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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0 / 시행일자: 2019-12-20

# 전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와 효율적인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 및 정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 제3조(관리계획 수립)

제3조(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마다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3.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을 위해 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검사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놀이시설 사용자 안전 수칙 고지를 위하여 놀이 시설이용 준수사항, 배상책임보험, 놀이시설 안전상태, 사고시 응급조치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안내표지판과 QR코드 등 고지의무에 관한 사항
6. 수목 식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놀이시설 전수실태 조사, 안전관리자 현장 연수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예산 확보)

제4조(예산 확보) 시장은 제3조에서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위험시설의 정비 등 안전한 놀이환경 조성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안전성 확보)

제5조(안전성 확보)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금지 사항에 대하여 순찰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한다.
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출입 등 주·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수목, 안전표지판 등 훼손(파손) 행위
5. 물건 쌓아놓는 행위 및 노점상 행위 <개정 2019.12.20.>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방해하는 행위

## 제6조(안전관리 의무이행)

제6조(안전관리 의무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 제15조 및 제20조에서 제22조까지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가 법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세부항목은 별표 1과 같다.
③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 또는 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 할 수 있다.
⑤ 관리주체는 어린이의 안전 및 놀이환경 개선 등을 위해「환경보건법 시행령」제16조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 제7조(점검결과 조치)

제7조(점검결과 조치) 
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실시 결과 해당 어린이 놀이시설이 관련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신속하게 보완조치를 취하여야한다.
② 시장은 관리주체에게 제6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지시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8조(관리감독)

제8조(관리감독) 
① 별표 2의 각 호의 시설을 관리감독하는 담당부서는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안전총괄 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른 담당부서를 총괄한다.

## 제9조(안전감시망)

제9조(안전감시망) 시장은 영 제12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 지도 및 위해·위험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하여 안전감시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등)

제10조(포상 등)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전주시포상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18 / 시행일자: 2022-02-18

#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조금의 신청)

제2조(보조금의 신청)  
① 시장은「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사업기금을 융자 또는 보조하려면 공모절차를 통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에너지사업기금 융자 또는 보조 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사업 수행계획 
4.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 방법 
6.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사업 효과 
8.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 제3조(보조금의 결정)

제3조(보조금의 결정)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조례 제12조에 따른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한다. 
1. 법령, 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사항을 보조금 교부대상으로 선정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이자차액 보전금 지급)

제4조(이자차액 보전금 지급)  
① 시장은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접적인 융자가 어려운 경우에는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를 받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융자를 받으면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금 이자의 일부를 보조하는 이자 차액 보전금(이하 “이차보전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차보전금은 공모절차를 통한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④ 이차보전금 보조는 연리 2퍼센트 이내 이자율로 하고, 융자금 2억원 이내 범위에서 3년 이내로 한다. 
⑤ 시장은 금융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융자금의 규모와 조건 
2. 이차보전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5조(보조금의 지급)

제5조(보조금의 지급)  
① 시장은 보조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자가 해당 사업을 완료한 후 사업결과보고서 및 정산 내역서 등을 작성하여 보조금 지급 신청 시 서류의 적정성을 검토 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에 따른 이차보전금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이 지급 신청하면 시장이 적정성을 검토한 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차보전금을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에 직접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제6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보조금의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자는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에너지사업기금 융자 또는 보조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조(보조금의 지급 중단 또는 환수)

제7조(보조금의 지급 중단 또는 환수) 보조금의 지급 중단 또는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은「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서 수입·지출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2.2.18.>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전주시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영”이라한다) 별표1 제1호 다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직급별로 영 별표1 각 호를 적용한다.

## 제3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3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제4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4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에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 제5조(여비 지급의 특례)

제5조(여비 지급의 특례) 시장은 특별한 사유로 이 조례에 따른 여비의 지급액, 지급방법 및 정산절차 등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여비의 지급액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6조(가산징수 등)

제6조(가산징수 등) 
① 시장은 공무원이 여비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 수령하였을 때에는 부정 수령액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11.9.>
② 제1항에 따른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 제7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7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5항, 제27조, 제29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1.9.>
2. 영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3. 영 중 “국가공무원”은 이 조례에 따른 공무원으로 보고, “소속장관”,“소속기관의 장”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제4조”는 “「전주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는 같은 규칙 별표1로 본다. <개정 2023.11.9., 2025.6.30.>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 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6. 영 별표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3.11.9.>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전주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 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여성청소년을 말한다.<개정 2025.12.26.>
2. “보건위생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신청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 및 운용방안에 관한 사항
4.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및 방법 등)

제4조(지원대상 및 방법 등)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용품 이용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에 신청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주교육지원청 및 공공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보건위생용품과 관련한 사회 인식개선을 위해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보건위생용품 지원현황 및 인식개선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중복지원 금지)

제8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그 차액분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시장은 이 조례에 다른 지원의 부정사용 적발·신고 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에 기여한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전주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에 따라 전주시에서 발생하는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여성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
② “여성폭력 피해자”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여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이에 따르는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제5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①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지원
2. 여성폭력의 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3. 여성폭력 위기상담 및 긴급보호 등 초기 지원체계 구축
4. 피해자 보호 및 치료, 회복 지원 등 복지 증진
5. 피해자 법률 지원
6. 피해자 주거 지원
7. 피해자 학자금 지급 등 취학 지원 사업
8. 피해자 취업 지원
9.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종사자 교육 및 처우개선
10.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ㆍ시설 등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시장은 여성폭력의 예방·방지 및 피해자 보호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주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자문한다.
1.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시책 수립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2. 위기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 여성 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
4. 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제반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전주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기능은 「전주시 아동·여성보호 연대 구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주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가 대행할 수 있다.

## 제7조(상담소 및 보호시설 설치·운영과 지원)

제7조(상담소 및 보호시설 설치·운영과 지원) 
① 시장은 원활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여성폭력상담소와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또한,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기관·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여성폭력상담소와 보호시설의 업무수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원받을 경우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

## 제8조(상담소의 업무)

제8조(상담소의 업무) 상담소는 여성폭력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여성폭력피해의 신고접수 및 상담
2. 여성폭력신고자 또는 이에 관한 상담을 요청한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3. 여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임시보호 및 보호시설 등 연계
4. 법률구조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5. 여성폭력예방과 방지 관련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여성폭력과 피해에 관한 조사 연구 등

## 제9조(보호시설의 업무)

제9조(보호시설의 업무) 보호시설은 여성폭력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호 및 숙식제공
2.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3.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4. 수사·재판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
5.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6.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7.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업무
8. 그 밖에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등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여성폭력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2-10 / 시행일자: 2020-02-10

# 전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전기요금 특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건설되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전주시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 등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5., 2020.2.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구임대아파트”라 함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된 공공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말한다. <개정 2020.2.10.>
2. “공동전기요금”이라 함은 보안등, 급수용, 승강기용, 난방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보일러 가동, 복도, 계단, 관리실, 경비실, 지하공동구 등의 용도로 사용된 전기요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6.11.15.]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서 정하는 특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지원내용은 전주시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으로 한다.<개정 2014.11.14., 2016.11.15., 2020.2.10.>
1. 전주시 평화주공 1단지 영구임대아파트 <개정 2016.11.15., 2020.2.10.>
2. 전주시 평화주공 4단지 영구임대아파트 <개정 2016.11.15., 2020.2.10.>
3. 전주시 반월2엘에이치 영구임대아파트 <신설 2020.2.10.>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실질적 복지증진과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매월 부과되는 공동전기요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개정 2014.11.14., 2020.2.10.>

## 제5조(청구 및 납부)

제5조(청구 및 납부) 전주시장은 지원비용에 대하여 전력공급자 또는 주택관리업체로 하여금 매월 청구하도록 하고 청구서에 따라 납부한다. <개정 2020.2.10.>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15., 2020.2.1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7 / 시행일자: 2025-05-07

# 전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폐기물의 적정한 수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방지 및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영농활동으로 발생하는 폐비닐, 폐농약 용기류 등의 폐농업 자재를 말한다.
2. “배출자”란 농업에 종사하면서 영농폐기물을 발생시키는 농업인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하고, 투기나 소각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② 배출자는 농업환경 보호와 개선을 위한 전주시의 영농폐기물 수거 시책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농폐기물 수거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수거에 대한 기본방향
2. 영농폐기물 수거·집하 방안 및 운영의 개선
3. 영농폐기물 수거와 배출 관련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매년 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발생량
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장 현황
3.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지원(단, 영농폐비닐, 폐농약 용기류에 한함)
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 시설 설치 지원
3.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촌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사업

## 제7조(수거보상비 지급)

제7조(수거보상비 지급)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수거보상비의 지급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거보상비의 지급 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영농폐기물 수거 등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에게 「전주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농업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방법 및 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0 / 시행일자: 2015-12-30

# 전주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법 질서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중 일부를 시비로 보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

제2조(대상) 
① 보조금의 지급대상자는 관내에 거주한 노점상중 법 질서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으로 동장의 추천을 받아 생계전업을 위한 융자금을  시가 지정하는 은행에서 지급받은 자로 한다.
② 동장이 융자금지원대상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시가 배정한 융자금지원액 한도내에서 하여야 한다.

## 제3조(융자추천신청)

제3조(융자추천신청) 
①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융자추천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융자의 추천신청은 1인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제4조(심사위원회)

제4조(심사위원회) 
① 제3조의 신청에 대한 적정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시장소속하에 5∼7인의 융자추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통보 및 보고)

제5조(통보 및 보고) 시장은 융자금지원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가 지정한 은행에 통보하고, 신청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추천한도액)

제6조(융자추천한도액) 생계전업자금을 위한 개인별융자한도액은 500만원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별도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보조기간)

제7조(보조기간)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금 보조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 제8조(보조금 지급방법)

제8조(보조금 지급방법) 
① 보조금은 저리우대자금 융자금리와 일반대출 최우대금리와의 차이이자율에 해당하는 년 6%의 이자보전금을 보조금으로 한다.
② 보조금의 지급은 시가 지정하여 융자한 은행에 일괄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이자보전에 관하여는  시장과 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 제9조(융자금 및 보조금의 환수)

제9조(융자금 및 보조금의 환수) 융자금 및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은 융자금지원을 중지하게 하거나  기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융자금을 받은 자나 그 가족이 노점상행위를 할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행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의한 사항 이외의 이자보조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4.12.30.조례3145>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4 / 시행일자: 2025-06-24

# 전주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주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과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4 규칙1843><개정 2025.6.24.>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54조에 따라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개정 2006.11.30 규칙1713> <개정 2011.11.4 규칙1843>
② 위원회의 위원은 전주시 각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06.11.30 규칙1713> <개정 2011.11.4 규칙1843>
1. 시내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자
2. 시내에 소재한 대학에서 세무, 회계학 등 재정분야를 담당하는 교수
3. 기타 세무 또는 회계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대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1.11.4 규칙1843>

## 제3조(간사)

제3조(간사) 
① 규칙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 하여야한다.

## 제4조(자체심사위원회)

제4조(자체심사위원회) 
① 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업무담당과장이 되며,위원은 예산, 재무, 감사업무 담당공무원을 포함하여 각 국의 주무과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11.30 규칙1713> <개정 2011.11.4 규칙1843>
③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계획의 심사
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④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되며, 간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⑥ 제3항제1호에 의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 제5조(수당)

제5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1.4 규칙1843>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09 / 시행일자: 2020-11-09

# 전주시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3조(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예술인 복지증진 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4조(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제4조(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사업 
2.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4. 예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5.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5조(위원회)

제5조(위원회)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고 심의한다. 
1. 제3조에 따른 증진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3.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전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전주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의 복지 및 창작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창작공간 지원)

제7조(창작공간 지원)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14 / 시행일자: 2024-06-14

# 전주시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주시민의 문화체험 기회 확대와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란 전시·체험형 미디어아트 기술을 활용하여 조성한 문화관광시설을 말한다.
2. “입장료”는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이하“완산벙커”라 한다)에 입장하여 미디어아트 시설 등을 관람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위치 및 시설)

제3조(위치 및 시설) 
①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는 전주시 완산구 완산5길 70 일원에 둔다.
② 완산벙커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체험시설
2. 편의시설
3. 부대시설

## 제4조(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 완산벙커는 매일 개관한다. 다만,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휴관할 수 있다.
1. 1월 1일, 설날 당일,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정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평일을 휴관일로 한다.)
3. 시설의 안전점검 및 개·보수 기간
4. 그 밖에 시장이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 제5조(운영시간)

제5조(운영시간) 
① 완산벙커의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하고, 입장시간은 운영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운영상 필요하다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입장료 등)

제6조(입장료 등) 
① 완산벙커 입장료는 별표1과 같다.
②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28조에 따른 전주시 자원봉사자증(마일리지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입장료를 자원봉사 마일리지로 차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완산벙커의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별표2에 따른 주차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7조(입장료의 감면)

제7조(입장료의 감면) 
① 시장은 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자는 감면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항목으로 적용할 수 있다.

## 제8조(입장료의 반환)

제8조(입장료의 반환) 
① 납부한 입장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부를 반환한다.
1. 구매 후 입장하지 않은 당일 입장권의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완산벙커의 사정으로 입장이 불가한 경우
② 제1항 이외의 입장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

## 제9조(입장 및 행위의 제한)

제9조(입장 및 행위의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 또는 약물에 취한 사람
2.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는 예외)
4. 적정한 입장 인원수가 초과되었다고 인정할 때
5. 그 밖에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이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완산벙커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출입금지 구역을 출입하는 행위
2. 시설물 등에 손상을 주는 행위
3. 허가 없이 금지된 장소에서 촬영하는 행위
4. 그 밖에 시설보호와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해 행위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 제10조(운영)

제10조(운영) 
① 시장은 완산벙커를 운영한다.
② 시장은 완산벙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완산벙커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등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8 / 시행일자: 2025-04-29

# 전주시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노동자”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2. “외국인노동자 쉼터”란 일시적 보호가 필요한 외국노동자를 대상으로 임시 숙식과 교육, 상담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치한 공간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을 통한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외국인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제5조(외국인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외국인노동자 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외국인노동자 쉼터 기능)

제6조(외국인노동자 쉼터 기능) 외국인노동자 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시 거주 생활공간 제공 
2. 노무 및 생활 관련 교육 서비스 제공 
3. 노무 및 취업ㆍ법률상담 등 일자리ㆍ복지 서비스 제공 
4. 생활정보 등 지역사회 적응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외국인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외국인노동자 쉼터를 설치·운영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2 / 시행일자: 2022-08-12

#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전주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용역과제의 심의에 대한 범위와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6.15.>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용역업무 수행에 관하여 법령, 조례, 그 밖에 다른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1.6.15.>

## 제3조(용역과제의 선정 및 예산신청)

제3조(용역과제의 선정 및 예산신청) 
①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하“주관과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용역과제를 선정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계 또는 자체적으로 연구된 연구실적 등
2.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심사 및 도시개발 기본계획 등
3. 용역 추진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용역 시행의 기대효과와 용역결과의 활용방안
② 주관과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용역과제 사업비를 다음해 예산에 반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용역과제 심의자료(별지 제1호 서식)을 해당연도 9월 30일까지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③ 주관과장은 용역과제를 선정할 때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을 활용하여 정부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과제와의 유사·중복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7.2.15.>

## 제4조(용역과제 심의요구 등)

제4조(용역과제 심의요구 등) 
① 이 규칙에 따른 모든 용역과제는 예산편성 이전에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기획예산과장은 주관과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용역과제에 대하여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조정을 요구하여야한다. <개정 2017.2.15.>
③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해당 심의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7.2.15.>
④ 주관과장은 심의자료 이외에 심의위원의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기획예산과장은 심의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주관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심의대상)

제5조(심의대상) 삭  제<2022.8.12.>

## 제6조(의안설명)

제6조(의안설명) 심의안을 제출한 해당 주관과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 제7조(심의결과 적용)

제7조(심의결과 적용) 기획예산과장은 용역과제 심의결과와 재정사항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한다.

## 제8조(평가 및 활용)

제8조(평가 및 활용) 
① 주관과장은 용역완료 후 30일 이내에 용역보고서와 전산매체를 포함한 자체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 및 용역관리카드(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8.12.31.>

## 제9조(비밀엄수)

제9조(비밀엄수) 용역과제 심의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그 밖의 종사자는 업무 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