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에 따라 봉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2.02, 2008.05.09, 2014.03.19., 2021.12.30.〉

## 제2조(등록)

제2조(등록)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사무과장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19>

## 제3조(의석배정)

제3조(의석배정) 의원의 의석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정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과장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개정 2014.03.19>

## 제4조(개회식)

제4조(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개정 2014.03.19>

## 제5조(선거)

제5조(선거)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개정 2014.03.19>

## 제6조(의회의 개폐 선포)

제6조(의회의 개폐 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 제7조(청가 및 결석)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개정 2014.03.19>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출석일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4.03.19>
④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19>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 제0조

제2장 의장과 부의장

## 제8조(의장·부의장 선거)

제8조(의장·부의장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14.03.19, 2025.06.02.>
③ 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후 전 각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 제9조(의장·부의장의 임기)

제9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② 의원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개정 2014.03.19>
③ 의원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신설 2023.12.28.>

## 제10조(임시의장의 선거)

제10조(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 제11조(의장·부의장의 사임)

제11조(의장·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 제0조

제3장 회  의

## 제0조

제1절 회의의 개폐

## 제12조(회기)

제12조(회기) 
① 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③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4.03.19>
④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개정 2014.03.19>

## 제13조(개의)

제13조(개의) 본회의는 의결 또는 의장이 그 개의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 또한 같다.

## 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

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개의·정회·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개정 2014.03.19>
② 의장은 제13조에 따라 개의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개정 2008.05.09, 2014.03.19> <개정 2022.08.17.>
③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03.19>

## 제15조(휴회)

제15조(휴회)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 중이라도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개정 2014.03.19>

## 제0조

제2절 의사일정

## 제16조(의사일정의 작성)

제16조(의사일정의 작성) 
① 의장은 개의일시·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03.19>
② 의장은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개정 2014.03.19>

## 제17조(의사일정의 변경)

제17조(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개정 2014.03.19>

## 제18조(의사일정의 미료요건)

제18조(의사일정의 미료요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개정 2023.12.28.>

## 제0조

제3절 의안 및 동의

## 제19조(의안의 제출시기)

제19조(의안의 제출시기) 제19조(의안의 제출시기)
군수가 제출한 의안은 매회기 집회일 7일 전까지 의회에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의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08.12.02> <개정 2014.03.19., 2023.12.28.>

## 제1902조(조례안예고)

제19조의2(조례안예고) <조항신설 2011.12.01., 2023.12.28.>
① 의장은 의원발의 조례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ㆍ주요내용ㆍ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개정 2022.08.17.>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예고를 할 때에는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개인ㆍ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이하 “의견제출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의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4.03.19>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자의 의견을 접수하여 소관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리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④ 위원회는 의견제출자의 의견을 해당 조례안의 심사에 참고하여 그 결과 반영된 사항과 그러하지 아니한 사항을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포함시켜야 한다.<개정 2014.03.19>
⑤ 의장은 해당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때에는 의견제출자에게 그 의견의 반영여부를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개정 2014.03.19>

## 제20조(의안의 회부)

제20조(의안의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 후 본회의에서 심사·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한다. <개정 2014.03.19, 2025.06.02.>
②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개정 2014.03.19>
⑤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제21조(동의의 의제성립)

제21조(동의의 의제성립)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개정 2014.03.19>

## 제22조(수정동의)

제22조(수정동의)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없이 의제가 된다. <개정 2014.03.19>
③ 위원회는 소관사항외의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 제23조(의안·동의의 철회)

제23조(의안·동의의 철회)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는 발의자 전원,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는 동의한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군수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군수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24조(번안)

제24조(번안) 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 그러나 본회의에 있어서는 안건이 군수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 있어서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 제25조(안건심의)

제25조(안건심의) 
①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심사를 거친 취지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03.19>
② 제1항의 제안자가 군수일 경우 취지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
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본회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하지 아니하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을 직접 심사할 때에는 제52조제4항에 따른다. <개정 2011.12.01, 2014.03.19> <개정 2022.08.17.>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신설 2011.12.01>

## 제26조(의안의 정리)

제26조(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문구·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의장이 지정하는 관계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03.19>

## 제27조(의안의 이송)

제27조(의안의 이송)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군수에게 이송한다.

## 제0조

제4절  발  언

## 제28조(발언의 허가)

제28조(발언의 허가) 
①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를 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밖의 것은 따로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개정 2014.03.19>

## 제29조(발언의 장소)

제29조(발언의 장소) 
① 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

## 제30조(발언의 계속)

제30조(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개정 2014.03.19>

## 제31조(의제외 발언의 금지)

제31조(의제외 발언의 금지) 
①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03.19>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4.03.19>

## 제32조(발언회수의 제한)

제32조(발언회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 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03.19>

## 제33조(발언시간의 제한)

제33조(발언시간의 제한) 
①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보충발언·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03.19>
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4.03.19>

## 제3302조(5분자유발언)

제33조의2(5분자유발언)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에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이내의 발언(이하 “5분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군정질문을 위한 본회의 개의일은 제외한다. <개정 2014.03.19>
②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2시간 전까지 그 발언요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발언순서는 의장이 정하되 발언횟수가 적은 의원을 우선한다.
③ 5분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하고 별도의 의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으며, 발언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2.02]
④ 군수는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한내에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서면으로 해당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8.>

## 제34조(보충보고)

제34조(보충보고)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35조(토론의 통지)

제35조(토론의 통지)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 제36조(의장의 토론참가)

제36조(의장의 토론참가)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개정 2014.03.19>
② 제1항에 의해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 제37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제37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의원 2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개정 2014.03.19>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 제0조

제5절 표  결

## 제38조(표결의 선포)

제38조(표결의 선포)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안건의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개정 2025.06.02>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 제39조(표결의 참가)

제39조(표결의 참가)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 제40조(의사변경의 금지)

제40조(의사변경의 금지)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4.03.19>

## 제41조(표결방법)

제41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또는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 등)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7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기립, 거수 등의 방법으로 표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후단신설 2023.12.28.>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신설 2023.12.28.>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단,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개정 2014.03.19., 2021.12.30.>
④ 삭제 <2021.12.30.>

## 제42조(투표절차)

제42조(투표절차) 
① 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② 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중에서 약간인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개표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된다.<개정 2014.03.19>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 제43조(수정안의 표결순서)

제43조(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동일의제에 대하여 여러 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개정 2014.03.19>
1. 맨 마지막으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개정 2014.03.19>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여러 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개정 2014.03.19>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 제44조(표결결과 선포)

제44조(표결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개정 2014.03.19>

## 제0조

제6절  회의록

## 제45조(회의록의 작성)

제45조(회의록의 작성)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개정 2014.03.19>
2. 개의·회의중지·산회의 일시 <개정 2014.03.19>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변동 <개정 2014.03.19>
7. 제반 보고사항
8. 의안의 발의·제출·회부·환부·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개정 2014.03.19>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10. 의  사
11.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보충서
14. 그 밖에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4.03.19>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 제46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제46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과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명 이상의 의원 및 사무과장이 서명·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동안만 서명·날인한다. <개정 2014.03.19>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 제47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제47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및 그 밖의 발언자는 임시회의록이 의회 홈페이지에 게제된 날부터 3일 이내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25.12.22>
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14.03.19>

## 제48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제48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03.19., 2021.12.30.>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4.03.19>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원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03.19>
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4.03.19>
⑤ 임시회는 회기가 끝난 날부터 30일(정례회는 40일)이내에 회의록을 작성을 완료하여 의회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에 공개 한다. <신설 2025.06.02.>

## 제4802조(임시회의록 배부 및 공개)

제48조의2(임시회의록 배부 및 공개) 임시회의록은 회의록 원고의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의회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5.06.02.>

## 제0조

제4장  위 원 회

## 제49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제49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 제50조(본회의중 위원회개최)

제50조(본회의중 위원회개최)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개정 2011.12.01, 2014.03.19>

## 제51조(위원회에서의 동의)

제51조(위원회에서의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요하지 아니하며 동의자의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개정 2014.03.19>

## 제52조(위원회의 심사)

제52조(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 할 수 있다. <개정 2014.03.19>
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
하여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제안자가 군수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
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필요할 경우 그 의결로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와의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신설 2011.12.01> <개정 2014.03.19> <개정 2022.08.17.>

## 제53조(위원의 발언)

제53조(위원의 발언)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03.19>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 질의를 1문1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 제54조(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제54조(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 제5402조(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제54조의2(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신설 2023.12.28.>

## 제55조(위원회의 의사.의결정족수)

제55조(위원회의 의사.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56조(공청회)

제56조(공청회)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사람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4.03.19>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03.19>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03.19>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 제57조(심사보고서의 제출)

제57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19>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도 있다.

## 제58조(위원장의 보고)

제58조(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

## 제59조(위원회 회의록)

제59조(위원회 회의록)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개정 2014.03.19>
4. 출석한 위원이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진술인의 성명 <개정 2014.03.19>
6. 심사안건명
7. 의  사
8. 표결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4.03.19>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자가 서명·날인한다. <개정 2014.03.19>

## 제60조(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제60조(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기타 비밀참고 자료의 열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개정 2014.03.19>

## 제0조

제5장 예산안과 결산심사

## 제61조(예산안 심의)

제61조(예산안 심의)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는 때는 군수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의 심사기간을 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예산결산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바로 심의할 수 있다.

## 제62조(예산안의 수정동의)

제62조(예산안의 수정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 제63조(예산안의 의결)

제63조(예산안의 의결)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은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 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 제64조(예산안의 재심요구)

제64조(예산안의 재심요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 제65조(결산의 심사)

제65조(결산의 심사)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고 예결위원회의 심사가 끝난 후 그 결과를 보고받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예결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바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4.03.19>

## 제0조

제6장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 제66조(군수등의 출석요구)

제66조(군수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19>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사유서를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그 위원회의 회의개시전까지 의장이나 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12.02, 2014.03.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19>

## 제67조(군수에 대한 서면질문)

제67조(군수에 대한 서면질문) 
① 군수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군수에게 이송한다.
② 군수는 질문서를 받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19>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 제68조(군수 등의 발언)

제68조(군수 등의 발언)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0조

제7장 사직과 자격심사

## 제69조(사직)

제69조(사직) 
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14.03.19>
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 제70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제70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91조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개정 2007.02.02, 2008.05.09, 2014.03.19〉<개정 2022.08.17., 2025.06.02.>

## 제71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등)

제71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등)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07.02.02〉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할 수 있다.〈개정 2007.02.02〉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 안건으로 부쳐야 한다. <신설 2023.12.28.>
④ 자격상실이 의결이 있는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에게 송부한다. <신설 2023.12.28.>

## 제72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제72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개정 2007.02.02〉
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7.02.02〉
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 제0조

제8장 질  서

## 제73조(경호)

제73조(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은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03.19>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 제74조(회의의 질서유지)

제74조(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4.03.1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잡지·간행물 기타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개정 2014.03.19>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문서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녹화 촬영행위 <개정 2014.03.19>
4. 음식물의 섭취와 흡연 <개정 2021.12.30.>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반입
6. 그 밖에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개정 2014.03.19>

## 제75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제75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 안에는 의원·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개정 2014.03.19>

## 제76조(방청의 허가)

제76조(방청의 허가)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 제77조(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

제77조(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 
①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②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 제78조(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제78조(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①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과장이 그 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한다.
②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기타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③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방청권을 교부받은 자나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다.
④ 방청인은 주소·성명·직업 및 연령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4.03.19>

## 제79조(방청의 제한)

제79조(방청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4.03.19>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개정 2014.03.19>
2. 술기운이 있는 사람 <개정 2014.03.19., 2023.12.28.>
3. 정신에 이상이 있는 사람 <개정 2014.03.19>
4.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4.03.19>
② 의장이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④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25.06.02.>

## 제80조(방청인의 준수사항)

제80조(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4.03.19>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행위 <개정 2021.12.30.>
5. 신문 기타 서적류의 열독행위
6. 의장이 허가없는 녹음.녹화.촬영행위
7.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개정 2014.03.19>
8. 그 밖에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개정 2014.03.19>

## 제81조(녹음·녹화등)

제81조(녹음·녹화등)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4.03.19>
② 제1항의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 회기초에 허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얻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03.19>
③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내에서의 녹음·녹화·촬영은 절차상 제한없이 할 수 있다. <개정 2014.03.19>
④ 제1항 및 제3항의 녹음 등을 하는 사람은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03.19>

## 제0조

제9장 징   계

## 제82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제82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07.02.02, 2008.05.09〉<개정 2022.08.17., 2025.06.02.>
② 위원장은 소속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07.02.02, 2014.03.19〉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08.05.09> <개정 2022.08.17.>
④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07.02.02〉
⑤ 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 제83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제83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제82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는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5항의 본회의 부의시한 또한 같다. <개정 2014.03.19>
②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의 회의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19, 2025.06.02.>

## 제84조(의사의 비공개)

제84조(의사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85조(심문 및 변경)

제85조(심문 및 변경)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
여 심문할 수 있다.〈개정 2007.02.02〉
②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
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86조(징계의 의결과 선포)

제86조(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
에는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개정 2007.02.02〉
②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 제0조

제10장 주민조례청구

## 제87조(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제87조(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소관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소관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 제88조(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제88조(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소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소관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8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장 신설 2021.12.30.>

## 제0조

제11장 윤리심사자문위원회

## 제89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제89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3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④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제90조(의견수렴)

제90조(의견수렴)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본장 신설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