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7 / 시행일자: 2018-12-27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이하“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 제4조(자본금)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고, 시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다만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른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출자할 수 있다. 증자(增資)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주식의 발행)

제5조(주식의 발행) 
①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하여 발행한다.
②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100주권으로 분할하여 발행한다.
③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
④ 공사의 주식은 기명식으로 하고 주식의 총수는 수권자본금 범위로 한다.

## 제6조(주주권 행사)

제6조(주주권 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 제7조(정관)

제7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출자의 방법
6. 사업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9. 이사회에 관한 사항
10.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1. 사채 발행에 관한 사항
12. 공고에 관한 사항
13.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의 그 제한에 관한 사항
14.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2. 주주 총회에 관한 사항
③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삭제 2016.11.29.>

## 제8조(설립등기)

제8조(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0조

제2장 임원 및 직원

## 제9조(임원)

제9조(임원)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 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장이 연임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6.11.29.>

## 제11조(임원추천위원회)

제11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사의 내규로 정한다.

## 제12조(사장)

제12조(사장) 
① 사장은 시장이 임면(任免)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② <삭제 2015.10.1>
③ 시장은 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④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 제13조(이사)

제13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에는 시의 관광ㆍ건설도시부서와 행정ㆍ예산부서의 국장 또는 과장과 세무ㆍ회계ㆍ법률ㆍ경영ㆍ행정 등의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29.>
② 제1항에 따른 이사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任免)하고,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任免)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삭제 2015.10.1>

## 제14조(감사)

제14조(감사)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任免)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11.29.>
② <삭제 2015.10.1>
③ 감사는 사업의 규모나 경영상태를 감안하여 비상임으로 할 수 있다.

## 제15조(임직원의 겸직금지)

제15조(임직원의 겸직금지)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시장의 허가 없이,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이 아닌 임원은 예외로 한다.

## 제16조(이사회)

제16조(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삭제 2015.10.1>
④ <삭제 2015.10.1>
⑤ <삭제 2015.10.1>
⑥ <삭제 2015.10.1>
⑦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7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제17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 제18조(비밀누설 금지 등)

제18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9조

제19조 <삭제 2015.10.1>

## 제20조(직원의 임면)

제20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任免)한다.

## 제0조

제3장 사업

## 제21조(사업)

제21조(사업) 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다.
1. 관광시설 조성ㆍ관리 및 관광상품 개발
2. 토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ㆍ개발 및 공급ㆍ임대관리
3.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건설ㆍ개량ㆍ공급ㆍ임대 및 관리
4. 산업단지 조성ㆍ관리 및 항만개발사업
5. 도심 재건축ㆍ재개발 등 각종 도시개발사업
6. 도로 등 교통관련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7. 공공시설 및 시설물의 관리운영 대행
8. 국가ㆍ시ㆍ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대행 또는 위탁사업
9.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행하는 사업의 추진 및 관리
10.그 밖에 법 제2조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

## 제22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제22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공사는 국가나 시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필요하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은 영 제63조에 따르고 그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3조(사업구역)

제23조(사업구역) 공사의 사업구역은 시 일원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외의 지역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재무 회계

## 제24조(사업연도)

제24조(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25조(회계처리 원칙)

제25조(회계처리 원칙) 
① 공사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 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따른다.

## 제26조(사업계획 및 예산)

제26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공사의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성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되며, 공사의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고된 예산관련사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공사의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27조(결산)

제27조(결산)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36조에 따른 서류와 시장이 지정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8조(손익금의 처리)

제28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기거나 손실이 생긴 때에는 법 제67조에 정한 대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
② <삭제 2015.10.1>
③ 제21조에 따른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시의 일반회계로 세입조치 할 수 있다. <개정 2015.10.1>

## 제29조(경비의 부담)

제29조(경비의 부담) 
①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공사가 국가나 시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시에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비
2. 시가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과의 차액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경비부담에 관하여 공사는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30조(기금조성 등)

제30조(기금조성 등) 
① 공사의 사장은 사업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사회의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기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제31조(사채의 발행 등)

제31조(사채의 발행 등) 
① <삭제 2016.11.29.>
② <삭제 2016.11.29.>
③ 사채의 발행ㆍ매각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32조(단기차입금)

제32조(단기차입금) 
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상환기간이 2년 이내인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예산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할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그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 제33조(선수금)

제33조(선수금) 
① 공사는 공사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으려는 자,시설을 이용하려는 자 또는 용역을 제공받으려는 자로부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선수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 납부방법과 시기 등에 대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0조

제5장  감독

## 제34조(감독)

제34조(감독) 
① 시장은 공사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인사규정과 보수규정(연봉제 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한다)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한다) 등 중요한 내부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중요한 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5조(보고 및 검사)

제35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12.27.>

## 제0조

제6장  보칙

## 제36조(업무상황의 공표)

제36조(업무상황의 공표) 
① 사장은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공사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결산서ㆍ재무제표ㆍ연도별 경영목표ㆍ경영실적의 평가 결과ㆍ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고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 제37조(권한의 위탁)

제37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공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권한의 일부를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38조(공무원의 파견)

제38조(공무원의 파견) 
① 시장은 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사장은 시와 공사의 원활한 업무 공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직원을 시에 파견할 수 있다.

## 제39조(파견 공무원의 인사평정ㆍ관리)

제39조(파견 공무원의 인사평정ㆍ관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담당관ㆍ과ㆍ소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

## 제40조(공인의 비치)

제40조(공인의 비치) 공사는 위ㆍ수탁사무를 자신의 명의로 처리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거제시공인조례」에 준하여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 제41조(시행규칙)

제4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