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5-07 / 시행일자: 2026-05-07

# 울산광역시 인공지능 기반 노선버스 우회전 사각지대 해소 및 보행자 안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 보행자 감지 장치의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선버스의 우회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선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 또는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신고가 수리된 자가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2. “인공지능 보행자 감지 장치”란 노선버스가 우회전할 때 사각지대에 있는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등을 인식하여 운전자에게 시각적 또는 청각적 경보를 제공하는 인공지능 기술에 기반한 장치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선버스의 우회전 사각지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보행자 감지 장치 설치 및 지원 등의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설치 권장)

제4조(설치 권장) 시장은 노선버스에 인공지능 보행자 감지 장치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노선버스에 인공지능 보행자 감지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시범사업 추진)

제6조(시범사업 추진) 
① 시장은 인공지능 보행자 감지 장치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연구기관, 운수업체 등과 협력하여 노선버스 인공지능 보행자 감지 장치 설치의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하여 인공지능 보행자 감지 장치의 효율성, 안전성, 경제성을 평가하고 향후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ㆍ홍보 등)

제7조(교육ㆍ홍보 등) 
① 시장은 관내 노선버스 운수업체와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보행자 감지 장치의 사용법, 사각지대의 위험성과 보행자 보호의 중요성에 관한 교육ㆍ캠페인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노선버스 우회전 사각지대의 위험성과 보행자 안전수칙에 관한 교육ㆍ홍보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ㆍ홍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민간단체, 각급 학교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7 / 시행일자: 2025-08-07

# 울산광역시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 행정에 인공지능기술을 도입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증대하고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3. “인공지능 기반 행정”이란 울산광역시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을 위한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명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구현 
2. 최신 정보기술의 적용 및 확산 
3.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4. 개인정보 보호 및 윤리적 기준 준수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 기반 행정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 및 기술을 발굴하고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을 위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인공지능 기반 행정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 전략 
2.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한 재원의 확보 
3. 인공지능의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ㆍ안전성 및 윤리성 확보 등 신뢰 기반 조성 
4.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에 따른 교육ㆍ노동ㆍ경제ㆍ문화 등 사회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 
5.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따른 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개인정보보호대책 
6. 그 밖에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울산광역시 정보화 기본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정보화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인공지능기술의 도입)

제6조(인공지능기술의 도입)  
① 시장은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술을 보유한 민간기업, 전문기관, 국내외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거나 관련 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입하는 인공지능기술의 공정성, 신뢰성 및 보안성 등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정보이용 능력 향상을 위하여 인공지능 등 신기술 이용료 지원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시민 참여 활성화 지원)

제8조(시민 참여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 공청회, 토론회, 정책제안 등을 통하여 다양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통하여 제안된 사항을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의 개선 등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훈련)

제9조(교육훈련)  
① 시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과 관련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행정환경의 변화 
2.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따른 공무원의 역할 변화 
3.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의 제공 및 운영 방안 
4.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따른 윤리적 문제, 알고리즘 또는 정보의 불균형에 관련된 사항

## 제10조(평가 및 환류)

제10조(평가 및 환류) 시장은 매년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 도입ㆍ운영 현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공지능 기반 행정 정책수립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7 / 시행일자: 2026-05-07

# 울산광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산업의 성장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2. 인공지능산업 국내외 현황 및 향후 발전 전망
3.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전략 및 실행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산업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제7조(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산업 기반 조성
2.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3. 인공지능산업 관련 유망기업 및 연구소의 유치ㆍ육성
4. 인공지능산업 분야 창업 지원
5. 인공지능 관련 산ㆍ학ㆍ연 협력 지원
6. 인공지능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
7. 인공지능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지원
8. 인공지능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9. 인공지능 관련 전시회, 학술회의 등 행사의 개최 및 유치
10. 그 밖에 시장이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인공지능기술 도입ㆍ활용 지원)

제8조(인공지능기술 도입ㆍ활용 지원) 시장은 기업 및 공공기관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촉진 및 활용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개발 지원 및 연구ㆍ개발 성과의 확산
2. 인공지능기술을 도입ㆍ활용하려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한 컨설팅 및 기술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기업 및 공공기관의 인공지능기술 도입ㆍ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전문인력 양성)

제9조(전문인력 양성)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설ㆍ장비 구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지원
2. 인공지능산업 관련 전문 교육기관 지정 및 지원
3. 전문인력의 수요조사ㆍ분석 및 취업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제10조(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인공지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산업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AI수도추진본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인공지능 관련 기업ㆍ학계ㆍ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또는 인공지능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공지능산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 제13조(사무의 위탁)

제13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정부 부처,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대학, 기업, 구ㆍ군 등의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4-01-01

# 울산광역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생활 균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일ㆍ생활 균형”이란 일과 생활을 균형 있고 조화롭게 병행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생활 균형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주의 책무)

제4조(사업주의 책무) 사업주는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 및 관련 제도 참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일ㆍ생활 균형 지원 시행계획)

제5조(일ㆍ생활 균형 지원 시행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일·생활 균형 지원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일·생활 균형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3. 일·생활 균형 지원 사업 
4.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5. 그 밖에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일·생활균형위원회)

제6조(일·생활균형위원회) 시장은 일·생활균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일·생활균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일·생활 균형 지원 시행계획 수립·시행·점검 및 평가 
2. 일·생활 균형 지원 정책의 추진실적 및 제도개선 
3. 일·생활 균형 지원 사업의 조정 및 협력 
4. 그 밖에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구성)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경제산업실장, 복지보훈여성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 7. 15., 2022. 12. 29., 2023. 6. 30., 2023. 12. 28.>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2. 일·생활 균형이나 노동과 관련된 기관·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일·생활 균형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

제9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11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실태조사)

제12조(실태조사) 시장은 일·생활 균형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지원사업)

제13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일·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생활 균형 문화 조성 및 확산 사업 
2. 일·생활 균형 관련 전문인력 양성 사업 
3. 일·생활 균형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 
4. 일·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5. 그 밖에 일·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일·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생활 균형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사업 
2. 일·생활 균형 직장컨설팅 
3. 일·생활 균형 직장 교육 
4. 그 밖에 일·생활 직장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일·생활 균형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시장은 일·생활 균형에 이바지한 기관·법인·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4-12-19

# 울산광역시 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 일반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조성ㆍ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2021. 12. 29., 2022. 12. 1., 2023. 12. 28.>

## 제102조(울산경제자유구역청 계정의 설치)

제1조의2(울산경제자유구역청 계정의 설치) 시장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7제1항제2호에 따라 울산광역시 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 울산경제자유구역청 계정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2. 12. 1., 2023. 12. 28.>

[본조신설 2020. 12. 29.]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7, 2020. 12. 29., 2024. 12. 19.>
1. 조성부지 매각 수입금
2. 일반회계 전입금
3. 국비보조금
4. 사업선수금
5. 지방채 및 차입금
6. 그 밖의 수입금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4. 12. 19.>
1. 사업과 관련된 보상
2. 단지조성 및 부대시설 건설비용
3. 단지내 공공시설 건설비용
4. 지방채 및 차입금의 상환
5. 일반회계 전출금(제2조제2호의 세입에 한함)
6. 그 밖의 사업과 관련되는 비용

## 제4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4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회계 관계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둔다. <개정 2018.12.27., 2020. 12. 29., 2022. 7. 15., 2022. 12. 29., 2023. 6. 30., 2023. 12. 28.>
1. 징수관: 도시국장
2. 분임징수관: 산업단지특별회계담당과장 및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산업단지조성사업담당부장
3. 수입금출납원: 산업단지특별회계업무담당
4. 재무관: 행정국장 및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사업총괄본부장
5. 분임재무관: 회계업무담당과장 및 울산경제자유구역청 회계업무담당부장
6. 지출원: 지출업무담당 및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지출업무담당

## 제5조(잉여금의 처리)

제5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여입한다.

## 제6조(예비비)

제6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이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27, 2023. 12. 28.>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1 / 시행일자: 2022-12-01

# 울산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취업자들에게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4. 25.>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참여기관”이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또는 취업지원 사업(이하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등”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법인, 단체 또는 울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 등을 말한다. 
5. “참여자”란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등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6. “훈련기관”이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적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여 시민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의 고용촉진과 시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5.>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12. 1.> [제목개정 2022. 12. 1.]

## 제5조(계획의 수립)

제5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매년 일자리 창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시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개발·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제6조(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산업 육성과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창업지원과 벤처기업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일자리 창출 사업의 참여 기업에 대한 각종 재정지원 사업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취업지원 사업)

제7조(취업지원 사업) 시장은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구인·구직 고용서비스 제공 사업 
2.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업수요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사업 
3. 중소기업 정보제공, 기업현장 탐방 등을 통한 취업지원 사업 
4. 취약계층 취업지원 사업 
5. 그 밖에 취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8조(기관 등과의 협력)

제8조(기관 등과의 협력) 시장은 일자리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단체 또는 울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5.>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 3. 18.>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 대해서는 근로자 후생복지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등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주, 참여기관, 참여자, 훈련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 4. 25.> 
1. 고용장려(지원)금 
2. 훈련장려금 
3. 구직활동 지원금 
4. 정착주거비 
5. 근로개선과 근로자 후생복지비 
6. 그 밖에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9. 4. 25.>

## 제11조(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등)

제11조(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자리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1. 취업상담 및 알선 
2. 일자리 지원서비스 지원 및 홍보 
3. 취업지원을 위한 박람회 또는 설명회 개최 지원 등 
② 일자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관·단체 등을 선정하여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2. 12. 1.>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1 / 시행일자: 2022-12-01

# 울산광역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청 등을 방문하는 임산부에 대한 배려와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라 함은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란 임산부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3. “임산부자동차”란 제6조에 따라 임산부 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산장려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백화점,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권고할 수 있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0. 29.>
1. 울산광역시 청사(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2. 울산광역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 제5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등)

제5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등) 
① 제4조 각 호의 시설 관리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자동차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임산부 전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 각 호의 시설 관리자는 임산부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제6조(임산부자동차표지 발급 등)

제6조(임산부자동차표지 발급 등) 
① 시장은 「모자보건법」제8조제1항에 따라 임신 또는 분만사실을 신고한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자동차임을 알아 볼 수 있는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임산부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임산부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7조(임산부자동차 주차안내 표지)

제7조(임산부자동차 주차안내 표지) 제4조 각 호의 시설 관리자는 임산부자동차의 주차 편의를 위해 주차장 입구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표지를 잘 보이게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

##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4조 각 호의 시설 관리자는 제6조제2항에 위반하여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 다른 장소로 이동·주차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권한의 위임)

제9조(권한의 위임) 제6조제1항의 임산부자동차표지 발급업무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4-12-19

# 울산광역시 임산부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산부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의 건강한 임신ㆍ출산ㆍ육아 정책의 효율적 운영과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켜 지속적인 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임산부친화도시”란 임산부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산부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임산부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임산부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 임산부친화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임산부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2. 임산부친화도시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3. 임산부친화도시 추진체계
4. 임산부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
5. 그 밖에 시장이 임산부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본계획은 「울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5조의 인구정책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정책연구 등)

제6조(정책연구 등) 
① 시장은 임산부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 연구 또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 또는 실태조사를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시장은 임산부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과 이를 수행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임산부친화도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구ㆍ군,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임산부친화도시에 대한 시민의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6-23 / 시행일자: 2022-06-23

# 울산광역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 단체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 향상, 소득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관계자”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임업인ㆍ임업후계자ㆍ독림가를 말한다. 
2. “산림관련 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임업 및 산림 관련 비영리법인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관련 단체 
다. 「산림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앙회 
라. 울산광역시산림조합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시장은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 단체(이하 “임업관계자등”이라 한다)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 향상, 소득증대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임업관계자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 강화 및 산촌 지역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임업관계자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2. 임산물 홍보 및 마케팅 사업 
3. 임업관계자등의 교육ㆍ연수 및 임업인의 날 행사 지원 사업 
4. 숲 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업 
5. 산림생태ㆍ문화ㆍ휴양 및 치유 관련 홍보 사업 
6. 산림보호 및 산불예방을 위한 홍보ㆍ교육ㆍ산림사업 등 
7. 산림 주변마을 생활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 구축 사업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28 / 시행일자: 2018-01-01

# 울산광역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요보호아동이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요보호아동”이란「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3.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4. “장애아동”이란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
5. “입양가정”이란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
6. “입양장려금”이란 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아동을 입양한 부모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 제3조(입양가정 지원)

제3조(입양가정 지원)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입양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양장려금: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다만,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200만원)
2. 그 밖에 입양아동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입양장려금의 지원대상은 입양신고일을 기준으로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로 한다.

## 제5조(신청안내)

제5조(신청안내) 시장은 입양신고 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라 입양장려금 등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입양 신고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서식의 입양장려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양사실확인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4.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 제7조(지원절차)

제7조(지원절차)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관내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여부
3.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적격 여부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양장려금 등을 입금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입금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즉시 전화, 우편, 문자전송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신분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지원금의 환수)

제8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입양기관과 협조하여 신문, 유선방송, 울산광역시 공보, 시 및 입양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입양 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여야 한다.

## 제10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10조(법령 등과의 관계) 입양가정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1조(권한의 위임)

제11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입양가정지원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울산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라 자동차의 공회전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7., 2015.12.31.>
1.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원동기"란 자동차에 부착되어 자연적 에너지를 동력(기계적 에너지)으로 전환하는 기계 장치를 말한다.
3. "공회전"이란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상태를 말한다.

## 제3조(제한장소 지정 등)

제3조(제한장소 지정 등) 
① 공회전을 제한하는 장소(이하 "제한장소"라 한다)는 울산광역시 관할구역 전역으로 한다.
②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등 특별히 공회전을 제한 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누구나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표 1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2.31.]
[시행일 : 2016.7.1.] 제3조

## 제4조(제한시간)

제4조 (제한시간) 자동차 운전자는 제3조에 따른 제한장소에서 5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31.>

## 제5조(적용대상)

제5조 (적용대상) 공회전을 제한하는 자동차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31.>
1.경찰용자동차·소방자동차·구급자동차 등 실무활동중인 긴급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
2. 냉동차·냉장차 등 운반화물의 온도제어를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3. 정비중인 자동차 또는 건축공사 등에 사용되는 자동차로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시행일 : 2016.7.1.] 제5조제3호
4.측정지점의 대기온도가 영상 30℃ 이상이거나 0℃ 이하인 경우로서 냉·난방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시행일 : 2016.7.1.] 제5조제4호

## 제6조(공회전 단속담당공무원)

제6조 (공회전 단속담당공무원) 
①시장은 환경 또는 교통과 관련되는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병역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을 공회전 제한 단속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하여 공회전 단속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②단속공무원은 모자 또는 완장 등을 착용하여 누구나 쉽게 당해 공무원이 단속공무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계측용 시계·온도계·휴대용전화기 등 공회전 단속에 필요한 장비를 휴대하여야 한다.

## 제7조(공회전 단속방법)

제7조 (공회전 단속방법) 
①단속공무원이 제한장소에서 공회전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당해 자동차운전자에게 공회전을 중지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사전 경고를 한때에는 경고한 시점부터 공회전시간을 측정한다. 다만,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에서 발견한 경우와 차량운전자가 차량 내에 없는 경우에는 발견한 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한다. <개정 2015.12.31.>
[시행일 : 2016.7.1.] 제7조제2항 단서
③단속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측정한 공회전 시간이 제4조의 제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1부를 자동차운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목개정 2015.12.31.]

## 제8조(홍보 및 계도)

제8조(홍보 및 계도) 시장 및 구청장·군수는 관할구역에서 자동차 공회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2.31.]

## 제9조(과태료 부과·징수)

제9조 (과태료 부과·징수) 
①시장은 제4조를 위반한 자동차운전자에 대하여는 법 제94조제5항제5호에 따라 위반할 때 마다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0.1.7., 2015.12.31.>
②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15.12.31.>
③ 삭제 <2015.12.31.>
④ 삭제 <2015.12.31.>

## 제10조(권한의 위임)

제10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12.31.>
1. 제3조에 따른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 표지판 설치 업무
[시행일 : 2016.7.1.] 제10조제1호
2. 제6조에 따른 단속담당공무원의 임명 및 관리·감독
3. 제7조에 따른 공회전 단속 업무
4. 제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07 / 시행일자: 2024-03-07

# 울산광역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급발진”이란 운전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자동차가 스스로 급가속하는 현상을 말한다.
3. “공용차량”이란 「울산광역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3조에 따른 차량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급발진 의심 자동차의 운전자 본인 또는 그 유족으로서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 예방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급발진이 의심되는 현상으로 인한 사고(이하 “급발진 의심사고”라 한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급발진 관련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급발진 안전체험시설의 설치ㆍ운영)

제5조(급발진 안전체험시설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자동차 운전자의 급발진 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하여 급발진 안전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6조(급발진 사고 예방 교육)

제6조(급발진 사고 예방 교육) 
① 시장은 급발진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할 수 있다.
1. 급발진 방지를 위한 자동차 운행 방법에 관한 사항
2. 급발진 발생 시 대처 요령에 관한 사항
3.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급발진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교육을 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기록장치 시범 부착)

제7조(기록장치 시범 부착) 시장은 급발진 관련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용차량에 가속장치나 제동장치의 조작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기록장치 등을 시범 부착하여 운행할 수 있다.

## 제8조(피해자등 지원)

제8조(피해자등 지원) 시장은 급발진 의심사고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급발진 의심사고 피해자등 법률상담
2. 급발진 의심사고 피해자등 심리상담
3. 그 밖에 급발진 의심사고 피해자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