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29 / 시행일자: 2020-05-29

# 부산광역시 금정구 인구정책 기본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 구조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의 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립·시행하는 정책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책을 말한다.
1. 일자리·문화·교육·복지·주택·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 정책
2.「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3. 그 밖에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인구 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인구정책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고 인구 특성을 고려한 제도 마련과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인구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인구정책 사업 발굴 및 추진
3. 인구정책에 필요한 재원 규모와 조달 방안
4. 인구 교육·홍보 등 주민 인식 개선 사업
5.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인구정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인구정책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인구정책 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제2조에 따른 인구정책 관련 5급 이상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가.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나. 인구정책 관련 교수 및 전문가
다. 인구정책 관련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관계자
라. 그 밖에 구청장이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⑤ 구청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의견 청취)

제12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인구정책 지원)

제13조(인구정책 지원) 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인구정책 관련사업을 시행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4조(교육·홍보)

제14조(교육·홍보) ① 구청장은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등 구민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인구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조사 및 연구)

제15조(조사 및 연구) ① 구청장은 지역실정에 맞는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기관, 단체 및 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6조(포상)

제16조(포상) 구청장은 인구정책 추진에 현저한 공이 있는 공무원, 구민, 기관 및 단체 등에게 「부산광역시 금정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