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4-30 / 시행일자: 2018-07-0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내 도로에 시행하는 각종 도로굴착사업을 사전에 심의·조정하여 도로굴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적절한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도로법시행령」제62조부터 제6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법령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 제3조(심의조정대상)

제3조(심의조정대상) 심의회의 심의·조정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의 굴착 
2. 「도로법」에 따라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의 굴착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9호부터 11호까지의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구 건설과장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2명 
3.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매설물관리자 
4. 한국전력공사 인천지역본부 제물포지사 매설물관리자 
5. 남부경찰서 교통안전담당 
6. ㈜KT 인천지사 매설물관리자 
7. ㈜KT 숭의지점 매설물관리자 
8. ㈜삼천리도시가스 인천지사 매설물관리자 
9. 토목·도시계획·교통 또는 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0.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 
11.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간사는 도로굴착업무 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도로굴착업무 담당자로 한다.

## 제5조(회의소집 및 운영)

제5조(회의소집 및 운영)  
① 심의회는 매분기 초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는 도로굴착의 경우 서면 심의할 수 있다. 다만, 1/4분기는 2월 중에 소집한다. 
② 심의회가 도로굴착사업을 심의·조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설명을 들어야 하며, 특히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③ 심의회는 도로굴착사업을 심의·조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로부터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심의신청)

제6조(심의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도로굴착사업계획서를 매분기 초에 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 제출 시 설계도면, 교통소통대책, 먼지발생방지대책, 안전사고방지대책, 도로시설유지대책,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심의·조정결과의 통보)

제7조(심의·조정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조정한 결과를 도로굴착관련기관 및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심의·조정사항 준수)

제8조(심의·조정사항 준수) 도로굴착관련 기관의 장은 심의회에서 심의·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의안건 
3. 참석위원(서명필) 
4. 심의조정 내용

## 제10조(현지조사)

제10조(현지조사) 심의회는 충실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12조(운영지침)

제12조(운영지침)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및 소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8.5.21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21 / 시행일자: 2018-07-0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제9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

제2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제1항에 따라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여 도로복구를 하게 된 경우에는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에게 그 도로복구공사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8.5.21>
② 원인자는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도로공사 개시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사태 등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인이 된 사유가 종료된 후에 납부할 수 있다.

## 제3조(원인자부담금의 산정 기준)

제3조(원인자부담금의 산정 기준) 
①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도로의 굴착부분을 원상태로 복구하는 공사(이하 “1차 복구”라 한다)에 대한 공사비
2. 도로의 굴착부분과 이에 인접한 부분으로서 추후에 파손이 예상되는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하는 공사(이하 “2차 복구”라 한다)에 대한 공사비
② 구청장은 원인자가 법 제36조에 따라 1차 복구 또는 2차 복구를 하였을 때에는 그 복구에 대한 공사비를 원인자부담금 산정 시 제외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는 경우 도로공사 굴착표준 최적 기울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은 별표 1에 따르고, 포장도로 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에 따른다. 이 경우 복구비용 산출 단가는 구청장이 정한다.

##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반환 및 추징)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반환 및 추징)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의 굴착 등에 따라 직접 파손된 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든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든 경우. 이 경우 직접 파손된 부분의 면적이 최소 굴착 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보다 작은 경우에는 최소굴착 폭으로 굴착하여 발생될 면적을 직접 파손된 부분의 면적으로 본다.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당초에 계획된 도로복구공사 예정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복구공사를 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든 비용이 원인자가 납부한 원인자부담금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원인자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0 / 시행일자: 2022-01-13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도시재생사업 관련 정책방향 등에 관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시재생 자문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이하“자문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8.5.21>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책방향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정책방향 
3.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정책방향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시장정비사업의 정책방향 <개정 2022.1.10.>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 1명은 구청장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2명 
2. 도시재생업무 담당 국장 
3. 변호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각 1명 이상 
4. 구청장이 추천하는 도시계획 등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5.21>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인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공동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시, 장소 및 자문안건 등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을 지정하여 안건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공적·사적 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때 
2. 위원 스스로 사퇴하고자 할 때 
3. 사망, 질병 등의 이유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으로 부적격하다고 인정할 때

## 제8조(비밀엄수 의무)

제8조(비밀엄수 의무)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자문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주관 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위원회 주관 부서의 주무담당으로 한다. 
③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④ 서기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문위원과 제6조제4항에 따라 자문안건을 검토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12 / 시행일자: 2024-08-12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을 촉진하고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의 설치와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재건축부담금”이란「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의 재건축부담금을 말한다.
2.“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 제3조(재원)

제3조(재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는 다음과 같은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5.21>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인천광역시의 보조금
3. 정부의 보조금
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재건축부담금
5. 「지방세법」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의 징수액 중 10퍼센트의 금액
6. 차입금
7.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개정 2024.2.26.>
8. 그 밖의 재정비촉진지구 내 사업 수익금<신설 2024.2.26.>

## 제4조(용도)

제4조(용도) 특별회계는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한다.
1.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보조와 융자
2.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특별회계의 조성·운용과 관리를 위한 경비
4.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경비
5.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의 지원
6.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매수를 청구한 토지의 매입비
7.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수행 비용
8.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와 연구비
9.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신설 2024.8.12.>

## 제5조(특별회계의 보조 및 융자의 범위)

제5조(특별회계의 보조 및 융자의 범위) 
①「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해당 사업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사업의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5.21>
1. 기반시설 설치비용
2.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
② 영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해당 사업을 위하여 구청장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사업의 사업비를 융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 설치비용 중 사업비 보조가 되지 않는 비용
2.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 중 사업비 보조가 되지 않는 비용
3.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설치비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조 및 융자의 구체적인 범위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특별회계의 융자조건 등)

제6조(특별회계의 융자조건 등) 
① 융자는 구청장과 구청장 이외의 사업시행자가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구청장 이외의 사업시행자가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③ 융자금의 상환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과 구청장 이외의 사업시행자가 체결한 약정에 의하되 융자금의 이율 및 연체이율에 대하여는「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11조에서 정한 금융기관의 이자율에 따른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무회계 규칙」제100조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 <개정 2018.5.21>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특별회계의 융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회계관계 공무원)

제8조(회계관계 공무원) 
① 특별회계의 회계관계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징수관 :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업무담당 국장
2. 분임징수관 :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업무담당 과장
3. 재무관 :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업무담당 국장<개정 2015.5.4>
4. 분임재무관 :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업무담당 과장<개정 2015.5.4>
5. 지출원 :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업무부서 주무담당
6. 일상경비출납원 :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업무담당
7.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업무부서 회계업무 담당자
② 직무위임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8.5.21, 2022.1.10.>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 제10조(존속기한)

제10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신설 2024.2.26.>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0조를 제11조로 번호이동,2024.2.26.>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21 / 시행일자: 2018-07-0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 로써,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5.21>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구”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구민의 지식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독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계층별   맞춤형 독서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등 독서문화 복지를 실현한다.<개정 2018.5.21>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독서 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구 소재 학교 · 유치원 · 어린이집 · 가정 및 직장 등에독서환경을 조성하여 독서문화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5.21>
② 구청장은 구민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하여 연령별· 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을 장려한다.
③ 구청장은 독서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과 복지시설 등 소외 지역의 독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모든 구민에게 독서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계획 수립· 시행)

제4조(계획 수립· 시행)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의 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서문화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도서관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
3. 독서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및 복지시설 등 소외계층과 소외지역의 독서 환경 개선
4. 독서활동 권장· 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6.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12월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 제5조(지역의 독서진흥)

제5조(지역의 독서진흥) 
① 구청장은 구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독서동아리 활성화, 독서캠페인 등 독서 진흥을 위한 지속적인 문화 운동을 전개한다.
③ 구청장은 영 · 유아기부터 책과 친숙해 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프로그램 등 연령별 · 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독서의 달 운영 등)

제6조(독서의 달 운영 등)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매년 국가가 설정하는 독서의 달에 독서 대회 또는 기념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한다.
② 구청장은 독서의 달에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력 등)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력 등) 
①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 계획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독서관련 인적· 물적 자원을 민 · 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민 · 관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한다.

## 제8조(민간단체 등의 활동지원)

제8조(민간단체 등의 활동지원)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등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행정·재정상의 조치)

제9조(행정·재정상의 조치)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상· 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야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5-11-10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5, 2015.8.10, 2018.5.21, 2022.1.10.>

## 제2조(명칭과 구역)

제2조(명칭과 구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동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5.7.6, 2009.1.5, 2017.7.10, 2018.5.21, 2023.11.13, 2025.1.6, 2025.11.10.>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5 / 시행일자: 2026-01-05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민이 디지털 사회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정보에 대한 진위 여부를 판단하여  분석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디지털 시민성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란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법과 정보에 대한 올바른 해석능력 및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사업계획 및 추진방안
3.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한 재원 및 조달 방안
4.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 및 조사
5. 그 밖에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제2조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평생교육 진흥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주요사항의 자문)

제5조(주요사항의 자문) 구청장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제4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평생교육협의회에 자문할 수 있다.
1.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정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 관할 교육청, 관내 교육기관 및 단체, 관련 연구 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로부터 구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성범죄로 피해를 입은 구민을 지원하여 인간 으로서의 존엄 및 가치 보장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따른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 
라. 그 밖에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상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란 디지털성범죄로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구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등)

제5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등)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상담 지원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5. 디지털성범죄 인식개선과 예방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ㆍ시설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대응, 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및 2차 피해(피해자 신상정보의 유출, 피해자 권리구제의 방해, 피해자에 대한 폭행ㆍ폭언,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불리한 처우를 말한다) 예방에 관한 사항 
2. 디지털성범죄가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성희롱ㆍ성매매ㆍ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 피해 지원에 관한 자료를 제작ㆍ배포하거나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7조(비밀 준수 의무)

제7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ㆍ법률기관,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21 / 시행일자: 2018-07-0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명예구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내·외국인 대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명예구민증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1. 국내·외에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구”이라 한다)와의 교류 · 통상협력 등을 통해 구의 위상을 높인 사람 <개정 2018.5.21> 
2. 문화. 예술, 체육, 경제, 산업 등의 분야에서 구정 발전에 기여한 사람 
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헌신하여 주민화합에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명예구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수여대상자 추천 등)

제3조(수여대상자 추천 등)  
① 구청장, 구의회 의장, 공공기관의 장, 사회단체의 장 또는 관내에 주소를 둔 30인 이상의 구민은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를 구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여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추천서,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적요약서,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적조서와 그 밖의 증빙자료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추천된 후보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현지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명예구민증 수여 심사위원회)

제4조(명예구민증 수여 심사위원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명예구민증 수여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5.21> 
  1.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후보자에 대한 적격여부 
2.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여부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명예구민 업무 담당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구정과 국제교류분야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2. 구 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 구 소속 국장급 공무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한 경우 추천자에게 공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등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수당)

제7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수여대상자 결정)

제8조(수여대상자 결정)  
①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명예구민증 수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국제교류 또는 우호증진 등의 목적으로 구를 방문하는 외국내빈에 대하여 명예구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 제9조(명예구민증 수여 등)

제9조(명예구민증 수여 등)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결정된 외국인에게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명예구민증, 내국인에게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명예구민증을 수여하고, 별지 제7호 서식의 명예구민증 수여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경우에는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 제10조(예우 등)

제10조(예우 등)  
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에 대하여는 구민에 준하는 예우를 하여야 하며, 구를 방문할 경우 행정상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명예구민을 구 주관 행사 및 구가 지원하는 국내·외 행사 등에 초청 할 수 있다. 
③ 명예구민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때부터 이에 따른 예우도 취소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2 / 시행일자: 2021-07-12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위험 등으로 위기에 놓인 가구를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문제, 사회적 고립, 학대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주민 또는 가구를 말한다.
2.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이 위촉하여 위기가구 발굴, 지원 및 자원연계 등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역할)

제3조(역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보장급여 등의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 발굴
2.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지역주민 참여 유도 및 정보 공유
3. 위기가구 지원에 필요한 물적·인적자원 연계
4. 그 밖에 동장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이 필요한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동별 위기가구의 특성과 활동 가능한 인적자원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제5조(위촉)

제5조(위촉)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공개모집하거나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7조(의무)

제7조(의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활동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 제8조(해촉)

제8조(해촉) 구청장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킨 경우
2.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부적절하거나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비용 등 지원)

제9조(비용 등 지원) 구청장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수행 능력 향상과 위기가구의 발굴 및 지원 활동 등에 소요되는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 활동이 적극적이고 우수한 사람에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4-30 / 시행일자: 2018-07-0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포상 조례」제8조에 따른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4.30>

## 제2조(상여금 지급)

제2조(상여금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5만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 제3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제3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①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하거나 면직되었을 경우 
2.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 
3. 직위해제처분을 받았을 경우 
4. 다른 행정기관으로 전출되었을 경우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3 / 시행일자: 2024-09-23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모범장애인상 시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립의지를 실 천하여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자랑스러운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 단체에 대하여 표창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구 민의 이해증진과 더불어 살아가는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상대상)

제2조(수상대상) 수상대상은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미추홀구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주소를 둔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수여하며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타 지역 거주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 제3조(수상인원)

제3조(수상인원) 장애인상의 수상은 10명 이하로 하되, 수상 대상자의 추천이 없거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2024.9.23.>

## 제4조(심사기준)

제4조(심사기준) 이 상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2024.9.23.> 
  1.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장애에도 불구하고 자활 기반을 마련하였거나, 다른 장애인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는 등의 사회의 귀감이 되는 장애인 <개정 2024.9.23.> 
2. 장애인들의 자활기반 조성 및 장애인복지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장애인의 인권향상과 미추홀구 구민의 명예와 자긍심을 선양한 공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 <개정 2018.5.21, 2024.9.23.>

## 제5조(수상후보자 심사)

제5조(수상후보자 심사) 수상후보자 심사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개정 2018.5.21>

## 제6조(수상 후보자의 추천)

제6조(수상 후보자의 추천) 수상후보자는 제4조에 규정된 각 부문별로 관 계 기관장 및 사회단체장, 학교장 등 또는 동일 세대원이 아닌 주민 20명 이상이 추천한 자로 한다.

## 제7조(수상후보자에 대한 공적확인)

제7조(수상후보자에 대한 공적확인) 추천된 수상 후보자에 대하여 공적사실을 확인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 제8조(수상제외 대상)

제8조(수상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구청장 이상의 표창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개인 
2. 동일한 공적으로 과거에 이 상을 받은 사실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역주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

## 제9조(수상자 결정)

제9조(수상자 결정) 수상자는 위원회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 제10조(표창권자)

제10조(표창권자) 이 상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개정 2018.5.21>

## 제11조(시상시기)

제11조(시상시기) 시상은 매년 장애인의 날에 실시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상시기를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2조(상장 및 부상)

제12조(상장 및 부상)  
① 수상자에게는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4.30>

## 제2조(이용시간 및 휴관일)

제2조(이용시간 및 휴관일) 
① 문화시설의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3.10.10., 2025.7.14.>
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 할 수 있다.<개정 2022.2.28.>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시설 운영자가 임시휴관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휴관 3일 전에 이를 홍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예측하지 못한 사고로 인하여 임시휴관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2.28.>

## 제3조(위탁운영 공고)

제3조(위탁운영 공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조에 따라 문화시설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문화시설의 시설명, 위치, 위탁운영 조건 및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4.30>

## 제4조(수탁운영 신청 등)

제4조(수탁운영 신청 등)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문화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문화시설 수탁운영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1.25, 2022.2.28.>

## 제5조(위탁운영계약)

제5조(위탁운영계약)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문화시설 위탁운영계약을 협약서에 의해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2.2.28.>
②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수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개정 2022.2.28.>

## 제6조(위탁운영기간의 연장신청)

제6조(위탁운영기간의 연장신청) 
① 수탁자가 민간위탁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 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2.2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4.30, 2022.2.28.>

## 제7조(사용시간 산정)

제7조(사용시간 산정) 
① 문화시설의 사용시간 산정은 행사 등을 위한 관련시설물의 설치가 시작될 때부터 철거가 끝날 때까지로 한다.
② 사용허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행사 등이 끝났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 제8조(사용허가)

제8조(사용허가)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문화시설을 사용하려면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문화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및 서약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2.28.>
1. 행사 또는 공연계획서
2. 공연, 전시 프로그램 안내서(팸플릿, 포스터 등)
② 사용허가신청서가 접수되면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서를 내주어야 한다.
③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면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문화시설 사용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징수대장을 갖추어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제9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개정 2022.11.14>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과 동시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만일 사용허가일로부터 7일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허가를 자동 취소 할 수 있다. 다만, 사용기간이 5일 이상인 경우에는 수탁자의 동의를 받아 사용료의 일부만 선납하고 행사 종료 후 완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2.28.>
②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 전날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문화시설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관람료의 반환)

제10조(관람료의 반환)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라 관람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관람료 반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2.11.14]

## 제11조(수강료의 납부 및 감면, 반환)

제11조(수강료의 납부 및 감면, 반환) 
① 문화시설에서 설치·운영하는 각종 강좌의 수강을 원하는 자는 조례 제12조의2제1항에서 정한 수강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수강료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수강료 반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2.2.28.]

## 제12조(수입금 정산 및 보고)

제12조(수입금 정산 및 보고) 조례 제4조에 따라 문화시설의 운영을 수탁 받은 자는 수입금 분기보고서를 해당분기 다음 달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2.2.28.]

## 제13조(운영규정 등)

제13조(운영규정 등) 문화시설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번호이동 2022.2.28.>
[제10조 신설에 따라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로 번호이동 2022.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