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0 / 시행일자: 2022-04-20

# 인천광역시 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인천광역시 중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용소방대”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조직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2.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5조(재정지원 등)

제5조(재정지원 등) 의용소방대에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며, 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지원하지 않는다.

## 제6조(지도 및 감독)

제6조(지도 및 감독)  
① 의용소방대는 제5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7조(보조금의 반환)

제7조(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6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의용소방대의 활동에 따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적이 있는 우수 의용소방대 및 대원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5.15., 2021.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1.> 
  1. 삭제 <2021.12.31.> 
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6.05.15., 2021.12.31.> 
3. "유족"이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를 말한다. <개정 2021.12.31.>

## 제3조(보상금의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의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했을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때 
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때 
② 제1항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

##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의 지급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의회 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개정 2006.05.15>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의회 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 <개정 2006.05.15> 
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 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② 제1항 각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장해등급”이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1.12.31.>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2.31.>

## 제6조(보상금의 청구)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인천광역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의거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구좌에 입금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중구에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회의원중 1인 
2. 구본청 관련 실.국(과)장 1인 
3. 의무직 공무원 1인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심의회 기능)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기타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 제11조(심의회위원의 임기)

제11조(심의회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심의회 회의)

제13조(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4조(심의회의 간사)

제14조(심의회의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인천광역시중구 소속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 제15조(심의회의 수당등)

제15조(심의회의 수당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1-02 / 시행일자: 2024-01-02

# 인천광역시 중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동노동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직무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로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2. “이동노동자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리후생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에 거주하거나 관내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이동노동자에게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 이동노동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이동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

제5조(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 구청장은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법률, 노무 및 취업 상담 지원 
3. 이동노동자 대상 교통안전 교육 
4.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이동노동자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이동노동자 쉼터 설치ㆍ운영)

제6조(이동노동자 쉼터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휴식, 대기 및 소통 공간 제공 
2. 법률,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ㆍ복지서비스 제공 
3. 문화 활동 및 교육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하는 경우 이동노동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주요 거점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위탁 및 재정지원)

제7조(위탁 및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18 / 시행일자: 2022-05-18

# 인천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구구조 불균형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2. 일자리·문화·교육·복지·주택·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3. 그 밖에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인구 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고, 인구구조의 불균형이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인구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인구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인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인구정책 사업 및 시책의 발굴ㆍ추진 
3. 인구교육 등 구민의 인식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인구감소 유출극복 및 인구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인구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여,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 업무담당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5.18.>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교육 및 홍보)

제12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ㆍ양육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인식 개선과 인구정책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조사 및 연구 등)

제13조(조사 및 연구 등)  
① 구청장은 지역 실정에 맞고 효과적인 인구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7 / 시행일자: 2026-04-27

# 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 화재사고 관련 보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중구인현동화재사고관련보상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상심의위원회의 기능)

제2조(보상심의위원회의 기능)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사상자에 대한 보상금의 심의·의결
2. 기타 보상금 지급과 관련한 사항

## 제3조(보상금 지급)

제3조(보상금 지급) 
① 사망자에 대한 보상금은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부상자에 대한 보상금은 전문가의 판정에 의한 부상자들의 상해 및 장애등급을 고려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 제4조(보상금 신청방법)

제4조(보상금 신청방법) 
① 조례 제7조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보상금 지급신청서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 지급신청은 지급결정을 송달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2026.4.27.>
③ 이 기간내에 신청하지 아니하면 보상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외이주, 국외출타자, 재소자등 부득이 기간내에 신청할 수 없는 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보상결정통지)

제5조(보상결정통지) 구청장은 보상금이 결정되면 지체없이 수령권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서가 반송될 경우에는 민사소송법등의 법적절차를 준용하여야 한다.

## 제6조(공고)

제6조(공고) 보상금을 지급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
2. 신청인 자격
3. 신청기간
4. 구비서류
5. 기타 필요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3 / 시행일자: 2026-04-13

# 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 화재사고 관련 보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999년 10월 30일 인천광역시중구 인현동 27-41,-42,-43번지에 소재한 건물화재사고(이하 "인현동 화재사고" 라 한다)로 발생한 사상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사상자 및 그 가족을 위로하고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사상자  라 함은 1999년 10월 30일 인현동 화재사고로 발생한 사고로 발생한 사상자를 말한다.
② 보상금 이라 함은 인현동 화재사고의 사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보상금의 지급대상 및 범위)

제3조(보상금의 지급대상 및 범위)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인현동 화재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에 한한다. 다만, 인현동 화재사고의 실화자와 가해자이거나 건물주 및 공무수행중인자는 제외한다.<개정 2026.4.13.>

## 제4조(보상금 결정)

제4조(보상금 결정) 제2조제2항의 보상금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결정 한다.

## 제5조(보상심의위원회)

제5조(보상심의위원회) 
① 이 조례에 의한 사상자에 대하여 보상금의 지급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현동화재사고 사상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6.9.5., 2019. 2. 18., 2019. 9. 30., 2024.9.23.>
③ 위원은 국·실장 및 중구의회의원 2명, 구 고문변호사로 하되,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보상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6.9.5., 2019. 9. 30., 2021. 3. 22.>

## 제6조(보상심의위원회의운영)

제6조(보상심의위원회의운영) 
① 보상심의위원회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 개최할 수 있다.
② 보상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보상금 지급신청)

제7조(보상금 지급신청) 제4조의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보상금 수령권자)

제8조(보상금 수령권자)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는 본인 또는 친권자 기타 법률상의 권리자로 한다.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구청장은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과오지급 또는 이중으로 지급된 경우 등

## 제10조(구상권행사)

제10조(구상권행사) 이 조례에 의하여 사상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의한 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등)

제11조(수당등) 보상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5.30., 2022.5.18.>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인천광역시 중구 임산부 예우 및 건강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산부 예우 및 건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하고 지속적인 사회 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임산부 예우 및 건강지원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지원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임산부 예우 및 건강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세부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세부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5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임산부 예우 및 출산 친화 환경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

## 제6조(모자보건사업)

제6조(모자보건사업)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임신준비 부부 및 난임부부 지원 사업 
2. 임산부, 영유아 의료비 및 바우처 지원 사업 
3. 산전·산후 우울증 관리 사업 
4. 임신·출산 및 양육에 관한 건강관리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임산부 예우 및 출산 친화 환경조성 사업)

제7조(임산부 예우 및 출산 친화 환경조성 사업)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임산부 예우 및 출산 친화 환경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3조의2에 따른 임산부의 날 행사 개최 또는 지원 사업 
2. 임산부 예우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28 / 시행일자: 2015-12-28

# 인천광역시 중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자동차매매업,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2. "모범사업자"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법 제58조의2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한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지정계획의 수립)

제3조(지정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모범사업자를 지정하려는 경우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지정규모를 포함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구보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 제4조(지정 신청)

제4조(지정 신청)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으려고 하는 자동차관리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지정기준 및 지정)

제5조(지정기준 및 지정)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제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모범사업자 지정 평가표를 작성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7조에 따른 조합 등에 현지조사에 필요한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정계획과 지정기준의 적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범사업자를 지정해야 한다.

## 제6조(지정증의 발급 등)

제6조(지정증의 발급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모범사업자 지정증을 발급하고, 별표에 따른 모범사업자 표지판을 교부해야 한다.
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의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해야 한다.
③ 모범사업자는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상호 등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사항 중 일부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증 및 표지판을 구청장에게 반납하고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 제7조(지정의 유효기간)

제7조(지정의 유효기간) ① 모범사업자의 지정은 지정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모범사업자는 지정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 이내에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모범사업자의 재지정 절차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다.

## 제8조(지정의 취소 등)

제8조(지정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법 제6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하며,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회수해야 한다.
② 모범사업자가 사업을 폐업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즉시 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 제9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9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간 면제
2. 모범사업자 표지판 제작지원
3.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구청장 표창
4. 구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지원

## 제10조(모범사업자 관리대장)

제10조(모범사업자 관리대장) 구청장은 모범사업자를 지정 또는 취소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모범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다만,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6-28

# 인천광역시 중구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중구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영수증의 제작 관리)

제2조(영수증의 제작 관리)  
①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이용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구청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영수증을 수탁관리단체에서 제작토록 할 수 있으며, 수탁 관리단체에서 제작하게 할 경우 영수증 수량 및 도안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을 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거 제작된 영수증은 자연발생유원지 이용객이 수수료 및 이용료를 납부한 때에는 영수증의 납부자용은 이용객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원부는 수탁 관리단체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③ 모든 영수증은 수탁관리자의 책임하에 취급 관리하며 제작수량, 사용수량, 잔여량 등은 조례제8조제3항에 정한 운영일지에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 제3조(수수료 및 이용료 징수)

제3조(수수료 및 이용료 징수)  
①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수수료와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수수료는 수탁관리자가 자연휴양지로 입장하는 이용객 및 텐트 설치자로부터 징수하고, 이용료는 수탁관리자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으로부터 징수한다. 
③ 당해 자연휴양지안에서 2일이상 체류하는 이용객에 대한 수수료는 매일 순회하며 징수하거나 또는 체류기간 동안의 금액을 합산하여 일괄 징수하는 등 현지사정에 적합한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으나 어떠한 경우이든지 제1항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제4조(수수료의 면제)

제4조(수수료의 면제)  
① 조례 제10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관혼상제에 참가하는 자 
2. 자연보호 활동자 
3.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수수료 면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면제받은 자 
② 구청장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면제 신청자가 있을 때에는 심사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출입증을 발급한다.

## 제5조(이용료 및 수수료 수입금 처리)

제5조(이용료 및 수수료 수입금 처리)  
① 수탁관리자는 이용료 및 수수료 수입금을 조례제8조제3항에 정한 운영일지에 매일 기재하고 금융기관에 해당 단체 명의의 구좌를 개설하여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이용료 및 수수료 수입금은 결산서류 제출이전까지 납부서를 작성하여 구 일반회계 세입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③ 이용료 및 수수료 수입금중 관리수탁자에게 교부되는 민간위탁금은 신청이 있은 후 20일 이내에 교부하며, 교부금액은 계약서상의 교부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 제6조(결산)

제6조(결산) 수탁관리자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결산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영일지 
2. 수수료수입금 예치통장 사본 
3. 수수료수입금 납부영수증 사본 
4. 민간위탁금 교부신청서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07-29 / 시행일자: 2011-07-29

# 인천광역시 중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주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 행위”라 함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ㆍ기타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침수위험지구 등”이라 함은 집중 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來襲) 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나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ㆍ유실되거나 축대ㆍ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①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ㆍ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ㆍ낙석ㆍ비산 등에 의한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ㆍ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3 / 시행일자: 2022-01-03

# 인천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7조에 따라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중구 소재 자율방범대가 애향심과 긍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방범활동을 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각 동에서 봉사의식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방범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2. “자율방범대원”(이하 “방범대원”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규칙」제5조의 기준에 따라 방범대에서 자율방범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중구 관할 지구대 및 파출소(치안센터) 소속으로 기 조직된 자율방범대 및 결성이 확정된 조직으로 한다.

## 제4조(경비 지원 등)

제4조(경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방범대가 원활한 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복장 및 장비구입비, 야식비 등
2. 방범순찰 차량유류비 일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때에는 반기별 활동상황(방범대원 수, 활동실적, 지도점검 등)등을 반영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 또는 차감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5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도 및 점검)

제5조(지도 및 점검)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사용 및 활동실적을 연간 2회 이상 지도·점검하고 행정지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방범대원에게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①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구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인천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2.1.3.>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방범대 및 방범대원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규칙」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03 / 시행일자: 2020-07-03

# 인천광역시 중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의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가 향상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제2조제4호가목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에 따라 설치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도서관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자료를 말한다.
3. “운영자”란 작은도서관 운영자로 「민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진흥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지역 주민의 참여 확산을 위한 사회활동 전개 등 민간의 후원활동을 장려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공공도서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도서관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분석·보존·제공·열람·대출
2.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업
3. 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4. 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의 연계협력 구축사업
6.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 제5조(구립 작은도서관 설치 등)

제5조(구립 작은도서관 설치 등) 
① 구청장은 구립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립 작은도서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인천광역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그 관리 및 운영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구립 작은도서관의 위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 및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 7. 3.>

## 제6조(사립 작은도서관 지원)

제6조(사립 작은도서관 지원)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시설개선을 위한 설비비
2.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한 자료 구입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보조금의 지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협의회)

제7조(협의회)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자 간의 정보교류 촉진, 전문인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인천광역시 중구 작은도서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자원봉사자를 포함한다)의 전문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