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03 / 시행일자: 2023-04-03

# 고창군 우수 및 모범직원 표창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창군 포상 조례 제2조에 따른 포상대상 직원중 그 공적이 특수한 우수 및 모범직원에 대하여 표창하고 우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표창대상)

제2조(표창대상) 군 본청 및 사업소·읍·면에 근무하는 직원과 팀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상으로 한다.
1. 지역사회발전에 공헌이 뚜렷한 사람 또는 팀
2. 농어민소득증대사업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사람 또는 팀
3. 친절 직원 선정 및 행정실적이 현저히 뛰어난 사람 또는 팀
4. 창의·제안으로 군정발전에 공헌한 사람 또는 팀

## 제3조(표창방법)

제3조(표창방법) 표창은 「고창군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상장을 수여하고 제6조에 따른 우대를 한다. <개정 2023.4.3.>

## 제4조(표창 절차)

제4조(표창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표창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경우 각 부서장은 조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표창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상신한다.
② 대상자 선정 시 직원은 자체 실무위원회에서 후보자를 검증하여 대상자를 추천하며, 팀은 증빙자료를 통한 포상담당 부서의 공적 검증을 거친다.
③ 직원과 팀의 표창 대상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로 최종 선발한다. 다만, 적격대상이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

## 제5조(표창시기 및 인원)

제5조(표창시기 및 인원) ① 표창은 매월 1회 시행하고, 표창인원은 연 12명 및 12팀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4.3>
② 정기표창은 12월말에 시행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표창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표창자 우대)

제6조(표창자 우대) 이 규칙에 따라 표창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3.4.3>
1. 성과상여금 등급 최종 결정시 1등급 상향 조정(팀에 대한 표창은 제외하며 상향 조정은 선정연도 다음해에 적용)
2. 근무성적평정 가점 부여(고창군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 분야 가점부여. 팀이 표창시 결정적 역할을 한 팀장 및 담당자 각각 1명에 한함)
3. 우수 및 모범직원 수당 지급(팀에게는 1회 1,000,000원 한도로 인센티브 지급)

## 제7조(수당지급)

제7조(수당지급) ① 제6조제3호에 따른 수당을 받는 직원에게는 매달 30,000원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간은 표창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수당의 지급일은 매달 해당 직원의 봉급 지급일로 한다.

## 제8조(수당지급의 중지 등)

제8조(수당지급의 중지 등) 수당을 받고 있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부터 상여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
4. 그 밖에 우수 및 모범직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수당의 계속 지급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 제9조(수당의 소급지급)

제9조(수당의 소급지급) 제8조제2호의 사유로 수당의 지급이 중지된 사람으로서 그 징계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그 지급이 중지된 기간의 수당 전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25 / 시행일자: 2019-03-25

# 고창군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문화조성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다잉 문화”란 죽음을 앞둔 사람이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말한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창군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3. 존엄한 죽음 등에 대한 인식조사 
4.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추진 등)

제5조(사업추진 등)  
①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언장, 자서전 등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 사업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 사업 
3. 웰다잉 관련 교육·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 
4.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무와 관련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비영리단체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사업을 민간단체 등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군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7조(호스피스의 날)

제7조(호스피스의 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25 / 시행일자: 2019-03-25

# 고창군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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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자치법규명**: 고창군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자치법규일련번호**: 1388712
- **공포일자**: 2019-03-25
- **자치법규종류**: 조례
-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시행일자**: 2019-03-25
- **공포번호**: 2419
- **자치법규ID**: 2186104
- **제개정구분명**: 제정
- **상세링크**: [138871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ordin&MST=1388712&type=HTML&mobileYn=)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7 / 시행일자: 2025-03-17

# 고창군 유용미생물 배양장 관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이하 “군”이라 한다) 유용미생물 배양장 (이하 “배양장” 이라 한다)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03.17.> 
  1. “배양장”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농축산어업 및 환경정화사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고초균·광합성균·젖산균·효모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3.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4. “유용미생물의 사용”이란 친환경농축산어업 및 환경정화사업 등에 미생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 “군민”이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고창군에 둔 자를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배양장 위치는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수면 인성로 304로 한다. <개정 2014.04.28, 2023.12.15.> [시행일 2024.1.18.]

## 제4조(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 및 관리) 관리책임자는 고창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배양설비 및 부속시설을 운영, 관리한다. <개정 2014.04.28>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배양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4.04.28> 
  1. 유용미생물 연구, 배양장 운영 및 미생물 생산 ㆍ 공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친환경농축산어업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03.17.>

## 제6조(생산수급계획)

제6조(생산수급계획) 유용미생물 생산은 수요자들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생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2.01.04, 2014.04. 28>

## 제7조(신청 및 공급)

제7조(신청 및 공급)  
① 유용미생물은 군민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04.28> 
② 군에 주소 및 영업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나 고창군민 이외의 사람이 공급 요청할 경우에는 사업내용 등을 판단하여 고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이를 결정한다. <신설 2014.04.28> 
③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04.28.> <개정 2020.07.15, 2025.03.17.> 
④ 공급시기는 매주 화요일, 수요일 09:00～18:00로 하고, 공급장소는 배양장으로 한다. 단, 공급시기와 장소는 배양장 운영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4.04.28> <개정 2025.03.17.> 
⑤ 군수는 군민의 편의를 위해 차량을 이용하여 유용미생물을 별도로 지정된 장소로 운반하여 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25.03.17.>

## 제8조(공급의 제한)

제8조(공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04.28> 
  1. 공급받는 사람이 유용미생물을 판매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 
3. 제9조에 따른 신청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 제9조(공급 및 장려)

제9조(공급 및 장려)  
① 유용미생물은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대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 04.28, 2025.03.17.> 
1. 군의 친환경농축산어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 <개정 2025.03.17.> 
2.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자력 신청이 어려운 경우 
3. 「고창군 뿌리고창인 선정 및 우대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뿌리고창인으로 선정된 경우 <신설 2025.03.17.> 
4. 그 밖에 공익(환경)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유용미생물 이용대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28, 2025.03.17.>

## 제10조(대금납부 및 처리)

제10조(대금납부 및 처리)  
① 제7조에 따라 유용미생물을 신청할 경우에는 대금을 계좌 입금 또는 신용카드ㆍ고창사랑상품권 등으로 결제하고 납입영수증을 제출한 후 수령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28, 2020.07.15> 
② 공급가격은 군수가 고시한 가격에 따르고 고시가격의 변동이 있을 때는 군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개정 2014.04.28, 2020.07.15>

## 제11조(생산,재고 및 소모품 관리)

제11조(생산,재고 및 소모품 관리) 배양장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 및 제6호서식에 따라 생산, 재고 및 소모품 사용내역 등을 대장에 기록한다. <신설 2014.04.28>

## 제12조(대장비치)

제12조(대장비치) 배양장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4.04.28.> <개정 2020.07.15> 
  1. 유용미생물 생산대장 (별지 제3호서식) 
2. 유용미생물 공급 및 수입대장 (별지 제4호서식) 
3. 유용미생물 생산 및 재고대장 (별지 제5호서식) 
4. 유용미생물 소모품 대장(별지 제6호서식)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0.07.15.>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15 / 시행일자: 2019-10-15

# 고창군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재배 금지 및 가공·유통·소비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한 농생명식품산업 구축을 선도하는 고창군의 대외적 이미지 확립과 국제협약인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의정서」의 사전예방원칙 이행, 그리고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선정된 고창군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미치는 위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한 생활을 향상시킴으로써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의 재배 금지 및 가공ㆍ유통ㆍ소비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전자변형기술”이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변형생물체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정한 다음 각 목의 현대생명공학기술을 말한다.
가.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나. 분류학에 의한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
2.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3.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이란 제1호에 따른 유전자변형기술을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분리하거나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하는 제2호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 제3조(재배의 금지)

제3조(재배의 금지)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위해를 미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재배(시험, 일반)를 금지할 수 있다.
1.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제3조제2호 가목에 위배되는 경우
2. 「고창군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토종마을” 육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고창군의 친환경재배단지(무농약, 유기농)와 인접하여 친환경재배단지의 재배품종과 교잡이 우려되는 경우
② 군수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의도적·비의도적 재배에 대한 예찰 등을
실시하고 유전자변형농산물로 의심 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한다.

## 제4조(가공·유통·소비 안전관리)

제4조(가공·유통·소비 안전관리) ① 군수는 유전자변형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창군 유전자변형농산물 가공ㆍ유통ㆍ소비 안전관리 활성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학교급식 및 공공기관 등의 단체 급식에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전자변형농산물을 가공한 식품이 공급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가공업체ㆍ유통종사자 등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종사자가 유전자변형농산물이 아닌 고창군에서 생산된 안전한 농산물을 사용할 때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유전자변형농산물 안전에 관한 교육 등)

제5조(유전자변형농산물 안전에 관한 교육 등) ① 군수는 유전자변형농산물로부터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생산자, 유통종사자,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에게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생산자ㆍ유통종사자ㆍ소비자 등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다음 각 호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유전자변형생물체법」제37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통합고시 제1-4조에 따른 기관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조제4항제3호에 따른 시민단체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7-23 / 시행일자: 2015-07-23

# 고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운반·수집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 지정)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 지정) 고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은 고창군 전 지역으로 한다. 단, 현실적인 여건·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다.

## 제3조(배출일시 및 장소)

제3조(배출일시 및 장소)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일시 및 장소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의 계절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배출일시 및 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 제4조(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감면)

제4조(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감면) 군수는 조례 제20조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경우에는 한 세대당 25리터(20kg)의 범위에서 납부필증 등을 무료로 공급할 수 있다.

## 제5조(전용수거용기의 규격 등)

제5조(전용수거용기의 규격 등)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의 제작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전용수거용기의 구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한 판매소에서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색상, 규격, 제작 및 사용방법 등)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색상, 규격, 제작 및 사용방법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은 군수가 제작한다.
② 납부필증은 전용수거용기의 용량에 따라 종류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별도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 납부필증의 종류 및 제작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군수는 납부필증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유출의 방지 및 민·형사상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납부필증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할 때나 수거가 필요한 경우에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하여야 한다.

## 제7조(납부필증의 검수 및 안전관리)

제7조(납부필증의 검수 및 안전관리) 
① 군수는 납부필증 제작업체로부터 납부필증을 납품받을 때 제작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후 검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납부필증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불법 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납부필증 및 개별용기의 공급 및 판매)

제8조(납부필증 및 개별용기의 공급 및 판매) 
① 군수는 납부필증 등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판매시간이나 장소 등을 고려하여 개인,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게 납부필증을 공급하도록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고창군 생활폐기물 등 처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소 등을 납부필증 판매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납부필증 판매소에 판매수수료에 해당하는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는 별표 4와 같이 한다.

## 제9조(납부필증 판매자의 준수사항)

제9조(납부필증 판매자의 준수사항) 
① 납부필증 판매자는 납부필증을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주민편의를 위하여 납부필증의 충분한 확보
2. 불법 납부필증의 진열 및 판매 금지
3. 납부필증의 교환 및 환불
4. 그 밖의 행정지시사항
② 납부필증 판매와 관련하여 제1항의 규정 외에 필요한 사항은 「고창군 생활폐기물 등 처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지정 판매소 규정을 준용한다.

## 제10조(공동배출 신청자의 이행사항)

제10조(공동배출 신청자의 이행사항)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으로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동배출 신청서 제출
2. 군수가 정하는 배출방법 준수 및 전용수거용기 관리
3. 군수가 정하는 수수료의 납부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03-19 / 시행일자: 2010-03-19

# 고창군 음식물류폐기물줄이기 협약 및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6조에 따라 고창군  (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와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협약의 이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폐기물”이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쓰레기와 음식쓰레기 등을 말한다. 다만, 고창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조례 별표 1에서 정한 음식물류폐기물과 분리 배출해야 되는 물질을 제외한다. <개정 2009. 5. 12> 
2.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감량의무 사업장 등, 그 밖의 일반음식점의 대표자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 제3조(협약 체결)

제3조(협약 체결)  
① 제2조 제2호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가 군과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②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신청자의 의지와 협약 이행에 필요한 음식점의 주변 환경, 이행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별표 1의 협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 제4조(협약 이행 및 확인)

제4조(협약 이행 및 확인)  
① 제3조의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는 협약의 적극 이행과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배출 및 재활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분기별 1회 이상 협약 이행여부를 확인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인(한국음식업중앙회 전북지회 고창군지부 직원 등)을 입회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확인 후 소속공무원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군수는 협약 이행실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1. 협약업소를 알리는 홍보물 제작ㆍ배포 및 군 인터넷홈페이지 기록 <개정 2010. 3. 19> 
2. 각종 모임이나 회식시 협약업소 이용 권장 
3. 모범사례 전파, 정부포상 추천 및 인센티브 제공 
4. 협약을 체결한 자가 목적에 부응하여 요구하는 사항 등

## 제6조(협약 해지)

제6조(협약 해지)  
① 제3조의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그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경우와 협약 이행 여부 확인결과 협약 이행실적이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③ 군수는 협약을 해지한 경우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고창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음식판매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제1호, 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영업장소)

제3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 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휴게음식점영업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는 영업장소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4. 그 밖에 고창군수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제4조(첨부서류)

제4조(첨부서류) 제3조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영업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제3조제1호에 다른 문화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사람(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이 해당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제3조제2호에 따른 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3. 제3조제3호에 따른 행사장소 또는 시설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제3조제4호에 따른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에서 정한 영업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 범위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규를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02-25 / 시행일자: 2010-02-25

# 고창군 읍ㆍ면농업인상담소 설치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농촌지도사업의 효율적
인 추진을 위하여 읍ㆍ면 농업인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 제2조(명칭ㆍ위치)

제2조(명칭ㆍ위치) 농업인상담소는 각 읍ㆍ면에 설치하며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 제3조(읍ㆍ면농업인상담소장)

제3조(읍ㆍ면농업인상담소장) 읍ㆍ면농업인상담소장은 지방농촌지도자 또는 지방생활지도자로 둔다.

## 제4조(임무)

제4조(임무) 읍ㆍ면 농업인상담소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
다.
1. 농민상담 및 현지 순회 기술지도
2. 농업인교육 및 학습단체 조직ㆍ육성지도
3. 유관기관 및 농업인 단체와의 업무협조
4. 그 밖의 관내 지역의 농촌지도사업 전개 <개정 2010. 2. 25>

## 제5조(지도감독)

제5조(지도감독)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읍ㆍ면 농업인상담소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
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고창군 지방공무원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 5. 12>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1 / 시행일자: 2023-08-01

# 고창군 읍면 및 리간의 관할구역과 명칭의 변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고창군의 읍·면 및 리간의 관할 구역과 명칭의 변경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 신설 99. 9. 8] <개정 2009. 5. 12, 2023. 8. 1>

## 제2조(관할구역의 편입)

제2조(관할구역의 편입)  
① 고창군 흥덕면 하남리 일부 별표 1의 지역을 고창군 성내면 덕산리 관할구역으로 편입한다. <개정 99. 9. 8> 
② 고창군 성내면 덕산리 일부지역 및 신성리 일부 별표 2의 지역을 고창군 흥덕면 하남리 관할구역으로 편입한다. 
③ 고창군 흥덕면 흥덕리 일부 별표 3의 지역을 고창군 흥덕면 동사리 관할구역으로 편입한다.
[신설 99. 9. 8] 
④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일부 별표4의 지역을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관할구역으로 편입한다.
[본항 신설 2009.01.30]

## 제3조(관할 구역 제외)

제3조(관할 구역 제외)  
① 제1조제1항의 고창군 성내면 덕산리 관할구역으로 편입되는 별표 1의 지역을 고창군 흥덕면 하남리 관할구역에서 제외한다. <개정 99. 9. 8> 
② 제2조제2항의 고창군 흥덕면 하남리 관할구역으로 편입되는 별표 2의 지역을 고창군 성내면 덕산리 및 신성리 관할구역에서 제외한다. 
③ 제2조제3항의 고창군 흥덕면 동사리 관할구역으로 편입되는 별표 3의 지역을 고창군 흥덕면 흥덕리 관할구역에서 제외한다.
[신설 99. 9. 8] 
④ 제2조제4항의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일부 별표4의 지역을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관할구역으로 제외한다.
[본항 신설 2009.01.3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0-12-30

# 고창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

## 제1조(설치)

제1조(설치) 향토개발에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읍·면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함으로서 지방행정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읍·면에 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심의사항)

제2조(심의사항) 위원회는 해당 읍·면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89. 5. 19, 2009. 5. 12> 
  1. 향토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 의사의 반영을 요하거나 주민의 주지·인식이 필요한 행정시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3. 19> 
3. 향토교육 그 밖의 생활선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3. 19> 
4. 주민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 
5. 각종 주민단체의 연락·조정·지도에 관한 사항 
6. 리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7. 자조근로사업 또는 공동이익사업에 관한 사항 
8. 에너지절약대책에 관한 추진사항 
9. 그 밖의 군수 또는 해당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9. 5. 12, 2010. 3. 19>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과 위원 10명 내외로서 조직하되, 읍·면별 위원 정수는 지역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군수가 이를 정한다. <개정 2009. 5. 12>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20. 12. 30>

## 제4조(위원의 선임)

제4조(위원의 선임)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이장의 추천에 따라 읍·면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9. 5. 12> 
  1. 해당 읍·면 관내에 장기간 거주하여 그 지방의 실정에 밝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개정 2009. 5. 12> 
2. 주민의 의사와 권익을 공정하게 대변하여 지방여론을 판별 선도할 수 있는 자

## 제402조(위원의 임기)

제4조의2(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분기말에 개최한다. 
③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는 읍·면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특별위원회)

제6조(특별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7조(안건의 송부)

제7조(안건의 송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늦어도 회의개최 5일전에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제8조(보고)

제8조(보고)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읍·면장이 읍·면행정에 적극 반영시키고, 중요한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한다.

##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되, 해당 읍·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담당케 한다. <개정 2009. 5. 12> 
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에 종사한다.

## 제10조(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위원에게는 고창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5.12, 2010. 3. 19>

## 제11조(위임규정)

제11조(위임규정)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02-25 / 시행일자: 2010-02-25

# 고창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창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 제2조(위원 위촉)

제2조(위원 위촉) 조례 제3조제4항의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2010. 2. 25>

## 제3조(회의소집)

제3조(회의소집) 회의소집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이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집할 수 있다.

## 제4조(회의록)

제4조(회의록)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회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 5. 12>

##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09. 5. 12>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사용료를 통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납부영수증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조건부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10. 2. 25>

## 제6조(사용허가 취소)

제6조(사용허가 취소)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할 때에는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 제7조(사용료 고시)

제7조(사용료 고시) 조례 제14조에 따른 사용료 결정은 주민홍보를 위하여 읍·면게시판에 20일 이상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 제8조(위탁관리)

제8조(위탁관리) 
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탁
관리신청서에 따라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② 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9.5.12>

## 제9조(비치대장 및 장부)

제9조(비치대장 및 장부) 읍·면장은 회관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1. 위원회운영회의록 (별지 제2호서식)
2. 시설사용허가대장 (별지 제7호서식)
3. 현금출납부
4. 그 밖의 회관운영상 필요한 서류 <개정 2010. 2. 25>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26 / 시행일자: 2024-01-26

# 고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9. 4. 30, 2009. 5. 12, 2010. 3. 19>

##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해당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의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1990. 11. 30, 2009. 5. 12, 2010. 3. 19>

##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군의 사회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군의 기초생활보장팀장으로 한다. <개정 1999. 7. 9, 2007. 1. 29, 2009. 5. 12, 2010. 3. 19, 2012. 11. 16, 2015. 1. 27, 2016. 11. 4, 2019.1.2, 2024. 1. 26>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관리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부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6. 12. 31, 2009. 5. 12>

## 제5조(수입)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2009. 5. 12>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장소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지급하고, 지체 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2010. 3. 19>

## 제6조(지출)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급여대상자에게 의료보호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대상자카드에 각각 기록하고, 대불출납원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2010. 3. 19>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2009. 5. 12>

## 제7조(대불금의 상환 등)

제7조(대불금의 상환 등)  
① 기금운용관은 의료비용을 대불받은 자에 대하여 대불금의 총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분하여 3개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의 납입기일은 의료비용을 대불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로 하고,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1996. 12. 31, 2009. 5. 12, 2010. 3. 19> 
1. 10만원미만은 3회 <개정 1996. 3. 29> 
2. 10만원 이상 30만원미만은 8회 <개정 1996. 3. 29> 
3. 30만원 이상은 12회 <개정 1996. 3. 29> 
② 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입기간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6개월 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한다. <개정 1979. 4. 4, 2009. 5. 12, 2010. 3. 19>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의료급여 정지를 받은 후 6개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1979. 4. 4, 2009. 5. 12>

## 제702조(대불금의 결손처분)

제7조의2(대불금의 결손처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 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 <개정 1996. 3. 29, 2009. 5. 12> 
  1. 급여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2. 「의료급여법」 제22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개정 1996. 3. 29, 2009. 5. 12> 
3. 대불금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읍·면장의 확인과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여기관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정한다) <개정 2010. 3. 19> 
4. 삭   제 <1996. 3. 29> 
5. 삭   제 <1996. 3. 29> 
6. 삭   제 <1996. 3. 29>

##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개정 2024. 1. 26> [본조신설 2018. 12. 31]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3018.12.31>]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9. 5. 12> [제8조에서 이동 <2018. 12. 31>] ,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2 / 시행일자: 2025-01-02

# 고창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8조에 따라 군수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이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군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작성대상)

제3조(작성대상)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의하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비용추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라 주민청구 의안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붙일 수 있다. <개정 2023.8.1.> 
④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경우 작성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개정 2025.1.2.>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기존 제1호에서 제2호로 이동 2025.1.2.>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기존 제2호에서 제3호로 이동 2025.1.2.>

## 제4조(작성 방법 등)

제4조(작성 방법 등)  
① 별지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필요한 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줄이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4.01.16, 2015.01.27> , <일괄개정 2018. 7. 6>

## 제5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제5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군수는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② 비용추계서 작성부서는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주민 청구 조례안의 경우에는 군 의회에 부의하기 전에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주민청구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라 군 의회에 부의할 때 붙일 수 있다. <개정 2023.8.1.>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