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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1 / 시행일자: 2025-05-01

# 산청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 복지를 증진하고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청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라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3. “청소년수련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5. “수탁자”란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산청군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청군 청소년수련관: 산청군 산청읍 웅석봉로 92 
2. 신안 청소년 문화의집: 산청군 신안면 원지로4번길 36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수련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되, 청소년의 성별·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청소년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사업 
2.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각종 정보 제공 
3. 청소년을 위한 교육, 연수, 상담, 지도 활동 
4. 지역 주민의 문화복지를 위한 편의 제공 
5. 수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 
6. 기타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5조(시설의 운영)

제5조(시설의 운영)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련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관리·운영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직접운영)

제6조(직접운영)  
① 군수가 수련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련시설에 관장을 둔다. 
② 관장은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다만,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군수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8조에 해당하는 소속 직원을 관장으로 배치할 수 있다. 
③ 관장은 수련시설의 사무를 총괄하고 시설을 대표한다. 
④ 수련시설에는 필요한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⑤ 그 밖에 수련시설의 휴관일, 운영시간, 소속 직원의 수련시설 간 재배치 등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① 제5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 위탁의 형태, 기간, 조건 및 구체적 관리·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수련시설의 위탁 및 수탁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사용대상)

제8조(사용대상) 수련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청소년 및 청소년단체 
2. 일반주민, 이 경우 청소년의 시설 사용에 지장이 없거나 사용률이 낮은 시간대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9조(사용허가)

제9조(사용허가) 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사용허가 우선순위)

제10조(사용허가 우선순위) 수련시설 사용허가는 사용신청에 의한 접수순으로 하되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개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1.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3. 문화·공연·전시 등의 행사 
4. 기타 행사

##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 제9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 제12조(사용제한)

제12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정지·변경 그 밖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시설의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 
3.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4. 그 밖에 시설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4-29 / 시행일자: 2020-04-29

# 산청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환경을 말한다.

## 제3조(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대상)

제3조(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대상)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대상인 위반행위는 별표와 같다.

## 제4조(신고의 접수)

제4조(신고의 접수)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신고의 처리)

제5조(신고의 처리)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사와 확인 등을 하고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조(보완요청)

제6조(보완요청)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신고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사항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포상금 지급 기준)

제7조(포상금 지급 기준)  
①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은 신고 건별로 지급하되, 신고자가 1회에 신고하는 건수가 다수인 경우에는 1건으로 인정한다. 
② 신고자 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③ 동일한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신고가 중복된 경우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 제8조(포상금의 지급)

제8조(포상금의 지급)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지급액은 별표와 같다. 
② 군수는 제4조의 신고에 따른 위반행위가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형벌이나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 포상금은 제4조에 따른 신청서에 기재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9조(포상금 지급 제외)

제9조(포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 당시 수사나 조사 중인 사항을 신고한 경우 
2. 형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3.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 
4. 인터넷ㆍ언론 등에 이미 공개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5.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자료나 정보에 따라 신고한 경우(그 자료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 
6. 본인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하고 가명 또는 제3자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7. 제6조에 따른 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8.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산청군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9. 그 밖에 포상금을 목적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군수는 포상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포상금이 착오로 지급된 경우

## 제11조(운영성과 평가 등)

제11조(운영성과 평가 등)  
① 군수는 5년 단위로 포상금 운영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방법 및 평가반의 구성·운영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포상금 존치 여부 
2. 포상금 상ㆍ하향 조정 
3. 포상금 지급방법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7 / 시행일자: 2024-11-07

# 산청군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의 입학축하금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학축하금”이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초등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 제3조(지원금액)

제3조(지원금액)  
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입학축하금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산청군 산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 제3항에 따라 산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입학축하금의 지원 대상은 군수가 정한 기준일 기준으로 산청군에 주민등록(외국인등록을 포함한다)을 두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준일 이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청군으로 전입을 하고 관내 초등학교에 전학하는 1학년 학생 
2. 국외에서 산청군 주소를 체류지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관내 초등학교 1학년에 전학하는 학생 
③ 군수는 그 밖에 보편적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학년 학생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학축하금을 감액 지원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축하금 등 입학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 제5조(신청자격)

제5조(신청자격) 입학축하금은 지급 대상이 되는 학생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학생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이하 “보호자”라 한다)이 신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입학축하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가 매년 정하는 신청 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입학축하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대상자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 대상자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하면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축하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05 / 시행일자: 2024-12-05

# 산청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산청군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사이버공격·위협”이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 및 위협을 말한다. 
②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 제3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제3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영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산청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4조(군수의 지도·감독)

제4조(군수의 지도·감독)  
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② 군수는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군수는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사이버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1. 사이버보안 인력관리 
2. 사이버보안 세부 지침 수립ㆍ시행 
3.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 
4.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5. 사이버보안 교육 
6. 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 훈련 
7. 자체 진단ㆍ점검 
8.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 
9. 사고대응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산청군, 경상남도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 
11.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사이버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은 영 제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및 영 제8조에 따른 사이버보안 세부지침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 세부적인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6 / 시행일자: 2023-07-06

# 산청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과 출향인 및 향우회 간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향인의 애향심을 드높여 산청군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를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현재 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향우회”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출향인 상호 간 우의와 친목을 위해 구성된 지역별·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 제3조(교류·협력사업)

제3조(교류·협력사업)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과 출향인 및 향우회 간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출향인과 향우회를 대상으로 군의 주요 시책 및 축제와 행사 등의 홍보 
2. 출향인과 향우회와의 간담회 
3. 군 농산물, 축산물 및 특산물의 판매 및 홍보 
4. 출향인과 향우회 활동의 홍보 
5. 향우회의 고향 방문 사업 
6. 그 밖에 군과 출향인·향우회 간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6 / 시행일자: 2023-07-06

# 산청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의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산청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농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청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의 현황 및 전망 
2. 치유농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3. 치유농업 관련 정책개발ㆍ투자계획 및 홍보방안에 관한 사항 
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 관련 연구, 기술보급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치유농업 관련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치유농업 관련 산업 간 연계 및 확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산청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군수는 법 제3조에 따른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과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산청군 치유농업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치유농업의 육성ㆍ지원)

제5조(치유농업의 육성ㆍ지원) 군수는 치유농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발굴, 치유농업시설 조성, 치유농업프로그램 개발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3.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4.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4 / 시행일자: 2023-09-14

# 산청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부지원 정책 외에 산청군의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9.> [전문개정 2017.6.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31., 2022.8.11.> 
  1.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하고 농업·수산업·축산물·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산물·축산물·임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7.6.30.> 
2. “친환경농산물” 이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3. “친환경농업기술”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데에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개정 2017.6.30.>

## 제3조(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친환경농업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청군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2. 친환경 인증 농산물 생산기술의 보급 및 지도에 관한 사항 
3. 친환경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4.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친환경농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7.6.30.]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0.5.29.>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5.29.> 
③ 위원은 농축산과장, 농업진흥과장, 농식품유통과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9.11., 2021.12.23.>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농업관련 유관기관 단체의 대표 
3.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의 대표 
4. 농업 전문경영인 
5. 그 밖에 친환경농업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3.9.14.> [전문개정 2017.6.30.]

## 제5조

제5조 삭제 <2023.9.14.>

## 제6조

제6조 삭제 <2023.9.14.>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17.6.30.>]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7.6.3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2.12.31.> 
② 간사는 친환경농업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7.6.30.>

## 제10조(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청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7.6.30.>]

## 제11조(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제11조(친환경농업 육성지원) 군수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중앙·도·군이 권장하는 사업 
2. 생산·저장·가공·유통과 관련된 사업 
3. 기술의 개발 및 보급과 관련된 사업 
4. 생산자 및 소비자 교육 훈련에 관한 사업 
5.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사항 [전문개정 2022.8.11.]

## 제1102조(지원대상)

제11조의2(지원대상)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또는 작목반ㆍ영농법인 및 연구단체 
2.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유통사업자 
3. 그 밖에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2.8.11.]

## 제1103조(대상자 선정기준)

제11조의3(대상자 선정기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1. 친환경농업의 실천경력 및 개량실적 
2. 친환경 관련 농산물의 생산ㆍ유통실적 
3. 친환경농업의 육성발전 기여도 
4. 친환경농업 사업계획의 타당성 
5. 환경보전 및 친환경농업에 대한 교육ㆍ훈련실적 등 [본조신설 2022.8.11.]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2.8.1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09

# 산청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 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소유 주택에 대한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군수의 행정조치에 협력 할 수 있다. 
② 군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 방지시설에 대하여는 건물주 또는 관리인이 성실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및 지원 대상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리실태조사, 사후관리 기한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제6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3.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 
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5.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 제7조(지원기준)

제7조(지원기준)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자동 운행 물막이판 설치 시 지원액 한도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단독주택 :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

## 제8조(홍보 등)

제8조(홍보 등)  
① 군수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군수는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제9조(협력체계 구축·운영) 군수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9-05 / 시행일자: 2018-09-05

# 산청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산청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9.5.>

## 제2조(관리자의 의무)

제2조(관리자의 의무)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시설 사용료 징수 및 수입금의 입금 등 관리 사항 
2.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 활동 
3. 이용객의 불편 해소 
4. 시설 청결유지 및 이용객 질서 유지 
5. 그 밖에 시설 내에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한 처리 및 보고

## 제3조(사용료 수납 조치)

제3조(사용료 수납 조치) 시설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수입금을 다음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

## 제4조(시설사용권)

제4조(시설사용권) 「산청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의 시설사용권은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른다. <개정 2018.9.5.>

## 제5조(시설물 점검 및 관리)

제5조(시설물 점검 및 관리) 관리자는 이용시설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매월 1회 정기점검, 필요시 수시점검을 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시설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조(근무일지 등 대장관리)

제6조(근무일지 등 대장관리)  
① 관리자는 매일 근무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근무일지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매월 1회 캠핑장 이용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 세부사항)

제7조(운영 세부사항)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30 / 시행일자: 2023-11-30

# 산청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택시운송사업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제3조(택시의 차령)

제3조(택시의 차령)  
①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의 기본차령에서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령 연장요건과 절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산청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4.>

## 제2조(심의사항)

제2조(심의사항)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 작전· 훈련의 지원대책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 
4. 통제구역 설정 
5.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 제3조(협의회의 구성)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으로 한다. 
1. 산청군의회 의장 
2. 육군 제8962부대 3대대장 
3. 339 방첩부대 방첩관 <개정 2021.12.23., 2024.9.26.> 
4. 국가정보원 경남지부 산청담당관 
5. 산청경찰서장 
6. 경남서부보훈지청장 <개정 2018.10.4.> 
7. 경상남도 산청교육지원청 교육장 
8. 산청소방서장 
9. 산청군 재향군인회장 
10.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위촉직 위원이 사망, 질병, 협의회의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의 누설,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4.14.]

## 제302조(협의회의 운영)

제3조의2(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5.4.14.]

## 제4조(간사)

제4조(간사)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1. 총무 및 민방위담당 간사 : 안전총괄과장 <개정 2023.12.28., 2024.9.26.> 
2. 작전담당 간사 
가. 육군 제8962부대 제3대대 정작과장 <개정 2024.9.26.> 
나. 산청경찰서 경비안보과장 <개정 2021.12.23., 2024.9.26.> 
3. 예비군담당 간사 
가. 육군 제8962부대 제3대대 동원과장 
나. 산청군 예비군 지역대장 [전문개정 2017. 6. 7.]

## 제5조(실무위원회 구성)

제5조(실무위원회 구성)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산청군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②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 제6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6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군수, 읍·면장 소속 하에 군, 읍·면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둔다. 
② 산청군 통합방위지원본부장은 부군수가 되고, 읍·면 통합방위지원본부장은 읍·면장이 된다. 
③ 산청군 통합방위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수행 
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태세 확립 
5. 협의회에서 심의 · 의결한 사항의 시행 
6.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지시한 사항 
④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종합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⑤ 종합상황실은 실장과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경제건설국장이 되고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 <개정 2019.12.26., 2023.12.28., 2024.9.26.> 
⑥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통신 ·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⑦ 그 밖에 군, 읍·면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 제7조(통합방위 예규)

제7조(통합방위 예규) 관할지역에 적의 테러·침투·국지도발·전면전 등으로 통합방위사태가 발생하여 통합방위 작전을 수행할 때에는 「산청군 통합방위예규」를 적용한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1 / 시행일자: 2022-12-01

# 산청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청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차 수거지역”이란 생활폐기물 배출시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를 사용하고 청소차량으로 순회 수거하는 지역을 말한다. 
2. "롤온박스 수거지역”이란 롤온박스를 설치하여 마을공동으로 배출하며 롤온박스 수거차량으로 수시 수거하는 지역을 말한다.

## 제3조(폐기물 배출방법)

제3조(폐기물 배출방법)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산청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타는 쓰레기 및 안타는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여야 한다. 
② 대형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배출신고한 후 지정된 날짜와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 
1. 방문 신고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교부한 신고필증을 대형폐기물에 부착 
2. 온라인 신고 시: 부여받은 배출번호를 대형폐기물에 표기 
③ 롤온박스 수거지역의 생활폐기물은 마을공동으로 롤온박스를 사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 제4조(정기 수거일 등 지정)

제4조(정기 수거일 등 지정) 조례 제8조에 의한 정기 수거요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읍·면 지역별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쓰레기 처리)

제5조(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쓰레기 처리) 깨어진 유리, 스티로폼등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은 군에서 제작 공급한 폴리프로필렌 종량제봉투(P·P포대)에 담아 안타는 쓰레기 배출일에 배출하여야 한다.

## 제6조(종량제봉투의 판매)

제6조(종량제봉투의 판매) 종량제봉투는 봉투판매자(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업을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니고는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 다만, 이사 등의 사유로 더 이상 봉투의 사용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 이를 전입자에게 구입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7조(종량제봉투의 공급관리)

제7조(종량제봉투의 공급관리) 군수(읍ㆍ면장)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공급수불부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공용봉투 사용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롤온박스 수거지역 및 대형·공사장생활폐기물등 수수료 부과 및 징수방법)

제8조(롤온박스 수거지역 및 대형·공사장생활폐기물등 수수료 부과 및 징수방법) 조례 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 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형폐기물은 발생된 양과 품목에 따라 배출자가 읍면에 신고하여야 하며, 처리수수료는 읍·면장이 부과·징수한다. 
2. 롤온박스 수거지역의 롤온박스 처리수수료는 마을공동으로 부담하고 처리 시 수수료는 읍·면장이 부과 징수한다. 
3. 공사장생활폐기물등은 배출자가 군수에게 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수료는 군수가 부과·징수한다.

## 제9조(보고)

제9조(보고) 읍·면장은 봉투 등 판매수수료, 롤온박스 처리수수료,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한다.

## 제10조(롤온박스의 처리등)

제10조(롤온박스의 처리등)  
① 읍·면장은 대형폐기물, 롤온박스 신고 및 수수료 징수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의 대장을 작성하여 비치ㆍ관리하고, 수수료 납부 확인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 대형폐기물, 롤온박스를 수거한다. 
③ 군수는 공사장생활폐기물등의 신고 및 수수료 징수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의 대장을 작성하여 비치ㆍ관리한다.

## 제11조(권한의 위임)

제11조(권한의 위임) 조례 제22조에 의한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량제봉투 배부·감독 및 처리수수료 정산 
2. 조례에 의한 처리수수료(봉투대금 포함)의 부과징수 
3. 종량제봉투 판매소 관리 및 지도 
4. 대형폐기물의 배출신고 
5. 불법폐기물 지도ㆍ단속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4 / 시행일자: 2024-03-14

# 산청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제2조(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3)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조성면적 2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나. 하루 처리능력 3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다. 가목과 나목의 시설이 같이 있을 때는 한 시설로 본다.

## 제3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제3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 제4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

제4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환경위생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폐기물처리시설업무담당으로 한다.

##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군수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인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환경위생과장, 생비량면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군의회 의원 
2. 주민대표 또는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3.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폐기물처리시설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 제7조(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

제7조(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  
①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별표 3 제4호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 발전 및 환경정비에 대한 지원 
2. 마을 선진지견학 및 마을 공동급식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법 제17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와의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②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라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로 한다. 
  가. 농업, 축산업 등 관련 기계 및 자재 구입비 
나. 의료보조기구 구입비(건강검진비 포함) 
다. 가전제품구입비 
라. 난방비(난방유 등), 가스비, 전기료 
마. 생활·문화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지원 
바. 그 밖에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군수가 결정한 사업

## 제8조(주민감시요원의 위촉)

제8조(주민감시요원의 위촉)  
① 군수는 주민지원협의체가 추천하는 지역주민 1명을 주민감시요원으로 위촉하여 폐기물 반입ㆍ처리과정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주민감시요원은 폐기물처리시설에 근무하며 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기간제 근로자 노임단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4-01-01

# 산청군 포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청군 포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 제2조(사무주관)

제2조(사무주관) 포상에 관하여는 행정과가 관장한다. 다만, 공무원을 제외한 유공자 포상은 필요에 따라 행정과장의 협조를 받아 각 부서에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7.25., 2020.10.15., 2023.12.28.>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① 「산청군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호에 규정한 복리증진에 기여한 경우라 함은 농업증산, 건설, 축산, 산림 등 산업의 개발과 사회사업, 후생대책 등 군정목표 구현에 공헌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8.12., 2012.12.31.> 
②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산하기관의 장이라 함은 군소속 1차관서장(읍면장)을 말한다.

## 제4조

제4조 삭제 <1984.2.16.>

## 제5조(포상시기)

제5조(포상시기) 조례 제10조에 의한 정기포상은 8월 15일(광복절) 및 12월31일(종무식)에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