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09 / 시행일자: 2024-08-09

# 칠곡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에 있는 위생업소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다만, 단란주점업 및 유흥주점업은 제외한다.
2. “모범업소”란 「식품위생법」 제47조에 따라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3. “음식점 위생등급 업소”란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에 따른 위생등급 지정 업소를 말한다.
4. “우수공중위생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결과 위생서비스의 수준이 우수한 업소를 말한다.
5.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음식물의 낭비를 막고 위생적인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6. “좋은 식단 실천업소”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위생적이고 균형 잡힌 식단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업소를 말한다.
7. “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른 공중위생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계획하고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위생업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와 단체로 한다.
1. 모범업소, 음식문화 개선사업 참여업소 및 좋은 식단 실천업소
2. 위생업소 중 음식점 위생등급업소 및 우수 공중위생업소
3. 군의 지역 대표 먹거리 개발을 위한 시책사업에 참여하는 업소 및 단체
4. 그 밖에 군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산업의 발전과 안전한 위생환경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및 단체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현장 컨설팅 및 홍보에 관한 사업
2. 위생안전 강화를 위한 손소독제, 행주 등 홍보용 위생물품에 관한 사업
3. 공통찬통, 소형·복합찬기 등 음식문화 개선에 관한 사업
4. 방역, 방충·방서시설, 포충등 등 위생관리에 관한 사업
5. 지역 대표 먹거리 개발, 보급 및 육성에 관한 사업
6. 음식축제 및 음식거리축제 등 개최에 관한 사업
7. 광고, 안내책자, SNS 등 홍보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위생업소의 발전과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위생업소 및 위생관련단체는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현지조사 및 선정)

제7조(현지조사 및 선정) 군수는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위생업소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칠곡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 제8조(지원의 제한)

제8조(지원의 제한) 지원 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2. 영업주의 주소가 칠곡군이 아닌 경우
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를 때 시설 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 제9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9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 지원을 위하여 칠곡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 대상 위생업소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할 사항에 대하여는「칠곡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칠곡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칠곡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2-12-31 / 시행일자: 2012-12-31

# 칠곡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칠곡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유용미생물 신청)

제2조(유용미생물 신청) 「칠곡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 제3조(관리 대장)

제3조(관리 대장) 조례 제10조에 따른 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용미생물 생산 대장(별지 제2호서식) 
2. 유용미생물 신청 및 공급 대장(별지 제3호서식)

## 제4조(운영 세칙)

제4조(운영 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12-31 / 시행일자: 2012-12-31

# 칠곡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용미생물의 생산과 공급을 통해 농ㆍ축산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친환경 농ㆍ축산업의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칠곡군 유용미생물 배양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 농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에 사용되는 유산균, 고초균, 효모균, 광합성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 배양실(이하 "배양실"이라 한다)"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ㆍ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① 배양실은 칠곡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용미생물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공급 장소를 둘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유용미생물 연구에 관한 사항 
2. 유용미생물 생산과 공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친환경 농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군수는 배양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배양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관리책임자는 칠곡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 제6조(유용미생물의 생산 및 공급 계획)

제6조(유용미생물의 생산 및 공급 계획) 군수는 유용미생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하기 위하여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7조(공급 기준)

제7조(공급 기준)  
① 군수는 농업, 축산업, 어업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가 유용미생물을 요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우선 순위에 따라 유상으로 공급한다. 
1. 칠곡군 내에서 농업, 축산업, 어업 사업장을 운영하는 칠곡군민 
2. 다른 지역에 농업, 축산업, 어업 사업장을 운영하는 칠곡군민 
3. 칠곡군 내에서 농업, 축산업, 어업 사업장을 운영하는 다른 지역 주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② 유용미생물의 공급가격은 생산비용 등을 감안하여 별표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친환경 농ㆍ축산업 관련 시험 및 실증 재배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하수 처리장 및 가축 매몰지의 악취제거 등 공공 이익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신청 및 공급 절차)

제8조(신청 및 공급 절차)  
① 유용미생물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균종, 필요량, 사용 장소 등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공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공급 가능 일시 및 수량 등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유용미생물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미생물을 공급받기 전까지 유용미생물 공급에 따른 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군수가 실시하는 유용미생물 관련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제9조(공급의 제한)

제9조(공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용미생물의 공급을 제한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유용미생물을 목적 외 사용하는 경우 
2. 유용미생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에 양도하는 경우 
3. 생산시설의 한계로 공급량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4. 유용미생물 공급에 따른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제10조(대장 비치)

제10조(대장 비치) 군수는 배양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서류와 대장을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6-05-09 / 시행일자: 2006-05-09

# 칠곡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칠곡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피해보상 요건)

제2조(피해보상 요건)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보상은 피해발생 당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칠곡군에 소재하는 농경지에서 재배하는 농작물
2. 칠곡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작자

## 제3조(피해발생 신고 및 조사)

제3조(피해발생 신고 및 조사) ①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경작자는 농작물 피해 발생 신고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피해발생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읍ㆍ면장은 현장조사(별지 제2호서식)를 실시하고, 피해발생신고 및 처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비치ㆍ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 제4조(피해액 산정)

제4조(피해액 산정) ①피해량은 피해면적과 농작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피해액은 피해량과보상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②피해보상액은 피해액에 보상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제5조(보상단가)

제5조(보상단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단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진흥청의 과년도 농축산물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기준으로 한다.
2. 소득자료가 없는 작물의 경우에는 유사작물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 제6조(보상비율)

제6조(보상비율)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목책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시 : 100%
2. 울타리, 그물, 경음기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3.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60%
4.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 제1호 내지 제3호 보상비율의 50%

## 제7조(시행세칙)

제7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피해보상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군수가 업무처리요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칠곡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칠곡군 읍·면·리의 명칭과 그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5.13.>

## 제2조(명칭과 관할구역)

제2조(명칭과 관할구역) 읍 ·면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4.2.27, 2005.12.30, 2006.9.2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1-06 / 시행일자: 2017-11-06

# 칠곡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응급환자 보호를 위한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실시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심정지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응급장비를 말한다.

## 제3조(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제3조(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응급장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응급의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제4조(응급의료 지원내용)

제4조(응급의료 지원내용)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관리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3.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

제5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의무대상 시설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권장)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권장)  
① 군수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설치비용 지원 시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

제7조(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 군수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응급처치 교육)

제8조(응급처치 교육)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 
2.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3. 칠곡군 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군민의 생명보호와 응급의료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다른 행정기관·법인·응급의료관련 단체, 또는 개인에게 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군수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사용방법, 심폐소생술 등 응급의료에 대한 군민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4-01-01

# 칠곡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1.28.>

##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3.11.28.>

##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 명령관은 군의 복지정책과장, 기금출납 공무원은 군의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1998.9.18, 2003.11.28, 2006.12.29, 2010.9.28, 2013.7.1, 2022.12.30, 2023.12.29.>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 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 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 공무원에게 이를 따른다.

## 제5조(수입)

제5조(수입)  
① 기금출납 명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곧 기금출납 명령관에 게 영수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제6조(지출)

제6조(지출)  
① 기금출납 명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 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 공무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1994.1.6.>

## 제702조

제7조의2  <삭제 1994.1.6.>

##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9.>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13 / 시행일자: 2022-05-13

# 칠곡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8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칠곡군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칠곡군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칠곡군수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①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세출 또는 세입의 증감액은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 
④ 법령·조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⑤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 제5조(비용추계의 기간)

제5조(비용추계의 기간)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칠곡군수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제7조(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

제7조(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  
①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비용추계 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 자료 등의 작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의안의 입안시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여 예산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조례안의 경우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는 칠곡군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칠곡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급 업무 등의 지원 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칠곡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용소방대”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칠곡군 의용소방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칠곡군ㆍ읍ㆍ면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치된 의용소방대에 적용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관련 경비 
3. 영호남 교류 행사 경비 
4. 화재진압 보조 활동에 필요한 의용소방대원 보호장비 및 경비 
5. 그 밖에 군수가 재난대응을 위한 의용소방대 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① 군수는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칠곡군 포상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13 / 시행일자: 2022-05-13

# 칠곡군 이장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읍·면의 리에 행정리를 설치하고, 이에 따르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 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0, 2009.9.22, 2011.8.5, 2022.5.13.>

## 제2조(이장의정수및관할구역)

제2조(이장의정수및관할구역)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1 / 시행일자: 2023-08-01

# 칠곡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장의 임무)

제2조(이장의 임무)  
① 이장은 동 구역안에서의 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주민간 화합ㆍ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 <신설 1999.1.11.> 
5. 산불예방활동 및 산불 발생시 진화작업 동참 <신설 2013.5.24.> 
6. 각종 재난ㆍ재해 발생시 구호활동 및 조사활동 지원 <신설 2013.5.24.> 
7. 복지대상자 발굴 등 지역사회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복지도우미 역할 수행 <개정 2015.12.29.> 
8.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개정 1999.1.11,2013.5.24,2015.12.29.>

## 제3조(복무)

제3조(복무)  
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이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해 알게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0.8.21.> 
④  <삭제 2000.12.29.>

## 제4조(실비변상 등)

제4조(실비변상 등)  
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조제2항제4호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999.1.11.> 
④ 이장에게는 제2조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통신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12.24.>

## 제5조(편의제공)

제5조(편의제공) 이장은 관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읍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 제6조(사기진작)

제6조(사기진작) 이장의 임무수행 능력 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이ㆍ통장연합회 칠곡군지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지원 
2. 교육훈련 또는 체육행사의 개최에 필요한 경비 지원 
3. 단체 상해보험 가입 
4. 임무수행에 필요한 피복 등 물품 지원 <개정 2023.8.1.> [전문개정 2013.5.24.]

## 제7조(장기근속 이장 대우)

제7조(장기근속 이장 대우)  
① 5년 이상 근속하거나 재임기간 중에 포상을 받은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내·외 연수 등의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09.4.17.> 
② 5년 이상 근속 후 퇴직한 이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09.4.17.> <개정 2016.5.10.>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4-16 / 시행일자: 2013-04-16

# 칠곡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9.22.〉

## 제2조(임명자격)

제2조(임명자격)  
① 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리에 거주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국가관이 투철하고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0.8.21.> 
1.  <삭제 2000.12.29.> 
2.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자 
3. 리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하고, 새마을 정신이 투철한 자 
②  <삭제 2000.8.21.> 
③  <삭제 2000.8.21.>

## 제3조(임명절차)

제3조(임명절차)  
① 이장은 주민총회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적임자를 읍면장이 임명한다. <단서신설 2005.12.2, 단서삭제 2013.4.16.> 
②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장은 그 취지를 당해 리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5.12.2.> 
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3.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이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4.16.]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4-17 / 시행일자: 2009-04-17

# 칠곡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 및 대학교(전문대학 포함. 이하 같다)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장학생의자격)

제2조(장학생의자격) 장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4.7.9, 1997.12.30, 2002.3.18.> 
  1. 고등학생 : 품행이 단정한 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2. 대 학 생 : 직전학기 학과성적이 평균 100점기준 75점 이상으로 품행이 단정한 자 (신입생은 전원) <개정 2009.4.17.>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학년마다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년" 개시 후 1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4.7.9.> 
1. 상훈법에 의한 군수 이상의 서훈을 받은 이장의 자녀 
2. 장기근속 이장의 자녀 
3. 학생의 학업성적 또는 특기의 정도 
4. 기타 추천 당시 결정한 순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그 배정비율이 고등학생 6할, 대학생 4할로 유지되도록 한다. 다만, 군수가 이 배정비율을 적용하기 곤란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7.9.> 
③ 장학생은 1세대 1인으로 하며 국가, 지방공공기관, 기타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을 때는 이를 제외한다.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군당 이장정수의 20％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1997.12.30.>

##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며,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매학기 50만원으로 한다.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분만 지급할 수도 있다. <개정 1994.7.9.>

## 제7조(장학금의지급)

제7조(장학금의지급)  
① 고등학생은 매분기별로, 대학생은 매학기별로 지급하며 매분기 또는 매학기 개시후 2월 이내에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도 있다. <개정 1994.7.9.>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 제8조(지급의정지)

제8조(지급의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보호자인 이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때 
2.  <삭제 2000.12.29.> 
3.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4.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히 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5.  <삭제 2000.12.29.> 
② 읍면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장학기금특별회계설치)

제9조(장학기금특별회계설치)  
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으로 한다. <개정 1997.12.3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06 / 시행일자: 2020-10-06

# 칠곡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 ·공제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감업무 담당공무원)

제2조(인감업무 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 발급업무,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군수는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 금액은 최저 5,000만원 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고, 담당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군수는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 ·관리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1 / 시행일자: 2025-11-11

# 칠곡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칠곡군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구정책” 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수립·시행하는 정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말한다.
1.「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정책
2. 인구유입을 위한 일자리·주거·교육·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 정책
3. 인구감소 대응 및 인구증가 장려를 위한 정책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인구정책 사업)

제6조(인구정책 사업) 
① 군수는 인구정책을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결혼·임신·출산·보육·교육 지원 사업
2. 일자리·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 사업
3. 일·가정 양립을 포함한 가족친화환경 지원 사업
4. 전입자 등 유입된 인구에 대한 지원 사업
5.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및 공모
6. 인구정책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인구정책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단체·기업·법인 등에 위탁 또는 경비 및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 시행과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인구교육 및 홍보)

제7조(인구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군민이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임신·출산·양육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인구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인구정책에 관한 자문 및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칠곡군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의 업무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인구감소 대응 및 인구증가 장려에 관한 정책
4.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단,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 중 당연직은 인구정책, 임신·출산, 보육, 교육, 일자리, 주거, 귀농·귀촌 관련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으로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1명
2. 인구정책과 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2025.11.11.>
⑦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 업무 팀장이 된다.<개정2025.11.11.>

##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서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칠곡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안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을 요청하였을 경우
2.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업무소홀과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 제13조(포상 등)

제13조(포상 등) 군수는「칠곡군포상조례」에 따라 인구정책의 추진에 기여한 개인·단체·기업 및 공무원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4-01 / 시행일자: 2015-04-01

# 칠곡군 인문학 도시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민이 생활 속에서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를 접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창의적인 선진 군민으로 성장하여 궁극적으로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 인문학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문학 도시”란 다음 각 목의 실현을 바탕으로 하여 일상생활에서 인문학적 삶을 즐길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가. 인간이 중심이 되는 인간 중심 가치 사회 구현
나. 인간을 배려한 인문학적 도시 환경의 조성
다. 풍부한 인문학적 소양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는 군민
라. 지역 어디서든지 인문학 관련 활동 및 프로그램 참여
2. “인문학 활동”이란 인간의 사상 및 문화, 예술, 심리학, 성공학, 행복학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활동 영역을 말한다.
3. “인문학 마을”이란 주민 중심의 창조적이고 실용적인 공동체 활동을 추진하는 마을을 말한다.
4. “인문학 마을 만들기”란 지역의 인문 자원을 바탕으로 주민 스스로 주도하는 마을 공동체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이 조례에서 사업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문학 도시 조성을 위한 교육, 문화를 통한 공공형 사업 전반
2. 평생학습에 기초하여 주민들의 자발적인 학습과 토론을 통한 인문학 활동 전반
3. 마을의 인문학적 자원을 개발하고 지속적인 발전과 활용을 위한 인문학 마을 공동체 사업 전반
4. 노인, 아동, 장애인, 청소년,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인문학 시책 전반

## 제4조(군민의 권리)

제4조(군민의 권리) 군민 누구나 인문학 사업 혜택을 향유 할 수 있으며  인문학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다.

## 제5조(군의 책무)

제5조(군의 책무) 
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문학 사업에 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인문 자원의 발굴·보전을 통해 관련 사업을 활성화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군수는 인문학 사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인문학 도시 사업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업
2. 인문학 도시 사업을 위한 인재 육성과 교육 사업
3. 인문학 동아리·단체 등이 시행하는 인문학 활동 지원
4. 인문학 마을 만들기를 위한 사업 지원
5. 그 밖에 인문학 사업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군민의 인문학 진흥에 관한 자문을 위한 칠곡군 인문학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인문학 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
2. 각종 인문학 정책의 연구 및 개발
3. 인문학 도시 관련 시책에 대한 제안
③ 자문위원회의 기능은 「칠곡군 평생학습 조례」제4조의 칠곡군 평생학습 운영위원회가 대행한다.
④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칠곡군 평생학습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인문학 마을 만들기)

제8조(인문학 마을 만들기) 
① 군수는 마을의 인문학적 자원을 바탕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인문학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한다.
② 군수는 마을 만들기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조정하며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과 재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칠곡군 인문학 마을 협의회 설치)

제9조(칠곡군 인문학 마을 협의회 설치) 
① 군수는 관내 각 인문학 마을의 상호간 교류와 연대를 통해 인문학 사업의 발전을 모색하고자 칠곡군 인문학 마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원은 각 인문학 마을의 주민회의를 통해 선출 된 인문학 마을 만들기 사업 반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개최시기와 임원 선출 방법 등 구체적인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칙으로 정한다.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칠곡군 인문학 마을 만들기 사업의 추진 활동 방향 논의
2. 주민 주도형 인문학 마을 사업의 육성
3. 각종 인문학 정책의 협의 및 제안

## 제10조(인문학 사업의 위탁·운영)

제10조(인문학 사업의 위탁·운영) 
① 군수는 인문학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업별로 수탁기관을 지정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적용한다.

## 제11조(지도 및 감독)

제11조(지도 및 감독) 
① 제10조와 관련하여 군수는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와 관련한 필요 사항을 지시하거나 관련서류 전반 및 시설을 점검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경비 지원)

제12조(경비 지원) 제10조와 관련하여 군수는 인문학 사업과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