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에 따라 장애인이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통하여 자립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직업재활과 고용촉진을 지원하여 경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7.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대한 사업주 및 구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관련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② 구청장은 공공부문에서 장애인의 의무고용률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장애인의 특성과 역량을 반영한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 제5조(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제5조(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① 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하며, 구 지방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같은 법 제28조의2에 따라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② 구청장은 공공부문 사업의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이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 제6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제6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구청장은 공공부문에서 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1. 구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제공 <개정 2025.07.10.>
2.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특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보호고용 형태의 일자리 마련 <개정 2025.07.10.>

## 제7조(장애인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

제7조(장애인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 구청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희망, 적성 및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위한 직업적응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개정 2025.07.10.>
2. 장애인이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및 고용정보 제공 <개정 2025.07.10.>
3. 장애인의 희망, 적성, 장애유형 및 직종을 고려한 취업 알선 <개정 2025.07.10.>
4. 저소득 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 <개정 2025.07.10.>
5. 기업체와 장애인의 구인·구직을 위한 장애인 취업 박람회의 개최  <개정 2025.07.10.>
6.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가 생산한 물품의 우선 구매 <개정 2025.07.10.>
7.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07.10.>

## 제8조(고용기업 지원)

제8조(고용기업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1. 해당 기업이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 및 홍보 <개정 2025.07.10.>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우선 지원 <개정 2025.07.10.>
3.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우대 혜택 <개정 2025.07.10.>
4.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또는 알선 <개정 2025.07.10.>

## 제9조(경비 보조)

제9조(경비 보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직업재활실시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및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1. 장애인 보호작업장 또는 장애인 근로사업장 등에서 수행하는 직업재활, 직업적응훈련 및 고용촉진 사업 <개정 2025.07.10.>
2.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사업 및 각종 대회 개최
3.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07.10.>

## 제10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10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구청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이나 기업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공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구청장은 장애인 고용기업 또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탁월한 기여를 한 기관이나 개인에 대하여 표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11 / 시행일자: 2025-09-11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등을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등이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소재한 공중이용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2. “공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3. “경사로”란 장애인 등이 공중이용시설의 출입구 계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시설주”란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지정된 경우)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등의 접근권 향상을 위하여 경사로 설치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경사로 설치 지원)

제5조(경사로 설치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주의 신청을 받아 직접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설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법 제7조의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중 민간이 소유한 공중이용시설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경사로의 종류 및 설치)

제6조(경사로의 종류 및 설치) 
① 구청장이 제5조에 따라 지원하는 경사로는 고정식 또는 이동식으로 구분한다.
② 경사로의 유효폭, 기울기, 바닥 재질 및 마감 등은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경사로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시설주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사로 설치의 필요성
2. 경사로 견적서 및 설계의 타당성
③ 구청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설치 및 정산)

제8조(설치 및 정산) 
①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성실하게 경사로를 설치ㆍ유지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1. 경사로 설치를 개시하였거나 완료한 경우
2. 경사로 설치를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②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경사로 설치 완료 후 30일 이내에 경사로 설치비용 증빙서류 및 설치 사진을 첨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설치비용의 반환)

제9조(설치비용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주에게 지급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경사로 설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제10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제10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구청장은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이동을 보조하는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이동 편의 증진과 사회활동 참여 확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7.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07.10.>
2. “이동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품목 중 수동ㆍ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개정 2025.07.10.>
3. “전동기기”란 이동기기 중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를 말한다. <개정 2025.07.10.>
4. “지원대상”이란 이 조례에 따라 이동기기 수리 비용의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07.10.>
5. “협약”이란 구청장이 지정하거나 위탁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 또는 수리업체와 체결한 문서로, 이동기기 수리 업무의 범위, 절차, 수리 품질, 방문 수리, 보고 및 청구 방법 등을 규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5.07.10.>

## 제3조(수리센터 운영 등)

제3조(수리센터 운영 등)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이하 “수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수리센터의 설치·운영이 어려운 경우 전문 수리업체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리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구청장은 비영리 장애인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적기업 등에게 수리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거나 위탁한 수리센터 또는 수리업체(이하 “지정수리업체”라 한다)는 장애인이 이동기기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는 경우, 협약에 따라 현장을 방문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문 수리의 범위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로 한다.<개정 2025.07.10.>

## 제4조(수리비용 지원)

제4조(수리비용 지원)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기기 수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① 제4조에 따른 장애인 이동기기의 수리 비용 지원은 제3조에 따라 지정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5.07.10.>
② 수리 대상은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며, 이동에 반드시 필요한 부품 외에 개인이 장착한 부품, 장비, 액세서리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07.10.>
③ 지원 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며, 지원 대상별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07.1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간 3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연간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장애인 이동기기를 수리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지정수리업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1.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 :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신설 2025.07.10.>
2. 관내 거주 장애인 : 장애인 복지카드, 주민등록등본 등 <신설 2025.07.10.>
② 지정수리업체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확인한 결과, 신청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이동기기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지정수리업체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 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서에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③ <삭제 2025.07.10.>
④ 구청장은 지정수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수리 내역과 청구서를 확인한 후, 해당 월 말일까지 지정수리업체의 지정 계좌에 청구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신설 2025.07.10.>

## 제7조(협약 해지)

제7조(협약 해지) 구청장은 지정수리업체가 협약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 비용을 청구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하고,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 제8조(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제8조(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① 구청장은 전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접근이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공공장소에 전동기기 급속 충전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07.10.>
② 제1항에 따라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전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 제9조(지도·점검)

제9조(지도·점검) 구청장은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정수리업체 및 설치된 전동기기 충전기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08 / 시행일자: 2023-06-08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장구의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전동보장구”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장구 보험”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사용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4. “보험기관”이란 전동보장구 보험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 회사를 말한다. 
5. “보호자”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에 따라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등)

제3조(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등)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동보장구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동보장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피보험자는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장애인 중 전동보장구를 운행하는 모든 사람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전동보장구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제6조의 보험약관에 따른다.

## 제4조(보험기관의 선정)

제4조(보험기관의 선정) 보험기관의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5조(보험료 납부)

제5조(보험료 납부) 구청장은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기관에 납부한다.

## 제6조(보험료 보장기준 등)

제6조(보험료 보장기준 등) 구청장은 전동보장구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을 보험약관에 정할 수 있다.

## 제7조(보험금 청구 등)

제7조(보험금 청구 등)  
① 장애인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해야 할 사유가 발생할 때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직접 보험기관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장애인 본인이 직접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피해 내용을 확인한 후 구와 체결한 계약 및 보험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장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 제9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9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전동보장구 보험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장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체육"이란 장애인들이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 체육동호회"란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자발적,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 체육단체"란 장애인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5. "장애인 우수 선수"란 전국 또는 시·도별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선수 또는 국제경기대회에 파견된 선수 중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선수를 말한다.
6. "장애인스포츠지도사"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8호 및 제9조의3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문체육이나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9.28.>
7. "장애인 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서,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장애인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 체육 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한 장애인 체육 활동을 권장하고 진흥시켜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에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구에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시설이나 기관ㆍ단체에서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되지 않도록 지도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17.9.28.>

## 제5조(장애인 체육교실 운영 등)

제5조(장애인 체육교실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교실(이하 “교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장애인 체육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장애인 체육 활동 교육
2. 장애인 체육 활동을 위한 상담·지도
3. 그 밖에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 제6조(강사 위촉)

제6조(강사 위촉) 
①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장애인스포츠지도사를 교실의 강사로 위촉한다. <개정 2017.9.28.>
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수강료)

제7조(수강료) 교실 이용 수강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교실 이용에 따른 최소한의 필요 경비를 수강료로 징수할 수 있다.

## 제8조(경비의 지원)

제8조(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체육단체 또는 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 선수 또는 장애인스포츠지도사의 육성 및 지원 <개정 2017.9.28.>
3.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장애인 체육행사 및 국내·외 교류 지원
5.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지원사업을 장애인 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제9조(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①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 진흥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시 장애인 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대회의 개최를 장애인 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표창할 수 있다.
1. 구 장애인 체육 발전에 공적이 있는 장애인 체육동호인
2. 구 장애인 체육 지도에 공적이 있는 장애인스포츠지도사 <개정 2017.9.28.>
3. 그 밖에 장애인 체육 진흥에 기여한 사람 또는 기관·단체
② 시상은 장애인 체육대회의 날에 실시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상 시기를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표창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사업의 보조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조금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 구청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07.10.>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07.10.> 
② 구청장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성별,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 <개정 2025.07.10.>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단, 여성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우대하여 근로지원인을 배정하여야 한다. 
②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5.07.10.> 
③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07.10.>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07.10.>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개정 2025.07.10.> 
2. 보조공학기기·장비의 발주 또는 수리 <개정 2025.07.10.>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상 시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모범이 되는 자랑스러운 장애인을 발굴ㆍ시상하고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한 개인ㆍ기관 및 단체를 표창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07.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5.07.10.>

## 제3조(수상 대상)

제3조(수상 대상)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상(이하 “상”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거나 주소를 둔 개인, 기관 및 단체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5.07.10.>
② 다만,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거나 소재한 개인, 기관 또는 단체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 제4조(수상 부문 및 인원)

제4조(수상 부문 및 인원) 이 상의 수상부문과 수상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수상 후보자의 추천이 없거나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부문에 대한 시상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1. 올해의 장애인상 : 5명 이내 <개정 2025.07.10.>
2. 장애인복지 유공상 : 5명 이내 <개정 2025.07.10.>

## 제5조(심사기준)

제5조(심사기준) 
① 올해의 장애인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에게 수상한다. <개정 2025.07.10.>
1. 중증장애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회참여 활동을 하는 장애인 <개정 2025.07.10.>
2. 장애인의 인권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해 공이 있는 장애인 <개정 2025.07.10.>
3.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기여한 공이 있는 장애인 <개정 2025.07.10.>
4. 정치ㆍ경제ㆍ문화ㆍ체육ㆍ예술 등 각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공인받은 자질로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으로서의 명예와 자긍심을 선양한 공이 있는 장애인 <개정 2025.07.10.>
5. 그 밖에 구민에게 모범이 되는 자랑스러운 장애인 <개정 2025.07.10.>
② 장애인복지 유공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기관 및 단체에게 수상한다. <개정 2025.07.10.>
1. 장애인을 위하여 적극적인 후원활동이나 자원봉사를 전개한 개인, 기관 및 단체 <개정 2025.07.10.>
2. 장애인의 자립ㆍ고용ㆍ편의제공ㆍ재활 등에 공적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 <개정 2025.07.10.>
3. 장애인의 인권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해 공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 <개정 2025.07.10.>
4. 그 밖에 장애인 복지 증진에 헌신적으로 공헌한 공적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 <개정 2025.07.10.>

## 제6조(표창권자)

제6조(표창권자) 이 상은 구청장이 수여한다. <개정 2025.07.10.>

## 제7조(시상 시기)

제7조(시상 시기) 이 상은 매년 장애인의 날에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상 시기를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 제8조(상장 등 수여)

제8조(상장 등 수여) 이 상의 수상자에게는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 <개정 2025.07.10.>

## 제9조(수상 후보자의 추천)

제9조(수상 후보자의 추천) 제9조(수상 후보자의 추천)
이 상의 수상 후보자는 제4조에 규정된 각 부문별로 관계 기관장, 사회단체장, 학교장,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또는 동일 세대원이 아닌 성인 구민 10명 이상이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07.10.>

## 제10조(수상 후보자 심사)

제10조(수상 후보자 심사) 
① 수상 후보자의 심사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서 한다. <신설 2025.07.10.>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부서의 장이 된다. <신설 2025.07.10.>
③ 제9조에 따라 추천된 수상 후보자에 대하여 간사는 공적사실을 확인한 후 위원회 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5.07.10.>

## 제11조(수상자 결정 등)

제11조(수상자 결정 등) 제11조(수상자 결정 등)
수상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07.10.>
1. 구청장 이상의 표창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개인
2. 동일한 공적으로 과거에 이 상을 받은 사실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 <개정 2025.07.10.>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역주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 <개정 2025.07.10.>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07.10.>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07.1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은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4조(지원단의 구성)

제4조(지원단의 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단장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④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속 공무원 
2. 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자원봉사 활동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활동관리팀 
3. 활동지원팀 
4.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22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사업)내용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07.10.> 
④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사업)내용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07.10.>

##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할 수 있다. 
1.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2.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3. 자원봉사활동의 사진·영상 
4.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제37조의2, 제6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07.10.>

## 제0조

제2장 재정계획심의위원회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재정계획의 수립과 운영에 관한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재정계획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재정계획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 운영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재정계획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각 국·단장(보건소장 포함)
2. 위촉직 위원 : 민간 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부서장이 된다.

## 제0조

제3장 재정공시심의위원회

## 제4조(설치 및 기능)

제4조(설치 및 기능) 
①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시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재정공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재정공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지방재정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3.「지방재정법」제37조의2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지방재정법」제60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재정공시위원회로 본다.<개정 2022.5.12.>

## 제0조

제4장 위원회의 운영 등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재정계획위원회와 재정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이나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이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운영)

제9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의 경우 재정계획위원회는 중기재정계획을 수립 시, 재정공시위원회는 정기공시 시 각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5.07.10.>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일상적일 경우 또는 서면 심의·의결하였을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 할 수 있다.<개정 2025.07.10.>

##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심의안건에 필요한 경우 관계 부서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구민의 보훈 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12>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구민의 협력)

제3조(구민의 협력) 모든 구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재향군인에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1.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게 주는 표창 
2.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3.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송파구청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제6조 각 호의 사업 및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2018.11.8., 2025.07.10.>

## 제6조(지원대상사업)

제6조(지원대상사업)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12>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5.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11.11.14>

##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교부 신청서를 구청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4>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