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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서울특별시 노원구 게임산업 육성 및 이스포츠(전자스포츠)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게임산업의 육성과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게임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스포츠”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媒介)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 
2. “이스포츠산업”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게임산업 육성 및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이하 “게임산업육성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구청장은 게임산업육성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게임산업 분야 및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 양성 사업 
2. 게임에 대한 인식개선 및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 사업 
3. 이스포츠 관련 국내외 교류 및 협력, 대회 개최 지원 
4. 이스포츠 대회 유치를 위한 사전 조사 
5.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6. 관내 각급학교와 연계한 이스포츠 관련 교육프로그램 지원 
7. 그 밖에 게임산업육성 및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제5조(관리ㆍ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게임산업육성등에 경험과 역량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행정ㆍ재정적 지원)

제6조(행정ㆍ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관련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이스포츠 활성화 및 진흥계획에 관련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제4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2. 이스포츠 저변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방안 
3. 진흥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이스포츠 관련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대학 등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스포츠에 관한 연구경험 또는 업무경험이 있는 사람 
3. 지역 이스포츠 관련 유관기관ㆍ단체 및 협회에 재직 또는 활동 중이거나 이에 상응하는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4. 이스포츠 관련 기업의 대표자 및 이스포츠 선수 
5. 이스포츠 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이스포츠 관련 학과 재학생이거나 학사 학위를 가진 사람 
7. 그 밖에 이스포츠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이스포츠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이스포츠 개최 담당 팀장이 된다.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1년 이상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해외 장기 출장과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때 
2.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밝히는 경우

##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자문의 공정을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자문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제13조(회의 등)

제13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표창)

제14조(표창) 구청장은 이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 단체 및 개인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3 / 시행일자: 2024-07-01

# 서울특별시 노원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ㆍ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결산검사위원의 정수)

제2조(결산검사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한다.

## 제3조(검사위원의 자격)

제3조(검사위원의 자격)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이외의 검사위원을 선임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1.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결산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던 사람

## 제4조(검사위원의 선임방법)

제4조(검사위원의 선임방법) 
①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검사기간중 선임된 검사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조(검사위원의 임기)

제5조(검사위원의 임기) 검사위원의 임기는 1차 정례회 폐회일까지로 한다.

## 제6조(검사위원의 해촉)

제6조(검사위원의 해촉) 의장은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검사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1. 선임 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때
2. 검사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때
3. 질병, 그 밖에 사유로 결산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 제7조(대표검사위원)

제7조(대표검사위원) 
① 검사위원 중에서 대표검사위원을 두되, 대표검사위원은 의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② 대표검사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③ 대표검사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장이 지명한 검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검사위원의 직무)

제8조(검사위원의 직무) 
①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이송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산검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기한까지 종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5일의 범위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성실하게 작성한 후 모든 검사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검사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한다.

## 제9조(결산검사의 협조)

제9조(결산검사의 협조) 구청장은 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성실하게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사무실 및 보조인원 등을 충분히 지원하여야 한다.

## 제10조(실비보상)

제10조(실비보상) 
① 구청장은 검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되 결산검사 기간 종료 후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검사위원에 대한 실비보상은 실제 결산검사 개시일부터 결산검사 종료일까지 지급하며, 검사의견서 제출 후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이 설명을 위해 의회에 출석할 때에도 지급한다.
③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서울특별시 노원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결혼과 가족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 확산 및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의 행복한 삶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결혼친화환경”이란 합리적이고 건강한 결혼문화가 정착되고 가족의 올바른 가치가 정립되어 행복한 결혼과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결혼친화환경 조성사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여건에 맞는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결혼친화환경 조성사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
3. 결혼친화환경 조성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법
4. 그 밖에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결혼친화환경 조성사업)

제6조(결혼친화환경 조성사업) 구청장은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결혼친화적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2. 결혼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합리적인 결혼문화 운동 확산에 관한 사항
4. 결혼식에 필요한 공공시설 공간 제공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기업ㆍ단체 등 지원)

제7조(기업ㆍ단체 등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결혼친화환경 조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결혼친화환경에 관한 정보 및 지원사업에 대해 구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8 / 시행일자: 2023-05-18

#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직업생활,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3.5.18.>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기초ㆍ문자해독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ㆍ문화예술교육ㆍ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3.5.18.>
3. “경계선지능인 지원”이란 인지능력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진단, 치료, 돌봄, 교육 및 자립에 이르기까지 경계선지능인의 특성에 부합한 전반적인 지원을 말한다. <신설 2023.5.18.>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경계선지능인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경계선지능인 지원계획 수립)

제5조(경계선지능인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개정 2023.5.18.>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5.18.>
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및 지원 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개발·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및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및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진단, 치료, 돌봄, 교육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3.5.18.>
7.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5.18.>

## 제6조(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제6조(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5.18.>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5.18.>
1. 경계선지능인 선별 및 지원, 정보제공 및 상담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3.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5. 경계선지능인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6.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7.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탁 등)

제7조(위탁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5.18.>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수탁자의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공동사업 추진)

제9조(공동사업 추진)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5.18.>

## 제10조(지원 사업)

제10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4.28.>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3-07-13

#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력보유여성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력보유여성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없애고 서울특별시 노원구민 모두가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보유여성등”이란 일 경험 또는 돌봄노동 경험을 보유하면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일경험”이란 직무 교육, 훈련, 체험, 수행 등 취업 전에 하는 일과 관련된 모든 경험을 말한다.
3. “돌봄노동”이란 다른 사람에게 의존을 해야 하는 환자나 노인, 어린이, 장애인등과 같은 사람을 돌보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경제활동 촉진”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여성 경제 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또는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개인, 가족, 또는 관내에서 활동하는 기업, 단체, 법인 등에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식 개선 정책 등 양성평등한 문화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양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구가 시행하는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하여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6조(경력보유여성등의 권리)

제6조(경력보유여성등의 권리) 경력보유여성등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경력보유여성등의 권익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경력보유여성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계획)

제8조(시행계획)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9조(실태조사 등)

제9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시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사업)

제10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
2. 법 제14조에 따른 일경험 지원 사업
3. 법 제15조에 따른 여성의 경력 유지 및 개발 사업, 여성의 경력 유지를 위한 사회적ㆍ문화적 인식 개선 사업, 성차별 없는 직장 환경 조성 사업
4.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한 상담 지원사업
5.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1조(업무의 협조)

제11조(업무의 협조) 구청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에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교육 및 홍보)

제12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구민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3조(표창)

제13조(표창) 구청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에 기여한 개인, 기관, 법인, 단체 등을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8 / 시행일자: 2024-03-18

#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4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경로당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9.15.>
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5.18.>
2.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을 말한다.
<개정 2024.3.18.>
3. “지역봉사지도원”이란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9.15, 2024.3.18.>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2.9.15, 2024.3.18.>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8.>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경로당 운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
2. 경로당 시설 및 환경개선
3. 노인 여가 활동 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노인복지단체 및 노인복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6조(보조금 지원 등)

제6조(보조금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9.15.>
1. 운영비
2. 양곡구입비 및 부식비 <개정 2024.3.18.>
3. 냉ㆍ난방비
4. 교육ㆍ여가 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지원
5. 물품 구매 및 시설 유지관리 <개정 2024.3.18.>
5의 2. 인터넷, 케이블TV 등 정보통신 설비 지원 <신설 2024.3.18.>
6. 설ㆍ추석 등 위문품 지원
7.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비
8.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를 지원할 때는 경로당의 시설 규모, 이용 인원, 시설 형태,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18.>
③ 구청장은 노인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인 건강증진 및 교육ㆍ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 제602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등)

제6조의2(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등)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경로당 운영 지원 등 지역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2.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생활지도
3.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활동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해당할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개정 2022.9.15, 2024.3.18.>

## 제7조(정산 등)

제7조(정산 등) 
① 제6조에 따라 보조금(운영비 및 냉ㆍ난방비 등을 말한다)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매월 수입ㆍ지출 내역을 정산하여 회원에게 공개하고 매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대한노인회 노원구지회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정산내역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제8조제2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ㆍ감독 등)

제8조(지도ㆍ감독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경로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1. 시설ㆍ회원 관리, 운영비 사용ㆍ정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2. 경로당 이용자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3. 경로당과 관련한 민원 발생 여부 등
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운영 실태를 지도ㆍ감독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거나 지원 축소, 중단 또는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1. 수입ㆍ지출 집행 내역 미공개 및 정산 결과 미제출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사용
3. 체크카드 미사용
4. 사행심(射倖心)을 조장하는 등 경로당으로서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4.3.18.>
5. 시설 이용 회원 수가 20명 미만인 경우
6. 그 밖에 법령, 조례 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 제9조(결연사업)

제9조(결연사업) 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0조(안전 점검)

제10조(안전 점검) 
① 구청장은 경로당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경로당에 대하여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경로당 회장은 가스ㆍ전기 등 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때는 구청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8.>

## 제11조(실태조사)

제11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2.4.28, 2022.9.15, 2024.3.18.>

## 제13조

제13조 삭제 <개정 2024.3.1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5 / 시행일자: 2021-07-15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기능)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기능) 서울특별시 노원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8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영 제106조제2항 각 호의 사람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위촉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간사 등)

제5조(간사 등)  
①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계약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가 개최된 때에는 회의개요,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가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6조(심의요청 등)

제6조(심의요청 등)  
①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안건으로 부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로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주민참여감독자 운영 등)

제8조(주민참여감독자 운영 등)  
① 주민참여감독자 선정 및 감독일수 등 주민참여감독 운영에 관하여는 영 제57조부터 제63조에 따라 해당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② 영 제59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에게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유지 의무)

제9조(비밀유지 의무)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회의안건에 대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주민참여감독자는 감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수당 및 여비 등)

제10조(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원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7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회 운영세칙)

제11조(위원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0-18 / 시행일자: 2012-10-18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계약원가심사업무 처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계약원가심사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0.18> 
  1. “계약원가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구의 공사·용역·물품구매 원가심사 업무 등을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구본청(담당관ㆍ과) 
나. 보건소 
다. 동 주민센터 
라. 개별 법령 등에 따른 국비나 시비 또는 구비가 보조되는 법인, 단체 및 기관

## 제3조(계약원가심사 대상사업)

제3조(계약원가심사 대상사업)  
① 이 규칙에 따른 계약원가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공사(일반, 전문) :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 
2. 용역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3. 물품의 제조ㆍ구매 : 추정금액 1천만원 이상 
② 제1항1호의 대상사업중 계약금액 1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 증가분이 해당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사업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원가심사대상에 포함한다.

## 제4조(계약원가심사 제외사업)

제4조(계약원가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원가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 
2.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계약심사과에서 심사를 득한 사업 
3. 시 기술심사담당관에서 기술용역 타당성심의를 득한 사업 
4. 계약원가심사에 실익이 없는 완제품 구매(상품권, 유류, 종량제봉투, 예술품 등) 
5.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심사요청)

제5조(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원가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원가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에 해당하는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심사실시)

제6조(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원가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한다.

## 제7조(심사결과)

제7조(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원가심사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원가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원가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원가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원가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공표)

제8조(공표)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원가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2. “고독사 위험자”란 사회적, 정서적, 신체적, 경제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4. “무연고 사망자”란 사망자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를 말하며, 연고자가 있더라도 시신의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조기 발견하고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및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에 주소를 두지 않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 제5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 및 지원
3.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
4. 청년층·중년층·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
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연구지원
6.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 유도 및 민간자원 활용 방안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자로 한다.
1. 정신 및 신체건강의 이상,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관계 단절 등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및 가구
3.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주민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예방 및 지원사업)

제8조(예방 및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2. 안전 확인이 가능한 장치 등 설치 지원
3. 방문간호서비스
4.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및 사업 운영
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7. IOT(사물인터넷)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9.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
10.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일자리, 주거 등 맞춤형 지원사업
1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ㆍ연계를 위한 민간 인력 운영 및 활동 지원
12.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구축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발생 시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류ㆍ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제4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카드 등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고령운전자 표지)

제5조(고령운전자 표지)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제7조의2에 따라 고령운전자 표지 스티커를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교육
3. 교통 이용관련 스마트 정보교육
4.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 제7조(정보제공)

제7조(정보제공)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3 / 시행일자: 2021-05-13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간시간대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구민의 불편 해소와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공공 야간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 야간약국"(이하 "야간약국" 이라 한다.)이란 「약사법」제20조에 따라 약사가 개설등록한 약국 중에서 노원구민(이하 "구민 등"이라 한다)에게 평일 야간시간대와 토요일 및 공휴일의 야간시간 대에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2. "야간시간대"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중 구청장이 정하는 시간대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야간약국의 지정을 통해 구민 등에게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야간약국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제4조(야간약국의 지정 및 지원)

제4조(야간약국의 지정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평일 야간시간대 및 토요일과 공휴일의 야간시간대에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야간약국 운영자의 신청에 따라 야간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지정한 야간약국의 운영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지정,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액수 및 지급과 관련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5조(야간약국의 관리)

제5조(야간약국의 관리) ① 야간약국 근무 약사는 「약사법」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구청장이 정한 야간약국의 근무일과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야간약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야간약국의 운영 실태를 매년 조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이용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야간약국 지정·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구청장은 야간약국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구민에게 홍보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