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4-07-05

# 전북특별자치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른 축산물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관리를 통하여 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2024. 7. 5.>
1. “축산물”이란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축산물을 말한다.
2. “축산물 안전”이란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축산물로 인하여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축산물의 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축산물안전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사전에 도민,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축산물의 안전에 관한 시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축산물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축산물 안전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축산물 안전사고 종합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축산물 업무 관련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1명
2. 축산물 안전 관련 전문가 또는 대학 교수
3. 축산 및 축산물 생산ㆍ가공 관련 단체 대표
4. 그 밖에 축산업 안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 친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대한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또는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그 직위를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행위를 한 경우
5.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에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12. 8.>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축산물 안전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 제13조(비밀준수 의무)

제13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 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재정적 지원)

제14조(재정적 지원) 도지사는 「식품안전기본법」 제27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안전 기본 조례」 제21조에 따라 축산물 안전 취약지역 및 시설 등에 축산물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 제15조(검사관 임무 등)

제15조(검사관 임무 등) 
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검사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사관 임무
2. 동물전염병의 예찰 및 예방
3. 그 밖에 도지사가 축산물 검사 및 동물방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검사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매년 도축검사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검사관 임기 중 도지사가 필요하다가 인정할 때에는 검사관을 해임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의 임무를 수행하거나 제2항의 교육을 받는 검사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교육비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7. 5.]

## 제16조(축산물 위생감시 등)

제16조(축산물 위생감시 등) 
① 도지사는 축산물의 안전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축산물 위생관련 담당공무원, 검사관 및 소속 기관을 통하여 정기적 또는 수시로 축산물 위생감시 및 부정축산물 단속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7. 5.>
② 도지사는 도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축산물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식품안전기본법」 제18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안전 기본 조례」 제19조에 따라 추적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3. 12. 8.>

## 제17조(정보의 제공)

제17조(정보의 제공)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산물 안전 정보를 수집ㆍ정리 및 분석 등을 통하여 정기적 또는 수시로 도민과 사업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