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7 / 시행일자: 2025-03-17

# 군포시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 등 행사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문화적·환경적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행사”란 군포시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지역문화ㆍ예술ㆍ관광 진흥, 경제 활성화, 시민의 화합 등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
2.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추진주체”란 지역행사를 기획ㆍ추진ㆍ집행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행사에서 다회용기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추진주체 및 군포시민은 지역행사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사업)

제4조(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사업) 시장은 지역행사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추진주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다회용기 대여 및 세척사업
2. 다회용기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위탁)

제5조(위탁)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시장은 지역행사에서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추진해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군포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 따라 군포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설치)

제2조(위원회 설치) 군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포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지하안전관리 계획의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ㆍ고시 및 같은 법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ㆍ고시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의뢰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군포시의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제4조(위원회 임기)

제4조(위원회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 해촉)

제5조(위원회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관계 기관의 소속 직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하안전관리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안전관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0-08 / 시행일자: 2018-10-08

# 군포시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행” 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 03. 19 〉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시장 또는 보좌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 라 한다) 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1998.10.1,2003. 03. 19〉 
  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개정 1995.6.14, 1996.5.10, 1998.10.1, 2003.3.19〉 
2. 국장(4급이상 직속기관 및 사업소을 포함한다)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국·직속기관·사업소의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보건소의 경우 직제상 순위에 의한 담당급 직원)이 대행한다.〈개정 1998.10.1, 2002.2.14, 2003.3.19〉 
3. 과장(5급 사업소장을 포함한다)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부서의 직제상 순위에 의한 “상위서열 직원”(회계관직 지정에 있어서는 일상경비출납원을 제외)이 대리한다.［신설］〈개정 1998. 10. 01, 2003. 03. 19〉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에 있어서는 시장이, 동에 있어서는 동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개정 1998.10.1, 2003. 03. 19〉 
② 실·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보조기관이 당해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신설 2003. 03. 1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6.5.10〉 삭제〈1998.10.1〉, [신설 2003.3.19]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개정 1996.5.10, 1998. 10. 01 , 2003. 03. 19〉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행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개정 2003. 03. 19〉

## 제5조

제5조 （대행의 특례〉〈삭제 2003. 03. 1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2 / 시행일자: 2023-12-12

# 군포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이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청소년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제3조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진로교육”이란 청소년 자신의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하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수업, 진로 심리검사 및 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등의 활동을 말한다. 
4. “직업체험”이란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진로특강 등 진로직업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교육기관 및 관련 단체, 직업체험 제공 기관·법인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사업의 범위)

제4조(사업의 범위) 시장은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진로교육 전문시설의 설치·운영 
2.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3. 진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4. 진로교육 지역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진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진로교육센터 설치)

제5조(진로교육센터 설치)  
① 시장은 학생 및 청소년들의 진로교육과 진로체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포시 진로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내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지원 전담기구로서 총괄관리 
2. 지역 내 진로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지원 
3. 학교와 진로체험장의 유기적 연계지원 
4.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진학 관련 프로그램 운영 
5.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각급 학교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지원 
6. 적성 및 진로, 진학에 관한 상담 및 각종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 
7. 지역 내 교육기관과 민간단체 등과의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에 관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8. 그 밖에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이용대상)

제6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2.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 학부모, 학교 밖 청소년 
3. 그 밖에 시장이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운영 및 지원)

제7조(운영 및 지원)  
① 시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지역 청소년 및 인재 육성을 진흥하기 위하여 설립한 군포시 출연기관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22 / 시행일자: 2026-04-22

# 군포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및 제1조의2에 따른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하 “집합건물”이라 한다) 중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에 대해 적용한다.

## 제3조(감독대상의 선정)

제3조(감독대상의 선정) 
① 법 제26조의5에 따른 감독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라 감독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
2. 법 제52조의2에 따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3. 고소ㆍ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4.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5. 다른 기관에서 조사하였거나 감독 중인 사항
6. 감독신청서의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감독의 신청)

제4조(감독의 신청) 
①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감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독을 신청하는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감독신청인”이라 한다)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감독신청서
2. 전체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인 연명부
3. 감독 요청 사유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명자료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신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감독반 구성)

제5조(감독반 구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감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집합건물 관리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공무원과 「군포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47조에 따른 전문감사관을 포함하여 감독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감독에 참여한 전문감사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포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감독의 실시)

제6조(감독의 실시) 
① 시장은 감독대상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법 제26조의5에 따라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보고의 내용, 보고일시 또는 자료의 내용, 제출 기한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별지 제3호서식의 사유서에 기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한 관리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⑤ 관리인은 제1항에 따라 사무 보고 및 자료 제출에 필요한 장소와 장비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장소에서 시장에게 해당 사무를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⑥ 시장은 보고된 사무 또는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관리인에게 자료의 추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감독의 중지)

제7조(감독의 중지)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감독의 실시 중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그 기한 내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을 중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감독이 중지된 경우에는 중지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 사실을 대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8조(결과 통보 등)

제8조(결과 통보 등) 
① 제5조에 따라 구성된 감독반 반원은 감독을 마친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검토의견서를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ㆍ감독상 필요시 집합건물의 관리인, 감독신청인 또는 대표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 제9조(제도개선)

제9조(제도개선) 시장은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을 통하여 발견된 문제점의 제도적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10조(비밀 준수 의무)

제10조(비밀 준수 의무) 감독반 반원은 감독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5 / 시행일자: 2024-05-15

# 군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 등의 개인서비스 업소 중 판매 품목의 가격이 저렴하고, 위생ㆍ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

제4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 
①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에 관한 기준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1. 가격: 평균가격 이하 여부, 가격안정을 위한 노력 등
2. 위생ㆍ청결도: 주방, 객실, 화장실 등의 위생ㆍ청결 유지 상태
3. 만족도: 업소 이용 전반에 대한 이용객의 만족도
4.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수 없다.
1.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2.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지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
4.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업소의 운영현황 등을 조사하거나 업소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 취소)

제5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 취소) 시장은 착한가격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5.15.>
1. 제4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해당 업소가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제8조에 따른 모니터링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4. 착한가격업소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지역 외로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제6조(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5.15.>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찰
2.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3.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홍보 및 이벤트 물품 등 지원
가. 홍보물품 지원
나. SNS 홍보이벤트
다. 착한가격업소 방문이벤트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 제7조(이용활성화)

제7조(이용활성화)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5.15.>
② 시장은 시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에게 착한가격업소를 적극 이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24.5.15.>
③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 및 시내버스 광고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5.15.>

## 제8조(운영현황 모니터링)

제8조(운영현황 모니터링)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을 해마다 2회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착한가격업소 사업주에게 「군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1-08 / 시행일자: 2024-01-08

# 군포시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식생활의 다양성을 보장하며, 동물권과 환경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채식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채식(菜食)"이란 고기류를 피하고 주로 채소, 과일, 해초 따위의 식물성 음식만 먹는 식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식습관을 개선하고 다양한 가치관과 취향을 존중하여 채식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제4조(채식환경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채식환경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시민의 채식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할 수 있다. 
1. 채식환경 조성 기본방향 
2. 채식환경 조성의 목표 및 시행 전략 
3. 채식환경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 
4. 채식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채식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제5조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채식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연구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채식 교육·홍보 등)

제6조(채식 교육·홍보 등)  
① 시장은 시민 및 급식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채식에 대한 인식 전환 및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채식을 장려하기 위하여 채식에 관한 정보를 담은 관련 매뉴얼 또는 홍보책자 등을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다.

## 제7조(채식의 날 운영)

제7조(채식의 날 운영)  
① 시장은 채식생활 실천을 위하여 공공기관, 기업체 급식소 및 교육기관 등에서 채식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채식의 날의 자율적 참여를 높이기 위한 장려책을 마련할 수 있다.

## 제8조(채식 음식점 인증)

제8조(채식 음식점 인증)  
① 시장은 매년 채식 음식점을 조사하여 인증하고 시민에게 홍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채식 음식점에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 표지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채식 음식점의 정의, 인증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채식생활 실천 지원)

제9조(채식생활 실천 지원)  
① 시장은 어린이 및 학생들에게 채식 식단 등에 대해 교육하고 실천하도록 교육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채식생활을 권장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군포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군포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라 청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일자리·주거·교육·복지·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친화적인 정책 및 인프라·서비스 등을 지향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일자리·주거·교육·복지·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원칙)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원칙)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청년기본법 시행령」제21조의8을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2. 일자리·주거·교육·복지·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적극적 참여 촉진
3. 교육·고용·직업훈련 등 자기개발 분야에서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 제공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 조성

## 제5조(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군포시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 계획에 다음 각 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계획을 기본계획으로 본다.
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 및 지원 체계
3.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 시책 및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6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토대로 청년친화도시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군포시 청년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7조(정책연구 등)

제7조(정책연구 등)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결과를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군포시 청년친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2.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홍보 및 참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군포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군포시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과 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

제10조(협력)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 및 홍보)

제11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시민의 인식 확산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시민, 단체 등을 「군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1-09 / 시행일자: 2023-01-09

# 군포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근로자로 활동할 수 있는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9.> 
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노동인권”이란 청소년이 노동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인권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한 것 이외에는 법을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적정한 노동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보호자, 청소년 관련시설 종사자, 교사, 사업주 등에게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노동을 하거나 특성화고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에게는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방고용노동청,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학교 내외에 청소년노동인권침해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청소년들의 일자리 창출 및 근로환경개선 등에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청소년의 권리)

제4조(청소년의 권리)  
① 청소년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 
② 청소년은 법에 따라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 청소년은 언제든지 사업자에게 근로포기를 통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④ 사용자가 청소년을 해고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청소년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 제5조(청소년의 보호)

제5조(청소년의 보호)  
① 사용자는 법에 따라 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청소년의 건강,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일을 맡겨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종이나 노동형태로 일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

## 제6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제6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시장은 청소년에게 노동기본권과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과 청소년 스스로 노동기본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원 및 노동인권교육 강사 양성 
2.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 상담 및 교육 
3.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노동인권교육 
4.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홍보 
5. 청소년 작업장 육성 및 일자리 창출 
6. 청소년 노동인권실태조사 및 실천계획의 작성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민관협의체)

제7조(민관협의체)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 청소년 업무담당, 교육지원청, 지방고용노동청, 청소년 노동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제8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①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그 기관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이 노동인권 상담과 피해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전화를 둘 수 있다. 
③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등)

제9조(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 우수 사업장을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사업장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청소년의 노동권이나 그 밖에 권리를 침해하는 사업장은 우대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10조(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제10조(청소년 노동인권센터)  
① 시장은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포시 청소년 노동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등을 둘 수 있으며, 센터내에 청소년 노동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 및 구제를 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옹호관을 둔다. 청소년 노동인권 옹호관과 관련된 세부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또는 청소년 노동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수탁자의 선정은「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며, 센터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1.9.>

## 제11조(센터 운영의 지원)

제11조(센터 운영의 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23 / 시행일자: 2015-03-23

# 군포시 청소년 보호법 과징금 감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4조제2항 별표 11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이하 “과징금”이라 한다)을 부과함에 있어 시행령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 금액의 감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23>

## 제2조(감경대상)

제2조(감경대상) 시행령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금액의 감경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5.3.23> 
  1. 형사처벌로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2. 위반행위가 상대방의 명백한 기망 또는 강박에 의한 경우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 제3조(감경범위 및 기준)

제3조(감경범위 및 기준)  
① 과징금 금액은 시행령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5.3.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과징금 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④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감경대상이 2 이상인 경우 각각의 감경기준을 합하여 적용하되, 과징금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⑤ 감경을 받은 자가 추후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단, 과징금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 제4조(감경신청)

제4조(감경신청)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감경대상자료는 과징금처분대상자가 행정절차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3> 
②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감경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대상자가 그 감경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감경제외대상)

제5조(감경제외대상)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기준 적용을 배제한다. <개정 2015.3.23> 
  1. 동일인이 법 위반으로 2회이상 적발된 경우 
2. 행정절차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에 응하지 않거나 감경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5.3.23> 
3. 위반행위의 중대과실 또는 법에서 정한 이행사항을 태만히 한 경우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2 / 시행일자: 2023-12-12

# 군포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23>

## 제2조(용어)

제2조(용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3.12.12.> 
  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12.05.31> 
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조(포상금 지급대상)

제5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3.23>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과 공익근무자·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신고자가 신고서 접수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2.05.31> 
4. 동일인이 해당 연도에 10건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신설 2012.05.31>

## 제6조(포상금의 지급방법 등)

제6조(포상금의 지급방법 등)  
① 포상금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2.05.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의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및 각종 시정홍보 게시판 등에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3>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9 / 시행일자: 2024-07-09

# 군포시 청소년 창의·인성교육 및 발명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과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의·인성교육 및 발명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포시의 모든 청소년 등이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등”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과 군포시 거주 대학생 또는 관내 대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을 말한다. 
2. “창의·인성”이란 사회·문화적 가치에 부합하는 창조적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건강한 인성을 말한다. 
3. “창의·인성교육”이란 ‘창의·인성’을 실현시키는 교육으로서 청소년 등의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낼 수 있는 ‘창의교육’과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성교육’의 상호 보완적 교육을 말한다. 
4. “발명교육”이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등이 미래사회에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과 조화롭고 성숙한 인격을 갖출 수 있도록 창의·인성교육 및 발명교육 진흥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창의적 역량과 성숙한 인격을 갖출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의 범위)

제4조(지원사업의 범위) 시장은 창의·인성교육 및 발명교육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기초질서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된 덕목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2. 지역특색에 맞는 발명교육 및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창의·인성교육 및 발명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업의 지원 등)

제5조(사업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군포시청소년재단, 법인, 단체 등에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방법, 절차, 정산, 감독 등의 사항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7 / 시행일자: 2026-01-07

# 군포시 청소년 칭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에게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모습과 장점 등을 격려하고 칭찬하여, 자긍심 높고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칭찬 대상자는 군포시에 거주하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으로 한다.

## 제4조(칭찬 대상자)

제4조(칭찬 대상자) 칭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으로 한다.
1. 가정ㆍ학교 및 사회에서 모범적인 청소년
2. 학교나 사회에 봉사하고 선행을 베푼 청소년
3. 그 밖에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 제5조(칭찬 대상자 추천)

제5조(칭찬 대상자 추천) 칭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추천할 수 있다.
1. 군포시 동장 및 관내 학교의 장
2. 군포시 청소년 관련 단체
3. 지역사회에 명망이 있는 군포시민

## 제6조(시상)

제6조(시상) 
① 시장은 매년 칭찬 대상자로 선정된 청소년에게 표창한다.
② 표창 수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포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소년칭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칭찬 대상자의 적격성 심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칭찬 대상자의 시상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칭찬사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군포시 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를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ㆍ조정과 관련 긴급회의를 소집한 경우에는 통지기한과 상관없이 유선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자료의 제출 등)

제9조(자료의 제출 등) 위원장은 관계인에게 청소년 칭찬 대상자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 진술 등을 위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이나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