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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29 / 시행일자: 2017-09-29

# 양평군 버스 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버스 승강장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중교통 활성화 및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버스 승강장”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여객이 승차 또는 하차할 수 있도록 노선 사이에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2. “노선”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 
3. “관리부서”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버스 승강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이 설치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버스 승강장(버스 표지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설치)

제4조(설치) 버스 승강장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노선 내에 설치한다.

## 제5조(설치 절차 및 기준)

제5조(설치 절차 및 기준)  
① 버스 승강장의 신규 설치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버스 승강장 설치(신설·이설) 신청서를 관리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지가 사유지일 경우에는 버스 승강장 설치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리부서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설치여부를 결정한다. 
③ 도로 개설 및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사업 시행자가 버스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버스 승강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버스 승강장의 디자인은 「양평군 공공디자인 조례」 제9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을 고려한 제품을 설치한다. 
2. 버스 승강장에 사용되는 자재는 KS 표시품, 규격품 또는 승인품으로 한다. 
3. 버스 승강장 설치 대상지 주변 환경 및 다른 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6조(설치 우선순위)

제6조(설치 우선순위) 노선 중 버스 승강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혜가구가 30가구 이상으로 수혜자가 많은 지역 및 관광객 등의 유동이 많은 지역 
2. 주거 밀집 지역 및 마을 공동관리 시설(마을회관, 경로당) 
3. 군수가 버스 승강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버스 승강장 설치의 제한)

제7조(버스 승강장 설치의 제한) 버스 승강장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을 제한할 수 있다. 
  1. 버스가 정기적으로 운행하지 않는 구간 
2. 기 설치된 버스 승강장과의 거리가 300미터 미만의 장소(단, 공공기관, 학교, 주거 밀집 지역, 병원, 공동주택, 관광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은 버스 승강장 이용률 등을 감안하여 관리부서에서 따로 정한다) 
3. 공공목적 이외의 장소 
4. 버스 승강장 설치에 따른 민원(토지 사용 제한, 영업 손실 등) 발생 지역 
5. 그 밖에 버스 승강장 설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장소

## 제8조(버스 승강장 보호)

제8조(버스 승강장 보호) 도로 관리부서는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의 점용을 허가함에 있어 점용구간 내에 버스 승강장 관련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도로 점용자 및 사업 시행자에게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사전에 버스 승강장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시설물의 준공 및 이관)

제9조(시설물의 준공 및 이관) 사업 시행자가 버스 승강장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관리부서의 사전 점검을 마친 후 준공하여야 하며, 버스 승강장을 군에 이관할 때에 준공도면·관계서류 및 물품을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유지관리)

제10조(유지관리)  
① 관리부서는 시설물 파손 발견 및 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보수하여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단, 버스 승강장의 청결유지에 관한 사항은 버스 승강장이 소재한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② 관리부서는 관리번호 표찰을 제작·부착하여 유지관리에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버스 승강장 관리 대장(별지 제3호서식) 
2. 버스 승강장 보수현황(별지 제4호서식) 
3. 버스 승강장 민원 접수대장(별지 제5호서식) 
4. 버스 승강장 사고 및 훼손 처리 대장(별지 제6호서식)

## 제11조(이설)

제11조(이설)  
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노선 변경 등 주변 여건의 변화로 버스 승강장 이설이 필요한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이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 제12조(사고 및 훼손)

제12조(사고 및 훼손) 버스 승강장이 차량사고 등으로 훼손된 때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원인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버스 승강장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도로법」,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1 / 시행일자: 2022-12-21

# 양평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양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이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 원칙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가이드라인, 지침 등을 말한다. 
3. “방범시설 등”이란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 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하여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것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 
3. 사적영역을 제외한 도시공간은 군민의 자유로운 출입과 편리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공공의 영역성을 강화할 것 
4. 군민의 교류 활동 활성화를 위해 주민공동시설, 공원, 휴게시설 및 상가 등을 군민 간 자연스러운 교류와 유대감이 형성될 수 있도록 배치할 것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범죄예방이 가능하도록 할 것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통하여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적용범위)

제5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적용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대상에 대하여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조성사업 
2. 군수가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3. 군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4. 군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시설물 설치 및 도시 정비사업 등 
5. 그 밖에 군수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양평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4.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7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

제7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양평군 경관 조례」에 따른 경관위원회와 「양평군 공공디자인 조례」에 따른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에 제1항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군 홈페이지 및 그 밖에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제8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

제8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도시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연구사업 
4.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 설치ㆍ운영)

제9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ㆍ자문하기 위하여 양평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양평군 공공디자인 조례」 제15조에 따른 양평군 공공디자인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범죄예방과 관련된 경찰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관내 경찰서 및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의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 우수사례 등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성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9-19 / 시행일자: 2018-09-19

# 양평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인권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 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양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해야 하고,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홍보 및 교육)

제5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군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재정지원 등)

제6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관계기관의 협조)

제7조(관계기관의 협조) 군수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거하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7 / 시행일자: 2025-05-07

# 양평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명문가를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ㆍ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병역명문가의 예우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예우 및 우대)

제6조(예우 및 우대) 
① 군수는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주관하는 보훈 관련 행사 등에 예우대상자를 초청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의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을 우대하기 위해 군이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군에서 설치한 공영주차장 및 군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2. 군 평생학습센터 수강료
3. 보건소 진료비
4. 군립 장사시설 사용료
④ 제3항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7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7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의 예우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양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10., 2018. 12. 19.>

## 제2조(진료비)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 제3조(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이하 "고시"라 한다) 중 보건기관의 진료수가를 적용·징수한다. <개정 2017.3.10., 2024. 12. 26.>

## 제4조(타법령 등에 따른 수가)

제4조(타법령 등에 따른 수가) 「국민건강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정한 수가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24. 12. 26.>

## 제6조(그 밖의 수가)

제6조(그 밖의 수가)  
① 고시에 규정되지 아니한 진료의 진료수가는 별표 1과 같이 징수한다. <개정 2018. 12. 19.> 
1. 삭제 <2018. 12. 19.> 
2. 삭제 <2018. 12. 19.> 
3. 삭제 <2018. 12. 19.> 
②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비급여 대상은 이 조례에 정한 수가와 고시 중 제2장 검사료를 적용한 수가를 본인에게 징수한다. <개정 2017.3.10., 2024. 12. 26.> 
③ 수질검사 항목 및 검사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4. 12. 26.>

## 제7조(수가의 안내)

제7조(수가의 안내) 고시 및 관련기관의 규칙개정, 예방접종 약품구입가격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적용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지 또는 안내하여야 한다.

## 제8조(단수계산)

제8조(단수계산)  
①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의료보험약가 기준액표에 따라 산정하되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진료수가 및 수수료 산정액의 본인부담금 중 100원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 제9조(증명 발급 수수료)

제9조(증명 발급 수수료)  
①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는 별표 2와 같이 징수한다. <개정 2018. 12. 19.> 
② 제1항에 따른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진 및 병리검사)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시 중 제2장 검사료를 적용한 금액을 더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8. 12. 19.> [제목개정 2018. 12. 19.]

## 제10조(진료비 또는 수수료 감면)

제10조(진료비 또는 수수료 감면)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진료비 또는 수수료(진료비 또는 수수료 중 본인부담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액을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액 감면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의 진료비 
2. 수해 또는 재해발생지역 주민의 진료비(예방접종비를 포함한다) 
3. 응급환자의 처치 및 이송에 따른 진료비 
4.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에 따른 진료비 
5.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취약지역 등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보건사업 및 이동진료에 따른 진료비 
6. 의료지원에 따른 진료비(응급처치에 한한다) 
7. 「양평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와 그 유족의 진료비 
8.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의 진료비 
9. 진료일 현재 양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의 진료비 
10.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의 진료비 
1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진료비 
12. 「양평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의 진료비 
13. 민방위 비상수급원으로 지정된 정호수 수질검사 수수료 
14. 다른 법령에 감면규정이 있을 경우 
1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라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12. 26.]

## 제11조(납부)

제11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는 당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6.>

## 제12조(추징)

제12조(추징) 거짓으로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9.>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12-29 / 시행일자: 2011-12-29

# 양평군 보건소 순회버스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19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양평군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순회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회버스”란 노선을 정하여 일정구간을 반복적으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2. “이용자”란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① 순회버스는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운영한다.
② 순회버스는 예산부족 및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 제4조(운행노선)

제4조(운행노선) 
순회버스 운행노선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5조(이용대상자)

제5조(이용대상자) 
순회버스 이용자는 다음과 같다.
1. 진료를 목적으로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
2. 보건소의 각종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하여 방문하는 사람

## 제6조(운행요금 및 시간)

제6조(운행요금 및 시간) 
① 순회버스 운행은 무료로 한다.
② 순회버스 운행시간은 보건소 근무시간으로 한다.

## 제7조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2-04-10 / 시행일자: 2012-04-10

# 양평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라, 양평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양평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 진료소의 관할 지역 내 주민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소는 해당 보건진료소에 둔다.

## 제3조(정관)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운영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 제4조(협의회의 기능)

제4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제21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 
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5조(구성 등)

제5조(구성 등)  
① 협의회에는 각 리에서 선출한 20명 이내의 운영위원 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소집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총무 1명 
4. 감사 1명 
5. 운영위원 20명 이내 
② 회장, 부회장, 총무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⑤ 총무는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⑥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① 회장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 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재정)

제9조(재정)  
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9-20 / 시행일자: 2016-09-20

# 양평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5. 23, 2016. 9. 20.)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6조제1항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23, 2016. 9. 20.)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기타 참고서류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선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이상 없는 것을 확인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개정 2016. 9. 20.) 
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 되었을 때 발생한다.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할 때에도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삭제 2016. 9. 20.)

제6조(삭제 2016. 9. 20.)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7 / 시행일자: 2021-09-27

# 양평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란 양평군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①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2.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사업비 지원)

제5조(사업비 지원)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 수행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자에 대하여 「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양평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양평군 보훈회관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5. 11)

## 제102조(보훈시설의 설치)

제1조의2(보훈시설의 설치)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보훈시설을 설치한다.

[본조신설 2022. 4. 15.]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보훈시설의 명칭은 양평군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보훈회관의 위치는 양평군 양평읍 중앙로111번길 34-19에 둔다.

[전문개정 2022. 4. 15.]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군수는 보훈회관을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1., 2022. 4. 15.>
1. 보훈단체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양평군 발전을 위하여 공익상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5. 5. 11)

[제목개정 2022. 4. 15.]

## 제4조(사용단체)

제4조(사용단체) 보훈회관의 사용단체는 관내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보훈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로 한다.
1.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경기도지부 양평군지회
2.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경기도지부 양평군지회
3.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경기도지부 양평군지회
4.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경기도지부 양평군지회
5.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자녀회 경기북부 양평군지회
6.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경기도지부 양평군지회
7.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 경기도지부 양평군지회
8.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 경기도지부 양평군지회
9.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단체

[전문개정 2015. 5. 11]

## 제5조(운영의 위탁)

제5조(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보훈회관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군수는 수탁자와 시설에 대한 책임,계약보증,기타 위탁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사용단체가 각기 다름으로서 총괄적인 운영 및 관리자 지정이 어렵다고판단될 때에는 보훈단체(연합체를 포함한다)들 간에 대표자를 선출토록 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시설의 운영)

제6조(시설의 운영) 시설운영에 관한 세부사항등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 제7조(시설물의 이용)

제7조(시설물의 이용)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양평군보훈단체에 가입한 회원
2. 군수가 정하는 자 또는 수탁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자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보훈회관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년1회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도ㆍ점검 결과 시정등의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문서로써 지도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역사회발전 및 보훈회원의 복지증진에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시설의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해서는 아니 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15.>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군수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1조(다른 용도 사용금지)

제11조(다른 용도 사용금지) 수탁자는 보훈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2. 4. 15.]

## 제12조(원상복구)

제12조(원상복구) 수탁자는 계약의 해제,종료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래대로 복구하고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13조(위탁관리의 해제)

제13조(위탁관리의 해제)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때

## 제14조(손해배상)

제14조(손해배상) 수탁자는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제반손해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변상 책임을 진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 5. 11)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0-04-02 / 시행일자: 2010-04-02

# 양평군 복지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 복지회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시간)

제2조(운영시간) 복지회관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는 시설별 사정에 따라 따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주간 : 09:00 ~ 18:00
2. 야간 : 18:00 ~ 22:00

##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복지회관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료)

제4조(사용료) 
① 군수는 사용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사용자에게 징수한다.
②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환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의 사용허가신청서와 함께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사용료의 부과ㆍ징수ㆍ환급은 세외수입 부과ㆍ징수ㆍ반환 절차에 따른다.

## 제5조(부대시설 설치)

제5조(부대시설 설치) 
① 사용자가 시설사용과 관련하여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의 사용허가신청서와 함께 설계서 및 설계도면 등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설치하는 부대시설은 다른 법령에 어긋나거나 복지회관의 운영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수탁기관의 의무)

제6조(수탁기관의 의무)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복지회관의 시설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복지회관에서 사고발생의 예방 및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3. 복지회관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관계법령과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7조(시설물 및 장비의 반환)

제7조(시설물 및 장비의 반환) 수탁기관은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와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시설물과 장비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8조(관리 서식)

제8조(관리 서식) 군수는 복지회관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을 갖춰 놓고 기록하여야 한다.
1. 복지회관 사용허가대장(별지 제5호서식)
2. 사용료 환급대장(별지 제6호서식)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복지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8 / 시행일자: 2024-05-08

# 양평군 복지회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문화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복지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소재지)

제2조(명칭 및 소재지) 복지회관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복지회관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주민편의시설
2. 문화여가시설
3. 교육기능시설
4. 노인복지시설
5. 유아보육시설
6. 체력단련시설
7. 그 밖에 복지회관 운영에 필요한 시설

##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복지회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 12. 26.>

##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ㆍ취소)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ㆍ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회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6.>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복지회관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4.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복지회관 관리에 필요한 경우

##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 
① 복지회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2의 사용료를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복지회관 시설을 사용한 때에는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한다.
③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 제7조(사용료의 면제)

제7조(사용료의 면제)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읍ㆍ면을 위한 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해당 읍·면의 단체 및 주민이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 제8조(사용자의 책임)

제8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가 복지회관 시설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사고와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복지회관 시설을 훼손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드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 제9조(운영의 위임)

제9조(운영의 위임) 군수는 복지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해당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의 위임의 구체적인 사항은 「양평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로 정한다.

## 제10조(민간위탁)

제10조(민간위탁) 군수는 복지회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민간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6.>

## 제11조(위탁계약 등)

제11조(위탁계약 등)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사무를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6.>
② 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사무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12. 26.>

##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12. 26., 2024. 5. 8.>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