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0 / 시행일자: 2023-09-20

# 옥천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옥천군수 소속으로 두는 옥천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조례·규칙심의회 구성)

제2조(조례·규칙심의회 구성)  
① 옥천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의장은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의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국장, 담당관ㆍ과장ㆍ사업소장 및 직속기관장과 그 소속과장이 된다. 다만, 제3조제3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ㆍ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3.9.20.>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해당 심의회 종료 시 해촉된다.

## 제3조(심의의결 사항)

제3조(심의의결 사항)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군수가 옥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 
2. 군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군수가 군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 
3. 군민의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를 받은 경우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규칙안 
5. 예산안ㆍ결산안 등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군수가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 제4조(의장의 의무)

제4조(의장의 의무)  
① 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직제순서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심의회의 운영)

제5조(심의회의 운영) 심의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비상사태, 행사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4. 군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의 경우

## 제6조(의안 제출 및 상정)

제6조(의안 제출 및 상정)  
① 심의회 의안은 소관 부서의 장이 제출한다. 
② 소관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안을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 5일 전까지 법무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심의회에 제출할 의안이 두 개 이상 부서와 관련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련 부서의 장이 서로 합의하여 제출해야 한다. 
④ 법무담당 부서는 제출된 의안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의안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안목록을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 전 날까지 심의회 위원에게 배부해야 한다.

## 제7조(제안 설명)

제7조(제안 설명) 심의회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안건제출 부서의 장이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부서의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9.20.>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의장은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련 단체의 장을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대리출석)

제9조(대리출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옥천군 지방공무원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 대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수 있다. 
② 대리출석한 사람은 의안에 대해 발언할 수 있으며, 심의ㆍ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제10조(심의ㆍ의결)

제10조(심의ㆍ의결)  
①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회 의결은 원안통과, 수정통과, 부결, 재의요구(제3조제2호)로 한다. 다만, 위원 간의 의견이 현저히 달라 의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심의 보류하여 다음 회의에서 다시 심의한다.

## 제11조(결과조치 등)

제11조(결과조치 등) 간사는 제10조의 의결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한 후 지방의회에 제출할 조례안으로 확정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해당부서에 통보한다. 다만, 제3조제2호의 경우에는 공포 또는 재의요구 등 그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옥천군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조례규칙 등의 공포와 예산 등의 고시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2.2.11, 2001.7.25.,2017.11.3.>

## 제2조(전문)

제2조(전문) 조례규칙의 공포문 또는 예산의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개정 1982.2.11>

## 제3조(조례)

제3조(조례)  
① 조례의 전문에는 옥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사실을 기재하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개정 2001.7.25.,2017.11.3.> 
②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의회 의결을 얻은 사실과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개정 2001.7.25.,2017.11.3., 2021.12.30.>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다만, 그 규칙이 충청북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분명히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1989.3.7.,2017.11.3.>

## 제5조(예산등)

제5조(예산등) 예산 및 예산외 옥천군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의회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군수가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개정 01.7.25>

## 제6조(번호)

제6조(번호)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③ 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 번호는 군의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표시하되 군수가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01.7.25>

## 제7조(공포방법)

제7조(공포방법)  
① 조례·규칙의 공포 및 예산의 고시는 군보에 게재로써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의회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군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개정 1989.3.7, 2001.7.25.,2017.11.3., 2021.12.30.>

## 제8조(공포일)

제8조(공포일)  
① 조례·규칙등의 공포일은 군보 또는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이나 게시판에 게시한 날이 된다. <개정 82.2.11, 89.3.7> 
② 군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 규칙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83.12.28 개정 01.7.25>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7-01-01

# 옥천군 주거플랫폼 복합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주거플랫폼 복합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거플랫폼 복합문화시설”이란 옥천군에 거주하는 주민의 공동체 활성화 및 복지ㆍ문화 서비스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지역개발사업인 지역수요맞춤지원 공모사업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주거플랫폼 복합문화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4조(휴관일 및 운영시간)

제4조(휴관일 및 운영시간) 
① 시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만 휴관하고,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 07:00∼21:00
2. 토요일: 09:00∼17:0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휴관일과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주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 또는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 소통 및 공동체 활동 공간 제공
2. 복지ㆍ문화ㆍ교육ㆍ여가 프로그램 운영
3. 주민건강 증진 및 체력단련 활동 지원
4. 학습ㆍ업무 집중 공간 제공
5. 그 밖에 군수가 주민의 여가활용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지원

## 제6조(사용승인 절차)

제6조(사용승인 절차) 
① 군수는 일반 주민의 시설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의 일부를 단독으로 사용하게 승인할 수 있다.
② 시설의 일부를 단독으로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서식의 시설사용(변경)승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청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군수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라 사용 목적을 검토하여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승인을 할 때에는 사용조건 및 사용자 준수사항 등을 함께 알려야 한다.

##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① 사용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군이 개최하는 행사의 경우
2. 지역주민 또는 단체가 개최하는 비영리 공익 목적 행사의 경우
3. 그 밖에 주민의 공동체 활성화 및 복지ㆍ문화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사용료 반환)

제8조(사용료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군의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받은 사용료 전액
2.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한 경우: 받은 사용료 전액
3. 사용자가 다음 각 목의 날까지 반환 신청을 한 경우
가. 사용 개시일 3일 전: 전액 반환
나. 사용 개시일 2일 전: 80퍼센트 반환
다. 사용 개시일 1일 전: 60퍼센트 반환

## 제9조(사용제한 및 승인취소)

제9조(사용제한 및 승인취소) 군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시설 사용조건 및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관리위탁)

제10조(관리위탁)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1-12-20

# 옥천군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상하지 못한 재난 발생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주민에게 신속한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5.29.> 
  1. “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 이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위험 상황에서 생계곤란 등 경제적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을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군의 생활안정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① 군수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급권자 
2. 차상위계층 
3.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4.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5. 그 밖에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재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서 위기경보 수준이 최고 수준일 때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 한 때 
③ 제2항에 따른 급여 지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항신설 2020.6.30.>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군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군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 제5조(지원 내용 등)

제5조(지원 내용 등)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단서 삭제 2020.5.29.> 
1. 생계비 지원 
2. 의료비 지원 
3. 주거비 지원 
4. 교육비 지원 
5. 문화ㆍ체육 활동비 지원 
6. 월동 및 폭염 대책비 지원 
7. 명절ㆍ연말 위문금품 지원 
8. 긴급구호비 지원 
9. 재난발생시 생활비의 지원 
10. 그 밖에 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 극복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제6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군수는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범위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금전 또는 현물 등으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함에 있어 「긴급복지지원법」제9조에 따른 긴급지원이 우선 적용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지원과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신청 등)

제8조(지원신청 등)  
① 생활안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 또는 그 밖에 관계인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지원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지원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결정 및 지급을 할 수 없는 경우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삭제 2021.12.20.> [제목개정 2021.12.20.]

## 제9조(지원중단 등)

제9조(지원중단 등) 군수는 지원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원금품이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생활안정 지원 관련 자문)

제10조(생활안정 지원 관련 자문) 「옥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옥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주민 생활안정 지원 관련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옥천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5.11.30, 11.4.20, 2021.12.30.>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0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02.7.15, 05.11.30, 11.4.20, 2021.12.3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03 / 시행일자: 2017-11-03

# 옥천군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등록법」제36조 및「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0, 2007.10.10.,2017.1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05.8.10> 
  1.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확정일자 부여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2.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및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군수는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5.8.10.,2017.11.3.>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5.8.10.,2017.11.3.>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군수가 지급하거나, 「국가배상법」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7.11.3.> 
③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군수가 제2항의 변상금을 지급한 경우 당해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군수는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 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03 / 시행일자: 2017-11-03

# 옥천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7.25.,2017.11.3.>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01.7.25> 
①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주민등록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01.7.25, 2007.10.10.,2017.11.3.> 
②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7.10.10.,2017.11.3.> 
③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개정 07.10.10> 
④ 삭제 <05.4.20>

## 제3조(지휘, 감독)

제3조(지휘, 감독)  
① 제2조에 따라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11.3.>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옥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옥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계획)

제2조(운영계획)  
①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시행에 필요한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운영계획을 수립한 후 참여예산 주민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3조(구성인원 등)

제3조(구성인원 등) 「옥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구성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 중 인원이 미달되는 경우 다른 분야에서 추가 선정할 수 있다. 
  1. 읍·면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추천 : 20명 이내 
2. 공개모집 : 25명 이내

## 제4조(추천 및 신청방법)

제4조(추천 및 신청방법)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추천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 공개모집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10.25.> 
②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으로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10.25.>

## 제5조(선정기준)

제5조(선정기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군수가 위원회 위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았는지 여부 
2. 예산ㆍ행정 등의 분야에 경력과 전문성 구비 여부 
3. 위원회 위원으로서 임무 수행 능력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제6조(위촉장 교부)

제6조(위촉장 교부)  
① 군수는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19.10.25.> 
② 읍·면장이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라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19.10.25.>

## 제7조(해촉 등의 통지)

제7조(해촉 등의 통지)  
① 군수가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10.25.> 
② 군수가 조례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추천을 받아 위촉된 위원이 사임하거나 해촉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재추천 등에 관한 사항을 추천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10.25.>

## 제8조(분과위원회 등)

제8조(분과위원회 등)  
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 소속에 자치행정분과위원회, 농산개발분과위원회, 복지문화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별 활동분야는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에서 정하는 부서별 사업예산으로 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12.6.29., 13.6.28., 14.9.30., 15.10.30.,17.6.20.> 
1. 자치행정분과위원회 :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 세정과, 회계과, 종합민원과, 의회사무과, 체육사업소, 행복교육과 <개정 2022.12.30.> 
2. 농산개발분과위원회 : 안전건설과, 허가과, 산림과, 도시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농촌활력과 <개정 18.12.31., 2022.12.30.> 
3. 복지문화분과위원회 : 경제과,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환경과,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개정 18.12.31.,2020.12.30.> 
③ 군수는 각 위원을 희망하는 분과위원회에 배치하되, 소속 분과위원회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배제할 수 있다. <개정 19.10.25.>

## 제9조(회의록의 작성 및 서명)

제9조(회의록의 작성 및 서명) 위원회ㆍ지역회의ㆍ협의회 간사는 회의 안건의 심의결과 등의 기록ㆍ보존 및 공개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군 예산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0 / 시행일자: 2023-09-20

# 옥천군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옥천군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여자”란 주민참여포인트제에 참여한 주민을 말한다. 
2. “관리부서”란 주민참여포인트제를 총괄 관리·운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사업부서”란 주민참여가 발생하여 포인트 부여를 관리부서에 요청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나 기관을 말한다. 
가. 군 본청의 담당관·과 <개정 2023.9.20.> 
나. 군 직속기관 및 사업소 
다. 읍·면

## 제3조(포인트 부여대상 및 기준)

제3조(포인트 부여대상 및 기준) 주민참여포인트 부여대상과 부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포인트 요청 및 관리)

제4조(포인트 요청 및 관리)  
① 사업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요청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포인트 부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포인트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참여자별로 관리하며, 전년도에 발생한 포인트는 다음연도에 발생하는 포인트에 누적된다. 
③ 관리부서는 포인트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 경우 지급된 인센티브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차감한다.

## 제5조(참여자 개인정보 변경)

제5조(참여자 개인정보 변경) 참여자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운영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변경하거나 변경내용을 전화, 우편 및 모사전송 등으로 관리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인센티브 지급)

제6조(인센티브 지급) 인센티브의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은 별표 2와 같다.

## 제7조(포인트 부여 제외)

제7조(포인트 부여 제외) 「옥천군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조례」제7조에서 “별도의 수당이나 대가를 받고 참여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속하는 군 소속 공무원 
2. 옥천군의회 의원 
3. 금전, 물품 및 그 밖의 이익을 받고 포인트 부여대상 시책에 참여하는 자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옥천군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주민참여포인트제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옥천군과 주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참여포인트제”란 군정의 의사형성 단계부터 집행 단계까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참여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2. “포인트”란 군정에 참여하는 자에게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 
3. “인센티브”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참여자에게 누적 포인트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주소 및 거소를 군에 두고 있거나, 다른 지역 주민이라도 군정에 참여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 제4조(포인트 관리)

제4조(포인트 관리)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참여자의 포인트관리를 위하여 관리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인트는 행정과장이 관리하고, 포인트 발생 해당부서에서는 참여자를 행정과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2.30.>

## 제5조(포인트 부여 등)

제5조(포인트 부여 등)  
① 군수는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군정에 참여하는 자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누적 포인트 내역 등을 군 홈페이지 등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포인트 부여는 오프라인 및 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참여를 포함하며, 구체적인 부여대상과 부여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인센티브 지급)

제6조(인센티브 지급)  
① 군수는 누적 포인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인센티브는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고,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포인트 부여 제외)

제7조(포인트 부여 제외) 별도의 수당이나 대가를 받고 참여하는 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포인트를 받을 수 없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옥천군 주차위반 차의 견인·보관 비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견인ㆍ보관 비용)

제2조(견인ㆍ보관 비용)  
① 옥천군수는 주차위반 차를 견인하여 보관한 후 반환할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그 차의 견인ㆍ보관에 든 비용을 징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12-20 / 시행일자: 2019-12-20

# 옥천군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옥천군 주차장 조례」 제2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보조금의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은 별표와 같다.

## 제3조(개인주택 주차시설 설치신고)

제3조(개인주택 주차시설 설치신고)  
① 개인주택 안에 주차시설을 설치하여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서류 검토와 현장을 확인한 후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개인주택 주차시설 설치완료 신고)

제4조(개인주택 주차시설 설치완료 신고)  
① 개인주택 안에 주차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완료 후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설치완료 신고서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개인주택 주차시설 보조금 지급)

제5조(개인주택 주차시설 보조금 지급)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보조금 지급청구서가 접수되면 10일 이내에 현장을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은행 계좌입금)하여야 한다.

## 제6조(개인주택 주차시설 관리)

제6조(개인주택 주차시설 관리)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개인주택 주차시설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공동주택 주차시설 설치신고 등)

제7조(공동주택 주차시설 설치신고 등)  
①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용도 변경하여 주차시설을 설치하여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8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① 주차시설 설치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람은 시설물의 설치 후 보조금 교부일로부터 5년 동안 지원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 시설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급 받은 주차장의 관리주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30 / 시행일자: 2023-10-30

# 옥천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제21조의2제4항에 따른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0., 2015.12.17.>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1.9.20., 2015.12.17.> 
  1. 「옥천군 주차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징수하는 주차요금 및 가산금. 단, 조례 제6조에 따라 주차장을 관리 위탁하였을 때에는 관리 수탁자가 옥천군에 납부하는 금액 <개정 2001.7.25> 
2. 삭제 <2001.7.25> 
3. 조례 제17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입금 <개정 2001.7.25> 
4.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5.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개정 2017.11.3.> 
6.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징수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18.11.28.> 
7. 정부보조금 
8.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9.  <삭제 2017.11.3.> 
10. 기타 잡수입 
11. 「도로교통법」 제161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과태료
<신설 1992.2.7, 개정 1995.5.16>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1.9.20> 
  1. 노상, 노외주차장 설치 및 관리비 
2. 주차장 설치 차입금의 상환 
3. 그 밖에 주차장 시설의 확충, 개선에 필요한 사항

## 제302조(존속기한)

제3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1.28.> <개정 2023.10.30.>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1.9.2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30 / 시행일자: 2025-10-30

# 옥천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옥천군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소기업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옥천군 중소기업 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3조(기금의 재원)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출자기금의 회수금
4. 그 밖의 수입금

##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른 출자
2. 그 밖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 제6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6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군수가 관리ㆍ운용하며, 중소기업 육성기금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② 기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기업지원업무 담당 공무원
③ 제2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천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업지원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취급은행장이 추천한 소속 임직원
3. 옥천군기업인연합회장
4. 그 밖에 중소기업 육성, 펀드 투자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 기금결산보고서는 결산서와 함께 옥천군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옥천군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라 옥천군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89.6.24, 11.11.30.17.11.30.>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옥천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심의안건이 발생하면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11.11.30>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95.3.30, 95.4.10>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3명 이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07.1.5, 08.7.30, 11.11.30., 17.11.30., 2024.12.30.> 
1.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17.11.30.>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중앙지명위원회 또는 도지명 위원회의 위촉 위원을 군지명 위원회의 위원으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95.3.30, 95.4.10, 11.11.30.17.11.30.>

## 제3조

제3조 삭제 <11.11.30>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11.11.30>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관할 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 수집과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

## 제5조(지명의 조사)

제5조(지명의 조사)  
① 제4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11.11.30>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 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 오류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11.11.30>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 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조사할 경우에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 제6조(의견청취)

제6조(의견청취) 위원회에서 지명의 심의,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읍면의 소속 공무원이나 관련전문가에게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 제7조

제7조  <삭제 17.11.30>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1.11.30>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기타 중요한 사항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옥천군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등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옥천군소속 지방공무원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3.5.10> <개정 19.10.25.>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13.5.10> 
1.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의 수행과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군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개정 19.10.25.> 
②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 규칙을 적용한다. <개정 13.5.10> <개정19.10.25.>

##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군수(다만, 파견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을 말한다)가 허가한다. <개정 19.10.25.>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은 별표 2의“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작성하여 출장 20일 전까지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0.9.24,13.5.10, 19.10.25., 2022.12.30.>

##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개정 19.10.25.> 
2.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개정 19.10.25.> 
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개정 19.10.25.> 
4.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개정 19.10.25.> 
5. 그 밖에 군수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개정 19.10.25.> 
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위원수는 4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운영하고, 심사기준은 별표 1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다만,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은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단서신설 13.5.10〕 <개정 13.5.10.> <개정 19.10.25.>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간사는 공무국외출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13.5.10> <개정 19.10.25.>

## 제5조(소양교육)

제5조(소양교육) 공무국외츨장대상자는 출장 전 행정과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3.5.10., 19.10.25., 2022.12.30.>

## 제6조(현지활동 등)

제6조(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10.25.>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관습·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10.25.>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19.10.25.>

##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표 3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3.5.10> <개정19.10.2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관련 중앙행정기관에서 구축한 정보유통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3.5.10> <개정 19.10.25.>

## 제8조(사후관리 등)

제8조(사후관리 등)  
① 군수는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19.10.25.>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19.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