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정선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국민주택사업과 농촌주택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선군이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용 하는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3.08.23> <개정 1989.01.18, 2004.05.07>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어촌 주택사업이라 함은 주택개량 및 택지조성사업을 말하며, 주택개량사업은 주택의 수선 신축(공영주택사업 특별회계 소관주택의 신축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4.05.07> 
2. 국민주택사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4.05.07> 
3. 주택사업이라 함은 제1호의 농어촌 주택사업과 제2호의 국민주택사업을 총칭하여 말한다.

##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제2조에 의한 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군에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국민은행 또는 농업협동조합(이하 "은행"이라 한다) 의 본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4.05.07> [전문개정 1983.08.23]

## 제4조(회계연도)

제4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개정 1983. 08.23>

## 제0조

제2장  농촌주택사업

## 제5조(세입)

제5조(세입) 농촌 주택사업의 세입은 타회계의 전입보조금, 상환금 이자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 제6조(세출)

제6조(세출) 농촌 주택사업의 세출은 보조금, 융자금 및 농업협동조합등 금융기관에 대한 대여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기타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 제7조(자금운응)

제7조(자금운응)  
① 자금은 이를 군 또는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하여 농촌 주택사업을 행하게 한다. <개정 1981.07.20> 
②  <삭제 1981.07.2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권관리관을 지정운용하 고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 다. 
1. 농촌 주택사업 융자금 채권관리대장 
2. 채권관리관 경질시 농촌 주택사업의 융자금 관리에 대한 인계인수서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촌 주택개량 사업비를 농업협동조합등 금융기관에 대여하 고자 할 경우에는 "농촌 주택개량 사업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8조(자금의 신청)

제8조(자금의 신청)  
① 군수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고자 할 때에는 보조,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촌주택 사업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 융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을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담보물건이 없을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 융자신청서에는 2인이상이 연 대보증한 차용증서[별지제3호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1.07.20>〈 개정 2000.07.25〉

## 제9조(보조 및 융자)

제9조(보조 및 융자)  
① 군수는 지붕개량 및 주택개량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 하여야 한다. 
1.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개정 1981. 07.20> 
③ 융자금의 이율과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이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간내에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자금에 한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삭제 2004.05.07> 
2. 주택개량사업 <전문개정 2004.05.07> 
가. 금융기간에 대여한 농촌주택개량융자금
1) 이율 :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이율중 혼합자금인 농어촌주택자금의 전입금리
2) 상환방법 : 5년거치 15년 체증상환
3) 이자납기 : 매분기 말일 
나. 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1) 이율 :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이율중 분양주택 건설자금의 이율
2) 상환방법 : 5년거치 15년 체증상환 
3. 택지조성사업
○ 이 율 : 무이자
○ 상환방법 : 3년거치 5년 균분 상환 [전문개정 1981.07.20]

## 제0조

제3장   <삭제 1993.08.20>

## 제10조

제10조  <삭제 1993.08.20>

## 제0조

제4장  국민주택사업

## 제11조(특별회계자금의 조성)

제11조(특별회계자금의 조성)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자체부담 
2.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기금으로부터의 차입 <개정 2004.05.07> 
3. 정부로부터의 보조 
4. 농업협동조합 중앙회로부터의 차입 
5. 외국으로부터의 차입 
6.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대금 
7. 특별회계자금의 회수금, 이자수입금 및 기타 수익 [전문개정 1983.08.23]

## 제12조(특별회계의 운용 제한)

제12조(특별회계의 운용 제한)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로는 이를 운용할 수 없다. 
  1. 국민주택의 건설 
2. 국민주택의 건설을 위한 대지의 조성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4. 제11조제2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차입금의 상환 
5. 국민주택의 분양을 받은 자에 대한 융자 
6.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주택사업 
7.  <삭제 2004.05.07> 
8. 주택에 관한 조사 연구 
9.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전문개정 1983.08.23] 
10. 「정선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른 통합관리기금으로의 예탁 <신설 2020.09.29.>

## 제13조(융자조건등)

제13조(융자조건등)  
① 군수가 특별회계의 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국민주택융자금 상환대장을 개인별로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② 특별회계자금의 융자조건, 융자한도액 및 상환방법 등은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의 운용 및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4.05.07> [전문개정 1983.08.23]

## 제14조(할부금의 상환)

제14조(할부금의 상환)  
① 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로부터의 할부금의 상환은 융자조건에 따라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상환한다. 
② 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상환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융자금 상환 잔액을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③ 입주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기일의 익일부터 납기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금융단협장이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1983.08.23]

## 제15조(관리비)

제15조(관리비) 공동주택과 부대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징수는 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4.05.07> [전문개정 1983.08.23]

## 제16조(보험가입)

제16조(보험가입) 군수는 특별회계로부터의 자금을 융자받아 건설된 주택의 최초입주 자로 하여금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또는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를 수취인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3.08.23]

## 제0조

제5장  보 칙

## 제17조(자금의 전용금지)

제17조(자금의 전용금지) 농어촌 주택 사업비와 국민주택사업비는 서로 전용하여서는 안된다.

## 제18조(준용규정)

제18조(준용규정)  
①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② 삭제 <2019.12.27.>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