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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울산광역시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 1, 2012·3·23>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울산광역시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01·4·13, 2012·3·23, 2021.7.1.>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ㆍ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촉한다. <개정 2021.7.1.> 
2. 2명의 위원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1명과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직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의원은 구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개정 2012·3·23> 
1. 삭제 <2012·3·23>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심사와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처리 
3.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4.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5.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구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 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사항 
2. 삭제 <2008·1·11>

## 제302조(심사기준)

제3조의2(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3·23]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3·23> 
② 의원 및 구 소속직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은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직원은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3·23> 
③ 삭제 <2021.7.1.>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한 사항은 출석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5·4· 1, 2012·3·23>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 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 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2·3·23>

##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려고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3·23> 
② 간사는 구 소속직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1.7.1.>

## 제9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제9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지방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공직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1·11, 2021.7.1>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8·1·11, 2012·3·23>

##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울산광역시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본조신설 2012·3·23]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6-01

# 울산광역시 남구 관광숙박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 관광숙박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4.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광숙박시설”이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관광객들의 체류 공간 제공을 위해 조성한 숙박시설로,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마목으로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6.4.30.>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관광숙박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4.30.>
1. 삼호동 게스트하우스: 울산광역시 남구 눌재로4번길 39(무거동)
2. 고래잠: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로376번길 43(야음장생포동)

## 제4조(이용 승인)

제4조(이용 승인) 
① 관광숙박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이용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6.4.30.>
② 이용 승인 및 변경 신청 방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승인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2.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이용료)

제5조(이용료) 관광숙박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이용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5.1., 2026.4.30.>

## 제6조(이용료 면제)

제6조(이용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구가 주최·주관하는 교육, 행사 및 축제 등에 초청 받은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이용료 반환)

제7조(이용료 반환) 
①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5.5.1., 2026.4.30.>
1. 관광숙박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
2. 이용 승인을 받은 사람이 이용일 전날까지 취소하는 경우
3.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② 삭제<2025.5.1.>

## 제8조(권리의 양도 금지)

제8조(권리의 양도 금지) 이용 승인을 받은 사람은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 제9조(관리위탁)

제9조(관리위탁) 
① 구청장은 관광숙박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6.4.30.>
② 구청장은 수탁자와 시설의 운영 및 사용, 시설의 관리책임, 그 밖에 관리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정하여야 한다.

## 제10조(시설물의 변상)

제10조(시설물의 변상) 구청장은 이용자가 시설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변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신설 2026.4.30.>
1. 대규모 보수ㆍ수선이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보수ㆍ수선 업체로부터 받은 견적의 최하 금액
2. 소규모 수리 대상 또는 비치물품으로써 견적 처리가 곤란한 경우 시장조사에 의한 실거래가격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및「울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4.30.>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울산광역시 남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을 조성하여 관광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 
나. 노인ㆍ임산부 등 신체적·정신적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 
2. “관광환경”이란 관광 활동을 영위할 기회 및 관광 활동을 영위하기 위해 접근ㆍ이용하여야 하는 관광지 시설, 관광상품, 관광 서비스 등의 환경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구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제5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 
4.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의 추진)

제5조(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관광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기회의 제공 
2. 편의시설 확충 및 개선 
3. 관광 정보 제공 및 안내서비스 
4. 맞춤형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 
5. 관광환경 조성 인식 확대 홍보 및 교육 
6. 관광환경 조성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7. 관광환경 조성 정보 수집, 모니터링 및 평가 
8. 그 밖에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ㆍ비영리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 사업 사무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환경 조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하여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관광사업자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관광약자에 대한 관광환경 조성에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7-01 / 시행일자: 2016-07-01

# 울산광역시 남구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급공사”란 울산광역시 남구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을 말한다.
2.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공사·용역을 도급 받은 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자를 포함한다.
3. “하도급“이란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공사·용역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5.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6.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7.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를 말한다.
8.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9.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10. “체불임금 등”이란 근로자에게 마땅히 지급하여야 할 임금 및 각종 장비 등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미룬 임금 및 임대료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 대상은 남구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에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4천만원 이상의 공사
2. 2천만원 이상의 용역. 다만, 학술용역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사업주의 책무)

제4조(사업주의 책무) 
① 사업주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일용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 그 밖의 근로자와「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주(이하 “사업주”라 한다.)는 관급공사 계약체결 시 임금(임대료)지급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독 부서에 실제 투입된 근로자사역서(별지 제2호 서식)와 건설기계사용 내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 부서에서는 준공 및 기성검사 시 이를 점검하여 계약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준공 및 기성검사 후 대금청구 시 임금청구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와 건설기계임대료 청구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확인서의 총액은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대가지급 사전 통지 및 공지)

제5조(대가지급 사전 통지 및 공지) 
① 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대가지급 시 계약담당부서는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지급예고 문자메시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②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시 대가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지급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가 지급 사실을 현장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6조(임금 등 지급상황 파악)

제6조(임금 등 지급상황 파악) 
① 공사감독자는 제4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내역서를 바탕으로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 부서에서는 제1항의 내역서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대가의 직접지급)

제7조(대가의 직접지급) 
① 발주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67조제6항 및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및 하수급인에게 대가를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자에게 체불된 임대료가 있는 경우에는 대가를 직접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신고센터 설치 등)

제8조(신고센터 설치 등) 
① 구청장은 근로자의 체불임금 등과 관련하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9조(근로자 상담)

제9조(근로자 상담) 
① 구청장은 제8조의 신고센터에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여 근로자의 체불임금 등 상담 요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
2. 민사소송제도 등 체불임금관련 법률
3. 그 밖에 근로기준법 등 체불임금 행정 수행에 관한 사항

## 제10조(자료 등 요청 및 홍보)

제10조(자료 등 요청 및 홍보) 
① 발주자는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체나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 중에서 성실히 임금 및 임대료를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구 홈페이지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임금 등 지급 우수사업체로 홍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처벌에 관한 사항)

제11조(처벌에 관한 사항)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령 위반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자격을 제한한다.

## 제12조(계약특수조건 반영)

제12조(계약특수조건 반영)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임금체불 및 건설기계임대료 체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필요한 사항을 공사·용역 계약 체결시 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8 / 시행일자: 2025-04-01

# 울산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17.10.31.>

##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울산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 학교”로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보조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를 따른다. <개정 2014·12·31, 2017.10.31.>
1. 삭제<2017.10.31.>
2. 삭제<2017.10.31.>
3. 삭제<2017.10.31.>
4. 삭제<2017.10.31.>
5. 삭제<2017.10.31.>
6. 삭제<2017.10.31.>

## 제3조(보조기준액)

제3조(보조기준액) 구청장은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를 전년도 결산 구세의 6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8· 12· 26, 2014·12·31>

##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각급 학교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1>

##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고 제6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조금 교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여부
4. 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신청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 제6조(심의위원회)

제6조(심의위원회)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17.10.31.> <개정 2020.10.8.>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장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당연직 위원 중에서 구 직제순서에 따라 선임국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4·12·31, 2017.10.31.>
③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ㆍ12ㆍ31, 2014·12·31, 2024.6.28., 2025.3.28.>
1. 당연직 위원 : 행정경제국장, 복지교육국장<개정 2013ㆍ5ㆍ31, 2014ㆍ9ㆍ29, 2018.10.1., 2020.9.28., 2022.7.22.>
2. 위촉직 위원 :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관할 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소속 4급이상 공무원 1명, 그 밖에 학교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자 2명<개정 2014·12·31>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20.10.8.>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단장ㆍ과장으로 한다.<개정 2014ㆍ9ㆍ29, 2014·12·31>

## 제8조(위원장의 임무)

제8조(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개정 2014·12·31>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4·12·31>

## 제10조(회의 등)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 성명, 회의안건 및 심의·의결내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보조금의 반환 등)

제11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4·12·31>
1. 보조금을 교부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거짓이 발견되었을 때<개정 2014·12·31>
② 삭제 <2020.10.8.>

## 제12조(보고 및 검사)

제12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사업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사업 실적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1, 2017.10.31.>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0.10.8.>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0.10.8.>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1

# 울산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에 대한 사항
2.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환경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20.9.28., 2023.5.4., 2025.6.27., 2025.12.30.>
1. 안전예방과장, 건설과장, 교통행정과장
2.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3. 울산남부경찰서 교통안전업무 담당과장
4.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교통 유관 단체의 장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3.5.4.>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주무관이 된다.

##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24.12.27.>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6 / 시행일자: 2025-07-16

# 울산광역시 남구 구립 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남구 구립 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7.16.>

## 제2조(공연)

제2조(공연) 
① 울산광역시 남구 구립 교향악단(이하 “구립 교향악단”이라 한다)은 매년 2회 이상의 정기공연 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공연 또는 찾아가는 임시공연을 실시한다.<개정 2025.7.16.>
② 구립 교향악단은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연도개시 1개월 전까지 「울산광역시 남구 구립 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7.16.>

## 제3조(단원구성 및 직무)

제3조(단원구성 및 직무) 
① 구립 교향악단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단원 중 악장, 수석, 총무(단무장)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5.7.16.>
1. 악장 : 지휘자를 보좌하고 단원의 연습 및 공연 지도
2. 수석 : 악장을 보좌하고 각 담당분야별로 단원의 공연연습 및 기량향상 지도 등
3. 총무(단무장) : 구립 교향악단의 모든 행정사무 담당(공연기획 및 홍보, 회원관리, 악기 및 물품관리, 단원의 복무관리 등)

## 제4조(직무대행)

제4조(직무대행) 단장 또는 지휘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단  장 : 부구청장
2. 지휘자 : 부지휘자

## 제5조(단원의 모집)

제5조(단원의 모집) 
① 단원은 조례 제6조에 따른 구립 교향악단 전형위원회(이하 “전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 선발한다.<개정 2025.7.16.>
② 단원을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전형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울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7.16.>
③ 단원 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서류를 구비하여 단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7.16.>

## 제6조(단원의 위촉)

제6조(단원의 위촉) 
① 단원은 서류·실기전형을 거쳐 단장이 위촉한다.
② 전형방법은 서류 및 실기·면접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분리하여 시행할 경우에는 실기심사에 합격한 사람만 면접심사를 실시한다.<개정 2025.7.16.>
③ 단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받아 보관한다.
④ 단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위·해촉 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 제7조(단원의 임기 및 임무)

제7조(단원의 임기 및 임무) 
① 지휘자를 포함한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2년이 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해당연도의 6월 30일을,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해당연도의 12월 31일을 각각 위촉기간 만료일로 한다.<신설 2025.7.16.>
②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형을 생략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단원의 연주 수준향상을 위하여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오디션을 실시하며 구체적 방법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는 단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개정 2025.7.16.>
③ 단원은 품위를 유지하고 능력과 기량연마에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봉사하여야 한다.
④ 단원은 각종 공연 및 행사, 정기연습 및 특별연습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휘자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운영위원회)

제8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한다.<개정 2025.7.16.>
② 당연직은 부구청장(위원장), 구립 교향악단 업무 담당국장과 담당과장으로하고, 위촉직은 예술분야 전문가 등 문화 예술에 조예가 있는 7명 이내로 단장이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5.7.16.>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담당주무관이 된다.<개정 2025.7.16.>
⑤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7.16.>
1. 운영계획 확정
2. 공연 및 연주 계획 심의
3. 단원의 위·해촉에 관한 사항 심의
4.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문

## 제9조(전형위원)

제9조(전형위원) 
① 제5조에 따른 전형위원회의 전형위원(이하 "전형위원"이라 한다)은 5명 이내로 하되, 당연직 위원으로 구립 교향악단 지휘자, 구립 교향악단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 예술 전문가 3명 이내로 구성하여 단장이 위촉한다.<개정 2025.7.16.>
② 전형위원은 전형 시마다 위촉하고 해당 전형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촉된다.<개정 2025.7.16.>

## 제10조(경비의 지원 등)

제10조(경비의 지원 등) 
① 구립 교향악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단원들에게 필요한 물품, 악보구입,편곡, 간식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단원 및 연주회에 객원·협연으로 연주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단장의 방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실비로 보상 할 수 있다.
③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 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5.7.16.>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7-01

# 울산광역시 남구 구립 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구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울산광역시 남구 구립 교향악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4>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울산광역시 남구 구립 교향악단(이하 “구립 교향악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 되고, 상임지휘자(이하 “지휘자”라 한다) 1명, 부지휘자 1명, 총무 1명을 두며 단원은 7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1·11·14, 2016.5.20.>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① 단장은 매년 1월에 구립 교향악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각종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연주회 활동을 지원한다.
② 지휘자는 매년 초에 구립 교향악단 단원의 연주활동 계획과 월간 계획서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4>
③ 구립 교향악단의 연간 공연예술 활동과 운영은 단장의 명을 받아 문화예술과장이 총괄한다.<개정 2024.6.28.>

## 제4조(지휘자 등의 직무)

제4조(지휘자 등의 직무) 
① 지휘자는 음악 관련학과 교수, 국내 교향악단, 오케스트라단의 지휘자를 역임한 사람 중 단장이 위촉한다.<개정 2016.5.20.>
② 지휘자는 단원의 연주 및 연습을 관리·감독하며 구립 교향악단 입단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한 자질과 자격 등을 단장이 임명하는 심사위원과 공동으로 심사한다.<개정 2016.5.20.>
③ 부지휘자는 지휘자의 추천을 받아 단장이 위촉한다.
④ 부지휘자는 지휘자의 지시를 받아 단원의 관리 및 연주·연습을 보좌하며 지휘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지휘자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1·11·14>

## 제5조(운영위원회)

제5조(운영위원회) 구립 교향악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6조(단원의 위촉)

제6조(단원의 위촉) 
① 단원은 음악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전형을 거쳐 단장이 위촉한다.
② 국내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전형을 거쳐 단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③ 단원의 선발 및 실기 평정을 위해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는 전형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5.20.]

## 제7조(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

제7조(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 삭제 <2016.5.20.>

## 제8조(객원단원)

제8조(객원단원) 단장은 연주회시 원만하고 수준 높은 공연을 위하여 해당 연주회에 필요한 악기를 전공한 사람을 객원단원으로 수시 위촉·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5.20.>

## 제9조(지휘자 및 단원의 해촉)

제9조(지휘자 및 단원의 해촉) 단장은 지휘자 및 부지휘자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1·11·14> [본조제목개정 2016. 5. 20.] <개정 2016.5.20.>
1.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개정 2016.5.20.>
2. 건강상의 이유로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개정 2016.5.20.>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거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개정 2016.5.20.>
4. 법령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하거나 연습 및 연주회 활동 등을 소홀히 한 경우<개정 2016.5.20.>
5. 단원으로서의 자질과 기량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개정 2016.5.20.>
6. 삭제 <2016.5.20.>

## 제10조(운영경비 지원)

제10조(운영경비 지원) 단장은 구립 교향악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1·11·14>

## 제11조(연주회 및 연습)

제11조(연주회 및 연습) 
① 연주회는 정기연주회와 수시연주회로 구분하고 정기연주회는 연 2회 이상 실시하도록 한다.<개정 2016.5.20.>
② 구립 교향악단은 단원들의 기량 향상 및 공연 참가를 위해 지휘자의 지시에 따라 정기적으로 연습을 실시한다.

## 제12조(후원회 운영)

제12조(후원회 운영) 
① 구립 교향악단의 운영에 관한 의견청취와 홍보 등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 울산광역시 남구 구립 교향악단 후원회(이하 “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후원회원의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5.20.]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1·14> [본조개정 2016.5.20.]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울산광역시 남구 구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구립 합창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울산광역시 남구 구립 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은 단장과 단원을 포함하여 6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합창단의 단장은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① 구청장은 합창단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합창단의 운영과 공연 등의 실무는 합창단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총괄한다.

## 제4조(단원의 구분)

제4조(단원의 구분)  
① 합창단의 단원은 전문단원과 일반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문단원은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및 파트별 전공단원을 말한다. 
③ 일반단원은 제2항 이외의 단원을 말한다.

## 제5조(단장 등의 직무)

제5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합창단을 관장하고, 소속단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지휘자는 합창공연을 지휘하고, 지휘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지정하는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반주자는 합창단의 반주를 담당한다. 
④ 단무장은 합창단의 운영에 관한 행정실무를 담당한다. 
⑤ 파트별 전공단원은 합창단의 파트별 연습 시 합창, 음악지도 등을 담당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제2조에 따라 구성된 단장과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기간이 끝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촉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재위촉된 것으로 한다.

## 제7조(단원의 위촉)

제7조(단원의 위촉)  
① 단원은 음악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국내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③ 단원의 선발 및 실기 평정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전형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단원의 해촉)

제8조(단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2. 건강상의 이유로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거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하거나 연습 및 공연활동 등을
소홀히 한 경우 
5. 단원으로서의 자질과 기량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연주회 및 연습)

제9조(연주회 및 연습)  
① 합창단은 연 2회 이상의 정기공연을 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공연을 할 수 있다. 
② 합창단은 단원들의 기량 향상 및 공연 참가를 위해 지휘자의 지시에 따라 정기적으로 연습을 실시한다.

## 제10조(운영지원)

제10조(운영지원) 구청장은 합창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울산광역시 남구 구민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밝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구민을 발굴하여 구민대상을 수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상부문 및 인원)

제2조(시상부문 및 인원)  
① 울산광역시 남구 구민대상(이하 “구민대상”이라 한다)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효행·봉사·교육·환경 부문 
2. 산업·경제·문화·체육 부문 
② 수상인원은 연 1회 부문별 각 1명으로 하되, 부문별 수상자가 없을 때는 시상하지 아니한다.

## 제3조(수상자 요건)

제3조(수상자 요건)  
① 구민대상 수상자는 제4조에 따른 추천을 받고 부문별 공적이 현저한 사람으로서 추천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단, 남구에서 출생하고 국내 또는 국외에서 구 발전에 현저한 공적 있는 사람은 포함한다. 
② 제2조제1항의 동일한 공적에 대해서는 거듭 수여하지 않는다.

##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수상후보자의 추천권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28.> 
1. 각급기관 및 사회단체장 
2. 20세 이상의 구민 (단, 지역주민 30명 이상의 연서를 받은 사람) 
3. 동장 
4.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에 수상 후보자를 직접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민대상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천서, 공적조서, 이력서, 공적 증빙자료 각 1부를 구청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수상후보자 심사 및 시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구민대상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관련 공무원 및 전문 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은 수상대상자 심사가 필요한 때에 구성하며,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임기가 만료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한 경우 추천자에게 공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수당)

제7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 제8조(시상)

제8조(시상)  
① 구민대상 선정 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장과 상패를 수여할 수 있다. 
② 시상식은 구민체육대회 행사시 또는 구민이 참여하는 행사시에 한다.

## 제9조(대리수상)

제9조(대리수상) 구민대상 수상자로 결정된 이후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족이나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수상할 수 있다.

## 제10조(수상자의 예우)

제10조(수상자의 예우) 구청장은 구민대상 수상자에게 다음과 같은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초청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