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13 / 시행일자: 2024-03-05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결산 검사위원 선임과 운영 및 실비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결산을 효율적으로 검사하기 위하여 결산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 및 실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2. 25, 2006. 8.16, 2008. 3.18, 2009. 5.15>

## 제2조(결산 검사위원의 수)

제2조(결산 검사위원의 수)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결산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6명으로 한다. <개정 1994.9.28., 2009.5.15., 2019.9.24., 2022.2.4.> 
② 검사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2.13.> [제목개정 2024.2.13.]

## 제3조(선임 방법)

제3조(선임 방법)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결산서와 증빙서류가 작성되면 지체 없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에게 검사위원 선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2. 4.17, 2009. 5.15> 
② 제1항에 따라 의장은 재무 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검사위원으로 위촉하고,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되 3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2.4.17., 1994.9.28., 2009.5.15., 2022.2.4.> 
③ 선임된 검사위원 중 의원 1명이 대표위원이 되며, 의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대표위원이 된다. <개정 2024.2.13.>

## 제4조(자격)

제4조(자격) 의원 이외의 검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1994. 9.28, 2000. 2. 25, 2009. 5.15, 2019.9.24., 2024.2.13.> 
  1. 공인회계사·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개정 2009. 5.15>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이나 회계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고, 5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개정 1992. 4.17, 2009. 5.15>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 제402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4조의2(겸임금지 및 결격)  
① 부산진구 소속 상근직원은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② 부산진구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공무원이나 의원의 배우자ㆍ자녀 및 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 [본조신설 2024.2.13.]

## 제5조(결산 검사기간 및 검사의견서 제출)

제5조(결산 검사기간 및 검사의견서 제출)  
① 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 검사자료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개정 1994. 9.28, 2009. 5.15> 
② 검사위원은 결산 검사가 끝난 날부터 10일 안에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15., 2024.2.13.>

## 제6조(본회의에서의 답변)

제6조(본회의에서의 답변)  
① 의회는 결산 심의에 필요하면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로 대표위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표위원은 다수 의견을 제출한 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2. 4.17, 2009. 5.15., 2024.2.13.> 
②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4.2.13.>

## 제7조(실비 지급)

제7조(실비 지급)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선임된 위원에게 결산 검사기간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1992. 4.17, 2006. 8. 11, 2008. 4.11, 2009. 5.15> 
② 검사위원이 의원인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2.13.> 
③ 검사위원이 결산 검사 관계로 출장을 갈 때에는「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 8. 11, 2008.10.31, 2009. 5.15., 2024.2.13.> 
④ 결산 검사를 종료한 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 제8조(비협조에 대한 조치)

제8조(비협조에 대한 조치) 검사위원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 구청장 등의 비협조로 인하여 결산 검사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 경우 의회는 구청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9. 5.15>

## 제9조(검사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검사위원의 위촉 해제)  
① 의장은 검사위원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 5.15, 2019.9.24.> 
1. 삭제 <2019.9.24.> 
2. 위촉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때 
3. 검사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부산광역시세 및 구세를 체납한 때 <개정 2009. 5.15> 
5. 질병 기타 사유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② 의장은 제1항의 사유로 검사위원 수에 결원이 있으면 의장이 위촉하고 추후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09. 5.15., 2024.2.13.> 
③ 결산이 승인되면, 검사위원의 위촉은 해제된다. <개정 1992. 4.17, 2009. 5.15>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9.9.24.>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4-01-01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사후 통제권을 강화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결산서 등의 제출)

제2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에 따른 결산서 등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산서 등에는 세입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를 포함한다.

##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  
① 구청장은 예비비 지출명세서를 다음 해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제2조의 결산과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예비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지출내역을 분기별로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의무)

제4조(구청장의 의무) 구청장은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관한 의회 심사 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5 / 시행일자: 2025-08-05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4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경로당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0.18.>
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의 시설을 말한다.
2. “등록 경로당”이란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중 법 제3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
3. “무등록 경로당”이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인여가 시설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각종 정보교환,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경로당을 말한다.
4. “지역봉사지도원”이란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은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로당으로 한다.

## 제4조(경로당 지원계획)

제4조(경로당 지원계획)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제5조의 지원내용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경로당 지원)

제5조(경로당 지원) 
① 구청장은 경로당 시설개선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6.13.>
1. 경로당 운영비
2. 경로당 냉·난방비
3.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비
4.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등
5.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6.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물품
7. 경로당 월례회 관련 경비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시설 규모, 상시 이용인원, 운영관리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한 물품 등이 적정하게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02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등)

제5조의2(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등) 
① 구청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의 운영 지원 등을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2.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생활지도
3.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활동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해당할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0.18.]

## 제503조(경로당 안전관리)

제5조의3(경로당 안전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의2에 따라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낙상사고 등 노인에게 치명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안전사고 예방 시책(이하 “예방 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경로당 내 낙상 예방 등 노인의 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노인이 이용하는 경로당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경로당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예방 시책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에 따른 부산진구 안전관리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예방 시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5조의2에 따른 지역봉사지도원을 활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8.5.]

## 제6조(지원금의 정산)

제6조(지원금의 정산) 제5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자는 예산의 사용내역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회원에게 공개하고,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필요한 서류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노인들의 서류작성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의 중지)

제7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정산 자료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관련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4. 제6조에 따른 정산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5. 경로당 이용자의 차별 및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제8조(수익활동 및 사회봉사활동의 지원 등)

제8조(수익활동 및 사회봉사활동의 지원 등) 구청장은 노인들의 생산적인 여가활용과 소득보전을 위하여 사회봉사활동 지원, 노인일자리사업의 홍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경로당 운영 사항 및 안전에 대해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5-01-01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계약업무의 적정성 도모와 재정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계약심사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20.>
1.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원가계산, 설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심사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담당관·과·단, 구의회 사무국 <개정 2012. 6.25>
나. 구 보건소
다. 동
4. “계약부서”란 계약체결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심사의 대상)

제3조(심사의 대상) 
① 심사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5.21.>
1. 공사: 추정금액이 2억원(자재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상인 사업
2. 용역: 추정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사업
3. 물품 제조·구매: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4. 설계변경: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의 공사로서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그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5. 신기술 등을 공사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또는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5.21., 2020.10.27.>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사업
2. 「부산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에 따른 부산광역시 심사 대상인 사업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의 대상이 되는 사업
4.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맞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5.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 제4조(심사의 요청)

제4조(심사의 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체결을 요구하기 전 미리 심사부서의 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까지의 서식 중 해당하는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면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심사의 실시)

제5조(심사의 실시)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 인력을 보유한 부서와 협의 또는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6조(심사결과의 통보 등)

제6조(심사결과의 통보 등)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공사 및 용역은 10일, 물품의 제조·구매는 7일(제4조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심사결과를 발주부서와 계약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면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결과에 따라 원가계산 및 평가기준 등을 재산정하거나 조정하여 계약체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별지 제7호서식의 재심사 사유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원가분석자문단)

제7조(원가분석자문단) 
① 원가산정 또는 설계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심사부서에 부산광역시부산진구원가분석자문단을 둘 수 있다.
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및 원가검토
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및 원가검토
3.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이 필요하면 사안별로 관계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위한 안건심의 및 회의에 출석하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부산광역시부산진구원가분석자문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심사결과의 관리)

제8조(심사결과의 관리)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수집·분석하여 우수한 사례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2-04 / 시행일자: 2022-02-04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3. "고독사 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 
5. "무연고 사망자"란 고독사 사망자 중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한 사망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조기 발견하고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1인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5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의 예방을 위한 사회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4.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 
5.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 교육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6.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 
7. 그 밖에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예방 및 지원사업)

제8조(예방 및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실태조사에 근거한 조기 발견 사업 
2.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3.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4.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5. 방문간호서비스 
6.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 
7.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8. 첨단기술 등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운영 지원 
9.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10.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11.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사업 
12.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5 / 시행일자: 2025-08-05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란 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시킬 목적으로 자진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3. “교육활동가”란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 교육을 위하여 교육 기획·운영 또는 교육 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고령운전자 표지)

제4조(고령운전자 표지)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8의2에서 정하고 있는 고령운전자 표지를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 제5조(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제5조(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실효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75세 이상인 사람 
2. 반납일 현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지를 둔 사람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시행할 수 있다. 
  1. 관내 경로당, 노인대학, 노인복지관 등 노인 이용시설 중심의 방문교육 실시 
2. 교육활동가의 양성 및 관리 
3.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 제공 및 홍보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17 / 시행일자: 2022-01-01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무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노동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문 공인노무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효율적인 노무행정 수행 등을 위하여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를 둔다.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① 고문노무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해야 한다. 
1. 구(소속기관 및 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 민원 
2. 단체협약 및 노사협의 등 지원 
3.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무 관리 
4. 노동관계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 
5.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ㆍ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 
6.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제기 등 노동사건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직무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문노무사에게 직접 위임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고문노무사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할 수 없으며, 구를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 민원 등의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수임할 수 없다.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① 구청장은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하여 개업 중인 공인노무사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문노무사를 위촉하는 경우 필요하면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거나 공개모집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고문노무사가 과거에 징계 경력 등이 있는 경우 고문노무사의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위촉된 고문노무사는 청렴서약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 진행 중에 임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자문 종료 시까지 계속 수행할 수 있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의 직무수행을 기피한 경우 
3. 「공인노무사법」 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① 구청장은 고문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당 외에 노무 관련 사건을 수임한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임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자문절차 등)

제8조(자문절차 등)  
① 고문노무사에게 자문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자문결과를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문결과를 별지 서식의 자문실적부에 작성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

## 제9조(비밀유지)

제9조(비밀유지) 고문노무사와 고문노무사였던 자는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4 / 시행일자: 2023-07-04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
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1>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3명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구청장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공개모집을 거쳐 위촉할 수 있다. <개정 1995. 6. 7, 2001. 12. 28, 2012. 10. 1, 2023.7.4.>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12.10.1>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소속기관 포함)(이하 "구"라 한다)에 대한 법률 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0.1> 
2.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 
3.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0.1>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
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개정 2012.10.1>

## 제4조(임기 및 해촉)

제4조(임기 및 해촉)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10.1>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2.10.1., 2023.7.4.> 
1.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하였을 경우 
2. 정원의 조정 및 구정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3. 소송 당사자 측과의 담합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3.7.4.]

##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구청장이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

## 제6조(소송비용 등)

제6조(소송비용 등)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부산광역시 소송사
무 처리 규칙에 준하여 지급한다. 
②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0.1> 
③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0.1>

## 제7조(구민 무료법률 상담)

제7조(구민 무료법률 상담) 고문변호사는 구민을 대상으로 주민생활과 관련된 각종 법률상담을 무료로 할 수 있다. <신설 2012.10.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를 조직·육성하여 소상공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체 간 협업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골목경제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골목상권”이란 소상공인이 밀집하여 영업하는 상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상권이나 구역을 말한다. 
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제2호·제2호의2 및 제4호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3. “골목상권 공동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로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단체를 말한다. 
가.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소상공인 30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나.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표자가 선출되어 있는 단체 
4. “골목경제”란 골목상권 안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주민 등의 경제 주체가 공동체로 연대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인적ㆍ물적 자원의 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경제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구청장은 골목상권 공동체를 조직·육성 및 활성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골목상권 공동체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하며, 골목경제 내 경제 주체들과 협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골목상권 공동체 선정 신청)

제4조(골목상권 공동체 선정 신청)  
① 골목상권 공동체로 선정받으려는 단체의 대표자는 관할 동장과 협의하여 골목상권 공동체 선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골목상권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골목상권 공동체 선정 동의서 
2.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3. 관할 동장과의 사업 협약서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선정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골목상권 공동체 선정 취소)

제5조(골목상권 공동체 선정 취소) 구청장은 골목상권 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상권 공동체로 선정된 경우 
2. 제2조제3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7조에 따른 사업성과의 평가 결과가 미흡한 경우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골목상권 공동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영 교육 및 현장 연수 등 골목상권 공동체 역량강화 사업 
2. 골목상권 공동 홍보를 위한 사업 
3. 골목상권 시설·환경 개선 사업 
4. 골목상권 관리자 선발·교육 등 골목상권 공동체 운영 지원 사업 
5. 골목상권의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관한 사업 
6. 골목상권 공동체 간 연대와 협업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업성과의 평가)

제7조(사업성과의 평가) 구청장은 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역 상권 활성화 기여도 등 사업성과를 1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골목상권 공동체에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29 / 시행일자: 2025-10-29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골목형상점가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상점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3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

제3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 
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9.>
1.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이하 이 조에서 “점포”라 한다)가 2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
2. 면적이 2천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점포의 개수가 제1호의 밀집수준(해당 구역 내 점포의 개수를 제곱미터 단위의 해당 구역 면적으로 나눈 값이 2,000분의 2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을 충족하는 구역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구역의 면적과 범위는 점포로 사용되는 건축물이 위치하는 대지 또는 필지 면적의 합으로 산정할 수 있고 그 경계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제4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제4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2항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지정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지정받고자 하는 구역 안에서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하는 상인 2분의 1 이상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동의서
2. 지정받고자 하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지정받고자 하는 구역의 지번과 면적
4. 지정받고자 하는 구역의 전체 상인 명부
5. 그 밖에 지정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구청장이 요청하는 서류
③ 구청장은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구역의 범위를 조정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2항의 신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내용을 부산진구 공보와 부산진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부산광역시장 및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골목형상점가의 점포가 폐업하거나 1년 이상 계속 휴업하여 제3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골목형상점가 점포의 상인 2분의 1 이상이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1 / 시행일자: 2025-06-12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책이음서비스”란 서비스에 참여하는 공공도서관에서 전 국민이 하나의 회원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회원”이란 책이음서비스 시스템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명칭과 위치)

제3조(명칭과 위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가 설치하는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3.11.> 
  1. 부산진구 어린이청소년도서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순환로110번길 25(부암동) 
2. 부산진구 기적의 도서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양로125번길 19(양정동) 
3. 부산진구 당감도서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703번나길 33(당감동)

## 제4조(이용시간)

제4조(이용시간)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요일∼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휴관일)

제5조(휴관일)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단,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친 경우에는 휴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서정리, 시설물 보수·정비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임시휴관일 7일 전에 그 기간과 사유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및 도서관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임시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6조(이용방법 등)

제6조(이용방법 등)  
① 도서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책이음서비스 시스템상의 가입신청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신청하여야 한다. 단, 타 도서관에서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별도의 절차 없이 회원의 자격을 가진다. 
②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도서관 자료 이용 시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2. 도서관 자료, 비품 및 시설의 오·훼손 또는 파손하는 행위 
3.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음식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4. 도서관 정보기기로 음란물 등 유해정보를 검색·열람하는 행위 
5. 그 밖에 도서관의 질서유지에 위반되는 행위 
③ 구청장은 도서관 이용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7조(자료대출 등)

제7조(자료대출 등)  
① 회원 1명의 대출권수는 1회 5권 이내로 하고,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간으로 한다. 다만, 대출자료의 반납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② 제1항의 대출기간을 위반한 경우에는 연체일수만큼 대출을 정지할 수 있다. 
③ 도서관 운영의 효율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출권수와 대출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대출받은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할 수 없다. 
⑤ 다음 각 호의 자료는 관외대출을 제한한다. 
1. 도서관의 중요도서대장에 등재된 자료 
2. 정기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 
3. 한정판으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4. 기타 관외대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자료

## 제8조(부대시설 이용)

제8조(부대시설 이용)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도서관 부대시설을 이용하거나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사 계획서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변경이 들어오면 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수강료 및 이용료의 납부 등)

제9조(수강료 및 이용료의 납부 등)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수강료 및 이용료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의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한다. 
② 이미 납부한 수강료 및 이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수강료 및 이용료 징수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수강료 및 이용료의 감면)

제10조(수강료 및 이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11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강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면제대상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5 / 시행일자: 2025-02-25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약사법」에 따라 심야시간대에 의약품 구매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약품 오ㆍ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약사가 개설등록한 약국 중에서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오ㆍ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ㆍ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구청장과 약국개설자가 운영시간 등을 별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법 제21조의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7조(지원금의 환수)

제7조(지원금의 환수)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제6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거나 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심야약국에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8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제8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① 공공심야약국 근무 약사는 법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구청장이 정한 공공심야약국의 근무일과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을 지도ㆍ감독하고 운영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내 약국 및 구민에게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