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2-15 / 시행일자: 2019-02-15

# 군산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경관향상 및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건축물 옥상녹화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옥상유효면적”이란 사람의 출입 및 이용 가능한 건축물의 지붕에서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물탱크, 냉각탑, 태양 전지판 등 건축물 관리에 필요한 설비 설치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 
3.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을 말하며, 같은 법에 의한 관리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포함한다. 
4. “옥상조경”이란 인공지반조경 중 지표면에서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곳에 설치하는 조경을 말한다. 다만, 발코니에 설치하는 화훼시설은 제외한다. 
5. “옥상녹화”란 식물생육이 부적합한 불투수층의 건축물의 옥상이나 지붕 등의 인공지반 위에 자연지반과 유사하게 토양층을 새롭게 형성하여 그 위에 수목이나 초화류 또는 잔디를 심어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6. “조경시설”이란 생활주변의 경관 향상과 시민정서 순화를 위하여 설치하거나 심은 다음 각목의 식물과 시설을 말한다. 
가.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 등 조경계획에 따라 심은 식물과 기존의 식물 
나. 분수, 조각, 동상, 의자, 그늘시렁 등 조경계획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 
다. 기타 조경계획에 따라 설치된 정원석과 인공적인 시설물 
7. “관리청”이란 군산시(이하“시”라 한다)를 말한다. 
8. “관리책임자”란 조경시설을 관리하는 건축주, 소유자 등 관리주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행정구역 내에서 건축 중이거나 이미 건축된 건축물에 대하여 해당 조례에 규정된 건축물만 적용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옥상녹화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옥상녹화사업의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옥상녹화사업 보조금 지원 신청 자료를 기초로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옥상녹화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원, 복지ㆍ문화시설 등 시민의 활용도와 공공성이 높은 건축물 
2. 어린이집, 유치원 또는 학교 등 체험학습장으로 활용이 가능한 건축물 
3. 시민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고, 옥상녹화 활용도가 높은 상업용이나 업무용 건축물 
4. 그 밖에 옥상녹화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건축물

## 제6조(옥상녹화 기준 등)

제6조(옥상녹화 기준 등)  
① 옥상녹화사업의 건축물 옥상녹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옥상유효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옥상녹화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 
2. 옥상유효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이면, 옥상유효면적의 2분의 1 이상(옥상녹화 최소면적은 30제곱미터로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은 옥상녹화 사업계획서에 따른 옥상녹화 사업비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한 곳에 1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건축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건축법」제42조에 따른 법정 의무조경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 한다.

## 제7조(옥상녹화사업 지원 신청)

제7조(옥상녹화사업 지원 신청)  
① 시장은 옥상녹화사업의 보조금 지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시공보,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옥상녹화사업 보조금지원신청서에 따른다.

## 제8조(지원대상자의 선정)

제8조(지원대상자의 선정)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보조금지원신청서를 기초로 파급효과와 주변여건 등을 감안하여 제5조 각 호에 따라 순위(각 호의 선순번을 우선한다)를 부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옥상녹화사업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이 조례와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4. 옥상녹화 사업비 선정의 적합 여부 
5. 옥상녹화계획서, 옥상조경사업의 효과 
6. 자부담 능력 등 
③ 보조금 교부대상은 옥상조경계획에 따라 옥상조경을 하더라도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건축물에 한정한다.

## 제9조(옥상녹화 식재기준)

제9조(옥상녹화 식재기준) 건축물의 옥상녹화를 하는 때에는 옥상유효면적, 설계적재하중, 각종 설비나 유지ㆍ관리조건,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가능한 넓은 면적을 확보하여야 하며, 조경 식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경에 따른 하중이 설계적재하중을 넘지 않도록 한다. 
2. 녹지는 식목 등을 유지ㆍ육성하는 식재토양 및 배수층 등으로 구성한다. 
3. 식재토양은 토양 중에 수분이 충분히 유지 가능한 자재를 사용하고, 식재하는 수종의 높이에 따라 토양의 두께 또는 지지대를 확보한다. 
4. 토양의 건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피식물이나 덩굴식물 등을 사용하고, 급수전 등 관수를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식물의 유지ㆍ관리나 건조에 따라 양호한 육성이 곤란하다고 예측되는 경우에는 건조에 강한 식물을 식재한다. 
5. 바람의 영향이 강한 장소에서는 바람이 직접 부딪히는 곳에 방풍을 위한 수벽 등을 설치하고, 지주나 뿌리받침의 지지대를 등을 사용하여 뿌리의 안정을 도모한다. 
6. 건축물이나 공중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제10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및 결정)

제10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및 결정)  
① 건축물의 관리책임자가 옥상녹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보조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옥상녹화사업의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옥상녹화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가 확인한 해당 건축물 구조안전 확인서 
2. 옥상녹화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옥상녹화도면(조경계획 배치도, 식재계획서), 시방서, 설계예산서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보조금교부결정서를 건축물의 관리책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업계획의 변경)

제11조(사업계획의 변경)  
① 관리책임자는 보조금 지원 결정통지를 받은 옥상녹화사업의 계획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옥상녹화사업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옥상녹화를 위한 식생공간 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면적 변경 
2. 옥상녹화의 식재 토심 두께의 100분의 10 이하의 변경 
②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옥상녹화사업 완료서를 제출할 때 옥상녹화사업 변경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보조금 교부)

제12조(보조금 교부)  
① 관리책임자는 옥상녹화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옥상녹화사업 완료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옥상녹화사업 완료서를 받으면 14일 이내에 관리책임자에게 해당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13조(유지ㆍ관리)

제13조(유지ㆍ관리)  
① 옥상녹화의 관리기간 및 관리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옥상녹화사업 후 물주기, 잡초제거 등 사후관리는 관리책임자의 책임으로 한다. 
1. 옥상녹화사업 후 관리기간은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2. 관리기간 내에 고사목 등 하자 발생 시는 관리책임자가 책임 보수하도록 한다. 
② 시장은 옥상녹화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유지ㆍ관리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옥상녹화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4조(감독)

제14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ㆍ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조경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조경기준」,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