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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9 / 시행일자: 2024-09-19

# 군산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하여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으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종과정 및 말기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적ㆍ문화적 토대를 구축하고,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하 “웰다잉 문화 조성”이라 한다) 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호스피스의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법 제7조의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군산시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과 홍보 
3. 존엄한 죽음에 대한 인식조사 
4. 그 밖에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업추진)

제5조(사업추진)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2. 유언장ㆍ자서전 작성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4.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업 
5. 임종준비와 웰다잉 문화에 대한 시민의 인식조사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민간기관ㆍ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11.09> <개정 2024.09.19.>

## 제8조(호스피스의 날)

제8조(호스피스의 날) 시장은 법 제6조에 지정된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군산시 호스피스 및 웰다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선정과 추진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보건행정관련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군산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1명 
2. 호스피스ㆍ연명의료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3. 호스피스ㆍ연명의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10조(임기)

제10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회 운영)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유지 의무)

제12조(비밀유지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9 / 시행일자: 2024-09-19

# 군산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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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자치법규명**: 군산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자치법규일련번호**: 1969383
- **공포일자**: 2024-09-19
- **자치법규종류**: 조례
-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시행일자**: 2024-09-19
- **공포번호**: 2226
- **자치법규ID**: 2207215
- **제개정구분명**: 전부개정
- **상세링크**: [196938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ordin&MST=1969383&type=HTML&mobileYn=)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1-15

# 군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들의 외로움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지방자치법·제16조에 따른 군산시 관내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개정 2022.02.15.> 
2. “홀로 사는 노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을 말한다. 
가. 부양 의무자가 없이 홀로 사는 노인 
나. 부양 의무자가 있으나 도움을 받지 못 하고 홀로 사는 노인 
3. 부양 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한다) 
4. “고독사”란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야 발견되는 죽음의 사례를 말한다. 
5. “고독사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 
6. “홀로 사는 노인 생활관리사”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현황조사 정기적 방문, 안부전화, 생활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노인복지법」제4조 및 같은 법 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의 건강한 노후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

제4조(추진계획 수립)  
①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 현황조사를 통한 등록·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고독사 위험자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정신보건 및 건강상태 관리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5. 고독사 노인 발견 후 장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6. 홀로 사는 노인 생활관리사의 정기적 방문 및 안부확인 등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7. 임종을 앞둔 노인에게 “호스피스”를 지원하는 사항 
8.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대책과 관련   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예방체계 구축)

제5조(예방체계 구축)  
①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한다. 
② 시장은 시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노인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①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군산시 관내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독거노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개정 2023.11.15.> 
②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이·통장,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개정 2023.07.17.> 
③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를 지원대상자로 한다.

## 제7조(지원사항)

제7조(지원사항) 시장은 제6조의 지원 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고독사 위험자에게 심리적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 
2. 고독사 위험자에게 홀로 사는 노인 생활관리사를 파견하여 말벗,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 고독사 위험자의 가정에 가스·화재·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4. 고독사 위험 자가 사망하였을 때 무연고자일 경우 장례서비스 제공할 수 있다. 
5.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제8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8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1-02 / 시행일자: 2013-01-02

# 군산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군산시 홍보대사의 위촉·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홍보대사를 통해 시민의 시정 참여도를 높이고 시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군산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 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3.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 
4. 지역특산물 홍보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산시 홍보대사 선정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친 후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 위상제고에 적합한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시정에 관심이 많고 시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임무만을 부여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단기적인 특정목적을 위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홍보대사에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총괄하되, 홍보대사의 위촉 및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 진행하며, 홍보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한다. 
② 홍보대사를 위촉한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해 위촉장을 수여하고, 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시정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제6조(군산시 홍보대사 선정심의위원회)

제6조(군산시 홍보대사 선정심의위원회)  
① 제3조에 의한 위원회는 위원장인 부시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 공무원 3인 
2. 시의원 3인 
3. 시민단체 대표 등 3인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시장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보상)

제7조(보상)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제2조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시 홍보물 제작에 참여할 때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와 광고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7 / 시행일자: 2023-07-17

# 군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안전한 재난대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대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7.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07.17.> 
  1. “방연마스크”란 화재에 의하여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른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와 관련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07.17]

## 제4조(방연마스크의 비치 등)

제4조(방연마스크의 비치 등)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 방연마스크 비치와 이를 알리는 표지의 부착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대하여는 시장이 직접 할 수 있다. <개정 2023.07.17.> 
  1.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및 「군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4.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5.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6.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7.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8.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9.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전문개정 2023.07.17.]

##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 권장 장소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직접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07.17> 
② 시장은 화재예방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발생 시 대피 관련 교육ㆍ홍보 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07.17> [제목개정 2023.07.17.]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방연마스크 비치의 실행 향상 및 안전교육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07.17.]

##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산시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과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07.17.> [제6조에서 이동 2023.07.17.]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3.07.17.]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군산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의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란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는 연소 현상으로서 소화할 필요가 있는 현상 또는 사람의 의도에 반하여 발생하거나 확대된 화학적 폭발현상을 말한다. 
2.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말한다. 
3. “피해지원금”이란 주택의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음에도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민에게 생계 안정 및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택의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이하 “피해주민”이라 한다)의 생계 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① 지원 대상자는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화재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에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관계 법령 등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피해지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화재피해주택이「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3. 화재피해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4. 피해주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 제5조(지원 기준)

제5조(지원 기준)  
① 피해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한다. 
1. 전소(건물의 70% 이상이 소실되었거나 그 미만이라도 잔존부분을 보수하여도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 500만원 
2. 반소(건물의 30% 이상 70% 미만이 소실된 것): 300만원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부동산 피해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③ 실거주자가 임차인인 경우에는 주택 소유자와 임차인에게 피해지원금의 2분의 1을 각각 지원한다. 다만, 피해복구의 이행 주체가 임차인인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피해지원금의 전액을 지원한다.

##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① 제5조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피해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택 화재피해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통장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결정 등)

제7조(지원 결정 등)  
①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그 신청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주택 화재피해 조사결과서(이하 “조사결과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와 조사결과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 대상자에게 피해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수령 자격)

제8조(수령 자격) 피해지원금은 피해주민이 직접 수령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수령하고 피해주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순위에 따라 수령한다.

## 제9조(피해지원금 환수)

제9조(피해지원금 환수) 시장은 피해주민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6 / 시행일자: 2024-12-16

# 군산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환경교육시책의 수립 등)

제4조(환경교육시책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국가환경교육계획 및 전북특별자치도 환경교육계획의 내용과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군산시 환경교육시책(이하 “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목표와 방향
2. 지역 환경교육을 위한 기반 구축
3. 시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환경교육의 추진 내용
4. 시책의 이행, 이행평가 및 평가 결과의 환류
5.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6. 시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책을 수립한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책을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환경교육 관련 내용을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제5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시장은 교육장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3. 학교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4. 체험형 환경교육의 활성화
5. 법 제12조에 따른 교원 등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① 시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군부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에서의 사회환경교육
3. 공공기관등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환경교육 내용의 포함 권장
4.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사회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사회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

제7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역 내 주민 등에 대한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 군산시 기초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환경교육교재 및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 지원
3.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사회환경교육의 실시
5.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6.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인 관리 및 제공
7.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사회환경교육 지원
8.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요건은 별표와 같다.
③ 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군산시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신청을 받은 시장은 신청기관의 인력,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군산시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시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학, 연구소, 단체 및 기업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환경교육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 등에게 자문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 수당 등은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1.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학교환경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재정지원 등)

제9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ㆍ법인ㆍ어린이집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교육에 드는 사업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환경교육주간)

제10조(환경교육주간)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른 환경교육주간에 시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고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행사를 시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01 / 시행일자: 2024-08-01

# 군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군산시 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군산시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군산시 환경정책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환경오염 대책 및 환경보전 정책에 관한 사항 
3. 환경 관련 현안사업 및 정책수립, 의견수렴 등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재사용·재활용 등 자원의 순환적 사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ㆍ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및 임기)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군산시 환경업무 담당국장, 경제항만 담당국장, 도시계획 담당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한 군산시의회 의원 2명 
2. 대기, 물, 토양 등 환경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학 또는 관련 전문연구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3. 환경 관련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환경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해서는 「군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회의 운영)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ㆍ자문 안건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ㆍ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제3항에도 불구하고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ㆍ수당)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ㆍ수당)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ㆍ수당에 대해서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군산시 환경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군산시 환경업무 담당부서의 주무계장이 된다.

## 제8조(정책반영)

제8조(정책반영)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사항이 군산시 환경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24 / 시행일자: 2021-02-24

# 군산시 환경지킴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행위의 감시ㆍ예방을 위한 군산시 환경지킴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산시의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환경지킴이의 구성)

제2조(환경지킴이의 구성)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산시의 생활환경 또는 자연환경 등을 오염시키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감시하고 행위자를 계도하기 위하여 군산시 환경지킴이(이하 “환경지킴이”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3조(환경지킴이의 임무 및 행위제한)

제3조(환경지킴이의 임무 및 행위제한)  
① 환경지킴이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환경 훼손행위 및 대기ㆍ수질ㆍ비산먼지ㆍ소음ㆍ폐기물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 
2. 산림에서 발생하는 무허가 벌채, 불법 산지전용 및 임산물 굴취ㆍ채취등 산림피해에 대한 감시 및 신고 
3. 해양환경 오염행위(오염물질 배출, 해안가 폐기물 방치 등) 감시 및 신고 
4. 내수면 자원보호를 위한 쓰레기 불법 투기 및 불법어업자에 대한 감시 및 신고 
5. 하천 내 불법경작, 무단적치행위 등 감시 및 신고 
6. 그 밖에 시장이 환경보전 관리 및 불법행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환경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별 사업장을 출입ㆍ감시하는 행위 
2. 제1항 각 호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

## 제4조(환경지킴이 위촉)

제4조(환경지킴이 위촉)  
① 시장은 군산시에 5년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환경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읍ㆍ면.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2. 환경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환경 관련 교육을 받고 감시활동의 소양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환경 보전에 깊은 관심이 있거나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사람 
② 환경지킴이는 무보수 및 명예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5조(환경지킴이의 임기 및 해촉)

제5조(환경지킴이의 임기 및 해촉)  
① 환경지킴이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지킴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환경지킴이를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 장기출타, 질병, 자진사퇴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환경지킴이증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환경지킴이를 이용한 금품수수, 공갈ㆍ사기 등 환경지킴이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 
3. 활동실적이 저조하거나 환경지킴이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 제6조(증표 교부 및 관리)

제6조(증표 교부 및 관리)  
① 시장은 환경지킴이를 위촉한 경우 위촉장을 수여하고 환경지킴이증을 교부한다. 
② 환경지킴이가 임기 만료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교부 받은 환경지킴이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 등)

제7조(교육 등) 시장은 환경지킴이의 환경 보전에 대한 사명감 고취, 전문지식 제공, 여론 수렴 등을 위하여 간담회 또는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매년 환경지킴이의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환경지킴이에게「군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24 / 시행일자: 2026-04-24

# 군산시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의 수산자원 보호 및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환경친화적 어구의 사용을 촉진하고 관련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구”란 「수산업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도구를 말한다.
2. “환경친화적 어구”란 「수산자원관리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어구로서 생분해성 소재를 사용하는 등 해양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는 어구를 말한다.
3. “어구보증금제”란 「수산업법」 제81조에 따라 보증금이 부과된 어구를 지정된 장소로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어구의 보급 활성화 및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어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촉진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어구의 보급 현황 및 지원 목표에 관한 사항
2. 지원 대상, 범위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어구보증금제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촉진 및 해양환경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업법」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른 폐어구 등의 수거ㆍ처리와 관련 시설 설치에 관한 사업
2. 환경친화적 어구의 구입 및 수거ㆍ처리에 관한 사업
3. 어구보증금제와 관련된 어구 등의 회수 촉진 사업
4. 어업인 대상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교육 및 인식 개선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취소하고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4. 「수산업법」 및「수산자원관리법」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아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체계적인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촉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01 / 시행일자: 2024-05-01

# 군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 등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자의 정비 편의와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업을 말한다. 
2. “자동차정비사업자”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사업자를 말한다. 
3.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자의 정비 편의와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군산시에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정비기술 향상 및 정비 신기술 교육사업 
2.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 
3. 그 밖에 시장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을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24 / 시행일자: 2026-04-24

# 군산시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효행을 장려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가치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세대 이상 가정”이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로 구성된 3세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가정으로서, 그 구성원 중 80세 이상의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된 가정을 말한다
2.“효도수당”이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3세대 이상 가정에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 제3조(효도수당의 지원)

제3조(효도수당의 지원)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행을 장려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3세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지급대상 등)

제4조(지급대상 등) 
① 효도수당의 지급대상은 군산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3세대 이상 가정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거주기간 요건에도 불구하고 출생 또는 입양으로 3세대 이상 가정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지급대상으로 본다.
③ 효도수당은 연 2회 설날 및 추석에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금액은 가정당 20만원으로 한다.

## 제5조(지급신청 및 방법)

제5조(지급신청 및 방법) 
① 효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인이 지정한 금융계좌로 효도수당을 지급한다.

##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도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3세대 이상 가정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효도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환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에 그 사유와 금액 등을 통지하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환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 제7조(수급자격 변동 신고 등)

제7조(수급자격 변동 신고 등) 
① 효도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3세대 이상 가정의 구성 요건이 변경된 경우
2. 대상 고령자의 사망, 전출 또는 주소 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효도수당 지급 요건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