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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01 / 시행일자: 2023-03-01

# 영천시 마늘 주류제조면허 추천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주류제조면허의 추천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서 정한 농업인을 말한다.
2. “생산자단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서 정한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3. “주원료”란 제조하고자 하는 주류의 제품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원료를 말하며, 원료가 여러 종류인 경우에는 중량비에 따라 상위 3개 이내의 원료를 말한다. 다만, 첨가되는 배합수와 원료주류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주류와 향료는 제외한다.

## 제3조(추천대상주류 및 추천대상자)

제3조(추천대상주류 및 추천대상자) 
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주류는「주세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효주류(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와 일반 증류수(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로 영천마늘을 주원료로 한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주류제조면허 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인, 생산자단체
2. 제조하고자 하는 주류의 주원료인 마늘의 100분의 50 이상을 스스로 생산하고 이를 원료로 하여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3.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항 및 별표1 제3호의 제조장 시설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춘 농업인, 생산자단체

## 제4조(추천서 신청)

제4조(추천서 신청) 
① 농업인, 생산자단체가 주류를 제조하기 위하여 주류제조면허 추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류제조면허 추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농업인확인서(별지 제3호서식)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첨부하여야 하는 농업인확인서는 다음 각 호의 대상자일 경우 해당되는 농업인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인사업으로 신청하는 농업인의 경우 신청자의 농업인확인서
2.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 5인 이상의 농업인확인서
3.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임원(주주 등) 중 5인 이상의 농업인확인서
4. 그 밖의 생산자단체인 경우 조합원, 임원(회원 등) 중 5인 이상의 농업인확인서

## 제5조(추천서 검토 및 교부)

제5조(추천서 검토 및 교부)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제조면허 추천신청이 있을 때에는「주세법」에 의한 제조면허 요건과 이 조례에 의한 자격요건 및 사업장 설치여건, 주원료 조달 및 사업추진 가능성 등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류제조면허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제조면허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제조면허 추천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관계규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이를 반려하고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할구역에서 이미 면허를 받은 주류와 같은 종류의 주류제조면허 추천신청이나, 동시에 신청하는 두 개 이상의 같은 종류의 주류제조면허 추천신청에 대하여 이를 반려할 수 있다.

## 제6조(추천서 유효기간)

제6조(추천서 유효기간) 농업인, 생산자단체가 시장으로부터 주류제조면허 추천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제조면허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추천서는 효력을 상실하며,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추천을 신청할 수 없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영천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약물”이란 담배, 알코올, 흡입제 등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3. “오남용”이란 마약류 및 약물을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이 무분별하게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 또는 비의학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약물로부터 영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중독 예방교육과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을 연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와 방향 
2.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예방 및 지원사업)

제5조(예방 및 지원사업)  
①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ㆍ상담 및 홍보 
2.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 사업 
3. 청소년 마약류 및 약물 중독예방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마약퇴치의 날 행사 등)

제7조(마약퇴치의 날 행사 등)  
① 시장은 매년 6월 26일 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마약퇴치의 날에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영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영천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걷기길”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 조성된 흙길, 자갈길 등 맨발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보행로를 말한다.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다.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길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라. 그 밖에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걷기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방안 
3. 맨발걷기길 관리 및 운영계획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걷기길의 조성·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보수 
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10-04 / 시행일자: 2010-10-04

# 영천시 명예 읍·면·동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읍·면·동 행정의 활성화와 주민여론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원로급 인사를 명예읍면동장으로 위촉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명예읍·면·동장은 사회원로급 인사 중에서 덕망이 있고 시 관내에 연고가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명예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읍·면·동 행정의 자문 및 시정자문
2. 일선행정의 지도 및 선도
3. 공무원 및 주민상담 지도
4. 주민여론의 수렴 및 반영

## 제4조(복무)

제4조(복무) 명예읍·면·동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 1회이상 당해 읍·면·동에 출근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하며 분기 1회이상 시정의 자문에 응한다.

## 제5조(예우 및 실비지급)

제5조(예우 및 실비지급) ① 읍·면·동 행정의 중요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사전에 명예 읍·면·동장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주요행사에는 명예읍·면·동장에 대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명예읍·면·동장에 대하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 한다.
③ 명예읍·면·동장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외에 출장할 때에는 실비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시장은 명예읍·면·동장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5 / 시행일자: 2023-06-28

# 영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해외교포 또는 영천시민을 제외한 내국인에게 영천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1. 대외적으로 영천시의 위상을 높인 사람
2. 문화예술·체육·과학기술·경제 등의 분야에서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 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의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 제3조(명예시민증 수여절차)

제3조(명예시민증 수여절차) ①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는 20세 이상의 영천시민 또는 시장의 추천으로 그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영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수여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7>
② 외국인 및 해외교포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은 별지 제1호 서식, 내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③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 제4조(추천서 제출)

제4조(추천서 제출) 명예시민증 수여 추천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추천자일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10.07>
1. <삭제 2015.10.07>
2. 공적조서(별지 제5호 서식)
3. 추천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4. 그 밖에 공적을 입증하는 자료

## 제5조(예우)

제5조(예우)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영천시민에 준하는 행정상의 혜택 부여
2. 시민의 날 기념행사, 문화·체육행사 등 각종 행사 초청
3. 시정관련 보고서, 홍보자료 등 제공
4. 영천시 공무원 또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강사로 초빙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 제6조(권리)

제6조(권리)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제17조제2항의 권리행사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9.28., 2022.4.8.>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시장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영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기록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명예시민증의 취소)

제8조(명예시민증의 취소)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이 수여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1

# 영천시 모범공무원 포상 및 향토개발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천시 포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 및 향토개발상을 포상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훈격)

제2조(명칭 및 훈격) 
① 이 규칙에 의한 포상의 명칭은 스타영천공무원 및 향토개발상으로 한다.
② 포상 훈격은 시장표창으로 한다.

## 제3조(자격 및 대상)

제3조(자격 및 대상) ⓛ 스타영천공무원의 수상자격은 「영천시 포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소속공무원으로 한다.
② 수상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장 등 인·허가 원스톱(One Stop) 처리 및 기업유치 등과 관련하여 매우 큰 공적이 있다고 인정받는 자
2. 경제난관의 극복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희생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는 자
3. 창의적인 업무추진으로 시정발전에 훌륭한 성과를 드높인 자
4. 그 밖에 다른 공무원의 본보기가 되는 자

## 제4조(추천)

제4조(추천) ⓛ 스타영천공무원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각 부서장이 하고, 향토개발상 포상대상공무원은 읍면동장이 추천한다.
② 스타영천공무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추천서 및 그 밖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 제5조(선발)

제5조(선발) 
① 스타영천공무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수상후보자에 대한 실무평가위원회의 공적내용 확인결과를 토대로 영천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며, 향토개발상은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발된 자에 대하여 시장이 표창대상자를 확정하며, 시장은 선발된 자가 도덕적으로 흠이 있거나 표창대상자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발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6조(선발인원)

제6조(선발인원) 스타영천공무원은 분기 5명 이내, 향토개발상포상 공무원은 연간 4명 이내로 선발한다.

## 제7조(실무평가위원회의 구성)

제7조(실무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실무평가위원회는 총무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인사팀장·감사팀장을 포함하여 9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실무평가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 제8조(실무평가위원회의 기능)

제8조(실무평가위원회의 기능) 실무평가위원회는 스타영천공무원 수상후보자의 공적내용 확인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확인결과를 공적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인터넷 또는 전자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수상후보자에 대한 여론을 청취할 수 있다.

## 제9조(심사기준)

제9조(심사기준) 
① 심사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에 의하여 표창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하며,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선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1. 공적내용이 표창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 여부
2. 공적의 진실성 및 공적의 정도가 표창대상으로서 타당한지의 여부
3. 표창으로 인하여 사회, 조직,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성

## 제10조(제외대상)

제10조(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및 징계요구 중에 있는 자
2. 공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자 및 사정기관으로부터 비위 조사 중에 있는 자
3.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제11조(자료제출요구)

제11조(자료제출요구) 공적심사위원회 또는 실무평가위원회는 추천자 및 소속 부서장에게 공적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2조(수상자에 대한 특전)

제12조(수상자에 대한 특전) 
① 시장은 스타영천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1. 표창장(패) 수여
2.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본급의 50%부터 100%까지 상여금 지급. 단, 연봉제적용 공무원은 연봉의 5%를 기본급으로 환산한다.
3. 승진서열이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해당할 때에는 우선 승진
4. 사업소 및 읍·면·동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우선 전입
② 향토개발상 포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5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간은 포상한 다음달로부터 1년간으로 하되, 일시불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상여금은 봉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13조(수상자에 대한 관리)

제13조(수상자에 대한 관리) 시장은 스타영천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28 / 시행일자: 2026-01-01

# 영천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소비자가 저렴하게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상품성이 떨어져 품종별 정상 가격을 받지 못하거나 버려질 못난이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유통을 체계적으로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못난이 농산물”이란 농업인이 시 내에서 생산한 채소류, 과일류, 특용작물 등으로서, 농산물 표준규격에서 벗어나 크기, 모양, 색깔이 균일하지 않거나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피해로 외부에 상처를 입어 품종별 정상 가격을 받지 못하거나 버려질 등급 외 농산물을 말한다.
3. “전자상거래”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4. “직거래”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를 말한다.
5.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6. “공동마케팅조직”이란 산지유통전문조직ㆍ공동출하조직 등 농가조직을 기반으로 전문경영, 독립채산제, 광역화된 사업권역체계를 갖추어 마케팅을 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못난이 농산물의 판로 확보를 지원하고 못난이 농산물의 직거래 및 전자상거래 등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못난이 농산물 유통촉진계획의 수립)

제4조(못난이 농산물 유통촉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촉진을 위하여 영천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촉진계획(이하 “유통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유통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의 목표 및 방향
2.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시책 및 재원확보 방안
3. 못난이 농산물의 직거래ㆍ전자상거래 및 유통물류센터 지원 방안
4.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생산자단체 및 공동마케팅 조직 활용 방안
5. 그 밖에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유통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 농업법인 또는 유통업체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유통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에서 생산되는 못난이 농산물의 품목 및 생산량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이라 한다)은 못난이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못난이 농산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산물로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은 농산물
2.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산물로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거나 지리적표시 등록을 한 자가 생산한 농산물
3. 못난이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농산가공품으로서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농산가공품
4. 그 밖에 유통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못난이 농산물

## 제7조(지원 등)

제7조(지원 등) 
① 시장은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및 판로 확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못난이 농산물의 전자상거래를 위한 농산물유통 플랫폼(누리집, 모바일앱 등) 개설ㆍ운영 및 이용 지원
2.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플랫폼 입점 지원
3. 못난이 농산물의 홍보, 유통 마케터 육성 및 마케팅 교육
4. 못난이 농산물 전용 브랜드(brand) 및 포장재의 개발ㆍ제작
5. 못난이 농산물의 운송 지원
6.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물류센터 설치 지원
7. 못난이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농산가공품의 개발 지원
8. 못난이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 지원
9. 그 밖에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못난이 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해 공공기관 및 영천시민에게 이를 구매하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권한의 위임)

제8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못난이 농산물의 효율적인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1 / 시행일자: 2022-12-31

# 영천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문화기본법」에 따라 영천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영천시의 특색 있는 고유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영천시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문화도시”란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이 문화 창조와 향유의 주체가 되어 문화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시정을 계획하고 집행하면서 문화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5조의 문화도시 종합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적 · 국제적인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데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문화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문화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영천시 문화도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 시민문화 진흥 및 문화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산업의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문화도시 조성 사업 등에 필요한 조직 및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6조(문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문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민간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영천시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자문한다. 
1. 문화도시에 관한 주요 시책과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 수립의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도시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업무 담당 국장과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지역문화진흥과 문화도시조성 관련 전문가 
2. 문화, 예술, 역사, 도시계획, 법률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의회 추천 시의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 시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도시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문화도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0조(문화도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 문화도시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영천시 문화도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업무 
2. 문화도시 조성사업 실행에 관한 업무 
3.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 
4. 문화도시 사업과 지역사업과의 연대 및 협력 추진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11조(사업의 위탁·운영)

제11조(사업의 위탁·운영)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 관련 법인·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재정지원 등)

제12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문화도시 기반 조성 및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01 / 시행일자: 2015-12-01

# 영천시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제3조 및 제39조, 「지역문화진흥법」 제3조 및 제20조에 따라 영천시 문화예술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공연, 전시, 문화 보급·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3. "지역문화"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지방자치법」의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문화예술 행사 및 교육 등을 개최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대상사업과 지원)

제5조(대상사업과 지원)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화의 발굴, 전승, 보존, 복원, 창달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 교육 활동 
2. 지역 역사인물에 대한 고증, 발굴, 조사, 연구, 교육 등 선양사업 
3. 문화예술 관련 공연, 전시, 강좌, 경연, 출판 및 연구 활동 
4. 중앙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간 전통ㆍ문화예술 교류 
5. 문화예술단체 지원ㆍ육성 
6.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ㆍ개선 
7. 지역문화행사 개최ㆍ지원 
8. 종교단체가 개최하는 비종교적 문화활동(포교 목적사업 제외) 
9. 홍보 및 기획프로그램 제작 지원 
② 제1항 각 호의 문화예술 진흥사업에 대한 필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구체적인 사업대상, 범위, 방법 및 지원내역은 별표 1과 같다.

## 제6조(위탁 운영)

제6조(위탁 운영)  
① 시장은 문화예술행사(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사업을 위탁한 법인·단체에게 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 또는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영천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영천시지역의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영천시지역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영천시에서 결정·관여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수도사용료 
2. 하수도사용료 
3. 공업용수사용료 
4. 도시가스요금 
5. 교통요금 
6. 지방공사 의료원등의 의료수가 
7.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8. 주차요금 
9.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수료·사용료 또는 사업요금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영천시의회의원, 교수, 언론인 등과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제7조(실무위원회)

제7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일자리노사과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의 실무급 직원과 관계 전문가 및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4.12.31., 2020.4.10.> 
④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지역경제계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2조제2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공무원·전문가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심의안건 제출)

제10조(심의안건 제출)  
① 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관계 부서에서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또는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여비)

제11조(수당·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0.04., 2022.4.8.>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위원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4 / 시행일자: 2023-04-14

# 영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료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영천시 소속 공무원 
2. 공무직 근로자 
3. 기간제 근로자 
4.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5.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영천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기관에서 근무하는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사항)

제6조(지원사항) 시장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등의 보호가 필요한 민원담당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4. 법률상담 
5.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안전시설 확충)

제7조(안전시설 확충)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과 안전장비를 마련해야 한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9조(지원방법)

제9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6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전문가,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6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 제10조(지원신청)

제10조(지원신청)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하려는 민원담당공무원은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비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지원결정)

제11조(지원결정)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제6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즉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영천시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천시에서 처리하는 민원사안 중 반려 또는 불가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와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영천시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영천시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해당사항을 심의한다.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 대책
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실무종합심의회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4.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5.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6. 창업·공장설립 등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으로써 영천시 실무종합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위원회에 상정된 민원
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영천시장이 민원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전문개정 2019.12.31.]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9.11.18., 2020.4.10.>
③ 위원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 대상 안건사안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민원관련 국·실·과·소장 <개정 2019.12.31.>
2. 민원과 관련있는 외부관련기관·단체의 담당부서장
3. 민원관련 외부전문가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9.12.3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개정 2019.12.31.>
③ 회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 개최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개정 2019.12.31.>
② 간사는 민원업무담당주사 또는 민원주관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주관부서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1996.1.12)

## 제7조(안건의 상정절차)

제7조(안건의 상정절차) ① 민원처리주관 실·과·소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대상 안건이 있을 경우 위원회에 상정한다. <개정 2019.12.31.>
② 삭제 <2019.12.31.>

## 제8조(안건심의의 처리)

제8조(안건심의의 처리) 위원회의 안건은 심의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록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 제9조(안건심의 결정의 효력)

제9조(안건심의 결정의 효력) 위원회에서의 심의결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결정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제10조(자료제출)

제10조(자료제출)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제11조의 실무종합심의회 위원장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실무종합심의회)

제11조 (실무종합심의회) ①복합민원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영천시 실무종합심의회 (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이 위원장이 되고, 관계기관 또는 관련부서의 민원처리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 관련 외부전문가를 심의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에게 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부서에 현장 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또는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회에 민원인을 참석하게 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회의 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창업ㆍ공장설립 등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의 경우에는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심의회를 생략하고 위원회에 직접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⑧ 심의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실무종합심의회 심의조서에 심의사항을 기록하고 참석위원이 서명한 후 민원처리 주무부서에서 주된 민원서류와 같이 보관한다.

[전문개정 2019.12.31.]

## 제12조(외부위원 수당)

제12조(외부위원 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0.04., 2022.4.8.>

## 제13조(시행세칙)

제13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