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5-11-10

# 대구광역시 수성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을 증진하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1.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11.10.>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자전거도로를 말한다.
5. “안전교육”이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알아보고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
6. “안전문화”란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과 안전에 대한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의 인식 개선 및 자발적인 실천문화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3.5.30.]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원칙과 시책을 마련하고 이용자의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5.30., 2025.11.10.>
② 이용자는 도로 주행 시 스스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장치를 착용하여야 하며,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0.>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개정 2025.11.10.>

## 제5조(안전교육)

제5조(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11.10.>
1. 통행 및 안전운행 방법
2. 이용자의 준수사항 등 관련 교통법규
3. 장치의 점검 및 관리 방법
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관련 법인, 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5.11.10.>

## 제6조(안전문화 조성 등)

제6조(안전문화 조성 등) 
① 구청장은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안전문화를 조성하고 이용 환경을 안전하게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인식 개선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문화 행사를 개최하거나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5.11.10.>

## 제7조(시범사업 실시)

제7조(시범사업 실시) 
① 구청장은 이용자의 안전과 안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내에 시범구역을 지정, 운영하는 등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5.11.1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협력기관, 관련단체 및 사업자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주차시설 설치)

제8조(주차시설 설치) 구청장은 도시철도역, 시내버스 정류장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5.30.]

## 제9조(무단방치 금지 등)

제9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이용자 및 대여사업자 등 누구든지 도로,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개정 2025.11.10.>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ㆍ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5.11.10.>
③ 제2항에 의거한 견인ㆍ보관에 따른 비용의 징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및 「대구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다.<신설 2025.11.10.>

[본조신설 2023.5.30.]

## 제10조(대여사업자 준수사항)

제10조(대여사업자 준수사항)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와 안전모 비치 및 점검
2. 개인형 이동장치의 규정 속도 준수를 위한 조치
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ㆍ운영
4.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5.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6.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
7.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5.30.]

## 제11조(관계 기관 등 협조)

제11조(관계 기관 등 협조) 
① 구청장은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발생 현황 파악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5.30.]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3.5.3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10 / 시행일자: 2017-11-10

#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건강도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3.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 주체들이 상호 협력하며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4. “생활터”란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는 학교, 사업장, 병·의원, 종교 기관, 마을 및 지역사회 등 구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물리적·사회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환경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조성하여 안정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보전해 나가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상호 협력적이고 통합적인 지역사회를 형성하여 활기차고 다양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모든 구민들이 건강과 관련된 자원, 경험, 건강서비스 등에 공평하게 접근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준 높은 건강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수립 등)

제4조(계획수립 등) ① 구청장은 건강도시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생활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6.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
7. 건강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8.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제1항의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참여)

제5조(구민참여) ① 모든 구민은 건강도시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강도시와 관련한 주요 시책의 결정·집행 등 추진과정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등)

제6조(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건강도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강도시사업에 공헌이 많은 구민,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건강도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강도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그 기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개정 2017.11.1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개정 2017.11.10.>
1.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사업 추진에 대한 부서 간의 의견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 확보 및 부문 간 협력 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강도시 사업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건강도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17.11.10.>

## 제9조

제9조 삭제 <2017.11.10.>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7.11.10.>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7.11.10.>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7.11.10.>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7.11.10.>

## 제14조(단체간의 협력)

제14조(단체간의 협력) 구청장은 건강도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에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30 / 시행일자: 2020-06-30

#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조사 및 후속조치 등을 신속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사고”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    공사에서 발생한 사고 중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5조제3항에 해당하는 중대건설현장사고를 말한다.
2. “사고조사”란 사고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 등을 수집·분석하여  사고의 원인규명, 보고서 작성, 유사사고의 방지 대책을 관계 기관에게 권고 또는 건의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3. “관계인”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의 관계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가 발주한 건설공사로서 구 관내에서 발생한 모든 중대사고에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대사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고조사)

제5조(사고조사)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사고조사를 하여야 하며, 사고조사를 위해 관계 공무원을 사고조사요원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중대사고 조사를 위해 사고현장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사고조사요원은 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사고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고조사요원은 조사활동을 마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보고된 조사결과는 유사 사고예방 및 중대사고 경각심 고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2차 피해발생 예방 조치 등)

제6조(2차 피해발생 예방 조치 등) ① 구청장은 사고조사 결과 2차 피해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사고현장의 관계인에게 기한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안전사고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출입 통제
2. 사고발생 위험요인 제거
3. 보수 또는 보강 등의 긴급정비
4.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② 사고현장의 관계인이 제1항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구청장이 우선 조치한 후 조치에 들어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제7조(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중대사고의 조사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사고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정리
2. 건설사고의 경위 및 원인조사
3. 건설사고 조사보고서의 작성 및 결과보고
4. 건설사고 재발방지에 관한 권고 또는 건의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내용이 경미하여 위원회의 소집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

## 제9조(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 ① 구청장은 위원의 선정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 가족 관계가 있거나 그러한 관계가 있었을 경우
3. 위원이 당사자가 되는 법인에 소속된 경우
4. 위원이 사고현장과 관련하여 공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그 업무를 수행한 법인에 소속되었거나 소속된 적이 있는 경우
② 조사대상 당사자는 위원이 불공정한 조사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공인시험, 분석 등에 들어간 비용은 실비로 청구할 수 있다.

## 제11조(사고 현장의 협조의무)

제11조(사고 현장의 협조의무) 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관계자는 자료제출, 의견청취, 현장출입 등의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2조(중대사고 재발방지 대책수립 권고 등)

제12조(중대사고 재발방지 대책수립 권고 등) ① 위원장은 사고분석 결과를 사고현장의 관계인에게 알리고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대책 수립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받은 사고현장의 관계인은 중대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결과를 3개월 이내에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인은 3개월 이내에 조치가 어렵다고 판단하면 그 사유를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은 검토 후 조치기간을 정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6-10 / 시행일자: 2016-06-10

#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옥상의 녹화를 활성화하여 도심의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수성구 행정구역 내에 소재한 기존 건축물의 옥상(캐노피, 발코니, 옥탑을 포함한다)에 시행하는 녹화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옥상녹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옥상녹화”란 인공구조물 위에 토양층을 새롭게 형성하고 식물을 식재하거나 조경시설 등을 설치하여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2.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를 말한다.

## 제4조(지원대상 건축물)

제4조(지원대상 건축물) 옥상녹화 참여 신청일까지 준공 완료된 건축물로서 구조적인 안전성을 확보한 건축물로 한다.

##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옥상녹화를 지원받고자 하는 건축물소유자 등은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옥상녹화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대상 건축물의 선정)

제6조(지원대상 건축물의 선정) 구청장은 옥상녹화 참여신청서가 제출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지원대상 건축물로 선정할 수 있다.
1. 자비로 옥상녹화를 위한 구조안전진단을 기존에 실시한 건축물
2. 옥상녹화 파급효과가 큰 건축물
3. 환경학습장으로 활용도가 높은 건축물
4. 일반 다수 주민이 이용할 수 있고 개방성이 높은 건축물
5. 도심 등 주변 공원녹지가 부족한 지역의 건축물
6. 공공성이 높은 다중이용 건축물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조안전성이 확보된 건축물

## 제7조(협약 체결)

제7조(협약 체결) 
① 옥상녹화 지원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구청장과 건축물소유자 등이 자발적인 협력에 의하여 협정형식의 계약을 체결한다.
1. 식재 수목 등의 종류·수 및 장소에 관한 사항
2. 식재 수목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옥상녹화의 관리기간에 관한 사항
4. 협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5. 협약에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
6. 녹화재료의 제공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녹화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7. 협약지역의 경계표시 등에 관한 사항
8. 녹화재료의 소유권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며, 건축물소유자 등은 옥상녹화 조성지역에 대한 자발적인 보호·관리 및 옥상녹화 고유의 기능유지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8조(옥상녹화 지원)

제8조(옥상녹화 지원) 구청장은 옥상녹화 지원 대상지로 선정된 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대구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늘정원(옥상) 조성 지원 사업으로 우선 지원되도록 하고 지원이 되지 않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 에서 옥상녹화에 필요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주택법」,「건축법」등 건축 인·허가와 관련한 법적 의무 조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9조(지원예산 확보)

제9조(지원예산 확보) 옥상녹화를 지원하고자 할 경우 필요 예산은 구청장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30 / 시행일자: 2026-03-30

#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붕괴 등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해체공사"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공사를 말한다.
3. "해체공사관계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체대상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감리ㆍ해체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해체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안전관리)

제4조(안전관리) 
① 구청장은 해체공사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체허가 신청 또는 해체신고 시 해체공사관계자에게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해체공사의 안전관리와 정보제공을 위하여 해체공사관계자에게 건축물의 규모ㆍ용도, 해체공사 기간, 시공자 및 감리자 등 건축물 해체허가 또는 신고사항이 기재된 표지판을 현장의 주요 출입구에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제5조(안전교육)

제5조(안전교육) 해체공사관계자는 해당 해체공사 현장의 근로자에게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위험한 작업과 관련하여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안전조치)

제6조(안전조치) 
①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가 있는 해체공사 현장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사람은 해체공사관계자에게 현장점검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해체공사관계자는 신속히 현장을 확인ㆍ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점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관계기관 협력 등)

제7조(관계기관 협력 등) 
① 구청장은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합동점검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작ㆍ보급, 교육, 홍보 및 현장점검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09-30 / 시행일자: 2016-09-30

#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2.“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5.“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을 말한다.
6.“시설물”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7.“공업화박판강구조(PEB)”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
8.“아치판넬”이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부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
9.“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연에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 제3조(제설·제빙 책임과 순위)

제3조(제설·제빙 책임과 순위) 
①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에 대한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 제4조(제설·제빙의 범위)

제4조(제설·제빙의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는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5조(제설·제빙시기)

제5조(제설·제빙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하며,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의 적설량이 별표의 지역별 지붕면의 제설·제빙기준 적설량의 50퍼센트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의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 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제빙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제설·제빙방법)

제8조(제설·제빙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은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은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4.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은 제거하여 그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그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 제9조(제설·제빙도구의 비치 및 관리)

제9조(제설·제빙도구의 비치 및 관리)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1 / 시행일자: 2022-10-11

# 대구광역시 수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0., 2018.4.20.><개정 2022.10.11.>

## 제2조(검사위원의 정수)

제2조(검사위원의 정수) 대구광역시 수성구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4명으로 한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은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4.10., 2018.4.20.><개정 2022.10.11.>
[제목 개정 2022.10.11.]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의회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 중 1명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2.4.10., 1994.9.27., 2018.4.20.>
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승락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2.4.10.>
③ 위원은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1992.4.10., 2013.4.10., 2018.4.20.><개정 2022.10.11.>
④ 의회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표 1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8.4.20.>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4.20.>

##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개정 2022.10.11.>
② 구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회 의원의 배우자와 배우자였던 사람, 친자 또는 형제 자매 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22.10.11.>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의 의원인 위원이 된다.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회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4.20.>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18.4.20.><개정 2022.10.11.>
1. 결산개요
2. 세입·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삭제 <2018.4.20.>

## 제8조(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구청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이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개정 2022.10.11.>

##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2018.4.20.>

##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는 위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한다. 다만, 의회의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4.20.><개정 2022.10.11.>
② 수당 등은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개정 2022.10.11.>
[제목 개정 2022.10.11.]

## 제11조(수당 등의 계산)

제11조(수당 등의 계산) ① 제10조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 검사 시작일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수당 등을 지급한다. <개정 2018.4.20.><개정 2022.10.11.>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토요일·공유일·대체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출장기간을 포함한다. <개정 2018.4.20.><개정 2022.10.11.>
[제목 개정 2022.10.11.]

##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출장하는 경우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22.10.11.>

##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수당 등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8.4.20.><개정 2022.10.11.>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4.2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2-30 / 시행일자: 2013-12-30

#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법 제31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한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법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정한다. 
③ 구청장은 구의회 의원 1명을 의회 의장으로부터 추천받아 위원으로 위촉한다. 
④ 구청장이 임명하는 구 소속 공무원 중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 및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⑤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및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구 소속 공무원 중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된 사람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② 위원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는 주문, 결정 또는 의결 이유, 결정 또는 의결 일자 및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 또는 날인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는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담당 직원이 된다. 
③ 간사와 서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연구·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10조(사실조사 등)

제10조(사실조사 등)  
① 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12.30. 조례 제963호)

## 제13조(운영 세칙)

제13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부족으로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에게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개발·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및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지원계획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제5조에 따른 평생교육발전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4.6.28.>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대상자 선정,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3.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에 관한 조사 및 연구개발 
5.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6.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관계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7.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사업의 위탁)

제7조(지원사업의 위탁)  
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의 운영을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예산의 지원)

제9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보유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 구성원을 위한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2. “경제활동 촉진”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에 주소를 둔 교육기관 및 기업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개인 또는 관내에서 활동하는 기업, 단체, 법인 등에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 정책 등 양성평등한 문화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경력보유여성등의 권리)

제5조(경력보유여성등의 권리) 경력보유여성등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6조(시행계획 등)

제6조(시행계획 등) 
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기본계획 및 제6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과 관련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정부 및 대구광역시 등에서 제1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사업 등)

제8조(지원사업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실행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1. 직업상담 및 정보제공
2. 직업교육훈련
3. 인턴취업 지원
4. 여성의 경력 유지 및 개발 지원
5. 여성의 경력 유지를 위한 사회적ㆍ문화적 인식개선 사업
6.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구청장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구민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