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16 / 시행일자: 2020-10-01

# 안산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제48조, 「지방재정법시행령」제53조 및 제54조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예산성과금의 지급ㆍ운영과 안산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및 자체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3.27>

## 제2조(위원회)

제2조(위원회) 
①「지방재정법시행령」제54조에 따른 안산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03.2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업무담당실ㆍ국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공무원중에서 예산·회계·세무·감사 및 기술분야 담당 공무원과 예산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2.10.18, 2008.02.22, 2009.03.27,2020.9.16.>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9.03.27>
1. 시내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자
2. 시내에 소재한 4년제 대학에서 세무 또는 회계학을 담당하는 부교수이상의 직에 있는 자
3. 세무 또는 회계 업무의 경험이 있는 시의원중 시의회에서 추천한 자
4. 4급이상 전직공무원으로서 예산 또는 세무부서에서의 근무경력이 3년이상인 자
④ 위촉직위원은 4인이내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회의 위촉직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과장이 되며, 간사는 회의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2.10.18, 2009.03.27>

## 제3조(수당)

제3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4조(자체심사위원회)

제4조(자체심사위원회) 
①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업무담당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02.10.18, 2008.02.22, 2009.03.27, 2020.9.16.>
③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보조·보좌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의 심사
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
3.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09.03.27>
④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⑥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 제5조(우수사례집의 발간)

제5조(우수사례집의 발간) 시장은 매년 우수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사례집(이하 "우수사례집"이라한다)을 발간·배포하여야 한다.

## 제6조(우수사례집의 활용)

제6조(우수사례집의 활용) 감사부서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수사례집을 감사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1-07 / 시행일자: 2014-01-07

# 안산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의 예산절감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주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개대상)

제2조(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집행 방법 및 제도 개선등에 따른 예산절감 사례
2. 주민의 예산낭비신고 및 시정요구·감사요구와 그에 따른 조치결과
3. 주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4. 그 밖에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사 및 재판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제3조(공개방법)

제3조(공개방법) 
① 시장은 제2조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인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공개된 사례에 대하여는 사례집을 발간하여야 한다.

## 제4조(예산낭비 등 심사)

제4조(예산낭비 등 심사) 
① 시장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② 예산낭비 등에 관한 심사는 「안산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라 설치된 안산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5조(포상 등)

제5조(포상 등) 
① 주민의 제안으로 안산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때에는 그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주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내용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경우 포상할 수 있다.
④ 성과급, 사례금 지급 및 포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안산시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 및 「안산시 포상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안산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안산시 거주 예술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환경을 조성하고, 안산시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인”이란「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예술인 기회소득”이란 예술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수준 이하의 안산시 예술인에게 안산시와 경기도가 협력하여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3. “일정소득 수준”이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해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하여 공시하는 소득 기준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예술인 기회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대상)

제5조(지급대상) 예술인 기회소득은 지원 기준일 현재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중에서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예술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을 지급대상으로 하며, 지원 기준일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공시하는 기준을 따른다. 다만,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되지 않은 예술인 중에서 창작활동으로 인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인정되는 예술인에 대해서는 시장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지급신청)

제6조(지급신청) 
① 이 조례에 따른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지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②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해당 서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1.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급한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서
2. 주민등록초본
3. 개인 소득조사에 필요한 증명 자료
4.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시장에게 지체 없이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과 방법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 제8조(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제8조(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상황에 따라 달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10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제8조에 따라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거주불명 등록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② 지원 기준일 현재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지급된 예술인 기회소득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18 / 시행일자: 2021-01-01

# 안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9.28.>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안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8.9.28.>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8.9.28.>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개정 2018.9.28.>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18.9.28.>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18.9.28.>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개정 2018.9.28.>
2.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개정 2018.9.28.>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개정 2018.9.28.>
4.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8.9.28.>
5. 경관 개선 <개정 2018.9.28.>
6.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개정 2018.9.28.>
7.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개정 2018.9.28.>
8.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8.9.28.>

##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제목개정 2018.9.28.>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관리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2조에 따라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20.11.18.>

## 제5조(기금의 심의)

제5조(기금의 심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심의는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른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한다. <개정 2009.5.6.,2020.11.18.>

## 제6조

제6조 <삭제 2009.5.6>

## 제7조(기금운용 계획)

제7조(기금운용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8조(회계공무원)

제8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 <개정 2018.9.28.>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팀장 <개정 2018.9.28.>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대장을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8.9.28.>

## 제9조(기금결산)

제9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등)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기금의 관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안산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9 / 시행일자: 2019-07-19

# 안산시 운전면허반납 고령운전자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고령운전자 자신 및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교통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운전면허반납 고령운전자 교통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제1항에 따른 시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고령운전자와 시민에게 관련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 및 대상)

제4조(지원 및 대상) 
① 시장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취소처분을 받은 고령운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이하 “교통비”라 한다)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교통비의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한 고령운전자로 한다.

## 제5조(지원신청 및 지급)

제5조(지원신청 및 지급) 
① 교통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2항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② 교통비 지급액은 지원대상자 1명마다 한 차례에 한정하며, 시비부담과 경기도비 보조금을 지원재원으로 한다.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육은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체험교육
2. 관련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
3. 시 소재 전문교육기관 등에 위탁 또는 대행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21 / 시행일자: 2021-04-21

# 안산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웰다잉(Well-Dying)(이하 “웰다잉”이라 한다) 문화 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나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통하여 안산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추진)

제4조(사업추진) 시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다잉 문화조성 및 인식개선 사업
2.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
3. 웰다잉 문화교육 인력양성 사업
4. 호스피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5.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해 시민에게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할 수 있으며 홍보에 필요한 홍보물 및 홍보물품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 제6조(호스피스의 날)

제6조(호스피스의 날) 시장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비밀의 유지)

제7조(비밀의 유지) 누구든지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21 / 시행일자: 2021-04-21

# 안산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자치법규명**: 안산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자치법규일련번호**: 1590967
- **공포일자**: 2021-04-21
- **자치법규종류**: 조례
-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 **시행일자**: 2021-04-21
- **공포번호**: 2510
- **자치법규ID**: 2207466
- **제개정구분명**: 제정
- **상세링크**: [159096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ordin&MST=1590967&type=HTML&mobileYn=)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6 / 시행일자: 2025-07-16

# 안산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농업ㆍ임업ㆍ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농업인 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을 말한다.
3. “농작물 등”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와 제5호 및 제13호에 따른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을 말한다.
4. “피해예방시설”이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각종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을 말한다.

## 제3조(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등)

제3조(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등)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농업인 등에게 별지의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신청서를 받아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60퍼센트로 하되 가구당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따른다.
④ 시장은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신청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원해야 한다.
1.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2. 멸종위기종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
3.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피해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4. 과수ㆍ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5. 그 밖에 영농규모 등 시장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 제4조(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대상)

제4조(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대상)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대상은 안산시 소재 경작지에서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 등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기관에서 이미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받은 농업인 등은 제외한다.

## 제5조(피해방지단 구성·운영)

제5조(피해방지단 구성·운영) 
① 시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확기 피해방지단(이하 “피해방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피해방지단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수렵면허를 소지하고 수렵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우선 선발해야 한다.
1. 총포소지 허가 또는 수렵면허 취득 또는 재취득한 후 5년 이상 경과한 사람
2. 포획허가 신청일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수렵장에서 수렵한 실적이 있는 사람 또는 유해야생동물 포획실적이 있는 사람
3. 포획허가 신청일부터 최근 5년 이내에 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지 않은 사람
③ 피해방지단은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이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 제6조(피해방지단 지원)

제6조(피해방지단 지원) 시장은 피해방지단 운영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피해방지단의 수렵배상 단체보험료
2.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필요한 실탄 구입비
3.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참여한 사람의 차량유류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2-10-31 / 시행일자: 2012-10-31

#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배출 및 처리)

제2조(배출 및 처리)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 등은 별표1과 같다.

## 제3조(전용수거용기의 재질 등)

제3조(전용수거용기의 재질 등)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용수거용기의 재질 및 규격등은 별표2와 같다.

## 제4조(전용수거용기의 설치기준)

제4조(전용수거용기의 설치기준)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용수거용기의 설치기준은 별표3과 같다.

## 제5조(수집·운반·처리수수료)

제5조(수집·운반·처리수수료)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 이라 한다) 판매가격으로 하며, 별표4와 같다.

## 제6조(납부필증의 제작 등)

제6조(납부필증의 제작 등) 
①제5조에 따른 납부필증은 안산시장(이하 "시장" 이라한다)이 제작하여 지정판매소에서 공급하고 배출자는 지정판매소에서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납부필증은 전용수거용기의 용량에 따라 분류하고 종류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별도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그 제작기준은 별표5와 같다.
③ 납부필증 판매소의 지정, 지정취소 등은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4조와 제15조를 준용한다.

## 제7조(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

제7조(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 
① 시장은 납부필증 공급을 민간인 등(이하 "공급대행자" 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납부필증의 공급을 공급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경우 공급대행자에게는 대행수수료와 납부필증 판매소의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납부필증을 공급하고, 공급대행자는 납부필증 판매소에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납부필증을 공급하여야 한다.
③ 공급대행자에 대해서는 납부필증 판매가격의 100분의2 범위에서 대행수수료를 정할 수 있고, 판매소에 대해서는 납부필증 판매가격의 100분8 범위에서 판매이윤을 정할 수 있으며, 판매소의 판매이윤은 별표6과 같다.

## 제8조(수수료 감면)

제8조(수수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납부필증 무료제공 등 제5조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그 밖에 시장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자

## 제9조(자원화시설의 처리수수료)

제9조(자원화시설의 처리수수료) 
①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자원화시설의 처리수수료는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한다.
1. 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 반입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수수료는 제5조에서 정하는 수수료의 징수로 대신한다.
2. 다량배출사업장 등에서 반입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수수료는 별표7과 같이 정하여 해당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자 또는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한다.
3. 제2호에 따른 처리수수료는 시장이 매월 반입총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과하며, 납기는 매월 말일로 한다.
② 납부고지서의 송달은 우편 또는 방문전달에 의한 교부의 방법으로 한다.
③ 수수료 징수사무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를 위탁받은 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입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자원화시설의 처리용량 및 운영 등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
2.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원화시설에 반입하는 자가 자원화시설의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규정과 시장이 명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안산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영업장소)

제2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기관,「지방공기업법」제2조제1항의 지방공사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개정 2022.12.30.> 
3. 「어촌ㆍ어항법」제2조제4호에 따른 어항구역 
4. 그밖에 시장이 정하여 시행하는 장소

## 제3조(첨부서류)

제3조(첨부서류) 제2조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시설소유자 또는 운영 및 관리자(이하 “시설관리자등”라 한다)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시설소유자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및 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 제4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 등)

제4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 등)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아래 사항에 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음식판매자동차 영업과 관련한 다음 각 목에 대한 창업지원 
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 
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인 사람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라.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자격, 영업기간 등)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자격, 영업기간 등)  
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등 시설사용계약에 있어 청년 또는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② 시설사용계약을 할 경우 영업기간은 필요한 범위 내로 정할 수 있다.

## 제502조(모집방법)

제5조의2(모집방법)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9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 10일 이상 공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집공고문에는 영업장소, 영업조건, 신청자격, 선정방법, 허가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 신청자가 경합하는 경우 공개추첨 또는 평가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등 영업기간 10일 이내의 일시적 영업은 선착순 모집이나 추첨 등 축제 및 행사 목적에 적합한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④ 도로ㆍ하천 등 제1항의 사용ㆍ수익허가 대상 외의 장소는 관련 법령에서 점용 또는 사용에 대해 따로 정하는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12.30.〕

## 제503조(우선순위)

제5조의3(우선순위)  
① 제5조의2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호 대상에게는 모집인원의 일부를 우선배정하거나 평가 시 가산점을 줄 수 있다. 
② 가산점은 평균점수의 5퍼센트 이내에서 줄 수 있으며, 우선배정의 경우 모집 인원의 4분의 1까지 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30.〕

##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 련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 및 장소 사용 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7조(영업신고 표시)

제7조(영업신고 표시)  
①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는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 등을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의 사항을 기재한다.

## 제8조(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제8조(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제6조에 따른 준수사항 위반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4-01-01

# 안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30, 2017. 5.19.>

##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11.11.30, 2017. 5.19.,2018.12.27.>

## 제202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2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27.> <개정 2023. 10. 4.>

## 제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제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개정 2011.11.30>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과장,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1998.10.12, 2001.11.29, 2002.10.08, 2011.11.30, 2017.11.20.>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11.30>

##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 제5조(수입)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본조개정 2017. 5.19.>

## 제6조(지출)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결정한 후 의료급여대상자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받은 기금출납원은 안산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17. 5.19.>

##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등)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등)  
① 기금운용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3개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하여 상환토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의 납입기한은 의료급여비용을 대지급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 한다. 이 경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1. 대지급금액이 10만원 미만은 3회 
2. 대지급금액이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대지급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2회 
② 기금운용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 
③ 대지급금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은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료급여법」제22조제2항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17. 5.19.>

## 제702조(결손처분)

제7조의2(결손처분) 시장은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 제6조에 따른 안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 
  1.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경우 
2. 법 제24조에 따라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지급금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본조개정 2017. 5.19.>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 5.1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발의ㆍ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5. 9. 19.>
2.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비용추계서의 작성)

제3조 (비용추계서의 작성)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안산시의회 의원 및 위원회(이하 “의원 등”이라 한다)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거나 발의·제안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의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③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은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붙일 수 있다. <신설 2025. 9. 19.>

##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등)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등) 
①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 할 수 있다.
②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相計)하여 추계한다.
③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④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 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 제5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제5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부서에서 작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 9. 19.>
② 비용추계서 작성부서는 예산 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 9. 19.>
③ 시장이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안에 붙이고 의원 등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회상정안에 붙여야 한다. <신설 2025. 9. 19.>

## 제6조

제6조 삭제 <2025. 9. 19.>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17 / 시행일자: 2021-02-17

# 안산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약품 오·남용 방지 및 의약품 안전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산시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약품”이란「약사법」제2조제4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의약품 안전사용”이란 안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처방 받거나 적합하게 사용함으로써 그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으면서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 하는 것을 말한다.
3. “불용의약품”이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4.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사용기한이 경과하였거나 변질·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5. “복약안내”란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약품 안전사용에 필요한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으로 한다) 발생을 최소화하고, 약국·보건소·보건지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사업)

제4조(추진사업)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사업
2.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 사업
3. 만성질환을 가진 독거노인 등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복약안내 사업
4.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시 소재 약국의 약사, 보건소장 등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 등에 관한 안내를 하여야 하며, 폐의약품 수집을 위한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 처리부서로 하여금 수집·보관된 폐의약품을 정기적으로 수거·운반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에 대하여 안산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지역신문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조)

제8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조)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과 폐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20 / 시행일자: 2020-05-20

# 안산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안산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서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산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가 추진하는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하여「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2. 집회, 공연 등 각종 행사장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비용
3.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비용
4.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제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이 조례에 따라 활동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보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지급된 보조금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5조제3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