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수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보건소에서 진료를 받거나 시설을 이용한 자에게「지역보건법」제25조 및「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2·9·25, 97·6·24, 2011.12.12, 2012.4.9, 2017.3.16., 2025.05.08.>

##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진료시의 의료수가는「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진료수가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7·5·14, 2011.12.12, 2014.11.20>
②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분야별 세부 징수종목 및 금액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2.4.9>
1. 건강진단 결과서(「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포함한다), 진단서 및 제증명 <개정 2012.4.9., 2025.05.08.>
2. 유료 접종 <개정 2012.4.9, 2024.3.7.>
3. 검사 <개정 2012.4.9, 2024.3.7.>
4. 치과진료 <개정 2012.4.9, 2017.3.16, 2024.3.7.>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수수료 및 진료비는 관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89·8·16], <개정 2011.12.12,2012.4.9>

##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① 삭제 <개정 94·12·10, 94·12·29, 2007·5·14, 2024.3.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
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개정 2012.4.9>
3.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 <개정 94·12·10, 2012.4.9>
4.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의 검사 및 진료
5. 무의탁자의 진료
6.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의 의료지원
7.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의사상자와 그 유족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신설 2007·5·14><개정 2012.4.9>
8.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자의 진료비중 본인부담금<신설 2012.4.9>
9.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등록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되는 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신설 2012.4.9, 개정 2019.7.1.>
10. 송파구에 장기등기증희망 등록을 신청한 자 또는 송파구에 거주하는 장기등기증자, 장기등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자
<신설 2012.4.9> <개정 2014.11.20>
11. 「서울특별시 송파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신설 2013.8.16> <개정 2014.11.20>
1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전문개정 92·9·25] <개정 2007·5·14,2012.4.9>
③ 제2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진료비를 면제하는 65세 이상 자에게는 원외약국에서 조제하는 약제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약제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0.10.27> <개정 2011.12.12, 2012.4.9>
④ 제2항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진료비를 면제받으려고 하거나,  별표 제3호에 따라 수수료를 감액받으려고 하는 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11.20, 개정 2024.3.7.>

## 제4조

제4조 삭제 <개정 2011.12.12, 2024.3.7.>

## 제5조(납부방법)

제5조(납부방법) 수수료 및 진료비는 선납할 수 있다. <단서 삭제 2012.4.9> <개정 2014.11.20>

## 제6조(허위신청)

제6조(허위신청) 허위신청으로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 또는 감액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추가 징수한다. <개정 2012.4.9>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1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도 포장 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도로법」제23조제1항 및「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 관리하는 보도의 개축·수선 및 유지 등 관리업무에 적정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0.24, 2015.10.2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22.>
1. "보도"란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울타리 및 노면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차도"란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의 부분(자전거도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3. "보행자"란 사람, 유모차, 지체장애인용 의자차를 말한다. <개정 2025.09.25.>
4.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란 자전거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5. "편의시설"이란 보도와 차도 경계구간의 경계석(블록)에 대한 턱낮추기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 유도를 위하여 보도에 설치하는 유도용블록을 말한다. <개정 2025.09.25.>
6.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이란 차량의 보도를 횡단하여 특정장소를 출입할 수 있도록 보도의 일부분을 개조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차량출입금지시설"이란 차량이 보도를 무단으로 통행하거나 보도상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보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정비 기본방향)

제4조(정비 기본방향)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 5년마다 보도정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중장기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도에 대한 정비는 교체보다 평탄성유지에 최우선을 두어 정비하여야 한다.
③ 교체시에 발생된 자재는 가능한 재활용하여야 한다.

## 제5조(정비기준)

제5조(정비기준) 
① 보도블록의 전면교체는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블록의 파손된 부분의 보수와 평탄성 유지에 우선을 두고 시행한다.
② 보도의 교체시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지역특성에 맞는 포장디자인 및 주요지형물 방향표시시설을 할 수 있다.
③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타공사의 시행과 병행하여 노후·파손된 기존의 보도를 전면교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의 방법에 따라 보도를 전면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15.10.22.>

## 제6조(재료선정)

제6조(재료선정) 
① 보도포장재는 별표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보행자가 미끄러넘어지는 위험이 없는 자재
2. 포장재의 조합·색채·형상·마무리·줄눈 등의 시공여건 및 주변경관과 부합되는 자재
3. 표면이 오염되지 않고, 박리에 대하여 안정성이 있으며, 보수가 용이한 자재
② 콘크리트 경계블록은 반드시 K·S 표시품을 사용토록 하고, 화강석은 주요간선도로·고궁·유적지 주변 등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도로에 한하여 사용한다.
③ 보도면에 설치되는 주요 지형지물의 방향표시 시설은 동판 또는 석재 등 견고한 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방향·분리·지시·금지표시 또는 상징을 나타내는 포장은 시각적, 촉각적으로 명확히 느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 제7조(공사의 시행)

제7조(공사의 시행) 
① 구청장은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공사구간, 시행시기, 정비방법 등을 사업시행 전 및 공사중에도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공사시행은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간별, 단계별로 나누어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보도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보행자 통로를 확보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유도하여야 한다.
③ 공사구간 중 보행에 지장이 있는 시설·구조 등은 병행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제5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포장 디자인 및 주요 지형지물의 방향표시시설이 손상된 경우에는 타공사 또는 타행위자로 하여금 원상복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 제8조(점용시설의 설치)

제8조(점용시설의 설치) 구청장은 보도에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편의시설,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및 차량출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을 주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제9조(기록유지)

제9조(기록유지) 구청장은 보도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1. 보도대장 (별지 제1호 서식)
2. 보도 일상보수 대장 (별지 제2호 서식)
3. 재활용 보도자재 관리대장 (별지 제3호 서식)

## 제10조(시행규정)

제10조(시행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1·9, 2005·5·13, 2011.12.12., 2016.12.2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개정 98·9·4, 2000·4·4, 2005·5·13, 2011.12.12., 2016.12.29.>
1.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9.>
2.「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 법 제17조, 법 제2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9.>
3. 법 제11조, 법 제17조, 법 제2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의견제출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9., 2025.07.10.>
4.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정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9.>
5. 그 밖에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97·1·9,2011.12.12〕

## 제3조

제3조 삭제 <2000·4·4>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12.12>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 1명은 소관 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1명은 위원 중 선출한다.<개정 2011.12.12., 2025.07.1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1.12.12>
1. 관계공무원 중 2명 이내
2. 송파구의회 의원 2명 이내
3. 관할세무서 평가담당 공무원
4. 감정평가사
5. 송파구에 있는 금융기관의 임직원<개정 2025.07.10.>
6. 공인중개사
7. 토지 또는 지가이론을 전공한 조교수 이상인 사람
8. 그 밖에 송파구에 거주하며 지역사정 및 지가에 정통하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02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4조의2(위원의 임기 및 해촉) <개정 2014.11.20>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신설 2011.12.12>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4.11.20>
1.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 제5조(위원장 등 직무)

제5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04.7.12, 2011.12.1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1.12.12>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1.12.12>

## 제6조(회의 및 의결)

제6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0·4·4>

## 제602조(소위원회)

제6조의2(소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3명 이상 7명 이내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표준지가와 인근지가 및 표준주택과 인근주택 가격과의 균형 등을 검토하게 한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실질적인 지가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본조신설 94·4·6], <개정 2005·5·13, 2011.12.12>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98·9·4,
2005·5·13, 2011.12.12>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토지·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다. <개정 94·4·6, 97·1·9, 2005·5·13., 2025.07.10.>

## 제9조(서류의 비치)

제9조(서류의 비치) 위원회는 간사에게 회의록 등 중요서류를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게 한다.<개정 2000·4·4>

## 제10조

제10조 삭제 <2000·4·4>

## 제11조(수당지급)

제11조(수당지급)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12.12>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94·4·6, 2000·4·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1 / 시행일자: 2024-07-11

#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실공사"란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설계설명서 등에 따라 시공하지 않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건설공사"란「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 법령에 의한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 수리공사도 포함한다.<일괄개정 2024.07.11.>
3.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법 제2조제5호의 감리원이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점검·지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주요 구조부"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하고, 이 경우 직속기관 및 사업소, 공단, 출연·출자기관을 포함한다.

## 제4조(부실공사 방지대책)

제4조(부실공사 방지대책)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부서의 장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의 부실공사 측정에 관한 사항
2. 건설공사의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3.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공사감독)

제5조(공사감독) 
① 공사감독은 해당 공사현장에 수시로 출장하여 시공 상태를 철저히 지도·감독하고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는 시공 후 매몰 등으로 사후검사가 곤란한 주요 구조부의 공사는 사전에 공사감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사감독은 현장에 입회하여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맞게 시공되었는지 점검하고 해당부분을 촬영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제6조(신고센터 설치·운영)

제6조(신고센터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를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송파구 부실공사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신고센터의 장은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부실공사의 신고 등)

제7조(부실공사의 신고 등) 
① 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서를 작성하여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하거나 온라인,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반드시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실명으로 하지 않거나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일부터 1년이 지난 공사에 대한 신고는 그 사항을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

## 제8조(신고의 처리)

제8조(신고의 처리) 
① 신고센터의 장은 제7조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없이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공사감독은 부실공사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진, 설계서 등)와 조치결과를 신고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건설공사 현장 점검)

제9조(건설공사 현장 점검)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부실공사의 신고가 접수된 건설공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54조에 따른 현장 점검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 점검시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 외에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부실시공으로 지적된 경우 영 제88조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의 공기에 지장이 있거나 건설공사의 품질에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공사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공사감독 위반에 대한 조치)

제10조(공사감독 위반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해당 공사의 감독 명령을 받은 사람이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지방공무원법」제6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실공사가 발생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제11조(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요청)

제11조(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요청) 구청장은 건설기술자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당 건설기술자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법 제2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12조(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제12조(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구청장은 건설공사를 계약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서울특별시 송파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내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복용하지 않고 방치된 의약품과 유효기간 경과로 복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송파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버려진 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서 복용 시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유효기간 경과나 변질·부패 등으로 인해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 제3조(관할구역)

제3조(관할구역)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 전 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②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폐의약품의 배출·수집·운반·처리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구민 건강 보호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을 구 소재 약국 또는 구 보건소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분리·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제6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구 소재 약국의 약사 또는 구 보건소장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수거용기 비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 수거 시 거점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② 구 약사회에서는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수거를 원활히 하도록 약국을 독려하며, 약국에서는 수거한 불용의약품 등을 운반하고 처리할 때까지 보관한다.
③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을 분기별로 1회 이상 수거 보관한다. 다만 발생량에 따라 조정하여 수거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수거한 불용의약품 등을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소각 처리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단체 또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22 / 시행일자: 2015-10-22

# 서울특별시 송파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5.10.22.>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을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구청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22 / 시행일자: 2015-10-22

#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 및「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제3조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구청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일부를 보건소장·동장 또는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재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2.>

## 제2조(위임의 기준)

제2조 (위임의 기준) 
① 구청장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재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사무를 재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배정, 수임기관에 대한 업무처리요령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3조(지휘감독 및 책임)

제3조 (지휘감독 및 책임) 구청장은 위임한 사무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위임사무)

제4조 (위임사무) 
① 구청장이 보건소장·동장 또는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서 허가·인가·신고·등록·면허 및 검사 등이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업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7 / 시행일자: 2022-04-07

#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및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각급 행정기관간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사무를 간소화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의 권한 중 그 일부를 보조기관, 하급행정기관의 장 또는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4·4·29, 2011.12.12.,2021.09.30., 2022.4.7.>

## 제2조(위임의 기준등)

제2조(위임의 기준등)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구청장이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09.30> 
② 구청장이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의 배정, 수임기관에 대한 업무처리요령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3조(지휘감독 및 책임)

제3조(지휘감독 및 책임) 구청장은 위임한 사무처리에 대해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사전승인의 억제)

제4조(사전승인의 억제)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위임기관의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 제5조(위임사무)

제5조(위임사무)  
① 구청장이 동장, 보건소장 또는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한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94·4·29> 
② 별표에서  허가·인가·신고·등록·면허·검사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업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0 / 시행일자: 2024-06-20

#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그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위해 사무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6.2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위임전결 처리사항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의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무전결의 기준)

제3조(사무전결의 기준)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무와 부구청장, 국장(보건소장 포함) 및 과장(담당관, 동장, 사업소장 포함) 등의 전결사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6.20>
1. 구청장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과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새로운 정책과 주요 시책사업의 기본방향에 관한 의사결정
다. 송파구의회 및 대외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
라. 지방공단 등에 관한 주요 승인사항(임원 임·면 등)
마. 국제교류 및 국제협력사업에 관한 주요의사 결정
2. 부구청장 전결사항
가. 분야별 구정 운영목표 설정
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다.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라. 국장·보건소장, 담당관·과장·사업소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마.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검토 및 결정
3. 국장(보건소장 포함) 전결사항
가. 기본계획에 따른 구체적 집행계획 수립
나. 국의 주요 업무 및 기본계획 결정
다. 일반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검토
라. 소관과장·사업소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4. 담당관·과장·동장·사업소장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 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의 추진상황 파악 및 관리
다. 관계 기관과의 업무 협의·연락
라. 일반 인·허가 사항의 결정
마. 소속직원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5. 담당주사(팀장) 전결사항
가. 소관업무 관련 자료의 조사·연구
나. 현지확인 및 기초조사
다. 인·허가 등 민원사항 및 행정처분 중 경미한 사항
6. 담당자 전결사항
가. 일상적·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 제4조(전결사항 등)

제4조(전결사항 등) 
① 소관 사무에 관한 결재 및 전결 사항은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이하 “별표”라 한다)과 같다.<개정 2019.6.20>
② 별표에서 과장이란 동일 직급에 상응하는 담당관·사업소장을 포함한다.<개정 2019.6.20>
③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전결의 기준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업무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구청장, 부구청장, 국·소장 또는 동장·사업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개정 2019.6.20>

##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① 구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결재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3조, 제4조 및 별표에도 불구하고 전결권자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별표에 따른 전결사무 중 해당 사무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 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결재순서에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전결 또는 결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4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무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결재를 받은 사항에 부수되는 업무처리의 경우에는 차하급 결재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

## 제6조(합의)

제6조(합의) 
① 구청장 결재사항 중 구정 전반에 관련되는 주요시책이나 예산 관련사항은 기획재정국장 및 기획예산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4.12.2>
② 사무 주관부서는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 주관부서 전결권자의 차하급자에 해당하는 부서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그 의견이 주관부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와 관련부서를 총괄하는 차상급자의 전결 또는 결재를 받아야 한다.

##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민원 등 다수인 관련 민원
3. 구와 관련된 분쟁사건
4.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업무대행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전결권자 등은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 결재자의 의견 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9조(전결권자의 책임)

제9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권자는 전결한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에게 그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1 / 시행일자: 2024-11-21

#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법인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등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4.11.21.>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제6조(계획 수립)

제6조(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제8조의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보호를 위한 사업
2.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 사업
4.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등)

제8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24.11.21.>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처우개선위원회)

제9조(처우개선위원회)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본조신설 2024.11.21.>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사회복지법인 등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4.11.2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4.11.2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3-07-13

#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3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노동안전보건”이란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통해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3.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대상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계약의 형식에 상관없이 근로자에게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적용한다.
1. 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및「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에서 출자·출연한 기관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근로환경이 취약한 민간분야의 근로자 및 사업주.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구 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사업주의 협조)

제6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구의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 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 제7조(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제7조(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실태 자료수집·분석
3.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대책
4.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성별, 연령을 분석단위로 포함하여야 한다.

## 제8조(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제8조(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①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행정지도 등
2.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안전보건협의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4.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성별, 연령, 장애 등 노동자의 특성 및 산업분야를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과 노동안전보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09

# 서울특별시 송파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것으로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구의 상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휘장: 별표 1 
2. 캐릭터: 별표 2 
3. 꽃: 왕벚꽃(별표 3) 
4. 나무: 소나무(별표 3) 
5. 새: 학(별표 3)

## 제4조(구기)

제4조(구기)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기(이하“구기”라 한다)는 휘장을 적용하여 제작하며 규격과 모양은 별표 4과 같다. 
② 국기와 함께 게양할 경우 또는 게양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제7조를 준용하여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구기의 게양방법 및 관리 등은「대한민국국기법」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 제5조(상징물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제5조(상징물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을 제정·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고, 그 내용을 반영한 안건을 제출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6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6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② 휘장과 캐릭터를 사용할 때에는 「송파구 CI 및 캐릭터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작·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규정되지 않은 것을 응용하여 사용할 때에는 본래의 의미가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하되 관리부서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 사용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상징물 가치 제고와 효율적인 관리 및 상징물 제정·변경 또는 폐지 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상징물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 제7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제7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 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사용승인 등)

제8조(사용승인 등)  
①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예정일 14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6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해야 하며, 사용 목적이나 사용 조건에 위배되는 때에는 구청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0조(위반 시 조치사항)

제10조(위반 시 조치사항)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