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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22 / 시행일자: 2026-04-22

# 서울특별시 강동구 역사문화 기록보관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 역사와 문화에 관한 자료의 조사ㆍ수집과 그 연구ㆍ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확립하고 구민들의 자긍심을 드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역사문화”란 강동구 주민의 역사문화 및 생활양식을 보여주는 유ㆍ무형의 유산이나 소산(所産)을 말한다.
2. “기록보관”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 역사문화와 관련하여 생산된 기록물(이하 “기록물”이라 한다)을 체계적으로 수집·보존·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활동 또는 그 체계를 말한다.
3. “구민활동가”란 구를 터전으로 생활하는 구민으로서 지역 생활문화의 조사와 기록 활동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전담부서”란 구 해당 사업 관리 부서를 말한다.
5. “실물자료”란 역사문화 기록보관의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단체 또는 개인 등이 기증하는 자료와 산하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수집하여 보관 중인 자료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역사문화의 자료 수집, 보존 관리, 활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록보관 계획)

제4조(기록보관 계획) 
① 구청장은 기록보관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전담부서의 사업 수행 방법
2. 조사대상 및 추진방안 등 세부사항
3. 지역주민, 단체 등 지역사회의 협조체계 구축 방안
4. 디지털 기록보관 운영 계획
5. 그 밖에 역사문화 자원 기록보관 활용에 필요한 사항

## 제5조(구민활동가 위촉)

제5조(구민활동가 위촉) 
① 구청장은 기록물 수집을 위하여 구민활동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촉된 구민활동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구청장은 역사문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조사대상)

제7조(조사대상) 제4조의 시행계획에 따른 조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랜 기간 축적되어 보존 가치가 인정되는 지역 문화
2. 구의 고유한 문화적 특색이 있는 거리, 마을, 시장, 상가, 활동, 행사 등의 유ㆍ무형의 미래유산
3. 주택재개발ㆍ재건축ㆍ도시환경정비ㆍ도시개발ㆍ택지개발사업 및 공공주택 지구 등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4. 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과 사건, 사고
5. 보존 가치가 있는 각종 재해, 재난
6. 그 밖에 구청장이 강동구 역사로서 보존 가치가 높다고 인정하는 것

## 제8조(기록물의 생산)

제8조(기록물의 생산) 제7조의 조사대상에 대한 조사 결과는 관계자와의 협의를 거쳐 사진, 영상, 녹음, 스캔, 문서, 복제 등 다양한 형태의 기록물로 생산할 수 있다.

## 제9조(실물자료의 수집)

제9조(실물자료의 수집) 
① 구청장은 구의 기록보관에 따른 실물자료나 도서를 수집할 수 있다.
② 수집은 무상 기증을 원칙으로 한다.

## 제10조(역사문화의 보존)

제10조(역사문화의 보존) 구청장은 조사를 통해 생산된 결과물과 수집된 실물자료에 대한 보존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 제11조(보관 장소)

제11조(보관 장소) 구청장은 기록물 및 수집 자료의 보관을 위하여 적정한 환경을 갖춘 보관 장소를 마련할 수 있다.

## 제12조(공개)

제12조(공개) 
① 조사 결과 및 수집된 자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료제공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생산된 결과물을 관련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제작 배포할 수 있다.

## 제13조(대여)

제13조(대여) 
① 구청장은 공공ㆍ교육ㆍ학술기관, 연구 단체 등과 기증자에게 기록물의 자료를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여받은 자는 기록물의 자료에 물리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스캔, 밀착, 인화 등의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 제14조(변상)

제14조(변상) 
① 대여받는 자가 대여 자료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는 대여자에게 이를 변상하게 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 기준은 현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자료가 있을 시 그 자료로 변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변상금 산출은 감정 전문기관 의뢰 또는 실물자료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제반 경비 발생 시 대여받은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제15조(활용)

제15조(활용) 구청장은 조사 결과물과 수집된 실물자료의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28 / 시행일자: 2021-07-28

# 서울특별시 강동구 영어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이 국제감각능력과 영어구사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영어체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영어체험센터”란 청소년에게 영어권 문화 및 생활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영어체험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관할 구역 내에 둔다. <개정 2021. 7. 28.>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이용료)

제5조(이용료) ①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이용료를 부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이용료는 별표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 제502조(이용료의 반환)

제5조의2(이용료의 반환) <신설 2021. 7. 28.>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1.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 운영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3. 수강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 제6조(이용료의 면제)

제6조(이용료의 면제)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해당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자녀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자녀
4.「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자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운영의 위탁)

제7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탁 시 수탁자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수탁자의 선정 등)

제8조(수탁자의 선정 등) ① 제7조에 따라 센터의 위탁운영에 따른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을 희망하는 수탁자는 신청서와 함께 제안서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서울특별시 강동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한다.
1. 위탁운영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장비 등
2.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3. 재정부담능력 및 책임능력, 공신력
4. 위탁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경험 및 사무처리 실적 등

## 제9조(위탁사무의 범위)

제9조(위탁사무의 범위) 수탁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영어체험센터 인력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
2. 체험시설 구축 및 유지 관리
3. 홈페이지 구축 운영
4. 그 밖의 영어체험센터 운영 관련 사업

##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위탁의 해지)

제11조(위탁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0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그 밖의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구청장은 위탁을 해지할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동구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예방접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방접종의 종류)

제2조(예방접종의 종류)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질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인플루엔자
2. 대상포진

## 제3조(예방접종 지원대상)

제3조(예방접종 지원대상)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의 지원대상은 접종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1.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 및 결정된 자
2. 대상포진 예방접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60세 이상
3.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예방접종의 지원 횟수)

제4조(예방접종의 지원 횟수)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의 지원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플루엔자: 연 1회
2. 대상포진: 평생 1회

## 제5조(예방접종의 위탁)

제5조(예방접종의 위탁) 
① 구청장은 관내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제2조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야 한다.
② 접종기관은 접종 기록을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작성된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 제7조(예방접종 비용)

제7조(예방접종 비용) 제5조에 따라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은 백신비와 예방접종 시행 비용을 합한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 제8조(환수 조치)

제8조(환수 조치)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때에는 지원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환수할 수 없을 때는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그 사유 및 일자 등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제52사단 제210여단 제1대대 예비군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구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ㆍ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중복지원의 제한)

제4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2-26 / 시행일자: 2021-01-01

#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의 집행부 예산안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구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비비 지출 승인)

제2조(예비비 지출 승인)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회의 예비비 지출 승인은 다음 연도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구청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용내역을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조(행정조치)

제4조(행정조치) 구청장은 예비비 지출에 관해 다음 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의회의 불승인 사유와 의견을 감안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5 / 시행일자: 2023-07-05

#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구민들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및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개대상)

제2조(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사례 
2. 구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3. 구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공개대상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때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3조(공개시기 및 방법)

제3조(공개시기 및 방법)  
① 구청장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매년 세입ㆍ세출결산서 발간 전 서울특별시 강동구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5.>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례를 취합하여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개 시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 제4조(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제4조(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① 구청장은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센터에서 접수된 사항이 사실 확인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처리결과는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통지하여야 하며,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시정요구·감사요구 및 제안을 한 사람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예산낭비 등의 심사)

제5조(예산낭비 등의 심사)  
① 구청장은 예산절감 사례 및 예산낭비 신고 사항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시행한다.

## 제6조(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

제6조(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  
① 구청장은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직접 기여한 공무원 개인 및 조직 등에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사례가 효율적인 예산집행 또는 재발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사례금을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금 지급 및 표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23. 7. 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1 / 시행일자: 2022-12-21

#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에 대하여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을 하는 대규모 행사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내에서 열리는 옥외행사로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공연의 경우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로 한다)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에 적용한다.<개정 2022.12.21.>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옥외행사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21.>

## 제402조(구민의 책무)

제4조의2(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은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구에서 개최되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2. 21.]

## 제5조(안전관리계획)

제5조(안전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 이라 한다)을 옥외행사 개시 5일 전까지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사 개요 (일시, 장소, 주최·주관, 주요내용, 참가예정인원 등)
2. 장소 및 주변 시설 등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3.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4. 비상시에 해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옥외행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1.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2. 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행사
④ 구청장은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사람이 없으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신설 2022. 12. 21.>

## 제6조(안전점검)

제6조(안전점검) 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 개시 1일 전까지 행사장소 및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를 주최 또는 주관하려는 자가 제5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구에 안전점검을 요청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이나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옥외행사에 대해서는 즉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옥외행사에 대해서는 주최자 또는 관계자에게 그 시정을 요청하고 행사 취소를 권고하는 등의 안전지도를 할 수 있다.

## 제7조(안전관리요원 배치)

제7조(안전관리요원 배치) 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배치장소,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
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복장 착용
3. 응급·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은 안전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배치
③ 구청장은 제5조제3항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안전관리요원 배치에 관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요청)

제8조(지원요청) 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장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 관할 경찰서에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 예방 및 응급구호를 위하여 구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안전점검에 전문성이 필요할 경우와 주최·주관하는 사람이 없는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행사에 대하여 유관기관에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2. 12. 2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0 / 시행일자: 2023-09-20

# 서울특별시 강동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강동구 내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기가구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라 함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 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포상금”이란 위기가구를 신고하여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금,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2.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3. 자살, 사고 등으로 가구 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4. 그 밖에 건강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 제4조(지급기준)

제4조(지급기준)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고된 가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3. 9. 20.> 
② 제1항의 포상금은 1건당 5만 원으로 하되, 동일 제보자에게 연 3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3. 9. 20.>

## 제5조(지급시기)

제5조(지급시기)  
① 포상금은 신고 된 가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개정 2023. 9. 20.> 
② 그 밖에 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6조(지급제외)

제6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9. 20.>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를 신고한 경우 
3. 신고 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친족

## 제7조(지급신청)

제7조(지급신청)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금 환수)

제8조(포상금 환수)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한다.

## 제9조(관련정보 보호)

제9조(관련정보 보호) 위기가구 발굴에 협력한 사람은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 9. 2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21 / 시행일자: 2021-07-21

# 서울특별시 강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제2조(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을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한다. <개정 2021. 7. 21.> 
1.  <삭제 2021. 7. 21.> 
2.  <삭제 2021. 7. 21.> 
②  <삭제 2021. 7. 21.> 
③ 조례 제16조제1항 단서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대규모점포등은 신청일 이전 연간 총매출액과 해당 농수산물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발행한 과세증명서 등을 말한다)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증빙 서류를 제출한 대규모점포등이 다음 연도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한다. 
⑤ 구청장은 대규모 재난ㆍ재해의 발생으로 생활필수품의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유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서울특별시 강동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예방하고 도시미관 및 환경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정하는 종을 말한다. 
2. “먹이를 주는 행위(이하 “먹이주기”라 한다)”란 유해야생동물에게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유해야생동물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것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명, 공중보건, 재산, 시설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및 해제)

제4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및 해제)  
① 구청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이하 “금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4. 그 밖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공중보건 및 질병 전파 차단, 민원 해소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 
② 누구든지 금지구역에서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주기를 해서는 안된다. 
③ 구청장은 금지구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주민과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 강동구 홈페이지와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위치 및 범위 
2. 지정 근거 규정 
3. 지정 목적 
4. 금지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 
5. 지정 날짜 
6. 그 밖에 금지구역의 관리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지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 제5조(금지구역의 표시)

제5조(금지구역의 표시)  
① 구청장은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 출입구 등 주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지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지구역의 위치, 범위 및 목적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6조(먹이주기 금지의 홍보)

제6조(먹이주기 금지의 홍보) 구청장은 먹이주기 금지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취지 및 내용 등에 대하여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과태료 부과)

제7조(과태료 부과)  
① 구청장은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주기를 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법 시행령 별표 2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14 / 시행일자: 2026-01-14

# 서울특별시 강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제1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 재활용을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 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져서 버려지는 음식물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이하 “감량화”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의 방법으로 퇴비화, 사료화 등 처리하여 수분 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이하 “감량기”라 한다)”란 가열, 건조 또는 발효에 의한 방법 등을 통하여 건조화 또는 사료화 및 퇴비화하여 감량하는 기기를 말한다.
4. “품질인증제품”이란 구청장이 정하는 전기안전 검사, 환경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제품 등 공인기관이 품질을 검증한 제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감량기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감량화를 위한 조치)

제5조(감량화를 위한 조치)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량화를 위하여 감량기 설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량화를 위하여 감량기 사용 요령 및 배출 방법 등을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신축·증축·개축 시 사업시행자에게 감량기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 제6조(감량기 설치 지원 기준)

제6조(감량기 설치 지원 기준) 감량기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1. 구청장이 정하는 가열·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률이 높은 감량기를 설치·사용하여야 한다.
2. 감량기는 내구성과 실용성을 갖추어 사용이 간편하며 반드시 품질인증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음식물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감량기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 감량기기를 설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감량기기에 의해 감량화된 방식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발생한 감량 부산물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 제8조(감량기 설치비 지원)

제8조(감량기 설치비 지원) 
① 구청장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가정용 감량기를 설치하려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가정용 감량기 구매비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신청일 현재 대형감량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보조금은 1세대당 1대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감량기 구입 금액의 100분의 40 범위 이하로 하고, 총 지원 금액은 25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제9조(보조금 신청)

제9조(보조금 신청)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신청서, 제품 인증서, 구매 영수증, 설치 사진 등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으로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5년 이내 재신청 할 수 없다.

## 제10조(보조금 지급)

제10조(보조금 지급) 
① 구청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의 접수내용을 확인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 지급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1조(점검)

제11조(점검)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세대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년 이내 1회 이상 사용실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서울특별시 강동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관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영업장소)

제2조(영업장소)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이하 “시설·장소”라 한다)로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2.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장소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및 장소
3.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중 지역축제 등 영업기간이 10일 이내의 일시적 영업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와 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 기관 등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장소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구역 및 이를 위한 「주차장법」 제2조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 건축물부설광장
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8. 그 밖에 구청장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장소
② 구청장은 제1항에서 정한 영업장소 중 해당 시설·장소의 규모, 영업 수요,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일정구역을 허용장소로 지정하거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량을 정할 수 있다.

## 제3조(첨부서류)

제3조(첨부서류) 제2조 각 호의 시설·장소에서 시행규칙 별표 제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제2조 각 호 시설의 소유자 또는 해당 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자(이하 "시설관리자 등"이라 한다)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시설관리자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시설관리자 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장소의 사용계약(이하 "시설사용계약"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

## 제4조(영업장소 지정신청)

제4조(영업장소 지정신청) 
①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특정 시설·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시설·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희망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자격, 영업기간 등)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자격, 영업기간 등) 
① 구청장은 시설사용계약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대상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취업애로 청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하는 급여 수급자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② 구청장은 시설사용계약을 할 경우 영업기간을 필요한 범위 내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등 영업기간이 10일 이내의 일시적 영업은 선착순 모집이나 추첨 등 축제 및 행사 목적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설사용계약을 할 수 있다.

##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 준수사항)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 준수사항) 
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사용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7조(영업신고 표시)

제7조(영업신고 표시)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 등을 지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 구청장이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 제8조(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제8조(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제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구청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04 / 시행일자: 2021-08-04

# 서울특별시 강동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응급의료 제공과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AED)"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개정 2021. 8. 4.>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 등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 제3조(응급의료 관리 계획 수립·평가)

제3조(응급의료 관리 계획 수립·평가)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주민의 응급의료 이용현황, 제5조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에서의 응급의료수요 발생현황 등을 고려하여 매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4.> 
② 응급의료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이용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8. 4.>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8. 4.> 
3.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선정방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8. 4.> 
4.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응급의료계획에 따른 사업 결과를 매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4조(응급의료 지원)

제4조(응급의료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5조의 대상시설에 대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소모품 등 지원 <개정 2021. 8. 4.>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개정 2021. 8. 4.> 
3. 그 밖에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및 보급 등에 있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1. 8. 4.>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비용 지원 시 구청장은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8. 4.>

## 제5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제5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8. 4.> 
  1. 설치의무시설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의무 대상 시설 
2. 설치권장시설은 그 밖에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 제6조(응급처치 교육)

제6조(응급처치 교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개정 2021. 8. 4.> 
2. 초·중·고등학생 
3.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7조(관리)

제7조(관리) 제4조제1항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갖추어 두어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4.>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교육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개정 2021. 8. 4.>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