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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4-15

# 당진시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ㆍ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13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활용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ㆍ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진시의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지역사회 이익공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2.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란 법 제12조의13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당진시 및 당진시 공공기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주차장 내에 설치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말한다.
3. “당진시 공공기관”이란 당진시, 당진시가 설립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당진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4. “주민참여형 사업”이란 법 제27조의2에 따라 해당 발전설비 설치지역의 주민이 출자 등의 방법으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주민 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협동조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가. 농ㆍ산ㆍ어촌 마을 주민의 3분의 2 이상이 출자한 협동조합
나. 당진시민 50명 이상이 출자하고,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지역주민이며, 이익의 20퍼센트 이상을 공익적 지역 환원 사업에 사용하는 협동조합
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제3조(적용 대상)

제3조(적용 대상) 이 조례는 법 제12조의1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진시 내에 설치ㆍ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당진시 내 공영주차장에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당진시 공공기관은 공영주차장에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직접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민간이 설치하는 경우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우선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ㆍ운영으로 발생한 이익을 지역주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계획의 수립)

제6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제2조제5호에 따른 주민참여형 사업 활성화 방안
2. 연도별 예산 지원 계획
3. 재원 조달 및 투자 계획
4. 그 밖에 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ㆍ운영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당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에 따른 당진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매년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시행 경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당진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사업 추진 등)

제7조(지원사업 추진 등) 
① 시장은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당진시 공영주차장에 관한 정보의 제공
2.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에 관한 인허가 등 행정절차 지원
3.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 및 융자
4. 주민참여형 사업을 위한 컨설팅 및 행정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진시 공공기관
2. 제2조제5호에 따른 주민 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
3.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8조(발전설비 설치 권장 등)

제8조(발전설비 설치 권장 등) 
① 시장은 주차 면수가 50면 미만인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도 해당 부지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에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차 면수가 50면을 초과하는 민간주차장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부지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에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9조(영구시설물 축조)

제9조(영구시설물 축조) 공영주차장에 설치되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 제10조(대부 및 대부료)

제10조(대부 및 대부료) 
① 시장은 주민참여형 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부기간 또는 사용허가기간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다.
③ 시장은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당진시가 설치ㆍ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대부료 및 사용료 요율 산출 시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대부료 등을 산정할 때, 대부 면적을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기둥 및 전기시설 면적으로 한정할 수 있다.

## 제11조(기후대응기금 재원 조성)

제11조(기후대응기금 재원 조성) 시장은 주민 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 등이 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해 공영주차장을 임차할 경우, 협약에 따라 발전설비 용량 기준 일정액을 기부받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영주차장 발굴 및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당진시 공공기관 및 주민 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4 / 시행일자: 2023-04-14

# 당진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자기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시정업무 수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진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란 당진시 본청·직속 기관·사업소·읍면동 및 당진시의회 의회사무국에 소속된 공무원과 「당진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운영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말한다.
2. “공용차량”이란 당진시에서 관리·운행하는 자동차(건설기계·농업기계·임차차량을 포함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3.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대여 사업 대여 사업용으로 등록한 차량을 공무수행의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과실 등의 사유로 자기 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공무원이 공용차량을 운전한 경우에 적용하며 「당진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운영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공용차량 운전 자격을 득한 자가 운전한 경우에 적용한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용차량 운행 중 사고 발생 방지와 사고 발생으로 인한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계획의 수립)

제6조(계획의 수립) 시장은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2.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공무수행 중 사고 보고)

제7조(공무수행 중 사고 보고) 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무수행으로 공용차량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당진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31조에 따라 즉시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제8조(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기 차량 손해액 중 자동차 보험 자기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고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운전자는 별지 서식의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2항의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4 / 시행일자: 2021-05-14

# 당진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의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대시민 신뢰도를 높이고자 공용차량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활동”이란 제3조의 지원범위에 속하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공용차량”이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 16인승 이상의 승합차량을 말한다.
3. “업무담당부서”란 공용차량지원 목적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시 본청의 부서,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의회사무국을 말한다.
4. “차량관리부서”란 16인승 이상의 승합차량을 관리하는 본청의 부서,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의회사무국을 말한다.
5. “이용자”란 제4조의 차량지원 신청 및 제5조의 지원결정으로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행정기관,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시장이 관내의 다른 행정기관, 단체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ㆍ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2.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대한체육회 등에서 주관ㆍ주최하는 체육대회에 시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3. 시 또는 당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자매결연지 방문 및 교류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4. 시 또는 의회의 계획에 따라 이장, 통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의 교육ㆍ세미나ㆍ공청회 참석 및 연구목적의 현장방문 등을 실시하는 경우
5. 시와 의회에서 추진하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위한 복지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6.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라 시의 예산이 지원된 사업에 이용하는 경우

## 제4조(공용차량 지원신청)

제4조(공용차량 지원신청) 공용차량을 지원 받으려는 이용자는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별지 서식에 따른 공용차량 지원신청서에 제3조의 지원범위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공용차량 지원 검토 및 결정)

제5조(공용차량 지원 검토 및 결정) 
① 업무담당부서는 제4조에 따른 공용차량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공용차량 지원에 대한 관련법령 저촉 여부 및 지원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에 시 내부 전자행정 시스템(이하 “차량관리 시스템”라 한다)을 이용하여 차량이용 7일 전까지 차량관리부서에 차량배차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차량관리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공용차량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배차가능 차량 유무 등을 검토 후 차량이용 5일 전까지 차량관리 시스템에 배차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배차승인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차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제6조(이용자 등의 의무)

제6조(이용자 등의 의무) 
① 공용차량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과 비용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1. 운전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2.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3. 차내에서 음주, 흡연, 노래와 춤을 하는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② 공용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이용하는 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③ 이용자는 공용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5 / 시행일자: 2021-07-15

# 당진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근절 및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을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2호의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3.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중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공중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 불법촬영 매년 예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중화장실 등 점검 계획
2. 경찰, 공공기관 및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상시 점검체계 총괄 운영 방안
3. 적정 탐지장비 확보 및 점검 방안
4.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불법촬영 점검 장비 지원 사업
2.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
3. 민간건물 건물주 또는 관리자의 점검 요청에 대한 대응 사업
4.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 점검 및 신고 체계 구축)

제7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 점검 및 신고 체계 구축) 
① 시장은 당진시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해 당진시가 운영하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 점검 및 신고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상시 점검 및 신고 체계를 구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중화장실 등을 운영하는 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제8조(특별 관리대상 공중화장실 등의 지정)

제8조(특별 관리대상 공중화장실 등의 지정) 시장은 불법촬영에 노출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 제9조(전담인력)

제9조(전담인력)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인력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인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10조(민간화장실 점검유도)

제10조(민간화장실 점검유도) 
①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 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려는 경우에는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1조(실태조사)

제11조(실태조사)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협조)

제12조(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추진하는 불법 촬영기기의 설치 여부 점검 정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교육 등)

제13조(교육 등) 
① 시장은 전담인력, 공중화장실 등 관리자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점검 장비 사용법 등 점검방법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할 수 있다.

## 제14조(불법촬영 점검사항의 표시 등)

제14조(불법촬영 점검사항의 표시 등) 시장은 상시점검 이후 불법 촬영기기가 없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해 불법촬영 점검사항을 표시한 스티커 등을 제작하여 교부, 부착할 수 있다.

## 제15조(홍보)

제15조(홍보)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물을 제작, 보급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5 / 시행일자: 2022-12-15

# 당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당진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당진시 공직자 윤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1.12.30.>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 검사ㆍ 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5.06.15.> <개정 2020.5.15.> <개정 2021.12.30.> <개정 2022.12.15.> 
2. 2명의 위원은 당진시의회 의원 1명과 시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당진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진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2.15.>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5.06.15.> 
1. 당진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 
2. 당진시 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 
3.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자

## 제4조(심사기준)

제4조(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

## 제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 
② 당진시의회 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2.15.>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개정 2022.12.1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위원회의 회의 등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부윤리위원회는 당진시공직자윤리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2.12.15.>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사무직원은 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당진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는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당진시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29 / 시행일자: 2021-10-29

# 당진시 관리방조제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 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당진시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3.> <개정 2021.10.29.>

## 제2조(당진시 관리방조제의 범위)

제2조(당진시 관리방조제의 범위) 「방조제 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당진시 관리방조제는 포용 조수량 백만세제곱미터 미만의 도 관리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 한다. <개정 2020.11.13.> <개정 2021.10.29.>

## 제3조

제3조 삭제 <2020.11.13.>

## 제4조

제4조 삭제 <2020.11.13.>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1 / 시행일자: 2025-04-01

# 당진시 교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교육기관”이란 제1호에 따른 학교 및 제2호에 따른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교복”이란 각 학교의 규정에 따라 학생들이 입도록 정한 제복, 생활복 등의 단체복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효율적인 교복 지원을 위하여 당진시 교복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2. 지원 방법 및 절차 
3. 사업 시행 예산 및 집행에 관한 사항 
4.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교복 구입비의 지원)

제4조(교복 구입비의 지원)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교복 구입비 지원 금액은 매년 시장이 정한다.

## 제5조(지원 대상 요건)

제5조(지원 대상 요건) 교복 구입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기준으로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1. 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경우 
가. 시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나. 시에 소재하는 대안교육기관에서 중ㆍ고등학교의 1학년에 준하는 교육과정에 입학하는 경우 
2. 시외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경우 
가. 시외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나. 충청남도 이외 지역에 소재하는 중학교 
다. 시외 지역에 소재한 대안교육기관 중ㆍ고등학교의 1학년에 준하는 교육과정에 입학하는 경우

## 제6조(지원 방법 및 절차)

제6조(지원 방법 및 절차)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교복 구입비를 지원한다. 
1. 제5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교육기관에 교복 구입비 지원을 통보하고, 교육기관이 제출한 인원에 따라 각 학교 또는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 구입비를 지급 
2. 제5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을 접수하고 지원 적격여부를 검토한 뒤,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 구입비를 지급 
② 제5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 기간에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우편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제한)

제7조(지원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복 구입비 지원을 아니하거나, 차액만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2.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30 / 시행일자: 2021-04-30

# 당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① 「당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 “그 밖에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방과후 학교운영 지원 
2. 돌봄교실 운영 지원 
3. 안전교육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사업 
4. 외국어교육관련 지원 
5. 그 밖에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② 조례 제2조에 따라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금 중 인건비에 대한 부담은 제외한다. 다만, 국ㆍ도비 지원사업, 외국어 능력향상을 위한 원어민 보조교사ㆍ보조원에 대한 인건비 등은 예외로 한다.

## 제3조(보조사업 우선순위)

제3조(보조사업 우선순위) 교육경비 지원사업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1. 국ㆍ도비 지원사업 
2. 계속비 지원사업 
3. 시장이 지정하는 역점시책사업 
4. 해당 학교의 자부담 등 사업비의 일부가 확보된 사업 
5. 대응투자사업 
6.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우선순위로 신청한 사업

## 제4조(대응투자사업 지원)

제4조(대응투자사업 지원)  
① 시장은 조례 제3조에 따른 교육경비 보조액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급식시설ㆍ설비, 교육활용시설, 체육시설 등 교육시설개선에 대한 대응투자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0.10.30.> <단서삭제 2021.4.30.> 
② 각급 학교의 장은 총사업비 5천만원 이상의 대응투자사업의 경우, 사전에 교육장을 통해 충청남도교육감의 대응투자 가능여부와 대응투자금액을 결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단위 대응투자사업 지원비율은 총사업비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달리 적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4.30.>

## 제5조(보조금의 신청)

제5조(보조금의 신청)  
① 시장은 조례 제4조제1항의 지원신청서에 대하여 교육장에게 지원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검토에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장에게 관계서류의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세부지침)

제6조(세부지침)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당진시 교육국제화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가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당진시 교육국제화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

제2조(사업)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5호에서 말하는 “그 밖에 교육국제화 기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중등 국제화 교육 기반 구축
2. 민관산학 협력지원 시스템 운영
3. 글로벌 인재 육성
4. 청소년 국제 교류 지원
5. 해외유학생 유치 및 교육, 취업 지원
6.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인력 양성
7. 그 밖에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지원 등)

제3조(지원 등)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항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심의)

제4조(심의) 
① 특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 호의 사항을 본조 제2항의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법 제11조 각 호의 사업 추진 및 지원,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2. 제2조 각 호의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특구 운영과 관련된 중요 사항
② 지역대학 대상 사업은「당진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지방대학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며 초·중등학교 대상 사업은 「당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당진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 제5조(실무협의회)

제5조(실무협의회) 
① 특구의 발전 방안 마련과 운영을 위하여 교육기관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협의회장은 특구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특구 사업의 발굴·사전협의·검토·조정 등을 할 수 있다.
④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실무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정한다.

##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제2조의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당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및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당진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당진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5.>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당진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당진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시·도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개정 2013.02.15> <개정 2015.12.15.> <개정 2017.12.29.> <개정 2023.12.15.> 
1. 교통안전 및 도로 관련 업무 담당과장 <개정 2017.12.29.> 
2. 당진경찰서 경비교통과장 <개정 2017.12.29.> 
3. 당진소방서 해당 실무과장 <개정 2017.12.29.> <개정 2023.12.15.> 
4. 당진시 의회에서 추천한 시 의원 1명 <개정 2017.12.29.> 
5.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7.12.29.>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개정 2023.12.15.> 
② 위원의 사임 등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은 그 보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 제6조(전문위원)

제6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안전 업무팀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3.12.15.>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3.12.15.>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당진시 교통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택시·버스·화물 등 운수종사자와 교통관련 단체의 복지증진 및 교통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당진시 교통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회관”이란 당진시 운수종사자 및 교통 관련 단체의 복지증진과 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해 설치된 시설, 설비 등을 말한다. <개정 2025.6.30.> 
2. “사용자”란 시장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고 교통회관의 시설을 이용하는 단체를 말한다. 
3. “사용료”란 교통회관 사용허가를 받은 단체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통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6.30.>

## 제4조(위치)

제4조(위치) 당진시 교통회관의 위치는 당진시 시장중앙길 41(채운동)에 둔다. <개정 2025.6.30.>

## 제5조(교통회관 사용허가)

제5조(교통회관 사용허가) <조제목 개정 2025.6.30.> 
① 교통회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단체는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개정 2025.6.30.> 
② 시장은 사용허가 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하여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 신청의 경합이 있는 때에는 공개추첨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1.10.29.> 
③ 시장은 교통회관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교통회관의 시설 보호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허가(불허)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허가 제한)

제6조(사용허가 제한) 시장은 사용 목적이나 사용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하거나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운수관련 종사자 단체나 교통관련 봉사단체 이외의 개인, 단체 등이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2. 허가사항의 조건 및 목적을 위반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3.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4.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회관을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① 시장은 교통회관을 사용하려는 단체에게「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 제8조(사용자의 의무)

제8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교통회관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교통회관 시설 등의 파손·장애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6.30.> 
③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회관 시설 등을 파손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즉시 시장에게 변상하거나 사용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신설 2025.6.30.>

## 제9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제9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교통회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소방기본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2.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 또는 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3. 그 밖의 법령에서 교통회관 시설 안에 설치 및 보관 등이 금지된 물품을 설치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 제10조(사용허가 취소)

제10조(사용허가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삭제 <2025.6.30.> 
2. 삭제 <2025.6.30.> 
3. 삭제 <2025.6.30.>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교통회관의 사용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을 따른다. <개정 2021.10.29.>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6.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1 / 시행일자: 2025-04-01

# 당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보훈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2021.10.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련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련 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 관계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21.10.29.>
4. “보훈단체”라 함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무소를 두고 국가보훈관계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1.10.29.>

## 제4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제4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 대상자의 명예심을 고취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1. 중요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시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모범 보훈가족 표창, 보훈관련 기념일 및 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4. 공훈선양,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의 지원
5. 현충시설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대한 지원
6. 시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호국·보훈의 달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업적선양등

## 제5조(보훈단체 예산지원)

제5조(보훈단체 예산지원) 보훈단체의 예산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을 위한 예산지원
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사적지·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
3. 보훈단체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등

## 제6조(복지지원 등)

제6조(복지지원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개정 2025.4.1.>
1.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가사지원서비스 등 재가복지 우선 지원
2.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안 매점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나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우선 반영 <신설 2025.4.1.>
3.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 이용료, 입장료 감면
4.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5. 상하수도 요금 감면
② 국가보훈대상자가 시에서 위탁 관리하는 수익시설의 사용료 등을 감면 받은 경우에는 해당액을 시에서 수탁자 또는 해당회계에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 제7조(민간의 참여 조성)

제7조(민간의 참여 조성)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한다.

## 제8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8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