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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7-30 / 시행일자: 2020-07-30

# 의왕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위반행위(이하 “위반행위” 라 한다)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고방법)

제2조(신고방법) 
① 신고인은 자신이 목격한 위반행위만을 신고 할 수 있다.
② 신고인은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③ 신고인은 신고 시에, 신고서와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백한 것으로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출된 증거자료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청하거나, 그 사유를 설명하고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 제3조(처리결과 통지)

제3조(처리결과 통지)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위반행위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처리결과 및 제4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신고자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고,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는 지급방법 및 내용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무단 투기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과태료 부과금액의 20%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 항목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5조(신고포상금 지급의 예외)

제5조(신고포상금 지급의 예외) 
①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 된 위반행위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경우
2. 신고인이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인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3. 공무원, 환경미화원, 청소 및 환경 분야 관계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4.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5. 신고인 1명이 지급받은 포상금 합계가 연간 30만원 이상인 경우
6. 위반행위가 있은 날 공무원이 단속하여 적발한 경우
7.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를 2명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두 번째부터 신고한 사람
8. 그 밖에 시장이 위반행위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신고 된 위반행위가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 제6조(포상금 지급 방법)

제6조(포상금 지급 방법) 
①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은 신고인에게 현금, 유가증권 및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신고포상금 지급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7 / 시행일자: 2026-05-07

# 의왕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선택예방접종의 지원)

제2조(선택예방접종의 지원)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필수예방접종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임시예방접종 중 국가에서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 예방접종과 그 외에 선택예방접종(이하 “선택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8.8., 2026.5.7.>
1.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매년 1회
2. 대상포진 예방접종 1회
3. 파상풍 및 백일해 예방접종 1회(단, 임신부의 경우 임신 시마다 1회)
4.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최대 3회(단, 국가에서 지원하는 백신과 다른 백신으로 예방접종을 할 경우에 한함) <신설 2026.5.7.>
5.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제2조에 따른 선택예방접종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8.8., 2026.5.7.>
1. 예방접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50세 이상 64세 이하 시민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의료급여),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나. 14세 이상 64세 이하 시민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 농장종사자, AI대응요원
2. 대상포진 예방접종: 신청일 현재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이상의 시민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3. 파상풍 및 백일해 예방접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20세 이상의 시민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나.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 및 배우자
다. 출생 후 6개월 이내 영아의 부·모, (외)조부·모
라. 65세 이상 시민
마. 그 밖에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4.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6.5.7.>
가. 12세 이상 17세 이하의 여성
나. 12세 남성
다. 18세 이상 26세 이하의 여성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제302조(지원 금액)

제3조의2(지원 금액) 선택예방접종의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로 한다.
1.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선택예방접종에 드는 비용 전액
2. 대상포진 예방접종: 선택예방접종에 드는 비용 전액
3. 파상풍 및 백일해 예방접종: 선택예방접종에 드는 비용 전액
4.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횟수별로 선택예방접종에 드는 실제 비용과 10만원 중 적은 금액(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비용 전액)

[본조신설 2026.5.7.]

## 제4조(선택예방접종의 실시기관 및 위탁)

제4조(선택예방접종의 실시기관 및 위탁) 
① 예방접종은 보건소가 실시하거나 시 소재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질병관리청장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 제5조(선택예방접종 절차)

제5조(선택예방접종 절차) 
① 예방접종 대상자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증명서류 등을 지참하여 보건소 또는 위탁의료기관에 방문하여야 한다
② 접종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인은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을 받는다.
③ 예방접종기관은 접종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예방접종 예진표는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라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환수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2.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만 시에 두고, 사실상 다른 시·군에서 거주하는 경우
3. 그 밖에 신청내용이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 제7조(선택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보상 안내)

제7조(선택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보상 안내) 
① 시장은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② 제1항의 피해보상 백신 및 접종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구제 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5 / 시행일자: 2025-09-15

# 의왕시 성과포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왕시 성과포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8.>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의왕시 성과포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9.11.28., 2025.9.15.>

## 제3조(성과포상금의 신청)

제3조(성과포상금의 신청) 부서의 장은 성과포상금 신청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성과포상금 소관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9.>

## 제4조(기여율의 배분)

제4조(기여율의 배분)  
① 제3조에 따라 신청한 성과에 다수의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른 비율을 배분하여 전체 기여자의 서명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기여율의 배분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배분비율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동일한 성과에 대하여 2개 이상의 부서가 신청한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은 이를 통합하여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신청자는 기여도가 가장 높은 소속부서의 장이 된다.

## 제5조(신청내용 공개 및 이의신청)

제5조(신청내용 공개 및 이의신청)  
① 소관부서의 장은 성과포상금 신청 내용 및 실무위원회 심사 결과를 시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5.>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 소속 공무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4.29.>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사항을 심사 시 심사자료에 포함하여 의왕시 성과포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6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15명 이내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9.> 
② 위원장은 소관부서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6급 이상의 시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정을 기해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9.>

## 제7조(심사)

제7조(심사)  
① 소관부서의 장은 성과포상금 신청사항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성과포상금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무위원회에서는 심사기준 및 지급기준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자료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과포상금 지급대상 및 규모를 정하여야 한다. 
1. 사업목표와 사업계획의 적절성 
2. 사업추진 노력과 사업관리의 노력도 
3. 성과달성 및 시정발전 기여도 
4. 사업성과에 대한 홍보실적 등 
④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심사결과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시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해야 하며, 제5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결과는 성과포상금 신청자 및 이의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9.15.> 
⑤ 성과포상금 신청 당사자나 소속 공무원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심사위원회 위원은 성과포상금 심사를 할 수 없다. 
⑥ 성과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그 심사 및 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4.29.>

## 제8조(성과포상금 지급 시기)

제8조(성과포상금 지급 시기) 제7조제4항에 따라 결정 통지된 성과포상금은 심사위원회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배분된 기여율에 따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7.15.>

## 제9조(성과포상금 지급 금지)

제9조(성과포상금 지급 금지) 의왕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과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9.15.> 
  1. 동일성과에 대하여 성과금 등을 받은 경우 
2. 계속사업과 같이 장기간 걸리는 사업으로 이미 시상금을 받은 경우 
3. 성과포상금 신청 시 증빙자료를 허위·과다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 제10조(세부지침)

제10조(세부지침) 이 규칙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세부지침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4-03 / 시행일자: 2015-04-03

# 의왕시 성과포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의욕 고취 및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정 발전을 위해 성과우수자 우대와 성과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 소속 공무원’이란 시정시책 추진과 관련된 공무원 및 부서를 말한다.
2. ‘성과포상금’이란 시정 각 분야의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시 소속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① 성과포상금 지급대상은 의왕시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과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1. 시정 업무 추진시 탁월한 성과를 거두어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2. 중앙부처, 상급기관, 외부기관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3. 그 밖에 시정발전을 위하여 성과가 크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심사위원회의 구성)

제4조(심사위원회의 구성) 성과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왕시 성과포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의왕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15.4.3>

## 제5조(심사위원회의 기능)

제5조(심사위원회의 기능)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포상금 지급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성과포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심사위원회의 운영)

제6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심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으로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성과포상금 지급 심의를 위해 관계 공무원에게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진술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심사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성과포상금 관련 팀장으로 한다.

## 제7조(심사위원회 수당)

제7조(심사위원회 수당) 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성과포상금 지급)

제8조(성과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과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중앙부처·외부기관 평가에서 수상한 경우에는 성과포상금을 먼저 지급 후 심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② 성과포상금 지급기준, 심사, 지급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실무위원회)

제9조(실무위원회) 
① 시장은 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실무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성과포상금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성과포상금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성과우수자에 대한 사기 진작)

제10조(성과우수자에 대한 사기 진작) 시장은 탁월한 성과가 인정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상을 수여하거나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05 / 시행일자: 2026-03-05

# 의왕시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의왕시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하여 후원이 필요한 성인을 위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지원되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등 일체의 법정 후견 제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후견이 필요한 의왕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을 홍보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계획)

제4조(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계획) 시장은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대상 발달장애인
2. 「치매관리법」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대상 치매환자

## 제6조(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사업)

제6조(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사업) 
① 시장은 성년후견제도 이용촉진 및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성년후견제도가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2.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인식개선 등 홍보
3. 다음 각 목에 따른 상담 연계 및 정보제공
가. 일반상담: 성년후견제도 관련 전화, 대면 상담 등
나. 전문상담: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세무사, 회계사 등에 의한 성년후견 관련 법률, 복지 등 전문지식 관련 대면 상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관련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비용의 일부만 지원받은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는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준수)

제8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라 성년후견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21 / 시행일자: 2025-05-21

# 의왕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와 지방 재정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 경기도 도세(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외) 및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 시세(주민세 개인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제외)를 말한다. 
2. “성실납세자 등” 이란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를 말한다. 
3. 선정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을 말한다. 
4. 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를 말하며, 지방세 연간 건수를 산정하는 경우 납세고지서 1장을 1건으로 본다.

## 제3조(선정기준 및 방법)

제3조(선정기준 및 방법)  
① 성실납세자 등은 선정기준일 현재 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아래 기준을 충족한 자 중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른 의왕시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연 1회 선정한다. 단, 선정된 자는 2년간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성실납세자: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 정리보류 및 징수유예 사실이 없으며, 최근 5년간 계속하여 연간 5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기 내에 전액 납부한 자 
2. 유공납세자: 제1호에 따른 성실납세자로서 지방세 납부 상위 실적 등을 고려하여 10명 이내로 선정 
②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을 위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 제4조(인증서 등 수여)

제4조(인증서 등 수여)  
① 시장은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게 인증서, 감사패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실납세자 인증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유공납세자 인증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① 시장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선정일로부터 1년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시와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을 통하여 종합검진비 등 할인 혜택 부여 
2. 시 금고를 담당하는 은행과 협의하여 예금 및 대출금리 우대, 수수료 감면 등 제공 
3. 예산의 범위에서 10만원 이하의 금품(현금, 상품권, 지역화폐 등) 지급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선정일로부터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지원 
2. 시가 발행하는 홍보물에 1년간 성실납세자 등임을 적극 홍보 
3.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경우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4. 5천만 원 이하의 지방세에 대하여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1년간 납세담보 한 차례 면제 
5. 시장이 교부한 별지 제3호서식의 유공납세자 인증표지를 부착한 차량(유공납세자 명의 또는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유공납세자와 함께 등록된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명의 차량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1대에 대하여 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전액 면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선정 취소 등)

제6조(선정 취소 등) 시장은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82조제2항 각 호(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고 지방세 포탈행위나 탈루행위 등에 따라 추징이 확정된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즉시 중단한다.

## 제7조(성실납세 정책홍보 및 장려)

제7조(성실납세 정책홍보 및 장려) 시장은 건전한 납세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일정 기간 지방세 납부 의무를 준수한 납세자들에게 감사 서한문 등을 발송하고 성실납세자 우대 정책 등을 지원·홍보할 수 있다.

## 제8조(명부관리)

제8조(명부관리)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선정된 날부터 5년간 그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5 / 시행일자: 2021-11-15

# 의왕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왕시에 사업장이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1.15.>
2. “금융기관”이란「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과 「농업협동조합법」및「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을 말한다.
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의왕시(이하“시”라 한다)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4.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5.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시가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수립)

제3조(지원계획 수립) 
① 의왕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지원 등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5.>
② 지원계획에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1.11.15.>
1. 대상사업
2. 한도 및 조건
3. 신청절차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경영안정지원)

제4조(경영안정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판매·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제5조(특례보증)

제5조(특례보증) 
① 시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별도의 공고에 따른다.
④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 조건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이차보전)

제6조(이차보전)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특례보증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율은 연 2퍼센트 이내로 3년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이차보전 절차 및 방법 등은 대출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① 특례보증지원 대상은 의왕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방세 등 그 밖에 체납액이 있는 경우
2. 사업장 또는 대표자의 소유 주택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진행중인 경우
3. 유흥, 도박, 사치·향락 업종 등“별표”에 따른 특례보증 제한 대상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4.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재난 등 비상 시 공익을 위해 행정청이 취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판명될 경우
2. 각종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중복해서 받은 경우
3. 국가 및 경기도로부터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받는 경우
4.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5.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사업장 또는 주소를 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1.11.15.>

## 제9조(소상공인 단체 지원)

제9조(소상공인 단체 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른 관할구역에 있는 소상공인 연합회 지회(이하 “연합회 지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등 지원사업
2. 소상공인 홍보 및 마케팅 지원사업
3. 소상공인을 위한 정보제공사업
4. 그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라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1.15.>

## 제10조(소상공인의 날)

제10조(소상공인의 날)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소상공인의 날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1.15.]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1.11.1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0-12 / 시행일자: 2017-10-13

# 의왕시 소송 수행자 포상금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 또는 의왕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2.>

## 제2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①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 한정한다. <개정 2005.12.16., 2017.10.12.> 
1. 의왕시가 원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의왕시 또는 의왕시장(동장, 사업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피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받는 공무원 외에 해당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0.12.>

## 제3조(공동 소송 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조(공동 소송 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개정 2005.12.16., 2017.10.12.>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의왕시 또는 의왕시장을 당사자로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5.12.16>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③ 삭제 <2017.10.12.>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1989.03.16., 2005.12.16., 2017.10.12.> 
1. 행정소송(본안) : 1명당 300,000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 1명당 300,000원 이내, 소액사건 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 1명당 100,000원 이내 
3.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 1명당 100,000원 이내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0.12.>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별도 표창을 한다. <개정 2005.12.1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의왕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제14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및 소하천 예정지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 및 소하천 예정지의 사용료와 부당이득금, 허가수수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ㆍ채취료ㆍ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점용료등은 회계연도 별로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월액으로 산정한다.
③ 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점용료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 개시일 또는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 달은 점용일수로 계산한다.
④ 점용료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⑤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부당 이익금은 부당 점용 기간에 대해 해당 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에 따라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감면한다.

##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 및 소하천 예정지(이하 “소하천등”이라 한다)를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연도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4의 점용료등 조정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부지의 점용료와 골재 채취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료등 허가를 한 연도 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 접수 시, 그 이후 연도 분은 각각 해당연도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
② 소하천등에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점용료등의 징수 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등은 그 징수시기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징수)

제6조(징수) 
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 허가 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점용료등의 징수 또는 부당이득금을 납부 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징수에 관해서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7조및 제18조에 따라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8조(점용료등 및 부당이득금의 부과대상)

제8조(점용료등 및 부당이득금의 부과대상) 점용료등은 법 제14조에 따라 소하천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아 소하천을 점용ㆍ사용한 자에게 부과하고, 부당 이득금은 소하천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 점용ㆍ사용한 자에게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9조(수수료의 징수)

제9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10조 또는 법 제14조에 따른 허가수수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전자수입증지로 징수하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06.30.>
② 제1항 중 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은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점용료 및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제15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3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6-02-09

# 의왕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돗물의 안전성 진단과 관리기술 자문을 위하여「수도법」 제30조에 따라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02>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09.12.02, 2016.5.16.>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4. 수돗물의 안전 및 시설개선에 관한 검토 및 자문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6.>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5.16., 2016.10.10., 2025.12.24.>
1. 소비자
2. 상수과장
3. 시의회 의원, 언론인
4. 시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5. 수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임기 및 직무)

제4조(임기 및 직무)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5.16.>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5.16.>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09.12.02>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5.16.>

## 제5조(회의 및 의사)

제5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은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502조(위원의 제척·회피)

제5조의2(위원의 제척·회피) 
①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5.16.］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 중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거나,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2. 위원이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장기간(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을 저해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할 경우
［전문개정 2016.5.16.］

## 제7조(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소비자등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8조(간사등)

제8조(간사등)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수돗물 관리 업무 담당 팀장이, 서기는 수돗물 관리 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개정 2007.08.01, 2016.5.16.>

## 제9조(수당등)

제9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 등에 참여한  의왕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28.>

## 제10조(정기검사 및 자문)

제10조(정기검사 및 자문) 
① 위원장은 반기별 1회 이상 수돗물의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6.>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결과 수돗물의 안전성 향상방안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시장(수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관계규정 준용)

제11조(관계규정 준용) 수돗물의 정기검사는「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의왕시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시 수입증지(이하 "증지" 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시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② “전자수입증지”란 행정정보시스템(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을 통한 제증명 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및 수동인증기(이하 “전자수입증지 발행기기”라 한다)에서 전자영수증 증빙 형태로 발행된 수입증지를 말한다.

## 제3조(전자수입증지 징수 등)

제3조(전자수입증지 징수 등) 
①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수입증지로 징수하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06.30.>

[제목개정 2021.06.30.]
② 전자수입증지는 인영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선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1. 증지액면 금액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발급기번호(인증기의 경우는 인증기 번호)
③ 전자수입증지의 판매대금은 그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액은 별지 서식에 따라 증지수입 부서별로 일일결산 하여야 한다.
⑤ 전자수입증지 발급기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처리하되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4조(전자수입증지 고시)

제4조(전자수입증지 고시) 시장이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전자수입증지 발행기기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발행개시일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 홈페이지 또는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30.>

## 제5조(증지의 규격)

제5조(증지의 규격)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세로 3.0센티미터로 한다.

## 제6조(변상책임)

제6조(변상책임)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06.30.>

## 제7조(규칙)

제7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06.3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5-08-08

# 의왕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안전 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4. “2차 피해”란 피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가. 수사ㆍ재판ㆍ보호ㆍ진료ㆍ언론보도 등 스토킹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피해 
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다.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로부터 스토킹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다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스토킹 실태조사 및 예방 방안 
2. 스토킹 피해자등 보호ㆍ지원 방안 
3. 스토킹에 대한 시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방안 
4. 그 밖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 
2. 피해자등의 심리상담 지원사업 
3. 피해자등의 법률 지원사업 
4. 그 밖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①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의왕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및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자 지원시설, 법률 및 수사기관, 의료기관, 전문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2차 피해방지)

제8조(2차 피해방지)  
① 시장은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