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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수원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원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정신질환자”란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자·타해 위험 등으로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란 정신질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위기에 처한 사람 및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보호 및 진료 등 필요한 조치를 제공하기 위한 민관 협력 대응체계를 말한다.
4.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법 제3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6. “정신의료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7. “행정입원”이란 법 제44조에 따른 입원을 말한다.
8. “응급입원”이란 법 제50조에 따른 입원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원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 및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정신건강 위기대응 지역협의체 설치 및 기능)

제4조(정신건강 위기대응 지역협의체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 정신건강 위기대응 지역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1.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과 역할 분담
2. 정신질환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력 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의에 회부하는 사항

## 제5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5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장안구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속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 및 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원
2. 수원시 관할 경찰서
3. 수원시 관할 소방서
4. 수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5. 수원시 관내 정신건강증진시설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퇴직 등의 사유로 제3항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날로 위원의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르며, 그 밖에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협의체에서 정한다.

## 제6조(응급상황에 대한 입원 지원)

제6조(응급상황에 대한 입원 지원) 시장은 응급정신질환자 발생 등의 응급상황에 대해 신속하게 행정입원 또는 응급입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수원시 관내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입원 지원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7조(공공병상 확보를 위한 지원)

제7조(공공병상 확보를 위한 지원) 시장은 응급입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응급정신질환자 등을 위한 공공병상을 운영하는 수원시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응급정신질환자 등 지원)

제8조(응급정신질환자 등 지원) 시장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 발생 시 응급정신질환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평가, 개인상담, 심리교육 등 종합적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비용
2. 그 밖에 응급정신질환자 보호 등에 필요한 비용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수원시 정조테마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정조테마공연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원시민의 문화·예술 활동과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설)

제2조(시설) 정조테마공연장(이하 “공연장”이라 한다)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공연장, 다목적실, 대기실, 연습실, 분장실
2. 부대설비: 조명시설, 음향시설, 무대시설, 영상장비 등 공연장 사용 목적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 설비와 냉·난방시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공연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공연 및 전시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2. 각종 문화예술 행사 운영
3.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
4. 그 밖에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위탁관리 및 운영)

제4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공연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연장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사용 허가 및 조건)

제5조(사용 허가 및 조건) 
① 공연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별도의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시설 보호와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6조(사용 허가의 제한)

제6조(사용 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연장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정치·종교 활동, 상품 광고·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시설관리자가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사용 허가의 취소 및 정지)

제7조(사용 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 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사용 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3. 사용료를 지정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정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공연장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설 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운 경우
3.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사용자의 의무)

제8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공연장의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사용자가 공연장의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③ 공연장 사용에 따른 각종 홍보물은 시장과 사전협의 후 부착해야 한다.
④ 사용자는 사용 종료 후 지체 없이 별도로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고 공연장을 원상복구해야 한다.

##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사용자는 사용 허가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의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 제10조(사용료 감면)

제10조(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 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감면 비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1.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전액 감면
2. 수탁자가 공연장에서 진행하는 기획 사업인 경우: 전액 감면
3.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50% 감면
4. 시가 보조금을 지원하여 후원하는 행사: 50% 감면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비영리 목적만 해당): 50% 감면

## 제11조(사용료 반환)

제11조(사용료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2. 사용예정일 6일 전부터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을 취소한 경우: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
3. 사용일 이후 취소한 경우: 취소일까지의 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나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 또는 예고되어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지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③ 사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기준에 따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설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 제12조(대여금지 등)

제12조(대여금지 등) 사용자는 공연장의 사용권을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 제13조(관람료 등)

제13조(관람료 등) 
① 사용자는 행사를 관람하는 사람에게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권(관람권, 초대권 등을 포함한다)은 좌석 수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다.
③ 입장권은 사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 제14조(입장의 제한)

제14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2. 음주자 등 장내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개인의 영리행위를 하는 사람
4.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시설 이용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07 / 시행일자: 2022-02-07

# 수원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조례·규칙과 예산·결산(이하 "조례·규칙 등" 이라 한다)의 공포 및 고시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문)

제2조(전문) 조례·규칙 등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前文)을 붙여야 한다.

## 제3조(조례)

제3조(조례)  
① 조례의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여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1988.04.30) 
②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시의회의 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신설 1991.01.09〉 (개정 2007.11.22)(개정 2022.02.07)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여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02.12)(개정 2021.01.07)

## 제5조(예산 등)

제5조(예산 등) 예산(예산의 의무부담을 포함한다) 및 결산을 고시하는 경우 그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시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개정 1988.04.30)

## 제6조(번호)

제6조(번호)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전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③ 시의회의 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시의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표시하되,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기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1.01.09〉

## 제7조(공포방법)

제7조(공포방법) 조례·규칙 등은 시보에의 게재로써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개정 2007.11.22)(개정 2022.02.07)

## 제8조(공포일 등)

제8조(공포일 등) 조례·규칙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시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개정 1991.01.09)

## 제802조(주민권익보호)

제8조의 2(주민권익보호) 시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규칙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1.01.09)

##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06 / 시행일자: 2023-02-06

# 수원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설치한 수원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조례ㆍ규칙심의회 기능)

제2조(조례ㆍ규칙심의회 기능) 수원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수원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 
2.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여 원안가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 
3. 삭제(2023.02.06) 
4. 시장이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하는 규칙안·훈령안·예규안 
5. 예산안·결산안 및 그 밖에 시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시장이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6. 그 밖에 다른 조례나 규칙에서 심의회의 의안으로 정한 사항

## 제3조(조례ㆍ규칙심의회 구성)

제3조(조례ㆍ규칙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의장, 부의장 및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제1부시장이 된다. 
③ 심의위원은 본청 실·국장으로 한다. 
④ 삭제(2023.02.06) 
⑤ 심의회는 법무담당관을 배석위원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배석위원은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 제4조(의장의 직무 등)

제4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직제 순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개최)

제5조(회의개최)  
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례회의는 시의회의 회기 일정을 고려하여 월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긴급히 심의하여야 할 안건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심의할 의안이 없을 때 또는 비상사태·행사 등으로 인하여 정례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례회의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의장은 의안의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 심의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석)

제6조(출석) 심의위원이 심의회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아래 하급자가 대신 출석하여 의안에 관하여 발언은 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심의위원이 출석한 것으로 본다

## 제7조(출석 발언자)

제7조(출석 발언자)  
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관계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의안과 관련된 발언을 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 제8조(의안제출 등)

제8조(의안제출 등)  
① 심의회에 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부서 또는 직속기관·사업소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심의회 개최일 최소 7일 전까지 법무담당관에 의안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에 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부서 또는 직속기관·사업소의 장은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된 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③ 의안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미리 관련 부서의 장이 협의한 의안을 주 업무 부서의 장이 법무담당관에 제출한다. 
④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원안가결 ㆍ 수정의결되거나 의원발의 조례안이 의결되어 시장에게 이송된 때에는 소관 부서의 장은 조례안의 적법·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자치법규안 검토 보고서(별지 제2호서식), 조례안 재의요구서, 참고자료 등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법무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무담당관은 접수된 의안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안목록을 붙여 심의회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심의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제9조(제안설명)

제9조(제안설명) 심의회에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의안을 제출한 부서 또는 직속기관·사업소의 장이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가 할 수 있다.

## 제10조(심의·의결방법)

제10조(심의·의결방법)  
① 심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는 제안설명·질의 및 답변·토론·표결의 절차로 진행하며, 의결은 원안가결·수정의결·부결·심의보류로 구분한다. 
③ 심의회에 출석한 의장·부의장 및 위원은 심의·의결을 마친 후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에 의견을 표시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 제11조(심의결과의 처리)

제11조(심의결과의 처리)  
① 법무담당관은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소관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심의결과 부결되거나 심의보류된 의안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의 장이 보완하여 다음 심의회에 안건으로 다시 제출하거나 폐기할 것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 및 회의록 등)

제12조(간사 및 회의록 등)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회법무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매 회의 시 마다 의안목록(별지 제3호서식) 및 회의록(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서면심의를 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③ 간사는 심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회 대장(별지 제7호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31 / 시행일자: 2026-03-31

# 수원시 좋은직업소개소 인증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좋은직업소개소 인증사업의 체계적 운영을 통하여 직업소개소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민간 고용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업소개”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2호에 따라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2. “직업소개소”란 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소를 말한다.
3. “좋은직업소개소 인증”이란 고용서비스 품질 향상 기여, 고용 촉진 등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소로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4. “좋은직업소개소”란 좋은직업소개소 인증을 받은 사업소를 말한다.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직업안정법」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좋은직업소개소(이하 “인증소개소”라 한다) 인증 제도의 체계적 운영을 통해 수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양질의 직업소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증소개소의 고용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내 직업소개소 중 100분의 3 이상을 인증소개소로 인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좋은직업소개소 인증대상)

제4조(좋은직업소개소 인증대상) 좋은직업소개소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제공하는 사업소
2.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제공하는 사업소

## 제5조(운영계획)

제5조(운영계획) 
① 시장은 좋은직업소개소 인증제도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증제의 추진방향 및 연간 추진일정
2. 인증절차 및 인증 심의기준에 관한 사항
3. 인증의 종류, 인증소개소가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 및 결격사유 등
4. 인증소개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인증소개소에 대한 시정명령, 인증취소에 관한 기준 및 사후조치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인증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인증의 시행시기)

제6조(인증의 시행시기) 인증은 운영계획에 따라 최소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 제7조(인증의 신청)

제7조(인증의 신청) 
①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증신청서(별지서식)와 필요한 서류(이하 “신청서 등”이라 한다)를 해당 시설 소재지의 관할 구청장(이하 “관할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구청장은 신청서 등의 구비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인증심사)

제8조(인증심사)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고용서비스 등 관련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한 기관 또는 단체에 인증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증 신청자에게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에 따라 인증 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며,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9조(인증 유효기간)

제9조(인증 유효기간) 인증의 유효기간(이하 “인증기간”이라 한다)은 인증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 제10조(인증소개소 지원 등)

제10조(인증소개소 지원 등) 시장은 인증소개소의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인증 상징물(인증서, 현판 등) 수여 및 대외 홍보 지원
2. 인증소개소 종사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3. 그 밖에 인증소개소의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인증의 표시)

제11조(인증의 표시) 
① 시장은 인증받은 사업소임을 증명하는 표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표시의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12조(시정명령)

제12조(시정명령) 시장은 인증소개소가 인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제13조(인증취소)

제13조(인증취소) 시장은 인증소개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직업안정법」 제35조에 따라 폐업한 경우
3. 「직업안정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사업 정지, 등록취소 또는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4. 인증소개소가 스스로 인증취소를 원하는 경우
5. 제12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14조(사후관리 등)

제14조(사후관리 등) 시장은 인증소개소의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 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인증소개소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7 / 시행일자: 2017-09-27

# 수원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와「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대한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를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수원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1.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2.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올리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부서장이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구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전문가 및 교통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2명 
2. 해당 소속위원회 시의원과 교통관련부서 공무원 2명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의원도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01.06)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 심의는 월1회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7.01.06)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직무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 서기는 실무자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간사 및 위원장은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9.27)

## 제11조(비밀엄수)

제11조(비밀엄수) 위원회 위원, 간사, 그 밖에 심의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수원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에서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00명 이상이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3-28 / 시행일자: 2013-03-28

# 수원시 주민등록 사무의 동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3.28)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4.09.24) 
  1. 「주민등록법」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03.06.09) (개정 2013.03.28) 
2. 「주민등록법」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3.03.28) 
3.  <삭제 1991.03.03>

## 제3조(지위·감독)

제3조(지위·감독)  
① 제2조에 따라 시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03.28) 
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 상황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0 / 시행일자: 2020-07-10

# 수원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에 거주하는 주민이 재난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신속한 지원을 통하여 생활안정을 도   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 이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5. “피해주민”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으로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으로서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주민을 말한다.
가.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다. 「출입국관리법」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생활안정을 위한 시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피해주민을 위한 생활안정지원 계획   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생활안정지원의 대상)

제5조(생활안정지원의 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급권자
2. 차상위계층
3.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피해주민에게도 생활안정   을 위해 지원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서 위기경보 수준이 최고 수준일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제6조(생활안정지원의 내용)

제6조(생활안정지원의 내용) 
①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긴급구호비 지원
2. 재난 발생 시 생활비의 지원
3. 월동대책비 지원
4. 위문금 및 위문품 지원
5. 급식 관련 경비 지원
6. 그 밖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대상의 결정)

제7조(지원대상의 결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은「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제22조에 따라 설치된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 제8조(생활안정지원의 방법)

제8조(생활안정지원의 방법) 시장은 피해주민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현금이나 현물, 바우처, 「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역화폐 또는 상품권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중복지원 제한)

제9조(중복지원 제한) 
①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상금, 지원금, 보험금 등을 이미 지급받았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생활안 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 및 지원금
2. 재난발생의 원인제공자가 지급하는 보험금 및 배상금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피해보상금 등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제10조(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1. 지원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였을 경우
3.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된 것이 확인된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8 / 시행일자: 2026-04-28

# 수원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수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6.04.28.)
②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조례청구의 요건, 참여·서명 방법 및 절차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16>

##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수원시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로 한다.
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

##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청구인명부)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구청 및 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 제9조(공표 방법)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시보,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1조(보정기간)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의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의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 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3.11.16>

## 제13조(사무협조)

제13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3.11.1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4-01-01

# 수원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계획)

제2조(운영계획) 
①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수원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주민참여 예산제 시행에 필요한 연간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연간운영계획을 수원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촉직 구성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 중 인원이 미달되는 경우 다른 분야에서 추가 선정할 수 있다.
1. 공개모집 : 15명 이상
2. 수원시의회 추천 : 2명 이내
3. 각 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장 중 시 대표 위원장 및 각 구 대표 위원장 : 5명 이내
4. 그 밖의 추천 및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7명 이내
(개정 2023.12.29)

## 제4조(선정기준)

제4조(선정기준) 위원회 위원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2.29)
1. 재정·예산 등 관련분야의 경력과 전문성
2. 지방세 성실납부
3. 지방행정에 관심이 있고 위원회의 위원 임무수행 능력 등

## 제5조(신청 및 추천)

제5조(신청 및 추천)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위원회 위원으로 신청하는 사람은 주민참여예산 위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고,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참여예산 위원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9)
② 위원회 모집인원이 초과되어 신청된 경우에는 선정기준에 따라 시장이 위원 후보자를 정하여 결정한다.(개정 2023.12.29)

## 제6조(분과위원회 구성·운영)

제6조(분과위원회 구성·운영) 
① <삭제 2023.12.29>
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12.29)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 위원장은 각 위원이 희망하는 분과위원회에 우선 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1. 같은 동에 거주(사업장의 소재지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위원이 동일 분과위원회에 다수 포함되는 경우
2. 소속 분과위원회의 사업예산과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전문성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삭제 2023.12.29>
⑥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⑦ 분과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⑧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23.12.29>

## 제8조(운영위원회)

제8조(운영위원회) 
①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조례 제31조제3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운영방향 및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2. 조례 제18조에 따른 특별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3. 위원장이 긴급히 결정해야 하거나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운영위원회 심의안건으로 부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청소년위원회 구성·운영)

제9조(청소년위원회 구성·운영) 
① 조례 제23조에 따라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이하 “청소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때는 시장이 미리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수원시(이하“시”라 한다) 거주 청소년(중·고등학생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
2. 시 소재 「초·중등 교육법」과 「고등교육법」상의 학교 재학생과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
③ 청소년위원회 위원으로 신청하는 사람은 청소년위원회 위원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청소년위원회의 원활한 목적 수행을 위해 청소년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연구회 구성·운영 등)

제10조(연구회 구성·운영 등) 
①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른 연구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연구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위원회 위원장
2. 재정·예산관련 전문가
3. 시민단체 관계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연구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민참여예산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23.12.29)

## 제11조(위원 등의 위촉)

제11조(위원 등의 위촉) 
① 위원회, 청소년위원회 위원은 조례 제30조에 따라 운영하는 예산학교 등을 이수한 사람에 한하여 위촉 할 수 있다.(개정 2023.12.29)
②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내용에 따른 위촉장(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을 교부한다.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위원회, 분과위원회, 지역회의, 청소년위원회, 연구회의 간사는 회의진행을 보조하며, 회의록(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록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