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16 / 시행일자: 2021-09-16

# 연천군군계획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천군군계획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입목축적 적용방법)

제2조(입목축적 적용방법)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 가목의 입목축적적용은 산림청에서 발표하는 임상별 평균 입목축적의 기준에 의한다.

## 제3조(경사도 조사방법)

제3조(경사도 조사방법) 조례 제20조제1항제3호의 경사도의 조사 및 산출은 별표 2의 방법에 의한다.

## 제4조(허가절차)

제4조(허가절차)  
①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대하여 별표 3의 절차에 의해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발행위허가 내용이 안전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공사 감독으로 임명하여 감독토록 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공사인 경우에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다.

## 제5조(허가대장의 비치)

제5조(허가대장의 비치) 군수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6조(회의소집)

제6조(회의소집)  
① 연천군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반기별로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안건의 상정 등)

제7조(안건의 상정 등)  
①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회의개최 20일전까지 접수된 것에 한한다. 다만, 공익상 긴급을 요하는 안건과 민원서류의 부의안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안건에는 입안사유, 조서, 관계도면, 주민 의견청취(주민, 지방의회)결과 및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의 심사의견 등을 기록한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안과 기타 참고자료를 첨부하고, 불가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출석범위)

제8조(출석범위) 회의에 출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에 대리 출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2. 간사 및 서기 
3. 당해안건에 대한 검토실무자 및 보충제안설명자 
4. 기타 위원장이 회의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출석을 허용한 자

## 제9조(회의출석)

제9조(회의출석)  
① 위원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소집 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서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 상황을 연 1회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분과위원회)

제10조(분과위원회)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회의는 차기 위원회 소집전까지 부의안건별로 개최할 수 있다.

## 제11조(유회)

제11조(유회)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각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성원이 되지 아니 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 제12조(성원보고)

제12조(성원보고) 성원보고는 회의진행 전에 하여야 한다.

## 제13조(안건등의 배포)

제13조(안건등의 배포) 심의안건 및 자료는 회의개시 7일전까지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조(제안설명)

제14조(제안설명)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간사 또는 서기가 유인물 및 현황도면 등 자료에 의하여 행하고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제안설명을 할 수 있다.

## 제15조(의견청취)

제15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이 안건심의상 입안자의 의견이나 관계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관계관이 당해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료의 제출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 제16조(회의진행)

제16조(회의진행)  
① 위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야 한다. 
② 위원은 동일한 안건에 대하여 회수에 관계없이 발언할 수 있다. 
③ 용역 등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그 입안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위원은 그안건에 관하여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안건의 입안자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공무원이나 특정인(이하 “참고인”이라 한다)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간사에게 참석을 신청하여야 하고, 참고인의 위원회의 참석여부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이 경우 참고인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해당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참고인의 설명이 끝난후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17조(위원장의 의사진행)

제17조(위원장의 의사진행) 위원장은 위원 또는 출석한 자의 발언이 중복되거나 안건과 관계없는 사항 또는 소란 등의 의사진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발언을 중지 또는 퇴장시킬 수 있다.

## 제18조(회의장 이탈 및 퇴장)

제18조(회의장 이탈 및 퇴장)  
① 위원은 회의 중에 위원장의 허가없이 회의장을 이탈 또는 퇴장할 수 없다. 
② 위원은 퇴장 또는 이탈중에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제19조(회의록)

제19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때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사항 
4. 토의진행상황 
5. 위원의 발언내용 
6. 심의결과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부와 함께 보존하여야 한다.

## 제20조(간사 및 서기)

제2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자를 간사와 서기로 임명하여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1. 간사 : 군계획상임기획단 운영담당 
2. 서기 : 군계획상임기획단 운영담당자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며 서무에 종사한다. 
③ 간사 및 서기의 임·면은 해당공무원의 보직 인사발령으로 갈음한다.

## 제21조(현지조사 및 권한위임)

제21조(현지조사 및 권한위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는 소속위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심의사항 중의 일부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1. 군기본계획의 수립 
2. 군계획의 재정비 
3. 군계획의 결정 및 변경 
4. 위원장이 현지조사를 지시한 사항

## 제22조(위원의 위촉)

제22조(위원의 위촉)  
① 연천군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환경보호과장·건설과장·도시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2. 10. 15, 2015. 2. 22, 2020. 12. 24〉 
1. 연천군의회 의원 : 2인 
2. 기획감사·환경·농림·건설·도시분야 5급이상 공무원 : 5인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교육·군사등 군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 14인 이상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위촉될 자의 승낙서가 있어야 한다.

## 제23조(도시관리계획연구반의 운영)

제23조(도시관리계획연구반의 운영) 위원장은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를 위하여 위원회의 소속위원과 관계공무원으로 연구반을 구성하여 조사연구를 명할 수 있다.

## 제24조(회의결과의 관리)

제24조(회의결과의 관리)  
① 위원은 회의과정 및 기타 직무수행상 알게된 도시관리계획사항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23조에 의거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전항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하여야 하며 재 위촉할 수 없다. 
④ 군수는 국회·군의회·감사원·검찰등의 요구에 따라 회의록의 공개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명을 표기하지 않은 심의요지를 작성하여 열람하게 할 수 있다.

## 제25조(위원의 임기만료전 해촉)

제25조(위원의 임기만료전 해촉)  
①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한 때 
2. 위원이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 
3. 질병·해외여행등으로 6월이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된 때 
② 군수는 출석율이 저조하여 위원회의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에 대하여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제26조(군계획상임기획단의 구성)

제26조(군계획상임기획단의 구성)  
① 군계획상임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의 자격은 “나급” 상당의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간사위원은 “다급” 상당의 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연구위원은 “나급”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② 기획단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약간명의 군소속 공무원을 지원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직공무원은 위원장 제청에 의하여 군수가 선발 임용하고 채용기간은 3년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④ 단장이 공석 또는 기타 사유로 단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27조(군계획상임기획단의 임무)

제27조(군계획상임기획단의 임무) 군계획상임기획단의 세부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군계획위원회위원회 운영 및 상정안건의 관리. 
2. 군계획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관리 
3. 군계획관련 각종 자료관리 및 군계획 연혁 작성 
4. 군계획관련 정책과제의 연구 수행 
5. 군계획위원회 회의참석 및 안건 심사내용 설명 
6. 기타 군계획위원회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 제28조(군계획상임기획단 업무의 진행등)

제28조(군계획상임기획단 업무의 진행등)  
① 도시계획안건에 대한 사전심사는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② 기획단이 군계획과 관련된 정책과제를 수탁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수탁업무에 관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련부서와 협의한다. 
2. 과업성과나 관련자료는 관련부서와의 협의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사용하지 못한다. 
3. 과업성과나 관련자료는 수행 중 관련부서가 있는 경우에는 과업제안서를 작성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한다.

## 제29조(군계획상임기획단 예산의 편성)

제29조(군계획상임기획단 예산의 편성) 군계획상임기획단의 현장조사 및 실무 부서로부터 받은 과제의 수행 등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 제30조(군계획상임기획단 근무실적의 평가 등)

제30조(군계획상임기획단 근무실적의 평가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은 매 분기마다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작성된 근무실적보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근무실적평가의 기초자료가 된다. 
② 도시건축과 지방계약직공무원 근무실적평가위원회를 거친 실적평가결과는 단장 또는 연구위원에 대한 임용계약의 변경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