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2 / 시행일자: 2019-07-12

# 수원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청 출입 등록 언론사에 대한 건전한 시정홍보와 지역언론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수원시청(이하 “시청”이라 한다)에 출입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다.
1. 일간신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신문으로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본사를 둔 신문사
2. 주간신문, 인터넷신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다목 또는 라목, 제2호에 따른 신문으로 수원시에 2년 이상 본사를 둔 신문사
3. 방송 :「방송법」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텔레비전 방송 및 라디오 방송으로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본사를 둔 방송사
4. 뉴스통신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뉴스통신으로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본사를 둔 통신사
5. 그밖에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매체
② 제1항에 따른 신문사 등은 시행일을 기준으로 계속하여 2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하고 있다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제3조(출입기자 등록)

제3조(출입기자 등록) 
① 시청 출입기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 1부
2. 신문사 등 추천 공문 1부
3. 제2조에서 정한 언론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청 출입기자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내용 확인 후 등록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1개사 당 1명의 기자를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청에 등록된 출입기자에게는 시정 보도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4조(활동사업)

제4조(활동사업) 시장은 지역언론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고시·공고 및 시정광고 홍보사업
2. 시정홍보물 간행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활동지원)

제5조(활동지원) 
① 고시·공고 및 시정광고 집행대상 언론사는 제3조에 따라 시정취재 언론사로 등록된 경우에 한한다.
② 예산의 지원범위는 한국ABC협회 발표기준 발행부수, 시정보도건수 등 객관적 기준과 매체 영향력, 광고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제한)

제6조(지원제한) 시장은 언론사 또는 출입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등록취소 등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기자가 기자의 신분을 이용한 위법행위를 이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종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2. 기자가 기자의 신분을 이용한 위법행위를 이유로 금고 미만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종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3. 기자가 수원시 및 산하기관에 광고를 요구하거나 수원시의 청렴실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브리핑실 내에서 다른 기자의 보도자료 작성 방해 등의 행위를 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5. 언론사 또는 출입기자가 공갈, 금품수수, 업무방해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6. 사실왜곡, 허위, 과장, 편파보도 등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성립 또는 직권조정을 통해 정정보도 또는 손해배상 등의 결정이나 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 제7조(브리핑실 운영)

제7조(브리핑실 운영) 
① 시장은 시정홍보를 위해 브리핑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브리핑실은 시청에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언론사 기자들이 이용할 수 있다.
③ 브리핑실은 상시개방을 원칙으로 하되, 공무원 근무시간 외에는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수원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지역축제장에 방문하는 시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셔틀버스”란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노선을 행사 기간에 무료로 운행하는 버스 등의 운송수단을 말한다.
2. “지역축제장”이란 수원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가 개최되는 장소를 말한다.
3. “이용자”란 지역축제장을 방문하는 수원시민과 관광객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셔틀버스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 제4조(셔틀버스의 운영 등)

제4조(셔틀버스의 운영 등) 
① 시장은 지역축제 개최 시 필요한 경우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축제의 성격, 위치, 이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셔틀버스의 운행노선, 운행일자 및 운행시간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 외의 용도로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없다.

## 제5조(이용대상자)

제5조(이용대상자) 셔틀버스 이용대상자는 제2조제3호의 이용자로 한다.

## 제6조(질서유지 및 탑승제한)

제6조(질서유지 및 탑승제한) 
① 이용자는 안전과 질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셔틀버스 운전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탑승을 제한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를 하는 자
2. 음주, 흡연, 고성방가 등으로 운행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는 자
3. 차량, 비품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자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의 행위로 인하여 운행 또는 다른 이용자의 안전이 현저히 침해되는 경우 탑승을 거부하거나 하차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경찰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안전관리)

제7조(안전관리) 
① 시장은 셔틀버스 운행 시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운수종사자 교육, 보험 가입, 차량 점검 등 안전관리 사항을 철저히 이행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셔틀버스 이용 활성화 및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수원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를 확립하고 시민 안전 확보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수원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수원시 지역치안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질서 확립과 안전을 위한 주요정책 수립 및 공동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법질서 확립과 안전을 위한 기관·단체 간 협력 및 지원
3. 법질서 확립과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 및 건의사항 해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07.12)
② 위원장은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수원시의회 의장,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수원시 관내 경찰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26.02.26)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협의회 기능에 부합하는 관내 기관·단체의 장
2.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 및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과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 중 위원의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촉 해제)

제5조(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간사는 수원시 지역치안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의 정리, 배부 및 회의록 작성
2. 참여 기관·단체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조정
3.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 제9조(실무협의회)

제9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참여 기관·단체의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구성된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제8조에 따른 간사가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의견을 수렴·조정하고,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 제10조(수당 및 지원 등)

제10조(수당 및 지원 등) (개정 2019.07.12)
①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이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출석하거나 그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수원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수원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및 「수원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수원시가 설립한 지방공사(이하 “적용대상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11.13.)
3. “직원”이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와 적용대상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을 말한다.

##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모든 구성원 간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관계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시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한다.
④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조사, 행위자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또는 피해 사실을 목격하였을 경우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되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신고와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시와 적용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②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자체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1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7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시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시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는 소속 공무원의 경우「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에 규정된 고충처리 절차에 따르며, 소속 공무원 외 직원은「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다.

##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 
① 시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피해 직원을 위해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9조(신고자 등의 보호)

제9조(신고자 등의 보호) 시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신고자 및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불이익 조치 금지)

제10조(불이익 조치 금지) 
① 시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직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신고ㆍ상담ㆍ조사ㆍ협력 등을 방해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본다.

## 제11조(개선권고)

제11조(개선권고) 시장은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제도개선, 시정조치 등의 권고를 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유지)

제12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 조사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수원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및 제1조의2에 따른 1동의 건물 중 구조상·이용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하 “집합건물”이라 한다)중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에 대해 적용한다.

## 제3조(감독계획의 수립 등)

제3조(감독계획의 수립 등)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계획 수립을 위해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감독대상의 선정)

제4조(감독대상의 선정)  
① 법 제26조의5에 따른 감독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1. 제3조제2항의 현황조사 결과에 따라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관리단 집회의 결의나 규약으로 법 제26조의3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 
2. 법 제52조의2의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고소ㆍ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건축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4.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5. 다른 기관에서 조사하였거나 감독 중인 사항

## 제5조(감독의 신청)

제5조(감독의 신청)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감독을 신청할 때에는 감독신청인 대표(이하 “대표자”라 한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별지 제1호서식의 감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감독신청인 연명부 
2. 감독 요청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 제6조(감독반의 구성 등)

제6조(감독반의 구성 등)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감독 실시를 위하여 집합건물 관리 담당 부서의 소속 공무원과 민간위원들을 포함한 5명 이내의 감독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독반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반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집합건물의 이해관계인이 되거나 이해 관계인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이해 관계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집합건물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이해 관계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③ 위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감독반 업무에서 회피해야 한다.

## 제7조(감독의 실시)

제7조(감독의 실시)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감독신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독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시장은 감독대상 집합건물 관리인(법 제24조제3항 또는 법 제26조의3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을 말한다)에게 법 제26조의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사실을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ㆍ점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받은 집합건물 관리인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시장에게 그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집합건물 관리인이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별지 제3호서식의 사유서에 기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⑤ 관리인은 제2항에 따라 사무 보고 및 자료 제출에 필요한 장소와 장비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장소에서 시장에게 해당 사무를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증거의 보강 및 책임소재의 규명, 소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 관계인에게 경위서 등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감독의 중지)

제8조(감독의 중지)  
① 시장은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그 기한 내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을 중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감독이 중지된 경우에는 중지된 날부터 10일 이내 감독에 응한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감독 중지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 제9조(과태료 부과)

제9조(과태료 부과) 제8조제1항에 따른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집합건물 관리인에게는 법령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10조(결과 통보 등)

제10조(결과 통보 등)  
① 제6조에 따른 감독반 위원은 제7조에 따라 감독을 마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제출한 검토의견서를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ㆍ감독상 필요시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 제11조(제도개선)

제11조(제도개선) 시장은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이 제도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감독반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비밀 준수 의무)

제13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은 감독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수원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의 업소 중 현장조사를 통하여 가격·품질·위생 등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여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정 및 지정취소)

제4조(지정 및 지정취소) (조제목 개정 2025.07.10.) 
① 착한가격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연 4회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지정할 수 있다. 
1. 지역의 평균 가격 미만 등 가격 기준 
2. 영업장 위생 및 청결 기준 
3. 지역특화자원 활용도, 지역화폐 취급 여부 등 공공성 기준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본항 개정 2025.07.10.] 
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정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신설 2025.07.10.>

## 제5조(지정제외)

제5조(지정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수 없다. 
  1. 지역 평균가격 이상의 업소 
2. 최근 2년 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3.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4.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5. 최근 1년 이내 1개월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자
[본조 신설 2025.07.10.]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표찰 제작·설치 
2. 고객 편의 증진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지급 
3.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 지급 (개정 2025.07.10.) 
4. 수원시 소식지 및 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한 홍보 <신설 2025.07.10.> 
5.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5.07.10.)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5.07.10.]

## 제7조(이용활성화 등)

제7조(이용활성화 등)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수원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및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5.07.10.]

## 제8조(운영현황 점검 등)

제8조(운영현황 점검 등)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연간 2회 점검하여야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운영현황 점검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착한가격업소가 제4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5.07.10.]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또는 공무원 등에게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5.07.1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6-01-01

# 수원시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의 상가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착한임대인을 육성·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착한임대인”이란 상가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동결한 임대인을 말한다.
2. “상생협약”이란 상가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이익 증진을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원시에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 임차인의 영업권 보호를 위해 착한임대인의 육성과 상생협약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해 적용한다.

## 제5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

제5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 
① 시장은 건물 임대인에게 임차인과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상생협약서(별지 제1호서식)에 임대료를 인하 또는 동결한 기간 등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착한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관계 법령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 및 권리금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 발생으로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 상생협약을 체결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상생협약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 제6조(착한임대인 지정 신청)

제6조(착한임대인 지정 신청) 
① 착한임대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임차인과 제5조에 따른 상생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착한임대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위임장(별지 제3호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 제4호서식)
4. 그 밖의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서류

## 제7조(착한임대인 지정)

제7조(착한임대인 지정)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신청한 임대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착한임대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전년도 또는 전분기 평균 임대료의 20퍼센트 이상을 3개월 이상 인하한 임대인
2.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임대료를 동결한 임대인

## 제8조(착한임대인 지원)

제8조(착한임대인 지원)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착한임대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증서 및 착한임대인 현판 교부
2. 상하수도요금 지원 등
3. 건물 안전점검 지원
4. 시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 가산점 부여 등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착한임대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착한임대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한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05 / 시행일자: 2021-11-05

# 수원시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5조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원시 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지원센터”란 창업지원을 수행하는 조직 및 시설을 말한다. 
2. “창업지원”이란 초기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시설과 장소를 제공하고, 기술의 공동연구ㆍ개발 및 지도ㆍ자문, 경영·회계ㆍ세무 및 법률에 관한 상담 등 창업 및 성장에 필요한 각종 지원 행위를 말한다. 
3. “입주자”란 창업지원센터가 제공하는 창업지원을 받기 위하여 창업지원센터와 입주계약을 맺고 입주하여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초기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를 말한다. 
4. “졸업기업”이란 입주자가 자립경영기반이 구축되었거나, 입주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창업지원센터에서 졸업한 기업을 말한다. 
5. “퇴거”란 창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입주계약 위반 등으로 계약만료일 이전에 사업자에 의한 또는 입주자 스스로 창업지원센터에서 물러나오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원시 창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센터는 지속가능한 성장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운영 전문인력, 전문 자문위원 등 조직구성 운영 
2. 입주자 모집·신청, 선정, 입주계약 체결 및 졸업·퇴거 등 관리 
3. 예비입주자 선정 및 관리 
4. 입주자 기술개발 및 경영지원 등 창업지원 
5. 창업지원센터 시설 운영 및 관리 
6. 중앙기관 평가 수검, 각종 자료 보고 
7.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① 시장은 센터 입주자에게 필요한 기본 시설 집기 및 설비 등을 지원한다. 
②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보조한다. 
③ 센터 운영·관리 및 입주자 창업 육성에 필요한 행정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제6조(운영방법)

제6조(운영방법) 시장은 센터를 운영한다. 다만, 지속가능한 성장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센터의 운영은 수원도시재단에서 수행한다. (개정 2016.06.14) (개정 2021.11.05)

## 제7조

제7조 〈삭제 2016.06.14〉

## 제8조

제8조 〈삭제 2016.06.14〉

## 제9조

제9조 〈삭제 2016.06.14〉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6.06.14〉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6.06.14〉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수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5.01.06) (개정 2021.05.12)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수원시 첨단기술 기반 복지서비스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수원시 내 복지서비스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제고하고, 디지털 포용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복지기술”이란 복지서비스에 활용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로봇공학 등의 첨단기술을 말한다.
2. “스마트 복지서비스”란 복지기술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수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디지털 포용사회”란 모든 수원시민이 스마트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의미한다.
4. “복지기기”란 장애인·노인 등 복지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돌봄 등을 위해 복지기술을 적용한 기기를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제3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원시 스마트 복지서비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디지털 포용사회 실현을 위한 추진 계획
2. 스마트 복지서비스 도입의 우선순위 및 실행 전략
3. 공공복지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단계별 추진계획
4.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복지기술을 활용한 복지서비스 활성화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이를 「수원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6조에 따른 수원시 인공지능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복지기술의 활용 현황 및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노인 등 복지 취약계층의 스마트 복지서비스 실태
2. 공공 및 민간기관의 복지기술 사용 현황 및 수요
3. 민간 부문의 복지기술 개발 및 투자 현황
4. 그 밖에 복지기술의 활용 현황 및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스마트 복지서비스 확산 사업)

제5조(스마트 복지서비스 확산 사업) 
① 시장은 스마트 복지서비스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마트 복지서비스의 확산 지원
2. 스마트 복지서비스의 실증 및 검증
3. 스마트 복지서비스 관련 디지털 교육 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복지기기의 보급)

제6조(복지기기의 보급) 
① 시장은 장애인·노인 등 복지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돌봄과 편의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복지기기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급할 수 있다.
1. 장애인·노인의 보행 지원
2. 심박·호흡수 등 생체신호의 실시간 감지를 위한 모니터링
3. 독거 장애인·노인 등에 대한 원격 돌봄서비스
4. 그 밖에 복지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돌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스마트 복지서비스
② 시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복지기기의 운영 및 관리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 따른 개인정보 또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민감정보(이하 “개인정보 등”이라 한다)를 처리하게 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 제7조(윤리기준 수립)

제7조(윤리기준 수립) 
① 시장은 복지기술 도입 및 운영에 있어 윤리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윤리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 복지서비스의 차별 없는 접근 및 이용
2. 복지기술 적용 과정의 투명성 확보
3. 사용자의 안전 및 개인정보 등 보호에 대한 기준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스마트 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복지기술의 확산 지원
2. 사회복지시설 등에 복지기술 도입 지원
3. 스마트 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4. 그 밖에 시장이 스마트 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복지기술 및 복지기기에 관한 지식과 정보의 보급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복지기술 관련 사업자, 대학,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성과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단체, 개인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20 / 시행일자: 2023-04-20

# 수원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청년 신산업 및 기술창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창업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수원시에 사업장을 둔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신산업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업하는 것을 말하며, 신산업창업의 업종은 별표1과 같다. 
3. “기술창업”이란 법 제2조제9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업하는 것을 말하며, 기술창업의 업종은 별표2와 같다. 
4. “초기창업기업”이란 법 제2조제10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한 기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 신산업 및 기술창업(이하 “창업”이라 한다)을 적극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 창업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업지원)

제5조(사업지원)  
① 시장은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 창업 관련 실태조사 
2. 청년 창업자(예비 창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발굴·육성 
3. 청년 창업 기반 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4. 청년 창업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 지원 
5.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지원 
6. 경영·세무·노무 등 전문가 상담·교육 및 창업 컨설팅 
7. 그 밖에 시장이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청년 초기창업기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공모사업 등 지원)

제6조(공모사업 등 지원)  
① 시장은 청년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공기관(정부기관을 포함한다) 주관 공모사업에 청년 창업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 창업자를 선발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자에게 시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 자격, 우수자 선발 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제품 구매 촉진)

제7조(제품 구매 촉진) 시장은 청년 창업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창업 지원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수원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0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06.28) (개정 2025.07.10.)
2.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개정 2019.11.08)
3. “지역화폐”란  「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증표를 말한다. (개정 2025.07.10.)
4. <삭제 2025.07.10.>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청년기본소득 세출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08)

## 제4조(지급대상)

제4조(지급대상) 청년기본소득의 지급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개정 2019.11.08)(개정 2020.10.05) (개정 2023.06.28)
1. 경기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제1호의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청년기본소득은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개정 2025.07.10.)
② 제1항 외에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단서 신설 2020.10.05> (개정 2025.07.10.)
③ <삭제 2025.07.10.>

## 제6조(지급신청 및 지급의 절차)

제6조(지급신청 및 지급의 절차) 
① 청년기본소득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지급신청을 위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1.08)
②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11.08)
1. 주민등록초본
2. 위임장(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을 받은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지급된 청년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5.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