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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안성시 고립ㆍ은둔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고립ㆍ은둔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립ㆍ은둔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립ㆍ은둔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중에서 학교, 직장, 사회활동에서 장기간 단절된 상태로 일상적인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고립ㆍ은둔 청소년과 그 가족으로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립ㆍ은둔 청소년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안정적ㆍ자립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고립ㆍ은둔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성시 고립ㆍ은둔 청소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청소년육성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고립ㆍ은둔 청소년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시장은 고립ㆍ은둔 청소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일상생활ㆍ사회관계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
2. 직업 체험 및 훈련 프로그램
3.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긴급지원, 가족 기능 회복 지원
5. 그 밖에 고립ㆍ은둔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고립ㆍ은둔 청소년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고립ㆍ은둔 청소년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고립ㆍ은둔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안성시 고립ㆍ은둔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고립ㆍ은둔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2. 고립ㆍ은둔 청소년 지원 시책의 추진 상황 점검
3. 고립ㆍ은둔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안성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시장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중복지원을 제외할 수 있다.

## 제10조(위탁)

제10조(위탁)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관련 업무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립ㆍ은둔 청소년의 발견, 지원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8 / 시행일자: 2022-11-18

# 안성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곤충산업을 새로운 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곤충”이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반딧불이, 동애등에, 꽃무지, 뒤영벌,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22. 11. 18.> 
2. “곤충산업”이란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으로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곤충산업 육성 세부 실천계획)

제4조(곤충산업 육성 세부 실천계획)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시행계획에 따른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곤충산업 육성의 지원방향에 관한 사항 
2.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곤충산업의 기반시설 구축, 경영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1. 18.> 
4. 곤충산업 행사와 기술개발 및 보급 등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1. 18.> 
5. 곤충의 생산·가공·유통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2. 11. 18.>

##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곤충산업과 관련된 생산·가공·유통 등에 대한 기술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등)

제6조(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등) 시장은 곤충산업 관련 기술(이하 “기술”이라 한다)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2. 기술의 연구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3.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 등)

제7조(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 등)  
① 시장은 관상용·애완용 곤충 및 생태축제용 곤충의 수요증가에 따라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상품화 기술개발)

제8조(상품화 기술개발) 시장은 곤충의 산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애완용 곤충사육 및 상품화 
2. 식용·약용 곤충의 선발 및 산업화 
3. 곤충으로부터의 기능성 물질의 탐색 
4. 토착 천적자원을 이용한 작물보호 <개정 2022. 11. 18.> 
5. 그 밖에 시장이 곤충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2. 11. 18.>

## 제9조(관련단체 육성 등)

제9조(관련단체 육성 등)  
① 시장은 곤충산업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결성한 곤충농가 단체(이하 “관련 단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곤충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 단체에서 구성원(종사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교육, 경영지도, 상담, 행사 등을 추진할 경우 이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삭제 <2022. 11. 18.>

## 제10조(자문위원)

제10조(자문위원)  
① 시장은 곤충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받기 위해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 11. 18.> 
1. 곤충산업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2. 11. 18.> 
2. 곤충과 관련된 대학교수 및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 연구원 <개정 2022. 11. 18.>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11. 18.> 
④ 위원은 곤충산업 기반확대, 용도별 곤충자원 연구과 사육기술, 상품개발 등 곤충산업 활성화와 관련한 자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위원이 제4항에 따른 자문에 응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8.> 
⑥ 위원은 자문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2. 11. 18.>

## 제11조(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 11. 18.>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안성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안성시민에게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시민 건강 및 보건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보건의료”란 안성시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ㆍ계층ㆍ분야에 관계없이 안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보편적인 의료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 및 분야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나. 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다. 발생 규모, 심각성 등의 사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필요한 질병의 예방과 건강증진, 보건교육에 관한 사업 
라.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성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확대를 통해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보건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주요사업)

제4조(주요사업) 시장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소아ㆍ청소년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야간 진료 및 전담 병동 지정ㆍ운영 
2. 분만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산부인과 진료 지정ㆍ운영 
3. 보건의료 공급이 취약한 지역을 위한 야간ㆍ응급진료 지정ㆍ운영 
4. 의약품 접근성 제고를 위한 심야 및 공휴일 약국 지정ㆍ운영 
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등)

제5조(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등)  
① 시장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수행하는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보조금조례”라 한다)에 따른다.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의 목표와 기본방향 
2. 공공보건의료의 추진계획 및 방법 
3.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할 수 있다.

## 제7조(지도ㆍ감독 등)

제7조(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받은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보조금조례에 따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건의료기관의 장이 지원 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조례에 따라 지원금의 교부 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에 공헌이 많은 기관, 개인 등에 대하여 「안성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8 / 시행일자: 2025-07-18

# 안성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켜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장애인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청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운영되는 자막시스템, 한국수어(한국수화언어를 말한다) 통역 전용 스크린, 보청기기 및 보청기기 보조장치 등 시설과 설비(텔레코일존시스템 등)를 말한다. 
3. “공공시설”이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설치·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자막시스템”이란 음성언어를 문자화하여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5. “한국수어 통역 전용 스크린”이란 한국수어 통역을 전용으로 송출하는 기기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6. “텔레코일존시스템”이란 인공와우 및 보청기 착용자가 자기장 전파를 통해 무선 신호로 전달된 소리를 주변 소음과 관계없이 또렷하고 명확하게 들을 수 있는 청취보조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편의시설 설치 등 지원 정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편의시설의 설치)

제4조(편의시설의 설치)  
① 시장은 공공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청각장애인의 이용 정도 등을 고려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동식 편의시설을 갖추어 이를 공공시설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청각장애인이 접근 및 사용하기 좋은 위치에 이용하기 편리한 크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청각장애인의 편의 보장을 위해 공공시설의 투·융자심사와 설계심사를 할 때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편의 제공을 위한 조치)

제5조(편의 제공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이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는 청각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개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시설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허가를 받은 자에게 청각장애인 편의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직접 영상물을 제작하는 경우 한글 자막이나 한국수어를 포함하여 청각장애인이 그 영상물을 이해하기 쉽게 할 수 있다.

## 제6조(민간에의 권장)

제6조(민간에의 권장)  
①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이 주관·주최하는 행사나 영상물 제작에 대하여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30 / 시행일자: 2015-10-30

# 안성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소관 공공시설 내에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고자 할 때에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과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 등(이하 “생업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우선적으로 허가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생업지원대상자의 생활자립을 도모하고자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2. 22)(개정 2015.10.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2. 22)
1. “생업지원대상자”라 함은「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노인복지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노인,「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을 말한다.(개정 2015.10.30)
2. “공공시설”이라 함은 시 및 시 소속기관의 청사와 시 및 시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개정 2015.10.30)
① 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내에 식료품ㆍ사무용품ㆍ신문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생업지원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시설내에 매점(15제곱미터이하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자동판매기의 설치ㆍ운영을 생업지원대상자에게 허가하기 위하여 소관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의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자를 결정할 수 있다.

## 제4조(공고)

제4조(공고) 시장은 공공시설내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신청자격등)

제5조(신청자격등)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공고일 현재 안성시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등재된 생업지원대상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업지원대상자가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 허가 또는 위탁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 <별지1호 서식>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③ 생업지원대상자 다수가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1.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2.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순위가 가려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⑤ 시장은 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한 선정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사업자의 의무)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동일 세대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에게 운영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중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 1개월 전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허가에 대한 기득권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시장이 필요시 그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7조(허가 및 위탁기간 등)

제7조(허가 및 위탁기간 등) 사업자로 선정된 사람은 설치계약 및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또는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다.

## 제8조(계약의 해지 등)

제8조(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허가의 취소 또는 설치 및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6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계약을 한 사람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해태하는 경우
3. 계약을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4. 계약을 한 사람이 시 관외로 이주한 경우
5.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을 하였을 경우
② 삭제 <2015.10.30>

##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및 계약에 따른 공공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안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하되 전기사용료ㆍ수도사용료 등의 실비만을 징수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4 / 시행일자: 2023-04-14

# 안성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에서 운영·관리하는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운영하여 장애인의 문화적·사회적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장애인 복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공연장 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중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최적관람석”이란 공연장 등에 장애인의 이동과 대피가 용이하고, 객석 내에서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 동행자”란 장애인을 지원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석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① 각 공연장 등은 법 제8조 및 영 제4조에서 정한 장애인 관람석 수의 2분의 1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최적관람석을 설치할 때에는 공연장 등의 무대를 기준으로 제일 앞 줄, 중간 줄, 제일 뒷 줄 중 최소 2곳 이상에 설치하여 장애인의 좌석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심사와 설계 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장애인이 최적관람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적관람석 표기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제4조에 따른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장애인 동행자의 관람석)

제6조(장애인 동행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장애인 동행자의 관람석을 제4조에 따른 장애인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 제7조(비용의 보조)

제7조(비용의 보조) 시의 시설로서 위탁관리 운영하거나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리·운영하는 시설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제8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2-01-13

# 안성시 공공시설물 등의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광고표시가 가능한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 「지방재정법」 제31조에 따른 사용료의 부과징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시설물 등”이란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안성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 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공공시설물 등의 광고물 표시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공공시설물 등의 광고표시에 따른 운영)

제4조(공공시설물 등의 광고표시에 따른 운영)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고표시를 위하여 공공시설물 등의 사용을 원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른 법령에 위탁 제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시설물 등의 사용을 원하는 사람에게 위탁하여 그 공공시설물 등을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업자”라 한다)는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5조(수탁업자의 선정 등)

제5조(수탁업자의 선정 등)  
① 시장은 공공시설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공공시설물 등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옥외광고사업자, 한국광고사업협회 또는 그 산하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사용료 부과기준)

제6조(사용료 부과기준) 공공시설물 등의 광고표시에 따른 월별 사용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경우 
2. 수탁업자가 공공시설물 등을 유지·관리할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사용료의 납부 및 징수방법)

제7조(사용료의 납부 및 징수방법)  
① 공공시설물 등의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는 분기별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연납할 수 있다. 연납의 경우에는 총 연납액의 10퍼센트를 감할 수 있다. 
② 사용료 징수방법은 시장과 광고주의 계약에 따르며, 제4조제1항에 따라 수탁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업자와 계약에 따른다.

## 제8조(과태료)

제8조(과태료)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4-05-10

# 안성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성시민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고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 제21조의3에 따라 안성시 관내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약국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성시 관내 지역 간 균형 있는 공공심야약국 지정을 통하여 안성시민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등)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안성시민에게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경비 지원)

제5조(경비 지원)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지원금의 환수)

제6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약사법」 제21조의3제5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공공심야약국에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3 / 시행일자: 2023-10-13

# 안성시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관한 안성시의 역할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근로자”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미화, 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관리업체 및 용역업체로서 근로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5. “기본시설”이란 근로자의 근무 공간과 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근로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4조(근로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제4조(근로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① 근로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입주자 등은 시장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의 범위)

제5조(지원의 범위) 시장은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근로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 
2.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 “안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를 활용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3. 그 밖에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① 시장은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근로자를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근로자 차별금지, 인권 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에 기여한 입주자 등에게 「안성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4 / 시행일자: 2025-03-14

# 안성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모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모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성시 공모사업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실적에 대한 분석 및 평가 
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모사업의 사전검토)

제5조(공모사업의 사전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2. 공모사업의 타당성 
3. 공모사업에 관한 주민 의견 및 관계부서 협의 
4. 공모사업에 관한 재정협의 
5. 공모사업의 효과성

##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④ 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성과평가)

제7조(성과평가) 시장은 해당연도 공모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부서별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공표할 수 있다.

## 제8조(의회보고)

제8조(의회보고)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모사업에 대하여 공모 신청 전에 안성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안성시(출자ㆍ출연기관 포함)가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서 안성시의 재정(이하 “시비”라 한다)의 부담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 중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이거나 시비 부담이 1억 원 이상인 공모사업 
2.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시비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공모사업 
② 시장은 제6조제4항에 따라 관리하는 공모사업의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2-18 / 시행일자: 2022-02-18

# 안성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① 「안성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여 안성시보 및 안성시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기관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이하 “설립사실통보서”라 한다)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기관장은 설립사실이 관계법규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설립사실통보서 등의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다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한 보완 요구를 받은 설립준비 대표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보완하여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합의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기관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관리대장을 갖춰 놓고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 운영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16 / 시행일자: 2019-10-16

# 안성시 공설시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일용품 수급의 편의를 주기 위하여 안성시 공설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둔다.

## 제2조(위치 및 명칭)

제2조(위치 및 명칭)  
① 시장의 위치 및 명칭은 [별표1]과 같다, 
② 공설시장의 구역은 안성시장(이하 “시장(市長)”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0.16.>

## 제3조(시장관리)

제3조(시장관리)  
① 시장(市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공설시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관계단체로 하여금 대행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0.16.> 
② 시장(市長)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설시장을 대행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업무대행의 한계, 사용료징수, 시유재산의 관대행책임보증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6.> 
③ 제2항의 대행 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10.16.> 
④ 삭제 <2019.10.16.>

##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市長)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별지 서식) <개정 2019.10.16.>

## 제5조(구비서류)

제5조(구비서류)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중 장옥 또는 노점을 항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사항을 계기한 시장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市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6.> 
  1. 사용하고자 하는 시장의 종류 
2. 사용장소 및 사용넓이 
3. 사용기간 
4. 사용목적(특히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설계 도면을 붙여야 한다)

## 제6조(사용료 액)

제6조(사용료 액) 사용자에 대하여는 [별표2]의 구분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시장 사용면적이 3.3제곱미터에 미만 되더라도 이를 3.3제곱미터로 계산한다.

## 제7조(징수시기)

제7조(징수시기) 사용료는 일액에 있어서는 그 허가시에 징수하고 월액에 있어서는 당월분을 그 월 5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6일 후에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그 월분의 사용료는 일할로 계산하여 허가 시에 이를 징수한다.

## 제8조(반환절차)

제8조(반환절차)  
① 시장(市長)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9.10.16.> 
1. 천재지변, 공익상 필요에 의한 사유로 시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2. 시장사용 해지를 신고한 경우 
② 제1항에 다른 사용료의 반환은 일할 계산으로 한다.

## 제9조(2015.9.30)

제9조 삭제 (2015.9.30)

## 제10조(손해배상 책임)

제10조(손해배상 책임)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서 점포 기타 시설물을 훼손 또는 파괴한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5.9.30)

## 제11조(시설변경)

제11조(시설변경) 사용자는 시장(市長)의 허가 없이 점포 기타 시설물을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9.10.16.>

## 제12조(시설 원상회복)

제12조(시설 원상회복) 사용자가 폐업 허가취소 기타 사유로 기타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원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市長)의 현상 반환의 승인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0.16.>

## 제13조(사용권의 양도금지)

제13조(사용권의 양도금지) 시장 사용권을 타인에게 전대 또는 양도할 때에는 시장(市長)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상속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계승됨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0.16.>

## 제14조(2015.9.30)

제14조 삭제 (2015.9.30)

## 제15조(사용폐지)

제15조(사용폐지)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그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市長)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6.>

## 제16조(사용취소)

제16조(사용취소) 사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市長)이 사용을 취소하거나 또는 이를 정지 혹은 거부 시설물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0.16.> 
  1. 이 조례 및 이 조례에 의한 시장(市長)의 지시명령을 위반할 때 <개정 2019.10.16.> 
2. 시장사용료를 체납한 때 
3. 시장의 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가 있을 때 
4.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17조(사용료 감면)

제17조(사용료 감면) 시장(市長)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용료를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9.10.16.>

## 제18조(과태료)

제18조(과태료) 허위 또는 부정한 행위로 사용료를 면탈한 자는 그 면탈 사용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14 / 시행일자: 2020-10-14

# 안성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공영개발 사업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안성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제7조에 따라 안성시 공영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6.>

## 제2조(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공영개발 사업의 범위는 「안성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10.16.]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안성시 공영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보조금, 선수금, 지역개발기금, 국민주택기금, 은행기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다만,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상환금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10.16.>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공영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 제5조(예산의 이월)

제5조(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사업 중 당해연도에 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업비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0.16.>

## 제6조(회계간의 자금 전용)

제6조(회계간의 자금 전용) 특별회계는 독립재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금운영에 일시 부족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일시 자금전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전용 받은 자금은 동일회계 연도내에 전용 받은 회계에 상환하여야 한다.

## 제602조(여유자금의 예치)

제6조의2(여유자금의 예치) 특별회계 운용 중 여유자금 발생 시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0.14.]

## 제7조(전용금지)

제7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특별회계 목적이외의 용도에 전용할 수 없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