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24 / 시행일자: 2025-07-24

# 영암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7. 24.>
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영암군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영암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1의2. “외국인자율방범대”란 영암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목적으로 질서유지 및 방범활동 등의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법 제4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란 영암군 지역 내 “자율방범대”와 “외국인자율방범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3.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외국인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자율방범대 등”이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 7. 24.>
② 군수는 자율방범대 등의 구성에 있어 성별 간 균형 있는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며, 여성의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지원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25. 7. 24.>

## 제4조(지원 등)

제4조(지원 등) 
① 군수는 자율방범대 등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7. 24.>
1.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경비
2. 방범활동으로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3. 자율방범대 등 구성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등의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자율방범대 등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은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지원되는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
② 자율방범대 등은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예산을 방범활동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방범일지ㆍ차량운행일지 등 관계서류를 비치하여 그 사용 현황 등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③ 군수는 자율방범대 등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자율방범대 등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해 경찰서장에게 정기ㆍ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7. 24.>
⑤ 군수는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개정 2025. 7. 24.>

## 제6조(지원중단)

제6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제5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등의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 등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으며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율방범대 등 또는 자율방범대원에게 법 제11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 7. 24.>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24 / 시행일자: 2025-07-24

# 영암군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영암군의 소관 정책등을 스스로 평가하기 위하여 영암군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16.>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영암군자체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 7. 16.>
1. 당해 년도 평가실시 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과제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영암군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6.>
1. 삭제 <2015. 7. 16.>
2. 삭제 <2015. 7. 16.>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개정 2015. 7. 16.>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도시디자인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자치단체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5. 7. 16., 2022. 10. 6., 2024. 2. 8., 2024. 12. 19.>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5. 7. 16.>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15. 7. 16>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획팀장이 된다. <개정 2014. 12. 18.>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8조(자료제출)

제8조(자료제출) 
① 위원회는 평가를 행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7. 24.>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5 / 시행일자: 2022-12-15

# 영암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의 특성과 영암군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 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2. “자치경찰 공무원”이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과 전라남도 경찰청 및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포함)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3.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이란 자치경찰 사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군수가 지정하는 영암군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해야 한다. 
④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⑤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및 범죄예방진단 활동, 마을 방범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ㆍ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범 활동 지원,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실종예방·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4. 가정폭력·아동학대·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의회,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전담하는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8조(자치경찰실무협의회)

제8조(자치경찰실무협의회)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자치경찰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② 협의회장은 영암군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영암군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간사는 원활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영암군과 영암군 경찰서 소속의 자치경찰사무 담당 팀(계)장으로 각 1명씩 간사 2인을 둔다. 
④ 협의회는 분기별 1회 정례회의를 실시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12 / 시행일자: 2019-12-12

# 영암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암군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실현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단체자치에 이양함으로써 기초단체자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군민참여를 실현함으로써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내실있는 지방자치의 실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① 군수는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ㆍ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실행계획
3. 군민참여 실현과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군수는 군민ㆍ시민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국가와 전라남도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 제6조(주민참여의 확대)

제6조(주민참여의 확대) 군수는 군민의 자치분권 촉진활동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장려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제7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① 군수는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군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ㆍ지원하기 위하여 영암군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8조(협의회 기능)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협의회 구성)

제9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어느 한 쪽의 성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영암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관계 공무원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비위사실 발생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 제12조(협의회 운영)

제12조(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치분권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자치분권 업무 담당자로 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예산의 지원)

제14조(예산의 지원) 
① 군수는 지방분권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치분권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토론회
2. 자치분권 홍보, 활성화 추진 및 전국 지방분권 네트워크 구축사업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학술활동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3-11-07 / 시행일자: 2013-11-07

# 영암군 작은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암군 작은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 시간)

제2조(운영 시간) 「영암군 작은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작은도서관의 운영 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주 5일 이상 개관하되 토요일과 일요일 중 1일이 포함되도록 한다. 
2. 국경일, 정부 지정 공휴일은 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개관 시간은 1일 5시간 이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 혹은 단축할 수 있다.

## 제3조(회원제)

제3조(회원제)  
① 독서진흥 및 작은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작은도서관은  회원제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원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작은도서관에서 비치한 회원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회원에게는 회원증을 발급한다.

## 제4조(자료 대출)

제4조(자료 대출) 회원에게는 도서 등 자료의 대출이 가능하며, 도서 대출의 기간은 7일, 대출도서는 1회 5권 이내로 한다. 단 연구목적 등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출 기간을 2회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대출도서수도 10권까지 늘릴 수 있다.

## 제5조(이용 제한 등)

제5조(이용 제한 등) 운영자는 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이용 및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6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제6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타 도서관에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사유를 명기한 목록을 해당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3 이내로 하되  그 해 장서구입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 제7조(운영 인력)

제7조(운영 인력)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은 운영자 및 자원봉사자를 포함하여  5명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하되, 제10조제1항의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  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3명 이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운영자의 임명·해촉)

제8조(운영자의 임명·해촉)  
① 운영자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운영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운영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1. 무단결근 및 무단이석 등 심한 근무상태 불량으로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2. 운영경비 정산 미이행 및 부적절한 경비집행 행위 
3. 그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운영자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9조(행사 등)

제9조(행사 등) 군수는 조례 제17조에 따른 독서의달 행사시 독서문화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을 하거나 표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영암군  포상조례」에 따른다. 
② 군수는 도서관 주간(매년 4. 12. ～ 4. 18.), 책의 날(4. 23.), 독서의 달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발표 등 학술 행사 
2. 백일장·강연회 등 독서 관련 행사 
3.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4.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활동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영암군 작은영화관 운영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문화영상 서비스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영암군 작은영화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작은영화관(이하 “영화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 영암읍 낭주로 135-1에 둔다. <개정 2025. 12. 18.>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영화관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영관 2개관(영사실 포함)
2. 매표소 및 매점
3. 그 밖의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

## 제4조(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영화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군이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경우 매주 월요일(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2.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 휴관이 필요한 때
3. 그 밖에 군수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영화관의 관람시간은 오전ㆍ오후 및 야간, 요일별ㆍ계절별로 일반영화관의 관람시간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휴관하는 경우에는 휴관일 3일 전에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관람료)

제5조(관람료) 
① 영화관의 영화 등을 관람하려는 사람은 관람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군수는 일반 영화관 관람료의 100분의 70 범위 내에서 일반영화(2D) 및 입체영화(3D)를 구분하여 관람료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전국 평균 영화 관람료 인상요인 발생 시에는 관람료를 조정할 수 있다.
④ 관람료 환불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영화관람 표준 약관에 따른다.
⑤ 군수는 관람 요금표를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6조(입장제한)

제6조(입장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영화관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감염병 질환자
2. 위험물을 지니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
3. 만취, 고성방가, 악취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람
4.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사람
5.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사람

##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영화관을 직접 관리 운영하되, 그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8조의3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 능력을 갖춘 개인이나 단체 중에서 수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수탁자와는 위ㆍ수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②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수탁자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군수는 수탁자의 사업실적과 성과 등을 평가한 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영화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 소요경비는 수탁자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운영실적 보고)

제8조(운영실적 보고) 수탁자는 연1회 운영결산서를 작성시 관람객 성별통계하여 다음 해 1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영화관 직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군민을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관람객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소방기본법」등 개별법상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④ 협약 체결 후 관계 법령에 따른 다중문화이용시설배상보험 등 각종 보험을 가입하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0조(수탁자의 행위 제한)

제10조(수탁자의 행위 제한) 
①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을 영화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수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3. 수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영화관 운영을 위해 특별한 설비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 계약을 하였을 경우
2. 사업목적 또는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경우
3.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②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한 소유권ㆍ연고권 그 밖의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관리 및 운영상황을 지도 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바로 잡아야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3조(손해배상)

제13조(손해배상) 
① 관람객이 고의나 과실로 스스로 입은 손해는 관람객 본인 책임으로 한다.
② 관람객이 영화관의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훼손 및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관람객이 원래 상태로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영암군 물품관리 조례」,「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1 / 시행일자: 2024-07-11

# 영암군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영암군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장기기증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기증등록자”라 함은 장기기증 등록기관에 장기기증을 하기로 서약한 자를 말한다. 
2. “장기기증자”라 함은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등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 “장기기증 등록창구”라 함은 장기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관리 하는 영암군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말한다. 
4. “장기기증 접수창구”라 함은 보건소 및 장기기증 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장기기증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설치한 읍·면사무소 및 군청 민원담당부서 내의 창구를 말한다.

## 제4조(위원회 설치)

제4조(위원회 설치)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영암군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영암군의회의 추천을 받은 군의원 1인 
2. 종교단체 지도자 
3. 관내 병원장 또는 의사협의회 회장 
4. 관내 기업체 대표 또는 사회·단체 대표 
5. 관내 체육인 또는 예술인
6 장기기증등록자 등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ㆍ운영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4. 7. 11.>

## 제6조(위원회 기능)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기기증운동의 기본정책 
2. 장기기증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 
3. 장기기증운동 홍보사항 
4. 그 밖의 장기 등의 기증 장려 및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 제7조

제7조 삭제 <2024. 7. 11.>

##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약관리팀장으로 한다.(개정 2014. 12. 18., 2017. 11. 9.) 
④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04. 11.>

## 제9조

제9조 삭제 <2024. 7. 11.>

## 제10조(장기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제10조(장기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장기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기증 접수·등록 창구를 설치하고, 군청 민원담당부서, 읍ㆍ면사무소에는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 제11조(예우 및 지원)

제11조(예우 및 지원)  
① 군수는 장기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이 설립·관리하는 보건소등 의료시설의 진료비 감면 
2. 군이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등 감면 
3. 영암군 공설묘지 사용료 감면 
4. 장기기증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뇌사자에 한함) 
② 제1항 중 제4호는 장기기증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의 유족 중에서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100만원 이내의 사망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와 다른 지역 거주자로서 영암군민에게 제3조제2호에 따른 장기 등을 기증한 자로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12 / 시행일자: 2015-11-12

# 영암군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향상과 자립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시설 및 단체를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고, 영암군에 주소를 둔 장애인 관련 비영리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
3. “장애인시설”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단체가 사용하거나 운영하는 장애인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나 장애인단체 및 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 관리비 및 단체 운영비
2. 시설 기능 보강(신축·증축, 개보수 등)
3. 장애인관련 기념행사
4. 장애인 체육대회 및 수련대회
5.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6.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7. 장애인 취미활동·문화체험 및 현장 체험학습
8. 장애인 한마음 대축제
9. 장애인 편의증진 사업
10. 단체 의식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11. 그 밖에 장애인 단체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프로그램 개발)

제4조(프로그램 개발) 군수는 장애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기능강화를 위한 교육실시 및 장애인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으며, 성별분리통계를 기초로 성별특성을 반영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예산의 집행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영암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10 / 시행일자: 2019-10-10

# 영암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암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호시설의 정원)

제2조(보호시설의 정원) 영암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 입소자 정원은 10명 이상으로 하고, 편의시설, 부대시설 등의 면적을 감안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9. 10. 10.>

## 제3조(입소신청)

제3조(입소신청) 「영암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보호시설에 입소하려고 하는 장애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입소신청서를 보호시설의 장(이하 “시설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선정방법 및 통지)

제4조(선정방법 및 통지) 
① 보호시설에 입소희망자가 많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우선한다.
1. 국민기초수급자 가정의 장애인
2.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② 제3조에 따라 입소신청을 받은 시설장은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체심의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입소승인서를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장애의 정도
2. 가족의 구성 및 경제적 여건
3. 보호시설과의 거리 및 통원문제
4. 그 밖에 우선 보호의 필요성 등

## 제5조(위탁 운영)

제5조(위탁 운영)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영암군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여야 한다.
② 보호시설을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위탁운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사업에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자를 보호시설의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결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위탁운영결정통지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9. 10. 10.>

## 제6조(계약체결)

제6조(계약체결) 군수는 제5조제3항에 따른 위탁운영결정통지서를 교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수탁자와 보호시설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7조(위탁의 취소)

제7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규정에 의한 위탁조건 및 계약내용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보호시설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관계법령의 개정이나 행정기관 내부방침에 따라 계속 위탁할 수 없는 경우
4. 수탁자가 시설에 중대한 손실을 입힌 경우

## 제8조(대장 및 장부비치)

제8조(대장 및 장부비치) 수탁자는 보호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계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1. 비품 및 소모품대장
2. 물품의 입출대장
3. 회계장부
4. 업무일지
5. 그 밖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대장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10 / 시행일자: 2019-10-10

# 영암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영암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영암군 관내에 둔다. <개정 2019. 10. 10.>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영암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9. 10. 10.>
1. 재가장애인에 대한 주간(평일 08:30~18:30) 보호
2. 보호장애인의 자활능력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도
3. 그 밖에 보호장애인의 사회적응 및 편의제공에 필요한 사항

## 제4조(관리 및 운영요원)

제4조(관리 및 운영요원) 보호시설에 보호시설의 장(이하 "시설장"이라 한다)과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을 두되, 운영요원의 자격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른다.

[제목개정 2019. 10. 10.]

## 제5조(입소자격)

제5조(입소자격) 
①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사람은 시설장이 보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등록장애인으로서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동의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③ 보호대상자 선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

## 제6조(퇴소조건)

제6조(퇴소조건)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원하는 사람
2.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전염병질환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보호시설의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7조(실비징수)

제7조(실비징수) 
① 시설장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1인당 1일 실비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0.>
② 시설장은 보호시설의 일상적 운영프로그램이 아닌 여행, 견학 등 특별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보호대상자로부터 실비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 제8조(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보호시설을 등록장애인에 대한 재활관리 능력이 있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적용받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4.>
③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제48조에 따라 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위탁계약)

제9조(위탁계약)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운영 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위탁시설에 관한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의 위탁계약에 있어 시설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10조(감독 등)

제10조(감독 등) 
① 군수는 보호시설을 지도·감독한다.
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회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설장은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설장에게 서면으로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시설장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연간 운영계획
2. 연간 예산 및 결산사항
3. 정원 및 보수지급 기준
4. 사용료 및 실비징수 기준
5. 시설의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6 / 시행일자: 2023-07-06

# 영암군 장애인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9조 및「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로 인하여 취업 및 고용에서 열악한 위치에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 고용촉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경제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함은 신체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해서 이 조례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란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장애인보호작업장”이란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향상, 직무기능향상훈련, 그리고 보호적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근로사업장이나 경쟁고용으로 전이를 위한 역할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장애인근로사업장”이란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고용으로 전이를 위한 역할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고용인원·고용비율 및 시설·임금에 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제외 한다)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등의 지원대상은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 한다.

## 제4조(군의 책무)

제4조(군의 책무)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사업주와 군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향상시키고,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다각적인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③ 군수는 장애인 고용촉진 시책을 개발 추진할 때에는 여성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제5조(공공부문 의무고용)

제5조(공공부문 의무고용) 군수는「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부문에서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상향 조정시키기 위해서, 군 산하 공무원 채용비율을 2%에서 5%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도록 한다.

## 제6조(고용촉진 시책)

제6조(고용촉진 시책) 군수는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등의 실시와 고용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직업지도 
2. 고용정보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희망·적성·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 적합한 직업 알선 및 권고 
3.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향상을 위한 장애인보호 작업장과 장애인 근로사업장 등의 직업적응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운영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4. 저소득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책 마련 
5.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홍보·교육 및 간담회 실시 
6. 장애인 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 우선 구매

## 제7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제7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군수는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군에서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조치 
2.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특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보호고용 
3.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준수 
4.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험응시연령 연장(중증장애인 3세, 그 밖의 장애인 2세)

## 제8조(고용기업 지원)

제8조(고용기업 지원) 군수는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7. 6.> 
  1. 장애인 고용 기업 등에 대한 표창 및 표창대상 추천과 해당기업 및 그 기업의 생산·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등 
2.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의 우선 지원 
3. 기업에 대하여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기금 등의 지원 알선 
4. 해당 기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 
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6.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

##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군수는 장애인에 고용촉진사업 추진과 직업재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및 기업체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