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5-25 / 시행일자: 2016-05-25

# 광주광역시 광산구 여성생활 안전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여성이 성차별 문화에 따른 폭력이나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여성생활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안전업체"란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여성(이하 "여성"이라 한다)의 생활과 밀접한 용역 또는 집으로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중 여성생활 안전을 지속적으로 구현하는 업체를 말한다.
2. "여성생활 안전교실"이란 여성이 폭력이나 범죄에 대한 상황별, 대상별 위기 체험을 통하여 그 대처 능력을 배양하고 자기방어를 위한 기술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구의 교육사업 전반을 말한다.
3. "안전에 취약한 여성"이란 독거, 장애 또는 경제력이 없거나 부족한 여성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여성생활 안전에 관한 구의 시책은 지역 주민의 책임감과 자발적 참여 유도로 일상에서 여성이 느끼는 폭력 또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며 성평등 문화를 정착하여 밝고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이바지함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에는 여성생활 안전 환경조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다른 지역의 모범적 정책을 도입하고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는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여성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 환경조성을 위하여 해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여성생활 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여성생활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0조

제2장 여성생활 안전위원회

## 제6조(설치 및 기능)

제6조(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여성생활 안전정책 등의 자문ㆍ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여성생활 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제12조에 따른 센터의 설치 및 위탁운영
3. 제14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육성
4. 여성안전업체 육성
5. 그 밖에 구청장이 조정 및 협력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구성 등)

제7조(구성 등) 위원회의 구성·임기·위원장의 직무 등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아동·여성 안전역 연대 조례」에 설치된 ‘광주광역시 광산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에서 대신한다. (개정 2016.5.25)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해마다 한 차례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해야 하며,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해야 한다.
1.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0조

제3장 여성생활 안전센터

## 제10조(설치 등)

제10조(설치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여성생활 안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여성생활 안전 감수성 증진프로그램 운영
2. 성희롱ㆍ여성폭력 예방 및 성평 등 교육
3. 여성생활 안전교실 운영
4.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및 마을 만들기 상담 지원
5. 안전에 취약한 여성들의 생활안전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 육성 및 관리
6. 여성안전업체 인증 및 관리
7. 그 밖에 구청장이 여성생활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센터는 제1항에 따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관련 시설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위탁운영)

제11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센터를 설치할 때에는 직접 운영하거나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때에는 센터의 위탁운영자에게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0조

제4장 지원사업

## 제12조(협동조합 등 육성)

제12조(협동조합 등 육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할 수 있다.
1. 안전에 취약한 여성들이 설립하는 경우
2. 지역 소상공인 또는 여성기업인이 가정을 방문하여 집수리, 가전제품ㆍ배관ㆍ전기 수리 등의 용역을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여성생활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등에 여성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홍보할 수 있다.

## 제13조(여성안전업체 육성)

제13조(여성안전업체 육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체에 소속된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ㆍ여성폭력 예방 및 성평등 교육 등을 실시하고, 이를 이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가정방문을 통한 상품의 설치, 수리, 점검 등을 수반하는 가전제품 또는 보일러 등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업체
2. 택배업체
3. 시내버스 또는 택시 운송사업체
4. 그 밖에 여성생활 안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업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속 직원들에게 교육을 잘 이수하도록 하고, 여성고객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직원 관리가 우수한 업체를 여성안전업체로 인증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교육 및 그 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4조(안전 활동 지원)

제14조(안전 활동 지원) 구청장은 여성생활 안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안전에 취약한 여성들의 주거 및 사회생활 안전을 위하여 주거공간에 긴급비상벨 등을, 실외에 무선감지기를 설치하는 활동
2. 여성이 밤에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도보나 차량으로 귀가를 도와주는 활동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0조

제5장 보칙

## 제15조(표창)

제15조(표창) 구청장은 여성생활 안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여성안전업체,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개인 등에 대하여는「광주광역시 광산구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