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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8 / 시행일자: 2026-05-08

# 영월군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영월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5. 8.>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영월군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6. 5. 8.>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5. 8.>
1. 영월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 영월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26. 5. 8.>

##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영월군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군의회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군 공인 조례에 규정한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사무과장 및 관계부서의 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1992.3.7>

## 제7조(날인 위치)

제7조(날인 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개정 2026. 5. 8.>

##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8.>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2.3.7>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영월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영월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영월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영월군의회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3-02-15 / 시행일자: 2013-02-15

# 영월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월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무과장)

제2조(사무과장) 
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 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청사시설, 장비 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7.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에 관한 사항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에 관한 사항
14. 그 밖의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1명과 지방행정주사·지방세무주사·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중 1명으로 보한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 의원에 대한 제공
3. 각종 질의시 소속 의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8 / 시행일자: 2026-05-08

# 영월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와 제103조에 따라 영월군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3.>

## 제2조(사무과의 설치)

제2조(사무과의 설치) 
① 영월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② 사무과는 영월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 한다.  <개정 2026. 5. 8.>

## 제3조(사무과장)

제3조(사무과장) 
① 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
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① 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의회에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5. 11. 7.>
② 정책지원관의 직무 등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의 범위 안에서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25. 11. 7., 2026. 5. 8.>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신설 2022.1.13.>

## 제6조(직원의 정원)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2.1.13.>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 사무분장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6조에서 이동, 개정 2022.1.13.>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26 / 시행일자: 2024-01-26

# 영월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월군의회 의회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의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회사무과장이 대리한다. 
2. 의회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정팀장이 대리한다. <개정 2024. 1. 26.>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6-01-23 / 시행일자: 2026-01-23

# 영월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영월군의회의 소관 업무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사항 및 위임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 능률의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결재”란 영월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영월군의회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이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전결”이란 의장 또는 사무과장으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위임전결 사항에 관하여 법령 및 조례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결재권의 배분)

제4조(결재권의 배분) 
① 의장 및 사무과장의 사무배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장의 결재 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향 결정
나. 의회 운영의 기본목표 설정
다. 주요 의정 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라. 주요 업무계획의 결정 및 조정
마. 중요 청원·청원·건의 등 민원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바.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제·개정, 발의안 작성 및 발령
사. 의회 예산 편성
아.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
자. 의원 신분에 관한 사항
차. 국제 교류 및 타기관 협력 사업의 결정
2. 사무과장의 전결 사항
가. 정책 및 기본 방침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추진
나. 의회 예산안 제출, 집행 및 회계 관리
다. 일반적인 민원서류의 처리(집행기관 이송 등)
라. 사무의 인계인수 및 보고의 처리
마. 문서의 이송, 반려 또는 선거에 따른 후보 등록 및 선거 기간 중 전체 직원의 출장·연가 등 복무 처리
바. 선거 기간 중 일반 업무 처리
사. 직원 복무 관리ㆍ감독
아. 직원 교육 및 후생 복지
② 영월군의회 부의장은 「지방자치법」제59조에 따라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 의장 결재문서를 대결한다.

## 제5조(전결사항)

제5조(전결사항) 
① 소관 사무의 결재는 별표에 따라 전결 처리한다.
② 별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무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에 준하여 전결 처리한다.
③ 전결 사항 중 일상적·반복적 업무로서 단순 집행 기능 등의 경미한 사항은 업무 팀장 또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즉결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대상 사무는 결재권자 또는 전결권자가 정한다.

## 제6조(중요사항의 보고)

제6조(중요사항의 보고) 전결권자가 별표의 위임전결 사항 중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방문객 및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
2.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 및 영월군의회와 관련한 주민 집회
3.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

## 제7조(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제7조(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결재권자가 결원, 휴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중인 때에는 「영월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전결사항의 효력)

제8조(전결사항의 효력) 전결권자가 전결 처리한 문서의 효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예산 운영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 외에는 「영월군 회계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1-26 / 시행일자: 2024-01-26

# 영월군의회 업무 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영월군의회 업무의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업무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영월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 영월군의회 사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 
3. 출납사무담당자 
② 업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업무의 인계인수)

제3조(업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업무 인계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를 명기한 후 그 사유를 첨부하여 의장 또는 직근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상·하급자가 동시에 업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업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업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 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 부수) 업무 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의회 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업무의 인수자는 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의장 또는 직근상급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업무 인계인수서 작성단위)

제7조(업무 인계인수서 작성단위)  
① 업무 인계인수서는 의회사무과에서 작성한다. 
② 업무 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사무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③ 제2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 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업무 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업무 인계인수의 입회)  
① 업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사무과장으로 한다.

## 제9조(업무 인계인수 거부)

제9조(업무 인계인수 거부)  
① 업무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의장 또는 직근상급자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업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 또는 직근상급자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기구의 폐지분합 및 구역변경의 업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지분합 및 구역변경의 업무인계)  
① 영월군의회 의회사무과 기구의 폐지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변경 부서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인계인수의 경우에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업무 인계인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월군 사무인계인수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3-12-13 / 시행일자: 2014-01-01

# 영월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월군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영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영월군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7. 그 밖에 영월군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정보공개 범위)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집행을 위하여 연1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1조에 따라 영월군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25. 2008.2.22, 2012.8.3, 2022.1.13.>

## 제2조(위원회의 설치)

제2조(위원회의 설치)  
① 영월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는 재해대책·청원심사 및 중요 조례안 심사 등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2.22> 
②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2022.1.13.> 
③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바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삭제 2022.1.13.>

## 제3조(위원장)

제3조(위원장)  
① 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

제4조(위원) 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08.2.22>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전문개정 2002.12.30>

## 제7조(소위원회)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의 위원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월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2>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26 / 시행일자: 2024-01-26

# 영월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제52조에 따라 영월군의회 운영 및 집행기관의 현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의원간담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운영의 내실화 및 의정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영월군의회 의원간담회(이하 “간담회”라 한다)는 영월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 제3조(종류)

제3조(종류)  
① 간담회는 정례 간담회와 수시 간담회로 구분한다. 
② 정례 간담회는 매주 월요일에 개최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개최하지 못할 경우에는 별도 일정을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③ 수시 간담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간담회 개최 3일전까지 소집 통지하여 개최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간담회는 의장이 주재하며, 의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주재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 모두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주재하며,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최연장의원이 주재한다.

## 제5조(배석 및 발언자)

제5조(배석 및 발언자)  
① 의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설명은 의회사무과장이 하되, 의회사무과장이 설명할 수 없을 때에는 의사팀장이 한다. <개정 2024. 1. 26.> 
② 부군수, 실과장 및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간담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간담회에는 의회사무과장, 전문위원, 의사팀장이 배석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협의안건)

제6조(협의안건) 간담회에서의 협의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운영에 관련된 사항 
2. 민원사항 등 주민의 여론 사항 
3. 의원 상호간의 의견ㆍ정보교환 및 의원신상에 관한 사항 
4. 의회 제출 각종의안 및 집행기관의 현안사항 
5. 의회 및 군정발전에 관한 사항 
6. 지방자치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의회 의결사항 
7. 기타 의장이 의원 상호간 토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7조(보충설명)

제7조(보충설명) 안건에 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의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충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가를 참석시켜 발언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의견결정)

제8조(의견결정)  
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회의 의견을 결정한다. 
② 간담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의회의 의견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 제9조(간사 및 기록)

제9조(간사 및 기록)  
① 간담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의사팀장이 된다. <개정 2024. 1. 26.> 
② 간사는 간담회의 안건목록과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타 시ㆍ군의회와의 간담회 개최)

제10조(타 시ㆍ군의회와의 간담회 개최) 의정활동의 폭을 넓히고 상호의견 교환을 위한 타 시ㆍ군의회와의 간담회는 필요 시 개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30 / 시행일자: 2015-10-30

# 영월군의회 의정모니터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의회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군 의회에 의정모니터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영월군의회(이하 “군 의회”라 한다) 의정모니터라 함은 의장의 위촉을 받아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고, 각종 주민불편사항이나 미담수범사례 등을 발굴하여 군 의회에 제보 또는 건의하여 개선하도록 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영월군의회 의정모니터(이하 “의정모니터”라 한다)는 성별에 관계없이 19세이상의 지역사회 발전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영월군에 주민등록이 된 군민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의정모니터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의정모니터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하여 위촉할 수 있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① 의장은 의정모니터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 부득의 한 사유로 의정모니터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다른 시·군으로 이사한 때 
3. 의정모니터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킨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새로 위촉된 의정 모니터의 임기는 해촉된 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6조(제보대상)

제6조(제보대상) 의정모니터가 제보할 사항은 생활주변의 각종 군민불편사항이나 미담수범사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한다.

## 제7조(제보사항의 접수 및 처리)

제7조(제보사항의 접수 및 처리)  
① 의정모니터는 제보사항을 우편·모사전송·전화·인터넷 등으로 군 의회에 제보할 수 있으며, 의장은 제보 받은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의정모니터 제보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의정모니터가 제보한 사항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해당 의정모니터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신분증)

제8조(신분증)  
① 의장은 의정모니터의 원활한 제보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의정모니터의 신분증은 별표와 같이 한다.

## 제9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9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의정모니터의 신분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의정모니터의 신분증에 첨부하는 사진은 최근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의정모니터가 신분증을 분실·훼손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실비보상 등)

제10조(실비보상 등)  
① 의정모니터가 의회에서 개최하는 간담회, 선진지견학, 회의 및 교육 등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통비 등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의정모니터에게 지급하는 교통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상당하는 국내여비 1일 단가표에 의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의장은 의정모니터로서의 활동이 적극적이고 제보실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영월군의회 표창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개인정보의 보호)

제12조(개인정보의 보호) 제7조의 조례에 의한 제보사항을 처리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미담수범사례·제도 개선사항 등을 홍보할 필요가 있는 때 
2. 개인·단체·행정기관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을 제보한 때 
3. 기타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거나 제보자가 공개를 요구한 때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영월군의회 이면지 활용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월군의회에서 각종 이면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면지”란 한쪽 면만 인쇄·출력되어 다른 한쪽 면이 사용 가능한 종이를 말한다.
2. “이면지 활용”이란 이면지를 재활용하여 문서 작성, 내부 업무, 교육자료, 회의용 자료 등(이하 “각종 서류”라 한다)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영월군의회 및 각 위원회에서 사용하는 각종 서류 등에 적용한다. 단, 공문과 책자는 제외한다.

## 제4조(이면지 활용)

제4조(이면지 활용) 
① 영월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이면지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본회의·간담회 등의 각종 회의에 안건을 제출하는 자는 이면지를 우선하여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영월군수 등에게서 안건을 접수할 시 이면지를 우선하여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나 민감 정보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문서는 이면지로 활용하지 않는다.

## 제5조(표창)

제5조(표창) 의장은 효율적인 이면지 활용으로 자원 절감 및 환경보호에 기여한 자에 대해서는 「영월군의회 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영월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의회에 입법·법률고문을 두고, 입법·법률 사안 등의 자문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의 제· 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영월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 자문
4. 그 밖에 의회관련 입법사항의 자문
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2. 영월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사건 소송수행
3.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의 자문
③ 고문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조(정원)

제3조(정원) 입법ㆍ법률고문(이하“고문”이라 한다)은 2명 이내로 한다.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① 입법·법률고문은 변호사와 법률학 교수, 또는 지방의회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이나 입법·법률 분야에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② 고문은 영월군 법률고문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변호사법」및「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하여 결격사유 여부에 대한 적격심사 후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은다음 위촉장(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
촉할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의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등의 지급)

제8조(수당 등의 지급) 
① 고문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등은「영월군 고문변호사조례」를 준용한다.
② 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해 용역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8 / 시행일자: 2026-05-08

# 영월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영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영월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청구인명부)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군과 읍ㆍ면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 제9조(공표 방법)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군보, 군 게시판, 군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보정기간)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등)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등) 
①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2조제2항제1호의 경우: 3개월 이내
2. 법 제12조제2항제2호의 경우: 3개월 이내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미리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 제출에 필요한 준비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한다.
③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 수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의 유ㆍ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5. 8.]

## 제13조(사무협조)

제13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제12조에서 이동 2026. 5. 8.]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영월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월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영월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영월군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만 적용한다.

##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영월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소속 의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영월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의해 동행하는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3.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영월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제4조에 따른 영월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며, 별표1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의장이 정한다.
③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은 출국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5조(소양교육)

제5조(소양교육) 사무과장은 출장 전 공무국외출장자를 대상으로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현지활동 등)

제6조(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의장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8조(사후관리 등)

제8조(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 제9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제9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