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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4 / 시행일자: 2025-04-14

# 부산광역시 사하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결혼에 대한 가치관 정립과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을 위한 결혼 친화적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행복한 결혼 및 가정생활 영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결혼친화환경”이란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결혼이 장려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조성계획의 수립)

제5조(조성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여건에 맞는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결혼친화환경 조성사업의 기본방향
2.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결혼친화환경 조성사업)

제6조(결혼친화환경 조성사업) 
① 구청장은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결혼을 위한 만남주선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결혼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작은 결혼식 등 건강한 결혼문화 운동 확산에 관한 사항
4. 결혼식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공간 제공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기업ㆍ단체 등 지원)

제7조(기업ㆍ단체 등 지원)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결혼친화환경 조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와 부산광역시 사하구 및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9조(결혼친화환경 조성협의회의 설치 등)

제9조(결혼친화환경 조성협의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제안ㆍ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결혼친화환경 조성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고, 비상설로 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협의회 위원장은 결혼친화환경 조성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결혼ㆍ가족ㆍ인구 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6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결혼식 업체ㆍ공공기관ㆍ대학ㆍ문화계 등 결혼친화 환경 조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④ 협의회 위원은 회의 개최 시마다 구청장이 위촉하고 회의종료와 함께 자동 해촉된다.
⑤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위원의 수당 및 여비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6-30 / 시행일자: 2017-06-30

#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재 업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정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4조의 기본계획 및 부산광역시 시행계획에 따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법인,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경력단절 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직업상담 및 정보제공
2. 직업교육훈련 실시
3. 인턴 취업지원
4. 경력단절여성등의 컨설팅
5.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6.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간의 연계체계를 마련,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4 / 시행일자: 2023-02-24

#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2. 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록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중 법 제3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 5.31> 
2. “미등록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인여가 시설로 사하구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각종 정보교환,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 5.31, 2023. 2. 24.> 
가. 시설면적: 10㎡ 이상 
나. 회 원 수: 10명 이상 
다. 운영기간: 1년 이상 상시 운영 
3. “노인복지단체”란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 5.31>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로당으로  한다. <개정 2016. 5.31>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노인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5조(지원 내용)

제5조(지원 내용)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미등록경로당은 제1호에서 제2호의 시설운영비·난방연료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등록경로당의 1/2 이내로 한다. <개정 2016. 5.31> 
1. 경로당 시설운영비 
2. 경로당 시설 냉·난방 연료비 
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4.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비 
5.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와 체력단련기구 설치·유지관리비 
6.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시설 규모, 이용인원, 운영관리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 <2023. 2. 24.> 
④ 제1항의 지방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30, 2016. 5.31>

## 제6조(지원의 중지 및 지방보조금의 반환)

제6조(지원의 중지 및 지방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할 수 있고, 이미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지방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개정 2014.12.30>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개정 2014.12.30> [제목개정 2014.12.30]

## 제7조(경로당 금지사항)

제7조(경로당 금지사항)  
① 경로당 시설물 내에서는 야간 숙박을 할 수 없다. 
② 경로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청장의 승인 없이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 할 수 없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과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0>

## 제9조

제9조 삭제 <2023. 2. 24.>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4-05 / 시행일자: 2019-04-05

# 부산광역시 사하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계약업무의 적정성 도모와 재정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계약심사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원가계산, 설계변경의 타당성 등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심사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사업시행부서”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부서(실·과 등) <개정 2019.4.5.> 
나. 보건소, 을숙도문화회관, 다대도서관 등 직속기관 및 사업소 <개정 2019.4.5.> 
다. 구 의회사무국 
라. 동 
4. “계약부서”란 계약체결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심사의 대상)

제3조(심사의 대상)  
① 심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 : 추정금액 3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1억원, 민간보조금은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 <개정 2016.12.23, 2019.4.5.> 
2. 용역 :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 <개정 2016.12.23> 
3. 물품 제조·구매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개정 2016.12.23> 
4. 설계변경 : 계약금액 5억원 이상의 공사로서 한번 설계변경에 따른 금액이 그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개정 2016.12.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사업 
2. 「부산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에 따른 부산광역시 심사를 받은 사업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와 제44조에 따라 협상에 따른 계약 체결의 대상이 되는 사업 
4.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맞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심사의 요청)

제4조(심사의 요청)  
① 사업시행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체결을 요구하기 전(민간보조금의 경우 보조금 지급 전) 미리 심사부서의 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4.5.> 
② 사업시행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5호 서식까지의 서식 중 해당하는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면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사업시행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심사의 실시)

제5조(심사의 실시)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 인력을 보유한 부서와 협의 또는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6조(심사결과의 통보 등)

제6조(심사결과의 통보 등)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4조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심사결과를 사업시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면 사업시행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사업시행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결과에 따라 원가계산 및 평가기준 등을 재산정하거나 조정하여 계약체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별지 제7호 서식의 재심사 사유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심사결과의 관리)

제7조(심사결과의 관리)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수집·분석하여 우수한 사례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12-23 / 시행일자: 2016-12-23

# 부산광역시 사하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109조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2항에 따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10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및 영 제108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1. 영 제108조에서 심사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체결 방법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기타 구청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 또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소집 및 심의 등)

제6조(회의소집 및 심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3조에 따라 심의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회의 안건에 대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7조(소위원회)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나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07조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14조에 따른다.

##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제척 등)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제척 등) 위원의 위촉 해제·제척 등은 영 제106조의2 및 제107조제5항에 따른다.

## 제9조(심의요청)

제9조(심의요청)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 제10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제10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① 위원회는 제9조에 따라 심의요청을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12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10조제2항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씩 둔다.
② 간사는 경리담당이 되고, 서기는 계약업무 담당자로 한다.

## 제14조(수당 및 여비 등)

제14조(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촉 위원에게는「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이나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범위)

제15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범위)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의 범위와 금액은 영 제60조에 따른다.

## 제16조(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 등)

제16조(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 등) ① 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보안 교육, 수당지급 등은 해당공사 발주부서에서 주관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2.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

제4조(추진계획 수립)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 예방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 대책 및 지원 방안 
4. 지역사회 관심 및 민간자원 활용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견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예방 및 지원사업)

제7조(예방 및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 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긴급복지 지원 
3.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장치 등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지역사회 돌봄 지원 
6.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 
7.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 등 안부확인 사업 
8.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운영지원 
9. 정부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 및 연계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지원 사업의 추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란 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고령운전자 표지)

제4조(고령운전자 표지)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에서 정하고 있는 고령운전자 표지를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 제5조(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제5조(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실효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시행할 수 있다.
1. 관내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노인 이용시설 중심의 방문교육
2. 고령운전자와 관련된 정보제공 및 홍보

## 제7조(지원금의 환수)

제7조(지원금의 환수)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8 / 시행일자: 2024-11-08

#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를 고령친화도시로 조성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따라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거나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 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구민은 노인을 공경하고 구의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고령친화도시 추진 체계
3. 추진 사업 목록
4. 분야별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하며, 노인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구민들이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할 수 있다.

## 제5조(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

제5조(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건강 증진에 관한 사업
2. 노인의 취업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3.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사업
4. 생활환경 편의 증진 사업
5. 권익 보호 및 세대 간 이해 증진 사업
6. 그 밖에 노인복지 정책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조사 및 연구)

제6조(조사 및 연구) 구청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고령친화도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구민이 인구의 고령화 실태와 대응 시책에 대해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고령친화도시 정책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 연구 및 기반 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구성)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노인복지 업무 관련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노인복지 업무 관련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노인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
3. 노인복지 또는 고령친화도시 관련 분야에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고령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25 / 시행일자: 2021-05-25

#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무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노동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문 공인노무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목에 관한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소속기관 및 동을 포함한다. 이하 “구”라 한다)를 당사자로 하는 노동 관계 민원 
2. 단체협약 및 노사협의 등 지원 
3.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무 관리 
4. 노동관계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 
5.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ㆍ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 
6.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제기 등 노동사건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문노무사에게 직접 위임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고문노무사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 민원 등의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 또는 수임 받을 수 없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구청장은 「공인노무사법」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하여 개업 중인 공인노무사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문노무사를 위촉하는 경우 필요하면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거나 공개모집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과거에 징계 경력 등이 있는 경우 고문노무사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④ 고문노무사로 위촉한 경우에는 고문노무사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 진행 중에 임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자문 종료 시까지 계속 수행할 수 있다.

## 제5조(위촉해제)

제5조(위촉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노무사를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의 직무수행을 기피한 경우 
3. 「공인노무사법」 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고문노무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① 구청장은 고문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당 외에 노무 관련 사건을 수임을 한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임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자문절차 등)

제7조(자문절차 등)  
① 고문노무사에게 자문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자문결과를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문결과를 별지 서식의 자문실적부에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유지)

제8조(비밀유지) 고문노무사와 고문노무사이었던 자는 제2조 각 호의 업무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4 / 시행일자: 2023-02-24

#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에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6. 26>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3인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1995. 6. 15, 2006. 6.26, 2020.7.1, 2023. 2. 24.>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구(구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법률 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06. 6. 26> 
2.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 
3.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4. 삭제 <2006. 6. 26>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중에라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소송사건 진행중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당해 소송사건은 종결시까지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 6. 26>

## 제402조(해촉)

제4조의2(해촉) 구청장은 고문변호사의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를 한 경우 [본조신설 2006. 6. 26]

##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구청장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 제6조(소송비용등)

제6조(소송비용등)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부산광역시 소송사무처리 규칙」에 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6. 6. 26> 
②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 6. 26> 
③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 6. 26>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8 / 시행일자: 2021-12-28

# 부산광역시 사하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를 조직ㆍ육성하여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 및 공동체 간 협업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골목경제 활성화의 성과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2. “골목상권”이란 일정 지역 안에서 소상공인이 밀집하여 영업하는 구역(「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와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 제2조제2호의 상점가, 제2조제2호의2의 골목형상점가 및 제2조제4호의 상권활성화구역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3. “공동체”란 특정한 사회적 공간에서 공통의 가치와 유사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을 말한다. 
4. “골목상권 공동체”란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개별 소상공인 3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중 이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한 단체를 말한다. 
5. “골목경제”란 일정 지역 안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주민 등의 경제   주체가 공동체로 연대되어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인적ㆍ물적 자원의   지역 내 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경제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구청장은 골목상권 공동체를 조직ㆍ육성 및 활성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골목상권 공동체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골목경제 내 공동체들과 협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기준 등)

제4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기준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를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3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2. 골목상권 공동체 사업추진을 위한 대표자가 선출되어 있는 단체

## 제5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신청)

제5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신청)  
①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단체의 대표자는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서 지정신청서, 골목상권 공동체 회원 동의서 및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골목상권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골목상권 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교육 및 현장 연수 
2.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동마케팅, 시설환경 개선 
3. 골목상권 공동체 운영 지원을 위한 골목상권 매니저 선발ㆍ교육ㆍ운영 
4. 골목상권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및 장비 구입 
5. 골목경제 내 다른 공동체와의 연대와 협업 
6. 그 밖에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골목상권 공동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골목상권 공동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사업의 특성 및 소상공인의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로 지원 한도 및 지원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 제7조(사업평가)

제7조(사업평가) 구청장은 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역 상권 활성화 기여도 등 사업성과를 1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골목상권 공동체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취소)

제8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골목상권 공동체로서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제8조에 따른 사업평가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받은 경우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8 / 시행일자: 2026-05-08

# 부산광역시 사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골목형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 등 소상공인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4.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신설 2024. 11. 8.>

##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4. 11. 8.>
1.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해 있어야한다. 다만,  면적 산정 시 신청구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6. 5. 8.>
2.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해 상인조직이 갖추어진 구역. 다만, 동일한 구역 내에 상인조직은 1개여야 한다. <신설 2024. 11. 8.>

##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8.>
1. 해당 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삭제 <2024. 11. 8.>
3. 삭제 <2024. 11. 8.>
4.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5. 지정 예정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6.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상인회원 명부 <신설 2024. 11. 8.>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신설 2024. 11. 8.>

## 제402조(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제4조의2(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①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변경
2.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 대표자 변경
3. 골목형상점가 규모의 변경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1. 8.]

##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상인조직의 신청을 받은 경우 관내 일부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1.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

##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원)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원) 
①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동시설 등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3. 고객 및 지역 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
4. 상권컨설팅 및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사업내용 및 예산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 사업별로 지원 한도 및 지원조건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8.>
③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법 제26조의제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7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제7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경우
2. 제3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사업보조금을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4. 11. 8.>

## 제9조

제9조 삭제 <2024. 11. 8.>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 11. 8.>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 11. 8.>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 11. 8.>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4. 11. 8.>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4. 11. 8.>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4. 11. 8.>

## 제16조

제16조 삭제 <2024. 11. 8.>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