 7일 전까지 법무업무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및 그 밖의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9., 2022.3.15.>

## 제8조(합의)

제8조(합의) 심의회에 부치는 의안으로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부서 간 합의를 한 후 중심이 되는 부서의 장이 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3.15.>

## 제9조(의결)

제9조(의결)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대리출석)

제10조(대리출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실·과의 직근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② 대리출석한 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 제11조(보충설명)

제11조(보충설명) 의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실·과·직속기관·사업소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2022.3.15.>

## 제13조(회의록)

제13조(회의록)  
①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한다. 
② 간사는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3.15.>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02 / 시행일자: 2022-05-02

# 장수군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조례·규칙 및 예산(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의 공포절차 또는 고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3.12.27 조례0751〉

## 제2조(전문)

제2조(전문) 자치법규등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 제3조(조례)

제3조(조례)  
① 조례의 전문에는 장수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1993.08.10 조례1255〉 
②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과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군의회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1993.08.10 조례1255, 2022.5.2.〉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 제5조(예산 등)

제5조(예산 등) 예산 및 예산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군수가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개정 1993.08.10 조례1255〉

## 제6조(번호)

제6조(번호)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③ 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군의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이 표시하되, 군수가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3.08.10 조례1255〉

## 제7조(공포방법)

제7조(공포방법) 조례·규칙 등은 군보의 게재로써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 공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로써 한다. <개정1996. 06. 15 조례1362, 2022.5.2.〉

## 제8조(공포일 등)

제8조(공포일 등) 조례·규칙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군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개정 1990.11.28 조례1122〉

## 제9조(자치법규등의 시행유예기간)

제9조(자치법규등의 시행유예기간)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 또는 고시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86.08.16 조례0927〉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86.08.16 조례0927>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1-12-15

# 장수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군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 충족과 적정수준의 주거환경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자를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나.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주거약자 
라. 「장수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 
마. 혼인신고 5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 
바. 「장수군 노부모 모시는 가정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부양하는 자 
사. 주택을 신축한 자 <신설 2021. 12. 15.>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군민이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정책 및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주거복지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주거복지사업)

제5조(주거복지사업) 주거복지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2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집수리지원 사업 <개정 2021. 12. 15.> 
2. 제2조제2호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주거비 일부 지원사업 
3. 제2조제2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주민안전보호 환경조성을 위하여 방범시설 등 지원사업 <신설 2021. 12. 15.> 
4. 제2조제2호사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지적측량비 지원사업 <신설 2021. 12. 15.>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주거복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장수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2. 15.] [종전 제6조는 제9조로 이동 2021. 12. 15.]

## 제7조(방범시설 등 설치지원)

제7조(방범시설 등 설치지원)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주거복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장수경찰서와 장수군 방범시설 설치 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주거복지사업에 따른 방범시설 등 침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협의 
2. 범죄예방진단에 의한 적합한 방범시설물 설치에 대하여 협의 [본조신설 2021. 12. 15.] [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 12. 15.]

## 제8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8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제5조제3호의 지원사업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수군 주택신축에 따른 지적측량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축준공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류를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매월 20일까지 신청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2. 15.]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 12. 15.]

## 제9조(사업비 추진·지원)

제9조(사업비 추진·지원)  
① 군수는 제5조의 주거복지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 또는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5.> 
② 제5조제3호 지적측량비 지원사업은 1가구당 1회에 한하여 최대 5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신설 2021. 12. 15.> [제6조에서 이동 2021. 12. 15.]

## 제10조(사무의 위임 및 위탁 등)

제10조(사무의 위임 및 위탁 등)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주거복지사업을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전문성과 조직·인력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에서 이동 2021. 12. 15.]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1. 12. 15.]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1 / 시행일자: 2024-01-18

# 장수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자치의 이념과 주민참여 의 확대를 통한 공개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장수군 주민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1.18 조례제1749호, 2022.5.2.>

## 제2조(연서주민수)

제2조(연서주민수) 장수군과 장수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7.01.18 조례제1749호, 2020.1.15., 2022.5.2., 2023.12.1.>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1 / 시행일자: 2023-11-01

# 장수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하여 장수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05.06 조례1476, 2023.11.1.>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48조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의 교부는 군수도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 
1.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 <개정 2002.05.15 조례1600, 2023.11.1.> 
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1.> 
3.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개정 1995.10.31 조례1333, 2023.11.1.> 
4. 삭제<2023.11.1.> 
② 삭제<2023.11.1.>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① 제2조에 의하여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1990-01-08 / 시행일자: 1990-01-08

# 장수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조례는 주차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 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 
2.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을 관리위탁하였을 때 관리수탁자가 납부하는 금액 
3.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4.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액 
5. 정부의 보조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6.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 
7. 기타 잡수입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노상·노외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한 비용 
2. 노상·노외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운영비 일부보조 
3.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 일부보조 
4. 기타 주차장 확충에 필요한 비용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15 / 시행일자: 2023-06-28

# 장수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2에 따라 장수군 소방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예방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방취약계층”이란 소방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수군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4.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5.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65세 이상 단독세대 <개정 2023.6.15.>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장수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장수군민의 소방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적극 시행하고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19.8.1.>

## 제4조(지원방법)

제4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장수군민의 소방재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8.1.>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소방시설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9.8.1.> 
1. 단독경보형 감지기 
2. 소화기 [제목개정 <2019.8.1.>]

##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장수군에 주소를 가지고 있고 건축법 제2조제2항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소유자로 한다. <개정 2019.8.1.> 
② 2012년 2월 5일이후 신축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과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 기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8.1.>

##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제5조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소방취약계층을 우선지원하고 그 외 신청자는 필요성ㆍ시급성 등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9.8.1.>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9-15 / 시행일자: 2023-01-01

# 장수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 인하여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란 장수군민이 실제 거주하는 관내 소재 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화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2. “피해주민” 이란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로서 주택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주 및 임차인을 말한다. 
3. “피해지원금”이란 피해주민에게 신속히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택 복구를 위해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택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활 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피해지원금 지급대상)

제4조(피해지원금 지급대상)  
① 군수는 피해주민에게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음 
2.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3.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 미만 소실) 경우 
4. 피해주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 제5조(피해지원금의 지급 기준)

제5조(피해지원금의 지급 기준)  
① 피해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1. 불에 탄 면적이 주택 전체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이거나 그 미만이라도 잔존부분을 보수하여도 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00만원 
2. 불에 탄 면적이 주택 전체면적의 3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300만원 
3. 불에 탄 면적이 주택 전체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최대 200만원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③ 실거주자가 임차인일 때는 복구업무 이행 주체에 따라 임차인이면 임차인에게 전액 지급하고 주택 소유주면 소유주와 임차인에게 각각 2분의 1씩 지급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피해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주택화재 피해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 처리 동의서를 작성하고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결정)

제7조(지원결정)  
①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ㆍ면장은 피해사실 및 규모 등을 확인하여 신청서를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피해지원금 수령)

제8조(피해지원금 수령) 피해지원금은 피해주민이 직접 수령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일 때에는 법정대리인, 피해주민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수령한다.

## 제9조(처리비용 환수)

제9조(처리비용 환수) 군수는 지원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1 / 시행일자: 2024-04-01

# 장수군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노후생활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장년층”이란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포함하는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중·장년층 인생이모작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취업훈련·창업교육 등 인생이모작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지원사업 
2. 일자리 창출 및 재취업 연계사업 
3.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지원사업 
4. 건강증진 및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5.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경비의 지원)

제6조(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제5조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중·장년층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제7조(중·장년층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군수는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수군 중·장년층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시설의 위탁)

제8조(시설의 위탁)  
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장년층 지원을 위한 교육 및 관련 사업 추진에 적합한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한 경우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위원회 설치)

제9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장수군 중·장년층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중·장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중·장년층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장수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11-01 / 시행일자: 2023-11-01

#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중소기업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약)

제2조(협약)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의 융자 및 회수에 관하여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협약서에 의한다.

## 제3조(융자대상업체)

제3조(융자대상업체) 조례 제9조의 융자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체 
2. 지역특산품 생산업체 
3.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유망중소기업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사업 
5. 사업장과 본사가 장수군에 소재하고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 사업자 등록에 필한 소상공인으로 상시 근로자 5인미만(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의 사업자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 제4조(자금융자신청)

제4조(자금융자신청)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융자(융자금 상환연기)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3. 소상공인 융자(융자금 상환연기)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4. 소상공인 사업계획서(별지 제5호서식)

## 제5조(심의자료 제출)

제5조(심의자료 제출) 군수는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적격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업체별 우선순위를 작성해서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 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융자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관련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중소기업 관련 기관장 및 임원, 공무원으로 구성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이 경우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부서 공무원이 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1. 해당업체의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이해관계인은 제1항 각 호 등의 사유로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제척ㆍ기피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되, 해당 위원은 의결에 참여 할 수 없다.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금융자대상업체 사업계획서에 대한 타당성 심사 
2. 기업의 건실도 및 성장가능성 심사 
3. 자금융자업체 선정 및 융자금액 결정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융자조건)

제9조(융자조건)  
① 자금의 융자는 운전자금에 한하여 대출하며, 1업체당 한도액은 2억원으로 한다. 다만, 소상공인은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으로 대출하며 1개소당 한도액을 3천만원으로 한다. 
② 융자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융자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채무변재 마감일 40일전까지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융자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채무변제 마감일 20일전까지는 채무 연기를 신청한 업체 및 소상공인에게 결정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3-04 / 시행일자: 2024-03-04

# 장수군 지능정보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화업무 담당부서”란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정보취약계층”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방송시스템”이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옥외방송앰프와 옥내 유무선 송ㆍ수신장치, 원격방송장치 등을 포함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

제3조(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 도모와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 개선 
3. 주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군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인 예방 및 대처

##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매년 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군수는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③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 제6조(지능정보화의 추진)

제6조(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군수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 역량 강화와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행정ㆍ생활ㆍ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사업자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8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군수는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지능망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자원을 통합ㆍ관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지능정보화 교육)

제9조(지능정보화 교육)  
①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의 지능정보화 활용 및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원활한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을 운영하고 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에 공무원의 지능정보화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강사를 모집하여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건전한 정보문화의 확산)

제10조(건전한 정보문화의 확산)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지능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조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의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1조(정보격차의 해소)

제11조(정보격차의 해소) 군수는 정보취약계층 및 그 밖에 군수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웹사이트 운영 및 주민편익 증진)

제12조(웹사이트 운영 및 주민편익 증진)  
① 군수는 웹사이트 운영시 이용자의 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하여 원활한 정보전달과 이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마을방송시스템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정보보호)

제13조(정보보호)  
① 군수는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02 / 시행일자: 2021-08-02

# 장수군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수군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2.>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건설교통과장 <개정 1999.05.06 조례1476, 2000.07.01 조례1533><개정2014.12.29.조례 제2044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8.9.17.,제2290호,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3인이상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8. 2.> 
⑤ 위원장이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 연구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과위원회 또는 소속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8. 2.>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관할구역안의 지명에 관한 조사 자료수집 및 분석 
3.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 제5조(지명의 조사)

제5조(지명의 조사)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중 복합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지명을 조사한다.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직원 또는 위원이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 제6조(의견청취 등)

제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조정 또는 결정한 때에는 조서 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소속 관계직원이나 전문가로부터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실비변상)

제7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하는 군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기타 중요한 사항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