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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강화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창업보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창업보육을 통한 안정적 농산물가공 창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 등”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강화군 농ㆍ특산물가공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에서 창업보육을 목적으로 설치한 가공공장으로 농산물의 가공ㆍ제조ㆍ보관ㆍ포장ㆍ출하 등에 소요되는 건축물과 시설 및 장비 일체를 포함한다.
3. “졸업자”란 지원센터에서 최대 5년 이내의 창업보육을 성실히 이수한 농업인 등으로서, 군에서 졸업을 인정받은 자를 포함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산물가공 창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제2조제3호의 졸업자가 농산물가공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산물가공 창업을 위한 건축비 지원
2. 농산물가공 창업을 위한 장비 및 시설물 구입비용 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농산물가공 창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원 기준 및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 경우 군수는 정한 사항을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 제5조(위원회의 기능 등)

제5조(위원회의 기능 등) 
① 지원센터 창업보육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강화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칙」 제3조에 따라 구성된 강화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창업보육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창업보육 지원사업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3. 창업보육 지원 대상자, 지원방법, 지원기준, 지원율, 지원금액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도 불구하고 재해로 인한 복구 등 긴급한 사항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지원 대상자에게 보조금의 운영상황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 방문 조사 등을 통해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중복 지원 제한)

제7조(중복 지원 제한)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8조(보조금 환수)

제8조(보조금 환수) 군수는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1.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그 밖에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지원사업의 사후관리 기간)

제10조(지원사업의 사후관리 기간) 지원사업의 사후관리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과 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
2. 장비 등: 구입일부터 5년간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04 / 시행일자: 2015-12-04

# 강화군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화군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대상 품목)

제2조(사용대상 품목) 「강화군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상표의 사용승인 신청)

제3조(상표의 사용승인 신청) 조례 제4조에 따라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이하 "상표”라 한다)의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승인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품질관리 및 리콜 준수 각서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농산물품질관리법」 제5조에 따른 품질인증 또는 같은 법 제7조의 2에 의한 우수농산물 인증을 받은 서류
2.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인증서
3.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전통식품 또는 같은법 제23조에 따른 유기 가공 식품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서류
4.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서류
5.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서류
6. 기타 전통성 있는 품질이 우수한 지역명품이거나 전문기관으로 부터 우수성을 인정받아 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으로부터 별지제3호서식에 의하여 추천하는 품목임을 증명하는 서류

## 제4조(심사 및 품질관리 기준)

제4조(심사 및 품질관리 기준) 
①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상표의 사용승인 심사 및 품질관리 기준은“별표 2”와 같다.
② “별표 2”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생산품은 별도의 세부심사 기준과 보완기준을 작성하여 심사기준에 적용 할 수 있다.

## 제5조(생산관리 기준)

제5조(생산관리 기준)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군수 인증 농특산물의 생산관리에 관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제6조(안전성 기준)

제6조(안전성 기준) 
①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성분분석 또는 유해 성분에 대한 안전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특산물은「식품위생법」제7조에 따라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중 농산  물의 농약잔류 허용기준 이하이어야 함
2. 축산물은 호르몬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야 함
3. 전통식품은 보존료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야 함
②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외의 품목은「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 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안전성 기준 검사가 필요할 경우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검사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인증품목의 사용기준)

제7조(인증품목의 사용기준) 인증품의 품질등급, 낱개ㆍ개체의 크기 및 중량기준, 품종명에 관한 사용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제8조(상표 사용 신청의 처리절차)

제8조(상표 사용 신청의 처리절차) 
① 제3조에 따른 신청서류는 주무 부서인 농업기술센터에서 접수하고, 품목별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당부서로 이송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 농ㆍ축산물 및 그 가공품: 농업기술센터 담당팀장
2. 수산물ㆍ임산물 및 그 가공품: 수산녹지과 담당팀장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송받은 담당부서에서는 “별표 2” 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심사보고서를 이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주무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품질인증의 결정 등)

제9조(품질인증의 결정 등) 
① 주무부서에서는 신청의 제한 및 과거위반여부 확인 과 심사보고서 등을 면밀히 종합검토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쳐야 한다.
② 군수는 “별표 2”의 심사 및 품질관리 기준, “별표 3”의 생산관리 기준, “별표4”의 품목의 사용기준과 제6조의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10조(상표사용 승인)

제10조(상표사용 승인) 
① 군수는 제9조제2항에 따라 품질의 우수성이 인정되어  상표 사용권 승인시 30일 이내에 “별표 5”의 방법에 따라  사용승인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상표사용승인 대장에 등재 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상표사용 승인서를 교부한다.
② 사용승인서의 분실·훼손 등의 사유로 사용승인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재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조례 제10조에 따른 위반사항이 없거나, 그 이상으로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처  리 할 수 있다.

## 제11조(변경신청 및 기간연장)

제11조(변경신청 및 기간연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용승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사용승인을 받은 자의 사망 등 명의 변경
2. 사용승인을 받은 품목의 추가 등 품목의 변경
3.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설의 변경
4. 그 밖에 주소 등 사용승인서 기재사항의 변경
② 사용승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기간만료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상표의 표시 및 사용방법)

제12조(상표의 표시 및 사용방법) 
① 사용승인을 받은 품목의 상표사용은 낱개 또는 동일집단의 포장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전단이나 간행물·간판·차량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미리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13조(상표 사용중지)

제13조(상표 사용중지) 상표 사용자가 상표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상표 사용 폐지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보고 및 의무 등)

제14조(보고 및 의무 등)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산물 출하실적보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른 확인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거 징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4 / 시행일자: 2025-06-24

# 강화군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번기에 가사와 농어업을 병행하는 농어업인의 일을 덜어주고, 농어업생산성 향상과 강화군의 농어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인"이라 함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개정 2025. 6. 24.>
2. "마을대표자"라 함은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을 희망하는 마을의 이장, 부녀회장을 말한다.
3. “급식종사자”라 함은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조리인력을 말한다.
4. “인건비”란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조리인력에 대한 임금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건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기간)

제4조(지원기간) 
①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은 상반기(4월∼6월), 하반기(9월∼11월) 기간 중 시행되는 공동급식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배품목, 운영실정 등 마을의 여건에 따라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 사업을 희망하는 마을 중 공동급식 사업 참여자가 1개소당 15명 이상인 마을(단, 1개소당 50인을 초과할 경우 집단 급식소로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 6. 24.>
2. 자체적으로 식재료 조달이 가능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는 마을

## 제6조(사업신청)

제6조(사업신청)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을 하고자 하는 공동급식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공동 급식지원 심의)

제7조(공동 급식지원 심의) 
① 제6조의 사업신청에 따른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대상마을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은 강화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기준 및 통보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완료보고)

제8조(완료보고) 마을의 대표자는 공동급식을 완료한 때에는 청구서, 공동급식 확인대장, 공동급식사진,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보조금 지급)

제9조(보조금 지급) 공동급식 대표자가 마을공동급식을 시행하고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군수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공동급식 대표자가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하도록 하고, 성실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동급식 대표자가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 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보조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강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5. 6. 24.>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26 / 시행일자: 2020-11-26

# 강화군 농어촌 마을단위 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농어촌 마을에 LPG(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연료비를 절감하고 에너지 복지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 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LPG 공급시설(이하 "공급시설"이라 한다)”이란 LPG 소형저장탱크, 공급배관 및 보일러를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 1. 1.>
2. “LPG 소형저장탱크”란 LPG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를 말한다.
3. “공급배관”이란 LPG 저장탱크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 내의 가스설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4. “미공급 지역”이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을 말한다.
5. “대상마을”이란 공급시설을 지원하는 마을을 말한다. <개정 2020. 1. 1.>

## 제3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제3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가스 사용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공급 지역 농어촌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지원규모, 수요조사, 선정기준 및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마을단위 LPG 공급시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 1. 1.>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군수는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농어촌 마을에 공급시설 설치비 일부, 설계비 및 감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 1.>

## 제5조(대상마을 선정 및 지원대상 등)

제5조(대상마을 선정 및 지원대상 등) 
① 읍장·면장은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을 원하는 신청마을에 대한 수요조사 기준을 검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적합성 및 마을주민의 수혜도, 사업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상마을을 선정한다.
③ <삭제 2020. 1. 1.>

## 제6조(사업 위탁)

제6조(사업 위탁) 
① 군수는 공급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설치와 공급배관 관리 등에 있어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급시설 지원 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1. 1.>
② 위탁수행기관 등에 지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협약체결)

제7조(협약체결) 군수는 공급시설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상마을, 위탁수행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0. 1. 1.>

## 제8조(점검 및 자료제출 등)

제8조(점검 및 자료제출 등)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1. 1.>
② <삭제 2020. 1. 1.>

## 제9조(보조금의 반환 등)

제9조(보조금의 반환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사업비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1. 1.>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협약서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20. 1. 1.>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은 경우
4.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점검거부 및 행정조치 미 이행, 거짓보고를 한 경우 <개정 2020. 1. 1.>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0.01.01.>, [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재3조에 따른 개정 2020.11.26.]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제11조로 조문이동, 2020.01.01.]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1-01 / 시행일자: 2019-01-01

# 강화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농어촌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어촌민박사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법 제86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16호라목 및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민박사업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강화군의 농어촌 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안전관리)

제5조(안전관리) 군수는 농어촌민박의 체계적인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농어촌민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촌민박 홍보 마케팅 사업
2.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사업
3. 농어촌민박 안전시설 구축 및 환경 개선 사업
4. 그 밖에 농어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보고ㆍ검사)

제7조(보고ㆍ검사) 군수는 제6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는 자에게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13 / 시행일자: 2024-09-13

# 강화군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유학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농어촌지역의 활력을 높이며 농어촌과 도시의 상생 발전을 위하고자 농어촌유학생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의 범위는 강화군의 다음 각 목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
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어촌
2. “농어촌유학”이란 도시에 사는 초ㆍ중학생들이 농어촌에서 일정기간 동안 생활하면서 지역학교를 다니고 시골살이를 경험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어촌유학시설”은 유학생들이 농어촌유학 활동가의 지도를 받으며 숙식 또는 생활을 하는 장소와 강화군 또는 마을에서 제공한 유학생 부모가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농어촌유학센터”란 유학생 및 부모의 농어촌생활 중 지역사회 연계 및 적응을 위해 돕는 지원조직을 말한다.
5. “농어촌유학 활동가”란 농어촌유학시설에서 유학생의 학교 외 생활을 지원하고 돌봄기능을 도와주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농어촌유학 지원계획 수립)

제3조(농어촌유학 지원계획 수립)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유학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강화군 농어촌유학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 제3조의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2. 농어촌유학시설 확충사업
3. 농어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농어촌유학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농어촌유학센터 운영)

제5조(농어촌유학센터 운영) 군수는 지속가능한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강화군 농어촌유학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6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제6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농어촌유학 지원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체,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농어촌유학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농어촌유학 육성ㆍ지원 정책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구하기 위해 강화군 농어촌유학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어촌유학 업무 관련 부서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강화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강화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직원
3. 농어촌유학 관련 전문가
4. 농어촌유학 활동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 기능)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어촌유학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②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군수는 농어촌유학조직 등과 협조하여 신문, 방송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농어촌유학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1 / 시행일자: 2025-04-01

# 강화군 농업과학기술 특허실시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에서 출원ㆍ등록한 농업과학기술 특허의 실시 및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허”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농업 발전을 위하여 군 명의로 출원ㆍ등록ㆍ관리 되고 있는 특허를 말한다.
2. “특허기술”이란 어떤 기술의 특허출원이 특허청에 유효하게 등록된 기술을 말한다.
3. “실시”란 「특허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특허출원 대상)

제3조(특허출원 대상) 특허출원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군 자체 연구사업에서 발생한 연구 결과물
2. 군의 연구용역 결과 발생한 연구 결과물
3. 군의 농업발전을 위하여 군에 무상 기증된 연구 결과물

## 제4조(특허출원인)

제4조(특허출원인) 특허출원은 군 명의로 하며, 그 소유권은 군에 귀속한다.

## 제5조(특허관리)

제5조(특허관리) 
① 특허관리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제3조에 따라 출원ㆍ등록된 특허
2. 군의 농업발전을 위하여 무상 기증되어 출원ㆍ등록된 특허
② 특허의 취득 및 권리 유지를 위한 특허료 납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 따른다.
③ 공동의 특허권자가 있는 경우 특허권 유지를 위한 연차등록료의 납부방법은 공동의 특허권자 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 제6조(특허 포기)

제6조(특허 포기) 군 소유로 등록된 특허권을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강화군 특허실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제7조(특허기술의 실시 목적)

제7조(특허기술의 실시 목적) 특허기술은 군 농업발전을 위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 제8조(특허기술의 실시)

제8조(특허기술의 실시) 
① 특허등록을 추진한 부서에서 특허기술 실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모를 통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강화군 농업과학기술 특허실시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모 기간 중 응모자가 없는 경우에는 공모 기간 종료 후 특허실시 희망자의 요청이 있을 시 수의계약 할 수 있다.
② 특허를 실시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술실시견적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9조제1호에 따라 강화군 특허실시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허가를 받은 자는 군과 계약 후 해당 특허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계약서에는 해당 특허명, 특허실시료, 특허실시 계약 기간 등을 기재해야 한다. 이 경우 특허실시 계약 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하며, 필요시 강화군 특허실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특허기술의 실시와 관련하여 계약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특허기술 관련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계약을 의뢰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설치)

제9조(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강화군 특허실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8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인에 대한 특허실시 허가 여부, 실시기간, 실시료 등
2. 군의 농업발전을 위하여 특허를 실시할 경우 실시료 감면에 관한 사항
3. 제3조제3호 및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된 특허에 대한 우선 실시권 부여에 관한 사항
4. 계약 기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제8조제5항에 따른 전문기관 의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부위원장은 농촌진흥과장이 된다.
③ 농정과장, 기술지원과장, 미래농업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 4. 1.>
1. 강화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2. 관련 학계 및 업계의 전문가 등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업기술센터의 특허 관련 업무 담당이 된다.
⑤ 위원회는 심의사유가 발생할 경우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제11조(위원장 등)

제11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심의사유가 발생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8조제5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특허기술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13조(예산 지원 및 위원회 수당 등)

제13조(예산 지원 및 위원회 수당 등) 
① 특허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강화군 농업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 농업미생물 배양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미생물"이란 친환경 농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에 필요한 유산균, 광합성균, 고초균, 효모균 및 그 밖의 특수 목적균, 식용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2. "농업미생물 배양실"이란 농업미생물을 생산ㆍ공급하는 시설(이하 "배양실"이라 한다)을 말한다.
3. "농업미생물 생산"이란 농업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배양실은 강화군 불은면 중앙로 742-2에 위치한 강화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개정 2025. 12. 31.>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업미생물의 생산ㆍ공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농업미생물의 활용ㆍ지도ㆍ연구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농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운영ㆍ관리)

제5조(운영ㆍ관리)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배양실을 운영ㆍ관리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배양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 제6조(수급계획)

제6조(수급계획) 강화군 농업미생물은 공급 받고자 하는 자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매년 수급(需給)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7조(공급신청)

제7조(공급신청) 
① 농업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공급받고자 하는 해당 연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농업미생물 공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배양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의 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신청자는 신청서를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7일 이내에 공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공급)

제8조(공급) 
① 농업미생물은 강화군민과 강화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관련 영농법인ㆍ단체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대상자 외에 강화군에 주소나 영업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나 강화군민 이외의 자가 농업미생물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군수가 사업 내용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공급여부를 결정한다.
③ 농업미생물은 신청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강화군의 친환경 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긴급 지원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이나 환경정화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농업미생물은 매주 2회(09시부터 17시까지)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배양기기의 운영점검 기간 및 그 밖에 배양이 불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9조(공급의 제한)

제9조(공급의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농업미생물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급받는 자가 농업미생물을 판매 등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공급받는 자가 배양실 운영 및 농업미생물 활용 등에 대한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
3. 강화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공급이 어려운 경우
4.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② 농업미생물의 공급량은 신청자 1명당 1주에 40리터를 기준으로 하며, 농업미생물의 수요와 공급 상황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 제10조(대장비치)

제10조(대장비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농업미생물 공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농업미생물 생산대장(별지 제2호서식)
3. 농업미생물 공급대장(별지 제3호서식)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5-09-25 / 시행일자: 2015-09-25

# 강화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만 적용한다.

## 제3조(사용료)

제3조(사용료)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 총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영농ㆍ포획ㆍ채취 등을 함으로써 생산물이 발생하는 경우: 생산물 시가(時價)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경우로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그 토지의 공시지가(공시지가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른 평가액 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평가액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감정평가 비용이 연간 예상 경비 징수액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유사한 이용 가치를 가진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로 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해당 연도 연간 경비가 전년도에 비하여 100분의 5 이상 증가하면 그 증가분은 「국유재산법」 제33조에 따른 사용료 조정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가. 용수로ㆍ배수로, 농로 등을 통행로ㆍ진입로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나. 그 밖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량 1세제곱미터마다 해당 시설 수혜농지 1천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전년도 사용 경비의 6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5. 제1호부터 제4호 외의 경우에는 군수가 사용자와의 합의에 의한 금액

## 제4조(사용료 징수)

제4조(사용료 징수) 
① 제3조의 사용료는 매년 징수한다.
② 사용료 체납 시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한다.

## 제5조(사용료 납부기간)

제5조(사용료 납부기간) 제3조 각 호에 의한 사용료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시 선납(先納)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납이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사용기간)

제6조(사용기간) 
①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로 한다.
1.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가. 공용ㆍ공공용 등 장기간 사용에 필요한 경우: 10년
나. 영농 목적인 경우와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3년
2. 수면 및 이에 딸린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5년
3.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3년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단, 갱신한 날부터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7조(사용료 면제)

제7조(사용료 면제) 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해당 시설 관리자가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비 충당범위에서 비영리 공동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 각 호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어촌정비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07 / 시행일자: 2025-02-07

# 강화군 농업아카데미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특화작목의 전문기술교육으로 과학영농을 실천할 수 있는 정예의 신지식 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한 강화군 농업아카데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15., 2020.01.01.>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강화군 농업아카데미(이하 "농업아카데미"라 한다)는 강화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한다. <개정 2017.3.15., 2020.01.01.>

## 제3조(학장 등)

제3조(학장 등) 
① 농업아카데미는 학장, 부학장, 교학실장, 교육행정담당자를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7.3.15., 2020.01.01.>
② 학장은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교학실장은 농업아카데미 업무담당, 교육행정 담당자는 농업아카데미 업무 실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7.3.15., 2020.01.01.>
③ 학장은 농업아카데미의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운영, 행정지원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7.3.15., 2020.01.01.>

## 제4조(교수 위촉)

제4조(교수 위촉) 학장은 부학장의 추천을 받아 교수를 위촉하고 교수는 강화군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직ㆍ농업연구직 공무원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7.3.15.>

## 제5조(운영위원회)

제5조(운영위원회) 
① 군수는 농업아카데미의 기본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심의하기 위하여 강화군 농업아카데미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3.15., 2020.01.0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01.01.>
③ 위원장은 부학장이 되고 농촌진흥과장, 기술지원과장, 교수진을 포함하여 관련 분야 전문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1.2.22., 2020.01.01.>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업아카데마 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7.3.15., 2020.01.01.>
⑤ 위원회는 기본운영 계획과 학사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3.15.>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조정ㆍ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7.3.15., 2020.01.01.>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0.01.01.>

## 제6조

제6조 <삭제, 2017.3.15.>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01.01, 2025. 2. 7.>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① 교육은 주 1회 실시하고 교육기간은 해당연도 내에 마치며, 사정에 따라 교육횟수 및 교육기간은 위원회에서 별도 협의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7.3.15., 2020.01.01.>
② 교육과목은 농업인과 위원회의 의견 수렴 등을 종합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7.3.15., 2020.01.01.>
③ 군수는 선진 농업기술 습득에 필요한 경우 농업 관련 교육기관이나 선도농가 등에서 연수를 실시할 수 있으며, 연수에 참가하는 교육생에게 연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7.3.15.>

## 제9조(입학자격 및 선발)

제9조(입학자격 및 선발) 
① 농업아카데미 입학 자격은 강화군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신청연도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자를 우선 선발한다. <개정 2017.3.15., 2020.01.01.>
② <삭제, 2020.01.01.>
③ 선발인원은 해당연도 편성 예산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협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3.15.>

## 제10조(등록)

제10조(등록) 농업아카데미를 입학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7.3.15., 2020.01.01.>
1. 등록신청서
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3.5×4.5㎝) 2매
3. 그 밖에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개정 2017.3.15.>

## 제11조(상벌)

제11조(상벌) 
① 수강생에 대한 상벌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0.01.01.>
② 수강 중 출석 사항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수강생과 학사운영에 공헌한 수강생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7.3.15., 2020.01.01.>
③ 수업분위기를 해치거나 수강생으로서 자켜야 할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퇴학, 경고 등의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01.01.>

## 제12조(수료 및 수료자 우대)

제12조(수료 및 수료자 우대) <개정 2020.01.01.>
① 수강생은 수강시간의 3/4 이상을 출석하여야 수료할 수 있다. <개정 2020.01.01.>
② 농업아카데미를 정상적으로 출석한 수강생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한다. <개정 2017.3.15., 2020.01.01.>
③ 수료자에게는 강화군 내에서의 각종 농림사업 신청시 교육이수 점수로 인정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7.3.15., 2020.01.01.>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0.01.01.>

## 제14조(예산지원)

제14조(예산지원) 농업아카데미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부족 시에는 수강생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3.15., 2020.01.01.>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01.01.>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2-26 / 시행일자: 2018-02-26

# 강화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2에 따라 가을에 편중된 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강화군의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강화군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농촌의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군계획 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화군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심의회를 말한다.
4. “협약금융기관”이란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해 강화군과 관련 협약을 체결한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강화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벼 재배 농업인 중 기준치 수매 물량에 해당되는 농가
2. 농협자체수매 출하 약정(공공비축미 포함)을 체결한 농가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강화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성명, 성별,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2. 벼 재배면적(㎡), 농협자체수매약정 품종·수량, 월급제의 희망물량

## 제5조(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의 심의)

제5조(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의 심의) 군수는 제4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결정하기 위해 강화군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농가와 벼 수매 약정을 체결한 관련 지역농협에게 농업인 월급제 사업으로 발생된 이자 및 대행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약금융기관의 업무)

제7조(협약금융기관의 업무)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지역농협과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금융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 급여액을 농가의 계좌로 지급
2. 농가의 자체수매 약정체결 및 계약유지, 변경사항 발생 시 보고
3. 수매 후 계약내용 이행(사업비 결산 및 이자 신청)
4. 군수가 요구하는 자료제출 및 결산보고
5. 그 밖에 협약사항의 준수 등

## 제8조(이차보전금의 지급)

제8조(이차보전금의 지급) 협약보조기관이 수매가 끝난 후 농업인 월급제의 시행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군수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협약금융기관에 이차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당초 목적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