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대구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란 대구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및 복지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수준의 범위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후생복지제도의 적용대상은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에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ㆍ교육 중인 공무원
3. 정직, 직위해제된 공무원
②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서구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운영원칙)

제4조(운영원칙) 
① 구청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구청장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은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② 복지제도는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제6조(기본항목)

제6조(기본항목) 기본항목은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 제7조(자율항목)

제7조(자율항목) 자율항목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족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 제8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

제8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점수를 부여함에 있어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기본복지점수와 근무연수 및 가족상황 등을 고려 한 변동복지점수로 구성한다.

## 제9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제9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 부여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전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의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않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를 변경할 수 없다.

## 제10조(복지카드 사용)

제10조(복지카드 사용)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전산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별도의 복지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11조(회계처리의 특례)

제11조(회계처리의 특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 제12조(정보관리시스템의 개발 운영)

제12조(정보관리시스템의 개발 운영)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정보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관리시스템의 개발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후생복지사업 운영

## 제13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13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다.
1. 편의시설로서 휴게실, 구내식당, 매점, 자동판매기 등
2. 보건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의무실, 건강관리실, 체력단련실 등
3.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을 위한 콘도, 펜션 운영 등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14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14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1. 불의의 사고나 투병중인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지급
2. 삭제 <2024. 12. 30.>
3. 모범 · 우수 등 공무원에 대한 국내ㆍ외 연수 지원
4.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5. 직원 출ㆍ퇴근 버스 운영지원
6. 공무원의 체육대회 및 연수 지원
7. 정년·명예퇴직 공무원 기념패(기념품) 지급(단, 고가의 기념품 제외)
8. 공무원에 대한 생일, 출산 및 결혼기념일, 대입수험생 자녀를 대상으로 한 격려품 제공
9. 건강검진비 및 단체보험 지원(신설 2020.3.10.)
10. 그 밖에 구청장이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0.3.10.)

## 제15조(운영위탁)

제15조(운영위탁)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할 때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후생복지운영 위원회

## 제16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제16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주체로서 대구광역시 서구 후생복지운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안건

## 제17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17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 12. 30.>
② 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으로, 부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4. 12. 30.>
1. 소속공무원
2.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를 주관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21. 4. 12.,2024. 12. 30.>

## 제18조(회의)

제18조(회의) 
①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