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04 / 시행일자: 2018-05-04

# 충주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장기 기증 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충주시 장기등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준용한다.

## 제3조(위원회 설치)

제3조(위원회 설치)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등기증의 범시민 장려를 위하여 충주시 장기등기증운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기 등 기증운동의 기본정책 
2. 장기 등 기증 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 
3. 장기 등 기증운동 홍보사항 
4. 그 밖에 장기 등의 기증 장려 및 기증 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종교단체 지도자 
2. 관할구역 병원장 및 의사 
3. 충주시의 직능단체장 
4. 충주시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의원 
5. 관내 기업체 대표 
6. 언론인, 체육인 및 예술인 
7. 장기등기증 등록자 등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3.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운영)

제9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 업무당당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장기 등 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제10조(장기 등 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장기 등 기증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 기증등록창구를 설치하고 , 시청 및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장기 등 기증접수창구를 설치 할 수있다. <개정 2018. 5. 4>

## 제11조(장기 등 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제11조(장기 등 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① 장기 등 기증문화를 확산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 등 기증등록자와 장기 등 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보건소 진료과목 무상진료 
2. 장기 등 기증 사망자에 대한 장제비 지급 
② 제1항제2호는 장기등 기증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형제자매 등의 유족이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등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별지 제1호서식과 함께 신청한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제1항제2호의 장제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원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예우 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4 / 시행일자: 2025-08-14

# 충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충주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충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3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4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갱신하려는 경우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1. 당연직 위원: 충주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1명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 
나.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충주시 노인ㆍ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 
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9조(심사ㆍ의결)

제9조(심사ㆍ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 별표 1의2 또는 별표 2에 따른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지정 80점 이상, 갱신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 
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지정 80점 미만, 갱신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1-06 / 시행일자: 2015-11-06

#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 신청 등)

제2조(사용허가 신청 등)  
① 공설장사시설 중 공설묘지 및 공설봉안시설을 사용(기간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사시설사용허가(기간연장) 신청서를, 공설화장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의한 시체(사태)화장신고서를 각각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거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연장)을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허가증을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장사시설 사용을 위해 출입 시에는 시설 관리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허가증의 기재사항이 변경이 있거나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허가증 재교부(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사용료 등의 징수)

제3조(사용료 등의 징수)  
①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충주시 수입증지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제4조(묘지 등의 승계사용)

제4조(묘지 등의 승계사용)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설묘지 및 공설봉안시설의 사용권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장사시설 사용승계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료의 반환)

제5조(사용료의 반환)  
① 조례 제10조의2에 따른 사용료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 등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 납부금액의 65% 
2. 사용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 납부금액의 30%

## 제6조(장사시설의 사용원칙)

제6조(장사시설의 사용원칙) 공설장사시설에는 시설별 연번을 붙여 관리하고 장사시설사용허가신청 순서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 제7조(분묘의 규격)

제7조(분묘의 규격)  
① 조례 제20조에 의한 공설묘지 내의 분묘, 비석, 좌반의 형태 및 구조와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묘 : 봉분이 80센티미터 높이의 장방형 분묘로 표면에 잔디를 덮는다. 
2. 비석 : 방형으로서 두께 10센티미터, 너비 25센티미터, 높이 50센티미터의 화강암 석조 
3. 좌반 : 두께 30센티미터, 너비 45센티미터, 높이 15센티미터의 석조 또는 시멘트조
4 .묘테 : 가로 100센티미터, 세로 200센티미터, 장방형으로서 두께 10센티미터, 높이 15센티미터의 석조 또는 시멘트조 
② 비석의 높이는 좌반에서부터이며 좌반의 노출높이는 지반에서 10센티미터로 한다.

## 제8조(유골의 인도)

제8조(유골의 인도)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유골을 인도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개장(유골인도)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묘적부 관리)

제9조(묘적부 관리) 조례 제21조에 의한 묘적부의 작성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한 묘적부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30 / 시행일자: 2021-04-30

# 충주시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및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여 장애의 조기발견 및 예방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위험군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영유아로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해 등록된 등록된 장애 영유아 
나. 「모자보건법」 제2조제5호에 의한 미숙아 
다. 「모자보건법」 제2호제6호에 의한 선천성이상아 
라.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의한 건강검진 결과 장애 의심 소견이 있는 영유아 
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 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ㆍ사회ㆍ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검사하여 수준을 측정하고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여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위험군 영유아 및 보호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 
2.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재원조달 및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 
3.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관계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제7조(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를 위한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에 관한 사항 
2. 영유아 기본발달 검사결과 발달 지연의 위험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한 추가 발달 검사에 관한 사항 
3. 장애위험군 영유아 보호자 심리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의 조기발견 및 장애예방에 관한 사항 
5.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위험군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보호자의 신청에 의한다.

## 제8조(사업의 위탁)

제8조(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제7조의 업무를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제9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영유아 발달과 관련된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을 상호 협력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충주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장애인 주간(단기) 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충주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은 충주시 사직로 142-5 (문화동)에 둔다. <개정 2012. 5. 11>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가 장애인에 대한 주간 및 단기보호 
2. 보호 장애인의 자활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도 
3. 그 밖에 보호 장애인의 사회적응 및 편의제공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운영요원)

제4조(운영요원) 보호시설에 보호시설의 장(이하 “시설장”이라 한다)과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들 두되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입소자격)

제5조(입소자격)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사람은 시설장이 보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등록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으로서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동의한 자이어야 한다.

## 제6조(퇴소조건)

제6조(퇴소조건)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퇴소를 원하는 사람 
2.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감염병 질환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보호시설의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7조(실비징수)

제7조(실비징수)  
① 시설장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1인당 1일 실비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장애인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설장은 보호시설의 일상적 운영프로그램이 아닌 여행, 견학 등 특별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보호대상자로부터 실비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 제8조(위탁 운영)

제8조(위탁 운영)  
① 시장은 보호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와 관련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도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적용받는다. 
②  <삭제 2017. 12. 29> 
③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관리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수탁자는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을 보호시설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가 보호시설 부지 내에 새로운 시설을 신축·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충주시에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지켜야 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7. 12. 29>

## 제11조(손해배상 등)

제11조(손해배상 등)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을 막론하고 제반시설 및 기구를 파손, 분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보호시설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련된 관계 법령 및 지침,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1 / 시행일자: 2024-01-01

# 충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라 함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관련자”라 함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로서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4.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5.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6. 이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인권침해와 차별을 방지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의 권리와 시민의 책무)

제4조(장애인의 권리와 시민의 책무)  
① 모든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거나 인권침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시민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마련한 계획과 정책, 교육 등에 관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시민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

## 제5조(시행계획)

제5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 유형별 편의제공을 위한 세부 시책 
2. 장애여성, 장애아동, 정신적 장애인을 위한 세부 시책 
3. 장애인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조사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계획 
5.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지원 방안 
③ 시행계획은 충주시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서로 대체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차별 예방 및 의식개선 교육 사업 
2. 장애인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사업 
3. 장애인차별 및 인권에 관한 모니터링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장애인차별 및 인권침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필요시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에는 자치법규와 행정규칙 등 제도적인 사항을 포함한다.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의 종사자, 그 밖에 장애인과 연관이 있고 시 예산지원을 받는 기관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이 경우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매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교육을 경험과 경력을 겸비한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와 예방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별도의 배너를 시 홈페이지에 개설, 운영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의 자문과 심의를 위한 위원회는 「충주시 장애인복지 증진조례」에 따라 설치된 충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가 역할을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충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따른다.

##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육 및 홍보 
3. 실태조사 지표개발 
4.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신고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편의제공에 관련된 기술적 조언과 정보제공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에 대한 자문

## 제12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2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이 조례에 정한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1 / 시행일자: 2024-01-01

# 충주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라 충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충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가족"이란 장애인을 직접 돌보아 주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의 직계 존ㆍ비속 
나. 한집에서 같이 사는 실질적 보호자 
다. 한집에서 같이 사는 장애인의 형제ㆍ자매 
3. "장애인가족 지원"이란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지원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란 장애인 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가족의 책무)

제4조(장애인가족의 책무) 장애인가족은 장애인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장애인가족지원계획 수립 등)

제5조(장애인가족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충주시 장애인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가족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장애인 가족 지원 정책의 개발과 시행방법 
3.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가족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장애인 가족과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도록 노력한다.

## 제0조

제2장 지원사업 등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가족 돌봄지원 사업 
2. 장애인가족의 상담 지원과 역량 강화 사업 
3. 장애인가족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4. 장애인가족 휴식 지원 
5. 장애인가족 사례 관리 지원 
6. 장애인가족 권익 옹호와 지역사회운동 
7. 장애인가족 현황 및 욕구 등 조사 
8. 장애인가족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9. 그 밖에 장애인가족의 복지 증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행ㆍ재정적 지원)

제7조(행ㆍ재정적 지원)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이나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 제8조(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설치와 위탁)

제8조(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설치와 위탁)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충주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와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 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7> 
③ 시장은 센터의 설치ㆍ운영과 사업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사업 내역 등 제출)

제9조(사업 내역 등 제출) 제8조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매년 예산 편성과 결산 시기에 센터가 다음해 추진해야 할 사업ㆍ소요예산 내용과 결산 관련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감독)

제10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수탁자에게 센터의 시설과 운영 전반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 상황 조사와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위탁의 해지)

제11조(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를 위반할 때 
2. 공익상 센터 운영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 
② 위탁이 해지되면 충주시에서 지원되어 센터 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장비, 비품, 집기 등은 모두 충주시에 귀속된다.

## 제0조

제4장 자문기구 활용

## 제12조(자문기구 활용)

제12조(자문기구 활용)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 시책과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자문ㆍ심의가 필요할 때에는 「충주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에 따라 설치한 충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에 올려 자문ㆍ심의를 받을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석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8>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02 / 시행일자: 2024-08-02

# 충주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같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사업주와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및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의 자립 노력)

제4조(장애인의 자립 노력)  
① 장애인은 직업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스스로 능력 개발·향상을 꾀함으로써 직업인으로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의 가족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은 장애인에 관한 국가 및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자립촉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장애인 의무 고용비율)

제5조(장애인 의무 고용비율)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 법 제27조제1항을 따라야 하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다.

## 제6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제6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시장은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시에서 직접 경영하는 사업장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 
2. 업무처리를 위해 적합한 근무환경 조성 
3. 제5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비율 준수

## 제7조(우수사업주 우대)

제7조(우수사업주 우대)  
①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에 모범이 되는 사업주를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하여 사업을 지원하는 등의 각종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고용 우수 사업주의 선정 및 우대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제8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①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확대를 위한 지원 
2. 장애유형 및 특성에 따른 맞춤형 취업알선 
3.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지원 
5.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지원 
6.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1 / 시행일자: 2024-01-01

# 충주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주시민의 안전증진 및 이동권 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보조기기 중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을 말한다. 
3. “안전문화”란 장애인 전동보조기기의 올바른 이용과 안전에 대한 인식개선 및 자발적인 실천문화를 말한다. 
4. “전동보조기기 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이용자의 전동보조기기 이용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회사가 체결한 대인·대물 보험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용환경을 개선하는 등 전동보조기기 안전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른 보행자나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이용안전 증진 사업)

제5조(이용안전 증진 사업) 시장은 전동보조기기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동보조기기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2.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교육 
3. 전동보조기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계도 
4. 전동보조기기의 안전을 위한 야간 안전표지판 등의 안전용품 설치

## 제6조(보험)

제6조(보험)  
① 시장은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를 피보험자로 전동보조기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입 보험의 종류, 보장기간, 가입대상, 보장금액, 보상범위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전동보조기기 소유, 사용, 관리 중 사고 발생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이용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8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주시가 아닌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 제9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9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시장은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장기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험증권 및 관계 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충주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의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학대”란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피해장애인”이란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 「민법」에 따른 후견인, 장애인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의무·교육 등의 관례로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신고의무자”란 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6.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7. “2차 피해”란 피해장애인 및 피해장애인 가족이 장애인학대 사건처리 및 피해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와 집단 따돌림, 폭행, 폭언, 또는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학대 예방 및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장애인학대 예방·대응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장애인학대 등 신고의무 및 조치)

제5조(장애인학대 등 신고의무 및 조치)  
①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시장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신고전화번호를 청사 출입구 등 청사 안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에게 신고전화번호를 해당 시설의 출입구 등에 게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④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의 보호조치에 대해서는 법 제59조의6에 따른다.

## 제6조(시행계획)

제6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학대 예방·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 장애인학대 피해자에 대한 지원 
3. 장애인학대 사례 발간 
4. 시책추진을 위한 행정상·재정상 지원 방안 
5. 연도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에 대한 분석·평가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피해장애인 보호)

제7조(피해장애인 보호) 시장은 피해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장애인과 관계 기관 연계 
2. 장애인학대범죄 발생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3.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등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피해장애인 및 보호자에 대한 의료적·심리적 치료 지원 
2. 피해장애인 및 가족에 대한 가정방문, 시설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한 사후관리 
3. 장애인학대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자 등의 보호·지원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기관·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경우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

제9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  
①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학대 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고 점검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이 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예방교육)

제10조(예방교육)  
① 시장은 장애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장애인 및 보호자, 장애인관련 시설 종사자, 시민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장애인학대 예방, 방지 및 2차 피해 최소화 
2. 장애인학대가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상담 및 신고 
3. 피해장애인 보호절차 
4.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절차 및 신고인 보호조치 
5.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경우 장애유형 등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① 시장은 장애인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장애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와 관련된 홍보활동을 위하여 예산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의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관련 시설, 신고의무자 소속기관, 사법기관, 의료기관 및 지원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3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3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