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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5-31 / 시행일자: 2022-05-31

# 강진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칙”이란 「지방자치법」 제29조에 따라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정하는 규칙을 말한다. 
2. “소관부서”란 해당 규칙을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6조(의견제출 방법)

제6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6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의견제출 검토)

제8조(의견제출 검토)  
① 군수는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제출되면 지체 없이 소관부서에 통보하여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 제9조(의견의 반영)

제9조(의견의 반영) 군수는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10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10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군수는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
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19 / 시행일자: 2019-12-19

# 강진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강진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인하여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흡입함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4.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 제3조(군민의 권리)

제3조(군민의 권리) ① 모든 강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보호와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금연구역 지정)

제5조(금연구역 지정) 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와 택시 승강장
4.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와 특화거리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
6. 그 밖에 군수가 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와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강진군 군보와 강진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① 군수는 필요할 때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과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7조(금연구역 표시)

제7조(금연구역 표시)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잘 보이는 곳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의 규정을 따른다.

## 제8조(흡연구역 지정)

제8조(흡연구역 지정) 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이나 구역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는 금연구역에 별도의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흡연구역은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며 최소한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③ 흡연구역에는 환풍기 등 별도의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흡연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비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은 잘 보이는 곳에 흡연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의 규정을 따른다.

## 제9조(금연교육과 홍보 지원)

제9조(금연교육과 홍보 지원) ① 군수는 민간단체와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 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할 때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금연교육과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건강증진사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금연 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 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902조(금연지도원)

제9조의2(금연지도원) 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단, 금연지도원으로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전라남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군의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금연지도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제5항에 따른 승인서와 금연지도원증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 제10조(과태료)

제10조(과태료)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07 / 시행일자: 2025-02-07

# 강진군 기획 및 심사평가에 관한 규칙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진군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의 기획 및 심사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업무계획"이란 1년의 기간에 걸치는 군의 주요시책 및 사업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2. "주요업무시행계획"이란 주요업무계획을 심사·평가하기 쉽도록 단위업무별로 예산 집행과 업무 추진 일정을 구체화시킨 분기계획을 말한다. 
3. "심사평가"란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집행상황을 관리하고 집행성과를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업무추진과정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 제0조

제2장 주요업무계획

## 제3조(주요업무계획의 수립)

제3조(주요업무계획의 수립) 군수는 매년 주요업무계획을 다음연도 개시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제4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① 군수는 주요업무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획홍보과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과·단·소장에게 과·단·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분기시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06.14, 2013.12.11, 2025. 2. 7.> 
③ 기획홍보과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과단소장에게 과·단·소 계획간에 내용 상의 충돌, 투자의 중복 등으로 인해 효율적 업무추진이나 자원의 이용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때에는 관련 과·단·소장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06.14, 2025. 2. 7.>

## 제5조(주요업무시행계획 작성지침)

제5조(주요업무시행계획 작성지침) 군수는 분기시행계획 작성방법 등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지침을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변경)

제6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변경)  
① 주요업무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면 이를 변경 할 수 없다. 
1. 상위 계획의 변경 
2. 해당 시책 또는 사업내용의 조정 
3.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4. 예산의 전용 등 그 밖의 부득이 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주요업무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과단소장은 변경된 계획에 따른 분기시행계획서에 변경사유 및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기획홍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6.14, 2025. 2. 7.>

## 제7조(군 주요업무시행계획서 보고)

제7조(군 주요업무시행계획서 보고)  
① 군수는 「전라남도 기획 및 심사평가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군 주요업무시행계획서를 매년 2월 1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제출한 군 주요업무시행계획을 변경한 때는 지체 없이 변경된 주요업무시행계획에 변경사유 및 그 근거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심사평가

## 제8조(심사평가지침)

제8조(심사평가지침) 군수는 심사평가의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해당연도의 심사 평가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심사평가 실시방향 
2. 심사평가방법 
3. 그 밖의 심사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심사평가실시)

제9조(심사평가실시)  
① 군수는 제8조의 심사평가지침에 따라 주요업무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분기별로 심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자료의 제출요청 등에 대한 협조)

제10조(자료의 제출요청 등에 대한 협조)  
① 기획홍보과장은 심사평가를 함에 있어 필요할 때에는 과·단·소장에게 심사평가 대상 업무의 추진실적과 이와 관련된 서류, 장부 등의 제출과 관계직원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06.14, 2025. 2. 7.> 
② 군수는 심사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읍면장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은 읍면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 제11조(작업반의 구성 및 조사·연구의뢰)

제11조(작업반의 구성 및 조사·연구의뢰)  
① 군수는 심사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관계전문가 등으로 작업반을 구성하여 심사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전문분야의 심사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전문기관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계전문가, 관계전문기관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 제12조(심사평가 결과의 처리)

제12조(심사평가 결과의 처리)  
① 심사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련 과·단·소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7.05.07/2012.06.14, 2025. 2. 7.>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받은 관련 과·단·소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계획을 수립, 군수에게 보고하고 조치계획에 따른 이행상황을 조치 완료 시까지 매분기 기획홍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6.14, 2025. 2. 7.>

## 제13조(심사평가보고)

제13조(심사평가보고) 군수는 「전라남도 기획 및 심사평가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군 주요업무에 대한 분기별 자체 심사평가 결과를 분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03 / 시행일자: 2026-02-03

# 강진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강진군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고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강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③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군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강진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 제5조(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제5조(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군수는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종합정보관리체계과 원활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 및 시행)

제6조(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 및 시행) 군수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제7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① 군수는 군민의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교육ㆍ홍보를 강화하는 등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군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추진하여야 할 수 있다.

## 제8조(국가 등과의 협력)

제8조(국가 등과의 협력) 
① 군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강진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긴급지원대상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상황”이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와 이 조례 제3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의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를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법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3.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본조개정 2023. 12. 29.]

## 제3조(위기상황 인정 사유)

제3조(위기상황 인정 사유) 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29.> 
  1. 입원 환자, 치매 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중증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양육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3. 12. 29.> 
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각종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3. 12. 29.> 
가.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삭제 2023. 12. 29.> 
8.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3. 12. 29.> 
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가구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삭제 2023. 12. 29.> 
1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3. 12. 29.>

##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 등)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 등)  
① 군수는 법 제12조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강진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 12. 29.>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긴급지원 결정 <개정 2023. 12. 29.>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개정 2023. 12. 29.>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개정 2023. 12. 29.> 
4.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 12. 29.> 
②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강진군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 12. 29.>

## 제6조

제6조 [본조삭제 2023. 12. 29.>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5 / 시행일자: 2020-09-25

# 강진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에서 시행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과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뒷받침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 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이란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및 인도주의적 지원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지원)

제3조(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지원)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업무의 위탁)

제4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군의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에 협력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7 / 시행일자: 2021-04-07

# 강진군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육대상 및 내용)

제2조(교육대상 및 내용)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의 경우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 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군수는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 및 대상별 예상 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 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 제4조(교육교재)

제4조(교육교재)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교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 
2. 재난 예방 및 안전교육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교육 방법)

제5조(교육 방법)  
① 교육 장소는 교육 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 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대면 온라인교육 또는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강사)

제6조(교육 강사)  
① 강사는 학계ㆍ관련 업계의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의료를 강사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교육통지서 송부)

제7조(교육통지서 송부) 군수가 교육을 하려는 때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통해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교육이수자 관리)

제8조(교육이수자 관리) 군수는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불참자 통지)

제9조(교육불참자 통지)  
①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불참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5 / 시행일자: 2025-08-05

# 강진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제19조에 따라 지역내 노정현안사항의 조정·협의 및 산업평화 정착을 위하여 강진군 노사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강진군 노사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13.12.11.> 
  1. 지역내 노사정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2. 지역내 실업 및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지역경제에 관한 사항 및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

## 제3조(협의회의 구성)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수가 된다. 
② 협의회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 <개정 2013.12.11.>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강진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4.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5. 관할 지방노동사무소 대표자 
③ 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군 노사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2.06.14> 
④ 간사는 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를 대표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25. 8. 5.>

## 제6조

제6조  <삭제 2025. 8. 5.>

## 제7조(회의개최)

제7조(회의개최)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3.12.11., 2025. 8. 5.>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① 협의회는 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사 대표자 등의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 하여야 한다.

## 제10조(성실이행 의무)

제10조(성실이행 의무)  
① 관계행정기관·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③ 위원장은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노동단체·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의결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관계행정기관·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협의회의 의결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 시 의결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강진군 노인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의 고령화로 늘어나는 노인복지 수요의 적극적인 해결과 건전한 노인여가시설의 확보를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강진군 노인복지회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강진군 노인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은 강진군 강진읍 교촌리 318-1, 318-5번지에 둔다.<개정 2013.12.11.>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인"이란 6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10.5.>

## 제4조(시설의 설치)

제4조(시설의 설치) 복지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두고 노인복지를 위하여 활용한다.
1. 사무실
2. 대화방
3. 회의실
4. 식당 및 조리실
5. 물리치료실
6. 체력단련실
7. 그 밖의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설

## 제5조(업무)

제5조(업무) 복지회관에서는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능회복사업
2. 상담사업
3. 정서함양 및 교육사업
4. 후생사업
5. 체력단련사업
6. 그 밖에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노인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운영관리 및 위탁)

제6조(운영관리 및 위탁) 회관은 군수가 운영 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12.11.>

## 제7조(수탁자의 임무)

제7조(수탁자의 임무) 
① 수탁자는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시설을 복지회관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복지회관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ㆍ증축하거나 변경 보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준공과 동시에 군수에게 기부체납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⑥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처분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의 취소)

제8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 제9조(운영요원)

제9조(운영요원) 군수는 복지회관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제10조(이용 및 제한)

제10조(이용 및 제한) 강진군 주민 중 60세 이상 노인은 누구나 이 회관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질서유지 또는 수용능력을 판단하여 그 수를 제한할 수 있다.

## 제11조(시설사용료 및 이용료)

제11조(시설사용료 및 이용료) 시설의 사용 및 이용료는 「노인복지법」 제54에 따라 무상으로 한다.

## 제12조(변상조치)

제12조(변상조치) 회관시설의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시설 및 비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3조(사용허가)

제13조(사용허가)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14조(지도감독)

제14조(지도감독) 군수는 관계공무원에게 위탁운영 상황을 년 2회 이상 정기 및 수시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5조(자체운영규정)

제15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규정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12.11.>

## 제16조(비용의 보조)

제16조(비용의 보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회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 에게 보조할 수 있다.

## 제17조(준용규정)

제17조(준용규정) 이 조례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노인복지법」 및 「강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3.12.11.>

## 제18조(본조삭제 2023. 11. 6.)

제18조[본조삭제 2023. 11. 6.]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강진군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강진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강진군 관내의 65세 이상의 군민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강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된 강진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 및 사업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유관기관 기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5조의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관계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1. 학대 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2. 학대 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3.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 교육 
4. 그밖에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예방교육)

제9조(예방교육)  
① 군수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2항의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군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노인학대에 예방 및 신고 의무에 관한 법령 
2.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 
3.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대하여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02 / 시행일자: 2023-02-02

# 강진군 농공단지 관리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한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공단지”란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지정·개발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 제0조

제2장 관리범위

## 제3조(농공단지의 관리업무)

제3조(농공단지의 관리업무)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항의 농공단지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②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공단지 안의 용지 및 시설의 매각 또는 임대계약 체결
2. 공공시설(상·하수도, 도로, 가로등, 소화전, 통신관로, 울타리, 공동이용관리사, 기타 시설물)의 설치
3. 농공단지 안 시설의 운영과 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4. 공동시설 이용자로부터의 비용 징수
5. 입주기업의 용지 및 공장 등 시설의 설치와 등록
6. 그 밖에 농공단지의 운영 및 입주기업의 생산 활동 지원에 관한 업무

## 제4조(관리업무의 대행)

제4조(관리업무의 대행) 
① 군수는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입주기업협의회가 농공단지 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제3조 제2항 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

## 제0조

제3장 입주기업협의회

## 제5조(협의회의 설치)

제5조(협의회의 설치) 
① 농공단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와 입주기업의 상호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주기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 명칭은 ○○농공단지 입주기업협의회로 한다.

## 제6조(협의회의 설립 인가)

제6조(협의회의 설립 인가) 
① 협의회가 농공단지 관리대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 회의록
2.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3. 사업계획서 및 수지 예산서
4. 농공단지 관리계획서
5. 임원의 명단 및 이력서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협의회 정관이 법령 및 조례에 위반되는지 등을 심사한 후 적정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를 승인한다.

## 제7조(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제7조(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① 협의회의 구성은 입주기업의 대표자를 회원으로 한다.
② 협의회의 임원은 협의회 회원 중 호선하여 회장 1인, 총무 1인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협의회의 회의)

제8조(협의회의 회의) 
①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 등을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3. 2. 2.>

## 제0조

제4장 공동시설 관리

## 제9조(공동시설 등 관리운영비)

제9조(공동시설 등 관리운영비) 
① 단지 안에 있는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입주기업이 부담한다. 다만,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비 부담 기준 및 업체별 산정방법은 입주기업의 공동사업에 따른 수익을 기준으로 분담한다. 다만, 그 수익의 정도를 산출하기 곤란할 때에는 그 비용 전체를 입주기업별 공장 대지 면적과 종업원 수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분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동부담금은 농공단지의 운영상황에 따라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
④ 공동부담금을 효율적으로 징수 운용하기 위해 별도의 공동부담금 징수규정을 제정 운용할 수 있다.

## 제0조

제5장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 제10조(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제10조(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군수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시설과 공동시설 등 기반시설의 유지·보수
2.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사례 발굴
3. 판매활동 등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0조

제6장 보   칙

## 제11조(농공단지 안전관리 등)

제11조(농공단지 안전관리 등) 
① 군수는 농공단지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입주기업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
1. 공장시설물 및 작업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공해 예방시설의 점검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농공단지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입주기업은 1항에 따른 지도에 대하여 가능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2조

제12조 삭제<2023. 2. 2.>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4 / 시행일자: 2025-04-04

# 강진군 농어촌기본소득 운동 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3조제1항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의 인구감소를 극복하고 균형 있는 발전과 자립적 발전을 위하여 강진군 농어촌기본소득 운동본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기본소득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라 한다)란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어촌기본소득 운동을 통해 인구감소·지방소멸 극복, 균형발전, 자립적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강진군민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2. “농어촌기본소득”이란 농어촌에 실제 거주하는 모든 이들에게 매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운동본부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사업 지원 및 범위)

제4조(사업 지원 및 범위)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군의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운동본부에 대한 사업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의 개발, 연구 및 학술 활동, 교류 활동 및 각종 행사 
2. 홍보, 교육, 세미나, 캠페인, 문화, 출판 사업 
③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은 그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5조(표창)

제5조(표창) 군수는 운동본부의 활동에 적극적 참여·협조 및 효과적 수행에 기여한 공적이 큰 군민, 운동본부 회원 등에 대해 표창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운동본부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조례에 따른다. 
  1.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지도·감독 및 환수 
2.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의 수당·여비 지급 
3. 「강진군 포상 조례」 : 제4조의 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