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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2 / 시행일자: 2024-03-12

# 여수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6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7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도로 중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 국도 및 그 밖의 도로와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를 말한다.

## 제3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제3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시장은 도로의 구역 안에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제1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 개축ㆍ변경ㆍ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점용료를 부과한다.

## 제4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제4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영 제55조제12호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는 것은 전통시장 내의 비가리개(전통시장 환경 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골목형 전통시장의 비가리개를 말한다)로 한다.

## 제5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제5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① 법 제66조제4항, 영 제69조제2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에 따라 시장이 징수하는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영 별표3의 산정기준을 따른다. 
②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 제6조(점용료의 부과 및 징수)

제6조(점용료의 부과 및 징수)  
① 점용료는 영 제7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부과 및 징수한다. 
② 제5조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않는다. <신설 2024. 3. 12.>

## 제7조(점용료의 반환)

제7조(점용료의 반환) 법 제66조제2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의2·제25조에 따라 점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반환을 신청할 수 있다.

## 제8조(점용료의 감면)

제8조(점용료의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4조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 제9조(납부의 독촉)

제9조(납부의 독촉) 시장은 도로를 점용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점용료·변상금 및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내에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체납고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발부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여수시 도서지역 노인 목욕비 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위생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 목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목욕비 지원)

제2조(목욕비 지원)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도서지역(남면, 화정면, 삼산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목욕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지원 대상 등)

제3조(지원 대상 등)  
① 제2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하 “지원 대상”이라 한다)은 지급기준일 현재 시 도서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전입이나 연령 도달 등으로 최초 지원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부터 지원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여수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공중목욕장이 설치되어 있는 리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한 사람 
3. 목욕 등이 포함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고 있거나,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시설 등으로부터 목욕업소 및 이ㆍ미용업소 의 무료 이용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개정 2022. 12. 30.>

## 제4조(지원 기준)

제4조(지원 기준) 도서지역 노인 목욕비 지원은 시 목욕업소를 이용할 수 있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목욕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며, 월 2매씩 지급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또는 축소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0.>

## 제5조(지원 신청 및 결정)

제5조(지원 신청 및 결정)  
① 제4조에 따른 목욕권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면장은 신청자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지 조사하여 시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시장은 면장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 제6조(지원 시기 등)

제6조(지원 시기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대상자에게 매분기 초 목욕권을 지급하며,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목욕권은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면장을 통하여 지급한다.

## 제7조(협약 체결)

제7조(협약 체결) 시장은 시 목욕업소 및 이ㆍ미용업소와 목욕권 및 이ㆍ미용권 사용 및 정산에 관한 상호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 제8조(목욕권 및 이ㆍ미용권 사용)

제8조(목욕권 및 이ㆍ미용권 사용) 제5조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대상자는 시 목욕업소 중 제7조에 따라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도서지역 노인 목욕비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업소에 한정하여 목욕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목욕권에 명시한다. 단, 목욕업소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이ㆍ미용업소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목욕권의 금액을 초과하는 이ㆍ미용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본조 제목 및 내용 전부개정 2022. 12. 30.]

## 제9조(요금 정산)

제9조(요금 정산)  
① 지원 대상자가 사용한 목욕권에 대한 요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목욕업소 및 이ㆍ미용업소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목욕비 청구서에 지원 대상자가 사용한 목욕권(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사용한 것을 말한다)과 지급통장 사본 등을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청구해야 한다. <개정 2022. 3. 10., 2022. 12. 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 요청이 있는 경우 증명서류를 확인한 후 청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 제10조(환수 조치 등)

제10조(환수 조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라 지급한 요금을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목욕권 및 이ㆍ미용권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개정 2022. 12. 30.>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제11조(대장 관리)

제11조(대장 관리) 면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목욕권을 지급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급대장(수령자의 확인을 포함한다)과 별지 제5호서식의 수불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 3. 1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26 / 시행일자: 2014-12-26

# 여수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도시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과 분양(매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2. 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정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을 말한다.(개정 2014. 12. 26) 
2. “시설”이란 시장이 정하는 건축물, 공작물, 기타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개정 2014. 12. 26)

## 제3조(사업의 시행자)

제3조(사업의 시행자)  
① 개발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이 시행한다.(개정 2014. 12. 26) 
② 타 시행청 또는 행정청이 아닌 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협의 또는 허가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사업을 제3자에게 위탁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용지의 매수)

제4조(용지의 매수) 주택지 조성사업에 따른 용지매수는 사업시행자의 매수계획에 의하여 시행한다.

## 제5조(개발사업 재원)

제5조(개발사업 재원) 주택지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주택지 매각대(선수금을 포함한다), 국비, 지방비 및 수익자 부담금, 융자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 제6조(택지분양가격의 결정)

제6조(택지분양가격의 결정)  
① 택지분양가격결정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포함한 것으로 노선가 및 위치가의 증감에 의하여 결정하되 인근 유사지역의 토지가격이 현저히 변동되었거나, 기타 여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사 평가한 가격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학교시설용지, 이주택지, 국민주택용지, 임대주택용지는 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의 금액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토지매입급 
2. 지장물 및 기타 보상금 
3. 도시개발사업을 포함한 주택지 조성 공사비 
4. 기채이자 및 주택지 조성에 필요한 기타비용 
5. 적정수익 
② 택지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분양할 때에는 조성완료 상태로 감정평가한 금액에서 잔여 공사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분양가를 정할 수 있다.

## 제7조(삭제 2014. 12. 26)

제7조(삭제 2014. 12. 26)

## 제8조(분양신청)

제8조(분양신청) 제9조에 따라 주택지를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26) 
  1. 매수인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2. 사용목적 
3. 분양받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그 면적 
4. 택지의 사용계획 및 평면도(공동 택지에 한함)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 연월일(공동 택지에 한함) 
6. 기타 필요한 사항

## 제9조(분양방법)

제9조(분양방법)  
① 주택지의 분양은 기간내에 시설을 할 수 있는 능력자에게 분양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분양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주택지의 분양은 제6조에 의하여 정해진 가격에 분양한다. 다만, 6개월이상 분양되지 않은 택지의 가격은 지가변동율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이 확실하다고 시장이 판단할 때 재감정평가하여 가격을 재조정후 분양하여야 한다. 
③ 분양통지를 받은 신청자는 시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동시에 분양지대금의 10퍼센트 해당액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분양대금은 계약에 규정된 기일이내 완납하여야 한다. 
⑤ 신도시개발 특별회계로 취득한 재산중 도로, 하수도, 공원 등의 공공시설과 공공청사 및 관사등 특별회계로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은 일반회계로 이관하여야 하며, 이때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무상으로 이관할 수 있다.

## 제10조(선수금)

제10조(선수금) 주택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주택지를 분양받을 자 또는 이용할 자로 분양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이전에 선수할 수 있다.

## 제11조(분양지 변경)

제11조(분양지 변경)  
① 주택지의 분양계획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삭제 2014. 12. 26) 
③ (삭제 2014. 12. 26)

## 제12조(시설의무)

제12조(시설의무) 대지를 분양받은 자는 분양계획에 규정된 시설을 하여야 한다.

## 제13조(정산)

제13조(정산) 시장은 주택지 조성사업이 완료후 확정측량에 의거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결과에 과부족이 생긴 때에는 조성지 분양자에게 이를 환급하거나 추징하여야 한다.

## 제14조(소유권 이전)

제14조(소유권 이전)  
① 주택지 조성이 완료되어 면적이 확정되고, 매수자가 분양대금 납부를 완료한 때에는 분양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전등기 비용은 매수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15조(타 법령의 준용)

제15조(타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지방재정법」 및 기타 관계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 12. 26)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31 / 시행일자: 2023-10-31

# 여수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도시개발사업 및 여수국가산업단지 배후도시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여수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도시개발법」제60조제1항에 따라 여수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3조(존속기한)

제3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 10. 8.> <개정 2023. 10. 31.>

## 제4조(회계운용)

제4조(회계운용) 여수시장은 특별회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단위사업별로 계정을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3. 10. 31.> [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 2018. 10. 8.]

## 제402조(세출)

제4조의2(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사업 및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 등으로 사용한다. <신설 2020. 10. 30.>

## 제5조(준용규정)

제5조(준용규정)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18. 10. 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13 / 시행일자: 2021-09-13

# 여수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여수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녹지활용계약 체결 등)

제2조(녹지활용계약 체결 등) 「여수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 및 제26조에 따라 녹지활용계약 및 녹화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계약서에 의한다.

## 제3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위탁 신청)

제3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위탁 신청) 
① 조례 제34조에 따라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을 수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위탁증서를 교부한다.
③ 수탁자가 기간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초의 관리위탁 내용에 변경이 없을 때에는 그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주소 변경 또는 개명
2. 법인의 명칭변경 또는 대표이사의 변경

## 제4조(공원시설 사용허가의 신청)

제4조(공원시설 사용허가의 신청) 조례 제36조에 따라 공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허가증의 교부)

제5조(허가증의 교부) 제4조 및「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또는 제38조에 따라 공원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을 허가한 때는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한다.

## 제6조(점용허가 관리대장)

제6조(점용허가 관리대장) 
①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 관리대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 관리대장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변경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제7조(입장권 등)

제7조(입장권 등) 공원의 입장권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전산발매 입장권은 규격, 도안, 색채, 금액표시 방법 등을 공원관리자가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도시공원대장의 작성ㆍ비치)

제8조(도시공원대장의 작성ㆍ비치) 공원관리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도시공원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료 등의 징수)

제9조(사용료 등의 징수) 조례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탁료, 사용료, 점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5조, 제37조 및 제37조의2를 따른다. <개정 2021. 9. 13.>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3 / 시행일자: 2024-09-13

#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의 설립과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및 사업)

제2조(설립 및 사업)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지방공기업법」제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공영주차장(여수시청 부설주차장 포함) 관리 및 운영 사업 
나.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사업 
다. 종량제 봉투 및 배출 스티커 판매 사업 
라.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사업 
마.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사업 
2. 「지방공기업법」제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업 
3. 「지방공기업법」제2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관광사업 중 각 목의 사업 <신설 2024. 4. 8.> 
가. 관광객 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사업 
나. 유원시설 관리 및 운영 사업 
다. 관광 편의시설 관리 및 운영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탁 또는 대행사업. 다만, 사전에 여수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4. 4. 8.>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경영에 관하여는「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한다.

## 제3조(정관)

제3조(정관) 공단의 설립 시 정관은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인가와 여수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한다.

## 제4조(이사)

제4조(이사) (이사) 시장은 공단의 비상임이사를 임명하는 경우 공단의 업무와 관련한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장급 공무원 및 세무·회계·법률 분야의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8. 2024. 9. 13.>

## 제5조(서류제출)

제5조(서류제출) 공단의 이사장은 공단의 업무 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매 사업연도마다 반기별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정산)

제6조(정산) 공단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지방공기업법」제71조 제1항에 따라 시가 해당 사업연도에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결과 미지급금, 예산이월금을 제외한 불용액이 있는 경우 이를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 제7조(감독)

제7조(감독)  
① 공단은 임직원의 인사, 복리후생,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한 규정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공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공단에 명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1 / 시행일자: 2023-07-11

# 여수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과 산업 육성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성장 동력의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생태계 활성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이란 사람이 탑승하거나 화물을 탑재시킬 수 있는 비행체를 활용한 도심 내 항공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련의 체계를 말한다. 
2. “도심항공교통 기체”란 원격ㆍ자동ㆍ자율 방식에 따라 화물과 여객의 운송을 가능하게 하는 비행체를 말한다. 
3. “도심항공교통 체계”란 비행체의 시험, 개발, 실증, 인증, 운영, 보안, 안전, 정비, 서비스 등을 통해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체계를 말한다. 
4.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이란 도심항공교통시스템의 개발ㆍ관리ㆍ운영ㆍ활용 및 도심항공교통을 이용하여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관련 체계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심항공교통 관련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도심항공교통 교육과 훈련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도심항공교통 체계에 필요한 시험, 평가, 실증, 인증, 관제, 운영과 같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여수지역 도심항공교통의 안전한 운영에 필요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도심항공교통 관련 체계 구축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을 추진하는 기관 및 기업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을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8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수시 도심항공교통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관련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 
2.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과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여수시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관련 업무의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관련 연구ㆍ교육ㆍ협의기관 및 관련 법인ㆍ단체의 임직원 
3.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관련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다만, 여수시 소속 공무원 및 여수시의회 의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임기를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위원회의 간사는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관련 업무의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 위원의 해촉과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해서는「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⑨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개인ㆍ공무원ㆍ단체ㆍ법인에게「여수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3 / 시행일자: 2024-07-03

# 여수시 돌담 보존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조들의 지혜와 지역의 정서가 고스란히 담긴 돌담의 보존과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 환경을 조성하고 소중한 문화자원을 후세대에게 알리기 위하여 여수시의 돌담 보존 및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담”이란 자연석만으로 쌓거나 또는 흙과 자연석을 섞어 쌓은 담장으로 공기유통과 배수가 자유로워 동결에 의한 변형이 드문 것을 말한다. 
2. “보존”이란 돌담의 원형을 보호하고 유지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비”란 자연재해, 풍화작용 등의 자연적인 원인으로 훼손되거나 파괴된 돌담의 원형을 복원 또는 원형에 가깝게 복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제3조(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돌담의 보존 및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 수립을 위하여 관내 돌담 및 관련 전문인력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② 시장은 5년마다 여수시 돌담 보존 및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존 및 정비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연차별 돌담 보존 및 정비 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업무범위)

제4조(업무범위) 본 조례에서 정하는 보존 및 정비를 요하는 돌담의 범위는 실태조사 후 가치가 있다고 「여수시 문화유산보호관리 조례」에 따른 여수시문화유산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돌담으로 한정한다,

## 제5조(정비대상의 결정)

제5조(정비대상의 결정) 시장은 돌담의 보존 및 정비를 위하여 정비대상을 정할 시에는 「여수시 문화유산보호관리 조례」에 따른 여수시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소유자가 일정기간 철거·멸실하지 않고 유지할 의사가 있을 것. 
2. 돌담이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있어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

## 제6조(예산의 지원)

제6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돌담의 보존 및 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돌담의 보존 및 정비 
2. 그 밖에 돌담의 보존 및 정비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로 인하여 긴급복구를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지원한다.

## 제7조(제외 등)

제7조(제외 등) 제4조에 따른 보존 및 정비대상 돌담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1. 소유자 등이 제외를 요청하는 경우 
2.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등록된 경우 
3. 멸실 등으로 보존가치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여수시 문화유산보호관리 조례」에 따른 여수시문화유산위원회에서 보존가치가 없다고 심의·의결한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1 / 시행일자: 2023-07-11

# 여수시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동네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네체육시설"이란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야외에 설치한 고정식 운동기구(허리돌리기, 양팔줄당기기, 하늘걷기, 파도타기, 윗몸일으키기, 등허리지압기, 철봉 등)를 말한다. 
2. “이용자”란 동네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여수시민을 말한다.

## 제3조(예산확보)

제3조(예산확보) 시장은 동네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4조(설치요건)

제4조(설치요건) 동네체육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동네체육시설은 이용자의 접근성,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특정인만 이용할 수 있는 곳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다. 
2. 동네체육시설은 시유지 등의 공공장소에 우선 설치하고, 다른 기관의 소유지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하며, 사유지인 경우에는 사전에 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아 설치한다. 
3. 반경 300m 내에 동네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환경 및 녹지 등의 보전을 위하여 산, 등산로, 하천변 등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다. 
4. 산림무단 훼손지, 무허가건축물 등 불법 시설물이 있는 곳에는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 제5조(설치방법)

제5조(설치방법)  
① 읍ㆍ면ㆍ동장, 주민, 이용자 등은 시장에게 동네체육시설의 신규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읍ㆍ면ㆍ동장 이외의 자가 신규 설치를 요청할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의 의견서와 별지 제1호 서식의 토지사용 동의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네체육시설을 신규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동네체육시설의 신규 설치에 대한 적합성 및 타당성 
2. 관련 법규에 대한 적법성 및 위반 여부 
3. 이용자수와 적합성 등을 고려한 설치장소의 확보 여부 
4. 대상 부지에 대한 합의 및 동의 여부 
5. 신규 설치로 인한 기대효과 
6. 그 밖에 검토가 필요한 사항

## 제6조(관리방법)

제6조(관리방법)  
① 시장은 동네체육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체육시설 안전점검 조사표 및 점검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읍ㆍ면ㆍ동장, 주민, 이용자 등의 동네체육시설의 개수·보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검토 후 개수·보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연 2회(상·하반기) 이상 정기점검과 필요시 수시점검을 하여야 하며, 하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자의 책무)

제7조(이용자의 책무)  
① 이용자는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유지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동안에 고의로 파손, 망실, 구조변경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는 동네체육시설 이용 시 발생하는 쓰레기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 제8조(이용 제한)

제8조(이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동네체육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공익 및 체육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제9조(영조물배상공제 가입)

제9조(영조물배상공제 가입) 시장은 동네체육시설의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6 / 시행일자: 2023-12-06

# 여수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여수시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6.> 
  1.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따른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 
라. 그 밖에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란 디지털성범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 및 정책, 사업 모니터링 
6.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내용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될 경우 따로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 제5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제5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지원 
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자활 및 자립 지원 
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3. 12. 6.>

## 제6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제6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폭력방지 교육 시 병행 또는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3. 12. 6.>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법률기관, 영상물 삭제지원 등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3. 12. 6.>

## 제8조(2차 피해 방지)

제8조(2차 피해 방지)  
① 시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 누설 금지)

제9조(비밀 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2항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의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4. 13)

## 제2조(조정)

제2조(조정) 읍·면·동장은 관할구역의 통·반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시장에게 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 제3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3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읍·면·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10.>

##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읍·면·동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읍·면에는 행정리(이하 “리”라 한다)·반을 두며, 행정동에는 통·반을 둔다.

## 제3조(획정기준)

제3조(획정기준) 리·통·반의 획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리”는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하되,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리(법정리)에 1개 이상의 리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 3. 10.> 
2. “통”은 9개반 이상 11개반 이하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연마을 단위의 통과 획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나머지 통은 예외로 할 수 있다. 
3. “반”은 20가구 이상 30가구 이하로 구성하되,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마을단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리·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4조(리·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① 읍·면별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② 읍·면의 반과 동의 통·반 명칭 및 관할구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이장·통장·반장의 임명 자격 및 절차)

제5조(이장·통장·반장의 임명 자격 및 절차)  
① 리에는 이장, 통에는 통장, 반에는 반장을 둔다. 
② 이장·통장·반장의 임명자격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이장·통장·반장의 임무)

제6조(이장·통장·반장의 임무)  
① 이장·통장은 관할 구역에서 읍장·면장·동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반장 또는 반원의 구성 및 운영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수렴 및 건의사항 전달 
3. 주민의 거주 및 이동상황 파악 
4. 각종 사실 확인 및 조사, 자료배부 
5. 리·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자율적 업무 처리 
6. 지역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7.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복지 도우미 역할 수행 
8. 폐기물 불법투기 지도단속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협조 
9. 재난 위험 시설 등 사전점검, 각종 사건·사고 보고, 풍수해 복구 및 제설 작업 등 지원 
10.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 역할(전시에만 해당함) 
11.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만 해당함) 
12.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리·통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반장은 통장의 활동을 지원하며, 다음의 업무를 처리한다. 
1. 행정 시책의 홍보 및 주민불편사항 파악 
2. 저소득 틈새계층·위기가정 발굴 및 연계 등 마을살피미 역할 
3. 폐기물 불법투기 지도단속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협조 
4. 기타 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 협조

## 제7조(복무)

제7조(복무)  
① 이장·통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통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이장·통장은 질병 또는 타 지역 출타 등으로 7일 이상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장·면장·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③ 이장·통장이 교체되었을 때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리·통 담당공무원 입회 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장·면장·동장 및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 제8조(이장·통장 회의)

제8조(이장·통장 회의)  
① 이장·통장의 회의는 매월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읍장·면장·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 하거나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이장·통장은 읍장·면장·동장이 소집하는 이장·통장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 제9조(주민만남의 날)

제9조(주민만남의 날)  
① 이장·통장·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민만남의 날」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삭제 2015. 5. 6)

## 제10조(건의사항 처리)

제10조(건의사항 처리) 『주민만남의 날』에서 주민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건의가 있으면 읍장·면장·동장은 별지 서식의 건의사항 처리부에 등재하고 이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삭제 2015. 5. 6)

제11조(삭제 2015. 5. 6)

## 제12조(비밀유지)

제12조(비밀유지)  
① 이장·통장·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장·통장·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자료 등을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실비변상)

제13조(실비변상)  
① 이장·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와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이장·통장·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와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편의제공)

제14조(편의제공) 이장·통장·반장은 여수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의 공부의 무료열람 및 공공시설의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 제15조(사기진작)

제15조(사기진작) 이장·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장·통장의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단체보험 가입경비 및 통신비 <개정 2020. 11. 3.> 
2. 이장·통장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에 필요한 경비 
3. 시책추진과 관련된 국내·국외 선진지 견학 및 체육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

## 제16조(금품징수의 금지)

제16조(금품징수의 금지) 이장·통장·반장은 리·통·반 운영 등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주민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따라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10 / 시행일자: 2021-08-10

# 여수시 리개발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리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리개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10.>

## 제102조(설치)

제1조의2(설치) 여수시장은 행정리별로 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21. 8. 1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 8. 10.> 
  1. 리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문화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 취업계획의 작	성·집행 및 수입금의 관리와 정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8. 10.> 
6. 그 밖의 읍·면장 및 이장이 부의한 사항 <개정 2021. 8. 1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마을 주민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읍ㆍ면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 8. 1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명을 두어야 하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4명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 8. 10.>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사업위원 및 감사위원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 제4조(위원 등의 임기)

제4조(위원 등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 8. 10.> 
②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보궐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은 마을 주민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읍ㆍ면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8. 10.>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중 사업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1. 8. 10.>

## 제7조(사업위원)

제7조(사업위원)  
① 사업위원은 제2조제5호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위원장과 함께 집행한다. <개정 2021. 8. 10.> 
② 사업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 결과를 매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감사위원)

제8조(감사위원)  
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회계)

제9조(회계)  
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회계연도는 시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0조(서기)

제10조(서기)  
① 위원회에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21. 8. 10.> 
② 서기는 위원 또는 주민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읍·면장을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