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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고흥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흥군민을 스토킹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등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토킹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 
2. 스토킹범죄 피해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3.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군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군수는 스토킹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업 
2.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3. 스토킹범죄 피해자 상담, 치료, 법률지원 등 회복 증진 사업 
4.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과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스토킹범죄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해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의 위탁)

제6조(사업의 위탁)  
① 군수는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예방 교육 등)

제7조(예방 교육 등)  
①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2차 피해(피해자 등 신상정보의 유출, 피해자 등 권리구제의 방해, 피해자 등에 대한 폭행·폭언, 그 밖에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불리한 처우를 말한다)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의 확산을 위하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스토킹범죄 피해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수사기관, 전문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준수 의무)

제9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2 / 시행일자: 2025-05-22

# 고흥군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흥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2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이란 「석면안전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3.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과적인 슬레이트의 철거ㆍ지붕개량ㆍ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이하 “철거 및 처리”라 한다)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2.> 
  1. 슬레이트 건축물의 현황 및 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 
2.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 
3.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 
4.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용 건축물의 슬레이트 철거 및 개량사업. 이 경우 사업비 지원대상은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속되는 창고를 포함한다)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5. 5. 22.> 
2. 제1호 외의 건축물(창고, 축사)의 슬레이트 철거 및 개량사업. 단, 개량사업비 지원대상은 창고로 한정한다. 
3. 다른 사업(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수선유지 급여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과 연계하여 처리하는 슬레이트 철거사업 
4. 그 밖의 군수가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에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2. 슬레이트 철거 후 새로운 지붕으로 교체 
3. 그 밖에 군수가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지원자격)

제6조(지원자격)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의 지원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대상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공부상의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본인 소유의 건축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로 한다. 
2. 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소유자와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국·공유지의 경우 생략할 수 있다.

## 제7조(예산지원 등)

제7조(예산지원 등)  
① 군수는 제5조 각 호의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섬 발전 촉진법」제2조에 따른 섬(방파제나 다리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제외한다)에서 슬레이트 처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선박이용 운임 등 그 비용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2.>

## 제8조(지원신청 등)

제8조(지원신청 등)  
①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제9조(업무위탁)

제9조(업무위탁) 군수는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석면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슬레이트 처리 등의 기준)

제10조(슬레이트 처리 등의 기준) 슬레이트 해체ㆍ제거ㆍ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이하 “슬레이트 처리 등”이라 한다)의 기준과 방법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37조제2항과 제3항을 따른다.

## 제11조(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특례)

제11조(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특례)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슬레이트 처리 등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슬레이트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하이고 소유주가 직접 슬레이트를 해체ㆍ제거하는 경우 
2. 「섬 발전 촉진법」제2조에 따른 섬(방파제나 다리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제외한다)에서 슬레이트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 <개정 2025. 5. 22.> 
3. 슬레이트를 수집ㆍ운반할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산간오지 등에서 슬레이트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파손된 슬레이트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석면안전관리법」,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9 / 시행일자: 2025-05-09

# 고흥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흥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10., 2025. 5. 9.>

## 제2조(등급)

제2조(등급)  
① 「고흥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4조제3항의 점포 및 노점의 등급을 구분하기 위하여 시장마다 장옥은 점포별로, 노점은 장소별로 각각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개정 2025. 5. 9.> 
② 제1항에 따른 점포 및 노점의 등급 구분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그 위치와 장소의 표시는 도표 1-5와 같이 한다. <개정 2010. 12. 30., 2025. 5. 9.>

## 제3조(사용료의 감면)

제3조(사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현저하게 자력을 상실하여 사용료의 납입이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 5. 9.>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감면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 5. 9.> 
③ 조례 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 결정하여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 5. 9.>

## 제4조(보증금)

제4조(보증금)  
①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증금액은 허가받은 점포의 사용료 12개월분을 허가와 동시 납입하여야 한다. 
② 보증금은 시장 사용허가 기간만료 및 사용폐지 또는 허가와 동시 납입하여야 한다.

## 제5조(보증금의 관리 등)

제5조(보증금의 관리 등) 보증금의 처리 및 반환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른다. <개정 2009. 4. 10, 2020. 12. 24., 2025. 5. 9.>

## 제6조(신고)

제6조(신고)  
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7일 이상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9.> 
② 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소를 옮기거나 권리를 승계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제7조(대장비치)

제7조(대장비치) 제2조제2항의 등급구분은 점포별로 그 위치, 면적, 시설구조, 사용자, 사용연월일 등을 작성하는 대장(별지 제6호 서식)을 갖추어 놓아야 한다. <개정 2025. 5. 9.>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7-01-31 / 시행일자: 2017-01-31

# 고흥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위생업소의 시설 설비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효율적인 위생관리체계 구축으로 식품의 안전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식품접객업”이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식품제조·가공업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제4호에 따른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2호·제5호에 따른 어업인과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영업의 경우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가. 군 행사 및 축제행사장에서 즉석식품을 제조·판매·가공하는 경우 
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사업자가 지역 농림수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즉석식품을 제조·판매·가공하는 경우 
3. 식품소분·판매업(식품소분업 영업에 한한다. 이하 같다) : 전라남도지사, 군수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장소에서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4. 식품접객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 
나.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 
다.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라. 전라남도지사, 군수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마. 군수가 주최·주관하는 지역축제 또는 행사장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② 옥외영업 적용특례는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2.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옥외 영업장으로 지정한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 제4조(적용제외)

제4조(적용제외)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영업자의 책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제5조(시설기준)

제5조(시설기준)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다음 호와 같다 
1.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 <별표 1>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 : <별표 2> 
3. 식품소분·판매업 시설기준 : <별표 3> 
4.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 <별표 4> 
② 제3조제2항에 따른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5>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자격기준)

제6조(자격기준)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영업신고자의 자격기준은 군 행사 및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 또는 단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참여하는 식품접객업으로 한다. 단 제3조제1항제4호다목은 제외한다.

## 제7조(신고 등)

제7조(신고 등) 제3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자는〔별지 제1호〕서식의 영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옥외영업자의 책무)

제8조(옥외영업자의 책무) 제3조제2항에 따른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옥외 영업시간 이외에는 옥외의 모든 시설물을 옥내에 정리하여야 한다. 
2. 영업시간 후 옥외 영업공간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옥내에서 정리하여야 하고 옥외영업 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 옥외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 개선하여야 한다.

##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장의 시설이「건축법」제20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 시설인 경우에는 사용승인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 할 수 있다.

## 제10조(수수료)

제10조(수수료) 제6조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법 제92조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또는 구청장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행사)장에서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등 관련 법령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7 / 시행일자: 2026-04-07

# 고흥군 실내 드론체험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 실내 드론체험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및 청소년의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과 창의성 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7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어린이”란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어린이를 보호 · 양육 · 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실내 드론체험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란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실내에 설치 · 운영하는 놀이시설로,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 청소년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드론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위치)

제3조(설치 및 위치)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 및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위하여 놀이터를 설치 · 운영한다.
② 놀이터는 고흥군 고흥읍 백련장전길 36-11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놀이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 및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주체적 놀이공간 제공
2.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창의적인 놀이프로그램 운영
3. 보호자와 어린이가 함께 할 수 있는 놀이 체험 프로그램 제공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및 시설의 운영

## 제5조(시설)

제5조(시설) 놀이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층: 유아놀이존, 키즈놀이터, 야외드론실습장
2. 2층: 드론기초교육장, 드론시뮬레이션 체험장, 실내드론축구장

## 제6조(이용대상 및 제한)

제6조(이용대상 및 제한) 
① 놀이터의 이용대상은 어린이와 그 보호자, 청소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이용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의 보호자에게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유아놀이존은 1세 이상 6세 이하로 한정한다.〈개정 2026. 4. 7.〉
2. 키즈놀이터는 3세 이상 12세 이하로 한정한다.〈개정 2026. 4. 7.〉

## 제7조(휴관일)

제7조(휴관일) 
① 놀이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끝나는 다음 날
3. 시설의 개보수를 위하여 휴관이 필요한 날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고흥군 누리집 등에 공고해야 한다.

## 제8조(운영시간 등)

제8조(운영시간 등) 
① 놀이터의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한다.
② 입장 마감 시간은 운영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놀이터의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사전예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놀이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 또는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9조(이용료)

제9조(이용료) 
① 군수는 놀이터의 이용자에게 별표 1에서 정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별표 2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드론체험놀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무료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으며, 무료이용권의 구체적인 발급 기준, 이용 횟수 산정 방법 등은 별표 3과 같이 한다.〈신설 2026. 4. 7.〉

## 제10조(이용료의 반환)

제10조(이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이용료를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예약자가 이용시간 1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3. 그 밖에 이용료의 반환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이용의 제한 및 퇴장명령)

제11조(이용의 제한 및 퇴장명령)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놀이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감염병이 있는 사람
2.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반려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사람
5. 허가 없이 시설을 조작하거나 훼손하는 사람
6. 고성 · 소란 · 폭력행위 등 다른 사람의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사람
7. 그 밖에 군수가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2조(관리 및 안전조치)

제12조(관리 및 안전조치) 군수는 놀이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시설 점검, 장비 유지 · 관리 및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02 / 시행일자: 2024-05-02

# 고흥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종자”란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생사 불명의 상태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다.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2.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인비행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통해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예방·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종자 현황 및 실태조사 
2. 실종자 발생 방지 대책 
3.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방안 
4. 실종자 발견을 위한 드론 등 지원 방안 
5.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군수는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 등을 이용한 실종자의 수색 
2. 실종자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보급 
3. 실종자 예방교육 및 심리상담 
4.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비용 지원)

제6조(비용 지원)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교육청, 경찰서,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게 「고흥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고흥군 아동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자 관외 교통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아동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자의 관외 진료 시 발생하는 교통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흥군에 거주하는 아동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아동복지법」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진료 교통비”란 아동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자가 중증 및 희귀질환 진료를 위하여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방문 시 발생하는 교통비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아동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자 관외 진료 교통비(이하 “교통비”라 한다) 지원대상은 진료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아동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자로 한다.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통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통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1. 지원금액은 내원 1회당 다음 각 목으로 한다.
가. 수도권 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10만원
나. 수도권 외 지역(고흥군,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 제외): 7만원
2. 지원금액은 대상자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으로 한다.

## 제5조(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의 범위)

제5조(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의 범위) 이 조례에 따른 교통비가 지원 가능한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질환
2. 보건복지부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 별표3, 제5조 별표4, 별표4의2 및 제5조의2 별표5에 따른 질환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교통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의 보호자는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교통비 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자 및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지원금 지급)

제7조(지원금 지급) 군수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금 환수)

제8조(지원금 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통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6-04-20 / 시행일자: 2016-04-20

# 고흥군 아름다운 건축상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흥군건축조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고흥군 아름다운 건축물(이하“아름답고 멋진 건축물“이라 한다) 선정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상 건축물"이란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고흥군 안에 건축법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득한 후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아름답고 멋진 건축물"란 대상 건축물중 우수건축물 선정된 건축물을 말한다.

## 제3조(선정시기 등)

제3조(선정시기 등) ① 군수는 2년마다 고흥군 아름다운 건축 상(이하 "아름답고 멋진 건축물 상"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② 군수는 아름다운건축 상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접수 개시일 90일전에 고흥군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응모부분 및 대상
2. 응모방법
3. 작품접수
4. 기타 필요한 사항
③ 공고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4조(심의회)

제4조(심의회) ① 군수는 고흥군 건축위원회(위원장:부군수)에 아름다운건축 상 심사를 위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심사결과로 의결한다.
③ 심사 집계 결과 동점일 경우에는 심사위원장이 결정한다.

## 제5조(간사 등)

제5조(간사 등)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담당주사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응모 서류 접수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정리 및 보고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심사기준)

제6조(심사기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건축계획의 독창성 및 합리성
2. 건축물 기능에 따른 공간 구성의 효율성
3. 도시경관계획의 기여도 및 인접 건축물들과의 형태, 색채의 조화
4. 조경 및 예술창작품 설치 등 건축물 주변 공간처리의 세련도
5. 시공 수준
6. 기타 도시미관 및 건축문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7조(작품심사)

제7조(작품심사) ① 응모작품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상작으로 선정한다. 다만, 심사결과 해당 작품이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작품심사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공모)

제8조(공모) ① 삼사부분은 사용 승인된 주거용 건축물(공동주택 포함)과 비주거용 건축물로 구분 할 수 있다.
② 선정심사 대상 건축물은 고흥군 소재 건축물로서 사용승인 시기는 당해연도 공모 시에 별도로 정하며, 대상 건축물에는 건축물 이외에 경관조명 및 조형 시설물 등을 포함 할 수 있다.
③ 동일 작품으로서 다른 행사에서 수상한 작품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9조(공모방법)

제9조(공모방법) 작품을 공모할 때에는 응모대상·방법·기간·요령 및 시상규모·심사일정 등 필요한 사항을 군홈페이지 및 시게시판을 통하여 이를 게시한다.

## 제10조(응모서류)

제10조(응모서류) ① 대상건축물 신청 시 제출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아름답고 멋진 건축물 선정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작품설명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3. 건축물(경관조명 부분과 포함 응모 시 시설물 주·야간) 전경사진(규격 : 가로 12.7센티미터 × 세로 17.7센티미터) 5매 내외
4. 패널 : 가로 60센티미터 × 세로 90센티미터 규격에 건축물 전경사진 1매, 실내·외 부분 경관사진, 건축개요·설계개요, 배치도·각층 평면도·입면도(2면 이상) 등의 내용이 포함된 패널을 제출 기한 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아름다운 건축상  작품 출품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패널의 매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② 응모에 관한 패널(주변 건축물 포함)을 제출할 경우에는 심사 시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표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입상작으로 선정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으며, 입상되지 않은 작품은 입상작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반환 요구 시 반환할 수 있다.
④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11조(시상구분 및 내용)

제11조(시상구분 및 내용) ① 아름다운 건축 상의 시상은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건축주에게 수여한다.
② 시상등급은 최우수작 1점, 우수작 2점, 장려작 2점으로 구분하여 시상한다.
③ 아름다운 건축  수상작으로 선정된 작품은 일정기간 일반에게 전시한다.
④ 제1항에 의한 수상작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시상할 수 있다.
1. 최우수작 : 상금 및 상패
2. 우 수 작 : 상금 및 상패
3. 장 려 작 : 상패
4. 1호부터 4호의 수상작의 설계자 : 상패
5. 수상작 건축물 : 기념동판(건물부착용)

## 제12조(특전)

제12조(특전)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설계자에게는 군 발주 공공건축물 설계 우선권을 수의계약 범위 안에서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다음해 1회에 한하여 부여할 수 있다.

## 제13조(실비변상 등)

제13조(실비변상 등) 심사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고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5 / 시행일자: 2026-03-17

# 고흥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4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에 따라 아이의 복지 증진 및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9. 30.>
1. “아이”란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6. 2. 25.>
2.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 2. 25.>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신설 2026. 2. 25.>
4. “아이돌봄사”란 「아이돌봄 지원법」 제7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6. 2. 25.>
5. “조부모 손자녀 돌봄수당”이란 일하는 부모를 대신하여 자신의 손자녀인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신설 2026. 2. 25.>
6. 제2조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에 따른다. <신설 2026. 2. 25.>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아이돌봄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5.>
1. 아이돌봄 이용가정에 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신설 2026. 2. 25.>
2. 아이돌봄사 활동에 필요한 비용 및 처우개선 <신설 2026. 2. 25.>
3.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및 홍보 <신설 2026. 2. 25.>
4. 조부모 손자녀 돌봄수당 <신설 2026. 2. 25.>
5.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 및 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6. 2. 25.>
② 제1항제1호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6. 2. 25.>
③ 제1항제2호의 아이돌봄사 활동수당을 유사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평균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 2. 25.>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①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호자가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아이와 함께 거주하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신설 2026. 2. 25.>
② 조부모 손자녀 돌봄수당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정으로 한다. <신설 2026. 2. 25.>
1. 부 또는 모와 아이는 신청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할 것 <신설 2026. 2. 25.>
2. 조부모는 전라남도 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손자녀를 돌보는 자일 것 <신설 2026. 2. 25.>

## 제6조(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제6조(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5. 9.3 0.>

## 제7조(지원 신청 및 지급)

제7조(지원 신청 및 지급) 
① 제4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거주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지원대상 및 기준을 확인하여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③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5. 9. 30.>

## 제8조(지원 중지)

제8조(지원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개정 2025. 9. 30.>
1.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3. 지원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 제9조(환수 조치)

제9조(환수 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교부한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다. <신설 2026. 2. 25.>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7-27 / 시행일자: 2017-07-27

# 고흥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고흥안전 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고흥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6. 민관협력을 통한 재난예방활동 전개
7. 그 밖의 협력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민간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 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민관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관리 업무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협조요청)

제8조(협조요청) ①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안전관리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를 요청받은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민관협력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