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4-01-01

# 대구광역시 군위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30., 2021. 12. 24., 2023. 9. 27.>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 제3조(전결권의 배분원칙)

제3조(전결권의 배분원칙) 군수, 부군수, 실단과소장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의회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
라.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2. 부군수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실단과소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라.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실단과소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나. 실단과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가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마. 소관사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바.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ㆍ처리

[전문개정 2023. 9. 27.]

## 제4조(전결사항)

제4조(전결사항) 
① 부군수, 실단과소장의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8.09.01, 2008.11.20, 2009.05.01, 2009.09.29,2011.01.01,2011.02.11, 2017.06.30, 2018.11.15,2019.6.27, 2019.12.26, 2020.3.30.,2020.12.7., 2021.12.24., 2022.12.22.>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나 부군수 또는 실단과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가 결정한다. <개정 2008.09.01, 2017.06.30., 2018.11.15., 2022.12.22.>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09.01>

##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09.01, 2011.02.11., 2023. 9. 27.>

##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군수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중 군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감사실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군정의 주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감사실장, 다른 실단과소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실단과소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부서를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7.06.30., 2018.11.15., 2022.12.22., 2023. 9. 27.>

##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다수인 관련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민원 등)
3.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4. 그 밖의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결재절차등)

제8조(결재절차등) 
① 기안은 해당 사무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할 때 중간결재권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9조(문서심사관의 임무)

제9조(문서심사관의 임무) 
① 문서심사관은 문서를 통제함에 있어 이 규칙에 의한 결재 여부를 검토한 후 위반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정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② 문서심사관은 결재자의 성명이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기안문서의 서명 옆에 괄호를 사용하여 성명을 병기하여야 한다.

## 제10조(이행상황의 평가)

제10조(이행상황의 평가) 기획감사실장은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3조의 결재권의 배분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전결권자가 지정되었는지와 제4조에 따른 별표의 내용대로 결재가 이행되고 있는지를 매년 1회 이상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 제11조(평가단의 구성)

제11조(평가단의 구성) 
① 기획감사실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9인 이내의 전담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되, 공무원이 아닌자가 1/3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단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단의 구성원중 소속 공무원으로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자가,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는 관련학계, 지방행정관련 연구기관 관계자등 지방행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23. 9. 27.>
③ 평가단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 제12조(평가결과보고)

제12조(평가결과보고) 기획감사실장은 제10조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평가가 완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9. 27.>
1. 주요 평가사항 및 평가방법
2. 사무전결처리 규칙의 준수정도
3. 문제점 및 향후 개선해야 할 과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