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8 / 시행일자: 2022-04-28

# 봉화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봉화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봉화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형평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2.04.28.> 
② 위원장은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04.28.> 
③ 위원은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 아동복지업무 담당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6.11.21., 2019.05.13.> <개정 2022.04.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7.06.01.> <개정 2022.04.28.> 
가. 「유아교육법」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신설 2022.04.28.> 
나. 지방교육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신설 2022.04.28.> 
2. 「변호사법」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2.04.28.> 
3. 「의료법」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2.04.28.>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개정 2022.04.28.> 
5. 「국가공무원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2.04.28.>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2.04.28.> 
7. 그 밖에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의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 제202조(사례결정위원회)

제2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군수는 「아동복지법 시행령」제13조의2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2.04.28.> 
②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봉화군 소속 아동복지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신설 2022.04.28.> 
③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제2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2.04.28.> 
④ 사례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2.04.2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2.04.28.> 
⑥ 사례결정위원회는 제3조의 사항에 관해 심의하며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신설 2022.04.28.>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연도별 아동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신설 2022.04.28.> 
5.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개정 2022.04.28.> 
6.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개정 2022.04.28.> 
7.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2.04.28.>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2.04.28.>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를 태만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제7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주무관이 되고,  서기는 아동복지업무 실무관으로 한다 
③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2019. 11. 18>

## 제9조(우선조치)

제9조(우선조치)  <삭제 2022.04.28.>

## 제10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제10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계 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그 밖에  참고인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의 비공개)

제11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의사항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3조(수당과 여비지급)

제13조(수당과 여비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봉화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