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7 / 시행일자: 2026-04-27

# 양주시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류 전체를 위하여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양주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보존·관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계유산”이란「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된 유산을 말한다.
2. "잠정목록"이란 세계유산의 가치가 있는 유산으로 향후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한 예비목록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의 체계적인 보존·관리·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 이해관계자, 관계전문가 등이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의 등재 및 보존·관리·활용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세계유산의 등재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세계유산 등재의 보존·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거나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양주시 세계유산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의 등재 추진 및 보존·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세계유산이 있는 지역 간 교류와 제휴에 관한 사항
3. 세계유산과 관련된 세미나 등 각종 행사 개최 및 홍보·교육·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세계유산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4.12.9.>
1. 세계유산 보존·관리 분야 전문가
2. 건축·도시계획·역사·문화·관광·환경·교육제·법률·언론·국제관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3. 국가유산청장 또는 세계유산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4. 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5. 세계유산이 소재한 지역주민 대표
6. 그 밖에 국가유산·행정·교육 등 관련분야 전문가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① 위원이 소관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 회의)

제11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간사 및 서기)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세계유산 업무담당 과장이, 서기는 세계유산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13조(의견 청취)

제13조(의견 청취)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가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4조(수당과 여비)

제14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사무의 위탁)

제15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ㆍ관리 등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6. 4. 27.>

## 제16조(경비보조 등)

제16조(경비보조 등) 
① 시장은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ㆍ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세계유산의 등재 추진 및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③ 그밖에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7조(홍보 등)

제17조(홍보 등) 
① 시장은 시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홍보하는 사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보존·관리 및 홍보를 위해 자원봉사 활동 등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홍보활동을 위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 세계유산 등재, 보존·관리 및 홍보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