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함안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출장을 할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4.8., 2020.12.22., 2025.10. 2. >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 한도액은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3.4.8., 2020.12.22., 2025.10.2.>
③ <삭제 2020.12.22.>

## 제3조(근무지내 출장 시의 여비)

제3조(근무지내 출장 시의 여비) 공무원의 근무지 내 출장의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사람에게는 2만원을, 4시간 미만인 사람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함안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5조 및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에 따른 전용차량 배정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3.4.8., 2020.12.22., 2025.10.2.>

## 제4조(여비의 지급 구분)

제4조(여비의 지급 구분) 
① 군수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 다목을 적용한다. <개정 2020.12.22.>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3.4.8., 2020.12.22., 2025.10.2.>
[조문 개정 2025.10.2.]

## 제5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5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출장을 할 경우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3.4.8., 2016.8.8., 2017.7.5., 2020.12.22., 2023.4.5.>

##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은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 (이하 "이 조에서는 "영"이라 한다)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3.4.8., 2020.12.22., 2025.10.2.>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4.8., 2020.12.22., 2025.10.2.>
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개정 2013.4.8., 2020.12.22.,2025.10.2.>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4.8> <개정 2015.2.16., 2020.12.22., 2025.10.2.>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함안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5조 ”및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개정 2013.4.8., 2020.12.22.,2025.10. 2.>
4의2.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20.12.22., 2025.10.2.>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2013.4.8.,2020.12.22.,2025.10.2.>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4.8., 2020.12.22., 2025.10.2.>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4.8., 2015.2.16., 2020.12.22.,2025.10.2.>
8.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공무원 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3.4.8., 2015.2.16., 2020.12.22.,2025.10.2.>

## 제7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제7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개정 2025.10.2.>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
③ <삭제 2025.10.2.>
④ 군수는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과 가산징수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5.10.2.>
[본조 신설 2020.12.22.]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1 / 시행일자: 2026-01-01

#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직급·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개정 2005.5.2> <개정 2009.7.13>

##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ㆍ직급별ㆍ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3.8.5., 2003.10.31., 2005.5.2., 2005.10.28., 2006.3.16., 2006.6.30., 2010.9.15., 2011.3.2., 2011.11.24., 2012.12.23., 2012.7.16., 2012.9.14., 2013.12.11., 2015.3.17., 2016.12.6., 2017.1.9., 2017.7.5., 2017.12.20., 2021.10.18., 2022.1.3., 2022.12.26., 2024.12.24.,2025.12.11.>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ㆍ직렬별 정원배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05.5.2> <개정 2007.6.29>

## 제4조

제4조 <삭제 2008.7.4>

## 제5조

제5조 <신설 2014.9.4> <삭제 2015.6.29>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746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9.15., 2011.3.2., 2011.11.24., 2012.2.23., 2012.9.14., 2013.3.15., 2014.5.1., 2014.9.4., 2015.3.17., 2015.6.29., 2016.11.14., 2017.7.5., 2017.12.20., 2020. 1. 6., 2020.12.22., 2022.1.3., 2022.12.26., 2024.12.24.,2025.12.19.>
1. 집행기관의 정원 : 725명 <개정 2010.9.15., 2011.3.2., 2011.11.24., 2012.2.23., 2012.9.14., 2013.3.15., 2014.5.1., 2014.9.4., 2015.3.17., 2015.6.29., 2016.11.14., 2017.7.5., 2017.12.20., 2019.1.14., 2020. 1. 6., 2020.12.22., 2024.12.24.,2025.12.19.>
2. 의회사무과의 정원 : 21명 <개정 2010.9.15., 2020. 1. 6., 2022.1.3., 2022.1.3., 2022.12.26.>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8.18>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8.18., 2011.11.24., 2012.2.23., 2012.7.16.>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1.24., 2012.7.16., 2012.9.14., 2013.12.11., 2024.12.24.>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11.>

## 제6조(한시정원)

제6조(한시정원) 제4조의 정원 중 한시정원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24.12.24.>]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14 / 시행일자: 2016-11-14

# 함안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 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8조제7항에 따라서 함안군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서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①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당규정 제18조제4항에 따라서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0 / 시행일자: 2025-02-20

# 함안군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함안군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군의회 의원, 군의 국장 및 담당관·과장급 공무원 또는 지방재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2.19., 2022.1.3.>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사로 한다.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 계획수립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4.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5.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6.  <삭제 2017.12.20> 
7.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및 지방재정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의견의 청취)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5.2.2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0 / 시행일자: 2025-02-20

# 함안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2에 따라 함안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안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 
2.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 심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위원회의 기능은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함안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대신한다. <개정 2021.7.15.>

## 제3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3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3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심사안건이 소규모(5건 내외)이거나 예산일정 상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 제4조(수당 등)

제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2.20.>

## 제5조(운영세칙)

제5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0 / 시행일자: 2025-02-20

# 함안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11조에 따라 지역청소년들의 건건한 육성을 위하여 함안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경찰서·함안교육지원청 청소년업무담당 국ㆍ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3. 8. 16.>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5.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청소년 육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심의에 붙이는 사항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사유로 보궐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담당주사가 된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의견의 청취)

제9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청소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민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2.2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7

# 함안군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군의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육성·보호 및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령별, 성별, 문화취약계층별 요구를 반영한 각종 문화예술행사, 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위탁)

제4조(위탁)  
① 군수는 지역문화 사업 및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보조금 등의 지원)

제5조(보조금 등의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예술 및 전통문화예술 활동사업 
2. 지역문화예술행사와 관련된 사업 
3. 지역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4. 지역문화축제 개최와 관련된 사업 
5. 향교, 서원 등 향사와 관련된 사업 
6. 국가유산 관련 전통민속사업 <개정 2024. 5. 10.> 
7.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 및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보조금신청 및 정산보고)

제6조(보조금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5조에 따라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와 관리·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중복지원의 금지)

제7조(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같은 용도로 중복지원 된 것으로 인정되면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원된 예산은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함안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2023. 10. 4.>

##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과태료는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따라 함안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 10. 4.>

##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부과금액)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부과금액)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부과금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 11. 15., 2023. 10. 4.>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19. 11. 15.>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6 / 시행일자: 2022-12-26

# 함안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제2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의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제4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제4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를 말한다.

## 제5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제5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군수는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의 입주를 목적으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 
  1.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상인 
2. 생애 최초 창업자

## 제6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제6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지역상생구역의 건전한 영업과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함안군 지역축제장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 지역 축제의 방문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셔틀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셔틀버스”란 함안군수가 지정한 노선을 무료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2. “지역축제장등”이란 함안군민의 날, 아라가야문화제, 함안낙화놀이 등 함안군이 주최·주관하는 축제의 장소와 악양생태공원 등 군의 관광명소 등을 말한다.
3. “이용자”란 제2호의 지역축제장등을 이용하고 방문하는 주민과 관광객을 말한다.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축제장등을 순환하는 셔틀버스를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사업자 등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셔틀버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예산부족 및 그 밖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 제4조(노선)

제4조(노선) 셔틀버스의 노선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이용 및 방문을 위해 군수가 지정한다.

## 제5조(이용대상자)

제5조(이용대상자) 셔틀버스의 이용 대상자는 제2조제3호의 이용자로 제한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07 / 시행일자: 2020-10-07

# 함안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의 법질서 확립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함안군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제2조(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지역사회 법질서 확립과 범죄 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함안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 
  1.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공동 추진사업 
2.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ㆍ단체 간 업무협력 및 지원 
3.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주민의 요구 및 건의사항 
4.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함안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함안경찰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함안군수 
2. 함안군의회 의장 
3. 함안경찰서장 
4. 경상남도함안교육지원청 교육장 
5. 함안소방서장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협의회 설립 목적에 공감하는 관내 기관ㆍ단체의 장 
2. 법질서 확립을 위한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 
3. 그 밖에 위원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퇴직ㆍ인사이동 등으로 변경이 있을 때에는 후임자가 위원 자격을 승계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촉직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로 한다.

## 제7조(위촉 해제)

제7조(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회 출석이나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장기간의 심신 쇠약 또는 그 밖에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함안경찰서 경무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 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 및 조정 
3. 의안 및 회의록 작성 등 회의 준비와 진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관계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 제10조(실무협의회)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함안군 치안실무협의회 (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간사인 함안경찰서 경무과장이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의 구체적 운영과 치안 활동 및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함안군 행정과장 
2. 함안군의회 의회사무과장 
3. 함안경찰서 경무과장 
4. 경상남도함안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5. 함안소방서 소방행정과장 
6. 범죄예방 활동단체의 임원 중 위원장이 지정한 사람 
④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에 개최할 수 있다.

## 제11조(행정지원 등)

제11조(행정지원 등) 군수는 협의회 운영과 치안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0 / 시행일자: 2025-02-20

# 함안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함안군 지적재조사위원회와 함안군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함안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지적재조사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0조제2항, 함안군 경계결정위원회(이하 “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1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의 위원수가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2. 당연직 위원은 지적재조사관련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그 이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가.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나. 해당 사업지구 읍·면장 
다.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라.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마.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②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의 위원수가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위원장은 창원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군수가 지정한다. 
2.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라목 및 마목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가.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라.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마. 각 사업지구의 읍·면장 
3.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에는 라목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는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과 보전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 제8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제8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8조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함안군 소속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2.20.>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0 / 시행일자: 2017-12-20

# 함안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착한가격업소”란 판매 품목의 가격이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이고, 위생·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군수가 현지실사 후 경상남도지사와 행정안전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7.12.20>

## 제3조(지정 및 취소)

제3조(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이하 “지정 및 관리 지침”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7.12.20>

## 제4조(사후관리)

제4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분기별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5조(이용활성화)

제5조(이용활성화)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관련 정보를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군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③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지정표지판을 설치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설치 
2. 쓰레기 종량제봉투 및 함안사랑상품권 지급 
3. 소규모시설 환경개선사업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영업자 등의 책무)

제7조(영업자 등의 책무)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은 자는 가격안정, 영업장 위생·청결, 고객 친절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 집행 방법, 사업비 정산 등 보조금 지원 관련 사항은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30 / 시행일자: 2026-03-30

# 함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 및 그 유족을 지원하여 유공자의 명예를 널리 알리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19., 2019. 9. 20., 2021.2.2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 9. 20.>
② ‘유족’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6.25전쟁이나 월남전쟁 참전 중 순직한 군경에 한정한다)의 유족으로 같은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서 국가보훈처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 9. 20., 2021.2.25.>
③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란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를 말한다. <신설 2016. 12. 19., 2019. 9. 20.>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군수는 참전유공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에게 월 18만원을 지급하고, 전몰군경 유족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는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16. 12. 19., 2019. 9. 20., 2021.2.25., 2026.3.30.>
2. 6.25 참전유공자에게 다음 각목의 사업을 지원한다.
가. 재택 거주자: 매월 유동식   등 간식을 제공하고, 혹한기 (12월, 1월, 2월) 및 혹서기(7월, 8월, 9월)에는  매월 10만원씩 냉난방비를
지원한다. 이 경우 재택 거주자에 대한 지원액은 연간 12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신설 2025.12.19.>
나. 요양원 또는 병원 거주자: 매월 10만원의 간병비 등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신설 2025.12.19.>
3.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30만원을 지급한다.<제2호에서 제3호로 이동 2025.12.19.>
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3호에서 제4호로 이동 2025.12.19.>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라 제3조의 지원을 받는 사람의 범위는 참전유공자, 전몰군경 유족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로 한다. <개정 2016. 12. 19., 2019. 9. 20.>
②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함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용 제외자로 통보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 12. 19., 2019. 9. 20.>

## 제5조(지급신청)

제5조(지급신청) 
① 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수당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참전유공자의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2.25.>
③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본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지급결정)

제6조(지급결정)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명예수당의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에 대하여 제4조에 따라 지급 부적격 사유가 있는지를 지방보훈처장 등 관계 기관ㆍ단체에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정한 사항을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1.2.25.>

## 제7조(지급시기 및 방법)

제7조(지급시기 및 방법) 
① 명예수당은 매월 25일에 신청인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되, 지급일이 토ㆍ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②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③ 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 제8조(신청사항 변경 등)

제8조(신청사항 변경 등) 
① 제5조에 따라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 행정정보로 확인 가능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0.>
1. 수급자가 사망하거나 주소가 변경된 때
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때
② 군수는 제1항의 변경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망하거나 관외로 전출한 경우는 명예수당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2. 잘못 지급되었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는 환수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