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7 / 시행일자: 2024-03-27

# 부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재난으로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의 교육정보시스템과 그 정보를 보존할 수 있도록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재난”이란 다음 각 목의 원인으로 교육정보시스템에 물리적·기능적 결함이 발생하여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고를 말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침해사고
    다. 그 밖에 기술적 오류 등
  2. “교육정보시스템”이란 「유아교육법」 제19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라 구축된 부산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디지털재난 발생 시 적시에 대응하여 교육정보시스템과 그 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교육감은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보안·안전관리 체계 구축
  3. 디지털재난 대비 백업시스템 및 재해복구시스템의 안전점검 실시
  4. 디지털재난 대비 모의 훈련 및 교육
  5. 디지털재난 대응 매뉴얼 수립
  6. 그 밖에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안전점검 및 디지털재난 대비 훈련 실시)

제6조(안전점검 및 디지털재난 대비 훈련 실시) ① 교육감은 디지털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교육정보시스템의 백업시스템 및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정보시스템 마비 등 디지털재난을 대비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의 안전점검을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디지털재난 고지 및 조치)

제7조(디지털재난 고지 및 조치) ① 교육감은 디지털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교육정보시스템 및 각급 학교 누리집 등을 이용하여 재난사태를 알려야 한다.
  ② 교육감은 디지털재난 발생으로 교직원 및 학생들의 개인정보 유출 등이 발생했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디지털재난으로부터 교육정보시스템과 그 정보를 보존하고 디지털재난에 대비·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부 및 국가정보원 등 사이버 안전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4 / 시행일자: 2021-07-14

# 부산광역시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메이커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스스로 필요한 것을 만들고, 이를 통해 배움을 실현하는 창의융합교육 문화의 조성 및 창의성과 도전 정신을 갖춘 인재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메이커교육”이란 디지털 기기와 다양한 도구를 사용한 창의적인 만들기 활동을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그 결과물과 지식·경험을 공유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메이커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활성화 계획)

제4조(활성화 계획) ① 교육감은 메이커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메이커교육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의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메이커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방안
  3. 메이커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및 협력사업 발굴
  4. 메이커교육에 관한 교원 연수 및 학생 교육 지원 방안
  5. 메이커교육 추진에 따른 안전점검 대책
  6. 그 밖에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위원회 구성·운영)

제5조(위원회 구성·운영) ① 교육감은 메이커교육 운영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메이커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메이커교육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메이커교육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교육청 메이커교육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교육감은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메이커교육 공간 조성 사업
  2. 메이커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사업
  3. 메이커교육 동아리 운영 및 지원 사업
  4. 그 밖에 메이커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 제7조(지원센터 설치 등)

제7조(지원센터 설치 등) ① 교육감은 메이커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산광역시교육청 메이커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학교 등에 대한 메이커교육 운영 지원
  2. 메이커교육 체험·창업활동 프로그램 운영
  3. 메이커교육 관련 학생 및 교직원 대상 교육·연수
  4. 메이커교육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련 전문적인 기술과 능력을 갖춘 기관, 법인 및 단체에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학교 지원 등)

제8조(학교 지원 등)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메이커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 특성에 맞는 메이커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연수 등)

제9조(연수 등) ① 교육감은 메이커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메이커교육 담당 교사 등을 대상으로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교육 및 연수를 메이커교육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안전관리)

제10조(안전관리) ① 교육감은 메이커교육 프로그램 참여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각급 학교의 메이커교육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지도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메이커교육 안전관리를 위하여 메이커교육 관련 기자재 및 제품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각급 학교에 제공하여야 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메이커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메이커교육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4-03-01

# 부산광역시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내 모듈러교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모듈러교실”이란 학교 증개축 및 리모델링 공사, 학생 과밀 해소 등을 위해 설치된 임시 건물로 골조, 마감재, 기계 및 전기설비 등을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으로 운송 후 단순 조립하여 완성하는 형태의 시설물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모듈러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모듈러교실 설치·운영의 기본방향, 성능기준 및 가이드라인
  2. 학생의 학습권 보호 및 안전 확보 방안
  3. 소방시설 및 보험·보상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 안전 및 성능 점검에 관한 사항
  5. 모듈러교실 내 다목적실 등 체육활동 공간 확보 방안
  6. 그 밖에 모듈러교실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성능기준)

제5조(성능기준) ① 교육감은 모듈러교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을 위하여 교육부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성능기준은 구조, 피난, 방화, 소방, 환기, 채광, 조명, 온습도, 공기질, 단열, 내구성, 진동 등의 요소를 포함한다.

## 제6조(가이드라인 수립)

제6조(가이드라인 수립) ① 교육감은 모듈러교실을 설치·운영하는 학교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가이드라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사전검토 및 설계 단계
  2. 발주 및 계약 단계
  3. 제작 및 운송 단계
  4. 시공 단계
  5. 유지관리 단계
  ③ 교육감은 사전검토 및 설계 단계에서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 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7조(공기 질 검사)

제7조(공기 질 검사) ① 교육감은 모듈러교실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하여 제6조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기 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공기 질 검사의 효과적 수행 및 검사 결과의 신뢰성 보장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점검·평가)

제8조(점검·평가) ① 교육감은 제6조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연 2회 이상 해당학교의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실태를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점검·평가 과정에 학부모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효과적인 점검·평가를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모듈러교실의 안전 확보 및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소방서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부산광역시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발주기관의 물품 및 용역 계약 체결에 관하여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산업자”란 본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지역산업을 경영하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2. “지역생산품”이란 지역산업자가 생산·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말한다.
  3. “발주기관”이란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을 포함한다),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의 공립학교,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의 공립유치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발주기관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제한 입찰 대상 물품 및 용역의 계약에 적용한다.

## 제4조(지역산업 활성화 계획)

제4조(지역산업 활성화 계획)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역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2.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계획
  3. 그 밖에 교육감이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역산업자 참여 활성화)

제5조(지역산업자 참여 활성화) 교육감은 물품 및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지역산업자의 입찰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교육감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자를 대상으로 지역산업자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직무연수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지역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 등을 홍보할 수 있다.

## 제7조(실적의 공개)

제7조(실적의 공개) ① 교육감은 제3조에 따른 지역제한 입찰대상 물품 및 용역 계약 실적을 해마다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계약 실적을 공개할 때 지역제한을 하지 않은 입찰에 대하여 그 사유도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교육감은 지역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부산광역시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디어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이 미디어와 미디어콘텐츠 정보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 능력을 길러 바람직한 미디어 이용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디지털 시민성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0.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디어”란 방송·통신·신문·잡지·출판·영화·광고·인터넷 등 대중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전달받는 도구·수단·행위 또는 그 내용 전반을 말하며 정보 형태를 불문한다.
  2. “미디어교육”이란 미디어와 미디어를 통하여 전달되는 정보와 내용물에 대한 접근능력, 비판적 이해능력, 창의적 활용능력, 민주적 소통능력 및 미디어의 역기능 예방 및 대응 등 디지털 시민성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개정 2023.10.11.>
  3.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개정 2023.10.11.>
  4. “학생”이란 제3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사람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10.11.>
  5. “디지털 시민성”이란 학생이 디지털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으로 권리와 의무를 다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기본역량을 말한다.<개정 2023.10.11.>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미디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10.11.>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하고 교육제공에 있어 소외 받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0.11.>
  ③ 교육감은 제1항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미디어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3.10.11.>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디어교육 중장기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개정 2023.10.11.>
  2. 미디어교육 추진 방법 및 활성화 방안<개정 2023.10.11.>
  3. 미디어교육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개정 2023.10.11.>
  4. 미디어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 방안<개정 2023.10.11.>
  5. 미디어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3.10.11.>
  6. 미디어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확충과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3.10.11.>
  7. 문화소외계층 대상 미디어교육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3.10.11.>
  8. 그 밖에 교육감이 미디어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3.10.11.>

## 제5조(미디어교육 활성화 지도 등)

제5조(미디어교육 활성화 지도 등) ①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미디어교육을 활성화하도록 지도한다.<개정 2023.10.11.>
  ② 학교의 장은 교육대상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매년 미디어교육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23.10.11.>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의 교육계획에 따라 미디어교육을 통해 디지털 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10.11.>

## 제6조(미디어교육협의회)

제6조(미디어교육협의회)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미디어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미디어교육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부산광역시교육청 미디어교육협의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3.10.11.>

## 제7조(미디어교육센터)

제7조(미디어교육센터) ① 교육감은 미디어교육의 체계적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미디어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3.10.11.>
  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자료 개발·보급<개정 2023.10.11.>
  2. 교사 동아리 지원 및 교사 연수
  3.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미디어교육 지원 사업
  4. 미디어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개정 2023.10.11.>
  5. 미디어교육 체험공간 지원<개정 2023.10.11.>
  6. 그 밖에 미디어교육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3.10.11.>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교육감은 미디어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사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10.11.>

## 제9조(연수)

제9조(연수) 교육감은 미디어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3.10.11.>

## 제10조(성과평가)

제10조(성과평가) ① 교육감은 미디어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3.10.11.>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미디어교육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미디어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개정 2023.10.1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3-02-20 / 시행일자: 2013-02-20

# 부산광역시교육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항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교육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에 따라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에 따라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에 관한 사항
  4. 법 제10조에 따라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47조에 따라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
  7. 법 제50조에 따라 대상사업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개정 2012.7.11 조4770> <개정 2013.02.20>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교육감이 지정하는 관련부서 과장 5명과 민간투자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외부전문가, 지역대표, 교육분야, 재정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민간투자사업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제6조(안건배부 등)

제6조(안건배부 등) 위원회에 부의 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7조(관계전문가 출석 등)

제7조(관계전문가 출석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교육장 및 사업시행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5 / 시행일자: 2023-04-25

# 부산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각종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 제2조(민원실의 운영)

제2조(민원실의 운영) 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과 교육지원청에 민원실을 운영한다.
  ② 제1항의 민원실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 종합민원실
  2. 교육지원청: 민원실

## 제3조(부산교육콜센터의 운영)

제3조(부산교육콜센터의 운영) ① 민원인이 전화·인터넷 등으로 요청한 민원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대하기 위하여, 본청 내에 부산교육콜센터(이하 “민원콜센터”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민원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화·인터넷 등 민원에 대한 상담, 안내 및 담당부서 연결
  2. 상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3. 그 밖에 민원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제4조(민원심사관의 지정)

제4조(민원심사관의 지정) 법 제25조에 따른 민원심사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 총무과장
  2.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 제5조(민원담당공무원의 복무)

제5조(민원담당공무원의 복무) ① 민원담당공무원은 중식시간에 교대로 근무함으로써 민원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민원심사관은 민원담당공무원의 출장·유연근무제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민원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업무대행자 지정 등을 통하여 민원처리에 공백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민원의 접수 및 처리)

제6조(민원의 접수 및 처리) ① 민원사항은 민원실(전자민원창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접수·분류하여 민원처리주무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로 이송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소관이 아닌 민원문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3근무시간 이내에 민원실을 거쳐 처리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③ 민원서류의 분류에 대하여 부서 간 이견이 있거나 민원사항이 2개 이상 부서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민원심사관이 관계부서의 의견을 종합한 후, 처리부서를 지정하여 분류하며, 처리부서에서는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일괄 처리하여야 한다.
  ④ 민원서류를 이송 받은 처리부서에서는 즉시 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담당 공무원의 부재 등을 이유로 처리를 지연할 수 없다.
  [전문개정]

## 제7조(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제7조(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법 제32조에 따라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한다. <개정 2016.6.30. 훈169>
  1. 민원 1회방문 처리에 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에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의 설치 <개정 2016.6.30. 훈169> <타법개정 2023.2.22.>
  2. 민원 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 공무원을 복합민원에 대한 민원후견인으로 지정·운영 <개정 2016.6.30. 훈169>
  3.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한 부산광역시교육청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 <개정 2016.6.30. 훈169>
  4. 부산광역시교육청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재심의 <개정 2016.6.30. 훈169>
  5. 교육감의 최종결정
  [종전의 제2조에서 이동]

## 제8조(민원후견인의 지정.운영)

제8조(민원후견인의 지정.운영)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원 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 공무원을 복합민원에 대한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훈169>
  1.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2. 심의회 및 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의 진술 등 지원 <개정 2016.6.30. 훈169>
  3. 민원문서 보완 등의 지원 <개정 2016.6.30. 훈169>
  4. 민원 처리과정 및 결과의 안내
  [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

## 제9조(민원실무심의회의 운영)

제9조(민원실무심의회의 운영) 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라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회를 둔다. <개정 2016.6.30. 훈169>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신설 2016.6.30. 훈169>
  ③ 위원장은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6.6.30. 훈169>
  ④ 위원은 복합민원과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로서 복합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6.6.30. 훈169>
  ⑤ 위원장은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훈169>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 제10조(민원조정위원회의 운영)

제10조(민원조정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34조제1항 및 영 제38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6.30. 훈169>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5명 이상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 행정국장
  2.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29 / 시행일자: 2023-03-29

# 부산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법률상담
  4.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부여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10-30 / 시행일자: 2014-05-01

# 부산광역시교육청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학교급식에 방사능오염식재료가 들어가지 않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방사능오염식재료"는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작성·보급한 식품등의 공전(公典)에서 정한 방사능 잠정 허용기준을 초과한 식재료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은 성장기에 있는 학교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에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은 안전한 식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을 차단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및 해당 구·군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필요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실태검사)

제5조(실태검사)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오염 실태검사를 학교별로 연 1회 이상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의 검사를 관계검사기관에 의뢰하거나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검사결과 공개)

제6조(검사결과 공개)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실태검사 결과를 학교에 알리고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학교급식 방사능물질 감시위원회)

제7조(학교급식 방사능물질 감시위원회) ① 교육감은 방사능 검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물질 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의 시책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실태검사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급식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부산광역시교육청학교급식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교육청학교급식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 제8조(교육 및 연수)

제8조(교육 및 연수) 교육감은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교육 또는 연수 시 방사능오염식재료 등 식품 섭취의 영향과 피해사례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교육감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을 위하여 교육청 및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관련 내용을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부산광역시, 구·군 급식센터, 관련 단체 및 시설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3 / 시행일자: 2022-04-13

# 부산광역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감이 지정한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2. “배움터지킴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 및  「아동복지법」 제33조에 따라 학교에서 학생 보호 및 학교 안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학생보호인력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배움터지킴이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체계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배움터지킴이가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수립)

제4조(계획수립) ① 교육감은 배움터지킴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배움터지킴이 운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배움터지킴이 운영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배움터지킴이의 역할 및 활동
  3. 배움터지킴이의 자격요건 및 위촉·해촉에 관한 사항
  4. 배움터지킴이 활동실비 기준
  5. 배움터지킴이 활동환경 및 복리 지원
  6. 배움터지킴이 교육 및 연수
  7. 배움터지킴이 운영에 대한 평가
  8. 그 밖에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학교의 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배움터지킴이 운영 세부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기본계획 수립 및 배움터지킴이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배움터지킴이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위촉 등)

제6조(위촉 등) ① 학교의 장이 배움터지킴이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자격요건, 활동기간 및 활동시간, 활동내용, 활동실비 기준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각급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위촉 시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배움터지킴이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7조(활동범위)

제7조(활동범위) ① 배움터지킴이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 중에서 학교의 장과 배움터지킴이가 협의하여 정한다.
  1. 학교 내 외부인 출입 관리 및 통제
  2. 등·하교 학생 안전 및 교문 지도
  3. 취약시간 및 취약지역의 교내·외 순회지도
  4.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생 보호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범위 외에 배움터지킴이 운영 목적을 벗어난 활동을 지시해서는 아니 된다.

## 제8조(활동보호)

제8조(활동보호) ①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배움터지킴이의 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은 학교안전공제회 등 배움터지킴이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여 활동 중 발생한 신체적·경제적 피해로부터 보호하도록 노력한다.
  ③ 모든 교직원은 배움터지킴이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며, 개인적인 용무를 지시하거나 제7조에 따른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교육 및 연수)

제9조(교육 및 연수) ①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배움터지킴이를 대상으로 교육 또는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에는 배움터지킴이 활동내용,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0조(지원 및 홍보)

제10조(지원 및 홍보) ①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배움터지킴이 활동 지원을 위하여 활동여건 개선에 노력하여야 하며, 애로사항을 수시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배움터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활동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활동실비 기준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③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의 배움터지킴이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배움터지킴이 활동에 관한 적극적 홍보를 통해 인식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배움터지킴이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학생 보호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교육감은 학생 보호 및 학교 안전 실적이 우수한 배움터지킴이를 대상으로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29 / 시행일자: 2023-03-29

# 부산광역시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

부산광역시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훈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훈의식을 기르고 학교 보훈교육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① 보훈교육은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해서는 아니 된다.② 보훈교육은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훈교육”이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보훈문화 발전 노력의 하나로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자의 정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자세를 가르쳐 학교 보훈문화를 활성화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교의 실정을 고려하여 학생들에게 보훈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보훈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훈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훈교육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제6조에 따른 보훈교육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보훈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보훈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교육감은 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과정과 연계한 보훈교육 운영
  2. 보훈문화 관심 제고를 위한 학생 체험·봉사 프로그램 운영
  3. 교원 연수 등 교육역량 강화
  4. 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5. 보훈문화 발전을 위한 행사 등 각종 문화사업
  6. 보훈교육 관련 국제 교류·협력 사업
  7. 그 밖에 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① 교육감은 보훈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의 일부를 보훈교육 관련 기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 ① 교육감은 보훈교육 사무를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필요한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보훈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교육감은 보훈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