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1-12-15

# 해남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1. “치유농업”이란 농업ㆍ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군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 서비스”란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회복 및 증진 등을 위해 설계한 프로그램을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하여야 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지역 수급 여건 및 전망 
3. 치유농업 연구개발과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4. 치유농업서비스의 수행 및 안전망 구축 
5. 치유농업 물적ㆍ인적 자원 및 관련 기관ㆍ단체 네트워크 구축 
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육성 사업)

제4조(육성 사업) 군수는 치유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치유농업 연구개발 
2. 치유농업 사업자 선정 및 지원 
3. 치유농업 프로그램ㆍ기술 개발 및 보급 
4. 치유농업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 
5. 치유농업서비스의 품질ㆍ안전ㆍ위생 관리 
6. 창업 관련 교육 및 법률 상담 
7. 치유농업 정보망 구축 및 홍보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치유농업 사업자)

제5조(치유농업 사업자)  
① 치유농업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치유농업 사업자로 선정된 자 이어야 한다. 
② 치유농업 사업자 선정의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군수는 치유농업 사업자에게 치유농업 이용자의 안전 보험 가입, 치유농업자원ㆍ치유농업시설ㆍ치유농업프로그램 등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평가 등)

제7조(평가 등) 군수는 치유농업 사업자의 사업 실적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치유농업이 선순환하도록 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해남군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탄소중립을 실천하여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바이오매스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여 환경부의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2.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 
3.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법 제5조에 따라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군수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① 군수는 공공 목적으로 해남군이 제작하여 게시하는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적으로 게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관내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에 관한 사항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관한 사항 
3.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01-01 / 시행일자: 2012-01-01

# 해남군 친환경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농ㆍ축산업 생산비 절감과 농ㆍ축산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 미생물의 생산·공급 및 배양실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미생물 배양실" (이하 "배양실"이라 한다)이란 친환경미생물을 생산·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친환경미생물" 이란 친환경 농ㆍ축산업 및 환경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BM활성수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개정 2019. 2. 26.> 
3. "친환경미생물 생산" 이란 친환경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4. "친환경미생물의 사용" 이란 친환경 농ㆍ축산업 및 환경정화를 위하여 미생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 "농업인" 이란 「농지법」제2조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배양실은 해남군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친환경미생물의 연구, 배양실 운영 및 미생물 생산·공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친환경 농ㆍ축산업 및 환경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제5조(생산수급계획)

제5조(생산수급계획) 친환경미생물은 수요자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기적·종합적인 수급계획에 따라 생산하여야 한다.

## 제6조(신청 및 공급)

제6조(신청 및 공급)  
① 친환경미생물은 해남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농업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친환경미생물의 사용을 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친환경미생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7일 이내에  공급 가능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급 대장을 비치하고 수불사항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 또는 군에서 시행하는 친환경미생물 교육을 이수한 농업인에게 우선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7조(공급의 제한)

제7조(공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친환경미생물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급받는 자가 친환경미생물을 판매 등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01 / 시행일자: 2022-12-01

# 해남군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이 자신의 마을을 지속가능한 살기 좋은 탄소중립마을로 만들어가는 창조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0”)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2. “마을”이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10호 이상 가구로 이루어진 공간(주거지, 거리, 공동시설 등과 그 주변지역을 포함한다)으로 도로ㆍ하천ㆍ산 등의 경계에 따라 외형상 하나의 취락이나 아파트단지를 형성하여 환경ㆍ문화ㆍ풍습 등을 공유하는 주민들의 생활터전을 말한다. 
3. “탄소중립마을 만들기”란 주민 스스로 자신의 마을을 기후 및 환경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탄소중립마을로 만들어 나가는 활동을 말한다. 
4. “추진위원회”란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사업을 시행하는 자발적 주민조직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해야 하며, 이에 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탄소중립마을 만들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분석ㆍ평가ㆍ연구 및 보고 
3. 추진위원회의 계획수립 지원 
4.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5. 교육, 연수, 박람회, 세미나, 사례현장 국내외 견학 지원 
6. 전문가 파견, 활동 공간의 확보 등 활동 지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군수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환경 보전을 위하여 탄소중립마을 만들기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남군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기본계획과 방향 
2. 종합적이고 계획적 추진체계 
3. 각종 지원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본계획은 도시계획 등 군 관련 발전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해남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제7조의 해남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으로 대신할 수 있다.

## 제5조(행정협의체)

제5조(행정협의체) 군수는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사업 소관 부서와 공동체, 도시계획, 문화체육, 산림녹지 등 관계 부서 간에 원활한 협조를 위하여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행정지원 협의체(이하 “행정협의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제6조(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탄소중립마을 만들기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해남군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탄소중립마을 만들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정성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연간 운영계획 및 공모ㆍ제안사업 평가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해남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른 해남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제7조(추진위원회 구성 등)

제7조(추진위원회 구성 등)  
① 탄소중립마을 만들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마을별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또한 2개 이상의 마을이 공동으로 추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추진위원회는 이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주민으로 구성한다. 추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추진위원회 위원들 중에서 선출한다. 
③ 주민은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함은 물론 군과 협력해야 한다. 
④ 추진위원회는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사업의 계획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해야 한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추진위원회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사업 
2. 탄소중립 주민실천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3. 하천 수질개선 및 물순환 사업 
4. 자연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 사업 
5. 미세먼지 등 공기질 개선 사업 
6. 생활폐기물 줄이기 및 자원순환 사업 
7.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탄소중립마을 만들기에 대한 다양한 정보교류 및 도농교류활성화, 민간분야 파급효과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ㆍ단체 또는 시민단체의 마을만들기와 연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분야에 대하여는 관련기관ㆍ단체, 연구기관, 언론기관 등과 공동으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신청 및 결정)

제9조(신청 및 결정)  
①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원 받고자 하는 추진위원회는 그 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지원 신청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절차ㆍ방법, 제2항에 따른 지원 금액 지급, 보조금 환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1-15

# 해남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별표 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시운송사업”이란「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2. “운송사업자”란 법 제2조제3호의 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3. “운수종사자”란 법 제2조제4호의 택시운수종사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군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승차거부, 불친절 근절 대책, 운전자ㆍ승객에 대한 안전강화 등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 
2. 운수종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복지시설 확충 등 처우개선 
3. 택시 청결, 친절도 향상 등 교육ㆍ홍보와 택시 이미지 및 이용문화 개선 
4. 장기적인 택시 수급관리 등 택시산업 활성화와 인프라 구축

## 제5조(종합계획 수립)

제5조(종합계획 수립)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택시정책의 비전과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택시운송사업의 실태 및 개선방안 
3. 택시서비스 증진 
4. 택시정책의 추진실적 및 평가 
5. 연차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6.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7. 그 밖에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제6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① 군수는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폭넓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군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

제7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  
①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합리적인 경영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아동, 고령자, 장애인 및 영유아 동반자, 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재정 지원)

제8조(재정 지원)  
①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운수종사자의 근로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재정 지원의 절차, 방법, 조건 및 정산 등에 대해서는「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운수종사자 건강관리)

제9조(운수종사자 건강관리)  
① 군수는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건강상담 및 업무상 질병 예방관리 사업을 실시한다. 
② 군수는 건강관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택시 서비스 개선 및 운송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운송사업자, 운수종사자, 군민, 단체 등에게 「해남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택시의 차령)

제11조(택시의 차령) 택시의 차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의 제1호의 택시차령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5.>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4 / 시행일자: 2021-05-14

# 해남군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에서 자생하는 토종농작물의 보존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정적인 생산과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종농작물”이란「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야생종과 재래종으로서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지정한 것을 말한다. 
2.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농업인 등”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을 말한다. 
4. “토종농작물 보유자”란 토종 농작물을 간직하고 있는 농업인을 말한다. 
5. “토종농작물 마을”이란 마을내의 50% 이상의 농가가 토종 농산물을 생산하거나 보존하는 자연마을 단위의 농촌마을을 말한다.

## 제3조(책임과 의무)

제3조(책임과 의무)  
① 군수는 토종농작물의 품종 보존ㆍ육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업인 등이 토종농작물을 보호ㆍ육성하는데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보존ㆍ육성계획 수립)

제4조(보존ㆍ육성계획 수립)  
① 군수는 토종농작물의 품종 보존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토종농작물의 지정 및 지정된 품종의 보존ㆍ육성에 관한 사항 
2. 토종농작물의 판매ㆍ소비촉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토종농작물의 종자 생산 및 보급에 필요한 사항 
② 해남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토종작물의 품종 보존과 육성 계획에 참여하고 농업인이 필요한 종자의 생산ㆍ보급과 재배기술 연구 및 지도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군수는 토종농작물의 보존ㆍ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토종농작물 증식포 임대료 및 재료비 지원 
2. 토종농작물 증식을 위한 하우스 시설 및 농자재 지원 
3. 토종농작물 보급 확대를 위한 포장재 지원 
4. 토종농작물 종자 수매사업 
5. 토종농작물 유전자 분석 지원 
6. 토종농작물 시료 보관 및 종자은행 시설 지원 
7. 토종농작물의 보존과 육성에 필요한 사업 
8. 토종농작물 생산자 소득보전 지원

## 제6조(재배계획서 제출)

제6조(재배계획서 제출) 농업인 등이 토종농작물을 보존ㆍ육성하기 위하여 재배하거나 지원받고자 할 때는 재배계획을 세워 군수에게 파종 50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 제7조(생산비 보전지원 신청)

제7조(생산비 보전지원 신청)  
① 농업인 등은 토종농작물을 재배하여 생산된 농산물의 수입이 생산비 이하로 떨어질 때에는 군수에게 생산비보전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금 지원을 위한 토종농작물별 수익성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금 대상자 결정지원)

제8조(지원금 대상자 결정지원)  
①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해남군 농림축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금 대상자를 결정하여 지원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매년 토종농작물의 보존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토종농작물 단일 품종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회수는 연 1회로 제한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1-15

# 해남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파크골프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 및 여가 생활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크골프장”이란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파크골프시설 및 각종 편익시설과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사용료”란 파크골프장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사용허가 등)

제3조(사용허가 등) 
① 파크골프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료를 납입하고 사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를 갈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용허가 시 해남군민을 우선하여야 하며, 파크골프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사용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4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제4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사용 기간에 시설을 질서 있고 선량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및 폐기물을 수거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줄 수 없다.

## 제5조(사용 시간 및 휴장)

제5조(사용 시간 및 휴장) 
① 시설의 사용 시간은 다음과 같다.
1. 평시: 09:00 ∼ 18:00
2. 하계(7∼8월): 08:00 ∼ 18:00
3. 동계(11∼2월): 09:00 ∼ 17:00
② 지역 여건, 잔디 보호, 시설 개ㆍ보수 등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 시간 및 휴장일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사용료 등)

제6조(사용료 등) 군수는 연회비 등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한다.

## 제7조(안전교육)

제7조(안전교육) 
① 군수는 시설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수칙 숙지 및 안전한 체육 활동을 위해 사용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전문적인 안전교육이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체육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제8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 및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역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 체육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위탁 운영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위탁협약으로 정한다.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조치와 예상되는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사용 시설의 재해 예방 및 주변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4. 수탁재산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때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바로 그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시설 개ㆍ보수 등 유지ㆍ관리와 손ㆍ망실에 관하여 책임지고 변상하여야 한다.
6. 지역사회체육의 활성화 및 전문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7. 위탁시설을 변경하거나 시설과 관련되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9. 수탁재산에 대한 안전사고 대비와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수탁자 행위의 금지)

제10조(수탁자 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 제11조(감사 등)

제11조(감사 등) 
①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리ㆍ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파크골프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해남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및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6 / 시행일자: 2022-08-16

# 해남군 평생학습 진흥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남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16.>

## 제2조(이용자의 범위)

제2조(이용자의 범위) 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관련 프로그램과 시설의 이용 대상자는 해남군민을 우선으로 한다. <신설 2022. 8. 16.>

## 제3조(이용제한)

제3조(이용제한) 학습관의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습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2. 8. 16.> 
  1. 개인이나 단체의 영리목적 행위 등 공익성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2. 특정 단체 또는 개인의 정치적, 종교적 목적으로 교육, 강연, 모임 등을 개최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3. 허가 없이 건물ㆍ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훼손한 경우 
4. 수강중인 강좌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도받았을 때 
5. 수강료를 내지 않았거나 대리 출석한 경우 
6. 시설 내에서 음주 및 소란행위로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7. 그 밖에 다른 이용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제4조(손해배상)

제4조(손해배상) 학습관의 이용자가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2. 8. 16.>

## 제5조(휴관)

제5조(휴관)  <신설 2022. 8. 16.> 
① 학습관의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일에 개관할 수 있다. 
② 시설의 개보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휴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휴관일과 사유를 명시하여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6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해남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학습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6.> 
② 사용자가 허가내용을 변경·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 변경(취소)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6.> 
③ 평생학습관 사용 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 신청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6.> 
④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 허가 시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 <개정 2022. 8. 16.>

## 제7조(사용료의 감면)

제7조(사용료의 감면) 조례 제18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6.>

## 제8조(수강 신청 및 수강료의 면제)

제8조(수강 신청 및 수강료의 면제)  
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학습관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교육수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6.> 
② 수강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평생학습관 수강료 면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6.>

## 제9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조례 제20조에 따라 수강료 및 사용료 등을 반환 받고자 하는 사람은별지 제8호서식의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6.>

## 제10조(강사의 의무)

제10조(강사의 의무) 조례 제21조에 따라 위촉된 강사는 군수의 결정사항을 존중 이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학습관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ㆍ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신설 2022. 8. 16.>

## 제11조(수료증 교부)

제11조(수료증 교부) 조례 제23조의 수료증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8. 16.>

## 제12조(우수 교육프로그램 지정)

제12조(우수 교육프로그램 지정)  <신설 2022. 8. 16.> 
① 조례 제26조에 따라 우수 교육프로그램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나 기관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우수 교육프로그램 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정을 신청한 교육프로그램 대하여 해남군 평생교육협의회 심의를 거쳐 우수 교육프로그램을 지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④ 지정을 받은 사람이나 기관은 해당 우수 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지정표시를 할 수 있다.

## 제13조(우수 교육프로그램 지정 취소)

제13조(우수 교육프로그램 지정 취소)  <신설 2022. 8. 16.> 
① 조례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우수 교육프로그램이 거짓이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지정된 우수 교육프로그램이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4조(세부사항)

제14조(세부사항)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2-17 / 시행일자: 2020-02-17

# 해남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남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남군폐기물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함은 해남군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반입후 소각·매립 등의 방법으로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 2. 17.> 
2.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한 지역으로 폐기물매립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또는 폐기물 소각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20. 2. 17.>

## 제3조(주변영향지역 지원)

제3조(주변영향지역 지원)  <개정 2020. 2. 17.> 
①  <삭제 2020. 2. 17.> 
②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의 지원은 별표1의 지원사업을 실시하되, 가구별 지원 규모는 마을대책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한다. <개정 2020. 2. 17.>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방식은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으며 가구별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마을대책위원회를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원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및 그 산출기초 
4. 자기자본 부담액 
5. 지원사업기간 
6. 지원사업의 효과 
7. 기타 지원기관이 정하는 사항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구별로 지원 사업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사업비 정산서(사업추진 전·중·후 광경 사진 포함)를 마을대책위원회를 경유하여 군수에게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⑤ 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01.01>

## 제4조(주민감시요원 위촉 등)

제4조(주민감시요원 위촉 등)  
① 조례 제8조에서 규정한 주민감시요원은 당해 마을 대책위원회에서 추천한 주민 1인를 감시요원으로 위촉한다. 
② 주민감시요원이 「해남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마을대책위원회에 후임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7.>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15 / 시행일자: 2021-09-15

# 해남군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에서 수여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15.>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지역발전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한 개인이나 단체에 행한다. <개정 2008.6.11>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개정 2008.6.11>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나누어 시행한다.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1. 9. 15.>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개정 2021. 9. 15.>
2. 군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개정 2021. 9. 15.>
3. 공중도덕과 미풍양속을 장려하는 일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19. 12. 16.> <개정 2021. 9. 15.>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인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1. 9. 15.>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람회 및 경연대회에서 입선한 경우 <개정 2021. 9. 15.>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개정 2021. 9. 15.>

##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② 포상을 할 때에는 「공직선거법」등 관련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시상금품, 그 밖의 부상 등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1. 9. 15.>

## 제9조(포상절차)

제9조(포상절차)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대상자 또는 단체가 있을 때에는 군의 실과소장, 읍면장, 군정추진과 관련있는 기관 단체장,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추천한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01.1.15, 2008.6.11> <개정 2021. 9. 15.>

##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표창대상자 및 「해남군 청백공무원상 운영조례」에 의한 해남군 청백공무원상 수상후보자의 적부 심사를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4.1>
② 위원회는 위원장에 부군수, 부위원장에 기획실장으로 하고 위원에 관광실장, 미래공동체과장, 복지정책과장, 안전교통과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농정과장, 환경과장 등 10명의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9. 2. 26.> <개정 2020. 9. 15.> <개정 2022. 11. 15.>
③ 표창은 위원회의 표창적부 심사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8.6.11>

## 제11조(위원장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와 관련된 사무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1. 9. 1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 9. 15.>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개정2016.10.12>

## 제14조(포상시기)

제14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 제15조(이중포상금지)

제15조(이중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6조(포상의 취소 등)

제16조(포상의 취소 등) <신설 2021. 9. 15.>
① 군수는 포상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포상을 취소할 수 있다.
1. 포상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주요 비위(금품ㆍ향응수수, 공금 횡령ㆍ유용, 성폭력,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 처벌이 포상 이전 또는 포상 이후 3년 이내에 확정된 경우
② 군수는 포상 시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포상 이후에 밝혀진 경우에는 포상과 관련하여 수여한 상장 및 패를 군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17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7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18조(규칙)

제1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해남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해남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최고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2.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3.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9의3호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해남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폭염으로 인한 군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폭염특보가 발령된 경우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폭염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군의 폭염 피해 예방 시책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종합대책 수립 등)

제5조(종합대책 수립 등)  
① 군수는 폭염에 따른 군민의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남군 폭염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와 추진방향 
2. 폭염 현황 및 전망 
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농어촌 분야 현황 및 폭염 피해 예방 계획 
5. 무더위쉼터의 관리 및 지원 방안 
6.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 
7.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8. 그 밖에 폭염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폭염취약지역 예찰ㆍ관리활동)

제6조(폭염취약지역 예찰ㆍ관리활동) 군수는 기상청의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농어촌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예찰ㆍ관리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 정보의 신속 전파 
2. 마을방송시스템을 활용한 폭염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군수는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붕녹화, 지붕채색 등 건축물의 온도를 낮추는 사업 
2. 냉방물품 등 
3. 온열질환자의 의료비 
4. 그 밖에 군수가 폭염취약 계층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폭염저감시설 지원)

제8조(폭염저감시설 지원) 군수는 폭염 피해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개분사, 자동살수시스템, 분수대 등 수경시설 설치사업 
2. 고정형 그늘막, 버스승강장 얼음 비치 등 폭염 저감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무더위쉼터 운영ㆍ지원)

제9조(무더위쉼터 운영ㆍ지원) 군수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 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군민이 이용하기 쉽도록 무더위쉼터 운영 시간 연장 
2. 냉방 시설의 수선, 냉방 용품ㆍ식수ㆍ비상약품 등 확보 
3. 그 밖에 무더위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0조(폭염 안전교육 실시)

제10조(폭염 안전교육 실시)  
①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스스로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지식과 기능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아동, 청소년, 농어업인, 건설현장 근로자, 노인 등을 대상으로 폭염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폭염 안전교육을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폭염 대응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