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7 / 시행일자: 2025-10-17

# 충주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2조에 의거 충주시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심의회는 충주시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해당 기관장이 지정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지역연고가 있는 농과계 대학의 교수 1인
나. 당해지역에 있는 농과계 고등학교 교원1인(농과계 고등학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지역연고가 있는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인
라. 충주시 농정과장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충주시지부장, 충주시축산업협동조합장, 충주시임업협동조합장
3. 농촌지도자충주시연합회장, 충주시생활개선회장, 농민후계자충주시연합회장을 포함한 충주시 소재 농업단체대표
4. 그 밖에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등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공무원 포함)
5. 위의 각 호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은 위원은 심의회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장과 제2항 중 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충주시농업기술센터의 주무과장을, 서기는 주무과 주무팀장으로 하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개발과제의 선정,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지역농업발전을 위해 기관, 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계획의 사전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농업인후계자 등 농업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4. 관내에서 농촌진흥업무를 관장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단체와 제3조의 제2항제3호에 명시한 농업단체와의 사업추진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촌발전에 관한 사항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사항 중 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그 밖의 중요한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도농촌진흥원장에게 보고하거나 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 심의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심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중 1회 이상 개회하며, 현안중심으로 심의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전문위원회)

제7조(전문위원회) 
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3인 이상 8인 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심의회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 제9조(협조)

제9조(협조) 
① 심의회는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서면으로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예산)

제10조(예산) 
① 심의회에 필요한 경비는 국비 또는 지방비로 지원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1.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
2. 전문위원수당
3. 위원장의 명으로 출장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한 여비
② 위원장은 심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 및 기금 확보를 위한 별도의 노력을 강구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결과 활용)

제11조(회의결과 활용) 위원장은 회의결과 의결된 사항을 관련기관, 단체에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촉구하고, 특히 지역농정의 책임자인 시장에게 건의하여 관련예산의 확보, 제도 등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보고 및 평가)

제12조(보고 및 평가) 
① 심의회는 연간 수행한 활동결과보고서 및 익년도에 수행할 연간활동계획서를 12월 31일까지 작성하여 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는 심의회의 위원이 소속한 기관ㆍ단체장에게도 통보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09 / 시행일자: 2018-11-09

# 충주시 농업안정기금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 농업안정기금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약체결)

제2조(협약체결) 「충주시 농업안정기금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금융기관과 위탁협약을 체결할 경우 협약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2. 자금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이자 차액의 보전에 관한 사항 
4. 농림축산물 가격 차액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4. 5. 9.>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2. 이자차액 보전 지원대상 사업과 우선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3. 농림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차액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4. 5. 9.>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이자차액 보전 신청)

제4조(이자차액 보전 신청) 조례 제8조에 따라 금융기관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을 보전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이자차액 보전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

## 제5조(이자차액 지원대상자 선정)

제5조(이자차액 지원대상자 선정)  
① 읍·면·동장은 제4조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하고, 시장은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자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및 사업에 대하여 우선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9> 
1. 농업재해 피해농업인 및 농업법인 
2. 친환경농업 인증농업인 및 생산단체 
3. 충주시에서 지정한 읍면동별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

## 제6조(이자차액 지원 한도)

제6조(이자차액 지원 한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융자금액의 한도에서 이자차액을 보전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단위농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융자받은 융자금에 한한다. 
1. 농가 : 시설자금 5천만원, 운영자금 3천만원 
2. 생산자단체 및 농업법인 : 시설자금 1억원, 운영자금 5천만원 
② 이자차액 보전금은 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정하여, 기준금리를 초과한 이자금액을 농업안정기금에서 지원하되, 기준금리는 3퍼센트 이하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다만, 연체이자는 융자받은 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5. 8. 7> 
③ 이자차액 지원기간은 은행에서 융자받은 후 3년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④ 그 밖에 이자차액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

## 제7조(농림축산물 가격 안정 차액 지원 신청)

제7조(농림축산물 가격 안정 차액 지원 신청) 조례 제11조에 따라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다. <신설 2014. 5. 9.> 
  1. 농림축산물 가격 안정 차액 지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

## 제8조(농림축산물 가격 안정 차액 지원 대상자 선정)

제8조(농림축산물 가격 안정 차액 지원 대상자 선정) 읍·면·동장은 제7조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하고, 시장은 추천자 중에서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설 2014. 5. 9.>

## 제9조(농림축산물 가격 차액 지급)

제9조(농림축산물 가격 차액 지급) 조례 제15조에 의한 해당 부서는 지원대상 농림축산물을 분담하는 부서를 말하며, 농림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차액 지급은 해당 부서의 요청에 의하여 농업안정기금 관리부서에서 지출한다. <신설 2014. 5. 9.>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4 / 시행일자: 2025-08-14

# 충주시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충주시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 제3조(경영안정지원시책 수립)

제3조(경영안정지원시책 수립) 「충주시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농업인의 경영안정시책 수립 시에는 지원규모,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자)

제4조(지원 대상자)  
① 조례 제5조의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자는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거소 포함) 농작물을 직접 재배ㆍ생산한 농업인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없다.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토지분에 한하여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1. 품목별 재배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사람 
2. 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3. 조례 제6조제2항의 현지조사에 응하지 않은 경우 
4.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사람 
5.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사람

##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경영안정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매년 6월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경영안정자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농지 소재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세청이 발행한 전년도 종합소득증명원을 붙여야 한다. 
③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신청서를 생략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계획 확정)

제6조(지원계획 확정)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해당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매년 11월말까지 경영안정자금 지원예산 규모, 지원면적, 그 밖에 지원방법 및 지원시기 등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확정하여야 한다.

## 제7조(정산 및 관리．감독)

제7조(정산 및 관리．감독)  
① 시장은 경영안정자금의 집행결과를「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하여 정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영안정자금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지원되었을 경우에는 경영안정자금을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3 / 시행일자: 2024-12-13

# 충주시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따른 소득감소와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자체 지원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자”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호가목 및 다목의 농업인을 말한다. 
3. “경영안정자금”이란 충주시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농업인에게 농업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 제3조(시장등의 책무)

제3조(시장등의 책무)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충주시 농업정책 추진과제 등의 시책(이하 “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농업인은 농산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농약 및 비료의 사용 기준을 준수하는 등 충주시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시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① 지원대상이 되는 토지는 「 농어엽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지로 한다. 
② 농가당 지원면적은 농지 1천 제곱미터 이상 15만 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③ 지원대상품목은 충주시 농업분야 발전계획이 수립된 농작물을 우선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 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충주시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신청서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대상 결정)

제7조(지원대상 결정)  
① 제6조에 따라 시장은 읍ㆍ면ㆍ동장 확인을 거쳐 지원대상을 결정한다. 
② 시장은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매년 수요를 파악하고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사업결정)

제8조(사업결정) 시가 지원규모,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 시책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할 때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충주시농어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해당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다.

## 제9조(관리．감독)

제9조(관리．감독)  
①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을 통하여 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지원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금이 목적과 달리 지원되었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충주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과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작업”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작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업근로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근로자를 말한다. 
4. “농업작업안전재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안전재해를 말한다. 
5.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6.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자로서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업인, 농업경영체, 농업근로자, 무급 가족종사자를 말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 및 지원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세부추진 계획 
3. 예방을 위한 조사 및 연구 
4.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는 경우, 시의 농업특성을 반영하고 농업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며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 
2.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3.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ㆍ개선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예방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예방 교육)

제7조(예방 교육)  
①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요인관리ㆍ안전보건관리ㆍ작업환경개선ㆍ농업기계 안전ㆍ개인보호장비ㆍ인식제고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제8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①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24 / 시행일자: 2024-01-01

# 충주시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관내에서 농업재해 발생 시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국고 지원대상 이외의 재해복구비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재해” 란 「농어업재해대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농작물”이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3. “농업용 시설”이란 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농업인”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재난지수”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호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충주시(이하 “시” 라 한다) 관내 농경지에서 농업재해에 의하여 직접피해가 발생한 농업인에게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 복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3항에 해당되어 국고 지원에서 제외된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 제외)

제5조(지원 제외) 농업재해를 입은 농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해 발생일 현재 주민등록상 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 
2.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영농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거나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3. 동일한 재해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이 보조 또는 지원 중인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보조 및 지원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피해발생 신고 등)

제6조(피해발생 신고 등)  
① 농업재해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 사실을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읍·면·동장은 피해지역 이장 및 피해농가 입회하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읍·면·동장으로부터 제출된 조사결과에 대하여 필요시 보완 요구 및 확인 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재난지수 산정 및 복구비 지원)

제7조(재난지수 산정 및 복구비 지원)  
① 시장은 제6조의 현장조사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다. 
② 재난지수 산정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항목별 복구비용 산정단가를 적용하여 총 재난지수를 산정한 후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별표와 같이 지급한다.

## 제8조(지원금 결정통지)

제8조(지원금 결정통지) 시장은 지원금이 결정되면 그 결과를 해당 농업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급된 지원금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10조(대장의 비치ㆍ관리)

제10조(대장의 비치ㆍ관리) 시장은 농업재해로 인한 복구비 지원신청 및 처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9-21 / 시행일자: 2018-10-12

# 충주시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권장 및 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경영의 안정과 농업생산성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의 책무)

제2조(시의 책무) 충주시(이하 “시”이라 한다)는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의 지원대상자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제8조에 따른 재해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업인 등으로 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보험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업인 부담 보험료의 100분의 50이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금의 교부)

제5조(지원금의 교부) 지원금의 교부는 보험사업자에게서 통보받은 보험가입자 명단 및 내용에 따라, 품목별 가입이 최종 확정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계산하여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지급한다.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한 보험료를 환수하여야 한다. 
  1. 보험가입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 받은 경우 
2. 보험가입자가 보험기간 내 보험을 해지하거나 보험목적물을 훼손한 경우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5-08-08

# 충주시 농촌 식품사막화 해소를 위한 이동장터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선식품 및 생필품의 접근이 어려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 편의를 위하여 이동장터 운영을 지원하고 식품사막을 해소하여 주민의 복지 증진과 정주 여건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 
2. “식품사막”이란 슈퍼마켓, 식료품점 등에서 일상적으로 식품을 구매하기 어려운 지역을 말한다. 
3. “이동장터”란 식품사막 지역에 차량, 이동판매대 등을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신선식품과 생필품을 공급하는 형태의 장터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충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식품사막 해소를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동장터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 또는 민간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식품사막 지역 내 주민, 기관 또는 단체가 해당 지역의 생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 공동체를 조직하려는 경우, 조직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식품사막 지역을 효율적으로 지정·관리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동장터 운영 대상 지역 및 지원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다.

## 제4조(운영 지원)

제4조(운영 지원)  
① 시장은 식품사막 해소를 위하여 이동장터 운영을 희망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필요한 행정적 협조 또는 공공시설 이용 협의 
2. 사업의 공모 또는 협약 체결을 통한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식

## 제5조(재정 지원 범위)

제5조(재정 지원 범위)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동장터 운영에 필요한 사업 및 운영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및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07 / 시행일자: 2024-06-07

# 충주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주시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ㆍ농촌의 발전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업인과 농촌 주민의 소득증대와 시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융복합산업”이란 충주시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관내의 농산물ㆍ자연ㆍ문화 등 유형ㆍ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ㆍ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농촌”이란 읍ㆍ면의 지역 또는 그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고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6.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시설로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농촌융복합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자원 및 농촌융복합산업 현황과 전망 
2.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3. 충주시 대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 
4.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재원 배분에 관한 사항 
5.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기관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자 인증제 지원 등)

제5조(사업자 인증제 지원 등)  
①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이하 “인증제”라 한다)를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인증제에 대하여 홍보ㆍ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지원)

제6조(사업 지원) 시장은 충주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시장 개척ㆍ판로확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생산ㆍ가공ㆍ판매 등에 관한 지원사업 
2.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 및 판로개척에 관한 지원사업 
3.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홍보ㆍ체험ㆍ행사ㆍ마케팅 등에 관한 지원사업 
4. 사업자의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등에 관한 지원사업 
5. 우수경영 사업자 발굴 및 포상 등에 관한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농촌융복합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농촌융복합시설의 허용범위)

제7조(농촌융복합시설의 허용범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라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건축 허용은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18에 따른다.

## 제8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제8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시장은 국가유산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시설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 제9조(원상회복)

제9조(원상회복)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건축을 허용한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 건축 승인 후 1년이 지나도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 후 1년 이상 사업을 중지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3. 사업계획과 다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의 명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 제10조(농촌여성 지원)

제10조(농촌여성 지원) 시장은 농촌여성의 농촌융복합산업 참여를 촉진하고 농촌여성의 경제적 권익 신장을 위하여 농촌여성에게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자금ㆍ인력ㆍ기술ㆍ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관련 산업과의 협력 장려)

제11조(관련 산업과의 협력 장려) 시장은 사업자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중소기업과 협력하여 새로운 제품 또는 수요를 개발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이에 따른 협력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3 / 시행일자: 2024-11-13

# 충주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농촌체험마을을 육성하여 관광과 체험을 접목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농촌의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2. “마을”이란 농촌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동(洞)ㆍ리(里) 또는 같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ㆍ리를 말한다. 
3. “농촌체험관광”이란 농촌 주민들이 마을의 역사·문화, 자연경관 등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휴양·숙박·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지역의 농수산물과 특산품을 가공·판매하여 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체험마을”이란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추진하려는 마을 또는 둘 이상의 마을의 연합을 말한다. 
5. “자매결연”이란 도시의 기업ㆍ단체ㆍ기관 또는 그 하부조직(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과 농촌 마을이 교류를 목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체험마을은 운영 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거나,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험마을로 한다. 다만, 마을 전체 가구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농촌체험관광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시설확보 및 기반정비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촌체험관광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체험마을 등에 대하여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체류형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이하 “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라 한다)로 지정된 자가 운영하는 숙박시설의 투숙객에게 숙박비의 일부를 「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충주사랑상품권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환급하는 사업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제3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5조(청소년 등의 참여지원)

제5조(청소년 등의 참여지원)  
① 시장은「유아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와「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직접 운영하거나 이를 운영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라 농촌체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전문가의 자문 등)

제6조(전문가의 자문 등) 시장은 체험마을 사업의 올바른 이해와 활성화를 위하여 체험마을 운영자 등에게 전문가의 자문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전문인력의 육성)

제7조(전문인력의 육성) 시장은 체험마을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육성 및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자매결연의 활성화)

제8조(자매결연의 활성화)  
① 시장은 자매결연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 마을과 기관 등 간의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② 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에게는 자매결연을 위하여 편의시설 등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개ㆍ보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및 평가)

제9조(지도감독 및 평가)  
① 시장은 체험마을에서 추진하는 각 사업에 대하여 관리, 감독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실적이 우수한 체험마을에는 포상 및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3 / 시행일자: 2025-01-01

# 충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충주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등의 가족구성원으로 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권옹호 및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 실시, 직업 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ㆍ지원 
6.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의 제공 
7.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ㆍ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8. 다문화가족에 대한 보건ㆍ의료서비스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사업의 대상범위)

제7조(지원사업의 대상범위) 제6조 각 호의 사업은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되, 충주시민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사실혼 관계가 종료된 이후라도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도 포함한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시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제0조

제2장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 제9조(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설치 등)

제9조(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다문화가족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복지국장, 여성청소년과장 
2. 충주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4. 다문화 가족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5. 결혼한지 3년 이상 되는 결혼이민자 또는 배우자 
6. 그 밖에 관련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가 있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동수일 경우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⑥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팀장으로 한다.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의견진술을 위해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제13조

제13조 삭제

## 제14조

제14조 삭제

## 제15조

제15조 삭제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충주시 다자녀 가정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정적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다자녀 가정 입학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자녀 가정”이란 출산, 입양, 재혼으로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19세 미만인 가정을 말한다. 
2. “다자녀 가정 입학지원금(이하 “입학지원금”이라 한다)”이란 다자녀 가정의 자녀 중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둘째아 이상에게 각급 학교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해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개정 2023. 6. 2.>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입학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초ㆍ중ㆍ고등학교 입학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하되 부 또는 모와 동일세대여야 한다. 단, 부모의 이혼, 사망 등으로 부 또는 모가 지원 대상자를 양육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를 실제로 양육하는 사람(이하 “보호자”라 한다)과 동일세대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일 기준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입학일 전일부터 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기간이 6개월이 경과한 날 지원대상이 된다. 단, 이때에도 부 또는 모 혹은 보호자와 동일세대여야 한다.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가 각급 학교 입학 시 입학지원금을 해당 입학연도에 한 번만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 
  1. 초등학교 30만원 
2. 중학교 40만원 
3. 고등학교 50만원

## 제5조(신청자격)

제5조(신청자격) 입학지원금은 지원 대상이 되는 사람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 혹은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시장은 매년 입학지원금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입학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의 공고 내용에 따른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고 내용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으면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입학지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입학지원금을 지원한다.

## 제7조(중복지원 금지)

제7조(중복지원 금지)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입학지원금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해 이 조례에 따른 입학지원금을 지원할 수 없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을 대상으로 입학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 받은 경우 
2. 제7조에 따른 중복지원이 확인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