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4-07 / 시행일자: 2021-04-07

# 광양시 관급공사의 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가 발주하는 공사·위탁·용역사업 등을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을 방지하고 지역근로자의 우선 고용을 권장함으로써 지역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관급공사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건설기계를 임차하여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사업주에게 하도급을 받은 사람과 수탁사업자를 포함한다. 
4. “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제2조·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급여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5.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지 않거나 지급되지 않은 임금 등을 말한다. 
6.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임차하여 사업을 하고 건설기계근로자에게 미지급된 건설기계 임대료를 말한다. 
7. “관급공사”란 광양시(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위탁·용역을 말한다. 
8. “공사감독자”란 관급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광양시(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범위)

제3조(적용대상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관급공사의 대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천만 원 이상의 공사 
2. 1천만 원 이상의 용역 
3. 5천만 원 이상의 위탁 
4. 그 밖에 시장이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위탁·용역 등

## 제0조

제2장 고용안정

## 제4조(지역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시책)

제4조(지역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시책) 시장은 지역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 및 단속을 통한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 정착 
2. 지역근로자의 일자리 창출, 기능훈련 확대 및 체불임금 등의 근절 
3. 지역근로자의 생명과 신체적 상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사업주나 사업주단체 등에 권고 
4. 지역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일자리지원센터 활성화 
5. 지역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의 시행 
6. 각종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조치 등 
7. 그 밖에 지역근로자 고용안정 및 제도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책 개발

## 제5조(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등)

제5조(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등) 시장은 제3조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주가 지역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으로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역건설근로자 안전·보건 및 재해예방)

제6조(지역건설근로자 안전·보건 및 재해예방) 시장은 제3조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지역건설근로자의 안전·보건과 재해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홍보, 교육 및 무재해 운동 추진 
2.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관 
3. 중대재해 사업장에 대한 특별관리 및 교육 강화

## 제7조(사업주의 노력)

제7조(사업주의 노력) 제3조의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는 지역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임금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실천하여야 한다. 
  1. 지역근로자 우선 고용 및 지역 건설기계 우선 사용 
2.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및 불법 하도급 근절 
3. 체불임금 등 근절 
4. 그 밖에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 제0조

제3장 임금 등 보호

## 제8조(서약서 제출)

제8조(서약서 제출) 사업주는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별지 서식에 따른 임금 등 및 건설기계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 지불서약서(이하 "서약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9조(표준계약서 작성 등)

제9조(표준계약서 작성 등) 사업주는 관급공사의 사업을 위하여 건설기계를 임차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0조(근로자 등 내역 확인)

제10조(근로자 등 내역 확인)  
① 공사감독자는 관급공사를 수행함 있어 사업주로부터 실제로 사용한 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이하 "근로자 등"이라 한다) 내역을 제출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해당 사업 준공 전까지 계약담당 부서에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계약담당 부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하여 대상 사업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청구확인서 등)

제11조(청구확인서 등)  
① 사업주는 시장에게 관급공사 사업의 각종 대금(이하 "대금"이라 한다)을 청구할 때에는 임금 등 청구확인서와 임대료 청구확인서(이하 "청구확인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확인서 총액은 설계서상의 임금 등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2조(임금 등 지급)

제12조(임금 등 지급)  
① 시장은 사업주의 청구에 따라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사업주 및 근로자 등에게 문자메세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대금지급 사실을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근로자 등이 볼 수 있는 장소(사업장의 식당, 사무실, 게시판 등을 말한다)에 안내현황판을 설치하여 대금지급 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③ 사업주는 하도급 대금, 임금 등 및 임대료를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 제0조

제4장 체불임금 방지 신고센터 운영

## 제13조(신고센터 운영 등)

제13조(신고센터 운영 등)  
① 시장은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운영부서 : 노사업무 담당 부서 
2. 운영시간 : 연중 365일, 매일 24시간 
3. 신고대상 : 관급공사의 사업장에서 발생된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4. 신고방법 : 전화신고 및 서면접수 
가. 주간(09:00～18:00) : 노사업무 담당 부서 
나. 야간(18:00～09:00)·휴일 : 시청 당직실 
5. 신고접수처리 : 야간 및 휴일 당직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정상 근무일 오전 09:00까지 운영부서에 인계한다. 
6. 결과통보 : 노사업무 담당부서장은 신고 접수된 내용을 확인하고 회계과장 및 발주부서장, 해당 사업주와 협의하여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전화·서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려준 후 신고접수부에 기록한다. 
② 사업주는 신고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 관급공사가 진행되는 사업장에 공사감독자 성명, 체불임금 또는 체불임대료 발생의 경우 신고부서 및 전화번호 등의 내용이 기재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14조(체불임금 등의 처리)

제14조(체불임금 등의 처리) 시장은 확인된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사업주가 서약서에 따라 해당 근로자 등에게 즉시 지급하는지 여부를 공사감독자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 제15조(상담)

제15조(상담)  
① 시장은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관련 근로자 등의 상담요구가 있을 때에는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성실히 상담에 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공무원은 노사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며, 상담내용은 체불임금 또는 체불임대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근로기준법」등 관련 법률의 해석·적용 
2. 그 밖에 민사소송제도 등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 제16조(기록 보존)

제16조(기록 보존) 시장은 체불임금 또는 체불임대료의 발생 사업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발생일부터 기록 보존해야 한다. 
  1. 업체 또는 상호명, 주소,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성명을 말한다) 
2.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3. 그 밖에 관계법령상 면허 또는 등록번호

## 제17조(하도급업체 근로자 등의 적용)

제17조(하도급업체 근로자 등의 적용) 시장은 사업주가 하도급 방식으로 관급공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경우 하도급업체 근로자 등에 대하여도 이 조례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에 포함하거나 권장하는 등 노력해야 한다.

## 제18조(자료 제출)

제18조(자료 제출) 시장은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