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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09 / 시행일자: 2022-02-09

# 남원시 120민원봉사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남원시 120민원봉사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민원”이란 시민의 각 가정이나 생활현장에서 일어나는 불편사항으로 제5조 각 호를 말한다. 
2. “남원시 120민원봉사대”(이하 “봉사대”라 한다)란 생활민원 신고를 받거나, 현장을 순회하면서 시정 전반에 대한 생활민원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팀을 말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민원 처리를 위해 봉사대를 운영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외부 전문기술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활민원처리와 주민의 신고 편의를 위해 전용 신고창구나 신고전화를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신고 된 생활민원은 그날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그날 처리가 불가한 사항은 민원인에게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고 신속히 처리한다. 
② 자체 처리가 불가능한 업무는 해당 부서에 통보하고 통보받은 부서의 장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민원인과 봉사대에 회신하여야 한다.

## 제5조(생활민원 대상)

제5조(생활민원 대상) 봉사대는 다음 각 호의 생활민원 업무를 수행한다. 
  1.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공시설물의 소규모 정비 
2. 안전시설물 설치 및 위험시설물 정비 
3. 전기ㆍ가스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 
4. 가사 생활민원 서비스 
5. 그 밖에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

## 제6조(가사 생활민원 서비스 대상자 범위)

제6조(가사 생활민원 서비스 대상자 범위) 제5조제4호 가사 생활민원 서비스 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재료비는 무상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 독거노인 
3. 그 밖의 사회취약계층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제7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시장은 생활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8조(대장 등 관리)

제8조(대장 등 관리) 봉사대는 생활민원처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대장 등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실비지급 등)

제9조(실비지급 등) 시장은 봉사대에 참여하는 민간인 및 기관과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보고)

제10조(보고)  
① 봉사대는 매월 운영결과를 평가 및 분석하여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운영결과 보고서에는 민원접수처리실적, 주요 활동내용, 수범사례,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남원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남원시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란(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 6.25전쟁 중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간인 희생자에 대하여 추모 및 위령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시장은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 
  1.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 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에 대한 조치 
2. 민간인 희생자가 사법부의 판단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남원시에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 희생자의 요구가 없을 경우 시장이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민간인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인권증진과 화해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2. 민간인 희생자의 위령탑 등 보수사업 및 관리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허위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6 / 시행일자: 2025-11-26

#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 대상 품목)

제2조(사용 대상 품목)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가공식품 공동상표(이하 “공동상표”라 한다) 를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은 「상표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상품류 구분에 따라 시가 지식재산처의 등록을 받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11.26.>

## 제3조(품질관리)

제3조(품질관리)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동상표를 사용하는 생산자의 소득증대 및 생산품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품질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동상표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품질관리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동상표 품목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2. 공동상표 품질관리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품질관리원 임무)

제4조(품질관리원 임무) 품질관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출하 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출하 전 검사
가. 생산자 실명 표시 여부
나. 사용 내역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
다. 사용 적정성 여부
라. 생산품의 변질 및 혼입 여부
마. 상품의 품질 및 포장상태
바. 기타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 관리가 필요한 사항
2. 출하품 검사
가. 출하 전 검사품 이외의 상품 유통 여부
나.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 상 변질 여부
다. 부정한 방법으로 품위유지 위반 해당 여부
라. 기타 출하품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신청대상자)

제5조(신청대상자) 공동상표를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2조의 품목의 경우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의 인증을 받은 자

## 제6조(사용 신청 절차 및 신청 기간)

제6조(사용 신청 절차 및 신청 기간) 
① 공동상표를 사용신청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구비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을 연장하려는 자는 기간 만료 30일 전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품목별 신청 기간은 해당연도 2월 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신청할 수 있다.

## 제7조(심사기준)

제7조(심사기준)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용(연장)신청이 제출되면  별표 2 심사기준에 따라 검토한 후 공동상표 사용승인 예비심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사용 승인(연장)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사용승인)

제8조(사용승인) 
① 시장은 위원회의 사용 승인 결정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승인 상품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별표 3에 따라 사용권 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5호서식의 공동상표 사용 승인서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사용승인 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동상표 사용권 부여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공동상표의 표시 방법)

제9조(공동상표의 표시 방법) 
①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포장재 등에 공동상표가 잘 보이도록 인쇄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② 공동상표의 모양ㆍ색상 등은 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포장재가 아닌 다른 전단, 간행물, 간판, 차량 등에 사용 시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포장재 등의 사용관리)

제10조(포장재 등의 사용관리) 
①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포장재 및 라벨의 수급 대장을 비치하고, 변동 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시에서 요청할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공동상표 사용 품목 출하 및 포장재 사용 내역 관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사후관리 등)

제11조(사후관리 등) 공동상표 사용기준을 위반한 자에게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작성하고, 별표 4의 상표 사용 위반에 대한 제재 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19 / 시행일자: 2020-10-19

# 남원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스사업 등”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2. “도로”란 「도로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가스사업 등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는 사업소의 이전 및 저장능력의 용량 증가를 수반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가스사업 등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7 / 시행일자: 2025-10-17

# 남원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가야고분군 세계유산의 통합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추가 등재를 위하여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및 명칭 등)

제2조(법인격 및 명칭 등) 
①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라 한다.
② 재단은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남원시, 김해시,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합천군, 고령군이 공동으로 설립한다.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재단의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며, 임명직ㆍ당연직 이사 및 감사 등을 둘 수 있다.
② 재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 자문위원회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가야고분군 세계유산(이하 “가야고분군”이라 한다) 통합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
2. 유네스코 권고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3. 유네스코 정기보고서 작성 및 통합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가야고분군 주민협력에 관한 사항
5. 가야고분군 국내외 홍보에 관한 사항
6. 가야고분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관한 심화 연구와 교육에 관한 사항
7. 가야고분군 추가 등재에 관한 사항
8. 가야역사문화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업위탁)

제5조(사업위탁)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야고분군의 통합보존ㆍ관리ㆍ활용ㆍ추가 등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단에 위탁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재단의 재산)

제6조(재단의 재산) 재단의 재산은 제2조제2항의 지방자치단체 출연재산으로 한다.

## 제7조(운영비 등 지원)

제7조(운영비 등 지원) 시장은 재단의 운영 및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와 물품의 관리전환을 할 수 있다.

## 제9조(결산)

제9조(결산)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와 해당연도의 사업실적을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공무원 파견 등)

제10조(공무원 파견 등) 
①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승진, 그 밖의 신분에 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재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 및 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7 / 시행일자: 2025-12-17

# 남원시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상실과 생산력 감소 등의 어려운 현실 여건에서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하는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강화하여 농촌인구의 이탈을 막고 지역 농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가업”이란 그 집안 대대로 물려받은 생업을 말한다.
4. “가업승계 농업인”이란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하여 남원시에 주소를 둔 전업 농업인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업승계 농업인을 위한 실효적 정책을 수립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안정적으로 생활 터전을 이루는데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가업승계 농업인은 농촌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기초능력과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고 농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모두를 충족하는 가업승계 농업인으로 한다.
1.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50세 미만의 농업인
2. 부 또는 모가 농업에 종사하였거나 현재 종사하고 있으며, 본인은 남원시에서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농업인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가업승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견학·컨설팅 사업
2. 전문인력 육성사업
3.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유통·가공·판로 지원사업
4.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등 홍보마케팅 지원
5. 정보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6. 국가 및 전북특별자치도 정책 추진에 따른 지원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가업승계 농업인의 농촌 정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위원회의 심의)

제6조(위원회의 심의) 가업승계 농업인의 육성과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구성된 “남원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대상자 선정
2.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계획
3. 그 밖에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 개발 등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시장은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한 지원 사업이 본래의 목적대로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해 영농교육 등 사후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의 보조금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8 / 시행일자: 2023-12-18

# 남원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족이란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란 「남원시 청년 기본 조례」제3조에 따라 부모가 사망·이혼·가출 또는 부모를 포함한 조부모, 형제자매 등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구성원이 장애·질병·정신 이상 또는 약물 및 알코올 중독 등으로 노동력이 상실되어, 사실상 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관계기관”이란 돌봄, 장애인 지원, 의료, 교육, 청소년복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 업무를 통해 일상적으로 돌봄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민간지원단체”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가족돌봄 및 부양을 돕기 위하여 상담, 간병 및 돌봄 지원, 교육지원, 취업 지원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 고립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한편 시장이 추진하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 방침과 세부 추진계획
3.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방안
4.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근로, 교육,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 또는 해당부서에 연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간병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4.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을 위한 교육 지원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및 민간지원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 및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지원단체에 요청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및 교육)

제8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시민, 관계기관 및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지원단체 등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09 / 시행일자: 2016-12-09

# 남원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또는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이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2.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남원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원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중에서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적용한다.

## 제4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 등)

제4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 등) 
①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 및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업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감차계획에 따른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였거나, 감차계획을 달성한 경우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 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09 / 시행일자: 2026-02-09

# 남원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남원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갱년기 증후군”이란 노화 또는 질병으로 인한 성호르몬 감소에 따라 신체적ㆍ심리적 변화를 겪는 증상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갱년기 증후군 지원 대상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및 발굴)

제4조(지원대상 및 발굴) 
① 지원대상자는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사람 중에서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시장은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갱년기 증후군 관련 건강상담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2. 갱년기 증후군 관련 심리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갱년기 증후군 관련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료기관, 관련 단체나 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남원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통해 거리공연가들의 다양한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여, 남원시민 및 관광객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행해지는 노래, 악기연주, 댄스, 마술, 연극, 미술, 행위예술 등을 공연하는 예술 행위를 말한다. 
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의 질서 확립과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거리공연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 활동을 함에 있어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의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의 정상적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법령 등을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남원시 거리공연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거리공연 활성화 및 기본 방향 
2. 거리공연가 및 거리공연 단체의 창작 지원 
3. 거리공연 상설화에 대한 인식 확산 및 홍보 
4. 거리공연 장소 지정 및 운영 
5. 거리공연 안전 가이드라인 수립 
6.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지역주민, 거리공연가, 관련 전문가나 단체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5조(거리공연 장소 운영)

제5조(거리공연 장소 운영)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거리공연 장소(Busking Zone) 
2. 거리공연 가능 일자 및 시간 
3. 그 밖에 거리공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6조(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사업)

제6조(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사업)  
① 시장은 거리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공연가 활동 지원 
2. 거리공연가 및 거리공연 단체의 창작 지원 
3. 거리공연 공간의 확보와 지정 
4. 거리공연에 대한 인식 확산 및 홍보 
5. 거리공연가들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6.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 제시한 지원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거리공연 활동 및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04 / 시행일자: 2021-05-04

# 남원시 건강생활실천 및 건강환경조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른 남원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시민의 건강생활 실천 유도, 지역사회 건강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증진사업”이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실천 등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2. “건강생활실천”이란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데에 필요한 신체활동, 영양개선, 절주, 금연 등의 실천을 말한다.
3. “주민참여 건강증진 활동”이란 지역사회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건강증진 활동을 말한다.
4. “건강지도자”란 운동지도 및 보건관련 교육ㆍ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역량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상태 개선과 건강환경 조성을 위해 건강증진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예산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주민 참여와 주민주도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시민이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건강증진사업계획 수립)

제4조(건강증진사업계획 수립) 
① 시장은 남원시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환경 조성을 위해 건강증진사업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② 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역의 건강문제와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도록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보건교육 관련 사업
2.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영양개선과 관련된 사업
3.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강관리에 관한 사업
4. 기타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건강생활실천 및 주민참여 건강증진 활동 활성화 사업

## 제5조(주민참여 건강증진 활동 지원)

제5조(주민참여 건강증진 활동 지원) 시장은 시민들의 건강증진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지도자 역량 교육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수당
2. 건강증진 자조모임 등 운영을 위한 물품
3. 건강증진사업 우수 참여자 또는 기여자에 대한 포상
4. 각종 건강생활 실천사업 제안 및 공모에 따른 시상 등
5. 그 밖에 건강 환경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6조(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6조(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남원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시민 건강증진 및 구강보건 사업의 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와 관련된 사항
2. 효율적인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ㆍ단체의 연계 협력
3.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환경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③ 「남원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남원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이 조례에 따른 협의회로 보며 심의위원회에서 협의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수행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건강생활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운영사무에 있어 심의위원회 간사와 협력하여 처리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8 / 시행일자: 2025-07-18

# 남원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남원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생활지원센터”란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기반하고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2. “지역건강협의체”란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주민건강조직, 지역사회의 공공ㆍ민간 부문 자원으로 구성되어 지역사회의 건강 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를 말한다.
3. "주민건강조직"이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사업의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 주민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남원시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남원시 용성로 135-9 일원에 둔다.

## 제4조(센터의 업무 및 기능)

제4조(센터의 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의 사전 예방 및 관리
2.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건강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
3. 지역주민의 건강생활 수준 및 건강지표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4.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건강수준 향상 등 역량강화를 위한 건강지도자 교육 및 보건교육 지원
5. 주민참여 및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
6. 주민건강조직, 지역건강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지원
7. 그 밖에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센터의 조직 및 인력)

제5조(센터의 조직 및 인력) 
① 센터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은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를 따른다.
② 센터에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을 두되, 보건 등 관련 직렬의 공무원을 센터장으로 임명한다.
③ 센터장은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6조(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센터에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센터 운영계획 수립,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주민건강조직 발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와 관련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협의체의 구성)

제7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주민건강조직의 구성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센터업무 담당 부서장
2. 지역건강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3.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1명과 센터장이 공동으로 업무를 맡는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협의체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등)

제10조(회의 등) 
①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시급성을 요하는 중요 안건인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려는 경우 해당 위원에게 해촉 날짜, 해촉 사유 등을 알려야 한다.

## 제12조(운영지원)

제12조(운영지원) 
① 시장은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주민을 포함하여 센터 운영 관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1-12-17

# 남원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의 일상화를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신체적·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주구역”이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으로서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가 금지되는 지역을 말한다.
4. “음주문제자”란 지나친 음주로 인하여 본인의 건강을 해치고 그 가족 및 사회에 폐해를 일으키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지나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에 대한 교육, 홍보를 포함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이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절주운동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등)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음주폐해를 예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의 입구 또는 이용 빈도가 높은 곳에 설치 또는 부착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시보에 고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권고·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단체 등에서 문화·체육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음주를 허용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5조(음주폐해로부터 보호)

제5조(음주폐해로부터 보호) 
① 시장은 음주폐해를 경험하고 있는 시민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음주문제자에 대한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 및 연계사업
2. 음주문제자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연계 등에 관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예방 또는 절주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 사업을 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제7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시장은 남원시에서 발행되는 신문·잡지 및 방송·홍보물 등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민의 참여 등)

제9조(시민의 참여 등) 
① 시민은 시장이 추진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과정에 의견 제시 및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고, 시장은 시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및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이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 제10조(평가 및 반영)

제10조(평가 및 반영)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 및 개선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1조(과태료)

제11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ㆍ이의신청ㆍ감경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7-12

# 남원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붕괴 등의 사고예방 및 주변 지역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원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해체공사"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공사를 말한다. 
3. "해체공사 관계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체 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소유자 또는 감리·해체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현장노동자와 남원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해체공사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체공사 안전관리요령을 작성하여 해체공사 관계자에게 배부할 수 있다.

## 제4조(안전관리)

제4조(안전관리)  
① 해체공사 관계자는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해체공사 참여자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해체공사 관계자는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체공사 시행 전에 건축물의 규모, 해체공사 기간, 해체공사 관계자, 주요 장비 등이 기재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5조(안전교육)

제5조(안전교육) 해체공사 관계자는 해당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위험한 해체작업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예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안전조치)

제6조(안전조치)  
① 안전사고의 발생우려가 있는 해체공사 현장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사람은 해체공사 관계자에게 현장점검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해체공사 관계자는 신속히 점검·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체공사 관계자는 안전조치 이행사항을 명확히 기록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점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관계기관 협조)

제7조(관계기관 협조)  
① 시장은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합동점검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 교육, 홍보 및 현장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