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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12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 제2조(기금운용계획)

제2조(기금운용계획) 「전북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1. 12.> 
  1. 기금조성계획 
2. 기금사용계획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전북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조례 제4조에 따른 용도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4. 1. 12.> 
  1. 전북특별자치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법인·기관·단체 
2.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지부·지회)를 두고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3. 남북교류협력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도내 대학 및 대학 산하연구소 
4. 기타 도지사가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기관·단체 또는 개인

##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용도에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단체현황 및 정관(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를 말한다)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관련서류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금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에 전북특별자치도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1. 기금설치목적과 부합여부 
2. 지원사업의 적정여부 
3. 사업비의 적정여부 
4. 사업비 부담금의 부담능력여부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금의 교부)

제5조(지원금의 교부) 도지사는 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을 개시하기 전까지 신청인에게 지원자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 제6조(사업계획의 변경)

제6조(사업계획의 변경)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자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이나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7조(정산 및 반납)

제7조(정산 및 반납)  
① 제5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결과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이를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8조(장부의 비치 등)

제8조(장부의 비치 등)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2. 현금출납부(별지 제4호서식)

## 제9조(회의내용 공개)

제9조(회의내용 공개)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공개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내용을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기금의 회계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관리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2. 8. 19.., 2024. 1. 12.>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전북특별자치도농어촌활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지역 활력 증진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농어촌활력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단의 설립ㆍ운영)

제2조(재단의 설립ㆍ운영)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지역 활력 증진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농어촌활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재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발굴, 조사ㆍ분석, 연구 및 사업 추진
2. 농어촌 관련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위탁ㆍ연계ㆍ용역사업 추진
3. 농어촌 활성화 사업 관련 통계 및 데이터 구축, 모니터링, 사후관리 추진
4.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자원 조사 및 활용 방안 마련과 사업 홍보및 마케팅, 농어촌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 추진
5. 농어촌 주민, 마을리더, 관광ㆍ체험ㆍ서비스 제공 주체, 농가 등의 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 추진
6.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개인, 기관, 단체 간 등 공동체 육성 및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7. 농어촌 경제ㆍ사회서비스 연계 자원 및 프로그램 조사ㆍ발굴ㆍ연구 추진
8. 귀농어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발굴 및 유치ㆍ정착 지원사업 추진
9. 농어촌 재생, 농촌 협약, 공간 재구조화 정책 발굴 및 지원사업 추진
10. 농어촌지역 유휴시설 실태조사 및 DB 구축, 활용방안 마련 추진
11.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관광ㆍ체험 프로그램 발굴ㆍ운영 추진
12. 농촌융복합산업화 육성을 위한 사업 추진 및 판로 개척 등 추진
13. 농어촌 경제ㆍ사회서비스 교육ㆍ훈련ㆍ상담 및 교류ㆍ협력 등 사업 추진
14. 그 밖에 농어촌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정관)

제4조(정관)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또는 출연금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이사ㆍ감사의 정수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법인의 해산과 잔여재산 처리 방법
12. 그 밖에 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

## 제5조(임원 등)

제5조(임원 등) 
① 재단에는 이사장, 원장, 이사와 감사를 둔다.
② 임원의 수, 임기, 이사회의 의사결정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6조(사업의 위탁 대행)

제6조(사업의 위탁 대행) 재단은 국가, 도, 시군의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위탁기관에서 부담한다.

## 제7조(재원의 조성)

제7조(재원의 조성) 
①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의 출연금, 보조금
2. 전북특별자치도 출연금, 보조금
3. 기부금 및 후원금
4. 재단 사업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라 조성되는 재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한다.

## 제8조(수익사업)

제8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출연금(자본금을 포함한다) 및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회계연도)

제10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1조(사업계획 및 결산)

제11조(사업계획 및 결산)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미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공유재산 사용 등)

제12조(공유재산 사용 등) 
①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재단에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및 업무추진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관련 행사
③ 재단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료의 부과ㆍ징수를 할 수 있다.

##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① 도지사는 재단의 경영상황 등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4조(공무원의 파견)

제14조(공무원의 파견) 
① 재단은 그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도지사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파견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전북특별자치도립여성중고등학교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립여성중고등학교 설치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14., 2024. 1. 12.>

## 제2조(교육과정 등)

제2조(교육과정 등)  
① 교육과정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과정별 교육기간은 각각 3년으로 한다. 
③ 전항의 과정별 교육기간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학교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 제3조(교장의 책무)

제3조(교장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립여성중고등학교의 장은(이하 “교장”이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립여성중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개정 2016. 1. 29, 2021. 5. 14., 2024. 1. 12., 2024. 12. 20.>

## 제4조(교장 및 교사의 자격)

제4조(교장 및 교사의 자격)  
① 교장은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계약에 의해 임용한다. <개정 2002. 6. 28, 2005. 6. 10, 2016. 1. 29, 2021.5.14.> 
② 교사는 법 제21조제2항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의 교원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02. 6. 28, 2021.5.14., 2024. 12. 20.> 
③ 교장 및 교사의 근무 연령은 62세까지로 한다. <신설 2002. 6. 28, 개정 2005. 6. 10, 2010. 7. 23, 2021.5.14., 2024. 12. 20.>

## 제5조(교사의 임무)

제5조(교사의 임무)  
① 삭제 <2005. 6. 10.> 
② 교사는 교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교육한다. <개정 2005. 6. 10.>

## 제6조(교사의 정원)

제6조(교사의 정원)  
① 교사의 정원은 별표 1과 같이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00. 2. 11, 2021.5.14.> 
② 교장은 학사운영 과정에서 결원이 발생하여 수업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법 제21조제2항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의 교사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교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3. 11. 14, 2010. 7. 23, 2016. 1. 29, 2021.5.14., 2024. 12. 20.>

## 제7조(급여 및 수당 등)

제7조(급여 및 수당 등)  
① 교장의 봉급 및 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2조를 따른다. <개정 2000. 2. 11 , 2005. 6. 10, 2016. 1. 29, 2021.5.14., 2024. 12. 20.> 
② 교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간당 36,000원의 정규수업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담임을 맡은 교사에게는 월 100,000원의 직책수당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교사가 정규수업 외에 학교 운영 및 행사를 위한 각종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학교행사 참석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 2. 11, 2009. 1. 30, 2018. 4. 20, 2021.5.14., 2024. 12. 20.>

## 제8조(사무직원)

제8조(사무직원)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두되, 그 직급별 정원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03. 11. 14.>

## 제9조(운영비)

제9조(운영비) 학교의 운영을 위한 경비는 매년 전북특별자치도 일반회계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4., 2024. 1. 14.>

## 제10조(교사의 계약기간 및 위촉·해촉)

제10조(교사의 계약기간 및 위촉·해촉)  
① 교사의 계약기간은 학생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하되, 1년 단위로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0. 2. 11, 2005. 6. 10, 2010. 7. 23, 2021.5.14.> 
② 교사 위촉 시에는 교사전형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그 기준ㆍ방법 및,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0. 7. 23., 개정 2024. 12. 20.> 
③ 도지사는 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지·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5. 6. 10, 2016. 1. 29., 2024. 12. 20.> 
1. 심신상의 장애 또는 그 밖에 학교 이외의 업무로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0. 7. 23, 2016. 1. 29.> 
2. 학교의 위신이나 명예를 손상했다고 인정될 때 
3. 지정된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의 명령을 위반한 때 
4. 예산의 감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④ 교사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당연 해촉 된 것으로 간주하며,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촉 통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0. 7. 23>

## 제11조(수익자 부담 경비 징수)

제11조(수익자 부담 경비 징수) 학교는 수학여행비, 졸업여행비, 교외체험학습비 및 일부 교재비의 경우에는 학교 예산에 편성되지 아니한 항목에 한정하여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한다. <개정 2021. 5. 14., 2024. 12. 20.> [제목개정 2024. 12. 20.] 
② 삭제 <2024. 12. 20.> 
③ 삭제 <2024. 12. 20.>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 12. 20.>

## 제13조(표창)

제13조(표창) 교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학교활동에 기여한 공이 현저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 상장과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00. 2. 11., 2003. 11. 14>

## 제14조(학사관리 및 학교운영 등)

제14조(학사관리 및 학교운영 등) 학교의 학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0. 2. 11, 개정 2003. 11. 14>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립여성중고등학교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31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립여성중고등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서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내 여성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도내 여성의 능력발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5. 31, 2003. 11. 14, 2009. 4. 3., 2023. 12. 8.>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전북특별자치도립여성중고등학교(이하 “학교”이라 한다)는 전주시 덕진구 송천중앙로 70에 둔다. <개정 2002. 5. 31, 2003. 11. 14, 2011. 11. 11, 2014. 2. 14., 2023. 12. 8.>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학교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03. 11. 14>
①도내 여성들의 중·고교 학력 인정을 위한 교육 실시
②각종 교양교육 및 전문교육 실시

## 제4조(교장 등)

제4조(교장 등) 학교에 교장·교사를 각각 두되, 교장은 학교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03. 11. 14, 2005. 6. 10>

## 제5조(공무원)

제5조(공무원) 학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2003. 11. 14>

## 제6조(학습자 참가비)

제6조(학습자 참가비) 
①도지사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각종 학교과정의 학습자에게 학습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시킬 수 있다.<개정 2003. 11. 14>
②제1항의 경비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민 헌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정신과 행동의 지표가 되는 전북특별자치도민헌장을 정하여 전북인으로서 자긍심을 높이고 찬란한 문화와 전통을 바탕으로 전북인의 가상과 역량을 모아 희망찬 고장, 자란스런 전북특별자치도를 가꾸어 나가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23. 12. 8.>

## 제2조(도민헌장)

제2조(도민헌장) 전북특별자치도민헌장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12. 8.>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12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처리하는 민원사항의 종합조정과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이나 재심의민원 결정 등을 함으로서 민원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참봉사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 12.>
1. "민원1회방문처리"라 함은 민원인이 민원 접수후 행정기관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자료 확인이나, 관계부서 협조 등의 일로 두번 다시 전북특별자치도청을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관과"라 함은 민원을 주관하며 처리할 실·과를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1. 12.>
1. 소관이 불분명한 복합 및 인허가 민원에 대한 주관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주관과가 제기하는 문제점 해소에 관한 사항
3. 부서 또는 기관간 협의.조정해야 할 사항
4. “별표”의 복합민원처리 심의·조정 및 이와 관련된 고도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
5. 주관과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에 관한 사항
6.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7. 기타 민원업무의 시책추진과 업무개선에 관한 사항

## 제4조(구성 및 임기)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된다. <개정 2007. 8. 3, 2010. 7. 30, 2014. 10. 22, 2015. 7. 1>
③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6. 12. 29, 2007. 8. 3, 2014. 10. 22, 2019. 1. 16, 2019. 12. 31., 2024. 1. 12.>
1. 당연직 위원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의 각 실ㆍ국ㆍ본부장·소방안전본부장·감사관·정책기획관에 재직중인 자
2. 위촉위원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한국통신공사전북사업본부·한국전력공사전북지사 및 기타 민원과 관련되는 기관·단체의 관계관중에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하는 자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임무)

제5조(위원장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제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제3조제1호의 심의사항은 당해 민원이 접수된 때부터 24시간이내에 소집한다.
②위촉위원은 당해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의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만 회의에 참석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촉위원중 심의안건과 관련이 없는 위원을 제외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는 제3항의 의결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원회 심의조서를 작성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 제7조(심의자료 제출)

제7조(심의자료 제출) 민원처리 주관부서의 국·과장은 위원장으로부터 제6조제1항의 위원회 소집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민원내용과 처리의견을 작성하여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안건심의)

제8조(안건심의) 위원회의 안건심의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심의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련부서의 충분한 의견개진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2. 이해집단간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이해당사자를 출석시켜 설명을 청취할 수 있다.
3.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상급기관에 개선 건의하도록 관련부서에 권고하여야 한다.
4. 위원회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최종 확정된 사안은 필요시 민원인을 설득하여야 한다.

## 제9조(심의·결정 안건처리)

제9조(심의·결정 안건처리) 
①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심의결정통지서를 작성하여 주관과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주관과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정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해결책을 강구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위원회의 간사는 자치행정과장과 주관과의 과장이 공동간사가 되며, 서기는 주관과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06. 12. 29, 2007. 8. 3, 2014. 10. 22>
③간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민원1회방문처리안건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민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전북특별자치도 소속공무원의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 12.>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전북특별자치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3, 2011. 11. 11, 2022. 3. 11., 2023. 12. 8.>

## 제2조(당연직 위원)

제2조(당연직 위원) 「지방자치법」 제166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5인)은 기획조정실장·기업유치지원실장·환경산림국장·새만금해양수산국장·농생명축산산업국장·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7.2.2., 2007.8.3., 2008.7.10., 2010.7.30., 2011.11.11., 2011.12.16., 2014.10.22., 2017.1.2., 2019.12.31., 2020.7.1., 2022. 3. 11., 2022. 10. 21., 2024. 5. 31.>

## 제3조(간사)

제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제4조(회의록)

제4조(회의록) 
①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1>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의 중요사항 <개정 2011. 11. 11>
②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 후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운영세칙)

제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1. 11. 11>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3 / 시행일자: 2024-05-03

# 전북특별자치도소방기술심의위원회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전북특별자치도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신설 2004. 7. 16, 개정 2010. 7. 30, 2014. 10. 22.> 
  1. 10만제곱미터 미만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의 하자여부 심의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안전기준 또는 위험물제조소등의 시설기준의 적용에 관하여 기술검토를 요청하는 사항 
3. 그 밖에 소방기술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소관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10. 7. 30., 2024. 1. 12., 2024. 5. 3.> 
1. 석사이상의 소방관련 학위소지자 
2. 소방설비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 
3. 소방관련 법인·단체에서 소방관련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사람 
4.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대학교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된 교육 또는 연구에 종사한    경력이 5년이상인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관부서의 팀장급이 된다. <개정 2000. 4. 14, 2010. 7. 30., 2024. 5. 3.>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조사 등)

제8조(조사 등)  
① 위원회는 하자여부에 대한 심의 등 업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출석하여 진술 또는 감정하게 하거나 필요한 문서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으로 하여금 관계지역에 출입하여 물건 또는 서류를 조사·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이 조사·열람을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소방서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사 또는 서류의 열람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 사항 
4. 의결 사항 
5. 위원 발언 요지 
6. 심의·의결 결과 
7.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조사연구수당과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보칙)

제11조(보칙) 기타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여성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의 능력 개발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여성일자리센터(이하 “센터”라한다)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1., 2023. 12. 8.>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센터는 전주시 덕진구 들사평로 38에 둔다. <개정 2011. 11. 11>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센터는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여성의 직업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직업훈련 수행 및 취업지원 
2. 시군의 여성회관 및 유관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3.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재직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경력개발지원 사업 
5. 여성의 문화활동 및 복지증진 등 관련사업 
6. 기타 센터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4조(운영의 위탁)

제4조(운영의 위탁)  
① 센터의 운영은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권익증진 및 여성일자리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제5조의 수탁기관 선정기준을 준용하여 도지사가 위탁운영자를 지정 한다. <개정 2023. 12. 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수탁자의 의무)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 취업교육 및 상담알선 등 여성의 사회참여활성화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공유재산을 센터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중 센터의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센터 부지에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개축할 때에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0. 30> 
⑤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규정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지원 및 재정운영)

제6조(지원 및 재정운영)  
① 도지사는 센터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센터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④ 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승인)

제7조(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센터의 일부 시설물을 목적외에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도지사로부터 지원되는 출연금 이외에 센터운영에 필요한 제 경비의 조달을 위하여 센터 사용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3. 센터운영과 관련된 제 규정의 개정·폐지의 경우 
4. 기타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제8조(감독)

제8조(감독)  
① 도지사는 센터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의 해지 등)

제9조(위탁의 해지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8조의 감독에 응하지 않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3. 조사 또는 검사 등을 통하여 수탁기관이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 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는 사업비,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 일체를 반환 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사업과 관련하여 자비로 구입한 비품과 장비는 수탁재산으로 본다. 단, 사전 협의된 비품과 장비는 수탁재산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0조(자체운영 규정)

제10조(자체운영 규정) 수탁자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규정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12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 제2조(사용신청)

제2조(사용신청) 「전북특별자치도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예술회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도지사는 제2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가능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허가기간을 조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4조(사용변경)

제4조(사용변경) 제3조에 따른 사용허가 이후 사용계획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료의 감면)

제5조(사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사용료의 구체적인 감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료의 반환)

제6조(사용료의 반환)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사용허가의 취소와 함께 사용료의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자의 설비 또는 기기관리 의무)

제7조(사용자의 설비 또는 기기관리 의무) 사용자가 별도의 설비 또는 기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전허가와 반입시 검사를 마친 후 사용하도록 하며, 반출 시에는 시설 관리자의 참여 아래 반출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자의 전기사용료 납부의무)

제8조(사용자의 전기사용료 납부의무) 사용자는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의 전기사용료를 한국전력공사 전기요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자의 협조의무)

제9조(사용자의 협조의무) 사용자는 무대작업 및 공연 진행 시 예술회관의 안전수칙과 공연 진행에 관한 협조사항에 따라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12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12., 2024. 1. 12.>

## 제2조(지역의용소방대 관할구역 및 설치기준)

제2조(지역의용소방대 관할구역 및 설치기준)  
①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지역의용소방대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 6. 12., 2024. 1. 12.> 
② 조례 제2조제4항에 따른 지역의용소방대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6. 12.> 
1. 도서지역: 소방력 배치가 전무한 지역 
2. 시장지역: 화재 발생 시 대형피해가 우려되는 전통시장으로 점포수가 100개소 이상인 지역 
3. 관광지역: 관광지로서 소방대상물이 100개소 이상이고, 인구가 1,000명 이상인 지역 
4. 기타지역: 시지역은 소방대상물 1,000개소 이상·인구 20,000명 이상인 지역, 읍·면지역은 소방대상물이 20개소 이상·인구 1,000명 이상인 지역 [제목개정 2020. 6. 12.]

## 제3조(의용소방대 세부 정원기준)

제3조(의용소방대 세부 정원기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세부 정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12.> 
  1. 인구 6천명 미만 읍지역: 남성 40명 이내, 여성 30명 이내 
2. 면지역 혼성대 정원: 남녀 중 어느 한 성이 1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음

## 제4조(운영위원회 심의대상 후보자 및 모집 절차)

제4조(운영위원회 심의대상 후보자 및 모집 절차)  
①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른 대장 및 부대장과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및 시ㆍ군 의용소방대연합회장에 대한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심의대상 후보자 추천서를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2., 2023. 9. 15., 2024. 1. 12.> 
1. 삭제 <2023. 9. 15.> 
2. 삭제 <2023. 9. 15.> 
② 제1항에 따라 대장 및 부대장과 전북자치도 및 시·군 의용소방대연합회장의 후보자 모집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 3. 2., 2020. 6. 12., 2023. 9. 15., 2024. 1. 12.> [제목개정 2020. 6. 12., 2023. 9. 15.]

## 제5조(공로패 수여대상 기준)

제5조(공로패 수여대상 기준)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로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용소방대원에게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해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0.6.12.> 
  1.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인 대장 
2. 재직기간이 6년 이상인 부대장, 지역대장 
3.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대원

## 제6조(관할구역 및 명칭)

제6조(관할구역 및 명칭)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른 전북자치도 및 시·군 의용소방대연합회별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6.12., 2024. 1. 12.>

## 제7조(전문의용소방대 설치 등)

제7조(전문의용소방대 설치 등) 삭제 <2020.6.12.>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의정회 설립 및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발전 구현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발전과 전북도민의 공공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할 전북특별자치도의정회의 설립과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구성 및 설립)

제2조(구성 및 설립)  
① 전북특별자치도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전임의원과 현임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12. 8.> 
② 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의정회는 제1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3. 12. 8.> 
  1. 지방자치제도 개선과제와 의회 발전 방안에 대한 조사·연구 
2.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도정 홍보 
3. 전북특별자치도의 사회복지·환경·교통‧경제 문제에 대한 연구 
4. 의정회보 발간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부수되는 사업과 의정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사업비의 일부 및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 2023. 12. 8.>

## 제5조(사업계획의 제출·승인)

제5조(사업계획의 제출·승인)  
① 의정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월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서의 제출 및 도지사의 승인내용을 의회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의정회는 제3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6조(결산보고)

제6조(결산보고)  
① 의정회는 도지사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지출결산보고서에는 의정회의 정관에서 정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7조(잔여재산의 귀속)

제7조(잔여재산의 귀속) 의정회가 해산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하여는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의정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의정회의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안한 의정회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건의안·결의안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한 건의안 및 결의안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건의안”이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정부, 자치단체의장 및 그 밖의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의할 목적으로 제출된 의안을 말한다. 
2. “결의안”이란 의회가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된 의안을 말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모두 지칭할 때에는 “건의안 등”이라 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의회에서 의결하여 채택된 건의안 등이 정부 등 관련기관(이하 “관련기관”이라 한다)의 시책 등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4조(처리)

제4조(처리) 의회 의장은 채택 건의안 등을 관련기관에 문서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사후 관리 및 제출)

제5조(사후 관리 및 제출)  
① 도지사와 교육감은 채택 건의안 등의 처리 진행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와 교육감은 채택 건의안 등의 추진 및 처리상황을 매분기 말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2 / 시행일자: 2025-12-12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

제2조 삭제 <2025. 12. 12.> 
① 삭제 <2025. 12. 12.>
② 삭제 <2025. 12. 12.>
③ 삭제 <2025. 12. 12.>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삭제 <2022. 3. 11.>
②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2. 3. 11.>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하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2025. 12. 12.>
1. 영 제8조의2 중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는 “「전북특별자치도 공용차량 관리규칙」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