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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8-12 / 시행일자: 2016-08-12

# 태백시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및 국가 발전에 공헌할 향토인재 육성을 위하여 태백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출연하여 건립한 향토학사의 입사생 선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향토학사 라 함은 시장이 출연하여 춘천시 소재 강원대학교에서 건립·운영하는 기숙사시설을 말한다.
2. 입사생 이라 함은 향토학사 입사를 신청하여 시설을 이용하도록 결정된 학생을 말한다.

## 제3조(입사생 선발공고)

제3조(입사생 선발공고) 시장은 향토학사의 입사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5, 2014.10.10>
1. 신청기간, 장소, 방법
2. 신청자격
3. 선발기준, 인원, 방법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2014.10.10>

## 제4조(입사신청 자격)

제4조(입사신청 자격) 향토학사 입사신청 대상은 태백시(이하 "시" 라 한다)에 주소를 둔 태백시민의 자녀로서 춘천시 소재 대학교(대학원생 포함)에 입학 ·복학 또는 재학중인 학생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15, 2014.10.10>
1. 고등학교를 졸업(예정)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개정.2014.10.10>
2. 전염성 질환이 없는 사람<개정.2014.10.10>
3.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사람<개정.2014.10.10>

## 제5조(자격제한)

제5조(자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사를 제한 할 수 있다.<개정.2014.10.10>
1. <삭제 2013.3.15.>
2. 그 밖의 여건상 입사자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개정.2014.10.10>

## 제6조(입사신청)

제6조(입사신청) 
①향토학사에 입사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의한 향토학사입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개정.2014.10.10>
1. 성적증명서(신입생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 재학·복학생은 직전학년 성적)
2. 합격증명서(신입생에 한함), 대학교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개정.2014.10.10>
3. 건강진단서(보건소, 건강관리협회, 병원 발행분)
4.  세목별 과세증명서 <신설 2013.3.15.><개정.2014.10.10>
5. 주민등록등본 <신설 2013.3.15.><개정.2014.10.10>
6.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설 2013.3.15.>
7. 고교졸업증명서 또는 고교재학증명서 <신설 2013.3.15.>
8. 그 밖의 증명서(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록장애인일 경우)<개정.2014.10.10>
② 제1항 각 호의 제출서류 중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을 생략 할 수 있다.<신설.2014.10.10>

## 제7조(선발시기)

제7조(선발시기) 향토학사 입사생은 시에서 공고하는 선발일정까지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3.15, 2014.10.10>

## 제8조(선발 추천인원)

제8조(선발 추천인원) 
① 향토학사 입사생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적정한 인원을 구분·선 발하여야 하며, 입사가능한 인원 외 예비인원을 선발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13.3.15, 2014.10.10>
1. 남 15명, 여 15명
2. <삭제 2013. 3. 15.>
3. 관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등은 제1호의 배정인원 미달 시 또는 예비인원으로 추천<신설.2014.10.10>
② 구분인원별 신청인원이 부족할 때에는 전체인원의 범위 안에서 선발할 수 있다.<개정.2014.10.10>
③ 예비인원으로 선발된 사람은 순위를 정하여 입사포기 및 퇴사자 발생 시 우선 입사토록 한다.<개정.2014.10.10>
④ 신청 인원이 선발인원에 미치지 못하거나, 선발된 예비인원이 없을 때에는 시 지역출신 학생 중 향토학사 생활관장이 입사생을 정하도록 한다.

## 제9조(선발 추천기준)

제9조(선발 추천기준) 
① 향토학사 입사생은 다음과 같은 비율에 의해 점수로 환산하여 선발 추천한다.
1. 성적 70％(신입생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 재학·복학생 직전학년 평점)<개정.2014.10.10>
2. 가정환경 20％(재산세 기준) <개정 2013.3.15.>
3. 가산점 10%(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자녀)<개정.2014.10.10>
② 동점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시 거주 기간을 감안하여 우선 선발한다.<개정.2014.10.10>

## 제10조(입사권)

제10조(입사권) 향토학사의 입사는 선발된 순위에 의하고, 입사기간은 당해 연도(1년)로 한다.

## 제11조(입사포기 및 당연퇴사)

제11조(입사포기 및 당연퇴사) 
① 향토학사 입사생이 정해진 기간 내에 입사등록 및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입사포기자로 본다.<개정.2014.10.10>
② 향토학사 규정에 의해 향토학사 생활관장으로부터 퇴사가 결정되어 통보된 학생은 당연 퇴사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태백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 및 제4조의3에 따라 태백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해 헌혈증진과 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이란 건강한 사람이 자기의 혈액을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수혈 할 수 있도록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4. 3. 29.>
2. “헌혈권장활동”이란 건강한 시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호에서 이동, 개정 2024. 3. 29.>
3. “헌혈권장사업”란 시민의 헌혈정신 고취 및 안정적인 혈액수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증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호에서 이동 2024. 3. 29.>
4.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호에서 이동 2024. 3. 29.>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강한 태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헌혈을 장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9.>

##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권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헌혈권장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9.>
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헌혈자에 대한 예우증진사업 <신설 2024. 3. 29.>
5.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항에서 이동 2024. 3. 29.>
② 시장은 해당 연도의 헌혈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가 다음 연도 헌혈권장사업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9.>
〔제목개정 2024. 3. 29.〕

## 제5조(헌혈 장소의 설치·지원)

제5조(헌혈 장소의 설치·지원) 시장은 혈액원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임시 헌혈 장소를 설치하고자 요청할 경우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1. 태백시청 및 소속기관의 공공장소
2. 동행정복지센터
3.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장소

##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헌혈 및 헌혈권장사업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과 단체에 대하여 「태백시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 제7조(헌혈자에 대한 예우 등)

제7조(헌혈자에 대한 예우 등) 
① 시장은 헌혈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당해연도 실시한 헌혈(증서)에 따른 보건소 독감 예방접종 무료제공 <개정 2024. 3. 29.>
2. 당해연도 태백에서 헌혈한 생애 첫 헌혈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역사랑 상품권 지원 <신설 2024. 3. 29.>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호에서 이동 2024. 3. 29.>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의 범위와 그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헌혈 홍보 및 정보의 제공)

제8조(헌혈 홍보 및 정보의 제공) 시장은 헌혈권장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9.>
1. 태백시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 <신설 2024. 3. 29.>
2. 태백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또는 옥외광고물 <신설 2024. 3. 29.>
3. 태백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신설 2024. 3. 29.>
4. 그 밖에 헌혈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방법 <신설 2024. 3. 29.>
〔제목개정 2024. 3. 29.〕

## 제9조(헌혈의 날 지정ㆍ운영)

제9조(헌혈의 날 지정ㆍ운영) 시장은 시민들의 헌혈 권장을 위하여 헌혈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4. 3. 29.>

##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의무)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권장활동과 헌혈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거나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항에서 이동 2024. 3. 29.〕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헌혈 권장을 위하여 대한적십자사, 의료기관 등 헌혈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9.>
② 시장은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 권장 및 장려 활동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항에서 이동 2024. 3. 29.〕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항에서 이동 2024. 3. 29.〕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태백시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에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의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홀로사는 노인"이란 「지방자치법」제16조에 따른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65세 이상의 주민 중 가족 등의 지원없이 홀로사는 노인을 말한다. <개정 2022. 12. 30., 2024. 12. 31.> 
2. "장년층 1인 가구"란 「지방자치법」제16조에 따른 시 관내 55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 중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의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를 말한다. <개정 2022. 12. 30., 2024. 12. 31.> 
3. "고독사"란 주변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망한 후 방치되었다가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4.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고독사 예방추진계획 수립)

제5조(고독사 예방추진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매년 1인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고독사예방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황조사를 통한 고독사 위험자 등록ㆍ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 
3. 고독사 위험자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위험자 정신보건 및 건강상태 관리에 관한 사항 
5.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6. 1인가구의 지역사회안전망 강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추진계획 수립에 활용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ㆍ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고독사 위험자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의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지원대상)

제8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로 한다. <개정 2024. 12. 31.> 
  1. 65세 이상 시 관내 홀로 사는 노인 중 매년 현황조사를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2. 장년층 1인 가구 중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① 시장은 제8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생활관리사 등의 파견을 통한 말벗,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 
3. 위기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안전망 구축 <개정 2021.11.15.> 
4. 가스ㆍ화재ㆍ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 버튼 설치 
5. 고독사 위험자로 사망시 무연고자일 경우 장례서비스 제공 
6.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연계 
7.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태백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율적인 홍보를 통하여 태백시의 위상을 높이고 가치를 전파하기 위한 태백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태백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에 관한 사항
2. 지역특산물 및 지역축제 홍보에 관한 사항
3. 관광자원 소개 및 스포츠 마케팅에 관한 사항
4. 홍보 동영상 및 광고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태백시 홍보대사 선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시장은 홍보대사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서 등을 수여할 수 있다.
1. 시의 위상 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국내외적인 인지도가 높아 시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속 연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홍보대사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 또는 위촉패를 수여 할 수 있다.

## 제4조(결격사유)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홍보대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금고형 확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및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등의 죄를 저질러 파면 또는 해임이 되거나 형 혹은 치료감호 선고를 받은 사람

## 제5조(위촉 해제)

제5조(위촉 해제)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홍보대사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임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6조(태백시 홍보대사 선정심의위원회)

제6조(태백시 홍보대사 선정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효율적인 홍보대사 선정을 위하여 태백시 홍보대사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3명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부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각 국의 장을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원 1명
2. 관광, 문화, 예술 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④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심의 종료 후에는 자동 해산하는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위원회 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⑥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태백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언론홍보업무를 주관하는 팀장이 된다.

## 제7조(운영)

제7조(운영) 
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언론홍보업무 담당 부서에서 총괄하되, 홍보대사의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 언론홍보업무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한 임무만을 수행할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보상)

제8조(보상)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이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태백시 홍보용 농·특산물 구매 및 제공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및 이를 이용한 가공식품 등을 구매하여 시를 찾는 방문객 등에게 홍보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홍보용 농·특산물이라 함은 태백시(이하 "시"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이를 이용한 가공식품(이하 "홍보용 농·특산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제공대상)

제3조(제공대상) 홍보용 농·특산물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대상과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협의 및 교류 등을 위해 타 시·군에서 시를 방문하는 민간인 및 유관기관
2. 업무협의 및 교류 등을 위해 시에서 타 시·군의 기관·단체 방문 시
3. 시에서 생산한 농·특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판매행사 시 구매 고객 등
4. 시에서 생산한 농·특산물의 판매를 위해 필요한 외부 기업체 임직원 등
5. 그 밖에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4조(무상제공의 제한)

제4조(무상제공의 제한) 제3조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홍보용 농·특산물의 가격은 1인당 3만원 이내로 한다.

## 제5조(홍보용 농·특산물 구매품목의 선정)

제5조(홍보용 농·특산물 구매품목의 선정) 시장은 홍보용 농·특산물의 구매품목을 필요시 선정한다.

## 제6조(관리부서의 지정 및 관리)

제6조(관리부서의 지정 및 관리) 
① 홍보용 농·특산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 관리부서를 둔다. <개정 2020. 12. 29.>
② 홍보용 농·특산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수불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신청)

제7조(사용신청) 
① 홍보용 농·특산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작성 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홍보용 농·특산물의 신청자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과장, 직속기관의 장·사업소장, 동장, 시의회 의장 <개정 2025. 12. 31.>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제8조(사용제한)

제8조(사용제한) 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홍보용 농·특산물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1. 농·특산물 홍보사업으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
2. 연간 수급계획대비 신청량이 과다하다고 판단될 때
3. 연례 반복적 행사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태백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2항에 따라 태백시에 거주하고 있는 화재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용 전기안전점검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9., 2021. 12. 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재취약계층”이란 화재 및 소방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태백시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개정 2021. 12. 3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5.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6. 65세 이상 주민으로서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않는 단독세대 <개정 2020. 12. 29.> 
7. 그 밖에 시장·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소방관서 원거리 주택, 지리적 취약지역, 슬레이트 가옥 등 건축구조 상 취약지역 등) <신설 2020. 12. 29.>

## 제3조(비용지원)

제3조(비용지원) 시장은 화재취약계층의 화재예방, 소방재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기안전 점검,화재예방, 소방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화재취약계층으로, 건축법 제2조제2항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소유자 또는 거주자로 한다. 
②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개정 2020. 12. 29.> 
1. 단독경보형감지기 
2. 소화기 
3. 전기안전점검 비용 <신설 2021. 12. 31.>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본인 또는 통장이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결정 등)

제6조(지원결정 등) 동장이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하고, 시장이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9-16 / 시행일자: 2022-09-16

# 태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및 시민의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전기이륜차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수소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4.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5.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 또는 수소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관한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공용차량 구입ㆍ임차 등에 관한 사항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및 주차요금 감면 등에 관한 사항
4.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5.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
6.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5조(재정 지원 등)

제5조(재정 지원 등)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비용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 받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소유자(당해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 제6조(우선 구매)

제6조(우선 구매) 시장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ㆍ임차해야 한다.

## 제7조(운행에 대한 지원)

제7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태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지원)

제8조(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1조의3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 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태백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의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 제9조(관리·운영 위탁)

제9조(관리·운영 위탁) 
① 시장은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충전시설의 설치·관리 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설치·관리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충전시설 설치·관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받은 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충전시설과 관련한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의 협약을 정한다.
③ 시장은 위탁받은 자에게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받은 자는 수탁사무에 대하여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자의 권리를 다른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 제10조(홍보 및 교육)

제10조(홍보 및 교육)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홍보활동을 하는 자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관리는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18 / 시행일자: 2016-11-30

# 태백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제50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05.13, 2016.11.18.>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05.15.>
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2. 제1호에 열거된 사람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태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 진다.
④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개정 1987.04.15>

##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료의 청구 및 보상)

제7조(보험료의 청구 및 보상) 
①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제49조의 규정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88.05.13, 2016.11.18.>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 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보증보험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관리한다
.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태백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4. 2.>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태백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약 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개정 2021. 4. 2.>
1.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2.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

##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태백시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에 따른다.
② 시의회의 경우에는 시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태백시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4에 따른다.
② 시의회의 경우에는 시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본청의 부시장, 국장,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2021. 4. 2., 2022. 12. 30., 2025. 3. 5., 2025. 12. 31.>
1. 부시장 : 추정금액 2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0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및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 5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개정 2021. 4. 2., 2024. 5. 3., 2025. 3. 5.>
2. 국장 :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개정 2021. 4. 2., 2024. 5. 3., 2025. 3. 5.>
3. 과장 : 추정금액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부시장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2. 29., 2021. 4. 2., 2022. 12. 30., 2024. 5. 3., 2025. 12. 31.>
② 시의회 사무과에 있어서는 시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 한다.<개정 2021. 4. 2.>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른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에 대해 소속 과장의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개정 2021. 4. 2., 2024. 5. 3.>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 교부

##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산정책과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5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1. 4. 2., 2024. 5. 3., 2025. 3. 5., 2025. 12. 31.>
②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하는 재정사항의 한도”는 별표 6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1. 4. 2., 2024. 5. 3.>

## 제7조(지출의 절차)

제7조(지출의 절차) 
① 법 제29조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의 배정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훈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부서장은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등으로서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로 지급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5. 3. 5.>
③ 회계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부서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고 관련 증빙서를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

##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태백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개정 2021. 4. 2., 2024. 5. 3.>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태백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개정 2021. 4. 2., 2024. 5. 3.>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9 / 시행일자: 2023-06-11

# 태백시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라 태백시내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에 희망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망택시”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요금 일부를 공공재정에서 보전받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2. “희망택시 운행 대상마을”이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 중 희망택시를 운행하도록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마을을 말한다. 
3. “운송사업자”란 희망택시를 운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운영계획 수립)

제3조(운영계획 수립)  
① 시장은 강원특별자치도 희망택시 운영계획을 기초로 희망택시 자체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희망택시 운영 지역을 확대할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희망택시 운영계획보다 확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9.>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운행지역, 운행방법, 운행요금 청구 및 정산, 부정 사용 방지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제4조(이용대상자)

제4조(이용대상자) 희망택시 이용대상자는 태백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 희망택시 운행대상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5조(운행방법 등)

제5조(운행방법 등) 희망택시 운행시간, 운행구간 및 운행 횟수와 재정 지원 한도 등은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 제6조(이용 방법 등)

제6조(이용 방법 등)  
① 희망택시 이용대상자가 희망택시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운송사업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때 운송사업자는 최대한 빨리 희망택시를 공급하여야 하며, 공급이 곤란할 경우 사유와 이용 가능 시간대를 신청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② 희망택시 이용자 부담금은 운행구간 등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 제7조(비용의 지급방식)

제7조(비용의 지급방식) 희망택시 이용자가 희망택시 전용카드를 사용하면 시장은 이용대금을 카드 결제일 3일 이내에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한다.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시장은 희망택시 이용에 대해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희망택시 이용자나 운송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제9조(비용 지원중단 등)

제9조(비용 지원중단 등)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행 비용을 신청하거나 지원받았으면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고, 기존에 지급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며, 이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 각종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02.>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전문개정 1982.02.17] <개정 2025. 10. 02.>

## 제3조(수당)

제3조(수당) 
①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02.>
②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 10. 02.>
③ 수당의 지급 범위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른다. <신설 2025. 10. 02.>

[전문개정 1982.05.07]

## 제4조(여비)

제4조(여비)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중 일비를 제외한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2.02.17] <개정 2025. 10. 02.>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1998-08-14 / 시행일자: 1998-08-14

# 태백시공수의여비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수의가 공무로 여행할 때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여비정액)

제2조(여비정액) 여비는 지방공무원 5급 상당액을 지급한다.

## 제3조(준용규정)

제3조(준용규정)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8.09.2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1996-10-12 / 시행일자: 1996-10-12

# 태백시광동댐수몰지구이주민생활용수공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동댐수몰지구이주민에 대한 이주대책 일환으로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이에 따른 원수 사용료 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지역)

제2조(적용대상지역) 적용대상지역은 광동댐 수몰지구 이주민이주정착 지역인 아래지역에 한한다.
1. 태백시 사조동 4통일원

## 제3조(급수방법)

제3조(급수방법) ①원수공급계약은 '95년 5월 31일 태백시와 한국수자원공사 태백수도사무소간에 체결한 급수결정으로 가름한다.
②생활용수 공급량은 1일 100톤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 태백수도사무소와 협의, 변경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원수 사용료의 부담)

제4조(원수 사용료의 부담) ①제3조에 의거 공급한 생활용수의 원수 사용료는 시장이 부담할 수 있다. 단, 1일 100톤 기준 년간 누산량을 초과한 사용량은 수용가의 부담으로 한다.
②생활수준의 향상 등 주변여건의 변화시는 시장은 해당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전항에 의한 원수 사용료를 부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원수 사용료는 한국수자원공사 태백수도사무소의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매월 납부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생활용수공급에 관한 시설관리 및 운영은 태백시간이상수도유지관리에 관한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1996-01-11 / 시행일자: 1996-01-11

# 태백시농촌지도자실비변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농촌지도자의 교육, 훈련, 연찬회 참가 및 관내 순회지도에 소요되는 실비변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2.02.17, 1989.08.19, 1996.01.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촌지도자”라 함은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학습단체 지도자 또는 임원으로 시장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 <개정 1982.02.17, 1989.08.19, 1996.01.11>

## 제3조(실비변상)

제3조(실비변상) 농촌지도자의 교육, 훈련, 연찬회 참가 및 관내 순회지도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태백시여비조례”제3조별표2중 제4호에 상당한 금액을 변상한다. <개정 1982.02.17, 1989.08.19, 1996.01.11>

## 제4조(제한규정)

제4조(제한규정) 변상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여비에 한한다. <개정 1982.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