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원주시 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에게 종합적인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원주시 사회복지센터의 설치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원주시 사회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갈머리2길 31(학성동)에 둔다. <개정 2013. 12. 13., 2023. 5. 19.>

## 제3조(입주대상)

제3조(입주대상) 센터의 입주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3., 2025. 12. 31.>
1.「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가. 「노인복지법」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사업
나.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사업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사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사업
마. 그 밖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사업
2.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및 제33조에 따른 사업
3. 「청소년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사업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사업
5.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자원봉사센터

## 제4조(사용료 등)

제4조(사용료 등) 
① 센터에 입주하는 자(이하 “입주자”라 한다)는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 사용료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감면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그 밖에 사용료의 납부기간ㆍ납부방법 및 연체요율 등에 관하여는「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③ 입주자는 센터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전화요금, 폐기물 수집 수수료 등 공공요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 제5조(관리위탁)

제5조(관리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관리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관리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수탁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수탁재산의 이용료 등의 납부 및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를 준용한다.

## 제6조(사용ㆍ수익허가 및 전대)

제6조(사용ㆍ수익허가 및 전대) 
① 제5조에 따라 관리위탁된 재산에 사용ㆍ수익허가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위탁을 받았을 때에 해당 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해당 관리위탁의 조건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ㆍ수익이 허가된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5조에 따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수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 또는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내부시설을 개조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칸막이공사 등 경미한 개조나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수탁자가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 또는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제5조제4항에 따른 보조금과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를 센터 운영을 위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의 취소)

제8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4. 공익상 관리위탁을 해지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 등 일체를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시 소속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센터의 관리ㆍ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나 검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시간)

제10조(운영시간) 센터의 운영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11조(보험 가입 등)

제11조(보험 가입 등) 수탁자 및 입주자는 수탁재산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받은 재산의 손해보전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이나 영조물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에서 손해보험 또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4호 단서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한 재산을 관리위탁하거나 사용ㆍ수익허가한 경우에는 시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리위탁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 제12조(자체운영규정)

제12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센터의 관리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령,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11 / 시행일자: 2022-02-11

# 원주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적 고립청년”이란 원주시에 거주하는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 중 사회적·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가족 등과 제한적인 관계만 맺고 지내며 1년 이상 장기 미취업 상태인 사람으로서 사회진출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를 스스로 단절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복지향상 및 사회 재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하 “지원정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그에 따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지원정책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4.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계획 수립·시행)

제6조(시행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 마련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사업)

제8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사회공동체 참여 기회 및 활동 확대 제공 사업 
2.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 
3.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 지원 사업 
4. 응급상황 대처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5. 주거 지원 사업 
6.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 구현에 공로가 큰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07 / 시행일자: 2025-02-07

# 원주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 및 장례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심리ㆍ경제적 부담완화 및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2. 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2. 7.> 
  1. “사회적 약자”란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2.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동물로서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동물을 말한다. 
3. “진료비”란 「수의사법」에 따른 반려동물의 질병 예방을 위한 검진, 백신 접종, 진찰 등의 진료비용과 수술 등 중대진료비를 말한다. 
4. “장례비”란 반려동물의 장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1명당 반려동물 장례비를 포함한 진료비의 지원 한도는 연간 20만원으로 하되 장례비는 한 번만 지원한다. 
1. 진료비 
2. 「동물보호법」 제6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동물장묘업체를 이용한 장례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체 수 증가 등의 사유로 긴급하게 중성화수술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수술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방법)

제4조(지원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원주시에 소재한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의 진료를 받거나 동물장묘업체를 이용한 후 시장에게 진료비 및 장례비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5. 2. 7.> 
② 지원대상자 선정, 청구절차, 지급기한 등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 2. 7.>

## 제5조(중복지원의 제한)

제5조(중복지원의 제한)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자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중단 및 환수)

제6조(지원중단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관외로 전출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진료비가 잘못 지원된 경우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원주시 산림레포츠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의 산림자원을 활용한 건전한 산림레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레포츠 지도사”란 산림레포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동호인단체” 란 산림레포츠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산림레포츠 환경을 조성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산림레포츠 지도사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산림레포츠 관련 전국 대회를 개최할 경우, 참가하는 동호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산림레포츠의 공간조성)

제4조(산림레포츠의 공간조성)  
① 시장은 산림 훼손을 막고, 원주시민들이 안전한 산림레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산림레포츠 공간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산림레포츠 공간조성에 대하여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홈페이지 등에 홍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레포츠 공간조성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고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제5조(산림레포츠 지도사 등의 책무)

제5조(산림레포츠 지도사 등의 책무) 산림레포츠 지도사 및 동호인단체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시에서 지정한 산림레포츠 공간을 수시로 점검하여 훼손된 시설은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2. 시에서 주최하는 산림레포츠 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행사의 진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원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제2조(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원주시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관리대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5 / 시행일자: 2026-05-15

# 원주시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불, 산사태 및 산림병해충 등 각종 산림재난으로부터 원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재난의 예방과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재난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림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

제4조(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 
① 시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원주시 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재난방지 추진 목표 및 전략
2. 산불, 산사태 및 산림병해충 등 유형별 대응에 관한 사항
3. 산림재난 발생 위험지역 조사 및 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4. 유관기관 협조 및 공동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산림재난방지 활동 등)

제5조(산림재난방지 활동 등) 
① 시장은 산림재난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불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진화 활동
2. 산사태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활동
3.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 활동
4. 산림재난 예방을 위한 교육ㆍ훈련 및 홍보 활동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재난방지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등)

제6조(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등) 
① 시장은 산사태 발생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산림재난방지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산림재난방지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원주시 산모의 산후조리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 또는 사산한 산모의 산후조리를 위한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모의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모”라 함은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을 말한다.
2. “신생아”라 함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3. “태아”란 뼈 조직의 형성 및 손가락, 발가락의 구별이 가능해지며 외부 생식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임신 12주 이상의 태아를 말한다.
4. “사산”이란 출산 때에 태아가 사망해 있는 경우의 분만을 말한다.
5. “산후조리 지원금”이란 산모의 건강 회복 등을 위하여 신생아를 출산하거나 태아를 사산한 산모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산후조리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산모로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사산일(「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일)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모일 것
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 원주시에 체류지 등록을 한 사람
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지고 원주시에 체류지 등록을 한 사람
2. 신생아를 원주시에 출생 등록한 산모일 것(사산은 제외한다)
3.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 받지 않을 것

## 제4조(지원금의 지급)

제4조(지원금의 지급) 지원금은 산모가 원주시에서 사용한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하여 지급한다.
1. 「모자보건법」에 따라 신고된 산후조리원의 산후조리비
2.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본인부담금
3. 산모의 의료비 및 약제비
4. 산후회복에 필요한 운동수강료
5. 그 밖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산모의 건강 회복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5조(지급기준)

제5조(지급기준)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50만원 이내로 지급한다.

## 제6조(신청방법 등)

제6조(신청방법 등) 
① 제5조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은 산모가 출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산모 본인이 직접 지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해당 서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1.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2. 개인정보수집ㆍ이용ㆍ제공ㆍ조회 동의서
3. 입금에 필요한 통장 사본
4. 제4조 각 호의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사산증명서(사산한 경우에 한한다)

## 제7조(지원금의 지급 등)

제7조(지원금의 지급 등) 
① 시장은 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하여 제6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청구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 등 확인에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시장은 산후조리 지원금을 지급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
2. 그 밖의 사유로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제9조(지원금의 지급 안내)

제9조(지원금의 지급 안내) 시장은 「모자보건법」 제8조에 따라 임신 사실을 신고한 임산부에게 지원금의 지급대상, 신청방법 등을 안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원주시 산악구호 및 예방활동 단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민간산악구조대의 교육ㆍ훈련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악구호”란 산행 중 조난사고를 당한 사람의 수색ㆍ구조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2. “조난구조”란 조난사고를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산지 정화”란 산림 내 오염원을 제거하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 및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산악구호 활동 관련 단체ㆍ기관, 법인 등(이하 “단체”라 한다)으로서 원주시에서 활동 실적이 2년 이상 있는 단체를 말한다.

## 제5조(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산악구호 및 예방활동을 하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았으면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조난자 발생 시 산악구호 활동 수당 
2. 조난구조에 필요한 구조장비 구매비 
3. 산악구조대원 교육·훈련 경비 및 산지 정화 활동 물품비 
4. 그 밖에 시장이 산악구호 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산악구조대원 임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예산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금을 중복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바로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 및 감독)

제7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대한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 제8조(산악구조대원의 교육 및 훈련)

제8조(산악구조대원의 교육 및 훈련)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에 속하는 산악구조대원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5-15 / 시행일자: 2027-01-01

# 원주시 산업 구조 고도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원주시의 산업을 육성하고 관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원주시 산업 구조 고도화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산업 구조 고도화”란 관내 산업을 육성하고, 관내 기업이 첨단 기술력을 확보하여 고부가가치 제품 및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산업 생태계를 발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 구조 고도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산업 구조 고도화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4조(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출연금
2. 기금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산업 구조 고도화 기업의 입지 및 설비 투자 지원
2. 투자유치에 필요한 기반 시설 등 각종 사업 지원
3.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산업 구조 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등)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등)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 규모, 신청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에 따른 이자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지원받은 기업이 당초 계획된 투자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업을 중단한 경우
4. 관련 법령 또는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

## 제8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8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시 금고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여유재원은 원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 업무 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④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시 산업 구조 고도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중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 또는 투자유치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금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시 소속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가. 원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원주시의원
나. 금융 또는 경제 전문가
다. 그 밖에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금 업무 담당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의 해임ㆍ위촉)

제12조(위원의 해임ㆍ위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3조(위원회의 회의)

제13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기금의 존속기한)

제1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04-15 / 시행일자: 2010-04-15

# 원주시 산업단지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가 조성한 원주시 산업단지 안에 입주할 기업체의 선정기준과 공장부
지의 분양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4.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단지”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공장지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포괄적인 계획에 따라 구획되고 개발되는 일단(一團)의 지역을 말한다. 
2. “입주기업체”(이하 “기업체”라 한다)란 시가 조성한 산업단지 안에 입주하여 공업생산,
제조활동을 하려는 업체를 말한다. 
3. “공장부지”란 단지 안의 공용ㆍ공공용지로서 결정하였거나 결정한 것을 제외한 공장 건설용
지를 말한다. 
4. “입주자격자”란 직접 공장 건설을 목적으로 부지를 사용하려는 기업체로서 제4조에 따른 위
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한 자를 말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0. 4.15]

## 제3조

제3조 삭제 <2000.12.08>

## 제0조

제2장  산업단지 운영심의위원회<개정 2010. 4.15>

## 제4조(설치)

제4조(설치)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원주시 산업단지 운영심의위원회(이
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 전문개정 2010. 4.15]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단지조성 및 확장에 관한 기본계획 검토 
2. 단지조성에 필요한 토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3. 단지안에 입주할 기업체의 심사 
4. 단지 분양면적 및 단지 분양가격 심의 
5. 단지 입주계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6. 단지 입주업체의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7. 단지내 공동이용시설에 관한 사항 
8. 부실업체, 부적격업체, 미착공업체 등에 대한 대책 
9. 기타 단지조성의 분양 및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구성)

제6조(구성)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원주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다만, 필
요할 때에는 시장은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제7조(직무)

제7조(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관계직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 제0조

제3장  부지분양

## 제9조(분양가격의 결정)

제9조(분양가격의 결정)  
① 분양가격은 시가 단지조성을 위하여 투자한 용지매수비, 부지정리
비, 동력시설비와 기타 경비를 합한 금액을 공장부지로 나눈 값을 제곱미터당 분양가격으
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물가변동과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조정할 수 있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00.12.08>

## 제11조

제11조 삭제 <2000.12.08>

## 제12조

제12조 삭제 <2000.12.08>

## 제13조

제13조 삭제 <2000.12.08>

## 제14조(대금납부)

제14조(대금납부)  
① 분양부지 대금은 계약서에 지정된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은 단지조성을 위하여 융자 또는 기채한 자금상환 기간내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납할 때에는 단지조성을 위하여 융자 또는 기채한 자금의 이자
를 가산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 제15조(부지의 사용)

제15조(부지의 사용)  
① 삭제 <2000.12.08> 
②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16조(소유권 이전)

제16조(소유권 이전)  
① 입주계약자가 분양받은 부지의 대금을 완납하고 계약사항을 이행하
였을 때에는 1월이내에 부지의 소유권을 이전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의 소유권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주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0조

제4장  공장건설 기준과 공공이용시설사용

## 제17조

제17조 삭제 <2000.12.08>

## 제18조(공장 및 부대건물 건축기준)

제18조(공장 및 부대건물 건축기준) 입주업체가 공장 또는 부대건물을 건축할 때에는 다음
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삭제 <2000.12.08> 
2. 모든 건물은 방화구조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건물내에 열발생이 있을 때에는 내화구조
로 하여야 한다

## 제19조

제19조 삭제 <2000.12.08>

## 제20조

제20조 삭제 <2000.12.08>

## 제21조

제21조 삭제 <2000.12.08>

## 제22조(공동이용시설 사용)

제22조(공동이용시설 사용)  
① 기업체가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사용한
때에는 사용료와 부담금을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금을 소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동이용시설
의 이용 또는 사용을 거절할 수 있다.

##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원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주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원주시(이하“시”라 한다)에 소재한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등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노동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및 그 밖의 우대·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사업주의 협조)

제6조(사업주의 협조)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 건강 증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노사민정협의회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제8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① 시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시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시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 
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8.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 
3.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4.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5.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6.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7.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제10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시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 
2. 그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노사민정협의회 자문)

제11조(노사민정협의회 자문)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 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원주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에 따른 노사민정협의회에 자문할 수 있다. 
  1. 예방대책 수립 
2. 산업안전보건 지원 사업 추진 
3.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의 인증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10 / 시행일자: 2020-04-10

# 원주시 상수도사업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39조에 따라 지방공기업 운영에 소요되는 투자재원의 계획적인 확보와 고정부채를 안정적으로 상환하는데 필요한 기금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3.20>

## 제2조(계정설치)

제2조(계정설치)  
① 회전기금은 예산총칙에 그 한도액을 설정하고,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운영한다. 
② 제1항에서 "회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9. 3.20>

## 제3조(기금의 재원)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3.20> 
  1. 전년도 결산결과 잉여금 
2. 해당 연도 예정이익잉여금 
3. 지방채(공채) 발행 수입 
4. 다른 회계로부터의 보조 또는 지원금 
5. 그 밖에 지방공기업 시설을 위하여 특별히 지원되는 자금

## 제4조(예산의 계상)

제4조(예산의 계상)  
① 기금에 적립할 예산은 예산총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의 비목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별도 회계처리 한다. <개정 2020.04.10.> 
② 제1항의 적립한도액은 매 회계연도 개시이전에 기금의 예정수입액과 이에 따른 예정지출계획을 작성하여 원주시장의 심의를 거쳐 원주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3.20>

## 제5조(기금의 운용)

제5조(기금의 운용)  
① 기금은 투자소요 기간에 맞추어 높은 이율의 이자를 증식할 수 있도록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20>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한다. <개정 2009. 3.20> 
1. 지방공기업의 투자사업비 
2. 지방공기업의 고정부채 상환금 
3. 기금증식을 위한 융자 및 출자 
③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기금관리담당 회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1996 .8.28, 1998. 9.23, 1999. 9.10, 2003. 9.26, 2006. 1.13, 2009. 3.20, 2014.04.18.,2018.3.30.> 
1. 기금운용관 : 상하수도사업소 경영관리과장 
2. 기금출납원 : 상하수도사업소 경영관리과 경영관리담당

## 제6조(기금의 융자)

제6조(기금의 융자) 기금의 융자한도액과 대상등 조건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다른 법규의 적용)

제7조(다른 법규의 적용) 기금의 운용과 처리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적용법규의 예에 의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2 / 시행일자: 2022-10-12

# 원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0. 12.>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사단법인 원주시새마을회와 그 회원 단체(새마을지도자원주시협의회, 원주시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원주시지부, 읍ㆍ면ㆍ동 조직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2.>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의 추진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3. 새마을회원의 교육 및 훈련경비
4. 시장이나 읍ㆍ면ㆍ동장의 요청에 따라 소집되는 회의 참석수당
5. 그 밖에 새마을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