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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19 / 시행일자: 2020-11-20

# 서울특별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서 열리는 공연, 축제 등의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문화·예술·체육 축제와 행사를 진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등으로, 다음 각 목의 행사를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시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이하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나. 시 또는 출자·출연기관이 금전의 대가 없이 행사 진행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후원 명칭의 사용을 승인(이하 "후원"이라 한다)한 행사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통하여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재난과 사고의 예방 및 발생 시 피해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1.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
  2.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축제, 체육 등의 옥외행사
  ② 제1항 각 호에서 1,000명 이상의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
  ③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안전관리계획)

제5조(안전관리계획) ① 시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옥외행사 계획서(일시, 장소, 주요내용, 순간 최대 관람객 등)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제2항 각 호의 사항
  3.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4. 그 밖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에게 옥외행사의 후원을 신청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이하 "주최·주관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시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 제6조(안전점검)

제6조(안전점검) ① 시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 실시 1일 전까지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구청장,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최·주관 기관이 제5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은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안전점검 결과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안전조치 또는 안전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긴급안전조치)

제7조(긴급안전조치) 시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에 중대한 재난이나 사고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행사 중단 등 긴급안전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안전관리요원)

제8조(안전관리요원) ① 시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를 실시할 때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 교육을 실시할 것
  2. 안전관리요원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모자, 복장 등)를 실시할 것
  3. 응급·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경우 관련 자격증이 있는 자를 배치할 것
  ③ 시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주최·주관 기관에 대하여 안전관리요원의 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9조(관계기관 협력)

제9조(관계기관 협력) ① 시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 등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내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훈령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08 / 시행일자: 2022-08-08

# 서울특별시 외부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외부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관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및 그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0>
[제목개정 2021.7.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7.20>
  1. "외부 공공기관"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 및 시 관할구역 내의 자치구를 말한다.
  2."정보시스템"이란 정보를 생산ㆍ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제공ㆍ송신ㆍ수신 및 활용하기 위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와 처리절차 등을 통합한 시스템을 말한다.
[제목개정 2021.7.20]

## 제3조(관리업무의 요청)

제3조(관리업무의 요청) 외부 공공기관에서 그 정보시스템의 관리업무를 시에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데이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제목개정 2021.7.20]

## 제4조(관리업무요청의 검토)

제4조(관리업무요청의 검토) ①서울특별시데이터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관리업무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1.센터의 소관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지의 여부
  2.관리업무를 요청한 외부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의 수준 및 내용 등
  ②소장은 제1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외부공공기관정보시스템관리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제목개정 2021.7.20]

## 제5조(검토결과의 통보)

제5조(검토결과의 통보) 소장은 제3조에 따른 관리업무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요청기관에 대하여 관리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제목개정 2021.7.20]

## 제6조(계약의 체결)

제6조(계약의 체결) ①소장은 외부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②제1항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7.20>
  1. 계약의 목적
  2. 관리업무의 범위
  3. 관리기간
  4. 관리비용
  5. 관리비용의 지급 및 반환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8. 계약위반시 책임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관리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1.7.20]

## 제7조(관리비용)

제7조(관리비용) ①제6조제2항제4호의 관리비용은 해당 정보시스템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개정 2021.7.20>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와 해당 요청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하여 구축ㆍ운용하는 정보시스템인 경우에는 제1항의 관리비용 산정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제목개정 2021.7.20]

## 제8조(위원회)

제8조(위원회) ①외부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관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외부공공기관정보시스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7.20>
  ②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으로 하고, 위원은 센터 소속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21.7.20>
  ③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센터의 기획관리과장이 된다.
[제목개정 2021.7.20]

## 제9조(그 밖의 관리기준)

제9조(그 밖의 관리기준) 그 밖에 외부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관리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장이 정한다. <개정 2021.7.20>
[제목개정 2021.7.2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6-01-19 / 시행일자: 2026-01-19

# 서울특별시 외빈 영접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를 방문하는 외빈의 영접에 관한 행정적 기준을 정하여 외빈을 보다 정중히 영접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외빈"이란 서울특별시를 방문하는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0.12.31, 2017.2.23, 2026.1.19>
  1. 국가원수
  2. 행정수반,국회의장,대법원장
  3. 각료
  4. 국회의원
  5. 주한 외교사절
  6. 지방자치단체의 장
  7. 국제평화유지 및 친선도모에 업적이 있는 인사
[제목개정 2026.1.19]

## 제3조(외빈의 구분)

제3조(외빈의 구분) 외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7.2.23, 2022.1.13>
  1. A급 : 정부 또는 서울특별시장 초청에 의하여 방문하는 국가원수, 행정수반, 각료, 세계 주요도시 시장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인사 
  2. B급 : 공무목적으로 방한하여 방문하는 외국정부인사, 주한외교사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인사
  3. C급 :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방문인사 
[전문개정 2003.4.19]

## 제4조(영접기준)

제4조 (영접기준) ① 외빈에 대한 영접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시장은 외빈의 방문경위 및 시정에의 관련정도 등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기준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외빈에 따라 정한다. 
[전문개정 2003.4.19]

## 제5조(비공식 방문 외빈)

제5조 (비공식 방문 외빈) 시장은 비공식적으로 방문하는 외빈에 대하여 시정에의 관련정도 등을 참작하여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영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3.4.19]

## 제6조(중앙영접위원회결정사항우선원칙)

제6조(중앙영접위원회결정사항우선원칙) 우리나라 대통령의 공식초청에 의한 외국수반의 방문인 경우 중앙영접위원회에서 영접기준을 별도로 결정한 때에는 이 규정에 우선하여 동위원회 결정사항을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 교육을 위한 연수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2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22>

  1. "운수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면허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자 
    나.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이라 한다)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자
  2. "연수기관"이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운수종사자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시장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4.22>

## 제4조(연수기관의 지정 등)

제4조(연수기관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지정하는 연수기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② 운수종사자의 교육은 연수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운수종사자 교육을 연수기관에 위탁 또는 의뢰하는 운수종사자의 교육주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운송사업자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운송사업자를 대표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운수종사자의 교육을 위탁하게 할 수 있다.
  2.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 시장
  ④ 시장은 연수기관의 시설, 인력 등을 고려하여 연수기관의 교육인원을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 제5조(운수종사자의 교육)

제5조(운수종사자의 교육) ① 연수기관은 시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운수종사자의 자질향상과 안전운행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2, 2013.8.1., 2016.5.19>
  ② 연수기관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분야 보건 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3.25.>
  ③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5.>

## 제502조(연수기관 보건위생 대책 마련)

제5조의2(연수기관 보건위생 대책 마련)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운수종사자 및 연수기관에 대한 보건위생 증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교육시설 방역에 필요한 장비, 약품 등의 확보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교육시설에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제2항에 따른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장비, 약품 등이 상시 비치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교육실시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교육을 중단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3.25]

## 제6조(재정지원 등)

제6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5조제3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9조제2항에 따라 연수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4.22>

## 제7조(지도 감독)

제7조(지도 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수기관 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4.22, 2017.1.5>
  1. 제6조에 따른 운영비 지원에 대한 집행사항 
  2. 운수종사자 교육운영 사항
  ② 시장은 연수기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1. 제5조의 교육에 대한 이행 여부
  2. 교육시간 준수여부
  3. 교육 후 교육과정 및 강사 평가 실시여부
  4. 미교육 이수자 조치 등 학사관리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검사 및 평가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교육인원 배정을 감축할 수 있다. <개정 2010.4.22>
  1. 교육장 수용인원보다 많은 교육생을 등록받아 정상적인 교육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2. 그 밖에 교육평가 결과,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학사관리가 미흡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검사 및 평가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수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4.22, 2022.12.30>
  1. 연수기관이 운영비에 대해 거짓 보고를 한 경우
  2. 교육을 받지 않은 운수종사자를 교육받은 것으로 거짓 보고한 경우
  3. 연수기관이 문서에 의해 운수종사자 교육실시를 포기한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9-07-18 / 시행일자: 2019-07-18

# 서울특별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에 따른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서울특별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9.3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에 따른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이하 "정밀검사"라 한다)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법령 및 환경부고시의 규정을 따른다. 
[전문개정 2008.9.30.]

## 제3조(정밀검사)

제3조(정밀검사) 서울특별시에 등록(「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8.9.30.]

## 제4조(권한의 위임)

제4조(권한의 위임) 서울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7.13., 2019.7.18.>
  1. 법 제63조제6항에 따른 신규·변경·이전 등록 신청
  2. 삭제 <2017.7.13.>
  3. 삭제 <2017.7.13.>
  4. 삭제 <2017.7.13.>
  4의2. 법 제68조에 따른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의 등록 등
  4의3. 법 제69조에 따른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의 등록의 취소 등
  5. 법 제8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
  6. 법 제85조제7호에 따른 청문
  7. 법 제94조제3항제1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전문개정 2008.9.3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서울특별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을 진흥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웰니스 관광"이란 웰빙(Wellbeing)과 건강(Fitness) 또는 행복(Happiness)을 의미하는 웰니스(Wellness)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서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다양한 관광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웰니스 관광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웰니스 관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웰니스 관광 사업 추진 및 지원)

제5조(웰니스 관광 사업 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웰니스 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및 관련 상품ㆍ콘텐츠 개발
  2. 웰니스 관광 인프라 구축 및 개선
  3. 웰니스 관광 홍보마케팅 및 인식 제고
  4. 웰니스 관광 국내외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5. 웰니스 관광 국내외 박람회 등 개최 및 참가
  6. 웰니스 관광 지역연계 및 주민소득 창출 사업
  7. 웰니스 관광 컨설팅ㆍ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서울 웰니스 관광 지정 등)

제6조(서울 웰니스 관광 지정 등)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의 대표적인 시설 및 관광상품을 서울 웰니스 관광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시설 및 관광상품 등을 운영ㆍ판매하는 자에게 국내외 홍보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제6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지정 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서울 웰니스 관광의 지정 및 지정 취소 기준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제7조(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시장은 웰니스 관광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
  2. 제6조에 따른 서울 웰니스 관광 지정 및 운영
  3. 웰니스 관광 실태조사 실시 및 활용
  4. 그 밖에 시장이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
  2. 웰니스 관광 관련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웰니스 관광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사업의 위탁)

제9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웰니스 관광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이 조례에 정한 사무의 일부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웰니스 관광 활성화와 민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웰니스 관광 관련 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01-03 / 시행일자: 2025-01-03

#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기 십대여성의 건강ㆍ교육ㆍ자립 등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위기 십대여성이 미래사회의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22>
  1. "십대여성"이란 10세 이상 19세 이하인 여성을 말한다.
  2. "위기 십대여성"이란 가출 및 성매매 피해 경험, 가정문제가 있거나 학업수행 또는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십대여성을 말한다.
  3. "위기 십대여성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이란 위기 십대여성의 건강ㆍ교육ㆍ자립 등을 위해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기 십대여성에게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위기 십대여성 지원사업)

제4조(위기 십대여성 지원사업) ① 시장은 위기 십대여성의 건강ㆍ교육ㆍ자립과 관련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행할 수 있다.
  1. 십대여성의 가출 예방 및 성매매 방지를 위한 현장상담 및 긴급구조
  2. 위기 십대여성 일시보호, 숙식제공 등 일시생활서비스 및 상담지원
  3. 위기 십대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한 검진, 질병치료, 생리대 및 위생용품 지원, 성ㆍ건강 교육 및 심리ㆍ정서지원 등
  4. 위기 십대여성의 성ㆍ건강 지원을 위한 일반의약품 지원, 지역의료 돌봄체계 구축 등
  5. 위기 십대여성의 학업 및 교육, 직업훈련, 일자리, 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6. 청소년 유해 업소 및 매체 감시, 불법 성산업 관련자 신고, 시민활동 지원 등 위기 십대여성 성매매 방지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7. 성매매 예방교육, 실무자 교육, 연구, 홍보, 캠페인 등
  8. 그 밖에 위기 십대여성 지원 및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위기 십대여성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21세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지원시설의 장은 지원기간의 연장이 신속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2>

## 제5조(위기 십대여성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제5조(위기 십대여성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위기 십대여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시설은 제4조에 규정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③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지원시설의 명칭ㆍ위치 및 주요기능은 별표 1과 같다.

## 제6조(직업훈련 참여자에 대한 지원)

제6조(직업훈련 참여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직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위기 십대여성에게 직업훈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7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제7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별표 1의 지원시설에 대한 운영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시설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9.26>
  ③ 위탁 운영 지원시설의 관리ㆍ운영, 인사, 예산ㆍ회계, 재산ㆍ물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및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 「여성ㆍ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등"이라 한다)과 시장이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기준 등에 따른다. <개정 2019.9.26>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탁 운영 지원시설의 종사자 채용 및 자격기준, 보수, 경력인정 범위 등에 대한 사항을 관계 법령 및 운영지침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9.26>

## 제8조(관리ㆍ운영에 대한 위탁의 해지)

제8조(관리ㆍ운영에 대한 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원시설 운영의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 조례를 포함한 관계 법규 또는 수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지원시설의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였을 경우
  3. 수탁재산의 보존과 관리를 태만히 하거나 그 사용목적에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시설 운영의 위탁을 해지할 경우 그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는 구체적 손해 발생이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만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③ 그 밖에 지원시설 운영의 위탁과 관련하여 권한과 책임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 간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지원시설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한 사항, 운영부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고ㆍ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③ 시장은 제7조제1항 후단과 관련하여 수탁자가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거나, 지원받은 사업비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위탁기간의 진행 또는 종료에 관계없이 지체 없이 해당 사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2022.12.30>
  ④ 삭제 <2019.9.26>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7 / 시행일자: 2025-03-27

# 서울특별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그 태아 및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기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중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말한다.
   2. "지역상담기관"이란 위기임산부에게 출산 및 양육과 자녀인 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정보 및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및 지원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3. "보호출산"이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보호출산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고 그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접 자녀인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을 우선으로 한다.
  ② 시장은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와 그 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지역상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제4조(지역상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역상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역상담기관은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기임산부의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상담ㆍ정보 제공 및 필요한 서비스 연계
   2. 아동 보호에 관한 상담ㆍ정보 제공 및 보호조치 연계
   3. 보호출산에 관한 상담ㆍ정보 제공 및 지원
   4. 법 제1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입력과 기록관리
   5. 위기임산부 상담 전화 운영
   6. 그 밖에 위기임산부의 출산ㆍ양육 지원 및 그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업무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상담기관의 시설기준, 종사자 자격기준, 온라인ㆍ모바일 상담, 상담전화 운영,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5조를 따른다
  ④ 시장은 지역상담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

제5조(위원회)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를 판단하기 위하여 보호자신청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6조(보호출산의 지원)

제6조(보호출산의 지원)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전 검진 및 출산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정취소 등)

제7조(지정취소 등) 시장은 지역상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제8조(비용의 환수)

제8조(비용의 환수) 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된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역상담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원된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위기 임신 및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를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정보 교류 및 홍보활동 등 상호 협력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 누설의 금지)

제10조(비밀 누설의 금지) ① 이 조례에 따른 위기 임신 및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와 상담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위기 임신 및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시장에게 알린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6 / 시행일자: 2024-03-26

# 서울특별시 위기가구 지역사회 발굴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인식을 고취시키고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사회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사회보장"이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따라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을 말한다.
  4.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동 단위 인적안전망으로 구청장이 위촉한 통장 및 반장, 생활업종종사자, 신고의무자 등을 말한다.
  5.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구 및 동 단위로 설치한 조직을 말한다.
  6.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보장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위기가구 발굴에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와 민관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위촉을 확대하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효과적인 운영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사회 내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상호간의 협력이 가능하도록 지역사회의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위기가구 발굴의 활성화와 민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업
  2.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 지원에 관한 사업  
  3.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에 관한 사업
  4.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업
  5. 지역사회 위기가구 발굴지원에 관한 홍보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민관협력체계)

제5조(민관협력체계) ① 시장과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은 관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를 발굴 및 지원하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역주민 위기가구 발견 신고 등)

제6조(지역주민 위기가구 발견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견한 때에는 시장 또는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방문ㆍ우편ㆍ전화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제7조(포상금)

제7조(포상금) ① 시장은 위기가구로 신고된 가구의 구성원이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의 지급금액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중복지원 할 수 없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시장은 위기가구 발굴 등 민관협력에 적극적이고 우수한 사람과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정보의 보호)

제9조(정보의 보호) 누구든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29 / 시행일자: 2021-07-29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

제2조(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14, 2021.7.29>
  1. 위원회 참석수당
<img id="105920315">
┌───┬──┬─────────┬────────────────────┐
│구분  │단위│단가              │비고                                    │
├───┼──┼─────────┼────────────────────┤
│위원회│일당│기본료 : 150,000원│원격회의 시에도 동일하게 지급           │
│      │    │초과 : 50,000원   │- 초과는 2시간 이상 시 1일 1회에 한하여 │
│      │    │                  │지급                                    │
│      │    │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석한   │
│      │    │                  │경우 지급불가                           │
└───┴──┴─────────┴────────────────────┘
</img>
  2. 심사수당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 해당 법령ㆍ조례, 규칙 또는 사전 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심사수당 지급 불가
  3. 교통비, 식비(급량비 기준 단가 적용), 숙박비: 실비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지급 가능
  4. 시의원에 대한 실비: 지방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 교통비 및 식비는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 제3조(지급절차)

제3조(지급절차)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절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1., 2021.4.6>
  1. 위원회 참석 서명부
  2. 수당을 지급받는 위원 명의의 계좌번호
  3. 결과보고서 또는 회의록
  4. 사전 심사, 실비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7 / 시행일자: 2022-10-17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시의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4조(수당)

제4조(수당) ①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참석수당 : 위원회의 회의에 위원이 참석하여 심의ㆍ의결ㆍ협의ㆍ   자문 등(이하 "심의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2. 심사수당 : 서면으로 심의등을 하는 경우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당
  ②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서 정한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무원인 위원이 자기가 직접 담당하는 사무와 관련되는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사전 자료수집ㆍ안건 검토ㆍ심의한 경우. 단, 시 소속   공무원은 시에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사전 자료수집ㆍ안건 검토ㆍ심의한 경우까지 포함
  2.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이 시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사전 자료수집ㆍ안건 검토ㆍ심의한 경우. 단,   지방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 교통비 및 식비는 실비 범위에서 지급한다.
  ③ 수당의 종류와 지급액, 지급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2.10.17]

## 제5조(여비)

제5조(여비) ① 시의원 또는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각각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와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조례」를 따른다.
  ② 제1항의 위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