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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30 / 시행일자: 2021-07-30

# 대전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발행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증지”라 함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발행하는 증표(전자이미지화한 증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1.7.30.>

## 제3조(수수료 납부방법)

제3조(수수료 납부방법) 구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증지, 현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7.30.] [제목개정 2021.7.30.]

## 제4조(증지의 종류·규격 및 모양)

제4조(증지의 종류·규격 및 모양)  
① 증지의 종류는 10원권, 40원권, 50원권, 60원권, 100원권, 200원권, 300원권, 400원권, 500원권, 700원권, 1,000원권, 2,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으로 한다. 
② 증지의 규격은「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한 가로 27밀리미터, 세로 30밀리미터로 하고, 모양은 전국 통일도안으로 한다. <개정 2015.9.25>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증지 자동인증기(이하 “인증기”라 한다), 무인민원발급기(이하“무인발급기”라 한다),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의한 인영과 전자수입증지는 별도의 금액, 규격, 모양으로 표시할 수 있다.<본항 전문개정 2010.11.15, 개정 2012.8.7>

## 제5조(증지의 발행)

제5조(증지의 발행)  <삭제 2015.9.25>

## 제6조(증지의 보관)

제6조(증지의 보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증지를 관리부서장의 책임하에 이중금고에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전문개정 2015.9.25>

## 제7조(증지의 사용)

제7조(증지의 사용)  
① 증지 사용은 첨부된 증지의 액면금액과 납부할 소정의 수수료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지면과 증지에 걸쳐 명백히 소인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기, 무인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이하 "인증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인영된 증지는 소인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1.15, 2012.8.7> 
② 증지 소인의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 제8조(인증기등의 사용)

제8조(인증기등의 사용)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불구하고 인증기등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1.15, 2012.8.7> 
② 인증기등으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개정 2010.11.15, 2012.8.7> 
1. 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 
③ 인증기는 제4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납부를 인영으로 표시하며, 무인발급기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제4조제3항에 따른 도안을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개정 2010.11.15 제1045호> 
④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사용부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인증기등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발행개시일,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구 공보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본항 전문개정 2010.11.15, 개정 2012.8.7., 2021.7.30.> 
⑤ 무인발급기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주기적으로 무인발급기의 운영상태를 점검하고, 장애 발생시 신속히 대처하여 증명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2. 증명발급을 위한 소모품 관리 
3. 일일 수입금 정산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준비금 관리<개정 2010.11.15 제1045호><조 제목개정 2012.8.7>

## 제9조(무인발급기 준비금)

제9조(무인발급기 준비금)  
① 제8조제4항에 따른 관리책임자는 무인발급기 운영개시일 전에 증명발급에 필요한 준비금을 무인발급기에 넣어 두어야 한다.<개정 2010.11.15 제1045호> 
② 제1항의 준비금은 세출예산에서 지출하고, 일일 평균 사용액 이상으로  무인발급기에 남아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무인발급기의 폐기·이전 등으로 무인발급기를 사용하지 않게 된 때에는 남아있는 준비금을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 제10조(변상책임)

제10조(변상책임) 구청장은 제6조 및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에 대하여는 손망실의 경우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개정 2015.9.25]

## 제11조(증지 판매대금 및 인증기등의 정산)

제11조(증지 판매대금 및 인증기등의 정산)  
① 제3조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판매한 수수료는 다음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등의 사용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기등 요금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등의 고장 또는 취급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처리하여 인증기등 요금 관리대장에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15.9.25]

## 제12조(출납 기록)

제12조(출납 기록)  
① 증지취급 공무원은 별지 제7호서식의 증지수불부를 비치하고, 수불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출납원은 별지 제8호서식의 증지판매대장을 비치하고, 증지판매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15.9.25]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대전광역시 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서구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자, 구민 및 단체 등이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협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제5조(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집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순환경제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순환자원사용제품 우선 구매)

제6조(순환자원사용제품 우선 구매) 
① 구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른 순환자원사용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직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등에 순환자원사용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재정 지원 등)

제7조(재정 지원 등)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및 사업자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 억제 등 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구와 협력해 추진하는 사업
2.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구민실천사업
3.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축제 및 행사
5.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해 구민 및 단체를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홍보하기 위하여 구민, 사업자 등에게 홍보물 및 홍보용품,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단체 및 기업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19 / 시행일자: 2020-10-19

# 대전광역시 서구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농업”이란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작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의 생산·유통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이 융·복합화된 농업을 말한다. 
3. “스마트팜(Smart Farm)”이란 작물재배 시설이나 축사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제어함으로써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내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대전광역시 서구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제2항의 사항이 포함될 경우 육성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스마트농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3. 스마트농업의 생산, 유통, 경영 등 추진전략 
4.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육성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육성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구청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스마트농업 교육을 이수한 자나 청년창업 농업인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생산기반시설 조성·설치 및 운영 
2.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 및 유통 촉진 
3.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물 가공·유통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우수한 스마트농업 사례 발굴·홍보 
5.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스마트팜 지원)

제6조(스마트팜 지원)  
① 구청장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 가속화를 위하여 스마트팜 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스마트팜 경영 농가 및 농업인에 대하여 노후장비 교체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농가 및 농업인을 지원할 경우 스마트농업의 공익적 기능 및 스마트농업의 육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 기회 지원)

제7조(교육 기회 지원) 구청장은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 기술의 체험 및 견학 등 다양한 교육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대전광역시 서구 스토킹범죄ㆍ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스토킹범죄ㆍ교제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등을 보호ㆍ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안전보장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7.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7. 8.> 
  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교제폭력”이란 교제 중이거나 교제한 적이 있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등 형법 및 관련 특별법 수반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ㆍ교제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스토킹범죄ㆍ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4. 7. 8.> 
1. 스토킹범죄ㆍ교제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범죄ㆍ교제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범죄ㆍ교제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범죄ㆍ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02조(실태조사)

제4조의2(실태조사) 구청장은 스토킹범죄ㆍ교제폭력 예방과 피해자 등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경찰서와 협력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7. 8.]

## 제5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5조(협력체계 구축 등) 구청장은 효율적인 스토킹범죄ㆍ교제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경찰서, 사법기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 7. 8.>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스토킹범죄ㆍ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교육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8.>

##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ㆍ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8.>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1 / 시행일자: 2023-04-21

# 대전광역시 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4. 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4. 21.> 
  1. "스포츠클럽"이란 주사무소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ㆍ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및 범위)

제3조(지원 및 범위)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이하 “보조금” 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1.> 
②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1.> 
③ 구청장은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3. 4. 21.>

## 제4조

제4조 삭제 <2023. 4. 21.>

## 제5조(회계관리 등)

제5조(회계관리 등)  
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3. 4. 21.> 
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3. 4. 21.>

## 제6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제6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적정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충실한 검토를 위하여 신청서류가 미비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관련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은 해당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조금사업 실적보고서 및 사용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게 해당 사업에 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점검하고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 또는 증빙자료를 포함한 요구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 보조금을 위법 또는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 인정된 때에는 해당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요구를 하고, 스포츠클럽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해당 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대전광역시 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점자블록”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중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한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 관내에 설치된 보도에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도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구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보도 점자블록 설치 현황 및 관리 실태
2.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유지보수 계획
3. 도로 여건, 교통량, 지역주민 의견을 토대로 한 보도 점자블록 정비계획
4. 그 밖에 보도 점자블록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각장애인 및 보도 점자블록 설치와 관련한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보도 점자블록 설치 현황 및 관리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각장애인 단체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2-21 / 시행일자: 2008-02-21

# 대전광역시 서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시험에 종사하는 위
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 (수당)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당해연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시험관리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기준액을 따로 정하
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3. 5.22 조례 제687호>
1. 필기시험문제의 출제, 선정, 편집, 채점에 종사하는 자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자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

## 제3조(여비)

제3조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4조 (수당지급의 제한) 제2조중 구 산하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원으로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 대상
에서 제외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대전광역시 서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등을 생활이 어려운 대전광역시 서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등”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6.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제공자 및 사업자의 책무)

제5조(제공자 및 사업자의 책무)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을 모집하거나 제공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기부식품등을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공자 및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기부식품등의 무상제공 
2. 기부식품등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3. 기부식품등의 확보량ㆍ소비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한 제공품목과 제공횟수 조정 
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 제7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계획)

제7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계획)  
①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사업자 현황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운영방법 및 지원방안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이용자 발굴ㆍ선정에 관한 사항 
4.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사업자 지도ㆍ감독 계획 
5. 그 밖에 구청장이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보조금 지원)

제8조(보조금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따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공공요금과 차량유지를 위한 경비 
2. 기부식품등의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설비 갖춘 운반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운영 장비 보강 경비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 
4.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가입한 손해보험의 보험료 
5. 그 밖에 구청장이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

제9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  
① 구청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제공자 또는 사업자 간의 상호결연 알선 등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결과로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ㆍ홍보)

제11조(교육ㆍ홍보)  
① 구청장은 사업자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이 포함된 식품위생관련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서구 소식지 및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09-25 / 시행일자: 2019-09-25

# 대전광역시 서구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등의 시설기준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식품 위해 요인 예방과 위생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식품 안전성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식품위생법」에 따른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나 같은 조 제8호가목ㆍ나목 또는 바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ㆍ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2. 건설공사현장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구청장이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시설기준)

제4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영업의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2 / 시행일자: 2021-02-01

# 대전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조성 및 용도)

제2조(기금의 조성 및 용도) 대전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조성 및 용도는 「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른다.

## 제3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3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대전광역시 서구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4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주민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12.24., 2020. 12. 2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
2. 식품위생 및 건강기능식품 관련단체장
3. 기금융자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장
4. 식품위생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식품진흥기금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8.12.24.>

##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6조(회계관직)

제6조(회계관직)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둔다. <개정 2018.12.24., 2020. 12. 22.>
1.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 주민복지국장
2. 분임기금수입징수관, 분임기금재무관 : 위생과장
3. 기금지출관 : 기금업무 팀장
4. 기금출납공무원 : 기금업무 담당자

## 제7조(융자 사업)

제7조(융자 사업) ① 구청장은 「식품위생법」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이하 “시설개선”이라 한다)을 위한 융자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의 범위는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개ㆍ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설개선을 위한 자금의 융자대상, 융자한도 및 상환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9 / 시행일자: 2025-04-09

# 대전광역시 서구 신중년층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신중년층의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노후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8. 17.> 
  1. “신중년층”이란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사회공헌활동”이란 개인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중년층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신중년층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신중년층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지원액, 지원방법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신중년층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관련 사업 
2.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 사업 
3.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4. 건강증진 지원 사업 
5.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지원사업은 신중년층을 대상으로 하되, 구청장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조제1호에 따른 대상 연령을 신중년층 이외로 확대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신중년층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제9조(신중년층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신중년층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시설의 위탁)

제10조(시설의 위탁)  
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중년층을 위한 교육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12. 28.>

## 제11조(노후준비협의체 설치 및 기능)

제11조(노후준비협의체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노후준비서비스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노후준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신중년층 노후준비지원사업 자문 
2. 노후준비대상자 발굴 및 사례 의뢰 
3. 노후준비서비스 기관 간 정보공유 및 서비스 연계ㆍ조정 
4. 노후준비서비스 홍보 및 교육 
5. 노후준비 관련 행사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 4. 9.] [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 4. 9>]

## 제12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제12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들로 성별을 고려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1. 노후준비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 
2.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준비사업 업무담당자 
3. 노후준비 4대분야(재무ㆍ건강ㆍ여가ㆍ대인관계) 관련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수 있는 기관에 소속된 자 
4. 노후준비 관련 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기구에 소속된 자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노후준비 4대 분야(재무ㆍ건강ㆍ여가ㆍ대인관계)와 관련한 사업을 전담하는 기관 등에 소속된 자는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2025. 4. 9.] [종전 제12조는 제15조로 이동 <2025. 4. 9>]

## 제13조(협의체의 운영 등)

제13조(협의체의 운영 등)  
① 협의체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는 신중년 노후준비사업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4. 9.]

## 제14조(홍보)

제14조(홍보) 구청장은 신중년층의 재도약 및 성공적 노후생활의 준비 지원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5. 4. 9.>]

##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구청장은 신중년층 지원을 위한 사업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025. 4. 9.>]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28 / 시행일자: 2019-10-28

# 대전광역시 서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 및 건강취약계층의 실내건강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오염물질”이란 실내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건강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에 따른다.

## 제4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제4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은 「대전광역시 실내공기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5조(실내공기질의 보고 및 검사 등)

제5조(실내공기질의 보고 및 검사 등)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개선명령)

제6조(개선명령)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이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①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의 적절한 유지ㆍ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 및 개선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정보제공 
2. 어린이집, 경로당 등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실내공기질 오염예방 사업(공기정화설비 설치 등) 
3. 그 밖에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 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3조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건강취약계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규모 미만인 시설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4-06 / 시행일자: 2020-04-06

# 대전광역시 서구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다.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2. “실종아동등”이란 약취(略取)ㆍ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離脫)된 아동등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4호의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제외한다. 
4. “보호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ㆍ신고 등이 없이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실종아동등을 보호하고 발생예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대책 
3.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교육 등 당사자 및 보호자ㆍ보호시설에 대한 지원 
4.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연구 지원 
5.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한 민간과 상호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예방ㆍ지원사업의 대상)

제5조(예방ㆍ지원사업의 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거나 대전광역시 서구에 소재한 보호시설에 입소한 아동등, 실종아동등 및 그 보호자 
2. 보호시설 
3. 그 밖에 발생예방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제6조(사업의 내용)

제6조(사업의 내용)  
① 제5조 각 호의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종아동등 발생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 
3.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ㆍ단체 및 기관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상호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상호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실종아동등 발생예방 및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경찰, 보호시설 등과 유기적인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7 / 시행일자: 2026-04-07

# 대전광역시 서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0 조례 제1005호>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0, 2019. 2. 15., 2026. 4. 7.>
1.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체계 운영
2.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설·장비·인력·보관용기의 확보
3.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범위 지정
4.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계획의 수립·시행
5. 재활용 사업의 육성 및 지원, 재활용 제품의 구매 촉진 등
6. 1회용품 사용규제계획의 수립·시행

## 제3조(주민의 책무)

제3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쓰레기 감량화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품을 종류·성상별로 구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99. 8.24 조례 제535호>
② 재활용제품의 우선구매 및 1회용품 사용자제 등으로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99. 8.24 조례 제535호>

## 제4조(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수거방법)

제4조(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수거방법) 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배출방법·배출장소· 배출일자 등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 제5조(재활용 추진 협의회)

제5조(재활용 추진 협의회) 
① 구청장은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8.10, 제1005호>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쓰레기 감량화와 자원재활용을 위한 발전방안
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집을 위한 주민참여 제고 <개정 2003.12. 8 조례 제708호>
3. 수집된 재활용품의 판로 확보에 관한 사항
4. 재활용 촉진을 위한 구청장의 협의 요청 사항
③ 협의회의 위원은 관련공무원, 환경관련 전문가, 재활용 사업자, 주민중 10인 이내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 자로 구성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장려금 등의 지급)

제6조(장려금 등의 지급) 
① 구청장은 쓰레기 감량과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주민·단체에게 장려금·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삭제 <2021.7.9.>

## 제7조

제7조 삭제 <2009.8.10 제1005호>

## 제8조

제8조 삭제 <99. 8.24 조례 제535호>

## 제9조

제9조 삭제 <2003.12. 8 조례 제708호>

## 제10조

제10조 삭제<202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