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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8 / 시행일자: 2020-09-28

# 울진군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및「평생교육법」과 「울진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따라 한글을 읽고 쓸줄 모르는 군민과 외국인 등 성인 비문해자의 문자해득 교육(이하“문해교육”이라 한다)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성인 문해교육”이라 함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의무교육 등 교육을 받지 못하여 비문해자가 된 자에 대하여 가정, 사회 및 직업생활에서 불편을 느끼지 아니할 정도의중학교 졸업수준의 문자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루어지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② "성인 문해교육단체"라 함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 제3조(대상)

제3조(대상) 학령기 동안 빈곤, 건강 등의 문제로 인해 교육을 받지 못해 글을 전혀 쓰지 못하거나, 글쓰기가 가능하더라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비문해 성인을 대상으로 하되,「울진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에 따라 결혼·이주 등으로 울진군(이하“군”이라 한다)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개정 2016.4.20.>

## 제4조(문해교육의 기본원칙)

제4조(문해교육의 기본원칙)  
① 문해교육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비문해자의 문해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 
②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에게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한다. 
③ 울진군(이하“군수”라 한다)은 비문해 성인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비문해자 조사 실시 
2.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3. 문해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지원 
4. 문해교육 단체의 지원·육성 
5. 문해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대한 지원 
6. 그 밖의 문해교육에 필요한 사항

## 제6조(공동추진 등)

제6조(공동추진 등) 군수는 문해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울진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문해교육 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경비 지원)

제7조(경비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의 사업에 울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 제9조(문해교육 교사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

제9조(문해교육 교사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 군수는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문해교육 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30 / 시행일자: 2019-12-30

# 울진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을 말한다. 
3. "관리인"이란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울진군 행정구역 내「건축법」에 의하여 건축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대상은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 일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로 한다. 다만, 제6조제3호에 따른 사업은 10년 이상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철거가 예정된 정비구역의 소규모 공동주택과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5조(보조금의 지원기준 등)

제5조(보조금의 지원기준 등)  
①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80퍼센트까지 보조하되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5년 이내에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다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 
④ 보조금 교부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6조(보조사업의 종류)

제6조(보조사업의 종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상의 공용부분 유지보수 
2. 도로ㆍ보도ㆍ주차장ㆍ보안등의 유지보수 
3. 석축ㆍ옹벽ㆍ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 제7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7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군수는 매년 소규모 공동주택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동주택지원계획에 따른 공고 신청기간 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리단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설계서 (견적서, 산출내역서) 1부 
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관리주체에게 사업교부 결정전에 자기부담 사업비 확보여부에 대한 증빙서류인 금융기관의 예금확인서와 관리인 선임 관련서류 사본을 제출받아야 한다.

##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① 군수는 제7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보조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교부는「울진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제7조에 따른 울진군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울진군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공사에 착수(관계법령 등에 의한 허가ㆍ인가ㆍ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즉시 그 내용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사정변경 등)

제9조(사정변경 등)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10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에 따라 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교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법령 위반 또는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 이행한 경우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③ 군수는 제2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5년 이내에는 다시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11조(보조금의 정산보고)

제11조(보조금의 정산보고)  
① 관리주체는 보조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정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내역서 1부 
2. 지출증빙서류 1부 
3. 공사 전ㆍ후 사진 1부 
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정산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사업완료 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그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정산보고서에 의하여 관리주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⑤ 군수는 정산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울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울진군 재무회계 규칙」및「울진군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3 / 시행일자: 2026-04-13

# 울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4. 9. 27.>
2. ＂금융기관＂이란「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법」의 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의 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의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법」의 지역 금고,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개정, 2025. 5. 20.> <개정, 2026.4.13.>
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을 때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울진군과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4.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5.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울진군이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6. ＂청년창업자＂란 15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중에 소상공인 창업을 위하여 사업자등록 후 1개월 이내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이나 소상공인 창업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소상공인 지원 사업)

제3조(소상공인 지원 사업) 울진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창업지원
2.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
3.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 지원
4.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5.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6. 재해ㆍ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7.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8. 노란우산공제 장려금 지원 <신설2020.3.16.>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지원

## 제302조(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등)

제3조의2(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등) 
① 군수는 소상공인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연합회 등 관련 단체 설립을 권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5. 20.>

## 제4조(특례보증)

제4조(특례보증) 
① 군수는 사업장 소재지가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 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대한 특례보증 한도는 개별 소상공인별 5천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24. 9. 27.>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제4조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착한가격 모범업소로 지정된 소상공인, 전통상업 보존구역에 위치한 소상공인 및 청년창업자는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7.>
1.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
2. 최근 3개월 이내에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을 것
3. 군에 사업장을 두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였을 것<개정 2023.5.1.>
② 군수는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이차보전)

제6조(이차보전) 
① 군수는 금융기관이 제4조에 따라 특례보증으로 융자한 경우 또는 진흥원이 직접 융자하거나 금융기관을 통하여 각종 융자ㆍ대출을 지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협약에 따라 이차보전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0.>
② 이차보전은 연 5퍼센트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이차보전금 지급은 대출은행의 청구에 의한다. <개정, 2024. 9. 27.>
③ 이차보전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④ 이차보전 절차 등 세부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

## 제7조(보증재원)

제7조(보증재원) 
① 군수는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에 의하여 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지 및 환수 할 수 있다.
1. 각종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경우
2. 국가 및 경상북도로부터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받는 경우
3. 거짓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받은 것이 판명 되었을 경우
4.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
5.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9조(제외대상)

제9조(제외대상) 이 조례에서 정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제외대상 업종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1-08 / 시행일자: 2017-11-08

# 울진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2. “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3. "수난구호”란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 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ㆍ구난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4. "조난사고"란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 선박 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고장 및 추락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5. "수난구호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비안전본부, 소방관서, 지자체 등)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또는 선박 등 장비를 말한다. 
6. "수색"이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 
7. "구조"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8. "구난"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 등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울진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발생 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경비지원)

제4조(경비지원) 군수는 수난구호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및 울진군 선적으로 하는 선박 등의 소유자로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울진군에 주소지를 둔 자로 한정한다. 
  1. 울진군 관내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 발생한 선박(수상레저기구 포함)의 조난사고 
2. 울진군 관내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 발생한 익수자, 고립자 등의  인명구조 관련사고 
3. 울진군 관외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 발생한 울진군 선적으로 하는 선박(수상레저기구 포함)의 조난사고 
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조난사고

## 제6조(지급기준)

제6조(지급기준)  
① 지원금은 유류대 및 인건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지원금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에 기준하여 지급하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야간동원 및 스킨·스쿠버 동원은 인건비의 10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가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제5조에 따른 수난구호 참여자 중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경비안전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제7조에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4-20 / 시행일자: 2016-04-20

# 울진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에 따라 울진군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울진군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4.20.>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 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
4. 기타 상수도수질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8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 중 어디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지명한다.
1. 상수도수질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2. 주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및 일반주민(여성단체 대표포함)
3. 군의원 및 상수도업무에 관계하는 공무원

## 제4조(임기 및 직무)

제4조(임기 및 직무)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 또는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①군수는 다음 각 호 중 어디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월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하였을 때
4. 삭제 <2016.4.20.>
5.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의를 훼손하였을 때
②위원이 임기만료 전에 해촉될 때에는 군수는 후임자를 위촉하거나 지명할 수 있다.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7조(의견의 청취)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위원회의 안건작성, 회의록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맑은물사업소 상수도담당이 된다.

## 제9조(수당등)

제9조(수당등) ①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참여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울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0.1>
②위원회에서 수돗물 수질평가를 위하여 외부의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출할 수 있다.

## 제10조(통보)

제10조(통보) 위원장은 회의개최 결과 상수도 수질향상 방안 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

제11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7-30 / 시행일자: 2015-07-30

# 울진군 스포츠복지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에 따라 울진군 스포츠복지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스포츠 소외계층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스포츠복지”란 스포츠 소외계층인 저소득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등이 스포츠를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울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스포츠 소외계층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스포츠복지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 제4조(스포츠복지 진흥사업)

제4조(스포츠복지 진흥사업)  
① 군수는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포츠복지 행사 추진 및 국내외 교류 
2.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스포츠복지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4. 스포츠복지 관련 교육·컨설팅사업 
5. 그 밖에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스포츠복지 진흥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포츠 복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울진군지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울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06-15 / 시행일자: 2015-06-15

# 울진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제3조(시설기준)

제3조(시설기준) 제2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

제4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울진군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활성화함에 있어 지역주민이 부담해야하는 기준부담율을 경감하기 위해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2. “신·재생에너지 설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울진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비 보조)

제4조(사업비 보조) 군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도비 보조사업 및 군비 추가 지원 사업 
2. 울진군 신·재생에너지 시책 추진사업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조례2665호, 2023.9.25> 
  1. 단독주택의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 
2.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가정용 소형 태양광 발    전기(베란다 부착형태)설비 보급사업 
3. 경로당의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 
4. 마을회관의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 
5. 축사의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 
6.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7.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유지 보수와 모니터링 설치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

## 제6조(지원금액)

제6조(지원금액)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보조금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비용의 6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마을회관·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의 경우 설치비용 전액을 지원할 수 있으며, 사회ㆍ자연재난으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조례2665호, 2023.9.25>

## 제7조(보조금 지원)

제7조(보조금 지원)  
① 군수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보조 할 때에는 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의 보조금 교부, 정산, 보조사업자 부담비율 등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울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5-01-01

# 울진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울진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난감도서관"이란 대여 자료가 필요한 회원에게 장난감ㆍ도서 등 그 밖의 물품을 이용ㆍ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대여 자료"란 회원이 제공받는 장난감ㆍ도서 등의 자료를 말한다. 
3. "회원"이란 제5조에 따라 장난감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울진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이하"장난감도서관"이라 한다)은 울진군 관내에 둔다. 다만, 원거리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하여 이동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장난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영유아 장난감ㆍ도서ㆍ시청각자료 등의 구매 및 관리 
2.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여 
3. 그 밖에 영유아를 위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 제5조(회원가입)

제5조(회원가입)  
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회원가입 대상은 울진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취학 전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이하 "일반회원"이라 한다)와 울진군에 소재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장(이하 "시설회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6조(회원의 의무)

제6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이 조례 및 장난감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대여 자료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③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 제7조(이용제한)

제7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장난감, 도서, 시청각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자 
2. 대여 자료를 타인에게 양여하거나 대여하는 자 
3. 그 밖에 장난감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이용제한을 가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제8조(연회비)

제8조(연회비)  
①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회비는 일반회원 10,000원, 시설회원 50,000원으로 한다. 
③ 회원이 이사,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중도에 탈퇴를 원할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를 일할 계산하여 환불할 수 있다.

## 제9조(연회비 면제)

제9조(연회비 면제) 제8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 및「울진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가족 <개정 2021.5.24.>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7.12>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5. 「울진군 인구감소대응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일괄개정, 2024. 12. 30., 조례 제2727호(울진군 인구감소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7. 그 밖에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장난감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위탁계약)

제11조(위탁계약)  
① 군수는 장난감도서관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운영자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운영자의 성명(법인ㆍ단체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의 업무내용 
4. 위탁운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계약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7.7.18.> 
③ 위탁 운영자가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12조(위탁운영자 선정)

제12조(위탁운영자 선정) 군수는 울진군 울진군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위탁운영자를 선정한다.

## 제13조(위탁의 해지)

제13조(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운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가 규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 
2. 위탁운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3.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 제14조(지도ㆍ감독 등)

제14조(지도ㆍ감독 등) 군수는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장난감도서관의 서류 및 물품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5조(보조금의 환수)

제15조(보조금의 환수) 군수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위탁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사업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3. 법령, 그 밖에 이 조례나 관련 규정을 위반한 때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울진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이돌봄지원법」제20조에 따라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저출산 해소를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아이돌봄지원법」제2조에 따른다.
1. "아이"란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아이돌보미”란「아이돌봄 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공동육아나눔터”란 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모여 육아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활동을 통해 가족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공간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신청일로부터 보호자가 울진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아이와 함께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② 지원 연령은 12세 이하 아동으로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2. 아이돌봄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아이돌보미 교육 및 훈련
3. 아이돌보미 및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4. 아이돌봄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5. 그 밖에 군수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서비스제공기관)

제5조(서비스제공기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아이돌봄지원법』 제11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으로 한다.

## 제6조(지원중지)

제6조(지원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제6조 각 호의 사유로 지원을 중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 필요 여부를 확인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 제8조(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운영)

제8조(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운영) 
① 군수는 아이 양육 관련 정보교류, 부모 교육 등을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아이돌봄서비스 및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16 / 시행일자: 2020-03-16

# 울진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의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한다.

## 제3조(허가기준)

제3조(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1 / 시행일자: 2022-10-11

# 울진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진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3>

## 제2조(피해보상 요건)

제2조(피해보상 요건)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보상은 피해발생 당시 다음 각호의 요건
을 갖추어야 한다. 
  1. 울진군에 소재하는 농경지와 임야에서 재배하는 농작물 등 <개정 2007.11.13> 
2. 울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개정 2007.11.13>

## 제3조(위원회 구성 등)

제3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환경위생과장, 산림과장, 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농업경영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7.6.20. 2020.6.1. 2022.10.11.>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는 경우에는 산림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산림보호담당이 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수당 등)

제5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울진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6.>

## 제6조(피해발생 신고 및 조사)

제6조(피해발생 신고 및 조사)  
①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농업인은 야생동물 농작물 등
피해 발생신고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피해발생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3> 
②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읍ㆍ면장은 야생동물 피해발생조사서(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피해발생신고 및 처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비치·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3> 
③ 군수는 농업인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6.> 
④ 제3항에 따라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농업인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6.>

## 제7조(피해액 산정)

제7조(피해액 산정)  
① 피해량은 피해면적과 농작물 등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피해액은 피해량
과 보상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2007.11.13> 
② 피해보상액은 피해액에 보상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제8조(보상단가)

제8조(보상단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단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경상북도 소득자료의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또는 현지출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2. 소득자료가 없는 작물의 경우에는 유사작물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 제9조(보상비율)

제9조(보상비율)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경음기 설치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시 : 100% 
2.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3.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60% 
4.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 제1호 내지 제3호 보상비율의 50%

## 제10조(시행세칙)

제10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피해보상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군수가 업무
처리요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3-05-01

# 울진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민의 체력 증진을 위하여 설치하였거나, 설치 예정인 야외운동기구(개인 또는 단체가 기부채납한 시설 포함)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체육관련부서를 말한다. 
4. . “설치부서”란 각 부서별 사업예산을 통해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된 행정구역의 읍·면사무소를 말한다. 다만, 별도 관리부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부서로 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수가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관리되는 야외운동기구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 제4조(예산의 확보)

제4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5조(설치)

제5조(설치)  
① 군수는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다. 다만, 필요시 읍·면장에게 설치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설치부서는 야외운동기구를 신규 설치할 경우 총괄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6조(설치장소)

제6조(설치장소) 군수는 야외운동기구를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 안전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설치기준)

제7조(설치기준)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 
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유지관리)

제8조(유지관리)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총괄부서는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안전관리 총괄 계획을 수립하고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2. 관리부서는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설치된 야외운동기구가 파손 및 수리가 필요할 경우 자체보수 및 총괄부서에 통보하여 교체 및 보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관리부서는 연 2회 이상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일제조사ㆍ점검을 실시하고 별표1의 야외운동기구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총괄부서는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법인, 단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관리할수 있다.

## 제9조(안내문 게시)

제9조(안내문 게시) 설치부서는 야외운동기구에 별표2의 안내문을 게시·부착하여야 한다.

## 제10조(영조물배상공제 가입)

제10조(영조물배상공제 가입) 총괄부서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1조(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이용자 또는 제3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을 파손한 경우 관리부서는 즉시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울진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진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ㆍ보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수립)

제4조(지원계획수립) 군수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3. 밀원식물의 조성 및 보급ㆍ관리 방안 
4. 꿀벌 질병 방역 대책 및 지원계획 
5. 양봉농가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군수는 양봉농가 소득증대와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군에 양봉농가로 등록한 농가 
2. 사업장이 군에 소재한 양봉 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꿀벌 신품종 육성ㆍ보급 사업 
2. 양봉 관련 시설ㆍ기자재, 산물ㆍ부산물 가공 시설 설치 
3. 꿀벌의 집단폐사 예방등을 위한 질병방역, 해충방제 사업 
4.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5. 토종벌산업 육성 및 연구ㆍ개발 
6. 양봉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7.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제6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울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밀원식물의 조성)

제8조(밀원식물의 조성)  
① 군수는 산림을 조성하거나 산림의 수종(樹種)을 갱신할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확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밀원식물의 선발ㆍ증식 및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