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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03-19 / 시행일자: 2010-03-19

# 고창군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수(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
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0. 3. 19>
1. 군수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군수가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소송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
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 <개정 2009. 5. 12>

##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
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개정 2009. 5. 12>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 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89. 7. 21, 2009. 5. 12>
1. 행정소송(본안)  1인당 60,000원이내
2. 민사소송(본안)  1인당 60,000원이내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20,000원이내<개정 2010.03.19>
3. 신청사건(행정·민사소송)  1인당 20,000원이내
②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자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별도 표
창을 한다.<개정 2009.5.12>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1 / 시행일자: 2023-08-01

# 고창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소하천의 부속물의 점용 또는 제거, 공작물의 신축·개축 또는 절토, 토지의 형상변경, 토석·모래·자갈·죽목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소하천이란 「소하천정비법」 제2조·같은 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정 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② 소하천이란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지역으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군수가 관리하는 소하천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 제3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1,000원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5.12>
②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 제4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4조(점용료 등의 감면)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감면한다. <개정 2009.5.12>

## 제5조(점용료 등의 조정)

제5조(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연도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할 경우 제3조의 따라 산정한 연간점용료 등이 전연도의 연간점점용료 등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별표 3 점용료등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 등 점용료와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 제6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제6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연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 <개정 2009. 5. 12>
② 토석·모래·자갈 등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이상이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2020. 12. 30>
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업소득세의 납기에 따르며, 그 밖의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2023. 8. 1>

## 제7조(징수)

제7조(징수) 
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9.5.12, 2010. 3. 19>
② 점용료 등의 징수 및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금 징수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9.5.12>

## 제8조(토석·모래·자갈의 채취점용료의 분납)

제8조(토석·모래·자갈의 채취점용료의 분납) 
① 제6조제2항에 따라 토석·모래·자갈의 채취점용료의 분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2009.5.12, 2020. 12. 30>
1. 납부금액 1억원이상으로서 허가기간이 2년이상 5년이하의 경우 매년 균등분할하여 최초의 점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부과·징수하고, 그 이후연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3개월내에 납부 <개정 2009. 5. 12>
2. 납부금액 5천만원이상 1억미만으로서 허가기간이 6개월이상 2년이하의 경우 6개월씩 균등분할 하여 최초의 점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부과·징수하고, 그 이후분은 각각 6개월이 경과한 첫달에 납부 <개정 2009. 5. 12>
② 토석·모래·자갈의 채취점용료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균등분할납부하던중 제3조 별표 2의 제7호에 따른 점용료산정금액에 변동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기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는 변동된 시점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다시 산출한 후 균등분할납부 하도록 한다. <개정 2009.5.12., 2020. 12. 30>

[제목개정 2020. 12. 30]

## 제9조(점용료 등의 반환)

제9조(점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하천정비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와 관리청의 사정에 따른 토석·모래·자갈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및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20. 12. 30>
② 제4조 별표 2의 제8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09.5.12>

## 제10조(구제수단의 고지)

제10조(구제수단의 고지) 제7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 등 납입고지서에는 점용료산정근거와 「지방자치법」 제157조에 따른 규제조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2010.3.19, 2023.8.1>

## 제11조(준용)

제11조 (준용)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고창군세 부과 징수규칙"을 준용한다.

## 제12조(징수의 위임)

제12조(징수의 위임) 군수는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고창군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 교육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와 관련하여 농촌의 영농규모화와 농업인 고령화로 농기계 사용이 증가한 농기계의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업기계화 사업의 촉진을 위해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소형 특수농기계”란 3톤 미만의 농업용 굴삭기, 지게차, 로더를 말한다. 
3.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 교육”이란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그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를 취득하려는 농업인에게 교육에 필요한 비용(이하 “교육비”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교육비의 지원대상은 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한다.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교육을 받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교육비 지원을 신청한 사람에게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은 교육 수료 후 신청한 당해년도에 교육 이수증을 제출하여 담당자 확인을 받아야 하며, 소형 건설기계 면허는 해당기관에게 신고하여 교부받아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대상자가 교육을 이수하고 면허를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지원 사업으로 교육비를 받았을 때에는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 제6조(교육방법)

제6조(교육방법) 교육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교육기관에게 위탁하여 단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교육생 의무)

제7조(교육생 의무) 교육비를 지원받으려는 농업인은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비 반납)

제8조(교육비 반납)  
① 교육비를 지급받은 사람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교육비를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비의 반납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교육비의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군의 재무회계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30 / 시행일자: 2019-12-30

# 고창군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창군 관내 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단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면”이란「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2. “수난구호”란 해수면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 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ㆍ구난과 구조된 사람ㆍ선박 등 및 물건의 보호ㆍ관리ㆍ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3. “조난사고”란 해수면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가. 사람의 익수ㆍ추락ㆍ고립ㆍ표류 등의 사고 
나. 선박 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 
4.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관서, 소방관서, 지자체 등)의 요청에 따라 수난구호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민간인 또는 선박 등 장비를 말한다. 
5. “수색”이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 
6. “구조”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7. “구난”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 등 또는 그 밖의 다른 재산(선박 등에 실린 화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수면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고창군 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 참여자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통제, 지휘, 신고, 안전관리, 보험가입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난구호 참여자는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하여야 한다.

## 제4조(경비지원)

제4조(경비지원) 군수는 수난구호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및 고창군 선적으로 하는 선박 등의 소유자로 한다. 
  1. 고창군 관내 해수면에서 발생한 선박의 조난사고 
2.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조난사고

## 제6조(지급기준)

제6조(지급기준)  
① 유류대 및 인건비 등의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지원금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기준하여 지급하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야간동원 및 스킨ㆍ스쿠버 동원은 제2항의 인건비 지급기준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제5조에 따른 수난구호 참여자 중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제7조의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1-20 / 시행일자: 2023-01-20

# 고창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른 고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2010.03.19>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5. 12>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수돗물수질전문가 및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군민생활과 관련된 소비단체 임직원 
3. 수도관계공무원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 수질검사 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인 군수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하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개정 2010. 3. 19> 
3.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개정 2010. 3. 19> 
4.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반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회의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수질검사결과 공표)

제7조(수질검사결과 공표)  
① 위원장은 매년 상·하반기 각 1회씩 수질검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수질검사결과는 신문 또는 군보에 게재·공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수질검사결과 공표를 위한 수질검사시료 채취시 위원을 입회시킬 수 있다.

## 제8조(의견의 청취)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안건·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팀장이 된다. <개정 2007. 5. 28., 2015.01.27.>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중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시료 채취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2023.1.2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16 / 시행일자: 2026-03-16

# 고창군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그 재활용 등의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업
환경 개선 및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산부산물을 친
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역 
여건을 고려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
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
에 따른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필요한 경우 수산
부산물의 발생·처리 및 재활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① 군수는 수산부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에 예산
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부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2. 수산부산물 재활용 관련 연구·기술개발 및 보급
3. 수산부산물을 이용한 재활용 제품의 개발 및 판로 확대
4. 그 밖에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기준,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산부산물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 및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2-12-28

# 고창군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입증지”란 고창군(이하“군”이라 한다)이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행정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 받는 수수료를 증명하는 것으로, 수입증지요금계기를 사용하여 전자이미지로 인영한 군의 증표를 말한다.
2.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계기”라 한다)”란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처리시스템 등에서 수입증지를 인영하는 기계를 말한다.

## 제3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표시)

제3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표시) 
①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그 내부에 군의 특색 또는 군을 상징하는 도안을 넣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입증지를 인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발행기관명
2. 수입증지 요금
3. 발행연월일
4. 계기 고유번호

## 제4조(계기의 관리)

제4조(계기의 관리) 
① 고창군수는 각 사용부서장을 관리 책임자로 지정하고, 관리 책임자는 발행기관명, 설치장소, 고유번호, 사용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계기를 신규 또는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폐기할 경우에는 군수로부터 계기의 사용(폐기)인가를 얻어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수수료 납부방법)

제5조(수수료 납부방법) 
① 군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1. 「고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
2.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 등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에 수입증지요금 계기로 수입증지를 인영하여야 한다.

## 제6조(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

제6조(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 
① 제5조에 따라 징수한 수입증지의 수입금은 그다음 날까지 군 금고 또는 수납대행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에 따른 수입금은 정산된 날의 다음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② 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일일정산을 하여야 하며, 해당 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 처리하고, 결손된 수입증지는 소인된 면을 첨부하여 수입금액과 계기 발생금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7조(영수증 발행)

제7조(영수증 발행) 납부자가 수입증지 영수증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발행하여야 한다.

## 제8조(변상책임)

제8조(변상책임)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 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고창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고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금강수계의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고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2. 그 밖에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 제5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제5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결산과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 제7조(전용금지)

제7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의거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5 / 시행일자: 2025-10-15

# 고창군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산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수산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스마트수산업”이란 수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수산업의 생산·유통·가공 등의 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산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마트수산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4조(스마트수산업 육성계획 수립)

제4조(스마트수산업 육성계획 수립) 
① 군수는 스마트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고창군 스마트수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육성계획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스마트수산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3. 스마트수산업 기술의 개발·보급·확산 및 활용 촉진
4. 스마트수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5. 그 밖에 스마트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스마트수산업 육성사업 추진)

제5조(스마트수산업 육성사업 추진) 
① 군수는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수산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
2. 스마트수산업 생산기반시설 조성·관리 및 운영
3. 스마트수산업 관련 생산·유통 촉진
4. 스마트수산업 생산물 가공·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스마트수산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6. 스마트수산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 컨설팅
7. 그 밖에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스마트수산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군수는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해 제5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단체·수산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중복지원 제한)

제7조(중복지원 제한) 군수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내용의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법인·단체·수산인에게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8조(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심의)

제8조(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심의)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육성계획에 포함된 사항이나 제5조에 따른 육성사업에 대한 중요한 정책 심의가 필요한 경우 법 제8조에 따른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고창군 스포츠 마케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스포츠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를 통하여 고창군 체육발전 및 관광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전국대회”란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에 규정된 경기단체에서 주최하는 전국단위 스포츠 대회를 말한다.
② “전지훈련”이란 신체의 적응력을 개발ㆍ향상하기 위하여 국외 및 다른 지방으로부터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옮겨와서 각 종목별 스포츠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학교ㆍ단체 등의 훈련을 말한다.
③ “스포츠마케팅”이란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각종 스포츠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를 위한 스포츠마케팅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스포츠마케팅 계획의 수립)

제4조(스포츠마케팅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지원계획을 포함한 스포츠마케팅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관련 시설현황
2. 전년도와 금년도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현황 및 경제효과 분석
3.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에 대한 각종 지원 사항
4. 그 밖의 스포츠마케팅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제5조(스포츠마케팅 민관추진위원회 설치)

제5조(스포츠마케팅 민관추진위원회 설치)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계획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고창군 스포츠마케팅 민관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 기능)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전국대회 유치 및 개최와 관련된 사항
3. 스포츠마케팅 행정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체육ㆍ숙박업ㆍ요식업 공동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각 분야별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고창군체육회사무국장 <개정 2023.12.15., 2024. 7. 1.>
2. 위촉직 : 체육ㆍ숙박업ㆍ요식업 각 분야별 10명 이내

## 제8조(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체육분야 위원장이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연 2회 이상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0>

## 제13조(전지훈련 선수단 지원)

제13조(전지훈련 선수단 지원)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선수단에게 필요시 체육시설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고창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제3조에 따라 고창군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스포츠클럽”이란 주사무소의 소재와 구성원들의 주소가 고창군 관내에 있는 비영리 법인으로 등록된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및 범위)

제3조(지원 및 범위)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관서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스포츠클럽 육성 및 생활체육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① 제3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해당 사업계획서 및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을 신청한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서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스포츠클럽 지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도ㆍ감독)

제5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지원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씩 제3조의 지원을 받은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고 또는 증거 자료를 포함한 증거 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검사결과 스포츠클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권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④ 군수는 해당 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① 군수는 지원을 받은 스포츠클럽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와 이에 대한 이자를 환수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의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이와 같은 사실이 제5조의 감독으로 밝혀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5 / 시행일자: 2024-10-15

# 고창군 시험수당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5.12, 2019.1.2, 2024.10.15>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는 5급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군수는 산하 공무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1.2> 
  1.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

## 제5조(규칙)

제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1-20 / 시행일자: 2023-01-20

# 고창군 식초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식초산업의 육성과 산업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유형별 기준규격의 조미식품 중 하나로 과실, 곡물 술덧(주요), 과실주, 과실착즙액, 곡물주, 곡물당화액, 주정 또는 당류 등을 원료로 하여 초산발효한 액과 이에 과실착즙액 또는 곡물당화액 등을 혼합ㆍ숙성한 발효식초와 빙초산 또는 초산을 먹는 물로 희석하여 만든 희석초산을 말한다. 
2. “식초산업” 이란 식초와 그 원물을 활용한 가공제품의 생산, 유통 및 관광 등 연관된 분야의 산업을 말한다. 
3. “품질관리제도”란 고창군 식초 생산 제품에 대한 품질기준 및 품질 인증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창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식초 산업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식초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게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식초의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컨설팅 
2. 식초산업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3. 식초산업 육성 및 소비문화 장려를 위한 교육 훈련과 국내 연수 
4. 판매 촉진을 위한 국내·외 박람회 참가 등 시장개척에 필요한 사업 
5. 식초 브랜드 개발 등 상품화와 유통·홍보 사업 
6. 그 밖에 농축수산업, 식품, 문화관광 등 식초 연관분야의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각호 중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고창 식초산업 발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고 발굴하기 위하여 식초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군수가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당연직위원 : 농촌활력과장, 고창군의회 의원 1명 <개정 2022.8.  12.> 
2. 위촉직위원 :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장, NH농협은행고창군지부장, 농업인 대표, 식초관련단체대표, 식초와 관련된 유통, 관광, 요식업 등 연관산업 대표와 식초 산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③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과 기관단체의 장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 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6조(위원회 기능)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식초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2. 식초와 연관분야 산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품질관리제도 및 지리적표시제 관한 사항 
4. 식초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 사업, 홍보 등 식초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회의 및 의결)

제7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의결은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실비보상)

제8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0>

## 제9조(품질관리제도)

제9조(품질관리제도) 군수는 식초생산 및 가공제품에 대한 품질개선과 소비자의 신뢰 향상을 위한 품질관리제도를 다음과 같이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식초의 품질관리를 위한 등급 기준 
2. 식초 가공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등급 기준 
3. 1호부터 2호의 품질기준 인증을 위한 제도의 시행

## 제10조(품질관리)

제10조(품질관리)  
① 군수는 고창 식초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1. 식초의 생산자를 확인할 수 있는 관계 서류의 확인 
2.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하거나 전문시험연구기관 등에 시험ㆍ성분 검사 의뢰 
3. 품질관리 및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산ㆍ가공ㆍ유통종사자ㆍ연관산업종사자 교육훈련 실시 
② 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당사자에게 즉시 시정 또는 보완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지리적 표시)

제11조(지리적 표시) “식초 지리적 표시”라 함은 고창군에서 생산되는 식초와 식초를 원료로 생산된 제품임을 표시하는 것으로「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공동조직)

제12조(공동조직)  
① 군수는 식초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관광산업과 연구개발 분야 등에 참여하는 공동조직을 육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공동조직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 필요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

##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고창군 식품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산업진흥법」 제3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식품산업과 농어업 간의 연계강화를 통한 고창군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2.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농산물에 인공을 가하여 생산ㆍ가공ㆍ제조ㆍ조리 하는 산업
나. 가목의 산업으로부터 생산된 산물을 포장ㆍ보관ㆍ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
3. “식품사업자”란 고창군에서 식품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농수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6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5. “사업단”이란 식품산업 정책 육성을 목적으로 고창군에서 조직한 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고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식품사업자 책무)

제4조(식품사업자 책무) 식품사업자는 우수한 품질의 원료를 사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생산하고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제5조(사업의 지원)

제5조(사업의 지원) ① 군수는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국비 및 도비가 지원되거나 군비로 조직한 사업단 운영을 위한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사업
2.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식품의 상품화 및 시설ㆍ장비 지원사업
3. 식품의 국내외 각종 광고 및 행사, 가격할인, 택배비, 물류비, 포장재  디자인 및 제작 지원사업 등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각 호 중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식품사업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계획서를 종합 검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대상자 선정)

제7조(지원대상자 선정)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자 선정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고창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1. 12. 29>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사업자에게 교부된 보조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서 정한 사후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