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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08 / 시행일자: 2024-03-08

#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장년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중장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중장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하고, 구체적인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다. 
2. “창업자”란 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3. “중장년창업기업”이란 창업기업 대표자의 연령이 40세 이상인 창업기업을 말한다. 
4. “중장년 창업자”란 중장년창업기업의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장년 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중장년창업기업 등의 책무)

제4조(중장년창업기업 등의 책무)  
① 구청장의 중장년 창업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중장년창업기업과 중장년 창업자는 창업 정책 및 계획의 수립·시행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중장년창업기업과 중장년 창업자는 자신이 보유한 경험, 지식, 기술 등의 역량과 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창업기업의 발굴 및 성장, 창업생태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장년 창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중장년 창업 지원계획과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장년 창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계획)

제7조(지원계획) 구청장은 중장년 창업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장년 창업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중장년 창업 지원 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중장년창업기업 등의 현황과 전망 
3. 중장년 창업 환경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사항 
4. 중장년 창업자 및 중장년창업기업의 특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중장년 창업 지원을 위한 투자 유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중장년 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중장년 창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창업 관련 교육·컨설팅 및 지원사업 안내 등 정보제공 
2. 중장년창업기업 홍보·마케팅 및 판로 개척 지원 
3. 중장년 창업자 및 중장년창업기업의 소통·교류 활성화 
4. 기술 보호·개발 등 기술지원 및 세무·법률 서비스 등 경영지원 
4. 중장년 창업자를 위한 지원공간 및 인프라 조성 
5. 그 밖에 구청장이 중장년 창업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중장년 창업자와 중장년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창업 관련 기관·단체, 기업체,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중장년 창업 지원에 기여한 자나 모범적인 중장년 창업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9 / 시행일자: 2021-07-09

#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청 및 소속 행정기관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자·출연기관

## 제5조(우선구매 이행계획)

제5조(우선구매 이행계획) ① 구청장은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
2.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4. 그 밖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구매촉진)

제6조(구매촉진) ① 구매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매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매기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및 협조)

제7조(지원 및 협조) ① 구청장은 생산품 구매촉진 및 개발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관내에 있는 학교, 공공단체, 관계 기관 등에 생산품의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1-11 / 시행일자: 2024-01-11

#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그 밖의 정보화 관련 법령에 따른다.
1. “지능정보화 총괄부서”란 지능정보화 사업 사전협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구 지능정보화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ㆍ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전산실”이란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 전산장비가 설치ㆍ운영되는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지능정보사회 추진의 기본원칙)

제3조(지능정보사회 추진의 기본원칙)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1.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
2. 구민의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
3. 정보격차 해소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역기능 방지
4.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의 공정한 기회 부여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정부에서 수립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매 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제6조(지능정보화책임관)

제6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지능정보화 총괄부서의 장 또는 총괄부서를 관할하는 국의 국장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 제7조(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 활성화)

제7조(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 활성화) 구청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이용 확대 및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 제8조(지능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제8조(지능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지능정보화사업 추진 절차 등 사전협의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장은 상호연계ㆍ공동활용ㆍ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9조(정보격차의 해소 추진)

제9조(정보격차의 해소 추진) 
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법 제49조 제3항 및 제4항의 지원 대상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정보통신기기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기기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공무원의 지능정보화교육)

제10조(공무원의 지능정보화교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급변하는 지능정보사회 적응 및 컴퓨터 활용능력 제고를 위하여 자체 또는 외부 전문기관의 지능정보화활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환경시설이 우수한 외부 전문기관의 정보화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11조(구민의 지능정보화교육)

제11조(구민의 지능정보화교육) 구청장은 구민의 지능정보화 마인드 확산과 지능정보화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구민에 대한 지능정보화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지능정보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제12조(지능정보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① 구청장은 지역주민 및 소속 공무원의 지능정보화교육 참여 활성화 및 정보화에 관한 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경진대회 등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능정보화경진대회 등 각종 정보화 행사에 참여한 사람 및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장과 소정의 부상 및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보안관리)

제13조(보안관리) 
① 구청장은 전산실에 대하여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제한구역 이상으로 정하여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재난ㆍ재해 등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운영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요 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장소에 자료 백업 및 보관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14조(정보보호)

제14조(정보보호) 구청장은 건전한 정보통신질서의 확립과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마련 하고 유ㆍ무상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유출방지를 위한 보호
2. 구민의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를 위한 디지털 저장 매체 완전 파기 지원
3. 정보윤리의식의 함양을 위한 홍보강화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5조(저작권 등록)

제15조(저작권 등록) 구청장은 저작권으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프로그램 및 각종 콘텐츠 등에 대하여 「저작권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를 등록하고 보호조치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24 / 시행일자: 2025-07-24

#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31., 2024.3.8.>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제7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3.5.31., 2024.3.8.>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된다. <개정 1998.9.26., 2011.03.18., 2018.11.9., 2022.8.1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3.5.31., 2024.3.8.>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6명 이내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지명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며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2013.5.31.>

##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3.5.3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5.31.>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5.31.> [제목개정 2013.5.31.]

## 제4조

제4조 삭제 <2013.5.31.>

## 제5조(회의 및 의사)

제5조(회의 및 의사)  
① 삭제 <2013.5.31.>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7.24.>

## 제6조(간사 및 서기)

제6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98.9.26., 2000.12.16., 2005.5.24., 2006.12.29., 2015.5.18.>

## 제7조(기능)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3.5.31.>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개정 2013.5.31.>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개정 2013.5.31.>

## 제8조(지명의 조사)

제8조(지명의 조사)  
① 제7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구 관할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3.5.31.>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중 복합호칭이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의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3.5.31.>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하여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명을 공동으로 조사할 경우 상급 지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급 지명위원회에서도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3.5.31.>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 조정 또는 의결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구·동의 소속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의 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개정 2013.5.31.>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5.31.>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 제12조(보고)

제12조(보고)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심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 지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5.3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9 / 시행일자: 2024-11-29

#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29.>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

## 제3조(근무상황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 
② 근무상황부는 담당관·과·동주민센터(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소속부서의 특성상 부서별로 관리가 어려울 때에는 소속부서의 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1998.9.26., 2006.7.27., 2007.12.28., 2024.11.29.> 
③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할 수 있다. 다만, 근무상황카드는 부서별로 관리한다. <개정 2024.11.29.>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부서의 장은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2024.11.29.> 
② 공무원이 휴가(이하 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를 포함한다)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구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1.29.>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402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의2(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구청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29.]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구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1.29.>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라,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사전에 구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1.29.>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부서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24.11.29.>

## 제7조(부임)

제7조(부임)  
① 공무원이 전보발령을 받았을 때에는 발령일까지 신임부서에 부임하여야 한다. 
② 발령일까지 부임하지 못할 때에는 미리 그 사유를 보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삭제 <2024.11.29.>]

## 제8조(업무의 인계)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부서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24.11.29.>]

## 제9조(서류보관 등)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8조로 이동 <2024.10.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영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1의 지급구분표 
2.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2의 지급구분표

## 제3조(방범수당)

제3조(방범수당) 삭제 <1998.01.0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 전문개정 2007.07.25.] <개정 2020.12.31.>

##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제목개정 2020.12.31.]

## 제3조(월액여비)

제3조(월액여비)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월액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7.07.25., 2020.12.31.>

## 제4조(근무지내의 출장여비)

제4조(근무지내의 출장여비)  
①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서의 출장이거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0.12.31.> 
1.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 
2.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용차량 관리규칙」 별표 1에 따라 공용차량을 배정받은 공무원에게는 제1항의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하는 공무원에게는 제1항 각 호의 금액에서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조 전문개정 2007.07.25.] <개정 2020.12.31.>

## 제5조(여비지급일)

제5조(여비지급일)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일괄 지급하는 월액여비는 매월 초에 지급한다. <개정 2020.12.31.> 
②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출장여비는 출장할 때 지급한다.
[조 전문개정 2007.07.25.]

## 제6조(여비지급절차)

제6조(여비지급절차)  
① 여비의 지급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지출절차에 따른다. <개정 2020.11.27., 2020.12.31., 2023.09.27.> 
② 삭제 <2007.07.25.> 
③ 일상경비출납원은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공무원근무에관한규칙」에 따라 근무지 내 출장 근무상황부를 확인한 후에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7.07.25., 2020.12.31.>

## 제7조

제7조 삭제 <2020.12.3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1 / 시행일자: 2025-05-01

#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출장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게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31>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12.31> [제목개정 2020.12.31]

##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① 구청장의 여비 지급 구분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03.06> 
② 구청장 이외의 공무원에 대한 여비 지급 구분은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목개정 2020.12.31] [전문개정 2020.12.31]

## 제4조(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등)

제4조(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등)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금액(부정수령액을 말한다)과 가산징수금액(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정하여 그 공무원에게 고지해야 한다. <개정 2023.10.12.> 
②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고지 후에 문서로 해당 공무원에게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과 가산징수금액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를 해야 한다. [제목개정 2020.12.31] [전문개정 2020.12.31]

##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영을 준용한다. <개정 2023.10.12., 2025.5.1.> 
  1. 영 제8조의2 및 영 제16조 중 “정부구매카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4의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로 봄 
2. 영 제17조, 영 제22조, 영 제26조 및 영 제29조 중 “소속 장관”의 경우: “구청장”으로 봄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의 경우: 없는 것으로 봄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의 경우: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봄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봄 
6. 영 제27조 및 영 제29조제3항의 경우: 미준용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의 경우: 없는 것으로 봄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의 경우 
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의 경우: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봄 
나. “「공무원보수규정」”의 경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봄 [제목개정 2020.12.31] [전문개정 2020.12.3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3 / 시행일자: 2026-04-23

#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과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31, 2020.12.31, 2021.6.15>
[조 전문개정 2008.10.10]

##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6.12.29, 2008.10.10, 2013.10.31, 2013.12.10>
[조 제목개정 2008.10.10]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7.12.28, 2008.10.1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3 / 시행일자: 2026-04-23

#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31., 2021.12.31.>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1,231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10.31., 2015.5.18., 2019.5.9., 2020.3.25., 2020.12.31., 2021.5.13., 2022.1.1., 2022.4.11., 2022.10.15., 2023.1.10., 2023.12.29., 2026.4.23.>
1. 집행기관의 정원: 1,199명
2. 구의회사무기구의 정원: 32명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구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10.31.>
② 구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10.31.>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0.31., 2013.12.10.>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0.31., 2013.12.1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09 / 시행일자: 2025-06-09

#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제2조(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하 “징계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사건을 의결한다. 
② 징계규칙에 열거되지 아니한 징계 사유는 별표에 따라 사건을 의결한다.

## 제3조(경고조치)

제3조(경고조치)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은 징계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의결 시,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7.>

##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 부과·징수 한다. <개정 2023.9.27.>

## 제3조(부과대상 및 기준)

제3조(부과대상 및 기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9.27.>

##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절차)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7-20 / 시행일자: 2023-07-20

#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지역주민 대표 
2. 학교보건 관계자 
3.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4.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5. 관계 공무원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서면회의로 대체한다.

##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5 / 시행일자: 2022-10-15

#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생협력”이란 임대인(상가건물 관리주체가 별도로 있는 경우 관리주체를 포함한다)과 임차인(전차인이 있을 경우 전차인을 포함한다)이 차임의 적정수준 유지 및 지역상권 활성화 등 상호 이익을 위한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2.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이란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3.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생협약 권장 및 활성화구역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제4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이하 “상생협약”이라 한다) 체결을 권장하고, 체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49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입점상인 보호대책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 또는 업무의 수행
3. 그 밖에 구청장이 상생협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차임과 차임 인상률, 임대차 기간, 계약 갱신 요구권 등 상가임대차 계약의 안정을 위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제5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제5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① 법 제17조제1항의 준비위원회는 구청장에게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율상권조합을 설립하려는 준비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 각 호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6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제6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법 제24조의 상권 전문관리자는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업무 및 자율상권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한다.

##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상권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
2. 조사·연구비용
3.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 제8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제8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자율상권조합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을 위한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8 / 시행일자: 2024-07-18

#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 서점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서점업으로 등록한 업체 
2.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소매업 위주의 서점(학원, 납품위주 업체, 유통사, 도매업, 도서할인 매장 제외) 
3. 일반도서의 전시ㆍ판매 면적이 전체 바닥 면적의 50% 이상인 서점 
4.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독서동아리 운영, 저자 초청 특강, 전시 및 공연 등 생활문화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연 2회 이상 운영 또는 구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에 참여하는 서점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구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작가와의 만남, 독서동아리 운영, 전시 및 공연 등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3. 지역 생활문화 인적ㆍ물적 자원과 지역서점 연계 방안 
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 및 생활문화공간 기능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제6조(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구청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지역서점과 도서구매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구청장은 지역서점이 개최하는 각종 공연, 전시, 토론회, 작가와의 만남 등 생활문화공간 활성화 프로그램의 홍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구의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