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14] 제8호 가목에 따른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인 관리 및 지역주민의 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삭제 2021. 12. 30.)

## 제3조(식품접객업 특례기준 적용대상)

제3조(식품접객업 특례기준 적용대상)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 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시설기준을 적용하고, 제3, 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시설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6.8.30)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2.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4. 군수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다만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축제나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6.8.30)

## 제4조(삭제 2021. 12. 30.)

제4조(삭제 2021. 12. 30.)

## 제5조(영업시간)

제5조(영업시간) 군수는 민원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일 8시간 이내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 제6조(삭제 2021. 12. 30.)

제6조(삭제 2021. 12. 30.)

## 제7조(적용제외)

제7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의  적용을 제외하고, 영업중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발생 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1.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영업자의 책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제8조(다른법령과의 관계)

제8조(다른법령과의 관계)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영업장 등의 시설이「건축법」제20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시설인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20 / 시행일자: 2018-07-20

# 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특례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에 대한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개정 2018. 7. 20.)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개정 2018. 7. 20.)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

## 제3조(시설기준)

제3조(시설기준) 제2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1과 같다.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대구광역시 달성군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신중년의 복리증진과 활동적 노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중년”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 12. 28.)
2. “활동적 노화”란 노년기에 지속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삶을 이어가는 것과 더불어 사회적, 정신적, 신체적 안녕 및 자율성과 독립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3. “생애재설계”란 노년기에서의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노년기 이전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사회공헌”이란 개인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5. “신중년 지원시설”이란 신중년의 복리증진과 활동적 노화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신중년의 복리증진과 활동적 노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신중년으로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신중년의 복리증진과 활동적 노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정보제공 및 상담 지원사업
2. 생애재설계 지원사업
3. 교육 지원사업
4. 일자리 및 사회공헌 지원사업
5. 여가 및 커뮤니티 활동 지원사업
6. 건강증진 및 문화활동 지원사업
7. 그 밖에 신중년의 복리증진과 활동적 노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지원사업

## 제6조(재정지원 및 위탁)

제6조(재정지원 및 위탁) 
① 군수는 제5조의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위탁 범위 및 위탁기관 선정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신중년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제7조(신중년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제5조 각 호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달성군 신중년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관리·운영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시설의 관리·운영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설치)

제8조(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받기 위하여 달성군신중년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신중년층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신중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신중년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신중년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8조를 준용한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명
2. 신중년층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등)

제10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을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30 / 시행일자: 2020-10-30

# 대구광역시 달성군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건강취약계층의 실내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취약계층”이란 신체적 특성상 실내환경으로 인한 건강상의 영향을 크게 받을 우려가 있는 사회계층 중 특히 어린이·노약자·임산부 등 지속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 
2. “실내공기질 개선 지원”이란 실내공기 환경기준 유지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지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소재한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신축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그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 제6조(실내공기질의 측정)

제6조(실내공기질의 측정)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그 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에게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할 경우 측정대상 오염물질, 측정횟수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제11조에 따른다.

## 제7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제7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할 경우 측정방법, 측정항목, 측정결과의 제출·공고시기·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제7조에 따른다.

## 제8조(보고 및 검사)

제8조(보고 및 검사) 군수는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에게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개선명령)

제9조(개선명령) 군수는 다중이용시설이 제5조제2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규칙 제8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① 군수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의 적절한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 및 개선에 관한 교육·홍보 및 정보제공 
2.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등 건강취약계층이 생활하는 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오염예방 사업(공기정화설비 설치 등) 
3. 그 밖에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 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3조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건강취약계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규모 미만인 다중이용시설에 관한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건강을 위협하는 생활방사선으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라돈측정기를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 및 주민 등에게 대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내에 주소를 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사망한 부모의 채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 모두가 사망하기 전까지 보유한 채무로서 상속인인 아동·청소년에게 상속되는 것을 말한다.
3.“법률지원”이란 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에 필요한 인지대 및 송달료 지원, 무료 법률상담 및 그 밖에 법률사무 지원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의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에 대한 법률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가 모두 사망한 아동·청소년으로서 사망한 부모의 채무로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관할법원에서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법률지원으로 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자 또는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지원 신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결정 등)

제7조(지원결정 등)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 법률지원 요청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7일 내에 그 사항을 제6조에 따른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제2항에 따라 대상자를 발굴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관리대장에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내용)

제8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아동·청소년(이하 이 조에서 “지원대상자”라 한다)이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변호사, 사회복지사, 그 밖에 아동·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에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등의 비용과 제1항 및 제2항의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서 법률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9조(비밀준수 등)

제9조(비밀준수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사망한 부모의 채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9-30 / 시행일자: 2022-09-30

#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 장애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아동ㆍ청소년”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심리적 외상”이란 자살, 교통사고, 성폭력, 학교폭력, 학대, 따돌림 등 고통스러운 사건ㆍ사고를 본인이 직접 경험하였거나 목격을 한 경우에 받는 심한 정신적 충격과 심리적인 상처를 말한다.
3.“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란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다양한 심리적·신체적 반응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일상생활에 현저한 고통과 손상을 주는 증상을 말한다.
4. “사회심리적 외상”이란 개인, 가족, 학교, 지역사회 등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외상의 모든 현상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아동ㆍ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은 군수가 추진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4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아동ㆍ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
2. 상담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 및 치료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4. 심리적 외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사회심리적 외상에 관한 실태조사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 민간 전문기관 및 법인 등에 제1항 각 호 사업 추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그와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원과 관련한 제반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르거나 준용한다.

## 제5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

제5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 군수는 아동ㆍ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에 따른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제6조(비밀엄수)

제6조(비밀엄수) 이 조례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여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를 따른다.
2. “아동보호구역”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예방하고자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법 제32조제1항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구역을 지정하여 그곳에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구역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제20조에 따라 군에서 관리하는 도시공원
나. 군에 소재하면서 법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시설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군수는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은 아동의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군수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추진)

제4조(사업 추진) 
① 군수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운영
2. 법 제3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아동보호구역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유지·보수
3.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사업을 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정산 등과 관련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등)

제5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할 경우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해당 도시공원 또는 시설과 그 주변구역에 관한 영 제29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미리 조사하여야 하고, 그 조사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행한 조사 결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할 경우 영 제29조제5항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조사 및 그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6조(아동보호구역 실태조사)

제6조(아동보호구역 실태조사) 군수는 아동복지 향상을 위하여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아동보호구역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제7조(아동보호구역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정한 아동보호구역에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이 조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 영 제30조에 따라 유지·관리 또는 설치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시설물 설치)

제8조(시설물 설치)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물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교통안전시설, 보도 및 도로부속물 등을 말한다)에 준하여 설치할 수 있다.

## 제9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제9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50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관할 경찰서장, 관할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유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7-01

#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의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이하“보호대상아동”이라 한다)에 대한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위원은 주민복지국장, 가족정책과장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위원의 성별구성에 있어서는「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8조를 준용한다.(개정 2022. 9. 30., 2025. 6. 30.) 
1.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3. 대구광역시 달성교육지원청 또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소위원회)

제4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의 정함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하는 방법으로 하고, 소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에 따른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촉 해제)

제6조(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4.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각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그 각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그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그 각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제척 등)

제9조(제척 등)  
①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씩을 두며, 위원회의 간사는 아동복지업무담당이 되고, 소위원회의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주무관이 된다.

## 제11조(의견 청취 등)

제11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공무원 및 이해관계인을 그 해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12조(비밀 유지의 의무)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회의록)

제13조(회의록)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8.)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10 / 시행일자: 2021-06-10

#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22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아동학대 금지)

제2조(아동학대 금지) 아동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학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5.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하여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 등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 제5조(군수의 책무 등)

제5조(군수의 책무 등)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달성군 (이하 “군”이라 한다)의 정책 집행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제6조(아동학대 예방 계획 수립 등)

제6조(아동학대 예방 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달성군 아동학대 예방 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및 대구시장이 수립한 아동정책시행계획을 고려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교육과 홍보 방안
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과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와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아동학대 신고)

제7조(아동학대 신고)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군수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군수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 제8조(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정책의 심의)

제8조(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정책의 심의) 군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및 기능)

제9조(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피해아동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제공하는 달성군 학대피해아동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아동 생활지원
3. 상담 및 치료
4. 교육 및 정서 안정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쉼터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일 것
2. 간판이나 표찰을 부착하지 않을 것

## 제10조(쉼터 운영 유의사항)

제10조(쉼터 운영 유의사항) 
①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쉼터는 시설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피해아동의 보호조치 관련 내용이 행위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피해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쉼터의 운영 관계자가 아닌 외부인의 쉼터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1조(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제11조(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2조(교육 및 홍보)

제12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한다.

## 제13조(예산지원)

제13조(예산지원)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또는 시설이 해당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23

#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양육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개정 2023. 12. 28.)
2.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삭제(2026. 4. 10.)
5. “아이돌봄사”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6. 4. 10.)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10.)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1.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지원
2. 아이돌봄사의 처우개선 사업(개정 2026. 4. 10.)
3.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 4. 10.)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26. 4. 10.)

## 제5조(삭제 2026. 4. 10.)

제5조(삭제 2026. 4. 10.)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① 군수는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6. 4. 10.)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 4. 10.)
(제목개정 2026. 4. 10.)

## 제7조(삭제 2026. 4. 10.)

제7조(삭제 2026. 4. 10.)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을 준용한다.(개정 2026. 4. 1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2-28 / 시행일자: 2017-02-28

# 대구광역시 달성군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내에 설치된 것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   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   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투광기 등의 시설물 설치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① 군수는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3조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을 기본으로 매년 투광기 등의 시설물 설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에 투광기 등 시설물의 설치·유지·관리 및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5년마다 횡단보도 설치현황을 파악하여 횡단보도에 대한 성별·연령별 야간보행자 안전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시행계획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 제6조(협력체계)

제6조(협력체계) 군수는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횡단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하기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투광기의 설치)

제7조(투광기의 설치) 
① 군수는 투광기를 설치하는 경우「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및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되, 도로의 종류·구조·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투광기를 설치할 경우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 우려가 높은 곳을 우선하여 설치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대구광역시 달성군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운동기구들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군수가 지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유지·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수가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관리되는 야외운동기구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 제4조(설치기준)

제4조(설치기준) 
① 야외운동기구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 이용수요를 고려하여 공원, 하천, 산책로 등 공공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야외운동기구는 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 등을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접근성 및 이용빈도가 극히 저조한 야외 운동기구를 철거하여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이용수요가 많은 위치로 재배치 할 수 있다.

## 제5조(예산의 확보)

제5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6조(안내문 게시)

제6조(안내문 게시)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표 1, 2의 안내문(경고문)을 게시·부착하여야 한다.

## 제7조(유지관리)

제7조(유지관리) 
① 군수는 연 2회 이상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긴급점검 및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긴급점검 및 정밀점검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대장작성·관리)

제8조(대장작성·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보수·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야외운동기구 점검부와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제9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군수는 야외운동기구 설치 후 이용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0조(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군수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야외운동기구를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원상복구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