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금주·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금주·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주·금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제2조(금주·금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금주·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금주·금연구역의 경계 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1. 기준점이 되는 지점 및 면적 
2. 도면 
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 제3조(금주·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

제3조(금주·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 조례 제5조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설치,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 제4조(홍보 및 계도)

제4조(홍보 및 계도)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주·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금주·금연구역 지정일로부터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두어야 한다. 
②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제1항에 따른 홍보 및 계도기간 경과 후 시행한다. [전문개정 2024.11.11.]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금주·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절제한 음주와 흡연으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금주·금연구역의 지정과 어린이와 청소년의 음주와 흡연을 예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4.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4.1.>
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금주·금연구역”이란 타인의 음주와 흡연으로 인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의 보건 및 정서생활에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와 흡연을 금지하는 등 특별하게 관리하는 구역을 말한다.
3. “청소년 주류구매 모니터링”이란 청소년들의 주류 접근성을 파악하고, 청소년 음주 예방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주류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신분증 확인절차 시행정도를 비공개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4. “청소년 담배구매 모니터링”이란 청소년들의 담배 접근성을 파악하고, 청소년 흡연 예방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담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신분증 확인절차 시행정도를 비공개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5. “청소년사랑 모범업소”란 주류 또는 담배 판매업소 중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구매자 또는 출입자의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 등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업소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의 음주예방과 흡연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타인의 음주 또는 흡연으로 인해 청소년이 피해를 받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고, 음주 또는 흡연을 하는 청소년이 금주 또는 금연을 할 수 있도록 금주교실, 금연교실 등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의 금주·금연에 관한 조사·연구·홍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하거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 제4조(금주·금연구역의 지정)

제4조(금주·금연구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주·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어린이공원
2.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시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소유주 또는 관리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그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9.4.1.>
1. 「주택법」제2조제14호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2.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경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도로와 공한지
3. 그 밖에 구청장이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③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소유주 또는 관리인에게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금주·금연구역의 지정 신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금연구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5조(안내판의 설치)

제5조(안내판의 설치) 
① 구청장은 금주·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 입구에 설치 또는 부착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2항의 신청에 따라 지정된 금주·금연구역인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안내판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4조제2항의 신청에 따라 지정된 금주·금연구역의 소유주 또는 관리인은 안내판을 직접 제작하여 설치 또는 부착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안내판에는 금주·금연구역을 지정한 목적과 행위 제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6조(과태료 부과 등)

제6조(과태료 부과 등) 
① 구청장은 금주·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개정 2024.11.11.>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제7조(모니터링의 실시)

제7조(모니터링의 실시) 
① 구청장은 청소년 주류구매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정확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청소년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담배구매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정확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청소년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모니터링에 청소년을 참여시킬 경우 모니터링을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청소년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청소년사랑 모범업소 지정)

제8조(청소년사랑 모범업소 지정) 구청장은 청소년사랑 모범업소를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 제9조(금주·금연운동 등)

제9조(금주·금연운동 등)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음주·흡연 예방교육 및 홍보를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10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금주·금연구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청소년의 음주 및 흡연 등 청소년유해환경 개선 활동에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 한다)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주류·담배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제11조(주류·담배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내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방송 등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9.4.1.>
② 구청장은 청소년이 참여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회사 또는 담배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 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내의 소매점에 담배 또는 주류광고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9.4.1.>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1 / 시행일자: 2020-12-21

#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내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 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어린이집”이란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보육교직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어린이통학버스"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성실히 노력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 제4조(어린이집 원장의 책무)

제4조(어린이집 원장의 책무)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직원 및 부모와 함께 영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의 안전관리, 급식관리, 위생관리, 차량안전관리(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여 자체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어린이집 통합안전점검표에 따라 일정기간별로 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5조(안전 지도ㆍ점검 계획의 수립)

제5조(안전 지도ㆍ점검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린이집 안전 지도·점검계획(이하 “안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어린이집 안전 지도·점검 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
2. 어린이집 시설, 급식 및 어린이통학버스 관리 등 분야별 안전 지도·점검 사항
3.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항
4. 어린이집 안전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지도·점검결과 처리 및 반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어린이집 안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안전 모니터링)

제6조(안전 모니터링)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강화를 위하여 법 제25조의2에 따른 부모모니터링단을 활용하여 안전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모니터링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③ 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안전 교육)

제7조(안전 교육)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모든 보육교직원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기관 등에서 전문적인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매년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강화를 위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사가 안전교육을 받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제8조(통학차량의 우선보호)

제8조(통학차량의 우선보호) ① 모든 차량 운전자는 주행 중에 어린이 통학버스(이하 “통학차량”이라 한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통학차량의 안전에 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통학차량 안전주간을 정하고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공동주택의 통학차량 안전지대)

제9조(공동주택의 통학차량 안전지대) 구청장은 통학차량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에 어린이 승ㆍ하차 안전지대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10조(안전확보를 위한 지원)

제10조(안전확보를 위한 지원) 구청장은 어린이집 안전 확보를 위해 위해요소 제거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음악 보급을 통한 지역문화예술의 육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합창단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예술의 육성과 향유의 기회 제공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을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합창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악활동을 통한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
2. 정서함양 및 문화욕구충족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
3. 구민을 대표하여 각종 공연 및 문화행사에 참가하여 구민의 자긍심 고취 및 화합에 기여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합창단은 지휘자, 반주자 각 1명과 6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트레이너 1명 및 파트별 협력단원을 둘 수 있다.
② 단장은 구청장이 되며, 합창단 업무를 종합관리하고 구성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필요할 경우 자율적으로 회장과 총무 등을 둘 수 있다.

## 제5조(직무)

제5조(직무) 합창단 구성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12.20.>
1. 지휘자: 단장의 명으로 다음 각 목의 업무 수행
가. 합창단의 운영 및 단원 관리
나. 단원의 기량 연마와 연주 지휘
2. 반주자: 단장 또는 지휘자의 명으로 합창단 공연 또는 연습 시 반주
3. 트레이너: 단장 또는 지휘자의 명으로 합창단 연습 지도
4. 파트별 협력단원 및 단원: 출연 및 연습 시 주어진 역할 수행

## 제6조(자격 및 선발)

제6조(자격 및 선발) 
① 합창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선발한다.<개정 2024.12.20.>
1.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거주하는 25세 이상 60세 이하의 여성
2. 음악 활동에 관심이 많고 합창단원으로서 자질이 있는 사람
② 지휘자와 반주자, 트레이너 및 파트별 협력단원은 해당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선발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자격조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4.12.20.>
③ 합창단 구성원은 공개 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선발하며, 전형 방법은 실기 및 면접으로 실시한다.

## 제7조(위촉)

제7조(위촉) 
① 합창단 구성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12.20.>
1.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 및 파트별 협력단원: 2년, 연임가능
2. 단원: 1년, 연임가능
② 삭제 <2024.12.20.>

[제목개정 2024.12.20.]

## 제8조(해촉)

제8조(해촉) 
① 구청장은 합창단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된 기간과 관계없이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4회 이상 연습에 불참한 경우
2. 합창단 구성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업무상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3. 단체활동을 방해하거나 피해를 주는 경우
4. 출연 또는 주어진 역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하는 경우
5. 단원의 거주지가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아닌 경우
6. 본인이 해촉을 원하거나 그밖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단원은 연령이 60세가 되는 경우 해당 연도 12월 31일자로 당연 해촉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4.12.20.]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12.20.>]

## 제9조(연습 및 공연)

제9조(연습 및 공연) 합창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습 및 공연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른다.
1. 정기 연습: 주 1회, 2시간 이상
2. 수시 연습: 발표회 또는 각종 행사 참여 시
3. 정기공연: 연 1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공연 가능
4. 공연 프로그램 결정: 지휘자, 반주자가 협의·작성하여 단장의 결재로 결정

[제8조에서 이동 <2024.12.20.>]

## 제10조(실비보상 등)

제10조(실비보상 등) 
① 지휘자 및 반주자, 트레이너 및 파트별 협력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액 수당을 지급한다.
② 단원이 연습 및 공연에 출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및 식대를 지급할 수 있다.
③ 합창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단복 등을 포함한다) 및 행사, 대회참가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4.12.20.>]

## 제11조(행사 및 대회참가)

제11조(행사 및 대회참가) 합창단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행사 및 경연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4.12.20.>]

## 제12조(장비 및 관급품의 관리)

제12조(장비 및 관급품의 관리) 
① 합창단 구성원은 연습 및 공연시간 이외에는 장비·기물 및 관급품을 사용할 수 없다.
② 합창단 구성원에서 해촉되는 때에는 장비·기물 및 관급품 등을 반납 하여야 한다.
③ 합창단 구성원의 과실로 장비·기물 및 관급품 등을 잃어 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4.12.20.>]

## 제13조(표창)

제13조(표창) 합창단 구성원이 직무에 충실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업적 또는 공적이 있을 때에는 이를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024.12.2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양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영양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제4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영양관리 목표 및 추진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3. 영양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 제5조(영양관리사업의 추진)

제5조(영양관리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1.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노숙인, 장애인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사업
3.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4. 구민의 영양ㆍ식생활 관리 향상을 위한 홍보 활동
5.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영양ㆍ식생활 교육)

제6조(영양ㆍ식생활 교육)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영양ㆍ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 제7조(영양ㆍ식생활 조사)

제7조(영양ㆍ식생활 조사)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구민의 건강 상태,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제8조(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구청장은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 발굴하고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예방접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필수예방접종”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의 접종을 말한다.
2. “예방접종 지원 사업”이란 수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예방접종 비용”이란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의료행위를 한 위탁의료기관에 대구광역시 수성구(“수성구”라 한다)가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위탁의료기관”이란 수성구가 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위탁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구민을 대상으로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구청장은 예방접종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예방접종 지원 사업의 목표와 추진계획
2. 예방접종 지원 사업의 주요내용과 추진방향 및 절차
3. 예방접종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
4. 그 밖에 예방접종 지원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예방접종 종류)

제5조(예방접종 종류) 
① 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외에도 질병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의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예방접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포진
2. 폐렴구균
3.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4. 인플루엔자
5. 그 밖에 예방접종 지원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종류

## 제6조(예방접종 지원대상)

제6조(예방접종 지원대상) 
① 예방접종은 접종일 현재 수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상포진: 65세 이상 구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평생 한 차례만 지원
2. 폐렴구균: 65세 이상 구민으로 평생 한 차례만 지원
3.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연령에 따라 2회 또는 3회에 한하여 지원
가. 12세 이상 17세 이하 여성
나. 18세 이상 26세 이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여성
4. 인플루엔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1년에 한 차례만 지원
가.「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나. 65세 이상 구민
다.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예방접종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1. 대상포진
가. 외국인
나.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와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
2. 폐렴구균:  과거 폐렴구균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
3.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금기자 및 과거 예방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
③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그 예방접종은 비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7조(지원절차)

제7조(지원절차) 
① 제6조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대상자임을 확인을 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접종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하여야 한다.
③ 접종기관은 접종 기록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제2항에 따라 작성된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일부터 5년간 보관한다.

## 제8조(예방접종의 위탁)

제8조(예방접종의 위탁) 
① 구청장은 관내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 및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제9조(예방접종 비용 및 상환 신청)

제9조(예방접종 비용 및 상환 신청) 
① 제8조에 따른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은 백신비용과 예방접종 시행비용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②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비용 상환을 신청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예방접종 비용 상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청구내역이 적합한지 심사해야 한다.
④ 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 심사 및 지급 절차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 제10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제10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① 제5조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법 제71조, 영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
② 제1항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예방접종 피해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안 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제50사단 제501여단 제3대대 예비군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구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절차 및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30 / 시행일자: 2021-07-01

# 대구광역시 수성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중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
2. 해당 문화예술 분야의 활동 실적이 있는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예술인이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예술인 복지 증진계획의 수립)

제4조(예술인 복지 증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권리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예술인복지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실행계획
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추진사업의 종류)

제5조(추진사업의 종류)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사업
2. 예술인의 처우개선 및 차별 없는 예술활동을 위한 사업
3.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호를 위한 사업
4.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 구제 지원에 관한 사업
5. 예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6.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적합한 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2021.3.30. 조례 제1458호, 부칙에 따른 개정>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창작 공간 지원)

제7조(창작 공간 지원) 구청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수성구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 공간을 마련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재정 지원)

제8조(재정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문화예술활동 후원 연계)

제9조(문화예술활동 후원 연계) 구청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기관 또는 단체 간의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12 / 시행일자: 2016-12-12

#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12.>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6.12.12.>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개정 2016.12.12.>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개정 2016.12.12.>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대구광역시로부터의 보조금<개정 2016.12.12.>
7. 삭제 <2016.12.12.>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신설 2016.12.12.>
2. 광고물 등의 정비ㆍ개선[제1호에서 이동 <2016.12.12.>]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개정 2016.12.12.>
4.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종전 제4호는 제5호로 이동, <신설 2016.12.12.>]
5.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제4호에서 이동, 종전 제5호는 제6호로 이동 <2016.12.12.>]
6.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제5호에서 이동, 종전 제6호는 제7호로 이동 <2016.12.12.>]
7. 그 밖에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6호에서 이동 <개정 2016.12.12.>]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구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구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개정 2010.9.30.조례 제810호)<개정 2016.12.12.>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12.12.>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6.12.12.>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삭제 2010.9.30. 조례 제810호)

제7조(삭제 2010.9.30. 조례 제810호)

## 제8조(삭제 2010.9.30. 조례 제810호)

제8조(삭제 2010.9.30. 조례 제810호)

## 제9조(기금운용 계획)

제9조(기금운용 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6.12.12.>
1.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과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16.12.12.>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12.12.>

## 제10조(회계공무원)

제10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담당국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거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기금결산)

제11조(기금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6.12.12.>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天障)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ㆍ축제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행사를 말한다.
2.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3. “안전관리”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를 말한다.
4. “주최”란 옥외행사를 개최하고 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5. “주관”이란 주최 기관ㆍ단체 등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구에서 개최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1. 구가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
가. 구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이하 “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
나. 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다. 구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이 옥외행사와 관련하여 금전의 대가 없이 편의를 제공하거나 후원 명칭을 사용하도록 승인한 기관 또는 단체
라.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자
3.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는 옥외행사
② 제1항의 옥외행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관람객이 500명 이상 1천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
2.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행사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
3. 순간 최대 관람객 및 행사 참가자가 500명 이상인 행사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지역축제는 제외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안전관리계획)

제6조(안전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제1호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을 해당 옥외행사 개최 14일 전까지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옥외행사의 개요
2. 옥외행사 개최 장소 및 그 주변 시설물 등에 관한 안전관리방안
3.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 및 배치
4. 비상 상황별 대응방안 및 관계기관과의 협조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4조제1항제2호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4조제1항제3호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행사 관련 부서를 지정하여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7조(안전점검)

제7조(안전점검)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제1호의 옥외행사 개최일 1일 전까지 행사장소 및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4조제1항제3호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안전조치 등)

제8조(안전조치 등) 
① 구청장은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에 관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에 관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4조제1항제2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안전관리요원의 배치)

제9조(안전관리요원의 배치) 
① 구청장은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4조제1항제1호의 옥외행사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1. 배치장소, 임무 등에 관한 사전교육을 받았을 것
2. 안전관리요원 표식(모자, 어깨띠, 상의를 말한다)을 착용할 것
3. 구조ㆍ구급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출 것
② 구청장은 제4조제1항제2호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제1항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4조제1항제3호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제1항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 제10조(관계기관 협조 요청)

제10조(관계기관 협조 요청) 
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의 질서유지와 관람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구를 관할하는 소방서
2. 구를 관할하는 경찰서
3. 구에 소재하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②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안전점검에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제4조제1항제3호의 옥외행사의 경우 관계기관에 합동 안전점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1 / 시행일자: 2022-10-11

# 대구광역시 수성구 올해의 장애인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립의지를 실천하여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장애인과 장애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개인, 기관 및 단체 등을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 제3조(상의 명칭)

제3조(상의 명칭) 이 조례에 따른 상의 명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올해의 장애인상”(이하 “상”이라 한다)이라 한다.<개정 2022.10.11.>

## 제4조(수상부문 등)

제4조(수상부문 등) ① 이 상의 수상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범장애인 부문 : 부단한 노력과 자립의지로 자활기반을 마련하였거나 다른 장애인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는 등 사회의 귀감이 되는 장애인<개정 2022.10.11.>
2. 장애인 봉사 부문 : 장애인들의 자활기반 조성 및 장애인복지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는 개인, 기관이나 단체
② 수상 후보자의 심의결과 부문별 해당자 또는 기관·단체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는다.<개정 2022.10.11.>

## 제5조(이중시상의 금지)

제5조(이중시상의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올해의 장애인상을 이중으로 수여하지 않는다.<개정 2022.10.11.>

## 제6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제6조(수상후보자의 추천) ① 수상후보자는 동장 및 부서장, 구의회 의원, 장애인 관련 단체장, 학교장 등이 추천한 자로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수상후보자로 추천된 자의 공적을 현지 확인하여야 한다.

## 제7조(심의)

제7조(심의) 별지 제1·2·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올해의 장애인상 수상 후보자의 공적을 공평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2.10.11.>

## 제8조(시상시기)

제8조(시상시기) 상은 매년 연말 시상식에서 구청장이 시상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2.10.11.>

## 제9조(상패 및 부상)

제9조(상패 및 부상) ① 수상자에게는 상패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2.10.11.>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2.10.1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2.10.11.]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1 / 시행일자: 2020-12-21

# 대구광역시 수성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통한 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2. “요양보호사”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수성구”라 한다)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에서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로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토대로 세부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2.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요양보호기관의 교육에 관한 계획
4. 요양보호기관의 지도점검에 관한 계획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처우개선 사업)

제6조(처우개선 사업) ① 구청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

제7조(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요양보호사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요양보호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및 교육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요양보호사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