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안서 평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안서 평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안서 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평가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이하 “제안서”라 한다) 평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협상에 의한 계약의 내용에 따라 수시로 위원회를 달리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평가위원은 제4조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때에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는 해당 제안서의 평가가 종료된 때에 자동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⑥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이하 “사업부서”라 한다) 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사업부서 담당자로 한다.

## 제3조(평가위원의 자격)

제3조(평가위원의 자격) 
① 평가위원은 해당 평가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선정하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고르게 평가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평가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해당 평가분야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3.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 평가분야를 전공한 사람
4.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1년 이상 해당 평가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사람
5. 해당 평가분야 전문기관ㆍ단체의 임직원
6. 시민단체, 주민대표 등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평가위원이 될 수 없다.
1. 해당 평가대상업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사람
2. 해당 평가대상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사람
3. 최근 3년 이내 해당 평가대상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사람(사외이사를 포함한다)
4. 최근 1년 이내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과 관련한 평가를 할 때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않거나 사전접촉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5. 그 밖의 평가대상자와 친ㆍ인척관계, 동업관계에 있거나 평가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4조(평가위원의 선정)

제4조(평가위원의 선정)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의 심사 후 위원회 구성 인원의 3배수 이상을 평가위원 후보자로 선정하고, 평가위원 후보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위원 후보자 명부를 작성한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제안서 제출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 인원 수 만큼 평가위원 후보자 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 후보자를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 수가 동일한 평가위원 후보자의 경우에는 고령자순으로 선정한다.
④ 사업부서의 장은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평가위원을 추가로 추첨할 수 있다.
⑤ 사업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시ㆍ도(근무지 기준)의 평가위원이 위원회 구성 인원수의 2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선정해야 한다.

## 제5조(위원회 운영)

제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평가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고,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평가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는 평가 당일에 평가위원에게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③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 제출자(제출자와 발표자가 다른 경우에는 발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한다.
④ 위원회는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경우 제안서 제출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평가위원 개별적으로 설명을 받을 수 없다.
⑤ 제안서 제출자는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들을 수 없다.

## 제6조(보안유지)

제6조(보안유지) 
① 사업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제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자, 예비평가위원을 포함한다)을 선정한 경우 그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보안 유지 등을 위하여 평가위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 제7조(평가점수 산정)

제7조(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에서 해당 평가를 위하여 사업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② 점수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제8조(수당 및 여비 등)

제8조(수당 및 여비 등) 회의에 참석한 평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 관련 서류나 입찰공고 내용 등을 참고하여 위원회에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1-05 / 시행일자: 2022-01-13

#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열린 감사를 통하여 주민참여의 확대와 신뢰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주민감사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감사청구 주민 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 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감사청구서에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는 청구일 현재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4 / 시행일자: 2021-12-24

#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를 포함한 주민 등의 참여를 통한 어린이공원 조성으로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어린이의 건강·정서·사회성 발달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구에 소재한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어린이공원 사업 추진 초기단계부터 지속적인 유지·관리단계까지 어린이를 포함한 지역주민, 어린이공원 전문가 및 관련단체 등의 참여를 통해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협력하여 만들어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의 공원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및 관리 방향)

제5조(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및 관리 방향) 
① 구청장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을 위해 어린이, 지역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의 조성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을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부모, 지역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조성·운영계획의 입안부터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어린이들의 의견을 반영
2. 장애·비장애 어린이의 구분이 없이 모두가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하되, 특히 장애어린이를 배려한 놀이기구와 안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
3.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
4. 어린이가 즐겁게 놀면서 도전과 모험·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조성
5. 보호자 휴식 공간 마련을 고려

## 제6조(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의 조성·운영계획)

제6조(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의 조성·운영계획) 
① 구청장은 주민 참여를 통한 어린이공원의 조성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의 조성·운영계획(이하 “조성·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성·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차별 조성 계획에 관한 사항
2.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의 조성 목표 및 조성 방향
3. 기본 및 실시설계에 필수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는 사항
4.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에 따른 영향 및 효과
5.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에 대한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6. 주민참여 방안,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자문단 구성 및 운영계획
7.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의 관리·운영 계획
8. 그 밖에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의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제7조(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의 자문단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사업 추진 관련 주민참여 방안 및 주민교육계획
2.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의 설계·디자인
3.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의 유지·관리 방안
4.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 발굴 및 제안
5. 그 밖에 어린이놀이터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④ 자문단의 단장은 민간단원 중에서 호선하며,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단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민간단원이 전체단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2.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업무 담당 공무원 및 관련분야 관계공무원
3. 어린이공원 조경분야 및 디자인 분야 전문가
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분야 전문가
5. 어린이교육, 어린이보호 및 어린이권리 관련 전문가
6. 도시계획 및 어린이공원 설계·유지 및 관리분야 전문가
7. 자문단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 주민
8. 그 밖에 어린이 및 어린이공원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자문단은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자문단의 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위탁사업)

제8조(위탁사업)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의 유지·관리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등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어린이공원 전문가 및 관련단체(이하 “수탁체”라 한다)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을 추진하는 수탁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에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는 기관, 단체, 개인 및 공무원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1 / 시행일자: 2022-11-11

#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7.>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제 2 조(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제46조, 제47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6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2.10.8, 2021. 2. 15.>
1. 징수관 : 주차장업무 담당국장 <개정 2013.2.28., 2019.9.18.>
2. 분임징수관 : 교통행정과장, 차량민원과장 <개정 2004.11.15,2014.3.26, 2015.1.1, 2021. 2. 15.>
3. 재무관 : 주차장업무 담당국장 <개정 2013.2.28, 2015.4.14., 2019.9.18.>
4. 분임재무관 : 교통행정과장, 차량민원과장  <개정 2004.11.15,2014.3.26, 2015.1.1. 2015.4.14, 2021. 2. 15.>
5. 총괄채권관리관 : 주차장업무 담당국장 <개정 2013.2.28., 2019.9.18.>
6. 채권관리관 : 교통행정과장, 차량민원과장  <개정 2004.11.15,2014.3.26, 2015.1.1, 2021. 2. 15.>
7. 지출원 : 특별회계 담당주사 <개정 2014.3.26>
8. 수입금출납원 : 세외수입 담당주사 <개정 2014.3.26>
9.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
② 직무위임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1. 2. 15., 2022. 11. 11.>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① 구청장은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을 부과징수 하고자 할 때에는 징수원인, 세액소속별 세입과정, 납세의무자, 납세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징수결의서(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15.>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징수부(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하고 징수결정액 통지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수입금 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4.3.26>
④ <삭제 2014.3.26>
⑤ <삭제 2014.3.26>
⑥ <삭제 2014.3.26>

## 제4조(준용규정)

제4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하는 것 이외에는 「지방회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인천광역시 연수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4.3.26, 2021. 2. 15., 2022. 11. 11.>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2 / 시행일자: 2023-12-31

#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회계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29., 2023. 5. 22., 2023. 5. 22.>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3. 5. 22.>
1.「주차장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재원
2. <삭제 2019.12.31.>
3. <삭제 2019.12.31.>
4. <삭제 2019.12.31.>
5. 그 밖의 잡수입 <개정 2023. 5. 22.>

[전문개정 2008.12.29]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3. 5. 22.>
1.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노외공영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 이라 한다)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 <개정 2021. 12. 20.>
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4.「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대행비용 <신설 2008.12.29>

## 제4조(일시차입)

제4조(일시차입) 
①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2.>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9., 2019.12.31., 2023. 5. 22.>

## 제5조(잉여금의 처리)

제5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년도 세입에 이월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3. 5. 22.>

##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다.<신설 2018.12.24., 2023. 5. 22.>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에서 제8조로 이동 2018.12.24., 2023. 5. 22.>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02 / 시행일자: 2022-05-02

# 인천광역시 연수구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및 제13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경제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 ·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중소기업관련단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자들이 정보교류나 이익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공장이나 주된 사업장이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적용한다.

## 제4조(중소기업 지원)

제4조(중소기업 지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고, 사업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지원단, 지식재산 창출기반 지원, 제품인증획득 지원 등 중소기업의
기술력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2. 국내 · 외 박람회 참가지원, 해외시장 개척단 등 판로 지원 사업
3. 이자차액 보전, 특례보증 지원 등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중소기업관련단체 지원)

제5조(중소기업관련단체 지원) 구청장은 건전한 중소기업관련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중소기업관련단체가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문지식과 정보 획득을 주제로 개최하는 강연회
2. 중소기업 세미나 또는 화합행사 개최
3. 그 밖에 구청장이 중소기업관련단체 사업 중 정보교류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모범근로자의 사기진작)

제6조(모범근로자의 사기진작)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관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모범근로자에게 표창 등을 할 수 있다.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구청장은 사후관리를 위하여 제4조 또는 제5조의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관련단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 또는 감독하게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추진 상황
2. 지원 예산의 적정한 사용 여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 7. 12.>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4 / 시행일자: 2022-11-14

# 인천광역시 연수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의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로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협업과 공동사업의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교육과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등)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등) 
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지역의 다양한 중소기업 관련 단체와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서로 도와 그 사업의 성장·발전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대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경영지원)

제6조(경영지원)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교육훈련 지원)

제7조(교육훈련 지원)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판로촉진)

제8조(판로촉진) 구청장은 구와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과 구 소속 공공단체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공동사업의 지원)

제9조(공동사업의 지원)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등의 공동사업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
3. 조합원의 수출 진흥 및 촉진을 위한 해외전시·판매, 시장개척
4. 그 밖에 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8-02-28 / 시행일자: 2018-02-28

# 인천광역시 연수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여 지역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의 평등을 보장받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활동지원급여”란「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4.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를 말한다.
5. “활동보조서비스 및 활동지원급여”란 법 제55조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6. “동료상담”이란 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에 따른 장애동료 간 상담을 말한다.
7. “자립생활 체험홈”이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거주하면서 지역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하여 역량을 강화하며 체계적으로 자립생활을 체험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8. “자립생활 초기 정착금”이란 자립생활을 위하여 시설 퇴소를 희망하는 중증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시책 및 예산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 제4조(실태조사 및 계획수립)

제4조(실태조사 및 계획수립)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을 위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는 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로 갈음하되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조사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1.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2. 주거환경 개선
3. 접근성 보장을 위한 이동 지원
4.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동료상담 지원
5.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훈련 및 홍보
6. 취업을 원하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구직
7. 가족기능 향상을 위한 가족 지원
8. 중증장애여성의 출산, 육아 지원 서비스
9. 그 밖에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

## 제0조

제3장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제6조(위탁 및 지원)

제6조(위탁 및 지원) 구청장은 제5조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센터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의 경우 센터 운영과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 제7조(제재 조치)

제7조(제재 조치) 구청장은 센터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 및 재정상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예산의 집행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하였거나 목적 외 사용한 경우
2. 그 밖의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 제8조(지역사회와의 관계)

제8조(지역사회와의 관계) 센터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4장 지역사회 전환

## 제9조(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의 의무)

제9조(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의 의무) 
①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 및 자립 생활 지원을 위해 중증장애인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 및 자립생활 교육을 센터 및 장애인 관련 시설과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의 경우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0조

제5장 주거지원

## 제10조(주거생활의 지원)

제10조(주거생활의 지원)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편의시설 설치 등 주택 개조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 제11조(자립생활 체험홈 운영)

제11조(자립생활 체험홈 운영) 구청장은 시설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경우 자립생활을 경험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 체험홈을 운영한다.

## 제12조(자립생활 초기 정착금)

제12조(자립생활 초기 정착금) 구청장은 자립생활을 위하여 시설 퇴소를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초기 정착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0조

제6장 기타지원

## 제13조(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제13조(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구청장은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선정 기준에 적합한 사람 중에서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보장구 수리 지원)

제14조(보장구 수리 지원)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장구의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 제0조

제7장 보칙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능정보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정보화부서”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고령자 등을 말한다.

## 제3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4조(지능정보화책임관)

제4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정보화담당업무 부서의 장을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를 따른다.

## 제5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제5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주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능정보화 사업의 사전협의)

제6조(지능정보화 사업의 사전협의)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지능정보화 사업 추진절차 등 사전협의에 대한 사항을 마련해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상호연계ㆍ공동이용ㆍ중복투자방지 등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협의 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

## 제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제8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①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정보격차의 해소)

제9조(정보격차의 해소) 
① 구청장은 구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누구나 격차 없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 및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정보통신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제10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구청장은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 제11조(정보화 교육)

제11조(정보화 교육) 
① 구청장은 주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정보화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교육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를 민간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정보보호 및 개인정보의 보호)

제12조(정보보호 및 개인정보의 보호) 
① 구청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 제13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제13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구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18 / 시행일자: 2019-09-18

#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각급 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의 비치 및 관리)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화된 경우에는 전산파일로 관리한다. <개정 2006.12.12> 
② 근무상황부는 단·실·과·소·동(이하“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 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계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 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0.29. 2019.9.18.> 
③ 삭제 <2006.12.12> 
④ 근무상황부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 년도의 근무상황부의 사본을 지체없이 해당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12>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관리한다. <개정 2006.12.12>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12.12., 2012.10.29., 2018.11.30.>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개정 2006.12.12>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12.12>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0.29>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0 / 시행일자: 2023-07-10

#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특수업무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2023. 7. 10.>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에 따른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31., 2023. 7. 10.>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9.12.31.> 
2.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9.12.31.>

## 제3조

제3조  <삭제 2023. 7. 10.>

## 제4조(장려수당)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른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 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8.12.24., 2019.12.31., 2023. 7. 10.>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0 / 시행일자: 2023-07-10

#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31.>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2.31., 2023. 7. 10.>

##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① 구청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 다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0.2.22., 2023. 7. 10.> 
② 구청장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9.12.31., 2023. 7. 10.>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를 준용한다. <개정 2023. 7. 10.> [본조신설 2010.2.22]

##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 7. 10.>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 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③  <삭제 2023. 7. 10.> [본조신설 2014.4.18]

##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5조에서 6조로 이동개정 2014.4.18>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7. 10.> 
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4.18, 2017.3.31>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개정 2023. 7. 10.> 
4의2.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7.3.31>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4.18, 2017.3.31> 
8. 영 별표 1 중 “「공무원 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 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3.31> [전문개정 2014.4.18]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29 / 시행일자: 2026-04-29

#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제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납액의 산정기준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