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2 / 시행일자: 2021-07-12

# 대구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9>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대구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7.9.29> <개정 2021.7.12.> 
1. 5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0.05.20.> <개정 2021.7.12.> 
2. 2명의 위원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17.9.29>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의 위원 중에서 선임 <개정 2017.9.29> <개정 2021.7.12.>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의 위원 중에서 선임 <개정 2017.9.29>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구의회 의원의 위촉은 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9.29>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개정 2017.9.29>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심사와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처리(개정 1995.05.23, 2017.9.29)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개정 1995.05.23, 2017.9.29)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개정 2017.9.29>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17.9.29>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12.31, 2017.9.29) 
1. 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17.9.29> 
2.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17.9.29> 
3. 구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신설 2021.7.12.>

## 제4조(심사기준)

제4조(심사기준) 위원회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9.29>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의회 의원 및 구 소속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의회 의원인 경우 그 임기 내로 하고, 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전문개정 2017.9.29]

## 제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개정 2017.9.29>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7.12.31, 2017.9.29) 
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개정 1995.05.23) 
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개정 2007.12.31, 2017.9.29)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신설 2007.12.31)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제목개정 2017.9.29]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제목개정 2017.9.29]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전문개정 2017.9.29]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전문개정 2017.9.29]

## 제11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제11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7.12.31)
[종전 제9조의2에서 제11조로 이동]

##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7.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