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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7-01 / 시행일자: 2015-07-01

# 광주광역시 북구 성인 문해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3조, 제4조, 제8조, 제10조 및 「평생교육법」 제5조, 제39조에 따라 성인 문해교육 진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인(成人)"이란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문해교육"이란 성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문자해득(文字解得) 교육을 말한다.
3. "성인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성인을 대상으로 문해교육을 지속해서 실시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 제3조(대상)

제3조(대상) 성인 문해교육은 학령기 동안 빈곤, 성차별, 장애, 건강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지 못한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비문해·저학력 성인과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 등을 불문한다.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문해교육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문자해득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활동 참여 확대 등을 도모한다.
②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성인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③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 제5조(구청장의 임무)

제5조(구청장의 임무) 구청장은 성인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성인 비문해자 조사 시행
2.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2.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ㆍ육성
3.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원
4. 문해교육 연구의 지원
5. 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ㆍ지원
6. 그 밖의 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사업추진 및 위탁)

제6조(사업추진 및 위탁) 
① 구청장은 성인 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성인 문해교육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관리 전문성을 위하여 사업별로 수탁기관을 지정ㆍ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7조(경비의 지원 및 관리 등)

제7조(경비의 지원 및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문해교육 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사업지원금에 대하여 목적대로 사용되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문해교육 경비를 지원받은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가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거나 지원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것 외에 경비의 지원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 제9조(성인 문해교육 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

제9조(성인 문해교육 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 구청장은 성인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문해교육 교사·강사를 양성하며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각종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1.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3.01.10.)
2.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개정 2013.01.10.)
3. “특례보증 이자차액보전금”이란 구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으로 대출받은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구가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3.01.10.)

## 제3조(특례보증)

제3조(특례보증) 
① 구청장은 사업장 소재지가 광주광역시 북구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대한 특례보증에 대한 절차 및 세부사항은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에 따르되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제3조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대상자는 신용보증재단과의 협약에 따르되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5조(이차보전)

제5조(이차보전) 
① 구청장은 특례보증에 따라 융자받은 대출금의 이자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개정 2019.3.25., 2020.5.12.)
② 이자차액의 보전율, 이자차액의 지원기간  및 지급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신설 2019.3.25, 2020.5.12.)
③ 대출금융기관은 매분기 말 10일 이내에 이차보전금의 지급을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19.3.25)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정산하여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출금융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신설 2019.3.25)

## 제6조(보증재원)

제6조(보증재원) 구청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증재원을 출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에 따라 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지 및 환수 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7.>
1. 각종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은 경우
2.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받는 경우(개정 2013.01.10.)
3.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 받은 것이 판명 되었을 경우
4.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8조(보고 등)

제8조(보고 등) 
① 대출금융기관은 “이차보전” 상황,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매월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대출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이차보전”을 지원받은 업체에 대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9.3.25]

## 제9조(제외대상)

제9조(제외대상) 이 규칙에서 정한 특례보증의 지원 제외대상은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에 따르되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9.3.25)

## 제10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구성)

제10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구성) 
① 조례 제8조의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소상공인 지원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북구의회 의원, 소상공인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경제계, 학계, 법조계, 금융계,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의 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소상공인 지원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소상공인 지원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6. 2. 27.]

## 제11조(위원의 제척 등)

제11조(위원의 제척 등)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 2. 27.]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5 / 시행일자: 2025-07-15

#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지역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개정 2012.11.05., 2015.10.29., 2022.1.5.)
2. "창업"이란 북구 지역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함을 말한다.(개정 2012.11.05)
3. “금융기관” 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농업협동조합법」제2조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과 「신용협동조합법」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새마을금고법」제2조제1항에 따른 지역금고를 말한다. <신설 2023.5.31.>
4. “포용금융”이란 소득양극화를 완화하여 공정한 금융을 실현하고 동반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협약한 금융기관이 소상공인 우대 금융상품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3.5.31.>

## 제3조(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제3조(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4조(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지원)

제4조(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지원)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또는 민간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0.29., 2025. 7. 15.)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판매·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
3. 소상공인에 대한 상권·입지분석사업
4. 소상공인의 창업지원을 위한 박람회 견학, 창업스쿨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개정 2015.10.29.)
5.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
6. 그 밖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신설 2015.10.29.)

## 제5조(소상공인 포용금융 지원)

제5조(소상공인 포용금융 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포용금융 지원을 위해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여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서 선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구와 협약한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소상공인 적금 또는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5.31.>

## 제6조(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제6조(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보증을 받기를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특례보증지원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지원체계)

제7조(지원체계)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위한 전담부서를 두어 이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상공인 지원부서는 신규 창업자와 지역내 소상공인의 각종 지원업무를 총괄하며,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

제8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위해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다만, 광주광역시 북구 기업지원위원회 위원 중 일부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3.5.31.>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1.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의 특례 보증지원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 포용금융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3.5.31.>
5.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등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10.29.)

##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1.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
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때

##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1회 소집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4조(수당)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7.31)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8 / 시행일자: 2022-04-18

# 광주광역시 북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하여 북구민과 그 밖의 사람들에게 구정에 관한 내용을 널리 알려 구민의 알 권리 충족과 구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구와 구민 그리고 구민 상호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
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되는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SNS서포터즈”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SNS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재활동을 통해서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SNS 계정의 개설)

제3조(SNS 계정의 개설) 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SNS 계정을 개설해야 한다.
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정 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건강 및 생활 등의 지역정보
3. 구민의견, 구정상담 등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이야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SNS 운영의 위탁)

제4조(SNS 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SN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사전협의 및 운영점검)

제5조(사전협의 및 운영점검) ① 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SNS를 개설·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제1항의 기관 또는 부서에서 SNS를 개설·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술적인 지원 및 운영 실태를 점검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청장은 해당 SNS를 폐쇄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구 홈페이지 및 해당 SNS에 상당기간 공지하여야 한다.

## 제6조(게시물의 관리)

제6조(게시물의 관리) ① 구청장은 SNS에 최신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양질의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그 게시물을 올린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성차별적, 성역할 고정관념적 표현과 내용이 포함된 경우
7.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8.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9.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등

## 제7조(각종 행사의 운영)

제7조(각종 행사의 운영) ① 구청장은 SNS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구정참여ㆍ홍보, 주민 상호간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SNS를 기반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구민 참여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정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축제ㆍ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구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구의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
4.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지역주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참여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의 종류, 액수, 그 밖에 이벤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이벤트 기간 전에 미리 알려야 한다.

## 제8조(개인정보 보호)

제8조(개인정보 보호) 구청장은 SNS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 제9조(SNS 서포터즈의 운영)

제9조(SNS 서포터즈의 운영) ① 구청장은 SNS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주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SNS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 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서포터즈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서포터즈는 구정시책 홍보와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여 취재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서포터즈가 활동기간 중 생산하여 게시한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구에 있다.
⑤ 구청장은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 제10조(예산의 지원 등)

제10조(예산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서포터즈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및 견학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서포터즈의 취재원고 등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소속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③ 구청장은 대외적으로 구를 홍보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취재 필요경비 및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구청장은 SNS를 통해 구정발전에 기여한 구민 또는 공무원에게는「광주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1-05 / 시행일자: 2012-11-05

# 광주광역시 북구 소송 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 또는 광주광역시 북구청장(그 산하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중 최후까지 수행한 공무원 중에서 해당 사건수행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12.11.05)
1. 구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구 또는 구청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개정 2012.11.05)

## 제3조(공동 수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제3조(공동 수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개정 2012.11.05)

##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2.11.05)
②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11.05)
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1. 행정소송(본안) : 1인당 100,000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 1인당 100,000원 이내, 소액사건심의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 1인당 20,000원 이내
3.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 1인당 20,000원 이내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별도 표창을 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1-05 / 시행일자: 2012-11-05

# 광주광역시 북구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 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 또는 북구청장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선임하는 증인·참고인·감정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증인등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시 출석하는 증인 등의 여비, 현지교통비, 식비, 숙박료로 한다.

## 제3조(실비변상액)

제3조(실비변상액) 증인등의 실비변상액은 사건 계류중인 법원에 증인 등을 신청할 때 해당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2.11.05)

## 제4조(지급)

제4조(지급) 증인 등의 실비변상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해당 법원에 미리 납부하여 증인 등에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개정 2012.11.05)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1.05)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5-20 / 시행일자: 2019-05-20

# 광주광역시 북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법"이라한다)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사용료(이하"점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2019.5.20)

##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등은 "별표 1"의 점용료등 산정기준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라"구청장"이라한다)이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6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2.11.05)
② 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2.11.05, 2017.5.11.)

##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구청장은 소하천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점용료 등의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2012.11.05)

##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년간 점용료등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연도의 점용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등 조정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개정 2012.11.05)

##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한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각각 해당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개정 2012.11.05)
②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이상이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2019.5.20)
③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등은 구청장이 그 징수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2017.5.11.)

## 제6조(징수)

제6조(징수) 
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입 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2012.11.05)
② 점용료등의 징수 및 점용료등을 납기한까지 완전히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금 징수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개정 2012.11.05)

##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를 하였을 경우,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모래,자갈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및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은자가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된 경우등에는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된 기간 분의 점용료를 구청장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2019.5.20)
② "별표 2"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1.05)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6 / 시행일자: 2021-05-26

# 광주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 수입증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주광역시 북구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해 발행한 증표(전자이미지화한 증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인증기”라 한다)란 종이수입증지를 갈음하여 수수료 납부를 인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기기를 말한다.
3.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각종 제증명발급 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방법으로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하는 증지를 말한다.

## 제3조(수수료 납부 방법)

제3조(수수료 납부 방법) 구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개정 2021.5.26.)

## 제4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제4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①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세로 각 2.5센티미터 이상 3.5센티미터 이하로 하고, 모양은 구의 특색이나 자연보호운동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
② 인증기를 이용하여 수입증지를 사용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규격으로 전자이미지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인증기의 고장으로 수입증지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고무인을 날인하여 발급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발급사항을 기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수입증지의 표시사항)

제5조(수입증지의 표시사항) 수입증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1. 발행기관명
2. 수입증지요금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요금계기 및 발급기 등의 고유번호를 말한다)

## 제6조(관리책임자의 지정)

제6조(관리책임자의 지정) 인증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각 부서장을 관리책임자로 하며, 인증기의 관리와 수입금 정산을 위하여 소속 부서원 중에서 관리담당자를 지정한다.

## 제7조(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

제7조(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 
① 관리책임자는 인증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1. 현금으로 수납할 경우 : 수납일의 다음날까지
(다만, 무인민원발급기의 수입금은 월 1회 정산하여 납입할 수 있다.)
2. 신용카드 등으로 수납한 경우 :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대금이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② 수입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일일결산을 하고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발행한 수입증지는 결손처리 하되, 원본 첨부하여 수입금액과 인증기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8조(변상책임)

제8조(변상책임)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2 / 시행일자: 2020-09-22

# 광주광역시 북구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숲길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숲길 주변 자원의 효율적 보전ㆍ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2020. 9. 2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 9. 22.)
1. “숲길”이란 등산ㆍ트레킹ㆍ레저스포츠ㆍ탐방 또는 휴양ㆍ치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산림에 조성한 길을 말한다(개정 2020. 9. 22.)
2.“이용하는 사람”이란 숲길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2.11.05, 2020. 9. 22.)
3.“편의시설”이란 계단, 난간, 안내표지판, 운동기구, 등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 숲길 내에 설치하는 모든 시설 및 기구 등을 말한다.(개정 2012.11.05)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숲길”은 법에 따른 길로서 구청장이 별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숲길로 한다.(개정 2020. 9. 22.)
2. “편의시설”은 제1호의 등산로에 설치하는 모든 시설과 기구 등을 말하며 그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시설로 한다. 다만,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철제 등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설치한다.(개정 2012.11.05)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숲길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도모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보전과 이용 등에 필요한 관리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개정 2012.11.05, 2020. 9. 22.)

## 제5조(숲길 지정관리 등)

제5조(숲길 지정관리 등) 
① 구청장은 숲길의 안전과 이용편리 등 이용하는 사람에게  쾌적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숲길은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그 명칭과 구간을 주요 산 또는 지명을 위주로 정하여 관리한다.(개정 2012.11.05, 2020. 9. 22.)
② 구청장은 법 제22조의3제2항을 준용하여 숲길 관리계획을 수립한다.(개정 2020.9. 22.)
[제목변경 2020. 9. 22.]

## 제6조(숲길 실태조사의 위탁)

제6조(숲길 실태조사의 위탁) 구청장은 숲길 실태조사 업무를 법 제22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0. 9. 22.)
1.「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개정 2020. 9. 22.)
2.「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3.「민법」에 따라 등산교육ㆍ트레킹의 교육ㆍ훈련 등을 목적으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개정 2020. 9. 22.)
4.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신설 2020. 9. 22.>
[제목변경 2020. 9. 22.]

## 제7조(숲길 실태조사 내용)

제7조(숲길 실태조사 내용) 숲길의 조사방법은 문헌조사 및 현황조사 등으로 구분하며, 그 조사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0. 9. 22.)
1. 숲길의 노선, 위치, 거리 등 일반현황(개정 2020. 9. 22.)
2. 숲길의 접근방법, 이용도, 위험도, 이용의 편의성 및 이용객 수 등 숲길 이용정보(개정 2020. 9. 22.)
3. 숲길로의 주변식생 및 훼손정도 등 관리상태(개정 2020. 9. 22.)
4. 숲길이 가지는 역사ㆍ문화적 가치 등 주요특징(개정 2020. 9. 22.)
[제목변경 2020. 9. 22.]

## 제8조(편의시설 설치)

제8조(편의시설 설치) 
① 구청장은 제2조제3호의 편의시설이 필요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접 설치하거나, 제6조의 관리위탁자에게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② 제1항의 편의시설 설치는 주변여건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 제9조(휴식년제)

제9조(휴식년제)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숲길의 보호와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 등을 위하여 산책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하여 일정기간 동안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휴식년제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0. 9. 22.)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숲길 휴식년제를 실시할 때에는 숲길의 위치, 면적,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2020. 9. 22.)
③ 제1항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숲길에 출입하는 사람은 미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사업시행, 산불진화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2.11.05, 2020. 9. 22.)

## 제10조(금지행위)

제10조(금지행위) 누구든지 지정관리하고 있는 숲길과 그 주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0. 9. 22.)
1. 숲길을 훼손하는 행위(개정 2020. 9. 22.)
2. 다른 사람 소유의 건조물ㆍ농작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파손하는 행위(개정 2020. 9. 22.)
3.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개정 2020. 9. 22.)
4. 숲길관리청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개정 2020. 9. 22.)
5. 그 밖에 숲길 이용 및 관리 등에 불편을 주는 행위(개정 2020. 9. 22.)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구청장은 지정관리 숲길 명칭, 숲길 구간, 숲길 내 금지행위, 처벌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여야 한다.

## 제12조(관계법령 준용)

제12조(관계법령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1.05)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0 / 시행일자: 2020-07-10

# 광주광역시 북구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농업”이란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작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의 생산·유통 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이 융복합화된 농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 마다 광주광역시 북구 스마트농업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경우, 육성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스마트농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3.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보급·확산 및 활용 촉진 
4.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5. 스마트농업의 생산, 유통, 경영 등 추진전략 
6.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 
7.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육성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육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기술 개발 및 보급)

제5조(기술 개발 및 보급) 구청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제6조(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스마트농업 육성과 확산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에게 전문기술 교육훈련 및 전문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매년 우수농업인을 선발하여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 기술의 체험 및 견학 등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스마트농업 우수사례 홍보)

제7조(스마트농업 우수사례 홍보) 구청장은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실천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 제8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제8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구청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2.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 컨설팅 
3.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 
4. 스마트농업 생산기반 조성 및 설치 
5.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 및 유통 촉진 
6. 스마트농업 생산물 가공·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 
7. 그 밖에 스마트 농업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24 / 시행일자: 2023-03-24

# 광주광역시 북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하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과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4. “2차 피해”란 피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가.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스토킹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
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다.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로부터 스토킹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다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구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제5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
3. 피해자 심리상담 지원사업
4.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사업
5. 스토킹범죄 보호 및 지원사업을 위한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스토킹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수사기관,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시설·단체·법인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0조(2차 피해 방지)

제10조(2차 피해 방지)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관련자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