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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0 / 시행일자: 2023-09-20

# 양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양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 제3조(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12.31., 2023.9.20.>

## 제4조(위반행위의 조사·확인 등)

제4조(위반행위의 조사·확인 등) 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 제5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제5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① 제4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의견 제출은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과태료 부과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제6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제6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 과태료를 부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과태료 처분 통지서와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0.> 
② 과태료 납부의 고지는 납부기한 15일 전까지 하여야 하며,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그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취소(변경)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제7조(과태료 감경)

제7조(과태료 감경) 군수는 당사자가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감경할 수 있다.

## 제8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8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이의제기를 받은 경우에 군수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나 이의제기가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9조(강제징수)

제9조(강제징수) 제8조제1항에 따라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 제10조(수납부 관리 등)

제10조(수납부 관리 등)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9호서식에 의거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의 규정 외 과태료 관련 사항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19.12.3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8 / 시행일자: 2025-11-18

# 양양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제2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의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설립인가 신청서
2.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4.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제4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제4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를 말한다.

## 제5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지원 등)

제5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지원 등) 영 제19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사·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
2.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비용

## 제6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제6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은 민간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자율상권조합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양양군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양양군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 제7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제7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군수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의 건전한 영업과 발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0 / 시행일자: 2023-09-20

# 양양군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양양군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및 활성화를 지원하여 독서문화의 진흥과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군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지역서점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호를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지원계획)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지원계획) 
① 군수는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방안
3. 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와 지역서점 연계 방안
4. 지역서점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제6조(지역서점 지원)

제6조(지역서점 지원) 
①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과 지역서점의 창업 및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 창업 지원
2. 협업사업 등 경영개선 지원
3. 홍보,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4.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각종 문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제7조(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① 군수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도서구매 계약을 지역서점과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내 도서관, 학교 및 기관·단체 등에서 도서를 구매하는 경우 지역서점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교육지원센터, 도서관, 작가단체 및 지역서점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군수는 지역서점에서 각종 공연, 전시, 토론회, 작가와의 만남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양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26 / 시행일자: 2023-05-26

# 양양군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지역축제를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지역문화예술ㆍ민속ㆍ특산품 등과 연계한 관광상품화를 통해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지역 전통문화예술 전승, 지역 특산물 홍보, 군민화합, 관광진흥 등을 목적으로 많은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사업)

제3조(지원대상 사업) 지역축제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축제 및 문화ㆍ공연 행사
2. 농ㆍ산ㆍ어촌 관련산업 육성ㆍ발전을 위한 축제
3. 관광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축제
4. 그 밖의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각종 축제 등

## 제4조(제외대상)

제4조(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대상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1. 경연대회, 가요제, 시상식, 기념식 등 특정계층만 참여하는 행사
2. 경로잔치 등 단순한 주민위안 행사
3. 그 밖에 단순 이벤트성 행사 등 축제로서 성격이 약한 행사

## 제5조(경비의 지원)

제5조(경비의 지원) 
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지역축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축제 관련 예산집행 사항을 지도ㆍ감독한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는 매년 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의 보조 및 위탁)

제7조(사업의 보조 및 위탁) 군수는 축제의 전문성ㆍ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축제의 기획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문화 활동 또는 축제 관련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보조 및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사업계획서 제출 및 심의)

제8조(사업계획서 제출 및 심의) 
① 축제사업비를 보조 받고자 하는 자(이 경우 “축제사업비를 보조 받고자 하는 자”는 제7조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 및 제10조의 축제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축제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이를 검토ㆍ조정한 후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양양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등을 확정한다.

## 제9조(보조신청 및 정산)

제9조(보조신청 및 정산) 
① 축제 행사보조가 결정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자는 축제종료 후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단위별 축제위원회 구성ㆍ운영)

제10조(단위별 축제위원회 구성ㆍ운영) 군수는 지역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축제단위별로 축제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위촉 시「양양군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 제4항에 따른다.

## 제11조(안전관리 계획수립)

제11조(안전관리 계획수립) 축제 행사보조가 결정된 보조사업자는 축제 장소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시행령」에 의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12조(평가)

제12조(평가) 군수는 매년 축제행사 개최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개선ㆍ발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13조(적용)

제13조(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4 / 시행일자: 2025-01-01

# 양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기관·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좋은 양양군을 만들기 위하여 양양군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1. 14.> 
  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따른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 제3조(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제3조(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지역사회 안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양양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협의회 구성)

제4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군수, 군의회 의장, 경찰서장, 교육장, 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아동 또는 청소년분야 전문가 
2. 유관기관·단체의 관계자 
3.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 제5조(위원장의 임무)

제5조(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속초경찰서 경무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간사를 맡은 기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 제7조(협의회 기능)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관련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노인·아동·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범죄예방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에 관한 사항

## 제8조(실무협의회)

제8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기관, 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속초경찰서의 경무과장이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양양군청 자치행정담당관〈개정 2013. 08.09, 2014.10.30., 2024. 11. 14.〉 
2. 속초경찰서 경무과장 
3.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행정과장 <개정 2017.12.29.,2023.6.11.> 
4. 양양소방서 소방행정과장 <개정 2017.12.29> 
5. 아동·청소년 관련 사회단체장 등 
④ 실무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되 필요시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과 사회단체장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및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예산지원 등)

제13조(예산지원 등)  
① 군수는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시행 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12-21 / 시행일자: 2012-12-21

# 양양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0조제8항에 따라 양양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양양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대상
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의 5급이상 공무원
2. 해당 사업지구의 읍ㆍ면장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ㆍ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위촉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 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및 일필지 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으로 참여할 수 없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4 / 시행일자: 2025-01-01

# 양양군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양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군수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출장 기타 사고 (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군수가 사고가 있을시는 부군수가 대리한다. <개정 1985. 3. 29> 
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시는 군직제 순위에 의한 다른 담당관ㆍ과ㆍ단장이 대리한다. <개정 1985. 3. 29, 1990. 7. 10., 2024. 11. 14.> 
3. 담당관ㆍ과ㆍ단·사업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주사중 주무담당순위에 의하여 대리한다. <개정 1998. 12. 26. 2024. 11. 14.> 
4. 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담당순위에 따라 주사가 대리한다. <개정 1998. 12. 26> 
5. 담당직제가 실시되지 않는 담당관ㆍ과ㆍ단·소에서는 담당관ㆍ과ㆍ단·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소속직원중 직급 상위자가 대리한다. <개정 1982. 2. 19, 1998. 12. 26. 2024. 11. 14.>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직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1982. 2. 19> 
② 담당주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ㆍ과ㆍ단장(농업기술센터소장·보건소장 및 읍·면장을 포함한다)이 소속 직원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1998. 12. 26., 2024. 11. 14.> 
③ 직무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 중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7. 9. 7>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개정 1982. 2. 19, 개정 2007. 9. 7>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1982. 2. 19>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6 / 시행일자: 2026-04-06

# 양양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개인이 존중받는 건전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이란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양양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2. “직원”이란 직장에 소속된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처리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 및 홍보)

제4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신고 및 처리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①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또는 그로 인한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별지 서식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온라인 신고시스템을 통한 익명 신고 또는 구술 신고를 할 수 있다. 단, 익명 신고자가 정식 조사를 원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구술 신고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신고자가 구술한 내용을 신고서에 기록한 후, 서명이나 날인으로 신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접수 및 상담)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접수 및 상담)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 접수 및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② 상담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 제7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및 보호)

제7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및 보호)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는 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에 규정된 고충처리 절차에 따르며, 공무원 외 직원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이하 “피해직원 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 군수는 피해직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된 때에는 피해직원 의견을 들어 신속히 행위자에 대해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피해직원을 위해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불이익 조치 금지)

제8조(불이익 조치 금지) 군수는 피해직원 및 조사 등에 협조하는 직원에 대하여 신고ㆍ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과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 제10조(허위신고)

제10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군수는 신고자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유지)

제11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거나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12조(부서별 주요업무)

제12조(부서별 주요업무) 부서별 주요업무는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11 / 시행일자: 2023-06-11

# 양양군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물가 안정과 위생·청결 및 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착한가격업소”란 판매 품목의 가격이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이고 위생·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현지실사 및 평가 후 강원특별자치도와 행정안전부의 협의·조정을 거쳐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개정 2023.6.11.>

## 제3조(지정 및 취소)

제3조(지정 및 취소) 
① 착한가격업소는 연 2회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4조(사후관리)

제4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 제5조(이용활성화)

제5조(이용활성화)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 지정·운영
2.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양양군 홈페이지, 지역신문 등에 홍보
3. 공공기관 등에 이용 협조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설치
2. 쓰레기봉투 지원
3. 상·하수도 요금 지원
4. 소규모시설 환경개선사업
5.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독·방역 및 위생용품 지원
6.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등의 협조)

제7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등의 협조) 
① 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관계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는 가격 인상 자제 등 지역물가 안정과 업소 내 위생청결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제8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링 등을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물가모니터요원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온라인 활동 가능자, 모니터링 경험자를 우대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활동 보상금, 활동조건 등 그 밖의 사항은 양양군 물가모니터요원 운영계획에 따른다.

## 제9조(물가모니터요원 임무)

제9조(물가모니터요원 임무) 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신규 발굴
2. 착한가격업소 가격조사, 위생청결도 점검 등 모니터링
3. 착한가격업소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전달
4. 체감물가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물가안정 캠페인 실시
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의 지급 방법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양양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양양군 업체가 양양군 청·장년층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시 양양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장년”이란 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양양군(이하“군”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과, 55세 이상 64세 이하의 장년을 말한다.<개정2023.7.14.>
2."경력단절여성등”이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 <신설 2017.7.25>
3.“정규직 신규채용”이란 업체에 신규 채용되어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며 전일제로 일하는 직위나 직무의 사람을 의미하며, 업체의 채용규정 적용을 받으며 정규직 채용 관련 자료를 제출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대상기업”이란 군수가 공모하는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을 말한다.
5. “고용대상자”란 공고기준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둔 자로, 대상기업에서 자체 고용 된 사람을 말한다.
6. “일자리 보조금”이란 대상 업체가 고용대상자를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한 경우에 그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 제3조(군수 책무)

제3조(군수 책무) 양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양양군 업체에 도내 청·장년 등의 고용이 촉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2. 사업의 목표 및 추진체계
3. 일자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4조(보조금 지원기준 등)

제4조(보조금 지원기준 등) 
① 보조금 지원은 제2조제4호의 대상업체 중에서 양양군에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5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규모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하이며,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2년 이상 고용유지 경력이 있는 업체로, 고용대상자가 있는 업체로 한다. 다만,「양양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및 이전기업의 경우에는 고용유지 경력이 2년 미만이라도 예외로 한다. <단서 신설 2017.7.25.,2023.6.11.>
② 지원기준은 1개 대상기업당 청·장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 시 10명까지 최대 6개월간 1인당 월 100만원을 일자리 보조금으로 지원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7.7.25>
③제2조제2호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우에는 34세 초과 55세 미만이라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7.25>

## 제5조(공모신청 및 업체 결정 등)

제5조(공모신청 및 업체 결정 등) 
①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업체에서는 군수의 공모사업에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업체가 신청한 신청서와 관련서류에 의하여 평가서(배점기준) 상위 순으로 지원 대상 업체를 결정하고, 도지사에게 최종승인 심사를 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도비보조금 지원 받기 위하여 도지사에게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예산집행)

제6조(예산집행) 
① 양양군에서 대상업체에게 예산을 지원한다. 다만, 대상기업에 예산집행이 불가 한 경우 고용대상자에게 지급 할 수 있다.
② 군에서는 대상기업에서 고용대상자를 채용한 후 2개월 단위로 예산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대상업체의 정규직 신규 채용이 지속적으로 고용 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대상업체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 하였을 때에는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23.6.11.>

## 제8조(지원금의 반환 등)

제8조(지원금의 반환 등) 
① 군수는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지급 받은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때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② 규정 등을 위반 한 기업체는 향후 2년간 지원을 배제한다.
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보조금 지원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반환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보조금 분담)

제9조(보조금 분담)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소요 경비의 60%를 분담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기타)

제11조(기타)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사업 종합지침 규정에 따른다.<개정2023.6.1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7 / 시행일자: 2023-04-17

# 양양군 청년 창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의 청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창업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4.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창업”이란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으로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하여 그 기초를 세우는 것을 말한다.
3. “재창업”이란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을 말한다.<신설 2023.4.17.>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 창업을 장려하고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4.17.>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청년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양양군 청년창업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1년 마다 수립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조사 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청년 창업지원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청년 창업 실태 조사
3. 청년 창업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4. 청년 창업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청년 창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23.4.17>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한다.

## 제5조(청년 창업 지원사업)

제5조(청년 창업 지원사업) 
① 군수는 청년 창업자(창업을 하려는 청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청년 창업 발굴·육성 및 그 밖에 관한 지원사업<개정 2023.4.17.>
2. 청년 창업 경영 등 마케팅 지원<개정 2023.4.17.>
3. 청년 창업 제품 홍보 및 전문가 컨설팅 및 교육 서비스 제공<개정 2023.4.17.>
4. 청년 창업을 위한 투자 유치 지원
5. 청년 재창업 지원<신설 2023.4.17>
6. 사무실 개소 비용 등 창업 자금 지원
② 청년 창업 지원 대상자 선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이 경우 군수는 미리 선정 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청년 창업 경진대회 개최)

제6조(청년 창업 경진대회 개최) 
① 군수는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자를 선발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성과 우수자에게 시상금,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 자격, 성과 우수자의 선발 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7조(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제7조(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군수는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창업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특별히 양양군 소재 기업 등과 협력하여 청년 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투자 유치 등)

제8조(투자 유치 등) 
① 군수는 청년 창업자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 유치를 위한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에 공정한 투자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보조금 지원)

제9조(보조금 지원)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은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군수는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 창업육성·지원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개정 2023.4.17>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군수는 청년 창업지원에 이바지한 자나 모범적인 청년 창업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소상공인기본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중소기업기본법」, 「양양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양양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양양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및 그 밖에 관련 법령등을 준용한다.<개정 2023.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