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7 / 시행일자: 2025-09-17

# 김해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선임 등은 「김해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③ 위원의 임기는 「김해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다.

## 제3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운영)

제3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운영) 
① 김해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김해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 정당의 당원은 자문위원이 되지 못한다. <개정 2025.9.17.>
③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9.17.>
1. 윤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학계, 법조계, 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의장이 윤리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의장은 자문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9.17.>
⑤ 자문위원에게는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02조(자문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조의2(자문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자문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자문위원이나 자문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자문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자문위원에게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자문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9.17.]

## 제4조(의견수렴)

제4조(의견수렴)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 제5조(위원회 개회)

제5조(위원회 개회) 
①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요구할 의원은 「김해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의원 징계 회부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② 의장은 「김해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해당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 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 제6조(제척과 회피)

제6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 제7조(심문)

제7조(심문)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과 관련된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이 경우 개회일 3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 제8조(발언 및 변명)

제8조(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해당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 제9조(증명서류 등의 제출)

제9조(증명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10조(징계 의결)

제10조(징계 의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통지)

제11조(통지)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심사대상의원 및 심사요구의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심사대상의원 및 심사요구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 제12조(심사결과 보고)

제12조(심사결과 보고) 「김해시의회 회의 규칙」 제93조에 따라 위원장은 의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

## 제13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제13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김해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겸직할 수 있다.

## 제14조(위임)

제14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4-15 / 시행일자: 2016-04-15

# 김해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해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시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① 신분증에는 의원증번호, 인적사항, 사진, 혈액형, 김해시의회 홈페이지 주소, 발행일을 수록하며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주) 1. 사진규격등] (개정 2007.8.13)
② 신분증용지는 카드식으로 하고, 색상은 흰색바탕에 앞면은 하늘색 무늬로 하고 뒷면은 황색 의회 문양을 표시한다.(개정 2007.8.13)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김해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김해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 김해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 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② 의정활동비는 김해시의회 소속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고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이면 날짜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 제3조(월정수당 지급)

제3조(월정수당 지급)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 월정수당은 김해시의회 소속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고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이면 날짜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삭제 <2023.9.21.>]

## 제4조(여비 지급)

제4조(여비 지급)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여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및 별표 6에 따라 지급한다.
1. 국내여비 :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비 및 식비
2. 국외여비 :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비, 식비 및 준비금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 <2023.9.21.>]

##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개정 2025.10.1.>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법 또는 「김해시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원이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이 다른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법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5.10.1.>
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3.9.21.>]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23.9.21.>]

## 제6조(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준용)

제6조(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준용) 의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12.19.]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7 / 시행일자: 2025-12-17

# 김해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의회의 의정 정보 등을 시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정 홍보”란 김해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의정에 대하여 널리 알리기 위한 간행물, 영상물 등의 제작 및 배포 활동을 말한다.
2. “소셜미디어”란 인터넷 이용자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공유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의 양방향성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
3. “의정 홍보물”이란 의회에서 의정 홍보를 위하여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한 간행물(전자간행물을 포함한다), 영상물, 텔레비전광고, 신문광고, 잡지광고, 홍보책자, 소책자 등의 제작물을 말한다.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① 김해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누리집, 소셜미디어, 의정 홍보물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의정 정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개하며, 시민의 참여와 알권리를 증진해야 한다.
② 의장은 시민 모두가 의정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에 힘써야 한다.
③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해 「공직선거법」, 「저작권법」,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 제4조(홍보사업)

제4조(홍보사업)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회누리집 설치 및 운영
2. 소셜미디어 운영
3. 인터넷방송 설치 및 운영
4. 의정 홍보 영상 제작 및 배포
5. 의정 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 발행 및 배포
6. 그 밖에 의장이 의정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홍보의 내용)

제5조(홍보의 내용) 의장은 소셜미디어 및 의정 홍보물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1. 의정활동과 관련한 시민과의 소통 강화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경제, 문화, 안전, 교통, 환경, 교육 및 생활정보 등 시민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3. 의정 소식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 또는 의정 홍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의회누리집 설치 및 운영)

제6조(의회누리집 설치 및 운영) 
① 의장은 의회누리집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② 의장은 의회누리집이 상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보안 및 유지보수 등에 노력해야 한다.

## 제7조(소셜미디어 운영)

제7조(소셜미디어 운영) 
① 의장은 시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소셜미디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수시로 콘텐츠를 제작ㆍ편집하여 소셜미디어에 송출 및 게시할 수 있다.

## 제8조(인터넷방송 설치 및 운영)

제8조(인터넷방송 설치 및 운영) 
① 의장은 시민이 회의를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도록 의회누리집에 인터넷방송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회 회의가 안정적으로 중계될 수 있도록 중계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등에 노력해야 한다.

## 제9조(홍보영상 제작)

제9조(홍보영상 제작) 의장은 의회의 주요 정책과 의정에 관한 홍보영상이 필요할 때는 수시로 제작ㆍ편집하여 각 홍보 매체를 통해 송출 및 게시할 수 있다.

## 제10조(소식지의 발행)

제10조(소식지의 발행) 
①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한 소식지를 연 1회 발행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발행주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소식지의 배부처 및 배부 방법 등은 의장이 정한다.

## 제11조(자료의 관리)

제11조(자료의 관리) 
① 의장은 의회누리집과 소셜미디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② 의장은 이용자가 의회누리집 등에 등록한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삭제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국가 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 기관ㆍ단체나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상업성 광고 등 영리적 목적이 있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소셜미디어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게시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9.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상습ㆍ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등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4-12-19

# 김해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자문ㆍ 지원하기 위하여 김해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김해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김해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 연구조사, 자료수집
2.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자료와 대안의 개발
3. 시민들의 의견수렴에 필요한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의 개최
4. 그 밖에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의정활동과 주요정책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정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4.8.>

## 제4조(위원의 위ㆍ해촉)

제4조(위원의 위ㆍ해촉) 
①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김해시의회 각 상임위원회(이하"상임위원회"라 한다) 소관 사항에 관한 전문 인사.
2. 지방행정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인사
3. 그 밖에 자문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사
② 의장이 자문위원을 위촉할 때는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종료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자문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자문위원으로써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할 때
3. 그 밖의 자문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그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12.19.>

## 제6조(분과위원회)

제6조(분과위원회) 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별 회의로 구분한다.
② 전체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③ 분과별 회의는 각 상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소속 상임위원회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①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 활동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김해시의회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의회 의회교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이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의회교실”이란 김해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의회 체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운영계획)

제3조(운영계획)  
① 김해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년 의회교실의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의회교실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안건 심의 등 모의의회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선정 및 운영)

제4조(선정 및 운영)  
① 의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의회교실의 참가자를 선정한다. 
② 의장은 의회교실의 참가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시민단체 및 시 소속기관과 협의하거나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의회교실을 운영함에 있어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 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의회교실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교실의 참가자가 의회 본회의장, 상임위원회실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의회교실의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수료증 및 포상)

제5조(수료증 및 포상) 의장은 의회교실의 참가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고, 「김해시의회 포상 규칙」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의장은 의회 체험을 통해 대화와 타협, 소수의견 존중 등 민주적 토론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의회교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적극 홍보할 수 있다.

## 제7조(협조)

제7조(협조) 의장은 의회교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민단체 및 시 소속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시행세칙)

제8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4-12-19

# 김해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의회에 입법ㆍ법률고문을 두고 입법·법률사안 등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입법ㆍ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김해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 등에 관한 사항의 자문 
4. 각종 법령 해석 및 법률사항의 자문 
5.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과 의안심의 시 자문 
6. 김해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7.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입법ㆍ법률사항의 자문 등 
② 입법ㆍ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입법ㆍ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거나 자문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조(정원)

제3조(정원) 입법ㆍ법률고문의 정원은 2명 이내로 한다.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① 입법ㆍ법률 고문은 변호사, 법무법인, 법률학 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또는 지방의회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11.6.> 
② 입법ㆍ법률고문은 김해시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입법ㆍ법률고문이 그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입법ㆍ법률고문의 정원조정 및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6.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입법ㆍ법률고문이 의회와 관련한 소송을 수행 중인 경우에는 그 임기가 종료되어도 소송 종료 시까지 입법ㆍ법률고문직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9.>

## 제7조(고문료 및 소송수임료)

제7조(고문료 및 소송수임료)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문료 및 소송수임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자문처리실적부 비치)

제8조(자문처리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2조에 따른 자문요청에 대해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처리실적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30 / 시행일자: 2023-03-30

# 김해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김해시의회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용 및 배치)

제2조(임용 및 배치) 
① 김해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제5항과 제6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7급 이하의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다만,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② 정책지원관은 의회사무국 또는 상임위원회에 배치하며 정책지원관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관계법과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의장이 정책지원관의 담당 상임위원회를 지정할 때에는 실무경력 및 전공분야 등을 고려하여 근무를 지정할 수 있다.

## 제3조(정책지원관의 직무 등)

제3조(정책지원관의 직무 등) 
① 정책지원관은 김해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정책 및 의정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조사·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③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외의 사적인 사무를 지시할 수 없다.

## 제4조(직무수행의 제한)

제4조(직무수행의 제한) 
① 정책지원관은 법 제41조에 따라 「공직선거법」 및 「지방공무원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
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
4. 선거, 지역구 관리 등과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 지원 등에 관한 사항
③ 의장은 제2항 각 호 이외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 제5조(비밀엄수)

제5조(비밀엄수)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 또는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는 경우 정책 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6조(교육훈련)

제6조(교육훈련) 
①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교육훈련 이수 실적을 근무실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13 / 시행일자: 2021-08-13

# 김해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의회 의원 중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란 김해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중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심한 장애를 가진 의원을 말한다. 
2. “보조인”이란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①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은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차별이나 대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김해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보조인 및 지원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의장은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 제3조제2항에 따라 의정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 1명당 1명의 보조인 배치 
2. 이동 편의시설 설치 및 보완 
3. 본회의장 좌석배치 및 각종 행사장 좌석배치 우선 고려 
4. 그 밖에 의장이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은 임기 개시 일부터 의장에게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임기 중 중증장애를 갖게 된 경우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그 의원이 장애인으로 등록한 날부터 이 조례에 따라 필요한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경우 별지 서식의 의정활동 보조인 지원신청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보조인의 신분 및 보수)

제6조(보조인의 신분 및 보수)  
① 제4조제1호에 따른 보조인은 김해시의회사무국장이 기간제노동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로 채용하거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은 해당 의원의 임기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인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9급(상당) 공무원의 연봉상한액의 범위에서 정한다.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해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 그 밖에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김해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의회 또는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②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제2조제1항에 따라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김해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 허가한다.

##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김해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위원회의 운영은 「김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른 김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회 또는 시 이외의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4. 의회가 주관하는 5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5. 그 밖에 의장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 국외출장 
② 위원회의 심사위원으로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은 제외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공무국외출장 심사 요청이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심사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되거나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 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심사 및 허가절차)

제6조(심사 및 허가절차)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허가 요청 이전에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의회사무국장은 출국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출장 또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이 주관하는 출장의 심사 요청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출장주관부서에서는 공무국외출장 계획수립 시 기존자료 활용 및 중복출장 여부의 확인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심사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⑤ 공무국외출장을 허가하는 때에는 공무국외출장 담당 부서에서는 심사의결서를 첨부하여 의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제7조(공무국외출장등의 제한)

제7조(공무국외출장등의 제한)  
①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하 “직무상 이해관계자”라 한다)이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할 수 없다. 다만, 그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단서의 경우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정한 범위의 운임과 숙박비·식비 등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물품구매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공무국외출장은 제한한다. 다만, 사업특성상 현지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계약서에서 분리하여 따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 제8조(소양교육)

제8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대상자는 출장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9조(현지활동 등)

제9조(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관습·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10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및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사후관리 등)

제11조(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제10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추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김해시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사무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사무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및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김해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마쳐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 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 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에 설명서를 붙여 사무국장 또는 상급 감독자가 지정하는 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 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 등 보관)

제8조(서류 등 보관)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4-12-19

#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을 적용한다.

## 제3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3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여비 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제4조(여비 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납부기한을 정하여 해당 공무원이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게 해야 한다. 
②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부정 수령액 및 가산된 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12.19.]

##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적용)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적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4.12.19.> 
  1. 제8조의2제5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제1항 단서, 제19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22조 단서, 제26조제5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및 제4항 단서 중 “소속 장관” 및 “소속 기관의 장”은 각각 “김해시의회 의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김해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표 1”로 본다.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8.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각각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김해시의회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해시의회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김해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의장과 부의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60조에 따른다. 
3. 의회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5급 전문위원이 대리한다. 
4. 5급 전문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리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대리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