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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1 / 시행일자: 2022-12-21

# 화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항 및 같은법 제19조에 의거 지방문화 발전과 지역문화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화천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한 보조금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천문화원”이란 화천군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나 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같은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의하여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이나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군수 등의 책무)

제3조(군수 등의 책무)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지방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문화원장은 군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보조금의 지원범위)

제6조(보조금의 지원범위)  
①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 제7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제7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사업보조금은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한다. 
  1. 지역고유문화의 개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7.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제8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제8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2. 문화원이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비 
3.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다)

## 제9조(사업계획서 제출)

제9조(사업계획서 제출) 문화원장은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0조(예산의 계상)

제10조(예산의 계상) 군수는 매년 예산에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보조금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21.>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화천박물관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천박물관 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3.17. 규칙 제1106호>

## 제2조(수입금관리)

제2조(수입금관리) 화천박물관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의2 및 제15조의2에 따른 당일 수입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2.12.21.>
1. 군금고(「화천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군금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납입한다. <개정 2022.12.21., 2023.12.26.>
2. 제1호에 의한 마감 이후의 수입금은 익일 수입금에 합산하여 납입하되 수입금의 장부정리는 익일 수입금과 구분하여야 한다.

## 제3조

제3조 <삭 제 2013.6.5 규칙 제1044호>

## 제4조(자료의 구입)

제4조(자료의 구입) 
① 화천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 소장할 유물을 유상양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3.17. 규칙 제1106호>
1. 유상양여희망서(별지 제4호서식)
2. 유상양여자료목록(별지 제5호서식)
3. 자료감정서(별지 제6호서식)
4. 유물사진 각 1매
② 군수 구입유물에 대한 자료를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자료구입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5조(자료의 기증)

제5조(자료의 기증) 박물관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유물기증원을 제출하며, 관장은 유물을 기증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9호서식의 기증유물수납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6조(자료의 기탁)

제6조(자료의 기탁) 
① 유물을 기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기탁신청서를, 기탁한 유물을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기탁자료대장을 따로 작성하여 정리하여야 하며, 기탁받은 유물은 박물관자료 관리방법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자료의 등재)

제7조(자료의 등재) 취득한 자료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자료목록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자료카드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자료의 복제)

제8조(자료의 복제) 
① 자료를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자료복제허가신청서를 자료복제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료복제허가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자료복제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복제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자료의 훼손 및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상업광고용으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 제9조(보칙)

제9조(보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2-04 / 시행일자: 2013-12-04

# 화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4 규칙 제1051호>

## 제2조(상품권의 종류)

제2조(상품권의 종류) 「화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발행하는 화천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은 3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3종류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12.4 규칙 제1051호>

## 제3조(판매대행점 지정)

제3조(판매대행점 지정)  
① 상품권 판매대행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상품권 대행판매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서 내용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계약연장에 있어 쌍방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의사표시가 없을 시에는 동일조건으로 본 계약을 자동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 회수 등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상품권 운영상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판매대행점은 담당공무원이 상품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 제4조(준수사항)

제4조(준수사항)  
① 상품권 사용업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상품권 사용자가 거래 수단으로 지급시 언제든지 응할 것 
2. 상품권 소지자에게 물품을 제공할 경우 현금 거래와 차등을 두지 않을 것 
3. 상품권 사용자가 원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것 
4. 기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상품권 사용 및 통용에 관하여 신의성실의 의무를 준수할 것 
② 상품권 사용자는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의 정상적인 유통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책임한계)

제5조(책임한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품권은 발행인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 뒷면에 기재된 인식번호의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 제6조(거래대금 청구 및 지급)

제6조(거래대금 청구 및 지급)  
① 사용업소는 상품권 대금을 판매대행점에 수시로 청구할 수 있으며, 판매대행점은 사용업소의 상품권 환전 요청시 이에 응해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사업자등록증 및 신분증 등을 통해 화천지역에 등록된 소상공인임을 확인 후 환전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02-23 / 시행일자: 2015-02-23

# 화천산약초마을 운영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천산약초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의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입장권 등의 서식)

제2조(입장권 등의 서식) 개인입장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단체입장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시설이용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제3조(입장료)

제3조(입장료) ① 화천산약초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입장료는 별표 1의 화천산약초마을 입장료를 적용한다.
② 입장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 제4조(시설이용료)

제4조(시설이용료)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시설이용료는 별표 2의 화천산약초마을 시설이용료를 적용한다.
시설이용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사용·수익허가 또는 위탁관리에 의하여 운영하는 경우 시설이용료는 제1항의 시설이용료를 준용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 제5조(예약)

제5조(예약) 예약은 사용예정일 전달 1일부터 받을 수 있으며, 현장책임자는 그 예약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예약을 신청한 후 3일 이내(다만, 사용예정일 3일 이내에 예약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전일까지)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사용료가 입금되어야 예약이 성립된다. 이 경우 현장책임자는 신청자에게 예약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③ 해약에 따른 시설이용료 반환은 예약 후 시설이용료를 사전에 납부한 자가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연기할 때는 전액 반환하고, 4일 이내에 취소하거나 연기할 경우 100분의 50을 반환하며, 사용 당일 취소하거나 연기할 경우 반환하지 않는다.

## 제6조(근무일지 등의 작성)

제6조(근무일지 등의 작성) 현장책임자는 당일 근무일지, 입장권 및 시설이용권 발매 현황을 별지 제5호서식을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화천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커뮤니티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천커뮤니티센터”란 화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돌봄시설, 놀이시설, 학습시설 등을 한 곳에 조성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을 말한다. 
2. “사용자”란 화천커뮤니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4조(시설운영)

제4조(시설운영) 센터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 놀이시설 
2.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시설 
3. 문화ㆍ전시ㆍ체육ㆍ회의시설 
4. 학습시설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5조(운영시간)

제5조(운영시간)  
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는 센터의 관리 및 시설운영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사용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센터 내 시설별 운영시간이 다를 경우에는 사용자가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시간을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료 및 사용대상)

제6조(사용료 및 사용대상)  
① 센터 시설의 사용료는 무료이며, 사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관내 교육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 
3. 「영유아보육법」,「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주최하는 행사 
4. 화천군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경우 
5. 아동 및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경우 <개정 2023.12.26.>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경우 직계존속 또는 법적보호자가 화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 또는 첨부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허가 및 제한)

제7조(사용허가 및 제한)  
① 센터 사용자는 군수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종교활동, 개인의 영리행위나 단순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3. 시설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ㆍ전시실, 회의실, 체육관 등 
2. 제1호에서 규정한 시설 내 음향, 조명, 냉ㆍ난방 시설 등 부속설비

## 제8조(사용신청)

제8조(사용신청)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용자는 화천군에서 관리하는 예약시스템을 통하여 사전에 예약 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가 예약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30일 전부터 1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또는 공연 등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는 사용예정일 30일 이전에도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시설의 사용신청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

##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 변경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용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10조(사용자의 책임)

제10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물 등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③ 사용자는 사용승인 허가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다시 대여할 수 없으며,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허가 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7 / 시행일자: 2025-12-17

# 대한노인회 횡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횡성군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회”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횡성군지회와 그 산하 조직인 읍·면 분회 및 각 경로당과 부설기관인 노인대학을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회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회의 조직·운영 및 활동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훈련, 학술진흥, 홍보출판, 국제교류 등의 관련 업무
7. 성평등한 노인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8. 노인 여가활동, 문화예술, 체육행사 참여 및 국내외 지역 간 교류 활성화
9. 노인 관련 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
10. 군수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11. 그 밖에 노인의 권익 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군수는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및 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및 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한 사항을 군수와 지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①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없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중복지원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하거나 중단 또는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제6조(지도·감독 등)

제6조(지도·감독 등)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지회에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령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 장부 및 서류 또는 그 사업 내용을 검사하게 하여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횡성군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내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주민의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00원 택시”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수요응답형 택시를 말한다. 
2. “100원 택시 운행 대상마을”(이하 “대상마을”이라 한다)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어촌버스와 「횡성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희망택시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중 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100원 택시를 운행하도록 지정한 마을을 말한다. 
3. “교통카드”란 100원 택시 이용 시 운임요금을 지급할 수 있는 충전식 카드를 말한다. 
4. “교통카드 결제시스템”이란 교통카드를 발급하여 100원 택시 이용 요금을 결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산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이용대상 및 운행방법 등)

제3조(이용대상 및 운행방법 등)  
① 100원 택시 이용대상은 제2조제2호의 대상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이하 “이용자”라 한다)을 말한다. 
② 100원 택시의 운행은 이용자가 요청한 시간, 장소로 수요응답형으로 운행한다. 
③ 이용자는 100원 택시 이용 후 즉시 100원을 지불하고, 100원을 제외한 나머지 택시요금은 교통카드로 지불한다. 
④ 군수는 실제 이용내역을 교통카드 결제시스템에서 확인한 후 결제금액을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한다.

## 제4조(교통카드 발행 및 사용)

제4조(교통카드 발행 및 사용)  
① 군수는 예산, 이용자 수, 이용거리, 이용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교통카드를 발행하고 이용자에게 이를 지급한다. 
② 군수는 월 단위로 교통카드에 정해진 금액을 충전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지급한다. 
③ 해당 월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달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 제5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제5조(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이용자는 교통카드를 양도ㆍ양수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군수는 이용자가 제1항을 위반할 경우 제9조제2호에 따라 비용지원을 중단하고, 100원 택시 이용을 1년간 제한할 수 있다.

## 제6조(택시운송사업자와 협약)

제6조(택시운송사업자와 협약) 군수는 관할 택시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100원 택시운송사업자를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한다.

## 제7조(택시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제7조(택시운송사업자 준수사항)  
① 택시운송사업자는 교통카드의 부정한 사용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②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자가 부정한 사용에 관여한 경우에는 1년간 100원 택시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군수는 이용자의 100원 택시 이용과 탑승비용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 제9조(비용지원 중단)

제9조(비용지원 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마을 도로여건 등의 개선으로 교통 접근성이 향상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 비용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비용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28 / 시행일자: 2024-11-28

# 횡성군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 관계망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1인가구 정책”이란 1인가구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 관계망 형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횡성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가구로 한다. 다만, 복지사각지대 1인가구로 위기 상황에 놓여있는 경우 실제 거주하면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6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1인가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한 경우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가구 정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배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1인가구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1인가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거환경 지원사업 
2. 문화·여가 지원사업 
3. 일자리 등 자립 지원사업 
4. 사회 관계망 형성 및 정서적 교류 활성화 지원사업 
5.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 
6. 위기상황 대처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7. 건강관리 지원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세부적인 지원 기준 및 지원대상 선정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1인가구의 적극적인 참여 및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품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가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1인가구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6 / 시행일자: 2026-04-16

# 횡성군 4ㆍ1만세운동 기념 및 계승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4ㆍ1만세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념하고 그 독립정신 및 애국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역사 인식 제고와 지역 정체성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횡성군 4ㆍ1만세운동”이란 1919년 4월 1일을 전후하여 횡성 장터를 중심으로 일제에 항거한 독립만세운동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횡성군 4ㆍ1만세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적극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념일)

제4조(기념일) 횡성군 4ㆍ1 만세운동의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4월 1일을 “4ㆍ1횡성군민 만세운동 기념일”로 정한다.

## 제5조(기념사업 등)

제5조(기념사업 등) 
① 군수는 횡성군 4ㆍ1 만세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추모행사
2. 만세운동 재현행사
3. 만세운동 관련 교육ㆍ체험 및 홍보
4. 기념관ㆍ전시관ㆍ조형물ㆍ상징물 등의 조성ㆍ관리
5. 역사 사료, 문헌, 증언ㆍ구전 등의 자료 수집 및 분석
6. 그 밖에 횡성군 4ㆍ1 만세운동 정신 계승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나 비영리법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의 위탁)

제6조(사업의 위탁) 군수는 제5조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및 비영리법인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횡성군 4ㆍ1만세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독립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26 / 시행일자: 2024-06-26

# 횡성군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란 고령, 장애, 질병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4조(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횡성군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추진 계획 
3.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방안 
4. 그 밖에 군수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①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소득수준 및 생활실태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 
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안정 지원 사업 
3.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교육 및 취업 지원 사업 
4.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문화·체육활동 지원 사업 
5.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 사업 
6.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 사업 
7.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이 제1항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을 위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복지단체 및 법인,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4 / 시행일자: 2025-04-14

# 횡성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횡성군 가족센터로 통합 설치함에 따라 그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위치)

제2조(설치 및 위치)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양한 가족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횡성군 가족센터(이하 “가족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가족센터는 횡성군 횡성읍 횡성로 393(횡성군종합보건복지타운 3층)에 둔다.<일부개정 2025.4.14.>

## 제3조(업무 및 시설)

제3조(업무 및 시설) 
① 가족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따른 업무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업무
3.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군수는 가족센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 강의실, 사무실, 상담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4조(조직)

제4조(조직) 
① 가족센터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이나 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직원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전문인력 등을 두어야 한다.<일부개정 2025.4.14.>

## 제5조(운영위원회의 운영)

제5조(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가족센터는 사업수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횡성군 가족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구성한다.

##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가족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목적과 사업 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을 할 경우, 상위 법령에 규정한 것 외에 위탁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와 제21조의2를 준용하되, 한차례에 한 해 재계약을 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군수는 가족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제6조에 따라 가족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가족센터의 관리·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05-01 / 시행일자: 2017-05-01

# 횡성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구역 안에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 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라 함은 소ㆍ젖소ㆍ돼지ㆍ닭ㆍ오리ㆍ 말ㆍ개ㆍ양(염소ㆍ산양)ㆍ사슴ㆍ메추리를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ㆍ요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 운동장,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 및 방목지를 말한다.
4. “축사”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이하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이라 한다) 제21호 가목의 “축사”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0호의 “가설 건축물”을 말한다.
5. “경계”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련 법률」 제2조제26호에서 정의하는 경계를 말한다.
6. “단독주택”이란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을 말한다.
7. “공동주택”이란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8. “주거 밀집지역”이란 제6호의 단독주택이 10호 이상 또는 제7호의 공동 주택이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단독주택 간의 거리는 각각의 부지 경계로 부터 100미터 이내로 한다)
9.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2호의 빈집을 말하고 이는 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며(전기시설, 수도시설이 사용 불가한 가구)민박ㆍ펜션 등 일시적인 주거형태의 가구는 상시 주거하는 가구 수를 기준 으로 한다.

##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① 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도시지역(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ㆍ녹지지역)과 도시지역외의 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을 가축사육제한 구역으로 지정한다. 다만, 빈집과 축사 관리용 단독ㆍ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거 밀집지역의 경계로부터 소ㆍ말ㆍ사슴ㆍ양(염소ㆍ산양 포함)은 직선거리 110미터 이내, 젖소는 직선거리 1,000미터 이내, 돼지ㆍ개ㆍ닭ㆍ오리ㆍ메추리는 직선거리 2,000미터 이내로 한다.
2. 학교보건법 제5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3.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70조 관광지 및 관광특구 지정지역
4. 「수도법」 제7조제1항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
5. 단독주택의 부지 경계로부터 소ㆍ말ㆍ사슴ㆍ양(염소ㆍ산양 포함)은 직선거리 110미터 이내, 젖소ㆍ돼지ㆍ개ㆍ닭ㆍ오리ㆍ메추리는 직선거리500미터 이내로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직선거리의 측정은 각각의 필지경계로부터 제4조에 의하여 제한되는 행위를 할 필지까지의 거리 중 가장 가까운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 제1호의 “주거 밀집지역의 경계”는 제4조에 따라 제한되는 행위를 할 필지의 경계로부터 주거 밀집지역에 포함되는 주택 중 가장 가까운 주택의 부지 경계를 말한다.
④ 제1항의 가축사육제한구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함으로써 확정된다.

## 제4조(가축사육 제한구역 행위 제한)

제4조(가축사육 제한구역 행위 제한) ①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 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1.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이 관련 법령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사육시설
3. 의료기관 및 의약품제조업체에서 실험ㆍ연구와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사육시설
4. 동물병원에서 진료ㆍ실험ㆍ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육시설
5. 「축산법」 제2조 제6호의 부화업소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 제11호의 작업장(도축장)에 계류의 목적으로 부설한 사육시설
6. 제2조제4호의 축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로서 반려 및 영리 목적으로 하지 않는 5마리 이하의 소ㆍ젖소ㆍ말ㆍ양(염소ㆍ산양)ㆍ돼지ㆍ사슴ㆍ개 사육시설 및 10수 이하의 닭ㆍ오리ㆍ메추리사육시설

## 제5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제5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주거 밀집지역의 주택 수 증감으로 변경 할 사유가 발생 할 경우에는 5년마다 제한구역을 변경 고시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의 개정 및 공공사업의 목적 등 특별히 변경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5년 이내에도 재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7 / 시행일자: 2025-12-17

# 횡성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해 인허가 신청이 접수된 경우 군민에게 해당 사실을 사전 고지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횡성군에 주소지를 두고 사전고지 대상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행위자”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전고지”란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인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인근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사전고지 대상 시설)

제3조(사전고지 대상 시설)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행위자로부터 최초 또는 변경 인허가 신청이 접수된 경우 사전고지를 해야 한다.
1. 위험물을 저장 및 처리하는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 나목부터 바목, 아목, 자목에 해당하는 시설
2. 가축을 사육하거나 도축하는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관리사와 가축용 창고 제외)하는 시설
3.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자원순환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에 해당하는 시설
4. 묘지관련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 가목, 나목,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5. 장례관련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8호에 해당하는 시설
6. 그 밖에 군수가 주민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의견수렴을 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제4조(사전고지 대상 지역)

제4조(사전고지 대상 지역) 사전고지 대상 지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1.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제2종 및 제3종 일반 주거지역 내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대상도 포함한다)이 있는 지역
2.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1,000미터 이내에 1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

## 제5조(업무부서 지정)

제5조(업무부서 지정) 
① 군수는 사전고지 대상 시설별로 사전고지 업무를 담당할 부서와 총괄할 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담당 부서의 장은 사전고지 대상 시설과 관련된 인허가 사항을 주민에게 사전고지를 한 경우에는 3일 이내 총괄 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사전고지의 내용)

제6조(사전고지의 내용) 군수는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사용 목적을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사전고지 할 수 있다. 다만, 최초의 인허가 처리 과정에서 내용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된 내용만 포함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내용
가. 대지위치
나. 용도 및 구조
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라. 건폐율, 용적률
마. 층수, 최고 높이
2. 인허가ㆍ신고 접수일자와 처리기한
3. 인허가 담당부서
4. 의견제출 기한
5. 그 밖에 군수가 주민의 알권리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사전고지 방법)

제7조(사전고지 방법) 
① 군수는 행위자로부터 사전고지 대상 시설에 대한 최초의 인허가 신청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대상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 인허가의 경우 5일 이내로 한다.
1. 횡성군 누리집 게재 및 해당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2. 해당 읍ㆍ면장에 대한 서면 통지(읍ㆍ면장은 이를 접수한 즉시 해당 이장에게 사전고지 내용을 전달하여야 한다)
3.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임차인대표회 등 법적 대표성 있는 단체)에 대한 서면 통지
② 군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3호에 의한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한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한 고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정보 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다.

## 제8조(의견제출)

제8조(의견제출) 
① 주민은 제3조의 대상 시설 인허가 및 변경 인허가에 대해 담당 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의견제출 기한은 사전고지일로부터 15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5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을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 처리 기한의 3일 전까지로 하여 의견제출 기한을 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의견에 대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8 / 시행일자: 2024-12-18

# 횡성군 강원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강원관광재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

제2조(사업)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관광자원 개발 및 상품화 등 관광콘텐츠 확충 
2. 국내외 관광홍보 및 마케팅 
3. 기업회의, 인센티브관광, 국제회의, 전시회, 크루즈 등 육성 지원 
4. 관광정보 및 관광안내서비스 제공 
5. 관광객 편의 및 관광여건 개선 
6. 관광시장 조사ㆍ연구ㆍ컨설팅 및 정보 제공 
7. 국내외 유관단체 간 관광교류 협력 지원 
8. 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9. 관광사업체 육성 및 지원 
10. 관광진흥 목적의 수익사업 발굴 및 운영 
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업무

## 제3조(재정지원)

제3조(재정지원)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사용)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사용) 군수는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재산을 원래의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다.

## 제5조(업무의 위탁·대행)

제5조(업무의 위탁·대행)  
① 군수는 관광 진흥과 관련된 사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재단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 제6조(공무원의 파견)

제6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해당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군수가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해당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를 마쳐야 하며, 군수가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