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1 / 시행일자: 2024-07-11

# 경상북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과 투명하고 책임 있는 도정구현을 위하여 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록물”이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라 경상북도(본청, 직속기관, 지역본부, 사업소 및 합의제 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도”라 한다)와 관할 공공기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을 말한다.
2. “기록관”이란 법 제13조에 따라 기록물의 체계적 보존ㆍ관리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보존시설 및 장비 등과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민간기록물”이란 법 제3조제1호의 공공기관 이외에 개인이나 단체가 생산ㆍ취득한 기록정보 자료로서, 도정 역사와 도민의 삶과 관련된 기록정보 자료를 말한다.

##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경상북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다만, 도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출자기관은 제외한다.

## 제4조(기록물관리의 원칙)

제4조(기록물관리의 원칙) 
① 기록물은 법 제5조에 따라 기록물의 진본성(眞本性), 무결성(無缺性),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며,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록물관리 정책 및 그 절차를 수립ㆍ시행하며, 그 결과를 기록물로 남겨 관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기록물의 전자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민간기록물의 현황을 파악하고, 민간기록물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ㆍ보존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 제5조(민간기록물의 수집ㆍ보존)

제5조(민간기록물의 수집ㆍ보존) 
① 도지사는 민간기록물을 수집하거나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민간기록물의 수집은 기증과 위탁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구입, 사본수집, 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 수집할 수 있다.
③ 민간기록물 수집은 소유자 및 관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실시하며, 민간기록물의 수집과 보존에 관련한 절차,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경상북도 지정 기록유산)

제6조(경상북도 지정 기록유산) 도지사는 보존가치가 큰 민간기록물의 공적관리를 강화하여 멸실ㆍ훼손을 방지하고, 후대에 전승하기 위해 경상북도 지정 기록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존ㆍ관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타기관과의 연계ㆍ협력)

제7조(타기관과의 연계ㆍ협력) 도지사는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른 기록물관리기관 및 유관기관과 연계ㆍ협력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기록물관리의 발전에 기여한 개인ㆍ기업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0조

제2장 경상북도기록원의 설치 및 운영

## 제9조(경상북도기록원의 설치 등)

제9조(경상북도기록원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에 따라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해 경상북도기록원(이하 “기록원”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기록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1조제6항 각 호의 업무
2. 민간기록 등의 수집
3. 경상북도사 편찬을 위한 기록 수집 및 조사연구, 원고 심사, 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기록물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록원의 장(이하 “기록원장”이라 한다)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 제10조(관리대상 기록물)

제10조(관리대상 기록물) 기록원이 이관 받거나 수집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기록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 및 관할 공공기관에서 생산한 보존기간 30년 이상 중요기록물
2. 영 제8조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이관하는 기록물
3. 수집ㆍ보존된 민간기록물
4.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기록원에서 관리하여야 하는 기록물

## 제11조(도민편의 시설 운영)

제11조(도민편의 시설 운영) 기록원은 투명한 도정구현과 기록물의 가치공유와 홍보를 위해 열람ㆍ전시ㆍ문화ㆍ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위원회 운영

## 제12조(경상북도기록관리위원회)

제12조 (경상북도기록관리위원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경상북도기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 정책의 수립
2. 기록물관리 표준의 제ㆍ개정 및 폐지
3. 도지사 및 기관장 기록물의 관리
4. 비공개 기록물의 공개여부 관리 및 이관시기 연장 승인
5. 경상북도 지정 기록유산의 지정 및 해제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기록물관리기관의 임직원
3. 기록물관리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임직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기록물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1. 차기 위원 임명 대상자 후보가 없는 경우
2. 장기 및 연속 업무로 인하여 연임이 부득이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핵심 전문가인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속기ㆍ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생산된 회의록의 보존기간은 영구로 한다.
1.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의 수 및 성명
3. 위원 외의 참석자 및 배석자의 성명
4. 상정안건 및 결정사항
5. 그 밖의 토의사항
⑦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으로 한다.
⑧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소속의 별도 전문위원회나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⑨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 제0조

제4장 기록물의 관리

## 제13조(기록관의 설치 및 운영)

제13조(기록관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법 제13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2. 소관 기록물의 인수ㆍ수집ㆍ관리 및 활용
3.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
4. 기록물생산현황 취합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통보
5.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
6. 미등록 기록물의 수집 및 등록관리
7.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및 기록물폐기 관리
8. 소관 비공개기록물의 공개 재분류
9. 기록관 서고 및 장비관리
10. 기록관리시스템 및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
11.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록관의 장(이하 “기록관장”이라 한다)은 기록물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④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 제14조(기록물의 활용)

제14조(기록물의 활용) 
① 도지사는 도 및 관할 공공기관이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의 공개 및 열람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록물을 정리(整理)ㆍ기술(記述)ㆍ편찬하고, 콘텐츠를 구축하는 등 지식정보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5조(기록물의 관리절차 등)

제15조(기록물의 관리절차 등) 기록물의 생산ㆍ보존ㆍ이관ㆍ폐기 등 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 영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 세부적인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