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대구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의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대구광역시 동구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이 평등한 대우를 받고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구청장의 양성평등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및 추진체계

## 제6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제6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 과제와 추진 방법 
3. 양성평등 촉진 및 문화 확산 시책 
4.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5.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 시책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 전문가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정책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양성평등 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 의회 의원 
2. 여성·가족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양성평등 및 도시공간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사회활동 참여경력 및 정책개발 능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에 관심 있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정책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 제9조(임기)

제9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심의 및 자문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4.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관계기관 의견청취 등)

제13조(관계기관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0조

제3장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 및 참여

## 제15조(성 주류화 조치)

제15조(성 주류화 조치) 구청장은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적용·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고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 제16조(성별영향평가)

제16조(성별영향평가)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구정의 정책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개정을 추진하는 조례·규칙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 제17조(성인지 예산)

제17조(성인지 예산) 구청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8조(성인지 통계)

제18조(성인지 통계) 구청장은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성인지 통계를 적극 산출·반영하여야 한다.

## 제19조(구정참여의 확대)

제19조(구정참여의 확대)  
① 구청장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 제20조(모·부성의 권리 보장)

제20조(모·부성의 권리 보장) 구청장은 임신, 출산, 수유, 육아에 관한 모·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21조(일·가정 양립지원)

제21조(일·가정 양립지원) 구청장은 여성과 남성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 유아교육 시설의 확충 
2. 방과 후 아동 돌봄의 활성화 
3. 아이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4.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운영의 활성화 
5.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6. 그 밖에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22조(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등)

제22조(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등) 구청장은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여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지원, 생애주기별 여성의 경력개발 및 여성관리자 양성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23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등)

제23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등)  
① 구청장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성차별 및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 시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와 상담하고 가해자를 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24조(복지증진)

제24조(복지증진)  
① 구청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5조(양성평등 문화조성)

제25조(양성평등 문화조성)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양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축적·관리하여 구민에게 최신의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26조(양성평등주간)

제26조(양성평등주간) 구청장은 법 제38조와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매년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 주관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5. 그 밖에 양성평등 촉진 등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 제27조

제27조 삭제 <2025.7.10.>

## 제28조(관련시설의 설치 운영)

제28조(관련시설의 설치 운영) 구청장은 여성의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과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촉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29조(단체 등의 지원)

제29조(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진하는 양성평등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 및 일·가정양립문화 확산·촉진을 위한 사업 
2. 여성 사회교육 등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 
3.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 
4. 여성단체협의회 활동 지원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