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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정읍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정읍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안전보험” (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정읍시민을 대상으로 정읍시와 보험기관 등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 등” 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정읍시와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정읍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장 가능한 보험의 종류와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1. 삭제 <2023.12.26.> 
2. 삭제 <2023.12.26.> 
3. 삭제 <2023.12.26.> 
4. 삭제 <2023.12.26.> 
5. 삭제 <2023.12.26.> 
6. 삭제 <2023.12.26.> 
7. 삭제 <2023.12.26.> 
8. 삭제 <2023.12.26.> 
② 시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내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 제5조(보험금액 산정 등)

제5조(보험금액 산정 등) 보험금액의 산정과 지급금액의 신청방법 및 지급대상자 등에 관한 사항은 계약된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른다.

## 제6조(피해신고 및 보험금 신청)

제6조(피해신고 및 보험금 신청)  
① 피해 신고 및 보험금의 청구는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직접 보험금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접수ㆍ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② 보험기관이 피해를 조사할 때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 제7조(보험금 지급)

제7조(보험금 지급)  
① 보험기관 등은 제5조에 따라 보험금액 산정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보험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금 지급현황(대상, 금액, 사유 등)을 시장에게 월 단위로 통보하여야 한다. 지급한 보험금을 환수한 경우도 포함한다. <신설 2023.12.26.>

## 제8조(보조금 지급 제외)

제8조(보조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09 / 시행일자: 2021-08-09

# 정읍시 시민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시민의 날을 정함으로써 시민이 오래도록 가꾸어 온 삶의 터전을 더욱 아끼고 사랑하며 시민화합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희망찬 미래로 향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8.9.>

## 제2조(시민의 날 및 행사)

제2조(시민의 날 및 행사)  
① 시민의 날은 매년 11월 1일로 한다. <개정 2001.5.7, 2005.7.20, 2021.8.9.> 
② 정읍시장은 시민의 날을 전후하여 주간으로 시민의 날 행사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신설 2021.8.9.]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시민의 날을 기념하고 정읍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1. 시민의 날 기념행사 
2. 각 부문의 시민의 장 시상 
3. 그 밖에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② 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당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8.9.]

## 제4조(위임규정)

제4조(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9. 11. 22, 2021.8.9.>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08 / 시행일자: 2020-05-08

# 정읍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시세 기본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정읍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정읍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제3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05.08.>

## 제4조(서류의 송달)

제4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5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5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정읍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정읍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세 환급금의 처리)

제6조(시세 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시세를 수납한 후에 제5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시세는 시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7조(환급금 지급대상자)

제7조(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시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시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시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환급금의 충당)

제8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9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 제9조(납세담보의 범위)

제9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 제10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0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 제11조(선정 대리인 신청)

제11조(선정 대리인 신청)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정읍시 선정 대리인 신청서”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05.08.]

## 제12조(선정 대리인 지정 통지)

제12조(선정 대리인 지정 통지)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정읍시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05.08.]

## 제13조(선정 대리인 지정사건 명세)

제13조(선정 대리인 지정사건 명세)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른 정읍시 선정 대리인 신청 지정 사건의 기록·관리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05.08.]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11 / 시행일자: 2021-06-11

# 정읍시 시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정읍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정읍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다.

##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2장 담배소비세

##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개인분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1.6.11>

## 제0조

제2절 사업소분

## 제7조(세율)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6.11.>

## 제8조(신고의무)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1>

## 제0조

제3절 종업원분

## 제9조(세율)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10조(신고의무)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되었을 때

## 제0조

제4장 지방소득세

## 제11조(세율)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5장 재산세

## 제12조(중과대상지역)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5조(납기)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제0조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제16조(세율)

제16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03 / 시행일자: 2021-11-03

# 정읍시 시세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정읍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세의 수납)

제3조(시세의 수납)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50만원 이하인 시세를 말한다.

## 제4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제4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1.3.>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5-06 / 시행일자: 2022-05-06

# 정읍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5조에서 위임한 정읍시 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제191조 및 같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시장직”이란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장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

##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당선인을 보좌하여 시장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정읍시 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시장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시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 제4조(위원회의 업무)

제4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 현황의 파악
2. 시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시장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4. 그 밖에 시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위원회의 직원)

제8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9조(위원 등의 결격 사유)

제9조(위원 등의 결격 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이 될 수 없다.

## 제10조(위원회 활동에 관한 지원)

제10조(위원회 활동에 관한 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제11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시장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 제12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12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 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5-01-01

# 정읍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자문, 심의, 연구 및 의결하기 위하여 시정조정위원회를 두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3.15.>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7.15.,2021.03.15.>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99. 10. 16, 00. 9. 22, 02. 12. 27, 2009.12.24, 2010.12.31., 2018.8.3., 2021.03.15.> 
③ 당연직위원은 일자리경제국장, 관광체육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안전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실장 및 총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유관 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99. 6. 26, 99. 10. 16, 02. 12. 27, 07.1.3, 2009.12.24, 2010.12.31, 2013.11.01, 2014.12.19., 2018.8.3., 2019.7.1., 2019.12.27., 2021.3.15.,2022.12.15., 2024.12.26.>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회의 시에 7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끝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6.07.15., 2021.03.15.> 
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위원의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 제3조(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심의, 연구 및 의결한다. <개정 2016.07.15, 2021.03.15.>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2. 정부에서 알리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 
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주는 사항 
4. 행정사무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5. 「정읍시 지방공무원제안 규칙」 제12조에 따른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6. 삭제 <2021.03.15.> 
7. 지방행정협의회, 에너지소비절약, 지역방화대책에 관한 사항 처리 및 심의 <개정 00. 1. 15., 2021.03.15.> 
8. 「정읍시 포상 조례」 제12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신설 00. 1. 15> 
9. 「정읍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른 면책여부 심의 
10. 그 밖에 시장의 결심이 필요한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00. 1. 15. 2021.03.15.>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수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②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실, 과, 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4.12.19, 2017.12.22., 2021.03.15.>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4시간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03.15.> 
④ 제3항에 따라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매기고, 그 인쇄물을 회의개최 전날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해야 한다. <개정 2016.07.15., 2021.03.15.>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개정 00. 1. 15> 
⑥ 제5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 및 의결로써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6.07.15., 2021.03.15.> 
⑦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1.03.15.>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03.15.>

##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6.07.15> 
② 간사는 총무과 총무팀장이 되며, 서기는 제안부서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99. 6. 26, 99. 10. 16, 02. 12. 27, 07.1.3, 2010.12.31, 2014.12.19, 2016.07.15., 2018.5.4.>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07.15> 
② 분과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03.15.>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5.29>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03.15.>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27 / 시행일자: 2019-09-27

# 정읍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대내외적 행정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함으로서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책 등”이란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 · 비예산의 시책, 제도(규칙, 훈령, 예규 등을 포함한다) 및 사업을 말한다. 
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

## 제4조(일몰의 심의·결정)

제4조(일몰의 심의·결정)  
① 시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몰여부의 심의·결정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전년도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한 심의·결정 : 1 ~ 4월 
2. 전년도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심의·결정 : 5 ~ 8월

## 제5조(일몰의 권고)

제5조(일몰의 권고)  
① 정읍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년 정읍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시책 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대상 시책 등의 선정은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4조의 일몰여부를 심의·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3. 대다수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4.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5.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6. 시책사업 수행자 및 단체의 부조리가 있을 경우 
7.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운영하는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업은 일몰대상에서 제외하되, 해당 위원회의 일몰제 요청이 있을 경우 적용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읍시 시책일몰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시의회 각 상임위원회 추천 의원 2명을 포함하여 직속실과장과 본청·직속기관의 주무과장으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제4조에 따라 정례적으로 개최하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해당부서에 국한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은 관련 지침에 따라 부서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심의위원회는 시책 등에 대한 심의 과정에 필요한 때에는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관리감독 등)

제10조(관리감독 등) 시장은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시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의장이 권고한 일몰대상 시책 등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회에 반드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5-08-08

# 정읍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읍시 시티투어(이하“시티투어”라 한다)”란 정읍시 문화유적지와 관광지 중에서 선정한 코스를 차량을 이용하여 관광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시티투어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이용료”란 시티투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시티투어 운영)

제3조(시티투어 운영)  
①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투어를 위한 예산의 확보, 코스개발, 전담 안내원 배치 등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티투어는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며 운영시간은 10:00~17:00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기간이나 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③ 시티투어를 이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전화 또는 인터넷 등으로 예약을 하여야 하며 예약 순서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폭설 및 폭우 등 천재지변으로 운행이 불가할 경우에는 운행을 아니 할 수 있고, 이때 예약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이용료 징수)

제4조(이용료 징수)  
① 시티투어 이용료 징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전화 또는 인터넷 등으로 예약한 경우에는 계좌입금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계좌입금에 의한 이용료 징수가 곤란한 경우 시티투어 이용당일 현장에서 현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입장료, 체험활동비 및 점심 식대 등은 이용자 본인 부담으로 한다.

## 제5조(이용료 면제 등)

제5조(이용료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 
2. 외국사절단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한 5세 이하의 어린이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유족 중 국가유공자 유족증서를 소지한 사람(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유공자의 경우에는 보조자 1명을 추가 감면)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보조자 1명을 추가 감면) 
6. 공무수행을 위한 공무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정읍시에 주소를 둔 사람 
2. 정읍시와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이용료 환불)

제6조(이용료 환불) 시티투어 운행 1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이용료 전액을 환불하고, 당일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70퍼센트를 환불한다. 다만, 운행 중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티투어를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액 환불한다.

## 제7조(이용자 준수사항)

제7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이용자는 투어를 이용하기 전에 이용안내 및 안전수칙을 충분히 습득한 후 안내요원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투어 중 이용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정읍시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② 시장은 이용자가 제1항의 이용 안내 등 안내수칙을 위반하거나 음주, 소란 등 시티투어 운행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하차를 명할 수 있다.

## 제8조(이용자의 변상책임)

제8조(이용자의 변상책임)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투어 중 차량 및 투어 코스에 포함된 시설을 훼손·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시티투어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전 도모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6-05-24 / 시행일자: 2006-05-24

# 정읍시 시험수당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수당은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편성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국가시험수당 단가를 준용한다. <개정 2005.6.20>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는 5급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시장 산하공무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경우

## 제5조(규칙)

제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14 / 시행일자: 2022-02-14

# 정읍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등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의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부식품 등”이란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과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생활용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이용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제공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제공자를 말한다.
5.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의 관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정읍시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의 제공사업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식품위생법을 준수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5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5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게 무상 제공
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3. 기부식품등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건강상태, 가구원수 등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
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 제6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시행)

제6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시행) 시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육성·지원계획
2. 식품등 기부와 관련한 체계 구축·운영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 교육
4. 기부식품등의 지역 내 적재적소 제공
5. 그 밖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보조금의 지원)

제7조(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 경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인건비,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경비
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확보 및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한 보관창고, 냉장(냉동)차량 등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등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
4.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법 시행령 제7조의3의 정기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제8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정읍시 지역 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직접 또는 관계기관 등을 통해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식품위생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사업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대중매체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홍보내용에는 식품 등 기부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
는 등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정읍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12-27 / 시행일자: 2019-12-27

# 정읍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위생적인 관리와 시설 설치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편의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2호의 영업을 말한다. 
2. “식품접객업”이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 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대상)

제3조(적용 대상)  
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시설기준을 적용한다. 
1. 전통시장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2. 시장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② 식품접객업 영업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시설기준을 적용한다. 
1. 전통시장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 
2. 시장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 및 행사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4.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5.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 ·휴양 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③ 이동판매대 위생관리는 별표 3의 준수사항에 따른다.

## 제4조(적용제외)

제4조(적용제외)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개인 및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2. 식중독 또는 전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민원 발생 등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영업 신고)

제5조(영업 신고)  
①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 신고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업종 위생교육필증, 건강진단결과서
2 시장, 상인회 또는 지역축제 운영단체와 영업자 간 협약서(이하 “협약서”라 한다) 
3.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가설건축물은 축조 신고필증, 매대·몽골텐트 등의 사용 시 사진 또는 설치 확인서 
② 신고의 방법과 절차, 신고증 교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를 따른다. 
③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축제기간 또는 협약서의 협약기간으로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14 / 시행일자: 2019-06-14

# 정읍시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에 대한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개정 2019.6.14>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개정 2019.6.14>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

## 제3조(시설기준)

제3조(시설기준) 제2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