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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서울특별시 도봉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12.31.]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순환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서울특별시의 시책에 따라 관할 구역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0.12.3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조정한다. <개정 2020.12.31.>
1.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
2.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3. 자원재활용 연차별 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재활용단지와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법에 따른 의무의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
6. 재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신설 2020.12.31.>

## 제3조(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시행)

제3조(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작성한 기본지침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구청장은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6항에 따라 연차별 집행계획을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목개정 2020.12.31.]

## 제4조(장려금 등의 지급)

제4조(장려금 등의 지급) 구청장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하는 구민·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장려금·보상금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4.5.14., 2020.12.31.>

[제목개정 2020.12.31.]

## 제5조(재활용추진협의회)

제5조(재활용추진협의회) <삭제 2004.5.14>

## 제6조(보고 및 검사등)

제6조(보고 및 검사등) <삭제 2001.1.8>

## 제7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제7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①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에 따른 부과ㆍ징수, 재판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② 과태료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으로 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취소(변경) 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0.12.31.]

## 제8조(청문)

제8조(청문) 삭제<98. 11. 10>

## 제9조

제9조 삭제 <2020.12.31.>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0.12.31.>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0.12.31.>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0.12.31.>

## 제13조(규칙제정)

제13조(규칙제정)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08 / 시행일자: 2020-10-08

#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 및 「청소년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경제적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무료 소송대리,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속채무로 인해 경제적 위험에 처한 아동·청소년을 발굴하여 적절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률지원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인력·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가 필요한 경우
2. 상속채무로 인하여 한정승인(·민법· 제1019조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하는 법률지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한다.
1. 상속의 포기: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 확정 시까지
2. 한정승인: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 제7조(지원방법 및 절차 등)

제7조(지원방법 및 절차 등) ① 법률지원을 하는 경우에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변호사, 사회복지사, 아동 및 청소년 분야 전문가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의 방법·절차·관리 등 법률지원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비용지원)

제8조(비용지원) 구청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청소년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구조 전문기관,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0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제10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법률지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단체 등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준수 등)

제11조(비밀준수 등) ①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청소년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제12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제12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구청장은 법률지원 제도의 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5-09 / 시행일자: 2016-05-09

#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아동급식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급식지원 대상아동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단체(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급식메뉴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4. 급식위생, 식중독예방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5. 자원봉사 및 급식모니터 활동에 관한 사항
6.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 급식대책에 관한 사항
7. 급식보조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8.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9. 아동급식 관련 저소득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10. 아동급식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아동급식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아동급식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급식업무 담당과장과 보건위생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학부모, 교사, 교육청 관계 공무원
2.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단체(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급식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 등)

제7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사회복지사업법」제7조제3항에 해당되어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여름방학·겨울방학 전 각 한 차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아동급식지킴이)

제11조(아동급식지킴이) ① 위원회는 급식지원 대상자의 적정여부,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현장점검 및 감시 등을 위하여 아동급식지킴이(이하 “지킴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지킴이는 복지위원, 통장·반장, 부녀회장, 학부모 및 교사, 영양사,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 자원봉사를 신청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지킴이 활동 중 급식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동장에게 보고하고, 동장은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급식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12조(급식아동후원회)

제12조(급식아동후원회) 급식지원 대상아동에게 급식 외에 다른 지원이나 결연 등 후원을 하고자 할 경우 위원회 산하에 급식아동후원회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위원 및 아동위원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아동위원의 임무수행 협의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위원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아동위원의 임무)

제2조(아동위원의 임무)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의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
3. 아동학대 신고 등 아동학대 예방의 아동 지킴이 활동
4. 관할 구역 내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
5.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아동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아동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 아동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유지하고 명예를 존중해야 하며 아동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 제3조(아동위원의 구성)

제3조(아동위원의 구성) 
① 아동위원의 수는 동별 1명으로 한다.
②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아동위원의 결격사유)

제4조(아동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동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또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 제5조(아동위원의 임기)

제5조(아동위원의 임기) 아동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아동위원의 해촉)

제6조(아동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아동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아동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불성실, 품위손상 등 아동위원의 임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아동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희망한 경우

## 제7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7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아동위원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교환
2. 아동위원의 임무에 대한 연구
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위원의 임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아동위원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 제8조(협의회의 구성)

제8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의 위원은 각 동의 아동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는 제7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제9조(협의회의 운영)

제9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6 / 시행일자: 2020-07-16

#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아동이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 및 비준한 국제조약에서 인정하는 노는 것에 대한 모든 권리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조사 및 연구)

제5조(조사 및 연구) ①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

제6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
3. 놀이문화 확산 사업
4. 사회적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 위원회)

제7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 위원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제6조에 따른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위원회로 본다.

##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2.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기여한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1 / 시행일자: 2023-06-28

#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1.> 
  1. “아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거주하는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아이돌봄”이란 아이가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양육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아이돌보미”란 법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이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이돌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구청장은 아이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이돌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2. 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3.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이돌봄 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에 근거한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지원 
2. 법에 근거한 아이돌보미 사업 
3. 아이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제7조(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① 구청장은 아이돌보미의 활동수당을 유사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평균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이돌보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일부를 기관·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지도ㆍ점검)

제9조(지도ㆍ점검)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돌봄서비스의 운영,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돌봄노동을 존중하고 격려하기 위해 아이돌보미를 선정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서울특별시 도봉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안전문화활동을 하기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사람

## 제4조(교육 및 임기)

제4조(교육 및 임기)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제6조에 따른 안전문화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 제5조(대표단 구성)

제5조(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 각 1명을 두며 대표와 부대표는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안전의식과 구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구의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활동지원 등)

제7조(활동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관리 및 해촉)

제8조(관리 및 해촉)  
① 구청장은 별지 서식에 따라 안전보안관 위촉과 해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구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거나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4. 그 밖에 질병,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활동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안전문화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서울특별시 도봉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2 / 시행일자: 2023-11-02

# 서울특별시 도봉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 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 11. 2.>

## 제3조(허가기준)

제3조(허가기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11. 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1 / 시행일자: 2023-05-11

# 서울특별시 도봉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하는 인명 및 농업ㆍ임업 피해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이하 “환경부 고시”라 한다)에 따른다.

## 제3조(피해보상)

제3조(피해보상)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부 고시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피해신고를 받고 피해조사를 실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명 피해 및 농작물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환경부 고시에서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경우 
2. 인명 피해: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인명 피해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3. 농작물 피해 
가. 농작물의 총 피해면적이 16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나. 주말ㆍ체험영농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경우

## 제4조(농작물 피해보상금 산정)

제4조(농작물 피해보상금 산정)  
① 농작물 피해보상금은 피해 농작물 경작자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다만, 동일 경작지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경작하는 경우의 1인당 최대보상금은 500만원을 공동경작자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며, 공동경작자 간의 비율이 따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른다. 
② 농작물의 피해보상액 산정은 피해면적에 통계청 또는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서울지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기도지역을 적용한다)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작물 소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유사작물 또는 현지 출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 농작물 피해보상금은 제2항에 따라 산정된 피해액의 80%까지 지급하되, 다음 각 호의 생육단계별 산정율에 피해액을 곱하여 차등 지급한다. 
1.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80% 
2. 중간 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60% 
3. 파종 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40%

## 제5조(위원회 설치)

제5조(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피해보상을 위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 기능)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자문한다. 
  1. 피해보상금 산정 및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단, 피해실태 조사시 산정된 피해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2.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그 밖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와 관련된 것으로 구청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 시 해촉되는 것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보건소장, 소관업무 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1명, 농업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멧돼지 등 야생동물 전문가, 손해사정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장 직무)

제8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 회의)

제9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자가 된다.

## 제10조(자료제출 등)

제10조(자료제출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피해보상금 신청인(본인 또는 가족 등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재심의)

제11조(재심의) 피해보상액에 관하여 불복 등 이의가 있는 경우 구청장은 손해사정사 2인의 의견수렴을 통해 책정된 피해보상액의 평균값을 산정하여 보상한다.

## 제12조(환수)

제12조(환수) 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미 지급된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07 / 시행일자: 2020-07-01

# 서울특별시 도봉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7.> 
  1. “야외운동기구”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도시공원, 하천변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청장이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설치장소)

제4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원, 하천, 산책로 등 공공장소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5조(설치기준)

제5조(설치기준)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 
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제6조(관리주체)

제6조(관리주체)  
①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② 관리주체가 없는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 제7조(안내문 게시)

제7조(안내문 게시)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표의 안내 표시문을 게시·부착하여야 한다.

## 제8조(유지관리)

제8조(유지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에 따라 야외운동기구를 점검·보수하여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대장작성·관리)

제9조(대장작성·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보수·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제10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3 / 시행일자: 2021-09-23

# 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중 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성평등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20.>

## 제2조(기금 지원계획의 공고)

제2조(기금 지원계획의 공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상반기에 해당 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지원계획을 서울특별시 도봉구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0.>

## 제3조(기금의 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3조(기금의 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법인·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 지원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단체소개서 
3. 최근 1년간의 주요활동 실적 
4.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한 후 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6.10.20.> 
1. 사용목적의 적정성 
2. 지원사업의 적정성 
3. 금액산출의 적정성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5. 사업수행능력 
6. 최근 1년간의 양성평등 관련 사업 추진실적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신청한 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금의 한도)

제4조(지원금의 한도)  
① 지원금의 한도는 기금의 이자 수입금 범위로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② 제1항의 이자 수입금 중 지원금을 제외한 잔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한다.

## 제5조(사업계획의 변경)

제5조(사업계획의 변경)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받은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추진일정 및 장소 등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사전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 제6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제6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① 구청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6.10.20.>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부당 사용된 기금을 회수할 때에는 원금 및 발생 이자를 포함하여 회수한다.

## 제7조(정산서 등의 제출)

제7조(정산서 등의 제출)  
① 제3조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사업 결과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 중 집행잔액은 정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8조(회계검사 등)

제8조(회계검사 등)  
① 구청장은 매년 제7조의 사업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에 대해서 회계검사 및 사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회계검사 및 사업평가를 위한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과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고, 외부전문가는 대학교수 또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회계검사 및 사업평가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감독)

제9조(감독) 구청장은 기금의 정당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지원사업에 관한 장부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기록의 관리·보존)

제10조(기록의 관리·보존) 기금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금운용사항에 관한 기록을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0.> 
  1. 양성평등기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2. 양성평등기금 지원대장(별지 제3호서식) 
3. 양성평등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4호서식)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5. 28., 2021.9.23.>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르신 지능정보화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르신의 지능정보화 교육을 위해 필요한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제46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입력한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를 말한다)의 구조와 특성을 모방하여 글, 소리, 그림, 영상, 그 밖의 다양한 결과물을 생성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지능정보화 활용 및 추진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체계적인 교육 추진을 위하여 어르신 지능정보화 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2. 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3. 예산 확보 및 재원 조달 
4. 그 밖에 어르신 지능정보화 역량 강화에 필요한 사항

## 제5조(교육 등)

제5조(교육 등)  
① 구청장은 어르신의 지능정보화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스마트 기기 및 플랫폼 활용을 위한 기초교육 
2. 인터넷 금융 서비스 활용 및 보안을 위한 금융교육 
3.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및 사회 참여를 위한 교육 
4.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5.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능정보화 교육 
② 제1항의 교육은 어르신의 개인별 수준 및 연령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방문 교육, 소규모 교육, 실습 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효과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어르신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현황, 정보격차 및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어르신 지능정보화 교육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능정보화 교육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어르신 지능정보화 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08 / 시행일자: 2024-08-08

#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의 수상활동 중 위기상황 발생 시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시설”이란 구가 설치·관리하는 수영장, 또는 수영장이 있는 체육시설을 말한다. 
3.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의 위기상황 발생 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생존법 또는 구조법을 익히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가 안전하고 평등하게 생존수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설확충)

제4조(시설확충)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시설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구 소재 다음 각 호의 학교 및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생존수영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한 학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정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지정된 기관ㆍ단체 
3.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한 대안교육기관 
②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의 시설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 제6조(협력)

제6조(협력)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지원청 및 구 소재 제5조제1항 각 호의 학교 및 단체 등과 생존수영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