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4 / 시행일자: 2026-04-24

# 광주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의 건설공사에 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신기술”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건설기술로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 내에 있는 기술을 말한다.
2.“생애주기비용”이란 시설물의 내구연한 동안 투입되는 총비용을 말하며 여기에는 기획, 조사, 설계, 조달, 시공, 운영, 유지관리, 철거 등의 비용 및 잔존가치가 포함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데 신기술을 적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합의제행정기관 <개정 2020.11.10.>
2. 자치구(시비 지원 또는 시비 보조금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광주광역시 소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 제4조(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신기술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 공종별 신기술 적용방안이 제시되었으나 발주청이 이를 건설공사에 반영하지 아니 할 경우 그 적정 여부
2.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의 적정 여부
3. 설계에 적합한 신기술의 선정(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대한 신기술을 포함한다)그
4. 밖에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항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발주청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기술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한 사항
2.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되어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적용하려는 신기술
3. 그 밖에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항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시장은 위원회의 기능을「광주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심의·자문 요청)

제5조(심의·자문 요청) 
①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는 자는 심의요청서나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2항제3호와 관련하여 신기술 선정 심의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관계 서류와 별도로 설계에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신기술 후보군(3개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을 선정하여 선정사유와 함께 제출한다.

## 제6조(생애주기비용평가서 반영)

제6조(생애주기비용평가서 반영) 제5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을 받으려는 자는 신기술개발자로부터 해당 신기술의 생애주기비용평가서를 제출받아 이를 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생애주기비용평가서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서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

## 제7조(심의·자문사항의 사후관리)

제7조(심의·자문사항의 사후관리)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결과를 통지받은 자는 그 결과를 건설공사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설계반영의무)

제8조(설계반영의무)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 설계를 시행할 때 관련 신기술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고, 관련 신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유사 또는 기존 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보고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해당 건설공사 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에 대하여 현장 여건의 변동이 있거나 신기술개발자가 신기술 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 공법을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신기술개발자가 기술의 제공을 부당하게 거부하여 설계변경을 유발하는 등 공사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관급공사에 해당 신기술의 사용을 배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 및 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하여 연간 발주 공사비의 100분의 5 이상에 신기술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4.24.>

## 제9조(계약)

제9조(계약) 발주청은 위원회 심의 등에 따라 적용된 신기술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제10조(신기술 실명제)

제10조(신기술 실명제) 시장은 신기술이 적용된 건설공사가 준공된 때는 사후평가를 위해 시공자로 하여금 신기술이 시공된 위치에 표지판을 부착하여 신기술 명칭 또는 번호, 신기술개발자, 시공자, 시공일자 등의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11조(자료축적 및 활용)

제11조(자료축적 및 활용)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유용한 자료를 축적하여 위원회 위원과 건설관련 관계공무원 등의 참고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1.해당 신기술의 개요 및 품셈
2.제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심의 결과
3.그 밖에 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유익한 정보

## 제12조(건설신기술에 대한 지원 등)

제12조(건설신기술에 대한 지원 등) 시장은 건설신기술 개발자 육성, 신기술의 실용화 및 보급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지원받을 수 있는 기술개발자 또는 기업은 관내 거주하는 사람 또는 관내에 소재지를 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한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광주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우수 신기술개발자
2.신기술을 적용하여 예산절감 등 신기술의 활용 촉진에 기여한 공이 뛰어난 개인·기관·법인 또는 단체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