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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4 / 시행일자: 2024-07-01

# 무주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건립을 방지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간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 안에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 조형시설물과 벽화ㆍ분수대ㆍ폭포 등 환경시설물 그리고 상징탑ㆍ기념비ㆍ상징물 등 상징조형물 등을 말한다.
3.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적용범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적용범위) 
① 공공조형물의 건립·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조례는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건립하는 공공조형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공공조형물 건립허가)

제4조(공공조형물 건립허가) 
① 공공조형물을 건립하려는 자는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공조형물 건립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건립취지를 기재한 서면
3. 건립대상 인물의 인적사항 및 업적 등(사람을 주제로 한 동상을 건립하려는 경우에 한함)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건립 필요성 등에 관한 자료

## 제5조(비용부담)

제5조(비용부담) 공공조형물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 제6조(기부채납)

제6조(기부채납)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한 경우 이를 무주군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 제7조(공공조형물 건립기준)

제7조(공공조형물 건립기준) 
① 공공조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1. 공공의 가치 구현
2. 무주군의 이미지 향상에 기여
3. 주변 경관과 조화
4. 작품성, 조형성 구현
5. 규격 및 설치부지 면적의 적정성 확보
6. 안전성 확보
② 공공조형물 중 동상의 건립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 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과학기술 등의 진흥·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군민 공감도

## 제8조(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

제8조(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 공공조형물 건립·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주군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1. 공공조형물의 제7조에 따른 건립기준 충족여부
2. 공공조형물의 교체·이전·해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건립·관리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태권문화과장, 건설과장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 7. 1., 2022.12.15., 2024.6.14.>
1. 지역주민 대표
2. 무주군의회 의원
3. 공공조형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해당 분야 전문가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심의가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 제10조(위원회의 회의)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의ㆍ자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안건제출자에게 안건을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 또는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소속하거나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재적위원 계산에서 제외된다.

## 제12조(허가 결정 및 통보)

제12조(허가 결정 및 통보)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공공조형물 건립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건립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3조(이의신청 및 재심사)

제13조(이의신청 및 재심사) 
① 건립주체는 제12조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2.>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 제14조(공공조형물의 관리)

제14조(공공조형물의 관리) 
①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공조형물의 관리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조형물이 그 원형을 보존하고 의미를 기릴 수 있도록 조형물의 상태 및 주변 환경을 지속적으로 관리·정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관할구역 내 공공조형물에 관하여 매년 관리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연도의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무주군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놀이공간을 마련하고 어린이의 놀 권리를 보장하며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이란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공의 목적으로 조성 및 직영하거나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하여 조성 및 운영하는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조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 및 무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조성을 목표로 한 단계별 추진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②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장애 및 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모두가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공간 구성 
2. 어린이의 건강을 위한 친환경 자재 사용 
3. 보호자 휴식 공간 마련 
4. 그 밖에 시설 조성을 위하여 군민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 제5조(조성계획 수립)

제5조(조성계획 수립)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조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성 목표 및 조성 방향 
2. 조성에 따른 영향 및 효과 
3. 투자계획 및 재원 조달 방법 
4. 대상지 선정 
5. 시설의 안전 확보 및 관리·운영 계획 
6. 그 밖에 시설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전 조사 및 타당성 검토)

제6조(사전 조사 및 타당성 검토) 군수는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전 조사 및 타당성 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1. 수요조사 및 대상지 타당성 분석 
2. 예산 확보 방안 및 민관 협력 가능성 검토 
3. 군민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및 공청회 개최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수립한 조성계획 추진을 위하여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3 / 시행일자: 2024-01-18

# 무주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공모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모사업”이란 국가, 전북특별자치도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특정 사업의 수행 기관 또는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12.13.>

## 제3조(계획의 수립)

제3조(계획의 수립)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공모사업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 검토)

제4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 검토) 군수는 공모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사업 타당성 
가. 군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도 사업과의 연계성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 
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전망 
마.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방안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부서간 협의 여부 
4. 재정협의 
가. 국·도·군비의 재원 비율 
나. 군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5. 사업효과 
가.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수혜 폭, 일자리 창출 등)

##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에 주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공모사업의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모사업이 2개 이상 부서와 관련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 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의회 설명)

제6조(의회 설명)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공모사업에 대하여는 신청 전에 무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설명이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설명하여야 한다. 
1. 무주군이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지원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가 포함된 사업 
2. 민간이 군수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군비가 포함된 사업 
② 군수는 제5조제5항에 따른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설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회에 설명하는 공모사업의 대상과 규모, 효율적 설명 방법 등 관련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공모사업의 규모와 군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및 부서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무주군 공무용 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무용 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사고가 발생하여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군정업무 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주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란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무주군의회에 소속된 공무원과 「무주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및 「무주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말한다. 
2. “공무용 차량”이란 군에서 관리·운행하는 자동차(임차차량을 포함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3.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과실 등의 사유로 자기 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무용 차량 운행 중 사고 발생 방지와 사고 발생으로 인한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무용 차량을 운행할 때 적용한다. 다만, 「무주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및 「무주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공무용 차량 운전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 공무용 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공무수행 중 사고보고 및 지원신청)

제6조(공무수행 중 사고보고 및 지원신청)  
① 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무수행으로 공무용 차량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무주군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32조에 따라 차량 관리 부서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사고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운전자는 별지 서식의 공무용 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차량 관리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 제7조(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제7조(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기 차량 손해액 중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고는 지원하지 않는다. 
③ 군수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2항의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8-01 / 시행일자: 2019-08-01

# 무주군 공영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과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복리증진을 위하여 무주군 공영버스를 운영함에 있어 효율적인 운행·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영버스”란 무주군이 군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위하여 운영하는 버스를 말한다.[전문개정 2019.8.1.]

## 제3조(사업의 범위)

제3조(사업의 범위) 공영버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운영한다. <개정 2019.8.1.> 
  1. 파업, 태업 등으로 농어촌버스의 운행이 중단될 경우 여객의 원활한 운송이나 주민의 경제활동 지원 또는 학생의 통학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노선 
2. 교통혼잡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노선 
3. 대체교통수단이 없어 주민의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노선 
4. 그 밖에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선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공영버스의 운영은 주민의 편의 및 사업의 공익성을 위해 군수가 직접 운영 하거나 민간업자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9.8.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8.1.> [제목개정 2019.8.1.]

## 제5조(사용연한)

제5조(사용연한) 공영버스의 사용연한은 4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차량관리상태 등을 검사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사용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운임·요금)

제6조(운임·요금) 공영버스의 운임·요금은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운임·요금 적용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군수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7조(운행범위)

제7조(운행범위)  
① 공영버스는 매일 운행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행일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운행일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미리 무주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9.8.1.]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3 / 시행일자: 2024-01-01

# 무주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공영장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망자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영장례”란 제4조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대상의 경우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식 등을 포함한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영장례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군 소재 민간장례업체, 장사업무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의, 관 등 장례에 필요한 물품
2. 영안실 안치료, 운구비, 화장비용 등
3. 추모의식에 필요한 경비 및 물품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③ 군수는 공영장례를 지원할 경우에 고인의 종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영장례 지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장례업체, 장사업무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및 방법)

제6조(지원신청 및 방법) 
① 공영장례 지원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등 사망확인 서류
2. 시신 인수 거부 또는 기피 확인서(연고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장례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12 / 시행일자: 2024-08-12

# 무주군 공예공방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공예공방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설치 및 위치)

제3조(설치 및 위치)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주군 공예공방(이하 “공예공방”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공예공방의 위치는 무주군 무주읍 김환태로 16 일원으로 한다.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공예공방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예품의 창작 및 체험 시설 
2. 공예품의 전시ㆍ홍보 및 판매 시설 
3. 공예공방 운영을 위한 편의시설 
4. 그 밖의 부대시설

## 제5조(종합운영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종합운영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공예공방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예공방의 종합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공예공방의 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공예품의 제작, 홍보 및 전시 판매에 관한 사항 
3. 공예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예공방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휴관일)

제6조(휴관일)  
① 공예공방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공휴일 
3. 그 밖에 군수가 공예공방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무주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그 밖에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 제7조(운영시간)

제7조(운영시간)  
① 공예공방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개인작업실: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2. 일일체험 및 전시판매장: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야간 프로그램 운영 등 공예공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무주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주군 공예공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예공방 시설의 운영방향 및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공예공방에 관하여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공예공방 업무 담당 국장 
2. 공유재산 관리업무 담당 과장 및 공예공방 업무 담당 과장 
3. 군수가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무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공예산업 종사자 등 공예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문화ㆍ경제ㆍ관광 관련 분야의 조예가 있는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공예공방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예공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제12조(사용허가)

제12조(사용허가)  
① 군수는 공예공방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연간 사용료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 제13조(적용)

제13조(적용) 공예공방의 관리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11 / 시행일자: 2021-06-23

# 무주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무주군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4. 26>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무주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성별을 고려하여 한쪽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0. 4. 26, 2016.3.2., 2021.5.11.>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2. 2명의 위원 중 1명의 위원은 무주군의회 의원 중에서 위촉하고, 나머지 1명의 위원은 무주군 소속 감사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10.4.26., 2016.3.2., 2021.5.11.>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무주군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무주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4. 26>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사·의결한다.<개정 2010. 4. 2., 2012.1.2.6, 2016.3.2.>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8조의2에 따른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개정 2017. 3. 13.>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대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10.4.26., 2016.3.2.> 
1. 무주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무주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3.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0. 4. 26., 2021.5.11.> 
②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무주군의회 의원 중에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의원 임기 내로 한다. <개정 2010. 4. 26., 2016.3.2., 2021.5.11.>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0. 4. 26.> [제목개정 2016.3.2., 2021.5.11.]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3.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3.2.>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4.26., 2016.3.2.>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0. 4. 26.>

## 제7조(위원회의 간사)

제7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 4. 26.> 
② 간사는 무주군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10. 4. 26.>

## 제8조

제8조 삭제 <2019. 12. 16.>

## 제9조(심사기준 및 위원회의 운영규정)

제9조(심사기준 및 위원회의 운영규정)  
①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 
②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12. 1. 2., 개정 2017. 3. 13.>

## 제10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제10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 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 4. 26.>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6.3.2.>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무주군 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관광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관광 시설물”이란 관광객 유치와 관광진흥을 위하여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물 및 부대설비로서 제3조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에 따라 관리·운영하는 관광 시설물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4조(운영시간 등)

제4조(운영시간 등) 
① 관광시설의 운영시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 시설물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운영시간을 정할 수 있다.
② 별표 2의 휴무일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무일을 조정할 수 있다.
1.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으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입장료 및 이용료)

제5조(입장료 및 이용료) 관광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3의 입장료 또는 이용료(이하 “이용료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이용료등 반환)

제6조(이용료등 반환) 
① 납부된 이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등을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 100분의 100
2. 군의 사정으로 허가취소 또는 이용 중지된 경우: 100분의 100
3. 신청인이 이용 1일 전에 허가 취소를 신청하여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100분의 50
② 군수는 이용료등을 반환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 제7조(입장료의 면제)

제7조(입장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설물의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는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1. 국빈, 외교사절단 및 수행원
2.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
3. 65세 이상 노인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행 보호자 1명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상이등급 1급·2급·3급 판정자의 활동 보조자 1명
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2급·3급 판정자의 활동 보조자 1명
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  임무유공자 및 그 유가족
1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1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16. 「무주군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구
17. 「무주군 명예군민 증서의 수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무주군 명예군민증서를 받은 사람

## 제8조(이용료의 면제)

제8조(이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할 때

## 제9조(이용의 제한)

제9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물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2. 지나친 음주 또는 그 밖의 이유로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사람
3. 시설물의 운영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 제10조(사용허가)

제10조(사용허가) 
① 관광 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사용하거나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용(변경) 신청을 받은 군수는 시설물의 사용을 허가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변경) 허가서를 처리 기간 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용자의 설비 등)

제11조(사용자의 설비 등)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설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한다.

## 제12조(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 사용자가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오손한 때에는 해당 시설물을 원상대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대로 복구할 수 없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13조(관리위탁)

제13조(관리위탁)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위탁을 할 수 있다.

## 제14조(적용)

제14조(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과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2 / 시행일자: 2025-03-12

# 무주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광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

제4조(추진계획 수립)  
① 군수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기본방향 및 목표 
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사업 추진 방법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운용 방안 
4.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 제5조(관광환경 조성사업)

제5조(관광환경 조성사업) 군수는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2. 관광약자를 위한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시설 정보 제공 및 안내서비스 
4. 관광약자를 위한 맞춤형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 
5. 그 밖에 군수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9 / 시행일자: 2024-06-19

# 무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관광진흥법」제48조의12에서 위임된 사항과 무주군 관광여건 개선 및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주군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29.> 
  1. “여행사”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2. “관광객 단체”란 관광을 목적으로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하는 국내 30명이상 또는 국외 10명이상으로 이루어진 단체를 말한다. 
3.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이란 지역관광과 기업의 일ㆍ휴양연계제도를 연계하여 관광인프라를 조성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원격근무”란 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에 따라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부여받은 업무를 사업장 외 지정된 장소에서 정보 통신기기 등을 이용하여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5. “분산근무”란 관외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이 근로자로 하여금 관내의 지정된 장소에서 본사와 동일한 업무를 하도록 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관광객유치 지원)

제4조(관광객유치 지원)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행사 또는 관광객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1. 수학여행단체 등 국내ㆍ외 관광객 단체를 유치하여 주요 관광지, 음식점, 숙박시설 등 이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여행사 또는 관광객 단체 등 
2. 군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거나 군 관광상품을 홍보ㆍ판매한 실적이 있는 여행사 또는 관광객 단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 사유가 다음 각 목에 따른 행사일 경우 
가. 정치 및 종교행사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이 주최하는 회의 
2. 여행사 확인 시 관광객 유치실적을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해당 관광객 단체가 무주군민으로 이루어진 단체인 경우

## 제402조(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지원)

제4조의2(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지원) 군수는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 또는 근로자가 원격근무 또는 분산근무를 시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공간, 체류비용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5.29.]

## 제5조(지원사항)

제5조(지원사항)  
①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군 관광홍보물 제공 
3.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 기준,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관광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관광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에 따라 설립된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 제7조(관광협의회 지원)

제7조(관광협의회 지원) 군수는 협의회에 협의회의 운영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29.> 
  1. 국내ㆍ외 관광객 유치 및 홍보 활동 
2. 관광객 유치활성화를 위한 이벤트사업 
3. 관광 관련 기념품 및 책자 등 홍보물 제작 사업 
4. 국내ㆍ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전답사 여행(팸투어 등) 
5. 무주 투어버스 운영사업 
6. 체험형 관광 상품 개발ㆍ운영사업 
7. 국제 관광 교류사업 
8. 관광홍보 박람회 참가 
9. 관광 상품 설명회 개최 
10. 관광 관련 공연ㆍ전시 사업 
11. 관광지 조사연구 및 자료집 발간사업 
12. 관광 행사 위탁 
13. 관광ㆍ문화 진흥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사 
14. 그 밖에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 제8조(관광안내소설치 등)

제8조(관광안내소설치 등) 군수는 관광객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모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무주군 관광 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둔다.

## 제9조(안내소 기능)

제9조(안내소 기능) 안내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국내ㆍ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3. 교통ㆍ숙박ㆍ음식ㆍ쇼핑ㆍ레저시설 등 관광연계산업 정보 제공 
4. 지역특산품 등 전시 및 홍보 
5. 관광객 불편신고사항 접수 처리 
6. 외국인 관광객 통역 및 편의 제공 
7. 국내ㆍ외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8. 무주관광 관련 인터넷홈페이지 정보관리 
9. 관광홍보물, 군정홍보물, 그 밖에 홍보물 배포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사업

## 제10조(안내소 운영)

제10조(안내소 운영)  
① 안내소 운영은 연중무휴로 하며 운영 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준용하되, 관광객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안내소별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안내소 운영인력은 안내소별로 관광안내원 또는 외국어 통역안내원과 관광해설에 필요한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다. 
③ 안내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운영인력을 순환 배치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