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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18 / 시행일자: 2019-07-18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 이지체험주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원 이지체험주택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위치)

제2조(설치 및 위치)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에너지제로주택” 관련 교육용 체험 및 모임 등을 위하여 “노원 이지체험주택”(이하 “체험주택”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9.7.18.>
② 체험주택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107(하계동 251-8)에 둔다.

## 제3조(이용대상)

제3조(이용대상) 체험주택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신청 당시 주민등록상 소재지가 노원구이거나 단체 및 직장 소재지가 노원구인 자
2.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에 관심이 있어 체험주택을 숙박체험 또는 학술 목적 등으로 이용하려는 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체험주택 이용을 인정하는 자

## 제4조(신청)

제4조(신청) 
① 체험주택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 월의 전 월 1일부터 신청하되 선착순에 따라 예약되며, 예약 신청 후 2일 이내에 이용료 전액을 납부함으로써 예약은 성립된다. 다만 예약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이용료 전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예약은 취소된다. <개정 2019.7.18.>
② 예약이 취소된 경우 해당 이용 예정일의 차순위자가 이용할 수 있다.

## 제5조(이용제한)

제5조(이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이용목적에 위배되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4. 공익상 사용을 허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에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제6조(이용기준)

제6조(이용기준) 
① 체험주택의 숙박체험 이용일 수는 1박2일을 원칙으로 하되, 제5조에 위배되지 않고 이용목적이 합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최대 3박4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9.7.18.>
② 체험주택의 숙박체험 입실시간은 이용 당일 14:00 이후, 퇴실시간은 이용 마지막 날 오전 11:00까지로 한다. <개정 2019.7.18.>
③ 일일교육 및 학술모임 시간은 이용 당일 09:00 이후, 퇴실시간은 18:00까지로 한다. <신설 2019.7.18.>
④ 숙박체험은 최대 8인으로, 일일교육 및 학술모임은 최대 10인으로 제한한다. <신설 2019.7.18.>

## 제7조(이용료 징수 및 감면)

제7조(이용료 징수 및 감면) 
① 구청장은 이용자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7.18.>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숙박체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신청 당시 주민등록상 소재지가 노원구이거나 단체 및 직장 소재지가 노원구인 자: 100분의30
2.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00분의30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3. 환경ㆍ건축 관련 단체ㆍ기관 및 학교(학과)에서 이용: 100분의20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이용료를 결제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10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9.7.18.>

## 제8조(이용료의 반환)

제8조(이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천재지변 또는 관리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용료를 전액 반환하고, 이용자의 신청으로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반환한다. <개정 2019.7.18.>
1. 체험 예정일 3일 전 예약취소: 전액 환불
2. 체험 예정일 2일∼1일 전 예약취소: 이용료의 100분의50 환불
3. 체험 예정일 당일 예약취소: 반환하지 않음

##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체험주택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ㆍ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체험주택의 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 제10조(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체험주택의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사용자에게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이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8 / 시행일자: 2023-05-18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교육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에게 다양한 교육정보 및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교육격차 해소 및 인재양성 등 자기주도적 교육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원교육플랫폼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들의 교육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8.>

## 제2조(노원교육플랫폼의 설치)

제2조(노원교육플랫폼의 설치) <개정 2023.5.18.>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 지원 사업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이하 “센터”이라 한다)의 명칭은 노원교육플랫폼으로 한다. <개정 2023.5.18.>
③ 센터에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을 두며, 센터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센터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센터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센터에 배치할 수 있다.

## 제3조(위탁)

제3조(위탁) 
① 구청장은 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을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기주도학습 지원프로그램의 운영 지원
2. 진로, 적성 및 진학(이하 “진로 등”이라 한다)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
3. 진로 등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4. 진로 등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진학 상담
6. 자기주도학습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7. 그 밖에 자기주도학습 및 진로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이용 대상)

제5조(이용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및 학부모
3. 구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 
① 구청장은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강료(이하 “이용료 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이용료 등의 납부에 지역화폐를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화폐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이용료의 감면 등)

제7조(이용료의 감면 등) 
① 구청장은 센터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등을 구청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ㆍ주거급여ㆍ의료급여ㆍ교육급여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6. 그 밖에 이용료 등 감면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제8조(이용료의 반환)

제8조(이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납부한 이용료를 반환한다.
1. 센터의 이용을 신청한 사람이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 반환기준에 준하는 이용료 등 반환
2. 긴급보수가 필요한 경우나 정전 등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이용료 등 전액 반환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료 등 전액 반환
4. 그 밖에 구청장이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료 등 전액 반환

## 제9조(교육 네트워크 구성)

제9조(교육 네트워크 구성) 
① 구청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 및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구에 소재하는 초ㆍ중ㆍ고등학교, 지역교육청, 교육기관, 교육관련 단체 등과 교육 네트워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 시 구의 교육현안, 교육 지원 논의 등과 관련하여 교육 네트워크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구민의전당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구민의전당 사용료 징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 제2조(사용승인 요청)

제2조(사용승인 요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구민의전당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원구민의전당의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시설별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 제3조(사용료의 면제 등)

제3조(사용료의 면제 등)  
① 사용료 면제대상은 기본시설 및 부속설비로 한다. 
② 조례 제5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5.30., 2020.12.31.> 
1. 구민의 복지증진과 문화의식 함양을 위하여 학교, 문화재단, 사회교육시설, 각급 사회 및 주민단체에서 행하는 무료공연, 영화상영, 각종 행사 등 
2.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본인 또는 자녀 결혼식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본인 또는 자녀 결혼식 
4.  <삭제 2020.12.31.>

## 제4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제4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납부는 세외수입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시중은행에 납부한 후 영수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0., 2020.12.31.> 
②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구민의전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의해 수시로 대관신청을 한 경우의 사용료는 대관 1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대관시설사용취소 및 사용료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입장권 검인)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장권을 발행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검인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구민의전당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의전당의 대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 제2조(대관범위)

제2조(대관범위) 노원구민의전당의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여할 수 있는 기본시설과 부속설비(이하 “대관시설”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12.30, 2020.12.31.> 
  1. 기본시설 : 대강당, 회의실, 강의실(여성교실,취미교실), 전시실, 독서실 
2. 부속설비(대강당) : 피아노, 조명시설, 음향시설, 영사기, 냉ㆍ난방 등

## 제3조(사용승인)

제3조(사용승인) 노원구민의전당의 대관시설을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개정 2020.12.31.>

## 제4조(사용시간)

제4조(사용시간)  
① 노원구민의전당의 대관시설에 대한 사용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구청장은 본 조례에서 정한 사용시간에 불구하고 사용자의 신청 또는 협의에 의해서 사용시간을 변경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오전 09:00부터 12:00까지 
2. 오후 13:00부터 17:00까지 
3. 야간 18:00부터 22:00까지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용시간 중 일부시간만 사용한 경우에도 별표에서 정한 기준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31.>

## 제5조(사용료의 징수대상)

제5조(사용료의 징수대상) 노원구민의전당의 대관시설을 사용코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청장의 승인을 거쳐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노원구청장(노원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노원구의회가 주관하는 행사 
2.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직접 노원구민의 문화예술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주관하는 행사 
3. 예식장 사용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본인 또는 자녀 결혼식일 경우 
4. 기타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제6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대관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별표와 같이 정한다. 
②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승인 후 3일 이내 사용료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3일 이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승인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31.> 
③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2020.12.31.> 
1.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2. 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3.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 승인 취소를 신청하여 구청장이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 제7조(입장료의 징수 및 입장권의 발행)

제7조(입장료의 징수 및 입장권의 발행)  
① 사용자는 특별한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람객으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제6조에 의한 사용료에 갈음하여 세금을 공제한 당해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제6조에 의한 사용료에 미달할 경우에는 제6조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 제8조(사용자의 설비)

제8조(사용자의 설비) ⓛ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청장은 제3자로 하여금 원상복구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2.30, 2020.12.31.>

## 제9조(사용자의 의무)

제9조(사용자의 의무) ⓛ 삭제 <2000.12.30>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양도 등의 금지)

제10조(양도 등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구청장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주지 못한다. <개정 2020.12.31.>

## 제11조(사용제한 및 취소 등)

제11조(사용제한 및 취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승인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31.> 
  1. 공공의 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 
2. 노원구민의전당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때 
3. 기타 노원구민의전당의 관리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승인을 취소, 변경 또는 그 사용을 제한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구청장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31.>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칙이나 지시에 위반한 때 
2.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 
3.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

## 제12조(입장제한)

제12조(입장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게 하거나 퇴장을 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타인이 혐오할 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2. 만취자 
3.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기타 구청장이 안전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구민의전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구민의전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6.13, 2020.12.31.>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구민의전당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229 지상건물과 그 부속시설로 한다. <개정 1990.6.13, 1999.1.20, 2020.12.31.>

## 제3조(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① 노원구민의전당은 노원구민의 편익과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운영한다. <개정 2020.12.31.> 
② 노원구민의전당 운영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은 노원구민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타 지역까지 확대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 제4조(정원)

제4조(정원)  
① 노원구민의전당에 관장 1인을 두되 행정지원과 소속공무원으로 보하고 관장 밑에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개정 2010.9.24, 2020.12.31.> 
② 위 공무원은 구의 실정에 따라 구청장이 배치한다. <개정 2020.12.31.> 
③ 관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항을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20.12.31.> 
1. 노원구민의전당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노원구민의전당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 제0조

제2장 운영

## 제5조(사업계획서 작성 등)

제5조(사업계획서 작성 등)  
① 관장은 매년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1. 구민 정신교육 사업 
2. 정서함양 사업 
3. 복지후생 사업 
4. 인보협동 사업 
5. 기타 노원구민의전당 운영에 관한 사항

## 제6조(삭제 2000.12.30)

제6조(삭제 2000.12.30)

## 제602조(삭제 2000.12.30)

제6조의2(삭제 2000.12.30)

## 제603조(삭제 2000.12.30)

제6조의3(삭제 2000.12.30)

## 제604조(삭제 2000.12.30)

제6조의4(삭제 2000.12.30)

## 제605조(삭제 2000.12.30)

제6조의5(삭제 2000.12.30)

## 제606조(삭제 2000.12.30)

제6조의6(삭제 2000.12.30)

## 제607조(삭제 2000.12.30)

제6조의7(삭제 2000.12.30)

## 제7조(삭제 2020.12.31.)

제7조(삭제 2020.12.31.)

## 제8조(정서함양사업)

제8조(정서함양사업) 지역주민의 여가선용과 능력개발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교양교육 및 취미교육을 실시한다.

## 제9조(복지후생사업)

제9조(복지후생사업) 예식장 운영 및 경로잔치 등 구민 후생복지 사업을 실시한다. <개정 2020.12.31.>

## 제10조(인보협동사업)

제10조(인보협동사업) 노원구민의전당 내 각종 시설을 활용하여 인보협동의 계기를 조성함은 물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한다. <개정 2020.12.31.>

## 제0조

제3장 대관

## 제11조(대관범위)

제11조(대관범위) 노원구민의전당의 일부를 대여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31.> 1. 기본시설 : 강당, 회의장, 사무실 
  2. 부속설비 : 조명, 음향, 영사기, 냉·난방 등

## 제12조(대관승인 및 제한)

제12조(대관승인 및 제한)  
① 기본시설 중 사무실은 구청장 방침에 따라 관내 직능단체에 임대할 수 있다. <개정 1991.7.18, 1999.1.20, 2020.12.31.> 
② 강당 및 회의장 기타사항을 대관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호서식의 대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일정에 공백이 생긴 기간동안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1.7.18, 2000.12.30, 2020.12.3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하지 아니하며 기승인된 경우는 이를 취소, 변경 또는 기사용을 제한,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관장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1999.1.20, 2020.12.31.> 
1. 공공의 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노원구민의전당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3. 삭제 <1997.12.4> 
4. 본 규칙이나 지시에 위반하거나 승인된 사용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5. 삭제 <1999.1.20>

## 제13조(사무실 사용자 의무)

제13조(사무실 사용자 의무) 기본 시설 중 사무실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부가하여 사용을 허가한다. 
  1. 사용허가 기간은 1년으로 하며, 사용허가 기간 만료 전 1개월 이내에 사용인으로부터 계속 사용허가 신청이 없거나 행정목적상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이를 거부한 때에는 본허가는 허가만료의 다음일로서 효력 소멸함 
2. 본 허가 기간 중에 사용자가 사용을 포기할 때에는 3일 전에 사용포기서를 구에 제출할 것 
3. 사용자가 본 허가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질 것 ① 사용허가 기간은 1년으로 하며, 사용허가 기간 만료전 1개월 이내에 사용인으로부터 계속 사용허가 신청이 없거나 행정목적상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이를 거부한 때에는 본허가는 허가만료의 다음일로서 효력이 소멸된다. [전문개정 2020.12.31.]

## 제14조(다른법령의 준용)

제14조(다른법령의 준용) 이 규칙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구민의전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설치)

제1조(설치) 구민에 대한 종합복지 편익시설의 제공과 문화의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노원구민의전당을 설치한다. <개정 2020.12.31.>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노원구민의전당의 위치는 이를 따로 고시한다. <개정 2020.12.31.>

## 제3조(공무원)

제3조(공무원) 
① 노원구민의전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관장 1인을 두며, 관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의 공무원은 행정지원과 소속공무원 중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0.9.24, 2020.12.31.>

## 제4조(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노원구민의전당은 구청장 책임하에 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이를 문서로 하여야 한다.

## 제5조

제5조(대관 및 사용료 <개정 1996.11.8>) 
① 노원구민의전당의 시설 및 설비의 일부는 이를 대여할 수 있다.
② 노원구민의전당의 시설 및 설비의 사용료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구민의전당 사용료 징수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1996.11.8, 2020.12.31.>

## 제6조(임대)

제6조(임대) 노원구민의전당의 사무실 및 기타시설 임대료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2.31, 2020.12.31.>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1996.11.8>] 
[본조신설 1996.11.8]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06.11.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4 / 시행일자: 2020-09-24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가 출자하고, 「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및 회사의 명칭)

제2조(법인격 및 회사의 명칭) 회사는 주식회사로 하며 그 명칭은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라 한다.

##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회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회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점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 제4조(정관)

제4조(정관) 회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5.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예산과 회계
9. 정관의 변경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 제5조(자본금)

제5조(자본금) 
① 회사의 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는 구의 예산으로 출자(증자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회사는 수익창출을 원칙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식품 관련 제조ㆍ판매 사업
2.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3. 구가 시행하는 공공업무 대행 사업
4. 그 밖에 회사의 목적과 관련되는 사업

## 제7조(주주권 행사)

제7조(주주권 행사) 구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나 구청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 제8조(대표이사 및 임원의 책무)

제8조(대표이사 및 임원의 책무) 대표이사 및 임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회사운영의 책무를 지며,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 회사에 대해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제9조(재정 지원)

제9조(재정 지원) 
①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출자금 등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재정지원을 할 수 없다.

## 제10조(대행사업의 시행)

제10조(대행사업의 시행) 
① 회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회사는 필요한 경우 그 밖의 위탁자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호계약에 따른다.

## 제11조(회계연도)

제11조(회계연도) 회사의 회계연도는 구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2조(이익금의 공익목적 사용)

제12조(이익금의 공익목적 사용) 
① 회사의 이익금은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를 제외하고 구민복지 등 공익목적을 위해 사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익금의 사용범위, 사용용도, 사용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3조(지도 및 감독)

제13조(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회사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우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 제14조(공무원의 파견)

제14조(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회사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15조(구의회의 보고)

제15조(구의회의 보고) 
① 구청장은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의 정관 변경 협의 결과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보고 사항 중 이미 구의회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거나 보고한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보고하지 아니한다.

## 제16조(다른 법령의 적용)

제16조(다른 법령의 적용) 회사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상법」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7 / 시행일자: 2024-06-27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의 범위 및 기간)

제2조(지원의 범위 및 기간) 보조금의 지원은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을 대상으로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에서 복리증진 사업 지원을 요구할 경우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한다. 단, 사업비의 지원 및 기간은「노원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협약서」제5조제4항의 규정을 따르되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원기간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 제3조(사업계획서 제출)

제3조(사업계획서 제출) 지원협의체가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원구청장 (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사업개시 전년도 8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세부사업계획서
2. 회의록

##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협의체에서 보조금의 지원 요구를 받은 때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지원 규모 등을 검토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조금을 지급한다.
③ 보조금을 교부받은 지원협의체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계획 변경 등)

제5조(사업계획 변경 등) 보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원받은 보조금을 변경사용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6조(사업결과보고서의 제출)

제6조(사업결과보고서의 제출) 지원협의체는 지원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결과 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의 중단 및 회수)

제7조(지원의 중단 및 회수) 구청장은 보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 외에 사용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보조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부당하게 사용된 보조금은 회수할 수 있다.

##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탄소중립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0.9.24, 2023.6.15, 2024.6.27.,2025.7.1.>
1. 문화도시행정국장, 주민복지국장, 도시계획국장 <개정 2024.6.27.>
2. 지원협의체 위원 중 구의원인 자
3. 그 밖에 관련 과장
②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자원순환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0.9.24>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제9조(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협의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필요성, 타당성, 보조금 지원액 등)
2. 지원협의체가 제출한 지원사업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간사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7.2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원자원회수시설의 원활한 공동이용을 촉진하고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4.9.26.>

## 제3조(지원사업 등)

제3조(지원사업 등) 
①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9.26.>
1.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별표 3에 따른 복리증진사업 <개정 2024.9.26.>
2. 그 밖에 주민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개정 2024.9.26.>
②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 제4조(보조금의 조성)

제4조(보조금의 조성)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제3조(기금의 조성)와 별도로 주변영향지역 주민 복리증진사업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보조금을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② 보조금의 재원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ㆍ지원한다. <개정 2024.9.26.>

## 제5조(사업계획서 제출)

제5조(사업계획서 제출) 
① 지원사업의 신청자는 법 제17조의2에 따라 구성된 노원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4.9.26.>
② 지원협의체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 기간, 사업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

## 제6조(심의위원회 설치)

제6조(심의위원회 설치) 지원협의체의 지원요구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지원규모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된다. <개정 2024.9.26.>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8 / 시행일자: 2022-04-28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정책비전을 제시하고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과제의 제안과 자문을 받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08.11.6, 2021.12.31, 2022.4.28.>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1.12.31, 2022.4.28.> 
  1. 구정의 발전방향 및 비전제시 
2. 새로운 정책건의 및 행정개선사항 
3. 주요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적인 정보 및 자료제공 
4. 기타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로 구성하되, 필요시 위원을 증원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부구청장, 각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행정, 문화예술, 사회복지, 도시계획, 교통 및 환경 분야전문가 및 시ㆍ구의원 
2. 전ㆍ현직 학계 및 법조계ㆍ언론계 인사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3. 평소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은 인사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통할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년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구청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1/3이상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사퇴하거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7조(협조 및 의견청취 등)

제7조(협조 및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심의 및 자문 등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해당 또는 이해관계 주민의 의견이나 진술 등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전문기관 등에 조사ㆍ연구 및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1 / 시행일자: 2025-03-21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제23조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ㆍ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2.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해야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제5조(수행기관 선정)

제5조(수행기관 선정) 
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의 효율적인 창출 및 지원을 위하여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은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및 지침과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활용)

제6조(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활용) 구청장은 구가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영, 기술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등)

제7조(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등)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모집, 선발절차, 참가 제한, 참가 취소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가입)

제8조(보험가입) 구청장은 일자리사업 중 발생하는 재해ㆍ사망 등에 대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제9조(노인생산품 우선구매)

제9조(노인생산품 우선구매) 구청장은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다.

## 제10조(예산지원 등)

제10조(예산지원 등) 
① 구청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