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1 / 시행일자: 2022-08-11

# 통영시 여객선 운임 및 야간운항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민의 교통편의와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의 일부를 지원하고, 여객선사 등의 야간운항에 따른 운영손실금을 보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란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 중 연륙도서가 아닌 도서를 말한다. 
2. “시민”이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외국인등록증의 거소지가 시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도서민”이란 시 관할 도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외국인등록증의 거소지가 시 관할 도서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여객선사”란 「해운법」제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내항여객선운송사업자를 말한다. 
5. “내항여객선”이란 「해운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선박을 말한다. 
6. “운임지원금”이란 제3조의 지원대상자의 이용 실적에 따라 여객선사 및 여객선터미널사업자(이하 “여객선사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7. “야간운항”이란 일몰 30분 후부터 일출 30분 전까지의 시간대에 여객선을 운항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운임지원금 지원대상)

제3조(운임지원금 지원대상) 시장은 시민이 시 관할 도서를 운항하는 내항여객선을 이용하는 경우에 운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운임지원금 지원기준 및 방법)

제4조(운임지원금 지원기준 및 방법)  
① 시장은 제3조의 운임지원금 지원대상에 대하여 승선일 기준 정규운임(「해운법」 제1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내항여객선 일반실 기준 일반인 운임을 말하며 터미널 이용료는 제외한다.) 중 100분의 50 범위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서민의 운임지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의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의 운임지원기준을 따른다. 
③ 운임지원금은 제3조의 지원대상의 이용실적에 대하여 여객선사 등에게 지원하는 간접지원 방식으로 한다. 
④ 시장은 도서민에 한하여 추가로 운임을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5조(운임지원금 지원절차)

제5조(운임지원금 지원절차)  
① 여객선사 등은 운임지원금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의 운임지원액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받으면 지원금 지급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해당 여객선사 등에게 운임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여객선사 등으로부터 접수된 승선실적 등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확인 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야간운항 계획 변경)

제6조(야간운항 계획 변경)  
① 여객선사 등은 제10조에 따라 체결된 야간운항 시간 및 운항 횟수에 대하여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의 여객선 야간운항 계획 변경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의 변경신고에 대하여 승인하고자 하는 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 제7조(운영손실금 지원절차)

제7조(운영손실금 지원절차)  
① 여객선사 등이 야간운항에 따른 추가 운항으로 발생하는 운영손실금(이하 “운영손실금”이라 한다)을 지원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손실금 지원 신청은 제10조에 따른 업무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운영손실금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제5조를 준용한다.

## 제8조(업무의 전산화 등)

제8조(업무의 전산화 등)  
① 시장과 여객선사 등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임 지원을 위하여 매표에 대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전산시스템 구축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스템 연동에 협조할 수 있다. 단, 시스템 연동 시 주소 등 기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한다.

## 제9조(부정수급자 등에 대한 제재 등)

제9조(부정수급자 등에 대한 제재 등)  
① 시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운임 지원을 받은 자에게는 연안여객선 운송약관에 규정된 부정 승선자 대상 운임 징수액을 여객선사 등이 징수하도록 조치하고, 여객선사 등으로부터 운임 지원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부정한 방법으로 운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 자 또는 지원받은 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임지원을 제한한다. 
1. 한 차례 : 1년 
2. 두 차례 : 3년 
3. 세 차례 : 영구

## 제10조(업무협약 체결)

제10조(업무협약 체결)  
① 시장은 여객선 운임 및 야간운항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 여객선사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협약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손실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및 상호 협조)

제11조(홍보 및 상호 협조)  
① 시장은 운임지원에 관한 세부사항과 변경사항을 이용객이 알 수 있도록 여객터미널에 게시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하며, 여객선사 등도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여객선사 등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운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미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여 할인승선권을 발권한 경우 :「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른 처벌 
2.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임지원을 받은 자 또는 이와 관련된 선사직원 및 여객선사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벌 
③ 시장과 여객선사 등은 부정한 운임지원을 받는 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 지원, 시스템 정비, 제도 개선 등 모든 대책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운임지원금 및 운영손실금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통영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에 따른 대중교통 운영자의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정지원)

제2조(재정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학생ㆍ청소년 운임할인, 환승 등 공적 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이 발생한 경우 
3. 법 제23조의 개선명령에 따라 벽지노선 운행 손실액을 보전하여야 하는 경우 
4.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우 전문용역 기관의 경영수지 분석결과 발생되는 손실액 
5. 유가체계 조정에 따른 운송사업 부분의 유가보조금 
6. 택시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버스ㆍ택시 등 교통수단 상호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요금결제시스템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이 필요한 경우 
7.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3조(재정지원 신청)

제3조(재정지원 신청)  
① 제2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사업면허의 종류, 일자 및 면허번호 
3.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사유 
4.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금액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사업의 목적ㆍ시행계획ㆍ효과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2.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계획서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이 신청할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재정지원 신청자는 제출한 서류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 등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재정지원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정지원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4조(재정지원의 결정)

제4조(재정지원의 결정)  
① 시장은 재정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타당성 
2. 신청 자금의 적정성 
3. 보조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 제1항에 따라 재정 지원을 결정한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재정지원을 받는 자는 제2항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재정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제5조(재정지원금의 차등지원)

제5조(재정지원금의 차등지원)  
① 시장은 서비스 및 경영분야 등에 대한 평가 및 관련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서비스 및 경영분야 등에 대한 평가 및 관련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재정지원 방법 및 절차)

제6조(재정지원 방법 및 절차)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재정지원 절차·방법·감독 및 제재 등에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4.11.11., 2021.7.1.)

## 제7조(재정지원 사후관리)

제7조(재정지원 사후관리)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8조(재정지원의 중단 등)

제8조(재정지원의 중단 등) 시장은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을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2. 운행대수 및 운행횟수 증감사유 요인이 없는 증·감차 등 운송사업 변경신고 등 
3.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6. 경영상태ㆍ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 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재정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8. 그 밖에 재정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15 / 시행일자: 2023-03-15

# 통영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통영시 관내 사업장 또는 공장이 소재한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벗어나는 기업 
3. 휴업·폐업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가 불량하여 규제중인 기업 
4. 산업재해 및 직업병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제5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등)

제5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여성창업 교육 및 연수 등 교육훈련 관련 사업 
2. 여성기업 제품의 홍보전시회, 해외마케팅 등 판매촉진을 위한 사업 
3.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여성기업의 활성화와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구매활동 촉진 등)

제6조(구매활동 촉진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생산물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구매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제고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 제7조(기술력향상 및 판로개척 등)

제7조(기술력향상 및 판로개척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신제품, 신기술 도입 및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2. 여성기업 생산제품의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 제8조(유공자 포상)

제8조(유공자 포상)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에게 「통영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31 / 시행일자: 2024-10-31

# 통영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향상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농어업인”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2. “여성농어업인단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 및 여성농어업인의 책무)

제3조(시장 및 여성농어업인의 책무)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농어업인의 능력개발과 지위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향상 및 양성평등의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건전한 농어촌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시장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정책 및 도정시책에 대하여 지원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 자체시책으로써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5조(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및 교육지원)

제5조(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및 교육지원)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농어업 관련 전문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어업기술ㆍ경영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 구축 
2. 여성농어업 후계인력의 육성을 위한 필요한 시책 강구 
3. 여성농어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 및 지원 
4. 여성농어업인 보유기술과 지역여건에 적합한 창업 지원 
5. 농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에게 적합한 영농ㆍ영어 작업 환경 정비 및 자동화 설비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여성농어업인 복지 향상)

제6조(여성농어업인 복지 향상) 시장은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생애주기별 종합복지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출산을 전ㆍ후한 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2.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영농ㆍ영어활동이 곤란한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3. 농어업에 종사하는 고령 여성농어업인, 모자가정, 미혼모 및 여성장애인의 자립 지원 
4. 농어촌지역 아동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를 위한 지원 
5. 여성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 설치ㆍ운영)

제7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의 권익증진,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성농어업인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이주 여성농어업인의 정착지원)

제8조(이주 여성농어업인의 정착지원) 시장은 이주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농어촌정착을 위한 교육기회와 여성농어업인 정책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이주 농어촌여성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 
2. 이주 농어촌여성 교육, 상담, 화합 행사 추진 
3. 이주 농어촌여성 적응 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한국문화 교육 실시 
4. 이주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농어업 기술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여성농어업인의 날)

제9조(여성농어업인의 날) 시장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날 및 여성어업인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두 행사를 통합하여 개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통영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통영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8.> 
  1. 삭제 <2023. 12. 28.> 
2. 삭제 <2023. 12. 28.> 
3. 삭제 <2023. 12. 28.> 
4. 삭제 <2023. 12. 28.>

## 제3조

제3조 삭제 <2023. 12. 28.>

## 제4조

제4조 삭제 <2023. 12. 28.>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효율적인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1.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2. 법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 
3. 법 제14조의 일경험 지원사업 
4. 법 제15조의 경력단절 예방 사업 
5. 여성고용업종(「근로기준법」제11조 적용 대상기업 또는 사업장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업종을 말한다) 기업에 여성의 취업 및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사업 
6.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유관 기관간의 연계체계를 마련하여 지원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3. 12. 28.>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4 / 시행일자: 2026-02-24

# 통영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자질향상과 능력개발 및 자립기반조성등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통영시 여성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4.10, 2018.8.14)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통영시 여성회관(이하 "여성회관"이라 한다)은 통영시 광도면 향교옆길 31에 둔다. (개정 2014.11.11, 2017.4.10, 2018.8.14)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여성회관은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여성의 자질향상과 부덕함양을 위한 각종 소양교육지도
2. 직업보도 기술교육 및 생활전문 취미지도 교육
3. 근로여성 및 일반부녀자의 신상 상담
4. 일반부녀자의 여가선용을 위한 부업지도
5. 가정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상담 및 지도
6. 정부시책의 계몽지도 및 홍보
7. 여성의 향토문화 진흥사업의 전개
8.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과 발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 (개정 2017.4.10)

## 제4조(관장 및 직원)

제4조(관장 및 직원) 
① 여성회관에 관장 및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별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수탁자가 지명한 사람을 관장으로 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4.10, 2018.8.14, 2021.4.1.)
②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관무를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5조(사용료 및 수강료)

제5조(사용료 및 수강료) 
① 여성회관의 사용료는 강의실당 1회 20,000원으로 하되, 1회 사용시간은 1시간으로 한다. 다만, 1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매시간마다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교육 수강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1.4.1.)
③ 사용료 및 수강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1.4.1.)

## 제6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

제6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단체가 강의실을 사용할 경우에는 월 1회를 초과하여 면제할 수 없다. <개정 2018.8.14., 2024. 10. 31.>
1. 국가 또는 공공단체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17.4.10)
3. 여성공익법인 및 여성단체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개정 2001. 6. 15, 개정 2017.4.10))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신설 2021.4.1.)
6. 「통영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구
7.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개정 2017.4.10)

## 제7조(위탁관리)

제7조(위탁관리)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여성회관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1.4.1.)

## 제8조(수탁자격 및 기간)

제8조(수탁자격 및 기간) 제7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다. <개정 2017.4.10., 2026. 2. 24.>

## 제9조(위탁관리의 취소)

제9조(위탁관리의 취소) 시장은 수탁자의 관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1.4.1.)

## 제10조(운영비 보조)

제10조(운영비 보조) 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성회관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1.4.1.)

## 제11조(강사초빙 및 강사수당)

제11조(강사초빙 및 강사수당) 
① 교육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6. 2. 24.>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7 / 시행일자: 2025-10-17

# 통영시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안 탄소흡수원의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 실현과 기후위기 대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안”이란 「연안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해역을 말한다.2. “연안 탄소흡수원”이란 인정 탄소흡수원과 미인정 탄소흡수원을 말한다.3. “인정 탄소흡수원”이란 연안 중 염습지, 잘피림 등 국제기구로부터 탄소    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기능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해양생태계를 말한다.4. “미인정 탄소흡수원”이란 실제로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으나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비식생 갯벌 등을 말한다.5. “배출권”이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연안 탄소흡수원의 체계적인 보전,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연안 탄소흡수원의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통영시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연안 탄소흡수원 설정ㆍ조성ㆍ관리에 대한 기본계획 및 추진방향2. 연안 탄소흡수원 보호ㆍ보전 지역의 관리방안3. 연안 탄소흡수원 유지를 위한 교육ㆍ홍보4. 연안 탄소흡수원 개발ㆍ활용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5. 연안 탄소흡수원 개발행위 제한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③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연안 탄소흡수원의 활용)

제5조(연안 탄소흡수원의 활용) 
① 시장은 연안 탄소흡수원을 복원하거나 신규로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활용에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를 유치하여 연안 탄소흡수원을 활용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인정 탄소흡수원을 활용하는 업체에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조사·연구)

제6조(조사·연구) 시장은 지역 내 연안 탄소흡수원의 탄소 흡수량ㆍ흡수속도 측정과 미인정 탄소흡수원의 발굴을 위한 조사ㆍ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보호·관리)

제7조(보호·관리) ·
① 시장은 태풍ㆍ적조, 그 밖의 재해로부터 연안 탄소흡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② 시장은 연안 탄소흡수원이 훼손된 경우 복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교육·홍보)

제8조(교육·홍보) ·시장은 연안 탄소흡수원의 기능과 중요성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하여 교육·홍보 및 관련 정보 제공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
① 시장은 연안 탄소흡수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연안 탄소흡수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정부, 인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01 / 시행일자: 2022-08-01

# 통영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통영시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물"이란 「영상진흥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라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테이프·디스크, 그 밖의 유형물(有形物)에 고정되어 그 영상을 기계나 전자장치로 재생하여 보고 들을 수 있거나 송수신할 수 있는 물체(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영상산업"이란 「영상진흥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영상물의 제작·활용·유통·보급·수출·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과 그 기술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 발굴과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시장은 영상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라마, 영화, 예능, 다큐 등 지역 내 촬영유치 및 제작지원 
2. 영상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 확충 및 운영 
3. 영상산업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특화사업 
4. 영상산업 관련 국제적·전국적 규모행사 지원 
5. 영상물 접근이 어려운 장애ㆍ고령ㆍ외국인 및 농어촌 지역의 영상문화 활동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상산업 육성 사업

## 제5조(영상물 제작 및 촬영지원)

제5조(영상물 제작 및 촬영지원)  
① 시장은 시를 소재로 하거나 시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된 영상물의 제작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통영시영상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영상산업 육성업무 국·과장, 기획예산실장, 공보감사실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8.1.> 
1. 시의원 
2. 영상산업 관련 전문가 
3. 영화제작자, 감독, 배급사 및 관련 업계 대표 
4. 그 밖에 영상산업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영상산업 육성 업무 소관 팀장이 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

## 제9조(위원회의 수당)

제9조(위원회의 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 업무로 출장 시에는 「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제 구축)

제10조(협력체제 구축) 시장은 영상산업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영상위원회나 제작사 등과 교류ㆍ협력하거나, 다른 지방 자치단체와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23 / 시행일자: 2016-12-23

# 통영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 업무를 의료기관에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탁 적용대상 예방접종)

제2조(위탁 적용대상 예방접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감염병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2.23)
1. (삭제 2016.12.23)
2. (삭제 2016.12.23)
3. (삭제 2016.12.23)
4. (삭제 2016.12.23)
5. (삭제 2016.12.23)
6. (삭제 2016.12.23)
7. (삭제 2016.12.23)
8. (삭제 2016.12.23)
9. (삭제 2016.12.23)
10. (삭제 2016.12.23)
11. (삭제 2016.12.23)
12. (삭제 2016.12.23)
② (삭제 2016.12.23)

## 제3조(수탁기관 선정)

제3조(수탁기관 선정) 시장은 「의료법」제3조에 따라 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사가 진료를 행하는 곳에 한한다) 또는 의원 중 예방접종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수탁기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위탁계약 체결)

제4조(위탁계약 체결) 
① 시장은 제3조의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수탁기관의 장과 별지 제1호서식의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수탁기관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에 규정된 위탁계약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5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제5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때
2. 수탁기관이 제4조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어겼을 때
3. 그 밖의 위탁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어겼을 때

## 제6조(업무감독)

제6조(업무감독) 시장은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기관의 예방접종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7조(예방접종 수가)

제7조(예방접종 수가) 
① 예방접종 수가는 법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결정을 요청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8조(예방접종 비용 상환신청 및 지급)

제8조(예방접종 비용 상환신청 및 지급) 
① 수탁기관은 예방접종 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예방접종 비용 상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상환을 질병관리본부의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 이라 한다)을 통하여 법 제28조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등을 등록 및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의 비용 상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청구 내역이 적합한지 심사하여야 한다. 이때 시장은 심사 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비용 상환 신청일 부터 14일 이내에 예방접종 비용을 지급 한다.다만, 신생아일 경우는 30일 이내로 한다.
⑤ 시장은 수탁기관의 비용 상환신청이 허위, 과다신청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시는 그 사유를 들어 지급 불인정 통지를 하여야 한다.

## 제9조(비용 상환 이의신청)

제9조(비용 상환 이의신청) 수탁기관은 비용 상환 불인정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정보시스템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제10조(예산 지원)

제10조(예산 지원) 시장은 보건복지부 및 경상남도 예방접종 예산지원 계획과는 별도로 예방접종 민간위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체예산을 확보하고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예방접종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과「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6 / 시행일자: 2023-10-06

# 통영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육군 제8962부대 1대대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통영시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통영시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① 통영시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방법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2 / 시행일자: 2026-01-02

# 통영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통영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중(多衆)이 참여하는 공연·축제·체육 등과 같은 대규모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주최”란 옥외행사를 개최하고 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4. “주관”이란 주최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영시(이하 “시”라한다)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1.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천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
2.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자발적으로 500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500명 미만의 참여가 예상되는 옥외행사 중 안전관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제5조(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① 시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옥외행사의 개요(일시, 장소, 주최·주관, 주요내용, 참가 예정인원 등)
2.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요원 확보 및 배치
3. 옥외행사 개최 장소 및 주변 시설 등에 관한 안전관리 대책
4. 비상 상황별 피해 방지 대책 및 대응 방안
5. 관계 기관과의 협조사항 및 연락처
6. 재난보상보험 가입 현황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주최·주관하는 부서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을 행사 개최일 3주 전까지 재난안전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사 개최일 7일 전까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경우
2. 시장에게 보조금 또는 행사비를 지원받는 기관·단체가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경우
3. 그 밖의 시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옥외행사
④ 시장은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6조(안전점검)

제6조(안전점검) 
① 시장은 제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행사 개최일 1일 전까지 옥외행사의 장소 및 그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에 안전점검을 요청한 경우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요청이 없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시에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은 통영소방서 및 통영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에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안전조치)

제7조(안전조치)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에 관한 보완이 필요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에 관한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해당 옥외행사를 금지할 수 있다.
1.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를 받은 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그 밖의 예정대로 옥외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발생이 예견되는 경우

## 제8조(안전관리요원)

제8조(안전관리요원) 
① 시장은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5조 제1항의 옥외행사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1. 배치장소,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받았을 것
2. 안전관리요원 표식(모자, 어깨띠, 조끼 등)을 착용할 것
3. 응급·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은 안전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② 시장은 제5조제3항의 옥외행사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5조제4항의 옥외행사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요청)

제9조(지원요청) 
① 시장은 옥외행사장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 예방 및 응급구호를 위하여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6 / 시행일자: 2023-10-06

# 통영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족한 농어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농어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여러 형태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어가 등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용주가 상생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과 안정적인 농어촌생활 영위를 위한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계획 수립)

제4조(운영계획 수립) 시장은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관련 지원방안 
4.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사전 교육에 관한 사항 
5. 농어가의 부족 인력 현황 
6. 인권침해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7. 고용실태 지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8.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 구축 
9. 그 밖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재보험료 지원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차량 임차료 지원 
3.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교육비, 급식비, 간식비 등 지원 
4. 외국문서 번역 및 통역 비용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도ㆍ점검)

제6조(지도ㆍ점검)  
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재정지원 중단 등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