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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9 / 시행일자: 2024-07-19

# 광주광역시 광산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남성 노동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하여 저출생 사회문제 극복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 노동자를 말한다.
2. “수급자”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 있는 남성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3.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란 광주광역시 광산구 (이하 “광산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남성노동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지급한다.
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광산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2.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광산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3.「고용보험법」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인 경우

## 제4조(지원 기준)

제4조(지원 기준)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장려금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①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려금 지급대상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지급대상자 및 지급대상자의 관계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01호 서식)
3. 육아휴직 확인서 1부 (회사발급)

## 제6조(장려금의 지급)

제6조(장려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급요건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지급한다.
② 장려금은 신청일부터 1개월 단위로 지급한다.
③ 그 밖에 장려금의 지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장려금의 지급중지)

제7조(장려금의 지급중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수급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
2. 수급자가 직장을 퇴직하는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
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지원기간 중 다른 지역 전출 등의 사유로 더 이상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장려금을 지급함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수급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8조(장려금의 환수)

제8조(장려금의 환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이미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
2. 제7조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이 중지된 기간에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중지하고 그 사유를 수급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인을 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수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환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수하지 않을 수 있다.

## 제9조(대장 관리)

제9조(대장 관리) 구청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장려금  신청 및 지원 대장에 따라 지원 현황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광주광역시 광산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신설 2021.8.13.) 
3. 건축물, 교량·터널 등 제3종시설물,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개정 2021.8.13.) 
4. 제3종시설물,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21.8.13.) 
5.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6.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7.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구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지역 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개정 2021.8.13.)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9.30.>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자문단회의)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단장에게 회의개최를 요구한 경우 소집하여 개최한다.(개정 2021.8.13.)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의에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구청장이 자문단을 통한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구청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실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① 자문단은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자문단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간사는 구 직제에 의하여 자문단을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업무 팀장이 된다.

## 제13조(수당 등 지급)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광주광역시 광산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안전보안관의 정의)

제2조(안전보안관의 정의) “안전보안관”은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고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자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기타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구청장은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 위촉할 수 있다.

## 제5조(대표단 구성)

제5조(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각각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범죄예방 활동
4.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해당 자치단체를 벗어난 주민등록 주거지로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광주광역시 광산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1-15

# 광주광역시 광산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안전시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제31조의2에 따라 안전취약계층 등이 주로 이용하고 화재발생시 신속한 대피가 곤란하여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건물에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의 설치 등을 지원하여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사. 그 밖에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3. “소공간용 소화용구”란 수전반,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의 소공간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자동으로 소화하는 간이형 소화용구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의 전기화재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비용의 지원)

제4조(비용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2조제2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설치 및 교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소공간용 소화용구 
2. 그 밖에 전기화재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공고,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예방교육)

제5조(예방교육) 구청장은 전기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전기재해 예방 안전교육 
2. 올바른 전기시설 사용법 
3. 그 밖에 전기재해 예방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보고ㆍ점검)

제6조(보고ㆍ점검)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전기화재 안전시설 설치 및 교체 비용을 지원할 때는 비용지원 시설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안전시설 설치의 필요성 등을 미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1-15

# 광주광역시 광산구 안전한 무인식품판매점 위생환경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한 무인식품판매점 위생환경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산구민의 건강증진 및 무인식품판매점에 대한 위생관리 수준 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인식품판매점”이란 종사자가 상주하지 않고 디지털결제시스템 등을 사용하는 카페, 밀키트점, 휴게음식점 등 무인식품판매시설을 말한다.
2. “사업자”란 무인식품판매점을 관리 및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보호 및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무인식품판매점의 위생환경 향상에 관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안전한 무인식품판매점 위생환경 향상 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등록·무신고 제품 및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에 관한 사항
2. 무인시설 내 기계·기구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3. 자판기 등 내부(재료혼합기, 급수통, 급수호스 등)에 대한 세척·소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안전한 무인식품판매점 위생환경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무인식품판매점 위생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우수업소 선정 등)

제6조(우수업소 선정 등) 
① 구청장은 무인식품판매점 위생관리 우수업소를 선정할 수 있다.
② 무인식품판매점 위생관리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유효기간, 취소 절차, 인센티브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무인식품판매점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한 무인식품판매점 위생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등을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7 / 시행일자: 2023-05-17

# 광주광역시 광산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제4항 및 제6조제2항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요건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사업의 영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5.25) 
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5.25)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 허가 또는 변경 허가·신고 대상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 허가 대상 중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 등의 노후로 인하여 설비의 증설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신고 대상 중 상호변경, 법인의 대표자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5.25)

## 제4조(허가 기준 등)

제4조(허가 기준 등) 법 제5조제5항 및 제6조 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적인 허가 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5.25, 2023.5.17.)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광주광역시 광산구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지역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간관광”이란 일몰 이후 야간시간대에 관광명소나 축제, 관광 편의시설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행위를 말한다.
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을 이용하는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 숙박, 음식,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를 이용하게 하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1. 야간관광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2. 야간관광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3. 체류형 야간관광 활성화에 대한 사항
4. 야간관광 장려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야간관광 전문인력 육성 및 확보에 관한 사항
6. 야간관광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야간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활성화 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활성화 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관내 야간관광 자원, 수요, 사업체 및 이용자 만족도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제6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시설 설치 등 기반 조성
2. 체류형 야간관광 상품,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운영
3. 야간관광 홍보·안내시스템 개발 등 홍보체계 구축
4. 야간관광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
5. 야간관광 축제 및 행사 운영
6. 관광객 안전을 위한 조명·치안·안내 체계 강화
7.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민관 협력 및 지원)

제7조(민관 협력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야간관광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민간사업자, 주민단체, 예술인, 청년 창업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야간관광 관련 민간 주체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15 / 시행일자: 2024-04-15

# 광주광역시 광산구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따라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저감하여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건전한 생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조류”란 산·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의 종(種)을 말한다.
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예방 및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서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 등을 사용해 제작·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
3. “야생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이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점이나 수평·수직선 등의 무늬를 표시하여 붙이는 충돌 방지를 위한 스티커, 테이프 및 필름 등을 말한다.
4. “프리트 패턴(prit pattern)"이란 유리 위에 세라믹 등의 도료를 사용하여 일정한 형태로 실크 인쇄한 뒤 열처리한 것을 말한다.
5. “데칼”이란 데칼코마니(decalcomani)로 일정한 무늬를 종이에 찍어 다른 표면에 옮겨붙이는 장식기법을 일컫는 용어로, 인쇄기에 넣을 수 없는 물체에 무늬를 새기거나 상표를 붙일 때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6. “유리블록”이란 단열과 방음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공기층이 있는 육면체의 블록 형태로 만들어낸 유리 제품으로, 유리면의 문양과 두께에 따라 다양한 벽면을 구성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7.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4.4.15.)
가. 「광주광역시 광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나.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과 구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ㆍ출연한 기관
다. 그 밖에 구가 재산을 출연한 기관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야생조류의 충돌 저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개정 2024.4.15.)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구내의 건축물이나 시설물에서 야생조류 충돌사고의 발생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야생조류 연구ㆍ조사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4.15.)

## 제5조(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

제5조(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 
① 구청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야생조류 충돌을 저감 및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5.)
1. 조류 충돌 방지테이프
2. 프리트 패턴
3. 데칼
4. 유리블록
5. 그 밖에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5.)
③ 구청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공공시설물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신설 2024.4.15.)

## 제6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

제6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 
① 구청장은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야생조류 충돌 사고의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물에 대해 건축주에게 야생조류 충돌 저감 대책의 실시를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사업을 실시하는 건축주 등에게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4.15.)

## 제7조(교육 및 홍보 등)

제7조(교육 및 홍보 등) 구청장은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 시책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관내 초ㆍ중ㆍ고 학생 및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 등을 실시한다. (신설 2024.4.15.)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13 / 시행일자: 2021-08-13

# 광주광역시 광산구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구청장은 양봉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양봉산업의 지원 방향 및 목표
2. 양봉농가 및 양봉산업의 지원
3.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4. 양봉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5. 밀원식물의 조성 및 보급ㆍ관리
6. 양봉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양봉산업의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해 양봉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훈련)

제7조(교육 및 훈련) 구청장은 양봉산업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소비자, 관계공무원 등에게 교육ㆍ훈련을 실시 할 수 있다.

## 제8조(양봉농가와 양봉산업의 지원)

제8조(양봉농가와 양봉산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양봉 관련 시설ㆍ기자재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2. 꿀벌 신품종 육성ㆍ보급 사업
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4. 전통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토종벌산업 육성
5. 꿀벌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유통ㆍ판매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구청장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 제10조(연구 및 기술개발)

제10조(연구 및 기술개발) 구청장은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9조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제11조(밀원식물의 조성)

제11조(밀원식물의 조성) 구청장은 공유림을 조성하거나 공유림의 수종을 갱신할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국제협력의 촉진 등)

제12조(국제협력의 촉진 등) 
① 구청장은 양봉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양봉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봉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20 / 시행일자: 2019-05-20

#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어르신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어르신 운전자”라 함은 70세 이상의 노인 운전자를 말한다.
2.“어르신 우선주차구역”(이하“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어르신 운전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3.“어르신 운전차량”이란 제5조에 따라 어르신 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부착한 차량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2.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중 어르신 주차편의를 위해 구청장이 지정한 공공시설

##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① 구청장은 제3조의 공공시설에 어르신 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의 주차면수가 30면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우선주차구역 표시를 하여야 하며,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우선주차구역 안내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 제5조(자동차표지 발급)

제5조(자동차표지 발급) ① 구청장은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어르신 운전자 중 우선주차구역의 이용을 희망하는 어르신 운전자의 신청이 있을 시 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따른 자동차표지를 발급받고자 하는 어르신 운전자는 신청일 현재 광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 제6조(우선주차구역 이용)

제6조(우선주차구역 이용) ① 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은 공공시설 등에 설치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경우에는 자동차표지를 확인하기 쉽도록 차량 전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차량은 우선주차구역에 우선 주차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은 어르신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

## 제7조(이동 조치)

제7조(이동 조치) 구청장은 어르신 운전차량이 아닌 자동차를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2 / 시행일자: 2025-03-12

#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르신의 존엄한 삶 정리 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삶을 존엄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존엄한 삶 정리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이란 어르신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으면서 자주적으로 남은 삶을 정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정리기록장”이란 자신의 가족관계, 병력, 장례절차, 재산관계, 남은 생애 둥에 대한 자신의 의견 및 희망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제작된 문서를 말한다.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문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이 재산 정리 및 장례 절차 등에 있어 자기결정권을 존중받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어르신에 대한 교육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기초연금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교육)

제5조(교육) 구청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 내용에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죽음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유언장, 정리기록장 등 작성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지원에 관한 사항 
4. 교육에 따른 만족도 조사와 결과 반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업지원)

제6조(사업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교육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의 유지)

제8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관내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4.9.30.)
1. “어린이집”이란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거주하는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3.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담당하는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가. 보육
나. 보호자와의 상담
다. 그 밖에 관리 운영 등 업무
4. “어린이통학버스”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운송할 목적으로 광주광산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받아 운행하는 승차정원이 9명 이상인 자동차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도모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하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안전계획의 수립)

제4조(안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린이집 안전 지원계획(이하 “안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안전계획에는 어린이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추진 방향 및 목표
2. 각 분야별 안전 확보
3. 안전 모니터링제 실시
4. 안전 확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안전 모니터링제 운영)

제5조(안전 모니터링제 운영)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안전 강화를 위하여 어린이집 안전 모니터링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집 시설물의 안전관리, 위생관리, 차량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어린이집 안전 모니터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통학차량의 우선보호)

제6조(통학차량의 우선보호) 
① 모든 차량 운전자는 주행 중에 어린이 통학버스(이하 “통학차량”이라 한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통학차량의 안전에 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통학차량 안전주간을 정하고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안전교육)

제7조(안전교육) 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강화를 위하여 보육교직원, 통학차량 운전자 및 통학지도교사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 제8조(공동주택의 통학차량 안전지대)

제8조(공동주택의 통학차량 안전지대) 구청장은 통학차량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에 어린이 승ㆍ하차 안전지대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9조(안전 확보 경비지원)

제9조(안전 확보 경비지원) 구청장은 어린이집 안전확보를 위하여 위해요소 제거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09 / 시행일자: 2017-06-09

#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 등”이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초·중등교육법」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구 소재 초등학교ㆍ특수학교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중「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구 소재 어린이집을 말한다.
4. “통학로”란 제2호와 제3호에서 규정한 초등학교 등과 보육시설에 다니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도로교통법」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삭제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선목표 및 방향
2. 현황
3. 신호기 및 안전표지
4.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 및 유지
5.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6. 개선 및 재정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④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교통안전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역교통안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한 교통안전과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제6조(안전교육)

제6조(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와 보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통안전교육은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육시설을 통한 교육
2. 교육프로그램 제작과 보급을 통한 초등학교 등 및 보육시설의 자체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에의 위탁 또는 대행교육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경찰관서, 교육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등ㆍ하교 교통지도)

제8조(등ㆍ하교 교통지도)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 및 보육시설의 장에게 어린이가 등ㆍ하교할 때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등ㆍ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 제9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

제9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 
①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기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학로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수 배치 등에 관한 사항
3.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설치 등에 관한 사항
4.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7.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
8. 공사 전·중·후 어린이 통학로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등ㆍ하굣길 교통지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2 / 시행일자: 2025-03-12

# 광주광역시 광산구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제휴와 협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가 국내·외의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이하 “제휴기관” 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
2. “협약”이란 구가 국내·외의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업무제휴 또는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체결하는 계약
3.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 제4조(대상사업)

제4조(대상사업)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2. 도시정책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관광 및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업무제휴와 협약 체결방법)

제5조(업무제휴와 협약 체결방법) 
① 구청장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제휴기관의 적정성, 업무처리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 할 경우에는 사전에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이하 “구의회”이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2.>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업무제휴·각종협약 체결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매년 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업무제휴·각종협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취소하는 경우
3. 그 밖에 업무제휴·각종협약이 무익하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