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06 / 시행일자: 2025-01-06

# 인천광역시 동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 중 인천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제4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ㆍ지원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 
2.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제5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금의 반환)

제6조(지원금의 반환)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2. 재정지원을 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04 / 시행일자: 2020-12-04

# 인천광역시 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및 그 밖에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 발전에 이바지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는 노인층의 다양한 가능성과 자원을 인정하고 노인층의 결정과 삶의 방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거나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관련 사업을 발굴, 추진 및 평가하고 주민, 전문가, 관련단체 및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고령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추진사업 목록
5. 필요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6.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등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시행계획의 실시 등)

제6조(시행계획의 실시 등) 
①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5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노인복지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구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추진실적의 평가)

제7조(추진실적의 평가)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고령친화도시 관련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조사 및 연구)

제8조(조사 및 연구)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29조에 따라 인구 고령화의 변화 대응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고령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시행
2. 고령친화도시 인증과 관련한 연구, 인력 양성 및 인프라 구축
3. 고령친화도시 추진 관련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노인정책업무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7조 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 의원
2. 노인복지 관련시설 종사자
3. 노인단체 대표
4. 고령친화분야 전문가 등 노인복지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노인정책업무담당 부서장, 서기는 노인정책 업무담당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단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를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2. 위원이 품위 손상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제14조(위원회 회의)

제14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5조(수당)

제15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모니터단 설치)

제16조(모니터단 설치)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동구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 제17조(모니터단 구성)

제17조(모니터단 구성) 
① 모니터단은 총 11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관내 주민 중에서 모니터단 구성원을 위촉할 수 있다.

## 제18조(모니터단 기능)

제18조(모니터단 기능) 모니터단은 고령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해 상시적으로 조사·점검하고, 일상생활에서 노인들의 불편사항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제시할 수 있다.

## 제19조(모니터단 실비변상)

제19조(모니터단 실비변상) 구청장은 모니터단의 활동에 따른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9 / 시행일자: 2025-03-19

# 인천광역시 동구 고립·은둔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립·은둔 청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사회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2. “고립·은둔 청년”이란 사회적·심리적·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으로, 6개월 이상 정서적 또는 물리적 고립상태에 놓였거나, 집 등 한정된 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청년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립·은둔 청년의 발굴 및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지원 종료 후에도 고립·은둔 상태의 재발 여부와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립·은둔 청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구청장은 고립·은둔 청년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립·은둔 청년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고립·은둔 청년 지원정책 추진방향 
2. 고립·은둔 청년의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3. 고립·은둔 청년의 발굴 체계 구축 
4. 고립·은둔 청년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 
5. 고립·은둔 청년의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6.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재원 조달 
7. 그 밖에 고립·은둔 청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고립·은둔 청년 발굴)

제6조(고립·은둔 청년 발굴)  
① 고립·은둔 청년의 발굴 주체는 구, 구에 소재한 청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으로 한다. 
② 누구든지 고립·은둔 청년을 발굴한 때에는 제1항의 발굴 주체에게 이를 알릴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발굴된 고립·은둔 청년과 가족(보호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구가 시행 중인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고립·은둔 청년 지원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고립·은둔 청년 및 가족의 경제상태 및 생활양식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전문가·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고립·은둔 청년과 가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고립·은둔 청년의 사회성 향상 지원사업 
2. 고립·은둔 청년과 가족에 대한 심리·정서 지원사업 
3. 고립·은둔 청년의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4. 고립·은둔 청년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5. 고립·은둔 청년의 지원 종료 후 사후 관리 사업 
6. 그 밖에 고립·은둔 청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립·은둔 청년 지원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립·은둔 청년의 발굴, 지원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홍보, 자문 및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 법인,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및 인식개선)

제11조(홍보 및 인식개선) 구청장은 지원사업에 대한 고립·은둔 청년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홍보와 인식개선 관련 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고립·은둔 청년 지원정책의 시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또는 기관·법인 및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08 / 시행일자: 2022-08-08

# 인천광역시 동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동구 노무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노동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문범위)

제2조(자문범위)  
① 인천광역시 동구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당사자가 되는 노동 관련 민원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및 사업이나 기관 등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3.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노동 관련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고문노무사는 제1항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할 수 없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구청장은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노무사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노무사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승낙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공개동의서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문 진행 중에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해당 자문 종료시까지 임기를 연장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고문노무사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3. 「공인노무사법」 제1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상대방과의 담합 또는 불성실한 자문 회신으로 구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는 경우 
6.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자문절차)

제6조(자문절차) 고문노무사에게 자문을 받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자문결과를 고문노무사 운영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자문실적부 비치)

제7조(자문실적부 비치)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자문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자문실적부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자문내용 중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전 직원에게 전파하여 업무처리에 참고하게 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① 구청장은 고문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25만원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면에 의한 자문실적이 월 5건을 초과할 경우 1건당 5만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수당 이외에 노무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임한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수임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임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고문노무사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안된다.

## 제10조(정보공개)

제10조(정보공개) 구청장은 고문노무사 위촉현황, 자문 실적 등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30 / 시행일자: 2020-06-30

# 인천광역시 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의 각종 법률자문 및 쟁송사건 등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등)

제2조(위촉 등)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3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② 고문변호사의 선발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응시자 부족 시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관련 기관단체의 추천 방식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촉대상 변호사가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촉할 수 없다.
④ 위촉대상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승낙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공개동의서
⑤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소송사건 진행 중 위촉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당해 소송사건은 종료 시까지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0.6.30.)
1.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구청장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구의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자문
3. 법령 등의 해석에 관한 자문
4.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구로부터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을 대리하거나 법률자문에 응해서는 아니 되며, 이 경우 구에 사전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위하여 고문변호사의 전문성, 유사사건 수행 경험, 관할법원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등하게 업무를 배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구청장은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 만료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1. 고문변호사가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
3. 제3조제1항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4.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한 경우
가. 구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 수행
나. 금품수수, 부당한 알선ㆍ청탁행위
다.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행위
5.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5조(자문절차)

제5조(자문절차) 구의 행정기구 및 소속행정기관ㆍ하부행정기관의 장은 각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감사실장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하며, 고문변호사에게 자문결과를 받은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장에게 자문결과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자문결과 평가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 제6조(사건실적부 비치)

제6조(사건실적부 비치) 기획감사실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자문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사건실적부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자문내용 중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전 직원에게 전파하여 업무처리에 참고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 제7조(소송비용 등)

제7조(소송비용 등)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의 소송비용 등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0.6.30.)
②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고문변호사에게 위임한 소송사건의 최종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정보공개)

제8조(정보공개) 구청장은 고문변호사 위촉현황, 자문 실적 및 소송수행 현황 등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0.6.30.)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8 / 시행일자: 2019-07-01

# 인천광역시 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서의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 계약할 때에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노인,「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개정 2015.12.28)
2.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가. 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나. 구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3. “매점”이란 구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서의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12.28)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사전공고)

제4조(사전공고)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하 “구청장 등”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 대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게재 등의 방법에 따라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신청)

제5조(신청)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은 동구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는 자로서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구청장 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우선계약)

제6조(우선계약) 
① 구청장 등은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등과 계약하도록 하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우선계약순위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선 계약자가 동일 순위일 경우에는 추첨에 따르며 그 이외의 사항은 구청장 등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 기간은 5년 이내의 기간에서 구청장 등이 정한다.(개정 2018.8.8)

##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한한다)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 등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7.8.)

## 제8조(계약해지)

제8조(계약해지) <삭제 2018.8.8>

##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23 / 시행일자: 2023-11-23

# 인천광역시 동구 공공시설물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이용 편의 도모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물”이란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설치·관리하는 영조물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공공시설물의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관리부서”란 공공시설물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공공시설물의 설치, 이관, 교체,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동구 소재 공공시설물이 제 기능을 발휘하여 주민 편의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리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관리실명제)

제5조(관리실명제) 구청장은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자를 지정하고,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표지판 등에 공공시설물명, 설치일시, 시공업체, 관리부서 및 관리자의 연락처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 제6조(공공시설물의 관리)

제6조(공공시설물의 관리)  
① 관리부서는 주민의 이용 편의와 안전을 위해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힘써야 한다. 
② 관리부서는 매년 해당 공공시설물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총괄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간 공공시설물 보수·정비 계획 
2. 공공시설물 점검시기·점검횟수·점검방법 
3. 공공시설물 점검 후 미비사항 조치계획 
4.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예산 
③ 관리부서는 개별법령 등에서 정하는 대로 공공시설물을 점검하여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공시설물 관리 대장에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는 제3항에 따른 공공시설물의 점검 결과 확인 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부서에 통보하여 조치될 수 있도록 한다. 
⑤ 총괄부서로부터 공공시설물의 개선요구를 받은 부서는 조치 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선요구를 조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합당한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인천광역시 동구 공공이용도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하는 공공이용도로의 정비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통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이용도로”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실질적으로 통행하고 있으며, 통행이 지속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개인 또는 공동 소유의 토지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노후되거나 파손되어 공사 또는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공이용도로를 유지·관리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후되거나 파손된 공공이용도로의 공사ㆍ보수. 다만, 하수도 등 굴착이 필요한 공사는 제외한다.
2. 공공이용도로 내 부속시설물의 공사ㆍ보수
3. 안전사고 예방 및 통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물 정비 등

## 제4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4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공이용도로의 토지소유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서식의 지원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현장조사를 통하여 지원여부 및 방법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원이 불가할 경우 불가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제5조(지원제한)

제5조(지원제한) 제3조에도 불구하고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지역 또는 최근 10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6조(지원 대상 관리)

제6조(지원 대상 관리) 구청장은 지원 대상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인천광역시 동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2. “공금예금계정”이란 세입과 공공요금을 수납대행하여 예입되는 자금을 처리하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인천광역시 동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예금계정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통합재정자금의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제4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 
2. 공공자금의 배정ㆍ집행계획 
3. 월별 공공자금 소요계획 
4. 그 밖의 구청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제5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① 공공자금은 안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운용하여야 하며, 수입 및 지출 등과 관련된 사항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훈령 제36조제3항에 따라 공공자금을 사업기간별로 금고에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불필요한 선지급을 자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민간이전경비, 공공기관대행사업비 등의 자금 지출이 1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사업비를 지급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공공자금 운용 평가 및 반영)

제6조(공공자금 운용 평가 및 반영)  
① 구청장은 공공자금 운용에 대하여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 등)

제7조(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 등)  
① 구청장은 훈령 제36조제3항에 근거하여 운영한 공공자금에 대한 실적 보고서를 연 1회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자금 공금예금계정의 적용금리 현황 
2. 공공자금 예금과목별 금액 및 예치기간 
3. 공공자금 이자수입 총액

## 제8조(교육 등)

제8조(교육 등)  
① 구청장은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에 교육ㆍ연수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구의 공공자금 운용ㆍ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06 / 시행일자: 2025-01-06

#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등을 예방하고 권익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경비원 등 근로자”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 청소 및 주택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주택관리업자 및 경비ㆍ청소 용역업체 등으로서 경비원 등 근로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기본시설”이란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ㆍ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 등을 말한다. 
5. “법률지원”이란 권익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관리업자로 하여금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4조(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제4조(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① 경비원 등 근로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권익의 침해가 없는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구청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주자 등이 기본시설을 설치 및 보수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청한 지원금 
2. 경비원 등 근로자가 부당한 권익침해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4. 그 밖에 경비원 등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및 권익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부당대우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동구에서 시행하는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와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경비원 등 근로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에 기여한 입주자 등에게 「인천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7 / 시행일자: 2025-07-07

#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등의 갈등을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제7조(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입주자등에 대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0조제7항 단서에 따른 공동주택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를 위한 방안 마련 
2.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관한 자체적 분쟁 조정 
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제8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마련 지원 
2. 위원회 및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실시 
3. 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을 구성하는 등 인력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인천광역시 동구 인터넷 홈페이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지역 언론사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공동주택 및 입주자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인천광역시 동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미관 개선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케이블”이란 전기통신사업자가 전주에 설치하는 케이블을 말한다.
2.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이란 「전기통신사업법」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시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천광역시 동구공중케이블 정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공중케이블 정비에 관한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공중케이블 정비를 위한 홍보 및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3. 공중케이블 정비를 위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4. 공중케이블 민원 해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민관협의회 설치 및 구성)

제5조(민관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동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을 위한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민에게 다양한 교육정보 및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교육격차 해소와 미래인재양성 등 교육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주민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운영)

제2조(설치 및 운영)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육정보 제공 및 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 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이용 편의성과 친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센터에 대한 별도의 명칭을 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 운영을 위하여 교육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교육사업의 발굴 및 육성
2. 자기주도학습 등 학습지원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진로 및 적성, 진학에 관한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
4.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5. 각종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
6.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7. 교육 민관협력 등 다양한 네트워크 구성 운영
8. 그 밖에 교육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탁운영)

제4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촉진,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 동구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해당 학생의 학부모<개정 2025.11.14.>
2. 인천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 및 학부모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인천광역시 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신설 2025.11.14.>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호이동 2025.11.14.>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22 / 시행일자: 2024-04-22

# 인천광역시 동구 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동구 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모집)

제2조(모집)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천광역시 동구 구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의 지휘자, 반주자, 성악지도자, 단무장 및 단원(이하 “단원 등”이라 한다)을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 구보,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단원 중 특별전형 대상자는 제외한다. 
② 합창단 단원 등 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의 공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응모원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사진(3.0cm×4.0cm) 2매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① 합창단 단원 등의 선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지휘자는 서류 및 실기·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하되, 그 심사는 단장, 담당부서장 및 3명 이내의 외부 전문가를 선임하여 실시 
2. 단무장은 서류 및 면접심사로 하고 반주자, 성악지도자 및 단원은 서류 및 실기·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하되, 그 심사는 지휘자와 담당부서장이 실시. 이 경우 필요에 따라 2명 이내의 외부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추가 선임할 수 있다. 
3. 심사위원이 외부인인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것 
② 구청장은 선발계획을 수립할 때 서류·실기·면접의 평정방법을 정해야 한다.

## 제4조(위촉·해촉)

제4조(위촉·해촉)  
① 「인천광역시 동구 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단원 등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 
② 「인천광역시 동구 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단원 등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촉 사항을 해당 단원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단원 등의 위촉·해촉 사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해야 한다.

## 제5조(활동 및 연습)

제5조(활동 및 연습)  
① 합창단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합창경연대회의 참가 
2. 인천광역시동구에서 주최·후원하는 행사 등에 참여 
3. 주민을 위한 음악회 개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등에 참여 
② 합창단의 연습은 정기연습과 특별연습으로 구분하고, 정기연습은 주 2회 실시하되,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특별 연습은 단장, 지휘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한다.

## 제6조(수당)

제6조(수당)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당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신설 2023.5.2.) <개정 2024.4.22>

## 제7조(목적 외 활동)

제7조(목적 외 활동) 단원 등은 합창단의 고유한 목적 외에 구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신설 202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