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학사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학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지원은 물론 국가 및 지역사회발전에 필요한 우수인력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조경비의 범위)

제2조(보조경비의 범위)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이하 “캠퍼스”라 한다) 학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할 수 있는 범위(이하 “보조경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캠퍼스의 학생장학금
2. 학생기숙사 및 통학용 교통비
3. 학과 특성화 사업
4. 캠퍼스시설 시설개선 및 유지 <신설 2017.09.29.>
5. 그 밖에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제5조에 의하여 심의를 받은 사업 <신설 2017.09.29.>

## 제3조(보조경비 재원)

제3조(보조경비 재원) 캠퍼스 보조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폐광지역개발기금
2. 삼척시 일반회계 예산
3. 그 밖의 수입금

## 제4조

제4조 <삭제 2022.04.22.>

## 제5조(심의위원회)

제5조(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캠퍼스 보조경비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삼척시 학사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보조경비 신청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한 경우 관계자 등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삼척시 과장급이상 공무원 2명, 시의회 의원 3명, 지역대표자 7명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09.29.>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7조(위원장 등의 임무)

제7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및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 제9조(기능)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 연도 보조경비 지원 대상사업 선정
2. 보조경비 신청사항 심의
3. 보조경비의 우선순위 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해당연도 예산 성립 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보조금에 필요한 사항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18 / 시행일자: 2020-12-18

# 근덕종합문화센터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근덕종합문화센터 운영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

제2조(운영)  
① 근덕종합문화센터의 운영시간은 09:00~18:00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 및 위탁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단축 및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10.08.09) 
② 근덕종합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경일 또는 정부에서 지정한 공휴일 
2. 매주 월요일 
3. 임시휴관일은 시설증축, 보수 등 기타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 천재지변 기타 돌발사유의 경우 사후승인을 얻어 시행 할 수
있다.

## 제3조(인수인계목록)

제3조(인수인계목록) 「근덕종합문화센터 운영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 에 규정한 인수인계시설 및 비품목록은 『별지2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2.03.02.>

## 제4조(위탁운영관리계약서)

제4조(위탁운영관리계약서) 위탁운영에 따른 위탁운영관리계약서는『별지1호』서식에 의한다.

## 제5조(대장비치)

제5조(대장비치) 운영자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1. 문화센터 시설이용관리대장 (별지 제3호 서식) 
2. 시설 및 비품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25 / 시행일자: 2022-02-25

# 근덕종합문화센터 운영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문화활동 장려를 위하여 근덕종합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근덕종합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의 위치는 삼척시 근덕면 맹방해변로 35 일원에 둔다.<개정 2012.03.02.>

## 제3조(이용료 등)

제3조(이용료 등) 문화센터는 무상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 또는 비품을 장기적,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등  특히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유상으로 이용토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 및 이용 절차는 「삼척시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운영관리)

제4조(운영관리) 
① 문화센터는 삼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운영 관리 한다.
② 시장이 직접 운영 할 경우 시설이용자 및 청소관리를 할 수 있는 상근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운영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일반적인 운영관리는 근덕면장이 한다.

## 제5조(시설의 이용자 등)

제5조(시설의 이용자 등) 
① 문화센터의 이용자는 삼척시민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로 한다.
② 이용은 신청순위에 의하되 중복될 경우 근덕면 주민, 삼척시 관내주민, 기타 순으로 이용토록 한다.

## 제6조(시설이용 제한)

제6조(시설이용 제한) 시장은 (위탁운영자를 포함한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시설의 이용제한 또는 사용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설이용목적위반 또는 관리에 지장이 예상될 때.
2. 미풍양속에 저해되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감염병 환자. <개정 2016.09.23.> <개정 2022.2.25.>
4.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때.

## 제7조(위탁관리 및 운영비 보조)

제7조(위탁관리 및 운영비 보조) 
①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비영리 사회단체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과 위탁운영자는(이하 “수탁자”라 한다) 위탁방법,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보조비는 비용을 분석하여 적정한 범위 내에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④ 위탁운영관리비 중 시장이 지급하는 운영보조비를 초과하는 모든경비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시설 및 비품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등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 및 비품을 상시 이용가능 하도록 관리 및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운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탁자는 문화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물의 설치 또는 권리의 설정행위를 하지 못한다.

## 제9조(위탁운영계약의 해지 등)

제9조(위탁운영계약의 해지 등)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7조의 위탁운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운영보조금을 일할로 정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탁운영계약상의 조건을 위반한 때.
3. 수탁자가 관계공무원의 정당한 지시 및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을 때.
4. 기타 공익사업목적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 제10조(계약보증)

제10조 (계약보증) 수탁자는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연간 위탁운영관리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계약체결과 동시에 그 가입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자체운영규정)

제11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규정에 대하여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인수인계 등)

제12조(인수인계 등) 
①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7일 이내에 시설물 및 비품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인수인계를 하여야 하며, 고장 및 수량부족이 발생한 경우 즉시 수선 및 보충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고장 및 부족분 보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본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삼척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삼척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대한노인회 삼척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삼척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삼척시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대한노인회 삼척시지회(이하 “지회”라 한다)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삼척지회와 그 산하조직인 읍ㆍ면ㆍ동 분회 및 각 경로당과 부설기관인 노인대학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지회의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회의 지원 육성)

제4조(지회의 지원 육성)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지회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나 관련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ㆍ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보조금 지원)

제5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직의 활동에 따른 사항 
가.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에 필요한 사항 
나.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에 필요한 사항 
다.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라.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마.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필요한 사항 
바.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훈련ㆍ학술진흥ㆍ홍보출판ㆍ국제교류 등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 
사.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주관에 필요한 사항 
아. 삼척시가 위탁하는 노인업무에 필요한 사항 
자. 노인지회 운영비 지원 사항 
차.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지회 조직의 운영 및 관리 
가.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3. 그 밖의 지원사항 
가. 경로당 책임보험(책임공제) 가입비 지원 
나. 경로당 연회비 지원 <개정 2021. 09. 30.>

## 제502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활동지원)

제5조의2(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활동지원)  
① 시장은 읍ㆍ면ㆍ동 분회장 및 경로당 회장을 「노인복지법」 제24조에 따른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09. 30.>

## 제6조(지도ㆍ감독 등)

제6조(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지회의 사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지회는 「삼척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감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지회는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7조(중복지원의 금지)

제7조(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8조(지원절차 등)

제8조(지원절차 등)  
① 지회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지회의 장에게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액의 적정성 
2. 유사사업 또는 중복지원의 여부 
3.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① 시장은 대한노인회의 활동으로 노인복지증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를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 절차는 「삼척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1-09 / 시행일자: 2018-11-09

# 동서6축(평택~삼척)고속도로 삼척연결 등 국책 및 현안사업 추진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서6축(평택~삼척)고속도로 삼척연결 등 국책 및 현안사업 추진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시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로 당면한 국책 및 현안사업에 대한 정부의 협력을 이끌어 내어 삼척시의 발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동서6축(평택~삼척)고속도로 삼척연결 등 국책 및 현안사업 추진 범시민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서6축(평택~삼척)고속도로 삼척연결 조기추진 
2. KTX 강릉-삼척 연장 추진 
3. 남한-북한-러시아를 연결하는 PNG종착지 삼척 추진 등 남북 경제협력 전초기지 추진 
4. 한국남부발전 삼척그린파워 3,4호기 유치 
5. 국내무연탄 비축 정부예산 확대 조정 및 무연탄 판로 확보 
6. 그 밖에 정부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국책사업 및 현안사업 추진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삼척시 사회·단체 대표 
2. 삼척 미래발전을 위하여 지역개발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또는 전문가

## 제4조(사무국)

제4조(사무국)  
① 대책위원회의 대내외적인 사무 및 현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의 역할을 총괄하는 사무국장 1명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대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때 
3.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     될 때

##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대책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또는 시장의 요청에 따라 소집한다. 
② 대책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보조금 등의 지원)

제9조(보조금 등의 지원)  
① 시장은 대책위원회가 하는 당면 국책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경비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론회 
2. 개발이용성, 접근성, 지역성, 공공성 등을 위한 사전설명 공청회 
3. 대정부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결의대회 
4. 국책 및 현안사업 등 공익활동을 위한 삼척시 권장사업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대책위원회 회의 등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삼척시 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29 / 시행일자: 2019-03-29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삼척시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삼척시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삼척시협의회(이하 “민주평통 삼척시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 여론 수렴 
2. 시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그 밖에 시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보조금 지원)

제3조(보조금 지원)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통 삼척시협의회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남북교류협력 사업 
7. 민주평통 삼척시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 제4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보조금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민주평통 삼척시협의회 소속 위원을 「삼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5-08-08

# 삼척시 1인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1인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1인가구”란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삼척시 1인가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ㆍ배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원계획은 「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건강가정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인가구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 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거안정 지원 사업 
2. 심리ㆍ상담ㆍ문화ㆍ여가생활 등 지원 사업 
3. 맞춤형 돌봄서비스 사업 
4. 위기상황 대처 등 안전 지원 사업 
5.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지원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이 제1항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1인가구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7 / 시행일자: 2026-03-31

# 삼척시 가곡 유황온천 관리·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가곡 유황온천의 관리·운영 및 시설이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천장”이란 실내 온천탕, 워터파크(스파, 풀장 등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시설물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이용료”란 온천장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위탁 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4. “종사자”란 관리자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관리, 이용료 징수 등 시설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위탁받은 자가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이용자”란 온천장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삼척시 가곡면 탕곡리 509-3 일원(이하 “온천장”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적용한다.

## 제4조(온천장의 업무)

제4조(온천장의 업무) 온천장의 업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온천장 이용자에게 각종 편의 제공
2. 온천장의 우수성 홍보
3. 그 밖에 온천장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이용시간)

제5조(이용시간) 온천장 이용시간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계절별로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관리 및 운영)

제6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온천장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온천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7. 5.>
③ 제2항의 경우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관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 주어서는 안 된다.

## 제7조(운영실적의 제출)

제7조(운영실적의 제출) 제6조에 의한 위탁시 수탁자는 온천장의 월별 운영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이용료)

제8조(이용료) 
① 온천장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할인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1.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2.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을 소지한 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5. 석탄산업전환지역(태백시, 정선군, 영월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개정 2026.3.27.>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인요금을 적용받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9조(이용료의 반환)

제9조(이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된 이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온천장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2. 공익상 또는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하였을 경우
② 이용료의 반환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 제10조(이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

제10조(이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 
① 온천장 이용자는 타인의 이용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각종 시설물을 선량하게 이용 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스스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③ 이용자는 이용기간중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온천장의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1조(이용제한)

제11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온천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

## 제12조(수탁자의 의무)

제12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온천장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항시 온천장 이용이 가능하도록 관리기능을 유지하여야 하고 청결, 친절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온천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시설물의 증·개축이나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온천장 시설물 등을 훼손·망실 시 원상복구 또는 복구비용 상당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온천장 운영에 관한 내부규정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관리 운영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조사·점검하게 하거나 회계장부 및 기타 서류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점검 또는 검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4조(위탁운영·관리의 해지)

제14조(위탁운영·관리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운영 및 관리를 해지할 수 있다.
1.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위탁받은 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3. 그 밖에 사정으로 인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지 결정을 한 때
② 위탁운영 및 관리가 해지 되었을 때에는 대행사업 비용부담금 및 제세공과금을 정산하고 임의로 설치 사용하던 모든 시설물은 자진철거 하여야 한다.

## 제15조(보험가입)

제15조(보험가입) 관리자는 온천장 운영으로 인한 돌발사고 발생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손실에 대한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23 / 시행일자: 2024-08-23

# 삼척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돼지·말·닭·젖소·오리·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사슴·메추리 및 개를 말한다. 
2. “축사”란 가축사육을 목적으로 설치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말한다. 
3.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사육하는 것을 말한다. 
4.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3. 12. 15.> 
5. “배출시설”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 
6. “주택”이란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을 말하며,  민박·펜션 등 일시적인 주거형태의 건물은 상시 주거하는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상의 빈집과 해당 축사 관련 주택은 제외한다. 
7. “주거 밀집지역”이란 주택 5호 이상이 밀집한 지역을 말하며, 주택 간의 거리는 건물외벽 반경 1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23. 12. 15.> 
8. “현대화”란 가축 전염병 예방, 수질오염방지, 악취방지를 위하여 기존의 낡은 축사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제한구역은 “전부 제한구역”과 “일부 제한구역”으로 구분하며, 구분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제한구역에서 가축사육으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축의 사육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다. <개정 2023. 12. 15.>

## 제4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예외)

제4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예외)  
① 제3조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으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학교 및 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사육·계류하는  가축 
2.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계류하는 가축 
3. 공공기관 및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계류하는 가축 
4.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의  시설 내 계류하는 가축 
5. 애완용, 농경용,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가축 
6. 동물병원, 애견센터, 관상용 조류판매소 등에서 치료 또는 분양을 목적으로 사육·계류하는 가축 
7. 관광객 유치 목적으로 동물원 등 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② 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나 신고를 받은 시설이 제한구역에서 증·개축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시설의 재축과 시설 노후로 인한 개축의 경우. 이 경우 기존 시설의 면적 이내로 한정한다. 
2. 축산업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시설이 현대화를 목적으로 축사를 증축하는 경우. 이 경우 기존 허가 또는 신고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에서 한 차례만 인정한다. 
3. 악취 및 수질개선을 위하여 축사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처리를 목적으로 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이 경우 면적에 관계 없이 증·개축이 가능하다.

## 제5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ㆍ해제)

제5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ㆍ해제)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한 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변경 또는 해제를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변경 또는 해제된 지역의 위치, 범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

## 제6조(가축사육자의 의무)

제6조(가축사육자의 의무) 제한구역 안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축사의 주변 환경에 대한 위생관리 및 청결유지 
2. 축사 내부·외부의 연결창에 방충망 설치 
3. 가축분뇨를 일반 생활하수구 및 하천으로 무단방류 금지 
4. 축사에서 배출되는 분뇨 등 각종 오염물을 법에서 정한 처리시설 설치기준에 맞게 처리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6 / 시행일자: 2023-06-11

# 삼척시 강원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강원관광재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삼척시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3. 6. 11.>

## 제2조(사업)

제2조(사업)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시행 2023. 6. 11.> 
  1. 관광자원 개발 및 상품화 등 관광콘텐츠 확충 
2. 국내외 관광홍보 및 마케팅 
3. 기업회의, 인센티브 관광, 국제회의, 전시회, 크루즈 등 육성 지원 
4. 관광 정보 및 관광 안내서비스 제공 
5. 관광객 편의 및 관광여건 개선 
6. 관광시장 조사ㆍ연구ㆍ컨설팅 및 정보 제공 
7. 국내·외 유관단체 간 관광교류 협력 지원 
8. 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9. 관광사업체 육성 및 지원 
10. 관광진흥 목적의 수익사업 발굴 및 운영 
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업무

## 제3조(재정지원)

제3조(재정지원)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사용)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사용) 시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재산을 원래의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다.

## 제5조(업무의 위탁·대행)

제5조(업무의 위탁·대행)  
① 시장은 관광진흥과 관련된 사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재단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 제6조(공무원의 파견)

제6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시장이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시장이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삼척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삼척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호의2에 따라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 도로 및「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자전거도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지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체계적인 교통안전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삼척시 교통안전 시책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계도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게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기준 마련)

제6조(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기준 마련) 시장은 이용자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기준을 마련하여 이용자의 안전교육과 안전문화 환경 조성에 활용할 수 있다.

## 제7조(안전교육 등)

제7조(안전교육 등)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용자의 의식 개선 및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주차가능구역의 표시 등)

제8조(주차가능구역의 표시 등) 시장은 관공서, 터미널, 공원, 하천, 자전거도로, 공영주차장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 구역 표시와 거치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제9조(무단방치 금지 등)

제9조(무단방치 금지 등)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차도, 보도 등의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및 「도로법」 제74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이용자 준수사항)

제10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 
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 질서 이행 
3. 법에 따른 이용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 제11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제11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2.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ㆍ운영 
3.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 
4.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5.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