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12-11 / 시행일자: 2019-12-11

# 화순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순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관리자”란 해당 자연휴양림을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화순군수 또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을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매표소)

제3조(매표소) 관리자는 매표소를 설치하고 입장권과 시설사용권을 판매한다. 다만, 발매기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4조(요금표 및 준수사항 게시)

제4조(요금표 및 준수사항 게시) 관리자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요금표와 휴양림 안에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5조(장부 비치)

제5조(장부 비치)  
① 관리자는 자연휴양림 입장료 수입대장과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수입대장을 기록ㆍ비치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담당자는 업무가 종료되거나 교대할 때에는 관련장부 및 현금을 인계인수하고 상호 확인하여야 한다.

## 제6조(수입금 관리)

제6조(수입금 관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수입금은  견고한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전일 수입금은 다음날(금융기관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오전 중으로 세외수입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2 / 시행일자: 2019-07-02

# 화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위원회 구성)

제2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화순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자원봉사단체 대표, 수요처 대표, 사회 저명인사 등 자원봉사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민간인 중에서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자원봉사센터의 사업계획 및 기본적 운영에 관한 사항
2. 자원봉사센터 활성화를 위해 운영위원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3. 그 밖에 자원봉사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원봉사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 제8조(수당)

제8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화순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자원봉사센터의 직원배치)

제9조(자원봉사센터의 직원배치) 군수는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담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3 / 시행일자: 2023-12-13

# 화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①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경비 
2. 방범활동으로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3.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4. 범죄예방활동 합동캠페인 추진 경비 
5. 그 밖에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은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예산을 방범활동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방범일지ㆍ차량운행일지 등 관계서류를 비치하여 그 사용 현황 등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 제4조(지도 및 감독)

제4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지원되는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 
② 군수는 방범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장에게 정기ㆍ수기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 한다.

## 제5조(지원중단)

제5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삭감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그 밖에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방범대 및 연합대와 대원에 대해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08 / 시행일자: 2022-12-08

# 화순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의 특성과 화순군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2.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이란 자치경찰사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화순군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화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해야 한다. 
④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화순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화순경찰서장은 군수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안전 분야 사업(범죄예방 활동, 범죄예방시설 설치ㆍ운영ㆍ유지관리,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2.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실종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청소년 보호 및 성폭력, 가정폭력, 학대 등 범죄예방 및 홍보활동 등) 
3. 교통 분야 사업(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4.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화순군의회,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전담하는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을 지정해야 한다. 
③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8조(자치경찰실무협의회)

제8조(자치경찰실무협의회)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 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자치경찰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장은 화순군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화순경찰서의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맡는다. 
③ 협의회의 간사는 원활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화순경찰서 소속의 자치경찰사무 주무계(팀)장이 맡는다. 
④ 협의회는 반기별 1회 정례회의를 실시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화순군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순군의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군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화순군은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 등 모든 과정에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고, 자치분권 운동은 군민이 주축이 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추진계획)

제5조(추진계획) ⓛ 군수는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제6조에 따른 정책과제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지원에 관한 사항 
4. 군민참여 실현과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정책과제의 추진)

제6조(정책과제의 추진) 군수는 군민·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언론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중앙정부와 전라남도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 제7조(군민참여의 확대)

제7조(군민참여의 확대) 군수는 군민의 자치분권 운동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8조(자치분권협의회)

제8조(자치분권협의회) 군수는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군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화순군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9조(협의회의 구성)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의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학계·언론계·법조계·민간단체·화순군의회 의원·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협의회의 기능)

제10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 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1조(의장의 직무)

제11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협의회 회의)

제12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회 요구가 있을 때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간사 및 서기)

제13조(간사 및 서기)  
① 의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 제14조(위원의 해촉)

제1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8 / 시행일자: 2018-12-18

# 화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 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11)

## 제2조(지원 등의 신청)

제2조(지원 등의 신청) ① 조례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자(개인, 기관,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사업계획서 첨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 등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대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자활기업이 기금의 대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1.11)

## 제3조(재정보증 등)

제3조(재정보증 등) 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대여를 받고자 하는 자중 수급자 등은 연대보증인 1명, 자활기업은 연대보증인 5명을 두어야 한다.(개정 2016.1.11)
② 재정보증인은 1만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개정 2008.4.28)

## 제4조(사업의 착수)

제4조(사업의 착수)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 제5조(체납자의 조치)

제5조(체납자의 조치) 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는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한 때에는 상환금의 납입을 촉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연대보증인에게 상환금 체납상황을 통보하여 그 납입을 촉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환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변상,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6.1.11., 2018.12.18.)

## 제6조(융자금의 관리)

제6조(융자금의 관리) 군수는 융자금의 대여 및 회수 등 자금관리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자활기금 융자금 관리카드(별지 제5호서식)를 비치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1.11)
1. 삭  제(2016.1.11)

## 제7조(감면조치 등)

제7조(감면조치 등)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감면조치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 또는 상환 연기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면 또는 상환 연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6조에 따른 감면 등의 결정은 생활보장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어야 한다.(개정 2016.1.1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8 / 시행일자: 2025-04-08

# 화순군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화순군 작은영화관의 명칭은 “화순시네마”(이하 “영화관” 이라 한다)로 하고, 위치는 화순군 화순읍 진각로 85에 둔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영화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영관 2개관(영사실 포함) 
2. 휴게실, 매표소 및 매점 
3. 그 밖의 부대시설

## 제4조(휴관 및 개관)

제4조(휴관 및 개관)  
① 영화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신정), 설 및 추석 오전 
2. 월요일 및 공휴일의 다음 날(화순군에서 직접 관리 운영 시) 
3. 시설 보수 및 점검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할 때 
②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화관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관일 및 개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군수는 변동 예정일 7일 전까지 화순군 누리집 등에 사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 4. 8.>

## 제5조(관람료)

제5조(관람료)  
① 관람료는 일반 영화관 관람료의 70% 수준으로 적용하며, 영화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람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5. 4. 8.> 
② 관람료는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 4. 8.>

## 제6조(입장의 제한 및 손해배상)

제6조(입장의 제한 및 손해배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영화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한 사람 
2. 위험물을 소지하거나 타인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 
3. 만취ㆍ고성방가ㆍ악취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람 
4. 시설물을 훼손 또는 파손하는 사람 
5.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사람 
② 관람자는 영화관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망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원래 상태로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해야 한다. <개정 2025. 4. 8.>

##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영화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영화관을 민간위탁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관리를 원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5. 4. 8.>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고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 4. 8.> 
④ 소요경비는 수탁자의 관람료 등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 시설물의 대규모 수리 및 보수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5. 4. 8.> 
  1.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변조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영화관 운영 시 안전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소방기본법」등 개별법상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4. 그 밖에 관련 법규나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제9조(위탁 계약의 해지)

제9조(위탁 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5. 4. 8.>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운영 계약을 했을 경우 
2. 사업 목적 또는 위탁 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운영했을 경우 
3. 유지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4. 제8조의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②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군수에게 반환해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한 소유권, 연고권 및 그 밖의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개정 2025. 4. 8.>

## 제10조(수익금 납부)

제10조(수익금 납부) 영화관 관람료 및 매점 수익금 등의 처리는 「화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12.15., 2025. 4. 8.>

## 제11조(지도 감독)

제11조(지도 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시설 관리 및 운영상황을 지도 점검하도록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5. 4. 8.> 
② 군수는 제1항에 대한 지도 점검 결과 바로 잡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 4. 8.>

## 제12조(준용 규정)

제12조(준용 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화순군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화순군의 장기등의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기증 등록자 및 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2. "장기기증등록자"란 장기기증 등록기관에 장기기증을 하기로 서약한 사람을 말한다. 
3. "장기등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기증 등록창구"란 장기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화순군보건소(이하 “보건소”이라 한다)를 말한다. 
5. "장기기증 접수창구"란 보건소 및 장기기증 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장기기증 등록창구로 보내기 위하여 설치한 보건소·보건지소 등의 창구를 말한다. 
6.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제4조를 준용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으로서 장기등을 기증하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 제4조(장기기증 등록 장려계획의 수립)

제4조(장기기증 등록 장려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장기기증 등록 장려를 위하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계획을 수립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기기증 등록 장려계획을 수립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한다. 
1. 장기기증 등록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기증 등록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기기증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등록창구 및 접수창구 설치·운영)

제5조(등록창구 및 접수창구 설치·운영) 군수는 기증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 관내 보건지소에 등록창구 및 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예우 및 지원)

제6조(예우 및 지원)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등의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등의 기증자 및 장기기증 등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기기증사망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원의 사망위로금 지급 
2. 장기기증자는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진료비 면제 
3. 장기기증자는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에서 접종하는 예방 접종 우선접종 
4. 군수는 장기등 기증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홍보활동)

제7조(홍보활동)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장기등 기증희망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등록신청서를 비치하는 등 장기등 기증을 장려하고 홍보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 본청 민원실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개정 2017.12.29.> 
2. 보건의료기관 
3. 그 밖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 제8조(비밀 준수)

제8조(비밀 준수) 이 조례에 따라 장기등 기증의 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화순군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화순군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화순군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화순군 관내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화순군수(이하 “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화순군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 9. 25.>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노인장기요양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정한다.<개정 2025. 9. 25.>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25. 9. 25.>
1. 당연직: 노인장기요양 업무담당 부서장
2. 위촉직
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업무 담당 3급 이상 직원
나. 화순군 노인ㆍ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대표
다.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삭  제<삭제 2025. 9. 25.>
4. 삭  제<삭제 2025. 9. 25.>
5. 삭  제<삭제 2025. 9. 25.>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
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삭제 2025. 9. 25.>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개정2025. 9. 25.>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개정2025. 9. 25.>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2025. 9. 25.>

## 제7조(회의의 고지)

제7조(회의의 고지) 장기요양기관 지정업무 담당 공무원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8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5. 9. 2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5. 9. 25.>
③ 삭  제 <삭제 2025. 9. 25.>

## 제802조(회의)

제8조의2(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신설 2025. 9. 25.>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신설 2025. 9. 25.>
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25. 9. 25.>
④ 위원은 안건 심사 시 별표 1부터 별표 3에 따른 기준표에 따라 심사하며,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최종결과를 의결한다.<신설 2025. 9. 25.>
1. 원안 의결: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 평균이 80점(갱신의 경우 70점) 이상
2. 부결: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 평균이 80점 미만(갱신의 경우 70점), 부결사유 제시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당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하며, 이 경우 심사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25. 9. 25.>

## 제9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9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회의 시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2025. 9. 25.>

## 제12조

제12조 삭  제<삭제 2025. 9. 25.>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6 / 시행일자: 2023-09-26

# 화순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순군 장난감 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과 「화순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시간)

제2조(운영시간)  
① 장난감 도서관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금요일 : 09:00 ~ 18:00 
2. 토~일요일 : 10:00 ~ 17:00(월, 법정 공휴일은 휴관) 
②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을 조정하거나 장난감정리, 안전점검, 개보수 등을 위하여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화순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게시한다.

## 제3조(회원가입 및 등록관리)

제3조(회원가입 및 등록관리)  
① 장난감도서관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등록회원 수는 취학 전 아동의 보호자 및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1가정)으로 하며, 1가정 1회원으로 한다. 
③ 등록된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 등의 가족관계 변동에 의해 회원을 변경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존 회원의 자격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④ 운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등록 관리부를 작성·보관하고, 대여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원의 등록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

## 제4조(대여횟수 및 수량)

제4조(대여횟수 및 수량) 대여횟수는 월 2회로 하며, 1회차 대여기간이 끝나는 다음날부터 2회차 대여가 가능하고, 1점만 대여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7일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연회비 등)

제5조(연회비 등)  
① 회원 등록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연회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원: 12,000원 
2. 조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 면제 
② 연회비 면제 대상은 회원가입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③ 연회비 면제는 사유발생 연도의 다음 해부터 변경하여 적용한다. 다만, 신규 회원은 가입 시부터 적용한다. 
④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매년 가입일 기준으로 2개월까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회원을 탈퇴한 것으로 본다. 
⑤ 등록 기간 내에 있는 회원이 이사·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에 탈퇴하여 연회비를 환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연회비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남은 월은 천원 단위로 환급 한다. 
⑥ 회원에게 회원카드를 발급하며, 분실 훼손 등으로 재발급 시 2,000원을 부과한다.

## 제6조(연체료 등)

제6조(연체료 등)  
① 장난감 등을 기한 내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점당 1일 1,000원의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연체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할 때까지 대여를 중지하고, 연체일수가 5일 이상인 경우에는 연체일수 만큼 대여를 정지한다. 
③ 연체일수는 장난감 반납예정일의 다음날부터 반납일 까지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④ 연회비 면제 회원은 2분의 1의 범위에서 연체료를 감경할 수 있다.

## 제7조(대여절차)

제7조(대여절차)  
① 회원은 대여자료 신청 시 회원카드를 지참하여 본인확인 절차에 응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대여 전에 대여 자료의 파손 및 고장 유무, 조합물의 수, 정상 작동여부 등을 확인한 후 대여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전기적·전자적 장치가 내장된 장난감의 대여 시에는 회원에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여 파손 및 사고예방에 힘써야 한다.

## 제8조(이용 상 유의사항)

제8조(이용 상 유의사항)  
① 장난감 이용에 필요한 건전지 등 소모품은 회원이 구입하여 사용한다. 
② 대여 자료는 회원의 가정에서만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이나 단체·시설 등에 대여할 수 없다. 
③ 장난감 대여 후 사용방법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관리소홀 등으로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④ 회원카드를 분실한 회원은 즉시 장난감도서관에 분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회원카드의 분실로 인해 발생된 손해는 회원이 책임진다.

## 제9조(반납절차)

제9조(반납절차)  
① 회원은 대여자료 등을 청결하게 정비한 후 대여 당시와 동일한 상태로 반납기일 이내에 직접 방문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회원카드를 지참한 경우에는 대리반납을 할 수 있다. 
② 운영자는 반납 받은 대여 자료를 확인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반납 처리 한다 
③ 반납기일이 장난감도서관의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개관 일을 반납기일로 한다.

## 제10조(장난감 수리)

제10조(장난감 수리)  
① 대여 중에 장난감이 파손되거나 부품을 분실한 경우에는 회원의 부담으로 장난감을 수리하거나 부품을 구입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가 파손된 장난감의 수리 또는 부품구입 등을 대행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원에게 인계하고, 회원은 수리비용을 수리업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장난감을 수리업체 등에 반출할 경우 그 내역을 기록·관리하여 장난감의 인계·인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제11조(변상조치)

제11조(변상조치)  
① 대여 중 파손된 장난감의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제품이나 유사한 제품으로 변상한다. 다만, 장난감으로 변상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변상할 수 있다. 
② 장난감 이름표, 장난감 관리봉투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변상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난감 등의 현금변상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운영자는 변상을 이행하지 아니한 회원에게 그 사유를 참고하여 일정기간 또는 변상완료시까지 대여를 제한한다. 
⑤ 일정기간 반납 독려에도 불구하고 대여 자료를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항의 현금변상기준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제12조(미납금 징수)

제12조(미납금 징수) 본 규칙에서 정한 연체료와 변상조치에 갈음하는 현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법」의 체납처분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10.26.>

## 제13조(연회비 처리)

제13조(연회비 처리) 연회비는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화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 한다. <개정 2023. 9. 26.>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8 / 시행일자: 2022-01-13

# 화순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해 주고,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화순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난감도서관”이란 장난감을 대여할 목적으로 화순군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2. “대여자료”란 이용자가 제공받는 장난감, 도서, 시청각자료 등의 자료를 말한다. 
3. “회원”이란 제4조에 따라 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으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설치장소)

제3조(명칭 및 설치장소)  
① 장난감도서관의 명칭은 화순군 장난감도서관(이하 “장난감도서관”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장난감도서관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가급적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4조(회원)

제4조(회원)  
① 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취학 전 아동의 보호자(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 등),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 제5조(회원의 의무)

제5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대여 자료를 훼손·멸실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대여 받은 회원에게 있다.

## 제6조(대여 수량 및 기간)

제6조(대여 수량 및 기간) 회원 1명당 1회에 대여할 수 있는 수량은 2점으로 하고, 대여기간은 14일로 한다.

## 제7조(이용 제한)

제7조(이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회원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한 사람 
2. 대여 자료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사람 
3. 그 밖에 장난감도서관의 운영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람

## 제8조(회비의 납부)

제8조(회비의 납부)  
① 회원은 회원 등록과 동시에 군수가 정한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가입회원이 이사,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중도에 탈퇴를 원할 경우 납부한 회비는 월별로 정산하여 환불한다.

## 제9조(회비의 감면)

제9조(회비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는 회비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07.0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가정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가정 <개정 2021. 12. 28.>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정 
4. 다문화가정 세대 
5.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 
6. 전라남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

## 제10조(대여 자료 기증)

제10조(대여 자료 기증) 군수는 자료 확보를 위하여 유관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대여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 제11조(운영, 위탁 등)

제11조(운영, 위탁 등)  
① 장난감도서관은 군수가 운영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장난감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무원을 배치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위탁 계약)

제12조(위탁 계약)  
① 군수는 도서관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계약 기간 
3. 위탁 대상 시설 및 업무 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13조(위탁 계약의 해지)

제13조(위탁 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계약 해지를 원할 때

## 제14조(운영 지원)

제14조(운영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장비,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지도·감독)

제15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장난감도서관의 운영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6조(준용 규정)

제16조(준용 규정) 장난감도서관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 12. 28.>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1 / 시행일자: 2025-03-11

# 화순군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의 장례식장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촉진하여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예방하며,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영 제5조 별표 1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3. “장례식장”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화순군 관내의 장례식장을 말한다.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례식장에서 다회용기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군수는 장례식장 내 다회용기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장례식장 및 군민에게 제공하는 등 홍보에 힘써야 한다. 
③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군민은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고 다회용기 사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제4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군수는 장례식장 사업자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에 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군수가 그 협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우선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장례식장 내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촉진을 위한 대여비 및 세척비 등 지원 사업 
2. 장례식장 다회용기를 회수ㆍ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사업 
3.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관련 홍보사업 
4. 그 밖에 장례식장 내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① 군수는 제5조제2호의 사업에 관하여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