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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충청북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을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학교폭력예방 홍보ㆍ교육 
2. 학교폭력 가해ㆍ피해학생, 학부모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3. 학교폭력 실태조사 
4. 청소년상담기관 및 청소년안전망 운영 
5.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 배치 
6. 그 밖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매년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 예방, 교육, 상담, 치료를 위한 기관이나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도지사나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역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6조(지역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지역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교육감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및 충청북도교육청 생활지도 업무담당 국장 
2.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3. 충청북도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5. 판사ㆍ검사ㆍ변호사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7.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8.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9.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지역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지역위원회의 위원장과 교육감이 충청북도 또는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7조(학교폭력대책지역실무위원회 설치 등)

제7조(학교폭력대책지역실무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지역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9조제2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지역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7명 이내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무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학교폭력이 없는 건전하고 성숙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이나 단체 등에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1-01 / 시행일자: 2020-01-01

# 충청북도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충청북도의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농인, 한국수화언어사용자 등의 언어권리 신장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화언어”(이하“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이하“도”라 한다)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나. 충청북도의회
다.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국수화언어법」 제3조 각 호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한국수어를 교육&#8231;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충청북도민(이하“도민”이라 한다)인 농인이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체인 농문화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 수립‧시행)

제4조(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 수립&#8231;시행) 
①  도지사는「한국수화언어법」 제7조에 따라 매년 충청북도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도의 한국수어정책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한국수어의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3. 한국수어 교육에 관한 사항
4. 한국수어의 사용촉진을 위한 보급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한국수어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한국수어 관련 민간부문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7.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사항
8. 그 밖에 한국수어의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8231;시행하기 위하여 도내 한국수어 관련 법인&#8231;기관&#8231;단체 등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한국수어의 교육 등)

제5조(한국수어의 교육 등) 
①  도지사는 농인, 농인의 가족 및 한국수어 교육을 받고자 희망하는 도민에게 한국수어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농인등”이라 한다)의 교육에 있어 장애 발생 초기부터 한국수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공공기관 등의 직원을 대상으로 한국수어 교육을 할 수 있다.

## 제6조(수어통역 등 지원)

제6조(수어통역 등 지원) 
①  도지사는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농인등이나 그 가족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기관 등에서의 공공행사, 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안내 및 그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통역 및 문자 자막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7조(수어통역 전문인력 양성 등)

제7조(수어통역 전문인력 양성 등) 도지사는 한국수어 통역 관련 전문인력 양성과 역량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고, 한국수어 통역사 등 전문인력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①  도지사는 도내 비영리 법인&#8231;기관&#8231;단체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 및 보급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8231;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편의시설 설치 권장)

제9조(편의시설 설치 권장) 도지사는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농인 등의 정보접근을 원활하게 하고, 정보통신&#8231;의사소통 등 편의가 제공되도록 적절한 위치에 자막시스템이나 수어통역 전용 스크린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①  도지사는 한국수어 보급과 발전, 농인등의 의사소통 지원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충청북도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충청북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 한국자유총연맹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발전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한국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충청북도지부와 그 하부조직인 시ㆍ군ㆍ구 지회 및 읍ㆍ면ㆍ동 위원회를 말한다.

##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한국자유총연맹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 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도지사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자유총연맹 활동에 필요한 운영 및 활동 
2.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사업 
3. 자유민주주의 도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4.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 제5조(보조금 신청 등)

제5조(보조금 신청 등)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한국자유총연맹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도지사는 한국자유총연맹 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에 대하여 「충청북도 포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충청북도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민족 고유의 의상인 한복입기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한복을 자주 즐겨 입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통해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복”이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의상으로서 보편적으로 남자는 저고리와 바지,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 등을 입은 전통복식을 말한다. 
2. “고유명절”이란 예부터 계절적ㆍ자연적 정서와 제례 및 민속적 요소가 내포되어 우리 민족이 전통적으로 지내 온 축일을 말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설날, 추석, 정월대보름을 포함한다. 
3. “공공시설”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공연ㆍ전시 또는 문화ㆍ유적 관련 시설로서 공원,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을 말한다. 
4. “입장료”란 공공시설에 입장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료”란 공공시설 내의 관람을 위하여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우리의 전통의상인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한복입기 활성화 시책은 건전한 한복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한복입기 권장)

제5조(한복입기 권장) 도지사는 도내 시·군, 교육행정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 한복입기를 권장할 수 있다.

## 제6조(한복의 날 지정)

제6조(한복의 날 지정) 도지사는 한복입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한복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 제7조(고유명절 등 한복입기)

제7조(고유명절 등 한복입기)  
① 도지사는 고유명절과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경일 등 주요행사에 도민이 한복을 더 많이 입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한복입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한복 입은 자의 우대)

제8조(한복 입은 자의 우대)  
① 도지사는 한복을 입은 사람이 도내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입장료 및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범위와 입장료 및 관람료의 감면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육성 및 지원)

제9조(육성 및 지원)  
① 도지사는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하여 한복의 생산 및 보급을 위한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한복입기 활성화 문화행사 또는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① 도지사는 한복입기 활성화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ㆍ기관 및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7.11.>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을 유지하고 자립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 또는 “부”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부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5.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6. “미혼모” 또는 “미혼부”(이하 “미혼모ㆍ부”라 한다)란 결혼(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임신 또는 출산을 하였거나 출산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7. “아동”이란 법 제4조제5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한부모가족 
2. 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수준, 재산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정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3년마다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도내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지원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2.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 
3. 주거환경개선 및 생활자립지원 
4. 보건ㆍ의료서비스 
5. 출산 전후 상담 및 긴급지원 
6. 자녀 돌봄 및 교육 지원 
7. 미혼모ㆍ부 주거지원 
8.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ㆍ자립지원 
9. 그 밖에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8조(한부모가족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한부모가족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한부모가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한부모가족 관련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한부모가족 복지증진을 위한 사항

##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한부모가족지원 담당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나. 충청북도교육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한부모가족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장 직무 등)

제10조(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제11조(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운영을 한부모가족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2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도지사는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충청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지원 대상 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2조(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지원 대상 사업자에 대한 지원)  
① 「충청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업비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운영계획서 및 관계 서류를 시장ㆍ군수를 경유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부 사업운영계획 
2. 건축자산의 유지ㆍ보수 관련 배치 인력의 전문성을 입증하는 서류 
3. 사업비 지출 세부항목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사업운영계획서 및 관계 서류를 검토하여 조례 제4조의 지원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운영계획의 적정성, 지원의 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신청자에게 지원 여부 및 금액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3조(우수건축자산의 지원)

제3조(우수건축자산의 지원)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우수건축자산 관리 비용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우수건축자산의 관리비용 지원신청서를 시장ㆍ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조례 제5조제2항 각 호의 지원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신청내용의 적정성 및 지원의 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사업비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한옥 건축 지원대상 및 기준)

제4조(한옥 건축 지원대상 및 기준) 조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한옥 건축(신축 및 개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지원신청서(「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한옥 건축 조성 지원신청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조에서 같다) 제출일 현재 한옥 건축 예정부지(이하 “예정부지”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예정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원신청서 제출 시까지 해당 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서를 받을 것. 이 경우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예정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3. 건축하려는 한옥은 별표의 기준을 충족할 것. 다만, 자연적 조건이나 인위적 조건, 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별표의 기준을 따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 건축 조례」 제3조에 따른 충청북도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일부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한옥 규모는 바닥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일 것 
5. 보조금 지원 결정을 통보받기 전까지 한옥 건축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할 것

## 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제4조에 따른 신청인은 지원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시장ㆍ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축계획 등 사업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지원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검토하여 제4조 각 호의 지원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지사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건축위원회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원 여부 등을 심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제4조 각 호의 지원기준 충족 여부 
2. 건축에 필요한 공사금액 및 보조 신청 금액의 적정성

## 제6조(한옥 건축의 착수신고 등)

제6조(한옥 건축의 착수신고 등)  
① 도지사로부터 건축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는 공사에 착수하기 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한옥 건축 착수신고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는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착수신고된 한옥 건축공사가 별표의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한옥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 대상자에게 지도와 조언 등을 할 수 있다.

## 제7조(한옥 건축의 완료신고)

제7조(한옥 건축의 완료신고)  
① 지원 대상자는 한옥 건축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한옥 건축 완료신고서를 시장ㆍ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완료신고서를 접수받은 시장ㆍ군수는 관계 도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별표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옥 건축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로부터 완료신고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보조금 지원 여부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를 통해 지원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충청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충청북도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한의약”이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韓醫學)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ㆍ개발한 한방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
2. “한약사”란 한약의 생산(한약재(韓藥材) 재배를 포함한다)ㆍ가공ㆍ제조ㆍ조제ㆍ수입ㆍ판매ㆍ감정ㆍ보관 또는 그 밖에 한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3. “한의약기술”이란 한의약을 포함하여 한약제제(韓藥製劑, 한약을 한방 원리에 따라 제조한 것을 말한다. 이하 제5호에서 같다) 및 한약재 재배(우수 품종 개발을 포함한다)ㆍ제조ㆍ유통ㆍ보관 등 한의약과 관련한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 관련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한약”이란 동물ㆍ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ㆍ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生藥)을 말한다.
5. “한약재”란 한약 또는 한약제제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 약재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한의약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한의약 육성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 촉진 등)

제4조(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 촉진 등) 
① 도지사는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한의약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 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제5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2.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3.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의 촉진
4. 한약시장의 지원·육성
5.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6조(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도지사는 「한의약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충청북도 한의약 육성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의약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한의약 연구의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제도
3. 한의약 분야의 국제협력 촉진
4.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5.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③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담당 실·국 소속으로 한의약정책 전담부서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7조(계획 수립의 협조)

제7조(계획 수립의 협조) 도지사는 주요 시책의 추진 방안 및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

제8조(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 
① 도지사는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 간의 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 개발 연구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연구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위탁)

제9조(사무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 제10조(보조금 등 지원)

제10조(보조금 등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16조에 따라 충청북도 한의약 육성 계획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충청북도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공익행사의 질서유지와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충청북도 해병대전우회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충청북도 해병대전우회”(이하 “해병대전우회”라 한다)란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로 구성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재난복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관한 피해를 재난 발생 이전 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구호활동”이란 재해 또는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지역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4. “공익행사”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또는 도가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 등 다중이 참여하는 행사로서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행사를 말한다.
5. “봉사활동”이란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가 주민 또는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의 목적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등)

제3조(지원사업 등)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병대전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 활동
2.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활동
3. 수상 안전 및 인명사고 예방 활동
4. 하천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
5. 재난 발생 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6. 그 밖의 도가 개최하는 공익행사 지원 등 공익적 봉사활동
②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중복지원 금지)

제4조(중복지원 금지) 동일한 사업에 대해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5조(활동평가 등)

제5조(활동평가 등) 
①  도지사는 해병대전우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예산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병대전우회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해병대전우회 및 해병대전우회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활동에 부적합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도지사는 해병대전우회의 공익 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해병대전우회 및 해병대전우회원에게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5 / 시행일자: 2019-07-05

# 충청북도 행정법규상담실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법규집행상 야기되는 각종 민원의 사전해소 및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의 도민 권리이익의 보호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상의 궁금 사항을 사이버를 통해서도 상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민에 다가선 법무행정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 4. 18]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충청북도 행정법규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법무혁신담당관실에 둔다. <개정 1998. 9. 11, 2014. 4. 18, 2019.7.5.>

## 제3조(상담범위)

제3조(상담범위) 상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4. 18, 2019.7.5.>
1. 도 및 시ㆍ군의 행정행위에 대한 의문 사항
2. 도 및 시ㆍ군의 행정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
3.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조치 및 구제방법
4. 인, 허가 등 행정처분의 가부에 관한 사항
5. 주민권리 이익을 위한 행정행위의 요구
6. 그 밖에 도민의 생활과 권리보호와 관계가 있는 사항

[제목개정 2014. 4. 18]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상담실 운영은 충청북도지사의 명을 받아 법무혁신담당관 책임 하에 운영한다. <개정 1998. 9. 11, 2019.7.5.>
② 상담대상은 민간인, 각급기관 및 공무원 등 제한을 두지 않는다.

## 제5조(상담방법)

제5조(상담방법) 상담은 면담, 서면 또는 전화, 인터넷 등 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개정 2014. 4. 18>

## 제6조(상담관)

제6조(상담관) 
① 상담관은 법무혁신담당관 또는 법무혁신담당관실 업무담당사무관이 되며, 상담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별도 상담요원을 배치한다. <개정 1998. 9. 11, 2019.7.5.>
② 상담요원은 법무행정담당경험자, 법과대학졸업자 또는 우수한 공무원중에서 우선 배치한다.
③ 상담관은 상담요원에게 연구분야를 지정하거나 필요한 때에는 시ㆍ군 또는 읍ㆍ면ㆍ동에 일정기간 파견하여 행정법규 상담에 응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7.5.>
④ 사이버 무료법률 상담과 관련하여 외부 변호사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4. 4. 18>

## 제7조(임석)

제7조(임석) 법무혁신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 업무담당사무관 또는 실무자를 상담 시 임석시킬 수 있으며, 임석 요청 시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11, 2019.7.5.>

## 제8조(상담처리)

제8조(상담처리) 
① 상담 시 면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답변을 할 수 없는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회신한다.<개정 2019.7.5.>
② 서면 또는 인터넷 상담은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 통보 등 소상히 회신하고 대안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18, 2019.7.5.>
③ 전화상담은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개정 2019.7.5.>
④ 상담에서 발견된 중요 행정참고 사항은 도정시책에 반영하거나, 관련 시ㆍ군에 통지한다.<개정 2019.7.5.>

## 제9조(시정조치)

제9조(시정조치) 
①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지적하여 그 처분청에 서면으로 시정 지시한다.
② 시정지시를 받은 처분청은 7일 이내에 결과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자문)

제10조(자문) 
① 상담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는 도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는다.<개정 2019.7.5.>
② 법적절차 또는 요식행위 등 구체적인 답변을 위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법무사, 행정사, 세무사 등을 상담자문위원에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 4. 18>

## 제11조(운영위원회)

제11조(운영위원회) 상담실과 도 관계 부서 간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착오없는 상담으로 도정의 신뢰도를 높이며, 상담실 운영의 발전적 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9.7.5.>

## 제12조(기록유지)

제12조(기록유지) 상담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서식 등을 비치하고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7.5.>

## 제13조(실비변상)

제13조(실비변상) 상담자문위원 및 사이버 무료법률 상담 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4. 18>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5-01-01

#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4.12.27.>
1. 기획조정실장
2. 행정국장
3. 보건복지국장
4. 문화체육관광국장
5. 균형건설국장
③ 위원장의 직무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이 대행한다. <개정 2024.12.27.>

## 제3조(간사장과 간사)

제3조(간사장과 간사) 
① 「행정심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간사장은 행정심판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간사는 행정심판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간사에게 위원회에 참석하여 회의에 부친 심의안건에 관한 사실관계 등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주심배정)

제4조(주심배정)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에 대하여 주심을 배정할 수 있고, 안건을 배정받은 위원은 그 검토내용을 위원회에 참석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수당 등의 지급)

제5조(수당 등의 지급)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위원회 수당지급 규정」에 따라 출석수당, 안건심사수당, 현지심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주심으로 배정된 위원에게는 안건 당 5만원의 주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국선대리인의 보수)

제6조(국선대리인의 보수) 영 제16조의5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보수 지급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1-12-17

# 충청북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향교ㆍ서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교ㆍ서원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 된 관학 교육기관으로 충청북도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문화재로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
2. “서원”이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해 개인이 세 운 기관으로, 충청북도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문화재로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종합계획 수립ㆍ시행)

제3조(종합계획 수립ㆍ시행)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향교와 서원의 활성화 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향교ㆍ서원의 활성화 사업 지원 기본방향 및 목표
2. 향교ㆍ서원의 활성화 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3. 향교ㆍ서원의 활성화 사업 지원 대상사업 발굴 및 운영
4. 그 밖에 향교ㆍ서원의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 제4조(활성화 사업 지원)

제4조(활성화 사업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향교와 서원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향교ㆍ서원의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 사업
2. 향교ㆍ서원의 문화체험관광 및 문화행사 사업
3. 향교와 서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및 충효ㆍ예절 사업

## 제5조(사업비 지원신청)

제5조(사업비 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기관 및 법인 등은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산출내역이 포함된 사업비 지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원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 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교부결정의 취소)

제6조(교부결정의 취소) 도지사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향교ㆍ서원 활성화 사업비를 교부받은 기관 및 법인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충청북도 향토사 연구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향토사 연구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정체성 확립과 향토사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토사”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인물, 지리, 문화유산 등 지역 고유의 역사를 말한다. 
2. “향토지”란 도의 향토사 및 지리와 문화, 민속 등을 조사·연구하여 기록한 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향토 사료의 학술적 가치를 발굴하고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향토사 진흥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향토 사료의 체계적인 수집 및 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도지사는 향토사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향토사 연구 및 향토 사료의 수집·보존 
2. 향토지 발간·배포 및 홍보 
3. 연구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교육자료 등 활용 
4. 그 밖에 도지사가 향토사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자료수집)

제6조(자료수집)  
① 연구자료의 수집은 무상 기증을 원칙으로 하며, 소유자 및 관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증 외에도 위탁, 사본 수집, 구술 채록 등의 방법으로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향토사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향토사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향토사 연구, 교육 및 자료 제공 등에 도민이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

제8조(협력) 도지사는 효율적인 향토사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도 내 시·군, 향토사학자, 역사·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