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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6 / 시행일자: 2024-11-26

# 완주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완주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2>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완주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4.2>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6.23, 2022.12.22, 2024.11.26> 
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실장, 행정자치국장, 건설안전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나.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라. 관련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마.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된다. <개정 2022.6.23, 2022.12.22>

## 제3조(임무 및 임기)

제3조(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4.2> 
②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4.2, 2022.6.23>

## 제4조(위원회 운영)

제4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4.2> 
1. 「지방재정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 방법·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 통합운영)

제5조(위원회 통합운영)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정에 맞게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20.4.2>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7조(의견의 청취)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0.4.2> 
② 간사는 완주군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6.23>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4.2>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할 때 
3.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로 업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목개정 2020.4.2]

## 제10조(수당과 여비)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2, 2020.7.2>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완주군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완주군 지역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군민들의 자발적인 지역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특색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키며,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9.30>
1.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완주군의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생활문화시설"이란 생활문화가 직접적·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문화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역문화 지원)

제4조(지역문화 지원) 군수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9.30>
1. 지역문화 유산을 보존·관리·계승하기 위한 활동
2. 지역문화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의 협력 활동
3.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현장학습 등 활동
4. 지역문화 콘텐츠 발굴 및 개발을 위한 활동
5. (사)한국예총완주지회의 운영 및 문화예술 활동사업
6. 문화예술단체의 지역문화예술 및 전통문화예술 활동사업
7. 문화예술단체의 지역문화예술행사 개최
8. 그 밖에 군수가 문화예술 진흥 및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생활문화 지원)

제5조(생활문화 지원) 군수는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9.30>
1. (사)완주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의 운영 및 생활문화예술 활동사업
2.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지원
3.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
4.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운영 비용 지원
5. 생활문화 관련 단체 및 동호회 상호간의 교류협력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생활문화 활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제6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군수는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활동 지원을 위하여 생활문화시설을 건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완주군이 소유하는 유휴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지역 주민이 활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9.30>
④ 군수는 생활문화시설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유휴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문화취약지역 및 문화소외계층 지원)

제7조(문화취약지역 및 문화소외계층 지원) 
① 군수는 관할 지역 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문화 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문화소외계층, 문화예술 향유기회가 적은 지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과 정산에 관한 사항은「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완주군 지역문화계 재난위기 구호와 활동 안전망 구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지역문화계의 재난위기 구호와 활동 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완주문화도시 조성과 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문화계"란 「지역문화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적 활동에 종사하는 단체 또는 직업인으로서, 완주군에 주소를 둔 단체 또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실태조사)

제3조(실태조사)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문화계의 권익 보호와 활동 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활용하기 위하여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특정 분야 또는 사안 등을 대상으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지역문화계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경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4조(경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문화계의 경력증명을 위하여 경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예술활동 증명 
2.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역문화활동안전협의회의 심의로 증명된 사항

## 제5조(지역문화활동안전협의회)

제5조(지역문화활동안전협의회)  
① 완주군 지역문화계의 재난위기 구호 및 활동 안전망 구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완주군 지역문화활동안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경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문화활동 증명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완주문화안전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활동안정지원에 관한 사항 
5. 제8조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문화계 재난위기 구호 및 활동 안전망 구축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되, 특정 성별이 자문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역문화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2. 군정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는 제4조제2호의 문화활동증명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기능은 「완주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문화도시추진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 제6조(완주문화안전기금)

제6조(완주문화안전기금)  
① 군수는 지역문화계의 재난위기 구호와 활동 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완주문화안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완주군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에 따른 지역문화계의 긴급구호 및 지원 
2. 지역문화계의 활동안전망을 위한 지원 
3. 지역문화계 관련 조사·연구·출판·교육·교류활동 지원 
4. 그 밖에 지역문화계 재난위기 구호 및 활동안전망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7조(활동안정지원)

제7조(활동안정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경우 지역문화계에 긴급구호와 활동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서 위기경보 수준이 최고수준일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3조,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3-12-21

# 완주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기준 및 사무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17>

## 제2조(과태료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 부과·징수) 과태료는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 제3조(과태료의 부과대상)

제3조(과태료의 부과대상)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6.3.17, 2023.12.21> 
  1.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 
2.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

##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3.17>

## 제5조(위반행위의 조사·확인 등)

제5조(위반행위의 조사·확인 등) 군수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 유무를 조사·확인 후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처분통지 및 의견진술)

제6조(처분통지 및 의견진술)  
① 제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미리 당사자등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8.7.12> 
② 제1항의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제7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제7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① 법 제34조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징수 결정 통지서를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7>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이의제기 및 법원통보)

제8조(이의제기 및 법원통보)  
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3.17> 
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군수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3.17> 
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2. 당사자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관할법원에 통보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3.17>

## 제9조(강제징수)

제9조(강제징수)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7조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 제10조(과태료 수납부 관리)

제10조(과태료 수납부 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과태료의 귀속)

제11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완주군의 수입으로 한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8.7.12>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2 / 시행일자: 2022-12-22

# 완주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완주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16>

## 제2조

제2조 삭제 <2019.5.16>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완주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군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5.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9.5.16]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 사람으로 한다. 
1. 지역주민 대표 
2. 학교보건 관계자 
3.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4. 보건의료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5. 관계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전문개정 2019.5.16]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5.16, 2022.12.22>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5.16>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5.16>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9.5.16> 
②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1998.10.13, 2019.5.16>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9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제9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군수는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시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5.16, 2020.7.2>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7-14 / 시행일자: 2016-07-14

# 완주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지역사회에서의 안전문화운동을 활성화하고, 아동·청소년·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범죄예방활동 및 안전한 지역 인프라 구축 등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갖추고,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2. "활동"이란 민간단체가 아동·청소년·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범죄예방 및 선도 활동과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민간단체의 요건)

제3조(민간단체의 요건) 민간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완주군에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다만, 민간단체의 특성상 사무실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시 구성원수가 100명 이상이어야 한다.
3. 자체적인 근무조를 편성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활동하여야 한다.

##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및 학교나 학원 주변 등 우범지역 순회와 주변 환경개선 및 범죄예방 활동과 사업
2. 각종 폭력 예방 및 안전에 대한 교육과 전문 상담 활동과 사업
3.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청소년 범죄의 예방을 위한 교육, 학교폭력예방 상담사 양성 교육
4. 그 밖에 안전문화운동 활성화와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로 하는 활동과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민간단체의 연중 활동 실적 및 지도점검 결과 등을 반영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중단 등)

제5조(지원 중단 등)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은 민간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보조금을 활동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거부한 경우
4. 민간단체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역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보조금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한 경우에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각종 범죄 예방활동, 폭력 예방활동, 안전문화운동,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등에 적극 참여·헌신함으로써 지역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단체나 회원에 대하여 「완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완주군 지방 보조금 관리조례」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3 / 시행일자: 2022-10-13

# 완주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완주군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대료 비율)

제2조(임대료 비율)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연 100분의 5를 말한다.

##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에 필요한서류)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에 필요한서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설립인가 신청서 
2.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4.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제4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제4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서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의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를 말한다.

## 제5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제5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제7조제2항제8호에 따른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법 제30조제2항 및 영 제23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청년 상시영업상인(「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2. 초기창업 상시영업상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3. 그 밖에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제6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제6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법 제31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 8)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것 
2.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 9)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것 
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 10)에 따른 장외발매소 
4.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 11)에 따른 장외매장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완주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과 그 소속 기관 등이 수요로 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 등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지역상품을 우선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으로 6개월 이상 관내에 소재한 사업체를 운용하는 자를 말한다. 
2. "지역상품"이란 제1호에 따른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공사, 용역을 모두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의 적용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 제4조(적용대상 기관)

제4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군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 
2. 완주군 의회사무국 
3. 군 산하 출자·출연 기관

## 제5조(구매촉진)

제5조(구매촉진)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매 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계획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정보의 제공)

제6조(정보의 제공)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시책추진에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 
2. 관내 전문건설업(전문·냉난방·통신·전기 등) 업체 정보 
3. 용역·서비스·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 제7조(구매촉진을 위한 협조)

제7조(구매촉진을 위한 협조) 군수는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 및 단체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① 군수는 지역상품구매 실적이 우수한 기관과 공무원 및 공적이 탁월한 단체 또는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완주군 포상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2 / 시행일자: 2026-04-02

# 완주군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에 따라 완주군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및 책 읽는 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역서점”이란 완주군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각종 형태의 서점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서점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찾아내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1. 지역서점 현황 및 여건
2.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
3.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현황, 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서점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6.4.2>
1. 다양한 독서 관련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2. 전시, 공연 등 문화가 함께하는 지역사회 복합문화공간 조성
3. 지역서점 네트워크 구축, 공동행사 추진 등 협업사업 지원
4. 지역서점을 통한 도서구입비 지원사업
5.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지역서점 도서구입 우선 계약)

제6조(지역서점 도서구입 우선 계약) 군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지역서점과 도서구매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기관, 출판사, 지역서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군수는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독서문화 행사 홍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완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0 / 시행일자: 2022-11-10

# 완주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과 그 소속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및 「완주군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이하 “적용대상 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직원”이란 군과 적용대상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군과 적용대상기관에 적용한다. 
② 군과 적용대상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 등의 책무)

제4조(군수 등의 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군수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행위 등)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행위 등)  
①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또는 피해 사실을 목격하였을 경우 이를 간과하지 않아야 하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① 군수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에 관련되어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둔다. 
②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 시 신고인과 피해자 등에게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상담절차, 상담원 배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④ 상담원은 상담에 대한 결과를 군수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① 군수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적용대상기관에 적합한 교육방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군수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① 군수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는 소속 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제67조의2에 규정된 고충처리 절차에 따르며, 소속 공무원 외 직원은 「근로기준법」제76조의3에 따른다.

## 제9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보호)

제9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보호)  
① 군수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피해 직원을 위해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제10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① 군수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직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신고ㆍ상담ㆍ조사ㆍ협력 등을 방해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 제11조(실태조사)

제11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군과 적용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12조(개선권고)

제12조(개선권고)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괴롭힘 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명령할 수 있고, 해당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3조(비밀유지)

제13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군수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4-01-18

# 완주군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의 품목이 있고 위생·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 중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현지실사 및 평가 후 전북특별자치도와 행정안전부의 협의를 거쳐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23.12.21>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정 및 취소)

제4조(지정 및 취소)  
① 착한가격업소는 연1회 이상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이하“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반기별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 위생·청결 등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조사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착한가격업소에 제공하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 제6조(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등)

제6조(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등)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완주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착한가격업소 지원)

제7조(착한가격업소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착한가격업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찰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4.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

제8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지정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 및 물가모니터요원의 현지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제9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① 군수는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이하 “모니터요원”이라 한다)을 채용할 수 있다. 
② 물가모니터요원의 채용·보수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10조(모니터요원의 임무)

제10조(모니터요원의 임무) 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의 물가, 위생 등의 관리 
3.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및 물가조사 
4. 그 밖의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에게「완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5 / 시행일자: 2023-05-25

# 완주군 참된봉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주군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른 참된봉사상의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6>

## 제2조(시상대상)

제2조(시상대상)  
① 참된봉사상은 군산하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상하고, 지역, 성별, 직종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② 참된봉사상은 현직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시상하되, 퇴직 또는 순직공무원도 재직 중 공적이 현저한 경우에는 시상할 수 있다.

## 제3조(선발기준)

제3조(선발기준) 참된봉사상은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군민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적인 봉사를 통하여 뚜렷한 공적을 세워 주민의 존경과 신망을 받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시상부문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1998.12.16, 2019.9.26> 
  1. 봉사대상
친절하고 성실한 자세로 최선의 참된봉사를 실천하여 주민으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는 사람 
2. 공로상
소명의식과 책임감으로 담당업무를 훌륭하게 수행하여 특출한 행정실적을 거양한 사람

## 제4조(결격사유)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상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9.26> 
  1. 공명심으로 본연의 업무를 태만히 하고 전시효과를 노린 사람 
2. 계획적이고 의식적으로 공적내용을 과장·과시하는 사람 
3. 공·사생활을 통하여 주위의 빈축을 받고 있는 사람 
4. 시상일 현재 징계요구중에 있거나 재직중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아니한 사람

## 제5조(시상시기 및 인원)

제5조(시상시기 및 인원)  
① 참된봉사상은 매년 12월말에 실시한다. 
② 시상인원은 3명으로 하여 봉사대상은 1명으로, 공로상은 2명으로 하고, 부문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이 없을 때에는 시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1998.12.16, 2019.9.26>

## 제6조(대상자 추천)

제6조(대상자 추천)  
① 시상대상자는 국·실·담당관·과·소장과 읍·면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6.7.28, 2023.5.25> 
② 시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하위직공무원·일선기관공무원·격무부서공무원 및 장기근속공무원을 우선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 제7조(추천서류)

제7조(추천서류) 시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1. 공적조서 1부(정부표싱업무지침 서식) 
2. 공적개요서 1부 
3. 인사기록요약서 1부 
4. 사진(명함판) 2매 
5. 그 밖에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참고서류

## 제8조(수상자 선발)

제8조(수상자 선발)  
① 추천된 시상대상자에 대한 공적사항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한 합동심사반이 현지실사를 실시한다. 
② 수상자는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추천서류와 제1항의 현지확인 실사결과를 근거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선발한다. <개정 2007.7.31, 2019.9.26>

## 제9조(시상방법)

제9조(시상방법) 수상자에 대하여는 표창장(상패)을 수여한다.

## 제10조(시찰)

제10조(시찰) 수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부동반 국내 및 해외시찰을 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9.26> [전문개정 2007.7.31] [제11조에서 이동 <2021.12.30>]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12.30> [종전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