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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잠수병 질환의 범위)

제2조(잠수병 질환의 범위) 「강원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잠수병 질환은 한국 표준질병분류코드의 잠함병(감압병) 질환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 제3조(지원대상 잠수어업인의 확인)

제3조(지원대상 잠수어업인의 확인) 지원대상 잠수어업인의 확인 방법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발급하는 잠수어업인증 또는 도지사의 확인 자료로 갈음한다. <개정 2023. 6. 9.>

## 제4조(잠수어업인증 발급 및 반납)

제4조(잠수어업인증 발급 및 반납) 
① 잠수 어업인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잠수어업인증 발급신청서에 잠수어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를 경유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잠수어업인의 잠수어업인증 발급신청이 있는 경우 도지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잠수어업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잠수어업인증 발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잠수어업인증을 발급받은 잠수어업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즉시 관할 시장·군수에게 잠수어업인증을 반납하여야 하고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다른 시·도로 주민등록을 전출한 경우
2. 잠수어업 외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잠함병 치료가 종료된 경우에 한한다.)
⑤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잠수어업인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잠수어업인증 발급대장을 작성하고, 발급상황을 지체없이 시장·군수와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잠수어업인 진료기관에게 알려야 한다.
⑥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잠수어업인증을 회수하여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제5조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제4항의 잠수어업인증 반납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잠수어업인이 사망한 경우
⑦ 시장·군수는 잠수어업인증 발급상황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태를 조사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잠수어업인증의 취소)

제5조(잠수어업인증의 취소) 시장·군수는 잠수어업인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잠수어업인증을 발급받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등 부정한 행위가 발견된 경우 즉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 잠수어업인증을 취소토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잠수어업인증의 재발급)

제6조(잠수어업인증의 재발급) 
① 잠수어업인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고자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잠수어업인증 재발급신청서를 작성,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 도지사는 시장·군수로부터 잠수어업인증 재발급 신청이 있을 경우 당초 발급번호를 기재한 잠수어업인증으로 재발급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범위)

제7조(지원범위) 진료비 지원범위는 제2조에 따른 잠함병(감압병) 질환 진료에 소요되는 진료비로 한다.

## 제8조(진료기관의 지정 등)

제8조(진료기관의 지정 등) 
① 잠수어업인 진료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잠수어업인 진료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도지사는 진료기관을 지정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잠수어업인 진료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항에 의하여 지정된 진료기관이 진료가 불가능하거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진료기관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 제9조(진료기관 변경신청)

제9조(진료기관 변경신청) 
① 잠수어업인 진료기관의 장은 진료기관의 명칭, 대표자, 주소 등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서식의 잠수어업인 진료기관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변경신청하여야 한다.
1. 변경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1부
2. 잠수어업인 진료기관 지정서 1부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승인하고 해당 잠수어업인 진료기관 지정서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 제10조(진료비의 청구)

제10조(진료비의 청구) 
① 진료기관이 진료비를 청구할 때에는 매월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별지 제8호서식의 진료비 청구서에 별지 제9호서식의 진료비 내역서를 첨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 진료기관의 장은 제1항의 청구내역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그 내역을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진료비의 지급)

제11조(진료비의 지급) 
① 도지사는 진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진료비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청구내용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진료비 지급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진료비중 본인부담금의 변동이 확인된 경우에는 다음 달 청구금액 지급시 정산하여 지급한다.

## 제12조(진료비의 반환)

제12조(진료비의 반환) 
① 잠수어업인 또는 진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진료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잠수어업인증을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
2. 잠수어업인증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는 경우
3. 진료기관의 장이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4. 그 밖에 진료비의 반환이 필요하다고 도지사 및 시장&#8231;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반환사유 발생 시 잠수어업인 및 진료기관의 장에게 반환사유를 명시하여 반환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진료가 진행 중인 진료기관에 대해서는 다음 달 지급에서 정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강원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거주하는 잠수어업인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진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2023. 7. 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잠수어업인”이란 「수산업법」 제7조, 제40조 및 제48조에 따라 면허ㆍ허가ㆍ신고 어업을 하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마을ㆍ잠수기ㆍ나잠어업(이하 “잠수어업”이라 한다)에 직접 종사했거나 종사 중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7. 7.>
2. “진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 「지역보건법」 제12조 또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진료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 7. 7.>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잠수어업인이 잠수어업 활동으로 발생한 잠수병 관련 질환으로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 제4조(잠수어업인증의 발급)

제4조(잠수어업인증의 발급)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진료비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잠수어업인에게 별도의 잠수어업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잠수어업인증을 발급 받은 사람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잠수어업인증을 발급받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7.>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진료비의 지원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 중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잠수병 관련 질환으로 같은 종류의 진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7. 7.>

## 제6조(진료기관의 지정)

제6조(진료기관의 지정) 
① 도지사는 잠수어업인에 대한 진료비 지원을 위하여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진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진료기관을 지정할 경우에는 미리 해당 의료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진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잠수어업인의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
3. 거짓 또는 과다한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이 있는 경우
4.「의료법」에 따라 휴업이나 폐업한 경우
5.「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제외된 경우 <개정 2023. 7. 7.>
6. 삭제<2015.1.2>

## 제7조(진료)

제7조(진료) 
① 잠수어업인이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잠수어업인증과 함께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진료기관은 잠수어업인으로부터 진료신청이 있는 경우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진료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진료비의 청구 등)

제8조(진료비의 청구 등) 
① 진료기관은 매월 잠수어업인에 대한 진료내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진료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진료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 지원대상자 명부 및 진료내역서를 작성ㆍ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시군비 부담 등)

제9조(시군비 부담 등) 도지사는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금의 일부를 시·군비로 부담시킬 수 있다.

## 제10조(관계기관 협조)

제10조(관계기관 협조)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진료비 지원 업무를 위하여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등 협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3 / 시행일자: 2023-11-03

# 강원특별자치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공공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강원특별자치도 및 시ㆍ군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주택<개정 2023. 6. 9.>
나.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강원특별자치도 및 시ㆍ군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개정 2023. 6. 9.>
2.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란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업주체”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건설·공급·관리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4. “복지서비스시설”이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이 조례에 따른 사업 및 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복지의 실현
2.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이하“입주자”라 한다)의 자활 증진
3. 지역공동체 활성화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② 사업주체는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복지서비스시설을 입주자가 사용하기에 적합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한다.
③ 입주자와 사업주체는 삶의 질 향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지역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서로 협의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제5조(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 사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3. 6. 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강원특별자치도 주거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2023. 11. 3.>

## 제7조(시설개선사업 지원)

제7조(시설개선사업 지원)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장기공공임대주택에 한한다.
1. 쾌적한 단지 환경 조성
2.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개선 사업
3. 노약자ㆍ장애인 등의 이동 편의증진 사업
4. 노후시설의 보수 및 개선사업 등
5. 그 밖에 도지사가 주거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개선사업

## 제8조(관리비 절감 사업에 대한 지원)

제8조(관리비 절감 사업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입주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공동사용 전기요금ㆍ수도요금ㆍ물이용부담금 등 관리비 절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입주자 경제역량 강화 지원)

제9조(입주자 경제역량 강화 지원)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입주자의 경제역량 강화와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고용촉진을 위한 채용정보 제공,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작업장 운영 등 사회적 일자리 개발
3. 그 밖에 도지사가 입주자 경제역량 강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입주자 커뮤니티 활성화)

제10조(입주자 커뮤니티 활성화)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간 확보
3. 배려와 상생의 지역공동체 분위기 조성

## 제11조(보건복지서비스 강화)

제11조(보건복지서비스 강화)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입주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신장애인, 알코올중독자, 자살예방 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지원프로그램 개발.
2. 사회복지관 등을 활용한 지원프로그램 운영
3.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및 장비의 구축
4. 순회 전문상담원 배치 등 보호가 필요한 입주민을 위한 돌봄서비스

## 제12조(중복지원 제한)

제12조(중복지원 제한) 도지사는 입주자 및 사업주체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삭제 <2023. 11. 3.>]

## 제13조

제13조 
[종전 제13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 11. 3.>]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3. 11. 3.>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12-06 / 시행일자: 2024-12-06

# 강원특별자치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제2조(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강원특별자치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지원 대상은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서 발급한 생명나눔증서를 제시하는 기증자 본인 및 유가족 
2.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서 발급한 장기등기증희망등록증을 제시하는 기증희망자 본인 
② 조례 제8조제1항제2호의2 규정에 따른 지원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③ 조례 제8조제1항제2호의3 규정에 따른 지원내용은 별표 2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장기등의 이식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장기등을 공평하게 이식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고,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다. <개정 2022.12.23.>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들이 장기등 기증 및 사후 장기기증등록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3., 2023. 6. 9.>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기등 기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12.23.]

## 제5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장기등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2.12.23.>
1. 장기등 기증 사업의 기본방향<개정 2022.12.23.>
2. 장기등 기증에 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개정 2022.12.23.>
3. 장기등 기증 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개정 2022.12.23.>
4. 도민을 대상으로 한 생명존중 및 장기등 기증·이식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개정 2022.12.23.>
5. 그 밖에 장기등 기증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22.12.23.>

## 제6조(장기이식등록기관의 운영)

제6조(장기이식등록기관의 운영) 
① 도지사는 장기등기증자, 장기등기증희망자등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장·군수의 등록기관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홍보활동 등)

제7조(홍보활동 등) 
① 도지사는 장기등 기증 참여확산을 위하여 등록기관에 장기기증에 대한 홍보 및 상담관련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민들의 장기등 기증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강원특별자치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운영한다. <개정 2023. 6. 9.>

## 제8조(예우 및 지원)

제8조(예우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장기등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등기증자 및 유족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절한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기기증자 추모공원 및 조형물 등의 조성
2. 뇌사장기기증자 유족 대상 심리치료 프로그램 제공
2의2. 강원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의료시설 진료비의 감면<신설 2022.12.23.> <개정 2023. 6. 9.>
2의3. 강원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의 감면 <신설 2022.12.23., 2023. 6. 9.>
3. 그 밖에 장기등기증자 및 유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22.12.23.>
② 제1항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유족, 장기등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12.23.>

## 제9조(장기등 기증운동 홍보대사 위촉)

제9조(장기등 기증운동 홍보대사 위촉) 
① 도지사는 장기등 기증운동 홍보를 위하여 유명인, 저명인사 등 20명 이내의 장기등 기증운동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2.12.23.>
② 장기등기증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
1. 장기등 기증운동 TV 공익광고 출연<개정 2022.12.23.>
2. 장기등 기증운동 홍보행사 참여<개정 2022.12.23.>
3. 장기등 기증운동 홍보물 초상권 무료제공<개정 2022.12.23.>
③ 도지사는 장기등기증 홍보대사의 홍보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장기등 기증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2.12.23.>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6.8.5.>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1 / 시행일자: 2025-08-01

# 강원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권익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원특별자치도 내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권익 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익을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3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3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권익 증진을 위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권익 증진에 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권익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처우 개선 사업 등)

제4조(처우 개선 사업 등) 
①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권익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원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권익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성별, 통계 등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권익 보호)

제5조(권익 보호) 
①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강원특별자치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제6조(강원특별자치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권익 증진을 위하여 법 제47조의2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 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3.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에 관한 사항
4. 장기요양요원의 취업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에 관한 사항
5. 권익침해 등에 대한 상담 및 조치에 관한 사항
6. 장기요양요원의 실태조사 및 연구
7.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향상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원과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운영의 위탁)

제7조(운영의 위탁)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강원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장년층의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년층”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3. 29.> 
2. “생애재설계”란 노년기 이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생애재설계 지원시설"이란 장년층의 생애재설계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장년층 생애재설계를 위하여 「노후준비지원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한 국가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지원대상자에 따른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3.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애재설계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장년층의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사업 
2. 노후준비, 재무설계 등 교육 지원사업 
3.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4.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 지원사업 
5.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사업 
6. 장년층 등 예비 노년세대에 대한 연구 및 조사 
7. 그 밖에 장년층 생애재설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장년층의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 각호의 사업 대상을 장년층 이외로 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 제6조(재정지원 등)

제6조(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실행하는 시ㆍ군 및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 제7조(생애재설계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제7조(생애재설계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장년층의 원활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시설(이하 “시설”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2024. 3. 29.>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시설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6. 9.> 
1.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2024. 3. 29.>

## 제9조

제9조 삭제 <2024. 3. 29.>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5.4, 2011.7.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전문개정 2008.12.29, 2011.7.29>
1. “장사시설”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와 법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개정 2011.7.29>
2. “봉안시설”이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봉안묘ㆍ봉안당ㆍ봉안탑등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1.7.29>
3. "봉안묘"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을 말한다.<개정 2011.7.29>
4. “봉안당”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인 봉안시설을 말한다.<개정 2011.7.29>
5. “봉안탑”이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탑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을 말한다.<개정 2011.7.29>
6. “자연장지”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7.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한다.
8.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9.9.20.>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바람직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 2023. 6. 9.>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0.9.25.]
1. 화장 및 자연장 활성화
2. 화장 및 자연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3. 친환경 장례용품 사용 권장ㆍ홍보
4. 시·군 자연장지조성 활성화 지원
[전문개정 2019.9.20.]

## 제4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제4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① 도지사는 법 제5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묘지 등 장사시설에 대한 수급계획(이하 "묘지 등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 기관에 기초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5.4, 2008.12.29, 2011.7.29, 2022.10.14.>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0.9.25.]
② 시장·군수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의 묘지 등 수급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중·장기 묘지 등 수급계획의 수립·변경 등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7.29., 2023. 6. 9.>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0.9.25.]

## 제5조(도 보존묘지 등의 지정)

제5조(도 보존묘지 등의 지정) 
① 도지사는 영 제36조에 따라 묘지소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묘지소유자등”이라 한다)이 묘지소재지 관할 시ㆍ군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강원자치도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이하 “도 보존묘지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기관의 의견 조회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도 보존묘지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2.10.14., 2023. 6. 9.>

[본조신설 2020.9.25.]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 보존묘지등을 지정한 때에는 그 취지를 강원자치도보에 게재하고, 해당 묘지소유자 등에게 도 보존묘지등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3. 6. 9.>

## 제502조(도 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 등)

제5조의2(도 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 등) 도지사가 도 보존묘지등으로 지정할 수 있는 묘지 또는 분묘는 다음과 같다.
[본조신설 2020.9.25.]
1. 향토사적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또는 분묘
2. 애향정신의 함양에 이바지한 묘지 또는 분묘
3.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도민의 추모대상이 되는 묘지 또는 분묘

## 제6조(도비의 보조)

제6조(도비의 보조) 
① 도지사는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설치·관리 등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시·군에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1.7.29>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0.9.25.]
②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에 도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1. 공공화장시설 설치 및 개ㆍ보수 <개정 2008.12.29>
2. 공설자연장지 조성<개정 2008.12.29>
3. 공설봉안시설 설치<개정 2008.12.29>
4. 그 밖에 도지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08.12.29>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7.29>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0.9.25.]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0.4., 2023. 6. 9.>

## 제2조(지급액)

제2조(지급액) 장수노인수당은 월 20,000원으로 한다.

## 제3조(지급신청 등)

제3조(지급신청 등) 
①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수노인으로서 장수노인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수노인수당 지급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0.4., 2023. 6. 9.>
②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3.10.4>
③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장·군수와 읍·면·동장이 작성·제출하는 "장수노인수당 지급신청 명부"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개정 2013.10.4>
④읍·면·동장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자 조사시 또는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이후 장수노인이 실제 거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수노인수당 지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지급대상자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3.10.4>

## 제4조(지급방법)

제4조(지급방법) 
①장수노인수당은 매월 20일로 지급하되, 지급기준일은 매월 15일로 한다.
②시장·군수는 장수노인수당을 지급대상자 본인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 제5조(비용의 부담)

제5조(비용의 부담)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매년 소요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도와 시·군이 부담할 예산을 매년 시장·군수에게 내시하여야 한다.

## 제6조(지급대상자 관리)

제6조(지급대상자 관리) 시장·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장수노인수당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10.4>

## 제7조(실적보고)

제7조(실적보고) 시장·군수는 장수노인수당 지급실적을 매분기 다음 달 5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10.4>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로효친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하는 노인들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7.26.>
1.“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법」상 8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7.26.>
2.“장수수당”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개정 2013.7.26.>

## 제3조(지급대상자의 범위 등)

제3조(지급대상자의 범위 등) 이 조례에 따른 장수수당 지급 대상자는 강원특별자치도내에 거주하는 2007년 12월 31일 기준 85세 이상 장수노인으로 하되 지급액, 지급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28., 2013.7.26., 2023. 6. 9.>

## 제4조(지급신청 등)

제4조(지급신청 등) 
① 읍·면·동장은 지급대상자를 조사하여 지급신청서를 작성,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시장·군수는 매년 1월 1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대상자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달 5일까지 제출한다. <개정 2013.7.26.>
② 장수수당은 신청하는 달부터 지급하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 중지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3.7.26.>

## 제5조(장수수당 결정 및 지급)

제5조(장수수당 결정 및 지급) 
① 도지사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장수수당은 매월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3.7.26>

## 제6조(지급의 중지)

제6조(지급의 중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을 중지한다.<개정 2013.7.26>
1. 수혜자가 사망 또는 도외전출 등으로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2. 수혜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7.2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 취득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 인증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원특별자치도가 건축주인 건축물 <개정 2023. 6. 9.>
2. 강원특별자치도가 신축하여 위탁ㆍ운영하는 건축물 <개정 2023. 6. 9.>
②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민간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건축주인 신축 건축물
2.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축 건축물
3. 기타 민간이 신축하는 다중이용시설

## 제4조(인증기준 등)

제4조(인증기준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사항은 법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 제5조(민간건축물의 인증취득 지원)

제5조(민간건축물의 인증취득 지원)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제3조제2항의 민간건축물에 대한 인증취득과 관련하여 인증취득 신청자에게 인증수수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제9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 및 수수료납부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매년 인증 건축물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알림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②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인증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위해 민간 모니터링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인증 및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와 인식 개선을 위하여 건축사사무소 종사자나 시설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②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의 교육을 인증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③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증제도, 인증 받은 시설 등에 대하여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통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강원특별자치도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ㆍ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4. 3. 29.>
② 도지사는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

제4조(추진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사업의 추진방향과 절차에 관한 사항
2.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직종 발굴 등 지원 사항
4. 취업 후 적응지도
5. 관계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사업 추진 <개정 2024. 3. 29.>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효율적인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고용촉진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 제5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제5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등의 실시와 직업지도
2. 장애인의 희망ㆍ적성ㆍ장애유형 에 맞는 직업 알선 및 권고
3.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 직업적응 훈련시설 설치, 직업훈련과정 운영자에 대한 지원
4. 저소득 장애인 노동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책 마련
5.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ㆍ교육
6. 장애인 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 우선 구매
7. 장애인 취업 박람회 개최
8.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지원
9.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4. 3. 29.>
② 도지사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 하거나 민간전문기관에 위탁 의뢰하고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2024. 3. 29.>

## 제6조(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조사)

제6조(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조사) 도지사는 법 제27조 및 제28조와 관련하여 매년 시ㆍ군 및 투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장애인 고용률 현황을 조사하고, 그 실적이 의무 고용률에 못 미치는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의무고용을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제7조(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도 공공기관의 장에게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취업 후 적응 지도)

제8조(취업 후 적응 지도) 도지사는 장애인의 직업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에게 작업환경 적응에 필요한 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경비 보조)

제9조(경비 보조) 도지사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시ㆍ군,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2024. 3. 29.>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