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1

# 보령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4.20.>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3조(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교통수단 등의 도입 및 운영
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교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장
2. 보령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장애인·노인·여성·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교통약자 이동편의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청할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교통약자 이동편의 관련업무 팀장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시장은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감안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제7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① 법 제2조제8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서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서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량을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제8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① 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제7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 제9조(이용대상자)

제9조(이용대상자)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개정 2024.11.11.>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개정 2024.11.11.>
3.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 중 휠체어 이용자  <신설 2024.11.11.>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신설 2024.11.11.>
5.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신설 2025.12.30.>

## 제10조(이용대상자 등록·심사)

제10조(이용대상자 등록·심사) 
① 제9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별표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방문하도록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해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 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 할 수 있다.
⑥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주소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용대상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보 공유를 통해 등록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등록 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⑦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
⑧ 시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등록서류 제출이나 발급, 이용자격 심사 등의 업무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또는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이용 기간)

제11조(이용 기간) 제10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통보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1.5.10.>
1. 제9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 이내(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장애 정도 재판정 영구 제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용 기간을 영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1.11.>
2. 제9조제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장구 지원 기간 또는 진단기관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개정 2024.11.11.>

## 제12조(이용 기간 연장)

제12조(이용 기간 연장) 
①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가 제11조에 따른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이용 기간 등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1조에 따른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 제13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등)

제13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등) 
①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은 매일 24시간 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매일 24시간 운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매일 24시간 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1.>
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대상자는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4조(운전자의 준수사항)

제14조(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는 이용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가 승하차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고정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 운행 중 휠체어 고정장치 및 안전띠의 정상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15조(이용요금 및 지원)

제15조(이용요금 및 지원) <개정 2021.5.10.>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금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금 기준을 즉시 시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빠른 시일내에 제2항제2호가목의 요금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은 공지 등을 통해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보령시 관할구역 내 대중교통요금(시내버스요금) 이하
2.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 관내요금과 관외요금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요금 이하
가. 관내요금: 보령시 관할구역을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관내 대중교통요금(시내버스 요금)의 2배. 이 경우, 시장은 대중교통요금(시내버스요금) 범위에서 관내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후단 신설 2021.5.10.>
나. 관외요금: 보령시 관할구역 외의 구역을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같은 거리를 운행하는 시외버스요금의 2배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금을 시보 및 보령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용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6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지역)

제16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지역)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지역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4.11.11.>
1. 보령시 관할구역 안
2. 충청남도의 다른 시ㆍ군
3.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전라북도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의 목적지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지역과 운행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대중교통 체계와 차량 운행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연계·환승을 지원하거나 운행 지역 등을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1.11.>
1.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 또는 특별교통수단 등이 없는 경우: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
2.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버스, 도시철도차량, 철도차량, 비행기, 선박 등)이 있는 경우: 해당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3.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 등이 있는 경우: 해당 특별교통수단등과 연계 또는 환승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③ 시장은 제2항제3호에 따라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동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이용자가 안전하게 환승하기 위한 환승 거점을 마련할 수 있다.

## 제17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7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4.11.11., 2025.11.10.>
1.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확인
3.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및 안전 관리 <개정 2025.11.10.>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6. 특별교통수단 등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7.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필요한 통신수단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신설 25.11.10.>
8. 특별교통수단의 환승ㆍ연계 지원 <신설 25.11.10.>
9.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신청 접수와 배정관리. 다만, 충청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 운영한다. <신설 25.11.10.>
10.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종전의 7호에서 이동 2025.11.10.>
② 시장은 이동지원센터를 매일 24시간 운영한다. 다만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평일 야간 시간(18시부터 다음 날 9시까지)의 경우 충청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4.11.11., 2025.11.10.>
③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14조의5제1항제6호에 따른 위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개정 2024.11.11.> <후단신설 2024.11.11.>
1.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단법인 <개정 2024.11.11.>
2.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정 2024.11.11.>
3. 삭제 <2024.11.11.>
4. 삭제 <2024.11.11.>
④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위탁관리를 받은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한다.
⑤ 삭제 <2024.11.11.>

## 제18조

제18조 삭제 <2024.11.11.>

## 제19조(교육)

제19조(교육)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이하 “택시운수종사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8.>
1.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
가. 교육대상: 교통사업자
나. 교육횟수 및 교육시간: 1회, 4시간 이상
다. 교육내용: 다음 각 1)부터 3)까지의 사항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
3)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호 신설 2025.7.18.]
2.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가. 교육대상: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택시운수종사자
나. 교육횟수 및 교육시간: 연 1회, 2시간 이상
다. 교육내용: 다음 각 1)부터 4)까지의 사항
1)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
2)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3)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
4)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본호 신설 2025.7.18.]
3. 성폭력 예방교육
가. 교육대상: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나. 교육횟수 및 교육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다. 교육내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본호 신설 2025.7.1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7.18.>
1.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 <개정 2025.7.18.>
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개정 2025.7.18.>
3. 체험교육 <개정 2025.7.18.>
4.삭제 <2025.7.18.>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20조

제20조 삭제 <2021.5.10.>

## 제21조

제21조 삭제 <2021.5.10.>

## 제22조(보행우선구역의 지정)

제22조(보행우선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행우선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1.11.>
② 보행우선구역의 지정과 해제, 관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2.04.20.]

## 제23조(실태조사)

제23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5년마다 1회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포함하여 실시한다.
[본조 신설 2022.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