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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11 / 시행일자: 2018-05-11

# 울산광역시 남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특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하 “생산시설”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제품과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3. “우선구매 대상물품 ”이란 제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수립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계획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함에 있어 다른 법령 또는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특별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하여야 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보건소·동 행정복지센터 <개정 2018.5.11.>
2. 구 산하 출연·투자·출자기관
3.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 제6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계획의 수립 등)

제6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계획의 수립 등)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매년 1월 말까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계획(이하 “우선구매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우선구매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 물품 지정, 품목별 구매목표액 및 구매목표비율 등 구매계획
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전년도 실적
4.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5.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
6.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우선구매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우선구매 대상물품 구매 등)

제7조(우선구매 대상물품 구매 등)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② 특별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8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8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 실적이 우선구매 계획에 미달한 경우 해당 기관에 구매 확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기업체, 병원, 체육시설, 그리고 구에서 보조금을 지원한 기관 및 단체 등(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학교 등과 생산시설간의 업무협약(MOU) 체결을 알선하여 판매촉진과 이를 통한 지속적인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관내의 생산시설에 대하여 제품개발 및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ㆍ장비 등 기능보강 사업, 산학 협력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유통, 판매를 위한 홍보ㆍ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평가 및 포상)

제9조(평가 및 포상) ① 구청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 및 제8조제2항의 우선구매 협조 기관·단체 등에 대한 평가 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법인·단체 및 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울산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1, 2016·12·3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 한다.<개정 2014·7·11>
1. 지명의 제정·변경 또는 조정
2. 관할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개정 2014·7·11>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개정 2014·7·11>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7·11>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울산광역시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4·7·11>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3명 이상<개정 2014·7·11>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4·7·11>
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지명위원회 또는 울산광역시지명위원회 위촉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4·7·1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7·11>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7·11>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7·11>

## 제6조(지명의 조사)

제6조(지명의 조사) 
① 제2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 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개정 2014·7·11>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개정 2014·7·11>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 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시·군·구 소속직원 또는 관련지역 지명위원회의 위원이 공동참여 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조사 할 경우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4·7·11>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4·7·11>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에 중요사항

## 제9조(간사, 서기)

제9조(간사, 서기)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지명위원회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지명위원회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의 심의·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 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소속 관계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울산광역시남구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7·11, 2024.12.27.>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7·11>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22 / 시행일자: 2022-07-22

#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각급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부서별로 관리한다. <개정 1998·10·17, 2022.7.22.> 
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및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참·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고, 그 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중 미결된 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있는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 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월 지급한도액)

제2조(월 지급한도액) 
①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른 상시출장 여비 월 지급 한도액은 200,000원으로 한다.  단, 상시로「울산광역시 남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에 따른 공무용 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150,000원을 지급한다.<개정 2026.4.30.>
② 제1항에 따라 상시출장 여비를 받는 공무원이 상시출장업무 이외의 용무로 관할구역내 출장시 관내 여비와 중복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월 지급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6-28

#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1>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 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7·1><개정 2014·4·30>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4·4·30,2019.12.31., 2023.6.28.>
③ 삭제 <2019.12.31.>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구청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6·5, 2011·7·1, 2014·4·30, 2023.6.28.>
② 구청장 이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1·7·1>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등의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등의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 등은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08·6·5><개정 2014·4·30., 2023.6.28.>

[제목개정 2023.6.28.]

## 제402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제4조의2(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6.28.>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은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삭제 <2023.6.28.>

[제목개정 2023.6.28.]

##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적용하되, 영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08·6·5, 2011·7·1><개정 2014·4·30>
1.영 제8조의2제5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2·24>
2.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개정 2014·4·30>
3.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4.30., 2017.2.24., 2023.6.28.>
4.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를“「울산광역시 남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3조 및 별표 1”로 본다.<개정 2014.4.30., 2017.2.24., 2023.6.28.>
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신설 2017·2·24>
5.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개정 2023.6.28.>
6.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2.24., 2023.6.28.>
8.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 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23.6.28.>
[제목개정 2011.7.1., 2023.6.28.]<개정 2014·4·30>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1

#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5조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31>

##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 정원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1·7·27, 개정 2001·12·28, 개정 2004·12·31, 2008·12·31, 2013·12·12, 2017·12·29>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 정원배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1

#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4·30, 2008·12·31, 2014·4·30>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907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98·1·12, 98·10·13, 98·12·30, 99·10·1, 99·12·31, 2000·4·4, 2000.·11·10, 2002·5·3, 2003·6·20, 2004· 5·21, 2005·3·11, 2005·11·4, 2006·3·24, 2007·3·23, 2007·8·8, 2008·1·11, 2008·12·31, 2012·3·23, 2013·5·31, 2013·6·28, 2014·4·30, 2014·6·30, 2014·12·31, 2015·7·1, 2015·12·31, 2016·7·1, 2017·6·30, 2017·12·29, 2018.10.1., 2019.6.28., 2020.9.28., 2021.7.1., 2021.12.28., 2022.7.22., 2022.12.27.,2025.12.30.>
1. 집행기관의 정원 : 882명<개정 2000·11·10, 2002·5·3, 2003·6·20, 2004· 5·21, 2004· 9·20, 2004·12·31, 2005· 3·11, 2005·11·4, 2006·3·24, 2006.4.14, 2007·3·23, 2007·8·8, 2008·1·11, 2008·12·31, 2013·5·31, 2013·6·28, 2014·4·30, 2014·6·30, 2014·12·31, 2015·7·1, 2015·12·31, 2016.7.1, 2017·6·30, 2017·12·29, 2018.10.1., 2019.6.28., 2020.9.28., 2021.7.1., 2021.12.28., 2022.7.22., 2022.12.27.>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5명<개정 2003·6·20, 2021.12.28., 2022.12.27.>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8·12·31>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98·12·30, 2005·3·11,2008·12·31>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8·12·31><개정 2013·12·12>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8·12·31><개정 2013·12·12>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7-11 / 시행일자: 2014-07-11

#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1><개정 2014·7·11>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1의 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 별표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4·7·11>

##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3과 같다. <개정 2010·12·31><개정 2014·7·11>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23 / 시행일자: 2016-12-23

#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14>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3.3.14>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울산광역시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심사 대상)

제5조(지급심사 대상)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 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3.3.14>
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지급심사 기준)

제6조(지급심사 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상당계급별 지급계획 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3.3.14>
1.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개정 2013.3.14>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3.14>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7 / 시행일자: 2025-06-27

#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9조, 제33조, 제37조의3 및 제60조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재정투자심사, 재정운용상황의 공시 등에 관한 자문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18, 2025.6.27.>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를 한다.<개정 2025.6.27.>
1.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5·9·18>
2. 특별회계의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심의 <개정 2015·9·18>
3.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4.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6, 제37조의3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 사항 <개정 2015·9·18, 2025.6.27.>
5. 법 제60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6. 「울산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른 심의 사항<신설 2021.5.28.>
7. 그 밖에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1.5.28. 제6호에서 이동>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25.6.27.>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9·18>
③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9·18>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9·18><개정 2024.6.28., 2025.6.27.>
1. 당연직: 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업무와 관련된 4급 공무원 <개정 2020.9.28., 2022.7.22.>
2. 위촉직: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재정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 제4조(위원장의 임무 등)

제4조(위원장의 임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개정 2025.6.27.>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방재정 운용상황을 공시하려는 경우, 재정투자사업 심사 등의 안건이 있을 경우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15·9·18>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개정 2025.6.27.>

## 제7조(임기)

제7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9·18>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5·9·18>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5·9·18>

## 제8조(자료제출 및 협조)

제8조(자료제출 및 협조) 
①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9·18>
② 울산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 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으로부터 심의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8>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사회단체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과 여비)

제11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구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12.27.>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9·18>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울산광역시 남구 지역건설 활성화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건설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지역건설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 (기능) 울산광역시 남구 지역건설 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울산지역 민간공사에 지역업체의 참여에 관한 사항
3. 관급공사 지역업체 의무공동 도급 비율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주상복합건축물 및 공동주택(아파트) 사업승인시 허가 또는 승인 조건에 우리구 건설업체 참여 및 생산건설 자재 사용계획서 제출 권장에 관한 사항
5. 건설관련 신기술, 신공법 등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6. 건설분야 제도개선 및 관련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7. 지역건설 활성화 및 애로사항 수렴을 위한 다양한 의견 청취와 해결방안 제시에 관한 사항
8. 지역건설업체의 수주율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등)

제3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설관련 위원회 소속 울산광역시 남구 의회 의원(이하“구의원”이라 한다)
2. 5급 이상 공무원
3. 건설관련 분야 전문학식과 덕망이 높은 학계 교수, 전문가
4. 전문건설협회에서 추천하는 자
5.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임기 및 임무)

제4조 (임기 및 임무)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중 구의원과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 (회의) 
①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정기회 회의 주관은 건설업을 관리하는 담당부서에서 한다
④ 임시회 회의 주관은 안건 부의 또는 관련 업무 담당부서에서 주관하되 건설업관리 담당부서에 사전에 회의 개최내용을 통보하여 협의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 제6조(정기회 기능)

제6조 (정기회 기능) 
① 정기회는 지역건설 활성화와 관련된 주요정책을 심의 의결하며, 지역건설 활성화 추진성과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한다.
②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위원회에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회의 주관부서 실장, 담당관, 단장ㆍ과장, 서기는 회의 주관부서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0ㆍ12ㆍ31, 2011ㆍ11ㆍ4, 2014ㆍ9ㆍ29>

## 제8조(회의록)

제8조 (회의록) 
① 회의록은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장소·회의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임시회 개최시 회의종료 후 회의록을 정기회 주관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4.12.27.>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울산광역시 남구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단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사회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지원 대상사업)

제4조(지원 대상사업)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2. 울산광역시 남구가 권장하는 별표의 사업

## 제5조(보조금의 지원)

제5조(보조금의 지원) 보조금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별도계정)

제6조(별도계정)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그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지방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울산광역시 남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9.27.>

##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절차)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6 / 시행일자: 2022-12-16

# 울산광역시 남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울산광역시 남구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제2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 제3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

제3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를 말한다.

##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제5조(자율상권조합에 대한 지원)

제5조(자율상권조합에 대한 지원)  
① 영 제19조제1항제5호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 
2. 조사ㆍ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 
3.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6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제6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단, 사업 변경금액이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10미만인 경우에는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다.

##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5-20 / 시행일자: 2016-05-20

# 울산광역시 남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4조와 제50조 및 제5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신고 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치료·양육 그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업”이란 센터의 설립과정 및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아동의 건전육성과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 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센터를 아동의 선호도 및 지역적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설치되고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센터 운영실태 및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생활실태와 가정환경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 제5조(설치)

제5조(설치) 센터는 구청장이 설치하거나 개인 또는 사회복지·비영리·종교 법인 및 단체 중「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4조에 따른 시설·운영기준을 갖춘 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기본 운영현황에 대하여 구 홈페이지나 그 밖의 구 공보물에 게시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7조(이용 대상)

제7조(이용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와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
2. 장애가정 아동으로 아동 본인이나 부모의 장애로 방과 후에 보호와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
3. 빈곤·학대·방임으로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아동
4. 한부모·조손·다문화, 3명 이상 다자녀가정 아동
5. 위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돌봄사각지대, 가정해체 등으로 불가피하게 돌봄이 필요하여 구청장이 승인한 아동

## 제8조(사업)

제8조(사업) 구청장 또는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센터의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센터 아동의 건강 및 영양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2. 센터 아동 및 그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센터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4. 센터 아동에 대한 학교생활 유지 및 적응력 제고 사업
5. 센터 아동의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
6. 지역사회 및 센터 간 협력과 교류 사업
7. 그 밖에 센터 아동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

## 제9조(사업비 등의 지원)

제9조(사업비 등의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2. 센터 종사자 인건비, 교육비 및 처우개선비
3.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4. 센터 이용 아동 교재·교구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센터의 활성화 및 아동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모든 경비

## 제10조(심의)

제10조(심의)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울산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1. 센터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2. 제9조에 따른 예산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3.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안건

## 제11조(지도·점검)

제11조(지도·점검) 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미신고 센터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조기에 신고절차를 거쳐 법적 요건을 갖추도록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고된 센터에 대해서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에게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도·점검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