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5 / 시행일자: 2024-11-05

# 광주광역시 북구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 및 북구 산하기관 등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하여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요구되는 노동형태를 말한다.
2. “광주광역시 북구 감정노동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구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구의 위탁기관의 장을 말한다.
3. “광주광역시 북구 감정노동자(이하 "감정노동자"라 한다)란 제2호의 기관·단체 등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고객”이란 사용자와 감정노동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 및 구 산하 기관 등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 사용자, 감정노동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건전한 노동환경 조성과 감정노동자를 인격주체로서 배려하는 의식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감정노동자의 권리 존중)

제5조(감정노동자의 권리 존중) 감정노동자는 감정노동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인간다운 노동환경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 제6조(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

제6조(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예방과 보호, 감정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4년마다 “광주광역시 북구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11. 5.>
1.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안
2. 감정노동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 목표 및 방안
3. 감정노동자와 사용자에 대한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사업
4. 조성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6조의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모범지침 배포)

제8조(모범지침 배포)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지침을 배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모범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2. 사용자 및 고객의 의무
3. 침해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
4. 감정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
5.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종사기관에 모범지침을 배포하고 사용자가 모범지침에 따라 각 기관의 조직과 조직 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한 기관별 안내서를 제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 교육)

제9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 교육)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 및 사용자에 대한 권리보장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용자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인권교육을 실시할 때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보호를 위한 교육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5.>
③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 교육에는 제8조에 따른 모범지침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10조(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

제10조(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감정노동에 따른 스트레스 및 건강장애 예방을 위하여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 등으로 업무스트레스를 받은 경우 고객으로부터 분리 및 충분한 휴식권의 보장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에 따라 치료 및 상담, 법적조치 등을 한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이 감정노동자에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건전한 노동문화 조성)

제11조(건전한 노동문화 조성)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직장 내 권리존중 문화정착 등을 위한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② 구청장은 사용자에게 종사자 보호에 대한 안내문 및 사고 발생 시의 대처 요령을 고객과 감정노동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12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 설치)

제12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감정노동자 보호계획 수립 및 시행
2. 보호대상 감정노동자 기준 설정
3.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사업
4. 그 밖에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13조(구성)

제1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11. 5.>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4. 11. 5.>
1. 인권, 노동, 상담, 직업의학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학계에서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2. 인권, 노동, 상담, 직업의학 분야 정부기관,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노동조합, 감정 노동 관련 국내외 기구 등에서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
3. 광주광역시 북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4. 노동업무 관련 국장
5. 「광주광역시 북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인권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4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정례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15조(예산 지원)

제15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하여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사업을 추진하는 감정노동자 고용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