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 증기기관차 및 미니기차 제작·구입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 증기기관차 및 미니기차 제작ㆍ구입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조에 따라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 증기기관차 및 미니기차의 제작ㆍ구입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 증기기관차 및 미니기차 제작ㆍ구입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기차마을특별회계의 전출금
2. 일반회계의 전출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사업시기 등을 고려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며, 5년의 범위내에서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2020.11.30., 개정 2025. 12. 30.>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1. 증기기관차(기관차 및 객차 등)의 제작 및 구입에 필요한 비용
2. 미니기차의 제작 및 구입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증기기관차 및 미니기차의 제작ㆍ구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대경비

##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한다.
③ 기금의 조성목표액은 30억 원 이상으로 한다.

## 제6조(기금의 회계연도)

제6조(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 증기기관차 및 미니기차의 제작ㆍ구입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관광과장,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다른 조례에 의해 개정 2018.9.19.>
④ 위촉직 위원은 기차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민간 전문가가 3분의1 이상 참여하도록 하며 군수가 위촉한 자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특정 성의 비율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간사는 기차마을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회의자료 준비와 회의록 작성 등 회의내용을 정리한다.
④ 위원회는 기금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계획안
2. 기금의 결산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부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해촉되지 않는 한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회의 회의개최)

제10조(위원회의 회의개최)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지난연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곡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영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3조(회계공무원)

제13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관광과장 <다른 조례에 의해 개정 2018.9.19.>
2. 기금출납원 : 기차마을업무 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기금의 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13

# 곡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곡성군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분석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분석평가 대상)

제3조(분석평가 대상)  
① 군수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군수가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군수가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ㆍ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군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분석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4조(분석평가의 시기)

제4조(분석평가의 시기) 군수는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 
2. 제3조제1항제2호와 3호에 따른 계획 :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군의회 제출 전 <개정 2021.12.31.>

## 제5조(분석평가서의 작성)

제5조(분석평가서의 작성) 군수가 법 제8조에 따라 작성하는 분석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 제6조(분석평가결과의 반영)

제6조(분석평가결과의 반영) 군수는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제7조(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군수는 분석평가 추진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분석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 1회 이상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제8조(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① 군수는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분석평가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분석평가의 기준과 방법등에 관한 사항 
3. 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주민복지과장, 행정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단,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 
1. 군의회 의원 
2. 분석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시 해당부서에 자료요청은 물론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제10조(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군수는 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분석평가업무 담당 실·과장을 분석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분석평가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에 따른 분석평가의 실시 및 분석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에 따른 분석평가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개선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5. 법 제15조에 따른 분석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6. 성인지 예ㆍ결산 제도와의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분석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 제11조(분석평가 교육)

제11조(분석평가 교육) 군수는 분석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법 제15조에 따른 분석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2조(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지원)

제12조(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지원) 군수는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1-04 / 시행일자: 2016-11-04

# 곡성군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 SNS와 블로그를 활용하여 군민 및 그 외의 일반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군민의 군정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미디어’란 SNS와 블로그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용자 간 관계망을 통해 이용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정보와 지식을 생산, 공유, 소비하는 플랫폼을 말한다.
2. ‘SNS’란 Social Networking Service의 약자로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등으로 사람들 사이의 관계망을 구축하여 군정의 홍보와 정책을 공유하게 해주는 온라인 서비스를 말한다.
3. ‘블로그’란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광문화, 주요정책, 군정이슈, 행사 등의 소재를 콘텐츠로 제작하여 웹사이트를 통해 홍보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말한다.
4. ‘SNS 서포터즈’란 취재활동 및 자료 수집 등을 통해서 군 공식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블로그 기자단’이란 군의 주요업무와 현장 활동을 취재하여,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군 공식 블로그와 본인 블로그에 게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SNS와 블로그 계정 개설)

제3조(SNS와 블로그 계정 개설)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의 군정참여를 돕기 위해 SNS와 블로그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활용내용)

제4조(활용내용) 군수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1. 군민소통 강화 및 군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재난재해 시 관련 정보 등 군민들의 안전을 위한 사항
3. 군민생활에 유용한 공공 행정정보 등에 관한 사항
4. 경제, 교육, 문화 및 생활정보 등 군민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5. 의견, 투고, 만화, 칼럼, 미담사례 등에 관한 사항
6. 사회통합, 양성평등 등 군민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7. 국정ㆍ도정ㆍ군정ㆍ의정 소식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과 관련된 사항 등

## 제5조(군민참여 보장)

제5조(군민참여 보장) 
① 군수는 소셜 미디어를 통한 소통과 홍보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 소셜미디어를 통해 제기된 군민의 궁금한 사항, 의견 및 군정소식에 대하여 관련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및 의견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7조(게시물의 관리)

제7조(게시물의 관리)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 공식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소셜미디어 채널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의 공개범위와 종류에 상관없이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이유를 해당 소셜미디어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사람의 계정을 이용하여 당사자에게 삭제 또는 차단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이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8. 소셜미디어 계정이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9. 그 밖의 오류 또는 장난성 내용 등

## 제8조(개인정보 보호)

제8조(개인정보 보호)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 제9조(블로그 기자단 및 SNS 서포터즈 운영)

제9조(블로그 기자단 및 SNS 서포터즈 운영)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과 군정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블로그 기자단과 SNS 서포터즈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블로그 기자와 SNS 서포터즈는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며 그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블로그 기자와 SNS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할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을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야기 등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그 밖에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블로그 기자와 SNS 서포터즈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회의, 교육, 견학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이벤트 참여자 지원 등)

제10조(이벤트 참여자 지원 등)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군민과의 소통과 정보공유 및 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고「곡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1. 군과 군민 간의 소통강화를 위한 이벤트에 참여한 경우
2. 군민편익 증진을 위한 정보공유 이벤트에 참여한 경우
3. 군에서 주최하는 각종 축제 및 행사에 직접 참여하거나 홍보 이벤트에 참여한 경우
4.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한 의견수렴 이벤트에 참여한 경우
5. 그 밖에 군정홍보 활동 이벤트에 참여한 경우
② 군수는 군민참여 이벤트를 운영하는 경우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 및 절차 등 그 밖에 이벤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7 / 시행일자: 2024-07-17

# 곡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및 사용료, 토석(土石)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및 사용료, 토석(土石)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5,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②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한다. <개정 2024.7.17.>
③ <삭제 2024.7.17.>

##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신설 2024.7.17.>
해당 연도의 점용료등이 전년도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등을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개정 2024.7.17.>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을 허가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연도 시작 3개월 내에 징수한다.

## 제6조(점용료등의 징수방법)

제6조(점용료등의 징수방법) <신설 2024.7.17.>
① 점용료등은 매 회계연도별로 전액을 한 번에 징수한다. 다만, 점용료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토석(土石)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에는 연 12회의 범위에서 납부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나누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남은 금액에 대하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최근 공시하는 이자율(신규취급액기준 cofix)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점용료등의 징수는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한다.
④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지방세기본법」을 따른다.

## 제7조(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7조(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곡성군수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4.7.17.> 
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2. 점용 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특별한 조건 없이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土石)ㆍ모래·자갈 등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3.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 소하천 등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허가 기간을 단축 또는 취소하게 된 경우

## 제8조(변상금의 징수)

제8조(변상금의 징수) <신설 2024.7.17.>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한 기간에 대하여 해당 연도별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한 기간이 2개 연도 이상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③ 변상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그 위반 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 행위의 종류, 변상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해당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용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변상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까지 변상금을 낼 수 없을 경우에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1-14 / 시행일자: 2014-11-14

# 곡성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30조 규정에 의하여 곡성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4.)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수돗물의 정기검사 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기술의 자문 
3. 기타 상수도 수질과 관련하여 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요청한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2. 관계 공무원 
3. 수도사업이나 수질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제4조(위원회 임기 및 임무)

제4조(위원회 임기 및 임무)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월 이상)등으로 임무를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인해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위원이 임기 만료 전에 해촉된 때에는 군수는 후임자를 선정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개최한다. 
1. 군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2. 위원장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 요구 시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의견의 청취)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안건작성, 회의록 작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상수도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 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곡성군 각종위원회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통보)

제10조(통보) 위원장은 회의개최 결과 상수도 수질향상방안 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2 / 시행일자: 2021-07-12

# 곡성군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하여 징수하는 수수료 등을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통하여 전자 이미지화하여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②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계기"라 한다)란 자동인증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행정정보시스템(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시스템 등) 등에 의해 수입증지를 인영하는 기계를 말한다.

## 제3조(수입증지 등에 의한 납부)

제3조(수입증지 등에 의한 납부) 군에서 수입하는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수입인지,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21.7.12.>

## 제4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제4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① 증지의 모양은 군 및 자연보호를 상징하는 도안으로 할 수 있다.
② 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격 : 가로 27mm × 세로 30mm
2. 색채
가. 자동인증기 : 초록색
나. 무인민원발급기 및 행정정보시스템 : 검정색
③ 계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인영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 연월일
4. 인증기 인영번호

## 제5조(수입증지 요금계기의 관리)

제5조(수입증지 요금계기의 관리) ① 군수는 계기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며, 계기를 신규 설치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설치기관명, 설치 장소, 계기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의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소속 부서 공무원 중에서 관리자를 지정하여 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일일결산 하여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납부 표시된 수입증지는 결손 처리하고 결손된 면을 첨부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6조(수입금의 납입)

제6조(수입금의 납입) 관리자는 인증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수입 발생 다음 날까지 곡성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해당 계좌에 입금된 다음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 제7조(변상책임)

제7조(변상책임) 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에 대해서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곡성군 숙박업소 세탁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 관광사업 발전과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숙박업소의 체계적인 침구류 관리와 세탁물 수거ㆍ배달 대행시스템을 마련하고 세탁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숙박업소”란 다음 각 목에서 운영하는 업소를 말한다. 
가.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나.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야영장업 또는 한옥체험업 
다. 법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 
라.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마.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농어촌민박업 
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 “위탁세탁”이란 숙박업소에서 대형세탁업체에 세탁비용을 지급하고 세탁을 맡기는 것을 말한다. 
4. “대형세탁업체”란 세탁업으로 등록 또는 허가받은 세탁공장을 말한다. 
5. “세탁물 수거ㆍ배달”이란 숙박업소의 세탁물을 수거하여 대형세탁업체에 배달하는 것을 말한다. 
6. “세탁물 수거ㆍ배달 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란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세탁물 수거ㆍ배달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숙박업소 중에서 위탁세탁에 참여하는 업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1. 관광숙박업으로 등록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호텔 
2.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등록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야영장(법 제3조에 따른 ‘야영장’ 중 사이트 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한옥체험업 
3.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지정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관광펜션업 
4. 숙박업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공중위생업소 
5.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농어촌민박업 
6. 청소년 수련시설로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수련시설 
7. 그 밖에 군의 관광사업 발전과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숙박업소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숙박업소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1. 침구류 지원사업 
2. 세탁비 지원사업 
3. 세탁물 수거·배달 지원사업

## 제5조(세탁물 수거ㆍ배달 대행자 선정)

제5조(세탁물 수거ㆍ배달 대행자 선정) 군수가 대행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 제6조(세탁물 수거ㆍ배달 대행계약)

제6조(세탁물 수거ㆍ배달 대행계약)  
① 군수는 대행자가 선정된 때에는 대행자와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군수는 관광사업 발전과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1년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계약의 해지)

제7조(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세탁물 수거ㆍ배달을 하지 않은 경우 
2. 관련 조례 또는 세탁물 수거ㆍ배달 대행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세탁물 수거ㆍ배달에 관한 군수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② 군수는 예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이행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8조(세탁물 분류 및 침구류 보관장소)

제8조(세탁물 분류 및 침구류 보관장소) 대행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세탁물 분류업무를 수행하고 침구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04 / 시행일자: 2023-04-04

# 곡성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사업을 말한다.
2. “스마트농업”이란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작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의 생산ㆍ유통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등 다양한 첨단기술을 융합한 농업을 말한다.
3. “스마트팜”이란 작물 재배시설이나 축사에 정보통신기술 및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제어함으로써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곡성군·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스마트농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3.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 보급, 확산 및 활용 촉진
4. 스마트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5. 스마트농업의 생산, 유통, 경영 등 추진전략
6.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
7. 그 밖에·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
2. 스마트농업 생산기반시설 조성, 관리 및 운영
3.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ㆍ유통ㆍ체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
5.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컨설팅
6.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의 기술 체험 및 견학
7. 스마트팜 시설 지원
8.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무 및 시설의 운영)

제6조(사무 및 시설의 운영) 군수는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의 사업을 직영하거나 필요시 개인 또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확산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실천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곡성군 농업보조금 지원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곡성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곡성군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주사무소가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고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법 제9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공공체육시설”이란 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스포츠클럽 지원)

제4조(스포츠클럽 지원) 
① 군수는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3조제1항 및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운영비 지원은 지정스포츠클럽에 한정한다.
②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공공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한 공공체육시설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영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스포츠클럽의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100퍼센트 감면
2.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80퍼센트 감면

## 제5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제5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신청, 결정,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회계관리)

제6조(회계관리) 
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련 증명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ㆍ감독 등)

제7조(지도ㆍ감독 등)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점검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인정된 때에는 해당 스포츠클럽에 적절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스포츠클럽은 시정 조치결과를 시정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해당 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① 군수는 제7조의 지도ㆍ감독 결과 스포츠클럽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절차ㆍ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03 / 시행일자: 2021-12-03

# 곡성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곡성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20.>

## 제2조(등급)

제2조(등급) ① 「곡성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의 점포 및 노점의 등급을 구분하기 위하여 매시장마다 장옥은 점포별로, 노점은 장소별로 각각 고유번호를 부여한다.<개정 2019.11.20.>
② 제1항의 점포 및 노점의 등급구분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그 위치와 장소의 표시는 "별표 2"부터 "별표 4"와 같이 한다.<개정 97. 6. 25, 2010. 1. 20., 2019.11.20.>

## 제3조(사용료의 감면)

제3조(사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6조제1항 단서의 “특별한 사유”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현저하게 자격을 상실하여 사용료의 납입이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2.3.>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0. 1. 20., 2019.11.20., 2021.12.3.>
③ 조례 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9.11.20.>
④ 군수는 제3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 결정하여 그 내용을 지체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11.20.>

## 제4조(사용·수익허가 등)

제4조(사용·수익허가 등) 조례 제5조의 사용·수익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4호 서식"이고, 그 밖에 시장사용 휴업·폐지· 상속·사용재개 등 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이며, 시장사용·수익허가증은 "별지 제6호 서식"이다.<본조신설 2010.1.20., 개정 2019.11.20., 2021.12.3.>

## 제5조(보증금)

제5조(보증금)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증금은 사용·수익허가 신청 시 동시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군수가 보증금의 납부 시기와 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개정 2019.11.20., 2021.12.3.>
② 보증금은 시장 사용·수익허가기간 만료 및 사용폐지 또는 허가 취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한다.<개정 2019.11.20., 2021.12.3.>
③ 보증금의 처리 및 반환절차는「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예를 따른다.<본조신설 2010. 1. 20., 개정 2019.11.20.>
④ 보증금은 “별표 5”와 같이 한다.<신설 2019.11.20.>

## 제6조(대장비치)

제6조(대장비치) 제2조제2항의 등급구분은 점포별로 그 위치면적 시설구조사용자 및 사용 연월일 등을 명기하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시장대장을 비치 활용한다.<개정 2010. 1. 20., 2019.11.2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곡성군 시티투어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하여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곡성군 시티투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곡성군 시티투어(이하 “시티투어”라 한다)”란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문화유적지, 관광지, 체험시설 중에서 선정한 코스를 차량을 이용하여 관광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시티투어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이용료”란 시티투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시티투어 운영)

제3조(시티투어 운영)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티투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 및 코스의 개발, 인근 시설과의 업무협약 체결 등 시티투어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티투어 운영시간은 군수가 계절별로 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티투어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 등 연계프로그램을 위해 시티투어를 운영할 수 있다.
④ 시티투어를 이용하려는 자는 전화 또는 인터넷 등으로 사전에 예약을 할 수 있다.

## 제4조(이용료 징수)

제4조(이용료 징수) 
①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시티투어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전화 또는 인터넷 예약의 경우에는 사전 계좌입금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계좌입금에 따른 이용료 징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티투어 이용 당일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 제5조(이용료 면제)

제5조(이용료 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외국사절단 및 수행자
2. 보호자를 동반한 5세 이하의 영유아
3. 공무수행을 위한 공무원
4.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보유자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유족 중 국가유공자 유족증서를 소지한 사람(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4급까지의 경우 동반 보호자 1명 포함)
6.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반 보호자 1명 포함)
7. 「곡성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다른조례의 개정. 신설 2024.7.17.>

## 제6조(이용료의 환불)

제6조(이용료의 환불) 시티투어 운행 1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이용료 전액을, 당일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70퍼센트를 환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티투어가 취소ㆍ중지된 경우에는 전액 환불한다.

## 제7조(이용자 준수사항)

제7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이용자는 시티투어를 이용하기 전에 이용안내 및 안전수칙을 충분히 숙지한 후 안내요원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시티투어 중 이용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군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② 군수는 이용자가 제1항의 이용안내 및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시티투어 업무를 방해할 경우에는 하차를 명할 수 있다.

## 제8조(이용자의 변상책임)

제8조(이용자의 변상책임) 이용자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티투어 이용 중 차량 및 시티투어 코스에 포함된 시설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시티투어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전 도모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에 의해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2.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시티투어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곡성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군수는 위탁운영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 선정방법, 위탁료 납부방법, 수탁자 의무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군수는 시티투어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