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와 「지방자치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동에 두는 자치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6., 2022. 12. 21., 2024. 12. 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와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자치회관”이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의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 제3조(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협의회 및 자치회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 제0조

제2장 주민자치회의 설치

## 제4조(설치)

제4조(설치)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OO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 12. 26.>
1.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
2.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행정사무의 협의
3. 자치회관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동 행정사무의 수탁 업무
4.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자치활동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수행
5. 주민참여예산의 제안 등 동 지역회의가 수행하는 기능
6. 그 밖에 각종 교육, 행사, 홍보, 기금 운용 등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

## 제6조(정원)

제6조(정원) 주민자치회의 위원 정원은 45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4. 12. 26.>

## 제0조

제3장 주민자치회의 위원

## 제7조(위원추첨운영위원회)

제7조(위원추첨운영위원회) 
① 위원의 선정 절차 수행 및 관리 업무를 위하여 해당 동에 위원추첨운영위원회(이하 “추첨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추첨위원회 위원은 성인지적 관점에서 성비율을 고려하여 5명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동장이 위촉한다.
1. 동장 추천위원 2명 이내
2. 관내 주요 기관 및 단체 추천자 3명 이내
③ 추첨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④ 추첨위원회는 위원 위촉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 제8조(위원의 자격)

제8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제9조에 따른 공개모집한 날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4. 12. 26.>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동에 소재한 각 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
4.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정당인 중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
3.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강동구” 라 한다)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추첨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5. 다른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6. 법 위반 또는 직무를 태만히 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에서 해촉된 사람으로 해촉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제9조(위원의 위촉)

제9조(위원의 위촉) 
① 구청장은 위원을 공개모집하여 위촉한다.<개정 2022. 12. 21.>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40대 이하가 100분의 15이상,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이하가 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21., 2024. 12. 26.>
③ 추첨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이 될 사람을 공개추첨하고, 각 호별로 10명 이하의 예비자를 순위로 정하여 공개 추첨한다. 다만, 결원을 채우기 위하여 위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원의 10분의 6이상은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으로 한다.
2. 정원의 10분의 4이내는 해당 동 소재 주요 기관 및 단체, 그 밖에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주민조직 등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④ 추첨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추첨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추첨된 사람의 명단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4항의 명단 접수 후 20일 이내에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자가 있으면 그 순서대로, 예비자가 없으면 제3항에 준하여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위촉하지 않는다.
⑦ 구청장은 위촉된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그 위촉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위원 위촉 및 주민자치회 구성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결정한다.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을 채우기 위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삭제<2022. 12. 21.>
③ 한 차례 연임으로 임기를 마친 사람이 다시 위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 신규 위촉 위원과 같은 자격조건을 갖추어 공개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6.>

## 제11조(위원의 대우)

제11조(위원의 대우) 위원과 분과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제5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의 의무)

제12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에 월 1회 이상 참석하고, 제17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에 1곳 이상 참여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21.>
② 위원은 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24. 12. 26.>
③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 가운데 하나의 사유가 생긴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12. 26.>
1.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위원이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위원이 선거운동을 하거나,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구청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 가운데 하나의 사유가 생긴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한 경우
2. 직무태만 또는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한 등의 사유로 위원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위원에게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주민자치회에 해당 위원의 해촉을 발의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구청장에게 그 위원의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6.>

## 제0조

제4장 주민자치회의 운영

## 제14조(주민자치회의 장)

제14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는 회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이하 “자치부회장”이라 한다) 1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입후보자가 1명일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되며,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 투표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에 다수 득표자로 선출한다.<개정 2022. 12. 21., 2024. 12. 26.>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과 자치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의 방법은 제1항과 동일하다.
④ 자치부회장은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회장의 사임, 사고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로 자치회장을 재선출 할 수 있다.

## 제15조(감사)

제15조(감사) 
① 주민자치회는 그 회계와 사업 집행을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를 1명 이상 둔다.
②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거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관계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는 감사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외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16조(간사)

제16조(간사) 
① 주민자치회는 위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선임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해당 동 주민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③ 자치회장은 간사와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7조(분과위원회)

제17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활동을 강화하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 구성 시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8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2. 12. 21.>
③ 분과위원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투표에 따라 재적분과위원 과반수 출석에 다수 득표자를 선출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각종 활동, 사업계획 수립, 결속력 강화 등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⑤ 그 밖의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운영세칙에 따른다.

## 제18조(회의)

제18조(회의) 
① 주민자치회의 회의(온라인 회의를 포함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동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한다.
② 자치회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위원들과 동장에게 회의 개최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6.>
③ 주민자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동장에게 동의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한다.
⑥ 그 밖의 회의 개최 등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제19조(주민총회)

제19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 제시
3. 자치계획의 결정
4.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선정
5. 기타 지역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② 주민총회(온라인 주민총회를 포함한다.)는 연 1회 개최하고, 정족수 등 주민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필요시 주민자치회 의결에 따라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 개최일로부터 1개월 전부터 총회 안건의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주민총회 안건에 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⑤ 구청장 및 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의결로 강동구 및 동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총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상정 안건 홍보를 위하여 홍보 물품을 제작하여 주민총회에 참여한 주민에게 배부할 수 있다.

## 제0조

제5장 자치계획

## 제20조(자치계획의 수립 및 결정)

제20조(자치계획의 수립 및 결정) 
① 주민자치회는 동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자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치계획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ㆍ지원하여야 한다.
③ 자치계획은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 의결로 입안되며, 주민총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자치계획을 결정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자치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이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검토 및 반영 여부를 주민자치회에 공식적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⑤ 자치계획은 다음 주민총회에서 새로운 자치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 제21조(자치계획의 구성)

제21조(자치계획의 구성) 자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세부 계획으로 구성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동 행정사무 협의 계획
3.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 계획
4. 자치회관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동 주민참여예산 사업계획
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 제0조

제6장 주민자치협의회

## 제22조(설치)

제22조(설치)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정보교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자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둔다

## 제23조(기능)

제23조(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에 대한 정책 및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보교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주민자치활동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제24조(구성 등)

제24조(구성 등) 
① 협의회는 제14조의 각 동 주민자치회장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에는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간사 1명의 임원을 두되 회장 및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회장이 선임한다.
③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주민자치회장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협의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25조(직무)

제25조(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26조(회의)

제26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짝수 월 첫째 주 화요일에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기회 개최일을 변경하거나 정기회를 개최하지 못할 때에는 회장은 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 정한다.
③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나 위원 중 1/3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 제27조(의견청취 등)

제27조(의견청취 등) 회장은 협의회의 심의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0조

제7장 자치회관

## 제28조(설치 등)

제28조(설치 등) 
① 자치회관은 동주민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회관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치회관의 명칭은 “○○동 자치회관”으로 한다.

## 제29조(기능)

제29조(기능) 
① 자치회관은 주민자치기능과 주민을 위한 문화ㆍ복지ㆍ편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주민교육기능
6. 내 집 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나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 제30조(시설 및 프로그램)

제30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구청장은 자치회관이 제29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 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해당 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의 운영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동주민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에 재정 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때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31조(운영)

제31조(운영) 
① 자치회관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회관의 운영”이라 한다)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한다.
② 동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주민자치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주민자치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35조제6항에 따라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35조에 따라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건전한 경쟁력 유도와 활성화를 위하여 프로그램 발표대회 및 작품전시회 등을 개최 할 수 있으며, 행사에 따른 운영비 및 시상금 등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자치회관 운영 실태를 평가할 수 있으며, 우수 자치회관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시상할 수 있다.

## 제32조(사무의 위탁)

제32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의 의견을 들어 자치회관의 운영을 해당 동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33조(자원봉사자)

제33조(자원봉사자) 
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회관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 제34조(강사)

제34조(강사) 
① 자치회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회관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35조(사용료 등)

제35조(사용료 등) 
① 자치회관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회관의 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주민자치회에서 징수한다.
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구청장이 별표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가 정한다.
④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36조제3항에 따른 이용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비율 등은 별표로 정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ㆍ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 동장은 사용료의 징수ㆍ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는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한다.

## 제36조(이용 등)

제36조(이용 등) 
① 주민은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제35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하여 변상하거나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시설ㆍ장비의 노후와 하자 등으로 이용자나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 제37조(주민참여)

제37조(주민참여) 
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회관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할구역 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자치회관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 또는 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회관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38조(보고)

제38조(보고) 
① 동장은 매년 1월 말일까지 자치회관의 연간 운영계획을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35조에 따라 사용료 등 자치회관의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0조

제8장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 제39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제39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구성원의 의욕 고취,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당 동 주민자치회는 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시책 수립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지원 및 공간 지원 기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교육, 주민계획 수립 등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위한 지원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조직의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해당 지역 동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⑦ 제4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 제40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제40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요청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한다.

## 제0조

제9장 보칙

## 제41조(감독)

제41조(감독)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를 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제42조(보험)

제42조(보험) 구청장은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구성원이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를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 제43조(시행규칙 등)

제43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