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28 / 시행일자: 2019-11-28

# 의왕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외국인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시에 90일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나. 「국적법」제3조제1항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3. “외국인주민 가정”이란 외국인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외국인주민의 지위)

제3조(외국인주민의 지위)  
①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의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의 책무)

제4조(시의 책무)  
①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외국인주민의 수 등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5조(외국인주민 지원계획 수립)

제5조(외국인주민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매년 “외국인주민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주민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주민 지원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의 지원계획은 제8조에 따른 '의왕시외국인주민 지원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 제7조(지원의 범위)

제7조(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5. 외국인·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6. 외국인주민 가정 자녀 보육·교육사업 
7. 그 밖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외국인주민 지원 협의회

## 제8조(협의회 설치)

제8조(협의회 설치)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왕시외국인주민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외국인주민 지원업무 담당국장, 교육청·경찰서·고용안정센터·출입국관리사무소의 외국인주민업무 관계관 
2. 위촉직 위원 : 종교단체·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주민 지원 관련 단체의 관계자와 교수·상공인 등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협의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외국인주민 지원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⑦ 협의회의 업무는 「의왕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한 ‘의왕시다문화가족 지원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 제9조(협의회의 기능)

제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외국인주민 지원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 
2.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5.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위원장)

제10조(위원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위원의 수당)

제12조(위원의 수당)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28.>

## 제0조

제3장 외국인주민 정책참여 및 지원 활성화

## 제13조(외국인주민자문회의 설치)

제13조(외국인주민자문회의 설치)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지원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의왕시외국인주민자문회”(이하 “자문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자문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회의 위원은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중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14조(자문회의 기능)

제14조(자문회의 기능) 자문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1. 제7조에 따른 외국인주민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5조(회의)

제15조(회의)  
① 자문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결정한다. 
②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외국인주민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제16조(외국인주민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외국인주민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7조(업무의 위탁)

제17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주민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5.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정기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 제18조(세계인의 날)

제18조(세계인의 날)  
① 시장은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의왕시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시민증 수여, 유공자·단체(외국인주민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사회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사회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9조(포상)

제19조(포상)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법인·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의왕시포상조례」에 따른다.

## 제20조(명예시민)

제20조(명예시민)  
① 시장은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 명예시민의 예우,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의왕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에 따른다.

##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