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4-07-05

#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의 중독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중독”이란 마약류 및 환각물질, 주류, 담배, 인터넷, 도박 등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의존하여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중독 예방에 필요한 시책과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방안 
2.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3.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4. 그 밖에 중독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중독 예방을 위하여 청소년의 다양한 중독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예방교육 및 홍보)

제6조(예방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청소년을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독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제31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 요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특정지역에 대하여「청소년통행금지구역」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4.8>

## 제2조(지정주체)

제2조 (지정주체) 「청소년통행금지구역」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 등의 지정은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5조에 따라 지정한다.<개정 2013.4.8>

## 제3조(지정기준 및 대상)

제3조 (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기준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3.4.8>
1. 청소년통행금지구역
가.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청소년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 .대여. 유통. 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
다. 관할지역 주민 5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라.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개정 2013.4.8>

## 제4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제4조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한다.
②청소년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통행제한은 3월 1일부터 10월말일까지는 20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11월 1일 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는 19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로 한다. 다만,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에 거주하는 청소년과 부모·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 제5조(지정절차)

제5조 (지정절차) ①구청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다.
②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6조(지정해제)

제6조 (지정해제) 구청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13.4.8>

##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제7조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①구청장은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출입구 및 주요구역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으로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제8조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①구청장은 해당구역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제9조(협조체제 유지)

제9조 (협조체제 유지) 구청장은 청소년통행금지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경찰관서, 학교, 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재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6-28

#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의 감경대상, 감경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감경대상 및 감경기준)

제2조(감경대상 및 감경기준)  
① 과징금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2항 별표 11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감경요건이 둘 이상 해당될 경우 부과 대상자에게 유리한 것 중 하나만 적용한다.

## 제3조(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제3조(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①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부과 처분을 함에 있어서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라 의견을 청취한다. 
②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청소년보호법 준수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③ 과징금 감경결정을 위하여 근거서류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과징금 감경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처리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감경제외 대상)

제4조(감경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른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결정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 
2. 위반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법을 1회 이상 위반하여 처분된 경우 
3. 이 규칙에 따라 감경 혜택을 받은 사람이 재차 위반하였을 경우 
4. 법 제45조에 따른 주의·시정명령 등 행정지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 제64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받은 자와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법정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청소년선도·보호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경우 
6.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경처분으로 인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곤란하거나 법 적용의 형평성을 심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5.>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개정 2022.7.15.>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5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개정 2022.7.15.> 
2. 그 밖에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2.7.15. 제6호에서 이동> 
2. 삭제 <2022.7.15.> 
3. 삭제 <2022.7.15.> 
4. 삭제 <2022.7.15.> 
5. 삭제 <2022.7.15.>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3.> [제3조제3항에서 이동 <2018.11.23.>] <개정 2022.7.15.> 
1. 삭제 <2022.7.15.> 
2. 삭제 <2022.7.15.> 
3. 삭제 <2022.7.15.> 
4. 삭제 <2022.7.15.> 
5. 삭제 <2022.7.15.> 
6. 삭제 <2022.7.15.> 
7. 삭제 <2022.7.15.> 
8. 삭제 <2022.7.15.> 
②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7.15.>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22.7.15.> 
1. 당연직 
가.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 
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장 
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라.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부서의 장 
마.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부서의 장 
바. 고용센터의 장 
2. 위촉직 
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또는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장 
나.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 
다.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 
라.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장 
마. 보호관찰소의 장 
바. 그 밖에 청소년전문가 등 청소년 복지와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1.23.> 
②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7.15.>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11.23.> 
  1.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 
2.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7.15.>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2.7.15.>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7.15.> [제목개정 2022.7.15.]

##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심의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5.> [제8조에서 이동 2022.7.15.]

## 제8조(출석ㆍ발언)

제8조(출석ㆍ발언)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7.15.> [제목개정 2022.7.15. 제9조에서 이동]

## 제9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2조와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 부의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11.23., 2022.7.15.>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7.15.>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며, 실무위원은 제3조에 따른 구성 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7.15.> 
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2.7.15.> 
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7.15.> [제목개정 2022.7.15. 제11조에서 이동]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 <개정 2018.11.23., 2022.7.15.> [제7조에서 이동 2022.7.15.]

## 제11조(수당 지급 등)

제11조(수당 지급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1.23., 2024.12.27.> [제10조에서 이동 2022.7.15.]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간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 
③ 위원은 지역 내 각 계층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공무원 및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과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 및 관계기관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 제8조(출석발언)

제8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 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 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해당 지역 사업장에 종사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한다.<개정 2024.6.28.>
1.「청소년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 지도사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4.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 청소년단체, 사회복지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24.6.28.>
1.「청소년기본법」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를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사람

##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활동의 유익한 여건 조성 및 지원
3. 청소년 보호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 및 정화활동
4. 어려운 청소년 지원활동
5. 그 밖에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한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5조(지도위원수)

제5조(지도위원수)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5명 이내로 하되 해당 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의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 제6조(지도위원의 해촉)

제6조(지도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제3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4. 활동이 현저히 부진할 때
5. 품위 등을 손상하여 지도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7조(증표교부)

제7조(증표교부) 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지 서식"과 같다.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구·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동 협의회는 각 동의 지도위원으로 구성하며, 구 협의회는 동 협의회의 회장으로 구성한다.
③ 구·동 협의회에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명을 두되, 호선에 의해 선출한다.
④ 각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 그 밖에 구·동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동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⑥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필요경비 등 지원)

제10조(필요경비 등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도위원이 제4조 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등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교육 기회 제공, 표창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3-02 / 시행일자: 2018-03-02

#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과정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고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청소년참여위원회를 둔다. 
②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청소년 정책 및 사업 추진·평가 과정에 의견제안 등 
2. 다른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 및 교류 
3.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4.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의견제시·행사진행 등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개모집 및 추천을 통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 등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1. 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2. 구 관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④ 위원회는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운영활동 등 제반 사항 지원을 위해 학계 및 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 제5조(권리와 의무)

제5조(권리와 의무) 위원회는 제3조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사임이나 위촉해제로 인해 위촉된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7조(위원의 위촉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1. 최근 6개월간 정기회의를 포함한 위원회 활동에 대한 참가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2.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동의로 위촉해제를 의결한 경우 
3. 위원 본인이 원에 의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개최)

제9조(회의개최)  
①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의견수렴)

제10조(의견수렴)  
① 구청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 제11조(경비)

제11조(경비) 위원회 회의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등)

제12조(포상 등) 구청장은 위원 중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구의 명예를 드높인 위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문화탐방 등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 제13조(위탁)

제13조(위탁) 구청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 단체 또는 청소년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4>

## 제2조(사용허가)

제2조(사용허가) 
①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11·14, 2021.8.6.>
②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사용허가서 발급 시 모든 허가 조건을 명시하여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야 한다.<개정 2011·11·14, 2021.8.6.>

## 제3조(사용시간)

제3조(사용시간) 조례 제8조에 따른 체육시설별 일일사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0·6·11, 2010·12·31, 2011·11·14, 2012·11·2, 2014·4·30, 2015·6·5, 2021.8.6., 2026.4.30.>

## 제4조(사용료)

제4조(사용료)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신설 2026.4.30.>
②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신청에 대한 사용 결정 여부는 접수한 날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날부터 7일 이내 정해진 사용료를 울산광역시 남구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11·14, 2021.8.6., 2026.4.30.>

## 제5조(사용료의 감면범위)

제5조(사용료의 감면범위)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에 감면 사유를 기재하여 증명서류 등을 갖추어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승인된 내용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21.8.6.]

## 제6조

제6조 삭제 <2021.8.6.>

## 제7조(사용료의 반환)

제7조(사용료의 반환) 
① 조례 제13조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 취소원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 반환은 「울산광역시 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4.24., 2021.3.26.>

## 제8조(부대설비 설치 신청)

제8조(부대설비 설치 신청)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별도의 설비를 설치하고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1·11·14, 2021.8.6., 2026.4.30.>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는 사용자가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철거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하고 설비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만약,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代執行)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1·11·14, 2026.4.30.>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8 / 시행일자: 2022-10-28

#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의 체력을 증진시키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레포츠”란 여가를 이용하여 건강 및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운동경기를 말한다. 
5. “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0.28.> 
6.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7. “체육동호회”란 생활체육이나 장애인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8.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와 그 산하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구민들을 위한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에게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및 지원)

제4조(지원사업 및 지원) 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6. 전문체육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7.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체육회 및 종목별 연합회 등 각종 체육단체의 육성 및 운영 지원 
9. 구민 체육 생활화 운동 전개 
10. 생활체육 행사의 개최와 국내외 교류 
11. 체육동호회 활동의 육성과 지원 
12.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확충 
13. 레포츠대회의 개최 및 운영 
14.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15. 장애인 체육대회 육성과 지원 
16.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재정적 지원)

제5조(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게 그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0.28.> 
② 지원의 규모는 사업의 성격, 지원대상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 제6조(위탁 시행 등)

제6조(위탁 시행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체육단체 또는 법인, 개인에게 위탁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0.2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시행할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02조(운영비 지원)

제6조의2(운영비 지원) 구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사무실 운영경비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 [본조신설 2022.10.28.]

## 제7조(지도·감독 등)

제7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보조금 지원을 받은 체육단체 또는 법인·단체·기관 등에게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서류 및 그 밖의 보조금에 관하여 지도·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도·감독하여 위법·부당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중지시키는 등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사전협의)

제8조(사전협의) 체육회는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2.10.28.> [제목개정 2022.10.28.]

## 제10조(안전관리 계획)

제10조(안전관리 계획)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 등을 추진하는 체육단체와 법인·단체·기관 등은 지원사업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1-12-17

#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12.17.> 
  1.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활용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구 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체육전문직 인사 2명 이상이 포함되도록 한다.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체육 관련 업무 담당 국장과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12.17.]

##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12.17.]

## 제5조(의장의 직무 등)

제5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12.17.> [제목개정 2021.12.17.]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개정 2021.12.17.>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21.12.17.> 
② 간사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개정 2006·6·23, 2021.12.17. > 
③ 삭제 <2021.12.17.> [제목개정 2021.12.17.]

## 제8조(운영규정)

제8조(운영규정)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6 / 시행일자: 2022-12-16

# 울산광역시 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아이를 말한다.
2. “영아”란 출생 후 1년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
3.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 <신설 2022.12.16.>
4. “출산양육장려금품”이란 신생아 및 영아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이나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2.12.16.>
5.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신생아, 영아 또는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개정 2022.12.16.>

## 제3조(출산ㆍ양육 지원사업)

제3조(출산ㆍ양육 지원사업)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출산양육장려금품 지원(다만,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출생 순위별로 각각 지원한다.) <개정 2021.11.02.>
2. 임산부 및 영아에 대한 건강관리 및 돌보미 지원 <신설 2021.11.02.>
3. 임산부 및 영아 가정을 위한 이동서비스 및 교통비 지원 <신설 2021.11.02.> <개정 2022.12.16.>
4. 영유아 가정의 안전한 실내 활동을 위한 물품 지원 <신설 2022.12.16.>
5. 저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신설 2021.11.02.>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2.12.16.>
6. 출산장려 교육ㆍ홍보 또는 워크숍 <신설 2021.11.02.>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2.12.16.>
7. 그 밖에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1.11.02. 제2호에서 이동>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22.12.16.>

[제목개정 2021.11.02.]

## 제4조

제4조 삭제 <2021.11.02.>

## 제5조

제5조 삭제 <2021.11.02.>

## 제6조(위탁 등)

제6조(위탁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또는 기업 등에 사무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및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개정 2021.11.02.]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울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출산장려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2. 소속 임직원에 대한 출산장려 및 지역사회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사업체
3. 그 밖에 구청장이 출산장려 시책에 공헌하였다고 인정하는 자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출산양육장려금 등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삭제<2017.12.29.>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울산광역시 남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울산광역시 남구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 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4조(구청장의 지도ㆍ감독)

제4조(구청장의 지도ㆍ감독)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둘 수 있다. 
  1. 사이버보안 인력 관리 
2.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 
3.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 대응 
4. 사고대응 총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구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 
6.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