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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7 / 시행일자: 2022-01-13

# 안성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에 따라 안성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1.0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례회 등”이란 안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해마다 집회하는 정례회(이하 “정례회”라 한다)와 임시회(이하 “임시회”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2.01.07.>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연간 회의 총일수)

제4조(연간 회의 총일수) 
①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10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2.01.07.>
②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회본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그 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
③ 의회는 제2항에 따라 연간 회의 총일수를 연장할 경우에는 정례회 및 임시회 각각의 그 연장범위를 5일 이내로 한다.

## 제5조(회기)

제5조(회기) 의회는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정례회 등의 회기(이하 “회기”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22.01.07.>
1. 정례회: 제1차 정례회 및 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50일 이내
2. 임시회: 합계 50일 이내의 범위에서 운영하며 매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20.11.20.]

## 제6조(집회일)

제6조(집회일) 
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2.01.07.>
1. 제1차 정례회 : 6월
2. 제2차 정례회 : 11월
② 의장은 제1항 각 호의 집회일 전ㆍ후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5월ㆍ6월이나 11월ㆍ12월 중에서 정례회의 집회시기를 각각 변경하여 공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전 임시회 또는 해당 정례회의 집회 후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2.01.07.>
③ 의장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22.01.07.>

## 제7조(집회시기 변경)

제7조(집회시기 변경) 
① 의장은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를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ㆍ10월 중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01.07.>
② 제1항에 따라 시기가 변경된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의원의 임기만료 후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미리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정해야 한다.

## 제8조(처리안건 등)

제8조(처리안건 등) 
① 정례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안건을 심의한다. <전문개정 2022.01.07.>
1. 제1차 정례회는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제2차 정례회는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② 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시기는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2.01.07.>
③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추가경정예산안 등 발의ㆍ제출된 안건 등을 처리한다.

## 제9조(의안의 제출·발의)

제9조(의안의 제출·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본조신설 2022.01.07.]

## 제10조(서식 등)

제10조(서식 등) 정례회 등 운영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소집ㆍ집회공고문, 기본일정서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하여 운영ㆍ사용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2.01.07.>]

## 제11조(그 밖의 사항)

제11조(그 밖의 사항)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안성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2.01.07.]

[제10조에서 이동 <2022.01.0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안성시의회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의회에서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안사항”이란 안성시의 주요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 
2. “토론회 등”이란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안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심포지엄 등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3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토론회 등은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통한 지역사회 화합 및 발전방안 제시 
2. 시정의 중요사항에 관한 정책 논의 
3. 시민의 이익과 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 
4. 시정 현안사항, 쟁점사항 등의 해소 방안 제시 
5. 그 밖에 안성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운영원칙)

제4조(운영원칙)  
① 안성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주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여자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신청 및 승인)

제5조(신청 및 승인)  
① 안성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개최 계획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 신청서를 개최일 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의 경우 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의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의회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토론회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및 관리)

제6조(지원 및 관리)  
①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의회사무과에서 하고, 토론회 등의 지원계획 수립, 예산편성, 집행 및 홍보 등을 관리한다. 
② 의회사무과에서는 토론회 등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이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진행)

제7조(진행)  
① 토론회 등의 운영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② 사회자는 공정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해 발언 내용을 제한ㆍ중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요청)

제8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요청) 토론회 등을 주최한 의원은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공무원과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의 참석 요청 또는 의견을 듣거나 자료ㆍ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결과의 반영 등)

제9조(결과의 반영 등)  
① 토론회 등을 주최한 의원은 토론회 등 개최 결과를 제6조제2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결과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과 회의록을 의회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토론회 등이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제10조(실비보상)

제10조(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발표자ㆍ토론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3 / 시행일자: 2023-10-13

# 안성시의회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의회 의원 중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의원”이란 안성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중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를 가진 의원을 말한다. 
2. “의정활동 보조인력”이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신청 및 처리)

제3조(지원신청 및 처리)  
① 중증장애의원은 임기 개시일부터 안성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임기 중 중증장애를 갖게 된 의원은 중증장애에 해당되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날부터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지원받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증빙자료와 함께 의회사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과장은 제출된 신청서와 증빙자료가 미비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의장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의원에게 1명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2. 중증장애의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 보강 및 회의장 좌석 배치 시 우선적 고려 
3. 그 밖에 의장이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신분 등)

제5조(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신분 등)  
① 제4조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 보조인력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 기간은 해당 의원의 임기 이내로 한다. 
②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채용 및 임용할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제4항 및 「안성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채용 및 임용할때에 중증장애의원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성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2-01-13

#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안성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 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과 단위로 관리한다. 다만, 기관 특성상 기관 전체 또는 팀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의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의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의장 또는 제2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사람(이하 “근무상황관리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근무상황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근무상황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업무 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인계)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근무상황관리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9조(서류보관 등)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13 / 시행일자: 2026-03-13

#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필요로 하는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월액여비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안성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은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6. 3. 13.>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6. 3. 13.>

##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①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6. 3. 13.>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2. 영 제17조제1항ㆍ제22조ㆍ제26조제5항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안성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3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2026. 3. 13.>
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않는다.
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6. 3. 13.>
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20 / 시행일자: 2020-03-20

# 안성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 등을 신속ㆍ정확ㆍ공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3.20.>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진정서라 함은 진정인이 안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장, 소관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질의서, 호소문, 의견서 등(이하 “진정서”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0.03.20.>

## 제3조(제출)

제3조(제출)  
① 진정서는 진정인의 성명(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3인 이상의 진정인이 공동으로 제출하는 진정서는 진정인 중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진정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 제4조(접수)

제4조(접수)  
① 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의 처리경위를 기록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진정서 처리부에 처리상황을 기록ㆍ관리한다. 
② 진정서를 접수한 후 진정인의 요청이 있으면 별지 제2호 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5조(불수리)

제5조(불수리)  
① 진정서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지 아니한다. 
1. 재판에 관여하는 사항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모독하는 사항 
3.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나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개정 2020.03.20.> 
4. 진정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3회 이상 제출하는 경우 3회 이상 제출한 진정서 
5. 진정인(다수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주소와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② 사무과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진정서에 대하여는 그 취지를 진정인에게 알려야 하며, 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 제6조(회부 및 이송 등)

제6조(회부 및 이송 등)  
① 의장은 접수된 진정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요지서를 작성·첨부하여 소관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에 따라 소관위원회에 회부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진정서의 소관위원회가 불분명하거나 2개 이상의 위원회에 관련이 되는 경우 의장이 소관위원회를 지정하여 회부한다. 
③ 위원장은 진정내용에 대한 보완 또는 관계기관의 의견조회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의장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 진정내용이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의 이송된 진정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처리기간)

제7조(처리기간)  
① 소관위원회는 진정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소관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내에 진정서 처리가 곤란할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장에게 의뢰하여 처리진행상황과 기간연장 사유를 진정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처리)

제8조(처리)  
① 소관위원회는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친 후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의장에게 그 처리결과(별지 제4호 서식)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관위원회는 보다 신중한 진정서 처리를 위하여 현장답사나 주민의견 청취 등을 하거나 당해 위원회에 의안으로 상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진정서 처리결과를 진정인에게 알려야 하며, 중요한 진정내용에 대해서는 그 처리상황을 관련 위원회와 해당 지역 의원에게 알려 의정활동에 참고하도록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13 / 시행일자: 2026-03-13

# 안성시의회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3. 13.>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안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및 안성시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모범이 되는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 지역 거주자나 기관·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안성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패), 감사장(패), 공로패, 기념패, 상장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 제5조(표창장 및 표창패)

제5조(표창장 및 표창패) 표창장(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지역사회발전 또는 시민의 복지증진이나 주민화합에 기여한 경우
2. 의회 및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기여한 경우
3. 장애인 및 어려운 이웃에게 헌신적인 봉사로 타의 귀감이 되는 경우
4.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을 요구한 경우

## 제6조(감사장 및 감사패)

제6조(감사장 및 감사패) 감사장(패)은 의회운영 및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 제7조(공로패 및 기념패)

제7조(공로패 및 기념패) 공로패 및 기념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의회운영 및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시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퇴임 또는 전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나 의원 등이 방문하는 기관, 단체, 개인
4.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을 요구한 경우

## 제8조(상장)

제8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그 밖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

##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포상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르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금, 상패와 그 밖의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상금의 지급은 안성시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에 한하여 지급한다.<개정 2017.3.24>

## 제10조(포상절차)

제10조(포상절차) 
① 의장의 포상을 집행기관 또는 행사 주관기관과 단체에서 시상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7일 전까지 포상권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7조의 경우 추천요청이 없더라도 의장이 포상할 수 있다.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성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 제11조(포상 제외대상)

제11조(포상 제외대상) 제10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공기간 1년 미만인 사람
2. 같은 공적으로 정부 또는 다른 기관의 수상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징계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6. 3. 13.>
4. 공사생활이 문란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는 사람

## 제12조(공적심사)

제12조(공적심사) 
① 포상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패)·공로패 및 기념패·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공적심사의 의결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 제13조(위원회)

제13조(위원회) 
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운영위원회 위원 1인, 의회사무과장,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포함하여 4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 결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의회 포상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14조(포상시기)

제14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 제15조(이중 포상금지)

제15조(이중 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6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6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포상대장을 비치하고 등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안성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안성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안성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시장
2. 시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담당관, 과장급 공무원
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의 장
4.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5.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시 본청의 국장, 담당관ㆍ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사람
6. 「지방자치법」 제163조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상근임원과 간부직원
7.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안성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의 상근임원과 간부직원
8. 담당관ㆍ소장과 읍ㆍ면ㆍ동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어 안성시의회 의장 또는 위원회 위원장의 사전 승낙을 받은 경우 담당관ㆍ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이 지정하는 사람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18 / 시행일자: 2022-02-18

# 안성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증인이나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실비보상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2. 28., 2021.12.17.>

## 제2조(실비보상)

제2조(실비보상) 증인 등에 지급하는 실비보상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로 한다.

## 제3조(실비보상의 예외)

제3조(실비보상의 예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실비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1. 안성시의회의원
2. 안성시소속공무원
3. 소속기관에서 따로 실비보상을 받는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 제4조(실비보상의 기준)

제4조(실비보상의 기준)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보상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 2008. 2. 28)

## 제5조(실비보상일수의 계산)

제5조(실비보상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 출석한 날부터 증인으로서 체제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 제6조(실비보상의 제한)

제6조(실비보상의 제한) 증인 등의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실비보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13 / 시행일자: 2026-03-13

#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성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5. 19., 2007. 12. 24., 2011. 12. 29., 2021.12.17.>

##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 
① 의정자료수집·연구비는 월 1,200,000원으로 하며, 보조활동비는 월 30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4. 2. 23, 2006. 5. 19, 2024. 4. 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및 보조활동비는 매월 안성시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4. 2. 23, 2006. 5. 19)

## 제3조(월정수당 지급기준)

제3조(월정수당 지급기준) 
① 월정수당은 월 2,458,730원으로 한다. 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7.12.24., 2008.12.26., 2010.12. 23., 2011.12.29., 2015.1.1., 2019.03.08., 2022. 12. 16.>
②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월정수당은 직전년도 월정수당에 직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한 금액을 합산한다. (신설 2017.3.24.) <개정 2019.03.08., 2022. 12. 16.>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매월 안성시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6. 5. 19]<항 이동 2017.3.24(2항에서 3항으로 개정>

## 제4조(여비지급기준)

제4조(여비지급기준)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여비를 지급한다.
②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한다. (신설 2002.3.8.) <개정 2019.3.8., 2022.2.18.>
③ 삭제 <2019.03.08.>

[제목개정 2002. 3. 8.]

## 제402조(여비의 정산과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 등)

제4조의2(여비의 정산과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 등) 의원의 국내여비 결제와 정산, 가산징수 등은「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2제2항 및 제31조제1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 9. 20.]

##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7. 3. 24., 2024. 9. 20.>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해당 기간에 여비는 전액,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4. 9. 20., 개정 2025. 4. 18.>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안성시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개정 2026. 3. 13.>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5. 4. 18.>

## 제6조

제6조 삭제 (2002. 3. 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안성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안성시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2024. 3. 15.>

##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안성시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4. 3. 1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4-01-01

# 안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안성시청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4.>

## 제2조(설치 종목)

제2조(설치 종목) 안성시청직장운동경기부의 종목은 소프트테니스선수단ㆍ테니스선수단(이하 “선수단”이라 한다)으로 하고 단원의 수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12. 26., 2019.12.24.>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선수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선수단의 단장은 복지교육국장이 되며 단원은 감독과 코치(이하 “지도자”라 한다) 및 선수로 한다. <개정 2005. 5. 2, 2016.7.29., 2020.12.24., 2023. 11. 10.>

## 제4조(임용)

제4조(임용)  
① 단원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용한다. <개정 2019.12.24.> 
② 단원의 임용기간은 지도자는 2년, 선수는 1년으로 하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도자는 2년, 선수는 1년마다 재임용 할 수 있다. 다만, 우수선수에 대하여는 임용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2.11.>

## 제5조(인사위원회)

제5조(인사위원회)  
① 선수단에 관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안성시청직장운동경기부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임무)

제6조(임무)  
①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단원을 총괄하고 지휘 감독한다. 
② 지도자는 선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종목의 경기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12.24.>

## 제7조(단원의 자격)

제7조(단원의 자격)  
① 단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이 조례 제8조제1호의 해임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9.12.24.> 
② 선수는 전국 규모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대한체육회 선수로 등록이 가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4.>

## 제8조(해임)

제8조(해임) 시장은 지도자 및 선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9.12.24.> 
2.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사람 <개정 2019.12.24.> 
3.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사람 <개정 2019.12.24.> 
4. 경기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개정 2019.12.24.> 
5.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선수단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사람 <개정 2019.12.24.> 
6. 스스로 사직원을 제출한 사람 <개정 2019.12.24.>

## 제9조(겸직 금지)

제9조(겸직 금지) 지도자 및 선수는 단장의 사전 승인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 제10조(복무 및 훈련)

제10조(복무 및 훈련)  
①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12.24.> 
② 선수단의 훈련은 합숙훈련과 비합숙훈련으로 구분, 실시하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특별훈련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보수 등의 지급)

제11조(보수 등의 지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원에게 보수 및 훈련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 [제목개정 2019.12.24.]

## 제12조(운영)

제12조(운영)  
① 안성시에서 운영하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수단의 운영 및 관리를 안성시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선수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 
1. 직장 선수단의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2. 경기 실적이 극히 부진할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9.12.24.>

## 제13조(준용기준)

제13조(준용기준)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13 / 시행일자: 2026-03-13

# 안성시캐릭터사용과상품의개발및판매·유통에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만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이고 독창적인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하여 개발한, 캐릭터의 사용과 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성시캐릭터”란 시 고유의 특정대상물에 대한 형상화 작업을 통한 시각적 동일성을 부여, 시민에게 통일된 공감대 형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작된 상징물을 말한다.
2. “캐릭터 표준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 이란 개발된 캐릭터의 기본형을 바탕으로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각종 이미지를 수록한 책자를 말한다.
3. “상품”이라 함은 안성시캐릭터의 이미지를 살려 개발·판매하는 공예 및 관광상품을 말한다.
4. “사업자”라 함은 상품의 개발 및 판매·유통을 전담하기 위하여 시에서 선정한 민간업체를 말한다.
5. “상표권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 라 함은 안성시가 지식재산처에 캐릭터 상표등록을 함으로서 발생된 상표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사용한 대가를 말한다.  <개정 2026. 3. 13.>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 사업소, 읍·면·동에서 추진하는 모든 행정적인 사업
2. 민간업체에서 공예 및 관광상품 개발 등을 목적으로 시에서 선정하여 추진하거나 용역·위탁하는 사업
3. 기타 공익을 위하여 유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사업

## 제4조(사용범위)

제4조(사용범위) “안성시캐릭터” 사용범위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5조(상품개발)

제5조(상품개발) 시장은 공예·관광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캐릭터를 활용하여 우리시의 특색을 살린 각종 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

## 제6조(상품의 개발 및 판매)

제6조(상품의 개발 및 판매) 
① 상품의 개발 및 판매·유통에 대해서는 민간경영기법 도입을 통한 효율적인 판매 촉진을 위해 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상품의 제작은 상표등록된 지정된 상품에 대하여 개발할 수 있으며 그 외에 대하여는 사업자와의 협약으로 정한다.

## 제7조(상품개발비)

제7조(상품개발비) 
① 상품의 초기 개발비는 시에서 투자한다.
② 개발상품의 제작 및 판매·유통은 사업자에 위임할 수 있으며 시는 사용료를 징수한다.

## 제8조(상표사용료)

제8조(상표사용료) 
① 사용료결정은 사업자와 협약을 통하여 정한다.
②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 등 관련규정의 예에 의한다.

## 제9조(판매가격)

제9조(판매가격) 
① 상품의 판매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제작원가, 유통 이익, 동종 제품의 판매가격 등을 고려하여 적정 가격을 정한다.
② 제작원가 산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원가계산 용역에 의해 산정하며 유통이익 등은 일반상거래 관례에 따른다.

## 제10조(판매·유통관리)

제10조(판매·유통관리) 사업자는 상품의 불법유통 방지 등의 관리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하며, 매월 상품의 공급 및 판매현황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상품의 사용)

제11조(상품의 사용) 
① 개발된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제작 수량의 5% 범위이내에서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시 협찬 상품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제12조(특별판매)

제12조(특별판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자는 협의한 공급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05. 2. 23)
1. 각 담당관·과·소에서 방문자에게 기념품으로 제공하는 경우
2.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행사시 판매촉진을 위해 판매하는 경우
② 정부기관, 산하단체 및 관내 유관기관 등에서 주문생산 요청시에는 별도의 판매계획에 의거 판매할 수 있다.

## 제13조(위원회의 설치)

제13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상품의 개발 및 판매·유통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상품개발사업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14조(위원회의 구성)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경제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4. 9. 18., 2020.12.24., 2023. 11. 10.>
③ 위원은 담당관·과·소장 및 안성시의회의원 중에서 각 1인을 당연직위원으로 선정한다.
④ 그밖에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5인을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일자리경제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4. 10. 13 조례 제1058호) <개정 2020.12.24.>

## 제15조(위원의 임기)

제1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상임위원은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 제1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7조(위원회의 기능)

제1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상품개발 및 판매·유통 등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3.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18조(위원의 해촉)

제1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해촉할 수 있다.

## 제19조(수당)

제19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안성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 또는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20조(공인의 사용)

제20조(공인의 사용) 상품에 시장의 공인을 날인할 때에는 「안성시 공인 조례」에 따른다.

## 제21조(규칙)

제21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