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은 주민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정 모니터단을 두어 지역현안과 건의사항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정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구민 중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조례의 제·개정 및 시민 불편사항 또는 제도 개선사항 등을 수렴하여 제안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모니터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 및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
2. 조례 등 자치입법의 제·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건의
3. 구정발전에 필요한 제도개선사항 또는 주민불편사항 건의
4. 의회방청 및 의정활동 홍보
5. 그 밖에 의정발전에 필요한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모니터단은 성별에 관계없이 구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에 관심이 있고 의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② 모니터단의 정수는 30명 이내로 한다.
③ 모니터단은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모집한 사람으로 의장이 위촉한다.
④ 모니터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제5조(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모니터단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모니터단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운영한다.
1. 위원회는 의회 운영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의장이 의원 4명을 추천하여 5명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국 소속 6급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6. 2. 27.>

## 제6조(의견의 접수 및 처리)

제6조(의견의 접수 및 처리) 
① 의장은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모니터단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모니터단의 의견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모니터단은 우편·전화·인터넷 등으로 수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모니터단이 제출한 의견은 의회에서 처리하되,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이를 성실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주요 의정활동 사항이 포함된 홍보자료 등을 모니터단에게 수시로 제공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리게 한다.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① 의장은 모니터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다른 시·군·구 등으로 전출하였을 때
3. 모니터단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켰을 때
4. 기타 모니터단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에 따른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새로 위촉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모니터단의 임기는 해촉된 사람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활동지원 및 평가)

제8조(활동지원 및 평가) 
① 의장은 모니터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수 및 간담회, 현장시찰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활동이 적극적이고 의견제출 실적이 우수한 모니터단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
③ 모니터단의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매년 11월중에 실시하되, 제2차 정례회의 개회 전까지 완료하고 포상은「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포상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실비보상 등)

제9조(실비보상 등) 회의 등에 참석한 모니터단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신분증의 발급)

제10조(신분증의 발급) 
① 의장은 모니터단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의장이 모니터단의 신분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모니터단이 신분증을 분실·훼손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개인정보의 보호)

제11조(개인정보의 보호) 제6조에 의한 의견 접수 및 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미담수범사례·제도 개선사항 등을 홍보할 필요가 있는 때
2. 개인·단체·행정기관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을 제보할 때
3. 기타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거나 제보자가 공개를 요구한 때

## 제12조(위임규정)

제12조(위임규정) 이 조례 이외의 모니터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입법ㆍ법률 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 입법ㆍ법률 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4.>

## 제2조(직무 등)

제2조(직무 등) 
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개정 2025. 7. 14.>
3.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 심사ㆍ처리 등에 대한 자문 <개정 2025. 7. 14.>
4. 그 밖에 의회 관련 입법사항의 자문  <전문개정 2025. 7. 14.>
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2.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쟁송사안에 대한 자문  <전문개정 2025. 7. 14.>
3.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신설 2025. 7. 14.>
4.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5. 7. 14.>
③ 입법ㆍ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 7. 14.>
④ 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 7. 14.>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고문의 정원은 5명 이내로 하고,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 7. 14.>
② 입법고문은 대학교수, 자치입법 분야 및 지방의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③ 법률고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5. 7. 14.>
④ 법률고문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문변호사를 겸할 수 없다.
⑤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5. 7. 14.>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4.>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5. 7. 14.>
3.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개정 2025. 7. 14.>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임기 등)

제5조(임기 등) 
①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5. 7. 14., 2026. 2. 27.>
② 의장은 법률고문의 위촉기간이 만료되어도 수행중인 소송 사건 종료 때 까지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제3항에 따른 비용을 지급한다. <개정 2025. 7. 14.>

## 제6조(자문기록부)

제6조(자문기록부) 의장은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문한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ㆍ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5. 7. 14.>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의장은 입법ㆍ법률문제의 자문과 쟁송사건 소송 수행의 협의를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시 고문을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개정 2025. 7. 14.>
②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4.>

## 제8조(자문료 등)

제8조(자문료 등) 
① 입법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5만원 이하의 자문료(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4.>
② 법률고문에게는 자문 1건당 10만원의 자문료(부가가치세를 미포함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 7. 14.>, <개정 2026. 2. 27.>
③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 사건에 관한 비용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5. 7. 14.>

## 제9조

제9조 삭제 <2025. 7. 14.>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4 / 시행일자: 2022-01-13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③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세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해당 공무원이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연차 공무원”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이 5년 이하인 공무원을 말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2호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저연차 공무원의 원활한 공직 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저연차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저연차 공무원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의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돕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공직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
2.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 제6조(지원 사항)

제6조(지원 사항) 의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에 필요한 교육
2. 저연차 공무원을 위한 복지 제도 강화
3. 그 밖에 의장이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의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원활한 공직 적응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관련 단체ㆍ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통합 운영)

제8조(통합 운영) 의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지원 사항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26 / 시행일자: 2016-12-26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 등(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비용)

제2조(비용)  
① 증인 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회의원 
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

##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제2호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6.>

##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3-04 / 시행일자: 2025-03-04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하는 경우에는 제8조만 적용한다.

##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제2조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4조(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 등)

제4조(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 등)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출국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과의 출장을 금지해야 한다.

## 제5조(심사위원회 설치 등)

제5조(심사위원회 설치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회가 아닌 다른 기관 또는 단체(개인을 포함한다)가 부담하는 경우(다만, 국ㆍ시비 지원은 제외)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심사위원회 기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4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가 대신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을 수행하는 경우는 심사위원회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제6조(소양교육)

제6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 대상자는 출장 전 의회사무국에서 실시하는 출장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7조(현지활동)

제7조(현지활동)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방문 기관에 사전 통보 없이 일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여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제8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8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와 수집자료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행정업무정보망의 공무국외출장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자가 부과된 자료 및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 제9조(항공마일리지 관리 등)

제9조(항공마일리지 관리 등)  
① 출장자는 공무국외출장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의 적립ㆍ활용 등 변경사항을 귀국 후 14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 관련 행정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항공마일리지를 등록한 출장자가 이후 공무국외출장을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인이 보유한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 제10조(사후관리 등)

제10조(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과 관련하여 그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을 지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관리대장을 관리해야 한다.

## 제11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제11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4 / 시행일자: 2022-01-13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③ 의장은 공무원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보내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 지각, 조퇴 및 외출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둘 수 있다.

##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① 의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인계)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의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9조(서류보관 등)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4 / 시행일자: 2022-01-13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 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수당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인사운영상 별표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한다.

##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정년 남은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의 장기근속공무원 
3. 당해 계급 장기재직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간의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 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절차)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절차)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 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

제8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 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 제9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제9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인원 및 지급신청기간, 지급 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2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 서식)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대장)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대장)  
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등)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등)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적은 직(계·등)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 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등)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등)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 직(계·등)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당해직(계·등)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15조(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등)

제15조(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 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7.>
② 제1항의 월액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6. 2. 27.>
③ <삭제 2026. 2. 27.>
[제목 개정 2026. 2. 27.]

## 제3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제3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 9. 27.>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 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③ <삭제 2023. 9. 27.>

##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영”이라 한다)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개정 2023. 9. 27., 2026. 2. 27.>
5.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다.
8. 영 제2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6. 2. 27.>
9. 영 별표 1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3. 9. 27., 2026. 2. 27.>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8 / 시행일자: 2023-09-18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진정서 등”이란 진정인이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한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등을 말한다.

## 제3조(접수)

제3조(접수) 
① 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진정서 등은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이 접수ㆍ관리한다.
② 진정서 등은 진정인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이름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은 문서로 한다.
③ 사무국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부를 비치하고 진정서 등의 처리 상황을 기록ㆍ관리한다.
④ 진정서 등을 접수한 후 진정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한다.

## 제4조(불수리사항)

제4조(불수리사항) 
① 사무국장은 진정서 등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1. 감사ㆍ수사ㆍ재판ㆍ행정심판ㆍ조정ㆍ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ㆍ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모독하는 사항
3.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모독하는 사항
4.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5. 진정인(여러 명인 경우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진정서의 내용이 분명 하지 아니한 것
② 의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진정서 등에 대하여는 불수리하는 사유를 진정인에게 통지하며 제1항제5호의 경우는 이를 폐기한다.
③ 동일한 진정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 2회까지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진정서 등에 대하여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

## 제5조(회부 및 이송)

제5조(회부 및 이송) 
① 의장은 접수된 진정서 등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요지서를 작성ㆍ첨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를 포함하며 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한다. 다만, 사무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진정서는 위원회로 회부하지 아니하고 직접 진정서를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진정서의 소관 위원회가 불분명하거나 2개 이상의 위원회에 관련이 되는 경우 의장이 진정서를 처리할 소관 위원회를 지정하여 회부한다.
③ 위원장 및 사무국장 진정내용에 대한 관계 기관의 의견조회나 협조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진정서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구청장에게 이송한다.

## 제6조(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서 등의 처리)

제6조(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서 등의 처리) 
① 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서 등은 해당 전문위원이 검토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위원회는 보다 신중한 진정서 등의 처리를 위하여 현장답사나 주민의견 청취 등을 하거나 해당 위원회에 의안으로 상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 제7조(처리기간)

제7조(처리기간) 
① 진정서 등은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그 진정서 등을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진정인의 동의를 얻어 그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을 때는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지체없이 진정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 제8조(처리 결과 통지)

제8조(처리 결과 통지) 
① 의회에 접수된 모든 진정서 등의 처리결과는 의장이 진정인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② 의장은 중요한 진정내용에 대해서는 그 처리상황을 의원에게 알려 의정활동에 참고하도록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06 / 시행일자: 2022-10-06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가 구민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안사항”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발전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 
2. “토론회 등”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구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세미나·발표회·심포지엄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 제3조(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구민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을 주제와 관련된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진하게 한다. 
④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구민 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신청 및 승인)

제4조(신청 및 승인)  
① 위원회 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개최계획서를 수립하여 주제별 소관 상임위원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의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 신청서를 개최일 부터 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개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일시와 장소 
2. 발제자와 토론자 명단 
3. 토론회 개요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한 경우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제출 및 참가방법 등을 개최일 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토론회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5조(진행과 관리)

제5조(진행과 관리)  
① 의회사무국은 토론회 등의 총괄 운영계획의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지원한다. 
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③ 토론회 등에서 사회자는 공정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토론회 등을 개최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결과반영 등)

제6조(결과반영 등)  
① 위원회는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4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결과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③ 토론회 등의 결과는 의회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회사무국을 통해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실비보상)

제8조(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자, 자료제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