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17 / 시행일자: 2021-09-17

# 진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유아교육법」 제3조, 제26조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진천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0.>

## 제2조(보조기준액의 제한)

제2조(보조기준액의 제한)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당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의 군세수입액(세외수입을 제외한다)의 7%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10.> 
② 보조기준액은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직접 군이 추진하는 사업비 등을 포함한다. 다만, 특별교부세 등 특정재원 사업과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액이 보조기준액의 50%를 상회하는 사업의 사업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10.>

##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 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숙형 고등학교 학생부담 기숙사비와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보조사업 
7. 학생들의 특기적성 및 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사업 
8. 유치원 교사의 연수경비와 교재·교구비 등 지원사업 <신설 2018.12.10.>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교육발전사업 및 학교교육환경 개선사업 <개정 2018.12.10.>

## 제4조(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제4조(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각급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천군 교육경비 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교육청소년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인,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교육공무원 2인 및 학부모 2인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여성의원의 비율이 전체 위촉직 위원의 40%이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2016.07.01.>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2.10.> 
⑤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당해 업무팀장이 된다.

##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경비 보조신청사업 심의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의 타당성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보조금의 지원 규모 
5. 기타 군수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예산확정 후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1.09.17.>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을 요하거나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9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군수는 당해년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예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조대상사업 및 예산액과 신청기한을 정하여 교육장 및 각급학교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하는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군수는 교육장에게 신청사업의 목적과 타당성에 대한 검토의견을 따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부담 사업비 
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완료예정일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금액과 산출기초 
3. 보조사업의 효과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제10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군수는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0.>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여부 
4. 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 제11조(보조사업의 신고)

제11조(보조사업의 신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교육장 및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학교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 제12조(보조결정의 변경·취소)

제12조(보조결정의 변경·취소)  
①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 <개정 2018.12.10.> 
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 할 수 없다.

## 제13조(정산검사 및 감독)

제13조(정산검사 및 감독)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교육장 및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학교의 장이 제출하는 경우는 교육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21.09.17.> 
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 제14조(수당)

제14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03.02.>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