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1 / 시행일자: 2022-10-11

# 대구광역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증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하여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킴으로써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장애인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대구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3. “공공시설”이란 시 또는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거나 관리하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에 따른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4. “편의시설”이란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운영하는 문자통역 또는 수어통역 전용 시스템 등의 장치를 말한다.
5. “문자통역”이란 문자통역사(속기사)가 음성언어를 문자화하여 국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6. “촉수화”란 청각과 시각 기능이 함께 손상된 농맹인이 한국수어를 기반으로 손의 촉각을 사용하여 의사소통하는 방식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및 편의 제공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편의시설의 설치)

제4조(편의시설의 설치) 
①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청각장애인의 이용 정도 등을 고려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동식 편의시설을 구비하여 이를 공공시설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청각장애인이 접근 또는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규모에 따라 청각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적당한 크기로 하여 원거리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제5조(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①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는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개최하여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행사,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자통역 또는 수어통역, 촉수화 등 청각장애인에게 접근이 용이한 형태로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청각장애인 편의를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④ 시장이 시정홍보 영상물 등을 제작할 때에는 한글자막과 한국수어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시정홍보 영상물 등의 특성상 한글자막과 한국수어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글자막과 한국수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⑤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이 직접 제작하여 송출하는 방송물은 한글자막과 한국수어를 포함하여 제작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시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문자통역 및 수어통역, 촉수화를 제공하는 경우 전문통역사가 안전하게 통역업무를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안전하고 편리한 편의시설의 설치, 편의시설 및 편의제공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을 위하여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

## 제8조(편의시설 설치 권장)

제8조(편의시설 설치 권장) 
① 시장은 구·군 또는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구·군 또는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나 방송물 제작에 대하여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 제공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법인, 단체,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1 / 시행일자: 2022-10-11

# 대구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 공공시설내에 식료품·사무용품 또는 신문 등(이하 "일상생활용품"이라 한다)의 판매를 위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북한이탈주민, 2003년 2월 18일 대구광역시지하철 중앙로역 화재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배우자, 사망자의 직계 존·비속 및 사망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 부상자, 부상자의 배우자, 부상자의 직계 존·비속 및 부상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반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5. 17 조례 제3782호)(개정 2008. 7. 7 조례 제3956호)(개정 2010. 2. 22 조례 제4131호)(개정 2012.5.10 조례 제4391호)<개정 2015.12.30.>

## 제2조(적용의 범위)

제2조(적용의 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 <개정 2015.12.30.>
2.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시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3.  시 지방공기업의 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공공시설내에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삭제 <2015.12.30.>

## 제3조(사전공고)

제3조(사전공고) 시장, 시 소속 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 지방공기업의 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1월전에 시 공보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 제4조(장애인 등에 대한 우선 허가)

제4조(장애인 등에 대한 우선 허가) 
①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우선적으로 허가 받거나 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20세 이상으로서 장애인 세대주 또는 20세 이상으로서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65세 이상의 노인,「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2003년 2월 18일 대구광역시지하철 중앙로역 화재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배우자, 사망자의 직계 존·비속 및 사망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 부상자, 부상자의 배우자, 부상자의 직계 존·비속 및 부상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으로 한다. 다만, 2003년 2월 18일 대구광역시지하철 중앙로역 화재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배우자, 사망자의 직계 존·비속 및 사망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과 부상자, 부상자의 배우자, 부상자의 직계 존·비속 및 부상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은 대구교통공사가 관리하는 시설물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에 한한다. (개정 2012.5.10 조례 제4391호)<개정 2015.12.30., 2022.7.29.>
② 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위탁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허가자 또는 위탁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는 시장 등이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2. 22 조례 제4131호](개정 2012.5.10 조례 제4391호) <단서신설 2017.7.10.>

## 제5조(우선권 부여)

제5조(우선권 부여) 
① 시장 등이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또는 위탁을 하는 경우 제4조에 해당하는 장애인 등을 우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으로 하고, 다만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시장 등이 따로 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수급자 <개정 2015.12.30.>
2.  미과세 대상자
3. 삭제 <2015.12.30.>

## 제6조(직접운영 등)

제6조(직접운영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위탁을 받은 자는 당해 사업을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 (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한한다)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 등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7.10.>

## 제602조(계약해지 등)

제6조의2(계약해지 등) 
① 시장 등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하여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1. 제6조를 위반한 경우
2. 거짓으로 허가를 받아 계약을 한 경우
3. 설치계약을 한 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관리를 태만히 한 경우
4.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하는 경우
5. 그 밖에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설치계약이 해지된 자는 제5조에 따른 우선권부여 대상에서 2년간 제외할 수 있다. 단,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30.>
［본조신설 2012.5.10 조례 4391호］

## 제7조(사용료 등)

제7조(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운영에 따른 사용료의 부과·징수의 절차와 방법 및 계약 등에 관하여는 당해 기관의 공유재산관리규정의 예에 의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1 / 시행일자: 2024-04-01

# 대구광역시 공공시설물 설치 및 건축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공공시설물의 설치 및 건축 비용을 공개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증진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
2. “공공시설물”이란 다음 각 목의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을 말한다.
가. “공공시설”이란 공공기관이 행정, 주민편의, 미관을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나. “공공건축물”이란 공공기관이 건축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
3. “표지판 등”이란 공공시설물에 관한 사항을 영구 또는 일시적으로 공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동판, 석판 등의 표시물을 말한다.
4. “설치 및 건축비용”이란 설계비, 공사비 등 공공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건축하기 위하여 집행되는 전체의 예산액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건축비용의 공개)

제3조(설치 및 건축비용의 공개)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을 설치·변경·교체·건축하는 경우, 그 설치 및 건축비용을 시 홈페이지와 표지판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정보는 착공 후 1개월 이내에 게재하고 1년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이 때, 게시물의 관리는 당해 공공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가 한다.

## 제4조(공개 범위)

제4조(공개 범위) 설치 및 건축비용을 공개하는 공공시설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별 설치비용이 1천만 원 이상인 공공시설로 별표에 따른 시설
2.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의 비용이 1억 원 이상인 공공건축물

## 제5조(공개내용)

제5조(공개내용) 
① 제4조제1호에 따라 공개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명
2. 설치일자
3. 시공업체
4. 설치비용
5. 관리주체
② 제4조제2호에 따라 공개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공사명 또는 시설명
2. 공사기간
3.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4.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6. 건축비용
7. 안전관리사항
8. 관리주체

## 제6조(표지판 등의 공개방법)

제6조(표지판 등의 공개방법) 
① 시장은 표지판 등을 설치 또는 부착할 때, 비용·시인성 및 주변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 위치와 규격을 적절하게 정한다.
② 표지판 등은 물건별로 둔다. 다만, 개별로 부착하는 것이 비효율적일 경우에는 전체를 합하여 표기할 수 있다.
③ 표지판 등은 착공 시부터 설치한다. 다만, 착공에서 준공까지 1년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준공 시 설치한다.

## 제7조(공개의 예외)

제7조(공개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물조사 대상물품
2. 도로 및 보도 포장, 맨홀 등 표지판 등의 설치로 주민 안전 및 생활에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
② 공시될 경우 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제5조의 공개내용 중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제3조, 제6조, 제7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5-30 / 시행일자: 2025-05-30

# 대구광역시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용료)

제2조(이용료) 「대구광역시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 제3조(이용료의 반환)

제3조(이용료의 반환) 대구광역시장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 과오납한 금액 반환
2.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을 취소하거나 이용이 정지된 경우 : 이용료의 전액 반환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이용료의 전액 반환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0 / 시행일자: 2024-12-10

# 대구광역시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아동복리 증진을 위해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외환경으로부터 안전한 어린이놀이공간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13세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
2.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이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실내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놀이시설로, 어린이가 보호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3. “이용자”란 놀이시설의 물건ㆍ시설ㆍ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와 보호자를 말한다.
4. “이용료”란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유지관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와 기능 유지를 위한 정비ㆍ보수 및 개량 등의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이하 “놀이시설”이라 한다)을 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놀이시설의 유지관리에 힘써야 하며, 이용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놀이시설 구성 조정 및 운영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시장은 놀이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4.12.10.>
1. 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 계획
2. 영·유아 및 어린이의 실내 체험ㆍ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놀이시설의 구성 변경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놀이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놀이시설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2. 설날(음력 1월 1일)
3. 추석(음력 8월 15일)
4.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5. 그 밖에 놀이시설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 제6조(이용시간 등)

제6조(이용시간 등) 이용시간은 놀이시설의 규모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되, 개장이 10시보다 늦거나 폐장이 18시보다 빠를 수 없다.

## 제7조(이용료의 징수 및 감면 등)

제7조(이용료의 징수 및 감면 등) 
① 시장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는 놀이시설의 규모, 운영경비, 프로그램 등을 고려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②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놀이시설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기납부한 이용료의 전액을 반환하고, 그 밖에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12.10.>
③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 및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2항에서 이동(2021.12.10.)>

[제목개정 2021.12.10.]

## 제8조(관리)

제8조(관리) 
① 시장은 이용자의 쾌적하고 안전한 놀이시설 이용을 위해 안전 및 시설관리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안전 및 시설관리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으면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사람
5.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개정 2021.12.10.>
6.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이용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 안전확보를 위해 이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9조(행위의 제한)

제9조(행위의 제한) 이용자는 놀이시설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2.10.>
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등 전문 촬영 장비를 사용하여 시설 및 이용자를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
4. 고성ㆍ난무(亂舞)ㆍ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5.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6. 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타인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 제10조(이용자의 손해배상)

제10조(이용자의 손해배상) 이용자가 시설을 파괴ㆍ훼손하거나 절취한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1조(위탁운영)

제11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놀이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료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② 제1항의 위탁에 따른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위탁 형태에 따라 관련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12.10.>

## 제12조(적용범위)

제12조(적용범위) 놀이시설 관련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1.12.10.>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대구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시민의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에 개설등록한 약국 중에서 법 제21조의3에 따라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ㆍ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으며, 구ㆍ군의 공공심야약국 지정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기준, 방법 및 절차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를 따르며,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 
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운영시간과 휴무일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심야시간대의 운영시간은 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실태를 매년 조사하여 공공심야약국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 제7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제7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이 법 제21조의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이 취소된 사람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 제8조(지원금의 환수)

제8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공공심야약국에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정 현황과 운영시간 등을 약국 및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이 효율적으로 지정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구ㆍ군,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인권 증진과 고용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한다)”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각종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관리사무소장, 관리직원, 경비원, 미화원, 시설관리원 등)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4. “주택관리업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경비·청소 용역업체 등으로서 종사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5. “기본시설”이란 종사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화장실·샤워시설 및 냉난방설비 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종사자의 인권 증진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시장의 종사자 인권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종사자의 인권 증진과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종사자의 인권 증진 및 처우개선 추진 방향
2. 종사자의 근무 여건 및 고용환경 개선 방안
3. 그 밖에 종사자 인권 증진과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종사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등 인권 상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권고)

제6조(권고) 
① 시장은 제5조의 실태조사 결과, 종사자의 인권 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종사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종사자에게 기본시설 제공을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① 시장은 종사자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종사자를 위한 기본시설 설치 비용 지원
2. 폭언, 폭행 등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 지원
3. 그 밖에 종사자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인권 교육 및 홍보)

제8조(인권 교육 및 홍보) 시장은 종사자,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을 대상으로 종사자의 인권침해 방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등 종사자의 인권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종사자의 인권 증진과 고용환경 개선에 이바지한 개인 및 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2-28 / 시행일자: 2018-02-28

# 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한 기술자문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기술자문단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기술자문”이란 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기술자문단이 공동주택 시설보수공사를 위한 공법이나 유지보수 시기 등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는 행정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술자문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기술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건축·토목·조경·전기·기계설비·소방 분야 등 시설보수공사 관련 사항
2. 시설보수공사를 위한 공법·기술 및 유지관리 방안
3. 시설보수공사 발주를 위한 시방서&#8231;내역서 등의 검토

## 제4조(구성 등)

제4조(구성 등) 
① 자문단은 50명 이내의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건축·토목·조경·전기·기계설비·소방 등 해당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공개모집하거나 대학 및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자문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주택 규모 등에 따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자문단을 구성&#8231;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자문단의 위원은 자문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현장의 자문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제척사유가 있거나 자문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자문과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제5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자문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위촉의 해제를 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직의 유지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기술자문 대상)

제7조(기술자문 대상) 
① 기술자문의 대상은 관리주체가 있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자문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동주택 관리(하자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수사 또는 재판 중인 경우
2. 공동주택의 하자관리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3. 공동주택 시설보수공사가 입찰 진행 중이거나 입찰된 사업 또는 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기술자문을 하지 않는 것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신청 및 관계서류 제출‧요청 등)

제8조(신청 및 관계서류 제출&#8231;요청 등) 
① 기술자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장에게 기술자문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문단은 기술자문에 필요한 도면 등 기초자료를 기술자문을 신청한 입주자대표회의에 요청할 수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자문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신청서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협조요청)

제9조(협조요청) 자문단은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에게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결과보고 등)

제10조(결과보고 등) 
① 자문단은 자문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문단의 자문결과를 기술자문을 신청한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시장은 자문단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준수 의무)

제12조(비밀준수 의무) 위원은 기술자문을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01

# 대구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항목)

제2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미리 가격이 책정된 다양한 선택안으로 설계될 수 있으며, 선택안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한가지 이상의 선택안을 선택해야 한다.
② 선택된 기본항목은 적용기간 중 변경할 수 없으며, 적용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점수가 소진된다.

## 제3조(자율항목)

제3조(자율항목)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능력발전을 위하여 자율항목 중 자기계발 항목을 많이 이용하도록 권장한다.

## 제4조(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

제4조 (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 ① 개인별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합으로 한다.
1. 기본복지점수 :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배정한다.
2. 근속복지점수 : 근무연수 1년당 10점씩, 최고 300점까지 배정한다.
3. 가족복지점수 : 배우자 100점 및 직계 존ㆍ비속 등 1인당 50점, 둘째자녀 50점 추가 배정, 셋째자녀 이상의 경우에는 200점을 추가 배정하며, 자녀출산시 1인당 500점을 배정한다. <개정 2014.1.20., 2019.7.1.>
② 제1항제2호의 근무연수의 계산방식과 같은 항 제3호의 가족의 범위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와 제10조를 각각 준용한다.
③ 개인별 복지점수는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적용기간 중 부양가족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 제5조(복지점수 관리)

제5조(복지점수 관리) 복지점수는 해당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할 수 없다.

## 제6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제6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② 외부위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 제7조(맞춤형복지 예산 현황 공개)

제7조(맞춤형복지 예산 현황 공개) 시장은 맞춤형복지 예산 현황을 재정공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1 / 시행일자: 2026-05-11

# 대구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①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당해기관의 최하위 보조기관(부 또는 과) 단위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공보에 게재하여 공고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설립통보서의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설립통보서의 접수 및 처리) 
①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의 설립사실을 통보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이하 "설립사실통보서"라 한다)에 의한다.
②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설립기관의 장은 설립사실통보서의 기재내용이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 하여야 한다.
③조례 제4조제4항 본문 규정의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④설립기관의 장이 접수한 설립사실통보서의 보완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통보사항 보완요구서에 의한다.
⑤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거나 보완기한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사실통보서의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립기관의 장은 설립사실통보서를 반려할 수 있다.

## 제4조(협의회가입원서 등)

제4조(협의회가입원서 등) 조례 제6조제2항 및 동조 제6항 규정에 의한 가입원서 및 탈퇴원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 제5조(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5조(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은 따로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6조(공무원직장협의회대장 작성 등)

제6조(공무원직장협의회대장 작성 등)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대장을 작성·비치하고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7-04-10 / 시행일자: 2017-04-10

# 대구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구성·운영)

제2조(위원회 구성·운영) ①「대구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는 소방안전본부 행정지원팀장이, 서기는 업무담당 직원이 된다.
④ 위원회는 연 1회 상반기에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은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은 제출된 안건을 각 위원에게 유인물로 배부해야 하며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⑧ 위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장학금 지원대상자 선발 등)

제3조(장학금 지원대상자 선발 등)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장학금 지원대상자는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8231;중&#8231;고등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교장, 학장·총장의 추천을 받은 자녀로 한다.
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별표]와 같다.
③ 장학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유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순직 소방공무원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생 선발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학교장, 학장·총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④ 제출서류는 위원회 개최 15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관할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장학금 지원이 필요다고 인정된 자녀를 시장에게 추천해야 한다.
⑥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추천된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해야 한다.
⑦ 장학금은 연 1회 지원하며, 선발된 장학생 또는 유족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있으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장학증서를 전달해야 한다.
⑧ 시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장학금의 지원을 하지 아니하며, 부당하게 지급된 사실을 알았을 때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1. 퇴학, 정학처분을 받았거나 휴학을 한 때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에 해당된 때

## 제4조(단체보험 지원)

제4조(단체보험 지원)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공무원 맞춤형 단체보장보험은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공무원 단체보장보험”의 보장내역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10 / 시행일자: 2020-04-01

# 대구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재난현장과 소방활동 중 순직 및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사기진작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직소방공무원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 제16조의2와 제16조의3 및 제17조의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동 등 직무수행이나 소방교육·훈련 중 사망한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2. 공상소방공무원이란 직무수행 중 부상 또는 질병을 입은 소방공무원 중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공무상 질병 및 부상자로 인정된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3. 공사·상 소방공무원이란 순직소방공무원과 공상소방공무원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소방공무원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4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소방공무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②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게 되는 유족 또는 가족의 순위는 제1항 각 호의 순서로 한다.

## 제5조(책무)

제5조(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공무원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계획
2. 공사·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실태 조사
3. 부상 소방공무원의 진료 및 요양에 관한 사항
4.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시책
5. 소방공무원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 등 조치계획
6. 그 밖에 공사·상 소방공무원 등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재원의 부담 및 확보)

제7조(재원의 부담 및 확보)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재원을 매년 재정계획에 반영하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제8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과 지원대상자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구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제6조의 지원계획 수립
2. 지원(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장학금 등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소방안전본부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원 중 어느 한 쪽의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대구광역시 소속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개정 2020.3.10.>
3. 소방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병원장 및 대학교수
5. 그 밖에 소방업무 관련 전문성과 지식을 갖춘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자녀장학금 지원)

제9조(자녀장학금 지원) ① 시장은 순직 소방공무원의 자녀가 학업을 계속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학생의 선발방법, 지원규모, 신청 및 지원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단체보장보험 지원)

제10조(단체보장보험 지원) ① 시장은 화재진압 등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장 지원을 위하여 소방공무원 맞춤형 단체보장보험을 가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 부담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취업·창업 우대 등)

제11조(취업·창업 우대 등) 시장은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그 가족의 경제활동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취업상담, 채용알선, 일자리 정보제공, 직무능력향상 및 취업교육 훈련 등 취업지원
2.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 창업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