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19 / 시행일자: 2024-08-19

# 구례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에 따라 구례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2. 14.><개정 2016.2.22., 2022. 3. 10.>

## 제2조(회의의 구분)

제2조(회의의 구분) 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2. 3. 10.>
1. 정례회는 법 제53조에 따라 개최하는 회의를 말한다.<개정 2008. 2. 14.>
2. 임시회는 법 제54조에 따라 개최하는 회의를 말한다.<개정 2008. 2. 14.>

## 제3조(회의일수)

제3조(회의일수) 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연간 총 회의일수를 초과하여 회의를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40일 이내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 제4조(회기)

제4조(회기)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40일 이내로 하고,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상호 연장하거나 단축하는 등 조정을 할 수 있다.

## 제5조(정례회)

제5조(정례회) 
①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관공서의 휴무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개정 2022. 3. 10.>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10월중에 집회할 수 있다.<개정 2016.2.22.>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9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2차 정례회는 10·11월중에 집회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8., 2023. 3. 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2. 14., 2022. 3. 10., 2023. 3. 28.>
1.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제2차 정례회는 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의장이 별도로 집회일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4. 8. 19.>

## 제6조(임시회)

제6조(임시회) 
①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의회사무과장이 의원임기 개시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개정 2022. 3. 10.>
②의장은 군수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0.>
③의장은 임시회를 소집할 경우 집회일 3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1. 18., 2022. 3. 10.>
④ 임시회에서는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점검 등을 실시하며, 기타 의회에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회의 운영, 의사 등에 관한 사항은 「구례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8. 2. 14.><개정 2016.2.22.>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5 / 시행일자: 2022-04-05

# 구례군의회 조례 등 공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례군 자치법규 입법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15조제3항에 따라 구례군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번호 부여 등에 관한 사항과 구례군의회 규칙 등의 공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구례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공포하는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라 함은「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4. 5.>

## 제3조(공포번호 부여)

제3조(공포번호 부여)  
① 조례를 공포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에 따라 공포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공포대장에 등재한다. 
② 구례군의회 규칙을 공포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에 따라 공포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공포대장에 등재한다.

## 제4조(공포대장 관리 등)

제4조(공포대장 관리 등)  
① 조례·규칙 등의 공포대장과 원안 및 원본은 공포 순서대로 의회사무과에서 관리·보존한다. 
② 의장은 공포한 조례·규칙 등의 원안 및 원본의 사본을 공포 후 3일 이내에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구례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구례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에 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구례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구례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만 적용한다.

## 제3조(허가권자)

제3조 (허가권자) 공무국외출장은 구례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허가한다.

##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제4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 구례군수의 계획, 「구례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4조 6항에 따른 의원의 수행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을 하게 되는 사람(이하 “공무국외출장자”라 한다)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
3.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는 의회사무과장을 포함한 4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며,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등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다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의장이 정한다.
④ 공무국외출장자는 출국 30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구례군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5조(소양교육)

제5조 (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구례군의회사무과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현지활동 등)

제6조 (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의장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7조 (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으로 수집된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 제8조(사후관리 등)

제8조 (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 제9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제9조 (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구례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례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구례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구례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구례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 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출장의 절차)

제5조(출장의 절차)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① 의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5 / 시행일자: 2023-06-05

# 구례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여비의 적용)

제2조(여비의 적용)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 제3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3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구례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는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28 / 시행일자: 2022-01-28

# 구례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구례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구례군의회에 소속된 지방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선택적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소속 공무원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구례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구례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질병·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소속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소속 공무원 
3.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소속 공무원 
4. 정직·직위해제 처분 중에 있는 소속 공무원 
③ 의장은 군의원과 의회사무과에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용)

제5조(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용)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한다. 
② 선택적 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보건 및 체력 증진을 위한 모성보호실, 체력단련실 운영 
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휴양을 위한 콘도미니엄 운영 
3. 그 밖에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우수·효행 공무원 포상 및 격려 
3.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4. 공무국외여행 및 해외배낭연수 지원 
5.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소속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운영의 위탁)

제8조(운영의 위탁) 의장은 후생복지시설이나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ㆍ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구례군과 통합 운영)

제9조(구례군과 통합 운영) 의장은 구례군수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구례군의회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례군의회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의장 또는 의회사무과장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의회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팀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1 / 시행일자: 2023-01-01

# 구례군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례군 청소년이 의회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이란 구례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지방자치 교육, 모의 의회 체험 등 지방의회 제도를 학습하고 경험할 수 있는 교육 및 활동을 말한다.

## 제3조(대상)

제3조(대상)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 대상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구례군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구례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의회체험활동을 통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계획수립)

제5조(계획수립)  
① 의장은 청소년 의회체험활동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의회체험활동의 목표와 방향 
2. 의회체험활동의 일정,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의회체험활동 운영 및 모의 의회 등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운영 및 지원)

제6조(운영 및 지원)  
① 의장은 청소년들의 의회체험활동을 위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과 기타시설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참여자 및 인솔교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과나 체험방문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 의회체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의장은 청소년의 의회체험활동 확대를 통하여 민주주의 정치 문화를 학습할 수 있도록 청소년 의회체험활동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8조(체험활동 수기 및 제안)

제8조(체험활동 수기 및 제안)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참여자는 의회체험활동 수기 또는 의정 및 군정에 관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 제9조(수료증 및 표창)

제9조(수료증 및 표창)  
① 의장은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참가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결과가 우수한 학교 또는 청소년에게 「구례군의회 포상 규칙」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구례군의회 표창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의회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표창대상)

제2조(표창대상)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지역사회발전과 의정활동 등 의회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교육·경기·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 단체, 기관 및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 제3조(표창권자)

제3조(표창권자) 표창은 구례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 제4조(표창의 종류)

제4조(표창의 종류) 표창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창장
2. 감사장
3. 상장
4. 공로장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구례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및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의회운영에 헌신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지역사회의 발전과 의정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군민의 모범이 되는 경우
3. 그 밖에 현저한 공적이 있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의회운영 및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구례군의 명예를 널리 선양시킨 개인이나 기관·단체 또는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 제8조(공로장)

제8조(공로장) 지방자치 및 의정발전에 대한 공적이 지대하거나 능률향상과 제도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 수여한다.

## 제9조(표창방법 및 부상)

제9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 감사장, 상장, 공로장의 서식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의 표창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상패 기타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 제10조(표창시기)

제10조(표창시기) 표창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 제11조(표창대상자 추천)

제11조(표창대상자 추천) 
① 표창대상자의 추천은 의회 의원, 기관·단체장 또는 의회사무과장이 한다.
② 제1항의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표창수여 예정일 15일 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③ 추천자는 표창대상자와 제13조제6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척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4. 9. 30.>

## 제12조(공적심사)

제12조(공적심사) 표창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적조서에 따라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제4조제2호부터 제4호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 
① 의장은 표창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의회 부의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의원 6명과 의회사무과장 1명, 외부위원 1명을 포함하여 8명으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은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4. 9. 30.>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표창업무 담당팀장이 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한 때에는 서면으로 심사·의결할 수 있다.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4. 9. 30.>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 공적 또는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 다만,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공적 또는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
⑦ 위원은 제6항 각 호에 따른 제적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4. 9. 30.>

## 제14조(표창의 제한)

제14조(표창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표창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수공기간 1년 미만인 사람
②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2년 미만인 사람
③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및 징계 요구 중에 있는 자
④ 성범죄, 음주운전 등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및 사정기관에서 비위사실을 조사 중에 있는 자

[전문개정 2024. 9. 30.]

## 제1402조(표창의 취소)

제14조의2(표창의 취소) 
① 표창권자는 표창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표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감사장ㆍ상장의 취소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표창의 원인이 되는 공적을 부정한 방법으로 이룬 경우
2.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표창의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표창권자는 제1항에 따라 표창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표창 시 지급한 표창장, 상금 및 상패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단, 표창자의 사망, 실종, 이민 및 패와 부상의 훼손 또는 분실 등 표창권자가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4. 9. 30.]

## 제15조(표창수상자 관리)

제15조(표창수상자 관리) 표창수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표창수상자 명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22 / 시행일자: 2015-12-22

# 구례군의회기 및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례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구례군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① 의회기는 실내용과 실외용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5.12.22.> 
②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12.22>

## 제3조(게양)

제3조(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및 의장 집무실에 게양한다.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③  <삭제 2015.12.22.>

## 제4조(관리)

제4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 제6조(배지 제식)

제6조(배지 제식)  
① 의원 배지 제식은 별표 2와 같다.<별표개정 2015.07.13.> 
② 의원 배지는 이면에 의회 대수와 번호를 조각하며 번호는 의원 등록 순으로 한다.

## 제7조(배지교부)

제7조(배지교부)  
① 의원배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의원배지 재교부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유로 재교부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한다.

## 제8조(배지 패용 요령)

제8조(배지 패용 요령)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10 / 시행일자: 2022-03-10

# 구례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구례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2. 14., 2022. 3. 10.>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3. 10.> 
  1. 구례군 부군수 
2. 구례군수의 보조기관 중 실ㆍ과장급 <개정 2018.8.20., 2019.10.2.> 
3. 법 제126조부터 129조까지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 <개정 2008. 2. 14.> 
4.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 구례군 본청의 실·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 
5. 법 제131조에 따른 읍ㆍ면장 <개정 2008. 2. 14.>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3-26 / 시행일자: 2018-03-26

# 구례군지방공무원근무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례군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실과소원, 읍·면(이하 "부서"로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구례군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1.7.25.>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7.25.> <개정 2018.3.26.>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7.25.>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 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군수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등)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1 / 시행일자: 2025-11-11

# 구례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구례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구례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12-22 / 시행일자: 2020-12-22

# 구례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구례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발행관리)

제2조(발행관리) 구례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구례사랑상품권(이하“상품권”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상품권 발행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3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제3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① 가맹점과 임시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가맹점 지정 신청을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정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가맹점 소재지와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변경 신청을 하고, 가맹점 지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4조(가맹점 지정 신청 제한)

제4조(가맹점 지정 신청 제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가맹점의 지정이 한 차례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부터 2년간, 두 차례 이상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부터 5년간 가맹점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 제5조(판매대행점의 지정 및 관리)

제5조(판매대행점의 지정 및 관리)  
①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판매대행점을 지정받고자 할 때에는 군수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이 업무대행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상품권 인수, 보관, 이송, 정산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판매대행점은 일반판매대행점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상품권의 인계인수와 판매대행점간 이송, 판매 및 환전관리는 상품권통합관리시스템으로 처리한다.

## 제6조(판매대행점의 지정 취소)

제6조(판매대행점의 지정 취소) 군수는 판매대행점이 조례 제6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결한 협약을 해지하고 판매대행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7조(환전청구)

제7조(환전청구)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한다.

## 제8조(상품권 구매)

제8조(상품권 구매)  
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상품권 할인은 개인 사용자가 현금으로 구매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인 또는 단체 등일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제9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① 판매대행점은 위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전된 상품권에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일자 및 종류별로 3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보관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담당 공무원의 참관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폐기조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10조(상품권 업무의 인계인수)

제10조(상품권 업무의 인계인수) 담당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11조(발행대장)

제11조(발행대장) 군수는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구례사랑상품권 발행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6-15 / 시행일자: 2015-06-15

# 대한노인회 구례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부터 제5조에 따라 구례군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구례군지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군수는 대한노인회 구례군지회(이하 “지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회 조직 운영과 활동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5.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국제 교류 등의 업무 
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8.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군수는 지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 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군수는 지회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대해서는 군수와 지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 제6조(지원절차 등)

제6조(지원절차 등)  
① 지회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감독 등)

제7조(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지회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0-05 / 시행일자: 2018-10-05

# 나주 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장이 관내 도로에 시행하는 각종 도로 관련 사업계획을 사전에 협조 조정하여 빈번한 도로 굴착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교통의 원할한 소통과 도로질서의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시의 도로 관리담당국장 
2. 전기통신공사 관련간부 
3. 한국전력공사 관련간부 
4. 군부대의 관련간부 
5. 경찰서 방범과장 
6. 기타 도로관련기관 간부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도로관련사업의 장기 및 연차계획 수립 조정에 관한 사항 
2. 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시공방법 및 기관에 관한 사항 
3. 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도로굴착 관련사업에 관계되는 사업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분기초(1월, 4월, 7월, 10월)에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안건의 송부)

제6조(안건의 송부) 회의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늦어도 회의 개최 5일 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7조(자료제출 요구 등)

제7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면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거나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도로업무 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도로업무실무자로 한다. <개정 2018.10.5.>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