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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6 / 시행일자: 2024-12-16

# 공주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의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대시민 신뢰도를 높이고자 공용차량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활동”이란 제3조의 지원범위에 속하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공용차량”이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 15인승 이상의 승합차량을 말한다. 
3. “업무담당부서”란 공용차량지원 목적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시 본청의 부서,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의회사무국을 말한다. 
4. “차량관리부서”란 15인승 이상의 승합차량을 관리하는 본청의 부서,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의회사무국을 말한다. 
5. “이용자”란 제4조의 차량지원 신청 및 제5조의 지원결정으로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행정기관,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시장이 관내의 다른 행정기관, 단체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ㆍ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2.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대한체육회 등에서 주관ㆍ주최하는 체육대회에 시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3. 시 또는 공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자매결연지 방문 및 교류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4. 시 또는 의회의 계획에 따라 이장, 통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의 기관·단체 등(「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에 한함)에서 교육ㆍ세미나ㆍ공청회 참석 및 연구목적의 현장방문 등을 실시하는 경우 
5. 시와 의회에서 추진하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위한 복지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6.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라 시의 예산이 지원된 사업에 이용하는 경우

## 제4조(공용차량 지원신청)

제4조(공용차량 지원신청) 공용차량을 지원 받으려는 이용자는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별지 서식에 따른 공용차량 지원신청서에 제3조의 지원범위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공용차량 지원 검토 및 결정)

제5조(공용차량 지원 검토 및 결정)  
① 업무담당부서는 제4조에 따른 공용차량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공용차량 지원에 대한 관련법령 저촉 여부 및 지원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에 시 내부 전자행정 시스템(이하 “차량관리 시스템”라 한다)을 이용하여 차량이용 7일 전까지 차량관리부서에 차량배차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차량관리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공용차량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배차가능 차량 유무 등을 검토 후 차량이용 5일 전까지 차량관리 시스템에 배차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배차승인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차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차량 이용자가 사용 전날까지 보험가입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탑승인원이 신청한 공용차량 정원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④ 공용차량을 지원 받으려는 이용자는 전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 차량관리부서는 시와 다른 단체 등이 중복으로 배차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에 우선으로 배차한다. 
⑥ 배차는 평일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6조(이용자 등의 의무)

제6조(이용자 등의 의무)  
① 공용차량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과 비용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1. 운전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2.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3. 차내에서 음주, 흡연, 노래와 춤을 하는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② 공용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이용하는 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③ 이용자는 공용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15 / 시행일자: 2014-12-15

# 공주시 공주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 및 제19조에 따라 공주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한 보조금, 출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주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공주시의 문화진흥을 위하여「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 한다.
2. “보조금”이란 문화원이 수행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무 또는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지원·육성대상사업)

제3조(지원·육성대상사업)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 활동
4.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5.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6. 그밖에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연구·조사·문화행사 등의 위탁)

제4조(연구·조사·문화행사 등의 위탁)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의 계발 및 진흥, 발전 등에 관련된 연구·조사·문화행사 개최를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경비의 보조 등)

제5조(경비의 보조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 제6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6조(보조금의 신청 등) 문화원장이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면「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5.)

## 제7조(보조금의 정산 등)

제7조(보조금의 정산 등) 
① 문화원장은 보조 사업이 완료된 때부터 10일 이내에 보조사업의 사업실적과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원장은 지원받은 보조금을 사용한 후 잔액이 있으면 잔액 및 이자 발생분에 대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의 지도·감독)

제8조(사무의 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사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문화원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업내용과 그 밖의 재산을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15.)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9 / 시행일자: 2021-11-09

# 공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 각 호에 따른 화장실을 말한다. 
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1호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3. “불법촬영”이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에 따라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5조(특별관리대상 화장실의 지정)

제5조(특별관리대상 화장실의 지정) 시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을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을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신청은 민간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 
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 
3. 불법촬영의 피해자 
②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시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 설치여부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10조(협조)

제10조(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 환경을 위해 불법촬영기기 설치여부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 등)

제11조(교육 등) 시장은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안심지역 선정 등)

제12조(안심지역 선정 등) 시장은 상시 점검 이후 불법촬영기기가 없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해 불법촬영 안심지역으로 지정한 후 인증표시를 부착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3조(홍보)

제13조(홍보)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01 / 시행일자: 2023-09-01

# 공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와 제21조에 따라 공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 2011.12.21.)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공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1.1.) (전부개정 2011.12.21.)(개정 2021.6.23.)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주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11.12.21.)(일부개정 2021.6.23.)
1. 5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전부개정 2011.12.21.)(일부개정 2021.6.23.)
2. 2명의 위원은 공주시의회 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전부개정 2011.12.2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제2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전부개정 2011.12.21.)
④ 제2항제2호에 따라 공주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때에는 공주시의회 추천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1.12.21.)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결정한다. (개정 2008.1.1.)
1.「공직자윤리법」(이하“법”이라 한다)제8조제1항 및 제8조의2에 따른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11.12.21.)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개정 2011.12.21.)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같은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전부개정 2011.12.21.)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11.12.21.)
② 삭제 (2016.11.1.)

## 제302조(심시기준)

제3조의2(심시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신설 2011.12.21.)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1998.6.28. 2011.12.21.)
② (삭제) (2011.12.21.)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부개정 2011.12.21.)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목개정 2011.12.21)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8.1.1. 2011.12.2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부개정 2011.12.21.)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8.1.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1.1. 2011.12.21.)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개정 2011.12.21.)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개정 2011.12.21.)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개정 2011.12.21.)
4.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08.1.1. 2011.12.21.)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8.1.10. 2011.12.21.)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직자윤리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전부개정 2011.12.21.)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삭제 2023.9.1.>

## 제9조(의회보고)

제9조(의회보고) 
① 위원회는 매년 공주시의회 2차 정례회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1.1.)
② 제1항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8.1.1.)
1. 전년도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현황 및 운영 실태
2. 전년도의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내용 및 감독
3. 전년도의 재산등록사항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 활동에 관한 사항

## 제902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9조의2(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신설 2011.12.21.)

## 제10조(운영 규정)

제10조(운영 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8.1.1. 2011.12.2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7-11-15 / 시행일자: 2017-11-15

# 공주시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관광진흥법」 제48조의9  제2항 및 「공주시 관광 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 제17조에 따른 공주시관광협의회설립 허가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공주시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설립허가 신청)

제3조(설립허가 신청)  
①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 제17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조례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에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설립허가)

제4조(설립허가)  
① 시장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이를 허가한다. 
1. 법인의 명칭은 지역관광협의회를 대표하는 명칭으로 할 것 
2.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 가능할 것 
3.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② 시장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법인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인의 설립허가 시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5조(설립관련 보고)

제5조(설립관련 보고)  
①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그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에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 신청)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 신청)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

제7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  
① 시장은 「민법」제37조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관계서류·장부, 그 밖에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8조(설립허가의 취소)

제8조(설립허가의 취소) 시장은 「민법」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해산신고)

제9조(해산신고) 법인이 해산한 때(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법인해산신고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

제10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처분방법을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청산종결의 신고)

제11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료된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이를 등기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청산종결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1 / 시행일자: 2024-05-17

# 공주시 관급공사 시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공주시 시민 우대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급공사”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개정 2024.5.1.> 
바. 그 밖의 개별법령에 따른 공사 
3. "건설업자”란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공사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건설업자(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사업주”란 건설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제4조에 따른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모든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대상사업)

제4조(대상사업) 공주시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우대고용 대상사업은 공주시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의 관급공사를 말한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대상사업 사업주가 시민을 우대 고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민의 일자리 창출 
2.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 취업알선기관의 활성화 
3. 생명과 신체적 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건설공사의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 
4. 그 밖에 고용창출 등 다양한 시책 개발 
③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시민 우대고용 실적이 우수한 사업주에게 수주기회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주의 협조)

제6조(사업주의 협조) 사업주는 시민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한다. (조문 개정 2018.12.7.)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08 / 시행일자: 2015-12-08

# 공주시 교육 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와 공주시 소재 대학이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창의력 있는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학협력"이란 공주시(이하 "시"이 한다)와 대학이 상호 협력      하여 교육 진흥을 위해 운영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2. "협력사업자"란 시와 관학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대학"이란 「고등교육법」제2조에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계획의 수립)

제3조(계획의 수립)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관학협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력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학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속하여 협력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교육 발전을 위한 지식 및 정보 공유
2.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한 연구 및 지원
3. 평생교육 체제 구축 및 진흥을 위한 지식과 정보 인프라 공동 활용
4. 미래를 이끌어 갈 지역 학생들의 견문 향상을 위한 사업의 공동개발 추진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상호 협의한 사항 등

## 제4조(관학협력의 성립)

제4조(관학협력의 성립) 관학협력은 시장과 대학의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성립한다.
1. 관학협력사항
2. 시책개발 사업
3. 교육발전 방안
4. 지역 인재 육성 방안
5. 그 밖에 공통 관심사항

## 제5조(보조금의 지원)

제5조(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관학협력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지방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대학생 지역정착 활동 지원
2. 생활과학교실 운영
3. 범 공주인 연합학술제 및 한마당 행사지원
4. 쌍방향 언어ㆍ문화 교류 만남의 시간 운영
5. 그 밖에 관학협력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상호 협의한 사항 등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평가)

제6조(평가) 시장과 협력사업자는 관학협력 사업이 종료 후에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관학협력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2-01

# 공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주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2]

##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설치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 제3조(보조기준액 등)

제3조(보조기준액 등) 시장은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당해연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 시세수입액(세외수입 제외)의 5퍼센트 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식품비는 제외한다. (개정 2019.6.3.)

## 제4조(심의위원회 설치)

제4조(심의위원회 설치)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고 균형있게 지원하기 위하여 공주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복지국장, 교육체육과장,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회의원 2인, 공주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과장급공무원 1인, 학부모단체, 교육관련전문가, 시민단체, 교직원, 그 밖에 학교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인사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1.1. 2011.7.4. 2014.12.15. 2018.12.7.,2020.11.2.,2022.12.1.,2024.11.15.)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공무원 및 시의회의원, 교육청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물의를 야기할 경우
3. 그밖에 현저한 사유로 위원직의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신 행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지원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8조(기능)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그 밖에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된 사항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10조(보조금의 신청 등) 각급 학교장이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할 때에는 보조금의 신청, 변경, 취소 등 제반업무는「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15)

## 제11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제11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 제12조(정산검사 및 감독)

제12조(정산검사 및 감독)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대상자 중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을 경유하여, 고등학교·특수학교의 장은 직접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3.9.1.>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01 / 시행일자: 2023-09-01

# 공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공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3.15.>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개정 2023.3.15.> 
③ 당연직 위원은 도로ㆍ교통업무 담당국장, 건설ㆍ도시ㆍ 교통ㆍ재난 관련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공주경찰서 교통 관련 담당과장 
2. 공주소방서 관련 담당과장 
3.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4.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전문 개정 2023.3.15.]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3.1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3.15.>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5.6.26.>

## 제6조(전문위원)

제6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할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팀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4.12.15.>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3.9.1.>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3.1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01 / 시행일자: 2023-09-01

# 공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공주시 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2.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4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장소 확보)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장소 확보) 
① 시장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등 공공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② 시장은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및 방법)

제6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및 방법) 
①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표 1에 따라 바닥면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 제7조(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제7조(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시장은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28 / 시행일자: 2019-11-28

# 공주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 선양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주시민의 날 조례」에 따른 시민의 날
2. 우리나라가 일본에 국권을 침탈당한 국치일: 8월 29일, 이 경우 조기를 게양한다.
3.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4. 그 밖에 시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기는 매일ㆍ24시간 게양할 수 있다.

## 제4조(국기 선양 사업)

제4조(국기 선양 사업) ·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글짓기 대회, 그림 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2. 국기사랑 운동 및 전 시민 국기 달기 운동
3.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해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국기보급을 위한 지원 등)

제5조(국기보급을 위한 지원 등) ·
① 시장은 국기의 보급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
2.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3. 그 밖에 국기선양 및 홍보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기 무상보급은 세대당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분실 및 훼손 시 신청에 의거 지급하되 연 1회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01 / 시행일자: 2016-11-01

# 공주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국내·외 도시”라 한다)간 국내 및 국제교류 활동의 확대와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매결연 체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6.11.1.)

## 제3조(결연의 대상)

제3조(결연의 대상) 자매결연 대상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대등한 국내·외 도시를 선정하여야 한다.

## 제4조(사전검토)

제4조(사전검토)  
① 시장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을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지역여건의 적합성 
2. 산업,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교류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 가능성 
5. 역사적·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내·외 도시로부터 자매결연 제의를 받은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 제5조(사전교류)

제5조(사전교류)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매결연 체결의 적정성을 보다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시민·의회·사회단체대표·공무원 등을 상호교환 초청하여 대상지역의 여건을 비교 견학하는 등 사전교류를 할 수있다.

## 제6조(의회의결)

제6조(의회의결) 시장이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경우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제7조(결연절차 등)

제7조(결연절차 등)  
① 자매결연은 시장과 국내·외 도시를 대표하는 사람이 참석하여 결연식을 갖고 각각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자매결연을 체결할 때에는 공통 관심사항과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서명하고 문서를 교환한 후 각각 보관한다.

## 제8조(교류내용 및 사후관리)

제8조(교류내용 및 사후관리)  
① 시장은 결연을 체결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각계각층의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체육교류 
2.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의 세계화 의식 함양을 위한 청소년교류 
3.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시장 개척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교류 
4. 상호 이해 증진 및 행정발전을 위한 행정교류 
5. 그 밖에 상대도시와 상호 공통관심 사항 등 
② 시장은 교류가 부진하거나 교류가 단절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한다.

## 제9조(결연의 취소)

제9조(결연의 취소) 시장은 결연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와 교류두절 등 결연관계가 유명무실하게 되거나 지속적인 교류가 서로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 때에는 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0조(교류의 활성화)

제10조(교류의 활성화)  
①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연한 국내·외 도시와 시민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매결연 도시 주민이 공주시의 공공시설 이용 시, 공주시의 주민과 동일한 지위와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