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5-04 / 시행일자: 2022-05-04

# 경산시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라 경산시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복지대책을 추진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경산시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경산시(이하 “시”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2. “장애인복지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시에 주소를 두고 장애인  복지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3. “장애인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 이란 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장애인 가족" 이란 가족 구성원 중 장애인이 포함된 가정으로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실질적 보호자가 그와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면서 장애인을 부양·보호하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경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제4조(장애인복지위원회)

제4조(장애인복지위원회)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과 정책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 장애인 종합지원 추진방향 및 주요시책
2. 장애인 복지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 복지증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장애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나.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시장은 위촉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위촉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진술, 자문,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의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회로 개최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 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장애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0조

제3장 장애인 복지 증진

## 제15조(장애인 복지지원 사업)

제15조(장애인 복지지원 사업) 시장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설 또는 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권익 및 인권보장 사업
2. 장애인에 대한 사고예방 및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3.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복지 지원 사업
4. 장애인 활동·재활·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사업
5. 장애인의 건강증진·상담·사회화교육사업
6. 장애인 보조기구 및 편의증진 사업
7.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특별운송사업
8. 장애인 정보화 사업
9. 장애인의 문화·교육·체육 등의 사회참여 활동 사업
10 장애인의 날 및 기념행사 등 장애인의 화합 및 복지증진 사업
11.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1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관련된 전문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7조(장애인복지단체 보호·육성)

제17조(장애인복지단체 보호·육성) 시장은 장애인복지단체 보호·육성 및 활성화를 통한 장애인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복지단체의 사업·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단체 운영 지원 사업
2. 단체 시설보강사업(신축, 증축, 개보수 등)
3. 문화·교육·체육 등 분야 장애인 교류 및 복지증진 사업
4. 장애인 가족 복지 사업
5. 장애인 건강증진·상담·재활 및 자립 사업
6. 장애인 및 장애인복지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7. 발달장애인 자조단체 활동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복지단체 보호·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 제0조

제4장 보 칙

## 제1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