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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2 / 시행일자: 2026-01-02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시간)

제2조(운영시간)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자료실 : 09:00 ～ 18:00
2. 열람실 : 08:00 ～ 22:00
3. 복합문화센터 : 09:00 ~ 21:00<개정 2026.1.2.>
②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제3조(휴관일)

제3조(휴관일)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도서관의 특성 및 이용자수 등을 감안하여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구암도서관 및 아가랑도서관은 매주 일요일로 한다.
2.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3. 그 밖에 도서자료의 정리 점검, 시설물 정비 및 보수 등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에는 휴관일과 사유를 사전에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이용자 준수사항)

제4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도서관 내에 정숙 유지
2. 대출하지 않은 자료의 외부 반출 행위 금지
3. 도서관 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 훼손금지
4. 무단집회의 금지
5. 도서관 내에 음주, 잡담, 흡연, 그 밖에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금지
6. 도서관 질서유지를 위하여 원장이 정하여 게시한 사항
7. 그 밖에 도서관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금지
② 원장은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면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 제5조(도서관 회원가입)

제5조(도서관 회원가입) 
①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은 온라인으로 대전지역 통합 도서회원에 가입 후 다음 각 호에 따른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도서관을 방문하여 회원증(모바일 회원증을 포함한다)을 발급받아야 한다.
1. 대전시에 주민등록의 신고를 한 사람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외국인등록증 등)
2. 대전시 소재 기관ㆍ단체ㆍ학교 재직자(재학생) : 신분증 및 재직(재학)증명서
3. 14세 미만인 사람 : 보호자 신분증, 가족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② 회원가입은 본인에 한하며,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③ 도서관 회원은 회원가입 신청 사항 중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도서관에 알려야 한다.

## 제6조(관외대출)

제6조(관외대출) 
① 도서를 대출할 경우에는 도서관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관외 대출할 수 있는 도서는 회원 1명당 5권 이내로 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대출도서의 반납기한은 대출일을 제외한 14일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7일 연장할 수 있다.
④ 대출중인 자료일지라도 도서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원장은 대출자에게 이를 반납토록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대출도서 미납자에 대한 조치)

제7조(대출도서 미납자에 대한 조치) 
① 도서를 대출한 사람이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대출자료 반납요청서를 발부하여 대출자료 반납을 요청하고, 도서 반납기한 종료일부터 연체일수 만큼 대출을 정지할 수 있다.
② 대출도서의 반납요청을 받고도 도서를 반납하지 않거나 도서를 분실 또는 파손 등으로 반납하지 못할 경우에는 동일한 도서로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도서로 변상이 어려울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동일 주제의 도서나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 제8조(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기준)

제8조(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기준)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자료의 교환 또는 이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 보존ㆍ활용 공간의 효율화
2. 자료 접근ㆍ이용의 편의 제고
3. 자료의 충실화 및 최신성 추구
② 조례 제10조에 따른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가치의 상실
2. 훼손 또는 파손ㆍ오손
3. 불가항력적인 재해ㆍ사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
4. 반납독려 조치에도 불구하고 반납예정일이 1년 이상 경과된 미회수 자료
5.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제9조(시설사용ㆍ변경신청 및 승인)

제9조(시설사용ㆍ변경신청 및 승인)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도서관의 시설 또는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신청서에 행사계획서를 붙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원장은 시설 사용 및 변경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신청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설사용 승인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순위에 따라 승인하되, 원장이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사용신청 및 승인은 전산시스템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

## 제10조(사용료 감면신청)

제10조(사용료 감면신청) 조례 제15조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해당 도서관에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0 / 시행일자: 2023-10-10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숲 등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과 함께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를 보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의 휴양과 정서 증진을 도모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고 있는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도시숲등의 보전ㆍ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가진다. 
  1. 도시숲등의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계획의 수립과 시행 
2. 도시숲등의 보전ㆍ관리ㆍ복원에 필요한 예산 지원 
3. 도시숲등의 기능 증진 및 활성화 사업 발굴 
4. 도시숲등의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 제5조(지역주민의 협조)

제5조(지역주민의 협조) 지역주민은 도시숲등의 보전ㆍ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한다. 
  1. 도시숲등의 훼손 방지 및 예방 활동 
2. 비상재해 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3. 그 밖에 도시숲등의 보전 관리에 필요한 사업 시행 협조

## 제6조(보전ㆍ관리계획 수립)

제6조(보전ㆍ관리계획 수립) 구청장은 제4조제1호에 따른 계획 수립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숲등의 기능 증진 및 유지 계획 
2.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주민참여 등)

제7조(주민참여 등)  
① 구청장은 지역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참여를 권장할 수 있다. 
1. 물주기 
2. 병해충 발생신고 
3. 수목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 
4. 사고 또는 고의로 수목이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관리청에 신고 
5. 비상재해 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② 구청장은 도시숲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가 도시숲등의 유지ㆍ관리에 참여할 경우에는 필요한 물품이나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시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도시숲등의 보전ㆍ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6 / 시행일자: 2021-11-16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협의체)

제2조(주민협의체)  
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 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주민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라 한다)는 회원들 간의 협의를 통해 주민협의체 구성 및 임원 선출방법, 역할 등을 정한 주민협의체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 제3조(사업추진협의회)

제3조(사업추진협의회)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시민단체, 주민협의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④ 구청장은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공동이용시설)

제4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노인ㆍ청소년 등 소외계층 여가 및 문화 활동 시설 
2. 주민의 여가 활동 등 문화 집회시설 
3.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 제5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

제5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  
①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2. 제2조의 주민협의체, 제3조의 사업추진협의회 및 제7조의 현장지원센터 
3. 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마을기업 
4.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 지역 주민 단체

## 제6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등)

제6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등)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 및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사업주체(마을공동체사업, 도시재생 및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주민협의체,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공공기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1.16.> 
② 구청장은 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하는 사업주체에게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 제7조(현장지원센터 설치)

제7조(현장지원센터 설치)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다수인 경우 도시재생 활성화 업무를 위해 각 활성화지역마다 현장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제8조(센터의 위탁운영)

제8조(센터의 위탁운영) 구청장은 도시재생업무의 전문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센터를 도시재생과 관련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제9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이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의 건폐율 완화 범위는 다음 산식에 따른 건폐율 이내로 한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 + 도시재생 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원래의 대지면적) 
②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주차장법 시행령」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14 / 시행일자: 2024-02-14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독서 분위기 조성 및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독서문화활동과 독서 교육 기회를 지원ㆍ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3조(계획 수립ㆍ시행)

제3조(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독서문화진흥 정책 추진 방향과 목표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 과제 
2. 추진 과제별 세부 실행계획 
3. 장애인, 노인, 다문화 가정, 저소득층 등 독서 소외계층의 독서환경 개선 
4.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4조(독서문화진흥 사업 등)

제4조(독서문화진흥 사업 등)  
①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장려한다. 
②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민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한 연령별, 생애주기별, 계층별 독서 프로그램 운영 및 독서문화 생활화를 위한 시책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독서교육을 통한 독서문화 운동 전개와 경진대회, 도서교환전 등 독서관련 행사 
3. 독서 소외인, 노인,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과 복지시설 등 소외 계층과 지역의 독서 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 및 우수자에게 상품권,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5조(민간단체 등의 활동지원)

제5조(민간단체 등의 활동지원)  
① 구청장은 독서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 독서문화진흥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의 활동이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할 경우 관련 단체와의 협력관계를 종결해야 한다. <신설 2024.2.14.>

## 제6조(독서의 달 운영 등)

제6조(독서의 달 운영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을 운영한다. 
② 구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한 대회나 행사에서 독서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 독서실적이 우수한 구민 등에게 포상하거나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제7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내 도서관, 복지관, 독서 동아리, 지역사회 독서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 제8조(건전한 독서문화 조성)

제8조(건전한 독서문화 조성) 구청장은 도서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매년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유해간행물의 관내 도서관 반입여부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발견될 경우 즉시 회수 및 폐기 조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2.14.]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용 안정과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돌봄”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보장하는 안전 관리, 신체적ㆍ정신적 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2. “돌봄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나.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돌봄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마.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같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사. 그 밖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이 적용되며 가목부터 바목까지 유사한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유성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3. “이용자”란 돌봄노동자로부터 돌봄을 제공받는 사람을 말한다. 
4.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돌봄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돌봄노동자가 업무상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돌봄노동자가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돌봄서비스 제공기관장의 책무)

제4조(돌봄서비스 제공기관장의 책무)  
①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장은 그 기관에 소속된 돌봄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장은 구청장이 제3조 및 이 조례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장은 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적용대상)

제5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소를 둔 사업장의 돌봄노동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돌봄노동자의 인권보호 등)

제7조(돌봄노동자의 인권보호 등)  
① 구청장은 돌봄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지침 및 안내서를 마련하여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관련 기관, 이용자에 배포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돌봄노동자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권리옹호를 위해 돌봄노동자에게 노동ㆍ인권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제8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정책 방향과 목표 및 실행 방안 
2. 돌봄노동자의 안전보장 및 근무환경 개선 방안 
3.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돌봄노동자의 고용 현황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관련 기관에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사업)

제9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사업 
3. 돌봄노동자의 건강증진 사업 
4. 돌봄노동자의 인권 및 권리보장을 위한 사업 
5. 돌봄노동자의 안전보장 사업 
6.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 
7.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사업(단, 현금 직접 지원사업은 제외) 
8. 그 밖에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등)

제10조(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처우개선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사업 
4. 돌봄노동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1 / 시행일자: 2026-02-11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28., 2014.08.05., 2021.12.24.>

## 제2조(명칭과 구역)

제2조(명칭과 구역)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2.03.02, 2014.08.05.>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대전광역시 유성구 디지털 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영유아 디지털 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창의성 향상 및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아동과 부모가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디지털 놀이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영유아와 동반하는 자를 말하며 사실상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디지털 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란 실감형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하여 구축한 놀이터로,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하여 영유아와 보호자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 및 교육 콘텐츠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 제3조(조성 및 기능)

제3조(조성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영유아와 보호자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를 조성할 수 있다. 
  1. 영유아가 주인이 되는 주체적 놀이공간 제공 
2. 영유아의 학습 및 발달을 돕는 새로운 교육 및 놀이 체험 기회 제공 
3. 보호자와 영유아가 함께 할 수 있는 놀이 프로그램 제공 
4.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제공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이용대상은 놀이터에 설치된 콘텐츠의 종류·성질 및 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한 영유아 및 보호자 
2. 대전광역시에 있는 보육 및 교육 관련 기관·단체 또는 시설에 소속된 해당 영유아의 성인 인솔자 
3. 그 외에 놀이터를 이용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5조(이용 시간 등)

제5조(이용 시간 등)  
① 이용시간은 평일 10시부터 17시까지로 하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관일로 한다. 
② 입장 마감은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구청장은 놀이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시간과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놀이터의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사전 예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놀이터의 특성, 운영 방식 및 이용 대상 등을 고려하여 이용료를 정할 수 있다.

## 제7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제7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놀이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영유아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감염병이 있는 사람 
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반려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 범죄예방 및 안전 질서 유지를 위해 이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8조(행위의 제한)

제8조(행위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구청장은 놀이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 
4. 고성·소란·폭력행위 등 다른 사람의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5. 그 밖에 영유아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 제9조(안전관리 및 보험 가입)

제9조(안전관리 및 보험 가입)  
① 구청장은 놀이터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놀이터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 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0조(이용자의 손해배상)

제10조(이용자의 손해배상) 이용자가 시설을 파괴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1조(운영 등)

제11조(운영 등)  
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이용자 안내 및 시설관리, 그 밖에 프로그램 보조 인력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놀이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기관,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놀이터를 위탁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8 / 시행일자: 2022-11-18

# 대전광역시 유성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촬영기기 등을 사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性)적 촬영물ㆍ영상물 등 디지털 성착취물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작 또는 가공하거나 공유, 배포, 소지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를 말한다. 
2. “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 등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 등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성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디지털성범죄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조직구조 편성 
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 제6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제6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긴급 보호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 의료 · 심리치료 지원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자활 및 자립 지원 
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추진기관)

제7조(추진기관)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제8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인식개선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ㆍ법률기관,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대전광역시 유성구 디지털포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디지털포용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포용”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이 소외와 차별 없이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고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디지털역량”이란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기기ㆍ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 또는 이용에 필요한 소양, 지식 및 능력 등을 말한다. 
3. “디지털취약계층”이란 정보격차에 따른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계층을 말한다. 
4. “지능정보제품”이란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디지털포용 증진 및 지능정보제품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성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민간의 정책참여 등)

제4조(민간의 정책참여 등)  
① 구청장은 디지털포용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의 대상이 되는 개인 및 단체의 의견을 조사하여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되,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의 참여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 및 지능정보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포용적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민간 분야의 자발적 활동을 활성화 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디지털역량 격차해소활동의 촉진)

제5조(디지털역량 격차해소활동의 촉진)  
① 구청장은 모든 주민이 고르게 디지털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디지털역량 격차해소활동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모든 주민이 지능정보기술ㆍ지능정보서비스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유익하게 활용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ㆍ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련 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행정적ㆍ기술적 지원과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개인의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ㆍ신체적 차이 등으로 인한 정보격차를 최소화하도록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디지털역량교육의 시행)

제6조(디지털역량교육의 시행)  
① 구청장은 모든 주민의 디지털역량을 함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디지털역량교육 시책을 수립ㆍ시행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디지털역량교육의 목표 및 추진전략 등 
2. 디지털역량교육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교안(敎案)ㆍ교구(敎具)ㆍ교재의 개발ㆍ보급 
3. 디지털역량교육에 필요한 교육 시설ㆍ장비의 설치 
4. 디지털역량교육 전문인력의 발굴ㆍ지원 
5. 디지털역량 향상에 필요한 지표개발ㆍ조사ㆍ보급 및 연구 
② 디지털역량교육은 다음 각 호의 요소를 포함하여야 한다. 
1. 필요한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찾아서 이용할 수 있는 역량 
2.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때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역량 
3. 지능정보사회 역기능으로부터 자신과 타인을 보호할 수 있는 역량 
4. 다양한 지능정보사회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량

## 제7조(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접근)

제7조(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접근)  
① 구청장은 주민이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제공하는 경우 디지털취약계층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1. 웹사이트 
2.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3. 이용자의 조작에 따라 서류 발급, 정보 제공, 상품 주문ㆍ결제 등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무인정보단말기 
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디지털포용 증진 등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약류 및 약물의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청소년 보호법」 제5조에 따라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방지 및 위험성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개인정보 외의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구민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조치)

제4조(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조치)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을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방지를 위해 필요한 예방 사업 
3.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예방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의 예방과 폐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마을교육공동체를 형성하고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대전광역시 유성구 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3.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9세에서 19세 이하 학령기의 사람을 말한다.
4. “마을교육공동체”란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학생들을 함께 키우고 마을이 학생들의 배움터가 되도록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교육 자치를 지향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 제3조(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을 기초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는 학생 및 학교의 교육활동 증진 및 마을의 교육역량 강화를 기반으로 한다.
2.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는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
3.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는 마을의 개성 발현 및 문화의 다양성 존중을 기반으로 한다.
4.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는 학교, 마을 및 지역사회 간 상호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다.
5.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는 주민 전체의 이익에 기여하고 다른 마을교육공동체와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적 자본 형성을 기반으로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마을교육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등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마을, 교육청 등 교육기관 및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계획의 수립 등)

제5조(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매년 교육협력사업 추진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방향
2. 마을교육공동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향
3.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4.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계획 수립 시 학교, 마을, 지역사회 등의 관계인 및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제6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① 구청장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인문학·문화·예술·체육 등의 교육활동 지원
2.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한 단체 및 기관 지원
3.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한 연구 및 조사
4.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5.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토론, 집담회,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발표자 등 참석자에게 회의 참석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평가)

제7조(평가) 구청장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사람, 학교,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2 / 시행일자: 2023-05-12

#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미디어에 대한 육성ㆍ지원을 통하여 유성구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이고, 주민 주도적인 미디어 환경 조성과 마을미디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문화의 복원 및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미디어”란 미디어를 통한 주민소통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해 마을을 기반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영상, 음성, 인쇄, 신문, 방송 등을 말한다. 
3. “마을미디어 활동”이란 마을미디어를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 및 모임과 마을미디어의 운영, 제작, 발표, 유통 및 배급 등을 말한다.

## 제3조(마을미디어 운영의 공익성과 자율성)

제3조(마을미디어 운영의 공익성과 자율성) 마을미디어 운영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미디어가 갖는 공익성을 추구하여야 하며 독립적이고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예산을 포함한 주요 사업계획 
2.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 방안 
3. 그 밖에 구청장이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제5조(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성구민의 미디어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각종 교육, 실습, 매체 제작, 발표 등의 활동 
2. 마을미디어 운영 및 관련 콘텐츠 제작 
3.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구청장이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6조(예산의 지원)

제6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마을미디어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제5조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우수콘텐츠의 활용)

제7조(우수콘텐츠의 활용) 구청장은 마을미디어 활동을 통해 생산된 콘텐츠를 공공기관 또는 공공시설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