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동이용시설)

제2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3.11.> 
  1. 관리사무소,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편의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공동작업장, 공동판매장, 공동창고, 공동텃밭, 공동부엌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5. 노인, 청년, 사회취약계층 등을 위한 취업 교육 및 지원에 필요한 시설 
6. 도시재생대학, 도시재생 어울림 복지센터 등 문화·여가에 필요한 시설 
7.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 제3조(주민의 참여)

제3조(주민의 참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 제4조(도시재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조(도시재생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 제5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제5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 및 코디네이터는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으며, 센터의 소속 직원 또한 구청에 파견하여 상호간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구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총괄계획가 및 활동가 등을 위촉 또는 임명하여 도시재생사업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제6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 
2.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및 공모서 작성 지원 
3.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에 대한 지원 및 협력사업 
4. 도시재생 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 사업 
5.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 계양문화원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6.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및 추진기구의 설립 등 지원 
7. 도시재생사업과 관련 모니터링 및 홍보 
8.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업무

## 제7조(주민협의체 구성 및 지원)

제7조(주민협의체 구성 및 지원)  
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성별, 나이, 계층,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주민 10명이상의 동의를 받아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3.7.7.> 
② 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체의 대표(이하 “대표”라 한다)는 주민협의체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출된 대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주민협의체가 설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그 설립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표 선출에 대한 의결서 
2. 주민협의체 규약 
3. 주민협의체 구성원 명단 
4. 주민협의체 설립동의서 
5. 주민협의체 운영계획서 
④ 구청장은 주민협의체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주민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2. 주민공동체를 위한 복리시설 사업 
3. 마을의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주민협의체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⑤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주민협의체의 대표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그 해의 관련 예산 집행내역과 다음 해의 사업계획을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사업추진협의회)

제8조(사업추진협의회)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02조(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지원)

제8조의2(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지원)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하여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하“협동조합”이라 한다)의 설립과 자생력 확보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도시재생사업 지원)

제9조(도시재생사업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과 그 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구역 내 주민들이 주거지 재생,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 스스로가 기획한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원활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추진을 위하여 인건비, 운영비, 수당 등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융자의 조건 등)

제10조(융자의 조건 등)  
①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의 상환기간은 구청장과 융자를 받는 사업자가 체결한 약정에 따르며, 융자금의 이율 및 연체이율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금고의 이자율에 따른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융자의 조건·절차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과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 제1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제1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구청장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3.11.]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2.3.11.>]

## 제12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제12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① 법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2. 제7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3. 제8조에 따른 사업추진협의회 
4. 제8조의2에 따른 협동조합 
5. 공공기관 
6. 비영리법인 
7. 그 밖에 구청장이 면제 또는 경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종전 제12는 제14조로 이동 <2022.3.11.> [본조신설 2022.3.11.]

## 제13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제13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에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32조, 영 제39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8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11조에서 이동 <2022.3.11.>]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