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6-01-01

#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총칙)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경상북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나. 직속기관
    다. 교육지원청
    라.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마. 경상북도립학교
  2. "기관의 소재지"라 함은 행정구역상 해당 기관이 위치한 시 또는 군을 말한다.
  3. "소속기관의 장"이라 함은 기금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교직원이 재직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4. "기금"이라 함은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조성된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기금을 말한다.
  5. "교직원"이라 함은 경상북도에 소재하는 기관 내에 근무하는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교육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을 말한다.
  6. "근접지"라 함은 기존 근무지가 소재한 시·군과 경계가 닿아있는 시·군 또는 기존 임차 주택과 신규 근무기관과의 직선 거리가 50㎞이하인 곳을 말한다.

## 제3조(기금의 재원)

제2장 기금의 재원

## 제3조(기금의 재원)

제3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의 재원은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으로 한다.
  ② 교육감은 수입금 해당액이 기금운용계획에 따른 자금 소요 예상액에서 부족할 경우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출연 받을 수 있다.

## 제4조(기금의 운용방법 및 절차)

제3장 기금의 운용방법 및 절차

## 제4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제4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① 조례 제8조제4항의 자금운용계획의 수입계획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장·관·항으로, 지출계획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변경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기금의 재원이 변경될 때
  2. 기금의 운용총칙 및 자금운용계획이 변경될 때

## 제5조(사업시행절차 및 기금배정)

제5조(사업시행절차 및 기금배정) ① 교육감은 기금의 총액, 교직원의 주거실태, 지원신청자 현황 등을 감안하여 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기금을 배정한다.
  ② 교육감은 기 배정된 기금에 대해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를 가감할 수 있다.
  ③ 교육장은 배정된 기금의 지원대상을 선정·관리한다.

## 제6조(사무의 위임)

제6조(사무의 위임) 조례 제7조에 따라 교육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임한다.
  1. 기관의 소재지 내 거주하는 교직원(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직속기관을 포함한다) 주택임차 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원 사업에 대한 기금의 운용·관리
  2. 제1호의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제7조(주택임차 보증금 지원 사업)

제4장 주택임차 보증금 지원 사업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주택임차 보증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임대차계약(전세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주택임차 보증금 지원대상자로서의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택임차 보증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주민등록등본
  3.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소속기관장이 원본대조)
  4. 임대차계약대상 주택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② 임대차계약 주택의 면적은 공동주택의 경우 주거전용면적 85㎡이하로 한다. 다만, 단독주택 등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8조(지원대상자의 선정)

제8조(지원대상자의 선정) ① 주택임차 보증금 지원대상자 선정은 신청일 이전 주민등록을 재직 중인 기관의 소재지로 이전하여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해당 교육지원청교육장이 선정하되, 기금형편 등을 고려하여 각 호별 비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채권압류가 있는 교직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 12. 29.>
  1. 신규임용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교직원 <신설 2025. 12. 29.>
  2. 동거하는 부양가족이 많은 교직원 [종전 제1호에서 이동 2025. 12. 29.]
  3. 해당 시·군의 임용일이 빠른 교직원, 단 본청은 본청 임용일이 빠른 교직원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5. 12. 29.]
  4. 그 밖의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5. 12. 29.]
  ②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교육장은 별지 제2호서식 기금 배정 신청서 및 별지 제3호서식 주택임차 보증금 지원대상자 현황을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주택임차 보증금 지원대상자를 확정한 때에는, 이를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교육장이 주택임차 보증금을 지원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주택임차 보증금 지원 및 송금 통지서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내고, 소속기관의 장은 이를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한도액)

제9조(지원한도액) ① 1인당 주택임차 보증금 지원한도액은 5천만원 이하로 하되, 이자율은 연 100분의 1로 한다. <개정 2025. 12. 29.>
  ② 교육감은 매년 기금형편을 고려하여 1인당 주택임차 보증금 지원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기간)

제10조(지원기간) ① 주택임차 보증금의 지원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그 횟수는 1회로 한정한다.
  ② 주택임차 보증금 지원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 주택임차 보증금 지원기간 연장 신청서를 지원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③ 주택임차 보증금 지원기간 연장신청서를 접수한 교육장은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보증금 상환)

제11조(보증금 상환) ① 주택임차 보증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일시 상환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퇴직일 이전에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제8호의 경우 감액 된 주택임차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1. 퇴직 등의 사유로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때
  2. 해당 기관의 소재지 이외의 기관으로 전보된 때
  3. 해당 기관의 소재지 내에 주택을 소유하게 된 때
  4. 주택임차 보증금 지원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5. 지원기간 내에 주민등록을 해당 기관의 소재지 외로 이전한 때
  6. 주택임차 보증금을 지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7. 그 밖의 허위의 방법으로 주택임차 보증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판명되었을 때
  8. 주택임대차 재계약 시 주택임차 보증금이 감액 된 때
  ② 상환기한을 경과하여 주택임차 보증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기간(이하 "연체기간"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기금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의 일반여신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더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된 경우에는 지원받은 날로부터 상환 전일까지의 기간을 연체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택임차 보증금을 지원받은 자가 원금 및 연체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교육장은 기관의 소재지 관할 법원에 봉급에 대한 채권압류 등의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근접지로 전보된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 주택임차 보증금 상환 유예 신청서를 전보임용일부터 10일 이내에 기존 근무지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예기간은 기존 주택임차 보증금 지원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12조(기금관리의 방법)

제5장 기금관리의 방법

## 제12조(기금계좌의 개설)

제12조(기금계좌의 개설) 교육감 및 교육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78조에 따른 거래 금융기관에 기금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 제13조(회계연도)

제13조(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4조(기금관리공무원의 관직지정)

제14조(기금관리공무원의 관직지정) 조례 제6조에 따라 효율적인 기금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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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명칭
구분
기금관리직명
지정 관직
본 청
명령기관
기금운용관
행정국장
분임기금운용관
재무과장
출납기관
기금출납원
재산담당
교육지원청
명령기관
분임기금운용관
교육장 또는 행정지원국장(포항)
출납기관
기금출납원
재정지원담당 또는 
재산관리담당(포항, 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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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직무)

제15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직무) ① 기금운용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고, 분임기금운용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지도·감독할 수 있다.
  1. 기금운용에 관한 총괄 관리
  2. 기금운용계획서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3. 기금의 배정에 관한 사항
  4. 기금수입금 징수결정에 관한 사항
  5. 기금출납명령에 관한 사항
  ② 교육지원청 분임기금운용관은 관할구역 내의 기금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배정된 기금의 징수결정에 관한 사항
  2. 배정된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3. 배정된 기금의 출납명령에 관한 사항
  ③ 기금출납원은 기금운용관 또는 분임기금운용관의 기금의 출납·보관 등에 관한 명령에 따라 기금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 제16조(사무인계·인수)

제16조(사무인계·인수) 기금관리 공무원이 교체된 때에는 교체 후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인계인수서에 따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1. 서류, 장부 등의 목록
  2. 수지현계표 및 잔고증명
  3. 시행 중인 주요사업 추진내용 및 그 밖의 사항

## 제17조(장부비치)

제17조(장부비치)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의 수입·지출 등 기금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1. 현금출납부
  2. 수입내역부
  3. 지급내역부
  4. 그 밖의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

## 제18조(결산보고서 작성)

제18조(결산보고서 작성) 기금의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 수입·지출 현황
  2. 기금운용현황
  3. 기금의 채권·채무에 관한 사항
  4. 결산보고에 필요한 사항

## 제19조(준용)

제19조(준용) ① 이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처리절차 등 기금관리에 관하여 조례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② 기금관리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하여는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을 준용한다.
  ③ 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등에 관하여는 「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④ 본청의 주택임차 보증금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은 제4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원 신청은 본청 해당 부서의 장에게 하고, 각종 보고 및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