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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21 / 시행일자: 2019-10-21

# 서천군 농촌지도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에 따라 지역농업의 경쟁력 향상 및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천군에서 추진하는 농촌지도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0.21.>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농업ㆍ농촌 시범사업"이란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시험장, 연구소 등에서 연구ㆍ개발된 신기술이나 전통기술, 개인보유 기술 및 새로운 소득작목과 그 밖의 특정 기술을 일반농가의 보급에 앞서 개별 농가나 단체에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이미 추진한 사업이라도 그 시범요인이나 보급기술을 계속 투입해야 할 경우에는 이를 시범사업으로 본다. 
3. "농업인학습단체"란 농촌진흥기관에서 농업인들의 학습ㆍ조직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육성하는 단체(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에이치회, 품목농업인연구회, 강소농 학습조직체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 "농촌생활 자원분야"란 농촌생활에서 개선이 필요한 의ㆍ식(농산물가공 포함)ㆍ주 관련 분야 및 농업ㆍ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한 사업 분야를 말한다. 
5. "교육훈련사업"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업무와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농촌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추진하려는 사업을 말한다. 
6. “학술ㆍ연구용역”이란 농촌지도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의 범위에서 농업인 소득 증대와 지역개발을 위한 학술ㆍ연구용역을 말한다.

## 제3조(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

제3조(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 군수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역여건에 맞는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 제4조(교육훈련)

제4조(교육훈련) 군수는 법 제19조에 따라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하는 자의 농업지식과 기술능력 등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군수는 개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1. 농업ㆍ농촌 시범사업 
2.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또는 국외연수 
3. 농촌생활 자원분야 지원사업 
4. 교육훈련사업(현장교육 포함) 
5.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 운영 지원사업 
6. 학술ㆍ연구용역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1 / 시행일자: 2020-12-21

# 서천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2020.12.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31.> 
  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담배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사실조사의 의뢰)

제4조(사실조사의 의뢰)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실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 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5조(협약의 체결 등)

제5조(협약의 체결 등)  
① 군수는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 의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

제6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  
① 관련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불공정한 현장조사, 업무처리 비용 등의 명목으로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31.> 
②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실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보고ㆍ검사 결과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협약의 취소 등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③ 제2항에 따라 취소 등을 조치할 경우 문서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8조(협약의 취소)

제8조(협약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협약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협약서에 따른 위탁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 재 위탁할 경우 또는 위탁업체가 해체될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소하고자 하는 날부터 1개월 전까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고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21 / 시행일자: 2019-10-21

# 서천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매인의 지정 등)

제2조(소매인의 지정 등) 
①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21.>
1.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영업소간에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2.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내 별표 제2호의 장소에서는 영업소간 거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3. 소매인과 소매인의 영업소간에는 거리 제한을 두지 아니 한다.
② 소매인지정신청서 및 영업소의 위치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③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별도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10.21.>

## 제3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제3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①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란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 및 야간에 주로 영업을 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9.10.21.>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0.21.>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장소에서 영위하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영업장이 제1항에 해당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4 / 시행일자: 2022-10-14

# 서천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서천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이하“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서천지구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읍ㆍ면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봉사회 회원”이란 봉사회 조직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봉사회 사업”이란 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활동지원)

제3조(활동지원)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2조에 따라 봉사회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대비 및 구호활동에 관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에 관한 사업 
3. 보건의료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교육사업 
4.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공익활동 사업 
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 
6.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준하여 수행하는 사업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여 수행하는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 등)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 등)  
① 봉사회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삭제<2021.11.10.>

##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  
① 군수는 제3조의 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천군 소유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허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허가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서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0.14.>

## 제6조(보험가입)

제6조(보험가입) 군수는 봉사회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서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서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09

# 서천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여 서천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제5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①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데이터의 수집ㆍ관리)

제6조(데이터의 수집ㆍ관리)  
① 군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데이터를 확보ㆍ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 군수는 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정보와 결합해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비식별화 조치를 해야 한다.

## 제7조(민간데이터의 공동 구매)

제7조(민간데이터의 공동 구매)  
① 군수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 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데이터를 공동구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공동구매자가 협의하여 분담할 수 있다.

## 제8조(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제8조(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① 군수는 데이터를 수집ㆍ분석ㆍ활용하기 위한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제공ㆍ공동 활용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의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을 연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데이터 공동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 표준 지침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에서 생성ㆍ보유하는 모든 데이터에 대하여 데이터 표준 지침을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9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제9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군수는 행정복지국장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3.6.9.>

## 제10조(서천군 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

제10조(서천군 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천군 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데이터기반행정의 주요 추진 분야 검토, 업무 협의 등에 관한 사항 
2. 데이터의 관리ㆍ제공ㆍ활용 및 개방 등에 관한 사항 
3. 데이터 관련 시스템 활용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 
4. 데이터 분석 과제 발굴 및 과제 우선순위 선정 등에 관한 사항 
5. 주요 사업에 대한 데이터 분석 추진 및 효과 분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

## 제11조(협의회의 구성 등)

제11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의 회원은 데이터 업무를 담당하는 분야별 부서의 실무담당자로 구성한다. 
②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12조(실태 점검)

제12조(실태 점검) 군수는 데이터기반행정 추진 현황, 데이터 연계ㆍ제공 및 공동 활용 성과 등의 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 제13조(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제13조(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행정업무에 데이터 분석 및 처리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데이터 분석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4조(사무의 위탁)

제14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데이터의 활용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련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3조에 따른 데이터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무 
2.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필요한 사무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1 / 시행일자: 2020-12-21

# 서천군 도로 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수가 관리하는 도로에 「도로법」 제91조에 규정된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말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0.21.> 
  1. "도로"란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임ㆍ관리하는 도로를 포함하여 「도로법」 제2조에 규정된 도로, 도로부속물 및 그 밖의 공작물 등 전부를 말한다. 
2. "부담금"이란 도로굴착 복구공사 원인자 부담금을 말한다. 
3. "원인자"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를 한 자(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부담금의 징수대상)

제3조(부담금의 징수대상) 도로복구부담금은 도로 상에서 도로공사 이외의 타공사 또는 타행위를 하는 해당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 제4조(부담금의 징수)

제4조(부담금의 징수)  
① 도로굴착 시 도로복구비 부담은 도로굴착을 허가할 때에 선납하도록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인 행위가 끝난 후에 징수하거나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② 도로복구부담금의 산정은 복구설계에 따라 산출한다. 
③ 도로복구공사량의 변동에 따라 복구비가 증액될 경우에는 추가 징수할 수 있다. 
④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9.10.21., 2020.12.21.>

## 제5조(부담금의 납부방법)

제5조(부담금의 납부방법)  
① 원인자에 대한 부담금의 납부 시기는 고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② 원인자는 부과된 부담금을 현금으로 서천군 세입세출 외 현금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복구공사의 성격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가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제6조(부담금의 부담)

제6조(부담금의 부담) 도로의 이중굴착 및 수시굴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 타공사(상수도ㆍ하수도, 통신, 가스 등)를 병행할 때에 발생하는 도로굴착복구비(직ㆍ간접복구비)는 매설 기관별로 부담하도록 한다. <개정 2019.10.21.>

## 제7조(부담금의 감면)

제7조(부담금의 감면) 도로관리청에서 시행 중인 도로의 개수, 확장, 포장 및 덧씌우기 등과 보도 개수, 정비, 확장 및 교체 등의 공사와 병행하여 타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도로굴착복구비를 감면할 수 있다.

## 제8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의 산정)

제8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의 산정)  
① 도로굴착의 복구면적 및 복구기준의 산정은 별표 1의 도로굴착 시 복구면적 산출방법과 별표 2의 포장된 노면별 굴착복구기준에 따른다. 다만, 특수콘크리트 도로의 굴착 및 시설 파손의 경우에는 군수가 원인자와 협의에 따라 정한다. 
② 제1항의 별표 1과 별표 2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복구계획서를 검토할 때에 조정할 수 있다.

## 제9조(복구공사의 시행)

제9조(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굴착복구 및 시설 파손의 복구는 원인자가 시행한다.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서는 군수가 직접 복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② 원인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면허소지자에게 복구공사를 시행하도록 하며 시공기간 중에는 도로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구간별로 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허가기간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및 준공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기간 내에 준공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지체일수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지연배상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9.10.21.> 
④ 군수는 준공검사를 마친 후에 원인자 예치금을 반환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⑤ 하자보증기간은 복구공사의 준공일부터 2년간으로 한다.

## 제10조(준수사항의 이행)

제10조(준수사항의 이행)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 제11조(부담금의 반환)

제11조(부담금의 반환) 군수가 복구공사를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1. 서천군의 공익상 필요에 따라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2. 원인자가 원인행위를 착수하기 전에 그 원인행위를 포기하였을 때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08 / 시행일자: 2022-07-08

# 서천군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제54조제5항 별표 2 제4호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한 통행여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각 호 등에서 정한 도로 중 법 제23조에 따라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9.10.21.>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차로의 통행을 막는 경우에 적용한다.

##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ㆍ공사시간대ㆍ공사방법ㆍ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공사계획의 변경)

제5조(공사계획의 변경) 공사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도로점용구역이 도로의 가로 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4. 제4조에 따라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제6조(대행자지정)

제6조(대행자지정)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교통분야 영향평가 대행자에게 제4조에 따른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교통소통대책 자문위원회)

제7조(교통소통대책 자문위원회) 제4조제1항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심의ㆍ조정은 서천군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8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제8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군수는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해서는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제9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군수는 필요한 경우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시정명령)

제10조(시정명령) 군수는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8조에 따른 요청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공사시행자에게 내린 시정명령을 해당 공사시행자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117조제2항제3호를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23 / 시행일자: 2022-09-23

# 서천군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중 일반 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외에 추가로 설치비를 분담하는 주택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사업자로서 충청남도지사의 도시가스 공급규정 승인을 받아 서천군 관내에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가스공급시설”이란 도시가스제조사업소(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포함)로부터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동주택 등으로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 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에 이르는 배관ㆍ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3.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 대수 단위를 말한다. 
4.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5.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추가적으로 건설되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경제성이 미달하는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요청자에게 일반 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선부과요금을 말한다. 
6. “일반시설분담금”이란 공통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일정비율을 가스 사용자의 가스공급시설 접속시점에 모든 사용자에게 동일하게 부과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선 부과 요금을 말한다. 
7. “수요가부담분”이란 가스시설공급시설 총 설치비 중 도시가스사부담금과 일반시설분담금, 취사전용시설분담금을 제외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과 수요가가 부담하는 공사비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의 주택에 가스공급시설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7.8., 2022.9.23.> 
1. 사업자가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2. 도시가스 공급규정 상 경제성 미달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부과되는 지역 
3. 가스공급시설이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 토지소유자가 토지사용을 승낙한 지역 
② 보조금은 도시가스 사용 희망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자에게 지원한다.

## 제4조(설치비 지원 규모)

제4조(설치비 지원 규모) 「충청남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금의 산정방법 및 납부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라 산정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중 10퍼센트 이상을 주민부담으로 한다. 다만, 사업자가 주민부담금을 부담할 경우에는 주민부담률을 10퍼센트 이하로 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9.23.]

## 제5조(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제5조(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① 제4조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대표자를 선정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도시가스 공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② 군수는 지원대상의 적정성, 관계 법령 불일치 여부 등을 검토하고 사업자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한 후 그 결과를 대표자에게 통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이 경합할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설치비를 우선 지원한다. <개정 2022.9.23.> 
1. 군수가 설치한 시설물로 인해 가스공급시설을 우회 설치하는 경우 
2. 단독주택 
3. 지원 예정금액이 낮은 공급주택. 다만, 지원 예정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공급신청 세대수가 많은 주택을 우선 지원한다.

## 제6조(설치비 지급)

제6조(설치비 지급)  
①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사업자는 군수에게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0.> 
② 군수는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와 현지조사 검토 결과 이상이 없으면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감독)

제7조(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1 / 시행일자: 2020-12-21

# 서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ㆍ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ㆍ제43조에 따른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천군내 도시지역 안의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7.10., 2019.10.21.>

## 제3조(공원점용허가)

제3조(공원점용허가) 공원을 점용하려는 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점용허가 대상 및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10., 2020.12.21.>

## 제4조(녹지점용허가)

제4조(녹지점용허가) 녹지를 점용하려는 자는 영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점용허가 대상 및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10.>

## 제5조(점용허가의 기간)

제5조(점용허가의 기간)  
① 서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조성 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②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 30일 전에 군수에게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③ 제2항에 따라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받은 군수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7.10.>

## 제6조(점용시설의 철거 등)

제6조(점용시설의 철거 등) 군수는 법 제25조 및 제38조에 따라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0.>

## 제7조(점용물의 관리)

제7조(점용물의 관리)  
① 군수는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전에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목적, 점용허가기간, 면적, 점용물 등을 기재한 점용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점용료의 납 부등)

제8조(점용료의 납 부등)  
①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 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 대상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③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개정 2015.7.10.> 
1. 천재지변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허가가 취소된 경우 
4. 점용시설을 철거하거나 원상회복한 후 납부된 점용료를 정산하는 경우

## 제9조(점용료의 면제)

제9조(점용료의 면제)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5.7.10.>

## 제10조(점용료의 강제징수)

제10조(점용료의 강제징수) 군수는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신설 2015.7.1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7.1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4-01-01

# 서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서천군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독립유공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사람으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
2.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
② "유족"이란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국가보훈부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0.>

## 제3조(지원 사업)

제3조(지원 사업)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개정 2023. 12. 20.>
1.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월 20만원 이내의 보훈명예수당 지급
2. 그 밖에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계승하기 위한 관련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 대상자)

제4조(지원 대상자) 지원 대상자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으로서 지급일 현재 서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독립유공자 및 유족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3. 12. 20.>

## 제5조(지급 방법 및 시기)

제5조(지급 방법 및 시기) 
①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② 보훈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③ 보훈명예수당은 매월 20일 이내에 수령인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④ 신청서는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해서는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대상자의 결정)

제6조(지원 대상자의 결정)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자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해서는 매년 1월 중에 적격 여부를 지방보훈청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원할 때에는 부적격자가 있는지 여부를 지방보훈청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7조(신청 사항 변경)

제7조(신청 사항 변경)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을 신청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다음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청인 또는 관련 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1.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
2. 잘못 지급된 보훈명예수당의 환수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 제8조(지급 중지)

제8조(지급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 제9조(환수 조치)

제9조(환수 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훈명예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2.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장 전입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지급 대상자 사망 후 보훈명예수당이 지급된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0 / 시행일자: 2025-04-10

# 서천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독서 분위기 조성 및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서천군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서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독서문화 활동과 독서
교육 기회를 지원ㆍ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3조(계획 수립ㆍ시행)

제3조(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독서문화 진흥 정책 추진 방향 및 목표 
2. 도서관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 
3. 독서 소외계층 및 소외지역의 독서 환경 개선 
4. 독서 활동 권장ㆍ보호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독서문화 진흥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4조(독서문화 진흥 사업)

제4조(독서문화 진흥 사업)  
① 군수는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군민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한 연령별, 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 프로그램 운영 
2. 군민과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독서활동을 통한 독서문화 운동 전개 
3. 백일장, 독후감 경진대회, 도서 교환전 등 독서 관련 행사 
4. 독서소외계층과 소외지역의 독서문화 활동을 위한 시책 추진 
5.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발표 등 학술행사 
6. 그 밖에 군수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독서의 달 운영)

제5조(독서의 달 운영) 군수는 군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독서문화진흥법」에서 규정한 독서의 달을 운영한다.

## 제6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제6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제7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내 도서관, 학교 및 교육지원청, 독서 동아리, 지역사회 독서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단체 등을 포함한다)과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서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서천군 동부권 어르신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9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서천군 동부권 어르신 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동부권”은 서천군 화양면ㆍ기산면ㆍ한산면ㆍ마산면ㆍ시초면 및 문산면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서천군 동부권 어르신 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위치는 서천군 마산면 신장리 371-1번지에 둔다.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방문요양, 방문목욕 
2. 주ㆍ야간보호 
3. 그 밖의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자 
2. 그 밖에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6조(비용의 청구 및 수납)

제6조(비용의 청구 및 수납) 센터의 이용자에게 제공한 서비스 비용의 청구 및 본인일부부담금의 수납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8조 및 제40조에 따른다.

## 제7조(운영관리)

제7조(운영관리)  
① 군수는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9조에 따른 인력과 운영기준 등을 갖춰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제8조(수탁기관의 의무)

제8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센터의 운영비를 장기요양급여 비용, 비급여 비용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③ 수탁기관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준수해 보조금 및 후원금 등을 명확하고 공정하며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센터의 위탁 운영 기간 중 군수의 승인 없이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시설ㆍ장비, 그 밖의 재산과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군수의 동의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ㆍ대여ㆍ담보 설정ㆍ재위탁 등을 할 수 없다. 
⑥ 수탁기관은 관리재산에 대하여 개ㆍ보수 등 유지관리에 책임을 지며,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하고는 관리재산의 손실ㆍ분실에 대하여 배상해야 한다. 
⑦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처분과 명령을 준수해야 한다.

## 제9조(보험가입의 의무)

제9조(보험가입의 의무) 수탁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3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 제10조(수익금의 사용)

제10조(수익금의 사용) 수탁기관은 시설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동부권 지역 발전을 위한 노인복지사업 등의 용도로 재투자해야 한다.

## 제11조(위탁의 취소)

제11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관리 협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센터의 설치 목적에 위반되는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5.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12조(지도ㆍ감독)

제12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하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관리ㆍ운영 상황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점검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및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서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