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01 / 시행일자: 2015-12-01

# 천안시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 학과)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 학과)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대상학과는 시장이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급전망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 제3조(장학생의 수)

제3조(장학생의 수) 시장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급적 년간 1명이상의 장학생을 선발 육성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장학생으로 적임자가 없을 경우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2개월전에 신문 또는 방송등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선발대상 학교, 학과 및 졸업후 임용가능 직급 
2. 지원자격 
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 
4. 지원요령 
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 
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 
7. 졸업후 의무 위반시 귀책사항 
8. 기타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자격)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년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생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 
3. 지원자가 신입생인 경우에는 입학성적이 재학생의 경우에는 장학생 지원일의 전학기 학업성적이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04.11 2015.12.1> 
  1. 해당학교장 추천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2.1> 
2. 재정보증서 (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12.1>

## 제7조(선발)

제7조(선발)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자격 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 적성 및 품행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국ㆍ공립학교 신입생 또는 재학생을 우선 선발하고 선발과정에서 경합자가 생길 경우에는 공무원, 새마을 지도자 및 생활 보호대상자 가족의 자녀 순위로 선발순위를 정한다.

##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장학생 선발 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 장학증서  별지 제5호서식을 교부한다. <개정 2015.12.1>

##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시장이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기타 공납금을 합한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 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 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 면제 
2. 공무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는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면제

## 제12조(장학생 관리)

제12조(장학생 관리) 시장은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게 대하여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 관계서류 및 학사관리 서류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관리기록카드를 작성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

## 제13조(학사관리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서식)

제13조(학사관리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및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별지 제8호서식 
2.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별지 제9호서식 
3.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사유 발생통보서:  별지 제10호서식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1-21 / 시행일자: 2014-11-21

# 천안시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천안시지부(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를 육성ㆍ지원하여,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시정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육성 및 지원하는 사업)

제2조(육성 및 지원하는 사업)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성 및 지원하는 사업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개발,자문 
2. 시정에 관한 계도ㆍ홍보 및 시책협조 사업 
3. 지방행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 
4. 기타 본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행정동우회에서 추진하는 보조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되는 사업비는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 제4조(사업계획의 승인)

제4조(사업계획의 승인) 행정동우회는 보조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5조(실적보고 등)

제5조(실적보고 등)  
① 시장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행정동우회에 이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행정동우회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행정동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4.11.2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천안시천안시농업경영인육성기금의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농업경영인육성기금의설치및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사용)

제2조 (기금의 사용) 조례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농업인(단체) 공동이익을 위한 자체 특색사업
2. 선진농업을 위한 연구용역 및 장려사업
3. 기타 농업장기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천안시농업경영인육성기금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하는 사업

## 제3조(기금의 신청)

제3조 (기금의 신청) 천안시농업경영인은 조례 제3조 각호 및 동시행규칙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이전까지 별지 제1호 및 2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기금 지원 결정)

제4조 (기금 지원 결정) 위원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3호 서식의 심사결정서를 천안시 농업경영인연합회장(이하 "연합회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기금의 정산)

제5조 (지원 기금의 정산) 기금을 지원 받은 연합회장은 지원사업 종료후 14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장부의 비치)

제6조 (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농업경영인육성기금 현금출납부( 별지 제4호서식)
2. 농업경영인육성기금 지급내역부( 별지 제5호서식)
3. 농업경영인육성기금 관리대장( 별지 제6호서식)

## 제7조(준용)

제7조 (준용) 그 밖의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천안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5. 10. 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1995-05-10 / 시행일자: 1995-05-10

# 천안시청원경찰복무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천안시 산하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적용한다.

## 제3조(책임완수)

제3조(책임완수)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천안시 관내의 다음 각호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 및 관리의 막중한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1. 하천법에 의한 불법행위 단속 및 관리 
2. 교통안전법에 의한 불법행위 단속 및 관리 
3. 건축법에 의한 불법행위 단속 및 관리 
4. 환경관련법에 의한 불법행위 단속 및 관리

## 제4조(근무 기강확립)

제4조(근무 기강확립) 청원경찰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사유 재산과 중요시설물을 보호함에 소홀함이 없이 투철한 사명감으로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 제5조(근무시간)

제5조(근무시간) 청원경찰의 근무시간은 천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비상근무)

제6조(비상근무) 청원경찰의 비상근무는 천안시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ㆍ비상근무규정을 준용한다.

## 제7조(복제)

제7조(복제) 청원경찰의 복제에 관한 사항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휴가)

제8조(휴가)  
① 청원경찰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 일수는 천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근무시간의 계산)

제9조(근무시간의 계산) 봉급산정 기준에 있어서의 경력계산은 휴직 및 직위해제 기간을 삽입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징계)

제10조(징계)  
① 시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 또는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 요청을 받을 때에는 그 해당자에 대하여 징계처분 한다. 
1. 법령 또는 이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② 징계는 천안시인사위원회에서 행하며 “ 천안시징계의양정에관한규칙”을 준용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공무원복무규정 ㆍ 천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및 경찰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1 / 시행일자: 2022-04-01

#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아산 두 도시의 문화인프라 확충  및 연계협력 강화를 통해 상생과 협력을 도모하고자 조성한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천안시와 아산시(이하 “양시”라 한다)는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공동으로 설치한다.

## 제3조(센터의 위치 및 현황)

제3조(센터의 위치 및 현황)  
① 센터는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공원로 109에 둔다. <개정 2020. 6. 1.> 
② 센터 내 주요시설은 도서관, 도시통합운영센터, 상생협력센터,  그 밖에 부대시설이다. 
③ 센터의 층별 사용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하 1층 :  근린생활시설, 상생협력센터, 다목적실, 문화교실, 보존서고 
2. 지상 1층 :  도서관 
3. 지상2층부터 지상4층까지 : 도시통합운영센터

## 제4조(센터운영 기본방향)

제4조(센터운영 기본방향)  
① 양시 시장은 시민중심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양시 시장은 지속적인 상생과 협력이 가능하도록 센터를 운영한다. 
③ 양시 시장은 조직·인력·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센터를 운영한다.

## 제5조(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

제5조(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센터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생협력팀, 도서관팀, 도시통합운영센터를 둔다. 
② 상생협력팀 및 도서관팀은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에 따라 설립한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관리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서 운영하고, 도시통합운영센터는 양시 소속기관의 지휘를 받아 운영한다. <개정 2022.4.1.> 
③ 센터의 장은 조합장과 도서관장을 겸직한다.

## 제6조(사무의 분장)

제6조(사무의 분장)  
① 상생협력팀은 센터관리계획 수립, 청사시설 관리 및 센터 운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도서관팀은 도서관 운영계획 수립 및 도서관 운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도시통합운영센터는 양시의 방범 및 교통정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7조(센터의 운영 등)

제7조(센터의 운영 등)  
① 센터의 운영재원은 양시 분담금, 정부지원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한다. 
②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양시가 각각 50퍼센트씩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정사업 시행에 따른 사업비 분담기준은 양시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센터의 운영비 편성 및 지출은 조합에서 정한다. 
④ 센터에 파견된 양시 직원의 인건비는 해당 직원이 소속된 시에서 지급한다. 
⑤ 센터장은 ·지방회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 제8조(센터의 시설 사용 등)

제8조(센터의 시설 사용 등)  
① 다목적실 등 센터 내 공용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센터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용시설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13 / 시행일자: 2021-09-13

# 천안타운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타운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과정의 시민참여 및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천안타운홀은 동남구 옛시청길 29 103동 46층과 47층에 위치한다.

## 제3조(시설 및 기능)

제3조(시설 및 기능)  
① 천안타운홀은 타운홀, 회의실, 사무실, 전망대, 테라스, 편의시설 및 그 밖의 시설로 구성한다. 
② 천안타운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타운홀미팅, 정책토론 등 소통의 공간 
2. 전망대 및 테라스, 편의시설 등 휴식의 공간 
3. 그 밖에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운영시간)

제4조(운영시간)  
① 천안타운홀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46층 운영시간 : 09시∼22시 
2. 47층 운영시간 : 09시∼22시 
② 시장은 계절별 또는 타운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휴관일)

제5조(휴관일) 천안타운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다만 위 규정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날을 휴관일로 한다)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체공휴일 
4. 그 밖에 시장이 휴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전에 이용자에게 공지한 날

## 제6조(입장료)

제6조(입장료) 천안타운홀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 제7조(입장의 제한)

제7조(입장의 제한)  
① 시장은 천안타운홀 내 질서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성 질환자 
2. 술에 취한 사람 
3. 위험물이나 악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시설 보호 및 관람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입장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천안타운홀 이용자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입장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천안타운홀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될 경우 천안타운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제8조(행위의 제한 등)

제8조(행위의 제한 등)  
① 이용자는 천안타운홀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식 
2. 고성, 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 제9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9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시장은 천안타운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수행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천안타운홀 시설물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 
2. 천안타운홀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 제10조(손해보험 가입)

제10조(손해보험 가입)  
① 제9조에 따라 사업수행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설관리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ㆍ사고에 대비하여 가입 기간에 계약기간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증서 또는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해야한다.

## 제11조(타운홀운영위원회)

제11조(타운홀운영위원회)  
① 천안타운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타운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천안타운홀 운영에 관한 사항 
2. 시설물 관리 및 처분, 전시 기획 등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시 업무 담당 부서장,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천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주민자치, 문화, 예술 등 관련분야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천안타운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한 위원의 경우 포함)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4조(운영위원회 운영)

제14조(운영위원회 운영)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

## 제15조(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제15조(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천안타운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03 / 시행일자: 2023-04-03

# 축구역사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축구역사박물관 건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축구역사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축구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건립 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축구역사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박물관 건립 사업의 기본방향과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박물관의 건축, 전시,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3. 자료의 수집, 제작, 보존, 연구 및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박물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천안시의회에서 추천한 천안시의원
2. 박물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4.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건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박물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8조(조사, 연구의 의뢰 등)

제8조(조사, 연구의 의뢰 등) 
①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위원회 위원, 전문가, 기관·단체 등에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 및 연구에 대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자료 수집 등)

제9조(자료 수집 등) 자료 수집 등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 천안박물관 운영 조례」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11-21 / 시행일자: 2019-11-21

# 청양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양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① 「청양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청양 농산물 기준가격 지원업무와 청양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청양 농산물 기준가격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청양 농산물 기준가격 지원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실무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소관업무 부서장, 농업기술센터 경영업무관련 팀장, 공공급식팀장, 기획생산출하자조직 업무팀장으로 한다. 
⑤ 실무위원회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등의 현직 관계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되, 남·여 성비를 고려하여 위촉한다. 
1. 관내 농업인단체 및 푸드플랜 출하자 관계자 
2. 관내 농업협동조합 유통업무 담당 임직원 
3. 농산물 유통 관련 전문가 또는 소비자단체 대표 
⑥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양 농산물 기준가격 지원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3조(실무위원회 기능)

제3조(실무위원회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는 등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1. 기준가격 지원 대상 농산물 및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추천 
2. 농산물 기준가격 결정에 대한 자료 확정 
3. 품목별 기준가격 지급 기준 결정에 관한 자료 추천 
4. 기준가격 지원대상 품목별 생산비 및 유통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 
5. 조사가 불분명한 품목의 기준가격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준가격 지원 및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4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5조(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실무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실무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현직에 재임하는 기간 이내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6조(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위원회 위원장은 실무위원회 위원이「청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 제7조(실무위원회 회의)

제7조(실무위원회 회의)  
① 실무위원회 회의는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실무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단순히 위원들의 의견청취를 하는 회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8조(기준가격 지원사업 신청)

제8조(기준가격 지원사업 신청)  
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기준가격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시기는 군수가 홍보하고 결정하여 공지한다. 
②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농산물 기준가격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읍장·면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기준가격 차액 청구)

제9조(기준가격 차액 청구)  
①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기준가격 차액 지원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원신청서 및 판매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기준가격 차액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가격 차액 청구 시기는 기준가격 지원대상 품목 시장가격 조사 결과에 따라 군수가 결정하여 공지한다.

## 제10조(위임사항)

제10조(위임사항)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청양군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공공기관과 군민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하고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하여 자원절약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나. 청양군의회
다. 「청양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에서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시책을 적극 수립ㆍ시행하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1회용품 사용으로 발생한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 등에 대한 청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1회용품 사용 저감)

제4조(1회용품 사용 저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다만, 군민의 안전 및 재난 상황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
2. 군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및 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3. 군이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 및 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다회용품 사용에 대한 위생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회용품을 세척ㆍ살균하기 위한 기구ㆍ장비ㆍ장치 등을 비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 제5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제5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군수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관ㆍ단체 및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무상제공 금지에 대한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청양군 1회용품 사용억제 계획 등을 수립하여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는 그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제6조(환경 우수업소 지정 등)

제6조(환경 우수업소 지정 등)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소 중 현지실사 및 평가등을 통해 1회용품 사용억제 환경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를 지정 할 수 있다.
② 환경 우수업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우수업소 해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우수업소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 관련 정보를 청양군 누리집 등에 게재하고 홍보 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추진 및 지원 등)

제7조(사업추진 및 지원 등) 
①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등)

제8조(환수 등) 군수는 경비를 지원받은 기관 및 단체 등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

## 제9조(군민 참여 활성화)

제9조(군민 참여 활성화) 군수는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군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민ㆍ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1회용품 사용 저감 홍보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ㆍ환경 우수업소에 대하여 「청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청양군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6조제1항에 따라 청양군민의 가스안전 사고를 예방하고자 가스타이머콕의 보급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스타이머콕”이란 가스레인지 등 연소기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가 설정한 시간이 되면, 가스밸브가 자동으로 차단되는 안전성과 편리성을 모두 갖춘 안전장치를 말한다. 
2. “사업자”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로서 가스안전관리 조치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① 군수는 군민의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스타이머콕 보급사업(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은 가스시설이 설치된 시설에서 거주하면서 청양군 (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세대주(원)의 신청을 받아 지원한다.

## 제4조(지원대상자 선정 및 절차)

제4조(지원대상자 선정 및 절차)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서식을 작성하여 소재지 읍장·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장·면장은 지원대상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여 지원대상자를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신청자가 많아 예산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24. 12. 23.>

## 제6조(보조금 지급방법)

제6조(보조금 지급방법)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선정된 경우 사업자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을 제출받아 보조금을 지급한다. 
② 보조금은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다.

## 제7조(감독)

제7조(감독)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미리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의 지급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았을 때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3 / 시행일자: 2026-02-13

# 청양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군민의 생활환경보전과 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07.18.>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08.01., 2020.11.16.>
1. “가축” 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사육동물을 말한다.<개정 2015.10.13>
2. “가축사육” 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3.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을 말한다.
4. “주거 밀집지역” 이란 자연발생 마을 중 5가구 이상의 집단으로 거주하는 일단의 주택지역을 말한다.
5. “현대화”란 기존의 낡은 축사를 신축 및 개축(改築)으로 축사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6. “가축분뇨 배출시설” 이란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운동장,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 및 방목지를 말한다.
7. “지방자치단체 경계지역” 이란 충청남도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을 말한다.

##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

제3조 (가축사육 제한구역) 
①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의 보전과 보건향상을 위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 할 수 있다.<개정 2019.07.18.>
②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전부 가축사육 제한구역과 일부 가축사육 제한구역 및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구역으로 구분하며 별표 1과 같다.<개정 2019.07.18., 2020.11.16.>
③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구역과 그 구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소식지 및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시한다.<개정 2015.10.13.,2019.07.18.>
1. 지정·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군수는 주거 밀집지역에 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2018.08.01.,개정 2019.07.18.>
［제목개정 2020.11.16.］

## 제4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행위제한)

제4조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행위제한) 
① 전부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 할 수 없다. 다만,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닭·오리·메추리 10수 및 소 외 그 밖의 가축의 경우 5두 이하는 사육할 수 있다.
② 일부 가축사육 제한구역 및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구역에서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 규모 이상의 가축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개정 2019.07.18., 2020.11.1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19.07.18., 2020.11.16.>
1. 학교 또는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매어두는 가축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매어두는 가축
2의2. 공공기관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매어두는 가축
4. 가축병원,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나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매어두는 가축
5. 판매를 목적으로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매어두는 가축
④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신축, 증·개축(改築) 및 재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표 2의 악취저감을 위한 현대화 기준에 맞게 현대화하여야 하며(악취저감 세부계획서 제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8.08.01.,개정 2019.07.18., 2020.11.16., 2026. 2. 13.>
1. 법 제11조에 따라 기 허가(신고)된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같은 부지 내에 같은 건축허가(신고) 면적 이하로 현대화하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화재 등) 으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 신축, 개축(改築) 및 재축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의 현대화로 부지가 부족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접부지를 합병하여 현대화할 수 있다.
2. 주거 밀집지역 내의 축사를 현 축사의 부지경계로부터 200m(소의 경우 10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기존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면적 이내로 신축 이전(移轉)하는 경우. 다만, 신축시설은 설치하고자 하는 축사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의 실제 거주하는 세대주의 동의를 100분의 70 이상 받아야 하고, 기존 축사는 이전 축사의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철거하거나 축사 이외의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야 한다.
3.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 허가(신고)된 축사를 100분의 20 범위에서 한 번만 증축하는 경우. 다만,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대상의 경우, 증축을 통해 신고대상 최대면적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존시설도 현대화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4조를 위반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 대하여 사육금지 등 필요한 조치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5.10.13. 2018.08.01., 2020.11.16.> <제목 개정 2019.07.18.>
⑥ 가축사육시설을 신축 이전(移轉)하는 사람은 별표 3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0.11.16., 개정 2026. 2. 13.>
［제목개정 2020.11.16.］

## 제5조(가축사육자의 의무)

제5조 (가축사육자의 의무)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수질환경보전과 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및 보건위생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 공공수역 무단방류 금지
2. 악취 및 해충 등의 발생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축사내외 청결유지 및 소독

## 제6조

제6조 <삭제 2019.07.18.>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13 / 시행일자: 2016-12-13

# 청양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 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양도 및 상속”이란 2009년 11월 28일 이후 신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에게 해당되는 사항을 말한다.

##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 사업의 면허를 취득한 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다. 다만,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에 따라 양도가 금지될 경우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면허도 양도가 금지된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1 / 시행일자: 2026-04-01

# 청양군 건강·장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청양군 어르신의 의료·간호·복지 통합 지원을 위한 ‘청양군 건강·장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양군 보건의료원 지역의료과 내에 ‘청양군 건강·장수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3조(조직 및 구성)

제3조(조직 및 구성) 
① 센터는 지역의료과 내 4개 팀(정신보건팀, 돌봄의료지원팀, 지역진료팀, 시니어건강관리팀)으로 구성한다.
② 청양군 건강·장수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지역의료과장이 겸임하며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각 팀별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보건·의료·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를 확보할 수 있다.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한다.
1. 찾아가는 의료원 마을 순회 방문진료 및 보건진료소 1차 의료 제공
2. 재택의료센터 운영 및 의료취약지 원격협진·방문진료
3. 지역 방문간호사업 및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의료 파트 수행
4. 지역주민 건강상태 전수조사 및 노쇠 예방을 위한 신체·영양·구강·인지 등 통합 건강관리 사업
5. 방문 형태의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어르신의 건강과 장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센터장은 지역 내 의료기관, 복지시설 및 유관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의료·돌봄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6조(비밀 유지의 의무) 센터의 업무 및 활동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였던 사람은 사업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