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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대전광역시 외국인 유학생 등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 등의 안정적인 유학 생활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지역사회 참여 및 정착을 유도하여 지역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유학생”이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서 시 소재 대학 및 대학원에서 수학하거나 연구하는 학생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의 외국인 또는 같은 항 제7호나목의 외국인
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7호가목의 재외국민
2. “어학연수생”이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으로서 국내의 대학 및 대학원의 정규 과정ㆍ연구과정 외에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습득하고자 하는 학생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 유학생과 어학연수생(이하 “외국인 유학생 등”이라 한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정착하여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는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외국인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외국인 유학생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국어 교육 및 초기 생활 적응 교육
2. 외국인 유학생의 장학금 지원
3. 정주여건 조성·개선 지원
4. 생활ㆍ법률ㆍ심리 상담
5. 취ㆍ창업을 위한 홍보ㆍ박람회 개최 지원
6. 외국인 유학생의 커뮤니티 및 문화ㆍ체육행사 지원
7. 외국인 유학생의 지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8.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 적응 및 활동 참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지원 대상, 금액,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유치 확대)

제6조(유치 확대) 시장은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등의 유치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유학 상품 개발ㆍ홍보 및 설명회 개최
2. 해외에서의 유학 과정 컨설팅 및 박람회 개최
3. 그밖에 시장이 유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업무를 전문성 있는 관련 기관, 법인ㆍ단체, 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외국인 유학생 등과 관련된 지원과 유치 확대를 위하여 시 소재 대학, 기업체, 외국인 지원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대전광역시 외국인시정참여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전문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외국인시정참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의 대전광역시 정책에 대한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외국인시정참여회의(이하 “참여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1. 대전광역시 정책에 대한 개선사항 및 대책
2. 외국의 선진사례 및 시책 도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을 구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참여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시정에 관심을 가진 국내 거주 2년 이상인 사람으로써「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외국인주민 중 외국인 지원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12.27.>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참여회의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전문개정 2023.7.14.]

## 제5조

제5조 삭제 <2023.7.14.>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참여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시장은 참여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다음 회의 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참여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참여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14.>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그 밖에 참여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참여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주민”이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재한외국인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및 그 자녀를 말한다.
2. “외국인 가정”이란 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생활공동체를 말한다.
3. “외국인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외국인주민의 지위)

제3조(외국인주민의 지위)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시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 가정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 가정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 가정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 가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 상담
3. 응급구호, 보건의료 및 교육
4. 외국인 가정 자녀 보육·교육
5.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6. 외국인주민 권익 및 인권보호
7. 그 밖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주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502조(외국인 가정 자녀 지원)

제5조의2(외국인 가정 자녀 지원) 시장은 외국인 가정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원만히 적응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1. 학교생활 적응 및 언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2. 중도입국자녀의 사회ㆍ문화 적응 지원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 대한 보육 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4. 그 밖에 외국인 가정 자녀 지원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4.12.27.]

## 제6조(외국인주민지원자문위원회 설치)

제6조(외국인주민지원자문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지원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외국인주민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행정자치국장, 복지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9.30.>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외국인지원 관련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외국인주민 지원단체 대표
4. 그 밖에 외국인 지원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전문개정 2023.7.14.]

## 제9조

제9조 삭제 <2023.7.14.>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외국인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제12조(외국인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외국인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02조(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제12조의2(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8.14.]

## 제13조(세계인의 날 기념)

제13조(세계인의 날 기념) 
① 시장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연구발표, 국제교류행사
3. 명예시민증 수여, 유공자ㆍ단체(외국인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 또는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② 제1항에 따른 행사는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위탁하여 추진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시장은 외국인주민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대전광역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 제2조(입지 지원)

제2조(입지 지원) 
①「대전광역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입지보조금 지원은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정상적인 분양가액(조성원가에 따라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분양계약서상의 분양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조업인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에 의한 공장입지기준 면적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②제1항에 따른 입지보조금의 지원한도는 정상적인 분양가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1항에 따른 입지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은 분양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12.]

## 제3조(고용보조금)

제3조(고용보조금)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신규 고용한 다음 연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훈련보조금)

제4조(교육훈련보조금) 
①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교육훈련을 실시한 다음 연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훈련을 말하며, 교육훈련기관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12.30.>

## 제5조(시설보조금)

제5조(시설보조금) 
①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공장 및 연구시설이 준공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설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1. 공장시설(“공장시설”이라 함은 공장용지 안에서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구축물 및 기계장치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연구시설(“연구시설”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을 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비
2.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에서 사업용 또는 연구용으로 사용할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
3.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신축에 필요한 전기·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

## 제6조(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지원)

제6조(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지원)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 제7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제7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하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태 파악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1. 사업계획의 추진상황
2.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
3. 지원취소 또는 반환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4.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경영실태의 점검 결과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6개월 이내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업의 신청에 의하여 그 이행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 제8조(보조금의 결정 및 정산 등)

제8조(보조금의 결정 및 정산 등) 
①시장은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원대상의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대전광역시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등을 결정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당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③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당해연도 보조금 집행정산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④시장은 제3항에 따른 보조금 정산서가 제출된 때에는 보조금 정산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 제9조(지원금 등의 취소 및 반환 등)

제9조(지원금 등의 취소 및 반환 등) 
①시장은 보조금 정산결과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지원받은 보조금 중 감액 사업량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받은 기업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또는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고 추가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 제10조(포상금 지급 등)

제10조(포상금 지급 등) 
①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 투자유치규모 및 포상금의 지급여부는 외국인투자신고 출자목적물의 납입완료 등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
②외국인투자유치 실적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기관, 단체를 포함한다)는 사유발생일부터 6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18 / 시행일자: 2015-12-18

# 대전광역시 외래생물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외래생물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래생물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외래생물 및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수립·시행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① 시장은 외래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외래생물 현황 조사 및 목록구축 
2.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외래생물 현황 조사 
3. 외래생물의 관리에 필요한 연구·홍보 
4.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외래생물 등의 제거·방제 
5. 그 밖에 외래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6 / 시행일자: 2023-10-06

#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소재 원자력시설의 건설·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원자력시설”이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 중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자력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원자력안전 정책 추진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제4조(원자력안전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원자력안전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원자력안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원자력안전 관리 현황 및 향후 관리 전망 
2.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시민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3. 원자력시설에 대한 환경ㆍ안전 감시에 관한 사항 
4. 정부, 자치구, 원자력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시민 소통과 정보공개 강화에 관한 사항 
6. 제5조에 따른 원자력안전 시민참여위원회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7. 제5조에 따른 원자력안전 시민참여위원회가 원자력시설에 대한 상시 감시를 위하여 산하에 설치하고 있는 ‘환경감시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방안 
8. 원자력안전 문화 증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원자력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공청회ㆍ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본조 전문개정 2023.10.6.]

## 제5조(조사와 검증)

제5조(조사와 검증)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증하기 위하여 시민, 전문가 등으로 원자력안전 시민참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2.19.> 
1. 방사능 관련 사실관계 확인에 관한 사항 
2. 시민 불안 요소 및 환경오염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원자력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 시민참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2.19.>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검증 업무를 수행한 원자력안전 시민참여위원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2.19.>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원자력안전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21 / 시행일자: 2023-04-21

# 대전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내 원자폭탄 피해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자폭탄 피해자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피해자”란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피해자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의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피해자의 지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피해자 지원 시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제5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대전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계획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시장은 원자폭탄 피해자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2. 의료·심리상담지원 
3. 법률지원 
4. 교육 및 홍보 
5. 추모사업 
6. 그 밖에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대상자, 절차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생활지원금 지급)

제6조(생활지원금 지급)  
① 시장은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지원금의 대상자, 금액, 지급절차 등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피해자의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대한적십자사, 정신건강복지시설 및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2-15 / 시행일자: 2019-02-15

# 대전광역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죽음을 맞이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웰다잉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시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사업 
2.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 
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 
4. 웰다잉교육 지도자 육성 사업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시행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받은 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2.15.]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02 / 시행일자: 2024-08-02

# 대전광역시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위기영아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영아”란 출생후 2세 미만의 아동으로 부모의 경제적·심리적·신체적인 문제로 인하여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모가 직접 위기영아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을 우선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기임산부
2. 위기영아
3.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의 보호자. 단, 이 경우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와 동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6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제6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대전광역시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보호 및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전광역시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보호 및 지원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 목표와 추진방향
2. 지원 사업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4. 제10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방안
5.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법
6
. 그 밖에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대전광역시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보호 및 지원 기본계획에 따른 대전광역시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보호 및 지원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보호 및 지원 시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절차 및 결과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위기임산부 임신·출산·산후조리
2. 위기영아 양육·보육·돌봄
3.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에 대한 보건·의료
4.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일시보호
5.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
6. 주거안정
7. 그 밖에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대상자, 절차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보호 및 지원 시책에 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보호 및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자치구, 병원 및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대전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소량위험물"이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별표 1에서 정한 위험물로서 지정수량의 5분의 1 이상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을 말한다. <개정 2008.10.24., 2023.7.14.>

## 제3조(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 기준)

제3조(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 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의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은 별표 1에 규정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8.10.24., 2023.7.14.>

## 제4조(소량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

제4조(소량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 소량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서 정한 것 외에 별표 2의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 제5조(소량위험물 탱크 등의 유지관리)

제5조(소량위험물 탱크 등의 유지관리) 소량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 배관 및 그 밖의 설비는 제4조에 규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동식물유류의 저장 또는 취급의 특례)

제6조(동식물유류의 저장 또는 취급의 특례) 영 별표 1의 지정수량 미만의 제4류 위험 물중 동식물유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량위험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3.7.14.> 
  1. 동식물유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의 장소 주위에는 폭 1미터 이상의 빈 공지를 보유하거나 방화(防火) 성능이 있는 담을 설치할 것 
2. 제1호 외에 제3조, 제4조(별표 2 Ⅱ의 제1호 및 Ⅳ의 제1호를 제외한다) 및 제5조를 준용할 것

## 제7조(위험물의 임시저장 또는 취급)

제7조(위험물의 임시저장 또는 취급)  
①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의 임시저장 또는 취급의 승인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당 장소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이하"소방서장"이라 한다)에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출입화물 하역장소 등에 설치하는 것 중「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이동탱크저장시설(컨테이너식에 한한다) 외의 것에 대하여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정한 임시저장·취급 기간을 초과하여 반복 승인할 수 없다. <개정 2008.10.24., 2023.7.14.>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을 받은 소방서장은 위험물시설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험물임시저장·취급승인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출입화물 하역장소 등에 설치하는 것 외의 것에 대해서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정한 임시저장·취급 기간을 초과하여 반복 승인할 수 없다. <개정 2023.7.14.> 
1. 위험물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가 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2. 해당 위험물시설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이 공공의 안전유지 또는 재해의 발생방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사람은 그 위험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사람을 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⑤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게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4., 2023.7.14.>

## 제8조(기준의 특례)

제8조(기준의 특례) 대전광역시 소방본부장(이하“소방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 할 경우 그 품명, 수량, 저장·취급의 방법 및 주위의 지형 그 밖의 상황 등을 판단하여 제4조,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23.7.14.> 
  1. 제4조,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저장 및 취급의 기술상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화재발생 및 연소의 우려가 현저히 적고 화재 등의 재해에 의한 피해를 최소한도로 방지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예상하지 못한 특수한 구조나 설비를 사용하는 것이 제4조,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저장 및 취급 기술상의 기준에 의한 경우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보세구역안의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

제9조(보세구역안의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 영 별표 2 제7호라목에서 "시 조례로 정하는 위험물"이란 영 별표 2 제7호가목 및 나목의 위험물을 말한다. <개정 2008.10.24., 2023.7.14.>

## 제10조(과태료)

제1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되, 1차 위반시에는 50만원 이하, 2차 위반시에는 100만원 이하, 3차 이상 위반시에는 200만원 이하를 부과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1년 이내에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23.7.14.> 
1. 제3조에 따른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사람 
2.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소량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준 및 유지관리 기준을 위반한 사람 
3. 제6조에 따른 동식물유류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사람 
4.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위험물의 임시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3.7.14.> 
③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23.7.14.>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2 / 시행일자: 2024-07-01

# 대전광역시 유교전통의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교전통의례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유교전통의례관”이란 관광객들이 편히 쉬며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한옥 건축양식으로 지어진 체험시설 및 숙박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대전광역시 유교전통의례관(이하 “전통의례관”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동구 이사동 57-3번지 일원에 둔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전통의례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한옥체험시설 등 운영 및 관리 
2. 유교문화 관련 프로그램 지원 및 운영 
3. 부대시설 관련 프로그램 지원 및 운영 
4.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시설사용료 등)

제5조(시설사용료 등)  
① 전통의례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 신청 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시설 사용 예약은 사용료를 납부한 시점부터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② 전통의례관 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③ 시장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시설사용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설사용료 감면)

제6조(시설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공익적 사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전통의례관 시설사용료 감경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7조(시설사용료 반환)

제7조(시설사용료 반환)  
① 납부한 시설사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관리ㆍ운영주체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사용하려는 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제8조(사용제한 등)

제8조(사용제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거를 명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에서 공식 행사를 하는 경우 
2. 전통의례관 시설을 개보수하는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4. 정치적인 목적, 특정 종교의 선교ㆍ포교나 집회 행위 또는 특정 회사ㆍ단체의 선전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5.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6.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시설과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경우 
7. 혐오ㆍ유해동물과 함께하는 경우 
8. 그 밖에 시설이용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② 사용자가 제1항의 퇴거명령에 의해 시설사용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시설사용료의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퇴거시점을 기준으로 시설사용료를 정산한다.

## 제9조(사용자의 의무)

제9조(사용자의 의무)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10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제10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시장은 전통의례관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별칭사용)

제11조(별칭사용) 전통의례관의 홍보와 대중적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7-01

# 대전광역시 유아 산림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아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아의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아”란 「유아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를 말한다. 
2. 제1호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아 산림교육의 인식을 제고시키고 산림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 주체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체계적·지속적 유아 산림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유아 산림교육 활성화를 통해 대전광역시 산림을 지속 가능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유아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 유아산림교육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유아 산림교육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유아 산림교육 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유아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방안 
4. 유아 산림교육에 대한 실태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유아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유아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운영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유아 산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아여 한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유아숲체험원 조성·운영)

제6조(유아숲체험원 조성·운영)  
① 시장은 유아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 지역별로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성한 유아숲체험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산림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추진)

제7조(사업추진)  
① 시장은 유아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아 산림교육 시설 조성 및 운영 
2. 유아 산림교육 전문인력 양성 
3. 유아 산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유아 산림교육 연구 사업 
5. 유아 산림교육 협업체계 구축 및 홍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산림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사업평가)

제8조(사업평가)  
① 시장은 매년 제7조에 따른 사업추진 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를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평가 결과를 매년 대전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회 설치)

제9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유아 산림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아산림교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유아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유아 산림교육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사업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다른 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유아 산림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녹지농생명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6.28.>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추천하는 교육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 유아 산림교육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아 산림교육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5조(협력체계 구축)

제1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유아 산림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다른 지방자치단체, 유아교육단체, 산림운영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4 / 시행일자: 2022-10-14

# 대전광역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아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유아교육법」 제24조의 무상교육을 실현하여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저출산·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아교육비”란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유아의 보호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유아교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교육감과 행정적·재정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유아교육비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유아의 무상교육을 실현하여 학부모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유아교육비의 지원대상은 대전광역시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유아(「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한한다)의 보호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아교육비를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유아교육비를 지원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유아교육비를 지원받는 경우

## 제5조(유아교육비 지원)

제5조(유아교육비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유아교육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유아교육비 지원방법, 지원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대전광역시교육감과 협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