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31 / 시행일자: 2023-10-31

# 보성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의 정착을 위한 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보조금을 말한다. 
3.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원한다. 
  1. 사망일 현재 보성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사망일 현재 보성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과 혼인한 외국인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3.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로서 사망일 기준 보성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가. 임신 4개월 이후 사산아 
나.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

## 제4조(지원제외)

제4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화장시설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 개장유골을 화장한 경우

## 제5조(지원금액)

제5조(지원금액)  
① 장려금은 시신 1구당 20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제 화장요금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실비를 지원한다.

## 제6조(신청방법)

제6조(신청방법)  
① 장려금을 지원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에 화장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한다. 
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려금 지원 적격 여부를 조사하여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 제7조(장려금 지원)

제7조(장려금 지원)  
① 군수는 매월 말일까지 읍·면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청서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다음달 5일 이전에 신청인에게 지원한다. 
② 군수는 장려금을 지원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원대장을 작성·보관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4-09-20

# 보성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성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 기준)

제2조(지급 기준)  
① 「보성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화재폐기물 처리 비용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소: 5백만원 
2. 반소: 3백만원 
3. 부분소: 2백만원 
② 화재폐기물 처리비가 제1항 각 호의 지원금 미만일 경우에는 실제 처리비만 지원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4-01-01

# 보성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 인해 건축물에 피해를 입은 보성군민의 조속한 재난복구를 위하여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시설ㆍ농축산업 또는 부대시설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화재”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2조에 따른 연소 현상 또는 화학적인 폭발 현상을 말한다.
3. “전소”, “반소”,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16조에 따른 화재피해 정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의 자활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이하 “지원”이라고 한다)대상자는 화재 피해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화재로 인해 건축물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다.

## 제5조(지원 내용)

제5조(지원 내용) 
① 군수는 화재폐기물 처리비를 전소, 반소, 부분소 등 화재피해 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금액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 제외)

제6조(지원 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1.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여 피해 보험금을 받는 경우
2. 장기간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공가(빈집)나 폐가 등 건축물이 본래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은 경우
3. 다른 법령이나 기관, 단체 등에서 동일한 지원이 있는 경우
4.「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고의성 있는 화재
5. 그 밖의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 제7조(지급신청 등)

제7조(지급신청 등) 
① 화재폐기물 처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세입자는 화재폐기물을 처리한 뒤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폐기물 처리비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증빙서류(화재폐기물 처리 영수증, 화재 증명원)를 첨부하여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읍ㆍ면장은 신청 내용에 따라 화재 사실을 확인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8조(지급 결정)

제8조(지급 결정)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를 확인하여 화재폐기물 처리비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재폐기물 처리비용 지원 대장에 이를 기재해야 한다.

## 제9조(처리비용 환수)

제9조(처리비용 환수) 
① 군수는 지원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화재폐기물 처리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해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대장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20 / 시행일자: 2023-03-20

# 보성군 황토은행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황토 흙에 대한 무분별한 사용방지와 도로공사 및 각종 개발사업장에서 생산되는 황토자원을 관리하고, 이의 효율적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정의)

제2조(용어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황토은행”이라 함은 도로공사 등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농지·산지를 훼손되는 경우 황토를 재활용하기 위해 설치 운영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라 함은 각종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인·허가를 득하여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황토은행 설치 운영은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② 도로공사 등 각종 개발사업장 및 개인소유 토지에서 발생되는 황토에 대해 채취·수집·공급 관리에 적용한다.

## 제4조(책임과 의무)

제4조(책임과 의무)  
① 보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도로공사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 하여야 하고, 황토자원의 낭비를 줄이도록 필요한 노력을 기울려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 승인힝협의시 “황토자원 보전대책”을 기초로 황토를 이용한 계획서를 제출 받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5조(황토은행운영위원회 설치 등)

제5조(황토은행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황토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성군 황토은행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농축산과장, 안전건설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8. 9. 20.> 
1. 보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보성군의회 의원 
2. 농업관련 유관기관·단체의 대표 
3. 농업 및 황토를 사용하는 영농조합법인체의 대표 
4. 농업관련 전문 경영인 또는 관련 자문 교수 
5. 기타 황토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황토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황토자원 보전대책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3. 황토자원 수집 및 공급에 관한 사항 
4. 황토은행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방안과 시책 
5. 기타 황토은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은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⑧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축산과 황토은행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23. 3. 20.>

## 제6조(황토은행 설치 등)

제6조(황토은행 설치 등) 군수는 황토은행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공유지를 우선 확보하고, 황토의 채취·운반 및 저장·공급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황토은행 관리 전담 직원을 둘 수 있다.

## 제7조(사전협의)

제7조(사전협의)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부서에서는 계획단계부터 황토은행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 하여야 한다. 
1. 농지전용 및 산지전용 인·허가시 대상토지에서 반출될 황토자원이 있는 경우 
2. 산지 또는 토지를 타 용도로 전용하고자 할 때에 해당 토지에서 반출될 황토자원이 있는 경우 
②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가 사전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사업계획서에 반드시 처리계획을 작성해서 황토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제8조(재활용)

제8조(재활용) 황토은행을 운영하는 주관과장은 수집된 황토에 대하여 매년 황토관리 및 처리계획을 수립해서 공용·공공목적에 적합하게 재활용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사업)

제9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황토은행을 원활히 운용하기 위하여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과 활성화를 위한 시책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역주민 또는 단체가 황토자원을 황토은행에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지원에 관하여는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0조(지원대상)

제10조(지원대상) 황토은행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황토를 이용하여 영농비 절감, 고품질 농작물 생산, 우량 농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농업인 또는 작목반 및 영농법인, 연구기관(단체) 등 
2. 황토를 활용한 다양한 농업기술 개발 보급 및 유통사업자 등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31 / 시행일자: 2023-10-31

# 보성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회계법」 제50조에 따라 회계 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
리자 및 분임자 
2. 제1호 이외의 공무원으로서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
정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보성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으로, 보험회
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해야 한다. 다만, 직위 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
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000만원 이상으
로 한다.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
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
증을 한 것으로 본다.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
서 이를 지급해야 한다.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
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
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 책임액 등의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에 필요한 조치를 미
리 취해야 한다.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은 당해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30

# 보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제1관서)와 그 밖의 관서는 별표 2에 따른다.
③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라 제1관서(읍면 제외)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결정은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1. 추정가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2. 추정가격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

##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미만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 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미만의 징수결정
③ 보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보성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50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군수는 훈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부군수,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부군수: 추정금액이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과장: 추정금액 1건당 2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부군수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관서의 장은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은 소속 과장의 전결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제1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의회사무과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 한다.

##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하는 경비의 재정사항 합의의 한도는 별표 3에 따른다.
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예산업무담당 과장(기획예산실장)의 경비의 재정사항 합의의 한도는 별표 4에 따른다.

## 제7조(지출의 절차)

제7조(지출의 절차) 훈령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일상경비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는 추정가격 500만원 이하로 한다.

## 제8조(출납사무의 인계)

제8조(출납사무의 인계) 
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른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소속공무원 중에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공무원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에 따른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소속공무원 중에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공무원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6-25 / 시행일자: 2019-06-25

# 보성군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 군정(郡政)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휴대전화 통화연결음을 통한 군정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휴대전화 통화연결음”이란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 때 수신자가 휴대전화를 받기 전에 나오는 문구, 음악 등의 음성을 말한다.

## 제3조(대상)

제3조(대상) 통화연결음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산하 공무원 
2. 군민 
3. 출향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 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제6조에 따른 주민등 록이 군에 있었던 사람을 말한다] 
4. 군과 관련된 유관기관 및 군수가 인정한 사람

## 제4조(신청 및 취소)

제4조(신청 및 취소) 통화연결음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군수가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사항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군의 정책에 의하여 필요시에는 군에서 일괄 해지할 수 있다.

## 제5조(통화연결음의 내용)

제5조(통화연결음의 내용)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율적인 군정 홍보를 위하여 휴대전화 통화연결음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홍보할 수 있다. 
  1. 군정 안내 
2.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3. 지역특산물 및 축제 등 문화·관광 홍보 
4. 그 밖에 군수가 군정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통화연결음의 제작 및 이용요금 납부를 위탁 대행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제7조(경비의 지원)

제7조(경비의 지원) 군수는 통화연결음의 제작 및 이용자의 사용요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27 / 시행일자: 2017-06-27

# 보성군과 국내·외 도시의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과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와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호 협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이란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와의 자매결연, 우호교류를 모두 포함한다. 
2. "자매결연"이란 국내·외 도시 간 우호교류를 통해 행정,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 실시하는 협약체결과 교류 활동을 말한다. 
3.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협약서, 의향서 등의 체결과 교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국내·외 도시와 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교류협력 대상)

제4조(교류협력 대상) 교류협력 대상은 군과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국내·외 도시로 한다.

## 제5조(교류협력 제의)

제5조(교류협력 제의)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내·외 도시에 교류협력을 제의하거나, 받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행정 및 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 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하여 얻게 되는 기대성 
5. 역사·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의 적정성 등

## 제6조(사전교류)

제6조(사전교류) 군수는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대상 국내·외 도시와 충분한 사전 교류를 통하여 상호 신뢰와 공동발전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 제7조(의회 의결)

제7조(의회 의결) 군수는 국외 도시와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 변경 또는 취소 하고자 할 경우 보성군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8조(교류협력 체결)

제8조(교류협력 체결)  
① 교류협력 협약은 군수와 국내·외 도시의 자치단체장이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할 경우 교류분야,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대하여 합의 서명하고 합의문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③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은 상호 합의를 통해 사전교류 후에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9조(교류협력 활동 및 사업의 지원)

제9조(교류협력 활동 및 사업의 지원)  
① 군수는 민간인, 각급기관, 사회단체, 학교, 기업, 전문가 등이 교류협력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행정, 문화, 예술, 체육, 관광, 경제, 농업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활동 
2. 제1호에서 정한 활동을 위한 상호간 인력파견·양성, 교육, 국내·외 연수 및 시찰 
3.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도시가 주최하는 행사 및 대회 참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활동 
② 교류협력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민) 등에서 군 직영 문화·관광·체육 등의 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용료 등의 감면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10조(교류협력 촉진)

제10조(교류협력 촉진) 군수는 교류협력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노력한다.

## 제11조(교류협력 협약의 취소)

제11조(교류협력 협약의 취소) 군수는 교류협력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단절로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류협력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2조(관련문서 보존)

제12조(관련문서 보존) 군수는 상호 교류 추진 등과 관련된 모든 기록 및 관계 일반서류는 10년 이상 보존하고, 교류협약 체결에 관한 동의서, 조인서, 협정서, 공동선언문 등의 중요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20 / 시행일자: 2020-04-20

# 보성군립 백민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성군립백민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장품 열람, 대여허가 절차)

제2조(소장품 열람, 대여허가 절차) 
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대여(열람)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장품대여(열람)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② 대여(열람) 허가를 받은 후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에 따른 소장품대여(열람)변경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 제3조(작품대여)

제3조(작품대여)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품을 대여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미술관 등에서 하는 공개 전시
2.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전시
3. 작품을 미술관에 관리전환 또는 기증한 자가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

## 제4조(대여의 결정 등)

제4조(대여의 결정 등) 
① 군수는 소장작품의 대여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용 목적이 공익성 및 문예진흥을 위한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미술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여를 허가할 수 있으며, 대여료는 무료로 한다. 단,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여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작품의 대여기간은 2개월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대여자의 준수사항)

제5조(대여자의 준수사항)작품의 대여허가를 받은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수증을 제출한 후 인수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대여 받은 작품을 안전하게 보존 관리해야 한다.
2. 작품대여의 반출·입에 있어서 필요한 사진촬영, 실측기록,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3. 대여기간 중에 작품을 분실·훼손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변상해야 한다.
4. 대여작품을 복제(사진촬영, 모사, 모조 등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대여허가의 취소 등)

제6조(대여허가의 취소 등) 
① 대여 받은 자가 작품을 본래의 대여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대여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군수는 대여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대여기간 중이라도 군수는 자체 전시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대여 작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보성군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성군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복무)

제2조(복무) 
① 상임단원의 근무시간은 주 40시간으로 정하되 세부사항은 별도 계약서로 정한다.
② 비상임단원의 근무일은 4일 이내 또는 일 6시간 이내로 정하되 세부사항은 별도 계약서로 정한다.
③ 단원은 임명 시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서약을 해야 한다.
④ 단원의 복무에 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따로「근로기준법」, 「보성군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 제3조(급여 및 실비보상)

제3조(급여 및 실비보상) 
① 상임단원의 급여 및 수당, 성과급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성과급은 근무평정 후 결과를 반영하여 지급한다.
② 비상임단원의 연습 및 공연활동비는 별표 2와 같다.
③ 단원이 공무로 출장할 경우「보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 제4조(공연료 등 징수)

제4조(공연료 등 징수) 
① 정기공연 및 수시공연을 할 경우에는 별도의 공연료 및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② 초청공연에 따른 공연료는 공연을 요청한 기관 또는 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연료는 별표 3과 같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연료를 전액 및 일부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도 또는 군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등은 전액 면제
2. 국가·도 또는 군이 후원하는 행사 등은 100의 50 감면

## 제5조(수강료 징수)

제5조(수강료 징수) 
① 「보성군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수강료는 별표 4와 같이 하며 수강 시작 3일 전까지 선납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전국 규모의 경연대회에서 3위 이내의 입상자에게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제6조(근무 평정)

제6조(근무 평정) 
① 근무성적의 평정대상은 상임단원으로 하고, 상임단원은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매년 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평정자는 부단장이 되고, 확인자는 단장이 된다.
③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7조(단원 평정)

제7조(단원 평정) 
① 비상임단원의 평정은 매년 예술감독이 실시하고, 연습 참여도 및 공연 참여도, 국악단 협력도 등을 평가항목에 포함한다.
② 예술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담당과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시기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8조(사적출연 등)

제8조(사적출연 등) 
① 단원의 근무시간 내 사적출연을 금지한다.
② 근무시간 내 단원의 사적출연은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월 2회 이내로 가능하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사전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 출연 7일전까지 증명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사적출연 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제9조(외부강의 등)

제9조(외부강의 등) 
① 단원의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 등을 금지한다.
② 근무시간 단원의 외부강의 등은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주 1회 이내로 출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사전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 출강 7일전까지 증명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사적출연 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제10조(계약해지)

제10조(계약해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조례와 이 규칙을 위반했을 경우
2. 군수의 지시에 불복하거나 의무위반 또는 임무를 태만히 하였을 경우
3. 군수의 승인 없이 국악단이 주관하는 공연 이외의 공연 출연 및 교육 강사 활동하였을 경우
4. 국악단의 권위나 소속 부서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별도의 승인 없이 무단 지각, 외출, 조퇴, 결근 등 불성실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5-12-08 / 시행일자: 2015-12-08

# 보성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민의 날을 정하여 우리 고장의 자랑스러운 전통과 조상의 얼을 되새기고, 온 군민이 한마음으로 경축하는 어울림 한마당을 통해 군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여 지역사회 균형발전의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민의 날)

제2조(군민의 날) 보성군민의 날(이하 “군민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5월 10일로 한다. 다만, 군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념행사 개최일자를 보성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와 협의를 거쳐 조정 할 수 있다.

## 제3조(기념행사)

제3조(기념행사) 군민의 날 기념하는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의 날 기념행사 
2. 전통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3. 지역 농ㆍ특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홍보 행사 
4. 그 밖에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제4조(추진위원회 구성ㆍ운영)

제4조(추진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의 행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군민의 날 행사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2. 읍ㆍ면민회장 
3. 문화ㆍ예술ㆍ체육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행사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연도에 한정한다. 다만, 제6조에 따른 해당연도 행사 경비의 정산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위원의 임기는 그 완료시점까지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군민의 날 기본계획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 
2. 행사기획, 연출, 준비, 진행 등 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 
3. 대외업무 및 행사추진 단체 간 역할 등 협의사항 
4. 홍보물 설치, 옥외광고, 축제장관리,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5. 예산운영 및 집행, 행사결과 성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 등 보고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군민의 날 행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경비의 보조 및 정산)

제6조(경비의 보조 및 정산)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행사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에 행사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 행사경비는 보조금 지급결정, 사업비 정산 등「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1975-01-22 / 시행일자: 1975-01-22

# 보성군민의 노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보성군을 상징하는 군민의 노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내용)

제2조(내용) 군민의 노래 가사와 곡은 별표와 같다.

## 제3조(애창)

제3조(애창) 군민의 노래는 모든 군민이 즐겨 부르고 군민 전체 행사시에 애창한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보성군민의 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민의 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10.>

##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군민의 상은 매년 보성군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보성군의 명예를 대내외에 드높인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제5조에 의한 추천이 없거나 있더라도 군민의 상을 받을 만한 공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수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조(수여분야)

제3조(수여분야) 군민의 상은 그 분야를 정하지 아니하고 매년 1인에게 수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그 수여분야를 군정발전 부문, 지역사회발전 부문, 교육(체육 부문 포함)문화진흥 부문, 충ㆍ효도의 함양 부문 등으로 나누어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각 분야마다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 4. 10.>

## 제4조(수여시기)

제4조(수여시기) 군민의 상은 매년 군민의 날 기념식장에서 군수가 수여한다

## 제5조(후보자 추천)

제5조(후보자 추천)  
① 군민의 상 수상후보자는 군수와 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고 한다)을 제외한 보성군기관ㆍ단체협의회 소속 보성군기관ㆍ단체장(이하 "기관·단체장"이라고 한다), 보성군 출신 도의원, 군의원, 각 읍ㆍ면장, 특별시ㆍ광역시ㆍ도 향우회장 및 보성군에 주소를 둔 50명 이상의 주민(이하 "후보추천자"라고 한다)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9. 4. 10.> 
② 후보자의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심사위원회의 구성)

제6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군민의 상 수상자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보성군에 보성군민의 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4. 10.> 
② 심사위원회는 매년 보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5명 이내의 군의원, 덕망과 경륜을 갖춘 군민ㆍ향우 또는 기관단체장 중 군수가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 및 부군수, 기획예산실장, 문화관광실장, 총무과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12. 28., 2019. 4. 10., 2023. 3. 20., 2025. 3. 7.> 
③ 심사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ㆍ운영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4. 12. 31.> 
④ 후보추천자는 심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 제7조(위원장과 간사)

제7조(위원장과 간사)  
① 심사위원회에 위원장과 간사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간사는 보성군 상훈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19. 4. 10.> 
③ 위원장이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의원인 위원 중 고령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 4. 10.>

## 제8조(심사위원회 개최 등)

제8조(심사위원회 개최 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관한다. <개정 2019. 4. 10.> 
② 군수는 제3조에 정한 사항 기타 군민의 상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문서 또는 관계공무원을 통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4. 10.>

## 제9조(수상자의 결정)

제9조(수상자의 결정)  
① 군민의 상 수상자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각 분야별로 수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심사위원회의 심의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시상)

제10조(시상)  
① 군민의 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메달을 수여 한다. 
② 상패와 메달의 규격 및 형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이중수여금지)

제11조(이중수여금지) 군민의 상은 같은 공적에 대하여 거듭하여 수여할 수 없다.

## 제12조(예우)

제12조(예우)  
① 군민의 상 수상자에게는 보성군의 원로로서의 예우와 의전을 받는다 
② 보성군에 등록기준지나 종전의 「호적법」(법률 제84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본적 또는 주소가 없는 수상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명예군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0., 2019. 4. 10.>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4. 1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5-14 / 시행일자: 2012-05-14

# 보성군민의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보성군민의상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고만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이 조
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후보자 추천안내 등)

제2조(후보자 추천안내 등) 
① 보성군민의상(이하 "군민의상"이라고 한다)에 관한 사무는 총무과
에서 관장한다
② 군수는 매년 2월에 군민의상 후보추천안내에 관한 사항을 보성군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보성군의회 및 조례 제5조 제1항의 후보추천자에게 군민의 상 후보추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
야 한다.

## 제3조(후보자 추천)

제3조(후보자 추천) 
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군민의 상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기관ㆍ단
체ㆍ주민을 포함한다)는 별표1의 양식에 의한 추천서와 별표2의 양식에 의한 공적조서, 이력서, 
반명함판 이상의 사진 및 그 공적을 인정할 수 있는 필요한 자료 각 1부를 첨부하여 이를 보성군
(총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 추천은 인터넷 보성군홈페이지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단, 인터넷홈페이지에 첨부하
기 부적당하거나 보성군이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출력하기 어려운 공적자료 등은 별도로 제출하여
야 한다.
③ 50인 이상의 주민이 연서하여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선정하여 그 대표자 명의
로 추천하여야 한다.
④ 후보자 추천은 매년 3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한 경우 그 기한을 따로 정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후보자 추천서를 공문서 수발에 관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제4조(심사위원의 구성 등)

제4조(심사위원의 구성 등) 
① 군수는 매년 심사위원회 개최 일주일 전까지 보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고 한다)에게 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한 위원회 추천을 요청하고, 위촉위원을 선임하여 
보성군민의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하여 위촉된 심사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별표 3에 의
한 위촉장을 수여한다

## 제5조(심사위원회 개최 등)

제5조(심사위원회 개최 등) 
① 군수는 후보자 추천이 완료된 후 심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
라고 한다)에게 후보자 추천상황과 조례 제3조에 정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의견을 붙여 그 심
의개최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소집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매년 4월중에 개최하되, 그 최종의결은 4월 30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심사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목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 기타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그 위원회 개최 통지와 동시에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미리
위원들에게 교부할 수 있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의 주재하에 제출된 안건에 한하여 심의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 위원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참고인을 출석시
켜 질의응답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고,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
한 경우 거수 기타의 방법으로 표결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결과통지 등)

제7조(결과통지 등) 
① 심사위원회는 그 심의결과를 군수와 의장, 후보추천자(조례 제5조제1항의 주
민추천의 경우 그 대표자)와 각 후보자에게 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군수는 그 수상자에 관한 사항을 공적요지와 함께 보성군 인터넷홈페이지
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간사는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그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제9조(실비보상 등)

제9조(실비보상 등) 공무원이 아닌 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 기타 출석에 따른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 제10조(상패와 메달)

제10조(상패와 메달) 
① 조례 제1조에 의한 상패는 별표 4와 같이 하고, 메달의 규격과 형식을 별표5와 같이 한다.

## 제11조(포상명부등재)

제11조(포상명부등재) 조례 및 이 규칙에 의한 군민의 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별표 6에 의한 보성군
포상대장에 등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