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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표창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0. 29.>

## 제2조(표창대상)

제2조(표창대상) 표창은 지역사회의 발전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발전에 적극 협조하고 그 공적이 현저한 자와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의회에서 인정한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2. 10. 29.>

## 제3조(표창의 종류)

제3조(표창의 종류)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 등으로 한다. 단,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에 해당하는 패로써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29.>

## 제4조(표창권자)

제4조(표창권자) 표창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개정 2012. 10. 29., 2022. 3. 18.>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2. 10. 29.>
1.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으로 의회발전과 능률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경우
3. 공무원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창의적인 노력으로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신설 2022. 3. 18.>

## 제6조(상장)

제6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2. 의회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 우수한 성적과 성과를 획득한 경우 <전문개정 2012. 10. 29.>

## 제7조(감사장)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 및 구정 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3. 헌신적인 봉사로서 지역사회에 공헌한 경우 <전문개정 2012. 10. 29.>

## 제8조(표창의 방법)

제8조(표창의 방법) 
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 10. 29., 2018. 1. 5.>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2. 3. 18.>
② 제1항에 따른 증서를 공무원에게 수여할 경우에는 상금 또는 상금에 상당하는 상패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22. 3. 18.>

## 제9조(표창의 시기)

제9조(표창의 시기) 
① 표창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기표창은 따로 표창권자가 표창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 제10조(공적심사)

제10조(공적심사) 
①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12. 16.>
② 삭제 <2016. 12. 16.>
③ 공적심사는 필요한 경우 서면의결 할 수 있다.

## 제1002조(공적심사위원회)

제10조의2(공적심사위원회) 
①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의회 운영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가 심사ㆍ의결할 때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5.>
⑤ 위원회는 회의개최가 곤란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6.12.16.]

## 제11조(표창대상자의 추천)

제11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표창대상자는 의회 의원 또는 의회사무국장이 추천하며, 타 기관 및 단체도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5.> <전문개정 2012. 10. 29.>

## 제12조(표창의 취소)

제12조(표창의 취소) 
① 표창 수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여한 표창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성범죄, 음주운전 등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표창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ㆍ감사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표창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상장, 감사장, 패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6.28.]

## 제13조(이중표창의 금지)

제13조(이중표창의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12조에서 이동 <2024.6.28.>]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6.28.>]

## 제14조(표창자 명부)

제14조(표창자 명부) 표창수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상자 명부에 등재하여 관리하고,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며 소속기관 및 직장에 통보한다. <개정 2016. 12. 16., 2018. 1. 5.>

[제13조에서 이동 <2024.6.28.>]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4.6.28.>]

## 제15조(시행세칙)

제15조(시행세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의장이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4.6.2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7-21 / 시행일자: 2014-07-21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휘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를 상징하는 휘장의 규격 및 용도와 휘장을 표지하여 만드는 의회기 및 의회 의원이 패용할 배지의 규격, 모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8.6.30>

## 제2조(휘장의 사용)

제2조(휘장의 사용)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휘장은 위엄 있고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4.5.2>

## 제3조(휘장의 모형 등)

제3조(휘장의 모형 등) ① 의회 휘장의 모형은 다음과 같이 하며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1. 외형: 무궁화 꽃의 입체모형, 황금색<개정 1999.9.7> [전문개정 2014.5.2]
2. 중앙: 원형(원은 국가를 의미, 백색 칠보 바탕)<개정 1998.6.30, 1999.9.7, 2014.5.2>
3. 색상: "의회"글자는 황금색 서울한강체 장체로 하고, 원안의 바탕은 백색 칠보 바탕으로 한다.<개정 1998.6.30, 1999.9.7, 2014.5.2, 2014.7.21>
② 의회기는 의회 휘장을 표지하여 다음과 같은 규격으로 한다.<개정 1998.6.30>
1. 기면은 군청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옥외용 표준 규격은 가로 210센티미터, 세로 140센티미터로 하며 옥내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한다.
2. 기면의 중앙에 의회의 휘장을 표지한다.<개정 1998.6.30>
3. 휘장 표시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2분의 1로 한다.<개정 2014.5.2>
4. 의회기의 모형은 별표2와 같다.<개정 1998.6.30>
③ 의회 의원이 패용할 배지는 의회 휘장 모형(별표3)으로 하되, 규격 및 재질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8.6.30>
1. 무궁화형(5지): 1.7센티미터 <개정 2014.5.2>
2. 원형: 0.9센티미터 <개정 2014.5.2>
3. 원형테두리두께: 0.1센티미터<개정 1998.6.30, 2014.5.2>
4. 재질: 신주(황동)로 한다.<개정 1997.9.7, 2014.5.2>
5. 색상: 배지는 황금으로 도금하고 원안의 바탕에는 백색 칠보로 하고, "의회"글자는 황금색 서울한강체 장체로 한다.<개정 1998.6.30, 1999.9.7, 2014.5.2, 2014.7.21>

## 제4조(휘장사용의 제한)

제4조(휘장사용의 제한) ① 의회 휘장 도안은 개인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개정 2011.7.1, 2014.5.2>
② 의회 휘장 도안을 이용할 상품 등을 제작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의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5.2>
③ 삭  제<2011.7.1>

## 제5조(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 등)

제5조(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 등) ① 의회기는 의회 건물 내부나 외부에 게양 할 수 있다.<개정 2014.5.2>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는 국기를 마주보아 오른편에 게양한다. 다만, 실내에 게양되는 의회기에는 금색 실을 부착한다. < 개정 2002. 5. 2. 2014.5.2>
③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 게양방법은 국기의 게양방법을 준용한다.
④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 제6조(배지의 교부)

제6조(배지의 교부) ① 의회 배지는 의회에서 교부한다.<개정 2011.7.1, 2014.5.2>
② 배지는 의원 이외의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개정 2014.5.2>
③ 삭제<2011.7.1>

## 제7조

제7조(배지의 패용) 배지는 상의 좌측에 패용한다.<개정 2014.7.2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6.20., 2008.7.25., 2021.12.31., 2024.5.17.>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6.12.1., 1997.6.20., 1997.11.25., 1999.4.30., 2008.7.25., 2011.7.1., 2021.12.31., 2024.2.23., 2024.5.17.> 
  1. 부구청장 
2.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및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과장급 
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 
4.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 구청의 담당관ㆍ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사람 
5. 법 제163조 규정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및 상임이사 
6.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서울특별시 강북문화재단 대표이사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5-20 / 시행일자: 2016-05-20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서의 증인ㆍ감정인 및 참고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2.19]

## 제2조(비용)

제2조(비용) ① 증인ㆍ감정인 및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한다. <개정 2000.2.26, 2000.9.29, 개정 2016.2.19>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이외의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2.19>

##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2.19>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개정 2016.2.19>
2. 소속 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 <개정 2016.2.19>
3. 그 밖에 소속 단체 등으로부터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사람 <개정 2016.2.19>
4.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임원 및 직원 <개정 2016.5.20.>

##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1995.7.27, 2000.9.29, 2008.7.25, 2016.2.19>

## 제5조(비용지급 일수의 계산)

제5조(비용지급 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 지급하는 현지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따라 이를 산정한다. <개정 2000.2.26, 2016.2.19>

##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11 / 시행일자: 2022-02-11

#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의 위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14, 2022.2.11.>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89길 13에 둔다. <개정 2007.7.6, 2014.2.1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18 / 시행일자: 2022-03-18

#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장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 등 근로자의 장례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상 사망 공무원"이란 「공무원 재해보상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공무수행 중 재해로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2. "강북구청장(葬)"(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란 강북구가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3. "가족장"이란 유가족이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속하는 강북구 소속 공무원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 대상)

제4조(구청장 대상) 구청장 대상은 공무상 사망한 경우로 강북구청장이 결정하며, 공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구청장 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례를 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조(장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장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의 장례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강북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과 해당 노조대표가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구청장 대상(공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2. 장례식의 일시, 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장례에 소요되는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례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행정지원과장이 된다.

## 제6조(장례기간 및 절차 등)

제6조(장례기간 및 절차 등) 구청장의 기간, 절차 및 의식 등은 「건전가정의례준칙」 및 「정부의전편람」을 준용한다.

## 제7조(장례비용 지원)

제7조(장례비용 지원)  
① 구청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따른 소요금액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區) 예산으로 지원한다. 
② 가족장의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때에는 별표의 범위 안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유가족은 장례비용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장례비)에 근거하여 장례비가 지원되는 경우 중복지원하지 않는다.

## 제8조(기타)

제8조(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11 / 시행일자: 2022-02-11

#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 제191조 및 같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구청장직”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법률에 따라 구청장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

##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당선인을 보좌하여 구청장직 인수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구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 현황의 파악
2. 구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구청장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4. 그 밖에 구청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법 제105조제3항에 따라 당선인이 결정된 날부터 구청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 내에서 존속한다.

##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회의 직원)

제7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 소속 공무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8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10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8-08 / 시행일자: 2014-08-08

# 서울특별시강북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제19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8>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비용을 산정하는데 적용한다.  <개정 2014.8.8>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이란 「주차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4.8.8>
2.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이란 법 제19조제5항 및 제19조제6항에 따라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는 노외주차장(서울특별시장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개정 2014.8.8>
3.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시행령」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14.8.8>

## 제4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제4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4.8.8>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 :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  <개정 2014.8.8>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  <개정 2014.8.8>
3. 토지가액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8.8>
4. 건축비 :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이 건설에 드는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한국은행법」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함한다.  <개정 2014.8.8>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법 제19조제5항 또는 법 제19조의1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로 감액한다.  <개정 2014.8.8>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 : 시설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 <개정 2014.8.8>
2. 시설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 : 시설물부지의 단위면적당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  <개정 2014.8.8>
3. 토지가액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8.8>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 :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할 것 <개정 2014.8.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서울특별시  강서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한파로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
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
3. “폭염·한파 대피시설”이란 폭염·한파를 피해 쉴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거나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폭염·한파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가정을 말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나. 그 밖에 구청장이 폭염·한파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가정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폭염·한파로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폭염·한파 취약계층이 폭염·한파 지원사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 수립)

제4조(종합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폭염·한파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폭염·한파 예방 및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2. 폭염·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3. 폭염·한파 대피시설 설치·운영 방안
4. 폭염·한파 취약시설물 안전관리 방안
5. 폭염·한파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의 추진
6. 폭염·한파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7. 폭염·한파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홍보
8. 그 밖에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종합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폭염·한파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단체 및 법인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전담조직 및 재난도우미 운영)

제6조(전담조직 및 재난도우미 운영) 
① 구청장은 폭염·한파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통장
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4. 보건소 소속 방문간호사
5.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재난도우미는 폭염·한파 특보가 발령되면 폭염·한파 취약계층을 방문하거나 전화 등으로 안부확인, 건강상태 확인, 행동요령 안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폭염·한파 저감시설 설치·운영
2. 대피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
3. 냉·난방비 지원 및 냉·난방 물품 지원
4.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특별보호 운영 사업
5.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의 목적은 「소음·진동 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등에서 정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과 비산먼지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주민의 생활환경을 조용하고 쾌적하게 보호하는 것이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8.>
1. “생활소음·진동”이란 「소음·진동 관리법」제21조에 따른 소음·진동을 말한다.
2. “비산먼지”란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3. “특정공사장”이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공사장을 말한다.
4. “특별관리공사장”이란 건축물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축물해체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중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의 공사장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조용하고 쾌적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소음·진동과 비산먼지의 방지활동에 관한 사항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 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과 비산먼지의 저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생활환경 보호시책에 참여·협력
2. 사업공정에 따른 전 과정에서 주민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모든 규정 준수
3.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주민과 협의하는 등 적극적인 민원 해소 대책 마련
4.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연료사용량 감축과 사업장 환경개선

## 제5조(특정공사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장비의 제한)

제5조(특정공사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장비의 제한) 
① 구청장은 특정공사장에서 사용하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표 9의 기계·장비에 대하여 공휴일 전일 및 평일 오전 8시 이전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계·장비에 대하여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제3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장비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 제6조(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권고 등)

제6조(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권고 등) 
① 구청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소음측정기기 설치 및 소음 상시 측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대상은 다음 각 호의 부지면적 10,000㎡ 이상의  공사장으로 한다.
1. 주택 재개발·재건축 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장
2. 그 밖에 특정공사장 중 구청장이 소음측정기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공사장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소음측정기기 설치 대상 공사장에 대하여 측정구역, 측정기간, 설치위치, 측정기기명, 상시측정방법 등을 기재한 소음측정기기 설치 운영계획서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 제7조(특별관리공사장의 비산먼지 억제)

제7조(특별관리공사장의 비산먼지 억제) 
① 특별관리공사장은 정기적으로 물청소 차량을 이용하여 공사장 입구 및 인근 도로를 청결히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특별관리공사장에 대하여 물청소 차량 운영 계획 등 세부적인 비산먼지 저감방안에 대한 계획서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 제8조(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사전심사)

제8조(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사전심사) 
① 구청장은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특정공사 및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발생사업 사전신고 대상 공사장에 대하여 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대책 실천사항 등을 사전심사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사업자의 자율참여)

제9조(사업자의 자율참여) 구청장은 공사장 등에서 배출하는 소음·진동과 비산먼지에 대하여 사업자가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약 체결 등을 권고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5 / 시행일자: 2026-03-25

#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5항제3호에서 정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3.25.>
1. 항공 관련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한국공항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 및 항공사 직원
2. 항공 또는 장애물과 관련한 분야의 전·현직 대학교 교수 이상
3. 항공, 도시계획 관련 기술사 및 건축사 자격이 있는 자

## 제3조(분과위원회 구성)

제3조(분과위원회 구성) 
①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운영분과위원회, 행정분과위원회, 기술분과위원회, 홍보분과위원회로 구성한다.<개정 2026.3.25.>
② 각 분과위원회는 전체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회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 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5명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 제4조(분과위원회 소관사항)

제4조(분과위원회 소관사항) 
① 운영분과위원회의 소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고도제한완화를 위한 정책 및 전략에 관한 사항
3. 타 분과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② 행정분과위원회의 소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계기관 청원, 건의 등 활동 전개
2. 구민 청원서 작성 활동
3.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 및 공청회 등 각종 행사 참여
③ 기술분과위원회의 소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분야 기술사항에 대한 검토 및 자문
2. 제안된 정책에 대한 기술적 적정성 검토 등 행정부의 모든 활동에 대한 지원
3. 고도제한 완화 협의 관련 자료 수집
④ 홍보분과위원회의 소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ㆍ내외 홍보 활동
2. 관련 정보 전달 체계 구축 및 제공 활동

## 제5조(분과위원회 운영 등)

제5조(분과위원회 운영 등) 
①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소속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총괄하고 대표한다.
③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회 전반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개정 2026.3.25.>

## 제6조(전문가 자문 의뢰 등)

제6조(전문가 자문 의뢰 등) 구청장은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해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신설 2026.3.25.>
1. 고도제한 완화 방안에 대한 기술적 검토
2. 관계 법령ㆍ지침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대외협력 및 유관기관 협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경비 등 지급)

제7조(경비 등 지급)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거나 제6조에 따른 자문 등을 수행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자문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개정 2026.3.2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0 / 시행일자: 2023-05-10

# 서울특별시 강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1인가구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1인가구 정책”이란 1인가구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복지 및 범죄예방 등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필요한 재원의 규모ㆍ조달방안ㆍ분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등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1인가구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1인가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연령별, 성별, 지역 및 생활수준 등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1인가구를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2. 주거 지원 사업
3. 사회관계망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4. 건강 및 식생활 지원 사업
5. 문화ㆍ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ㆍ여가 생활 지원 사업
6.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등 필요한 사업

## 제8조(지원시설 설치ㆍ운영)

제8조(지원시설 설치ㆍ운영)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예산지원)

제9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
3. 제8조에 따른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서경찰서 등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가구 정책에 관한 법인ㆍ단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
3. 제8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과 관련한 수탁기관의 선정절차 및 기준, 방법, 내용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12조(홍보)

제12조(홍보)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 시책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6 / 시행일자: 2025-07-16

# 서울특별시 강서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기관 및 관내 지역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통해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을 절약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단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이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저감활동 및 다회용품 사용 활성화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6.>

## 제4조(저감계획의 수립)

제4조(저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3년마다 1회용품의 사용을 저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4.5.22.>
1.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
3. 1회용품 사용 저감 관련 지원사업
4. 환경보호우수업소 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저감과 관련된 필요 사항

##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공 제한)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공 제한)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이 사용·제공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고 다회용품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7.16.>
1. 강서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강서구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행사

## 제6조(교육 및 홍보 등)

제6조(교육 및 홍보 등)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저감 및 다회용품 사용촉진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민간기관 및 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환경보호우수업소 선정 등)

제7조(환경보호우수업소 선정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보호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가 규제품목 외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5.22.]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5.22.>]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저감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4.5.22.>]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5.22.>]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4.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