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1, 2010.4.22, 2021.12.31.>

## 제2조(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제2조(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95. 12. 28, 1997. 2. 13, 2003. 12. 31, 2009. 4. 1, 2010.4.22, 2010.8.27, 2011.11.15, 2012.3.16,2012.7.13, 2013.10.29,2014.8.5,2014.11.24,2014.12.31,2015.9.21,2016.2.4, 2016.3.25, 2016.5.31, 2017.4.3., 2017.07.07., 2017.11.28., 2018.4.5., 2018.11.26., 2019.3.6., 2019.12.31., 2020.11.27., 2021.11.24., 2022.4.1., 2022.12.22., 2023.05.17., 2023.10.11., 2024. 3. 6., 2024. 11. 6., 2025. 7. 2., 2025. 11. 7.>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4-01 / 시행일자: 2009-04-01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이장 자녀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장학금(이하“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이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입학하는 자
2. 고등학교 재학생은 직전 학기 성적이 미 또는 6등급 이상인 교과목이 전체 교과목수의 50%이상인 자
3. 대학교 재학생의 경우 직전 학기 평점이 C(2.0)학점 이상인 자
4. 기능·체육·예능 분야에 있어 최근 1년 이내에 군단위 이상 규모의 대회에서 3위 이내에 입상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때에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또는 기업체 등의 장학금(이하 “기타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9. 4. 1]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학년마다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후 1월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1999. 11. 25>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① 장학생은 기장군 행정리 정수의 15% 이내로 선정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결정한다.<개정 1999. 11. 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의 정수는 고등학생 50% 이내, 대학생 50% 이내로 한다. <개정 2005. 3. 10>

## 제6조(장학금)

제6조(장학금)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연간 장학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연간 장학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1. 고등학생 : 100만원
2. 대학생 : 150만원(방송통신대학교의 경우 등록금 전액) 
[전문개정 2009. 4. 1]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학기개시 후 1월 이내에 이장(보호자)의 통장으로 계좌 입금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9. 11. 25>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 제8조(회수 및 지급정지)

제8조(회수 및 지급정지) 
① 군수는 장학생이 장학금과 기타장학금을 중복해서 지급받은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장학금을 즉시 회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1. 보호자인 이장이 이장직에서 해촉되었을 때
2. <삭제 1999. 11. 25>
3.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4. <삭제 1999. 11. 25>
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삭제 1999. 9. 21>

##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4 / 시행일자: 2025-09-24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구정책의 기본계획 수립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추진하는 정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인구정책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고, 인구 특성을 고려한 제도 마련과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인구정책 기본계획 등)

제5조(인구정책 기본계획 등) 
① 군수는 인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인구정책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인구교육 및 홍보 등 주민 인식 개선 사업
5.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인구정책의 추진)

제6조(인구정책의 추진) 군수는 인구변동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자리ㆍ문화ㆍ복지ㆍ주택ㆍ교육ㆍ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 정책
2.「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3. 청년인구 유입 및 유출 방지를 위한 정책
4. 그 밖에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인구 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인구정책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전문가 회의 운영)

제8조(전문가 회의 운영) 
① 군수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문가와 군민으로 구성된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 개최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등)

제9조(교육 및 홍보 등) 
① 군수는 인구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인구정책 홍보 등을 통해 군민 인식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조사 및 연구)

제10조(조사 및 연구) 군수는 지역실정에 맞는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고,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전문기관, 대학 등에 조사 및 연구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인구정책 추진에 현저한 공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부산광역시 기장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재육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에게 다양한 교육정보 및 학습·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재육성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재육성지원센터”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군민에게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인재육성지원사업”이란 군이 교육 격차 해소 및 인·적성 함양을 위해 다양한 교육정보 및 학습·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의 우수 인재 양성 지원을 위해 영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 및 운영)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정보를 제공하고 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 진로·진학 프로그램, 입시상담 및 방과 후 문화·예술·체육 활동 등 다양한 인재육성지원사업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재육성지원센터(이하 “인재육성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명칭은 인재육성지원센터로 하되, 군수는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인재육성지원센터는 관내에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곳에 둔다.
④ 인재육성지원센터의 장을 1명 두되, 군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인재육성지원센터의 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센터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⑥ 군수는 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센터에 배치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인재육성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모든 기능은 군민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교육  격차 해소를 고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학습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인성, 적성 및 진로·진학에 관한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3. 다양한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
4.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5. 방과 후 문화·예술·체육 활동 및 직업·취미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6. 지역 내 교육기관, 봉사단체, 동아리 등 교육지원에 관한 다양한 네트워크 구성 운영
7. 그 밖에 인재육성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인재육성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 촉진, 프로그램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전문기관 등에 인재육성지원센터 운영 및 인재육성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이용대상)

제6조(이용대상) 
① 인재육성지원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의 이용대상은 관내 청소년,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학부모로 한다.
② 군수는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 이용대상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이용료)

제7조(이용료) 
① 군수는 인재육성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 또는 참가한 사람으로부터 수강료 또는 참가료 등(이하 “이용료”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이용료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정한다.
③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료 일부 또는 전부를 무료로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4 / 시행일자: 2025-09-24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유원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 일광유원지 조성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광유원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11., 2025. 9. 24.>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유원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23.10.11.>
1. 일반회계 전입금
2. 특별회계 전입금
3. 국ㆍ시비 보조금, 국민체육공단 기금
4. 기타 수입금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토지매입 및 보상
2. 부지조성, 기반 및 체육시설, 편익 및 공공시설 사업
3. 기타 동 사업에 관련되는 경비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회계의 운영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5조(존속기한)

제5조(존속기한) 이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23.10.11., 2025. 9. 24.>
[본조신설<2018.11.2.>]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에서 이동<2018.11.2.>]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1 / 시행일자: 2022-04-01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설치 및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 제1조(설치)

제1조(설치)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을 일광읍으로 한다.

## 제2조(관할구역)

제2조(관할구역)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의 관할구역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flDownload.do?flSeq=121694457&gubun=ELISIMG" alt="img12169445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9 / 시행일자: 2024-05-29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임산부ㆍ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하는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에 대한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ㆍ양육을 지원하고 가족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
3. “임산부자동차”란 제7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를 말한다.
4. “영유아자동차”란 제7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영유아가 탑승한 자동차를 말한다.
5. “가족배려주차구역”이란 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동차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별도로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산ㆍ양육 지원 및 임산부ㆍ영유아 가정을 우대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를 장려ㆍ확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 백화점, 병원, 은행 및 전통시장 등 여성 및 영유아 가정의 이용이 많은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에게 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청사(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
2.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운영 하는 공공시설

## 제6조(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 등)

제6조(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 등) 
① 제5조 각 호의 시설관리자는 해당 시설에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관리자는 가족배려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가족배려전용 표시를 하여야 하며, 가족배려주차구역 표지를 주차장 안의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그 시설의 관리자는 임산부 또는 영유아가 탑승한 자동차가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제7조(가족배려주차 자동차 표지의 발급 등)

제7조(가족배려주차 자동차 표지의 발급 등) 
① 군수는 임신 또는 분만사실을 신고한 임산부의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유아 가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 영유아자동차임을 알아 볼 수 있는 영유아자동차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가족배려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산부 또는 영유아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탑승 대상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8조(위반차량 조치)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시설관리자는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가족배려주차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 영유아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가족배려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8 / 시행일자: 2022-11-18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관계자”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를 말한다.
2. “산림관련단체”(이하“단체”라 한다)란 「민법」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과 부산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관련 단체를 말한다.
3. “임업인등”이란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람과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 및 임업인등의 책무)

제3조(군수 및 임업인등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임업인등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업인등은 임업 발전 주체로서 기장군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임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군수는 임업인등의 소득증대 및 단체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 기반시설 지원사업
2. 임업인등의 산림경영을 위한 컨설팅 운영과 컨설팅 지원사업
3. 임산물 직거래·소비·홍보사업
4. 임업인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교육·연수사업
5. 산림관련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포럼, 심포지엄, 대회, 대전 등)개최지원
6. 그 밖에 임업인등이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보조금 지원대상은 기장군에 주소 또는 소재지를 둔 임업인등을 대상으로 한다.

## 제6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6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26 / 시행일자: 2022-08-26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여 삶의 질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사람의 생명은 지극히 고귀한 것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하며 자살을 한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지역사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다각적인 측면으로 사전예방과 사회문화적 인식 개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명존중”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인식하고 생명의 가치를 지키는 것을 말한다. 
2.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3.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자를 말한다. 
4. "자살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 등으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자를 말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의 사전 예방 및 자살시도자, 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5조(자살예방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자살예방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성별, 계층, 장애 등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한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 방안 
6. 그 밖에 생명존중 문화의 환경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시책

##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협력 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내 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자살예방 및 심리상담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시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기장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사업 추진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단, 위원회 구성 시 성별, 연령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제8조(자살통계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제8조(자살통계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군수는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관리방안 및 자살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살 관련 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살자 및 자살시도자의 자살시도원인 및 성별, 연령별, 계층별, 동기별 특성에 대하여 사회·심리적 심층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살통계를 수집·분석 및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연구 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

제9조(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1. 자살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현장 출동 및 대응 
3. 자살위험자·자살시도자 및 자살자 유가족에 대한 상담·교육·치료 등 사후관리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내에 두거나 민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10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홍보 등)

제10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홍보 등)  
① 군수는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 자살예방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살예방 등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확보 및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제11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자살위험자·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그 가족 등에게 심리상담, 상담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자살예방사업수행 기관 및 단체 등의 지원)

제12조(자살예방사업수행 기관 및 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3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8-10-31 / 시행일자: 2018-10-31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실비지급)

제2조(실비지급)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고, 이 경우 실비의 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군정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실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자원봉사자의 날)

제3조(자원봉사자의 날) 조례 제16조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은 세계 자원봉사자의 날인 12월 5일 및 해당 일이 속하는 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기장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연합대를 말한다.
3.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경비 지원 등)

제3조(경비 지원 등) 
①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방범대등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비
2. 방범활동을 위한 야식비 등
3. 방범대등이 자율방범활동이나 법 제10조에 따른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이하 “방범대원”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등
4. 그 밖에 방범대등의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방범대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지원금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방범대원의 구성현황 및 전년도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원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제302조(지역사회 방범활동)

제3조의2(지역사회 방범활동) 
① 군수 또는 경찰서장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방범대등에 안전확보를 위한 방범활동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활동을 수행한 자율방범대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 기준, 지급 방법 및 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6. 4. 10.]

## 제4조(경비 지원 대상)

제4조(경비 지원 대상) 제3조에 따른 경비 지원의 대상은 1년 이상 방범활동을 지속한 실적이 있고 기장경찰서에 등록되어 있는 방범대등으로 한다.

## 제5조(정산)

제5조(정산) 제3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방범대등은 사업종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출결의서
2. 방범대등 근무일지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군수는 방범대등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제3조제1항 각 호와 동일한 경비를 받는 경우에는 경비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7조(지원중단)

제7조(지원중단)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자율방범대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따르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등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중단 결정을 할 때 경찰서장에게 지도ㆍ감독 결과 등을 요청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8조(지도 및 감독)

제8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방범대등의 방범활동 실적 및 지원금 사용 현황을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고 경찰서장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를 다음 연도 방범대등의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방범대원 또는 방범대등에게 「부산광역시기장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한 교통난 해소와 주민건강증진 및 에너지 절약 생활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삭제<2019.5.7.>
2.삭제<2019.5.7.>
3.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4. “자전거 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공영자전거”란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 및 운영하는 무인 대여 공영자전거를 말한다. <신설 2022.4.8.>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9.5.7.>
1.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 등에 관한 사항
2.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19.5.7.]

## 제4조(군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군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군민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가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 이용시설을 이용할 권리
2. 자전거 이용 시책의 수립·개선 및 추진에 참여할 권리
3. 자전거 및 자전거 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책무
4. 도로교통에 관한 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수 할 책무

## 제402조(자전거 보험)

제4조의2(자전거 보험) ⓛ 군수는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5.7.]

## 제5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제5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군수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면적은 해당 주차장 총면적(자전거 주차장을 포함한 총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 설치 제외지역은 그렇지 않다.<개정 2019.5.7.>
② 군수는 시내버스 정류장, 도시철도역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 및 공공청사, 공원 하천 등 다중이용시설물의 필요장소에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

## 제6조(자전거 주차장의 유지관리)

제6조(자전거 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자전거 주차장은 해당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자전거 주차장을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 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 제7조(자전거 주차요금)

제7조(자전거 주차요금) 제5조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 제8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제8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①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에 대해서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이동·보관·매각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9조(자전거 정비소 설치·운영)

제9조(자전거 정비소 설치·운영) 
① 군수는 자전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정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전거 정비소 이용자에 대해 펑크, 림 교정, 브레이크 조정 등 경미한 수리는 예산의 범위에서 무료로 할 수 있다. 다만, 부품의 신설 및 교체 비용은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10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 지정·운영)

제10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 지정·운영) 
① 군수는 자전거 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내 주민 또는 시범기관의 근로자, 학생 등이 자전거 타기에 솔선수범 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제11조(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운영)

제11조(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운영) 군수는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주민참여와 홍보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 할 수 있다.

## 제12조(공영자전거의 운영 및 이용)

제12조(공영자전거의 운영 및 이용) 
① 군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공영자전거와 무인대여ㆍ반납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영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별표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공영자전거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영자전거 및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공영자전거의 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2.4.8.]

## 제13조(공영자전거 관리ㆍ운영의 위탁)

제13조(공영자전거 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공영자전거의 관리ㆍ운영을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22.4.8.]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2.4.8.]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22 / 시행일자: 2023-11-22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장군의 특성과 기장군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2.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이란 자치경찰사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군의 특성과 기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④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산기장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치안 관련 안전 활동, 방범용 CCTV 설치·운영·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범 활동 지원,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실종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4.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부산기장경찰서(이하 “경찰서”라 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8조(실무협의회)

제8조(실무협의회)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 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장은 자치경찰사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협의회는 협의회장을 포함한 군ㆍ경찰서 및 관계 기관의 담당 부서장 등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회의 간사는 원활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군과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담당 혹은 팀장으로 각 1명씩 2인을 둔다. 
⑤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에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7 / 시행일자: 2022-12-27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군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입법예고)

제4조(입법예고) 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 「법제업무 운영규정」을 따른다.

## 제5조(비용추계서의 작성)

제5조(비용추계서의 작성)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에 따라 조례안의 시행으로 수반되는 비용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비용발생 요인 
2.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3.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재원조달방안 
4. 작성자 
② 비용추계서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하여야 한다. 
③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할 때에는 해당 조례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수입금,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⑤ 비용추계의 기간은 조례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재정 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등)

제6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등)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안을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발의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조례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ㆍ규칙심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공포)

제7조(공포)  
① 군수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은 조례와 군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얻은 규칙을 자치법규별로 일련번호를 붙여서 공포하며 그 밖에 군 자치법규의 공포에 필요한 사항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군의회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공포하는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