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인천광역시 서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47조 및「공중위생관리법」제14조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등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및「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서 정한 업소를 말한다. 
2. “음식문화개선사업”이란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 안전하고 낭비 없는 건전한 음식문화를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3. “좋은 식단 실천업소”란 위생적이고 균형 잡힌 식단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업소를 말한다. 
4. “우수업소”란 모범업소 및 위생등급 기준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 또는 공중위생서비스 평가결과 위생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업소를 말한다. 
5. “위생단체”란「식품위생법」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6. “위생직능단체협의회”란 제5호 위생단체의 협의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위생업소 또는 단  체(이하 “위생업소”라 한다)로 한다. 
  1. 우수업소 
2. 좋은 식단 실천업소 
3. 그 밖에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지원대상 위생업소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등 시설개선사업 
2. 음식문화발전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및 교육사업 
3. 식품안전 관리와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 
4. 먹거리 개발 및 브랜드식품화를 위한 지원사업 [종전 제4호 삭제로 인하여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0.6.29.> ] 
5. 식품관련업 육성·지원을 위한 국내 선진지 견학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0.6.29.>] 
6. 위생직능단체협의회 사업 지원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0.6.29.>] 
7. 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 [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20.6.29.>]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9호에서 이동 <2020.6.29.>]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4조제3호, 제4호, 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의 사업으로서 홍보용품 지원 및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위생업소에 대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인천광역시 서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의 제한)

제7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또는「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2.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 제8조(심의위원회 구성)

제8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비율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생관리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위생관리업무 담당국장,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2. 위생단체의 임직원 
3. 위생분야의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

## 제9조(위원회 기능)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지원대상 위생업소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음식문화개선사업 관련 자문 및 행사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의 위생수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청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으로 한다.

## 제15조(수당)

제15조(수당)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6.>

##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