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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1-02 / 시행일자: 2018-11-02

# 영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영주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3. “지하시설물”이란「공공측량 작업규정」제128조제1호에 따른 지하시설물을 말한다.
4. “전담부서”란 공간정보체계를 관리하고 공간정보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현업부서”란 영주시(이하 “시”라고 한다) 본청과 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동에서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생산·관리·활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유관기관”이란 시 이외에 관내 지하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공간정보의 생산·관리·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업무의 지정)

제4조(업무의 지정)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간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전담부서와 현업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전담부서
가. 공간정보체계의 구축·운영·관리
나.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갱신 및 유지관리 총괄
다.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의 초기 구축 및 유지관리 총괄
라. 수치지형도 제작·갱신·관리·제공
마. 항공사진 제작·갱신·관리·제공
바. 공간정보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사. 공간정보 활용 시책 수립
2. 현업부서
가. 소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자료 갱신
나. 소관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의 자료 갱신
다. 도로, 상·하수도 등 각종 시설공사(이하 “각종 시설공사”라한다) 또는 도시계획 등의 추진 시 전담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본도(수치지형도)를 기반으로 설계 수행

## 제5조(공간정보 통합관리)

제5조(공간정보 통합관리) 
① 시장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최신성·정확성·무결성을 높이고 공간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하여 통합관리하는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유관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와 정보공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기관에서 생성·갱신된 지하시설물 정보를 상시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지하시설물의 통합관리)

제6조(지하시설물의 통합관리) 
① 시장은 각종 시설공사 등으로 인해 지하시설물의 설치, 변경 또는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갱신 내용을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현업부서의 장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공공측량성과의 심사를 거친 성과물로 갱신을 하여야 한다.
③ 현업부서의 장은 지하시설물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전담부서에서 제공받은 전산파일(전산화된 수치지도)을 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현업부서의 장은 공사완료 후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받은 시설물의 위치와 속성이 갱신된 전산파일을 공간정보자료 변동 통보서(별지 1호 서식)와 함께 전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공사 등과 같이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담부서와 사전협의 후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현업부서의 장은 제출서류가 전담부서의 장을 경유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준공처리하여야 한다. 각종 시설공사에 따른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갱신절차는 별표 1과 같다.
⑥ 시장은 도로기반시설물 데이터베이스의 갱신이 수반되는 각종 시설공사를 추진할 경우 지하시설물 측량 및 성과심사 등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⑦ 전담부서의 장은 전문적인 자료의 갱신일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공간정보 자료의 제공)

제7조(공간정보 자료의 제공) 
① 공간정보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공간정보 사용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공간정보유통망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공개절차 및 방법과 공간정보 제공내역 기록·관리에 관하여는「영주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시장은 공간정보 제공과 활용 등의 촉진을 위하여 국가공간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 제8조(공간정보 자료 제공의 제한)

제8조(공간정보 자료 제공의 제한) 
①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신청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시장은 보안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영주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따라 공간정보 자료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 제9조(수수료 징수)

제9조(수수료 징수) 
① 제7조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하는 단가를 적용하되, 공간정보를 복제할 때 필요한 보조기억매체의 비용은 신청인이 별도 부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이용료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10조(수수료의 감면)

제10조(수수료의 감면) 시장은 제9조에도 불구하고 공간정보 제공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대상과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 제11조(준용)

제11조 (준용) 공간정보 자료제공 등 공간정보 운영 및 활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국가공간정보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영주시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주시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용시간)

제2조(이용시간) 
① 시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1. 11.>
1. 영주하망도서관: 09:00 ~ 18:00
2. 영주시립도서관
가. 열람실: 09:00 ~ 21:00
나. 자료실: 09:00 ~ 18:00
3. 공립작은도서관
가. 영주상망작은도서관: 13:00 ~ 18:00
나. 영주휴천작은도서관: 13:00 ~ 18:00
다. 영주평은작은도서관: 09:00 ~ 18:00
② 이용시간은 도서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 제3조(휴관일)

제3조(휴관일)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주하망도서관
가. 매주 월요일
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제외하되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2. 영주시립도서관
가. 매주 화요일
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제외하되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3. 공립작은도서관
가. 매주 토요일
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② 도서의 정리 및 시설점검 등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임시휴관일 3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 제4조(회원자격)

제4조(회원자격) 도서관 회원의 가입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
1.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2. 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3. 시 소재 직장에 재직 중인 직장인
4. 시에 거소를 둔 국내거소신고자 또는 외국인등록자
5. 그 밖에 시장이 도서관 운영이나 독서문화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제5조(회원가입 등)

제5조(회원가입 등) 
① 도서관 누리집에 회원가입을 완료한 자는 준회원이 된다.
② 준회원이 대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 및 증명서를 지참 후, 도서관을 방문하여 회원증을 발급받아 정회원 자격을 얻어야 한다.
1. 관공서에서 발급한 현 거주지가 기재된 신분증(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등)
2. 영유아 및 초등학생: 주민등록등본과 보호자 신분증
3. 시 소재 학교 재학생: 학생증
4. 시 소재 직장 재직자: 신분증, 재직증명서(직장 소재지 확인 가능한 서류)
③ 가족회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회원은 주소변경 등 신상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서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6조(회원자격 상실)

제6조(회원자격 상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대출도서를 1년 이상 무단 연체한 경우
2. 대출자료를 고의적으로 훼손하거나 절취한 경우
3. 자료를 허락 없이 도서관 외로 반출시킨 경우
4. 2년 이상 이용하지 않는 등 회원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5.	 그 밖에 원활한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자료의 열람 및 대출)

제7조(자료의 열람 및 대출) 
① 도서관 자료의 열람 및 대출은 무료로 하며, 대출을 원하는 자는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책이음 회원증으로 대출을 원할 경우는 「책이음 서비스 회원관리 규정」을 따른다.
③ 영주시 공공도서관 1관당 대출할 수 있는 자료는 1인 5권 이내로 한다.

## 제8조(자료대출 기간)

제8조(자료대출 기간) 
① 자료의 대출기간은 대출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로 하며, 연기는 불가하다.
② 대출자료의 반납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로 한다.

## 제9조(대출도서 반환독촉)

제9조(대출도서 반환독촉) 대출기한이 경과한 연체자료의 회수를 위하여 문자메시지, 전화 독촉, 우편물 발송 등으로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

## 제10조(자료 변상)

제10조(자료 변상) 자료를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 변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시판되는 경우: 동일자료(서명, 저자, 출판사 동일)로 변상
2. 개정 등으로 절판된 경우: 판차가 높은 최신판으로 변상
3. 품절 및 절판으로 동일도서를 구입할 수 없을 경우: 동일 주제와 시가가 유사한 자료로 변상
4. 자료의 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출판관련 단체 등이 발표하는 분야별 평균 정가의 범위에 해당하는 신간자료로 변상

## 제11조(자료대출 제한)

제11조(자료대출 제한) 
① 시장은 향토자료, 고서, 희귀도서, 참고도서, 신문, 비도서 및 잡지류와 간행물 또는 그 밖에 시장이 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이용자가 대출자료의 반납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변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대출을 중지할 수 있다.

## 제12조(회수불능 자료 처리)

제12조(회수불능 자료 처리) 자료를 대출한 사람이 반납하지 아니하고 사망, 행방불명, 무단전출, 해외이주 등으로 소재 파악이 곤란하여 회수가 불가능한 자료는 제적처리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2 / 시행일자: 2020-09-22

# 영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공공디자인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3조(공공디자인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주민 참여 등)

제4조(주민 참여 등) 
①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하기 전에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시보에 공고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제안 방법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법 제9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영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시가 설치한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2.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의 심의
3.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별표에 따른 공공디자인 심의 또는 자문에 관한 사항
5.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에 관한 사항의 심의
6. 그 밖에 공공디자인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자문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설계공모 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심의를 거친 경우
3. 시가 수립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
4. 기존 공공시설물 등과의 연속성을 위하여 일부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
5. 공공시설물 등의 일부가 노후화되거나 파손되어 보수를 하는경우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공공디자인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영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공공디자인 관련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회의)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공디자인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공모전 및 포럼 등)

제14조(공모전 및 포럼 등) 시장은 독창성과 창의성이 뛰어난 공공디자인 또는 공공디자인 정책 등을 발굴하기 위하여 공모전 및 포럼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27 / 시행일자: 2026-04-27

# 영주시 공공배달앱 운영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배달앱 운영 및 이용을 지원함으로써 영주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시민의 합리적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배달앱”이란 소상공인의 배달 중개 수수료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배달 주문 플랫폼을 말한다.
2. “운영자”란 공공배달앱의 구축·관리·운영을 위하여 영주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플랫폼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시 관할구역 내에 사업장을 두고 공공배달앱에 입점한 사업자를 말한다.
4. “이용자”란 공공배달앱을 통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배달앱이 건전하게 운영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사업)

제4조(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사업) 시장은 공공배달앱 운영 및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배달앱 관련 홍보사업
2. 가맹점 및 이용자를 위한 지원사업
3. 영주사랑상품권 연계사업
4. 그 밖에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운영의 위탁)

제5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배달앱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시장은 공공배달앱의 운영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약 및 협력)

제7조(협약 및 협력) 
① 시장은 공공배달앱 운영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자, 소상공인 단체, 금융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공공배달앱의 효과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
③ 시장과 운영자 등은 공공성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운영의 투명성 확보)

제8조(운영의 투명성 확보) 공공배달앱 운영자는 가맹점 및 이용자에게 불공정한 거래 조건을 강요하거나 차별적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운영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26 / 시행일자: 2019-07-01

# 영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운영을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및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자립과 생계지원을 도모하고자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 「노인복지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영주시(이하“시”라 한다) 및 시 산하 소속기관의 청사
나. 시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5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에 한한다.

## 제4조(사전공고)

제4조(사전공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해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신규 설치 또는 위탁코자 할 때에는 이를 시보 또는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신청)

제5조(신청)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에 관하여 우선 계약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19세 이상의 장애인 등으로 하며,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우선순위 및 계약)

제6조(우선순위 및 계약)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등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자의 생활수준 및 자립능력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의 제약을 받는 모든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설치계약을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관리·운영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한차례 한정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계약을 한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가 직접 관리를 못 할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의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은 대리인(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한다)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6.26>

## 제8조(설치계약의 해지)

제8조(설치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7조 관련 별표 17의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설치계약을 한 자가 사망한 경우
4. 제9조에 따른 사용료를 지속적으로 연체한 경우
5.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운영 허가 또는 위탁 계약을 한 경우
6.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설치계약이 해지된 자는 2년간 재신청할 수 없다.

## 제9조(사용료 등)

제9조(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 그 밖의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르고, 전기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9 / 시행일자: 2022-08-19

# 영주시 공동구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설치에 따른 비용부담, 부담방법, 공동구의점용,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0.12.13, 2009.01.09, 2022. 8. 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동구"라 함은 법 제2조제9호에 규정된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2000.12.13, 2022. 8. 19.>

## 제3조(비용부담)

제3조(비용부담)  
① 시장이 도시계획 사업에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물의 설치자에게 공동구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② 공동구의 설치 비용은 공동구 건설에 직접 필요한 본 공사비, 부대 공사비, 측량및 시험비, 보상비, 기계기구비, 공사 잡비 및 사무비 등을 말한다. 
③ 공동구 점용 예정자(이하 "점용 예정자"라 한다)의 비용 부담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 설치 비용을 점용 예정 면적 비율에 의한다. 
④ 시장은 도시계획 사업의 실시 계획의 인가 고시가 있은 후 지체없이 점용 예정자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점용 예정면적 및 해당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점용 예정자는 공동구 설치공사 착수 전에 부담금의 2분의 1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 잔액은 공동구 설치 완료전에 완납하여야 하고 점용시설 수용시에 이를 정산 처리한다.

## 제4조(공동구에 수용)

제4조(공동구에 수용)  
①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할 시설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전력용케이블 
2. 체신용케이블 
3. 상수도관 
4. 전각호의 통로 구내주정시설 및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② 시장은 공동구의 설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완료 공고 후 지체없이 점용예정자에게 공동구에 수용될 점용시설의 공사시기와 그 기간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점용 예정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시기와 기간내에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제1항 각호 이외의 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비로 설치하되 그 위치, 규모, 시공방법 및 공사기간에 관하여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한다.

## 제5조(점용허가 등)

제5조(점용허가 등) 공동구의 설치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점용료)

제6조(점용료)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에 대하여는 제3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원시적 점용의 점용료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료(부담금을 포함한다)를 완납치 않을 경우라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점용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공동구의 관리)

제7조(공동구의 관리) 시장이 관리하는 공동구의 관리 및 수선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동구의 점용자의 점용면적 비율에 따라 연2회로 분할 시장이 조정 부과한다.

## 제8조(징수)

제8조(징수)  
① 공동구의 설치비용, 점용료 및 관리비 등의 징수는 시장이 발부하는 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제6조 제2항에 의한 점용료의 징수 시기는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공사착수 전일 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 징수할 수있다. 
③ 공동구의 설치비용, 점용료 관리비의 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9조(공동구의 안전)

제9조(공동구의 안전)  
① 시장의 사전 승인없이 공동구의 출입을 할 수 없다. 
② 시장은 공동구 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영주시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주시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1.09, 2015.12.23>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영주시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우선 지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보조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12.23> 
1.  <삭제 2015.12.23> 
2. 수목의 구입 및 식재사업 
3. 일상적인 일반운영비 <개정 2015.12.23> 
4. 보조금 지원결정 전에 시행한 공사 
5. 하자보수중이거나 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시설 
6.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어 있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7. 그 밖에 공동주택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 사업 
② 조례 제3조제15호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용 외 공동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07.25, 2023.5.10> 
1. 위원회에서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시설 
2. 공동주택과 관련된 부서의 장이 건축과로 요구하고 조례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한 시설 <개정 2011.01.10, 2014.12.30>

##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서 예산의 범위란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4천5백만원 이하,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6천만원 이하,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7천5백만원 이하로 하며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7. 11. 9, 2023.5.10>

## 제4조(우선순위)

제4조(우선순위)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을 결정한다. <개정 2015. 12. 23., 2016. 7. 25., 2017. 11. 9., 2024. 7. 1.> 
  1. 재해의 우려가 있는 석축·옹벽 등의 보수 
2. 공동주택 관리 우수 공동주택(1회에 한함) 
3. 소방차활동공간 확보 우수 공동주택(1회에 한함) 
4. 최초로 지원금을 받는 공동주택 
5. 사용기간이 오래된 공동주택 
6. 자기부담액이 총 사업비의 60% 이상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자기부담액이 총 사업비의 30% 이상인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7. 시가지 경관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외벽 도장공사 
8. 신청 보조금이 소액인 공동주택 
9. 주민의 이용도가 많은 시설 
10. 세대수가 많은 공동주택 
11.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공동주택

## 제5조(조사 및 선정)

제5조(조사 및 선정)  
① 공동주택 담당업무과장(이하 "담당과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해당부서의 장에게 현장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분야별 해당부서의 장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의뢰 받은 사업에 대하여 현장에 출장하여 관리주체의 입회하에 현황을 조사하여 조사결과를 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담당과장은 각 해당부서의 장이 작성한 조사결과를 첨부하여 조례 제6조에 따른 위원회심의 시에 보고할 수 있다. 
④ 위원회가 안건을 심사·결정한 때에는 담당과장은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입주민에게 그 내용을 홍보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공동주택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05-15 / 시행일자: 2012-05-15

# 영주시 공동주택 등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등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의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영주시 공동주택 등 품질검수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영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건설되는 공동주택 등의 품질 검수를 통하여 견실한 공동주택 등 공급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시에 공동주택 등 품질검수단(이하 "검수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검수단은 30명 이내의 품질검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현장 품질검수를 위하여 검수반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검수반은 해당 공동주택의 품질을 검수하기 위하여 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검수반은 공동주택 규모 등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③ 위원은 건축·구조·시공·설비·조경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전문가 중에서 시장 또는 관계기관 등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④ 시장은 공동주택 등 품질검수업무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여 검수반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검수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등 구조, 단지내 조경, 안전, 실내 내장·가전, 난방·방재 등의 시공상태 자문
2. 공동주택 등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是正) 자문
3. 공동주택 등 품질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권고
4. 그 밖의 공동주택 등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자문

## 제5조(검수범위)

제5조(검수범위) 검수단의 검수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세대(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및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16층 이상인 건축물
4.「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20세대(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인 건축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물

## 제6조(검수시기 및 방법)

제6조(검수시기 및 방법) 시장은 제5조의 검수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수단 기능에 따라 필요한 검수기간을 정하여 검수하게 할 수 있고, 여건에 맞게 구성된 검수반은 정해진 기간 내에 검수를 완료 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검수결과)

제7조(검수결과) 검수단은 제4조에 해당되는 기능의 범위에서 활동결과를 검수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를 원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 제10조(자료의 요구 등)

제10조(자료의 요구 등) ① 검수단은 업무를 수행할 때 시장이 승인한 분양공동주택의 사업승인 내용과 공사현황, 모델하우스에 비치한 자료 등 품질검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업무담당자는 검수단의 협조요청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활동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4 / 시행일자: 2025-03-04

# 영주시 공동주택 등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주시 공동주택 등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품질검수위원의 자격 등)

제2조(품질검수위원의 자격 등) 
① 「영주시 공동주택 등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따라 영주시 공동주택 등 품질검수단 위원(이하 "검수위원"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 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 3. 4.>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의 특급기술인
4. 전문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정 분야 등 자격ㆍ경력ㆍ학력 확인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협의요청 소속기관장의 추천 또는 영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전문분야 업무 등을 감안하여 검수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제3조(품질검수위원 선정 등)

제3조(품질검수위원 선정 등) 
①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검수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추천서를 작성 제출하고, 시장은 제2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중에서 선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검수위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 제4조(검수의범위 등)

제4조(검수의범위 등) 조례 제5조 제5호 규정에 따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물"이라 함은 「건축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19세대(도시형생활주택은 29세대) 이하인 공동주택을 말한다.

## 제5조(운영계획 수립 등)

제5조(운영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조례 제5조의 검수범위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검수반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1. 대상지의 골조시공 완료시
2. 대상지의 사용검사 전
3. 그 밖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업무상 비밀준수 의무)

제6조(업무상 비밀준수 의무) 검수위원은 품질검수단 활동을 통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02 / 시행일자: 2021-01-01

# 영주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공모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써, 특정 사업의 수행 혹은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 추진 주관부서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검토)

제5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검토)  
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2. 사업 타당성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4. 재정 협의 
5. 사업 효과

##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주관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공모사업의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프로젝트팀 구성 및 운영)

제7조(프로젝트팀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프로젝트팀은 공모과제에 관한 전문성, 기획능력 등 객관적 기준을 고려하여 적임자로 구성한다. 
③ 프로젝트팀만으로 공모신청서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의회 보고)

제8조(의회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영주시(출자·출연기관 포함)가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 사업으로 시비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 
2.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 사업으로 시비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 
② 시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인센티브)

제9조(인센티브) 시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시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우 수부서 또는 담당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31 / 시행일자: 2026-03-31

# 영주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 공무원 등의 능동적인 업무수행을 보장하고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3. 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 사건”이란 영주시 공무원(「영주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제2조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및「영주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하며 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이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소송의 당사자가 된 민사소송사건과 형사소송사건을 말한다.
2. “소송비용”이란 변호사 선임비용(수사단계 입회비용을 포함한다), 송달료, 인지대 등 소송 진행 관련 비용을 말한다.<개정 2026. 3. 31.>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른 기관으로 전출하거나 퇴직한 이후라도 재직기간에 업무로 발생한 직무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6. 3. 31.>

## 제4조(다른 제도의 우선신청)

제4조(다른 제도의 우선신청) 
① 공무원 등은 이 조례 외에 다른 법규 및 제도(행정종합배상공제 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 등의 지원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 등이 제1항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소송비용을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26. 3. 31.>

## 제5조(지원범위 및 시기)

제5조(지원범위 및 시기)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원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총 4천만원의 한도로 각 심급별 1천만원의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은 한도에 포함하지 않는다.<개정, 단서신설 2026. 3. 31.>
1. 공무원 등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사건에 피소되거나, 고소ㆍ고발 등으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개정 2026. 3. 31.>
2. 공무원 등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거나 위법ㆍ부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고소ㆍ고발하는 경우<개정 2026. 3. 31.>
② 제1항의 소송비용은 각 심급마다(기소 전 수사단계에 있는 형사사건은 하나의 심급으로 본다)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사단계 입회비용은 경찰과 검찰의 소환 시 지급한다.<개정 2026. 3. 3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심급별 1천만원을 초과하는 소송비용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영주시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심급별 최대 1천만원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심급에서 초과 지원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총액 한도에서 차감한다.<개정, 단서신설 2026. 3. 31.>

## 제6조(소송비용 신청)

제6조(소송비용 신청) 소송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무원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판결문, 확정증명원 등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개정 2026. 3. 31.>
2.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
3. 변호사 위임계약서 및 지급 증빙서류 사본
4. 그 밖에 소송비용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제7조(소송비용 지급결정)

제7조(소송비용 지급결정) 
① 시장은 소송비용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비용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소송결과 제출)

제8조(소송결과 제출)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 등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결과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형사사건의 기소 전 수사단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발급한 수사결과 통지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단서신설 2026. 3. 31.>

## 제9조(소송비용 반환)

제9조(소송비용 반환) 
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의 소송비용 회수기준에 따라 지원받은 소송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형사사건에서 지원한 수사단계 입회비용은 반환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6. 3. 31.>
1. 형사사건: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민사사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②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공무원 등은 「형사소송법」제194조의2 및 제194조의3에 따라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 보상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민사사건에서 승소로 확정된 공무원 등은 「민사소송법」제98조에 따라 승소가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심급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여 비용이 확정되면 소송상대방에게 임의변제를 최고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소송비용을 수령한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무원 등이 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반환을 명할 수 있다.<신설 2026. 3. 31.>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6. 3. 31.>

## 제10조(소송심의위원회)

제10조(소송심의위원회) 
① 위원회의 기능은 「영주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라 영주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송비용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2. 소송비용의 회수여부 및 회수금액<개정 2026. 3. 31.>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