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진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29.>

##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4. 23., 2024.10.29.>

##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삭제 <2019. 10. 3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10. 31.>
1.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에 따른 급수사용개시신고 <개정 2024.10.29.>
2.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개정 2024.10.29.>
4.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신고 <신설 2011. 3. 15., 개정 2024.10.29.>

## 제4조(일시사용신고)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건축공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진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9.>

##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군수는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ㆍ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15.04.23.>

## 제6조(시설 또는 공작물의 점용 등)

제6조(시설 또는 공작물의 점용 등) 
① 삭제 <2019. 10. 31.>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제7조(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삭제 <2011.3.15. 조례 제2129호>

## 제8조(중수도의 관리)

제8조(중수도의 관리) 삭제 <2011.3.15. 조례 제2129호>

## 제9조(중수도의 용도제한)

제9조(중수도의 용도제한) 삭제 <2011.3.15. 조례 제2129호>

## 제10조(중수도의 수질검사)

제10조(중수도의 수질검사) 삭제 <2011.3.15. 조례 제2129호>

## 제11조(공사시행)

제11조(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때
2. 삭 제 <2011. 3. 15. 조례 제2129호>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6. 26., 2024.10.29.>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4.10.29.>
④ 삭 제 <2011. 3. 15. 조례 제2129호>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0.29.>

## 제12조(배수설비 준공검사)

제12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배수설비준공 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별지 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4.23., 2021.12.10., 2024.10.2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9.>
③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0.>

## 제1202조(배수설비 신고 등)

제12조의2(배수설비 신고 등) 제12조에 따라 배수설비의 준공검사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또는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9.>
1. 해당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폐쇄하려는 경우
2. 사용 중지 중인 배수설비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3. 준공검사를 받은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

[본조신설 2021. 12. 10.]

## 제13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제13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4.10.29.>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9.>
2. 군수는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 제14조(공공하수도 사용료 등)

제14조(공공하수도 사용료 등)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4.10.29.>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1 및 별표 1-2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ㆍ징수 한다. <개정 2024.10.29.>
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군수는 별표 1-2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따른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6.26., 2024.10.29.>

##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 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10.29.>
③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9.>
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부담한다. <개정 2024.10.29.>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ㆍ징수한다.
⑥ 군수는 당월 사용료가 누수 등으로 직전 3개월 평균 사용료의 2배 이상인 경우 평균 사용료를 초과한 사용료에 대하여 최초 납기 후 3회 이내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10.29.>
⑦ 제4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위탁하여 징수하는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4.10.29.>

## 제16조(하수배출량의 산정)

제16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공공하수도관리부서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따라 확정한다. <개정 2024.10.29.>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개정 2024.10.29.>
나. 하천수, 온천수 등의 경우 <개정 2023. 6. 26.>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 <개정 2023. 6. 26.>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 배출량으로 본다.

## 제17조(하수배출량의 조사)

제17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군수는 제16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군수가 한다. <개정 2024.10.29.>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9.>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23.6.26., 2024.10.29.>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 제1702조(하수발생 재 산정 신청 등)

제17조의2(하수발생 재 산정 신청 등) 
①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 대상자는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산정ㆍ조사된 하수배출량이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재 산정요청을 할 수 있다.
1. 상수도 급수량(상수사용량, 지하수 등 물 사용량)
2. 공장 등의 물 사용량의 물질수지
3. 산정ㆍ조사된 하수배출량과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등 분석자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재 산정 신청이 있을 시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고,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10.29.>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하수배출량 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10.29.>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8조(공공하수도 점용료)

제18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군수는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4.10.29.>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 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4.10.29.>
④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⑤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공공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직접 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점용하려는 경우 그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4.10.29.>

## 제1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1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ㆍ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4.10.29.>
1.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4.10.29.>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 각 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10㎥/일을 초과하는 양
※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예: 별표 4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4의2. 제4호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단위단가는 직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 이후 준공된 사업의 시설투자비 또는 매년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재산정 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10.>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일)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 ㎥/일)을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4.10.29.>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ㆍ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대한 인허가 시 개산액을 통보하고, 건축물 등의 준공신청 시 최종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에서 정한다. <개정 2021.12.10., 2024.10.29.>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물 등의 사용승인일 이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인ㆍ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금부과금액이 오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분할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5. 4. 23.>
② 제21조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0.29.>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 3. 15.>
④ 제3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조례 시행규칙으로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1. 3. 15.>

## 제20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20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9.>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군수가 협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4.10.29.>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10.29.>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 승인시 부과하고, 공사전 납부토록하되, 분할ㆍ납부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10.29.>

## 제2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2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24.10.29.>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4.10.29.>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진천군 하수도정비기본 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개정 2024.10.29.>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해당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10.29.>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설치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24.10.29.>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개산액을 통보하고 준공신청 시 최종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 4. 23., 2021. 12. 10.>
⑤ 원인자부담금은 준공 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1.12.10., 개정 2024.10.29.>

## 제22조(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제22조(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4.10.29.>
1. 분뇨(오수처리시설ㆍ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2. 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삭제 <2024.10.29.>
4. 삭제 <2024.10.29.>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10.29.>

## 제23조(감면 등)

제23조(감면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10.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15.9.30., 2024.10.29.>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 재난지역의 대상자 <개정 2024.10.29.>
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개정 2024.10.29.>
4.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5.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개정 2024.10.29.>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개정 2024.10.29.>
7. 「진천군 임산부 예우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신설 2023.06.26., 개정 2025.06.30.>
8.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신설 2023. 6. 26.>
9. 삭제 <2024.10.29.>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4.10.29.>

## 제24조(이의신청)

제24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9.>

## 제25조(가산금 독촉)

제25조(가산금 독촉) 
①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신설 2024.10.29.>
1.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미납요금×3/100×체납일수/월력일수
2.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체납액의 100분의 3
② 군수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31.>

## 제26조

제26조 <삭제 2021.12.10.>

## 제27조(소멸시효)

제27조(소멸시효)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과오납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10.29.>
1. 사용료 및 수수료: 3년
2.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5년
3. 과오납금: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