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경상북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인성교육 실시 대상은 경상북도 내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말한다.

##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발달단계 및 각급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인성 교육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인성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인성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인성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인성교육시행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 학년도 시작 3개월 전까지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제3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사항<신설 2017.10.16.>
  2. 인성교육의 추진목표 및 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7.10.16.>
  3. 인성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및 관리방안
  4. 학교·가정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실천 및 확산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 방안
  5. 그 밖에 인성교육의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소속 학교 및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인성교육의 평가 등)

제6조(인성교육의 평가 등) ① 교육감은「인성교육진흥법」제16조에 따른 인성교육 성과 및 활동에 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달성 정도
  2. 인성교육 지원 사업 및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3. 그 밖에 인성교육을 평가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개정 2017.10.16.>
  ② 교육감은 인성교육 평가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7조(학교의 인성교육 기준과 운영)

제7조(학교의 인성교육 기준과 운영) ① 학교의 장은 제5조의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인성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인성교육 추진 실적을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인성교육진흥협의회의 설치)

제8조(인성교육진흥협의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인성교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성교육 진흥 관련 주요 시책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12.29.>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교원단체나 학부모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 경상북도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
  3. 경상북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
  4. 경상북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5.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직위의 사람
  6. 그 밖에 인성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임명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협의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고, 간사는 인성교육 업무 담당 장학사가 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등)

제10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의 제척 등)

제11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12조(연구학교 지정·운영)

제12조(연구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연구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장은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지역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 제13조(교원연수)

제13조(교원연수) 교육감은 인성교육 역량강화를 위하여 각급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인성교육 관련 연수계획을 수립하고 연수를 이수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제14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경상북도,각급학교, 학부모단체, 언론 및 인성교육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