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24 / 시행일자: 2023-10-24

# 평택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강화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시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가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사업자 및 시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녹색경영을 통하여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시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하는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관련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시민의 책무)

제6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시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고 탄소중립 생활을 적극 실천하여야 한다.

##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

## 제8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제8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시장은 범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평택시 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시장은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평택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9조제1항에 따른 평택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  하여야 한다.
1. 평택시 비전
2.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 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방자치단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 제9조(평택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9조(평택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시의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평택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2. 시 감축목표와 부문별ㆍ연도별 목표 및 이행 대책
3. 기후변화의 감시ㆍ예측ㆍ영향ㆍ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6.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평택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제10조(평택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평택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평택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택시 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평택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과 그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3항제3호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부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시 소속 탄소중립 관련 업무담당 국장급 이상 공무원
3.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ㆍ자원,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해촉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질병치료,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 제14조(위원장의 직무)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5조(회의)

제1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안건이나 경미한 안건이라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 제16조(간사)

제16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분과 위원회 간사는 관련 주된 소관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 제17조(수당 등)

제17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온실가스 감축시책

## 제18조(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제18조(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시장은 시 관할구역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19조(신ㆍ재생에너지 전환)

제19조(신ㆍ재생에너지 전환) 
① 시장은 관할구역 내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로ㆍ교통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ㆍ체육관ㆍ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시설 보급ㆍ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 제20조(녹색건축물의 활성화)

제20조(녹색건축물의 활성화) 
①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ㆍ절차를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의 기준ㆍ절차를 준수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1조(녹색교통의 활성화)

제21조(녹색교통의 활성화) 
① 시장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시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 사업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22조(친환경차 보급 확대)

제22조(친환경차 보급 확대) 시장이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친환경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23조(탄소흡수원 확대)

제23조(탄소흡수원 확대) 
①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ㆍ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자 또는 시민이 탄소흡수원 등의 조성ㆍ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산림 훼손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을 할 수 있다.

## 제24조(지역 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제24조(지역 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① 시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ㆍ정확성ㆍ완전성ㆍ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5장 기후위기 적응대책

## 제25조(평택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 및 시행)

제25조(평택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법 제40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평택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 적응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적ㆍ자연적 환경의 변화상황과 주민의 건강ㆍ생활에 미치는 영향
2. 기후위기 취약성과 사회적ㆍ경제적 파급효과
3.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ㆍ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 제26조(물관리 사업)

제26조(물관리 사업) 시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시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0조

제6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

## 제27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제27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① 시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 한다)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천연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제7항에 따라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0.24.)

## 제28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제28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① 시장은 시민의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 제29조(탄소중립지원센터의 설립ㆍ지정)

제29조(탄소중립지원센터의 설립ㆍ지정) 
① 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택시 탄소중립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
2.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지원
3. 시의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ㆍ확산
4. 영 제63조제2항에 따른 업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 영 제63조제3항 각 호의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③ 영 제63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법 제68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및 시설과 전문인력의 요건을 갖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원센터 운영계획
2. 지원센터 인력ㆍ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
3. 지원센터 운영 예산 조달 계획
4. 지원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명세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이상 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3. 영 제63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⑥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0.24.]

## 제30조(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제30조(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시장은 법 제79조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탄소중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의 국장을 탄소중립이행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29조에서 이동 2023.10.24.)

## 제31조(포상 등)

제31조(포상 등) 시장은 탄소중립 촉진에 기여한 공이 큰 기관ㆍ기업ㆍ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평택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30조에서 이동 2023.10.24.)

## 제32조(시행규칙)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에서 이동 2023.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