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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31 / 시행일자: 2020-07-31

# 순천시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직업안정법」제4조의2에 따라 순천시민의 구인·구직상담, 직업소개, 고용정보 제공 등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순천시 일자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2조(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순천시 지역의 일자리 발굴, 구인·구직 정보 교류, 취업교육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순천시 일자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는 일자리 및 취업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운영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센터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구인·구직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 
2. 취업상담, 알선, 컨설팅, 채용 여부의 확인 등 직업소개에 관한 사항 
3. 각종 고용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 등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5. 구인·구직 활성화를 위한 행사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취업지원 관련 사업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 중 노동 및 취업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센터운영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 직원, 상담원 등을 둔다. 단, 제3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직업안정법 시행규칙」제19조에 따른 상담원을 1명 이상 둔다.

## 제5조(센터장)

제5조(센터장)  
① 센터장은 일자리 및 취업지원 업무팀장이 겸임한다. <개정 2018. 10. 1.> 
② 센터장은 센터의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센터 직원별 담당업무에 대한 업무조정, 지휘·감독, 그 밖의 센터운영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 제6조(시설)

제6조(시설) 시장은 센터에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담창구 및 교육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위탁관리)

제7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취업상담 및 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의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센터를 위탁 운영할 때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수탁내용, 위탁·수탁 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그 밖의 필요한 조건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 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위탁관리 기간 등 그 밖의 위탁관리 및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 7. 31.>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것 
2. 수탁자는 일자리 발굴 및 취업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직업상담사 자격증 등 관련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것 
3.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타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할 것 
4. 수탁자는 시설물 또는 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나 과실로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변제의 책임을 질 것 
5. 수탁자는 관계 법령, 이 조례에 따른 의무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할 것

## 제9조(지휘·감독)

제9조(지휘·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지휘·감독하며,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자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시장이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0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10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① 시장은 일자리지원서비스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순천시 또는 인근 지역의 다른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일자리 관련기관·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구인·구직 개척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내 사업장의 인사·노무 담당자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11조(센터운영의 성과분석)

제11조(센터운영의 성과분석) 시장은 센터운영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성과를 분석하여 순천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6 / 시행일자: 2023-08-16

# 순천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의 권익 증진, 복지 향상 및 소득증대 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산림관련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전라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산림 관련 비영리법인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 관련 단체 
다.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중앙회, 조합의 지역 지회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분야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4. “전문임업인”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분야 신지식인농업인을 말한다. 
5. “임업인 등”이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업인 등의 권익증진,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시장은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비 보조사업 또는 도비 보조사업의 기준 보조율에 따라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시장이 시비 지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임업인 등을 위한 시책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전문임업인에게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산림경영 컨설팅 운영 및 산림소득사업 
2. 임업용 기계 및 장비의 지원 
3. 임산물의 수출ㆍ가공 및 판매ㆍ유통 활성화, 직거래 소비 및 홍보 
4. 전문임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및 산림관련단체 보조사업 
5. 임업인 등의 산림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교육 및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자격증 취득교육 포함)·연수·행사 등에 대한 지원 사업 
6. 목재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교육·조사·연구·홍보·체험 등) 및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사업 
7. 분재·조경수 등 관련사업의 전시·대회 및 산림레포츠 행사 
8. 산림보호·산불예방·방지활동을 위한 홍보·교육·산림사업 등 
9. 임업 생산 활동을 위한 퇴비 지원 사업 
10. 산림에서 재배하는 산림작물 종자 및 미생물제 지원 사업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2 / 시행일자: 2019-11-12

# 순천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제1항과「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1. 12.>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 제2호 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자

## 제3조(면제대상)

제3조(면제대상)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적재량 1.5T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T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19. 11. 12.>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순천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 6 제1호나목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 자동차의 등록기준 대수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순천시에 소재하고, 순천시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는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순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순천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살의 사전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명존중 문화조성, 자살의 사전예방 및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누구든지 시장이 생명존중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추진계획 수립)

제5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추진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시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추진계획의 방향과 목표 
2.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 사상고취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4.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사회적·의료적 지원체계 마련 
5. 통계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등 생명존중과 자살관련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내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추진계획에 따른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추진계획에 반영한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시책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순천시 자살예방·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한다. 
1.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내용 
2. 사업추진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 
3. 추진실적 평가를 비롯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내용 
③ 시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순천시 정신보건센터운영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 제7조(수당)

제7조(수당) 순천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의 실시)

제8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의 실시)  
① 시장은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에 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할구역 내 단체의 장은 생명존중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 단체 및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제9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 등에게 심리상담, 상담치료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자살예방 관련 기관 및 단체 지원)

제10조(자살예방 관련 기관 및 단체 지원) 시장은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명예 및 생활의 평온에 대한 배려)

제11조(명예 및 생활의 평온에 대한 배려)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 자살자,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등의 명예와 평온한 생활을 위하여 충분히 배려하여야 하며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1-15

# 순천시 자연재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생계수단”이란 그 수입액이 해당 가구 총수입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말한다.
2. “재난지원금”이란 순천시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 부상을 당한 사람, 주택이나 주생계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ㆍ축산업에 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재난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지원기준지수”란 재난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지원항목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4. “재난지수”란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값과 영 제4조제1항제1호의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을 말한다.
5. “재난등급”이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지수를 기준으로 재난의 정도를 등급화한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의 구호 및 복구에 적용한다.
② 법 제3조제1호가목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기상 예비특보 발령 상황에서 발생하는 피해
2. 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아니하였으나 강우량, 풍속 등이 특보발령 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피해
3. 기상특보 발령이 없는 상황에서 낙뢰 등의 현상으로 인한 피해
4. 그 밖에 중앙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재난으로 결정한 경우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 제5조에 따른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의 사유시설 피해와 재난지수가 300 미만인 경미한 피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제4조에 따른 지원기준은 영 제9조제1항을 준용하며 가구당 재난지수가 300 미만인 경미한 피해에 대하여는 재난지수당 1,000원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지원한다.

## 제6조(재해발생사실의 신고 등)

제6조(재해발생사실의 신고 등) 
① 제5조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재난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해당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읍·면·동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지체 없이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순천시 담당부서의 확인을 거친 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재난지원금의 지급)

제7조(재난지원금의 지급) 
① 시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읍·면·동장으로부터 피해 사실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이를 확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즉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재난지원금의 반환)

제8조(재난지원금의 반환) 
① 시장은 재난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재난지원금을 돌려받아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재난지원금을 받은 후 그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행정 착오 등으로 인하여 재난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의무자가 재난지원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1-09 / 시행일자: 2009-01-09

# 순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3항에 의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국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1. 9.> 
  1. "자연재해위험지구"라 함은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 행위"라 함은「건축법」제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동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기타 건축법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침수위험지구 등"이라 함은 집중 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 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①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01 / 시행일자: 2015-10-01

# 순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4조와 제7조에 따라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한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천시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순천시 각 읍·면·동에 방범의식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제3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2. “순천시 방범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제1호에 따른 방범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 범죄예방 및 순찰, 범죄 신고 
2. 청소년 선도·보호 및 여성 성폭력 예방 보호활동 
3. 미아, 기아, 가출인의 일시적 보호와 관계기관 인도 
4. 경찰 치안업무 협조 지원 
5.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6. 그 밖에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 제4조(연합회 구성)

제4조(연합회 구성) 방범대간의 정보교류와 상호 협력증진을 위하여 연합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경찰서에 활동 등록을 한 후 1년 이상 방범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온 방범대와 연합회로 한다.

##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  
① 시장은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간식비, 방범 순찰차량 유류비 등 
2. 상해보험 가입비 
3. 방범대간의 협력증진을 위한 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방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장은 방범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전년도 활동실적 및 지도점검 결과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차등지원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제7조에 따라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등을 하여 그 방범대원이 속한 방범대에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지도 및 감독)

제7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 지원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

제8조(협력) 시장은 방범대의 교육 및 감독을 위해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범대 등에게 「순천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범죄예방 등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한 방범대 및 방범대원에 대한 표창 
2. 각종 경진대회 입상 등 우수 방범대원에 대한 표창 
3. 그 밖에 시정발전에 기여하거나 시의 명예를 드높인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표창 등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순천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경찰사무”란「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 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2.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이란 자치경찰사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순천시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순천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순천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및 범죄예방진단 활동, 마을 방범 CCTV등 범죄예방시설 설치·운영·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범활동 지원,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 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실종예방·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4. 가정폭력·아동학대·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순천시의회, 순천경찰서, 순천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전담하는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자치경찰실무협의회)

제8조(자치경찰실무협의회)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 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자치경찰실무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1-15

# 순천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천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 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순천시는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 등 모든 과정에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고, 자치분권 운동은 시민이 주축이 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추진계획)

제5조(추진계획) ⓛ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제6조에 따른 정책과제에 대한 세부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지원에 관한 사항 
4. 시민참여 실현과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정책과제의 추진)

제6조(정책과제의 추진) 시장은 시민·시민사회단체·언론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국가와 도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 제7조(시민참여의 확대)

제7조(시민참여의 확대) 시장은 시민의 자치분권 운동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8조(자치분권협의회)

제8조(자치분권협의회) 시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순천시자치분권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9조(협의회의 구성)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 부의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순천시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 11. 15.>

## 제10조(협의회의 기능)

제10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1조(의장의 직무)

제11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협의회 회의)

제12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제10조에 따른 사항에 대한 심의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23. 11. 15.>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간사 및 서기)

제13조(간사 및 서기)  
① 의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실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 10. 1.>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15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제15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8 / 시행일자: 2023-02-28

# 순천시 장기공공임대아파트단지 내 공용시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지원법」에서 정한 장기공공 임대아파트단지내의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공동주택”이라 한다)의 공용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공공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순천시(이하 "시” 라 한다)의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 
나.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시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 
2.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란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업주체”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건설·공급·관리하는 국가·시·「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매년 공동주택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범위)

제4조(지원 범위) 시장은「주택법」과「공공주택특별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건설된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에 설치된 공용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및 방법)

제5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제4조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지 내 도로 및 가로등, 보안등, 상하수도, 공중화장실 유지보수 
2.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 시설의 보수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익 시설 
② 공동주택 관리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2. 임대주택이 부도 등으로 인하여 제2조 제3호의 사업주체가 인수한 공동주택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보조금을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을 위한 추진위원회의 구성 또는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공동주택 
2. 보조금을 지원받은 해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동주택

## 제6조(지원신청 및 운영)

제6조(지원신청 및 운영)  
① 공동주택 사업주체는 제5조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동시설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순천시 주택조례」에 의한“순천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지원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순천시 주택조례」제10조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당 공동주택 사업주체에 알려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계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 7. 31., 2023. 2. 28.>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기미집행대지보상추진단)

제2조(장기미집행대지보상추진단)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업무의 종합적·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기미집행대지보상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 제3조(추진단 구성 및 임기)

제3조(추진단 구성 및 임기)  
① 추진단 구성은 10인이내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도시디자인국장으로 하며, 구성원은 다음 해당자를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8. 3. 15., 2018. 12. 26., 2022. 12. 30.> 
1. 예산부서 담당과장 및 팀장 
2. 도시계획시설사업부서 담당과장 및 팀장 
③ 추진단의 운영은 순천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의 폐지일까지로 한다.

## 제4조(추진단 기능)

제4조(추진단 기능) 추진단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대지보상 우선순위 결정 
2. 매수 청구대지의 매수여부 심의 및 결정 
3. 불필요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존치, 변경, 폐지 등

## 제5조(추진단 운영)

제5조(추진단 운영) 추진단은 다음 각호와 같이 운영한다. <개정 2018. 3. 15.> 
  1. 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2. 대지보상추진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도시계획과장이 서기는 도시계획팀장으로 한다.

## 제6조(회의록)

제6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개최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1-15

# 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관리)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09. 1. 9., 2023. 11. 15.> 
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한다. <개정 2022. 12. 15.>

## 제3조(재원)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매년 보상에 필요한 적정금액을 산정하여 본 예산에 계상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액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 제4조(용도)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용도로 지출한다. 
  1. 법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은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다.

## 제6조(존속기한)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1. 15.> [본조신설 2018. 12. 26.]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8. 12. 26.>]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 및 「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7. 31., 2023. 2. 28.>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8. 12. 26.>]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8.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