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0-18 / 시행일자: 2018-10-18

# 김포시 민원착오 및 지연보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의 각종 민원업무 및 기타 행정처리 과정에서 착오나 처리지연으로 인하여 시간적ㆍ경제적 불이익을 받은 민원인에게 금전적 보상을 함으로써 책임행정과 봉사행정을 구현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시장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민원인”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라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민원보상이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착오나 처리지연으로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입은 민원인이 이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하는 민원을 말한다.
4. “착오”란 민원처리시 단순·경미한 착오나 과실에 따른 착오등재, 착오통지, 부실기재, 복사부실 등을 말한다.
5. “처리지연”이란 민원처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을 초과해서 처리되는 것을 말한다.
6. “시간적ㆍ경제적 불이익”이란 시의 행정착오로 인하여 민원인을 재차 방문하게 함으로써 소요되는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 제3조(대상 민원)

제3조(대상 민원) 보상대상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민원과 「김포시 민원 처리규정」 제4조에 따라 구술 또는 전화로 접수한 고충민원으로 한다.

## 제4조(민원처리기한)

제4조(민원처리기한) 지연보상대상 민원사무의 처리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구즉결민원은 3근무시간 이내
2. 유기한 민원 및 고충민원은 민원처리기준표에 따른 처리기간으로 한다.

## 제5조(보상금 지급범위)

제5조(보상금 지급범위) 
① 행정착오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로 한다.
1. 관계공부의 착오등재나 공무원의 착오기재로 발급된 민원서류를 재발급 받기 위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한 경우
2. 관계공무원이 발급한 민원서류가 내용이 누락되었거나 불명확으로 같은 민원서류를 사용하지 못하여 재발급 받고자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한 경우
3. 민원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때 업무착오로 일괄 요구하지 않고 추가보완 요구함으로써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게 한 경우
4. 제세공과금 등 납부고지가 잘못 되었거나 이미 납부한자에게 착오로 독촉장이 발부되어 시정요구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아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한 경우
5. 기타 민원사무의 착오로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함으로써 불편을 주었다고 민원처리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처리지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민원처리기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에게 불편을 준 사유가 발생된 때로 한다.

## 제6조(보상금 지급기준)

제6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착오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단, 각 호의 구분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한다.
1. 김포시 관내 거주자 : 10,000원
2. 그 외 타 시·군·구 거주자 : 15,000원
② 지연보상시의 보상금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창구즉결민원인 경우에는 처리기한을 초과한 시간이 1시간이내인 때는 5,000원으로 하고, 1시간 초과 시마다 1시간당 1,000원씩 추가하되, 보상금의 최고 지급금액은 10,000원으로 한다.
2. 유기한민원인 경우에는 처리기한을 초과한 일수가 1일 이내인 때는 10,000원으로 하고, 1일 초과 시마다 1일당 5,000원씩 추가하되, 보상금의 최고 지급금액은 20,000원으로 한다.
③ 착오보상금 지급대상자는 민원을 신청한 자로 하며, 5인 이상 다수인 관련 민원인 경우에는 선임된 대표자로 한다.

## 제7조(보상금 지급절차)

제7조(보상금 지급절차) 
① 착오 및 지연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민원처리부서 책임자(실·과·소, 읍·면·동장)가 민원착오(지연)확인서를 작성하여 민원여권과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민원여권과장은 민원착오(지연)확인서를 접수한 즉시 보상금 지급대상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보상금을 지급 할 때에는 민원착오(지연)보상금지급대장에 등재한 후 민원처리부서 책임자가 사과문을 민원인에게 전달하고, 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한다.

## 제8조(보상금 지급방법)

제8조(보상금 지급방법) 보상금은 손해를 입은 민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민원인에게 직접 지급하며 현금, 계좌이체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확인·점검)

제9조(확인·점검) 
① 「김포시 민원 처리규정」제10조에 따라 민원심사관은 민원서비스의 착오나 지연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확인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민원서비스의 착오나 지연에 대하여 수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배상책임)

제10조(배상책임) 이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은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제도 이므로 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책임을 면제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민원처리 담당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0-18 / 시행일자: 2018-10-18

# 김포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화민원 등을 응대함으로써 시민편의를 증진하고 행정능률을 향상하기 위하여 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콜센터의 명칭은 김포시 민원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안에 콜센터를 설치한다. 단, 여건에 따라 임대 사무실을 활용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질의ㆍ건의ㆍ신고 등 시민의 요구사항에 대한 상담, 안내 및 중계
2. 상담자료 구축과 관리에 관한 사항
3. 상담원 관리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4. 상담품질 평가 및 고객만족도 조사
5. 콜센터 운영시스템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제5조(사업비 등의 지원)

제5조(사업비 등의 지원) 시장은 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콜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상담자료 관리)

제6조(상담자료 관리) 시장은 상담자료 관리자를 지정하여 상담자료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 제7조(상담원의 준수 사항)

제7조(상담원의 준수 사항) 상담원은 시민이 만족하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훈련 등)

제8조(교육훈련 등) 시장은 상담원의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하여 상담원을 대상으로 직무ㆍ소양교육 및 상담품질 평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운영)

제9조(운영) 시장은 콜센터를 직접 운영한다. 다만,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서 정한 범위에서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엄수 의무)

제10조(비밀엄수 의무) 상담원 등 콜센터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 상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2 / 시행일자: 2021-07-13

# 김포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바르게 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시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김포시협의회와 바르게살기운동읍면동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17.4.18>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교육 및 훈련경비
4.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사기진작 또는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 제4조(중복지원의 금지)

제4조(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5조(국·공유시설의 사용)

제5조(국·공유시설의 사용) 
①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에 따라 국·공유재산의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공유시설의 무상사용에 관련된 사항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다.
③ 국·공유시설의 무상사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보조금의 지원 등)

제6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제3조의 사항에 대해 보조금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기타 이 조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1.7.2.>

## 제7조(보조금의 정산)

제7조(보조금의 정산) 
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즉시 사업을 시행하고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 종료 등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적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③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제2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액이 당초 교부금액 대비하여 감액되었을 경우, 감액된 금액을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8조(예우)

제8조(예우)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격려와 사기 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과 관련된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생활이 어려운 바르게살기운동회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3.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26 / 시행일자: 2019-06-26

# 김포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김포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말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김포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이하“지원금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2조의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 제5조(이월사용)

제5조(이월사용)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 등은 「지방재정법」제50조에 따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6.26>

## 제6조(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지정)

제6조(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지정한다. 
  1. 징수관, 재무관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담당국장 <개정 2019.6.26> 
2.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담당과장 <개정 2019.6.26> 
3. 지출원 및 수입금출납원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담당팀장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김포시 발행간행물의 광고 수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발행간행물의광고수용에관한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광고료징수결정)

제2조 (광고료징수결정) 
①광고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징수원인, 소속년도, 세입과목,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등을 확인하고 징수결의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에 대한 분임징수관은 홍보기획관이 되고, 수입금출납원은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1998.10.13, 2003. 9.16, 2005.8.8, 2006.9.30, 2007.4.9, 2010.10.7, 2013.7.15, 2017.3.2, 2018.9.3.,2020.12.31.,2024.12.31.>
③징수결정은 일반회계,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 기타잡수입계정으로 한다.

## 제3조(납부고지)

제3조 (납부고지) 광고료가 징수결정되면 지체없이 납부사유, 소속년도, 세입과목, 납부자 주소 및 성명, 납부장소등을 기재한 납입고지서( 별지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광고주에게 광고게재결정 통지( 별지 제3호서식)와 함께 송달하여야 한다.

## 제4조(광고료납부)

제4조 (광고료납부) 
①광고료는 납부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광고주가 시금고 또는 수납대행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광고주가 광고료를 납부기한까지 미납시에는 광고게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5조(광고게재연기)

제5조 (광고게재연기) 
①광고주가 부득이한 사유로 광고게재를 연기코자 할 경우 광고주는 간행물 제작완료 예정일의 7일전까지 이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연기요청을 받은 시장은 간행물 제작일정에 차질이 없는 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 제6조(광고게재 우선순위)

제6조 (광고게재 우선순위) 시장은 간행물에 광고를 게재함에 있어 신청 접수순에 의하여 광고를 게재하여야 한다.

## 제7조(장부등)

제7조 (장부등) 광고료의 수납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징수부( 별지 제4호서식)등의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한다.

## 제8조(준용)

제8조 (준용)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것은  지방세법 및  김포시시세부과징수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31 / 시행일자: 2016-10-31

# 김포시 발행간행물의 광고 수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에서 발행하는 각종 간행물(이하 “간행물”이라 한다)을 제작함에 있어 이에 대한 소요재원 확보를 위해 광고수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광고내용등)

제2조 (광고내용등) 
①간행물에 게재할 광고내용은 상품ㆍ서비스ㆍ의견ㆍ운동등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사용되는 각종의 선전을 포함하되, 간행물 제작의 본래 목적인 공공성이 손상되어서는 안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는 게재할 수 없다.
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광고
2. 주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저해하는 광고
3. 특정단체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광고
4. 과대 또는 허위광고나 기만적인 내용의 광고

##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 (위원회 구성) 
①제2조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김포시시정조정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 제4조(광고게재 신청)

제4조 (광고게재 신청) 
①간행물에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광고게재신청서에 광고도안 및 설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광고도안은 광고를 의뢰한 자(이하 “광고주”라 한다)가 작성하고 도안의 내용이나 구도등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게재한다.

## 제5조(광고게재의 결정)

제5조 (광고게재의 결정) 
①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게재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광고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제4조 규정에 의하여 광고게재 신청을 한 자가 광고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간행물의 원고 확정 전에 시장에게 그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게재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그 결과를 당해 광고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광고게재)

제6조 (광고게재) 
①간행물의 광고는 유료로 하며 표지 앞면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
②광고수용지면은 간행물 총지면의 10% 이내로 제한한다.

## 제7조(광고료)

제7조 (광고료) 광고료는 간행물의 제작부수, 광고규격, 색도 등을 감안하여 < 별표1>의 규정에 의한다. 단, 광고규격은 1단 1㎝를 최소단위로 하되, 1단은 가로쓰기 간행물인 경우에는 가로 4㎝, 세로쓰기 간행물인 경우에는 세로 4㎝로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3-30 / 시행일자: 2016-03-30

# 김포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김포시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4.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 발굴 등 필요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김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김포시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 수립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홍보 및 교육)

제6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제2조제1항제4호에 의한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김포시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1-01-20

#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 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3. “병역명문가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병역명문가와 병역명문가의 가족에게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병무지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예우 및 홍보)

제5조(예우 및 홍보) 
①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병역명문가가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주요 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
3. 「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4. 그 밖에 시장이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

## 제6조(우대)

제6조(우대)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와 병역명문가 가족에게 시가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주차료·수강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명문가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ㆍ수강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하는 경우 해당 조례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1.>

## 제7조(준용 등)

제7조(준용 등) 제7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0.12.31.>]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0.12.3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8 / 시행일자: 2024-11-23

# 김포시 보건소 수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3.9, 2024.7.18.)

## 제2조(진료비)

제2조 (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하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진료비를 포함한다.(개정 2016.3.9)

## 제3조(진료수가)

제3조 (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적용 징수한다. <개정 2024.7.18.>

## 제4조(약가)

제4조 (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따라 산정하되,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해당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가격을 초과 할 수 없다. <개정 2024.7.18.>

## 제5조(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제5조 (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국민건강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개정 2016.10.31, 2024.7.18.>

[제목개정 2024.7.18.]

## 제6조(수수료 및 징수방법)

제6조 (수수료 및 징수방법) 
①검사시험 등의 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따르며 같은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항목은 내용이 유사한 항목의 수수료에 따른다.<개정 2022.9.21., 2024.7.18.>
②제1항의 검사시험 등을 의뢰할 때에는 수수료를 사전 납부하여야 하며 사본청구 시에도 또한 같다.
③검사 등을 위하여 이미 납부한 수수료 및 제출한 검체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7조(검사시험 불응)

제7조 (검사시험 불응) 시험용 검체가 검사시험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장비 및 기술의 불비로 검사시험이 불가할 때에는 검사시험의 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그 밖의 수가)

제8조 (그 밖의 수가) 
① 삭제 <2016.3.9>
②건강검진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2장 검사료를 적용한다.(개정 2016.3.9)
③ 삭제 <2016.3.9>

## 제9조(증명발급 수수료)

제9조 (증명발급 수수료) 
①각종 증명발급수수료는 별표 1에 의거 징수한다. <개정 2024.7.18.>
②제1항에 따른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의한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개정 2016.3.9)

## 제10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10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은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이 행정시책 상 필요에 의하여 검사시험 등을 의뢰할 경우와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4.7.18.>
1.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개정 2016.10.31>
2.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3.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65세 이상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
4. 다른 법령에 의거 수수료 감면 규정이 있을 경우
5.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광주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국가보훈처장 명의의 신분증 소지자의 건강검진비와 진료비중 건강보험 요양급여항목에 대한 본인부담금 전액
6. 주민등록상 의약분업 예외지역 내 거주하는 65세 이상으로 의약분업 예외지역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사람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전액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제2항제7호에 따라 진료비를 면제받는 65세 이상 만성질환자인 고혈압, 당뇨환자의 본인 부담금 약제비는 조제 투약한 약국의 청구를 받아 지출한다. <개정 2024.7.18.>

## 제11조(납부)

제11조 (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한다.

## 제12조(추징)

제12조 (추징)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 자에 대해서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7.1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김포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른 김포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주민으로 구성되는 김포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은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주민 중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을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③ 회장,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는 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보건진료소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 제5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해제)

제5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해제)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 스스로가 위촉해제를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 제8조(운영세칙)

제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31 / 시행일자: 2016-10-31

# 김포시 보도구역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안 횡단차도설치시 적용할 「도로법」제35조 및 제91조에 따라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4, 2016.10.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보도구역”이라 함은 도로구역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② “횡단차도”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 
③ 원인자 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 주유소 
2. 주차장 
3. 자동차 정류장 
4. 자동차 수리장 
5. 자동차 세차장 
6. 기타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보도구역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은 도로의 손궤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기준에 의한 횡단차도설치공사의 시행을 명할 수 있다.

##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3조의 공사시행명령에 의하여 그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관할 시장으로부터 공사시행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 제2항에 규정한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당해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① 제5조에 의한 대행공사의 비용은 시장이 공사완공후 7일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납부 고지한다. 
② 전항의 비용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비용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제7조(규칙)

제7조(규칙) 기타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1 / 시행일자: 2025-03-11

# 김포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육교직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보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피해 보육교직원”이란 영유아의 보육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 관리 운영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관계 등의 불평등한 상황으로 인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받은 보육교직원을 말한다. 
2. “갑질”이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하여 건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김포시 내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권익침해 예방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김포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지원 정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보육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 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지원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심리안정 지원사업 
2.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보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 
3. 보육교직원에 대한 갑질 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한 홍보 및 교육 
4. 보육교직원을 위한 복리증진 사업 
5.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등 지원사업 
6.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을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 설치·운영)

제9조(위원회 설치·운영)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김포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김포시 보육 조례」에 따른 김포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를 따른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31 / 시행일자: 2016-10-31

# 김포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6.10.31>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 (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영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는 주 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 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기타 참고 서류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 (채무보증의 승인) 
①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채무를 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 별지 제2호서식)를 주 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 (채무보증서의 교부) 
①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 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 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 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 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④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 (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 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 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2016.10.31>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 (보증채무의 이행) 
①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 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 절차를 밟는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8 / 시행일자: 2021-11-08

# 김포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이하‘대상자’라 한다)”란 김포시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단체 육성 및 다양한 시책의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협력)

제4조(시민의 협력) 김포시민은 대상자가 지역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화해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시장은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대상자의 심리적 건강 및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상담·심리치료 
2. 대상자의 직업훈련 및 직업교육 
3. 사회적 인식 개선 및 범죄예방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관련된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제5조제1항의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법인·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김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2 / 시행일자: 2025-05-12

# 김포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계승하고, 보훈단체 활성화와 그 유족 및 가족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김포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김포시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은 김포시 풍무로 146번길 82에 둔다.

## 제3조(용도)

제3조(용도) 보훈회관을 다음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보훈단체 사무실 
2. 회의, 집회, 각종 행사 등의 이용 
3. 그 밖에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관련 사업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되어야 한다. 
  1. 보훈단체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2. 보훈회원과 그 유가족에 대한 자활능력 배양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시민의 통일안보 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입주단체)

제5조(입주단체)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 제6조(시설의 운영)

제6조(시설의 운영) 보훈회관은 시장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운영을 보훈회관의 운영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김포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위탁사무)

제7조(위탁사무) 보훈회관을 위탁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한다. 
  1. 보훈회관 시설물 종합관리 
2. 보훈회관 시설물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3. 보훈회관 시설 운영 관련 행정사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무

## 제8조(보훈회관의 이용)

제8조(보훈회관의 이용)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김포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2. 국가보훈에 공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자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자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위탁 기간, 수탁자의 의무, 계약 해지, 지도ㆍ감독 등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및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