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수원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하여 사회복지기금의 설치와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사회복지 증진에 필요한 재원의 효율적인 확보,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수원시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수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 제4조(기금의 계정구분)

제4조(기금의 계정구분) 기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보훈계정
2. 자활계정
3. 노인복지계정
4. 장애인복지계정

## 제5조(보훈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5조(보훈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보훈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2. 보훈계정의 운용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보훈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보훈단체의 육성 지원사업
2. 보훈회관 및 각종 보훈단체 행사지원
3. 보훈시설 기능 보강사업 <신설 2025.03.11.>
4. 그 밖에 보훈복지의 향상에 필요한 사업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5.03.11.)

## 제6조(자활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6조(자활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자활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및 시의 출연금 (개정 2023.04.20)
2. 시 이외의 자(사람 또는 기관)로 부터의 출연금 (개정 2023.04.20)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개정 2023.04.20)
4.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 차입금 <신설 2023.04.20>
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신설 2023.04.20>
6.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신설 2023.04.20>
7. 기금의 운용수익 <신설 2023.04.20>
8. 국고보조금 <신설 2023.04.20>
② 자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개정 2020.03.13)
2.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업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개정 2020.03.13) (개정 2021.12.31) (개정 2023.04.20)
가.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및 대여 <신설 2023.04.20>
나.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과 취업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 및 교육비용 <신설 2023.04.20>
다. 자활사업의 연구·개발 및 평가 등을 위한 비용 <신설 2023.04.20>
라.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비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신설 2023.04.20>
마.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지원 <신설 2023.04.20>
3.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신설 2020.03.13> (개정 2023.04.20)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삭제 2021.12.31> <신설 2023.04.20>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신설 2023.04.20>
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 <신설 2023.04.20>
5.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육성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신설 2021.12.31> (개정 2023.04.20)
가.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신설 2023.04.20>
나. 창업·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신설 2023.04.20>
다. 점포임대 및 사업자금 대여 <신설 2023.04.20>
라. 물품, 기계설비 구입, 시설 보강  사업비 등 지원 <신설 2023.04.20>
마. 자활기업에 채용된 수급자에 대한 사업자 부담 사회보험료 <신설 2023.04.20>
6.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 및 자립 촉진을 위한 사업비용 <신설 2020.03.13>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1.12.31) (개정 2023.04.20)
7.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신설 2023.04.20>
8.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사업 참여시 「국민건강보험법」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신설 2023.04.20>

## 제7조(노인복지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7조(노인복지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노인복지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2. 노인복지계정의 운용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노인복지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환경개선 사업 등 지원 사업 (개정 2025.11.13.)
2. 대한노인회의 각 구(區)지회 운영 지원
3. 노인의 교양·취미생활·사회참여활동 및 건강증진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사업
4.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물품 구입 등 지원 <신설 2025.11.13.>
5. 노인복지사업 종사자 역량강화 및 안전보장 등을 위한 지원 <신설 2025.11.13.>
6.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및 연구 등에 관한 지원 <신설 2025.11.13.>
7.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5.11.13.)

## 제8조(장애인복지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8조(장애인복지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장애인복지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2. 장애인복지계정의 운용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장애인복지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장애인 사회참여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2. 장애인단체의 건전한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4. 그 밖에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 제9조(기금의 관리·운용)

제9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4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계정별로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을 「수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1조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09)
③ 시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기금 계정별 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기금 계정별 업무담당팀장
④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자료로 갈음한다.

## 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시장은 계정별로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원시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제11조(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원받은 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경우
② 시장은 보조지원에 대하여는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제12조(점포 임대 및 사업자금 대여 등)

제12조(점포 임대 및 사업자금 대여 등) 제6조제2항제5호 다목에 따른 대여 지원의 경우 대여금의 이자율은 시중 금리를 고려하여 해당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시장이 결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3.04.20)
① (개정 2020.03.13) (개정 2021.12.31) <삭제 2023.04.20>
② <신설 2020.03.13> <삭제 2023.04.20>

## 제13조(결손처분)

제13조(결손처분) 시장은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지방재정법」제82조,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22조에 해당하는 사유나 사망, 행방불명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에 의결을 거쳐 결손처분 할 수 있다. (개정 2023.04.20)

## 제14조(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제14조(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시장은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안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5조(구성)

제1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회복지기금 업무를 소관하는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사회복지기금운용 업무담당 실·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호의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2 노인, 장애인 등 특정계층의 복지 또는 보훈, 자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한 수원시의회 의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사회복지기금 운용 부서의 장으로 한다.

## 제16조(위원의 임기)

제16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7조(위촉해제)

제17조(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해외출장·질병·기타 사유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8조(위원의 제척 등)

제18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경우
3.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 제19조(위원장의 임무)

제19조(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20조(회의)

제2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21조(수당 등)

제21조(수당 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04.20)

## 제22조(준용)

제22조(준용) 
① 기금의 운용에 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기금의 회계관리에 대하여는 「수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31)

##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