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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8 / 시행일자: 2025-05-08

# 서울특별시 성동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되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가 보건ㆍ복지상담, 민관 서비스 연계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ㆍ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위기가구”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사회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3. “사회보장”이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4.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보장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ㆍ지원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인력 확보, 민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 제4조(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제4조(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구청장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정책의 기본 방향
2. 조직ㆍ인력 등 지원체계 구축
3.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계획
4. 보건복지서비스 연계ㆍ협력 방안
5.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기가구 발굴 사업
2.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
3. 사업 담당 공무원 및 민간 인적안전망 역량강화 교육
4. 그 밖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

## 제6조(민관협력)

제6조(민관협력) 
①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구청장과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은 관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위기가구 등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7조(주민참여 촉진)

제7조(주민참여 촉진) 
① 구청장은 동 단위의 공동체 복지, 주민주도, 주민 참여와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 사업에 관심 있는 주민을 협력자로 위촉하여 활동을 장려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협력자로 위촉된 주민에게는 활동 등에 필요한 물품과 소요되는 활동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역량강화)

제8조(역량강화) 
①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역량강화를 위해 사업 담당 공무원 또는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수행인력 안전확보)

제9조(수행인력 안전확보) 
①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방문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중 사고 예방을 위해 방문인력에게 안전용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 및 제7조에 따른 주민참여 촉진을 위해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적극적이고 우수한 공무원, 민간인과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2조(신고 및 포상)

제12조(신고 및 포상) 
①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견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기가구로 신고된 가구의 구성원이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을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다.
③ 포상금의 지급금액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5-06 / 시행일자: 2022-05-06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 등이 탈모로 인해 받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탈모 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 등”이란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2. “탈모” 라 함은 정상적으로 모발이 존재해야 할 부위에 모발이 없는  상태로 의사의 진단을 받은 질병을 말한다.
3. “탈모 치료 바우처”라 함은 탈모 치료를 위한 의료 지원으로 치료 횟수 또는 치료비에 상응하는 금액이 적힌 증표(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 등의 탈모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사업의 정책 방향
2.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사업 운영 및 지원 방안
3. 사업 수행 의료기관 지정 및 관리 방안
4. 그 밖에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사업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의료기관으로부터 탈모 진단을 받아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사업에 신청한 청년 등으로 한다.

## 제5조(지원내용 및 방법)

제5조(지원내용 및 방법) ① 구청장은 청년 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지원대상에게 탈모 치료 바우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탈모 치료 바우처는 경구용 치료제 구매를 위해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탈모 치료 지원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이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7조(환수 조치 등)

제7조(환수 조치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탈모 치료 바우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이외의 사람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상인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경영 지원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년상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상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영업장이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소재할 것
2.「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이 대표로서 경영할 것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상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청년상인 육성 계획의 수립)

제5조(청년상인 육성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청년상인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성동구 청년상인 육성 계획(이하 “육성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2. 청년상인 육성 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청년상인 지원 사업)

제6조(청년상인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청년상인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육성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1. 청년상인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경영교육
2. 청년상인 창업 컨설팅 및 마케팅 교육
3.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사업화 및 상품화 지원
4. 청년상인 간 소통, 교류 활성화 및 기존상인과의 상생협력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 12. 31.>

## 제602조(지원사업의 평가)

제6조의2(지원사업의 평가) 
① 구청장은 청년상인 지원사업의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육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해야 한다.
1. 사업 추진의 적합성
2. 지원사업에 따른 매출 및 고객 증감
3. 지원사업 전후의 상인ㆍ고객의 만족도 등

[본조신설 2025. 12. 31.]

## 제7조(청년상인 경진대회 개최)

제7조(청년상인 경진대회 개최) 
① 구청장은 창의적인 경영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상인을 선발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자에게 시상금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 자격, 성과 우수자의 선발 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청년상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상인 활동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인 관련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31.]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 12. 31.>]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 12. 31.>]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민·관·학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상인 지원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31.]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구청장은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단체·기업 및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서울특별시 성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31.]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5. 12. 3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3 / 시행일자: 2025-03-13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창업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창업을 지원하여 청년의 우수한 사업 능력을 배양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창업공간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3.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청년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창업기업 대표자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창업기업을 말한다.
5. “예비청년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창업을 하려는 39세 이하의 개인 등을 말한다.
6. “청년창업공간”이란 청년 창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각종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성동구”라 한다) 내에 청년창업공간을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청년창업공간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년창업기업의 업무를 위한 사무 공간 등 제공
2. 창업 정보 제공, 교육, 상담 및 컨설팅 지원 등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관리ㆍ운영)

제5조(관리ㆍ운영) 
① 구청장은 청년창업공간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청년창업공간을 전문기관,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위탁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관리규정)

제6조(관리규정) 수탁자는 청년창업공간의 관리ㆍ운영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입주 등)

제7조(입주 등) 
① 청년창업공간 입주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정한다.
1.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청년창업기업으로 성동구에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
2.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성동구로 이전하는 청년창업기업
3.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예비청년창업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창업공간에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입주자는 성동구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하여 공개모집하여 선정하며 입주요건, 모집방법, 선정기준, 입주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입주자가 의무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할 시 퇴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청년창업공간 입주자에게 필요한 시설 제공, 자금지원 알선, 홍보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 구청장은 청년창업공간 입주자에게 시설 및 장비 사용료, 공공요금 등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 제9조(사용 허가)

제9조(사용 허가) 청년창업공간에 설치되는 카페 등 각종 편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등에 따라 시설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18 / 시행일자: 2025-09-18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제24조의 6에 따라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책을 말한다.
3. “청년친화도시”란 청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친화적인 정책 및 인프라ㆍ서비스 등을 지향하는 도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청년과 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청년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능력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 조성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 청년의 적극적 참여 여건 마련
3.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 제공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조성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2. 청년친화도시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청년친화도시 추진체계
4.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
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시행계획에 이를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친화도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정책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정책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년친화도시 조성 정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정책연구 등)

제9조(정책연구 등)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정책 연구와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연구 등을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10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제11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제12조(교육 및 홍보)

제12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구민의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개인,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7 / 시행일자: 2024-11-07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 실현으로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및 산하 기관에 속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공무원 
나. 공무직 근로자 
다.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 
마.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및 전략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구민 또는 관련 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시행 등)

제6조(사업시행 등)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 및 반부패 교육 및 홍보 사업 
2. 공직자 청렴도 평가·조사 
3. 청렴 및 부패 사례 연구·조사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운영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청렴도 평가·조사)

제7조(청렴도 평가·조사)  
① 구청장은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매년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요 대민업무 처리과정에서 부패발생 소지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구민을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기관에 평가와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④ 평가·조사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평가대상의 범위, 세부지표 등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구민감사관)

제8조(구민감사관)  
① 구청장은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감사관(이하 “구민감사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매년 구민감사관 운영실적을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운영결과보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③ 구민감사관의 구성, 임기 등 그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예산지원)

제9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제10조(협력체계)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구 소속부서와 기관ㆍ단체, 공직자 및 구민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6-05 / 시행일자: 2025-06-05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에 따른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4.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ㆍ단체(이하 “필수연계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종사자나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필수연계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청소년 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수당 지급 등)

제9조(수당 지급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2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은 제3조제3항에 따른 필수연계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고,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거나 참석한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4 / 시행일자: 2024-03-14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설치 및 운영)

제4조(설치 및 운영)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사업과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3.14.>
②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성 제고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3.14.>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3.14.>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
2.「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른 성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운영 사업
3.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운영
4. 청소년 상담전화 1388운영 및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5.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위탁 운영)

제6조(위탁 운영) 
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3.14.>
② 삭제 <2024.3.14.>
③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조직 및 구성)

제7조(조직 및 구성) 
① 센터는 센터의 장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팀별 기능수행에 적합한 직원으로 채용 또는 배치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종사자 자격기준은 영 제14조제4항의 별표2에 따르고, 그 밖에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침을 따른다. <개정 2024.3.14.>
③ 제4조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영 제14조제4항의 별표2의 종사자 자격기준에 따라 직원을 공개채용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을 변경하거나 상담복지센터의 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3.14.>
④ 구청장은 상담복지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 제8조(지도ㆍ감독의 의무)

제8조(지도ㆍ감독의 의무)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도·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이용료 등의 징수)

제9조(이용료 등의 징수) 
① 구청장은 청소년 및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상담 및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3.14.>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3.14.>
1. 위기청소년
2. 긴급구조가 필요한 청소년
3.「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자
4. 삭제 <2024.3.14.>
5. 삭제 <2024.3.14.>
6. 삭제 <2024.3.14.>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4조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징수한 이용료는 센터의 프로그램 운영 목적으로만 사용가능하여, 징수 및 사용내역을 해당연도 사업비 정산보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 이용료 등의 징수 및 반환에 대한 세부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3.14.>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3.14.>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3.14.>

## 제12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제12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의 직원은 상담, 긴급구조 등에 의한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4.3.14.>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4.3.14.>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1-17 / 시행일자: 2013-01-17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ㆍ1ㆍ24, 2013ㆍ1ㆍ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ㆍ1ㆍ17) 
  1. “청소년”이란「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개정 2008ㆍ1ㆍ24)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ㆍ청소년유해업소ㆍ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 1의 위반행위로 제한한다. (개정 2013ㆍ1ㆍ17)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그 밖에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7)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ㆍ1ㆍ17)

## 제5조(결과통보)

제5조(결과통보)  
① 제4조에 따라 신고된 사항은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ㆍ1ㆍ24, 2013ㆍ1ㆍ17)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는 신고 당사자에게 유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처리결과ㆍ포상금 지급대상 여부 및 지급절차 등을 안내하고 통보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 비고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7)

## 제6조(포상지급 대상)

제6조(포상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ㆍ1ㆍ17)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ㆍ1ㆍ17) 
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 보호법」위반 신고포상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ㆍ1ㆍ17)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ㆍ17)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3ㆍ1ㆍ17)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담당 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제11조 및 제27조에 따른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 및 보호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위촉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17.>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7.>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각 동 청소년지도협의회회장과 구청의 복지국장, 아동청년과장이 되며, 위촉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11.23., 2018.12.31.>
④ 위원회의 간사는 아동청년과 청소년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16.3.17., 2017.11.23.>

## 제3조(지도위원의 위촉)

제3조(지도위원의 위촉) ①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청소년기본법」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관할지역의 청소년단체의 장, 동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경찰서장 또는 교육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목 개정 2016.3.17.]<개정 2016.3.17.>
②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20명 이내로 하되 해당 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의 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정한다.

## 제4조(결격사유)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위원 및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3.17.>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4.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는 사람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위원 및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 및 관계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결원이외에 신규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현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와 같이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6.3.17.>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3.17.>

## 제7조(기능 및 임무)

제7조(기능 및 임무)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5.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청소년 유해환경(「청소년기본법」제2조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등, 청소년유해업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에 관한 자문
7. 그 밖에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6.3.17.>
②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청소년 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수련활동의 여건조성·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 내에서 청소년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
6. 저소득 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 <개정 2016.3.17.>
③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개정 2016.3.17.>
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17.>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여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제9조에 따라 출석하는 관계자 및 제7조제2항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지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증표교부)

제11조(증표교부) 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12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제12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된 필요사항을 관계 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