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부산광역시동래구 숙련기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숙련기술을 갖춘 우수한 사람을 숙련기술장인으로 선정ㆍ육성하여 자긍심을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숙련기술”이란 「숙련기술장려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2. “숙련기술장인”이란 해당 분야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인으로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하여 기술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숙련기술장인(이하 “장인”이라 한다)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숙련기술장인의 선정)

제3조(숙련기술장인의 선정)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제10조에 따른 직종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숙련기술자를 장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해당 분야 및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5년 이상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장을 운영 중인 사람
2. 해당 지역 숙련기술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3. 해당 분야 및 직종에서 「숙련기술장려법」에서 정한 대한민국명장, 우수 숙련기술자, 숙련기술전수자와 부산광역시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② 장인은 매년 2개 분야 각 1명씩 선정할 수 있으며,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장인 선정을 위한 심사 분야 및 내용 등 선정 계획을 구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숙련기술장인의 추천)

제4조(숙련기술장인의 추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장인을 추천할 수 있다.
1. 부산시에 소재한 숙련기술과 관련된 기업체의 장
2. 숙련기술과 관련된 단위 업종별 협회의 장
3. 그밖에 숙련기술과 관련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장

## 제5조(숙련기술장인의 예우 및 지원)

제5조(숙련기술장인의 예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장인 증서를 수여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서의 서식 및 교부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장인이 대한민국명장, 우수 숙련기술자, 부산광역시명장 등에 선정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인 단체의 기술전승 등 기술보급 사업 참여 지원
2. 장인이 가진 숙련기술의 홍보
3. 지역경제와 산업 발전에 관련된 행사 참여 지원
4. 그 외 숙련기술 연마와 기술력 향상을 위한 행정적 지원 등

## 제6조(숙련기술장인의 임무)

제6조(숙련기술장인의 임무) 
① 장인은 구민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장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장인은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더욱 연마하고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며, 기술 전수와 지역사회 환원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장인 선정 및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장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인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장인의 육성 지원 및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장인 업무 담당국장ㆍ과장과 소관분야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단, 추천자는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1.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외부전문가
3.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제9조(숙련기술장인 선정 취소)

제9조(숙련기술장인 선정 취소) 
① 구청장은 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인으로 선정된 경우
2. 제6조제1항에 따른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할 경우 미리 해당 장인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정이 취소된 사람은 장인 증서를 구청장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부산광역시동래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및 볼 권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현장영상해설”이란 시각장애인이 문화ㆍ예술, 관광, 체육, 행사 참여 등의 활동을 할 때, 시각 정보의 제공 등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현장 또는 영상을 언어적 해설과 함께 청각, 촉각 등 다양한 체험 요소를 활용하는 전문 해설을 말한다. 
3.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부산광역시 동래구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 기관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편의증진과 현장영상해설을 통한 시각장애인의 문화ㆍ여가생활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현장영상해설 지원)

제5조(현장영상해설 지원)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 등에 현장영상해설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 등의 장은 직접 주관ㆍ주최하는 행사에 현장영상해설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경비의 지원)

제6조(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현장영상해설 등을 제공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 
2. 제5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프로그램 코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5-09-26 / 시행일자: 2005-09-26

# 부산광역시동래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등 (이하 "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①수당은 시험의 규모, 성질 등을 고려하여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 지급기준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1.3.14, 2005.4.28 >
②수당은 매년도 초에 공고되는 "부산광역시 시험수당지급기준"에 의한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구 산하공무원이 객관식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5.4.28>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25 / 시행일자: 2025-04-25

# 부산광역시동래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 및 사회공동체 문화를 확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2. “생활용품”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생활용품을 말한다. 
3. “식품등”이란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4. “기부식품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부식품등을 말한다. 
5. “사업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6.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7. “이용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이용자를 말한다. 
8. “제공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제공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식품위해사고 방지를 위해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ㆍ냉동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통기한 등을 준수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4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ㆍ시행)

제4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각 호의 사항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ㆍ지원 계획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ㆍ운영 방안 
4.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ㆍ감독 
5. 그 밖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기부식품등 제공원칙)

제5조(기부식품등 제공원칙)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 
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3. 기부식품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 
4. 기부식품의 목적 외 사용금지

## 제6조(보조금 지원)

제6조(보조금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기부식품등의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운영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 
4. 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 
5.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②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지도ㆍ감독 등)

제7조(지도ㆍ감독 등)  
① 구청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를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다.

## 제8조(교육ㆍ홍보)

제8조(교육ㆍ홍보)  
① 구청장은 직접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해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사업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대중매체, 동래구 홈페이지의 게재 등을 통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홍보에는 식품등의 기부 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식품등의 기부 및 기부식품등의 제공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0

# 부산광역시동래구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서 정한 식품 관련 영업 공통 시설기준의 적용특례를 정하여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 관리 및 지역 주민의 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 중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삭제 2024.5.10>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최·주관·후원하는 지역축제(행사)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특례에 따른 옥외 영업 시설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4.5.10.> 
  1.  <삭제 2024.5.10> 
2.  <삭제 2024.5.10> 
3.  <삭제 2024.5.10.>

## 제4조(옥외영업자의 책무)

제4조(옥외영업자의 책무) 제3조에 따라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영업시간 후 옥외영업 공간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적절하게 정리하여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옥외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 개선하도록 한다. 
3. 2층 이상의 공간에서 옥외영업을 하는 경우 추락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 제5조(적용제외)

제5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의 적용을 제외하고, 영업 중 「식품위생법」위반사항 발생 시 행정처분 할 수 있다. <개정 2024.5.10.> 
  1.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영업자의 책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식중독이나 감염병 발생이 우려될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수수료 면제)

제6조(수수료 면제) 제3조에 따라 구청장이 주최·주관·후원하는 축제(행사)로 일정기간동안 특정 장소에서 영업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 징수 조례」제5조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5.10.>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16 / 시행일자: 2018-07-16

# 부산광역시동래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제62조제7항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5.4.>

## 제2조(기금의 조성재원)

제2조(기금의 조성재원) 부산광역시동래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8.7.16.>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제61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사용한다.<개정 2012.5.4, 2016.11.15., 2018.7.16.>
1. <삭제 2016.11.15.>
2. <삭제 2016.11.15.>
3. <삭제 2016.11.15.>
4. <삭제 2016.11.15.>
5. <삭제 2016.11.15.>
6. <삭제 2016.11.15.>
7. <삭제 2016.11.15.>
8. <삭제 2016.11.15.>
9. <삭제 2016.11.15.>
10. <삭제 2016.11.15.>
11. <삭제 2016.11.15.>
12. <삭제 2016.11.15.>
13. <삭제 2016.11.15.>

## 제4조(기금계정의 설치)

제4조(기금계정의 설치)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 사무를 위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 금고에 각각의 계정을 설치한다.<개정 2012.5.4.>

## 제5조(기금운용의 심의)

제5조(기금운용의 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개정 2007.2.1)
1.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개정 2012.5.4.>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신설 2009.5.8.>
3.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09.5.8. 개정 2012.5.4.>
4. <개정 2009.5.8. 삭제 2012.5.4.>

## 제6조(융자사업)

제6조(융자사업) 구청장은「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및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위생관리시설개선 등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8.7.16.>

## 제7조

제7조 <삭제 2018.7.16.>

## 제8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제8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5.4.>

## 제9조(회계관계공무원)

제9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개정 2007.7.10>
1.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 식품위생업무담당과장<개정 2009.5.8., 2018.7.16.>
2. 기금출납원 : 식품위생업무담당계장<개정 2009.5.8., 2018.7.16.>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관련 증명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7.7.10 개정 2012.5.4. 2016.11.15.>

##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기금의 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6.11.15.>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6.11.15.>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부산광역시동래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갑작스러운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서 구민을 대상으로 적정한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 환자”란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정지된 환자를 말하며,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심폐소생술”이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정지 환자에게 흉부압박, 인공호흡, 제세동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환자가 회복하도록 도움을 주는 응급처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구민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

제4조(교육)  
①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모든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도록 권고하거나 우선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구 소속 공무원, 통·반장,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등 
2.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책임자,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체육시설 종사자, 보육시설 종사자, 학교 교직원 및 학생 등 
3.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만성질환자의 가족 
4. 그 밖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폐소생술 전문교육기관에 대행하여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 제5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

제5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생존율 향상 등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방향 
2. 심폐소생술 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제8조의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심폐소생술 교육장의 운영)

제6조(심폐소생술 교육장의 운영)  
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원활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상설의 심폐소생술 교육장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육장을 운영할 경우에는 「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배치하여야 한다.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구청장은 당해 연도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심폐소생술교육 관련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8조(심폐소생술교육 관련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에 기여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해 필요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심폐소생술교육 홍보활동)

제9조(심폐소생술교육 홍보활동) 구청장은 주민들에 대한 교육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심폐소생술교육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특히 공이 있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4-09-20

#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ㆍ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 제4조 및 「청소년기본법」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사망한 부모의 채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가 사망하기 이전의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법률상담 및 자문, 그 밖의 법률 사무에 관한 지원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이 부모 빚 대물림으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사망한 부모의 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 제5조(지원의 범위)

제5조(지원의 범위) 지원의 범위는 가정법원의 상속의 포기 결정의 확정 또는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 절차 종료 시까지의 법률지원으로 한다.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① 지원대상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변호사, 사회복지사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률구조법」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ㆍ청소년 법률지원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아동ㆍ청소년 법률지원 관리대장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준수 등)

제8조(비밀준수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사망한 부모의 채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를 따른다.<개정 2025.7.9.>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2025.7.9.>]

## 제5조(아동학대예방계획 수립ㆍ시행 등)

제5조(아동학대예방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동학대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ㆍ홍보<개정 2025.7.9.>
3.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ㆍ운영<개정 2025.7.9.>
4. 피해아동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개정 2025.7.9.>
5.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관련 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2025.7.9.>]

## 제502조(피해아동 보호조치)

제5조의2(피해아동 보호조치) 구청장은 피해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피해아동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3. 그 밖에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구청장이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7.9.]

## 제6조(아동학대 신고의무)

제6조(아동학대 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고 한다) 아동학대 업무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구 아동학대 업무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4.25.>

[제4조에서 이동<2025.7.9.>]

## 제7조(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신설 2025.7.9.>
2. 아동학대 예방 관련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신설 2025.7.9.>
3. 관계 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신설 2025.7.9.>
4. 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25.7.9.>
5.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25.7.9.>
② 위원회는「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③ 삭제<2025.7.9.>
1. 삭제<2025.7.9.>
2. 삭제<2025.7.9.>

## 제8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제8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치료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수사기관, 법원,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예산지원)

제9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아동학대 예방교육)

제10조(아동학대 예방교육)[제목개정<2025.7.9.>] 
① 구청장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 내용에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25.7.9.>
② 구청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구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 내용은 제1항을 준용할 수 있다.<개정 2025.7.9.>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① 구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른 아동학대예방주간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긍정양육 인식을 확산하기 위하여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신설 2025.7.9.>

## 제12조(지도ㆍ감독)

제12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어린이집 및 아동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관련정보의 제공)

제13조(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등과 관련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25 / 시행일자: 2026-01-01

#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남성의 육아참여 분위기 확산과 지역사회 출산장려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근로자를 말한다. 
2.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수급자”란 장려금을 지원받고 있는 남성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육아휴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동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2.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동래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3.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 제4조(지원 신청)

제4조(지원 신청)  
①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려금 지급대상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위해 지급대상자 및 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 
2.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 (고용센터 발행)

## 제5조(장려금의 지급)

제5조(장려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급 요건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지급한다. 
② 장려금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단위로 지급하되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 단위 계산한 금액을 지급액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장려금의 지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장려금의 지급 중지)

제6조(장려금의 지급 중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수급자가 육아휴직 종료일 전에 복직한 경우 
2. 수급자가 육아휴직 종료일 전에 퇴직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 
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 등의 사유로 동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② 육아휴직자는 제1항에 따른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장려금의 환수)

제7조(장려금의 환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 
2. 제6조에 따른 장려금 지급 중지 사유 발생 이후에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중지하고 그 사유를 수급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4조제2항에 따른 확인 및 질문을 할 수 있다.

## 제8조(대장 관리 등)

제8조(대장 관리 등) 구청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및 지원 대장에 따라 지원 현황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7-14 / 시행일자: 2017-07-14

# 부산광역시동래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동래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에 관한 사항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제3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과 과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 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 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 제6조(위원장)

제6조(위원장)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해마다 한 번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민관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 관리 업무담당 계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협조요청)

제9조(협조요청)  
① 민관협력위원회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안전관리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를 요청받은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민관협력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동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5-09-26 / 시행일자: 2005-09-26

# 부산광역시동래구 안전관리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 육교, 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기타 구청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관내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관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자문단회의)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구청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의에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등을 하게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구청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 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구청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담당이 된다

##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 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