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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31 / 시행일자: 2023-05-31

# 장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족한 농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 등(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에서 추진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2. “고용주”란 군 관내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채용하여 농업경영을 영위하는 자(농업인 및 농업법인)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촌생활 영위와 복지를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지원정책을 추진하는 전담 팀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

제4조(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 
① 군수는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을 반영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
2. 근로자 도입 준비 및 신청
3. 근로자 입ㆍ출국 인솔, 행정절차 대행, 안내, 상담 방안
4. 관내 고용주와의 실효적인 연락망 구축
5. 고용 실태 및 지도 점검
6.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
7. 그 밖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군이나 국가 예산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농협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재보험료 지원
2.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차량 임차료 지원
3. 계절근로자 관련 교육비, 급식비, 간식비 등 지원
4. 외국문서 번역 및 통역 지원
5.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도 귀국 시 항공료 지원. 다만, 계절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2.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8조(지원절차)

제8조(지원절차) 
① 군수는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ㆍ운영과 관련된 자에게 제6조 각 호의 지원사업을 직접 지원한다.
② 신청 및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 제9조(지도ㆍ점검)

제9조(지도ㆍ점검) 
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4 / 시행일자: 2024-12-24

# 장성군 우리밀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의 우리밀 생산을 장려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소득증대 및 식량자립에 기여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밀”이란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밀을   말한다. 
2. “생산자”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우리밀을 생산하는 농   업인을 말한다. 
3. “생산자 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서 정한 범위에 해당하는 조직이나 단체를 말한다. 
4. “사업자”란 관내에서 생산된 우리밀을 원료로 제품을 생산·가공·   유통하는 법인을 말한다. 
5. “소비자”란 관내에서 생산된 우리밀을 소비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생산자·생산자 단체·사업자·소비자 간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우리밀 육성에 필요한 계획을 세우고 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우리밀의 각종 현황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생산 장려를 위한 종자연구, 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저장·가공·유통·소비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 및 안전한 판로확보에 관한 사항 
5. 도시 소비자와 연계한 홍보 및 체험에 관한 사항 
6. 관련사업 지원 및 예산 확보 방안 
7. 그 밖에 우리밀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생산비 지원)

제5조(생산비 지원) 군수는 우리밀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보조금을 생산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종자대 및 유기질 비료대의 일부 
2. 그 밖에 품종개량 및 재배방법 개선 등 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 제6조(생산자 단체 지원)

제6조(생산자 단체 지원) 군수는 우리밀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생산자 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가공산업 발전 지원)

제7조(가공산업 발전 지원) 군수는 우리밀의 안정적 생산과 소비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공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소비촉진)

제8조(소비촉진) 군수는 공공기관 및 교육시설, 기업, 학교 등의 단체급식에 우리밀의 소비를 장려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우리밀의 자급과 소비 확대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서 장성군 우리밀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건설농정국장, 농업축산과장 <개정 2022.12.23., 2024.12.24.> 
2. 위촉직 위원 : 장성군 의원 및 생산자단체 대표 등 민간 전문가 중
관련분야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회 기능)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계획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 
2. 품종개량 및 재배방법의 개선 등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3.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생산자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 
5. 소비촉진 및 체험활동에 관한 사항 
6. 가공 산업의 발전에 관한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위원회 회의)

제11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8 / 시행일자: 2024-11-08

# 장성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29조에 따라 배분되는 조정교부금의 세입과 세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장성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장성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라남도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5조에 따른 조정교부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수입금 등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능 방재 교육·훈련 및 방재대책 전반에 관한 사업 
2. 재난재해 관련 안전교육 및 안전대책 사업 
3. 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4.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장성군수가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22 / 시행일자: 2021-02-22

# 장성군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  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2. “엔딩노트(Ending Note)”란 자신의 가족관계, 병력, 장례절차, 재산관계, 남은 생애에 대한 자신의 의견 및 희망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제작된 공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성군(이하 “군”라 한다)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장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호스피스 이용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 할 수 있다.

## 제4조(계획수립 등)

제4조(계획수립 등)  
①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령자 및 죽음을 앞둔 사람(이하 “노령자 등”이라 한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 
2. 노령자 등의 유언장, 자서전 등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에 대한 사항 
4.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웰다잉 인식조사 및 문화조성 사업)

제5조(웰다잉 인식조사 및 문화조성 사업)  
①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군민의 존엄한 죽음, 웰다잉 문화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인식조사 및 노령자 등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현황 조사 등을 통하여 군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502조(웰다잉 문화 보급·확대)

제5조의2(웰다잉 문화 보급·확대)  
① 군수는 웰다잉 문화를 보급·확대하기 위하여 강의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우선적으로 장성군 및 산하기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 강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강의 및 세미나 등을 통해 엔딩노트를 교부하여 군민 스스로 남은 생애 및 죽음 이후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기록함으로서 삶을 정리하고 죽음을 대비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엔딩노트의 제작 및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임종준비교육 등)

제6조(임종준비교육 등)  
① 군수는 임종준비를 위한 교육과정이나 임종준비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사무를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임종 관련 사업 건전화 등)

제7조(임종 관련 사업 건전화 등) 군수는 임종 관련 사업이 웰다잉 문화조성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 등)

제8조(지원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 사업 
2.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 
3. 건전한 임종 문화 조성 사업 
4. 웰다잉교육 지도자 육성 사업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군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과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 제10조(호스피스의 날)

제10조(호스피스의 날) 군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비밀의 유지)

제11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22 / 시행일자: 2021-02-22

# 장성군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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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자치법규명**: 장성군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자치법규일련번호**: 1576075
- **공포일자**: 2021-02-22
- **자치법규종류**: 조례
-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 **시행일자**: 2021-02-22
- **공포번호**: 2452
- **자치법규ID**: 2205749
- **제개정구분명**: 제정
- **상세링크**: [157607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ordin&MST=1576075&type=HTML&mobileYn=)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7 / 시행일자: 2023-11-17

# 장성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원인 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이상을 집 등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군수는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촉진 등 종합적인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제2조에 따른 은둔형 외톨이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장성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3. 은둔형 외톨이 발굴ㆍ유형별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4.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고용 및 직업훈련 등 지원 기반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및 협력사업 개발ㆍ운영 
5.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6.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은둔형 외톨이 현황 등을 파악하고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 발굴, 상담 및 일상생활 회복 지원사업 
2.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 지원사업 
3.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학습 및 훈련 지원사업 
4. 은둔형 외톨이 관련 자조(自助) 모임 지원사업 
5.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 연구 사업 
6. 은둔형 외톨이 지원 단체 및 협력 사업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 
7.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제8조(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군수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하여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은둔형 외톨이 지원위원회 설치)

제9조(은둔형 외톨이 지원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장성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에 따라 설치한 장성군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신한다. 
③ 위원회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2.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책의 추진 상황 점검 
3. 은둔형 외톨이 관련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8 / 시행일자: 2023-04-18

# 장성군 음식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산업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음식특화거리를 지정 및 조성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직접 음식점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상인조직”이란 상권이 형성된 일정 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으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ㆍ제8호에 따라 신고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을 영위하는 업소를 말한다.
4. “음식특화거리”란 일정한 지역 내에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로서 건전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거리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음식특화거리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성군 음식특화거리 활성화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음식특화거리 활성화 기본방향
2. 음식특화거리 활성화 목표 및 추진 계획
3.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음식특화거리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은 「장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장성군 위생업소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5조(음식특화거리 지정 등)

제5조(음식특화거리 지정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검토하여 관내의 일정지역(1킬로미터 이내를 말한다)을 음식특화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1. 거리환경 및 시설
2. 상권의 규모
3. 거리의 역사성, 발전가능성 및 경제적 파급효과
② 제1항에 따른 음식특화거리 지정을 신청하려는 상인조직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특화거리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상인 동의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3. 상인조직의 회칙(정관을 포함한다) 및 명부
4. 음식특화거리 예정 위치도
5. 음식특화거리 활성화 계획서
③ 제2항에 따라 음식특화거리 지정을 신청하려는 상인조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일정 지역에 소재한 음식점이 10개 이상 집단화(아파트 상가는 제외한다)된 점포가 참여하고 있을 것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번영회, 상인회 등의 자치 기구가 구성되거나 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 제6조(지정절차)

제6조(지정절차) 
①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음식특화거리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정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의 음식특화거리 지정 심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군수는 음식특화거리로 지정하려는 거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ㆍ선정된 거리인 경우 그 목적이 상충하지 않는 범위에서 중복하여 음식특화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특화거리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고 그 지정내용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⑤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음식특화거리 지정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 제7조(지정취소)

제7조(지정취소) 군수는 음식특화거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음식특화거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심각한 위생, 품질 등 관리 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음식특화거리 지정을 받거나 지정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군수는 음식특화거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직접 시행할 수 있다.
1.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사업
2. 공동시설, 편의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사업
3. 공동 마케팅, 공동 상품 및 공동 디자인 개발 사업
4. 축제 및 음식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5. 음식 개발ㆍ보존ㆍ품질 향상을 위한 경진대회, 품평회 등 개최 사업
6. 그 밖에 음식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사업비 지원)

제9조(사업비 지원) 군수가 제8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지원한도 및 조건을 달리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예산의 규모
2. 사업의 특성
3. 상인조직의 자부담 능력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06-03 / 시행일자: 2019-06-03

# 장성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판매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2. “영업장소”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업(이하 “휴게음식점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3. “푸드트럭존”이란 시행규칙 별표 15의2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영업장소 내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구역으로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영업장소)

제3조(영업장소)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장소 또는 시설 
4. 「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장소 
5. 「자연공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6. 「하천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 
7. 그 밖에 군수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시설·장소

## 제4조(제출서류)

제4조(제출서류) 제3조 각 호의 시설·장소에서 시행규칙 별표 15호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제3조 각 호의 시설 소유자 또는 해당 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자(이하 “시설관리자 등”이라 한다)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시설관리자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시설관리자 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장소의 사용계약(이하 “시설사용계약”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

## 제5조(영업장소 지정신청)

제5조(영업장소 지정신청)  
① 시행규칙  별표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려는 자 는 군수에게 특정 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장소의 운영 주체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 제6조(시설사용계약 시 우대 등)

제6조(시설사용계약 시 우대 등)  
① 군수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사용계약을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할 수 있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② 군수는 시설사용계약 시 영업기간을 필요한 범위 내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제7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사용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8조(푸드트럭존의 표시)

제8조(푸드트럭존의 표시)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 등을 지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푸드트럭존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등 군수가 지정한 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적법하게 허용된 영업장소임을 나타낼 수 있도록 노면도색, 표지판 설치 등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제9조(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제9조(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제7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0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 등)

제10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 등)  
① 군수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자금 융자, 창업·운영 교육 등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음식판매자동차를 제작하여 이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임대하는 등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공공운영 방안 등을 강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옐로우시티 장성군 브랜드를 활용한 음식판매자동차를 제작하여 관광 및 문화산업 진흥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등 관련법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6 / 시행일자: 2026-01-01

# 장성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및 「장성군 읍ㆍ면ㆍ리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이장 및 반장의 정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25. 12. 16.>

## 제3조(명칭과 관할구역)

제3조(명칭과 관할구역) 행정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5. 12. 16.>

## 제0조

제2장 행정리 설치 및 운영

## 제4조(이장임명 자격)

제4조(이장임명 자격) 
① 이장은 당해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과 사명감이 강하고,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② 이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선출 당시 해당 리(里)에 2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0세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리의 신설의 경우에는 거주기간 제한을 두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해당 리의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없을 경우 적임자 또는 희망자 중에서 읍ㆍ면장이 임명할 수 있다.

## 제5조(이장임명 및 해임 절차)

제5조(이장임명 및 해임 절차) 
① 이장은 주민총회에서 선임된 자를 추천받아 읍면장이 임명한다. 다만, 필요시 읍면장이 추천하여 주민총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할 수 있다.
② 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 리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때
3.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하여 직무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4. 군정 발전 및 지역 화합 분위기를 현저히 방해하여 이장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때
5. 해당 리에서 전출(주민등록상 또는 실 거주지 이전)하였을 때 <신설 2023. 4. 18.>
6. 주민총회를 거쳐 마을주민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이장 해임을 읍면장에게 요청하였을 때 <신설 2023. 4. 18.>

## 제502조(결격사유)

제5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장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본조신설 2023. 4. 18.]

## 제6조(이장의 임기)

제6조(이장의 임기) 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여성의 여권신장 노력)

제7조(여성의 여권신장 노력) 읍ㆍ면장은 여성이 이장정원의 30퍼센트 이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마을총회 선거권 및 선출방법 등)

제8조(마을총회 선거권 및 선출방법 등)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마을총회 선거권과 선거방법 등은 주민의 의견을 들어 마을 실정에 맞게 별도의 자치규약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반 설치 및 운영

## 제9조(조정)

제9조(조정) 읍ㆍ면장은 관할구역의 반 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군수에게 조정 요구하여야 한다.

## 제10조(반상회)

제10조(반상회) 반상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토의한다.
1. 마을주민 공통적인 사항 토의
2. 행정시책의 새로운 사항 전달
3. 유관기관의 새 소식 전달
4. 물품배정 등 공개토의 결정
5. 경미한 민원사항 처리
6. 반원 건의사항 토의 등

## 제11조(반상회 운영)

제11조(반상회 운영) 세대주가 반상회에 참석 못하는 경우에는 세대주를 대리하여 세대원 중 1명이 참석할 수 있다.

## 제12조(건의사항 존중처리)

제12조(건의사항 존중처리) 
① 읍ㆍ면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하고 반상회 참석 공무원이 결과보고서에 따라 건의된 사항을 기재하여 처리상황을 정리한다.
② 건의사항은 신속히 처리하고 그 상황을 마을 담당 공무원이 다음 반상회에서 반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처리에 기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리ㆍ반장을 통하여 중간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13조(결정사항 실천)

제13조(결정사항 실천) 반상회에서 토의 결정된 사항을 반원 각자가 협력하여 실천한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리ㆍ반 운영 및 그 밖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의 의견을 들어 마을 실정에 맞도록 자치규약으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7 / 시행일자: 2021-11-17

# 장성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 읍·면민의 날을 지원하여 주민의 공동체 의식 함양 및 화합과 단결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읍·면민의 날 지정)

제2조(읍·면민의 날 지정) 읍·면민의 날은 읍·면에서 지정한 날로 한다.

## 제3조(추진위원회 구성)

제3조(추진위원회 구성) 읍·면장은 읍·면민의 날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제4조(예산의 지원)

제4조(예산의 지원)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읍·면민의 날 기념행사 
2.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 등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1-12-27

# 장성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지도록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  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 제3조(응급의료의 지원대상)

제3조(응급의료의 지원대상)  
① “응급의료기관”이란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 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②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및 설치를 권장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의무 대상시설은 법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대상 시설. 
2. 설치 권장대상은 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로시설, 마을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로 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전문의 인건비 
2. 응급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응급장비 
3.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및 유지 비용 
4.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ㆍ홍보 
5.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응급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제5조(응급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제3조에 따라 응급의료 재정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환자의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보조금 및 운영재산은 해당 기관의 자체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제3조의 지원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3.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제6조(장비설치 및 권장)

제6조(장비설치 및 권장)  
① 군수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설치비용 지원시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제7조(응급장비의 관리)

제7조(응급장비의 관리) 군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를 관리하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 및 감독)

제8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정 지원된 해당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에 관한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재정지원의 취소)

제9조(재정지원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취소 또는 회수 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제5조에 따른 기관의 장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제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결과 응급의료기관이 운영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재정지원이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0조(회계규정)

제10조(회계규정)  
① 기관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 안 된다. 
② 기관의 장은 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장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응급의료 사업 등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응급의료의 지원에 관하여는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31 / 시행일자: 2023-10-31

# 장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8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 8.25, 2004.11.1, 2018.9.21, 2018.12.17)

##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부담금 및 기타경비를 세출로 한다.(개정 2004.11.1, 2018.9.21, 2018.12.17)

## 제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제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① 특별회계 기금운용관은 주민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소관업무담당으로 한다.(개정 1996.1.30, 1997.8.25, 2000.9.29, 2004.11.1, 2008. 5.30, 2013.7.8, 2018.9.21, 2018.12.17)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케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 9.21)

##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징수관과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7. 8.25, 2015. 3. 27, 2018. 9.21, 2018.12.17)

## 제5조(수입)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의무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7.8.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보내야 한다.(개정 1997.8.25, 2018.9.21, 2018.12.17)

## 제6조(지출)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진료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회계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지급금은 대지급금상환대장에 기재하고 대지급금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보내야 한다.(개정 1997. 8.25, 2004.11. 1,2018.9.21, 2018.12.17)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접수한 기금출납원은 장성군 금고에 지급명령을 내려야 한다.(개정 1997. 8.25, 2018.9.21)

##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17., 개정 2023. 10. 31.)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9.21, 2018.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