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인천광역시 행정법규 상담실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법규상 야기되는 각종 민원의 사전해소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주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행정법규 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7-27>

## 제2조(설치)

제2조 (설치) 인천광역시 행정법규 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은 시 기획조정실에 둔다.<개정 2015-07-27>

## 제3조(상담사항)

제3조 (상담사항) 상담실은 다음 각호에 대한 사항의 문의에 응한다.
1. 시의 행정처분에 대한 의문사항
2. 시의 행정처분에 대한 시정요구사항
3.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조치 및 구제방법
4. 인, 허가등 행정처분의 가부에 관한 사항
5. 주민 권리이익을 위한 행정처분의 요구
6. 그 밖에 주민의 생활과 권리보호와 관계가 있는 사항

## 제4조(운영)

제4조 (운영) 
① 상담실운영은 시장의 명을 받아 법무담당관 책임하에 운영한다.
② 상담대상은 민간인, 각급기관 및 공무원 등 제한을 두지 않는다.

## 제5조(상담방법)

제5조(상담방법) 상담은 면담, 서면, 또는 전화등, 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 제6조(상담관)

제6조 (상담관) 
① 상담관은 기획조정실 법제업무담당사무관이 되며 상담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별도 상담요원을 배치한다. <개정 2015-07-27>
② 상담요원은 법무행정 담당경험자, 법과대학 졸업자 또는 우수한 공무원 중에서 우선 배치한다.
③ 상담요원에게 연구분야를 지정하거나 필요한 때에는 동에 일정기간 파견, 행정법규 상담에 응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임석)

제7조 (임석) 법무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해당 실과 업무담당사무관 또는 실무자를 상담시 임석시킬 수 있으며 임석요청시 타업무에 우선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상담처리)

제8조 (상담처리) 
① 면담은 가능한한 즉석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즉석답변을 할 수 없는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회신한다.
② 서면문의는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 통보등, 소상히 회신하고 대안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전화문의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④ 상담에서 발견된 중요 행정참고사항은 시정시책에 반영하거나 관련 구·군에 통지한다.

## 제9조(시정조치)

제9조 (시정조치) 
①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지적하여 그 처분청에 서면으로 시정지시 한다.
② 지시를 받은 구청장·군수는 7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자문)

제10조 (자문) 
① 상담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는 시 법률고문의 자문을 받는다.<개정 2007-07-30>
② 법적 절차 또는 요식행위 등 구체적인 답변을 위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사법서사, 행정서사, 세무사 등을 상담자문위원에 위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위원회)

제11조 (운영위원회) 상담실과 시 관계실과 간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착오없는 상담으로 시정의 신뢰도를 높이며 상담실 운영의 발전적 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12조(기록유지)

제12조 (기록유지) 상담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서식 등을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제13조(실비변상)

제13조 (실비변상) 상담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5-12-28] <개정 2025.12.31.>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0 / 시행일자: 2023-02-20

#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 시민소통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지역 의견 수렴 및 전문가 자문 등을 위해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 시민소통협의체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 시민소통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1.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이하 “행정체제 개편”이라 한다)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지역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협의체 의결로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이하 “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인천광역시 공무원
2. 행정체제 개편 관할구역의 군·구 관련 공무원
3.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 행정체제 개편 관할구역의 군·구 의회 의원
5. 행정체제 개편 관할구역의 지역 주민
6.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등)

제4조(위원의 임기 등)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협의체의 회의)

제6조(협의체의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최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1. 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⑤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협의체는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분과협의체)

제8조(분과협의체) 협의체는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체에 분야별 분과협의체를 둘 수 있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협의체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체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0 / 시행일자: 2024-06-10

# 인천광역시 향교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향교의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교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교"란 고려와 조선 시대에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된 관학 교육기관으로 인천광역시가 국가유산으로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6.10.>

## 제3조(계획 수립·시행)

제3조(계획 수립·시행)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교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향교의 활성화 기본방향 및 목표 
2. 향교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3. 향교의 활성화를 위한 대상사업 발굴 및 운영 
4. 그 밖에 향교의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향교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향교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 사업 
2. 향교의 문화체험관광 및 문화행사 사업 
3. 향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및 충효·예절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향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등에 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인천광역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하 “호스피스대상환자”라 한다)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
가. 암
나. 후천성면역결핍증
다.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라. 만성 간경화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2.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하 “웰다잉 문화조성”이라 한다)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호스피스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원함으로써 호스피스대상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의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2.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주요시책
3.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
4.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의 추진)

제5조(사업의 추진) 시장은 호스피스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및 지원체계 구축
2. 호스피스 전문인력 교육 및 훈련 지원
3.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4.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연구·개발
5. 호스피스 및 웰다잉에 대한 인식개선과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6.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 확산에 관한 사항
7. 건전한 임종 문화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법 제11조, 제24조,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 및 관계기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1. 웰다잉 문화조성 및 확산 사업
2.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 및 교육 지도자 육성 사업
3. 건전한 임종 문화조성 사업
4. 임종 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
5.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원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인천광역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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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자치법규일련번호**: 2104529
- **공포일자**: 2025-12-31
- **자치법규종류**: 조례
-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 **시행일자**: 2025-12-31
- **공포번호**: 7681
- **자치법규ID**: 2198772
-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 **상세링크**: [21045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ordin&MST=2104529&type=HTML&mobileYn=)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인천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홍보대사의 위촉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시정 참여도를 높이고 시정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인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인천광역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주요 시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국내·외 체육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홍보 활동
4.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 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5.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
6.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홍보대사 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09-30>
1. 시의 위상제고에 적합한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시정에 관심이 많고 시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임무만을 부여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위촉 해제)

제4조(위촉 해제)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5-09-30>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5조(위원회 구성 등)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5-09-30>[조례 제5670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6-07-13]<개정2017-11-13> [조례 제5984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0-08] <개정 2022.7.28.>
②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대변인, 문화체육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개정 2017-11-13> [조례 제6195호 부칙 제3조에 의한 개정 2019-06-21,시행 2019-08-05] <개정 2020.06.25., 2023.2.3., 2024.12.30.>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명<신설 2017-11-13>
2. 시민단체 대표 등 민간위원 6명<신설 2017-11-13>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설 2017-11-13>
④ 위원회는 시장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3항에서 이동 2017-11-13>
⑤ 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5-12-28] <4항에서 이동 2017-11-13> <개정 2025.12.31.>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홍보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5항에서 이동 2017-11-13>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총괄 하되, 홍보대사의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 홍보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단,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에 관한 위촉·운영 등 관련 업무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수행한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시정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시장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예우)

제7조(예우)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각종 시정홍보활동 등에 참여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정홍보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시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와 광고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인천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6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의 금액과 지급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항이 위법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한정하며, 위반행위자가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를 위반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 
2. 법 제11조의2제3항, 법 제26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

## 제3조(지급기준)

제3조(지급기준)  
① 제2조에 따른 포상금은 위반행위 건별로 신고인에게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포상금은 해당 연도 예산범위에서 지급하며, 신고인 1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최초 신고인에게 지급하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대표 신고인에게 지급한다.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에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시장에게 신고하되, 신고하려는 사람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신고 할 수 있다.

## 제5조(포상금 신청 및 지급방법)

제5조(포상금 신청 및 지급방법)  
① 시장은 신고 또는 고발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포상금 지급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은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포상금은 온누리상품권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온누리상품권 지급이 불가할 경우에는 신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고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금 지급 제외)

제6조(포상금 지급 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30.> 
  1. 법 제60조의2에 따라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2.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이미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4.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 
5.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6. 교통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교통 관련 사업자  단체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

## 제7조(신고인의 보호)

제7조(신고인의 보호)  
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 지급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포상금의 환수)

제8조(포상금의 환수) 시장은 신고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 제9조(권한의 위임)

제9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권한을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제4조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수사기관 통보서 접수 
2. 제5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내용 확인 및 포상금 지급 결정·통보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0 / 시행일자: 2019-12-30

# 인천광역시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제2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30.> 
  1.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개인화물자동차 운 송사업자 
2. 총중량 3.5톤 이하 특수자동차를 소유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함으로써 그 설치·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당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8.>
1. “화장시설”이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주변지역”이란 화장시설이 위치한 인접지역 중 남동구 간석3동, 만수3동, 부평구 부평2동, 부평3동, 부평6동, 십정2동을 말한다.

## 제3조(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1.11.8.>

## 제4조(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화장시설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0의 금액
2. 기금운용 수익금

##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한다. 단,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1.8.>

## 제6조(용도)

제6조(용도) 기금은 주변지역 주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상사업(이하“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공동사업
2. 소득향상사업
3. 복지증진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기금운용계획)

제7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마다 수립해야 한다.<개정 2017-04-17>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운용규모 및 방법
2. 해당연도 사용계획
3. 대상사업 및 사업비와 지원지역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제8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8231;운영) 
① 시장은 제6조에 의한 기금지원 대상사업에 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8231;운영한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위촉한다.
1. 주변지역 주민
2.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체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장사업무담당과장이 된다.

## 제9조(지원대상사업의 결정)

제9조(지원대상사업의 결정) 시장은 주민지원 대상사업을 결정함에 있어서 주변지역의 여건과 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장사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장사업무담당 국장과 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위촉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1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1. 협의체 위원
2. 인천가족공원사업단장
3. 기금운용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계획변경 포함)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 보고서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와 지원지역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 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협의체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5-12-28] <개정 2025.12.31.>

## 제14조(회계공무원)

제14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수입·지출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장사업무 담당국장
2. 기금출납원 : 장사업무 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30 / 시행일자: 2020-03-30

# 인천광역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명피해 최소화를 통한 시민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인천광역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청사 
2. 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3.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4조(교육 및 홍보)

제4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의 실천 향상 등을 위하여 캠페인 등의 촉진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 및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활용도 증진 등을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인천광역시 화재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불필요한 소방출동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 제2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

제2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12.29.>

## 제3조(화재 오인 행위 신고)

제3조(화재 오인 행위 신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지역 또는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 자는 서면(별지 서식) 또는 구두로 인천광역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소방기본법」제19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지역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 각 호에서 정한 영업장소 
3. 특수가연물을 저장 및 취급을 위해 쌓아놓은 장소 
4. 건축물의 공사현장 
5. 비닐하우스 밀집지역 
6. 산림 안에 있는 종교·교육시설 및 이와 유사한 시설

## 제4조(과태료의 부과)

제4조(과태료의 부과) 인천광역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기본법」제5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인천광역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화훼문화를 진흥함으로써 화훼농가의 소득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훼산업 및 화훼문화 현황에 관한 사항
2.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 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화훼 소비 촉진 및 판로 개척에 관한 사항
5. 화훼 관련 기관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화훼농가의 경영 안정에 필요한 사업
2. 화훼의 안정적 생산 및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기반시설 설치 사업
3. 화훼의 효율적인 유통을 위한 유통 기반 조성 사업
4. 화훼산업육성을 위한 체험학습과 원예치료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사업
5. 화훼산업 관련 수출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사업
6. 화훼산업 관련 교육 및 훈련 사업
7. 그 밖에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려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소비촉진 등)

제6조(소비촉진 등) 
①  시장은 화훼 산업의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관내에서 생산한 화훼를 홍보하거나 우선 구매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플라스틱 꽃 사용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에서 생산한 화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내 장사시설(「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플라스틱 조화 반입을 금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7 / 시행일자: 2024-07-17

# 인천광역시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내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이란 환경(Environment) 보호와 사회적(Social) 기여도를 고려하고 법과 윤리를 준수하며 지배구조(Governance)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중점을 둔 지속가능한 경영 방식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나. 「인천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현황 및 전망 
2.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방향 및 목표 
3.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 지원사업 
4.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진단·평가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 
3.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공시 관련 대응 방안 및 지원 
4.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 공공기관 등의 발굴 및 홍보 
5.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한 중소기업 융자 
6.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 
7. 그 밖에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군·구,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확산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업무 관련 담당 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시민사회단체, 학계, 산업계 등에서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협회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사회적경제조직으로 구성된 협회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11조(위원회 운영)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주재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담당 과장으로 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기관,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7-27 / 시행일자: 2015-07-27

# 인천광역시 환경미화원 자녀 대학생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환경미화원자녀대학생장학금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자녀대학생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환경미화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총ㆍ학장의 추천서. 다만, 대학입학예정자인 경우에는 고등학교장 추천서 1통 (별지 제2호서식) 
2. 기타 심사참고서류 (필요시 제출)

## 제3조(장학생의 추천)

제3조(장학생의 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장학생 추천서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장학생의 선발)

제4조(장학생의 선발) 시장이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 선발기준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업성적(평점평균 등)이 우수한 자 
2. 보호자(환경미화원)가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중에 있는 자 
3.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자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① 시장은 제4조에 의거 선발된 장학생 및 장학금 지급액 등 결정된 사항을 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군수·구청장은 장학금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학금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며, 장학생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장학증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30 / 시행일자: 2020-03-30

# 인천광역시 환경미화원 자녀 대학생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환경미화원의 사기를 드높이기 위하여 대학에 재학 중인 환경미화원자녀에게 지급하는 환경미화원자녀대학생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20.03.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미화원”이라 함은 군수·구청장이 도로환경미화원으로 고용하는 자를 말한다. 
2. “대학생”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의 대학에 재학 중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08-08-04, 2015-07-27>

## 제3조(장학생의 자격)

제3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의 자격은 환경미화원으로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서 대학에 입학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중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지역사회 발전에 노력하고 환경미화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한 자의 자녀 
2.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성적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제4조(장학생의 추천)

제4조(장학생의 추천) 장학생의 추천은 군수·구청장이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 제5조(장학생의 선발)

제5조(장학생의 선발) 시장은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 제6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제6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수업료 등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업료 등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시장은 환경미화원의 자녀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일정규모의 장학금을 매년 일반회계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지원 한다 
② 장학금은 연액을 일시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