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7 / 시행일자: 2025-12-17

# 남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가 시행하는 학술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함으로써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 및 학술용역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해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정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23.2.1.>
2. “주관부서”란 학술용역을 추진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남원시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학술용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시가 추진하는 모든 학술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1천만원 미만의 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3.「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개정 2022.4.29., 2023.2.1.>
4.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예방 및 구제 등 긴급한 시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개정 2023.2.1.>

## 제4조(용역실명제)

제4조(용역실명제) 
①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용역실명대상 공무원은 주관부서장, 팀장, 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3.12.18.>
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관부서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용역결과의 평가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학술용역과제의 선정)

제5조(학술용역과제의 선정)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을 추진하려고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국가, 타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의 연구자료 등 기존 용역과의 유사ㆍ중복 여부
2. 각종 중ㆍ장기발전계획과의 연계성
3. 용역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용역사업 시행의 기대효과 및 용역결과 종합 활용방안

## 제6조(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등)

제6조(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남원시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9., 2025.4.14.>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신설 2022.4.29.>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4.29.>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4.29.>
1. 당연직 위원: 기획조정실장, 행정복지국장, 문화관광교육국장, 미래산업농정국장, 안전건설국장 <개정 2019.12.11., 2025.4.14.>
2. 위촉직 위원: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4.29., 2025.12.17.>

## 제7조(위원회의 기능 및 조치)

제7조(위원회의 기능 및 조치) 
①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사업계획, 과업내용, 수행기간, 용역비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용역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용역결과의 활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용역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용역예산 편성을 요구하여야 하며, 예산부서에서는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용역예산을 편성한다.

##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심의대상 용역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에서 용역을 수행할 경우
②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하여 다른 위원이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의 위촉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2.4.29.>
3.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 제10조(심의요청)

제10조(심의요청)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학술용역 관리)

제11조(학술용역 관리) 총괄부서의 장은 용역과제를 총괄하여 관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학술용역과제관리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학술용역결과의 평가)

제13조(학술용역결과의 평가) 
①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평가전문위원과 부서의 장은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용역결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학술용역결과 평가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9.>
③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결과의 평가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연구부정행위를 판정할 수 있다. <신설 2022.4.29>
④ 위원회는 평가서를 검토하여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등 연구결과가 불량한 연구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4.29.>

## 제14조(학술용역결과의 활용)

제14조(학술용역결과의 활용)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이 종료된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학술용역결과 활용현황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학술용역결과의 공개)

제15조(학술용역결과의 공개) 
① 주관부서의 장은 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연구용역 결과, 평가 결과 및 활용 현황을 시 홈페이지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54조에서 정하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2., 2025.12.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 및 공개 예정 시점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2.>

## 제16조(수당 및 여비)

제16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