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보성군보등의 발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알권리 보장과 참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군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게재할 보성군보와 군 소식지(이하 “군보등”이라한다)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군보”라 함은 군민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알아야 할 조례, 규칙, 공고, 고시 등의 사항을 관보의 형식으로 게재하여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2. “군 소식지”라 함은 군정의 홍보를 주 목적으로 군정의 전 분야 또는 특정분야에 관한 사료, 보도, 논평, 여론, 생활정보 등을 신문 또는 잡지의 형식으로 게재하여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 제3조(발행)

제3조(발행)  
① 군보는 매주 1회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인터넷에 게재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증회 발행할 수 있다. 
② 군 소식지는 월 1회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인터넷에 게재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증회 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 제4조(게재사항)

제4조(게재사항)  
① 군 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규칙, 훈령, 공고, 고시 등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 소식지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정의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군의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 
3. 국정홍보, 문화예술, 생활정보, 특별기고, 미담사례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체제)

제5조(체제) 군보등의 발행체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보 : 관보형 
2. 군 소식지 : 신문 또는 잡지형

## 제6조(위원회)

제6조(위원회) 군보등의 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보등 편집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7조(기능)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군보등 발행에있어 심의가 불필요하다고 군수가 판단한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군보등의 종합 기획·조정 
2. 군보등의 발행에 관한 사항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8조(구성)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문화관광실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12.28., 2025.3. 7.>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군보등 발행 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보존한다.

## 제12조(자료수집)

제12조(자료수집)  
① 군 소식지에 게재할 자료의 일부를 산하 유관기관, 군민 및 기타 독자로부터 널리 수집할 수 있다. 
② 채택된 원고(만화 포함)에 대한 원고료 등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원고료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제13조(명예기자 등 위촉운영)

제13조(명예기자 등 위촉운영) 군정에 관한 자료수집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명예기자와 모니터 요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4조(배부)

제14조(배부) 군보등은 무상으로 배부하되, 배부 범위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15조(위원회의 실비변상)

제15조(위원회의 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보성군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의회 각종 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3조(수당)

제3조(수당) 보성군의회의원과 보성군의회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라고 한다)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여비)

제4조(여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보성군의회 각종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3-13 / 시행일자: 2026-03-13

# 보성군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보성군의회 청인과 직인, 특수공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보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 보성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
③ 사무과장은 재무에 관한 업무 등의 처리에 사용하는 특수공인을 비치·사용한다.
④ 그 밖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⑤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3조(관리)

제3조(관리) 
① 공인은 사무과장이 이를 관리한다.
② 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 제5조(재료 및 색깔)

제5조(재료 및 색깔) 
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인의 인영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문서를 출력 또는 복사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 제6조(공인의 내용)

제6조(공인의 내용) 
① 공인의 내용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주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② 청인의 내용은 보성군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내용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 제7조(날인)

제7조(날인) 
① 공인을 찍는 경우에는 기관명 또는 직위의 명칭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에는 공인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1. 일일명령 등 단순 업무처리에 관한 지시문서
2. 행정기관 간의 단순한 자료요구, 업무연락 또는 통보 문서

## 제8조(등록)

제8조(등록) 
① 공인은 사무과에서 제작하여 교부하되, 일반공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공인은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등록대장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 제9조(재등록 및 폐기)

제9조(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을 분실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의 사유로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무과장의 승인을 얻어 제8조제1항에 따라 갱신한 공인을 등록(이하 “재등록”이라 한다)해야 한다.
② 제1항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는 사무과장에게 보고 후 소각하고, 공인대장에 폐기일과 폐기 사유 등을 기록하여 영구보존하며 폐기된 공인이 유출되거나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는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 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 제10조(공고)

제10조(공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사용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 기관의 장

## 제11조(공인의 인쇄사용)

제11조(공인의 인쇄사용) 
① 공인의 인영을 대량으로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사무과장과 협의하고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인의 인영을 실제 규격대로 인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인의 실제 규격보다 축소하여 인쇄할 수 있다.

## 제12조(기록관리)

제12조(기록관리) 
① 공인을 날인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공인날인기록부에 그 내역을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하여 문서를 시행함으로써 시스템상에 날인 기록이 자동 생성되는 경우에는 등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상패, 감사패, 위촉장 등 문서의 재질이나 재질상 공인날인 필인을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록부에 내역을 등재한 후, 기록부의 해당란에 필인하여야 한다.
③ 전자결재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전자이미지공인을 문서에 직접 삽입하여 인쇄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기록부에 그 내역을 등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0-21 / 시행일자: 2013-10-21

# 보성군의회 규칙 등 공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보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9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보성군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공포하는 조례 번호 표시 방법과 보성군의회 규칙 및 규정
(이하 "규칙등"이라 한다)의 공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문)

제2조(전문) 규칙등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 제3조(규칙등)

제3조(규칙등) 규칙등의 전문에는 보성군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
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 제4조(번호)

제4조(번호)  
① 조례와 규칙등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등으로 누년 일련번호를 표시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공포대
장에 등재한다.

## 제5조(공포방법)

제5조(공포방법) 규칙등은 군보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의 게시로써 공포하여야 한다.

## 제6조(공포일등)

제6조(공포일등) 규칙등의 공포일은 그 규칙등을 게재한 군보나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2 / 시행일자: 2021-12-22

# 보성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보성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보성군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2 / 시행일자: 2021-12-22

# 보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성군의회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대리)

제2조(직무대리) 의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1. 보성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보성군의회부의장이 대리한다. 
2. 보성군의회 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3. 전문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른 전문위원 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보성군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보성군의회 의장과 보성군수 간 서류제출 요구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류제출 요구”란 보성군의회 본회의나 위원회(이하 “본회의나 위원회”라 한다)가 그 의결로 자료를 요구하거나 보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의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원자료”란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생성ㆍ보유하고 있는 자료 중 서류제출 요구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가공하지 않고 원형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이나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이나 조례와의 관계) 서류제출 요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서류제출 요구 방법)

제4조(서류제출 요구 방법) 
① 서류제출 요구 시 적절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하여 요구사항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서식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서류제출 요구 시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서류의 제출 방법)

제5조(서류의 제출 방법) 
① 군수는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요구사항에 부합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서류(원자료 포함)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제출할 수 없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 또는 조례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그 정보를 보호하는 조치를 거쳐 제출하거나 그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제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원자료 제출 요구)

제6조(원자료 제출 요구) 
① 본회의나 위원회, 의장은 제출받은 자료가 요구사항이 적절히 반영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관련되는 모든 원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원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군수는 그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서류제출 기간 등)

제7조(서류제출 기간 등) 
①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군수는 요구받은 날부터 5일(토요일·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할 때에는 자료를 요구한 의원과 협의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이하 “지연 기한”이라 한다)을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지연 기한 내에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그 동안의 경과 등에 관하여 서류제출 요구자에게 직접 대면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운영규정)

제8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9-07-07 / 시행일자: 2009-07-07

# 보성군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소식과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군민의 의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성군의회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소식지의 명칭은 “보성군의회소식”이라 한다.

## 제3조(형식 및 발행주기)

제3조(형식 및 발행주기) 소식지는 책자형 또는 신문형으로 하고 년2회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증회 발행할 수 있다.

## 제4조(발행인)

제4조(발행인) 소식지의 발행인은 보성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5조(게재사항)

제5조(게재사항)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의정 활동에 관한 사항 
2. 주요 군정이나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3. 군민이 참여하는 독자 기고문 등 문화·예술의 창작활동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민 생활편의 제공 및 의정발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6조(편집위원회의 설치)

제6조(편집위원회의 설치) 소식지의 발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의장이 위촉한다. 
1. 의회 의원 3인 이내 
2. 의회사무과장 
3.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해촉 내지 유고로 결원이 발생
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결원되는 위원의 수만큼 추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며,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에는 위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제8조(위촉위원의 해촉)

제8조(위촉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유고 또는 6월 이상의 장기질병 및 장기출타(거주지를 보성군 밖으로 이전한 경우를 포함
한다)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2. 품위 손상 또는 업무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에서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으로 해촉을 건의한 때 
3. 제7조 제3항 제1호의 자로서 의원 임기가 만료되거나 의원 신분을 상실한 때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식지 발행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에 관한 기획 및 조정 
2.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의 작성 
3. 기타 소식지나 보성군의회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검토 및 심의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
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위원회의 실비변상)

제13조(위원회의 실비변상)  
① 위원회에 출석한 제7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보성
군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소식지에 수록할 내용을 작성한 제7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자료수집 등)

제14조(자료수집 등)  
① 모든 군민은 소식지에 기고할 수 있으며, 소식지에 게재할 자료는 군민 및 유관
기관·단체, 출향인, 독자 등으로부터 수집하며 수집된 자료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게재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소식지에 게재한 기고문을 작성한 군민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료에 상당하는 보상을 할 수 있다. 
③ 수집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15조(배부)

제15조(배부)  
①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한다. 
② 소식지의 배부처, 배부 방법 등에 관하여는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보성군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 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어린이·청소년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직접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시대에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청소년”이란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의회체험활동”이란 보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체험활동을 말한다.

## 제3조(의회체험활동 대상)

제3조(의회체험활동 대상) 조례에 따른 의회체험활동 대상은 제2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으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다만, 군 관내 소재 어린이·청소년 관련 기관·단체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어린이·청소년도 의회체험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청소년이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와 민주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운영계획수립)

제5조(운영계획수립) 
① 의장은 매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의회체험활동 운영 목표와 추진방향
2. 의회체험활동 일정,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의회체험활동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의회체험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전년도 의회체험활동 운영 성과 등을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참여자 선정)

제6조(참여자 선정) 
①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활동에 참가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참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참여자를 선정할 수 있다.

## 제7조(활동지원)

제7조(활동지원) 
① 의장은 의회체험활동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참여자에게 수료증이나 의회 방문 기념품 및 기념사진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의회체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의장은 의회체험활동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결과가 우수한 학교 또는 참여자에게 「보성군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2 / 시행일자: 2022-04-22

# 보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 및 제66조,「보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제12조제3항 및「보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4. 22.>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은「보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제4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자격심사·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자격심사·윤리심사 피심의원 또는 징계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 제4조(출석요구)

제4조(출석요구) 위원장은 위원회가「보성군의회 회의 규칙」(이하 “회의규칙”이라 한다) 제84조제1항 및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 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 제5조(발언 및 변명)

제5조(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회의규칙 제84조제2항 및 제9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변명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 제6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6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7조(통고)

제7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 제8조(제척과 회피)

제8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 시킬 수 있다.

## 제9조(징계)

제9조(징계) 「보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 제98조부터 제101조까지 및 회의규칙 제94조부터 제98조까지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8. 9. 4.> <개정, 2022. 4. 22.>

## 제10조(비밀누설금지)

제10조(비밀누설금지) 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1조(위임)

제11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8-16 / 시행일자: 2019-08-16

# 보성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의회의원의 교육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보성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의원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직접 관련된   국내 교육연수로 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의원 교육연수는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그 기회가 충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의원에게 제공되는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함양, 건전한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적절히 포함되도록 한다.

## 제4조(교육연수 기본계획)

제4조(교육연수 기본계획)  
① 보성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활동과 그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교육연수계획(이하 “교육연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연수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교육연수의 추진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연수 수요 조사에 관한 사항 
4. 교육연수 과정의 적정성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연수와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전년도 교육연수 계획의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교육 연수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해야 한다.

## 제5조(교육연수 계획의 통지)

제5조(교육연수 계획의 통지) 의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연수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각 의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6조(비용 지원)

제6조(비용 지원)  
① 의장은 의원이 개별적으로 민간교육기관에서 교육연수를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원은 제1항의 비용을 지원 받으려면 교육연수의 수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수료 후 1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연수의 평가)

제7조(교육연수의 평가) 의장은 의원 교육연수의 내용·방법 및 성과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평가하여 이를 개선·발전시켜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4 / 시행일자: 2023-09-14

# 보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의하여 보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란 의원이 회기(법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 중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보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한 공무상 출장을 말한다. 
2. "의정활동비"란 영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를 말한다.

## 제3조(보상금지급대상)

제3조(보상금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 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직무의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2의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3. 9. 14.]

##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지급 할 수 없다.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별표 3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23. 9. 14.]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6조(보상금의 청구)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망 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본인 또는 당해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의장을 경유하여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해야 한다.

##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 결과에 의거 군수가 결정하여 지급한다.

##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8. 9. 20.>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 제9조(의원 상해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제9조(의원 상해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보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회의원 중 1인 
2. 군 본청 관련 실·과장 1인 
3. 의무직 공무원 1인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심의회 기능)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한 사항

##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2조(심의회의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심의회의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심의회 회의)

제13조(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14조(심의회와 간사)

제14조(심의회와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보성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 제15조(심의회의 수당 등)

제15조(심의회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12 / 시행일자: 2024-04-12

# 보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보성군의회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24. 4. 12.>

##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 보성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 수집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신설 1995. 8.10.) 
② 의정활동비는 보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신설 1995. 8.10.)

## 제3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제3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ㆍ연구활동비로 월1,200,000원, 보조활동비로 월300,000원을 지급한다. <신설 1995. 8.10., 개정 2004. 2.18., 2024. 4. 12.>

## 제4조(여비지급)

제4조(여비지급)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1995. 8.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비는 국내여비, 국외여비로 구분한다.(신설 2020. 2. 19.)

## 제5조(여비지급기준)

제5조(여비지급기준) 제4조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별표 6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4. 4. 12.>

## 제6조(월정수당 지급기준)

제6조(월정수당 지급기준)  
①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실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성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② 월정수당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급한다. (개정 2006. 6.21.)

## 제7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7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3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4. 4. 12.>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4. 4. 12.> [제목개정 2024. 4. 12.]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보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4. 4. 12.>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5-07 / 시행일자: 2009-05-07

# 보성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성군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보성군의회의원에게 적용한다.

## 제3조(신분증규격, 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규격, 제식 및 색상)  
① 신분증에는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 
③ 신분증에는 사진의 좌측하단에 「보성군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의 의원배지
제식에 의한 인장(철인)을 날인한다.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보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 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개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보성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입법·법률고문(이하 “법률고문”이라 한다)을 두고 입법·법률사안 등의 자문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처리한다. 
1. 자치법규의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관련법규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보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임 받은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4.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그 밖의 의회운영 사항의 자문 
5. 그 밖의 의장이 의뢰하는 법률 해석에 관한 사항 
② 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법률고문은 보성군 고문변호사를 겸할 수 없다.

## 제3조(정원)

제3조(정원) 법률고문의 정원은 2명 이내로 한다.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① 법률고문은 변호사, 관련학과 대학교수, 입법·정책 법률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또는 지방의회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의회운영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법률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법률고문이 임기 중 일지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위반한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법률고문 및 자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한 경우 
7.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어 위촉 해제를 해야 하는 경우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3. 7.>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의장은 입법·정책법률 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제8조(수당)  
① 법률고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교육수행에 수반되는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단,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날에 지급한다.

## 제9조(자문기록부 비치)

제9조(자문기록부 비치) 의장은 제2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문기록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