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06 / 시행일자: 2020-11-06

# 김해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해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재질 및 규격 등)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재질 및 규격 등) 「김해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 용기 재질 및 규격 등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전용수거용기의 설치 및 관리)

제3조(전용수거용기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은 전용수거용기를 이용하여 배출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용수거용기를 설치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1.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지역의 음식물류 폐기물은 수집ㆍ운반에 적합한 용기를 배출량을 감안하여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설치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신축되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신축자가 120리터 음식물류 폐기물 30세대 기준으로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 배출을 위한 가정용 수거용기를 세대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2. 단독주택, 소형음식점 등은 수집ㆍ운반에 적합한 용기를 배출량을 감안하여 배출자가 확보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2016.2.12>

## 제302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기준)

제3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기준)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납부필증 판매대금의 납부 등 판매소와 관련된 사항은「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및「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13.10.30］

## 제303조(수수료의 부과·징수 절차와 방법)

제3조의3(수수료의 부과·징수 절차와 방법) 조례 제9조에 따른 후불제 수수료의 부과·징수 절차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7.29, 2017.2.10.)
1. 시장은 개별계량장비로 무게를 측정하여 후불제로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공동주택의 운영주체에 납입고지서로 일괄 부과하며, 부과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납기는 다음 달 말일까지로 한다.
2. 시장은 개별계량장비로 무게를 측정하여 후불제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운영주체에게 100분의 20 한도에서 관리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되는 관리수수료는 공동주택 내의 수수료 수납 및 체납관리, 음식물류 폐기물 개별계량장비 교체, 유지보수, 전기료, 통신비, 수거용기 교체, 소독 등 위생관리에 먼저 사용되어야 한다.
3. 그 밖에 징수와 체납의 관리는「지방세법」규정을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13.10.30］

## 제304조(관리수수료 지급의 제한)

제3조의4(관리수수료 지급의 제한) 
①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관리수수료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과된 수수료의 체납
2. 개별계량장비 미사용 부적정 배출의 방치
3. 그 밖에 개별계량장비 유지관리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서 관리수수료를 제한하는 구체적인 횟수,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제작 등)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제작 등) 
①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할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 및 부착함의 색상ㆍ규격 등은 별표 3와 같다.
② 시장은 납부필증을 제작함에 있어 기관명과 직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납부필증의 제작에 관한 계약을 할 때에는 유출의 방지 및 민ㆍ형사상 책임을 명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5조(납부필증 판매소 지정)

제5조(납부필증 판매소 지정) 납부필증 판매소는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봉투판매소로 한다.

## 제6조(납부필증의 공급ㆍ구입 등)

제6조(납부필증의 공급ㆍ구입 등) (조 변경 2013.10.30)
① 시장은 판매소를 통하여 납부필증을 공급하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판매소에서 납부필증을 직접 구입하여 수거용기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3.10.30)

##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의 중지)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의 중지)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는 납부필증을 구입 부착할 때까지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를 중지할 수 있다.(조 변경 2013.10.30)

## 제8조(수수료 감면)

제8조(수수료 감면)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감면대상자에 대한 납부필증 지급방법과 관련한 사항은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조 변경 2013.10.30)

##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이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및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조 변경 2013.10.3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02-12 / 시행일자: 2019-02-12

# 김해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식품위생·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영업장소 및 제출서류)

제2조(영업장소 및 제출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 영업장소와 영업신고 시 제출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가.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 또는 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5. 그 밖에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해당 시설물의 관리부서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 제3조(영업장소 지정신청)

제3조(영업장소 지정신청) 
①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특정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장소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을 참작하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③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모집방법)

제4조(모집방법)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하여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관련부서에서 영업을 하려는 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의 공모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모집공고는 10일 이상 하여야 한다.
2. 모집공고에는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면적·기간·사용료, 이동  영업여부,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일자·방법 등 사용·수익허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3.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이나 사업계획  평가 등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관련부서에서 대상자를 선정한다.
4. 시장은 취업애로 청년·저소득층과 일반인을 구분하여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고문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5조(우선대상자 선정기준 및 영업기간)

제5조(우선대상자 선정기준 및 영업기간) 
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등 시설사용계약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대상을 우선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취업애로 청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② 시장은 사용·수익허가 등 시설사용계약을 할 경우에 영업기간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 제6조(영업 시 준수사항)

제6조(영업 시 준수사항) 
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계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사용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 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영업신고 표시)

제7조(영업신고 표시) 
①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무신고 영업자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를 지정하여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 시장이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 제8조(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제8조(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제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7 / 시행일자: 2025-12-17

# 김해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구역획정 및 읍ㆍ면ㆍ동장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김해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그 구역획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9.9, 2012.10.8., 2022.4.8.>

## 제2조(명칭과 관할구역 및 정수)

제2조(명칭과 관할구역 및 정수) 
① 김해시 읍ㆍ면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읍ㆍ면장의 정수는 별표 1과 같다.
② 김해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동장의 정수는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2.10.8.  2014.2.28]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9 / 시행일자: 2025-04-09

# 김해시 응급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의료”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자동심장충격기(AED)”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로서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말한다. 
5. “심폐소생술”이란 심정지, 익사 등과 같은 사고 시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을 회복시키기 위한 응급조치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해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필요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 
2. 심폐소생술 교육 강사 양성에 관한 사항 
3.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설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응급의료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의 내용이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될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 제5조(응급의료의 지원)

제5조(응급의료의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설치 지원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3. 심폐소생술 일반인 강사 양성 지원 
4. 응급처치 교육을 위한 장비 지원 및 관리 
5. 응급환자 보호 및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의 육성

## 제6조(응급장비의 설치 권장 등)

제6조(응급장비의 설치 권장 등)  
① 시장은 법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의무가 있는 시설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설치권장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1. 시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다중 이용시설 
2. 그 밖에 시장이 응급장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아 응급 장비를 설치한 설치권장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 및 사용교육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때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7조(응급장비의 관리 등)

제7조(응급장비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설치된 응급장비의 설치 장소, 설치 일자, 관리자 연락처 등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설치된 응급장비의 사용실적을 관리하기 위하여 응급장비를 설치한 기관 등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응급의료의 홍보)

제8조(응급의료의 홍보) 시장은 응급장비의 설치 장소와 사용 방법,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2 / 시행일자: 2023-12-31

# 김해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 8. 17, 2018.12.28)

## 제102조(존속기한)

제1조의2(존속기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1.2.>

##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의료급여시비부담금, 의료급여사업보조금 및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용(이하 "급여비용"이라 한다)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2002. 8. 17, 2018.12.28)

##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생활보장과장, 기금출납공무원은 생활안정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98. 9. 12, 99. 1. 19, 2002. 8. 17, 2007. 1. 15, 2010.2.17, 2014.10.24, 2016.10.14, 2017.7.28, 2018.12.28., 2023.2.23.> 
② 김해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개정 2018.12.28)

##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 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 출납 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2. 8.17, 2017.7.28, 2018.12.28)

## 제5조(수입)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의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2. 8.17, 2017.7.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 고지서는 별지 서식에 의한다.(개정 2002. 8. 17, 2018.12.28)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2. 8.17, 2017.7.28.)

## 제6조(지출)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급여비용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금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각각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 출납 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2. 8.17, 2017.7.28., 2018.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 출납 공무원은 해당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 제7조(삭제 2001. 1. 16)

제7조(삭제 2001. 1. 16)

## 제8조(삭제 2001. 1. 16)

제8조(삭제 2001. 1. 16)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30 / 시행일자: 2023-03-30

# 김해시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의병운동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를 보존하고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자 의병운동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의병운동”이란 임진왜란부터 구한말 의병운동(「김해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항일독립운동”은 제외한다) 이전까지, 외세에 대항하고 나라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김해시에서 있었던 의병운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병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력하여 청소년이 의병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바로 알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재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의병운동의 역사와 정신이 각급 학교 및 평생교육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념사업 및 지원)

제4조(기념사업 및 지원)  
① 시장은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의병운동과 관련된 유적지를 보존하고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병운동 유적지 발굴·유지·관리 및 기념시설물 설치·관리 
2. 의병운동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 
3. 의병운동 희생자 및 공헌자의 발굴 
4. 의병운동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5. 의병운동에 대한 교육·홍보 및 학예 활동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기관·법인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기념시설의 지정 등)

제5조(기념시설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의병운동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하여 관련 건축물·조형물·사적지나 일정한 구역 등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병운동 기념시설로 지정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병운동 정신을 기리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병운동 희생자·공헌자 이름 등을 도로·거리·공원 등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제6조(공동추진 및 위탁)

제6조(공동추진 및 위탁) 시장은 의병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보전하고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보조금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김해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8조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비용추계 대상)

제3조(비용추계 대상)  
① 김해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ㆍ위원회 및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0.10.8.>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ㆍ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3.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2.4.8.>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비용추계의 작성 방법 등)

제4조(비용추계의 작성 방법 등)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는 의안의 내용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하위 규칙에의 위임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⑦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제출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 제5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제5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① 시장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지방자치단체 내부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재원조달 방안과 관련하여 예산담당부서 등 관계 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필요성 및 협의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②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는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전에(주민청구 조례안의 경우에는 의회에 제출하기 전)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은 의회에 제출할 때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2.4.8.>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28 / 시행일자: 2018-12-28

# 김해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김해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범위)

제2조(지원범위)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김해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 활동에 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 
2.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관련 경비 
3. 그 밖에 의용소방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

## 제3조(지원절차 등)

제3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2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보고·검사 등)

제4조(보고·검사 등)  
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용소방대에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5조(지방보조금의 반환)

제5조(지방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한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화재진압, 구조·구호 활동 및 화재예방 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단체나 개인에게 「김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09

# 김해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9.>

## 제2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2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김해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5.9.>
② 심의위원회는 영 제33조제1항에 따라 김해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급기준 등은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시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24.5.9.>

## 제3조(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3조(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심의위원회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시의회 의장,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및 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시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자격)

제4조(위원의 자격) 위원은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4.5.9.>
1.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
2. 시 소속 공무원·시의회 의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제6조(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구성된 해의 10월 말까지 다음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지급기준을 영 제33조제1항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시장과 시의회 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5.9.>
③ 심의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할 때에는 그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공청회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그 인상률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 소집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의회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 제8조(자료의 제출 등)

제8조(자료의 제출 등) 심의위원회는 시장과 시의회 의장에게 제2조제2항의 사항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0-29 / 시행일자: 2021-10-29

# 김해시 이ㆍ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해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이·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학교장 추천서(중·고등학생) 
2. 성적증명서(대학생)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장학생 추천서를 작성하여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 통보)

제4조(선발 통보)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동장 또는 학교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김해시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급통지는 읍·면·동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0-29 / 시행일자: 2021-10-29

# 김해시 이ㆍ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통장의 사기를 북돋우고 보다 나은 대민행정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통장의 자녀로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이·통장자녀 장학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생의 자격 등)

제2조(장학생의 자격 등)  
① 장학생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해당 학기 시작일 기준 1년 이상 근속한 이·통장의 자녀로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② 장학생 선발은 이·통장 한 명당 한 자녀에 한정하고,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장학금액이 이·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읍·면·동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학기마다 선정하여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사람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장학생으로 선발한다. 다만, 장학생으로 추천을 받은 사람의 총 인원이 장학생 선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성적 우수자를 우선 순위로 한다. 
1.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1학년 1학기) : 전체 대상자 
2. 대학생(1학년 2학기부터) : 직전 학기 성적의 평균이 4.5점 만점 기준 2.5점 이상(4.3점 만점 기준 2.3점 이상)인 사람. 다만, 복학생은 가장 최근 학기의 성적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학생 선발은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 제5조(정원)

제5조(정원) 장학생은 연간 이·통장 정수의 20퍼센트 이내로 선발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장학금은 학기별 정액으로 지급하되, 중학생은 15만원, 고등학생은 25만원, 대학생은 5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장학금액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학기별로 학기 개시 후 2개월 이내 제6조에 따른 장학금액을 장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지급한다.

## 제8조(지급의 정지)

제8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보호자인 이·통장이 해촉되었을 때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① 장학금 지급 업무를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 세입금은 김해시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으로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21 / 시행일자: 2021-05-21

# 김해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동노동자”란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직업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뤄지는 노동자를 말한다.
2. “이동노동자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공간으로서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쉼터와 지역사회 기존 자원 간의 결합 및 상생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이동노동자 쉼터의 기능)

제4조(이동노동자 쉼터의 기능) 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소통 공간 제공
2.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ㆍ복지 서비스 제공
3. 이동노동자를 위한 법률 상담, 문화, 교육 등 활동 지원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관리 및 운영)

제5조(관리 및 운영) 
① 쉼터는 시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쉼터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은「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쉼터 설치 및 제5조에 따른 운영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그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5 / 시행일자: 2026-02-25

# 김해시 이동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이동약자가 김해시에 소재한 공중이용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동약자”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2. “공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3. “경사로”란 이동약자가 공중이용시설의 출입구 계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시설주”란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동약자의 접근권 향상을 위하여 경사로 설치 지원에 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동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경사로 설치 지원)

제5조(경사로 설치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 직접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시설주의 신청에 따라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법 제7조의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중 민간이 소유한 공중이용시설로 한정한다.
③ 시장은 경사로 설치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절차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경사로의 종류 및 설치)

제6조(경사로의 종류 및 설치) 
① 시장이 제5조에 따라 지원하는 경사로는 고정식 경사로와 이동식 경사로로 구분한다.
② 고정식 경사로는 법 제8조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이동식 경사로는 유효폭, 기울기, 바닥재질 및 마감 등을 이동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경사로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사로 설치의 필요성
2. 경사로 설치 가능성
③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신청인의 의무)

제8조(신청인의 의무) 
① 신청인이 제5조에 따라 경사로 설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동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경사로 설치를 완료한 경우 및 이미 설치된 경사로를 변경 또는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 제9조(도로점용 허가)

제9조(도로점용 허가) 
① 시장은 시설주가 경사로를 설치하기 위해「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를 신청할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로법」 제68조제7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및 운영)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및 운영) 시장은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거나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