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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10 / 시행일자: 2016-10-10

# 동해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자전거이용시설”이라 함은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10.10.>
2. “자전거 주차장치”라 함은 자전거의 주차 및 잠금장치를 위한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6.10.10.>
3.“자전거정비소”라 함은 자전거의 이상유·무의 점검과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4.“시민자전거”라 함은 동해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등)

제3조(시장의 책무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 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의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시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참여 할 권리
3.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사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목표 및 시책 방향
2. 자전거이용 여건의 변화와 전망
3.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개선기준의 설정)

제6조(개선기준의 설정) 시장은 자전거이용 여건을 개선함에 있어「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기준 규칙”이   라 한다) 및 자전거 도로의 조명시설 등 추가적인 설계지침을 고려하여 개선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자전거관련 단체의 조직을 적극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노외주차장 및 공공시설물에는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0.>
②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
시설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자동차 주차 대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자전거 주차장 및 자전거보관대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시내버스정류장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 제9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9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8조에 따라 설치된 모든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 기준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6.10.10.>

## 제11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

제11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은 당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주체가 관리한다.
②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자전거주차창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자전거주차장 관리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 제12조(시민자전거의 운영)

제12조(시민자전거의 운영) 
① 시장은 시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민자전거는 관리·운영을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의 소유자를 찾기 위한 공고 후 1월이 경과하여도 자전거 소유자가 찾아가지 아니하는 자전거중 사용이 가능한 것은 시민자전거로 활용할 수 있다.

## 제13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제13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시장은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내 시민 또는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 학생 등이 통근·통학
시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에 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범기관에 대하여 행정·재정적인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제14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며 적극적인 시민 참여와 홍보를 이루기 위하여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 제15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제15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시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할 수 있다.

## 제16조(전담부서의 설치)

제16조(전담부서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자전거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14 / 시행일자: 2018-12-14

# 동해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해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하여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과도하게 집중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불합리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사이의 권한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민참여를 실현하여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자치분권 운동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시민자치 교육 및 성·연령·지역·계층별로 다양한 시민참여 확대와 책무 방안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제5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시장은 시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동해시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6조(협의회의 기능)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2. 자치분권 활동 관련 단체의 지원 여부 
3. 자치분권 촉진활동 관련 사업의 협의 및 조정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협의회의 구성)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학계·언론계·법조계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구성원, 지방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협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거쳐 해촉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회의운영)

제10조(회의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회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자치분권 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지원)

제13조(지원) 시장은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조직·단체 또는 기관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치분권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토론회 
2. 자치분권 홍보, 활성화 추진 및 전국 지방분권 네트워크 구축 사업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학술활동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2 / 시행일자: 2026-05-12

# 동해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독서의 기회 및 문화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5. 12.>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도서관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3. “운영자”란 작은도서관을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하고 운영을 책임지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작은도서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작은도서관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축적ㆍ제공ㆍ열람ㆍ대출
2.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3. 지역주민의 공동체 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의 연계 협력 구축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도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 제5조(작은도서관의 위탁 운영)

제5조(작은도서관의 위탁 운영) 시장은 공립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행정 지원)

제6조(행정 지원) 시장은 도서관 상호 협력체계 구축과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업무 협력
2.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정보 교류
3.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재정 지원)

제7조(재정 지원) 시장은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자료 구입비
2.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을 받은 운영자의 보조금 집행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및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매년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를 조사해야 하며, 운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10 / 시행일자: 2025-06-10

# 동해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매수청구된 토지의 보상재원을 안정적·계획적인 조달과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0. 10.>

## 제2조(설치 및 관리)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1조에 따라 동해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6. 10. 10., 2022. 8. 5.> 
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시과에서 총괄 관리한다.

## 제3조(재원)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30% 해당액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 제4조(용도)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용도에 지출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개정 2016. 10. 10.> 
2.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 제5조(대지보상금 보상원칙)

제5조(대지보상금 보상원칙)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② 제1항의 매수가격·매수절차 등은 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전문개정 2016. 10. 10.]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 및 「동해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5.6.10.>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8. 5.>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3-06 / 시행일자: 2020-03-06

# 동해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동해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동해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동해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동해시 노인장기요양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 
3. 그밖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 
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9조(심의ㆍ의결)

제9조(심의ㆍ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원안의결 
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기요양기관 업무담당 공무원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 일시, 장소, 발언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12조(비밀누설 금지)

제12조(비밀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4 / 시행일자: 2025-09-15

# 동해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동해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장기요양요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장기요양기관장의 책무)

제4조(장기요양기관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소속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및 교육 지원과 고용안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등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처우 개선사업 추진 및 지원)

제6조(처우 개선사업 추진 및 지원)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노인장기요양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기여한 실적이 뛰어난 장기요양요원, 장기요양기관,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동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2 / 시행일자: 2026-05-12

# 동해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해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분묘와 석물의 규격)

제2조(분묘와 석물의 규격) 
① 「동해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석물의 종류는 비석, 상석, 둘레석, 향로석, 화병 등 5종으로 하며 재질은 화강석 또는 오석으로 한다.
② 분묘와 묘비, 석물의 종류, 모형의 규격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고, 자연장지는 별표 3과 같다.
③ 사용자는 제1항의 석물 중 비석과 상석 및 둘레석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모든 석물의 설치는 반드시 동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④ 관리자의 승인 없이는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시설물을 일체 제작ㆍ설치할 수 없다.

##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①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10조제3항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거나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설장사시설 사용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용 허가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사용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공설장사시설 사용허가증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 제4조(유골의 인도)

제4조(유골의 인도) 
① 조례 제7조제3항 및 제14조제3호에 따라 봉안당 및 분묘의 사용자가 안치된 유골을 인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유골 인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연장지에 안장된 유골은 개장할 수 없다.

## 제5조(봉안당 안치방법)

제5조(봉안당 안치방법) 
① 봉안당은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서에 따라 사용허가 하되 시설구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부부 중 1명의 유골 안치는 부부단이나 개인단으로 선택하여 봉안 신청이 가능하며, 개인단으로 우선 봉안을 한 경우에는 배우자 사망 후 부부단으로 이동하여 안치할 수 있다.

## 제6조(자연장지 및 분묘 안치방법)

제6조(자연장지 및 분묘 안치방법) 
① 자연장지 및 분묘는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서에 따라 사용허가 하되 시설구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자연장지는 분골된 유골과 흙(마사토 등)을 섞어서 채워 매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하는 용기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 제7조(봉안당ㆍ자연장지ㆍ분묘의 유지관리)

제7조(봉안당ㆍ자연장지ㆍ분묘의 유지관리) 
① 봉안당 시설물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안치단은 안치 후 1개월 이내에 관리인의 승인을 받아 한 차례만 개폐할 수 있다.
② 봉안당 안치단 내부에는 공간을 고려 관리인의 승인을 받은 사진, 위패, 유품에 한정하여 비치할 수 있으며, 외부에는 어떠한 물품도 부착할 수 없다.
③ 사용 기간이 종료된 봉안당, 자연장지, 분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재사용 허가를 할 수 있다.
1. 봉안당 안치단이 비워졌을 경우 비워진 날로부터 30일 후 제3자에게 재사용 허가를 할 수 있다.
2. 사용 기간이 종료된 자연장지는 종료일로부터, 분묘는 개장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제3자에게 재사용 허가를 할 수 있다.

## 제8조(변경신고)

제8조(변경신고) 조례 제14조에 따른 사용자의 변경 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 제9조(사용료 외 비용)

제9조(사용료 외 비용) 
① 다음 각 호의 비용이 수반되는 사항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1. 분묘 부대비용: 석물비, 매장비
2. 봉안당 및 자연장지 부대비용: 봉안 용기, 석물비, 매장비
② 분묘 합장 시 부부를 동시에 매장할 수 없을 경우 두 번째 매장은 단장의 매장비만 납부한다.

## 제10조(사용기간 만료 분묘 및 봉안유골의 처리)

제10조(사용기간 만료 분묘 및 봉안유골의 처리)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분묘 및 봉안 유골의 처리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시장은 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사용허가 종료일 3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사용자 또는 연고자의 소재를 확인 후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사용허가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그 즉시 시설물을 철거하고 개장하여 화장한 유골 및 봉안 유골을 유택동산에 산골한다.
②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른 분묘 및 봉안 유골의 처리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시장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 종료일 3개월 전 사용허가 연장신청에 관한 사항을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사용허가 종료일까지 연장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처리한다.

## 제11조(묘적부 등의 비치)

제11조(묘적부 등의 비치) 시장은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봉안당, 자연장지, 분묘 등의 묘적부 및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사항을 기재 정리하여야 한다.

## 제12조(운영위탁)

제12조(운영위탁) 
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관리ㆍ운영의 위탁 범위는 동해시 공설장사시설의 관리 운영으로 한다.
② 위탁시에는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10 / 시행일자: 2025-06-10

# 동해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에 따라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고용촉진 시책을 마련하여 경제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5.6.10.>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대상은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25.6.10.>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와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관련 교육ㆍ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402조(장애인 등의 의견수렴)

제4조의2(장애인 등의 의견수렴)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장애인복지법」 제5조에 따른다. <신설 2025.6.10.>

## 제5조(장애인 의무 고용비율 확대)

제5조(장애인 의무 고용비율 확대)  
①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야 하고,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ㆍ출연한 공사ㆍ공단 및 법인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다. 
② 시장은 공공부문 사업의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이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제6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시장은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시 또는 산하기관이 경영하는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 
2.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보호고용

## 제7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제7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시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희망ㆍ적성ㆍ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적응 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2.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능력 평가, 고용정보 제공의 직업지도 
3. 장애인의 희망ㆍ적성ㆍ장애유형과 직종을 고려한 취업알선 
4. 저소득 장애인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 
5. 기업체와 장애인의 구인ㆍ구직을 위한 장애인 취업 박람회 개최 
6. 장애인 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 우선 구매 
7.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장애인 고용기업 지원)

제8조(장애인 고용기업 지원)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해당 기업의 생산ㆍ판매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 및 홍보 
2.  <삭제 2025.6.10.> 
3.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ㆍ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개정 2025.6.10.> 
5.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5.6.10.>

## 제9조(경비보조)

제9조(경비보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ㆍ직업재활실시기관,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업무를 수행하는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단체 등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보호작업장과 장애인 근로사업장 등 장애인의 직업재활ㆍ적응 훈련 사업 및 고용촉진 사업 
2.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사업 및 각종대회 개최 
3.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기업체에 관련자료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시장은 장애인 고용기업,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탁월한 기여를 한 기관 및 개인을 표창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31 / 시행일자: 2023-03-31

# 동해시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자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 및 「동해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동해시 장애인 복지시설 여성이용자의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복지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3. “생리용품”이란 여성이 월경을 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장애인의
건강권과 모성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동해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제1호의 이용자를 우선하여 지원한다. 
② 그 밖에 시장이 여성장애인의 건강권과 모성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대상에 부합해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여성장애인의 건강권과 모성권의 보호를 위하여    생리용품을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받는 사람이    지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즉시 중지하고     부당 지급된 지원금이 있는 경우 환수하여야 한다.

## 제7조(중복지원 제한)

제7조(중복지원 제한) 다른 법령에 따라 생리용품이 지원되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 하지 않는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받는    자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으로부터 보조 또는 위탁을 받은 자는 시가 보조 또는 위탁하는    업무를 관리하기 위해 자료제출, 보고 및 정기·수시점검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수용하여야 한다.

##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성장애인 생리용품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0 / 시행일자: 2020-07-10

# 동해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5조, 제20조의2 및 「장애인복지법」 제20조,「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따라 동해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이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장애인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해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목표 및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 기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전문 진로교육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계획 수립 시 사회통합의 이념에 따라  장애인이  연령ㆍ능력ㆍ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하고,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개발 및 연구 
2.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홍보 
4. 그 밖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지정ㆍ운영)

제6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지정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이 제1항의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경비 지원)

제7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경비 지원) 시장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ㆍ설비의 개수ㆍ보수에 필요한 경비 
2. 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 
3. 교재ㆍ교구 구입비 등 장애인 평생교육에 필요한 경비 
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에 따른 교육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장애인 대상 교육을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실시하는 경우 그 교육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 제8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 위탁)

제8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 위탁)  
① 시장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그 시설을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위탁, 운영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자문)

제9조(자문)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동해시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활동지원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세부시행계획)

제4조(세부시행계획) 
① 시장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활동지원인력의 안전 및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2. 근무환경 및 고용안정 개선에 관한 사항
3.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처우개선 사업의 지원)

제5조(처우개선 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안전교육, 폭언ㆍ폭행 예방 및 심리상담 지원 사업
2. 근무환경 개선 및 고용안정 지원 사업
3. 활동지원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제1항의 사업 지원 절차와 방법은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위원회 심의)

제6조(위원회 심의) 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에 관한 주요 사항은 「동해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처우개선위원회에서 심의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동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