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1 / 시행일자: 2025-08-01

# 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11.25, 2014.5.23>

## 제2조(표창대상)

제2조(표창대상)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발전 및 복지사회 건설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하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수여한다.<개정 2014.5.23>

## 제3조(표창의 종류)

제3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의 3종으로 한다.<개정 2014.5.23>

## 제4조(표창권자)

제4조(표창권자) 이 조례에 따른 표창권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1997.11.25, 2014.5.23>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4.5.23>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창의적인 노력으로 구정발전에 기여한 경우 
[전문개정 2014.5.23]
2. 선행 또는 헌신적인 봉사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전문개정2014.5.23]
3. 그 밖에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경우 
[전문개정 2014.5.23]

## 제6조(상장)

제6조(상장) 상장은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에 수여한다.

## 제7조(감사장)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4.5.23>
1.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구민의 화합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각호개정 2014.5.23]

##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을 수여한다. <개정2014.5.23, 2023.2.24.>
② 제1항에 따른 증서를 수여할 때에는 상금에 상당하는 상패 또는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2014.5.23>

## 제9조(대리인의 수령)

제9조(대리인의 수령) 표창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표창을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본인을 갈음하여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4.5.23]

## 제10조(표창의 시기)

제10조(표창의 시기) 표창은 구청장의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공적이나 선행 또는 행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5.23]

## 제11조(공적심사)

제11조(공적심사) 표창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개정 1997.11.25, 2018.10.5.>

##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에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둔다.<개정 1997.11.25>
②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구의 국장 또는 담당관ㆍ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개정 1997.11.25, 1998.9.24, 2014.5.23>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97.11.25, 2014.5.23>
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의결할 수 있다.<개정 2014.5.23
⑥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안을 제출한 해당 부서장이 된다.

## 제13조(표창대상자의 추천)

제13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담당관ㆍ과장 또는 동장이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5.23, 2023.2.24.>
② 구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표창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담당관ㆍ과장 또는 동장은 그 공적사항을 조사한 후, 그 공적이 현저하여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공적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5.23, 2025.8.1.>

## 제14조(표창 제한 및 취소)

제14조(표창 제한 및 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표창을 할 수 없다. <개정 2025. 8.1.>
1. 음주운전,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2.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② 표창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표창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표창장 등과 부상을 환수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5.8.1.>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표창기준에 맞지 않은 자가 표창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14.5.23]

[제목개정 2025.8.1.]

## 제15조(표창사실 확인)

제15조(표창사실 확인) 표창장ㆍ상장ㆍ감사장은 재교부하지 않는다. 다만, 본인 또는 그 유족이나 대리인이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표창 수여 사실 확인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신설 2014.5.23] 및 <개정 2023.2.24., 2025.8.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7 / 시행일자: 2025-06-27

# 서울특별시 강북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동자와 유사하게 근로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노동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플랫폼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플랫폼 종사자”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중개 ㆍ 알선 받아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한 경우 
2. 강북구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거나 강북구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등 수립)

제5조(기본계획 등 수립)  
① 구청장은 강북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2.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 대책 
3. 플랫폼 종사자의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ㆍ홍보 
4. 플랫폼 종사자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5. 그 밖에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사업 등)

제6조(지원 사업 등)  
① 구청장은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7.> 
1.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2.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정책을 위한 조사 및 연구 
3.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안전·산업재해 예방 등에 관한 교육 
4. 플랫폼 종사자에게 안전을 위한 필요물품비 또는 필요물품 지원 
5. 플랫폼 종사자에게 고용보험료 일부 지원 
6. 그 밖에 플랫폼 종사자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강북구 내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플랫폼 종사자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플랫폼 종사자 지원 위원회 설치 등)

제8조(플랫폼 종사자 지원 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조건ㆍ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플랫폼 종사자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플랫폼 종사자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2. 플랫폼 종사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3.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법률지원 등)

제9조(법률지원 등) 구청장은 플랫폼 종사자의 세무상담, 노무상담 또는 계약상 분쟁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1 / 시행일자: 2025-08-01

#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 신장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4.9.>
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5. “공공기관 등”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및 강북구 소속 행정기관과 출연기관, 출자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의 교육·보급 등을 통하여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강북구민과 공공기관 등의 직원에 대하여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1.4.9.>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구청장은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8.1.>
1. 홍보판, 전광판 등 홍보매체를 이용한 한국수어 홍보 및 사용촉진 사업
2. 공공행사, 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이용 등에 수어통역사 배치 지원
3. 한국수어 관련 정보제공 사업
4. 그 밖에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농인등 편의증진)

제6조(농인등 편의증진) 
① 구청장은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등”이라 한다)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농인등이 요구할 경우 자막 및 수어통역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 등은 공공행사, 공공시설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통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 등은 한국수어 영상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과 농인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4.9.]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1.4.9.>]

## 제7조(농인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

제7조(농인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농인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4.9.>

[제6조에서 이동 <2021.4.9.>]

## 제8조(수어통역 전문인력 지원)

제8조(수어통역 전문인력 지원) 구청장은 수어통역사 인력확대 및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수어통역 전문인력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1.4.9.>]

## 제9조(단체 등 지원)

제9조(단체 등 지원) 구청장은 농인등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1.4.9.>]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① 구청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통하여 수어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구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제9조에서 이동 <2021.4.9.>]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1.4.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3 / 시행일자: 2023-11-03

#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의 목적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
2. “한방난임치료”란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 극복을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주소를 둔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단,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세부적인 요건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사업추진 등)

제5조(사업추진 등)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난임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
2. 한방난임치료 상담,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한방난임치료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방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중복지원 제한)

제7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난임치료 지원에 한정하여 선행지원 종료 후 의학적·한의학적 지원을 중복하여 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5조에 따른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등)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등)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1.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2.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및 지원수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수준과 재산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1.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2.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3. 직업능력개발, 고용촉진 등 자립능력개발 사업
4.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사업
5.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
6.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아동이 공공의 아동 편의시설과 그 밖의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③ 구청장은 공공시설에 각종 매점 및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이를 한부모가족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 제7조(지원의 중지)

제7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
1. 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를 따른다.

## 제9조(기관ㆍ단체 등의 지원)

제9조(기관ㆍ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강북구민을 대상으로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12.27.]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4.12.27.>]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4.12.2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27 / 시행일자: 2019-09-27

# 서울특별시 강북구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음식점 주변 재떨이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내 음식점 주변에 재떨이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항을 규정하여 음식점 주변에 무단투기된 담배꽁초가 빗물받이를 통해 하천과 바다로 흘러들어가 해양오염을 유발하는 것을 방지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 관내 음식점(「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영업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식점 주변에 담배꽁초 무단투기를 막아 음식점 주변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음식점 운영자의 책무)

제4조(음식점 운영자의 책무) 음식점 운영자는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 주변에 무단투기된 담배꽁초가 없도록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음식점 주변에 설치된 재떨이에 담배꽁초 이외의 폐기물을 무단투기하여서는 안 된다. 
② 구민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재떨이 설치 권고)

제6조(재떨이 설치 권고) 구청장은 담배꽁초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음식점 운영자에게 음식점 주변에 재떨이를 자율적으로 설치·관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강북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는 재떨이를 설치할 수 없다.

## 제7조(재떨이 사양 및 규격)

제7조(재떨이 사양 및 규격)  
① 재떨이는 옹기류, 철재류 등 불연성 재질로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② 재떨이의 사양 및 규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및 교육)

제8조(홍보 및 교육)  
① 구청장은 음식점 주변 담배꽁초 무단투기 근절 및 재떨이 설치·관리 등에 관해 다양한 홍보매체로 홍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음식점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제1항의 교육 및 홍보 관련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예산지원)

제9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음식점 주변 담배꽁초 무단투기 방지 재떨이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6-01-01

#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가 주최ㆍ주관하거나 출연ㆍ보조하는 행사의 예산을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사”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예산이 투입되는 축제, 문화제, 예술제, 체육대회, 경연대회, 공연 등을 말한다. 
2. “행사 예산”이란 구가 주최ㆍ주관하거나 출연ㆍ보조하는 행사 비용으로 각각 행사운영비, 출연금,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편성된 예산을 말한다. 
3. “홍보물”이란 행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한 전단지, 리플릿, 포스터, 홍보 책자, 현수막, 정보통신망(누리집, 사회관계망서비스)을 이용한 홍보물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은 행사 예산을 사전에 공개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개 대상)

제4조(공개 대상) 행사 예산 공개는 소요되는 예산이 총 3천만 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제5조(공개 사항)

제5조(공개 사항) 이 조례에 따른 행사 예산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에 소요되는 총 예산 
2. 행사 예산 중 국비 또는 시비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재원별 금액 및 그 비율

## 제6조(공개 의무)

제6조(공개 의무) 행사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부서는 행사 홍보물을 제작할 때 제5조의 사항을 홍보물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구가 사업비를 출연 또는 교부한 경우에는 행사 예산을 출연ㆍ교부받아 집행하는 자가 이를 대신한다.

## 제7조(공개 방법)

제7조(공개 방법)  
① 행사 예산은 구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으로 표기해야 하며, 홍보물의 크기에 따라 식별 가능하도록 크기를 조정하여야 한다. 
② 행사 예산은 홍보물 전면 우측 하단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식별이 쉬운 위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있다. 
③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홍보물의 경우에는 행사 예산 확인이 용이하도록 별도의 방법을 이용하여 표기할 수 있다. 
④ 행사 예산은 제2조제3호의 매체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현수막을 활용한 홍보의 경우에는 현수막을 포함하지 않은 하나 이상의 매체에 공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2-19 / 시행일자: 2016-02-19

#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접수 및 안내 창구의 설치 운영)

제2조(접수 및 안내 창구의 설치 운영)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행정정보공개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민원여권과에 접수 및 안내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수ㆍ안내창구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비를 갖춰 놓아야 한다. 
1. 정보공개 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 
2.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공표대상 행정정보목록 
3. 조례 제6조에 따른 행정정보목록 
4. 공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정보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 장비

## 제3조(행정정보공표의 세부내역)

제3조(행정정보공표의 세부내역) 조례 제5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표의 세부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연도 업무계획 
2. 예산 및 재정, 결산 및 기금 
3. 공단 사업계획 및 결산 
4. 기관장 업무추진비 
5. 주요 통계자료 
6. 도시계획사업 
7. 주택건설사업 
8. 재난, 취약시설물 안전진단 
9. 공사, 물품구매 및 용역 발주 
10.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평가결과 
11.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 
12. 각종 조례규칙 및 입법예고 
13. 각종 주요 사업 시행 
14. 민원처리업무와 관련된 지침 및 절차 등 특수한 업무편람 
15. 감사기본계획 및 결과 
16. 주요 구정 현황 
17.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4조(공개 주기 및 시기)

제4조(공개 주기 및 시기) 제3조 각 호에 따른 행정정보는 생산주기에 따라 분기별, 연 1회 또는 수시 등으로 공개하되 행정정보별 공개주기 및 시기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강북구 홈페이지에 미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개정 2014.11.7> [제목개정 2014.11.7]

## 제5조(공개형태 및 부서)

제5조(공개형태 및 부서) 제3조 각 호에 따른 행정정보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간행물 등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개하되, 행정정보별 공개형태 및 공개부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강북구 홈페이지에 미리 공표한다. [전문개정 2014.11.7]

## 제6조(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

제6조(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안건상정요청서를 작성, 심의회 개최 5일 전까지 민원여권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례 제9조제1호에 해당하는 안건 
가. 정보공개청구서 
나. 정보공개결정이 곤란한 사유 
다. 처리부서의 검토의견 및 대립되는 견해 
라. 그 밖에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2. 조례 제9조제2호에 해당하는 안건 
가. 정보공개청구서 
나.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처리부서의 정보공개결정 또는 비공개 결정 이유 
다. "나" 목에 대한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의 경위 
라.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부서의 검토의견 및 대립되는 견해 
마. 그 밖에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 제7조(본조 삭제 2016.2.19)

제7조 [본조 삭제 2016.2.19]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민원여권과 민원행정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6.2.19>

## 제9조(기록유지)

제9조(기록유지)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 및 의결사항을 기록ㆍ작성하되, 그 기록은 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14.11.7>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014.11.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서울특별시 강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2. 친환경 소재의 종류와 사용 효과에 대한 조사 
3.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대한 지원 
4.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에 따라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① 구청장은 공공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가 제작 또는 용역을 통해 게시하는 공공용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사용 현수막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내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7 / 시행일자: 2025-06-27

# 서울특별시 강북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효율적인 홍보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서울특별시 강북구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6.27.>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주요 구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구정 주요행사 참여 등 대면 홍보활동 
4. 기업 및 투자유치 등 지역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활동 
5. 구의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6. 그 외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구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구정에 관심이 많고 구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임무만을 부여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담당관에서 주관하되, 활용은 사업주관부서에서 홍보담당관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 제6조(예우 및 보상)

제6조(예우 및 보상)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5. 6. 27.> 
②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7.> 
③ 구청장은 구의 효율적인 홍보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홍보대사에게 「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목 변경 2025. 6. 27.] <신설 2025. 6. 27.>

## 제7조(저작권 귀속)

제7조(저작권 귀속)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동안에 생산된 콘텐츠 등의 저작권 또는 초상권은 구에 귀속된다. [본조신설 2025. 6. 2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04 / 시행일자: 2022-11-04

# 서울특별시 강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뜻한다.

##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
4.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등에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교육지원)

제5조(교육지원) 
①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활용 및 화재대피와 관련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3조에 따른 기관 및 시설에서 실시하는 방연마스크 활용 및 화재대피와 관련한 자체 안전교육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비치 사업 확대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개인,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 재난예방을 위하여 직접 또는 단체와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과 화재 대피방법 등에 대하여 홍보하고, 실천ㆍ장려를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01 / 시행일자: 2023-09-01

#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5., 2021. 8. 6., 2023. 9. 1.>

## 제2조

제2조 삭제 <2022. 7. 15.>

## 제3조(기금의 재원)

제3조(기금의 재원)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3. 7. 5., 2021. 8. 6., 2022. 7. 15., 2023. 9. 1.> 
  1.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기금 
2. 조례 제14조에 따른 상환금 
3. 조례 제15조에 따른 일시 상환금

## 제4조

제4조 삭제 <2022. 7. 15.>

## 제5조

제5조 삭제 <2022. 7. 15.>

## 제6조(기금대여 및 상환의 품의)

제6조(기금대여 및 상환의 품의) 기금의 대여를 위한 지출 및 상환금의 수입에 관한 품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결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라 이를 전결할 수 있다. <개정 2013. 7. 5., 2022. 7. 15.>

## 제7조(대여신청 및 지출시기)

제7조(대여신청 및 지출시기) 1학기 등록금의 대여신청 시기는 매년 1. 3. ~ 2. 28.까지, 2학기 등록금의 대부신청 시기는 매년 8. 1. ~ 8. 31.까지로 하고 지출시기는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지출한다. <개정 2021. 8. 6., 2022. 7. 15.>

## 제8조(대여신청 시 구비서류)

제8조(대여신청 시 구비서류) 기금의 대여신청을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5., 2021. 8. 6., 2022. 7. 15.> 
  1. 학자금 대여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통지서 
3.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조례 제16조제1항 해당자에 한정함) 
4. 은행통장 사본 
5. 등록금 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다만, 등록금 납입 고지서 사본 제출자는 등록금 납입 후 영수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지출)

제9조(지출)  
① 대여금의 지출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출결의서에 따라 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5.> 
② 기금출납원은 현금으로 지출할 수 없으며 지급명령서에 따라 대여 대상 환경공무관의 계좌에 입금시켜야 한다. <개정 2013. 7. 5., 2022. 7. 15., 2023. 9. 1.> 
③ 입금조치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학자금 대여기록표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5.>

## 제10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제10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① 구청장은 조례 제11조 각 호의 해당자 및 조례 제13조제2항의 대여한도 초과자에게 융자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1. 4. 27., 2013. 7. 5.> 
② 제1항의 대상자에게 이미 융자되었을 때에는 융자금액 전액을 즉시 일시상환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5.>

## 제11조(신상변동신고)

제11조(신상변동신고) 기금을 대여받은 환경공무관 자녀에게 졸업ㆍ휴학ㆍ학교변동ㆍ중퇴ㆍ복학ㆍ유급 등 신상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학자금 대여 환경공무관 자녀 신상변동 신고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변동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4. 27., 2013. 7. 5., 2021. 8. 6., 2023. 9. 1.>

## 제12조(징수결정 및 통지)

제12조(징수결정 및 통지)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대여금 상환시기 도래 시 기금운용관은 상환시기 도래 전년도에 상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5., 2022. 7. 15.> 
② 기금운용관은 상환금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징수결의서로 징수하여 징수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5., 2021. 8. 6., 2022. 7. 15.> 
③ 상환금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대여금 상환카드를 정리하여야 한다.

## 제13조(기금장부)

제13조(기금장부) 기금의 보관, 수입 및 지출 등의 기금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 보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5., 2021. 8. 6.> 
  1. 기금관리대장 (별지 제8호서식) 
2. 지출부 (별지 제9호서식) 
3. 지급명령부 (별지 제10호서식) 
4. 징수부 (별지 제11호서식)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2. 7. 15.>

## 제15조(준용규정)

제15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3. 7. 5., 2021. 8. 6., 2022.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