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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2-20 / 시행일자: 2020-02-20

# 보령시 묘지 사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민에게 묘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설묘지(이하 "묘지"라 한다)의 사용절차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 절차)

제2조(사용 절차)  
① 묘지를 사용코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묘지의 설정, 위치 
2. 사용 평수 
3. 사용 방법

## 제3조(사용료)

제3조(사용료)  
① 사용료는 별표 구분에 의하여 허가와 동시에 이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 면적이 6.6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6.6제곱미터로 계산한다.

## 제4조(등급 결정)

제4조(등급 결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묘지의 등급은 시장이 정한다.

## 제5조(사용 제한)

제5조(사용 제한) 묘지의 사용면적은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다.

## 제6조(사용 구분)

제6조(사용 구분) 묘지는 이미 그 사용을 허가한 장소에 접속시켜 순차로 이를 사용케 한다.

## 제7조(경계의 설비)

제7조(경계의 설비) 묘지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지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 제8조(지형변경 등 허가)

제8조(지형변경 등 허가) 묘지의 지형을 변경하거나 경계표지 이외의 공작물을 시설하고자 할 때 및 이를 이전,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9조(사용권의 전대 양도 금지)

제9조(사용권의 전대 양도 금지) 묘지 사용권은 이를 타인에게 전대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다만, 상속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승계됨은 예외로 한다.

## 제10조(사용권 이전의 신고)

제10조(사용권 이전의 신고) 묘지 사용자가 상속에 의하여 묘지 사용권을 이전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용 폐지신고)

제11조(사용 폐지신고)  
① 묘지 사용의 허가를 얻은 자가 개장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묘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사용자는 5일 이내에 시장에게 반환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때에는 원형 대로 회복하여야 한다.

## 제12조(사용권의 취소)

제12조(사용권의 취소) 묘지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묘지 사용의 허가일 부터 1년 이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하지 않을 때 
2. 이 조례 또는 묘지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최고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 
3. 삭제 <1999. 9. 3>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0. 2. 20>

## 제14조(사용료의 감면)

제14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 제15조(과태료)

제15조(과태료) 묘지의 부정 사용자에 대하여는 5,000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0-30 / 시행일자: 2017-10-30

# 보령시 무궁화수목원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ㆍ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나목에 따라 보령시가 조성ㆍ운영하는 공립수목원의 명칭은 보령시 무궁화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수목원은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면 성주산로 318-57 일원에 둔다.

## 제3조(개원 및 휴원)

제3조(개원 및 휴원)  
① 수목원은 다음 각 호의 휴원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원한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원일로 한다. 
3. 그 밖에 수목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 
② 시장은 수목원의 휴원일에 유관 기관ㆍ단체가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그 소속 임직원의 입장을 요청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입장을 승인할 수 있다.

## 제4조(관람 및 입장시간)

제4조(관람 및 입장시간)  
① 수목원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및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2.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② 수목원의 입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 마감시간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수목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휴원일 등의 공지)

제5조(휴원일 등의 공지) 시장은 제3조제2호에 따라 휴원일을 정하거나 제4조제3항에 따라 관람시간과 입장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목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6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제6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① 수목원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② 수목원의 시설사용료(이하 “시설사용료”라 한다)는 별표와 같다.

## 제7조(환불)

제7조(환불)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목원이 휴원하거나 수목원의 사정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불하여야 한다.

## 제8조(입장 및 관람의 제한 등)

제8조(입장 및 관람의 제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수목원 입장 및 관람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의2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술에 만취되었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수목원 이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5. 그 밖에 다른 수목원 이용자의 관람을 방해하거나 수목원의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사람 
② 시장은 산불방지 및 산림병충해 예방 및 구제 등 수목원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구역이나 시설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 제9조(금지행위)

제9조(금지행위)  
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지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동물을 채집하거나 토석(土石)을 채취하는 행위 
2. 음주ㆍ흡연 행위 
3. 종교의식, 집단오락 등 다른 이용자에게 위화감을 주는 행위 
4. 관람구역에서의 운동 및 레포츠 행위(기구를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행상(行商) 등 영업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퇴원을 명할 수 있다.

## 제10조(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10조(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수목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수목원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매점 
2. 기념품 판매점 
3. 기획전시관 
4. 특별전시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11조(관리 및 운영)

제11조(관리 및 운영)  
① 수목원의  관리 및 운영은 시장이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목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이나 관련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0 / 시행일자: 2022-04-20

# 보령시 문화관광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의 일정 지역을 자연환경·역사성과 지역정서를 담을 수 있는 “문화관광 거리”로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문화 발전과 관광객 유치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문화관광 거리 지정)

제2조(문화관광 거리 지정)  
① 문화관광 거리는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령시의 일정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의 문화, 역사, 관광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거리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 지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 거리를 지정할 때에는 지역의 거리 형성 현황, 문화적 시설, 역사성 및 지역적 특성, 시민의 이용도 등 지역 전체의 문화와 관광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3조(문화관광 거리 조성 기본계획)

제3조(문화관광 거리 조성 기본계획)  
① 시장은 문화관광 거리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지정 공고하여야 한다. 
② 문화관광 거리 조성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관광 거리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문화관광 관련 업종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관광 거리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4조(문화관광 거리 환경개선)

제4조(문화관광 거리 환경개선)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관광 거리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가로등, 벤치, 거리 전시대, 가판대 등의 장치물 
2. 간판, 안내표지판(상징탑) 등의 광고물 
3. 주변 건물의 색상 
4. 주차장 조성(정비) 
5. 기타 문화관광 거리 조성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5조(문화시설의 설치)

제5조(문화시설의 설치)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공연을 위한 무대 및 부대시설, 조명시설 등 
2. 조각, 벽화, 바닥, 보도 등의 문화환경 조형물 
3. 소규모 공원, 분수대 등의 시민 휴식공간 
4. 기타 해당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문화시설물

## 제6조(관련 문화예술행사)

제6조(관련 문화예술행사) 시장은 문화관광 거리 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 관련 행사의 개최를 유도ㆍ지원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문화예술 관련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보령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에 따라 보령시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자원”이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
2.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시를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제3조에 따라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운영 및 선발)

제3조(운영 및 선발) 
① 시장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4제2항에 따라 매년 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48조의8에 따라 해설사 선발 계획을 수립하고, 모집 공고를 실시하여 해설사를 선발 및 위촉한다.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탐방 예절과 건전한 관광 문화 유도
3.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의 환경보호 활동
4. 시의 각종 축제ㆍ행사 등에 대한 안내 및 홍보
② 해설사는 시장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문화관광자원의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5조(근무 방법)

제5조(근무 방법) 
① 해설사의 근무 시간 및 기간, 근무 장소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관광 수요, 근무 장소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② 해설사는 해설 활동 중 해설사임을 알릴 수 있는 증표를 착용하여야 하며, 그 증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③ 해설사는 임신ㆍ출산, 질병으로 인한 장기 입원 및 치료 등 지속적으로 해설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활동 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활동 정지 10일 전까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 지원)

제6조(운영 지원) 
① 시장은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식비, 교통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2. 해설사 근무복 구입비
3. 해설 활동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
4. 해설 활동 중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료
5. 해설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외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비용
② 시장은 해설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교육ㆍ회의 등에 참석할 때에는 「보령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해설사가 해설 활동을 위해 시가 운영하는 문화관광자원을 방문할 때에는 입장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① 시장은 해설사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배치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배치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해설사의 배치 심사를 위하여 보령시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해설사의 배치 여부를 결정한다.
1. 해설사의 역량 및 수행 능력, 활동 실적 및 태도
2. 해설사 양성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교육 과정 이수 여부
3. 실적 점검 및 관광객 만족도 조사 결과
③ 위원회는 해설사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배치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관광객으로부터 불친절, 해설 오류 등의 불만이 제기된 경우
2. 배치 후 특별한 사유 없이 활동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해설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관광과장, 문화교육과장
2. 위촉직: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련 업무 3년 이상 경력자 또는 전문가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 운영)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제8조제2항에 따른 배치 심사 시,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설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경고ㆍ해촉 등)

제11조(경고ㆍ해촉 등) 
① 시장은 해설사가 해설 활동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고 또는 해촉할 수 있다.
② 경고 또는 해촉에 관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해설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해설사에게 「보령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20 / 시행일자: 2016-12-20

# 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20>

## 제2조(사용허가 절차)

제2조(사용허가 절차) 
① 「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0>
② 문예회관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비치 기록하고 사용허가 여부 및 사용료 납부방법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취소 및 변경신청 할 때에도 같다.<개정 2016.12.20>
③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
④ 사용허가기간 만료 전에 사용 중단하고자 할 때에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중단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근무시간 종료 후 야간행사 직전에 추가로 부대시설 사용신청 있을 때에는 신청즉시 접수처리 사용토록 하고, 해당 사용료는 다음날 징수한다.

## 제3조(우편·전화 또는 구두 신청)

제3조(우편·전화 또는 구두 신청) 
① 우편으로 사용 신청할 때에는 시장이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② 전화 또는 구두신청 시에는 서면으로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사용7일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사용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문예회관 사용 일정이 중복되었을 때 직접 신청자에게 그 뜻을 알리고 그 신청서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 제4조(사용허가 처리)

제4조(사용허가 처리) 사용허가 처리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 사용허가 신청, 사용허가 중단신청 또는 사용허가 변경 신청은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0>
2. 그 밖에 부대시설의 추가 사용신청은 즉시 처리한다.

## 제5조(사용료 납부방법 및 사용기준)

제5조(사용료 납부방법 및 사용기준)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사용료는 시장이 정한 납입고지서에 따른다.<개정 2016.12.20>
② 전시실의 기본사용료 중 사용기준 시간은 09시부터 19시까지로 한다.

## 제6조(사용료 감면대상)

제6조(사용료 감면대상)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대상은 해당기관에서 직접 주관하는 문화예술 등의 행사(영화, 공연을 포함)에 한정한다.
② 삭제<2016.12.20>
③ 조례 제10조에 해당하는 행사는 따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 하고 사전에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 제7조(관람료의 검인 및 관리)

제7조(관람료의 검인 및 관리) 
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관람권 검인 신청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관람권 정산대장을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0>
③ 삭제<2016.12.20>

## 제8조

제8조 삭제<2016.12.20>

## 제9조

제9조 삭제<2016.12.20>

## 제10조

제10조 삭제<2016.12.20>

## 제11조(사용료의 감면절차)

제11조(사용료의 감면절차)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문예회관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 제출 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0>
② 보령시가 주관하는 행사는 따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행사개시 이전에 문예회관 사용협의를 얻어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한다.<개정 2016.12.20>

## 제12조(사용허가의 특례)

제12조(사용허가의 특례) 각급학교 학생(대학교·전문대학 포함) 신분으로 회관사용을 신청할 경우에는 조례 제4조에도 불구하고 소속 학교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3조(사용허가의 제한에 대한 특례)

제13조(사용허가의 제한에 대한 특례) 
① 조례 제5조제5호에 따라 유치원·어린이집·예능학원 등의 연합회에 대하여 문예회관 성수기(1월, 9월, 10월, 11월, 12월)에는 월 1회까지만 사용토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치원연합회(어린이집연합회 포함)에서 신청토록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12 / 시행일자: 2024-08-12

# 보령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령시의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령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제2조(보령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제9호에서 물의 재이용과 관련하여 조례로 규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의 자연적 조건 현황: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 등 
2. 시의 사회적 조건 현황: 인구, 하천수의 이용, 물 재이용 산업 및 토지이용 등 
3. 시의 도시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하수종말 처리시설 기본계획,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 및 물 수요 관리 종합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과의 관계 
4.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결과 
5.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시 특성에 맞는 성과관리 체계 
6. 제5호에 따라 평가한 결과 및 결과에 대한 조치

## 제3조(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제3조(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이하 “수요처”라 한다)와 급수설비, 공급 수질 및 공급 기간 등에 대하여 협의하고 공급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후단신설 2024.8.12.>

## 제4조(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요금의 원가 산정)

제4조(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요금의 원가 산정)  
① 시장이 법 제21조에 따라 수요처에서 징수하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요금의 원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처리장별로 원가분석을 실시하여 총괄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4.8.12.> 
② 제1항에 따른 요금 원가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개시일부터 적용하며, 시장은 매년 물가 변동을 반영하여 별표의 계산식에 따라 총괄 원가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제3조 단서에 따른 요금 단가는 「보령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별표 1 제4호다목의 단가를 적용한다. <신설 2024.8.12.>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물의 절약과 재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요금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4.8.12.> 
1. 공공(공익)용 용수 
2.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5조(사용량의 계량)

제5조(사용량의 계량)  
① 시장은 하ㆍ폐처리수 재이용시설 내 유량계에 따라 하ㆍ폐처리수 재처리수의 사용량을 계량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계량된 이전 3개월의 평균 사용량과 유량계 교체 후 일일 평균사용량(유량계를 교체한 날부터 5일 이상의 측정 기간 동안 사용한 양의 산술평균을 말한다)을 1개월 사용량으로 환산한 사용량 중 그 사용량이 많은 것을 해당 월의 사용량으로 한다. 
1. 유량계에 이상이 있는 경우 
2. 유량계를 조작하거나 고의로 훼손한 경우

## 제6조(납부고지)

제6조(납부고지)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산정된 원가에 제5조에 따른 사용량을 곱하여 하ㆍ폐처리수 재처리수 요금을 산정ㆍ부과해야 한다. 
② 시장은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 요금을 전액 면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요금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납부고지서로 알리되 납부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으로 알릴 수 있다.

## 제7조(납부 기한)

제7조(납부 기한)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사용 요금의 납부 기한은 납부고지한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부고지서에 따로 기한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제8조(시범사업 발굴)

제8조(시범사업 발굴) 시장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9조(교육ㆍ홍보)

제9조(교육ㆍ홍보)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물 재이용 정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물의 재이용을 실천할 수 있게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0조(기록ㆍ보관)

제10조(기록ㆍ보관) 시장은 재처리수의 공급량, 부과 요금, 수요처 등을 매월 기록하여 30년간 보관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22 / 시행일자: 2023-05-22

# 보령시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을 통해 미래 도시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미래전략과제”란 미래 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핵심과제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적용한다.
1. 지역주력산업
2. 신성장동력산업
3. 해양개발사업
4. 그 밖에 시민의 삶의 질과 관련되는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업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미래전략과제를 발굴하고 육성해 나가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미래전략과제 발굴)

제6조(미래전략과제 발굴)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미래전략과제 발굴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재단법인
6. 지역에 분포한 분야별 산업 종사자를 주 회원으로 한 협회, 조합, 단체
7. 그 밖에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

## 제7조(미래전략과제 육성 및 지원)

제7조(미래전략과제 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미래전략과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래전략과제 및 관련 정책 개발
2. 미래전략과제 수행을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3. 미래발전 전략 및 비전 수립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미래전략 자문단 설치 및 기능)

제8조(미래전략 자문단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보령시 미래전략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1. 미래전략과제 발전방향 및 비전 설정
2. 미래전략과제 및 정책 아이디어 평가, 대안 제시
3. 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적인 정보 및 자료
4. 그 밖에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자문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령시 시정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보령시 시정정책자문단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 제9조(자문단 구성)

제9조(자문단 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문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일자리ㆍ첨단사업, 문화, 관광, 체육, 건축, 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연구기관의 연구원
3. 지방자치를 연구하는 단체나 교육기관의 연구원
4. 지역발전에 조예가 깊고 관심이 많은 사람
5. 그 밖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0조(단장 등의 직무)

제10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등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자문단원 임기)

제11조(자문단원 임기) 자문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자문단의 회의는 특별한 안건이 발생하거나, 회의가 필요한 경우에 시장이 개최한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①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신산업기획팀장이 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부서 팀장이 간사를 대행할 수 있다.

## 제14조(자료제출 및 협조)

제14조(자료제출 및 협조) ① 자문단은 자문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 관련 부서에 자료의 제출, 의견의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그 밖의 요청을 받은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해야 한다.

## 제15조(예우 및 수당)

제15조(예우 및 수당) ① 시장은 자문단원에게 시정의 주요행사 초청, 시정 홍보물 송부 등 시정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자문단원에게는 자문 안건에 관한 자료수집, 사실조사 등에 필요한 자문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미래전략 발굴 및 기여 등 보상)

제16조(미래전략 발굴 및 기여 등 보상) 시장은 탁월한 미래전략과제 발굴 등에 성공 및 기여한 민간인, 공무원, 단체,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보령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조에 따라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령시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미세먼지를 말한다. 
2. “미세먼지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이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취약계층을 말한다. 
3. “취약계층 이용시설”이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미세먼지로부터 보령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사업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해당 사업장 환경개선,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 등을 위하여 노력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시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미세먼지 저감대책 수립·시행)

제6조(미세먼지 저감대책 수립·시행)  
① 시장은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대책(이하 “저감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저감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2.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대책 
3. 미세먼지 피해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대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사업 등)

제7조(사업 등)  
① 시장은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취약계층에 대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물품 지급 
2.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3.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등 지원 
4.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5. 그 밖에 제8조부터 제11조에 따른 정보제공, 시민제안,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정보제공)

제8조(정보제공)  
① 시장은 시민이 미세먼지 저감 및 그 피해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대기오염 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 제9조(시민제안 공모)

제9조(시민제안 공모)  
①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 개발을 위하여 시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민제안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는 「보령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민제안 공모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시민의 미세먼지 문제 인식개선 및 저감 실천을 위하여 홍보를 실시하거나 필요한 경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 등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민관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관협의체 등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0 / 시행일자: 2022-04-20

# 보령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보령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0> <개정 2010.8.20, 2022.04.20.>

## 제2조(위원회 설치)

제2조(위원회 설치)  <개정 2010.8.20> 
① 민간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에 보령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04.20.> 
② 위원회의 기능은 「보령시 투자심사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3조

제3조 삭제<2010.8.20>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08.11.10> 
2.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08.11.10>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기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08.11.10> <개정 2010.8.20>

## 제5조

제5조 삭제 <2010.8.20>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2010.8.20>

## 제8조(의견청취등)

제8조(의견청취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해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04.20.>

## 제10조

제10조 삭제 <개정 2022.04.20.>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5-10 / 시행일자: 2021-05-10

# 보령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위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촉하는 민원상담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 제2조(민원상담인의 자격)

제2조(민원상담인의 자격)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0년 이상 행정실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고, 70세 이하이며,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명예직으로 민원상담인을 위촉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상담인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원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을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그 밖에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는 사람

## 제3조(임기 및 인원)

제3조(임기 및 인원) ① 민원상담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민원상담인은 보령시청 민원실에 1명을 둔다.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민원상담인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한 신속하고 친절한 창구 안내, 상담 및 조언 등을 하는 일
2. 시 행정시책 등을 주민에게 홍보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는 일

## 제5조(복무)

제5조(복무) 민원상담인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 지방공무원 복무시간을 준용한다.

## 제6조(의무)

제6조(의무) ① 민원상담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다.
② 민원상담인은 민원사항의 처리 과정이나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민원상담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고나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 수행을 감당할 수 없을 때
2.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3. 제6조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할 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제8조(보상금의 지급)

제8조(보상금의 지급) 제2조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상담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8 / 시행일자: 2025-07-18

# 보령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보령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보령시 소속 직원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신고의무자)

제4조(신고의무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부서의 장은 부서 내에서 민원인으로부터 폭언·폭행 등 각종 폭력행위 발생 시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

##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 
① 시장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 제공
4.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에 필요한 지원
5. 그 밖에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대한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5조에 따라 의료비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비 납부영수증과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결정)

제7조(지원 결정)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8조(안전시설 확충)

제8조(안전시설 확충) 
① 시장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ㆍ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2. 자동녹음 전화 설치(착신 전 폭언·폭행 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 안내멘트 송출)
3.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 등 설치
4. 그 밖에 시장이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장비 설치
② 시장은 효율적인 민원 응대를 위해 민원인과의 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1회당 권장 시간을 20분 이내로 정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인과의 전화 또는 면담이 지속되는 경우 15분 경과 시 종결 예고, 20분 경과 시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③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전화나 면담을 종료할 수 있다.
1. 전화 또는 면담 중 민원인이 반복적·지속적으로 욕설, 협박 등 폭언을 하거나 모욕, 성희롱을 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권장 시간을 상당히 초과하여 공무를 방해한 경우
[본조개정 2025.7.18.]

## 제9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 대응)

제9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 대응) 
① 시장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위법 행위가 발생한 경우 기관차원에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대응을 하여야 하고, 친고죄 또는 피해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이 고소를 원할 경우 기관차원에서 고소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법적대응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대응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법적대응을 위하여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소송 관련 비용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에게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7.18.]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2025.7.18.>]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