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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09-11 / 시행일자: 2023-09-11

# 충청남도 고충민원 등 조사·처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감사제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 및 「소극행정 예방 및 신고 처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고충민원 및 이첩사항 등의 조사·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에 대한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고충민원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부패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고충민원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이첩사항
3. 감사원 「감사제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이첩사항
4. 「소극행정 예방 및 신고 처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소극행정 신고

## 제3조(접수 및 처리기간)

제3조(접수 및 처리기간) 
① 고충민원 신청 및 소극행정 신고는 문서(국민신문고 등 전자시스템을 포함한다)로 접수하고, 기타 감사원 및 국민권익위원회 등 타 기관 이첩사항은 관련 문서가 충청남도감사위원회로 도달한 때에 접수한 것으로 본다.
② 고충민원 처리기간은 민원처리법, 부패방지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하고, 감사원 이첩사항은 감사원 「감사제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4조(고충민원의 이송)

제4조(고충민원의 이송) 
① 고충민원은 민원처리법에 따라 이송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제기된 고충민원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관 행정기관 또는 부서로 이송할 수 있다.
1.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제2조에 따른 시장·군수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사무
2.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군 자치사무와 법령 등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사무
3. 국·도비가 반영되지 않은 시·군 자체 사업
4. 소관 행정기관 등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으로 감사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② 소극행정 신고 이송에 관한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
③ 고충민원 및 소극행정 신고를 이송한 경우 그 사실을 신청인이 지정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통지하거나 국민신문고에 입력함으로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우편·방문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서면
2. 전자우편

## 제5조(자료제출 요청)

제5조(자료제출 요청) 고충민원, 감사원 및 국민권익위원회 등 타 기관 이첩사항(이하 “고충민원 등”이라 한다)의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대상기관 또는 소속 직원에 대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충청남도 자체감사 규칙」 제15조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병합처리)

제6조(병합처리) 진행 중인 2 이상의 민원이 같은 내용일 경우 이를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제7조(조사의 종결 등)

제7조(조사의 종결 등) 
① 민원처리법 제21조의 민원 처리의 예외 에 해당하거나, 감사원 「감사제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단순종결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내부보고 후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같이 처리할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제4조제3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실지조사)

제8조(실지조사) 고충민원 등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

## 제9조(조사결과의 처리)

제9조(조사결과의 처리) 
① 조사 결과는 별표에 따라 민원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처리한다.
② 조사과정 중 기한 내에 처리가 어려울 경우, 처리기간 내에 진행사항을 신청인에게 회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한 내에 처리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 단, 추후 조사가 종료된 때에는 최종 결과를 별도로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③ 관계 법령에 따른 위법 또는 부당사항이 발견된 경우, 감사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추가조사에 착수할 수 있으며, 신청인에게 추가조사 실시내용을 회신하는 경우 해당 민원 또는 제보의 처리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감사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담당 공무원이 직접 추가조사에 착수한 경우, 「충청남도 자체감사 규칙」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정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대한 처분은 「충청남도 자체감사 규칙」 제21조를 준용한다.
⑥ 단순한 민원 불친절 신고, 경미한 사항, 단기간에 소관 행정기관에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충청남도 자체감사 규칙」 제18조에 따른 현지 조치 또는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세칙)

제10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고충민원 사무에 관한 사항은 감사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30 / 시행일자: 2019-10-30

# 충청남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 곤충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ㆍ지원함으로써 곤충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곤충”이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곤충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곤충산업육성 세부 실천계획의 수립 등)

제4조(곤충산업육성 세부 실천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른 세부 실천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곤충산업 육성의 육성 및 지원 방향
2. 곤충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3. 곤충산업의 인프라 구축·경영 및 기술지원 등
4. 곤충산업 행사와 기술개발·연구사업 등의 수립
5.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및 홍보
6. 곤충의 생산·유통·가공·판매 등에 대한 재정지원
7. 그 밖에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사육 및 유통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산업화 육성 등)

제6조(산업화 육성 등) 
①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유통 등 산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곤충농가와 생산자단체의 곤충 사육, 생산, 가공, 유통에 필요한 시설의 구축
2. 곤충 관련 공익적 사업
3. 곤충 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등의 조성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곤충농가 또는 농업법인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라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 제7조(기술개발의 촉진)

제7조(기술개발의 촉진) 
① 도지사는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2.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3.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4.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
5. 그 밖에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 제8조(관련 단체 및 기관 육성)

제8조(관련 단체 및 기관 육성) 
① 도지사는 곤충산업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곤충산업 관련 단체 및 기관을 육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관련 단체 및 기관에 곤충농가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경영지도, 상담, 행사 등의 필요한 사업을 위탁할 수 있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09-10 / 시행일자: 2015-09-10

#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공갈등 진단)

제2조(공공갈등 진단)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공공갈등진단”이라함은 공공정책 결정 이전에 정책을 사전 분석하여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갈등 전개 양상에 따라 관리방법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공공갈등진단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 할 때 공공갈등이 우려되는 경우 공공정책 수립·추진 부서(이하“실무부서”라 한다)에서 갈등관리담당 부서(이하“총괄부서”라 한다)와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실무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 본청의 실·과·담당관
2. 도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 제3조(진단방법 등)

제3조(진단방법 등) 
① 실무부서는 제2조에 따라 공공갈등진단을 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갈등기술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갈등기술서를 제출해야 할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이전
2. 자치법규를 제정·개정하는 경우 : 해당 자치법규 제정 또는 개정 계획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이전
3. 그 밖의 경우 : 공공갈등을 인지하였거나 발생한 시점
③ 총괄부서는 제1항에서 제출한 공공갈등기술서는「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설치된 갈등관리심의위원 또는 조례 제18조에서 지정한 갈등전문기구의 의견을 들어 갈등관리 대상을 선정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 실무부서는 공공갈등기술서를 제출하여 제3항에 따라 갈등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공갈등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갈등관리 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사업은 실무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관리한다.

## 제4조(교육훈련)

제4조(교육훈련) 
① 총괄부서는 조례 제4조제3호에 따라 공공갈등 예방 및 역량강화를 위한 공공갈등 관리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갈등관리 교육계획 대상에 포함된 공무원은 갈등관리 교육을 우선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 제5조(갈등영향분석)

제5조(갈등영향분석)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정책의 추진배경, 개요 및 기대효과
2. 공공갈등 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 쟁점
3.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4.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 조사내용
5.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6.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절차
7.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갈등조정협의회의 운영규정 등)

제6조(갈등조정협의회의 운영규정 등)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설치한 갈등조정협의회는 운영규정을 정하여 운영하며, 갈등조정협의회의 명칭은 갈등 사안별로 필요한 경우 갈등조정협의회 위원의 합의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갈등조정협의회 운영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 목적과 기능
2. 운영기간
3. 구성 및 참여자 준수사항
4.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분담
6. 그 밖에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합의한 사항

## 제7조(갈등관리실태 점검 등)

제7조(갈등관리실태 점검 등) 
① 총괄부서는 조례 제20조에 따라 갈등관리 대상을 점검하고, 각 부서의 공공갈등관리실태 등을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공공갈등 관리계획 수립 시에 반영한다.
② 총괄부서는 제1항에 따른 점검·평가를 위하여 실무부서에 공공갈등 관리실태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실무부서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0 / 시행일자: 2023-07-10

# 충청남도 공공개방자원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공공개방자원의 이용을 활성화하여 도민 편익 증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자원”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공공목적으로 설치ㆍ사용하는 공용 및 공공용 시설ㆍ물품 등을 말한다. 
2. “공공개방자원”이란 본래의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방되는 공공자원을 말한다. 
3. “행정기관”이란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도 본청 및 소속기관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충청남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개방자원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ㆍ관리 및 시행하여야 하며, 개방가능한 공공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공공개방자원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개방자원 이용 활성화로 인하여 관련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영업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민이 공공개방자원을 이용할 때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4조(공공개방자원의 이용 등)

제4조(공공개방자원의 이용 등)  
① 도지사는 공공개방자원의 이용조건과 관련 정보를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공공개방자원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개방자원의 이용 관련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공공개방자원의 종류에 따라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관련 정보를 공공개방자원 관리시스템에 공지하여야 한다. 
④ 공공개방자원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이용 중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5조(공공개방자원 이용 활성화 사업)

제5조(공공개방자원 이용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공공개방자원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내 시ㆍ군 및 그 소속 기관의 공공개방자원 이용 활성화 지원 
2. 각종 편의시설 개방 등 여가 지원 
3. 일상생활 편익을 높이는 공공자원 개방 
4. 공공개방자원의 관리 및 품질 제고 
5. 공공개방자원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 
6.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개방자원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도지사는 공공개방자원의 활성화를 위해 아동, 노인, 여성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여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공공개방자원의 확대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도내 시ㆍ군 및 그 소속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충청남도교육청 등이 보유한 자원의 개방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제6조의 평가 결과가 우수한 행정기관 등과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에 대하여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2 / 시행일자: 2025-05-12

# 충청남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적정한 기준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는 동시에 공공기관의 경제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충청남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의 지회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 5. 12.>
2. “임원”이란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 및 정관에서 임원으로 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연봉”이란 기본급, 고정수당, 실적수당 및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합산한 보수로서 성과급과 의료원의 진료실적 수당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에 해당 기관의 경영성과가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과다하게 책정되어 공공기관의 공익성에 반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보수기준의 권고)

제4조(보수기준의 권고) 
① 도지사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액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장 연봉액의 상한선 :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생활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6배 이내 <개정 2025. 5. 12.>
2. 신규 임용 임원 연봉액의 하한선
3. 그 밖에 임원과 직원 간의 연봉 격차 해소 방안
② 도지사는 제1항 제1호&#12539;제2호에 따라 권고사항을 정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에 따른 생활임금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점검)

제5조(실태점검) 
①  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수기준 권고 이행 여부 등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2.>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매년 상반기 충남도의회 업무보고 전에 충남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성과 보상)

제6조(성과 보상)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보수기준의 권고 내용대로 이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 보상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10 / 시행일자: 2020-03-10

# 충청남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공공기관의 화재 예방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소방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에 따른 충청남도와 충청남도 산하기관 을 말한다.
2. “충청남도 산하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나. 충청남도의회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소방훈련·교육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소방훈련·교육)

제4조(소방훈련·교육) 
① 공공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해당 공공기관의 직원 전부에게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는 직원이 10명 이하이거나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관장은 제1항의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소화·화재 통보·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제1항의 소방훈련과 교육에 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은 제1항의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때 소방안전관리에 전문지식을 가진 퇴직소방관을 강사로 활용할 수 있다.

## 제5조(소방기자재 구매)

제5조(소방기자재 구매)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훈련·교육에 사용하는 소방기자재 구매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17 / 시행일자: 2021-08-17

# 충청남도 공공기관의 출연금ㆍ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가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예산 집행 후에 정산을 하도록 하여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충청남도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공단(이하 “공사·공단”이라 한다) 및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이하 “출자·출연 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출연금”이란 도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출자·출연 기관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전출금”이란 도가 공사·공단에 지급하는 자금으로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 모두를 말한다.
4. “위탁사업비”란 도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부담하는 제반 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자본적 위탁사업비 모두를 말한다.
5. “정산”이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에 대해 세입에 대한 세출을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
6. “반납”이란 출연금 등의 정산 후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그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도에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도지사는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출연금 등에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해서는 법령 및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정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제6조(정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등의 투명한 정산을 위하여 충청남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출연금 등의 지급 현황 등에 관한 사항
2. 출연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
3.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보고 및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4. 정산검사 추진 절차에 관한 사항
5. 집행 후 반납 및 반납처리 절차에 대한 사항
6. 정산검사 결과 예산 절감 등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정산 시스템 운영 등 정산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출연금 등의 집행기준)

제7조(출연금 등의 집행기준) 
① 도지사는 출연금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정산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출연금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 공공기관의 장에게 별도 계좌를 만들어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복수의 출연금 등을 동일 법인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출연금 등을 집행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금 등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 외에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예산·결산에 관한 공통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운영지침 등에 따른다.

## 제8조(출연금 등의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제8조(출연금 등의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공공기관의 장에게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산보고서에는 출연금 등 지출내역 등 도지사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회계연도 종료
2. 출연금 등 교부 목적사업 완료
② 도지사는 공사·공단이 「지방공기업법」 제66조제2항 및 제76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한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한 결산서 등과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에 제출받은 결산서를 각각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와 결산서 등을 토대로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반납처리 등)

제9조(반납처리 등) 
① 도지사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 등 정산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공공기관의 장에게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도에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출연금은 순세계잉여금 중 해당 기관의 전체예산 중 출연금의 비율분만큼 반납하도록 한다.
② 도지사는 정산 결과 반납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8조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이에 대한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 등의 집행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감사할 수 있다.

## 제10조(정산 매뉴얼 마련)

제10조(정산 매뉴얼 마련) 
① 도지사는 출연금 등의 정산과 관련한 매뉴얼을 마련하여 업무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매뉴얼을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매뉴얼에 따라 출연금 등의 정산을 하여야 한다.

## 제11조(인센티브 제공 등)

제11조(인센티브 제공 등) 도지사는 공공기관이 자체수입 확대로 출연금 등 예산을 절감한 경우 인센티브 제공 또는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충청남도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2조(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ㆍ운영)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0.>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업무 
2. 신종 감염병에 대한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지원 
3.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공공보건의료기관 경영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 
5. 공공보건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 
6.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 지원에 관한 사항 
7. 공공보건의료 자원 실적통계 및 모니터링 
8.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평가 지원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5. 7. 10.]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지원단의 인력은 지원단장을 포함하여 운영에 필요한 연구원 및 행정요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장은 지원단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③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4조(교육ㆍ훈련의 실시 등)

제4조(교육ㆍ훈련의 실시 등) 지원단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통합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협조요청 등)

제5조(협조요청 등)  
① 지원단은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립·시행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정보의 제공을 제한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지원단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④ 제공받은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① 도지사는 지원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0.> 
② 도지사는 지원단의 사업 수행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단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사업계획 승인 및 실적보고)

제7조(사업계획 승인 및 실적보고)  
① 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해당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수탁기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 사업 추진실적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 및 보고 외에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승인을 받게 할 수 있다.

## 제8조(회계의 분리)

제8조(회계의 분리) 수탁기관은 사업 및 운영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다른 회계와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에 위탁업무의 운영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지사의 요구에 응해야 하며, 지도ㆍ감독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 7. 1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30.>

## 제2조(위원회 설치‧기능)

제2조(위원회 설치&#8231;기능)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자문 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9. 30.>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점 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협력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5. 「충청남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제9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신설 2023. 10. 10.>
6. 「지역보건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9. 30.>
7.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른 주민건강생활의 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9. 30.>
8.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10.18., 2023. 10. 10., 2025. 9. 30.>

## 제3조(위원회 구성‧운영)

제3조(위원회 구성&#8231;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8231;운영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도지사가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9. 30.>
1. 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개정 2025. 9. 30.>
2. 도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개정 2025. 9. 30.>
3. 도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개정 2025. 9. 30.>
4. 도의 공공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 <개정 2025. 9. 30.>
5. 도 책임의료기관, 정부 지정 센터, 보건소, 학교보건 관계자 등 공공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 <개정 2025. 9. 30.>
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보건의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9. 30.>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9. 30.>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9. 30.>
④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사무처리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5. 9. 30.>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9조(심의ㆍ자문사항의 처리)

제9조(심의ㆍ자문사항의 처리) 도지사는 위원회가 심의·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시책 등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활동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 9. 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17 / 시행일자: 2021-08-17

# 충청남도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건강증진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에 보건위생물품을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 보건위생물품”(이하 “보건위생물품”이라 한다)이란 여성이 생리를 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가. 도 청사(도 산하 기관을 포함)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및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
라.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여성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여성의 건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보건위생물품 비치 등)

제4조(보건위생물품 비치 등) 
① 도지사는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에 보건위생물품을 비치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제2조제2호의 공공시설 중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기관이나 장소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나 장소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위생물품 지원의 규모, 방법, 종류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보건위생물품과 관련한 사회 인식개선을 위해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실태 조사 등)

제6조(실태 조사 등) 도지사는 보건위생물품 지원현황 및 인식 개선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충청남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등에 따라 충청남도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식료품 또는 사무용품 등 일상생활용품 판매를 위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계약할 때에는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
2.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가. 충청남도·충청남도의회(이하 “도”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 청사 <개정 2023. 8. 10.>
나. 도 및 소속기관의 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개정 2023. 8. 10.>
3. "매점"이란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 내에서 식료품, 사무용품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신청자격)

제3조(신청자격) 공공시설 내에 매점과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허가받고자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등록된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 <개정 2023. 8. 10.>
2.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의 한부모가족 및 제7호의 한부모 가족복지단체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독립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른 보호대상자 <개정 2023. 8. 10.>

## 제4조(사전공고)

제4조(사전공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계약 대상이 있을 때에는 30일 전에 충청남도보 또는 일간신문, 충청남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 제5조(신청구비서류)

제5조(신청구비서류)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계약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계약신청서(별지서식)
2.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우선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위임장(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대리 신청할 경우에 한함) <개정 2019. 12. 30.>

## 제6조(우선계약)

제6조(우선계약)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장애인 등과 우선 계약하여야 하며, 장애인 등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와 같이 하고, 그 밖에 구체적 순위절차가 필요한 때 공공기관의 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3년의 기간 내에서 각 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되, 임대시설물의 반환이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자의 귀책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8. 10.>

##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 하여야 하고, 양도 및 위탁을 할 수 없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 1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에 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에게 그 운영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공공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12. 30., 2023. 8. 10.>

## 제8조(계약해지)

제8조(계약해지) 공공기관의 장은 설치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에 종사하는 장애인 등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설치 계약을 한 사람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태만히 하는 경우
3. 설치 계약을 한사람이 사망한 경우
4.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하는 경우
5. 그 밖의 관련 법령 및 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삭제>

##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계약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은 해당 기관의 재산 관리규정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8-10 / 시행일자: 2020-08-10

# 충청남도 공공시설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공공시설 건립에 사용된 비용을 명기하여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와 도 소속 행정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
2. “공공시설”이란 공공기관이 건립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가. 공공청사
나.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다. 광장, 공원, 녹지 등 공간시설
라. 취수장, 정수장,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로 등 상·하수도 시설
마.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체육관 등 문화·체육 시설
바.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 등 복지시설
사. 그 밖에 도민의 복지와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시설
3. “준공석”이란 공공시설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석판 등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4. “준공판”이란 공공시설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동판 등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5.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을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비용 전체를 말한다.

## 제3조(건립비용 공개 원칙)

제3조(건립비용 공개 원칙)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시설을 건립할 때에는 도민들이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석이나 준공판에 건립비용을 명기하도록 하고, 각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3년 이상 공개하도록 한다.

## 제4조(공개범위)

제4조(공개범위) 
① 공공시설의 건립비용을 명기하는 범위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32조 제2항의 건설공사에 따른다.
② 준공석이나 준공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1. 공사명
2. 공사기간
3. 발주자 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의 성명·기술자격종목 및 등급
8. 건립비용 전부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10 / 시행일자: 2020-03-10

# 충청남도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도민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하 “심야약국”이라 한다)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된 충청남도 관내 약국으로서, 심야시간 또는 공휴일에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는 약국을 말한다.

## 제3조(지정)

제3조(지정) 
①도지사는 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심야약국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심야약국의 개설자는 도지사가 정하는 심야시간 또는 공휴일의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 제5조(사업비의 지원)

제5조(사업비의 지원)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심야약국의 개설자에 대하여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