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예술 진흥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및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적극 지원ㆍ육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ㆍ미술(응용미술 포함)ㆍ음악ㆍ무용ㆍ연극ㆍ영화ㆍ연예(演藝)ㆍ국악ㆍ사진ㆍ건축ㆍ어문(語文)ㆍ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된 고유한 문화로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3. “문화예술 기반시설”이란 공연ㆍ전시ㆍ문화 보급ㆍ문화 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이를 지원ㆍ육성하며 지역 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역문화예술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지역문화예술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문화예술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예술진흥 정책의 기본방향
2. 지역 특성과 실정에 맞는 지역문화예술진흥 정책 개발 및 추진
3.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4.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문화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
5. 지역문화예술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관한 사항
7. 생활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대상사업 및 지원)

제6조(대상사업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ㆍ전통문화 및 생활문화예술 활동사업
2.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사업
3. 문화예술축제 및 행사 개최와 관련된 사업
4. 문화예술단체 지원ㆍ육성
5. 문화소외계층 문화향유 지원 사업
6. 문화예술 전문 인력 육성 사업
7. 문화시설의 확충ㆍ개선 사업
8.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따른다.

## 제7조(행사의 위탁 및 지원)

제7조(행사의 위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탁 행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문화예술 진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정책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각종 문화예술 관련 공모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 창조환경 조성 및 정책 자문에 관한 사항
6. 문화예술 행사 및 공연 등 위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3. 문화예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업무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고,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담당 계장, 서기는 문화예술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등)

제11조(회의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수당 및 여비)

제1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1 / 시행일자: 2026-04-01

#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회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회관 설치·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탁운영 신청)

제2조(위탁운영 신청) 
①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회관 설치·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2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회관(이하“회관”이라 한다)을 위탁운영하려는 자(이하“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신청서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관의 관리·운영을 위탁운영하려면 시설의 위치,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적용하여 위탁 운영할 자를 선정하고, 선정자에게 결과를 통지 하여야 한다.<개정 2021.10.22.>

## 제3조(사용신청 등)

제3조(사용신청 등)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 문화시설사업소장(이하“사업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공연이나 행사를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연·행사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사업소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별지 제4호서식의 전시작품목록을 첨부한다.
③ 사업소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용가능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 변경 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소장은 사용 변경 허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이미 허가받은 사항 외에 추가로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시설물 추가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정기신청은 연 2회 실시하며 수시신청은 정기신청 후 남은 시설에 한하여 실시한다.<신설 2025.7.9.>

## 제4조(사용료 감면)

제4조(사용료 감면)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래구가 주최·주관하는 공연·전시·행사는 따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행사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사 등의 시행 전에 사업소장의 협조를 얻어 구청장의 결재를 받은 후 사업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6.4.1.>

## 제5조(사용료의 반환)

제5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조례 제16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를 되돌려 받으려면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관람권의 검인과 매표의 위탁)

제6조(관람권의 검인과 매표의 위탁) 
① 공연을 목적으로 회관을 사용하려는 자는 조례 제19조제1항의 관람권 검인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사업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소장은 유료·무료를 포함한 총 좌석수의 120퍼센트 범위에서 관람권을 검인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관람권의 매표를 위탁하려면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사업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7조(전기사용료 징수)

제7조(전기사용료 징수) 사용자가 전기기기를 따로 들여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요율에 따라 전기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자의 홍보물)

제8조(사용자의 홍보물) 
① 사용자는 사업소장이 지정한 장소에 한하여 회관에 홍보물을 게시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홍보물을 게시한 경우에는 사용 종료 다음 날 오전까지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부산광역시동래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에 따라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절수설비 등”이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1호에 따른 절수설비와 같은 법 제3조제32호에 따른 절수기기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부산광역시 동래구가 관리하는 시설 
2. 부산광역시 동래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시설 
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영위하거나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

##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① 구청장은 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는 개인,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단, 법 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물 절약을 위한 홍보 등)

제6조(물 절약을 위한 홍보 등) 구청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홍보ㆍ시행 할 수 있다. 
  1. 물 절약 실천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3.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7-14 / 시행일자: 2017-07-14

# 부산광역시동래구 미세먼지피해 저감시책 추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예보”란 측정된 미세먼지 농도, 관측된 기상자료 및 기상예보 자료 등을 고려하여 예측된 농도지수를 사전에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3. “경보”란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측정된 시간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때에 이를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4. “미세먼지 농도”란 부산 지역의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미세먼지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
5. “환경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에 위해성이 있는 유아, 어린이, 65세이상의 노인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예보 및 경보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동래구(이하 “구”이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해야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구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제6조(예보 및 경보내용 · 방법)

제6조(예보 및 경보내용 · 방법) 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동래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를 포함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의 내용이 구, 동, 온천천 일원의 전광판, 전자벽보, 구 홈페이지등을 통하여 구민들에게 즉시 확인되고, 전파 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미세먼지 예보의 경우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제4조 〔별표1〕의·나쁨·이상일 경우에 한정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미세먼지 농도를 언제든지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에 실시간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환경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제7조(환경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환경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의 미세먼지피해 저감시책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거나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이나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24 / 시행일자: 2019-05-24

# 부산광역시동래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거주하는 미혼모·미혼부와 그 자녀가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혼모”란 결혼(사실혼 관계 또는 혼인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임신 또는 출산을 하였거나 출산 후 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을 말한다.
2. “미혼부”란 결혼(사실혼 관계 또는 혼인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출생한 본인의 자녀를 양육하는 남성을 말한다.
3. “미혼모·부 자녀”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의 아동으로서 미혼모·부의 자녀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혼모(미혼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와 그 자녀(이하 “미혼모 가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주민등록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동래구”라 한다)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미혼모 가족 중「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및 미혼모 가족 복지시설 입소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은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동래구 미혼모 가족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및 지원방법, 관련 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미혼모 가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미혼모 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동래구 내 미혼모 가족 실태조사
2. 미혼모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미혼모 가족의 정서·심리지원을 위한 상담·교육 및 정보제공
4. 미혼모 자녀 양육비 및 자립지원
5. 미혼모 가족 복지시설과 업무협력 및 지원
6. 그 밖에 미혼모 가족의 생활안정, 고용촉진, 자립 등 복지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 제7조(지원중지)

제7조(지원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
1. 동래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중지를 요청한 때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

## 제9조(비밀유지)

제9조(비밀유지) 미혼모 가족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관계 기관 등의 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31 / 시행일자: 2023-03-31

# 부산광역시동래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동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한다.
2.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민원실의 휴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민원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7조(현장민원실의 설치·운영)

제7조(현장민원실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0 / 시행일자: 2020-07-10

# 부산광역시동래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래구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래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사무처리 등)

제2조(운영·사무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래구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행 처리할 수 있다.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0조에 따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협의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사무 
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구청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 제3조(경비의 지원)

제3조(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및 평화통일교육 확대 사업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② 제1항에 필요한 사무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과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4조(지도 및 감독)

제4조(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5조(인력 등 지원)

제5조(인력 등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과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협의회 운영 및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7-01

# 부산광역시동래구 발달장애인 야구단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제2항 및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발달장애인 야구단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건전한 체육활동 증진과 사회참여 확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을 말한다.
2. “발달장애인 야구단”이란 발달장애인이 지속적ㆍ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야구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로서 대한장애인체육회 통합정보시스템 또는 종목별 장애인체육 단체의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ㆍ승인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 야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야구단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발달장애인 야구단의 운영 및 훈련 지원
2. 발달장애인 야구대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
3. 발달장애인 야구단 시설 및 장비 지원 사업
4. 발달장애인 야구 활동 홍보 사업
5. 그 밖에 발달장애인 야구단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또는 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야구단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 체육 관련 기관, 프로야구 구단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부산광역시동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서 정한 범위의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 및 운영)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지원금의 관리를 위한 부산광역시 동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 제6조(이월사용)

제6조(이월사용) 해당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은 「부산광역시동래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 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1 / 시행일자: 2023-08-11

# 부산광역시동래구 버스정류소 실내쉼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버스정류소 실내쉼터와 그 편의시설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래구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버스정류소 실내쉼터”란 마을버스나 시내버스 등을 기다리는 동안 승객들이 머물 수 있는 실내 공간 형태의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버스정류소 실내쉼터(이하 “실내쉼터”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 제4조(설치ㆍ관리계획)

제4조(설치ㆍ관리계획)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매년 실내쉼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구내 실내쉼터 설치 계획 
2. 부산광역시의 유사 시설 설치 계획과의 연계ㆍ협력 방안 
3. 실내쉼터의 설치 및 관리에 드는 예산 및 확보 방안 
4. 그 밖에 실내쉼터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실내쉼터의 설치 및 관리상 고려사항)

제5조(실내쉼터의 설치 및 관리상 고려사항)  
① 실내쉼터의 설치는 배차간격이 길거나 버스정류소 대기 상황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곳을 우선한다. 
② 실내쉼터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온열의자 또는 냉방의자 
2. 냉난방기 및 공기청정기 
3. 휴대전화 충전장치 및 무료 와이파이 
4. 비상벨 
5. 그 밖에 기상악화 대피나 범죄 구조요청을 위해 필요한 설비 
③ 실내쉼터를 설치 및 관리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대상지 주변 보도 환경, 교통상황 및 다른 시설에 미치는 영향 
2. 구 통합관제센터와의 연계 
3. 승하차 및 시야에 방해되지 않는 위치 
4.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 
5. 공공성 및 심미성

## 제6조(관리 방법)

제6조(관리 방법)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실내쉼터 관리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ㆍ단체 및 기관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예산 편성과 전문 관리 인력을 충원하여 안전한 실내쉼터 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실내쉼터 설치 및 관리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실내쉼터 설치 및 관리를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1 / 시행일자: 2023-08-11

# 부산광역시동래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침입범죄”란 사람의 주거 등 건축물 침입에 의한 범죄를 말한다.
3. “방범시설”이란 침입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망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및 경보 장치 등의 물리적 시설물을 말한다.
<신설 2023.8.11.>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신설 2023.8.11.>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동래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8.11.>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
5.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의 범죄예방진단과 분석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신설 2023.8.11.>
[현행 제4조에서 이동]

## 제502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제5조의2(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동래고을 및 동래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현행 제5조에서 이동]

## 제6조(적용범위)

제6조(적용범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구가 시행하는 건축 또는 도시공간사업
2. 구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구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4.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5. 방범시설 등의 설치 지원과 같이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8.11.>

##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운영)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운영) <개정 2023.8.11.>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개정 2023.8.11.>
2. 제5조의2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개정 2023.8.11.>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부산광역시동래구 경관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동래구 경관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관위원회에 범죄예방 전문가를 참석시켜야 한다.<개정 2015.5.19., 2023.8.11.>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동래경찰서,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개정 2023.8.11.>
①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우수사례 등을 동래고을 또는 동래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개정 2023.8.11.>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과 구가 출자ㆍ출연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3.8.11.>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동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행·재정적 지원)

제11조(행·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 추진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범죄취약가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등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7.9.]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2 / 시행일자: 2023-05-12

# 부산광역시동래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 범죄피해 구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구를 관할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 시책을 발굴하고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 동래구 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구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범죄피해자 지원 및 재정지원)

제4조(범죄피해자 지원 및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육성과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홍보 및 교육)

제5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구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 등 홍보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구청장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8-19 / 시행일자: 2019-08-19

# 부산광역시동래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구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예우대상자”란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병역명문가 병역이행자를 말한다.
3.“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및 지원)

제4조(예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가족 포함)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구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정
2. 구 주관 문화행사 및 공연의 관람권 등 지급
3. 구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시설 등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주차요금 등 감면
4. 구에서 발행하는 주요 간행물 배부
5.「부산광역시동래구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구청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받을 수 있도록 구보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구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등의 사용료 등의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4조제1항제3호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4-25 / 시행일자: 2025-04-25

# 부산광역시동래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2. “진료수가”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적용하여 진료행위별로 정해지는 금액을 말한다. 
3. “수수료”란 검사, 건강검진 등의 의뢰 및 접종에 따른 비용(이하 “검사 등 수수료”라 한다)과 각종 증명발급에 대해서 징수하는 비용(이하 “제증명발급 수수료”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진료비 및 수수료)

제3조(진료비 및 수수료)  
① 진료비와 검사 등 수수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② 진료비 및 수수료에 대한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진료비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실비 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받을 수 있다. 
④ 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징수하며, 제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진료수가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 제4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4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구청장은 공익상 필요할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법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경우 
2. 재난ㆍ재해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3. 응급환자의 이송 및 응급조치 
4.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 및 감염인의 검사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감면할 수 있다. 
1.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가족 
6. 「부산광역시동래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7.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 
8.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직기증자 및 조직기증희망자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증명발급 수수료를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감면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진료비 및 수수료의 감면에 필요한 감면기준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진료비 및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 제6조(추가징수)

제6조(추가징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감면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추가로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