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3-11 / 시행일자: 2019-03-11

# 논산시공영개발사업설치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주민에게 택지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개발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영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택지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공단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 
3. 기타 경영수익사업

## 제3조(관리자의 지정)

제3조(관리자의 지정)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 제4조(2016.10.31)

제4조 삭제 (2016.10.31)

## 제5조(2016.10.31)

제5조 삭제 (2016.10.31)

## 제6조(기업관리의 규정)

제6조(기업관리의 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관리의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공영개발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8조(회계년도)

제8조(회계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와 같다.

## 제9조(일반회계 등에 대한 부담)

제9조(일반회계 등에 대한 부담) 공영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경비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 제10조(출자)

제10조(출자)  
①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필요한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 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개정 2019.3.11.)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 한하여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공영개발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용에 의한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

## 제11조(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유상으로 할 수 있다.

## 제12조(지방채)

제12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 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13조(2016.10.31)

제13조 삭제 (2016.10.31)

## 제14조(수탁사업이익의 전출)

제14조(수탁사업이익의 전출) 다른 기관으로 부터 공영개발 사업을 수탁받아 시행하여 생긴 당해사업의 이익은 위탁기관에 일정율을 전출하거나 해당지역에 재투자할 수 있다.

## 제15조(잉여금의 처분)

제15조(잉여금의 처분) 매 사업년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 사업년도로 부터 이월한 결손금이 있을 때에는 그 이익으로서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이익 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상환액의 감채 적립금 
3. 도시개발 또는 지역개발을 위한 지원금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 8을 토지취득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 제16조(회전기금의 설치)

제16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공영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우선 취득업무를 위하여 회전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 책임자는 공영개발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 제17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제17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자산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1건당 예정가격 2억 5천만원 이상 
2.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 다만, 1건당 5천제곱미터 미만의 경우라 할지라도 제1호의 규정된 금액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중요한 자산으로 본다.

## 제18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제18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공영개발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9.3.11.) 
  1. 가용자원 명세서 
2. 법ㆍ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 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 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 제19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

제19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사업년도 1월 1일 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년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상황. 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 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0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0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공영개발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21조(변상책임)

제21조(변상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 제22조(경영평가)

제22조(경영평가)  
① 공영개발 사업의 경영상황을 평가 자문하기 위하여 논산시 공영개발사업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공영개발사업 및 공기업 회계등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공영개발사업 평가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그 평가결과는 사업발전 및 인사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공영개발사업 평가를 전문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23조(사업의 위탁)

제23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영개발사업 추진을 타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