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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7-31 / 시행일자: 2015-07-31

# 옹진군 도서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제8조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9조에 따라 도서민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서”란 육지와 연륙된 영흥면을 제외한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 도서를 말한다.
2. “서해5도”란 연평도 · 소연평도 · 백령도 · 대청도 · 소청도를 말한다.
3. “생활필수품”(이하“생필품”이라 한다)이란 육지에서 도서로 운반하는 유류, 가스, 연탄, 목재펠릿과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품목을 말한다.
4. “해상운송비”란 항만 상·하역요금, 선임비 및 현지운반비 등을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
5. “운송자”란 생필품을 육지에서 도서로 운송하는 업체 및 단체, 개인을 말한다.
6. “선임비”란 육지에서 도서로 생필품을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선박의 운임비를 말한다.
7. “현지운반비”란 도서 내에서 생필품을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지원품목)

제3조(지원품목) 운송비 지원 품목은 육지에서 도서로 운반하는 유류, 가스, 연탄, 목재펠릿과 군수가 정한 품목으로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운송비 지원 대상은 제9조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고 생필품을 육지에서 도서로 운반하는 운송자로 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이 정하는 항만 상·하역 요금과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선임비 및 현지운반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금 부담주체와 재원)

제6조(지원금 부담주체와 재원) 지원금은 군 일반회계 재정자금으로 부담한다.

## 제7조(신청 및 지급절차)

제7조(신청 및 지급절차) ⓛ 해상운송비를 지원 받으려는 운송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해상운송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송자는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해상운송비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해상운송비를 교부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주문 업체와 공급처 간 생필품 거래명세표
2. 주문 업체와 운송자 간 생필품 운반물량확인서
3. 그 밖에 생필품 운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군수는 제3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상운송비를 지급한다.

## 제8조(지급중지 및 반환)

제8조(지급중지 및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상운송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지급한 해상운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요구하여야 한다.
1. 협약 체결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해상운송을 거부하거나 다수의 민원이 발생한 경우
3. 회사의 부도·파산·해산 등으로 해상운송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 제9조(업무협약 체결)

제9조(업무협약 체결) 군수는 해상운송비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운송자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옹진군 동상·공적비·기념비 건립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 및 군민과 향토의 명예를 빛낸 인물이나 단체를 발굴하여 숭고한 뜻을 기리고 옹진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동상·공적비·기념비 건립에 필요한 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동상·공적비·기념비(이하 “기념비 등”이라 한다)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미술 장식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조(건립대상)

제3조(건립대상) 
① 기념비 등의 건립대상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은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되어야 한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공헌한 자
2. 민족문화·예술·학문·기술 등의 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자
3. 지역사회 발전 및 개발에 헌신 봉사한 공적이 있는 자
4. 지역복지증진에 기여하였거나 인재육성에 공적이 현저한 자
5. 공직자로서 군정발전 또는 지방자치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념비 등의 건립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출생하였거나 거주·활동하였던 자 또는 군에서 일어난 사실
2. 사망한 지 5년이 경과하였거나 발생한 지 10년이 경과한 사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념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얻어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건립대상 추천 및 사실확인)

제4조(건립대상 추천 및 사실확인) 
① 기념비 등 건립대상을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천서를 접수한 군수는 관련 분야 업무 담당을 지정하여 반드시 사실 확인을 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실조사 확인서 작성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건립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해당 기념비 등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옹진군기념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관광문화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건립대상과 관련된 각 분야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4. 7. 15.>
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 제6조(심의·의결)

제6조(심의·의결)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건립대상자의 적격여부
2. 기념비 등의 종류, 모형, 재료 및 비문의 내용
3. 건립 장소
4. 설치되어 있는 기념비 등의 이설 또는 철거
5. 그 밖의 기념비 등의 건립 및 보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체육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건립 장소 및 제작 기준)

제8조(건립 장소 및 제작 기준) 기념비 등의 건립 장소 선정 및 제작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장소
2. 출생지·묘소·활동지역·기념비 등의 명과 건립대상 인물·사실과의 긴밀성
3. 주변 환경과 건립되는 기념비 등과의 조화
4. 작품성, 조형성 및 재료의 내구성

## 제9조(건립 부지 면적)

제9조(건립 부지 면적) 기념비 등의 건립 부지면적은 다음 각 호의 범위로 하되 제6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조형성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결정 또는 조정할 수 있다.
1. 공적비·기념비 : 탑형은 16제곱미터 이하, 비문형은 10제곱미터 이하
2. 동상 : 16제곱미터 이하

## 제10조(비용부담)

제10조(비용부담) 
① 기념비 등의 건립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다만, 건립대상자의 연고자 등에게 건립부지 확보 등 필요한 경비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기념비 등의 건립비용은 지원할 수 없다.

## 제11조(관리)

제11조(관리) 군수는 기념비 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관리대장의 작성 및 비치(별지 제4호 서식)
2. 기념비 등의 주변 환경 정비
3. 훼손된 경우 보수를 위한 조치
4.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안내판 설치 등 관리

## 제12조(수당 지급 등)

제12조(수당 지급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였을 경우에는「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2023.12.27.>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옹진군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옹진군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이하 ‘특구’라 한다)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에 의해 지정·운영되는 지역을 말한다. 
2. “공역”이란 ‘주무부처에서 지정 고시한 드론의 실증화 및 상용화를 위한 실증비행을 위해 승인받은 특구 내 공간적 범위’를 말한다. 
3. “드론”이란 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를 말한다. 
4. “드론산업”이란 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를 말한다. 
5. “파브산업”이란「인천광역시 파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를 말한다. 
6. “운영계획”이란 특구 지정후 주무부처에 제출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계획’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특구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운영계획의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및 이 조례에서 정한 특구의 안정적 운영과 관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특구 활성화 산업육성 및 시행)

제5조(특구 활성화 산업육성 및 시행) 군수는 특구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육성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조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운영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실용화(상용화) 및 산업화 촉진 
5. 파브산업 및 드론(관광, 물류, 교통 등) 육성에 관한 사항 
6. 편의 및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7. 연구기관, 생산지원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 
8. 홍보 및 마케팅 
9. 기타 특구 지정, 운영관리,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6조(행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제6조(행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특구 내 지역발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주민 안전 및 지역발전을 위한 마을지원사업 
2. 공유재산의 사용 및 활용 지원 
② 군수는 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학계, 연구기관, 산업체 등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7조(예산의 지원)

제7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특구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 및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추진하는 주체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 제8조(특구의 이용)

제8조(특구의 이용) 특구에서 드론을 이용한 연구, 상용화, 실증화 등을 계획하거나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옹진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관리)

제9조(위탁관리)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공단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 
4. 그 밖에 운영계획 관련 파브산업 전문기관·단체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기타 조례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옹진군 사무위탁 조례」,「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옹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7. 15.>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2 / 시행일자: 2025-01-02

# 옹진군 리 명칭과 이장 정수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라 옹진군 리의 명칭과 구역 및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5.>

## 제2조(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의 정수)

제2조(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의 정수) 옹진군 리 명칭과 구역 및 이장의 정수는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7-31 / 시행일자: 2015-07-31

# 옹진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리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시켜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리에 리개발위원회를 둔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리개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리 자력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문화 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 
5. (삭제 2003. 4. 23) 
6. (삭제 2003. 4. 23) 
7. 기타 이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이장이 위촉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감사위원 2명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이장이 된다. 
④ (삭제 2003. 4. 23) 
⑤ 감사위원은 위원중에서 면장이 위촉한다. 
⑥ 위원장,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개정 2015.3.5)

## 제4조(위원등의 임기)

제4조(위원등의 임기)  
① 이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3. 4. 23, 2015.3.5) 
② 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3.4. 23, 2015.3.5) 
③ 리 개발위원이 전출, 사망등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장이 보궐 위촉토록 한다.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리 개발위원회의(이하“회의"라 한다)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서 삭제 2003. 4. 23)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제7조(감사위원)

제7조(감사위원)  
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3. 4. 23)

## 제8조(회계)

제8조(회계)  
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회계년도는 옹진군회계년도에 따른다.

## 제9조(서기)

제9조(서기)  
① 위원회에 서기를 둔다. 
② 서기는 위원 또는 주민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10조(보고)

제10조(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3-10-28 / 시행일자: 2013-10-28

# 옹진군 명예군민 선정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옹진군 명예군민 선정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후보자 추천)

제2조(후보자 추천) 「옹진군 명예군민 선정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옹진군 명예군민(이하 “명예군민”이라 한다)으로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옹진군 명예군민 선정대상자 추천서에 의한다.

## 제3조(명예군민패 등의 제작)

제3조(명예군민패 등의 제작)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한 명예군민패, 명예군민증의 규격은 각 각 별표1, 별표2에 의한다.

## 제4조(명예군민의 혜택)

제4조(명예군민의 혜택) 조례 제6조제1항에서 위임한 명예군민의 행·재정상의 혜택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무원이 아닌 명예군민을 옹진군의 각종 행사 등에 초청하였을 경우 4급 공무원에 준하여 숙박비, 식비,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명예군민이 옹진군 각 면을 방문할 경우 여객선 운임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3조 도서민 운임 지원 기준을 준용한다. 
③ 군수는 명예군민에게 매월 군정소식지(해당화소식지, 갈매기소식지)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5조(명예군민기록대장 관리)

제5조(명예군민기록대장 관리) 군수는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별지 제2호 서식의 명예군민 기록대장을 작성·비치한다.

## 제6조(명예군민 선정취소 통지)

제6조(명예군민 선정취소 통지) 군수는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군민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7-31 / 시행일자: 2013-07-31

# 옹진군 명예군민 선정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 군정발전에 기여한 내·외국인에 대하여 옹진군 명예군민으로 선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

제2조(대상) 옹진군 명예군민(이하 “명예군민” 이라 한다) 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1. 타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 중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
2. 군정발전을 위하여 교류증진, 통상협력 또는 옹진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과의 우호증진 등에 공헌한 외국인
3.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외국인

## 제3조(후보자 추천)

제3조(후보자 추천) 군수, 옹진군의회 의원 및 공공단체의 장, 10인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10인 이상의 군민의 연서로
명예군민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 제4조(대상자 결정)

제4조(대상자 결정) 명예군민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사람 중에서 옹진군군정조정위원회(이하 “군정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3호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제5조(명예군민패 수여 및 부상)

제5조(명예군민패 수여 및 부상)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군민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명예군민패 와 명예군민증을 수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군민패를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① 명예군민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재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명예군민에 대하여는 군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군 주관행사 등에 참여하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명예군민기록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7조(선정취소)

제7조(선정취소) ① 군수는 명예군민으로 선정된 사람이 선정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군민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군민 선정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때부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행·재정상 혜택 및 군정참여의 기회부여도 취소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20 / 시행일자: 2023-03-20

# 옹진군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위험 등으로 위기에 있는 가구를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문제,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주민 또는 가구를 말한다.
2.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란 면 단위 인적 안전망으로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가 위촉하여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는 무보수·명예직 지역주민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역할)

제4조(역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보장급여 등의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 신고 및 발굴
2.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지역주민 참여 유도 및 정보 공유
3. 위기가구 지원에 필요한 물적·인적자원 연계
4. 그 밖에 면장 및 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면별 위기가구의 특성과 활동 가능한 인적자원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제6조(위촉)

제6조(위촉)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공개모집 하거나 면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제7조(임기)

제7조(임기)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의무)

제8조(의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활동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9조(해촉)

제9조(해촉) 군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킨 경우
2.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부적절하거나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0조(정보제공)

제10조(정보제공) 군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제4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복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 및 지원)

제11조(교육 및 지원) 군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 등에 소요되는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국내·외 워크숍 등의 행사운영 및 실비지원
2.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소속감 증대와 활동 지원을 위한 단체복 및 비품 등 지원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 활동이 적극적이고 위기가구 발굴실적이 우수한 사람을「옹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옹진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에게 양질의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로부터 군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법률상담실의 명칭은“옹진군 무료법률상담실”(이하“상담실”이라 한다)로 한다.

## 제3조(상담실의 위치)

제3조(상담실의 위치) 상담실은 각 면사무소 회의실에 이동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 제4조(상담의 범위)

제4조(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 생활과 관련된 민사·형사·가사·교통·행정사건에 관한 사항
2. 옹진군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과 각종 법률해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민생활과 관련된 법률문제에 관한 사항

## 제5조(상담대상)

제5조(상담대상) 
① 상담대상은 옹진군민, 관내사업체운영자 등으로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등 저소득층 주민에게는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한다.

## 제6조(상담방법)

제6조(상담방법) 상담은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찾아가는 대면상담으로 하고,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 상담 등도 병행 할 수 있다.

## 제7조(법률상담관 등)

제7조(법률상담관 등) 
① 옹진군수는 법률상담관을 지정하고, 상담실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운영책임관을 둔다.
② 운영책임관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개정 2022. 9. 1., 2023.7.24., 2024. 7. 15.>

## 제8조(상담처리)

제8조(상담처리) 
① 상담은 즉석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② 즉석에서 답변을 할 수 없는 사항이나 관련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확인·검토 후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한다.
③ 상담에서 확인된 중요사항은 운영책임관이 관련부서 또는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업무에 반영하게 할 수 있고,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시정권고)

제9조(시정권고) 
① 운영책임관은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적하여 관련부서·기관에 서면으로 통보 및 시정을 권고 할 수 있다.
② 시정을 요구받은 관련부서·기관의 장은 그 처리계획을 7일 이내에 운영책임관 및 상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처리계획이 완료된 때에는 관련부서·기관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운영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누설금지)

제10조(비밀누설금지) 법률상담관 및 관계공무원은 무료법률상담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안 된다.

## 제11조(기록유지)

제11조(기록유지) 운영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별지의 “법률상담 기록카드”를 비치 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법률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7-31 / 시행일자: 2017-07-31

# 옹진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2017.7.31.)

제2조 <삭  제> (2017.7.31.)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옹진군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는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그 박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위원회는 군에서 결정·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수도(공업용수)요금
2. 하수도 사용료
3.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4. 주차요금
5. 그 밖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 등
③ <삭  제> (2017.7.31.)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물가관련 업무담당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경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  제> (2017.7.31.)
④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간사는 물가업무담당으로 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0조(2017.7.31.)

제10조 <삭  제> (2017.7.31.)

##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3조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2조(심의안건제출)

제12조(심의안건제출) ①제3조 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주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 받은 관계부서 및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심의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과 여비)

제13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7-27 / 시행일자: 2022-07-27

# 옹진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옹진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취약계층”이란 영유아, 어린이, 노인,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심혈관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옥외 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로부터 옹진군민(이하 “군민”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피해를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 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군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군민의 책무)

제5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군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 제6조(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피해 저감을 위한 지원)

제6조(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피해 저감을 위한 지원) 군수는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2조 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 및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마스크 지원 등 미세먼지 저감 시책추진을 위한 사업
2. 그 밖에 군수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군민이 미세먼지 문제 인식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미세먼지 저감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2-22 / 시행일자: 2016-02-22

# 옹진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 주요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 민간인에게 실비를 보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① 민간인에 대한 실비 보상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실비보상이란 일비,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 민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주요군정 추진을 위하여 주요 회의 및 간담회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2. 각종 문화·체육·관광·환경행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간인

## 제4조(보상금 지급)

제4조(보상금 지급)  
① 이 조례에 따른 민간인에 대한 실비 보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실비보상금 지급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옹진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여 옹진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옹진군(이하 “군” 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옹진군 공무직근로자 정수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2조 제1호, 제2호에 따라 고용된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다. 「청원경찰법」에 따라 고용하는 청원경찰 
라. 그 밖에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사람. 
2. “특이민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폭언, 협박, 위협 등의 정서적 폭력 행위 
나. 기물파손 및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라. 악의적 목적의 제보 및 반복적 민원제기 행위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 본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사업소, 면사무소, 출장소, 행정지원센터, 의회사무과 및 유관기관에서 근무하는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피해예방 등)

제5조(피해예방 등)  
① 군수는 특이민원 발생 및 피해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특이민원에 대한 응대매뉴얼을 개발하고 민원담당공무원 등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특이민원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 등을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특이민원 예방 및 군민인식 제고를 위해 필요한 홍보 등을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항)

제6조(지원사항) 군수는 민원담당 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휴식공간 
4. 법률상담, 소송 지원 등의 법률 지원 
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6. 그 밖에 민원담당 공무원의 피해 예방과 권익보호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등)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등) 군수는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대응팀 및 비상대응팀(반)을 구성·운영할수 있으며,「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과 안전장비 등을 마련할 수 있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2. 착용형 기기(휴대용 보호장비, 웨어러블 캠 등) 
3. 비상벨 설치 
4. 자동녹음 전화 설치 
5.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 
6. 그 밖에 민원담당 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장비 설치

## 제8조(재정 지원)

제8조(재정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방법)

제9조(지원 방법)  
① 군수는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6조제1호의 지원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6조제2호의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 제10조(지원 신청)

제10조(지원 신청) 제6조의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 공무원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지원 결정)

제11조(지원 결정)  
① 군수는 제10조의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제6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즉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7 / 시행일자: 2020-07-17

# 옹진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옹진군 협의회의 사무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고 대행기관의 사무처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통일자문회의”라 한다)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옹진군(이하“군”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운영ㆍ사무처리 등)

제3조(운영ㆍ사무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옹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옹진군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군수가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 제4조(사무 지원 및 준용)

제4조(사무 지원 및 준용) 
① 군수는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필요한 사무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인력 등 지원)

제5조(인력 등 지원) 군수는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인력이나 운영 사무 등의 협조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히 기여한 위원에 대하여「옹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2 / 시행일자: 2025-01-02

# 옹진군 반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에 따른 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5.>

## 제2조(리 하부조직)

제2조(리 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대민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리에 반을 둔다.

## 제3조(반 확정기준)

제3조(반 확정기준) 반은 20세대 이상 30세대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마을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명칭)

제4조(명칭) 반의 명칭은 별표와 같다.

## 제5조(반장의 임명 및 해임)

제5조(반장의 임명 및 해임) 
① 반에 각 1명의 반장을 둔다.
② 반장은 국가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며 해당 반 주민들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을 반상회에서 추천하고 이장의 확인을 받아 면장이 임명한다.
③ 반장의 추천은 재적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④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1. 반 관할구역 밖으로 전출하였을 때
2. 품위 손상 및 질병 등으로 그 직을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반의 통·폐합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제6조(임무)

제6조(임무) 반장은 이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군정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및 건의사항 등의 전달
2. 재난 및 전시 질서유지와 주민계도 등
3.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연계 등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면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5. 삭제 <2018. 2.28.>
6. 삭제 <2018. 2.28.>
7. 삭제 <2018. 2.28.>

## 제7조(반상회)

제7조(반상회) 매월 25일 정례 반상회를 개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반상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8조(편의제공)

제8조(편의제공) 반장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2. 직무수행을 위한 각종 행정자료의 열람 및 공공시설의 사용

## 제802조(비밀유지)

제8조의2(비밀유지) 
① 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행정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 등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반장에게는 예산범위 내에서 활동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금품징수의 금지)

제10조(금품징수의 금지) 반장은 제6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주민으로부터 어떠한 금품도 징수 할 수 없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7-03-16 / 시행일자: 2007-03-16

# 옹진군 반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옹진군 반 설치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해촉)

제2조(위해촉) 반장의 위해촉시는 위해촉장을 교부하고 명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 제3조(반상회)

제3조(반상회) 반상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토의한다. 
  1. 대민행정 시책의 새로운 사항 주지 
2. 유관기관의 새소식 주지 
3. 물품대장등 공개토의 결정 
4. 경미한 민원사항 처리 
5. 반원 요망사항 토의 
6. 민방위 훈련등 실시

## 제4조(건의사항 존중처리)

제4조(건의사항 존중처리)  
① 면장은 반상회 건의 사항 처리부를 비치하고 반상회
참석 공무원의 복명서에 의거 건의된 사항을 기재하고 처리 상황을 정리한다. 
② 건의 사항은 신속히 처리하고 그 상황을 반담당 공무원이 다음 반상회에서반
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처리에 장시일을 요하는 것은 반장을 통하여 중간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결정 사항실천)

제5조(결정 사항실천) 반상회에서 토의 결정된 사항을 반원 각자가 협력하여 실천
한다.

## 제6조(반적부비치)

제6조(반적부비치)  
① 반장은 반적부를 지참 반상회에 참석하여 반원중 전출 또는
전입자를 확인하여 반적부를 정리하는 동시에 무단 전출입자인 경우에는 전출
입 신고를 이행토록 촉구한다.

## 제7조(반상회 운영평가제 실시)

제7조(반상회 운영평가제 실시)  
① 군수는 반상회 운영 상황을 년2회 정기적으로
평가하며 우수반을 선정한다. 
② 우수반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군수 표창(개인 또는 단체) 및 부상 수여 
2. 당해 반장과 그 가족 중 1명 및 담당공무원의 국·내외 선진지 시찰 
③ 면 우수 반에 대하여는 반장에게는 면장의 개인표창 및 부상을 명예반장에게
는 군수의 감사장 및 부상을 수여한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반 운영 기타 업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