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5 / 시행일자: 2025-04-15

# 군산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3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하천·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3. "유하거리”란 하천·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4.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 제3조(특례)

제3조(특례) 농촌융복합시설 중 다음 각호의 시설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생산관리지역에서 같은 법 제76조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건축, 해당 시설로의 용도변경 또는 해당 시설 운영 목적의 공작물의 설치(이하 “건축등”이라 한다)를 허용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 중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 제4조(농촌융복합시설 건축등 제한지역)

제4조(농촌융복합시설 건축등 제한지역)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생산관리지역에서 같은 조 각호의 시설에 대한 건축등은 제한한다.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거나 다음 각호의 지역 내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兩岸)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 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8.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하되, 섬 가운데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섬을 제외한다) 
② 군산시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역의 국가유산 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같은 조 각호의 시설에 대한 건축등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에서 해당 시설의 건축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5.>

## 제5조(거리의 적용)

제5조(거리의 적용) 제4조제1항에 따른 제한지역에 대한 거리의 적용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 및 구역은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군산시 생활 공구 대여사업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라 군산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 공구 대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 공구"라 함은 자주 사용하지 않아 구입하기 부담스럽지만,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공구를 말한다.
2. “대여소”란 군산시장이 생활 공구 대여를 위하여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생활 공구 대여소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제1항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대여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에게 생활 공구를 대여할 수 있다.
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3. 시 소재의 직장을 다니는 자

## 제5조(대여료)

제5조(대여료) 생활 공구 대여는 무료로 한다.

## 제6조(대여절차)

제6조(대여절차) 
① 생활 공구 대여 신청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여 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하지 않을 시 생활 공구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본인확인을 위한 성명·생년월일·주소등 기본 개인 정보 제공 동의
2. 생활 공구 사용 방법 및 유의 사항
3. 생활 공구에 대한 파손 및 분실 등에 대한 책임 사항
③ 시장은 대여 전 생활 공구의 파손 및 고장 유무, 조합물의 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여 고지하고 대여하여야 한다.

## 제7조(대여수량)

제7조(대여수량) 시장은 신청순으로 가구당 최대 3개씩 대여한다.

## 제8조(대여기간)

제8조(대여기간) 대여 기간은 대여일을 포함하여 3일 이내로 한다.

## 제9조(반납)

제9조(반납) 
① 대여자는 생활 공구 사용 후 대여 당시와 동일한 상태로 반납기일 이내에 직접 방문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한 경우에는 대리 반납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반납받은 공구 확인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반납 처리한다.
③ 반납기일이 휴일인 경우는 그다음 대여소의 운영일을 반납기일로 한다.

## 제10조(대여의 제한 등)

제10조(대여의 제한 등) 시장은 생활 공구 대여를 신청한 사람 또는 대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신분증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연락처가 불분명한 경우
3. 제8조에 따른 대여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생활 공구 대여 관리가 불량한 경우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 공구를 대여받은 경우

## 제11조(운영관리)

제11조(운영관리) 
① 시장은 물품의 관리를 위하여 생활 공구 관리대장을 작성·보관 하여야 하며, 생활 공구 관리대장 및 생활공구 신청에 필요한 서식은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활공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6 / 시행일자: 2023-09-26

# 군산시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제16조의7에 따라 군산시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의 방지 및 저감을 통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2. “생활악취”란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3. “악취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한 악취검사, 기술진단 실시 및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사업 활동을 하거나 음식물의 조리, 동물의 사육, 식물의 재배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생활악취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을 위한 시책에 참여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체계적인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군산시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을 위한 대책 
3.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을 위한 홍보 
4.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을 위한 시민 참여 정책 
5. 그 밖에 시장이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악취 배출원에 대한 규모별·업종별 배출 특성 현장 조사 등 생활악취 배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제7조(대응지침)

제7조(대응지침) 시장은 생활악취 배출원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탈취 기술 등 업종별 악취 관리 지침, 공무원을 위한 생활악취 관련 민원 대응 실무자 지침, 시민을 위한 악취 대응 지침 등을 마련하여 보급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사업 등)

제8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생활악취의 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악취 검사 및 기술진단 
2. 그 밖에 시장이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지원사업을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해당 확인·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8-10 / 시행일자: 2016-08-10

# 군산시 생활임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소속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임금”이란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군산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말한다. 
2. “최저임금”이란「최저임금법」제8조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고시되는 임금을 말한다. 
3. “출자·출연기관”이란「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단과「민법」제32조 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생활임금 적용대상)

제3조(생활임금 적용대상)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시 소속 근로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도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2. 그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 제4조(시장의 책무 등)

제4조(시장의 책무 등)  
①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임금에 관한 사항을 소속 근로자들에게 알리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5조(생활임금의 산정기준)

제5조(생활임금의 산정기준)  
① 생활임금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과 노동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생활임금액은 원 단위 및 시간급으로 표시한다.

## 제6조(생활임금의 결정)

제6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시장은 제7조의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연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결정된 생활임금을 매년 10월 31일까지 고시한다.

## 제7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생활임금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생활임금 산정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임금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부시장, 생활임금 업무 담당국장, 예산담당 부서장 
2.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4. 그 밖에 시장이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9조(임기)

제9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시의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장 등)

제10조(위원장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운영 등)

제11조(회의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⑤ 위원회는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심신장애,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3 / 시행일자: 2024-11-13

# 군산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주택 등에 인접한 나무로서 태풍, 호우, 강풍, 대설, 낙뢰 등의 자연현상(이하 “태풍등”이라 한다)으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하여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등)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험수목으로부터 군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위험수목으로부터 모두의 안전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위험수목의 신속한 처리와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매년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기간 및 세부범위 
3. 위험수목 처리 수요조사, 우선순위 및 지원 절차 
4. 지원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대상지 등)

제5조(지원대상지 등)  
① 위험수목 처리 지원대상지의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11호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노유자시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상지에서 제외한다. 
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관리하여야 하는 지역 
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및 공공기관 관리지역 
3.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이나 인위적으로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4.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는 수목 
5. 그 밖에 처리 및 지원의 곤란 등으로 시장이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내 수목 
② 제1항에 따라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받은 대상지는 2년 이내에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위험 정도에 따라 긴급할 경우에는 예외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험수목이 「건축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 등 관련 법규 및 인허가조건 등에 따라 조성된 수목인 경우 관련 법규 등에 따른 적합한 보완식재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지원대상지를 선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 발생이 심히 우려되거나 피해 발 생으로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대상지에 포함할 수    있다.

## 제6조(위험수목 처리 지원)

제6조(위험수목 처리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슴높이지름 25센티미터 이상의 대형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 
가. 죽은 나무이거나 큰 마른 가지의 낙하가 예상되는 나무 
나. 나무줄기 부패, 병충해 등으로 인하여 쓰러짐이 예상되는 나무 
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모양의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으로 태풍등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 
2. 태풍등으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3. 그 밖에 처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위험수목 
② 시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소유자등 간 합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가 위험수목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에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정비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주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위험수목 정비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신청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신청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신청자 및 해당 위험수목의 소유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이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19 / 시행일자: 2026-02-19

# 군산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생활체육 진흥 및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
2. “생활체육지도자”란「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체육회 및 시 장애인체육회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체육회”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 및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시 체육회 및 시 장애인체육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생활체육지도자 지원사업)

제5조(생활체육지도자 지원사업) 시장은 생활체육지도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자의 전문성 및 지위 향상 지원사업
2. 생활체육대회 참여 지원사업
3.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제6조(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시장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
2. 생활체육지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지원
3. 생활체육지도자의 근무환경 개선 지원
4.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시민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체육회 또는 생활체육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범위·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8조(임신·출산·육아 등에 관한 권익 보호)

제8조(임신·출산·육아 등에 관한 권익 보호) 
① 시장은 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가 임신·출산·육아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육회와 협력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에게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육회에 권고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및 방법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위탁)

제10조(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산시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생활체육 진흥에 공적이 있는 생활체육지도자,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을 「군산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4-01-18

# 군산시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예의 예술성 함양과 서예교육을 통한 군산시민의 인성함양을 도모하고, 군산시의 서예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를 준용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서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이라 한다)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협조를 요청할 경우 따라야 한다. 이에 시장은 필요한 경우 도지사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의견을 반영토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
② 시장은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가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군산시의 서예진흥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 제5조(서예교육의 지원)

제5조(서예교육의 지원) 
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서예교육을 위하여 서예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서예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ㆍ개발 및 각종 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 및 재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에 서예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기관ㆍ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6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인력양성 기관(이하“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강의료와 수당
2. 교육 교재비와 실습 기자재비
3. 현장실습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시장이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7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7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시장은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서예의 해외 홍보 및 마케팅
2. 국내·외 서예 전시회의 개최 및 참가 지원
3. 서예의 세계화를 위한 교육ㆍ조사ㆍ연구ㆍ학술교류 및 출판 지원 사업
4. 그 밖에 서예 진흥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ㆍ단체의 지원)

제8조(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ㆍ단체의 지원) 
① 시장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서예문화를 육성ㆍ발전시키는 사업
2. 우수한 서예가의 발굴ㆍ육성ㆍ활용하는 사업
3. 서예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4.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서예 진흥을 위한 연계성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법인ㆍ단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와 도지사의 관련 자료 제출요청에 응해야 하고,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3 / 시행일자: 2025-01-01

# 군산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민에게 선택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종류 및 기준)

제2조(지원 종류 및 기준)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선택예방접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대상포진 : 1회 
2. 인플루엔자 : 매년 1회

## 제3조(지원 대상자)

제3조(지원 대상자) 선택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 대상자는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11.13.> 
  1. 대상포진 :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와 예방접종 금지자는 제외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2. 인플루엔자 :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마.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 
바.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및 종사자 
사. 「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및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같은법 제53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아. 「아이돌봄 지원법」제2조에 따른 아이돌보미 및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종사자 
자.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종사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사 
차. 「모자보건법」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원 종사자 , 같은법 제15조의19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 
카. 「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을 위한 사업을 위탁받은 수행기관의 생활지원사, 같은법 제32조, 제34조, 제38조에 따른 복지시설의 종사자 
타. 그 밖에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4조(비용지원)

제4조(비용지원)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다만,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지원 대상 예방접종에서 제외한다.

## 제5조(예방접종 실시 및 위탁)

제5조(예방접종 실시 및 위탁)  
① 예방접종은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에서 실시하되, 효율적인 예방접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환수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신청한 내용이 거짓인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후에도 지원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① 예방접종 대상자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피해보상 백신 및 접종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대해 예방접종 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01 / 시행일자: 2024-08-01

# 군산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섬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육지와 섬 간 교류를 확대하고 섬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해양관광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섬”이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 중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섬지역 주민”이란 제1호에 따른 섬에「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가 제1호에 따른 섬인 자를 포함한다. 
3. “타 지역민”이란 시 이외의 타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4. “여객선사”란 「해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를 말한다. 
5. “운임과 요금(이하 “운임 등”이라 한다)”이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여객선사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일반실 기준의 여객운임, 차량운임 및 여객터미널 이용료 등을 말한다.

## 제3조(운임지원금의 지원 대상 및 기준)

제3조(운임지원금의 지원 대상 및 기준)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군산시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객선 운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여객선 운임 등을 지원하는 경우 섬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타 지역민에 대해서 여객선 운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지원 대상자에 대한 운임 등의 지원금(이하 “운임지원금”이라 한다)의 지원비율, 지원범위 및 산정방식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운임지원금의 부담주체 및 재원)

제4조(운임지원금의 부담주체 및 재원)  
① 운임지원금은 시에서 부담한다. 
② 운임지원금의 재원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등을 포함한다.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운임지원금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여객선 이용실적을 정산하여 여객선사에게 매월 지급하는 간접지원 방식으로 한다. 다만, 여객선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장은 정산 주기를 10일로 단축할 수 있다. 
② 여객선사는 해당 월의 운임지원금 지급신청서에 시장이 요구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운임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운임지원금 지급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에 운임지원금을 여객선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운임지원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객선사로부터 접수된 승선실적 자료 등에 대한 확인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여객선사로부터 운임지원금의 선지급 요청을 받은 경우 전년도 같은 달 지원금(해당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 달의 지원금을 말한다)의 70% 범위 안에서 선지급 후 정산할 수 있다.

## 제6조(운임지원금의 환수)

제6조(운임지원금의 환수)  
① 시장은 여객선사에게 운임지원금을 잘못 지급하였거나 여객선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임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운임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 운임지원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및 주의 의무)

제7조(홍보 및 주의 의무)  
① 여객선사는 운임지원금에 대한 세부사항 및 변경사항과 부정승선에 대한 제재사항을 여객선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여객터미널 및 여객선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② 여객선사는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할인된 운임 등이 적용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8조(업무협약 체결)

제8조(업무협약 체결) 시장은 운임지원금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객선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운임지원금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27 / 시행일자: 2017-09-27

# 군산시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모범이 되는 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납세자의 자진납부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한 지방세(부가되는 국세 포함)를 말한다. 
2. “모범납세자”란 선정기준일(선정연도 1월1일) 현재 최근 3년간 계속하여 군산시(이하“시”라 한다)에 지방세를 매년 3건(균등분주민세 제외) 이상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자로서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를 말한다. 
3. “우수납세자”란 선정기준일(선정연도 1월1일) 현재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시에 지방세를 매년 3건(균등분주민세 제외) 이상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하고 지방세액의 매년 납부실적이 법인(단체 포함)은 5천만원, 개인은 5백만원 이상인 자로서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성실납세자)

제3조(성실납세자) 이 조례에 따른 성실납세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개인·단체 및 법인으로 한다. 
  1. 모범납세자 
2. 우수납세자

## 제4조(선정)

제4조(선정)  
①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성실 납세자를 선정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정 인원, 지원 범위 등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선정하도록 한다. 
② 제3조의 성실납세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 하도록 한다. 
1. 제3조제1호의 모범납세자는 지방세 납부현황을 참작하여 추첨을 통해 선정 
2. 제3조제2호의 우수납세자는 지방세 납부액, 세수 및 지역경제 기여도,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 
③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된 연도부터 3년간은 성실납세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5조(인증서 등)

제5조(인증서 등)  
① 시장은 제3조제1호의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서를 수여한다. 
② 시장은 제3조제2호의 우수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표창장을 수여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제3조 각 호의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항의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별도 사항이 없는 경우 그 기간 및 횟수는 선정일로부터 1년 이내 및 10회 이내로 한다. 
①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 근대역사박물관(근대건축물 전시공간과 진포해양테마공원 포함), 공영주차장 등의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관람 및 이용료 면제 
② 제3조제2호의 우수납세자가 법인인 경우 선정일부터 2년간 세무조사 유예, 다만 유예기간 중 체납이 발생하거나 탈세정보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납기한 연장의 징수유예 발생시 1회 납세담보 제공 완화 
④ 다른 기관·단체와 성실납세자에 대하여 협의된 지원 
⑤ 그 밖에 시장이 성실납세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 제7조(명부관리)

제7조(명부관리) 시장은 제3조의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의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1-15

# 군산시 소비자 기본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소비자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비자상담실 설치 및 운영)

제2조(소비자상담실 설치 및 운영)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소비자 상담실을 소비자단체에 설치하여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의 접수처리 
2. 시험·검사의뢰 및 사실조사 
3. 소비자 분쟁사건 처리의뢰 
4. 소비자 정보 및 자료 제공 
5. 그 밖에 소비자 계몽 및 교육 등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소비자 상담실에는 상담 및 고발 접수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제3조(소비자 피해구제 신청과 그 처리)

제3조(소비자 피해구제 신청과 그 처리) 소비자가 조례 제16조에 따라 피해구제 신청한 사항 중 다른 법령에 의한 특정분야에 대하여 분쟁조정기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와 사회통념에 비추어 명백히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지 아니한다.

## 제4조(소비자 피해구제 처리요령 및 절차)

제4조(소비자 피해구제 처리요령 및 절차)  
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하여 소비자보호업무 담당부서를 총괄부서로 하고 품목별 관련 해당 관과를 전담부서로 한다. 
② 총괄부서로부터 소비자피해구제 처리를 의뢰받은 전담부서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관계규정에 따라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 및 총괄부서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3.11.15.> 
③ 소비자 피해구제 원인 및 처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15.> 
1. 피해발생의 원인 및 책임규명은 사실조사와 전문시험 검사기관 등에 의한 과학적 시험 검사결과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거 처리 
2. 피해구제는 관계법령이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고시한 품목별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적용하여 처리 
3. 피해보상은 물품의 사용 또는 용역의 이용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액의 보전을 원칙으로 하고, 피해자과실의 유무 정도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처리 
4.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은 해당 사업자가 품질보증서 등에 표시한 기간과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중 소비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하여 처리

## 제5조(처리기한)

제5조(처리기한)  
① 피해구제 신청시 상담은 1주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피해 구제인 경우 시험 및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조속히 물품이나, 용역에 관한 시험, 검사를 관계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② 피해구제는 청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 여부에 필요한 경우로 시험  검사기간이 소요되는 기간은 이를 위 30일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6조(심의안건의 제출)

제6조(심의안건의 제출)  
① 조례 제23조제1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되, 원가계산기관의 의견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토대로 자체 분석·판단한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 간사에게 회의개최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안건 및 보고서를 작성하며, 위원회에 참석하여 상정안건 등에 관한 검토의견을 설명할 수 있다.

## 제7조(사전심의 의뢰)

제7조(사전심의 의뢰)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심의안건 중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분야의 교수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 등에게 사전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회의록 및 심의결과 통보)

제8조(회의록 및 심의결과 통보)  
① 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회의록 및 심의결과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5.> 
②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제안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3-05-01

#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례보증)

제2조(특례보증)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대한 특례보증 조건 및 절차는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에 따르되,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05.01.>

## 제3조(이차보전금 지급 절차)

제3조(이차보전금 지급 절차)  
① 대출이 확정된 소상공인 융자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은 매 분기 말 이후 10일 이내에 이차보전금의 지급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05.11., 2023.05.0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신청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차보전금을 취급 금융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2020.05.11.>

## 제4조(협약체결)

제4조(협약체결)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취급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때 협약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05.11.,   2023.05.01.> 
  1. 대출절차 및 적용금리 
2. 이차보전 지원 절차 및 부당행위의 금지 
3.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중지 및 환수)

제5조(지원중지 및 환수) 시장은 이차보전을 지원받은 자가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차보전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0.05.11., 2023.05.01.> 
  1. 사업장을 군산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 하거나 폐업 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제6조(변경사항 통보)

제6조(변경사항 통보) 특례보증 융자를 받은 사업자는 사업장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그 밖의 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시장과 금융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05.11.>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