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임실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ㆍ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라 함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 안에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 조형시설물과 벽화ㆍ분수대ㆍ폭포 등 환경시설물 그리고 상징탑ㆍ기념비ㆍ상징물 등 상징조형물 등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과 현황 관리 등 공공조형물에 관한 사무를 총괄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건립주체”라 함은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건립을 신청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5. “관리부서”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는 공공시설의 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미술장식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건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건립신청)

제4조(건립신청) 
①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할 때에는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 규정에 따른 공공조형물 등을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기부 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건립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기부 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5조의 규정에 따른다.

## 제5조(비용부담)

제5조(비용부담) 공공조형물의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공공조형물의 건립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실군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조형물의 건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건립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촉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내부위원: 주관부서의 장, 도로ㆍ공원 업무 관련 부서의 장
2. 외부위원: 지역주민 대표 및 공공조형물 및 건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분야의 전문가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②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 제8조(심의위원회의 의무와 관여금지)

제8조(심의위원회의 의무와 관여금지) 
① 심의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의 심의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1. 심의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심의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③ 제2항의 각 호의 사항 이외에 심의신청사업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심의위원 본인이 심의기피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심의위원은 재적의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 제9조(건립기준 등)

제9조(건립기준 등) 
① 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의 가치 구현과 도시경관과의 조화
2. 독창성 및 조형성의 구현
3. 지역의 정체성과 부합
4. 장소의 적합성ㆍ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5. 규격 및 설치 부지 면적의 적정성
6.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
7. 주변 환경과의 조화
② 공공조형물의 설치 부지면적(동상ㆍ기념비 등은 기단부분의 면적을 말한다.)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는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동상: 16제곱미터 이하
2. 기념비: 탑형은 16제곱미터 이하, 비문형은 10제곱미터 이하
3. 그 밖의 공공조형물 : 안건별 심의

## 제10조(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제10조(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제4조에 따른 건립신청서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서를 접수한 관리부서에서는 사업의 필요성, 건립대상의 현황 분석, 건립위치의 적정성, 건립에 따른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2.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3. 관리부서에서는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건립 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건립주체에게 이를 통보한다.
4.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준공한 후 관리부서에 준공신청을 하여야 한다.
5. 관리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 처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한다.

## 제11조(이의신청 등)

제11조(이의신청 등) 
① 제10조에 따라 처분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21.9.16.)
② 관리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 제12조(관리)

제12조(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ㆍ비치
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
3. 공공조형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
② 관리부서의 장은 공공조형물에 대해 연 1회 이상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연도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건립된 공공조형물 등의 이전 또는 철거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 제13조(공공조형물의 활용)

제13조(공공조형물의 활용) 군수는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의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