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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01

#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24.>

## 제2조(시설의 사용)

제2조(시설의 사용) ①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이하 “직속기관 등”이라 한다)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영장 및 롤러스케이트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료를 납부하고 회원증 또는 사용권을 교부받아 사용한다. <개정 2014.6.27., 2018.8.24., 2021.12.31.>
  ② 사용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사용자를 결정하고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직속기관 등은 사용자의 편리성과 사용허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시설사용 신청 및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4.>

## 제3조(사용의 제한)

제3조(사용의 제한) ① 직속기관 등의 장은 기관의 질서를 어지럽게 하거나 다른 사용자의 사용을 방해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직속기관 등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6.27., 2018.8.24>
  ② 직속기관 등의 장은 사용자가 사용자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퇴관 또는 퇴원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8.24.>

## 제4조(사용자의 책임)

제4조(사용자의 책임)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직속기관 등의 시설물이나 설비, 물품, 자료 등이 훼손 또는 분실됨으로써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원상태로 복구하거나 해당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4.>

## 제5조(기관의 운영시간)

제5조(기관의 운영시간) ① 충청북도교육도서관, 직속기관 분원(관) 도서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계절과 요일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편의와 기관의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4.6.27., 2016.8.22., 2017.2.24., 2019.2.15.>
  1. 삭제 <2017.2.24.>
  2. 삭제 <2017.2.24.>
  3. 삭제 <2017.2.24.>
  ② 충청북도교육문화원, 충청북도중원교육문화원 및 교육지원청 소속 학생회관(이하 "교육문화원 및 학생회관"이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계절과 요일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편의와 기관의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4.6.27., 2019.2.15.>
  ③ 충청북도학생수련원·충청북도해양교육원의 개장시기 및 시간은 학교 교육과정 및 계절요인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4.6.27., 2016.8.22., 2019.2.15.>

## 제6조(휴관·휴원일)

제6조(휴관·휴원일) ① 도서관의 정기 휴관일은 해당 기관의 장이 정하되, 사용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4.>
  1. 삭제 <2017.2.24.>
  2. 삭제 <2017.2.24.>
  ② 교육문화원 및 학생회관의 정기 휴원 및 휴관일은 해당 기관의 장이 정하되, 사용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4., 2019.2.15.>
  ③ 직속기관 등의 장은 시설의 보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임시로 휴관 또는 휴원을 하고자 할 때에는 7일 이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4.>

## 제7조(근무시간)

제7조(근무시간) ① 직속기관 등의 장은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소속 직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8.24.>
  ② 직속기관 등의 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기관운영을 위해 정규근무시간 이외에는 적정한 인원으로 근무조를 편성·운영하고, 근무자에게 시간외근무·야간근무·휴일근무 및 대체휴무 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8.24.>

## 제8조(도서 및 자료의 관외대출)

제8조(도서 및 자료의 관외대출) ① 도서관, 교육문화원 및 학생회관에서 관외로 대출할 수 없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다만, 해당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2.15.>
  1. 귀중도서 및 자료, 고전
  2. 정기간행물 및 신문
  3. 비도서 자료
  4.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관외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 및 자료
  ② 사용자가 일시에 관외로 대출할 수 있는 도서 및 자료의 수는 해당 기관의 장이 정하되, 1인당 전체 도서관·교육문화원 및 학생회관에서 관외로 대출할 수 있는 자료의 수는 도서를 포함하여 15권 이내로 한다. <개정 2014.6.27., 2019.2.15.>
  ③ 도서 및 자료의 관외대출 기간은 대출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하며, 대출기간의 연장은 해당 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4.6.27., 2015.5.15>

## 제9조(직속기관 등의 이용방법)

제9조(직속기관 등의 이용방법) 직속기관 등의 이용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8.8.24.>
[제목변경 2018.8.24.]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4 / 시행일자: 2022-10-14

# 충청북도교육청 청렴도민감사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교육행정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열린 감사제도의 정착과 감사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청렴도민감사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렴도민감사관”이란 도민의 교육행정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교육행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와 교육·학예에 관한 행정감사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구성)

제3조(설치 및 구성) ① 청렴도민감사관은 교육감 소속으로 둔다.
  ② 청렴도민감사관은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교육감이 위촉한다.
  ③ 청렴도민감사관의 위촉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자격 및 임기)

제4조(자격 및 임기) ① 청렴도민감사관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변호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자격을 가진 사람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2년 이상 감사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
  4. 그 밖에 교육감이 회계, 교육행정, 정보화 등 관련 분야에 전문성, 자질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청렴도민감사관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렴도민감사관으로 위촉 될 수 없다.
  1.「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정당법」 제13조제3항에서 정하는 정당의 간부
  3.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④ 청렴도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청렴도민감사관의 사임 등으로 위촉 해제된 경우 후임자를 위촉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월 미만인 경우에는 후임자를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 제5조(직무)

제5조(직무) ① 청렴도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안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의 참여
  2. 위법·부당사항에 대한 시정요구·권고
  3. 교육수요자 고충 사항 및 부패 관련 민원 제보·건의
  4. 교육 관련 주요 정책,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 제시
  5. 그 밖에 교육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건의
  ② 감사에 참여한 청렴도민감사관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권한)

제6조(권한) 청렴도민감사관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의 직무와 관련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열람 및 제출, 면담, 현장 확인 등을 요청할 수 있다.
  2. 감사 또는 조사 결과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등에 대한 시정 조치, 개선 권고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제보·건의 등)

제7조(제보·건의 등) ① 청렴도민감사관이 제5조에 규정된 사항을 교육감에게 제보 또는 건의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제보(건의)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보 또는 건의를 할 수 없다.
  1.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2.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
  3. 다른 법률에 따라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청렴도민감사관 본인과 관련된 사항
  5.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 및 학교와 관련이 없는 사항

## 제8조(제보·건의사항의 처리)

제8조(제보·건의사항의 처리) 교육감은 청렴도민감사관이 제보 또는 건의한 사항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제보(건의)사항 접수부에 등재·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제보 또는 건의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렴도민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책무)

제9조(책무) ① 청렴도민감사관은 교육수요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공명정대한 열린 감사 정착을 위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 지위를 사익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
  2.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② 청렴도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902조(제척·회피)

제9조의2(제척·회피) ① 청렴도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이해관계나 특수관계가 있었거나 있는 경우
  2.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결정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감사·조사에 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청렴도민감사관이 직무와 관련하여 본인 스스로 공정한 감사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피할 수 있다.

## 제10조(위촉 해제)

제10조(위촉 해제) 청렴도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타 시·도로 주민등록이 변경되었을 경우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청렴도민감사관의 직무수행을 위한 활동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충청북도교육청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 내 학생이 청소년단체 활동을 통해 심신을 수련하여 사회성과 창의력을 계발하고 사회 및 학교 구성원으로 조화롭게 성장·발달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3. “교육행정기관”이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4. “학교”란 교육감이 관할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교육감 소속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 적용한다.

##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학생의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이 청소년단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단체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학생의 청소년단체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청소년단체 활동이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4-02-07 / 시행일자: 2014-02-07

# 충청북도교육청 체육진흥 및 표창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14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각종 체육대회에서 입상 및 학교체육 진흥에 기여한 선수·지도자 등에게 표창 등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7>

## 제2조(체육대회의 종류)

제2조(체육대회의 종류) 체육대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7>
  1. 충청북도학생체육대회는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주관하는 대회
  2. 전국학생체육대회는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전국동계체육대회와 시·도 대항전으로 개최되는 종목별체육대회
  3. 국제경기대회는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올림픽
  4. 기타 교육감이 인정하는 체육대회

## 제3조(표창권자)

제3조(표창권자) 표창 등은 체육대회의 종류에 따라 교육감 및 교육장이 행한다.

## 제4조(표창의 종류)

제4조(표창의 종류) 표창의 종류는 표창장, 상장, 공로패, 감사장으로 한다.  ①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1. 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를 지도한 자
  2. 체육대회에서 입상한 학교
  3. 국제경기대회에서 입상하여 국위를 선양한 선수를 지도한 자
  ②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다만, 경기종목의 성격에 따라 수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1. 충청북도 학생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2. 충청북도 학생체육대회에서 신기록을 수립한 선수
  ③공로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1. 국제경기대회에서 입상하여 국위를 선양한 선수 및 지도자
  2.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전국동계체육대회 등에서 입상할 수 있도록 지도한 경기단체
  ④감사장은 학교 체육발전 등에 기여한 자 및 단체에게 수여할 수 있다.

## 제5조(표창방법 및 부상 등)

제5조(표창방법 및 부상 등) ①표창을 수여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포상금·연구비·우승기·우승컵·상패·훈련지원금·장학금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②체육대회 출전 선수(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훈련지원금 및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교육감 및 교육장은 체육대회 출전 선수단과 출전선수 소속기관장 등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격려 행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표창대상자의 추천)

제6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교육감 표창대상자는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는 학교장이 추천한다. 다만,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는 학교장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장이 추천한다.
  ②교육장 표창대상자는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장이 추천 한다.
  ③표창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제12조에 의거 추천한다.<개정 2010.4.9>

## 제7조(공적심사)

제7조(공적심사) 표창의 공적심사는「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제10조에 의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의한 표창을 행할 때에는 공적심사를 생략하고 교육감 및 교육장이 직접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10.4.9>

## 제8조(대리자의 수령)

제8조(대리자의 수령) 표창을 받을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자가 수령할 수 있다.

## 제9조(이중표창의 금지)

제9조(이중표창의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다만, 표창권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표창대장 등)

제10조(표창대장 등) 표창장·상장·감사장 서식은「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를 준용하고, 표창권자는 표창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9>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05-17 / 시행일자: 2019-05-17

# 충청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초등학생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 함양을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 위기상황 시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생존법 또는 구조법을 익히는 교육을 말한다. 
  2. "생존수영 교육과정"이란 생존수영교육 수업 시수, 수업 시수별 교육내용 및 지도방법 등을 체계화한 교육과정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초등학생의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초등학생의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생존수영교육 목표 및 추진 방향
  2. 생존수영교육과정 
  3.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수영장 시설 확보
  4. 수영장 시설 안전관리 대책 
  5. 생존수영교육 담당 교원 및 지도자 확보·연수
  6.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제4조의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충청북도 내 수영장 시설 실태 및 각급 학교의 생존수영교육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 제6조(생존수영교육 활성화)

제6조(생존수영교육 활성화) ① 학교장은 생존수영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 교육과정에 생존수영교육 수업시수 및 교육내용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대상자 모두가 생존수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생존수영교육시설 확보)

제7조(생존수영교육시설 확보)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수영장 또는 이동식수영장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교원 연수)

제8조(교원 연수) ①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생존수영교육 담당 교원 및 지도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 담당 교원 및 지도자에게 전문성과 지도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안전조치의 의무)

제9조(안전조치의 의무) 교육감 및 학교장은 생존수영교육에 따른 수영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수칙 교육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

제10조(위탁) ①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원 연수 및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등에 관한 사무를 생존수영 관련 전문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예산지원)

제11조(예산지원)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수영시설 확보 와 예산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4 / 시행일자: 2022-10-14

# 충청북도교육청 취업역량강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취업역량강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와 제91조에 따른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취업역량강화 지원”이란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는 지원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은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취업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시행이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취업역량강화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취업역량강화 지원 사업 추진 목표 및 방향
  2. 취업역량강화 지원 대상 선정 
  3. 취업역량강화 지원 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성과평가
  4. 취업역량강화 지원 재원확보 및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취업역량강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대상 및 사업 등)

제5조(지원 대상 및 사업 등) ① 교육감은 제2조제1호의 학생에게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공 분야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 지원
  2. 외국어능력시험 지원
  3. 직업기초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4. 그 밖에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교육감은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거나 다른 기관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차등하여 지원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① 교육감은 취업역량강화 지원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학교장에게 교부하여 집행한다. 다만 현물지원 등 다른 방법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집행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취업역량강화 지원이 필요한 대상학생에게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 할 수 있다.
  ③ 취업역량강화 지원방법 및 절차, 금액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교육감은 취업역량강화 지원 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업역량강화 지원 예산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은 비용을 제5조제2항에서 규정한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원 받은 전액을 환수해야 한다.

## 제8조(평가)

제8조(평가) 교육감은 해당 연도의 취업역량강화 지원 사업 운영 성과에 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다음 연도 취업역량강화 지원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취업역량강화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충청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3에 따라 취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7.>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학교에서 직업교육 훈련을 받고 있는 학생의 취업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2. 특성화고등학교

## 제3조(취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3조(취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직업교육 훈련 활성화와 취업지원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이하 “취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취업지원센터는 취업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운영한다.

## 제4조(취업지원센터의 기능)

제4조(취업지원센터의 기능) 취업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우수 취업처 발굴 및 채용 연계 서비스 제공
  2. 지자체 및 유관기관 협력체제 구축 및 연계 지원
  3. 학생의 노동인권 보호 및 산업안전 교육 지원
  4. 현장실습 지원 및 참여기업 관리
  5. 단위학교 취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도 지원
  6. 그 밖에 취업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취업지원센터의 조직)

제5조(취업지원센터의 조직) ① 교육감은 취업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취업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 센터장은 취업지원업무 담당 장학관이 겸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교육감은 취업지원센터에 취업역량 강화 교육 지원, 산학협동 지원, 노동인권교육 지원, 취업정보 서비스 지원 부서를 둘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취업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교육전문직원, 교사, 행정직원 등)을 배치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취업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취업지원관을 배치할 수 있으며, 취업지원관은 취업지원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채용하여야 한다.

## 제6조(취업지원센터의 지원)

제6조(취업지원센터의 지원)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취업지원센터의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 규칙)

제7조(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14 / 시행일자: 2021-05-14

# 충청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한 학교 운동장을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의 체육 활동 및 신체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친환경 운동장”이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환경친화적인 운동장으로서 먼지 날림을 최소화하고 배수성·통기성을 높일 수 있는 친환경적인 소재를 주재료로 한 최적의 안전한 학교 운동장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학교의 장은 학생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안심하고 체육 활동 및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친환경 운동장 조성계획)

제4조(친환경 운동장 조성계획) ① 교육감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한 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대한 기본 방침
  2. 학교 운동장 유해성 조사 등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
  3.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지원 방안
  4.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한 모델 개발
  5. 학교운동부 운영 학교에 대한 운동장 등 체육시설 지원계획 및 관리 방안
  6. 그 밖에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 조사)

제5조(실태 조사) ①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학교 운동장의 유해성 조사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수시로 유해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5.14>
  ②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21.5.14>

## 제6조(개선 대책 수립과 지원)

제6조(개선 대책 수립과 지원)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실태 조사 결과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있는 학교 운동장에 대한 개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학교 운동장을 친환경 운동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모델을 개발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교육감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필요한 재원 분담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충청북도,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교육감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학교, 단체, 개인 등을 선정하여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충청북도교육청 통일교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충청북도 내 각급 학교의 통일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 제3조(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통일교육은 「통일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통일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한다.
  1.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토대로 한 미래지향적인 통일관 정립
  2.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평화통일 의지 함양
  3. 통일대비역량 함양

##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도내 각급 학교에서 통일교육이 진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계획 수립·시행)

제5조(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통일교육 진흥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통일교육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통일교육 기본방향 및 목표
  2. 통일교육 관련 자료 개발·활용 방안
  3. 통일교육 현장체험학습 운영 방안
  4. 통일교육 연구회 및 학생동아리 운영 방안
  5. 통일교육 교직원연수 방안
  6. 통일교육 협력체계 구축 방안
  7. 그 밖에 통일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 제6조(통일교육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통일교육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통일교육 진흥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통일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통일교육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
  3. 통일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 협의
  4. 그 밖에 통일교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통일교육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통일 관련 분야에 경험이 있거나 통일교육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교원 또는 공무원
  2. 통일 및 통일교육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통일 및 통일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 유관 기관 및 단체의 대표
  4.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 운영)

제9조(위원회 운영) ① 회의는 연 2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임시회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통일교육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통일교육주간 운영)

제10조(통일교육주간 운영) 교육감은 법 제3조의3에 따른 통일교육주간에 캠페인, 문화·체육 행사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재정 지원)

제11조(재정 지원) 교육감은 통일교육 진흥에 필요한 추진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위탁)

제12조(위탁) 교육감은 이 조례에 따른 통일교육 및 행사의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교육감은 통일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이나 기관·단체 등에게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제14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효율적인 통일교육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통일교육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5-30 / 시행일자: 2025-05-30

# 충청북도교육청 퇴직교직원 교육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교육청 퇴직교직원 교육활동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퇴직교직원 교육활동 지원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단 구성)

제2조(지원단 구성)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교육 현장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충청북도교육청 퇴직교직원 교육활동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지원단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을 자율적으로 모집 및 구성한다.
  1.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 5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한 사람
  2. 교육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여 교육 현장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사람
  3. 지원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심신이 건강한 사람

## 제3조(단원의 역할)

제3조(단원의 역할) 단원은 자원봉사자의 신분으로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학생교육 지원
  2. 평생교육 지원
  3. 학교 행정업무 지원
  4. 그 밖의 교육활동 지원

## 제4조(지원단 운영)

제4조(지원단 운영) ① 교육감은 단원을 거주지와 지원 분야를 고려하여 학교에 배치한다.
  ② 단원의 활동 내용 및 시간은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단원의 책무)

제5조(단원의 책무) ① 단원은 지원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단원은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③ 단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나 재산상의 권리·이득을 취득하거나 알선 등을 해서는 안 된다.

## 제6조(활동비 등)

제6조(활동비 등) 교육감은 「충청북도교육청 퇴직교직원 교육활동 지원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단원에게 활동비, 급량비 등을 지원할 수 있고, 그 지원금액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지원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6 / 시행일자: 2024-02-16

# 충청북도교육청 퇴직교직원 교육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재능기부 등 봉사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퇴직교직원”이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이하 교육행정기관 또는 충청북도 소재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5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한 교육활동 지원 등의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사업 등)

제4조(지원 사업 등) ① 교육감은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학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업
  2.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업
  3. 학교 행정업무 지원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퇴직교직원 활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퇴직교직원을 활용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퇴직교직원센터 설치·운영)

제5조(퇴직교직원센터 설치·운영) 교육감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퇴직교직원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한 교육활동 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 관련 단체, 퇴직교직원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교육감은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한 교육활동 지원 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퇴직교직원에 대하여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09

# 충청북도교육청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자 지방공무원 임용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 내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6. 13., 2016. 3. 1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다음 각호에 따라 임용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적용한다.<개정 2014. 6. 13., 2021. 10. 15., 2023. 6. 9.>
  1.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8호
  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제7호
  3.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이하 “인사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4항
  ② 제1항의 공무원 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삭제 <2014. 6. 13.>

## 제3조(임용예정 직렬 및 관련학과 범위)

제3조(임용예정 직렬 및 관련학과 범위)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를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이하 “기술분야 우수인재 추천 임용”이라 한다)하기 위한 직렬은 인사규칙 별표 13의 해당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로 한다. 다만, 직렬별 관련학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거나 유사한 교육과정을 가진 학과에 대해서는 직렬별 관련학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4. 6. 13., 2016. 3. 11., 2017. 3. 3., 2021. 10. 15.>

## 제4조(임용비율 및 직급)

제4조(임용비율 및 직급) ① 기술분야 우수 인재 추천 임용 인원은 임용당시 해당 직렬별 신규채용인원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신규채용인원이 1명인 경우에는 임용비율을 제한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4. 6. 13., 2021. 10. 15.>
  ② 기술분야 우수 인재 추천 임용 대상 공무원의 직급은 해당 직렬별 9급으로 한다.<개정 2021. 10. 15.>

## 제5조(임용방법)

제5조(임용방법) 기술분야 우수 인재 추천 임용은 출신학교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임용시험의 방법에 의한다.<개정 2021. 10. 15.>

## 제6조(추천기준)

제6조(추천기준) 기술분야 우수 인재 추천 임용 대상은 해당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직렬별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의 종류는 채용 공고 시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6. 3. 11., 2018. 8. 24., 2021. 10. 15.>
  1. 충북지방기능경기대회 금상 입상자
  2. 전국기능경기대회, 전국영농학생전진대회 또는 전국상업경진대회 입상자
  3.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제7조

제7조 삭제 <2017. 3. 3.>

## 제8조(응시자 제출서류)

제8조(응시자 제출서류) 기술분야 우수 인재 추천 임용을 위한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인사규칙 별표 1에서 정한 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6. 13., 2017. 3. 3., 2021. 10. 15.>
  1. 학교장 추천서(별지 서식)
  2. 졸업(예정)증명서
  3. 성적증명서
  4.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5. 충북지방기능경기대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전국영농학생전진대회, 전국상업경진대회 입상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임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충청북도교육청 특수학교 저상버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특수학교의 통학차량을 저상버스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수학교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등·하교 이동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수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의 학교를 말한다.
  2. “저상버스”란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 제2조제1호의 버스를 말한다.
  3. “통학차량”이란 특수학교 학생의 등·하교에 이용되는 교통수단으로 직영 또는 임차 통학버스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특수학교에 저상버스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교육감은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시 특수학교 저상버스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5조(저상버스 도입 등)

제5조(저상버스 도입 등) ① 교육감은 특수학교의 통학차량을 구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 저상버스를 도입할 수 있다.
  ② 저상버스 도입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교육감은 특수학교 저상버스의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도로 및 시설 등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충청북도, 시·군 및 관계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