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5-07-04 / 시행일자: 2005-07-04

# 성주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23.12.1>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31 / 시행일자: 2024-10-31

# 성주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의 정비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농어촌정비법」제2조제12호에 따라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정비사업”이란 빈집을 개량(수선)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빈집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의 기본 방향
2. 빈집의 현황 및 실태
3. 빈집의 철거·개축·수리·활용 등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4.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조달계획
5.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빈집우선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빈집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제5조(빈집정비 지원)

제5조(빈집정비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2. 빈집을 주거 등의 공익목적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량(수선)하거나 빈집철거 후 공공용지(공용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 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3. 빈집으로 인한 범죄예방, 안전사고 방지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정비대상 빈집의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 슬레이트 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빈집의 활용)

제6조(빈집의 활용) 
① 제5조에 따라 정비를 끝낸 빈집은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ㆍ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1.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및 성별·연령 등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
2. 귀농·귀촌 예정자들의 영농 및 농촌생활 체험을 위한 단기 임대주택
3.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운동시설, 공용주차장, 마을텃밭 등 주민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입주자 선정을 위한 절차 및 방법, 입주 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군수는 빈집의 활용ㆍ관리와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28 / 시행일자: 2017-09-28

# 성주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도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도의 구조기준을 완화하여 군민들의 경제적 비용을 절약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도의 구조)

제2조(사도의 구조) 사도의 구조는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이도(里道) 이상의 도로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형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선폭은 4미터 이상으로, 길어깨의 폭은 0.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제3조(사도의 관리)

제3조(사도의 관리) 사도는 사도개설자가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0-30 / 시행일자: 2025-10-30

# 성주군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군수의 권한 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12.26., 제2620호 성주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6 / 시행일자: 2024-10-16

# 성주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106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 내지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성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28.>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이상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군수 
2. 직제규칙 및 실과직제규칙에서 정한 업무담당주사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3. 소속기관의 장 및 업무담당자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4. 성주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 <개정 2024.10.16., 2025.8.4.(성주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357호 > 
5. 소속기관의 장 또는 과장 및 담당관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법 제4조에 의한 관할구역 변경 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와 읍·면, 리의 관할구역 변경 및 그 폐지·분합에 따른 경우에 적용한다. 
③ 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붙여 직근상급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감독자를 말한다. 이와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같은 실과 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 할 수 있다.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갖추어져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 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붙여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 실과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실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실과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소관 편제단위는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하여 도장을 찍어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 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도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 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즉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실과 업무담당주사에서 군수가 정하는 자로 한다.

##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 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기구의 폐치 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치 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의 폐지 분합이나 구역 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성주군 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실과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22 / 시행일자: 2026-01-22

# 성주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29조 및「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서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6. 18., 2024.12.3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법령ㆍ조례 및 다른 규칙에 따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개정 2013. 6. 18, 2018. 12. 27., 2021. 1. 11.〉

##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제3조 (사무배분의 원칙) 군수, 부군수, 실과단소장, 팀장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1.22.>
1. 군수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과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새로운 정책결정과 기본방침의 결정
2. 부군수의 전결사항
가.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다. 실과단소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개정 2026.1.22.>
3. 실과단소장의 전결사항 <개정 2026.1.22.>
가.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 자료의 수집·연구·조사
라. 현지확인 및 기초조사
마. 관계기관과의 업무연락·조정
4. 팀장의 전결업무
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
나. 제증명발급·사실확인업무 및 단순한 회의 기록
다. 기타 일상적·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 또는 사실통지업무

## 제4조(전결사무)

제4조 (전결사무) 
① 부군수, 실과단소장, 팀장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6.1.22.>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나 부군수 또는 실과단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6.1.22.>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12.23, 2018.12.27.>

##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 (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 사무중 당해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 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 (전결사항의 합의) 
① 군수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중 군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예산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군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실장, 다른 실과단소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실과단소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6.1.22.>

##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 (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 탄원, 소원, 인가, 허가, 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기타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 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다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 야 한다.

##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 (결재절차 등) 
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기안 책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2018.12.27.>

## 제9조(문서심사자의 임무)

제9조 (문서심사자의 임무) 
① 문서심사자는 문서를 심사함에 있어 이 규칙에 의한 결재여부를 검토한 후 위반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정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② 문서심사자는 결재자의 성명이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안문서의 서명옆에 괄호를 사용하여 성명을 병기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7 / 시행일자: 2018-12-27

# 성주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제2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확보의무를 면제하여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18.12.27.>

## 제3조(차고지설치 면제 대상)

제3조(차고지설치 면제 대상) 성주군수는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중 성주군에 사업구역을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적재량이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성주군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소유대수가 1대이고 성주군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 [전문개정 2018.12.27.] [제목개정 2018.12.27.]

## 제4조(의무 등)

제4조(의무 등)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가 면제되더라도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를 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3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개정 2018.12.27.>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1-10 / 시행일자: 2016-11-10

# 성주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 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가 향상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 법 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의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성주군에 있는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군수의 책임)

제5조(군수의 책임)  
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  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제2항과 같은 신고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  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은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군수는 법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사업 등)

제8조(지원 사업 등)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변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 
3. 직무역량 강화 및 교육 훈련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공로가 현저하고 모범이 되는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성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05 / 시행일자: 2024-12-05

# 성주군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에 따라 성주군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성주군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산업단지로3길 76-8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센터의 종합적인 관리·운영 
2. 입주자 모집·선정 및 관리 
3. 기업의 기술개발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업지원기능 
4. 기관·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시설 운영지원)

제4조(시설 운영지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시설의 사용 등)

제5조(시설의 사용 등)  
① 센터를 사용하려는 자는 미리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제2항제1호, 동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0호에 따라 허가의 목적 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제6조(사용료의 감면)

제6조(사용료의 감면)  
① 센터 사용료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산업단지에 있는 공유의 토지 또는 공장 및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제1항제1조에 따라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제7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7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인·단체 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센터의 위탁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와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03 / 시행일자: 2022-11-03

# 성주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주군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제3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성주군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 지역·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업종별 대책 
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 
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8.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등)

제4조(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등)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성주군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8.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성주군 안전보건지킴이)

제5조(성주군 안전보건지킴이)  
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주군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 
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제6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 
2. 그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산업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등)

제7조(산업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등)  
①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과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4-01-01

# 성주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설치)

제1조(설치) 상수도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하기 위하여 성주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둔다. <개정 2018.12.13.>

## 제2조(세입·세출)

제2조(세입·세출) 성주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상수도 사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보조금, 기부금, 기채 및 그 밖의 세입으로 그 세출에 충당한다. <개정 2018.12.13.>

## 제3조(잉여금의 적금)

제3조(잉여금의 적금) 매회계 연도의 세입총액이 세출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잉여금으로 하고, 이를 다음 회계년도에 전입시켜 적립한다.

## 제4조(회계사무의 처리)

제4조(회계사무의 처리) 특별회계의 사무처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5조(존속기한)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11.> [본조신설 2018.12.13.]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8-11 / 시행일자: 2015-08-11

# 성주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을 선도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밝고 건전한 사회를 구현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함은 (사)성주군새마을회와 새마을지도자성주군협의회, 성주군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성주군지부를 말한다.
2. ··새마을사업··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보조지원)

제3조(보조지원) 성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 운영, 새마을사업 추진,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 기타 군수가 새마을조직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및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업 및 행사 내용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8.11.>

## 제4조(보험가입)

제4조(보험가입)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 제5조(예우)

제5조(예우)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예우를 할 수 있다.
①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②불우한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격려
③기타 새마을운동조직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주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및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6-01-01

# 성주군 선택예방접종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주군민의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방접종 종류)

제2조(예방접종 종류)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예방접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포진
2. 그 밖에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상포진 : 65세 이상인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예방접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예방접종 백신 금기자
2. 국가에서 주관하는 무료 예방접종의 대상자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선택예방접종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상포진 : 1회
② 예방접종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과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을 따른다.
③ 제1항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지원 대상 예방접종에서 제외한다.

## 제5조(지원비용)

제5조(지원비용) 군수는 예방접종 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접종기관)

제6조(접종기관) 
① 예방접종은 「지역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 편의를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접종신청 및 방법)

제7조(접종신청 및 방법) 
①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접종 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②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 및 예방접종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중단 및 환수 등)

제8조(지원중단 및 환수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지원을 중단하고 그 소요경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자의 예방접종 신청내용이 거짓인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 제9조(선택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안내)

제9조(선택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안내) 군수는 선택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 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8 / 시행일자: 2022-12-31

# 성주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제2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군수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성주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본조신설 2017.11.16.]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17.11.16.>]

## 제3조(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성주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3조의2에 따라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성주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1.16.>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7.11.16.> 
1.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 등 분석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7.11.16.]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3조의2로 이동 <2017.11.16.>]

## 제302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의2(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성별영향평가 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6.> 
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실장, 자치행정과장 
2. 위촉직 위원: 성주군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제목개정 2017.11.16.] [제3조에서 이동 <2017.11.16.>]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7.11.16.]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목개정 2017.11.16.]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과반수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6.>

## 제7조

제7조 삭제 <2017.11.16.>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성주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주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증 및 지원)

제2조(인증 및 지원)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인증서 등의 종류는 성실납세자 증, 유공납세자 증, 유공납세자인증패(현판), 공로패 등으로 하며 군수는 선택하여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인증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실납세자 증 : 별지 제1호 서식
2. 유공납세자 증 : 별지 제1-1호 서식
3. 유공납세자인증패 : 별지 제1-2호 서식
4. 유공납세자인증현판 : 별지 제1-3호 서식
③ <삭제 2025.10.2.>

## 제3조(명부관리 등)

제3조(명부관리 등) 조례 제8조에 따른 명부관리는 별지 제2호 서식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성주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성실납세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제8조에 따른 도세와 군세를 말한다.
2. "성실납세자"란 선정 기준일 현재 성주군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최근 3년간 매년 3건 이상 및 20만원 이상의 지방세(등록면허세는 제외한다)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납세자를 말한다.
3. "유공납세자"란 제2호의 성실납세자 중에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와 세정시책 적극 참여 및 지역사회에 공헌 등이 있는 개인, 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성실납세자,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대상자 선정)

제4조(대상자 선정)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지방세 체납자는 제외한다.
1. 선정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
2. 성실납세자의 경우에는 납세자 현황 등을 참작하여 전산추첨을 통해 선정
3. 유공납세자의 경우에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세정시책 적극 참여, 지역사회공헌 등을 고려하여 선정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선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실납세자는 별표 1의 선정 기준표에 따라 연 200명 이내로 전산추첨
2. 유공납세자 중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는 별표 2의 선정 심사기준표를 적용하여 배점이 높은 순서
3. 유공납세자 중 세정시책에 적극 참여한 납세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읍·면장 및 재무과장의 추천
4. 군수는 매년 유공납세자를 군수 명의로 10명(개인, 단체 및 법인 포함) 이내로 선정
③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2호, 제3호에 따라 선정된 유공납세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성주군 군세 기본 조례」에 의한 성주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확정한다.

## 제5조(인증서 등 수여)

제5조(인증서 등 수여) 
① 군수는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개인, 단체 및 법인에게 감사문 발송 및 인증서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 등에 대한 종류와 내용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 
① 제4조에 따라 성실납세자,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납세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
가. 5만원 이하의 성주사랑 상품권 지급
나. 성주군에서 운영하는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성주국민체육센터, 공영주차장에 대한 사용료 감면 <개정 2025.10.2.>
2. 제4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유공납세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
가. 군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나.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우대
다. 성주군에서 운영하는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성주국민체육센터, 공영주차장에 대한 사용료 감면 <개정 2025.10.2.>
라. 군 금고와 협의 대출 및 예금금리 우대, 수수료감면 등 금융우대를 받을 수 있는 기회제공
3. 그밖에 성실납세자 등에 대하여 납세 편의와 예우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와 제2호는 서로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제1항제1호 나목과 제2호 나목과 다목에 대한 지원내용은 별표 3의 감면율에 따른다. <신설 2025.10.2.>

## 제7조(대상자 관리)

제7조(대상자 관리) 
①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는 선정된 날부터 향후 2년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6조제1항제2호가목을 제외한 지원은 선정된 날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 선정된 자의 탈세·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즉시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8조(명부관리)

제8조(명부관리)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자의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징수유예유무, 세정관련업무 공적, 과거포상기록 등을 기재한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