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4 / 시행일자: 2023-02-24

# 대전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 안전을 강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예방강화지구”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지정ㆍ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소방대상물”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3. “관계인”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소방설비등의 지원)

제3조(소방설비등의 지원)  
① 시장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소방설비 및 안전설비(이하 “소방설비등”이라 한다)의 설치(보수ㆍ보강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설비등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시장이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대상은 화재예방강화지구에 위치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관계인이 다른 기관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ㆍ동일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을 신청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소방기본법」 등 소방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소방설비등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소방설비등 설치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 지원대상의 적절성 등을 심사하여 결정하고,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방법 등 지원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우선지원)

제6조(우선지원) 시장은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려는 소방대상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소방설비등이 설치되지 않아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사람이 많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우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설치 지원방법 및 비용정산)

제7조(설치 지원방법 및 비용정산)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소방설비등 설치가 완료된 경우에 설치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설치 지원금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견적서 및 정산서 
2.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등 소방설비등의 설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사진을 포함한다) 
3. 통장 사본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소방설비등이 적합하게 설치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설치비용을 지급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인이 직접 소방설비등을 설치하기 어려운 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설치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설치비용의 정산 및 소방설비등의 직접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소방설비등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관계인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해당하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6-24 / 시행일자: 2022-06-24

# 대전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환경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9., 2022.6.24.>

## 제2조(환경오염 신고대상)

제2조(환경오염 신고대상) 「대전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 환경오염행위신고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9., 2022.6.24.>
1. 악취 발생물질을 무단 소각하는 등 대기오염을 발생시키는 행위
2. 강이나 하천 등 공유수면의 수질을 오염시키는 행위
3. 운행중인 차량으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매연 등을 배출하는 행위
4.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는 행위
5. 특정 야생동·식물에 대한 불법포획·채취·유통·가공 및 판매 등으로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6. 그 밖에 환경오염행위 등으로 인한 생활환경을 해치는 행위

## 제3조(신고접수 및 처리)

제3조(신고접수 및 처리) 
①제2조에 따른 환경오염행위신고는 방문·일반우편·우편엽서·일반전화·환경신문고 128·모사전송 및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9.9.>
②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행위신고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9.9.>
③시장은 제2항에 따라 처리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9.9.>

##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①시장은 제2조에 따라 환경오염행위신고를 한 사람 중 정당한 신고인에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9.9.>
1.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
3.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4. 이미 신고되어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안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5.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②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수인이 환경오염행위신고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동시에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또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9.9.>
③1명의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액은 월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6.9.9.>

## 제5조(보상금의 지급대상 등)

제5조(보상금의 지급대상 등) 
① 보상금은 시장이 관할하는 사업장에 대한 신고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개정 2016.9.9.>
②시장은 환경오염행위 신고사항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하여 정당한 신고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환경오염행위자에게 행정처분 등을 완료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9.9.>

[제목개정 2016.9.9.]

## 제6조(예산확보)

제6조(예산확보) 시장은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배출부과금·과징금의 징수교부금 및 과태료 수입 등의 재원으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9.9.>

## 제7조(신고인의 보호)

제7조(신고인의 보호)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 신고와 관련된 사항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9.9.>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대전광역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①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된다. 
②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제3조(위원회의 운영)

제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간사)

제4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환경분쟁조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 제5조(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제5조(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두는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9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의에 전문위원, 조사관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 회의소집 및 의결 방법에 관해서는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제6조(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

제6조(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조정위원회,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구성하는 재정위원회 및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이하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 회의소집 방법에 관해서는 제3조제4항을 준용한다.

## 제7조(회부 절차 등)

제7조(회부 절차 등)  
①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는 법제2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안건을 회부하여 처리하게 하는 경우 회부하는 것이 적절한 지 여부를 다른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에 검토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건강피해조사 청원 수용 여부 
2. 당사자간 조정절차의 적합 여부 
3. 그 밖에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주심위원)

제8조(주심위원)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신청 자료 검토, 인과관계 규명을 위한 조사방향 설정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분과위원회 및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 위원 중에서 주심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 제9조(전문위원 등)

제9조(전문위원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위촉된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자문회의 또는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제10조(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위원회 사무국에는 분과위원회,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사무국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③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조사관은 분과위원회,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별로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을 지정한다.

## 제11조(수수료)

제11조(수수료)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알선ㆍ조정ㆍ재정ㆍ중재를 신청하는 자(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로 회부된 경우를 포함한다), 조정ㆍ재정에의 참가를 신청하는 자 및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납부방법은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따른다. 
③ 신청취지 변경 등으로 조정가액이 증가한 때에는 증가 전의 수수료와 증가 후의 수수료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 제12조(공시송달)

제12조(공시송달) 위원회는 법 제19조에 따른 공시송달을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위원ㆍ감정인,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ㆍ감정료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대전광역시 환경영향평가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영향평가법」제42조에 따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 등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제2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① 이 조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의 환경영향평가분야별 세부 평가항목은 별표 2와 같다.

## 제3조(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제3조(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① 대전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한 사항
2.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정 요청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재협의 등에 관한 사항
4.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이 경우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1.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2. 대전광역시 소속 4급 이상의 관계 부서 공무원
3. 환경영향평가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6.10.>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18.12.28., 2024.6.28.>
⑧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승인기관장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⑨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14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 또는 검토에 참여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6.10.>
⑪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6.6.10.>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의견수렴과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및 협의내용의 관리 등은 환경영향평가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8조, 제12조, 제23조, 제24조, 제27조부터 제41조까지, 제51조, 제52조, 제66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 및 제5항,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각각 “대전광역시장”으로 본다. <개정 2016.6.10., 2026.4.1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7-01

# 대전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제58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1>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대전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환경국장, 교통국장, 도시주택국장,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전광역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1.11., 2018.12.28., 2020.12.29., 2024.6.28.>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4. 환경보전 또는 국토·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환경보전 기본대책에 따르는 대전광역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환경기준에 관한 사항 
3. 환경오염 방지사업을 위한 사업자 비용부담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대전광역시 환경상 수상대상자 심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전광역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3. 01. 11>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대전광역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심의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환경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8.12.28., 2024.6.28.>

## 제8조(실비보상)

제8조(실비보상) 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14.>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7 / 시행일자: 2025-06-27

# 대전광역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회계법」 제50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7.>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3.20., 2017.7.7.> 
  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와 회계보조자 
2. 제1호에 규정된 사람 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 시장 및 관서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개정 2017.7.7.>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7.7.7.>

## 제4조(재정보증금)

제4조(재정보증금)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금은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5.6.27.> [전문개정 2020.5.15.]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4조에 따른 재정보증금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7.7.>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시장 및 관서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7.>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 및 관서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7.7.>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7.> 
③ 시장 및 관서의 장은 제2항의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7.>

## 제8조(보증보험 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 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시장 및 관서의 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 증권은 시장 및 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7 / 시행일자: 2025-06-27

# 대전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

제2조(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필요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효행장려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효행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 
3. 효행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효행장려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대전광역시교육감과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 제3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제3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① 시장은 대전광역시교육감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7.>

## 제4조

제4조 삭제 <2021.7.30.>

## 제5조

제5조 삭제 <2021.7.30.>

## 제6조

제6조 삭제 <2021.7.30.>

## 제7조(효의 날)

제7조(효의 날)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효의 날로 정한다.

## 제8조(효행우수자의 예우 및 지원)

제8조(효행우수자의 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효행을 장려하기 위해서 효행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과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효행 우수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효사랑카드 등을 발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효행 우수자를 대전광역시 주관 효 관련 행사에 초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6.15]

## 제9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제9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시장은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부모 등을 위한 주거시설 공급)

제10조(부모 등을 위한 주거시설 공급)  
① 시장은 자녀와 동일한 주택 또는 주거 단지 안에 거주하는 부모 등을 위하여 이에 적합한 설비와 기능을 갖춘 주거시설의 공급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거시설의 공급자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1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0-11 / 시행일자: 2012-10-11

# 대전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0.11]

## 제2조

제2조 삭제 <2012.10.11>

## 제3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제3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①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10.11> 
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시장은 센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상담실·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5조(조직)

제5조(조직)  
① 센터는 센터장과 총괄팀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결혼이민자가족지원팀, 가정양육지원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최소 4명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에 따른 건강가정사 2명 이상,「영유아보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1명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2.10.11>

## 제6조(강사)

제6조(강사)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여야 한다.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한다.

## 제7조(운영)

제7조(운영) 센터는 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민간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10.11>

## 제8조(시민참여)

제8조(시민참여)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시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시장 또는 센터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민의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 또는 센터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1>

## 제9조(지도·점검 등)

제9조(지도·점검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의 시설 및 운영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장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에 관한 전반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센터의 지원)

제10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센터의 설치·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대전광역시립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립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 신청)

제2조(사용허가 신청) 「대전광역시립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 사용변경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제2조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 후 사용허가를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강당사용허가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료 감면 신청)

제4조(사용료 감면 신청) 「대전광역시립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 제19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 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6-24 / 시행일자: 2022-06-24

# 대전광역시립미술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립미술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장작품 수집계획)

제2조(소장작품 수집계획) ① 「대전광역시립미술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대전광역시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소장작품 수집계획은 5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소장작품 수집계획에는 부문별, 경향별로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집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제1항의 소장작품 수집계획에 따라 매년 1월 말까지 해당 연도의 소장작품 수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수집대상의 범위는 학문적, 예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근대기ㆍ현대기의 국내외 미술작품 또는 사료적 가치가 있는 미술작품으로 한다.

## 제3조(수집작품의 제안)

제3조(수집작품의 제안) ① 미술관 소속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는 소장작품 수집계획에 따라 해당 연도에 미술관이 수집할 미술작품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수집작품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사람이 할 수 있다.
1. 관장 및 학예연구직
2.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외부 근대ㆍ현대미술 전문가
③ 제2항제2호의 외부 제안자는 본인의 작품에 대한 수집제안을 할 수 없다.
④ 제안자가 수집대상 작품을 제안할 때에는 사전에 실견(實見)과 충분한 조사ㆍ연구 등에 기초한 작품의 도판(圖版), 작가약력 등의 관련 자료를 별지 제1호서식과 함께 작품가치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

## 제4조(경매에 의한 수집)

제4조(경매에 의한 수집) ① 경매를 통하여 작품을 수집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관장이 지정하는 작품수집 담당자로 한다.
2. 작품수집 담당자는 경매 전에 개최되는 전시회에서 응찰대상 작품을 직접 확인하고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작품가치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일까지 준비기간이 촉박하여 원활한 응찰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서면심의를 받을 수 있다.
3. 관장은 작품가치평가위원회가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응찰여부를 결정하고, 응찰할 작품의 최종 응찰예정가격을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매로 구입한 작품은 최초로 개최되는 작품가치평가위원회와 작품가격평가위원회에 경매참여 사실 및 결과를 알려야 한다.

## 제5조(소장작품 관리책임자)

제5조(소장작품 관리책임자) ① 관장은 미술관의 소장작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장작품관리관과 소장작품출납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소장작품관리관은 소장작품의 관리ㆍ수리ㆍ복원ㆍ복제ㆍ출납 및 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소장작품출납공무원은 소장작품관리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그 사무를 보좌한다.

## 제6조(소장작품 관리)

제6조(소장작품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른 소장작품등록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 소장작품관리카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22.6.24.>

## 제8조(대여신청)

제8조(대여신청) 조례 제15조에 따른 작품대여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9조(대여기간 연장신청)

제9조(대여기간 연장신청)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여기간연장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 제10조(대관)

제10조(대관) ① 조례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대관허가 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 허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용예정 2일 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35조에 따른 대관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신청 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3-05-15

# 대전광역시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제1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립어린이집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2007.10.5. 2013.8.16., 2017.2.10.>

##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대전광역시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3.8.16> [전문개정 2004.3.5]

## 제3조(입소대상)

제3조(입소대상) 어린이집의 입소대상은 3세 미만의 영아를 원칙으로 하며, 입소 우선순위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른다. 다만, 입소신청인원이 정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3세 이상 유아도 입소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07.10.5, 2013.8.16.>

## 제4조(운영관리)

제4조(운영관리)  
① 어린이집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 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13.8.16., 2017.2.10.> 
② 삭제 <2006.12.29.>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3. 08. 16.>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해지, 위탁내용, 예산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13.08.16>

## 제5조(수탁기관의 의무)

제5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보조금 및 보육료 등 보육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을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13.8.16> 
② 삭제 <2017.2.10.> 
③ 수탁기관은 재산의 손실보전과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사용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13.8.16., 2021.12.29.> 
④ 수탁기관은 보육교직원을 관리할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근로기준법」및「국민연금법」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13.8.16., 2021.12.29., 2022.12.30.>

## 제6조(비용의 보조)

제6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법 제36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및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어린이집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13.8.16., 2017.2.10., 2021.12.29.> 
  1. 어린이집의 유지관리에 드는 경상적 비용 
2. 영유아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법령 및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30.>

## 제8조

제8조 삭제 <2017.2.1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4 / 시행일자: 2023-02-24

# 대전광역시립정신병원 설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담당하는 대전광역시립정신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1.1, 1995.6.16>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병원의 명칭은 대전광역시 온마음병원으로 한다. 
② 병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진잠옛로 135번길 87(학하동)에 둔다. <개정 2008.2.15, 2011.12.30>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병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정신질환자의 외래 및 입원지료와 요양 
2. 정신질환자의 임상 및 역학적 조사연구 
3. 기타 정신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에 관한 사항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원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를 전문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의료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으로 하여금 위탁 운영케 할 수 있다. <개정 1995.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5조(의료수가)

제5조(의료수가)  
① 의료수가는「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수가는 병원장이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전문개정 2011.12.30]

##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그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환자 진료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병원시설과 무상으로 사용하는 공유재산을 병원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모든 시설 기타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처분 또는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7조(입원 및 퇴원)

제7조(입원 및 퇴원) 정신질환자의 입원 및 퇴원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8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제8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보고와 감독)

제9조(보고와 감독)  
① 시장은 효율적인 병원관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병원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고 필요한 보고를 받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서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병원운영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4.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5-12-18 / 시행일자: 2015-12-18

# 대전광역시민헌장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민이 지향하여야 할 지표를 밝히고 나아갈 바를 제시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민헌장)

제2조(시민헌장) 대전광역시민헌장은 별표와 같다.

## 제3조(시민헌장 실천)

제3조(시민헌장 실천) 대전광역시장은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시민헌장 정신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2-26 / 시행일자: 2021-02-26

#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7.>

## 제2조(검체 소요량 및 처리기간)

제2조(검체 소요량 및 처리기간)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검체 소요량과 처리기간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11.1., 2019.12.27.>

## 제3조(시험·검사 의뢰 등 서식)

제3조(시험·검사 의뢰 등 서식)  [제목개정 2015.8.14.] 
①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뢰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1.1., 2015.8.14.> 
② 조례 제2조제2항의 시험·검사 의뢰 접수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8.14.> 
③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시험·검사 성적서(외국어번역문 포함)는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에 따른다. 다만, 식품 중 수출을 위한 검사를 의뢰한 영문성적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0.31., 2015.8.14.> 
④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른 사본 발급 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8.14.>

## 제4조(생산물의 수거)

제4조(생산물의 수거)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2조의2제1항 안전성 검사를 위하여 「식품위생법」 제32조에 따른 식품위생감시원,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검사관이 생산물을 수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수거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31.> [본조신설 2013.11.1.]

## 제5조(안전성 검사 결과조치)

제5조(안전성 검사 결과조치)  
① 원장은 조례 제2조의2제1항의 검사결과 부적합의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압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압류된 생산물에 대한 폐기처분 및 제반행정에 관한 사항은 관할도매시장에 반입된 생산물에 대해서는 노은·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장이 이행하고, 그 외의 유통생산물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서 이행한다. 
③ 조례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발생된 폐기생산물을 위탁처리 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회계관리 규칙」에 따라 처리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5.15., 2021.2.26.> [본조신설 2013.11.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1-13 / 시행일자: 2023-01-13

# 대전광역시보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보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호)

제2조(제호) 대전광역시보의 제호는 일류도시 대전으로 한다. <개정 2020.10.23., 2023.1.13.>

## 제3조(배부)

제3조(배부)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보의 게재사항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기관, 단체 및 시민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개정 2018.12.28., 2023.1.13.> 
② 제1항에 따른 배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필요한 경우 다른 방법으로 배부할 수 있다. 
1. 본청, 대전광역시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자치구 등은 직송 
2. 중앙행정기관, 각 시·도, 기관, 단체, 학교, 종교계, 언론사,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출향인사, 애독신청자 등은 우송

## 제4조(광고의 내용구분)

제4조(광고의 내용구분) 대전광역시보에 게재할 광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3.1.13.> 
  1. 공익광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 수행에 부합하며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광고 
2. 유료광고: 기업체,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이 게재 신청한 광고 중 시민생활을 저해하지 않는 건전한 내용의 광고

## 제5조(광고신청)

제5조(광고신청) 광고게재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6조(광고게재 허가)

제6조(광고게재 허가)  
① 시장은 광고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광고게재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2023.1.13.> 
1. 공익성을 훼손하는 광고 
2. 거짓ㆍ과대광고 등 시민생활을 해치는 광고 
② 시장은 광고게재 신청 및 처리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 제7조(광고료 징수)

제7조(광고료 징수)  
① 광고게재를 허가받은 자는 별표의 광고료를 시장이 지정하는 기한까지 대전광역시금고나 수납 대행기관에 별지 제3호서식의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2023.1.13.> 
② 삭제 <2018.12.28.> 
③ 제1항의 기한까지 광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광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12.28.>

## 제8조(광고게재)

제8조(광고게재) 광고는 국정·시정홍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게재하며 광고의 문구·도안 등은 신청인이 작성하고, 광고의 규격·지면위치·도안내용 등은 편집인이 심사하여 게재한다. <개정 2018.12.28.>

## 제9조(광고게재 결과의 통보)

제9조(광고게재 결과의 통보) 시장은 광고게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