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인천광역시 서구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운영 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 1회방문 처리제"란 행정기관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로 민원인이 다시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법 제32조 참조) 
2. “기관장의 최종결정"이란 민원조정위원회의 재심에서도 안 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그 적정여부를 직접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행)

제3조(시행)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의 운영 
2. 민원후견인의 지정·운영 
3. 실무종합심의회의 운영 
4. 민원조정위원회의 재심의 
5. 기관장의 최종결정

## 제0조

제2장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 운영 등

## 제4조(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의 운영)

제4조(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의 운영) 민원 1회방문 처리에 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민원봉사과에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를 설치·운영한다.

## 제5조(민원후견인)

제5조(민원후견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복합민원에 대해 민원 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2.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의 지원 
3. 민원문서 보완 등의 지원 
4.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의 안내

## 제0조

제3장 실무종합심의회

## 제6조(설치)

제6조(설치) 복합 민원사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관련 부서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관사항을 공동심사, 처리하여 심의의 효율과 시간단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 실무종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제7조(구성)

제7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처리주무부서의 담당이 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로 한다. 
④ 구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 관련 외부전문가를 심의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심의회가 종료함으로써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 제8조(심의대상)

제8조(심의대상)  
① 심의회의 심의대상 민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합민원으로 처리기간이 7일 이상이고 협의대상 유관부서(기관)가 5개 이상일 경우 
2. 사안이 중대하고 고도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심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② 처리주무부서장은 민원 접수 후 48시간 안에 심의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처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접수 후 3일 안에,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접수 후 5일 안에 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심의회의 간사는 소속 직원 중에서 해당 민원 처리담당자가 된다. 
② 심의회의 간사는 심의서(별지 제1호서식)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0조

제4장 민원조정위원회

## 제10조(설치)

제10조(설치) 구에서 처리하는 민원사안 중 소관이 불분명한 복합민원이나 협의ㆍ조정사항이 필요한 민원 등 제12조의 대상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1조(구성 및 운영)

제11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문화국장이 된다. <개정 2019.11.4., 2023.8.28., 2024.7.15.> 
③ 당연직위원은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외부 법률전문가 및 민원과 관련된 외부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은 제12조의 심의대상 민원이 접수되었을 때에 구성하며, 해당 민원이 끝남으로써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위원 중에서 직제 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심의대상)

제12조(심의대상)  
①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 
2. 법 제35조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법 제3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심의 
4.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5.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제8항에 따라 상정된 복합민원 
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 또는 종결 처리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 제13조(간사 및 서기)

제13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민원업무 담당이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해당 민원처리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심의안건을 위원회에서 설명하고, 서기는 심의안건(별지 제2호서식)과 의결서(별지 제3호서식)를 기록ㆍ관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한다.

## 제0조

제5장 민원처리통보

## 제14조(처리진행상황의 통지)

제14조(처리진행상황의 통지)  
① 구청장은 민원이 접수된 날부터 30일이 지났으나 처리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민원인의 명시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리진행상황과 처리완료 예정일 등을 적은 문서를 민원인에게 교부하거나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민원이 접수된 날부터 30일이 지날 때마다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에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민원의 처리 진행상황 등이 공개될 것임을 사전에 안내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 제15조(최종처리결과 통지)

제15조(최종처리결과 통지) 위원회의 심의에서도 안 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구청장의 최종결정을 받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6조(의견 진술)

제16조(의견 진술)  
① 위원장은 심의회 및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제17조(수당 등)

제17조(수당 등) 심의회 및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인천광역시 서구청 소속직원이 위원 또는 참고인인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1.6.>

## 제0조

제6장 보칙

## 제18조(운영규정)

제18조(운영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9조(적용의 예외)

제19조(적용의 예외) 본청 이외 민원사무심사관을 별도로 두는 기관에서는 제6조·제7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3조의 규정을 따로 정하여 이 규칙을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