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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5 / 시행일자: 2025-10-15

# 대전광역시 중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문해교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인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 함양을 위해 실시하는 의무교육 등을 제때 받지 못하여 비문해자가 된 사람에 대하여 사회 속에서 문화를 이해하고, 가정·사회 및 직업생활의 적응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문자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2.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 제3조(대상)

제3조(대상) 성인문해교육은 학령기 동안 교육을 받을 기회를 놓친 대전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비문해·저학력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 등을 불문한다.

##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① 성인문해교육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활동 참여 확대 등을 도모한다.
② 성인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 받는다.
③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성인문해교육 실태조사 실시
2.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3. 성인문해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과 보급 지원
4. 성인문해교육 학습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행사 개최
5. 성인문해교육기관의 지원 및 육성
6. 삭제 <2025. 10. 15.>
7.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사업의 공동추진)

제6조(사업의 공동추진)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 제7조(경비보조 및 지원)

제7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기관 등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성인문해교육의 인식 확산을 위한 강연, 홍보, 학술회의, 학습동아리 활동 등
3. 성인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시, 문화행사 등
4.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 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등)

제9조(포상 등) 
①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한 구민에게 수료증 등을 수여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대전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경영안정 지원”이란 소상공인의 창업ㆍ경영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
3. “신용보증기관”이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을 말한다.
4.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구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사업장 주소가 중구에 있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사업
3. 소상공인의 소규모시설 개선 지원에 관한 사업
4. 소상공인에 필요한 정보제공 사업
5.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신용보증 사업
6.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사업<신설 2026. 4. 10.>
7.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특례보증 지원)

제7조(특례보증 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특례보증에 대한 조건 및 세부사항은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보증재원)

제8조(보증재원) 구청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체계)

제9조(지원체계) 구청장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대전광역시, 관할경찰서,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6. 4. 10>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제6조에 따른 사무는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12. 23.>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8 / 시행일자: 2024-03-28

# 대전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통하여 지역상공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사업자로서,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및 협동조합 
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및 협동조합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 
마.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 
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사.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아.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자.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3. “신용보증기관”이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말한다. 
4.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채무를 구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5.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6.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가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7. “신용보증수수료”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고자 할 때 소요되는 수수료를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수립)

제3조(지원계획 수립)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지원 등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4조(특례보증)

제4조(특례보증)  
① 구청장은 구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대상자는 신용보증기관 보증지원 및 금융기관 융자금 지원에 결격 사유가 없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 사업자별 3천만원 이내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융자하는 경우 협약에 따라 신용보증수수료 및 이차보전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보증재원)

제5조(보증재원)  
① 구청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특례보증 업무 중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제한 및 중지)

제6조(지원제한 및 중지)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에 따라 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1. 동일 사업장에 중복하여 지원받은 경우 
2.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3.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4.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사업장을 관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5.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7조(제외대상)

제7조(제외대상) 구청장은 특례보증 지원 제외 업종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공고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01 / 시행일자: 2021-10-01

# 대전광역시 중구 소송유공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 또는 대전광역시 중구청장(그 산하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문에 소송 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0.4.16, 2021.10.1.> 
1.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구 또는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 <개정 2010.4.16>

##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개정 2010.4.16, 2021.10.1.>

##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0.4.16> 
②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4.16, 2021.10.1.> 
1. 소취하 된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4.16, 2021.10.1.> 
1. 행정소송(본안) : 1명당 200,000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 1명당 200,000원 이내 
3. 신청사건(소송비용확정신청은 제외) : 1명당 20,000원 이내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4.16>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별도 표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0.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8-14 / 시행일자: 2017-08-14

# 대전광역시 중구 소하천 점·사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중구 소하천 점·사용료 등 징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1.14>

## 제2조(요금의 징수)

제2조(요금의 징수) 「대전광역시 중구 소하천 점·사용료 등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요금 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납세고지(납입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4>
1.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시는 즉시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점용등 허가를 한 당해연도분은 허가증 교부와 동시에 징수하고 그 다음연도 요금은 각각 당해연도 개시 3월내에 징수한다.

## 제3조(요금의 반환)

제3조(요금의 반환)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요금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부한다.<개정 2014.11.14>
② 요금 납부후에 폐천 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로 변경된 소하천등에 대한 요금반환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 제4조(점용료등의 관리)

제4조(점용료등의 관리) 조례 제4조 및 규칙 제2조에 의하여 부과 ·징수한 점용료등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관리하고 수시 정리하여야 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요금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4.11.14, 2017.8.14>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1 / 시행일자: 2019-11-11

# 대전광역시 중구 소하천 점·사용료 등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제2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6.20, 2008.12.26, 2017.12.20.>

##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점용료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8.12.26>
②「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 토지의 지가 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05.6.20, 2008.12.26, 2013.6.4, 2017.12.20.>
③ 점용 및 사용허가를 받은 소하천에 접한 토지가 여러 필지일  경우에는 소하천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적용한다. 다만, 인근토지의 필지별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점용대상 수역과 접하는 길이를 감안하여 가중 평균할 수 있다.
④ 소하천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연액으로 정하는 경우 점용 또는 사용기간에 1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하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월액으로 정하는 경우 1월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점용면적이 1평방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평방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무단 점용기간에 대한 당해년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8.12.26, 2016.12.19>

##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①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2의 기준에 의한다.
②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년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점용료등의 부과·징수등)

제4조(점용료등의 부과·징수등) 
① 점용료 등은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 징수하며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당해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개정 2005.6.20>
② 토석, 자갈 등 소하천의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에는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 등을 분납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7.12.20., 2019.11.11>
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농업소득세의 납기에 따르며,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④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5조(점용료등의 귀속)

제5조(점용료등의 귀속) 점용료등은 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의 수입으로 한다.

##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하지 아니한 기간분의 점용료를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1999.5.3, 2008.12.26, 2019.11.11>
1. 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처분을 하였을 때
2. 관리청의 하자로 인하여 토석, 자갈 등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3.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등
4. 제3조 별표 2중 제7호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8 / 시행일자: 2024-08-08

# 대전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 수입증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대전광역시 중구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②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 무인민원발급기(이하 “무인발급기”라 한다),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이하 “주민등록시스템”이라 한다) 및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개정 2024. 8. 8.>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구에서 수입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구 명의의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의 성질상 전자수입증지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24. 8. 8.>

## 제4조(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

제4조(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 증지의 종류는 수수료 징수의 부과근거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요액으로 하며,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구의 특색 또는 중구를 상징할 수 있는 도안 등으로 한다.

## 제5조(계기의 사용)

제5조(계기의 사용)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기를 사용하는 경우 계기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 공보 또는 게시판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계기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증지의 인영에 표시되어야 한다.
1. 증지의 금액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인영번호

## 제6조(무인발급기의 사용)

제6조(무인발급기의 사용)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무인발급기를 사용하는 경우 무인발급기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 공보 또는 게시판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무인발급기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이 전자이미지화한 증지에 표시되어야 한다.
1. 증지의 금액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무인발급기번호

## 제7조(주민등록시스템 및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사용)

제7조(주민등록시스템 및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사용)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시스템 및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주민등록시스템 및 지방세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발행기관, 발행개시일, 발행장소 등의 필요한 사항을 구 공보 또는 게시판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 8. 8.>
② 주민등록시스템 및 지방세입정보시스템으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전자이미지화한 증지에 표시되어야 한다.<개정 2024. 8. 8.>
1. 증지의 금액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제목개정 2024. 8. 8.]

## 제8조(계기 사용 등에 따른 증지대금의 납입)

제8조(계기 사용 등에 따른 증지대금의 납입) 
① 제3조제2항에 따라 납부한 현금과 제5조, 제6조, 제7조에 따라 판매한 증지대금의 납입은 다음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 수입금은 카드사 등의 정산일 그 다음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24. 8. 8.>
② 계기 및 주민등록시스템의 사용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 제1호서식, 무인발급기 및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계기, 무인발급기, 주민등록시스템 및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고장 및 그 밖의 취급 부주의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인영이나 전자이미지화한 증지는 그 서식의 여백에 첨부 소인하여 결손처리 하되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24. 8. 8.>

## 제9조(변상책임)

제9조(변상책임)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개정 2017.12.20.>

##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4 / 시행일자: 2023-04-14

# 대전광역시 중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제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의 생활체육의 활성화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4.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4.14]

## 제3조(지원 및 범위)

제3조(지원 및 범위)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스포츠클럽법」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4.14>
② 구청장은 「스포츠클럽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4.14>
③ 구청장은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23.4.14>
1.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 50% 감경
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 20% 감경

## 제4조(회계관리 등)

제4조(회계관리 등)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절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 제5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제5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적정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충실한 검토를 위하여 신청서류가 미비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관련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은 해당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조금사업 실적보고서 및 사용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게 해당 사업에 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매년 한차례 이상 점검하고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고 또는 증빙자료를 포함한 요구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 보조금을 위법 또는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 인정된 때에는 해당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요구를 하고, 스포츠클럽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도·감독결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6 / 시행일자: 2023-08-16

# 대전광역시 중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발주한 시설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이고 엄격한 하자 검사를 통해 민원발생 해소 및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서”란 시설공사를 발주한 제3조에 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하자 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청(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설공사를 통해 행정적·재정적 손실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하자 검사)

제5조(하자 검사)  
① 공사를 추진·관리하는 부서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하자 검사를 실시한 부서장은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지도점검)

제6조(지도점검)  
① 구청장은 부서장이 작성한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부서장과 도급계약 상대자의 입회하에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검사내용이 포함된 하자기록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하자발생 시 도급계약 상대자에게 하자보수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보수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전문교육)

제7조(전문교육) 구청장은 시설공사에 따른 하자 검사에 관계공무원이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시스템의 기능)

제8조(시스템의 기능)  
① 구청장은 시설공사의 엄격한 하자검사를 위하여 하자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시설공사 통합 이력관리 
2.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 
3. 시설공사 하자검사의 온라인 입력·관리 
4. 시설공사 하자보수 요청 및 감독 기능 
5. 시설공사 하자보수 준공을 위한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 
6. 그 밖에 엄격한 시설공사 하자검사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제9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스템 총괄 관리책임자를 둔다. 
②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통계관리 및 공시)

제10조(통계관리 및 공시) 구청장은 소속 부서가 발주한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내역과 하자 검사 내역을 통계로 관리하고, 매년 대전광역시 중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08 / 시행일자: 2017-11-08

# 대전광역시 중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자
2. 면접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자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
② 구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채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7.11.8]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곳에서 출장오는 위원을 포함한다.<개정 2005.1.7>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에서 이동<2017.11.8>]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08 / 시행일자: 2024-08-08

# 대전광역시 중구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식품 및 생활용품을 생활이 어려운 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의 제공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을 갖추고 식품위생법을 준수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5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5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공자 및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1. 이용자에게 기부하는 식품 및 생활용품 무상제공 
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3.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 
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 제6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지원)

제6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지원)  
①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운영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기부식품등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지도ㆍ감독 등)

제7조(지도ㆍ감독 등)  
① 구청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8조(교육ㆍ홍보)

제8조(교육ㆍ홍보)  
① 구청장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중구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법인 및 단체, 개인 등에 「대전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접객업 등의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 등의 시설 설비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식품관리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식품접객업 등”이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5. 12. 31.>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개정 2023.4.14., 2025.12.31.>
1. 공통
가. 대전광역시장 또는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 행사 등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대전광역시장 및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 인정한 생산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 장소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조리ㆍ판매 하려는 경우
다.「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 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라. 그 밖에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2. 식품접객업: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4. 삭제<2025.12.31.>
5. 삭제<2025.12.31.>

## 제4조(시설기준)

제4조(시설기준) 제3조 적용대상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5조(자격기준)

제5조(자격기준) 제3조에 따른 영업신고자의 자격기준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 내에서 행사 및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 또는 단체와 계약 등에 따라 참여하는 식품접객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으로 한다. 다만, 제3조제1호다목 및 제2호는 제외한다. <개정 2025.12.31.>

## 제6조(제외대상)

제6조(제외대상) 제3조 각 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축제나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제7조(신고 등)

제7조(신고 등) 제3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영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영업신고서에 신고한 영업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에 폐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2.31.>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대전광역시 중구 쓰레기 줄이기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순환에 관하여「자원순환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1>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5조제2항에 따라 중구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1. 2025. 7. 1.>
1.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체계 운영
2. 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설·장비·인력·보관용기의 확보
3. 재활용산업의 육성 및 지원

## 제3조(주민의 책무)

제3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쓰레기 줄이기와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을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제품의 우선구매, 1회용품 사용억제 등 구청장이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

## 제4조(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수거방법)

제4조(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수거방법) 구청장은 재활용 가능 자원 수집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배출방법·배출일자 등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 제5조(장려금 등의 지급)

제5조(장려금 등의 지급) 구청장은 쓰레기 줄이기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단체에게 장려금,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

## 제6조(재활용추진협의회)

제6조(재활용추진협의회) 
① 구청장은 쓰레기 줄이기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위하여 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위한 발전 방안
2.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 수집을 위한 시민 참여 제고
3. 수집된 재활용품의 판로 확보에 관한 사항
4. 재활용촉진을 위한 구청장의 협의 요청 사항
③ 협의회의 위원은 관련 공무원·환경관련 전문가·재활용사업자·시민 중 10인 이내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7.11, 2023.7.11>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5 / 시행일자: 2025-10-15

#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경제적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상속채무”란「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청소년이 상속 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무료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사무 지원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청소년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청소년을 보호 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적절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으로서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속의 포기: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 확정 시까지
2. 한정승인: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 제7조(지원방법 등)

제7조(지원방법 등) 
① 법률지원을 하는 경우에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변호사, 사회복지사, 아동 및 청소년 분야 전문가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 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신청)

제8조(지원신청)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법률지원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비용지원)

제9조(비용지원) 구청장은 인지대, 송달수수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청소년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구조 전문기관,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1조(개인정보 보호 등)

제11조(개인정보 보호 등) 
①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와 관련된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청소년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