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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전북특별자치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적용한다. 
  1. 초고층 건축물 
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재난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은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3조에 따른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등(이하 “초고층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② 관리주체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재난관리계획)

제5조(재난관리계획)  
① 관리주체는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예방과 피해 경감을 위한 재난관리계획(이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초고층 건축물등의 실태에 관한 사항 
3. 재난 대응 및 지원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사항 
4. 법 제9조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종합 및 평가 
5. 그 밖에 재난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거나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초고층 건축물등의 현황, 소방시설 및 소방장비, 통합안전점검 실시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 또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재난대응 및 지원체계)

제7조(재난대응 및 지원체계)  
① 도지사는 초고층 건축물등에서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ㆍ대비ㆍ대응ㆍ지원 및 긴급구조ㆍ화재진압ㆍ구호 등 지원체계(이하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에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반기별 1회 이상 제2항에 포함된 사항을 점검하고, 그 변동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훈련)

제8조(교육 및 훈련)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계인,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입점자의 피난유도와 이용자의 대피에 관한 훈련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범ㆍ테러 등의 교육ㆍ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대비 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관계지역의 출입 등)

제10조(관계지역의 출입 등)  
① 도지사는 재난관리 및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초고층 건축물등에 출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7일 전까지 이를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재난발생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거나 안전점검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입ㆍ점검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점검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ㆍ점검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초고층 건축물등의 대피 및 피난유도)

제11조(초고층 건축물등의 대피 및 피난유도)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초고층 건축물등의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가 재난위치를 인지하고 신속ㆍ안전하게 대피하도록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대피 동선 안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따른 추진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를 선도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원책을 마련하고, 특례 발굴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도지사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전북자치도의 운영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북자치도 관련 정책 및 입법 추진
2. 전북자치도 관련 홍보 활동
3. 전북자치도 관련 포럼 및 사회협력 활동
4. 분야별 특례 발굴 및 분석 등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5. 특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평가 등 각종 정책 추진
6. 그 밖에 전북자치도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전북특별자치 자문단)

제4조(전북특별자치 자문단)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의 제도적 정착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전북특별자치 자문단 위원을 위촉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단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노력한다.
1. 국내ㆍ외 자치분권 관련 전문가
2. 특례 분야별 학계 또는 민간 연구기관, 기업 등의 관련 전문가
3. 그 밖에 전북자치도가 필요로 하는 정책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도지사는 제①항에 의해 위촉된 위원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자문 받을 수 있다.
1. 분야별 특례 발굴에 관한 사항
2. 관계 법령 및 타 시도 특례 분석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발전 및 분권과 관련한 사항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경비의 지원)

제5조(경비의 지원)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ㆍ방법ㆍ조건 등에 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등에 따른다.

## 제6조(자료협조)

제6조(자료협조) 도지사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전북자치도 시책 발굴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교류협력)

제7조(교류협력)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활성화를 위하여 다른 지자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전북자치도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전북특별자치도 축사시설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축사시설에서의 화재를 예방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축사시설”이란 「축산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안전관리”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ㆍ대비 및 대응 등의 활동을 말한다.
3. “관계인” 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대상물 중 축사시설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4. “화재위험등급”이란 축사시설의 노후도, 접근성, 건축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A등급부터 D등급까지 분류한 것을 말한다.
5. “화재안전시설”이란 축사시설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축사시설에서의 화재를 예방&#8231;대응하고, 안전한 사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축사시설 화재예방 시행 계획의 수립 등)

제4조(축사시설 화재예방 시행 계획의 수립 등) 도지사는 축사시설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 축사시설 화재예방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축사시설 현황 및 화재위험등급 분류
2. 축사시설 화재안전조사 및 소방훈련 방안
3. 축사시설 관계인에 대한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축사시설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화재안전시설 설치 및 지원 등)

제5조(화재안전시설 설치 및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축사시설 화재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화재안전시설 설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진단 등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안전시설 설치 지원 대상 등)

제6조(안전시설 설치 지원 대상 등) 
①  제5조에 따른 화재안전시설의 설치 지원은 제2조 제1호의 축사시설을 운영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화재안전시설 설치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화재ㆍ재난ㆍ재해 발생의 위험성이 높거나 화재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소방관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우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도지사는 축사시설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축사를 신축하는 경우 축사동 사이 5미터 이상의 간격 확보
2.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설치와 정기점검
3. 축사 내 진입로 및 소방차 접근 경로 장애물 제거
4. 불연성 보온재의 사용과 기존 가연성 보온재의 단계적 교체
5. 비닐코드 전기배선 및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금지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축사시설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관계기관, 법인,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5-08 / 시행일자: 2026-05-08

# 전북특별자치도 출생 미등록 이주 아동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출생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기본권 보장을 통해 모든 아동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받고 차별 없이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생 미등록 이주 아동”이란 출생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전북특별자치도 출생 미등록 이주 아동 지원 대상 확인서”란 전북특별자치도가 출생 미등록 이주 아동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하는 문서를 말한다.
3. “전북특별자치도 출생 미등록 이주 아동 확인증”이란 전북특별자치도 출생 미등록 이주 아동 지원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아동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때 본인 확인을 위하여 제시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개인 확인증을 말한다.
4. “출생 미등록 이주 아동 공적확인”이란 출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인 자료나 절차를 통해 해당 아동의 출생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출생 미등록 이주 아동 공적확인(이하 “공적확인”이라 한다) 및 출생 미등록 이주 아동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제도와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공적확인 신청자)

제4조(공적확인 신청자) 
① 공적확인 신청은 아동의 부 또는 모가 할 수 있다.
② 이주 아동의 출생 미등록 사실을 인지한 누구나 도지사에게 출생 공적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신청 방법 등)

제5조(신청 방법 등) 
① 공적확인을 신청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아동의 성명ㆍ성별 및 주소ㆍ거소
2. 아동의 출생 연월일
3. 부모 양쪽 또는 한쪽의 성명ㆍ출생 연월일(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ㆍ국적(국적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사항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3자의 요청으로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 방문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 제6조(확인서 등 발급)

제6조(확인서 등 발급) 
① 도지사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전북특별자치도 출생 미등록 이주 아동 지원 대상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 및 별지 제3호서식 전북특별자치도 출생 미등록 이주 아동 확인증(이하 “확인증”이라 한다)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발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사실조사 후 확인서 발급 신청사항과 다를 경우 도지사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확인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확인증을 발급받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이나 체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이주 아동의 출생등록과 그 아동의 국적 취득 및 체류자격의 부여는 별개의 사항으로 한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도지사는 확인증을 발급받은 출생 미등록 이주 아동이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ㆍ의료 서비스 이용
2. 긴급 복지 및 생계 지원
3.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보육 서비스 또는 보육료 지원
4. 한국어 학습 등 기초적인 사회ㆍ문화 적응 지원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출생 미등록 이주 아동의 지원과 확인증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출생 미등록 이주 아동 또는 보호자는 발급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도지사에게 통보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재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를 제출하고, 기존의 확인서 및 확인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분실로 인한 재신청의 경우 반납하지 않을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출생 미등록 이주 아동의 보호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 의료ㆍ보육ㆍ교육 시설,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복지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및 포상)

제10조(홍보 및 포상) 
① 도지사는 출생 미등록 이주 아동 보호와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출생 미등록 이주 아동 보호에 기여한 주민, 단체 등에게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전북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ㆍ출연기관(이하 “출자ㆍ출연기관” 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4조(도지사의 지도ㆍ감독)

제4조(도지사의 지도ㆍ감독)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사이버보안담당관으로 둘 수 있다. 
  1. 사이버보안 총괄 관리 
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 
3.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 
4.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 대응 
5. 사고대응 총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전북자치도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 
7. 그 밖의 도지사가 사이버 보안 관리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출향도민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내에 거주하는 출향도민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권익신장 및 역량결집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출향도민들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출향도민”이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출신으로 전북자치도를 제외한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교류사업”이란 전북자치도와 출향도민간 상호 친선 우호 및 전북자치도 발전에 대한 공동관심 사항의 교류협력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출향도민과의 교류활성화를 위하여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출향도민과의 교류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1., 2023. 12. 8.> 
  1. 출향도민 문화·체육 행사 개최 
2. 전북자치도 홍보를 위한 관내 축제,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 방문 
3. 출향도민 송년·신년회 등 행사 지원 
4. 출향도민 초청 간담회 
5. 출향도민 자녀초청 애향프로그램 운영 
6. 출향도민 농·특산품 홍보 및 판매 
7. 도정시책의 홍보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고향사랑명예대사 위촉)

제5조(고향사랑명예대사 위촉)  
① 도지사는 애향심과 덕망을 갖추고 아래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출향도민 중 고향사랑명예대사(이하 “명예대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2. 10. 21.> 
1. 출향도민과의 관계구축 및 교류에 관한 활동 
2. 도정정책홍보에 관한 활동 
3.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 
4. 지역 공산품 및 농특산품 홍보에 관한 활동 
5.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ㆍ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6. 그 밖의 교류협력에 관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명예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도지사는 활동이 부진하거나 전북자치도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2. 10. 21., 2023. 12. 8.> 
③ 명예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 10. 21.>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치매관리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치매예방과 치매환자의 진료 요양 및 치매 퇴치를 위한 연구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시행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인 고통 및 피해와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도민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치매”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치매의 예방과 진료·요양 및 조사·연구 등을 말한다.
4. “경도인지장애”란 기억력이나 기타 인지기능의 저하가 객관적인 검사에서 확인될 정도로 뚜렷하게 감퇴된 상태이나, 일상 생활을 수행하는 능력은 보존되어 있어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치매 고위험군 상태를 말한다.
5. “경도인지장애판정자”란 치매검진을 통해 경도인지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 도민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은 다른 법령 및 전북특별자치도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1.11., 2023. 12. 8.>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치매관리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치매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교육·홍보
5.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발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7. 경도인지장애 관리 및 지원
8.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판정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치매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 할 수 있다.

## 제7조(광역치매센터의 설치)

제7조(광역치매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광역치매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11.11., 2023. 12. 8.>
② 전북특별자치도광역치매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11.11., 2023. 12. 8.>>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치매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 제9조(지원사업)

제9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에 따른 치매연구사업, 치매검진사업, 치매등록통계사업에 따른 비용
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홍보 비용
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 및 훈련비용
4.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교육 및 홍보비용
5. 의학·한의학 치매예방 및 관리사업<신설 2022.11.11.>
6.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종전 제9조의3항은 제9조의2으로 이동 <2022. 11. 11.>]

## 제902조(경도인지장애 관리 및 지원)

제9조의2(경도인지장애 관리 및 지원) 도지사는 경도인지장애 관리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도인지장애 관련 연구 및 조사
2. 경도인지장애 검진 인프라 확대
3. 지역사회 자원 및 유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경도인지장애판정자 발굴
4. 경도인지장애판정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본조신설 2023. 12. 8.]

##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치안행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지역 법질서 확립과 도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치안행정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설치)

제2조(협의회 설치)  
① 전북지역 법질서를 확립하고 치안환경을 개선하며 나아가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소속으로 전북특별&#51111;도 치안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 
② 협의회의 전문성과 추진력 제고를 위해 “실무 및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회적 약자”란 아동·청소년·다문화가정·장애인 등 범죄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

## 제4조(역할)

제4조(역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질서 확립과 사회적 약자 등 도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법질서 확립 공감대 형성을 위한 각종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협의회에서 공동 추진하기로 정한 사항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하 “도의회 의장”이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전북지방경찰청장(이하 “경찰청장”이라 한다)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12 . 8.> 
1. 협의회 설립 목적에 공감하는 도내 기관·단체의 장 
2. 법질서 확립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하며, 각 기관·단체의 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심신쇠약 또는 그 밖에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선출 및 임무)

제8조(위원장의 선출 및 임무)  
① 위원장은 도지사로 하며 부위원장은 기타 당연직 위원이 공동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들이 상호 협의하여 직무대행자를 정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간사는 전북지방경찰청의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단체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조정 
3.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및 회의록 작성 
4. 그 밖의 협의회 사무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협의)한다.

## 제11조(실무협의회)

제11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참여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전북지방경찰청 업무담당 부서장이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 의견수렴·조정을 하고,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 제12조(분과협의회)

제12조(분과협의회) 분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에서 정한다.

## 제13조(치안협력 사업)

제13조(치안협력 사업)  
① 도지사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질서 확립과 도민의 생활안전을 위하여 협의회에서 정한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 상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상패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 방지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도민의 건강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상패”란 그 재질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수상자의 업적이나 공적 등을 기리는 모든 제작물을 총칭한다.
2. “친환경 상패”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재활용제품으로 만든 상패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이 가능한 상패를 말한다.
3. “재사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및 도내 시ㆍ군
나.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전북자치도가 설립한 공사
다. 「전북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한 기관
라. 그 밖에 전북자치도가 재산을 출연한 기관 중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5.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도지사는 환경보존과 자원의 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친환경 상패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친환경 상패 이용 활성화를 위한 도민의 이해와 관심을 향상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친환경 상패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는 친환경 상패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 3. 7.>
⑤ 사업자는 친환경 상패 생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7.>
⑥ 주민은 친환경 상패의 재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7.>

## 제4조(친환경 상패 이용 활성화 지원)

제4조(친환경 상패 이용 활성화 지원) 
① 도지사는 친환경 상패의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는 공공기관ㆍ사업자 및 관련 단체 등(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친환경 상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보제공
2. 친환경 상패의 생산ㆍ홍보ㆍ유통ㆍ판매 지원
3. 친환경 상패의 품질향상 지원
4. 그 밖에 친환경 상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② 도지사는 친환경 상패 수거함 설치 및 재활용ㆍ재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관련 정보를 관계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친환경 상패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공공기관 협조)

제6조(공공기관 협조) 도지사는 친환경 상패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도지사는 친환경 상패의 이용 실적이 우수하거나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이나 관계기관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 현수막 이용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탄소중립 기본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 현수막 이용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 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도민의 건강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 현수막”이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활용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3.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합의제행정기관
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다. 「전북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북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전북자치도의 예산을 보조받은 단체ㆍ기관
② 제1항에서 정의한 용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환경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친환경 현수막 이용 및 재활용촉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현수막 제작ㆍ배포 사업자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친환경 현수막 이용 및 재활용 홍보ㆍ지원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현수막 제작ㆍ배포 사업자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전북자치도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친환경 현수막 이용 및 재활용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친환경 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친환경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친환경 현수막 이용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매년 전북자치도 친환경 현수막 이용 및 재활용촉진 계획(이하 “친환경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친환경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 현수막 종류와 사용 효과에 대한 조사
2.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대한 지원
3.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현수막의 사용
2. 친환경 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관련 시설 설치 및 운영
3. 친환경 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관련 일자리 창출
4. 현수막 재활용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ㆍ단체나 개인 등의 발굴ㆍ육성ㆍ지원 사업
5. 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한 홍보 및 교육 사업
6. 그 밖에 친환경 현수막 이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친환경 현수막 운영)

제8조(친환경 현수막 운영) 
① 도지사는 공공목적으로 전북자치도가 제작하여 게시하는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게시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해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사용을 상용화(常用化)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ㆍ군과 협의하여 친환경 현수막을 우선 게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9조(우수업소 지정 등)

제9조(우수업소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친환경 현수막 이용 및 재활용 우수업소에 대해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시ㆍ군과 협의하여 “친환경 현수막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우수업소가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외에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우수업소 관련 정보를 전북자치도 홈페이지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도지사는 친환경 현수막 이용 및 재활용촉진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 각 호의 시설 및 그 밖에 풍수해로부터 건축물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풍수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풍수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2. 시ㆍ군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현황 및 연도별 향후 설치계획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 
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사후 관리 방안 
6.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과 피해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제7조(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① 도지사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ㆍ군수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중복 지원 제한)

제8조(중복 지원 제한)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금이 이 조례의 지원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등)

제10조(홍보 등)  
① 도지사는 풍수해로부터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풍수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전북특별자치도도보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및 각 시ㆍ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 제11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제11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도지사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시ㆍ군 및 자연재해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