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2 / 시행일자: 2026-05-12

# 광주광역시 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세계인권선언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1호에 따른 인권을 말한다.
2. “구민”이란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서구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공무원 등”이란 서구 공무원 또는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들어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정책을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확인되거나 접수 되었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관계기관에 이를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5조(구민의 협력)

제5조(구민의 협력) 구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구에서 인권정책을 시행할 때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의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ㆍ평가
2.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4.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종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 구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구청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제10조의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그 심의결과를 연도별 시행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인권교육)

제7조(인권교육) 
① 구청장은 공무원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인권교육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주광역시 및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 제8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제8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1.2><개정 2018.5.10.>
1. 인권관련 교육 및 워크숍
2. 인권문화 탐방 및 인권관련 행사
3. 그 밖에 인권증진 및 선양을 위한 사업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12.31>

## 제9조(광주광역시 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및 업무)

제9조(광주광역시 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및 업무) 
①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 제10조(구성)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인권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 및 사회복지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권에 관한 소양과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구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 인권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대학교수, 변호사, 그 밖의 인권관련 전문가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性)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 5. 12.>

## 제11조(운영)

제11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구청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제척 및 기피ㆍ회피)

제12조(제척 및 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심의 건이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가족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던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심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제척결정을 받은 위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심의를 위원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여 회피할 수 있다.

## 제13조(임기보장)

제13조(임기보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위원의 의사에 어긋나게 해촉할 수 없다.
1. 삭제<2016.10.10.>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사유 등으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인권에 어긋나는 활동으로 위원회의 품위에 손상을 입혔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때

##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인권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 제15조(위원회 의견청취)

제15조(위원회 의견청취) 
①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제ㆍ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과 관련하여 구청장에게 조례 제ㆍ개정 등이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6.>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