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28, 2021.11.3.>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12.28.>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작전시 차량·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나. 통합방위작전·훈련 참여를 위한 주민홍보·계몽 및 지원대책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
가.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관·군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 의장 또는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12.28.>
② 협의회의 의장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의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의장이 선임하는 1명으로 한다.<개정 2016.12.28, 2021.11.3.>
③ 협의회 위원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6.12.28, 2021.11.3.>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
2. 서울특별시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장
3. 육군 제7688부대장
4. 강서경찰서장
5. 국가정보원 담당관
6. 강서세무서장
7. 강서소방서장
8. KT강서법인지사장
9. 한국전력공사 남서울지역본부 강서지사장
10. 강서보건소장
11. 재향군인회 강서구지회장
12. 육군 제7688부대 4대대장
13. 삭제<2021.11.3.>
14. 560군사안보지원부대 152군사안보지원대장 또는 소속 부대원
15. 서울지방보훈청장
16.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6.12.28.>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시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신설 2021.11.3.,개정 2025.10.1.>

## 제4조(간사)

제4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행정문화국장으로 하고 서기는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개정 2014.11.5., 2018.12.28., 2024.5.22.>

## 제5조(의장의 직무 등)

제5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당연직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12.28, 2021.11.3.>

## 제6조(실무위원회 구성)

제6조(실무위원회 구성)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시에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협의회는 회의내용에 관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협의회 회의 등)

제8조(협의회 회의 등) 
①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화상회의 방식(전자투표를 포함한다)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상회의 참여자는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1.11.3.>

[제목개정 2021.11.3.]

## 제802조(수당 등)

제8조의2조 (수당 등) 제3조제3항제11호 및 제15호에 따른 위원 중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1.11.3.,개정 2025.10.1.>

[제목개정 2025.10.1.]

## 제9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9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동장 소속으로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두고 본부장은 구는 부구청장이, 동은 동장이 되며, 설치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6.12.28, 2021.11.3.>
1.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2. 경계태세 1급 발령 시
3. 화랑훈련, 을지태극연습, 충무훈련 등 훈련 시
② 삭제(2021.11.3.)
③ 구 지원본부의 구성은 별표1과 같고, 동 지원본부 구성은 별표2와 같다.<개정 2021.11.3.>
④ 기타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개정 2021.11.3.>

## 제10조(통합방위종합상황실)

제10조(통합방위종합상황실) 
① 「통합방위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원본부에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16.12.28, 2021.11.3.>
② 통합방위종합상황실에는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ㆍ경합동상황실을 구성하고, 지원본부에 통합방위작전 지원을 위한 각 분야별 지원반을 두며, 구는 종합상황실에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을 설치ㆍ운영하고 동은 동주민센터내에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1.11.3.>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개정 2016.12.2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2 / 시행일자: 2021-12-22

#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수증서 교부)

제2조(예수증서 교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 받은 때에는 해당 회계의 재무관(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금운용관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예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3조(예수금의 이자)

제3조(예수금의 이자) 예수금의 이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 연 1회 지급하되, 각 회계 또는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4조(예탁신청 및 절차)

제4조(예탁신청 및 절차)  
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으로부터 예탁을 받고자 하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예탁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예탁을 받고자 하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이 예탁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예탁신청서를, 예탁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자금인수영수증을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예탁기간)

제5조(예탁기간)  
① 통합계정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② 예탁기간 만료일까지 예탁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예탁금의 상환)

제6조(예탁금의 상환)  
① 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시기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예탁약정에 따른다.② 예탁 받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구 금고의 연체 대출 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③ 예탁금의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④ 예탁금의 상환일은 그 상환기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 제7조(기간의 계산)

제7조(기간의 계산)  
①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그 기간에는 예수 및 예탁한 날을 포함하며, 예수금 및 예탁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1년은 365일로 본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ㆍ지출ㆍ운용 및 결산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1.12.2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23 / 시행일자: 2025-04-23

# 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11, 2018.4.4.)

## 제102조(평생학습관의 위치)

제1조의2(평생학습관의 위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별표 1과 같다.(조신설 2015.11.11)

## 제103조(운영시간)

제1조의3(운영시간) 평생학습관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4.4., 2025.4.23.> 
  1. 평일:  09:00 ~18:00 
2.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휴관 [본조신설 2015.11.11.]

## 제104조(이용대상)

제1조의4(이용대상)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강좌와 시설의 이용대상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과 강서구에 사업장을 둔 주민을 우선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 주민에게도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조신설 2015.11.11, 개정 2018.4.4.)

## 제0조

제2장 삭제 <2025.4.23.>

## 제2조

제2조 삭제 <2025.4.23.>

## 제3조

제3조 삭제 <2025.4.23.>

## 제4조

제4조 삭제 <2025.4.23.>

## 제5조

제5조 삭제 <2025.4.23.>

## 제6조

제6조 삭제 <2025.4.23.>

## 제7조

제7조 삭제 <2025.4.23.>

## 제8조

제8조 삭제 <2025.4.23.>

## 제9조

제9조 삭제 <2025.4.23.>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4.23.>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4.23.>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4.23.>

## 제0조

제3장  삭제(2017.5.17.)

## 제13조(2017.5.17.)

제13조 삭제(2017.5.17.)

## 제14조(2017.5.17.)

제14조 삭제(2017.5.17.)

## 제1402조(2017.5.17.)

제14조의2 삭 제(2017.5.17.)

## 제15조(2017.5.17.)

제15조 삭제(2017.5.17.)

## 제16조(2017.5.17.)

제16조 삭제(2017.5.17.)

## 제17조(2017.5.17.)

제17조 삭제(2017.5.17.)

## 제18조(2017.5.17.)

제18조 삭제(2017.5.17.)

## 제0조

제4장  수강 또는 수강료

## 제19조(수강료의 감면)

제19조(수강료의 감면) 조례 제18조의2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료 감면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1., 2025.4.23.>

## 제20조(수강료의 반환)

제20조(수강료의 반환)  
① 조례 제18조의3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료 반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1., 2025.4.23.> 
② 제1항에 따라 수강료 반환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1.>

## 제21조(시설의 사용신청)

제21조(시설의 사용신청)  
① 평생학습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허가(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1., 2025.4.2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시설물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허가서에 따라 사용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1., 2025.4.23.> 
③ 제2항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허가(변경)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신청일 현재 사용신청 접수자의 사용 예정 기간 등을 감안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허가서에 따라 사용변경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11., 개정 2025.4.23.>

## 제22조(시설 사용료의 반환)

제22조(시설 사용료의 반환)  
① 조례 제18조의6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3.>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반환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1.1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

## 제1조(목 적)

제1조(목 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8.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8.8.1.>

## 제3조(표창의 종류)

제3조(표창의 종류) 표창의 종류는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한다.

## 제4조(표창권자)

제4조(표창권자) 이 조례에 따른 표창권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 한다.<개정 2018.8.1.>

## 제5조(표창장 수여대상)

제5조(표창장 수여대상)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개정 2018.8.1.>
1.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2. 구정 주요시책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소속부서 및 기관
3.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구민화합 등 구정 및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제6조(상장 수여대상)

제6조(상장 수여대상)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개정 2018.8.1.>
1. 교육훈련 및 각종 평가시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소속부서, 기관, 단체, 개인
2.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기관, 단체, 개인

## 제7조(감사장 수여대상)

제7조(감사장 수여대상) 감사장은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 단체, 개인에게 수여한다.<개정 2018.8.1.>

##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단,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8.8.1.>
② 표창을 행할 때에는 공무원, 소속부서 및 기관에 한정하여 상금 및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8.8.1.>

## 제9조(표창의 대리수령)

제9조(표창의 대리수령)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이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18.8.1.>

## 제10조(공적심사)

제10조(공적심사)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를 생략한다.

##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강서구에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둔다.<개정 2018.8.1.>
②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행정문화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강서구의 국장 또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개정 2014.11.5, 2018.8.1., 2018.12.28., 2024.5.22.>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의결을 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공무원 및 소속기관 공적심사는 행정지원과장을 간사로 하고, 단체 및 개인에 대한 공적심사는 자치행정과장을 간사로 한다.<개정 2014.11.5, 2016.9.28, 2018.8.1.>

## 제12조(표창대상자의 추천)

제12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소관부서장 및 동장이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8.1.>
② 주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표창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소속부서장 및 동장은 공적사항을 조사하여 공적이 현저한 경우에는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 제13조(표창금지)

제13조(표창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특별한 공적이 없는 한 표창을 할 수 없다.<개정 2018.8.1.>
1. 음주운전,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2.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표창 지침으로 정하는 자

## 제1302조(표창 취소)

제13조의2(표창 취소) <신설 2025.12.31.>
①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표창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 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표창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표창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표창을 취소할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ㆍ감사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표창권자는 표창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ㆍ상장ㆍ감사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상금 및 그 밖의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14조(준용규정)

제14조(준용규정) 서울특별시장 이상 표창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도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8.8.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09 / 시행일자: 2022-11-09

# 서울특별시 강서구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률의 적용에서 제외된 프리랜서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권익침해와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안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프리랜서”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노무 또는 용역을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 법령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공공기관 등”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 구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다.
1.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소재지를 구에 둔 사람
2. 구에 소재한 공공기관 등에서 노무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상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프리랜서가 부당하고 불공정한 계약관계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프리랜서가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프리랜서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기본계획)

제6조(기본계획)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강서구 프리랜서 기본계획을「서울특별시 강서구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6조에 따른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1.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업종별 프리랜서 보호 및 지원 대책
3. 프리랜서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홍보
4. 프리랜서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 형태, 보수, 계약 조건 등 프리랜서 노동환경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프리랜서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프리랜서 대상  법률상담 지원 및 정보제공
2. 노동관계 법령에 대한 교육
3. 프리랜서의 근로여건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환경 조성
4. 프리랜서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5. 업종별 표준계약서 보급 및 적용
6. 그 밖에 구청장이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기관·단체 지원)

제9조(기관·단체 지원) ① 구청장은 프리랜서의 권익보호를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과 단체가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구에 설립한 비영리법인·단체·기관에 한한다.
1. 프리랜서 경력관리 및 구직활동 지원
2. 프리랜서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3. 프리랜서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개최
4. 업종별 불공정 거래 관행 사례 조사 및 폐지를 위한 캠페인
5. 프리랜서 지원 사업에 대한 정책 제언
6. 그밖에 구청장이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특별재정지원)

제10조(특별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휴업·휴직·실업 등으로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프리랜서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구청장이 지원기준·규모·지원내용·신청 및 선정절차 등을 정한다.
③ 구청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특별지원금을 받은 경우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서울특별시 강서구 플랫폼 종사자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근로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플랫폼 종사자”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2호에 따른 노무제공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구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에게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노무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등)

제5조(기본계획 등) 
① 구청장은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 전략
3. 플랫폼 종사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
4.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예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플랫폼 종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플랫폼 종사자의 근무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플랫폼 종사자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필요물품비 또는 필요물품 지원
3.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교육, 상담 등 서비스 제공
4. 플랫폼 종사자의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충 지원
5. 그 밖에 플랫폼 종사자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법률지원 등)

제8조(법률지원 등) 구청장은 플랫폼 종사자의 세무상담, 노무상담 또는 계약상 분쟁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플랫폼 종사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29 / 시행일자: 2023-03-29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상황 등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의 안전과 사회적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필수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3.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3.29.)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노동자”란 재난 시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 중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필수업무"란 재난 상황에서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및 사회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이 조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거나,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4. <삭제>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3.29.)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지역의 재난상황 및 특성, 지역공동체 유지, 구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 혹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업무를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3.3.29.)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필수업무 선정,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강서구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3.3.2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계획수립 등)

제6조(지원계획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재난 발생 시 강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3.3.29.)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개정 2023.3.29.) 
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필수업무 지정 및 분야별 맞춤형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3.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3.3.29.) [제목개정 2023.3.29.]

##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3. 저소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 구성 등)

제8조(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 구성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강서구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3.3.29.) 
1.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노동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에서 대신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6 / 시행일자: 2025-07-16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학교주변 소음발생 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주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주변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학생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권 보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음(騷音)”이란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라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2. “생활소음”이란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생활 주변의 소음 배출원에서 지나치게 소음이 발생하여 학생의 정서적 안정 등 교육환경에 뚜렷한 피해가 우려되는 소음을 말한다.
3. “학교주변”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인접 지역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 환경기준 중 소음 적용 대상지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의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소음발생 방지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학교주변에 사업장 및 공사장 등(이하 “사업장 등”이라 한다)을 둔 사업자는 학생의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소음·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의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이하 “규제기준”이라 한다)을 위반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의 책무 등)

제5조(주민의 책무 등) 
① 주민은 교육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시행하는 소음방지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장 등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사업장 등 이용 시 평온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소음방지 규제기준을 위반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학교주변 소음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학교주변 소음 저감대책 추진 사항
3. 학교주변 소음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4. 학교주변 소음방지를 위한 계도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주변 소음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학교주변 소음방지를 위한 지원 사업)

제7조(학교주변 소음방지를 위한 지원 사업) 구청장은 학교주변 소음발생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소음의 측정 등)

제8조(소음의 측정 등) 
① 생활소음을 측정하는 경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학교주변 소음피해 방지 및 행정지도를 위하여 수시로 소음도를 측정할 수 있다.

## 제9조(이동소음의 규제)

제9조(이동소음의 규제) 구청장은 법 제24조에 해당하는 이동소음원으로 인한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동소음원을 측정하고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시간제한 등의 방법으로 규제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단속 등)

제10조(지도·단속 등) 
① 구청장은 학생의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할 수 있다.
1. 규제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2. 그 밖에 생활소음으로 인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의 유지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단속 중 소음 측정 거부 등 업무방해 시 법 제60조제3항제10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제11조(관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제11조(관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교주변 소음방지를 위하여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강서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협조 요청)

제12조(협조 요청) 
① 구청장은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을 보장하고 소음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구간별·시간대별로 차량통행을 제한하도록 서울특별시 강서경찰서장(이하 “강서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학교주변이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침해받을 분명한 우려가 있는 경우 강서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소음을 측정하고 학교주변 소음감소를 위한 계도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소음 저감 조치명령 등)

제13조(소음 저감 조치명령 등) 
① 구청장은 사업자가 제11조제1항의 각 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소음정도가 규제기준을 준수하도록 방음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 상태나 개선 완료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설치된 학교의 체육시설을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로 이용하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이로 인하여 학교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주민 복지 증진 및 교육환경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8.>
1. “주민”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6.4.8.>
2. “학교체육시설”이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설립된 학교의 시설 중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3조의2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및 같은 규정 제5조에 따른 옥외체육장을 말한다.<개정 2026.4.8.>
3. “이용자”란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체육시설이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강서구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내ㆍ외 체육시설로 효율적으로 이용(이하 “시설 개방”이라 한다)되도록 하기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개정 2026.4.8.>
② 구청장은 학교체육시설이 주민의 체육 활동에 이용되는 경우 학교체육시설의 적정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제4조(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① 구청장은 시설 개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강서구에 설립된 학교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시설 개방 실적에 따라 우선순위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원을 받은 학교는 지원에 관한 장부나 서류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제5조(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이용자는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도중 및 이용한 이후 안전ㆍ환경 등 각종 측면에서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허위사실로 시설 개방을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용자는 시설 개방으로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이용자는 학교의 규칙 및 학교장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협약)

제6조(협약)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 사업을 위하여 학교장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약의 기간
2. 시설 개방의 공간적ㆍ시간적 범위
3. 학교체육시설의 이용수칙
4. 지원사업의 종류

## 제7조(감독)

제7조(감독)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받은 학교에 대하여 재정 지원금의 사용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장부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6조의 협약을 체결한 학교에 대하여 시설 개방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학교에 출입하여 시설 개방 현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시설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학교ㆍ학교법인 또는 학교장에게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3 / 시행일자: 2022-04-13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과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한국수화언어를 발전시키고 사용 환경을 개선하여 청각 및 언어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13.)
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문화”란 청각 및 언어장애인(이하 “청각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 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3.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4. “공공기관 등”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및 강서구 소속 행정기관과 출연기관, 출자기관을 말한다.
5. “공공시설 등” 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강서구가 설치한 공연장, 관람장, 체육관 등의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의 교육ㆍ보급을 통하여 한국수어의 사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ㆍ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4.13.]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 삭제(2022.4.13.)]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구청장은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국수어의 교육 등 지원 사업
2. 농인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
3. 수어통역 지원 사업
4. 한국수어 홍보 및 관련 정보 제공 사업
5. 그 밖에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본조신설 2022.4.13.]

## 제6조(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제6조(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① 구청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자막 및 수어 통역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강서구민과 공공기관의 직원 등의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4.13.)
③ 공공기관 등과 공공시설 등은 공공행사, 공공시설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 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2022.4.13.)]
④ 공공기관 등과 공공시설 등은 한국수어 영상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2022.4.13.)]

## 제7조(수어통역 전문인력 지원)

제7조(수어통역 전문인력 지원) 구청장은 수어통역사 인력을 늘리고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하며, 수어통역사와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4.13.)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① 구청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를 증진하고 한국수어를 활성화하기 위해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강서구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게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2022.4.13.)]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2022.4.13.)]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19 / 시행일자: 2020-05-19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자발적 참여로 조직된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이란 한국자유총연맹 강서구지회와 그 산하의 회원단체(각 동주민센터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을 포함)를 말한다.
2.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조직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이란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등)

제3조(지원 등)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과 한국자유총연맹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2.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한국자유총연맹조직에서 시행하는 각종 기념식 및 행사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 
①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이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 받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표창 등)

제5조(표창 등) 
① 구청장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한국자유총연맹 회원 또는 한국자유총연맹조직에 대하여 표창을 할 수 있다.
② 구체적인 표창의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