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12-30 / 시행일자: 2014-12-30

# 홍성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25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홍성군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란(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 6.25 전쟁 중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로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여러가지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간인 희생자에 대하여 추모 및 위령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해당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군수는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
1.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
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민간인 희생자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 희생자의 요구가 없을 경우 군수가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군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사업을 군에서 추진하는 경우 군수는『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5-02 / 시행일자: 2017-05-02

# 홍성군 가스안전장치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군민의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가스안전장치의 보급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스안전장치”란 연소기의 과열로 인하여 화재위험이 발생하면 가스안전장치가 작동되는 안전성과 편리성을 모두 갖춘 안전장치를 말한다. 
2. “사업자”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자로서 가스안전관리 조치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① 보조금 지원 대상은 홍성군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 세대주(원)의 신청을 받아 지원한다.

## 제4조(지원대상자 선정 및 절차)

제4조(지원대상자 선정 및 절차)  
① 가스안전장치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소재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지원 대상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여 지원대상자를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 제5조(보조금 지원내용)

제5조(보조금 지원내용)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 대상에 대하여 예산범위 안에서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 총공사비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보조금 지원은 한 세대당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보조금은 가스안전장치 보급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다.

## 제6조(보조금 지급방법)

제6조(보조금 지급방법)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선정된 경우 사업자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을 제출받아 보조금을 지급한다.

## 제7조(감독)

제7조(감독)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에게 보조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미리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의 지급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았을 때 
4. 감사의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30 / 시행일자: 2025-10-30

# 홍성군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내 가족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돌봄”이란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 친족이 부모를 대신하여 아이를 양육 및 보호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아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3. “육아조력자”란 가족돌봄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가족돌봄수당”이란 육아조력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홍성군 내 가정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가족돌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충청남도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홍성군 가족돌봄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아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가족돌봄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가족돌봄수당 지원
2. 가족돌봄 운영에 따른 비용 지원
3. 가족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군수가 가족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지원사업 대상 선정 및 절차 등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군수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육아조력자의 직무 및 책무)

제7조(육아조력자의 직무 및 책무) 
① 육아조력자는 아이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육아조력자는 다음 각 호의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
1. 아이에게 질병·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에의 이송
2. 아이의 청결과 위생의 유지
3. 그 밖에 군수가 육아조력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에 관한 사항
③ 육아조력자는 아이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ㆍ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안 된다.
④ 육아조력자는 아이의 생명ㆍ안전 보호 및 위험 방지를 위해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⑤ 육아조력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가족돌봄 이행 여부 확인 및 관리에 협조해야 한다.

## 제8조(결격사유)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육아조력자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요하여 가족돌봄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3.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아동학대, 성범죄 등 특정 범죄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는 경우

## 제9조(부정수급 관리)

제9조(부정수급 관리) 
① 군수는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할 수 있다.
1. 육아조력자의 가족돌봄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 운영
2. 육아조력자 교육
3. 가족돌봄 수행 및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② 군수는 필요시 현장 방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 방문을 수행하는 사람은 아이의 보호자 또는 육아조력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 제10조(지원중지)

제10조(지원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지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 제11조(위탁)

제11조(위탁) 군수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가족돌봄 지원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광역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9-15 / 시행일자: 2015-09-15

# 홍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행업자 선정 및 신청공고)

제2조(대행업자 선정 및 신청공고) ①「홍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가축분뇨의 수집·운반대행업자는 시설 주변마을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희망자가 없을 경우 일간신문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여 선정한다.  <개정 2015.9.15.>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문에는 자격 요건 및 결격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15.9.15.>
③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수집·운반 대행계약)

제3조(수집·운반 대행계약) ① 제2조에 따라 대행업자로 선정된 자는 15일 이내에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에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체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수가 임의 처리한다.  <개정 2015.9.15.>
②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계약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계약 당사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 내용의 일부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제4조(지정서 교부)

제4조(지정서 교부)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업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
② 대행업자는 제1항에 따라 교부한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지정서를 사무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
③ 지정서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 제5조(대행업자의 임무)

제5조(대행업자의 임무) ① 대행업자는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가 저장조를 넘어서 방류되는 일이 없도록 적기에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자는 가축분뇨를 수집할 때 축산농가로부터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를 일괄 징수하여 군수에게 처리장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
③ 환경오염 사고 우려 및 처리시설 보수와 관련하여 군수의 수거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수거하여야 한다.
④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투기 또는 방류하는 자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6조(가축분뇨 반입)

제6조(가축분뇨 반입)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수집한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가축분뇨 반입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집한 가축분뇨 반입신고서와 그 물량을 확인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제7조(처리장 사용료 예치)

제7조(처리장 사용료 예치) 군수는 처리장 사용료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행업자에 대하여 조례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리장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9.15.>
1. 대행업자가 연간 수집, 처리계획의 30%에 상당하는 처리장 사용료를 사전에 현금으로 군수에게 예치한 경우에는 처리장 사용료를 다음달 5일까지 유예하여 월 1회씩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기일 내 처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치된 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한 예치금액은 즉시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

## 제8조(수집·운반비 등의 지원)

제8조(수집·운반비 등의 지원)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수집·운반비 지원은 지원대상 농가의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에 대한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9.15.>
② 군비 보조 대상농가의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였을 때에는 운반비 보조분을 매월 15, 30일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내역서를 붙임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
③ 군수는 청구서를 접수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
④ 군비 지원 대상농가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15.>
1.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가 경영악화로 축산업을 포기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할 때
2.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가 천재지변으로 재력을 상실하여 환경오염 방지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할 때

## 제9조(계약의 취소)

제9조(계약의 취소)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조례 제9조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조례 제9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9.15.>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한 때
3.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휴업한 때
4. 조례 제8조에 따른 자격 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개정 2015.9.15.>
5.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 제10조(양도의 제한)

제10조(양도의 제한) 제3조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는 수집·운반의 대행을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매할 수 없다.  <개정 2015.9.15.>

## 제11조(수집·운반 실적보고서 제출)

제11조(수집·운반 실적보고서 제출) 대행업자는 매월 가축분뇨 수집·운반 실적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생활환경보전 및 수질보전이 필요한 주거밀집지역의 일정한 지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보전과 주민보건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9.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8.18., 2015.10.30., 2017.2.28., 2018.9.17., 2020.12.30., 2025.2.28.>
1. “가축” 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이하 염소, 산양 등을 포함한다), 사슴, 메추리, 개를 말한다.
2. “가축사육” 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3. “주거밀집지역” 이란 주택(「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에 따른 단독 및 공동주택)이 7호 이상 모여 있는 지역으로 주택 간의 거리가 주택건물 외곽과 외곽이 상호 100미터를 연접하여 이어진 지역을 말한다.
4. “가축사육 제한구역” 이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지형 도면에 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5. “외곽” 이란 건물 외벽 또는 시설물 외곽 경계선을 말한다.
6. “현대화” 란 기존의 낡은 축사를 신축 및 개축으로 축사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7. <삭제 2015.10.30>
8. <삭제 2015.10.30>
9. “지방자치단체 경계지역”이란 충청남도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을 말한다.

##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8.18, 2015.10.30.>
②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개정 2014.8.18., 2017.2.28., 2025.2.28.>
1. 학교 또는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가축병원,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나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5.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을 목적으로 설치ㆍ 운영하는 각목의 시설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가.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나.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승마시설
7.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애완용 또는 방범용으로 5마리 이하의 가축을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③ 군수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홍성군 군보와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8.18, 개정 2015.10.30.>
④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30.>
가.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
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5-06 / 시행일자: 2015-05-06

# 홍성군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등에 따라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 관리대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가축”이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축산농가에서 사육하는「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② “주요가축전염병‘이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제1종 가축전염병인 구제역(口蹄疫)과 고병원성 조류(鳥類)인플루엔자, 돈열병 등을 말한다.
③ “주요가축전염병 발생지역”이란 주요가축전염병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와 법 제19조에 따라 가축이동 제한명령을 받은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과 축산농가에 대한 예방교육 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그에 대한 예찰 및 신고체계 구축 등 자체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가축소유자의 의무)

제4조(가축소유자의 의무) 
① 가축소유자(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5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주요가축전염병의 사전유입 차단을 위하여 그 발생지역의 가축입식을 금지하며, 주요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나 지역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
② 가축소유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요가축전염병 발생지역의 가축을 입식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가축소유자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군수에게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상시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가축전염병 예방교육 및 소독 등 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5조(소독시설)

제5조(소독시설) 가축소유자는 법에서 정한 소독시설(출입구에 설치하거나 내부소독조를 말한다)을 설치해야 한다.

## 제6조(소독실시ㆍ기록 등)

제6조(소독실시ㆍ기록 등) 
① 가축소유자는 법 등 관련 법규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 등을 준수하여 축사 내ㆍ외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독기록부를 비치ㆍ기록하고 1년간 보존ㆍ관리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 및 인근 지역에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자체적으로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지도를 하고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 제7조(축사 출입통제ㆍ관리)

제7조(축사 출입통제ㆍ관리) 
① 가축소유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하여 외부인이나 외부차량 등의 축사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그 출입자 기록부를 비치ㆍ관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제1항의 출입통제를 위하여 축사 입구에 다음 각 호의 표지판이나 통제시설을 설치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일단정지
2. 방역 중
3. 외부인 등 출입금지

## 제8조(전염병 예방백신 접종)

제8조(전염병 예방백신 접종) 가축소유자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관련법규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 등을 준수하여 구제역 백신 등 전염병 예방백신접종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 제9조(지원 등)

제9조(지원 등) 
① 군수는 가축전염병 피해축산농가에 대하여 보상금 및 생계안정자금 등의 관리를 관련규정에 따라 조속히 지원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전염병감염 및 의심축의 살처분, 매몰, 방역 등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매몰로 인한 침출수, 토지, 지하수, 주변 환경에 대한 2차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군수는 제2항의 전염병감염 및 의심축의 살처분, 매몰 작업시 필요한 경우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제10조(우선 지원 및 제외대상)

제10조(우선 지원 및 제외대상) 
① 군수는 제4조의 의무를 이행하는 축산농가 등에 대하여 축산분야 정책사업에 대한 보조 및 융자 지원대상에서 우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가축전염병 예방을 심히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농가 등의 경우에는 제1항의 우선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수의사법」, 「동물보호법」등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2. 법 제25조에 따라 도축업 등 축산관련 업체의 영업자 및 축산농가가 소독 실시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제4조에 따른 가축소유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가축전염병 예방활동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제8조의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접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③ 제2항의 따른 제외대상은「축산법」등 축산 관련 법령에서 그 제외기한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5 / 시행일자: 2024-11-05

# 홍성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내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시설의 설치에 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사전에 제공하여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홍성군에 주소를 두고 사전고지 대상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행위자”란 사전고지 대상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전고지”란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인ㆍ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인근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4. “대상지역”이란 사전고지 대상시설의 경계로부터 1,000미터 이내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사전고지 대상)

제3조(사전고지 대상)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지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행위자로부터 인ㆍ허가 신청(“신설”에 한함)이 있은 때에는 사전고지를 해야 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5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500제곱미터 이상 시설도 포함한다.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 가목, 나목, 마목에 해당하는 시설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중 나목의 관리사 및 가축용창고를 제외한 시설
4.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종에 해당하는 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6. 그 밖에 주민의 건강이나 생활환경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4조(사전고지의 내용)

제4조(사전고지의 내용) 사전고지에는 해당 시설의 사용 목적을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최초의 인ㆍ허가에서 해당 내용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된 내용만 포함한다.
1. 대상시설의 용도 및 구조
2. 대지 위치
3. 대지 면적, 건축 면적, 연면적
4. 건폐율, 용적률
5. 층수, 높이
6. 인ㆍ허가 접수일자
7. 의견제출 기한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전고지의 방법)

제5조(사전고지의 방법) 군수는 행위자로부터 사전고지 대상시설에 대한 인ㆍ허가 신청 등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상지역에 속한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및 마을회관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사전고지를 해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

제6조(의견제출) 
① 주민은 제4조제7호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내에 사전고지 내용에 대해 군수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주민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4-07 / 시행일자: 2017-04-07

# 홍성군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허용한 사항을 규정하여 홍성군 택시의 수급을 원활히 하고  택시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 개인택시운송사업자와 동일하게 그 사업의 양도 및 상속을 허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4 / 시행일자: 2023-08-14

# 홍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홍성군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 
가. 전동킥보드 
나. 전동이륜평행차 
다.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을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이용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안전의무를 지켜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 홍성군민(이하 “군민” 이라 한다)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가 제1항의 계획을 「교통안전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교통안전기본계획과 교통안전시행계획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단체 및 군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추진)

제5조(사업 추진)  
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차시설 및 거치대 설치 등의 안전시설 설치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캠페인 실시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안전교육 실시)

제6조(안전교육 실시)  
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관련 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무단방치 금지 등)

제7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등의 공공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방치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는「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ㆍ매각ㆍ폐차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조치에 소요된 비용은 소유자 또는 대여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 제8조(대여사업자 준수사항)

제8조(대여사업자 준수사항)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시설 확보·운영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모 등 보호장구 비치 
3.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 
4.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5.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5 / 시행일자: 2021-03-15

# 홍성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명소 홍성군의 볼거리를 제공하고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지역상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공연되는 소규모의 예술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음악(노래, 악기연주 등을 포함한다), 무용, 춤, 마술, 저글링, 미술, 연극 등이 해당된다. 
2. "상설화"란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리공연을 해당 장르별, 요일별, 장소별, 시간대별로 지정하여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재능나눔"이란 거리공연을 하려는  문화예술에 재능을 보유한 개인ㆍ법인 또는 기관ㆍ단체(이하 “거리공연자”라 한다)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군수는 거리공연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및 재원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거리공연자는 거리공연 활동을 할 경우에는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의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의 정상적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 및 이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① 군수는 거리공연의 체계적 활성화를 위하여 해마다 홍성군 거리공연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방향 
2. 활성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범위 
3. 모범사례 발굴 및 보급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지역주민, 거리공연자, 군에 주소를 가지거나 소재하는 관련 전문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이하 기관ㆍ단체 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6조(사업 추진)

제6조(사업 추진)  
① 군수는 거리공연의 효율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활성화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거리공연자의 발굴 및 등록제 운영 
2. 희망단체 및 공연가능 단체의 육성 
3. 상설화에 대한 인식 확산 
4. 재능나눔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5. 해당 활동에 필요한 장소의 지정 및 운영 
6. 가이드라인의 수립 및 보급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군수는 활성화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거리공연 장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인근 지역주민, 거리공연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미리 청취하여 해당 사업추진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활성화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도 주민의 소음피해 및 민원을 고려하여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시간제한 및 공연을 금지할 수 있으며 불법 상행위를 단속해야 한다.

## 제7조(사업 지원)

제7조(사업 지원)  
① 군수는 거리공연의 원활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성화사업에 참여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군민, 거리공연자 등에게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의 길거리 중 여유 공간의 일부를 거리공연 장소(Busking Zone)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리공연자와 관람객의 편의에 필요한 안내ㆍ홍보, 환경조성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활성화사업의 지원은 거리공연자의 해당 사업계획을 공모하는 방법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사업계획에는 거리공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공연자의 참가인원 
2. 일시 또는 기간 및 장소 
3. 장르 및 음향장치 
4. 예상 또는 기대효과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추천 등)

제8조(추천 등)  
① 읍ㆍ면장은 그 관할구역 중 활성화사업 추진에 적합한 길거리를 거리공연 장소로 군수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군민, 지역주민, 거리공연자 등은 시의 길거리 중 교통의 소통이나 보행인에게 지장을 주지 않는 일부 공간을 거리공연 장소로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활성화사업을 직접 추진하되. 그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동일한 수탁자에게는 해당 위탁업무에 대한 평가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군수는 활성화사업에 기여한 실적이 뛰어나다고 인정되는 군민, 거리공연자,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활성화사업 지원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및 해당 업무의 위탁, 제10조의 표창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조례」,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홍성군 포상 조례」 등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7 / 시행일자: 2022-12-27

# 홍성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홍성군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설의 설치)

제2조(시설의 설치)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한다. 
  1. 명칭: 홍성군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2. 위치: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1197 
3. 관할구역: 홍북읍 일원

## 제3조(센터의 업무)

제3조(센터의 업무)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질병 사전 예방 및 관리 
2.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건강 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 
3.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건강지도자 교육 및 지원 
4. 주민참여 및 지역자원 연계 등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

## 제4조(센터의 기능)

제4조(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의 건강한 환경 조성 및 지역 내 건강 격차 해소를 통한 건강한 삶의 질 향상 
2. 제8조의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중심으로 건강증진 사업 기획, 운영, 평가 등 지원 
3. 그 밖에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업에 관한 사항 조정 및 지원

## 제5조(조직 및 인력)

제5조(조직 및 인력)  
① 센터에는 홍성군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 및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최소 배치 기준에 따라 센터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제1항의 센터장은 홍성군 소속 공무원 또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제6조(센터장의 직무)

제6조(센터장의 직무) 센터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규정을 제정ㆍ시행한다. 이 경우 운영계획 및 운영 규정에 대해서는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보건소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조(이용)

제7조(이용) 센터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센터 내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용의 제한이나 퇴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8조(지역건강협의체 설치)

제8조(지역건강협의체 설치) 센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 
  1. 센터 운영계획 확정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지역주민 건강동아리 발굴에 관한 사항 
5.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와 관련된 교육훈련 실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센터의 협력 사업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지역건강협의체 구성)

제9조(지역건강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제3항제3호의 주민건강조직 구성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된 위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보건소장 
2. 센터 담당 부서장 
3. 지역 건강 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4.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센터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1명과 센터장이 공동으로 수행한다.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회의 등)

제12조(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실무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제16조(실무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① 지역건강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실행하고 점검하는 실무기구로서 실무네트워크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네트워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