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인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제군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교통약자 이동편의 계획의 수립 등)

제4조(교통약자 이동편의 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5년 단위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진계획에는 법 제6조제2항 외 다음 각 호의 사항이포함 되어야 한다.
1.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
2.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3.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 등에 제공하는 교통이용정보 등의 제공 실태 및 개선 방향
4.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 운영
③ 제1항에 따른 증진계획 수립 시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안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증진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관내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군의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증진계획안을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한다. 이 경우 군수는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지원 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2.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경제건설국장, 주민복지과장, 안전교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인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장애인 · 노인 · 여성 · 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교통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교통약자 이동편의 업무 담당으로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수당 및 여비)

제8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제9조(교육) 
①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라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이하 “택시운수종사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9.>
1.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
가. 교육대상: 교통사업자
나.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1회, 4시간 이상
다. 교육내용: 다음 각 1)부터 3)까지의 사항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
3)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가. 교육대상: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택시운수종사자
나.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2시간 이상
다. 교육내용: 다음 각 1)부터 4)까지의 사항
1)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
2)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3)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
4)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3. 성폭력 예방교육
가. 교육대상: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나.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다. 교육내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각 호의 사항
② 삭제 <2025.12.29.>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2.29.>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참석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나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12.29.>

## 제10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제10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군수는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감안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

제11조(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 
① 군수는 저상버스 도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저상버스 도입에 필요한 예산 확보
2. 저상버스 도입에 필요한 도로, 보도, 승강장 관련하여 관계 기관 및부서에 정비 요청
3. 그 밖에 군수가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항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어촌버스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매년 교체되는 농어촌버스 차량의 3분의 1 이상을 저상버스로 대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하는데 추가되는 비용을 농어촌버스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저상버스의 효율적 운영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시설물 설치 및 운행정보 제공 등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12조(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선정 신청 접수와 이용대상자 여부
확인
2.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안전 관리
3.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4.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5. 출발지·도착지·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
6.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보급 등 특별교통수단 홍보
7.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13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제13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① 군수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제10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 제14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제14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는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이용 대상자
2.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65세 이상인 사람
3. 임산부 및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진단서에 명시된 이용기간 등록 필요)
4.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제15조(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심사)

제15조(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심사) 
① 제14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면 미리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 확인 서류
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나. 그 밖의 사람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인정, 장애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이하 “진단기관 등”이라 한다)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거동불편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적힌 진단서 및 소견서 및 휠체어, 보장구 임대 및 이용에 관한 서류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이 방문하도록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해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 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 할 수 있다.
⑥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주소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용대상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보 공유를 통해 등록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등록 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⑦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 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

##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기간)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기간) 제15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그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5년
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장구 지원 기간 또는 진단기관 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 제17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 기간 연장)

제17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 기간 연장) 
①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가 제16조에 따른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이용 기간 등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
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6조에 따른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 제18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18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특별교통수단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영
2.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의 수납
3.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관리 및 운영
4.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수탁자 선정 시 이용자에게 최대한 빨리 도착할 수 있는 차량 콜 시스템을 갖춘 법인ㆍ단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제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9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

제19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 
① 특별교통수단은 매일 24시간 운영하여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는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③ 특별교통수단 및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배정할 때에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
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20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

제20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 
①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은 인제군, 강원특별자치도 내의 다른 시군, 서울특별시, 경기도로 정한다.
② 군수는 그 밖에 생활권이나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에 포함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행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현황 등을 조사하여 운행지역을 변경ㆍ조정할 수 있다.

## 제21조(특별교통수단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21조(특별교통수단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가 승하차 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고정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 운행 중 휠체어 고정장치 및 안전띠의 정상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운전원은 이용대상자에게 친절하여야 하고, 교통약자로서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언행에 주의하며, 특히 여성인 경우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유념한다.
④ 운전원은 기상조건, 노면상태 및 교통상황 등을 감안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⑤ 운전원은 이동지원센터의 지시 없이 승객을 태우거나 합승시킬 수 없으며, 이동지원센터의 배차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운전원은 이용자가 이동지원센터에 변경신청 없이 임의로 목적지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차 후 이동지원센터로 보고하여야 한다.
⑦ 운전원은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2조(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준수사항)

제22조(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자는 탑승 전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복지카드 및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 이용자는 보호자 동행 없이 이용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전원은 이동지원센터에 보고하고 이용자의 승차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이용자는 목적지에 도착한 후 별도의 신청 없이 특별교통수단을 재이용할 수 없다.
④ 이용자는 목적지가 변경되었거나 이용신청을 취소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동지원센터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이용자는 애완동물과 함께 승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케이지에 보관하거나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⑥ 이용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운전원은 이동지원센터에 보고하고 이용자의 승차를 거부할 수 있다.
⑦ 이용자는 예약신청 후 개인사정으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예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3회 출발시간 1시간 전 이후 취소하거나 무단 불이용시 5일간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⑧ 이용자는 이동지원센터에 즉시콜로 이용신청을 하고 아무런 연락 없이 차량 도착 시 요청장소에 무단 부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3회 무단 부재 시 5일간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 제23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

제23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 요금으로 한다.
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ㆍ군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이를 군보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이용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24조(예산의 확보)

제24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25조(시행규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