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26 / 시행일자: 2019-07-26

# 김포시 읍ㆍ면ㆍ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김포시의 주민복지증진과 문화향상을 도모하고,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을 정착하며, 노인의 보람있는 노후생활 향상은 물론 건전한 지역사회발전을 다져 나가기 위하여 김포시읍ㆍ면ㆍ동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12.30)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복지회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복지회관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경로당 
2. 어린이집(유아원) 
3. 공동구판장 
4. 독서실(공부방) 
5. 목욕탕 
6. 이·미용원 
7. 다목적 집회장 
8. 기타 복지회관 운영에 필요한 시설

## 제4조(복지회관운영)

제4조(복지회관운영)  
①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김포시읍ㆍ면ㆍ동종합복지회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3.12.30) 
② 시장은 제3조에서 규정한 각호의 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복지회관의 시설운영 및 관리업무를 위원회에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3인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읍ㆍ면ㆍ동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3.12.30) 
③ 위원은 당해 읍ㆍ면ㆍ동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서 제3조 각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03.12.30)

## 제6조(특별위원의 위촉)

제6조(특별위원의 위촉) 복지회관운영에 대한 자문 및 재정적·기술적지원을 하기 위하여 지역내 기관단체장·지역유지·지역내 기업인·출향인사등 지역발전에 관심이 있는 자 중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운영위원의 추천으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약간명의 특별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제7조(임기)

제7조(임기) 부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장의 임무)

제8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 임무)

제9조(위원회 임무)  
①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의 심의 
3. 사업계획 수립 
4. 시설물 용도 및 구조변경 사항 
5. 관리자 선정 및 보수지급액에 관한 사항 
6. 시설물 임대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사항 
② 위원회에서 의결된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총회를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11조(복지회관 관리)

제11조(복지회관 관리)  
① 운영위원회는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다음의 관리자를 둘 수 있다. 
1. 관    장：지역내 거주자로 복지회관운영에 관심과 능력이 있는 자 
2. 상 담 원：상담 및 처리를 위한 사회복지사 자격소지자 또는 경력자 
3. 보육교사：어린이집(유아원)아동교육 및 보호를 위한 유아교육자격 소지자 또는 능력이 있는 자 
4. 경리 및 서무：경리·서무능력이 있는 자 
5. 관리요원：기타 관리에 필요한 자

## 제12조(양도 및 시설변경 금지)

제12조(양도 및 시설변경 금지) 복지회관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시장의 허가없이 관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제13조(임대)

제13조(임대) 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설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

## 제14조(사용료 및 임대료)

제14조(사용료 및 임대료)  
① 복지회관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별표 2”에 의해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복지회관의 시설을 임대·사용코자하는 자는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한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1.4)

## 제15조(사용료의 감면)

제15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비영리 목적의 행사로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제16조(손해배상)

제16조(손해배상)  
① 시설물 사용자는 시설사용 시 발생한 사고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18.11.7> 
② 시설물이용자 또는 사용자가 고의·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손괴하거나 피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8.11.7>

## 제17조(수입 및 지출)

제17조(수입 및 지출)  
① 수입은 임대료·사용료·복지회관내 판매이익금과 특별위원지원금·기타 수익금 그리고 시비지원금으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수입금은 복지회관운영 및 유지관리와 주민복지사업에 사용한다.

## 제18조(결산)

제18조(결산) 위원회에서는 매회계년도마다 복지회관운영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서를 다음년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9조(운영비 보조)

제19조(운영비 보조)  
① 시장은 복지회관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에 의한 지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1. 관리 인건비 
2. 시설물 유지비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0조(재산의 관리)

제20조(재산의 관리) 복지회관은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제반사항을 당해 읍ㆍ면ㆍ동장이 위임받아 관리하고 관리대장을 보관한다.(개정 2003.12.30)

## 제21조(준용)

제2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0.31>

## 제22조(권한위임)

제22조(권한위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 정한 사항의 일부 권한을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3.12.30)

##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