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8 / 시행일자: 2023-06-11

# 속초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강원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2023.6.8.>

##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4.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속초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②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시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단의 경우 전단 도안을 신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을 전단에 표시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도 신고필증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 제302조(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제3조의2(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시장은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에 대한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등의 절차에서 옥외광고물 등을 표시 또는 설치하려는 자에게 영 제2장부터 영 제5장까지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표시방법 등에 대하여 미리 안내하거나 검토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

##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시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벽면이용간판 <개정 2023.6.8.>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개정 2020.11.13.> 
3. 영 제15조제4호 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 제6조(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제6조(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도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2.30.> 
2. 전자게시대에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표출신청이 없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시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할 수 없다. 
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영 제16조제5항제3호에 따라 교통신호기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자게시대의 경우로서 교통신호기와 혼동이 되지 아니하도록 속초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영 제14조제3항제4호의 기준을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1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 
③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제7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 제8조(자율관리협정)

제8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 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시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주민협의회의 운영)

제9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시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 
다. 해당 지역의 시의회 의원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특정 성별 구성 비율에 대해서는「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 따른다. 
3.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그 위원장 및 위원을 선임한다. 
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③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주민협의회는 그 대표자 및 위원,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제10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시장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1. 시장은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2. 시장은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할 수 있다.

## 제11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제11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① 시장은 제10조제3호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광고물등의 제작비용과 설치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불법 광고물 등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7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

## 제12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제12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시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제13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3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속초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4.1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구성 비율에 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 따르고,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1. 옥외광고, 교통, 환경, 도시계획, 건축, 디자인, 조명, 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국어, 옥외광고, 교통, 환경, 도시계획, 건축, 디자인, 조명, 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⑤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대상·방법 또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는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와 관련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⑧ 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재심의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신설 2022.12.30.> 
⑨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방법·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하며,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되 심의위원회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30.>

##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의 “조례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높이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2.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3.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회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심의안건의 심의방법, 심의 절차,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5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제15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개정 2022.12.30.>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개정 2022.12.30.>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제19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개정 2022.12.30.>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은 수준의 안전 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 제16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제16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시장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 제17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제17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시장은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제18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제18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시장은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점점검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19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제19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①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정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20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제20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영 제40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 
2. 광고물등의 표시 내용 
3. 위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고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게시판에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 제21조(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

제21조(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  
① 법 제10조2 제1항에 따라 시장 등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 등과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에 대하여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추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제거할 때 소요되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등에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 제22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제22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23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제23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시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ㆍ내용ㆍ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방법ㆍ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 제24조(교육의 위탁 등)

제24조(교육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3조제5항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23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30.>

## 제25조(수수료)

제25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현금, 전자수입증지,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재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 받은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인허가, 등록, 그밖의 신고 등을 수리하기 전까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시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시장이 일제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광고물을 표시 ㆍ 설치하는 경우 <신설 2022.12.30.>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신설 2022.12.30.>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수수료 업무를 위탁 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

##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