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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1

# 충주시 사무 전결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충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 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밝히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의 사무 전결 사항을 다른 법령, 조례, 규칙에서 정하지 않았으면 이 규칙에 따라 소관 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 제3조(사무전결의 기준)

제3조(사무전결의 기준)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부시장, 국장(소장, 본부장 포함. 이하 같다), 과장(담당관, 실장, 관장, 5급 이하 소장 포함. 이하 같다), 담당자의 전결 사무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시장 결재 사항
가. 기관의 존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새로운 정책 결정과 기본 방침의 결정
다. 의회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
라. 국제 교류와 협력 사업의 주요 결정
2. 부시장의 전결 사항
가.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과 조정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다. 국ㆍ과(담당관)ㆍ소장의 업무 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라.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국장 전결 사항
가. 기본 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나. 국의 주요 업무나 기본계획의 설정
다. 과장(담당관)의 업무 수행에 대한 조정과 감독
4. 과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과 기본 방침의 구체적 집행
나. 소관 업무의 진도 파악과 관리
다. 소관 업무에 관련된 모든 자료의 수집ㆍ연구와 현지 확인, 기초조사
라. 관계 기관과의 업무연락ㆍ조정
마. 법규에 따른 신고 접수ㆍ처리
5. 담당자 전결 사항
가. 검토ㆍ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
나. 각종 증명 발급ㆍ사실 확인 업무와 단순한 회의 기록
다. 그 밖에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 집행 업무 또는 사실 통지 업무

## 제302조(중요사항 등 결재)

제3조의2(중요사항 등 결재) 시장은 제3조의 사무전결기준에 따라 행정의 효율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전결하게 하되, 시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 이해관계의 충돌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과 중요성이 높은 사무는 직접 결재해야 한다.

## 제4조(전결 사항)

제4조(전결 사항) 
① 부시장, 국장, 과장, 담당자의 전결 처리 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결재권 배분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가벼운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 한계에 따른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바로 아래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전결 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 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 대상 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 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은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적고, 상급자 또는 바로 위 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제6조(전결 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 사항의 합의) 
① 시장의 결재가 요구되는 사항 중 시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안전행정국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정의 중요 시책이나 예산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안전행정국장과 기획예산과장의 합의를, 다른 국ㆍ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ㆍ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다를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 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제7조(전결 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 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현안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민원 등)
3. 충주시가 관련된 분쟁 사건
4.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전결 처리 사항이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바로 위 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결재 절차 등)

제8조(결재 절차 등) 
① 기안은 해당 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 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할 때에는 중간결재자의 이견 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실무담당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문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 제9조(이행 상황의 평가)

제9조(이행 상황의 평가) 자치행정과장은 제3조의 사무전결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전결권자가 지정되었는지와 제4조에 따른 별표의 내용대로 결재ㆍ기안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

## 제10조(평가단의 구성)

제10조(평가단의 구성) 
① 자치행정과장은 제9조에 따라 평가할 때에 9명 이내의 전담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단장은 부시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단 중 소속공무원으로는 국장ㆍ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자가, 공무원이 아닌 자로는 관련 학계, 지방행정 관련 연구기관 관계자 등 지방행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가 된다.
③ 평가단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평가 결과 보고)

제11조(평가 결과 보고) 자치행정과장은 제9조에 따라 평가하였을 때에 평가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주요 평가 사항과 평가 방법
2. 「충주시 사무 전결 처리 규칙」의 준수 정도
3. 문제점과 앞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 등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충주시 사무의 위탁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와 관련하여 위탁 또는 수탁사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0. 30.>

## 제2조(협약의 체결 등)

제2조(협약의 체결 등) 
① 수탁기관 및 위·수탁사무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위탁사무처리 해당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가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위·수탁협약의 체결 등 일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0. 10. 30.>
② 주관부서의 장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위·수탁협약서의 사본을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6, 2017. 1. 1., 2020. 10. 30., 2022. 12. 30.>
③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수탁협약서를 접수한 자치행정과장은 위탁사무의 현황을 파악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6, 2017. 1. 1, 2022. 12. 30.>
④ 주관부서의 장은 위·수탁협약서의 원본을 영구문서로 분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⑤ 위·수탁협약서에는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 제1항의 규정 사항 외에도 수입금의 처리, 협약의 해지, 대상사무와 시설 및 장비내역, 민·형사상의 책임과 손해배상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협약서의 표준서식은 별지 서식과 같이 한다. 단, 위·수탁자간 별도의 합의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30.>

## 제3조(공개모집의 절차)

제3조(공개모집의 절차) 조례 제8조에 의한 수탁기관의 공개모집 등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15. 11. 6., 2020. 10. 30.>

## 제4조(위원회)

제4조(위원회)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의한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개정 2020. 10. 30.>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업무주관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5. 11. 6, 2017. 1. 1, 2022. 12. 30.>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의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

## 제5조(사무편람 등)

제5조(사무편람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으로부터 조례 제22조제2항에 의거 사무편람에 대한 승인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30.>
② 시장은 수탁기관이 승인 신청한 사무편람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위법·부당 또는 미흡한 경우에는 내용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위탁기간)

제6조(위탁기간) 
①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사무의 위탁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거나 일반사무의 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및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5년 이내로 하되, 재계약 또는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6., 2020. 10. 30.>
② 삭제 <2020. 10. 30.>

## 제7조(직인의 사용)

제7조(직인의 사용) 
① 시장으로부터 위·수탁협약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직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직인의 사용, 승인, 공고, 인영부관리 등은 「충주시 공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되, 수탁기관명을 24밀리미터 크기의 정사각형으로 조각하여 수탁사무의 처리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26 / 시행일자: 2021-11-26

# 충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위임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 라목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의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14조제1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등)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2. 최대적재랑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충종량 3.5톤 이하)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3. 삭제

## 제4조

제4조  <삭제 2017. 7. 14.>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7-02 / 시행일자: 2012-07-02

# 충주시 사토장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 사토장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시장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토장의 설치에 따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 및 시설 등을 하여야 한다.
1. 사토장 구역경계 표시
2. 관리초소 설치 및 고정관리요원 배치 운용
3. 인근지의 피해방지시설 조치
4. 사용전표 발행 운영
5. 사토장의 정지 및 각종 피해 응급 복구
6. 기타 필요한 조치 강구

## 제3조(사용신고)

제3조(사용신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서에 명시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료의 징수방법)

제4조(사용료의 징수방법)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징수는 사토장사용신고에 의하여 부과 징수하며 신고와 동시 별지 제2호서식의 납부서에 의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전표교부)

제5조(사용전표교부) 사용료을 납부하면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전표를 교부한다.

## 제6조(사용)

제6조(사용) 
① 사용자가 사토장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교부받은 사용전표를 소지하여야 하며, 사토장의 관계공무원에게 사용전표를 제출한 후 사토하여야 한다.
② 사토장 근무자는 회수한 사용전표를 소인한 후 일일집계 정리하여 기록을 유지하고 회수된 사용전표와 반입된 물량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자에게 사용 시기 및 시간 등을 조정 통제할 수 있다.

## 제7조(위임규정)

제7조(위임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사토장 설치 운영 및 사토장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7-02 / 시행일자: 2012-07-02

# 충주시 사토장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의 사토장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토”라 함은 각종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잔토를 말한다. 
2. “사토장”이라 함은 시장이 지정 고시한 장소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사용 시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사토장의 설치)

제3조(사토장의 설치)  
① 시장은 사토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토장을 설치한다. 
② 시장은 사토장을 지정하고 매립시기, 장소, 방법 등을 따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신고)

제4조(사용신고) 사토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신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사토장의 매립량에 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많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와 관련된 사토 
2. 개별법규에 의한 인·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된 사토 
3.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토

## 제6조(사용의 제한)

제6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사토장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1. 사토장 내의 각종 긴급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2. 사토장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 
3. 사토 매립이 완료되었을 때

## 제7조(사용료징수)

제7조(사용료징수)  
① 시장은 사토장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별표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사토장의 사용료징수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사용료의 반환)

제8조(사용료의 반환) 제7조에 의거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이 고지되었을 때 
2. 천재지변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2 / 시행일자: 2024-08-02

# 충주시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외ㆍ단절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 
2.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3. “고독사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의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위험자를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지원 등에 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시장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성별, 연령,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 
5.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민간 자원의 활용 방안 
6.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위험자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 및 경제 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충주시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발굴 대상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6조의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고독사위험자 조기 발견 사업 
2. 심리 상담 및 심리 치료 
3.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긴급 의료지원 
4.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등 안전을 위한 장치 설치 지원 
5. 방문간호서비스 
6.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7.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자원의 발굴ㆍ연계 서비스 
9. 문화ㆍ여가 프로그램 및 일자리 지원 사업 
10. 무연고 사망시 장례서비스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민ㆍ관 협력으로 고독사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충주시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119안전센터 및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26 / 시행일자: 2014-12-26

# 충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회적기업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설치)

제2조(위원회 설치)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주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위원회 기능)

제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기업 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사회적기업 업무와 관련이 있는 관계공무원과 사회적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학계, 경영계, 현장전문가 등)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 부서 과장이 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7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제7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6. 28>

## 제9조(사회적기업 육성)

제9조(사회적기업 육성)  
① 시장은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에 대한 시책의 추진방향 
2.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0조(연계사업)

제10조(연계사업)  
① 시장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특정한 사회적기업 및 일반기업(연계기업)과 공동으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 사업을 상호 협약체결에 의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연계기업으로 다양하고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회적기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설비 등)

제11조(시설비 등) 시장은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 제12조(조세감면)

제12조(조세감면) 시장은 사회적기업 및 연계기업에 대하여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3조(재정지원)

제13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지역주민에게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를 창출시키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결정한다. 
③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회적기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업명칭·대표자 성명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사업의 목적 및 세부 사업계획 
3. 사업기간 및 사업비 산출내역 
4. 지원사업의 범위 및 외부로부터의 지원내역 또는 지원계획 
5.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6. 임·직원 구성(유·무급 포함)에 관한 사항 
7. 사업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등 
④ 제2항에 따라 지원계획이 결정된 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 또는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신규 또는 추가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다.

## 제14조(교부방법)

제14조(교부방법) 보조금 지급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원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원한다.

## 제15조(목적 외 사용 금지)

제15조(목적 외 사용 금지)  
①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은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시에서 회수하고자 하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16조(보고 및 검사 등)

제1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재정지원을 교부받은 사회적기업은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법령에 의하여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 2014. 12. 26 〉 
② 시장은 지원금에 대한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받은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7조(우선 구매)

제17조(우선 구매) 시장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3 / 시행일자: 2024-12-13

# 충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

제2조(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대한 수수료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6에 따라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9-21 / 시행일자: 2018-09-21

# 충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자를 제외한 자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산모와 그 배우자 등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① 신청일 현재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로 한다. 다만,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② 외국인의 경우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로 한정한다.

## 제4조(서비스 제공 범위 등)

제4조(서비스 제공 범위 등)  
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가정방문서비스 제공 범위는 매년 정부가 정하는 표준 서비스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제공한다. 
②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정부가 매년 정하는 본인 부담금으로 하고 서비스 제공은 예산 범위 내로한다.

##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신청서 
2. 산모수첩(의사소견서) 또는 출생증명서 
3. 건강보험증 사본 
4.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5. 주민등록등본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제5조의 조건에 적합한 서비스 지원 신청자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예외지원 대상으로 등록하여 지원한다.

## 제7조(지원 중단)

제7조(지원 중단) 지원 대상자가 타 시·군·구로 전출하였을 경우 서비스 지원을 중단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자가 거짓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지원 비용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비용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자가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3 / 시행일자: 2025-01-01

# 충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라 충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충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하고 부위원장은 푸른도시국장이 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건설국장, 복지국장, 환경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담당 지역의 주민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산사태 취약 지역 실태 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사태 취약 지역의 지정과 해제 
2. 산사태 취약 지역의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 장소와 경계 피난 체계 등 안전 대책에 관한 사항 
4. 타 법률에서의 지정ㆍ고시와 정비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울 때 
2. 위원의 사임 또는 품위 손상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3. 심의결과에 직ㆍ간접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 
4. 그 밖에 위원회를 개편하고자 할 때

## 제6조(위원의 의무)

제6조(위원의 의무)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

## 제7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제7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3. 5. 12.>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할 때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일 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2.>

## 제8조(위원회 회의)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ㆍ부 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④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심의 안건에 대한 제안 취지와 현황 설명은 간사가 인쇄물 또는 도표 등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 취약 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위원회에 올리는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의결한다. <개정 2023. 5. 12.> 
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할 때: 원안 의결. <개정 2023. 5. 12.>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할 때: 조건부 의결. 이때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 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2.> 
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다음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때: 심의 보류. <개정 2023. 5. 12.> 
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때: 부결. <개정 2023. 5. 12.> 
⑧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내용 등 심의 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산림과장으로 하며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갖춰 놓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 위원,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1조(현지 조사)

제11조(현지 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 조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과 여비)

제12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거나 출장할 때에는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6. 5.>

## 제13조(보칙)

제13조(보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2 / 시행일자: 2023-05-12

# 충주시 산업단지 조성 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충주시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주시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2.>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충주시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3. 5. 12.> 
  1. 산업(공업)용지 매각대금 
2. 입주자가 부담하는 사업비(선수금을 포함한다) 
3. 국비보조금 
4. 지방비보조금 
5. 기채 
6. 납입금 및 기타 수입금(일반회계 전입금 포함)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세출에 의한다. <개정 2023. 5. 12.> 
  1. 토지 및 지장물 매입(보상)비 
2. 산업(공업)용지 조성공사비 
3. 부대시설비 및 사업에 소요되는 직접경비 
4. 산업(공업)용지 조성에 직접 소요되는 사업비 
5. 기채이자 
6. 정산금 
7. 이주대책 소요사업비 
8. 기타 산업(공업)용지 조성에 필요한 경비

## 제4조(전입)

제4조(전입) 특별회계의 수지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2.>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특별회계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23. 5. 12.>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7, 개정 2022.11.11.>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1-01 / 시행일자: 2017-01-01

# 충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시행규칙은 「충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제2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① 「충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시 건축물별 용수량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기는 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또는 허가 후 3개월 이내로 하며, 인가 또는 허가된 사업에 대하여는 상수도 용수공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별표 2의 협약서를 작성, 금액과 납부 시기를 별표 3을 기초로 협의하여 일시 납부 혹은 분할 납부 할 수 있다. 
③ 조례 제5조제2항제1호의 원인자부담금 중 원상복구비에 의한 원가계산의 예정가격 구성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료비 
2. 노무비 
3. 경비 
4. 일반관리비 
5. 이윤 
6. 기타

## 제3조(수도시설 손괴 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제3조(수도시설 손괴 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충주시장이 현장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 
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 
3. 운반 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 홍보 
4. 인명과 다른 시설물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 제4조(수도시설의 손괴 여부 판단기준)

제4조(수도시설의 손괴 여부 판단기준) 수도시설의 손괴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공사 시 기존 수도시설물이 손괴되었음을 확인 또는 증명할 수 있는 자가 있는 경우 
2. 다른 공사로 인하여 인접한 시설물이 휘어지거나 꺾여진 경우 
3. 다른 공사로 인한 압력이나 충격 등으로 인하여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한 경우 
4. 공사 전 적절한 조치(기존 시설물의 철거 또는 폐쇄 등)를 수행하지 않아 누수가 발생한 경우 
5. 공사 후 하자 기간 내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상 시설의 손괴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 제5조(작성양식)

제5조(작성양식) 손괴원인자 확인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작성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05 / 시행일자: 2025-06-05

# 충주시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수원 보호구역의 행위 규제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수원 보호구역”이란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도법」 제9조에 따라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수도법 시행령」 제18조를 따른다. 
③ 시장은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시행한다. 
④ 시장은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주민지원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 대상, 기준, 절차 등은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4조(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민지원사업 계획 심의 
2. 주민지원사업 신청자에 대한 지원여부 심의 
3. 주민지원사업비 결산 심의 및 집행내역 주민공개 
4.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소관 국·소장이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충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 의원 
2.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대표 
3. 환경 분야의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본인이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신청한 사업, 자신이 소속된 마을 또는 단체가 관련된 사업 등 심의 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스스로 그 사실을 밝혀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1. 주민지원사업의 신청 절차 및 대상자 요건 
2. 지원기준, 지급절차 및 사후관리 방안 
3. 위원회의 심의기준 및 회의운영에 세부지침 
4. 이해충돌 방지 및 위원 제척에 관한 세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