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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인천광역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이하 “원폭피해자”라 한다)란 1945년 미국에 의해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피폭되어 피해를 입은 한국인으로서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대한적십자사에 한국인 원폭피해자로 등록된 원폭피해자의 자녀 및 손자녀

## 제3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3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폭피해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원폭피해자 지원 시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원폭피해자의 지원에 따른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원폭피해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원폭피해자와 그 자녀 및 손자녀의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원폭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원폭피해자 지원시책 개발 및 연구
2. 원폭피해자 실태조사와 자료 수집 및 정리
3. 원폭피해자 의료 및 상담지원, 교육
4. 원폭피해자를 위한 정보 및 자료 제공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원폭피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5만원의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③ 시장은 원폭피해자의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통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④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원폭피해자 또는 법인ㆍ단체(이하 “원폭피해자등”이라 한다)는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1. 원폭피해자: 대한적십자사에서 발급한 피폭자 건강수첩 및 증명서류
2. 법인ㆍ단체: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증명서류
② 시장은 지원신청에 관한 사무를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제9조제1항의 방법으로 인천광역시 원폭피해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피해자에 대한 현황 및 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2. 의료지원 대상 및 범위 규정에 관한 사항
3. 상담지원, 교육 관련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원폭피해자 지원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인천광역시의원
2. 원폭피해자 대표
3. 원폭관련 전문가 및 지원단체의 대표자
4. 관계 공무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30., 2023.12.29.>
②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한다. <개정 2022.12.30.>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을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원폭피해자등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 제11조(지원중지)

제11조(지원중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개정 2023.12.29.>
1. 지원대상자가 지원 받기를 거절할 때
2. 전출, 사망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때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3.12.29.>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7 / 시행일자: 2024-07-17

# 인천광역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발전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한국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인천광역시지부와 그 하부조직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사업 
2.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3.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한국자유총연맹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6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6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 활동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및 지역발전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14 / 시행일자: 2017-01-01

# 인천광역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전후의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인천광역시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란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한국전쟁을 전후로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희생자를 위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위령제 지원 등 관련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시장은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지원여부를 판단한다. 
  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에 대한 조치 
2. 민간인 희생자가 사법부의 판단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인천광역시에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3. 군·구가 제1호와 제2호의 내용을 민간인 희생자를 대신하여 인천광역시에 요구하는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인권증진과 화해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3.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07 / 시행일자: 2020-10-07

# 인천광역시 한복착용 장려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민족 고유의 의상인 한복 착용 장려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문화 유산으로서의 가치와 중요성을 제고시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한복”이라 함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의상으로써 보편적으로 남자는 저고리와 바지,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 등을 착용한 전통복식을 말한다. 다만, 개량한복은 제외한다. 
2. “공공시설”이라 함은 인천광역시에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원, 박물관, 미술관, 체육시설, 지하철 등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입장료”라 함은 공공시설을 입장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관람료”라 함은 공공시설내의 관람을 위하여 관람하고자 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한복착용의 장려 등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한복착용 시책 등)

제4조(한복착용 시책 등)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우리의 전통 의상인 한복의 착용 장려를 위한 시책을 적극·개발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복착용 장려를 위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한복착용자의 우대)

제5조(한복착용자의 우대)  
① 시장은 한복을 착용한 자가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우대해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입장료 또는 관람료 등을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20.10.07.> 
1. 인천광역시시립박물관, 인천광역시 송암미술관 등의 문화·유적시설 
2.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3.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을 이용하여 인천광역시가 주관하는 공연 등 
4.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에 의한 자체 기획공연 또는 전시 <개정 2017-01-13, 시행 2017-02-06>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0 / 시행일자: 2024-06-10

# 인천광역시 한센병 관리 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2급감염병인 한센병을 등록관리함에 있어 한센병의 특성을 고려 전문직,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한센병 전문기관에 위탁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8, 2024.6.10.>

## 제2조(한센병관리사업)

제2조(한센병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한센병예방 및 치료사업 
2. 한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3. 한센병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업 
4. 한센병 치유자의 사회복귀 및 재활사업 
5. 난치성 한센병환자의 입원치료 사업 
6. 한센병치료 전문치료소 설치·운영 
7. 신규발생환자 파악을 위한 피부과 환자의 검진 및 치료사업 
8. 기타 한센병관리에 관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승인 또는 요청하는 사업

## 제3조(사업의 위탁 및 경비보조)

제3조(사업의 위탁 및 경비보조)  
① 시장은 제2조 위탁대상 사업을 사단법인한국한센복지협회경기·인천지부(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사업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4조(시설의 설치·운영)

제4조(시설의 설치·운영)  
① 협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더목의 한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진료소 또는 부설병(의)원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개정 2024.6.10.> 
② 협회는 한센병 후유증 및 병발증 등의 전문치료를 위한 부속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8>

## 제5조(사업보고)

제5조(사업보고)  
① 협회는 위탁사업에 대한 사업실적을 매 분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위탁사업에 대한 사업실적과 관리환자 변동사항에 대하여는 법 제4조에 의거 주소지 관할 보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감독등)

제6조(감독등) 위탁사업에 대한 시장의 지휘·감독 및 처리상황의 감사에 대하여는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 동규정 제15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인천광역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과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의약”이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韓醫學)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ㆍ개발한 한방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
2. “한의약기술”이란 한의약을 포함하여 한약제제(韓藥製劑, 한약을 한방 원리에 따라 제조한 것을 말한다) 및 한약재 재배(우수 품종 개발을 포함한다)ㆍ제조ㆍ유통ㆍ보관 등 한의약과 관련한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 관련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한약”이란 동물ㆍ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ㆍ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生藥)을 말한다.
4. “보건의료인”이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의 규정과 같이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ㆍ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를 말한다.
5. “한의 경로당 주치의”란 인천광역시 관내 경로당을 방문하여 시에 주소를 둔 노인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진료와 건강 상담, 보건교육을 포함한 한약ㆍ침구치료 등의 한의약 보건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하는 보건의료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한의약을 육성ㆍ발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가의 시책과 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기술 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 촉진 등)

제4조(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 촉진 등) 
① 시장은 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의약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 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제5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2.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3.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의 촉진
4. 한약시장의 지원ㆍ육성
5.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활성화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한의약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시의 실정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9.>
③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2.29.>
1. 지역 한의약 육성ㆍ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한의약 연구의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제도
3. 한의약 분야의 국제협력 촉진
4. 한의약 분야의 남북 교류협력 촉진
5.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6.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④ 시장은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지역계획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 제7조(계획 수립의 협조)

제7조(계획 수립의 협조) 
① 시장은 주요 시책의 추진 방안 및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

제8조(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 
① 시장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 간의 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지원시책과 관련한 개발ㆍ연구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개발ㆍ연구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의 개발ㆍ연구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제9조(한의 경로당 주치의 사업)

제9조(한의 경로당 주치의 사업) 
① 시장은 노인의 건강수준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한의 경로당 주치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한의 경로당 주치의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의 질병에 대한 최소한의 진료행위
2. 노인의 건강전문상담 및 건강관련 보건교육 등
3. 노인의 건강유지ㆍ증진을 위한 한약 및 침구 치료
4. 그 밖에 한의 경로당 주치의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제10조(전담부서 설치 등)

제10조(전담부서 설치 등) 시장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의약 관련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제11조(사무위탁)

제11조(사무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사무를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보조금 등 지원)

제12조(보조금 등 지원)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인천광역시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에 따라 추진 중인 인천산학융합지구에서 교육 및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항공우주산학융합원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 제2조(융합원의 설립)

제2조(융합원의 설립) 항공우주산학융합원(이하 “융합원”이라 한다)은「민법」 제32조에 따른 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21.12.30.>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융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1.12.30.> 
  1. 인천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사업 
2. 인천산학융합지구 산학협력 사업 기획 및 관리 
3. 인천산학융합지구 인프라 관리 운영 
4. 항공우주 산학융합 연구개발 공동체 형성 
5. 항공우주 산학융합 연구개발 프로젝트 수행 및 지원 
6. 항공우주 기술사업화 및 창업 지원 사업 
7. 항공우주 인적자원개발 수요조사 및 분석 
8. 항공우주 인재양성 교육·훈련 프로그램 기획, 제공 및 평가 
9. 항공우주 기업정보와 일자리 정보 제공 
10. 항공우주 직업능력·교육·훈련 진단 및 진로 설계 지원 컨설팅 
11. 항공우주 중소기업 역량강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12.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업의 항공우주산업 분야 위탁사업 수행 
13. 그밖에 융합원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1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재정 지원)

제4조(재정 지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융합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제5조(출연금의 반환)

제5조(출연금의 반환) 시장은 융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출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출연금을 융합원의 목적 사업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4. 검사 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하였을 경우

## 제6조(보고 및 검사)

제6조(보고 및 검사)  
① 시장은 출연금과 관련한 융합원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나 보고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21.12.30.>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2 / 시행일자: 2022-10-12

# 인천광역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상륙작전을 승전으로 이끈 인천 해병대의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인천상륙작전기념사업을 지원하며, 해병전우회가 시민 사회에 기여하고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천광역시 해병전우회(이하 “전우회”라 한다)”란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결성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재난복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구호활동”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봉사활동”이란 재난·안전 관련 단체가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사업 등)

제3조(지원 대상 사업 등)  
① 인천광역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재산보호 및 해병대의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전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지키기 홍보 
2. 야간방범 순찰 활동 사업 
3. 수상 안전사고 예방 사업 
4. 해양과 하천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 사업 
5. 인천상륙작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교육·홍보 등 관련사업 
6. 그 밖에 인천광역시 내에서 개최하는 공익행사 지원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따른다.
부칙 < 2022.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4조

부칙 < 2022.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10 / 시행일자: 2024-06-10

# 인천광역시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양치유자원을 관리 및 활용하여 시민이 해양치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역계획 수립)

제4조(지역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치유자원 관리계획ㆍ활용 목표 및 추진방향 
2. 해양치유자원 현황ㆍ보전활용 방안 
3. 해양치유시설의 개발 및 유치 방안 
4. 재원조달 방안 
5.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추진)

제6조(사업추진) 시장은 해양치유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치유지구의 조성 
2. 해양치유 관련 조사ㆍ연구 및 기술 연구ㆍ개발 
3. 해양치유서비스의 개발 및 보급 
4. 그 밖에 해양치유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제7조(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① 시장은 해양치유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을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전문인력 양성)

제8조(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강사의 강의료 
2.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교재 제작비 및 실습기자재 구입비 
3. 그 밖에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해양치유산업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24 / 시행일자: 2025-04-24

# 인천광역시 해양친수공간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쾌적하고 안전한 해양친수공간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친수공간”이란 「연안관리법」 제2조제2호가목과 동법 제2조제3호에 여가, 관광, 레저, 문화, 생태 등의 기능을 조화롭게 갖추도록 조성된 공간을 말한다. 
2. “해양친수시설”이란 해양친수공간에 갯벌 체험장, 해양전망대, 산책로, 해안녹지, 조경(造景)시설, 생태학습장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해양친수공간 조성사업”이란 해양친수공간에 해양친수시설의 설치 또는 기능향상ㆍ보강 등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해양친수공간 조성을 위하여 토지이용·교통·문화·경관·미관·생태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체계적인 해양친수공간조성을 위하여 인천 해양친수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할 수 있으며, 필요 시 5년 단위로 수정 및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2. 해양친수공간의 여건분석 
3. 우선사업에 대한 사업실행방안 
4. 기타 해양친수공간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제1항의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 
2. 기타 시장이 해양친수공간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시민 등 의견 청취)

제5조(시민 등 의견 청취)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 및 변경하는 경우나 해양친수공간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토론회, 세미나 및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시민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해양친수공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해양친수공간 가능지역 선정 
3. 해양친수공간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해양친수공간 조성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한다. <개정 2022.7.28., 2024.12.30.> 
② 위원회의 위원은 시 및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시의회 의원, 도시ㆍ건축ㆍ조경ㆍ토목ㆍ공원 등의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시 및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의 심의ㆍ의결이 완료된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4.24.> 
④ 시장은 위원이 사임 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⑤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청렴 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이 해당 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12539;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회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5.4.24.>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해양친수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한다. <개정 2024.6.10.> 
④ 위원회는 안건과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위임 및 위탁)

제11조(위임 및 위탁) 시장은 효율적인 해양친수공간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군수·구청장이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교류 및 협력)

제12조(교류 및 협력) 시장은 해양친수공간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국가 및 군·구, 관련 기관·단체 등과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인천광역시 해외진출기업의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외진출기업의 인천광역시 복귀 및 정착에 관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복귀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외진출기업”이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사업장”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
3. “복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장을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신설ㆍ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한 경우
나. 첨단산업에 해당하거나 국내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경우로서 영 제3조의2로 정하는 경우
4. “복귀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기업을 말한다.
가. 복귀를 통하여 신설ㆍ증설된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
나. 복귀를 진행중인 기업으로서 해외사업장을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하는 등 영 제4조의 절차를 진행중인 기업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해외진출기업의 시 복귀를 유도하고 복귀기업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복귀기업 지원과 해외진출기업의 시 복귀 촉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복귀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복귀기업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2. 업종별 복귀 수요에 관한 사항
3. 해외진출기업의 복귀 활성화 방안
4. 복귀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5. 복귀 촉진과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복귀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자금 및 입지지원)

제5조(자금 및 입지지원) 
① 시장은 복귀기업에 대하여 고용창출 규모, 첨단업종 여부 및 입지지역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복귀기업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에 따라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입주하는 경우 영 제11조의2에 따라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지원대상 복귀기업에 대하여 기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영 제11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비투자금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신성장동력산업 분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분야 및 국민 건강ㆍ안전산업 분야 등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복귀기업에 대하여 자동화 생산설비투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연구개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대상 복귀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지원대상 복귀기업의 국내외 시장개척과 거래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인력지원)

제6조(인력지원) 
① 시장은 복귀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제도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복귀기업의 원활한 인력확보와 인천광역시 관내 고용창출 효과의 확대를 위하여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해외사업장의 청산 등 지원)

제7조(해외사업장의 청산 등 지원) 시장은 해외진출기업의 원활한 복귀를 위하여 해외사업장의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 등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동반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제8조(동반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2개 이상의 복귀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동반하여 복귀를 하는 경우 고용창출 효과 및 지역경제 기여효과 등을 고려하여 공동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동종ㆍ유사 또는 연관 업종의 기업일 것
2. 영 제11조의5로 정하는 기간 내에 지원대상 복귀기업으로 선정될 것
② 시장은 동반복귀기업에 대한 원활한 산업단지 공급을 위하여 산업단지의 입주대상 업종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조세감면)

제9조(조세감면) 시장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관세법」등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해외진출기업 복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2 / 시행일자: 2025-03-12

# 인천광역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02, 2016-09-26>

## 제2조(기능)

제2조 (기능) 인천광역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03-02, 2016-09-26>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 및 시정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과제발굴에 관한 사항
5.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할 규제정비계획서의 심사 <개정 2016-09-26>
6. 그 밖에 규제개혁 및 시정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02조(규제심사 요청 및 절차)

제2조의2(규제심사 요청 및 절차) 
① 자치법규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 등을 제정·개정할 때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법무담당관에게 법제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입법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규제영향분석서: 별지 제1호서식
2. 자체심사의견서: 별지 제2호서식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심사 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5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제출서류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3.12.]

## 제3조(개선권고)

제3조 (개선권고) 
① 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심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에게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시정개혁을 위한 의견제시나 건의를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5-03-02, 2025.3.12.>
② 제1항에 따라 권고 및 제안을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5-03-02, 2025.3.12.>

## 제4조(구성)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03-02>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자가 된다. <개정 2014-12-15, 2016-09-2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6-09-26>
1. 4급 이상의 현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
2. 사회·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건전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5. 그 밖에 규제개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제3항의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과반수는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간사는 규제개혁업무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규제개혁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7-06-18, 개정 2010-02-22, 2015-03-02><개정 2017-06-05>

##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제5조 (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03-0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3.12.>

## 제6조(회의)

제6조 (회의) 
① 삭제 < 2017-06-05>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심의·조정과 관련 긴급회의를 소집한 경우에는 통지기한과 상관없이 유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5-03-02, 2022.12.30., 2025.3.12.>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5-03-02>

## 제7조(의견청취등)

제7조 (의견청취등) 
①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해당분야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위원회에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8조(수당등)

제8조 (수당등)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참고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수집 및 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제9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