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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7-28 / 시행일자: 2015-07-28

# 과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과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28)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제1조에 따른 과천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과천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개정 2015.7.28) 
②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른다.(개정 2015.7.28)

## 제3조(위원회 운영)

제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5.7.28)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5.7.28) 
③ 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 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15.7.28)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예산팀장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수당과 여비)

제7조(수당과 여비)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7.28)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3 / 시행일자: 2022-12-23

# 과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제26조에 따라 과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2. “과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차원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민관협력기구를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속가능발전 시민의견 수렴 및 정책제안 
2. 지속가능발전 교육ㆍ홍보 
3. 지속가능발전 조사ㆍ연구 
4. 지속가능발전에 관련된 국내외 교류협력 및 연대 
5. 지속가능발전 실천과제 발굴 및 시민실천사업 추진 
6. 그 밖에 협의회와 관련된 업무의 추진

## 제4조(경비의 지원)

제4조(경비의 지원)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운영비 
2. 지속가능발전 실천을 위한 사업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5조(지원방법 및 정산)

제5조(지원방법 및 정산)  
① 협의회에 대한 시의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1. 경상적 경비는 월별 또는 분기별 신청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지급할 수 있다. 
2. 사업비는 사업계획을 붙인 신청서에 의하여 사업개시 전에 지급한다. 
② 협의회는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협의회가 해산되었을 때에는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정산 하여야 한다.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감독)

제7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과천시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협력 사업 및 기반시설 확충 사업 등의 지원을 위하여 과천시 지역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8.>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 (기금의 조성) 
① 과천시 지역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12.28.>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삭제 2025. 12. 22.>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1. 지역발전에 필요한 주민협력 사업 및 기반시설의 확충 사업
2. 그 밖에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한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8.>
②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해야 한다.<개정 2008.10.29., 2021.4.28., 2025. 12. 12.>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지역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12.28.>
1. 기획홍보담당관 ·자치행정과장·건축과장 <개정 2003.3.5, 2005.2.24, 2018.4.14, 2019.10.14., 2023.4.12.>
2. 지역대표 및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 제6조(임기)

제6조 (임기)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5조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사용계획안
2. 기금결산안
3. 그 밖에 시장이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8조(회의)

제8조 (회의) 위원회는 재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16.12.2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간사 및 수당)

제10조 (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금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③ <삭제 2025. 12. 22.>

## 제11조(기금운용계획)

제11조 (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과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2조(회계공무원)

제12조 (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소관업무과장
2. 기금출납원 : 개발제한구역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해야 한다.

## 제13조(기금의 결산)

제13조 (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시장은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 30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4조(기금의 존속기한)

제14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개정 2020. 12. 19.>

[본조신설 2016.12.28.]

##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등)

제15조 (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삭제 2025. 12. 22.>
② <삭제 2025. 12. 22.>

[제14조에서 이동, 2016.12.28.]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 (시행규칙) <삭제 2025. 12. 22.>

[제15조에서 이동, 2016.12.2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과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7.>

##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권자)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권자) 과태료는 과천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조제목 개정 2023.9.27.] <개정 2023.9.27.>

##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9.27.>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및 감경, 이의신청 등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23.9.27.>

## 제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삭제 2023.9.27.>

## 제6조(이의신청 등)

제6조(이의신청 등)  <삭제 2023.9.27.>

## 제7조(강제징수)

제7조(강제징수)  <삭제 2023.9.27.>

## 제8조(삭제)

제8조(삭제) (개정 2019.10.1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2 / 시행일자: 2024-01-01

# 과천시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확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7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1년 이상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개정 2023.4.12.>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시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작가와의 만남, 독서동아리 운영, 전시 및 공연 등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3. 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와 지역서점 연계 방안
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 및 생활문화 공간 기능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제6조(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시장은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지역서점 중 경기도 지역서점으로 인증된 서점과 도서구매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3.4.12.>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지역서점이 개최하는 각종 공연, 전시, 토론회, 작가와의 만남 등 생활문화공간 활성화 프로그램의 홍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2-20 / 시행일자: 2018-02-20

# 과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과천시 관내 아동의 보호와 교육,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의 아동의 정의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3.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 제4조(사업의 주체)

제4조(사업의 주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및 개인 등 법령이 정한 아동의 보호 및 교육사업 등 보육을 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자는 신고에 의하여 지역아동센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제5조(이용 대상)

제5조(이용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은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가정 아동 
2. 한부모, 조손, 다문화가정, 장애 아동 
3.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 제6조(주요사업)

제6조(주요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센터의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권리보장과 안전한 보호 및 급식지원으로 결식 예방 
2. 아동의 학습능력제고, 학교부적응 해소, 일상생활지도,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 
3. 아동의 심리·정서적 안정 및 건강한 신체발달을 위한 사업 
4. 아동에게 문화체험 및 다양한 문화경험의 장 제공 
5. 지역사회자원 확보, 발굴 및 지원강화 
6. 아동 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연계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업비 등의 지원)

제7조(사업비 등의 지원)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2. 교사의 인건비·처우개선비 및 교육비 
3. 센터 시설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비 
4.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활성화 및 아동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8조(지도·점검)

제8조(지도·점검)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시정조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협의회의 구성 등)

제9조(협의회의 구성 등)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내 아동센터관련 정보교환 
2. 아동센터 이용아동의 정신건강문제 등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 
3. 센터 운영의 실적평가 분석 
4. 센터 운영에 대한 협의 등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과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를 확립하고 시민 안전 확보에 기여하기 위하여 과천시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과천시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법질서 확립과 안전을 위한 주요정책 수립 및 공동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법질서 확립과 안전을 위한 기관·단체 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질서 확립과 안전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건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과천경찰서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과천시의회 의장, 과천소방서장,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범죄 예방 활동이 활발한 민간단체 대표 
2. 아동, 청소년, 여성 및 노인 분야 전문가 
3. 행정·교육·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과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 협의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회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 기관·단체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조정 
3.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의 정리, 배부 및 회의록 작성 
4.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 제9조(실무협의회)

제9조(실무협의회)  
① 제2조에 따른 협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과천시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제3조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소속 기관과 위촉직 위원의 소속 기관·단체의 실무 책임자로 구성하며 과천경찰서가 주관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의견을 수렴·조정하고,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필요시 사전협의를 통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27 / 시행일자: 2024-11-27

# 과천시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에서 개최되는 지역행사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여 친환경 도시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행사”란 과천시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지역문화ㆍ예술ㆍ관광 진흥, 경제 활성화, 시민의 화합 등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
2.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추진주체”란 지역행사를 기획ㆍ추진ㆍ집행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행사에서 다회용기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추진주체 및 과천시민은 지역행사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시장은 지역행사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추진주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다회용기 대여 및 세척사업
2. 다회용기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위탁)

제5조(위탁)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시장은 지역행사에서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추진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1-09 / 시행일자: 2021-01-09

# 과천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역화폐 구매)

제2조(지역화폐 구매)  
① 과천시 지역화폐(이하 “지역화폐”라 한다)는 「과천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판매대행점에서만 구매할 수 있다. 
② 할인구매를 하려는 개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판매대행점에 제출해야 한다. 
③ 법인·단체 등이 지역화폐를 구매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판매대행점에 제출해야 하며 할인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조(판매대행점의 관리)

제3조(판매대행점의 관리)  
①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총괄 판매대행점은 조폐공사에서 납품하는 지역화폐를 별지 제3호서식의 인계·인수서에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작성·제출하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출된 판매 및 환전 결과에 따라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대행점과 협의한 경우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환전)

제4조(환전)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가맹점은 사용자로부터 받은 지역화폐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직접 판매대행점에서 환전할 수 있다. 
② 가맹점의 기본 환전한도는 월 1천만원이며, 환전액이 월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을 제출하여 한도 초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장은 가맹점의 월 매출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환전한도를 승인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화폐 회수가 집중되는 설·추석 명절의 당월 및 익월 또는 기업체, 관공서 등이 대량으로 거래할 때에는 가맹점의 환전 한도를 2배까지 상향 승인할 수 있다.

## 제5조(가맹점 등록)

제5조(가맹점 등록)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대표자 통장사본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가맹점을 등록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임시 가맹점으로 등록을 신청하려는 개인이나 단체는 시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업종 등을 고려하여 임시 가맹점 등록 결과를 통보하고 별지 10호서식의 임시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6조(가맹점 변경 및 해지신청)

제6조(가맹점 변경 및 해지신청)  
① 가맹점은 소재지, 대표자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환전된 지역화폐의 처리)

제7조(환전된 지역화폐의 처리)  
① 판매대행점은 위·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전된 지역화폐에 구멍을 뚫은 후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지역화폐를 일자 및 권종별로 5년간 자체보관한다. 다만 시와 협의한 경우 보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판매대행점은 보관기간이 지난 지역화폐를 분기별로 보관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담당공무원이 참관한 장소에서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폐기조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14 / 시행일자: 2019-10-14

# 과천시 지역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지역화훼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화훼산업”이란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경영하는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화훼산업을 말한다. 
2. “지역화훼산업체”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내에 두고 화훼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3. “화훼상품”이란 지역화훼산업체에서 판매하는 화훼 원물 및 가공품을 말한다. 
4. “조경”이란 경관을 생태적, 기능적, 심미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식물을 이용한 식생 공간을 만들거나 조경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5. “식재”란 조경면적에 수목(기존수목 및 이식수목을 포함한다)이나 잔디·초화류 등의 식물을 「건축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하여 심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화훼산업 관련 제도개선, 화훼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화훼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화훼시장 개척 및 홍보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역화훼산업체의 책무)

제4조(지역화훼산업체의 책무) 지역화훼산업체는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공사 부조리의 근절과 부실 식재 납품 방지하는 등 건전한 경쟁으로 지역화훼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역 내 생산식재 참여 권장)

제5조(지역 내 생산식재 참여 권장)  
① 시장은 해당 조경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화훼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의 민간사업 인ㆍ허가 시 조경공사에서 지역화훼산업체에서 생산한 화훼상품 및 식재를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 있다. 
1. 식재수량 중 교목은 10% 이상 
2. 식재수량 중 관목은 20% 이상 
3. 식재수량 중 초화류는 50% 이상 
4. 식재수량 중 지피식물은 50% 이상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건설업자와 공공기관에 대하여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화훼의 소비 촉진 등 지원)

제6조(화훼의 소비 촉진 등 지원)  
① 시장은 화훼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화훼시장 개척 및 홍보 등의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화훼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선정하여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선정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기간은 선정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 제7조(애로 및 건의사항 처리)

제7조(애로 및 건의사항 처리) 시장은 지역화훼산업체의 애로 해소 및 건의사항 처리를 위하여 시의 주관부서에 화훼산업 애로 접수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과천시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과천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
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고시
3. 지하안전관리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4.12.>
③ 당연직 위원은 정보통신과장, 안전재난과장, 도로건설과장, 맑은물사업소장 및 환경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4.12., 2025. 10. 10.>
1. 지질·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2.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5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팀장이 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과천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6-08 / 시행일자: 2021-06-08

# 과천시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과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또는 과천시 본청과 소속·하부 행정기관의 장이 결원, 출장 및 그 밖에 사유(이하 “사고” 라 한다)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2.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국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4. 담당관·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담당관·과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5.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과장 또는 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6. 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동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과천시 본청 및 소속·하부 행정기관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부서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리의 지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1-12-27

# 과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과천시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직장운동경기부라 함은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로 구성된 직장의 운동경기부를 말한다.

## 제3조(종목)

제3조(종목)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종목은 육상으로 한다.

## 제4조(조직)

제4조(조직)  
① 직장운동 경기부는 단장, 부단장, 감독, 코치 및 선수로 조직 운영한다. (개정 2001.1.11) 
② 단장은 체육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단장은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개정 99.1.19, 2001.1.11., 2021.12.27.>

## 제5조(자격기준)

제5조(자격기준) 감독, 코치 및 선수의 자격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1.1. 11)

## 제6조(임용)

제6조(임용)  
① 감독은 시장이 임용한다. (신설 2001.1.11) 
② 코치 및 선수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사람 중 감독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용한다. (개정 2001.1.11)

## 제7조(복무)

제7조(복무) 감독, 코치 및 선수는 임용된 날부터 지정된 장소에서 훈련에 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1)

## 제8조(해임)

제8조(해임) 감독, 코치 및 선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용권자가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01.1.11., 2021.12.27.> 
  1.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및 그밖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 <개정 2001.1.11., 2021.12.27.> 
2. 경기 또는 훈련을 게을리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사람 <개정 2021.12.27.> 
3. 각종 경기성적이 극히 부진하여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4.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한 사람 <개정 2021.12.27.>

## 제9조(급여등의 지급)

제9조(급여등의 지급)  
① 감독, 코치 및 선수에게는 급여, 수당, 훈련비 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1.11) 
② 해임된 감독, 코치 및 선수에게는 「근로기준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1.11) 
③ 제1항에 따른 급여등의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합숙소의 운영)

제10조(합숙소의 운영)  
① 시장은 선수의 기량향상과 편의도모 등을 위하여 직장운동경기부에 선수합숙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상시 합숙훈련을 실시할 때에는 소속 선수의 합숙소에서의 사생활의 자유와 합숙훈련 참가 여부에 대한 개인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27.]

## 제11조(인권보호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제11조(인권보호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시장은 직장운동경기부 감독, 코치 및 선수들의 인권보호 및 성폭력 등 폭력 방지를 위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27.]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번호개정 2021.12.2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23 / 시행일자: 2023-06-23

# 과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착한가격업소의 활성화 및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의 업소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을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현장조사를 통하여 확인하고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정 및 취소)

제4조(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참조하여 시장이 정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표찰 제작·설치 
2. 고객 편의 증진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지급 
3.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4.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이용활성화 등)

제6조(이용활성화 등)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과천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시민들이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현황 점검 등)

제7조(운영현황 점검 등)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운영현황 등을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운영현황 점검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운영현황 점검 결과 지정 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과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과천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청년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상호교류 활성화,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과천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단체”란 「과천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3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청년공간”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천시 청년 기본 조례」 제18조에 따라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창업에 필요한 업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공간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년공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청년공간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의 참여, 소통, 교류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2. 청년의 능력개발·취업·창업·진로 관련 교육
3. 청년정책 자료와 정보 제공
4.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 제5조(운영시간)

제5조(운영시간) 
① 청년공간의 요일별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휴관한다.
1.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10:00 ∼ 21:00
2. 수요일: 10:00 ∼ 18:00
3. 토요일: 10:00 ∼ 16:0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일 3일 전까지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 제6조(청년공간의 사용)

제6조(청년공간의 사용) 
① 청년공간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사용자가 우선한다.
1. 청년 또는 청년단체
2. 그 밖에 청년공간의 사용을 희망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청년공간의 사용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경우
2.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사용의 제한)

제7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공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청년공간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청년공간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 시장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자를 제외한 사용자에게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제9조(사용료 반환)

제9조(사용료 반환) 청년공간의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10조(원상복구 및 변상)

제10조(원상복구 및 변상) 
① 청년공간의 사용자는 시설의 사용 기간이 끝나거나 사용을 중단한 때에는 시설에 설치한 시설물을 즉시 철거하고 원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철거 및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이 철거 및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했을 때에는 이를 변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