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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8-10 / 시행일자: 2020-08-10

# 목포시 건축물관리자에 대한 제설 및 제빙의 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관리자 등이「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에 따라 자신이 관
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ㆍ이면도로ㆍ보행자 전용도로 및 지붕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제설·제빙작업의 구체적인 책임범위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도로법」(이하“법”이라 한다)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2.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
분을 말한다. 
3.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
(유모차 및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8.4.2.> 
4. "이면도로"라 함은 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광로 등의 시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5.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
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6. “제설ㆍ제빙작업”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18.4.2., 2020.8.10.> 
7.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ㆍ이면도로ㆍ보행자전용도로 및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ㆍ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

##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서로 합의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의 순으로 한다.

##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
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4.2.> 
  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전체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별표와 같이 건축물의 대지 경계로부터 1.5m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신설 2018.4.2.>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6조(제설ㆍ제빙 시기)

제6조(제설ㆍ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2. 시행령 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별표에 따른 지역별 적설량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ㆍ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4.2.]

##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①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 
② 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
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행령 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이로 인해 통행에 지장이 발생 시 관리주체는 제설장비 및 제설제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4.2.>

##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자율
적으로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소요비용에 따른 조치)

제9조(소요비용에 따른 조치) 시장은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작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 참여관련 경비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도구
의 구입비 등에 대한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목포시 재난관리기금으로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목포시 건축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목포시 건축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의 범위)

제2조 (적용의 범위) 이 규칙은 목포시 관할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건축위원회의 기능)

제3조 (건축위원회의 기능) 시장이 조례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이하“위
원회”라 한다)에 부의하는 그 밖의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경관조명 설치의 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
2. 7층 이상이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로서 4차로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이루어지는 건축물에 대한 경관조명 설치권장의 심의에 관한 사항

## 제4조(위원회의 심의기준)

제4조 (위원회의 심의기준) 조례 제3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대
한 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지구 및 토지이용계획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여부
2. 공공시설 등 도시 기반시설과의 관계
3. 도시경관 및 야간경관에 미치는 영향(건축물의 외형 형태, 색채, 야간 조명등 경관에 관한 사
항)
4. 교통처리계획·차량동선계획 및 주차계획의 적정성 여부(교통 영향평가 심의를 받은 경우에
는 제외)
5. 설계기준 및 건축계획의 적정성 여부

## 제5조(건축소위원회의 운영)

제5조 (건축소위원회의 운영) 
①조례 제3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소위원회(이하“소위원회”
라 한다)의 위원장은 도시공원국장이 되며, 간사는 건축허가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5. 8. 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3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건축물과 이에 따른 경관조명에 관
한 사항
2. 조례 제3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운영기준 제정·변경안 심의에 관한 사항
3.「목포시 경관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목포시경관위원회에서 위임하는 건축물 경관조
명 설치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에 따른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되, 재적위
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제출서류)

제6조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제출서류) 
①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위
하여 제출하는 심의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첨부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도서 A3 횡 규격〔현장사진 및 투시도 사진(규격 127㎜ 178㎜)〕과 인접지 건축물현황,
규모, 색채 등이 첨부된 안내도, 배치도, 조경계획도, 주차 계획도, 각층 평면도, 입면도(4
면), 종·횡 단면도, 투시도(A2 규격 420㎜   594㎜)
2. 야관 경관 계획서(조명입면도 및 연출개념도 등 포함)
3. 조경 및 공개공지 계획, 교통처리 내용을 포함한 주차 계획
4. 건축사 현장조사 검토서(별지 제2호 서식)
②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제출하는 심의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투시도 및 투시도 사진을 제외한다.)와 같다.

## 제7조(건축상 운영)

제7조 (건축상 운영) 
①시장은 조례 제6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수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상, 우수상, 장려상, 노력상 등의 상장 또는 상패와 그 부상으로서 시상금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상을 시상하고자 할 때에는 우수사례로 선정된 경우 부수되
는 지적 재산권 등에 대하여 이를 건축 관련시책으로 반영 활용할 수 있다 라는 뜻이 포함된 건
축상 시상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시보·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상과는 별도로 그 수상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홍보하거
나 표지물을 제작 부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6-03 / 시행일자: 2019-06-03

# 목포시 걷는 길 조성 및 관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내 역사·문화·자연환경 등을 연계한 걷는 길의 조성과 관리·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목포시민의 건강 및 삶의 질 증진과 관광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는 길”이란 목포시민 및 관광객(이하 “시민 등”이라 한다)에게 역사·문화적 체험기회 등을 제공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    성된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내에 위치한 길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숲길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녹지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길
다. 그 밖에 문화탐방로, 생태탐방로, 탐방로 등 국가와 도 및 시가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정·조성한 길
2. “탐방객”이란 자연과 문화·역사 등을 걸으며 느끼고, 배우고, 체험하기 위해 찾아다니는 사람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 등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걷는 길     의 원활한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걷는 길 조성·관리 종합계획)

제4조(걷는 길 조성·관리 종합계획) 
① 시장은 걷는 길의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걷는 길 조성·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걷는 길의 현황 및 전망
2. 걷는 길 조성·관리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과 목표
3. 시, 유관기관, 민간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보행자 및 탐방객 등 안전에 관한 사항
5. 걷는 길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6.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걷는 길 조성 및 관리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걷는 길 조성 및 관리 등)

제5조(걷는 길 조성 및 관리 등) 
① 시장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와 협의하여 걷는 길을 조성·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걷는 길 조성·관리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걷는 길의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걷는 길의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걷는 길 정보망 구축)

제6조(걷는 길 정보망 구축) 
① 시장은 걷는 길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걷는 길 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제1항에 따른 정보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전문인력 양성)

제7조(전문인력 양성) 시장은 걷는 길의 보호 및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홍보 하고 올바른 걷기 문화를 교육하고 알리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걷는 길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대한 주민의 이해 증진과 걷는 길의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걷는 길 조성·운영·관리 모범 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걷는 길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자료제작 지원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걷기 행사, 주민설명회 개최 지원
4. 그 밖에 걷는 길 홍보를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9조(명품길 지정 등)

제9조(명품길 지정 등) 
① 시장은 생태·문화 탐방 등 지역의 지리적·문화적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목포시 명품길(이하 “명품길”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명품길을 지정할 때에는 경관성, 역사성, 환경성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련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명품길을 관리하는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명품길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걷는 길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단체 등과 교류·협력하거나,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업무의 위탁)

제11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관련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목포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차량의 견인)

제2조(차량의 견인)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견인자동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견인 대상지역은 주차금지구역 전구간으로 한다. 다만 주택가, 상가지역, 이면도로 등에 주차되어 교통소통에 현저히 장애를 주는 차량 중 경찰공무원이 견인요청한 차량은 견인할 수 있다.

## 제3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

제3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  
① 규칙 제13조의5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법인 등이 업무대행시는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 등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4조(소요비용)

제4조(소요비용)  
① 영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시장은 피견인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가 차량의 반환을 요구한 때는 영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견인 소요비용 납부고지서를 사용하여 제1항에서 정한 견인 소요비용을 징수하여야 한다.

## 제5조(주차위반차량의 견인시 조치사항)

제5조(주차위반차량의 견인시 조치사항) 주차위반 차량 등을 견인할 때에는 다음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차단속 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이 견인토록 지시한 차량 및 견인지역에 불법주차 되어 과태료 부과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 중 교통혼잡을 가중시키며 운전자가 나타나지 않을 때 견인조치 한다. 
2. 주차위반차량을 견인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 제13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차량”표지를 그 차의 사용자 등이 볼 수 있고, 훼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3. 주차위반으로 견인된 차량(이하 “피견인차”라 한다)은 이동중에는 반환할 수 없다. 다만, 견인장착 중 또는 견인차가 출발하기 전에 사용자 등이 나타나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과태료부과 대상임을 알리고 주차위반에 대하여 주의를 촉구한 후 견인료를 징수하지 않고 현장에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4. 견인업무 종사자는 견인전 차량의 내외부 확인과 사진촬영 등 차량상태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견인장착·이동 및 보관 중 차량 내외부의 손상이나 적재품이 분실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6조(대행비용 등)

제6조(대행비용 등) 대행법인 등이 차량의 견인, 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영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소요비용은 대행법인 등의 수입으로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목포시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고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과 결혼·친화적 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더욱 안정되고 행복한 결혼 및 가정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결혼친화도시”란 결혼이 장려되는 사회 분위기 조성 및 결혼·친화적인 문화가 정착되고 행복한 결혼과 가정생활을 영위하도록 정책을 수립·운영하는 도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여건에 맞는 결혼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결혼친화도시 조성사업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 시책
3. 결혼친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법
4. 그 밖에 결혼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

## 제6조(결혼친화도시 조성사업)

제6조(결혼친화도시 조성사업) 시장은 결혼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결혼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항
2. 긍정적 결혼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캠페인 추진에 관한 사항
3. 작은 결혼식 등 합리적인 결혼문화 운동 확산에 관한 사항
4. 결혼식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공간 제공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결혼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결혼 장려 지원)

제7조(결혼 장려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결혼장려지원 시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에 관련된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결혼축하금 지원 등)

제8조(결혼축하금 지원 등) 시장은 청년 부부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층의 유입 및 정착 도모를 위해 결혼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근거)

제9조(지원 근거) 시장은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을 「전라남도 저출생 대책 기본 조례」를 추진 근거로 하고, 전남도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 추진계획(지침)에 의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결혼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하여 구축·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0 / 시행일자: 2022-01-10

# 목포시 경로당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하였거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경로당 지원)

제2조(경로당 지원) 「목포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6조에서 규정한 경로당 지원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로당 신축(신규 등록)은 경로당 이용 가능한 65세 이상 인구수, 인근 경로당과의 거리(동주민센터 관내 경로당 간의 보행거리 0.5㎞ 이상), 경로당 건물의 노후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신축(신규 등록)한다. 다만, 보행거리 0.3㎞ 이상 0.5㎞ 미만이라도 해당 지역의 특성 및 지리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축(신규 등록) 가능. <개정 2017.11.13.> 
2. 기존 민간 소유경로당 건물ㆍ부지는 소유권을 목포시에 기부채납 한 후 경로당을 신축 할 수 있다. 
3. 목포시 소유 경로당으로 도시계획사업,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하거나 급격한 주변여건 변화 등으로 신축이 불가피한 경우는 제1호 규정을 예외로 한다. 
4. 경로당 이용률 낮거나 설치신고 등록기준에 미달 시 인근경로당과 통ㆍ폐합 할 수 있다. 
5. 경로당 개보수는 목포시 소유경로당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건물 (공동주택 포함) 경로당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증축 및 구조변경(행위허가·신고)  사업은 지원 할 수 없다. <개정 2020.3.30.> 
6. 건강ㆍ운동기구, 전자제품 물품 지원은 별표1과 같이 지원 할 수 있다. 
7. 경로당 운영비는 회원수, 이용자수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급 할 수 있다.

## 제3조(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신청)

제3조(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신청) 경로당 신축(임대) 및 개ㆍ보수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경로당 신축 사업조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로당 개ㆍ보수 사업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비용부담)

제4조(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비용부담) 목포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6조제1호에 따라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로당 신축(임대) 및 개ㆍ보수에 대한 비용을 부담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1. 경로당 자체적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2. 경로당 이용자가 시설 등을 고의로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 
3. 「주택법」 또는 「건축법」에 따라 공동주택 건립의 경우 <개정 2020.3.30.> 
4. 개인 건물(공동주택 포함) 도배, 장판, 싱크대 보수 외 개보수 사항인 경우. 
5. 동일 보수 건에 대해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다만, 재해 및 시설 노후화로 피해 발생 시 예외로 한다. 
6. 도시계획 편입 등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8-03 / 시행일자: 2015-08-03

# 목포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5조 및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 여가활동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노인여가 복지시설인 경로당을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노인복지법」제3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하여 설치 운영되는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경로당 지원)

제3조(경로당 지원)  
① 시장은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경로당 시설 운영비 및 난방연료비 
2. 경로당 개보수 사업 
3.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4.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와 체력단련기구 설치 유지비 
5.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29>

## 제4조(보조금의 반환)

제4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내지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 제5조(운영실태 조사)

제5조(운영실태 조사)  
① 시장은 매년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운영실태 조사결과 이용율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경로당으로서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 제6조(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제6조(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다음연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경로당 설치 대상 및 사업비 지원계획 
2. 경로당 운영비 지원계획 등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로당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부시장·자치행정복지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2012·6·11, 2013.12.23, 2015. 8.3.> 
1. 노인복지관련 대학교수 등 학계 전문가 
2. 목포시의회의원 
3. 목포시노인회 등 노인관련 단체 임직원 
4. 그밖에 노인복지에 관심이 많고 학식이 풍부한자 
⑤ 위원회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장애인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인복지담당 주사가 된다.<개정 2012·6·11, 2013·6·19>

## 제8조(위원회 기능)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로당 시설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에 의하여 회의에 부의 하는 사항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10조(해촉)

제10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할 때 
3. 위원회 목적에 반하는 행위 또는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그 직무를 소홀히 할 때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경로당 운영에 관한 위원회 의결사항은 7일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의무)

제12조(의무)  
① 시장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경로당을 건전하게 육성·보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목포시 경로당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 하여야 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3 / 시행일자: 2023-11-13

# 목포시 계약심사업무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시의 심사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심사 대상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본청의 실·과 
나. 사업단, 보건소 및 사업소 
다. 의회사무국 
라. 시 운영 지방공기업 또는 50퍼센트 이상 시 출연기관 
4. “계약부서”란 계약을 체결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심사 대상사업)

제3조(심사 대상사업) 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공사분야 
가.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 공사 
라. 「소방시설 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2. 용역분야 
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나. 건설기술용역 : 「건설기술관리법」제2조제3호 등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 
다. 일반용역: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3. 물품의 구매·제조

## 제4조(심사내용 및 범위)

제4조(심사내용 및 범위)  
① 제3조에 따른 대상사업 중 자체심사 내용과 그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목포시장( 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 사업의 성격에 따라 그 심사 내용과 범위를 조정하여 시행하고, 별표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부서에서 도지사에게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 제5조(심사 제외사업)

제5조(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구매)사업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제75조에 따른 설계변경(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공사기간, 운반거리 등의 변경) 
3. 협상에 의한 계약 등 그 밖에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성으로 인해 원가심사나 설계변경 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 <개정 2023.11.13.> 
4. 「전라남도 계약심사업무처리규칙」에 따라 심사한 사업 
5.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심사요청)

제6조(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6호까지의 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심사방법)

제7조(심사방법)  
① 심사부서의 장은 발주부서에서 심사를 의뢰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 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신기술·구조계산·특수공법 등 전문기술 분야의 자문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심사업무 중 조경·전산·통신·기계 등 심사부서 전문기술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대하여는 해당 기술 인력을 보유한 업무부서에 심사를 의뢰하고 의뢰를 받은 부서에서는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심사부서의 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기간을 정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심사결과의 처리)

제8조(심사결과의 처리)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제7조제4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한 후 조치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계약부서에 계약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명서를 작성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하고 심사부서에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심사내용과 결과를 심사대장에 등재하고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분석하여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실비보상)

제10조(실비보상) 시장은 제7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원가분석 등을 위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11.13.)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6-03 / 시행일자: 2019-06-03

# 목포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능력저하로 인하여 자진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일반운전 차량은 고령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여야 한다.

## 제5조(재정지원 등)

제5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요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제6조(고령운전자 대상 사업)

제6조(고령운전자 대상 사업)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의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스티커 등의 제작·배포 
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의 정비 
3.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정보제공)

제7조(정보제공) 시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시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1 / 시행일자: 2020-12-21

# 목포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등이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하는 각종 차별행위를 금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고용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용"이란 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과 관련된 모든 영역을 말한다. 
2. “고용상의 차별행위”란 고용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및 국가, 용모, 혼인 여부, 임신·출산, 가족상황, 병력, 학력, 그 밖의 사유로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한 사람들이 속한 집단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기초심사자료”란 취업희망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등)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적용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2. 「목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② 적용대상기관은 고용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 등의 책무)

제4조(시장 등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해소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만약 적용대상기관에서 고용상의 차별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장애인, 고령자, 여성, 청년 등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적합한 업종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시의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차별행위 금지 등)

제5조(차별행위 금지 등)  
①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취업희망자 또는 소속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고용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장애인, 고령자, 청년 등의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취업희망자에게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 지역, 부모의 직업과 재산 상황 등을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차별행위의 예외)

제6조(차별행위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4.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 제7조(불리한 처우 금지)

제7조(불리한 처우 금지)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근로자가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차별행위 신고 등)

제8조(차별행위 신고 등)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당한 시민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시에 그에 관하여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거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시장은 적용대상기관을 대상으로 고용상 차별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며 그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

## 제10조(업무협조)

제10조(업무협조) 시장은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개선권고)

제11조(개선권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차별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직권으로 또는 제3조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6조에 따른 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 제4조(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제4조(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9.>

##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는 「목포시 소상공인지원조례」에 따른 목포시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가 대신 할 수 있다.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0-20 / 시행일자: 2025-10-20

# 목포시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의2에 따른 인증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인증 취득 의무 대상시설은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시설(이하 “공공건축물”로 한다)로 한다.

## 제5조(인증기준 등)

제5조(인증기준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은 법 제10조의2제5항 및「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 제6조(공공건축물의 인증 취득)

제6조(공공건축물의 인증 취득) 
① 시장은 제4조의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반드시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4조의 공공건축물을 발주하는 경우 발주부서는 발주조건 및 과업지시서 등에 반드시 인증취득 항목을 포함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확인·관리 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인증 및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와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건축종사자나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증제도, 인증받은 시설 등에 대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