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05 / 시행일자: 2023-06-05

# 광주광역시 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2조부터 제38조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구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기관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2. “고충민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원을 말한다. 
3. “신청인”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제3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2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7.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8.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위원은 제6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⑤ 구청장은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 제5조(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5조(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6조 및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2.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

## 제6조(결격사유)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법」 제23조에 따라 정당에 입당한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 제7조(겸직금지)

제7조(겸직금지)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2.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 제8조(비밀유지 의무)

제8조(비밀유지 의무) 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한다. 다만,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고충민원의 신청·접수 및 처리)

제10조(고충민원의 신청·접수 및 처리)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신청·접수조사·처리에 대해 법 제39조부터 제52조를 따른다.

## 제11조(사무기구)

제11조(사무기구) 구청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다만, 사무기구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감사담당관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 제12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제12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① 위원회는 매년 그 위원회의 운영상황을 구청장과 구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과 구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지원)

제13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인력과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4 / 시행일자: 2023-08-14

# 광주광역시 서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책 등”이란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ㆍ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
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 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

## 제4조(일몰의 결정)

제4조(일몰의 결정)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일몰의 권고)

제5조(일몰의 권고)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 대상 시책 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일몰 대상 시책 등)

제6조(일몰 대상 시책 등) 제4조의 일몰 여부를 심의 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3. 대다수의 구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4.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 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5. 구정 발전을 이끈 우수시책 중 기간이 만료되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시책
6. 그 밖에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설치 운영) 
①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광주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광주광역시 서구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위원으로 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명과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을 포함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제4조에 따른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제6조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은 소관부서의 장이 결정할 수 있다.

##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대상 사업의 심의 과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관리감독 등)

제10조(관리감독 등) 
① 구청장은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의장이 권고한 일몰 대상 시책 등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심의 결과가 나온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일몰이 결정된 시책에 대해서는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14 / 시행일자: 2017-06-14

# 광주광역시 서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8조제5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실시하는 각종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14.>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은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험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6.14.>
② 광주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6.14.>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17.6.14.>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6.14.>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8 / 시행일자: 2025-01-13

# 광주광역시 서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들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 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무형의 활동을 말한다.
2. “식생활 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스스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전통 식생활 문화”란 우리 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시킬만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4. “학교”란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유아교육법」제2조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어린이집”이란 구에 소재한「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식생활 교육계획 수립)

제4조(식생활 교육계획 수립) 구청장은「식생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광주광역시 서구 식생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가정, 어린이집, 학교, 지역사회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
3.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예산에 관한 사항
4.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간 교류촉진에 관한 사항
6.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식생활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식생활 교육의 평가)

제5조(식생활 교육의 평가) 
① 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표하며식생활 교육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식생활 교육계획의 추진실적에 근거 하여야 하며,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표설정의 적절성
2. 목표 달성도
3. 추진체계 및 재원배분의 적절성
4. 추진사업의 적절성
5. 그 밖에 구청장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식생활 교육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식생활 업무 담당국장, 양성아동복지과장, 행복교육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식생활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3.6., 2024. 12. 18.>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 식생활 교육 등과 관련한 전문가, 대학교수, 교육 관계자
3. 식생활 또는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의 대표
4.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
5. 광주광역시 서구 관내 어린이집, 학교 학부모 및 학교 급식 관계자
6.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 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생활교육 담당부서 과장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8 / 시행일자: 2025-05-01

# 광주광역시 서구 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민의 건강을 위해 식품 판매 무인매장의 위생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 판매 무인매장”이란 종사자가 상주하지 않고 디지털결제시스템 등을 사용하는 아이스크림점, 편의점, 식품자동판매기 등 식품 판매 무인매장(이하“무인매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사업자”란 무인매장을 관리 및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상은 「식품위생법」제37조에 의한 영업 신고 등에 따른 업소 및 대상자를 제외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보호 및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무인매장의 위생관리에 관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인매장의 위생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안전한 무인매장 위생환경 향상 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등록·무신고 제품 및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에 관한 사항 
2. 기계·기구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3. 보존온도 등 보관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무인매장 위생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무인매장 위생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우수업소 선정 등)

제7조(우수업소 선정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인매장 위생관리 우수업소를 선정할 수 있다. 
② 무인매장 위생관리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유효기간, 취소 절차, 인센티브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무인매장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무인매장의 위생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식품안전기본법」 등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8 / 시행일자: 2021-11-08

# 광주광역시 서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서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내 나눔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등”이란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6.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부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을 안전하게 관리ㆍ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공자 및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
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3.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가족구성원 수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
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 제7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 · 시행)

제7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 · 시행)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시행령 제7조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ㆍ운영 방안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ㆍ감독
4. 그 밖에 구청장이 기부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보조금 지원)

제8조(보조금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운영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
4. 기부식품등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
5.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제공자 및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

제9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 
① 구청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단체,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제공자 또는 사업자 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ㆍ홍보)

제10조(교육ㆍ홍보) 
① 구청장은 직접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해 기부식품등 제공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 홈페이지 및 구 소식지 등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3-15 / 시행일자: 2019-03-15

# 광주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관리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의 해촉 등)

제2조(위원의 해촉 등)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8.20.>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을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때

## 제3조(회의)

제3조(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8.20.>

## 제4조(사업비보조금 신청)

제4조(사업비보조금 신청)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의해 사업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광주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0.>

## 제5조(융자신청 및 대상자 선정)

제5조(융자신청 및 대상자 선정)  
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영업장 소재지가 서구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고, 신청인이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후단신설 2018.8.20.> 
1.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1.2>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1.2> 
3.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서구기금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확정한다. <개정 2015.11.2> 
③ 구청장은 제2항에 의하여 확정된 대상자를 통보 받은 때에는 업체별 융자 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우선순위, 융자대상자, 융자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 및 신청인에게는 융자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8.20.> 
1. 기금융자 신청시 융자금 상환잔액이 있는 업소 
2. 휴 ·폐업중인 업소 또는 1년 이내에 1월 이상의 영업정지(과징금포함)처분을 받은 업소

## 제6조(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조례 제4조제8호, 제9호에 따른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추진사업과 광주광역시 서구 음식인 맛 자랑대회 개최 지원을 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 광주광역시 서부지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2>

## 제7조(융자한도 및 상환조건)

제7조(융자한도 및 상환조건)  
① 융자의 종류 및 업종별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3.15.> 
1. 시설개선자금 : 식품제조 ·가공업은 5천만원 이내, 식품접객업은 3천만원 이내 
2. 육 성  자 금 : 1천만원이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5%(융자위탁관리수수료포함)로 하며, 융자기간은 거치 기간을 포함하여 4년으로 하되 거치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3.15.>

## 제8조(융자금 대여)

제8조(융자금 대여)  
① 수탁금융기관은 식품진흥기금융자업무위탁청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융자금을 운용하여야 하며, 대출은 담보대출 또는 신용보증대출의 방법에 의한다. 
② 수탁금융기관은 확정된 융자금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기금대여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① 구청장 또는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환기일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5.> 
1.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영업자 지위승계(단, 채무승계가 확인된 경우는 제외함)또는 허가 · 신고가 취소된 경우 
② 구청장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식픔진흥기금 사후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며, 매월 시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 융자업소 사후관리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 2019.3.15.>

## 제10조(융자업무의 위탁)

제10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조례 제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융자 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대여 및 운용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후 기금을 대여한다. <개정 2019.3.15.> 
② 제1항의 기금대여에 따른 대여금리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범위에서 낮게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5.>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의 대여를 신청하는 경우 기금의  융자업무를 위탁받은 수탁금융기관은 약정의 규정에서 정하는 차용증서 및 차용 관계서류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5.>

## 제11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검사 등)

제11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검사 등)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융자 관리를 위탁받은 수탁금융기관은 융자상환 및 기타 약정서에 규정된 사항을 매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금융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0-17 / 시행일자: 2017-10-17

# 광주광역시 서구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이용 보급을 활성화함에 있어 지역주민 부담을 경감하고, 에너지 자원의 다양화 및 안정적 공급으로 미래 대체에너지 구조를 환경 친화적으로 전환시켜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란 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2. “신·재생에너지 설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3. “신·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4.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란「전기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5. “보조사업자”란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등 선도적으로 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기반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 제4조(위원회 설치)

제4조(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시책 등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신·재생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중요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보급 촉진 계획 수립)

제5조(보급 촉진 계획 수립) 구청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1.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필요성
2.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확대 방안
3.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4.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확대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5.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시민 홍보 등 사회적 기반 구축 방안
6.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수요조사)

제6조(수요조사) 
① 구청장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따른 결과를 연1회 이상 평가하여 계획수립 및 지원에 반영한다.

## 제7조(보급 지원 대상)

제7조(보급 지원 대상)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발전 보급 사업
2.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가정용 소형 태양광 발전기(베란다 부착형태)설비 및 발전 보급 사업
3.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4. 공공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발전 보급 사업

## 제8조(공공건축물에 신·재생에너지 설치 촉진)

제8조(공공건축물에 신·재생에너지 설치 촉진) 
① 구청장은 구청 소관 공공건축물에 대해 법령 등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기준을 충족함은 물론, 가급적 의무기준을 초과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경우,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사용 및 대부요율은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 제9조(보조금 지원)

제9조(보조금 지원) 
① 구청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 시설 및 공공시설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의 경우 설치비용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액은 매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신·재생에너지 지원 등에 관한 기준에 의거 국비 및 지방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시기)

제10조(지원시기) 보조금 지출 시기는 신·재생에너지 설치공사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 제11조(지원보조금 회수)

제11조(지원보조금 회수) 사업부서는 보조사업자의 지원보조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확인될 때에는 해당 지원보조금을 회수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원보조금을 사업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
2.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3. 부도, 폐업, 사업포기,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거나 장래 전망이 불투명하여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사유가 생겨 지원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18 / 시행일자: 2020-05-18

# 광주광역시 서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의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대해 실내공기질을 저해하는 오염물질을 차단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3. 오염물질이라 함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별표1을 말한다.
4. 환경취약계층이란 오염물질로 인하여 건강에 위해성이 있는 유아, 어린이, 65세 이상의 어르신, 폐질환 및 심장질환자, 임산부 등을 말한다.
5. 공기정화설비라 함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6. 환기설비라 함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공간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은 법 제3조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제6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규칙 제3조를 따른다.

## 제7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등)

제7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등) 
①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6조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환경취약계층 이용시설이 그 권고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시설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ㆍ대체ㆍ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규칙 제4조를 따른다.

## 제8조(실내공기질의 측정)

제8조(실내공기질의 측정)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오염물질, 측정횟수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2조에 따른다.

## 제9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제9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의 측정항목, 측정방법, 측정결과의 제출ㆍ공고시기ㆍ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에 따른다.
③ 신축 공동주택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규칙 제7조2를 따른다.

## 제10조(보고 및 검사 등)

제10조(보고 및 검사 등) 구청장은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개선명령)

제11조(개선명령)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이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 제12조(환경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제12조(환경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환경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ㆍ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2. 그 밖에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3조에 따른 규모미만의 다중이용시설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경취약계층이 오염물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ㆍ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제13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 및 관리사업, 실태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1 / 시행일자: 2025-11-11

# 광주광역시 서구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그 가족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종고위험군”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 「치매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
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자살위험자
2. “실종아동등”이란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고위험군을 말한다.
3. “실종경험자”란 실종상태를 경험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여 실종으로 인한 서구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출생 후 6개월이 경과된 아동의 출생신고를 접수하였을때는 지체없이 해당 아동의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그 사본을 경찰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방안
3.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등 지원방안
4.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방안
5.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추진사업)

제5조(추진사업) 구청장은 실종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을 위한 위치 확인 장치 보급 등의 사업
2.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실종경험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4.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상호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상호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찰서, 교육청 등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제8조(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구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