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7 / 시행일자: 2026-03-27

#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은“별표 1”과 같다.<개정 2019.7.1, 2024.3.15.>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제4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에 따라 정읍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의 일부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2., 2019.7.1., 2019.12.19.2022.2.14.>
[본조 신설 2016.09.3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정읍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7.03.>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 총수 1,244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2.05.04, 2013.02.08, 2013.11.21, 2014.12.19, 2017.06.30, 2017.12.22., 2018.8.3.,2019.7.1.,2020.07.03.,2021.07.01.,2022.2.14., 2022.12.15., 2024.12.26.> 
  1. 집행기관의 정원 : 1,212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2명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21, 2014.12.19, 2019.12.19, 2024.3.15.>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21>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2 / 시행일자: 2017-12-22

# 정읍시 지방공무원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시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각 실·과·소·읍·면·동(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시 전체 또는 담당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99. 6. 26, 2017.12.22> 
③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01. 5. 31., 2017.12.15.>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01. 5. 31>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할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2-05 / 시행일자: 2016-02-05

# 정읍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그 지급절차 등 그 밖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을 제외한다. <개정 2015.12.30>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지급신청기간·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30>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 수당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① 자직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1.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15.12.30>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06.6.21>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지급장소·신청서류 등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6.6.21, 2015.12.3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4-01-01

# 정읍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대상)

제2조(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대상) 「정읍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표지판의 설치 또는 지원표시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으로 한다. 
  1. 공사표지판: 5천만원 
2. 시설표지판: 5천만원 
3. 운영표지판: 3천만원 
4. 차량 지원표시: 1천만원 
5. 물품·장비 지원표시: 5백만원

## 제3조(표지판의 설치 등)

제3조(표지판의 설치 등)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조금 교부결정시 보조사업자에게 지원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지원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까지 누구나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 : 보조금지원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 
2.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 : 보조금지원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 
3. 운영표지판 :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③ 제2항에 따라 지원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지원표지판의 형식을 따르되, 표지판의 규격, 형식, 재질 및 글씨 크기 등은 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알아보기 쉽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 담당부서는 제2항에 따른 지원표지판 설치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지원표지판 관리카드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지원표지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  
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지원표지판 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 10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동일 장소 내에서 지원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지원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② 보조사업자는 지원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이 철거·훼손·용도 변경되거나 분실되면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 제5조(관리감독 및 평가)

제5조(관리감독 및 평가) 조례 제14조에 따라 보조사업 담당부서는 연 1회 이상 보조금 지원표지판의 관리실태를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4-01-01

# 정읍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 등에 주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지원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지원표시를 함으로써 시설 등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 및 공익을 위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가「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3. “지원표지판”이란 시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해 공사 현장이나 시설이나 단체의 내ㆍ외부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4. “지원표시”란 시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실시하는 축제ㆍ행사ㆍ콘텐츠 또는 구입한 차량ㆍ물품ㆍ장비 등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았음을 나타내는 문자와 기호 등을 이용한 표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시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지 않는다.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재산처분의 제한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 
2. 재산처분의 제한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이 완료되어 10년이 경과한 날 
② 지원표지판 또는 지원표시의 설치가 필요한 대상 및 이를 설치하기 위한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법령이나 조례에 별도의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표시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제4조(지원표지판 등의 종류 및 내용)

제4조(지원표지판 등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지원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지원기관 
2. 보조사업명·보조금 지원 총액 등 보조금의 지원내용 
3. 그 밖에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해야 한다.

##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제3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시설에도 시설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ㆍ운영 중인 시설 등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 제8조(차량에 대한 지원표시)

제8조(차량에 대한 지원표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한 지방보조사업자는 차량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해당 차량에 지원표시를 붙여야 한다.

## 제9조(물품ㆍ장비 등에 대한 지원표시)

제9조(물품ㆍ장비 등에 대한 지원표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물품 또는 장비 등을 구입하거나 임차한 지방보조사업자는 물품 또는 장비 등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물품ㆍ장비 등에 지원표시를 붙여야 한다.

## 제10조(축제·행사·콘텐츠 등에 대한 지원표시)

제10조(축제·행사·콘텐츠 등에 대한 지원표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축제·행사를 개최하거나 콘텐츠 등을 제작한 경우 안내 책자, 현수막, 콘텐츠 등에 지원표시를 붙여야 한다.

## 제11조(지원표지판 등의 설치장소 등)

제11조(지원표지판 등의 설치장소 등)  
① 지원표지판과 지원표시는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거나 표시해야 한다. 다만, 지원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은 시장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지원표지판 또는 건립상징물은 건물의 증축이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장소를 변경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설치 및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2조(지원표지판 등의 철거)

제12조(지원표지판 등의 철거)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자가 철거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반드시 철거해야 하고 시설물 등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철거해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 
3.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4. 운영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기간이 끝나 더 이상 운영비를 받지 않게 된 경우

## 제13조(비용부담)

제13조(비용부담)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ㆍ철거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

## 제14조(관리감독 및 평가)

제14조(관리감독 및 평가)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과 지원표시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매년 1회 이상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7 / 시행일자: 2023-11-07

# 정읍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산업단지의 조성을 촉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정읍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 12. 5, 2019.02.22.>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정읍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로 한다)의 세입은 선수금·기채전입금·보조금·타회계전입금·분양매각대·부지임대료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지장물보상비·산업용지공사비·부대시설비·기채상환금·산업단지조성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사무비·정산금, 그 밖에 산업용지조성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개정 98. 12. 5>

## 제4조(예산의 이월)

제4조(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해당연도 사업비로서 사업을 완공치 못하는 경우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5조(회계간 전용)

제5조(회계간 전용) 특별회계는 사업조성기간 중 재정이 어려워 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일시 전용할 수 있다.

## 제6조(전용금지)

제6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 이외의 용도에 전용할 수 없다 <개정 2020.09.25.>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특별회계의 준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19.02.22.]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5 / 시행일자: 2023-01-01

# 정읍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및 재정투자사업 심사에 관하여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고 「지방재정법」제60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정읍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5.08>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재정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5.05.08>
3. 지방재정공시 및 특수공시 선정 등에 관한 사항
4.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6. 민간투자사업 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
7. 삭제 <2025.9.26.>
8.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7호에서 이동 2020.09.25.>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하고 위촉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05.08>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05.08>
③ 부위원장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05.08>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5.8., 2017.12.22., 2018.8.3., 2019.7.1., 2022.12.15.>
1. 당연직 위원 : 문화행정국장, 일자리경제국장, 복지환경국장, 기획예산실장
2. 위촉직 위원 : 시의원, 대학교수, 사회단체임원 등 지방재정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위원 중 시의원은 지방재정투자대상사업 심사에는 참석할 수 없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각각의 업무를 맡고 있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15.5.8., 2018.5.4.>

## 제4조(위원장 직무)

제4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개최)

제5조(회의개최)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안건배부)

제6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실비보상)

제8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안의 범위에서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05.29>

## 제9조(임기)

제9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임 또는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그 밖에 위원이 품위를 상실하여 전체회의에서 해촉을 결의했을 때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2-25 / 시행일자: 2022-02-25

# 정읍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용실시권”이란 공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발명에 대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통상실시권”이란 공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발명에 대하여 다수와의 계약에 의해 기술사용 허락을 받은 채권적 권리를 말한다.

## 제3조(자문변리사 선임)

제3조(자문변리사 선임)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문변리사를 선임하여 업무추진상 자문, 지식재산권의 심사 및 평가, 위탁출원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정읍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직무 발명의 신고)

제4조(직무 발명의 신고)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직무발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발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별지 제2호서식) 
2. 발명 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3. 발명 요약서(별지 제4호서식) 
4. 특허증 사본 (특허권일 경우) 
② 제1항제3호의 발명요약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요약서에 준하여 작성한다. 
③ 제1항제1호의 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발명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1. 소속부서의 임무 
2. 발명자의 직무 
3. 발명의 성질 
4. 발명의 실용성 
5. 발명자별 지분율

## 제5조(자유발명의 양도신청)

제5조(자유발명의 양도신청) 조례 제23조에 따라 자유발명 또는 특허권을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에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자유발명(특허권) 양도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유발명에 대한 설명서(별지 제6호서식) 
2. 발명 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3. 발명 요약서(별지 제4호서식) 
4. 특허증 사본 (특허권일 경우)

## 제6조(주민발명제안 및 주민특허권의 제출)

제6조(주민발명제안 및 주민특허권의 제출)  
① 조례 제25조에 따라 주민발명제안 및 주민특허권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발명제안(주민특허권)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별지 제8호서식) 
2. 발명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3. 발명 요약서(별지 제4호서식) 
4. 특허권 사본(특허권이 있을 경우) 
② 시장은 제출된 주민발명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접수된 주민발명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 제7조(보상)

제7조(보상)  
① 조례 제31조, 제32조에 따라 등록보상금 및 주민발명장려금, 처분보상금을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때는 특허권 여부를 확인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지식재산권 등록(처분) 보상금 지급 신청서 접수 및 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대장은 영구 보관해야 한다.

## 제8조(처분의 방법 등)

제8조(처분의 방법 등)  
① 조례 제1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정읍시 소유(이하 “시유”라 한다)의 특허권의 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의계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유특허권을 경쟁 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입찰일 30일전까지 당해 시유특허권의 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일시와 장소, 입찰 참가자격 등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보, 시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 하여야 한다.

## 제9조(계약서의 작성)

제9조(계약서의 작성) 시장은 조례 제19조에 따라 시유 특허권을 처분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통상(전용)실시권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0조(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제10조(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고안에 관하여는 이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1조(지식재산권 관리)

제11조(지식재산권 관리) 시가 승계,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지식재산권 관리대장에 따라 관리하고 영구보존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1 / 시행일자: 2023-09-21

# 정읍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1.>

## 제2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및 귀속)

제2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및 귀속) 과태료는 정읍시장이 부과ㆍ징수하며, 정읍시 수입으로 한다.

##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3.9.21.]

## 제4조

제4조 삭제 <2023.9.21.>

## 제5조

제5조 삭제 <2023.9.21.>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정읍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지역문화 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 및 정읍시민의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서점으로 정읍시에 주소와 방문 매장을 둔 서점을 말한다. 다만, 학원·납품위주 업체·유통사·도매업·종교서적 전문서점 등은 제외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서점이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하고 정읍시민을 위한 지역문화공간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사업)

제4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사업) 
① 시장은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서점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서점 희망도서 바로대출제 시행
2. 지역서점을 통한 도서 우선구매 등 경영안정 지원
3. 도서관 행사와 지역서점간의 연계 협력 사업
4.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통한 지역서점 활성화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도서관, 지역서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시장은 지역문화 공간으로서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행사 및 지역서점 현황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04 / 시행일자: 2018-05-04

# 정읍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제8항에 따라 정읍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정읍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대상 
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읍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정읍시의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사업지구의 읍장·면장·동장. 단, 해당 사업지구가 2개 이상의 읍·면·동일 경우에는 그 수만큼 재적위원으로 한다.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6조(위원의 기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

제6조(위원의 기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및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으로 참여할 수 없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18.5.4.>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읍시 공무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0-11 / 시행일자: 2017-10-11

# 정읍시 지형·지물 기록 보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민의 삶터인 정읍시의 지형·지물의 변화를 후세대에게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형”이란 자연 상태의 땅, 즉 산과 들 그리고 하천의 생긴 모양을 말한다. 
2. “지물”이란 천연적으로 있거나 인공적으로 만든, 땅 위의 구조물을 말한다. (단, 전신주나 교통신호시설 등 경미한 구조물은 제외한다.) 
3. “기록”이란 지형·지물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고지도, 사진 또는 영상자료를 말한다. 
4. “표지석 등”이란 지형·지물의 변화를 알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읍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지형과 지물의 변화상을 후세대인들이 알 수 있도록 기록 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정읍시민은 지형·지물 기록 보존을 위한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형·지물의 기록 및 보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록대상)

제6조(기록대상)  
① 기록 대상은 시나 국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토목공사, 건축 행위로 인해 변화가 생기는 지형·지물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관 이외에 민간영역에서 시행하는 공사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포함한다. 
1. 도로에 인접한 건축물이 철거, 신축되는 공사 
2. 토석채취 등으로 지형이 변하는 공사 
③ 시장은 전통한옥이나 돌담·흙담 등 전통적 건축물, 다랭이 논, 골목길 등 기록할 가치가 있는 지물에 대한 자료를 수집·기록하는데도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내지 제3항 이외에도 이 조례 시행 이전 과거의 지형·지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수집·기록하는데도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기록관장)

제7조(기록관장)  
① 기록관장은 기록물업무 전담 부서의 장이 된다. 
② 기록관장은 제6조에 해당하는 기록의 생산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생산부서로 지정된 부서는 기록을 생산하여야 하며, 생산된 기록은 기록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기록의 방법)

제8조(기록의 방법)  
①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기록 생산부서는 준공검사 시 제출되는 전·후 사진 및 영상자료를 전산화하여 기록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일정한 기간을 주기로 정읍시 관내 지형·지물의 변화상을 일반 사진촬영이나 항공촬영 등의 방법으로 기록할 수 있다. 
③ 이 밖에 지형·지물 기록은 기록관장과 협의하여 기록의 생산방법을 정한다.

## 제9조(기록의 활용)

제9조(기록의 활용)  
① 시장은 지형·지물의 현격한 변화가 있는 곳의 기록 자료를 전시회 등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 및 연구기관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지형·지물 기록 자료의 사용을 요청할 경우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나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물 등의 옛터임을 표시하는 표지석 등의 설치사업 
2. 민간 차원의 기록화 사업 
② 각 사업은 업무담당부서에서 지원한다.

## 제11조(기증)

제11조(기증)  
① 시장은 기록 보존할만한 가치가 있는 지형·지물 기록물 등을 기증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별한 기록물을 기증한 사람에게는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예산지원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01 / 시행일자: 2021-10-01

# 정읍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로 존중하며 건강하고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공무원 등이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욕설·폭언·폭행·소문의 유포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전가하여 업무를 지연하는 행위
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요구·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라.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무시하는 행위
마.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2. “공무원 등”이란 정읍시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소속 공무원 및 청원경찰
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3. “피해자”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 등을 말한다.
4. “신고자”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시와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이하“괴롭힘”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등)

제4조(시장의 책무 등) ① 정읍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하“시장 등”이라 한다)은 직장 내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괴롭힘 등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 등은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시책과 괴롭힘 발생에 따른 처리 및 개선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5조(괴롭힘 예방 및 금지)

제5조(괴롭힘 예방 및 금지) ① 누구든지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괴롭힘을 목격하였거나 인지하였을 경우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되며, 괴롭힘으로 인한 그 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시장은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괴롭힘 상담 및 안내)

제6조(괴롭힘 상담 및 안내) ① 시장은 직장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괴롭힘의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고충상담 담당자”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상담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시장은 매년 시와 소속기관에 대하여 괴롭힘 관련 상담 및 처리절차를 안내하고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7조(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7조(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시장 등은 괴롭힘 발생 시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이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시장 등은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상담 및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 제8조(괴롭힘 피해자 보호 등)

제8조(괴롭힘 피해자 보호 등)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인정 되는 경우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시장은 피해자 및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조사에 협력하거나 신고 등의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자의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괴롭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10조(비밀누설 금지)

제10조(비밀누설 금지) 누구든지 괴롭힘 사건과 관련하여 상담·조사 및 조치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조사내용을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