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9-14 / 시행일자: 2015-09-14

# 양주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의하여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하수종말처리사업 및 그 부대사업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 부대사업

## 제3조(사업구역)

제3조(사업구역) 양주시 하수도사업의 사업구역은 양주시 행정구역안으로 한다. 다만,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구역 이외의 구역도 사업구역으로 할 수 있다.

## 제4조(관리자의 지정)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② 관리자는 하수도업무를 담당하는 국·소장으로 한다.

## 제5조(조직)

제5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 범위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와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건의 제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 제6조(관리자의 책임)

제6조(관리자의 책임) 관리자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 이외에도 지방공기업의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통한 자주성 확보와 책임경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양주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이하‘하수도사업특별회계’라고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 제8조(회계연도)

제8조(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 제9조(일반회계의 부담)

제9조(일반회계의 부담) 「하수도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과 양주시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양주시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의한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빗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에 소요되는 경비
4. 그 밖의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 제10조(출자)

제10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 전환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 한다.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해당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납부 또는 적립을 하기 위한 금액의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1 미만을 그 비율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 제11조(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 제12조(지방채)

제12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13조(예산의 탄력규정)

제13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해당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양주시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 제14조(잉여금의 처분)

제14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1조제4항에 의한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

## 제15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제15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재원 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계정 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16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제16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상황을 매 사업연도 1월1일부터 6월말까지의 업무상황은 8월말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는 다음년도 2월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그 밖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양주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제17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17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8조(자문기관의 설치)

제18조(자문기관의 설치) ①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