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04 / 시행일자: 2024-10-04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점자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을 제외하고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1. “공공건축물”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제3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제공되는 문서는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구 및 구에 소속된 기관은 점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 사용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ㆍ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법 제7조 및 제8조의 결과를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 구 점자문화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점자 관련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공공건축물 등에서 점자의 사용)

제7조(공공건축물 등에서 점자의 사용)  
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물 외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할 것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는 경우에는 제작ㆍ보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점자의 보급과 지원)

제8조(점자의 보급과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정하는 행사 등 각종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점자 자료 제공에 노력하여야 하고,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점자 자료를 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난 상황 발생 시 진행 상황 등을 시각장애인이 알 수 있도록 점자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점자출판이 가능한 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점자출판물의 제작ㆍ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서관법」 제4조 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장애인도서관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또는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3. 그 밖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자출판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 복지시설

## 제9조(공문서의 점자규정 준수)

제9조(공문서의 점자규정 준수) 구청장은 공문서를 점자로 제작할 때에는 법 제10조에 따른 점자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점자문화의 확산)

제10조(점자문화의 확산) 구청장은 올바른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구 및 구에 소속된 기관의 정기간행물, 지역신문, 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 제11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제11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구청장은 점자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점자에 대한 인식개선 
2. 점자교육 
3. 시각장애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점자 사용 지원 
4. 점자의 사용 촉진 및 보급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한글 점자의 날)

제12조(한글 점자의 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글 점자의 날에 기념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4 / 시행일자: 2024-03-14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를 말한다. 
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정신건강증진시설” 이란 법 제3조제5호에서 제7호까지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4. “응급정신질환자” 란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자해·타해 위험 등으로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신질환자 및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5.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란 정신질환, 극심한 스트레스 등에 처한 사람 및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응급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 위기상황을 예방하고 신속한 위기 대응과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정신의료기관 지정)

제4조(정신의료기관 지정) 구청장은 응급정신질환자에게 행정입원이나 응급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내 정신의료기관을 우선 지정하되, 지정이 불가할 경우 가까운 시ㆍ구의 지정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 제5조(협의체 설치 및 기능)

제5조(협의체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성북구”라 한다) 정신건강 위기대응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1.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역할 분담 
2. 응급정신질환자 대응 현황 점검 및 사례 공유 
3. 응급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지원에 대한 민관 협력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 위기대응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 제6조(협의체 구성)

제6조(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협의체의 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성북구 보건소장과 정신건강 증진업무 소관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의 사람 중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2. 서울성북경찰서 
3. 서울종암경찰서 
4. 성북소방서 
5. 성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6. 성북구자살예방센터 
7. 정신건강증진시설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 제7조(협의체 운영)

제7조(협의체 운영)  
① 협의체의 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정하며 협의체를 대표하고 총괄한다. 
② 협의체 회의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으로 인한 현안이 발생할 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⑤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협의체 참석 수당)

제8조(협의체 참석 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체 회의에 출석할 때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협의체의 장이 정한다.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구청장은 응급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 위기상황을 예방하고 신속한 치료와 재활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법 제44조의 행정입원 또는 법 제50조의 응급입원에 소요되는 비용 
2.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 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3. 심리검사, 심리상담 등 종합적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비용 
4. 그 밖에 응급정신질환자 보호 등에 필요한 비용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5-19 / 시행일자: 2016-05-19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의 정신건강위험 요인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도모하기 위해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신건강검진·상담(이하 “정신건강검진”이라 한다.)”이란 우울증 등 정신건강위험요인의 조기발견을 위해 검진기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및 상담을 말한다.
2. “정신건강검진비(이하 “검진비”라 한다.)”란 정신건강검진을 위해 정신건강검진·상담 등의 진료행위에 대한 지원비를 말한다.
3. “정신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이란 관내 의료기관 중 정신건강검진·상담을 위해 참여하는 정신의료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신건강검진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건강검진의 사업방향 및 지원내용
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내용

## 제4조(검진기관의 선정)

제4조(검진기관의 선정)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검진기관은 선정된 정신의료기관으로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정신건강검진 대상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 중 본인이 동의한 사람으로, 세부기준은 매년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한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에 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검진실시와 관련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

제7조(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 ①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은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매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검진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1. 검진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지원 대상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진료내역
3. 검진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검진비가 청구되면 검진내역 등을 검토하여 검진비용을 검진기관에 지급한다.

## 제8조(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

제8조(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신건강검진 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역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3분의 2를 넘지 않도록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 정신보건전문요원
3. 정신보건업무 관계 공무원
4. 정신보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정신건강검진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⑤ 지역협의체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의 정신건강검진 업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 제9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제9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
2. 검진기관 지원 및 모니터링, 허위청구 등에 따른 조치 등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검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환수조치 등)

제10조(환수조치 등)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검진비가 지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허위청구에 의하여 검진기관에 검진비가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의료기관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기본법」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③ 검진기관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지급받은 경우 구청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의하여 정신건강검진 중 검진기관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 제11조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정신건강검진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을 위하고 구민의 복리 증진과 생활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
2. “정원문화”란 성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활동과 그 소산을 말한다.
3. “마을정원사”란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관리 및 보전·전시하기 위하여 정원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원문화에 대한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

## 제4조(정원문화의 육성 등)

제4조(정원문화의 육성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정원문화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제반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원문화시설 및 정원문화프로그램의 조성ㆍ개발ㆍ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역별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일상생활 가까이에서 부담 없이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구민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등)

제5조(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등) 구청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및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경연대회 및 시상
4. 정원 캠페인의 추진
5. 그 밖에 정원문화 발굴 및 진흥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제6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지역 내에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속에서 구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정원 조성
2. 구민 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
3.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한 구민 참여 활성화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등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마을정원사의 양성 및 인증 등)

제7조(마을정원사의 양성 및 인증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마을정원사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구민에게 마을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하며, 마을정원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 제8조(마을정원사의 활용 및 지원 등)

제8조(마을정원사의 활용 및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정원 관련 사업에 마을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에게 마을정원사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정원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 마을정원사 또는 마을정원사로 구성된 법인ㆍ단체의 참여를 장려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정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9조(정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구청장은 정원문화 확산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원에 대한 자료수집·보존 및 전시
2.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3. 정원문화 관련 교육
4. 정원 관련 체험학습·경연대회 및 박람회 개최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정원문화 진흥ㆍ확산 및 정원산업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7 / 시행일자: 2025-11-27

#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기능)

제2조(명칭 및 기능) 
① 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2. 별표의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1.27)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 정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통지도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교통관련 공무원
2. 변호사, 교통관련 학자, 교통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및 교통관련 시민단체 추천자
3. 소비자 보호단체, 직능단체, 일반 시민단체 임직원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하고, 심의할 성실한 책무를 가진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조제3항에 정한 위원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8.16)
② 위원이 그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본인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촉 또는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12.8.16)

##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로 결정한다.
④ 심의결과 가결 또는 부결사항은 위원별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결정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지도과 주·정차위반 관련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 제8조(심의결과 통지)

제8조(심의결과 통지) 의견진술인에게 심의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재심의)

제9조(재심의)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차례에 한정하여 이월하여 재심의 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록 작성)

제11조(회의록 작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은 지체없이 회의록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 제12조(비밀엄수)

제12조(비밀엄수) 
① 위원, 간사 및 심의업무와 관계 있는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5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3.17, 2020.12.31.)

##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와 성북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연서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2.12.30, 2008. 03. 17, 2020.12.31, 2021.7.15.)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등록 사무의 동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12.31.) 
  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제27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5, 2020.12.31.) 
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5, 2020.12.31.) 
3. (삭제 95. 9. 28) 
4.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개정 2015.11.5) 
5. 신청인이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 (신설 1996. 05. 31, 개정 2015.11.5)

## 제3조(지휘ㆍ감독)

제3조(지휘ㆍ감독)  
① 제2조에 따라 구청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 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에 따라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12.31.]

##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 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05-31 / 시행일자: 2011-05-31

#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의 구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과 주민이 협력하여 지역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2. “주민참여”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구”라 한다)의 의사형성 단계에서부터 집행하는 단계까지 주민의사를 반영하고 구청장과 주민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3. “협력”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과 구가 각각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상호보완하고 협조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① 주민참여는 주민의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해 누구든지 평등하게 구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구청과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공동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삼는다.
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여야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 제공은 물론, 주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정보의 공개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구정에 적극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와 책무를 가진다.

## 제6조(주민참여위원회 구성 등)

제6조(주민참여위원회 구성 등) ① 구청장은 구 행정 의사형성단계에서 집행단계까지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 참여의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의 행정 참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위원회는 구청장의 정책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구 행정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의견제출
2. 구 행정 공청회에 관한 사항
④ 구청장은 지역성,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추천제 등 공개적인 절차에 의해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⑤ 위원 구성에 있어서는 장애인, 노인, 여성 등 각계각층의 주민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동별 10인 이내에서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 제7조(주민참여위원회 운영 등)

제7조(주민참여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기능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회의자료 등 공개)

제8조(회의자료 등 공개) ① 위원회는 회의자료, 내용 및 결과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자료 등을 공개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제9조(공청회 등의 주민참여)

제9조(공청회 등의 주민참여) ① 구청장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청회 또는 설명회에 사업이나 정책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구정 정책토론 청구제)

제10조(구정 정책토론 청구제) ① 주민은 구가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정책사업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공청회나 설명회(이하 “토론”이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정정책토론 청구는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선거권이 있는 주민 200명 이상의 연서로 토론 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
③ 구청장은 토론 청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토론자 수 및 토론방식 등 토론계획에 대해서 토론 청구인 대표와 협의하여 정한다.
⑤ 구청장은 토론 결과를 성실하게 검토한 후 반영 여부를 1개월 이내에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한다.

## 제11조(주민 의견조사의 실시)

제11조(주민 의견조사의 실시) ① 구청장은 구의 정책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설문지 등을 이용한 방법으로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조사 후 즉시 주민의견조사의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의견조사 결과를 공개한 후 법령 등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사결과에 대한 견해를 1개월 이내에 표명한다.

## 제1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민참여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 규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11)

##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0.12.31.)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4.9.11)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 및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노상 및 노외주차장 (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 주차요금 등의 수익금 또는 위탁수익금 (개정 2014.9.11, 2020.12.31.) 
2.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를 위하여 납부한 주차장 설치비용 (개정 2020.12.31.) 
3. 「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견인료 (개정 2020.12.31.)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금 (개정 2020.12.31.) 
7.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 (개정 2020.12.31.) 
8. 법 제30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 (개정 2020.12.31.) 
9. 그 밖에 회계와 관련된 수입 (개정 2020.12.31.) 
10.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20.12.31.)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①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 할 수 없다. (개정 2014.9.11) 
1.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비 (개정 2020.12.31.) 
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 비용의 보조 및 융자 
4. 불법주ㆍ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5. 「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대행비용 (개정 2020.12.31.) 
6. 지구교통개선 사업의 조사, 연구, 시설비용 (단, 법 제22조의 적용을 받는 이외의 세입에 한함) 
7. 기존 건축물등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의 일부보조금 
8. 건축물의 소유자가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인근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경우 주차시설 개선비의 보조 (신설 2014.9.11) 
9.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다만, 구 재정운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4.9.11) (개정 2020.12.31.) 
② 제1항의 9호의 경우 제3조제1호, 제2호, 제5호, 제10호에 따른 세입은 각각 제외한다. (신설 2014.9.11)

## 제5조(일시차입)

제5조(일시차입)  
①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 제6조(잉여금의 처리)

제6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하되,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1.) [제8조에서 이동, 2018.12.2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8 / 시행일자: 2024-07-18

#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안전취약가구”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구 중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개정 2024.7.18)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개정 2024.7.18)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개정 2024.7.18) 
라.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개정 2024.7.18) 
마.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단독 및 노부부 거주 세대 (개정 2024.7.18) 
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개정 2024.7.18) 
사. 「치매관리법」 제2조에 따른 치매환자 (신설 2024.7.18) 
아. 「건축법」 에 따른 지하층을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신설 2024.7.18) 
자.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주택 (신설 2024.7.18) 
차. 화재예방강화지구 접경 20미터 이내에 위치한 주택 (신설 2024.7.18) 
카.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개정 2024.7.18) 
2.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소화기 
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 등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구민의 안전관리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제5조(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① 지원 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재안전취약가구로 한다. 
② 지원 범위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로 한정한다.

##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지원할 수 있다. 
  1.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경우 
2.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3-01-01

#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9.) [전문개정 2010. 11. 12]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 11. 12)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문화국장이 된다.(개정 98.09.14, 2006.12.20, 2008. 10. 30, 2010.11.12, 2017.7.13, 2018.12.27, 2022.12.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 11. 12)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3명 이상 (개정 2010. 11. 12)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0. 11. 12) 
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지명위원을 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며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0. 11. 1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 11. 12)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 11. 12)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회의 및 의사)

제5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소집 예정일 7일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2)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제6조(간사 및 서기)

제6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동행정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1998.9.14, 2000.11.17, 2016.3.1, 2017.7.13, 2018.12.27.)

## 제7조(기능)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0. 11. 12)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구 관할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 수집과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개정 2010. 11. 12)

## 제8조(지명의 조사)

제8조(지명의 조사)  
① 제7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구 관할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의 지명 등 전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00. 11. 17, 2010.11.12)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호칭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 (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의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0. 11. 12)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하여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명을 공동으로 조사할 경우 상급 지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급 지명위원회에서도 조사에 직접 참여할수 있다. (개정 2010. 11. 12)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구. 동의 소속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의 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12)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2)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개정 2010. 11. 12)

## 제12조(보고)

제12조(보고)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한날로 부터 15일이내에 시 지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2)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1. 1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전문개정 1992. 12. 02]

##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개정 2020.12.31.) 
2.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20.12.31.) [전문개정 1992. 12. 30)]

## 제3조(삭제 1997. 10. 23)

제3조(삭제 1997.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