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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평창군 어린이 놀이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창군 어린이 놀이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평창군 어린이 놀이문화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이용시간)

제3조(이용시간) 
① 시설의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 2와 같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을 조정하거나 시설의 안전점검, 유지·보수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 제4조(회원제 운영)

제4조(회원제 운영) 
① 시설별 이용대상은 별표 3과 같으며,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회원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시설 홈페이지 등을 통해 회원가입하고, 장난감도서관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회원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③ 아동 1명당 등록회원 수는 1명으로 제한한다.
④ 장난감도서관의 회원을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탈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회원자격의 상실)

제5조(회원자격의 상실)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1.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2.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3. 시설물 또는 물품을 직원의 동의 없이 가져간 경우
4. 대여한 물품의 연체일이 1년의 기간 중 합산 180일을 초과한 경우
5. 회원등록 후 별표 3에 따른 대상요건 및 등록자격을 상실한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여 회원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회원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회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 제6조(이용료 등)

제6조(이용료 등) 
① 시설의 이용료 등은 별표 3과 같다.
②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이용료 등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용료 등의 면제는 면제 사유가 발생한 연도 다음 해부터 적용한다. 다만, 신규 회원은 가입할 때부터 적용한다.
④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중도에 탈퇴를 원할 경우 회원탈퇴에 따른 연회비 환급액은 별표 4에 따른다.

## 제7조(이용절차 등)

제7조(이용절차 등) 시설별 이용절차는 별표 5와 같다.

## 제8조(이용상 유의사항)

제8조(이용상 유의사항) 시설별 이용상 유의사항은 별표 6과 같다.

## 제9조(변상조치)

제9조(변상조치)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설의 이용 중 또는 대여 중 장난감 등이 파손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회원의 부담으로 수리하거나 구입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② 장난감도서관의 대여 중인 장난감 등을 분실하거나 수리가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동일 제품이나 유사한 제품으로 변상한다. 다만, 장난감 등으로 변상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변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장난감 등의 현금변상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④ 운영자는 변상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변상완료시까지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 제10조(이용료 등의 처리)

제10조(이용료 등의 처리) 군수는 이용료 등을 징수한 경우 징수한 날의 다음 날에「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지정한 평창군 금고(이하 “군금고”라 한다)에 납입해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휴관일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군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5-27 / 시행일자: 2016-05-27

# 평창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평창군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효율적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중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 또는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지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 제3조(유지관리계획 수립ㆍ시행)

제3조(유지관리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정성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평창군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계획(이하 “유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② 유지관리계획에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
2. 놀이터 내 각종 시설의 환경에 대한 안전 및 위생 점검
3. 시설물의 설치 및 정기검사일, 안전관리자 등록여부, 안전교육 이수일,  보험가입일 및 차기 검사·안전교육·보험갱신 예정일 표기
4. 취사, 불법 주ㆍ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물건적치 등 위해요소 방지 대책
5.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구성 및 안전시설물 설치
6.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놀이시설 주변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
7. 놀이기구별 안전수칙 및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8. 법정서식에 의한 관리대장 기록 및 보관, 날씨, 놀이터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대한 조치사항
9. 그 밖에 군수가 안전성 확보 및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의무)

제4조(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의무)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유지되도록 법 제14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 제5조(안전의무 이행)

제5조(안전의무 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자체적으로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법 제20조제1항, 법 제21조제1항, 법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한 사고발생 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별표1]의 서식·항목(법정서식에 의거한 안전 점검표) 및 방법에 따르고 그 결과를 [별표2]서식에 따라 작성·보관한다.
⑤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① 관리주체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된 때에는 신속하게 개선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 및 위생 점검결과 기준미달 사항은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 
① 군수는 필요시 자원봉사자 또는 단체를 활용하여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및 안전위해요소를 파악하는 등의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때에는「평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 제8조(비용지원)

제8조(비용지원)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검사 및 점검결과, 관리가 시급하다고 판단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 그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제8조에 따른 비용지원을 위한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03 / 시행일자: 2025-01-03

# 평창군 여성기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주된 사업장”이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법인일 경우 본점의 소재지를 말한다. 
4. “여성기업인단체”란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10명 이상으로 이루어진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여성기업 확인)

제3조(여성기업 확인)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이 직접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적용 범위)

제5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평창군 관내에 주된 사업장을 둔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성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는 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3. 휴업 또는 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가 불량하여 규제 중인 기업

## 제6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제6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창업 및 여성경제인 교육ㆍ연수 프로그램 운영 
2. 여성기업의 제품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사업 
3. 여성기업의 신제품 개발, 신기술 도입 및 지식재산권 창출 사업 
4. 법 제10조에 따른 자금지원 우대 사업 
5. 그 밖에 여성기업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여성기업인단체 활동지원)

제7조(여성기업인단체 활동지원) 군수는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여성기업의 경영능력 제고를 위하여 평창군 관내에 있는 여성기업인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평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05 / 시행일자: 2022-08-05

# 평창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라 평창군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ㆍ지위향상ㆍ모성보호ㆍ보육여건 개선ㆍ삶의 질 향상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1.> 
  1. “평창군 여성농업인”(이하 “여성농업인”이라 한다)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으로서「지방자치법」제16조에 따른 평창군(이하 “군” 이라한다) 관내의 주민을 말한다. 
2. “여성농업인단체” 라 함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를 말한다. 
3. “여성농업인관련시설” 이라 함은「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군수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

제3조(군수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ㆍ평가하여야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실질적 여성농업인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따라 재정 및 기술지원과 교육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한다. 
③ 여성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업ㆍ농촌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식량자립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의한 지원범위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시책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군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군 자체시책으로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여성농업인을 위한 시책으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제5조(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관련 전문인력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업기술교육ㆍ농업경영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 구축 
2. 여성농업후계인력의 육성 
3. 여성농업인 생산자 단체의 육성과 지원 
4.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업인에게 적합한 영농작업의 환경정비 또는  자동화 추진 
5. 독립적인 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경영상담과 자금의 지원

## 제6조(여성농업인육성 위원회의 설치 등)

제6조(여성농업인육성 위원회의 설치 등)  
①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정책의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평창군 여성농업인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여성농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여성농업인등 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 
3. 여성농업인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여성농업인등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농업기술센터소장, 여성농업인 업무담당 과장 <개정 2022.08.05.> 
2. 여성농업인단체의 대표자 위촉직 위원 
3. 농업 및 여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농업인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08.05.> 
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8조(여성농업인의 복지향상)

제8조(여성농업인의 복지향상) 군수는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업인의 모성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2. 농업에 종사하는 모자가정, 미혼모, 장애인여성, 이주여성,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 
3.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4. 농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 
5. 농업인의 성평등 증진을 위한 정책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9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07 / 시행일자: 2024-06-07

# 평창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평창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 및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매년 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ㆍ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취업과 창업 등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 
3. 법 제14조에 따른 일 경험 지원사업 
4.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사업 
5. 여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①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0

# 평창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건위생물품”이란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생리대 등 제품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1세 이상 18세 이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된 증표를 교부 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선정, 구매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에 관한 사항 
4. 여성청소년 지원대상자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보건위생물품을 중복하여 지원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외 또는 중단할 수 있다.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04 / 시행일자: 2024-10-04

# 평창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부산물”이란 농작물 재배과정에서 발생하는 뿌리, 줄기, 가지 등의 생물성 부산물을 말한다. 
2. “안전처리”란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저감하기 위하여 영농부산물을 소각하지 않고 안전하게 파쇄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불예방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하여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안전처리 계획)

제4조(안전처리 계획) 군수는 농가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에 대한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창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 목표 및 정책 방향 
2.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3. 파쇄지원단 운영 
4. 그 밖에 군수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파쇄지원단 운영 
2. 농업경영체 교육 
3.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홍보 
4. 그 밖에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파쇄지원단 운영 등)

제6조(파쇄지원단 운영 등)  
① 군수는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를 근절하고 농업경영체의 영농부산물 처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파쇄지원단(이하 “파쇄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파쇄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파쇄지원단은 산림연접지나 고령 농업인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영농부산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처리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03 / 시행일자: 2025-01-03

# 평창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평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농업활동으로 발생된 농촌폐비닐, 농약용기류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은 제외한다. 
2. “영농폐기물 수거자”란 군 내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는 개인이나 군에 소재를 둔 마을회, 새마을운동단체, 농업인 단체 등(이하 “수거단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 환경보호 및 개선에 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농업활동으로 발생한 영농폐기물을 적기에 수거하고 성상별 지정된 장소에 분리 보관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군민 본인(직계 존ㆍ비속을 포함)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경지에서 수거한 영농폐기물과 수거단체가 해당 마을별, 지역별 범위에서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영농폐기물 발생량 등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발생량 
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 
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사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그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원 
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ㆍ선별 시설 설치 지원 
3. 영농폐기물 수거 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재료물품 지원 
4. 그 밖에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군수가 정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영농폐기물 수거활동 우수 개인 및 단체에 「평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24 / 시행일자: 2023-11-24

# 평창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제8087부대 만종예비군과학화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평창군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군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① 평창군수는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절차 및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및 「평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평창군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ㆍ의궤 선양 및 활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의 역사적 자산인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ㆍ의궤의 문화와 역사적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고, 이를 선양(宣揚)ㆍ활용하여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며 지역의 문화 진흥과 관광 자원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선왕조실록ㆍ의궤”란 오대산사고본으로서 반환·보존된 조선왕조실록 및 조선왕조의궤를 말한다.
2. “선양(宣揚)”이란 조선왕조실록ㆍ의궤의 역사적ㆍ문화적 의미를 널리 알리고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활용”이란 조선왕조실록ㆍ의궤를 문화ㆍ교육ㆍ관광 자원으로 개발ㆍ운영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이란 조선왕조실록ㆍ의궤 및 관련 기록유산을 전자적 방식으로 수집ㆍ변환ㆍ저장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연구ㆍ교육ㆍ전시ㆍ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조선왕조실록ㆍ의궤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조선왕조실록ㆍ의궤 선양 및 활용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군수는 조선왕조실록ㆍ의궤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조선왕조실록ㆍ의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학술활동 지원
2. 조선왕조실록ㆍ의궤 선양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기념행사
3.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등 기록유산의 보존ㆍ활용 사업
4. 조선왕조실록ㆍ의궤를 활용한 문화ㆍ관광 자원 개발
5. 그 밖에 조선왕조실록ㆍ의궤 선양 및 활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업비의 지원)

제6조(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조선왕조실록ㆍ의궤의 선양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04 / 시행일자: 2024-10-04

# 평창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농업에 필요한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관내 농가 등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2. “고용주”란 관내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가 또는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평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촌생활 영위와 복지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운영계획)

제4조(운영계획)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이하“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수급 방안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입국 관련 지원 방안 
4. 외국인 계절근로자 현황 관리 
5. 고용주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전 교육 
6.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근무지 이탈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 
7. 그 밖에 군수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나 고용주 등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운영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및 숙소 지원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상담 관리 지원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입국 인솔 및 행정절차에 필요한 비용 
4.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활동을 위한 보험료, 급식비, 간식비, 차량 임차료 등 
5. 외국인 계절근로자 작업복 등 생필품 지원 
6. 통역ㆍ번역 비용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도 ㆍ점검)

제6조(지도 ㆍ점검)  
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의무 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환경 실태조사 
3. 그 밖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 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 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평창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의 관광산업 발전 및 음식문화 개선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위생업소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일반음식점과,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라 숙박업("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숙박업소를 말한다. 
2. "좋은식단 실천업소"란 위생적이고 균형 잡힌 식단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업소를 말한다. 
3. "가격안정업소"란 최근 3년 동안 가격변동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업소를 말한다. 
4. "음식문화개선사업"이란 위생적ㆍ경제적ㆍ친환경적 음식문화 자율실천으로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6.07.15.> 
5. "단체"란 「식품위생법」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신설 2016.07.15.>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개정 2016.07.15.> 
  1.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좋은식단 실천업소 및 가격안정업소 
2. 위생업소 중 위생등급기준 또는 위생서비스평가에 따라 위생관리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 
3. 지역 대표음식 또는 향토음식 개발을 위한 시책사업 참여 업소 <개정 2016.07.15.> 
4. 군의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 법인ㆍ단체 <신설 2016.07.15.>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07.15.> 
  1.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및 간판 등 시설개선사업 
2.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발전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및 교육사업 
3. 식품안전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 
4. 지역대표 음식의 개발ㆍ보급을 위한 사업 <개정 2016.07.15.> 
5. 선진 음식문화개선 육성ㆍ지원을 위한 선진외식문화 체험 <신설 2016.07.15.> 
6. 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업 <신설 2016.07.15.> 
7. 우수 외식업지구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업 <신설 2016.07.15.>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사업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군수는 제5조의 지원신청자에 대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평창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15.>

## 제7조(지원의 제한)

제7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07.15.> 
  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2. 영업주의 주소와 거소가 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 
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 제8조(심의위원회 설치)

제8조(심의위원회 설치)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평창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9조(기능)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대상 위생업소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 관광발전을 위한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구성)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6.07.15.>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부군수, 관광정책과장, 경제과장, 보건정책과장, 도시과장, 농정과장, 기술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5. 01. 30., 2016.07.15., 2018.4.13., 2018.11.9., 2020.1.10., 2022.10.7., 2024.6.28.> 
1. 관광 및 위생업소 관련 단체의 임직원 
2. 관광산업 및 음식문화 개발에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

##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이 된다.

## 제15조(수당)

제15조(수당)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

##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평창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02

# 평창군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창군 미생물배양실 운영·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급조건 및 가격)

제2조(공급조건 및 가격)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미생물의 무상공급은 농가별(법인포함)로 1주일당 60리터, 연간 1,000리터로 제한한다. <개정 2023. 6. 2.> 
② 무상공급을 원하는 사람은 조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유상공급을 원하는 자는 일주일 전에 전화 또는 조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전신청을 하여야 하고 대금을 납부해야 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1 / 시행일자: 2022-04-01

# 평창군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농·축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유용미생물을 생산·공급하는 평창군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생물 배양센터”란 유용미생물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 농업 및 안전 농산물 생산 또는 환경정화에 필요한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고초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3.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증식하는 것을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배양센터의 위치)

제3조(배양센터의 위치) 평창군 유용미생물 배양센터(이하 “배양센터”라 한다)는 평창군 평창읍 여만길 42(평창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 제4조(배양센터의 기능)

제4조(배양센터의 기능) 배양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유용미생물의 생산·공급·운영에 관한 사항 
2. 유용미생물의 활용·지도·연구에 관한 사항 
3. 유용미생물의 사용방법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5조(배양센터 운영·관리)

제5조(배양센터 운영·관리)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배양센터를 운영·관리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배양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배치하여야 한다.

## 제6조(수급계획)

제6조(수급계획) 군수는 유용미생물이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매년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유용미생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 제7조(공급신청)

제7조(공급신청)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공급대상 및 방법)

제8조(공급대상 및 방법)  
① 유용미생물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농업인, 영농법인·단체에게 공급한다. 
② 군수는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 이외의 사람이 유용미생물의 공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사업내용 등 적정성을 판단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③ 유용미생물은 신청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생산 및 수요자의 용도 여건을 감안하여 미생물의 공급량을 제한하거나 유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친환경 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용 
2.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축분 처리장 악취제거, 구제역 매몰지 등 환경정화를 위한 공공 이익을 위한 경우 
⑤ 군수는 공급대상자에게 유용미생물의 효율적 사용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유용미생물의 공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공급제한)

제9조(공급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용미생물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급받는 자가 유용미생물의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공급받는 배양센터 운영방침 및 유용 미생물 활용 등에 대한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 
3. 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

## 제10조(대금납부)

제10조(대금납부)  
①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미생물을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미생물의 공급가격은 별표에 따른다. 
② 미생물을 유상으로 공급받은 경우 공급받은 자는 대금을 군 세외수입 계좌에 납부해야 한다.

## 제11조(대장비치)

제11조(대장비치) 배양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유용미생물 유상(무상) 공급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유용미생물 생산대장 (별지 제2호서식) 
3. 유용미생물 공급대장 (별지 제3호서식)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7-06 / 시행일자: 2012-07-06

#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 복지증진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주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하 “자원화시설”이라 한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 처리하여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주변지역"이란 자원화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 제3조에 따라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결정한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주변지역의 지정)

제3조(주변지역의 지정) 군수는 자원화시설 설치지역(읍ㆍ면) 주민대표자와 협의를 거쳐 주변지역을 결정ㆍ고시하여야 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시책을 추진하고, 주민ㆍ사업자와 연대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주민불편 사항 등의 해결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군민의 책무)

제5조(군민의 책무) 평창군민은 자원화시설 운영 및 군수가 추진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주변지역 지원)

제6조(주변지역 지원) 군수는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과 소규모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군수는 자원화시설 설치 주변지역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예산을 일반회계에 편성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