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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제22조에 따라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기도 청년의 주거안정과 이를 통한 자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청년”이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 주거 안정 및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주거 관련 계획 수립)

제4조(청년주거 관련 계획 수립) 도지사는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라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정책의 기본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청년 주거 수요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청년 주거 요구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2.7.19.]
5. 청년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22.7.19.]
6. 그 밖에 청년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제5조(청년 주거 실태 조사 등)

제5조(청년 주거 실태 조사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기도 청년주거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최저주거기준 미달하는 청년 가구에 관한 사항
2. 청년 가구의 특성에 관한 사항
3. 청년 주거 수요 사항
4. 청년 주거 수준 향상과 관련된 요구 사항
5. 그 밖에 청년의 주거실태 파악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주거기본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정한 최저주거기준(국토해양부공고)을 참조하여, 경기도 청년주거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경기도 청년주거 실태 조사 및 경기도 청년주거기준을 정하는 경우 주거 연구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기도 청년주거 실태 조사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관련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청년 주거 지원 사업)

제6조(청년 주거 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청년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거 위기에 놓인 청년에 대한 사업
2. 청년에 대한 주거 관련 정보 제공 사업
3. 청년 임대주택공급, 전월세보증금 등 융자지원 및 임대료 보조 사업 
[전문개정 2022.7.19.]
4. 청년 주거환경 개선사업 [신설 2022.7.19.]
②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한 지원과 동일ㆍ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2.7.19.]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청년 주거안정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 제7조(위원회)

제7조(위원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안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청년주거 실태 조사, 청년주거기준에 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청년 주거 지원 사업에 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대한 사항
5.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 등의 위탁에 대한 사항
6. 그 밖에 청년 주거안정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를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른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0.>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단체 또는 기관 등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등)

제9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등) 
① 도지사는 중앙행정기관, 주거안정 관련 기관 등과 청년 주거안정 향상을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② 도지사는 중앙행정기관, 주거안정 관련 기관 등과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8 / 시행일자: 2024-07-18

# 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이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개정 2024.7.18.>

[전문개정 2022.1.6.]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 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 수립 등)

제4조(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청년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청년창업지원계획을 수립 한다.
② 청년창업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년창업 실태조사
2.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3. 청년창업 마케팅 지원
4. 청년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
5. 청년창업을 위한 엔젤투자 유치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청년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청년창업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군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매년 청년창업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청년창업지원계획에 반영 한다.

## 제5조(청년창업 지원 사업)

제5조(청년창업 지원 사업) 도지사는 청년 창업 촉진과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예비청년창업자 발굴 및 육성 지원
2. 청년창업 전문가 컨설팅 및 교육 서비스 지원
3. 창업 공간 지원
4. 창업 활동에 필요한 재정 및 특례보증 지원
5. 판로 확대 및 홍보ㆍ마케팅 지원
6. 창업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관 협력 사업 지원
7. 청년창업 오디션 개최 지원
8.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4.7.18.]

## 제502조(청년창업 오디션 개최)

제5조의2(청년창업 오디션 개최) 
① 도지사는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자(창업을 하려는 청년을 포함한다)를 선발하는 오디션을 개최하여 성과 우수자에게 시상금, 사업비 및 특례보증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오디션의 참가 자격, 성과 우수자의 선발 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6.13.]

## 제6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제6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도지사는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시·군 및 창업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 제7조(투자유치 등)

제7조(투자유치 등) 
① 도지사는 청년 창업자에 대한 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유치를 위한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공정한 투자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등)

제8조(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창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수탁자의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5. 위에 준하는 그 밖의 사유로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를 준용한다.
⑤ 도지사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9조(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제9조(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창업지원센터의 장은 창업지원센터의 운영, 관리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

제10조(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 
① 창업지원센터 입주 대상은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청년창업예정자인 경기도민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입주자는 공개절차로 모집되어야 한다.
③ 입주요건, 모집방법, 선정인원, 선정기준, 선정방법, 입주절차, 입주자와의 계약, 입주자의 퇴거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도지사는 언론기관 및 관련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창업 지원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청년창업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

제12조(청년창업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특례보증)

제13조(특례보증) 도지사는 청년창업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위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표창)

제14조(표창) 도지사는 청년창업 지원에 기여한 자나 모범적인 청년 창업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7 / 시행일자: 2025-05-07

#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자립기반 마련, 권익증진 등을 통해 청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청년공간”이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5호의 청년시설로서 같은 조례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년정책의 실현을 위해 마련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5.7.>
4. 삭제 <2025.5.7.>

[전문개정 2021.5.20.]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공간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5.20.]
③ 도지사는 청년공간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5.20.]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및 시ㆍ군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청년공간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개정 2025.5.7.>
1. 청년정책과 청년활동에 관련된 각종 정보의 안내 및 홍보 
[전문개정 2025.5.7.]
2. 지역 청년단체, 청년시설 등과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전문개정 2025.5.7]
3. 청년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청년지원사업 추진 
[전문개정 2025.5.7.]
4. 각종 청년활동에 필요한 공간서비스 제공 
[전문개정 2025.5.7.]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5.5.7.]

[본조신설 2021.5.20.]

## 제5조(청년공간 활성화 사업)

제5조(청년공간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청년공간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공간 시설 등 공간 설치ㆍ운영 지원
2. 청년공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 공유
3. 청년공간 전문가 컨설팅 지원
4. 청년공간 활성화를 위한 홍보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청년공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1.5.20.]

## 제6조(청년공간의 사용 등)

제6조(청년공간의 사용 등) 
① 청년공간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용자가 경합될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이용자가 우선한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또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청년단체 <개정 2021.5.20.>
2. 제1호 이외의 청년공간의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
② 도지사는 청년공간의 안전과 관리를 위하여 청년공간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사용료 징수)

제7조(사용료 징수) 도지사 또는 도의 보조금을 지원 받아 청년공간을 운영하는 시장·군수는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의 사용료를 정하여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용자를 제외한 이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5.7.>

## 제8조(청년공간운영 위탁 및 보조)

제8조(청년공간운영 위탁 및 보조) 
① 도지사는 청년공간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년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 등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② 도지사는 청년공간을 조성·운영하는 시·군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안전 관리 등)

제9조(안전 관리 등) 도지사는 청년공간의 안전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여 관리 실태 등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5.7.]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5.5.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2 / 시행일자: 2025-03-12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6.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3.12.]
2.“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와 시·군이 협력하여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개정 2019.06.18.>
3.“지역화폐”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인 시ㆍ군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발행ㆍ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4. 삭제 <2025.3.12.>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청년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18.>

## 제4조(재정지원 등)

제4조(재정지원 등) ⓛ 도지사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는 시·군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요를 조사하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9.06.18.>
② 도지사는 청년기본소득에 관한 기본계획을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18.>
③ 제2항에 따른 청년기본소득 지급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06.18.>
1.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
3. 시ㆍ군과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기본소득 시행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06.18.>

## 제5조(지급대상)

제5조(지급대상)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 <개정 2020.5.19., 2024.3.20.>
1. 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제1호의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9.06.18.]

## 제6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제6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제4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시ㆍ군은 도지사가 정하는 금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개정 2025.3.12.>
② 청년기본소득은 제4조제2항의 청년기본소득 기본계획에 따라 도지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5.3.12.]
③ 삭제 <2025.3.12.>

## 제7조(지급신청)

제7조(지급신청) 
① 청년기본소득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군의 청년기본소득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②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9.06.18.]
1. 주민등록초본 [신설 2019.06.18.]
2. 위임장(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19.06.18.]

##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① 제4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시·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18.>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군은 지체 없이 지급된 청년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18.>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및 사후관리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평가)

제10조(평가) 도지사는 매년 대상자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20 / 시행일자: 2025-01-20

# 경기도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가 청년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과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청년소상공인”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자로서, 상업적 사업을 운영하거나 창업을 준비 중인 소상공인을 말한다.
3. “공동사업”이란 청년소상공인 간 협업을 촉진하거나 소상공인과 청년소상공인이 유통, 판로 개척 등 혁신적인 경영성장을 위하여 공동으로 도모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소상공인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소상공인의 육성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청년소상공인의 육성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청년소상공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은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소상공인 육성 정책의 추진방향과 목표
2. 청년소상공인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평가
3. 청년소상공인 지원 범위 및 육성 시책
4.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경영안정을 위한 교육, 컨설팅
5. 청년소상공인 육성·지원을 위한 재정 지원 및 홍보
6. 소상공인 또는 청년소상공인 간 공동사업 육성
7. 그 밖에 도지사가 청년소상공인의 육성·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청년소상공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소상공인 공간제공, 경영컨설팅, 판로지원 등 경영 지원
2. 청년소상공인 교육, 멘토링, 자금지원 등 창업 지원
3.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등 각종 상업지구에 청년소상공인의 참여 촉진
4. 소상공인 또는 청년소상공인 간 네크워킹 활성화 및 공동사업
5. 청년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창업과 경영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6. 그 밖에 도지사가 청년소상공인의 육성과 경영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청년소상공인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경영을 위하여 시·군 및 유관기관 및 관련 청년소상공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위탁)

제7조(사무위탁) 
① 도지사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15 / 시행일자: 2026-01-15

# 경기도 청년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시·군이 청년친화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청년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경기도 균형 발전과 청년의 권익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3. “청년정책”이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정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내 시·군(이하 “시·군”이라 한다)의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시·군이 청년친화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친화도시 조성 컨설팅
2. 청년친화도시 조성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3. 청년친화도시 우수사례 발굴·확산 및 홍보
4.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예비 청년친화도시)

제5조(예비 청년친화도시) 
① 도지사는 시·군의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비 청년친화도시(이하 ‘예비 친화도시’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예비 친화도시로 지정된 시·군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비 친화도시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 청년정책 관련 전문가,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청년친화도시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시·군,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09 / 시행일자: 2025-06-09

# 경기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기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상자 현황관리)

제2조(수상자 현황관리) 「경기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의 수상부문에 따른 청렴대상 수상자 현황은 별지 제1호서식의 경기도 청렴대상 수상자 현황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3조(시상금 지급기준)

제3조(시상금 지급기준) 
①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부문별 시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예산 부족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와 다르게 지급할 수 있다.
② 경기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상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청렴이행서약제)

제4조(청렴이행서약제)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른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 별지 제2호서식의 경기도 청렴계약 이행각서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서약서: 별지 제3호서식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 서약서
3.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8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청렴사용서약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청렴사용서약서 
[전문개정 2025.6.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0-01 / 시행일자: 2018-10-01

#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청렴성을 회복하고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 청렴성 회복 등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시·군 및 시민사회·기업·공공부문 등(이하 “시민사회등”이라 한다)과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3조(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제3조(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경기도에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시민사회등이 참여하는 청렴사회 협약의 체결과 그 이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등의 제안과 주민의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4. 부패행위 신고자 및 공익신고자의 보호·지원 등에 대한 시민사회등의 제안과 주민의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5. 청렴도 향상을 위한 기업 윤리경영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청렴 교육·홍보·인식개선 등 청렴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 청렴성 회복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4조(협의회의 구성)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의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공동의장은 도지사 및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하 “민간부문 의장”이라 한다)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부패방지 정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등을 대표하는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그 지위를 잃을 경우 위원직을 잃으며, 그 권한의 승계자가 위원직을 이어받고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협의회의 위원이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제7조(공동의장의 직무)

제7조(공동의장의 직무) 
① 공동의장은 각자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촉직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협의회의 회의 등)

제8조(협의회의 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공동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공동의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민간부문 의장이 주재한다. 다만, 민간부문 의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도지사가 회의를 주재한다.
④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의장이 정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협의회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협의회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 협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도지사는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서 지역 청렴성 회복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4 / 시행일자: 2025-04-04

# 경기도 청렴자문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에 따라 경기도 청렴자문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경기도 청렴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경기도 청렴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검토를 위하여 경기도에 경기도 청렴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청렴자문위원회를 따로 둘 수 있다. <개정 2018.10.1.>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7항에 따른 부정청탁의 공개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의 처리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
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경기도 감사위원장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4.4.]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5.4.4.> [단서삭제 2025.4.4.]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25.4.4.]
2.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전문개정 2025.4.4.]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부패방지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거나 하였던 사람 
[전문개정 2025.4.4.]
5.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반부패ㆍ청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5.4.4.]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25.4.4.]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한 경우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5.4.4.]

## 제4조(위원회의 운영)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전문개정 2025.4.4.]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렴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4항에서 이동 <2025.4.4.>] <개정 2025.4.4.>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5.4.4.]

## 제5조(수당)

제5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8.29.>

[제7조에서 이동 <2025.4.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28 / 시행일자: 2023-08-28

#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청문대상)

제2조(청문대상)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청문대상이 되는 처분은 과징금 부과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처분을 말한다. <개정 2023.1.2., 2023.8.28.>
1. 삭제 <2023.8.28.>
2. 삭제 <2023.8.28.>

## 제3조(당사자의 요구에 따른 청문실시)

제3조(당사자의 요구에 따른 청문실시) 
① 처분부서의 장은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처분 전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자에게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청문실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3.1.2.>
② 처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알린 후 청문실시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청문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단서개정 2023.1.2.]
1. 처분절차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2. 처분의 근거가 명백하여 청문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처분과 관련된 위원회 등의 충분한 심의를 거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처분부서의 장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청문실시를 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이유를 알려야 한다.

## 제4조(청문주재자의 지정 및 청문주재자단의 구성·운용)

제4조(청문주재자의 지정 및 청문주재자단의 구성·운용)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서의 장은 그 부서의 공무원 중 법률자문관, 변호사·기술사·박사학위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청문주재자단을 구성해야 한다. <개정 2023.1.2.>
② 법무부서의 장은 전문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서 외의 부서 공무원 중에서 별도로 청문주재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
③ 법무부서의 장은 독립성 및 전문성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람 외에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별도로 위촉하여 청문을 주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

## 제5조

제5조(사전답변서 및 의견서 제출 <개정 2023.1.2.>) 
① 처분부서의 장은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청문대상자에게 청문실시에 관한 사항을 통보할 때 별지 제1호서식의 청문 사전답변서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의견서를 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
② 청문대상자가 제1항에 따라 받은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처분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법무부서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

## 제6조(기일조정)

제6조(기일조정) 조례 제9조에 따라 청문대상자가 청문기일의 변경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청문기일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청문기일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청문주재자 또는 처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청서를 처분부서의 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처분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청문주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3.1.2.> [후단신설 2023.1.2.]

## 제7조

제7조 삭제 <2023.1.2.>

## 제8조(청문의 결과)

제8조(청문의 결과) 
① 청문주재자는 청문대상자가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청문조서 및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청문조서 및 청문주재자 의견서는 청문주재자가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며, 별도의 결재를 받지 아니한다.

## 제9조(처분부서의 청문결과 반영)

제9조(처분부서의 청문결과 반영) 처분부서의 장이 청문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거나 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3호서식의 청문결과 반영통지서에 따라 법무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1.2.>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1.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경기도 청사 무상사용ㆍ수익허가 심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청사를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고자 하는 경우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을 기하고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심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심의대상)

제2조(심의대상) 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이하 “사용”이라 한다)이 가능한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이하 “단체”라 한다)이 경기도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를 무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심의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기도 청사란「경기도 청사관리·운영조례」제3조의 청사를 말한다.

## 제3조(공고 및 신청)

제3조(공고 및 신청)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사를 단체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심의 3개월 전에 경기도 홈페이지, 경기도보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
② 제1항에 따른 청사를 무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는 신청서와 활동 내용을 증명하는 자료, 회원명부 등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

## 제4조(접수)

제4조(접수)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기재사항 누락여부 등을 검토하고 필요시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 제5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청사 무상사용에 대한 심의는 경기도에 설치되어 있는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대행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련법에 의한 무상사용 적법여부
2. 사용허가 기간
3. 사용의 필요성 및 타당성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12.2.>

## 제6조(결과통지)

제6조(결과통지) 도지사는 심의결과를 신청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사용·수익허가)

제7조(사용·수익허가) 심의결과 무상사용이 결정된 단체에 대하여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사용ㆍ수익허가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4-08 / 시행일자: 2024-06-01

# 경기도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차장 운영)

제2조(주차장 운영) 
① 주차장은 연중 24시간 운영한다. 다만, 주차수요ㆍ교통혼잡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청사 방호, 공공시설의 관리, 공사, 보안 및 행사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 제3조(주차요금의 감면)

제3조(주차요금의 감면) 「경기도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대상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정기주차)

제4조(정기주차) 
① 정기주차를 하려는 자는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미리 정기주차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주차면수와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정기주차 등록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정기주차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기주차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차량요일제를 위반한 경우
2. 연락처 없이 이중주차를 한 경우
3. 직원이 방문객 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4. 주차장 시설물을 파손하고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④ 관리자는 정기주차 등록이 된 차량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정기주차 등록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⑤ 정기주차 차량의 주차요금은 별표 2와 같다.
⑥ 정기주차 등록을 한 자는 전출, 퇴직 등의 사유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정기주차 요금에 대한 환불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불 금액은 당월 기준의 남은 일수로 계산한다.

## 제5조(주차요금의 관리)

제5조(주차요금의 관리) 관리자는 당일 수납된 주차요금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일일 결산하고, 다음 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발부된 납입고지서의 세외수입 계좌에 납입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0 / 시행일자: 2024-06-01

# 경기도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청사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사 부설주차장”이란 경기도의 본청 및 경기도의회(이하 “도”라 한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의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청사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운전자를 말한다.
3. “직원차량”이란 도 소속 직원, 도의회 의원, 도 청사 입주기관 및 단체 임직원, 일정기간 공무로 상시 출근이 필요한 사람이 이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4. “관리자”란 청사 부설주차장을 관리하고 이용자로부터 주차요금 징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26, 30에 위치한 청사 부설주차장에 적용한다.

## 제4조(주차장 관리 및 위탁)

제4조(주차장 관리 및 위탁)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ㆍ운영의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② 도지사는 청사 부설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인접한 공공기관과 주차장을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청사 부설주차장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경기주택도시공사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경험과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 제5조(주차요금 징수)

제5조(주차요금 징수) 
① 도지사는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1. 최초 30분까지 무료, 30분 초과 이후 매 10분마다 400원씩 추가 징수(10분 미만일 때에는 이를 10분으로 한다)
2. 일 최대 주차요금: 18,000원
② 도지사는 직원차량을 정기주차 차량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감면대상과 정기주차요금 등 그 밖에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준수사항)

제6조(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청사 부설주차장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 금지
2. 청사 부설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할 것
3. 차량 내에 귀중품의 보관 금지

## 제7조(손해배상 등의 책임)

제7조(손해배상 등의 책임) 
① 이용자는 청사 부설주차장 안에서 주차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관리자에게 즉시 신고하고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해야 한다.
② 관리자는 청사 부설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량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청사 부설주차장에서 증명할 수 없는 차량의 멸실 또는 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 그 책임소재는 민법에 따른다.

## 제8조(주차의 거부)

제8조(주차의 거부)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
1. 청사 부설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2. 이용자 또는 그 관련자가 청사 부설주차장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
3. 만차 등으로 인하여 주차구획 내 주차가 불가능할 경우
4. 그 밖에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