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06 / 시행일자: 2021-10-06

#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7.01.16, 2005. 4.26, 2012.7.12, 2016.12.29, 2017.12.28, 2021.10.6.)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1994. 04. 07, 1997. 01. 16, 2012.7.12, 2016.12.29.)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시지가 또는 주택가격 소관업무 담당국장이 한다. (개정 1997. 01. 16, 2012.7.12) 
③ 위원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74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6명 이내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2.7.12, 2017.12.28, 2021.10.6.) 
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개정 2017.12.28.)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7.12.28.)

## 제3조(삭제 2017.12.28.)

제3조(삭제 2017.12.28.)

## 제4조(위원장등 직무)

제4조(위원장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2.7.12, 2016.12.2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2.29.)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연장자가 위원장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2.29.)

## 제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0.6.) 
② 구청장은 위원이 영 제7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③ 삭제 (2021.10.6.) [전문개정 2012.7.12]

## 제50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영 제72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7.12.28.]

## 제6조(회의 및 의결)

제6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1.10.6.)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2.28, 2021.10.6.)

## 제602조(삭제 1997. 01. 16)

제6조의2(삭제 1997. 01. 16)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1993. 07. 07, 1995. 06. 05, 2005. 04. 26, 2021.10.6.)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21.10.6.)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7. 01. 16) [전문개정 1994. 04. 07]

## 제9조(서류의 비치)

제9조(서류의 비치) 위원회는 간사에게 회의록 등 중요서류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서기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보관하게 한다. (개정 2012.7.12, 2016.12.29.)

## 제10조(삭제 2021.10.6)

제10조(삭제 2021.10.6)

## 제11조(수당지급)

제11조(수당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 04. 26, 2021.10.6.)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6.) [전문개정 1994. 04. 0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2-01-19 / 시행일자: 2012-01-19

#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고내용 보완)

제2조(신고내용 보완)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 접수시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취지와 이유, 신고대상과 부조리 행위의 증거 등이 누락되었을 경우 신고자에게 7일 이내에 문서로 보완할 것을 요구하고, 기간 내에 해당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조사 및 처리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종결 처리할 수 있다.

## 제3조(보상금 지급기준)

제3조(보상금 지급기준)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금액에 대한 기준은 별표로 정한다.

## 제4조

제4조(보상금 감경 요청)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보상금 지급에 대한 심사ㆍ결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상금 상한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2.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행하였는지 여부
3. 그 밖에 부조리 행위 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4-05-01 / 시행일자: 2014-05-01

# 서울특별시 성북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서 정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구청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성북구청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 제2조(위임의 기준)

제2조(위임의 기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ㆍ인가ㆍ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그가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 제3조(위임사무)

제3조(위임사무)  
① 구청장이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개정 1999. 10. 6, 2000. 12. 30) 
② 별표에서 허가ㆍ인가ㆍ신고ㆍ등록ㆍ면허ㆍ검사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업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2.3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 간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의회 사무국장,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0. 10, 2020.12.31, 2021.12.31.)

## 제2조(위임의 기준 등)

제2조(위임의 기준 등)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ㆍ인가ㆍ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그가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1.12.31.) 
② 구청장이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을 배정하는 등 관련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1.12.31.)

## 제3조(사전승인 등의 억제)

제3조(사전승인 등의 억제)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얻게 하거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 제4조(위임사무)

제4조(위임사무)  
① 구청장이 구의회 사무국장,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는 별표와 같다.(개정 2000.12.30, 2004. 6.15, 단서신설 99.10.02, 2020.12.31.) 
② 별표에서 허가·인가·신고·등록·면허·검사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업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 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11.5.)
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설치된 사회복지 법인, 시설 및 그 밖에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11.5)
3.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11.5)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성북구내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시회복지 관련 단체·기관(이하 “사회복지기관”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처우개선위원회)

제6조(처우개선위원회) 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3조의2에 따라 처우개선위원회를 둔다.
② 처우개선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한다.

[본조신설 2022.12.30.]

##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조제목 개정 2015.11.5)
① 구청장은 제8조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성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1.5)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1.5)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 계획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에서 이동, 2022.12.30.]

## 제8조(지원 사업 등)

제8조(지원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5.11.5)

[제7조에서 이동, 2022.12.30.]

## 제9조(실태조사 등)

제9조(실태조사 등) (조제목 개정 2015.11.5)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5)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사회복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5)
③ (삭제 2015.11.5)

[제8조에서 이동, 2022.12.30.]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2.12.3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2.12.3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06 / 시행일자: 2021-05-06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등을 말한다. 
2. “위탁”이란 시설의 관리ㆍ운영 사무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맡겨 운영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3. “수탁자”란 시설을 구에서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4. “재위탁”이란 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해 기존 수탁자와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5.6.]

## 제3조(설치 등)

제3조(설치 등)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1.5.6.)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5.6.)

##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5.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구보 또는 인터넷 등의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다. (개정 2021.5.6.) 
1. 위탁하는 시설의 위치 및 명칭 (개정 2021.5.6.) 
2.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대표자 (개정 2021.5.6.) 
3. 위탁기간 
4. 위탁대상 사무 및 그 주요내용 등 
③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야 하며, 시설의 위탁기간은 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21.5.6.)

## 제6조(수탁자의 선정)

제6조(수탁자의 선정) 구청장은 시설의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시설의 특성을 감안하여 제5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항 이외에 수탁자 선정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5.6.)

## 제7조(시설관리 등)

제7조(시설관리 등) 구청장은 시설의 관리·운영 위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위탁관계의 취소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원상회복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5.6.)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5.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11 / 시행일자: 2024-04-11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적 고립청년”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거주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 중 사회적·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가족 등과 제한적 관계만 맺고 지내며 1년 이상 미취업 상태인 사람으로서 사회참여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를 스스로 단절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복지향상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하 “지원정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그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 마련 및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사회적 고립청년 및 그 가족의 현황과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사회적 고립청년 발굴 및 지원 전달체계 구축
3.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지원정책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사회공동체 참여 기회 및 활동 확대 제공 사업
2.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
3. 고립청년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
4. 고립청년 지원 종료 후 사후 관리 사업
5.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고립청년 발굴, 지원체계 구축)

제8조(고립청년 발굴, 지원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지역 단체 및 복지관, 고립청년지원기관 등 지역의 인적안전망을 활용하여 대상자를 발굴, 조기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상자 발굴 확대 및 밀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구청장은 지역단체 및 고립청년지원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9조(민간전문가 활용)

제9조(민간전문가 활용) 
① 구청장은 고립청년 지원 추진에 있어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 대학ㆍ법인ㆍ단체 등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할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제10조(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하여 사회적 고립청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치유와 자립에 필요한 정보를 가족 및 보호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표창)

제12조(표창)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 구현에 공로가 큰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4.4.1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2-10-12 / 시행일자: 2012-10-12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과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과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그 밖에 가목과 나목에 준하는 기업으로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2. 지역공동체에 산재한 향토, 문화, 자연자원 등 각종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주도의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선정한 마을기업

## 제3조(사회적경제제품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제출)

제3조(사회적경제제품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제출)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말까지 다음 회계 연도의 사회적경제제품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회적경제제품 구매계획에 따라 사회적경제제품 구매 실적을 월별로 작성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매월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사회적경제제품의 구매교육)

제4조(사회적경제제품의 구매교육)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회적경제제품 구매교육의 대상자는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및 사회적경제제품 사업자 등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제품의 구매교육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 계획을 작성하여 제1항의 교육 대상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구매교육계획을 통보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사회적경제제품 구매지원센터의 사업)

제5조(사회적경제제품 구매지원센터의 사업) 조례 제16조의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제품에 대한 정보제공 사업
2. 사회적경제제품의 구매 및 소비 등 사회적경제 생활과 관련된 교육 사업
3. 사회적경제제품의 유통촉진을 위한 유통매장 모니터링 사업
4. 지역 사회적경제제품 사업자와의 협력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회적경제제품 보급 촉진을 위한 사업

## 제6조(포상의 종류 및 절차 등)

제6조(포상의 종류 및 절차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 및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단체, 개인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성북구”라 한다)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협력체계 구성 등)

제3조(협력체계 구성 등)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4조(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제4조(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실태에 대한 자료수집 및 분석
2.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사업 지원
3.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예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연구
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성북구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성북구 안전보건지킴이)

제6조(성북구 안전보건지킴이) 
① 구청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북구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구청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제7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①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성북구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그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1. 성북구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
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성북구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에 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0 / 시행일자: 2025-04-1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상징물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상징물”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것으로 구가 지정한 휘장, 자연상징물, 구기, 구색, 캐릭터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휘장: 별표 1 
2. 자연상징물: 별표 2 
3. 구기: 별표 3 
4. 구색: 별표 4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징물

## 제4조(상징물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제4조(상징물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을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문조사 등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른 성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각 상징물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시각표시물 표준화 지침 등 상징물별 안내서를 준수하여 활용되어야 한다. 
③ 상징물을 제2항의 안내서와 다르게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본래 의미가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 사용하여야 한다.

## 제6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제6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 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제3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 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변경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③ 사용승인 또는 사용 변경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5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목적이나 사용 조건에 위배 되는 때에는 구청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제8조(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와 납부시기 및 납부 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구가 후원하는 경우 
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징물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 제9조(위반 시 조치 사항)

제9조(위반 시 조치 사항)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상징물을 사용한 자에게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11 / 시행일자: 2024-04-11

# 서울특별시 성북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하여 만들어진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지원을 통해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건전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 성북구지회와 그 산하 조직인 새마을지도자 성북구협의회, 성북구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중앙회 성북구지부,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 조직을 말한다. 
2.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예산지원)

제3조(예산지원)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사업 
3. 새마을지도자 교육 및 연수 경비 
4.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 활성화 및 새마을사업의 확산과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서 제출)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서 제출)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은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개정 2024.4.11.)

## 제6조(공유재산 무상대부 등)

제6조(공유재산 무상대부 등)  
①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무상대부 중인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에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 제7조(새마을기 게양)

제7조(새마을기 게양)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구청사 및 동 주민센터, 그 밖의 구 산하 공공기관 및 시설에 새마을기를 게양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를 한 새마을지도자 또는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4.4.1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3 / 시행일자: 2023-11-23

# 서울특별시 성북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23)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새마을지도자 동 협의회장과 동 새마을부녀회장을 경유하여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서울특별시 새마을지도자 성북구협의회장(이하 "구협의회장"이라 한다)과 성북구 새마을부녀회장(이하 "구부녀회장"이라 한 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 5. 13) 
  1. (삭제 2001. 5. 23) 
2.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통(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3.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구협의회장과 구부녀회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추천서와 새마을지도자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서울특별시성북구지회장 (이하 "구지회장"이라 한다) 에게 추천한다.(개정 1993.5.13)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구지회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그 명단을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장학금 지급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3.) 
② 장학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구청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장학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5.23, 2023.11.23.) 
③ 제2항의 청구가 없을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을 하지 아니한다.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구청장이 지급하되 장학생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도록 하고 장학생에게 성북구청장과 구지회장 명의의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장학증서를 전달한다. 
② 구지회장은 제1항에 의한 장학금 지급사항을 당해 학교장에게 통지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11 / 시행일자: 2024-04-11

# 서울특별시 성북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원 및 새마을문고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로서 학업성적과 재능이 우수한 자녀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9.6.10, 2020.12.31.)

## 제2조(장학금의 종류)

제2조(장학금의 종류)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자장학금, 우등생장학금 및 특기생장학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0.12.31.)

## 제3조(장학금의 지급대상)

제3조(장학금의 지급대상) 
① 장학금의 지급은 새마을운동에 1년 이상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및 새마을문고지도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하 “지도자”라 한다)의 자녀(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 현직의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2024.4.11.)
1. 유공자 장학생은 지도자의 자녀로서 새마을사업에 특별한 공이 있는 현직 지도자와 부부 지도자의 자녀 및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ㆍ현직 지도자의 자녀 (개정 1989.6.10, 2020.12.31.)
2. 우등생 장학생은 지도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자녀 (개정 2020.12.31.)
3. 특기생 장학생은 지도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녀 (개정 2020.12.31.)
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지도자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자녀는 제외한다. (개정 2020.12.31.)

## 제4조(추천)

제4조(추천)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서울특별시지부 성북구지회장(이하 “구지회장”이라 한다)이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전문개정 2020.12.31.]

## 제5조(선정)

제5조(선정) 
① 구지회장이 장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구청장과 협의, 심사하여 선정한다. 단, 5년 이내 서울특별시 성북구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한 지도자의 자녀는 제외한다. (개정 2020.12.31.)
1. 「상훈법」에 따른 높은 등급의 새마을유공 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개정 2020.12.31.)
2. 새마을유공 표창 중 높은 등급의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개정 2020.12.31.)
3.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
4. 그 밖에 유공지도자의 자녀 (개정 2020.12.31.)
② (삭제 1986.6.10)

## 제6조(장학생의 정원)

제6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의 정원은 지도자 수의 100분의 7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개정 1989.6.10, 1990.6.26, 2020.12.31, 2024.4.11.)

## 제7조(장학금)

제7조(장학금)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80만원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장학생은 중ㆍ고등학생을 우선하여 선정한다. 다만, 중ㆍ고등학생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대학생을 선정한다.

[전문개정 2020.12.31.]

## 제8조(장학금의 지급 시기)

제8조(장학금의 지급 시기) 장학금은 구청장과 구지회장이 연 1회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12.31.]

## 제9조(지급 및 정지)

제9조(지급 및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녀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1. 보호자인 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그만둘 때 (개정 2020.12.31.)
2. (삭제 2001. 04. 24)
3.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고 학업성적이 재적학생 수의 100분의 80 이하로 떨어지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개정 2020.12.31.)
4.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② 구지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 제10조(장학생의 의무)

제10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새마을운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 제11조(장학기금 확보)

제11조(장학기금 확보)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정규예산에 계상하고, 부족금은 국고보조금, 새마을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충당한다.

## 제12조(규칙)

제12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 위기상황 발생 시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생존법과 구조법을 익히고 안전한 물놀이 방법을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성북구민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과 안전한 수상활동을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존수영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생존수영교육의 추진방법
3. 생존수영교육의 참가대상 및 프로그램
4. 생존수영교육의 장소 및 안전관리 대책
5.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6. 소요 예산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생존수영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및 인식개선)

제6조(홍보 및 인식개선) 구청장은 수상안전의 중요성과 생존수영교육에 대한 성북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존수영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
2. 수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자료 제작ㆍ배포
3. 그 밖에 수상안전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①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생존수영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