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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7 / 시행일자: 2025-03-17

# 예산군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청소년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직접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시대에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의회체험활동”이란 예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모의의회 체험 등 지방의회 제도를 학습하고 견학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대상)

제3조(대상)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 대상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예산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의 대안학교에 해당하는 청소년으로 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예산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와 민주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운영계획)

제5조(운영계획)  
① 의장은 매년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소년 의회체험활동의 운영 목표와 추진 방향 
2. 청소년 의회체험활동의 운영 기간, 참여 대상, 모집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모의의회, 견학 및 방청 등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참여자 선정 및 운영)

제6조(참여자 선정 및 운영)  
① 청소년 의회체험활동에 참가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참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참가자를 선정할 수 있다.

## 제7조(활동지원)

제7조(활동지원)  
① 의장은 청소년 의회체험활동을 운영하는 기간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참여자에게 의회 방문 기념품, 다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관계기관 협력)

제8조(관계기관 협력) 의장은 청소년 의회체험활동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관내 학교 및 관계 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의장은 청소년 의회체험활동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1-16 / 시행일자: 2015-11-16

# 예산군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산군의회의원이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제식과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16>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예산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개정 2015.11.16>

## 제3조(규격, 제식과 색상)

제3조(규격, 제식과 색상) ①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는 발급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록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규격, 제식과 기록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5.11.16>
② 신분증의 원단은 아이에스오(ISO) 규격의 피브이씨(PVC)를 사용한다.<개정 2014.10.10>

## 제4조(발급권자)

제4조(발급권자) 신분증은 예산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개정 2015.11.16>

## 제5조(발급과 재발급)

제5조(발급과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하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의원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0, 2015.11.16>
② 신분증과 발급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써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개정 2015.11.16>
③ 신분증이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록사항의 변경으로 재발급 받고자 하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원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0, 2015.11.16>

## 제6조(회수 등)

제6조(회수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이나 사직하면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의원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6>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5 / 시행일자: 2024-04-05

#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예산군의회의원에게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26., 2015.9.30., 2021.12.30.>

##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 예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매월 의정자료수집과 연구비는 월 120만원, 보조활동비는 월 30만원을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4. 4. 5., 2004.2.6, 2015.9.30>
②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금액을 날짜 계산하여 지급한다.

## 제3조(월정수당 지급)

제3조(월정수당 지급)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군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며,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7.12.27, 2008.12.26, 2009.12.30, 2014.12.19, 2015.9.30, 2015.12.30, 2016.12.23, 2017.12.29, 2018.12.31, 2019.12.20>
②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6.5.1>

## 제4조(여비지급)

제4조(여비지급) 의원이 의회 본회의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회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을 할 때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5.9.30, 2015.12.30, 2018.12.31>

##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일부개정 2024. 4.5.> <신설 2016.12.23>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4.4.5.>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4.4.5.>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의 사항은 군 소속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9.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4 / 시행일자: 2022-01-13

# 예산군청 및 읍·면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예산군청과 읍·면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5.1., 2006.8.1., 2013.10.30., 2016.10.19., 2017.5.30. 2021.12.24.>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예산군청의 소재지는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에 두고 읍·면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6.8.1., 2013.10.30., 2016.10.19., 2017.5.30., 2019.11.1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예산군청 추사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청 추사홀의 개방을 통해 군민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적극적인 행정과 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추사홀”이란 강당과 무대조명, 영상·음향장치, 냉·난방시설 등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사용”이란 추사홀의 사용허가를 받고 이루어지는 교육, 강연회, 지역회의 등 모든 행위를 말한다. 
3. “신청인”이란 자신의 명의와 책임 하에 추사홀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추사홀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신청인에게 개방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추사홀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개방의 범위)

제5조(개방의 범위) 추사홀의 개방시간 등 개방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6조(사용자격)

제6조(사용자격) 추사홀을 사용할 수 있는 신청인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예산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예산군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제7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7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추사홀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신청은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변경신청은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23.> 
③ 신청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12.23.> 
⑤ 추사홀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으면 신청서의 접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8조(계속사용 제한)

제8조(계속사용 제한) 군수는 추사홀의 균등한 사용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연간 세 번 이상 사용허가를 받은 신청인에 대하여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제9조(취소 및 사용 제한)

제9조(취소 및 사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변경 또는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이 조례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상업적ㆍ영리목적의 행위를 하는 경우 
4.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신청인의 안전 보호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사용료 부과 및 감면)

제10조(사용료 부과 및 감면)  
① 군수는 추사홀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군수가 주민화합 및 군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보훈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냉ㆍ난방료 제외)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충청남도 또는 군에서 지원하는 비영리 목적의 행사 
2. 장애인 단체 또는 사회복지 법인에서 주관하는 행사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요구하는 관련 근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제11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나 예산군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한다. 
1.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 전액 반환 
2.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 10% 공제 후 반환 
3.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 20% 공제 후 반환 
4.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한 경우 : 30% 공제 후 반환

## 제12조(사용자의 설비 설치 및 원상복구 의무)

제12조(사용자의 설비 설치 및 원상복구 의무)  
① 사용자는 추사홀 사용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신청서에 시설의 내용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경우 군수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 제13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제13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추사홀 사용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발생한 사건ㆍ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시설물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군수는 원상복구 처분을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4조(권리의 양도제한)

제14조(권리의 양도제한)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하지 못한다.

## 제15조(준용규정)

제15조(준용규정) 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준용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0-10-29 / 시행일자: 2010-10-29

# 예산사랑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지역인재를 발굴 양성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예산사랑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예산사랑 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하여는「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설립)

제3조(설립) 
장학회는「민법」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 제4조(재단법인의 사업)

제4조(재단법인의 사업) 
장학회는 예산군민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지급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금 지급 및 장학지원사업
2. 학력신장, 우수인재 양성·발굴 사업, 명문학교 육성사업
3. 그 밖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정관)

제5조(정관) 
예산사랑 장학회가 정관을 정하거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6조(임원 등)

제6조(임원 등) 
① 장학회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임원의 임기·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이사회)

제7조(이사회) 
① 장학회의 사업수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사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감사의 직무)

제8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예산사랑 장학회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9조(업무지원)

제9조(업무지원) 
장학회는 법인에서 운영한다. 다만 법인의 요청으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사무에 협조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출연금)

제10조(출연금) 
① 군수는 장학회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사랑 장학회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경우 장학회의 법인등록 이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재원)

제11조(운영재원) 
예산사랑 장학회의 설립·운영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충당한다.
1. 예산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영 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 제12조(사업연도)

제12조(사업연도) 
예산사랑 장학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예산사랑 장학회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년도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 제14조(결산서의 제출)

제14조(결산서의 제출) 
예산사랑 장학회는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보고 및 검사)

제15조(보고 및 검사)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예산사랑 장학회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6조

제16조(운영규정) 
예산사랑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와 정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장학회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30 / 시행일자: 2025-04-30

# 예산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예산소방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예산소방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예산지원)

제3조(예산지원)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용소방대가 추진하는 각종 행사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군수가 의용소방대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23.> 
  1. 군 및 도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에 따른 소요경비 
2. 의용소방대 봉사활동, 캠페인 등을 위한 소요경비 
3.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개최 및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행사비 <개정 2025.4.30.> 
4.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순찰활동을 위한 차량구입 및 유지관리비 
5. 의용소방대 견학 및 워크숍에 필요한 경비 <신설 2018.11.15> 
6. 그 밖에 소방활동에 필요한 경비

## 제5조(지원절차 등)

제5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보조금 교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 제6조(지도 및 감독)

제6조(지도 및 감독)  
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중단)

제7조(지원 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전문개정 2025.4.30.]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8.11.1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15 / 시행일자: 2022-09-15

# 예산지역독립유공자 발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예산지역독립유공자 발굴 및 선양사업 등을 지원하여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후세에 널리 기리고 나아가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독립유공자”라 함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와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말한다. 
2. “선양사업”이란 독립유공자를 선양하기 위하여 조직된 법인이나 단체 등에서 주최하는 각종 기념행사나 문화예술 행사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독립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독립유공자 발굴사업과 선양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독립유공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선양하기 위한 시책에 예산군민들이 적극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등)

제4조(사업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독립운동 기념 및 선양 사업을 추진한다. 
1. 독립유공자의 발굴사업 
2. 독립유공자 추모사업 
3. 독립유공자의 활동사항 홍보사업 
4. 독립운동 관련 자료조사, 전시, 연구 등 
5.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의 관리 
6. 그 밖에 독립운동정신 계승에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독립운동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9.15.>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제6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군수는 독립유공자 발굴 및 선양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예산지역독립유공자 발굴 등 선양사업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1 / 시행일자: 2026-04-01

# 천안 성환 혁신구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 성환 혁신구역 도시개발사업의 부지조성을 위해 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의 명칭)

제2조(사업의 명칭) 이 사업의 명칭은 천안 성환 혁신구역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

## 제3조(사업 시행자)

제3조(사업 시행자) 이 사업의 시행자는 천안시장으로 한다.

## 제4조(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제4조(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리 449-135번지 일원으로 하며, 그 필지별 시행대상 토지와 면적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의 고시에 따른다.

## 제5조(세입)

제5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정부의 보조금, 부지매각대금,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한다.

## 제6조(세출)

제6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 일반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으로 한다.

##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03 / 시행일자: 2025-02-03

# 천안 시민의 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천안 시민의 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1.>

## 제2조(수상후보자의 추천서류)

제2조(수상후보자의 추천서류) 조례 제4조에 따른 천안 시민의 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 별지 제1호서식) 
2. 이력서 ( 별지 제2호서식) 
3. 공적조서 ( 별지 제3호서식) 
4. 사진 (탈모 상반신 명함판) 
5. 주민등록증사본 
6. 재직증명서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자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9.7.11.> 
7. 공적증빙자료 (현품, 설계도 또는 사진 등)

## 제3조(심사기준)

제3조(심사기준)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수상자 심사결정 시 각 부문별로 공적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사람으로서 과거와 현재의 업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각 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6.12.16, 개정 2019.7.11.> 
1. 교육학술부문 : 교육 및 육영사업에 크게 공헌한 사람 <개정 2019.7.11.> 
2. 문화예술부문 : 문화예술분야에서 우수한 작품을 발표하거나 향토문화선양에 크게 공헌한 사람 <개정 2019.7.11.> 
3. 체육진흥부문 : 우수 체육선수 발굴육성과 지역체육진흥에 크게 공헌한 사람 <개정 2019.7.11.> 
4. 사회봉사부문 : 사회봉사활동으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크게 공헌한 사람〈신설 2004.10.4, 개정 2019.7.11.〉 
5. 지역경제부문 :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공헌한 사람 <신설 2019.7.11.> 
6. 청소년ㆍ청년정책부문 : 지역사회 성장 가능성의 원동력이 될 청소년ㆍ청년에 관한 정책에 대하여 공로가 현저한 사람 〈신설 2004.10.4, 개정 2019.7.11.,개정 2025.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7.11.> 
1. 동일한 공적내용으로 된 도 단위 기관 이상에서 수상한 사람 <개정 2019.7.11.> 
2. 시 단위 각종 대상을 수상하고 추천일 현재 수상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9.7.11.>

## 제4조(심사ㆍ결정)

제4조(심사ㆍ결정) 조례 제10조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위한 수상후보자 심사 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을 따른다. <개정 2019.7.11.>

## 제5조(수상시기)

제5조(수상시기)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시민의 상 시상일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7.11.> 
② 수상자에게는 “ 별표 1”의 문안을 담은 “ 별표 2”의 상패를 수여한다.

## 제6조(기록ㆍ보존)

제6조(기록ㆍ보존) 시장은 시민대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시상대장  별지 제5호서식을 비치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 제7조(기타사항)

제7조(기타사항)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1 / 시행일자: 2025-04-01

# 천안 시민의 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개발과 향토문화선양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시민에게 수여하는 천안시민의 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0>

## 제2조(수상대상)

제2조 (수상대상) 천안 시민의 상(이하 "시민의 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로서 특히 우수한 연구ㆍ창작 및 의욕적인 활동 등을 통하여 향토문화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08.6.10, 2020. 6. 1.>
1. 추천당시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5년이상 계속거주하고 있는 자 <개정 2019.4.11.>
2. 추천당시 시의 기관ㆍ단체에서 5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개정 2020. 6. 1.>

## 제3조(시상부문)

제3조 (시상부문) 
①시민의 상 시상부문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4.07.12, 2021.11.15.>
1. 교육학술부문
2. 문화예술부문
3. 체육진흥부문
4. 사회봉사부문
5. 지역경제부문 <신설 2019.4.11.>
6. 청소년·청년정책부문 <개정 2021.11.15.>
②시민의 상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문마다 1인을 시상하되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상자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6.10>

## 제4조(수상후보자추천)

제4조(수상후보자추천) 수상후보자는 관계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전문 대학이상 총(학)장과 시 본청 실ㆍ국장, 사업소장, 구청장, 읍ㆍ면ㆍ동장  또는 지역주민 30인 이상이 추천한다. 다만, 지역 주민이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읍ㆍ면ㆍ동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1., 2025.4.1.>
[전문개정 2008.6.10 ]조례 제923호

## 제5조(위원회)

제5조 (위원회) 
①시민의 상 수상자를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천안시민의상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6인을 포함한 3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6.11.1, 2019.4.11.>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부문별로 1인씩 호선한다.
④ 위원은 천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과 관계공무원을 포함하여 시내 주요기관·단체장이나 덕망이 있는 지역인사 또는 제3조에서 규정된 각 부문별 전문지식을 가진 인사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11.15.>

## 제6조(부문별위원회)

제6조(부문별위원회) 
①제3조의 부문별심사를 위하여 부문심사위원회(이하 “부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부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제5조제2항의 부위원장이 되며 4인이내의 위원을 둔다.

## 제7조(위원의 위ㆍ해촉)

제7조(위원의 위ㆍ해촉) 시장은 위원회 운영이 필요할 때 위원을 위촉하고 당해년도 시상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8조(위원장 등의 임무)

제8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08.6.10>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임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임무대행의 순서는 교육학술부문, 문화예술부문, 체육진흥부문, 사회봉사부문, 지역경제부문, 청소년·청년정책부문 위원회 위원장의 순으로 한다.<개정 2004.07.12, 2008.6.10, 2019.4.11., 2021.11.15.>
③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당해연도 시민의상 수상자를 심의ㆍ결정한다.

## 제9조(회의)

제9조 (회의) 
①회의는 위원회 및 부문위원회로 구분한다.
②위원회 및 부문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수상자결정은 전체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한다.

## 제10조(수상자심사결정)

제10조(수상자심사결정) 수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후보자중에서 부문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11조(자료제출요구 등)

제11조 (자료제출요구 등)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진술 또는 상황설명 등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2조(간사 및 서기)

제12조 (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시민의 상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시민의 상 업무를 관장하는 주무담당팀장이 된다.<개정 1998.12.24, 2008.6.10, 2020. 6. 1.>

## 제13조(시상)

제13조 (시상) 시민의 상은 연 1회 시상하며 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한다.

[전문개정 2008.6.10]

## 제14조(실비변상)

제14조 (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시상제외대상)

제15조 (시상제외대상) 
①동일한 공적으로 수상한 자 <개정 2019.4.11.>
②추천당시 사망자 <개정 2019.4.11.>

[제목개정 2019.4.11.]

## 제16조(공표금지)

제16조 (공표금지) 수상자 결정과정의 심사내용은 일체 공표하지 아니하며 위원회의 회의 진행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01 / 시행일자: 2022-08-01

# 천안 제6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천안 제6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천안시가 천안시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의 설립 및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식회사”란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천안 제6일반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 조성을 위하여 천안시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을 말한다.
2. “출자”란 주식회사의 설립·운영을 위해 자본금 또는 재산을 현금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주식회사의 명칭 및 사무소)

제3조(주식회사의 명칭 및 사무소) 주식회사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4조(주식회사의 사업)

제4조(주식회사의 사업) 
① 주식회사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2. 제1호에 따른 부대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5조(출자방법 및 출자비율)

제5조(출자방법 및 출자비율) 
①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는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② 시의 출자비율은 주식회사 설립자본금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 제6조(주주권의 행사)

제6조(주주권의 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

## 제7조(공무원의 파견·겸임)

제7조(공무원의 파견·겸임) 시장은 주식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을 회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11 / 시행일자: 2019-11-11

# 천안2·9의거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수 민간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역의 질서를 회복하고 치안을 유지한 천안2·9의거를 기념하여 그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천안2·9의거”란 1946년 해방 이후 신탁 통치 찬반의 갈림길에서 공권력의 부재로 인해 2월 9일에 천안지역 민간 소방조직으로 구성된 의용소방대원이 중심이 되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질서를 회복하고 치안을 유지시킨 시민운동을 말한다.
2. “2·9의거관련단체”란 천안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중 정년 퇴직한 대원들로서 천안시에 소재한 단체를 말한다.
3. “천안의용소방대”란 1945년 8월 30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화마로부터 보호함은 물론 치안 확보를 위해 민간 소방 조직으로 창설하였으며, 현재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의용소방대로서, 천안동남소방서와 천안서북소방서 산하에 있는 의용소방대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천안2·9의거를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념일)

제4조(기념일)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2·9의거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기념일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 제5조(기념식 및 행사)

제5조(기념식 및 행사) 시장은 기념식을 거행하거나 기념행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계획의 수립)

제6조(계획의 수립) 시장은 천안2·9의거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7조(기록물의 보존 관리)

제7조(기록물의 보존 관리) 시장은 천안2·9의거 관련 기록물, 사료, 증언 등을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보존·전시하는데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제8조(기념공간의 조성 및 보존 관리)

제8조(기념공간의 조성 및 보존 관리) 시장은 천안2·9의거의 역사와 정신을 바탕으로 한 기념관, 조형물, 공원 등의 공간 조성 및 보존·관리를 통해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그 정신을 선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관련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9조(관련단체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천안2·9의거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천안동남소방서 동남의용소방대, 천안서북소방서 서북의용소방대 또는 천안2.9의거 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제11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천안2·9의거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 제12조(포상 등)

제12조(포상 등) 시장은 천안2·9의거 기념 및 정신계승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1 / 시행일자: 2020-06-01

# 천안NGO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공익활동 증진, NGO의 자립적 발전기반 조성과 NGO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천안NGO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민의 공익활동”이란 시민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공익성 있는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활동을 말한다. 
2. “NGO”란 시민공익활동을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다만,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는 제외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천안NGO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사무실 소재지는 천안시 관내로 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안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정책개선 활동 
2. 시민공익활동 및 NGO활성화를 위한 장소와 시설·설비 등의 제공 및 교육·훈련 등 
3. NGO 설립과 운영에 관한 상담 및 지원 
4. NGO간 네트워크 및 민간협력체계 구축 
5. 시정발전을 위한 주요시책의 개발·제안 및 시민의견조사 
6. 지역 중장기발전과제 및 현안과제 논의를 위한 정책토론회 등 운영 
7. 마을 만들기 등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원 활동 
8. 사회통합, 소통, 갈등예방 및 해결과 관련한 활동 
9. 그 밖에 NGO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및 센터 운영 전반 등 <개정 2020. 6. 1.>

## 제5조(위탁협약 체결)

제5조(위탁협약 체결)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이하 “운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운영실적 등 관련 평가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간 연장 결정여부는 위탁기관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결정하여 통보한다.

## 제6조(센터의 운영)

제6조(센터의 운영) 센터운영을 위탁 받은 운영자는 센터 관리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규정은 시행 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7조(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제7조(운영위원회 설치·운영)  
①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자가 구성·운영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운영비 지원 및 정산보고)

제8조(운영비 지원 및 정산보고)  
① 시장은 센터를 위탁할 경우에는 운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자로 하여금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승인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운영비의 지원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운영자 의무)

제9조(운영자 의무)  
① 운영자는 센터를 운영 관리함에 있어서 관련법령에 따라 성실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센터의 운영 관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 제10조(감독)

제10조(감독)  
① 시장은 센터 운영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운영자의 행위가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운영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운영자에게 고지하고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1조(위탁의 취소)

제11조(위탁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협약 체결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목적에 위반하여 운영을 하였을 경우 
3. 위탁관리 협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운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그 밖에 위탁운영 필요성이 소멸한 경우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천안시  읍ㆍ면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읍·면지역의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을 공지사항, 행정정보, 재해ㆍ재난정보 등을 신속하게 전달하여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마을방송시스템(이하 “마을방송”이라 한다)”이란 천안시 읍·면지역의 주민에게 행정정보 전달, 재해ㆍ재난상황 및 홍보 등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유·무선 방송설비로, 앰프 및 송신기를 통해 가정의 수신기나 외부스피커로 방송을 송출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마을방송의 역할)

제3조(마을방송의 역할) 마을방송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마을 공지사항 및 홍보 사항 등의 전달 
2. 재해ㆍ재난 및 비상사태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 전달 
3. 관공서, 공공단체 등의 홍보 사항 
4. 그 밖에 읍·면장이 마을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제4조(시설관리 및 운영)

제4조(시설관리 및 운영)  
① 마을방송시스템의 관리는 해당 시스템 관리부서의 장이 되고, 시설운영은 지역의 읍·면장이 하되 해당마을에서 시설운영 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② 마을방송시스템의 유지보수 비용은 마을에서 부담하되, 각 가정에 설치된 스피커는 세대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관리카드 등 기록사항은 읍·면과 관리부서에서 관리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거 관리주체가 없는 “마을방송시스템”의 관리부서는 지역의 읍·면장이 된다.

## 제5조(시설유지)

제5조(시설유지)  
① 읍·면장은 매년 마을방송시스템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4조3항에 따라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마을방송시스템의 점검계획을 통하여 마을방송을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기준 등)

제6조(지원기준 등)  
① 마을방송 설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보조금을 지원 받아 설치한 마을방송이 없는 마을 
2.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마을방송이 15년 이상 경과한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마을방송이 소실, 멸실 또는 사용이 곤란한 경우(단,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대상에 미포함 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4. 마을전체의 구성원 중 노년층의 비율이 높은 마을인 경우 
② 마을방송 보수 지원 대상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마을방송이 10년이 경과한 경우로 정한다. 
③ 신규 설치와 교체, 보수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절차 등)

제7조(지원절차 등)  
① 마을방송의 설치사업 지원신청은 마을회의를 거쳐 읍ㆍ면장에게 신청한다. 
②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 
③ 마을방송 제6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