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5-01 / 시행일자: 2015-05-01

# 단양군 자연재해원인 조사 분석 및 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로부터 단양군 지역을 보존하고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자연재해원인 조사ㆍ분석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라 단양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단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되며, 지역본부장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자연재해의 유형별 구체적 대처요령을 정하여 관계 공무원의 업무지침, 주민 교육ㆍ홍보 자료 등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의 설치)

제3조(협의회의 설치) 지역본부장은 단양군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본부”라 한다)에 단양군 자연재해원인 조사ㆍ분석 및 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4조(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협의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재난업무 담당부서 또는 그 밖의 재난관련 부서에서 선정ㆍ추천한 방재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원을 등록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하며12명 이내로 구성한다.
1. 협회나 학회(지점이나 지부를 포함한다)
2. 각급 대학(부설기관을 포함한다)
3. 전문 용역기관이나 연구기관(지점이나 지부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
② 협의회의 회장은 단양군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협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예방복구팀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 담당자가 된다.〈개정 2015ㆍ5ㆍ1〉
③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④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ㆍ분석 및 평가 대상:「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선포된 특별 재난지역의 자연재해 중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
2. 구성 시기: 제1호에 따른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
3. 해체 시기: 조사ㆍ분석 및 평가 완료 후
4. 운영 방법: 회의 개최 또는 서면 심의로 하며 의사 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서면 동의를 포함한다)
5. 협의회장은 협의회 운영 및 회원으로 등록된 회원들에 대한 역할 등에 관한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5조(회원 등록 등)

제5조(회원 등록 등) ① 회원의 등록(변경을 포함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의 등록기간은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증을 발급한 날부터 3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협의회의 기능)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ㆍ분석 및 평가
2. 제1호에 따른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경감대책 수립에 관련된 의견 제시
3. 그 밖에 제1호에 따른 업무 중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현지 조사)

제7조(현지 조사) ① 협의회 회원은 협의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을 요청받을 경우에는 현지 조사에 앞서 조사 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협의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장은 현지조사를 할 경우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회원에게 조사 장비ㆍ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제8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제7조에 따른 현지 조사를 완료한 회원은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조사 결과 보고서를 협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회원은 제1항에 따라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여 업무 수행에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협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에 대한 상세계획 등의 의견을 협의회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④ 협의회장은 제2항의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에 알려 그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종합 정리한 결과를 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지역본부장은 제4항에 따른 보고 결과를 자연재해경감대책 수립 및「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협의회 회장은 제6조에 따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 및 현지 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유·무선 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협의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ㆍ질의 또는 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협의회장은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협의회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간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ㆍ장소 및 결과
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이나 단체 명칭을 포함한다)
3. 회의의안 내용
4. 참석자 발언 요지
5. 그 밖에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제11조(회원의 의무)

제11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업무 수행 요청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회의나 현지 조사 업무 등의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장의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하면 아니 된다.

## 제12조(경비 지원)

제12조(경비 지원) 협의회의 업무 수행 또는 회의에 참석한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
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그 밖의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
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등

## 제13조

제13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