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2-01

# 공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시민”이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정책을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5조(시민의 협력)

제5조(시민의 협력) 시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시의 인권정책 시행시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의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평가 
2.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4.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공청회를 열어 시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 제4항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제9조에 따른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연도별 시행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인권교육)

제7조(인권교육)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시장의 지도 · 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 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발굴 지원 
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 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인권교육 시행 및 제2항의 인권교육 체계 마련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 제8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제8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위원회 설치 및 업무)

제9조(위원회 설치 및 업무)  
①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 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자치안전국장, 경제문화국장, 교육복지국장, 건설도시국장, 자치행정과장으로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12.15. 2018.12.7.,2020.11. 2.,2024.11.15.) 
1.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인권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3.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4. 국가기관 또는 법조계에서 인권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한 사람 
5. 그 밖에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2조(위원의 위촉해제)

제12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위촉해제를 원하는 경우

##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권업무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참석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1.>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