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6 / 시행일자: 2025-03-06

#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서울특별시 마포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제2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구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한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수강료ㆍ주차요금ㆍ진료비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다.<개정 2025.3.6.>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구청장은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가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야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8 / 시행일자: 2025-05-28

#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사람에게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2.10.7, '97.8.5, 2012.06.07, 2018.10.11, 2025.5.8.>

##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진료 시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에 따른 진료수가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0.10.05, 2012.06.07, 2018.10.11>
② 제1항 외의 수수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포함한다) 및 진료비는 별표와 같다. (개정 '89.7.28, 2012.06.07, 2025.5.8.)
1. 삭제 <2012.06.07>
2. 삭제 <2012.06.07>
3. 삭제 <2012.06.07>
4. 삭제 <2012.06.07>
5. 삭제 <2012.06.07>
6. 삭제 <2012.06.07>
7. 삭제 <2012.06.07>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수수료 및 진료비는 관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수납한다.(개정 '89.7.28, 2012.06.07)

##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① 삭제 <2018.10.1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06.07, 2018.10.11>
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
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 진료 및 예방접종 <개정 2024.10.24.>
3. 방문 진료 및 이동 진료 <개정 2024.10.24.>
4.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사람의 검사 및 진료
5. 무의탁자의 진료
6.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 시 의료지원
7.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환자의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개정 2000.10.5, 2023.12.28, 2024.10.24.>
8.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으로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환자의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 <신설 2006.10.12> <개정 2024.10.24.>
9.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신설 2025.3.6.>
10. 그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종전 제9호는 제10호로 이동 <2016. 9. 5.>] (개정 '94.5.4, 2004.2.20, 2006.10.12)
③ 삭제 <2018.10.11>
[전문개정 '92.10.7]

## 제4조

제4조 삭제 <2012.06.07>

## 제5조(납부방법)

제5조(납부방법) 수수료 및 진료비는 그날 납부한다. <개정 2018.10.11, 2024.10.24.>

## 제6조(허위신청)

제6조(허위신청) 거짓 신청으로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 또는 감액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추가 징수한다. <개정 2018.10.11>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0.1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20 / 시행일자: 2019-06-20

#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도포장 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31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관리하는 보도의 개축, 수선 및 유지등 관리업무에 대한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비 기본방향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 울타리 및 노면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9.6.20>
2. "차도"란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의 부분(자전거도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9.6.20>
3. "보행자"란 사람, 유모차, 지체장애인용 의자차를 말한다. <개정 2019.6.20>
4.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란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9.6.20>
5. "편의시설"이란 보도와 차도 경계구간의 경계석(블록)에 대한 턱 낮추기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유도를 위하여 보도에 설치하는 점자블록을 말한다. <개정 2019.6.20>
6.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이란 차량이 보도를 횡단하여 특정장소를 출입할 수 있도록 보도의 일부분을 개조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6.20>
7. "차량진입금지시설"이란 차량이 보도를 무단으로 통행하거나 보도상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6.20>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보도관리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6.20>

## 제4조(정비 기본방향)

제4조(정비 기본방향) ①구청장은 5년마다 보도정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0>
②중장기사업 시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도에 대한 정비는 교체보다 평탄성 유지에 최우선을 두어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0>
③교체시에 발생된 재활용 가능한 자재는 이면도로 정비시 재활용 등 별도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0>

## 제5조(정비기준)

제5조(정비기준) ①보도블럭의 전면교체는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블록의 파손된 부분의 보수와 평탄성 유지에 우선을 두고 시행한다.
②보도의 교체시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지역특성에 맞는 포장디자인 및 주요지형지물 방향표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다른 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노후, 파손된 기존의 보도를 전면 교체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제2항에 따른 절차 및 방법에 의하여 병행공사로 보도를 전면 교체 할 수 있다. <개정 2019.6.20>

## 제6조(재료선정)

제6조(재료선정) ①보도포장재는 별표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0>
1. 보행자가 미끄러질 위험이 없는 자재 <개정 2019.6.20>
2. 포장재의 조합, 색채, 마무리, 줄눈 등의 시공여건 및 주변경관과 부합되는 자재
3. 표면이 오염되지 않고, 박리에 대하여 안전성이 있으며 보수가 용이한 자재
②콘크리트 경계블록은 반드시 K·S표시품을 사용토록하고, 화강석은 주요 간선도로, 고궁, 유적지 주변등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도로에 한하여 사용한다.
③보도면에 설치되는 주요 지형지물의  방향표시 시설은 동판 또는 석재등 견고한 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④그 밖의 방향, 분리, 지시, 금지표시 또는 상징을 나타내는 포장은 시각적, 촉각적으로 명확히 느낄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0>

## 제7조(공사의 시행)

제7조(공사의 시행) ①구청장은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공사구간, 시행시기, 정비방법 등을 사업시행 전 및 공사 중에도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0>
②공사시행은 보행자의 통행 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간별, 단계별로 나누어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보도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보행자 통로를 확보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유도하여야 한다.
③공사구간 중 보행에 지장이 있는 시설, 구조 등은 병행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0>
④구청장은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제5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포장디자인 및 주요지형지물의 방향표시시설이 손상된 경우에는 원인행위자에게 원상복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0>

## 제8조(점용시설의 설치)

제8조(점용시설의 설치) 구청장은 보도에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편의시설 보도횡단 차량출입 시설 및 차량출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제9조(기록유지)

제9조(기록유지) 구청장은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0>
1. 보도대장(별지 제1호서식)
2. 보도 일상 보수 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재활용 보도자재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3-07-13

#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보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내의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2. “피해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보육업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관계 등의 불평등한 상황으로 인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받은 보육교직원을 말한다. 
3. “갑질”이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하여 건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5년 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대한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보육교직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계획의 수립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

제7조(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사업)

제8조(사업)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 사업 
2.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 관련 교육 지원 사업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 사업 
4.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8 / 시행일자: 2021-07-08

#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하 “대상자 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① 구청장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2.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3.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법인·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2-27 / 시행일자: 2020-02-27

#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국가보훈 관계 법령”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3. “보훈단체”란 국가보훈대상자로 구성한 단체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입주단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훈회관에 입주한 개별 보훈단체를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내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
1.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보훈대상자의 자활능력 배양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운영방향)

제5조(운영방향) 
① 보훈회관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시설로서 필요한 기능을 갖추고 각종 시설 및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보훈회관은 주민과 소통하는 지역밀착형 공간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정치활동, 영리활동, 특정 종교활동 등으로 이용할 수 없다.

## 제6조(운영방식)

제6조(운영방식) 
① 보훈회관은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훈회관의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입주단체)

제7조(입주단체) 
①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지회를 둔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한다.
1.「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그 밖에 단체 설립에 관한 개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② 입주단체는 회원 수, 단체 활동, 시책 협력, 지역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제8조(운영협의회)

제8조(운영협의회) 
①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입주단체의 대표들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훈회관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보훈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표자를 선임하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9조(시설의 이용)

제9조(시설의 이용)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2.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구청장이 보훈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1조(양도금지 등)

제11조(양도금지 등) 
① 입주단체는 보훈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② 입주단체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훈회관의 시설, 물품, 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 제12조(원상복구)

제12조(원상복구) 입주단체는 보훈회관 사용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구청장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손해배상)

제13조(손해배상) 
① 입주단체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진다.
② 입주단체는 보훈회관 사용 중 발생하는 시설의 멸실, 훼손 등에 대하여 자기책임 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8 / 시행일자: 2017-12-28

#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부부의 날을 기념하고 그 의의를 높여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을 형성하고 건전한 사회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부의 날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여 건강한 가정과 건전한 사회를 형성하는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기념행사 등)

제3조(기념행사 등) 구청장은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1. 부부의 날 기념행사
2. 그 밖에 구청장이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제4조(보조금 지원)

제4조(보조금 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의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8-08 / 시행일자: 2019-08-08

# 서울특별시 마포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마포구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 및 지원단체로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적절한 지원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의 범위)

제5조(지원의 범위) ①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언어·기초학력 및 사회 적응 교육 지원
2. 생활고충·법률·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
3. 직업교육 지원 및 취업 알선 지원
4. 응급구호 및 보건의료 지원
5.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 행사 지원
6.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지원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등)

제6조(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시책에 관한 협의와 조정 및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관련 과장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와 관련된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 제7조(협의회 기능)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취업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을 위하여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제11조(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제11조(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사무의 위탁)

제12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소관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원단체에 소관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소속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와 사업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할 수 있다.

## 제13조(비밀엄수의무 등)

제13조(비밀엄수의무 등) 협의회 위원 및 관계공무원 등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제반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4-05-29 / 시행일자: 2014-05-29

# 서울특별시 마포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의원면직을 신청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의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을 요구 중인 때
3.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인사담당 부서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인사담당 공무원에게는 문책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6 / 시행일자: 2025-11-06

#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117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 및「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제3조에 따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6, 2009.10.1, 2022.3.24.>

## 제2조(위임의 기준 등)

제2조(위임의 기준 등)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그가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10.1>

[제목개정 2009.10.1]

## 제3조(위임목적)

제3조(위임목적) 
① 구청장이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서 허가·인가·신고·등록·면허 및 검사 등이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9.10.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6 / 시행일자: 2025-11-06

#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0.12.5. '07.5.3, '08.1.7, 2014.4.24, 2022.3.24, 2023.7.13.>

## 제2조(위임의 기준 등)

제2조(위임의 기준 등)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인가·등록 등의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그가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위임할 수 있다. <개정 '00.12.5, 2014.4.24>
② 구청장은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을 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3조(지휘감독 및 책임)

제3조(지휘감독 및 책임) 구청장은 위임한 사무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사전승인 등의 억제)

제4조(사전승인 등의 억제)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얻거나 협의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 제5조(위임사무)

제5조(위임사무) 
① 구청장이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3.7.13.>
② 별표에서 허가·인가·등록·면허 및 검사 등이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0 / 시행일자: 2023-04-20

#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사기진작과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가 향상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기관에서「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내의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법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20.11.12.>

## 제8조(지원사업 등)

제8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사업
2.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4.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처우개선위원회)

제9조(처우개선위원회)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4.2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4.20>
1.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한다. <개정 2023.4.20>
[제목개정 <2023.4.20>]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사회복지의 날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4.2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및 관리·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설치하는 노인·장애인·여성·아동복지 관련 시설, 사회복지관과 노숙인 복지시설 등을 말한다. <개정 2014.3.20, 2020.12.31.>

## 제3조(시설의 설치)

제3조(시설의 설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위치 및 그 주요기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3.12.28.>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운영의 위탁 등)

제5조(운영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3.20, 2020.12.31, 2023.12.28.>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14.3.20, 2020.12.31.> 
④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는 수탁자 선정 시 마다 구성하며,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0, 2020.12.31.> 
⑤ 시설의 위탁계약기간은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4.3.20, 2020.12.31.>

##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 운영으로 구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운영위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0> 
⑤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권한을 타기관이나 개인에게 위임하여 운영할 수 없다.

## 제7조(운영지원)

제7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수탁자에게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의 해지)

제9조(위탁의 해지)  
① 구청장은 시행규칙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의 청문절차에 따른다.
<전부개정 2020.12.31.>

## 제10조(시설관리 등)

제10조(시설관리 등) 구청장은 시설의 관리·운영 위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위탁관계의 해지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수탁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0, 2020.12.31.>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