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울릉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 공공하수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1조제2항 및「지방재정법」제9조제2항에 따라 울릉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3.>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울릉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국·도비 보조금 및 그 밖의 세입으로 한다.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처리장 일반관리비, 하수도 사업비, 하수처리장 시설 설치비, 유지관리비, 차입금 원리금 상환비 및 그밖에 하수도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 제4조(전입)

제4조(전입)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출에 부족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 제5조(존속기한)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6.>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특별회계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6-11 / 시행일자: 2009-06-11

# 울릉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릉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6, 11>

## 제2조(지원대상의 범위)

제2조(지원대상의 범위) 조례 제4조에 의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대상의 범위는 울릉군 관내에 소재한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중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로 한다.

## 제3조(지원방법)

제3조(지원방법) 
①학교급식 식품비의 지원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는 경상북도울릉교육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원하고, 고등학교는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지원한다.
②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은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형식과 절차에 의해 반기별로 지원한다.<개정 2009, 6, 11>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①조례 제6조에 의하여 학교급식 식품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 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유치원장·초등학교장·중학교장은 교육장에게, 고등학교장은 군수에게 각각 제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자로부터 지원신청서를 받은 교육장은 접수된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전년도 9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한다.

## 제5조(울릉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구성)

제5조(울릉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구성) 조례 제7조에 의한 울릉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군수 외 관련업무담당 실·단·과장 4인 <개정 2024. 7. 8.>
2. 울릉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회 의원 2인
3. 경상북도울릉교육청 급식업무담당과장 1인
4. 학부모 대표 2인
5. 그 외 관련단체에서 추천한 자 2인

## 제6조(심의위원회 운영)

제6조(심의위원회 운영)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교급식 경비부담 방법, 급식관리 체계 등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와 내역, 방법 등
3. 기타 학교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위원장·부위원장·간사의 임무)

제7조(위원장·부위원장·간사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심의위원회는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회의록 작성 등 위원장 운영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 제8조(심의위원회 회의 등)

제8조(심의위원회 회의 등) 
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심의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실태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킬 수 있다.

## 제9조(지원계획)

제9조(지원계획) 군수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지원금액을 재원 범위 안에서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 계획으로 확정한다.

## 제10조(지원체계)

제10조(지원체계) 
①군수는 예산으로 확정된 지원 계획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교육장 및 고등학교장에게 통보한다.
②지원대상자는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자를 통하여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공급받고 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교육장에게, 고등학교는 군수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공급확인서를 제출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배정된 예산범위 안에서 식품비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한다.
③식품비 지원금의 지급은 군수, 교육장이 공급확인서와 지급신청서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에게 분기별로 지급한다.

## 제11조(집행결과 정산)

제11조(집행결과 정산) 교육장 및 고등학교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식품비 지원 정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 제12조(위원 수당의 지급 등)

제12조(위원 수당의 지급 등) 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 6, 1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21 / 시행일자: 2025-05-21

# 울릉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개발,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등을 연구·조사함으로써 군정의 자문기능과 공동체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울릉군 행정동우회(이하“행정동우회”라 한다)를 지원하여 군정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사업)

제2조(지원사업)  
  1. 지방행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 
2. 군정 홍보 및 모니터링 활동 
3.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봉사활동 
4. 그 밖에 군정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3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제3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행정동우회가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4조(중복지원 금지)

제4조(중복지원 금지) 군수는 행정동우회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은 지원하지 않는다

## 제5조(정산보고 등)

제5조(정산보고 등)  
  1. 행정동우회는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사업이 완료된 후 보조금 사업의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지원된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동우회에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보조금의 반환)

제6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행정동우회가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24 / 시행일자: 2018-08-24

# 울릉군 행정법규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법규 집행상 야기되는 각종민원의 사전해소와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주
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울릉군행정법규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상담실은 울릉군 기획감사실에 둔다. <개정 1997. 8. 30>

## 제3조(상담사항)

제3조(상담사항) 상담실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의 문의에 응한다. 
  1. 군의 행정행위에 대한 의문사항 
2. 군의 행정처분에 대한 시정요구사항 
3.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조치 및 구제방법 
4. 인·허가등 행정처분의 가부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권리이익을 위한 행정행위의 요구 
6. 기타 주민의 생활과 권리보호에 관계가 있는 사항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상담실 운영은 군수의 명을 받아 기획감사실장 책임하에 운영한다. <개정 1997. 8. 30> 
② 상담대상은 민간인, 각급기관·단체 및 공무원 등 제한을 두지 않는다.

## 제5조(상담방법)

제5조(상담방법) 상담은 면담, 서면 또는 전화 등 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 제6조(상담관)

제6조(상담관)  
① 상담관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상담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별도 상담요원을 배치할 수 있 
  다.  <개정 1997. 8. 30> 
② 상담요원은 법무행정담당 경험자, 법과대학 졸업자 또는 우수한 공무원 중에서 우선 배치한다. 
③ 상담요원에게 연구분야를 지정하거나 필요한 때에는 도 또는 읍·면에 일정기간 파견 행정법규 상담에
응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임석)

제7조(임석) 기획감사실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실과 담당팀장 또는 실무자를 상담시 임석시킬 수 있으며 임
석요청시 타업무에 우선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1997. 8. 30, 1998. 12. 14, 2018. 8. 24>

## 제8조(상담처리)

제8조(상담처리)  
① 면담은 가능한 한 즉석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즉석답변을 할 수 없는 주요사항
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회신한다. 
② 서면문의는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 통보 등 소상히 회신하고 대안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전화문의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④ 상담에서 발견된 주요행정 참고사항은 군정시책에 반영하거나 관련 읍면에 통지한다.

## 제9조(시정조치)

제9조(시정조치)  
①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지적하여
그 처분청에 서면으로 시정 지시한다. 
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읍면장은 7일 이내에 결과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자문)

제10조(자문)  
① 상담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는 군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다.  
② 법적절차 또는 요식행위 등 구체적인 답변을 위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법무사, 행정서사, 세무사 등
을 상담자문위원에 위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위원회)

제11조(운영위원회) 상담실과 군관계 실과간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착오없는 상담으로 군정의 신뢰도를
높이며 상담실 운영의 발전적 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12조(기록유지)

제12조(기록유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에
의한 카드와 부책을 비치한다. <개정 1997. 8. 30>

## 제13조(실비변상)

제13조(실비변상) 상담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울릉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
에 따라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0-15 / 시행일자: 2012-10-15

# 울릉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의 효율적인 홍보를 통해 군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활성화 도모를 위한 울릉군 홍보 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울릉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에 관한 사항
2. 군의 각종 축제 및 관광, 문화홍보 등 관광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 특산물 홍보 등 농ㆍ축ㆍ수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4. 투자 유치를 위한 홍보 및 스포츠 마케팅에 관한 사항
5. 독도에 대한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촉 및 임기)

제3조(위촉 및 임기)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 위상을 높이고,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 및 유명인사
2. 군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
3. 그 밖에 국내외적인 인지도가 높아 군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홍보대사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선정조서를 작성하여 울릉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군정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홍보대사를 위촉할 경우 군수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위ㆍ해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④ 홍보대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별도의 해촉 통보가 없을 경우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를 주관한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중 특정한 임무만을 수행할 홍보대사를 위촉 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홍보대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뚜렷한 경우
2.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고 인정될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임무를 기피하거나 활동실적이 저조한 경우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제6조(보상)

제6조(보상)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제2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군 홍보 동영상, 광고를 촬영할 때에는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5-20 / 시행일자: 2015-05-20

# 울릉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95조에 따라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6. 11>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관,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2. 제1호에 게기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 공무원으로서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 군수는 회계관계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00만원 이상으로 한다.

##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회계관계 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회계관계 공무원이「지방재정법」 제94조에 따른 변상 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곧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11>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 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군수는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6-11 / 시행일자: 2009-06-11

# 울릉군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군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심벌마크)

제2조(심벌마크) 군을 상징하는 심벌마크를【별표 1】과 같이 한다. <신설 2003. 4. 11>

## 제3조(군기)

제3조(군기)  
① 군기의 규격과 모양은【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2003. 4. 11> 
② 군기는 군 또는 군민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 제4조(문장과 철인)

제4조(문장과 철인)  
① 군 문장은【별표 3】과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3. 4. 11> 
② 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군수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신분증 
2. 군수 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군 공공시설, 군유 및 군 관리물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 제5조(휘장)

제5조(휘장)  
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별표 4】와 같다. <개정 2003. 4. 11> 
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군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군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이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증여대장【별지서식】을 비치하여야 증여상황을 기록 보전하여야 한다.

## 제6조(규칙)

제6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3. 4. 1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29 / 시행일자: 2016-12-29

# 울릉군농어촌기반조성사업지원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릉군농어촌기반조성사업지원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융자금대부 신청)

제2조(융자금대부 신청) 조례 제10조에 의한 대부신청은【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 제3조(융자금관리카드 작성관리)

제3조(융자금관리카드 작성관리) 융자금은 대출과 동시【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관리 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융자금상환통지 및 독촉)

제4조(융자금상환통지 및 독촉) 
①조례 제13조에 의한 융자금 상환은 기한도례 1월전까지【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통지서와【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조례 제14조제2항에 의한 독촉장은【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 제5조(심의위원회)

제5조(심의위원회) 조례 제20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6-11 / 시행일자: 2009-06-11

# 울릉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민의 날을 정하여 울릉의 역사성을 재조명하고 울릉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드높여 군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애향심을 고취하며 미래 비전과 희망찬 새울릉 건설을 위한 울릉군민의 날(이하 “군민의 날”이라 한다)의 재정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민의 날)

제2조(군민의 날) 군민의 날은 매년 10월 25일로 하고 군민의 날이 속한 주를 군민의 주간으로 한다.

## 제3조(행사)

제3조(행사) 군민의 날은 기념행사와 군민을 위한 각종 문화예술행사·군민화합행사 등을 할 수 있다.

## 제4조(위임사항)

제4조(위임사항)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6-11 / 시행일자: 2009-06-11

# 울릉군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릉군에서 발행하는 울른군보(이하 “군보”라 한다)의 편찬, 보급, 기타 군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관)

제2조(주관) 군보의 편찬, 기타 군보에 관한 사항은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한다. <개정 2007. 12. 11, 2009. 6. 4>

## 제3조(군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서)

제3조(군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서) 군보의 편찬 구분과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조례란 
2. 규칙란 
3. 훈령란 
4. 고시란 
5. 공고란 
6. 예규란 
7. 상훈란 
8. 군의회란 
9. 지방행정란 
10. 사령란 
11. 휘보란

## 제4조(상훈란)

제4조(상훈란) 상훈란에는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지사표창, 군수표창, 명예계급에 관한 사항과 기장 및 외국으로부터 수여받은 훈장, 표창, 기타 명예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다.

## 제5조(사령란)

제5조(사령란) 사령란에는 군소속 공무원의 임면, 전출, 휴직,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2013. 12. 12>

## 제6조(휘보란)

제6조(휘보란) 휘보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대통령 지시 
2. 국무총리 지시 
3. 행정자치부장관 지시 
4. 도지사 지시 
5. 군수 지시 
6. 군 방침으로서 하부기관에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7. 군정 주요시책 및 사후관리 기준 
8. 법령에 의한 면허, 인가, 승인, 단체등록(사회단체, 법인단체, 기타) 또는 그 취소사항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9. 군에서 시행하는 면허, 자격시험이나 채용시험의 합격자 명단 
10. 군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 
11. 기타 군보에 게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7조(게재의뢰)

제7조(게재의뢰) 군보 게재 의뢰는 당해 실·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또는 읍·면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발간 예정일 3일전까지 기획감사실장에게 게재 의뢰한다. <개정 2007. 12. 11, 2009. 6. 4>

## 제8조(발간주기)

제8조(발간주기) 군보는 주 1회 금요일 발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 발간할 수 있다.

## 제9조(조정)

제9조(조정) 기획감사실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군보에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으로 군보게재를 요건으로 한 것이 아닌 것에 대하여는 제7조의 게재의뢰가 있더라도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11, 2009. 6. 4>

## 제10조(군보비치)

제10조(군보비치)  
①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서는 군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 읍·면장, 출장소장은 군보를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항상 비치하고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군보 배부기준)

제11조(군보 배부기준)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군의회 및 유관기관 등에 배부한다.

## 제12조(공문대체)

제12조(공문대체) 군보에 게재한 사항은 공문으로써 시행한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19 / 시행일자: 2022-08-19

# 울릉군수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에서 위임한 울릉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법 제105조제5항에 따른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회의 직원)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울릉군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장 등의 준수사항)

제8조(위원장 등의 준수사항)  
①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직원 등 위원회에 속해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군수직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직원 등 위원회에 속해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9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9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 또는 보고서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 또는 보고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6-11 / 시행일자: 2009-06-11

# 울릉군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울릉군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울릉군의회 의장 
2. 울릉군의회 사무과장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울릉군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
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8. 6. 30>

##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기구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30>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사무과장이 이를 관리한다.

##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5-21 / 시행일자: 2025-05-21

# 울릉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릉군의회 포상 조례」 제8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모범공무원 포상(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은 울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의회 발전에 뚜렷한 공헌이 있는 공무원 
2. 행정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3. 창의제안으로 의정발전에 공헌한 공무원 
4. 대민봉사행정 구현에 솔선수범한 공무원

## 제3조(포상절차)

제3조(포상절차)  
① 제2조에 따른 포상대상이 있을 때에는 의회사무과장은 「울릉군의회 포상 조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 예정일 10일 전까지 의회 의장에게 제출한다. 
② 모범공무원은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하여 직무내용, 기여도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③ 「울릉군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라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모범공무원은 울릉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매년 1명 선발한다. 다만, 적합한 사람이 없을 때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

## 제5조(수당 지급)

제5조(수당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며, 그 지급 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수당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른 증서를 함께 교부한다. 
④ 휴직한 공무원의 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 중 수당을 지급한다. 
2.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나머지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 제6조(수당 지급의 중지)

제6조(수당 지급의 중지)  
①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1. 퇴직하거나 면직되었을 때 
2.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았을 때 
4. 임용권을 달리하는 다른 기관으로 전출된 때 
② 모범공무원이 다른 시ㆍ도(의회 포함), 시ㆍ군ㆍ구(의회 포함)에서 전입한 때에는 의회에서 승계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2-25 / 시행일자: 2022-02-25

# 울릉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울릉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울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울릉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25 / 시행일자: 2022-02-25

# 울릉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울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 30> <개정 2022.2.25>

## 제2조(사무과의 설치)

제2조(사무과의 설치)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②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 제3조(사무과장)

제3조(사무과장)  
① 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 
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 제402조(정책지원관)

제4조의2 (정책지원관)  
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폐지,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 제5조(직원의 정원)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른다. <일괄개정 2021.12.24>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규칙을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2-25 / 시행일자: 2022-02-25

# 울릉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릉군의회 의회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울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사무과장의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의장과 부의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60조에 따른다. 
3. 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2-25 / 시행일자: 2022-02-25

# 울릉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릉군의회 의장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울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 울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과장 
3. 의회 전문위원 및 팀장 
4. 「울릉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 
5. 그 외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인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의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붙여서 의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같은 전문위원실 또는 팀 내에서 상급자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ㆍ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 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장상에 인계인수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의회 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붙여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 울릉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전문위원실 및 팀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사무 주관 팀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전문위원ㆍ팀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 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사무과장으로 한다.

##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 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에게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8-01 / 시행일자: 2022-08-01

# 울릉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울릉군의회의 소관 업무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사항 및 위임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 능률의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모든 사무의 위임전결 사항에 관하여 법령, 조례 및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결재권의 배분)

제3조(결재권의 배분)  
① 울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및 의회사무과장의 사무배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장의 결재 사항 
가. 의회 운영의 기본목표 설정 
나. 주요 의정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 
라. 국제 교류 및 다른 기관 협력사업에 대한 주요 결정 
마. 의결 및 중요 민원사항의 처리 
바. 의원 신분에 관한 사항 
사. 의회 예산(안) 편성 
아. 울릉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에 관한 사항 
2. 의회사무과장의 전결 사항 
가. 정책 및 기본 방침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ㆍ추진 
나. 의회 예산(안) 제출 및 집행, 회계 관리 
다. 일반적인 민원서류의 처리(집행기관 이송 등) 
라. 사무의 인계인수 및 보고의 처리 
마. 문서의 이송, 반려 또는 선거에 따른 후보 등록 및 선거 기간 중 전체 직원의 출장ㆍ연가 등 복무 처리 
바. 선거 기간 중 일반업무 처리 
사. 직원 복무 관리ㆍ감독 
② 울릉군의회 부의장은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의장의 사고 및 부재 시 의장 결재문서를 대결한다.

## 제4조(전결사항)

제4조(전결사항)  
① 소관 사무의 결재는 별표에 따라 전결 처리한다. 
② 별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무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에 준하여 전결 처리한다. 
③ 전결 사항 중 일상적·반복적 업무로서 단순 집행 기능 등의 경미한 사항은 의사팀장 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즉결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대상 사무는 결재권자 또는 전결권자가 정한다.

## 제5조(중요사항의 보고)

제5조(중요사항의 보고) 전결권자가 별표의 위임전결 사항 중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방문객 및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 
2.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 및 울릉군의회와 관련한 주민 집회 
3. 그 밖의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항 등

## 제6조(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제6조(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결재권자가 결원, 휴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 중인 때에는 전결권자의 직상급자 또는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직하급자가 결재할 수 있다.

## 제7조(전결사항의 효력)

제7조(전결사항의 효력) 전결권자가 전결 처리한 문서의 효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예산 운영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 외에는 「울릉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