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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2-01

# 화성시 공예문화관 운영 및 관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공예문화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공예문화산업과 지역특화 공예품의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15)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4. 15)
1. “공예문화관”이란 지역 공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예품의 전시·판매, 창작, 체험, 부대시설을 말한다.
2. “공예”라 함은 전통공예 및 기타 공예를 말한다.
3. 삭제 (2019. 4. 15)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화성시 공예문화관(이하 “공예관”이라 한다)은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우정읍 고온리안길 24-9(매향리 875번지) 일원에 둔다. (개정 2019. 4. 15, 2025. 12. 31)
[시행일 2026. 2. 1]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공예관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4. 15)
1. 공예관 시설의 운영 및 관리
2. 공예품의 제작ㆍ홍보 및 전시ㆍ판매
3. 공예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4.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공예품 판매촉진 등 공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5조(관리ㆍ위탁운영)

제5조(관리ㆍ위탁운영) 
① 시장은 공예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공예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운영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5)
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공예관의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5)

## 제6조(시설 사용)

제6조(시설 사용) 
① 공예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시장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 4. 15)
② 공예관의 사용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5, 개정 2021. 12. 31)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화성시의 행사 또는 공예관의 사정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을 허가 받은 자가 사용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파손한 경우 변상 및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15)

[제목개정 2019. 4. 15]

## 제7조(사용료 감면 및 면제)

제7조(사용료 감면 및 면제)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제6조의 사용료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에 따라서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 제8조(수강료 및 체험료)

제8조(수강료 및 체험료) 
① 공예관에서 운영하는 교육 및 체험에 대한 수강료 및 체험료는 무료로 한다.
② 교육 및 체험에 필요한 교재비 및 재료비는 수강생이 부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 12. 31]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공예관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시설을 시장의 승인 없이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시설이나 설비 등을 위탁 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수탁자는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1조 수탁기관의 의무와 이 조례의 규정 및 협약서 상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공예관의 수탁기간 동안 공예관과 관련하여 시의 예산으로 취득한 재산은 시의 재산으로 귀속된다. (개정 2019. 4. 15)
⑤ 수탁자는 공예관의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9. 4. 15)

## 제10조(위탁기간)

제10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차례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계약 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하려는 경우 수탁기관선정위원회가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에 할 수 있다.

##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수탁자가 제9조에 따른 수탁자의무와 위ㆍ수탁 계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시장은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거나 수탁자로 하여금 공예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제13조(위탁 준용)

제13조(위탁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화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6-02-01

# 화성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범위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도를 높이고자 공용차량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26)
1. “공용차량”이란 화성시(이하 “시”이라 한다) 및 화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 15인승 이상의 차량을 말한다.
2. “업무담당부서”란 시 본청의 실과,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
3. “차량관리부서”란 공용차량을 관리하는 시 본청 부서, 의회사무국, 구를 말한다.
4. “이용자”란 제4조의 차량지원 신청 및 제6조의 지원결정으로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시행일 2026. 2. 1]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화성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관내의 다른 행정기관, 단체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대한체육회(체육회)에서 주관(주최)하는 체육대회에 시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3. 시 또는 의회에서 자매결연지 방문 및 교류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4. 시 또는 의회에서 주관(주최)하는 이장, 통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의 교육ㆍ세미나ㆍ공청회에 참석 하는 경우
5.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출자ㆍ출연기관 및 산하기관에서 시의 승인을 받아 교육ㆍ세미나를 실시하는 경우

## 제4조(차량지원 신청)

제4조(차량지원 신청)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차량이용 10일전 까지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검토)

제5조(지원검토) 업무담당부서에서는 지원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배차신청서를 차량이용 7일전 까지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결정)

제6조(지원결정) 차량관리부서에서는 제5조에 따른 공용차량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범위 해당 여부, 배차가능차량 유무를 면밀히 검토하여 배차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자의 의무)

제7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탑승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운전직 직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을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2. 차내에서 음주, 흡연, 가무,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② 이용자 또는 탑승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직 직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 운전직 직원은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③ 공용차량 이용자는 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화성시 공용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7-15 / 시행일자: 2022-07-15

# 화성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화성시장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하여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로 정하는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23 / 시행일자: 2026-02-01

# 화성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성시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27)

## 제2조(공인관수자와 임명)

제2조(공인관수자와 임명)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별 공인의 관수자를 별표와 같이 임명한다.

## 제3조(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 
① 공인은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이하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 합의제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ㆍ회계관계공무원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 허가장, 임용장, 상장 등과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한다. (개정 2026. 1. 23)
② 인·허가, 증명 기타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간에 직인으로 간인한다. (개정 2008. 8. 26)
③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
④ 전용화성시장 직인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21. 3. 15, 2026. 1. 23)
1. 민원실전용 : 민원사무의 처리
2. 삭제 (2023. 12. 29)
3. 하부행정기관의 장 전용: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내부위임된 사무의 처리
4. 보건소 민원사무 전용 : 보건소 소관 민원사무의 처리
[시행일 2026. 2. 1]

## 제4조(특수공인)

제4조(특수공인)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공인은 그 업무 집행목적에 한하여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영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특수공인을 용도에 적합한 모양과 크기로 만들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규정에 따라야 한다.

## 제5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제5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직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한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인관리 업무 담당 부서의 장과 협의한 후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2. 27, 2019. 8. 2, 2021. 3. 15, 2026. 1. 23)
1. 사전날인 또는 인영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
2. 관계법령(명칭 및 조문)
3. 매수 및 사용예정기간
4. 인쇄공인의 규격
5.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인쇄를 할 때에는 부서장이 지명한 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감시하게 하여 인쇄물의 유출사고 등을 예방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원판과 잔여분을 즉시 인수하여 파기한 후, 인쇄물은 부서장의 매수확인을 받아 관리하되, 이를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불부를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 유지하여 인쇄용지가 목적 외에 사용되거나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
[시행일 2026. 2. 1]

## 제6조(직인날인의 기록유지)

제6조(직인날인의 기록유지)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아니한 직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인날인기록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7조(관수방법)

제7조(관수방법) 
① 공인은 공인관수자의 책임 하에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행정기관의 장 직인에 대하여는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는 당직책임자를 공인 관수자로 한다. (개정 2026. 1. 23)
② 업무개시 또는 종료 후에 행정기관의 장 직인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그 관수자간에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23)
③ 근무시간 종료후 또는 공휴일에 행정기관의 장 직인을 사용하고자 할때에는 직인날인기록대장에 등재하고 당직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6. 1. 23)
[시행일 2026. 2. 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6-03-31 / 시행일자: 2016-03-31

#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편의용품 지원 범위)

제2조(편의용품 지원 범위)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의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편의용품 
가. 화장지 
나. 그 밖에 화장실을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는 용품

## 제3조(편의용품 지원 중지)

제3조(편의용품 지원 중지) 시장은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방화장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의용품 지원을 중지 할 수 있다. 
  1. 편의용품을 비치하고 있지 않을 경우 
2. 쾌적하고 청결한 화장실로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3. 개방화장실 표지판을 지정된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임의 부착할 경우

## 제4조(개방화장실 지정 취소)

제4조(개방화장실 지정 취소) 시장은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방화장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휴ㆍ폐업 및 건물을 철거할 경우 
2. 개방화장실 표지판을 임의 철거할 경우 
3. 화장실 관리 불량으로 개방화장실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18 / 시행일자: 2021-05-18

# 화성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화성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21, 2015. 8. 12)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화성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화성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08. 4. 21, 2015. 8. 12, 2021. 5. 18) 
1.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명 
2. 화성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1명 
3. 화성시(이하 “시”이라 한다) 인사업무 담당국장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08. 4. 21, 2015. 8. 12, 2021. 5. 18)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 제3호의 2명 중에서 선임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8. 12) 
④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해당자 중에서 7명의 위원이 호선으로 선출한다. (개정 2021. 5. 18)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결정한다. (개정 2007. 4. 9, 2008. 4. 21, 2015. 8. 12, 2021. 5. 18)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재산등록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4. 기타 이 조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08. 4. 21, 2015. 8. 12) 
1. 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3.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② 시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8. 12)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7. 4. 9, 개정 2015. 8. 12)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 8. 1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 5. 18)

## 제6조(위원회의 회의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 4. 9, 2008. 4. 21, 2015. 8. 12)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1. 5. 18)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5. 8. 12)

## 제7조(위원회의 간사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 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시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 8. 12)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12)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위원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기타 중요사항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5, 2020. 8. 5)

## 제9조(관계 법령의 준용)

제9조(관계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직자윤리법」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5. 8. 1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2-01

# 화성시 관광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67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성시 관광지 및 관광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해 관광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지”란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화성시 관광지를 말한다.
2. “관리자”란 관광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제9조에 따라 관광시설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관광시설의 명칭 및 위치)

제3조(관광시설의 명칭 및 위치) 관광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 제4조(관광지의 관리ㆍ운영)

제4조(관광지의 관리ㆍ운영) 시장은 관광지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관광지 내 각종 관광시설의 관리ㆍ운영
2. 관광지 주변 환경 보호 및 관리
3. 관광객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 제공
4.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관광시설의 개방)

제5조(관광시설의 개방) 
①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광객 및 지역주민의 편의 도모를 위해 관광지 내 관광시설을 개방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광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정기간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홍보 매체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이용제한 사유 및 제한시간 등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식행사를 위해 이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
2. 관광시설을 개축하거나 보수하는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관광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 제502조(해누리축제광장의 이용 신청)

제5조의2(해누리축제광장의 이용 신청) 
① 해누리축제광장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관리자가 정하는 신청서를 이용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자는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용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청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 제503조(해누리축제광장 이용의 우선순위)

제5조의3(해누리축제광장 이용의 우선순위) 관리자는 제5조의2에 따른 이용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신청자에게 해누리축제광장을 이용하게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 제504조(해누리축제광장의 이용 조건)

제5조의4(해누리축제광장의 이용 조건) 관리자는 해누리축제광장 이용을 승인할 때 신청자에게 해누리축제광장의 관리ㆍ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31]

## 제505조(해누리축제광장 이용자의 시설물 및 설비 설치)

제5조의5(해누리축제광장 이용자의 시설물 및 설비 설치) 해누리축제광장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필요한 시설물 및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의 비용 부담으로 설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 제6조(입장의 제한)

제6조(입장의 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광객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

## 제7조(이용의 제한)

제7조(이용의 제한) 
① 관광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 12. 31)
1. 다른 관광객을 방해하는 행위
2. 각종 관광시설을 손상시키는 행위
3. 허가된 지역 외에서 취사나 야영을 하는 행위
3의2. 이용 승인을 받은 관광시설을 관리자의 승인 없이 다른 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
3의3. 해당 관광시설의 관리를 게을리하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하는 행위
3의4. 이용 승인을 받은 관광시설의 원상을 관리자의 승인 없이 변경하는 행위
3의5.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 승인을 받는 행위
3의6.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4. 그 밖에 관광지의 관리ㆍ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관광시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 제8조(입장료 등)

제8조(입장료 등) 관광지의 입장료 및 관광시설의 관람료ㆍ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관광지 부설주차장의 이용료, 감면대상 및 감면기준에 관하여는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2의2 및 별표 4에 따른다.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관광지의 관리ㆍ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제4조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행사”란 「관광진흥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업체를 말한다
2. “숙박업소”란「관광진흥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시 소재 관광호텔이나 콘도미니엄,「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한 일반 숙박업소,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신고한 농어촌 민박을 말한다.

## 제3조(시티투어 운영)

제3조(시티투어 운영) 
① 「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시티투어의 운영시간은 09: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다만, 1박이상 투어코스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② 시티투어를 이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예약하여야 하며, 인터넷으로 예약을 할 수 있다.
③ 폭설 및 폭우 등 천재지변으로 운행이 불가할 수 있으며, 예약자에게 유선 또는 인터넷으로 공지한다.

## 제4조(이용료 징수)

제4조(이용료 징수) 
① 시티투어 이용자에게 시티투어 코스별로 이용료를 징수한다.
② 이용자는 사전 계좌입금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 제5조(2019. 3. 15)

제5조 삭제 (2019. 3. 15)

## 제6조(이용료의 환불)

제6조(이용료의 환불) 시티투어 이용료 환불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
〔전문개정 2015. 6. 10〕

## 제7조(이용자 준수사항)

제7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시티투어를 이용하기 전에 이용안내 및 안전수칙을 충분히 습득한 후 시티투어 안내자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이용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화성시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제8조(2015. 6. 10)

제8조 삭제 (2015. 6. 10)

## 제9조(이용자의 변상책임)

제9조(이용자의 변상책임) 이용자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티투어 이용 중 차량 및 시티투어 코스에 포함된 시설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0조(관광사업자 단체 등 지원)

제10조(관광사업자 단체 등 지원) 조례 제13조에 따른 관광사업자 단체 등에 대한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11조(지원금 신청)

제11조(지원금 신청) 
① 조례 제13조제1호에 따라 관광객 유치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여행사는 관광시작 3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국·내외 관광객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관광완료시에는 관광완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국·내외 관광객 유치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0, 2023. 10. 5)
② 조례 제13조제2호에 따라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 시행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관광상품 개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와 홍보계획을 협의하여야 하며, 사업완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비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3조제3호에 따라 관광문화 함양교육 및 캠페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 시행 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관광문화 교육 및 캠페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와 사업계획을 협의하여야 하며, 사업완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관광문화 교육 및 캠페인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지원제외)

제12조(지원제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13조의 재정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여행사 관계자(직원, 운전기사, 안내원 등을 말한다)
2. 경기도와 시의 재정지원으로 개최되는 행사 참여나 투어에 따른 관광(축제, 팸투어 등을 포함한다)
3. 각종 체육대회 참가선수(임원을 포함한다)와 그 가족
4. 여행상품 행사일정을 시에 사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5.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6. 그 밖에 시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 제13조(2025. 9. 30)

제13조 삭제 (2025. 9. 30)

## 제14조(지원금 교부 등)

제14조(지원금 교부 등) 
① 시장은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로부터 보상금 및 홍보지원금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원하여야 한다.
②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광객 유치 보상금 또는 상품개발 홍보비를 수령한 자는 반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3 / 시행일자: 2025-01-01

# 화성시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방조제 관리법」제3조의2제3항에 의한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과 동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 의한 화성시관리방조제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15)

## 제2조(관리방조제의 결정 및 해제)

제2조(관리방조제의 결정 및 해제)  
① 「방조제 관리법」제3조2제3항의 규정에 의거 화성시관리방조제는 포용조수량 3백만㎥미만의 국가 또는 경기도 관리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서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방조제를 화성시에서 관리 할 것을 화성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5) 
②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이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당해 방조제를 관리방조제로서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소유자 등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해제 할 수 있다.

## 제3조(심의회의 구성)

제3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8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위원장은 기반조성 업무 담당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농지개량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시의 5급 공무원 중에서 각각 4인 이내의 자를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24. 11. 13) 
③ 간사는 기반조성관련 6급 지방공무원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시행일 2025. 1. 1]

## 제4조(심의회의 운영)

제4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심의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참석위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⑤ 서기는 간사를 보조하여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 제5조(심의회의 기능)

제5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시가 관리할 방조제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의한 관리방조제의 해제에 관한 사항 
3. 지구별 수익자부담비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30 / 시행일자: 2021-07-30

# 화성시 교복나눔 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복구입비 지출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들에게 자원절약 정신 및 더불어 사는 사회를 알릴 수 있는 교복나눔 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복”이란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착용하는 제복으로 하복, 동복, 춘추복, 체육복 등을 말한다. 
2. “교복나눔 운동”이란 학생이 착용했던 교복을 무상으로 기증하고, 기증받은 교복을 필요한 사람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3. “교복나눔 장터”란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장소에서 집중적으로 교복나눔 운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복나눔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교복나눔 운동 지원계획)

제4조(교복나눔 운동 지원계획)  
① 시장은 교복나눔 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복나눔 운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복나눔 운동 지원의 기본방향 
2. 교복나눔 운동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3. 교복나눔 운동 단체 지원 및 정산에 관한 사항 
4. 교복나눔 운동을 통하여 발생한 수익의 사용에 관한 사항 
5. 교복나눔 운동 지원을 위한 교육지원청 및 관내 학교장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복나눔 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5조(교복나눔 운동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5조(교복나눔 운동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교복나눔 운동에 관한 홍보·상담, 교복나눔 장터 운영 등 교복나눔 운동을 수행하는 단체 등(이하 “수행단체”라고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21. 7. 30)

## 제6조(보조금의 반환 등)

제6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 시장은 제5조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수행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4. 교복나눔 운동으로 발생한 수익을 사적 또는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제7조(정보제공)

제7조(정보제공) 시장은 교복나눔 운동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교복나눔 또는 교복나눔 운동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17 / 시행일자: 2023-03-17

# 화성시 교복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복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2. 30, 2023. 3. 17)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제60조의3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등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을 말한다. 
3. “교복”이란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4. “교복구입비”란 교복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일정금액을 말한다. 
5. “입학”이란 중ㆍ고등학교 1학년 또는 대안교육기관의 1학년에 준하는 학년으로 신입학하거나 전ㆍ편입학, 재입학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기도지사ㆍ경기도교육감 및 각 학교의 장과 함께 행ㆍ재정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교복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 3. 17]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교복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와 제6조제3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는 입학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23. 3. 17) 
  1. 관내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2. 관외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3.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4. 삭제 (2023. 3. 17)

## 제5조(지원 금액 등)

제5조(지원 금액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 금액은 교복구매 평균가격, 물가상승률, 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복구입비의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교복 구입 지원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 3. 17) 
1. 법령이나 이 조례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중복하여 지원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중복하여 지원받는 경우 
3. 삭제 (2023. 3. 17) [제목개정 2023. 3. 17]

## 제6조(지원 방법 및 절차)

제6조(지원 방법 및 절차)  
①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는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3. 17) 
②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3. 17) 
1. 교복구입비는 지원 대상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지원한다. 
2.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매년 시장이 정한 신청기간에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여 별지 서식의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 또는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관할구역에 주소지 주민등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그 신청서를 시장에게 보내야 한다. 
4. 시장은 신청서와 교복구입비 지원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급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등으로 지원하는 사업 외에 교복구입비를 추가로 지원할 경우 지원방법 및 절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 3. 17)

## 제7조(2023. 3. 17)

제7조 삭제 (2023. 3. 17)

## 제8조

제8조 삭제 (2023. 3. 1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7-11 / 시행일자: 2014-07-11

# 화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사업 우선순위)

제2조(지원대상 사업 우선순위)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사업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도비 등 재정지원 사업 
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개선사업 중 역점시책과 관련된 사업 
3. 교육청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 
4. 그간의 예산지원이 적은 학교

## 제3조(교육경비지원의 제한)

제3조(교육경비지원의 제한) 교육경비지원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을 건립하고 개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교육경비 집행에 있어 불성실한 정산 및 목적 외 사용 등으로 물의가 발생한 경우

## 제4조(교육경비 보조금 신청)

제4조(교육경비 보조금 신청)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교육경비 보조사업 신청은 경기도교육감 및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이 별지 제1호서식으로 일괄 제출하며 사업별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9. 3. 17, 2009. 7. 23, 2014. 7. 11)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 3. 17)

## 제5조(대응투자 비율 적용)

제5조(대응투자 비율 적용)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지원비율은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시장이 지원비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달리 적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집행결과 정산)

제6조(집행결과 정산)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경비 보조사업 완료 즉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1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7 / 시행일자: 2026-01-07

# 화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화성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보조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교육경비 보조사업”이란 화성시가 관할구역 내 각급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교육비특별회계” 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경기도에서 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4. “교육협력사업”이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9항에 따라 화성시가 교육·학예 진흥에 관한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경기도교육청 또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교육경비 보조사업 및 교육협력사업 종류 등)

제3조(교육경비 보조사업 및 교육협력사업 종류 등) 
① 교육경비 보조사업 및 교육협력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7.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과 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8. 그 밖에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에 따라 설치한 시설 등에 대하여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제4조(재정지원 등)

제4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별도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경우 전출금에 대한 산출방법, 지원기간 및 대상 사업 등 세부사항은 시장과 경기도교육감 또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 제5조(보조금의 신청)

제5조(보조금의 신청) 
① 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경기도교육감 및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의 필요한 경비 및 보조금액
4. 보조사업 기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보조사업의 세부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과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

## 제6조(보조금 교부 결정)

제6조(보조금 교부 결정)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 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 위배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절 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 여부

## 제7조(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 등)

제7조(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화성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해당연도 교육경비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 우선순위 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업무 담당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교육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예산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화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화성시의회 의원 1명
2.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교육공무원 2명
3. 교육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5명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화성시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 따르되, 의원이 그 직을 상실하는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이 경우, 정기회는 본예산 편성 전에 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