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3 / 시행일자: 2025-05-13

# 연천군 군보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군보 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5. 5. 13〉 
  1. “전자문서”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호에 따른 문서를 말한다. 
2. “전자문서시스템”이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제10호에 따른 시스템을 말한다. 
3. “정보통신망”이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제13호에 따른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 제3조(발행)

제3조(발행)  
① 군보는 종이군보와 전자군보의 두가지 형태로 병행 발행한다. 
② 군보의 발행일자는 자치법규의 공포일자와 일치되어야 하며, 그 이외의 게재사항은 시행 일자와 관계없이 게재신청이 접수된 순으로 가장 최근에 발행되는 군보에 게재한다.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군보의 규격은 A4용지로 하고 가로쓰기 한다.

## 제5조(편찬구분과 게재순서)

제5조(편찬구분과 게재순서)  
① 군보는 조례·규칙란, 고시·공고란, 기타란의 순서로 구분하여 편집한다. 
② 제1항의 각 란의 게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례·규칙란
군의 조례, 규칙, 훈령, 예규 등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고시·공고란 
가. 군, 군 소속 행정기관 및 군이 설립한 공단 등이 추진하는 사업 중 고시·공고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고시·공고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항 
나. 군 조례·규칙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 
다. 행정예고에 관한 사항 
3. 기타란 
가. 군민 또는 군의 공무원 등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나. 이전에 군보에 게재된 내용의 정정에 관한 사항

## 제6조(게재의뢰)

제6조(게재의뢰) 군보 게재의뢰는 해당관서 또는 소관부서에서 전자문서 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하며, 필요한 경우 종이문서로 한다.

## 제7조(배부기준)

제7조(배부기준) 군보는 군의회, 담당관ㆍ과ㆍ원ㆍ소 및 읍면,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배부하며, 종이군보의 배부 수량은 배부처의 이용도를 참작하여 따로 정한다.〈개정 2019. 3. 4〉

## 제8조(군보의 공급)

제8조(군보의 공급) 군보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급업자를 지정하여 일반인에게 유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 제9조(군보의 공문대체)

제9조(군보의 공문대체) 군보에 게재한 사항 중 다음 사항은 공문으로 시행 한 것으로 본다. 
  1. 자치법규의 공포 
2. 훈령, 예규의 발령 
3. 군 산하 행정기관에 대한 인사발령 통보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3 / 시행일자: 2025-05-13

# 연천군 군사시설 및 훈련에 따른 피해구제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에 소재한 군사시설 등의 운용 및 군 훈련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의 피해구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5. 13〉 
  1. “군사시설 등”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을 말한다. 
2. “군 훈련”이란 군이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실시하는 일체의 훈련을 말한다. 
3. “피해사항”이란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말한다. 
가.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 
나.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직·간접적 요인에 의한 피해 
다. 토양 및 수질 등 환경오염 피해

## 제3조(지원범위와 대상)

제3조(지원범위와 대상)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사시설 등의 운용 및 군 훈련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 및 지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자에게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피해지역 및 주변지역 생활환경 정비사업 
2. 관계 기관에 대한 피해대책 수립 촉구 활동

## 제4조(지도·감독 등)

제4조(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제3조 각 호의 활동과 상관없는 활동에 보조금이 사용된 경우 즉시 반환을 요구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7 / 시행일자: 2025-07-17

# 연천군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민 및 주둔 군부대 등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 내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민과 연천군에 주둔하는 군부대 등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안보를 강화하고 민ㆍ관ㆍ군의 상생협력과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7. 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7. 17〉
1. “군부대”란 연천군 내에 주둔하는 「국군조직법」 제2조에 따른 국군 부대를 말한다.
2. “군 장병”이란 「군인사법」 제2조제1호 및 「국군조직법」 제16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군인가족”이란 「군인복지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군사시설보호구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지역 중 연천군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발전과 연천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민 및 군부대ㆍ군 장병ㆍ군인가족과의 상생을 위한 지원과 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5. 7. 17〉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민·관·군 상생 협력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5. 7. 17〉
1. 군사 규제 완화 건의에 관한 사항
2. 민ㆍ관ㆍ군 상생 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3. 군부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군 장병 및 군인가족과의 상생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민ㆍ관ㆍ군 상생 협력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협력 사업)

제5조(협력 사업) 
① 군수는 군부대와의 신뢰증진과 협력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5. 7. 17〉
1. 신뢰증진과 협조체제 강화 사업
2. 민ㆍ관ㆍ군 교류증대 사업
3. 군 지원·협력 사업
4. 신병 수료식을 활용한 군정 홍보사업
5. 군 관련 행사 지원 사업
6. 군부대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는 민ㆍ관 행사 지원 사업
7. 「군인복지기본법」 제17조에 따른 군인가족의 날 행사 지원 사업
8. 그 밖에 민ㆍ관ㆍ군 상생 협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5. 7. 17〉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관내 군부대ㆍ주민ㆍ군 장병ㆍ군인가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25. 7. 17〉

## 제6조(군사시설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

제6조(군사시설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 군수는 군부대 주둔 등으로 인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민의 직접적인 생활불편 해소 및 민ㆍ군 간 상호협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군부대 주둔으로 인한 소음·분진 등의 피해 예방
2. 민ㆍ군 갈등 해소를 위한 상호교류
3. 주민생활 편의 향상을 위한 시설 지원
4. 그 밖에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둔 군부대가 제안하는 사업 중 군수가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민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단, 군부대 고유 업무에 대한 지원은 제외)

## 제7조(공공시설의 이용)

제7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군장병 및 그 가족이 우리군에서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행사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그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이용요금을 감면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① 군수는 군정발전과 활성화 및 민·관·군 유대강화, 지역안보 강화, 지역봉사 활동 등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군부대와, 군 장병 또는 연천군민을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할 경우「연천군 포상조례」를 따른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9 / 시행일자: 2024-05-17

# 연천군 군사편찬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사(漣川郡史)를 편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연천군 군사편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연천군 역사자료의 수집, 조사와 연구 및 편찬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연천군 군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개정 2024. 2. 29〉 
1. 연천군사 편찬 기본 방향 
2. 연천군사 편찬 및 자료 수집 조사 
3. 군정 각 분야의 자료 수집 및 정리·보존 
4. 연천문화의 계승 발전에 관한 연구 
5. 그 밖에 연천군사 편찬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연천군 향토유산 보호 및 활용 조례」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연천군 향토유산 위원회가 대행한다.〈신설 2024. 2. 29〉

## 제4조

제4조 삭제〈2024. 2. 29〉

## 제5조

제5조 삭제〈2024. 2. 29〉

## 제6조

제6조 삭제〈2024. 2. 29〉

## 제7조

제7조 삭제〈2024. 2. 29〉

## 제8조

제8조 삭제〈2024. 2. 29〉

## 제9조

제9조 삭제〈2024. 2. 29〉

## 제10조

제10조 삭제〈2024. 2. 2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4 / 시행일자: 2020-07-14

# 연천군 군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천군 군세 기본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군세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군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천군금고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 제3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제3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연천군 군세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고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제4조(서류의 송달)

제4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5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5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군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연천군 군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연천군 군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 하여야 한다.

## 제6조(군세환급금의 처리)

제6조(군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군세를 수납한 후에 제5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군세는 군세환급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7조(군세환급금 지급대상자)

제7조(군세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군세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군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군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군세환급금의 충당)

제8조(군세환급금의 충당) 영 제37조에 따른 군세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 제9조(납세담보의 범위)

제9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이 충분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 제10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0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 제11조(연천군 선정 대리인 신청)

제11조(연천군 선정 대리인 신청)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연천군 선정 대리인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7. 14]

## 제12조(연천군 선정 대리인 지정 통지)

제12조(연천군 선정 대리인 지정 통지)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연천군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7. 14]

## 제13조(연천군 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제13조(연천군 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조례 제8조제6항에 따른 연천군 선정 대리인 신청 지정 사건의 기록·관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7. 1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1 / 시행일자: 2024-07-11

# 연천군 군세 기본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과ㆍ징수 등의 권한 위임)

제2조(부과ㆍ징수 등의 권한 위임)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경기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연천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 중 납세고지서ㆍ독촉장ㆍ최고장 등 서류의 송달, 도세와 군세의 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장ㆍ면장 및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3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3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연천군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연천군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0. 7. 14〉 
② 군수는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4. 7. 11〉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읍장ㆍ면장 또는 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 7. 14〉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연천군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연천군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연천군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7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제7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7. 14]

## 제8조(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제8조(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군수는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 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7. 14]

## 제9조(선정 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제9조(선정 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① 선정 대리인은 임기 중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임기 종료 후에도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 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군수는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군수는 선정 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7. 1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0. 7. 1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07 / 시행일자: 2021-05-07

# 연천군 군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2021. 5. 7〉

##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연천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연천군 군세 기본조례」 제2조에 따른다.〈개정 2021. 5. 7〉

## 제4조

제4조 삭제〈2021. 5. 7〉

## 제0조

제2장 담배소비세

## 제5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제5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라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5. 7〉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개인분〈개정 2021. 5. 7〉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0,000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5. 7]

## 제0조

제2절 사업소분〈개정 2021. 5. 7〉

## 제7조(세율)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개정 2021. 5. 7〉

## 제8조(신고의무)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 5. 7〉

## 제0조

제3절 종업원분

## 제9조(세율)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10조(신고의무)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4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 5. 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 제0조

제4장 지방소득세

## 제11조(세율)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5장 재산세

## 제12조(세율)

제12조(세율) 법 제111조제3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4조(재산세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4조(재산세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연천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재산세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5조(납기)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제0조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제16조(세율)

제16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2-22 / 시행일자: 2015-02-22

# 연천군 군정소식지 발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활동 사항과 행정제도, 생활정보 등을 군민들에게 알려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연천군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연천군 군정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연천군 군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명칭은 “연천사랑”이라 한다.

## 제3조(발행)

제3조(발행)  
① 발행인은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한다. 
② 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가로 발행할 수 있다. 
③ 발행부수는 연천군 인구 및 가구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규모로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배부대상 및 방법)

제4조(배부대상 및 방법)  
① 소식지는 연천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무료로 배부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부처, 각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단체 및 주요인사 등에 배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식지 배부는 우편발송과 행정조직을 활용하여 직접 배부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 배달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게재내용)

제5조(게재내용)  
①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도정 및 군정주요내용 
2. 군의회 소식 
3. 군정홍보, 공익광고,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 
4. 군민기고 및 미담사례 
5. 주요행사 및 유관기관 단체 활동 소식 
6. 기타 군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 제6조(편집 및 제작)

제6조(편집 및 제작)  
① 소식지의 편집 및 제작은 군수가 한다. 다만, 효율적인 소식지의 편집 및 제작을 위하여 전문가를 채용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소식지는 책자 형태로 제작한다.

## 제7조(실비보상 등 지원)

제7조(실비보상 등 지원)  
① 일반주민, 외부 전문가가 기고의 목적으로 제공한 원고가 채택되어 소식지에 게재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원고료 또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정소식의 전달과 군정참여 활성화를 위해 퀴즈문제 풀이 등에 응모하여 당첨된 사람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액의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연천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등을 자문,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연천군 군정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 5. 2]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연천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 5. 2, 2020. 5. 21〉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담당관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에 따른 선임 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개정 2001. 8. 10, 2018. 5. 2, 2019. 3. 4〉 
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ㆍ담당관ㆍ과장ㆍ원장ㆍ소장 및 원ㆍ소의 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96. 1. 25, 2018. 5. 2, 2019. 3. 4, 2023. 7. 13, 2024. 7. 4〉 
④ 위촉위원은 분야별 관련 회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명 이내로 위촉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8. 5. 2〉 
⑤ 관계 직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18. 5. 2〉

## 제3조(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한다.〈개정 ’96. 1. 25, 2018. 5. 2, 2020. 5. 21〉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수립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정부에서 하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 
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이의신청과 청원의 심의에 관한 사항 
5. 삭제〈2020. 5. 21〉 
6. 삭제〈2020. 5. 21〉 
7. 삭제〈2020. 5. 21〉 
8. 삭제〈2018. 5. 2〉 
9. 삭제〈2018. 5. 2〉 
10. 삭제〈2015. 12. 28〉 
11. 삭제〈2018. 5. 2〉 
12. 삭제〈2018. 5. 2〉 
13. 삭제〈2018. 5. 2〉 
14. 삭제〈2018. 5. 2〉 
15. 삭제〈2018. 5. 2〉 
16. 삭제〈2018. 5. 2〉 
17. 삭제〈2018. 5. 2〉 
18. 삭제〈2018. 5. 2〉 
19. 삭제〈2018. 5. 2〉 
20.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 
21. 중요민원중 특별히 심의가 요구되는 사항 
22.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안전행정부 훈령 제2호) 제4조에 따른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23. 그 밖에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삭제〈2020. 5. 21〉 
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일 7일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1〉 
④ 제3항에 따라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2, 2020. 5. 21〉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8. 5. 2〉 
⑥ 제5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심의연구의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개정 2018. 5. 2〉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직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팀장이, 서기는 위원회 업무담당 주무관이 각각 된다. [전문개정 2020. 5. 21]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위촉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상임위원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5. 2〉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3-07-13

# 연천군 군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군청사무소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7. 13〉

##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군청사무소의 소재는 별표와 같이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9-30 / 시행일자: 2014-09-30

# 연천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연천군 규제 신고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 및 주민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규제 신고고객 보호’라 함은 규제개선, 어려움 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고객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라 함은 헌장 이행 기준에 따라 군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시정조치 명확화의 원칙

## 제5조(헌장의 내용)

제5조(헌장의 내용) 
① 헌장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 합리적인 헌장의 제정, 운영 및 개정을 위하여 「연천군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 제6조(헌장의 구성)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장 전문
2. 규제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
3. 시정조치
4. 규제 신고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
5. 규제 신고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
6. 규제 신고고객 협조사항 등

## 제7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

제7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 
① 헌장의 평가 결과나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의견 수렴
2. 헌장 심의위원회 심의ㆍ확정
3. 헌장 공포 및 시행

## 제8조(헌장의 실천)

제8조(헌장의 실천) 
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고객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규제업무담당 부서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규제업무담당 부서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경우에는 국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군보 및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공표 및 홍보한다.
② 규제신고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③ 규제업무담당 부서장은 규제신고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은 고객은 군 및「중소기업기본법」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 즉시 사실여부에 대해 확인, 조사하고 규제업무담당 부서장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규제업무담당 부서장은 헌장에 따라 규제 신고고객에게 즉시 시정조치하고 그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행 기준 달성도 평가 및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경기도지사에게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관련 이행실적을 매년 제출하도록 한다.

## 제12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제12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1 / 시행일자: 2025-12-11

# 연천군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그린바이오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농업의 미래 성장 기반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그린바이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그린바이오산업 육성 기본계획)

제5조(그린바이오산업 육성 기본계획) 
① 군수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연천군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3.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벤처ㆍ창업 활성화 및 기업유치 지원
4.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5. 그린바이오 소재 산업 활성화 및 제품 이용 촉진
6.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선정 및 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운영 방안
7.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총괄하기 위한 조직 및 인력 구성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추진)

제6조(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추진) 군수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업ㆍ연구기관 등 유치
2. 그린바이오산업 기반시설 조성 및 입주공간ㆍ거주활동 지원
3.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4. 그린바이오산업 제품 제작, 인증 및 유통 지원
5.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시장개척, 마케팅, 박람회 등 행사개최 및 참여
6.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계약재배 등 주민과의 협력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연천군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연천군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그린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연천군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1.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그린바이오산업 기본계획 및 육성 사업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협의회의 구성)

제8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그린바이오산업과 관련 업무의 담당 국장 및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연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이내
2.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인 및 농업인과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의 임직원
4. 그린바이오산업 분야의 전문가 또는 관련 공공기관 종사자
5. 그 밖에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신기술, 법률, 회계 분야 등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안별 자문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협의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그린바이오산업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담당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사안별 자문회의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5조(비밀유지)

제15조(비밀유지) 협의회 위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기업 정보, 기술 자료 등 공개되지 아니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다.

## 제16조(사무의 위탁)

제16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그린바이오산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및 단체,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7조(협력체계구축)

제17조(협력체계구축) 군수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2-07-13 / 시행일자: 2012-07-13

# 연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연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기준)

제2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기준) 
①「연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은 다음의 장소 중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한다.
1. 지정된 구역의 입구 및 출구 등을 중심으로 군민들의 이동이 잦은 지역
2. 군민들이 흡연을 위하여 자주 찾는 지역
3. 그 밖에 금연구역임을 알릴 필요가 있는 지역
②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은 해당 장소가 흡연구역임을 알기 쉽게 설치한다.
③ 표지판, 벽면 등을 이용하여 표시할 때에는 주변 환경의 실정에 맞게 설치한다.
④ 기상 등 외부요인으로 인하여 훼손되지 않게 철제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관리기준)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관리기준)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금연구역이 변경 또는 해제된 때에는 그 안내표지판을 즉시 변경하거나 철거한다.
② 안내표지판 등의 색이 바래어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에는 즉시 교체한다.
③ 안내표지판이 훼손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수한다.

## 제4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

제4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 조례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4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경계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도록 한다.
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
2. 도면
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