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6-28 / 시행일자: 2019-06-28

# 순창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보호구역”이라 한다)의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계획 수립)

제2조(기본계획 수립) 군수는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순창군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의 현황 
2.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3. 보호구역안의 신호기·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보호구역안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5. 보호구역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6. 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및 불법 주·  정차 관리에 관한 사항 
7.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8. 보호구역안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군수가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제3조(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① 군수는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2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준용하여 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교통안전 교육 등)

제4조(교통안전 교육 등)  
① 군수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장이 요청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시설을 방문하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 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도로관리청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보호구역 교통지도)

제6조(보호구역 교통지도) 군수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장에게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지나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관한 사항)

제7조(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관한 사항) 군수는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수 배치와 신호기 설치에 관한 사항 
3. 공사·교통안내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공사기간 중 상존하는 위해 요소에 관한 사항 
5. 공사 중·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장애인 및 노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물품 구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순창군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이하“「어린이식생활법」”이라 한다)및「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이하“「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한 순창군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30.>
1. “어린이”란 어린이식생활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ㆍ장애인을 말한다.
3. “어린이ㆍ사회복지시설 급식소(이하“급식소”라 한다)”란 어린이 및 취약계층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순창군 소재 시설을 말한다.
4. “위생관리”란 급식소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및 지도함을 말한다.
가. 식품, 기구 또는 용기에 관하여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
나.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다. 시설기준 적합 여부
5.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정보 제공과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를 말한다.

## 제3조(센터의 설치 및 지원 대상)

제3조(센터의 설치 및 지원 대상) 
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 및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ㆍ운영을 위하여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제1항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순창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4.12.30.>
② 센터의 업무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30.>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소
5. 그 밖에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

[제목개정 2024.12.30.]

## 제4조(센터의 업무)

제4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급식소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12.30.>
1. 급식소 영양ㆍ위생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2.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ㆍ운영
3.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 영양ㆍ식사지도
4. 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지도ㆍ컨설팅
5.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등 식재료의 정보제공 및 위생적 관리
6. 그 밖에 군수가 어린이ㆍ사회복지시설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운영 및 위탁)

제5조(운영 및 위탁) 
① 군수는 센터를 운영ㆍ관리한다.
②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제3항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제5조제4항에 따라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다음 각 호의 운영능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게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 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수탁기관의 위탁업무 추진실적, 사업 운영계획 등을 평가하여 재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③ 센터 운영을 위탁할 경우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06.>
④ 군수는 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 설립 등기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조직)

제6조(조직) 
① 센터에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 인력,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센터장은 식품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장의 임면에 관해서는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 정관에 따른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군수는 센터 운영 및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제8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군수는 센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 및 물품 등을 무상 사용 또는 무상 대부 할 수 있다. 다만,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9조(검사 등)

제9조(검사 등) 
① 군수는 센터의 업무 처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검사·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장에게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15 / 시행일자: 2015-12-15

# 순창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의거 어린이놀이 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기구”라 함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을 말한다. 
3. "관리주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의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4. “유지관리”라 함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보수 및 개량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5. “안전점검”이라 함은 어린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는 자가 육안 또는 점검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유지관리·지원계획 수립)

제3조(유지관리·지원계획 수립)  
① 순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종 시설물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취사 및 불법 주·정차, 애완동물 동반(목줄을 맨 경우 제외),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등 방지 대책 
3.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의 점검 및 설치에 관한 사항 
4.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시설 및 보건위생 점검 지도에 관한 사항 
5.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 위해 수목 제거 및 제초작업 등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 제4조(행위의 제한)

제4조(행위의 제한)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금지사항에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하는 행위

## 제5조(안전점검 및 위생관리 의무이행)

제5조(안전점검 및 위생관리 의무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하는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교육이수, 보험가입, 중대사고 발생시 조치 및 보고등 안전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영 제11조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의 따라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주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7조(자원봉사활용 등)

제7조(자원봉사활용 등)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및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원을 활용할 때에는 「순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업무의 분담)

제8조(업무의 분담)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순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을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업무부서는 소관시설의 관리주체가 제5조에 따라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 제9조(예산 확보 및 지원)

제9조(예산 확보 및 지원)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리주체에게 법 제2조의2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2년 이내에 재지원할 수 없다. 
③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순창군이 주체가 되는 공공시설을 우선 지원한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6 / 시행일자: 2022-12-26

# 순창군 옥천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제28조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순창군옥천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06.>
1. “출연금”이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순창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가 순창군옥천장학회(다음부터“장학회”라 한다)에 지원하는 장학기금을 말한다.
2. “운영자금”이란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 제3조(설립)

제3조(설립) 
① 장학회는 「민법」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 한다.
② 장학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4조(이사회구성·운영)

제4조(이사회구성·운영) 
① 장학회의 이사회구성과 운영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고 이사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이사회에는 순창군 과장급이상 1명을 포함하고 감사 1명은 순창군 감사담당부서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26.>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개정 2022.12.26.>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지역인재 육성·지원 사업
3.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사업
4.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사업
5. 기타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

## 제6조(재산의 조성 및 운용)

제6조(재산의 조성 및 운용) 
① 장학회 법인설립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 및 운용한다.
1. 순창군 출연금
2. 민간 기탁금
3. 기타 수입금
② 군수는 장학회에 출연금 및 운영자금(다음부터 “출연금 등”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출연금과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익금 및 기타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단 기부금 품에 대해서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발적 기탁금으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여야 한다.

## 제7조(행정지원)

제7조(행정지원) 군수는 장학회가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장학회에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8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군수는 장학회의 목적달성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회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또는 사용허가, 물품관리전환 등을 할 수 있다.

## 제9조(사업계획 제출)

제9조(사업계획 제출) 장학회는 출연금 등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10월 3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결산서 제출)

제10조(결산서 제출) 장학회는 매 회계연도의 종료 시에는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과 순창군의회에 보고 후 주무관청에 허가를 요청한다.
1. 정관의 제정·변경
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 증여, 교환, 용도변경, 담보제공, 장기차입 등)
3. 기타 장학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제12조(지도ㆍ감독)

제12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출연금 등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학회에 회계 및 재산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및 자금의 관리 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장학회에 대한 제재)

제13조(장학회에 대한 제재) 군수는 장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출연금 등을 사용하였을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3. 군수 승인·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하였을 경우
4. 사업 및 회계 등과 관련하여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5.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장학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15 / 시행일자: 2015-12-15

# 순창군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천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온천개발 계획의 수립 등 온천개발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창군 온천개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온천지구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온천개발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온천수 관리와 공급에 관한 사항
4. 온천이용허가에 대하여 분쟁 또는 문제가 있는 사항
5. 온천의 이용시설 및 관리개선에 필요한 사항
6. 기타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 개발을 위하여 군수의 필요로 부의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07.15.>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온천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온천공소유자 또는 온천수이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3. 관계공무원(과장급 이상)
4. 군 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 의원 1명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군수는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할 때에는 해당위원과 그 소속의 장에게 이를 통지 하여야 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07.15.>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07.15.>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온천 관련 업무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3.07.15.>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6 / 시행일자: 2022-12-06

# 순창군 옹기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창군 옹기 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체험료 등 징수)

제2조(체험료 등 징수) 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납입 고지서 또는 전자적 고지 및 전자납부를 준용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0.12.30.>

## 제202조(수입금의 납입)

제2조의2(수입금의 납입) 제2조에 따라 징수한 체험료 등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 납입방법 등을 달리할 수 있다.
1.현금으로 징수한 경우 그 다음날
2.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관리계좌에 입금된 다음날

[본조신설 2022.12.06.]

## 제3조(전문과정 수강)

제3조(전문과정 수강)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전문과정의 수강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과정 수강료 납부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수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신청된 순서에 따라 접수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4조(체험료 감면 범위)

제4조(체험료 감면 범위) 조례 제14조에 따라 체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감면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면제 : 조례 제14조제1항제1호
2. 50퍼센트 감경 : 조례 제14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
3. 전부 또는 일부 감면 : 조례 제14조제1항제6호와 제7호

## 제5조(장부의 비치)

제5조(장부의 비치) 관장은 체험료의 징수대장 및 물품수불부 등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또는「순창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순창군 요양보호사 등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및 기타 종사자(이하 “요양보호사 등”이라 한다)의 처우개선 및 권리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9.>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요양보호사”란 「노인복지법」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3. “기타 종사자”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자 중 대표자 또는 시설장을 제외한 장기요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순창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서 관내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업무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등으로 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요양보호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요양보호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토대로 세부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양보호사 등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요양보호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3. 요양보호사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요양보호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요양보호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장기요양기관 및 관련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7조(처우개선사업 등)

제7조(처우개선사업 등) 군수는 요양보호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요양보호사 등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요양보호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요양보호사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비 지원 사업
4. 요양보호사 등의 건강증진 및 화합을 위한 행사 경비 지원 사업
5. 요양보호사 등의 처우개선수당 지급
6. 그 밖에 요양보호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지급대상 및 지급액)

제8조(지급대상 및 지급액) 
① 제7조제5호의 요양보호사 등 처우개선수당(이하 “수당”이라고 한다)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3.12.29.>
1. 신청일 현재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에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중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자
3. 삭제 <2023.12.29.>
② 처우개선수당의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되, 매월 50,000원으로 한다.

## 제9조(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제9조(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처우개선수당 지급 신청서를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하여 군수에게 매월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수당 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급 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수당은 월별로 지급하고, 신청일이 속하는 달 말일까지(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전일) 신청인이 지정하는 금융계좌에 입금한다.

## 제10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제10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
2.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이 휴·폐업 또는 업무정지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제8조제1항의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 지급된 수당이 있는 경우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중복지원 금지)

제11조(중복지원 금지) 
①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지원을 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중복지원이 확인될 경우 지원에서 제외하거나 지원중단 또는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제12조(요양보호사 등의 신분보장)

제12조(요양보호사 등의 신분보장) 
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요양보호사 등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요양보호사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요양보호사 등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요양보호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할 경우 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순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요양보호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06 / 시행일자: 2020-11-06

# 순창군 우리말 계승발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어기본법」 제4조에 따라 순창군민의 우리말의 바른 사용을 권장하고 우수성을 계승하여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말”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인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국어능력”이란 우리말과 한글을 통하여 생각이나 느낌 등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이해하는데 필요한 듣기·말하기·읽기·쓰기 등의 능력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순창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의 정수 조례」에 따른 사무기구 및 군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 
5. “공문서 등”이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서, 공보, 책자, 음향 자료, 영상 자료, 시설명칭, 표지판, 누리집(홈페이지) 및 각종 홍보물 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순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 지역 언론매체 등에서 우리말과 한글을 바르고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우리말의 보전과 계승발전 계획 수립)

제4조(우리말의 보전과 계승발전 계획 수립)  
① 군수는 우리말의 보전과 계승발전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군민 및 군 공무원의 국어능력 증진에 관한 사항 
2. 정신·신체상의 장애로 언어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이나 군 거주 외국인의 우리말 사용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우리말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 제5조(국어 책임관 지정 및 임무)

제5조(국어 책임관 지정 및 임무)  
① 군수는 문화예술 담당 부서장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군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군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2. 군의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 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3. 공공기관 직원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공공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5. 그 밖에 군수가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공문서 등의 작성)

제6조(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 전용으로 제공되는 공문서 등은 예외로 한다. 
②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한다. 
1.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자주 쓰는 낱말로 작성한다.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 
3. 꼭 사용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 외래어의 사용을 자제한다. 
4.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문서 등 작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예산의 지원)

제7조(예산의 지원)  
① 군수는 우리말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관내 소재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우리말의 보전과 발전에 이바지 한 군민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순창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30 / 시행일자: 2018-08-30

# 순창군 우수 및 모범공무원 표창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창군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대상공무원 중 그 공적이 특수한 우수 및 모범공무원에 대하여 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표창대상)

제2조(표창대상) 군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2.01.31.>
1. 지역사회발전에 공헌이 뚜렷한 자
2. 농어민소득증대사업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자
3. 행정실적을 현저히 거양한 자
4. 창의, 제안으로 군정발전에 공헌한 자

## 제3조(표창방법)

제3조(표창방법) 표창은 상패를 주되, 순창군 포상 조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 제4조(표창절차)

제4조(표창절차)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표창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각 실ㆍ과장과 직속기관ㆍ사업소장 및 읍ㆍ면장은 순창군 포상 조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표창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상신한다. <개정 2002.01.31.>
②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30.>

## 제5조(표창시기 및 인원)

제5조(표창시기 및 인원) 표창은 정기적으로 년  2회 6월말과 12월말에 시행하고, 표창인원은 년 5명 이내로 한다.

## 제6조(표창자 우대)

제6조(표창자 우대) 이 규칙에 의한 표창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우대한다. <개정 2002.01.31.>
1. 상급기관의 표창에 우선추천
2. 승진서열 4배수내에서 우선승진
3. 선진지 시찰 견학자로 우선선발

## 제7조(상여금 지급)

제7조(상여금 지급) 
① 이 규칙에 의하여 표창을 받은 자는 상여금을 지급한다.
② 상여금은 매달 50,000원으로 하며, 그 지급기간은 표창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2002.01.31., 2018.08.30.>
③ 상여금의 지급일은 매달 당해 공무원의 봉급지급일로 한다.

## 제8조(상여금증서 교부)

제8조(상여금증서 교부) 상여금의 지급을 받는 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여금증서를 교부한다.

## 제9조(상여금지급의 중지 등)

제9조(상여금지급의 중지 등) 
① 상여금을 받고 있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상여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신체ㆍ정신상의 장애 이외의 사유로 직위해제된 때
4. 기타 우수 및 모범공무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상여금의 계속지급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상여금의 지급을 중지하는 때에는 군수는 그 사실을 관계부서에 지시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상여금의 소급지급)

제10조(상여금의 소급지급)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상여금의 지급이 중지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이 취소되거나, 다시 직위를 부여받은 때에는 그 지급이 중지된 기간의 상여금액 전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1-13 / 시행일자: 2023-01-13

# 순창군 위기 아동·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5조에 따라 순창군 아동·청소년의 외상사건 경험 후 발생하는 심리적불안과 스트레스 장애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한 성장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위기청소년”이란「청소년 복지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으로 가정문제가 있거나 학업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3. “심리적 외상”이란 재난, 교통사고,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자살 등의 사건ㆍ사고를 직접 경험하였거나 목격을 한 경우에 받는 극심한 정신적인 충격과 심리적인 상처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 및 치료하기 위하여 순창군 아동·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 지원 사업
3.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세부지침 마련
4.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심리적 외상의 예방ㆍ치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 정책 연구
7. 심리상담, 심리치료의뢰 등 전문인력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아동·청소년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3.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
4. 그 밖에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 및 치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성별, 연령별, 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개인별·집단별 맞춤형 심리평가, 심리상담, 심리치료 의뢰 지원 및 교육
2. 심리적 외상 지원 대상 아동·청소년의 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
3.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한 자조모임 구성 및 전문인력 교육·양성
4. 심리상담, 심리치료 등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홍보
5. 심리지원 대상 발굴
6. 심리상담, 심리치료의뢰 및 교육을 위한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 사업의 1인당 지원 단가, 지원총액 등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2항제3호의 세부지침으로 정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아동·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아동·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 절차,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8조(심리적 외상 후 개입)

제8조(심리적 외상 후 개입) 군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의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통하여 심리적 외상 청소년에 대한 조기개입 및 사후 지속적 개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아동·청소년의 지속적인 심리적 외상 지원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상담기관, 경찰서, 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가 구축·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협력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복지과장이 총괄한다.

## 제10조(위탁)

제10조(위탁) 
① 군수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순창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관련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관련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엄수)

제11조(비밀엄수)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지원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순창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순창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5.10.>

## 제2조(피해보상 요건)

제2조(피해보상 요건)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보상은 피해발생 당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05.10.>
1. 순창군에 소재하는 농경지에서 경작자 등이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등
2.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작자

## 제3조(피해발생 신고 및 조사)

제3조(피해발생 신고 및 조사) 
①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읍·면장은 동조 제2항에 정한 기한 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현지조사 후 “별지 제2호서식”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읍·면장은 피해발생신고 및 처리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비치·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피해보상금 지급)

제4조(피해보상금 지급) 
① 군수는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 통지(별지 제3호서식)를 피해발생 신고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피해보상금은 경작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해연도말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
③ 허위, 부정한 방법 등으로 피해보상 대상이 아닌 자가 피해보상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환수ㆍ조치하여야 한다.

## 제5조(피해액 산정)

제5조(피해액 산정) 
① 피해량은 피해면적과 농작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피해액은 피해량과 작물별 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② 피해보상액은 피해액에 보상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제6조(보상단가)

제6조(보상단가)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단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05.10., 2023.12.15.>
1. 농촌진흥청의 전년도 농축산물 소득자료(전북특별자치도)의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또는 현지출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2. 소득자료가 없는 작물의 경우에는 유사작물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3.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 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제7조(보상비율)

제7조(보상비율)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04.20.>
1.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설치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시 : 100%
2.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90%
3.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80%
4.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 제1호 내지 제3호 보상비율의 50%
5. 전년도 피해보상 필지인 경우 : 제1호 내지 제4호 보상비율의 50%

## 제8조(시행세칙)

제8조(시행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피해보상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군수가 업무처리 지침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