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25 / 시행일자: 2020-03-25

# 광명시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광명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비용의 보조 등)

제2조(비용의 보조 등)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명시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0. 3. 25〉

## 제3조(지원대상 활동)

제3조(지원대상 활동) 시장이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지회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국제교류 등의 업무 
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 
8. 시장이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  
① 지회는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을 때에는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회는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시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광명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등에도 불구하고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은 시장과 지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개정 2020. 3. 25〉

## 제6조(지도·감독 등)

제6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회의 사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개정 2020. 3. 2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회에 대하여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한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31 / 시행일자: 2018-07-31

# 광명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광명시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십자사 조직”이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광명시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적십자사 봉사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활동지원)

제3조(활동지원)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2조에 따라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구호 활동 지원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 활동 지원 사업
4. 안전교육 활동 지원 사업
5. 지역사회 복지와 관련된 사업
6.「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활동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활동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적십자사 조직이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4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제4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① 시장은 제3조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 대부 및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 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②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보험가입)

제5조(보험가입) 시장은 적십자사 봉사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 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광명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광명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31 / 시행일자: 2018-07-31

# 광명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

##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과태료의 부과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② 과태료는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부과할 수 없다.

## 제3조(과태료의 납부통지)

제3조(과태료의 납부통지)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태료징수결정 즉시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ㆍ과태료의 금액, 납부, 기간, 납부장소 등을 명시하여 통지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 제4조(과태료의 납부기간)

제4조(과태료의 납부기간) 시장은 과태료 납부기간을 지정할 때에는 납부통지서 발부한 날부터 10일의 기간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

## 제5조

제5조 삭제〈2018. 7. 31〉

## 제6조(과태료 처분대장)

제6조(과태료 처분대장) 시장은 행정처분등 기록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비치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31 / 시행일자: 2018-07-31

# 광명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5. 6. 14, 2005. 7. 27, 2013. 8. 1, 2014. 8. 22〉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법 제2조제1항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개정 2005. 7. 27, 2014. 8. 22〉 
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라 함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05. 7. 27, 2013. 8. 1, 2014. 8. 22, 2018. 7. 31〉

## 제3조(과태료)

제3조(과태료)  
① 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4. 12. 30, 2014. 8. 22〉 
1.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2.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3. 삭제〈2014. 8. 22〉 
4. 삭제〈2014. 8. 22〉 
②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 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개정 2005. 7. 27, 2013. 8. 1, 2014. 8. 22, 2015. 9. 30〉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9-04 / 시행일자: 2018-09-04

# 광명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명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도로복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운영 및 도로굴착ㆍ복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 11. 20, 2007. 3. 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기금”이라 함은 조례에 의거 징수된 원인자의 부담금 및 손궤자의 부담금을 말한다.〈개정 95. 3. 6〉

## 제3조(기금의 재원)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95. 3. 6, 2004. 11. 20, 2007. 3. 28, 2011. 4. 15, 2015. 9. 30〉
1.「도로법」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 부담금
2.기금의 이자수입금

##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회계관계공무원은「지방재정법」및「광명시 재무회계 규칙」제3조 규정에 의한다.〈개정 2007. 3. 28〉

## 제5조(기금의 징수)

제5조(기금의 징수) 기금의 징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95. 3. 6, 2004. 11. 20, 2007. 3. 28〉
1.징수관은 기금의 징수결정을 할 때에는 징수결정결의서에 의하여 징수결정을 하고 징수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2.착오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징수결정의 취소ㆍ정정 또는 결손처분을 하였을 때에도 제1호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징수에 대한 사항은「지방재정법」및「광명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 제6조(기금의 수납)

제6조(기금의 수납) 기금은 시장이 지정한 시금고가 아니면 이를 수납할 수 없다.

## 제7조(기금의 이월)

제7조(기금의 이월) 징수관이 징수결정한 기금으로서 당해 연도 출납폐쇄기한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것은 이를 다음 년도의 징수결정액에 이월하여야 한다. 전년도 이월액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 제8조(기금지출의 제한)

제8조(기금지출의 제한) 기금은 조례 제3조 규정의 복구공사시행 및 제6조제2항의 복구공사 시행에 의한 지출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04. 11. 20〉

## 제9조(지출)

제9조(지출) 기금의 지출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지출한다.〈개정 95. 3. 6, 2007. 3. 28〉
1. 공사물품구매 등 계약행위와 모든 기금 집행에 따른 방법 및 절차는「광명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2.지출원은 현금으로 지출할 수 없으며 통상 지급명령에 의거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제10조(기금운용계획)

제10조(기금운용계획) 안전건설교통국장은 기금운용계획을 예산편성지침 등을 참고하여 작성, 시장의 결재를 받아 광명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96. 9. 24, 2004. 11. 20, 2014. 8. 14, 2018. 7. 31, 2018. 9. 4〉

## 제11조(기금의 품의)

제11조(기금의 품의) 기금의 집행 품의는 시장결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임전결규정에 의거 각각 이를 전결할 수 있다.

## 제12조(수입지출 및 결산보고)

제12조(수입지출 및 결산보고) 
① 주관과장은 매분기 기금징수보고서를, 출납공무원은 매월 지출보고서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연 1회 결산서를 작성하여 광명시의회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4. 11. 20〉

## 제13조(표준최적경사 및 복구비용산출)

제13조(표준최적경사 및 복구비용산출) 도로의 굴착공사 표준최적경사 및 복구비용산출방법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8. 2. 7〉
〔본조신설 2004. 11. 2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25 / 시행일자: 2020-03-25

# 광명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로부터의 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3. 28, 2011. 4. 15, 2015. 9. 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7. 3. 28, 2011. 4. 15, 2020. 3. 25〉 
  1. “도로”라 함은「도로법」제2조에 규정한 도로, 시설물 및 공작물 등 일체를 말한다. 
2. “원인자”라 함은 도로굴착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를 손괴하는 자를 말한다. 
3.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손괴 또는 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4. “직접손괴부분”이란 도로의 직접굴착 부분을 말한다. 
5. “간접손괴부분”이란 직접손괴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손괴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무너진 부분을 말한다. 
6. “부담금”이라 함은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 또는 손궤자에게 징수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 제3조(복구공사의 시행)

제3조(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를 손괴하거나 손궤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원인자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시행자가 공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시행한다. 
③ 도로복구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 제4조(부담금 징수)

제4조(부담금 징수)  
① 제3조제1항의 단서에 의하여 시장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91조에 따라 그 행위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개정 2007. 3. 28, 2011. 4. 15, 2015. 9. 30〉 
② 제1항에 의한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짐이 용이하도록 손괴 또는 손궤부분에 대한 저폭을 최소한 1.4m이상 확보하고, 표층은 도로복구공사시 도로 훼손율을 고려하여 1차로 또는 전폭으로 산정하고, 굴착공사 표준최적경사는 토질상태를 고려하여 시장이 산정한다.〈개정 2017. 12. 29〉 
③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 원인자의 요청 등에 의하여 시장이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되, 도로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1,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 2에 의하며, 복구비용산출방법 및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 
④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⑤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⑥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방법과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 제5조(부담금의 환급 및 추징)

제5조(부담금의 환급 및 추징)  
① 제4조제3항에 의하여 납부된 부담금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개정 2007. 3. 28〉 
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복구공사 소요물량이 당초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비용이 예상보다 적게 든 경우 
3.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도로복구공사 예정면적 또는 길이에 초과하여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든 경우에는 시장은 그 초과하여 소요된 비용을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의 균열, 침하, 파손, 선형불량 등으로 도로구조 보존을 위하여 추가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복구비용을 원인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20. 3. 25〉 
④ 시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복구공사 시행자에게 재시공을 명령하거나 그 재시공에 드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신설 2020. 3. 25〉

## 제6조(원인자 색출)

제6조(원인자 색출)  
① 시장은 정당한 권한 없이 도로를 손괴 또는 손궤한 경우 그 원인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색출하여야 하며, 우선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 확인에 오랜 시일이 소요되고 도로교통 여건상 긴급복구가 필요한 때에는 우선 시장이 복구공사를 하고 후에 원인자가 밝혀지면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추징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2015. 9. 30〉

## 제8조(이의신청)

제8조(이의신청)  
① 이 조례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5. 9. 30〉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의를 신청한 자는 시장이 제2항의 기간 내에 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7. 3. 28, 2016. 9. 26〉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19 / 시행일자: 2020-06-19

# 광명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 시행령」별표 2 제4호나목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 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한 통행여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16, 2011. 4. 15, 2015. 9. 30, 2017. 3. 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각 호에서 정한 도로 중에서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2. “도로점용공사”란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것을 말한다. 
3. “교통소통대책”이란 제3조에 해당하는 도로점용공사 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안내 표지 설치 등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전문개정 2020. 6. 19〕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로의 1개 차로 이상 차로의 통행을 막는 다음 각 호의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5. 9. 30〉 
  1. 도로의 신설ㆍ개설ㆍ유지ㆍ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지하철 건설 및 유지ㆍ보수 공사 
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4. 전력 및 통신공사 
5. 그 밖에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의 공사

##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기간ㆍ공사구역ㆍ공사시간대ㆍ공사방법ㆍ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변경사항의 제출)

제5조(변경사항의 제출) 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도로점용구역이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제6조(대행자 지정)

제6조(대행자 지정) 시행자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교통분야 영향평가대행자에게 제4조 규정에 따른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 6. 16, 2016. 9. 26〉

## 제7조(자문회의의 설치 및 운영)

제7조(자문회의의 설치 및 운영)  
①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광명시 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회의의 업무는 광명시 도로관리심의회에서 이를 대행한다.〔전문개정 2009. 3. 2〕

## 제8조(교통소통대책의 심의)

제8조(교통소통대책의 심의)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소통대책을 제출받은 시장은 이를 지체 없이 자문회의에 부쳐 심의를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09. 3. 2〕

## 제9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제9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시장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는 시행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우회 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제10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시정명령)

제11조(시정명령) 시장은 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요청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 제12조

제12조 삭제〈2015. 9. 30〉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5 / 시행일자: 2024-04-05

# 광명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도로의 점용허가 대상시설,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6. 10. 11. 2000. 1. 7, 2007. 3. 28, 2008. 2. 21, 2024. 4. 5〉

## 제2조

제2조 삭제〈2024. 4. 5〉

## 제202조(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

제2조의2(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의 규정에 따라서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ㆍ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4. 10, 2015. 9. 30〉 
  1. 광고탑, 광고판, 사설안내표지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본조신설 2008. 2. 21〕

##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도로법」시행령 [별표 3]의 상한금액을 적용한다.〈개정 2024. 4. 5〉 
② 삭제〈2024. 4. 5〉 
③ 삭제〈96. 8. 7〉
〔제목개정 2024. 4. 5〕

## 제4조

제4조 삭제〈2024. 4. 5〉

## 제5조

제5조 삭제〈2024. 4. 5〉

## 제6조

제6조 삭제〈2024. 4. 5〉

## 제7조

제7조 삭제〈2024. 4. 5〉

## 제8조

제8조 삭제〈2024. 4. 5〉

## 제9조

제9조 삭제〈96. 10. 11〉

## 제10조

제10조 삭제〈2024. 4. 5〉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광명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및「주차장법」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광명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16〉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97. 1. 15, 2008. 6. 16, 2011. 4. 15, 2011. 8. 9〉 
  1. 교통유발부담금(「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6조 관련) 
2. 주ㆍ정차위반 과태료(「도로교통법」제160조 관련) 
3. 주차장관리 수탁자 수탁대행료(「주차장법」제8조제1항 관련) 
4. 주차수입(「주차장법」제9조 및 제14조제1항 관련) 
5. 노외주차장 관리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주차장법」제24조의2 및 제30조 관련) 
6.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주차장법」제19조제5항 관련) 
7.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 또는 시유재산 대부료 
8. 「지방세법」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9. 국ㆍ도비 보조금 
10.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1. 기타 잡수입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08. 6. 16〉 
  1. 특별회계에서 집행할 필요가 있는 도로사업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정하는 교통체계 관련사업 
3. 교통안전시설의 확충개량 및 정비 
4. 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5. 주차장시설 및 확충에 필요한 사업 
6. 위탁 대행주차장을 공용 또는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을 제한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할 경우의 위탁대행료 감면 
7. 기타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 제4조(독립채산의 원칙)

제4조(독립채산의 원칙) 이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도모한다. 다만, 교통사업 수행상 그 세입에 부족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으로 보조받을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 제6조(특별회계 존속기한)

제6조(특별회계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8. 12. 21〕
〔전문개정 2023. 12. 2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7 / 시행일자: 2026-04-17

# 광명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ㆍ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나.「경기도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2.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ㆍ확장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3. “도시재생기반시설”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의 도시재생기반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가 지속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이를 위한 재원 확보 및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가 지속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 다시 쇠퇴하지 않도록 사업의 효과를 지속ㆍ확대하기 위하여 사후관리계획을 도시재생사업 완료 후 다음 연도까지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법 제19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 도시재생사업의 현황과 평가결과
2. 도시재생사업의 도시재생기반시설 현황 및 운영ㆍ관리 계획
3. 도시재생사업의 지역공동체 유지 및 활성화 방안
4. 도시쇠퇴 방지 및 도시재생사업 효과 지속 방안
5.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지속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광명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도시재생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 제6조(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제6조(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효과가 지속되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 자생력 강화를 위한 역량강화 사업
2.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속가능 일자리 창출 사업
3. 도시재생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고도화 사업
4. 탄소중립 및 에너지 자립을 위한 친환경 기반시설 개선 및 설치사업
5. 도시재생사업 효과 확산을 위한 지역 콘텐츠 개발 사업
6. 주민참여형 아이디어 공모 및 우수사례 등 홍보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모니터링 평가단의 구성 등)

제7조(모니터링 평가단의 구성 등)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모니터링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6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평가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담당업무 국장으로 하고, 평가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광명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도시재생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ㆍ위촉한다.
④ 위촉직 단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단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평가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 업무 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평가단의 기능)

제8조(평가단의 기능)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기능을 한다.
1.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발굴 및 실행에 관한 사항
2. 준공된 도시재생기반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역량강화 사업 발굴 및 실행에 관한 사항
4.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단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단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단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단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단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단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단원이나 단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평가단은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단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단원이 제1항에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제10조(단원의 해촉)

제10조(단원의 해촉)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단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11조(평가단의 운영)

제11조(평가단의 운영) 
① 단장은 평가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평가단의 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단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평가단의 회의는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광명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 촉진과 기반시설의 설치ㆍ지원 등을 위하여 광명시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6. 16〉
1. “재건축부담금”이란「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재건축부담금을 말한다.
2. “기반시설”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 제3조(재원)

제3조(재원) 광명시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4. 15, 2014. 8. 22, 2024. 7. 4〉
1. 법 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법 제2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의 보조금
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광명시 귀속분
4.「지방세법」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 징수액 중 30퍼센트의 금액
5. 법 제24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
6. 경기도 보조ㆍ융자금
7. 해당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

## 제4조(용도)

제4조(용도)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2.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재건축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소요되는 경비
4.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 지원
5.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매수를 청구한 토지의 매입비
6. 총괄계획가, 관련분야 전문가 및 총괄사업관리자 등의 업무수행 비용
7.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비ㆍ설계비ㆍ연구비
8. 그 밖에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 제5조(보조 및 융자의 범위)

제5조(보조 및 융자의 범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해당 사업을 위하여 시장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사업의 사업비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4조제3항제1호 규정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
2. 영 제23조제1호 규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
3.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 제6조(융자조건 등)

제6조(융자조건 등) 
① 융자는 시장과 시장 이외의 사업시행자가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개정 2019. 8. 2〉
② 시장은 시장 이외의 사업시행자가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개정 2019. 8. 2〉
③ 융자금의 상환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과 시장 이외의 사업시행자가 체결한 약정에 의하되 융자금의 이율 및 연체이율에 대하여는「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제11조에서 정한 금융회사 등의 이자율에 따른다.〈개정 2014. 8. 22, 2019. 8. 2〉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은「재무회계규칙」제103조 규정에 따라 시장이 금고설치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 중 시금고를 말한다.〈개정 2014. 8. 22〉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특별회계의 융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 제9조(특별회계 존속기한)

제9조(특별회계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 12. 28〉
〔본조신설 2018. 12. 2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광명시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립운동 미서훈자의 발굴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립운동가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독립운동 미서훈자”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항거한 활동을 한 사람 중 서훈받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
2. “발굴”이란 독립운동가의 공적을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서훈 신청을 준비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3조(발굴 사업)

제3조(발굴 사업)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관련 자료 수집
2. 독립운동 미서훈자 관련 문서, 증언 및 역사적 자료의 검토
3. 독립운동 미서훈자 서훈 신청 지원을 위한 행정적 자문
4. 독립운동 미서훈자에 대한 학술적 연구 및 보고서 작성
5. 독립운동 미서훈자 신청 홍보
6. 그 밖에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조사·연구의 지원)

제4조(조사·연구의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조사·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1. 독립운동 관련 연구기관
2. 대학 내 역사 연구소
3. 독립운동 관련 비영리단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학술 조사·연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관계 기관 등 협조 요청)

제5조(관계 기관 등 협조 요청) 시장은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광명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를 향상하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립유공자”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를 말한다.
2. “유가족”이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부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립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고 독립유공자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자)

제4조(지원 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법 제4조 및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5조(예우 및 지원 사업)

제5조(예우 및 지원 사업) 
① 시장은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명절 및 관련 기념일 위문품 지원
2.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의료비 지원
3. 독립유공자 추모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 대상자, 지급 절차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협력체계)

제6조(협력체계) 시장은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8 / 시행일자: 2021-09-28

# 광명시 독립유공자의 날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독립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광명시 독립유공자의 날을 정함으로써 조국의 자주 독립을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宣揚)하고 시민의 나라사랑 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주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선양(宣揚)하고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제5조의 유족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독립유공자의 날)

제4조(독립유공자의 날) 매년 3월 27일을 광명시 독립유공자의 날(이하“독립유공자의 날”이라 한다)로 정한다.

## 제5조(기념행사 등)

제5조(기념행사 등) 
① 시장은 독립유공자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문화 예술행사
3. 기타 독립유공자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축제 개최 등 필요한 행사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유공자 포상)

제6조(유공자 포상) 시장은 광명시 독립유공자에 대하여 「광명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광명시 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명시 동의 명칭과 그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16, 2009. 11. 9, 2022. 3. 2〉

## 제2조

제2조 (동 명칭 및 관할구역동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본조신설 2009. 11. 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9-26 / 시행일자: 2016-09-26

# 광명시 동 축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동 단위 지역문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를 발전시키고 주민화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 단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의견을 결집하고 민간주도의 축제행사를 개최할 경우 주민화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별 연1회에 한하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축제비용은 주민이 주도하는 동별로 구성된 동 축제위원회에 지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 축제위원회 위원은 특정단체 단독으로 구성되어서는 아니 되며, 동 단위의 다수의 단체와 주민이 참여하여야 한다.

## 제4조(보조금)

제4조(보조금) ① 동 축제위원회에서 시장의 지원을 받아 축제를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축제 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첨부하여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화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다.〈개정 2016. 9. 26〉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위원회는 보조금의 정산결과를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에 따라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제5조(지도ㆍ감독)

제5조(지도ㆍ감독) 시장은 보조금 집행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공무원에게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조금의 반납)

제6조(보조금의 반납) 보조금을 지원받은 축제위원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즉시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보조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축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4.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도ㆍ감독에 불응하거나 허위 보고한 경우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모범주민 및 축제 유공주민에게 감사패 또는 감사장을 수여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신청ㆍ교부ㆍ집행 및 정산 등에 대하여는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 9. 26〉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