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9-25 / 시행일자: 2015-09-25

# 대전광역시 서구 의정연구 및 모니터링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 연구 및 모니터링 단체를 지원함으로써 바람직한 의회 정립과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의정연구 및 모니터링 단체"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의정 발전을 위한 연구와 의원의 활동과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 활동을 통한 의정 발전의 대안제시 등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정치, 종교 등의 목적과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제외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은 의정연구 및  모니터링 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정발전을 위한 연구 및 토론
2. 의정 발전의 대안제시를 위한 의원의 활동과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 활동 및 교육
3. 그 밖에 의정활동과 관련된 공익사업의 수행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08 / 시행일자: 2023-03-08

# 대전광역시 서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동노동자”란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기사, 배달대행기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업무가 특정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동자를 말한다.
2. “이동노동자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 공간으로서 기능을 하도록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쉼터와 지역사회 기존 자원 간의 결합 및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쉼터 설치ㆍ운영)

제4조(쉼터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무더위ㆍ한파 등으로부터의 건강 보호 공간 제공
2. 이동노동자를 위한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ㆍ복지서비스 제공
3. 이동노동자를 위한 법률상담, 문화 및 교육 등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쉼터를 설치하는 경우 이동노동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주요 거점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쉼터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5-12 / 시행일자: 2014-05-12

# 대전광역시 서구 인감업무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 및 「주민등록법」제36조에 따라 인감업무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 ·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12>

## 제2조(담당공무원의 범위)

제2조(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담당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행자를 말한다. 
2.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행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감업무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하"담당공무원"이라 한다)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인감업무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2>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구청장은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이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5-01-01

# 대전광역시 서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정책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1. 인구구조 불균형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2. 일자리·문화·교육·복지·주택·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3. 그 밖의 인구감소·유출 극복 및 인구증가를 위한 정책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구의 균형적 증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는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인구정책 기본계획)

제5조(인구정책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인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인구정책 사업의 추진·수행 및 발굴 
3. 인구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인구정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인구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개정 2018.12.24., 2020. 12. 22., 2022.12.22., 2024. 12. 20.>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민간추진단 구성 및 운영)

제9조(민간추진단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민간 영역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구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민간추진단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민간추진단은 인구정책 사업 관련 과제 발굴 및 모니터링,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활동 등을 수행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간추진단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인구영향평가)

제10조(인구영향평가) 구청장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범부서적 차원의 노력과 정책 조정으로 대응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인구교육)

제11조(인구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출생·사망 및 인구이동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 및 국가경쟁력 변화 등 인구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양육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인구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조사 및 연구 등)

제12조(조사 및 연구 등)  
① 구청장은 지역 실정에 맞고 효과적인 인구정책 개발을 위해 필요한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홍보 등)

제13조(홍보 등) 구청장은 구민의 인식 개선과 인구정책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8>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설립 및 사무소)

제3조(설립 및 사무소)  
① 재단은「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둔다. <개정 2017.12.18>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자금ㆍ장학금 지원사업 
2. 국내ㆍ외 연수 및 교류 지원사업 
3. 예능·체육·그 밖의 분야에 재능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 
4. 학력신장을 위한 학교지원 사업 
5.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402조(장학금의 지급 등)

제4조의2(장학금의 지급 등)  
① 장학금 선발ㆍ지급을 위한 세부 기준은 재단이 따로 정한다. 
② 재단은 장학금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하여 다른 기관이나 단체의 장학금 지원 내역을 사전에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2.28.]

## 제5조(재산의 조성)

제5조(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기금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출연금 
2.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 제6조(운영경비 등)

제6조(운영경비 등) 재단의 운영경비는 기금의 운용수익금으로 충당한다.

## 제7조(정관)

제7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제8조(임원)

제8조(임원)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 제10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제10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 제11조(행정지원)

제11조(행정지원)  
① 구청장은 재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 업무를 협조 또는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신설 2025.2.28.>

## 제12조(사업연도)

제12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구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12.18> 
②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추진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8>

## 제14조(지도ㆍ감독)

제14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재단의 소관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5조(재단에 대한 제재)

제15조(재단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재단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 
4.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 제16조(운영규정)

제16조(운영규정)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12.18>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21 / 시행일자: 2023-04-21

# 대전광역시 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관내 기업, 학교,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이 주체가 되어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학력·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일자리 창출대책의 수립·시행)

제5조(일자리 창출대책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등)

제6조(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관내 기업, 학교, 연구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2. 여성창업 지원 및 여성고용확대와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 
3.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일자리 창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채용박람회 등 취업정보제공 및 구인·구직 알선 
2.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사업 
3. 중소기업 정보제공 등을 통한 취업지원 사업 
4. 취약계층 취업 지원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고용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대전광역시 서구 일자리창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대전광역시 서구 일자리창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일자리창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일자리 창출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 공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 교육훈련 지원, 창업 지원 등에 대한 자문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5. 일자리 공시 및 추진상황의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일자리 창출 업무 담당 부서장 
2.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관내 대학의 취업지원 처장·과장 
4. 지역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공무원 
5. 경제계·시민단체 등 고용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회의)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 제13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제13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관계 기관·단체, 학교, 기업 등과 협력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4조(사무의 위탁)

제14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기관·단체, 학교, 기업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5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15조(행정적·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기관·단체, 학교, 기업 등에게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7-10 / 시행일자: 2017-07-10

# 대전광역시 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서 출생한 요보호아동의 해외입양을 억제하고 국내 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입양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양육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요보호아동”이란「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말한다. 
3. “입양아동”이란「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가정에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4. “장애아동”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5. “입양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 
6. “입양축하금”이란 국내입양을 장려하고 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관내 입양가정에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구청장은 요보모아동의 입양 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10> 
  1.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2. 입양에 대한 교육, 홍보 및 모범사례 발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입양축하금 지원)

제5조(입양축하금 지원) 구청장은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10>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입양축하금의 지원대상은 입양신고일 기준 1년 이상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친(養親)으로 한다. <개정 2017.7.10>

## 제7조(지원기준)

제7조(지원기준) 입양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아동 1명마다 5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입양아동중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 제8조(지원신청)

제8조(지원신청)  
① 입양축하금을 신청하려는 입양아동의 양친은 입양신고 후 1년 이내에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0>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10> 
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입양아동이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다만, 입양아동이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는 제외) 
3. 가족관계증명서

## 제9조(지원절차)

제9조(지원절차)  
① 구청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8조 각 호의 서류와 해당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대상 여부 및 입금 여부를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문자전송, 팩스 등을 이용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지 아니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환수조치)

제10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양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10> 
② 제1항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대장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7.7.10>

## 제11조(대장 관리)

제11조(대장 관리)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대장을 비치하여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7.7.1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4-01-01

# 대전광역시 서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내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0. 11.> 
  1. “자립지원대상아동” 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에 따른 15세 이상의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2. “자립준비청년”이란 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을 말한다. 
3. "자립준비청년 등"이란 제1호에 따른 자립지원대상아동과 제2호에 따른 자립준비청년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 등이 자립지원 정책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 정책 수립 시 자립준비청년 등 및 관련 종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0. 11.>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0. 11.>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등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주거 지원 
3. 진로ㆍ진학 상담 및 취업 지원 
4.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자산형성 교육 및 재정관리 지원 
5. 신체ㆍ정신 건강프로그램 운영 및 인성ㆍ정서발달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업의 일부를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동복지 관련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10. 11.]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에 대한 자립지원 정책 수립을 위하여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10. 11.]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하여 아동복지 관련 전문가,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대전광역시 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살의 사전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3조(자살예방시행계획)

제3조(자살예방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지역 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12. 20.> 
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및 홍보 
3. 아동ㆍ청소년ㆍ청년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4. 자살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자살예방센터 운영 
6.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7.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자살실태조사)

제4조(자살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효율적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5년마다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갖춘 관계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살실태조사의 결과가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자살예방센터)

제5조(자살예방센터)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라 자살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둔다. <개정 2018.8.10.>

##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7조(생명존중문화 조성)

제7조(생명존중문화 조성) 구청장은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 등을 통하여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대한 구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2. 20.]

## 제8조(민간단체 지원 등)

제8조(민간단체 지원 등)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20.]

##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4. 12. 2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대전광역시 서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풍수해로부터 대전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구민의 불편 및 자연재해위험을 최소화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침수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험지구”란 집중호우 및 태풍 발생 시 하천의 외수범람 및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인해 침수 등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3. “붕괴위험지구”란 집중호우 및 태풍 발생 시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ㆍ유실되거나 축대ㆍ옹벽의 붕괴 등으로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4.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따른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따른 침수 수위로서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5. “건축행위”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 및 제19조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6.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切土: 흙깎기), 성토(盛土: 흙쌓기)나 정지(整地: 땅 고르기) 등으로 토량의 이동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7. “필로티(pilotis)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자연재해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높임, 필로티 건축물, 배수개선 등 침수예방대책과 옹벽 설치, 비탈면 완화 등 붕괴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 제4조(관리의 일반원칙)

제4조(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발생시키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조(지형도면 고시)

제5조(지형도면 고시)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행위를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구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표지판 설치)

제6조(표지판 설치)  
① 구청장은 별표 1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등에 침수위의 높이 및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별표 2에 따라 붕괴위험지구에 붕괴위험 비탈면의 위험지역 예상 범위 및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행위제한)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행위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있다. 
  1. 침수위 이상으로 대지를 높이거나 필로티 건축물을 건축하는 등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단, 대지를 높임으로써 주변에 침수나 유실 피해를 새롭게 발생ㆍ확산시키지 않도록 대지를 높이기 전후의 유수(留水) 및 배수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 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자연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 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행위 
4. 침수, 유실 등 위험을 해소하거나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있다. 
1. 비탈면이 붕괴되어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ㆍ낙석ㆍ비산 등에 따른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ㆍ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 위험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내에서의 건축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자연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행위 
4.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나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8 / 시행일자: 2024-04-08

# 대전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이하 “자율방범대”라 한다) 및 대전광역시 서구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의 활동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①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해당하는 비용
2.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경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구청장은 자율방범대원의 구성 현황 및 방범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정관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금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정산)

제5조(정산) 제4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산집행 세부내역
2.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순찰일지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금 정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6조(지원금의 지급 중단)

제6조(지원금의 지급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상 방범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지도·점검)

제7조(지도·점검)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점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집행의 지도·점검을 위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자율방범대원 활동의 지도·감독 결과를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방범활동의 실적이 우수하고 지역사회의 치안유지에 기여한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대원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대전광역시 서구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대전광역시 서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2. 구 이외의 자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제1호부터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의 용도
2. 영 제26조의4제8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자활사업 지원을 위한 사업비(단, 기관운영비 및 인건비는 제외한다)
나. 그 밖에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자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나 구에 소재를 둔 기관ㆍ단체로 한다.

## 제5조(지원금의 사후관리)

제5조(지원금의 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사람이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사람이나 기관ㆍ단체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간에 이르기 전에 회수할 수 있다.

##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자활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사회복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대전광역시 서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활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 제8조(위원장)

제8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10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여성가족복지과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자활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에 따라 기금 중 여유자금은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