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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자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2.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이란 하자를 체계적이고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구축한 온라인기반 환경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엄격한 시설공사 하자관리를 통해 행정적ㆍ재정적 손실을 예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사를 추진ㆍ관리하는 공무원이 하자 관련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영등포구(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가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하자검사)

제5조(하자검사)  
①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시설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해야 한다. 
② 하자 검사를 실시한 부서장은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고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하자 검사가 영 제7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지도점검)

제6조(지도점검)  
① 구청장은 부서장이 작성한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부서장과 도급계약 상대자의 입회하에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검사내용이 포함된 하자기록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하자발생 시 도급계약 상대자에게 하자보수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보수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7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구청장은 시설공사의 하자관리를 위하여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시설공사 통합 이력관리 
2.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 
3. 시설공사 하자 점검의 온라인 입력ㆍ관리 
4. 시설공사 하자보수 요청 및 감독 기능 
5. 시설공사 하자보수 준공을 위한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 
6. 그 밖에 시설공사 하자 검사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제8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①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관리책임자는 재무과장으로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통계관리 및 공시)

제9조(통계관리 및 공시) 구청장은 영등포구가 발주한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내역과 하자검사 내역을 통계로 관리하고, 매년 영등포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0 / 시행일자: 2025-04-1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 등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 등에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류로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3. “영업자”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를 오·남용하는 문화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식품 등에 대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식품 등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정책의 기본방향 
2. 식품 등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주요 시책 
3. 개선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개선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영업자 등에 대한 권고)

제6조(영업자 등에 대한 권고)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의2에 따라 영업자 등에게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안내할 수 있다.

## 제7조(개선사업)

제7조(개선사업)  
① 구청장은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식품 등 마약류 용어 사용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ㆍ보급 
2. 식품 등 마약류 용어 사용 개선을 위한 캠페인 
3. 식품 등 마약류 용어 사용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식품 등 마약류 용어 사용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구청장은 식품 등에 대한 마약류 용어 사용의 인식개선을 위하여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메뉴판, 간판, 제품 포장제 등의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제9조(협력체계) 구청장은 식품 등 대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18 / 시행일자: 2025-09-1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등”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6.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 ㆍ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제공자 및 사업자의 책무)

제5조(제공자 및 사업자의 책무)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을 모집하거나 제공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기부식품등을 안전하게 관리ㆍ제공하여야 한다.

##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공자 및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
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3.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소비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
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 제7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

제7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 ㆍ 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식품등 기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 ㆍ 운영 방안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 ㆍ 감독
4. 그 밖에 구청장이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위탁)

제8조(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위탁) 
① 구청장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의 관리ㆍ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보조금 지원)

제9조(보조금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 ㆍ 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 ㆍ 냉동고 등 운영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
4. 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 ㆍ 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
5. 그 밖에 구청장이 기부식품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

제10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 
① 구청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제공자 또는 사업자 간의 상호결연 등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 ㆍ 감독 등)

제11조(지도 ㆍ 감독 등) 
① 구청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 ㆍ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 ㆍ 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실태조사)

제12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식품등 기부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식품등 기부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교육 ㆍ 홍보)

제13조(교육 ㆍ 홍보) 
① 구청장은 사업자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이 포함된 식품위생관련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및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4조(표창)

제14조(표창)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8 / 시행일자: 2026-01-0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건강관리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뇌혈관질환”이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질환을 말한다.
2. “심뇌혈관질환관리”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재활 및 연구 등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심뇌혈관질환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심뇌혈관질환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뇌혈관질환의 분야별 건강관리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심뇌혈관질환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심뇌혈관질환자 조기발견에 관한 사항
4. 심뇌혈관질환관리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심뇌혈관질환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예방홍보에 관한 사항
7. 심뇌혈관질환관리 등 건강관리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관리에 관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추진계획이 「지역보건법」에 따라 수립된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의 세부집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재정지원 시 그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심뇌혈관질환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심뇌혈관질환관리를 위한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심뇌혈관질환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심뇌혈관질환자 및 가족에 대한 예방 교육과 상담
2. 심뇌혈관질환관리를 위한 환경조성
3. 심뇌혈관질환의 조기검진
4. 심뇌혈관질환관리 홍보
5. 심뇌혈관질환관리를 위한 금연·운동·영양·비만예방 등 건강증진사업
6.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우울증 등 스트레스 관리
7.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구청장은 구민과 심뇌혈관질환자를 대상으로 심뇌혈관질환관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심뇌혈관질환관리를 위해 간행물 및 동영상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심뇌혈관질환관리를 위해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심뇌혈관질환 조기발견사업)

제9조(심뇌혈관질환 조기발견사업) 구청장은 각종 행사 및 교육 시 심뇌혈관질환관리를 위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심뇌혈관질환자 조기발견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0조(등록관리)

제10조(등록관리) 구청장은 발견된 심뇌혈관질환자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관리대상자로 등록하여 지속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1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11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심뇌혈관질환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역사회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심뇌혈관질환관리 등 건강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구청장은 심뇌혈관질환관리 등 건강관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심폐소생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 환자”란 갑자기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정지되어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심폐소생술”이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정지 환자에게 인공적인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응급처치이다.
3. “응급처치”란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 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응급환자에게 하는 긴급한 처치를 말한다.
4. “고위험군”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 교육·홍보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적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

## 제4조(연도별 교육 계획의 수립)

제4조(연도별 교육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심정지 환자의 초기 생존율을 높이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 계획(이하 “교육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2. 28.>
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방향
2. 심폐소생술 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구민 등의 교육)

제5조(구민 등의 교육) 
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
2.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자, 보육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관내 학교 교직원 및 학생
3.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책임자 및 통·반장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속 공무원
5.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폐소생술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 제502조(심폐소생술 교육장의 운영)

제5조의2(심폐소생술 교육장의 운영) 
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원활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장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육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배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2. 28.]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들에 대한 심폐소생술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문, 방송, 인터넷 등 여러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교육 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심폐소생술 교육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8 / 시행일자: 2026-01-0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쓰담 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볍게 걷거나 뛰면서 쓰레기를 줍는 쓰담 달리기 활동의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환경보전 운동의 지속적인 실천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쓰담 달리기”란 가볍게 걷거나 뛰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쓰담 달리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쓰담 달리기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참여 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3. 재원 조달 및 효율적인 운영 방법
4. 국내외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사업의 추진 및 지원)

제5조(사업의 추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쓰담 달리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지원
2. 홍보ㆍ안내 및 교육 실시
3. 그 밖에 쓰담 달리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쓰담 달리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쓰담 달리기 행사)

제6조(쓰담 달리기 행사) 구청장은 쓰담 달리기 관련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쓰담 달리기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쓰담 달리기 활성화에 공로가 큰 기관,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6 / 시행일자: 2025-03-2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및「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8.,2022. 3. 3., 2025. 3. 6.>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6.>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 조정한다.<개정 2017.12.28.>
1.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
2.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3. 자원재활용 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개정 2022. 3. 3.>
4. 재활용단지와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법상 의무의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개정 2022. 3. 3.>
6. 재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신설 2017.12.28.>

## 제3조(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순환경제시행계획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8., 2022. 3. 3., 2025. 3. 6.>
②삭제<1999.10.08>

[제목개정 2025. 3. 6.]

## 제4조(자금 등의 지원)

제4조(자금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게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09.04.23, 2017.12.28., 2022. 3. 3., 2025. 3. 6.>
② 구청장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장려금ㆍ보상금,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3. 6.>
[제목개정 2022. 3. 3., 2025. 3. 6.]

## 제5조(재활용추진 협의회)

제5조(재활용추진 협의회) 
①구청장은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단체·관련학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추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12.28.>
②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2.28.>

## 제6조

제6조 삭제<1999.10.08>

## 제602조(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의 2(과태료 부과기준) 삭제 <본조신설 1999.10.08><개정 2009.04.23><삭제 2017.12.28.>

## 제7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제7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구청장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에 따른 부과·징수, 재판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개정 2017.12.28., 2022. 3. 3.>

## 제8조(의견진술)

제8조(의견진술) 
①삭제<개정 1998.12.31><삭제 2017.12.28.>
②삭제<1998.12.31>

## 제9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9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삭제<개정 1999.10.08><삭제 2017.12.28.>
②삭제<개정 1999.10.08><삭제 2017.12.28.>

## 제10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제10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삭제<개정 1999.10.08><삭제 2017.12.28.>

##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삭제<삭제 2017.12.28.>

## 제12조(과태료의 귀속)

제12조(과태료의 귀속) 삭제<삭제 2017.12.28.>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12.28., 2022. 3. 3.>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8 / 시행일자: 2026-01-0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 치과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구강질환에 대하여 지속적인 예방중심 구강관리로 평생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아동이 학교 및 가정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치과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과치료 지원”이란 아동을 대상으로 구강질환의 예방ㆍ치료,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ㆍ관리 등을 함으로써 구강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치과치료 지원비”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진료행위시 발생되는 일정 금액의 지원비를 말한다.
3.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
가.「아동복지법」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재의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사람
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다.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지역협의체에서 구강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승인한 사람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건강향상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아동의 치과치료 지원 정책의 방향
2. 아동의 구강질환 관리를 위한 지원
3. 아동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아동 치과치료 지원 대상은 보호자가 동의한 아동이며 세부기준은 매년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한다.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아동 치과치료 지원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아동 치과치료 지원 제공자 및 진료범위)

제6조(아동 치과치료 지원 제공자 및 진료범위) 아동 치과치료 지원은 보건소와 의료기관 등에서 제공하며 세부 내용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 치과치료 지원 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를 통하여 정한다.

## 제7조(아동 치과치료비 신청)

제7조(아동 치과치료비 신청) 아동 치과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치과치료비 등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치과치료비 신청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지원 대상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진료내용
3. 신청하고자 하는 치과치료 지원비
4. 그 밖에 치과치료 지원비 신청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지역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지역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아동 치과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어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보건소장, 소관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또는 민간단체 대표자
나. 치의학 및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다.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그 밖에 아동 치과치료 지원 관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지역협의체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의 아동 치과치료 지원 업무팀장으로 한다.
⑦ 지역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지역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그 밖에 지역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제9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아동 치과치료 지원 대상선정, 진료범위, 지원액의 기준, 치과치료 지원비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치과치료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10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아동 치과치료 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고 지원활동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예산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환수조치)

제11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에게 치과치료 지원을 제공하였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상속채무”란「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청소년이 상속 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및 법률사무에 관한 지원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ㆍ청소년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ㆍ청소년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속채무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아동·청소년을 적극 발굴하여 적절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으로서 사망한 부모의 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의 법률지원의 범위는 가정법원에서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로 한다.

## 제6조(지원방법 등)

제6조(지원방법 등) ① 법률지원은 지원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변호사 및 전문가의 상담 등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변호사 및 사회복지사, 아동·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법률지원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비용지원)

제8조(비용지원) 구청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청소년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서 법률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9조(비밀준수 등)

제9조(비밀준수 등) ①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청소년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17 / 시행일자: 2020-09-1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32조에 따라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등)

제2조(구청장의 책무 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 지정하고, 영등포구민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시책 운영에 협조하는 등 구청장과 영등포구민은 아동 안전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ㆍ공고)

제4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ㆍ공고) ① 구청장은 영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보호구역을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고, 아동보호구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5조(사업추진)

제5조(사업추진)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아동보호구역 지정
2. 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3. 아동안전보호 인력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아동보호구역 실태조사)

제6조(아동보호구역 실태조사) 구청장은 아동복지 향상을 위하여 아동보호구역 운영과 관련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정비ㆍ유지)

제7조(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정비ㆍ유지) 구청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영 제30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8조(시설물 설치 등)

제8조(시설물 설치 등)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표지판 등의 설치를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제9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관할 경찰서장, 관할 지역교육청장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 등)

제10조(지원 등)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유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30.> 
  1. 삭제 <2021.12.30.> 
2. 삭제 <2021.12.30.> 
3. 삭제 <2021.12.30.> 
4. 삭제 <2021.12.30.> 
5. 삭제 <2021.12.30.> 
6. 삭제 <2021.12.30.> 
7. 삭제 <2021.12.30.>

## 제202조(사례결정위원회)

제2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②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12.3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1.12.30.>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른다. <개정 2021.12.30.>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신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 할 수 없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우선조치)

제10조(우선조치)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중 긴급한 경우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12.30.>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소관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또는 구의회 의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