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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삼척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수산업법」에 따라 삼척시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수산인, 어업인 등의 소득향상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2. 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및 「수산업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수산업의 진흥과 어촌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산업ㆍ어촌의 지속적인 발전과 수산인 등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제5조(수산인 등의 책무)

제5조(수산인 등의 책무) 수산인,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및 그 밖의 수산관련단체 등(이하 “수산인 등”이라 한다)은 수산업ㆍ어촌 발전의 주체로서 소득증대 및 어촌 발전을 위한 수산시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시에 두고 있는 수산인 등으로 한다.

## 제7조(비용의 보조 등)

제7조(비용의 보조 등) 시장은 수산업ㆍ어촌 진흥을 위한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시책으로서 전액 국비 보조사업이거나 기준 보조율에 따라 일정액의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시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강원특별자치도 시책으로서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 2023. 6. 11.>
3. 시 자체 시책으로서 시비를 지원하는 경우

## 제8조(지원대상 사업)

제8조(지원대상 사업) 
① 시장은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수산인 등의 안정된 소득보장, 생산비 부담경감, 복지증진 및 해양환경 보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민생안정 및 어가 안전망 구축사업
2. 어촌 정주환경 조성 및 개선사업
3. 어업생산 기반시설 확충 및 개보수사업
4. 생산자단체 소득기반 및 복지 증진사업
5. 수산자원 및 기반 조성사업
6. 어선 장비·설비 현대화 지원사업
7. 양식어업 생력화 지원사업
8. 정치망어업 생력화 지원사업
9. 친환경 어망·어구 보급사업
10. 수산인 복지증진 · 작업환경 개선사업
11. 수산인 자립기반확충 지원사업
12. 수산물 위판장·직매장 건립 및 개보수사업
13. 수산물 유통 가공 시설·설비 및 운영 지원사업
14. 수산물 브랜드 개발, 홍보 및 판매 촉진 지원사업
15. 수산물 수출업체 육성 및 지원사업
16. 수산인 교육, 견학 및 단체행사 등 역량강화 지원사업
17. 해난사고 어업인 및 유가족 지원사업
18. 불법어업 예방 및 지도단속 지원사업
19. 수산재해예방 및 항포구 안전장비 지원사업
20. 해양환경 정화활동 지원사업
21. 수산물공동폐수처리시설 및 운영비 지원사업
22. 폐유 및 폐유통 수거기 제작 지원사업
23. 해수인입관 시설 및 개보수사업
24. 어촌체험·휴양마을 및 해양관광 육성사업
25. 수산물축제 및 바다낚시대회 지원사업
26. 어촌전통문화계승 지원사업
27. 낚시어선 활성화 기반확충 및 시설사업
28. 어촌정보화 교육 및 장비 지원사업
29. 내수면어업 기반확충 및 기자재 지원사업
30. 자연재해(태·폭풍 피해, 해안침식, 적조 등)시 응급복구사업
31. 외국인 어선원 고용, 주거안정(숙소 임대료), 복지 지원사업 <신설 2024. 2. 16.><개정 2025.12.19.>
32. 그 밖에 어촌개발,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수산인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31호에 따른 외국인 어선원 주거안정 지원의 자격, 범위, 기간 및 기준은 별표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발 지원한다.<신설 2025.12.19.>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직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 2. 16.>

## 제9조(지원신청)

제9조(지원신청) 수산인 등이 제8조의 지원을 받으려면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사업 결정)

제10조(지원사업 결정) 수산인 등이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결정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장이 결정한다.

## 제11조(지원금 교부)

제11조(지원금 교부) 
① 시장은 지원사업이 결정되면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원결정을 통지받은 지원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통지, 사업비의 정산 등은「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2조(사후관리)

제12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수산인 등에게 지원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수산업 및 어촌 지원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삼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삼척시 수소기업 임대형공장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소산업 육성과 중소기업 성장 촉진을 위해 삼척시에서 설치·운영하는 수소기업 임대형공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소기업 임대형공장(이하 “임대형공장”이라 한다)”이란 수소산업 육성과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공간 지원을 목적으로 삼척시가 설치하여 임대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2. “입주자”란 임대형공장을 임대받아 제조업이나 그 밖의 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부담금”이란 입주자가 일정 기간 임대형공장을 사용하면서 부담하는 임대보증금, 임대료, 일반관리비(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건물 손해보험료 또는 공제금 등)를 말한다.
4. “관리위탁”이란 행정재산의 관리·운영을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임대형공장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소산업을 영위하는 앵커기업 및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2. 수소산업 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임대형공장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관리위탁)

제4조(관리위탁) 
① 임대형공장은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임대형공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산업 분야 전문성을 갖춘 출연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임대형공장 입주)

제5조(임대형공장 입주) 
① 임대형공장의 입주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 액화수소 산업육성 및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성실히 이행한 기업
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소전문기업으로 등록된 기업
3. 수소산업에 사용되는 부품 소재 및 장비의 제조 등 수소와 관련된 기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
4. 신성장 동력 산업(에너지·환경·모빌리티·첨단소재 등) 관련 기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② 제1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은 일반공고를 통하여 공개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③ 입주를 원하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6조(입주기간)

제6조(입주기간) 
① 임대형공장 입주 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주 공간의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내부 심의를 거쳐 1회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입주 기간을 연장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7조(입주 부담금 등)

제7조(입주 부담금 등) 
① 시장은 입주자에게 부담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산정할 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할 수 있으며, 입주기업의 기반 여건 조성을 위해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입주자의 자료 제출 및 평가)

제8조(입주자의 자료 제출 및 평가) 입주자는 매년 사업실적 및 향후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평가할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등)

제9조(지도·감독 등) 시장은 임대형공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에게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2 / 시행일자: 2021-11-12

# 삼척시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삼척시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하여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 등을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통하여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인영한 증표를 말한다. 
2.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등 수입증지를 인영하는 기계를 말한다.

## 제3조(수수료 등의 납부방법)

제3조(수수료 등의 납부방법) 시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2.> 
  1. 「삼척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3조에 따른 수수료 
2.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사용료, 수수료 등
<조제목 개정 2021.11.12.>

## 제4조(수입증지의 사용 및 관리)

제4조(수입증지의 사용 및 관리)  
① 수입증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도록 인영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의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 고유번호 
② 수입증지의 관리책임자는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 등을 사용하는 각 부서의 장으로 하며, 사용부서의 장은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 등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폐기할 경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발행개시일, 고유번호, 폐기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제5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①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 세로 3.0㎝로 하고, 모양은 시 마크를 상징하는 도안으로 별표 1과 같다. 
② 수입증지 인영의 색깔은 녹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출력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 제6조(수입증지 수입금의 정산 등)

제6조(수입증지 수입금의 정산 등)  
① 제3조에 따른 수입금은 금고 소재지에서는 그 다음날까지, 그 외의 곳에서는 5일 이내에 시금고에 납입하여야한다. 다만,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수입금은 7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및 신용카드로 납부한 수입금은 해당 계좌에 입금된 다음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2.> 
② 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일일결산 하고, 일일결산대장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결산처리 하는 경우에는 출력자료에 따라 일일 결산할 수 있다. 
③ 계기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처리를 하고, 결손처리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일일전표 금액과 결손된 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7조(변상책임)

제7조(변상책임)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4 / 시행일자: 2023-04-14

# 삼척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삼척시민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등”이란 피해자나 그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과 이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신고체계의 마련)

제5조(신고체계의 마련)  
① 시장은 시민이 스토킹이 의심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체계를 마련하는 경우 스토킹 피해자등에게 신고에 따른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스토킹 예방교육 등)

제6조(스토킹 예방교육 등)  
① 시장은 스토킹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폭력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등과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스토킹 방지를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ㆍ시행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지침 등 필요한 대책의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8조(취학 지원)

제8조(취학 지원) 시장은 피해자등이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학생인 경우로서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ㆍ재입학ㆍ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시설의 설치 등)

제9조(지원시설의 설치 등)  
① 시장은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과 효과적인 피해 방지를 위하여 피해자등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원시설과 기능이 유사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업무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시설 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교육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사업)

제10조(사업) 시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토킹 예방을 위한 지원시책 개발 
2. 스토킹 피해자등의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 지원 
3. 스토킹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경찰관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 지원 
4. 그 밖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11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11조(비밀 유지의 의무)  
① 지원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이거나 지원시설의 장이었던 자 또는 종사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지켜야 한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수사ㆍ사법기관, 의료기관,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ㆍ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3조(위탁)

제13조(위탁)  
① 시장은 제10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1-15

# 삼척시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삼척시의 스포츠산업 및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스포츠전지훈련”(이하 ″전지훈련″이라 한다)이란 신체의 적응력을 개발·향상하기 위하여 국내ㆍ외 스포츠 관련 단체 등이 국외 및 다른 지역으로부터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 훈련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11. 15.>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지훈련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11. 15.>

## 제4조(삼척시 전지훈련 유치계획의 수립)

제4조(삼척시 전지훈련 유치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삼척시 전지훈련 유치계획(이하 "유치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 11. 15.> 
② 유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지훈련 관련 시설현황 및 향후 시설 계획 
2. 전년도 및 금년도 전지훈련팀 현황 
3. 전지훈련 유치 및 시설사용료 등의 지원 계획 
4. 그 밖에 전지훈련 유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 11. 15.>

## 제5조(삼척시 전지훈련 유치위원회의 설치)

제5조(삼척시 전지훈련 유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전지훈련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삼척시 스포츠전지훈련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1. 15.>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유치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전지훈련시설 운영·관리 및 대외 홍보에 관한 사항 
3. 각종대회 유치 및 개최와 관련된 사항 
4. 전지훈련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11. 15.>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11. 15.> 
1. 당연직: 시의 체육업무담당 부서장, 시 체육회장, 시 체육회 사무국장 <개정 2024. 11. 15.>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24. 11. 15.> 
가. 삼척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나. 전지훈련 및 체육 분야 관련 전문가: 4명 이내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에 대하여 심의ㆍ의결 후 자동으로 해산한다. <신설 2024. 11. 15.>

## 제8조

제8조  <삭제 2024. 11. 15.>

## 제9조(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개정 2024. 11. 15.> 
③ 위원장은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4. 11. 15.>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시의 전지훈련 유치 업무 팀장으로 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 11. 15.>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4. 11. 15.>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1-15

# 삼척시 스포츠클럽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삼척시 스포츠클럽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체육 진흥과 스포츠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체육시설”이란 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포츠클럽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시장은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체육지도자를 활용한 순회지도 사업
2. 지정스포츠클럽의 우수 선수 발굴 및 육성 사업
3. 스포츠클럽의 설립·등록
4. 그 밖에 시장이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제5조(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용도로 사용: 전부 면제
2. 지정스포츠클럽이 아닌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용도로 사용: 사용료의 100분의 50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7조(회계관리)

제7조(회계관리) 
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 책임의 명확성을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해야 한다.
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련 증명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시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스포츠클럽이나 소속 회원, 시 소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삼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23 / 시행일자: 2024-08-23

# 삼척시 시립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시립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유물구입 절차 등)

제2조(유물구입 절차 등)  
① 「삼척시 시립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삼척시 시립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유물구입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물구입계획 수립 
2. 구입대상유물 및 절차 공고 
3. 유물매도신청서 접수 
4. 평가대상 유물의 감정평가 
5. 구입결정 유물 공개(7일간) 
6. 매매계약 
② 제1항에 따라 유물을 구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유물매도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유물매도 명세서 
3. 매도유물 사진(점당 각 1매) 
4. 별지 제3호서식의 매도 확약서 
5. 매도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법인 또는 단체 소유의 유물인 경우 매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문화유산 매매업자의 경우는 허가증 사본 <개정 2024. 8. 23.> 
8. 별지 제4호서식의 유물감정조서 
③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도신청서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유물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유물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3. 구입대상 분야의 유물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 제3조(구입제외 대상 유물의 반환)

제3조(구입제외 대상 유물의 반환) 시장은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에 대해서는 구입제외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매도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해당 유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제4조(유물의 기증·기탁)

제4조(유물의 기증·기탁)  
① 조례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유물을 기증·기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증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물을 기증·기탁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기증증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기탁된 유물은 기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탁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유물의 등재관리)

제5조(유물의 등재관리) 조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유물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유물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박물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4-07-05

# 삼척시 시립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삼척시 시립요양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소자”란 요양원에 입소하여 숙식을 하면서 요양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을 말한다. 
2. “노인성질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질병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삼척시 시립요양원(이하 “요양원”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7. 5.> 
  1. 삼척시립 도계요양원: 삼척시 도계읍 도계로3길 16-51 
2. 삼척시립 원덕요양원: 삼척시 원덕읍 노경산양길 261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요양원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매ㆍ중풍 등 중증의 노인성질환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2. 입소자의 신체활동 지원 
3. 입소자의 심신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활동 
4. 입소자의 건강유지 등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입소대상)

제5조(입소대상) 입소대상자는 노인성질환으로 인해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3. 5. 26.> 
3.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3. 5. 26.> 
4. 그 밖에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입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비용의 청구 및 수납)

제6조(비용의 청구 및 수납) 요양원에서 입소자에게 제공한 서비스 급여비용의 청구 및 본인 일부부담금의 수납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및 「노인복지법」 제46조에 따른다.

## 제7조(퇴소)

제7조(퇴소) 요양원 입소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시킬 수 있다. 
  1. 입소자의 건강상태 등이 양호하여 본인이 퇴소를 희망할 때 
2. 입소서류의 흠(허위사실 등)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사실이 발견된 때 
3. 전염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가 필요하거나, 다른 시설로 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다른 입소자에게 위해를 끼치는 등 입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 제8조(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시장은 요양원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수탁운영을 포함한다)실적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2. 제1호의 규정과 유사한 시설운영 및 사회복지사업 실적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3. 노인복지시설 운영능력과 그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제9조(위탁계약)

제9조(위탁계약)  
①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요양원을 위탁하는 때에는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다. 
②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수탁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수탁자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수탁자가 제12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요양원의 운영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

## 제11조(운영비의 보조)

제11조(운영비의 보조) 시장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수탁자 의무)

제12조(수탁자 의무)  
①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요양원의 운영비용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시설급여비용, 보조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시장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④ 수탁자는 요양원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담보제공 또는 위탁할 수 없다. <개정 2022.2.25.> 
⑤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제13조(재산관리 등)

제13조(재산관리 등)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요양원 시설에 대하여 개ㆍ보수 등 유지관리에 책임이 있다. 
② 수탁자는 시설ㆍ장비 및 비품의 분실, 훼손 그 밖의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14조(지도ㆍ감독)

제14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노인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지도ㆍ감독하게 하고, 위탁운영사항과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또는 검사 결과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삼척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의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민생관련 현장의 각종 여론과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시민감사관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격)

제2조(자격) 시민감사관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공직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사생활에 흠이 없는 사람<개정 2025.10.10.>
2.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부패척결에 대한 사명감·정의감 및 고발정신이 투철한 사람
4. 사회단체 등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5.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분야 자격이 있는 사람

## 제3조(구성 및 임기)

제3조(구성 및 임기) 시민감사관의 구성 및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감사관은 읍·면·동별로 각 1명으로 구성한다.
2.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9.3.29., 2025.10.10.>
3. 위촉된 시민감사관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개모집하거나 추천받은 시민감사관을 읍·면·동별로 위촉하되 특정성별의 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개정 2025.10.10.>
② 삭제 <2025.10.10.>

## 제5조(직무 등)

제5조(직무 등) 
① 시민감사관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1. 감사 관련 사항 등의 제보활동
가. 사건ㆍ사고ㆍ집단행동 등 지역동향 제보
나. 시책이나 사업·공사 등의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 의견
다. 주민생활 불편ㆍ불만 사항
라. 시 소속 공무원과 그 산하 공사ㆍ공단(출자·출연기관 포함) 임직원의 비위 등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감사 관련 정보 사항 등
2. 읍·면·동 종합·부분 감사 참여
가. 감사 수행과정에 참여 또는 자문
나. 감사결과 위법·부당한 처분 등의 시정 권고
다. 감사 관련 불합리한 제도 개선 권고 또는 의견 제출
3. 고충민원과 관련된 사안의 처리·참여
가. 고충민원에 대한 조정 및 중재 참여
나. 다수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민원 등 고충민원과 관련된 합의 및 조정
다. 그 밖에 시민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처리
② 제1항에 따른 시민감사관의 제보는 형식과 방법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개정 2025.10.10.>

## 제6조(비밀유지)

제6조(비밀유지) 시민감사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촉 해제된 후에도 같다.

## 제7조(위촉 해제)

제7조(위촉 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민감사관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2. 다른 읍·면·동으로 이주한 경우
3. 최근 1년 동안 제보실적이 없거나 감사활동이 저조한 경우
4. 제6조를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시민감사관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삭제<2025.10.10.>

## 제8조(보상)

제8조(보상) 시민감사관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감사 또는 회의, 고충민원에 대한 조정·중재 참여, 직무상 출장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

제9조 삭제<2025.10.10.>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삼척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삼척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제2조(삼척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삼척시 및 그 소속 기관(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제도개선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삼척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삼척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회의 운영)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발생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이 경우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전문가 자문)

제6조(전문가 자문) 
① 위원회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에 응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비밀누설의 금지)

제7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사람 및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2-01 / 시행일자: 2019-02-01

# 삼척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 인적 피해 등을 입은 삼척시민을 위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삼척시민을 대상으로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시장과 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 회사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삼척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과 시에 체류지 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을 피보험자로 한다.

##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① 시장은 보험계약 시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회사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재난의 피해자는 보험기관에 직접 피해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법정상속인이 신고할 수 있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받은 경우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액 산정)

제7조(보험금액 산정) 보험기관은 보상금액을 보험증권과 보험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의 업무를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 신청)

제8조(보험금 신청) 보험약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및 법정 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 제9조(보험금 지급)

제9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8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신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