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07 / 시행일자: 2023-04-07

#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 문화유산인 효행의 장려와 지원으로 경로효친 사상의 회복과 건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2023.4.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신설 2023.4.7.> 
4. “경로”란 어르신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제3호에서 이동 2023.4.7.> 
5. “효 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신설 2023.4.7.>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자율적으로 효를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효행을 장려 및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② 구민은 효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효행 및 경로 행사)

제4조(효행 및 경로 행사) 구청장은 효에 대한 구민들의 실천을 이끌고 경로효친 사상 고취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매년 “5월 가정의 달”, “10월 효의 달”에 기념식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4.7.]

## 제5조(효행장려 계획 수립 및 홍보)

제5조(효행장려 계획 수립 및 홍보) 구청장은 효행장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고, 효행 우수자 등 효행장려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내용을 구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9.30., 2021.12.31., 2023.4.7.>

## 제6조(효행 우수자 등 표창)

제6조(효행 우수자 등 표창)  
① 구청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 및 경로복지 기여자 등을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3.4.7.> 
② 표창방법, 표창대상자 선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제목개정 2023.4.7.]

##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효행 장려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이하 “민간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보조받으려는 민간단체 등은 구청장에게 효행 장려 등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③ 민간단체 등에 대한 경비의 보조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 제8조(지원사업의 범위)

제8조(지원사업의 범위) 구청장은 효를 적극 장려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효행장려 사업에 관한 사항 
2. 효사상을 전파할 수 있는 학술대회·축제·이벤트·책자발간 등 확산사업 
3. 경로 효친에 대한 각종 홍보사업 
4. 그 밖에 효 의식 함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30 / 시행일자: 2024-08-30

# 서울특별시 용산구립합창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용산구립합창단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 제2조(활동 및 연습)

제2조(활동 및 연습) 
①용산구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은 일정회수 이상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여야 된다.
1. 구청주최 행사에 참여하여 건전노래 보급
2. 서울특별시, 타구, 타단체에서 주최하는 합동대회 참여
②「서울특별시 용산구립합창단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연습은 정기연습과 특별연습으로 한다.<개정 2020.12.31.>
③정기연습은 주1회 이상 하며, 혹한기 및 혹서기에는 연습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④특별연습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단장의 요구에 의하여 연습한다.

## 제3조(정원)

제3조(정원) 합창단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12.31.>

## 제4조(단원의 모집)

제4조(단원의 모집) 
①단원을 모집하고자 할 때는 늦어도 모집일 10일 이전까지 게시판 또는 지역신문등에 공고하거나 반상회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단원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1. 입단원서 (별지 제3호서식) 1부
2. 이력서 (최종학력 및 합창단 활동경력 기재)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서약서 (별지 제4호서식) 1부. (단 최종합격자에 한정함)<개정 2020.12.31.>

## 제5조(전형)

제5조(전형) 
① 단원은 전형에 의하여 자격을 인정받은 자로 위촉하며 전형방법은 서류심사와 실기 및 면접심사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실력이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경력 및 실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에 따라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4조에 따른 단원을 모집할 때에는 문화진흥과장, 지휘자 및 해당 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5명 이내의 전형위원을 구성하여 선발한다.
④ 전형위원 중 용산구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심사의 방법과 채점기준은 단원 모집 시 별도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4.8.30.]

## 제502조(전형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의2(전형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전형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척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전형위원이 지원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2. 전형위원 또는 전형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지원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3. 그 밖에 지원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지원자는 전형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전형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전형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8.30.]

## 제6조(단원 위·해촉)

제6조(단원 위·해촉) 
①단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은 당해 단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합창단 위촉대장에 위촉사항을 기재 관리하고, 위촉된 단원에게는 별지3호서식의 단원증을 교부한다.
②구청장은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원을 해촉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단원에게 해촉통지를 하여야 한다.

## 제7조(합창단임원)

제7조(합창단임원) 합창단은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단원중에서 별표 2와 같이 임원을 둘 수 있고 임원은 단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12.31.>

## 제8조(소요경비 지출)

제8조(소요경비 지출) 
①조례 제9조에 의한 사례비등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정기연습을 하지 아니한 기간에는 사례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9조(연간계획)

제9조(연간계획) 용산구립합창단의 지휘자는 매년 1월중 합창단의 연간활동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 02. 2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2 / 시행일자: 2023-09-22

# 서울특별시 용산구립합창단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산구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립합창단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은 단장과 지휘자, 반주자를 포함한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7.21.> 
② 단장은 부구청장 또는 덕망과 학식을 겸비한 사람 중에 구청장이 위촉한 자가 된다. <개정 2011.03.11, 2012.2.29.> 
③ 지휘자, 반주자를 제외한 단원은 일반단원과 성악을 전공한 수석단원으로 구분한다. <신설 2023.7.21.>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① 합창단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합창단 운영에 관한 각종 계획을 수립, 시행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③ 합창단의 공연예술 활동과 운영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문화진흥과장이 총괄한다. <전문개정 2012.2.29, 개정 2022.11.18.>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합창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7.21.> 
  1. 밝고 건전한 음악의 확산 보급으로 지역문화 창달 
2. 구민의 정서함양 및 각종 행사시 공연을 통한 구의 위상 제고 
3. 용산구가 정하는 행사에 참가하여 지역주민 화합 기여

## 제5조(단원의 자격)

제5조(단원의 자격) 단원은 용산구 지역 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음악에 조예가 깊고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지휘자, 반주자, 수석단원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2.2.29, 2023.7.21., 2023.9.22.>

## 제6조(단원의 위·해촉)

제6조(단원의 위·해촉)  
① 단원은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2.29> 
② 지휘자, 반주자 및 단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며 위촉기간 만료자 중 해촉되지 않은 단원은 다시 위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29> 
③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1. 정당한 사유 없이 단원의 임무를 지키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2.2.29> 
2. 용산구 이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된 때 
3.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4. 제7조의 단원의 임무를 총실치 못한 사람 <개정 2012.2.29>

## 제7조(단원의 임무)

제7조(단원의 임무)  
① 단원은 예술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향상에 노력하여야하며, 용산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봉사하여야 한다. 
② 연습에 성실히 출석하여야 한다. 
③ 단원은 공연연습과 단장이 요구하는 각종 공연 및 행사에 참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29>

## 제8조(공연연습)

제8조(공연연습) 합창단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연참가를 위한 연습을 실시한다.

## 제9조(소요경비 지출)

제9조(소요경비 지출)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단원에게 사례비와 수당 등의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매년 예산 편성 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 제902조(시설 등의 이용)

제9조의2 (시설 등의 이용) 구청장은 합창단의 공연 및 연습을 위하여 시설 및 장비 등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11.03.11, 개정 2012.2.29.>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건강에 대한 가치와 사회적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신체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체활동 활성화”란 개인 또는 집단이 일상생활 중 신체의 근육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자발적으로 적극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건강에 기여하는 여러 요인 즉, 생활습관과 사회, 경제, 환경 및 개인적 사항의 개선을 통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해 신체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

제4조(추진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체활동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전략 및 추진 목표
2.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추진 과제 및 방법
3.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등)

제5조(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신체활동 활성화에 관한 교육사업
2. 신체활동 활성화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3. 신체활동 취약계층(유아, 여성,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6조(구민의 참여)

제6조(구민의 참여) 
① 모든 구민은 신체활동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기회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제7조(신체활동 활성화 위원회)

제7조(신체활동 활성화 위원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체활동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추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평가 및 반영
3. 그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 제8조(위탁운영 등)

제8조(위탁운영 등) 
① 구청장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참여자 지원)

제9조(참여자 지원) 구청장은 동기부여를 통해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이 확산ㆍ전파될 수 있도록 사업 참여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신체활동 중 사용하는 운동 교구 및 관련 생활용품
2. 신체활동 참여 우수자에 대한 지역화폐, 문화상품권, 기프티콘 등
3. 신체활동 우수사례 시상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2-29 / 시행일자: 2012-02-29

#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단결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자 용산구민의 날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2.29>

## 제2조(구민의 날)

제2조(구민의 날)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날은 매년 10월 18일로 한다.<개정 2012.2.29>

## 제3조(운영 및 행사)

제3조(운영 및 행사) 구민의 날의 운영 및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2.2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민 중 용산구 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구민의 추앙을 받는 용산구민이 사망한 때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 제2조(대상자)

제2조(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때에는 용산구 장의위원의 제청으로 용산구 장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산구청장의 결정에 따라 용산구민장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2.2.29., 2023.11.10.> 
  1. 용산구의 명예를 드높이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하여 구민의 추앙을 받는 자로 용산구 장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자 
2. 용산구민을 위한 복지사업기금 등으로 10억 이상의 재산을 출연한 자 <개정 2012.2.29> 
3. 보유 재산의 전액을 장학기금 또는 그 밖에 용산구 발전을 위하여 헌납한 자로서 용산구 장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자 <개정 2012.2.29., 2023.11.10.>

## 제3조(장의위원회)

제3조(장의위원회) 장의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장의 장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2.2.29> 
  1. 장의식의 방법,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 
2.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의에 관한 중요사항 등 <개정 2012.2.29>

##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2.2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각 국장과 용산구의회 의원 3명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2.2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협조요청)

제7조(협조요청)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부서의 장(담당관,과장)에게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1.10.>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2.2.29> 
② 간사는 행정지원과장이 된다. <개정 2018.11.14.>

## 제10조(고문)

제10조(고문)  
① 장의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문 몇 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11.10.> 
② 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11조(집행위원)

제11조(집행위원)  
① 장의위원회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장 1명과 집행위원 몇 명을 둔다. <개정 2023.11.10.> 
② 집행위원의 위원장 및 집행위원은 장의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12조(장의기간 등)

제12조(장의기간 등) 장의식, 기간, 절차 등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전가정의례준칙」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2.2.29., 2023.11.10.>

## 제13조(장의비용)

제13조(장의비용) 용산구민장의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 제14조(조기게양)

제14조(조기게양) 용산구민장의 기간 중에는 용산구 소속 행정기관 및 공공단체는 용산구기를 조기로 게양한다. <개정 2012.2.2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9 / 시행일자: 2023-01-01

# 서울특별시 용산구보 발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용산구보(이하 "구보" 라 한다)의 편찬·발간·보급 기타 구보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편집과 게재순서 등)

제2조(편집과 게재순서 등)  
① 구보는 자치법규란, 고시란, 공고란, 구의회란, 기타란의 순서로 구분하여 편집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란의 게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가.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규칙·훈령·예규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나. 구 조례·규칙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 
2. 고시 또는 공고란에는 구 및 구 소속 행정기관 등이 추진하는 사업 중 고시 또는 공고하도록 법령 및 자치법규(이하 “법규”라한다)에 규정되어 있거나 그 내용이 중요하여 고시 또는 공고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3. 구의회란에는 구의회 소관사항 중 구의회 의장이 게재를 의뢰하는 사항 
4. 기타란 
가. 구정 주요시책 및 사무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나. 구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 
다. 이전에 구보에 게재된 내용의 정정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구보에 게재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각 란은 사항별로 구분하여 게재하되, 조례 또는 규칙의 공포사항은 공포번호 순서대로 게재하며, 그 이외의 사항은 제3조에 따라 게재의뢰서의 접수순으로 한다.

## 제3조(게재의뢰)

제3조(게재의뢰) 조례와 규칙의 공포를 위한 구보게재 의뢰는 기획예산담당관이,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담당관 또는 소관부서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구보발행 3일전까지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 제4조(게재조정)

제4조(게재조정) 구보에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3조의 의뢰가 있더라도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 제5조(구보의 발행)

제5조(구보의 발행)  
① 구보는 매주 금요일에 발행하며, 발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발행한다. 다만, 자치법규의 공포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구보는 인쇄발간과 온라인전산망에 게시하는 방법을 병행하여 발행한다.

## 제6조(배포 및 열람 등)

제6조(배포 및 열람 등)  
① 구보는 온라인전산망에 게시함으로써 배포한 것으로 보며, 구청장은 종이구보 또는 온라인전산망에 게시된 구보 출력물을 비치·보관 하여야 한다. 
② 구 및 구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일반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구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민원실에 관련 장비를 설치하거나 구보 출력물을 비치하여야 한다.

## 제7조(구보의 효력)

제7조(구보의 효력)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구보 발행일이 문서 시행일이 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8.5.2, 2012. 2. 29.>

## 제2조(검사위원의 수)

제2조(검사위원의 수)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9명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4.12.27.]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라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로써 선임한다. <개정 2012. 2. 29., 2016.3.11> 
② 의회의원 이외의 자를 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한다. <개정 2012. 2. 29., 2023.4.7.> 
1.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자 <개정 2016.3.11> 
2.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자 
3.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개정 2016.3.11> 
③ 의회는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자 중에서 검사위원을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07.9.21, 2012.2.29., 2022.1.28.> 
④ 의회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⑤ 검사기간 중 선임된 검사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휴회 중일 때에는 의회의장이 직권으로 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4조(대표위원)

제4조(대표위원)  
① 검사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두되, 대표위원은 의장이 의원인 검사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23.9.22.>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2.29.> 
③ 대표위원이 유고시에는 의회의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검사위원의 직무)

제5조(검사위원의 직무)  
①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작성하는 세입·세출 결산 및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검사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7.9.21, 2008.5.2, 2012. 2. 29., 2022.10.21.> 
② 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이송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일 내에 종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5일의 범위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9.> 
③ 검사위원은 결산 검사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본회의에서의 답변)

제6조(본회의에서의 답변) 의회는 결산 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사위원은 본회의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9.>

## 제7조(자료제공 및 협조)

제7조(자료제공 및 협조) 구청장은 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사무실 및 보조인원 등을 충분히 지원하여야 한다.

## 제8조(실비보상)

제8조(실비보상)  
① 검사위원에게 결산 검사 작업일과 본회의 출석일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9> 
② 실비와 여비에 대해서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비협조에 대한 조치)

제9조(비협조에 대한 조치) 검사위원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 협조의 지연 등으로 결산검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의회는 구청장을 출석 요구하여 답변을 듣는 등의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0조(검사위원의 신분상실)

제10조(검사위원의 신분상실)  
①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검사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이 경우 의회의장은 신분상실사유를 명기하여 해당 검사위원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9, 2016.3.11> 
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때 
2. 질병 등의 사유로 제5조에 따라 검사기간 중 계속하여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 <개정 2012. 2. 29> 
② 의회는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07.9.21, 2012. 2.29., 2022.1.28.> 
1. 검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 
2. 구청장이 부적격자라고 해임을 요구한 때 
3. 기타 부적격자로 의회가 인정한 때 
③ 결산이 승인된 때에는 검사위원은 자동 해임된다.

## 제11조(검사위원의 제재)

제11조(검사위원의 제재)  
① 검사위원이 제10조제2항에 따라 해임된 때에는 이후 5년간 검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개정 2012. 2. 29> 
② 의장은 검사위원이 결산검사를 태만히 하여 의회의 업무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케 한 때에는 고발조치 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2016.3.1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비치,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인의 종류)

제2조(공인의 종류)  
① 공인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가진다. 
③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의장 
2.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상임위원회위원장 및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특별위원회위원장 
3.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사무국장 
4.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④ 제2항과 제3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⑤ 제3항 제2호의 직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특수공인)

제3조(특수공인)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4조(공인의 비치 및 관리자)

제4조(공인의 비치 및 관리자) 공인은 의회사무국에 비치하고 공인관리자는 의정팀장으로 한다.

## 제5조(공인의 규격 및 인영의 내용)

제5조(공인의 규격 및 인영의 내용)  
① 공인은 정사각으로 하되, 크기는 별표와 같다. 
② 공인의 인영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고 청인의 인영은 기관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 제6조(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

제6조(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  
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 제7조(찍는 위치)

제7조(찍는 위치) 공인은 기관명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 제8조(공인의 등록 및 교부)

제8조(공인의 등록 및 교부)  
① 공인을 등록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회사무국장(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등록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③ 공인은 등록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한다.

## 제9조(재등록신청 및 폐기신고)

제9조(재등록신청 및 폐기신고)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닳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들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제8조에 따른 재등록요청 및 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등록기관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공인폐기신고를 한 후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국가기록원(「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시는 해당기관)에 공인폐기공고문 및 폐기공인을 이관하여야 한다. 
③ 등록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경우에는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0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10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등록기관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의회사무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파일로 제공하고, 이를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려면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 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후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입력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공고)

제11조(공고) 등록기관은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 재등록공인의 최초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년월일 
3.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 제12조(인영의 보존)

제12조(인영의 보존) 공인관리자는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 인영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인영대장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3조(인영의 인쇄사용)

제13조(인영의 인쇄사용)  
①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인관리자에게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인의 인영은 업무형편 상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히 확대 또는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14조(공인의 사고 보고)

제14조(공인의 사고 보고) 공인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거짓,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인 사고 보고서를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공인의 보관)

제15조(공인의 보관)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후에는 공인관리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함하고 이를 이중캐비닛 또는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교섭단체의 구성)

제3조(교섭단체의 구성) 
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부대표의원을 둘 수 있으며,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대표의원 직인 및 서명 인영부와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의 연서ㆍ날인한 명부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⑤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4조(교섭단체의 기능)

제4조(교섭단체의 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협의 및 조정
4. 소속 정당과의 교류ㆍ협력
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예산 등의 지원)

제5조(예산 등의 지원) 
① 의장은 제4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한 경우에는 그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교섭단체의 협의를 거쳐 대표의원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28 / 시행일자: 2022-01-28

#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안사항” 이란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 
2. “토론회 등” 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구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회의 규칙」 제54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개정 2022.1.28.>

## 제3조(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① 용산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구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신청 및 승인)

제4조(신청 및 승인)  
① 위원회 또는 용산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 승인신청서를 개최일부터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개최승인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토론회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5조(관리)

제5조(관리)  
①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의회사무국에서 하고, 토론회 등의 연간계획의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 
② 세부적인 지원은 업무와 관련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단, 해당 상임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업무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원한다. 
③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 
3. 토론사항 및 진행사항 
4. 발언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 제6조(진행)

제6조(진행)  
① 토론회 등에서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제7조(결과의 반영 등)

제7조(결과의 반영 등)  
①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의회사무국은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3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의회사무국은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공무원을 제외한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2 / 시행일자: 2022-01-12

#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 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세칙)

제6조(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27 / 시행일자: 2023-10-27

#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12.>

## 제2조(분장사무)

제2조(분장사무)  
① 의회의 사무에 관하여 사무국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을 두고 팀장은 지방행정주사로 임명한다. 
② 의정팀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2. 사무국의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3. 사무국직원의 인사관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4. 예산의 편성·집행·결산에 관한 사항 
5. 의회청사 시설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7. 물품수급 및 차량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8. 문서·보안 및 관인·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9. 의원등록 및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직자 재산등록 및 병역신고에 관한 사항 
11. 의원 국제친선교류에 관한 사항 
12. 의원 전체 세미나에 관한 사항 
13. 의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의사팀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사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공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보좌에 관한 사항 
4. 회의록 작성, 발간, 배부, 보존관리 및 열람에 관한 사항 
5. 각종 의안의 처리 및 의결문서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0.28., 2023.10.27.> 
6. 청원 진정서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2.4.8., 2022.10.28., 2023.10.27.> 
7. 의원의 청가 및 출결처리에 관한 사항 
8. 행정사무 감사·조사 계획 및 결과보고서 작성 <개정 2022.10.28.> 
9.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및 위원회 회부 <신설 2022.10.28., 2023.10.27.> 
10. 삭제 <2023.10.27.> 
④ 홍보팀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홍보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의장 축사 및 인사말 작성 
3. 보도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 
4. 홍보간행물 발행에 관한 사항 
5. 의정활동에 대한 영상홍보물 제작 및 사진촬영 자료관리 
6. 신문구독 및 지역신문 광고에 관한 사항 
7.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8. 인터넷방송 운영 및 관리 
9. 방송시설 및 멀티디지털 홍보게시판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8.2.12.]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전문위원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안, 예산안, 결의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조례안, 예산안, 결의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 <신설 2022.4.8.> <개정 2022.10.28., 2023.10.27.> 
3.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등 
4.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 <개정 2022.10.28., 2023.10.27.> 
5. 소속 위원회의 의사진행 보좌 
6. 소관 위원회 행정사무 감사ㆍ조사 계획 및 결과보고서 작성 <개정 2022.10.28., 2023.10.27.> 
7. 위원회 의안처리 및 회의상황 종합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0.27.> 
8. 위원회 주관의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추진 <신설 2023.10.27.> 
9. 그 밖에 소관위원회 업무 등 <신설 2023.10.27.> [전문개정 2018.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