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2-11 / 시행일자: 2013-12-11

# 강진군 노인 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강진군이 설치하는 노인요양시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04.20. 2013.12.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탁"이란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강진군 노인요양시설(이하 "요양원"이라 한다) 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단체에게 의뢰하여 관리함을 말한다.<개정 2013.12.11.>
2. "수탁"이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가 군수로부터 요양원을 위탁받아 관리함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요양원의 위치는 강진군내에 둔다.<개정 2011.04.20>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요양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매, 중풍 등 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및 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제공
2. 입소자의 건강유지·여가선용 등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상담 및 지도

## 제5조(입소대상)

제5조(입소대상) 
① 요양원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치매, 중풍 등 중증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3.12.11.>
1. 65세 이상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노인이 아닌 65세 상의 사람 중 그 부양 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람<개정 2013.12.11.>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신설 2011.04.2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소 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 미만인 때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소자가 입소정원의 100분의 95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정원의 100분의 95에 달할 때까지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실비노인요양시설 입소대상자를 입소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요양원시설정원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3.12.11.>
④ 제1항의 입소대상자가 정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견된 때에는 강진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우선하여 입소시킨다.

## 제6조(입소비용 및 월별 실비 징수 등)

제6조(입소비용 및 월별 실비 징수 등) 
① 군수는 요양원 입소를 허가하였을 때에는 입소자로부터 입소 보증금 및 당월실비를 징수한 후 입소시킨다.<개정 2011.04.20>
② 월별 실비청구 및 수납액은 「노인복지법」 제4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서 정한 비용 수납한도액을 기준으로 하며,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3.12.11.>
③ <삭제 2011.04.20>

## 제7조(월별 실비의 감면)

제7조(월별 실비의 감면)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월별 실비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1.04.20>

## 제8조(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군수는 요양원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서 정한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수탁운영 포함)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단체
2. 제1호와 유사한 시설운영 또는 사회복지사업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단체
3. 요양원의 운영능력과 그에 필요한 재력이 있는 비영리법인·단체

## 제9조(위탁운영신청 구비서류)

제9조(위탁운영신청 구비서류) 
① 제8조에 따라 요양원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각서(소정양식)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인감증명포함) 1부
3. 임원 및 자산현황(증빙서류 첨부) 1부
4. 법인정관 및 허가증(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사본 1부
5. 요양원 운영을 위한 종사자 확보계획서 1부
6. 요양원 운영계획서(수지계산서 포함) 1부
7. 해당연도 법인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실적 1부

## 제10조(선정방법)

제10조(선정방법) 
① 제9조에 따른 수탁운영 신청이 있을 때에는 「강진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심사 결정한다.<개정 2011.04.20>
② <삭제 2011.04.20>

## 제11조(심사기준)

제11조(심사기준) 
① 위탁대상 법인 등을 심사할 때에는 수탁신청 법인의 재산보유 실태, 사업계획 유무, 인력과 기구, 재정적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인력 승계, 그 밖의 사항 등이 포함된 심사평가표에 의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심사평가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제12조(위탁기간)

제12조(위탁기간) 
① 위탁운영 사업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기간 만료 시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속하여 수탁관리·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계약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제9조에 규정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3조(위탁·수탁협약)

제13조(위탁·수탁협약) 제9조에 따라 군수가 요양원의 시설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증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14조(운영비 보조)

제14조(운영비 보조)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요양원의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요양원을 위탁 관리할 때에는 노인보건복지국고보조사업의 지원기준에 따라 보조지원되는 시설운영비 및 인건비 등을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04.20>
③ 수탁자는 매년 요양원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사업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유서를 첨부한 변경된 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노인복지법」 및 이 조례의 제정 취지에 부합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요양원 운영에 대하여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1.04.20>

## 제15조(비용의 부담 등)

제15조(비용의 부담 등) 
① 수탁자가 요양원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② 제1항의 운영비 이외의 시설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16조(수탁자의 의무)

제1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요양원 시설의 운영을 치매·중풍 등 중증노인성질환 노인의 요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처분과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7조(위탁의 취소)

제17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에 따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제1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4. 요양원의 시설운영 목적을 위배하였을 때

## 제18조(재산관리)

제18조(재산관리)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강진군의 위탁관리재산에 대하여 개·보수등 유지·관리 책임이 있으며,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하고는 관리 재산의 손·망실에 대하여 배상의무를 진다.
③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위탁관리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관리 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군 관련부서 공무원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 제19조(지도 감독)

제19조(지도 감독) 
① 군수는 필요 시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관계법령 및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른 지도·감독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요양원 시설의 위탁 운영 상황 및 보조금 집행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12.11.>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및 검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20조(준용규정)

제2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노인복지법」을 비롯한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인전문 요양시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