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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29 / 시행일자: 2020-10-29

# 남양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가족”이란 장애인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장애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가족 지원”이란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제공하는 지원 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란 장애인 가족의 건강한 가족 관계 형성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0. 10. 29>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인 가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가족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가족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장애인 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적절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장애인 가족의 욕구 파악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가족과 관계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제5조(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 
2.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사업 
3. 장애인 가족의 교육에 관한 사업 
4. 장애인 가족 지원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5. 장애인 가족의 상담과 사례관리 지원 <신설 2020. 10. 29.> 
6. 장애인 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 사업 <신설 2020. 10. 29.> 
7.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신설 2020. 10. 29.> 
8.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10. 29.>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종전 제5호를 제9호로 이동, <2020. 10. 29.> ] 
② 시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을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법 제30조의2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제6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6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남양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0. 29.]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0. 10. 29.>]

## 제7조(자문)

제7조(자문) 시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추진 및 지원계획 수립·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남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남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의 관계자 또는 관련 단체의 대표가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0. 10. 29.>]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0. 10. 2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4 / 시행일자: 2025-10-14

# 남양주시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제공받는 서비스의 향상을 통하여 장애인의 기능회복과 사회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장애인 거주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지원대상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제2항에 따라 설치ㆍ신고한 장애인 거주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로 한정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장애인 거주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이용하는 장애인이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과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이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시설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거나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미신고 등 시설에 대한 조치)

제5조(미신고 등 시설에 대한 조치) 시장은 법에 따른 신고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미신고 시설에 대하여는 시장이 관련 규정에 따라 폐쇄조치 등의 합당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여 이용 장애인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제6조(법인 시설로의 전환 권장)

제6조(법인 시설로의 전환 권장) 시장은 이용 장애인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하여 개인운영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하여 법인 장애인 시설로 전환을 권장할 수 있다.

## 제7조(장애인 거주시설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장애인 거주시설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장이 수립하는 시행계획의 기본방향 및 정책
2. 장애인 거주시설 사업의 예산 지원
3. 장애인 거주시설의 운영사업 평가
4. 복지자원 발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
5. 그 밖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구성)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뽑는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 복지국장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 4. 11.>
1. 남양주시의회 의원
2. 사회복지 관계자
3. 시설장, 남양주시사회복지협의회장
4. 사회복지관련 전문가
5.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시민단체 임원
6. 그 밖에 장애인복지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 위촉직 위원 중 시의회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시의원은 관련 상임위원회에 있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회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개회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위촉 해제)

제12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그 밖에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의회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시의원 또는 시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10.14.>

## 제15조(지도·감독)

제15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설 및 운영전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장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7조(비용의 지원)

제17조(비용의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장애인 거주시설의 비용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2. 공공요금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3. 시설 이용 장애인의 건강검진비 등 장애인에게 직접 필요한 경비
4. 시설이용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사업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18조(보조금의 관리)

제18조(보조금의 관리)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5.14.>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02 / 시행일자: 2018-08-02

# 남양주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조와「장애인복지법」제9조에 따라 남양주시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함께 자립생활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8.0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08.02.> 
2. “중증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해서 이 조례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란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대상은 남양주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주·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 제5조(장애인 고용 비율 확대)

제5조(장애인 고용 비율 확대) 법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의2에도 불구하고 시장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장애인의 고용 비율이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 
  2. 시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전문개정 2018.08.02.>

## 제6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제6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시장은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 및 민간위탁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 
2.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특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보호고용 
3. 제5조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준수

## 제7조(장애인 고용촉진)

제7조(장애인 고용촉진) 시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능력에 맞게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등의 실시와 고용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직업지도 
2.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위한 직업적응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에 대한 지원 
3. 저소득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책 마련 
4.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교육 
5. 남양주고용복지종합센터에 장애인일자리 지원업무 연계체계 구축 
6. 장애인 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 우선 구매

## 제8조(장애인 고용기업 지원)

제8조(장애인 고용기업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고용기업의 생산·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2. 「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의 우선 지원 
3. 국가 또는 경기도가 제공하는 각종 기금 등의 지원 알선 
4. 장애인 고용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책 마련 시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9조(보조금 지원)

제9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설치비, 기능보강비 및 운영비 
2.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기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절차 등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5.14.>

## 제10조(보조금 관리)

제10조(보조금 관리)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이 사업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직업 관련 단체와의 정보교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사업 추진과 직업재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단체 및 기업체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12 / 시행일자: 2022-05-12

# 남양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육성·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이란「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1호에 따른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장애인 문화예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문화예술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제2호의 장애인들이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남양주시에 소재한 단체를 말한다. 
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사업 분야에 2년 이상 정기적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 
나. 상시 구성 회원의 수가 10명 이상인 단체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육성하기 위한 지원 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등)

제4조(시행계획 등)  
① 시장은 효율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남양주시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문화도시종합계획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육성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육성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3.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4. 문화예술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기반 구축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적절한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활동 지원 
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장애인 문화예술 작업공간 확보 및 지원 
4.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활동 지원 
5.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6.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장애인들의 원활한 참여를 위하여 장애 유형별 필요한 편의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의 위탁)

제6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문화예술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2. 5.12.)

## 제7조(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시장은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연구기관, 장애인단체, 전문가,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 시행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련 단체와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 등에「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지원 보조금의 신청, 교부 및 정산,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비밀의 준수)

제11조(비밀의 준수) 이 조례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0-18 / 시행일자: 2018-10-18

# 남양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이동을 보조하는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사람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이동기기”란 법 제6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품목 중 장애인의 이동에 필요한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전동 이동기기 중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를  말한다.
4.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이동기기의 수리비용을 지원 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수리 센터 지정운영 등)

제3조(수리 센터 지정운영 등) 
① 남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센터(이하“수리 센터”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리 센터를 지정하는 경우 남양주시(이하“시”라 한다)에 소재한 업체를 우선 선정하여야 하며, 수리 센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수리 센터는 장애인이 이동기기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는 경우 신속히 현장을 방문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문수리 지역은 시 관내로 한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리 센터의 장은 수리 센터 내의 안전 관리에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를 위한 대여 이동기기에 관한 안전관리에  책임을 진다.

## 제4조(수리비용 지원)

제4조(수리비용 지원)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기기 수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 제5조(지원 대상 및 기준)

제5조(지원 대상 및 기준) 
① 지원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연간 20만원 이내 금액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 : 연간 10만원 이내 금액
② 제4조에 따른 장애인 이동기기의 수리비 지원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수리 센터를 이용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③ 수리 대상은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이동에 꼭 필요한 부품 외에 개인이 장착한 부품ㆍ장비ㆍ액세서리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장애인 이동기기를 수리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지정 수리 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장애인 : 수급자 증명서 등 증명서류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 : 장애인 복지카드 등 증명서류
②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수리 센터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확인 결과 지원 대상으로 인정되면 수리를 완료한 후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 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서에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정수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수리내역과 청구서를 확인한 후 제출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정 수리 센터의 지정계좌에 청구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 제7조(지정의 취소 등)

제7조(지정의 취소 등)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리 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리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불법행위 또는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2. 고의로 수리비를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였을 때
3. 수리 센터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수리 센터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 내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③ 시장은 수리 센터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수리비용을 반환하게 하고, 그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2년의 범위에서 수리비용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8조(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제8조(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시장은 전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돕기 위하여 시청 및 공공기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지도·점검)

제9조(지도·점검) 시장은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정 수리 센터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남양주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7.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개정 2025.7.9.>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결정하고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5.7.9.>
3. “활동지원급여”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개정 2025.7.9.>
4.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란 법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025.7.9.>
5. "자립생활체험홈"이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지역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하여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며 체계적으로 자립생활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개정 2025.7.9.>
6. “자립생활가정”이란 자립생활체험홈 이용을 마친 장애인이 희망하는 경우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정착에 필요한 준비를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말한다.<개정 2025.7.9.>
7. “주거서비스”란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 분양·입주 지원, 자립생활체험홈·자립생활가정의 제공 및 지원, 주택 개조사업 지원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7.9.>

## 제4조(자립생활 지원)

제4조(자립생활 지원)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5.7.9.>
1.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과 직업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서비스
2. 생활환경 개선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서비스
3.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일반 상담 및 동료상담 서비스
4.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 및 기능습득 등 역량강화교육 서비스
5. 장애인 및 관련 시설 종사자, 비장애인 등에 대한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예방교육
6. 장애여성의 자립생활 지원 및 출산, 육아 지원 서비스
7. 보조공학기구 등 재활보조서비스
8.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 제공
9. 그 밖에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한 서비스<개정 2025.7.9.>

## 제5조(우선지원 대상)

제5조(우선지원 대상) 시장은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지원 하여야 한다.<개정 2025.7.9.>

## 제6조(자립생활 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

제6조(자립생활 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 시장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을 위해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는 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인의 실태조사”로 갈음하되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25.7.9.>

[제목개정 2025.7.9.]

## 제7조(센터의 지원)

제7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각종 지원서비스를 실시하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자립생활센터”라 한다)의 운영과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7.9.>

## 제8조(운영기준)

제8조(운영기준) 자립생활센터의 의사결정, 서비스제공 및 운영 등은 장애인 주도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5.7.9.]

## 제9조(지역사회와의 관계)

제9조(지역사회와의 관계) 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점검)

제10조(지도·점검) 시장은 자립생활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1조(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제11조(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시장은 법 제55조 및「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지원급여를 추가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08.02.>

## 제12조(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에 대한 지원)

제12조(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중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공,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7.9.>
1. 개인별 자립생활 지원계획 수립<개정 2025.7.9.>
2.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주거의 지원
3.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정착금의 지원

## 제13조(자립생활체험홈)

제13조(자립생활체험홈) 시장은 장애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립생활의 경험과 기술을 습득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체험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7.9.>

## 제14조(자립생활가정)

제14조(자립생활가정) 시장은 자립생활체험홈 이용을 마친 장애인이 희망하는 경우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정착에 필요한 준비를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가정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7.9.>

## 제15조(주거서비스)

제15조(주거서비스) 
① 시장은 남양주시가 건설하는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 중 일부를 장애인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개정 2025.7.9.>
② 시장은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가주택 및 임대주택에 편의시설 설치 등 주택개조를 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남양주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장구의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전동보장구”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장구 보험”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사고에 관하여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4. “보험기관”이란 전동보장구 보험과 관련하여 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5. “보호자”란 장애인의 법정대리인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 가입 등)

제3조(보험 가입 등)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동보장구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동보장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중 전동보장구를 운행하는 모든 장애인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험의 피보험자는 전동보장구를 운행하는 장애인으로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6조의 보험약관에 따른다.

## 제4조(보험기관의 선정)

제4조(보험기관의 선정)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기관의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5조(보험료 납부)

제5조(보험료 납부) 시장은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기관에 납부한다.

## 제6조(보험료 보장기준 등)

제6조(보험료 보장기준 등) 보험의 보장내용, 보험금액, 보험료, 보장기간 등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 제7조(보험 청구 등)

제7조(보험 청구 등)  
① 장애인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직접 보험기관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 제8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8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8-04 / 시행일자: 2011-08-04

# 남양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8.04.>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남양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은 남양주시수동면 비룡로 972번길 17번에 설치한다. <개정 2011.08.04.>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보호시설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가 장애인에 대한 주간 보호 <개정 2011.08.04.> 
2. 보호장애인의 자활능력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도 
3. 기타 보호장애인의 사회적응 및 편의제공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운영요원)

제4조(운영요원) 보호시설에 시설장과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을 두되직종별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입소자격)

제5조(입소자격)  
①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보호시설의 장이 보호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18세이하의 등록 장애인으로서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동의한 자이어야 한다. 다만, 18세를 초과한 등록장애인으로서 보호시설의 필요에 의하여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입소하게 할수 있다. <개정 2011.08.04> 
② 보호대상자 선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

## 제6조(퇴소조건)

제6조(퇴소조건) 보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원하는 자 
2.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3. 전염병질환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인정되는 자 
4. 기타 보호시설의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제7조(실비징수)

제7조(실비징수)  
① 보호시설의 장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1인당 1일 실비 범위내에서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8.04.> 
② 보호시설의 장은 보호시설의 일상적운용프로그램이 아닌 여행, 견학 등 특별프로그램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최소한의 한도내에서 보호대상자로부터 실비를 별도로 징수 할 수
있다.

## 제8조(감독등)

제8조(감독등)  
① 시장은 보호시설을 지도감독 한다.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회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보호시설의 장은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검사결과 보호시설의 장에게시정을 지시 할 수 있으며 보호시설의 장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보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연간 운영계획 
2. 연간 예산 및 결산사항 
3. 정원 및 보수지급기준 
4. 이용료 및 실비징수기준 
5. 시설의 증축, 신축,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보호시설을 장애인에 대한 재활관리능력이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다만, 운영을 위탁받은 자 ( 이하 “수탁자”라한다)도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적용
받는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12 / 시행일자: 2022-05-12

# 남양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5조제2항 및 제20조의2, 「장애인복지법」 제20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장애인의 일상 및 사회생활,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라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평생교육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남양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 방향 설정
2.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 방안
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방안
4.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 방안
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등 관계 법령을 따른다.(개정 2022. 5.12.)

## 제6조(사업의 지원)

제6조(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2.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홍보
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4.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례)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2-10 / 시행일자: 2022-02-10

# 남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의 출산 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① 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액)

제4조(지원액) 
①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출생 영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만원
2.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00만원
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부모 중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한다.
③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사업에 따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3조에 따른 해산급여, 「남양주시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출산장려금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지원금 신청인은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 부모의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읍·면·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 신청인은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신청서를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신생아 부모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 사항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