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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11 / 시행일자: 2025-02-11

# 2025년 임실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25년 임실 방문의 해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임실군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2025년 임실 방문의 해(이하 “방문의 해”라 한다) 사업을 통하여 임실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힘써야 한다.
② 군민은 방문의 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참여하여야 한다.

## 제3조(활동 지원)

제3조(활동 지원) 
① 군수는 방문의 해 운영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홍보활동 및 행사운영에 관한 사항
2. 컨설팅, 회의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지역 환경정화 등 사회발전에 관한 사항
4. 숙박 및 체험시설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방문의 해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추진위원회의 설치)

제4조(추진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방문의 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임실 방문의 해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방문의 해 사업의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방문의 해 사업의 홍보활동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방문의 해 사업의 군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방문의 해 사업의 평가·환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방문의 해 사업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관광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행정지원실장, 홍보담당관, 문화체육과장, 애견치즈과장, 옥정호힐링과장, 경제교통과장, 청소위생과장, 산림녹지과장, 농촌활력과장, 건설과장, 안전관리과장, 상하수도과장이 되고, 그밖에 각 부서별 해당 업무팀장 등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5. 2. 11.>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가. 임실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언론인
다. 관광 및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방문의 해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업무 추진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방문의 해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방문의 해가 개최된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분과위원회)

제11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군수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 제13조(자문관 운영)

제13조(자문관 운영) 
① 군수는 방문의 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를 자문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제14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방문의 해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광 관련 시설,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31 / 시행일자: 2018-08-31

# 대한노인회 임실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임실군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대한노인회 임실군지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서 “노인회”라 함은 대한노인회 임실군지회와 읍면 분회를 말한다.

## 제3조(비용의 보조 등)

제3조(비용의 보조 등)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노인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개정 2018.8.31.> 
  1. 노인회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운영비 
2.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 
3.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장려 
4. 노인대학(교실) 및 경로당 관리ㆍ운영 
5.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6.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및 문화활동 등의 촉진에 관한 사항 
7.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국제교류 등의 업무 
8.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경로 위안 행사 등 지원 
9. 경로당 신문 구독 등 지원 <개정 2018.8.31.> 
10.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11.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공유 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제4조(공유 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법 제4조에 따라 군수는 노인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8.31.>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한 사항은 군수와 노인회 간의 계약으로 한다. <신설 2015.9.30>

##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  
① 노인회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임실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지도·감독 등)

제6조(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 노인회의 사무를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노인회에 그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미리 제시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① 군수는 노인회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는「임실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15 / 시행일자: 2019-05-15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임실군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임실군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대행기관인 임실군이 사무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임실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임실군(이하 “군”라 한다)의 여론 수렴 
2. 군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그 밖에 군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운영·사무처리 등)

제3조(운영·사무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협의회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0조에 따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회의소집에 관한 사무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에 따른 협의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군수가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 제4조(경비지원 및 준용)

제4조(경비지원 및 준용)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및 평화통일교육 확대 사업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7. 남북교류협력 사업 
8. 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② 제1항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등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6조(인력 등 지원)

제6조(인력 등 지원) 군수는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과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공공시설의 이용)

제7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협의회 운영 및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위원에게 「임실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3 / 시행일자: 2024-11-13

# 옥정호 상수원 관리 등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정호상수원의 수질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옥정호상수원관리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옥정호상수원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1. 수혜지역인 정읍시, 김제시의 관리비용 부담금 <개정 2024. 11. 13.> 
2. 그 밖의 수입금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정호상수원(이하 "상수원"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와 시설및 장비의 운영비 <개정 2018. 12. 31.> 
2. 그 밖에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업 <개정 2018. 12. 31., 2021. 7. 5.> 
3. 그 밖에 옥정호 경관관리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4. 11. 13.> 
3.  <삭제 2021. 7. 5.> 
4.  <삭제 2021. 7. 5.>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특별회계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 제5조(존속기한)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0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2021. 7. 5., 2023. 7. 5.>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15 / 시행일자: 2017-11-15

# 임실 고추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 고추가공센터(이하"가공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실군에서 생산된 고추 등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3.15>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시설물"이란 건조처리장, 저온저장고, 집하장, 사무동, 오수처리시설, 판매장 등 건물과 고추 전처리기 및 건조기, 전기수전설비, LPG사용시설, 계근시설, 고춧가루 분쇄기 등 공작물을 말한다.<개정 2013.03.15., 2017.11.15.>
② "수탁자"란 제4조에 따라 가공센터 운영을 수탁받은 대표자를 말한다.<개정 2013.03.15., 2017.11.15.>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가공센터는 임실군 성수면 춘향로 2399번지에 둔다.<개정 2013.03.15>

## 제4조(운영위탁)

제4조(운영위탁)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공센터를  중앙 관계부처 원예브랜드 육성사업 추진방침에 따라 전문 브랜드 경영체인 농업회사법인 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판매주식회사에 우선 위탁 허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농업회사법인 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판매주식회사가 수탁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거나 재계약 의사가 없을 때에는 지역 내 고추산업과 관련된 특별한 기술과 능력을 갖춘 농업협동조합 또는 농업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03.15. 2017.11.15.>
② 제1항에 따라 운영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시 재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7.11.15.>
③ 전 항에 의하여 위탁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는 계약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재계약 신청하여야 한다.

## 제5조(운영위탁 사용료)

제5조(운영위탁 사용료) 가공센터의 연간 운영위탁 사용료는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으로 한다.<개정 2013.03.15><단서 삭제 2017.11.15.>

##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사업수행의 필요에 따라 수탁 받은 시설물의 개ㆍ보수 및 자동화 등 추가시설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시설반환)

제7조(시설반환) 수탁자는 해산, 청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수탁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 내에 시설물을 정상가동 상태로 유지시켜 반환하여야 하며, 정상가동 상태로 반환하지 않을 시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7.11.15.>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가공센터 운영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개정 2013.03.15>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9 / 시행일자: 2025-05-19

# 임실N치즈 유통센터 및 홍보체험관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동부권식품클러스터육성사업의 일환인 임실치즈식품클러스터사업으로 설치된 임실N치즈 유통센터와 임실N치즈 홍보체험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실N치즈”란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서 생산 또는 가공 되는 유제품 중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상표의 사용을 허가한 제품을 말한다. 
2. “임실N치즈 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라 한다)란 임실N치즈와 군에서 생산되는 치즈, 요거트, 치즈이용식품, 요거트 이용식품 등 (이하 “유가공식품”이라 한다) 의 판매 경로를 다양화 하고 소비 촉진 및 수급 조절 등을 위하여 설치한 판매장과 그 밖의 부대시설 일체를 말한다. 
3. “임실N치즈 홍보체험관”(이하 “홍보체험관”이라 한다)이란 소비자들에게 임실N치즈를 홍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4. “체험 프로그램”이란 홍보체험관에서 전시 이외에 별도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유통센터는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임실읍 두곡리 13-37에 두며, 홍보체험관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오수면 오산리 675-18(완주-순천 고속도로 오수휴게소 하행)에 둔다. <개정 2023.12.27.>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① 유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가공식품의 집하, 저장, 포장, 출하, 판매에 관한 사항 
2. 유가공식품의 판매 확충을 위한 홍보 및 판매장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유통센터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항 
② 홍보체험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가공식품 홍보에 관한 사항 
2. 유가공식품 및 피자 체험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관광지 홍보 등에 관한 사항

## 제5조(취급 품목)

제5조(취급 품목) 유통센터는 군에서 생산한 유가공식품을 기본적으로 취급하되, 판매장의 운영 활성화와 수익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 및 공산품을 취급할 수 있다.

## 제6조(시설 운영)

제6조(시설 운영)  
① 유통센터와 홍보체험관(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은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설을 위탁 관리함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5. 19.> 
④ 군수는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5항에 따른 시설의 일부를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으며, 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체험 프로그램 운영)

제7조(체험 프로그램 운영)  
① 군수는 홍보체험관의 체험 프로그램 중 재료비 등 프로그램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체험객들에게 실비의 범위에서 체험료를 부과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받아 체험료를 징수하여 시설의 유지·보수 등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체험료는 천재지변 또는 운영자측의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 전액 반환한다.〈신설 2021.11.11.〉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의 개ㆍ보수 등 유지관리에 책임을 지며,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재산을 취득ㆍ처분할 필요가 있거나, 시설물의 설치, 내부 시설변경 및 제5조의 취급품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협약사항이나 명령, 처분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하거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제8조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3. 그 밖에 수탁자가 시설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 및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한다.

## 제10조(자체운영 규정)

제10조(자체운영 규정)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자체운영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ㆍ감독 등)

제11조(지도ㆍ감독 등)  
① 군수는 시설의 위탁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라 수탁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따라야 한다. 
③ 군수는 정당한 시정조치 요구에 수탁자가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 및 행정적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15 / 시행일자: 2017-11-15

# 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판매 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임실군이 출자하여 설립하는 농업회사법인 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판매 주식회사에 대한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 제2조(출자의 한도)

제2조(출자의 한도)  
① 군은 현금으로 출자하되 군이 출자하는 자본금은 총 출자액의 1/2 미만으로 한다. 
② 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판매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가 증자할 경우 자본금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으며 출자법인의 요청에 의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결정한다. <개정 2017.11.15.>

## 제3조(주주권 행사)

제3조(주주권 행사) 군이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군수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 <개정 2017.11.15.>

## 제4조(보고 및 검사)

제4조(보고 및 검사) 군수는 출자법인의 경영상황에 관한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군의 출자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 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경영개선을 위하여 지도·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

## 제5조(공무원의 파견)

제5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출자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군 소속 공무원을 파견 할 수 있다.

## 제6조(운영경비 및 사업비지원)

제6조(운영경비 및 사업비지원) 군수는 출자법인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출자법인의 정관과 「상법」,「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1.15.>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9 / 시행일자: 2025-05-19

# 임실군 1인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 사회안전망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라 함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공유주택”이란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공동 거주하는 시설로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정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1인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1인가구 지원정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임실군에 주소를 둔 1인가구로 한다.

## 제6조(지원계획 수립)

제6조(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임실군 1인가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가구 지원을 위한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1인가구 지원정책 재원의 조달방법 
5. 그 밖에 1인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1인가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군수는 1인가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ㆍ성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돌봄서비스, 비상벨 설치 등 응급상황 대처 및 사회 안전망 구축사업 
2. 사회 관계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3. 공유주택 등 주거지원 사업 
4. 건강관리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제9조(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군수는 제8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1인가구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9.> 
1.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 
3.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 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24 / 시행일자: 2024-04-24

# 임실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세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24.>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 <개정 2024.4.24.>

##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2조에 따른 임실군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임실군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 한함)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24.4.24.>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2 / 시행일자: 2026-01-02

# 임실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예술 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의 활동을 지원하여, 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무용, 연극 등을 공연하는 예술행위를 말한다.
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리공연을 활성화하고 거리공연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을 할 경우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를 이용하는 군민들의 정상적인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 및 이용기준을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군수는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공연가 및 단체의 활동지원
2. 거리공연가 및 단체의 육성ㆍ창작 지원
3. 거리공연가들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거리공연 장소 운영)

제5조(거리공연 장소 운영) 
① 군수는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공연 장소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다만,「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주민소음 피해 등 민원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장소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거리공연 질서유지)

제6조(거리공연 질서유지) 
① 군수는 무분별한 거리공연으로 인한 공공장소의 무단 점용·사용, 소음피해, 보행불편, 환경 훼손 등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리공연 활동기준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활동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거리공연을 위한 관련 법규와 공공장소의 이용기준 등 거리공연가가 준수해야 할 사항
2. 질서유지 및 안전을 위한 사항
3.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거리공연 장소 및 시간제한 사항
4. 그 밖에 거리공연으로 인한 군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거리공연 활동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연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①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및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9 / 시행일자: 2025-05-19

# 임실군 거주 군인 및 군인 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 주둔 군부대에 복무하고 있는 거주 군인 및 군인 가족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 및 권익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부대”란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를 말한다. 
2. “군인”이란「군인사법」에 의한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ㆍ병을 말한다. 
3. “거주 군인”이란 군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에서 현역으로 복무하는 군인을 말한다. 
4. “군인 가족”이란 거주 군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말한다. 
5. “모범 장병”이란 수난 구호, 민방위 훈련, 재난ㆍ재해 예방 및 수습활동, 농촌 일손 돕기, 각종 행사 지원 등에 참여하여 지역의 발전과 안전에 기여한 장병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국가 및 지역의 안전이 지역사회 발전의 초석임을 인식하고 거주 군인이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가 방위 및 군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등)

제4조(사업 등)  
① 군수는 거주 군인 및 군인 가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거주 군인 및 군인 가족을 위한 가족 친화적 행사 사업 
2. 모범 장병 등에 대한 안보 및 문화탐방 사업 
3. 군부대 주변 시설정비 및 환경개선 사업 
4. 민ㆍ관ㆍ군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5. 군인 가족의 고충 해소 지원 사업 
6.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ㆍ군부대 및 거주 군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정착지원센터의 설치)

제5조(정착지원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거주 군인 및 군인 가족의 임실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실군 정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업상담, 채용알선, 일자리 정보제공 등의 취업지원 
2.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 소자본 창업지원 
3. 귀농ㆍ귀촌 교육, 농업경영 컨설팅, 농가주택 및 귀농ㆍ귀촌 정착지원 
4. 그 밖에 거주 군인 및 군인가족의 임실군 정착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③ 지원센터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는 관련 업무 담당과장이 겸직하고, 지원센터 관리 등을 담당하는 직원을 둔다. 
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 및 업무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군수는 필요한 경우 지원센터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방법 등 세부사항은「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5. 19.>

##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거주 군인 및 군인 가족이 군에서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제7조(협의회 구성)

제7조(협의회 구성) 군수는 관ㆍ군 간의 상호 협력체계 구축과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관ㆍ군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① 군수는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 및 민ㆍ관ㆍ군 유대강화를 위해 현저한 공적이 있는 거주 군인을 적극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하는 경우에는「임실군 포상조례」를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임실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임실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국민건강증진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건강생활실천운동추진에 관한 사항
3. 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시정, 변경, 금지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자문하는 주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5. 기타 군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국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의료원장이 된다.
③ 위원은 국민건강증진업무 관련공무원 및 지역사회주민,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보건관련단체, 의약단체, 사회단체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협의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민건강증진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1998.10.07 조례 제1466호>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당연직(군 소속공무원)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시 사무를 처리한다.

## 제6조(회의등)

제6조(회의등) 
① 협의회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과 여비)

제7조(수당과 여비)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2. 31.>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규정된 것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01 / 시행일자: 2020-05-01

# 임실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제빙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 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공업화박판강구조(PEB)"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 
7. "아치판넬"이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 
8.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20.05.01.>

## 제3조(제설·제빙의 책임순위)

제3조(제설·제빙의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서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서

## 제4조(제설·제빙의 범위)

제4조(제설·제빙의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 
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5조(제설·제빙의 시기)

제5조(제설·제빙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시기에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치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별표의 지역별 기준 적설량의 50퍼센트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 장비, 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 폭풍, 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제설·제빙의 방법)

제8조(제설·제빙의 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 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 제9조(제설·제빙도구의 비치)

제9조(제설·제빙도구의 비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