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순천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및 주차장법 제2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9.>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고시된 교통권역에 대한 교통관련사업에 한정한다. <개정 2009. 1. 9.>

## 제3조(존속기한)

제3조(존속기한) 순천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1. 15.> [본조신설 2018. 12. 26.]

## 제4조(계정의 구분)

제4조(계정의 구분) 회계는 교통관리계정과 주차관리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 운영한다.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18. 12. 26.>]

## 제5조(교통관리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5조(교통관리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교통관리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0. 6. 23., 2009. 1. 9., 2023. 12. 29.> 
1.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징수한 교통유발 부담금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8조 및「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94조 및「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4. 자동차관리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48조의  과태료 
6. 「자동차관리법」 제85조의 범칙금 
7. 정부보조금 
8.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9. 기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도시교통과 관련된 수입금 
10. 기타 수입금 
② 교통관리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중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2. 주차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업 
3. 도시교통관련조사 및 연구사업 
4.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5. 기타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등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8. 12. 26.>]

## 제6조(주차관리 계정의 세입, 세출)

제6조(주차관리 계정의 세입, 세출)  
① 주차관리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 1. 9., 2015. 12. 31.> 
1. 주차장법 제9조 제1항의 및 동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 
2. 삭제 <2009. 1. 9.> 
3. 주차장법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4. 주차장법 제24조의2 규정에 의한 과징금 
5. 주차장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6. 주차장법시행령 제15조제1항에 의한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7. 「도로교통법」제160조 규정에 의한 정차 및 주차위반 과태료 
8. 전라남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소요비용 
9. 삭제 <2009. 1. 9.> 
10. 주차관리에 따른 정부보조금 
11. 주차관리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12. 주차관리에 따른 기타수입금 
② 주차관리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 7. 31.> 
1. 주차장설치, 관리 및 운영비 
2. 공영주차장관리 수탁자에 대한 관리운영비의 일부보조 
3.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일부보조 또는 융자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8. 12. 26.>]

## 제7조(일시차입)

제7조(일시차입) 회계는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8. 12. 26.>]

## 제8조(잉여금의 처리)

제8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8. 12. 26.>]

## 제9조(예비비)

제9조(예비비)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8. 12. 26.>]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8. 12. 26.>]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18. 12. 26.>]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6 / 시행일자: 2022-08-16

# 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인력구성)

제2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인력구성)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는 「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별표 1의 자격을 갖춘 센터장, 사무국장, 팀장, 사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 6. 15.>

## 제3조(센터직원의 채용)

제3조(센터직원의 채용)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센터에 필요한 인력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채용하되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5.> 
② 센터 직원의 채용기간은 1년으로 하며, 실적평가 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센터 직원의 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력서 1통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력증명서 1통 
3. 경력증명서 1통(경력자에 한함) 
4.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5. 채용신체검사서 1통(국·공립 등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것) 
6. 그 밖에 필요한 서류 
④ 그 밖에 직원 채용에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 제4조(센터직원의 복무)

제4조(센터직원의 복무) 센터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및 「순천시지방공무원근무규칙」을 준용한다.

## 제5조(센터직원의 해임)

제5조(센터직원의 해임)  
① 시장은 센터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임을 결정할 수 있다. 
1. 개인사정으로 사직을 원할 경우 
2.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을 경우 
② 시장은 센터직원을 해임할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 제6조(보수)

제6조(보수)  
① 센터 직원의 보수 및 수당 등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센터 직원의 보수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해당 월의 말일에 근로자가 지정한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신설 2020. 6. 15.> 
③ 센터 직원의 보수를 지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신설 2020. 6. 15.> 
1.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액 
2. 그 밖에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

## 제7조(재정 및 회계)

제7조(재정 및 회계)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은「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6. 1., 2022. 8. 16.>

## 제8조(주민제안사업)

제8조(주민제안사업) 시장은 조례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제안사업(이하 “제안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순천시 도시재생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5.> 
  1. 주민간의 교류활성화, 갈등해소를 위해 주민 스스로가 필요하다고 추진하는 사업 
2.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수요에 기반을 둔 문화, 복지, 경제,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하는 사업 
3. 마을에 대한 관심과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 
4. 마을의 역사성, 장소성을 살린 환경개선 사업 
5. 그 밖에 도시재생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9조(지원신청)

제9조(지원신청)  
① 제안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재생사업 주민제안사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안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주민은 최소 3명 이상 공동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선정심사 및 통지)

제10조(선정심사 및 통지)  
① 제안사업 지원신청에 따른 대상사업 선정 심사는 조례 제8조에 따른 순천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5.> 
② 선정심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목적에 부합 여부 
2. 지원 사업비 산출 기초 적정성 여부 
3. 추진 주체 적정성 여부 
4. 그 밖에 시의 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③ 위원회는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한 후 사업의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의한 결과를 5일 이내에 제안사업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업 내용의 변경)

제11조(사업 내용의 변경) 제안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제안사업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변경절차는 제10조를 따른다.

## 제12조(전문가 등의 자문)

제12조(전문가 등의 자문) 시장은 제안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전문가 또는 단체, 기관(이하 "전문가 등"이라 한다)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사업비의 집행)

제13조(사업비의 집행)  
①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교부받은 주민은 별도의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관계법령과 보조금 지원 결정내용 및 조건 등을 준수하여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보조금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5 / 시행일자: 2024-02-15

# 순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의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
2.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도시재생사업 효과를 지속하고 확산하는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계획을 말한다.
3. “도시재생기반시설”이란 도시재생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고 확산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 다시 쇠퇴하지 않도록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지속·확산하는 사후관리계획을 사업 완료 이후 6개월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목표와 시행 성과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운영에 관한 분석 및 향후 운영·관리 계획
3. 도시쇠퇴 방지와 도시재생 사업성과 확산 계획
4.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평가체계 등 구체적인 점검계획
5.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법 제19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 제6조(사후관리계획 수립 절차 등)

제6조(사후관리계획 수립 절차 등) 시장은 사후관리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순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검토와 순천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7조(도시재생 사후관리 사업)

제7조(도시재생 사후관리 사업)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지원 사업
2.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역량강화 사업
4.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정비·운영·관리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도시재생 사후관리 점검 등)

제8조(도시재생 사후관리 점검 등) 
① 시장은 위원회와 센터를 통해 매년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별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성과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다음 연도 사후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시재생 사후관리에 대한 점검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주민 의견 반영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와 센터에 사후관리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의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9. 28., 2022. 9. 15.>

## 제2조(명칭과 구역)

제2조(명칭과 구역)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순천시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순천시 동학농민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사업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사업”(이하 “계승사업”이라 한다)이란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순천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계승사업의 추진)

제4조(계승사업의 추진) 시장은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순천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발굴 및 보존·정비사업
2.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료의 수집·조사 및 연구사업
3.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교육·학술·문화·예술·홍보 사업
4.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기념시설 건립 및 조성사업
5.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을 위한 명예회복과 관련된 사업
6.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과 기념에 부합하는 사업

##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계승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순천시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순천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보전·관리 및 활용계획
2. 제4조 각 호의 사업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동학농민혁명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순천시의회 의원 2명
2. 동학농민혁명 및 국가유산 관련 학계 전문가
3.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족 및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전라남도 순천교육지원청 관계자
5.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해당 업무 담당팀장을 간사로 둔다.

## 제7조(임기)

제7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예산지원)

제11조(예산지원) 시장은 제4조의 계승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사무위탁)

제12조(사무위탁) 시장은 순천시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등)

제13조(포상 등) 시장은 동학농민혁명 기념 및 정신계승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5 / 시행일자: 2021-07-05

# 순천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순천시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디지털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시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  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 및 정책, 사업 모니터링 
6.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내용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될 경우 따로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법률기관, 영상물 삭제지원 등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제6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지원 
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자활 및 자립 지원 
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제7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폭력방지 교육 시 병행 또는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8조(2차 피해 방지)

제8조(2차 피해 방지)  
① 시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 누설 금지)

제9조(비밀 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순천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로봇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로봇”이란 스스로 보유한 능력에 따라 주어진 일을 자동으로 처리하거나 작동하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2. “로봇산업”이란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지능형 로봇과 인간을 대신하여 작업현장에서 노동을 행하는 산업용 로봇 그리고 로봇의 일부분을 이루는 부품 및 이를 작동하게 하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산업을 말한다.
3. “로봇기업”이란 로봇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로봇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로봇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 및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로봇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로봇산업의 동향 및 발전 전망
3. 로봇산업의 부문별 추진과제 및 전략
4. 로봇산업의 기반조성 및 육성방안
5. 로봇산업의 인력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연구소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로봇산업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제7조(육성 및 지원사업)

제7조(육성 및 지원사업) 
① 시장은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로봇산업 연구개발·실증 및 로봇산업 기반 조성
2. 로봇활용 보급 촉진을 위한 사업
3. 로봇 플랫폼 구축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4. 순천로봇교육과학관 고도화 및 운영 활성화 사업
5. 로봇 전시·체험, 세미나, 경진대회 등 로봇 관련 행사 개최
6. 로봇 관련 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공공기관 등의 유치)

제9조(공공기관 등의 유치) 
① 시장은 로봇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 연구기관, 기업, 교육기관,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지점,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전하는 기업에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30 / 시행일자: 2024-04-30

# 순천시 마약 등 주요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및「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천시민에게 각종 유해한 중독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해약물"이란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을 말한다. 
2. "마약"이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3. "도박"이란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걸고 게임이나 시합 또는 그 결과가 우연으로 결정되는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를 말한다. 
4. "인터넷"이란 스마트폰, 컴퓨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말한다. 
5. "중독"이란 유해약물,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을 오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여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ㆍ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한다. 
6. "청년"이란「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독으로부터 시민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독의 위험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개인정보 외의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시민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중독 예방과 치료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독 예방과 치료지원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4.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독 예방과 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중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중독 예방과 치료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중독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예방사업)

제6조(예방사업) 시장은 시민의 중독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구축 
2. 중독의 위험이 높은 사람에 대한 중독예방 및 상담 사업 
3. 중독의 위험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예방 교육사업 
4. 청년 특화 중독의 예방 홍보 사업 
5. 예방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6. 그 밖에 중독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치료지원사업)

제7조(치료지원사업) 시장은 중독자와 중독자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 
2. 중독자의 사례관리 및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3. 중독질환자 퇴원명령 대상자에 대한 지역사회 연계 및 사례관리 
4. 중독자의 회복을 위한 자조 모임 활성화 사업 
5. 중독자 가족의 회복을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중독 치료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서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 정한 기관에 일부 혹은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위·수탁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중독관리 및 치료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민간단체 등의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시장은 시민의 중독의 폐해에 대하여 일반 시민과 취약계층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설치)

제11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마약 등 주요 중독 예방 및 치료 사업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순천시 마약 등 주요 중독 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한다. 
1.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마약 등 주요 중독의 예방 및 치료과 관련된 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가 기능과 역할을 대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03 / 시행일자: 2021-06-03

# 순천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한 마을교육의 혁신과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육적 연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교육자치협력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는 지역사회의 공공성·공동체성·자발성과 참여자들의 민주적 의사결정으로 교육자치 기반 구축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혁신교육”이란 지역사회의 교육인프라를 결합하여 학교(학교 밖)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적 지원을 통해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사회적ㆍ심리적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교육ㆍ경제ㆍ문화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3. “마을교육공동체”란 학교와 마을이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마을이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도록 학교와 마을, 순천시와 전라남도 순천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그리고 부모와 시민사회가 협력하고 연대하는 교육생태계를 말한다. 
4. “민·관·학 거버넌스”란 학생, 학부모, 교육시민사회단체, 행정기관, 학교 등의 참여를 통해 교육의제 형성, 목표설정, 결정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기구를 말한다. 
5. “교육민회”란 학생, 학부모, 교사, 공무원, 지역활동가, 시의원 등 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누구나 교육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제안하고 참여하는 열린 모임을 말한다.

## 제4조(교육자치협력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4조(교육자치협력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순천시의 지역사회의 교육적 연계를 통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창의적인 미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순천교육자치협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센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센터 기능)

제5조(센터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교육인프라 발굴 및 지역교육 네트워크 구축 
2.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 
3. 마을교육공동체 육성 지원 
4. 마을학교(배움터) 조성 
5. 교육민회 운영 
6. 마을교육활동가 육성, 운영 
7. 순천형 역사, 생태, 문화기반 특색 교육과정 개발 
8. 청소년 자치, 자기주도 프로젝트, 민주시민 교육 
9. 마을교육공동체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컨설팅 
10. 농촌유학사업 지원 
11. 그 밖에 혁신교육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무협의회 설치 및 기능 등)

제6조(실무협의회 설치 및 기능 등)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혁신교육 실무협의회(이하“협의회”)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다. 
1. 센터의 연간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기능 및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사업계획에 대한 업무공유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4. 교육민회에서 제안된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5. 교육정책에 부합하는 정책사업 기획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무협의회 구성)

제7조(실무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순천시, 교육지원청, 센터 및 마을교육 활동가, 교사 등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협의회 회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예산 등의 지원)

제9조(예산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사회의 교육적 연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제6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제10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① 센터의 회계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연도로 한다. 
②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5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수입·지출결산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점검 등)

제11조(지도·점검 등)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매년 센터의 사업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2조(교육지원청·학교와 협력관계 구축)

제12조(교육지원청·학교와 협력관계 구축)  
① 시장은 교육지원청 및 학교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교육지원청 또는 해당 학교와 협의하여 사업 등을 추진한다. 
② 시장은 교육지원청 소속 장학사 또는 교사 등의 파견이나 일시적 협력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순천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을의 공지 사항, 행정정보, 재난정보 등을 신속하게 전달하여 주민의 생활 편의와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방송시스템”이란 주민에게 재난정보, 행정정보, 마을의 공지사항 등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유ㆍ무선 방송설비 일체를 말한다.
2. “마을”이란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제4조에 따른 리ㆍ통으로 하되,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리·통은 제외한다.
3. “운영자”란 마을방송시스템을 운영 및 관리하는 사람으로 이장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4. “가정용 무선단말기”란 마을앰프를 통하여 각종 정보와 홍보사항 및 긴급상황을 할당된 주파수로 가정 내에서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무선방송 수신기를 말한다.

## 제3조(마을방송시스템의 기능)

제3조(마을방송시스템의 기능) 마을방송시스템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 공지사항 및 홍보사항 등의 전달
2. 관공서, 공공기관 등의 행정정보 전달
3. 재난 및 비상사태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전달
4. 그 밖에 읍ㆍ면ㆍ동장 또는 운영자가 마을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방송시스템이 없어 신규 설치가 필요한 경우
2. 마을방송시스템이 노후하여 교체 또는 수리가 필요한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마을방송시스템의 소실, 멸실 또는 사용이 곤란한 경우
4. 마을의 취락구조 형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옥외방송 전달이 안 되어 가정용 무선단말기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절차 등)

제5조(지원절차 등) 
①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영자는 마을회의를 거쳐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기준과 제반 상황을 검토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지원 기준과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지원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마을방송시스템 관리)

제6조(마을방송시스템 관리) 
① 시장은 마을방송시스템 운영자를 마을별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② 가정용 무선단말기는 해당 세대별로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 또는 주민의 고의ㆍ과실로 인하여 고장나거나 파손된 마을방송시스템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그 밖에 마을방송시스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3-15 / 시행일자: 2018-03-15

# 순천시 마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 마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마을 선정 등)

제2조(대상마을 선정 등)  
①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고 마을에서 승강장까지 거리가 읍·면 지역 700m이상, 동 지역 1km이상으로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 주민의 이동 편의를 위해 마중택시가 필요한 대상마을은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에 따라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18. 3. 15.> 
② 시장은 제1항의 마을 중 예산의 범위에서 마중택시 운행을 순차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 3. 15.>

## 제3조(이용대상)

제3조(이용대상) 마중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는 대상 마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에 한한다. 단, 자동차(이륜차 제외) 소유자는 제외한다.

## 제4조(이용방법 등)

제4조(이용방법 등)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마중택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는 택시운송사업자와 운행구간, 운행시간 등에 필요한 협약을 체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체결 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주민들의 선호에 맞는 운행 시간을 미리 정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이용자는 마중택시 이용권(지급용)과 현금 100원을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 제5조(마을 대표자 선정)

제5조(마을 대표자 선정) 마을 대표자는「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제5조에 따라 임명된 마을의 이ㆍ통장을 말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선정된 자를 대표자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3. 15.>

## 제6조(사업자 선정)

제6조(사업자 선정)  
① 마을 대표자는 마중택시를 운행할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해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된 택시운송사업자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중택시 운송사업자로 선정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된 택시운송사업자가 행정처분, 민원야기 등으로 마중택시 운송사업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마을 대표자에게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마중택시 운송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 제7조(운행횟수 등)

제7조(운행횟수 등)  
① 마중택시 운행횟수는 대상마을 수혜대상 주민 1인당 월4회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용실적 등 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② 마중택시 운행의 세부적인 사항은 마중택시 운행 대상마을과 마중택시 운송사업자 간 협약에 따라 운행 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영수증 발행)

제8조(영수증 발행) 마중택시 사업자는 택시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영수증을 택시미터기에 의한 전자영수증으로 발행해야 한다.

## 제9조(기타)

제9조(기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