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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4 / 시행일자: 2024-03-14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을 통해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립준비청년”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
나.「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
2. “자립지원대상아동”이란 법 제38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자립준비청년 등”이란 자립준비청년과 자립지원대상아동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하여 적절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정책 추진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자립지원계획)

제5조(자립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자립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
3.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4. 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자립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자립준비청년 등의 생활·주거·진로·취업 등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각종 지원 사업을 발굴·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 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립정착금 및 자립지원수당 등의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진로진학·취업 등의 지원
3.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건강 지원
6. 후견인 및 후원 연계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보호기간 연장)

제8조(보호기간 연장) 
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의3에 따라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기간이 종료된 이후 법 제16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조치를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 제9조(자립지원센터 등)

제9조(자립지원센터 등) 
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ㆍ자활을 위한 자립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협의회)

제10조(협의회) 
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돕기 위하여 해당 지역주민, 시민단체, 공공기관 및 아동청소년 복지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자립준비청년 등 자립지원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자립준비청년 등 자립 및 자활에 필요한 복지서비스 발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예산의 지원)

제11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7 / 시행일자: 2023-12-07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작구 자율방범대”란 (이하 “자율방범대”라 한다) 동작구의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동작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대원”이란(이하 “방범대원”이라 한다)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3. “동작구 자율방범연합대”란(이하 “연합대”라 한다)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설립신고를 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와 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등”이라 한다)에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율방범대등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임무)

제5조(임무) 
①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및 범죄의 신고 활동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
3. 동작구 관할 경찰서장·지구대장·파출소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동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② 연합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범대 간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2. 지역 합동 순찰을 통한 방범활동 및 범죄의 신고
3. 범죄예방 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에 관한 합동캠페인
4. 그 밖에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 유지ㆍ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

## 제6조(경비지원 등)

제6조(경비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자율방범대등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경비
2.「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경비
3. 방범활동 중인 방범대원의 야식비 등
4.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방범대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자율방범대등의 규모와 전년도 활동실적, 제10조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차등 지원 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제6조에 따라 방범대원의 방범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율방범대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율방범대등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제공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 중단 등)

제8조(지원 중단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율방범대등에 대한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제10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등의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자율방범대등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조정할 수 있다.

## 제9조(정산)

제9조(정산)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율방범대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
3. 별지 제4호서식의 방범일지

## 제10조(지도 및 감독)

제10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율방범대등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율방범대등의 예산 집행 등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경찰서장에게 지도·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환수)

제11조(환수)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 결과 자율방범대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예산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12조(협조체계 구축)

제12조(협조체계 구축) 구청장은 자율방범대등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등과 방범대원을 선정하여 법 제11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18 / 시행일자: 2025-09-18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특성과 동작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5조(계획 수립)

제5조(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자치경찰사무 사무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을 담은 정책에 관한 사항
2. 협력 및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3.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협력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구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구청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동작경찰서장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협력 및 지원사업)

제6조(협력 및 지원사업)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협력 및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및 범죄예방시설 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범죄예방 활동 지원,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실종 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 방지 등 선도ㆍ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 통학버스 점검
4.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시 교통질서 확보 및 교통안전 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5.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노인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범죄예방 시설물 설치)

제7조(범죄예방 시설물 설치) 
① 구청장은 제6조제1호의 생활 안전 분야 사업의 일환으로 건축물의 안전확보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건축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를 준용하여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를 추진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중 범죄예방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건물주의 사전 동의를 받아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를 추진할 수 있다.
1. 동작경찰서에서 범죄예방진단 등을 통해 지정한 범죄예방 강화 구역
2. 112신고 또는 주민 민원이 반복적으로 접수된 장소
3. 범죄 발생 이력이 있거나 발생 위험성이 높은 지역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협력 및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동작경찰서, 동작구의회, 동작관악교육지원청, 동작소방서 등(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자치경찰 전담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관계기관 간 업무 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9조(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사업의 추진방안
2.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3. 관계기관 간 협조 및 지원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실무협의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협의회로 대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사람 중에서 자치경찰사무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을 참여시킬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 협력ㆍ지원 우수사례 및 범죄예방 우수시설로 인증받은 시설물을 동작구 홈페이지 또는 구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7 / 시행일자: 2023-12-07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등 기증희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등 기증희망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장기등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과 장기등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7.>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장기등 기증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 그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회복을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골수, 각막 등을 말한다.
2. “장기등기증희망자”란 장기이식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서울특별시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장기등을 기증하기로 서약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2.7.>
3. “장기등 기증희망등록창구”란 장기등 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구 보건소 안의 창구를 말한다.
4. “장기등 기증희망접수창구”란 장기등 기증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설치한 구·동 민원실 안의 창구를 말한다.

## 제4조(장기등기증운동추진위원회 설치)

제4조(장기등기증운동추진위원회 설치)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등 기증의 범구민 확산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장기등기증운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에 설치한다.

##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2명과 보건소장을 당연직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관내 종교계 인사
2. 관내 병원장 및 의사협의회 회장
3. 구 직능단체장
4. 관내 체육인, 예술인
5. 장기등기증희망자 <개정 2023.12.7.>
6. 사회지도층 인사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구의회 의원을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제6조(위원회 기능)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기등 기증운동의 기본정책
2. 장기이식 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
3. 장기등 기증운동 홍보사항
4. 장기등 기증운동 홍보대사의 지원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보건행정과장이 된다.<개정 2010.12.30, 2022.9.22.>
④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장기등 기증희망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제9조(장기등 기증희망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구청장은 장기등 기증참여 확산을 위하여 구 보건소 안에 장기등 기증희망등록창구를 설치하고, 구·동 민원실에는 장기등 기증희망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 제10조(장기등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제10조(장기등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구청장은 장기등 기증문화를 진흥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등 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에게 감사장 수여 등 필요한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12.7.>

## 제11조(장기등 기증 홍보대사 위촉)

제11조(장기등 기증 홍보대사 위촉) 
① 구청장은 장기등 기증운동홍보를 위하여 관내 체육인, 예술인, 저명인사 등으로 구 사랑의 장기등 기증운동홍보대사를 위촉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홍보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1. 장기등 기증운동 TV공익광고 출연
2. 장기등 기증운동 홍보행사 참여
3. 장기등 기증홍보물 초상권 무료제공

## 제12조(규칙)

제12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28 / 시행일자: 2025-08-28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 또는 지정 갱신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게 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5.8.28.>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장기요양기관 관리업무 담당 부서장 
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 
3. 노인복지 및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5.8.28.> 
5.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알고도 회피하지 않는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5.8.28.>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25.8.28.>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9조(심사·의결)

제9조(심사·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 또는 별표 2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8.28.>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8.28.> 
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심사 80점 이상, 지정 갱신 심사 70점 이상인 경우: 적합 <개정 2025.8.28.> 
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심사 80점 미만, 지정 갱신 심사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합 <개정 2025.8.28.>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구청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신설 2025.8.28.>

##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제출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제출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장기요양기관 관리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06 / 시행일자: 2022-05-06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5.6.>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2.5.6.>
2. “장기요양요원”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5.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처우 개선 사업 등)

제6조(처우 개선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홍보 등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호 신설 2022.5.6.>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2.5.6.>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5.6.>

##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장기요양서비스의 좋은 돌봄, 좋은 일자리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탁월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1. 장기요양 돌봄서비스 질 향상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3. 그 밖에 장기요양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한 경우
<조 신설 2022.5.6.>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5.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30 / 시행일자: 2024-05-30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예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거주하며,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예술인지원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2 및「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에 따라 장애예술인이 지속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으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예술인지원법 제6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장애예술인 육성 및 창작ㆍ전시ㆍ공연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품, 공연 등의 창작물(이하 "창작물"이라 한다)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5.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 및 환경 개선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6.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
7. 장애예술인 고용 지원
8.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인식 제고
9.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10.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제6조(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
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활동 지원
4.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 제7조(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제7조(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지원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 제8조(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 확대)

제8조(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 확대)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장애예술인 고용촉진 등)

제9조(장애예술인 고용촉진 등) 
①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사업주와 구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주가 장애예술인을 고용하여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제10조(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①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의 원활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문화시설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지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시설 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지원)

제11조(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지원) 구청장은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업무의 위탁 등)

제12조(업무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03 / 시행일자: 2026-03-03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서 정한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장애인과 생계를 같이 하면서 직접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제5조의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사업 추진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제5조(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개정 2026.3.3.>
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장애인 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
3. 장애인 가족의 사례관리 지원
4. 장애인 가족의 상담 및 역량강화 지원
5.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 설치 및 운영 등)

제6조(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 설치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이하“수행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수행기관의 관리 및 운영을 장애인복지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수행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경비 지원과 관련하여 수행기관의 운영상황 및 추진업무를 보고받고 관련내용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신설 2026.3.3.>

## 제7조

제7조 삭제 <2026.3.3>

## 제8조

제8조 삭제 <2026.3.3>

## 제9조(양육지원수당)

제9조(양육지원수당) 
① 양육지원수당 지원 대상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장애인이면서 2세 이상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소재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아동을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친권자를 지원 대상으로 할 수 있다. 단, 그 친권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아동을 실제로 양육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조 신설 2026.3.3.]

## 제10조(수당의 지원)

제10조(수당의 지원) 
① 구청장은 아동 1명당 월 10만원의 양육지원수당을 지원한다.
② 양육지원수당은 아동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양육지원수당은 지원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 매월 지원한다. 다만, 전입자의 경우 제9조제1항의 지원 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한다.
④ 양육지원수당 신청은 지원대상자가 별표의 신청서 및 구비서류와 함께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육지원수당 지원에 관한 기준과 방법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조 신설 2026.3.3.]

## 제11조(지원 중지 및 환수)

제11조(지원 중지 및 환수) 
① 구청장은 제9조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지원 대상이 양육하는 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양육지원수당의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 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이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2. 지원 대상인 장애인가정이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3. 해외체류 기간이 연속 1년 이상인 경우
②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지원수당을 받은 경우 지원을 중지하고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26.3.3.]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3 / 시행일자: 2023-07-03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이동약자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 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 이동약자”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 등 이동약자가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시설주”란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등 이동약자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 확보 등 관련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 제4조(편의시설 설치의 지원)

제4조(편의시설 설치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일반음식점 등 소규모시설의 시설주가 출입문턱 낮추기 및 진입로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경비는 시설주가 일부 부담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의 결정 등)

제5조(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의 결정 등) 
① 시설주가 제4조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편의시설 설치 필요성, 적합성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및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6조(위원회 설치 등)

제6조(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등 이동약자 편의증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의 적정성 사항
2. 지원대상의 우선순위 결정 사항
3. 지원예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장애인 등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설주의 의무)

제8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제4조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시설을 성실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주는 장애인 등 이동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등)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등) 구청장은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편의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등 이동약자 편의보장과 관련된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구청장은 편의시설이 설치된 곳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및 픽토그램 등을 보급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