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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4-01-01

# 부산광역시 남구 구보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남구 구보 조례」(이하 “구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1.25, 2006.12.29>

## 제102조(배부범위)

제1조의2(배부범위)  
① 구보는 구 산하기관, 구민에게 무료로 배부한다. [본조신설 2003.11.25] 
② 구정홍보를 위한 유관기관, 각종단체, 다중이용시설 및 기타 관련인에게 구보를 배부 할 수 있다.

## 제103조(배부방법)

제1조의3(배부방법)  
① 구 산하기관 및 주민에게는  행정조직망을 통한 직접 배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배부의 원활을 위하여 통·반장의 협조를 받아 배부할 수 있다. 
② 타 지역 관공서, 관내기관, 단체, 다중이용시설 등에는 우송할 수 있다. 
③ 구보의 배부방법에 관한 기타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11.25]

## 제104조(보존방법)

제1조의4(보존방법) 구보는 종이형태와 전자파일형태로 이중보존하고 매100호마다 축쇄판을 인쇄하여 함께 보존한다. <개정 2014.11.7>

## 제2조(광고내용)

제2조(광고내용) 구보에 게재되는 내용은 구민생활에 유익한 정보  및 공공이익과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는 건전한 내용이어야 한다.

## 제3조(광고방법)

제3조(광고방법) 광고는 유료로 하며 광고 방법은 구보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4조(광고신청 계약)

제4조(광고신청 계약)  
① 구보조례 제1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광고게재를 의뢰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07.31, 2003.11.25> 
② 홍보업무담당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게재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25, 2009.07.06> 
③ 광고계약은 분임징수관인 홍보업무담당과장이 하며 신청서로 갈음한다. <개정 2003.11.25, 2009.07.06>

## 제402조(광고의 제한)

제4조의2(광고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 심의를 거쳐 광고게재를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11.25] 
  1. 건전한 상도덕과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광고 
2. 광고내용이 허위, 과장 또는 조작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3.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제5조(광고게재)

제5조(광고게재) 광고의 게재는 구보 전체면에 칼라 또는 흑백으로 할 수 있고 광고의 내용이 나 구도등은 의뢰한 자가 작성하되 홍보담당관에서 심사하여 게재한다. <개정 99.07.31, 2018.12.17, 2022.10.4, 2023.12.29.>

## 제6조(광고료)

제6조(광고료)  
① 광고료는 별표1의 기준과 같으며 이는 발행부수의 증가, 물가상승 등 기타 요인에 따라 인상·조정될 수 있다. <개정 2006.12.29> 
② 장기광고 계약시에는 할인혜택을 두며 할인율은 다음과 같다. 
1. 연광고 계약 - 20% 
2. 6개월 계약 - 10% 
3. 3개월 계약 - 5%

## 제7조(광고료 징수방법)

제7조(광고료 징수방법) 광고료 징수방법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의한다. <개정 2006.12.29>

## 제8조(징수결정사항 통지)

제8조(징수결정사항 통지) 삭제〈2009.07.06〉

## 제10조(광고료 납부)

제10조(광고료 납부) 광고료는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광고를 의뢰한 자가 구금고 또는 수납대행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9.7]

## 제1002조(광고계약의 해지)

제10조의2(광고계약의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광고주의 서면 혹은 구두신청이 있을 경우 
2. 2개월 이상 계약 광고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광고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본조신설 2009.07.06〉

## 제11조(장부 및 서류의 정리)

제11조(장부 및 서류의 정리) 광고료의 수납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징수부 별지 제3호서식 등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 제12조(준용규정 적용)

제12조(준용규정 적용) 광고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기본법 및 부산광역시 남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6.12.29, 2010.12.30>

## 제13조(광고유치 포상금 지급)

제13조(광고유치 포상금 지급) 광고유치 공무원 및 편집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광고수익의 10%에 해당하는 광고유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11.25]

## 제14조(원고료 지급기준)

제14조(원고료 지급기준) 원고료 지급기준은 별표2와 같으며 물가변동 등의 요인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12.29]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부산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구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차량등록사업소장,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 및 부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시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4조(등록면허세 신고사무의 위탁·수탁)

제4조(등록면허세 신고사무의 위탁·수탁) 
① 구청장은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법 제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처리한다.
② 구청장은「부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거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도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이륜자동차의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우편의 방법으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을 송달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4.7.8.>
② 구청장은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2조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구청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남구금고에 예탁한다.

##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부산광역시 남구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6.5]<개정 2024.7.8.>

## 제9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제9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구청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부산광역시 남구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장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6.5]

## 제10조(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제10조(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구청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6.5]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0.6.5]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7 / 시행일자: 2024-08-07

#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세대장 등의 작성·비치)

제2조(과세대장 등의 작성·비치)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구세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과세대장 등을 작성,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이를 작성·처리 및 운용함으로써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저장·출력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는 경우 이를 작성· 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8.7.>

## 제0조

제2장 등록면허세

## 제3조(신고 및 납부 처리)

제3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이하 “부과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서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서를 제출 받았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받은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에 그 신고 및 납부 처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 및 납부 처리부에 그 신고 및 납부 처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4조(보통징수)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법 제32조 및 제35조제4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제5조(비과세 관리)

제5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비과세 처리부 및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비과세 처리부에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사업소분 <신설 2021.7.8>

## 제6조(신고 및 납부 처리)

제6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83조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으로부터「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한다. [전문개정 2021.7.8]

## 제7조(보통징수)

제7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사업소분)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제6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본조신설 2021.7.8]

## 제0조

제2절 종업원분 <신설 2021.7.8]

## 제8조(신고 및 납부처리)

제8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의2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으로부터 「지방세기본법」 제
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한다. [본조신설 2021.7.8]

## 제9조(보통징수)

제9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종업원분)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제3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본조신설 2021.7.8]

## 제0조

제4장 재산세

## 제10조(비과세·감면 관리)

제10조(비과세·감면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재산세를 비과세·감면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산세 비과세 및 감면대장에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7.8> [제7조에서 이동 <2021.7.8>]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8 / 시행일자: 2021-07-08

#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탁)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탁) 구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탁에 관해서는「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등록면허세

## 제4조(과세표준)

제4조(과세표준) 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제5조(세율)

제5조(세율)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표준세율로 한다.

## 제6조(납기)

제6조(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사업소분 <개정 2021.7.8>

## 제7조(세율)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남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 : 75,000원 
2. 부산광역시 남구에 사업소를 둔 법인 
가.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 75,000원 
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 150,000원 
다.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 300,000원 
라. 그 밖의 법인 : 75,000원 
3. 부산광역시 남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의 연면적에 대한 세율은
법제81조제1항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1.7.8]

## 제8조(신고의무)

제8조(신고의무)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7.8>

## 제0조

제2절 종업원분

## 제9조(세율)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로 한다.

## 제10조(신고의무)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을 신고하려는 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그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하였거나,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되었을 때

## 제0조

제4장 재산세

## 제11조(중과대상지역)

제11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에 부과하는 재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한다. 
② 법 제112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로 한다.

## 제13조(납기)

제13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해당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1

# 부산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안건심의)

제2조(안건심의)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안건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심의안을 위원수에 따라 그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서면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③ 안건의 주관 담당관·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개정 98.09.19, 2020.6.19, 2022.10.4, 2024.6.5.>
④ 안건의 심의를 할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심의 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기재 날인하여야 한다.

## 제3조(간사추가)

제3조(간사추가) 조례 제3조제16호의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업무담당주사가 간사가 되며, 이 경우 재산총괄부서의 사전 합의를 받아 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98.09.19>

## 제4조(심의필의 표시)

제4조(심의필의 표시)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마칠 때에는 성안문서 우측상단에 별표1 규격의 심의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 제5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

제5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 
①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과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의결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서면심의시의 회의록은 심의의결서와 제1항에 의한 심의의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6조(분과위원회)

제6조(분과위원회) 
① 분과위원회는 협의사항의 내용에 따라 관련되는 담당관·과장으로 수시 구성 운영하되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개정 98.09.19, 2020.6.19, 2022.10.4, 2024.6.5.>
② 분과위원은 관련되는 담당관·과장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되 그 범위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98.09.19, 2020.6.19, 2022.10.4, 2024.6.5.>
③ 분과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사항은 구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 제7조(결과통보)

제7조(결과통보) 간사는 의결사항을 제안부서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기타)

제8조(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조례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6-01-01

# 부산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하여(이하 “결정”이라 한다) 구에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의원장 각 1인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국(담당관·과) 직제순에 의한 실·국장(담당관·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89.3.7, 96.6.29,99.7.31, 2020.6.5, 2021.3.11, 2022.10.4,2024.5.31.>
③ 당연직위원은 실·국장(담당관·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밖의 인사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89.3.7, 96.6.29, 2020.6.5, 2022.10.4,2024.5.31.>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시에 7인이내로 구성하며 이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⑥ 제3조제35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 위원 구성 및 회의운영은 해당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8.9.7>

## 제3조(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결정한다.
1.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2. 정부에서 하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
3. <삭제 97.11.25.>
4. <삭제 97.11.25.>
5. 도급계약심의 및 군납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2.21.>
6. 행정사무 간소화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7. <삭제 97.11.25.>
8.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9. <삭제 97.11.25.>
10. 관광사업 진흥에 관한 사항
11. <삭제 97.11.25.>
12. <삭제 97.11.25.>
13. <삭제 97.11.25.>
14.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사항
15. <삭제 97.11.25.>
16. <삭제 97.11.25.>
17. <삭제 97.11.25.>
18. <삭제 97.11.25.>
19. <삭제 97.11.25.>
20. 공무원 제안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21. <삭제 97.11.25.>
22. <삭제 97.11.25.>
23. 지방행정 조정에 관한 사항
24. <삭제 97.11.25.>
25. 생활향상에 관한 사항 <신설 89.5.24.>
26. <삭제 97.11.25.>
27. <삭제 97.11.25.>
28. 에너지 절약대책중 중요한 사항 <신설 89.5.24.>
29. <삭제 97.11.25.>
30. 수산진흥에 관한 사항 <신설 89.5.24.>
31. <삭제 97.11.25.>
32.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사항  <신설 90.8.20.>
33.  <삭제 2018.9.7>
34. 기타 구청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35. 다른 조례 및 규칙에서 본 위원회에 결정토록 규정된 사항 <신설 97.11.25.> <개정 2021.3.11>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24시간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 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⑥ 전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 의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⑦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예산담당관 기획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업무소관 팀장과 직원을 간사와 서기로 임명할 수 있다.<개정 89.3.7, 96.6.29., 99.07.31, 2018.3.1, 2018.12.17, 2020.6.5, 2022.10.4, 2024.5.31.,2025.12.19.>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위촉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7>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6-01-01

# 부산광역시 남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5.31.>
1. “공약사항”이란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약서, 공약자료집, 그 밖의 방법으로 부산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고 한다)과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이행하고 관리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로 기획예산담당관을 말한다.<개정 2025.12.19.>
4. “주관부서”란 공약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업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공약사항 이행 여부의 검증 및 평가와 관련된 구민의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공약사항 이행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제4조(관리체계)

제4조(관리체계) 
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약사업별로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를 지정한다.
②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의 장은 공약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한다.

## 제5조(공약사업 확정)

제5조(공약사업 확정) 구청장은 취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선거공약 자료와 선거 과정에서 표출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공약사업을 확정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적정성
2. 임기 내 실천가능성 및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장기계획으로의 실천 가능성
3. 법률적 검토
4. 사업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등

## 제6조(추진계획 수립)

제6조(추진계획 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확정된 공약사업 중 소관 공약사업의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보고 후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추진계획에는 공약사업의 세부추진내용, 연차별 목표와 임기 내 목표, 연차별 투자수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7조(실천계획 수립)

제7조(실천계획 수립) 
① 총괄부서 장은 주관부서의 추진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전문가와 구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취임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실천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전, 전략 및 추진 방향
2. 실천계획의 총괄 개요
3. 소요 재원 및 조달 방안
4. 공약사업별 추진계획

## 제8조(실천계획의 변경)

제8조(실천계획의 변경) 
① 실천계획 확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그 근거와 사유 등을 구청장에게 보고한 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항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안에 따라 주민배심원단 등 구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 제9조(이행실적 점검 및 관리)

제9조(이행실적 점검 및 관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에 대하여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분기 종료 다음달 5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체점검 결과에 대하여 분석ㆍ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이행실적에 대한 분석ㆍ점검결과 부진 또는 문제사업 등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보완대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할 수 있다.

## 제10조(주민배심원단)

제10조(주민배심원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배심원단(이하 “배심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1. 공약사항 실천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심의
2. 공약사항 이행평가
3. 그 밖에 공약사항 이행에 대한 의견 또는 개선사항 건의

## 제11조(배심원단 구성)

제11조(배심원단 구성) 
① 배심원단은 18세 이상 남구 주민을 대상으로 3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배심원단은 동ㆍ연령ㆍ성별 등을 고려하여 추첨 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배심원단은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회의 종료 후 자동 해산한다.

## 제12조(배심원단 운영)

제12조(배심원단 운영) 
① 배심원단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배심원단 회의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구청장은 배심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회의에 참석한 배심원단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평가결과 환류)

제13조(평가결과 환류)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자체 및 배심원단의 평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공약사항의 바람직한 추진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 제14조(공개)

제14조(공개)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 실천계획과 변경사항, 이행실적, 배심원단의 공약이행 평가결과 등을 남구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1 / 시행일자: 2025-08-11

# 부산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훈문화 창달과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1호의 희생ㆍ공헌자(이하 “희생ㆍ공헌자”라 한다)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훈단체”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정한 단체와 국가보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3.8.8.>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남구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구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및 예산 지원)

제4조(예우 및 예산 지원)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보훈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방보조금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2022.10.31> 
  1. 보훈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2. 지역 신문 및 인물록 등 향토지를 발간하는 경우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게재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의 애국지사가 사망하는 경우 조문 
4.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관리에 드는 비용 
5. 보훈단체 회원의 권익신장과 보훈단체 운영에 필요한 비용 
6. 호국정신 함양 및 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전적지, 독립운동발상지 등의 순례에 드는 비용 
7. 그 밖에 보훈문화 창달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지원

## 제5조(지방보조금 정산)

제5조(지방보조금 정산)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정산은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한다. <개정 2014.12.29>

## 제6조(관리부서)

제6조(관리부서) 삭제 <2022.10.31>

## 제7조(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제7조(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개정 2025.8.11.>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 제5조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 <개정 2023.8.8.> 
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 제3호 또는 제4조에 해당하는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으로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 <개정 2023.8.8.>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또는 제3조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으로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 <신설 2023.8.8.> 
4.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12.7.1. 법률 제11041호, 개정 2011.9.15.] 부칙 제19조에 따른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3.8.8.> 
5.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 제3호 또는 제5조에 해당하는 5.18 민주유공자의 유족으로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 <신설 2023.8.8.>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신설 2023.8.8.>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단,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사람은 제외) <신설 2023.8.8.>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절차, 지급방법 및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0.31]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물품, 지원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5.8.1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부산광역시 남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구민의 애국심 고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공무원 본인 
2.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 등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이 자동차에 탑승하여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

##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장소 및 기준)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장소 및 기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남구청사 부설주차장 
2.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3.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의 부설주차장 및  관리·운영하는 공영주차장 
② 구청장은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30개 이상이면 최소 1개 이상을 우선주차구역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주차장 규모에 따라 구청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우선주차구역은 접근성 확보를 위해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에 설치하고,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국가유공자 등이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면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 또는 확인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우선주차구역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필요하면 국가유공자 등에게 제1항에 따른 신분증 또는 확인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우선주차구역 위반차량의 조치)

제7조(우선주차구역 위반차량의 조치) 우선주차구역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면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민간 주차장에 대한 권고)

제8조(민간 주차장에 대한 권고) 구청장은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확산을 위해 민간이 설치한 주차장 소유주에게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05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 남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하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5.24>

## 제2조(대행 및 대리)

제2조(대행 및 대리)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는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조의 직제 순위에 의한 실ㆍ국장이 대행한다. <개정 2002.5.24, 2014.8.18, 2020.6.19, 2022.2.8, 2022.10.4, 2024.6.5.> 
② 구청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98.09.19, 2018.3.9, 2020.6.19, 2022.10.4, 2024.6.5.> 
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대리한다. 
2.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실·국의 순위에 의한 실ㆍ국장이 대리한다. 
3. 실ㆍ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실·국의 직제상 담당관·과 순위에 의거한 담당관·과장이 대리한다. 
4. 담당관·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과장이 지명하는 팀장이 대리한다. 
③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 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담당관·과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직급순위에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98.09.19, 2020.6.19, 2022.10.4, 2024.6.5.> 
②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과장(보건소장,구 출장소장, 동장을 포함한다)이 당해 담당관·과의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98.09.19, 2018.3.9, 2020.6.19, 2022.10.4, 2024.6.5.>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 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02.5.24>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02.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