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의령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07.09, 2005.09.29., 2017.4.12.>

## 제2조(복무선서)

제2조(복무선서)  
① 의령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2., 2019.4.17.>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개정 2019.11.6.>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신설 2011.4.11〉 <개정 2019.11.6.>

## 제3조(책임완수)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7.>

## 제302조(비밀엄수)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1.6.>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조 신설 2019.4.17.>

## 제4조(근무기강 확립)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6.>

## 제5조(친절·공정)

제5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10.24)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10.24)

## 제6조(근검절약)

제6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및 그 밖의 사고의 경계,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을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및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6.> 
② 군수는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2019.4.17.>

## 제9조(겸임근무)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9.11.6.> 
② 겸임 근무하는 자가 겸임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파견근무)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게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9.11.6.>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이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6.>

##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는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3.>

## 제12조(복장등)

제12조(복장등)  
①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과 휴대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7.4.12., 2019.4.17., 2019.11.6.>

## 제0조

제2장   근무시간 등

## 제13조

제13조  <삭제 2005.09.29>

## 제14조

제14조  <삭제 2005.09.29>

## 제15조

제15조  <삭제 2005.09.29>

## 제16조

제16조  <삭제 2005.09.29>

## 제1602조

제16조의2 < 삭제 2005.09.29>

## 제0조

제3장   휴 가

## 제17조

제17조  <삭제 2020.6.3.>

## 제18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제18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본조 신설 2019.4.17., 2024.12.26.> <개정 2024.12.26.>

##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공무원 배우자의 부모 생신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6. 2.28, 2019.11.6.> 
②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서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5조에 따른 공무외의 국외여행을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94. 8. 4 조례 제1289호, 2005.09.29, 2019.11.6.>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신설 '97. 2.25> 
④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연가를 신청한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해야 한다. <개정 2020.6.3.> 
⑤ 연가보상비의 지급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4항을 따른다. <신설 2019.11.6.>

## 제1902조(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제19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3.11.15.]

## 제20조

제20조  <삭제 2020.6.3.>

## 제21조

제21조  <삭제 2020.6.3.>

## 제22조

제22조  <삭제 2019.4.17.>

## 제23조(특별휴가)

제23조(특별휴가)  
① 군수는 공무원이 결혼을 하거나 그 밖에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96. 2.28., 2017.7.5., 2019.11.6., 2020.6.3.> 
②  <삭제 2019.4.17.> 
③  <삭제 2020.6.3.> 
④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자녀 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36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9.11.6., 2024.12.26.>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 <신설 2000. 2.17> <개정 2017.4.12.,2019.4.17.> 
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96. 2. 28, 2005.09.29., 2019.11.6., 2024.12.26.> <단서 2019.4.17.> 
⑥ <개정 '96. 2.28>  <개정 삭제 2005.09.29> 
⑦ <신설 '96. 2.28> <개정 2000. 2.17> <개정 삭제 2005.09.29> 
⑧ <개정 '96. 2. 28>  <개정 '96. 2.28> 
⑨ <개정 '93. 4. 30> <개정 '96. 2. 28> ＜개정 2000. 2. 17＞ <개정 삭제 2005.09.29> 
⑩ 풍해. 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97. 2.25> 
⑪ 군수는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고 재직기간은 최초 임용일을 기준으로 하며 4회까지 분할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휴가의 실시는 복무관리부서의 사전허가를 거쳐 시행하며 복무관리부서는 휴가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1.> <개정 2019.11.6., 2023.11.15., 2024.12.26.>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신설 2024.12.26.>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5일 <개정 2023.11.15., 2024.12.26.>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개정 2023.11.15., 2024.12.26.> 
4.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 <개정 2023.11.15., 2024.12.26.> 
⑫  <삭제 2019.4.17.> 
⑬  <삭제 2019.4.17.> 
⑭ 공무원은 자녀의 군 입영 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4.12.> <개정 2019.11.6.> 
⑮  <삭제 2020.6.3.> 
⑯ 군수는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기준과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17.7.5.> <개정 2020.6.3.> 
⑰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신설 2019.4.17.>

## 제24조

제24조  <삭제 2019.4.17.>

## 제2402조

제24조의2 < 삭제 2020.6.3.>

## 제25조(국외여행)

제25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신설 1987.12.31 조례 제976호> <개정 1989. 2.13 조례 제1054호> <개정 1994. 8. 4 조례 제1289호>

## 제0조

제4장 영리업무 및 겸직

## 제26조

제26조  <삭제 2005.09.29>

## 제0조

제5장 정치운동

## 제27조

제27조  <삭제 2005.09.29>

## 제28조(적용)

제28조(적용 )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한다.

## 제29조(시행규칙)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