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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31 / 시행일자: 2021-05-31

# 부산광역시 사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사업부서”란 해당 정책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구정현안,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 등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으로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제63조의2제2항과 같다.

## 제4조(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

제4조(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  
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1. 주요 구정 현안사업 
2.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3.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다만, 정책연구용역은 2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4.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자치법규 제정ㆍ개정ㆍ폐지 사항 
5. 규정 제63조의3에 따른 구민이 신청한 사업 
6.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한다.

## 제5조(정책의 실명 관리)

제5조(정책의 실명 관리)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정책수행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자료 및 그 토의내용 
② 구청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사업부서에서 기록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에 담당부서ㆍ담당자ㆍ연락처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6조(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6조(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기준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규정 제63조의3제3항에 따른 비공개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 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 정책실명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정으로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④ 위원회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실명제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구청장은 위촉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제8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① 사업부서의 장은 매년 제4조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인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을 작성하여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작성하여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각 호의 기준에 해당되나 제6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에서 비공개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업은 비공개 사업으로 선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 제9조(점검 및 평가 등)

제9조(점검 및 평가 등)  
① 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의 이행실적에 대한 점검ㆍ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평가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 및 사업부서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포상 조례」 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08 / 시행일자: 2023-06-08

# 부산광역시 사상구 정책자문 100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중ㆍ장기 발전 전략과 그에 따른 주요 정책 및 현안사항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정책자문 100인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설치)

제2조(위원회의 설치)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요 정책의 수립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정책자문 100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도시 비전, 목표 및 발전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구정의 정책 및 주요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주민 소통을 위한 여론 수렴 및 사업 제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 이상 5명 이하를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산업경제, 도시계획, 문화, 복지, 교통, 환경 등 분야별 전문가 
2. 학계, 법조계 및 언론계 인사 등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3. 직능ㆍ사회단체 활동으로 지역 현안에 대하여 폭넓은 이해와 식견을 갖춘 사람 
4.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표시한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장기출타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를 통해 이득을 취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의결이 필요한 안건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기획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8조(분과위원회)

제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를 두며,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9조(자료 제출 등)

제9조(자료 제출 등)  
①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자문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위원에게 「부산광역시 사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존속기한)

제12조(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4-09 / 시행일자: 2015-10-09

# 부산광역시 사상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조례의 입법 목적과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 지를 분석·평가하여 개선하도록 하는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법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여야 하고 입법평가를 실시하여 조례의 입법목적이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입법평가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법평가의 목표와 방향 
2. 입법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입법평가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평가대상)

제5조(평가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조례로 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기관설치, 조직운영, 업무분장, 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조례 
2.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3. 시행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4.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소관 조례

## 제6조(평가시기 등)

제6조(평가시기 등)  
①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목적의 실현성 
2. 조례에서 정한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수립 여부 
3. 예산편성 및 집행 여부 
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등 법적 적합성 
5.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시기 및 기준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입법평가 실시 등)

제7조(입법평가 실시 등)  
①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해 입법평가를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출받은 입법평가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입법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방향 등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관 조례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종합결과보고서 제출)

제8조(종합결과보고서 제출) 구청장은 입법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25 / 시행일자: 2022-03-25

# 부산광역시 사상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조례·규칙 및 예산(이하 "조례·규칙등"이라 한다)의 공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문)

제2조(전문) 조례·규칙등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 제3조(조례)

제3조(조례) ①조례의 전문에는 사상구의회(이하"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②「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구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구의회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2008.12.31., 2022.3.25.>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규칙은 전문에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 제5조(예산 등)

제5조(예산 등) 예산 및 예산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구의회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구청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 제6조(번호)

제6조(번호) ①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제1항의 번호는 조례·규칙별로 나누어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③구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구의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이 표시하되 구청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7조(공포방법)

제7조(공포방법) 조례·규칙등은 공보에 게재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구의회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개정 95. 12. 1, 2008.12.31., 2022.3.25.>

## 제8조(공포일)

제8조(공포일) 조례·규칙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게시판에 게시한 날, 공보 또는 일간 신문이 발행된 날이 된다.<개정 95. 12. 1>

## 제9조(시행일)

제9조(시행일) 조례·규칙등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 제10조(조례·규칙등의 시행유예기간)

제10조(조례·규칙등의 시행유예기간)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규칙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2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주민의 감사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21.12.30.>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감사 청구일 현재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2. 5.11, 2005.12.30, 2008.12.31, 2013.10.24., 2021.12.3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12-31 / 시행일자: 9999-12-31

#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등록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
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
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부산광역시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 년도 세
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
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주민등록업
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
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12-31 / 시행일자: 9999-12-31

#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의거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1.22, 2008.12.31>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①구청장이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6. 2. 26>
1. 법 제24조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제35조에 의한 주민등록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04.11.22, 2008.12.31>
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8.12.31>
3. 법 제37조의 위반자에 대한 조치 <개정 2008.12.31>
② <삭제 2004.11.22>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①구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12 / 시행일자: 2024-06-12

#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동 행정복지센터별 주민자율방역단의 조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매개체로부터 감염병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등)

제2조(구성 등)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 동 행정복지센터의 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주민자율방역단(이하 “자율방역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율방역단의 동별 명칭은 “○○동 주민자율방역단”으로 한다. 
③ 자율방역단의 단원은 해당 동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단체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단, 방역 업무상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④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하며, 제3조에 따른 자율방역단의 임무를 총괄한다.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자율방역단은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방역소독 분야에 활동하며,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 자율 방역 활동 
2. 지역 내 방역취약지 관리 
3. 방역 약품 및 장비 등에 대한 관리 
4. 그 밖에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동장이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

## 제4조(예산 지원)

제4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자율방역단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활동비 및 부대경비 
2. 작업복 구입비 
3. 방역에 필요한 약품 및 물품구입비 
4. 상해보험가입비

## 제5조(운영 및 보고)

제5조(운영 및 보고)  
① 자율방역단은 관내 방역 취약지 현황을 고려하여 자체 방역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자율방역단은 매년 방역 활동 기간이 종료되면 즉시 정산내역서를 동장을 통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역 정책 수립이나 자율방역단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제6조(안전교육)

제6조(안전교육) 구청장은 자율방역단이 방역방법, 장비운영방법, 약품관리방법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약품관리)

제7조(약품관리) 자율방역단은 방역약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역약품은 유출 및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잠금장치가 설치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관계인 외에는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2. 방역약품의 관리를 위한 방역약품 및 유류 수불부를 작성하여 재고 관리를 하여야 한다. 
3. 방역약품 취급방법을 숙지하고 취급용기에는 표식을 부착하여야 한다.

## 제8조(금지행위)

제8조(금지행위) 자율방역단은 그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 등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행위 
3. 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자율방역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 제9조(해촉)

제9조(해촉) 동장은 자율방역단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해당 동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제8조에서 금지한 행위를 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단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단원 스스로가 사임을 표시한 경우

## 제10조(지도)

제10조(지도) 동장은 자율방역단의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 원만한 방역 활동이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1-29 / 시행일자: 2015-01-29

#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5.26>

## 제2조(시설 이용신청)

제2조(시설 이용신청) 
①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이용 신청서를 작성, 이용개시일 3일전까지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5.26>
②동장은 제1항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과 상충되지 아니할 경우에 사용을 승인할 수 있으며, 사용승인시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승인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료 징수부에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 5.26>
1. 동 행정업무 수행과 자치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개정 2008.5.26>
2. 사회통념상 건전한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3. 정치적 이용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 제3조(수강신청)

제3조(수강신청) 자치회에서 운영하는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강신청서에 의해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5.26>

## 제4조(이용의 제한)

제4조(이용의 제한) 동장은 이용주민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8.5.26>
1. 술에 만취된 자
2.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환자
3. 삭제 <2011.10.14>
4. 삭제 <2011.10.14>
5. 기타 자치회 운영상 입장을 불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개정 2008.5.26>

## 제5조(이용시간)

제5조(이용시간) 자치회의 이용시간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의한 공무원 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장이 시설사용을 승인한 경우, (시설사용승인의 경우와) 야간강좌 개설·운영 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8.5.26>

## 제6조(휴관)

제6조(휴관) 
①자치회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동장이 국경일 및 공휴일에 자치회 운영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5.26>
1. 국경일 및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
2. 기타 시설물 개·보수 등으로 동장이 임시 휴관일로 지정한 날
②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관할 때에는 휴관일을 공고·게시 등의 방법으로 미리 지역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사용료등의 징수)

제7조(사용료등의 징수) 
①동장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정한 사용료는 부산광역시사상구수입증지로 징수한다.
②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정한 수강료는 현금으로 징수하며, 징수한 수강료는 즉시 위원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 제702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7조의2(사용료 등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환불신청서에 의하여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5.1.29.>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전액 반환
2. 자치회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 및 수강을 할 수 없는 경우 전액 반환
3. 시설사용, 수강 개시일 전일까지 환불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전액반환
4. 시설사용, 수강 개시일 이후 환불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일할 계산하여 반환

[본조신설 2010.12.30]

## 제8조(수강료의 사용)

제8조(수강료의 사용) 
①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는 자치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봉사활동비, 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되, 동장과의 협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 사항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08.5.26>
②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정금액의 봉사활동비는 매월 1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한다.

## 제9조(보고)

제9조(보고) 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회 운영결과 보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한다.<개정 2008.5.26>

## 제10조(위원 위촉 등)

제10조(위원 위촉 등) 
①동장은 조례 제17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추천 또는 선출된 후보자 수가 위촉하고자 하는 위원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자치위원회 위원 과반수 이상이 참여하는 무기명 투표에 의해 득표수가 많은 후보자순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삭제<2008.5.26>
③동장은 조례 제17조제3항 및 제6항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과 고문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 제11조(인적사항의 공개범위)

제11조(인적사항의 공개범위) 조례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문을 포함한 주민자치위원의 인적사항의 공개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    위
2. 성    명
3. 성    별
4. 나    이
5. 직    업

## 제12조(회의개최 통지)

제12조(회의개최 통지) 조례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하여야 하되, 동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한 회의는 회의개최 2시간전까지 전화통보로 행할 수 있다.

## 제13조(비치서류)

제13조(비치서류) 
①동장은 자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각각 비치·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5.26>
1. 주민자치회 시설 사용료 징수부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08.5.26>
2. 주민자치위원 위·해촉대장 (별지 제6호 서식)
3. 주민자치회 운영일지 (별지 제7호 서식)<개정 2008.5.26>
②위원회는 자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5.26>
1.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운영일지(별지 제8호 서식)
2.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의 징수·지출서류 등 증빙서류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5.26>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4-30 / 시행일자: 2018-04-30

#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차장법 시행령」 및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0.>

## 제2조(주차표 등)

제2조(주차표 등)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교부하는 주차표(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주차자동관제장치, 요금계산기 등이 설치된 주차장의 시간제 주차 및 1일 주차의 경우에는 관리운영에 편리한 주차표 및 주차권을 사용할 수 있다. 
  1. 시간제 또는 1일 주차의 경우 :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표 
2. 월 주차의 경우 : 별지 제2호서식의 월 주차권

## 제3조(주차표의 분실 등)

제3조(주차표의 분실 등) 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이용자가 주차표(권)를 분실한 경우 주차표(권)의 기재사항과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출받아 본인임을 확인한 후 주차요금을 받아야 한다.

## 제4조(주차요금 납부고지서 등)

제4조(주차요금 납부고지서 등)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독촉)고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402조(과징금의 가감기준)

제4조의2(과징금의 가감기준) 「주차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5조(시행세칙)

제5조(시행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주차장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주차장 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1 / 시행일자: 2025-01-01

#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8.7.25.>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차장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8.7.25.> 
  1. 징수관 : 문화생활국장 <개정 2011.1.25., 2020.7.30., 2024. 12. 11.> 
2. 분임징수관 : 교통행정과장 
3. 재무관 : 행정지원국장 <개정 2011.1.25> 
4. 분임재무관 : 재무과장 <개정 2011.1.25., 2019.6.27.> 
5. 지출원 : 재무업무담당주사 
6. 수입금출납원 : 주차과징업무담당주사

## 제3조(과태료 및 과징금의 납입고지 및 징수)

제3조(과태료 및 과징금의 납입고지 및 징수)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차장특별회계에 속하는 세입금(주·정차위반 과태료, 「주차장법」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7.25.>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6 / 시행일자: 2024-01-01

#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에 따른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8.7.25., 2020.5.29.>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주차장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18.7.25., 2020.5.29.> 
  1. 삭제 <2020.5.29.> 
2. 삭제 <2020.5.29.> 
3. 삭제 <2020.5.29.> 
4. 삭제 <2020.5.29.>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개정 2018.7.25.> 
  1. 주차시설의 확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2. 불법 주·정차 단속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20.5.29.> 
3. 주차시설 확충을 위한 적립금 
4. 삭제 <2020.5.29.>

## 제4조(잉여금의 처리)

제4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 제5조(적립금)

제5조(적립금) 주차장 시설의 확충을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 여유자금을 적립할 목적으로 세출예산에 적립금 과목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7.25.>

## 제6조(예비비)

제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8.7.25.>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이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8.7.25., 2023.7.6.>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화재로 인하여 재산과 정신적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화재”란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 내「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를 말한다. 
2. “피해주민”이란 주택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과 회복을 위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2. 화재 피해에 따라 보험금, 보상금, 손해배상금 등의 지원을 받는 경우 
3.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재 조사 결과 고의성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 제5조(지원 내용)

제5조(지원 내용)  
① 구청장은 피해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리회복 지원 
2. 임시거처 지원 
3. 화재로 발생한 폐기물 처리 지원 
4. 긴급생활용품 지원 
② 제1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피해주민은 별지 제1호서식의 주택화재 피해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피해주민이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친척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제7조(환수 조치)

제7조(환수 조치) 구청장은 피해주민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16 / 시행일자: 2023-02-16

# 부산광역시 사상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자의 협업과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로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로서 구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력)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력)  
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지역 내 다양한 중소기업 관련 단체와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활성화 지원 등)

제5조(활성화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자가 협업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발전과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 및 조례에 따라 동일한 사업에 지원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제외한다.

## 제6조(판로 확대)

제6조(판로 확대) 구청장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개인 또는 단체에 「부산광역시 사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8 / 시행일자: 2023-06-08

#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능정보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전자정부법」,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등 그 밖에 정보화 관련 법령에 따른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구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구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구민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예방 및 대처 
6.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생활의 자유·비밀보장

##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매년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실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와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업무를 담당한다.

## 제6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제6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구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복지, 교육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8조(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부산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데이터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국가지식정보의 제공ㆍ활용)

제9조(국가지식정보의 제공ㆍ활용)  
① 구청장은 각종 국가지식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구민들이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제공 중인 지능정보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정보화 교육)

제10조(정보화 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정보문화의 창달)

제11조(정보문화의 창달)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2조(정보격차의 해소)

제12조(정보격차의 해소)  
① 구청장은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지능정보제품을 개발ㆍ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정보 취약계층 및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제13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구청장이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4조(정보보호)

제14조(정보보호)  
① 구청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데이터센터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관리, 이용, 파기 등 모든 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