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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12-12 / 시행일자: 2008-12-12

# 보은군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 및 「인감증명법시행령」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업무, 주민등록증발급업무, 확정일자 부여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2.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군수는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군수는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군수는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 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12-12 / 시행일자: 2008-12-12

# 보은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의거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08.12.12>
1. 법 제24조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37조 위반에 대한 조치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2-13 / 시행일자: 2015-02-13

# 보은군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4조에 따라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지역 방범 활동을 통해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노약자 보호, 청소년 선도에 관한 활동 등을 위하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운영하는 보은군에 소재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보은군에 등록되어 보은경찰서 담당 지구대·파출소·치안센터의 방범 활동을 지원하는 주민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 및 주민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자격)

제3조(자격) 주민자율방범대원(이하 “방범대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인격 및 행동에서 지역주민의 신망을 받는 사람 
2. 범죄예방 자원봉사에 열의가 있는 사람

## 제4조(조직구성 및 활동)

제4조(조직구성 및 활동)  
① 방범대는 읍면별 1개의 조직을 편성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거리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조직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각 방범대의 인원은 20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방범대의 활동 범위는 각 방범대의 담당구역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다른 지역까지 순찰할 수 있다.

## 제5조(설립 및 등록)

제5조(설립 및 등록)  
① 방범대를 신설·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방범대 설립·등록 신청서를 보은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범대 설립·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적합성 여부를 검토·확인하여 보은경찰서장과 협의하에 설립·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설립·등록 신청사항이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연합대)

제6조(연합대)  
① 연합대는 각 방범대의 대장 및 임원을 위원으로 연합대를 구성·운영하며, 지역 간 방범 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합대는 합동순찰, 합동캠페인, 공익사업 등의 각종 협력사업을 주관하고, 방범대의 활동을 지원·지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활동상황을 기록·보관하고 그 내용을 군수에게 통보한다.

## 제7조(임무)

제7조(임무)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 신고 
2. 청소년 선도·보호 및 기아·미아·가출인 보호 활동 
3. 보은경찰서 및 각 지구대ㆍ파출소ㆍ치안센터와의 합동 순찰 등 경찰업무 협조 
4.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5.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

## 제8조(지원 등)

제8조(지원 등)  
①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설립·등록된 방범대와 연합대가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운영비(피복비, 야간간식비, 장비구입비, 차량유지비 등) 
2. 방범초소 설치 및 초소 내부 환경개선비 
3. 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4. 그밖에 군의 시책을 대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때는 전년도 활동실적, 지도점검 결과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다음 연도 지원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

## 제9조(지도 및 감독)

제9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교부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실적을 연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의 중단 등)

제10조(지원의 중단 등) 군수는 방범대 중 1년간 활동실적이 전혀 없거나 부진하여 시정 지도를 했음에도 개선하지 않을 때에는 예산지원을 중단하고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02.13>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방범 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군정발전에 이바지한 방범대 또는 방범대원을 「보은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 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보은군 주민참여 기본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주민의 군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은군과 주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주민참여는 주민의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해 누구라도 평등하게 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주민과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협력하여 주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공동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삼는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이란 군에 주소 및 거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행정정보”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
3. “주민참여”란 군의 의사형성 단계에서부터 의사결정 및 집행에 이르기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과 군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참여 포인트”란 주민참여 실적에 따라 주민에게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제공은 물론, 주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 공개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토론회, 공청회 및 설명회에 사업이나 정책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주민참여 확대와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의 권리와 역할)

제5조(주민의 권리와 역할) 주민은 누구나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군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가지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 제6조(주민제안)

제6조(주민제안) 군수는 군정발전에 대한 주민의 창의적 의견을 공모 등의 방법을 통해 제안 받아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은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7조(공청회 등의 주민참여)

제7조(공청회 등의 주민참여) 
① 군수는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청회 또는 토론회에 사업이나 정책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8조(군정정책 설명회 청구)

제8조(군정정책 설명회 청구) 
① 주민은 군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주민 100명 이상의 연서로 청구인 대표가 군정 정책 설명회(이하 “설명회”라 한다) 개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
2. 설명회 개최의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
3. 수사나 재판중에 있거나 행정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4.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5. 감사기관에서 감사중인 사항
6. 청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였던 설명회 내용과 동일한 사항
②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청구가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설명회 개최 여부를 검토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토한 결과 설명회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9조(주민의견조사 등의 실시)

제9조(주민의견조사 등의 실시) 
① 군수는 군의 정책 등에 대하여 입안단계에서부터 집행, 평가단계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거나 기존의 정책을 변경·폐지할 때 다수 주민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
2. 군의 정책과 관련된 다수 민원 또는 장기 민원을 처리할 때 주민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조사는 서면 또는 군 홈페이지, 인터넷 등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문 여론조사기관을 활용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조사 후 즉시 주민의견조사의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 제10조(주민참여 예산제)

제10조(주민참여 예산제) 군수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행정정보를 공개하고 주민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운영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보은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주민참여 포인트 등)

제11조(주민참여 포인트 등) 
① 군수는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참여 예산제 등에 직접 참여한 주민에게는 주민참여 포인트를 부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누적된 포인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민참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1-26 / 시행일자: 2021-11-26

# 보은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명주소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산정 등)

제2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산정 등)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해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비용과 그 기준일을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 단가 
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군수가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징수는 현금,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한다.

## 제3조(광고의 비용)

제3조(광고의 비용) 군수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광고를 할 때의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료 
가. 군이 광고를 하려는 경우 
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유료: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로 산정한다.

## 제4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제4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에 따라 설치하는 보은군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군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 7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소정보업무 총괄담당주사가 된다.

## 제10조(회의록 등)

제10조(회의록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ㆍ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손해배상 공제가입)

제11조(손해배상 공제가입) 군수는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2조(주소정보의 홍보·교육)

제12조(주소정보의 홍보·교육)  
① 군수는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보은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4.>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주차요금 및 가산금. 단,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을 관리 위탁하였을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보은군에 납부하는 금액· <개정 2018.12.14.> 
2.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주차요금 
3.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4. 법 제24조의2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금 
5.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6.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산제 도시지역분 징수액의 10% 해당금액· <개정 2018.12.14.> 
7. 도로교통법 제160조규정에 의한 과태료 징수금 <개정 2008.12.12> 
8. 정부 보조금 
9.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10. 주차목적 도로 점용료 
11. 기타 잡수입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노상, 노외주차장 설치 및 관리비 
2. 주차장 설치 차입금의 상환 
3. 주차장 시설의 확충 
4. 기타 주차장특별회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

## 제4조(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제4조(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본 회계의 분임징수관은 민원과장으로 한다.

## 제5조(존속기한)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1. 10.> [본조신설 2018. 12. 14.]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8.12.14.>]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본조신설 2018. 12. 14.] [제5조에서 이동 <2018.12.14.>]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30 / 시행일자: 2022-09-30

# 보은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보은군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9. 30.> 
① “화재안전취약가구”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 9. 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5. 70세 이상 홀로 거주하는 노인 
6. 그 밖에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화재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신설 2022. 9. 30.> 
② “소방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화기 
2. 단독경보형 감지기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화재안전취약가구 등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군민의 안전관리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30.>

## 제4조(소방시설 설치 지원)

제4조(소방시설 설치 지원) 군수는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제5조(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①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화재안전취약계층으로, 건축법 제2조제2항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소유자 또는 거주자로 한다. 
② 지원범위는 제2조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로 한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5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거주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에 대해 필요성·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하고, 군수가 최종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보은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내 중소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은군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소기업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은군 중소기업 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보은군 일반회계 전입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출자기금의 회수금 
4. 그 밖의 수입금

##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른 출자 
2.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군수가 관리·운용하며, 중소기업 육성기금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 제7조(심의위원회의 설치)

제7조(심의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은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금의 출자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씩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 전문가를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1. 기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 및 재정업무 관련 담당 부서장 
3. 기금운용 및 재정운용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4. 중소기업 지원, 벤처조합출자 및 투자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기업지원업무 담당 공무원이 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내용이 경미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보은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26 / 시행일자: 2019-04-26

# 보은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ㆍ결정하고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활동지원 급여”란「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주거서비스”란 중증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개조사업 등의 지원을 말한다. 
5. “자립생활체험홈”이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지역사회에 불편함이 없도록 역량강화 및 체계적인 자립생활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자립생활 지원)

제4조(자립생활 지원) 군수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과 직업생활을 위한 활동지원 급여 
2. 생활환경 개선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서비스 
3.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일반 상담 및 동료상담 서비스 
4.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 및 기능습득 등 역량강화교육 서비스 
5. 중증장애인 및 관련 시설 종사자, 비장애인 등에 대한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예방교육 
6. 중증장애여성의 자립생활 지원 및 출산, 육아 지원 서비스 
7. 보조공학기구 등 재활보조서비스 
8. 중증장애인의 응급보호 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9.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 제공 
10. 그 밖에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한 서비스

## 제5조(우선지원 대상)

제5조(우선지원 대상) 군수는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역사회와의 관계)

제6조(지역사회와의 관계) 센터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지역사회 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 제7조(주거서비스)

제7조(주거서비스) 군수는 중증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임대주택 포함)에 주택개조 및 원상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자립생활체험홈)

제8조(자립생활체험홈)  
① 군수는 시설에서 퇴소한 중증장애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립생활의 경험과 기술을 습득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체험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하나의 자립생활체험홈에서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은 4명을 넘을 수 없으며, 식당과 세탁실 등 필요한 공동이용시설과 개인의 사생활이 보장되는 공동주택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③ 군수는 자립생활체험홈을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은 「보은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10 / 시행일자: 2019-09-10

# 보은군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보은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10.>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간사는 1명을 두되,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촉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방자치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한 지명 외의 보은군 관할 구역 내 지명의 제정, 변경 
2.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은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 제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그 밖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 등에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6-01-01

# 보은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에게 생활용수 및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상수도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수도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 제3조(급수구역)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제3조에 따른다.

## 제4조(관리자의 지정)

제4조(관리자의 지정) 상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 제5조(관리자의 책임)

제5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6조(특별회계의 설치)

제6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상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명칭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

## 제7조(일반회계의 부담)

제7조(일반회계의 부담) 「수도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경비
2. 군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그 밖에 그 성질상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 제8조(출자 등)

제8조(출자 등)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
1. 창업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 투자를 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
②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처리한다.
③ 제2항의 출자금은 그 출자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의 일부를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상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을 무상으로 한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7조에 따른 전입금

## 제10조(지방채)

제10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11조(예산의 탄력규정)

제11조(예산의 탄력규정) 
①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에 한정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관리자는 군수와 의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잉여금의 처분)

제12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산된 잉여금은 우선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따른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상환액 상당의 감채적립금
3. 잉여금에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은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정리한다.

## 제13조(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제13조(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상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4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제14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상수도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재원 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 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15조(업무상황의 제출과 공표)

제15조(업무상황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1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은 그 해 8월 말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은 그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현황
2. 경리상황(다만, 6월 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은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상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군보·인터넷·게시판 등의 방법으로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6-01-01

# 보은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공공하수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 제3조(사업구역)

제3조(사업구역) 하수도사업의 사업구역은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중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하수처리구역으로 한다.

## 제4조(관리자의 지정)

제4조(관리자의 지정)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 제5조(관리자의 책임)

제5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6조(특별회계의 설치)

제6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명칭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

## 제7조(일반회계의 부담)

제7조(일반회계의 부담) 「하수도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경비
2. 군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감면되는 요금
3.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 제8조(출자 등)

제8조(출자 등)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
1. 창업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 투자를 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처리한다.
③ 제2항의 출자금은 그 출자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의 일부를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을 무상으로 한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7조에 따른 전입금

## 제10조(지방채)

제10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군수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11조(예산의 탄력규정)

제11조(예산의 탄력규정) 
①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에 한정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관리자는 군수와 의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잉여금의 처분)

제12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산된 잉여금은 우선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따른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상환액 상당의 감채적립금
3. 잉여금에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은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정리한다.

## 제13조(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제13조(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4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제14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재원 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 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15조(업무상황의 제출과 공표)

제15조(업무상황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1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은 그 해 8월 말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은 그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현황
2. 경리상황(다만, 6월 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은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군보·인터넷·게시판 등의 방법으로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