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2 / 시행일자: 2023-12-12

# 군포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군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은 농축수산업,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연령, 성별,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 없이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지역 먹거리”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과 시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제조·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3.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가 시에 우선 공급되어 소비되도록 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4. “민관협치체계 구축”이란 먹거리 문제 해결을 위하여 시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계를 설치하고 필요한 권한 부여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함에 있어 지역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먹거리가 부족한 시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을 우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6조(먹거리계획 수립)

제6조(먹거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해 5년마다 군포시 먹거리계획(이하 “먹거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먹거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취약계층, 어린이·학생, 임산부 및 영유아 등 영양학적 관리가 필요한 시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 먹거리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4. 먹거리 다양성 확보에 관한 사항 
5. 건강한 식문화 형성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 
6. 성별, 연령,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이 없는 먹거리 지원에 관한 사항 
7.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 
8. 학교 등 공공시설 및 공공기관에 지역 먹거리 공급 확대에 관한 사항 
9. 민관협치체계 구축을 위한 사항 
10. 그 밖에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먹거리 기본권 보장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먹거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먹거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먹거리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포시 먹거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먹거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먹거리계획의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건강한 식문화 정착과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먹거리 정책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군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친환경 급식 관련 단체 대표 및 전문가 
3.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 대표 
4. 농축수산업 협동조합에서 추천한 임직원 
5. 먹거리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갖춘 대학 교수 
6. 그 밖에 먹거리 기본권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2조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위원 본인 또는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4조(위원회 운영)

제14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먹거리 정책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 제15조(수당)

제15조(수당)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