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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8 / 시행일자: 2026-05-08

# 영월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의 안전과 사회적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필수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노동자”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 중에서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필수업종”이란 재난 상황에서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및 사회기능 유지를 위하여 대면업무 등 노동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을 말한다.
4. “대면업무”란 지역사회에서 주민의 생명·안전 및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의료·보건·교육·돌봄·복지·안전·물류·운송 등 주민과 필수적으로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노동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재난상황 및 특성, 공동체유지, 주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필수업종으로 군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필수노동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재난 발생에 따른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필수업종 분야별 맞춤형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3.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4. 필수업종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 소재 필수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군수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3. 저소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영월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
3.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영월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개정 2026. 5. 8.>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위원회 운영)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이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제14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2 / 시행일자: 2021-07-02

# 영월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영월교육지원청 교육장, 영월경찰서장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학교폭력예방에 대하여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학교폭력예방 교육 등)

제5조(학교폭력예방 교육 등)  
① 군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예방 교육 외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소년 전문상담기관 또는 단체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학교폭력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6조(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6조(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영월군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유관기관 및 단체 간 상호 협력·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협의회의 구성)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영월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예방업무 담당과장, 영월경찰서 학교폭력 예방업무 담당부서장, 영월군청 청소년업무 담당과장 및 교육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영월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1. 영월군의회 의원 
2.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3. 판사ㆍ검사ㆍ변호사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5.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6.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7.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협의회의 운영 등)

제9조(협의회의 운영 등)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안건 심의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협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 제10조(비밀의 준수)

제10조(비밀의 준수) 협의회의 위원 및 협의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협의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에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31 / 시행일자: 2023-03-31

# 영월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의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수어를 교육ㆍ보급하여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 등”이라 한다)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영월군민과 공공기관 등의 직원에게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군의 실정에 맞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인 등의 한국수어 교육, 상담 및 관련 서비스 지원 사업 
2. 공공행사 및 공공시설 운영 등 공익상 필요한 경우 자막 및 수어통역 지원 사업 
3.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홍보매체를 이용한 한국수어 홍보 및 인식확산 사업 
5. 수어통역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처우개선 사업 
6. 한국수어의 날 기념행사 개최 
7. 그 밖에 한국수어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 활성화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민간에의 권장)

제6조(민간에의 권장)  
① 군수는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농인 등의 정보접근을 원활하게 하고, 정보통신·의사소통 등 편의가 제공되도록 적절한 위치에 자막시스템이나 수어통역 전용 스크린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나 민간이 제작하는 방송물에 대하여 이 조례에 준하는 농인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영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1 / 시행일자: 2024-10-11

# 영월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된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을 육성·지원하여 바람직한 사회운동을 전개하고 건전한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둔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한국자유총연맹"이라 함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원하도록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사업의 육성과 지원)

제3조(사업의 육성과 지원)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자유총연맹을 육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한국자유총연맹의 사업과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역량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2.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3.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연구 및 홍보사업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과 경비 
③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1.2, 2016.04.01, 2021.7.2., 2024. 10. 11.>

## 제4조(포상)

제4조(포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각호에 해당하는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에게 표창장 및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1. 군 행정 또는 지역사회 공헌이 현저한 경우 
2. 자유민주주의 역량강화 및 시민의식제고에 기여한 공헌이 현저한 경우 
② 그 밖의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 「영월군 포상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06 / 시행일자: 2026-02-06

# 영월군 한반도면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반도면 서강로 750에 건립한 한반도면 체육회관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사용자”란 헬스장, 목욕탕 및 찜질방의 이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2.“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수탁자”란 제7조에 따라 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관리 운영의 일반원칙)

제3조(관리 운영의 일반원칙) 영월군수(이하“군수”라 한다) 또는 수탁자는 한반도면체육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관리·운영(이하“운영”이라 한다)하는데 있어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시간 등)

제4조(운영시간 등) 
① 회관은 다음 각 호의 휴무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방하며, 개방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20시까지로 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날 연휴
2.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월요일
② 군수 또는 수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회관 휴무일 및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의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5조(사용승인 등)

제5조(사용승인 등) 
① 회관을 사용하려는 자는 운영자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중 목욕탕 사용승인은 사용료의 수납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등으로 공익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 운영자는 사용자로부터 별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7조(관리 운영의 위탁)

제7조(관리 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회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관이 위치한 면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회관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위탁조건 및 구체적인 관리운영 방법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위탁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시설 운영비는 목욕장 사용료,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수탁자의 준수사항)

제8조(수탁자의 준수사항) [본조 제목 변경 2026. 2. 6.]
① 수탁자는 회관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6.>
②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군수와 체결한 위탁계약서의 내용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 재산을 운영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자는 시설물의 변경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회관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하며, 제반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 제9조(권리양도 제한)

제9조(권리양도 제한) 수탁자는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임의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6. 2. 6.>

## 제10조(위탁의 철회)

제10조(위탁의 철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 또는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수탁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군수가 정하는 경우
② 군수가 위탁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관의 운영사항을 조사하거나 관련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탁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위탁과 사용료 징수는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9.5.10.>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1 / 시행일자: 2024-10-11

# 영월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영월군 행정동우회를 육성·지원하여 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군정 참여를 통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영월군 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란 영월군 전·현직 공무원 및 동우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행정분야 전문직 종사자로 위촉된 사람들이 모여 만든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등)

제3조(지원사업 등)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동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의 사업 및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군정에 관한 홍보 및 시책 협조 사업 
2. 군정에 대한 자문 사업 
3. 주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4. 자치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지방행정 발전 및 공익 활동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 제4조(신청 및 정산)

제4조(신청 및 정산)  
① 동우회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동우회는 보조금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이 완료된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5조(지원금의 반환)

제5조(지원금의 반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이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7.2., 2024. 10. 11.>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4 / 시행일자: 2020-12-24

# 영월군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월군포상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한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5.25>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 수상대상자는 읍면장이 추천한다. 
② 영월군포상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수상대상자는 영월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향토주인상은 1인, 향토일꾼상은 3인을 선발한다.

## 제4조(수상자의 특혜)

제4조(수상자의 특혜) 수상자에 대하여는 국내외산업시찰 등  공무원 사기를 드높이는 관련 시혜를 우선적으로 받도록 한다.

## 제5조(상여금 지급)

제5조(상여금 지급)  
① 향토주인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매월 5천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수상 다음달로 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수상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상장 및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회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영월군 이외의 타기관으로 전출된 때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8 / 시행일자: 2026-05-08

# 영월군 헌혈 권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영월군이 영월군민의 생명 및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함으로써 영월군민의 자발적인 헌혈을 유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5.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이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제4조의3과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건강한 영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6. 5. 8.>
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권장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헌혈 권장사업 계획의 수립)

제4조(헌혈 권장사업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헌혈 권장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헌혈 권장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 권장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 권장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해당연도의 헌혈 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분석·평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신설 2026. 5. 8.>

## 제5조(헌혈 장소의 설치 지원)

제5조(헌혈 장소의 설치 지원) 군수는 대한적십자사 강원혈액원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임시 헌혈 장소를 설치하고자 요청할 경우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영월군청(이하 “군청”이라 한다) 등 공공장소
2. 군청 산하 사업소
3.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지원절차 등은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영월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7.2., 2024. 10. 11.>
③ 군수는 헌혈 권장사업과 관련된 공로가 있는 사람과 단체 등에 대해 「영월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헌혈홍보활동)

제7조(헌혈홍보활동) 군수는 주민들에게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유도하고 헌혈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헌혈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 제8조(관련정보제공)

제8조(관련정보제공) 군수는 헌혈 권장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3 / 시행일자: 2026-04-03

# 영월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소재로 된 현수막 제작을 장려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현수막 제작과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물질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한 제품으로,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줄이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2.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대한 지원
3.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에 따라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군수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 등)

제5조(사업 등) 
① 군수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과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 4. 3.>
1.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확대를 위한 사업
2.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사업
3.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홍보 및 교육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6. 4. 3.>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 4. 3.>
[본조 제목 개정 2026. 4. 3.]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기업, 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영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영월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의 인지도와 위상을 높이고, 군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영월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월군(이하 “군”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에 관한 사항 
2.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사항 
3. 지역축제, 농산물·특산물, 관광활성화 등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주요 군정홍보와 홍보물 제작 등에 참여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 위상제고 및 관광활성화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군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군의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속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홍보대사 관련 업무 총괄은 군 홍보부서에서 담당하되,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별로 한다. <개정 2016.12.30.>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임무만을 부여하여 홍보대사를 위촉 및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예우)

제6조(예우)  
① 홍보대사가 각종 군정활동 참여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 예우를 해야 한다. 
② 군은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군정홍보 자료 등을 제공해야 한다. 
③ 홍보대사가 제2조에 따른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군 홍보물 제작에 참여할 때에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와 광고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9 / 시행일자: 2025-05-09

# 영월군 홍보용 농·특산물 구매 및 제공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및 이를 이용한 가공식품 등을 구매하여 군을 찾는 방문객 등에게 홍보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홍보용 농ㆍ특산물이라 함은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이를 이용한 가공식품(이하 “홍보용 농ㆍ특산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제공대상)

제3조(제공대상) 홍보용 농ㆍ특산물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대상과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협의 및 교류 등을 위해 타 시ㆍ군에서 군을 방문하는 민간인 및 공무원 
2. 업무협의 및 교류 등을 위해 군에서 타 시ㆍ군의 기관ㆍ단체 방문 시 
3. 군에서 생산한 농ㆍ특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판매행사 시 구매 고객 등 
4. 군에서 생산한 농ㆍ특산물의 판매를 위해 필요한 외부 기업체 임직원 등 
5. 그 밖에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4조(무상제공의 제한)

제4조(무상제공의 제한) 제3조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홍보용 농ㆍ특산물의 가격은 1인당 5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25. 5. 9.>

## 제5조(홍보용 농ㆍ특산물 구매품목의 선정)

제5조(홍보용 농ㆍ특산물 구매품목의 선정)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홍보용 농ㆍ특산물의 구매품목을 필요시 선정한다. <개정 2025. 5. 9.>

## 제6조(관리부서의 지정 및 관리)

제6조(관리부서의 지정 및 관리)  
① 홍보용 농ㆍ특산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식품유통사업단에 관리부서를 둔다. <개정 2025. 5. 9.> 
② 홍보용 농ㆍ특산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수불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신청)

제7조(사용신청)  
① 홍보용 농ㆍ특산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작성 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홍보용 농ㆍ특산물의 신청자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실ㆍ과장, 직속기관의 장ㆍ사업소장, 읍ㆍ면장, 군의회 의장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제8조(사용제한)

제8조(사용제한) 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홍보용 농ㆍ특산물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1. 농ㆍ특산물 홍보사업으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 
2. 연간 수급계획대비 신청량이 과다하다고 판단될 때 
3. 연례 반복적 행사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1

# 영월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장사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 국토훼손을 방지하여 자연환경을 보존하고자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1.>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개정 2025. 12. 31.>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5. 12. 31.>
1.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연고자 <개정 2025. 12. 31.>
2. 영월군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로서 개장일 기준 1년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연고자 <개정 2025. 12. 31.>
3. 영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중 사산아 또는 출생 후 12개월 이내의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자 <개정 2025. 12. 31.>

## 제4조(지원금액)

제4조(지원금액) 제3조에 따라 지원하는 장려금은 화장장 소재지 주민의 사용료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급한다. <개정 2025. 12. 31.>

##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① 제3조에 따른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사망신고일 또는 개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거주지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 : 화장증명서 등 화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개장에 따른 화장인 경우 : 개장신고증명서, 화장증명서 등 화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23.9.15.>
1. 장기ㆍ시신 등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 등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
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군수가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8.>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18.12.28.>]<개정 2023.9.15.>
④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구비서류, 거주기간 등 장려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18.12.28.>]<개정 2023.9.15., 2025. 12. 31.>

## 제6조(지급방법)

제6조(지급방법) 
① 읍ㆍ면장은 장려금을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② 읍ㆍ면장은 장려금을 지급할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장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 제7조(지급제외 대상)

제7조(지급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때<개정2022.12.30.>
2.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때
3. 사망신고일 또는 개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신설2022.12.30.>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3-31 / 시행일자: 2017-03-31

# 영월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회계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8.04.30,2006.9.1,2017.03.31>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1.04> 
  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개정 2016.10.21> 
2.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이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개정 2016.10.21>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1>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 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개정 1987.04.07>

##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8.1.04, 2017.3.31>

## 제5조

제5조  <삭제 2016.10.21>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1>

## 제7조(보험료의 청구 및 보상)

제7조(보험료의 청구 및 보상)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지방회계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6.9.1, 2017.3.31>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 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고, 해당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액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1>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보증보험증권을 보관·관리한다. <개정 2017.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