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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0 / 시행일자: 2019-07-10

#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소재하는 학교협동조합을 지원·육성하여 민주시민교육의 확대와 학생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고, 교육자치의 활성화 및 지역의 사회적 경제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교협동조합"이란 충청남도 관내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기반으로 하여 공통의 교육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고자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의 사회적 협동조합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는 등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자발적, 민주적 참여를 통하여 운영되어야 하며, 구성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의 기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3년마다 학교협동조합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학교협동조합 간 상호협력 및 학교협동조합 정책과 관련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이 제1항의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계획이 종료된 후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차기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 제6조(학교협동조합협의회의 설치)

제6조(학교협동조합협의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학교협동조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학교협동조합 업무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충청남도의회가 추천하는 충청남도의회 의원
  2. 학교협동조합 육성 및 진흥과 관련된 기관의 기관장
  3. 그 밖에 학교협동조합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학교협동조합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 제7조(협의회의 기능)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3. 학교협동조합의 점검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에서 인정되는 사항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의 기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의 제공
  2. 학교협동조합을 위한 다양한 영역의 사업 개발과 지원
  3. 학교협동조합의 인지도 제고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교육, 컨설팅 제공
  4. 학교협동조합 간의 상호 협력 및 관련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우선 구매 등)

제10조(우선 구매 등) ① 교육감은「협동조합 기본법」제95조의2제1항에 따라 학교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충청남도에 소재한 학교법인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장에게 학교협동조합 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공공조달에 대한 학교협동조합의 입찰참가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시설의 이용)

제11조(시설의 이용)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이 행정재산인 학교시설을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10-05 / 시행일자: 2020-10-05

#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제2조(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①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설치된 기구 중 환경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에 충청남도학교환경교육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조례 제11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3조(사업의 범위)

제3조(사업의 범위)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교환경교육 교재의 개발 및 보급
  2. 교사 학교환경교육 연수 및 활용
  3. 각급 학교환경교육 실행 및 지원
  4.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4조(조직 및 인력)

제4조(조직 및 인력) ① 교육감은 지원센터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과 전담인력을 두어야 한다.
  ② 제2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할 경우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센터장과 전담인력을 두어야 한다.

## 제5조(운영비 지원)

제5조(운영비 지원) 교육감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20 / 시행일자: 2024-02-20

# 충청남도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부모의 학생 교육 역할을 강화하고 올바른 학생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부모의 특성과 상황에 맞춘 학부모교육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부모”란 부모, 후견인 또는 법령에 따른 보호·감독자 등학생에 대하여 실질적인 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학부모교육”이란 학부모의 역할 수행과 교육 활동 참여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등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3. “학생”이란 충청남도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교육감은 학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부모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지원체계 및 예산확보 방안
  3. 학부모교육 사업의 기반구축
  4. 교육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5.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학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학부모교육)

제5조(학부모교육) 교육감은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학부모와 학생 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
  2. 올바른 학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
  3. 학생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4.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
  5. 학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학습력 함양
  6. 그 밖에 학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교육감은 학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학부모지원센터)

제7조(학부모지원센터) 교육감은 효율적인 학부모교육 추진을 위하여 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교육감은 학부모교육의 체계화와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부모교육 사업을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부모교육 지원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학생의 건강증진과 이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보건교육, 질병 예방,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건강증진학교”란 교육공동체가 함께 학생의 건강 문제를 진단·도출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해결하는 시스템을 갖춘 학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의 건강증진 사업과 보건교육을 위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학교에 학교보건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 있는 학교에는 보건교사를 우선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학생의 건강증진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의 신체 및 건강증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4. 제5조에 따른 중점사업의 추진 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중점사업)

제5조(중점사업) ① 교육감은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중점관리 사업으로 지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학생 당뇨병 지원 
    가. 당뇨병 관리를 위한 의료비 지원 
    나. 당뇨병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다. 그 밖에 교육감이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학생의 불균형 체형(거북목, 굽은 등, 척추측만, 골반 이상, 다리 형태 이상 등은 학생의 근골격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난 상태를 말한다) 관리 지원
    가.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지원 및 홍보 사항 
    나. 불균형 체형 조사 및 관리  
    다. 그 밖에 학생의 불균형 체형 개선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지원 
    가. 학생 비만도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나. 비만 예방 교육을 위한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지원 및 홍보 사항 
    다. 그 밖에 비만예방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지원
    가. 유해약물 예방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나.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지원 및 홍보 사항 
    다. 유해약물 사용 및 피해 학생 발견시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교육·상담·치료 등 필요한 지원
  5.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지원
    가. 성조숙증 예방교육 및 홍보
    나. 성조숙증 학생에 대한 상담 및 관리
    다. 그 밖에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② 교육감은 제7조에 따른 학생건강증진센터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중점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건강증진 전담부서 설치)

제6조(건강증진 전담부서 설치) 교육감은 학생 건강증진 정책을 담당할 전담부서를 둘 수 있으며, 그 업무와 기능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학생건강증진센터)

제7조(학생건강증진센터) ① 교육감은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충청남도교육청 학생건강증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학생의 신체발달 상황 및 생활습관, 정신건강 상태 등의 실태조사 
  2. 학생 건강증진 개선을 위한 체험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3.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 
  4. 건강이 취약한 학생에 대한 지원 
  5. 건강증진 교수·학습 연수지원 및 건강증진 정책연구 
  6. 그 밖에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센터는 보건교육 전문직원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 시 외부 전문가를 고문으로 위촉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기타 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8조(건강증진학교 지정·운영)

제8조(건강증진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학생의 건강증진 활성화를 위하여 건강증진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건강증진학교는 학교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건강증진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연수)

제9조(연수) 교육감은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수를 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충청남도 및 시·군, 건강교육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도박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도박”이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도박 예방교육”이란 도박의 위해성을 알리고 도박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이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도박의 폐해로부터 보호하여 학생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도박 학생 현황
  3. 도박 폐해 방지 및 도박 중독 치유
  4. 도박 중독 학생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과의 협력
  5. 학생·학부모 및 교직원 교육
  6. 그 밖에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학생 도박 예방위원회)

제5조(학생 도박 예방위원회) 교육감은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을 위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학생 도박 예방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학생 도박 예방교육 기본계획
  3. 학생 도박 예방교육 운영 및 평가
  4. 학생 도박 예방교육과 치유지원 협력 및 조정
  5. 그 밖에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충청남도교육청 도박 예방교육 업무 담당 국·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
  2. 충청남도교육청 도박 예방교육 업무담당자
  3.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교육감은 도박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 도박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예방교육)

제9조(예방교육) ① 교육감은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도박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도박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교육감은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도박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의 예방교육과 치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도박예방·근절 문화 조성)

제11조(도박예방·근절 문화 조성) ① 교육감은 학생 도박 예방·근절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캠페인 및 홍보활동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도박 예방·근절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학생 도박 예방·근절 문화 주간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개인정보 보호)

제12조(개인정보 보호) 교육감과 학교장은 실태조사, 상담, 선별검사, 치료 과정 등에서 학생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위탁)

제13조(위탁) 교육감은 학생 도박 예방 및 치유를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4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4조(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은 학생 도박의 예방·상담·치유 등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시행령」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충청남도 학생의 보건교육 진흥과 이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2. "보건교육"이란 「학교보건법」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질병의 치료와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등 학생 건강의 보호·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보건교육 진흥과 이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들의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교사의 도움과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 우선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보건교육 기본계획 수립)

제4조(보건교육 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매년 「학교보건법」 제2조의2에 따라 보건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② 제1항에 따른 보건교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건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2. 보건교육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
  3. 보건교육 추진을 위한 인적자원 활용 방안
  4. 보건교육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협력체제 구축 방안
  5. 그 밖에 보건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건교육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보건교육과정 및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보건교육 진흥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제5조(보건교육 진흥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① 교육감은 보건교육 진흥을 위해 충청남도교육청에 보건교육 전담부서를 둔다.
  ② 보건교육 전담부서는 충청남도 내 학생의 보건교육 진흥 및 활동 전반에 관한 기본계획수립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
  ③ 보건교육 전담부서는 보건교육전문직과 직원으로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보건교육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보건교육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보건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보건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보건교육 진흥 및 보건교육의 주요 시책의 개발·기획
  2. 제4조제1항에 따른 보건교육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민간단체와의 연계, 소통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건교육 진흥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보건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되 도교육청의 국장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 경우 남녀 성별의 균형을 맞추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쪽 성의 인원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 제10조(보건교육센터의 설치)

제10조(보건교육센터의 설치) ① 교육감은 보건교육 진흥을 위해 보건교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보건교육센터는 보건교육의 진흥을 위한 중장기 계획 및 정책의 연구개발, 연수운영, 자료개발, 평가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
  ③ 보건교육센터는 보건교육전문직과 직원으로 구성하도록 노력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 제11조(보건교육 거점학교 지정·운영)

제11조(보건교육 거점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보건교육의 진흥을 위해 교육지원청 단위의 보건교육 거점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교육 거점학교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③ 교육감은 보건교육 거점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1 / 시행일자: 2022-10-11

#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이 균형 잡힌 신체 발달과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을 통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불균형 체형”이란 학생의 근골격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신체 형태의 불균형 상태(거북목, 굽은 등, 척추측만, 골반 이상, 다리형태 이상 등)를 말한다.
  3.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이란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불균형 체형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일체의 교육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과 바른 체형 유지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매년 학교교육계획에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포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기본 방향 및 활성화 방안
  2.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연수
  3.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4.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관련 홍보
  5. 그 밖에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교육 및 연수 실시 등)

제5조(교육 및 연수 실시 등) ① 교육감은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에 관하여 교사 연수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과 학교장은 교직원 및 학부모 대상 연수를 실시할 때에는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교육감은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는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한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위탁·위촉)

제7조(위탁·위촉) ① 교육감은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여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교육감은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에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나 개인 등에 대하여 「충청남도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규칙)

제10조(교육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30 / 시행일자: 2019-07-30

#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학교 학생에게 비만 예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발달을 촉진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충청남도에 소재한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비만”이란 신체에 과다한 체지방을 가진 상태를 말한다.
  4. “비만 예방교육”이란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발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비만 예방활동과 비만 해소 방안 등에 대한 일체의 교육을 말한다.
  5. “학교체육”이란「학교체육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라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단위학교의 비만 예방교육이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매년 학교교육계획에 비만 예방교육을 포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효율적인 비만 예방교육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만 예방교육 기본방향 및 활성화 방안
  2. 비만 예방교육 관련 담당자 연수
  3. 비만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비만 예방교육의 적정 시간 확보 방안
  5. 비만 예방교육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6. 비만 예방교육 관련 홍보
  7. 아동·청소년 대상 건강생활습관 개선
  8.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

## 제5조(프로그램 등 개발 및 지원)

제5조(프로그램 등 개발 및 지원) ① 교육감은 비만 예방교육을 위한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비만도 조사)

제6조(비만도 조사) ① 학교의 장은 매년 학생의 비만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생의 개인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보고사항을 학교급별, 학년별, 성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비만도 통계를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연수 지원)

제7조(연수 지원) ① 교육감은 비만 예방교육 담당자를 대상으로 비만 예방교육에 대한 연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 연수를 실시할 경우 비만 예방교육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교육감은 전문적인 비만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비만 예방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그 사무의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교육감은 비만 예방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 담당교사, 학부모 및 학생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비만 예방교육의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단체, 보건소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 발달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성조숙증(Precocious puberty)”이란 사춘기(2차 성징) 발달이 또래 아이들보다 이르게 여아는 8세, 남아는 9세 이전에 시작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성조숙증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관리계획)

제4조(관리계획)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보건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예산 확보
  3.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교육감이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교육감은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성조숙증 검사
  2. 성조숙증 예방교육 및 홍보
  3. 성조숙증 학생에 대한 상담 및 관리
  4. 그 밖에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교육감은 관리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및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영양ㆍ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학생에 대한 영양·식생활 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 능력 배양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생태·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충청남도 내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영양·식생활 교육”이란 식생활에서 기인하는 영양불균형을 해소하고,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을 배양하는 교육 등의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영양 부족 또는 과잉 등의 영양불균형 해소와 올바른 식생활 형성을 위하여 영양·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충청남도교육청 영양·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영양·식생활 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2.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3. 교육 계획 및 홍보
  4. 행정·재정적 지원
  5. 학생 실태조사
  6. 그 밖에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의 영양·식생활 교육 실태조사 (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실태조사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영양·식생활 교육)

제6조(영양·식생활 교육)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학교교육 과정에 영양·식생활 교육을 포함하여 운영하며, 교육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영양관리 및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위한 식품 안전 및 영양 등
  2. 식생활과 관련된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교육 등
  3. 학교급식 제공과 연계하여 학생이 참여하는 체험활동 중심의 교육 등
  4. 그 밖에 영양·식생활 교육에 필요하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장의 영양·식생활 교육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교육감은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사례를 수집하고 학교, 학부모 및 학생에게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규칙)

제9조(교육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학생의 흡연예방 환경조성과 금연을 지원함으로써 학생의 조화로운 성장·발달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말한다. 
  2.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하며, 담배는 전자담배 등 담배와 유사한 성분과 형태의 제품을 모두 포함한다. <개정 2025.12.30.>
  3. “학생 흡연예방 환경”이란 학생들의 금연의식을 높이고 흡연예방과 금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말한다.
  4. “흡연예방 교육”이란 「학교보건법」 제9조에 따라 아동·청소년기 학생들에게 흡연의 위험성 및 금연의 중요성에 관하여 알리고 지도함으로써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교육을 말한다.
  5. “금연구역”이란 흡연 행위를 일절 금지하는 구역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제6호에 따른 학교시설 전체와 법 제9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지정된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흡연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흡연 학생이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생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한 학생 흡연예방 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 사업의 추진방향 및 목표
   2. 학생 흡연관련 각종 통계 현황
   3. 학생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 추진사업과 추진방법
   4.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5.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위한 전문 인력 운영 계획
   6. 학생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
   7.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 사업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체계 구축
   8. 그 밖에 학생의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에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수립·시행을 위하여 충청남도지사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제4조의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학생 흡연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충청남도지사 및 관계 기관,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흡연예방 교육)

제6조(흡연예방 교육) ① 교육감은 흡연예방 교육이 보건교육 등 관련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학생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흡연예방교육 담당교원을 대상으로 학생 흡연예방과 금연지원에 관한 집중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흡연예방교육 담당교원이 집중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 제7조(프로그램 개발)

제7조(프로그램 개발) 교육감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효율적인 흡연 예방교육 및 금연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간접흡연 예방)

제8조(간접흡연 예방) 교육감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자료 발굴 및 환경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 제9조(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

제9조(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 ① 교육감은 학생들의 흡연예방 및 금연을 위한 예산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에 필요한 문화·놀이·상담·홍보 활동 등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금연구역 표시)

제10조(금연구역 표시) ① 교육감은 충청남도지사와 협력하여「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을 포함한 학교 주변 지역과 충청남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주요 통학로에 금연구역을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② 학교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학교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하여야 하고 학부모, 민원인 등 학교 방문객이 학교 출입 시에 이를 안내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충청남도교육청 학생기업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들의 기업 운영 활동을 지원하여 학생의 창의성, 자율성 등을 함양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충청남도 내 학생기업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충청남도 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3. “학생기업 활동”이란 교육과정 및 방과후 활동을 통하여 학생의 기업가정신과 창업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적 목적과 창의적 도전 정신을 반영한 정책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등)

제4조(지원계획 등)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교육청 학생기업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학생기업 활동의 기본 방향 및 추진 전략 
  2. 학생기업을 위한 공간, 기자재의 확보 및 지원 방안 
  3. 관련 교육과정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방안
  4. 교원 및 전문가 역량 강화 방안
  5. 진로상담, 멘토링 및 기업 경진대회 운영 방안
  6. 예산확보 방안
  7.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기업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교육감은 학생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2. 기업동아리, 기업캠프 등 자율적 활동 지원
  3. 아이디어 경진대회, 창업 발표회 등 행사 지원
  4. 멘토링, 전문가 특강, 인턴십 등 지원
  5. 공간·시설 지원
  6. 관련 컨설팅 및 네트워크 지원
  7.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기업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교육감은 학생기업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기업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기업 활동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업, 대학, 기업 지원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성과관리 및 평가)

제8조(성과관리 및 평가) 교육감은 학생기업 활동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 성과를 정기적으로 관리·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 및 관련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