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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2 / 시행일자: 2015-10-02

# 충청북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에 따라 충청북도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6. 27. 2015. 10. 2>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충청북도 안전관리자문단(이하“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4. 6. 27>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자문 및 점검 
6. 그 밖에 도지사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 6. 27> 
②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4. 6. 27, 2015. 10. 2>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안전관리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안전관리분야 전문가 (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 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도지사가 인정 하는 자 
③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개정 2015. 10. 2>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도지사가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 6. 27, 2015. 10. 2> 
  1. 품위손상, 장기간 회의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자문단회의)

제6조(자문단회의)  
① 도지사 및 단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자문단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자문단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 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자문단회의에는 도지사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6. 27]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요청)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요청)  
① 도지사가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 점검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그 밖에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거나 또는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6. 27>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제시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27, 2015. 10. 2>

## 제9조(안전점검 및 자문)

제9조(안전점검 및 자문) 자문단은 도지사가 현장 안전점검 및 자문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에 따른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27>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안전점검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4. 6. 27, 2015. 10. 2>

## 제13조(수당 등 지급)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6. 27>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충청북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민의 안전의식 향상과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충청북도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교육”이란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안전문화 진흥”이란 모든 개인이나 조직 또는 지역사회가 안전사고 및 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획한 모든 노력을 의미하며, 도민의 태도와 행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도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안전교육이 교육주체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의 범위)

제4조(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의 범위) 도지사는 도민의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시책의 발굴 및 추진 
2. 안전교육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3.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4.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5.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ㆍ활용 및 공개 
6.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5조(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소관사항에 관하여 연도별 충청북도 안전교육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안전교육 추진실적 평가)

제6조(안전교육 추진실적 평가) 도지사는 매년 안전교육시행계획에 따른 안전교육 추진실적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관 시책의 수립ㆍ시행 시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도지사는 제4조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지원)

제8조(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지원)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시ㆍ군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시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에 공로가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8 / 시행일자: 2021-05-18

# 충청북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성별, 연령, 지역계층을 고려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내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시장ㆍ군수와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안전 환경 지원 대상)

제4조(안전 환경 지원 대상) 도지사는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 환경 조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13세 미만 어린이
2. 65세 이상 노인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소년ㆍ소녀가장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6. 그 밖에 도지사가 재난에 취약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안전 환경 지원 범위)

제5조(안전 환경 지원 범위) 제4조에 따른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ㆍ가스ㆍ전기 시설 등의 안전 점검 및 개선
2. 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
3.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4. 대상별 맞춤형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업무의 위임 및 위탁)

제6조(업무의 위임 및 위탁) ① 도지사는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환경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안전취약계층 지원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 시장ㆍ군수 또는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③ 도지사가 시장ㆍ군수 또는 안전취약계층 지원 단체에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에게 위임ㆍ위탁업무 및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도지사는 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의 내용 및 절차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충청북도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간관광”이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시간대에 관광객이 지역 내 관광명소, 문화·예술행사, 축제, 유적지, 편의시설 등을 방문하거나 체험하는 관광 활동을 말한다.
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객을 위한 운송, 숙박, 음식, 오락, 휴양, 체험, 문화예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북도 야간관광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야간관광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방안
2.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계획
3. 야간관광사업 관련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야간관광 홍보 및 마케팅 전략
5. 야간관광 전문인력 육성 및 확보 방안
6.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및 투자 계획
7.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활성화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야간관광 현황 및 대상지, 수요 분석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의 추진)

제6조(사업의 추진) 
① 도지사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특성을 반영한 야간관광 상품 및 콘텐츠 개발
2.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
3. 야간관광과 연계한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 운영
4. 야간관광 홍보·마케팅 및 국내외 관광객 유치사업
5. 야간관광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사업
6. 야간관광 축제 및 행사 기획·운영
7. 야간관광 안전 및 편의시설 개선 사업
8.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야간관광 활성화 정책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해 충청북도 야간관광 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야간관광 활성화계획의 수립·변경
2. 야간관광 사업 추진 및 평가
3. 야간관광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
4.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관광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야간관광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관광산업, 야간관광, 문화·예술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④ 위원은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야간관광 활성화에 현격한 공로가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충청북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충청북도에 등록된 야영장의 육성과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옥외 여가문화 확산과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영(캠핑)”이란 텐트, 자동차, 임시 가설물 등을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야외생활을 하는 여가활동을 말한다.
2. “야영객”이란 휴양 등을 위하여 야영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야영장”이란 야영객에게 휴양 등 야외생활을 위한 편의시설 등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4. “야영장업”이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야영장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내 야영장업 종사자가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환경을 제공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대책ㆍ교육ㆍ홍보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 계획을 마련하여 법 제51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권역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중장기 지원 및 발전 전략
3. 야영(캠핑)대회 개최 및 육성
4. 야영장 시설개선 및 이용객 증대 등을 위한 홍보ㆍ마케팅
5. 야영장 시설물 유지관리 및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예산 지원 방안
6. 그 밖에 야영장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야영장 육성 및 지원 계획을 도내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5조(야영대회 개최)

제5조(야영대회 개최) 
① 도지사는 야영(캠핑) 문화를 확산하고 안전성 및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시ㆍ군과 협의하여 정기적인 캠핑대회를 개최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동 등을 위해 국제 규모의 야영(캠핑)대회를 유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우수야영장 평가‧지정)

제6조(우수야영장 평가&#8231;지정) 
① 도지사는 야영장 위생ㆍ안전기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현황,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콘텐츠 개발 등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법에 따라 등록된 도내 야영장을 대상으로 매년 평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평가 결과가 우수한 야영장을 우수야영장으로 지정하고 인증 표시를 부착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야영장에 대하여 야영객의 체험ㆍ참여 및 홍보 등을 위한 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야영장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야영장 종사자가 위생ㆍ안전기준 등에 관한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우수야영장 지정을 철회하고 인증표시를 회수하여야 한다.

## 제7조(야영 교육)

제7조(야영 교육) 
① 도지사는 야영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야영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도민과 야영 동호회 등을 대상으로 야영학교 또는 야영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야영장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기준 교육과 시설관리 요령 등에 관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야영장 정보 제공)

제8조(야영장 정보 제공) 
① 도지사는 도내 야영장의 위치, 시설 현황, 비용, 운영자 등의 정보를 야영객에게 상시 제공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야영객을 대상으로 전화ㆍ인터넷ㆍ지면 등의 방법을 통해 텐트ㆍ글램핑ㆍ카라반 등 야영시설물 및 야영장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서비스 개선을 통한 국내 야영산업 발전을 위해 조사된 자료를 빅데이터로 제공ㆍ활용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5조, 제7조, 제8조에 대한 사항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 제10조(안전점검 실시)

제10조(안전점검 실시) 도지사는 매년 시ㆍ군 및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야영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기준 미달 또는 그 밖의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충청북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보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기후변화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8.>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양봉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충청북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8.>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2.8.> 
1. 양봉산업의 현황 및 전망 
2. 양봉산업의 지원 방향 및 목표 
3.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4.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 
5. 꿀벌의 보전ㆍ복원 및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6. 기후변화로 인한 양봉산업의 피해에 대한 조사 및 피해지원대책 
7.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도지사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8.>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양봉산업 관련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할 수 있고,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12.8.>

## 제6조(밀원식물의 조성)

제6조(밀원식물의 조성)  
① 도지사는 도유림을 조성하거나 도유림의 수종(樹種)을 갱신할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밀원식물의 선발·증식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양봉농가와 양봉산업의 지원)

제7조(양봉농가와 양봉산업의 지원) 도지사는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양봉 관련 시설ㆍ기자재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2. 꿀벌 신품종 육성ㆍ보급 사업 
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4. 토종벌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5. 꿀벌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유통ㆍ판매 
6. 꿀벌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도내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1 / 시행일자: 2023-07-01

#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9. 30, 2016.08.01>

## 제2조(기금지원대상)

제2조(기금지원대상)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충청북도 양성평등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조례 제32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시설·단체·법인 등으로 한다. <개정 2011. 9. 30, 2016.08.01, 2022.1.14.> 
  1. 충청북도 안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여성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그 밖에 여성발전 및 양성평등실현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기관 등

## 제3조(기금의 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3조(기금의 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기금지원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3. 법인 및 단체의 현황 및 지원·활동 실적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한 후 조례 제7조에 따른 충청북도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6.08.01> 
1. 사용 목적의 적정성 
2. 지원사업의 타당성 
3. 금액 산정의 적정성 
4. 자부담에 대한 능력 
5. 사업의 수행 능력 
③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신청 및 교부)

제4조(신청 및 교부)  
① 기금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자는 사업개시 20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기금교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기금교부신청서를 검토한 후 사업개시일 전까지 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 제5조(사업계획 변경 등)

제5조(사업계획 변경 등) 기금을 지원 받은 자가 지원 당시의 사업의 내용 또는 사업비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추진일정, 장소 등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서면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 제6조(기금지원 중단 및 회수)

제6조(기금지원 중단 및 회수)  
① 도지사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한 기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1. 9. 30., 2023.7.1.>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사업을 포기한 경우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는 등 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한 기금을 회수할 때에는 원금 및 발생이자를 포함한다.

## 제7조(정산 및 반납)

제7조(정산 및 반납)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정산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 중 집행잔액은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도지사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 제8조(기금대장 관리)

제8조(기금대장 관리)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08.01> 
  1. 양성평등기금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2. 양성평등기금교부대장(별지 제5호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6호 서식)

## 제9조(감독)

제9조(감독) 도지사는 기금의 집행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 지원사업에 관한 장부,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4-10 / 시행일자: 2020-04-10

# 충청북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과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충청북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 및 관리 등의 책임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 제3조(안전 및 위생 점검)

제3조(안전 및 위생 점검)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영 제11조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제4조(점검결과 조치 등)

제4조(점검결과 조치 등) ① 관리주체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과 위생점검 결과 중 기준미달 사항은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5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업의 지원)

제5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업의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18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놀이시설 사용자의 위해ㆍ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
2.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관련 업무담당자 등의 교육
3. 설치검사ㆍ안전점검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보전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된 통계조사 등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관리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 지원)

제6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 지원) 도지사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충청북도 내 시ㆍ군에서 운영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표창 및 포상 등)

제7조(표창 및 포상 등) 도지사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및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표창 또는 포상을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충청북도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한 통학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초등학교등”이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4. “어린이 통학로”란 제2호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시장ㆍ군수가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을 위하여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어린이 통학로 개선 기본계획)

제4조(어린이 통학로 개선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5년마다 어린이 통학로 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7.12.> 
1. 어린이 통학로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통학로 현황 
3. 어린이 통학로 내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3의2. 어린이 통학로 내 보도 및 방호울타리의 설치 및 관리. 이 경우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른 보도 유효폭 확보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4. 어린이 통학로 내 도로부속물의 설치 및 관리 
5. 어린이 통학로 내 노상주차장의 폐쇄 또는 이전 계획 
6. 어린이 통학로 내 차량진입 제한 
7. 어린이 통학로 개선 및 재정 지원 
8.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9. 그 밖에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 기관과 협의ㆍ승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 시 어린이, 초등학교등의 관계자 및 충청북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7.12.> 
⑤ 도지사는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른 충청북도 교통안전기본계획에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 제5조(어린이 통학로 개선 시행계획)

제5조(어린이 통학로 개선 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어린이 통학로 개선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 통학로 내 보도 및 방호울타리의 설치 및 관리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 
② 도지사는 「교통안전법」 제18조에 따른 충청북도 교통안전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어린이 통학로 개선 실태조사)

제6조(어린이 통학로 개선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매년 어린이 통학로 내 교통안전시설, 도로부속물 등 어린이 통학로 개선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 통학로 내 보도 및 방호울타리의 설치 여부, 보도 및 방호울타리가 완비되지 않은 때에는 그 설치 비율에 대한 개소별 실태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시장ㆍ군수에게 해당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다.

## 제602조(기본계획 등의 제출)

제6조의2(기본계획 등의 제출)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 제6조에 따라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계획 수립 완료한 날 또는 실태조사 종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7.12.]

## 제7조(어린이 통학로 지정 요청)

제7조(어린이 통학로 지정 요청) 도지사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통로에 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요청)

제8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요청) 도지사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차량통제가 필요한 경우 충청북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금지 요청)

제9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금지 요청) 도지사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관한 안내와 단속을 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정차 및 주차 금지를 위한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ㆍ관리 
2. 무인카메라 등 무인단속시스템의 설치ㆍ관리

## 제10조(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제10조(어린이 교통안전교육)  
① 도지사는 초등학교등의 어린이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ㆍ보급을 통한 초등학교등의 자체교육 
2. 충청북도교통연수원에서 제작하여 교육하는 어린이 대상 교통안전교육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 제11조(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4 / 시행일자: 2025-04-04

# 충청북도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과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 및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이하 “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 관계를 말한다. 
2. “업무협약”이란 도가 국내외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다양한 형태의 각종 문서[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에 대한 조정 및 관리 등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추진 및 담당하는 부서(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업무제휴 또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휴기관의 적정성, 소요예산 및 업무처리 능력 등 모든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체결된 업무제휴 또는 업무협약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업무의 원활한 추진 및 성과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도가 체결하는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지사가 체결하는 계약 
3.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 제5조(대상사업)

제5조(대상사업) 업무제휴 또는 업무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정책, 보건복지 및 교육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및 관광의 진흥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행정 확충에 관한 사항 
4. 안전, 건설ㆍ교통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업무제휴 및 업무협약의 체결 및 관리)

제6조(업무제휴 및 업무협약의 체결 및 관리)  
① 도지사는 제휴기관과 협력하여 특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제휴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제휴 또는 업무협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총괄부서를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주관부서, 대상기관, 체결일자, 주요내용, 추진상황 및 변경사항 
2. 이행실적, 추진상황 점검결과 및 개선방안 등 업무평가 
③ 도지사는 매년 업무제휴 또는 업무협약의 추진상황 등을 평가하여 이행실적이 저조한 업무제휴 또는 업무협약에 대하여 그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업무제휴 또는 업무협약의 절차 및 방법,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지정 및 운영 등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7조(도의회 보고)

제7조(도의회 보고)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제휴 또는 업무협약을 체결할 경우에 미리 충청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도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3. 공유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의 경우 
4. 도와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제휴 또는 업무협약이 긴급하거나 보안 유지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 보고 일정, 내용 및 방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업무제휴 또는 업무협약의 추진상황 등의 평가결과를 매년 최초 개회되는 도의회 회기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이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3.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한 경우

## 제8조(업무제휴 및 업무협약의 공개)

제8조(업무제휴 및 업무협약의 공개) 도지사는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의 체결 또는 해지한 경우에 지체없이 그 내용을 도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07 / 시행일자: 2022-10-07

# 충청북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한정면허”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이하 “한정면허”라고 한다)”를 말한다. 
2. “한정면허 운송사업자”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여객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3.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한정면허 운송사업자의 선정)

제3조(한정면허 운송사업자의 선정)  
① 도지사는 한정면허에 대한 면허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노선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해당노선의 운송사업자를 공개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 운행노선 
2. 운행대수 
3. 서비스 수준 
4. 면허기간 
5. 그 밖에 한정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면허대상 운행노선에 한정면허를 신청한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유차고, 운송부대시설, 서비스 개선계획, 운송사업 경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한정면허를 신청한 자가 1명인 경우에는 제출한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의 교통수요에 적합할 경우에 면허할 수 있다. <개정 2022.10.7.>

## 제4조(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 기준)

제4조(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 기준)  
①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에 적합한 차고와 운송부대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등록기준 차량대수는 5대 이상으로 하되, 도서·벽지지역을 운행하는 마을버스, 도지사가 인정하는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는 지역을 운행하는 마을버스의 경우에는 1대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마을버스의 운행노선은 시행규칙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 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며, 기점 또는 종점에서 가장 가까운 철도역 또는 노선버스 정류소를 연계지점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행계통에 마을버스 정류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4개소 이내로 하여야 한다.

## 제5조(마을버스 운행노선 선정)

제5조(마을버스 운행노선 선정)  
① 도지사는 정기 또는 수시로 교통수요와 수송여건을 조사하여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역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마을버스의 운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행노선을 미리 선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마을버스 운행노선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해당 노선의 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 신청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1. 운행노선(운행구간, 정류소 등을 말한다) 
2. 운행계통의 기준(노선의 기점·경로 및 종점과 기점으로부터 종점까지의 거리·운행횟수 및 운행대수 등을 말한다)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신청자 중에서 적합한 조건을 갖춘 자를 해당 노선의 마을버스운송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대상 운행노선에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에는 차고지, 자본금, 운송사업 경력 및 서비스계획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을 신청한 자가 1명인 경우에는 제출한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의 교통수요에 적합할 경우에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22.10.7.>

## 제6조(운임의 신고)

제6조(운임의 신고)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는 운임·요금의 신고 및 변경신고를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7조(차량)

제7조(차량)  
① 한정면허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는 승차정원이 1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은 승용자동차 또는 소형 이상의 승합자동차로 할 수 있다. 
② 한정면허 운송사업자는 이용객의 승차감을 높이기 위하여 자동차의 좌석면적을 확대 조정하거나 화물을 소지한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차량 내·외부에 화물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구조변경 절차를 따로 이행하여야 한다. 
③ 마을버스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는 승차정원이 1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로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소형승합차를 사용할 수 있다.

## 제8조(협의)

제8조(협의) 도지사는 한정면허의 노선 및 마을버스의 노선이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