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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진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진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함 
2. “청소년단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라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 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함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진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4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 
2. 상담사업 계획 수립 및 집행 
3.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센터의 운영)

제4조(센터의 운영)  
① 센터는 군수가 직접 또는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청소년업무 수행 경험이 있는 청소년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22조 및 제23조를 준용하여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제5조(조직 및 구성)

제5조(조직 및 구성)  
① 센터는 센터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기능수행에 적합한 직원으로 채용· 배치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설치·운영 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을 준용한다. 
③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제2항의 자격기준에 따라 공개모집하여 직원을 채용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군수는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 제6조(복무 등)

제6조(복무 등)  
① 센터의 직원복무에 관하여는「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센터장은 센터 운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근무시간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별도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 직원이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복무사항의 불이행 또는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23.10.11.>

## 제7조(면직)

제7조(면직) 센터의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당연퇴직하거나 군수가 직권면직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2. 근무상한 연령이 해당될 때 
3.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그 만료일 
4.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근로기준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제8조(예산지원 등)

제8조(예산지원 등)  
① 센터장은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탁운영 할 경우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제9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① 군수는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청소년복지 지원법」및「청소년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과 공공기관 및 지역기관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진안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체계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과 수행 사업 등은 「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령」제4조를 따른다. 
③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진안군 청소년복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위촉 등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0.11.>

## 제10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제10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 직원은 상담, 긴급구조 등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제11조(지도· 감독)

제11조(지도· 감독)  
① 군수는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도· 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문서관리)

제12조(문서관리)  
① 공문서의 생산, 분류 및 보존 등의 처리에 관하여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23.10.11.> 
② 센터에서 생산되는 문서는 센터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하며 문서등록대장에 등재하고 접수된 문서는 접수대장에 등재하여 센터장의 사전 선결을 받아 처리한다.

## 제13조(손해배상)

제13조(손해배상)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시설 및 비품 등을 망실, 훼손 및 그 밖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4조

제14조 <삭제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12 / 시행일자: 2024-08-12

# 진안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진안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15.>

## 제2조(수탁운영 신청 구비서류)

제2조(수탁운영 신청 구비서류)  
① 군수는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 모집하여야 하며 진안군 청소년 수련시설 수탁 운영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1. 청소년단체 신고필증(법인인 경우 정관, 등기부 등본) 
2.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3.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수지계산서 포함) 
4. 과거 3년간 청소년육성 사업실적 
5. 대표자 사용 인감계 
6. 직종별 종사자의 확보 및 배치계획 
7. 수련활동 장비 보유현황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1.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제3조(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제3조(심사위원회 구성운영)  
① 군수는 위탁운영자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에서 수탁자로 결정되면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운영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1.>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이상 9명이하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가 종료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홍보실장, 가족행복과장, 군의회 의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나 유관기관．단체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6.01.22., 2018.7.30., 다른규칙 제1260호, 2020.12.24., 2024.8.12.> 
④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수탁운영자의 의무)

제4조(수탁운영자의 의무)  
① 수탁운영자는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수련시설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수탁운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운영자가 수련시설내의 시설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진안군에 기부하여야 한다. 
④ 수탁운영자는 관리재산에 대하여 개ㆍ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과 손ㆍ망실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진다.

## 제5조(위탁계약의 해지)

제5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운영자가 제3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 
2. 수탁운영자가 건강 또는 사회 지도자로서의 자질 등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 될 때 
3. 수탁은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4.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5. 조례 및 동시행규칙을 위반한 때 
6. 기타 군수의 지시에 위반한 때

## 제6조(운영감독)

제6조(운영감독)  
① 군수는 수탁운영자로 하여금 수련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장부 및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운영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계획 및 실적 등의 보고)

제7조(운영계획 및 실적 등의 보고)  
① 수탁운영자는 수련시설 운영계획서(수지 예산서 포함)를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운영자는 수련시설의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31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이용신청서 및 허가통지서)

제8조(이용신청서 및 허가통지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 이용허가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가 해당시설 이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 제9조(이용료의 감면신청)

제9조(이용료의 감면신청)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 감면 신청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 제10조(보험가입)

제10조(보험가입)  
① 수련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 또는 수련시설 위탁운영단체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23.> 
② 수탁운영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ㆍ기계기구 등의 재산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15 / 시행일자: 2020-09-15

# 진안군 청원경찰 복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안군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진안군 산하 소속 청원경찰에 적용한다.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청원경찰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과 중요시설물을 보호하는데 소홀함이 없이 청원경찰법 제3조에 따른 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되 소속부서장의 지휘ㆍ감독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0.9.15.>

## 제4조(근무기강확립)

제4조(근무기강확립) 청원경찰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 공유재산과 중요시설물을 보호하는데 소홀함이 없이 투철한 사명감으로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 제5조(근무시간)

제5조(근무시간) ①청원경찰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9.15.>
②1일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 근무지 여건에 따라 주ㆍ야간 교대근무 등 소속부서의 장이 근로시간 등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9.15.>
③ 삭제 <2020.9.15.>

## 제6조(비상근무)

제6조(비상근무) 청원경찰의 비상근무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의 근무명령을 준수하고 복종하여야 한다.

## 제7조(복제)

제7조(복제) ①청원경찰은 근무 중 제복을 착용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9.15.>
②청원경찰의 복제에 관한 사항은 「청원경찰법 시행령」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01.12., 2016.9.30., 2020.9.15.>

## 제8조(휴가)

제8조(휴가) ①청원경찰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일수는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4조 부터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15.1.12.규칙 제1124호> <규칙 제1165호, 2016. 9. 30.>

## 제9조(근무기간의 계산)

제9조(근무기간의 계산) 봉급 산정기준에 있어서의 경력계산은 휴직 및 직위해제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공무원 보수규정」 제15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재직)기간에 휴직기간을 포함한다. <개정 2020.9.15.>

## 제10조(징계)

제10조(징계) ①군수는 청원경찰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을 때에는 그 해당자에 대하여 징계처분 한다. <2015.1.12.규칙 제1124호>
1. 법령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였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징계기준은「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하고 진안군인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16.9.30., 2020.9.15.>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ㆍ「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및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규칙 제1165호, 2016. 9. 3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30 / 시행일자: 2017-06-30

# 진안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를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이 발주하는 공사 및 용역을 수행하는 사업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여 관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근로의욕을 제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3.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에 의거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을 말한다.
4.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
5. “관급공사”란 진안군이 발주하는 공사·용역을 말한다.
6. “공사감독자”란 공사 및 용역의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대상)

제3조(적용 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 사업은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주하는 공사 및 용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1억원 이상의 공사
2. 5천만원 이상의 용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체불임금방지서약서 제출)

제4조(체불임금방지서약서 제출)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사업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계약체결 시 별지 제1호서식의 체불임금방지 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근로자 사역내역서 제출 등)

제5조(근로자 사역내역서 제출 등) 
①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군수에게 공사대금(기성금 및 준공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청구 시 별지 제2호서식의 근로자 사역내역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근로자 사역내역서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공사대금 지급 사전예고)

제6조(공사대금 지급 사전예고) 군수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경우 제5조에 의해 제출받은 근로자 사역내역서에 기재된 근로자와 건설기계 사용내역서에 기재된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공사대금지급 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 제7조(관급공사 임금체불신고센터 운영)

제7조(관급공사 임금체불신고센터 운영) 
① 군수는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의 발생에 따른 근로자의 상담에 응하기 위하여 관급공사 임금체불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의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31 / 시행일자: 2024-10-31

# 진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용허가 신청)

제2조(이용허가 신청)  
①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이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이용허가서를 교부 한다.

## 제3조(사용료 감면신청)

제3조(사용료 감면신청)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위탁 신청 등)

제4조(운영위탁 신청 등)  
①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위탁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31.>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1부 
2. 사업계획서(조례 제16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1부 
3. 개인·단체 또는 법인의 재산현황 1부

## 제5조(대장 및 장부비치)

제5조(대장 및 장부비치)  
① 군수는 진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시설사용 허가대장(별지 제5호 서식) 
2. 그 밖에 진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상 필요한 서류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진안군 체재형 가족농원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진안군 체재형 가족농원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입주신청 및 계약)

제2조(입주신청 및 계약)  
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진안군 체제형 가족농원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06.30.> 
② 제1항에 따라 입주 신청을 하고, 최종 선정된 입주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입주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06.30.>

## 제3조(시범포장)

제3조(시범포장) 시범포장은 1년생 작물재배를 원칙으로 하며 다년생 작물(수목류 포함) 재배는 금지한다. 다만, 사용허가 기간 만료와 동시에 시범포장을 원상대로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군수가 미리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4조(공공요금)

제4조(공공요금) 임대한 가족농원의 관리에 필요한 전기, 수도, 난방 등의 공공요금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제5조(관리 등)

제5조(관리 등) 조례 제21조에 따라 군수는 별지 제3호 서식 시설 사용 허가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31 / 시행일자: 2022-10-31

# 진안군 축산물브랜드 상표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안군 축산물브랜드 상표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리원)

제2조(관리원) 군 축산물 브랜드 관련 담당 공무원을 관리원으로 임하며,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22.10.31.>

## 제3조(품질관리)

제3조(품질관리) 
①관리원은 품질관리에 대한 출하 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별표 1”의 행정처분 기준에 의거 상표 사용자에게 보완·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개정 2022.10.31.>
②출하 전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개정 2022.10.31.>
1. 생산자 실명 표시 여·부, 상징마크 사용지정 내역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
2. 축산물 변질 및 속박이 여부
3. 가공식품은 정부의 전통식품 품질인증 여·부「축산물 위생관리법」제16조 규정에 의한 합격품으로 소정검사 표시 여·부
4. 기타 생산과정 및 유통과정에 품질관리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
③출하품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출하 전 검사품 외의 물품유통 여·부
2.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 중 변질 여·부
3.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상표의 품위유지에 지장을 주는 사례

## 제4조(신청 및 기간)

제4조(신청 및 기간) 
①상표를 사용 및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으로 직접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거주지 읍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2015.01.12. 규칙 제1121호, 2022.10.3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015.01.12. 규칙 제1121호, 2022.10.31.>
1. 품질 준수각서(별지 제1-1호 서식)
2.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별지 제1-2호 서식)
3. 생산자별 조서(단체신청에 한함)
4.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③ 삭제<2022.10.31.>

## 제5조(심사기준)

제5조(심사기준) 
①상표사용 승인 심사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개별 농가보다는 작목반 등 생산자 조직을 우선하며, 생산자 조직이 신청한 경우 조직원 중 부적합 농가는 제외한다.
③상표사용허가 심사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세부 심사기준 및 별도의 품목별 보완기준을 작성 할 수 있다.<개정 2022.10.31.>

## 제6조(심사절차)

제6조(심사절차) 
①삭제<2022.10.31.>
①관리원은 상표사용 신청서를 접수시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제5조의 심사 기준에 의거 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10.31.>[제6조제2항에서 이동<2022.10.31.>]
②위원회는 제출한 심사 보고서에 의거 심의를 실시하여 상표 사용 적합 여·부를 판정 한다.<개정 2022.10.31.>[제6조제3항에서 이동<2022.10.31.>]

## 제7조(결과통보)

제7조(결과통보) 군수는 판정 후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이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 한다.
1.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적합 판정통지와 승인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3호”서식의 상표사용 승인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상표 사용승인서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 한다.<개정 2022.10.31.>
2.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한다. 다만, 그 부적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상표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 제8조(상표의 이용)

제8조(상표의 이용) 
[제목개정 2022.10.31.]
①상표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포장재 또는 스티커를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2.10.31.>
②포장재 및 스티커 제작비는 생산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제9조(상표의 사후관리)

제9조(상표의 사후관리) 제9조(상표의 사후관리)

[제10조에서 이동<2022.10.31.>]
①군수는 상표사용자가 승인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별표 제1호”의 행정처분기준에 의거 상표의 사용을 정지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사용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처분기간동안 상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고 이미 제작·유인된 상표는 폐기·말소하여야 하며, 처분일로부터 2년간 모든 품목의 상표사용 신청이 금지된다.
④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생산품의 출하실적을 매월 7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상표승인 생산품의 출하실적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

제10조 
[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2022.10.31.>]

## 제11조

제11조 삭제<2022.10.31.>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02 / 시행일자: 2024-12-02

# 진안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진안군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진안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4조(군수의 지도ㆍ감독)

제4조(군수의 지도ㆍ감독)  
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군수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이하 “사이버보안담당관”이라 한다)을 둔다. 
  1. 사이버보안 전담조직 관리 
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 
3.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 
4.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5. 사이버보안 교육 
6. 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 훈련 
7. 자체 진단ㆍ점검 
8.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 
9. 보안관제 
10. 사고대응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진안군 및 전북특별자치도와의 협력 
12. 그 밖에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사이버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은 영, 영 제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및 영 제8조에 따른 사이버보안 세부지침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 세부적인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5 / 시행일자: 2025-07-15

# 진안군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연료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가 미설치된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에게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함으로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7. 15.> 
  1.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4. “가정위탁보호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대상 아동을 말한다. 
5.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을 말한다. 
6. “독거노인”이란 65세 이상으로서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제외)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제외)  
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중 도시가스 및 액화석유가스(LPG) 소형저장탱크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주민들에게 연료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 
② 연료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호의 경우 18세 이하의 손자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함께 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개정 2025. 7. 15.> 
1.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 및 가정위탁보호아동 
3. 국가유공자 
4. 독거노인 
5.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5. 7. 15.> 
1.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있는 세대 
2. 액화석유가스(LPG) 소형저장탱크를 보급받고 있는 세대 
3. 「에너지법」, 「에너지법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5. 7. 15.]

## 제4조(지원액)

제4조(지원액) 연료비 지원액은 개별 가구당 정부가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1인가구 지원금액의 100분의 95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 제5조(지급시기)

제5조(지급시기) 제4조에 의한 연료비 지원액은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10월부터 11월 말일까지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한다.

## 제6조(지원중지)

제6조(지원중지) 군수는 연료비를 지원 받은 대상자가 사망, 관외전출, 소득변동 등으로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거나,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료비를 지원받거나, 연료비 지원을 거부한 경우는 지체 없이 연료비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대상자의 관리)

제7조(지원대상자의 관리) 연료비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서식의 도시가스 미공급 세대 연료비 지원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지원내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진안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 조기발견 및 치매환자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진안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진료ㆍ요양 및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4. “치매치료”란 치매환자가 그 증상의 완화 및 치료를 위하여 진료와 약물치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 
5. “전문 의료기관”이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신경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6. “본인부담금”이란 제4호의 해당 진료를 받은 사람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치매관리 및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0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3.06.30.> 
2. 그 밖에 군수가 치매치료 관리비의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군민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대상자에게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서 치매 검진 및 치료를 받도록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검진비의 지원은 진안군과 협약을 체결한 전문 의료기관(이하 “전문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검진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 제4조(비용의 지원)

제4조(비용의 지원)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치매검진과 치매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 이외에 치매환자의 효율적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절차)

제5조(지원 절차)  
① 제3조에 따른 전문 의료기관은 치매관리 및 지원 대상에 대한 치매정밀검진을 실시한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검진내용과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이 적절한 경우 청구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청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자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신청내용이 치매치료관리비 지급 기준에 적합한 경우 해당금액을 청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제6조(치매환자 등록관리)

제6조(치매환자 등록관리)  
① 군수는 치매환자가 보건소에 등록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등록한 치매환자를 성실하게 관리하고, 치매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치매건강파트너 지원)

제7조(치매건강파트너 지원)  
① 군수는 치매환자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치매건강파트너(이하 “파트너”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마을별 1명의 파트너를 두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파트너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파트너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매환자 조기 발견 및 지속 관리 
2. 보건사업 지원(보건사업안내 등) 
3. 건강일지 작성 등 건강통계 자료 구축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치매상담센터의 설치 등)

제8조(치매상담센터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치매 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 보건소 내에 치매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2. 치매의 예방 교육 및 홍보 
3. 치매환자 및 가족 방문ㆍ관리 
4. 치매조기검진 
5. 치매치료관리비지원 
6. 치매건강파트너 관리 
7. 그 밖에 군수가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① 군수는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치매치료비용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환수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54조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2.03.15.>

## 제10조(지원중지)

제10조(지원중지) 군수는 치매환자가 전출ㆍ사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등록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중지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17 / 시행일자: 2018-12-17

# 진안군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축산업의 친환경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농산물 품질향상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유용미생물을 생산 · 공급하는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란 유용미생물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 이란 EM(Effective Micro-organisms), 유산균, 효모균, 고초균, 광합성균 등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에 효과가 있는 미생물을 말한다. 
3. “유용미생물 생산” 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4. “생활용 EM” 이란 농·축산업 이외의 용도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미생물을 말한다. 
5. “농업인” 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농작물재배업, 산업, 임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이하 “배양센터”라 한다)는 진안군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 제4조(배양센터의 기능)

제4조(배양센터의 기능) 배양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유용미생물의 생산·공급·운영에 관한 사항 
2. 유용미생물의 활용·지도·연구에 관한 사항 
3. 유용미생물의 사용방법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5조(배양센터 운영·관리)

제5조(배양센터 운영·관리)  
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배양센터를 운영·관리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배양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배치하여야 한다.

## 제6조(생산수급계획)

제6조(생산수급계획) 유용미생물은 수요자들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급계획에 따라 생산하여야 한다.

## 제7조(공급신청)

제7조(공급신청)  
①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공급 가능 여부를 신청자에게 구두 및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공급대상 및 방법)

제8조(공급대상 및 방법)  
① 유용미생물은 진안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 영농법인·단체에게 공급한다. 다만, 소규모 친환경 농업 및 생활속 친환경 실천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진안군민에게 공급 할 수 있다. 
② 유용미생물은 신청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처는 진안군 관내로 한정한다. 
③ 제7조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친환경 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생균제생산 등에 사용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환경정화 등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군수는 공급대상자에게 유용미생물의 효율적 사용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 제9조(공급제한)

제9조(공급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용미생물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급받는 자가 유용미생물의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공급받는 자가 배양센터 운영 및 유용미생물 활용 등에 대한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 
3. 진안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

## 제10조(대장비치)

제10조(대장비치)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유용미생물 생산·공급·원료수불 대장(별지 제2호서식)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진안군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택시 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진안군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시 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와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란 택시 운수종사자의 휴식, 회의 등의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진안군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는 진안군 진안읍 진장로 6에 둔다.

## 제4조(사용자)

제4조(사용자)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의 사용 대상은 진안군 택시 운수종사자로 한정한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쉼터의 설치 목적에 적합한 택시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 또는 관리위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택시산업 발전을 위해 진안군에 소재한 택시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다.

##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시 수탁자에게 쉼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의 결과 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정해진 기간에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수탁자가 공익상 또는 재산관리상의 이유로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없이 수탁재산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한 소유권, 연고권 등 그 밖의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제9조(사용자의 의무)

제9조(사용자의 의무) 사용자는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의 시설물 및 집기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파기하였을 경우 원상복구에 상응하는 비용을 진안군에 배상하여야 한다.

## 제10조(출입의 제한)

제10조(출입의 제한)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의 사용자는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군수는 해당 행위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행위 및 도박행위 등 사회 통념에 어긋나는 행위 
2.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