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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영재교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영재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재능이 뛰어난 인재를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재교육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영재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4조(세부 실천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세부 실천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재교육에 관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고, 이를 매년 시행해야 한다. 
  1. 영재교육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 및 교육 지원
  3. 영재교육기관의 설치 및 운영
  4.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5. 영재교육 재원의 확보 및 활용
  6. 영재교육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7. 영재교육의 성과 평가 및 결과 관리
  8. 그 밖에 영재교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교육감은 영재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지역 특성화 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
  2. 소외계층 영재 발굴 및 지원 사업
  3. 영재교육 대상자 진로지도 및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사업
  4. 영재교육 담당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 운영 사업
  5. 영재교육 성과 확산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및 발표회 등 홍보 사업
  6. 영재교육 관련 국내외 교류 협력 사업
  7. 그 밖에 교육감이 영재교육 진흥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영재교육 유공교원에 대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보조금 지원)

제7조(보조금 지원)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영재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제5조에 따른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성과평가)

제8조(성과평가) 교육감은 제5조의 영재교육 진흥 사업의 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영재교육 진흥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제9조(협력체계) 교육감은 영재교육 진흥을 위하여 대학, 연구기관 및 관련 단체·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원격교육 발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원격교육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격교육의 안정적인 정착을 통해 미래교육 기반을 조성하고 외부 환경의 변화에도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격교육”이란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를 말한다.
  2. “교육용 스마트 기기”란 교수·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태블릿PC 또는 노트북과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교육용 기기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원격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공정한 학습관리와 함께 지속가능한 양질의 원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원격교육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교육감은 원격교육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원격교육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원격교육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원격교육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원격교육 정착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 개발
  4. 원격교육 지원 관련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원격교육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④ 교육감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른 성과 등에 관해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⑤ 교육감은 계획의 수립 단계에서 평가 단계까지 교원 및 학생·학부모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원격교육 운영실태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원격교육 발전 지원 사업)

제6조(원격교육 발전 지원 사업) ① 교육감은 원격교육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원격교육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 사업
  2. 원격교육에 필요한 각종 스마트 기기 및 소프트웨어 보급 사업
  3. 원격교육 관련 교육자료 및 매뉴얼 개발·보급 사업
  4. 교원의 원격교육 운영 역량강화 사업
  5. 원격교육의 우수 사례 공유 및 확산을 위한 홍보 사업
  6. 원격교육 관련 제도 개선 및 연구 사업
  7. 그 밖에 교육감이 원격교육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격교육 발전 지원 사업 관련 전문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교육용 스마트 기기 지원 등)

제7조(교육용 스마트 기기 지원 등) ① 교육감은 학생 및 교원에게 학교의 장이 지정한 교육용 스마트 기기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교육용 스마트 기기가 지원받은 학생에게 안전하고 생산적인 교육활동에 필요한 학습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8조(연구학교 지정·운영)

제8조(연구학교 지정·운영) 교육감은 원격교육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하여 연구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원격교육 발전위원회 설치·기능)

제9조(원격교육 발전위원회 설치·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원격교육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원격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3. 원격교육 운영에 대한 점검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원격교육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원격교육 담당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2. 그 밖에 원격교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제12조(교원 연수 등)

제12조(교원 연수 등) 교육감은 원격교육 발전을 위한 교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연수 또는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원격교육 발전에 관한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대학·연구소 등 유관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4-07-05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응급장비 설치 및 응급처지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내 응급장비 설치 및 응급처치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교직원 및 주민 등이 응급상황에 대비하고 응급사고에 대한 대응 능력 향상으로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응급장비”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의료장비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 제4조(응급장비의 설치)

제4조(응급장비의 설치)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학교시설에 응급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1. 교사
  2. 체육관
  3. 기숙사
  4. 그 밖에 교육감이 응급장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응급장비 설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응급장비 설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응급장비 설치 목표
  2. 응급장비 설치 요건 및 범위에 관한 사항
  3. 응급장비 설치를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응급장비 설치를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응급처치 교육)

제6조(응급처치 교육) 교육감은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심폐소생술, 응급장비 사용방법 등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8., 2023.6.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비용추계서”란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 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 대상)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 대상)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나 위원회(이하 “의원”이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3.6.11.〉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시행으로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추계 대상으로 한다.
  ③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 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붙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4조(비용추계서 작성 방법)

제4조(비용추계서 작성 방법)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 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 조달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적어야 한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되,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 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소요 비용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작성하되, 연도별 규모의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 가격은 중앙부처의 해당 연도 예산편성 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 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의안 발의 당시의 합리적이고 적정한 가격으로 한다.

## 제5조(재원 조달 방안의 작성)

제5조(재원 조달 방안의 작성) 재원 조달 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 조달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국가지원금,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 전입금, 자체수입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 제6조(비용추계서 작성 부서 등)

제6조(비용추계서 작성 부서 등)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 소관 부서에서 작성 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의원 발의 의안의 경우에는 의원이 작성하거나 또는 의원의 사전 요청에 따라 업무 소관 부서에서 작성한다.
  ② 소관 부서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교육감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법제심의위원회 상정안에 붙여야 하며, 의원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회 상정안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23.6.11.〉
  ④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소관 부서에서는 비용추계서를 작성 하여 의회 상정안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22.4.8.>

## 제7조(시행 규칙)

제7조(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인구감소지역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고 교육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구감소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교육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에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교육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교육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여 매년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계획(이하 “교육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 
  2. 학생 진로·체험활동에 관한 사업 
  3. 학교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업
  4. 저소득·다문화·탈북가정 지원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의 교육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교육환경의 개선)

제5조(교육환경의 개선)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부지, 교실 등 교육에 필요한 시설 지원 사업
  2. 교재·교구 지원 사업
  3. 학생 통학 지원 사업
  4. 교원에 대한 주택 지원 사업
  5. 디지털 및 스마트 교육, 사물인터넷 등 교육과 관련한 정보통신기술 지원 사업
  6.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인구감소지역교육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인구감소지역교육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정책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인구감소지역교육지원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운영에 관한 사항
  3.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대학, 연구기관, 비영리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업무 담당이 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의 교육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들이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 및 가족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과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구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교육”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에게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인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인구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인구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교육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인구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3. 인구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인구교육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5. 인구교육 관련 교원 연수 운영 방안
  6. 그 밖에 인구교육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인구교육 운영 및 지원)

제5조(인구교육 운영 및 지원)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학교의 인구교육이 학교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전문가 협의)

제6조(전문가 협의) 교육감은 시행계획 수립 등 인구교육 활성화를 위해 인구교육 전문가 또는 관련 학회와 공동연구, 공청회, 간담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교원 연수)

제7조(교원 연수) ① 교육감은 인구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원 연수를 관련 기관·단체 및 대학 등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 및 대학 등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인구교육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4 / 시행일자: 2023-08-04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학생들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고 삶과 사회에 대한 통찰력을 높이기 위하여 인문학 교육의 시행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2023.8.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문학”이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에 따른 학문분야를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1.〉

## 제4조(인문학 교육 진흥 시행계획 수립)

제4조(인문학 교육 진흥 시행계획 수립)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1.〉
  1. 인문학 교육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인문학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연구
  3. 인문학 교육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방안
  4. 민간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인문학 교육 프로그램 협력 등의 방안
  5.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인문학 교육 지원
  6. 그 밖에 인문학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인문학 교육 진흥 사업)

제5조(인문학 교육 진흥 사업) 교육감은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각급 학교의 인문학 교육 활성화 지원
  2. 인정도서 등 인문학 교육자료 개발과 보급
  3. 인문학 교육과 관련된 학습 프로그램 지원
  4. 인문학 교육 관련 교사 연수
  5. 인문학 동아리 활동 지원
  6. 인문학 교육 협력기관 연계망 구축
  7. 그 밖에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인문학 교육 행사)

제6조(인문학 교육 행사) ① 교육감은 인문학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인문학주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인문학 진흥을 위한 교육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인문학 교육 진흥에 관한 연구·발표 등 학술행사
  2. 인문학 도서 작가 초청 강연회 등 인문학 강좌 개최
  3. 인문학관련 기관·단체와의 학술 교류 행사
  4. 그 밖에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 행사 등

## 제7조(인문학 교육기관의 지정)

제7조(인문학 교육기관의 지정) 교육감은 인문학 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인문학 교육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단체 또는 시설 등을 인문학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6.11., 2023.8.4.〉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인문학 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3.8.4.〉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도서관 등 인문학 교육에 필요한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개정 2023.8.4.〉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교육감은 인문학 교육에 큰 공헌을 한 학교, 단체, 개인, 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들이 미래 민주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추는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성을 갖춘 학생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1.〉
  ② 교육감은 학생의 발달 단계 및 단위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학교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범도민적 참여의 필요성을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인성교육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인성교육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인성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성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9.27.〉
  1.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2. 인성교육 우수사례 발굴·확산 및 인성교육 교사 연구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가정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실천 및 확산을 위한 지역 단위 지원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
  4.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 및 관리 방안
  5. 그 밖에 인성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③ 교육감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인성교육진흥협의회의 설치)

제5조(인성교육진흥협의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교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6.11.〉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인성교육 진흥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협의회의 구성)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인성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협의회의 회의)

제9조(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성교육담당 장학관으로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교육감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인성교육의 평가)

제12조(인성교육의 평가) ① 교육감은 시행계획에 따른 인성교육의 추진 성과 및 활동에 관한 평가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시행계획의 달성 정도
  2. 인성교육 지원 사업 및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3. 그 밖에 인성교육을 평가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인성교육 평가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인성교육의 평가결과를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23.9.27.〕

## 제13조(교원연수)

제13조(교원연수) 교육감은 교원의 인성교육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계획을 수립하여 충분한 연수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조 이동 2023.9.27.〕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조 이동 2023.9.27.〕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40조제3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인정도서의 인정 및 가격 조정 명령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각급학교의 교과목 또는 도서별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6.11.〉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정도서의 인정
  2. 인정도서의 인정기준 결정
  3. 인정도서의 인정 취소처분
  4. 인정도서의 내용수정 요청
  5. 인정도서의 가격 조정 명령, 가격 조정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 및 결과통지
  6. 인정도서의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
  7. 그 밖에 인정에 필요한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각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각 심의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해당 심의회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교원
  2. 산업체나 연구소의 연구경력을 가진 사람
  3. 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4. 학부모
  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6. 교과용도서의 발행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7. 물가조사기관·원가계산기관 소속 관계전문가
  8. 그 밖에 해당 교과목 또는 도서에 관한 학식·경력이 풍부한 사람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6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 심의회를 대표하고 각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각 심의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교육감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각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각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 제10조(심사위원)

제10조(심사위원)  ① 각 심의회에 기초조사와 본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심사위원을 둔다.
  1. 인정신청 도서의 내용·표현 또는 표기의 오류, 그 밖에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교과목 또는 도서별로 5명 이내의 기초조사위원을 둔다.
  2. 인정도서로서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교과목 또는 도서별로 5명 이상의 본심사위원을 둔다. 
  ② 기초조사위원 및 본심사위원은 인정신청 도서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본심사위원은 심의회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③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기초조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는 교과목의 경우 심의회에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위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 제11조(실무위원)

제11조(실무위원) ① 각 심의회에 인정신청 도서의 인쇄·제본 및 발행능력에 관한 조사와 예정가격의 결정 등을 위하여 2명 이내의 실무위원을 둘 수 있으며, 본심사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은 인쇄·출판, 원가계산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각 심의회의 위원·심사위원, 실무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각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심의회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일본 제국주의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
    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실추시키려는 의도로 사용된 디자인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른 기관 및 학교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 사용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그 소속기관 및 학교(이하 “소속 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해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 등)

제6조(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 등) ① 소속 기관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설치·게시·비치·전시·노출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을 이행하지 않는 소속 기관에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소속 기관을 대상으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기능)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을 위한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을 위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2. 일제강점기 관련 역사교육 전문가 및 연구 기관 또는 단체 임직원
  3. 디자인 전문가
  4. 그 밖에 교육감이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 담당업무 공무원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교육)

제12조(교육) 교육감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을 위해 소속 기관의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행사 등)

제13조(행사 등) 교육감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을 홍보하기 위해 행사 및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제14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시민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3 / 시행일자: 2023-11-03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 자살에 대한 교육적 책무와 예방방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생명지킴이”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4호에 따른 교육을 수료한 사람을 말한다.
  3. “위기학생”이란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학생으로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 존중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을 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자살예방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자살예방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매년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명존중문화의 확산 방안
  2. 학생 자살예방 대책
  3.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4. 학생 자살예방 및 사후 관리를 위한 위기관리 체계 구축
  5.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을 위한 교직원 연수
  6.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학생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학생 자살예방기관 지정·운영)

제6조(학생 자살예방기관 지정·운영)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학생 자살예방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자살예방 교육)

제7조(자살예방 교육) 교육감은 교직원,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교육과 생명존중문화 조성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의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3. 학생 자살예방 활동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학생 자살예방교육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정신건강 증진 지원사업의 추진결과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살예방교육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살예방교육 업무 담당 장학관 및 장학사
  2. 춘천, 원주, 강릉 학생지원센터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병원 Wee센터 정신건강전문가
  2. 청소년·복지 관련 분야, 정신건강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자살예방교육 업무 담당 장학관이 된다.

## 제13조(생명지킴이 양성 지원)

제13조(생명지킴이 양성 지원) 교육감은 생명지킴이 교육 이수를 희망하는 교직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4조(위기학생 등에 대한 지원)

제14조(위기학생 등에 대한 지원)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심리상담·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
  1. 위기학생
  2. 위기학생의 가족
  3. 자살학생 및 위기학생과 관련된 교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