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4-09 / 시행일자: 2009-04-09

# 예천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을 위한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과 주민의견수렴 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제3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읍면장에게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읍면장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마을 이장 외에 마을별로 주민 대표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회 임무)

제4조(위원회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마을별 주민지원사업의 선정 
2. 주민지원사업의 적정성 및 농가에서 직접 사업시행 여부 검토 
3. 기타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민원발생시 해결방안 협의

## 제5조(주민의견의 수렴)

제5조(주민의견의 수렴)  
① 군수는 읍면장에게 마을별 주민회의를 개최토록 하고, 지원주민들의 가구별 대표자인 세대주의 의견을 수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읍면장은 마을이장에게 주민회의 개최시 회의록을 작성하게 하여 주민의견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읍면장은 마을별로 결정된 다음년도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매년 4월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 제6조(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제6조(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①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읍면별 사업계획서를 철저히 검토하여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한다. 
②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지역별로 분배된 사업비는 가구별로 형평을 유지하고 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주어지는 사업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직접지원사업의 신청)

제7조(직접지원사업의 신청)  
① 주민지원사업 중 직접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할때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읍면장을 경유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단, 신청인의 자격은 직접지원사업 대상자에 한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8조(사업계획의 지원여부 통보)

제8조(사업계획의 지원여부 통보) 군수는 지원여부가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주민지원사업의 취소)

제9조(주민지원사업의 취소) 주거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직접지원사업의 지원조건 등을 위반하여 사업 목적 외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사업을 취소 할 수 있다.

## 제10조(주민지원사업비의 차등지원)

제10조(주민지원사업비의 차등지원) 제9조규정에 의한 사업이 취소되었을 경우 그 지역 주민에게 다음년도 사업비 배분시 당해지역 사업비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감경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제3조규정에 의한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 제12조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22 / 시행일자: 2021-02-22

# 예천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와 경상북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뒷받침하고,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

제2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공동으로 문화·체육·학술 및 경제 분야 등에 관한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 
2. 북한 당국 등과의 교류협력 사업 
3.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및 연구용역 사업 
4. 남북교류협력 단체의 육성 
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제1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3조(재정지원 등)

제3조(재정지원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2조제3항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 
2.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금조성의 부담금

## 제4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예천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 및 조정 
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 
3. 남북 민간교류사업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며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관련있는 기관·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예천군협의회 자문위원 
4.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예천군의회 의원 
6. 남북교류협력 업무 담당 부서장 
7.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2. 품위 손상이나 회의 장기불참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하여 사무를 처리하기 곤란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관계 전문가, 기관, 단체 등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이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예천군 남산공원 미디어아트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 남산공원 미디어아트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문화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및 시설)

제2조(위치 및 시설) 
① 예천군 남산공원 미디어아트(이하 “미디어아트”라 한다)의 위치는 예천읍 남산공원 일원으로 한다.
② 미디어아트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표소 및 관리사무실
2. 기념품 판매시설 및 카페
3. 미디어아트 산책로 및 시설물
4. 그 밖의 편의시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용자”란 유료 또는 무료로 입장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입장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2. “군민”이란 현재 예천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자를 말한다.
3. “예천사랑상품권”이란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발행된 예천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4조(이용시간)

제4조(이용시간) 미디어아트의 이용시간은 일몰 이후부터 23시까지로 한다.
단,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개장 및 휴장)

제5조(개장 및 휴장) 
① 개장일은 제5조2항의 휴장일을 제외한 날로 한다.
② 미디어아트의 휴장일은 다음과 같다.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정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 평일을 휴장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디어아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장 및 휴장일을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입장료의 납부)

제6조(입장료의 납부) 미디어아트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1에 따른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입장권의 매표 시간은 관람 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 제7조(입장료의 반환)

제7조(입장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입장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이용자가 입장료를 착오로 납부하였을 경우
2. 이용자의 환불 요청이 있을 경우. 다만, 입장하지 않은 사람에 한정한다.
3. 긴급 복구가 필요한 경우 등 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된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제8조(입장료의 감면)

제8조(입장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환급 상품권을 제외한 입장료에 대하여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감면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전액 감면
가.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
나. 5세 미만
2. 50퍼센트 감면
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예천군에 주소를 둔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차.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파. 19세 미만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두 명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정의 구성원
3. 20퍼센트 감면 : 15인 이상의 단체 이용자
② 제1항의 감면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자는 미디어아트 이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감면사유가 중복될 때에는 감면율이 높은 것 한 가지만 적용한다.

## 제9조(상품권 교부)

제9조(상품권 교부) 
① 군수는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입장권을 구입한 사람 중 모든 구매자에게는 5천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할 수 있다. 단, 전액 감면으로 입장한 사람은 제외한다.
② 상품권의 교부 방법은 매표원이 확인한 후 지류 상품권을 직접 전달한다.
③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다.

## 제10조(이용의 제한)

제10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이용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
2.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애완동물(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동반한 사람
4. 정당한 이유 없이 안전관리요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5. 그밖에 시설의 보호, 공공질서의 유지 등을 위하여 입장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등)

제11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등) 
① 군수는 미디어아트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지방재정법」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행하게 하거나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보험가입)

제12조(보험가입) 군수는 미디어아트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3조(손해배상)

제13조(손해배상) 이용자 및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및 전시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1 / 시행일자: 2022-04-21

# 예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래연습장업”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2. “교육”이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 사항 
2. 재난 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 변경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군수는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교육 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 인원 
2. 교육 일시 및 장소 
3. 교육 내용 및 방법 
4. 교육 진행에 관한 사항 
5. 교육 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5조(교육대상)

제5조(교육대상)  
①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로 등록하려고 하는 자 
2. 기존의 노래연습장업자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 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 제6조(교육실시 방법)

제6조(교육실시 방법)  
① 교육 장소는 교육 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 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②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월별 또는 분기별로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교육강사)

제7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ㆍ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② 군수는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교육통지서 송부)

제8조(교육통지서 송부) ·군수 또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 일시ㆍ장소 및 교육 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 통지서를 해당 교육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이수자 관리)

제9조(교육이수자 관리)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교육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교육 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교육 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불참자 조치)

제10조(교육불참자 조치) 군수는 교육 불참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4-02 / 시행일자: 2018-04-02

# 예천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예천군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2. “성인용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 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 제3항에 따른 기구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등급 중 등급 외 A, B 판정자(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의 판정결과를 말한다)이거나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② 제1항의 보행이 불편한 노인은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사람에 한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지원되는 보조기구는 제2조제2호의 성인용 보행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 지원 횟수는 5년마다 20만원의 범위에서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잦은 고장, 수리불가로 추가지원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성인용 보행기의 지원 금액은 지원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예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3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성인용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및 선정)

제6조(지원신청 및 선정)  
① 성인용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주소지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해야 한다.

## 제7조(지원제외)

제7조(지원제외)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다른 법령이거나 그 밖에 다른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사람은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에는 이미 지원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1-12-27

# 예천군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3조와「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해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 함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과 군 산하기관·단체 등에서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 등)

제4조(추진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된 예천군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노인 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내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평생교육의 활용)

제5조(평생교육의 활용) 군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영,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생산품 우선 구매)

제6조(생산품 우선 구매)  
① 군수는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이나 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기업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① 군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경비의 지원방법, 절차 등은「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12. 27.>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예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여가선용 및 휴식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예천군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2017.9.18., 2024. 9. 30.>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예천군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209-19에 둔다. <개정 2017.9.18., 2024. 9. 30.>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4. 9. 30.>
1. 노인의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2. 노인교육에 관한 사항
3. 노인의 일자리 및 사회참여에 관한 사항
4. 노인 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7.9.18.>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예천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예천군민으로 한다. 다만, 질서유지 및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 이용 인원수를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9. 30.]

## 제5조(이용제한)

제5조(이용제한)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2024. 9. 30.>
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2017.9.18., 2024. 9. 30.>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6조에서 이동 <2024. 9. 30.>]

##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을 포함한 각종 비영리 법인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9.18., 2024. 9. 30.>

[제4조에서 이동 <2024. 9. 30.>]

## 제7조(이용료)

제7조(이용료) 
① 군수는 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② 제6조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9.18., 2024. 9. 30.>

[제5조에서 이동 <2024. 9. 30.>]

[제목개정 2024. 9. 30.]

## 제8조(운영비의 보조 및 재산사용)

제8조(운영비의 보조 및 재산사용) 
① 군수는 복지관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2024. 9. 30.>
② 군수는 복지관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제7조에서 이동 <2024. 9. 30.>]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의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1. 수탁자는 운영기간에 수탁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수탁자가 복지관 내의 시설을 신축, 증축, 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ㆍ변경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예천군에 기부채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칸막이공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7.9.18.>
3.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보조금과 이용료를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6. 수탁자는 복지관 이용자의 복지증진에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4. 9. 30.>]

## 제10조(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2017.9.18.>
1. 계약 체결한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3. <삭제>
4. <삭제>

[제9조에서 이동 <2024. 9. 30.>]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8., 2024. 9. 30.>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4. 9. 30.>]

[제목개정 2024. 9. 30.]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4. 9. 30.>]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03-18 / 시행일자: 2010-03-18

# 예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 제2조(기금의 지원신청)

제2조(기금의 지원신청) 조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이나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기금신청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시행 전년도 9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 제3조(기금의 지원대상 및 시기)

제3조(기금의 지원대상 및 시기)  
① 기금의 지원대상은 연도별 수익금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②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제출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기금 사용목적의 적정성 
2.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3. 자부담에 대한 능력 등 
③ 기금의 지원시기는 분기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원사유가 발생할 때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사업계획 변경)

제4조(사업계획 변경)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활동 규모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지원을 받은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 제5조(위촉장 교부)

제5조(위촉장 교부) 군수는 조례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09.04.09>

## 제6조(장부의 비치)

제6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노인복지기금 관리대장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09.04.09> 
2. 노인복지기금 지급대장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09.04.09> 
3. 현금 출납부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09.04.09> 
4. 기타 수입 및 지출관련 증빙서

## 제7조(지원사업비 정산보고)

제7조(지원사업비 정산보고) 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지원사업을 완료했거나 사업의 정지 또는 회수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 제8조(지원사업의 검사ㆍ감독)

제8조(지원사업의 검사ㆍ감독)  
① 군수는 제7조의 지원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제출받아 그 내용을 검사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사업의 수행상황과 지원금 사용의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한 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 이외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결정을 할 수 있으며,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금에 대하여 반납을 명할 수 있다.

## 제9조(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보고서 제출)

제9조(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보고서 제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운용결산보고서는 매회계년도 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예천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용세칙)

제10조(운용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관련규정의 준용)

제11조(관련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9.04.0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예천군 농공지구 조성 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른 농촌지역공업개발촉진지구(이하 “농공지구”라 한다)조성계획에 따라 농공지구의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천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공지구조성사업”이라 함은 농공지구를 조성하기 위한 이 지구내의 편입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 개설, 전기ㆍ통신시설등을 말한다

## 제3조(세입ㆍ세출)

제3조(세입ㆍ세출) 이 회계의 세입은 기채자금, 보조금, 상환금, 이자, 타회계의 전입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예탁금 및 예탁금 원금 상환, 기타 수입으로 하며, 세출은 제2의 규정에 따른 농공지구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융자금, 보조금, 기반조성비 및 부대경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 및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한다. <개정 2020. 9. 24.>

## 제4조(회계간 전용)

제4조(회계간 전용) 「지방재정법」제78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간 전용은 같은 회계 연도에 한하여 일반회계로 자금을 전용할 수 있으며,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년도의 수입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이 회계의 재무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무과장을 자금출납명령관, 징수업무담당주사를 수입금출납원, 경리업무담당주사를 지출원으로 지정한다. <개정 2008.05.11, 2011.10.12>

##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제94조의 규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명령관,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자금 출납공무원에 따른다. <개정 2009.04.09, 2015.07.30.>

## 제7조(금고의 설치)

제7조(금고의 설치) 이 회계의 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농협중앙회 예천군지부에 금고를 설치한다.

## 제8조(융자 및 보조)

제8조(융자 및 보조)  
① 군수는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농공지구안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이 사업을 착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의 자금지원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② 군수가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곧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1. 자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 융자금의 융자한도, 이율,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등은 중앙농어촌소득원개발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④ 사업자가 제1항의 자금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자금신청서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차용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다만, 보조
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04.09> 
⑤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채권관리부를 비치ㆍ정리한다. <개정 2009.04.09> 
⑥ 융자금에 대한 이자 및 상환금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군수가 발부한다. <개정 2009.04.09>

## 제9조(융자금의 일시상환)

제9조(융자금의 일시상환) 사업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일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 제10조(존속기한)

제10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20., 2023. 12. 28.>

##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2.20, 2021. 2. 22.>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0.>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4-09 / 시행일자: 2009-04-09

# 예천군 농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를 위하여 예천군 농업기
술센터에 농기계순회수리반을 설치 운영하고 부속품대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리장비 및 시설)

제2조(수리장비 및 시설) 농기계 수리교육을 위하여 농기계 수리장비 및 공구 부
속품을 비치하고 순회교육 차량을 운영한다.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수리반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농기계 수리반은 부속품 교환, 정비, 기타 수리업무를 담당하고 수리시에는
현장농민 기술교육을 병행 실시한다. 
② 농기계수리반은 면, 리, 자연부락 단위로 순회수리 및 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③ 농기계 수리교육은 수리점 미설치 지역으로 교통이 불편한 오지를 우선 순회
한다.

## 제4조(부속품대 및 수수료)

제4조(부속품대 및 수수료)  
①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는 구입시 가격으로 징수
하고, 수수료는 무상으로 한다. 다만, 1,000원 미만으로 구입한 부품은 무상으
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징수한 대금은 군금고에 입금한다. 
③ 징수한 부속품대는 타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④ 수리과정에 부품이 훼손 되었을 시는 적절한 조치에 의하여 손실처리한다. 
⑤ 농기계 생산업체의 기종 공급중단시(신기종으로 변경 생산) 기 구입부품에
대한 재고는 5년 경과이후 폐기 처리한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농기계수리반 관리 운영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다. 
② 농기계 수리반 요원은 농기계 담당지도사, 농기계 교환, 수리보조원, 운전기
사로 편성한다.

## 제6조(변상책임)

제6조(변상책임) 장비 및 공구는 관리자의 부주의로 훼손 또는 망실되었을시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7조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0 / 시행일자: 2018-12-20

# 예천군 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 확대와 농수산물 시장 개방화에 따른 농어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며, 농어업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어촌 지역개발과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을 구현하기 위하여 농어업 분야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를 말한다. <개정 2018.12.20.> 
2.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자 중 예천군 내에 정착하여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12.20.>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와 공동출하를 목적으로 구성된 공선출하회, 작목반 등을 말한다. <개정 2018.12.20.> 
5.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8.12.20.> 
6. “내수면”이란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면을 말한다.

## 제3조(기본방침)

제3조(기본방침) 다음 각 호에 따른 기본방침에 입각하여 농어업의 생산기반 조성 및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높은 분야의 품목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육성 지원하며, 농어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2.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규모가 영세한 농어민과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에 중점 지원하여 소득보전과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기여한다. 
3. 농어촌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4.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한다. 
5.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를 실현하기 위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역발전과 농어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농어업인의 의무)

제5조(농어업인의 의무)  
① 군내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은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어업인 중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보조사업을 이행하는 경우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① 농어업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인 
2.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3. 그 밖에 군수가 제3조를 실현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인단체 등 
② 제1항의 보조사업 대상자는 군내에 주소를 두고, 정착하여 농어업 관련 분야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분야)

제7조(지원분야)  
① 군수는 농어업의 생산기반 조성과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인 소득안정 및 각종 전문 영농기술 교육 
2. 6차산업화 지원 
3. 식량작물 생산 및 정부양곡 관리 지원 
4. 농특산물 유통활성화ㆍ시장개척 지원 
5. 과실생산 기반조성 
6. 원예특작 활성화 지원 
7.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 및 교류촉진 지원 
8. 귀농인 유치활성화 지원 
9.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 
10. 새기술 보급시범사업 지원 
11. 농촌생활 및 농작업 환경개선사업 지원 
12. 축산물 생산 및 유통 기반 조성 
13. 가축 방역 및 동물보호 지원 
14.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 
15. 수산물 유통 및 가공기반 조성 
16. 산림의 조성ㆍ육성ㆍ관리 및 임업의 구조개선 지원 
17. 임업진흥을 위한 산림소득 증대사업 
18. 기타 농업ㆍ농촌 개발 육성 지원 
② 제1항의 지원분야별 세부사업 내용은 별표와 같다.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9조(사후관리 기간)

제9조(사후관리 기간)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시설 및 부속설비 : 10년 
2. 주요기계, 장비, 자재 등 : 5년 
3. 농기계 및 소형기계류 : 일반적인 내구연한 적용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6 / 시행일자: 2025-06-26

# 예천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을 통해 예천군 농어촌버스 이용객들의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면허를 부여받아 농어촌버스를 운행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를 말한다. 
2. “이용객”이란 제1호에 의하여 운행되는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결손액”이란 이용객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함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무료 이용 대상)

제3조(무료 이용 대상) 제2조제1호에 따라 운영 중인 농어촌버스의 모든 이용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예산사정에 따라 연령 및 대상별로 차등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6.>

## 제4조(무료 운행 등)

제4조(무료 운행 등) 운송사업자는 제3조의 무료 이용 대상에 대하여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운행할 수 있으며,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카드 정산시스템 구축 및 결손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6.>

## 제5조(교통카드 발급 및 대여 등의 금지)

제5조(교통카드 발급 및 대여 등의 금지)  
①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교통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통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안 된다. [전문개정 2025. 6. 26.]

## 제6조(결손액 청구 및 지급)

제6조(결손액 청구 및 지급)  
① 결손액은 교통카드 발급을 통한 실제 이용객 수를 집계하여 산정한다. 
② 운송사업자 또는 교통카드 정산사업자가 제5조에 따른 손실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결손액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운송사업자 또는 교통카드 정산사업자가 제출한 청구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서에 이상이 없는 경우 결손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 6. 26.]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실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 기관으로 하여금 운수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운송사업자는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항상 버스의 청결을 유지하고, 안전 운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제8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제8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어르신 등 무임교통 광역 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광역 무임승차 협약에 따라 발생한 운수사의 손실금은 사용지역과 관계없이 해당 운수사의 소속 지자체에서 각자 부담한다. [전문개정 2025.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