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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대전광역시 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통해 주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2.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2.28.> 
  1. “건전한 음주문화”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주민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지역주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신체적 및 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적정 주량으로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주구역”이란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에 따라 음주를 금지하는 구역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시책을 추진하여 건전한 음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5.2.28.] [전문개정 2025.2.28.]

##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3.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신설 2017.2.27>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6.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17.2.27] 
② 구청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의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제목개정 2025.2.28.]

## 제5조(청소년 보호)

제5조(청소년 보호)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음주예방에 관한 교육, 홍보, 모니터링 및 계도활동 등을 실시하여 음주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02조(음주 폐해로부터 보호)

제5조의2(음주 폐해로부터 보호) 구청장은 음주폐해를 경험하고 있는 구민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음주문제자에 대한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 및 연계사업 
2. 음주문제자에 대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보호연계 등에 관한 사업 <신설 2017.2.27>

## 제6조(절주교육 및 홍보)

제6조(절주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의 절주교육과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예방 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 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제7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구청장은 관내에서 발행되는 신문·잡지 및 방송·홍보물 등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절주 등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의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주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활동비 등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 제9조(주민의 참여)

제9조(주민의 참여) 구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의견제시 및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며,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10조(시민단체 등 참여)

제10조(시민단체 등 참여)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및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이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1조(계도활동 등)

제11조(계도활동 등)  
① 구청장은 금주구역 내에서 과도한 음주행위로 인한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계도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도활동 중 음주행위로 인하여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필요시 관할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과태료)

제12조(과태료)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행위를 한 자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제목개정 2025.2.28.] [전문개정 2025.2.28.]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6-20 / 시행일자: 2016-06-20

# 대전광역시 서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의 경관향상 및 건축물 옥상의 녹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6.20>
1. “옥상녹화”란 인공구조물 위에 토양층을 새롭게 형성하고 식물을 심거나 조경시설 등을 설치하여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2.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구역에 있는 기존 건축물의 옥상(캐노피, 발코니, 옥탑을 포함한다)에 시행하는 녹화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6.6.20>
②옥상녹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 제4조(지원대상 건축물)

제4조(지원대상 건축물) 옥상녹화 참여 신청일 현재 준공 완료된 건축물로서 구조적인 안전성을 확보한 건축물로 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옥상녹화를 지원받고자 하는 건축물소유자 등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별지서식에 따른 옥상녹화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6.20>

## 제6조(지원대상 건축물의 선정)

제6조(지원대상 건축물의 선정) 구청장은 신청서가 제출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지원대상 건축물로 선정할 수 있다.
1. 자비로 옥상녹화를 위한 구조안전진단을 기존에 실시한 건축물
2. 옥상녹화 파급효과가 큰 건축물
3. 환경학습장으로 활용도가 높은 건축물
4. 일반 다수 주민이 이용할 수 있고 개방성이 높은 건축물
5. 도심 등 주변 공원녹지가 부족한 지역의 건축물
6. 공공성이 높은 다중 이용 건축물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조안전성이 확보된 건축물

## 제7조(협약체결)

제7조(협약체결) 
①옥상녹화 지원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구청장과 건축물소유자 등이 자발적인 협력에 의하여 협정형식의 계약을 체결한다.<개정 2016.6.20>
1. 심을 나무 등의 종류·수 및 장소에 관한 사항
2. 심을 나무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옥상녹화의 관리기간에 관한 사항
4. 협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5. 협약에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
6. 녹화재료의 제공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녹화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7. 협약지역의 경계표시 등에 관한 사항
8. 녹화재료의 소유권 및 권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며, 건축물소유자 등은 옥화녹화 조성지역에 대한 자발적인 보호·관리 및 옥상녹화 고유의 기능 유지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8조(옥상녹화 지원)

제8조(옥상녹화 지원) 구청장은 옥상녹화 지원 대상지로 선정된 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옥상녹화에 필요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주택법」과 「건축법」 등 건축 인·허가와 관련한 법적 의무조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6.20>

## 제9조(구청장의 관리)

제9조(구청장의 관리) 구청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한 건축물상의 녹화관리가 부실한 경우에는 시정을 권고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1 / 시행일자: 2023-04-21

# 대전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건축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정기점검의 대상)

제4조(정기점검의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가 있는 건축물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 제5조(긴급점검의 대상)

제5조(긴급점검의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건축위원회 건축구조 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옹벽 등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을 경우

## 제8조(해체신고 대상)

제8조(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2.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 
3. 그 밖에 구청장이 해체신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제802조(해체허가 대상)

제8조의2(해체허가 대상)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지상 2층 이상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20미터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버스 정류장 
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3.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본조신설,2022.10.18.]

## 제803조(현장점검)

제8조의3(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영 제21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지붕 해체공정 착수 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 4. 21.]

## 제9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9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주고 받은 해체공사감리자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등)

제10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등)  
①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해 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는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빈 건축물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건축물의 지분 및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감정평가법인 등을 추천하여야 한다. 
2.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 
가. 감정평가법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나. 감정평가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법 제49조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② 구청장은 감정평가법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받은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17 / 시행일자: 2019-12-17

# 대전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삭제 <2019. 12. 17.> 
2.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3. “보도”라 함은 연석선·안전표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 부분을 말한다. 
4. “이면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광역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5.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책임)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이하 “보도 등” 이라 한다)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7>

##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제설·제빙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 제5조(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범위)

제5조(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수행하는 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의 경우 :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부분까지의 구간 
2. 시설물의 지붕의 경우 :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전부개정 2016.11.7]

##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가 수행하는제설·제빙작업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24시간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7.> 
  1. 주간(일출 이후부터 일몰 전까지)에 내린 눈은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에제설·제빙작업을 완료 
2. 야간(일몰 이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제설·제빙작업을 완료 
3. 시설물의 지붕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할 때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 · 제빙작업을 실시 
가. 지붕에 25센티미터(고지대, 산간지방 등 특정 지형조건인 경우 에는 37.5센티미터) 이상 눈이 쌓일 것 
나.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것

##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건축물관리자가 수행하는제설·제빙작업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2. 17.> 
  1. 보도 등에 쌓인 눈·얼음의 직접제거가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눈·얼음을 보도 등의 가장자리나 그 밖의 장소로 이전 
2. 보도 등에 쌓인 눈·얼음의 직접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눈·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모래 등을 뿌리되, 눈·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재료·모래 등제거 
3.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로 옮길 것.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4-01-01

# 대전광역시 서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6조제1항에 따라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서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사업”이란 대전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걷기 앱”이란 구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3. “참여자”란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 중 대전광역시 서구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걷기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을 개발·육성하여야 한다.

## 제4조(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

제4조(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걷기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구성의 권장 
2. 홍보물 제작 및 가입자 인센티브 제공 
3.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 연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 
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구청장은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기준과 목표걸음 수의 설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인센티브 사용 및 제한)

제5조(인센티브 사용 및 제한)  
① 참여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문화상품권, 전통시장상품권 등으로 사용 
2. 걷기 앱에서 지원하는 모바일 상품권 등으로 사용 
3. 걷기 앱의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 
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공 받은 인센티브 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때 
2. 상품권 등을 수령 후 구청장이 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때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32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12. 28.>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① 구청장은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구민, 기관·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그 밖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를 따른다.

## 제8조(기록ㆍ관리)

제8조(기록ㆍ관리) 구청장은 참여자의 명부(성별 포함) 및 목표걸음 수, 인센티브의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 제9조(개인정보 보호)

제9조(개인정보 보호) 구청장은 참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에 힘써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8 / 시행일자: 2022-10-18

# 대전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 정수)

제2조(위원 정수) 대전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6명으로 한다. <개정,2022.10.18.>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위원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로써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22.1.7.> 
② 제1항의 위원 중 1명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③ 선임된 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휴회 중일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4조(위원의 신분 및 위촉기간)

제4조(위원의 신분 및 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대표위원)

제5조(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은 1명을 두되, 대표위원은 의회위원이 된다.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는 경우 출석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검사의견서 제출)

제6조(검사의견서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일비의 지급)

제7조(일비의 지급)  
① 위촉기간 중 결산검사에 종사한 위원에게는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후라도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경우 일비를 지급한다. 
② 일비는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결산검사 종료 후 지급한다.

## 제8조(여비의 지급)

제8조(여비의 지급)  
①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여비의 지급기준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8-03 / 시행일자: 2020-08-03

# 대전광역시 서구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결혼과 가족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을 확산시키고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을 위해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이 보다 더 안정되고 행복한 결혼 및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결혼친화도시”란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 및 작은 결혼식 문화운동 확산 등 건강한 결혼문화가 정착되고 부양ㆍ자녀양육ㆍ가사노동 등에 가족구성원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가족의 가치를 실현하여 행복한 결혼과 가정생활을 영위토록 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서구의 여건에 맞는 결혼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결혼친화도시 조성사업의 기본방향 
2.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결혼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결혼친화도시 조성)

제5조(결혼친화도시 조성) 구청장은 결혼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결혼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항 
2. 결혼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작은 결혼식 등 건강한 결혼문화 운동 확산에 관한 사항 
4. 부양ㆍ자녀양육ㆍ가사노동 등에 함께하는 가족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5. 결혼식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공간 제공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결혼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기업ㆍ단체 등 지원)

제6조(기업ㆍ단체 등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결혼친화도시 조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대전광역시 서구 결혼친화도시 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대전광역시 서구 결혼친화도시 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결혼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효율적인 민ㆍ관ㆍ학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결혼친화도시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결혼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결혼친화환경 조성 및 지원을 위한 민ㆍ관ㆍ학의 연계 및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3. 작은 결혼식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협의회의 구성)

제8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결혼ㆍ가족ㆍ인구 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결혼식업체ㆍ공공기관ㆍ대학ㆍ문화계 등 결혼친화 환경 조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협의회의 운영)

제12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결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2 / 시행일자: 2021-02-01

# 대전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 등)

제2조(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제3조(간사 등)

제3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토지정보과장이, 서기는 지적재조사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8.12.24., 2020. 12. 22.>

##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ㆍ의결 안건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있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6조(의견청취)

제6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관계인 및 전문가에 대하여는「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4 / 시행일자: 2025-07-04

# 대전광역시 서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인해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 및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제3조에 따른 평생학습에 필요한 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대상자 선정,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지원 
3. 경계선지능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4. 경계선지능인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5.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 등에 대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위탁 등)

제7조(위탁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19 / 시행일자: 2016-12-19

# 대전광역시 서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및 제47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19>

## 제2조(대상)

제2조(대상)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경로당으로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라 신고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6.12.19>

## 제3조(운영비등 지원)

제3조(운영비등 지원) ①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6.12.19>
1. 경로당 운영비
2. 경로당 냉·난방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구청장은 경로당의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제1항의 보조금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6.12.19>

## 제4조(유지보수)

제4조(유지보수) 구청장은 경로당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5조(설치 및 지원계획 수립)

제5조(설치 및 지원계획 수립) ①구청장은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경로당 설치에 관한 연차적인 건립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지원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 제6조(프로그램 개발 등)

제6조(프로그램 개발 등) ①구청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경로당에 지원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6.12.19>
③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개발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12.19>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12.19>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4 / 시행일자: 2019-01-01

# 대전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자 실비 지급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대전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에 따른다.

## 제3조(위원장)

제3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제5조(소위원회)

제5조(소위원회)  
① 영 제107조에 따라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3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계약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8.12.24.>

## 제7조(협조요청)

제7조(협조요청)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제8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

제10조(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 영 제59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지급하는 실비지급기준은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주민참여감독자”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대전광역시 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4. 8., 2024. 9. 27.> 
  1.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4. “무연고 사망자”란 고독사 사망자 중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해 자치구가 시신을 처리하는 사망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조기 발견하고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4. 4. 8.>

## 제5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5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대책과 지원방안 
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 대상)

제7조(지원 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자로 한다.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예방 및 지원사업)

제8조(예방 및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6. 반찬 및 음료 등 식품 지원 
7. 일자리 지원 사업 
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9.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 
10.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ㆍ연계를 위한 민간 인력 운영 지원 및 활동 지원 
11.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8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류ㆍ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