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7 / 시행일자: 2018-12-27

# 양산시 환경기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 (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 념과 시,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를 명확히 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며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을 관리.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시의 환경보전은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며 이를 미래세대에 계승해 가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시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 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소음·진동, 폐기물,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및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 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 제4조(시의책무)

제4조(시의책무) 시장은 환경보전과 쾌적한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 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과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3. 양호한 경관 및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5.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6. 기타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 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의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 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 구활동을 하고 환경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시민·단체의 환경보전에 관한 연구 및 홍보사업 등에 적극 협 조하여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제6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환경보전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 시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 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 및 자연훼손에 대한 신고 
2. 환경정책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의 의견 제시 
3. 환경오염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 제시 
4.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제7조(환경백서)

제7조(환경백서)  
① 시장은 환경보전 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이바지하고 시민 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사항 등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발간한다.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 내용과 추진 현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 제0조

제2장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시책

## 제8조(환경 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환경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환경보전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 인 추진을 위하여 연차별 목표 기준치를 포함한 시 환경기본계획 (이하"기 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 . 주택 . 산업 . 교통 . 토지이용 등 환경여건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 시책 및 사업 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도시기본계획 등의 수립 변경시 기본계획 내용과의 배치 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시책 또는 사업은 이를 중단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 제9조(지역환경영향검토)

제9조(지역환경영향검토) 시장은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 업에 대하여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지역 환경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의 실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여 환경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규제조치)

제10조(규제조치) 시장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필요한 규제조치를 강구하 여야 한다.

## 제11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제11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시장은 폐기물, 하수처리시설 및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 확보와 설치,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12조(양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제12조(양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양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제목개정 2018.12.27.]

## 제13조(자연환경의 보존)

제13조(자연환경의 보존)  
① 시 . 시민 . 사업자는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 보전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보전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 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 . 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공원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14조(정보의 공개)

제14조(정보의 공개)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추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환경에 관한 정보의 공개내용 및 공개절차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15조(환경교육 . 홍보 등의 진흥)

제15조(환경교육 . 홍보 등의 진흥) 시장은 교육기관 . 기타 관계기관의 장 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시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 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이 촉진되도록 인재의 육성, 자료의 제작 . 보급 및 시민환경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16조(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

제16조(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  
① 시장은 환경현황을 정확히 파악하 기 위하여 감시, 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 내 환경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②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과 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노력함과 동시 에 과학적인 조사. 연구의 실시와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7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제17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① 시장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 속하고 적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환경을 오염시킨 자는 오염방지와 오염된 환경의 회복 및 피해구제에 소요 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18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제18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 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주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민 . 사업자 등 이들이 조직하는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 . 운영 및 조사 . 연구에 필요한 기술지도 . 조언 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9조(국가 . 도 및 타 자치단체와의 협력)

제19조(국가 . 도 및 타 자치단체와의 협력) 시장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 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 도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20조(국제협력강화)

제20조(국제협력강화) 시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협력 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지구 환경보전 ·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등 지구환경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