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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7 / 시행일자: 2019-12-27

# 파주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등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 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2. 27.> 
  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2. “생활용품”이란 세제ㆍ세면용품 등 개인 위생관리에 필요한 물품으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물품을 말한다. 
3. “식품등”이란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4. “기부식품등”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5.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기부식품등 제공과 관련된 사업이나 식품을 기탁하는 사업 등을 말한다. 
6.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시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7. "사업자"란 시에 그 사업장을 두고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에 필요한 시책의 추진과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7.> 
② 사업자는 식품위해 사고 방지를 위하여 식품보관창고, 냉장·냉동고 및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등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유통기한 등을 준수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19.12.27> [종전의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19. 12. 27.>]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식품등 기부 활성화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에서 이동 <2019.12.27> [종전의 제4조는 제3조로 이동 <2019. 12. 27.>]

## 제5조(제공원칙)

제5조(제공원칙)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7.> 
  1. 무상제공. 다만, 이용자에게 대가를 받는 때에는 법 제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적정성 제고 
3. 확보량, 유통기한, 보유량 및 이용자의 가족구성원 수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횟수 등 조정

## 제6조(시책의 수립·시행)

제6조(시책의 수립·시행) 시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7.> 
  1. 활성화 지원방안 
2. 운영관리 
3. 지도·감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보조금 지원)

제7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7.> 
1. 공공요금 또는 차량유지비 
2.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냉동고 등 운영시설 및 장비 보강비 
3. 전담인력 등 인건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사업장별 제공실적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2. 30.>

## 제8조(지도·감독 등)

제8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사업자를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7.>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7.>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4 / 시행일자: 2021-09-24

# 파주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특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4의 제2호, 제8호 중 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따라 파주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기준을 정함으로써 시민 편의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7조에 규정된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식품접객업”이란「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8호의 영업을 말한다.
3. “영업자”란 제7조에 따라 영업신고한 자를 말한다.
4. <삭제 2021.9.24.>
5.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개정 2021.9.24.>
6. “이동판매대”란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조리·판매할 수 있도록 시장이 승인한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설기준 특례 적용 대상)

제3조(시설기준 특례 적용 대상)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소 시설기준 특례(이하 “시설기준 특례”라 한다)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시장 내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2. 식품접객업 <개정 2021.9.24.>
가.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나.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 시장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라. 시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개정 2021.9.24.>
마. <삭제 2021.9.24.>
바. <삭제 2021.9.24.>

## 제4조(시설기준 특례 적용 제외 대상)

제4조(시설기준 특례 적용 제외 대상)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기준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개인이나 단체, 법인 등이 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일반적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영업의 추천)

제5조(영업의 추천) 제3조제1호, 제2호가목, 다목, 라목에 각각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읍·면·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추천 부서”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추천 부서에서는 영업 시작 10일 전까지 위생부서에 공문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1.9.24.>

## 제6조(시설기준)

제6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 제7조(영업의 신고 등)

제7조(영업의 신고 등)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받아 영업을 하려는 자는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시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21.9.24.>

## 제8조(신고조건 부여)

제8조(신고조건 부여) 시장은 이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받아 영업을 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조건 등을 부여할 수 있다.
1. 민원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일 8시간 이내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기준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가목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전통시장 담당부서를 경유하여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영업기간은 전통시장 담당부서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1.25., 2021.9.24.>

## 제9조(이동판매대 위생관리 준수사항)

제9조(이동판매대 위생관리 준수사항)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가목의 영업자는 별표 3에 따른 이동판매대 위생관리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1.9.24.>

## 제10조(수수료)

제10조(수수료) 제3조제2호다목 또는 라목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특정장소에서 영업할 경우에는 신고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제11조(위생교육)

제11조(위생교육) 제3조제2호다목 또는 라목의 영업자가 행사나 축제 전 위생부서에서 위생교육을 받은 경우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41조에 따른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 따른 영업시설은「건축법」,「도로법」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1.9.2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4 / 시행일자: 2021-09-24

# 파주시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4.>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수산인,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 <개정 2021.9.24.>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개정 2021.9.24.>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개정 2021.9.24.>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 <개정 2021.9.24.>

## 제3조(시설기준)

제3조(시설기준) 제2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21.9.2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2-10 / 시행일자: 2021-02-10

# 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10)

## 제2조(기금의 귀속)

제2조(기금의 귀속)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을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라 100분의 40은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에 귀속하고 100분의 60은 파주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고 한다)에 귀속한다. (전문개정 2021.2.10)

## 제3조(기금의 사용)

제3조(기금의 사용)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2.10)
② 기금의 사용은 조성된 기금 중 100분의 40 이내로 하며, 100분의 60은 시금고의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이 규칙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융자에 관한 사업은 경기도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우선 신청한다. (개정 2021.2.10)

## 제4조(대출업무등의 위탁협약)

제4조(대출업무등의 위탁협약) 
① 시장은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기금관리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납업무 및 현금출납, 보관 및 융자에 관한 사항
2. 기금관리에 대한 권한과 의무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대하조건 및 원리금의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관리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기금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 이라 한다)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위원장은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구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2.10)

## 제6조(회의록)

제6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결정내용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융자신청서의 제출)

제7조(융자신청서의 제출)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3. 사업이행확약서 (별지 제3호서식)

## 제8조(융자 및 상환조건)

제8조(융자 및 상환조건) 
① 업종별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은 식품접객업에 준하여 적용한다. (단서신설 및 개정 2021.2.10)
1. 시설개선자금 (개정 2021.2.10)
가. 식품제조·가공업(HACCP지정준비업소를 포함한다) : 업소당 5천만 원 이내
나. 식품접객업소(모범음식점을 포함한다) : 업소당 3천만 원 이내
다.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1천만 원 이내
2. 운영자금 : 업소당 1천만 원 이내 (개정 2021.2.10)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대출 금리는 연리 1퍼센트로 한다.
③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는 제2항의 대출 금리를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0)
④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업소는 융자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개선 기간 안에 융자받은 목적대로 시설을 개선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0)
1. 식품접객업(화장실개선자금 포함) : 2개월 이내
2. 식품제조·가공업소 : 5개월 이내
⑤ 제1항에 따른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의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1.2.10)
1. 시설개선자금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개정 2021.2.10)
2.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 :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개정 2021.2.10)
⑥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의 융자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2.10)

## 제9조(삭제 2021.2.10)

제9조(삭제 2021.2.10)

## 제10조(융자금액의 감액조정 등)

제10조(융자금액의 감액조정 등) 
① 시장은 수탁금융기관의 대하신청금액이 융자계획을 초과할 경우에는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하여 융자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수탁금융기관과 융자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금융기관은 융자대상자에게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을 융자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0)

## 제11조(완료보고)

제11조(완료보고)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영업자가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완료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완료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0)

## 제12조(사후관리 등)

제12조(사후관리 등) 
① 시장은 자금을 융자받은 영업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0)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는 융자금을 융자받은 영업자로부터 사업완료신고서를 받고 현지 실사·지도방문 및 필요한 서류의 제출요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2.10)
③ 제10조제3항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결과를 통보받은 시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융자업소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 제13조(세부사항)

제13조(세부사항)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2.1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7 / 시행일자: 2025-05-07

# 파주시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아동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 
2. “실종아동”이란 약취ㆍ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실종아동의 발생을 예방하고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거나 시에 소재한 보호시설에 입소한 아동 및 그 보호자 
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실종 예방ㆍ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실종 예방ㆍ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대책 
3.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등 당사자 및 보호자ㆍ보호시설에 대한 지원 
4.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민관 상호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추진사업)

제6조(추진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2.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3. 재발 방지를 위한 아동과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4. 지역사회 내 민간복지 자원 발굴 및 연계 등 상호협력 사업 
5. 실종아동 발생 시 조기 발견을 위한 협력체계 운영 및 홍보 
6. 그 밖에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시장은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등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 등의 구축) 시장은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파주경찰서, 파주소방서, 파주교육지원청, 실종아동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09 / 시행일자: 2023-02-09

# 파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파주시 거주 고위험군 가족 등 교육이 필요한 파주시민을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시민의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 환자”란 갑자기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정지되어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심폐소생술”이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정지 환자에게 인공적인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응급처치를 말한다.
3. “고위험군 환자”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심폐소생 교육이 필요한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적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

제4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생존율을 높이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 방향
2. 심폐소생술 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및 재교육에 관한 사항
3. 심폐소생술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방안에 관한 사항
5. 고위험군 환자 가족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교육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심폐소생술 교육 관련 기관에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심폐소생술 교육)

제5조(심폐소생술 교육) ①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응급환자의 생명과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
2.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자, 보육시설 운영자, 학생 및 교직원, 문화관광해설사 등
3.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4. 파주시 소속 공무원
5.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교육기관이 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심폐소생술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환자의 기도 확보 방법, 심장박동의 회복을 위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2. 응급의료 관련 법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
3. 일상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안전사고의 대응 및 응급처치 요령
4.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 등

## 제6조(상설 심폐소생술 교육장의 설치·운영)

제6조(상설 심폐소생술 교육장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시민에게 원활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상설 심폐소생술 교육장(이하 “상설교육장”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설교육장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상설교육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배치하여야 한다.
1. 의사
2. 간호사(응급의료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3. 1급 응급구조사로 응급의료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기관, 대한적십자사,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등)

제8조(지원 등)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나 기관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홍보 및 정보제공)

제9조(교육 홍보 및 정보제공) ① 시장은 시민들에 대한 심폐소생술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 및 정보제공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1. 시에서 발간하는 홍보물
2. 시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 등 온라인 매체
3.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4. 그 외 심폐소생술 교육 활용에 대한 홍보와 정보를 제공하는데 용이한 매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해당 연도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11조(자원봉사자의 모집·운영)

제11조(자원봉사자의 모집·운영) ①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를 위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모집·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표창 및 포상)

제12조(표창 및 포상) ①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공헌한 개인이나 기관 등을 표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3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심폐소생술 교육 사업을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8 / 시행일자: 2025-07-18

# 파주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주시 쌀가공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쌀가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쌀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쌀가공품”이란 파주시에서 생산된 쌀(벼ㆍ현미와 그 도정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포함)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또는 제품을 말한다. 
2. “쌀가공업”이란 쌀가공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쌀가공업자”란 쌀가공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쌀가공산업”이란 쌀가공품을 제조,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쌀가공사업자”란 쌀가공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 수립)

제4조(종합계획 수립)  
① 시장은 쌀가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쌀가공산업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쌀가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가공용 쌀 재배단지 조성 
2. 쌀가공산업 관련 기초 조사 
3. 쌀가공산업 시설 및 장비 지원 
4. 쌀가공산업의 세계화 촉진 지원 
5. 쌀가공품의 연구ㆍ개발 및 경영컨설팅 
6. 쌀가공품의 상품화 및 유통ㆍ소비촉진 
7. 쌀가공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8. 쌀가공산업 관계자 협의체 운영 및 유지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①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관내의 쌀가공사업자 또는 쌀가공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가공용 쌀을 재배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정한다. 
1.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양곡가공업 신고자 
2.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해 제조면허를 받은 자 
3.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업허가 등을 받은 자 
4. 가공용쌀 재배단지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5.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쌀가공사업자 
② 제1항에 따른 쌀가공사업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 선정대상,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의 취소 등)

제7조(지원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한 경우에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융자지원을 받은 후 상환기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실제 가공용쌀 재배 및 쌀가공산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지원대상이 쌀가공품에 파주시에서 생산된 쌀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연구개발 및 시범사업의 추진)

제8조(연구개발 및 시범사업의 추진) 시장은 쌀가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 및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공용쌀에 대한 용도별 품종 개발ㆍ보급 
2. 쌀가공품의 품질 향상, 제조기술 및 제조기기의 개발ㆍ보급 
3. 쌀가공품의 포장 및 저장 등의 기초 기술 개발ㆍ보급 
4. 쌀을 이용한 신소재 개발ㆍ보급

## 제9조(교육훈련 등)

제9조(교육훈련 등)  
① 시장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 또는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파주시 관내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전시관 등 설치ㆍ운영의 지원)

제10조(홍보전시관 등 설치ㆍ운영의 지원) 시장은 쌀 이용 촉진 및 쌀가공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쌀가공품 홍보전시관 또는 쌀 문화체험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쌀문화축제)

제11조(쌀문화축제)  
① 시장은 쌀의 이용촉진 및 쌀 가공산업의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쌀생산자 단체나 쌀가공산업 단체가 주최하는 쌀문화축제를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쌀문화축제는 「파주시 지역축제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우수 쌀 가공업자에 대한 지원 등)

제12조(우수 쌀 가공업자에 대한 지원 등)  
① 시장은「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해당하는 쌀가공업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우수 쌀 가공업자 중 영세사업자로서 파주에서 생산되는 쌀을 원료 또는 재료로 구입할 때 다른 지역 쌀 가격과의 차액에 대하여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파주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쓰레기를 담으며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 및 환경 운동의 지속적인 실천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쓰레기 담으며 걷기”(이하 “쓰담걷기”라 한다)란 가볍게 걷거나 뛰는 산책 등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 보호 활동을 말한다. 
2. “쓰레기 담으며 걷기의 날”이란 모든 시민이 깨끗한 자연환경과 건강한 삶을 위하여 쓰담걷기에 동참하는 날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쓰담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쓰담걷기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쓰담걷기 활성화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쓰담걷기 활성화 사업 
2. 쓰담걷기 관련 홍보 및 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쓰담걷기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쓰레기 담으며 걷기의 날)

제6조(쓰레기 담으며 걷기의 날) 시장은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쓰담걷기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쓰담걷기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이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파주시 아동 및 청소년 성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한 성인식 확립과 신체적, 정신적 발달을 돕기 위해 아동, 청소년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성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성교육”이란 건강한 성인식 확립을 위해 성별에 따른 몸과 마음의 차이를 이해하고 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을 형성하여 평등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인간 존중 정신을 기반으로 한 종합적 인격교육을 말한다.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파주시에 거주하거나 관내 교육기관에 소속된 아동, 청소년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한 성인식 확립을 통해 젠더폭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연령별, 대상별 성교육 추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성교육 추진을 위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교육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젠더폭력 예방 교육 강사단 양성 및 운영 
3. 연령별, 대상별 맞춤형 성교육 표준안 제작 
4. 연령별, 대상별 맞춤형 성교육 추진 세부계획 
5. 그 밖의 성교육 추진에 관한 사항

## 제5조(교육 내용)

제5조(교육 내용) 성교육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가치관 및 성적 권리에 대한 이해 교육 
2. 인간의 신체와 발달 단계에서의 성적 행동 교육 
3. 성적 학대나 폭력, 착취를 인식하고 예방하는 교육 
4. 평등한 관계를 만드는 교육 
5. 성적 자기 결정과 책임에 대한 교육 
6. 보호자의 자기 성장 및 교육역량 함양에 관한 교육 
7. 성교육 전문가 양성에 관한 교육 
8. 그 밖에 아동 및 청소년의 성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 제6조(성교육 센터 설치ㆍ운영)

제6조(성교육 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아동, 청소년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성교육 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파주시 아동·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 및 「청소년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파주시에 둔 아동ㆍ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26>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26>
1. “아동ㆍ청소년”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과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사망한 부모의 채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 양쪽 모두 사망하기 이전에 진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무료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사무 지원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 제3조(법률지원 소요경비의 지원)

제3조(법률지원 소요경비의 지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률지원에 따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만을 지원한다. <개정 2025. 12. 26>

## 제4조(지원 대상자)

제4조(지원 대상자) 법률지원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파주시에 둔 아동·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법률지원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5. 12. 26>
1.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민법」 제1041조의 상속포기 신고를 하려는 자
2.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민법」 제1030조제1항의 한정승인 또는 「민법」 제1019조제3항의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하려는 자

## 제5조(지원 시기)

제5조(지원 시기) 법률지원은 지원대상자가 관할 법원으로부터 「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3항에 따른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의 수리여부에 관한 결정을 고지받은 때까지 한다. <개정 2025. 12. 26>

## 제6조(지원 방법 등)

제6조(지원 방법 등) 
① 시장은 지원대상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법률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및 사회복지사, 아동ㆍ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

## 제7조(지원 절차)

제7조(지원 절차)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법률지원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8 / 시행일자: 2025-07-18

# 파주시 아동·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아동ㆍ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건강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파주시 관내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6세 이상부터 18세 이하의 사람 또는 파주시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아동ㆍ청소년 스포츠 활동”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 스포츠가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ㆍ청소년 활성화 지원사업 
2. 지원사업의 추진 일정 
3. 세부 사업 내용 
4.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집행계획서

## 제5조(아동ㆍ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지원사업)

제5조(아동ㆍ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지원사업) 시장은 아동ㆍ청소년 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ㆍ청소년 스포츠선수 발굴과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2. 아동ㆍ청소년 스포츠지도자 육성 지원사업 
3. 아동ㆍ청소년 스포츠대회 유치 및 개최 지원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ㆍ청소년 스포츠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우수선수 및 단체의 육성 지원)

제6조(우수선수 및 단체의 육성 지원) 시장은 경기도 이상 규모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시의 위상을 높인 선수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기 진작과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또는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보조금을 받은 체육 관련 단체의 예산 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7 / 시행일자: 2025-05-07

# 파주시 아동ㆍ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강에 관한 아동ㆍ청소년의 관심을 높이고 이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ㆍ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건강증진 계획)

제4조(건강증진 계획) 시장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파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아동ㆍ청소년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신체활동ㆍ정신건강 증진 사업 
2. 흡연ㆍ음주 예방 사업 
3. 약물 오남용 방지 사업 
4. 영양 관리 및 비만 예방 사업 
5. 전문의료인을 활용한 건강증진교육 및 상담, 자문 등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ㆍ청소년 건강증진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교육ㆍ홍보)

제6조(교육ㆍ홍보) 시장은 아동ㆍ청소년 및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건강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동ㆍ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