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02 / 시행일자: 2024-06-02

#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디자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의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효율적 보전·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시디자인”이란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도시경관의 보전·개선을 위하여 도시건축물 등 도시공간, 도시시설물의 형태·윤곽·색채·조명·주변과의 조화 등 도시의 디자인에 대한 계획 및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제3조(도시디자인 기본계획) 
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디자인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디자인의 권역별·지역별 및 가로별 구축·관리
3. 도시디자인에 대한 제도개선 및 주요시책
4. 그 밖에 도시디자인의 수준향상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 ㆍ시행 할 때에는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광주광역시 도시경관 기본계획에 부합되게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11.11.15)
④ 구청장은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한 때에는 이를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도시디자인 사업의 시행 등)

제4조(도시디자인 사업의 시행 등) 
① 구청장은 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업지구를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2. 지역의 녹화와 관련된 사업
3.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4.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성의 경관을 살리는 사업
5. 그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도시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도시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시책의 마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도시디자인 수준향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보급과 교육·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 제5조(사업추진협의체)

제5조(사업추진협의체)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구의원·시민단체·전문가·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사업추진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② 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은 5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사업추진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적 지원 등)

제6조(재정적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 지구의 건축물 소유자 또는 임차인 등 디자인 정비와 관련된 자에게 소요    자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보조할 수 있으며, 디자인 사업지구 외의 경우에도 도시디자인 개선으로 다중에게 수혜를 부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독창성과 창의성이 뛰어난 디자인 또는 디자인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시상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시디자인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사업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3. 별표 1의 심의대상 시설물(광주광역시 심의 및 자문대상 시설물 제외) 중 구에서 시행하는 총사업비 5억원 이하의 사업에 포함되는 시설물, 가로환경조성사업 및 경관사업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개정 2011.11.15)
4. 그 밖에 도시디자인의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이외에 도시디자인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부서로부터 자문을 요청받은 경우 이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면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도시디자인 업무담당 국장, 구의원, 관계공무원, 건축·도시계획·조    경·조형예술·색채·환경·디자인·조명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에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에는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 제9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개회 전 위원장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에 관여한 사람은 위원회 참석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회의록 등)

제12조(회의록 등) 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심의 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3조(협조요청)

제13조(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수당 및 여비)

제14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6.>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