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원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대행업체 평가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청소행정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청소행정의 선진체계를 구축함과 아울러,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후세에게 전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등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용역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조치를 통해 지역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3. “현장평가단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업체 자체의 경영합리화 및 작업효율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4. “실적서류 평가”라 함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평가대상 및 업무)

제5조(평가대상 및 업무)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시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평가대상이 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서비스와 근로자의 처우, 근무복 제공,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근로기준법」의 준수와 공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 제0조

제2장 평가기준

## 제6조(평가시기)

제6조(평가시기)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한 평가를 연 1회 이상 하반기에 실시한다. <개정 2025. 12. 31.>

## 제7조(평가배점 등)

제7조(평가배점 등) 
① 평가는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단 평가, 실적서류 평가의 3단계로 실시한다.
② 평가는 총점 100점으로 하되, 평가배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실적서류 평가 시 3점 이내의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1. 주민만족도 평가: 30점
2. 현장평가단 평가: 40점
3. 실적서류 평가: 30점

## 제8조(평가방향)

제8조(평가방향) 평가별 평가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만족도 평가: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일반주민을 대상을 한 만족도를 평가한다.
2. 현장평가단 평가: 현장성과 정량성을 위해 수거 후의 주택 및 상가 지역의 청결상태, 차고지, 수집운반 차량, 환경미화원 휴게실 등의 청결성과 내실 정도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평가한다.
3. 실적서류 평가: 대행업체의 인력관리, 장비관리, 안전관리, 거버넌스 참여 등 서비스를 생산할 기반에 대하여 증빙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평가한다.

## 제9조(평가방법)

제9조(평가방법) 평가별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만족도 평가: 해당지역 읍·면·동을 통한 설문지로 방문, 전화, 우편 등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한다.
2. 현장평가단 평가: 평가표를 통한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3. 실적서류 평가: 담당부서 공무원이 대행업체에서 제공한 서류 평가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병행한다.

## 제0조

제3장 평가절차

## 제10조(평가지침)

제10조(평가지침) 
① 시장은 용역계약 체결 30일 이내에 평가 대상업체에 평가지침을 통보하여야 하며, 평가지침이 변경된 때에도 이와 같다.
②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1.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단 평가, 실적서류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구체적인 사항
2.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11조(평가의 실시)

제11조(평가의 실시)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평가지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용역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 종료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평가대상 업체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제12조(자료의 요청 등)

제12조(자료의 요청 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3조(현장평가단 구성)

제13조(현장평가단 구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대행 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시민, 관계 공무원, 사회단체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의 객관성을 위해 대행업무와 관련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2. 12. 21.>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활동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조례 제1224호(2012. 12. 21.)에 따라 제1항의 개정사항은 2013. 1. 10.부터 시행]

## 제14조(위원회)

제14조(위원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대행업체 평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심의는 원주시 청소사무 위탁관리위원회에서 한다.
1. 평가지침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단 평가, 실적서류 평가 결과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3.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 제0조

제4장 평가결과의 활용

## 제15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제15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시장은 제6조에서 제14조까지의 평가 등을 통해 취합된 결과를 환경미화원 근로조건의 개선을 도모하고, 폐기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6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등)

제16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등) 
① 시장은 대행 업무에 대한 평가결과를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진의 5단계로 등급화 하여 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에 대한 평가결과별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 적용은 별표와 같으며, 이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
③ 시장은 평가결과 모범사례는 적극 확산하고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
④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7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제17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6조에 의한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8조

제18조 삭제 <2015.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