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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인천광역시 문학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학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의 문학진흥과 시민의 문학 창작 및 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학관”이란 「문학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시설 중 법 제16조제2호 및 제3호의 공립문학관 및 사립문학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문학 창작 및 향유 증진을 위하여 문학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시민의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문학진흥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문학진흥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문학진흥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문학관등록심의회의 구성)

제5조(문학관등록심의회의 구성) 
① 시장은 「문학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공립문학관 및 사립문학관의 등록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문학관등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문학인, 문학관 자료 또는 시설 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문학관 등록 담당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의 심의ㆍ의결이 완료된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4.24.>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학진흥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심의회 운영)

제7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소집한다. <개정 2025.4.24.>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문학관 등록여부를 심의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와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공립문학관 및 사립문학관의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연구·증언·진술·감정·감사·수사·조사·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2.24.>
1.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 제11조(조직)

제11조(조직) 공립문학관에는 관장 및 전문인력을 둔다.

## 제12조(개관 및 휴관)

제12조(개관 및 휴관) 공립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하며, 관람 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음 날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 제13조(관람료)

제13조(관람료)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립문학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 제14조(재정 지원)

제14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마친 문학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에 따른 문학관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문학진흥법 시행령」 제17조 별표의 비고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한 경비
3. 그 밖에 시장이 문학관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장은 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에 주된 소재지를 두거나 인천광역시에서 주된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 단체, 기관, 학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인천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역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관광해설사”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5조에 따라 시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도심권, 강화권, 옹진권(이하 “권역별”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 제4조(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

제4조(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 보호 활동
4. 그 밖에 해당 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른 해설 활동

## 제5조(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4제2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용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관광해설사 양성&#8231;배치&#8231;활용에 관한 사항
2. 문화관광해설사 전문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3.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광객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 따라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 보유 현황,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6조(선발 등)

제6조(선발 등) 
① 시장은 법 제48조의8 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려는 경우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고, 3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7의4의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역량 및 활동실적 등을 반영하여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활용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평가)

제7조(교육 및 평가) 
①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에게 문화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ㆍ보급과 홍보 등에 관한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 제8조(증표)

제8조(증표) 
①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증표를 발급해야 한다.
② 문화관광해설사가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제1항의 문화관광해설사의 증표를 패용하여 신분을 알려야 한다.
③ 문화관광해설사는 증표를 오남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예산지원 등)

제9조(예산지원 등) 시장은 권역별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관광해설 관련 활동에 대한 실비
2. 문화관광해설사가 역량 증진을 위한 자료 수집 및 관광객들에 대한 해설을 목적으로 시내 문화관광지 방문 시 문화재 관람료, 자연공원ㆍ관광지 등의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3.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제4조에 따른 직무수행 중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4. 그 밖에 시장이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비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양성ㆍ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7-27 / 시행일자: 2015-07-27

# 인천광역시 문화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문화상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제2조 (수상후보자 추천서류)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부문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별지 제1호 서식) 1통
2. 공적조서(별지 제2호 서식) 1통
3. 이력서 (별지 제3호 서식) 1통
4. 주민등록등본 1통
5. 명함판 사진 1매
6. 기타 심사에 필요한 공적증빙자료 (작품, 사진, 인쇄 및 스크랩 등) 1부
②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제6호에 규정된 서류를 제외하고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3조(심사방법)

제3조 (심사방법) 심사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심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분과위원회에서는 부문별 수상후보로 추천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선정된 수상후보자의 심의조서(별지 제4호 서식)를 첨부하여 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조서에 추천우선순위를 기재할 수 있다.
2. 부문별 수상후보로 추천된 자가 1인 일 경우에는 심의조서를 첨부하여 심사위원회에 회부하며 그 공적사항으로 보아 수상자로 선정사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그 의견을 첨부하여 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3. 분과위원장은 위원들의 심의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추천된 수상 후보자의 심사내용을 심사위원회에서 발표하여야 
한다.
4. 심사위원회는 분과위원회서 제청된 자를 심의 의결하여 수상자를 결정한다.

## 제4조(심사내용의 공표금지)

제4조 (심사내용의 공표금지)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내용은 일체 공표하지 아니하며 위원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5조(자료제출 요구 등)

제5조 (자료제출 요구 등) 심사위원장은 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상후보자의 추천권자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기록보존)

제6조 (기록보존) 시장은 문화상 수상자의 인적사항·공적내용·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별지 제5호서식의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 제7조(기타사항)

제7조 (기타사항) 조례와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인천광역시 문화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향토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에게 인천광역시 문화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1-12>

## 제2조(시상부문 및 인원)

제2조 (시상부문 및 인원) 
① 인천광역시 문화상(이하 "문화상"이라 한다)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01-12>
1. 학술부문
2. 문학부문
3. 미술부문
4. 공연예술부문
5. 전통예술부문
6. 문화콘텐츠부문
7. 관광부문
8. 체육부문
9. 언론부문
② 제1항 각 호의 시상부문별 수상인원은 1명으로 하되, 추천된 수상후보자가 없거나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이를 시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부문별로 추천된 수상후보자중 분야를 달리하며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가 다수 인 경우에는 2명까지 시상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9-01-12, 2013-07-29>

## 제3조(수상후보자의 요건)

제3조 (수상후보자의 요건) 제2조의 문화상 수상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07-29>
1. 시상부문에 공적이 뛰어나 향토문화예술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시·도 단위 이상의 문화상 수상경력이 없는 사람
2. 문화예술인으로서 타지역에서의 활발한 활동으로 인천을 널리 알린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 인천광역시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시·도 단위 이상의 문화상 수상경력이 없는 사람

##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제4조 (수상후보자 추천) 
① 수상후보자는 제2조에 규정된 각 부문별 관련단체 및 기관의 장, 전문대학이상의 총·학장, 교육감, 구청장 또는 시민 50인 이상이 추천한다.
② 인천광역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숨은 공로자의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수상후보자를 직접 추천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추천된 수상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문화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와 부문별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3-07-29, 2024.9.25.>
③ 분과위원회 위원은 제4항 규정에 따라 위촉된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하되, 분과위원회는 각 부문별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3-07-29>
④ 심사위원회 위원은 덕망이 있고 심사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07-29>
⑤ 심사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선출하고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07-29>
⑥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당해 문화상 시상과 동시에 자동 해촉된다. <개정 2013-07-29>

## 제6조(위원장등의 직무)

제6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 각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07-29>
② 심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 (회의) 
① 위원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07-29>

## 제8조(위원회 기능)

제8조 (위원회 기능) 
①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개정 2013-07-29>
1. 분과위원회에서 제청한 부문별 문화상 수상후보자의 심사 및 수상자 결정
2. 조례와 규칙 범위에서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3.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분과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13-07-29>
1. 심사위원회에 제청할 부문별 수상후보자의 심사선정
2. 심사위원회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수상자 심사결정)

제9조 (수상자 심사결정) 수상자는 분과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 제10조(시상)

제10조 (시상) 
① 문화상은 매년 1회 시상하며 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한다. <개정 2024.9.25.>
② 제1항의 시상 실시시기는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4.9.25.>

## 제11조(간사)

제11조 (간사) 
①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전문개정 2024.9.25.]

## 제12조(수당 등)

제12조 (수당 등)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5-12-28] <개정 2025.12.31.>

[전문개정 2013-07-29]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07-29>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1 / 시행일자: 2022-07-19

#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인천광역시의 문화 역량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문화예술교육시설”(이하 “교육시설”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3호 각 목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문화예술교육단체”(이하 “교육단체”라 한다)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문화예술교육은 모든 시민의 문화 참여 및 예술 창작의 권리를 보장하여 문화다양성과 예술의 주체적 생산·향유권의 증진, 민주시민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을 지향한다. 
② 모든 시민은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역행정기관, 자치구·군, 인천광역시교육청(이하 “시교육청”이라 한다) 등 문화예술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예술적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제5조(문화예술교육계획 수립 등)

제5조(문화예술교육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문화예술교육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다른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6조(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설치 등)

제6조(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설치 등)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다.

## 제7조(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제7조(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①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군·구, 학교, 교육시설, 교육단체, 관계 기관 등과 상호 연계한 협력 조직 구축 및 운영 
2.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3.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학술 연구 및 조사 
4.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사업 
5. 지역문화기반시설의 문화예술교육사업 활성화 
6.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문화예술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원 등)

제8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원 등) 시장은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지정과 관련하여 협조하여야 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제9조(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시장은 법 제15조 및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02조(학교예술강사의 지원)

제9조의2(학교예술강사의 지원) 시장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학교예술강사를 두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21.]

## 제10조(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제10조(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시장은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문화예술교육 인프라 확충)

제11조(문화예술교육 인프라 확충)  
①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기초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권역별로 균형있게 문화예술교육센터(이하 “교육센터”라 한다) 및 교육시설을 조성 및 확충할 수 있다. 
② 교육센터 및 교육시설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 등 상호간의 협력망 구축을 위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7-01

#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유산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유산의 가치 제고 및 문화 향유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12., 2025.3.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유산시설”이란 구 제물포구락부, 송학동 구 인천시장 관사, 신흥동 구 인천시장 관사 및 구 개항장 소금창고를 말하며, 그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12., 2024.6.10., 2025.3.12., 2026.4.20.>
1. 구 제물포구락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제물포구 자유공원남로 25에 소재한 시유형문화유산
2. 송학동 구 인천시장 관사: 시 제물포구 신포로39번길 74에 소재한 시등록문화유산인 인천시민애(愛)집
3. 신흥동 구 인천시장 관사: 시 제물포구 답동로12번길 10에 소재한 시등록문화유산
4. 구 개항장 소금창고: 시 제물포구 신포로39번길 90에 소재한 근대건축물 및 부대시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유산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3.12.>

## 제4조(휴관일)

제4조(휴관일) 문화유산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3.12.>
1. 1월 1일
2.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3.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4. 매주 월요일
5.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문화유산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휴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

## 제5조(관람시간)

제5조(관람시간) 
① 문화유산시설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5.3.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관람의 제한)

제6조(관람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장 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장이 제한된다고 판단되는 자
2. 공공질서 유지에 방해가 되는 자
3. 그 밖에 공익을 위해 관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 제7조(시설의 사용)

제7조(시설의 사용) 문화유산시설의 사용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3.12.>
1. 일반인의 관람 및 일반인·단체·법인의 사용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후원하는 문화예술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촬영하는 경우
3. 국정·시정의 홍보와 문화·예술·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를 개최하거나 촬영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 및 기타 등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8조(사용 신청)

제8조(사용 신청) 
① 문화유산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2.>
② 문화유산시설 사용 신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2.>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변경)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시장은 문화유산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 사용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5.3.12.>

## 제9조(사용의 제한)

제9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3.12.>
1. 문화유산시설의 개·보수 및 위험 등으로 시설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2.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3. 사용 신청 시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을 위해 사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사용의 취소)

제10조(사용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특별한 행사를 하는 경우
2. 그 밖에 공익을 위해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 제11조(행위의 제한)

제11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 및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3.12.>
1. 흡연 또는 음주행위
2. 문화유산시설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3. 고성 등으로 다른 관람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12조(관람료 및 사용료)

제12조(관람료 및 사용료) 
① 문화유산시설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25.3.12.>
② 문화유산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3.12.>
③ 문화유산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5.3.12.>

## 제13조(사용료 반환)

제13조(사용료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5.3.12.>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문화유산시설의 사정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을 취소한 경우

## 제14조(관리·운영의 위탁)

제14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문화유산시설을 설치 목적에 맞게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2.>
② 시장은 문화유산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3.12.>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4-02-17 / 시행일자: 2014-02-17

# 인천광역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리계획의 평가)

제2조(관리계획의 평가) ① 군수·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문화지구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집행상황과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리계획에 따른 업무추진 성과와 달성도
2. 조례 제5조제1호에 따른 조세 및 부담금 감면실적과 그 효과
3. 권장시설의 현황관리와 보호·육성 정도
4. 문화지구 환경개선 추진실적
5. 관리계획 이행을 위한 소요재원 확보 내역 및 기금 조성 이행 여부
6. 주민협의회 구성·운영 및 지원 상황
7. 그 밖에 관리계획의 이행 상황
② 조례 제3조4항에 따라 시장이 실시하는 관리계획 평가는 제1항의 평가서를 토대로 하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군수·구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관리계획의 평가, 통계현황 등 조사·분석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3조(관리계획의 평가결과)

제3조(관리계획의 평가결과) 인천광역시장은 제2조의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예산 등을 지원하거나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4조(관리계획 중 중요사항)

제4조(관리계획 중 중요사항)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규칙에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권장시설에 대한 지원조건 및 기준
2. 문화지구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중 건축물의 용도제한 등 문화지구와 관련된 중요사항에 한정한다.
3. 노점상 및 옥외광고물 등 문화지구 내 환경개선 방안
4. 주민협의회 구성 및 지원 방안

## 제5조(지원계획의 공고)

제5조(지원계획의 공고) 군수ㆍ구청장은 매년 초 문화지구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해당 군·구의 공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주민협의회 운영지원)

제6조(주민협의회 운영지원) 주민협의회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은 해당지구의 관리계획을 따른다. 이 경우 군수ㆍ구청장은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04 / 시행일자: 2021-06-23

# 인천광역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제1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3항 및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10조에 따라 역사문화 자원의 관리ㆍ보호와 문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정한 문화지구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7-27>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지구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이란 문화지구를 관할하는 군수ㆍ구청장이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에 따라 문화지구를 지정목적에 맞도록 관리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15-07-27> 
2. “권장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별표 1의 문화시설 및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의 영업시설 중 해당 문화지구의 보존ㆍ개발 또는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리계획으로 승인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07-27> 
3. “주민협의회”란 문화지구의 권장시설 입주자 및 건물주, 직능단체 대표, 주민 등을 포함한 문화지구를 대표할 수 있는 주민자치  조직을 말한다.

## 제3조(관리계획 등)

제3조(관리계획 등)  
① 군수ㆍ구청장은 관리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영 제17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27> 
1. 권장시설에 대한 지원방안 
2. 문화지구관리ㆍ육성을 위한 군·구 조직 및 주민협의회의 지원 방안 
3. 노점상 및 옥외광고물 등 문화지구 환경개선 방안 
4. 해당 문화지구의 관리ㆍ육성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그 밖에 해당 문화지구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관리계획을 작성함에 있어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 및 인터넷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해당 문화지구의 주민 및 이해관계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 공람시켜야 한다.
<개정 2015-07-27> 
1. 관리계획안의 개요 
2. 공람일시 및 장소 
③ 군수ㆍ구청장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관리계획의 집행상황과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다음해 1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관리계획 승인일 이후 3년마다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평가하여 문화지구 지정의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화지구를 해제할 수 있다. 
⑤ 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문화지구가 해제되는 경우에는 권장시설에 지원한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 제4조(관리계획의 변경 승인 등)

제4조(관리계획의 변경 승인 등)  
① 군수ㆍ구청장은 제2조의 권장시설의 종류 변경과 관리계획 중 규칙에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변경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견의 수렴절차 및 방법은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문화지구의 지원)

제5조(문화지구의 지원) 시장은 문화지구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권장시설에 대하여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서의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2. 그 밖에 문화지구의 환경개선, 문화예술 행사 및 프로그램, 문화상품개발, 주민협의회 운영지원 등 문화지구의 육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안

## 제6조(문화지구에서의 행위제한)

제6조(문화지구에서의 행위제한)  
① 문화지구의 역사문화환경을 유지·조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문화지구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해당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3항제3호 및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문화지구의 유지ㆍ보존 및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지구에서 문화지구의 지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지구별로 제한할 수 있다. 
1. 관리계획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관리계획의 집행 및 상황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문화지구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문화지구관리를 위한 심의ㆍ자문)

제7조(문화지구관리를 위한 심의ㆍ자문) 문화지구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심의·자문은 인천광역시문화협력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21.6.4.> 
  1. 관리계획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관리계획의 집행 및 상황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문화지구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주민협의회 구성 등)

제8조(주민협의회 구성 등)  
① 문화지구의 주민은 문화지구의 보존과 문화지구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주민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주민협의회는 문화지구의 권장시설을 운영하는 자의 대표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8 / 시행일자: 2021-11-08

# 인천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7에 따라 설치하는 인천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설치)

제2조(위원회의 설치)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또는 제22조의2에 따른 물류단지 지정 전에 물류단지의 실수요 검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입주기업체 등의 입주 수요 등 물류단지 수요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지정요청자의 사업수행능력에 관한 사항
3. 주변 물류단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물류 및 교통 또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명 이상 11명 이하
2. 금융 또는 회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명 이상 9명 이하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물류단지 실수요검증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제4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장애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출장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실수요검증의 필요성이 있을 때 개최하며, 시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장 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올릴 안건 등 구체적인 회의 일정을 그 회의에 참석하는 각 위원과 관계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가 실수요 검증에 관하여 심의·의결할 때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3의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따라야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장소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인천광역시 물류발전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물류산업 분야에서 인천광역시 지역경제와 물류발전에 기여하고, 탁월한 물류개선을 이룬 기업, 개인 또는 단체를 발굴하여 인천광역시물류발전대상을 수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1-04>

## 제2조(수상부문 등)

제2조 (수상부문 등) 
① 수상부문은 기업부문과 개인 및 단체부문으로 하며, 각각 본상 및 특별상으로 나누어 시상한다.
② 수상인원은 각 부문별 1명으로 하되, 수상후보자가 없거나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이를 시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6.4.>
③ 각 부문별 시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여 수여하되 수상자들에게는 다음 각호의 혜택을 줄 수 있다. <개정 2021.6.4.>
1. 기업부문 : 신용기금 등 각종 기금사용 및 지원대책 추진시 우선권 부여
2. 개인 및 단체부문 : 해외 우수기업 또는 연구기관 방문시찰 기회제공

## 제3조(수상후보자의 요건)

제3조 (수상후보자의 요건) 
① 기업부문 수상후보자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거나, 주요사업 활동을 시 지역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업체로서, 물류산업분야에서 우수한 사업실적, 타업체의 수범 또는 획기적인 발전방안을 이룩한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3-01-04>
② 개인 및 단체부문 수상후보자는 시 물류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는 인사 또는 단체로서, 물류 기업인·임직원 또는 학계 등에서 물류관련 연구·발전에 기여한 자로 한다.

## 제4조(수상후보 추천 및 신청)

제4조 (수상후보 추천 및 신청) 수상후보는 제2조에 규정된 각 부문별로 관련기관·단체·기업체의 대표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할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추천된 수상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물류발전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6.4.>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13-01-04> <개정 2021.6.4.>
1. 인천광역시 물류발전대상(이하 “물류발전대상”이라 한다) 수상후보자의 심사 및 수상자 결정
2. 조례와 규칙 범위안에서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1.6.4.>
② 심사위원회 위원 중 피심사자와 동일한 단체에 소속된 위원은 수상후보자 심사시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③ 심사위원회 위원중 시의 교통국장, 해양항공국장 및 경제산업본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덕망이 있고 심사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07-28> <개정 2011-02-14><개정 2014-12-15> <개정 2017-01-13, 시행 2017-02-06> [조례 제5984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0-08] <개정 2021.6.4.> <개정 2021.6.24.> <개정 2022.7.28., 2023.2.3.>
④ 심사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심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해당 물류발전대상 시상과 동시에 자동 해촉된다. <개정 2013-01-04> <개정 2021.6.4.>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 (회의) 
① 심사위원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등)

제9조 (간사 등) 
① 심사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물류소관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물류소관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3-01-04>

## 제10조(시상)

제10조 (시상) 
① 물류발전대상은 매년 1회 시상을 원칙으로 하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② 시상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 (수당 등)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5-12-28] <개정 2021.6.4., 2025.12.31.>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