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30 / 시행일자: 2024-07-30

# 완도군 문화예술의 전당 관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문화예술활동 진흥과 군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건립된 완도군 문화예술의 전당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완도군 문화예술의 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은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 159번길 55에 둔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당시설”이란 공연장, 전시실, 다목적실, 평생학습실, 문화홀, 소회의실, 장난감도서관, 작은영화관 및 그 부대시설 등 전당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체의 시설과 장비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공연, 방송, 강좌, 광고, 촬영, 관람, 회의, 가족·단체행사 등을 목적으로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전당시설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 제4조(시설의 운영)

제4조(시설의 운영) 전당은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전당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전당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거나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전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천재지변,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 휴관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전당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휴관할 때에는 휴관일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완도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설의 사용신청)

제6조(시설의 사용신청) 
① 전당시설 중 사용신청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연동 : 공연장, 전시실
2. 문화동 : 다목적실, 평생학습실, 문화사랑방, 문화홀, 소회의실 (개정 2024. 7. 30.)
② 전당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사용신청(신청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사용신청에 대하여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신청자와 사전 협의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제7조(사용승인의 제한)

제7조(사용승인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연 관계법령상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전당의 운영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사용승인의 취소)

제8조(사용승인의 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ㆍ변경하거나 사용 중지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3. 승인내용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을지라도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9조(사용료 및 감면기준 등)

제9조(사용료 및 감면기준 등)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는 별표 1과 같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전라남도, 완도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또는 공연, 전시
2. 비영리 목적의 공연, 행사 등 군수가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 제11조(설비의 설치 등)

제11조(설비의 설치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의 설치, 홍보물 게첨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경비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할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 중단 시에는 지체없이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청구한다. 이 경우 철거에 따른 설비의 파손 등에 대하여는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12조(변상 책임 등)

제12조(변상 책임 등)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시설, 설비, 전시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전당의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설비, 전시물 등을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 제13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13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 제14조(사용자의 관람권 발행 및 관리)

제14조(사용자의 관람권 발행 및 관리) 
① 사용자는 그 사용 목적인 공연 등의 관람자에게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② 관람료는 관람권을 발행하여 받아야 하며 관람권은 발매 전에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③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람권을 전산 발매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④ 관람권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매표하고 관람권의 수표는 전당에서 전담하되 사용자는 매표를 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위탁에 의한 매표 수수료는 관람료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⑥ 군수는 공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용자와 협의하여 일부 좌석을 예비좌석으로 확보할 수 있다.

## 제15조(관람료의 징수)

제15조(관람료의 징수) 군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공연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람권 발행을 통한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관람료를 할인할 수 있으며 할인대상과 할인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6조(입장제한)

제16조(입장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2. 만취한 사람, 정신 이상이 있는 사람
3. 위험한 물품 또는 공연ㆍ전시 등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공공의 질서와 타인의 건전한 관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 제17조(공연안전 및 유지관리)

제17조(공연안전 및 유지관리) 
① 사용자는 군수의 요청 시 원활한 공연의 진행을 위하여 안전요원 및 공연지원인력을 두어야 한다.
② 군수는 공연장의 안전을 위하여 무대 및 시설물을 월 1회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일정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