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4 / 시행일자: 2025-07-04

# 광명시 보육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0조

제2장 보육정책위원회

## 제2조(보육정책위원회 설치)

제2조(보육정책위원회 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광명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각 호의 구성 비율에 적합하도록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9. 8. 2〉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시의회 의원은 제외한다):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④ 시장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선정기준 및 지원일시를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의해 선정된 자를 위촉한다.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다.
〔전문개정 2019. 8. 2〕

## 제5조(위원회의 회의)

제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삭제〈2021. 9. 28〉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는 영 제10조의2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9. 8. 2〕

##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 9. 28〉
②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영 제10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9. 8. 2〉

## 제702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의2(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9. 8. 2〕

## 제8조(위원회의 간사)

제8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개정 2019. 8. 2〉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 제9조(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

제9조(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 8. 2〉

## 제0조

제3장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제10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0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영유아보육에 대한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광명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2, 2021. 9. 28〉
②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업무실적 등을 평가 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개모집에 따라 위탁 운영자를 정하는 경우에는 종전 위탁받은 자도 이에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19. 8. 2, 2021. 9. 28〉

## 제11조(센터의 구성)

제11조(센터의 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육전문요원 및 보육교직원의 정서적ㆍ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상담전문요원 등을 둔다.
② 센터에는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 외에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의 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21. 9. 28〉
③ 센터의 장은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센터를 위탁받은 자가 임면하고, 기타 운영요원은 센터장이 임면 후 임면사항을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2, 2021. 9. 28〉
④ 삭제〈2021. 9. 28〉

## 제12조(센터의 기능)

제12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1. 9. 28〉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제공ㆍ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ㆍ구직 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부모에 대한 상담ㆍ교육
7.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8. 성 평등한 영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구의 제공
9. 영유아 부모 및 보육 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및 성인지교육
10.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11.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13조(센터의 재정)

제13조(센터의 재정) 
①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한다.〈개정 2019. 8. 2〉
② 센터장의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나급부터 라급을 적용하되, 센터장의 경력 및 업무수행 능력 등에 따라 정하고, 센터 직원의 보수는「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 8급 상당으로 한다.〈개정 2019. 8. 2〉

## 제14조(이용료)

제14조(이용료) 
① 시장은 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표에서 정한 범위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한 이용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센터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ㆍ운용할 수 있다.〈개정 2019. 8. 2〉
③ 이용료 반환 및 대여물품의 연체ㆍ분실ㆍ훼손에 따른 변상 등의 세부사항은 센터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하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5조(이용료 감면)

제15조(이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9. 8. 2, 2025. 3. 7〉
1. 국가 또는 시에서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전액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전액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한 보호대상자: 전액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가족: 전액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및 그 자녀: 전액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등록장애인 및 그 자녀: 50퍼센트
7. 두 자녀 이상 가정: 전액
8.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50퍼센트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액

## 제0조

제4장 어린이집 영유아의 권익보장

## 제16조(학대 및 체벌 금지)

제16조(학대 및 체벌 금지) 어린이집의 원장은 그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아동에 대한 학대 및 체벌의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연수 등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보육교직원으로 하여금 학대 및 체벌로 인해 영유아의 보호에 대한 권리가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2〉

## 제17조(차별금지)

제17조(차별금지)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아동의 국적, 인종, 성별, 언어, 종교, 출신, 재산, 장애정도, 가정환경 등의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행위를 하거나, 차별행위를 할 의도가 있는 보육교직원에 대해 지도ㆍ감독하고 교육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2〉

## 제1702조(보호자 교육)

제17조의2(보호자 교육) 
① 시장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성장·양육 방법,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의 인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자 교육은 센터에서 실시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8. 2〕

## 제1703조(교육내용)

제17조의3(교육내용) 제17조의2에 따른 영유아 보호자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유아의 성장·양육 방법
2. 보호자의 역할
3. 영유아의 인권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
4. 가족윤리 및 예절
5. 가족의 건강·영양·안전 등
6. 그 밖에 보호자 역량강화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9. 8. 2〕

## 제18조(상담 및 구제 요청)

제18조(상담 및 구제 요청) 
① 영유아 및 보호자는 어린이집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성추행을 비롯한 학대와 방임에 대하여 상담하거나 권리침해로부터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영유아 및 보호자의 구제 요청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을 도모하고, 영유아 인권침해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2〉

## 제0조

제5장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보장

## 제19조(자격관리)

제19조(자격관리) 시장은 어린이집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보육교사의 자격 및 경력을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 제20조(교육훈련)

제20조(교육훈련) 시장은 보육교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영유아 보육의 질적 향상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28〉
〔제목개정 2021. 9. 28〕

## 제21조(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제21조(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6장 시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 제22조(시립어린이집 설치)

제22조(시립어린이집 설치)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보육수요와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시립어린이집을 적정하게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 9. 28〕

## 제23조(보육의 우선제공)

제23조(보육의 우선제공) 보육의 우선제공에 대하여는 법 제28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9조를 따른다.〈개정 2019. 8. 2〉

## 제24조(위탁 운영)

제24조(위탁 운영) 
① 시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법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직접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2〉
② 제1항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보육사업에 적극적인 추진능력과 전문자격을 갖춘 자를 시립어린이집의 위탁 운영자(이하 “위탁 운영자”로 한다)로 지정한다.〈개정 2019. 8. 2〉
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재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개모집에 따라 위탁 운영자를 정하는 경우 종전 위탁 운영자도 이에 참여할 수 있다.〈신설 2021. 9. 28〉
④ 시장은 동일인이나 동일 법인을 시의 관할구역 내에 2개 이상 시립어린이집의 위탁 운영자로 지정할 수 없다.〈개정 2019. 8. 2, 2021. 9. 28〉
⑤ 시장은 위탁 운영자의 동일 어린이집 운영을 2회 이하로 제한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 8. 2, 2021. 9. 28〉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 운영자를 제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개정 2019. 8. 2, 2021. 9. 28〉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 운영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신설 2019. 8. 2, 개정 2021. 9. 28〉
⑧ 제7항에 따라 위탁 운영자가 결정되면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는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자동 해산된다.〈신설 2019. 8. 2, 개정 2021. 9. 28〉
⑨ 위탁 운영자는 영유아 보육에 관한 관계 법령과 보육사업지침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9. 8. 2, 개정 2021. 9. 28〉
〔제목개정 2019. 8. 2〕

## 제25조(위탁계약)

제25조(위탁계약) 
① 시장은 위탁 운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한다.〈개정 2019. 8. 2, 2021. 9. 28〉
②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9. 8. 2, 2021. 9. 28〉
1.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2. 위탁 운영자의 위탁기간 만료일 조정이 필요할 때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시 시립어린이집 보호와 그 밖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26조(위탁 운영자와 시립어린이집 원장의 의무)

제26조(위탁 운영자와 시립어린이집 원장의 의무) 
① 위탁 운영자와 시립어린이집 원장은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규정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해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2〉
② 위탁 운영자와 시립어린이집 원장은 매년 예ㆍ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 8. 2〉
③ 위탁 운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비품 등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2〉
④ 위탁 운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다시 빌려 줌은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새로운 시설을 증설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 8. 2〉
⑤ 위탁 운영자는 시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을 관리함에 있어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2〉
⑥ 위탁 운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보험증서를 계약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재계약 시 또한 같다.〈개정 2019. 8. 2〉
⑦ 시립어린이집 원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및 종교시설 등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제목개정 2019. 8. 2〕

## 제27조(보육교사의 자격기준 등)

제27조(보육교사의 자격기준 등) 시립어린이집 보육교사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 제28조(위탁의 취소)

제28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립어린이집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9. 8. 2, 2021. 9. 28〉
1. 위탁 운영자가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여 지정 받았을 때
2. 위탁 운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시행규칙 제25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위탁 운영자와 시립어린이집 원장 및 자기 과실로 인해 시장으로부터 해임 요구된 시립어린이집 원장은 위탁이 취소된 날 또는 해임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시립어린이집의 위탁 운영자 및 원장이 될 수 없다.〈개정 2019. 8. 2, 2021. 9. 28〉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 운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위탁 운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9. 8. 2〉

## 제29조(지도ㆍ감독)

제29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위탁어린이집의 운영 실태를 해마다 한 차례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9. 8. 2, 2021. 9. 28〉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문서로 알리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30조(고용승계)

제30조(고용승계) 위탁기간 중 또는 만료 후 새로 위탁 운영자가 된 자는 종전 위탁 운영자가 고용했던 시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2〉

## 제31조(손해배상)

제31조(손해배상) 위탁 운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파괴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2〉

## 제0조

제7장 비용의 보조〈개정 2021. 9. 28〉

## 제32조(비용의 보조)

제32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5. 7. 4〉
1. 시립어린이집의 설치, 증축ㆍ개축 및 개수ㆍ보수 비용
2. 시립어린이집의 기자재비
3.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증축ㆍ개축 및 개수ㆍ보수 비용
4.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에 따른 비용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6. 영유아 급ㆍ간식의 질 향상 및 영양 기능을 높이기 위한 비용
7. 어린이집 운영 및 쾌적한 환경을 위한 비용
8.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비용
9. 신규 시립어린이집의 개원 전 운영준비 비용
10.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의 폐원지원금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전문개정 2021. 9. 28〕

## 제33조(비용 및 보조금의 환수)

제33조(비용 및 보조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 및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개정 2021. 9. 28〉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1. 9. 28〕

## 제0조

제8장 어린이집연합회

## 제34조(어린이집연합회)

제34조(어린이집연합회) 
① 시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어린이집의 균형적인 발전, 어린이집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조 증진을 위하여 법 제53조에 따라 광명시 어린이집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9. 8. 2〉
② 연합회의 조직 및 기능 등은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다.〈개정 2021. 9. 28〉

## 제0조

제9장 보육계획〈개정 2021. 9. 28〉

## 제35조(보육계획)

제35조(보육계획) 시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보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2〉
1. 보육사업의 기본 방향
2. 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사항

## 제36조

제36조 삭제〈2021. 9. 28〉

## 제0조

제10장 보칙

## 제37조(준용)

제3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개정 2019. 8. 2〉

## 제38조(시행규칙)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