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화성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밤샘주차”란 화물자동차를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지”(空地)란 주택부지와 접한 도로 이외의 조각부지 또는 인근 나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면(바닥)과 진출입로를 포장하는 등 자동차의 보관이 가능하도록 정비한 장소로써 화물자동차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곳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의 지정)

제4조(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의 지정)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소 중에서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 및 장소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주차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2.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노외주차장 
3.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4. 공지 
5. 밤샘주차허용 시간대의 자동차 통행량이 시간당 1,000대 이하인 왕복 4차로 이상인 도로 
② 밤샘주차 장소가 제1항제5호에 따른 도로인 경우 시장은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를 화성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지정 취소)

제5조(지정 취소) 시장은 사고, 민원 등이 발생하여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바로 그 내용을 화성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주차장의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화성시 화재안심 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화재안심 마스크 비치를 포함한 화재예방 환경 조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안심 마스크”란 화재 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마스크, 손수건 등의 형태로 제조하여 화재 장소로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 제3조(화재안심 마스크 비치 등)

제3조(화재안심 마스크 비치 등)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화재안심 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시 청사(시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등 포함) 및 화성시의회 청사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화성시 출자ㆍ출연 기관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4.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시설 
5.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6.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7. 전통시장, 백화점, 대형마트, 공연장, 숙박시설, 지하철역, 박물관, 미술관 등 다중이용시설 
8.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9.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

## 제4조(안전교육 지원)

제4조(안전교육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화재안심 마스크를 비치한 기관 및 시설에 화재안심 마스크 사용법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재 예방 및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시장은 화재로부터 화성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화재안심 마스크 비치를 장려하고, 화재예방의 중요성과 대피방법 등을 알리는 홍보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예산 지원)

제6조(예산 지원)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기관 및 시설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안심 마스크 또는 그 구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화재안심 마스크 비치, 안전교육, 홍보 등의 원활한 시책 추진을 위해 소방기관,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시장은 화재안심 마스크의 비치 및 이용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ㆍ관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사항을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04 / 시행일자: 2024-01-04

# 화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 4)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단 전기자동차는 제외한다.
2. 삭제 (2024. 1. 4)
3. “수소전기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삭제 (2024. 1. 4)
5.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6.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수소연료공급시설 등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보급촉진계획 수립)

제4조(보급촉진계획 수립)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라 한다)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화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촉진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관한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재정 지원 등)

제5조(재정 지원 등)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3)
1.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비용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와 운영 및 화재관련 안전시설 설치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충전시설 보급확대)

제7조(충전시설 보급확대)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보급ㆍ확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거나 임대료의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 제8조(충전시설의 설치·관리운영 등)

제8조(충전시설의 설치·관리운영 등) 
① 시장은 충전인프라의 효율적인 설치·관리운영을 위하여 충전인프라를 설치·관리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자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과 협의하여 충전인프라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하여 설치·관리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무에 대하여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⑤ 그 밖에 설치·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화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

제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사업 및 교육을 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등으로 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2021. 7. 30)

제10조 삭제 (2021. 7. 3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화성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는 등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모시고 이에 따라 봉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화, 체육,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 제202조(화성시 정조효문화확산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의2(화성시 정조효문화확산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효행 장려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화성시 정조효문화확산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2.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 등의 지원

[본조신설 2025. 12. 26]

## 제203조(구성)

제2조의3(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중장년노인복지과장, 문화예술과장 및 교육지원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 화성시의회 의원
나. 효행 우수자로서 주소지 읍장ㆍ면장ㆍ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다. 화성시 관내 노인ㆍ문화ㆍ교육 관련 기관ㆍ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라. 그 밖에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본조신설 2025. 12. 26]

## 제204조(위원의 임기)

제2조의4(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 12. 26]

## 제205조(위원장의 직무)

제2조의5(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5. 12. 26]

## 제206조(회의)

제2조의6(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5. 12. 26]

## 제207조(간사)

제2조의7(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효행 장려 및 지원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본조신설 2025. 12. 26]

## 제208조(운영세칙)

제2조의8(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 12. 26]

## 제3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제3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시설에서 정기 또는 수시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 등

## 제4조(효의 달)

제4조(효의 달) 경로효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경로효친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10월은 효의 달로 정한다.

## 제5조(효행우수자에 대한 표창)

제5조(효행우수자에 대한 표창) 시장은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효의 달에 표창할 수 있다.

## 제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민법」 제32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가 효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 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효행 장려에 관한 사업
2. 효문화의 선양 및 연구에 관한 사업
3. 경로효친 교육에 관한 사업
4. 효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6조 규정에 따라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미 지원된 예산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을 경우
2. 효행 장려사업 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3.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하는 경우
4. 효행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경우

## 제8조(사업 평가)

제8조(사업 평가)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해당사업에 대하여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 제9조(2021. 7. 30)

제9조 삭제 (2021. 7. 3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0 / 시행일자: 2015-12-30

# 화성시 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성시 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등)

제2조(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등) 
①「화성시 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금연구역의 표지판 또는 안내판(이하 “표지판” 이라 한다)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및 경계의 표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금연구역 내 흡연장소는 표지판에 위치 및 면적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 제3조(자원봉사자의 활용)

제3조(자원봉사자의 활용) 
①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자원봉사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시장은 금연홍보활동 실적을 고려하여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촉한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금연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흡연단속 담당공무원의 교육)

제4조(흡연단속 담당공무원의 교육)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정기교육을 하되, 시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교육은 8시간으로 하고, 그 내용과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 제5조(2015. 12. 30)

제5조 삭제 (2015. 12. 30)

## 제6조

제6조 삭제 (2015. 12. 3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3 / 시행일자: 2025-01-01

# 화성시도로관리심의회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제62조부터 제67조까지 규정에 의하여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토록하여 빈번한 도로굴착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교통소통의 원활과 도로의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14)

## 제2조(도로관리심의회 구성)

제2조(도로관리심의회 구성) 
① 화성시도로관리심의회(이하 “관리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의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위원30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9. 6. 14)
② 위원장은 도로 업무 담당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가 된다. (개정 2024. 11. 1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화성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이 2명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6. 14)
1.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공무원
2.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소속 직원
3. 토목·도시계획·교통 또는 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
5.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도로굴착부서 공무원으로 간사 1인을 둔다. (개정 2019. 6. 14)
⑤ 도로굴착 관련사업 관계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9. 6. 14)
1. 시 도로관련 사업 유관부서
2.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3. 국방부 산하기관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
5. 한국전력공사 산하기관
6. 화성경찰서
7. 기타 도로관련 사업 유관기관

[제목개정 2019. 6. 14]
[시행일 2025. 1. 1]

## 제3조(관리심의회의 기능)

제3조(관리심의회의 기능) 관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9. 6. 14)
1. 도로굴착 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을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시공방법 및 시공기간에 관한 사항
3. 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도로굴착 관련사업에 관련되는 사항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을 관리심의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이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관리심의회를 대표하고 관리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 6. 1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관리 심의회의 회의)

제6조(관리 심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관리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심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분기초에 소집하되,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③ 관리심의회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19. 6. 14)

## 제7조(수당)

제7조(수당) 관리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6. 14, 2020. 8. 5)

## 제8조(안건의 송부)

제8조(안건의 송부)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 5일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14)

## 제9조(자료제출 요구등)

제9조(자료제출 요구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장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거나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0조(회의록비치 및 회의결과 통보)

제10조(회의록비치 및 회의결과 통보) 
① 관리심의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토록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관리심의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운영규칙)

제11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관리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리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화성시립미술관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 수집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립미술관건립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1)

## 제2조(2024. 12. 31)

제2조 삭제 (2024. 12. 31)

##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성시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건립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화성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2. 31)
②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미술관 건립 추진방향과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항
3. 미술관 개관 준비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4. 12. 31)
5. 그 밖에 미술관 건립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미술관 건립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화성시의회 의원 및 관계공무원
2. 미술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미술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심신장애, 장기간의 국외 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미술관 건립 업무 소관 부서장이 된다.

## 제10조(조사ㆍ연구의 의뢰 등)

제10조(조사ㆍ연구의 의뢰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한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밖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2조(2024. 12. 31)

제12조 삭제 (2024. 12. 31)

## 제13조(2024. 12. 31)

제13조 삭제 (2024. 12. 31)

## 제14조(2024. 12. 31)

제14조 삭제 (2024. 12. 31)

## 제15조(2024. 12. 31)

제15조 삭제 (2024. 12. 31)

## 제16조(2024. 12. 31)

제16조 삭제 (2024. 12. 31)

## 제17조(2024. 12. 31)

제17조 삭제 (2024. 12. 31)

## 제18조(수당 등)

제18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9조(운영세칙)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11 / 시행일자: 2024-04-11

# 화성시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성시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2. 14)

## 제2조(업무대행의 요청등)

제2조(업무대행의 요청등)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역보건의료 업무의 필요성 및 자격등을 기재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14)
②「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중 보건소 지역보건의료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 2. 14, 2024. 4. 11)
1. 이력서
2. 면허·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의사면허증·전문의자격증·경력증명서 등을 말한다)
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의 구비서류 이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3조(업무대행계약)

제3조(업무대행계약) 
① 업무대행자와의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체결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서의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 2. 14)
② 계약서의 면과 면의사이에는 계약당사자가 간인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③ 계약서에는 업무대행의 장소 및 계약당사자의 의무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4조(계약의 기간등)

제4조(계약의 기간등) 
① 업무대행계약의 기간은 2년이내로 체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근무하고 있는 업무대행자의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 모집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당초 체결된 계약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계약의 해지)

제5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늦어도 계약해지일 2일전에 해지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2. 9. 14)

## 제6조(업무대행경비의 지급)

제6조(업무대행경비의 지급) 
①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경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급으로 지급하되, 그 금액 및 세부적인 사항은 지역보건의료사업에 대한 업무대행계약서에 정한다. (개정 2008. 2. 14)
② 제1항의 업무대행계약서를 체결할 때에는 예산담당부서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07-10-08 / 시행일자: 2007-10-08

# 화성시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보건소의 지역보건의료 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업무대행 및 경비)

제2조(업무대행 및 경비)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의 업무 중 법 제9조제12호, 제13호와 영 제22조제2항제1호, 제2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 업무를「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대행업무의 범위는 시장이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보건의료 업무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료인에게 지역보건의료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이하 “업무대행 경비”라 한다)를 지급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경비는 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지급한다.

## 제3조(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제3조(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계약 체결된 지역보건의료업무의 대행자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2-06-05 / 시행일자: 2012-06-05

# 화성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른 화성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가 설치된 지역마다 관할 내 거주하는 주민을 회원으로 하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 제3조(정관)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원과 다음 각 호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감사 1명 
4. 운영위원 15명 이내 
② 운영위원은 각 리에서 선출하되, 마을 이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협의회 회장ㆍ부회장ㆍ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협의회 업무를 주관한다.

## 제5조(임원의 임무 등)

제5조(임원의 임무 등)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하며,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운영위원이 이장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6조(협의회의 기능)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4.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축·개축에 관한 협의 
5.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에 관한 협의 
6. 그 밖에 협의회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7조(임원의 해촉)

제7조(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임원이 장기간 치료를 해야 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운영위원회)

제8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협의회의 회장, 부회장 및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장, 부회장, 감사의 선출 
2. 협의회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회비징수에 관한사항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협의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소집과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① 회장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

제10조(재정)  
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5 / 시행일자: 2024-04-05

# 화성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가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화성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5)

## 제2조(2024. 4. 5)

제2조 삭제 (2024. 4. 5)

## 제3조(설립)

제3조(설립) 화성시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24. 4. 5)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4. 4. 5) 
  1.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2. 복지 분야 조사ㆍ연구 
3. 복지 분야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복지시설 간 연계 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 지원 
5. 민간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등 컨설팅 지원 
6. 민간 복지자원 개발ㆍ분배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7. 시장이 복지 증진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8.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 제5조(임원추천위원회)

제5조(임원추천위원회)  
① 재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재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②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6조(운영재원)

제6조(운영재원) 재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출연금, 보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제7조(수익사업)

제7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제8조(기본재산의 조성)

제8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 제9조(사무의 위탁 및 자료제공)

제9조(사무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시와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0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10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등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3 / 시행일자: 2024-03-13

# 화성시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성시 관련 각종 정책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화성시연구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3)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①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화성시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4. 3. 13) 
② 연구원은 재단법인으로 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4. 3. 13) 
  1. 시 발전에 관한 중ㆍ장기계획의 수립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조사ㆍ연구 
2. 시 및 화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현안 사항과 제도개선에 대한 조사ㆍ연구 
3. 시와 의회 및 다른 기관ㆍ단체로부터 수탁받은 연구 사업 
4. 국내ㆍ외 연구기관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5. 시 발전에 관련된 국내ㆍ외 주요현안 연구 
6. 그 밖에 위 각 호의 부대사업과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 제4조(이사의 추천)

제4조(이사의 추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른 이사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학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법조계ㆍ연구원 등에 종사하며, 전문성과 경영 능력이 인정되는 사람 
2. 기금을 출연한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사람

## 제5조(기금)

제5조(기금)  
①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화성시연구원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4. 3. 13) 
② 제1항의 기금은 시와 그 이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③ 화성시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3) 
④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 규정으로 정하여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6조(재산운영 및 관리)

제6조(재산운영 및 관리)  
① 연구원의 운영재원은 시의 출연금 및 보조금,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기금의 이자수입, 그 밖의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원 재산의 구분 및 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기금을 포함한 연구원의 재산은 연구원의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④ 원장은 연구원 재산의 운영 및 성실한 관리를 위하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제7조(연구ㆍ조사의 위탁)

제7조(연구ㆍ조사의 위탁) 시가 지방행정과 지역발전에 관련되는 계획 및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ㆍ조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수행의 가능성을 판단하여 다른 연구기관보다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연구원에서 해당 전문분야의 연구수행이 용이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둘 이상의 연구기관과의 공동수행이 필요할 경우 
4. 과제의 성격 및 성과물의 이용목적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연구원의 수행과제가 과다하여 추가로 수탁하기 어려운 경우

## 제8조(자문위원회)

제8조(자문위원회)  
① 연구ㆍ조사 등 사업수행에 있어 연구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3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촉직 자문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 제9조(경영평가)

제9조(경영평가)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법 제19조에 따라 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에는 연구원의 경영목표 달성도, 연구결과의 활용성, 업무의 능률성, 예산관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경영평가 결과를 시보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연 1회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④ 경영평가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화성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공무원의 파견요청)

제10조(공무원의 파견요청)  
① 원장은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시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시장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의 소속공무원을 연구원에 파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구원에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인사ㆍ보수 등의 신분상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①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와 정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② 연구원의 총 정원, 임직원의 보수인상에 관한 사항은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2-27 / 시행일자: 2012-12-27

# 화성시온천수공동급수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성시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27)

## 제2조(온천수공급계약서 서식)

제2조(온천수공급계약서 서식)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수 공급 계약서 작성서식은 별지 서식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화성시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화성시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화성시의회 의장
2.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
3. 화성시의회 사무국장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화성시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⑤ 의회사무국장은 재무 및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비치·사용한다.

[전문개정 2017. 5. 15]

## 제3조(전자이미지공인)

제3조 (전자이미지공인)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두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 5. 15]

## 제4조(공인의 규격 및 인영의 내용)

제4조 (공인의 규격 및 인영의 내용) 
① 공인의 글씨는 훈민정음체로 가로로 써야하며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② 청인은 화성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자를 붙인다.

[전문개정 2017. 5. 15]

##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국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① 의장, 사무국장의 공인은 의정담당관실에 두고 상임위원회위원장ㆍ특별위원회위원장 및 각종 위원회 위원장의 공인은 업무소관 위원회 전문위원실에 비치한다. (개정 2024. 12. 31)
② 공인은 해당 비치부서의 책임자가 관리한다. (신설 2024. 12. 31)

##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를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