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4-11-10 / 시행일자: 2014-11-10

# 당진시 자치법규정보 관리 및 발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진시 자치법규정보(이하 "법규정보"라 한다)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에게 신속ㆍ정확한 법령정보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록사항)

제2조(수록사항)  
① 법규정보에는 수록 당시에 효력이 있는 다음 사항을 수록한다. 
1. 조례·규칙 
2. 훈령·예규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규정보는 당진시 직제 순위에 따라 수록한다.

## 제3조(발간)

제3조(발간) 법규정보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이하 "인터넷 법규"라 한다)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별도의 법규집을 제작·발간할 수 있다.

## 제4조(관리)

제4조(관리)  
① 법무담당 부서에서는 해당 조례·규칙 공포일 및 훈령·예규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인터넷 법규를 정비하여야 한다. 
② 자치법규 소관부서에서는 수시로 인터넷 법규를 열람하여 잘못된 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법무담당 부서에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정요구를 받은 법무담당 부서에서는 공포원본 대조확인 등을 통하여 잘못된 사항을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당진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민의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긍정적 문화를 조성하고 시민보건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등 인체조직”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과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 인체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3.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희망 등록창구”란 기증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당진시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5.12.15.>
5.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희망 접수창구”란 기증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청,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에 설치한 접수창구를 말한다. <개정 2025.12.15.>

## 제3조(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계획의 수립 등)

제3조(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계획의 수립 등)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계획(이하 “장려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한다. <개정 2025.12.15.>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려계획의 성격과 목적이 유사하거나 장려계획의 내용을 포함하기에 적절한 다른 시행계획이 있는 경우, 그 계획에 포함하여 장려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25.12.15.>

## 제4조(장기등 인체조직 기증희망 등록창구 등의 설치)

제4조(장기등 인체조직 기증희망 등록창구 등의 설치) 시장은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희망 등록창구를 설치하고, 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희망 접수창구를 설치한다. <개정 2025.12.15.>

## 제5조(홍보활동)

제5조(홍보활동) 시장은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이용하여 홍보한다.
1.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및 각종 온라인 매체
2.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의 옥외광고물
3.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4. 그 밖에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홍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 제6조(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제6조(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문화를 확산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 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한다.
1.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
2. 시가 설치·관리 하는 주차장의 주차요금 50% 감면
3. 당진문예의전당 공연 및 전시 관람료 50% 감면(대관공연 및 대관전시 제외)
4. 예산의 범위에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기념품 증정
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 제7조(비밀유지)

제7조(비밀유지)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개인의 인적사항 등 그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25 / 시행일자: 2025-07-25

# 당진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 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당진시 장기요양기관 지정과 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당진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25.>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당진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갱신 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시 소속 관계 공무원 1명
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업무를 담당하는 6급 이상 직원
3. 당진시 노인·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대표
4. 당진시 이용자 대표(소비자단체 등)
5. 그 밖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
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비위 사실이 있는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 제7조(회의의 고지)

제7조(회의의 고지)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을 비밀로 할 필요가 있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8조(회의 및 운영)

제8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갱신 시 70점 이상)인 경우에는 의결하고, 80점 미만(갱신 시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부결한다. <개정 2025.7.25.>
③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갱신심사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5.7.25.>

## 제9조(의견 진술 등)

제9조(의견 진술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위원회에 관계 공무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회의 시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 제11조(위원회 심의·의결)

제11조(위원회 심의·의결) 
① 위원장은 별표1 및 별표2에 따라 각 위원의 심사표를 통해 최종결과를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5.7.25.>
② 심의안건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1. 원안 의결
2. 부결: 부결사유 제시
③ 제11조제2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보고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당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들의 근로조건 및 근무 환경 개선,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처우를 개선하며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기요양요원”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을 말한다.

##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5.>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5.>

##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처우개선 사업 등)

제5조(처우개선 사업 등)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인권 보호를 위한 사업 <신설 2024.7.15.>
5. 장기요양요원의 감염병 예방접종 등 건강증진 사업 <신설 2024.7.15.>
6.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 <신설 2025.6.30.>
7.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개정 2024.7.15.> <호 이동 2025.6.30.>

## 제6조(처우개선수당 지급대상)

제6조(처우개선수당 지급대상) 
① 시장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에게 제5조제6호에 따른 처우개선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처우개선수당의 세부 지급대상, 신청, 방법 및 기준은 시장이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ㆍ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와 유사한 목적의 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본조 신설 2025.6.30.]

##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당 지급을 중지하고, 부당 지급된 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타인이 받도록 한 경우
2.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이 휴업ㆍ폐업 또는 업무정지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본조 신설 2025.6.30.]

## 제8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제8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5.>
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5.>
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행위나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한 이유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5.> <조 이동 2025.6.30.>

## 제9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9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47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당진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조 이동 2025.6.30.>

## 제10조(센터의 기능)

제10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의 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육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ㆍ해소하기 위한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3.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장기요양요원의 취업ㆍ창업 상담 지원 및 대체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리향상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조 이동 2025.6.30.>

## 제11조(운영의 위탁)

제11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조 이동 2025.6.30.>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7.15.> <조 이동 2025.6.30.>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 이동 2025.6.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당진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당진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자격)

제2조(사용자격) 「당진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진시정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로 시민대상 수상자 또는 시장 이상의 표창장을 받은 자 <개정 2025.12.26.>
2. 의사자,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으로 인한 집단 사망자

## 제3조(사용신청 등)

제3조(사용신청 등)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 장소는 묘역단별 위에서 아래로 허가한다. 다만, 동시에 부부와 직계존비속을 매장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의 이름, 주소 등이 변경 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을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허가증 발급)

제4조(허가증 발급)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의 장사시설을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허가 받는 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증 기재사항 변경이나 훼손ㆍ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재발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증은 장사시설 사용을 위하여 출입 할 경우 관리자에게 이를 제시여야 한다.

## 제5조(장사시설의 설치기준)

제5조(장사시설의 설치기준)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장사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분묘 : 봉분은 잔디로 하고, 그 규격은 가로 150센티미터, 세로 180센티미터, 높이 100센티미터 이하로 하고, 봉분과 봉분 사이는 5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2. 개인봉안묘 : 봉분은 잔디로 하고, 그 규격은 가로 100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 높이 70센티미터로 하고, 봉분과 봉분 사이는 5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3. 가족봉안묘 : 봉안묘의 형태는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개폐가 가능한 시설로, 그 규격은 가로 100센티미터, 세로 200센티미터, 높이 70센티미터 이하로 하고, 봉안묘와 봉안묘 사이는 5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개정 2025.12.26.>
4. 봉안평장 : 바닥석은 대리석으로 가로 45센티미터, 세로 35센티미터 이하로 그 위에 오석으로 된 묘비(와비)로 가로 40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 높이는 전면 5센티미터, 후면 15센티미터 이하로 설치한다.
5. 자연장(잔디) : 1기당 유골을 안치 할 수 있는 면적은 가로 60센티미터, 세로 60센티미터 이하로 하고, 봉분은 허용하지 아니하고 잔디로 평탄하게 조성한다.
② 장사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과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분묘 및 개인봉안묘 : 비석 1개, 상석 1개로 제한하고 규격은 별지 제5호와 같다.
2. 봉안평장은 제1항 제4호에 설치된 묘비(와비)외에 별도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없다.
3. 자연장(잔디)의 개별표지의 크기는 가로25센티미터, 세로10센티미터 이하로 하고 재질은 대리석 바탕에 오석을 붙인다. <개정 2025.12.26.>

## 제6조(사용료 등의 징수)

제6조(사용료 등의 징수) 조례 제13조에 따른 사용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37조제2호에서 정한 납입고지서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곳에 납부 하여야 한다. <개정 2020.7.30.> <개정 2022.1.13.>

## 제7조(유골 등의 반환신청)

제7조(유골 등의 반환신청)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안치된 분묘의 개장 또는 봉안시설의 유골을 반환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을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연장지에 안장된 유골은 개장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시장이 허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1 / 시행일자: 2025-04-01

# 당진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경제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다.

## 제3조(지원계획 수립·시행 등)

제3조(지원계획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반영해 당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사업
2. 제6조에 따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3. 제7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기업 등 지원
4.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인식, 근무 환경 및 제도 등의 개선
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효율적인 추진계획 수립을 위해 장애인 일자리 욕구 조사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 제4조(장애인 의무 고용비율 확대)

제4조(장애인 의무 고용비율 확대) 
①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야 하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출자·출연한 공사·공단 및 법인의 의무 고용비율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제5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시장은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공사업에 장애 유형,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부여
2. 정상적인 근무 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특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보호 고용

## 제6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제6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맞춤형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등의 실시와 고용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직업지도
2. 장애 유형 및 특성에 따른 취업 알선
3.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위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
4. 저소득 장애인 노동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책 마련
5.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직종 및 사업 발굴
6. 기업과 장애인의 구인·구직을 위한 장애인 취업박람회 개최
7.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장애인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지원)

제7조(장애인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다음 각호의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고용기업의 생산·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및 우선 구매
2. 중증장애인 및 여성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

## 제8조(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위해 다음 각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관내 주소를 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설치비, 기능보강비 및 운영비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관내 주소를 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훈련장애인의 훈련수당
3.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추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기관 및 기업체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4 / 시행일자: 2022-10-14

# 당진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공공시설물 등 대상 시설의 허가, 시공 및 사용승인 전에 적절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증진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전점검”이라 함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시설물 등의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공무원 및 사전점검요원이 직접 해당 설계도면 및 시설물을 검사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사항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시설주관기관의 장”이라 함은 당진시장을 말한다. <개정 2022.10.14.>
③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른 용어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와 같다. <개정 2022.10.14.>

## 제3조(편의시설 설계도면 사전점검)

제3조(편의시설 설계도면 사전점검) 시설주관기관의 장은 「건축법」 제11조의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면을 공무원 및 사전점검요원으로 하여금 사전점검을 하게 하여야 한다.

## 제4조(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제4조(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시설주관기관의 장은 법 제22조 및 「건축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전에 편의시설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여부를 공무원 및 사전점검요원으로 하여금 사전점검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4.>

## 제5조(사전점검 대상)

제5조(사전점검 대상) 
① 사전점검의 대상은 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편의시설을설치할 의무가 있는 공공시설물을 대상시설로 한다.
②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사전점검시기 및 방법)

제6조(사전점검시기 및 방법) 
① 사전점검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사전점검은 편의시설 공사시와 사용승인 이전에 실시한다. <개정 2022.10.14.>
②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 사전점검을 위해 현장조사와 검사,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전점검을 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1명을 포함한 사전점검요원3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사전점검의 책임자는 공무원으로 한다.

## 제7조(검사결과서의 보고)

제7조(검사결과서의 보고) 
① 사전점검은 요청이 있는날로 부터 3일 이내에 점검해야 하며 사전점검의 책임자는 사전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전점검에 참여한 사전점검요원의 서명을 받은 사전점검 결과보고서 “별지 서식”를 작성하여 시설주관기관의 장에게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전점검을 실시한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8조(사전점검요원의 구성)

제8조(사전점검요원의 구성) 
① 시설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사전점검요원을 15명 이내로 위촉한다. 단 사전점검요원의1/3 이상을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업무관련 담당 공무원
2. 시설주관기관의 장이 임명한 사람
3. 장애인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편의시설 관련 및 시민단체에서 활동 중에 있는 사람
5. 건축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
② 사전점검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사전점검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

## 제10조(사전점검요원의 의무 및 제척)

제10조(사전점검요원의 의무 및 제척) 
① 사전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사전점검요원은 사전점검 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없다.
③ 사전점검요원은 본인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해당시설의 사전점검에 참여할 수 없다.

## 제11조(사전점검요원의 교육이수)

제11조(사전점검요원의 교육이수) 사전점검요원은 시설주관기관의 장이 정하는편의시설에 대한 1년 이내에 6시간 이상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다만, 6시간이상 교육받은 시간은 수료한 날로부터 2년까지만 인정한다.

## 제12조(시설주관기관의 장의 책무)

제12조(시설주관기관의 장의 책무) 
① 시설주관기관의 장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건축 허가시 허가 조건으로 명기하여 사전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사전점검에 협력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관기관의 장은 사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즉시 시설주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설주관기관의 장은 사전점검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전점검요원 일부 또는 전체 사전점검요원을소집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구할 수 있고,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설주관기관의 장은 사전점검요원에게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필요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⑤ 시설주관기관의 장은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교육과 홍보, 사전점검을 위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13조(시설주의 의무)

제13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사전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시설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전점검 결과 내용을 반영한후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설주관기관의 장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14조(경비의 지원)

제14조(경비의 지원) 시설주관기관의 장은 편의시설 설치 및 그에 관한 연구와 교육, 홍보, 사전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30 / 시행일자: 2024-10-30

# 당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20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당진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 및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당진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 제20조의 2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10.29.> 
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서 평생교육 업무를 담당하거나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 및 교육 또는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평생교육사 등 교육관리자, 교사·강사, 교육 보조인력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시행)

제4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당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등 기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직업능력향상 교육 등 교육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시 장애인의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등을 고려하고 충분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계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 사업 등)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 사업 등)  
①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1.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2.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정보·기회 제공 
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홍보 
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 및 교육 등 역량강화 
5.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0.29.>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진시 평생교육 조례」의 “당진시 평생교육협의회”에서 협의ㆍ조정하고, 자문할 수 있다. <신설 2024.10.30.>

## 제6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등)

제6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등)  
① 시장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장애인이 제1항의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접근 및 이용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제목개정 2021.10.29.]

## 제7조

제7조  <삭제 2024.10.30.>

## 제8조

제8조  <삭제 2024.10.30.>

## 제9조

제9조  <삭제 2024.10.30.>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10.30.>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10.30.>

## 제12조(자문)

제12조(자문)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전문 기관·단체 및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진시 평생교육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1.10.29.>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29.>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3 / 시행일자: 2024-12-13

# 당진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30.> <개정 2024.12.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당진시 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12.13.>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당진시 장애인공무원 중 영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12.13.>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2.13.>
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의 배정,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친화적이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인사관리에 있어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공무원의 이동성 등을 고려하여 전보 시 해당 공무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3.>
④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조사하여 매년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ㆍ훈련)

제5조(교육ㆍ훈련) 
①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각종 교육ㆍ훈련을 확대하여 실시하고, 해당 공무원이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별로 개별화한 특수 교육·훈련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장애인공무원은 시장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내용)

제7조(지원 내용) 
① 시장은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이 제6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5.> <개정 2024.12.1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장애인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9.30.> <개정 2024.12.13.>
1. 중증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의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급
3.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 공학기기·장비의 지급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12.13.>

## 제8조(적용 배제)

제8조(적용 배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7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실무수습 및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9조(지원방법)

제9조(지원방법) 시장은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 공학기기ㆍ장비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

## 제10조(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

제10조(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9.30.>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개정 2024.9.30.>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개정 2024.9.30.>
3.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 공학기기ㆍ장비 등의 신청 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개정 2024.12.13.>
2. 보조 공학기기ㆍ장비 등의 발주 또는 수리 <개정 2024.12.13.>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전문기관 지정취소 등)

제11조(전문기관 지정취소 등) 시장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시장이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9.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11 / 시행일자: 2025-02-11

# 당진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지원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이 생활안정과 권익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와 피해장애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관련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시장은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
2.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신고체계 마련 및 신고인 보호 사업
3. 피해장애인 분리조치 및 임시거주 지원
4. 피해장애인 치료·상담·법률 지원 사업
5. 장애인학대 관련 사례 및 실태조사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교육자료의 제작 및 배포)

제5조(교육자료의 제작 및 배포) 
① 시장은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한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유형, 사례, 신고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교육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자료에 법 제59조의13에 따른 피해장애인 쉼터나 같은 법 제59조의16에 따른 진술조력인 제도와 같은 피해장애인 권익보호를 위한 안내를 포함시켜야 한다.

## 제6조(정기점검)

제6조(정기점검) 
① 시장은 장애인학대 및 범죄 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반기별 1회 이상 관계 기관과 협업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5제2항에 따른 신고전화번호의 당진시 청사 게시 상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관내 장애인복지시설의 게시 상태를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의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및 지원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