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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31 / 시행일자: 2023-03-31

# 창원시 여성기업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창원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창원시 관내에 기업의 본점이나 공장 또는 연구소가 있는 기업으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제1호에 따른 기업의 임원으로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
3. “여성경제인단체”란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기술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법 제20조의2에 따라 여성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독과점 지위에 있는 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3. 휴업 또는 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가 불량하여 규제 중인 기업

## 제5조(자금지원 우대)

제5조(자금지원 우대)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우대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제6조(구매활동 촉진 등)

제6조(구매활동 촉진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생산제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구매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제고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여성기업 우대

## 제7조(기술력 향상ㆍ판로개척 지원 등)

제7조(기술력 향상ㆍ판로개척 지원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신제품, 신기술 도입 및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2. 여성기업 생산제품의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3. 여성기업의 교육 및 컨설팅 등 지원
4. 그 밖에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한 경영지원 및 연구용역지원 등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에게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6 / 시행일자: 2022-10-26

# 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1. 4., 2022.10.26.>

## 제2조(입주신청)

제2조(입주신청)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입주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10.26.]

## 제3조(입주자 결정통보)

제3조(입주자 결정통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입주자가 선정되었을 때에는 동호수를 결정하여 결정통지(별지 제3호서식)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4., 2022.10.26.>

## 제4조(임대계약 및 입주)

제4조(임대계약 및 입주) 
① 제3조에 따라서 입주결정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정기일까지 임대계약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고, 임대보증금 납부영수증(별지 제5호서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10.26.>
② 입주자는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입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개정 2022.10.26.>
③ 입주자는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실에 갖추어 둘 "입주자관리카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10.26.>

## 제5조(계약해지 통지)

제5조(계약해지 통지) 시장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계약 해지통지서(별지 제8호서식)를 해당 입주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4.>

## 제6조(임대료 및 관리비)

제6조(임대료 및 관리비) 
① 임대보증금은 임대계약시 선납하여야 하며 예치기관은 시장이 따로 정한 금융기관으로 한다.
② 임대료, 관리비는 세외수입 고지서로 납부한다.
③ 입주자별로 납입하여야 할 임대료 중 1개월 미만 입주자 발생 시 거주한 일수에 따라 1할 계산하되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④ 임대료 납입고지서는 개인에게 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7조(공공요금 부담)

제7조(공공요금 부담) 조례 제13조에 따른 공공요금 등의 부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개월 미만 거주자에 대하여는 호당 전월(납기) 사용료를 적용하여 일할 계산한다.
2. 입주자가 없는 호에 대한 공공요금은 시장이 부담한다.

[전문개정 2016. 11. 4.]

## 제8조(해지신청)

제8조(해지신청) 입주자가 해지를 희망할 때에는 이사일부터 30일 전에 해지신청서(별지 제9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운용규정)

제9조(운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이외의 임대아파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임대아파트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창원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도모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 제4조(사업주의 책무)

제4조(사업주의 책무) 사업주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노동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 등)

제5조(지원계획 등)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창원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효율적인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2.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3.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지원사업
4. 여성의 경력유지 및 개발을 위한 지원 사업
5.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회적ㆍ문화적 인식 개선 사업
6. 성차별 없는 직장 환경 조성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 및 경력단절여성등을 대상으로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에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1-15

# 창원시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창원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탁운영 등)

제2조(위탁운영 등) 「창원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ㆍ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여성회관 및 여성인력개발사업 등을 수탁 운영하려는 비영리법인이나 민간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여성회관위탁운영신청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수강생 우선모집)

제3조(수강생 우선모집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하여 접수 순으로 모집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5. 「창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
6. 여성회관 교육 미 수강자

## 제4조(탁아방 입소)

제4조(탁아방 입소) 탁아방 입소자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아동
3. 수강생의 직계비속(일시보육)
4. 일반가정 아동

## 제5조(사용신청)

제5조(사용신청)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강당, 회의실, 강의실 : 시설사용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각종 교육 수강 희망자 : 수강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3. 탁아방 이용 희망자 : 탁아방 이용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제5조제1호에 따른 시설 사용신청자의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
2. 제5조제2호에 따른 각종 교육 수강신청자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강증을 교부하고, 교육수료자에게는 별지 5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한다.
3. 제5조제3호에 따른 탁아방 이용신청자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한다.

## 제7조(사용료 등의 면제신청)

제7조(사용료 등의 면제신청)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료 면제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강사의 위촉 등)

제8조(강사의 위촉 등) 
① 강사의 위촉기간은 계약을 체결한 해당 연도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각 과정별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한 가지 이상 갖추어야 한다.
1. 해당분야 전문 자격증소지자 또는 학위소지자
2. 훈련과정 졸업자로서 해당분야 강의경력이 있는 자
3. 직업훈련교사
4. 전문강사
5. 그 밖에 강사로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 강사를 지원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강사지원서
2. 해당분야 자격증
3. 해당분야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
4. 최종학력증명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9조(강사의 해촉)

제9조(강사의 해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사는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직의사를 표명했을 경우
2. 강의내용이 충실하지 않거나 향상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강의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하였을 경우
5.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했을 경우

## 제10조(질서유지)

제10조(질서유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물을 조작·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멸실하여 회관 운영에 지장을 가져오게 한 자
2. 시설에서 음주 또는 소란을 피우거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
3. 그 밖에 시장의 지시사항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자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창원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에 따라 창원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8., 2024. 12. 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주체"란 영구임대 아파트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2. "공동전기료"란 옥외에 설치된 보안등, 옥내에 설치된 계단등과 승강기 등 그 밖의 시설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시장은 관내 전용면적 57제곱미터 이하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거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전기요금을 공동전기료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관리주체가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을 증설하여 전기요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시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20.>
1. 단지 내 보안등(가로등)의 전기요금
2. 공용부분 계단 및 복도 등 전기료
3. 승강기운행에 필요한 전기료
4. 난방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보일러 가동에 필요한 전기료

## 제4조(지원비용의 청구 및 지원)

제4조(지원비용의 청구 및 지원) 시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비용은 영구임대아파트관리주체에서 청구하고 청구서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전기료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24. 12. 2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5 / 시행일자: 2025-07-15

# 창원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안전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불 예방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고, 영농부산물 퇴비화를 통한 병해충 예방으로 환경친화적 농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부산물”이란 농작물 재배 과정에서 발생한 뿌리, 줄기, 가지 등의 식물체 잔재물을 말한다. 
2. “안전처리”란 영농부산물을 태우지 않고, 안전하게 파쇄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을 위한 적절한 시책 마련 및 추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창원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창원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농가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창원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지원 목표 및 추진 방향 
2. 불법 소각 방지 교육ㆍ홍보 
3. 제7조에 따른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 
4. 영농부산물의 다양한 활용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영농부산물 발생 현황과 처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1. 영농부산물 발생ㆍ처리량 
2. 불법 소각 발생 건수 및 감소율 
3. 파쇄장비 지원 및 활용 실적 
4. 교육 참여도 및 홍보 효과 
5. 그 밖에 시장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 
2. 파쇄장비 구입 및 임대 지원 
3.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교육 
4.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

제7조(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  
① 시장은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행위를 근절하고 영농부산물 파쇄를 희망하는 관내 농업경영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의 영농부산물 파쇄 처리를 지원하는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은 산림과 인접한 지역이나 취약계층, 고령 농업인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영농부산물의 신속한 안전처리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창원시 영양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창원시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균형있는 식생활을 통한 창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 개선 및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영양관리 정책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해야 한다.

## 제3조(영양관리시행계획)

제3조(영양관리시행계획)  
① 시장은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창원시 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영양관리 목표 및 추진 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3. 영양관리에 필요한 재원규모 및 조달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에 대해서는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 제4조(영양관리사업)

제4조(영양관리사업)  
①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영유아, 임산부,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생애주기 또는 성별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 
2. 지역사회에 특화된 영양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사업 
3. 영양상담 및 맞춤형 영양정보 제공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영양취약계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영양관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제5조(영양ㆍ식생활 교육)

제5조(영양ㆍ식생활 교육)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해야 한다.

## 제6조(영양ㆍ식생활 조사)

제6조(영양ㆍ식생활 조사)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역사회의 영양문제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12 / 시행일자: 2020-10-12

# 창원시 영유아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영유아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유아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 중 4세부터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 위기상황 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     능력을 기르는 생존안전수영교육과 안전한 물놀이 방법 및 수영 영법을     익히는 수영기능교육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원시 영유아들이 안전하게 생존수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존수영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생존수영교육의 추진방법
3. 생존수영교육의 참가대상 및 프로그램
4. 교육장소의 안전점검ㆍ관리 대책
5. 관련 기관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생존수영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시장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생존수영교육을 시행하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의 유치원을 다니는 영유아는 제외한다.
② 재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관 등은 생존수영교육에 대한 일시, 인원, 인솔책임자 등을 기재한 계획서를 시행일 30일 전에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협력체계)

제6조(협력체계)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1-08 / 시행일자: 2024-01-08

# 창원시 영화문화ㆍ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의 영화문화ㆍ영상산업의 발전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창원시민의 영화ㆍ영상 문화향유 기회의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화”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영화를 말한다.
2. “영상물”이란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상물을 말한다.
3. “영화문화”란 시민들의 문화향유와 영화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제반활동 또는 수준높은 창작자를 양성하는 기초적 작업 전체를 말한다.
4. “영상산업”이란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상산업을 말한다.

## 제3조(영화문화ㆍ영상산업 진흥계획의 수립)

제3조(영화문화ㆍ영상산업 진흥계획의 수립)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화문화ㆍ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화문화ㆍ영상산업 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영화문화ㆍ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 방향
2. 영화ㆍ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활동의 유치와 지원 방안
3.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개최되는 국내외 영화문화ㆍ영상산업 관련 행사의 지원 방안
4. 영화ㆍ영상에 대한 교육, 영화ㆍ영상물의 보존활동을 위한 방안
5. 영화문화ㆍ영상산업 발전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
6. 그 밖에 영화문화ㆍ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영화문화ㆍ영상산업 진흥사업)

제4조(영화문화ㆍ영상산업 진흥사업) 
① 시장은 영화문화ㆍ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화문화 인구 확산을 위한 영화상영 활성화 사업
2. 그 밖에 시장이 영화문화ㆍ영상산업 발전과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화ㆍ영상관련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영화문화ㆍ영상산업의 육성 지원)

제5조(영화문화ㆍ영상산업의 육성 지원) 시장은 영화문화ㆍ영상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 관내에서 영화ㆍ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을 하는 자
2. 시를 소재(素材)로 한 영화ㆍ영상물의 제작활동을 하는 국내 또는 국외에 기반을 둔 영화ㆍ영상물의 제작자
3. 영화ㆍ영상물의 제작에 필요한 촬영스튜디오, 후반작업시설 등의 기반시설을 시에 조성하는 자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영화문화ㆍ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영상 관련 위원회, 영상물ㆍ영화제작사, 민간단체 등과 교류하거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창원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예비군법」 제6조에 따른 예비군대원의 훈련을 위해 지정된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24. 12. 20.>
2. “예비군”이란 창원시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차량을 말한다.

##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창원시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1-02 / 시행일자: 2023-01-02

# 창원시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재정법」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에 따른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과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산이 절약된 경우 또는 수입이 증대된 경우)

제2조(예산이 절약된 경우 또는 수입이 증대된 경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른 예산이 절약된 경우 또는 수입이 증대된 경우로 본다.
1. 조직 내 업무분담 체계의 변경 또는 조직 내부 부서의 통·폐합 등으로 유휴인력을 감축한 경우
2. 정규직원을 고용하여 수행하던 업무를 외부 용역기관 등에게 위탁 수행하게 하고 해당업무에 종사하던 인원을 감축한 경우
3.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거나, 당초 예정된 공정 또는 예산집행의 순서를 변경함으로써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
4. 물품 또는 용역의 발주 및 협상 계약 상대방의 선정, 공사의 감독 또는 물품의 검수 등 계약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당초 예산보다 예산지출 소요를 감소시킨 경우
5. 청사의 임차 또는 청소 용역의 계약방식 등을 개선하여 기관의 유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절약한 경우
6. 일상업무 추진방식을 개선하여 일용직 인력 또는 외부용역의 소요 등을 절감함으로써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
7. 새로운 징세 기법의 개발 또는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자체수입을 현저히 증대시키거나 징세비용을 절약한 경우
8. 그 밖에 동일한 수준의 행정목적 달성이 가능하고 동일한 수준의 행정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면서 해당예산의 지출소요를 전년에 비해, 또는 당초계획에 비해 감소시킨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산이 절약된 경우 또는 수입이 증대된 경우로 보지 아니 한다.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직제개편 등 단위행정관서의 내부적인 노력에 의해 인력이 감축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2. 조직 또는 기능의 다른 기관 이양이나 공사화 또는 민영화 등에 따라 신분변동만을 초래하고 실질적인 인력감축으로 볼 수 없는 경우
3. 정원감축 결과 사무실 임차료, 법정부담금 등 특별한 노력 없이 부수적으로 예산지출 소요가 줄어드는 경우
4. 해당 연도의 예산절약에 따라 다음연도 이후에는 예산지출 소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5. 특정사업비 또는 비목의 절약으로 다른 사업비나 비목의 지출소요를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6. 환율, 금리, 공공요금의 변경이나 시공기술의 변화 등 관련 공무원의 자발적인 노력보다 당초 계획 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의 변경으로 지출소요가 자연히 감소된 경우
7.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당초사업 계획의 취소·변경에 따른 예산절감, 행정전산화에 따라 당연히 수반되는 예산절감 등 특별한 노력에 의한 예산절감으로 볼 수 없는 경우
8. 특정사업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예산의 지출소요가 부수적으로 감소하는 경우
9. 그 밖에 해당 예산의 절약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행정서비스수준의 질적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 제3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제3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① 영 제54조제2항에 따른 창원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자치행정국장, 도시정책국장, 교통건설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1.12.31, 2013.9.30, 2014.12.24., 2018. 1. 5., 2018. 5. 31., 2018. 12. 27.,2020.6.30., 2021.12.31., 2022.10.7., 2023.1.2.>
1. 시 내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사람.
2. 시 내에 소재한 4년제 대학에서 세무, 회계학 등 재정분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세무, 회계 등 재정분야에 경험이 있는 시의회 의원 중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4급 이상 전직 공무원으로서 예산 또는 세무부서에서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8. 12. 27., 2020.6.30.>

## 제4조(자체심사위원회)

제4조(자체심사위원회) 
①「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제11조에 따른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워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예산성과금 심사가 있을 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11.12.31, 2014.12.24., 2018. 1. 5., 2018. 5. 31., 2018. 12. 27.,2020.6.30., 2021.12.3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2-07 / 시행일자: 2020-02-07

# 창원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의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개대상)

제2조(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사례
2. 창원시민(창원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예산(기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낭비신고, 시정요구ㆍ감사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사례
3.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시민 및 공무원의 제안 우수사례
4. 그 밖에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하여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례
② 제1항의 공개대상 중에서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때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3조(공개방법)

제3조(공개방법)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해마다 한 차례 사례집을 발간하여 배포하거나 창원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례집을 공개할 때에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③ 공개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창원시 정보공개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등)

제4조(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ㆍ감사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창원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시장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시정요구ㆍ감사요구 및 제안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그 요구 또는 제안 등을 한 시민 또는 공무원(이하 “제안자등”이라 한다)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신고센터에 요구 및 제안 등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그 결과를 제안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소요기간 등을 명시하여 제안자등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안자등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성과금 지급 및 포상)

제5조(성과금 지급 및 포상) 
① 시민 또는 공무원의 제안, 부서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감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해당 시민, 공무원, 부서 등에 절감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② 성과금 지급 및 포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창원시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 규칙」및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6-30 / 시행일자: 2014-06-30

# 창원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창원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6.30>

## 제2조(시설사용 신청 및 허가)

제2조(시설사용 신청 및 허가) 
① 창원시 오토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내 시설을 사용신청 또는 변경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시설사용권을 사용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4.6.30>

## 제3조(사용료)

제3조(사용료) 
① 사용료는 캠핑장 시설사용권을 판매하거나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재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② 관리자는 캠핑장의 사용료를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사용자에게 징수하며, 사용료는 선납한다.
③ 제2조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신청자가 「창원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사용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6.30>
④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서와 함께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환불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소지품의 제한)

제4조(소지품의 제한) 관리자는 캠핑장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휴대하는 물품에 대하여 소지의 제한 또는 보관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5조(홍보물 게시)

제5조(홍보물 게시) 
① 사용자가 홍보물을 캠핑장에 게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게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홍보물을 게시하였을 때에는 시설사용 종료 시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 제6조(대장의 비치)

제6조(대장의 비치) 관리자는 캠핑장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1. 시설사용 예약대장(별지 제4호서식)
2. 시설사용권 발급대장(별지 제5호서식)
3. 사용료 환불대장(별지 제6호서식)
4. 시설이용 현황대장(별지 제7호서식)
5. 관리요원 근무일지(별지 제8호서식)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7-22 / 시행일자: 2016-07-22

# 창원시 옥상녹화 등에 대한 지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창원시 건축 조례」 제27조에 따라 옥상녹화 등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경시설” 이란 생활주변의 경관향상과 시민정서 순화를 위하여 설치하거나 심은 다음 각 목의 식물과 시설을 말한다.
가.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 등 조경계획에 따라 심은 식물과 기존의 식물
나. 분수, 조각, 동상, 의자, 그늘시렁 등 조경계획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
다. 그 밖에 조경계획에 따라 설치된 정원석과 인공적인 시설물
2. “옥상녹화”란 건축물의 지붕, 베란다 등에 수목, 다년초, 잔디 등을 심어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3. “입면녹화”란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벽면을 수목 또는 초화류 등으로 피복하는 것을 말한다.
4. “옥상면적” 이란 사람의 출입 및 이용 가능한 건축물의 지붕에서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물탱크, 냉각탑, 태양 전지판 등 건축물 관리에 필요한 설비 설치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
5. “관리책임자”란 조경시설 등을 설치한 건축주(조경시설 소유자 포함) 또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 신청 등)

제3조(지원 신청 등) 
① 건축물의 관리책임자가 옥상녹화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신청서와 녹화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신청서의 녹화계획이 이 규칙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적합한 계획을 하도록 건축주 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 관리책임자는 녹화가 완료되었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녹화 완료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녹화계획 변경)

제4조(녹화계획 변경) 녹화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녹화계획 변경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이 경미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녹화면적의 100분의10 이하의 면적 변경인 경우
2. 녹화 수목의 수종변경(교목에서 교목으로, 관목에서 관목으로의 변경에 한한다.)
3. 옥상녹화 화단깊이 10분의2 이하의 변경인 경우
4. 초화류의 수종 변경인 경우

## 제5조(지원대상의 선정)

제5조(지원대상의 선정) 옥상녹화 지원대상은 사업의 파급효과와 주변여건 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선정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선정한다.
1. 병원, 복지 문화시설 등 일반시민의 활용도 및 공공성이 높은 건물
2. 어린이집, 유치원 등 체험학습장으로 활용이 가능한 건물
3. 일반시민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고 활용도가 높은 상업용·업무용건물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물

## 제6조(옥상녹화의 기본)

제6조(옥상녹화의 기본) 
① 건축물 옥상녹화의 경우 옥상면적, 설계적재하중, 각종 설비나 유지관리 조건,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옥상녹화에 따른 조경식재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 구조안전성에 대한 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경에 의한 하중이 설계적재하중을 넘지 않도록 한다.
2. 녹지는 식목 등을 유지 육성하는 식재토양 및 배수층 등으로 구성한다.
3. 식재 토양은 수분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토양을 사용하고, 식재하는 수종의 높이에 따라 토양의 두께 또는 지지대를 확보한다.
4. 식재 토양의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지피식물이나 덩굴식물 등을 사용하고 급수전등 관수를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식물의 유지관리나 건조에 의하여 양호한 육성이 곤란하다고 예측되는 경우에는 건조에 강한 식물을 도입한다.
5. 바람의 영향이 강한 장소에서는 바람이 직접 부딪치는 곳에 방풍을 위한 수벽 등을 설치하고 지주나 뿌리받침의 지지대 등을 사용하여 뿌리의 안정을 도모한다.
6. 건축물이나 공중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제7조(입면녹화)

제7조(입면녹화) 간선도로변에 접하는 건축물이나, 창문이 없는 측벽 또는 옹벽에는 벽면식재를 하며 벽면식재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벽면의 전면에 수벽 형태의 교목을 식재하여 벽면을 가린다.
2. 등반형의 덩굴식물을 이용하여 직접 벽면을 덮거나 보조자재를 이용하여 덩굴 식물이 벽면에 활착 하도록 한다.
3. 옥상이나 베란다 등에서 설치한 식재함으로부터 줄기를 내리는 형의 덩굴식물로 덮는다.

## 제8조(유지관리)

제8조(유지관리) 
① 관리책임자는 이 규칙에 따라 설치한 수목 및 초화류 등의 조경시설에 대하여 월1회 이상 점검 및 점검사항을 기록하는 등 성실히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화지원사업 완료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관리대장)

제9조(관리대장) 시장은 옥상녹화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07 / 시행일자: 2022-10-07

# 창원시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온천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창원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8.>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창원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1. 1.20., 2014.12.24) 
1. 온천과 관련된 전문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온천공 소유자와 온천수 이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3. 관계직원 (과장급 이상) 
4.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온천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온천지구 개발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 
3. 온천의 이용시설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 개발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4조(임기 및 해촉)

제4조(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할 때 
2. 위원직의 직무 수행 능력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온천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온천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2.10.7.> 
③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경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되어 출장을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28 / 시행일자: 2015-12-28

# 창원시 온천수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온천수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급수권 위임)

제2조(급수권 위임) 「창원시 온천수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시장과 온천 급수권자의 급수권 위임 협의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 제3조(급수신청)

제3조(급수신청)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급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온천수공급계약서 사본 1부 
2. 토지·건물 사용승락서(필요시에 한정함) 1부 
3. 온천공 및 제수변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1:1,200) 1부 
4. 설계도서(관망도, 종ㆍ횡단면도) 1부 
②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공동급수시설 설치 준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준공사진을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시행한다.

## 제4조(공급계약)

제4조(공급계약) 조례 제9조에 따른 공급계약은 별지 제4호서식에 준하여 작성한다.

## 제5조(사용수량의 인정)

제5조(사용수량의 인정) 사용량은 계량기에 따라 검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최근 3개월 사용량의 평균 사용량을 당월 사용량으로 한다. 
  1. 온천계량기에 이상이 있어 계량이 불가능할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계량기의 임의 조작으로 수량에 변화가 있다고 판단할 때 
4. 그 밖에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 제6조(급수장치의 교체)

제6조(급수장치의 교체)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급수장치 교체 신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권리의무 승계)

제7조(권리의무 승계)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 온천수 이용자 변경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