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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10 / 시행일자: 2019-10-10

# 서산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서산시 주민의 주생계수단인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이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개정 2019.10.10.> 
2. "주생계수단"이란 그 수입액이 해당 가구 총수입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말한다. 
3.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이하 "재난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자연현상으로 말미암아 주택 또는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 등에 재해를 입은 시에 주소를 가진 사람에 대하여 재난복구사업 및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지원기준지수"란 재난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지원항목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지원율을 곱하여 1,000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개정 2019.10.10.> 
5. "재난지수"란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값과 영 제4조제1항제1호의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태풍ㆍ홍수ㆍ호우ㆍ강풍ㆍ대설ㆍ가뭄ㆍ황사 등의 기상특보(주의보·경보를 말한다) 상황에서 발생하는 재난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재난"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기상 예비특보발령 상황에서 발생하는 피해 
2. 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아니하였으나 강우량, 풍속 등이 특보발령 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피해 
3. 기상특보 발령이 없는 상황에서 낙뢰·우박 등의 현상으로 말미암은 피해 
4. 그 밖에 중앙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결정한 재난으로 말미암은 피해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재난지원금은 영 제6조제8호에 따른 재난지수 300 미만의 경미한 피해 중 재난지수 100 이상의 피해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비우심으로 국고보조가 지원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 제5조(지원금액)

제5조(지원금액) 재난지원금의 금액은 영 제9조제1항에 따르며, 사유시설피해 가구당 재난지수 100 이상 300 미만의 피해에 대하여는 해당 재난지수에 1,000원을 곱하여 산정한다.

##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제4조 및 제5조에 불구하고 영 제6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재난지수 100 미만의 피해에 대하여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7조(재난피해사실의 신고 등)

제7조(재난피해사실의 신고 등)  
① 제5조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영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해당 재난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난으로 말미암은 피해사실을 재난발생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난피해사실의 신고를 받은 읍·면·동장은 해당 신고내용을 기초로 지체없이 피해사실을 조사하고, 피해시설별 시 소관부서의 장의 확인을 거쳐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8조(재난지원금의 지급)

제8조(재난지원금의 지급)  
①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읍·면·동장의 피해사실 조사결과가 제출될 때에는 해당 재난지원금을 확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재난지원금에 관하여 지원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재난지원금의 반환)

제9조(재난지원금의 반환)  
① 시장은 재난지원금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돌려받을 경우 반환의무자가 그 기한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5 / 시행일자: 2020-09-25

# 서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5.>

## 제2조(위탁 신청)

제2조(위탁 신청) 「서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서산시 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5.> 
  1. 법인 정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법인 대표 및 이사 모두의 인적사항 
4. 법인 이사회 회의록 
5. 재산목록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붙임) 
6. 세입ㆍ세출예산서 
7. 시설운영계획서 (조직구성, 사업계획, 시설운영) 
8. 관련 사회복지사업 수행 실적

## 제3조(수탁자 선정)

제3조(수탁자 선정)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7조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선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른다. 
③ 심의기준과 배점은 별지 제2호에 따른다.

## 제4조(계약의 체결 등)

제4조(계약의 체결 등)  
①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위탁계약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제5조(사업계획 등)

제5조(사업계획 등)  
① 수탁자는 매년도의 복지관 복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5일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3조의2에 따라 수립되어야 한다.

## 제6조(사용신청 등)

제6조(사용신청 등)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관 시설사용신청서 (별지 제3호) 
2. 사회복지관 수강신청서 (별지 제4호) 
②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3일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복지관장은 공익 또는 공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신청 순서에 우선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사용자의 의무)

제7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복지관 시설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8조(강사 확보 등)

제8조(강사 확보 등)  
① 조례 제4조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우수 강사를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29 / 시행일자: 2020-05-29

# 서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설치된 서산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산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서산시 사회복지 관련 기관ㆍ시설ㆍ단체의 유기적인 연계ㆍ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 사업)

제3조(지원 사업) 시장은 협의회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그 밖에 시장이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 검사, 감독, 제재 등에 대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5 / 시행일자: 2024-03-25

# 서산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적 고립청년(이하 “고립청년”이라 한다)”이란 「서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서산시민으로서 사회적ㆍ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어려움이 있거나, 1년 이상 장기 미취업 등으로 집 등의 한정된 공간에 고립되어 사회 참여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를 스스로 단절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립청년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고립청년의 복지향상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립청년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서산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고립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고립청년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고립청년의 실태조사 
3. 고립청년의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4. 고립청년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 지원 
5. 고립청년의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6.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7. 그 밖에 고립청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서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고립청년 관련 통계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고립청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고립청년의 사회성 향상 지원사업 
2. 고립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고립청년의 사회적 참여 및 활동 지원사업 
4. 고립청년의 자조 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5. 고립청년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6. 그 밖에 고립청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 제8조(민간전문가 활용)

제8조(민간전문가 활용)  
① 시장은 고립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이 있는 관계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한 경우 자문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사업의 위탁)

제9조(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효율적인 고립청년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청년 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립청년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01 / 시행일자: 2021-06-01

# 서산시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불 예방을 위하여 산림인접지역에서 영농부산물 등 폐기물의 소각행위 금지 및 영농부산물의 재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을 말한다. 
2. “산림인접지역”이란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물의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3. “영농부산물”이란 각종 영농활동과 관련된 볏짚, 보릿대, 고춧대, 폐비닐 등의 부산물과 논ㆍ밭두렁의 잡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영농부산물 등 폐기물 소각행위 금지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농부산물의 재활용을 통한 친환경농업 육성에 힘써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1. 산림인접지역의 인화물질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불놓기 허가를 받아 마을 단위로 논ㆍ밭두렁을 공동소각하는 경우로써 관계공무원 또는 산불진화대원 등이 산불진화장비를 갖추고 현장에 참석하는 경우 
2. 산림병해충 방제 또는 학술연구조사를 위해 사전에 허가를 받은 경우 
3.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른 야영장 등 
4. 그 밖에 산불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인정한 경우 
② 영농부산물은 사료 또는 퇴비화하거나 수거ㆍ재활용하는 등 자원화 방안을 우선 강구하여야 한다.

## 제5조(논ㆍ밭두렁 공동소각)

제5조(논ㆍ밭두렁 공동소각)  
① 산불예방을 위하여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림인접지역의 인화물질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마을 단위로 논ㆍ밭두렁 공동소각을 원하는 사람은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소각을 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등이 산불 진화장비를 갖추고 현장 입회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  
① 시장은 논ㆍ밭두렁 소각 안하기, 영농부산물 자원화 등에 우수한 성과가 있는 마을이나 농가에 대하여 각종 영농보조금 및 친환경농업기자재, 미세먼지저감 물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마을단위에서 영농부산물을 수거하여 처리하거나 재활용될 수 있도록 행정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영농부산물 소각 방지 및 퇴비화를 위해 파쇄기를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에 구비하고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으며, 특히 고령농업인이 요청하는 경우 파쇄기와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산불조심기간에 산불예방을 위하여 논ㆍ밭두렁을 소각하지 아니하고 풀베기를 실시할 때에는 마을단위로 유류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논ㆍ밭두렁 소각의 피해 및 친환경농업에 미치는 영향, 우수 마을이나 농가에 대한 지원 및 위반자에 대한 처분 등에 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8조(과태료 등)

제8조(과태료 등) 시장은 소각금지 위반자에 대하여 「산림보호법」 제57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3-12 / 시행일자: 2018-03-12

# 서산시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보호법」제33조에 따라 서산시의 산불방지 및 진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 
  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풀·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 
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산불조심기간”이란「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산불위험지수가 높아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기간으로 정한 기간을 말한다. 
4. “산불방지단체 등”이란 실제 산불예방 및 진화, 인명구조 등 산불방지활동이 가능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산불방지에 관하여 법령, 지침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산불예방 등)

제4조(산불예방 등) 시장은 산림보호법 제33조에 따라 산불방지활동을 위한 지원·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산불방지 홍보)

제5조(산불방지 홍보)  
① 시장은 산불방지 활동이 산불유관기관 및 시민, 기업, 비영리민간단체 등 주민참여와 상호협력에 의해 전개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시장은 산불방지에 대한 시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홍보 및 행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각종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안내 팸플릿, 소식지 등의 제작·배포 
2.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 
3.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산불방지 캠페인 추진

## 제6조(산불방지 지원)

제6조(산불방지 지원) 시장은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개인,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림정화 및 산불예방캠페인, 감시활동, 산불진화 참여 
2. 산불방지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학술·조사·연구 등 
3. 기타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① 시장은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산불진화 경연대회 등 산불방지 활동 우수단체·법인 또는 개인 
2. 산불을 진화하거나 산불방화범을 신고한 주민 
3. 산불방지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유공 공무원 
② 시상의 종류, 선정절차 및 시상방법 등은「서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림보호법」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7-08 / 시행일자: 2016-07-08

# 서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보호법」제45조의9 규정에 따라 서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산시(이하“시”라 한다)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 7. 8.>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6. 7. 8.> 
5. 기타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 7. 8.> 
1. 시 소속 공무원 <개정 2016. 7. 8.> 
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6. 7. 8.> 
3.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개정 2016. 7. 8.> 
4. 관할지역의 주민 <개정 2013.12.10., 2016. 7. 8.> 
④  <삭제 2016. 7. 8.>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7. 8.>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 소속 공무원 중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12.10,. 2016. 7. 8.>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개최 등)

제7조(위원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심의안건에는 해당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의 의무)

제8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7. 8.> 
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위원의 회의출석 상황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위촉 해제하고, 해당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 제9조(위원의 제척·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지역권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 제10조(회의의 진행)

제10조(회의의 진행)  <삭제 2016. 7. 8.>

##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삭제 2016. 7. 8.>

## 제12조(상정안건 심의)

제12조(상정안건 심의)  <삭제 2016. 7. 8.>

## 제13조(회의록)

제13조(회의록)  <삭제 2016. 7. 8.>

## 제14조(현지조사)

제14조(현지조사)  <삭제 2016. 7. 8.>

## 제15조(서면심의)

제15조(서면심의)  <삭제 2016. 7. 8.>

##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7. 8.>

## 제17조(운영세칙)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6. 7. 8.>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2 / 시행일자: 2022-12-12

# 서산시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반산업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서산시가 서산시 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의 출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자”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 외의 자(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경우 시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0분의 50 미만을 현금 또는 현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

## 제3조(출자법인의 명칭 및 사업)

제3조(출자법인의 명칭 및 사업)  
① 출자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출자법인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산업단지 개발사업 
2. 제1호에 부대되는 사업

## 제4조(출자의 한도)

제4조(출자의 한도)  
① 설립 자본금의 출자 한도는 출자법인 설립 자본금의 100분의 50 미만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② 출자법인이 증자할 경우, 시는 자본금의 100분의 50 미만의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

## 제5조(주주권의 행사)

제5조(주주권의 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는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한다.

## 제6조(정관)

제6조(정관)  
① 출자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설립 목적 
2. 명칭 및 본점의 소재지 
3. 사업의 내용 
4.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1주의 금액 
5.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공고 방법 
7. 발기인의 인적 사항 
② 출자법인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제7조(공무원의 파견 등)

제7조(공무원의 파견 등) 시장은 출자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을 출자법인에 파견하거나 소관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1-31 / 시행일자: 2023-01-31

# 서산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서산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산시에 소재한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사업주의 협조)

제6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서산시의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 제7조(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제7조(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시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산업 안전·보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산시 산업재해 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 등에 대한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지역·업종별 대책 
4. 사업주, 근로자 및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홍보 
5.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제8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 안전·보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3. 사업장 안전수칙 준수 문화조성 등 산업재해 예방 홍보 
4. 산업재해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5.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관련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0 / 시행일자: 2024-06-10

# 서산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모자보건법」제3조 및「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10조에 따라 산모의 건강증진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후조리비용”이란 산모가 산후조리원 이용 등과 같은 산후조리를 위하여 지출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2. “산후조리원”이란「모자보건법」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필한 시설을 말한다. 
3. “신청인”이란 제3조에 따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후조리비용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내 산후조리원 이용자 및 미 이용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쌍태아 이상일 경우에도 단태아와 동일하게 지원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산후조리비용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0.> 
1. 신청일 현재 서산시에 신생아 출생등록이 되어 있을 것 
2.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② 단, 거주기간이 출산일 기준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이 된다. <신설 2024. 6. 10.> 
③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4. 6. 10.>

## 제5조(지원안내)

제5조(지원안내) 출생신고를 접수받은 담당공무원은 신청자가 제4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산후조리비용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신청인은 신생아 출산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현재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0.> 
1.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별지 제1호 서식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 서식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서 
2. 관내 산후조리원 이용료 영수증(이용자에 한함) 
②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신청인이 권한을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절차)

제7조(지원절차)  
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명부를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보건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0.> 
③ 보건소장은 지원대상자 명부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로 산후조리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0.>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산후조리비용을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았을 경우

## 제9조(대장 등 비치)

제9조(대장 등 비치) 보건소장은 산후조리비용 지원 현황을 대장에 기재하여 비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단 관리대장을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서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을 지원함으로써 새마을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새마을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시정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개정 2015.12.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서산시새마을회와 그 산하의 각 읍ㆍ면ㆍ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 부녀회, 직장새마을운동서산시협의회, 새마을문고서산시지부를 말한다.<개정 2015.12.29>
2.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4.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회원 중 읍·면·동의 회장 및 읍·면·동 산하 각 리·통 단위의 남·여 회장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의 원활한 운영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2.29, 2023.2.27.>
1. 중앙 및 도 또는 시 주관으로 추진하는 교육 및 행사 참여<개정 2015.12.29>
2. 새마을운동 종합평가대회 추진<개정 2015.12.29>
3.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 등 화합행사<개정 2015.12.29>
4. 직장 내 새마을정신 확산 운동<신설 2015.12.29>
5. 새마을정신 국민독서 확산 운동<신설 2015.12.29>
6. 시민의식 개혁 및 환경개선 사업<신설 2015.12.29>
7. 새마을운동 정신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사업<신설 2015.12.29>
8. 어려운 이웃 등 소외계층 돕기 사업<신설 2015.12.29>
9. 새마을운동의 해외 보급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신설 2015.12.29>
10. 새마을운동조직 운영<신설 2015.12.29>
11.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새마을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5.12.29.>

## 제302조(회의수당)

제3조의2(회의수당) 읍ㆍ면ㆍ동장은 원활한 시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0. 2.]

## 제4조(포상 등)

제4조(포상 등)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회원(이하 “새마을운동조직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포상을 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을 통해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포상
2.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 등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2.27.]

## 제5조(보험가입)

제5조(보험가입) 시장은 제2조제4호에 따른 새마을지도자의 업무수행 중 재해 또는 사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새마을운동 조직으로 하여금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및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 1. 26., 2024. 10. 2.>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0

# 서산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산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서산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제3조의 장학생의 자격에 해당되어 장학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ㆍ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ㆍ새마을부녀회ㆍ새마을문고분회 중 새마을지도자가 소속된 회의 장을 거쳐 서산시새마을회장(이하 “시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 [제목개정 2024. 5. 10.]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 기관장 발행) 1통 
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시회장은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충청남도새마을회장에게 추천한다. 단, 시장은 협의 시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이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5. 10.]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4. 5. 10.>]

## 제4조(장학금의 지급)

제4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장학생 선정후 보호자에게 지급통지를 하고 계좌입금 하여야 한다. <개정 99.7.24> [제3조에서 이동 <2024. 5. 1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0 / 시행일자: 2024-06-10

# 서산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서산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의 학생에게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10.>

## 제2조(새마을장학금의 종류)

제2조(새마을장학금의 종류)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자장학금 및 우등생장학금과 특기생장학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4. 6. 10.>

## 제3조(장학생의 자격)

제3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남·녀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장 및 새마을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새마을지도자 경력 2년 이상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6. 10.> 
1. 유공자장학생: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나. 부부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다.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ㆍ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2. 우등생장학생: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 학교장이 추천하는 사람 
3. 특기생장학생: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장학생 자격은 새마을지도자 1인당 1자녀에 한하여 인정한다. <개정 2024. 6. 10.>

## 제4조(추천)

제4조(추천) 장학생은 학년마다 새마을지도자 읍·면·동 협의회장 및 부녀회장이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시새마을회장(이하“시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 제5조(선발)

제5조(선발) 시회장이 새마을지도자 읍·면·동 협의회장 및 부녀회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서 심사 선정하여 매학기 개시 20일 이내에 충청남도새마을회장(이하“도회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상훈법」에 따른 상순위의 새마을 유공 서훈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2. 새마을 유공 표창 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3.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4. 기타 선정당시 결정한 순위

## 제6조(장학생의 정원)

제6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서산시 새마을지도자수의 5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24. 6. 10.>

## 제7조(장학금)

제7조(장학금) 장학금은 1인당 최대 200만원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의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 6. 10.>

##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시장과 시회장이 학기별로 매학기 시작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0.>

## 제9조(지급 및 정지)

제9조(지급 및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1. 장학생의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런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그만둘 때 
2.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 
3.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한 때, 학습성취도가‘5등급’또는‘C’학점 미만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8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4. 장학생이 퇴학·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한 때 
② 시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 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도회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 제10조(장학생의 의무)

제10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한다.

## 제11조(장학금의 특별회계 설치)

제11조(장학금의 특별회계 설치)  
① 장학금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에 장학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장학기금특별회계 세입금은 시의 일반회계 전출금, 도비 보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 제12조(장학금의 확보 및 예산조치)

제12조(장학금의 확보 및 예산조치) 시장은 매년 장학금 지급 소요예산을 확보한다. <개정 2024. 6. 10.>

##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