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31 / 시행일자: 2024-10-31

# 부산광역시 남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및 「부산광역시 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7.>

## 제2조(통ㆍ반장 위촉)

제2조(통ㆍ반장 위촉) 
① 통에 통장을 두고, 반에 반장을 둘 수 있다.<개정 2024.10.31.>
② 통장과 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촉한다.<개정 2023.9.18.,2024.10.31.>
1. 통장은 해당 통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30세 이상 70세 이하의 주민으로서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하되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공개모집방식으로 선발할 수 있다.
2. 반장은 해당 반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해당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 중에서 통장의 추천을 통하여 동장이 위촉한다.
③ 통장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24.10.31.>
④ 통ㆍ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정년이나 임기만료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임기 만료자는 재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4.10.31.>
⑤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통장의 위촉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조서를 첨부하며, 위촉 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개정 2024.10.31.>
⑥ 동장은 통·반장을 위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2024.10.31.>
⑦ 삭제 <2024.10.31.>
⑧ 삭제 <2024.10.31.>
⑨ 동장은 통장을 위촉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에 따라 위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3.17.][제목개정 2024.10.31.]

## 제202조(통·반장 해촉)

제2조의2(통·반장 해촉) 
① 통·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3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출타 등으로 임무수행이 어려울 때
2. 통·반장으로서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것이 인정될 때
3. 통·반 개편 등으로 해당 통ㆍ반에 통ㆍ폐합된 때
4. 통·반장으로서 활동능력이 부족하거나 임무를 태만히 할 경우
5. 기타 품위손상으로 주민의 지탄을 받는 등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6. 통 운영실적 평가결과가 임기 중 2회 이상 하위 10%에 포함될 경우
7.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8.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거나 성범죄 등의 행위로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9. 해당 통·반 관할구역 밖에 주민등록하여 거주하는 경우
② 통·반장의 해촉은 후임자 위촉이 가급적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되, 통·반장 해촉 시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0.31.]

## 제3조(통·반적부 비치 등)

제3조(통·반적부 비치 등) 삭제<2004.10.25>

## 제4조(반상회)

제4조(반상회) 
① 반상회는 정기 및 임시반상회로 구분하며, 정기반상회는 월1회 매월 25일에, 임시반상회는 동장·통장이 정하는 날에 개최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기 반상회의 개최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4.10.31.>
② 반상회는 통장의 협조를 얻어 반장이 주관한다.<개정 2004.10.25>
③ 반상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토의한다.
1. 새마을 사업에 관한 사항
2. 행정시책의 홍보 및 공공기관의 공지사항 전달
3. 반원의 이동사항 파악 및 비상연락에 관한 사항
4. 방범신고망 운영
5. 공개행정처리사항
6. 기타 주민생활 개선에 관한 사항
④ 반장은 반상회에서 반장이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민원사항을 처리하며, 반상회 운영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제5조(반 운영위원회)

제5조(반 운영위원회) 삭제<2004.10.25>

## 제6조

제6조 삭제<2024.10.31.>

## 제7조

제7조 삭제<2024.10.3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부산광역시 남구 통·반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7.11, 2022.2.8., 2024.10.31.〉

##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파급과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

## 제3조(통·반 획정기준)

제3조(통·반 획정기준) 통·반 획정은 자연마을 취락행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하고 획정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5.25, 2018.3.1>
1. 반은 30세대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4.5.25>
2. 통은 5개반으로 구성 한다. 다만, 지역여건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4.5.25>

##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① 통·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통·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0.4.1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5일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22.2.8.>

## 제502조

제5조의2삭 제 <2004.5.25>

## 제6조

제6조 삭제 <2004.5.25>

## 제7조(임무)

제7조(임무) 통·반장은 동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 관리<개정 2004.5.25>
4. 각종 사실 확인
5. 새마을사업 추진 협조 지원
6. 통·반원의 비상연락훈련
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생활이 어렵거나 긴급한 구호 등이 필요한 주민의 소재파악 등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 및 적십자 구호사업 협조<신설 2009.6.10>
10.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 및 기타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신설 2009.6.10>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동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통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24.10.31.>
② 반장은 필요시 반상회를 개최 할 수 있다. 또한, 동장 또는 통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04.5.25]

## 제9조

제9조 삭 제 <2004.5.25>

## 제10조(운영실적의 평가)

제10조(운영실적의 평가) 
① 동장은 통의 운영실적을 6월과 12월 중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4.5.25, 2016.6.8.>
② 삭제 <2024.10.31.>

## 제11조

제11조 삭 제 <2004.5.25>

## 제12조(비밀유지)

제12조(비밀유지) 
① 통·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8.3.1>
② 통·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3조(편의제공)

제13조(편의제공) 
① 통·반장은 동의 공부 열람과 공공시설의 무료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개정 2024.10.31.>
② 삭제 <2024.10.31.>

## 제1302조(사기진작 및 표창)

제13조의2(사기진작 및 표창) 
① 구청장은 통장의 사기진작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선진지 견학 및 교육ㆍ연수
2.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품 구입
3. 임무 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단체상해보험 가입
4. 건강증진을 위한 종합건강검진 비용 지원 <개정 2025.10.2.>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10.2.>
② 구청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한 통ㆍ반장에 대하여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0.31.]

## 제14조(실비변상 등)

제14조(실비변상 등) 
① 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월정 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동 소속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통장 및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통장에게는 통장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4.10.31.>

[제목개정 2024.10.31.]

## 제15조(금품징수의 금지)

제15조(금품징수의 금지) 통·반장은 통·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0-26 / 시행일자: 2022-01-01

# 부산광역시 남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남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통장자녀 장학금(이하“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통장은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그 밖에 심사와 지급에 필요한 서류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구청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해당 학교장과 동장에게 통보하고, 동장은 통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② 「부산광역시 남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장학생 선발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구 금고를 통하여 통장 또는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 제6조(환수금액)

제6조(환수금액) 조례 제8조제2항의 사유로 장학금을 환수할 경우, 환수금액은 해당 학년도에 지급한 장학금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0-26 / 시행일자: 2022-01-01

# 부산광역시 남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장의 자녀로서 성실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장학금의 심사와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항에 따른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경우. 단, 무상교육 대상자는 제외한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 또는 복학 예정인 대학생으로 직전 학기 평균 학점이 C이상인 경우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으로 고등학교 3학년 재학기간 평균 등급이 7등급 이상이거나, 검정고시 시험 성적이 평균 60점 이상인 경우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동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을 매 학년도마다 선정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일정한 심사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장학생 선발은 매 학년도마다 통장 1명에 대하여 자녀 1명으로 한정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동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구별 통장 정수의 10% 이내로 선정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장학금)

제6조(장학금)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간 고등학생 100만원, 대학생 150만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해당금액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본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금액이 제1항의 장학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제6조제1항에서 정한 연간 장학금액의 50% 이내를 통장 또는 장학생에게 지급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학생의 경우에는 학기별 등록금을 초과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다.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연도를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 제8조(지급정지 및 환수)

제8조(지급정지 및 환수)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보호자인 통장이 통장직을 사임하거나 해촉되었을 때
2. 장학생이 휴학하거나 퇴학, 정학 등의 처분을 받았을 때
3. 당해 학년도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다른 장학금과 본 장학금을 합산한 금액이 제6조제1항의 장학금액을 초과하게 된 때
② 장학생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신청하여 받은 경우에는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③ 동장은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6-01-01

# 부산광역시 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부산광역시 남구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통합방위지원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9.26, 2016.2.15>

## 제2조(심의대상)

제2조(심의대상)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2.15>
1. 통합방위대비책
가.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
2. 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지원 대책
가.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나.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 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 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
다.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
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높임 및 민·관·군 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23>
4. 통제구역 설정
5.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30명 내외로 구성한다.<개정 2016.2.15>
② 의장은 남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의장이 지명한다.
③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자로 한다.<개정 2016.2.15>
1. 남구의회의장
2.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3. 남부경찰서장
4. 지역책임부대장
5. 국가정보원 부산지부 통합방위 담당관 <개정 2022.12.19.>
6. 군사안보지원부대 담당관 <개정 2022.12.19.>
7. 남부소방서장
8. 지역 재향군인회장
9. 부산지방보훈청장
10.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분기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남구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조정
④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①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개정 19998.12.28, 2016.2.15, 2018.12.17>
1. 작전담당간사 : 지역책임대대 작전과장
2. 예비군담당간사 : 지역책임대대 지역대장
3. 총무담당간사 : 행정지원과장 <개정 2020.6.5>
4. 민방위담당 간사 : 안전총괄과장
② 분야별 간사는 협의회 의장과 소속기관의 장의 명령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6.2.15>

## 제6조(통합방위지원본부)

제6조(통합방위지원본부) 
① 구본청 및 동에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둔다.
② 구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동장이 되며, 각 통합방위지원본부는 구본청 및 동 내에 둔다.<개정 2016.2.15>
③ 통합방위지원본부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수행한다.<개정 2016.2.15>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7.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
8.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지시한 사항
④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⑤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상황실의 상황실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되고, 상황실장은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 또한 지원반은 총괄, 인력·재정동원, 산업·수송·장비동원, 의료·구호, 보급·급식, 통신·전산, 홍보 등의 분야로 구분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9명 이하 반원으로 편성한다.<개정 1999.7.31, 2016.2.15, 2018.12.17, 2020.6.5, 2022.10.4, 2024.5.31.>
⑥ 그 밖에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6.2.15>

## 제7조

제7조 삭제<2016.2.15>

## 제8조(운영규칙)

제8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15 / 시행일자: 2021-09-15

#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
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감량 재활용촉
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6.>

## 제2조(재활용가능 자원의 분리수거체계 등)

제2조(재활용가능 자원의 분리수거체계 등)  
① 조례 제2조제2항제1호에 의한 재활용가능 자원의 중점 수거대상으로 정하는 품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9.10.30〉 
1. 골판지류 <개정 2021.9.15.> 
1의2. 골판지류 외 종이류 <신설 2021.9.15.> 
2. 유리병류 
3. 캔류 
4. 고철류 
5. 플라스틱류 
6. 폐의류 
7.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개정 2021.9.15.> 
8. 요구르트병 
9. 종이팩 
10. 1회용비닐봉투 
11. 스티로폼 
12. 필름류포장재 
13. 폐건전지 
14. 폐형광등 
15. 그 밖에 구청장이 추가로 지정하는 품목 
②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체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동주택, 단체, 기관 등 재활용 가능 자원의 다량 배출처에 대하여는 정기순회 또는 수시 수거체계를 운영한다. 
2. 단독주택 지역 등 재활용가능 자원의 소량 배출처에 대하여는 매주 화·목요일마다 수거하고 동별 여건에 따라 수거요일을 추가 지정할 수 있다.

## 제3조(재활용가능 자원의 분리 보관용기 설치기준 및 규모)

제3조(재활용가능 자원의 분리 보관용기 설치기준 및 규모) 공동주택의 재활용가능 자원의 보관용기 설치 규모 및 재질은 다음과 같다. 
  1. 설치규모는 공동주택 60호 기준으로 제2조에 정하여진 품목별 보관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단 660ℓ 용기 1개를 포함하여야 함) 
2. 용기의 재질은 고밀도 폴리에틸렌 등 재생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3. 신축 아파트인 경우 분리된 재활용품을 보관할 수 있는 집적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15.7.16.>

## 제5조(장려금등의 지급대상 및 기준)

제5조(장려금등의 지급대상 및 기준)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등의 지급대상, 기준방법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려금의 지급대상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활용 민간단체와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단체로 한다. 
2. 지급기준은 구청장이 발행한 재활용가능 자원의 수집 전표상 품목별 수집량에 따라 정액제로 지급하되 품목별 지급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3.  <삭제 2015.7.16.> 
4.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재활용 민간단체의 지정)

제6조(재활용 민간단체의 지정)  
① 구청장은 조례 제11조제1항의 업무를 행하는 단체중 10인이상의 회원을 갖고 있는 단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기재된 별지서식에 의한 신청에 따라 재활용 민간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7.16.> 
1. 단체의 명칭 
2. 업무의 내용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사무소가 있는 경우에 한함) 
4.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 
5. 조직 년월일 
6. 회원수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단체에 대하여는 재활용 민간단체로 지정할 수 없다.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업체에서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종사하는 자가 속한 단체 <개정 2015.7.16.> 
2. 기타 구청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단체 
③ 구청장은 재활용 민간단체로 지정받은 단체가 지정의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이 일정 기간 동안 없거나 활동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그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1.9.15.> 
④ 재활용 민간단체는 제1항의 신고사항 변경 시 즉시 구청장에게 변경사항을 별지 서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5.>

## 제7조

제7조  <삭제 2015.7.16.>

## 제8조

제8조  <삭제 2015.7.16.>

## 제9조

제9조  <삭제 2015.7.16.>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7-16 / 시행일자: 2015-07-16

#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 및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2.28, 2005.9.26, 2015.7.16>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삭제 <2015.7.16> 
② 구청장은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관할구역내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총괄한다. <개정 2015.7.16> 
1. 재활용가능자원의 중점수거대상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 
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 확보 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3. 자원재활용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재활용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제3조

제3조 삭제 <2015.7.16>

## 제4조

제4조 삭제 <2015.7.16>

## 제5조

제5조 삭제 <2015.7.16>

## 제6조

제6조 삭제 <2003.7.25>

## 제7조

제7조 삭제 <2003.7.25>

## 제8조(장려금 등의 지급)

제8조(장려금 등의 지급)  
① 구청장은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주민·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장려금·보상금·시설설치지원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려금 등의 지급대상, 기준, 방법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라 정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15.7.16>

## 제10조(재활용촉진협의회)

제10조(재활용촉진협의회)  
① 구청장은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남구재활용촉진협의회(이하 “재활용촉진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재활용촉진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촉진을 위한 협조체계 
2.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시책방향 
3.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촉진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방안 
4. 기타 구청장이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협의를 요청한 사항 
③ 재활용촉진협의회는 관련공무원, 주민·단체·관련학자, 재활용사업자중에서 15인 이내로 구청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 구청장이 임명한다. 
④ 재활용촉진협의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⑤ 재활용촉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재활용 민간단체의 지정 등)

제11조(재활용 민간단체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주민을 회원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재활용 민간단체 (이하 “민간 단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1. 재활용품의 회수 및 매각 
2. 재활용품의 수리·수선 및 판매 
3.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 등에 관한 조사, 연구 또는 시설, 장비 등의 보급을 위한 업무 
4. 위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부대사업 등 
② 제1항 각호의 업무는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간단체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에 대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03.7.25>

## 제1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탁 등)

제1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탁 등)  
① 삭제 <2003.7.25> 
② 구청장은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촉진과 관련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시설장비의 노후등 기타이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 제14조

제14조 삭제 <2015.7.16>

## 제15조

제15조 삭제 <2015.7.16>

## 제16조

제16조 삭제 <2015.7.16>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01 / 시행일자: 2023-03-01

# 부산광역시 남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남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일최고체감온도가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 
2.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의 “안전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및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폭염저감시설”이란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4.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구청장이 지정한 쉼터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종합대책 수립)

제4조(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종합대책 수립)  
①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2. 폭염 현황 및 전망 
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폭염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대책 
5. 폭염 안전사고 예방 대책 
6.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교육·홍보 
7.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8. 그 밖에 폭염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폭염저감시설 확대 설치)

제5조(폭염저감시설 확대 설치) 구청장은 폭염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폭염저감시설을 확대 설치할 수 있다. 
  1. 안개분사, 자동살수시스템, 분수대 등 수경시설 
2. 쿨루프 및 쿨페이브먼트 등 열차단제 시설 
3. 그늘막 
4. 승객대기시설 에어커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폭염저감시설

## 제6조(폭염취약계층 지원)

제6조(폭염취약계층 지원)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방문 건강 관리 활동 
2. 선풍기 등 냉방용품 지원 
3. 지붕 녹화, 건물 옥상 차열페인트 시공 
4.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무더위쉼터 운영 지원)

제7조(무더위쉼터 운영 지원)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냉방시설 수선, 냉방용품·식수·비상약품 등 확보 
2. 무더위쉼터 운영 시간 연장 
3.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교육·홍보 실시)

제8조(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교육·홍보 실시) 구청장은 구민에게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육·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협력체계 구축)

제9조(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1 / 시행일자: 2021-12-21

# 부산광역시 남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노동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플랫폼 종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플랫폼 종사자”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중개 또는 알선을 받은 노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로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 등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활동하면서 주소를 둔 플랫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플랫폼 종사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 노동자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플랫폼 종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플랫폼 종사자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플랫폼 종사자 권익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사업 등)

제7조(지원 사업 등)  
① 구청장은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플랫폼 종사자의 지원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2.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플랫폼 종사자 모범거래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조사 
4. 플랫폼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교육 및 보호장구 지원 
5. 플랫폼 종사자 계약상 분쟁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상담서비스 
6. 플랫폼 종사자 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홍보 
7. 그 밖에 플랫폼 종사자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해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부산광역시 남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소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2.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방사능, 중금속, 농약, 유독성 물질 등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등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학교 등 급식의 식재료 검사체계 마련 및 안전 정책 수립·시행)

제4조(학교 등 급식의 식재료 검사체계 마련 및 안전 정책 수립·시행) 구청장은 학교 등 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오염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체계를 마련하고 안전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학교 등 급식의 식재료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제5조(학교 등 급식의 식재료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① 구청장은 학교 등 급식시설의 관리자 또는 운영자와 협의하여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등의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공동구매 식재료는 일괄 검사할 수 있으며, 식재료 공급 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를 위해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거나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제6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검사 결과 식재료에서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검출되면 그 사실과 목록을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과 학교 등 급식시설에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가 학교 등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학교 등 급식 관계자 및 학부모 등에게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부산광역시 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시책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2. 지역 내 유관 기관들 간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특성에 따른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 상담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3.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4.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제502조(검정고시 합격 축하금 지원)

제5조의2(검정고시 합격 축하금 지원) 
① 구청장은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이 검정고시에 합격하면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정고시 합격 축하금의 지원 기준 및 지급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3.29.]

## 제6조(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은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 제7조(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사업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4. 제8조의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5.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지원센터의 설치)

제8조(지원센터의 설치)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5조의 지원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 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4. 학교 밖 청소년 가정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안내
5. 지역특성에 맞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학교중단위험 청소년 대상 특별지도 프로그램 운영
7.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지원센터의 위탁 등)

제9조(지원센터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고, 사업비 등의 신청·교부·정산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지도ㆍ점검 등)

제10조(지도ㆍ점검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지원센터의 종사자 관리 및 시설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검사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 등에 시정을 요구하고,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ㆍ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그 요구사항을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 제11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11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연계ㆍ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