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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3 / 시행일자: 2022-04-13

# 부산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된 부산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부산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적정한 규모로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회의 직원)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소속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부산광역시장(부산광역시장 권한대행을 포함하며,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사무직원의 수는 위원회 업무의 범위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자료·정보·의견의 제출 등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장의 지원 및 위원회의 협조 요청 등은 위원회의 활동 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 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3-05 / 시행일자: 2025-03-05

# 부산광역시청 부속의원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제35조 및 「부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청 부속의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부산광역시청 부속의원(이하 “부속의원”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청 내에 둔다.

## 제3조(운영시간)

제3조(운영시간) 부속의원의 운영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의 근무시간으로 한다.

## 제4조(진료대상)

제4조(진료대상) 부속의원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속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3.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른 청원경찰,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부속의원에는 원장과 원장을 보조하기 위한 직원을 둔다. 
② 원장은「의료법」제2조에 따라 의사면허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③ 원장을 보조하는 직원은 「간호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간호사 또는 의료기사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④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부속의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6조(업무)

제6조(업무) 부속의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질병진료, 건강상담 및 지도 
2. 보건교육 
3. 응급처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 업무

## 제7조(진료비)

제7조(진료비)  
① 부속의원의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적용하되, 본인부담액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료비 외에 진료에 따른 재료비 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 부속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진료비의 청구로 본다.

## 제8조(세부사항)

제8조(세부사항) 이 규칙의 범위에서 부속의원의 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04 / 시행일자: 2015-11-04

# 부산그린에너지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인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설 설치·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상법」에 따라 부산그린에너지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및 회사의 명칭)

제2조(법인격 및 회사의 명칭) 회사는 주식회사로 하며, 그 명칭은 부산그린에너지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라 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및 그 부속시설의 건설, 관리 및 운영
2. 발전소의 건설, 관리 및 운영에 관련되거나 필요한 사업

## 제4조(자본금)

제4조(자본금) 
① 회사의 수권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부산광역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회사에 자본금을 출자할 수 있다.

## 제5조(주주권 행사)

제5조(주주권 행사) 부산광역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행사한다.

## 제6조(예산의 편성 등)

제6조(예산의 편성 등) 
① 회사는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검사·보고 등)

제7조(검사·보고 등) 시장은 회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공무원의 겸임·파견)

제8조(공무원의 겸임·파견) 시장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요청하거나 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겸임하게 하거나 파견할 수 있다.

## 제9조(다른 법령 등의 준용)

제9조(다른 법령 등의 준용) 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법」 및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유물이용)

제2조(유물이용)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유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유물이용신청서를 부산근현대역사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관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유물이용신청접수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 제3조(유물대여)

제3조(유물대여) 조례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소장유물을 대여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유물대여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유물기증)

제4조(유물기증) 조례 제9조에 따라 박물관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유물기증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유물기탁)

제5조(유물기탁)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박물관에 유물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유물기탁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탁자의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탁기간은 당사자와의 약정기간으로 하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③ 관장은 기탁자가 기탁기간 경과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기탁유물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관에 따른 경비를 기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제6조(유물매도)

제6조(유물매도) 조례 제10조제1항과 관련하여 유물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유물매도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유물의 임시보관)

제7조(유물의 임시보관) 관장은 기증이나 기탁·구입 등의 심의·평가를 위해 일시적으로 박물관에 대상 유물을 보관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유물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8조(유물수집자체평가회)

제8조(유물수집자체평가회)  
① 조례 제11조의2에 따른 유물수집자체평가회의 위원은 관장과 박물관 소속 학예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4명으로 구성한다. 
② 유물수집자체평가회의 회의는 관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재적위원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유물수집자체평가회는 조례 제1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유물수집자체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관장은 평가 대상 유물의 매도 신청인 또는 기탁 신청인 등에게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유물수집자체평가회는 조례 제1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유물보험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9조(구입대상 유물의 평가)

제9조(구입대상 유물의 평가) 조례 제11조에 따른 유물평가위원회는 제8조제3항에 따른 유물수집자체평가서를 고려하여 유물의 진위여부 및 적정가격 등을 심의하고,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유물평가위원회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0조(유물의 반환)

제10조(유물의 반환) 관장은 수집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에 대하여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매도 신청인 또는 기탁 신청인 등에게 통지하고, 유물의 반출·입 절차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 제11조(대관허가)

제11조(대관허가)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관일부터 90일 전까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관장은 별지 제12호에 따른 대관허가신청접수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대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되,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③ 조례 제15조제4항에 따른 대관허가 변경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 대관허가 변경신청 접수대장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 제12조(대관료의 감면)

제12조(대관료의 감면)  
①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대관료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관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별지 제11호서식의 대관허가신청서에 감면사유를 기재하여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대관료의 감면을 결정하면 별지 제13호서식의 대관허가서에 그 결과를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13조(대관료의 반환)

제13조(대관료의 반환)  
①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대관료의 반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대관료반환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대관료의 반환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반환금은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27 / 시행일자: 2024-11-27

# 부산기술창업투자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술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벤처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부산기술창업투자원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부산기술창업투자원(이하 “기술창업투자원”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출자&#8231;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① 기술창업투자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술창업투자 정책 기획 및 비전 수립 지원
2. 기술창업투자 생태계 데이터의 수집, 가공, 분석, 활용 및 제공
3. 기술창업투자 지원사업 기획·평가 및 성과분석
4. 기술창업투자 지원사업별 정책방향의 적합성 검토, 우선순위 및 사업비 조정 등 정책 및 사업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5. 기술창업투자 촉진을 위한 교육 및 문화 확산
6. 기술창업기업 발굴, 보육, 투자 등 전(全) 주기적 혁신성장 지원
7. 기술창업투자 인프라 확충 및 지원시설 관리·운영
8. 펀드 조성 및 분석·관리
9. 펀드 투자기업의 발굴, 후속투자·지원사업 연계 등 성장지원
10. 기술창업기업 국내외 판로개척 및 해외진출 지원
11. 기술창업투자 관련 국내외 교류·협력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12. 기술창업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등이 위탁하는 사업
13. 그 밖에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기술창업투자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4조(임원 등)

제4조(임원 등) 기술창업투자원의 임원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5조(출연금 등)

제5조(출연금 등) 
① 기술창업투자원의 설립,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은 출연금, 기술창업투자원 사업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술창업투자원의 설립&#8231;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기술창업투자원은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술창업투자원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7조(보고 및 검사)

제7조(보고 및 검사) 
① 시장은 기술창업투자원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술창업투자원의 업무&#8231;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기술창업투자원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사업의 위탁)

제8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기술창업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술창업투자원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공무원의 파견)

제9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기술창업투자원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기술창업투자원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10-30 / 시행일자: 2013-10-30

# 부산기후변화체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저탄소 녹색생활의 실천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한 부산기후변화체험교육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부산기후변화체험교육관(이하 “체험교육관”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북구 학사로 118(화명동)에 둔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체험교육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 체험프로그램 운영 
2. 기후변화 인식 제고를 위한 전시ㆍ홍보 
3. 그 밖에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체험교육관의 설치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 체험교육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2. 설날과 추석 
3.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끝난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한다. 
4. 그 밖에 체험교육관의 안전점검, 유지보수 등의 사유로 시장이 정하는 휴관일

## 제5조(관람시간)

제5조(관람시간)  
① 체험교육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험교육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휴관일 등 공지)

제6조(휴관일 등 공지)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휴관일을 정하거나 관람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7조(관람료 등)

제7조(관람료 등) 체험교육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기후변화 체험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료비를 받을 수 있다.

## 제8조(관람의 제한)

제8조(관람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체험교육관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7세 미만의 어린이 
2.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소지하거나 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음주 등으로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전시물의 보호,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9조(행위의 제한)

제9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체험교육관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흡연하거나 음식물을 먹는 행위 
2. 전시물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3. 큰 소리로 떠드는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시장이 전시물의 보호,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제한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 제10조(변상조치)

제10조(변상조치) 시장은 관람자가 전시물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금액으로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변상액의 산정은 훼손 등의 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시가에 따르되, 그 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견한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 제11조(자원봉사자 등)

제11조(자원봉사자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관람객의 편의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해설사 등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권한의 위임)

제12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체험교육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권한을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2-06 / 시행일자: 2019-02-06

# 부산대첩 기념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대첩의 역사를 재조명하여 이를 기념하고, 의로운 선열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및 호국희생 정신을 추모하기 위한 부산대첩 기념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985170;부산대첩&#985171;이란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전라경상 연합 수군함대가 나라사랑과 호국희생 정신으로 부산포 일원에서 큰 승리를 거둔 해전으로서 국난 극복의 계기가 된 역사적 사건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는 부산대첩의 정신을 기리고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기념사업)

제4조(기념사업)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부산대첩 기념사업(이하 “기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부산대첩을 역사·문화적 유산으로 복원 
2. 부산대첩을 이룬 선열들의 나라사랑 및 호국희생 정신의 재조명 
3. 이순신 장군의 시대정신과 리더십의 교육·홍보 
4. 부산시민의 날과 연계하여 부산대첩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식과 문화·예술 행사 
5. 부산대첩 선양(宣揚)을 위한 유관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운영 
6. 부산대첩 기념시설의 건립 및 운영 
7. 그 밖에 부산대첩을 기념하기 위한 각종 사업

## 제5조(경비의 보조)

제5조(경비의 보조)  
① 시장은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협조 요청)

제7조(협조 요청) 시장은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문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6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디자인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디자인산업의 육성·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7. 31., 2019. 11. 6.>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진흥원(이하 “디자인진흥원”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개정 2013. 7. 31., 2019. 11. 6.>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디자인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9. 11. 6.>
1. 디자인 진흥 및 지역 디자인 특화사업
2. 기업의 디자인 개발지원
3. 디자인 공동연구개발
4. 디자인 인력의 교육 및 훈련
5. 디자인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디자인 신기술 보육 및 창업 지원
7. 디자인 장비·시설의 이용 및 지원
8. 동남권 디자인산업 육성 및 지원
9. 그 밖에 디자인진흥원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종전 제10호를 제9호로 이동, 종전 제9호는 삭제 <2022. 12. 28.>]

## 제4조(재산의 조성)

제4조(재산의 조성) 
①디자인진흥원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9. 11. 6.>
1. 정부 또는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그 밖의 수입금 등
②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자인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11. 6.>

## 제5조(정관)

제5조(정관) 
①디자인진흥원의 정관에는 「민법」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6.>
1.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4.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디자인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6조(임원 및 이사회)

제6조(임원 및 이사회) 
① 임원의 구성은 이사장 및 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를 두며, 임원의 임기 및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3. 7. 31>
②이사회는 디자인진흥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9. 11. 6.>
③이사장은 부산광역시 미래혁신부시장으로 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개정 2010. 7. 6, 2024. 6. 26.>
④ 원장은 디자인진흥원을 대표하며, 그 운영을 책임지고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3. 7. 31., 2019. 11. 6.>

## 제7조(사업의 위탁)

제7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디자인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시설 등에 관한 업무를 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9. 11. 6.>

## 제8조(사업계획서·결산서 등의 제출)

제8조(사업계획서·결산서 등의 제출) 
① 디자인진흥원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 7. 31., 2019. 11. 6.>
② 디자인진흥원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2. 25., 2019. 11. 6., 2024. 4. 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개정 2013. 7. 31>

## 제9조(수익사업)

제9조(수익사업) 디자인진흥원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19. 11. 6.>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시장은 디자인진흥원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와 검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9. 11. 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3. 7. 3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1-04 / 시행일자: 2015-12-05

# 부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활동과 학술활동의 지원을 통한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재단법인 부산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1. 4>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부산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역문화진흥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 11. 4>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5. 11. 4>
1.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2. 지역문화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
3.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5.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
6. 지역문화예술에 관한 교육 및 연구사업
7. 지역문화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8.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임원 등)

제4조(임원 등) 재단의 임원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5조(출연금 등)

제5조(출연금 등)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20조에 따라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 11. 4>

##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31>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결과를 첨부한 결산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31>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추진하는 제반 사업ㆍ시책 등에 관한 사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보고 및 검사)

제8조(보고 및 검사) 
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공무원의 파견)

제9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7 / 시행일자: 2022-12-07

# 부산민주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민주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2. 16, 2019. 1. 1>

## 제2조(관리·운영의 위탁)

제2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부산민주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민주공원(이하 "민주공원"라 한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지방공사·지방공단 또는 민주화운동 사업실적이 있거나 민주공원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운영능력을 가진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업무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계약서에 따로 정한다.<개정 2002. 1. 31, 2019. 1. 1>
② 수탁자는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 없이 민주공원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개정 2019. 1. 1>
1. 민주공원 시설을 포함한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행위<개정 2019. 1. 1>
2. 조성된 시설의 재배치 또는 위치의 변경

## 제202조(수탁자의 선정)

제2조의2(수탁자의 선정) 
①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의 선정은 공모의 방법에 의한다.
② 민주공원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부산민주공원사업운영 수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심사기준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 1. 31>

## 제3조

제3조 삭제<2002. 1. 31>

## 제4조

제4조 삭제<2002. 1. 31>

## 제5조

제5조 삭제<2002. 1. 31>

## 제6조

제6조 삭제<2019. 1. 1>

## 제7조(이용시간)

제7조(이용시간) 
① 상설전시실 개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방시간은 필요할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 당일
3. 매주 월요일(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전문개정 2019. 1. 1]

## 제8조(입장의 제한·거부 또는 퇴장명령)

제8조(입장의 제한·거부 또는 퇴장명령) 
① 시장은 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9. 1. 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9. 1. 1>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개정 2019. 1. 1., 2022. 12. 7.>
2.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3. 음주 등으로 전시품, 기타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

## 제9조

제9조(시설이용 신청 및 사용료 감면절차<개정 2019. 1. 1>) 
①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민주공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예정일 30일전까지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1조제2항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 또는 수탁자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 예정일 15일전까지 사용가능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

제10조(사용료 감면의 적용범위<개정 2019. 1. 1>)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05. 2. 16, 2019. 1. 1>
1. 전액감면<개정 2005. 2. 16>
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나. 조례 제1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행사로서 수탁자가 직접 주최·주관하는 행사<개정 2002. 1. 31>
다. 삭제<2019. 1. 1>
라. 삭제<2019. 1. 1>
마. 삭제<2019. 1. 1>
바. 삭제<2019. 1. 1>
사. 삭제<2019. 1. 1>
2. 반액감면
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
나. 민주화 관련 행사로서 수탁자가 후원하는 행사<개정 2002. 1. 31>

## 제11조(재산의 인계인수)

제11조(재산의 인계인수) 
① 시장은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민주공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하고자 하는 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수탁자와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탁한 재산을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12조(대장비치)

제12조(대장비치) 민주공원관리·운영 업무의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변동사항을 기재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1>
1. 삭제<2019. 1. 1>
2. 삭제<2019. 1. 1>
3. 시설사용 허가 대장
4. 사용료 감면 대장<개정 2019. 1. 1>
5. 세입 징수부
6. 공원대장 및 시설물 관리 대장
7. 수목 관리 대장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26 / 시행일자: 2022-10-26

#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사회복지 전문성 및 서비스 기능 향상을 위하여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낙민로 25(낙민동)에 둔다.

## 제3조(센터의 기능)

제3조(센터의 기능) 센터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의 연계, 사회복지사업 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협업 지원
2.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 자원 및 정보 제공
3.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역량 강화 및 교육 지원
4. 그 밖에 센터의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입주의 자격 등)

제4조(입주의 자격 등) 
① 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부산광역시에 소재지를 둔 사회복지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센터 입주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시설 이용료의 징수 등)

제5조(시설 이용료의 징수 등) 
① 시장은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용료를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직접 실시하는 행사 : 이용료 면제
2. 센터에 입주한 사용자가 직접 실시하는 행사 : 연 12회까지 이용료 면제, 연 12회를 초과하는 행사는 이용료의 50% 경감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 수행을 위한 행사 : 이용료의 50% 경감
③ 시장은 이용료 반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표 2에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시설의 이용 및 이용료의 납부&#8231;반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8231;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립하거나 출자&#8231;출연한 공사&#8231;공단 또는 출자&#8231;출연기관
2. 사회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센터의 관리&#8231;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센터 관리·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여 시행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센터 시설의 유지&#8231;관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2. 제3조 각 호에 따라 센터에서 수행할 기능의 이행에 관한 사항
3. 센터 시설 입주와 관련하여 입주자의 모집 및 선정의 절차, 사용료의 징수&#8231;납부 및 반환에 관한 사항
4. 센터 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시설 이용을 위한 신청&#8231;승인 및 이용료의 납부&#8231;반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관리&#8231;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경비의 지원)

제7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도·감독 등)

제8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의 관리·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다른 규정의 적용)

제9조(다른 규정의 적용) 센터의 관리&#8231;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29 / 시행일자: 2019-08-30

# 부산시민 외로움 치유와 행복 증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시민이 사회 속에서 느끼는 외로움과 이로 인해 받는 고통을 치유하고 행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 회복과 건전한 공동체적 삶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로움”이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이하 “부산시민”이라 한다)이 물리적으로 단절되거나 스스로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느끼는 고독한 감정 또는 이로 인한 고통을 말한다.
2. “외로움 치유”란 외로움을 치료하고 극복하기 위한 물리적&#8231;사회적 지원을 비롯한 시의 모든 활동을 말하며, 예방을 위한 활동을 포함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시는 외로움을 시에서 관리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치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부산시민의 외로움 치유와 행복 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여론을 수렴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8231;시행)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산시민 외로움 치유 및 행복 증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로움 치유 및 행복 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외로움 치유 및 행복 증진을 위한 분야별 주요 시책 및 추진체계
3.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주요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5. 외로움 치유 및 행복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6. 사회통합 및 더불어 사는 사회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외로움 치유 및 행복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부산시민의 외로움을 치유하기 위하여 외로움의 원인, 외로움으로 인한 사회적 병리현상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구청장&#8231;군수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 받은 구청장&#8231;군수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외로움 지표의 개발‧활용)

제6조(외로움 지표의 개발&#8231;활용)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부산시민의 외로움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외로움 치유를 위한 시책의 추진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표 개발에 관한 방법 및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부산시민의 외로움 치유와 행복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외로움의 원인 및 치유 등에 관한 연구 및 조사 지원
2. 외로움과 관련한 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사업
3. 외로움 치유 전문가 양성 교육 및 홍보
4. 제2호의 공모사업 결과 선정된 사업
5. 그 밖에 부산시민의 외로움 치유와 행복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구&#8231;군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외로움 치유 센터)

제8조(외로움 치유 센터) 
① 시장은 부산시민의 외로움을 치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산광역시 외로움 치유 센터를 설치&#8231;운영할 수 있다.
1. 외로움 치유를 위한 전문가 상담
2. 생활&#8231;취미 등의 공유를 위한 공간 및 프로그램의 제공
3.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추진
4. 그 밖에 부산시민의 외로움 치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외로움 치유 및 행복 증진 위원회 설치)

제9조(외로움 치유 및 행복 증진 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8231;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외로움 치유 및 행복 증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모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외로움 치유 및 행복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0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사회복지, 정신보건, 인권 등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외로움 치유 관련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외로움 치유 및 행복 증진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부산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부산신용보증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업무)

제2조(업무) 부산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 9. 25.>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기본재산 확충 등 재단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 등에게 법 제19조에서 정하는 보증의 한도 내에서 적극적으로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9. 25.]

##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4. 9. 25.> 
  1. 부산광역시 및 구·군 출연금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5. 정부의 지원금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4. 9. 25.>]

## 제5조(기본재산의 용도)

제5조(기본재산의 용도) 제3조에 따라 조성된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 
2. 재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4. 9. 25.>]

## 제6조(행정지원)

제6조(행정지원) 시장은 재단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하거나 유관기관·단체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4. 9. 25.>]

## 제7조(우대지원)

제7조(우대지원) 재단은 출연실적이 우수한 구·군 소재의 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보증을 우대 또는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