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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1-10 / 시행일자: 2023-01-10

# 고양시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의ㆍ인성교육에 따라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양시민이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 증진과 올바른 인성의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의교육”이란 지역사회의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생각해낼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교육을 말한다. <개정 2019.6.7.> 
2.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동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이 직업세계를 포함한 미래사회에 실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창의적 역량과 조화롭고 성숙한 인격을 갖추는 방향으로 창의·인성교육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6.7.>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창의·인성교육과 관련하여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창의ㆍ인성교육 지원 등)

제4조(창의ㆍ인성교육 지원 등)  
① 시장은 창의ㆍ인성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급 학교의 인성교육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인성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계획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창의ㆍ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등을 전문단체나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6.7.]

## 제5조(차별금지)

제5조(차별금지) 시장은 출신 국가ㆍ장애 여부ㆍ소득수준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고양시민이면 누구나 창의ㆍ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9.6.7.>

## 제6조(사업의 범위)

제6조(사업의 범위) 시장은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예술(미술, 음악, 무용, 연극, 연예(演藝), 문학, 사진, 건축, 출판, 만화) 및 체험 사업 
2. 예(禮), 효(孝), 충(忠),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된 덕목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3. 생명안전 체험 사업 
4. 진로 탐색·설계에 필요한 직업체험, 진로캠프, 진로특강 사업 <개정 2019.6.7.> 
5. 기초질서의식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6. 그 밖에 창의·인성 교육에 필요한 사업 
7.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내 유기적인 연계망 구축사업 <신설 2019.6.7.>

## 제7조(창의·인성교육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창의·인성교육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창의ㆍ인성교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성격 및 위원의 구성이 유사하여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창의·인성교육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6.7.]

##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이내 
2. 창의ㆍ인성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창의ㆍ인성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관계자 
4. 청소년 및 학교교육 관련 업무 공무원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２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간사는 담당업무팀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6.7.]

## 제9조(위원회 회의 등)

제9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6.7.]

## 제10조(사업의 지원)

제10조(사업의 지원) 시장은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6.7.]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0.> [본조신설 2019.6.7.]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7., 2020.9.29., 2023. 1. 10.> [본조신설 2019.6.7.]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8 / 시행일자: 2021-12-28

# 고양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란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직접 찾아가 복지상담, 방문건강관리 등 지역주민의 수요를 고려하여 제공하는 보건·복지서비스를 말한다. 
2. “지역화”란 인구 구성, 지리적 특성, 활용 가능한 복지 자원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서비스의 생산·전달 체계를 마련하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복지 문제를 해결 및 사전 예방하는 것을 말한다. 
3. “주민력”이란 보건복지서비스의 기획·생산·전달 과정 등에서 주민이 주체적으로 지역의 과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 제4조(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제4조(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시장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정책의 기본 방향 
2. 지원체계 구축 
3.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 추진계획 
4. 보건복지서비스 연계·협력 지역화 방안 
5. 주민력 강화 방안 
6. 그 밖에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조사 및 상담)

제5조(조사 및 상담)  
① 시장은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년 단전 가구, 단수 가구, 단가스 가구 발생 현황 등을 포함한 취약계층 일제 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보건복지 상담을 원하는 시민에게 찾아가는 종합상담을 제공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및 제2항의 상담 결과에 따라 생계 곤란 등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공적지원, 복지자원 연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 사업 
2. 위기가구 발굴 사업 
3. 주민력 증진 사업 
4. 사업 담당 공무원 교육

## 제7조(역량 강화)

제7조(역량 강화)  
①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 담당 공무원, 지역복지 활동에 참여한 주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자문할 수 있다.

## 제8조(평가 및 포상)

제8조(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동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평가를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한 동행정복지센터 및 공무원과 민간인 등을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7 / 시행일자: 2023-11-17

# 고양시 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철도법」에 따라 고양시에서 시행되는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고양시 철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지역)

제2조(사업지역) 철도사업의 건설 및 운영지역은 고양시의 관할지역으로 한다. 다만, 고양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양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관할지역 이외의 지역에도 건설 및 운영할 수 있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고양시 철도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1. 17.> 
  1. 광역교통개선대책 재원주체의 부담금 
2.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의 차입 및 보조금 
3. 일반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4항제1호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대상자가 도시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액 
5. 지방채 발행 수입금 
6. 외국차관 및 국내 차입금 
7. 수탁사업 부담금 
8.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의 개발이익, 「도시철도법」에 따른 부대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9. 특별회계소속 재산의 매각대금 및 임대수입금 
10. 그 밖의 수입금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1. 17.> 
  1. 철도건설 및 운영을 위한 사업비 및 부대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2. 철도건설에 따르는 조사 및 연구용역비 
3. 광역 및 도시철도사업 관련 보상비 
4. 「도시철도법」제24조 및 제42조에 따라 도시철도 건설 또는 운영 등을 위탁할 경우 위탁비용 및 건설기구 운영비 
5. 그 밖에 특별회계 운영에 필요한 경비

## 제5조(예산의 이월)

제5조(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6조(잉여금의 처리)

제6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1. 1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7 / 시행일자: 2023-11-17

# 고양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11., 2023. 11. 17.> 
2.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취업과 소득에 관계없이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개정 2019.10.18.> 
3. "지역화폐"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발행, 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개정 2022.1.11.> 
4. “저소득 청년”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청년을 말한다. <신설 2022.1.11.>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8.> 
② 시장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청년기본소득 세출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8., 2022.1.11.>

## 제4조(지급대상)

제4조(지급대상)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지급 기준일 현재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개정 2022.1.11., 2023. 11. 17.> 
  1. 경기도 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개정 2022.1.11.> 
2. 제1호의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9.10.18.]

##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청년기본소득은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분기마다 시의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다만, 시장은 사회적ㆍ자연적 재난 등으로 지급대상자에게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총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0.18.> , <단서신설 2020.9.29.> 
② 청년기본소득은 지급대상자가 지급 신청을 완료한 다음 분기부터 매 분기가 시작되는 월의 20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른 날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0.18.>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청년에 한정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11.>

## 제6조(지급신청 및 지급의 절차)

제6조(지급신청 및 지급의 절차)  
①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지급신청을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0.18.> 
② 제1항에 따라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9.10.18.> 
1. 주민등록초본 
2.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 접수 및 처리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8.>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을 받은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급된 청년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8.>

## 제8조

제8조 삭제 <2022.1.1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7 / 시행일자: 2023-11-17

# 고양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농업인이 지속가능한 농업 경쟁력을 갖춘 미래 농업의 주체로서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농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17.>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청년농업인”이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시에서 농업을 하고 있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시행해야 한다. 
② 청년농업인은 농업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축특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 및 제조, 가공, 유통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

제4조(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 시장은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과 목표 
2. 청년농업인의 영농기반 및 농업경영 지원 방향 
3. 청년농업인 지원 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 
4. 청년농업인의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계획 
5. 그 밖에 시장이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청년농업인 지원사업 등)

제5조(청년농업인 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차세대 농업경영 기반확립과 영농정착에 관한 사업 
2. 농업 스타트업을 위한 임대농장 지원에 관한 사업 
3. 청년 창업농 교육, 컨설팅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업 
4.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정착을 위한 농산물 유통 및 판매 지원에 관한 사업 
5. 농산물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업 
6. 청년농업인 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청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관리ㆍ감독 및 지원제한 등)

제6조(관리ㆍ감독 및 지원제한 등)  
① 시장은 청년농업인에게 교부된 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해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농업인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년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시 외의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청년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전문 인력 육성)

제7조(전문 인력 육성)  
① 시장은 청년농업인 단체를 조직·구성하고 청년농업인의 성공적인 농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교육, 컨설팅 등을 담당할 전문 인력을 육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 인력 육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위원회 설치)

제8조(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고양시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대상자 심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청년농업인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생산자 단체 또는 농업인 단체의 장 
3. 청년농업인 단체의 장 또는 임원 
4. 농업ㆍ축산업 관련 금융기관의 임직원 
5.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청년농업인 육성 및 발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의 간사)

제10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11조(위원회의 회의)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1-07 / 시행일자: 2020-01-07

# 고양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고양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이라 함은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규정하는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 사업의 성격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2. “청년일자리 창출”이라 함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효율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① 시장은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목표와 방향
2.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에 대해서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직업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추진·지원)

제6조(사업 추진·지원)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상담ㆍ직업적성검사ㆍ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
2. 구인ㆍ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
3.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
4.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기여한 기업에 대한 장려책 마련
5. 새로운 모델 발굴 및 육성
6.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관계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제7조(관계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관·단체 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20.1.7.>

## 제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거나 고용 확대에 기여한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1-07 / 시행일자: 2020-01-07

# 고양시 청년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실업 해소와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창업 환경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고양시에 거주하는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고양시 청년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4에 따른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말한다. 
2. “청년창업지원시설”이란 고양시가 청년창업자에게 청년창업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제반시설을 말한다. 
3. “청년창업지원”이란 고양시에서 청년창업자에게 제공하는 창업공간과 창업에 필요한 각종 지원행위를 말한다. 
4. “창업공간”이란 청년창업 과정에 지원되는 창업지원시설의 사무공간 및 공용공간을 말한다.

## 제3조(청년창업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3조(청년창업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창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업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양시의 관할 구역에 청년창업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장 및 사무원 등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채용, 보수, 복무 등 인력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청년창업지원시설의 기능)

제4조(청년창업지원시설의 기능)  
① 시장은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고 청년 창업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비창업자의 발굴·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사업 
2. 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3. 제품 홍보·마케팅 지원사업 
4. 창업활동에 필요한 재정지원 사업 
5.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창업자 지원기준 및 방법, 창업지원시설의 사용 및 방법, 지원금의 정산 등 창업자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위탁 운영)

제5조(위탁 운영)  
① 시장은 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창업 관련 전문 법인이나 단체에 시설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7.> 
② 시장은 청년창업지원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1-07 / 시행일자: 2020-01-07

# 고양시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공직자의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확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을 실현하고 고양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2. “부패행위”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청렴문화조성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제5조(청렴문화조성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① 시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매년 청렴문화조성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2. 청렴문화조성의 기본방향 
3. 청렴문화조성을 위한 추진목표 및 전략 
4. 청렴문화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할 때에는 시민, 시의회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청렴문화 활성화 사업)

제6조(청렴문화 활성화 사업) 시장은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문화 교육 및 홍보사업 
2. 청렴문화 체험·실천 관련 사업 
3. 청렴 및 부패 사례 연구·조사 사업 
4. 청렴도 평가·조사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시장은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청렴문화조성 회의)

제8조(청렴문화조성 회의)  
① 시장은 연 1회 이상 청렴문화조성 회의를 실시하는 등 고양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청렴문화조성 회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결과, 부패취약요인 분석 등을 통해 고양시 청렴도 제고에 기여하여야 한다.

## 제9조(청렴도 평가·조사)

제9조(청렴도 평가·조사) 시장은 청렴도 측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기관에 설문조사 등 평가·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청렴도 평가와 성과평가 연계)

제10조(청렴도 평가와 성과평가 연계)  
① 시장은 청렴도 평가 결과를 공무원 성과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성과평가 반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성과관리·평가 부서와 협의하여 정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8-11 / 시행일자: 2020-08-11

# 고양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인터넷중독”이란 컴퓨터,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한다. 
3.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이란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을 인터넷중독 폐해로부터 보호하고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2.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및 치유 방안 
3.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효율적인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예방교육 및 홍보)

제6조(예방교육 및 홍보) 시장은 청소년을 인터넷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터넷중독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전문가 등 자문)

제7조(전문가 등 자문) 시장은 청소년의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터넷중독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 제8조(예산의 지원)

제8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8 / 시행일자: 2021-12-28

# 고양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2. “청소년대상 성범죄”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범죄를 말한다. 
3. “디지털 성범죄”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부터 제14조의3까지에 해당하는 범죄를 말한다. <개정 2021.12.28.>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학교 및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성범죄 예방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학교 및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을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청소년이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피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사회 환경을 정비하고 청소년을 보호·선도·교육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성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예방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4. 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을 위한 성문화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5.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28.> 
6. 그 밖에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고양시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고양시 여성안전 지역연대에서 대신할 수 있다.

## 제7조(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

제7조(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 시장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교육청, 경찰서, 청소년 관련 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7.>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고양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3.31.]

## 제2조(감경대상 등)

제2조(감경대상 등) 
①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감경비율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3.31.>
② 제1항의 대상이 중복될 경우에는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제목개정 2017.3.31.]

## 제3조(감경절차 등)

제3조(감경절차 등) 
① 법 위반자 중 과징금을 감경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징금감경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청소년보호법준수각서 : 별지 제2호서식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 감경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등재 관리하여야 하며, 감경처분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등재 관리 하여야 한다.
③ 과징금의 감경은 담당부서의 심의에 의해 결정한다.
④ 감경신청을 심의함에 있어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4조(감경제외)

제4조(감경제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동일인이 법 위반으로 2회 이상 적발되었을 경우
2. 기한 내에 의견제출서 또는 감경대상 심의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3. 위반행위가 고의 또는 자의에 의한 행위로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4. 동시에 3개 이상의 위반행위로 적발된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1-05 / 시행일자: 2021-01-05

# 고양시 청소년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하여 고양시 청소년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선발부문과 인원)

제3조(선발부문과 인원)  
① 고양시 청소년상(이하 “청소년상”이라 한다)의 시상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효행부문: 부모 등에게 효도하고 노인공경을 몸소 실천한 청소년 
2. 선행부문: 이웃이나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나 선행을 행한 청소년 
3. 면학부문: 어려운 환경을 잘 극복하고 학업에 임하여 그 성적이우수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 
4. 예ㆍ체능부문: 각종 예술ㆍ체육활동 분야에서 기량이 탁월한 청소년 
5. 국제화부문: 외국과의 교류나 협력 등을 통해 지역을 널리 알리거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청소년 
6. 장애부문: 장애청소년으로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는 청소년 
② 수상인원은 부문별 각 1명으로 한다.

## 제4조(자격요건)

제4조(자격요건) 청소년상은 시상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에게 수여한다.

## 제5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제5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수상후보자는 주소지 관할 동장, 학교의 장 및 관내 청소년 관련 시설ㆍ단체의 대표자가 추천한 청소년으로 한다.

## 제6조(수상자 결정)

제6조(수상자 결정) 청소년상의 수상자는 「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하고 결정한다.

## 제7조(현지조사)

제7조(현지조사) 시장은 제5조에 의하여 수상후보자를 추천받았을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은 현지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시상시기)

제8조(시상시기) 수상자에 대한 시상은 매년 청소년의 달인 5월에 시상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상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9조(중복 금지)

제9조(중복 금지) 시장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중복해서 시상할 수 없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포상과 관련한 사항은 「고양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고양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12.31.]

##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포상금의 신고대상 및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1.12.31.]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 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 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해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전문개정 2021.12.31.]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 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7., 2021.12.31.>

##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 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과 공익근무자 및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동일인이 해당연도에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하거나 연 20만원을 초과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4. 신고인의 주민등록이 신고일 현재 고양시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전문개정 2021.12.31.]

## 제7조(포상금 예산의 확보)

제7조(포상금 예산의 확보) 시장은 포상금 지급을 위한 소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5.27.]

## 제8조(포상금의 지급)

제8조(포상금의 지급)  
① 시장은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고포상금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 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2.31.]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