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20 / 시행일자: 2025-06-20

# 부산광역시 중구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약사법」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야시간대에 구민의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여 주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한 약국 중에서,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부산광역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의약품 구매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지역 내 구민의 수요와 접근성을 고려하여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약국개설자 및 약국 관련 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기준, 방법 및 절차에 관해서는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를 따른다.

##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 
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5에 따라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야시간대의 운영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의 범위에서 3시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심야약국의 개설자 및 근무 약사는 법 제24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구청장이 정한 운영시간 및 휴무일 운영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해당 약국의 운영이 지속되기 어렵거나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은 필요한 지도를 하거나 개선을 권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제7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법 제21조의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이 취소된 약국개설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 제8조(지원금 환수)

제8조(지원금 환수)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공공심야약국에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심야약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 사항을 관내 약국 및 구민에게 적극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07 / 시행일자: 2024-02-07

# 부산광역시 중구 공공조형물 스토리텔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는 경우 스토리텔링을 통해 공공조형물의 문화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제고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조형물"이란「부산광역시 중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2. “스토리텔링”이란 공공조형물에 단어, 이미지, 소리 등의 이야기를 통해 의미를 부여하고 대중들에게 내용을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공공조형물의 문화관광자원화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설치부서”란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조형물의 가치 제고를 위해 스토리텔링에 필요한 자료 수집, 보존관리, 활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스토리텔링 대상)

제4조(스토리텔링 대상)  
① 스토리텔링 대상은 제2조제1호의 공공조형물 중 환경시설물과 상징조형물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부서에서는 해당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주관부서에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스토리텔링 발굴)

제5조(스토리텔링 발굴)  
① 구청장은 문화관광 스토리텔링 발굴 및 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책 수립ㆍ시행 및 학술 조사연구 
2. 교육ㆍ활동 지원 및 콘텐츠 개발ㆍ지원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스토리텔링 발굴 시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1. 역사, 문화, 예술, 축제, 인물, 사건 등의 문화적 기반 
2. 거리, 마을, 시장, 생태, 자원 등의 공간적 기반 
3.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문헌자료 및 시각 자료 등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스토리텔링 활용 및 홍보)

제6조(스토리텔링 활용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발굴된 스토리를 이야기책자로 제작, 발간할 수 있다. 
② 스토리텔링 사업으로 생성된 자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적극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제공자의 요청과 개별법 등에 저촉된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스토리텔링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단체 및 법인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2-01 / 시행일자: 2018-02-01

# 부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6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의 감사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감사대상)

제2조(감사대상)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조사 중인 사항 
3.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4.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5. 그 밖에 감사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3조(감사의 요청)

제3조(감사의 요청)  
①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이하 “입주자 등”이라 한다)가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 등(이하 “요청인”이라 한다)이 감사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요청서 
2.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동의자 명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감사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실시 여부를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감사계획 수립)

제4조(감사계획 수립) 구청장은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 
2. 감사범위 
3. 감사기간 
4.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 
5.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 제5조(감사의 종류 등)

제5조(감사의 종류 등) 구청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 해당 공동주택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사무·용역·공사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 관리비 등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 제6조(감사반의 구성)

제6조(감사반의 구성)  
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전문분야, 경력,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관련 부서 및 감사 부서 직원을 감사반에 배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하면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의 전문가를 감사반에 배치할 수 있다.

## 제7조(감사 실시의 통보 등)

제7조(감사 실시의 통보 등)  
① 구청장은 수립된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및 요청인에게 감사 개시 7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청장은 감사 실시 사실을 사전에 해당 입주자 등에게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제8조(감사의 실시 등)

제8조(감사의 실시 등)  
① 구청장은 감사 기간을 15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감사 기간과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감사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감사 장소와 장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반은 감사결과 처리에 필요한 증거의 보강 및 책임소재의 규명, 소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서·경위서·문답서를 작성하거나 받을 수 있다. 
④ 감사반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외부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며, 감사 종료 전 입주자 등에게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 제9조(감사결과의 통보 등)

제9조(감사결과의 통보 등)  
① 구청장은 감사종료 후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및 요청인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다른 법률의 위반사항과 범죄행위 등에 대한 별도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분 권한이 있는 기관에 위법 사실을 알리거나 고발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보호)

제10조(비밀보호)  
① 구청장은 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에 편성되어 감사를 수행한 사람 및 그 밖에 감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감사수당 등)

제11조(감사수당 등) 구청장은 감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28 / 시행일자: 2023-01-01

# 부산광역시 중구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공무원 등의 악성민원으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보호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업무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중구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공무직 근로자 
다. 기간제 근로자 
라.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 
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2. "악성민원"이란 민원 또는 직무와 관련된 사람(이하"민원인"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성희롱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 
다. 폭언, 폭행, 위협 등의 정서적 학대 행위 
라. 같은 내용으로 반복적인 민원을 요구하는 행위 
마. 위력을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바. 적법한 행정처분에 불만을 가지고 고소, 고발하는 행위 
3. 삭제 
4. 삭제 
5. 삭제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 본청, 보건소, 동,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5조(지원사항)

제5조(지원사항) 구청장은 공무원 등이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또는 치유등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 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4.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등 
5. 업무변경 등 인사조치 
6.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안전시설 확충 등)

제6조(안전시설 확충 등) 구청장은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 확충 등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CCTV 및 비상벨 설치 
2. 착용형 촬영ㆍ녹화ㆍ녹음장치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7조(지원 기준)

제7조(지원 기준)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5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④ 제5조제4호에 따른 법률지원은 「부산광역시 중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따른다. 
⑤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전문가,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신청)

제8조(지원 신청)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공무원 등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 결정)

제9조(지원 결정)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15일 이내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제5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즉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0 / 시행일자: 2025-06-20

# 부산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부산광역시 중구 본청, 보건소, 동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0.6.26., 2023.4.28.>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 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ㆍ질병ㆍ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 
4. 정직ㆍ직위해제 처분 중에 있는 공무원 
③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중구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구청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함에 있어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실, 휴게실 및 구내식당 운영 
2. 삭제 <2025.6.20.>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우수ㆍ효행ㆍ모범공무원, 정년ㆍ명예퇴직 예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시찰 지원 
2.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3. 소속 공무원의 건강검진비 지원 및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개정 2025.6.20.> 
4.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활동 지원 
5.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국내 탐방 
6. 해외체험 연수(배낭여행) 지원 
7. 투병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의 격려금 지급 
8. 정년ㆍ명예퇴직 공무원 기념패(기념품) 지급 
9. 근무 중 사망한 공무원 유가족 격려금 지급 
10. 소속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자녀 사망 시 장례 지원 
11. 소속 공무원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단체보장보험 지원 <신설 2025.6.20.> 
1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 선용·휴양을 위한 휴양시설 등의 이용 지원 <신설 2025.6.20.> 
1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11호에서 이동 <2025.6.20.>]

##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운영의 위탁)

제8조(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13 / 시행일자: 2025-02-13

#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경제(共有經濟)”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공유단체”란「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에서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유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협동조합 기본법」 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중에서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및 출자·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중구민과 기업의 민간자원 공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지원
3.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식 확산
4.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
5. 국내외 공유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
6.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보조금 등 지원)

제5조(보조금 등 지원) 
① 구청장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경제 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제도 개선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동일한 목적으로 부산광역시 또는 다른 자치구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회계연도에는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는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은 구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구와 보조금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야 하고,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제3항의 협약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⑤ 보조금의 실적보고, 정산, 검사 및 감독, 불법·부당한 보조금 사용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공유경제 활성화 추진위원회)

제6조(공유경제 활성화 추진위원회) 
①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2.13.>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유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공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2. 학계에서 공유와 관련된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등에서 공유와 관련된 업무경험이 있는 사람
4.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공유와 관련된 사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유경제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종전 제6항에서 이동<2025.2.13.>]
⑥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는 회의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종전 제7항에서 이동<2025.2.13.>]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
1. 공유단체,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5.2.13.>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2025.2.13.>]
③ 위원 중 심의·자문 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자문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종전 제4항에서 이동<2025.2.13.>]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5항에서 이동<2025.2.13.>]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07 / 시행일자: 2022-12-07

#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유수면”이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말한다.

## 제3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제3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① 구청장은 공유수면에 대하여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별표에 따라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해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 
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 
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 
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 
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 
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7-01-01

# 부산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의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인의 재료)

제2조(공인의 재료) 공인(특수 공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제3조(공인 인영의 색깔)

제3조(공인 인영의 색깔)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 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 무인발급기를 통하여 교부하는 민원서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인 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 제4조(공인의 내용)

제4조(공인의 내용) 
①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그 기관 또는 직위(회계관계공무원의 경우에는 회계명 및 직명을 포함한다)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자를 붙인다. <개정 2016.5.25.>
② 「부산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7항에 따라 제증명 등 민원사무 처리를 위해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공인을 2개 이상 등록할 때에는 번호 "(1)" 또는 "(2)"를 표시하여 공인 인영을 구분하여야 한다.

## 제5조(공인의 관리)

제5조(공인의 관리) 
①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민원사무를 처리할 경우 민원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각 실별로 제1민원실전용, 제2민원실전용 등으로 표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원실전용 공인의 관리자는 제1민원실전용은 민원봉사과장, 제2민원실전용은 재무과장, 제3민원실전용은 세무과장으로 하며, 제1민원실전용 공인의 사용부서는 민원봉사과, 제2민원실전용 공인의 사용부서는 재무과와 건설과, 제3민원실전용 공인의 사용부서는 세무과로 한다. <개정 2016.5.25. 2016.12.30>>

## 제6조(공인의 등록)

제6조(공인의 등록)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민원봉사과장에게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민원봉사과장은 제1항에 따라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전자이미지공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7조(재등록 또는 폐기)

제7조(재등록 또는 폐기)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재등록 신청하거나 폐기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민원봉사과장은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는 때에는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8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과 관리)

제8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과 관리) 
①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의하여 민원봉사과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정보화담당부서에서는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담당부서에서는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 민원봉사과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한 경우에 일반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 제9조(공고의 내용)

제9조(공고의 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인을 구보에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 제10조(인영의 인쇄사용 등)

제10조(인영의 인쇄사용 등) 
① 공인의 인영을 인쇄 또는 미리 날인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해당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 또는 사전에 날인 받은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 제11조(공인의 날인)

제11조(공인의 날인) 
①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 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다만, 등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직인의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날인할 수 있다.
② 공인의 날인은 공인관리자가 처리과의 문서심사 및 문서등록을 확인한 후 시행문과 임용장ㆍ상장 및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한다. 다만,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처리과의 문서 심사자가 문서 심사 후 컴퓨터 파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으로 날인한다.

## 제12조(인영의 보존)

제12조(인영의 보존) 민원봉사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비치ㆍ사용 중인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26 / 시행일자: 2020-07-01

# 부산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공인( 보건소, 동 및 그 기관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보관 방법, 공고 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2.29, 2016.8.12. 2019.10.7, 2020.6.26>

## 제2조(공인의 비치ㆍ사용)

제2조(공인의 비치ㆍ사용) 
① 구청장, 보건소장, 동장과 그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ㆍ사용한다.<개정 2012.2.29,2019.10.7,2020.6.26>
②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건소장, 동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 처리에 필요한 구청장의 공인을 비치ㆍ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하게 할 때에는 별표 1과 같이 보건소장, 동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2.29, 2019.10.7, 2020.6.26>
③ 구청장, 보건소장, 동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 처리에 필요한 민원실 전용 공인을 따로 비치ㆍ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 직인을 "민원실 전용"으로 보건소장, 동장 직인은 "민원사무 전용"으로 별표 2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공인은 그 직무 대리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 업무의 분야별 전용 공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
⑤ 구청장, 보건소장, 동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의 인영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이미지 형태로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2.2.29, 2020.6.26>
⑥ 구청장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용하기 위하여 무인민원발급기용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무인민원발급기 전용 공인의 표시는 별표 3과 같다.
⑦ 「부산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사용할 때 공인은 민원담당부서의 민원실 전용 공인을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새겨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9.10.7.>

##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물품관리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개정 2015.12.10.>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의 규격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다만, 구청장 직인을 전산 처리되는 제세공과금 고지서 발급 등에 사용할 경우에는 그 원형을 축소(가로, 세로 각 1.5cm)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5조(등록)

제5조(등록) 
① 공인의 인영 및 전자이미지 공인의 인영은 구청장에게 등록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공인의 인영은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은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② 공인은 등록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한다.

## 제6조(재등록 또는 폐기)

제6조(재등록 또는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으면 그 사유를 들어 구청장에게 재등록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려면 공인대장에 공인 폐기 내역을 기재하고, 그 공인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공인 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폐기된 공인이 잘못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7.>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행정기관은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7조(공고)

제7조(공고)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 하거나 폐기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중구가 발행하는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8조(공인 관리자와 보관)

제8조(공인 관리자와 보관) 
① 공인의 관리자는 별표 5와 같으며, 공인 관리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인 관리자로 미리 지정된 자가 그 사무를 대행한다.
② 공인은 항상 안전하게 관리하되, 근무시간 외에는 견고한 철제금고 또는 이중 캐비닛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공인의 사고 보고)

제9조(공인의 사고 보고) 공인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ㆍ분실 또는 허위ㆍ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민원봉사과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 사고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01 / 시행일자: 2021-06-23

# 부산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09.26, 2020.12.10>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각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0.12.10., 2021.6.1>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0.12.10, 2021.6.1> 
2. 2명의 위원은 부산광역시 중구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1명과 부산광역시중구 소속공무원 (이하 "구 소속공무원"이라 한다)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1.6.1>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10>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21.6.1>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개정 2008.10.17, 2020.12.10>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개정 2012.2.29, 2020.12.10>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20.12.10>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08.10.17> 
2. 구 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08.10.17>

## 제302조(심사기준)

제3조의2(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신설 2012.2.29>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의원 및 구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구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2.10>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2.10>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개정 2020.12.10>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개정 2020.12.10> 
3. 법 제22조에 따른 의한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의 요구. <개정 2020.12.10> 
4. 법 제24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개정 2008.10.17>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20.12.10>

## 제7조(위원회의 간사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구 소속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2020.12.10>

##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 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10>

## 제10조(구 의회 보고)

제10조(구 의회 보고) 위원회는 매년 구 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10.17>

##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공직자윤리법 시행령」및「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 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부산광역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신설 2012.2.29>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08 / 시행일자: 2019-03-08

# 부산광역시 중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47조의3과 제47조의4에 따라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광약자”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과 노인,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 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체적ㆍ경제적ㆍ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약자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 관광 활동 지원)

제4조(장애인 관광 활동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여행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관광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여행 및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관광지원 사업과 장애인 관광 지원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에게 지역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광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장애인의 여행 편의와 관광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장애인 전문 문화관광 해설사를 양성ㆍ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사업)

제5조(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사업)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시설의 정보제공 및 안내 서비스 
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이용 홍보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인식 확대 교육사업 
4. 관광약자를 위한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 및 정보제공 
5. 관광약자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6.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모니터링 및 평가 
7.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약자를 위해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6조(주민참여의 촉진)

제6조(주민참여의 촉진)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활동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주민 참여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관광약자의 관광 활동 지원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