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강진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 제19조의2에 따라 강진군 소유인 군도와 농어촌도로(면도, 이도, 농도)의 도로점용료의 징수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2016.3.31.>

## 제2조(점용료의 부과)

제2조(점용료의 부과)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법」 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8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개정 2013.12.11., 2016.3.31.>

##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여 월액으로 산정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하다.
③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길이는 미터로 하며, 점용면적ㆍ표시면적ㆍ점용물의 길이 등이 1제곱미터 미만 또는 1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정하지 아니하다.
④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개정 2013.12.11.,2023.10.5.>
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신설 2016.3.31.><개정 2023.10.5.>
⑥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신설 2016.3.31.>
⑦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신설 2016.3.31.><개정 2023.10.5.>

## 제4조(점용료의 조정)

제4조(점용료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해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될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7.10.18.>
② "별표 1"의 점용료산정기준표 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율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 제5조(소액 부징수)

제5조(소액 부징수) 제3조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 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11.18>

## 제6조(점용료의 감면)

제6조(점용료의 감면) 
① 법 제6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7.10.18.>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영 제73조에 따른다.<개정 2017.10.18.>
③ <삭제 2017.10.18.>
④ <삭제 2017.10.18.>

## 제7조(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

제7조(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 점용료의 부과ㆍ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해당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3.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 4회 이내에 분할하여 부과·징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신설 2016.3.31.><개정 2023.10.5.>

## 제8조(점용료의 반환)

제8조(점용료의 반환) 「도로법」 제8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1.>

## 제9조(점용료의 징수)

제9조(점용료의 징수) 
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02.1.10>

## 제11조(본조삭제 2023.10.5.)

제11조[본조삭제 2023.10.5.]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02 / 시행일자: 2023-02-02

# 강진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성과 안전성 면에서 우수한 청정연료인 도시 가스를 공급하여 군민의 연료비부담 경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가스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전라남도지사로부터 강진군 도시가스 사업자로 지정을 받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약 체결하여 강진군에 공급시설을 설치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가스본관"이란 도시가스제조사업소(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를 포함한다)의 부지 경계에서 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3.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를 사용하는 사람이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4. "정압기"란 가스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업비 지원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제2조제1호의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가스본관 설치비
2. 공급관 설치비
3. 정압기 설치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급관 설치비

## 제5조(보조금 신청)

제5조(보조금 신청)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보조금 지급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기초
4. 보조사업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 제6조(보조금 지급결정)

제6조(보조금 지급결정) 군수는 보조금의 지급을 결정할 때에는 보조금액, 보조금 지급방법, 자체부담, 기타 조건을 정하여 지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7조(보조금 지급결정 통지)

제7조(보조금 지급결정 통지) 군수는 보조금 지급을 결정함에 있어 지급 조건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 지급결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 제8조(지급방법)

제8조(지급방법) 보조금 지급은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확정된 후 업무 형편을 판단하여 선급 또는 실적급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보조금 지급결정의 변경ㆍ취소)

제9조(보조금 지급결정의 변경ㆍ취소) 
① 군수는 보조금의 지급결정 후에라도 사정에 따라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급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급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은 취소하지 않는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보조사업 계획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이외의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1.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계획변경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2. 보조사업이 보조금 지급 목적과 내용, 조건과 다르게 추진되고 있는 경우

## 제10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10조(목적 외 사용금지)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는 보조금 지급결정의 내용과 모든 조건을 준수하여 사용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11조(감독)

제11조(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정당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군수가 위촉한 전문가로 하여금 그 사업 전반에 대한 검사를 통하여 보조금의 감액, 사업계획의 변경요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2조(보조금을 받은 사람에 대한 제재)

제12조(보조금을 받은 사람에 대한 제재) 군수는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사전에 내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지급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4.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하였을 때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30.>

## 제14조

제14조 삭제<2023. 2. 2.>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9 / 시행일자: 2025-05-09

# 강진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및 제2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도시숲·생활숲·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승인)

제3조(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승인) 
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5. 5. 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승인 여부 등을 알려야 한다.

## 제4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제4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군에 설치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5. 9.>
1. 단위 사업당 수목 식재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2. 단위 사업비 중 수목 식재 비용이 5천만원 이상인 사업
3. 편도 기준 300미터 이상인 가로수 신규 식재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5. 5. 9.>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포함되도록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명 이상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2명 이상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이상
4. 군의회 의원 1명
5.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신설 2025. 5. 9.>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회의를 소집하여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10조(비용부담 등)

제10조(비용부담 등)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가로수 조성ㆍ관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을 제공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② 군수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행위자(이하 “훼손자”라 한다)에게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인자 및 훼손자에 대한 부담금은 별표의 산정 기준에 따라 정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훼손자가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직접 원상회복한 경우에는 훼손자 부담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⑤ 법 제12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비용 부과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한다.<신설 2025. 5. 9.>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강진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분위기 조성 및 독서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강진군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군민에게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강진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3조(독서문화 진흥 종합계획)

제3조(독서문화 진흥 종합계획) 
①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종합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도서관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자료의 확보
3. 독서장애인, 소외계층의 독서환경 개선
4. 독서활동 권장·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 제4조(독서교육기회 제공)

제4조(독서교육기회 제공) 군수는 모든 군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11. 6.>

## 제5조(지역의 독서진흥)

제5조(지역의 독서진흥) 
① 군수는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가정 및 직장 등에 독서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23. 11. 6.>
② 군수는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23. 11. 6.>
③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고, 참여한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 발표 등 학술행사
2. 작가 초청 강연회 및 독서교육
3. 북스타트 등 연령별, 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운영
4. 백일장, 독후감 경진대회, 도서교환전 등 독서관련 행사
5. 그 밖에 독서문화 축제 등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행사

## 제6조(독서의 달 운영)

제6조(독서의 달 운영) 군수는 군민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문화진흥법」에서 규정한 독서의 달을 운영한다.

##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력 등)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력 등) 
①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독서관련 민ㆍ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민간단체 등의 활동지원)

제8조(민간단체 등의 활동지원)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등)

제9조(표창 등) 
① 군수는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과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2항에 따른 표창 등에 필요한 절차는 「강진군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본조삭제 2023. 11. 6.)

제10조[본조삭제 2023. 11. 6.]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03 / 시행일자: 2024-05-03

# 강진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련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2. “드론산업”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드론의 운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드론산업 육성)

제5조(드론산업 육성)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 출자·출연기관, 학계, 연구기관, 산업체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연습장 및 드론 저변 확대를 위한 시설의 설치
2.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3. 드론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4. 드론산업 관련 창업 및 운영 지원
5. 드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사업 및 드론의 효과적인 이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드론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드론체험 및 교육)

제6조(드론체험 및 교육) 
① 군수는 드론과 관련한 저변 확대를 위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드론체험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드론체험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안전교육)

제7조(안전교육) 군수는 드론의 조종자 및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드론 조종자의 안전 운행을 위한 교육
2. 드론 산업 종사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군수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5조,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기관·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업무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강진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예산의 지원)

제9조(예산의 지원)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8-13 / 시행일자: 2020-08-13

# 강진군 디지털 성범죄 방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강진군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디지털 성범죄”란 개인의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유포하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와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디지털 성범죄 방지)

제4조(디지털 성범죄 방지)  
① 군수는 강진군내 학교(비인가 대안학교 등 포함)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중대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강진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관이 매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 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피해자 보호)

제5조(피해자 보호)  
①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치료 및 회복 지원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가족에 대한 심리 치료 
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5.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및 단체·시설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군수는 강진군민의 디지털 성범죄 중대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강진군 소식지와 디지털 성범죄 방지 표어(슬로건) 공모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2-11 / 시행일자: 2013-12-11

# 강진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리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시켜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리(里)에 리개발위원회를 둔다. <개정 1988.05.09, 2013.12.1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13.12.11.> 
  1. 리(里)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문화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공동이익사업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라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 취업계획의 작성집행 및 수입금의 관리의 정산에 관한 사항 <개정 1988.05.09, 2013.12.11.> 
6. 그 밖의 읍ㆍ면장, 이장 및 새마을지도자가 부의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이장, 새마을지도자와 읍면장이 위촉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0.12.06>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명을 두어야 하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개월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사업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 중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⑤ 감사위원은 위원 중에서 읍면장이 위촉한다. 
⑥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서로 겸직할 수 없다.

## 제4조(위원등의 임기)

제4조(위원등의 임기)  
① 읍면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장, 사업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이 전출, 사망 등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장의 추천에 따라 읍면장이 위원을 보궐 위촉한다.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 회의를 대표하며 위원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사업위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제7조(사업위원)

제7조(사업위원)  
① 사업위원은 제2조제5호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함께 집행한다. <개정 2013.12.11.> 
② 사업위원은 제1항에 따라 집행한 결과를 매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감사위원)

제8조(감사위원)  
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은 제1항에 따라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회계)

제9조(회계)  
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회계년도는 군 회계년도에 따른다.

## 제10조(서기)

제10조(서기)  
① 위원회에 서기를 둔다. 
② 서기는 위원 또는 리(里) 주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중요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16 / 시행일자: 2014-12-16

# 강진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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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27 / 시행일자: 2023-07-27

# 강진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 「청소년 보호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진군 군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등에 포함되어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하는 것으로써 신체적ㆍ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으로부터 강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위험성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개인정보 외의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군민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조치)

제4조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조치) 군수는 아동ㆍ청소년을 마약 및 유해약물 오남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군수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필요한 예방 사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예방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 (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제5조의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군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의 시행)

제7조 (사업의 시행) 
① 군수는 군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전문인력 육성ㆍ지원사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군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군수는 군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의 예방과 폐해에 대하여 일반 군민과 오남용 취약계층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2 / 시행일자: 2022-12-22

# 강진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와 학교가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강진군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생활환경을 같이 하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이 교육·경제·문화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교육공동체”란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교육력을 높여 평생교육까지 확장하여 배움이 있는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를 추진하고자 강진군, 강진교육지원청, 마을, 학교 등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말한다.
3. “강진교육자치협력센터”란 강진의 교육혁신과 강진교육자치 제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유·무형의 중간지원 플랫폼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이 조례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교육공동체는 마을과 학교 구성원의 자발성과 민주성에 가치를 둔 참여와 활동을 기반으로 한다. 한다.
2. 마을교육공동체는 학생 및 학령기 청소년이 지역사회 공동체의식과 리더십을 함양하고, 마을과 함께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한다.
3.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강진군, 강진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학교, 지역사회의 상호 존중과 신뢰, 협력과 연대의 거버넌스를 통하여 추진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을교육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해야 한다.

## 제5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제5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①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된 활동가, 단체의 육성 및 활동 지원
2. 마을교육공동체 구성 및 운영 지원
3. 마을교육공동체 역량강화 지원
4.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마을교육공동체에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교육자치협력센터의 설치 등)

제6조(교육자치협력센터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자치협력센터(이하 “협력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협력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2.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 및 지역 교육 의제 추진
3. 마을교육공동체 전문인력 육성, 지역 인프라 발굴 및 구축
4. 마을교육공동체의 컨설팅 지원 및 모니터링
5. 농산어촌유학사업 등 작은 학교 사업 지원
6. 주민 교육·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7.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및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력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정책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진군 마을교육공동체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기본방침 및 계획 수립·변경
2.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강진군, 교육지원청, 지역의 학교, 비영리단체 또는 단체 등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4. 협력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점검·평가
6.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군과 교육지원청의 업무부서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강진군의회에서 위촉하는 의원
2.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회의)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부서 팀장이 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평가ㆍ관리 등)

제14조(평가ㆍ관리 등) 
① 군수는 매년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계획에 따라 추진실적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강진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고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길을 아무것도 신지 아니한 발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길”이란 도시공원, 숲길 등에 보행자가 건강과 힐링을 위해 맨발로 산책이 가능하도록 조성된 길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강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맨발걷기 기회 확대를 위하여 도시공원, 주거밀집지역, 숲길 등에 맨발길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①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도시공원, 숲길 등을 조성하는 데 있어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보행로 계획 시 맨발길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군수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길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황토길, 마사토길, 세족장 등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
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와 교육
4. 맨발걷기 관련 문화ㆍ예술ㆍ학술 사업
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맨발길 조성 권장)

제6조(맨발길 조성 권장) 군수는 군민의 맨발길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내 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 숲길 등에 맨발길 조성을 권장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강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02 / 시행일자: 2023-02-02

# 강진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민이 아닌 사람에게 강진군 명예군민증을 수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 제2조(명예군민증 수여대상)

제2조(명예군민증 수여대상) 강진군 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은 강진군의 지역개발과 군정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타시도(시군)출신인사, 외국인, 재외동포 등으로 한다.<개정 2013.12.11.>

## 제3조(명예군민증 수여방법)

제3조(명예군민증 수여방법) 
① 명예군민증(별표)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공로조서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강진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명예군민증은 군민을 대표하여 군수가 수여하되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4조(서식과 서류보관)

제4조(서식과 서류보관) 
① 명예군민증 수여대장 별지 제2호서식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로조서 등 명예군민증 수여 관련서류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 제5조(권리와 의무부담)

제5조(권리와 의무부담) 이 조례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게는 그가 원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3.12.11.,2016.3.31., 2023. 2. 2.>

## 제6조(명예군민의 취소)

제6조(명예군민의 취소) 이 조례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뜻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강진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제7조(규칙)

제7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07 / 시행일자: 2025-02-07

# 강진군 명인 등 육성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진군 명인 등 육성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고 방법)

제2조(공고 방법)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명인ㆍ명품ㆍ명소(이하 "명인 등"으로 한다)의 지정을 위해 군청(읍·면사무소) 게시판, 강진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관내에서 발행하는 신문 등에도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3.11.28.> 
② 제1항의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1. 강진군 명인 등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 
2. 신청요령 및 방법ㆍ절차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갖추어야 할 서류에 관한 사항 등 
③ 군수는 필요에 따라 공고 시 지정분야에 대한 제한을 둘 수 있다. <신설 2013.11.28.>

## 제3조(공고 주기)

제3조(공고 주기) 명인 등 지정을 위한 공고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3.11.28.>

## 제4조(명인 등 신청)

제4조(명인 등 신청) 「강진군 명인 등 육성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명인 등으로 지정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 및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8.> 
  1. 명인 
가. 강진군 명인 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나. 자기소개서(별지 제2호서식) 
다.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 
2. 명품 
가. 강진군 명품 지정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나.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별지 제7호서식) 
다. 조례 제11조제2호 각 목의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개정 2013.11.28.> 
라. 강진군 명품 제조ㆍ가공ㆍ조리 방법 설명서(별지 제8호서식) <신설 2013.11.28.> 
3. 명소 
가. 강진군 명소 지정 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 
4.  <삭제 2013.11.28.>

## 제5조(서류심사 등)

제5조(서류심사 등)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신청 서류의 사실 확인을 거쳐 강진군 명인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 의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실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서류심사 및 현지심사를 위한 해당 분야에 과ㆍ단ㆍ소 소위원회를 두어 심사하도록 한다. <신설 2013.11.28> <개정 2025. 2. 7.>

## 제6조(심사기준)

제6조(심사기준)  
① 조례 제12조제6항에 따른 해당 과·단·소의 심사기준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3.11.28, 2025. 2. 7.>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과 부합되지 않은 사항은 기준을 따로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13.11.28.>

## 제7조(지정서 발급)

제7조(지정서 발급) 조례 제12조에 따른 강진군 명인 등의 지정은 별지 제5호, 제10호, 제3호서식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3.11.28.>

## 제8조(등록 관리)

제8조(등록 관리)  
① 군수는 명인 등의 홍보, 육성 및 지원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인 등 지정 관리대장은 별지 제4호, 제9호, 제12호서식에 따라 유지 관리한다. <개정 2013.11.2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3-31 / 시행일자: 2025-03-31

# 강진군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강진군 포상 조례」 제2조에 따른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공무원 중 강진군 모범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

제2조(대상) 모범공무원은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인 7급 이하 직원으로 선발한다.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① 모범공무원 추천은 군의 국장·과장·단장·소장 및 읍·면장이 한다. 
② 「강진군 포상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의 경우, 포상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사람이어야만 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모범공무원은「강진군 포상 조례」 제9조에 따른 강진군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 제5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제5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5만 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으로 한다. 
② 수당은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군수는 모범공무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증서를 수여한다.

## 제6조(수당 지급의 중지)

제6조(수당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회수 하지 않으며,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모범공무원 규정」제8조2에 따라 지급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군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