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충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담부서의 지정)

제2조(전담부서의 지정)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전담부서를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그 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 및 적극행정 보호관으로 지정한다.

##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적극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영 제5조에 따른 의견의 제시와 영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극행정 예방, 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설치)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설치) ·시장은·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충주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감사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정업무의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충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3.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충주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관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시설의 설치ㆍ개선 지원 및 교육ㆍ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함께 설치되는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 내 화재 예방 및 초기 대응을 위하여 설치하는 감지ㆍ경보ㆍ차단ㆍ모니터링 등 설비와 이에 준하는 장비를 말한다.
5. “관계인”이란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ㆍ관리ㆍ운영 주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현황ㆍ실태 조사
2. 안전시설의 보급ㆍ개선 및 관리 계획
3. 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점검ㆍ훈련 및 대응체계 구축
4. 시민 및 관계인을 대상으로 한 화재 예방 교육 및 홍보 계획
5.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또는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안전시설의 범위)

제5조(안전시설의 범위)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 설치ㆍ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화재 감지ㆍ경보ㆍ자동차단 설비 (충전기와 연동된 과전류ㆍ과충전 차단장치 포함)
2. 배터리 상태 감시 및 과충전 방지 시스템
3. 방화구획 보강, 차열재 등 화재 확산 억제에 필요한 설비
4. CCTV, 비상정지스위치, 피난유도표지 등 안전관리 설비
5.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

## 제6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제6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① 지원 대상은 충주시 관내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용주차구역으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신규로 지상에 설치하거나 지하에 설치된 기존 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2. 부득이 지하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상대적으로 개방된 구역에 설치하는 경우
3. 대규모 이용시설 또는 노약자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로서 화재 발생 시 피해 확산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화재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지원 절차 및 사후관리)

제7조(지원 절차 및 사후관리) 
① 지원사업의 공고, 신청, 심사ㆍ선정, 교부, 정산 등의 절차와 교부 조건,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등 사후관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② 시장은 지원사업의 적정한 집행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현장 확인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5조에 따라 안전시설 설치비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지원받은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제8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시장은 화재 예방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 설치
2. 지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환기 등 상대적으로 개방된 구역에 설치
3. 과충전 방지 기능 및 원격 모니터링 기능을 갖춘 충전시설의 도입
4. 전용주차구역 내 정기 점검 및 화재 대응 훈련의 실시
5. 그 밖에 화재 예방 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 관계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시민과 관계인을 대상으로 전용주차구역의 안전한 이용과 화재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중복지원 방지)

제11조(중복지원 방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동일 목적의 지원과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충주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전통무예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ㆍ발전시키고 나아가 충주시의 관광자원화 및 시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무예를 말한다. 
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통무예 진흥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지를 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3. “전통무예지도자”란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전통무예를 가르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통무예를 관광 상품 및 문화콘텐츠로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전통무예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시 전통무예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보조금 지원)

제4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전통무예가 관광 상품으로서 또는 문화콘텐츠로서 시를 홍보하고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거나 충주시민의 건강증진과 전통무예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제4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 소재지를 두고 전통무예를 계승ㆍ발전ㆍ보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면서 시범공연ㆍ교육 등의 사업 및 활동을 하고 있는 전통무예지도자 및 전통무예단체 
2. 시에 소재지를 두고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3. 그 밖에 시장이 전통무예를 관광 상품 또는 문화콘텐츠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통무예지도자 및 전통무예단체

## 제6조(지도ㆍ감독 등)

제6조(지도ㆍ감독 등) 시장은 지원을 받은 전통무예지도자 및 전통무예단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이 불가능한 때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16 / 시행일자: 2023-06-16

# 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절차)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절차) 
① 「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을 하려는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를 충주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16.>
② 조례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 6. 16.>
③ 조례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동의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 6. 16.>
④ 조례 제27조제3항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 6. 16.>

##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변경)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변경) 
① 골목형상점가 상인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변경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충주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② 제1항에 따라 변경 신청서를 받은 충주시장은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1 / 시행일자: 2022-11-11

# 충주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정책을 개발하거나 자문을 받을 목적으로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전문기관과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 
3. “정책연구결과물”이란 정책연구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 제3조(정책연구용역의 관리원칙)

제3조(정책연구용역의 관리원칙) 정책연구용역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관리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공정성·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2. 정책연구용역 예산의 효율적 집행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품질과 활용도 제고

## 제4조(심의)

제4조(심의) 정책연구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충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행한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에 관한 사항 
2.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심의대상)

제6조(심의대상) 정책연구용역과제의 심의 대상은 용역비 2천만원 이상에 대하여 적용하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국고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특별교부세사업, 시·군 조정교부금사업 
3. 예산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과 감리용역 
4. 기술ㆍ전산ㆍ임상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 
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 제7조(정책연구용역과제의 선정)

제7조(정책연구용역과제의 선정) 소관업무과장은 정책연구용역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국가ㆍ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의 기 연구된 실적ㆍ자료 등의 중복 여부 
2. 각종 중ㆍ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3. 정책연구용역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정책연구용역사업 시행의 기대효과 및 정책연구용역결과 종합 활용방안

## 제8조(용역실명제)

제8조(용역실명제)  
① 정책연구용역발주부서 공무원은 실명으로 하며,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용역실명제 대상 공무원은 용역발주부서 과장, 팀장, 주무관으로 하되, 직속기관과 사업소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용역시행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정책연구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및 진행 상황의 점검 
2.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자체평가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연구결과의 평가)

제9조(연구결과의 평가)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용역 시행부서의 용역 결과 평가보고를 기초로 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연구결과 공개)

제10조(연구결과 공개)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과결과, 활용상황을 지체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인 경우 
2. 정책연구용역이 공개될 경우 시의 정책ㆍ사업 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 제11조(연구결과의 활용)

제11조(연구결과의 활용) 충주시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그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고 정책 개발과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1-06 / 시행일자: 2015-11-06

# 충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안의 제출방법 등)

제2조(제안의 제출방법 등)  
①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시민 또는 공무원은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제출하여야 하며 직무제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당해 실·과·소장 또는 읍·면·동장이 시장에게 제출한다. 
③ 제안의 실시에 따른 소요경비, 예산절감 및 실시성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제안자는 경비내용 설명서, 예산절감 산출내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안자는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그 설계서, 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안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되어 있을 때에는 이를 심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⑤ 직무제안의 경우에는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창안을 실시한 공무원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7. 25.>

## 제3조(제안서의 접수 등)

제3조(제안서의 접수 등)  
①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전자문서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접수된 제안이 조례 제5조제6호에 해당된 때에는 제안서를 사무관장기관에 이송하고 이를 제안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심사기준)

제4조(심사기준)  
① 접수된 제안에 대한 심사기준의 배점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기준에 의거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능률성 및 경제성, 창의성 순으로 그 순위를 정한다.

## 제5조(제안의 추천)

제5조(제안의 추천)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른 추천대상은 금상, 은상, 동상으로 한다.

## 제6조(창안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의 지급)

제6조(창안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의 지급)  
① 창안등급은 별표 2에 따라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평균점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창안의 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의 지급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7조(창안의 실시)

제7조(창안의 실시) 제안의 실시부서는 통보일로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창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 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공무원의 인사상 특전)

제8조(공무원의 인사상 특전) 제안이 채택된 공무원 및 채택 된 제안의 실시에 기여가 큰 공무원에게는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하며, 특전의 부여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 7. 25.>

## 제9조(상여금의 지급)

제9조(상여금의 지급)  
① 채택제안의 실시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안자(공무원에 한한다)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제안자와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1.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 효과가 있는 경우 
2. 세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은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되, 그 금액은 1천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 제10조(창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제10조(창안실시평가서의 제출)  
① 창안의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의 실시결과 제9조의 상여금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창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에서 창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안자(공동제안의 경우 공동제안자를 포함한다)와 기여도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고, 실시자와 제안자가 서명한 기여도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창안관리기록부)

제11조(창안관리기록부)  
① 실시부서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창안관리 기록부를 비치하고 창안자에 대한 인사 특전 부여현황, 창안실시 상황 및 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매년 1월 말까지 창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상여금지급 결정 및 통보)

제12조(상여금지급 결정 및 통보) 규칙 제9조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창안실시평가서에 의해 시장이 결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06 / 시행일자: 2022-05-06

# 충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61조 및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설치된 충주시 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제5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위탁” 이란 충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복지관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수탁자”라 한다)에 의뢰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수탁”이란 수탁자가 시장으로부터 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충주시 종합사회복지관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 충주종합사회복지관 
2. 위치 : 본관 충주시 주공길 7(연수동) 및 분관 충주시 사직로 21길 34 복합복지관(문화동, 건강복지타운)

## 제4조(사업내용)

제4조(사업내용) 복지관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례관리 기능 : 사례발굴, 사례개입, 서비스연계 
2. 서비스제공 기능 : 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자활지원등 기타 
3. 지역조직화 기능 : 복지네트워크구축, 주민조직화, 자원 개발 및 관리 
4. 그 밖에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주민의 요구에 필요한 사업

## 제5조(사업대상)

제5조(사업대상) 복지관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주민에게 우선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3. 직업 및 취업알선이 필요한 사람 
4.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ㆍ아동 및 청소년 
5. 그 밖에 복지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6조(이용료 등)

제6조(이용료 등)  
① 복지관은 복지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사용한다. 
1. 해당사업의 자체비용 충당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 지원 사업

## 제7조(운영의 위탁)

제7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수탁자 선정 기준)

제8조(수탁자 선정 기준) 위탁기관은 수탁자를 선정할 때 수탁자의 재정 부담 크기 및 능력, 공신력,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지역간 균형 분포, 수탁기관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 계약)

제9조(위탁 계약) 시장은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무의 지연처리ㆍ불필요한 서류의 요구ㆍ불공정한 사무 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ㆍ집행하여야 하며, 위탁 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증설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1조(계약의 해지)

제11조(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자격을 상실했을 때 
2.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3.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했을 때 
4.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그 밖에 부당행위 등 공익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 제12조(위탁기간)

제12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에 따른다.

## 제13조(수탁기관 평가 및 재위탁)

제13조(수탁기관 평가 및 재위탁 )  
① 위탁기관은 위탁기간 만료 90일 이전에 위탁기간 동안 수탁기관이 펼쳐온 운영사업 전반에 걸쳐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 계약기간 갱신과 평가의 기준, 배점은 「충주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를 따른다. 
③ 평가는 수탁기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며 구성 방법 및 운영은 「충주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을 따른다.

## 제14조(운영지원)

제14조(운영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지도ㆍ감독)

제15조(지도ㆍ감독)  
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법 및 관계규정에 따라 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원된 운영비의 집행 및 그밖에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ㆍ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의 따른 점검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복지관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충주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02

# 충주시 주덕읍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주덕읍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신설 2023. 6. 2.)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충주시 “주덕면”을 “주덕읍”으로 한다. [종전의 제1조에서 이동 2023. 6. 2.]

## 제3조(관할구역)

제3조(관할구역) 충주시 주덕읍의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읍의 명칭│ 관 할 구 역 ││읍의 명칭│ 관 할 구 역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주 덕 읍│ 신양리,창전리,대곡리,삼청리,신중리,화곡리,사락리,││주 덕 읍│ 신양리,창전리,대곡리,삼청리,신중리,화곡리,사락리,│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제내리,장록리,덕련리,당우리 ││ │ 제내리,장록리,덕련리,당우리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종전의 제2조에서 이동 2023. 6. 2.]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5-15 / 시행일자: 2020-05-15

# 충주시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 「충주시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5호에서 “그 밖에 시장이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재산 및 소득상의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여 긴급한 지원을 하지 않으면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또는 다른 법률 및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지 못하여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지원대상자로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지원수준)

제3조(지원수준) 조례 제5조제2항의 지원내용에 따른 지원수준 및 지원금품은 시장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한다.

##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제2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본인과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에게 대상자의 위기상황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른 위기상황이 확인된 사람에게 지체 없이 지원 종류 및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지원금의 지급을 지원대상자의 명의로 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지원한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실태로 보아 사실상 비용환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환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7조(운영규정)

제7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시기, 지원대상자의 조사·선정기준, 지원대상자의 선정방법, 지원금품의 지원 및 환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01 / 시행일자: 2021-10-01

# 충주시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제9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과 재난 발생으로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주민에게 신속한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 이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위험 상황에서 생계곤란 등 경제적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시의 생활안정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급권자 
2. 차상위계층 
3.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4.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5. 그 밖에 시장이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주민에게도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서 위기경보 수준이 최고 수준일 때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 한 때

## 제5조(지원내용 등)

제5조(지원내용 등)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같은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생계비 지원 
2. 의료비 지원 
3. 주거비 지원 
4. 교육비 지원 
5. 문화ㆍ체육 활동비 지원 
6. 월동대책비 지원 
7. 명절ㆍ연말 위문금품 지원 
8. 긴급구호비 지원 
9. 재난발생시 생활비의 지원 
10. 그 밖에 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 극복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제6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시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선정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금전 또는 현물 등으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함에 있어 「긴급복지지원법」제9조에 따른 긴급지원이 우선 적용되도록 하여야 하고, 해당 지원과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생활안정 지원 자문)

제8조(생활안정 지원 자문) 「충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에 따른 충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원대상자의 범위ㆍ지원수준ㆍ결정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지원신청 및 이의신청)

제9조(지원신청 및 이의신청)  
① 생활안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 또는 그 밖에 관계인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지원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 지원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다른 법령 및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지원중단 등)

제10조(지원중단 등) 시장은 지원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원금품이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수당)

제11조(회의수당)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ㆍ관계인 등에게는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충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감사청구 주민 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 수)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8.2.20, 2021.12.31.>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2 / 시행일자: 2023-05-12

# 충주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의거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다. 
  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과 회수 주민등록증 파기에 관한 사항. 다만, 주민등록증 신청 접수, 교부, 수수료 징수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23. 5. 12.> 
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3. 삭제 <개정 2023. 5. 12.>

## 제3조(지휘, 감독)

제3조(지휘, 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10-04 / 시행일자: 2019-10-04

# 충주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충주시 주차장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시설물의 위치)

제2조(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시설물의 위치) 「주차장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가목의“시장이 인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차량 통행이 금지된 장소 
2. 차 없는 거리 조성 구간의 건물로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장소 
3. 건물 신축부지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장소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21 / 시행일자: 2019-06-21

# 충주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1>

## 제2조(지원신청)

제2조(지원신청)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충주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1> 
  1.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그 밖에 도시가스 공급 심의에 필요하여 시장이 요구하는 자료 등

## 제3조(지원지역 선정)

제3조(지원지역 선정) 위원회는 사업자가 제시한 의견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지역을 선정한다. 
  1. 최소 투자로 여러 세대가 혜택을 받는 지역 
2. 사업단위가 큰 지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

## 제4조(사업 타당성 조사서 작성)

제4조(사업 타당성 조사서 작성)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시장이 요청하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업 타당성 조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보조금 지급 신청)

제5조(보조금 지급 신청)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보조금 교부신청서)과 다음 각 호의 증명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감리필증이나 준공검사 조서 등 공사 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 납부확인서나 영수증 1부

## 제6조(세부 운영규정)

제6조(세부 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01 / 시행일자: 2021-10-01

# 충주시 주택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업무 처리 규칙

## 제1조(적용범위)

제1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민법」 부칙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전입신고 시 또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의 청구가 있을 때 적용한다.

## 제2조(청구기관 등)

제2조(청구기관 등)  
① 주민등록 전입신고 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는 기관은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읍·면·동·출장소로 한다. 
② 읍·면·동·출장소장은 주민등록업무 담당정규직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취급토록 하고, 대행 시에는 반드시 정규공무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제3조(청구대상 문서)

제3조(청구대상 문서)  
① 확정일자를 구하는 주택임대차계약서는 문서작성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문서의 원본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주택임대차계약서는 완성된 것이어야 하며, 그 일부에 공란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지우고 문서작성 인이 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 제4조(청구인 등)

제4조(청구인 등)  
① 확정일자의 청구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동시 또는 그 이후에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구두로 청구한다. 
② 확정일자 청구는 주택임차인이 청구하여야 하나, 세대원 등 작성명의인이 아닌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청구할 수 있다.

## 제5조(업무처리방식)

제5조(업무처리방식) 확정일자 청구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다음방식에 의거 업무를 처리한다. 
① 별지 제1-1호, 제1-2호서식의 확정일자부의 해당란에 청구자(계약서상의 문서명의인을 말하며, 명의인이 2인 이상일 때에는 ○○외 ○인으로 기재할 수 있다)의 성명과 주소 및 문서명목을 기재하고 확정일자인을 찍는다. 
② 당해 계약서의 여백(여백이 없는 경우 이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전입신고필을 확인하고, 별지   제2-2호서식의 기부번호(記簿番號)를 기입한 확정일자인을 찍은 후, 확인기관명과 직인을 찍고 매장 마다 간인하되, 계약서에 가감 또는 정정된 부분이 있는 경우 가감 또는 정정한 글자수를 기입하고, 임대·임차인의 날인여부를 확인하고 직인을 찍는다. 
③ 당해 사문서와 확정일자부 사이에 민원실용 직인으로 간인을 한다.

## 제6조(확정일자부등)

제6조(확정일자부등)  
① 확정일자부는 매년 조제하고 기부번호는 매년 갱신한다. 
② 사용기간이 지난 확정일자부는 마지막 기부번호란 다음에 폐쇄의 뜻을 기재하고, 당해 확정일자부를 폐쇄한다.

## 제7조(보존기간)

제7조(보존기간) 폐쇄한 확정일자부는 이를 20년간 보존한다.

## 제8조(수수료)

제8조(수수료)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부여 수수료는 1건당 600원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징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