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인천광역시부평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 대하여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곤란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라.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마.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사. 그 밖에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화재예방 안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2. “소공간용 소화용구”란 수전반,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의 소공간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자동으로 소화하는 간이소화용구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과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시설에 적용한다.

## 제5조(비용의 지원)

제5조(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재예방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수전반,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의 화재에 대비하는 소공간용 소화용구
2. 그 밖에 화재예방 안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 제6조(보고ㆍ점검)

제6조(보고ㆍ점검)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화재예방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체 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지원 대상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안전시설 설치의 필요성 등을 미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해야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인천광역시부평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천광역시부평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있는 세대
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바. 65세 이상 독거노인 세대
사. 그 밖에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2.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에게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등의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지원대상은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에 거주하며 제2조에 해당하는 안전취약계층으로 한다. 단,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② 안전취약계층의 재난예방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1.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감지기 등의 안전 점검과 관련 위험ㆍ노후시설 자재 등 교체 및 설치
2. 단독경보형 및 청각장애인용 시각표시기능 화재감지기, 소화기 등 주택용소방시설의 안전 점검과 관련 위험ㆍ노후시설 자재 등 교체 및 설치
3.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주거환경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은 관할 소방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자 본인이나 친족 또는 통장이 할 수 있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결정 등)

제6조(지원결정 등) 
① 신청서를 받은 동장은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을 위하여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동장은 지원대상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하고 구청장이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ㆍ통보한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소방, 전기, 가스 등의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1 / 시행일자: 2024-04-01

# 인천광역시부평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증세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에게 자존감 및 치료 의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발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암환자”란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의료비 지원대상자로 한다.

## 제3조(가발구입비 지원)

제3조(가발구입비 지원)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항암치료 부작용 중 탈모증세가 심한 암환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가발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가발구입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신청을 할 때 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2. 보건복지부「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의 의료비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따른 성인 암환자 
3.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가발구입비의 90퍼센트까지 지원하되, 시비 지원액을 합하여 7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지원은 1인 1회로 한정한다.

## 제6조(지원제한)

제6조(지원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가발구입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7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  
① 가발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가발구입비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가발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 
2.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람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2 / 시행일자: 2021-07-12

# 인천광역시부평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영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3., 2021. 7. 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 11. 13> 
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11. 13>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법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저장설비 및 충전설비의 증설 없는 시설의 변경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 11. 13>

## 제4조(허가요건)

제4조(허가요건)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 11. 13., 2021. 7. 12.>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3 / 시행일자: 2023-11-13

# 인천광역시부평구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를 말한다. 
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 저감 및 차단 목적의 투광성 판재로서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를 사용해 제작ㆍ설치하는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3. “조류 충돌 방지테이프”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점이나 수평ㆍ수직선 등의 무늬를 표시하여 붙이는 충돌 방지 목적 스티커 또는 테이프를 말한다. 
4. “조류 충돌 방지필름”이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점이나 수평ㆍ수직선 등의 무늬를 표시하여 붙이는 충돌 방지 목적의 필름 또는 시트지를 말한다. 
5. “데칼”이란 데칼코마니(decalcomani)로 일정한 무늬를 종이에 찍어 다른 표면에 옮겨 붙이는 장식기법을 일컫는 용어로, 인쇄기에 넣을 수 없는 물체에 무늬를 새기거나 상표를 붙일 때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6. “유리블록”이란 열과 방음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공기층이 있는 육면체의 블록 형태로 만들어낸 유리 제품으로, 유리면의 문양과 두께에 따라 다양한 벽면을 구성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7.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단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야생조류 충돌 예방대책)

제4조(야생조류 충돌 예방대책)  
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야생조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추진할 수 있다. 
1. 조류 충돌 방지테이프 
2. 조류 충돌 방지필름 
3. 데칼 
4. 유리블록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감 사업 
② 구청장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제22조 및 제43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등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야생조류의 충돌 예방 조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7조에 따른 위원회에 심의ㆍ자문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공공시설물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할 수 있다.

## 제5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

제5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  
① 구청장은 조류 충돌이 예상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주, 관리자 등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 및 저감 대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류 충돌 예방 및 저감대책을 실시하는 시설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주, 관리자 등에게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구에 소재한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충돌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야생조류 연구ㆍ조사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교류협력 등)

제8조(교류협력 등) 구청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국가, 인천광역시 및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2 / 시행일자: 2021-07-12

# 인천광역시부평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3.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공원, 하천변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설치장소)

제4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원, 하천, 산책로 등 공공장소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장소

## 제5조(설치기준)

제5조(설치기준)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
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제6조(관리주체)

제6조(관리주체)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 제7조(대장작성ㆍ관리)

제7조(대장작성ㆍ관리) 구청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보수·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안내문 게시)

제8조(안내문 게시) 구청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지 제2호서식의 안내문을 게시·부착하여야 한다.

## 제9조(유지관리)

제9조(유지관리) 
① 구청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보수하여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제10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구청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11조(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야외운동기구를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즉시 해당 이용자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01 / 시행일자: 2015-10-01

# 인천광역시부평구 어린이 ·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교통법」제12조 및 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인천광역시 부평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에서 교통안전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교통안전법」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한 지역교통 안전에 관한 사항 중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어린이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초등학교등”, “노인복지시설등”, “장애인복지시설”, “도로관리청”, “도로부속물”, “노상주차장” 등의 용어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한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거주하는 주민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구청장은「교통안전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의 현황
2.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3. 보호구역안의 신호기 ·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보호구역안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5. 보호구역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6. 보호구역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및 불법 주·정차 관리에 관한 사항
7.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8. 보호구역안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구청장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교통안전교육 등)

제6조(교통안전교육 등) 
① 구청장은 해당시설의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과 제8조의 교통지도반을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 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도로관리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보호구역 내의 차량통제)

제8조(보호구역 내의 차량통제) 
① 구청장은「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한다.
② 구청장은 초등학교등과 노인복지시설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에게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시설종사자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9조(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

제9조(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 구청장은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에 대해 필요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수 배치 등에 관한 사항
3.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설치 등에 관한 사항
4. 해당 학교 및 시설장과의 안전관리에 대한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5. 공사기간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
6. 공사기간 중 보호구역 내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7 / 시행일자: 2023-07-17

# 인천광역시부평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차량 통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
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
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원(「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제2항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
3.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ㆍ개선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

제4조(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외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교육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통학로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의 설치ㆍ관리
2. 「도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인 어린이, 교육시설의 장 및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제2조제2호의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과 보급을 통한 교육시설의 자체교육
2.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이용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 제7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제7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초중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의 장, 관할 경찰서장,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장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어린이 등ㆍ하교 교통지도)

제8조(어린이 등ㆍ하교 교통지도) 구청장은 제2조제2호 교육시설의 장에게 어린이가 등교 또는 하교할 때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등ㆍ하굣길 교통 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안전교육 또는 통학로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추진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어린이 ·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3 / 시행일자: 2023-11-13

# 인천광역시부평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장애인 등을 말한다.
3. “급식소”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소재 시설을 말한다.
4. “위생관리”란 식재료의 검수·보관·조리, 배식 및 시설·환경 관리  등 급식 안전을 위한 위생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
5. “영양관리”란 어린이급식소와 사회복지급식소 이용자의 개별 건강 특성을 고려하여, 영양 섭취기준에 따라 영양이 결핍되거나 과잉되지 않도록 급식을 통한 관리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통한 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설치 및 운영)

제4조(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에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한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센터의 업무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정하는 급식소
5.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 제6조(등록관리)

제6조(등록관리) 센터는 지원 대상 급식소가 등록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고, 등록된 급식소에 대하여 위생ㆍ영양관리를 지원한다.

## 제7조(조직 구성 등)

제7조(조직 구성 등) 
① 센터에는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인력을 두고,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센터장은 식품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④ 센터의 위생·영양관리 전문인력의 수와 직무, 사업의 범위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제8조(센터의 업무)

제8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위한 순회방문지도
2.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3. 대상자별 급식용 식단과 조리법의 개발·보급
4. 대상자별 위생 및 영양 관리 식생활 교육
5. 위생 및 영양 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홍보
6. 그 밖에 구청장이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센터장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예산의 지원)

제10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 감독 등)

제11조(지도 감독 등)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ㆍ점검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행정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8-06 / 시행일자: 2015-08-06

# 인천광역시부평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와 지역주민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4.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보수 및 개량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유지관리·지원계획 수립)

제3조(유지관리·지원계획 수립) 
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지원 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 시설물 보수
2. 어린이놀이시설에서 흡연행위 방지
3. 어린이놀이시설에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휀스 설치
4.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시설 및 위생점검 지도
5. 어린이놀이시설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6. 어린이놀이시설에는 개나 고양이와 같은 애완동물 동반 금지
7.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물에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설치에 관한 지원
8. 어린이놀이시설 주변 조경 등 환경미화(인체유해 수목식재 제외)
9. 이용자의 준수사항·주차금지 등 안내표지판 설치
10.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해 CCTV 등 기타 안전시설 설치
11.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관리 규정 준수

## 제4조(행위의 제한)

제4조(행위의 제한)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제5조(안전 및 위생관리 의무)

제5조(안전 및 위생관리 의무)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 제15조 및 제20조부터 제22조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어린이의 안전 및 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해 어린이 활동 공간에서 지켜야 할「환경보건법 시행령」제16조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 제6조(안전점검 및 결과의 조치 등)

제6조(안전점검 및 결과의 조치 등) 
① 관리주체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별표의 안전점검 항목 및 방법대로 실시하고 별지 서식의 안전점검 실시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관리 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 할 수 있다.

## 제7조(수당 지급)

제7조(수당 지급) 관리주체는 제5조제3항에 따라 대리인에게 안전점검을 하게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놀이시설 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놀이시설 지킴이”로 위촉된 자는 별표의 안전점검실시 항목 및 방법을 숙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업무의 분담)

제9조(업무의 분담) 구청장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의 규정에 의하여 분담하게 한다.

## 제10조(예산 확보)

제10조(예산 확보) 구청장은 제3조에서 수립한 유지관리·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 할 수 있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9-19 / 시행일자: 2016-09-19

# 인천광역시부평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45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제2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여성센터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1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부평구 여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여성의 리더십 향상 교육 <개정 2015. 1. 5>
2. 양성평등한 마을만들기 프로그램 운영 <개정 2016. 9. 19>
3. 여성친화도시 사업 발굴 및 보급
4. 양성평등．성인지적 정책 실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지역 여성 네트워크 구성 및 여성관련 소모임．동아리 활동 지원<개정 2015. 1. 5>
6. 그 밖에 여성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3조(조직 등)

제3조(조직 등) 
① 센터에는 여성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관리업무, 여성 대상 실무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둘 수 있다. 센터장은 부평구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② 센터에는 업무수행 위하여 필요한 자원봉사자 등을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1. 5>
③ 센터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여성센터 운영위원회를 둔다.

## 제4조(위탁운영)

제4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성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사업에 대한 경험과 운영 능력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여성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할 경우 수탁자와 위탁기간ㆍ위탁사무의 범위ㆍ수탁자의 책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③ 위탁 및 위탁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한 운영 평가 실시와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 및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5조(수탁자의 의무)

제5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2. 보조금 및 수탁 자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5. 1. 5>

## 제6조(위탁의 취소)

제6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 1. 5>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센터 운영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예산 지원)

제8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 5>

## 제9조(예산 및 결산)

제9조(예산 및 결산) 
① 수탁자는 매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해당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5>
② 수탁자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5>

## 제10조(시설 사용 등)

제10조(시설 사용 등) <신설 2015. 1. 5>
① 센터 내 회의실 등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센터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부평구에서 거주 또는 활동하는 개인, 여성 관련 소모임ㆍ동아리, 공공기관 등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1조(사용의 제한)

제11조(사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5. 1. 5>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을 신청하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
2. 승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승인조건을 위반한 경우

## 제12조(변상 책임)

제12조(변상 책임) <신설 2015. 1. 5>
① 시설 사용 중에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훼손ㆍ멸실하였거나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은 사용자가 그 시설물을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및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개정 2015. 4.23>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3-30 / 시행일자: 2012-03-30

# 인천광역시부평구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의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동전기요금”이라 함은 보안등(단지 내 가로등 포함), 산업용(저수조·정화조), 승강기, 각 층의 복도·계단등,관리동, 중앙집중식 난방 및 급탕을 위한 보일러 가동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등을 말한다. < 개정 2012. 03.30>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공동전기요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거주자 및 제2조에서 정한 시설물에 한정한다.< 개정 2012. 03.30>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매월 납부하여야 할 공동전기요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50%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03.30>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지원신청은 관리주체(영구임대주택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가 구청장에게 공동전기요금의 고지서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전기요금의 고지서가 따로 작성 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납부해야 할 비용을 산출하여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고지서와 신청서를 검토한 뒤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결정통보서(별지 제2호서식)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대장 관리)

제6조(지원대장 관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대상자 준수사항)

제7조(지원대상자 준수사항) 
① 관리주체가 공동전기시설을 증설하여 전기요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하였거나, 공동전기요금 외에 사용된 전기요금을 지원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공동전기요금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공동 전기요금의 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세칙)

제8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인천광역시부평구 영양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영양관리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제4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연령, 성별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3. 영양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영양관리 실태조사)

제5조(영양관리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구민의 건강 상태, 영양, 식생활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양ㆍ식생활 관련 전문 연구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영양관리사업의 추진)

제6조(영양관리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대상별,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 지원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 지원
3.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지원
4. 구민의 영양관리 향상을 위한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영양·식생활 교육)

제7조(영양·식생활 교육)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관련기관 등과의 협력)

제8조(관련기관 등과의 협력) 구청장은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고 관련기관,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