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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예천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연고자이거나 가족관계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 지원”이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장례용품을 포함한 장례 절차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를 말한다. 
3. “무연고 사망자”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을 말한다. 
4.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란 연고자가 없거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5.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란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음에도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공영장례 지원 대상은 군 관내에서 사망한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 등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상복, 염사,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 
2. 장례식장, 장의차량, 화장시설 등 사용료 
3. 추모 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정한다. 
③ 군수는 장례 비용 실태 등 조사 및 합리적인 장례비용을 지원하여 충분하고 정당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금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埋葬)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지원 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5조에 따른 장례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군수에게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ㆍ민간기관ㆍ비영리 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하 “장례수행자”라 한다)을 지정하여 장례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장례수행자는 장례를 처리한 후 장례처리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지원신청 및 장례처리 결과 보고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8조(업무대행)

제8조(업무대행)  
①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비영리 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점검 등)

제9조(점검 등)  
①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 및 장례수행자가 지급 받은 지원 금품을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8조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 공영장례 지원 업무가 지원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 제10조(비용환수)

제10조(비용환수)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장례수행자 또는 제8조에 따른 장례지원 업무 대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장례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장례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예천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장려함으로써, 예천군민의 문화 향유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 가치와 지역의 세시풍속 및 유형문화유산, 무형유산을 말한다. 
2. “문화예술단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문화예술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서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용어의 뜻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예술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예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육성·보호 및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문화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과 각종 문화예술행사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 및 추진하고,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건전하고 자발적인 진흥사업을 선별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사업)

제5조(지원대상 사업) 군수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학제, 백일장, 학술회의, 예술지·문학지 발간 등 
2.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공연, 전시, 문화·예술제, 영화제, 강좌 등의 행사 및 도서관 지원 
3. 전국단위 경연대회, 예천군 대표로 참가하는 전국·도 단위 문화예술대회 
4. 전통문화·문화예술 및 생활문화 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 
5. 전통문화·문화예술 행사 개최 및 활동 지원 
6. 전통문화·문화예술 발굴·전승·보존·발전을 위한 사업, 조사연구 및 교육활동 
7. 문화예술 관련 국내·외 교류사업 
8.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및 문화산업 지원·육성 
9. 문화예술단체·법인 또는 기관의 지원·육성 
10. 문화예술 및 국가유산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11. 청소년, 노인 및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복지 증진사업 
12. 종교단체가 개최하는 비종교적 문화활동 
13. 군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 지원 
14.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창의적 표현활동과 결과물 
15.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 제6조(사업의 위탁 및 지원)

제6조(사업의 위탁 및 지원)  
① 군수는 문화예술진흥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천군 문화예술기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검사 결과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하여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④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제3항의 시정권고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자에게는 지원을 배제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① 군수는 문화예술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과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예천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6 / 시행일자: 2023-11-16

# 예천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이라 함은 「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1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2. “절수기기”이라 함은 법 제3조제32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물 수요 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영위하거나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 
③ 군수는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를 위한 홍보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 제5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제5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군수는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표창 
3.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 
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 제6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

제6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  
① 신축되는 대상 건축물의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 
② 군수는 절수설비 설치 여부를 서류(절수형 제품설치확인필증, 납품확인서,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현장설치 사진)로 확인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8 / 시행일자: 2023-12-31

# 예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조ㆍ조정한다. <개정 2023. 5. 4.>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ㆍ관여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5. 4.> 
1. 상수도 사용료 
2. 하수도 사용료 
3. 공업용수 사용료 
4. 도시가스 요금 
5. 교통요금 
6. 지방공사 의료원 등의 의료수가 
7. 폐기물 수집ㆍ운반 수수료 
8. 주차요금 
9. 그 밖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수료 또는 사업요금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2023. 5. 4.> 
②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지역경제과장이 된다. <개정 2011.10.12, 2023. 12. 18.> 
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장과 교수 또는 전문교사, 언론인, 지방의회위원 등과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 5. 4.>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23. 5. 4.>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4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5. 4.>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 위원회는 제2조제2항의 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공무원, 전문가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3. 5. 4.> [제목개정 2023. 5. 4.]

## 제7조

제7조 삭제 <2023. 5. 4.>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9.04.09> 
② 간사는 새마을경제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3. 5. 4.>

## 제9조

제9조 삭제 <2023. 5. 4.>

## 제10조(심의안건 제출)

제10조(심의안건 제출)  
① 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에서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개정 2023. 5. 4.>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또는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ㆍ여비)

제11조(수당ㆍ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2023. 5. 4.>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위원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는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예천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2023. 12. 11.>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04.09>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된다. <개정 2022. 12. 22.> 
③ 위원은 예천군의회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3조(실무위원회)

제3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 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자유치사업과 관련된 주요시책수립에 관한 사항 
2.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여하는 사항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09.04.09> 
② 간사는 민자유치사업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민자유치사업 담당자가 된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4-09 / 시행일자: 2009-04-09

# 예천군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천군에서 처리하는 민원사안 중 반려 또는 불가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와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예천군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소관불분명 민원에 대한 주관부서 지정사항 
2. 주관과 실무종합심의회가 제기하는 문제 사항 
3. 부서 또는 기관간 협의 조정해야 할 사항 
4. 복합민원처리와 관련된 고도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 
5. 주관과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 사항 
6. 다수인 관련 민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7. 기타 민원 1회 방문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2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09.04.09>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종합민원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8.08.2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민원관련과장, 감사업무담당주사 
2. 민원과 관련이 있는 외부관련기관ㆍ단체의 담당부서장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 개최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09.04.09> 
② 간사는 민원업무담당주사 또는 민원주관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소속 공무원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제7조(안건의 상정절차)

제7조(안건의 상정절차)  
① 민원처리주관과장 또는 담당주사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심의대상 안건이 있을 경우 위원회에 상정한다. 
②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서류에 대하여는 종합민원과장 또는 민원업무담당 주사가 민원서류 접수 후 8근무시간 이내에 위원회에 상정한다. <개정 2009.04.09>

## 제8조(안건심의의 처리)

제8조(안건심의의 처리) 위원회의 안건은 심의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록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개정 2009.04.09>

## 제9조(안건심의결정의 효력)

제9조(안건심의결정의 효력) 위원회의 안건은 심의결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결정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제10조(자료제출)

제10조(자료제출)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제11조의 실무종합심의회 위원장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실무종합심의회)

제11조(실무종합심의회)  
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 심의ㆍ조정하고 관련부서간의 처리방향협의, 주관과 회시기한지정, 첨부서류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실무종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종합민원과장 또는 민원업무담당주사를 심의위원장으로 하고, 관련민원 담당주사를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8.08.22> 
③ 심의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실무종합심의회 심의조서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실무종합심의회 심의사항을 기록하고 위원이 서명한 후 민원주관과에서 주된 민원서류와 같이 보관한다. <개정 2009.04.09>

## 제12조(외부위원 수당)

제12조(외부위원 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 제13조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22 / 시행일자: 2021-02-22

# 예천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예천군협의회 사무 등을 대행하는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대행기관)

제3조(대행기관) 대행기관은 예천군으로 한다.

## 제4조(운영·사무처리 등)

제4조(운영·사무처리 등)  
① 대행기관의 장인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2. 법 제29조에 따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예천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사무를 대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 제5조(사무 지원 및 준용)

제5조(사무 지원 및 준용)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무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 제6조(인력 등 지원)

제6조(인력 등 지원) 군수는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받았을 때는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공공시설의 이용)

제7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 개최를 위하여 군 소속 공공시설 이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본래의 용도 및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한 기여를 한 위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18 / 시행일자: 2017-09-18

# 예천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군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예천군협의회와 그 하부 조직(읍ㆍ면 위원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예천군협의회 및 읍ㆍ면 위원회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 계승ㆍ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3.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4. 생활환경개선사업 및 주민의식 함양사업 
5. 자연환경보존 및 자원 재활용사업 
6. 그 밖에 바르게살기 회원의 사기진작 및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도ㆍ감독)

제4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5조(국ㆍ공유 시설의 사용)

제5조(국ㆍ공유 시설의 사용)  
①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4조에 따라 국ㆍ공유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국ㆍ공유시설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4-02-01

# 예천군 반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2022. 8. 1.>

##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말단침투와 읍ㆍ면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
기 위하여 리에 반을 둔다.

## 제3조(확정기준)

제3조(확정기준) 반은 10가구부터 30가구까지로 구성한다. 다만, 5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마을의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 제4조(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제4조(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12.21.>

## 제5조(반장의 위촉)

제5조(반장의 위촉)  
① 반에 반장을 둔다. 
② 반장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위촉한다. 
1. 반장은 책임감이 확고하고 반원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반원들이 선출하
며, 리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ㆍ면장이 위촉한다. 
2.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업무)

제6조(업무) 반장은 리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 사항의 보고 
3. 각종 사실확인 
4. 새마을 사업 추진협조 지원 
5. 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6.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7. 전력 지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8.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리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

## 제7조(반상회)

제7조(반상회)  
① 반장은 매월 25일에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반의 사정에 따라 개최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반상회 개최시 논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행정ㆍ시책 홍보 
2. 반원들의 공통 관심사항 
3. 주민건의 사항 
4. 기타 반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등 
③ 군수 또는 읍ㆍ면장은 반상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무원을 출장시켜
지도할 수 있다.

## 제702조(건의사항의 존중처리)

제7조의2(건의사항의 존중처리)  
① 읍ㆍ면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
치하여 건의 사항을 기재하고 처리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처리사항은 다음 반상회때 반원에게 알려주며 장시일이 요하는 경우에는 중
간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703조(우수반 및 반장에 대한 포상)

제7조의3(우수반 및 반장에 대한 포상)  
① 군수는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반상회
운영 우수반 및 우수반장에 대하여 표창이나 산업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편의 제공)

제8조(편의 제공) 반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접부금을 면제 받으며
읍면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 제9조(실비변상)

제9조(실비변상)  
①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한다.

## 제10조(금품징수의 금지)

제10조(금품징수의 금지) 반장은 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 부터 금
품을 징수할 수 없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3-19 / 시행일자: 2013-03-19

# 예천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원되는 재원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2013.03.19>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으로 취득하는 토지와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9.04.09, 2013.03.19>

## 제3조(재산의 취득)

제3조(재산의 취득) 
① 지원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물은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명의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3.03.19>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시설물의 성격상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조정ㆍ변경할 수 있다.

## 제4조(시설물의 설치 및 조성)

제4조(시설물의 설치 및 조성) 
① 지원사업에 의한 시설물의 설치ㆍ조성사업은 군수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원사업의 성격상 군수가 직접 시행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주민단체 또는 마을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설치ㆍ조성사업을 보조금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9.04.09>

## 제402조(시설물의 관리 및 처분)

제4조의2(시설물의 관리 및 처분) 지원사업 시설물 중 주민단체 공동명의 시설물을 임대, 전매, 폐기 처분 등의 변동사유 발생시에는 해당 단체는 해당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2013.03.19>

## 제5조(시설물의 사용허가 및 제한)

제5조(시설물의 사용허가 및 제한) 
① 군수는 공공시설물의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당해재산에 대한 일체의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취득ㆍ관리하는 시설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의 허가를 거부하거나 정지ㆍ취소할 수 있다.
1. 용도를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
2.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을 때
3. 기타 재산의 구조ㆍ형질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여 공공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제6조(시설물의 사후관리)

제6조(시설물의 사후관리)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의 책임은 시설물 취득원인자의 부담으로 하여 책임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료 및 대부료)

제7조(사용료 및 대부료) 지원사업에 의하여 설치ㆍ조성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용료 및 대부료를 징수한다. 다만, 해당 주민단체 또는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이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그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8조(기금의 조성 및 관리)

제8조(기금의 조성 및 관리) 
① 마을 주민은 취득한 지원사업시설물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재원은 지원사업 또는 시설물을 통하여 얻어진 일정수익금으로 한다.
③ 시설물의 공동관리책임자는 매년 기금의 결산서와 시설물의 관리상태를 작성하여 마을총회의 의결을 득한 후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02조(시설물의 환수)

제8조의2(시설물의 환수) 군수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시설물을 환수할 수 있다.<신설 2013.03.19>

##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예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9.04.09>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4 / 시행일자: 2020-09-24

# 예천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 및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예천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2013.03.19>

## 제2조

제2조  <삭제 2013.03.19>

## 제202조(정의)

제2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에서 규정한 발전  소 주변지역의 주민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및 기타지원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3.03.19>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예탁금 및 예탁금 원금 상환, 기타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04.09,2013.03.19, 2020. 9. 24.>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0조에서 정한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부대경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 및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한다. <개정 2020. 9. 24.>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05 / 시행일자: 2016-12-05

# 예천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과 공간에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예방 환경설계”란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과 공간을 범죄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설계를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예천군(이하 “군”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사·공단 등을 말한다. 
3. “자연적 감시”란 도시공간 및 건축물(이하“도시공간 등”이라 한다)을 설계할 때에 가시권을 최대로 확보하도록 배치설계하여 시각적 접근과 시각적 노출을 최대화 하는 것을 말한다. 
4. “접근통제”란 도시공간 등에 입·출구, 울타리, 조경, 조명 등 시설물을 적절하게 배치하여 주민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5. “영역성”이란 도시공간 등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함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가상의 영역을 의미하며, 이는 범죄 예방을 위한 울타리, 조경, 조명, 표지판, 보도 형태 등을 이용하여 일정 지역에 대한 소유권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야확보 등을 통하여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도시공간 등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야 한다. 
2. 도시공간 등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 등의 영역성을 강화하여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와 활용성이 증대되도록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하여야 한다. 
5. 건축물과 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 등)  
① 군수는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천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추진현황 및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 
4.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기준)

제6조(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기준)  
①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

제7조(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과 병행한 안전구역 조성사업 
3.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술연구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적용범위)

제8조(적용범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군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사업 
2. 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군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4. 그 밖에 군,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신도시 및 도심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 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② 군수는 「예천군 건축 조례」 제3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와 「예천 군계획 조례」 제67조에 따른 예천군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에 제6조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범죄예방 환경설계 심의위원회의 설치)

제9조(범죄예방 환경설계 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제5조, 제6조 관련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심의를 위하여 예천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예천군 건축 조례」 제3조에 따른 건축위원회가 대행하게 하고, 위원회 개최 시 범죄예방과 관련된 전문가를 추가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추진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이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범죄예방 환경설계 대상사업의 협의)

제12조(범죄예방 환경설계 대상사업의 협의) 군의 각 부서의 장은 범죄예방 환경설계와 관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건축도시업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13조(교육 및 홍보)

제13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공공기관, 군이 출자·출연하거나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단체·법인 등에 대하여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확산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예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31 / 시행일자: 2021-05-31

# 예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 가족이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3대 가족”이란 조부와 부ㆍ백부ㆍ숙부 그리고 본인, 형제 및 사촌형제 등 조부의 직계비속 남자 모두를 말한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한다. 
3.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4.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예우 및 홍보)

제5조(예우 및 홍보)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주요 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예천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3. 그 밖에 군수가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예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군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우대)

제6조(우대)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군이 설치·운영하는 기관 및 시설의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ㆍ수강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제7조(확인)

제7조(확인) 병역명문가로 우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그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군에서 설치ㆍ관리ㆍ위탁한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ㆍ개정하는 경우에 제6조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