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0 / 시행일자: 2023-04-10

#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혁신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재단법인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술창업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2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창업전담기관을 말한다.

## 제3조(재정지원)

제3조(재정지원)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센터의 연간 운영계획 및 사업계획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행정지원)

제4조(행정지원) 
① 시장은 센터가 지역 내 유관기관 등과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하며, 광주광역시의 혁신창업 활성화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센터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 제5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제5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출연 또는 보조와 관련된 업무·회계·재산 등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광주형일자리 맞춤형 직업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학·관 협력체계의 새로운 현장중심 직업교육훈련 모형을 정착·발전시켜 광주형일자리에 적합한 인재를 육성하고 학생들이 광주지역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직업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주형일자리”란 「광주광역시 광주형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일자리를 말한다. <개정 2023.11.10.>
2. “광주형일자리 맞춤형 직업교육”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이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훈련을 받는 현장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광주형일자리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상호 협력하여 실시하는 직업교육을 말한다. <개정 2023.11.10.>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3. “참여기업”이란 광주형일자리 맞춤형 직업교육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한다.
4. “참여학교”란 광주형일자리 맞춤형 직업교육에 참여하는 학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주형일자리 맞춤형 직업교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시장은 광주형일자리 맞춤형 직업교육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빛고을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활성화 조례」 제4조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수립·시행하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개정 2023.11.10.>
1. 광주형일자리 맞춤형 직업교육의 지원규모
2. 광주형일자리 맞춤형 직업교육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방안
3. 참여기업의 발굴, 선정 및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경비의 보조)

제5조(경비의 보조) 시장은 광주형일자리 맞춤형 직업교육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규모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3.11.10.>

## 제6조(참여기업 발굴 및 선정)

제6조(참여기업 발굴 및 선정) 
① 시장은 광주형일자리 맞춤형 직업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참여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광주형일자리 맞춤형 직업교육의 실시에 적합한 참여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참여기업을 선정하는 경우 광주형일자리 맞춤형 직업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의 노동인권보호에 필요한 지표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참여기업의 선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참여기업 지원 등)

제7조(참여기업 지원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참여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업장 내 광주형일자리 맞춤형 직업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지원
2. 광주형일자리 맞춤형 직업교육을 이수한 학생의 고용에 필요한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시장은 광주형일자리 맞춤형 직업교육에 참여한 학생의 노동인권보호를 위하여 참여기업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참여기업의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형일자리 맞춤형 직업교육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경비의 보조에 관한 사항
3. 참여기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참여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광주형일자리 맞춤형 직업교육 지원 사업 소관 광주광역시 실·국장과 광주형일자리 맞춤형 직업교육 운영 사업 소관 광주광역시교육청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2. 참여기업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참여학교의 교직원
4. 광주형일자리 맞춤형 직업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④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1 / 시행일자: 2023-07-01

#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시휴관일의 공고)

제2조(임시휴관일의 공고)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을 임시 휴관할 경우에는 임시휴관일 10일 전까지 공보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조(예약 및 이용현황의 관리)

제3조(예약 및 이용현황의 관리) 
① 예약 담당 공무원은 다음날의 이용예약자에 대하여 예약 취소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체험관 이용현황을 체험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체험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발급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 제4조(이용방법 등)

제4조(이용방법 등)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체험구역 운영시간, 소요시간, 체험인원 등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장은 교육수요의 변화 등에 따라 운영시간, 소요시간, 체험인원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변경 사실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 제5조(세부지침)

제5조(세부지침)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체험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3.7.1.>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7 / 시행일자: 2024-08-07

#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각종 재난ㆍ재해 등 위급한 상황에의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소방기본법」제5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에 따라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재난대처능력 향상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23.7.1.>
② 체험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안전, 응급처치, 산악안전, 호우ㆍ지진안전, 교통안전 등 각종 재난ㆍ재해 및 사고에 대한 안전체험 및 교육을 수행
2. 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민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홍보ㆍ전시
3. 체험교육 인력의 양성 및 유관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체험관 인력배치)

제3조(체험관 인력배치) 시장은 체험관의 시설 운영 및 체험관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인력을 배치한다.
1.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3 중 11. 소방체험관의 인력 배치기준
2.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1 중 3. 체험교육 인력의 자격 기준
3.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1 중 4. 소방체험관의 관리인력 배치 기준 등
4. 그 밖에 인력 배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체험관의 개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까지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관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체험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3. 그 밖에 시장이 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시설의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정하는 휴관일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개관시간을 변경하거나 제2항제3호에 따른 체험관의 임시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공보 또는 인터넷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이용료)

제5조(이용료) 체험관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 제6조(이용방법 등)

제6조(이용방법 등) 
① 체험관은 사전 예약제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
② 체험관의 체험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성인 인솔자가 동반하여야 한다. <개정 2023.5.30.>
③ 체험시설별 이용가능 나이 및 성인 인솔자 동반기준, 체험시설 이용시간 및 횟수 등 체험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8.7.>

## 제7조(이용의 제한)

제7조(이용의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위험물질이나 악취ㆍ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음주 등으로 다른 사람의 체험활동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3. 그 밖에 시설물 보호 또는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임산부, 노약자 등 체험관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상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시설의 체험을 제한할 수 있다.

## 제8조(행위의 제한)

제8조(행위의 제한) 
① 체험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흡연ㆍ음주 또는 취사행위
2. 질서유지를 위한 운영요원의 통제에 불응하는 행위
3. 임의로 체험시설 작동기기를 만지거나 조작하는 행위
4. 그 밖에 다른 이용자의 체험을 방해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

## 제9조(재산 및 물품관리)

제9조(재산 및 물품관리) 
① 시장은 체험관 이용자가 전시품 또는 체험시설 등을 훼손ㆍ오손 또는 파괴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
② 체험관의 재산ㆍ물품 및 시설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광주광역시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보험가입)

제10조(보험가입) 시장은 체험관의 재산ㆍ물품의 파손과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1조(자원봉사자)

제11조(자원봉사자) 시장은 체험관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거나 모집ㆍ운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 「광주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8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2조(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체험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체험관 내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매점 및 기념품점
2. 식당 및 카페
3. 그 밖의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제1항의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관리ㆍ운영을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편의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및 「광주광역시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08-01 / 시행일자: 2017-08-01

#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남학 연구 및 호남학 자료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수집·보존과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을 위하여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호남학”이란 한국학을 전제로 한 하위 구성체로서 역사적으로 호남이라 불렀던 지역 중,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역사와 문화, 철학과 사상, 문학과 예술, 민속과 음식 등 삶의 양식과 사유체계를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하고 체계화한 학문을 말한다.

## 제3조(설립·운영)

제3조(설립·운영) 
①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한다.
② 진흥원의 설립&#8231;운영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출자&#8231;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르고, 이 외의 사항은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에 정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호남학 자료의 발굴·조사 및 수탁사업
2. 호남학 자료에 대한 학술·연구 및 자료 발간, 보급 홍보사업
3. 호남학 자료관 운영 및 호남학의 문화콘텐츠 활성화 사업
4. 호남학 및호남문화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5. 민간 연구조직 및 인문예술 활동의 컨설팅과 정보 제공
6. 한국학 진흥단체간 국내외 교류·협력 사업
7. 그 밖에 호남학 진흥 및 연구에 필요한 사업

## 제5조(임원)

제5조(임원) 
① 법인의 임원으로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원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광주광역시장·전라남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한다.
③ 이사장의 임기는 2년,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6조(사무국)

제6조(사무국) 
① 진흥원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의 기구, 조직, 직제, 복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기금의 설치·운용)

제7조(기금의 설치·운용) 
①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시·도, 시·도의 시·군·자치구와 그 이외의 출연과 보조금 및 그 밖에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③ 진흥원은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별도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되, 세부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제8조(재정 지원)

제8조(재정 지원) 
① 시·도지사는 재단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경비를 보조할 경우 시·도는 같은 비율로 출연한다.

## 제9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제9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시·도지사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등을 재단에 관리 위탁하거나 사용·대부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시·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 호남학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또는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도의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규정에 따른다.

## 제11조(사업계획 제출 및 결산)

제11조(사업계획 제출 및 결산) 
①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 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와 사업실적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행정사무감사)

제12조(행정사무감사) 진흥원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시·도 의회가 돌아가며 차례로 실시하되 필요시 시·도 의회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보고, 검사 등)

제13조(보고, 검사 등) 
① 시·도지사는 진흥원의 운영상황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4조(잔여재산의 귀속)

제14조(잔여재산의 귀속) 진흥원이 해산하는 경우에 잔여재산은「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시·도에 귀속된다.

## 제15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15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도지사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진흥원에 파견하거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16조(운영규정)

제16조(운영규정) 
①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② 원장은 진흥원의 인원을 증감하거나 직제, 인사, 보수의 관리를 위한 관련규정과 정관에서 정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폐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광산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운 영 위 원 회 : 6인 이내
2. 행정자치위원회 : 6인 이내
3. 경제복지위원회 : 6인 이내
4. 시민안전위원회 : 6인 이내

##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30., 2024.12.31.)
1. 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행정자치위원회
가. 기획조정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홍보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감사관 소관에 관한 사항
라. 지속가능일자리특구추진단 소관에 관한 사항
마. 자치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삭제
3. 경제복지위원회
가. 경제재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문화교육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상생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삭제
마. 삭제
4. 시민안전위원회
가. 안전교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도시건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환경녹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의원은 하나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원 구성이후 위원회의 신설로 새로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차기 원 구성 전일까지로 한다.

## 제6조(상임위원장)

제6조(상임위원장) 
①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둔다.
② (삭제 2010.08.20)
③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 제602조(상임위원장의 선거)

제6조의2(상임위원장의 선거) 
① 상임위원장은 본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제7조(특별위원회)

제7조(특별위원회) 
①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 심사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④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년 기간 내에 운영한다.
⑤ 제4항은 윤리특별위원회에 적용하지 아니하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제5조를 준용한다.

##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선임)

제9조(위원의 선임) 
①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중에서 선임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 제11조(부위원장)

제11조(부위원장) 
①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을 둔다.
②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 제12조(소위원회)

제12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의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 의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광주광역시 광산구 1인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1인가구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1인가구 정책”이란 1인가구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1인가구에 관한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복지 및 범죄예방 등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필요한 재원의 규모ㆍ조달방안ㆍ분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강화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시행)

제5조(시행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1인가구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건강가정기본법」 제20조에 따라 1인가구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연령별, 성별, 지역별 현황 및 정책 수요 등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1인가구를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2. 주거 지원 사업
3. 사회관계망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4. 건강 및 식생활 지원 사업
5. 심리상담ㆍ문화ㆍ여가 생활 지원 사업
6.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 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
3.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인·단체 및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가구 정책에 관한 법인ㆍ단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
3.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과 관련한 수탁기관의 선정절차 및 기준, 방법, 내용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 시책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6 / 시행일자: 2019-07-16

# 광주광역시 광산구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제36조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함과 동시에, 희생자 추모를 통한 인간 존엄과 안전사회 건설에 대한 주민 의식 고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16 세월호 참사”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의 책무)

제3조(구의 책무) 구청장은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추모와 안전의식증진에 관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한다.

## 제4조(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시민의식 증진계획 수립)

제4조(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시민의식 증진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희생자 추모와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시민의식 증진사업을 위한 계획(이하 “추모와 안전사회의식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추모와 안전사회의식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시책의 과제 및 시행방법
3. 시책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안
4.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구청장이 계획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제5조(추모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시민의식 증진사업 등)

제5조(추모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시민의식 증진사업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추모공간을 조성·운영
2.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시민의식 증진사업에 대한 공간 조성·운영
3. 희생자의 추모와 안전사회 건설에 대한 시민의식 증진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4 / 시행일자: 2025-04-14

# 광주광역시 광산구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61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 5ㆍ18민주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18민주화운동”(이하“5·18”이라 한다)이란 1980년, 국가권력을 찬탈하려는 신군부의 계엄령 선포와 민주인사 구금 등 폭압적 조치에 맞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이들 시민에 대한 계엄군의 무차별적 살상 등에 저항해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범시민적 항쟁과, 이후 이루어진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요구, 정신계승 투쟁 등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5ㆍ18관련단체”란 5ㆍ18관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
가. 희생자단체
나. 유족단체
다. 기념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법인 또는 단체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5ㆍ18 기념사업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5ㆍ18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

## 제5조(추진사업)

제5조(추진사업) 구청장은 광산구 지역 5ㆍ18을 기념하고 민주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4.>
1. 희생자 추모사업
2. 정리ㆍ계승 사업
3.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통한 전시ㆍ출판ㆍ학술 및 문화사업
5. 마을버스 무료승차 등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 취지에 맞는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업지원)

제6조(사업지원) 구청장은 제5조의 추진사업을 수행하는 5ㆍ18관련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5ㆍ18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하여 5ㆍ18관련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제8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5ㆍ18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ㆍ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5ㆍ18기념 및 정신계승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광주광역시 광산구 포상 조례」에 근거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보조금의 관리)

제10조(보조금의 관리) 5ㆍ18 기념사업 지원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07 / 시행일자: 2020-10-07

# 광주광역시 광산구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여 광산구민 모두가 함께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통합과 화합을 도모하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이바지한 5·18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고양·전승·실천함으로써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별표에서 정한 날을 말한다.
2. “지방공휴일”이란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관공서가 특별히 휴무(休務)하는 날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노동자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1. 광산구의회
2. 광산구 본청 및 하부행정 기관
3. 광산구 직속기관 및 사업소

## 제4조(지방공휴일의 지정)

제4조(지방공휴일의 지정)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인 매년 5월 18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휴업 및 휴무 등을 적극 권고하여야 하며, 참여 기관 및 기업 등의 현황을 조사하고 참여기업을 공개하는 등 민간부문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5·18 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고양·전승·실천하는 사업들을 발굴, 육성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4 / 시행일자: 2023-08-14

# 광주광역시 광산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광산구의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란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약물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 방침 및 세부 계획
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기관 협력 방안
3.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상담, 조언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을 담당하는 인력 확보 방안
4.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근로, 교육, 가족돌봄 및 부양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
4.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
5.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수당 지원사업
6.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7.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8.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제8조(업무 등의 위탁)

제8조(업무 등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을 위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0조(환수조치)

제10조(환수조치)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제7조의 지원을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지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유지 의무)

제11조(비밀유지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요청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 제13조(세부사항)

제13조(세부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광주광역시 광산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설치하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가족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7.)

## 제2조(명칭 및 설치)

제2조(명칭 및 설치) 
① 명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3.5.17.)
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ㆍ상담 및 교육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4. 지역사회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② 센터는 제1항의 기능 중에서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구청장은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센터가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ㆍ상담실ㆍ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5조(조직)

제5조(조직) 
①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수행이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두어야 한다.

##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또는 자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 내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
③ 센터는 위원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자원봉사자)

제7조(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센터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강사)

제8조(강사)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센터는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

제9조(운영) 
① 센터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3.「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따른사회복지법인
4.「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제2조에따른공익법인
5.「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따른건강가정사업관련비영리단체
6.「협동조합기본법」제2조제3호에따른사회적협동조합
7.그밖에여성가족부장관이건강가정사업을위한시설및전문인력을갖추었다고인정하는비영리법인또는단체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센터의 위탁운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0.7.17.)
④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할 때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구와 체결한 약정서를 준수하여야 하고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이 점검결과에 따라 지도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 제11조(주민참여)

제11조(주민참여) 
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구청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12조(관련 기관과 연계 추진)

제12조(관련 기관과 연계 추진) 구청장은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사회 가족 관련 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한다.

##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 제14조(지원)

제14조(지원) 구청장은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