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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8-12-3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속 공무원으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속 공무원으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 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내용 및 범위)

제4조(지원내용 및 범위)  
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5조(지원방법 및 절차)

제5조(지원방법 및 절차)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지원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6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 
4.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비영리법인ㆍ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결정 
2. 보조공학기기·장비의 발주 및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을 위한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 
2. 구청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7조(운영규정)

제7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에 의한 기업을 말한다. 
3. “관내기업”이라 함은 주된 사업소가 미추홀구에 소재한 장애인기업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인기업 생산 제품 홍보 및 판매 촉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구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2.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 거래처로 규제된 기업 
4. 구 지원금 불법사용 등 공공성을 훼손한 기업 
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기업 
6.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명의만 빌려주는 등 실질적 운영자가 아닌 사람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기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불가하다고 판단한 기업

## 제6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제6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2. 장애인기업의 제품 판로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장애인기업의 우대)

제7조(장애인기업의 우대)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물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9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우선 구매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경우 장애인기업 우대 
4. 그 밖에 구가 시행하는 기업에 대한 시책에 참여하는 경우

## 제8조(구매촉진)

제8조(구매촉진) 구청장은 법령에 따라 우선 구매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장애인기업이 직접 생산 또는 제공하는 물품의 구매 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1. 장애인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2. 우수 장애인기업의 발굴 등을 통한 장애인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3. 장애인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업이나 개인ㆍ단체 등에 대하여「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21 / 시행일자: 2018-07-0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5.21>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시행 
2. 장애인복지 관련 자료 조사 및 수집 
3. 그 밖에 장애인복지 제도 개선 등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5.21>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당연직 위원, 위촉위원을 포함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장애인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구”라 한다) 관내 거주자 <개정 2018.5.21>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인천광역시 미구홀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 <개정 2018.5.21> 
4. 구 소속 공무원 중 사회복지 또는 장애인복지분야에 해박한 지식이 있는 공무원 2명 
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장 등 직무)

제4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을 재위촉하려는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되기 15일 전까지 다시 위촉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활동하기 어려운 경우 
2.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정기회의: 연 1회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 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이 되고,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서기는 구청장이 구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하고 간사를 보좌한다.

## 제10조(의견의 청취)

제10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관계전문가 및 법 제3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상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21 / 시행일자: 2018-07-0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3조, 제8조, 제13조, 제14조,「장애인복지법」제28조, 제29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 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 활동을 장려·보호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의하여 등록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18.5.21>
2. “장애인체육” 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 동호회” 란 장애인들이 장애인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구내 장애인의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 단체” 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법인 설립허가를 받고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 단체를 말한다.
5. “장애인 우수선수” 란 국내전국대회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자(단체경기에서 입상한 경우에는 그 단체경기에 참가한 각 선수를 말한다) 또는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를 제외한다)에 파견된 자로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8.5.21>
6. “장애인체육 지도자” 란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체육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7. “장애인체육 시설” 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장애인체육 진흥의 책무)

제3조(장애인체육 진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체육 진흥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규정된 사업을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다.

## 제4조(장애인체육 동호회)

제4조(장애인체육 동호회) 
① 장애인체육 동호회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써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상시 구성 회원의 수는 장애인 10명 이상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는 모임
② 장애인체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 제5조(경비의 지원)

제5조(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체육 단체, 장애인체육 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장애인체육 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운영 및 공공체육시설의 이용여건 마련
4. 장애인 체육대회 추진 및 국내·외 교류
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예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15.5.4, 2018.5.21>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4-30 / 시행일자: 2018-07-0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0>

##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4.30>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월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 별표 1 ]서식에 의거 다음 각호의 모든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1.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4.30> 
2. 융자이율은 구금고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구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  
① 구청장은 채무자가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구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 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가 작성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기금관리관은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30>

## 제10조(장부의 비치)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 주관 부서는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 서식) 
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 
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 
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9 / 시행일자: 2025-05-19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9.19, 2018.4.30>

## 제2조(수습주무부서)

제2조(수습주무부서) 재난분야별 수습주무부서는 별표 1과 같으며, 이에 해당되지 않는 재난에 대한 수습주무부서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르되, 그 밖에 소관이 불분명한 재난의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개정 2016.9.19, 2018.4.30, 2025.5.19.>

## 제3조(실무반 편성)

제3조(실무반 편성)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각 호의 사항, 회의 협의사항, 본부장의 지시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통제관 밑에 다음 각 호의 실무반을 두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 실무반 편성과 임무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16.9.19, 2018.4.30>
1. 상황관리반 <개정 2016.9.19>
2. 긴급생활안정지원반 <개정 2016.9.19>
3. 재난현장환경정비반 <개정 2016.9.19>
4. 긴급통신지원반 <개정 2016.9.19>
5. 시설응급복구반 <개정 2016.9.19>
6. 에너지기능복구반 <개정 2016.9.19>
7. 재난수습홍보반 <신설 2016.9.19>
8. 재난자원지원반  <신설 2016.9.19>
9. 교통대책반  <신설 2016.9.19>
10. 의료 및 방역서비스반  <신설 2016.9.19>
11. 자원봉사관리반  <신설 2016.9.19>
12. 사회질서유지반  <신설 2016.9.19>
13. 수색구조구급반  <신설 2016.9.19>
② 제1항의 각 실무반에는 2개의 근무조를 두며, 반장은 과장급으로 하고, 반원은 해당 업무 소관 실·국의 직원으로 한다.
③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각 실무반의 관장사무를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본부장은 재난안전대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 본부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된다.
③ 회의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수습주무부서의 업무담당이 된다.

## 제5조(회의 협의사항)

제5조(회의 협의사항) 회의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
1. 재난대책에 필요한 통신망의 구성
2. 재난대책 자재·장비의 수급과 수송
3. 재난구호 비용과 재난복구 비용의 부담
4. 재난안전대책을 위한 예비비의 사용
5. 구호대책과 군의 대민지원
6. 민방위지원과 인력동원
7. 통합지원 결정과 파견근무자 요청·지원 결정
8.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6조(재난의 수습행동요령 및 책임부서)

제6조(재난의 수습행동요령 및 책임부서) 재난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처를 위한 단계별 수습행동요령 및 책임부서는 별표 3과 같다.

## 제7조(재난안전대비단계)

제7조(재난안전대비단계) 
① 재난안전예방 또는 재난을 줄이기 위하여 신속하고 강력한 재난대비체제를 갖추되 이를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한다.
② 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각 단계별 체제의 발령과 해제를 명한다.

## 제8조(단계별 대비태세)

제8조(단계별 대비태세) 
① 준비단계에 있어서의 대비체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황관리지원반 요원의 근무실시
2. 강우량 등 기상관계 자료의 수집과 분석
3. 동 재난대책반 및 관계기관 등에 재난예방조치 지시
4. 재난발생상황과 응급조치상황 파악
5. 비상단계로의 전환준비
② 비상단계에 있어서의 대비태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2. 실무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격일제 근무실시
3. 관계기관과의 통신시설 정비 유지
4. 본부회의 소집
5. 복구계획 수립 및 실시
③ 재난대비체제별 대처요령은 별표 4와 같다.

## 제9조(근무)

제9조(근무) 
① 각 체제하의 근무시간은 당일 09:00부터 다음날 09:00 까지로 한다. 다만,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단계별 실무반 편성과 근무방법은 매년 작성되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다.<개정 2016.9.19, 2018.4.30>
③ 제1항에 따른 근무자에 대하여는 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6.9.19>

## 제10조(재난상황보고)

제10조(재난상황보고)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피해발생 관할구역의 동장은 피해발생 상황을 별표 5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이하여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9.19>
② 본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9.19>

## 제11조(동 재난안전대책반)

제11조(동 재난안전대책반) 각 동장은 본 규정에 준하여 재난안전대책과 관련하여 재난안전대책반을 편성 운영한다.

## 제12조(전결사항)

제12조(전결사항) 
① 본부장은 대책본부의 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여 전결처리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 6과 같다.<개정 2016.9.19>
③ 위임전결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른다.<개정 2018.4.30>

## 제13조(시행세칙)

제13조(시행세칙)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02 / 시행일자: 2021-08-02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은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종합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이나 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단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봉사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배치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활동관리팀 
3. 활동지원팀 
4.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단의 설치)

제7조(지원단의 설치)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 교육훈련 장소 및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 운영 조례」제19조에 따른 회의에 단장이 참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의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과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9 / 시행일자: 2025-05-19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지역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성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18.5.21> 
  1.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 
2. 구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 
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구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및「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 및「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유형문화유산 및 무형유산을 말한다. <개정 2025.5.19.>

## 제4조(재능기부의 대상 및 유형)

제4조(재능기부의 대상 및 유형)  
①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규정된 국가기술자격 및 국가공인 민간기술자격이 있는 사람 
2. 그 밖에 재능기부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다른 재능이 인정되는 경우 
②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률 분야 : 노무, 세무, 행정 등 
2. 의료 분야 :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 
3. 문화예술·체육 분야 : 공연, 전시, 연주, 행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지도 등 
4. 전문기술 분야 : 건축, 토목, 디자인, IT, 재무, 회계, 경영, 인사 등 
5. 사회복지 분야 :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 
6. 그 밖의 재능기부가 필요한 분야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며, 재능기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 제6조(재능기부사업 추진)

제6조(재능기부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 
3.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육성·지원 사업 
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종합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및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재해유발 요인을 조사·예측·분석·평가한 재해저감 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를 관할하는 사업부서에서
요청하는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 영향평가등”이라 한다)의 협의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 계획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자연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재해 영향평가 등에 관한 협의 요청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소집회의를 개최하거나 서면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재해 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재적 위원 중 사안별로 위원장이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
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관계기관 협조 요청)

제9조(관계기관 협조 요청)  
①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
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해  영향평가 업무 담당이 된다.

##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8조에 따른 심의 위원 및 제9조에 따라 현지 조사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24.11.11.>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17 / 시행일자: 2021-07-13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구민에 대한 봉사와 치안협력 및 구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우회”라 함은「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향경우회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사업 및 지원 등)

제3조(지원 대상 사업 및 지원 등)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
장”이라 한다)은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 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의해 보조되는 사업비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내용 등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 한하며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경우회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5조(정산보고 등)

제5조(정산보고 등)  
①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사업이
완료된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 구청장은 경우회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  구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①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보조금지원 및 정산 등의 세부내용
및 절차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5.17.> 
② 기타 경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3-11 / 시행일자: 2019-03-1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자긍심 고취와 구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 이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8.5.21>

## 제3조(구민의 협력)

제3조(구민의 협력) 모든 구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1.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격려 
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과 운영비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3.11>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 
3. 구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6. 6.25 전쟁 기념행사 지원 사업 
7. 단체운영을 위한 장비 및 시설물개보수 등 기능보강사업 [신설 2017.12.29] 
8.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신설 2019.3.11] 
9.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호에서 이동 2017.12.29], {제8호에서 이동 2019.3.11]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8.5.21> <개정 20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