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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2-01-13

# 광주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8231;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및 같은 법 시행령이 위임한 학교용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자치법」제141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를 설치하며,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 2021.12.15.>

## 제2조(부담금의 부과·징수)

제2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이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한다)의 부담금 부과·징수 사무는 개발사업지를 관할하는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에게 위임한다.
②「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분양자료 등을 분양승인을 한 구청장 및 개발사업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징수사무가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구청장 명의로 납부고지를 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의 서식은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 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21.6.1.>

## 제3조(부담금의 사용)

제3조(부담금의 사용) 부담금은 제4조제3항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1.6.1.]

## 제4조(특별회계의 설치·운영)

제4조(특별회계의 설치·운영) ① 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1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1.12.15.>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1.>
1.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부담금 <개정 2021.6.1.>
2.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가산금 <신설 2021.6.1.>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2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2021.6.1. 종전 제2호에서 이동]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신설 2021.6.1.>
5. 그 밖의 수입금 [2021.6.1. 종전 제4호에서 이동]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1.>
1. 학교용지매입비 및 감정평가수수료 등 학교용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 <신설 2021.6.1.>
2.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학교 증축 경비 <신설 2021.6.1.>
3.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신설 2021.6.1.>
4. 부담금의 과오납 환급금 <신설 2021.6.1.>
5.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경비 <신설 2021.6.1.>
④ 특별회계의 관리·운영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지원부서에서 한다.
⑤ 특별회계의 회계 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징수관·재무관 : 업무담당 국장
2. 분임징수관·분임재무관 : 업무담당 과장
3. 지출원 : 업무담당 사무관
⑥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영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⑦ 재원은 회계 관계 공무원이 운영·관리하되 따로 계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⑧ 제4조제3항제1호의 학교용지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 교육청의 전출요구가 있을시 다음회계년도까지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출한다. <개정 2021.6.1.>

## 제5조(징수교부금)

제5조(징수교부금) 시장은 제2조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징수한 부담금 중 납입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구청장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그 교부시기는 다음 연도 결산결과에 따른다.

## 제6조(준용)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광주광역시 시세 기본조례」 및 일반회계 예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3-01 / 시행일자: 2015-03-01

# 광주광역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전후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로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배상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평화공원”이란 내용과 명칭을 불문하고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 유해안치, 위령시설 및 교육관 등의 집합형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해당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시장은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인 희생자 추모 및 위령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추진한다.
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의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에 대한 조치
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민간인 희생자가 광주광역시에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3. 자치구가 제1호와 제2호의 내용을 민간인 희생자를 대신하여 광주광역시에 요구하는 사항
4.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 희생자의 요구가 없거나 자치구의 요청이 없어 시장이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희생자 유해 발굴
2. 평화공원 조성사업
3.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의 발간
4. 평화·인권을 위한 제반 교육사업
5. 희생자 추모와 관련된 각종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자치구에서 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자치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허위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8-01 / 시행일자: 2015-08-01

# 광주광역시 한말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말 의병운동의 자기 희생정신을 기리고, 의병운동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에 대한 보존과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하고자 한말 의병운동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한말 의병운동”이란 1895년 이후 명성황후의 시해에 이은 단발령으로 우리 민족의 문화와 얼을 말살하고자 하는 일제에 맞서 반제국주의 및 항일운동 등 나라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에서 있었던 의병운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말 의병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청소년들이 한말 의병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바로 알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의병운동의 역사와 정신이 각급 학교 및 평생교육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한말 의병운동에 대한 보전과 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말 의병운동 유적지 발굴·유지·관리 및 기념시설물 설치·관리
2. 한말 의병운동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
3. 한말 의병운동 희생·공헌자의 발굴
4. 한말 의병운동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5. 한말 의병운동에 대한 교육·홍보 및 학예 활동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기념일 지정 등)

제6조(기념일 지정 등) 
① 시장은 한말 의병운동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하여 한말 의병의 날을 지정하고 각종 관련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한말 의병운동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로·거리·공원 등에 대하여 한말 의병운동 희생·공헌자의 이름 등을 명칭으로 부여할 수 있다.

## 제7조(기념시설의 설치·관리 등)

제7조(기념시설의 설치·관리 등) 시장은 한말 의병운동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하여 관련 건축물·조형물·사적지나 일정한 구역 등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말 의병운동 기념시설로 지정하여 보존할 수 있다.

## 제8조(사업의 위탁)

제8조(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한말 의병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보전하고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른 사업을 비영리법인·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은 경우
4.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② 그 밖에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15 / 시행일자: 2019-10-15

# 광주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과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2. “한방난임치료”란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 극복을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임부부에게 양질의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고, 난임을 극복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지원신청일 현재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구조적 병변을 제외한 한의학적으로 치료가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 제6조(사업추진 등)

제6조(사업추진 등) 
① 시장은 난임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
2. 한방난임치료 상담·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한방난임치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방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중복지원 제한)

제8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난임치료 지원에 한해서는 의학적·한의학적 지원을 중복하여 할 수 있다.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를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하였을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회수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정보누설 금지)

제10조(정보누설 금지) 제6조에 따른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의 구축)

제11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난임부부에게 양질의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한방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13 / 시행일자: 2020-11-13

# 광주광역시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민족 고유의 의상인 한복의 착용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한복을 자주 입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복”이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의상으로서 보편적으로 남자는 저고리와 바지,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 등을 착용한 전통복식을 말하며 개량한복을 포함한다.
2. “공공시설”이란 광주광역시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연·전시 또는 문화·유적 시설로서 박물관 및 미술관, 체육시설, 공원 등을 말한다.
3. “입장료”란 공공시설에 입장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관람료”란 공공시설내의 관람을 위하여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한복착용의 장려 등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육성 및 지원)

제4조(육성 및 지원)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우리의 전통 의상인 한복의 착용 장려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추진하고 시민의 한복 착용을 권장하고 육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한복착용 장려 시책은 한복 활성화를 위한 건전한 한복착용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한복착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한복착용 권장)

제5조(한복착용 권장) 시장은 관내의 각급 기관 및 단체, 기업 등에 한복착용을 권장할 수 있다.

## 제6조(한복의 날 지정)

제6조(한복의 날 지정) 시장은 한복 착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한복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 제7조(고유명절 착용 활성화)

제7조(고유명절 착용 활성화) 
① 시장은 설날, 추석 등 고유명절에 시민이 한복착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한복 활성화 홍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① 시장은 한복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을 대상으로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광주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한복착용자의 우대)

제9조(한복착용자의 우대) 
① 시장은 한복을 착용한 사람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입장료, 관람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15 / 시행일자: 2020-12-15

# 광주광역시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이란 모 또는 부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2. “조부가족” 또는 “조모가족”이란 조부 또는 조모가 법 제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양육하는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개정 2020.12.15.>
3.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4.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의 사람을 말한다.
5.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조부가족 또는 조모가족, 청소년 한부모, 법 제5조의2제1항과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시설)이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복지 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권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차별금지)

제4조(차별금지) 시장은 한부모가족이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하는 복지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법 제5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지원대상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광주광역시 관내에 주소를 둔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②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해당 자치구청장 및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 등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발생을 예방하고 한부모가족이 인간다운 생활과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촉진을 위한 복지자금 대여
2.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직업능력개발훈련
3. 한부모가족 예방 홍보 사업
4.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 및 교육 지원 사업
5. 한부모가족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6. 한부모가족의 주거 및 환경개선 사업
7. 한부모가족 교육·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서비스 사업
8. 인지(認知)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사업
9. 한부모가족의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가사지원서비스 사업 <개정 2020.12.15.>
10.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자립지원과 건강진단 지원 사업 <신설 2020.12.15.>
11. 미혼모 또는 미혼부와 그 자녀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 사업 <신설 2020.12.15.>
12.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0.12.15.>

## 제8조(한부모가족복지단체 등의 지원)

제8조(한부모가족복지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7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

제9조(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 한부모가족지원 사업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1.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3 / 시행일자: 2023-02-23

# 광주광역시 한의약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의약”이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韓醫學)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ㆍ개발한 한방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
2. “한약사”란 한약의 생산[한약재(韓藥材) 재배를 포함한다]ㆍ가공ㆍ제조ㆍ조제ㆍ수입ㆍ판매ㆍ감정ㆍ보관 또는 그 밖에 한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3. “한의약기술”이란 한의약을 포함하여 한약제제(韓藥製劑, 한약을 한방 원리에 따라 제조한 것을 말한다) 및 한약재 재배(우수 품종 개발을 포함한다)ㆍ제조ㆍ유통ㆍ보관 등 한의약과 관련한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 관련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한약”이란 동물ㆍ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ㆍ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生藥)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의약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한의약기술 진흥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하며, 보건 정책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제4조(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 촉진 등)

제4조(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 촉진 등) 
① 시장은 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의약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 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제5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2.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3.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의 촉진
4. 한약시장의 지원ㆍ육성
5.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 제6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광주광역시의 실정을 고려하여 광주광역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의약 육성ㆍ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한의약 육성 관련 주요시책 및 재원조달 등에 관한 사항
3. 한의약 연구의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제도
4.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5.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한의약 육성사업)

제7조(한의약 육성사업) 시장은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2. 한약시장의 지원ㆍ육성
3. 의료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한방의료 특화 상품 개발 사업
4. 한의약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한의약을 이용한 감염병 예방 및 치료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제7조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9조(보조금 등 지원)

제9조(보조금 등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시장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의약 관련 의료ㆍ연구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04 / 시행일자: 2022-11-04

# 광주광역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우주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항공우주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광주광역시 항공우주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1. 항공우주산업의 동향과 향후 전망
2. 항공우주산업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 및 방향
3. 항공우주산업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4. 항공우주산업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ㆍ내외 항공우주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관련부속기기류 및 관련소재류(이하 “항공기ㆍ우주비행체 등”이라 한다)의 개발ㆍ개량ㆍ제조에 관한 사업 지원
2. 항공기ㆍ우주비행체 등의 성능검사와 품질검사를 위한 장비개발 및 전문인력양성에 관한 사업 지원
3. 항공기ㆍ우주비행체 등의 시험ㆍ평가 기술의 선진화를 위한 사업 지원
4. 항공우주산업 산학 클러스터 조성
5. 항공우주과학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교류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을 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련 기관ㆍ단체”라 한다)에게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사업비의 지원)

제7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에게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항공우주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그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관련 기관ㆍ단체, 시민단체의 전문가
2.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관련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직원
4. 그 밖에 항공우주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협력체계)

제11조(협력체계) 시장은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8 / 시행일자: 2020-09-28

# 광주광역시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강점기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투쟁한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자주독립을 향한 염원을 계승발전 시키기 위해 항일독립운동 유적을 발굴,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후손들이 위대한 전통을 본받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일독립운동”이란 일제의 민족차별 등에 항거하고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발생한 자주독립운동을 말한다.
2. “항일유적”이란 항일독립운동의 시발점이 되거나 항일독립운동과 관련된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장소 또는 각종 건축물 등을 말한다.
3. “항일유적 발굴 및 조사”는 항일유적과 관련된 지역과 유적지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항일유적 발굴ㆍ보존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항일유적에 대한 신속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련부처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학술적, 역사적으로 증명된 항일유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항일유적에 대해 광주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알 수 있도록 활용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자치구의 협조요청)

제4조(자치구의 협조요청) 시장은 항일유적 발굴에 필요한 경우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항일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ㆍ장기 조사ㆍ연구 계획
2. 항일유적의 보존 및 안내판 등 설치 계획
3. 항일유적 선정 기준 등
4. 항일유적조사 보존관리에 필요한 경비 등
5. 그 밖에 항일유적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항일유적 보호 활동의 지원 등)

제6조(항일유적 보호 활동의 지원 등) 시장은 항일유적 보호ㆍ보존ㆍ보급 또는 선양사업을 지원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자치구 또는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시장은 항일유적 발굴 및 보존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 관련 국내ㆍ국외 항일유적 실태조사
2. 항일유적 발굴에 따른 안내판 등 설치
3. 항일유적의 교육ㆍ홍보
4. 국외연계를 통한 항일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
5. 그 밖에 항일유적 발굴 및 보존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관리의 원칙)

제8조(관리의 원칙) 
① 항일유적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책임으로써 해당 유적을 관리ㆍ보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유자ㆍ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자치구에 관리ㆍ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항일유적 보호 및 관리)

제9조(항일유적 보호 및 관리) 
① 시장은 역사적으로 고증을 거친 항일유적에 대하여 안내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항일유적의 보존 및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항일유적에 대하여 별도로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광주광역시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거점 구축과 국제교류 및 협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장개척 및 투자유치, 통상 지원 등을 위해 광주광역시장이 해외에 설치하는 광주광역시해외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지역)

제2조(설치지역) 시장은 국제교류, 투자, 통상 증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국외의 자매도시 또는 그 밖의 주요도시에 광주광역시해외사무소(이하 “해외사무소”라 하며, 지소를 포함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해외사무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 자치단체와 교류협력 지원
2. 해외의 통상동향, 산업기술 등 정보수집 및 제공
3. 관내 수출상품의 전시 및 수출지원
4. 잠재투자자 발굴 및 투자유치 지원
5. 문화예술 홍보 및 관광객 유치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근무자 파견)

제4조(근무자 파견) 시장은 해외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공무원을 파견 할 수 있다.

## 제5조(현지직원 채용)

제5조(현지직원 채용) 시장은 해외사무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현지에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 제6조(운영위탁)

제6조(운영위탁) 
① 시장은 해외사무소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15.>
② 시장은 해외사무소 위탁기관의 운영성과를 2년마다 평가하며, 그 결 과를 의회에 보고한다.
③ 위탁에 따른 세부 사항은 시장과 수탁자간의 협약에 의하여 따로 정하며, 수탁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1.10.>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23 / 시행일자: 2024-02-23

# 광주광역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장의 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 청구인이 행정심판 과정에서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권익 향상과 행정의 적법성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행정심판”이란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시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행정심판법」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행정심판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행정심판에서 청구의 전부에 대한 인용재결 또는 사정재결을 받은 청구인(이하 “지원대상”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4조(지원금)

제4조(지원금) 시장은 지원대상이 행정심판 과정에서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 5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지원대상이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비용지원 청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이 제1항에 따른 비용지원 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등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6조(통지의무)

제6조(통지의무) 시장은 행정심판에서 청구의 전부에 대한 인용재결 또는 사정재결의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경우 지원대상에게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신청기간)

제7조(신청기간)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은 지원대상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손해배상과의 관계)

제8조(손해배상과의 관계)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지원대상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광주광역시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라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23 / 시행일자: 2025-10-23

# 광주광역시 행정심판 비용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부서”란 광주광역시의 행정심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처분부서”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직접 행정처분을 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지원금)

제3조(지원금) 「광주광역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은 별표 1의 비용지원 기준에 따라 산정한 비용으로 한다.

## 제4조(지원금의 신청과 결정)

제4조(지원금의 신청과 결정) 
①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비용지원 청구서에 조례 제5조제2항의 서류를 붙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5조(통지 의무)

제5조(통지 의무) 
① 처분부서의 장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에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원금 지급결정을 한 총괄부서의 장은 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통지를 해야 한다.
1.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가. 지급액
나. 지급예정일
다. 지급 방법
2.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미지급 사유

## 제6조(지원금의 확인)

제6조(지원금의 확인) 처분부서의 장은 지원금을 지급 받은 자가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상대방으로 하여 「국가배상법」이나 「민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 등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금의 환수)

제7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금을 청구한 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3.>

## 제8조(지원금의 지급 절차)

제8조(지원금의 지급 절차) 지원금 지급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7 / 시행일자: 2024-08-07

# 광주광역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 제0조

제1조(목적)  <개정 2023.11.10.> 
  1. “행정정보”란 집행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1.12.15.> 
2. “집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2021.12.15. 종전 제1호에서 이동> 
가. 광주광역시(이하“시”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 <개정 2013.7.1, 2021.12.15.> 
3. "청구인"이란 행정정보의 공개를 집행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2.7.10> <2021.12.15. 종전 제2호에서 이동> 
① 집행기관은 행정정보를 시민이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얻을 수 있도록 공개대상행정정보를 확대하고 관련제도를 정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4.> 
② 집행기관은 공개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보관하여 행정정보의 공개 청구 
③ 집행기관은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행정정보공개 접수창구를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006.5.1> 
① 집행기관에 신청·접수된 인·허가, 면허 등의 민원에 대하여는 그 처리상황을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 민원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7.10> 
①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 제물의 교부 등에 따르며,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전자우편이나 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개정 2006.5.1,2012.7.10> 
② 행정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함에 있어 원본에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③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개 청구된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행정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6.5.1> 
⑤ 삭제 <2006.5.1> 
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집행기관은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1.12.15.>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중 3분의 2는 집행기관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집행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12.15., 2023.11.10., 2024.8.7.>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6.5.1, 2012.7.10., 2021.12.15., 2023.11.10.> 
④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7.10> 
1. 집행기관의 장이 공개청구된 행정정보의 공개여부, 공개범위, 공개방법 등의 결정을 심의회에 심의 요청한 사항 
2. 행정정보의 공개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3. 그 밖에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집행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2.7.10> 
① 위원은 위촉직 위원 5명(외부전문가)과 당연직 위원(자치행정국장, 정책기획관)2명으로 구성한다. <개정2006.5.1, 2007.1.1, 2010.8.5, 2013.7.22, 2014.9.1, 2015.7.23, 2024.8.7.>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광주광역시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3.7.22, 2015.7.23., 2021.12.15.> 
① 이 조례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등본, 초본 그 밖의 사본의 교부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7.10> 
② 집행기관의 자료실, 도서관 등에서 일반에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 간행물 등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