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10 / 시행일자: 2018-08-10

# 괴산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
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한다) 제15조의2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하며,「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자란 영업장 신고면적이 200㎡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을 말한다. 다만 주업종이 차류, 주류, 제과, 빵, 떡,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하는 영업장은 제외한다.< 개정 2015.9.25. 조례 제2223호,개정 2017.9.29. 조례 제2345호>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 
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 처리하
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
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7조(주민의 책무)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 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
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
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 방안 등을 주민에게 알리고 홍보물을 제작·배
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 등(단체포함)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
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
기 위한 방법을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감량의무이행계획서 신고 
⑤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 : 깔끔 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
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제36조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관광
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 깔끔 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및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
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 · 운영하는 자(「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
조)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⑥ 군수는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감량의무이행계획서의 발생억제방법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조례 제2223호>

##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하여야 하며, 배출량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 당 수
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
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 측정·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
으며, 기타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 납부필증(칩)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④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가 납부 한 후 세
대 별로 배분할 수 있다. 
⑤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조례 제2223호>

##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 1과 같다.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
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군수가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생활폐기물과의 혼합배출 등과 같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
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
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 
  다. 단,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
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④ 군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조기 정착을 위하여 최초 및 시범 실시 지역의 가정용 전용수거
용기를 무료로 배부하거나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
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
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
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 ·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
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
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
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
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
군·구의 관할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시설을 관
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당해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 ·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
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
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영 제
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
리 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
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재활용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
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발생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군수
가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계획이 포함된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에 대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9.29. 조례 제2345호> 
2. 제15조제2항제1호에 의해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군수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9.25. 조례 제2223호,개정 2017.9.29. 조례 제2345호> 
3.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조례 제2223호>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
해 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
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
탁 계약서 사본(제15조제2항제1호에 의해 위탁재활용 할 경우에만 해당)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
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나. 발생억제 방안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수
수료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을 변경한 경우

##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등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개정 2015.9.25. 조례 제2223호> 
2.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
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10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월의 범
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
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
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 
  다.

## 제19조

제19조 <삭제 2018.8.10. 조례 제24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