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5 / 시행일자: 2024-05-17

# 진주 케이(K)기업가정신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주 케이(K)기업가정신센터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문도서관 자료 열람)

제2조(전문도서관 자료 열람)  
① 자료의 열람 장소는 전문도서관으로 한정한다. 
② 자료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전문도서관에서 직접 자료를 선택하고 열람한 후 제자리에 정리한다.

## 제3조(전문도서관 자료의 구입)

제3조(전문도서관 자료의 구입) 시장은 기업가정신 함양 및 정보제공에 도움이 되는 전문도서관 자료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입하여야 한다. 
  1. 진주 케이(K)기업가정신센터의 비전과 목표, 역할 수행에 적합 
2. 일반 교양 자료부터 전문성 있는 학술 자료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수집 
3. 정치, 종교, 사상 등에 중립적인 자료 
4. 신간 자료 우선 선정. 다만, 고전으로 인정된 저작과 우선 수집할 필요    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료는 발행연도와 관계없이 수집한다.

## 제4조(전문도서관 기증자료의 관리 등)

제4조(전문도서관 기증자료의 관리 등)  
① 시장은 기업가정신 함양 및 정보 제공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증된 자료가 도서관 비치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증을 거부하거나 해당 자료가 필요한 시설에 기증할 수 있다.

## 제5조(전문도서관 자료의 교환ㆍ이관 등)

제5조(전문도서관 자료의 교환ㆍ이관 등)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과 적정수준의 유지를 위하여 다른 도서관 등의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 교환하거나 문화시설에 이관할 수 있고, 이용 가치가 없거나 훼손된 자료는 폐기할 수 있다.

## 제6조(교육ㆍ체험센터 자료 수집)

제6조(교육ㆍ체험센터 자료 수집)  
① 교육·체험센터의 수집대상 자료는 기업가 정신 함양과 관련된 것으로 역사ㆍ문화적 보존 가치가 있고 학술적 연구ㆍ조사 등에 필요한 자료로 한다. 
② 자료 수집은 구입, 기증, 기탁 등의 방법으로 하며 자료를 수집하고자 할 때에는 각 대상의 자료를 15일 이상 공고하여 도난ㆍ도굴 유무 등 출처를 확인하여야 하며, 도난ㆍ도굴이 의심될 경우 이를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 자료에 대한 출처 및 수집 경위를 기록하여야 하고 수집 과정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ㆍ체험센터 자료 구입)

제7조(교육ㆍ체험센터 자료 구입) 자료를 구입하려는 경우 구입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구입방법은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 제8조(교육ㆍ체험센터 자료 기증)

제8조(교육ㆍ체험센터 자료 기증)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료 기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기증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기증 자료 수납증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자료 기증증서를 수여한다.

## 제9조(교육ㆍ체험센터 자료 기탁)

제9조(교육ㆍ체험센터 자료 기탁)  
① 자료를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료 기탁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기탁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기탁자료 수납증서를 발급한다. 
② 기탁기간은 기탁하는 해의 다음 해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그 이후부터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탁자료 수납증서를 갱신한다. 
③ 기탁기간 중에 자료의 소유권이 변경된 때에는 전소유자(사망한 경우에는 법정 상속인을 말한다)는 그 사실을 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기탁자료 수납증서를 갱신하여야 한다. 
④ 기탁기간이 만료되면 기탁자료 수납증서를 회수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기탁자료 반환서를 발급한다.

## 제10조(교육ㆍ체험센터 자료 수집 제한)

제10조(교육ㆍ체험센터 자료 수집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료를 수집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4.5.> 
  1. 소장 경위나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도난ㆍ도굴 및 밀반입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 있는 경우 
3. 매도ㆍ기증ㆍ기탁 신청자의 소유권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4. 국가유산(역사)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1조(교육ㆍ체험센터 자료의 관리 등)

제11조(교육ㆍ체험센터 자료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소장자료가 분실ㆍ훼손 및 도난 되지 않도록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의 소장자료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소장자료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 자료 반출, 반입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 및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자료의 분실ㆍ도난 및 훼손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④ 전시 또는 대여 중인 자료를 제외한 자료는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자료는 일반 자료와 격리하여 보존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2조(교육ㆍ체험센터 자료의 점검)

제12조(교육ㆍ체험센터 자료의 점검) 시장은 연 1회 이상 자료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소장자료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자료 점검현황을 작성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0 / 시행일자: 2024-06-10

# 진주목공예전수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진주목공예전수관 운영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24. 6. 10.>

## 제3조

제3조 삭제 <2024. 6. 10.>

## 제4조(사용신청)

제4조(사용신청)  
① 「진주목공예전수관 운영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목공예전수관 시설물 및 장비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3조에 따라 인력양성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사람 및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람이 허가 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④ 조례 제17조에 따라 목공예작품 등을 전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허가 등)

제5조(사용허가 등)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시설물 및 장비의 사용·변경·취소 신청 및 전시작품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접수 순서에 따라 시설물 및 장비의 사용·변경·취소 가능 여부와 전시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수입금의 처리)

제6조(수입금의 처리) 당일 징수한 수입금은 다음 날 업무 마감(다음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과 일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시까지 시 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

## 제7조(대장비치)

제7조(대장비치) 관리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목공예전수관 사용신청 및 허가대장, 별지 제5호서식의 목공예전수관 프로그램 및 체험 신청대장 및 그 밖에 목공예전수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6-16 / 시행일자: 2015-06-16

# 진주뿌리산업단지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진주뿌리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출자한 출자법인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사업)

제2조(명칭 및 사업) 
① 출자법인의 명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출자법인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산업단지의 개발 및 분양
2. 제1호에 부대되는 사업

##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출자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4조(출자의 근거 및 방법)

제4조(출자의 근거 및 방법) 
①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비율은 출자법인 설립자본금의 10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③ 출자 금액 또는 출자 비율이 변동되는 경우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출자법인이 증자할 경우 자본금의 2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

## 제5조(주주권 행사)

제5조(주주권 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진주시장 (이하"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

## 제6조(권한의 위탁)

제6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법인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법인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출자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진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상법」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10-21 / 시행일자: 2022-10-21

# 진주성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주성 관리운영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람권)

제2조(관람권) 「진주성 관리운영조례」 제6조에 따른 관람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3조(관람권의 발권)

제3조(관람권의 발권) 관람권은 매표소 책임근무자가 발매한다.

## 제4조(관계장부의 관리)

제4조(관계장부의 관리) 시장은 관람료 징수현황 및 자료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관람권 일일 매출현황(별지 제2호서식) 
2. 관람권 수불대장(별지 제3호서식)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5 / 시행일자: 2024-05-17

# 진주성 사적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성내 국가유산 등을 효율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진주성 사적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10. 17, 2018. 11. 13., 2024.4.5.>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진주성 사적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8. 11. 13.> 
  1. 진주성 관람료 
2. 진주성내 매점 임대료 
3. 진주성 주차장 사용료 
4. 창렬사 위토답 임대료 및 보상금등 <신설 2000. 10. 17> 
5. 다른 회계 전입금 및 보조금 
6. 회계운용 수익금 
7. 논개사당 분향수입금 <신설 2004. 5. 27> 
8. 그 밖의 수입금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8. 11. 13.> 
  1. 진주성 사적지 보호·관리 
2. 진주문화관광재단기금 출연 (제2조 제1호의 10/10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1.12.22.> 
3. 진주성 관련 제향 <신설 2000. 10. 17> 
4. 진주성 사적지 관련 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00. 10. 17> 
5. 그 밖에 진주성 사적지 보호·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302조(존속기한)

제3조의2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11. 13.> <개정 2023.12.21.>

## 제4조(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4조(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은 「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제1호를 준용한다. 
[제목 변경 2018. 11. 13.] <개정 2011.1.3, 2018. 11. 13., 2022.12.19.>

## 제5조(금고의 설치)

제5조(금고의 설치) 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진주시금고에 설치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1. 13.>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5-12-24

# 진주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진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주 시민의 안전 및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보험 가입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용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사고에 관하여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용환경을 개선하는 등 전동보조기기 안전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이용안전 증진 사업 등)

제4조(이용안전 증진 사업 등) 
① 시장은 전동보조기기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전동보조기기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2.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훈련
3. 전동보조기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계도
4. 그 밖에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기관, 단체,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보험 가입 등)

제5조(보험 가입 등) 
①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동보조기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입 보험의 종류, 보장기간, 가입대상, 보장금액, 보상범위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보험금 청구)

제6조(보험금 청구) 
① 장애인·노인 등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 발생 등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노인 등이 직접 보험회사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제1항에·따라·피보험자 등이·보험금을·청구하는·데·어려움이·없도록·행정적·지원을·할·수·있다.·

## 제7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7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동보조기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시 이외의 주소인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 등에서 보험가입 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31 / 시행일자: 2021-05-31

# 진주시 1회용품 사용 억제 권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1회용품 제한 정책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교육ㆍ홍보함으로써 진주시의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나. 진주시의회 
다. 그 밖에 시가 재산을 출자ㆍ출연한 기관 중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도록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진주시민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이기 위해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품 사용제한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제한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2. 1회용품 사용 제한을 위한 홍보 및 교육 
3. 제6조에 따른 우수업소 선정 및 홍보 
4.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제한 권장)

제5조(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제한 권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2.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3. 시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민 안전을 위한 경우나 재난 상황 등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1회용품 사용제한 우수업소)

제6조(1회용품 사용제한 우수업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1회용품 사용제한 우수업소로 선정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 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매년 반기별로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촉진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1회용품 사용 제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민간기관 및 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26 / 시행일자: 2014-12-26

# 진주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 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25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진주시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란(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 6·25전쟁 중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 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여러가지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해당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시장은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
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민간인 희생자가 시장에게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 희생자의 요구가 없을 경우 시장이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진주시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제 지원
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3.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 및 바른 역사교육 사업
4. 그 밖에 민간인 희생자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 절차는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12.26>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1 / 시행일자: 2023-09-21

# 진주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에 따라 설치한 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라 설치한 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진주시 가족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강가정기본법」제3조와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명칭과 위치)

제3조(명칭과 위치) 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센터를 통합하기 위해 진주시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며 그 위치는 진주시 진양호로 305로 한다.
1.「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2.「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1항에 따른 업무
2.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4항에 따른 업무
3.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4.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 중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업무를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제5조(운영 위탁)

제5조(운영 위탁)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조직)

제6조(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팀장·직원을 두며 센터장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업무 담당 부서장이 겸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장 및 직원 등에 대한 자격 기준 및 소관업무 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운영지침」에 따른다.

## 제7조(이용자의 범위)

제7조(이용자의 범위)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 주소가 있거나 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또는 그 가족
2. 그 밖에 시장이 센터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강사)

제8조(강사)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전문적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촉된 강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자원봉사자)

제9조(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ㆍ운영 등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주민참여)

제11조(주민참여)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12조(가정의 달 행사)

제12조(가정의 달 행사) 센터는「건강가정기본법」제12조에 따른 가정의 달과 가정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표창·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진주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가족친화기업 등”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라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업장을 둔 사업주는 법 제2조제3호에 의한 가족친화제도의 도입·확대 등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과 근로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가 시행하는 가족친화 환경조성 촉진시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양성이 평등하고 건강한 가족친화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른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장과 사업주 등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2. 민간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시행계획 수립 등의 협조 요청)

제6조(시행계획 수립 등의 협조 요청)  
①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결과 활용)

제7조(실태조사 결과 활용) 시장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법 제8조에 따라 국가가 공표하는 기업·공공기관 및 마을의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에 관한 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 제8조(조성사업 추진 및 지원)

제8조(조성사업 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친화 직장환경 
2. 가족친화 마을환경 
3. 가족친화 문화조성 및 확산 
4.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의 하나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기업, 마을 등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촉진사업 
2.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촉진사업 
③ 시장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제2항제1호에 규정된 사업을 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가족친화기업 등에 대한 지원)

제9조(가족친화기업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관내 가족친화기업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진주시 기업활동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 
2. 「진주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4조에 따라 세무조사 3년간 유예 
3.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해 시장이 정하는 사항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이바지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기관 또는 단체에게 「진주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0 / 시행일자: 2017-12-20

# 진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는 가축을 말한다.
2.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3. “가구”란 상시 주거하는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말하며,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는다. 다만, 민박·펜션 등 일시적인 주거형태의 가구라도 상시 주거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주거밀집지역”이란 가구 간의 거리가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반경 50미터 이내로서 5가구 이상 가구가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

##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구역 지정)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구역 지정) ⓛ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1.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3.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4.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다음 각 목의 소규모 가축사육
가. 소·젖소·말·돼지·양·사슴·개 : 5두 이하
나. 닭과 오리 : 20수 이하
5.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된 계류장의 가축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
③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할수 없다. 다만,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운영 중인
가축사육시설로서 생활악취 및 수질개선에 효과가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천재지변 및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멸실 또는 철거 후 재축하는 경우
2. 기존 시설을 철거 후 개축하는 경우
3. 해당 부지 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 후 기존에 허가 또는 신고받은 연면적 범위 내에서 신축하는 경우
4. 제한구역에서 축사 현대화 또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개선 등 악취저감 대책을 수립·운영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 면적의 가축사육시설의 100분의 20 이내로 증축하는 경우

## 제4조(제한구역의 변경 및 해제)

제4조(제한구역의 변경 및 해제) 시장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쳐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가축사육자의 의무)

제5조(가축사육자의 의무) 
① 제3조제2항의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주민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을 제한 할 수 있다.
1. 가축분뇨의 제거 또는 가축분뇨를 수집·처리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2. 악취 및 해충 발생 억제조치와 가축사육시설의 청결 유지
3. 주민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조치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진주시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진주시에서 개의 식용을 종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존중과 사람 및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동물복지의 가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책의 수립 등)

제3조(시책의 수립 등)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진주시에서의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제4조(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시장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진주시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의 식용에 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농장주,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이하 “농장주 등”이라 한다)의 폐업 또는 전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농장주가 소유권을 포기한 개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개사육농장 운영 현황 
2.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의 운영 현황 
3.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의 운영 현황 
4. 그 밖에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지원 사업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장주 등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개의 식용에 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지도·홍보 등의 사업 
2. 농장주 등의 폐업 및 전업 등에 대한 상담·자문·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의 실태조사 및 제6조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에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등)

제8조(협력체계 등) 시장은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동물보호법」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27

# 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 증가 추세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진주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6.> 
  1. “개인형 이동장치”이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조의2에 따른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한다. 
2. “대여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 주는 자를 말한다 
3. “안전교육”이란 시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 
4. “안전문화”란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과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 및 자발적인 실천 문화를 말한다. 
5. “도로”란 「도로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문화 조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안전교육)

제5조(안전교육)  
① 시장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안전문화 조성 등)

제6조(안전문화 조성 등)  
① 시장은 안전문화를 조성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환경을 안전하게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시범구역 조성)

제7조(시범구역 조성)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안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주시 관내에 시범구역을 조성할 수 있다

## 제8조(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원칙)

제8조(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원칙)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주의사항을 마련하고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환경 조성에 활용할 수 있다.

## 제9조(대여사업자 준수사항)

제9조(대여사업자 준수사항)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모 비치 
2.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에 대한 안전운행 준수사항 등 전달체계 마련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11.6.]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11.6.>]

## 제10조(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제10조(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시 이용자 등 시민,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3.11.6.>]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11.6.>]

## 제11조(무단방치 금지 등)

제11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함으로써 자동차, 사람 등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법」제74조 및 「도로교통법」제3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에 든 비용을 「도로법 시행령」제76조제2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소유자 또는 대여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1.6.]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11.6.>]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1-09 / 시행일자: 2015-11-09

# 진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의하여 설치되는 진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 제2조(기능)

제2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되, 그 역활 및 기능은 진주시 건강도시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09.4.3>
1. 시민 건강증진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시민 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시민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국민건강증진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시정 및 변경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07. 8. 9>
5. 기타 법령 및 시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시민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관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보건소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지역사회주민.학계.공공기관.언론계.보건의료관련단체.사회단체 등의 전문가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 제4조(임기)

제4조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이를 해촉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제9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건강증진과장이 된다.<개정 99. 7. 1>

## 제10조(수당 등)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8. 9>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