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10 / 시행일자: 2020-06-10

# 인천광역시 중구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청 및 인천광역시 중구 산하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을 통하여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요구되는 근로형태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구의 사무위탁기관, 구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을 말한다.
3. “감정노동자”란 제2호의 기관이나 시설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고객”이란 사용자와 감정노동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 및 산하기관 등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 사용자, 고객에게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가 건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감정노동자의 권리 존중)

제5조(감정노동자의 권리 존중) 감정노동자는 감정노동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인간다운 노동환경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 제6조(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

제6조(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 보호 및 감정노동자 일터의 근로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의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안
2. 감정노동자 일터의 근로환경 개선 목표 및 방안
3. 감정노동자 일터 내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및 확산 방안
4. 감정노동자 및 사용자에 대한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사업
5. 조성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6. 그 밖에 구청장이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6조의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한다.

## 제8조(모범지침 배포 등)

제8조(모범지침 배포 등)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지침(이하 “모범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할 수 있다.
② 모범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2. 사용자 및 고객의 의무
3. 침해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
4. 감정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
5.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일터에 모범지침을 배포하고 사용자가 일터의 현실에 맞게 매뉴얼을 제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감정노동자 권리보호 교육)

제9조(감정노동자 권리보호 교육)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보호를 위한 교육(이하 “권리보호 교육”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권리보호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권리보호 교육에는 제8조의 모범지침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10조(감정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권고)

제10조(감정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권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가 감정노동에 따라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하거나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를 당하였을 경우에 휴식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일터 내 감정노동자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별도의 휴게시설을 마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제11조(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조치 등)

제11조(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조치 등)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 등으로 업무스트레스를 받은 경우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충분한 휴식권의 보장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에 따라 치료 및 상담, 법적조치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제12조(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일터 내 권리존중 문화정착 등을 위한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② 구청장은 사용자에게 감정노동자 보호에 대한 안내문 및 사고 발생 시의 대처 요령을 고객과 감정노동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13조(지원)

제13조(지원) 구청장은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사용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1-02 / 시행일자: 2024-01-02

# 인천광역시 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인천광역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 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구민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구민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방법 등에 관한 지침 제작 
4.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계도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 개인,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21 / 시행일자: 2023-07-21

# 인천광역시 중구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리공연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구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행해지는 음악(노래, 악기연주 포함), 댄스, 마술, 저글링, 행위예술 등을 말한다.
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상설화”란 거리공연을 장르별, 요일별, 장소별, 시간대별로 지정하여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연자와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공연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4조(질서유지)

제4조(질서유지) 
①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경우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의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의 정상적인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무분별한 거리공연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불법 상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 질서관리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주민 소음 피해 및 민원을 고려하여 시간제한 및 무대 설치외의 곳에서는 공연을 금지할 수 있다.

## 제5조(거리공연 장소 운영)

제5조(거리공연 장소 운영) 
① 구청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공연 장소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장소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6조(예산의 지원)

제6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공연 활성화 지역의 지정
2. 거리공연가의 공연활동에 대한 지원
3. 거리공연가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거리공연 활동 및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 법인·단체에게 「인천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9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거리공연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인천광역시 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구민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는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조정한다. 
  1.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 시책에 따른 구민건강증진의 세부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에 따른 구민건강생활의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회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지역주민, 단체 또는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중에서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각각 1명씩 두되, 간사는 건강증진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 주사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5조(회장의 직무)

제5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소집)

제6조(회의소집)  
① 회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 제7조(의결정족수)

제7조(의결정족수)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 처리한다.

## 제8조(보고)

제8조(보고)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4 / 시행일자: 2024-02-14

# 인천광역시 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에 대한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인천광역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의 일상화를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주구역"이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으로서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에 대한 교육, 홍보를 포함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등)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음주폐해를 예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구청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입구에 설치 또는 부착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금주구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구보에 고시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권고해야 한다.

##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금주구역 지정 및 운영, 건전한 절주문화 환경조성과 관련하여 구민에게 절주·금주교육 및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 제6조(구민의 참여 등)

제6조(구민의 참여 등) 
① 구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의견제시 및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고 구청장은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구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및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ㆍ관이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 제7조(계도활동)

제7조(계도활동) 
① 구청장은 금주구역 내에서 과도한 음주행위로 인한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계도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도활동 중 음주행위로 인하여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필요시 관할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28 / 시행일자: 2021-05-28

# 인천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정기점검 대상)

제3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그 밖에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기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제4조(긴급점검 대상)

제4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 및 그 밖의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써 구청장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제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 
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 
4.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소유한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석축·옹벽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 되는 건축물 
2.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제6조(안전진단 대상)

제6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건축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 제7조(해체신고 대상)

제7조(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 제8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8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주고 받은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제9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를 위해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의 수립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제10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은 「인천광역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조례」 제4조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7 / 시행일자: 2023-11-17

# 인천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2. “차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보도”란 연석선ㆍ안전표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유모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4.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 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5.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6.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연에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7.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 순위)

제3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 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 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 
2.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 관리자 및 소유자 순

## 제4조(제설ㆍ제빙작업의 범위)

제4조(제설ㆍ제빙작업의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전체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전 구간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이하 “시설물의 지붕”이라 한다) 
가. 지붕이 하나인 경우: 최상층의 지붕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있는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5조(제설·제빙의 시기)

제5조(제설·제빙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 작업을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눈이 밤 12시 이후에 그친 경우에는 눈이 그친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 제6조(제설·제빙방법)

제6조(제설·제빙방법)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과 시설물 붕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할 것 
4.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길 것.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 차량 및 제설·제빙을 하는 사람(이하 “제설 작업자”라 한다)의 안전을 확보하여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관리자는 일몰, 폭풍, 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설·제빙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제설·제빙 도구 등의 관리)

제7조(제설·제빙 도구 등의 관리) 건축물관리자는 삽·빗자루 등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와 제설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해당 건축물에 비치하고, 제설·제빙 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7 / 시행일자: 2023-11-17

# 인천광역시 중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활성화 사업”이란 구민의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추진·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참여자”란 걷기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해 개설한 인천광역시 중구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 등 구청장이 추진하는 각종 걷기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맨발걷기”란 맨땅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4. “맨발산책로”란 맨발로 산책이 가능한 보행자 도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걷기 좋은 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3. 구민 참여 방안 및 참여자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걷기 활성화 사업) 
① 구청장은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걷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개발
2.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3.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4. 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5.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산책로의 조성·확충 및 정비
2. 세족대 등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
3. 맨발걷기와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 개설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인센티브 제공 및 사용)

제6조(인센티브 제공 및 사용)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신체활동 용품 및 관련 생활용품
2. 문화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지역화폐
3. 기프티콘 등 모바일상품권
②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기준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기록·관리)

제7조(기록·관리) 구청장은 참여자의 명부 및 걸음 수, 인센티브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걷기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구민, 기관·단체, 공무원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1-06 / 시행일자: 2023-01-26

# 인천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의 추천에 따라 의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개정 2023.01.06.> 
② 의원 이외의 검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선임한다. <개정 2023.01.06.>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결산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한 직위에 있었던 사람 <신설 2023.01.06.> 
2. 공인회계사, 세무사의 직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신설 2023.01.06.> 
3.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2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신설 2023.01.06.> 
③ 의회는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위원을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에 따른다. 
④ 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표 1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⑤ 검사기간 중 위원이 제5조제3항의 사유로 결원된 경우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하며, 결산검사기간은 위촉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의원의 배우자, 자녀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이 경우 의장은 신분상실 사유를 기록하여 해당 위원에게 통지한다. 
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검사기간 중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대표위원은 위원 중에서 의원인 위원이 된다.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결산검사 사항)

제7조(결산검사 사항) 결산검사 사항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에 따른다.

## 제8조(결산검사 협조)

제8조(결산검사 협조) 구청장 및 금고(구청장이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검사의견서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 제출) 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의 지급)

제10조(수당의 지급)  
① 수당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 결산검사에 임한 날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3.01.06.> 
② 제1항의 결산검사 일수는 제11조에 따른 출장기간을 포함한다. <개정 2023.01.06.>

## 제11조(여비의 지급)

제11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출장 시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 제12조(지급기준)

제12조(지급기준) 위원의 수당 또는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03 / 시행일자: 2020-07-03

# 인천광역시 중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 등”이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인천광역시 중구·교육기관·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제11조 적용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인천광역시 중구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자의 책무)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등)

제5조(시행계획 등) 
①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과 인천광역시 시행계획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과 관련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등의 진출 유망직종 선정 및 진출 지원 사업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3.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 지원 사업
4. 법 제12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직업의식 함양 및 인식개선사업
5.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지원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07.03.>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3 / 시행일자: 2022-01-03

# 인천광역시 중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을 위하여 「노인복지법」제37조에 따라 설치된 경로당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경로당"이란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그 밖에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 제0조

제2장 관리 및 지원

## 제3조(계획 수립)

제3조(계획 수립)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경로당 설치에 관한 연차적인 건립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한 차례 이상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제4조(프로그램 개발 등)

제4조(프로그램 개발 등)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경로당에 지원해야 한다.
② 경로당의 회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이 실행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제1항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개발의 개발·운영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경로당 지원)

제5조(경로당 지원)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경로당 시설 운영비 및 냉·난방연료비
2. 장비보강 등 기능보강 사업비
3. 경로당의 기능강화와 회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보조기구 및 체력단련 기구 구입비
4.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한 교육·여가 프로그램 운영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경우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 규모, 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제1항의 보조금을 차감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 제6조(유지보수)

제6조(유지보수) 구청장은 경로당 시설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에 따라 설치된 경로당은 제외한다. <개정 2016.9.12.>

## 제7조

제7조 <삭제 2016.9.12.>

## 제8조

제8조 <삭제 2016.9.12.>

## 제0조

제3장 보칙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르며, 경로당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07.03., 2022.1.3.>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21 / 시행일자: 2023-07-21

# 인천광역시 중구 경로당 주치의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라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노인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경로당 주치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서비스”란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보건의료인”이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 중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경로당 주치의”란 관내 경로당을 방문하여 노인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진료와 건강 상담, 보건교육 등의 지속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하는 보건의료인을 말한다.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 건강관리를 위한 경로당 주치의 사업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로당 주치의 사업의 운영 방향 
2. 경로당 주치의 사업 시행 및 지원 방안 
3. 경로당 주치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로당 주치의 사업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실행한 사업의 실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여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4조(경로당 주치의 지정)

제4조(경로당 주치의 지정)  
① 구청장은 제3조 시행계획에 따라 구 경로당 주치의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보건의료인을 경로당 주치의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정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경로당 주치의 사업의 지원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개정 2023.7.21.>

## 제6조(보건의료서비스 제공범위)

제6조(보건의료서비스 제공범위) 경로당 주치의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의 질병에 대한 최소한의 진료행위 
2. 노인의 건강전문상담 및 건강관련 보건교육 등 
3. 노인의 건강 보호ㆍ증진을 위한 지원 
4. 그 밖에 노인 친화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 여건 조성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로당 주치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경로당 주치의 지정 해제)

제8조(경로당 주치의 지정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경로당 주치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경로당 주치의가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2. 제6조에 해당하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