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광주광역시 공립학교회계 규칙

## 제1조(총칙)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제19조의7제6항, 제19조의8제6항 및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2제5항, 제30조의3제6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공립학교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02.17.,2013.01.15>

## 제102조(정의)

제1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01.15.>
  1. "학교"란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유치원을 말한다. 
  2. "학교회계"란 「유아교육법」제19조의7제6항 및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2제5항에 따라 설치한 공립유치원 및 공립학교의 회계를 말한다. 
  3. "학교운영위원회"란 「유아교육법」제19조의3 및 「초·중등교육법」제31조에 따라 학교에 설치한 유치원운영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를 말한다.

## 제2조(회계운영의 기본원칙)

제2조(회계운영의 기본원칙)  공립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설치하는 학교회계(이하 "학교회계"라 한다)는 학교의 설립목적과 교육과정에 따라 건전하게 관리·운영되어야 한다.<개정 2010.02.17.,2013.01.15>

##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①학교회계의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개정 2010.02.17> 
  ②학교회계의 수입 및 지출은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회계연도를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소속 회계연도를 구분한다.

## 제4조(출납폐쇄기한)

제4조(출납폐쇄기한)  학교회계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이 되는 날에 폐쇄한다.

## 제5조(회계의 방법)

제5조(회계의 방법)  학교회계는 복식부기에 따른다.<개정 2010.02.17>

## 제6조(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제6조(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학교의 장은 학교회계의 모든 수입을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예치하여야 하며, 이 규칙 또는 다른 법령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2010.02.17>

## 제7조(통합운영학교의 학교회계)

제7조(통합운영학교의 학교회계)  「초·중등교육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통합운영학교에는 하나의 학교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0.02.17.,2013.01.15>

## 제702조(신설학교의 학교회계)

제7조의2(신설학교의 학교회계)  ① 신설학교는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전에 학교회계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신설 2015.05.15>
  ②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전 학교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5.05.15>

## 제8조(병설유치원의 회계)

제8조(병설유치원의 회계)  「유아교육법」제9조에 따른 병설유치원의 회계는 소속 학교회계에 별도의 계정을 두어 통합 관리한다.<개정 2010.02.17>

## 제9조(예산)

제2장 예산

## 제9조(예산총계주의)

제9조(예산총계주의)  학교회계의 모든 세입과 세출은 학교회계세입세출예산(이하 "예산"이라 한다)에 편입하여야 한다.<개정 2010.02.17.,2013.01.15>

## 제10조(예산편성지침)

제10조(예산편성지침)  ①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소속 학교의 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편성기본지침이 전달된 후 학교회계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교육시책이 수립되거나 수정되는 경우에는 이미 전달된 지침을 변경하여 전달할 수 있다.<개정 2010.02.17.,2015.05.15.,2017.12.19.> 
  ② 「초·중등교육법」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예산편성기본지침 적용범위는 교육감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10.02.17> <개정 2021.7.1.>

## 제11조(전입금의 교부계획통보)

제11조(전입금의 교부계획통보)  ①교육감은 학교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입금의 총 규모 및 월별·분기별 자금교부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50일전까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02.17.,2012.03.15.,2013.01.15.,2015.05.15>
  ②교육감은 예산의 증감 등으로 인하여 전입금의 총 규모 및 월별·분기별 자금교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학교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03.15>

## 제12조(예산안의 편성)

제12조(예산안의 편성)  ①학교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개정 2010.02.17> 
  ②제1항에 따른 예산안의 편성에 있어서 교직원은 학교운영 및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기재한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02.17.,2012.03.15> 
  ③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제11조제2항에 따른 전입금의 변경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정예산안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02.17.,2010.03.15.,2013.01.15.,2015.05.15>
  ④학교의 장은 예산 편성시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학교 학부모 또는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10.02.17> 
  ⑤학교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의견 수렴에 관하여는 별도의 자체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개정 2010.02.17>

## 제13조(예산의 내용 및 구분)

제13조(예산의 내용 및 구분)  ①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를 총칭한다. 
  ②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그 밖에 예산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개정 2010.02.17.,2015.05.15>
  ③세입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관·항·목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한다.<개정 2010.02.17> 
  ④제3항에 따른 세입 및 세출예산의 구분과 설정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고, 학교장은 세출예산의 정책사업과 단위사업을 고려하여 세부사업 추가가 필요한 경우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0.02.17.,2013.01.15.,2015.05.15., 2021.7.1.>

## 제14조(예산안심의)

제14조(예산안심의)  ①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된 예산안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02.17.,2013.01.15> 
  ②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예산안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02.17.,2013.01.15.,2015.05.15>
  ③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설립목적과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예산안을 성실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④학교운영위원회는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학교운영위원회는 예산안을 심의하는 경우에 학생의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련 교직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장의 동의없이 세출예산 각 목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목을 설치할 수 없다.<개정 2010.02.17>

## 제15조(추가경정예산)

제15조(추가경정예산)  ①학교의 장은 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예산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편성 및 예산심의절차 등에 있어서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0.02.17., 2021.7.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다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개정 2010.02.17.,2013.01.15., 2021.7.1.>

## 제16조(예비비의 사용제한 및 관리)

제16조(예비비의 사용제한 및 관리) ①예비비는 업무추진비에 지출할 수 없다.<개정 2010.02.17.,2013.01.15> 
  ②학교의 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목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비비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0.02.17>

## 제1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및 예산의 이용)

제1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및 예산의 이용)  ①학교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외의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정책사업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따라 미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으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0.02.17.,2015.05.15>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상 필요한 경우에는 세출예산의 반환을 위한 이용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15.05.15>

## 제18조(예산의 전용)

제18조(예산의 전용)  ①학교의 장은 인건비·시설비를 제외한 예산의 동일한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목, 동일한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간 목, 동일한 세부사업 내 목간 금액은 전용할 수 있다. 다만, 회계연도 경과후 또는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목에서의 전용은 할 수 없다.<개정 2010.02.17.,2012.03.15., 2021.7.1.> 
  ②제17조 및 제1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제21조에 따른 세입·세출결산서에 이를 명시하고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0.02.17>

## 제19조(계속비)

제19조(계속비)  ①학교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을 완성하는 데 수년도가 소요되는 경우에는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미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속비로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개정 2010.02.17> 
  ②제1항에 따라 계속비로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해당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0.02.17>

## 제20조(세출예산의 이월)

제2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해당 회계연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비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0.02.17> 
  ②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를 포함한다)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0.02.17> 
  ③계속비의 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중 해당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해당 계속비의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02.17>

## 제2002조(시설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제20조의2(시설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①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 사용허가로 발생하는 사용료 수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향후 대규모 시설 보수에 사용하기 위해 적립(이하 “시설적립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시설적립금을 적립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사용계획을 사전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관할 교육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설적립금은 그 목적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회계 결산 시 시설적립금 현황을 학교운영위원회와 관할 교육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설적립금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교육감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7.1.]

## 제21조(결산)

제3장 결산

## 제21조(예산결산의 심의)

제21조(예산결산의 심의)  ①학교의 장이 세입·세출결산서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16조에 따른 예비비사용 내역 
  2.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세출예산의 이용 및 전용 내역 
  3. 제19조에 따른 계속비 내역 
  4. 제20조에 따른 이월경비 내역 
  5. 그 밖의 결산심의에 필요한 자료<개정 2010.02.17.,2013.01.15> 
  ②학교운영위원회는 결산심의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02.17., 2020.4.7.> 
  ③학교운영위원회의 결산심의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0.02.17> 
  ④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서식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제4호의 서류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에 따른다.<개정 2010.02.17>

## 제2102조(재무회계의 결산)

제21조의2(재무회계의 결산)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다. 단, 재무제표 작성의 효용성을 고려하여 대상학교,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2.03.15.,2017.12.19.>

## 제2103조(재정분석 및 공개)

제21조의3(재정분석 및 공개)  ①교육감은 매년 학교회계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할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재정분석을 실시하고 재정분석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정분석보고서는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교육감은 관할 초·중등학교회계 재정분석 결과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우수한 학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신설 2012.03.15>

## 제22조(수익자부담경비의 관리)

제22조(수익자부담경비의 관리)  ①학교의 장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대하여 각 사업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5> 
  ②수익자부담경비 사업은 해당 사업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하고 정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 추진내역을 학부모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2.17> 
다만, 연간 지속적으로 실시되는 방과후학교 활동비, 급식비 등은 사업종료 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12.03.15., 2020.4.7.>

## 제23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제23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서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한다.

## 제24조(수입)

제4장 수입

## 제24조(세입의 징수와 수납)

제24조(세입의 징수와 수납)  학교회계의 세입은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0.02.17>

## 제25조(전입금의 교부)

제25조(전입금의 교부)  교육감은 제11조에 따른 월별·분기별 자금교부계획에 따라 전입금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학교회계에 전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02.17.,2012.03.15>

## 제26조(사용료 및 수수료)

제26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을 말한다. <개정 2021.7.1.>
  1.「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및 제28조에 따라 학교재산의 사용·수익의 허가 및 대부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 
  2.「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4조에 따라 물품의 대부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개정 2010.02.17.,2013.01.15> 
  ②수수료는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학교의 수수료 수입을 말한다.<개정 2010.02.17., 2013.01.15., 2021.7.1.>

## 제27조(물품매각대금)

제27조(물품매각대금)  물품매각대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5조 및 제76조에 따라 불용결정을 한 물품의 매각대금을 말한다.<개정 2010.02.17.,2013.01.15>

## 제28조(그 밖의 수입)

제28조(그 밖의 수입)  그 밖의 수입은 예금이자, 실습물 매각대금, 기타행정활동수입,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자체 수입으로 정하는 수입을 말한다.<개정 2010.02.17.,2012.03.15., 2013.01.15>

## 제29조(징수기관과 징수의 결정고지 등)

제29조(징수기관과 징수의 결정고지 등)  ①학교의 장은 학교회계의 세입을 징수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입에 대하여 법령의 위배 또는 소속 회계연도와 세입과목에 착오가 없는지를 조사한 후 징수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0.02.17> 
  ②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수결정을 한 후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납입고지서로서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납부금의 목적, 납부장소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술·공고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납입의 고지를 할 수 있다.<개정 2010.02.17> 
  ③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된 세입의 납입기한은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 등에서 납기가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입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10.02.17> 
  ④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징수부 및 별지 제8호 서식의 징수결의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0.02.17>

## 제30조(수납기관과 수납의 방법)

제30조(수납기관과 수납의 방법)  ①학교의 모든 세입의 수납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회계출납원(이하 "출납원"이라 한다)이 담당한다. 
  ②출납원은 수납한 수납금을 수납일부터 다음 날까지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이하 "지정금융기관"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납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납입할 수 있다. <개정 2010.02.17.,2013.01.15.>
  1. 학교소재지에 지정금융기관이 없는 경우 
  2. 제증명수수료(단, 보관액이 1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제31조(과오납금의 처리)

제31조(과오납금의 처리)  ①학교의 장은 징수결정 및 수납의 착오·중복, 납입후의 납입금 감면 또는 법령의 개정 등의 사유로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 하는 금액을 초과한 납입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과오납금반환금으로 결정하고 현 회계연도의 수입금 중에서 반환한다. <개정 2010.02.17.,2012.03.15.>
  1. 삭제 <2021.7.1.>
  2. 삭제 <2021.7.1.>
  ②학교의 장은 출납원이 수납금을 지정금융기관에 납입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과오납금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수납금 중에서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0.02.17>

## 제32조(미수납액의 처리)

제32조(미수납액의 처리)  ①학교의 장은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해당 연도 출납폐쇄기한까지 수납하지 못한 미수납액은 다음 회계연도 세입의 징수결정액으로 이월한다.<개정 2010.02.17> 
  ②학교의 장은 다른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 등에 의하여 채무가 면제되거나 시효의 완성 그 밖의 사유로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납결손처분을 한다.<개정 2010.02.17>

## 제33조(지출)

제5장 지출

## 제33조(예산의 지출품의 및 지출원인행위)

제33조(예산의 지출품의 및 지출원인행위)  ①예산을 집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에 따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품의하되, 학교의 장이 지정하는 교직원에게 그 일부를 위임하여 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 10만원이하의 경비는 해당 사업 담당자 1인으로 하여금 전결할 수 있다.<신설 2012.03.15> <개정 2015.05.15>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지출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03.15.,2012.05.15.,2017.3.1.>
  1. 업무추진비 중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2.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3. 인건비 
  4. 여비
  5.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용역계약
  6. 시급 또는 일급 단가를 명시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비 
  ③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그 밖의 행위(이하 "지출원인행위"라 한다)는 학교의 장이 행한다.<개정 2010.02.17> 
  ④학교의 장은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때에는 그 근거가 되는 관계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해당 학교의 자금수급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0.02.17> 
  ⑤지출원인행위 중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다.<개정 2010.02.17>
  ⑥ 계약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공급자 날인이 된 견적서 등 계약관계를 확인할 증빙서류 구비시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지출결의서 승낙사항 중 공급자 날인을 생략할 수 있으며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4서식을 이용할 수 있다.<신설 2015.05.15.> <개정 2021.7.1.>

## 제3302조(청렴계약 및 수의계약 내역의 공개)

제33조의2(청렴계약 및 수의계약 내역의 공개)  ①학교의 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할 때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그 계약의 이행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편의 등을 주거나 받지 않을 것을 약정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낙찰 등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다는 조건(이하 "청렴계약"이라 한다)으로 입찰을 실시하거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학교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른 청렴계약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③학교의 장은 청렴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업자의 정보를 별지 제8호의4서식의 청렴계약 위반업자 확인서에 따라 학교와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및 제50조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④학교의 장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에 따라 공개하는 수의계약의 내역은 계약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하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3.01.15.,2015.05.15>
  ⑤제4항에 따라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청렴계약 체결여부를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12.03.15>

## 제34조(지출의 원칙)

제34조(지출의 원칙) ①출납원은 학교의 장으로부터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를 송부받거나 채권자로부터 지급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또는 청구가 회계관계 법령에 정당한지를 조사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 
  ②출납원은 「민법」에 의하여 학교의 채무와 학교외의 자의 학교에 대한 채무를 상계한 때에는 학교가 지출할 금액에서 상계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출하여야 한다. 
  ③출납원은 과오지급된 지출금을 반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초 지출된 해당 세출과목에 이를 반납할 수 있다. 다만, 출납원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경우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0.02.17.,2015.05.15>

## 제35조(지급의 방법)

제35조(지급의 방법)  출납원의 지급행위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체신관서의 우편대체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또는 전산망을 통한 자금이체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외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5.15>
  1.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2. 업무추진비 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비 
  3. 여비, 운영수당, 제38조에 따른 개산급<개정 2010.02.17.,2013.01.15>

## 제36조(증빙서류)

제36조(증빙서류)  ①학교의 장 및 출납원이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계좌입금에 관한 증빙서류 등 채권자의 영수증서(경비의 성질상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1차 수령인의 영수증서) 
  2. 별지 제9호 서식의 지출결의서 
  3. 계약에 관한 증빙서류 
  ②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증빙서류를 현금출납부 등재순서에 맞추어 월별 또는 분기별로 편철하고, 표지에는 총 건수, 총 매수 및 총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2.03.15> 
  ③제1항제1호의 영수증서의 도장날인은 지출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15.05.15>

## 제37조(선금급)

제37조(선금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는 선금급으로 할 수 있다. 
  1. 운임 및 사례금 
  2. 관보 및 정기간행물의 대가 
  3. 그 밖에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학교운영 또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개정 2010.02.17>

## 제38조(개산급)

제38조(개산급)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는 개산급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2.03.15.,2016.3.7., 2020.4.7., 2021.7.1.> 
  1. 여비 및 업무추진비(직책급업무수행경비에 한정한다) 
  2. 수련활동비 등 성질상 개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학교운영 또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3.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자녀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복지관련 사업 또는 학생 복지를 위한 사업이나 학부모의 학교참여 활성화를 위한 학부모회 활동 사업 등 교육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다만, 이 경우 학교명의 다수 카드 발급이 가능하며 이를 위한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경비를 지출한 후 5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와 함께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는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9조(회계관계공무원)

제6장 회계관계공무원

## 제39조(회계관계공무원의 정의)

제39조(회계관계공무원의 정의)  이 규칙에서 정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학교의 장 및 출납원 
  2. 제1호에 규정된 자가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

## 제40조(출납원)

제40조(출납원)  ①출납원은 행정실장으로 한다. 행정실장이 없는 경우 교육행정직렬에 속하는 자 중 최상급자로 하되, 교육행정직렬에 속하는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중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0.02.17.,2012.03.15> 
  ②출납원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0.02.17> 
  ③출납원은 학교회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2.03.15>

## 제41조(임시출납원의 임명)

제41조(임시출납원의 임명)  학교의 장은 출납원이 장기휴가나 장기출장 등으로 장기간 회계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수학여행·현장학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납원의 사무를 대리하여 처리하는 임시출납원을 임명할 수 있다.

## 제42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42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①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그 학교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개정 2012.03.15.,2017.12.19.> 
  ②출납원과 제39조제2호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그가 보관하는 현금 또는 물품이 망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개정 2010.02.17.,2012.03.15>

## 제4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제4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①회계관계공무원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②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한도 및 그 밖의 사항은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개정 2010.02.17.,2013.01.15., 2021.7.1.>

## 제44조(세입세출외 현금 및 장부·서식 등)

제7장 세입세출외 현금 및 장부·서식 등

## 제44조(세입세출외현금의 관리)

제44조(세입세출외현금의 관리)  ①세입세출외 현금은 다음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관리한다<개정 2010.02.17.,2012.03.15> 
  1. 보증금 
  2. 보관금 
  3. 잡종금
  ②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회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 제45조(금융기관의 이용)

제45조(금융기관의 이용)  ①학교의 장은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를 지정하여 출납원 명의로 거래계좌를 개설하고 학교회계의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업무를 취급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0.02.17> 
  ②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이자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학교회계의 유휴자금을 지정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별도 관리할 수 있다.

## 제46조(재산 및 물품의 귀속 및 관리)

제46조(재산 및 물품의 귀속 및 관리)  학교회계에서 취득한 재산 및 물품은 교육감에게 귀속하고, 학교의 장은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02.17>

## 제47조(장부의 비치와 관리)

제47조(장부의 비치와 관리)  회계관계공무원은 전자정보처리장치로 작성하여 자동 생성된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5.15., 2021.7.1.>
  1.학교의 장 : 별지 제7호 서식의 징수부
  2.출납원 : 별지 제10호 서식의 현금출납부, 별지 제11호 서식의 지출부

## 제48조(장부 등의 보존기간)

제48조(장부 등의 보존기간)  학교의 장은 제47조의 장부와 관련 증빙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5.05.15>

## 제49조(그 밖의 서식)

제49조(그 밖의 서식)  교육감은 이 규칙에서 정한 서식 외에 학교회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서식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0.02.17>

## 제50조(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회계의 처리 및 관리)

제50조(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회계의 처리 및 관리)  ①학교회계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그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02.17> 
  ②제1항에 따라 전산프로그램으로부터 출력한 자료는 학교의 장의 확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하며, 동 자료가 입력된 전산자료 저장매체는 관련 장부 및 서식의 보존기한까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02.17> 
  ③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자료를 보존·관리함에 있어서 멸실·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0.02.17>

## 제51조(직인의 비치 및 등록)

제51조(직인의 비치 및 등록)  ①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직인(이하 "직인"이라 한다)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직인은 관할청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하지 못한다. 
  ③회계관계공무원중 학교의 장의 직인은 「광주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에 따르고, 출납원의 직인의 자체·규격 및 인영내용은 별표에 따른다.<개정 2010.02.17., 2012.03.15>

## 제52조(예산·결산 등의 공개 및 자료의 제출)

제52조(예산·결산 등의 공개 및 자료의 제출)  ①학교의 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세입·세출예산서 및 결산서를 학부모 및 교직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예산과 결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3조(적용 및 준용)

제53조(적용 및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우선 적용하고 그 외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및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12.03.15.,2017.12.19., 2020.4.7.>
[제목개정 20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