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11-11 / 시행일자: 2020-11-11

#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 제1조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고안을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경제화를 촉진하고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2. "공모제안"이란 교육감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채택제안"이란 교육감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제안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소관부서”란 접수된 제안의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실시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 2 장 제안의 제출 등

## 제4조(제안의 제출)

제4조(제안의 제출)① 제안을 제출하려는 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지정된 과제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한다.
  ② 제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방문·우편·팩스·업무관리시스템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라 한다)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제출한다.

## 제5조(제안의 공동제출)

제5조(제안의 공동제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공동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 제6조(제안의 접수 등)

제6조(제안의 접수 등)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출된 제안을 신속히 접수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팩스·인터넷으로 제안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이 필요한 흠결이 있으면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9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③ 총괄부서의 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제출된 제안이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⑤ 총괄부서의 장은 접수된 제안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를 지정하여 제안 채택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제안의 홍보 및 지원)

제7조(제안의 홍보 및 지원) 교육감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제안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 및 홍보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에 필요한 각종 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 3 장 제안의 심사 등

## 제8조(심사기준 등)

제8조(심사기준 등)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접수한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하고 그 배점은 별표1에 따른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능률성 또는 경제성
  4. 계속성
  5. 적용 범위
  ② 제1항제3호 중 경제성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경비 절감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9조(채택제안의 결정 등)

제9조(채택제안의 결정 등)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심사·결정하여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제26조에 따른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③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하였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그 결과의 통지는 제1항에 따른다.

## 제10조(의견조회 등)

제10조(의견조회 등)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안의 창의성, 능률성 또는 경제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된 제안이「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
제 4 장 제안심사위원회

## 제11조(설치 및 기능)

제11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제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채택제안의 등급 및 부상금 지급 결정
  2. 채택제안의 실시성과 평가 및 창안상여금 지급 결정
  3. 불채택제안의 재심의
  4. 그 밖에 제안 운영에 관한 사항

## 제12조(구성)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제안제도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안제도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전체 구성인원의 2분의 1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교육감 소속 공무원
  2. 교육 또는 행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임기)

제13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14조(회의)

제14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제15조(간사 등)

제15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제안업무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이 되고 서기는 제안업무 담당자가 된다.

##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제안심사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 제17조(세부운영)

제17조(세부운영)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8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제18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①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괄부서의 장이 정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자 및 소관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5 장 시상 및 보상

## 제19조(채택제안의 등급)

제19조(채택제안의 등급) ① 채택제안의 등급은 별표2의 기준에 따라 금·은·동·장려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으면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등급을 부여받은 채택제안의 제안자를 「상훈법」·「정부표창규정」·「지방공무원법」 및 「모범공무원규정」및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훈·표창 또는 모범공무원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 제20조(채택제안의 시상)

제20조(채택제안의 시상) ① 교육감은 제19조에 따라 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1. 금  상: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2. 은  상: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3. 동  상: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4. 장려상: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② 교육감은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등급을 부여받지는 않았으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인정되는 채택 제안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상금 혹은 이에 상당하는 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21조(인사상 특전)

제21조(인사상 특전) ①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때에는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인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안과 관련하여 다른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 제22조(공로자에 대한 포상 등)

제22조(공로자에 대한 포상 등) ① 교육감은 채택제안의 실시 및 활성화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채택제안으로 제21조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제23조(창안상여금의 지급)

제23조(창안상여금의 지급) ① 교육감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 따라 제안자와 제안실시자에게 창안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제안자와 그 제안을 실시한 공무원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창안상여금을 나누어 지급한다.
  ③ 창안상여금은 제27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 결과를 근거로 지급한다.
  ④ 창안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예산에 이를 계상하여 지급한다.
제 6 장 채택제안의 실시 및 사후관리 등

## 제24조(채택제안의 실시 및 관리)

제24조(채택제안의 실시 및 관리)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안을 채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을 실시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채택제안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25조(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제25조(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소관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면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26조(관리기간)

제26조(관리기간) 총괄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 제27조(실시성과의 평가)

제27조(실시성과의 평가) ① 소관부서의 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 절감 또는 세입 증대: 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 개선: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 제28조(제안의 확산)

제28조(제안의 확산)교육감은 채택제안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추천 및 권고할 수 있다.
제 7 장 보칙

## 제29조(타 기관 소속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

제29조(타 기관 소속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교육감은 타 기관 소속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에 대해서도 이 규칙에 따라 심사·채택할 수 있다.

## 제30조(비밀유지)

제30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안의 접수·심의·채택·실시 등 제반사항을 그 업무상 목적 이외에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 제31조(불채택제안의 재심의)

제31조(불채택제안의 재심의) 제26조의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제안을 교육감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위원회에서 재심의 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른 시상 및 특전은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제32조(운영세칙)

제32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33조(준용)

제33조(준용) 제안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제안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