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31 / 시행일자: 2022-03-31

#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절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8, 2016.10.13>

## 제2조(군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지정)

제2조(군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지정)  
①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공유재산(이하 "군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분장받은 담당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개정 2001.12.3, 2006.9.8, 2016.10.13> 
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관리한다. <개정 1995.5.23, 2001.12.3, 2006.9.8, 2016.10.13, 2017.9.28, 2019.1.3, 2022.3.31>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2.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상의 소속 행정기관(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소속 행정기관의 장. 다만,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은 업무주관과장으로 한다. 
3. 본청 및 사업소 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4. 일반재산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후 잔여지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국장 
6. 공유임야 - 임야 주관과장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재정관리과장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3, 2006.9.8, 2016.10.13> [제목개정 2001.12.3]

## 제3조(총괄재산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재산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개정 2001.12.3>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12.3, 2016.10.13>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3, 2006.9.8>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3, 2016.10.13>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3> [제목개정 2001.12.3]

## 제4조(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  
① 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01.12.3> 
② 재산관리관은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개정 2006.9.8, 2016.10.13>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 2006.9.8, 2016.10.13>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 2006.9.8>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되거나 훼손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 2006.9.8> 
⑥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01.12.3>

##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군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야야 한다. <개정 2006.9.8, 2016.10.13, 2022.3.31>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06.9.8]

## 제6조(경계선)

제6조(경계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군유지에 썩거나 부식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9.8, 2016.10.13>

## 제7조

제7조 삭제 <2001.12.3>

##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8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9.8, 2016.10.13, 2022.3.31>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성명·직명·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제9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9.8]

## 제10조(화재 등의 보고)

제10조(화재 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 2016.10.13>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경우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9.8, 2016.10.13> [제목개정 2006.9.8]

## 제11조(은닉재산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11조(은닉재산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3조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1.12.3, 2006.9.8, 2016.10.13, 2022.3.31>

## 제12조(기부채납)

제12조(기부채납)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기부서와 권리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사용계획을 갖추어 사전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 채납은 완주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06.9.8, 2016.10.13>

## 제13조(매각신청)

제13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 2006.9.8, 2016.10.13>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삭제 <2001.12.3> 
5. 삭제 <2001.12.3> 
6. 삭제 <2001.12.3> 
7. 도면 및 위치도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완주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 2006.9.8, 2016.10.13>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9.8, 2016.10.13> [제목개정 2016.10.13]

## 제15조

제15조 삭제 <2001.12.3>

## 제16조(교환)

제16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8.6.13, 2001.12.3, 2006.9.8, 2016.10.13> 
  1. 교환쌍방재산의 표시(도면 첨부) 
2. 교환사유서 
3. 교환쌍방재산의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4. 교환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교환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6. 삭제 <2001.12.3> 
7. 교환승낙서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군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6.9.8>

## 제18조(가격평정)

제18조(가격평정)  
① 군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9.8, 2016.10.13>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 등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06.9.8, 2016.10.13, 2021.6.10>

## 제1802조

제18조의2 삭 제 <2006.9.8>

## 제19조(인계·인수)

제19조(인계·인수) 군수와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이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인수·인계시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1.12.3, 2006.9.8, 2016.10.13> 
  1. 공유재산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목록(명세서) 
3. 주요현안사항 [제목개정 2006.9.8]

## 제0조

제2절 취득 및 처분 등

## 제20조(등기수속 등)

제20조(등기수속 등)  
① 군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등기·등록 또는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01.12.3, 2006.9.8, 2016.10.13>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 2006.9.8, 2016.10.13>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4. 지적도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1조(매수신청)

제21조(매수신청)  
①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군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9.8, 2016.10.13, 2022.3.31>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7. 등기부등본 
8. 도시계획확인원 
9. 도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3, 2006.9.8, 2016.10.13>

## 제22조(신축 등 신청)

제22조(신축 등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변경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 2006.9.8, 2016.10.13>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 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 2006.9.8, 2016.10.13>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건축물관리대장 
4. 도 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0조

제3절 대장 및 도면

## 제23조(대장 및 도면 작성)

제23조(대장 및 도면 작성)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 2006.9.8, 2016.10.13> 
1. 총괄재산관리대장 
2. 행정재산관리대장 
3. 일반재산관리대장 
4. 삭제 <2016.10.13> 
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1.12.3, 2006.9.8, 2016.10.13> 
③ 삭제 <2006.9.8> [제목개정 2006.9.8]

## 제24조(대장정리 및 통지)

제24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군유재산에 증감 및 그 밖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 2006.9.8, 2016.10.13>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 2006.9.8, 2016.10.13>

## 제25조(증감 이동보고)

제25조(증감 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증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 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군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 2006.9.8, 2016.10.13>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 2016.10.13>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6조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8.6.13, 2001.12.3, 2006.9.8, 2016.10.13>

## 제26조(임차재산)

제26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3> [전문개정 2006.9.8]

## 제27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27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3.31> [전문개정 2016.10.13] [본조신설 2022.3.31]

## 제28조(대부계약)

제28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6.10.13]

## 제29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

제29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9.8, 2016.10.13, 2022.3.31> 
  1.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별지 제11호서식) 
2. 공유재산 매매계약서(별지 제12호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3호서식) 
4. 공유재산 매수요구서 (별지 제14호서식)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5호서식) [전문개정 1988.6.13]

##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 2006.9.8, 2016.10.13, 2017.9.28, 2022.3.31> 
1. 물건의 표시(면적산출 기초자료 또는 측량서과도상 면적표기) 
2. 대부료 산정조서 
3. 삭제 <2006.9.8> 
4. 신청인의 주소·성명 
5. 사용목적 
6.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7. 도면 
8. 삭제 <1995.5.23>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5.23, 2001.12.3, 2006.9.8, 2016.10.13> [제목개정 2001.12.3, 2022.3.31]

##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군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 2006.9.8, 2016.10.13>

## 제32조(가격평정조서)

제32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29조제3항에 따른 토석가격평가조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6.10.13]

## 제3202조(변상금의 청문 등)

제32조의2(변상금의 청문 등)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을 따르고,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0호서식을 따른다. <개정 2006.9.8, 2016.10.13, 2022.3.31> [본조신설 2001.12.3]

## 제0조

제4절 청사 관리<개정 2016.10.13>

## 제33조(청사관리)

제33조(청사관리) 조례 제44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0.13, 2022.3.31> [전문개정 2001.12.3]

## 제34조

제34조 삭제 <2016.10.13>

## 제0조

제5절 보칙

## 제35조(준용규정)

제35조(준용규정) 군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