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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고성군 농업인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농업인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육성ㆍ지원하여 농외소득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2. “농업인등”이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 농업법인을 말한다.
3.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란 농업인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식품가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농업인등이 국내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나. 66제곱미터 이내 식품제조시설(저장 및 출하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을 구비한 작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
다. 식품가공사업의 연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4. “사업자”란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로서, 농산물의 생산ㆍ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유통 또는 판매(이하“생산ㆍ판매등”이라 한다)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자 중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고성군 관내에 둔 농업인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하 “식품가공사업”이라 한다) 창업과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소비자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의 생산ㆍ판매등을 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식품가공시설에 대하여 스스로 위생을 관리하고, 식품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작성된 정보를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사업)

제5조(지원대상 사업) 군수는 고성군 농업인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과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ㆍ유통 또는 판매에 필요한 작업장, 기자재 등 기반조성
2. 경쟁력 향상에 필요한 디자인, 포장, 컨설팅, 홍보 및 판매 활동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식품가공사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심의회 설치)

제6조(심의회 설치) 
① 군수는 식품가공사업 지원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고성군 농업인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역할과 기능은 고성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대행한다.
③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식품가공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식품가공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04 / 시행일자: 2022-11-04

# 고성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고성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말한다. 
2. “병해충 예찰·방제”란 농경지에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 업무를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고성군 농업기술센터에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둔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예찰·방제단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② 예찰·방제단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예찰반과 방제반을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해당 반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④ 예찰반은 병해충 정밀예찰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을 포함하여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⑤ 방제반은 병해충 적기방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병해충 예찰·방제 분야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2. 병해충 예찰·방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예찰정보를 주기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③ 단장은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기관, 농업협동조합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확산방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임무)

제6조(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 예찰ㆍ방제의 계획 수립 
2. 병해충 예찰ㆍ방제 실시 
3. 중앙 및 경상남도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기술 지원 및 전문교육 실시 
5. 병해충 예찰·방제대책협의회 운영 
6. 병해충 진단·분류·동정 및 위험성 평가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사업추진)

제7조(사업추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필요한 기계·장비 확충 
2. 병해충 예찰·방제 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 
3. 그 밖의 군수가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군수는 예찰·방제를 위한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0 / 시행일자: 2021-11-10

# 고성군 농촌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농업발전과 농촌지역의 진흥을 선도할 전문인 양성을 위하여 농촌대학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고성군 농촌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한다.

## 제3조(조직 등)

제3조(조직 등) 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무부장, 교무담당, 교무담당자 각 1명씩 둔다.
② 학장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며,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교무부장은 농촌정책과장, 교무담당은 대학업무 담당주사, 교무담당자는 대학업무 담당자로 한다.

## 제4조(교수위촉)

제4조(교수위촉) ① 학장은 부학장의 추천을 받아 교수를 위촉한다. 이경우 교수는 고성군 농업기술센터의 지도직·연구직 공무원 중에서 위촉하되, 필요한 경우 해당문야 전문가를 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대학에서 강의한 교수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① 대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고성군 농촌대학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의 운영 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대학의 교육생 선발과 졸업에 관한 사항
3. 대학과 농업 관련 기관과의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학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학장이 되고, 위원 중 농촌정책과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고성군의회 의원, 농업관련 단체장, 교수진 등을 포함하여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대학 관련 업무 담당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 제10조(입학자격 및 선발)

제10조(입학자격 및 선발) ① 대학의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2. 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농업에 종사하려는 사람
3. 군에 전입하여 농업에 종사하려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선발인원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교육계획에 따라 선발하되 해당 연도 예산 범위 안에서 결정한다.

## 제11조(등록)

제11조(등록)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
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가로ㆍ세로 3.5×4.5센티미터의 규격으로 한다) 1매
3. 그 밖에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12조(학사운영)

제12조(학사운영) ① 학장은 효율적인 학사 운영을 위하여 대학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학사운영은 제1항의 대학 운영계획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③ 대학의 교육과정은 농업인 설문조사와 국내 벤치마킹 결과 등 을 종합하여 결정한다.
④ 대학의 교육방법은 학내 강의와 국내 견학 등 현장교육을 병행 할 수 있으며 교육 관련 전문기관이나 관련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 제13조(졸업 및 졸업자 우대)

제13조(졸업 및 졸업자 우대) ① 학장은 해당연도 총 교육시간의 4분의 3 이상을 이수한 학생(이하 “졸업자”라 한다)에게는 졸업장을 수여한다.
② 졸업자에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각종 보조사업 신청에서 교육이수 점수를 인정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학장은 졸업자가 희망할 경우 졸업자 동문모임을 조직 운영할 수 있으며, 선진기술 습득을 위한 현지연찬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예산지원)

제14조(예산지원) 군수는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본적 운영경비 외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재학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고성군 다중이용시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내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 민간화장실, 공중이용시설을 포함한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각 호에 따른 화장실을 말한다.
3.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2호의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4. “공중이용시설”이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장소 또는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5. “불법촬영”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2항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고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다중이용시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 수립)

제4조(계획 수립) 
① 군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불법촬영 예방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다중이용시설 등의 불법촬영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 4. 10.>
1. 다중이용시설 등 점검체계 구축
2. 경찰,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상시 점검 협력체계 총괄 운영 방안
3. 특별관리대상의 지정
4. 민간화장실의 점검지원
5. 불법촬영 금지 홍보

## 제5조(신고체계의 마련)

제5조(신고체계의 마련) 군수는 군민이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시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군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의 조사 항목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0.>

## 제7조(협조)

제7조(협조)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시설 이용환경을 위해 불법촬영기기 점검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게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하거나 점검 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09 / 시행일자: 2019-12-09

# 고성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15. 규 1073> <개정 2013.09.06. 규 1087><개정 2019.12.9. 규 1202>

## 제2조

제2조 삭제<2019.12.9. 규 1202>

##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영업소 사이의 거리는 50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2013.09.06. 규 1087><개정 2019.12.9. 규 120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건축물 외부로 직접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점포는 제1항의 소매인 지정기준을 따른다.<개정 2013.09.06. 규 1087><개정 2019.12.9. 규 1202>
1. 버스터미널, 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개정 2019.12.9. 규 1202>
2. 공공기관, 공장, 군부대,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 내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 내부에 출입구가 있는 영업소. 다만,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5. 임시정류장, 임시개설시장 또는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관광지·유원지, 건축물의 신축ㆍ개축으로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그 인근 장소
③ 제2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같은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2013.09.06. 규 1087><개정 2019.12.9. 규 1202>
④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기간을 정하여 소매인을 지정한다.<개정2013.09.06. 규 1087>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지정된 영업소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2013.09.06. 규 1087><개정 2019.12.9. 규 1202>
⑥ 삭제 <2019.12.9. 규 1202>

## 제4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및 면적 측정 방법 등)

제4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및 면적 측정 방법 등) ①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기존 영업소의 외벽과 신규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을 적용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10.15. 규 1073><개정 2019.12.9. 규 1202>
② 제3조제2항제4호의 연면적과 층수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3.09.06. 규 1087><개정 2019.12.9. 규 1202>
[제목개정 2019.12.9. 규 1202]

## 제5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5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신설 2013.09.06. 규 1087>
1. 신축된 상가의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 입점자 등의 신청에 따라 공고하되 상가 내 점포의 2분의 1 이상이 입점하여 영업 준비를 완료한 때에 공고한다. 다만, 입점자의 공고 신청 후 40일의 기간이 경과하면 상가 내 점포의 입점율에 상관없이 공고한다. <개정 2019.12.9. 규 1202>
2.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소매인의 지정취소·폐업 공고와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를 같이 할 수 있으며, 지정신청은 지정취소·폐업 공고 기간 중 신청하고 일괄 접수한다.

## 제6조(공고방법 등)

제6조(공고방법 등) ① 제5조에 따른 공고는 고성군 공보 또는 고성군 홈페이지에 한다. 다만, 신축된 상가의 경우에는 해당 상가 게시판 또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벽면 등 1개소 이상에 추가 공고한다. <신설 2013.09.06. 규 1087><개정 2019.12.9. 규 1202>
② 제1항에 따라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7일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3.09.06. 규 1087>
1. 공고기간
2. 신청방법(신청기간, 신청장소, 구비서류 등)
3. 지정방법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제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공고)

제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공고) ①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때에는「행정절차법」에 따른다.<신설 2013.09.06. 규 1087><개정 2019.12.9. 규 1202>
② 군수는 소매인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소매인에게 알려야 하며, 그 내용을 고성군 공보 또는 고성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신설 2019.12.9. 규 1202>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4-10-31 / 시행일자: 2014-10-31

# 고성군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사실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실조사”의 뜻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로 한다.

## 제3조(사실조사 의뢰)

제3조(사실조사 의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사실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2.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실조사가 필요한 경우

## 제4조(협약)

제4조(협약)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4 / 시행일자: 2023-12-14

#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당항포관광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관광진흥법」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2. 위치: 경남 고성군 회화면 당항만로 1116 일원

## 제3조(개장 및 휴장)

제3조(개장 및 휴장) 
① 고성군 당항포관광지(이하 “관광지”라 한다)는 제2항의 휴장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장일에도 개장할 수 있다.
② 관광지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 날)
3. 그 밖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 제4조(이용시간 등)

제4조(이용시간 등) 
① 관광지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부터 10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동절기(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이용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시간과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제5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①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그날 징수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다음 날까지 고성군금고에 납입해야 하며, 다음 날이 토요일, 공휴일 및 휴장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 납입한다. 다만,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입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6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감면 등)

제6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감면 등) 
① 관광지 이용객 중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별표 2와 같다.
② 주요 관광시설 또는 자치단체 간의 상호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 등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 제7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반환 등)

제7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반환 등) 
① 납입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관리·운영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 및 배상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제8조(관람객 유치 활성화 지원 등)

제8조(관람객 유치 활성화 지원 등) 
① 관광지 운영 활성화 및 관람객 유치를 위하여 유료관람객 내국인 20명 이상 또는 외국인 10명 이상을 유치한 여행사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 유치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관람일시, 관람인원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람일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보상금은 내국인의 경우 입장료의 20퍼센트, 외국인의 경우 입장료의 30퍼센트로 하고 보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보상금 지급은 지급신청서에 따라 계좌 입금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관광지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체험 행사를 추진하고 행사 참가자에게 3만원 미만의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1. 도장 찍기 여행
2. 보물찾기 체험
3. 가상현실 증강 체험

## 제9조(행위제한)

제9조(행위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의 안전관리 및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취사 또는 조리를 요하는 음식물과 술을 반입하거나 음식물을 먹는    사람(다만, 도시락류 등의 간단한 음식물을 먹는 행위와 오토캠핑장    에서의 취사는 제외)
3. 전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4.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
5.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관광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단법인 고성문화관광재단, 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제5조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고성군 당항포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당항포랜드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당항포관광지 내「관광진흥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부대시설을 포함한다)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도록 조성한 유원시설의 명칭은 고성군 당항포랜드(이하 “당항포랜드”라 한다)로 한다. 
② 당항포랜드는 경남 고성군 회화면 당항만로 1116 일원에 둔다.

## 제3조(운영시간 등)

제3조(운영시간 등)  
① 당항포랜드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3월부터 10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부터 다음 해 2월말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이용권의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운영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당항포랜드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로 한다. 
2. 1월 1일, 설날·추석 당일 
3. 그 밖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시설물의 유지·보수 관리 및 행사 준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항포랜드의 이용 활성화와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 매표시간 및 휴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 제4조(이용료)

제4조(이용료) 당항포랜드의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 제5조(이용료 환불)

제5조(이용료 환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전액 환불하여야 한다. 
  1. 시설 및 안전상의 문제로 정상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제6조(이용료의 처리)

제6조(이용료의 처리) 이용료는 다음날까지 고성군 금고에 납입해야 하며, 다음날이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휴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납입해야 한다. 다만,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7조(이용제한)

제7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게 당항포랜드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2. 과도한 음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유해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시설물 이용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설물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사람

## 제8조(위탁관리)

제8조(위탁관리) 군수는 당항포랜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적인 기술과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고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군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 대상자는 예방접종일을 기준으로 고성군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군민으로 한다. 다만, 접종연령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5.10. 조2882, 2025. 12. 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예방접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5.10. 조2882>
1. 「국적법」에 따른 외국인 <신설 2024.5.10. 조2882>
2.  예방접종 금기자로 진단받았거나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 <신설 2024.5.10. 조2882>

## 제3조

제3조 삭제 <2024.5.10. 조2882>

## 제4조(지원 금액)

제4조(지원 금액)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10. 조2882, 2025.5.2. 조2963>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 예방접종에 따른 본인부담금 전액 <신설 2025.5.2. 조2963>
2. 제1호 외의 사람: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신설 2025.5.2. 조2963>
②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비용 지원대상 예방접종에서 제외한다.
〔제목개정 2025.5.2. 조2963〕

## 제5조(신청 및 지원절차)

제5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예방접종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고성군 소재의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을 방문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0. 조2882>
③ 보건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한 후, 그 사실을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① 군수는 예방접종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제2조의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환수대상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 환수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안내)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안내) 군수는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지원 대상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23 / 시행일자: 2023-06-23

# 고성군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 주요 현안과제 해결, 국ㆍ도비 확보 등 대외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외협력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대외협력관(이하“협력관”이라 한다)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정 발전을 위한 대외적인 업무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조ㆍ지원한다. 
  1. 주요 현안과제 해결에 관한 사항 
2. 국ㆍ도비 확보에 관한 사항 
3.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협력관은 행정, 문화ㆍ체육ㆍ관광, 농·수·축산, 마케팅 등 각 분야별 전문가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② 협력관의 수는 제2조 각 호별 2명 이내로 한다.

## 제4조(품위유지)

제4조(품위유지) 협력관으로 위촉된 사람은 고성군을 대표하는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협력관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위촉해제)

제6조(위촉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력관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협력관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협력관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 제7조(보상 등)

제7조(보상 등) 협력관은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요청한 임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1-02 / 시행일자: 2015-01-01

# 고성군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0510호  2011.3.30 제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고성군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비용의 보조 등)

제2조(비용의 보조 등) 고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은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제2조에 따라 군수가 비용 등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지회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회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사업
3. 노인교실(노인대학 포함)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상담 사업
7.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 주관
8.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제4조(지원 신청)

제4조(지원 신청) 지회는 제2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군수는 지회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고성군 물품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고ㆍ검사)

제6조(보고ㆍ검사) 
①지회장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01.02. 조 2181>
②군수는 지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01.02. 조 2181>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3-30 / 시행일자: 2017-03-30

# 고성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고성군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십자사 봉사단체”란 대한적십자사 고성군지구협의회를 말한다. 
2. “적십자사 회원”이란 대한적십자사 고성군지구협의회의 회원을 말한다. 
3. “적십자사 사업”이란 대한적십자사 고성군지구협의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사업 지원)

제3조(사업 지원) 고성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적십자사 봉사단체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6.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적십자사 봉사 단체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군수는 제3조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공유재산의 목적과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부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하는 경우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군수는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고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1 / 시행일자: 2017-12-21

# 고성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9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15. 조 2082> <개정 2015.9.21.> <개정 2017. 12. 21. 조 238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9.21.> 
  1.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파손부분 및 간접파손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5.9.21.> 
2. “직접파손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5.9.21.> 
3. “간접파손부분”이란 직접파손부분에 가까운 부분으로써 나중에 파손이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5.9.21.>

##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타공사 또는 타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 하여금 복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한다. <개정 2015.9.21.>

## 제4조

제4조 삭제 <2015.9.21.>

##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 도로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 징수한다. 
  1.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직접파손부분 및 간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시행자가 도로법 제35조에 따라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시행중인 직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간접파손부분에 드는 복구비용만을 징수한다.<개정 2017. 12. 21. 조 2383> 
2. 제1호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굴착표준 최적경사도 및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을, 직접파손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를 따르고, 복구비용 산출단가는 군수가 정한다.<개정 2017. 12. 21. 조 2383> 
3. 원인자부담금은 공사 착공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1. 조 2383>[전문개정 2015.9.21.]

##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조 제목 개정 2015.9.21.] 
①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은 준공 정산처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예정 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 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9.21.>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7 / 시행일자: 2022-12-27

# 고성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52조제3항에 따라 고성군이 관리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 구조를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도로법」제17조에 따른 군도 중 4차로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에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으로 진출입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 통로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연결(교차에 의한 연결을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22. 12. 27. 조2783> 
② 제1항 외의 연결의 경우에는「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결허가의 신청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다.

## 제3조(다른 법령의 적용)

제3조(다른 법령의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연결 허가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 다만, 연결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 중 변속차로의 길이 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01 / 시행일자: 2017-06-01

# 고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이하 “정비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4.11.24 조1386, 2007.12.6 조1911><개정2012.10.15. 조 2082> <개정 2015.07.06.>

##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점용료는 도로의 구역에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이하 “정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94.1.24 조1386, 2007.12.6 조1911><개정 2012.10.15. 조 2082> <개정 2015.07.06.>

## 제3조(징수의 위임)

제3조(징수의 위임) 군수는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도로의 지하굴착 매설을 위한 점용허가와 본청에서 일시적 도로점용허가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4. 11.24 조 1386>

## 제4조(점용의 허가신청)

제4조(점용의 허가신청) 도로점용에 따른 허가신청은 영 제54조 및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다. <개정 94. 11. 24  조 1386> <개정 2015.07.06.>

## 제5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5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법 제66조제4항 및 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 1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2.10.15. 조 2082> <전문개정 2015.07.06.>

## 제6조(점용료의 부과·징수)

제6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군수는 법 제66조제1항 및 정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 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94. 11. 24  조 1386> <개정 2012.10.15. 조 2082> <개정 2015.07.06.>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5.07.06.> 
③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7.12.6 조1911> <개정 2015.07.06.> 
④ 군수는 법 제6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94. 11. 24  조 1386> <개정 2015.07.06.> 
⑤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07.06.>

## 제602조(변상금의 징수)

제6조의2(변상금의 징수) 법 제72조 및 정비법 제20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징수 방법은 도로점용료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99. 10.  9  조 1613> <개정 2012.10.15. 조 2082> <개정 2015.07.06.>

## 제603조(과오납금의 반환)

제6조의3(과오납금의 반환) 군수는 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신설 99.11.13 조1625, 2007.12.6 조1911> <개정 2015.07.06.>

## 제7조(점용료의 조정)

제7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5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07.06. 2017.6.1. 조2347>

## 제8조(점용료의 감면)

제8조(점용료의 감면) 군수는 법 제68조 및 정비법 제19조의2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07.06.]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