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2 / 시행일자: 2025-07-02

# 광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광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광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때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지명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11.13., 2025. 7. 2.> 
1. 광양시의회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 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 또는 여수고용노동지청에서 추천한 소속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하였던 사람 
3. 변호사, 법무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거나 하였던 사람 
5. 자원봉사단체, 급식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6. 그 밖에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5.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법 제35조에 따른 아동의 급식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7. 다른 조례에서 심의·자문 등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정한 사항〈개정 2016. 9. 21.〉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6. 9. 21.〉

## 제4조(위원의 임기 등)

제4조(위원의 임기 등)  
①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임기 2년의 위촉직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2. 사망, 입원 또는 장기 출타 등으로 회의에 장기 불참한 경우 
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 해당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한 경우 <개정 2025. 7. 2.> 
4. 위촉될 때 추천받은 단체 등의 직위를 그 이후 상실한 경우 
5.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위원회의 업무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私的) 이익에 활용한 경우 
7.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제척·회피 등)

제6조(위원의 제척·회피 등)  
① 위원장은 위원에게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제척해야 한다. 
② 위원은 심의안건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③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관련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제7조(회의의 비공개)

제7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 제8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제8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위원회에 출석ㆍ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위원회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등)

제12조(준용 등)  
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광양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제31조에 따라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나이에 맞는 놀이, 오락, 문화생활 및 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경제·사회·교육·문화적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든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발달 단계에 맞는 다양한 놀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광양시 아동의 놀 권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광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놀 권리 증진에 필요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아동 놀이 전문인력 양성과 활용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및 연구)

제5조(실태조사 및 연구)  
①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전문기관·단체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

제6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이공간 마련, 놀이 프로그램 개발 등 기반 조성 사업 
2. 놀이공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사업 
3. 놀 권리에 대한 교육·홍보 등 놀이문화 확산 사업 
4.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제7조(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양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에 관한 사항 
3.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및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 
4.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광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제8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비영리 법인,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협력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기여한 공무원, 시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을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19 / 시행일자: 2024-09-19

# 광양시 아동친화업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친화업소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다만,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자는 제외한다. 
4. “아동친화업소”란 아동과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가 이용하기 편한 시설을 갖춘 업소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광양시에서 영업 및 운영을 하고 있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아동친화업소를 활성화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과 그 보호자가 아동친화업소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도록 지도·감독 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아동친화업소 지정을 위하여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은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아동친화업소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유아용 의자, 식기, 턱받이 및 아기침대 등 편의시설 구비 및 소독 지원 
2. 아동을 위한 놀이도구 등 구비 및 소독 지원 
3. 안전사고에 대비한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4. 아동친화업소로 지정된 업소에 대한 홍보 및 마케팅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아동친화업소의 지정 등)

제7조(아동친화업소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아동 친화적인 외식문화 환경을 조성한 우수 업소를 아동친화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아동친화업소 관련 정보를 광양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시민들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③ 아동친화업소의 지정요건, 지정 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9 / 시행일자: 2022-01-01

# 광양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를 말한다. 
3. “수급자”란 장려금을 지원받고 있는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육아휴직자에게 지원한다. 
  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2.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3. 「고용보험법」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인 경우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3개월간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려금의 지원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원액으로 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려금 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자 및 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지원확인 등)

제6조(지원확인 등)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요건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지원한다. 
② 그 밖에 장려금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장려금의 지원 중지)

제7조(장려금의 지원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수급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 
2. 수급자가 직장을 퇴직하는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 
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다른 지역 전출 등의 사유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준하는 경우로써 시장이 인정한 경우

## 제8조(장려금의 환수)

제8조(장려금의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 
2. 제7조에 따른 장려금 지원 중지 사유가 발생한 기간에 장려금이 지원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원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려금 지원을 중지하고 그 사유를 수급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5조제2항에 따라 확인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광양시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열대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광양시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후변화”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개정 2025. 11. 12.>
2. “아열대농업”이란 아열대작물 재배업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농업인 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열대농업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계획과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아열대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 등과 광양시 소재 관련법인ㆍ단체 등은 광양시가 마련한 아열대농업 육성계획과 대책에 적극 참여ㆍ협조해야 한다.

##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5년마다 광양시 아열대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육성 목표 및 추진 방향
2. 육성 시책 및 추진 전략
3. 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활용 촉진 방안
4. 상품의 생산 및 유통
5. 농업인 등의 육성 방안
6. 그 밖에 아열대농업의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의 연도별 추진을 위하여 해마다 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아열대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배작물별 농업인 등 수 및 재배면적
2. 생산 및 판로 현황
3. 가공 및 유통 현황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육성사업 지원)

제6조(육성사업 지원) 시장은 아열대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조사 및 연구
2. 기술 개발 및 보급
3. 상품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기반 구축
4. 전문인력 양성
5. 상품의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6. 그 밖에 시장이 아열대농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교육 및 컨설팅)

제7조(교육 및 컨설팅) 
① 시장은 아열대농업을 경영하는 농가, 관련 법인과 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컨설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아열대농업에 관련된 농업인을 선발하여 국내외 아열대 농업관련 체험 및 견학 등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 및 컨설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소비촉진)

제8조(소비촉진) 시장은 아열대 작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광양시에서 생산한 아열대 작물을 홍보하고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1. 12.]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1. 12.>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9 / 시행일자: 2021-07-09

# 광양시 안전한 급식 식재료 공급을 위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검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학교 및 어린이집 급식시설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 식재료 공급을 위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방사능, 농약, 중금속 등의 물질을 말한다. 
2. “급식시설”이란 광양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의 급식시설 
나.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급식시설 
다.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급식시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생들과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검사계획 수립)

제4조(검사계획 수립) 시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을 차단하고 급식시설에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제조 및 유통관리와 연계한 검사체계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제5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① 시장은 급식시설의 관리 또는 운영자와 협의를 거쳐 급식시설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해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이하 “검사”라 한다)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공동구매 식재료의 경우 일괄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자체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광양시 홈페이지 및 해당기관의 홈페이지에 제1항의 검사에 따른 결과를 급식시설의 관리 또는 운영자와 협의를 거쳐 공개하여야 한다.

## 제6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제6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시장은 검사 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즉시 관련 급식시설 및 전라남도 광양교육지원청 등 해당기관 및 급식시설에서 식재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학교급식 관계자, 어린이집 급식관련 종사자 등에게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광양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탈모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의 자존감 및 치료 의지를 강화하기 위해 가발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암환자”란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지원암종에 해당하는 암을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가발구입비 지원)

제3조(가발구입비 지원)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탈모를 겪는 암환자가 외모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가발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광양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2.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의료비 지원대상 선정기준(별표 1) 중 지원암종에 해당하는 암을 진단받은 사람
3. 항암치료로 인한 탈모로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가발구입비를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② 지원금액은 가발구입비의 90퍼센트를 기준으로 하며, 최대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지원신청을 받아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발구입비 지원신청 기간은 의사 소견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④ 첨부서류는 보건복지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제한)

제7조(지원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가발구입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가발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체 없이 지원된 비용을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지침을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10-16 / 시행일자: 2024-10-16

# 광양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계획의 수립)

제2조(지원계획의 수립)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액화석유가스(이하 “LPG”라 한다) 공급시설의 지원규모, 지원대상, 보조금액,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그 시행계획을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 제3조(지원기준 및 범위)

제3조(지원기준 및 범위) · 
① 지원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지원대상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으로 지원신청자와 단독주택 소유주가 동일해야 한다. 
② 시장은 LPG 소형저장탱크(250kg) 설치 가구당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50만 원 이내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제4조(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① 시장은 지원신청자가 다수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65세 이상 고령자 
3. 일반가구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 선정 후 시공업체의 현장 조사에 따라 LPG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할 수 없거나, 가스충전 차량의 접근이 불가한 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신청자에게 선정결과를 통보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 제5조(지원 신청 및 지급 절차)

제5조(지원 신청 및 지급 절차)  
① LPG 공급시설의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 지원사업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자가 LPG 공급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 지급 요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을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 계좌로 지급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14 / 시행일자: 2024-06-14

# 광양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주택의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연료비 절감 등 에너지 복지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이하 “LPG”라 한다) 소형저장탱크, 공급배관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
2. “LPG 소형저장탱크”란 LPG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를 말한다.
3. “공급배관”이란 LPG 소형저장탱크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 내의 가스설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4. “위탁수행기관”이란 LPG공급시설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5. “개별가스시설”이란 집단공급시설 이외의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한 충전 질량 50킬로그램 이하의 저장용기, 가스배관 및 그 부속장치(가스압력조정기, 밸브 등 배관부속 일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LPG 공급사업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LPG 공급시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목표 및 추진 방향
2. 시설의 지원 규모, 수요 조사ㆍ배분
3. 개별가스시설 개선사업
4. 소요 예산과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 범위)

제4조(지원 범위) 
① 시장은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LPG 공급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비의 지원
2. LPG 공급시설 안전검사 비용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선정)

제5조(지원대상 선정) 
①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사업 가능성, 사업비 조달 가능성, 시민의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②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선정 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사업의 위탁)

제6조(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LPG 공급시설의 효율적 설치와 안전한 공급배관 및 가스시설 관리 등을 위하여 LPG 공급시설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ㆍ관리하는 위탁수행기관과 가스안전관리 전문 기관(이하 “위탁수행기관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또는 「광양시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위탁사업)

제7조(위탁사업) 시장은 위탁수행기관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1. 지원사업에 대한 기초설계, 상세설계, 시공감리, 검측감리, 검수
2. 지원사업에 대한 가스공급자(집단공급사업자) 및 시공사 선정
3. 지원사업의 모든 과정에 대한 관리
4. 지원사업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 산정 및 징수
5. 그 밖에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위탁사업비의 관리 등)

제8조(위탁사업비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위탁수행기관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탁사업비는 직접사업비, 간접사업비, 위탁수수료를 합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② 위탁수행기관등은 위탁사업비를 협약의 목적에 일치하는 용도에만 사용해야 하며, 다른 자금과는 별도의 계좌로 관리해야 한다.
③ 위탁수행기관등은 사업이 종료된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정산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④ 위탁수행기관등은 사업비를 정산할 때에는 이자소득을 포함하여 정산해야 하며, 정산 결과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시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 제9조(사업비의 환수)

제9조(사업비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사업비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점검의 방해ㆍ거부 또는 거짓 보고 등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사업의 점검 등)

제10조(사업의 점검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업의 감독상 위탁수행기관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22 / 시행일자: 2017-11-22

# 광양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와 제13조에 따라 광양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영업소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 상호변경, 법인의 변경,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 등의 노후로 인하여 설비 증설 없이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5조(위해방지)

제5조(위해방지) 시장은 제4조에 따른 허가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11 / 시행일자: 2021-08-11

# 광양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양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피해조사)

제2조(피해조사) 
① 조례 제5조제1항의 피해율은 농림축산식품부 예규 농업재해피해조사보고요령 제10조제2항 별표1의 농작물 피해율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작물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작물을 적용한다. <개정 2017. 11. 22.>
②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조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3조

제3조 삭제〈2021. 8. 11.〉

## 제4조(피해예방 시설물 보조대상)

제4조(피해예방 시설물 보조대상) 
① 조례 제10조제1항의 피해예방 시설물 설치비 보조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전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등 야생동물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및 인근지역 <개정 2014. 10. 1.>
2.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액이 큰 지역
4. 야생동물로부터 피해가 잦은 지역
② 피해예방 시설물 설치비를 보조 받아 설치 완료한 시설물은 설치완료 후 5년간 지원 목적으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유해야생동물 포획반 구성)

제5조(유해야생동물 포획반 구성) 
① 조례 제10조제3항의 유해야생동물 포획반은 관내의 야생동물 관련 단체로서 수렵면허 소유자가 5인 이상 소속된 단체이어야 한다. 다만, 단체의 포획활동으로 유해야생동물 포획이 어려운 경우 개인에게 포획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유해야생동물 포획반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를 위반시 즉시 포획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2년 이내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 허가를 제한한다. <개정 2014. 10. 1.>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해야생동물 포획 신청자가 본인의 경작지역에서 자력으로 포획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렵면허증 및 수렵보험의 가입이 없어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 제6조(시행세칙)

제6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피해보상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업무처리요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9 / 시행일자: 2021-11-19

# 광양시 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 신청)

제2조(사용 신청) 「광양시 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광양시 야외공연장(이하 “야외공연장”이라 한다)의 사용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30일 전까지 광양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변경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다만 야외공연장 사용 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 제3조(허가 통지)

제3조(허가 통지)  
① 제2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사용 허가 여부를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한 때에는 야외공연장 사용허가대장(별지 제8호 서식)에 등재해야 한다.

## 제4조(사용료 납부)

제4조(사용료 납부)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통지서를 받은 자는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료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7조의 납입고지서로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광양시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다만 야외공연장 사용 일정에 공백이 있어 수시 신청한 경우에는 허가통지를 받은 즉시 납입해야 한다. <개정 2020. 6. 24., 2021. 11. 19.> 
② 공연 당일 추가로 부대시설 사용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 처리한 후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는 그날 징수한다. 다만, 야간 추가 사용 신청 시 사용료는 다음 날 징수한다.

## 제5조(사용료 감면신청)

제5조(사용료 감면신청) 조례 제9조에 따라 야외공연장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와 함께 별지 제7호 서식의 사용료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제6조(권리의 양도 및 전대 금지)

제6조(권리의 양도 및 전대 금지) 야외공연장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광양시장의 승인 없이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 제7조(홍보물의 부착)

제7조(홍보물의 부착) 야외공연장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공연 및 행사 등의 홍보물을 공연장 내에 부착할 때에는 사전에 광양시장과 협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광양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시민의 건강증진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야외에 설치한 고정식 운동기구(허리돌리기, 양팔줄당기기, 하늘걷기, 파도타기, 윗몸일으키기, 등허리지압기, 철봉 등)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는 광양시민을 말한다.

## 제3조(예산확보)

제3조(예산확보) 시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4조(설치요건)

제4조(설치요건)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야외운동기구는 이용자의 접근성,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특정인만 이용할 수 있는 곳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다. 
2. 야외운동기구는 시유지 등의 공공장소에 우선 설치하고, 다른 기관의 소유지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하며, 사유지인 경우에는 사전에 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아 설치한다. 
3. 기존 야외운동기구의 반경 300m 이내이거나 환경 및 녹지 등의 보전을 위하여 산, 등산로, 하천변 등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다. 
4. 산림무단 훼손지, 무허가건축물 등 불법 시설물이 있는 곳에는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없다.

## 제5조(설치방법)

제5조(설치방법)  
① 읍ㆍ면ㆍ동장 등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장에게 야외운동기구의 신규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읍ㆍ면ㆍ동장 이외의 자가 신규 설치를 요청할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의 의견서와 별지 제1호 서식의 토지사용 승낙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신규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야외운동기구의 신규 설치에 대한 적합성 및 타당성 
2. 관련 법규에 대한 적법성 및 위반 여부 
3. 이용자 수와 적합성 등을 고려한 설치장소의 확보 여부 
4. 대상 부지에 대한 합의 및 동의 여부 
5. 신규 설치로 인한 기대효과 
6. 그 밖에 검토가 필요한 사항

## 제6조(관리방법)

제6조(관리방법)  
① 시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읍ㆍ면ㆍ동장, 주민, 이용자 등의 야외운동기구의 개ㆍ보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검토 후 개ㆍ보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과 필요시 수시점검을 하여야 하며, 하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자의 책무)

제7조(이용자의 책무)  
① 이용자는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유지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동안에 고의로 파손, 망실, 구조변경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쓰레기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 제8조(이용 제한)

제8조(이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야외운동기구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 및 체육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영조물배상공제 가입)

제9조(영조물배상공제 가입) 시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6-28

# 광양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꿀벌의 보호ㆍ관리와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봉산업”이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양봉농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가를 말한다. 
3. “밀원식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물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ㆍ보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양봉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해 광양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꿀벌 사육ㆍ관리 및 병해충 방역에 관한 사항 
3. 양봉산업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4.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추진사업 등)

제5조(추진사업 등) 시장은 양봉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토종벌 및 꿀벌 신품종 육성ㆍ보급 사업 
2. 양봉산업의 품질 개선ㆍ향상을 위한 연구ㆍ개발사업 
3. 양봉산업의 경영개선 지도를 위한 교육사업 
4. 상표개발 및 등록사업 
5. 꿀벌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유통ㆍ판매사업 
6. 밀원식물의 식재ㆍ증식 및 보호ㆍ관리사업 
7. 꿀벌의 병ㆍ해충 방제 사업 
8.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관한 사업 
9.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추진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시에 주소를 두고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시에 등록 된 양봉농가 
2. 사업장이 시에 소재한 양봉 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양봉농가와 양봉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밀원식물의 확충)

제8조(밀원식물의 확충)  
① 시장은 공유림을 조성하거나 공유림의 수종을 갱신할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밀원식물의 선정ㆍ증식 및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양봉농가의 준수사항)

제9조(양봉농가의 준수사항)  
① 양봉농가는 일정 면적의 자체 밀원식물 재배면적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양봉농가는 서양벌과 토종벌 등 동종 또는 다른 종의 피해 예방을 위해 서로 사육지역에서 적절한 거리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단체 육성 등)

제10조(단체 육성 등)  
① 시장은 양봉산업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관련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양봉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양봉농가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설ㆍ질병ㆍ사양관리 등에 필요한 경영지도ㆍ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시장은 양봉 산물 및 부산물의 판매 증진과 소비 촉진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 등을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