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06-05 / 시행일자: 2025-07-01

# 광주광역시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교육감 소속 광주광역시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광주광역시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시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2. 14., 2023. 2. 15.>
  1. 당연직 위원은 교육국장, 유초등교육과장, 중등특수교육과장, 인성생활교육과장, 행정예산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5. 6. 5.>
  2. 위촉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가. 특수교육교원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7년 이상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거나 교육하였던 사람
    나. 특수교육대상자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로서 특수교육 분야에서 활동하거나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
    다.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 또는 같은 조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특수교육에 관한 학문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라. 그 밖에 특수교육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
  ②법 제10조에 따른 광주광역시교육지원청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지역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지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2. 15.>
  1. 당연직위원은 유초등교육지원과장, 중등특수교육지원과장, 학교시설지원과장으로 한다.
  2. 위촉위원은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 위촉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시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주광역시 특수교육 정책 및 현안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
  3.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되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심사에 관한 사항
  4.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고등학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학교 배치 심사에 관한 사항
  5. 법 제36조에 따른 고등학교 과정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6.「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고등학교 과정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에 관한 사항
  7. 기타 특수교육 분야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②지역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 11. 16.>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청 특수교육 정책 및 현안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의한 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
  3.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중학교 과정 이하에 해당되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심사에 관한 사항
  4.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중학교 과정 이하 특수교육대상자 학교 배치 심사에 관 한 사항
  5. 법 제36조에 따른 중학교 과정 이하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6. 영 제14조에 따른 중학교과정 이하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 등에 관한 사항
  7. 기타 특수교육 분야와 관련하여 교육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누어 운영한다.
  ②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는 각종 중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직무관련자의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서면심의)

제7조(서면심의) 제출된 안건 중 긴급을 요하거나 회의소집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 제8조(소위원회)

제8조(소위원회) ①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위원회 의결 사항은 의원회의 의결로 본다.
  1.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심사에 관한 사항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학교 배치 심사에 관한 사항
  3. 영 제14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특수교육분야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간사는 특수교육담당 장학관 또는 장학사로 한다.

## 제10조(회의록 작성)

제10조(회의록 작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10.>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25 / 시행일자: 2025-04-25

# 광주교육발전자문위원회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광주교육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두는 광주교육발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광주교육 발전의 기본방향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광주교육의 주요 교육시책 및 현안에 관한 사항 
  3. 광주교육에 대한 각계의 건의에 관한 사항 
  4. 기타 교육시책 및 교육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학식과 덕망을 갖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25. 4. 25.>
  1. 학계 또는 교육계에 종사하는 자 
  2.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중에서 추천된 자 
  3. 교직단체에서 추천한 자 
  4.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 인사 
  5. 해당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자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위원장은 자문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 제502조(위원의 의무)

제5조의2(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회의 참여 등 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본조 신설 2010. 8. 11. ]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로 한다. 
  ③ 임시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교육감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전문성 제고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 사안별로 분과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정책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한다.

## 제8조(자문 안건의 배부)

제8조(자문 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7일전에 각 자문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9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9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제2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부서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자문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결과통보)

제11조(결과통보) 위원회의 주무과장은 위원회의 자문 및 운영상황을 교육감에게 보고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1 / 시행일자: 2025-11-11

# 광주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자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2조제2항에 따라 광주외국인학교에 적용하는 내국인의 입학자격을 규정함으로써 광주연구개발특구 내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주외국인학교의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에 한하여 적용한다.

## 제3조(내국인의 입학자격)

제3조(내국인의 입학자격) ① 광주외국인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내국인의 외국거주기간은 요하지 아니한다.
  ② 광주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은 정원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2026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26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2026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조직위원회 설립·운영)

제2조(조직위원회 설립·운영) 
① 대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2026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대회종합계획의 수립 및 세부운영 계획의 수립·운영
2.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운영
3. 대회를 주최하는 세계마스터즈육상연맹과 협력
4. 그 밖에 대회의 원활한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조직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조직위원회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귀속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조직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집행위원 및 감사를 두고, 조직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집행위원회 및 사무처를 둔다.
⑤ 조직위원회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승인, 결산보고, 그 밖에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직위원회 정관으로 정한다.

## 제3조(행·재정적 지원)

제3조(행·재정적 지원)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직위원회의 설립·운영 및 2026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의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각종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공무원 등의 파견 등)

제4조(공무원 등의 파견 등) 시장은 조직위원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조직위원회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공유재산 및 물품 등의 대부 등)

제5조(공유재산 및 물품 등의 대부 등) 시장은 조직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과 물품 등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수익사업)

제6조(수익사업)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휘장사업 등 대회와 관련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7조(보고 및 검사)

제7조(보고 및 검사)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직위원회의 업무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8조(운영규정)

제8조(운영규정) 조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직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30 / 시행일자: 2025-10-30

# 2027대구세계사격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27대구세계사격선수권대회와 2027대구사격월드컵파이널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2027대구세계사격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조직위원회의 설립 등)

제2조(조직위원회의 설립 등) ① 2027대구세계사격선수권대회 및 2027대구사격월드컵파이널(이하 "대회"라 한다)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2027대구세계사격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대회 종합계획의 수립 및 세부운영 계획의 수립ㆍ시행
2. 대회 관련 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3. 대회 개최에 필요한 조직 운영 및 예산집행
4. 대회를 주최하는 국제사격연맹과의 협력
5. 그 밖에 대회의 원활한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조직위원회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③  조직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집행위원 및 감사를 둔다.
④  조직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직위원회에 집행위원회 및 사무처를 둔다.
⑤  제1항부터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직위원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 제3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3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조직위원회의 설립ㆍ운영과 대회의 준비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각종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공유재산 및 물품 등의 대부 등)

제4조(공유재산 및 물품 등의 대부 등) 시장은 조직위원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과 물품 등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수익사업)

제5조(수익사업)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휘장 사업, 대회 입장권 판매 사업 등 대회와 관련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6조(공무원의 파견)

제6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조직위원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조직위원회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검사 등)

제7조(검사 등) ① 시장은 조직위원회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10 / 시행일자: 2020-12-10

# 대구 콘텐츠 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콘텐츠 기업의 역량을 결집하고 콘텐츠 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대구 콘텐츠 비즈니스센터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센터의 명칭은 “대구 콘텐츠 비즈니스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67에 둔다.

## 제3조(주요사업)

제3조(주요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센터의 종합적인 관리·운영
2. 콘텐츠 기업에 대한 지원
3. 콘텐츠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4.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5.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6. 그 밖에 센터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위탁운영)

제4조(위탁운영) ① 센터 운영은 시장이 한다. 다만,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시장은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위탁기간)

제5조(위탁기간) ① 제4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4조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2개월 전에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승인)

제6조(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1. 센터 안에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시설의 일부를 타인에게 사용허가 하려는 경우

## 제7조(관리규정)

제7조(관리규정) 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운영의 성과분석)

제8조(운영의 성과분석) ① 수탁자는 매년 마지막 날까지 다음 연도의 운영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다목적홀 이용 등)

제9조(다목적홀 이용 등) ① 다목적홀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시장 또는 수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이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하며,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대구광역시 또는 수탁자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2.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납부된 이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다목적홀 사정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하지 못한 경우
3. 이용자가 이용 신청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④ 이용자는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⑤ 이용자가 제4항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물 또는 부대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센터의 위탁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2 / 시행일자: 2024-03-22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수목적법인 참여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과 종전부지 주변지역의 개발을 위해 설립하는 특수목적법인 참여기업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전부지”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지를 말한다.
2. “종전부지 주변지역”(이하 “주변지역”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3. “초과사업비”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말한다.
4. “본 사업”이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2호 및 제5호 사업
나. 주변지역을 개발하는 사업
5. “특수목적법인”이란 본 사업을 시행 또는 대행하는 공동출자법인을 말한다.
6. “특수목적법인 참여기업”(이하 “참여기업”이라 한다)이란 특수목적법인에 주주로 참여하는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의 공기업과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지방공사를 말한다.

## 제3조(대구광역시와 참여기업의 책무)

제3조(대구광역시와 참여기업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참여기업은 초과사업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사업성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참여기업이 본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종전부지 개발사업 이전에 주변지역을 개발(이하 “선개발”이라 한다)하려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적극 취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수목적법인 참여기업 지원위원회

## 제4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참여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수목적법인 참여기업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8231;의결한다.
1. 제7조에 따른 초과사업비 보전에 관한 사항
2. 제8조부터 제9조까지의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범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항건설단장이 된다.
②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도시주택국장, 후적지개발단장,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공항건설, 도시개발, 지방재정, 자본시장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항기반조성 관련 부서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특수목적법인 참여기업 지원

## 제7조(초과사업비 보전)

제7조(초과사업비 보전) 시장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초과사업비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특수목적법인에게 초과사업비를 보전한다.

## 제8조(민간투자사업 등 우대)

제8조(민간투자사업 등 우대) 시장은 참여기업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이나, 「국방&#8231;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및 「국유재산법」에 따른 기부 대 양여 사업 등 대구광역시가 공모하는 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적극 우대한다.

## 제9조(주변지역 개발 지원)

제9조(주변지역 개발 지원) 
① 시장은 특수목적법인이 주변지역을 선개발하려는 경우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포함한 행정적 지원을 적극 제공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 주변지역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한 규모, 시기, 토지이용계획 수립&#8231;변경에 대한 특수목적법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기타지원)

제10조(기타지원) 
① 시장은 참여기업에 대해 「대구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 투자유치기업에 준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종전부지 또는 주변지역에 토지를 분양받아 입주하는 참여기업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및 제24조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국내복귀투자보조금,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 등을 지원받는 경우 해당 지원 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1 / 시행일자: 2022-10-11

# 대구광역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8231;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실규명 및 사법부의 사법적 판단을 통하여 확인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시기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함으로써 지역에서 발생하였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인권증진 및 평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인 희생자”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에 희생된 사람으로 인정되거나 사법적 판단을 통해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 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민간인 희생자를 위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 유해발굴, 평화공원조성 및 위령탑 건립 등의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간인 희생자 추모 및 위령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해당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민간인 희생자 추모 및 위령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추진한다.
1. 진실&#8231;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의 국가기관이 진실규명을 통하여 각 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에 대한 이행조치
2. 사법부의 판결을 통하여 각 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받아 민간인 희생자 유가족 등이 제1호의 기준에 의하여 요구하는 사항

## 제5조(사업지원)

제5조(사업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의 발간
3. 평화&#8231;인권운동 및 이와 관련된 교육
4. 민간인 희생자 추모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구·군에서 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구청장·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1.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거짓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대구광역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공유주택”이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1인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공동 거주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대구광역시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
3. 1인가구 지원을 위한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1인가구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5.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1인가구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유주택 등 주거지원 사업
2.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 지원 사업
3. 사회적 관계망 형성 및 정서적 교류 활성화 지원 사업
4. 식생활 및 건강관리 지원 사업
5. 1인가구 지원 관련 연구ㆍ조사 사업
6. 1인가구 지원 온라인 플랫폼 조성 및 운영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시장은 1인가구 지원 정책 및 관련 정보를 대구광역시 누리집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1인가구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구ㆍ군,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0 / 시행일자: 2023-07-10

# 대구광역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과 시민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 이란 같은 용도로 여러 번에 걸쳐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
나. 대구광역시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라. 「대구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 및 시민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민들의 참여를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추진 방향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
4.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1회용품 사용 제한 등)

제6조(1회용품 사용 제한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 등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구청장ㆍ군수에게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
2.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
3. 구청장ㆍ군수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안의 매점, 식당, 커피전문점 등에서 1회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 제7조(협약의 체결)

제7조(협약의 체결) 
①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통한 환경 보존과 지속가능한 자원 순환형 사회를 위하여 장례식장 또는 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사업자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무상제공 금지에 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등)

제8조(교육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운동 전개 및 사회단체와의 연대사업
4.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민의 참여조성)

제9조(시민의 참여조성)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민ㆍ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대구광역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의 농심을 배양하고 농업 후계인력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4에이치활동 시책의 수립)

제3조(4에이치활동 시책의 수립)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4조(보조금 지원)

제4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4에이치 활동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감독 등)

제5조(감독 등)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4에이치활동 단체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여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22 / 시행일자: 2022-07-22

# 대구광역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피해신고사실조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위임받은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대구광역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납북자가족 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13. 7. 10 조례 제4501호)<개정 2014.9.5., 2022.7.22.>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대표하며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대구광역시 소속의 4급 지방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1 / 시행일자: 2025-08-11

# 대구광역시 6·25참전 소년소녀병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6·25 전쟁 당시 병역의무 대상 연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징집 또는 지원 등에 의하여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참전한 소년소녀병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시민의 애국심을 함양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년소녀병”이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기간 동안 병역의무 대상 연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징집 또는 지원 등에 의하여 병역을 이행한 만 17세 이하(징집 또는 지원 당시 기준)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년소녀병의 명예 회복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시장은 소년소녀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소년소녀병과 관련된 주요 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저소득 소년소녀병 및 그 유가족 위문 격려
3. 그 밖에 소년소녀병의 명예회복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기념사업 등)

제5조(기념사업 등) 시장은 소년소녀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년소녀병을 기리기 위한 추모행사 개최
2. 소년소녀병 관련 기록물 제작&#8231;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소년소녀병 추모비 등 현충시설 건립 및 유지·관리
4. 그 밖에 소년소녀병의 명예회복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소년소녀병의 명예회복 및 지원을 위하여 국가,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5-01-09

# 대구광역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기업 및 공공기관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SG 경영”이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관점을 말한다.
2. “ESG 정보 공시”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행해야 할 정보 공시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및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수록될 정보 공시를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12.20.>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대구광역시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나. 「대구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기업 및 공공기관의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업 및 공공기관의 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12.20.>

## 제5조(추진계획)

제5조(추진계획) 시장은 기업 및 공공기관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
1. ESG 경영 현황 및 전망
2. ESG 경영 지원을 위한 정책의 방향 및 목표의 수립
3.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사업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ESG 경영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ESG 정보 공시 및 경영 확산)

제6조(ESG 정보 공시 및 경영 확산) 
① 시장은 공공기관 및 관내의 민간기업들의 ESG 정보 공시 및 경영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② 시장은 대구광역시 민간기업에서 ESG 정보 공시 및 경영 확산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효율적인 추진계획의 수립 및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ESG 정보 공시 및 경영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전문기관,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ESG 경영 지원 사업)

제8조(ESG 경영 지원 사업) 
① 시장은 ESG 정보 공시 및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기업 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
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경영 평가 등급 진단 및 전략 수립
3. ESG 정보 공시 및 경영 지원을 위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분야별 전문가의 경영 컨설팅 및 법률·세무 상담
4. ESG 경영 우수 기업 등의 발굴 및 홍보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대구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지원
6.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을 통한 ESG 경영 선도 <신설 2024.12.20.>
7. ESG 경영 정보 공유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세미나ㆍ포럼 등의 개최 <신설 2024.12.20.>
8.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신설 2024.12.20.>
9. 그 밖에 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중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ESG 경영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대구광역시 관할 자치구ㆍ군, 대구광역시교육청,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

제10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 시장은 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ESG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공기관, 기업체, 법인, 개인 및 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ESG 경영을 실천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