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25 / 시행일자: 2022-11-25

# 서울특별시 종로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훈령·예규 등 중요문서의  정비 및 법령질의에 관한 절차·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입법 등 자치법규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1.>
1. “입법”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입법”을 말한다.<개정 2017.6.30.>
2. “입법예고”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입법예고”를 말한다.<개정 2017.6.30.>
3. “주관부서”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자치법규, 중요문서 또는 질의문서 등의 입법이나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거나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 폐지 청구 내용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과 또는 담당관 등을 말한다.
4. “심사”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 중요문서 또는 질의문서 등에 대하여 최종결재 전에 기획예산과장이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5. “질의”란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자치법규 또는 그 밖의 훈령·예규 등에 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요구하는 문의를 의미하고, “회시”란 질의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말한다.<개정 2017.6.30.>
6. “중요문서”란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

## 제0조

제2장 자치법규 입법안 작성

## 제0조

제1절 입법안 작성

## 제3조(사전협의)

제3조 (사전협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작성하고자 하는 입법안이 법령이나 다른 규정 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과의 협조·인가·승인·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관계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입법예고 전에 협의 등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0.6.5.>
1. 행정규제 심사
2. 위원회의 구성·운영
3. 비용추계 등 자료 작성
4. 부패영향 평가
5. 성별영향평가
6.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부서
② 제1항에 따른 담당관·과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작성하는 입법안에 그 사유 및 내용을 기재하고 제4장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조정이나 합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방침결정)

제4조 (방침결정)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 해당 입법안의 주관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사전협의를 거쳐, 제7조에 따른 기획예산과장의 사전심사를 받아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방침을 받아야 한다.

## 제5조(입법예고)

제5조 (입법예고) 
①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4조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조례 제7조의 입법예고 기간을 특별한 사정으로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획예산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7.6.30., 2021.12.31.>
②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5조의 입법예고문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기획예산과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입법예고결과 요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히 처리하여야 하는 입법안에 대해서는 제1항을 준용한다.

## 제6조(입법안 작성)

제6조 (입법안 작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할 때 어려운 숙어, 지나치게 압축된 용어나 전문적인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그 작성형식은 제19조제3항에 따른 심의회 상정안건 작성예시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입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6.5.>
1. 입법이유
2. 주요내용
3. 입법내용
4. 제3조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5. 신·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정한다)
6. 관계법령 발췌 내용
7. 예산조치사항
8. 입법예고결과 요약 내용
9.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 제0조

제2절 입법안 심사

## 제7조(심사)

제7조(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작성한 입법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과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서
2. 중앙행정기관이나 서울특별시로부터의 표준안·입법지침·지시공문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본 1부<개정 2017.6.30.>
3.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
② 기획예산과장은 자치법규 입법안의 법령 위반 여부 등에 관한 전문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전에 법제처장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3.11.]

## 제8조(심사방법)

제8조 (심사방법) 
① 기획예산과장은 입법안에 대하여 심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심사된 입법안을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6.5.>
② 기획예산과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충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의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안을 반려하거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 입법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명백히 저촉되는 경우
2. 제3조에 따른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3. 제5조에 위반하여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자치법규의 규정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정비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지정입법)

제9조 (지정입법) 기획예산과장은 법령의 개정 등으로 자치법규의 입법이 필요한 경우로서 주관부서의 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치법규의 입법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를 입법대상으로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입법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정기일까지 입법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

## 제10조(청구요건 공표)

제10조 (청구요건 공표) 
① 자치행정과장은 주민등록표,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지난연도 12월 31일 현재의 인구통계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안의 18세 이상의 주민(「공직선거법」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총수를 매년 1월 10일까지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7.6.30., 2021.12.31.>
② 제1항에 따른 공표는 구보·구 홈페이지 등 인터넷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12.31.>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1.12.31.>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1.12.31.>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1.12.31.>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1.12.31.>

## 제0조

제4장 조례·규칙심의회

## 제16조(구성)

제16조 (구성) 
①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6.28.>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각 국장과 보건소장이 된다. <단서삭제 2021.12.31.>
③ 의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삭제 <2021.12.31.>

## 제17조(회의운영)

제17조 (회의운영) 
① 심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간 구의회운영 기본일정에 따라 매 구의회 개시 1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 중에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심의할 안건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6.30.>

## 제18조(심의사항)

제18조 (심의사항)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1.12.31.>
1. 구청장이 구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2. 구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구청장이 구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제외한다.
3. 삭제 <2021.12.31.>
4. 구청장이 제정·개정·폐지하려는 규칙안
5. 예산안·결산안 등 구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구청장이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6. 조례 제23조에 따른 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와 관련하여 주민이 제출한 의견에 관한 사항

## 제19조(의안제출)

제19조 (의안제출) 
① 제18조 각 호에 따른 의안은 심의회 위원이 제출권한을 가지며, 직속기관 등이 의안을 상정하려면 소관 위원을 통하여 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요정책 등의 시행을 위한 입법안을 제출할 경우 사전에 필요한 자료, 비용추계서, 검토의견서 등을 상정 안건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③ 의안은 심의회 개최일 7일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작성예시와 같이 작성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및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기획예산과장은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상정의안 목록을 작성하고, 상정일을 확정하여 심의회 개최 3일전까지 의장·부의장 및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20조(합의)

제20조 (합의)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부서 간에 합의를 얻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6.5.>

## 제21조(대리출석)

제21조 (대리출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소속과장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② 대리출석한 과장은 관계 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 제22조(배석 및 출석발언)

제22조 (배석 및 출석발언) 
① 심의회에는 기획예산과장이 배석한다.
②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속기관 등 의안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 및 중요 직위에 있는 사람 등을 심의회에 배석하게 하거나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6.30.>
③ 의장은 의안의 심의에 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충설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6.5.>

## 제23조(간사 등)

제23조 (간사 등)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제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법제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7.6.30.>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결과를 정리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4조(심의회 의결 안건의 처리 등)

제24조 (심의회 의결 안건의 처리 등) 
① 기획예산과장은 심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을 부의공고한 후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공포안을 접수한 기획예산과장은 즉시 주관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구의회 의결 조례공포안을 통보받은 기획예산과장과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기획예산과장 : 서울특별시장에게 사전보고
2. 주관부서의 장 : 기획예산과장과 협의를 거쳐 공포 또는 재의요구에 대한 방침 결정
④ 심의회에서 의결된 규칙안은 기획예산과장이 서울특별시장에게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 제0조

제5장 공포 및 시행

## 제25조(공포안 작성)

제25조 (공포안 작성) 
① 구의회 의결을 거친 조례는 기획예산과장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안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1. 공포전문(별지 제12호서식)
2. 공포문
②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규칙사전보고안에 대하여 공포 기한 내 의견회신이 없거나, 이의 없음을 통보받은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한다. 다만, 수정내용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구청장방침을 받아 공포한다.
1. 공포전문(별지 제12호서식)
2. 공포문
3. 변경통보문(변경통보의 경우에 한함)

## 제26조(공포 및 발령)

제26조 (공포 및 발령) 
① 기획예산과장은 구청장의 결재를 받은 조례·규칙공포문(이하 “공포문”이라 한다)에 공포 일련번호를 부여한 후 보관한다.
② 기획예산과장은 공포 일련번호를 부여한 직후에 공포문을 홍보과장에게 송부하여 구보에 게재하도록 의뢰하고 동시에 주관부서의 장에게도 통지한다. <개정 2013. 6. 28.,  2022. 11. 25.>
③ 훈령 및 예규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발령한다. 이 경우, 발령전문은 별지 제12호서식으로 한다.

## 제0조

제6장 법령질의 및 회시

## 제27조(질의방법)

제27조 (질의방법) 
① 법령 및 자치법규(이하 이 장에서 “법령”이라 한다)의 집행과 관련되어 구 본청 주관부서의 장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 및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질의요지
2. 관련기관의 해석이 있거나 또는 대립되는 이론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명기한 요지
3. 주관부서의 장의 의견
4. 관계법령 발췌문
②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기획예산과장이 참고자료의 요구나 보충설명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28조(질의대상)

제28조 (질의대상) 주관부서의 장이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할 수 있는 법령해석 사항은 다음 각 호에 한한다.
1. 둘 이상의 국·담당관·과가 관련되어 이론이 있는 법령해석
2. 주관부서 내에서 이론이 대립되는 법령해석
3. 그 밖에 주관부서에서 처리할 수 없는 법령해석

## 제29조(질의문 반려)

제29조 (질의문 반려)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의문은 반려할 수 있다.
1. 제27조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질의
2. 분명한 사항에 대한 책임 회피적인 질의
3. 사실판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질의
4. 이미 기획예산과장의 회시가 있었던 사항에 관한 질의
5. 법령에 명시된 사항에 관한 질의
6.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서울특별시장의 회시에 관한 단순한 재질의
7.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및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이나 재판에 관한 사항에 관한 질의
8. 구비서류 보완이나 보충설명 요구에 불응한 질의
9.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외국 법령에 관한 질의
10. 그 밖에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관한 질의

## 제30조(외부기관 질의)

제30조 (외부기관 질의) 
① 주관부서의 장이 구 법률고문에게 법령해석에 관한 자문을 받고자 할 경우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법제업무 운영 규정」에 따른 법령해석기관의 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예산과장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기획예산과장이 외부기관 질의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 요구서류에 의견을 첨부하여 반려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자문 또는 질의에 대한 회시를 받았을 때에는 그 회시문 사본을 기획예산과장에게 보내야 한다.

## 제31조(회시)

제31조 (회시) 기획예산과장은 주관부서의 장의 질의에 대하여 제29조의 반려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의견을 회시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기획예산과장의 회시를 참고하여 구의 최종해석을 확정한다.

## 제0조

제7장 중요문서 심사

## 제32조(심사대상)

제32조 (심사대상)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다음 각 호의 문서는 기획예산과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고시·공고문(회계 관련 제외)
2. 훈령·예규문서
3. 법령정비 요구문서
4. 그 밖에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

## 제33조(심사방법 등)

제33조 (심사방법 등) 중요문서의 심사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은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