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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04 / 시행일자: 2025-09-04

# 영암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에서 발생한 화재로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군민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4.>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원 또는 「재해구호법」에서 규정한 이재민 및 일시 대피자에게 제공하는 재해구호금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 9. 4.>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9. 4.> 
  1. "화재피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화재로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화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2. “주택”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3. “피해지원금”이란 화재피해 군민에게 생계유지 및 기초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전소”,“반소”,“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피해 정도를 말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군민(이하 “피해군민”이라 한다)의 생활안정 및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①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택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 9. 4.> 
1.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기관·단체 등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단, 그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피해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3.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4. 화재 원인이 피해군민의 방화 및 고의 등 부정한 사실로 판명된 경우 
5.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퍼센트 미만 소실) 경우

## 제6조(지원 기준)

제6조(지원 기준)  
① 피해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5. 9. 4.> 
1. 주택 전소(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이거나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2,000만원 
2. 주택 반소(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3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1,500만원 
3. 주택 부분소(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700만원 이하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23조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의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5. 9. 4.> 
③ 화재피해 주택이 임대차 주택일 경우 제1항 각 호의 피해지원금 중 50퍼센트는 주택 소유자에게, 50퍼센트는 임차인에게 지원한다. 다만, 피해복구 이행 주체가 임차인일 경우 임차인에게 전액 지원한다.

## 제7조(지원 신청)

제7조(지원 신청)  
① 피해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피해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 식별 정보 처리 동의서를 작성하여 화재증명원을 첨부하여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9. 4.> 
② 피해지원금은 피해군민이 직접 신청한다. 다만, 피해군민이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군민의 가족이나 거주지 마을이장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결정)

제8조(지원 결정) 제7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피해 규모 조사서를 작성하고, 신청서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화재피해 지원금 지원대장에 이를 기재·관리하며 신청인에게는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 9. 4.>

## 제9조(피해지원금 수령 자격)

제9조(피해지원금 수령 자격) 피해지원금은 피해군민이 직접 수령한다. 다만, 피해군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피해군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법적상속인이 수령한다. <개정 2025. 9. 4.>

## 제10조(환수조치)

제10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7 / 시행일자: 2022-04-07

# 영암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예방 환경조성과 화재로부터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4. 7.> 
  1.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및 염화수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을 말한다. 
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4.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5. “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말한다. 
6.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장소)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장소)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물 관리주체 및 기관에 방연마스크 비치와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2. 4. 7.> 
  1. 공공기관 
2. 의료기관 
3. 보육시설 
4. 복지시설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4조(교육, 홍보 등)

제4조(교육, 홍보 등)  
① 군수는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제3조에 따른 시설 또는 관련 민간·사회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재예방 및 화재 발생 시 방연마스크 사용법 등의 교육 및 홍보를 지원하거나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에 따른 기관 및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4. 7.>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13 / 시행일자: 2018-12-13

# 영암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영암군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안전취약가구”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암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 
라.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 가장 
마.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이상 홀로사는 노인 
바. 그 밖에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2.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소화기 
나. 단독 경보형 감지기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군민의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교육 지원)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교육 지원)  
① 군수는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 지원 대상은 소방관련 단체 등으로 한다.

## 제5조(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제5조(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① 지원 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재안전취약가구로 한다. 
② 지원 범위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로 한정한다.

##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9-27 / 시행일자: 2018-09-27

# 영암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7. 12. 29., 2018. 9. 27.> 
  1.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2. 제1호에 규정된 자 이외의 공무원으로서 군수 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군수 등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 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10만원 이상으로 한다.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 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29.>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 등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재정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군수 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관리)  
① 군수 등이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 보험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10-30 / 시행일자: 2014-10-30

# 영암군과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과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류도시 간 협력증진과 공동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자매결연"이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간 우호교류를 통해 행정,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상호 협력 바탕으로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체결과 교류 활동을 말한다.
②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및 의향서 등의 체결과 교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국내·외 도시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자매결연, 우호교류 대상 및 기준)

제4조(자매결연, 우호교류 대상 및 기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는 영암군과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국내·외 도시로 한다.

## 제5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제의)

제5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제의)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내·외 도시에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제의하거나 또는 제의를 받은 경우 해당 도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행정 및 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하여 얻게 되는 기대성
5. 역사·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의 적정성 등

## 제6조(사전교류)

제6조(사전교류) 
① 군수는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을 체결 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 국내·외 도시와의 충분한 사전 교류를 통하여 상호 여건을 조성한다.
② 서신 및 자료 교환 시에는 양 자치단체 또는 도시간의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지역 실태를 소개하는 각종 자료 등의 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 제7조(의회 동의)

제7조(의회 동의) 군수는 국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영암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8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 체결)

제8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 체결) 
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은 군수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도시의 장이 서명하여 체결한다.
② 상호 방문 시 경비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군수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부담하도록 결정한다.
③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대하여 군수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도시의 장이 합의·서명하고 합의문 2부을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 제9조(교류 촉진)

제9조(교류 촉진) 
① 군수는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노력한다.
② 군수는 자매결연, 우호교류 도시 및 교류 가능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 촉진에 필요한 사업 등을 위하여 본청과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예산의 지원, 시설의 사용, 교통편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 제10조(민간인 교류 지원)

제10조(민간인 교류 지원) 군수는 민간인, 각급기관, 사회단체, 학교, 기업, 전문가 등이 국내·외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도시(사전교류 도시를 포함한다)와의 교류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체육, 관광, 경제, 농업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활동
2. 제1호에서 정한 활동을 위한 상호간 인력파견·양성, 교육, 국내·외 연수 및 시찰
3.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도시가 주최하는 행사 및 대회 참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활동

## 제11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 취소)

제11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 취소) 군수는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단절로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2조(사후관리)

제12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자매결연 및 상호 교류 추진 등과 관련된 제반 기록 및 관계 서류는 10년 이상 보존하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와 관련되는 동의서, 조인서, 협정서, 공동선언문 등 중요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②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추진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정리하여 이를 계속 유지·관리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1 / 시행일자: 2024-07-11

# 영암군립 하정웅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암군립 하정웅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16., 2024. 7. 11.>

## 제2조(소장품 관리)

제2조(소장품 관리) 영암군립 하정웅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소장품 관리를 위하여 미술관에 비치하여야 할 장부의 종류와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4. 7. 11.> 
  1. 소장품 등록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소장품 관리카드(별지 제2호서식)

## 제3조(소장품 대여신청)

제3조(소장품 대여신청)  
①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른 소장자료 대여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5. 7. 16., 2024. 7. 11.> 
② 조례 제24조제5항에 따른 대여기간 연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6., 2024. 7. 11.>

## 제4조(작품 수집)

제4조(작품 수집)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작품 수집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5. 7. 16., 2024. 7. 1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영암군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민의 행복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행복”이란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군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느끼는 삶의 기쁨과 만족의 상태를 말한다.
2. “행복정책”이란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을 위해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을 말한다.
3. “행복지표”란 군이 추진하는 행복정책의 시행 결과에 따라 나타난 군민의 행복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한 체계적 지표를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군은 군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한다.
② 군은 군민 개개인의 행복과 군민 전체의 공동체적 가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③ 군은 군민과 상호 신뢰 및 협력을 통해 행복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④ 군은 제3항에 따른 행복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성별, 연령, 지역 간 형평성과 균형성을 유지하되, 지표 내 격차 해소와 더불어 수준의 상향 평준화를 지향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행복정책을 수립할 때 군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군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행복 증진의 기본 방향
2. 행복 증진의 추진 목표 및 전략, 분야별 정책과제
3. 행복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행복 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군민 행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지역 통계 조사)

제6조(지역 통계 조사) 군수는 행복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읍ㆍ면 지역 통계를 작성하거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을 분리하여 조사한다.

## 제7조(행복지표 등)

제7조(행복지표 등) 
① 군수는 군민의 행복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체계적 지표(이하 “행복지표”라 한다)를 개발ㆍ보급한다.
② 군수는 행복지표의 개발과정에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의견을 행복지표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실질적 행복 정도를 수치화하여 파악할 수 있는 행복지표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
④ 군수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행복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국내ㆍ외 기관ㆍ단체ㆍ대학 또는 국제기구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8-04 / 시행일자: 2022-08-04

# 영암군민의 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에게 영암군민의 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의 명칭)

제2조(상의 명칭) 이 상의 명칭은 “영암군민의 상”(이하 “군민의 상”이라 한다) 이라 한다.

## 제3조(군민의 상 심사)

제3조(군민의 상 심사)  
① 군민의 상 수상자의 심사 선정을 위하여 군민의 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수상인원)

제4조(수상인원) 군민의 상은 매년 1인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다만, 심사위원회에서 해당하는 자가 없다고 결정할 때에는 시상하지 아니한다.

## 제5조(수상대상자 요건)

제5조(수상대상자 요건) 수상 대상자는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 출신 또는 수상 후보자 추천 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암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문화, 체육진흥, 사회복지, 지역개발 등의 부문에서 영암군의 명예를 빛나게 하였거나 지역사회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군민으로 한다.

## 제6조(수상자의 결정)

제6조(수상자의 결정) 군민의 상 수상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결정한다.

## 제7조(군민의 상 수여)

제7조(군민의 상 수여)  
① 군민의 상은 매년 군민의 날에 군수가 수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일정을 정하여 수여할 수 있다. 
②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수여할 수 없다.

## 제8조(상장)

제8조(상장) 군민의 상 수상자에게는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

## 제9조(심사내용의 공개금지)

제9조(심사내용의 공개금지)  
①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심사위원회 위원은 심사결과를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 제10조(군민의 상 취소 등)

제10조(군민의 상 취소 등) 군수는 군민의 상을 수상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군민의 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군민의 상 수상 공적이 거짓임이 판명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군민의 명예에 손상을 주었을 경우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심사위원회에 참석한 때에는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7 / 시행일자: 2022-04-07

# 영암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영암군수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영암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의하여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당선인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는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회의 직원)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암군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19 / 시행일자: 2015-03-19

# 영암군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공인은 영암군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영암군 의회의장
2. 영암군의회 의회운영 위원장(신설2008. 10. 17)
3. 영암군의회 자치행정 위원장(신설2008. 10. 17)
4. 영암군의회 경제건설 위원장(신설2008. 10. 17)
5. 영암군 의회사무과장
③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청인의 인영은 영암군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개정 2008. 10. 17)

##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과장이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사무과장이 이를 관리한다.

##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 
①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영암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ㆍ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01 / 시행일자: 2023-02-01

# 영암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암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정원 정수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무과장)

제2조(사무과장) 
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1. 12. 30.>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의회 소속 직원 인사 및 교육훈련 계획 수립
3. 소속 직원의 임용, 평정, 징계 등 인사
4. 소속 직원의 복무, 상훈, 보수, 교육훈련, 후생복지
5.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에 관한사항
6. 의원 등록관리 및 의회사무직원의 인사관리
7. 의회관련 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8.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및 의사진행에 관한사항
9. 각종 회의록 작성ㆍ보관ㆍ발간 및 열람에 관한사항
10. 각종 의안의 접수ㆍ인쇄ㆍ배부ㆍ이송 등 처리 종합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ㆍ진정서의 접수ㆍ분류의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ㆍ발간ㆍ이송 등 처리 총괄
14. 의정 보도자료 수집ㆍ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15.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 상당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8. 9. 30., 2021. 12. 30.>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 및 심사보고서 작성지원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자료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위원에 대한 질의 자료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 제4조(정책지원관)

제4조(정책지원관) 
①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정책개발 및 분석 등 정책활동 지원
2. 의원발의 조례안 등 기초조사 및 자료분석
3.「지방자치법」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이 제한된다.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한 사항
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

[본조신설 2021. 12. 30.]

## 제5조(하부조직)

제5조(하부조직) 의회사무과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과장 밑에 의정팀, 의사팀, 정책지원팀을 둔다.

[본조신설 2023. 2. 1.]

## 제6조(사무분장)

제6조(사무분장) 의회사무과의 세부 분장사무는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23. 2. 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영암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영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3. 24.>

## 제2조(의회사무과의 설치)

제2조(의회사무과의 설치)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이하 “사무과”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12. 30.>
②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목개정 2021. 12. 30.]

## 제3조(의회사무과장)

제3조(의회사무과장) 
① 사무과에 의회사무과장을 둔다. <개정 2021. 12. 30.>
② 의회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 12. 30.>

[제목개정 2021. 12. 30.]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전문위원은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② 전문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 제402조(정책지원관)

제4조의2(정책지원관) 
① 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1. 12. 30.]

## 제5조(직원의 정원)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영암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암군의회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영암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의장과 부의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60조에 따른다.
3. 영암군의회 의회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라 당해 직제상 순으로 대리한다.
4. 전문위원 및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서의 소속 직원 중 직급 순위에 의하여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 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표에 따른 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영암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라 영암군의회의 소관 업무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사항 및 사무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 업무 능률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8.>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결재”라 함은 영암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영암군의회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이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전결”이라 함은 의장 또는 사무과장으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영암군의회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 조례 및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결재권의 배분)

제4조(결재권의 배분) 
① 의장 및 사무과장의 사무배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장의 결재 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향 결정
나. 의회 운영의 기본목표 설정
다. 주요 의정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라. 주요 업무계획의 결정 및 조정
마. 중요한 청원, 진정, 건의 등 민원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바.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제ㆍ개정, 발의안 작성
사.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발령
아. 의회 예산 편성
자.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
차. 국제 교류 및 타 기관 협력사업의 결정
2. 사무과장의 전결 사항
가. 정책 및 기본 방침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ㆍ추진
나. 의회 예산(안) 제출, 집행 및 회계 관리
다. 일반적인 민원서류의 처리(집행기관 이송 등)
라. 사무의 인계인수 및 보고의 처리
마. 문서의 이송, 반려 또는 선거에 따른 후보 등록 및 선거 기간 중 전체 직원의 출장ㆍ연가 등 복무 처리
바. 의원 신분에 관한 사항(의원 등록, 병역사항 신고 접수 및 통지)
사. 선거 기간 중 일반 업무 처리
아. 공인 관리, 차량 관리
자. 직원 복무 관리ㆍ감독
② 영암군의회 부의장은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의장의 사고 및 부재 시 의장 결재문서를 대결한다.

## 제5조(전결대상 사무)

제5조(전결대상 사무) 
① 소관 사무의 결재는 별표에 따라 전결 처리한다.
② 별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무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에 준하여 전결 처리한다.
③ 전결 사항 중 일상적ㆍ반복적 업무로서 단순 집행 기능 등의 경미한 사항은 담당 팀장 또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즉결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대상 사무는 결재권자 또는 전결권자가 정한다.

## 제6조(전결처리의 예외)

제6조(전결처리의 예외) 별표의 전결대상 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은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명확히 적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제7조(중요사항의 보고)

제7조(중요사항의 보고) 전결권자가 별표의 위임전결 사항 중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방문객 및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
2.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 및 영암군의회와 관련한 주민 집회
3. 그 밖의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항 등

## 제8조(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제8조(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결재권자가 결원, 휴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중인 때에는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전결사항의 효력)

제9조(전결사항의 효력) 전결권자가 전결 처리한 문서의 효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