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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홍성군 공원묘지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홍성군 공원묘지 주변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① 홍성군 공원묘지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공원묘지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0의 금액
2.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②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제1호의 금액을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4월 12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3.15.>  <개정 2026. 4. 10.)

##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군수가 관리·운용한다.
② 군수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재원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기금으로 조성된 재원 총액의 100분의 3 범위에서 홍보활동 및 주민의견 수렴 등에 필요한 운영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 제5조(기금운용관 등)

제5조(기금운용관 등)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 <개정 2023.7.10.>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일정기간 보관·관리해야 한다.
③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해서는 「홍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6.15., 2023. 9. 27.>

##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을 매 회계년도 개시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와 지원마을에 대한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7조(기금의 지원)

제7조(기금의 지원)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별표와 같다.

## 제8조(대상사업의 결정)

제8조(대상사업의 결정) 제7조의 지원대상 사업 중 주변마을에서 요청한 사업의 위치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 제9조(결산 및 보고)

제9조(결산 및 보고) 다음연도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 작성·제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를 적용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설치)

제10조(위원회의 설치 )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홍성군 공원묘지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1조(기능)

제11조(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지원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및 운용과 그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2조(구성)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기금 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0.>
1. 당연직: 기획감사담당관, 가정행복과장, 세무과장,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갈산면장 <개정 2017.11.15.>
2. 위촉직: 공원묘지 주변마을(진죽) 대표,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 민간전문가

## 제13조(위원의 임기)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2.28.>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4조(위원장의 직무)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5조(회의)

제15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2.28.>

## 제16조(간사)

제1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리팀장이 된다.  <개정 2020.2.28.>

## 제17조(수당 등)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홍성군 재무회계 규칙」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2.28.>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홍성군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공유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구성원 간의 적극적인 나눔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 간의 소통과 화합,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경제”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공유단체”란 공유경제를 통해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유기업”이란 공유경제를 통해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군수는 홍성군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나 자산이 공유경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공유경제 활성화 정책)

제5조(공유경제 활성화 정책) 군수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추진한다. 
  1.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ㆍ지원 
2.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식 확산 
3. 공유경제 정보네트워크 구축ㆍ운영 지원 
4. 공유경제 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 
5. 그 밖에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제6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① 군수는 공유경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단체, 법인 및 기업에 대해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2.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3.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5.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6. 「홍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7. 그 밖에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공유문화 확산과 군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의 요건, 절차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정 전 단체 및 기업 지원)

제7조(지정 전 단체 및 기업 지원) 군수는 공유경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또는 기업에 대하여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정 전이라도 홍보 또는 전문지식인의 상담 및 자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보조금 등 지원)

제8조(보조금 등 지원)  
① 군수는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이 불법ㆍ부당하게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9조(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원 등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홍성군 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공유단체,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3.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 수립과 평가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하여는「홍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홍성군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홍성군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19 / 시행일자: 2022-08-19

# 홍성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ㆍ사용료의 산정기준)

제2조(점ㆍ사용료의 산정기준)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의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
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
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
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
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
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③ 점·사용료는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고 해당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일액으로 계산한다.
④ 점·사용료 산정에 있어서 점용면적에 1㎡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로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1건의 점·사용료가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않는다.

## 제3조(점ㆍ사용료의 감면)

제3조(점ㆍ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영 제14조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점·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4조(점ㆍ사용료의 조정)

제4조(점ㆍ사용료의 조정) 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동일인(법 제16조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이전받거나 상속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같은 공유수면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도의 연간 점ㆍ사용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영 제17조의 조정산식에 따라 조정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점ㆍ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

## 제5조(점ㆍ사용료의 징수시기)

제5조(점ㆍ사용료의 징수시기) 점ㆍ사용료는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사용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3월 내에 징수한다.

## 제6조(점ㆍ사용료의 징수)

제6조(점ㆍ사용료의 징수) 점ㆍ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홍성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 제7조(이미 납부한 점ㆍ사용료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ㆍ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ㆍ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리청의 잘못이나, 허가 조건에 명시되어 명백히 잘못 부과된 경우 등에는 그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29 / 시행일자: 2021-10-29

# 홍성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군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불법촬영”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설치가 제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군민의 편익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군수는 군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5조(특별관리대상 화장실의 지정)

제5조(특별관리대상 화장실의 지정) 군수는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특별관리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 제6조(신고체계의 마련)

제6조(신고체계의 마련) 군수는 군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사법기관,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협조)

제8조(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군수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관리운영 등)

제9조(관리운영 등)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자리사업 등의 인력을 활용하거나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용역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ㆍ홍보)

제10조(교육ㆍ홍보)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게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하거나 점검 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홍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홍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5., 2018.8.16.>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홍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5.6.5., 2018.8.16., 2021.10.29.> 
1.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 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한다. <개정 2015.6.5., 2018.8.16.> 
2. 2명의 위원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회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5.6.5.>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21.10.29.> 
1. 위원장은 제1항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중에서 선임되어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군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6.5.>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결정한다. 
1. 재산등록사항의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18.8.16.> 
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전문개정 2018.8.16.]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 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전문개정 2018.8.16.] 
4.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15.6.5., 2018.8.16.>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군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대한 사항 
2. 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3. 군 관할 공직유관단체(「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것을 말한다)의 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신설 2015.6.5.>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8.16.> 
② 군의회 의원 및 소속직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직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겨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사람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6.5., 2018.8.16.>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6.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8.16.>

## 제6조(위원회의 회의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6.5., 2021.10.29., 2024. 6. 28.> 
1. 법 제8조제7항에 따라 허위등록협의자의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심사위임받은 기관단체장에 대한 조사의뢰인 승인 <개정 2018.8.16.> 
2. 법 제8조의2의 심사결과 처리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라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 부터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개정 2015.6.5.>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 의결을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 의결을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5.6.5.> 
⑤ 위원회 회의는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 의결된 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10.29.>

## 제7조(위원회의 간사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사무직원은 군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15.6.5.>

## 제8조(일비 및 여비)

제8조(일비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 제9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제9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6.>

##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8.8.16.>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0-12-30

# 홍성군 관리 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과 동법 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5항에 따른 관리방조제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관리방조제)

제2조(군관리방조제)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군관리방조제는 포용 조수량 3백만세제곱미터 미만의 도관리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 신청에 따라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에서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개정 2015.6.5., 2020.12.30.>

## 제3조(군관리방조제심의회의 구성)

제3조(군관리방조제심의회의 구성) 방조제관리법시행령 제10조제5항에 따른 군관리 방조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8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5.6.5.> 
2. 심의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농지개량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과 군 본청의 5급공무원 중에서 각각 4인 이내의 사람을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5.6.5.> 
3. 심의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4조(심의회의 운영)

제4조(심의회의 운영) 심의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6.5.> 
2. 심의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심의회의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심의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군수가 관계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5.6.5.> 
4.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심의회 위원과 심의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2명 이상이 이에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5 / 시행일자: 2024-11-05

# 홍성군 광천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홍성군 광천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용시간)

제2조(이용시간) 
①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광천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필요할 경우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 제3조(휴관)

제3조(휴관)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단, 일요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휴관)
3. 도서의 정리, 점검 및 도서관의 대청소,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7.11.15.>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임시휴관일을 정할 경우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3일 전에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도서관 이용제한)

제4조(도서관 이용제한) 
① 군수는 도서관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용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②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도서관 안에서 휴대전화 사용 행위
2. 대출받지 않은 자료를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행위
3. 열람 중에 흡연, 음주, 잡담, 그 밖에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4. 자료, 비품 및 그 밖의 시설물 훼손행위
5. 그 밖에 도서관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개정 2018.7.30.>
③ 군수는 열람자가 제2항에 따라 위반한 경우에는 열람을 중지하거나 즉시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9.15., 2017.11.15.)

## 제5조(자료의 복사금지)

제5조(자료의 복사금지) 군수는 도서관의 자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복사를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1. 보존상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
2. 「저작권법」에서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
3. 그 밖에 군수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된 자료 <개정 2017.11.15.>

## 제6조(열람자료의 반환)

제6조(열람자료의 반환) 
① 열람자는 자료를 열람한 후 자료실 이용시간 내에 이를 반납하고 퇴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 시 제1항의 반환 시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 제7조(회원가입)

제7조(회원가입) 
① 도서관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군민 또는 인접지역(보령시, 서산시, 예산군, 청양군) 주민
2. 군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3. 군 소재 직장에 근무하는 직장인
4. 군을 체류지로 등록한 등록외국인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7.11.15.>
②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1. 회원가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별지 제2호서식)
2.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여권, 공무원증, 외국인등록증)
3. 제1항제3호에 해당할 경우 재직증명서 또는 사원증
③ 14세 미만의 경우 보호자 또는 보호자 대리인이 제2항 각 호의 구비서류 및 의료보험증 등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④ 회원증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신청일 이후 3일부터 회원증을 교부한다.

## 제8조(관외대출)

제8조(관외대출) 
① 군수는 회원에 한정하여 자료를 관외대출할 수 있다. 다만, 학술조사연구, 공무수행 등 공적 연구목적으로 소속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9.15., 2017.11.15.)
② 자료의 대출기간 및 대출권수는 별표 2와 같다.
③ 자료 반납 후 다시 대출할 수 있으나 예약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약회원을 우선으로 한다.
④ 가족 중 정상회원에 한정하여 대출자의 회원증으로 가족의 대출 가능 권수만큼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15.9.15)

## 제9조(대출금지)

제9조(대출금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외대출을 금지한다. <개정 2017.11.15.>
1. 귀중자료, 참고자료 및 희귀자료
2. 정기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
3. 그 밖에 군수가 관외대출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개정 2017.11.15.>

## 제10조(관외대출 시 준수사항)

제10조(관외대출 시 준수사항) 자료를 관외대출할 경우 회원은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도서관의 대출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2. 회원가입 신청 시 기재한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즉시 고지한다.
3. 회원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않는다.
4. 대출자료는 반납기일 안에 반납하여야 한다.

## 제11조(관외대출자료 미반납자에 대한 조치)

제11조(관외대출자료 미반납자에 대한 조치) 
① 자료를 대출받은 사람이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을 때에는 반납일로부터 지연일수만큼 대출을 정지한다.
② 담당자는 미반납 회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
1. 문자, 전화 등을 통한 반납 독촉
2. 대출자료 반납요청서(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 발송
③ 제2항의 반납독촉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 반납하지 않거나 주소지, 연락처가 불명일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정지하고, 회원명부에서 제적하며, 지연된 도서는 제적처리한다. <개정 2023. 11. 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9 / 시행일자: 2025-04-09

# 홍성군 광천토굴새우젓 가공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천새우젓토굴의 보전 및 광천토굴새우젓 가공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천새우젓토굴··이란 광천읍 옹암리에 소재하고 젓새우를 숙성ㆍ발효하는 전통적인 토굴을 말한다. 
2. “광천토굴새우젓··이란 광천새우젓토굴에서 숙성ㆍ발효된 국내산 새우젓만을 말한다. 
3. “가공업자··란 광천새우젓토굴에서 새우젓을 염장 가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광천새우젓토굴 보전 관리 및 광천토굴새우젓 가공 산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가공업자의 책무)

제4조(가공업자의 책무)  
① 가공업자는 광천새우젓토굴의 사용자로서 스스로 보호 관리의 책임자임을 인식하고 홍성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가공업자는 전통적이고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안전한 광천토굴새우젓 생산과 위생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5조(계획수립)

제5조(계획수립) 군수는 광천새우젓토굴 보전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계획 
2.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토굴의 중요성과 보전 필요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광천새우젓토굴 보전 관리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광천새우젓토굴 보전 관리)

제6조(광천새우젓토굴 보전 관리) 군수는 광천새우젓토굴 보전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 
  1. 광천새우젓토굴과 그 주변의 수질·토양 ·생태계 조사 및 기록 보관 
2. 「어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제14조에 따른 주민협의체의 동의를 받은 광천새우젓토굴 유지 보수 등 정비

## 제7조(가공시스템의 체계화)

제7조(가공시스템의 체계화) 군수는 가공업자에게 타 지역의 젓새우 공급자와 협력하여 어업과 연계한 가공시스템 체계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도록 할 수 있다. 
  1. 타 지역의 기관 또는 어업단체 등과 안정적인 젓새우 공급망 구축 
2. 광천토굴새우젓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기준설정 및 준수 
3. 젓새우 염장 가공기술 및 품질관리 교육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군수는 광천토굴새우젓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온라인·오프라인 판로 개척, 상품개발비 
2. 각종 박람회 참여 및 홍보 활동 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홍성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막고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이란 차마 등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의 사람으로써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홍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교통안전법」 제3조에 따른 홍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보행약자의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역개발·교육·문화 및 법무 등에 관한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통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교통안전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단체 등과 협력 및 협의체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교통안전교육 등)

제6조(교통안전교육 등)  
① 군수는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할 구역 내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해당 시설의 장이 요청 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교통지도 등)

제7조(교통지도 등)  
① 군수는 관내 각종 행사나 특별교통대책이 필요할 경우 군민의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교통봉사단체 등에게 교통지도를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등이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에 교통봉사단체 등을 배치하여 지도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교통안전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행사개최 시 홍보물이나 교통안전물품 등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교통안전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군민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홍성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홍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홍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5.>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지역 교통안전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심의를 가지도록 정한 사항
4.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 수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업무 담당국장
2. 행정지원, 건설, 도로, 교통, 도시, 재난안전 업무 관련 부서장
3. 홍성경찰서 교통안전 관련 부서장
4. 홍성교육청 교통안전 관련 부서장
5. 교통안전공단 홍성검사소장
6.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1명
7. 교통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추천한 사람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교통정책에 관한 중요 안건이 발생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은 그 보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 제7조(전문위원)

제7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시설팀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주무관이 된다.  <개정 2025. 12. 15.>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홍성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홍성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가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

##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등)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주차장에는 최소 1면 이상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1. 홍성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홍성군의회 청사 
3. 그 밖에 군수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군수는 우선주차구역을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와 가까운 장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시설의 용도ㆍ주차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별표 1 도안으로 우선주차구역 표지(바닥면, 안내표지판 등)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자동차 표지의 발급 등)

제6조(자동차 표지의 발급 등)  
① 군수는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는 데에 편리하도록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차량임을 알아 볼 수 있는 표지(이하 “자동차 표지”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으려는 국가유공자는 신청일 현재 홍성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③ 신규로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는 경우 별지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재발급 및 기재사항 변경 역시 이와 같다. 
④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국가보훈부의 확인 절차를 거쳐, 별표 2의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우선주차구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1.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한 경우 
2.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차량인 경우 
② 군수는 국가유공자 확인을 위하여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분증 또는 확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우선주차구역에 대한 행정지도)

제8조(우선주차구역에 대한 행정지도)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 제7조제2항의 확인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 제9조(우선주차구역 설치·운영 권고 및 지원)

제9조(우선주차구역 설치·운영 권고 및 지원)  
① 군수는 공공기관, 병원, 대중교통시설 등 국가유공자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주차장 설치자에게 우선주차구역의 설치ㆍ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다중이용시설의 주차장 설치자가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