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김해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김해시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김해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사람으로서 위기상황으로 인해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위기상황이란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어려운 경우
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지원내용 및 기준 등)

제4조(지원내용 및 기준 등)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절차, 지원요청, 신고에 관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제5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①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추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적정성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은 「김해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김해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신한다.

## 제6조(현장확인)

제6조(현장확인) 시장은 긴급지원담당공무원 외에도 읍·면·동 공무원, 경찰서·소방서 등 행정기관,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이·통장이 작성한 현장확인서를 인정할 수도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0-12-30

# 김해시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전시관을 설치하고 관리·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과 일반 시민이 전시품을 관람할 때 지켜야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문화체험전시관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이 조례에 따라 관리·운영하는 시설의 명칭, 위치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 칭 :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
2. 위 치 :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로 134 일원
3. 기 능 : 근현대사 관련 체험, 민주화 체험, 국정운영 체험, 봉하마을 관련 체험, 김해 주요인물 체험, 생태문화체험, 교육프로그램 및 문화행사 등
② 전시관 시설은 1층, 2층, 야외시설로 구분한다.

## 제3조(개관 및 휴관)

제3조(개관 및 휴관) 
① 전시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을 일반 시민에게 공개한다.
② 전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
3. 그 밖에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③ 시장은 제2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관람시간)

제4조(관람시간) 
① 전시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전시관 입장시간은 오전 10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전시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입장료)

제5조(입장료) 
① 전시관에 입장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라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전시관의 입장료는 매표소 등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6조(체험프로그램 운영)

제6조(체험프로그램 운영) 
① 시장은 전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전시관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체험료, 재료비 등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체험프로그램 진행을 담당하는 강사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강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관람 제한)

제7조(관람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에 취하여 남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영유아
3. 인화물질 및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한 사람
② 관람자는 전시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흡연·고성방가·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전시물에 손상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관람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는 행위
③ 시장은 제2항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 관람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8조(변상책임)

제8조(변상책임)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거나 원상을 복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금액은 파손 또는 훼손사실을 발견한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 제9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9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시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시관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수탁업무를 처리하며, 불공정한 사무 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위탁시설의 손실이 있는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증설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이를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련 조례 및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전시관의 관리 및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할 경우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연 1회 이상 수탁자에게 시설관리·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장부와 서류 또는 그 관리·운영사항 등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사항이나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4조(전시물의 관리)

제14조(전시물의 관리) 시장은 소장 전시물에 대하여 망실, 훼손 또는 도난 당하지 아니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5조(편의시설 설치·운영)

제15조(편의시설 설치·운영) 
① 시장은 전시관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1. 기념품 판매점, 카페테리아, 휴게실 등 편의시설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의시설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6 / 시행일자: 2021-07-16

# 김해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 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계획의 수립)

제2조(사업계획의 수립)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의 주민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에 대한 이행계획 
2. 그 밖에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지침에서 정한 사항

## 제3조(주민의견의 수렴)

제3조(주민의견의 수렴)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원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은 설명회, 주민자치회,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수렴한다. 
③ 시장은 지원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4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지원대상지역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지원사업 우선순위 선정 
2. 주민지원사업 신청대상자 지원여부 심의 
3. 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 주민공개 
4. 그 밖에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지역 읍·면·동장이 되고, 위원은 지원대상지역의 이·통장을 포함한 주민대표 3명 이상으로「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사업계획 등 통보)

제5조(사업계획 등 통보)  
① 시장은 주민지원사업이 확정되면 사업규모, 주민지원사업비 등 중요한 내용을 해당지역 읍·면·동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해당지역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내용을 지원대상지역의 주민 및 지원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21 / 시행일자: 2021-05-21

# 김해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제11조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에 따라 난임으로 고통 받는 김해시 주민의 경제적·심리적 부담경감과 적극적인 출산 지원 정책을 위하여 난임부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부부”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인공수정시술 또는 체외수정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인공수정시술”이란 남성의 정자를 채취 및 처리하여 여성의 자궁강 안으로 직접 주입하여 임신을 시도하는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을 말한다.
3. “체외수정시술”이란 여성의 난자와 남성의 정자를 채취한 후 체외에서 수정 및 배양하여 발생한 배아를 여성의 자궁강 안으로 이식하여 임신을 시도하는 시술을 말한다.
4. “난임시술 의료기관”이란 「모자보건법」 제11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8항에 따라 지정받은 의료기관을 말한다.
5. “국민건강보험 적용 시술비 지원”이란 국민건강보험 적용 난임시술 비용 중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을 말한다.
6.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이하“지침”이라 한다)이란 정부시책으로 지원하는「모자보건사업 안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에 관한 시책 및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부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지침상 서식을 말한다) 제출자
2. 법적 혼인 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 하였다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이 경우에 매 회차마다 지원신청 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3.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이면서 부부

##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원결정통지서에 안내된 기간 내에 시술이 시작된 경우로서, 시술시작일부터 임신낭을 확인(또는 혈액·소변검사일)한 시술종료일까지 소요된 시술비용에 대하여 지원
2. 국민건강보험공단 적용 시술비 지원 횟수 범위에서 지원
3. 시술비의 일부본인부담금과 전부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비급여비용으로서 지침에서 허용한다고 명시한 시술 및 약제비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정부의 지침을 따른다.

## 제6조(지급절차)

제6조(지급절차) 
① 시장은 신청인이 제4조의 지원대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한다.
② 시술은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난임시술 의료기관은 시술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시술비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금액을 결정한 후 시술비 청구서 접수일부터 가급적 30일 이내에 난임시술 의료기관에게 지급한다. 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시기를 조정 할 수 있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2 / 시행일자: 2023-12-01

# 김해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김해시 또는 김해시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상호 이해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하는 문화·체육·학술·경제·관광·보건 분야 교류활동 및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제3조(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북교류와 협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북한 주민과의 문화·체육·학술·경제·관광·보건 분야 등의 교류활동
2. 북한 주민에 대한 재해·재난구호 등 인도적 지원
3.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등
4.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제4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김해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조정
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사항
3.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의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국장급 공무원으로 시장이 임명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남북교류협력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남북교류협력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
3. 김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전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업무 총괄 부서의 장이 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안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심의안건의 이해당사자는 특정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 품위손상, 사회적 물의 야기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퇴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제10조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자가 위원회의 참석 요청으로 회의에 출석하였을 경우에는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업무의 위탁)

제12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관·단체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24 / 시행일자: 2020-07-24

# 김해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노동자의 경제ㆍ사회 및 문화적 생활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김해시노동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7.24.>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김해시노동복지회관(이하 “노동복지회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둔다.
1. 김해시 활천로255번길 10
2. 김해시 분성로376번길 9, 501호

[전문개정 2017.5.26.]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노동복지회관은 노동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한다. (개정 2009.11.27., 2020.7.24.)
1. 구판장 사업
2. 예식장 설치운영
3. 노동단체 사무실 및 교육시설 관리
4. 그 밖의 노동자를 위한 사업 (개정 2009.11.27)

## 제4조

제4조 <삭제 2017.5.26.>

##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① 노동복지회관이 운영하는 사업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설치목적이 동일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노동단체에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우선 운영토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노동복지회관을 위탁할 경우에는 시설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모든 사항은 상호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09.11.27)
③ 노동복지회관의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 경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1.27, 2009.11.27)
④ 제1항의 사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계속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20일 전에 사용기간에 대한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3조에 따라 노동자의 복지증진과 관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0.7.24.>
② 수탁자는 보조금, 기부금, 제11조에 따른 사용료 및 그 밖의 수입금을 복지회관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에 충당하여야 한다.(개정 2009.11.27)
③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을 신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5.26.>
⑤ 수탁자는 김해시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공유재산관리규정 및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제7조(감독)

제7조(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의 해제등)

제8조(위탁의 해제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11.27)
1.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4. (삭제 2001. 3. 3)

## 제9조(손해배상등)

제9조(손해배상등) 수탁자가 시장의 허가 없이 노동복지회관의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사용허가)

제10조(사용허가) 
① 노동복지회관은 제3조에 규정된 이외의 사업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노동복지회관 시설의 사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이 한다.

##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 노동자의 노동복지회관 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7.24.>
② 제5조에 따라서 위탁운영할 경우에 사용료를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11.27)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9.11.27., 2020.7.24.)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경우
2. 노동자의 복지향상 및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3. 그 밖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09.11.27)
④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선납한 사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료를 환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노동복지회관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2. 시장이 환불할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 제12조(사용의 불허가, 입장거부, 퇴장등)

제12조(사용의 불허가, 입장거부, 퇴장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11.27)
1. 미풍양속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
3. 그 밖의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09.11.27)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11.27, 2019.10.4.)
1. 감염성 질환자
2. 술 취한 사람
3. 타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4. 위험한 물건을 가진 사람
5. 그 밖의 관내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09.11.27)

## 제13조(보조금)

제13조(보조금) 시장은 제5조제4항에 따라서 운영하는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영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1.27)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회관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김해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및「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09.11.27, 개정 2020.6.26.)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1.2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06 / 시행일자: 2020-11-06

# 김해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중소사업장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제28조에 따라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탁소 설치)

제2조(세탁소 설치)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사업장 노동자를 위하여 작업복 공동세탁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3조(명칭)

제3조(명칭)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명칭은 김해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이하 “세탁소”라 한다)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시장은 중소사업장 노동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세탁소 관리·운영 전반 
2. 세탁물 수거, 세탁, 건조, 배송 등 원스톱 서비스 실시 
3. 기본 작업복 수선

## 제5조(이용료)

제5조(이용료)  
① 시장은 세탁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시장이 주관하는 노동자 관련 행사 : 면제 
2. 이용 활성화를 위한 한시적 행사 : 감면

## 제6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6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세탁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설립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세탁소의 기구, 정원, 이용료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재계약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운영지원 등)

제7조(운영지원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탁소 운영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세탁소를 운영한 결과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별도 적립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를 세탁소의 관리·운영과 노동자복지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역자활센터에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용도와 방법으로 수익금을 사용할 수 있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세탁소를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설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세탁소에 시설을 신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세탁소 시설의 유지·관리와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필요한 각종 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9조(양도 및 전대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지시에 따라 세탁소를 운영하여야 하며, 어떠한 권리도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시설을 다시 대여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감독)

제10조(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및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세탁소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기재하여 해지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2조(손해배상 등)

제12조(손해배상 등) 수탁자 및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세탁소의 비품과 시설 등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려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2 / 시행일자: 2026-04-22

# 김해시 노동자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노동자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자의 노동의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동자”란「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김해시 노동자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복지관은 김해시 진례면 테크노밸리길 187-41에 둔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업무 및 기능)

제6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동자 복지 증진을 위한 휴식 공간 제공 및 체육 활동 지원
2. 노동자의 건전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교양·교육 제공
3. 노동자의 여가 선용과 각종 교육·회의를 위한 시설 제공
4. 그 밖에 노동자와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관리 및 운영)

제7조(관리 및 운영) 
① 복지관은 시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관리인의 배치)

제8조(관리인의 배치) 복지관 내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 제9조(운영시간)

제9조(운영시간) 복지관 시설의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 제10조(사용자의 범위)

제10조(사용자의 범위) 복지관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김해시 관내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그 가족
2. 김해시민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 제11조(사용료의 납부)

제11조(사용료의 납부) 복지관 시설의 이용을 신청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시설이용이 취소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신청인이 사용일의 1일전까지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 제13조(사용료의 감면)

제13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11.14.>
1. 시장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신설 2024.11.14.>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연합단체를 조직한 노동조합이 주관하는 노동자 복지증진을 위한 행사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4.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

[제목개정 2024.11.14.]

## 제14조(사용신청 등)

제14조(사용신청 등) 
①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신청을 한 자는 복지관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장 또는 수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제15조(사용제한 등)

제15조(사용제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복지관의 운영 목적에 위배될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할 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3. 타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4. 그 밖에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제16조(권리의 양도 금지)

제16조(권리의 양도 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 줄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4.11.14.]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4.11.14.>]

## 제17조(재정지원)

제17조(재정지원) 제7조제2항에 따라 복지관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2024.11.14.>]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06 / 시행일자: 2020-11-06

# 김해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 제3조(교육의 위탁)

제3조(교육의 위탁)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교육실시에 관한 권한을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제3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 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말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 확보 계획 
6. 교육비 징수에 관한 사항 
7. 교육비 수입·지출계획서

## 제5조(교육대상)

제5조(교육대상)  
①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로 등록하려고 하는 자 
2. 기존의 노래연습장업자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 제6조(교육교재 등)

제6조(교육교재 등)  
① 수탁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교재의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 2시간 
2. 위생교육(친절, 질서, 청결에 관한 사항 포함) 1시간

## 제7조(교육실시 방법)

제7조(교육실시 방법)  
①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②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월별 또는 분기별로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교육강사)

제8조(교육강사) 강사는 학계 및 관련 업계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비용)

제9조(교육비용)  
① 수탁자는 교육대상자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수강료를 수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강료는 교육인원, 장소, 강사료 및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감안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수탁자는 강사료의 지급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교육대상자로부터 받은 수강료에 대한 수입과 지출 명세서를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은 자체기준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의 협의)

제10조(교육의 협의) 수탁자는 매 교육시마다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시장과 교육실시 관련 사항을 서면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통지서 송부)

제11조(교육통지서 송부) 수탁자는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2조(교육이수자 관리)

제12조(교육이수자 관리)  
① 수탁자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교육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 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제13조(교육불참자 통지)

제13조(교육불참자 통지)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4조(교육결과 보고)

제14조(교육결과 보고)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1 / 시행일자: 2023-09-21

# 김해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차로에 노면 색깔 유도선을 설치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면 색깔 유도선”이란 차로의 명확한 안내와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면에 설치하는 유도선을 말한다.
2. 제1호 외의 용어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제2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8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로법」제23조제2항에 따라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로관리청인 일반국도 및 지방도에 적용한다.

## 제4조(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제4조(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① 노면 색깔 유도선의 시공기준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의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 매뉴얼」 및 경찰청 「교통 노면 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에 따른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로에 대하여 노면 색깔 유도선을 우선 설치할 수 있다.
1.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교통안전정보 중 사고다발지점 통합지수가 3년 연속 4점 이상인 구간
2. 직전 3년 평균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15건 이상인 구간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24 / 시행일자: 2020-07-24

# 김해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김해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김해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노사민정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노동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4.> 
1.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및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기관 또는 단체의 직원 중 해당위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위원을 대리하여 회의에 참석하고,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 제7조(실무협의회)

제7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 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결된 사항의 추진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장기출타, 회의불참 등으로 위원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위원직 사임을 희망할 경우 
3. 위원이 해당분야의 대표자격을 상실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를 포함한다)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계당사자,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출석요구 및 의견청취 
2. 관계당사자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요구 
3. 공청회ㆍ세미나를 개최하여 여론을 수집하거나 노사관계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 등의 의뢰

## 제10조(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노사민정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민정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16.10.14) 
③ 간사는 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제12조(성실이행 의무)

제12조(성실이행 의무) 각 경제주체는 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시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