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2 / 시행일자: 2019-07-12

# 구리시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정보화 촉진  및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소상공인 등에 대한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 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Cloud Fax Service)”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팩스 문서를 유통하는 무료 송수신 서비스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시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관, 단체, 사업체를 말한다. 
3. “클라우드 팩스 시스템”이란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를 하기 위한 서버, 프로그램을 말한다. 
4. “계정”이란 이용자가 클라우드 팩스 시스템에 접속할 때 사용하는 아이디, 패스워드를 말한다. 
5. “교육”이란 이용자가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말한다. 
6. “컴퓨터”란 이용자가 사용하는 컴퓨터 단말기를 말한다.

## 제3조(서비스 지원대상)

제3조(서비스 지원대상)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사업체에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무상지원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 소재 공공기관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시 소재 비영리민간단체 
3. 「사회적기업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시 소재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시 소재 협동조합 
5. 행정안전부 지정 시 소재 마을기업 
6. 보건복지부 지정 시 소재 사회복지시설 
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 소재  5인 미만 소상공인단, 도박 향락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제외 
② 시장은 클라우드 팩스 시스템 용량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를 한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③ 제3조제1항의 기관, 단체, 사업체라 할지라도 이용자 컴퓨터로 시의 클라우드 팩스 시스템에 접속할 수 없는 환경의 이용자는 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서비스 지원범위)

제4조(서비스 지원범위)  
①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 무상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컴퓨터 파일 팩스 무료 송수신 
2. 팩스 송수신 내역 자동 기록, 관리 
② 시장은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를 위해 제3조제1항의 기관, 단체, 사업체에 팩스프로그램, 팩스번호, 계정을 발급해 줄 수 있다.

## 제5조(이용방법 및 교육)

제5조(이용방법 및 교육)  
① 이용자가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컴퓨터로 시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팩스 시스템에 접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한다. 
② 시장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집합교육이나 현장방문 또는 유선전화 등을 통해 교육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이용자 교육 시 사용자가 준수해야 하는 정보보안 및 주의사항도 함께 교육할 수 있다.

## 제6조(이용약관)

제6조(이용약관)  
① 시장은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이용약관을 둔다. 
②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 이용약관은 계정 등록시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정보동의로 대체할 수 있다.

## 제7조(이용자 정보의 보호)

제7조(이용자 정보의 보호)  
① 시장은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이용자의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이용자에게 이용자 정보를 반환하여야 하고,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 정보 반환은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가 종료되기 전까지 이용자가 컴퓨터에서 이용자 정보를 직접 다운로드 해야 한다.

## 제8조(관리 운영)

제8조(관리 운영)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는 365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스템의 정기점검 등을 위하여 시가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9조(보안대책)

제9조(보안대책)  
① 시장은 클라우드 팩스 시스템을 정보통신 보안업무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를 위해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6 / 시행일자: 2023-10-06

# 구리시 태권도 시범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태권도의 진흥과 태권도로 구리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구리시 태권도 시범단 구성과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조직구성)

제2조(조직구성) 
① 구리시 태권도 시범단(이하“시범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체육진흥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단장을 보좌하고 원활한 실무처리를 위하여 구리시 태권도협회장을 부단장으로 한다.
② 시범단에 선수관리와 경기력 향상을 위한 감독 1명과 코치 2명을 둔다.
③ 시범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30명 내외로 한다.

## 제3조(단원의 응모자격 및 위촉)

제3조(단원의 응모자격 및 위촉) 
① 단원의 응모자격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재학 중인 10세 이상 18세 이하의 학생 및 청소년으로 한다. <개정 2023.10.6.>
② 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단장이 위촉하며, 전형과정을 태권도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4조(시범단 및 단원의 의무)

제4조(시범단 및 단원의 의무) 
① 시범단은 태권도를 통해 시민의 심신단련에 이바지하고 시의 홍보사절로서의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단원은 시범단과 본인의 기술향상에 힘쓰고 품위유지와 단원 상호간 화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단원은 시범단의 연습과 각종 대회에 성실하게 참석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 및 코치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시범단은 영리목적이 아닌 각종 행사 또는 사회 봉사활동 등에 사전에 시와 협의한 후 참여할 수 있다.

## 제5조(감독, 코치 위촉)

제5조(감독, 코치 위촉) 
① 감독, 코치는 태권도 선수 출신 또는 태권도를 전공하고, 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중에서 시범단 지휘 능력이 있는 자를 단장이 위촉한다.
② 감독, 코치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단원은 위촉이 해제되지 않는 한 그 자격을 유지한다.

## 제6조(감독, 코치의 의무)

제6조(감독, 코치의 의무) 
① 감독은 시범단원들의 체력과 경기력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코치는 감독을 보좌한다.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단장은 단원(감독, 코치 포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촉 기간에 관계없이 해촉할 수 있다.
1.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는 경우
3. 시를 벗어난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와 재학 중인 학교 모두가 변경된 경우
4. 그 밖의 경기력 하락 등 시범단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단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범단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훈련에 소요되는 물품 및 경비
2. 훈련에 필요한 여비
3. 대회출전 및 시범공연에 소요되는 출전비와 여비
4. 급식비·간식비 및 피복비
5. 감독과 코치의 실비보상금
6. 보험가입에 필요한 경비
7. 그 밖의 시범단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단장이 인정하는 경비

## 제9조(수상)

제9조(수상) 
① 각종 대회 등에 참가하여 수상하는 상장과 상패 등은 시에 귀속한다.
② 부상품 및 사례금은 단장의 허락을 얻어 제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제10조(위탁관리)

제10조(위탁관리)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범단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단체에 위탁 관리토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시범단을 위탁 관리토록 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탁 관리에 관해서는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규칙)

제11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7 / 시행일자: 2017-12-27

# 구리시 태양광등 친환경에너지 시설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친환경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필요한 추진 체계를 마련하여 에너지 자원의 다양화를 통해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으로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에너지”란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바이오매스 등 기존의 화석연료를 대체하여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말한다. 
2. “친환경에너지 시설”이란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설비 일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친환경에너지 시설 보급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 기업체 등의 자발적인 친환경에너지 시설 설치를 위한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장려하고 이를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 제4조(설치장소)

제4조(설치장소) 시장은 제1호부터 제3호의 장소에 친환경에너지 시설을 설치하거나 제4호부터 제5호의 장소에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시 청사 
2. 시 공공청사 및 산하기관(행정복지센터·동주민센터, 사업소 등)의 청사 
3. 경로당, 마을회관 등 시 예산 지원으로 지어진 주민공동이용시설 
4. 관내 공공기관, 100인 이상 사업장 
5. 관내 민간시설 중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및 공동주택 등

## 제5조(보급사업 참여 및 지원)

제5조(보급사업 참여 및 지원)  
① 시장은 친환경에너지 보급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친환경에너지를 보급하는 다음의 사업에 대해 사업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택에 대한 친환경에너지 보급 
2.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친환경에너지 보급 
3. 공공시설에 대한 친환경에너지 보급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한 친환경에너지 보급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주민들이 친환경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의 필요성 등을 잘 알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경비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23 / 시행일자: 2021-04-23

# 구리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리시 택시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택시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4.23.> 
② “택시쉼터”란 택시운수종사자의 휴식 및 회의 공간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소재지)

제3조(명칭 및 소재지) 택시쉼터(이하 “쉼터”라 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 구리시 택시쉼터 
2. 소재지 : 구리시 동구릉로200번길 29-21(인창동) <개정 2021.4.23.>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쉼터의 설치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의 선정방식 및 의무 등 위탁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4.23.> 
② 시장은 쉼터를 위탁할 경우 그 기간은 3년으로 하며, 운영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4.23.> 
③ 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09:00~18:00)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에 따라 보안 및 운영인력 등  모든 여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4.23.> 
④ 시장은 여성 택시운수종사자들이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운영을 고려한다. <개정 2021.4.23.>

## 제5조(이용의 제한)

제5조(이용의 제한) 이용자는 택시쉼터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행위 및 도박행위 등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행위 
2.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 및 불쾌함을 주는 행위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관리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 제6조(준용규정)

제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4.2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12 / 시행일자: 2021-03-12

# 구리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항 및 제4조제7항에 따른 설치비용 산정과 설치납부금액 납부횟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12.>

## 제2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사용범위)

제2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사용범위)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해당 택지 등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 가능한 경우에는 납부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ㆍ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제3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은 시설 부지 매입비와 시설 설치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3.12.]

## 제4조(시설 설치비 및 부지 매입비 산정)

제4조(시설 설치비 및 부지 매입비 산정)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와 부지 매입비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라 산정한다. [본조신설 2021.3.12.]

## 제5조

제5조 삭제 <2021.3.12.>

## 제6조

제6조 삭제 <2021.3.12.>

## 제7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납부)

제7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납부)  
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그 개발 사업의 착공 전까지 시장에게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납부계획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금액은 준공 1개월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금액은 5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2 / 시행일자: 2021-11-12

# 구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탁증서)

제2조(예탁증서)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을 받은 때에는 해당 예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탁증서를 교부한다.

## 제3조(예탁기간)

제3조(예탁기간) 제2조에 따른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 제4조(예탁금의 이자)

제4조(예탁금의 이자) 통합계정에 예탁하는 자금(이하 “예탁금”이라 한다)의 이자는 조례 제8조에 따른 구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된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각 회계 및 기금별 예탁 지분율과 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 제5조(이익잉여금의 배당)

제5조(이익잉여금의 배당)  
① 시장은 통합계정의 수익금 중 예탁금의 이자를 지급하고 남은 이익잉여금을 통합계정에 자금을 예탁한 각 회계 또는 기금에 배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익잉여금 배당은 각 회계 또는 기금의 예탁실적에 따라 정한다.

## 제6조(융자의 타당성 검토)

제6조(융자의 타당성 검토)  
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의 자금을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이하 “융자”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한다. 
1. 융자대상의 적정성 
2. 재무구조의 건전성 
3. 상환 가능성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는 자금 융자를 위한 심의위원회 심의 시 보고한다.

## 제7조(융자약정 등)

제7조(융자약정 등)  
① 시장은 융자를 받으려는 자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융자약정을 체결한다. 
②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고,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금 영수증을 시장에게 제출한다.

## 제8조(융자기간)

제8조(융자기간)  
①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의 자금사정 상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초의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9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제9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 방법과 시기는 제7조에 따라 체결한 융자약정에 따른다. 
② 융자기관은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정해진 상환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금융기관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한다. 
③ 융자기관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이자·원금의 순서로 충당한다. 
④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상환일로 한다.

## 제10조(기간의 계산)

제10조(기간의 계산)  
① 예탁금 및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는 그 기간에 예탁 및 융자한 날을 포함하며, 예탁금 및 융자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 제11조(운용사항)

제11조(운용사항)  
① 조례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적립하는 자금 중 당초 용도가 지정된 경우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기금운용계획 등에 포함하여 구리시의회 의결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1.11.1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5 / 시행일자: 2021-07-05

# 구리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지원함으로써 노동취약계층의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고 포용적인 지역 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여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는 사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시와 그 산하 공공기관 또는 위탁·위임 등의 계약을 통해 시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협회, 단체 등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부당하고 불공정한 계약관계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노무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근로기준법」 등에 명시된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관행을 해소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

제6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지위향상, 안정적인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 보호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업종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대책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홍보 
5.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사항 
6. 그 밖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해 시민, 전문가, 기업, 관련 단체나 협회,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형태, 보수, 계약조건, 피해 등 노동환경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권익 보호 지침 등)

제8조(권익 보호 지침 등)  
① 시장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계약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 보호 지침(이하 “권익 보호 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보급·적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와 공사·공단 및 출연·출자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에 권익 보호 지침 등을 따르도록 하고, 기업·기관·협회 등의 장에게 권익 보호 지침 등의 준수·적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 및 그 산하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조금 등을 받는 민간기업·기관·협회 등에 권익 보호 지침 등을 따르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권익 보호 지침 등을 개발·보급·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기관·단체 지원)

제9조(기관·단체 지원)  
① 시장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과 단체가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시에 설립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기관에 한정한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경력관리 지원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피해 사례 조사 및 보호를 위한 캠페인 
4. 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원 사업에 대한 정책 제언 
② 제1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7 / 시행일자: 2025-04-07

# 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8.>

## 제2조(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

제2조(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은 별표 2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12.18.]

## 제3조(대형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3조(대형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인터넷(구리시 홈페이지)으로 신고하거나 동장에게 구술 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신고서로 신고한 대형생활폐기물의 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신고 및 수수료 납부 확인
2.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신고 확인증과 별지 제3호서식의 대형생활폐기물 신고필증 교부
②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른 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 반환신청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2.31.>
1. 동장에게 신고한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 환불신청서, 본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대형생활폐기물 신고필증을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다만, 본인이 통장을 개설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로 본인의 가족임을 확인한 후, 통장사본을 제출받아 해당 수수료를 본인 가족의 계좌로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20.12.18.>
2. 인터넷(구리시 홈페이지)을 활용하여 신고한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인터넷 또는 전화·방문(대형생활폐기물 담당자에게) 등으로 수수료 반환신청

## 제4조(종량제봉투의 제작)

제4조(종량제봉투의 제작) 
①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제작사양은 별표 3으로 한다.
② 조례 제14조제5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광고문안은 전면 4분의 1을 후면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별표 4로 한다.
③ 종량제 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종량제봉투 광고게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종량제봉투판매소의 지정)

제5조(종량제봉투판매소의 지정) 
①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종량제봉투판매소(이하“판매소”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으로부터 판매소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판매소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판매소 지정 신청서와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판매소 지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쓰레기 발생예상량, 인구수, 지역주민의 구입편의 등을 고려하여 판매소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이 판매소 지정을 할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판매소 지정서 및 별표 5의 판매소 지정표지판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6조

제6조 <2016.10.14.삭제>

## 제7조(판매소의 상호 및 명의변경과 종량제봉투판매업의 승계)

제7조(판매소의 상호 및 명의변경과 종량제봉투판매업의 승계) 
① 판매자가 그 판매소의 상호 또는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판매소(상호·명의) 변경승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판매자의 종량제봉투판매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판매소 승계·승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판매소의 폐업·휴업 등의 신고)

제8조(판매소의 폐업·휴업 등의 신고) 판매자가 판매소를 폐업 또는 휴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판매업(휴업·폐업)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2016.10.14.삭제>

## 제10조(지정판매소의 봉투구입 방법)

제10조(지정판매소의 봉투구입 방법) 판매자가 봉투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납부고지서를 작성한 후 조례 제19조에 따른 쓰레기봉투 공급업무 대행기관에 봉투대금을 납부하고 쓰레기봉투를 수령한다.

## 제11조(공공용봉투의 공급)

제11조(공공용봉투의 공급) 
① 조례 15조제2항에 따라 공공용 봉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공공용봉투 공급신청서를 봉투소요일 3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용봉투의 공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청소지역, 청소 참여자, 수거예상량을 고려하여 해당 수량을 봉투소요일 1일 전까지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공공용봉투 공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동주택 단지 내 청소를 할 경우
2. 시장상가단지 내 또는 상가건물 내 통로청소를 할 경우
3. 관리인이 상주하거나 관리인이 지정되어 있는 공공시설물 단지 또는 건물청소를 할 경우

## 제12조(대장비치)

제12조(대장비치) 시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판매소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 제13조(전입 전 지자체 종량제봉투의 제한적 사용)

제13조(전입 전 지자체 종량제봉투의 제한적 사용) 
① 조례 제22조에 따른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봉투 사용 신청 시 동장은 전입신고 시 1가구당 10매까지“별표 6”의 전입자 확인 인증마크의 스티커 등을 교부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봉투 접수대장(별지 제14호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0.1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8 / 시행일자: 2024-01-01

# 구리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에게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 제202조(존속기한)

제2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5.18.> [본조신설 2018.12.31]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금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2.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 제5조(예산의 이월)

제5조(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해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6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제6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입할 수 있다.

## 제7조(예비비)

제7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8조(전용금지)

제8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회계목적 외의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3-14 / 시행일자: 2019-03-14

# 구리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구리시 포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종류 및 부상)

제2조(포상종류 및 부상)  
① 포상은 정기포상과 수시포상으로 나눈다. 
② 정기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시행한다. 
1. 모범시민 : 월 1회 
2. 모범공무원 : 월 1회 
3. 우수공무원 : 연 1회 
4. 시민의 날 표창 : 연 1회 
5. 연말표창 : 연 1회 
③ 수시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시행한다. 
1. 순직공무원 표창 
2. 삭제 <2017.1.13.> 
3. 시정시책사업 표창 
4.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의 표창 
5.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표창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포상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품 또는 시상금 등을 부상으로 수여할 수 있다.

## 제3조

제3조 삭제 <2017.1.13.>

## 제4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구리시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구리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3.14.>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3.14.> 
1. 각 국장 및 단장 
2. 직속기관의 장 
3. 4급 이상의 사업소장 
4. 포상업무 담당과장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위에 따른 우선순위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포상업무담당 팀장, 서기는 포상업무 담당자로 한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개최가 곤란하거나 사안이 시급한 경우 등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서면 심의·의결할 수 있다.

## 제5조(표창대상자의 심사기준)

제5조(표창대상자의 심사기준)  
① 표창대상자를 심사·선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선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1. 공적내용이 표창 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2. 공적이 질적·양적 면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한지의 여부 
3. 표창으로 인하여 사회·조직·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성 
4. 표창시기가 대상자의 공적발생 시점에 비추어 적절한지 여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 위원회가 표창 수여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를 포함한다)을 받은 사람으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아니하였거나 징계요구 중에 있는 사람 
2. 중요비위(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비위)의 징계기록이 있는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사람 
6. 공사생활을 통하여 각종 비위, 부조리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 
7.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사람

## 제6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제6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 위원회는 공적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표창대상자의 추천권자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추천권자는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필요시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5 / 시행일자: 2025-11-05

# 구리시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시정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구리시(이하“시”라 한다) 소속 직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해서도 포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11.5.]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개정 99.10.19, 2014.12.16, 2016.12.27, 2019.10.11.>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4.12.16>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시 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개정 2014.12.16>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을 드높이는 데 솔선수범한 경우<개정 2020.6.9.>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99.10.19><개정 2014.12.16>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4.12.16>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개정 2014.12.16>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 제702조

제7조의2삭 제<2019.10.11.>

## 제8조

제8조 삭제<2014.12.16>

## 제9조

제9조 삭제<2014.12.16>

## 제10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10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4.12.16>
② 제1항의 포상은 상장, 상패, 상금, 그 밖에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4.12.16>
③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개정 2014.12.16>

## 제11조(포상 통제)

제11조(포상 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포상업무담당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개정 98. 11. 2, 2007. 2. 15>

## 제12조(포상절차)

제12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과장·소장 및 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시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개정 2001. 9. 22., 2014.12.16>
② 표창장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6., 2025.11.5.>
③ 제2항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3조(포상시기)

제13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 제14조(이중 포상금지)

제14조(이중 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5조(포상 취소)

제15조(포상 취소) 
① 시장은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을 취소하고,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또는 상금 등의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구리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 상장의 취소는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1.5.]

[종전의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2025.11.5.>]

## 제16조(포상대장 관리)

제16조(포상대장 관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을 시행하였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11.5.]

[제15조에서 이동<2025.11.5.>]

## 제17조(포상수여 사실 확인)

제17조(포상수여 사실 확인) 
① 포상을 받은 자가 이를 분실하였거나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표창장·상장·감사장은 다시 발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인 또는 유족이나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포상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포상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을 받은 시장은 포상의 수여사실을 확인한 후 신청일 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포상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 하여야 한다.

[제15조의1에서 이동<2025.11.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1 / 시행일자: 2025-11-11

# 구리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ㆍ한파로부터 구리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
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
3.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 3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
4. “폭염ㆍ한파 저감시설”이란 폭염ㆍ한파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구리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등)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폭염ㆍ한파 대책을 반영하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 방향
2. 폭염ㆍ한파 현황 및 전망
3. 폭염ㆍ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무더위ㆍ한파 쉼터의 지정 및 관리 계획
5. 폭염ㆍ한파 저감조치 운영 방안
6.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 지원 방안
7.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8. 그 밖에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예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예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폭염ㆍ한파 예방사업)

제6조(폭염ㆍ한파 예방사업) 시장은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폭염ㆍ한파 저감 시설의 설치·운영
2. 무더위ㆍ한파 쉼터 등 설치·운영
3.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취약계층 지원사업)

제7조(취약계층 지원사업) 
① 시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냉ㆍ난방 관련 물품 보급
2. 냉ㆍ난방비 지원 사업
3. 제9조에 따른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재난도우미 지정· 운영)

제8조(재난도우미 지정· 운영) 
① 시장은 폭염 또는 한파 시 방문 건강관리, 안부 확인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는 재난도우미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장
2. 보건소 건강보건 전문인력
3.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5. 생활지원사
6. 그 밖에 시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폭염·한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