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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9 / 시행일자: 2021-07-09

#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자발적 참여로 조직된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건전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금천구지회와 그 산하의 회원 단체(각 동주민센터 한국자유총연맹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이란 한국자유총연맹이 공익이나 지역사회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2. 한국자유총연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제4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① 구청장은 한국자유총연맹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2조에 따라 국·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에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한국자유총연맹은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결산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표창 등)

제6조(표창 등) 구청장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한국자유총연맹 회원 또는 한국자유총연맹조직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4-26 / 시행일자: 2018-04-26

#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지급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4조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2. 법 제19조제1항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은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확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한부모가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사항을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계비
2. 아동교육지원비
3. 아동양육비
4.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5.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정서·심리지원을 위한 상담·교육 및 정보제공
7.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
8. 직업능력개발, 고용촉진 등 자립능력개발사업
9. 그 밖에 구청장이 한부모가족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3호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때에 미혼모나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거나 청소년 한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적인 복지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 또는 부의 직계존속이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7조(지원의 중지)

제7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법 제5조 및 법 제5조의2의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때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지원대상자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를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3 / 시행일자: 2026-04-23

#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시적 양육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육비”란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이하 “미성년 자녀”라 한다)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2. “양육비 채무”란 「민법」 제836조의2 및 「가사소송법」 상의 집행권원이 있는 양육비용 부담에 관한 채무를 말한다.
3. “양육비 채권자”란 양육자로 지정된 부 또는 모이거나 법정대리인 등 실질적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양육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양육비 채무자”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최적의 환경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4.23.>
1.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사람
2. 「가사소송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육비 소송에서 인용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
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나. 담보제공명령
다. 일시금지급명령
라. 이행명령
3.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150 이하인 경우

## 제5조(지원기준 등)

제5조(지원기준 등) 
① 한시적 양육비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미성년 자녀 1인당 최대 월 20만원으로 하며, 최대 9개월 동안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금 지급계좌는 양육비 채권자 본인 또는 양육 중인 미성년 자녀 명의의 계좌로 한정한다.
③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과 별도로, 제4조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단, 이 조례에 따른 한시적 양육비와 양육비 선지급의 총 금액이 양육비 집행권원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구청장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여부 등 모든 사항을 확인하여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지원금을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한시적 양육비 지원금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종료 등)

제7조(지원종료 등) 
① 구청장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면 그 즉시 지원을 종료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지원금 지급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이 종료된 경우 동일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지원은 재신청하지 못한다.

## 제8조(지원금의 환수)

제8조(지원금의 환수) 
① 양육비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지원종료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한시적 양육비 지원금 환수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환 절차 및 기준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양육부·모와 비양육부·모 등에게 자녀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주최·주관하거나 출연·보조하는 행사의 예산을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예산이 투입되는 축제, 문화제, 예술제, 체육대회, 경연대회, 공연 등 구가 주최·주관하거나 출연·보조하는 행사를 말한다.
2. “행사 예산”이란 구가 직접 집행하거나, 구의 예산으로 민간 또는 관계 기관에 출연, 보조 또는 교부한 비용 중 행사에 사용되는 예산을 말한다.
3. “홍보물”이란 행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한 다음 각 목의 매체를 말한다.
가. 포스터
나. 전단지, 리플릿
다. 홍보 책자
라. 현수막
마. 정보통신망(누리집,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이용한 홍보물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행사 예산을 사전에 공개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개 대상)

제4조(공개 대상) 행사 예산 내역 공개의 대상은 소요 예산이 총 3천만 원 이상인 행사로 한다.

## 제5조(공개 사항)

제5조(공개 사항) 행사 예산의 공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에 소요되는 총 예산
2. 행사 예산 중 국비, 시비, 자부담 등 재원별 금액 및 그 비율

## 제6조(공개 의무)

제6조(공개 의무) 행사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부서는 행사 홍보물을 제작할 때 제5조의 사항을 홍보물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구가 사업비를 출연 또는 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예산을 출연·교부받아 집행하는 자가 이를 대신한다.

## 제7조(공개 방법)

제7조(공개 방법) 
① 행사 예산의 표기는 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홍보물의 크기와 종류에 따라 식별 가능하도록 글씨 크기를 조정하여야 한다.
② 행사 예산의 표기 위치는 홍보물 전면 우측 하단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식별이 쉬운 위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있다.
③ 예산 사항 표기 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전체 면적의 100분의 5 이상
2. 여러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앞표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또는 내지 한 장 이상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④ 현수막을 이용한 홍보의 경우, 전면 우측 하단에 예산 사항을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우측 하단 표기가 어려운 경우 식별이 쉬운 위치로 변경할 수 있다.
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홍보물의 경우에는 행사 예산 확인이 용이하도록 별도의 방법을 이용하여 표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서울특별시 금천구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증희망자를 포함한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이란 수혈이 필요한 환자를 위하여 자신의 혈액을 뽑아 혈액원(「혈액관리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의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으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을 말한다.
3. “인체조직”이란 장기이식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체조직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신체상 기능 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제공한 사람으로서 장기이식법 제4조제2호 또는 인체조직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자를 말한다.
5.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 희망자”란 장기이식법 제4조제3호 또는 인체조직법 제3조제2호의2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 희망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구민들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장려계획의 수립)

제4조(장려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의 기본 방향
2.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교육ㆍ홍보와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체계
5. 그 밖에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을 장려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접수창구 설치)

제5조(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접수창구 설치) 장기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를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창구로 하고 구청, 동주민센터 및 보건소 등의 민원실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 제6조(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의 날 지정·운영)

제6조(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의 날 지정·운영) 구청장은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의 날을 지정·운영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7조(예우 및 지원)

제7조(예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자 또는 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소 진료비 감면
2.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자 또는 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③ 제1항제3호의 해당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의 유족 중에서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한  경우에 한정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50만원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기증희망자를 포함한 기증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이 받을 정신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유가족 등에게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헌혈 활동을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구에 주소를 두고, 다회 헌혈한 사람에게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 대상, 절차, 방법 및 한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① 구청장은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에게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구 누리집 및 각종 온라인 매체
2. 구에서 발간하는 소식지 등 간행물
3. 그 밖에 구청장이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홍보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 제10조(비밀의 유지)

제10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라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희망 등록신청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기록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서울특별시 금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여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 수립ㆍ시행 
2.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제4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① 구청장은 공공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제작 또는 용역을 통해 게시하는 공공용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사용 현수막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내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5 / 시행일자: 2022-08-15

# 서울특별시 금천구 홍보물 디자인 자문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제작하는 각종 홍보물의 디자인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홍보물의 디자인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홍보물 디자인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12.31>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홍보물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자문·조정한다. <개정 2012.12.31> 
  1. 구정 간행물 : 화보 <개정 2012.12.31> 
2. 시청각 홍보물 : 영화, 슬라이드, 비디오 
3. 전시 홍보물 : 현판, 아취광고물, 선전탑 
4. 그 밖에 구청장이 디자인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물 <개정 2012.12.31>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통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홍보물디자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개정 1998.09.26, 2006.12.29, 2007.12.28, 2010.09.28, 2014.11.14.,2018.12.31., 2019.12.31.> 
③ 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2.12.31>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삭제 2012.12.31>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12.31>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디자인 자문 신청)

제8조(디자인 자문 신청)  
① 제3조에 따라 홍보물을 제작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홍보물 제작일 1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홍보물 디자인 자문신청서를 소통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09.26, 2006.12.29, 2007.12.28, 2010.09.28, 2012.12.31, 2014.11.14.,2018.12.31., 개정 2022.8.15.>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하게 제작하는 홍보물에 대하서 소통담당관을 경유하여 주관부서에서 개별로 자문위원의 의견을 들어 처리할 수 있다.<개정 1998.09.26, 2006.12.29, 2007.12.28, 2010.09.28, 2012.12.31, 2014.11.14., 2018.12.31. , 개정 2022.8.15.> 
③ 소통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안건 중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8.09.26, 2006.12.29, 2007.12.28, 2010.09.28, 2012.12.31, 2014.11.14., 2018.12.31. , 개정 2022.8.15.> 
④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홍보물 제작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⑤ 소통담당관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홍보물 디자인 자문접수처리부에 등재한다.<개정 1998.09.26, 2006.12.29, 2007.12.28, 2010.09.28, 2012.12.31, 2014.11.14.,2018.12.31., 개정 2022.8.15.>

## 제9조(자문 결과 처리)

제9조(자문 결과 처리)  
① 소통담당관은 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지체 없이 주관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9, 2007.12.28, 2010.09.28, 2012.12.31.,2018.12.31., 개정 2022.8.15.> 
② 주관부서의 장이 홍보물 제작에 따른 경비를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회계서류에 별표 1의 자문필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은 홍보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31>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1998.09.26, 2007.12.28>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2.12.3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08 / 시행일자: 2024-03-08

# 서울특별시 금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 전반에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3.8.>
1. “방연마스크”란 화재에 의하여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
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품
다.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받은 제품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 제3조(비치장소)

제3조(비치장소)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24.3.8.>
1.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5. 「유아교육법」 제7조에따른 유치원
6.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7.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등에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교육지원)

제5조(교육지원) 
①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활용 및 화재대피와 관련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3조에 따른 기관 및 시설에서 실시하는 방연마스크 활용 및 화재대피와 관련한 자체 안전교육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 재난예방을 위하여 직접 또는 단체와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과 화재 대피방법 등에 대하여 홍보하고, 실천·장려를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비치의 실천향상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유관 기관ㆍ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3.8.]

## 제8조(평가)

제8조(평가)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비치 및 이용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3.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08 / 시행일자: 2024-03-08

# 서울특별시 금천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생명ㆍ신체와 재산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안전취약주택”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3층 이상인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나목에 따른 다중주택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
바. 그 밖에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2. “피난구조설비”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완강기
나. 지지대
다. 표지판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주요 추진방향 및 사업계획
2.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원 사업의 추진시기 및 절차
4. 화재안전취약주택 기초조사
5. 교육ㆍ홍보ㆍ신청 방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은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재안전취약주택으로 한정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화재안전취약주택의 소유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설치비용 지원)

제7조(설치비용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설치방법 등)

제8조(설치방법 등) 
① 피난구조설비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방법으로 설치하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위해 전문업체에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심의 및 지원 결정)

제9조(심의 및 지원 결정) 구청장은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축위원회(이하 “구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구 건축위원회에 소방 분야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석시켜야 한다.
1.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적격 여부 및 최종 지원대상 결정 여부
3. 그 밖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0조(교육)

제10조(교육) 
① 구청장은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받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소유자 및 거주자에게 설치 시 사용방법 등을 교육하여야 하며, 해당 소유자 및 거주자는 사용 실습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교육 프로그램 개설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관리책임)

제11조(관리책임) 
① 구청장은 2년마다 피난구조설비 설치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②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받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소유자 및 거주자는 피난구조설비의 유지ㆍ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환수)

제12조(환수)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소유자 및 거주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받은 피난구조설비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서울특별시 금천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재피해주민”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화재피해주민의 생활안정 및 피해회복을 위해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화재피해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3.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4.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긴급한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항 및 절차 등)

제5조(지원사항 및 절차 등)  
①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구에서 지정한 임시주거시설 지원 
2. 긴급 급식 지원 
3. 심리회복 지원 
4. 화재로 발생한 폐기물 처리 
5.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화재피해주민은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 등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지원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의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8 / 시행일자: 2024-07-18

#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금천구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30.>

## 제2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제2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확정된 기금운용 계획안을 예산안 제출시 구의회 및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기금의 재원)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수입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조례 제2조에 의한 기금
2. 조례 제9조제3항에 의한 상환금
3. 조례 제10조에 의한 일시 상환금

## 제4조(기금운용 및 관리)

제4조(기금운용 및 관리) 
① 기금의 수입, 지출과 현금의 보관 및 관리는 문화환경국장이 한다. <개정 2000.05.18., 2006.12.29., 2010.9.28, 2015.6.2., 2018.12.31., 2022.8.15.>
②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예탁은 구금고로 한다.

## 제5조(회계직 공무원의 지정)

제5조(회계직 공무원의 지정)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0.11.24., 2010.1.1.>
1. 기금운용관 - 문화환경국장 <개정 2000.5.18., 2000.11.24., 2006.12.29., 2010.9.28., 2015.6.2., 2018.12.31., 2022.5.30., 2022.8.15.>
2. 기금출납원 - 청소행정과장 <개정 2000.5.18., 2000.11.24., 2003.7.22., 2007.12.28.>

## 제6조(기금대여 및 상환의 품의)

제6조(기금대여 및 상환의 품의) 기금의 대여를 위한 지출 및 상환금의 수입에 관한 품의는 구청장의 결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사무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이를 전결할 수 있다. <개정 2010.1.1.>

## 제7조(대여신청 및 지출시기)

제7조(대여신청 및 지출시기) 1학기 등록금의 대여신청 시기는 매년 1.3 ~ 2.28일까지 2학기 등록금의 대부신청 시기는 매년 8.1 ~ 8.31일까지로 하고 지출기는 신청일로부터 10일이내에 지출한다.

## 제8조(대여신청시 구비서류)

제8조(대여신청시 구비서류) 기금의 대여신청을 하는자 는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자금 대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통지서
3. 보증인의 인감증명(조례 제11조제1항 해당자에 한함)
4. 등록금 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단, 등록금 납입고지서 사본 제출자는 등록금 납입후 영수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지출)

제9조(지출) 
① 대여금의 지출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출납원은 현금으로 지출할 수 없으며 지급 명령서에 따라 대여대상 환경공무관의 구좌에 입금시켜야 한다. <개정 2000.11.24., 2010.1.1., 2022.5.30.>
③ 입금조치 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학자금 대여기록표를 정리하여야 한다.

## 제10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제10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① 구청장은 대여대상으로 결정된 후 조례 제8조제3항의 대여한도 초과자 및 조례 제10조의 해당자에게 융자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② 제1항의 대상자에게 기융자되었을 때에는 융자금액 전액을 즉시 일시상환 조치하여야 한다.

## 제11조(신상변동 신고)

제11조(신상변동 신고) 기금을 대여받은 환경공무관 자녀에게 신상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학자금 대여 환경공무관 자녀 신상 변동신고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변동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5.30.>

## 제12조(징수결정 및 통지)

제12조(징수결정 및 통지) 
① 조례 제9조제3항에 의한 대여금 상환시기 도래시 기금운용관은 상환시기 도래 전년도에 상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4.>
② 기금운용관은 상환금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고 별지제6호서식에 의한 징수 결의서로 징수하여 징수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4.>
③ 상환금을 징수하였을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대여금 상환카드를 정리하여야 한다.

## 제13조(회계장부)

제13조(회계장부) 기금의 보관, 수입 및 지출등의 회계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기금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2. 지출부(별지 제9호서식)
3. 지급 명령부(별지 제10호서식)
4. 징수부(별지 제11호서식)
5. 자금대여내역서(별지 제12호서식) <신설 2010.1.1.>

## 제14조(보고 및 결산)

제14조(보고 및 결산) 
① 구청장은 매월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도 출납 폐쇄후 3월 이내에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년도 구의회의 승인을 얻어야하며, 승인후 5일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5조(회계준용)

제15조(회계준용)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징수, 지출 계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1.1., 2020.11.27., 2023.9.2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3 / 시행일자: 2026-04-23

#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23.>
1. “환경교육”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이라 한다)의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구민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기르고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사회환경교육”이란 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구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구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의 교류 및 협력 등 활성화 방안
4.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환경교육의 자문)

제5조(환경교육의 자문)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환경교육사업의 시행에 있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할 경우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 기본 조례」 제25조의 환경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제6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제6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구청장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3. 학교환경교육 자료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
5.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6.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환경교육 교재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제8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① 구청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실시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및 표창)

제10조(홍보 및 표창)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관별·프로그램별 우수사례 및 그 밖에 환경교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