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8 / 시행일자: 2019-11-18

# 무안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안군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과 법 제16조제2항, 제4항 및 영 제59조,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2.10)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4.2.10)(개정 2019.4.8.)(개정 2019.11.18.)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개정 2019.11.18.)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4.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개정 2015.12.28.) 
5. 삭제(개정 2019.11.18.) 
5.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개정 2019.11.18.) 
6.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군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신설 2019.11.18.)

## 제3조(임무 및 임기)

제3조(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군수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9.11.18.) 
② 위원중 당연직인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11.18.)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영 제108조에서 심의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낙찰자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 등을 함에 있어 심의 등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등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9.11.18.) 
1. 심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⑤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경리팀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자가 된다.(개정 2014.2.10)(개정 2019.4.8.)(개정 2019.11.18.)

## 제6조(소위원회)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등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4.2.10)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심의요청 등)

제7조(심의요청 등)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등 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심의 등을 요청하여야 한다.

##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등 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등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 등 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등 결과를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군수는 계약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9.11.18.)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7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2조(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제12조(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①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개정 2019.11.18.) 
1. 마을진입로 확장·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공사 
5. 보도블럭 설치공사 
6. 도시·군계획도로 개설공사(개정 2019.11.18.) 
7. 마을회관공사 
8. 공중화장실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공사(신설 2019.11.18.) 
10. 공원공사(신설 2019.11.18.)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개정 2019.11.18.) 
② 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해촉·관리 및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사 소관부서에서 관장한다.

##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윈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여비 및 심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 관련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11.18.) 
②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2조의 규정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시 주민참여감독자의 수당은 5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