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7.9.>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봉구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개정 2021.7.9.>

## 제4조(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 등)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1.7.9., 2026.4.30.>
1.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2.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의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 사업장의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제5조(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5., 2025. 10. 16.>
1. 소상공인 경영상담·교육 등 기업 경영을 위한 사업
2. 소상공인 입주·지원센터 등 창업지원을 위한 사업
3. 소상공인 시설·작업장 보수 등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4. 소상공인 공동판매장·브랜드 등 생산제품의 판매ㆍ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
5. 봉제업 소상공인의 폐기물 배출비용 지원사업
6.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502조(재난발생 시 소상공인 지원)

제5조의2(재난발생 시 소상공인 지원)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7.9.>

[본조신설 2021.2.15.]

## 제503조(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제5조의3(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이하 “폐업 소상공인”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폐업 소상공인은 종전 사업장이 도봉구에 소재한 경우에 한정한다.
1. 재창업 및 업종전환 지원
2. 취업 알선
3.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04조(안전한 영업환경 조성 지원)

제5조의4(안전한 영업환경 조성 지원) 구청장은 여성 소상공인 또는 1인 소상공인 사업장의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품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4.30.]

## 제6조(관련단체 지원)

제6조(관련단체 지원) 
① 구청장은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원활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경찰서, 소방서,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4.30.]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6.4.3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셜미디어 운영 및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소셜미디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소통과 참여를 통한 구정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나. 도봉구 소재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
다. 도봉구 소재 각급 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2. “구독자”란 도봉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를 구독하고 있으면서, 구민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3. “소셜미디어”란 도봉구에 관한 정보와 소식을 제공하고, 구정과 관련한 소통을 하기 위하여 도봉구가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카카오톡채널, 유튜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온라인 및 모바일 매체, 플랫폼을 말한다.

## 제3조(운영 계획)

제3조(운영 계획)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셜미디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소셜미디어 운영 목표 및 방향
2.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구정 홍보 및 소통 방안
3. 소셜미디어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소셜미디어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소셜미디어의 개설)

제4조(소셜미디어의 개설) 구청장은 구민과 구독자(이하 “구민등”이라 한다)에게 도봉구에 관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구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소셜미디어를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소셜미디어의 운영)

제5조(소셜미디어의 운영) 구청장은 소셜미디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할 수 있다.
1. 도봉구의 주요 시책사업ㆍ계획 및 업무 등 행정정보 제공
2. 도봉구의 교육ㆍ문화ㆍ관광ㆍ예술ㆍ체육 등 지역정보 안내
3. 도봉구가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각종 행사의 홍보
4. 구정 관련 소통, 평가, 설문, 투표, 여론조사 등 의견 수렴
5. 재난 및 안전 관련 정보의 제공
6. 그 밖에 홍보 및 구민등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소셜미디어를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 사항

## 제6조(행사등 개최)

제6조(행사등 개최)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련하여 홍보와 구민등의 참여확대를 위하여 행사, 공모전, 이벤트 등(이하 “행사등”이라 한다)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행사등의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기념품, 상품권 등 경품(이하 “경품”이라 한다)을 제공할 수 있다.
③ 행사등에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 제공 방법, 제공 금액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 및 액수 등 그 밖에 행사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소셜미디어 및 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사전에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활동가)

제7조(활동가) 
① 구청장은 콘텐츠 제작 및 공유를 통한 소셜미디어의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셜미디어 활동가(이하 “활동가”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활동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도봉구 및 구정 관련 콘텐츠의 수집ㆍ제작ㆍ게시
2. 도봉구가 제작ㆍ작성ㆍ게시한 콘텐츠의 홍보 및 공유
3. 그 밖에 소셜미디어의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한 활동
③ 활동가는 도봉구와 구정에 관심이 있는 구민등 중에서 공개로 모집하되, 성별과 연령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활동가의 정원은 50명 이내로 하고,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활동 우수자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활동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저작권법 등 법령을 위반하여 활동한 경우
3. 스스로 활동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그 밖에 활동가의 역할을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것이 명백한 경우
⑥ 구청장은 제2항의 활동과 관련하여 콘텐츠 원고료 또는 콘텐츠 제작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게시물의 관리)

제8조(게시물의 관리)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용자가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댓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그 게시물을 올린 이용자를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3.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6.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7. 성차별적 표현 등으로 양성평등 문화를 해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8.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9. 그 밖에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9조(관련법령의 준수)

제9조(관련법령의 준수) 구청장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소셜미디어를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0 / 시행일자: 2025-04-10

#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아청소년과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아청소년과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차의료의 공백을 해소하고 의료 접근성의 향상을 추진하여 소아 및 청소년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아청소년”이란 18세 이하 대상자를 말한다. 
2. “야간”이란 평일 오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를 말한다. 
3. “휴일”이란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4. “일차의료”란 「의료급여법」 제9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료기관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소아청소년과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개설ㆍ신고한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제4조에 따라 운영되도록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야간ㆍ휴일에 소아청소년에 대한 일차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정 및 지원)

제4조(지정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이후 의료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운영시간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요일을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평일: 오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3. 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이 운영시간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지하고 담당 부서에 그 사실을 알린다. 
④ 구청장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의료기관의 의무)

제5조(의료기관의 의무)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지정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① 구청장은 의료기관의 운영실태를 확인ㆍ조사할 수 있고,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조사 결과, 의료기관이 지정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거나 부실하게 운영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7조(보조금 관리)

제7조(보조금 관리) 제4조제3항과 관련한 보조금 관리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을 위하여 정부, 서울특별시, 관련 의료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세부사항)

제9조(세부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원을 위한 신청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8 / 시행일자: 2024-08-29

#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4조, 제15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3.27. 2009.12.30., 2021.12.30.>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 제3조(종류 및 요액)

제3조(종류 및 요액)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 및 요액은 별표와 같이 한다.

## 제4조(2통 이상 수수료)

제4조(2통 이상 수수료)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청구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 제5조(수수료의 감면)

제5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해서는 별표 제1호 각종 증명 확인발급 사항의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개인은 도봉구 거주자로서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00.1.11.  2003.4.7.  2008.3.27. 2009.12.30 2011.12.29., 2017.7.13., 2022.5.6.>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개정 2003.4.7>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03.4.7> <개정 2018.10.25.>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03.4.7> <개정 2018.10.25.>
5.「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 후유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증명<신설 2003.4.7><개정 2013.11.14>
6.「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03.4.7> <개정2009.12.30>
7.「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신설 2003.4.7. 개정 2008.3.27>
8.「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신설2009.12.30><개정2017.7.13.>
9.「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1.12.29.>
10. 삭제  <2019. 10. 31.>
1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 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는 경우,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신설 2015.10.8.>
③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증명민원 중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등록부·제적부의 수수료를 면제한다.<신설 2015.10.8.> <개정 2022.5.6.>
④「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의 경우 별표 제1호가목1)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19. 10. 31.>

[제목개정 2019. 10. 31.]

## 제6조(징수 등)

제6조(징수 등) 
① 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청구할 때 그 청구자로부터 징수한다.
②<삭제 2000.11.9>
③ 제증명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한 서류를 취소·변경하는 경우, 발급 내용이 신청 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 단, 별표 제2호와 별표 제3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신설2009.12.30>

## 제7조(납부방법)

제7조(납부방법) 수수료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신설2010.08.11> <개정 2022.5.6.>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5-04-30 / 시행일자: 2015-04-30

#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입증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하여 징수하는 수수료 등을 수입증지요금계기를 통하여 전자이미지로 인영된 증표를 말한다.
②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인증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각종 제증명 발급기 등 수입증지를 인영하는 기계를 말한다.

## 제3조(수입증지 및 계기의 관리)

제3조(수입증지 및 계기의 관리) ① 수입증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며, 관리총괄을 위하여 기획재정국 재무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수입증지 관리공무원을 둔다.
② 계기 사용부서의 장은 계기 사용부서 공무원 중에서 계기관리 책임공무원을 지정한다.

## 제4조(계기관리 책임공무원)

제4조(계기관리 책임공무원) ① 계기관리 책임공무원은 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일일전표와 계기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일일결산 하여야 하고, 다음 날까지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따른 수입금은 10일 이내에 세입조치 하고, 신용카드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한 다음 날까지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②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첨부하여 실제 수입금액과 계기상 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5조(계기 등에 따른 납부)

제5조(계기 등에 따른 납부) 구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등은 계기,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
2.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수수료 등

## 제6조(계기의 사용)

제6조(계기의 사용) ① 계기의 인영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고유번호
② 구청장은 계기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계기에 의하여 인영되는 수입증지의 규격과 색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증지요금계기 : 가로 25㎜ x 세로 30㎜, 초록색
2. 무인민원발급기   : 가로 25㎜ x 세로 27㎜, 흑  색

## 제7조(수입증지의 환매)

제7조(수입증지의 환매) 사용하고 남은 종이수입증지의 환매(오손 또는 훼손되어 환매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제외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 가격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제8조(변상책임)

제8조(변상책임) 수입증지 관리공무원 및 계기관리 책임공무원에 대한 변상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서울특별시 도봉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하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등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범죄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구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업의 운영)

제6조(사업의 운영)  
①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3. 스토킹범죄 피해자등 심리상담 지원사업 
4. 스토킹범죄 피해자등 법률상담 지원사업 
5. 스토킹범죄 보호 및 지원사업을 위한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스토킹범죄의 예방과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법기관, 관할 경찰서,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8 / 시행일자: 2024-07-18

#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가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자 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2.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이란 하자를 체계적이고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이라 한다)가 구축한 온라인 기반 환경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엄격한 시설공사 하자관리를 통해 행정적·재정적 손실을 예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사를 추진·관리하는 공무원이 하자 관련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가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하자 검사)

제5조(하자 검사)  
① 공사를 추진·관리하는 부서의 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하자 검사는「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의 전문구민감사관,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하자 검사에 관한 것은 영 제70조제2항, 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절 3. 하자 검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시스템의 기능)

제6조(시스템의 기능)  
① 구청장은 시설공사의 하자관리를 위하여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시설공사 통합 이력관리 
2.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 
3. 시설공사 하자 점검의 온라인 입력·관리 
4. 시설공사 하자보수 요청 및 감독 기능 
5. 시설공사 하자보수 준공을 위한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 
6. 그 밖에 시설공사 하자 검사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제7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①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는 재무과장으로 하고, 관리책임자는 부서장으로 한다. 
②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정보의 공개)

제8조(정보의 공개) 구청장은 구가 발주한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내역, 하자 검사 내역 및 하자보수통지에 따른 조치결과를 통계 및 자료로 관리하고, 매년 6월 말까지 도봉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16 / 시행일자: 2021-09-16

#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책 등”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ㆍ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
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 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

## 제4조(일몰의 결정)

제4조(일몰의 결정)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일몰의 권고)

제5조(일몰의 권고)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 대상 시책 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일몰 대상 시책 등)

제6조(일몰 대상 시책 등) 제4조의 일몰 여부를 심의 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3. 대다수의 구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4.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 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5. 우수시책으로 구정 발전을 이끈 시책 중 기간이 만료되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시책
6. 그 밖에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국장 및 소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사안이 종결되면 해산되며 위원은 그 사안이 종결됨으로써 위촉 해제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제6조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은 소관부서의 장이 결정할 수 있다.

##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대상 사업의 심의 과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관리감독 등)

제10조(관리감독 등) 
① 구청장은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의장이 권고한 일몰 대상 시책 등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6개월 이내에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일몰이 결정된 시책에 대해서는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15 / 시행일자: 2021-04-15

# 서울특별시 도봉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등”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6.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부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을 안전하게 관리·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공자 및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
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3.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 횟수 등 조정
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 제7조(기부식품등 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

제7조(기부식품등 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운영 방안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감독
4. 그 밖에 구청장이 기부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보조금 지원)

제8조(보조금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 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냉동고 등 운영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
4.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제공자 및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식품사고 등 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될 때에는 업무와 관련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

제10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 ① 구청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제공자 또는 사업자 간의 상호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ㆍ홍보)

제11조(교육ㆍ홍보) ① 구청장은 직접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해 기부식품등 제공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12조(표창)

제12조(표창)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4-09 / 시행일자: 2020-04-09

# 서울특별시 도봉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건강취약계층의 실내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취약계층”이란 신체적 특성상 실내 환경으로 인한 건강상의 영향을 크게 받을 우려가 있는 사회 계층을 말하며, 특히 영유아·어린이·노약자·임산부·장애인, 폐질환 및 심장질환자 등 지속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
2.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공동주택”이란「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4. “오염물질”이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환기설비”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공간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6. “공기정화설비”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7.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의 범위는「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실내 환경개선과 집중관리 시스템 운영 및 교육홍보를 강화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제6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 및 관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시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이나 단체 등에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제8조(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건강취약계층 및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그 시설의 소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2. 건강취약계층 및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한 사업(환기설비, 공기정화설비 설치 등) 지원
3. 그 밖에 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취약계층 및 청소년이 오염물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 등)

제9조(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 등) 
① 구청장은 건강한 실내 환경 조성 및 자발적 실내공기질 관리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을 선정하여 인증마크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인증시설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매년 한 차례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기준에 미달한 경우 인증마크 부여를 취소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2-09 / 시행일자: 2017-02-09

# 서울특별시 도봉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구민이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생명보존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 환자”란 갑자기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정지되어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심폐소생술”이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정지 환자에게 인공적인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응급처치이다.
3. “응급처치”란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 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응급환자에게 하는 긴급한 처치를 말한다.
4. “고위험군”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연도별 교육 계획의 수립)

제4조(연도별 교육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심정지 환자의 초기 생존율을 높이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 계획(이하 “교육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 방향
2.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교육)

제5조(교육) ①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구민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
2.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자, 보육시설 운영자 및 보육교사, 학생 및 교직원
3.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및 통·반장
4.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속 공무원
5.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교육기관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에 이바지하는 단체나 기관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육 신청자에게 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2.9.>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들에 대한 심폐소생술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문, 방송, 인터넷 등 여러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신설 2017.2.9.>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공헌한 사람이나 기관 등을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교육 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심폐소생술 교육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