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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7 / 시행일자: 2026-04-27

# 양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주시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3. “농업작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4. “농업근로자”란 농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무급가족종사자”란 동일가구 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 농장에서 무보수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농업작업 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를 말한다.
7.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을 말한다.
8.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이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방 및 지원 대상은 양주시 내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업인, 농업경영체, 농업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를 말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5조(예방계획 수립·시행)

제5조(예방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농업인의 안전재해 실태 조사 등을 기초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의 중점 추진방향
2. 예방을 위한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3.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예방 지원사업)

제6조(예방 지원사업) 시장은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방을 위한 연구·조사 및 보급·지도 사업
2.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에 필요한 사업
3. 농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
4.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사업
5. 농업인안전보험 지원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예방 교육)

제7조(예방 교육) 
① 시장은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요인관리·안전보건관리·작업환경개선·농업기계 안전관리·개인보호장비 및 편이장비 활용·농업작업 안전 인식제고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은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7.>

## 제8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제8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①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제11조(협력체계) 
① 시장은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25 / 시행일자: 2021-10-25

# 양주시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 농촌인력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촌인력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생산을 활성화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농촌인력”이란 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인등”이라 한다)가 농업 관련 작업을 위해 고용 또는 참여하는 사람(이하 “농작업 참여자”라 한다)을 말한다. 
3. “농촌인력지원센터”란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 수급 불일치를 개선하기 위하여 농업인 등에게 농촌인력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는 센터를 말한다. 
4.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영농에 종사하고 출국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지역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농촌인력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농촌인력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안정적으로 농촌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주시 농촌인력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인력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농촌인력 지원을 위한 시책 및 지원 활성화 방안 
3. 농촌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제5조에 따른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농촌 일자리 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6.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도시의 유휴 노동력 활용 등에 관한 사항 
7.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 및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농촌인력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농업인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농촌에 안정적으로 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촌인력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센터는 양주시농업기술센터에 둔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업관련 구인·구직 등록 및 농작업 참여자의 알선·연계 
2. 농작업 참여자에 대한 실무교육 또는 현장연수 
3. 농촌인력의 지원 및 관리 
4. 농업 고용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5.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 및 관리·운용 
6. 그 밖에 시장이 농촌인력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원센터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6조(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

제6조(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촌인력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① 시장은 농업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이 제5조제2항 각 호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재해보험료 
2. 농작업 안전물품 
3. 외국문서 번역 및 통력 인력 
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11 / 시행일자: 2016-11-11

# 양주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품질관리원)

제2조(품질관리원)  
①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품질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6.11.11.> 
1. 관리원은 품목을 고려하여 전문가는 시장이 위촉하며, 공무원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한다. 
2. 관리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전문가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관리원을 임명,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품질·유통 관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품질관리를 위하여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리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품질관리)

제3조(품질관리)  
① 관리원은 품질관리에 대한 출하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수시로 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행정처분기준에 의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상표(이하 "상표"라 한다) 사용자에게 보완·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 
② 출하전 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생산자 실명표시여부, 상징마크 사용지정 내역과 표시사항 일치여부 
2. 농산물 변질 및 속박이 여부 
3. 가공식품은 정부의 전통식품 품질인증 여부 
4. 기타 생산과정 및 유통과정에 품질관리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 
③ 출하품 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출하전 검사품 외의 물품유통여부 
2.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 변질여부 
3.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상표의 품위유지에 지장을 주는 사례 
④ 시장은 출하전 국가기관에서 품질인증을 받은 농특산물[전통식품인증, 친환경농산물인증, G마크(경기도지사)인증, GAP(우수농산물)인증,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인증 등]의 품목에 대해서는 품질관리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6.11.11.>

## 제4조(신청 및 기간)

제4조(신청 및 기간)  
①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품질 준수각서 : 별지 제4-1호서식〈개정 2008. 6. 9〉 
2.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 별지 제4-2호서식〈개정 2008. 6. 9〉 
3. 생산자별 조서 (단체신청에 한함) 
4.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기타 필요한 서류 
5. 법인등기부등본, 생산자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③ 농특산물(농축산물 또는 가공식품)의 신청은 연중 받는다.

## 제5조(신청대상자)

제5조(신청대상자)  
① 신청대상자는 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양주시에서 농지 또는 생산시설을 갖춘 농업경영체 등록 생산자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개정 2016.11.11.>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 
3. 양주시 품목별연구회 및 작목반 
② 공동브랜드 인증의 경우에는 개별 생산자의 인증을 제한한다. 다만, 친환경농산물 인증 등 국가기관에서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은 인증받을 수 있다. <개정 2016.11.11.> 
③ 삭제 <2016.11.11.> 
③ 생산자 또는 품질과 관련하여 시장 관련기관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인증이나 우수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08. 6. 9, 개정 2016.11.11.〉 
⑤ 삭제 <2016.11.11.> 
④ 국가기관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전통식품인증, 친환경농산물인증, G마크(경기도지사)인증, GAP(우수농산물)인증,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인증 등]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6.11.11.>

## 제6조(심사기준)

제6조(심사기준)  
① 상표사용 승인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8. 6. 9〉 
② 생산자조직이 신청한 경우 조직원 중 부적합 농가는 제외한다. 
③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세부심사기준과 보완기준을 작성하여 심사기준에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08. 6. 9〉

## 제7조(심사절차)

제7조(심사절차)  
① 관리원은 사용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별표 1의 심사기준에 따라 현지조사를 통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상표사용예비심사서를 작성하여 30일 이내에 양주시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한다.〈개정 2008. 6. 9〉 
② 위원회는 품질관리원이 제출한 예비심사서에 따라 심의를 실시하여 사용적합 여부를 심의한다. 
③ 위원회는 사용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결과통보)

제8조(결과통보) 시장은 심의후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이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한다. 
  1. 적합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적합 판정통지와 승인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6호서식의 상표사용 승인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상표사용승인서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2. 부적합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한다. 다만, 그 부적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상표 사용을 허용 할 수 있다.

## 제9조(포장재 사용신청)

제9조(포장재 사용신청)  
① 상표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포장재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포장재가 개발되지 않은 품목의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포장재 및 스티커 제작비는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제10조(상표의 표시방법)

제10조(상표의 표시방법)  
① 시장은 포장재에 승인번호 및 품목별 일련번호를 기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상표사용승인서 교부와 동시에 관리원에게 통보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2008. 6. 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1-30 / 시행일자: 2015-01-30

# 양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 여부 결정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5.1.30.> 
2. “관련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관련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5.1.30.>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에 대해서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사실조사 의뢰)

제4조(사실조사 의뢰) 시장이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기관 등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5.1.30.> 
  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2. 사실조사 업무수행에 있어 예산ㆍ인력 등이 절감되는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5조(관련기관 등의 선정)

제5조(관련기관 등의 선정) 시장은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관련 기관 등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실조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수준 
2. 사실조사 업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3. 가족친화환경 조성 및 양성평등 고용 준수 여부 등
［제목개정 2015.1.30.］

## 제6조(협약의 체결)

제6조(협약의 체결)  
① 시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조사방법, 조사업무처리,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30.>

## 제7조(관련기관 등의 의무)

제7조(관련기관 등의 의무)  
① 관련기관 등은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민원분쟁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② 관련기관 등은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③ 관련기관 등은 관계법령,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업무 관련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5.1.30.］ <개정 2015.1.30.>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의뢰받은 관련기관 등에 사실조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5.1.30.>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 검사 결과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에는 문서로 관련기관 등에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5.1.30.>

## 제9조(협약의 해지)

제9조(협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의뢰받은 관련기관 등이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개정 2015.1.30.> 
3. 의뢰받은 관련기관 등이 협약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5.1.30.>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30일 전까지 관련기관 등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5.1.3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16 / 시행일자: 2019-12-16

# 양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와  제7조의3 및  제11조제3항에 따라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2. 16.> 
1.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법  제16조제3항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가.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나.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일한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라. 위험물저장시설 내 독립된 건물이 아니거나 사무실과 별도의 점포를 갖추었으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장소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의한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2. 16.> 
1.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소매인 지정 대상 시설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나.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다. 유원지·공원 등으로써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중 내부로 통하는 출입문이 있는 점포 
마.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의한 대규모 점포 
2. 지정 소매인의 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의해 소매인으로 지정된 장소가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의한 소매인 지정 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의한 소매인은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의한 소매인으로 본다. 
3. 소매인 지정시 부적합한 장소는 제3조제1항제2호와 같다. 
4.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의해 소매인이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의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 제4조(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제4조(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담배자동판매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 또는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의한 소매인으로 보아 지정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지정소매인이 지정을 받은 영업소의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서 규정한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9. 12. 16.>

## 제5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및 면적 측정방법 등)

제5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및 면적 측정방법 등)  
①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과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의 영업소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않는다. <개정 2019. 12. 16.> 
③ 영업소의 매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건축면적이나 바닥 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여 건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가.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등은 매장면적에 포함 
나. 공중전화실, 휴게실, 화장실, 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및 기타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매장면적에서 제외 
다. 위크인쿨러(Walk-in-cooler)의 경우 상품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상품 진열부분은 면적에 산입.

## 제6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6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7일 이상 공고 하여야 하며, 공고기간과 소매인지정 신청 접수기간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6.>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내용에 공고 및 신청기간, 지정신청지역, 구비서류 등 중요 사항을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한다. 
③ 신축된 상가지역 등의 경우 신축건물 완공시 보존등기,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당해 건축물에 입주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공고하되, 신축된 상가내 점포의 2분의 1이상이 입점하여 영업 준비를 완료 한 때에 공고한다. 
④ 공고기간이 끝나거나 신축된 상가가 건축물 사용 승인일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에 소매인의 지정은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지정기준에 적합자에 한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하되, 접수순서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⑤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한 때의 공고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01

# 양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감동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 편익 증진을 위하여 감동택시 운행과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동택시”란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 중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택시로서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며,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2. “마을 대표자”란 「양주시 리ㆍ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임명된 리ㆍ통장을 말한다.

## 제3조(운행지역)

제3조(운행지역)  
① 감동택시 운행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마을 중에서 마을 대표자의 신청으로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에 따라 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19.7.1.> 
1. 버스(시내,마을,공영)가 운행되지 않거나 1일 5회 이하 운행하는 마을 
2. 마을회관에서 가장 인접한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가 500m이상인 마을 
3. 그 밖에 교통이 취약한 지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감동택시 이용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감동택시 운행지역 주민으로 한다.

## 제5조(운행방법)

제5조(운행방법)  
① 감동택시는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마을 주민요청에 따라 운행한다. 
② 운행지역은 거주지의 읍ㆍ면ㆍ동 소재지로 한다. 
③ 운행시간은 06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 
④ 감동택시 탑승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1,000원으로 하고, 시장은 탑승자가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감동택시 이용은 시와 협약을 체결한 일반 또는 개인 택시를 이용하여야 한다.

## 제6조(비용의 신청 및 지급)

제6조(비용의 신청 및 지급)  
① 감동택시 운행 운송사업자는 매월 초 주민들이 전월 이용한 감동택시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택시운행 일지를 근거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감동택시 탑승비용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시장은 대상마을 주민들의 감동택시 이용과 탑승비용 청구액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시운송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8조(비용 지원 중단 등)

제8조(비용 지원 중단 등) 시장은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대상마을 또는 이용권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32조의8에 따라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감동택시 운행지역에서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비용지원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7 / 시행일자: 2026-04-27

# 양주시 대학의 상생발전 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와 지역대학의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와 대학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대학”이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상생협력”이란 시와 대학이 상호 협력하여 대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상생협력사업 기본계획 수립)

제3조(상생협력사업 기본계획 수립)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대학과 상생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대학 및 지역사회 상생협력사업 육성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대학과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과제 및 중·장기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지역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4. 지역대학의 특성화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상생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상생협력사업 및 지원)

제4조(상생협력사업 및 지원) 
① 시장은 지역대학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와 지역대학의 교육 기능 강화 및 인재 양성 사업
2. 지역의 경제ㆍ복지ㆍ문화ㆍ관광ㆍ환경 발전 등을 위한 협력 사업
3. 시책 수립을 위한 조사ㆍ연구
4. 대학생 취업, 창업 등 일자리 네트워크 지원
5. 시민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체계, 지식, 정보 공동 활용
6. 그 밖에 지역대학과 상생협력을 위해 협의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대학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효율적인 사업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필요시 지역대학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방법 및 절차 등 위탁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5.3.4., 개정 2026. 4. 27.>

## 제5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5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지역대학과의 협력을 위하여 양주시 지역대학 상생협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상생협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상생협력 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시와 지역대학 간의 공동발전 방안
4. 그 밖에 상생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협의회 구성 등)

제6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양주시의회 의장
2.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3. 지역대학(양주캠퍼스) 총장
④ 제2항에 따라 선출된 부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의장의 직무)

제7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협의회의 운영 등)

제8조(협의회의 운영 등) 
①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한 차례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 제9조(실무협의회)

제9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협의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 및 실무정리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제6조 협의회 위원이 지정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07 / 시행일자: 2022-11-07

# 양주시 대한노인회 양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주시 노인의 권익 증대와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양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대한노인회 양주시지회(이하 “지회”라 한다)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회의 활동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ㆍ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 취업 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생활체육을 비롯한 노인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4. 지회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 등 노인교육에 관한 사항 
5.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ㆍ교육훈련ㆍ학술진흥ㆍ홍보출판ㆍ국제교류 등의 업무에 관한 사항 
7. 양주시에서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8. 그 밖에 노인의 권익 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및 관련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ㆍ자문회의 등을 열어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다.

## 제4조(보조금 지원)

제4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

##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① 시장은 지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 하거나 사용ㆍ수익 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 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조건은 시장과 지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회 업무 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0-30 / 시행일자: 2018-10-30

# 양주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양주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적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양주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활동지원)

제2조(활동지원)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양주지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구호 활동 지원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 활동 지원 사업 
4. 안전교육 활동 지원 사업 
5. 지역사회 복지와 관련된 사업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3조(보조금 지급 등)

제3조(보조금 지급 등) 협의회가 제2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신청, 집행,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시장은 제2조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공유재산의 목적과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부, 사용·수익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부 또는 사용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표창)

제5조(표창) 시장은 협의회의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 등 공익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대한적십자사 회원에 대하여 「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양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삭제 <2015.2.27.> 
2.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3. "직접손궤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4. "간접손궤부분"이라 함은 직접손궤부분에 연결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 제3조(부담금징수)

제3조(부담금징수)  
① 시장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도로를 굴착하거나 도로를 손궤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행위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다만, 자갈도의 굴착복구는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2.27., 2017.12.29.> 
② 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표준최적경사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 직접손궤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의하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7. 12. 29.> 
④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징수할 수 있다. 
⑤ 삭제 <2015.2.27.> 
⑥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방법과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 제4조(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

제4조(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  
①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부담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과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 
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를 손궤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된 경우 
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 손궤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이내에 그쳐 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적게된 경우 
3.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 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굴착 복구공사 및 시설물 복구는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별표1중 소규모 굴착복구와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인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의하여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행한다.

## 제6조(손궤자 확인의뢰)

제6조(손궤자 확인의뢰)  
① 시장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의 원인이 발생한 때에는 시장이 즉시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손궤자를 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손궤자가 불명일 때에는 자체 복구한다.

## 제7조(과태료)

제7조(과태료) 시장은 사기, 부실시공,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부담금을 면한 원인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7 / 시행일자: 2017-09-27

# 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점용료와 변상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12.>

## 제2조(부과대상)

제2조(부과대상)  
① 점용료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8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5.10.12.> 
② 변상금은 법 제72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0조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5.10.12.>

## 제3조(산정기준)

제3조(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법 시행령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 중 병지에 따른다. <개정 2015.2.27.> 
② 변상금은 제1항의 점용료 산정기준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5.2.27.>

## 제4조(부과·징수)

제4조(부과·징수)  
① 양주시장은 도로점용료와 변상금(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때에는 그 납부 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시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개시후 3월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5.10.12.］ <개정 2015.10.12.> 
③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날부터 1개월내에 부과하여야 한다. 
④ 점용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5조(점용료등의 조정)

제5조(점용료등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0.12., 2017. 9. 27.>

## 제6조

제6조 삭제 <2015.2.27.>

## 제7조(점용료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제7조(점용료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① 제4조에 따른 점용료등의 금액이 5천원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12.>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또는 법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