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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3-04 / 시행일자: 2019-03-04

# 연천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연천군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8. 12. 18〉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삭제〈2018. 12. 18〉 
3. 삭제〈2018. 12. 18〉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 시 상담 및 점검 
6. 그밖에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연천군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연천군 관내에 관련 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타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 
1. 건축·토목·전기·가스·기계·소방 등의 관련 분야 대학교수 
2. 건축·토목·전기·가스·기계·소방 등의 관련 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및 관련 분야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군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1. 3회 이상 장기 불참 등으로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자문단 회의)

제6조(자문단 회의)  
① 회의는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할 경우에 소집·개최한다.〈개정 2015. 10. 13〉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군수가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 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자문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은 질병으로 인한 장기 요양·입원, 교육, 파견 근무 및 해외출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 실시)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 실시) 군수는 자문단에게 현장 안전검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12. 18]

## 제10조(자문결과)

제10조(자문결과) 자문단은 제2조에 따른 자문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한다. [전문개정 2018. 12. 18]

## 제11조(회의록등)

제11조(회의록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 안건, 자문내용 및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안전총괄과장이 되고, 서기는 방재시설팀장이 된다.〈개정 2012. 11. 5, 2013. 8. 12, 2015. 2. 22, 2018. 12. 18, 2019. 3. 4〉

## 제13조(수당 등 지급)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 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사항은 군수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4 / 시행일자: 2020-07-14

# 연천군 안전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 체험을 통한 국민의 안전문화 확산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건립한 연천군 안전문화체험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연천군 안전문화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은 연천군 전곡읍 선사로 14-71에 둔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체험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1. 실내교육장 
2. 그 밖의 시설: 관리사무실, 창고 등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체험관의 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의 지원 
2.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운영 
3. 그 밖에 안전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운영시간 등)

제5조(운영시간 등)  
① 체험관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10월): 10:00～18:00 
2. 동절기(11월～2월): 10:00～17:00 
② 체험관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4. 5월 1일(근로자의 날)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 및 휴장일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이용의 제한)

제6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이용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을 손괴하거나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음주를 한 경우 
3. 인화물질·위험물·흉기 등을 소지한 경우 
4. 6세 이하의 어린이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경우 
5.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그 밖의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7조(관리 및 이용의 위탁)

제7조(관리 및 이용의 위탁)  
① 군수는 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체험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체험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수탁자는 관리·운영 등 체험관의 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체험관의 관리·운영을 지도·감독하며,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교육장의 관리·운영상황과 장부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체험관의 관리·운영을 현저하게 소홀히 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의 공익상 위탁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때에는 해지 예정일 60일 전까지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0조(자원봉사자)

제10조(자원봉사자) 군수는 체험관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객의 편의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체험관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연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1 / 시행일자: 2025-12-11

# 연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의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성별을 고려하여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관심 있는 군민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교육 및 임기)

제4조(교육 및 임기)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문화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 제5조(대표단 구성)

제5조(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군수가 위촉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관리 및 해촉)

제8조(관리 및 해촉)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다른 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연천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26 / 시행일자: 2025-08-26

# 연천군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 대하여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2.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란 연천군에 소재한 시설로서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곤란하여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바. 그 밖에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전기화재 발생 시 대피가 어렵고 인명피해 우려가 크다고 인정하는 시설 
3. “소공간용 소화용구”란 소공간의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소화하는 간이소화용구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비용의 지원)

제4조(비용의 지원)  
① 군수는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수전반,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의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소공간용 소화용구 
2. 그 밖에 전기화재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공고,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정책 시행으로 중복 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 제5조(예방교육)

제5조(예방교육) 군수는 전기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전기화재 예방 안전교육 
2. 올바른 전기시설 사용법 
3. 그 밖에 전기화재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보고ㆍ점검)

제6조(보고ㆍ점검)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체 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지원 대상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안전시설 설치의 필요성 등을 미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

제7조(협력) 군수는 전기화재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전기ㆍ화재 관련 유관기관 및 민간기관 또는 단체와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3-07-13

# 연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원활한 가스 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7. 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2. “보호시설”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3. “다중이용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7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허가기준)

제3조(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05 / 시행일자: 2026-03-05

# 연천군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야간관광”이란 일몰 이후 야간 시간대에 관광명소 및 관광편의시설, 축제 등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방식이나 관광문화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연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야간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 군수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천군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
2.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조성
3.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4. 야간관광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야간관광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
6.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
7.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등)

제5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등) 군수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2.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조성
3. 야간관광 홍보 안내 시스템 구축
4.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조사
5. 야간관광 사업자 육성 및 교육사업
6. 야간관광 축제 및 행사 운영
7.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천군 야간관광활성화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3.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4. 야간관광 사업의 사업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연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연천군 관광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군수는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야간관광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9 / 시행일자: 2024-11-19

# 연천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태계 보전에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연천군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 및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제3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봉산업 발전을 위하여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양봉 관련 시설 및 기자재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3. 밀원식물의 조성·관리 및 꿀벌 서식 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4. 꿀벌 사육·관리 및 병해충 방역 등에 관한 사항 
5.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항 
6. 전통사업 맥을 이어가는 토종벌산업 육성 
7.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 사업 등)

제4조(지원 사업 등) 군수는 양봉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명품 브랜드 개발 및 등록 사업 
2. 양봉 관련 축제 및 문화행사 
3. 양봉 산물 및 부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 및 마케팅 
4. 양봉산업 품질향상과 경영개선 지도를 위한 교육 사업 
5. 양봉 관련 체험 등 6차 산업 지원 사업 
6. 그 밖에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 및 꿀벌의 관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군에 주소를 둔 양봉농가 또는 양봉법인ㆍ생산자단체 
2.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군에 등록된 양봉농가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4 / 시행일자: 2024-09-24

# 연천군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시내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군 관할 구역을 운행하거나 경유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교통비”란 어르신이 시내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4. “교통카드”란 어르신이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군과 사업제휴, 협약 또는 위탁계약을 한 은행에서 발급한 카드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르신의 교통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등)

제4조(지원대상 등)  
① 교통비 지원대상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어르신으로 한다. 이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어르신을 포함한다.〈후단신설 2024. 9. 24〉 
② 교통비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 제5조(지원체계 구축)

제5조(지원체계 구축)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비 지원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교통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에 따른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대중교통비 지원 시스템 구축 운영, 교통비 지급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과 교통비 지원 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ㆍ협약을 맺을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및 지급)

제6조(지원신청 및 지급)  
① 교통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르신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 교통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교통비 사용 내역을 확인한 후 제4조제2항에 따른 교통비 지원 금액을 어르신에게 지급한다.

##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제4조제1항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교통비를 지원받는 경우 
4.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5. 그 밖에 교통카드의 부정사용 등의 이유로 그 사용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19 / 시행일자: 2023-09-19

# 연천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어린이 통학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 
  1.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2. 그 밖에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에 인접한 장소로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3조(군수 등의 책무)

제3조(군수 등의 책무)  
① 군수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개선하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연천군민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연천군의 사업과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 제4조(연천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개선 기본 계획의 수립 등)

제4조(연천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개선 기본 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연천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수립된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개선 목표 및 방향 
2.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 
3. 어린이 통학로의 신호기 및 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통학로에서의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이하 “도로부속물”이라 한다)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통학로에서의 노상주차장 및 불법 주정차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군수가 수립하는 연천군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연천군교통안전시행계획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 제5조(어린이 대상 교통 안전교육)

제5조(어린이 대상 교통 안전교육)  
① 군수는 보호시설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린이 통학로에서의 교통안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어린이 통학로 내의 공사현장 관리)

제6조(어린이 통학로 내의 공사현장 관리) 군수는 어린이 통학로 내에서 공사가 시행되는 경우 공사 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것 
2. 어린이 통학시간이 아닌 시간에 공사를 시행할 것

## 제7조(어린이 통학시간 교통안전 지도)

제7조(어린이 통학시간 교통안전 지도) 군수는 보호시설의 장에게 어린이 통학시간에 교사, 학부모, 교통봉사단체(교통안전과 관련된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등으로 구성된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반을 구성·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군수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에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 통학시간 안전보행 지도 
2.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지도활동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연천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연천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급식소”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 각 호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본문에 따른 급식소를 말한다. 
2. “위생관리”란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및 건강진단 여부 
나.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에 관하여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 
다. 시설기준 적합 여부 
3. “영양관리”란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나.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다.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

## 제3조(적용)

제3조(적용) 연천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지원관리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4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과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연천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급식소에 대한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2. 급식소에 대한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교육자료 보급 
3. 급식소에 대한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순회방문 현장지도 및 상담 
4. 급식소에 대한 영양식단 개발 및 보급 
5. 급식소 직원에 대한 위생ㆍ안전ㆍ영양지도 교육 
6. 우수 식재료 구매에 대한 정보 제공 
7. 그 밖에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센터의 위탁)

제5조(센터의 위탁)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센터의 지원)

제6조(센터의 지원)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3-15 / 시행일자: 2016-03-15

# 연천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 유지 및 관리 등의 책임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을 말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제2호에서 규정한 시설에 해당하는 법령 또는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해당 시설 및 관리주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유지관리계획 수립)

제3조(유지관리계획 수립)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유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취사 및 불법 주ㆍ정차,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
3. 반려동물 동반 출입(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대책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 세균ㆍ오염도 및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 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
6.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7.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 및 위해 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8.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9. 그 밖에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전문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을 활용 할 수 있다.〈신설 2016. 3. 15〉

## 제4조(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의무)

제4조(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의무)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유지되도록 법 제14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5조(행위의 제한)

제5조(행위의 제한)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
2.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시판 등) 훼손 (파손)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 제6조(안전 및 위생점검)

제6조(안전 및 위생점검)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어린이놀이시설의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대리인 지정 또는 자원봉사원을 활용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및 보건위생 점검에 대하여 관리주체에게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7조(점검결과 조치 등)

제7조(점검결과 조치 등) ①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에게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8조(자원봉사원 활용)

제8조(자원봉사원 활용) 자원봉사원을 활용할 때에는「연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따른다.

## 제9조(설치검사 확인)

제9조(설치검사 확인) 관리주체는 설치자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을 인계받아 관리할 때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제10조(관리감독)

제10조(관리감독)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담당부서로 하여금 각각의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리주체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하도록 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연천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3 / 시행일자: 2025-05-13

# 연천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및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른 연천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5. 13〉

## 제2조(재정 지원)

제2조(재정 지원)  
① 군수는 연천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5. 5. 13〉 
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3.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주민의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필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재정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③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을 보조하는 경우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20조에 따라 운송원가를 기준으로 보조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개정 2025. 5. 13〉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제3조(재정 지원 신청)

제3조(재정 지원 신청) 제2조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심사)

제4조(지원 심사)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 지원 여부 및 제2조에 따른 보조금액을 결정한다. 
  1. 재정 지원의 타당성 
2. 신청금액의 적정성 
3. 지원 가능한 예산 
4. 전년도 사업실적의 적정성

## 제5조(사업계획 변경)

제5조(사업계획 변경) 운송사업자는 재정 지원과 관련한 사업계획 등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운행실태 점검)

제6조(운행실태 점검) 군수는 재정 지원 노선에 대하여 인가사항 이행 여부 등 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 보조금을 감하여 지급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절차 및 지원 방법 등은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5. 5. 1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연천군 여성기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여성기업 확인)

제3조(여성기업 확인)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여성기업 해당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여성기업 확인요령」)에 따른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연천군 관내에 공장이나 사업장이 있는 여성기업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성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3. 휴업 또는 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가 불량하여 규제 중인 기업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등)

제6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등) 군수는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여성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1. 「연천군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업활동 지원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생산하는 제품의 우선구매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군수가 수립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제고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5. 그 밖에 군수가 여성기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자금지원 우대)

제7조(자금지원 우대) 군수는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기업 우대 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협의회 설치)

제8조(지원협의회 설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연천군 여성기업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여성기업 활성화 정책의 종합적인 추진에 관한 사항
3. 여성기업 활성화 사업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업지원 담당 부서의 장, 투자유치 담당 부서의 장, 예산지원 담당부서의 장, 세무지원 담당 부서의 장, 환경보호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연천군의회 의원
2. 여성경제인 대표
3. 여성기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여성기업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주재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 궐원시 위원장을 대행한다.
⑤ 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자문 후 자동 해산한다.
⑥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연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3-07-13

# 연천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에 거주하는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생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위생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청소년(이하 “지원대상자”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7. 13〉 
② 군수는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 구입비 또는 보건 위생물품의 이용권[보건위생물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 위생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자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원대상자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 정책을 시행하여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6조(환수 등)

제6조(환수 등)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