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01-20 / 시행일자: 2025-01-20

#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입원절차)

제2조(입원절차) ① 서울특별시립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입원환자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무과장은 입원환자 서약서를 접수한 즉시 입원통지서를 작성하여 병동 수간호사에게 통보하고, 수간호사는 그 조치결과를 원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사물지참)

제3조(사물지참) 입원환자의 사물지참은 병실환경 및 위생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것에 한하며, 사물을 지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간호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4조(회진)

제4조(회진) 각 진료과 의사는 담당 입원환자를 1일 1회 이상 회진하여야 하며, 회진시에는 소속 수련의와 간호사를 대동하여야 한다.

## 제5조(면회시간)

제5조(면회시간) ① 입원환자에 대한 면회(이하 "면회"라 한다)는 원칙적으로 1일 2회에 한하되, 환자상태에 따라 제한할 수 있으며 면회시간은 서울특별시립병원장(이하 "병원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② 면회시간외의 면회와 어린이 및 노약자 등의 면회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치의가 사전에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보호자의 입실)

제6조(보호자의 입실)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치의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보호자는 병실에 체류할 수 있다.

## 제7조(전염성 환자의 격리)

제7조(전염성 환자의 격리) 병원장은 전염의 우려가 있는 환자가 입원한 경우에는 그 환자를 격리하고 그의 피복ㆍ침구ㆍ식기 등 비품을 일반 환자의 것과 엄격히 분리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 제8조(증명서류 발급 수수료)

제8조(증명서류 발급 수수료)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 발급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 제9조(비급여수가 심의위원회 기능)

제9조(비급여수가 심의위원회 기능)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 비급여수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6조제3항의 비급여수가(의료행위, 재료, 약재 등)
  2. 제8조를 제외한 증명서류 발급 수수료

##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 신분인 위원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구성 인원의 과반수를 넘지 못한다.

## 제11조(위원회 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 회의 운영) ① 회의는 구성 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병원 관계자 등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안건과 심의ㆍ결정 내용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내용을 확인한 위원장의 서명ㆍ날인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시립병원 업무 관리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⑤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비급여수가의 결정)

제12조(비급여수가의 결정) 병원장은 별지 서식에 따른 비급여수가 심의자료를 위원회로 송부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통보된 수가를 즉시 반영하여 비급여수가를 정하여야 한다.

## 제13조(진료청구)

제13조(진료청구) ①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병원의 진료권을 발급 받아야 한다.
  ② 병원장이 진료권을 발급할 경우에는 진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정해진 금액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8조에 따른 감면대상자인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검토한 후 진료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진료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평생으로 한다.

## 제14조(진료수가 등의 납입 연기 또는 분납)

제14조(진료수가 등의 납입 연기 또는 분납) ① 병원장은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진료수가 등의 납부의무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진료수가 등의 납부를 연기하거나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0>
  1. 납부의무자가 풍수해ㆍ화재 또는 그 밖의 재해를 당함으로써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납부의무자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으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진료수가 등의 납부를 연기하거나 분납을 결정할 경우에는 해당 진료수가 등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5조(응급환자 진료)

제15조(응급환자 진료) ① 병원장은 응급환자의 진료를 우선적으로 하여야 하며, 진료비 미납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각 병원의 응급실 운영 및 응급의료 장비관리에 관하여는 병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16조(진료회의 구성 및 운영)

제16조(진료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병원장은 진료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병원 내에 의사ㆍ약사ㆍ간호사 등이 참여하는 진료회의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진료회의를 구성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병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17조(배상)

제17조(배상) 환자, 간병인 또는 면회인이 병원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병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 복구하거나 그 상당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 제18조(환자 급식관리 등)

제18조(환자 급식관리 등) 병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로 정하여 환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진료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1. 환자의 급식관리
  2. 병원 시설물의 유지관리
  3. 환자ㆍ간병인 및 면회인의 병원 내 준수사항
  4. 입원ㆍ퇴원 및 진료 등에 필요한 서식
  5. 당직근무
  6. 그 밖에 병동관리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