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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6-26 / 시행일자: 2015-06-26

# 영주시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 지역 내 법질서 확립과 시민에게 안전한 환경 조성을 통한 살기 좋은 영주시를 만들기 위하여 영주시 치안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 약자”란 영주시에 주소를 둔 아동·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 범죄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
2. “봉사활동”이란 시민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목적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시민단체”란 법질서 확립 및 범죄예방과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봉사 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치안협의회 설치)

제3조(치안협의회 설치) 영주시 지역사회 법질서 확립과 안전 확보, 범죄예방 및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공동대응체계 구축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영주시 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협의회 기능)

제4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 확보를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사회적 약자 보호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항
4. 시민단체의 봉사활동에 대한 지원과 활성화 도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치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협의회 구성)

제5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06.26>
② 위원장은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영주경찰서장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시장, 영주시의회 의장, 영주경찰서장, 영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영주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아동 또는 청소년 분야 전문가
2. 유관기관·단체의 관계자
3. 범죄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 활동이 활발한 시민단체 대표
4. 그 밖에 지역사회 법질서 확립과 범죄예방,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위원장의 임무)

제6조(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영주시와 영주경찰서의 협의회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4. 회의록의 작성과 보관
5.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도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과 사회단체장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 할 수 있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11조(실무협의회)

제11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는 위원의 소속 기관·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의 장은 협의회의 간사가 맡는다.
② 실무협의회는 수시로 개최하여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고, 협의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 제12조(분과위원회)

제12조(분과위원회)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지원 등)

제14조(지원 등) ① 시장은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② 협의회에서 정한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시민단체의 활동은 비예산을 원칙으로 하되, 꼭 필요한 경비에 한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규칙)

제15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29 / 시행일자: 2015-01-01

# 영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제3조에 따라 영주시의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04.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수산업·축산업·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3. “친환경농업기술”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4. “친환경농자재”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 농자재를 말한다.
[개정 2014.04.16]

## 제3조(친환경농업의 실천)

제3조(친환경농업의 실천) 농업인은 화학자재를 적정하게 사용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실천하여 영농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농업이 지속적으로 영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수수료
2. 친환경농자재 구입
3.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의 활성화 지원 사업
4.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
5.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육성 사업
6. 친환경농산물 소비 촉진 사업
7. 친환경농업 관련단체 육성
8. 그 밖의 시장이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생산자 단체 및 연구단체
2.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보급 및 유통사업자
3.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에 참여하는 기관·단체 등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12.29>

## 제7조(지원대상의 선정)

제7조(지원대상의 선정) 제6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자 중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여도
2.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및 생산·유통 실적
3. 친환경농업 사업계획의 타당성
4. 친환경농업의 실천의지 등
5. 환경보전 및 친환경농업에 대한 교육·훈련 실적

## 제8조(농업환경개선)

제8조(농업환경개선) 시장은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농업환경의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농경지 개량 사업
2. 농업용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3.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토양검증
4. 그 밖의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농업 환경의 개선사업

## 제9조(친환경농산물의 판매촉진)

제9조(친환경농산물의 판매촉진) 시장은 친환경인증농산물(이하 “인증농산물”이라 한다)의 판매촉진 및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인증농산물의 브랜드화 및 디자인 개발
2. 인증농산물 유통망 구축
3. 인증농산물 홍보대책

## 제10조(교육 및 훈련)

제10조(교육 및 훈련) ①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해 생산자·소비자·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적극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시 친환경농업관련 교육·연구 및 체험시설을 직접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대하여 타기관 또는 단체에 설치·운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친환경농업육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친환경 농업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친환경 농업 과제발굴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3.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 촉진 및 유통활성화를 위한 사항
4. 친환경 농업 관련 자재 공급에 관한 사항
5. 친환경 농산물 품질보증 확대를 위한  지원 사항
6. 친환경 농산물 판로 대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친환경 농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3조(학교급식)

제13조(학교급식) 시장은 우리시 관내에서 생산된 인증농산물을 학교 급식용 식자재로 공급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사업의 평가 및 시상)

제14조(사업의 평가 및 시상) ①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육성 지원사업에 대한 결과를 년 1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익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였거나, 소비촉진에 기여한 우수한 개인 또는 마을ㆍ기관ㆍ단체를 선정하여 시상 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4 / 시행일자: 2019-12-24

# 영주시 친환경축산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친환경축산을 실천하는 축산농가의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친환경축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축산”이란 사료첨가제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고 가축분뇨의 적절한 처리 및 자원화 등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면서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는 축산을 말한다. 
2. “동물복지형 축산”이란 가축의 생태를 존중하는 축산으로서 가급적 자연광과 자연환기 등 가축의 사육환경에 적합한 시설로 가축 사육밀도를 준수하여 위생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관리로 질병을 최소화하는 축산을 말한다. 
3. “친환경축산물”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에 따른 유기축산물과 정부기관으로부터 친환경축산농장으로 지정받은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 또는 「동물보호법」 제29조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말한다. 
4. “가축사육밀도”란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서 정한 두당 사육시설 소요면적을 준수하는 것을 말한다. 
5. “깨끗한 축산농장”이란 가축 사육밀도 준수 및 환경오염방지 등 축사 내·외부를 깨끗하게 관리하여 쾌적한 환경조성과 지속가능한 축산발전에 이바지 하는 축산농장을 말한다.

## 제3조(친환경축산 실천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제3조(친환경축산 실천계획의 수립 및 추진)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친환경축산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천계획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 
1. 환경보전을 위한 축산환경 개선대책 
2. 항생제, 항균제 등 화학약품 사용량 감축 방안 
3. 친환경축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보급·교육 및 홍보 방안 
4. 친환경축산물의 생산·유통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 
5. 축산농장의 친환경축산물 인증 및「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HACCP) 농장 확대 방안 
6.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농장 및 깨끗한 축산농장 육성에 관한 사항 
7. 친환경축산 추진 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 
8. 그 밖에 친환경축산 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제4조(친환경축산의 실천)

제4조(친환경축산의 실천)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는 친환경축산 실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친환경농축산물 인증 취득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 인증서(HACCP) 지정을 받도록 노력 
2. 제1호에 따라 친환경축산물 인증 및 안전관리인증서를 받은 농장은 동물복지형 축산 실천 
3. 축종별로 동물복지형 축산을 실천하기 위하여 적정 사육면적 확보 
4.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에서 정한 사항 이행 
5.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소독설비의 설치기준 준수 및 소독실시 
6. 동물을 운송하는 경우「동물보호법」제9조 준수

## 제5조(친환경축산에 대한 지원 등)

제5조(친환경축산에 대한 지원 등)  
① 시장은 제3조의 실천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축산의 보급 및 홍보 
2. 친환경축산에 관한 교육·훈련 
3. 친환경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4. 축산악취, 분뇨처리 등 축산환경개선 경비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친환경축산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지원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농장에 우선하여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1.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농장으로 축산환경 관련 민원이 2년 이내 한 번도 발생하지 않는 농장 
2.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선정·지정된 농가 
3. 친환경축산 농장으로 축산 환경개선으로 악취 발생이 없는 농장 
4. 친환경인증 농장 또는 안전관리인증(HACCP) 농장으로 지정받은 농장 
5. 축산업 등록 농가로 가축 사육밀도를 준수한 농장 
6. 가축방역에 적극 참여하여 청정영주에 이바지한 농가 
7. 가축 개량으로 축산물 등급이 우수한 선도 농가 
8. 그 밖에 친환경축산 발전 또는 동물복지에 기여도가 높은 농가 및 유통업자 등

## 제6조(주민 모니터링단 운영 등)

제6조(주민 모니터링단 운영 등)  
① 시장은 가축분뇨 악취 민원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주민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 모니터링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0 / 시행일자: 2023-05-10

# 영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영주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영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소유주택에 대한 침수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장의 행정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및 지원대상 
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제6조(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 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1.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2. 과거 침수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5.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 
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 제7조(설치규격)

제7조(설치규격) 침수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예산 편성 등)

제8조(예산 편성 등)  
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예산 규모·지원절차 등은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 제9조(지원기준)

제9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 
3. 자동 운행 물막이판 설치 시 지원액 한도는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 등에 설치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이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등)

제11조(홍보 등)  
① 시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 주체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 주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영주시 홈페이지 및 시보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제12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시장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 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1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15 / 시행일자: 2020-05-15

# 영주시 탈세정보교부금 지급 규칙

## 제1조(교부금 지급대상)

제1조(교부금 지급대상) 포탈세액, 면세액 또는 벌과금의 산정에 기본이 되는 주자료(主資料)를 성명,
직업, 주소 또는 거소를 명기하고 서명  날인한 서면을 영주시(이하"시" 이라 한다)에 제보한 자에 
대하여 「지방세법」제67조 제2항과「조세범처벌절차법」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을 지급한다. 다만, 허위신고를 한자에 대하여는 교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01.09>

## 제2조(교부금의 지급시기)

제2조(교부금의 지급시기) 교부금은 당해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
한다.

## 제3조(교부금액)

제3조(교부금액) 
① 교부금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차례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개정 2020.5.15>
벌과금 또는 벌과금 확정액
10만원 이하 25％
10만원 초과 20％
50만원 초과 15％
100만원 초과 10％
② 제1항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이 100원 미만인 때에는 100원으로 하고, 단수가 생길때에는 이를 절사
한다.

## 제4조(교부금산정의 기준)

제4조(교부금산정의 기준) 
① 교부금 산정의 기준은 납부된 벌과금 또는 확정된 벌과금에 한하고 추징
세액이나 몰수품 또는 몰취품(沒取品)에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탈세액 또는 면세액만을 추징한 경우와 몰취처분 또는 몰수처분만을 한 경우 및 자유형만을 과할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교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5조(공무원)

제5조(공무원) 「조세범처벌절차법」제16조 단서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한 때라 함은 상사의 직무상 명을 받아 수집하거나 기타 
직접 간접을 막론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기회에 얻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9.01.09>

## 제6조(교부금의 지급)

제6조(교부금의 지급) 
① 교부금은 정보를 조사한 관서의 장이 이를 지급한다.
② 교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
코자 할때에는 주자료 제공자와 교부금 수령자가 동일인임을 주민등록증 등으로 확인한 후 영수증을 
받고 지급한다.

## 제7조(교부금의 지급)

제7조(교부금의 지급) 
① 교부금의 지급을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우선 시에서 지급하고 도세에 상당한
교부금을「지방세법」제5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2009.01.0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3-12-21

# 영주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라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제1항에 따라 영주시를 관할구역으로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적용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영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제3조(차령)

제3조(차령)  
①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기본차령은 영 별표 2 제1호의 차령에 1년 단위로 더하되 최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영 별표 2 제1호 비고 가목에 따라 기본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최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령을 더하기 위하여 택시운송사업 자동차는 기본차령 및 더해진 차령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18 / 시행일자: 2022-07-18

# 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수증서 교부)

제2조(예수증서 교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 받은 때에는 해당 회계 재무관 또는 해당 기금의 운용관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예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3조(예수기간 및 이자)

제3조(예수기간 및 이자)  
①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은 자금(이하 “예수금” 이라 한다)의 예수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수금 중 해당 회계운영 및 기금운용 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수기간 만료 전이라도 이를 반환할 수 있다. 
③ 예수금의 이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 연 1회 지급하되, 각 회계 또는 기금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4조(예탁신청 및 절차)

제4조(예탁신청 및 절차)  
①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부터 자금을 예탁 받고자 하는 해당 회계 재무관 또는 기금의 운용관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예탁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계획서와 함께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예탁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예탁약정 체결 시 예탁기간과 이자는 제5조를 따른다. 
② 해당 회계·기금의 관리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탁금”이라 한다)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자금인수 영수증을 통합기금운용관에게 교부하여야한다.

## 제5조(예탁기간 및 이자)

제5조(예탁기간 및 이자)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통합계정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예탁신청이 있는 경우 기간은 예탁한 날부터 계산하여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에서 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예탁기간 만료일까지 예탁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또한, 예탁금의 이자율은 영주시 금고(이하 “시 금고”라 한다)의 예금 금리를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 제6조(예탁금의 상환)

제6조(예탁금의 상환)  
① 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시기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예탁약정에 따른다. 
② 예탁 받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 만료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 금고 연체 대출 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예탁금의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④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 제7조(기간의 계산)

제7조(기간의 계산)  
①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그 기간에는 예수 및 예탁한 날을 포함하며, 예수금 및 예탁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1년은 365일로 본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기금의 수입·지출·운용 및 결산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영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22 / 시행일자: 2024-07-22

# 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 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2.> 
1. 「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2. 3. 11.>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시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한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다. 
1. 영주시(이하 “시” 라 한다)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총 사업비 중 시의 재원으로 100억 원 이상을 부담하는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경비 
4.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5. 그 밖에 시장이 시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기금을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22.>

## 제6조(이자)

제6조(이자)  
① 시장은 국·공채 이자율 수준,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7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

제7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7. 22.>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심의하는 경우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22.> 
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22.>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변경사항 등 
⑤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영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영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4. 7. 22.>

## 제8조(회계공무원)

제8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획예산실장 
2. 기금출납원 : 예산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존속기한)

제10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4. 7. 22.>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영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 08. 1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1-15

# 영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생활폐기물관리구역의 제외지역 지정 및 해제)

제2조(생활폐기물관리구역의 제외지역 지정 및 해제) 영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하거나 추가로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기간 
2. 장소 
3.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서 제외할 경우에는 해당사유 
4. 기타 필요한 사항

## 제3조(배출 일시 및 장소)

제3조(배출 일시 및 장소)  
① 시장은 조례 제7조에 따라 폐기물 종류별 배출일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폐기물의 발생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계절별·지역별로 조정할 수 있다. 
② 폐기물 배출시간은 지정된 요일의 일몰시부터 밤 12시까지로 한다. 
③ 문전수거 지역의 배출장소는 일반주택은 배출자 본인의 집 앞, 소규모업소(영업장)는 배출자 본인의 점포 또는 건물 앞, 공동주택 등은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거점수거 지역의 배출장소는 지정된 거점지역으로 한다.

## 제4조(생활폐기물의 투기자 등 단속)

제4조(생활폐기물의 투기자 등 단속)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투기 등 위반행위자에 대해 단속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1. 15.> 
1. 영주시 소속 공무원, 환경관리원 
2. 시장이 위촉한 (명예)환경감시원 
② 읍면동장은 생활폐기물의 투기 등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신고서 및 불법투기 현장사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즉시 시장에게 과태료 처분 요구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과태료 처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확인하여 위반행위가 명백할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하여야 한다.

## 제5조(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 등)

제5조(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 등)  
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예정판매소의 약도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판매소지정서와 종량제봉투 판매 표시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종량제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판매소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하여는 판매소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 제6조(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제6조(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판매소의 상호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사항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판매소의 폐업 신고)

제7조(판매소의 폐업 신고) 판매소로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소를 폐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판매소 폐업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잔량의 종량제봉투는 종량제 봉투 공급대행자가 공급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다.

## 제8조(판매자 준수사항)

제8조(판매자 준수사항)  
① 판매소로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종량제봉투의 종류별·규격별 충분한 물량 확보 <개정 2021. 12. 31.> 
2. 판매금액 준수 
3. 종량제봉투 구매자가 낱장 구매를 원할 경우 낱장 판매 
4. 이사 등의 사유로 잔량을 반품할 경우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10장 현금으로 환불 
5. 위조·유사품 진열 및 판매금지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점검하여 위반행위를 미리 예방하여야 하며, 폐기물 배출자가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 제9조(판매소 지정취소)

제9조(판매소 지정취소)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판매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경우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1. 정당한 이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1. 12. 31.> 
2. 제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준수사항을 연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3. 제8조제5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판매소 지정취소가 통보된 일자부터 30일 이내, 판매소 지정취소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31.>

## 제10조(신고포상금의 지급)

제10조(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시장은 조례 제2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신고포상금은 사실 확인을 거쳐 신고사항에 대한 과태료 처분 후 부과금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지급한다. 
2. 제1호의 신고자 중 담배꽁초 또는 휴지 투기행위에 대한 신고자에게는 과태료 처분 후 부과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자는 별지 제5호 서식(신고내용을 기재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증거 등을 첨부하여 위반행위 적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1. 15.> 
1. 환경관리원, 청소 및 환경분야 관계자 등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는 경우 
2. 동일 신고자(가족 포함)가 매월 10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3.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 20만원, 연간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인지되어 과태료 처분이 진행 또는 완료된 경우 
5. 신고하는 사람이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영주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한파로부터 영주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한파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제8조의2 별표 1 특보의 기준을 따른다. 
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제8조의2 별표 1 특보의 기준을 따른다. 
3. “무더위·한파쉼터”란 폭염·한파에 취약한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4. “폭염·한파취약계층”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9호의3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 
5.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이란 쿨링포그, 그늘막, 무더위ㆍ한파 쉼터, 온열의자 등 폭염ㆍ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6. “재난도우미”란 영주시에서 폭염·한파취약계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이·통장 
나. 건강보건 전문인력 
다.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라.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마. 그 밖에 시장이 재난도우미로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폭염·한파로부터 영주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한파 피해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기상청의 특보가 발령되면 시에서 제공하는 폭염·한파 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폭염·한파 대응 종합대책의 수립 등)

제5조(폭염·한파 대응 종합대책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폭염·한파 대책을 반영하여 폭염ㆍ한파 대응 종합대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폭염·한파 대응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2. 폭염·한파 현황 및 전망 
3. 폭염·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무더위·한파쉼터의 현황 및 관리 방안 
5. 폭염·한파 저감시설 현황 및 관리 방안 
6.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 
7. 폭염·한파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8. 그 밖에 폭염·한파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자연재해대책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1항의 폭염·한파 대응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6조(폭염·한파 피해 예방활동 등)

제6조(폭염·한파 피해 예방활동 등) 시장은 기상청 특보 발령 시 다음 각호의 예방활동 및 지도·점검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ㆍ한파 정보의 신속 전파 
2.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지도 및 점검 활동 실시 
3. 방송시스템 등을 활용한 폭염ㆍ한파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 
4. 그 밖에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무더위·한파쉼터 운영ㆍ지원)

제7조(무더위·한파쉼터 운영ㆍ지원) 시장은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한파 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의 활용이 용이하도록 쉼터 운영시간 연장 
2. 그 밖에 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폭염·한파취약계층 지원)

제8조(폭염·한파취약계층 지원) 시장은 폭염·한파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 
2. 냉·난방용품 보급 
3. 그 밖에 폭염·한파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폭염·한파 저감시설 설치)

제9조(폭염·한파 저감시설 설치) 시장은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폭염·한파 저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폭염·한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