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28, 2016.7.8)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7.8)
② 위원장은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16.7.8)
③ 위원은 유관기관 공무원, 청소년 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6.7.8)

## 제20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2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
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7.8]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청소년의 육성발전을 도모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6.7.8)
1.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 조정 및 협조 (개정 2016.7.8)
3.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운영지원
4. 청소년 단체의 육성·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6.7.8)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관련 업무의 재직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7.8)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개정 2016.7.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7.8)

## 제6조(회의개최)

제6조(회의개최) 
① 위원장은 회의를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연 2회 소집한다. 다만, 필요시 수시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16.7.8)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2016.7.8>
④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7.8)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행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6.7.8)
1. 삭제 <2016.7.8>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개정 2016.7.8)
3. 위원의 품위 손상 등 위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 제8조(수당)

제8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7.8., 2023.11.6.)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개정 2016.7.8)
② 위원회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청소년 업무 담당이 된다.(개정 1999. 1.11, 2001.11.14, 2004. 3.24, 2006.6.26, 2007.6.19, 2009.2.23, 2010.10.06, 2019.11.4.)
③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3 / 시행일자: 2026-04-13

#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인터넷·스마트기기 과의존 예방 및 건전한 이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기기 과의존 및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스마트기기”란 스마트폰, 태블릿 PC, 스마트워치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는 휴대용 단말장치를 말한다.
3. “인터넷·스마트기기 과의존”이란 인터넷 및 스마트기기의 이용에 대한 조절력이 저하되어 청소년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이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4. “유해정보”란 스마트기기를 통하여 접근·이용할 수 있는 정보 중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기기 과의존 예방 및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기기 과의존 예방 및 적절한 이용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추진 목표 및 기본 방향
2. 제6조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항
3. 관계기관과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예방교육 및 역량강화)

제5조(예방교육 및 역량강화) 구청장은 학교, 청소년시설, 전문기관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인터넷·스마트기기 과의존 예방 교육
2. 청소년의 미디어 문해력 및 정보 판별력 향상 교육
3.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지도 역량 강화 교육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구청장은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기기 과의존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터넷·스마트기기 활용 역량 및 정보 판별력 향상에 관한 교육
2. 인터넷·스마트기기 과의존 관련 상담·치유 지원
3. 인터넷·스마트기기 과의존 예방 및 해소에 관한 교육·홍보
4. 교내 인터넷·스마트기기의 이용 지도 및 유해정보 차단에 관한 지원
5.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한 스마트기기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맞춤형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

제7조(맞춤형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 
① 구청장은 인터넷·스마트기기 과의존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다.
② 맞춤형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구성할 수 있다.
1. 인터넷 과의존에 대한 유형별 예방 및 관리
2. 스마트기기 과의존에 대한 예방 및 관리
3. 게임 과의존에 대한 특성을 고려한 예방 및 관리

## 제8조(상담 및 치유 지원)

제8조(상담 및 치유 지원) 구청장은 인터넷·스마트기기 과의존 위험이 있는 청소년에게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전문기관 및 민간기관과 연계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인터넷·스마트기기 과의존 예방 및 건전한 이용 지원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17 / 시행일자: 2023-03-17

#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 지도위원의 자격, 위촉 절차 및 청소년 지도위원 지원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3, 2015.8.3., 2023.3.17.)

##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청소년 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청소년 기본법」제21조에 따른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11.12.13, 2015.8.3.)

##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1.12.13, 2015.8.3.)
1. 「청소년 기본법」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개정 2015.8.3., 2023.3.17.)
2.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를 운영하거나 종사하는 사람 (개정 2015.8.3., 2023.3.17.)
3. <삭제 2023.3.17.>
4. <삭제 2023.3.17.>

##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①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개정 2015.8.3.)
1. 청소년 건전 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과 장려 및 지원
3. 청소년 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개정 2015.8.3.)
5. 우범 청소년과 청소년 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
6. 극히 어려운 청소년 가정의 지원활동 등(개정 2015.8.3.)
②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3, 2015.8.3.)

## 제5조(지도위원의 수)

제5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 10명 내·외로 하되 해당 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15.8.3.)

## 제6조(증표교부)

제6조(증표교부) 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7조(지도위원에 대한 지원)

제7조(지도위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청소년의 활동을 지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 수당, 여비, 연수기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캠페인 활동
2. 청소년 체육 활동
3. 청소년 문화 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소년의 유익한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전문개정 2023.3.17.]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지도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남은 임기에 관계 없이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5.8.3.)

##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15.8.3.)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7-08 / 시행일자: 2016-07-08

#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통행금지 ·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8)

##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 등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6.7.8)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가. 성매매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개정 2016.7.8)
나.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개정 2016.7.8)
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개정 2016.7.8)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다. 관할 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개정 2016.7.8)
라.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개정 2016.7.8)

## 제3조(통행 금지 및 제한시간)

제3조(통행 금지 및 제한시간)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내의 청소년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한다. (개정 2007.9.28, 2016.7.8)
②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9.28, 2016.7.8)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9.28, 개정 2016.7.8)

## 제4조(지정 절차)

제4조(지정 절차) 
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 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개정 2016.7.8)
②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5조(지정해제)

제5조(지정해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제4조를 준용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16.7.8)

##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① 해당 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7.8)
② 출입구 및 주요 구역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 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6.7.8)

##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① 해당 구역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구체적인 선도계획과 업소단속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2. 9.19, 2016.7.8)
②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16.7.8)

## 제8조(협조체제 유지)

제8조(협조체제 유지) 구청장은 청소년통행금지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서·학교·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 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7.8)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7.8)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8 / 시행일자: 2023-12-18

#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부모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부모”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부모 가정”이란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 등의 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을 말한다.
가.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부(법률혼 및 사실혼 모두 포함)로 이뤄진 가정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한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로 이뤄진 가정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부모 가정이 구에서 추진하는 가족 관련 정책 및 복지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부모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청소년부모(법률혼 및 사실혼 포함)와 그 자녀로 한다.

## 제6조(지원대상자 선정)

제6조(지원대상자 선정) 
① 지원대상자 선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부모의 학업 및 교육비 지원
2. 청소년부모의 생활, 주거, 의료 등 복지 지원 및 청소년활동지원
3.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 절차와 방법은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등)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등) 
① 구청장은 법률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1 / 시행일자: 2020-12-21

#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1.>

## 제2조(사용신청·취하 등)

제2조(사용신청·취하 등) 
①「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서 서구 청소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시설 사용을 취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 취하원을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8.3., 2020.12.21.)
② 동일시설에 대한 사용신청이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를 따른다.(개정 2015.8.3.)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각급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주관하는 행사
3.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사
③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시설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시설의 적정한 유지 관리를 위하여 조례·규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5.8.3., 2020.12.21.)

## 제3조(사용료 감면신청)

제3조(사용료 감면신청)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용료 감면신청서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8.3.)

## 제4조(사용료 반환신청)

제4조(사용료 반환신청)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를 돌려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용료 반환신청서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8.3., 2020.12.21.)

## 제5조(사용료 등 수입금 조치)

제5조(사용료 등 수입금 조치)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료 등 수입금은 수납일 다음날까지 구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1.>

## 제6조(셔틀버스 운행)

제6조(셔틀버스 운행) 조례 제10조의2에 따라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경우 운행자는 차량의 점검·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근무하여야 한다.
1. 배차시각 준수 및 난폭운전 금지
2. 정차시간 정차 및 지정시간 이전 통과금지
3. 차량 내부와 외부 청결 유지 <개정 2020.12.21.>
4. 단정한 복장 착용
5. 차량운행일지의 성실한 작성 및 보고
6. 회원과의 분쟁 발생시 즉시 보고 및 일지 기재
7. 회원여부 확인 및 선별적 승차 금지
8. 승·하차 지정장소 준수 운행

## 제7조(위탁운영 신청 및 첨부서류)

제7조(위탁운영 신청 및 첨부서류) 조례 제11조에 따른 시설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위탁운영 신청서를 작성,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8.3., 2020.12.21.)
1. 운영계획서(수입 및 지출서 포함)
2. 청소년단체 등록증(법인의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
3.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4.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수입ㆍ지출 계산서 포함) <개정 2020.12.21.>
5. 대표자 사용인감계(법인은 법인 인감계)
6. 최근 3년 간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실적(개정 2015.8.3., 2020.12.21.)
7. 직종별 종사자의 확보 및 배치계획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8조(예산 및 운영결산 보고)

제8조(예산 및 운영결산 보고) 
①수탁자는 시설 운영의 익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매 회계연도 말 9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8.3., 2020.12.21.)
②수탁자는 시설의 운영상황을 매 월말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연간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다음 해 1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8.3., 2020.12.21.)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7 / 시행일자: 2021-09-27

#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보다 나은 삶을 누리며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청소년의 날을 제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 본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청소년수련시설
나. 청소년이용시설

## 제3조(청소년의 날과 청소년 주간)

제3조(청소년의 날과 청소년 주간) 
①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드높이고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을 청소년의 날(이하 “청소년의 날”이라 한다)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고, 구민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5월 마지막 토요일이 포함된 1주간을 청소년 주간으로 한다.

## 제4조(청소년의 날 행사)

제4조(청소년의 날 행사)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2. 청소년의 문화·예술·수련·체육에 관한 행사
3.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 발표 행사
4. 그 밖에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구청장은 청소년의 날을 홍보하기 위하여 대중매체를 통하여 구민이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입장료 등 지원)

제5조(입장료 등 지원) 구청장은 청소년 주간 기간 동안 청소년에게 인천광역시 서구가 운영하는 청소년활동시설의 사용료 등을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모범청소년 및 청소년육성에 공로가 있는 청소년지도사, 우수 청소년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10 / 시행일자: 2019-04-10

#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 수렴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규정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 수렴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ㆍ시행 및 예산편성 시 청소년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 등 참여활동 
2.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 
3.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4. 그 밖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의견제시 및 행사진행 등

## 제4조(구성 및 운영)

제4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공개모집 및 추천을 통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 청소년이 다양하게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 등 제반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 제5조(권리와 의무)

제5조(권리와 의무) 위원회는 제3조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6조(위촉)

제6조(위촉)  
① 위원회 위원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 쪽의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①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밖에 활동 참가율이 50%미만인 경우 
3. 위원으로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촉을 의결한 자 
4. 위원 본인이 사임 의사를 전달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직을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월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수시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의견수렴)

제10조(의견수렴)  
①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구의 명예를 높인 위원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제12조(위탁)

제12조(위탁) 구청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내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4 / 시행일자: 2025-02-24

#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 등)

제2조(사용허가 등)  
①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허가) 신청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허가) 신청서를 검토하여 해당 체육시설의 운영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별지 제2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허가)서를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이용(연습사용, 체력단련 등)하려는 자에게 사용일과 사용시간이 기재된 이용권 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자가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부대시설 사용 확인서를 제출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⑤ 체육센터 사용을 취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용일 5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용허가(변경허가) 신청 및 교부 절차는 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 납부 영수증으로 사용허가(변경허가)서를 대체할 수 있다.

## 제3조(회원모집)

제3조(회원모집)  
①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체육·문화분야의 강습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등록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회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체육시설의 운영 여건에 따라 전산시스템으로 별도 서식의 회원카드를 제작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② 회원의 모집은 강좌별 강사 수 및 시설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회원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경우 회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1. 회원증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였을 경우 
2. 체육센터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이용 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3. 그 밖에 회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4조(강좌의 변경 및 폐강)

제4조(강좌의 변경 및 폐강)  
① 회원은 본인이 참여하고 있는 강좌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강좌의 변경신청 시 사용료의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강좌의 특성에 따라 시간을 변경해야 할 경우 회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④ 구청장은 강좌 운영에 필요한 최소 인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폐강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 제5조(강사배치)

제5조(강사배치) 구청장은 프로그램 운영상 강사를 위촉 또는 초청하여 강의와 교재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으며, 강사의 위촉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강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긴급히 위촉해야 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6조(사용료의 반환)

제6조(사용료의 반환)  
① 제4조제4항 및 조례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을 지체없이 반환해야 한다. 
② 조례 제13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각 반환한다.

## 제7조(출입증 발급)

제7조(출입증 발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1. 체육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 공무 집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8조(발급대장 등 관리)

제8조(발급대장 등 관리)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을 이용할 경우에는 별도 서식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변경허가)서 교부대장: 별지 제5호서식 
2. 이용권 발급대장: 별지 제6호서식 
3. 회원권 발급대장: 별지 제7호서식 
4. 출입증 발급대장: 별지 제8호서식

## 제9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제9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체육시설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그 밖의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 제10조(시설점검)

제10조(시설점검)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은 월 2회 실시하여야 하며, 정기점검일은 체육시설 여건에 따라 별도로 지정한다.

## 제11조(운영 위탁 신청)

제11조(운영 위탁 신청) 조례 제17조에 따라 체육시설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9호서식의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4.>

## 제12조(위탁계약)

제12조(위탁계약)  
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수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위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수탁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을 기한 내에 체결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구청장이 특별히 그 계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20일 범위에서 기한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 제13조(위탁기간 연장)

제13조(위탁기간 연장)  
① 수탁자는 조례 제1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체육시설 관리·운영기간 연장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그 결과를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4조(위탁에 따른 사업계획서 작성)

제14조(위탁에 따른 사업계획서 작성) 조례 제17조에 따라 수탁자는 매년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5조(운영규정)

제15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 설치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 내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을 갖추지 못한 공공체육시설에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을 설치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와 체육시설 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이하 “동반 탈의실”이라 한다)이란 장애인이 보호자로부터 탈의를 보조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이 보호자와 함께 출입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체육시설”이란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장애인과 보호자가 동반 탈의실을 이용함에 있어 쾌적하고 편리함과 동시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하고 이를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규취득 시설에 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동반 탈의실 설치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 설치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체육시설별 장애인 동반 탈의실 설치 계획
2. 예산 확보 및 지원 계획
3. 신규취득 예정 시설에 대한 동반 탈의실 설치계획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의 점검)

제5조(사업의 점검)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사업 추진 현황 및 동반 탈의실 현황을 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 제6조(예산의 지원)

제6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8 / 시행일자: 2019-11-18

#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체육진흥을 도모하여 구민의 여가선용과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4. “선수”란 경기단체에서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5. “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말한다.
6.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7.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전문체육의 진흥 및 지원)

제3조(전문체육의 진흥 및 지원)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지원
4. 전문체육 관련 대회ㆍ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5. 전문체육 관련 국ㆍ내외 교류 지원
6.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
8. 그 밖에 구청장이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생활체육의 진흥 및 지원)

제4조(생활체육의 진흥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 및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민의 체육활동 생활화 운동 전개
2. 생활체육대회ㆍ행사의 개최 및 국제교류
3. 체육동호인 활동의 육성과 지원
4.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원
6. 체육동호인조직의 전국 및 인천광역시 대회 출전 경비
7.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
9. 수상레저 활성화 사업
10.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서구체육회를 통하여 서구체육회 회원단체인 구종목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서구체육회 지원)

제5조(서구체육회 지원) 
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에 따라 서구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상근직원 인건비
2.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② 제1항의 상근직원 인건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서구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인건비ㆍ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경우,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6조(지도·감독 등)

제6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제44조에 따라 서구체육회에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및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부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자 징계요구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7조(정산검사)

제7조(정산검사) 
① 구청장은 체육진흥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4조에 따라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를 받은 지방보조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시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향후 1년간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8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제8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이나 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정하는 경미한 내용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구청장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9조(지방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

제9조(지방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 
① 체육진흥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 받는 체육단체 등이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는 경우
2.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
②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