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17 / 시행일자: 2024-04-17

# 함양군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법」제32조 및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3항에 따라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ㆍ활용 등을 위하여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의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괄개정 2024. 4. 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세계유산”이란 유네스코「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제11조제2항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인류 전체를 위하여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일람표에 등재한 한국의 서원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등)

제3조(명칭 등)  
①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의 명칭은 재단법인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이하 “재단”이라 한다)로 한다. 
② 재단은 논산시, 충청남도,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라북도, 정읍시, 전라남도, 장성군, 경상북도, 영주시, 안동시, 경주시, 경상남도, 함양군이 공동으로 설립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1. 유네스코 권고 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2. 유네스코 정기보고서(DB) 구축 및 통합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3. 한국의 서원 국내외 통합관리 및 통합 활용에 관한 사항 
4. 한국의 서원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관한 심화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한국의 서원 운영자 협의체 및 주민협력에 관한 사항 
6. 한국의 서원 관련 각종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가유산청장, 경상남도지사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일괄개정 2024. 4. 17.>

## 제5조(재단의 재산)

제5조(재단의 재산) 재단의 재산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가 출연한 재산으로 한다.

## 제6조(이사회의 구성 등)

제6조(이사회의 구성 등)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제1항의 이사회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8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 재단의 이사회에는 임명직 이사, 당연직 이사, 위촉직 이사, 감사 등을 둘 수 있다. 
④ 재단에 사무국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운영이나 제4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대부 등)

제8조(대부 등)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함양군의 공유재산을 현물투자하거나 임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 제9조(잔여재산의 귀속)

제9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되는 경우 그 잔여재산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그 잔여재산은 군에 귀속 된다.

## 제10조(결산)

제10조(결산)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세입ㆍ세출결산서와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1조(공무원 파견 등)

제11조(공무원 파견 등)  
① 군수는 재단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군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승진, 그 밖의 신분에 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제12조(위탁)

제12조(위탁) 함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은 세계유산의 통합관리ㆍ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단에 위탁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재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 및 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1 / 시행일자: 2024-07-11

# 함양군 한글사랑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과 함양군민의 한글 사용을 촉진하고 한글의 보전·계승과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한글사랑”이란 한글 사용 촉진 및 그 문화유산의 보전ㆍ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실천에 옮기는 행위 또는 행동을 말한다. 
4.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5. “공문서 등”이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공보, 책자, 음향 자료, 영상 자료, 시설명칭, 표지판, 홈페이지 및 각종 홍보물 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함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의 한글사랑과 한글우선 사용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한글사용 촉진 및 한글의 발전·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함양군 한글사랑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군민 및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국어능력 증진방안 
3. 공공기관의 실천방안 
4. 정신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 및 군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한글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어 발전 기본계획과 그 시행계획을 고려해야 한다. 
④ 군수는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하는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ㆍ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공문서 등의 작성)

제5조(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단 외국인 전용으로 제공되는 공문서 등은 예외로 한다. 
②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한다. 
1.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자주 쓰는 우리말로 작성한다.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 
3. 꼭 사용해야 할 경우 외에는 외래어의 사용을 자제한다. 
4.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문서 등의 작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공공 행사 등의 한글 표시)

제6조(공공 행사 등의 한글 표시)  
① 군 주최(또는 주관) 각종 행사 등에서 사용하는 제목은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외국어와 합성하여 제목을 정할 때에는 한글 비중을 더 높여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사명을 외국어로 만들어 그 뜻을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 제목 뒤에 괄호를 만들어 함께 써야 한다.

## 제7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제7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군수는 한글사랑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군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2. 군민의 국어 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3. 군 소속 직원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5. 그 밖에 국어ㆍ한글의 보전과 발전에 관한 사항

## 제8조(예산의 지원)

제8조(예산의 지원)  
① 군수는 한글사랑을 위하여 활동하는 군 소재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한글날 기념행사)

제9조(한글날 기념행사) 군수는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글사랑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한글날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

제10조(교육)  
① 군수는 군민 또는 군 소속 공무원의 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 거주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한글사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등)

제11조(포상 등) 군수는 한글 및 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한글사랑에 이바지한 군민, 단체 또는 군 소속 공무원을 「함양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17 / 시행일자: 2015-11-17

# 함양군 한센인의 날 행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한센인피해사건의 피해자를 위령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인권신장과 인권교육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한센인의 날 행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센인피해사건"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가. 한센인입소자가 1945년 8월 16일부터 1963년 2월 8일까지 수용시설에 격리 수용되어 폭행, 부당한 감금 또는 본인의 동의 없이 단종수술을 당한 사건
나. 1945년 8월 20일을 전후하여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록도에서 소록도 갱생원 직원에 의한 폭력으로 한센인이 사망, 행방불명 또는 부상을 당한 사건
다. 1962년 7월 10일부터 1964년 7월 25일까지 전남 고흥군 도양면 봉암반도와 풍양반도를 잇는 간척공사와 관련하여 한센인이 강제노역을 당한 사건
라. 그 밖에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사건
2. "한센인의 날" 이란 한센인 간 친목교류 및 화합과 일치의 장 제공 및 지속가능한 한센사업을 위한 전략 모색의 장 마련을 위한 행사를 말한다.

## 제3조(한센인의 날 행사 사업)

제3조(한센인의 날 행사 사업) 
① 함양군수는 한센인피해사건의 피해자를 위령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한센인의 날 행사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권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한센인 정착촌 대표와 협의를 거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4조(지방보조금 지원 내용 및 대상)

제4조(지방보조금 지원 내용 및 대상)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보조금 교부결정, 지방보조금의 반환,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함양군 함양곤충생태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곤충생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함양곤충생태관”(이하 “생태관”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곤충생태관 
나. 생태교육장 
다. 토속어류생태관 
2. “어린이”란 3세 이상 12세 이하인 아동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8.> 
3.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8.> 
4. “일반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8.> 
5.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을 말한다. 
6.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3조(개관 등)

제3조(개관 등)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태관을 상시 개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1월 1일(양력을 말한다), 설날 당일,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을 말한다) 
3. 그 밖에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날에도 개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휴관일부터 7일 전까지 함양군 홈페이지 등에 그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휴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4조(관람시간)

제4조(관람시간)  
① 생태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부터 10월까지:  10시부터 18시까지 
2.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 10시부터 17시까지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태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관람료)

제5조(관람료) 생태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관람자”라 한다)은 별표에 따른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관람료 감면)

제6조(관람료 감면) 관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면제하거나 감경한다. 이 경우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관람자에게 유리한 한 가지 사유만 적용한다. 
  1. 면제 
가.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 
나.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다. 3세 이하의 유아 및 65세 이상의 노인 <개정 2023. 12. 28.> 
라.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마. 「국가보훈기본법」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50퍼센트를 감경: 「주민등록법」에 따라 함양군에 주소를 둔 사람

## 제7조(관람의 제한)

제7조(관람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 그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 
2. 음주 등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거나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사람 
3. 애완동물과 함께 관람을 하려는 사람(다만,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전시물이나 시설물 등의 보호나 관람질서 유지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행위의 제한)

제8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생태관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사하는 행위 
2. 관람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 
3. 고성방가·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관리자는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 제9조(위탁)

제9조(위탁)  
① 군수는 생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생태관 운영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단체나 기관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생태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기관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생태관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05 / 시행일자: 2024-09-05

# 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료의 감면)

제2조(사용료의 감면)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한 차례만 「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관광체험시설(대봉 모노레일과 대봉집라인을 말한다)의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를 감경받으려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 입장권, 할인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1. 함양대봉산휴양밸리 프로그램 중 관광체험시설 이용이 포함된 경우 : 20퍼센트 
2. 대봉캠핑랜드·대봉산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을 이용한 경우 : 30퍼센트 이내 
3. 그 밖에 업무협약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50퍼센트 이내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례 제6조에 따른 체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및 교육 
2. 함양군의 후원·지원을 받아 개최하는 비영리행사 및 교육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4. 9. 5.>

## 제3조(운영세칙)

제3조(운영세칙) 이 규칙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06-17 / 시행일자: 2019-06-17

#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판매대행점 등의 지정 및 관리)

제2조(판매대행점 등의 지정 및 관리)  
① 판매대행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판매대행점의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와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협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상품권 인수·보관·교부·정산 등을 총괄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총괄 판매대행점은 각 판매대행점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3조(판매대행점 지정 취소)

제3조(판매대행점 지정 취소) 군수는 판매대행점이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직권으로 판매대행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대행점은 2년간 판매대행점의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 제4조(가맹점 지정 및 관리)

제4조(가맹점 지정 및 관리)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함양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의 개별가맹점 또는 환전대행가맹점(이하 “가맹점”이라 한다)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가맹점 지정 후 당사자 간 별도의 취소 의사표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은 자동연장된 것으로 본다. 
③ 군수는 지정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변경된 가맹점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④ 지정받은 가맹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별지 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재지·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별지 제4호 서식 
2. 지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  별지 제5호 서식 
⑤ 가맹점의 대표자에게는 조례 제16조의 개인 구매할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5조(상품권 수불 및 정산)

제5조(상품권 수불 및 정산)  
①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전문업체에서 납품하는 상품권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매대행점은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6호 서식의 상품권 수불(受拂)대장에 상품권 수불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상품권 수불상황을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상품권판매 정산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 제6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

제6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환전을 청구하고자 하는 가맹점은 별지 제8호 서식의 함양사랑 상품권 환전 청구서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전기한은 판매대행점의 영업일을 기준으로 3일 이내로 한다.

## 제7조(환전청구된 상품권의 처리)

제7조(환전청구된 상품권의 처리)  
①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천공 등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1. 환전된 상품권을 일자 및 권종별로 3개월간 자체 보관하여야 한다. 
2. 보관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은 그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내에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호 서식에 따른 폐기조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상품권의 지급)

제8조(상품권의 지급)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상품권은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함양군 함양산양삼 6차산업클러스터센터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7조에 따라 주민의 소득을 증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함양산양삼 6차산업클러스터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함양산양삼 6차산업클러스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산양삼을 이용하여 생산하는 농식품과 관련된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가. 주요 시설: 연구실, 제조·가공실, 사무실, 상품 전시실
나. 부대 시설: 건조실, 저온저장실
2. “위탁기관”이란 센터의 소유자인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수탁기관”이란 센터 운영 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양삼의 가공·유통산업 육성 및 고품질 관리 시스템 구축
2. 산양삼을 활용한 기능성 식품 개발 및 수출 전략상품 개발
3. 산양삼을 활용한 항노화 상품의 개발 및 연구
4. 산양삼의 6차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교육, 전시, 체험장 운영
5. 산양삼 관련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지원센터 운영

## 제4조(위탁운영)

제4조(위탁운영)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에게 센터 운영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위탁 운영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수탁기관의 의무)

제6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제2조제1호의 시설 및 기계 장비 등 위탁받은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센터의 건축, 증축, 개보수, 철거, 훼손, 망실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재산의 원활한 사용과 유지보수 및 성능개선을 위해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그 변경 비용과 원상회복의 비용을 모두 부담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센터의 안전사고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제7조(원상회복 명령 등)

제7조(원상회복 명령 등) 군수는 수탁기관이 제6조제1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명령하거나 그 복구에 드는 비용을 징수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 및 감독)

제8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게 위탁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 및 운영 상황과 장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검사를 한 후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게 시정을 요청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01 / 시행일자: 2015-10-01

# 함양군 함양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치안질서 유지와 경찰묘지 관리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직된 함양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함양재향경우회에 적용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함양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란 지역 치안질서 유지와 경찰묘지 관리 등을 위해 퇴직한 경찰관으로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2. “지방보조금”이란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시책 상 필요에 따라 군이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4조(지방보조금 지원 범위)

제4조(지방보조금 지원 범위)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우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비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국 경찰 선배들을 예우하기 위한 묘지 관리 사업
2. 치안유지를 위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3. 환경 정화 및 산불 예방 캠페인
4. 전·의경 위문 사업

## 제5조(지방보조금 교부 신청)

제5조(지방보조금 교부 신청) 경우회가 제4조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6조(지방보조금 지원 중단)

제6조(지방보조금 지원 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 목적 이외에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시정조치토록 하였으나 개선하지 않을 경우
4. 경우회 또는 그 회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의 행위로 경우회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지방보조금의 반환)

제7조(지방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있고,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6조에 따라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군수가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지역 치안질서 유지 활동 등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경우회원에게「함양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함양군 항노화바이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 항노화바이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함양군 항노화바이오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이란 지원센터 부지 내의 건축물, 가공시설, 부대시설(사무실, 연구실, 저장고 등) 및 그 밖에 장비를 포함한 지원센터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 
2. “수탁자”란 지원센터를 수탁받아 운영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지원센터가 보유한 장비를 일시적(단순가공·포장 등)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위탁료”란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원가분석을 통하여 산출한 수입과 지출 비용의 차액을 말한다. 
5. “이용료”란 지원센터가 보유한 장비를 사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임산물의 산업화, 상품화를 위한 운영 및 연구개발 지원 
2. 농·임산물 원료를 활용한 항노화 상품의 개발 및 시제품 생산 지원 
3. 농·임산물 원료 가공 기술 표준화 및 제품 제조를 위한 시설물 이용 지원 
4. 항노화 바이오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 및 이전, 창업교육, 컨설팅, 홍보마케팅 및 영상미디어 활동 등의 지원 
5.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수익사업 
6. 그 밖에 항노화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4조(지원센터 운영)

제4조(지원센터 운영)  
① 군수는 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전문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대상은 지원센터 부지 내의 건물, 부속시설, 각종 장비 등의 시설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규정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수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시행지침에 따른 추진위원회 또는 신활력추진단 
2. 항노화산업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3. 농·임산물의 생산·제조 및 가공하는 법인·단체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식품제조가공업’ 허가증을 포함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위탁 기간)

제5조(위탁 기간)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 기간은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위탁료 및 이용료)

제6조(위탁료 및 이용료)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산출한 연간 위탁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판매의 목적으로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지원센터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소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군수의 승인을 받아 지원센터 장비 사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용료는 수탁자가 정한다. 
④ 군수는 지원센터 장비 사용 이용료를 산정함에 있어 구입 가격과 농업인 등의 부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의 시설 운영 전반을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운영 사항과 회계장부, 그 밖의 관련 서류를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시정 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령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즉시 이행해야 한다.

## 제8조(위탁의 정지 및 취소 등)

제8조(위탁의 정지 및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운영 정지를 명하거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라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의나 과실로 훼손·멸실 하였을 경우 
5. 수탁자의 파산, 해산 등으로 인해 시설의 운영이 곤란한 경우 
6. 6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 제9조(휴ㆍ폐업 사전신고)

제9조(휴ㆍ폐업 사전신고) 수탁자는 수탁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센터를 휴·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휴·폐업 예정일로부터 90일 전까지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군수는 통보를 받은 즉시 군민, 유관기관 등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손해배상 책임)

제10조(손해배상 책임) 제8조 및 제9조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지원센터운영의 모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수탁자가 진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함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4-15 / 시행일자: 2016-04-15

# 함양군 항노화산업 함양포럼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항노화산업을 육성하여 주민의 노후생활을 건강하고 충실하게 영위함은 물론 함양군 항노화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지방자치법」제116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항노화산업 함양포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노화(抗老化)”란 나이에 따라 손실되는 기능을 방지·지연하거나 제어하여 노화현상을 늦추고, 성인질병의 발생을 예방하는 등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는 적극적인 건강증진 행위를 말한다.
2. “항노화산업”이란 노화 및 노인성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의약품,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건강프로그램 등의 제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신성장산업을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함양군 항노화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하는 항노화산업 함양포럼(이하 “포럼”이라 한다)을 둔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자문
가. 항노화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나. 항노화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다. 새로운 항노화산업 정책과제 발굴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항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항노화산업 관련 정책 간담회 및 포럼 활동
3. 정책 간담회 및 포럼 활동 결과의 제안 등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포럼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항노화산업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항노화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읍·면장이 추천한 주민
3. 항노화산업 관련 공무원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포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전문적인 자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포럼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항노화산업 업무담당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회의에서 심의하는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포럼에 기피 신청할 수 있고 포럼은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척이나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출타,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포럼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3. 심신장애,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포럼을 대표하고 포럼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장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포럼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포럼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일로부터 3일 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포럼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포럼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항노화산업의 육성 및 발전이나 포럼 운영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8 / 시행일자: 2021-11-18

# 함양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과 경상남도 교육청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행복교육지구사업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 학생의 교육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복교육지구”란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경상남도 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이 업무협약으로 지정한 군 전역을 말한다. 
2. “행복교육지구사업”이란 군과 도교육청이 공동으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운영하는 행복교육지구 교육협력사업을 말한다. 
3. “마을교육공동체”란 학교와 마을이 아동·청소년을 함께 키우고 가르칠 수 있도록 학교와 마을, 도교육청과 군, 그리고 학부모와 사회단체가 협력하고 연대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행복교육지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행복교육지구사업 계획 수립)

제4조(행복교육지구사업 계획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행복교육지구사업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활성화 지원 
2. 학교 및 지역사회 연계한 교육 지원 
3. 학생들을 위한 동아리 자치 활동 및 진로체험활동 지원 
4.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의 교육역량강화 사업 
5. 그 밖에 행복교육지구사업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비용의 부담)

제5조(비용의 부담) 제4조에 따른 행복교육지구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군과 도교육청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분담한다.

## 제6조(보조금의 지원)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행복교육지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단체, 개인에게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행복교육지구 평가)

제7조(행복교육지구 평가) ·군수는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추진과 운영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복교육지구사업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20 / 시행일자: 2025-11-20

# 함양군 행복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 행복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함양군 행복주택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함양군수는 함양군 행복주택의 관리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함양군 행복주택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함양군 행복주택(이하 “행복주택”이라 한다)의 임대보증금, 임대료, 이자, 연체료, 관리비, 일반회계 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2. 행복주택의 시설물 유지보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3. 행복주택 건립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및 원리금 상환비용

## 제5조(전·출입)

제5조(전·출입) 특별회계는 독립채산(獨立採算)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금운영에 일시 부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반회계로부터 그 자금을 전용 받을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1-03 / 시행일자: 2019-01-03

# 함양군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의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교와 서원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에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한 관학 교육기관을 말한다. 
2. “서원”이란 조선시대에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림이 설립한 사설교육기관을 말한다.

## 제3조(활성화 지원)

제3조(활성화 지원)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함양군에 소재한 향교와 서원으로 한다.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① 군수는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향교·서원의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 사업 
2. 향교·서원의 문화체험 및 문화행사 사업 
3. 향교·서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및 충효·예절 교육사업 
4. 향교·서원의 교육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 
5. 향교·서원의 복원, 시설개선 및 환경정비 사업 
6. 그 밖에 향교·서원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업비 지원)

제5조(사업비 지원) 군수는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수행 장소)

제6조(사업수행 장소) 사업수행 공간은 향교·서원과 그 부속 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신청)

제7조(지원 신청)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비 산출내역과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갖추어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 결정)

제8조(지원 결정)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사업비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의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의 적정성 여부 
2. 군민의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 
3. 지원 출처별 예산사용의 투명성 여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9조(결과 보고)

제9조(결과 보고)  
① 보조금 교부를 받은 자는 사업의 완료 등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적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개요 및 내용 
2. 사업성과 및 평가 
3. 사업추진 사진 
4. 사업비 지출내역 영수증 등 지출 증빙서류 일체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