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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5 / 시행일자: 2023-05-15

# 당진시 응급의료 및 공공보건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 및 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응급처치를 말한다.
4. “응급의료기관”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5.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6. “응급차량”이란 법 제44조의2의 구급차 등의 운용신고를 하고, 법 제46조의 기준을 갖춘 구급차를 말한다.
7.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이란 「의료법」 제3조의3 및 제3조의4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병원을 말한다.
8. “공공보건의료”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를 말한다.
9.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기본법」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10. “공공보건의료사업”이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 등의 지원 및 설치ㆍ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통해 시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응급의료 및 공공보건의료 지원·지정)

제4조(응급의료 및 공공보건의료 지원·지정) 
① 시장은 응급의료 및 공공보건 의료사업을 수행하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구입 및 설치비용
2.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ㆍ홍보
3. 응급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
4. 소아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소아 야간 및 휴일 진료기관” 지정·운영
5. 의약품 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공 심야 및 휴일 약국” 지정·운영
6. 그 밖에 응급의료 및 공공보건의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02조(응급이송처치료 지원)

제4조의2(응급이송처치료 지원) 
① 시장은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 응급차량 이송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미만 아동이고, 제2조제1호의 응급환자에 해당하면 지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세부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관리)

제5조(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관리) 
① 시장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의무가 있는 시설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는 “설치 권장시설”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1. 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공공시설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중 영업시설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 복지시설 중 전체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5. 그 밖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권장시설에 대하여 그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이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두고, 정기 점검 및 사용 교육을 시행하게 하거나 그 사용설명서를 갖춰 두고 응급상황 발생 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6조(응급처치에 관한 교육ㆍ홍보)

제6조(응급처치에 관한 교육ㆍ홍보)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에게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7조(응급의료 및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장의 의무)

제7조(응급의료 및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장의 의무) 제4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응급의료 및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환자의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영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자체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지원사항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2. 관계 법령, 조례 및 관련 지원사업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제8조(재정지원 취소 등)

제8조(재정지원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는 재정 지원한 수행기관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취소 또는 회수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제7조에 따른 기관의 장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할 때
3. 그 밖의 공익상 재정지원이 불합리한 사유가 발생한 때

## 제9조(응급의료 및 공공보건의료사업 시행결과 평가)

제9조(응급의료 및 공공보건의료사업 시행결과 평가) 
① 시장은 수행기관에 대하여 사업의 시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수행기관에 대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다르게 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응급의료 및 공공보건의료 지원에 관하여는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0 / 시행일자: 2019-12-30

# 당진시 의료급여 심의 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료급여법」 제6조에 따라 당진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당진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2.30.>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9.12.30.>
1.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신설 2019.12.30.>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신설 2019.12.30.>
3. 시 소속 공무원 <신설 2019.12.30.>
③ 제2항에 의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당진시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12.30.>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료급여일수의 연장 승인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30.>
2. <삭제 2019.12.30>
3. <삭제 2019.12.30.>
4. 「의료급여법」제24조에 따른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 처분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30.>
5. 그 밖에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9.12.30.>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12.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2.30.>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7.04.28.> <개정 2019.12.30.>
② 간사는 생활보장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2019.12.30.>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9.12.3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9.12.3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삭제 2019.12.30.>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30.>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 2명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4 / 시행일자: 2023-08-14

# 당진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당진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2019.12.30.><개정 2021.10.29.>

##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당진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19.12.30.><개정 2021.10.29.>

##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시의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시의 생활보장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04.28.>
<개정 2019.12.30.>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12.30.><개정 2021.10.29.>

##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 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2021.10.29.>

## 제5조(수입)

제5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개정 2021.10.29.>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제6조(지출)

제6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 출납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개정 2021.10.29.>

##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등)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등) <개정 2019.12.30.>
① 기금담당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지급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 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로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19.12.30.><개정 2021.10.29.>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②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월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③ 제2항에 따라 대지급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9.12.30.>

## 제8조(결손처분)

제8조(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진시 의료급여 심의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른 당진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개정 2021.10.29.>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개정 2019.12.30.>
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개정 2019.12.30.>
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당진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개정 2019.12.30.>
4. 삭제 <2019.12.30.>
5. 삭제 <2019.12.30.>

## 제9조(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28.> <개정 2023.8.14.>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2.28.> <개정 2019.12.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당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당진시 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의 통일적·효율적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이란 각종 법령과 조례에서 부여한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무를 말한다. 
2. “예산”이란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2조에 따라 편성하여 당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ㆍ확정을 거쳐 이미 성립된 예산(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의무부담”이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시장이 행정적 또는 재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4. “권리의 포기”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시에 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를 시장이 취득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5. “협약”이란 시장이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과 합의ㆍ약속 또는 계약을 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협정서(LOA) 등을 말한다. 
6. “동의안(同意案)"이란 시장이 제출하는 의회의 의결사항 중 의회에서 원안을 수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장의 동의(同意)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의회에서 수정동의(動議)를 발의하여 수정할 수 있는 의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시의 처리사무 중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 
2. 제2조제2호에 따른 시 예산 외의 사무 
②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상호 노력 의무만 포함하는 양해각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체결하는 계약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협약체결)

제4조(협약체결)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대상이 되는 사무의 경우에는 그 의결이 있은 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의 의결을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사무의 경우에는 협약체결 전 의회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② 시장은 의회의 동의와 다르게 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하게 협약을 변경할 시에는 제1항의 단서에 따른다.

## 제5조(의안형식)

제5조(의안형식)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을 따른다. 
  1. 관련 협약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약 계획 동의안 형식 
2.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해당 협약체결 사후 동의안 형식

## 제6조(자료제출)

제6조(자료제출)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구체적인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 내용 
2. 「당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3. 협약 체결 시의 협약서 및 첨부서류 등의 사본 
4. 그 밖의 의안 심사와 관련하여 의회가 요구하는 서류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의안에 관한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당진시 의무부담 등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민자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경쟁력 강화 효과 
2. 주민과 시 발전을 위하여 기대되는 직접적 및 간접적 성과 
3. 사전 용역 또는 타당성 조사 결과 
4. 다른 처리사무와의 형평성 또는 통일성 문제 
5. 상호 불이행에 따른 법적 쟁송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해당 사무의 처리 근거가 되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의 완료된 사무는 본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은「당진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 당진시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시장은 협약 이행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추진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 
2.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3.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더 이상 협약사항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과 조례에서 따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당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및 지원 이외에 당진시에서 추가로 예우 및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본보기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1.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의사상자가 된 경우 : 제4조 및 제5조 적용
2. 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사람이 시 관할 구역 내에서 의사상자가 된 경우 : 제4조만 적용
3. 의사상자가 당진시로 전입한 경우 : 제5조만 적용

## 제4조(특별위로금)

제4조(특별위로금)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에 따른 지급액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타 지방자치단체(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로부터 특별위로금을 지원받은 경우 그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한다.
② 특별위로금은 제9조에 따른 신청에 따라 지급하며, 법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특별위로금의 지급은 제7조의 지급 대상자 기준에 따른다.

## 제5조(수당)

제5조(수당)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에 따른 수당을 매월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제9조에 따른 신청에 따라 지급하며,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은 제7조의 지급 대상자 기준에 따른다.

## 제6조(기타 지원사업)

제6조(기타 지원사업) 시장은 의사상자 또는 의사자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2.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급 대상자)

제7조(지급 대상자) 
① 의상자의 경우에는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본인에게 지급한다.
② 의사자의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중 선순위 유족 1명에게만 지급한다. 다만, 수당은 해당 선순위 유족이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며, 수령자가 자녀인 경우에는 20세까지로 지급을 제한한다.
③ 특별위로금과 수당의 세부지원 규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예우)

제8조(예우) 시장은 의사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2. 의사자 유족과 협의하여 기념비 또는 조형물 설치
3. 시 홈페이지 및 시정 소식지 등을 통한 공적 소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지원신청)

제9조(지원신청)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가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한 신청과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당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개정 2025.6.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 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5.6.30.>
2.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및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나, 당진시의회 의원이 예산 또는 기금 상의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 또는 발의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6.30.> <개정 2026.2.27.>
1. 삭제 <2026.2.27.>
2. 삭제 <2026.2.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7.>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또는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1. 예산 또는 기금 상의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의 제출 또는 발의에 따라 당진시의 재정규모에 변화가 없는 경우
2. 예산 또는 기금 상의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의 제출 또는 발의에 따라 당진시의 재정수입이 증가하지만 증가규모를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운 경우
3. 상위법령 개정 또는 기관ㆍ조직 변경에 따른 자치법규의 개정이거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단순한 자구 수정인 경우 <항 신설 2026.2.27.>

##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 
① 비용추계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추계결과, 재원조달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연도별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 제5조(비용추계서의 제출)

제5조(비용추계서의 제출) 
① 의안의 비용추계는 의안의 소관부서에서 작성하여 제출하되,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비용추계 검토과정에서 필요한 경우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시장은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 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 발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2025.6.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4-30 / 시행일자: 2024-04-30

# 당진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당진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하여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당진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에 필요한 경비
3.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연수, 봉사활동 등 포함)을 위한 행사 등에 드는 경비
4. 의용소방대 교육에 필요한 경비
5. 의용소방대원 임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장비, 차량 및 유지관리비
6. 의용소방대원 보호장비 및 식비
7.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4조(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제3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의용소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을 받았을 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교부 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지도·감독)

제5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의용소방대에 사업 자료 및 정산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자료에 대해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3조에 따라 지원받은 예산 및 물품은 공익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사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6조(지방보조금의 취소 및 반환)

제6조(지방보조금의 취소 및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5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의용소방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지방보조금 지급이 적합하지 않은 사정이 발생한 경우
②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시장은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 취소 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화재진압, 구조·구호 활동 및 화재 예방 활동 등에 이바지한 의용소방대원에게 「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당진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9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5.> <개정 2025.12.15.>

##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당진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4.15.> <개정 2025.12.15.>
②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영 제34조제3항에 따라 위촉할 위원의 주민등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할 위원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5.>
③ 시장은 위원회 구성 시 영 제34조제3항의 단서에 따른 결격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5.> <개정 2025.12.15.>
④ 위원회는 영 제35조제5항에 따른 지역주민 의견수렴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5.>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3조(위원회의 운영)

제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삭제 <2025.12.15.>
⑤ 삭제 <2025.12.15.>

## 제4조(자료요청 및 의견청취 등)

제4조(자료요청 및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영 제35조제6항에 따른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에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회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5 / 시행일자: 2022-12-15

# 당진시 의정회 설치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제도와 당진시의회의 발전 및 당진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조사·연구할 수 있는 당진시 의정회의 설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운영)

제2조(구성·운영)  
① 당진시 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는 당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전직 의원과 현직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정회에는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을 둔다. 
③ 회장과 부회장은 의정회에서 각각 호선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3조(사업과 보조금의 교부)

제3조(사업과 보조금의 교부)  
① 의정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수행한다. 
1. 지방자치제도 발전·개선 및 당진시의회의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연구 
2. 의정 및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 
3. 사회복지 및 지역발전 연구개발 
4. 기타 의정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정회 활동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4조(사업계획의 제출·승인)

제4조(사업계획의 제출·승인) 의정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내용을 시의회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 제5조(결산보고 등)

제5조(결산보고 등)  
① 의정회가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때에는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매년 1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 규정)

제6조(운영 규정) 의정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의정회의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의결을 거쳐서 의정회의 회장이 정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01-01 / 시행일자: 9999-12-31

# 당진시 이·통개발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통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시켜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통에 이·통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이·통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이해 및 고정사항의 조정, 중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문화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의 작성 집행 및 수입금의 관리와 정산에 관한 사항 
6. 리 방위 및 리 예비군 운영 협조에 관한 사항 
7. 기타 읍·면·동장, 이·통장이 부의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이장(통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과 반 단위 2명 이내로 읍·면·동장이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명을 두어야 하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개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사업위원은 사업 능력이 있는 위원중 위원회에서 선임하고 감사위원은 위원중에서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 제4조(위원 등의 임기)

제4조(위원 등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사업위원, 감사위원을 포함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이 전출, 사망 등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통)장과 부녀회장 추천에 의하여 읍·면·동장이 보궐 위촉한다.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이하 “회의”라 한다)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업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조제5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제7조(사업위원)

제7조(사업위원) 
① 사업위원은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 
② 사업위원은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 결과를 매 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감사위원)

제8조(감사위원) 
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은 전 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제9조(회계)

제9조(회계) 
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익 기부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회계년도는 시 회계년도에 따른다.

## 제10조(서기)

제10조(서기) 
① 위원회에 서기를 둔다. 
② 서기는 위원 또는 주민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면·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세칙)

제12조(시행세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약으로 정한 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당진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제비용 변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통장의 업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제비용 변상과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통장의 업무)

제2조(이·통장의 업무) 
① 이·통장은 관할 구역안에서 읍·면·동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19.5.30.>
② 이·통장은 리·통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5.30.>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반영
2. 리·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자율적 업무처리 <개정 2019.5.30.>
3. 지역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업무 수행 <신설 2019.5.30.>
5. 기타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 제3조(복무)

제3조(복무) 
① 이·통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통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이·통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리·통을 위해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이·통장은 질병 또는 타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④ 이·통장이 바뀌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수, 인계를 작성하여 이·통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동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개정 2019.5.30.>

## 제4조(실제비용 변상)

제4조(실제비용 변상) 
① 이·통장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정 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동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 및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이·통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3만원 이하의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6.12.30.> <개정 2021.2.26.>
④ 섬 지역에 거주하는 이·통장에게 회의 참석 및 그 밖의 공무 수행 등에 드는 도선비 및 숙박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7.15.>

## 제5조(편의 제공)

제5조(편의 제공) 이·통장은 관할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읍·면·동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제6조(사기진작)

제6조(사기진작) 
① 시장은 시정 및 읍·면·동정의 추진을 위한 이·통장의 복무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비 및 상해보험 가입, 건강검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5.30.>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통장 연합회의 주요행사 및 모범 이·통장에 대한 국내ㆍ외 산업시찰 등을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10.15>
③ 시정발전에 기여한 이·통장에 대하여는 정기 또는 수시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3 / 시행일자: 2024-12-13

# 당진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이·통장자녀 중 고등학교 및 대학에 다니는 자녀에게 지급하는 당진시 이ㆍ통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0.> <개정 2024.12.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ㆍ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은 등록금 외의 숙식비, 교재구입비, 교통비 등의 생활비를 말한다. <본조 신설 2024.12.13.>

## 제3조(장학생의 자격)

제3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이ㆍ통장 자녀 중「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에 다니는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조 이동 개정 2024.12.13.>
1. 고등학생 : 품행이 단정한 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2. 대학생 : 학과성적이 평점 C학점 이상으로 품행이 단정한 자(신입생은 전원) <개정 2024.12.13.>
3.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예능분야의 뛰어난 재능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신설 2012.10.15>

## 제4조(장학금의 신청)

제4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 이동 개정 2024.12.13.>
1. 소속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부 <개정 2024.12.13.>
2.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생활기록부(고등학생) 1부 <개정 2024.12.13.>
3.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대학생) 각 1부 <신설 2024.12.13.>
4. 등록금 납입 증명서(영수증) 1부 <개정 2024.12.13.>

## 제5조(추천)

제5조(추천) 읍·면·동장은 읍ㆍ면ㆍ동장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제3조에 해당하는 자를 학년 마다 당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다만, 장학생 추천은 이·통장 1명당 1자녀만 지급한다. <개정 2012.10.15> <조 이동 개정 2024.12.13.>

## 제6조(선발)

제6조(선발) 
① 시장이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장학생을 선발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 학년 시작 후 1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1. 재학 중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신청 횟수가 적은 자녀<신설 2012.10.15>
2. 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이·통장의 자녀<개정 2012.10.15> ,<개정 2020.5.15.>
3. 장기근속 이·통장의 자녀<개정 2012.10.15>
4. 학생의 학업성적<개정 2012.10.15>
② 시장은 장학생 선발 시 그 배정비율이 읍· 면·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5.15.>
③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 시 읍·면·동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 이동 2024.12.13.>

## 제7조(장학생의 정원)

제7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시내 이·통장 정수의 20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조 이동 개정 2024.12.13.>

## 제8조(장학금액)

제8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1. 고등학생 : 연 50만 원 <신설 2024.12.13.>
2. 대학생 : 연 200만 원 <신설 2024.12.13.>
<조 이동 개정 2024.12.13.>

## 제9조(장학금의 지급)

제9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의 보호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장학금지급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읍·면·동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
② 장학금은 장학생 선발 후 1월 이내에 시 금고를 거쳐 통장으로 지급한다. <조 이동 2024.12.13.>

## 제10조(중복지급의 제한)

제10조(중복지급의 제한) 
① 외부기관ㆍ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장학생이 있을 경우, 본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 지급액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4.12.13.>

## 제11조(지급의 정지)

제11조(지급의 정지) 
① 시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보호자가 이ㆍ통장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은 경우
3. 제3조에 따른 장학생의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4. 학교장, 대학 총장 등의 지급 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
5. 다른 장학금과 중복 지급받은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지급 정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4.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