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07 / 시행일자: 2024-06-07

# 울릉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에 두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시책 심의 
2. 교통안전 세부시행계획 심의 
3.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업무 
4.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지역에 대한 투자계획과 개선대상지역 선정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7. 8. 30, 1998. 12. 14, 2002. 8. 27> 
1. 울릉군 기획감사실장 <개정 2006. 1. 16., 2009. 6. 4., 2019. 11. 28., 2024. 6. 7.> 
2. 울릉군 경제교통정책실장 <개정 2009. 6. 4., 2024. 6. 7., 2024. 7. 5.> 
3. 울릉군 안전건설단장 <개정 209. 6. 4., 2024. 6. 7., 2024. 7. 5.> 
4. 울릉군 해양수산과장 <개정 2009. 6. 4., 2018. 8. 24., 2024. 6. 7.> 
5. 울릉군 도시건축과장 <개정 2009. 6. 4., 2024. 6. 7., 2024. 7. 5.> 
6. 울릉군 총무과장 <개정 2009. 6. 4. 2024. 6. 7., 2024. 7. 5.> 
7. 울릉경찰서 관련업무담당과장 <개정 2024. 6. 7.> 
8. 울릉교육청 관련업무담당과장 <개정 2024. 6. 7.> 
9.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 <개정 2024. 6. 7.>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4. 6. 7.>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간사와 서기)

제5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명을 두되 간사는 울릉군 교통관리 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8. 12. 14, 2009. 6. 4, 2018. 8. 24>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24. 6. 7.>

## 제7조(안건배부)

제7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3일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6. 1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1

# 울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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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6-11 / 시행일자: 2009-06-11

# 울릉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국제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국제화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각 분야별 국제화 추진 과제발굴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지원
4. 지역주재 외국기관·단체 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
6. 기타 국제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제4조(회장의 직무)

제4조(회장의 직무) 
①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소위원회)

제6조(소위원회) 
①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장은 위원 중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③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 제7조(협의회조정사항의 처리)

제7조(협의회조정사항의 처리) 군수는 협의회가 심의·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자료의 제출 등)

제8조(자료의 제출 등) 
①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공청회 등 개최)

제9조(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협의회의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 6. 11>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24 / 시행일자: 2018-08-24

# 울릉군 군민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릉군 군민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6. 11>

## 제2조(제출서류)

제2조(제출서류)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2. 이력서【별지 제2호서식】 
3. 공적조서【별지 제3호서식】 
4. 공적증빙서류 
5. 명함판사진 1매 
6. 기타 수상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개정 2015. 5. 20>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천을 받았을 때에는 수상후보자의 공적개요를 부문별로 구분정리하며 시상일 15일 전까지 울릉군민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야 한다.

## 제3조(위원회의 조직)

제3조(위원회의 조직)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부군수를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군청 실단과장 3명 <개정 2018.8.24., 2024. 7. 8.> 
2. 군의회 의원 2명 
3. 사회 저명인사 2명 
4. 교육계 인사 2명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연도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은 위원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행정팀장이 되고 서기는 행정담당 주무관이 된다. <2018. 8. 24>

## 제5조(시상방법 및 부상)

제5조(시상방법 및 부상) 군민상 수상자에게는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상장과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을 수여한다.

## 제6조(심사내용공개금지)

제6조(심사내용공개금지)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내용은 일체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와 자료 또한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7조(기록보존)

제7조(기록보존) 수상자의 공적을 영원히 기록보존하기 위하여【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시상대장을 비치한다.

## 제8조(규정)

제8조(규정)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5-12-28 / 시행일자: 2015-12-28

# 울릉군 군민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 지역사회발전 및 향토문화 창달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울릉군 군민상을 수여함으로써 향토애의 고취와 건전한 군민의식의 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의 명칭)

제2조(상의 명칭) 상의 명칭은 "울릉군 군민상(이하 "군민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 제3조(수상대상자 등)

제3조(수상대상자 등) 
① 군민상은 전체군민의 귀감이 되며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한 공적이 가장 우수한 사람 중에서 2명 이내로 선정하여 수여하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② 수상대상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천일 현재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며, 3년 이상 거주한 사람.
2. 군내 소재하는 기관단체 및 사회봉사단체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향인, 재외동포, 외국인, 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중에서 군의 명예를 선양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한 사람에 대하여 특별공로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④ 수상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수상자 이름으로 유족 또는 대리인이 수상한다.

## 제4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제4조(수상후보자의 추천) 
① 수상후보자의 추천권자는 다음과 같다. 다만 울릉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상후보자를 직접 추천할 수 있다.
1. 관내 소재하는 각급 기관단체장
2. 읍ㆍ면장
3. 주민 30명 이상의 연서(세대당 1명에 한함)
② 제1항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천서, 이력서, 공적조서, 공적증빙서류 등 군수가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5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군민상 후보자를 심의하기 위하여 울릉군 군민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심의위원에게는「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심의결과 수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시상)

제6조(시상) 
① 군민상은 군민의 날 행사시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군민상수상자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

## 제7조(이중시상의 금지)

제7조(이중시상의 금지) 동일인에 대하여는 군민상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한다.

## 제8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제8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군민상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군의 공식 행사에 초청
2. 본인 사망 시 상당한 예로서 조의
3.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예우

##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울릉군 포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8 / 시행일자: 2024-11-08

# 울릉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릉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담보내용)

제2조(담보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험에 가입하여 보상하는 각종 사고 및 재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해 사망 (일사병, 열사병 포함) 
2. 폭발, 화재, 붕괴로 인한 상해 사망, 후유장애 
3.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후유장해 
4.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사망, 후유장해 
5. 익사 사망 
6. 의료사고 사망 및 법률지원 
7. 12세 이하인 사람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개정 2024. 11. 8.> 
8. 성폭력범죄피해 및 상해 보상금 
9. 강력범죄피해 보상금 
10. 농기계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후유장해 
11. 가스사고 상해 사망, 후유장해

## 제3조(계약사항 공고)

제3조(계약사항 공고) 군수는 조례 제4조에 따라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기관 명칭과 보상범위 및 보상 한도액을 울릉군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울릉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알려야 한다.

## 제4조(보험금 지급사항 통보)

제4조(보험금 지급사항 통보) 보험기관은 조례 제8조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군수에게 담보내용, 수령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등 보험금 지급내역을 다음 달 15일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울릉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울릉군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군민안전보험 가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재난 및 각종 사고 보장과    관련하여 울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    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    과 같은 조 제1호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 제3조(보험 가입대상)

제3조(보험 가입대상) 보험은 군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출입국·외국인관서에 등록된 외국인으로 군을 등록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피보험자로 한다.

##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및 사고의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보험기관과 계약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보험료 납입)

제5조(보험료 납입) 보험료는 군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 제6조(보험금 청구 등)

제6조(보험금 청구 등)  
① 보험증권 및 약관 상 보험금 지급대상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험금 신청에 따라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액 산정 등)

제7조(보험금액 산정 등)  
① 제6조에 따른 보험금 신청이 있는  경우 보험기관은 피해조사를 하고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그 보험금액을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피보험자의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을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 지급)

제8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라 보험금액 산정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된다. 
  1. 대상자가 사고 발생일 이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울릉군 군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울릉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경상북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군세의 부과·징수 중 납세고지서ㆍ독촉장 등 서류의 송달, 도세와 군세의 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 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울릉군 (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지역인 자동차의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군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이전·말소등록 관련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사무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9.19>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읍ㆍ면ㆍ이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시장ㆍ군수는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울릉군금고에 예탁한다.

##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군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울릉군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 제9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제9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군수는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경상북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대리인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인 등에게 알려야한다.
④ 군수가 제3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제10조(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군수는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2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 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8 / 시행일자: 2021-05-28

# 울릉군 군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울릉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군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울릉군 군세 기본조례」 제3조에 따른다.

##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2장 담배소비세

##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울릉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개인분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의 세율 
가.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10,000원 
나. 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세율: 법 제78조제1항제1호나목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2. 법인의 세율 : 법 제78조제1항제2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2절 사업소분

## 제7조(세율)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8조(신고의무)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절 종업원분

## 제9조(세율)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10조(신고의무)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 제0조

제4장 지방소득세

## 제11조(세율)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5장 재산세

## 제12조(중과대상지역)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5조(납기)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 제0조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제16조(세율)

제16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울릉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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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28 / 시행일자: 2020-01-01

# 울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울릉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하여 울릉군에 군정조정위원회를 둔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당연직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촉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본청 실·단·과장,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관계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울릉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19. 11. 28., 2024. 7. 8.>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연직위원의 회의참석범위를 따로 정하고 안건의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에 필요한 위촉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때 위촉위원은 해당 안건의 삼의가 종료됨으로써 해촉된다. <개정2023.9.27.>

## 제3조(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2. 정부 및 경상북도에서 알리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 
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중요한 훈령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5.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8.12.31> 
7. 외국산 기자재의 도입 임차 등에 관한 사항 
8.  <삭제 2018.12.31> 
9.  <삭제 2018.12.31> 
10. 농촌공장 유치 심의에 관한 사항 
11. 에너지절약 추진협의에 관한 사항 
12. 지역방화대책 협의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5일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인쇄물을 회의 개최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④ 의안의 제안자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그 의안의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⑥ 제5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결정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⑧ 위촉위원이 포함된 때에는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의 개최 7일 전에 위원의 위촉 및 의안의 배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⑨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서면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감사실 기획법무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타 법령에 따른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업무 팀장이 간사가 된다. <개정 2018. 8. 24> 
③ 간사는 회의 진행을 보좌하고 서기는 회의 결과를 기록·관리한다.

## 제7조(의결서 등)

제7조(의결서 등)  
① 서기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의결서,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의결서에는 위원장 및 참석한 위원이,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서명하여야 한다 
② 서면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다.

## 제8조(분과위원회)

제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수당과 여비)

제9조(수당과 여비)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4-08-01 / 시행일자: 2014-08-01

# 울릉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 서비스 헌장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울릉군의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정부ㆍ기업 간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이하"헌장"이라 한다)이란 울릉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ㆍ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군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군 전 부서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 등에 따라 군의 사무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 법인ㆍ단체에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의 원칙

## 제5조(헌장의 내용)

제5조(헌장의 내용) 헌장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 제6조(헌장의 구성)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장 전문
2. 규제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
3. 시정 및 보상조치
4. 규제 신고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
5. 규제 신고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할 곳
6. 규제 신고고객 협조사항 등

## 제7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

제7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 
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할 수 있다.
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
2. 헌장 심의회 심의ㆍ확정
3. 헌장 공포 및 시행

## 제8조(헌장의 실천)

제8조(헌장의 실천) 
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규제개혁 업무담당 부서장(이하 "규제담당부서장"이라 한다.)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주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
1. 군보게재
2. 언론매체 활용
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
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
5.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② 규제신고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규제담당부서장은 규제신고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울릉군수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ㆍ조사하고 헌장에 따라 즉시 규제담당부서장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규제담당부서장은 헌장에 따라 시정조치하고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그 내용을 반기별로 전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규제담당부서장은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 및 규제신고 고객만족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관련 이행실적을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제12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28 / 시행일자: 2020-01-01

# 울릉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 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울릉군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6. 1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와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위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단·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을 위원회에 출석케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8., 2024. 7. 8.>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감사실 규제개혁위원회 운영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8. 8. 24>

## 제7조(규제신고센타의 설치)

제7조(규제신고센타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타를 둔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울릉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①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5조(의견제출 방법)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인(제5조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서를 제출한 자를 말하며, 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 검토 등)

제7조(의견제출 검토 등)  
① 군수는 의견제출서가 제출되면 해당 규칙의 소관부서에서 검토하도록 해야한다. 
② 군수는 검토결과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3. 제6조제1항의 보완요구에도 의견제출인이 보완하지 않는 경우

## 제8조(의견의 반영)

제8조(의견의 반영) 군수는 검토 결과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군수는 주민이 의견제출 했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6 / 시행일자: 2023-05-26

# 울릉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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