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11 / 시행일자: 2019-11-11

# 대전광역시 중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구민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감염병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학조사,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등 위기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의료인의 책무)

제4조(의료인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 내「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 단체는 구청장이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ㆍ관리 및 역학 조사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구민은 구청장의 감염병 예방 관련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 강제처분 등에 따라야 한다. 
② 구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그 밖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사항

## 제7조(감염병 예방사업)

제7조(감염병 예방사업)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6. 그 밖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사업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손씻기 등 보건위생 기본수칙 
2. 병문안 시 위생수칙 
3. 감염병 발생 시 행동요령 
4. 그 밖에 감염병 예방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대상으로 제1항에 따른 감염병 예방에 관한 교육을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4.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 
5.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① 구청장은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 관련 홍보물 제작 배포, 현수막 및 배너 설치 등을 통하여 올바른 감염병 예방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 및 대전광역시 중구 및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지역의사회ㆍ의료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1-08 / 시행일자: 2017-11-08

# 대전광역시 중구 갑을 명칭 지양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와 그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서 갑을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갑을 명칭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계약 당사자의 대등한 지위를 명시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① 대전광역시 중구 및 제3조에 따른 기관은 각종 계약서 등에 갑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에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ㆍ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및 제3조에 따른 기관의 장은 계약서, 협약서 등 세부사항의 문구나 표현이 계약 당사자 등과 상호 대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작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대전광역시 중구와 그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3조에 따른 기관에서 작성하는 계약서ㆍ협약서ㆍ양해각서 등 갑을 명칭이 들어가는 모든 문서를 적용 범위로 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은 민간기업 또는 단체 등도 자발적으로 갑을 명칭 사용 지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1 / 시행일자: 2022-12-21

# 대전광역시 중구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1 및 별표2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의 분할과 축사, 작물재배, 육묘장, 종묘배양장, 온실(이하 “축사등”이라 한다) 등에 적용한다.

## 제3조(건축할 수 있는 자격)

제3조(건축할 수 있는 자격)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축사, 작물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이하 “축사등”이라 한다)을 건축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대전광역시 중구 개발제한구역 내〔「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을 포함한다〕에서 건축물대장〔「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을 포함한다)〕에 등재된 주택을 소유한 자
2. 신청일 현재까지 대전광역시 중구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3. 해당 토지의 소유자

## 제4조(입지기준)

제4조(입지기준) 영 별표1 제5호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축사등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입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신청인 본인 소유의 토지이어야 한다.
2. 다음 각 목의 토지가 아니어야 한다.
가. 우량농지(경지정리·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농지)
나. 지목이 임야인 토지. 다만, 현재 임야인 경우에도 항공사진측량 판독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토지이용상태가 전ㆍ답인 토지는 이 목의 토지로 보지 않는다.
3. 4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새로운 진입로의 설치 및 기존 도로의 확장이 필요하지 아니할 것. 다만, 영 별표2 제3호가목에 따른 면적 안에 포함되어 진입로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신축 가능하다.
4. 축사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나.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상업지역
다.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7호에 따른 취락지구

## 제5조(구조 등)

제5조(구조 등) 영 별표1 제5호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축사등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처마에 높이는 4미터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는 5미터 이하일 것.
2. 축사에 벽체를 설치할 경우에 높이 1.2미터 이하의 조적조일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일 것.
가. 경량철골조
나. 조립식 패널조
다. 철파이프조
4.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까지 해당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장비 등 내부시설을 완비할 것.

## 제6조(추가적인 건축 허가기준)

제6조(추가적인 건축 허가기준) 구청장은 영 별표1 제5호라)의 단서규정에 따라 이미 허가를 받아 설치한 축사등을 허가받은 용도대로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는 영농계획에 부합하는 1개 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건축을 허가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입지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영 별표1 제5호가목의 규정을 충족하여야 한다.

## 제7조(토지의 분할)

제7조(토지의 분할) 
① 영 별표2 제1호차목에 따른 토지 분할은 영 제16조에 따른다.
②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택지식(도로 형태로 갖추어 그 필지에 다수의 필지가 접하도록 분할하는) 형태 또는 바둑판식(바둑판 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형태로의 분할이 아니어야 한다.

## 제8조(대지의 조경)

제8조(대지의 조경) 축사등 및 영 별표1 제5호 및 별표2 제3호다목에 따른 동식물 관련 시설 또는 농수산물 보관 및 관리 관련 시설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따른 조경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동일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호와 같다)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0분의 5 이상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9 / 시행일자: 2025-05-29

# 대전광역시 중구 개인하수처리시설·분뇨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중구 개인하수처리시설·분뇨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4>

## 제2조(분뇨의 수집·운반)

제2조(분뇨의 수집·운반) 「대전광역시 중구 개인하수처리시설·분뇨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의수집·운반시 용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흡인식 수집장비에 요금을 표시한 측정기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이행안내를 할 때에는 청소이행기간, 분뇨 수집·운반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 전화번호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청소일 30일전까지 청소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내부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소일 경과 후 7일 이내에 10일간의 기간을 주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명시하여 내부청소를 촉구하여야 한다. 다만, 대행업자가 청소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하여 청소일 내에 청소를 할 수 없는 경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14, 2025. 5. 29.> 
1. 「하수도법」 제80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 
2. 「하수도법」제3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청소에 대한 행정대집행 
③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이행통지서 및 촉구서의 송달을 대행업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를 의뢰받은 대행업자는 월별 계획에 의하여 청소대상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소이행통지서 및 촉구서 수불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분뇨 수집·운반업 허가)

제4조(분뇨 수집·운반업 허가)  
① 「하수도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허가할 때에는 영업구역은 대전광역시 중구의 관할구역으로 하고, 대행업자는 지역여건, 분뇨수집대상량 등을 고려하여 분뇨 수집·운반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11.14> 
② 대행업자는「하수도법 시행규칙」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허가증을 사무실의 보기 쉬운 곳에 항상 게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영수증 교부)

제5조(영수증 교부) 조례 제6조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경우 분뇨 수집·운반수수료는 별지 제3호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영수증 3매를 발행 1매를 청소의무자에게 교부하고 구청장, 대행업자가 각각 1매씩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4>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1 / 시행일자: 2019-11-11

# 대전광역시 중구 개인하수처리시설·분뇨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분뇨의 수집·운반)

제2조(분뇨의 수집·운반)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하수도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운반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분뇨를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② 분뇨수거를 요청하는 민원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2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양해를 받아야 한다.

##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구청장은 관할지역 안에 설치된 「하수도법」제2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하수도법 시행규칙」제3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안내 또는 통보를 하여야 한다.

## 제4조(분뇨 수집·운반 등의 청소대행)

제4조(분뇨 수집·운반 등의 청소대행) 
① 구청장은 「하수도법」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함에 있어 능률적인 처리 또는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수도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 수집·운반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구역 및 분뇨의 수집·운반 추정량
2. 대행기간
3.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4.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는 「하수도법」등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의 허가조건 및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5조(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자료 관리)

제5조(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자료 관리) 
①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청소대상시설, 청소이행기간, 시설용량, 시설소유자 등의 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리 자료의 내용변동이 발생하였거나 대행업자가 청소실적을 보고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수수료의 부과·징수)

제6조(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구청장은「하수도법」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따른 수수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다만, 구청장이 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
1. 분뇨의 수집·운반량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되는 오니의 양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자가 있으면 그 관리자에게 일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15.12.24>

## 제8조(수수료의 지원)

제8조(수수료의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6조의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지원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가축사육제한지역의 지정 및 변경 등)

제9조(가축사육제한지역의 지정 및 변경 등) <개정 2015.12.24>
① 구청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이를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으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은 구청장이 가축사육제한 사유 등을 명기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해제할 경우에는 해당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예고를 거친 후 중구 구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2015.12.24>

## 제10조(가축사육의 제한)

제10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전부제한지역 안에서는 가축분뇨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의하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농경용 또는 농가부업용으로 농가 호당 소, 말, 양, 돼지, 젖소, 사슴은 1마리, 닭, 오리는 5마리 이하
2. 애완용을 제외한 개는 가구당 5마리 이하
3.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4.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또는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5.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도견장 및 부화장 안에 계류하는 가축
6. 애완용 또는 애완용 관련 영업장에 계류하는 개
② 일부제한지역 안에서는 가축분뇨법 제11조제3항에서 정하는 신고대상배출시설 규모 이상의 가축사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11조(청결의무 등)

제11조(청결의무 등)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그 시설주위를 항상 청결히 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2조(행정위탁)

제12조(행정위탁) 구청장은 인접한 시·군·구의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분뇨의 수집· 운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기관과 협의하여 수수료 수집·운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한다.<개정 2010.12.30>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0 / 시행일자: 2023-10-10

# 대전광역시 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구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도로 주행 시 본인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이용안전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이용안전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하는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용안전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사업추진 등)

제5조(사업추진 등)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 
3.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무단방치 금지 등)

제6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74조 및 「도로교통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ㆍ보관하는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무단으로 방치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하여 보관하는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로부터 견인ㆍ보관 등에 따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여 사업자 및 관련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3 / 시행일자: 2025-12-23

# 대전광역시 중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리공연에 대한 관리 및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거리공연 활동을 통하여 구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공연하는 예술 행위를 말한다.
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이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로 등 공공장소의 여유 공간 일부를 거리공연 장소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고 거리공연가와 관람객의 편의에 필요한 안내ㆍ홍보ㆍ환경조성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거리공연가의 책무)

제4조(거리공연가의 책무)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 활동을 할 때,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의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의 정상적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 및 이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
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
3. 거리공연가의 육성ㆍ창작 지원
4. 거리공연 장소 지정 및 운영
5. 그 밖의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사업)

제6조(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사업) 구청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공연가의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공연가의 육성ㆍ창작 지원
3. 거리공연 활성화 지역의 지정 등
4. 거리공연가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5. 그 밖의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질서유지)

제8조(질서유지) 구청장은「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 및 민원사항을 고려하여 거리공연을 제한 할 수 있다.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12. 23.>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거리공연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1 / 시행일자: 2023-07-11

# 대전광역시 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4>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대전광역시 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 및 협의에 응한다. <개정 2007.10.4> 
1.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국민건강증진법령, 제도에 관한 사항과 구청장이 자문을 요구하는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3. 기타 구민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주요한 사항 
② 협의회는 구민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7.10.4> 
③ 위원은 주민대표, 학계, 언론계 또는 보건, 의약관련단체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7.10.4>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직무)

제5조(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12.2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7.10.4>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07.10.4>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보고)

제7조(보고) 위원장은 회의의 심의 및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7.10.4> 
  1.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때 
2. 품위손상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때

##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건강증진과장이 되고 서기는 협의회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1998.9.24, 2007.10.4, 2021.12.27., 2022.10.28>

##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0.4, 2016.7.11. 2023.7.11>

## 제11조(자료의 제출협조)

제11조(자료의 제출협조)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기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4 / 시행일자: 2025-05-01

# 대전광역시 중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센터”라고 한다.)”란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기반하고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주민들이 건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지역보건의료기관이다. 
2. “지역건강협의체(이하“협의체”라고 한다.)”란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주민건강조직, 지역사회의 공공 및 민간 부문 자원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를 말한다.
3 “주민건강조직”이란 스스로 지역 건강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자치적인 모임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등)

제3조(명칭 및 위치 등)  
① 대전광역시 중구에 설치하는 센터의 명칭은 대전광역시 중구 건강생활지원센터로 한다. 
② 센터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센터의 업무 및 기능)

제4조(센터의 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2. 지역주민과 지역사회 건강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 
3. 지역주민의 건강생활 수준 및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4. 주민참여 및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 
5. 지역사회의 주민건강조직, 협의체, 실무네트워크 구성 운영 및 지원 
6. 건강한 지역사회 환경개선 및 환경조성 
7. 협의체를 중심으로 건강증진 사업기획, 운영 및 평가 등 지원

## 제5조(센터의 조직 및 인력)

제5조(센터의 조직 및 인력)  
① 전문인력의 적정 배치 등은 「지역보건법」 제16조에 따르고 센터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는 사업규모, 사업내용에 따라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소 배치 기준은「지역보건법 시행령」제16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를 따른다. 
② 센터에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을 두되,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 또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에 따른 보건의료인을 센터장으로 임용한다. 
③ 센터장은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6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제6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지역의 건강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주체적이고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2.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주민건강조직 및 지역사회의 공공·민간부문 자원과의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사업추진의 효율성 및 다양성 제고 
4. 그 밖에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협의체의 구성)

제7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주민건강조직의 구성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지역건강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3.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센터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임무)

제9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등)

제10조(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 등 위원 스스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제12조(운영지원)

제12조(운영지원)  
① 구청장은 협의체 수당을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협의체 운영 관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1-07 / 시행일자: 2018-11-07

# 대전광역시 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중구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대전광역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구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신체적 및 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적정 주량으로 마시는 것을 말한다. 
3. “음주청정지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4. “청소년 클린판매점”이란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입자 및 구매자의 연령 확인절차를 모범적으로 실천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업소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음주청정지역의 지정)

제4조(음주청정지역의 지정)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관리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3.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 
4. 시내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등 공공장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의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주청정지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5조(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

제5조(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 구청장은 청소년 클린판매점을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 할 수 있다.

## 제6조(건전한 음주문화 교육 및 홍보)

제6조(건전한 음주문화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예방 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 사업을 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제7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구청장은 구에서 발행되는 신문·잡지 및 방송·홍보물 등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구민의 참여 등)

제9조(구민의 참여 등)  
① 구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구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및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이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0 / 시행일자: 2022-10-20

# 대전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건축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정기점검의 대상)

제4조(정기점검의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 제5조(긴급점검의 대상)

제5조(긴급점검의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중구 건축위원회 건축구조 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공공건축물을 제외한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
4.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옹벽 등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을 경우

## 제8조(해체신고 대상)

제8조(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
2.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 중 주차장

## 제802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제8조의2(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지상 2층 이상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20미터 이내에 설치된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지하차도 출입구,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말한다.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2.10.20]

## 제9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9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주고 받은 해체공사감리자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등)

제10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등) 
①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해 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는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빈 건축물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건축물의 지분 및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여야 한다.
2.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
가. 감정평가법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나. 감정평가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법 제49조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② 구청장은 감정평가법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받은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