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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경기도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방지 포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미(京畿米)명성을 유지하고 경기미 생산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경기미부정유통행위를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기준·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16.>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기미부정유통행위”란 다른 시·도 지역에서 생산된 쌀 또는 수입쌀을 경기미와 혼합하거나 경기미로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거짓표시·보관·진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3.16., 2022.12.30.>
2. “행정기관”이란 도내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및 그 사무소를 말한다. <개정 2015.7.17., 2021.3.16.>
3. “수사기관”이란 도내 농산물원산지표시 위반사범에 대한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검찰·경찰 및 농산물원산지표시단속을 위한 사법경찰관리를 말한다. <개정 2021.3.16.>
4. “신고·고발”이란 경기미부정유통행위를 전화·서면·인터넷·그 밖의 방법으로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5.11., 2021.3.16.>
5. “포상금”이란 경기미부정유통행위를 발견하고 행정기관이나 사법 기관에 신고·고발한 자에게 제3조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3.16.]

## 제3조(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기준)

제3조(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포상금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다만, 예산이 확보되지 아니하여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산을 확보한 후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 제4조(지급방법)

제4조(지급방법)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미부정유통 행위 신고 등을 처리한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신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고발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합의한 포상금 배분비율에 따라 신청한다.
② 도지사는 포상금 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심사·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법기관의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5조(지급제외)

제5조(지급제외) 도지사는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심사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5.11.>
1. 자신의 명의가 아닌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 등으로 신고한 경우 
[전문개정 2021.3.16.]
2. 신고한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따라 사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해당 건에 관한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완료된 경우 
[전문개정 2021.3.16.]
3. 해당 연도의 개인당 포상금의 지급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부분 <개정 2012.5.11., 2015.7.17., 2021.3.16.>
4. 사법기관의 확정판결 일부터 3월이 경과한 사건 [신설 2004.2.26.]
5. 사법기관에서 공판이 진행중이거나 처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건 [신설 2004.2.26.]
6. 위반행위를 신고·고발한 자가 「양곡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양곡관리 조사 공무원 또는 같은 법 제27조의2에 따른 명예감시원인 경우 [신설 2021.3.16.]
7. 그 밖에 도지사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1.3.16.]

## 제6조(신고접수 및 처리)

제6조(신고접수 및 처리) 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경기미부정유통행위와 관련하여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경기도 민원 처리 규칙」 및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사항을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3.16.>

## 제7조(처리결과의 통지)

제7조(처리결과의 통지) 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 제8조(신고인의 보호)

제8조(신고인의 보호) 도지사는 경기미 부정 유통행위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한 자 및 검거에 협조한 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행정기관 및 수사기관에서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협조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9조(예산의 확보)

제9조(예산의 확보) 도지사는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예산을 도의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04 / 시행일자: 2022-03-04

# 경기도 경기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미의 품질 고급화, 브랜드 개발 및 체계적 관리로 경쟁력을 높이고 경기미를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기미”란 경기도 내에서 재배되어 생산된 쌀(벼·현미·정미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경기미 관련 종사자”란 경기미의 생산·가공·유통·판매 등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경기미 관련 종사자는 안전하고 품질 높은 경기미를 공급하고 소비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경기미 육성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미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기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목표, 추진 방향
2. 경기미의 체계적 관리 및 품질 고급화에 관한 사항
3. 경기미 생산·가공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4. 경기미 육성을 위한 생산·가공·유통 등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경기미 브랜드화 및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기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시군이 기본계획에 따른 경기미 육성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군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사업 등)

제5조(지원 사업 등) ① 도지사는 경기미를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기미 품종 개발 및 우수 종자 보급 사업
2. 경기미 재배 단지화·농업기계화 등 생산기반 조성사업
3. 경기미 건조·저장·가공시설 지원 등 가공·유통기반 조성사업
4. 경기미 브랜드화 및 소비자 신뢰 제고 사업
5. 경기미의 소비 확대 및 판매촉진 등 사업
6. 그 밖에 경기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도지사는 경기미의 소비확대를 위하여 공공기관 및 학교 등 집단급식 시설에 경기미를 홍보할 수 있다.

## 제7조(민관 협력체계 구축)

제7조(민관 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경기미를 육성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농협, 경기미 관련 종사자, 소비자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시행 시에 민관 협의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민관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8조(교육훈련)

제8조(교육훈련) ① 도지사는 경기미를 육성하기 위하여 경기미 관련 종사자,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훈련을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16 / 시행일자: 2020-03-16

# 경기도 경기아트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의 진흥, 도민의 문화욕구 충족, 문화예술 공간 운영, 경기도예술단 운영 등을 위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경기아트센터를을 설립하고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6.>

##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경기아트센터(이하 “아트센터”라 한다)는「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0.3.16.>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아트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0.3.16.>
1. 도가 설립한 문화예술시설의 운영
2. 경기도예술단 운영 <개정 2020.3.16.>
3. 공연 및 작품전시 활동과 보급
4.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5. 제1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 시장·군수가 위탁하는 사업 등

## 제4조(운영재원 등)

제4조(운영재원 등) 아트센터의 설립, 시설의 관리·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은 아트센터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하며, 도는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2020.3.16.>

## 제5조(회계연도)

제5조(회계연도) 아트센터의 회계연도는 도의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개정 2020.3.16.>

## 제6조(사업계획서 및 예산 등)

제6조(사업계획서 및 예산 등) 
① 아트센터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6.>
② 아트센터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6.>

## 제7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7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도지사는 아트센터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의 공유재산을 아트센터에 관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0.3.16.>

## 제8조(공무원의 파견)

제8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아트센터가 원활하게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아트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0.3.16.>

## 제9조(행정지원)

제9조(행정지원) 도지사는 아트센터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관련사무의 범위안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소속 행정기관이나 산하단체에게 아트센터를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3.16.>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아트센터의 사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0.3.16.>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업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아트센터 관계자에 대한 출석과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3.16.>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경기도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을 유지시키고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보유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2. “경력 유지”란 여성이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경제활동 촉진”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ㆍ기업 등이 여성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여성고용업종” 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인 노동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경기도 내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내에 여성의 경력 유지와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자의 책무)

제4조(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여성의 경력 유지와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노동환경 조성 및 고용안정 보장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사용자는 여성의 경력 유지와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① 도지사는「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경기도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법인과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3년을 주기로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여성 또는 직업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여성의 경력 유지와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
2. 법 제14조에 따른 일경험 지원사업
3. 법 제15조에 따른 여성의 경력 유지 및 개발 사업, 여성의 경력 유지를 위한 사회적ㆍ문화적 인식 개선 사업, 성차별 없는 직장 환경 조성 사업
4.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보유여성등의 취업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사업
5.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한 상담 지원사업
6.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한 채용박람회 지원사업
7. 경력보유여성등의 창업 지원에 관한 사업
8. 군인가족 등 교육기회를 접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경력보유여성등을 위한 취업 지원사업
9. 그 밖에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원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하여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경기도성평등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 제8조(구직지원금)

제8조(구직지원금) 
① 도지사는 경력보유여성등의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지원금의 지원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9조(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지원)

제9조(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지원) 도지사는 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경기도 내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여성의 경력 유지와 경제활동 촉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경력보유여성등의 취업 지원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종류ㆍ범위, 위탁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 제11조(교육 및 홍보)

제11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도민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2조(표창)

제12조(표창) 도지사는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에 기여한 개인, 기관, 법인, 단체 등을 표창할 수 있다.

## 제13조(다른 기관등과의 협력)

제13조(다른 기관등과의 협력) 
① 도지사는 제7조 지원사업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및 그 밖의 기업,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20 / 시행일자: 2025-01-20

#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전한 여가ㆍ문화ㆍ사회참여 활동을 활성화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2. “노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이란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 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시장·군수가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필증을 교부한 경기도 내 경로당 및 도지사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미등록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5.1.20.>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의 건전한 여가ㆍ문화 및 사회참여 활동 지원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8.>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내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실태조사를 근거로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여가·문화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지역봉사활동 등 지역사회 참여 활동에 관한 사항
4. 경제활동을 위한 공동작업장 운영에 관한 사항
5.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연계·협력 구축에 관한 사항
6. 경로당 지원계획의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경로당 의료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6.7.19.] <개정 2024.7.18.>
8. 그 밖에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련기관·단체의 대표자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및 예산지원)

제6조(사업 및 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47조에 따라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및 미등록 경로당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0.>
1.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 사업
2.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지원
3. 여가·문화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4. 지역봉사활동 등 사회봉사활동비 지원
5. 연 2회 이상 살균소독 및 위생점검 지원 [신설 2015.11.4.]
6. 경로당 순회 의료 서비스 [신설 2016.7.19.]
7. 경로당 주변 환경 개선 및 관리 · 운영 [신설 2020.11.12.]
8. 그 밖에 도지사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3.12.2., 2024.7.18.>
② 도지사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에게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 제7조(지원금의 정산)

제7조(지원금의 정산) 제6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받은 예산의 사용내역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시·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시·군은 매년 도에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의 중지)

제8조(지원의 중지) 시장·군수는 제7조에 따른 정산 자료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지하며, 그 사유 및 조치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한다.
1. 관련 법령 및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개정 2022.12.30.>
4. 제7조에 따른 정산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개정 2022.12.30.>

## 제9조(지원금의 환수)

제9조(지원금의 환수) 시장·군수는 제8조에 따라 지원 중지된 경로당에 대하여 즉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지원금 중지 사유가 사실로 증명된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시·군, 위탁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7.18.>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8 / 시행일자: 2025-07-18

# 경기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들이 필요한 경제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합리적 경제의식의 함양을 통해 바람직한 경제주체가 되도록 경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풍요로운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제교육”이란 「경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경제교육단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경제교육 학습체계”란 경제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 및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4. "경제교육인력"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경제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계획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경제교육은 도민의 경제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실용적인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2. 경제교육은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3. 경제교육은 지역·성별·나이 등과 관계없이 모든 도민에게 고르게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경제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도지사의 책무)

제5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6조(경제교육 기본계획)

제6조(경제교육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경제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경제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제교육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경제교육 학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경제교육인력의 연수 및 활용
4. 경제교육단체간 상호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
5. 민간차원 경제교육활성화 방안 및 지원방안
6. 소외계층에 대한 경제교육 강화 방안
7. 경제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
8.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9. 그 밖에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경제교육센터 및 경제교육단체 등이 경제교육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7.18.>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5.7.18.]

## 제8조(경제교육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제8조(경제교육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경제교육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경제교육 정책의 종합적인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제교육단체 상호간의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경제교육활성화 사업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제교육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12.3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5.7.1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경기도의회의원
2.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및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3. 지역 경제교육단체의 임직원
4. 경제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전문개정 2025.7.18.]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 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5.7.18.]

## 제9조(전문인력 양성)

제9조(전문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경제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경제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제교육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경제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기도 경제교육 전문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경제교육의 위탁)

제10조(경제교육의 위탁) 
① 도지사는 경제교육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치적으로 독립적 위상을 갖는 경제교육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제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12.31.>

## 제11조(교류협력 등)

제11조(교류협력 등) 도지사는 경제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경제교육 관련 법인·단체 등과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 제12조(공청회 등)

제12조(공청회 등) 도지사는 경제교육의 활성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경제교육 관련 공청회ㆍ세미나 등 [신설 2025.7.18.]
2. 경제교육 관련 공모전ㆍ경진대회 등 [신설 2025.7.18.]

[전문개정 2025.7.18.]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11-11 / 시행일자: 2013-11-11

# 경기도 계약서 등 갑ㆍ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및 산하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각종 계약서 등에 표시하는 갑·을 명칭 사용을 지양하고 그 표현의 삭제를 통해 상호 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임을 부각시키며, 명칭으로 인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제3조에 따른 기관은 각종 계약서 등에 명시된 갑, 을 명칭을 대등한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 확보 및 갑, 을 명칭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방지와 부정적인 인식 개선을 위하여 갑, 을 명칭 사용의 지양 또는 삭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등 관련 기관의 장은 갑·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에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 등 관련 기관의 장은 계약서, 협약서 등 세부사항의 문구나 표현이 계약당사자 등과 상호 대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작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및 도내 산하기관, 도 의회,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3조에 따른 기관에서 제공하는 계약서, 협약서, 양해각서 등에 갑,을 명칭이 들어가는 모든 문서를 적용범위로 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도지사는 도내 시·군 및 민간기업 또는 단체 등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6-05-08 / 시행일자: 2006-05-08

#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주기관”이라 함은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가. 경기도 본청·직속기관 및 사업소
나. 경기도의회 사무처
2. “요청서”라 함은 발주기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 제3조(제안설명)

제3조(제안설명) 
①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소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 및 현황도면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사업추진부서의 담당공무원이 한다.
②위원장은 회의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안 설명자를 따로 지명할 수 있다.

## 제4조(소위원회 구성)

제4조(소위원회 구성)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는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공사 소위원회
2. 물품·용역 소위원회

## 제5조(안건 제출 등)

제5조(안건 제출 등) 
①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발주기관은 심의 또는 자문 요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장은 사업의 전문성과 발주시기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의 처리 여부를 결정한다.
②접수된 안건은 회의개최 2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제6조(간사 등)

제6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계약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자가 된다.
②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안건을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2.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개최 시 마다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비치하되,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가. 회의일시 및 장소
나. 출석위원 명단
다. 진행 및 토의사항
라.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마. 의결사항
바. 그 밖에 중요사항
3.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결과를 작성(별지 제4호서식)한다.
③서기는 간사를 보조하여 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심의결과 통보 등)

제7조(심의결과 통보 등) 
①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별지 제5호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지 받은 발주기관의 장은 계약업무 추진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2 / 시행일자: 2025-08-12

# 경기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리자의 지정)

제2조(관리자의 지정)  
① 「경기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공기업의 관리자는 도시개발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15.3.6., 2025.8.12.> 
② 관리자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과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 제3조(회계관리 공무원의 관직지정)

제3조(회계관리 공무원의 관직지정) 조례 제9조에 따른 회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출납원 :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업무담당과장 
2. 수입원 :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 수입담당사무관 또는 담당자 
3. 지출원 :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 지출담당사무관 또는 담당자 
4. 자산출납원 :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 자산출납담당사무관 또는 담당자 
5.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 세입세출외현금출납담당사무관 또는 담당자

## 제4조(준용규정)

제4조(준용규정) 조례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경기도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1 / 시행일자: 2023-04-11

# 경기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1., 2023.4.1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경기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평택시 서정동·고덕면 일원에 조성되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택지개발사업으로 한다. <개정 2008.10.1.>

## 제3조(관리자의 지정)

제3조(관리자의 지정) 이 조례의 공기업을 적정하게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의 공무원 1명을 관리자로 둔다.

## 제4조(특별회계의 설치)

제4조(특별회계의 설치)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3조에 따라 경기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8.10.1.>

## 제5조(세입·세출)

제5조(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도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지방채, 차입금, 수입금 등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 일반관리비, 그 밖의 경비로 한다.

## 제6조(회계연도)

제6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 제7조(출자)

제7조(출자) 
① 제5조의 각 회계는 이 사업에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자를 받은 경우에는 이익의 상황에 따라 전년도 이익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출자한 회계에 납부할 수 있다.

## 제8조(지방채)

제8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의한 지방채는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도지사의 명의로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회계 또는 그 밖의 특별회계는 지방채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9조(회계관리 공무원의 관직지정)

제9조(회계관리 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에 따른 관리자의 회계공무원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회계처리 상황의 제출)

제10조(회계처리 상황의 제출) 관리자가 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도지사에게 제출할 경우에는 예산집행보고서, 자금운용보고서 등 회계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1조(잉여금의 처분)

제11조(잉여금의 처분)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익금은 그 전년도의 사업연도로부터 이월한 결손금을 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분한다.
1. 법 제37조에 의한 이익적립금
2. 상환되지 아니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상환액의 감채적립금
3. 제7조에 따라 출자한 회계에 대한 납부금
4. 미처분 이익잉여금

## 제12조(변상책임)

제12조(변상책임) 법 제48조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는「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13조(사업의 위탁)

제13조(사업의 위탁) 관리자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 제14조(일반회계의 적용)

제14조(일반회계의 적용) 이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08 / 시행일자: 2020-10-08

# 경기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외·단절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가족, 친척, 이웃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 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2. “고독사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독사 및 사회적고립가구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제4조(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도지사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이하 “고독사 등”이라 한다)예방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 등 예방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등 예방의 발생현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등 예방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고독사 등 예방을 위한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6. 고독사 등 예방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
7. 그 밖에 고독사 등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고독사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는 등 고독사 예방정책의 수립 ·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조기발견 및 정서지지 연계 사업
3. 긴급 의료 지원 및 돌봄 지원,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과의 연계
4. 청년층·중년층·노인 등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 사업 연계
5. 방문간호서비스
6. 고독사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지원 사업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시·군 및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경기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도내 고등학교졸업자들의 취업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은 물론 학벌보다 능력을 중요시하는 사회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등학교졸업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고등학교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 중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7.15.>

##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지역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
②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투자·출연·출자기관 등,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도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공기업 등”이라 한다)은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도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 2024.12.31.>

## 제4조

제4조(고용촉진 대책의 수립 <개정 2020.7.15.>) 
① 도지사는 매년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용촉진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
1. 지역산업의 동향 및 고등학교졸업자 인력수급 동향 [신설 2020.7.15.]
2.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촉진 목표 및 시행계획
3. 해당 연도 일자리박람회 등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시책 사업 <개정 2020.7.15.>
4.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0.7.15.>
5.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관한 사항
6.「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0.7.15.>
② 도지사는 매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시행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7.15.>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일자리 창출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실태조사 시 경기도교육감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

## 제6조(우선 채용)

제6조(우선 채용) 공기업 등 중 정원이 30명 이상인 공기업 등은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100분의 20 이상을 고등학교졸업자로 우선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7.15.]

## 제7조(불이익 금지)

제7조(불이익 금지) 
① 공기업 등이 제6조에 따라 채용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졸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상·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의 차별적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졸업자를 별도의 직군(職群)으로 분류·관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기관장은 특정 직군 위주로 고등학교졸업자가 선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

## 제8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제8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도지사는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와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
②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단체등과 고등학교졸업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0.7.15.>
③ 공기업 등은 신규채용계획을 수립한 경우 신규채용공고일 전일까지 경기도교육청에 알려야 한다. [신설 2020.7.15.]

## 제9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9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도지사는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6조에서 정한 고용목표를 달성한 공기업 등에 대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7.15.>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7.15.>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