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8-10-19 / 시행일자: 2018-10-19

# 부산광역시 중학교ㆍ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2조의2 및 제8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관내 중학교·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전형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징수한도액)

제2조(징수한도액) 부산광역시 관내 중학교·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전형료(이하 “전형료”라 한다)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의 전형료 징수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제3조(징수방법)

제3조(징수방법) 전형료는 지원서의 접수와 동시에 현금 또는 전자결제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제4조(전형료의 반환)

제4조(전형료의 반환) 다음 각 호에 따라 이미 납부한 전형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2. 교육청(학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전형료 전액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전형료 전액
  4.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납부한 전형료 전액
  5.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납부한 전형료 중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에 드는 금액

## 제5조(징수 면제 및 감액)

제5조(징수 면제 및 감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1.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4.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 등으로서 교육감이 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7-06-14 / 시행일자: 2017-06-14

# 부산광역시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따라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참관”이란 회의에 참석하여 볼 수는 있으나, 직접적인 발언 등은 할 수 없음을 말한다. 
  2. “이해관계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교육환경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나.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설치·운영자
    다. 신청지 건물 또는 토지 소유주
    라. 그 밖에 심의 결과에 따라 직접적으로 상당한 실익이 연관된다고 판단되는 사람

## 제3조(위원의 준수사항)

제3조(위원의 준수사항) ① 위원은 회의 과정 및 그 밖에 직무 수행상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청탁이나 금품수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은 위원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이득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아니 된다.

## 제4조(회의의 참관 신청 등)

제4조(회의의 참관 신청 등) 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4항에 따라 심의와 관련된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회의의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교육지원청에 참관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참관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 제5조(참관의 제한)

제5조(참관의 제한) ① 위원장은 제4조에 따라 회의 참관을 허용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참관 시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참관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참관 시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2. 그 밖에 의사 진행을 방해할 것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6조(참관인의 준수사항)

제6조(참관인의 준수사항) ① 참관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회의장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손팻말 등을 이용하여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2. 카메라, 녹음기, 캠코더,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촬영 등을 하는 행위
  3.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 의사 진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행위
  ② 참관인이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위원장이 퇴장을 명하였을 때는 즉시 퇴장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 심의 시 검토사항)

제7조(위원회 심의 시 검토사항) ①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이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심의 시 검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지행위 및 시설의 규모
  2. 학교별 주변 환경 여건(지형적인 여건, 도시계획용도, 신청지 주변 업소 현황 등)
  3. 학교 급별 현황과 학생 수
  4. 신청지 앞을 지나는 학생 수
  5. 영업행위 및 시설이 학교 또는 주 통학로에서 보이는 정도
  6. 해당 학교와 금지행위 및 시설과의 이격 또는 차단 정도
  7. 학교장 의견 및 기 심의현황
  8. 학교와의 거리
  9. 신청지 건물 내 학교교과교습학원 또는 교습소의 유무
  10. 그 밖에 학습과 교육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등
  ②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에 대한 심의 결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심의와 관련된 학교의 장의 의견을 조회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직접 출석토록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교육환경평가서 심의 시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의 검토 의견 또는 교육지원청의 부서별 검토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8조(현지조사)

제8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 위원들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 시 신청인이 희망할 경우 현장 설명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현장 설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와 관련하여 차량 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안건 심의 및 표결)

제9조(안건 심의 및 표결) ①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간사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 처리한다.
  ②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제외에 대한 심의 의견 기표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보호구역 예정지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검토 의견 기표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10조(회의록의 작성)

제10조(회의록의 작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 및 폐회에 관한 사항
  2. 출석 및 결석위원의 성명 및 수
  3. 심의 안건과 그 내용
  4. 위원의 주요발언 내용
  5. 심의 결과
  6. 출석공무원의 직·성명
  7. 대표위원의 서명

## 제11조(간사와 서기)

제11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제1항에 의한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 제12조(수당과 여비)

제12조(수당과 여비)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현지조사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세부지침)

제13조(세부지침)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07 / 시행일자: 2017-06-07

# 부산광역시 초등학교 교사자격부여 보수교육강습 수강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의 수강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 4. 8 조3289> <개정 1999. 5. 26 조3536> <개정 2017.6.7. 조5587>

## 제2조(수강료)

제2조(수강료)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 이수 대상자의 수강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9. 5. 26 조3536> <개정 2017.6.7. 조5587>

## 제3조(징수시기 및 방법)

제3조(징수시기 및 방법) 수강료는 해당 보수교육과정 개강일 전에 교육감이 정하는 기일까지 전액 징수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9. 5. 26 조3536> <개정 2000. 2. 18 조3610>
[전문개정 2017.6.7. 조5587]

## 제4조(수강료의 반환)

제4조(수강료의 반환) 이미 납입한 수강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 5. 26 조3536>  ① 수강료가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신설 2017.6.7. 조558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신설 2017.6.7. 조5587>
  1. 법령에 의하여 수강을 할 수 없는 경우
  2. 수강중인 자가 수강포기의사를 표시한 경우
  3.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할 수 없는 경우

## 제5조(수강 허가의 취소)

제5조(수강 허가의 취소) 수강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소정 기일 내에 이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강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99. 5. 26 조3536>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0-15 / 시행일자: 2013-10-15

# 부산광역시 특수학교 기숙사 생활지도원 등 배치에 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6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공·사립 특수학교(이하 “특수학교”라 한다) 기숙사에 두는 생활지도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이하 “생활지도원 등”이라 한다)의 배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0.15 규693>

## 제2조(생활지도원 등의 자격)

제2조(생활지도원 등의 자격)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특수학교 기숙사에 두는 생활지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개정 2013.10.15 규693>
  1. 교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
    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직업치료사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다.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 제3조(생활지도원 등의 배치기준)

제3조(생활지도원 등의 배치기준) ①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특수학교 기숙사에 두는 생활지도원은 학생 5명당 1명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 다만,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에는 학생 7명당 1명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개정 2013.10.15 규693>
  ② 법 제28조제7항에 따라 특수학교의 기숙사에는 간호사 1명 이상을 배치하되, 기숙하는 학생이 50명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인원 50명마다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1명 이상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신설 2013.10.15 규693>

## 제4조(생활지도원 등의 임무)

제4조(생활지도원 등의 임무) 생활지도원 등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10.15 규693>
  1. 기숙 학생들의 면학지도
  2. 공동체 생활에 따른 각종 생활지도
  3. 기숙 학생의 안전 및 건강 상태 관리
  4. 기숙 학생에 대한 안전교육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5. 그 밖에 기숙 학생들의 기숙사 생활에 필요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6 / 시행일자: 2023-08-16

# 부산광역시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내 학교에서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2.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교통사고”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
  3. “통학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가.「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나. 학교의 주출입문으로부터 300미터 내의 구역
    다. 제10조에 따라 구성된 유관기관이 협의하여 지정한 구역 <개정 2023.8.16.>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제10조에 따라 구성된 유관기관 간 협의에 따라 통학로 정비·개선 등의 학생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②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부모는 교내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교통안전계획 수립 등)

제4조(교통안전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른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지역계획”에 학교 교통안전계획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2.10>
  ② 제1항의 학교 교통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1.2.10>
  1. 학교 교통안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학교 교통안전지도에 관한 사항
  3. 학교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 교통안전에 필요한 사항
  ③ <삭제 2021.02.10>

## 제5조(교통안전 실태조사)

제5조(교통안전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교 교통안전 현황 파악 및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학교 교통안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21.2.10> <개정 2023.8.16.>
  1.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현황 <신설 2023.8.16.>
  2.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23.8.16.>
  3. 그 밖에 학교 교통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23.8.16.>
  ② 교육감은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8.16.>

## 제6조(교통안전지도 및 사용허가서 작성)

제6조(교통안전지도 및 사용허가서 작성) ① 학교의 장은 학생, 교직원 및 교내 진입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학교 내 교통안전 지도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0>
  1. 학교 내 정기적 통행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정해진 차량 통로 이외의 운행 금지
  2. 학교 내 차량 출입 통제, 지정된 주차구역 외 주차 금지 등 교내 주차 안전에 관한 사항
  3. 학생 보행로와 차량 통행로가 분리되지 않은 경우, 학생 안전을 고려하여 등하교 시간 교직원 차량 운행 조정
  4. 그 밖에 학생들의 학교 내 보행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②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 등의 사용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학교시설 사용과 관련한 규정에 따라 학교 내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 의무 및 피해 보상 등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사용허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7조(교통안전교육 실시)

제7조(교통안전교육 실시) ① 학교의 장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1.2.10>
  1.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단위학교별 자체 교육
  2.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 
  1. 자전거 및 이륜차 이용 시 안전운전 및 보호 장구 착용 등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 
  2. 바퀴달린 놀이기구(킥보드, 인라인스케이트, 바퀴달린 신발 등) 이용 시 보호 장구 착용 등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제8조(주차공간 확보)

제8조(주차공간 확보) 학교의 장은 학생 교통안전을 위하여 학교 내·외에 주차공간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1.2.10>

## 제9조(통학로 안전 확보)

제9조(통학로 안전 확보) ①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 등·하교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통학로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21.2.10>
  1. 통학로 내 교통안전 환경 조성
  2. 학교 인접 공사장 안전 방안
  3. 통학버스 안전 운영
  4. 그 밖에 통학로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
  ② 학교의 장은 학교 내 보행로와 차도를 분리하는 등 학생의 교통안전을 위한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 안팎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유관 기관 협의회를 정례화할 수 있다.<개정 2021.2.10>

## 제11조(지원)

제11조(지원) ①교육감은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하여 통학로 정비·개선 등 학생 교통사고 예방에 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2.10> <개정 2023.8.16.>
  ② 교육감은 학생의 교통안전교육 및 등·하교 시 교통지도 활동 등 학교안전사고 예방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2.1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입학금 및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한 조례」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2호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3., 2011.12.29.> <개정 2018.2.28. 규783>

## 제2조(징수금액)

제2조(징수금액)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0.1.13, 2011.12.29>

## 제3조(수업료와 입학금의 면제·감액)

제3조(수업료와 입학금의 면제·감액) ① 공·사립 각급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면제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입학금 및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을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는 학교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학교의 장이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 등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2. 체육 등 특기신장이나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수업료와 입학금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
  4.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7-06-14 / 시행일자: 2017-07-15

# 부산광역시 학교 일조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강화된 학교 일조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학교 일조기준)

제2조(학교 일조기준) 교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지는 제외한다)에 동짓날을 기준으로 다음의 일조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1. 교사(校舍): 8시부터 16시까지 중 총 4시간 이상(단, 12시 이전 총  2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되거나,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의 경우 9시부터 13시까지, 중학교의 경우 9시부터 14시까지, 고등학교의 경우 9시부터 15시까지 중 연속하여 2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될 것.
  2. 옥외 체육장: 8시부터 16시까지 중 총 2시간 이상(단, 12시 이전  총 1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되거나,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의 경우 9시부터 13시까지, 중학교의 경우 9시부터 14시까지, 고등학교의 경우 9시부터 15시까지 중 연속하여 1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될 것.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7 / 시행일자: 2024-03-27

# 부산광역시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도서관 및 학교의 독서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도서관”이란 「학교도서관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서관이나 도서실을 말한다.
  3. “자료”란 「도서관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서관 자료로서 학교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4.3.27.>
  4. “학교독서교육”이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행해지는 다양하고 의미 있는 독서활동을 통하여 독서태도, 흥미, 습관 등을 형성하고 지적능력을 키워 정신적으로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5. “지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이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독서 모임의 운영 장려, 학교도서관의 설치·운영 등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하며, 학생의 독서 활동이 학교도서관 활동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학교도서관 지원 경비 확보)

제4조(학교도서관 지원 경비 확보) 교육감은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드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학교도서관의 설립과 그 시설·자료의 확충
  2. 학교도서관 시설 개선
  3. 학교도서관의 정보화
  4. 학교도서관의 전문 인력 확보
  5. 그 밖에 학교도서관 지원에 필요한 경비

##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법 제12조에 따라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에는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과 교육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학교독서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직원이 배치되지 아니한 학교에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설·자료 등)

제6조(시설·자료 등) ① 교육감은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학교도서관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자료의 기준을 정하고, 학교의 장은 그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 및 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도서관운영비는 학교기본운영비의 100분의 1 이상, 자료구입비는 학교기본운영비의 100분의 3 이상을 예산에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2021.05.26 조6369]

## 제7조(점검 및 폐기 등)

제7조(점검 및 폐기 등) ① 학교의 장은 학교도서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이용 가치가 없거나 파손된 자료 등에 대하여 해마다 한 차례 이상 폐기 또는 제적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폐기·제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각급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도서관 자료의 점검 및 폐기·제적에 관한 운영 실태를 해마다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사서교사 등 학교도서관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자료의 점검 및 폐기·제적 등에 관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학교독서교육 진흥)

제8조(학교독서교육 진흥) ①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 독서활동 향상을 위한 교수 및 학습 활동을 지원하고, 독서 의욕 고취 및 독서 생활화 등 학교독서교육 진흥을 위하여 학생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독서 모임의 운영 장려 및 독서 관련 행사를 할 수 있다.
  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교독서교육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 및 독서지도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학교독서교육에 관한 연구에 참여하는 학교, 교육단체 및 교직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자원봉사자 모집·운영)

제9조(자원봉사자 모집·운영) ①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5.26 조6369>
  ② 교육감은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에게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교육지원청, 공공도서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2-11 / 시행일자: 2020-02-11

# 부산광역시 학교보건실 시설과 기구 및 용품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보건법」 및 「학교보건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건실의 시설과 기구 및 용품)

제2조(보건실의 시설과 기구 및 용품) 「학교보건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0.11.12><개정 2020.02.1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05-17 / 시행일자: 2023-05-17

# 부산광역시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급 학교 학생들의 비만 예방을 위한 실천사항 및 비만학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발달을 촉진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비만”이란 체내에 과다하게 많은 양의 체지방이 쌓여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비만 예방교육”이란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발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비만 예방활동 및 비만 관리 등에 관한 일체의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비만 예방 및 비만판정 학생의 관리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단위학교의 체육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비만 예방 실천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학생 참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효율적인 비만 예방교육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만 예방교육의 기본방향 및 활성화 방안
  2. 비만 예방교육 연수에 관한 사항
  3. 비만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4. 비만 예방교육의 적정 시간 확보 방안
  5. 비만 예방교육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6. 비만 예방교육 관련 홍보
  7. 그 밖에 비만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기초로 해마다 학교교육계획에 비만 예방교육을 포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협의회 구성 등)

제5조(협의회 구성 등) ① 교육감은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비만예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5.17.>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비만 예방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을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⑧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학생 비만 예방교육 업무 담당 사무관(장학관)이 된다.
  ⑨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6조(연수 실시)

제6조(연수 실시) ① 교육감은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비만 예방교육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교직원 및 학부모 대상 연수를 실시할 경우 비만 예방교육 시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프로그램 등 개발)

제7조(프로그램 등 개발) 교육감은 효율적인 비만 예방교육을 위하여 비만 예방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비만도 조사)

제8조(비만도 조사) ① 학교장은 해마다 학생의 비만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전수조사 결과를 학교급별, 학년별, 성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전수조사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교육감은 전문적인 비만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교육감은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비만 예방교육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구·군 보건소,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3 / 시행일자: 2024-02-23

# 부산광역시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교육감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약서 등의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공약사항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관리체계)

제3조(관리체계) ① 공약사항을 종합 관리하는 총괄부서는 기획조정과로 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한다. <타법개정 2023.2.22.>
  ② 공약사업 추진 책임자는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며,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관리한다.

## 제4조(공약사항 실천계획 수립 및 확정)

제4조(공약사항 실천계획 수립 및 확정) 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에 대하여 교육여건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약사항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적정성과 실천가능성, 투자재원의 조달가능성, 연차별 추진계획 및 연차별 투자수요 등을 검토하여 실천계획에 반영한다.
  ③ 실천계획은 취임일 이후 6개월 이내 제8조에 따른 공약이행평가단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개정 2024.2.23.>

## 제5조(실천계획 추진 및 점검)

제5조(실천계획 추진 및 점검) ① 주관부서와 협조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추진 성과 및 이행 상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공약사업 변경)

제6조(공약사업 변경) ① 교육여건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사업의 수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공약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공약이행평가단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 제7조(공약사업 이행평가)

제7조(공약사업 이행평가) 공약사업 이행평가는 매년 6월말과 12월말 기준으로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매니페스토운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공약이행평가단 설치 및 기능)

제8조(공약이행평가단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공약사업 이행 여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한다.
  ②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약사항 실천계획 및 공약사업 변경사항 심의·확정
  2. 공약사업 추진 실적 및 이행 점검
  3. 공약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건의
  4.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 제9조(평가단 구성)

제9조(평가단 구성) ① 평가단은 내부위원 1명과 외부위원 29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내부위원은 기획조정과장이 되고, 외부위원은 시민, 학부모,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과 추첨방식 등을 통해 선정한다. <타법개정 2023.2.22.>
  ③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외부위원의 임기는 모집 당시 교육감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 <타법개정 2023.2.22.>
  ⑤ 위원장은 평가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평가단 운영)

제10조(평가단 운영) ① 평가단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평가단 및 관계 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공개)

제11조(공개)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 실천계획, 공약사업 변경 및 추진상황, 공약사업 이행평가 결과를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4-04-15 / 시행일자: 2014-04-15

# 부산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보유 미술품 관리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4.15>
  1. "미술품"이란 서예, 도화, 조각, 공예, 사진 등 공간 및 시각의 미를 표현한 작품으로 취득(추정)가격이 50만원 이상인 물품을 말한다.
  2. "소속기관"이란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공립학교를 말한다.
  3. "물품관리공무원"이란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관직지정)에서 지정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취득)

제3조(취득) 물품관리관(분임직을 포함한다)은 예술적·재산적 가치가 있는 미술품을 취득하거나 보유할 경우 감정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통한 감정액을 매입추정가격에 반영할 수 있다.

## 제4조(보존 및 관리)

제4조(보존 및 관리) ① 물품관리관은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의 보존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미술품 관리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또는 적정한 관리자를 선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2. 미술품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수선을 하거나 비치(게재)장소를 변경하는 등 이동이 필요한 경우 미술품의 가치를 충분히 고려하여 원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작품의 표구는 미술품의 장기보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표구갈이를 할 때에는 전문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등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공무원은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의 보존 및 관리를 책임진다.
  ③ 물품관리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미술품관리대장을, 물품 출납공무원(분임직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미술품 관리카드를 각각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의 내용을 물품관리시스템(에듀파인)에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

## 제5조(현황조사)

제5조(현황조사) ① 물품관리관은 미술품을 취득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미술품 관리카드에 취득사항과 사진을 함께 등재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의 현황을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조사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년도 2월말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복제·복사 및 대여)

제6조(복제·복사 및 대여) ① 미술품을 복제·복사 또는 대여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관리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미술품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7조(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미술품의 관리전환, 불용결정, 양여, 망실·훼손보고, 물품관리공무원의 변상책임은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제16조, 제22조, 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 및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24.7.1>

## 제3조(동의안의 제출)

제3조(동의안의 제출)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사무에 대해 부산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산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출절차는 부산광역시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21.8.31>

## 제5조(수탁신청서 제출)

제5조(수탁신청서 제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되고자 공개모집에 참가하려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탁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수탁기관의 의무)

제6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사무의 지연처리 또는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 및 이 규칙의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7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제7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 ① 위탁사무의 소관부서는 조례 제6조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조례 제6조제3항제2호에 규정한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민간위탁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탁하려는 사무의 담당사무관 또는 담당장학관(연구관)이 된다. 다만, 사무관이나 장학관(연구관)이 없는 경우 부서의 업무담당자가 간사가 된다.

## 제8조(계약의 체결 등)

제8조(계약의 체결 등)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이 위·수탁계약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21.8.31 규849>
  ② 소관부서의 장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후 위·수탁계약서의 사본을 기획조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4. 규795><개정 2021.8.31 규849> <타법개정 2023.2.22.>
  ③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기관 선정결과 및 위탁사항을 시교육청 및 위탁사무 해당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위·수탁계약서에는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약서 표준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 제9조(위탁기간의 갱신)

제9조(위탁기간의 갱신)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교육감이 위탁기간을 갱신하려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 이내로 한다.
  ② 수탁기관이 수탁기간을 연장하려면 수탁기간 만료 120일 전까지 문서로 교육감에게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업계획서의 제출)

제10조(사업계획서의 제출) ① 수탁기관은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 포함)를 수립하여 다음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시설의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탁자가 예산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사업종료 후 지체없이 지원받은 예산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보험가입)

제11조(보험가입) 수탁기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건물·기계·기구 등의 재산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1.8.31>

## 제13조(사무편람)

제13조(사무편람) ①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탁기간 시작 전까지 사무편람을 승인하여 수탁기관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이 승인 신청한 사무편람의 내용이 위법하거나 부당할 경우에는 그 내용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