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용인시 체육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용인시의 체육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용인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3. 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1. 3. 29〕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개정 2021. 3. 29〉
〔종전 제2조에서 이동 2021. 3. 29〕

## 제4조(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지원)

제4조(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지원) 시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 3. 29〉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3.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6.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시장이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1. 3. 29〕

## 제5조(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지원)

제5조(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지원)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조직 활동과 생활체육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 3. 29〉
1. 시민의 체육활동 생활화 운동 전개
2.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국제교류
3.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생활체육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5. 생활체육 강좌 설치 및 전통종목 생활체육의 육성
6. 그 밖에 시장이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1. 3. 29〕

## 제6조(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지원)

제6조(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지원) 시장은 학교체육의 진흥 및 우수선수·운동경기부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 3. 29〉
1. 초·중·고등학교의 정식 운동부 선수 경기력 향상 사업
2. 여학생, 유아,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 사업
3. 그 밖에 체육꿈나무 육성 등 시장이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1. 3. 29〕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1. 3. 29〕

## 제7조(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지원)

제7조(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지원) 시장은 장애인체육의 진흥과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 3. 29〉
1.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2. 장애인 체육활동 관련 단체의 육성
3.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개최 및 참가
5. 장애인체육행사 추진 및 국내외 교류
6. 장애인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1. 3. 29〕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1. 3. 29〕

## 제702조(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지원)

제7조의2(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지원) 시장은 노인체육의 진흥과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지원 등
2. 그 밖에 시장이 노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1. 3. 29〕

## 제8조(체육회 등에 대한 운영비 지원)

제8조(체육회 등에 대한 운영비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용인시체육회 및 용인시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21. 3. 29, 2022. 11. 11〉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관서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경비
② 제1항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1. 3. 29〕

## 제802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8조의2(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시장은 용인시체육회와 용인시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용인시체육회와 용인시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익 또는 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기도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및 사용·수익, 수의계약에 의한 관리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용인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9. 19〕

## 제9조(체육진흥협의회 기능)

제9조(체육진흥협의회 기능) 법 제5조에 따른 용인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21. 3. 29〉
1.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3. 체육단체의 상생 발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개발·연구·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1. 3. 29〕

## 제10조(구성)

제10조(구성) 
① 협의회는 용인시장과 용인시 체육회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 3. 29〉
② 협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1. 3. 29〉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21. 3. 29〉
1. 용인시의회 의장
2.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3. 용인시 체육회장
4. 그 밖에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21. 3. 29〉

## 제11조(의장의 직무)

제11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1. 3. 29〕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의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발의로 개최한다.〈개정 2021. 3. 29〉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 3. 29〉
③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할 경우 의장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 3. 29〉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1. 3. 29〕

## 제13조(간사 등)

제13조(간사 등) 
① 간사는 체육진흥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개정 2021. 3. 29〉
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1. 3. 29〉
③ 삭제〈2021. 3. 29〉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1. 3. 29〕

## 제14조(읍·면·동 체육협의회 설치)

제14조(읍·면·동 체육협의회 설치) 시장은 지역풀뿌리체육 및 지역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와 구에 읍ㆍ면ㆍ동 체육협의회(이하 “읍·면·동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 12. 6〉
〔본조신설 2021. 3. 29〕

## 제15조(기능)

제15조(기능) 읍·면·동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각종 지역 체육행사 추진 지원
2. 읍ㆍ면ㆍ동민의 날 행사 지원
3. 시민ㆍ구민 종합체육대회의 추진 지원
4. 그 밖에 지역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한 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1. 3. 29〕

## 제16조(구성 등)

제16조(구성 등) 
① 읍·면·동협의회 회원은 각 읍ㆍ면ㆍ동 체육회장으로 구성한다.
② 읍·면·동협의회 회의에 참석하는 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3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3. 29〕

## 제17조(보고ㆍ검사)

제17조(보고ㆍ검사) 
① 시장은 법 제44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각종 체육단체의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체육단체에 대한 보고ㆍ검사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3. 29〕

## 제18조(포상)

제18조(포상) 시장은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1. 3. 29〉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1. 3. 29〕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