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3-30 / 시행일자: 2018-04-01

# 대구교육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대구교육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개관일 및 관람시간)

제2조(개관일 및 관람시간) 대구교육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제3조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며, 관람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대구교육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3조(휴관일)

제3조(휴관일)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설날(음력 1월 1일)
  3. 추석(음력 8월 15일)
  4.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
  5. 그 밖에 전시준비 등을 위하여 관장이 정하는 임시 휴관일

## 제4조(관람료)

제4조(관람료) ① 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장이 박물관 자체 기획 전시에 관람료 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대구교육박물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 박물관의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전시 관람료는 관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제5조(관람료의 면제)

제5조(관람료의 면제) 박물관이 자체적으로 기획하는 전시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면제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4. 7세 이하의 어린이와 65세 이상의 노인
  5.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구성원
  6. 유물기증 등 박물관 발전에 기여한 사람
  7. 그 밖에 박물관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6조(관람의 제한)

제6조(관람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2. 음주, 위험한 물품·약물 소지 등으로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다만, 시각 장애인 안내견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관장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행위의 제한)

제7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박물관내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음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2. 전시실 안에서 조명이나 받침대를 이용하여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
  5. 그 밖에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구교육박물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교육 및 박물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에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9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제9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박물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2. 박물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박물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4. 다른 박물관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람료 징수 등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위원의 임기 등)

제10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

## 제11조(운영위원회의 회의)

제11조(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운영위원회는 관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에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관장이 임명한다.

## 제12조(위원 수당 등)

제12조(위원 수당 등)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등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자료의 수집)

제13조(자료의 수집) 관장은 박물관의 전시와 연구 등을 위하여 구입, 기증, 기탁, 양여, 대여,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 제14조(자료의 기증 및 기탁)

제14조(자료의 기증 및 기탁) ① 관장은 기증 또는 기탁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증심의위원회를 두어 수증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증 또는 기탁은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관장은 개인(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기증품을 기증하여 감정평가를 신청한 경우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를 두어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장은 유상기증을 받는 경우에는 유물평가액의 100분의 20범위에서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관장은 자료를 기증한 개인에 대하여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기증자를 예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⑤ 수증심의위원회 및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구성,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제15조(자료의 대여 등)

제15조(자료의 대여 등) ① 관장은 자료의 원형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소장 자료에 대하여 대여, 열람,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단, 출판 등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언론기관의 보도·홍보 또는 공무상의 목적
  2. 교육기관의 교육 목적 또는 비영리 학술기관의 연구 목적
  3. 전시·홍보 등 박물관의 사업을 대행하는 자의 대행목적
  4. 그 밖에 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 제16조(사용허가 및 제한)

제16조(사용허가 및 제한) ① 관장은 박물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박물관의 시설을 사용허가할 수 있다.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박물관 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설의 일부 또는 사용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1. 특정 종교활동, 정치활동, 상품의 선전·판매활동 등 박물관 설치 목적과 교육수행에 어긋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학생의 이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사용자가 이 조례와 관련 규정 또는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 제17조(사용료 등)

제17조(사용료 등) ① 박물관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박물관의 시설을 사용하는 절차와 그 사용료 납부 등에 대한 그 밖에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제18조(사용료의 면제)

제18조(사용료의 면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2. 대구광역시 내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학생 또는 교직원이 주체가 되는 행사로써 해당기관 및 학교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장이 박물관의 설립 목적에 미루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9조(사용료의 반환)

제19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반환
  2. 박물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정지된 경우 : 전액반환
  3. 사용자가 사용 개시 24시간 전에 시설 사용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 전액반환
  4. 그 밖에 관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반환

##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