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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창원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청년창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창업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창원시에 거주하거나 창원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창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창원시 청년창업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0.>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4. 12. 20.>
1. 청년창업 지원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청년창업 실태조사
3. 청년창업 환경개선 및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4. 제6조에 따른 청년창업 지원사업
5. 그 밖에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대학교ㆍ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④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⑤ 기본계획은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및 같은 조례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20.>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창업자, 예비청년창업자의 발굴 및 육성 사업
2. 청년창업 관련 경영ㆍ법률ㆍ노무ㆍ세무 등 전문가 상담ㆍ교육 및 컨설팅 지원사업
3. 청년창업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4. 청년창업 제품 홍보 및 마케팅 지원사업
5. 청년창업 자금 비용 및 청년창업 공간 지원사업
6. 청년창업 투자유치 지원사업
7. 청년 재창업 지원사업
8. 그 밖에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공모사업 지원)

제7조(공모사업 지원) 시장은 청년창업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공기관(정부기관을 포함한다) 주관 공모사업에 청년창업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청년창업 경진대회 개최)

제8조(청년창업 경진대회 개최) 
① 시장은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창업자를 선발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성과 우수자에게 시상금, 사업비, 기업입주 공간 및 특례보증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자격, 성과 우수자의 선발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투자유치 지원 등)

제9조(투자유치 지원 등) 
① 시장은 청년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 및 투자유치를 위한 교류의 장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창업 투자유치를 위한 기술, 세무, 회계, 법률서비스 등 전문가의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 제10조(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

제10조(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청년창업자(예비청년창업자를 포함한다)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창원시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청년창업 공간 지원
2. 청년창업 교육, 상담, 경영관리 및 판로 개척 지원
3. 청년창업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강화 지원
4. 청년창업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 및 소통ㆍ교류 활성화
5. 그 밖에 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지원센터의 운영 등)

제11조(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 관련 전문기관, 단체 또는 법인 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청년창업 공간 입주)

제12조(청년창업 공간 입주) 
① 시장은 지원센터에 청년창업자 및 예비청년창업자가 입주할 수 있는 청년창업 공간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청년창업 공간 입주대상은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가진 청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입주자는 공개모집하며 입주요건, 모집방법, 선정기준, 선정방법, 입주절차, 입주자와의 계약 및 퇴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3조(청년창업 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

제13조(청년창업 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4조(특례보증)

제14조(특례보증) 시장은 청년창업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위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홍보)

제15조(홍보) 시장은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창업 지원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6조(포상)

제16조(포상) 시장은 청년창업 지원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 및 모범적인 청년창업자에 대하여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7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제17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시장은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대학 및 창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창원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를 청년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권익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사회ㆍ정치ㆍ경제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친화적인 정책 및 인프라ㆍ서비스 등을 지향하는 도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사업을 발굴ㆍ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창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협력 또는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청년친화도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조성되어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할 것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청년 참여를 촉진할 것
3. 교육, 고용ㆍ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할 것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할 것

##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청년친화도시 조성 추진체계
3. 청년친화도시에 관한 주요 시책
4. 청년친화도시 조성 추진 관련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하 ··기본계획등··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청년, 시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등을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청년친화도시 위원회)

제6조(청년친화도시 위원회)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창원시 청년친화도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등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청년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추진
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ㆍ관 협력
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창원시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한다.

## 제7조(조사 등의 실시)

제7조(조사 등의 실시) 
① 시장은 기본계획등의 수립 및 효율적인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이하 "조사ㆍ연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 결과를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 전략 및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시장은 청년친화도시를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및 교육)

제9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시민의 이해 증진과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추진실적의 평가 등)

제10조(추진실적의 평가 등)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시민,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창원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원시청과 그 소속기관”이란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등을 말한다.
2.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이란 시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등에 설치된 주차장을 말한다.
3. “공용차량” 이란 「창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의 적용을 받는 차량을 말한다.
4. “직원차량” 이란 제1호에 따른 소속 공무원(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다)ㆍ입주기관 직원 및 일정기간 공무로 상시 출근이 필요한 사람이 이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5. “민원인차량” 이란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중 제3호 및 제4호 이외의 차량을 말한다.
6. “관리인” 이란 주차장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시 소속 공무원과 청원경찰 등을 말한다.

## 제3조(주차장 운영시간 및 이용요금)

제3조(주차장 운영시간 및 이용요금) 
① 주차장의 유료운영 시간과 이용요금은 별표와 같다.
② 주차장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주차요금 감면)

제4조(주차요금 감면) 
①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중 감면대상 차량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가. 공용차량
나.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 차량
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긴급자동차
라.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하거나 증서를 소지한 차량 <개정 2024. 9. 30.>
마. 언론보도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출입기자 차량
바. 시 주관 행사ㆍ회의 참석 등 관련 부서의 확인을 받은 차량
사. 주차장에 입차 후 1시간 이내 차량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경한다. 이 경우 감경사유가 중복되면 하나의 사유만 적용한다.
가.「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차량
나.「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다만, 전기충전을 목적으로 주차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입차 후 2시간 이내 주차요금 면제)
다.「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그 밖의 주차요금 감면은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주차요금 징수방법)

제5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주차요금 징수는 차량 입차 시 번호 인식시스템에 의해 인식된 시간부터 출차 시간까지의 시간을 계산하여 정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주차요금이 발생한 차량의 이용자가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출차한 경우에는 이후 미납된 요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 제6조(징수된 요금 관리)

제6조(징수된 요금 관리) 관리인은 그날 징수한 주차요금을 일일 결산하여 다음 날까지 세외수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 제7조(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제7조(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리인의 안내에 따라 주차 및 이동
2. 주차장 내 안전운행 및 서행
3.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
4. 차량 내 귀중품 보관 금지
5. 주차장 내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 반입 금지

## 제8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제8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① 관리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72시간 이상 방치차량이 있을 경우 즉시 방치차량 조치보고를 하고 견인 보관소로 이동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견인료 및 보관료는 「창원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별표에 따라 차량 소유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4. 9. 30.>
② 관리인은 긴급한 상황이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 전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즉시 견인 조치할 수 있다.
③ 민원업무 등 공적 목적 이외의 사유로 주차하는 경우에는 주차를 제한 또는 차량의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보관소로 이동 조치할 수 있다.

## 제9조(관리인의 직무)

제9조(관리인의 직무) 관리인은 주차장의 관리자로서 조례에 따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10조(주차거부)

제10조(주차거부) 관리인은 주차장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주차장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2. 이용자 또는 동승자가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
3. 주차공간이 없어 주차가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주차장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창원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달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기준에 맞게 노동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인 노동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시 소속기관, 노동 관련 행정관청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구제활동에 대한 지원ㆍ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④ 시장은 창원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사용자에 대해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을 하도록 하고, 특히 노동을 하거나 특성화고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에게는 필수적ㆍ우선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⑤ 시장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장, 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력하여 학교 내외에 안심알바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⑥ 시장은 청소년의 학업 성취와 신체 및 정서의 건강한 발달에 지장을 주지 않는 양질의 노동조건을 제공토록 권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제5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 신고 지원 체계 구축 
2. 청소년 고용 사업장 대상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 홍보 
3. 청소년, 교사, 학부모, 청소년 활동단체 대상 노동인권 교육 
4. 사용자 대상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5. 청소년 고용 사업장 점검 및 지도 
6.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원 및 노동인권 교육 강사 양성 
7.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홍보 
8. 청소년 공공 일자리 창출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및 점검)

제6조(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및 점검)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제5조에 따른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

## 제7조(창원시 청소년 노동인권센터의 설치)

제7조(창원시 청소년 노동인권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창원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에 노동 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 상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 선정 및 홍보 등)

제8조(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 선정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을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업장은 우대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1 / 시행일자: 2022-01-11

# 창원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1.>

## 제2조

제2조 삭제<2022.1.11.>

## 제3조(감경기준 및 범위)

제3조(감경기준 및 범위) 
① 과징금의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2.1.11.>
②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제2항 별표 11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22.1.11.>
③ 감경기준 항목이 두 가지 이상일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개정 2022.1.11.>

[제목개정 2022.1.11.]

## 제4조(감경신청 및 결정)

제4조(감경신청 및 결정) 
①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감경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과 함께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1.11.>
②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감경처리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개정 2022.1.11.>

## 제5조(감경대상 제외)

제5조(감경대상 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1.11.>
1. 동일인이 최초 부과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2회 이상 「청소년 보호법」위반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개정 2022.1.11.>
2.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2.1.11.>
3.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이미 부과된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개정 2022.1.1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30 / 시행일자: 2025-05-30

# 창원시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청소년의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중독”이란 휴대전화, 도박, 담배, 알코올, 마약류 또는 환각물질 등으로 인하여 해당 행위나 물질에 청소년이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중독의 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청소년 중독 예방 방안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에 관한 사항을 제4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는 관계 행정기관,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청소년을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 중독에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독 예방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전문가 등 자문)

제7조(전문가 등 자문) 시장은 청소년의 중독 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중독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 제8조(예산의 지원)

제8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창원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제31조에 따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8.>

## 제2조(지정주체)

제2조(지정주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이라 한다) 및 통행 제한시간은 시장이 지정한다. <개정 2024. 12. 20.>

## 제3조(지정기준 및 대상)

제3조 (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의 지정기준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4. 12. 20.>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가. 성매매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개정 2024. 12. 20.>
나.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 질 우려가 있는 구역
다. 관할 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라.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4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제4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의 청소년 통행금지 또는 제한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 12. 28., 2024. 12. 20.>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내: 24시간 통행을 금지한다.
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내: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시장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지정절차)

제5조(지정절차) 
①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창원시 청소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개정 2024. 12. 20.>
②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으로 지정된 구역은 공보, 시보, 일간신문 등 (이하 "공보 등"이라 한다)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 제6조(지정해제)

제6조(지정해제)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 제7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 표시)

제7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 표시) 
① 시장은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의 표시를 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0.>
② 시장은 해당구역 출입구 및 주요구역 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별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제목개정 2024. 12. 20.]

## 제8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 운영)

제8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 운영)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 12. 20.]

## 제9조(협조체제 유지)

제9조(협조체제 유지)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관서·학교·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 12. 2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08-07 / 시행일자: 2015-10-01

#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용허가)

제2조(이용허가) 
①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이용일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이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수련시설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이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용일 3일 전까지 이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허가(변경)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이용(변경)허가서를 신청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수강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강신청 접수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접수증을 신청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 제3조(이용허가 취소)

제3조(이용허가 취소) 시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이용허가 취소 통지서를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이용료 감면 신청)

제4조(이용료 감면 신청) 
① 시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이용료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감면신청서는 제2조제1항에 따른 이용(변경) 신청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이용료의 반환)

제5조(이용료의 반환) 조례 제12조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이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1 / 시행일자: 2022-01-11

# 창원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2.1.11.>
1. 삭제 <2022.1.11.>
2. 삭제 <2022.1.11.>

##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1.11.>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11.>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개정 2022.1.11.>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접수대장에 신고내용을 기록해야 하며, 신고내용 등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된다. <개정 2022.1.11.>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활동을 해야 한다. <개정 2022.1.11.>

##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인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2.1.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2.1.11.>
1.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 사항으로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22.1.11.>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과 공익근무자·공공근로자 등 공적업무 수행자가 신고하는 경우 <개정 2022.1.11.>
3. 신고인의 주민등록이 신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창원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4. 이미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조치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하는 경우
5.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6. 신고인이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22.1.11.>
7. 동일인이 해당연도에 연간 지급금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신설 2022.1.11.>

[제목개정 2022.1.11.]

## 제7조(포상금 지급)

제7조(포상금 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2.1.11.>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③ 신고인이 1회 여러 건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1건에 대한 포상금만을 지급하되, 동일인에게 지급되는 신고 포상금액은 연간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1.11.>

[제목개정 2022.1.11.]

## 제8조(포상금 환수)

제8조(포상금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개정 2022.1.11.>
1. 신고인이 거짓 또는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제6조제2항의 지급제외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환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2.1.1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창원시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활동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 향상을 지원하여 청소년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지도사 등”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보수”란 기본급과 그 밖의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창원시 소재 청소년활동시설에서 청소년활동 사업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 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지도사 등의 보수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에 대한 정책 방향과 목표
2. 청소년지도사 등의 보수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보수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연차적 개선계획 및 예산확보 계획
3. 청소년지도사 등의 근무여건 개선, 사기진작 등 지위 향상에 관한 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7조의 실태조사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청소년지도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청소년활동시설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 제8조(처우 개선 사업 등)

제8조(처우 개선 사업 등) 
① 시장은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지도사 등의 전문성에 따른 적절한 보수체계 마련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
2.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3. 청소년지도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청소년지도사 등의 경력관리 지원 사업
5. 비정규직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한 사업
6. 청소년지도사 등의 보수체계 일원화를 위한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지도사 등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15 / 시행일자: 2019-11-15

# 창원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창원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 중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창원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관련 정책의 사업추진 및 평가에 대한 제안 및 건의
2. 다른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교류 및 업무 협조
3.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4. 그 밖에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ㆍ의견제시 및 행사진행 등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역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회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 제5조(위촉)

제5조(위촉) 
① 위원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고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시에 위치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할 수 있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① 위원이 임기 중 주민등록의 이전, 전학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2. 범죄 등으로 인하여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질병, 사고 등으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및 이에 준하는 시험
3. 본인 질병과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의견수렴)

제9조(의견수렴) 
① 시장은 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 제10조(경비 등)

제10조(경비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등)

제11조(포상 등) 시장은 위원회에서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높인 사람에게 표창하거나, 문화탐방ㆍ국제교류 등의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 제12조(위탁)

제12조(위탁)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내 청소년 단체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31 / 시행일자: 2021-03-31

# 창원시 청아수 공급 및 음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하고 깨끗한 청아수를 공급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게 함으로써 청아수에 대한 인식개선과 음용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용률”이란 청아수를 별도의 정수나 여과장치 없이 직접 음용하는 비율을 말한다. 
2. “음용시설”이란 별도의 정수나 여과장치 없이 청아수 음용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장치와 이에 접근하는 시설 및 안내표지 등 일련의 시설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다. 「창원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4. “청아수”란 시에서 생산하고 있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말한다. 
5. “청아수 정보”란 청아수의 생산과 공급 과정, 수질 및 안전성 등에 대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정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청아수를 안심하고 음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깨끗한 청아수 공급과 홍보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이에 관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안전하고 깨끗한 청아수 공급 정책에 협조하고 청아수에 대한 인식개선 및 음용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청아수 음용 활성화 계획의 수립)

제4조(청아수 음용 활성화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안전하고 깨끗한 청아수 공급 및 음용 활성화를 위하여 3년 단위로 창원시 청아수 음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청아수 음용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안전하고 깨끗한 청아수 공급계획 
3. 청아수 음용 실태파악 
4. 음용시설의 설치 등 음용 활성화 계획 
5. 청아수 정보의 제공과 시민의 인식 증진 
6. 음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 및 민ㆍ관 협력방안 
7. 그 밖에 음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창원시 청아수 음용 활성화 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파악)

제5조(실태파악)  
① 시장은 청아수에 대한 시민의 음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② 청아수 음용 실태파악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아수 음용률 현황 
2. 공공기관의 청아수 음용시설 및 이용 현황 
3. 시민 의식과 설문조사 
4. 그 밖에 안전하고 깨끗한 청아수 공급 및 음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실태파악 결과를 시민에게 적극 홍보하고, 청아수 정책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음용시설의 설치)

제6조(음용시설의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음용시설을 예산 범위내에서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의 민원실, 사무실 또는 복도 등의 공용 공간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대해 청아수 음용시설을 우선 설치할 수 있다. 
1. 학교 
2. 복지시설 
3. 광장 
4. 체육시설 
5. 문화시설 
6. 역사와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7.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청아수 음용시설의 설치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음용시설의 접근 시설 및 안내 표시 
2.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설계 
④ 시장은 공공장소의 관리자에게 음수대를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제7조(음용시설의 관리)

제7조(음용시설의 관리)  
① 시장은 음용시설의 수질을 관리하고 시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1. 음용시설에 공급되는 청아수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 
2. 음용시설에 대한 위생 상태의 점검 
② 공공기관의 장은 각 기관에 설치된 음용시설의 청소ㆍ위생ㆍ관리 및 고장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음용시설의 청아수 정보를 시민에게 알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사업)

제8조(사업) 시장은 청아수 음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아수 인식 제고 및 음용률 활성화를 위한 민간 활동 지원 
2. 청아수 홍보를 위한 관계 기관 및 시민과의 협력체계 구축 사업 
3. 청아수 음용 활성화 등에 필요한 연구용역 
4. 공익 목적의 음수대 설치 및 교체 사업 
5. 그 밖에 청아수 음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청아수 정보 공개)

제9조(청아수 정보 공개) 시장은 청아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공급 및 음용 활성화를 위하여 청아수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10조(청아수 홍보)

제10조(청아수 홍보)  
① 시장은 청아수의 공급 및 음용 활성화를 위하여 청아수 정책 및 운영사항에 대해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참여하는 행사를 적극 활용하여 시민의 청아수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11조(청아수 이용 장려)

제11조(청아수 이용 장려)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회용 병물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청아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음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 
2. 그 밖에 청아수 음용을 장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및 회의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청아수 공급 및 음용 활성화를 위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 공공기관, 기업 및 단체에게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협력체계)

제13조(협력체계) 시장은 안전하고 깨끗한 청아수의 공급 및 음용 활성화를 위하여 청아수와 관계된 기관, 단체, 전문가 및 시민 간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