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19 / 시행일자: 2025-06-19

# 울산광역시 동구 점자문화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점자”란 「점자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촉각을 활용하여 스스로 읽고 쓸 수 있도록 튀어나온 점을 일정한 방식으로 조합한 표기문자를 말한다. 이 경우 도형ㆍ그림 등을 촉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제작된 촉각자료를 포함한다.
2. “공공건축물”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 제3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제3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제공된 문서는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구 및 구에 소속된 기관은 점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 사용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ㆍ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 및 보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점자의 보급)

제6조(점자의 보급) 
① 구청장이 주최하는 행사가 시각장애인을 포함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에 대하여 점자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재난 상황 발생 시 진행 상황 등을 시각장애인이 알 수 있도록 점자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의 추진 등)

제7조(지원사업의 추진 등) 
① 구청장은 점자 보급의 확대 및 점자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능력 증진을 위한 사업
2. 점자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사업
3. 점자출판물의 제작·보급 확대 지원사업
4. 점자사용 확대를 위한 홍보사업
5. 전문적인 점자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점자 보급 및 점자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각종 매체에 QR코드 또는 음성으로 안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인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공공건축물 등에서의 점자사용)

제8조(공공건축물 등에서의 점자사용) 구청장은 공공건축물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9조(점자문화의 확산)

제9조(점자문화의 확산) 구청장은 올바른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구 및 구에 소속된 기관의 정기간행물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1-12-23

# 울산광역시 동구 정보공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4.28＞

## 제2조(주관부서등 지정)

제2조(주관부서등 지정)  
①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정보공개사무의 주관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민원지적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3.7.22, 2008.4.10, 2011.7.25, 2012.12.27, 2015.6.11> 
② 정보공개업무의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각 실·과·소·동으로 한다. 단, 보건소·동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직접 접수할 수 있다.＜개정 2005.4.28, 2010.9.9, 2011. 07. 25＞

## 제3조(정보공개청구처리)

제3조(정보공개청구처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공개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접수한 때는 즉시 담당부서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 청구서를 송부받은 담당부서의 장은 사무의 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일 경우 관련 부서와 지체없이 협의 처리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2021.12.23.>

## 제302조(행정정보의 공표)

제3조의2(행정정보의 공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 또는 수시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23.> 
1. 구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구정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정보 
② 행정정보 공표목록, 공표방법(주기·시기·형태)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05.4.28］

## 제4조(정보공개심의회)

제4조(정보공개심의회)  
①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5.4.28＞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5.4.28., 2021.12.23.>＞ 
1. 삭제(2005.4.28) 
2. 삭제(2005.4.28) 
3. 삭제(2005.4.28) 
③ 심의회 위원장은 부구청장, 위원은 당연직으로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중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신설 2005.4.28, 개정 2006.12.19, 2011.7.25, 2015.6.11., 2018.12.31., 2021.12.23.＞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05.4.28＞ <개정 2021.12.23.> 
⑤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5.4.28＞ [전문개정 2000.9.14]

## 제5조(심의요청)

제5조(심의요청)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발생한 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안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구비하여 사유발생일부터 2일 이내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심의회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5.4.28＞

## 제6조(심의회운영)

제6조(심의회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심의회를 소집하여 이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 중 직제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③ 심의회 제출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심의안건을 설명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정보공개청구인과 이해관계인,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05.4.28］ <개정 2021.12.23.>

## 제7조(대외누설 금지)

제7조(대외누설 금지) 심의회 위원은 회의과정 및 직무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직책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 제8조(간사, 서기)

제8조(간사, 서기)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업무담당으로 서기는 정보공개업무담당자로 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③ 간사는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록〔별지 제2호서식〕 
2.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별지 제3호서식〕 
3. 심의의결대장 〔별지 제4호서식〕
［전문개정 2005.4.28］

## 제9조(공개방법)

제9조(공개방법)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문서·도면 또는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기록등의 사본을 공개하는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이 원본대조를 요구할 때에는 담당부서 담당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고무인을 매장마다 여백에 찍고 날인한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 제10조(수수료감면)

제10조(수수료감면) 영 제17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규정한 정보공개수수료의 50%로 한다.＜개정 2005.4.28＞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6-27 / 시행일자: 2019-06-27

# 울산광역시 동구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주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위험 요인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통해 주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을 도모하고자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신건강검진”이란 우울증 등 정신건강위험 요인의 조기발견을 위해 검진기관에서 시행하는 검진 및 상담을 말한다. 
2. “검진기관”이란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의료기관 중 정신건강검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3. “검진비”란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진료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주민의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에 필요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원활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건강검진의 사업방향 및 지원내용 
2. 지원 대상 및 지원 절차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검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검진기관의 지정)

제4조(검진기관의 지정)  
① 구청장은 검진기관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계획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진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신청한 정신의료기관이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의료기관으로 적합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검진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정신건강검진 대상은 울산광역시 동구 주민 중 당사자가 동의한 사람으로 하고, 그 밖에 세부기준은 매년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한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에 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

제7조(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  
①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매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검진비를 청구할 수 있다. 
1. 검진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지원 대상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검진내역 
3. 검진비 
4. 그 밖에 청구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검진비 신청서가 접수되면 검진내역 등을 검토하여 검진비를 검진기관에 지급한다.

## 제8조(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 등)

제8조(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 등)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정신건강검진 지원 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다만,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구성된 울산광역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운영한다.

## 제9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제9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 
2. 정신건강검진 지원 절차 및 지원 범위 
3. 검진기관 지원 및 모니터링, 허위청구에 따른 조치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검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환수조치 등)

제10조(환수조치 등)  
① 구청장은 검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진기관으로부터 검진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정신건강검진 등을 제공하고 검진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검진비를 반환해야 할 검진기관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정신건강검진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31 / 시행일자: 2024-10-31

# 울산광역시 동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원문화 확산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공간을 말한다.
2. “민간정원”이란 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정원을 말한다.
3. “공동체정원”이란 법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정원을 말한다.
4. “정원문화” 란 울산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서로 소통·화합하는 활동과 그 결과물 등을 말한다.
5. “마을정원사”란 식물과 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적인 능력을 갖추고 정원문화 확산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봉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동구가 정원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ㆍ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일상생활에서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구민 주도의 정원문화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제반여건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원문화 시설 및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조성·개발·운영을 위하여 구민 참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정원문화의 발굴·진흥 활동)

제4조(정원문화의 발굴·진흥 활동) 
① 구청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 수집, 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박람회 개최
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7.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
8. 정원에 관한 경연대회 및 시상
9. 정원 캠페인의 추진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정원 전문가의 활용)

제5조(정원 전문가의 활용)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정원문화의 발굴·진흥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원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 제6조(민간정원의 개방)

제6조(민간정원의 개방) 
① 구청장은 법 제18조의6에 따라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 정원 내 식물의 보존ㆍ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제7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하여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구민이 주도하는 공동체정원 조성
2. 구민 대상 정원문화 관련 교육
3. 구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원문화 관련 캠페인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마을정원사의 양성 및 활용)

제8조(마을정원사의 양성 및 활용)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마을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다른 기관·법인·단체에서 운용하는 정원사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구민에게 마을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하고, 마을정원사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정원 관련 사업에 마을정원사를 선발하여 활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마을정원사를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마을정원사 양성, 인증 및 활동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마을정원사의 명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9조(교육의 위탁)

제9조(교육의 위탁) 구청장은 마을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정원문화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마을정원사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정원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정원 관련 전문가 및 정원문화·산업 기관·단체 관계자
2. 마을정원사
3.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원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19-10-31

# 울산광역시 동구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의 주요 정책에 대한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정책자문단을 설치하고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동구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울산광역시 동구의 주요정책 수립에 대한 자문 
2. 정책 발굴을 위한 연구 및 정책대안 제시 
3. 그 밖에 구정에 관하여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25명 이내의 정책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구성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촉직 위원은 일반행정, 복지경제, 건설도시 등 분야별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울산광역시 동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자문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자문단의 회의는 전체 회의와 분과별 회의로 구분하여 필요시 운영한다. 
② 회의는 구청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다만, 분과별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주재한다. 
③ 자문내용이 경미하다고 판단할 때는 회의소집을 생략하고 각 위원을 방문하여 개별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제6조(분과위원회의 설치)

제6조(분과위원회의 설치)  
① 분야별로 전문적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단에 일반행정, 복지경제, 건설도시 등 3개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소관 국장이 되며,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소집 등 운영을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자문단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자문단 전체를 총괄하는 간사는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③ 각 분과위원회별 간사는 분과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 제8조(관계부서의 협조 등)

제8조(관계부서의 협조 등)  
① 자문단이 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부서에 자료제출, 의견진술, 그 밖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2.28.>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협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19-10-31

#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의 입법 목적과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법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사후에 분석·평가하고 그 개선에 필요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평가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입법평가를 시행함으로써 시행중인 조례의 입법목적이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입법평가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법평가 목표 및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입법평가 실시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입법평가 대상 조례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입법평가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입법평가 대상)

제5조(입법평가 대상) 입법평가 대상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기구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2.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3.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시행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 제6조(입법평가 시기 및 기준)

제6조(입법평가 시기 및 기준) ①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한다.
② 입법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및 실효성 여부
2.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3. 조례의 시행에 따른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
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의 반영 여부 등
5. 조례와 관련한 각종 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실태
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 제7조(입법평가 자료 작성 및 제출)

제7조(입법평가 자료 작성 및 제출) ① 제5조에 따라 입법평가 대상이 되는 조례의 담당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자료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법평가 자료를 제출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총괄자료를 작성하여 제8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동구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입법평가위원회)

제8조(입법평가위원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제4조에 관한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의 적정성
2. 제6조제2항에 관한 사항
3.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
4. 입법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3. 법률 등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0조(위원회 운영)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 작성이 완료되면 만료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무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입법평가 결과 반영)

제11조(입법평가 결과 반영) 구청장은 위원회의 입법평가 심의결과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입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종합결과보고서 제출)

제12조(종합결과보고서 제출) 구청장은 입법평가 완료 후 해당연도 6월말까지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17 / 시행일자: 2022-02-17

# 울산광역시 동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주민감사청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2.17.>

## 제2조(감사청구주민의수)

제2조(감사청구주민의수)  
①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주민의 수는 감사청구일 현재 18세 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7. 09. 27., 2022.02.17.> 
② 삭제 <2002.1.16.>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19-10-31

# 울산광역시 동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의거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9.30>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09.30> 
  1. 삭제＜2004.2.19＞ 
2. 「주민등록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04.2.19, 2010.09.30) 
3. 「주민등록법」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개정 2010.09.30> 
4. 삭제＜2004.6.10＞

## 제3조

제3조 삭제＜2004.6.10＞

## 제4조(지휘.감독)

제4조(지휘.감독)  
① 제2조에 따라 구청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09.30> 
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에게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0.09.30>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7 / 시행일자: 2023-12-07

# 울산광역시 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제21조의2에 따라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8.>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울산광역시 동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주차장법」제21조의2의제3항에 따른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7.6.8.>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지출한다. <개정 2017.6.8.>
1. 주차시설 확충, 관리에 필요한 경비
2. 불법 주·정차 단속에 필요한 경비 및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의 주차관련 사업 <개정 2017.6.8.>

##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이 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98.10.1, 99.11.20, 2000.7.10, 2006.12.19., 2017.6.8.>
1. 징 수 관 : 안전도시국장 <개정 2018.11.29.>
2. 분임징수관 : 교통행정과장
3. 재 무 관 : 행정지원국장 <개정 2015.5.28>
4. 분임재무관 : 총무과장 <개정 2015.5.28>
5. 지 출 원 : 회계업무담당주사
6. 수입금출납원 : 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

## 제5조(보조 및 융자)

제5조(보조 및 융자) 「주차장법」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이 회계에서 노외주차장 설치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방법 및 융자금 상환 등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17조를 따른다. <개정 2017.6.8.>

## 제6조(잉여금의 처리)

제6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 제7조(예비비)

제7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12.07.>

[본조신설 2018.12.20.]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8.12.20.>]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8조에서 이동 <2018.12.20.>]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8.12.2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6.8.>

[제9조에서 이동 <2018.12.20.>]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17 / 시행일자: 2022-02-17

# 울산광역시 동구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경제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 및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02.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본사·지사·사무소 또는 공장 등의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3. "기업인"이란 제2호에 따른 기업의 대표나 임원 등을 말한다.
4. "중소기업관련단체"란 중소기업인들이 정보교류나 이익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중소기업 지원)

제4조(중소기업 지원)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자나 예비 창업자에게 기술·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 제공 및 교육
2. 중소기업의 우수 제품 발굴·홍보 및 국내·외 판로개척 사업
3.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기업·대학·연구기관과 상호협력 및 교류를 통한 기술개발사업
4. 대학이나 전문 교육기관 등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인력양성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중소기업관련단체 지원)

제5조(중소기업관련단체 지원)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 지원활동을 위하여 건전한 중소기업관련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중소기업관련단체의 사업 및 활동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우수중소기업 포상)

제6조(우수중소기업 포상)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중소기업과 기업인을 선발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모범근로자 사기 진작)

제7조(모범근로자 사기 진작)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사기 진작과 근로의욕을 북돋우기 위하여 모범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포상
2. 모범 근로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모범근로자는 관내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품질관리, 공정개선, 기술개발, 자원재활용 등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킨 사람
2. 해외수출 증대 등 해외시장 개척에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3. 그 밖에 구정 및 지역경제 발전에 공헌한 사람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19-10-31

# 울산광역시 동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하 “생산시설”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제품과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3. “우선구매 대상물품 ”이란 제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수립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계획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함에 있어 다른 법령 또는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울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보건소·동 행정복지센터 <개정 2016.10.20., 2018.10.25.>
2.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 제6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계획의 수립 등)

제6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계획의 수립 등)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매년 1월 말까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계획(이하 “우선구매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우선구매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 물품 지정, 품목별 구매목표액 및 구매목표비율 등 구매계획
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전년도 실적
4.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5.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
6.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우선구매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우선구매 대상물품 구매 등)

제7조(우선구매 대상물품 구매 등)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8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8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 실적이 우선구매 계획에 미달한 경우 해당 기관에 구매 확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기업체, 병원, 체육시설, 그리고 구에서 보조금ㆍ출연금을 지원한 기관 및 단체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내의 생산시설에 대하여 제품개발 및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ㆍ장비 등 기능보강 사업, 산학 협력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유통, 판매를 위한 홍보ㆍ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평가 및 포상)

제9조(평가 및 포상) 
① 구청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 및 제8조제2항의 우선구매 협조 기관·단체 등에 대한 평가 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법인·단체 및 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2 / 시행일자: 2023-11-02

# 울산광역시 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9.30, 2017.3.30., 2023.11.02.>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동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0.09.30.,2023.11.02.> 
  1. 지명의 제정·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02.> 
2.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 수집과 분석 <개정 2023.11.02.> 
3. 그 밖에 다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후단신설 2023.11.02.> <개정 2010.09.30. 2023.11.02.> 
② 위원장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23.11.0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구성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 <단서신설 2017.3.30.> <개정 2023.11.02.>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0.09.30., 2023.11.02.>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3.11.02.> 
3. 삭제 <2017.3.30.> 
④ 삭제 <2017.3.30.>

## 제4조(위원장 직무 등)

제4조(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09.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09.30>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09.30>

## 제5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09.30., 2023.11.02.>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09.30. 2017.3.3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전문개정 2017.3.30.]

## 제6조(지명의 조사)

제6조(지명의 조사)  
① 위원회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3조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0.09.30.,2023.11.02.> 
1.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 과정 등을 포함하여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 
2. 명칭 오류(지명을 제정ㆍ변경 및 폐지하면서 발생한 오류를 포함한다)지명 
3.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 
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명
<각 호 신설 2023.11.02.> 
② 행정구역 경계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구ㆍ군 소속 직원 또는 관련 지역 지명위원회의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0.09.30.,2023.11.02.> 
③ 삭제 <2023.11.02.>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신설 2023.11.02.>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09.30> <종전 제2항> 
④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10.09.30> ><종전 제3항> 
⑤ 위원장은 회의안건이 경미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3.11.02.>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명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신설 2023.11.02.>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보존하고 회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0.09.30., 2023.11.02.>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에 중요사항

## 제9조

제9조 삭제 <2017.3.30.>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지명을 심의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소속 관계공무원이나 관련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1.02.>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09.30., 2019.2.28.>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7.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