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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4 / 시행일자: 2024-01-01

#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지역균형발전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등을 말한다. <개정 2023. 12. 14.>

## 제3조(회계연도)

제3조(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 제302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3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①「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2. 14.>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18]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지역 내 공유재산(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에 한정한다)의 매각수입<개정 2018.12.18.>
2.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특별회계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
4. 그 밖의 수입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1.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조사·측량·설계·감정 및 소송관련 배상 등 행정관리에 필요한 경비
2.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과 관련한 위탁 사업비
3. 그 밖의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과 관련한 필요 경비

## 제6조(그 밖의 운용)

제6조(그 밖의 운용) 
①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공유재산의 처분·관리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8.12.18.>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회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7조(지역균형발전사업 위원회)

제7조(지역균형발전사업 위원회) 
①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용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균형발전사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에 관한 의견 수렴
2. 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18.12.18.>
③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ㆍ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임ㆍ해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개정 2018.12.18., 2023.12.14.>
1. 도시계획, 교육, 복지, 보건 등 각계 전문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균형발전사업 관계 공무원
3.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개정 2018.12.18.>
④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간사는 도시계획과장으로 한다.<개정 2018.10.01>
⑦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기관 및 부서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 등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⑧ 위원회에 참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르고, 조례에 없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 12. 14.>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5-14 / 시행일자: 2015-05-14

#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발전을 위한 서울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 추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의 교통편익을 도모하고 낙후된 서부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서울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도시철도법」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강서구, 마포구 및 경기도 부천시를 포함하는 광역철도 건설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 발전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서울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 및 용역 지원
2. 사업 추진을 위한 건의 및 자문에 관한 사항
3.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양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4명
2. 철도와 관련된 토목·건축·전기·교통·환경 분야의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지역개발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높고 덕망과 전문성을 갖춘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과 사회·시민단체 대표
4. 해당분야 관계 공무원 중 구청장이 임명하는 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부서 과장이 된다.

## 제8조(분과위원회)

제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회의 개최 등)

제10조(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청시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안건의 작성, 설명,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11조(지원 등)

제11조(지원 등)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존속기간)

제12조(존속기간) 위원회는 사업 확정시까지 존속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4 / 시행일자: 2023-12-14

#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 행하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대상)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대상)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행하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보건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5년이 지나도 파기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행한 자 
3.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

## 제3조(과태료 부과 기준 등)

제3조(과태료 부과 기준 등)  
① 제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취소(변경) 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과태료 수납부 등 관리)

제4조(과태료 수납부 등 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부과ㆍ징수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매체로 기록ㆍ관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대장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4-20 / 시행일자: 2017-04-20

#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4.2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7.4.20.>
1. 지역 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2.29>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15.12.29, 2017.4.20.>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개정 2015.12.29., 2017.4.20.>
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5.12.29., 2017.4.2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2.29>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개정 2012.2.15, 2015.06.19, 2015.12.29, 2017.4.20.>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및 지역주민
2.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의 임원·직원
3. 학교보건 관계자 <개정 2017.4.20.>
4.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신설 2017.4.20.>
5. 관계공무원 <신설 2015.12.29><개정 2017.4.20.>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2.29, 2017.4.20.>
②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소속 위원과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한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
2.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개정 2017.4.20.>
3. 위원이 장기불참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개정 2017.4.20.>
4. 위원이 위원회 활동 중에 비리 등 부패에 연루되었을 때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7.4.20.>
② 정례회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한다.<개정 2017.4.20.>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회의록 작성)

제8조(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 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행정과장이 된다.<개정 2013.09.10>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0 / 시행일자: 2022-11-10

#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제2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활성화구역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자율상권조합 설립에 따른 서류)

제4조(자율상권조합 설립에 따른 서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합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는 자율상권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 제6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제6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영 제2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6조의 2에 따른 청년상인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10호에 따른 초기창업자

## 제7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제7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지역상생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시설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27 / 시행일자: 2024-06-27

#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서점을 말한다.
1. 1년 이상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서점. 다만, 학원ㆍ납품 위주 업체ㆍ유통사ㆍ도매업ㆍ종교서적 전문서점ㆍ어린이 전집 할인매장 등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서점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경영하는 서점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서점이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하고 구민을 위한 지역 문화 공간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책문화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역서점 지원 사업)

제5조(지역서점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지역서점 홍보, 이용 활성화 촉진 사업
2. 구립 도서관 행사와 지역서점 연계협력 사업
3. 지역서점 우선구매 등 경영안정 지원 사업
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 추진 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제6조(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① 구청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서점 또는 지역서점을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과 도서 구매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 도서관 및 학교에 지역서점 도서를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관, 교육기관, 출판업계, 지역서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사업의 위탁)

제8조(사업의 위탁)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을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구의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0.31,2025.11.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이란 지역아동센터에서 행하여지는 아동의 건전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복지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5.11.13.]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3.>

[제목개정 2025.11.13.]

## 제4조(사업 주체)

제4조(사업 주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및 개인 등 법령에 따라 지역아동센터로 신고한 시설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25.11.13.>

## 제5조(이용의 대상)

제5조(이용의 대상)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아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은 지역아동센터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2.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등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3.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아동 또는 등록장애인인 아동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의 아동
7.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이루어진 조손가구의 아동
8. 초ㆍ중ㆍ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인 아동
9.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아동
10.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전문개정 2025.11.13.]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지역아동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3.>
1. 지역사회 내 방임아동 보호, 건강생활 지도, 급식제공 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업비의 지원)

제7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10.31, 2025.11.13.>
1. 종사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2. 시설 운영비
3. 아동 급식비
4. 프로그램 운영비
5. 교재비 및 교구비
6.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보호와 지역아동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702조(지도·감독)

제7조의2(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지역아동센터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의 상근의무 준수 여부, 예산집행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지도·감독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 할 수 있다.
② 지역아동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4.10.31]

## 제703조(환수조치)

제7조의3(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역아동센터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개정 2025.11.13.>
1. 사업의 목적 외에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3. 지역아동센터 경영 시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가 발견되었을 때
[본조 신설 2014.10.31]

## 제8조

제8조삭제<2023. 9. 21.>

## 제9조(정책의 심의 및 조정)

제9조(정책의 심의 및 조정)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 양천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돌봄협의회에서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3. 9. 21., 2025.11.13.>
1. 지역아동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
2.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3.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
4.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 평가
5. 그 밖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목개정 2023. 9. 21.]

## 제10조

제10조 삭제<2023. 9. 21.>

## 제11조

제11조 삭제<2023. 9. 21.>

## 제12조

제12조 삭제<2023. 9. 21.>

## 제13조

제13조 삭제<2025.11.13.>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29 / 시행일자: 2020-10-29

#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가 존중되는 안전한 도시 구현을 통해 양천구민의 행복한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사회의 안전사고 예방 및 효율적인 사후 대응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관계 기관 및 단체 간 업무협력과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2. 노인, 아동, 청소년, 임신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위한 사항 
3.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을 위한 시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질서 확립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서울양천경찰서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 
2.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장 
3. 양천소방서장 
③ 협의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노인·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여성 관련 복지분야 전문가 
2. 법질서 확립 및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회단체 대표 
3. 행정·교육·언론기관 및 안전 관련 기관의 대표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장기불참,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이 협의회 활동 중에 비리 등 부패에 연루되었거나 사회통념상 해촉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서울양천경찰서의 협의회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협의회의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 및 조정 
3. 의안 및 회의록 작성 등 회의 준비와 진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

## 제10조(실무협의회)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 위원이 지명한 소속 기관 및 단체의 실무책임자로 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협의회 간사가 주관하며, 필요시 개최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비밀누설 금지)

제12조(비밀누설 금지)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지원)

제13조(지원) 구청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0-12-30

#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의 허용 여부 <개정 2020.12.30> 
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4.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개정 2020.12.30>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20.12.3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0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담당 국장 및 과장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3.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 
5.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1.02> 
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위원의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사업지구 내에서 분쟁 또는 이해관계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개정 2017.11.02>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7.11.02>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11.02>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는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7.11.02> 
⑤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⑥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관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인 조례」에 따라 공고 후 사용하고 공인규격은 별표와 같다.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11.02>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단서 개정 2017.11.02>

## 제12조(운영세칙 등)

제12조(운영세칙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서울특별시 양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 직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 직원을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와 소속기관 및 투자ㆍ출자ㆍ출연기관, 구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적용대상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직원”이란 구와 적용대상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를 말한다.
3.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구와 적용대상기관에 적용한다.
② 구와 적용대상기관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책무를 준수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구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에 관한 구청장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행위 등)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직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원이 괴롭힘 행위를 행하였거나 피해를 입은 것을 목격하였을 경우 이를 간과하지 않아야 하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①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둔다.
②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 시 신고인과 피해 직원 등에게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상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 상담원은 상담에 대한 결과를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및 홍보)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구 및 적용대상기관에 적합한 교육방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①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는 「지방공무원법」, 「근로기준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 제9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의 보호)

제9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의 보호) 
①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 직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 직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한다.

## 제10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제10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①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피해 직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본다.

## 제11조(실태조사)

제11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구와 적용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12조(개선권고)

제12조(개선권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명령할 수 있고, 해당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3조(비밀유지)

제13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구청장 및 적용 대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1 / 시행일자: 2024-11-21

# 서울특별시 양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갖추고 현지조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4.11.21.]

## 제3조(지정 및 취소)

제3조(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기준·절차에 관해서는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에 따른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교부
2.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지원
3. 양천구 소식지 및 양천구청 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한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이용활성화 등)

제5조(이용활성화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홍보하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02조(물가모니터 요원)

제5조의2(물가모니터 요원)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모니터 요원을 둘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신규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의 운영현황 점검
3. 지역물가 조사 및 가격표시제 홍보·점검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물가모니터 요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21.]

## 제6조(운영현황 점검 등)

제6조(운영현황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양천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에게 「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7.>

## 제8조

제8조 삭제<2024.11.2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사회진출 첫걸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청년 구직자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거주하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퍼스널 컬러 진단”이란 생기가 돌고 활기차 보이도록 연출하기 위해 청년 구직자 본인 신체의 색과 어울리는 색을 찾는 것을 말한다.
3. “이미지 메이킹”이란 청년 구직자가 취업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개성과 장점을 외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인상을 의도적으로 만들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 구직자들의 사회진출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창의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의 사회진출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제3조에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 구직자의 사회진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회진출 지원)

제5조(사회진출 지원) 
① 구청장은 청년 구직자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모의 면접 등 취업 관련 컨설팅 지원
2. 퍼스널 컬러 진단 등 이미지 메이킹 지원
3. 발음교정 등 면접에서 말하기 컨설팅 지원
4. 자기소개서 첨삭 컨설팅 지원
5. 취업용 증명사진 촬영 지원
6. 그 밖에 청년 구직자 사회진출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 구민의 선호도와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중 국가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 조례와 유사한 제도의 지원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6조(구민 홍보)

제6조(구민 홍보) 
① 구청장은 청년 구직자의 사회진출 지원 사업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와 정보 제공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 구직자들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공모전 등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