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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17 / 시행일자: 2023-02-17

#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45조제3항 및 제46조제10항·제1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15.>
  1. “과대학교”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한 과대학교 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신설 2020.1.15.>
  2. “원도심학교”란 원도심 지역 내 학교 중 도교육감이 지역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지정·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신설 2020.1.15.>

## 제3조(지정 절차)

제3조(지정 절차) 자율학교를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도교육감에게 신청하고, 도교육감은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개정 2018.8.27.>
  1. 자율학교의 운영목적 및 기간
  2. 학교헌장
  3. 학교법인 이사장(사립학교만 해당)과 학교장의 의견
  4. 이사회(사립학교만 해당)와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5. 그 밖에 도교육감이 자율학교의 지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정·운영기간 등)

제4조(지정·운영기간 등) ① 자율학교는 매년 도교육감이 지정하되, 그 운영은 4년 단위로 한다. <개정 2015.3.25., 2015.10.15., 2018.8.27.>
  ② 제1항에 따라 자율학교의 운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제3조의 지정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며, 제12조제3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입학 전형)

제5조(입학 전형) ① 초등학교의 자율학교의 장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정한 통학구역의 학생을, 중학교의 자율학교의 장은 교육장이 정한 통학구역의 학생과, 중학교 입학절차에 따라 배정받은 학생을 각각 입학 허가한다. <개정 2015.2.13.>
  ② 과대학교에 입학대상인 초·중학생이 자율학교로 입학하려는 경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율학교로 입학할 수 있다. <신설 2020.1.15.>
  1. 읍면지역의 자율학교
  2. 원도심학교의 자율학교
  3. 학생수 100명 이하 또는 6학급(특수학급 제외) 이하의 자율학교
  ③ 자율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생이 자율학교인 중학교에 입학하고자 할 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율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개정 2020.1.15.>
  ④ 자율학교로 지정·운영되는 고등학교의 장은 도교육감이 정한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따른다. <개정 2018.8.27., 2020.1.15.>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입학전형에 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6조, 제68조, 제81조 및 제8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4.20., 2020.1.15.>

## 제6조(전학 절차)

제6조(전학 절차) ① 과대학교에 재학 중인 초·중학생이 제5조제2항 각 호의 자율학교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학할 수 있다. <개정 2020.1.15.>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대학교에 재학 중인 초·중학생의 전학에 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21조, 제73조 및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7조(운영비의 지원)

제7조(운영비의 지원) 도교육감은 자율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특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기준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8.27.>

## 제8조(교직원에 대한 우대)

제8조(교직원에 대한 우대) ① 도교육감은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교직원에 대하여 전보유예 등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자율학교 근무 교원에 대하여 전문성 신장을 위한 다양한 연수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8.27.>
  ③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장은 교사 정원의 범위에서 교사를 초빙할 수 있다. <신설 2018.8.27.>
  ④ 도교육감은 자율학교 근무교원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평정규정」에 따른 연구학교 근무 경력 선택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3.2.17.>

## 제9조(학교운영의 공개)

제9조(학교운영의 공개) 자율학교로 지정 받은 학교는 교육과정 및 재정운영 등 학교운영 현황을 다음 연도부터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 제10조(학교 헌장의 개정)

제10조(학교 헌장의 개정) 자율학교의 장은 학교헌장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1조(협약의 체결)

제11조(협약의 체결) 자율학교의 장은 도교육감과 성과목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제12조(평가)

제12조(평가) ① 자율학교의 평가는 자체평가와 종합평가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 자체평가는 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년 자율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도교육감에게 1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종합평가는 운영 4차년도에 도교육감이 구성하는 평가단이 실시한다. <개정 2018.8.27.>
  ④ 도교육감은 평가결과 자율학교의 목적 달성이 미흡하다고 인정될 때는 해당 학교의 장에게 내용과 기한을 정하여 그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자율학교의 장은 도교육감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13조(지정 취소)

제13조(지정 취소)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학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자율학교가 그 지정 목적을 위배하거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학교헌장 내용 중 상당 부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자율학교의 장이 자율학교의 지정 취소를 요청한 때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8-29 / 시행일자: 2024-09-01

#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의3과 제105조의4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9. 16.〉

## 제2조(법인전입금)

제2조(법인전입금) 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된 학교법인(이하 "학교법인"이라 한다)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일 3개월 이전에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3% 이상을 법인전입금으로 전출하되, 법인전입금이 해당학교의 법정부담금보다 적으면 법정부담금 이상을 전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액이 감소하지 않는 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아닌 설치·경영학교의 법정부담금도 매년 전년도에 부담한 금액 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학교법인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법인전입금을 매년 안정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액으로 이를 부담할 수 없는 학교법인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또는 재지정을 신청할 때 법인전입금을 안정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확보방안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신청서 제출)

제3조(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신청서 제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 또는 재지정(기간연장)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5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신청서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평가)

제4조(평가) 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기간연장과 관련하여 평가를 실시하되, 자체평가와 종합평가로 나누어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② 자체평가는 학교장이 교육과정, 시설·설비, 교수학습방법, 교원, 학생·학부모 만족도 및 그 밖에 도교육감이 정하는 사항을 지표로 하여 지정일부터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가 종료된 후 2개월 이내에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자체평가는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들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되,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한다. 
  ④ 종합평가는 도교육감이 구성하는 평가단이 지정기간 종료일 10개월 전까지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는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는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제4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제5조(기간 연장)

제5조(기간 연장)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하되, 제4조의 평가결과를 참고하여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 영 제105조4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교육감 소속으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교육감, 교육국장, 중등교육과장, 예산재정과장으로 한다.〈개정 2010. 8. 20, 2015.2.13., 2024.8.29.>
  ③ 위촉위원은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학부모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행정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8.29.>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위원회 의결을 거쳐 도교육감이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하게 훼손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2. 위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자
  3. 그 밖의 위촉 해제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 회의)

제11조(위원회 회의) ① 회의는 영 제105조의4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면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면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학교법인, 학교 관계자 및 그 밖에 안건채택에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서면요구 등)

제14조(서면요구 등) 위원회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지정취소·재지정(기간연장) 등과 관련한 서류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7-01-09 / 시행일자: 2017-01-09

# 제주특별자치도 중ㆍ고등학교 장학생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내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 중 특출한 재질이 있으나 학비부담이 어려운 사람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교육의 기회 균등의 실현과 유능한 인재의 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9.>

## 제2조(장학생의 종류)

제2조(장학생의 종류) 장학생의 종류는 특별장학생 및 특기장학생으로 구분한다.

## 제3조(장학생의 요건)

제3조(장학생의 요건) 이 조례에 의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재학생 중 학비부담이 어려운 처지에서도 학업에 정진하며 품행이 단정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
  1. 특별장학생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교과활동·특별활동·봉사활동·행동발달상황 등에서 매우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
    나. 자연과학, 예·체능에 특수한 재질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 전국 규모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자
  2. 특기장학생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예능 및 체육기능이 우수한 자
    나. 농업, 공업, 상업 또는 수산 분야 등에 실무능력이 우수한 자

## 제4조(장학생의 정수)

제4조(장학생의 정수) 장학생의 정수는 매년 예산 범위에서 중학교는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고등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14.12.31., 2017.1.9.>

## 제5조(장학생의 배정 및 선정 등)

제5조(장학생의 배정 및 선정 등) ① 장학생의 학교별 인원은 매 학년도 초에 중학교는 교육장이, 고등학교는 도교육감이 배정한다.
  ② 제1항의 배정을 받은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생 중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그 결과를 교육장 또는 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장학금 지급중지 사유발생 등으로 인한 보결 선정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③ 제2항의 장학생 선정은 매 학년도 초 1월 이내에 하되 보결 선정은 수시로 할 수 있다.
  ④ 특기장학생의 선정에는 제3조제2호의 장학분야가 고루 육성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제6조(장학금의 지급)

제6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금, 수업료, 그 밖에 학업정진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9.>

## 제7조(지급기간 등)

제7조(지급기간 등) ① 장학금 지급기간은 해당 학년도로 한다. <개정 2017.1.9.>
  ② 장학금은 연 2회로 나누어 지급하되 그 지급 시기는 매학기 초 3월 이내로 한다.

## 제8조(지급 중지)

제8조(지급 중지) 학교장은 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7.1.9.>
  1. 퇴학하거나 1학기 이상 휴학한 때
  2.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연간 출석률이 90%에 미달한 때
  4. 다른 장학금을 받게 된 때
  5. 그 밖에 장학금 지급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재원)

제9조(재원) 장학금 소요 재원은 매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한다.

## 제10조(학교별 장학생 후보자 선정)

제10조(학교별 장학생 후보자 선정) 학교별 장학생 후보자의 선정기준·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목개정 2017.1.9.]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7-01-05 / 시행일자: 2007-01-05

#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0조제2항 및 제84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중학교군·고등학교학군별로 두되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중학교위원회 위원은 해당 교육장 소속 공무원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해당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고등학교위원회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소속 공무원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제3조(위원회의 직능)

제3조(위원회의 직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 추첨관리에 관한 사항
  2. 신입생 추첨배정에 관한 사항
  3. 전학, 편입학 학생의 추첨배정에 관한 사항
  4. 추첨 배정된 학생등록에 관한 사항
  5. 기타 도교육감 및 해당 교육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중학교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해당 교육장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교육장이 임명한다.
  ③고등학교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한다.
  ④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6-30 / 시행일자: 2022-08-01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교육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도교육감”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30.>
  1. 당연직 위원: 도교육청 실·국장
  2. 위촉직 위원: 교육 및 재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학부모 또는 교원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9.27.>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8-07 / 시행일자: 2024-09-01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6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제1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2.「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제3항에 따른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재정운용상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

제3조(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법 제37조의2에 따른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법 제27조의6에 따른 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2.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의 자문에 관한 사항

##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3. 24.>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 3. 24., 2024.8.7.>
  1. 당연직 위원: 안전국장, 행정국장, 예산재정과장 
  2. 위촉직 위원: 지방교육재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위원의 제척 등)

제6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제척된다.
  ② 위원장 또는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 사유를 밝혀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의견 청취 등)

제7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12 / 시행일자: 2024-01-12

# 제주특별자치도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의 지방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지방공무원법」제27조제2항제8호,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1항제7호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중 기능인재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2.>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2항제8호에 따라 임용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공무원 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임용예정 계급·직렬 및 관련학과 범위)

제3조(임용예정 계급·직렬 및 관련학과 범위) ① 제2조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하여 임용하고자 하는 임용예정 계급·직렬 및 직렬별 관련학과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13.7.8., 2024.1.12.>
   1. 삭제 <2024.1.12.>
   2. 삭제 <2024.1.12.>
  ② 임용권자는 해당 직렬별 합격예정인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직렬별 선발예정 인원이 5명 미만이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용권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3.7.8]

## 제4조(임용방법 및 추천기준)

제4조(임용방법 및 추천기준) ①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공무원으로의 임용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하여 임용한다.
  ② 추천대상자는 추천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
  1. 기능경기대상 입상자(도내인 경우에는 금상 이상 입상자, 전국단위인 경우에는 입상자)
  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학교장 추천대상자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③ 직렬별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의 종류 및 거주지 제한에 대한 사항은 채용공고 시 따로 시행한다.

## 제5조(임용 구비서류)

제5조(임용 구비서류) 공무원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
  1. 학교장 추천서(별지 서식)
  2. 성적증명서
  3.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4. 관련분야 자격증사본(해당자에 한함)
  5. 기능경기대회 입상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 제6조(전출의 제한)

제6조(전출의 제한) 이 규정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은 임용된 날부터 4년 이내에 임용권을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출할 수 없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8-29 / 시행일자: 2024-09-01

# 제주특별자치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및 교육장 소속에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각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개정 2011.10.21.〉
  ② 도교육감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며, 교육장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육지원청 소속 국장(과장)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0. 8. 20, 2015.2.13., 2024.8.29.〉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 및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10.21., 2021.2.24.〉
  1. 특수학교(급) 교장 및 교감 
  2. 특수학교(급) 교사 
  3. 특수교육 대상자의 보호자 
  4. 교육전문직 및 특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공무원 
  5. 특수교육 분야의 대학 교원
  6. 사회복지사
  7. 심리진단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개정 2011.10.21.〉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11.10.2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도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① 도교육감 소속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 과정에 취학할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2. 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고등학교 과정에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지원 내용 
  3. 법 제17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학교의 지정·배치
  4. 도교육감의 조치에 대한 법 제36조에 따른 심사청구사항
  5. 법 제7조에 따른 위탁교육기관의 변경 신청에 대한 심사 
  6.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수교육 대상자의 취학의무의 유예·면제 및 재취학〈개정 2011.10.21.〉
  7. 그 밖에 특수교육의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② 교육장 소속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중학교과정 이하 각급학교에 취학할 특수교육 대상자의 선정
  2. 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중학교과정 이하에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지원 내용 
  3. 법 제17에 따른 중학교과정 이하 각급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의 지정·배치
  4. 교육장의 조치에 대한 법 제36조에 따른 심사청구사항
  5. 법 제7조에 따른 위탁교육기관의 변경 신청에 대한 심사 
  6. 영 제14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의무의 유예·면제 및 재취학〈개정 2011.10.21.〉
  7. 그 밖에 특수교육의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1.10.21.〉

## 제5조(회의 등)

제5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도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안건이 단순·명백하여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1.10.21.〉
  ③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기관의 특수교육 담당 장학관 또는 장학사로 한다. 〈개정 2011.10.21., 2021.2.24.〉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수당과 여비)

제7조(수당과 여비) 회의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8-29 / 시행일자: 2024-09-01

# 제주특별자치도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자율학교 등 지정ㆍ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의2 및 제105조의4에서 위임된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자율학교 등의 지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26., 2021.7.7.>
  1. "특수목적고등학교"(이하 "특목고"라 한다)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0조제1항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자율학교 등"이란 영 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공립고등학교(이하 “자율형공립고”라 한다.) 및 영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 특목고 및 자율학교 등의 지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15.6.26.>
  ② 위원장은 행정부교육감,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과장, 디지털미래기획과장, 다문화국제정책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5.2.13., 2015.6.26., 2023. 1.20., 2024.8.29.>
  ③ 위촉 또는 임명 위원은 교육계, 산업계, 법조계, 예술계·체육계, 교원, 학부모 등 외부인사중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총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7.7.>
  ④ 도교육감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질병,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실정법 위반 등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의 경우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제척 및 회피)

제6조(제척 및 회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 또는 회피하여야 한다.
  1. 심의 대상학교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심의 대상학교와 이해관계가 있는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지원 기업, 학교법인
  3. 그 밖의 이유로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 학교법인·학교 관계자 등을 출석하게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6.26.>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5.6.26.>

## 제10조(서면·조사 요구)

제10조(서면·조사 요구) 위원회는 특목고의 지정·지정취소 및 자율학교 등의 지정·지정취소·기간연장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1.7.7.>

## 제11조(지정 및 평가)

제11조(지정 및 평가) ① 특목고와 자율형공립고는 5년 단위로, 자율학교는 5년 이내로 지정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목고는 재지정을, 자율형공립고와 자율학교는 기간연장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7.7.>
  ② 제1항의 학교를 대상으로 도교육감은 운영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21.7.7.>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7.7.>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7-01-09 / 시행일자: 2017-01-09

#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동아리활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학생들의 창의적 체험활동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학생들의 인성과 창의성이 신장될 수 있도록 학교 동아리활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학교를 말한다.
  2. “동아리활동”이란 서로 같은 취미나 특기·적성을 가진 학생들이 모여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창의적으로 계발하고 발전시킴으로써 자아실현의 기초를 형성하고, 사회성과 협동심을 기르고 다양한 자기표현 능력을 신장시키는 학술활동, 문화예술활동, 스포츠활동, 실습노작활동, 청소년단체활동 등을 말한다.
  3. “창의적체험활동종합지원시스템”이란 학생 스스로 학교 내·외의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기록·관리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동아리활동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과 체계적인 육성·지원 등 동아리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

## 제4조(동아리활동에 관한 기록)

제4조(동아리활동에 관한 기록) 도교육감은 창의적체험활동종합지원시스템에 학생들이 동아리활동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교사는 이에 대해 지원을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

## 제5조(동아리활동진흥위원회의 설치)

제5조(동아리활동진흥위원회의 설치) 도교육감은 동아리활동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아리활동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9.>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9.>
  1. 동아리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동아리활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동아리활동 기록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학교 교육과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동아리활동 활성화 및 운영·지원과 관련하여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1.9.>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2. 청소년 동아리활동 및 육성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자
  3. 동아리활동을 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임기)

제9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9.>

## 제10조(회의 등)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업무담당자가 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9.>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8-01-10 / 시행일자: 2018-01-10

#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징수금액)

제2조(징수금액)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금액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 제3조(수업료·입학금의 면제 등)

제3조(수업료·입학금의 면제 등) ①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는 학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립고등학교
  2. 방송통신고등학교
  ② 사립고등학교의 장은 공립고등학교와 동일한 수준으로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③ 도교육감 및 사립고등학교의 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의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2 / 시행일자: 2022-01-12

#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3조, 「유아교육법」제25조 및「초·중등교육법」제10조에 따라 공립 및 사립 각급학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9.>

## 제2조(징수금액)

제2조(징수금액) 공립 및 사립 각급학교(이하“학교”라 한다)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학교별 실정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사립의 학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09.8.5., 2017.1.9., 2018.1.3.>
  1. 유치원
  2. 초등학교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중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하는 학교
  4. 다음 각 목의 고등학교
    가. 영 제90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나.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와 영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 중 도교육감이 정하는 학교
    다. 영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5. 고등기술학교·각종 학교

## 제3조(수업료·입학금의 면제 등)

제3조(수업료·입학금의 면제 등) ①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지원할 수 있으며, 면제·지원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1.3.>
  1. 공립고등학교
  2. 방송통신고등학교
  3. 사립고등학교
  ② 제2조 단서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8.1.3., 2022.1.12.>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 대상
  2.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와 체육 등 특기신장이나 장학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3. 천재지변 등으로 수업료 및 입학금 납입이 곤란하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학생
  ③ 휴학자에게는 휴학기간 중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④ 학교의 수업을 전체 분기 또는 전체 월에 걸쳐 휴업한 경우에는 방학을 제외하고는 해당 분기 또는 해당 월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⑤ 학생의 결석한 일수에 대하여 수업료를 감액하거나 면제하지 않는다.
  [제목개정 2018.1.3.]

## 제4조(징수방법)

제4조(징수방법) ① 학교의 수업료는 별표 1에 따라 4개 분기(분기)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필요하면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8.1.3.>
  ② 학생이 입학하는 경우에는 입학금 전액을 징수한다.
  ③ 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수업료와 입학금의 징수는 별표 2에 따른다.
  ④ 학생이 재입학하거나 편입학하는 경우 입학금은 전액 징수하고, 수업료는 입학하는 날부터 징수한다.
  ⑤ 휴학 후 복학하는 학생의 수업료는 복학하는 날부터 징수한다.

## 제5조(징수기일)

제5조(징수기일) ① 수업료의 징수기일은 학교의 장이 정하되, 해당 분기 또는 해당 월의 시작 10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학년 최초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기일은 학기 시작 전 5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금 등을 지급받아 수업료를 납부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수업료의 징수기일을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금 등의 지급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 <개정 2017.1.9.>

## 제6조(수업료 등의 반환)

제6조(수업료 등의 반환) ① 수업료 또는 입학금이 잘못 납부되면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
  ② 학생이 설립자를 달리하는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이하 “반환사유”라 한다)하면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 또는 휴학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학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 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제7조(가산금 등)

제7조(가산금 등) ①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에 있어서는 그 체납자로부터 가산금 등을 징수하지 못한다.
  ② 퇴학처분을 당한 자와, 자퇴한 자의 수업료 미납액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삭제 <2009.8.5.>

## 제8조(공고등)

제8조(공고등) ① 도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제2조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금액을 정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는 늦어도 신입생 입학원서 접수시작일 1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