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0 / 시행일자: 2023-10-10

# 신안군 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4.12.>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신안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4.4., 2023.4.12..>
② 제1항에 따라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월액여비 지급 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월 지급한도액은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9.09.24.>
③ 삭제<2019.09.24.>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 부군수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개정 2019.09.24., 2023.4.12.>
② 군수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19.09.24., 2023.4.12.>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9.09.24.>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과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한다.<개정 2016.10.14., 2019.09.24., 2022.4.4., 2023.4.12., 2023.10.10.>
1. 삭제<2023.10.10.>
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신안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4의2. 영 제18조제2항은 준용하지 않으며, 근무지 내 국내출장과 근무지 외 국내출장의 구분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관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않는다.
7. 영 제29조제1항 및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본다.

[제목개정 2019.09.24.]

## 제6조(가산징수)

제6조(가산징수)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부정수령액(이하 “환수금액”이라 한다)과 부정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이하 “가산징수금액”이라 한다)하여 그 공무원에게 고지해야 한다.<개정 2022.4.4.>
②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른 고지 후에 문서로 해당 공무원에게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2.4.4.>
③ 군수는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액과 가산징수금액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를 해야 한다.<개정 2022.4.4.>

[본조신설 2020.09.29.]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02 / 시행일자: 2023-03-02

# 신안군 공무원 위생업소 모니터링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위생업소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위생업소 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 모니터링 활동”이란 신안군 공무원이 관내 일반음식점의 위생상태, 친절서비스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2. “일반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곳을 말한다.

## 제3조(위생업소 모니터링 활동)

제3조(위생업소 모니터링 활동) 
① 위생업소 모니터링 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장, 화장실 등 시설의 위생에 관한 사항
2. 주메뉴, 기본 반찬, 식기류 등 음식의 위생에 관한 사항
3. 종사자의 친절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음식문화 개선 모범 사례
② 제1항에 따른 세부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4조(포상)

제4조(포상) 군수는 위생업소 모니터링 활동에 참여한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포상금으로 1004섬신안 상품권을 지급한다.

## 제5조(포상금 지급기준)

제5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 3개소 : 10,000원
2. 7개소 : 20,000원
3. 10개소 : 30,000원
4. 15개소 : 50,000원
② 포상금은 공무원 1인당 연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 제6조(포상금 지급제외)

제6조(포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제출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실시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9 / 시행일자: 2022-10-19

# 신안군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제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① 신안군수는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납액의 산정기준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05 / 시행일자: 2017-12-05

# 신안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읍·면과 읍·면, 읍·면과 낙도 주민간의 교통 연계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신안군 공영버스 권역별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05.)

## 제2조(협의회 구성)

제2조(협의회 구성) 
①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업의 계속성과 대중교통 운영의 효율적 극대화를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12.05.)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회는 권역별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 1명을 포함시킨다.(개정 2017.12.05.)
③ 위원은 교통 및 버스운행 등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주민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7.12.05.)
④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7.12.05.)

## 제3조(권역별 구성)

제3조(권역별 구성) 
① 제2조제1항에 따른 권역별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2.05.)
1. 제1권역 : 지도읍·증도면·임자면
2. 제2권역 : 자은면·팔금면·안좌면·암태면
3. 제3권역 : 비금면·도초면
4. 제4권역 : 하의면·신의면·장산면
5. 제5권역 : 흑산면(신설 2017.12.05.)
6. 제6권역 : 압해읍(신설 2017.12.05.)
② 도서 낙도는 독립적인 대중교통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자체 운영한다.(개정 2017.12.05.)

## 제4조(위원장 및 간사)

제4조(위원장 및 간사)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7.12.05.)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협의회는 공영버스 사업 추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운영한다.
1. 원활한 공영버스 운영을 위하여 읍·면장과 협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인건비, 유류대, 보험료, 차량정비·검사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교부신청, 집행, 정산 및 보고에 관한 사항
3. 공영버스 노선, 요금 결정 등 운영에 관한 사항
4. 도서 낙도 대중교통운영에 필요한 유류대, 보험료 등의 교부신청, 집행, 정산, 보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개정 2017.12.05.)

## 제6조(회의운영)

제6조(회의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간사는 협의회 회의시마다 회의진행상황과 협의사안 등을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하고 참석한 위원들의 확인·서명을 받아야 하며, 회의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12.05.)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군수는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2.05.)

## 제8조(운영규정)

제8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와 협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9 / 시행일자: 2022-10-19

# 신안군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등)

제2조(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등)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신안군수가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하여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로 정하는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1 / 시행일자: 2024-10-01

# 신안군 공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 공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31.>

## 제2조(특수공인)

제2조(특수공인) 
① 「신안군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읍면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사무전용”직인을 갖추어 두고 사용한다.<개정 2019.12.31.>
② 제1항의 직인은 그 직인의 하단부에 폭 5밀리미터의 여백을 두고 선을 긋고 그 여백에 "민원사무전용"이라 새긴다.

[제목개정 2019.12.31.]

## 제3조(공인 보관자 지정)

제3조(공인 보관자 지정)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종류별 공인의 보관자를 별표와 같다.<개정 2019.12.31.>
② 제1항에 따른 공인 보관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인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

[제목개정 2019.12.31.]

## 제4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4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전자 공인을 등록할 부서의 장은 행정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08.16., 2023.3.2., 2024.10.1.>
② 행정지원과장은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공인을 전자입력한 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로 등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입력(변경입력, 삭제를 포함한다) 사실을 사용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08.16., 2023.3.2., 2024.10.1.>

[전문개정 2016. 9. 9.]

## 제5조(공인의 날인)

제5조(공인의 날인) 
① 군수·읍면장직인은 군수·읍면장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 허가장, 임용장, 상장 등과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한다.
②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제외한다)을 찍어 시행하는 문서로 시행문이 2매 이상 또는 첨부물이 중요문서일 때에는 공인으로 간인한다.
③ 전자이미지공인의 날인은 문서심사관 또는 문서심사공무원이 문서심사후 시행문에 날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조례 제5조의 별표에 따른 크기로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
④ 문서의 사진 등 첨부물에는 신안군 철인을 압인한다.<개정 2019.12.31.>

## 제6조(군수 및 소속기관장 직인 날인의 기록유지)

제6조(군수 및 소속기관장 직인 날인의 기록유지) 
① 공인을 날인할 때에는 공인날인수 및 날인자를 결재문서의 결재하단 여백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표시한다.<개정 2019.12.31.>
②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직인 날인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날인기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7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영의 인쇄사용)

제7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영의 인쇄사용) 
①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부서의장(이하 "처리과의 장" 이라 한다)은 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공인날인에 갈음하여 공인의 인영을 해당 문서에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히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9.12.31.>
② 처리과의 장은 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규정된 서식에 따라 사용도가 빈번한 문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에는 사용기간을 정하여 공인을 사전 날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9.12.31.>
③ 처리과의 장은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지원과장과 사전협의를 한 후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 9. 9., 2018.08.16., 2019.12.31., 2023.3.2., 2024.10.1.>
④ 제3항에 따라 인영 인쇄를 할 때에 처리과의 장은 인쇄 감독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
⑤ 제4항에 감독공무원은 인쇄현장에 참석·감시하여 인쇄물의 유출사고 등을 예방하고,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인영 및 원판과 잔여분을 파기한 후 인쇄물은 처리과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
⑥ 처리과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공인을 사전 날인 또는 인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수불상황을 기록 유지하여 사전날인용지 또는 인쇄용지가 목적 이외에 사용되거나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이 지난 남은 용지는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09

# 신안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신안군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5.24.>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신안군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6.10.14., 2021.05.24., 2024.5.9.>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2. 2명의 위원은 신안군의회 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신안군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때는 신안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개정 2016.10.14., 2021.05.24., 2024.5.9.>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24.5.9.> 
1. 신안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신안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5.9.> 
② 신안군의회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삭제 <2024.5.9.>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05.24.>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05.24.>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05.24., 2024.5.9.>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3. 법 제14조의5제11항에 따른 조치 
4.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5. 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삭제 <2024.5.9.> 
④ 삭제 <2024.5.9.>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4.5.9.> 
② 간사는 감사 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24.5.9.>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위원의 제척ㆍ회피 및 해임ㆍ해촉에 관하여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제4항,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부윤리위원회”는 “신안군공직자윤리위원회”로 본다. [전문개정 2024.5.9.]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4.5.9.]

## 제10조(의회에 연차보고서 제출)

제10조(의회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및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14., 2021.05.24., 2024.5.9.>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5.9.>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1 / 시행일자: 2024-10-01

# 신안군 관광 숙박환경 개선을 위한 호텔 유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 열악한 관광환경 및 숙박시설 부족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1도 1호텔 유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류형 관광객을 위한 관광 숙박환경을 개선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0.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0.10.>
1. “1도”란 신안군 14개 읍ㆍ면의 본도 및 연륙 되어 있지 아니한 부속도서를 말한다.
2. “호텔”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1 제2호에 따른 호텔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숙박시설을 말한다.
3. “호텔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가목 및 제4조에 따라 호텔업을 등록한 후 호텔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4. “유치지원금”이란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호텔사업자에게 지원하는 호텔 건립 및 기반 시설 구축에 드는 비용과 호텔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운영손실금 등의 지원금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체류형 관광 기반 시설 개선 및 유치를 위하여 지역 내 호텔 설치에 따른 모든 지원 사항을 이행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0.10.>

## 제4조(유치지원금)

제4조(유치지원금) 
① 「관광진흥법」 제76조에 따라 군수는 호텔 유치를 위하여 호텔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유치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호텔 건립에 따른 부지 이외의 도로, 상하수도 등 사회기반시설 설치 비용
2. 호텔 건립에 드는 비용
3. 호텔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운영손실금
4. 그 밖에 호텔 유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운영손실금은 호텔 운영 개시연도부터 3년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호텔사업자의 운영 의지와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최대 5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10.10.>
③ 운영손실금의 지원 규모는 군수와 호텔사업자 간의 협약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군수는 무분별한 난개발 예방과 1도 1호텔 유치 취지를 고려하여 1도에 최초의 호텔사업자가 아닌 다음 호텔사업자부터는 유치지원금 범위를 축소하여 차등 지원한다. 이 경우 지원 사항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안군 호텔 유치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5조(신안군 호텔 유치위원회)

제5조(신안군 호텔 유치위원회) 호텔 유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신안군 호텔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호텔 유치에 따른 지원 범위 및 금액 결정
2. 운영손실금 지원 규모 및 지원 기간 결정
3. 그 밖에 호텔 유치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0.12.15., 2021.03.18., 2022.10.19., 2023.7.10., 2023.10.10., 2024.7.15., 2024.10.1.>
1. 기획예산과장, 문화관광과장, 섬발전진흥과장, 투자유치과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관광, 문화, 예술 분야 등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나. 관광산업 및 숙박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다. 신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3.10.10.>
1.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3.10.10.>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호텔 유치 관련 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23.3.2.>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0 / 시행일자: 2023-10-10

# 신안군 관광유람선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이 운항하는 관광유람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30.> 
  1. “관광유람선”이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선사업을 위한 선박과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마리나선박을 말한다 
2. “그린카드”란 탄소포인트 및 저탄소 친환경소비ㆍ생활 포인트 등 저탄소 친환경생활 실천에 따른 경제적 인센티브가 포함된 신용카드, 체크카드 및 멤버십카드 등을 말한다.

## 제3조(위탁운영)

제3조(위탁운영)  
① 관광유람선의 관리 및 운영은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광유람선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관광유람선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마리나선박 대여업을 등록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 3. 30.>

## 제4조(이용료)

제4조(이용료)  
① 관광유람선의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요트투어에 한정하여 이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8.3.30., 2023.10.10.> 
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삭제 <2018. 3. 30.> 
3. 삭제 <2018. 3. 30.> 
4. 삭제 <2018. 3. 30.> 
5. 삭제 <2018. 3. 30.> 
6. 삭제 <2018. 3. 30.> 
7. 삭제 <2018. 3. 30.> 
8.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9. 4세 이하의 유아 
10. 그 밖에 군수(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유람선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조에서 같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요트투어에 한정하여 이용료를 감경한다. 이 경우 이용료를 감경받으려는 사람은 감경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신분증, 장애인등록증 등)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30., 2019.7.1.> 
1. 신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 이용료의 50퍼센트 감경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용료의 50퍼센트 감경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ㆍ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그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3.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 이용료의 30퍼센트 감경. 이 경우 이용료의 감경 대상은 그린카드를 제시한 사람에 한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여행업의 등록을 한 자가 실시하는 단체여행의 여행객 등 관광객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 3. 30.>

## 제5조(이용료의 게시)

제5조(이용료의 게시) 군수는 이용료를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6조(운항시간)

제6조(운항시간)  
① 관광유람선의 운항시간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유선의 영업시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범위에서 관광유람선의 운항횟수 및 시간 등을 포함한 정기 운항시간을 정하여 운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8조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운항시간 및 제2항에 따른 정기 운항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광유람선을 운항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풍랑(風浪), 태풍, 강풍 또는 해무(海霧) 등 해상의 기상악화로 인하여 관광유람선을 운항하기에 위험한 경우 
2. 그 밖에 관광유람선 선체의 고장 등 관광유람선을 운항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운항구간)

제7조(운항구간) 관광유람선의 운항구간은 신안군 및 신안군 인근 해상 일원으로 한다.

## 제8조(인력 배치)

제8조(인력 배치) 군수는 관광유람선 및 유선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0 / 시행일자: 2019-07-10

# 신안군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교통안전취약계층이 교통사고로부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교통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취약계층”이란 신안군에 거주하고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65세 이상의 홀로사는 노인 
나.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교통사고”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통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교통안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군수는 제2조에 따른 교통안전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의 물품 또는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야광조끼 
2. 각종 교통사고예방 또는 사고발생시 초기 생존에 필요한 재난안전용품 
3. 그 밖에 교통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군수는 교통안전취약계층이 안전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군이 운영하는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4 / 시행일자: 2025-08-14

# 신안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신안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신안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신안군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섬안전개발국장, 기획예산과장, 안전총괄과장, 교통지원과장, 노인건강과장 
2. 신안경찰서 교통안전 업무 담당 부서장 
3. 신안교육지원청 교통안전 업무 담당 부서장 
4. 신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5. 교통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 
6.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 등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으로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통안전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20 / 시행일자: 2025-05-20

# 신안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신안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표지판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장소)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장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주민들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심을 고취하기 위해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신안군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신안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군수는 「주차장법」의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우선주차구역 설치기준 및 방법)

제6조(우선주차구역 설치기준 및 방법)  
①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표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8조(위반차량 조치) 군수는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1 / 시행일자: 2026-04-01

# 신안군 국가중요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국가중요어업유산의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중요어업유산의 계승과 지역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국가중요어업유산”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신안군 관할구역 내에 지정된 어업유산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와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국가중요어업유산 보전ㆍ관리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보전계획의 수립)

제4조(보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체계적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신안군 국가중요어업유산 보전계획(이하 “보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중요어업유산 보전ㆍ관리ㆍ활용 목표 및 기본방향
2. 국가중요어업유산의 현황 및 보전 실태
3. 세부사업 발굴 및 재원 확보 방안
4. 국가중요어업유산에 대한 조사, 기록, 연구, 교육 및 홍보 방안
5. 전문인력 양성 및 중간지원조직(협력기관) 육성 방안
6. 지역주민, 민간단체 및 관계 기관과의 교류ㆍ협력 방안
7. 사업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 및 성과 관리 방안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군수는 국가중요어업유산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국가중요어업유산 보전ㆍ조사ㆍ연구 활동
2. 전승 교육 및 홍보 활동
3. 전통기술 보전ㆍ전수를 위한 체험관ㆍ시범지구 설치
4. 주민 주도형 어업 유산 활성화
5. 그 밖에 보전ㆍ관리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원형ㆍ가치 훼손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이익과 주민생계 보호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③ 군수는 국가중요어업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공기관ㆍ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주민협의체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주민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주민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국가중요어업유산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제2조 각 호의 국가중요어업유산별로 주민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보전계획 및 세부사업에 관한 의견 제출
2. 전승교육, 체험프로그램 및 홍보사업의 기획ㆍ운영 참여
3. 지역주민의 참여 촉진 및 갈등 조정ㆍ중재 역할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협의체의 구성)

제7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2호에 따른 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제4호에 따른 위원은 전체 위원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해양수산과장
2.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소유권ㆍ점유권을 보유한 자 또는 그 대표자
3. 해당 어업유산이 있는 지역의 주민 또는 그 대표자
4. 어업유산의 보전ㆍ관리ㆍ활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협의체의 회의)

제10조(협의체의 회의) 
①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화상ㆍ전자적 수단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는다.
④ 협의체의 위원은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 회피해야 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의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주요 결정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11조(비밀유지)

제11조(비밀유지) 협의체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

## 제12조(보고ㆍ평가)

제12조(보고ㆍ평가) 
① 협의체는 연 1회 이상 활동실적 및 사업성과를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군수는 보전계획 및 사업의 성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개선조치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