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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16 / 시행일자: 2021-09-16

#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 제3조(교육의 위탁)

제3조(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 또는 제3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교육 실시 15일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조(교육교재)

제5조(교육교재)  
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제2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 
2.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 제6조(교육실시 방법)

제6조(교육실시 방법)  
①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장애인을 포함한다)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매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대상자의 교육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대면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온라인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 할 수 있다.

## 제7조(교육강사)

제7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교육통지서의 배부)

제8조(교육통지서의 배부)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9조(교육이수자 관리)

제9조(교육이수자 관리)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 명부를 성, 연령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해야 한다.

## 제10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제10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① 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되는 날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한 경우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는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 제11조(교육불참자 통지 및 조치)

제11조(교육불참자 통지 및 조치)  
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불참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해야 한다.

## 제12조(교육결과 보고)

제12조(교육결과 보고)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3-02-21 / 시행일자: 2013-02-21

#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와 그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이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도봉구(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봉구 관할 지역의 노사민정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도봉구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된다. 다만,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하는 사람 1명이 구청장과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도봉구의회 의원 
5. 소관업무 담당국장 및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 중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노동조합의 대표 중에서,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노동조합이 구성된 사업체의 사용자 중에서 구청장이 각각 위촉한다. 
⑤ 구청장은 도봉구 관할 지역의 노사분규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위원 외에 노사분규가 진행 중이거나 노사분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를 한시적 위원으로 위촉하여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촉 해제)

제7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하였을 때 
2. 품위손상, 직무태만,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3.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의결은 각 대표별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노동조합장, 사용자,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노사관계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 제11조(성실이행 의무)

제11조(성실이행 의무)  
① 도봉구,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도봉구,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결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제12조(간사 및 서기)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① 협의회의 위원과 협의회에 의견을 제출하기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0조제2항에 따라 개최하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에 참여하거나 노사관계에 관한 조사, 연구자료 수집 및 자문 등에 참여한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1 / 시행일자: 2023-06-28

#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거주하는 노인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1.> 
  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구에서 수행하는 사업에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 관리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 
5. 그 밖에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의 효율적인 창출 및 지원을 위하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업목적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심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활용)

제7조(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활용) 구청장은 구가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영, 기술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생산품 우선 구매)

제8조(생산품 우선 구매)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예산지원 등)

제9조(예산지원 등)  
① 구청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인권의 보장과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
2. 노인학대 피해자의 조기발견과 신속한 보호 및 치료
3. 노인학대 피해자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 상담·조사
4.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르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 방법
4. 관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그 밖의 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는 성별분리통계 생산을 기본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비의 지원)

제7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제8조(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 노인의 치료와 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유지 의무)

제9조(비밀유지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서울특별시 도봉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느린학습자”란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으로, 발달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평생교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느린학습자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사업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느린학습자 인식개선과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5.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6.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느린학습자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종합 발전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때에는 지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지원청,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등 절차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2-28 / 시행일자: 2019-03-31

# 서울특별시 도봉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2.28.]

## 제2조

제2조 삭제 <2019.02.28.>

##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①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 및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0.8, 2016.3.10., 2019.02.28.>
1.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02.28.>
2.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개정 2019.02.28.>
가.  삭제 <2019.02.28.>
나.  삭제 <2019.02.28.>
다.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 할 수 있는 영업장
라.「식품위생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57조에 따라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 등을 받아 영업 중인 장소. 다만,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한 업종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 층, 출입문 등) 되어 별도의 공간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제2호에 따른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장소에서 영위하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영업장이 제2호 각 목에 해당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02.28.>
1.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아래 각 목과 같다.  <개정 2019.02.28.>
가. 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나.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다. 유원지·공원 등으로써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라. 6층 이상으로써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마.백화점·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사. 그 밖의 장소 : 공사장 또는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관광지·유원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소 및 건축물의 신축·개축으로 인하여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그 인근 장소로써 담배 수급상의 불편이 인정되는 장소는 기한을 정하여 소매인 지정을 해야 한다.
2. 지정소매인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같은 시설물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소매인으로 지정된 장소가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같은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3. 소매인 지정시 부적합한 장소는 제3조제1항제2호와 같다.
4. 제2항에 따라 소매인이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제1항의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③ 담배 자동판매기는 제3조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이 영업소 내부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및 면적 측정방법 등)

제4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및 면적 측정방법 등) 
①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와 제10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2층 이상에 위치하거나 1층에 위치하면서 외부로 통하는 문이 없는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군데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개정 2014.10.8>
②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과 제3조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영업소 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제3조제2항제1호라목 및 바목의 영업소가 1층에 위치하고 출입문이 외부와 접해 있을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4.10.8, 2016.3.10.>
③ 제3조제2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않는다.
④ 제3조제2항제1호바목의 매장면적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의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건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1.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등은 포함
2. 공중전화실, 휴게실, 화장실, 매장내 건물기둥, 창고, 소비자 편익시설 등은 제외

## 제5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제5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 게시판과 구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한다.  <개정 2019.02.28.>
1.  삭제 <2019.02.28.>
② 신축건물의 경우 신축건물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이 작성이 되고, 소유권 보존 등기·이전 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된 이후에 공고를 한다.  <개정 2019.02.2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2-14 / 시행일자: 2019-02-14

# 서울특별시 도봉구 대한노인회 도봉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도봉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내용)

제2조(지원 내용)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한노인회 도봉구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조(지원 대상·활동)

제3조(지원 대상·활동)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지회의 활동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지회 조직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
3. 노인교실, 노인대학 및 경로당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4.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5.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6.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
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
8. 서울특별시 도봉구가 위탁하는 노인업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지회는 제2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알려야 한다.
1.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필요성
2.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액의 적정성
3. 유사사업 또는 중복지원의 여부
4.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중복 지원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6조(보고·검사 등)

제6조(보고·검사 등) 
①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서울특별시 도봉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적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도봉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를 말한다.
2. “봉사회 회원”이란 봉사회 조직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 또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활동 지원)

제3조(활동 지원)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봉사회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봉사회의 사업 수행에 관하여 봉사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 제4조(보조금의 지급)

제4조(보조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 집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표창)

제5조(표창) 구청장은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봉사회 회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 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 등 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각종 공사를 할 때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리 예고를 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생활 편의를 도모하여 살기 좋은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사”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시행하거나 구청장의 허가를 요하는 다음 각 목의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등 
마. 「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의3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공사 
바. 「수도법」 제3조제25호에 따른 수도공사 
사. 「하수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 
아.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2. “이해관계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공사 예정지에 속한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임대인 등 포함) 
나. 공사 예정지에 접한 토지 및 그에 속한 건물의 소유자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로 등 공사 사전예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사전예고 대상 공사)

제4조(사전예고 대상 공사)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하려는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예고(이하 “사전예고”라 한다)해야 한다. 
1. 도로개설· 확장 및 포장 공사 
2.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 
가. 공공하수도, 배수로 
나. 상수도 
다. 보도블록 
라. 도시계획도로 
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 
3. 수해 복구 공사 
4. 그 밖에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예고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사를 긴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사전예고하는 것이 공익에 중대한 피해를 끼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3. 10m 이하의 도로 보수 및 굴착공사

## 제5조(사전예고 내용)

제5조(사전예고 내용) 제4조에 따른 사전예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의 종류 및 명칭 
2. 공사구간 
3. 공사의 시행자 
4. 공사의 시행기간 
5. 공사계획의 주요내용 
6. 제7조에 따른 의견 제출의 기간, 방법 등 의견 제출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사전예고 방법)

제6조(사전예고 방법)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전예고 내용을 현수막, 공사안내문 부착, 필요시 서면 등을 통해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보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제5조에 따른 사전예고의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공사의 여건 및 특성에 따라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주민설명회 등의 방법으로 사전예고를 할 수 있다.

## 제7조(의견 제출 등)

제7조(의견 제출 등)  
① 이해관계인은 서면, 팩스, 유선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을 접수한 경우 그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의견이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조치 계획 또는 결과를 알려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공사 사전예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사와 관계되는 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1-14 / 시행일자: 2021-01-14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허가의 신청)

제2조(점용허가의 신청)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인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7.1., 2021.1.14.>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점용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인 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서에 변경허가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허가사항의 변경 없이 기간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인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7.1., 2021.1.14.>

## 제3조(점용료의 징수)

제3조(점용료의 징수)  
① 도로점용료는 점용자가 점용하고 있는 기간에 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5.7.1.> 
② 점용되어 있는 도로를 용도폐지할 때에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짜까지 점용료를 징수한 후 재산을 인계한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15.7.1.>

## 제5조(허가증)

제5조(허가증) 도로점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처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6조(점용허가기간)

제6조(점용허가기간) 도로점용허가의 기간은 「도로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7.1.>

## 제7조(도로손상)

제7조(도로손상)  
① 점용자가 점용으로 도로를 손상시켰을 때에는 그 상황을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1.14.> 
② 점용자는 도로손상을 복구하기 위하여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1.14.>

## 제8조(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제8조(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무단점용자에게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함과 동시에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추인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7.1., 2021.1.14.>

## 제9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9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5.7.1.> 
② 과태료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1.14.> 
③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취소(변경) 통지서에 따라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1.14.>

## 제10조(의견제출)

제10조(의견제출)  
① 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과태료 부과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당사자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1.14.> 
③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1.14.>

## 제11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지)

제11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지)  
①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그 처분에 대한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21.1.14.> 
② 제1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구청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해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5.7.1., 2021.1.14.>

## 제12조(과태료 수납부의 비치·관리)

제12조(과태료 수납부의 비치·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9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1.1.14.>

##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의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14.>

## 제14조(대집행)

제14조(대집행) 구청장은 점용자가 이 규칙 또는 허가조건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점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21.1.14.>

## 제15조

제15조  <삭제 2015.7.1.>

## 제16조(점용료의 분할납부)

제16조(점용료의 분할납부)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분할납부 횟수는 같은 회계연도 중 4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총 분납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7.1.> 
② 분할납부 점용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분기 개시 전까지 징수해야 한다. <개정 2021.1.1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0-19 / 시행일자: 2017-10-19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도로점용허가, 도로점용료, 변상금, 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로점용허가)

제2조(도로점용허가)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로서「도로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3.12.>
1. <삭제 2015.3.12.>
2.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는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만 한정한다)<개정 2015.3.12.><개정 2017.10.19.>
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비·햇빛 가리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4.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에 따라 설치한 것에 한정한다)<신설 2015.3.12.><개정 2017.10.19.>

##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별표 1에 따로 정하지 않은 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3.12.>

##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① 법 제61조 및 영 제5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해서는 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징수한다.<개정 2015.3.12.><개정 2017.10.19.>
②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 대상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징수하되, 해당연도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④ 삭제<2017.10.19.>

## 제5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제5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지방세징수법」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07.13.>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영 제71조제2항에 따른 이자를 붙인다. 다만,「지방세징수법」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개정 2015.3.12., 2017.07.13.>

## 제6조(점용료 등의 조정)

제6조(점용료 등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 별표 1 및 법 제68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5.3.12.><개정 2017.10.19.>

## 제7조

제7조 <삭제 2015.3.12.>

## 제8조(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

제8조(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 및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 징수에 대해서는「국세징수법」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점용료 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제9조(점용료 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① 징수하여야 할 점용료 및 변상금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5.3.12.>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와 법 제97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5.3.12.>
③ 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

## 제10조(과태료 부과·징수)

제10조(과태료 부과·징수) 구청장이 영 제105조 별표 7 중 제2호가목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5.3.12.>

##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점용료, 변상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12조(수수료의 징수)

제12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3.12.>
② 제1항의 수수료는 도로 점용허가를 신청할 때에, 전자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개정 2015.3.12.>
③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징수하고, 이 경우 수수료 수입은 점용료 수입의 귀속에 관계없이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의 수입으로 한다.

## 제13조(세입구분)

제13조(세입구분) 구가 징수한 점용료와 변상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또는 구 수입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서울특별시 수입으로 한다.
2. 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구 수입으로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