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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30 / 시행일자: 2024-10-30

# 용인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정신질환자” 란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자해ㆍ타해 위험 등으로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신질환자나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란 정신질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위기에 처한 사람 및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구축 시스템을 말한다. 
4.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정신의료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6. “정신건강증진시설” 이란 법 제3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7. “행정입원” 이란 법 제44조에 따른 입원을 말한다. 
8. “응급입원” 이란 법 제50조에 따른 입원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신질환자와 용인시민을 보호하고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인식개선, 정신질환자의 인권보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 설치 및 기능)

제4조(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으로 인한 위기상황 등에 대비하기 위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과 역할 분담 
2. 응급정신질환자 등의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력 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5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각 구 보건소의 정신건강 증진업무 소관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의 사람 중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 
2. 시 관내 경찰서 
3. 시 관내 소방서 
4. 시 정신건강복지센터 
5. 시 관내 정신건강증진시설 
6. 시 관내 정신질환자 당사자 단체 또는 정신질환자 가족 단체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보궐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르며, 그 밖에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입원지원체계의 마련)

제6조(입원지원체계의 마련) 시장은 자해ㆍ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신속히 개입하여 행정입원 또는 응급입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시 관내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입원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7조(공공병상 확보 및 운용비 지원)

제7조(공공병상 확보 및 운용비 지원) 시장은 응급입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와「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고 응급입원을 요하는 정신질환자 등을 위한 공공병상을 운용하는 정신의료기관에 공공병상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응급정신질환자 등 지원)

제8조(응급정신질환자 등 지원) 시장은 자해ㆍ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 발생 시 응급정신질환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행정입원 또는 응급입원을 위한 후송에 소요되는 비용 
2. 심리평가, 개인상담, 심리교육 등 종합적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비용 
3. 그 밖에 응급정신질환자 보호 등에 필요한 비용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8-07 / 시행일자: 2019-08-07

# 용인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 및 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5까지에 따라 용인시의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책실명제의 대상사업)

제2조(정책실명제의 대상사업)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시정 현안사항
2. 20억원 이상의 자체재원 투자 사업
3. 1억원 이상의 주요 용역 사업
4.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5.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가 체결하는 주요 통상 협상에 관한 사항
6. 국민신청실명제 운영에 따라 시민이 신청한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및 사업

##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임무)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임무)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정책실명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자체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공개
3. 정책실명제 홍보·교육·평가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 제4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등)

제4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정책실명제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정책실명제 책임관, 예산과장,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시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 회의)

제5조(위원회 회의)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총괄부서(정책실명제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팀장으로 한다.

## 제7조(기록 및 관리)

제7조(기록 및 관리) 
① 시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 내용
3. 회의·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참여자(시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민이 알아야 할 사업·제도 등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 제8조(대상사업 등록 및 공개)

제8조(대상사업 등록 및 공개) 
① 담당부서(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매년 대상사업 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항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9조(변동사항 관리)

제9조(변동사항 관리) 
① 담당부서의 장은 대상사업 수행과정의 변동사항과 추진실적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출받은 내용에 따라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개 내용을 현행화하여야 한다.

## 제10조(추진실적 점검·평가)

제10조(추진실적 점검·평가) 
①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대상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변동 및 공개 현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책실명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그 실적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8 / 시행일자: 2022-04-18

# 용인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라 용인시 협상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용인시에서 발주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발주부서별로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발주부서의 장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으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평가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관련분야의 전문가가 고르게 평가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의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사람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5. 시민단체 등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4조(평가위원의 선정)

제4조(평가위원의 선정)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제3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한 후 해당 평가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빈도가 높은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시ㆍ도(주된 근무지 기준)의 위원을 20퍼센트 이상 선정해야 하고, 빈도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고령자순으로 선정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예비평가위원을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 
④ 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위원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를 징구해야 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평가위원의 임기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때부터 평가가 완료된 때까지로 한다.

## 제6조(평가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평가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은 평가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평가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평가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진행)

제7조(위원회의 진행)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평가위원의 출석으로 개회한다.〈개정 2022 4. 18〉 
② 발주부서의 장은 회의에 부칠 안건으로 평가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으로부터 평가 당일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받을 수 없다.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대리인을 포함한다)이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한다. 
⑤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은 타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 제8조(평가점수 산정)

제8조(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평가기준 범위에서 용인시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② 점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점집계표로 산출하며, 산출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위원회 간사는 해당 발주부서의 팀장이 되며, 서기는 해당 발주부서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입찰 관련 서류나 입찰공고내용 등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1

#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ㆍ허가, 그 밖에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1. 6〉
〔전문개정 2005. 10. 5〕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용인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ㆍ허가, 그 밖에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개정 2015. 11. 6〉
〔전문개정 2009. 4. 24〕

## 제3조(요율)

제3조(요율) 
① 이 조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의 사항과 수수료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용인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정보공개 관련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15. 11. 6, 2018. 5. 11〉
〔전문개정 2009. 4. 24〕

## 제4조(징수기준)

제4조(징수기준) 
① 별표 1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을 포함한다)할 때 또는 2명 이상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ㆍ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당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주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1건으로 하여 징수한다.〈개정 2015. 11. 6, 2018. 5. 11〉
② 2명 이상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당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5. 11. 6〉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2018. 5. 11〉
④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에 있어 유선장이나 도선장이 2개 이상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때에는 주로 배를 매어 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이 징수한다.〈개정 2015. 11. 6〉
⑤ 주택ㆍ공동주택ㆍ비주거용개별부동산ㆍ비주거용집합부동산에 대한 가격확인서 발급시 동일인이 1통에 여러 건의 확인서를 요구할 경우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신설 2018. 5. 11〉
〔전문개정 2009. 4. 24〕

##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용인시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붙이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에 대하여 구두신청과 같이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수입증지를 미리 붙이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붙이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5. 11. 6〉
② 「용인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보공개 중 우편발송으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해당 수수료와 우편요금 또는 우표를 먼저 징수한 후에 우편발송한다.〈개정 2012. 11. 9, 2015. 11. 6, 2018. 5. 11〉
③ 「용인시 수입증지 조례」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인증기 및 증명발급기 등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의 요율표에 따라 현금 및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다. 다만, 「전자정부법」제14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2. 11. 9, 2015. 11. 6, 단서신설 2021. 11. 3〉
〔전문개정 2009. 4. 24〕

##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증명 등이 발급ㆍ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와 용인시의 귀책사유로 제증명 등을 잘못 발급하였을 때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한다.
〔전문개정 2023. 4. 27〕

##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 7. 5, 2015. 11. 6, 2018. 5. 11, 2019. 5. 9, 2023. 4. 27, 2025. 12. 31〉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을 신청하는 경우(본인에 관한 제증명 등에 한정함)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제증명 등을 신고ㆍ신청ㆍ등록하는 경우
3. 지역예비군 읍ㆍ면ㆍ동대장의 공부열람의 경우
4. 통ㆍ리ㆍ반장의 공부열람의 경우
5. 각각 해당 법령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 유족에 한정한다)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6.「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7.「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8.「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받는 한부모가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9.「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10.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민원문서를 발급하는 경우(단,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에 따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 11. 6, 2018. 5. 11〉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대표자(직원 포함)가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
2.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용인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수수료 감면 사실을 확인하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6〉
〔전문개정 2009. 4. 24〕

## 제8조

제8조 삭제〈2025. 12. 3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30 / 시행일자: 2026-03-30

# 용인시 종이팩 재활용 촉진을 위한 분리배출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종이팩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에 이용할 수 있도록 종이팩 분리배출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공공수거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참여 확대와 자원순환경제 실현 및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이팩”이란 우유팩, 주스팩 등 액체 식품을 담기 위하여 종이를 주재료로 하고, 내부를 폴리에틸렌 또는 알루미늄 등 서로 다른 재질로 코팅하거나 합지하여 제조한 포장 용기를 말한다.
2. “분리배출”이란 종이팩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내용물을 비우고 이물질을 제거한 후, 다른 재활용 가능 자원과 구분하여 배출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공공수거체계”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도적으로 재활용 폐기물을 관리하며, 시민들의 올바른 분리배출과 수거 인프라 개선을 통해 재활용률을 높이고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적 노력으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거하는 체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종이팩 별도 분리배출 체계 구축 등 재활용 체계 개선을 위한 시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추진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 등의 책무)

제4조(시민 등의 책무) 
①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종이팩이 자원으로 순환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 종이팩을 올바르게 분리배출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관련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종이팩이 효율적으로 분리배출될 수 있도록 분리배출 시설 설치, 안내 및 홍보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 계획의 수립)

제5조(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재활용가능자원으로서의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 목표 및 추진방향
2.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
3.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전년도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 및 분석
5. 그 밖에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활성화 계획은 「용인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종이팩 분리배출 촉진 시책 추진)

제6조(종이팩 분리배출 촉진 시책 추진) 
① 시장은 종이팩 분리배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종이팩 분리배출 및 재활용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일반 폐지와 종이팩의 분리배출 및 공공수거 체계 구축
3. 종이팩 전용수거 비닐 배포 또는 종이팩 전용수거함 설치와 운영의 점진적 확대
4. 공공청사, 공동주택, 교육·의료·복지시설, 단체급식시설 등 종이팩 다량배출시설에 대한 종이팩 분리배출 및 공공수거 체계 구축
5. 재활용 공공수거 체계 개선 등 그 밖에 종이팩의 분리배출 촉진을 위한 사항
② 시장은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20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시, 종이팩 공공수거에 참여하는 공동주택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 제7조(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 추진)

제7조(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 추진) 시장은 제6조의 종이팩 분리배출 촉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올바른 종이팩 분리배출 방법 등에 관한 안내와 인식개선 사업
2.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3.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지구, 상업지구 등 종이팩 분리배출 지역 확대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종이팩의 재활용 자원 가치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이고 올바른 분리배출과 재활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제9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시장은 종이팩 분리배출 확대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기업 등 관계기관과 교류ㆍ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종이팩 분리배출 및 재활용 활성화에 이바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성과평가)

제11조(성과평가) 시장은 매년 종이팩 분리배출과 재활용 촉진 시책의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활성화 계획에 반영하며,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5-09 / 시행일자: 2008-05-09

# 용인시 주ㆍ정차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교통법 시행령」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의 제복과 그 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5. 9〉

## 제2조(착용수칙)

제2조(착용수칙) 
① 단속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단속공무원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3조(제복의 종류)

제3조(제복의 종류) 
① 단속공무원의 제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지방공무원임용령」에 규정한 주차단속직류 직원의 경우
가. 근무복 : 하복, 동복, 춘추복, 방한복
나. 모자 : 장식은 용인시의 도시브랜드
다. 신발(부츠포함)
라. 장구 : 혁대 및 견식
2. 제1호에서 규정된 공무원외의 단속공무원의 경우
가. 모자 : 장식은 용인시의 도시브랜드
나. 신발(주차단속을 전담하는 경우에 한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복을 만드는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착용구분)

제4조(착용구분) 단속공무원의 제복 착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복은 단속근무시 착용하되,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절별 제복의 착용기간에 따라야 한다.
2. 방한복은 기온에 따라 실외에서만 착용한다.
3. 견식은 상의 우측 견장지에 어깨 걸이쇠를 끼워 착용한다.

## 제5조(제복의 착용기간)

제5조(제복의 착용기간) 
① 근무복은 하계ㆍ동계 및 춘추계의 구별에 따라 착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절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춘계 : 4월 1일 ～ 6월 9일
2. 하계 : 6월 10일 ～ 8월 31일
3. 추계 : 9월 1일 ～ 10월 31일
4. 동계 : 11월 1일 ～ 다음해 3월 31일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후의 변동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복의 착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용인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21조에서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08. 10. 8, 2021. 12. 31〉

## 제2조(감사청구 주민 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 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200인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5. 10. 5, 2005. 12. 31, 2008. 10. 8, 2021. 12. 3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11 / 시행일자: 2017-12-11

# 용인시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등록법」 제36조 및「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2. 11〉
〔전문개정 2004. 12. 31, 2005. 10. 5〕

## 제2조(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

제2조(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담당공무원”이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업무,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등과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및 인감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직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개정 2005. 10. 5, 2017. 12. 11〉
〔전문개정 2004. 12. 31〕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담당공무원을 임명한 때에는 그 임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직위포괄방식에 의하여「주민등록법」 제36조 및「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04. 12. 31, 2005. 10. 5, 2017. 12. 11〉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 원으로 하고, 보장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만료 시에는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4. 12. 31, 2005. 10. 5〉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4. 12. 31, 2005. 10. 5, 2017. 12. 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금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국가배상법」에서 정하는 구상기준 등에 따라 그 초과액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4. 12. 31, 2005. 10. 5, 2017. 12. 11〉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시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4. 12. 31, 2005. 10. 5, 2017. 12. 11〉 
② 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4. 12. 31, 2005. 10. 5〉

## 제7조(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담당공무원 임명 보고)

제7조(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담당공무원 임명 보고) 구청장, 읍ㆍ면ㆍ동장은 인사발령 및 사무분장에 의하여 제2조에 따른 보험가입대상 공무원 수의 변경이 있을 경우 지휘계통을 통하여 그 사항을 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4. 12. 31, 2005. 10. 5, 2017. 12. 1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4-24 / 시행일자: 2009-04-24

# 용인시 주민등록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의거 용인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4. 24〕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시장이 법에 의하여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09. 4. 24〉
1. 법 제24조에 의한 주민등록증발급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5. 3. 15〕

## 제3조(지휘, 감독)

제3조(지휘, 감독) 
①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9. 4. 24〉
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10 / 시행일자: 2024-02-17

# 용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용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ㆍ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③ 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청구된 모든 주민조례청구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내용 및 처리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4. 1. 10〉

##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의회에 알려야 한다.

##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4. 1. 10〉 
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4. 1. 10〉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조례명,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③ 대표자는 대표자증명서 발급 시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통지를 받을 3인 이내의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정할 수 있고,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의장은 선정대표자의 선정을 대표자들에게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4. 1. 10〉 
④ 의장은 선정대표자에 대한 통지로 전체 대표자에 대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24. 1. 10〉 
⑤ 대표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제출 전까지 의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24. 1. 10〉

##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4. 1. 10〉

## 제7조(청구인명부)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4. 1. 10〉

##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4. 1. 10〉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조례명,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 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구청 및 읍·면·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 제9조(공표 방법)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시보,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1. 10〉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에 정한 바에 따른다.〈신설 2024. 1. 10〉

## 제11조(보정기간)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 제12조(수리ㆍ각하 결정 및 통지)

제12조(수리ㆍ각하 결정 및 통지)  
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이내에 해당 주민조례청구에 대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리ㆍ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미리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의견 준비기간 14일 이상)를 주어야 한다. 
③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ㆍ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청구인명부의 유효한 서명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이상으로 확인된 경우 나머지 청구인명부의 서명확인을 보류하고 제1항에 따라 수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 10〕

## 제13조(사무협조)

제13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4. 1. 10〉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권자 확인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3.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4. 1. 1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02 / 시행일자: 2020-07-02

# 용인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를 포함한 주민 등의 참여로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 모험심을 키울 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조성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 등 어린이놀이시설 중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계획에 따라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관리하는 놀이터를 말한다. 
2.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 등 어린이놀이시설 중 시장이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에 한하여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운영계획 수립)

제5조(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운영계획 수립)  
① 시장은 주민 참여를 통한 어린이놀이터의 조성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운영계획(이하 “조성·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성·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성 목표 및 조성 방향 
2. 조성에 따른 영향 및 효과 
3.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4. 대상지 선정 계획 
5. 주민참여 방안, 어린이놀이터 자문단 구성 및 운영계획 
6. 어린이 놀이시설물 설치 계획 
7. 어린이놀이터 안전 계획 
8. 어린이놀이터 관리·운영 계획 
9. 그 밖에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6조(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 방향)

제6조(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 방향)  
① 시장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어린이놀이터 조성을 위해 어린이, 지역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놀이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어린이놀이터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시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부모, 지역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조성·운영계획의 입안부터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어린이들의 의견 반영 
2. 장애·비장애 어린이의 구분이 없이 모두가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 
3.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 
4. 어린이가 즐겁게 놀면서 도전과 모험·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조성 
5. 보호자 휴식공간 마련을 고려

## 제7조(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제7조(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자문단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용인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주민참여 계획 
2.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설계 디자인 
3.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 방안과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 발굴 및 제안 
4. 그 밖에 어린이놀이터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단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한 용인시의회 의원 
2.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등 업무담당 공무원 
3. 디자인 분야 전문가 
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분야 전문가 
5. 아동보호 및 아동의 놀 권리 관련 전문가 
6. 조경 분야 전문가 
7.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천하는 지역 주민 또는 자문단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 주민 
8. 그 밖에 아동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자문단은 주민참여형 놀이터 조성사업이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자문단의 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예산확보 및 지원)

제8조(예산확보 및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한 조성·운영 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주민참여형 놀이터 사업에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는 기관, 단체, 개인 및 공무원에 대하여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용인시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용인시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지급 조례」에 따라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서지정)

제2조(부서지정)  
①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지급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재산관리과(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로 한다.〈개정 2021. 6. 30〉 
② 공공시설물 손괴자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업무 처리는「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에 따른 사무분장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로 한다.

## 제3조(신고방법)

제3조(신고방법) 「용인시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주소·전화번호 
2. 손괴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와 위반행위 내용 
3. 그 밖에 손괴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진 등의 증빙자료

## 제4조(처리절차)

제4조(처리절차)  
① 신고를 접수한 관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손괴사실 등 현장을 확인한 후 즉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접수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손괴사실 등 현장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처리상황을 통보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손괴자 확인 등 업무가 지연될 경우에는 중간통보 하여야 한다.

## 제5조(포상금 지급한도)

제5조(포상금 지급한도) 조례 제6조에 따른 신고 포상금은 건당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개인별 월 지급 한도액은 200만원으로 한다.

## 제6조(포상금 지급)

제6조(포상금 지급)  
① 신고 포상금은 총괄부서의 장이 지급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손괴자가 원상회복 또는 비용납부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총괄부서의 장에게 신고 포상금 지급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손괴자 신고 포상금 지급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