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1 / 시행일자: 2023-05-11

# 김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김제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센터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능을 수행한다.

## 제3조(설치 및 시설기준)

제3조(설치 및 시설기준)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영유아 및 아동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센터에는 장난감대여실, 어린이도서관, 상담실, 프로그램실, 육아카페, 놀이방, 사무실 등을 둔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센터에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직원 외에 그 밖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영 제14조제1항에 따르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센터를 위탁운영한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0조

제2장 위탁

## 제5조(운영의 위탁)

제5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보육에 관한 전문성,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영 제26조의2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위탁운영자 선정 등)

제6조(위탁운영자 선정 등) 
① 위탁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는 「김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로 한다. 재위탁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센터장은 수탁자가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임명하며 그 임기는 제4조제3항에 따르고, 보육전문요원 및 그 밖의 직원은 센터장이 임면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 기간, 센터 운영, 관리 및 책임 등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한다.

## 제7조(위탁 기간)

제7조(위탁 기간)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센터의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재위탁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비용의 보조)

제8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시설에 출입하여 시설 직원에게 질문을 하거나 진술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센터 및 종사자에 대하여 시정 지시, 경고, 해임 요구, 변상,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및 비용을 지급받았을 경우
3. 보조금 및 비용을 목적 외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
4.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센터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한다고 인정될 경우
5.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 제0조

제3장 운영위원회

## 제11조(운영위원회)

제11조(운영위원회) 
① 센터 운영의 자율성, 투명성, 활성화를 위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 위원은 센터장, 관계 공무원, 보육 교직원 및 보육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며 센터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
④ 그 밖에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제12조(임기)

제12조(임기)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또한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13조(기능)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회계,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 제14조(회의)

제1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회의 소집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0조

제4장 센터의 이용 등

## 제15조(정의)

제15조(정의) 센터 이용 및 사용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의 “이용”이란, 제3조제2항에 시설에서 운영하는 사업 및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센터의 “사용”이란, 제3조제2항에 시설 중 어린이도서관, 프로그램실 등의 공간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16조(이용자 등의 범위)

제16조(이용자 등의 범위) 센터를 이용 및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김제시에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 및 보호자
2. 김제시 소재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3. 그 밖에 센터 목적에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제17조(이용료 등)

제17조(이용료 등) 
① 시장은 센터를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로 하여금 이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징수한 이용료를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제2조에 따른 목적을 위하여 센터의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 이용료 및 사용 허가 기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 제0조

제5장 보칙

##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 보육법」 등 관계 법령과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