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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2 / 시행일자: 2024-03-22

# 경산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ㆍ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자녀가정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자녀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 등으로 자녀가 세 명 이상인 가정을  말한다.
2. “지원금”이란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지원하는 양육비 및 생활비를 말한다.
3. “지원대상 자녀”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녀를 말한다.
4. “보호자”란 지원대상 자녀의 부 또는 모를 말하며, 부모 모두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인 경우에는 대상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 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 계획의 수립)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원대상 자녀에 대한 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 및 범위
2. 지원 금액, 시기 및 방법
3. 그 밖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시에서 관리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사업연도 기준 7세 이상에서 18세 이하까지의 셋째 이상 자녀로서, 신청일 현재 보호자와 지원대상 자녀가 시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재혼 가정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실제 함께 생활하는 자녀의 수만 인정한다.<개정 2024.3.22.>

## 제5조(지원금액 및 기준)

제5조(지원금액 및 기준)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되, 매년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 제6조(신청인)

제6조(신청인) 지원금 신청은 보호자가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가 신청할 수 있다.

##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시장이 정하는 신청 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 및 신청인 자녀의 주민등록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인 및 신청인 자녀의 주민등록 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원대상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원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 자녀가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9조(대장 등 관리)

제9조(대장 등 관리) 시장은 업무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신청 및 지급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6 / 시행일자: 2015-10-06

# 경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 기관 등”이라 한다.)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 및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사실조사 의뢰)

제3조(사실조사 의뢰)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기관 등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의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2.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실조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수준 
2. 사실조사 업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또는 사무처리 실적 등

## 제4조(협약의 체결)

제4조(협약의 체결)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기간, 비용,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5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

제5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  
①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를 처리할경우에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사실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를 처리할 경우 업무를 지연처리하거나 신청인의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외 사용 등의 부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④ 관련 기관 등은 관계 법령, 이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시장은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의 업무수행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제7조(협약의 해지)

제7조(협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 기관 등과 체결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5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업무를 불성실하게  처리할 경우 
3. 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8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10 / 시행일자: 2022-05-10

# 경산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및 제7조의3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5.1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① 시장은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임시 사용승인 등) 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 신청이 있을 때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이하 “공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공고는 경산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 건축물이 신축된 상가인 경우에는 해당 상가 게시판 등에 추가로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상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매인 지정신청이 접수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소매인의 지정취소·폐업공고와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를 같이 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2.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본조개정 2022.5.10.]

## 제4조(소매인의 지정 기준)

제4조(소매인의 지정 기준)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소매인지정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2.5.10.>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4-16 / 시행일자: 2020-04-16

# 경산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지역 대학생들에게 안정적이고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이하 “이자지원”이라 한다)”이란「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에게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시설 등을 말한다.
3. “경산지역 대학생(이하 “대학생”이라 한다)” 이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지원 신청일    현재 계속해서 2년 이상 경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수립)

제3조(지원계획수립) 
① 경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자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이자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이자지원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자지원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대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및 공보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 제4조(지원자격 및 범위)

제4조(지원자격 및 범위) 
① 시장은 재단으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학자금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자지원 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5조(업무의 위탁)

제5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자지원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장학사업 관련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되, 이자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 지원액,    지원 기준 및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경산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이자지원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이자지원 지원 조건ㆍ대상·규모·한도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자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등)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경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1명
2. 대학교육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학자금 관련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 업무 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운영, 위원 위촉해제ㆍ제척회피ㆍ수당ㆍ여비지급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촉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중복지원 금지)

제10조(중복지원 금지) 학자금 이자지원의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 이자명목으로 이자전액을 지원받고 있는 대학생은 이자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11조(지원중지)

제11조(지원중지) 이 조례에 따라 이자지원을 받던 대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자지원을 중지한다.
1.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
2.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여 제2조제3호에 따른 대학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자지원을 받은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이자지원이 부적정한 경우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5-30 / 시행일자: 2022-05-30

# 경산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경산시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경산시지구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하부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활동지원)

제3조(활동지원)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봉사회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사업 
3. 보건의료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사업 
4.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공익활동 사업 
5. 그 밖에 봉사회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포상)

제4조(포상) 시장은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 등 공익에 기여한 단체 또는 봉사회 회원에 대하여「경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6 / 시행일자: 2023-12-06

# 경산시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 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6.>

## 제2조(부담금 징수)

제2조(부담금 징수)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하여 공작물을 신설, 개축, 변경, 제거 또는 파손(이하 “원인행위”라 한다)함으로써 도로의 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사람(이하 “원인자”라 한다)으로부터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개정 2023.12.6.>
②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복구공사의 시행을 명하고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조(징수금액)

제3조(징수금액) 부담금은 해당 복구공사에 필요한 실제비용을 징수하되 복구면적의 산정방법과 단위면적당 실제 비용정액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3.12.6.>
[조제목 개정 2023.12.6.]

## 제4조(징수시기)

제4조(징수시기) 
① 부담금은 미리 징수한다. 다만, 재난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긴급 도로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 등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 행위의 착수 후 또는 종료 후에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3.12.6.>
② 원인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마칠 때까지 제3조의 금액을 보증금으로 예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12.6.>
③ 부담금은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3.12.6.>

## 제5조(납부한 부담금)

제5조(납부한 부담금) 
① 이미 납부한 부담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23.12.6.>
1. 원인자가 원인행위의 착수 이전에 그 원인행위를 포기하였을 때<개정 2023.12.6.>
2.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개정 2023.12.6.>
3. <삭제 2023.12.6.>
② 비용의 징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는「도로법」제94조를 준용한다.<신설 2023.12.6.>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6 / 시행일자: 2015-10-06

# 경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27, 2015.10.06.>

##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점용료는 도로의 구역안에서「도로법 시행령」제55조 각 호 및「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2.3.27, 2015.10.06.>

##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 별표에 따른다.<전부개정 2012.3.27,2015.10.06.>

## 제4조(점용료의 징수시기)

제4조(점용료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의 징수 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년도분은 당해년도 개시 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②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케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 제5조(징수)

제5조(징수) 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6조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06 / 시행일자: 2024-01-01

# 경산시 도시개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경산시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경산시장은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제1항에 따라 경산시 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 제3조(재원)

제3조(재원) 특별회계의 재원은 「경산시 도시개발조례」 제9조에 따라 조성한다.

## 제4조(운용)

제4조(운용) 특별회계의 재원은 법 제61조제1항 및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제5조(회계간 전용)

제5조(회계간 전용) 특별회계 자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을 제외한 이 특별회계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다른 사업 자금으로 전용할 수 없다.

## 제6조(세출예산의 이월)

제6조(세출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경산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교통정비촉진법」과 「주차장법」및「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등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학히 하기 위하여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시교통정비지역과「주차장법」에서 정하는 지역에 대한 교통관련사업에 한정한다. <개정 2016.12.30.>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① 이 회계는「주차장법」및 기타 교통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주차요금(「주차장법」 제9조제1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 관련)
2. 주차장관리수익자 부담금(「주차장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3. 노외주차장 관리위반 과징금(「주차장법」 제24조의2 관련)
4. 과태료(「주차장법」 제30조 관련)
5. 이행강제금(「자차장법」 제32조 관련)
6.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도로법」제66조 관련) <개정 2016.12.30.>
7. 교통유발부담금(법 제36조 관련) <개정 2016.12.30.>
8. 과징금(「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8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1조 관련) <개정 2016.12.30.>
9.「도로교통법」제160조에 따른 과태료 징수금10. 정부의 보조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개정 2016.12.30.>
10. 정부의 보조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11.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 등 교통관련 수입 <개정 2016.12.30.>
12. 그 밖에 잡수입 <개정 2016.12.30.>
② 제1항제11호의 전입금에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세 징수금 중「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율의 금액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① 이 회계의 세출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수입과 제3조제2항에 의한 전입금 및 기타 주차장 관련 잡수입은 주차장관련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제5조(잉여금 처리)

제5조(잉여금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 제6조(예비비)

제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재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서 계상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30.>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에 따라 경산시의 동·리의 명칭 및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20, 2022.1.12.>

## 제2조(명칭 및 구역)

제2조(명칭 및 구역) 경산시 동·리의 명칭 및 그 관할구역은 별표 1·별표 2와 같이 정하고 별표 1은 읍·면의 리(법정, 행정)의 명칭과 그 관할구역으로 하고, 별표 2는 동의 행정운영동 및 법정동의 명칭과 그 관할구역으로 한다. <개정 2006.8.14, 2007.1.8, 2008.9.19, 2017.7.18.>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7 / 시행일자: 2026-01-07

#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읍·면·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20, 2022.1.12.>

##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주민편의를 위하여 읍·면에 리를, 동에 통을 두고, 리·통에는 반을 둔다.

## 제3조(획정기준)

제3조(획정기준) 
① 반은 20내지 5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 공단지역이나 마을 등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26, 2018.7.17>
② 리·통은 2내지 20개반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 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7.12.14, 2018.7.17>

## 제4조(리·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제4조(리·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리·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리는 별표 1, 통은 별표 2와 같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1995-01-10 / 시행일자: 1995-01-10

# 경산시 리개발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리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하게 하여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리에 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1. 리 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문화, 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
5.「지방재정법 시행령」제7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 취업계획의 작성 집행 및 수입금의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6. 리 방위 및 리 예비군 운영협조에 관한 사항
7. 읍·면장, 이장이 부의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이장, 예비군 리대장과 읍·면장이 위촉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인을 두어야 하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개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이장이 된다.
④ 사업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 중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⑤ 감사위원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⑥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있다.

## 제4조(위원 등의 임기)

제4조(위원 등의 임기) ① 읍·면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교체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업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및 의사)

제5조(회의 및 의사)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제6조(사업위원)

제6조(사업위원) ① 사업위원은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
② 사업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 결과를 매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감사위원)

제7조(감사위원) 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회계)

제8조(회계) ① 위원회의 운영비는 사업수입 기부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회계년도는 시 회계 년도에 따른다.

## 제9조(서기)

제9조(서기) ① 위원회에 서기를 둔다.
② 서기는 위원 또는 주민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10조(보고)

제10조(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7일 이내에 읍·면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2 / 시행일자: 2024-03-22

# 경산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약물”이란 담배, 알코올, 흡입제 등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3. “오남용”이란 마약류 및 약물을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이 무분별하게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 또는 비의학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약물로부터 경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중독 예방교육과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을 연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와 방향 
2.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예방 및 지원사업)

제5조(예방 및 지원사업)  
①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상담 및 홍보 
2.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연구·조사 사업 
3. 청소년 마약류 및 약물 중독예방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에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마약퇴치의 날 행사 등)

제7조(마약퇴치의 날 행사 등)  
① 시장은 매년 6월 26일 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마약퇴치의 날에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경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8 / 시행일자: 2025-04-18

# 경산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 읍ㆍ면ㆍ동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정보, 재난정보, 마을의 공지 사항 등을 신속하게 전달하여 주민의 생활 편의 증진과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방송시스템”이란 주민에게 행정정보, 재난 정보, 마을 공지 사항 등의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는 데 필요한 유ㆍ무선 방송설비 시스템 일체를 말한다.
2. “마을”이란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제4조에 따른 리ㆍ통을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4. “운영자”란 마을방송시스템을 관리ㆍ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마을의 이장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5. “가정용 단말기”란 마을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개별 가구 내에 설치한 방송 수신기를 말한다.
6.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이란 읍ㆍ면ㆍ동장 또는 운영자가 주민들의 휴대전화 앱이나 전화로 마을방송 청취를 가능케 하는 체계를 말한다.

## 제3조(마을방송시스템의 기능)

제3조(마을방송시스템의 기능) 마을방송시스템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 공지사항 및 홍보 사항 등의 전달
2. 관공서, 공공기관 등의 행정정보 전달
3. 재난 및 비상사태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전달
4. 그 밖에 읍ㆍ면ㆍ동장 또는 운영자가 마을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전달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방송시스템이 없어 신규 설치가 필요한 경우
2.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후 내용연수가 경과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
3. 마을방송시스템이 교체 또는 수리가 필요한 경우
4. 재난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마을방송시스템이 소실 또는 멸실되거나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마을방송시스템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절차 등)

제5조(지원절차 등) 
①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영자는 마을회의를 거쳐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기준과 제반 상황을 검토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정용 단말기의 신규 설치 또는 교체ㆍ수리는 읍ㆍ면ㆍ동장이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의 사용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가구에 한정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지원기준과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결정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지원 절차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마을방송시스템 관리)

제6조(마을방송시스템 관리) 
① 운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게 마을방송시스템을 관리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가정용 단말기는 해당 세대별로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 또는 주민의 고의ㆍ과실로 인하여 고장나거나 파손된 마을방송시스템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그 밖에 마을방송시스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7조(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이용)

제7조(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이용) 
①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이용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이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을 이용할 운영자 및 해당 읍·면·동 담당자, 부서 담당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자 교육을 받아야 하고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경산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민에게 무료로 세무상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촉하는 경산시 마을세무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마을세무사의 운영)

제2조(마을세무사의 운영)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무전문가인 세무사의 재능기부 통로를 마련하고 경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무료 세무상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산시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를 운영한다.

## 제3조(마을세무사의 역할)

제3조(마을세무사의 역할) 마을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
2.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상담(다만, 건별 청구액 1천만원 미만으로 한정한다)
3. 경산시와 시민을 위한 세무·회계분야 교육과 자문

## 제4조(마을세무사의 위촉 등)

제4조(마을세무사의 위촉 등) 
① 시장은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된 세무사 중 재능기부 의사가 있는 세무사를 마을세무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마을세무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마을세무사의 해촉)

제5조(마을세무사의 해촉) 시장은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세무사법」 제7조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거절하거나 무성의하게 하는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6조(상담대상 등)

제6조(상담대상 등) 
① 마을세무사의 세무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경산시에 주소를 둔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시민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이용대상은 마을세무사가 상담사례별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마을세무사 상담비용은 무료로 한다.

## 제7조(상담방법)

제7조(상담방법) 
① 세무상담은 전화·전자우편·팩스 등을 통한 비대면 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세무민원상담실을 방문하여 상담하는 대면 상담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무민원상담실은 경산시 청사 내에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장소를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8조(상담실적 관리)

제8조(상담실적 관리) 
① 시장은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마을세무사 상담실적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마을세무사는 상담 내용 및 실적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시장은 제7조에 따라 마을세무사가 세무민원상담실 및 별도 장소를 방문하여 대면 상담하는 경우에는 마을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개인정보 활용 동의)

제10조(개인정보 활용 동의) 시장은 마을세무사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받아 마을세무사 활동 및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상담 실적이 우수한 마을세무사와 마을세무사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기여한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경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7 / 시행일자: 2022-10-17

# 경산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민의 화합을 통한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립하는 마을회관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회관”이란 경산시민의 자치적 집회소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마을회”란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마을회관 운영의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
3.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건축”이란 건축물의 노후도가 심화되어 보수·보강으로 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운 마을회관을 철거한 후 신축하는 것을 말한다.
5.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6.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7. “보수”란 건축물 고유의 기능 유지 또는 향상 등을 위하여 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회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1. 마을회관 신축, 재건축
2. 마을회관 증축, 리모델링
3. 마을회관 보수
4. 그 밖에 마을회관의 유지·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신축, 재건축, 증축하는 마을회관은 하나의 행정리·통에 각 1개소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부지는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② 증축, 리모델링, 보수의 경우에는 해당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어야 하며, 건축물 전체가 본래의 설치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어야 한다.
③ 마을회관 신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보조금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마을회 자부담으로 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읍ㆍ면ㆍ동장의 실태 파악을 거쳐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마을회관에 대한 보조금은 사업 완료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 완료 전이라도 실적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제한)

제7조(지원제한) 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신축, 재건축, 증축, 리모델링을 시행한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 완료일부터 5년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마을회관이 훼손·멸실되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마을회관이 고유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8조(보조금의 반환)

제8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보조사업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내지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제9조(관리 등)

제9조(관리 등) ① 보조사업자는 신축, 재건축, 증축 건축물에 대하여 준공 후 지체없이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고 마을회 소유로 등기하여야 한다.
② 마을회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마을회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마을회에서 부담하여야 하며, 자력으로 보수가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마을회 자체적으로 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경산시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마을회관이 편입될 경우 지체 없이 손실보상 협의 및 공공사업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받은 보상금은 해당 행정리·통의 마을회관 신축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 제10조(처분제한)

제10조(처분제한) 제3조의 지원을 받은 마을회관은 시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지원목적에 반하는 용도로 사용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 제공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경산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보행로 조성을 통한 경산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 란 맨발 보행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보행로" 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보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등산로, 산책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보행할 수 있도록 개방된 장소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경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 및 맨발걷기에 편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① 시장은 경산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이하“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보행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3. 맨발 보행로 관리 및 운영 
4. 맨발 보행로 이용 등 안전에 관한 사항

##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① 시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보행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ㆍ관리 
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와 교육 
4.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경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