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9-20 / 시행일자: 2018-09-20

# 보성군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 노인요양시설(이하 “요양원”이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탁”이라 함은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요양원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의뢰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2. “수탁”이라 함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군수로부터 요양원을 위탁받아 관리함을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요양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매, 중풍 등 중증의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및 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 노인들의 의료복지 증진 
2. 입소자의 건강유지·여가선용 등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상담 및 지도

## 제4조(업무 및 시설)

제4조(업무 및 시설)  
① 요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입소자의 생활 의욕 증진 도모, 건강상태 유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 
2. 입소자에 대한 상시보호, 치매노인은 치매 정도에 따라 분리 보호 
3. 거동이 불편한 와상 노인의 욕창예방과 재활치료 등 
4. 입소자 등을 위한 진료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5. 교양, 오락설비, 기타 요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② 요양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1. 거실, 사무실, 식당 및 조리실 
2. 목욕실, 세탁장, 화장실 
3. 오락실, 일광욕실, 물리치료실 
4. 의무실, 생활지도원실, 자원봉사자실 
5. 기타 시설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등

## 제5조(입소대상)

제5조(입소대상)  
① 요양원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사람 
2.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사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소자가 입소정원의 100분의 95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정원의 100분의 95에 달할 때까지 실비 입소 대상자를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입소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요양원시설 정원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성군 관내 거주자는 우선하여 입소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0.>

## 제6조(입소절차)

제6조(입소절차)  
① 요양원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입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군수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 및 요양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비용의 징수)

제7조(비용의 징수)  
① 입소자 수납금 결정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요양시설의 무료입소 대상자는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 해당자로 한다.

## 제8조(퇴소)

제8조(퇴소)  
① 입소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시킬 수 있다. 
1. 입소자의 건강상태 등이 양호하여 본인이 퇴소를 희망할 때 
2. 전염병 또는 기타질환 등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거나 다른 시설로 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요양원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입소자에게 해를 주는 등 입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② 입소자가 퇴소할 때에는 수납한 보증금을 지체 없이 입소자 등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9조(운영·관리)

제9조(운영·관리)  
① 요양시설은 군수가 운영·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요양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업무 일부 또는 전부를 노인복지를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거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하자가 없이 운영해 온 경우 5년 주기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0조(위탁방법 및 선정)

제10조(위탁방법 및 선정)  
① 군수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개모집에 의해 수탁자를 선정해야 하며, 요양시설을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계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에 관한 기준·절차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한다.

## 제11조(협약체결 등)

제11조(협약체결 등)  
① 제10조 규정에 의한 시설의 위·수탁은 군수와 수탁자 상호간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② 요양원 시설을 수탁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기수탁자가 계속하여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계약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 제12조(수탁자의 의무)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수급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하여 신축·증축·변경·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노인요양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노인요양시설의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및 변제의 책임을 진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장비 기타 재산 및 보조받은 예산은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운영권을 양도·대여·증여·담보설정 또는 재 위탁 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관련법령 및 조례·규칙 등에 의한 의무와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 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제13조(손해배상)

제13조(손해배상)  
① 요양시설의 수탁자 또는 입소자가 시설 및 비품을 망실, 훼손 기타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탁자가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4조(위탁의 해지)

제14조(위탁의 해지)  
①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군수가 그 위탁·관리를 해지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따라 위탁이 해지된 경우 수탁자가 입은 피해와 손해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그 책임을 진다. 다만, 제3호에 따라 위탁이 해지된 경우 발생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다.

## 제15조(지원)

제15조(지원) 군수는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 운영·관리할 경우 수탁자에게 요양시설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

## 제16조(비용의 부담 등)

제16조(비용의 부담 등)  
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 운영·관리할 경우 수탁자는 요양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지원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② 제1항의 운영비 이외의 시설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17조(지도·감독)

제17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요양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2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 지도·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8조(다른 법령 등의 적용)

제18조(다른 법령 등의 적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노인복지법」,「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과 노인보건복지 국고보조사업의 관계 규정에 따른다.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