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전라남도립학교 차량관리 운영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남도교육감소속 공립 각급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통학용과 업무용 등 학교차량의 효율적 관리와 안전사고시 긴급 대처 등 합리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8.12.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학교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이라 함은 전라남도교육감소속 공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에 배정된 차량 정수에 따라 보유하는 차량과 외부에서 기증받은 차량으로서 정수배정을 받아 운행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 1998.12.30., 2005.12.28>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는「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1998.12.30., 2005.12.28., 2020.5.29.>

## 제4조(차량관리)

제4조(차량관리) 차량의 관리는 유치원 및 초·중학교는 관할 교육지원청교육장이 집중관리하고,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는 당해학교장이 관리하되, 차량을 운영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관할지역교육장, 그외의 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관할지역교육장 또는 교육감을이하 “감독기관”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8.12.30., 2005.12.28., 2014.3.1.>

## 제5조(차량의 정수배정 등)

제5조(차량의 정수배정 등) ①차량의 정수배정, 차종 및 차형변경, 차량교체 및 교환 등을 하고자 할 때는「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 관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원 및 초·중학교는 관할 교육지원청교육장이, 고등학교·특수학교는 당해 학교장이 교육감에게 승인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8.12.30., 2005.12.28., 2014.3.1., 2020.5.29.>
  ②감독기관은 통학차량운영학교의 학생수를 연도별로 추정하고, 매학년도 초에 통학차량 이용학생수를 조사하여, 학생수 변동에 따른 적정규모의 차형(대형, 중형, 소형)으로 학교간에 조정·배정하는 등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8.12.30>
  ③감독기관은 차량의 정수를 신규로 배정하거나 교체할 때에도 차량이용 학생수 및 기존 차량활용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1998.12.30>

## 제6조(차량의 등록 등)

제6조(차량의 등록 등) ①차량을 취득하였을 경우 유치원 및 초·중학교는 관할 교육지원청교육장이,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는 당해 학교장이 차량등록 관서에 즉시 등록하여야 한다. 차량의 말소 또는 명의 변경시에도 위와 같다.<개정 1998.12.30., 2005.12.28., 2014.3.1.>
  ②제1항에 의거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20일이내에 차량등록 또는 등록말소보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등록은 차량검사증사본을, 차량말소는 등록말소증 사본을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 제7조(차량운영)

제7조(차량운영) ① 차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통학거리연장 및 노선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기관이 결정하여 당해학교장에게 통보한다.<개정 1998.12.30>
  ② 감독기관은 공동교육과정 운영 등 교육과정상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기준을 수립하여 관할구역 내외로 차량을 운행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기관은 학교장에게 해당 노선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5.5.15.>

## 제8조(주차장소)

제8조(주차장소) 차량은 학교장이 지정한 장소에 주차시켜야 한다.<개정 1998.12.30>

## 제9조(차량의 운영·관리사무)

제9조(차량의 운영·관리사무) ①차량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는 당해학교의 행정실에서 하되, 사무직원이 배치되지 아니한 학교에서는 학교장이 별도 지정하는 부서에서 한다.<개정 1998.12.30., 2005.12.28>
  ②차량관리에 따른 차량운영비는 당해학교장이 집행한다. 다만, 유치원 및 초·중학교 차량의 제세공과금, 보험료 및 기타운영비 일부 등은 관할 교육지원청교육장이 일괄 집행할 수 있다.<개정 1998.12.30., 2005.12.28., 2014.3.1.>

## 제10조(학생 안전관리)

제10조(학생 안전관리) ①학교장은 학생들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안전지도요원을 지정하여 안전지도를 담당케 한다.<개정 1998.12.30., 2008.6.16>
  ②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고 즉시 다음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피해자 입원조치
  2. 피해자 가족에게 통보
  3. 학교장 및 경찰관서, 보험회사에 사고 신고
  4. 당해학교장은 감독기관에 사고 보고
  5. 기타 필요한 사항

## 제11조(운전원 관리)

제11조(운전원 관리) ①학교장은 자체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상·하반기 각1회이상 운전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운전원은 별표 “차량 운전원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1998.12.30>

## 제12조(운행 및 배차)

제12조(운행 및 배차) ①차량은 배정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행하되, 민간인의 이용 등 목적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학교 교육활동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휴일의 차량운행을 금한다.<개정 1998.12.30>
  ②통학용 차량의 배차는 당해학교의 학구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수송목적으로 배차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1998.12.30, 2025.5.1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은 공동교육과정 운영 등 교육과정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할구역 내외의 다른 학교장에게 배차할 수 있다. <신설 2025.5.15.>

## 제13조(배차신청 및 승인)

제13조(배차신청 및 승인) 차량이 없는 학교장이 교육상 부득이 차량을 사용코자하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감독기관에 배차신청(별지 제8호 서식)을 하여야 하며, 감독기관은 학생 수송대책, 차량의 안전운행, 안전사고시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배차승인여부를 신청 학교장 및 차량운영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배차신청이나 배차승인을 할 수 있다.<개정 1998.12.30>

## 제14조(예방정비)

제14조(예방정비) ①운전원은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행하기 전 매일 차량상태를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②학교장은 차량정비 점검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감독기관은 소속학교장의 차량정비 점검상태 이행여부를 수시 지도·점검한다.

## 제15조(유류지급)

제15조(유류지급) ①학교장은 차량유류 지급기준을 설정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운전원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제16조(차량부책 비치관리)

제16조(차량부책 비치관리) 감독기관 또는 학교장은 다음의 차량관리 부책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다만, 감독기관은 1, 2호만 비치관리한다) <개정 2020.5.29.>
  1. 공용차량관리 카드(별지 제1호 서식)
  2. 공용차량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
  3. 유류수불대장(별지 제3호 서식)
  4. 차량정비대장(별지 제4호 서식)
  5. 차량운행일지(별지 제5호 서식)
  6. 차량일일점검일지(별지 제6호 서식)
  7. 차량유류사용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

## 제17조(차량의 수리의뢰)

제17조(차량의 수리의뢰) 차량의 수리의뢰는 다음의 경우에 실시하되 반드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된 업소에 의뢰한다.
  1. 차량일일점검 결과 자체기술로 수리가 불가능한 때
  2. 운행중 결함이 발견되었거나, 사고로 수리를 요할 때
  3. 기타 차량 성능 향상을 위하여 수리가 요구된 때

## 제18조(보험가입)

제18조(보험가입) ①관할 교육지원청교육장 및 고등학교장·특수학교장은 차량운행중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다음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1998.12.30., 2014.3.1.>
  1. 책임보험
  2. 종합보험(대인·대물배상)
  3. 운전자 보험
  ②학생통학용 승합차량의 보험가입시에는 공동사용 특별요율 추가적용 등 보험수혜특약 사항을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12조제3항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통학차량을 다른학교에 배차할 경우에는 관할 교육지원청교육장과 고등학교장·특수학교장은 차량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사전에 보험계약사항 추가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1998.12.30.,2014.3.1., 2025.5.15.>

## 제19조(차량표시·색깔 및 좌석)

제19조(차량표시·색깔 및 좌석) ①통학용 차량의 차체외부 양측면에는 다음과 같이 차량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8.12.30>
  1. 유치원 및 초·중학교 : ??교육지원청 통학차(교육지원청 명칭중 “전라남도”삭제)<개정 2005.12.28., 2014.3.1.>
  2. 고등학교·특수학교 : ??학교 통학차
  ②통학용 차량의 색깔은 학생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황색으로 도색하고 차량의 좌석은 될 수 있는대로 학생들의 신체에 적합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8.12.30>

## 제20조(위임규정)

제20조(위임규정) 이 규정 이외에 차량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유치원 및 초·중학교의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교육장이,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경우 당해학교장이 지역여건 및 학교실정에 맞는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5.12.28., 20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