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7-31 / 시행일자: 2015-07-31

# 고령군 대가야국악당 설치 및 사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대가야국악당(이하 “국악당” 이라 한다)의 설치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회관의 명칭은 “대가야국악당”이라 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국악당은 고령군 대가야읍 지산길 7-8에 둔다.(개정 2015. 7.31)

## 제4조(정의)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이라 함은 국악당의 공연장, 연수실, 전시실, 대강당 및 부속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함을 말한다.
2. “관람”이라 함은 행사참여, 전시물 관람 등 국악당 시설의 사용목적 이외에
국악당에 입장함을 말한다.

## 제5조(관리)

제5조(관리) 
①국악당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실을 두고, 군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를 담당하게 한다.
②관리실은 군수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악당 운영계획 수립 진행
2. 국악당의 관리 운영
3. 국악당의 사용료, 관람료 등의 수납
4. 기타 국악당 시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502조(운영)

제5조의2(운영) 국악당의 운영은 군직영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90. 3. 27 조례 	
제1292호)

##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국악당의 사용허가는 군수가 한다. 허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국악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개시 5일 전까지
국악당사용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악당 사용개시일 2일전까지 변경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군수는 필요한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국악당 시설의 일부를 국악당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정기간 동안 허	
가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이 행정목적 수행을 위한 경우와 전통문화의 창달을
위한 문화행사, 기타 공익을 위하여 긴급히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	
는 때 외에는 접수순으로 그 사용을 허가한다.

## 제7조(사용 불허가)

제7조(사용 불허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용을 허
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국악당 및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악당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증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별표 1에 의해 산출되는 사용료(이하 “기본사용료”라 한다 	
)전액을 군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국악당을 연장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국악당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연
장허가할 수 있으며, 이때 퇴관시 초과 1시간마다 사용료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③공연연습을 위한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④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경우에는 일당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
다.

## 제9조(관람료)

제9조(관람료) 
①국악당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관람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시 행사의 내용, 관람료, 관람예정인원, 관람권의 발매에 관 	
한 사항 등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의한 관람료 외에 어떠한 명목을 불구하고 입장
객에게 금품을 받을 수 없다.
③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수입액의 100분의 30을 사용료로 한다. 다만, 기본사용료에 미달할 때에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④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도 사용허가시 기본사용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증금
으로 선납하여야 한다.
⑤관람권을 발매하고자 할 때에는 발매전에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발매가
완료되면 발매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제10조(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군의 직접 사용 또는 공익, 기타 특별한 사유가 인
정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제11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반환할 수 있다.
1. 제12조 제4호,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허가 신청자가 사용허가후 사용 예정일 2일전까지 허가변경신청을 하여
군수가 허가취소하였을 때

##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정지)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정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의 목적에 위배된 때
2.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시행규칙이나 사용조건을 위배한 때
3.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4. 국악당 시설관리상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5. 기타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13조(사용자의 손해배상)

제13조(사용자의 손해배상) 
①사용자는 국악당 시설 등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
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국악당의 시설 또는 비품을 파손하였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태
대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있어서 시설 또는 비품을 파손, 멸실한 행위자를 불문하고 사
용허가를 받은 자가 책임을 진다.

## 제14조(입장의 제한)

제14조(입장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을 위한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만취자, 전염병환자, 기타 미관상 혐오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자, 다
만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보호자와 동반 입장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안상 위해 우려가 있는 자
3. 회관시설안의 행사나 비품 등의 관리에 방해될 물품을 소지한 자
4. 기타 장내 질서를 문란할 우려가 있는 자

## 제15조(사용자의 설비)

제15조(사용자의 설비) 
①사용자가 사용기간중 국악당 내에 특별히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신청서에 미리 그 설비의 개요, 내용, 안전대책 등을 군수에 	
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군수는 국악당의 관리 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부담으
로 필요한 설비를 명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기간 종료와 동
시에 사용자의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를 설치허가 또는 설비하도록 명하였을 때
에는 그 철거 및 원상회복 비용에 상당하는 예치금을 예탁토록 하여, 사용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 불이행시 군수가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은 예치금으로	
충당한다.

## 제16조(양도 등의 금지)

제16조(양도 등의 금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
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매할 수 없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