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1 / 시행일자: 2023-07-11

# 무주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농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무주군 치유농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 
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 및 목표 
3. 치유농업 정책개발ㆍ투자계획 및 홍보방안 
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5.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보급 및 국제협력 
6. 치유농업 민ㆍ관 협력체계 
7. 치유농업 기반조성 및 활성화 방안 
8. 그 밖에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군수는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제5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군수는 치유농업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발굴, 치유농업시설 조성,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5.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전문가의 자문 등)

제6조(전문가의 자문 등)  
① 군수는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치유농업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치유농업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주군 치유농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2.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상 및 조건 
3. 치유농업 사업에 필요한 지원 및 교육 
4. 치유농업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5. 치유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 
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협의회의 구성)

제8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무주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치유농업 업무담당 과장 
2. 군수가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치유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치유농업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다.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치유농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협의회의 운영)

제11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을 수 있다. 
④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⑤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치유농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7 / 시행일자: 2018-12-17

# 무주군 친환경농업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정부지원정책 외에 무주군의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농업, 축산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 이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다음 각 목의 농산물을 말한다. 
가. 유기농축산물 
나.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 축산물 
3. "친환경농업기술" 이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데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원리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가. 자연농법 : 농업부산물을 활용하는 자급자족형 유축복합 영농으로 자원순환을 이루고 토착미생물, 천혜녹즙, 무화학비료, 무경운 또는 천경을 통하여 작물의 생리주기에 맞는 농법 
나. 무농약 : 유기합성농약을 일절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 시비량의 3분의 1 이내로 사용 
다. 유기농법 :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절 사용하지 않는 농법 
4. "친환경농업인"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 제3조(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제3조(친환경농업 실천계획)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부의 친환경농업 육성 방침에 따라 친환경농업의 육성ㆍ지원을 통한 발전을 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토양보전)

제4조(토양보전) 군수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토양관리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농경지 개량 등 토양관리에 관한 사항 
2.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정밀토양검정

## 제5조(교육 및 훈련)

제5조(교육 및 훈련)  
①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친환경농업인 및 친환경농업단체ㆍ소비자ㆍ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교육ㆍ훈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내로 전입하는 농업인 및 귀농ㆍ귀촌인, 관행농업에서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농업인ㆍ단체를 위한 친환경농업 전문기술보급을 위한 교육과정을 설치하여 이들의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사업 
2.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농자재 구입 
3. 친환경농산물의 인증확대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업 
4.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 및 단체에 대한 유기질 비료 공급 지원 
5.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지원 사업 
6.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사업 
7. 친환경농업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사업 
8. 그 밖에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무주군이 권장하는 사업

## 제7조(지원사업의 심의결정)

제7조(지원사업의 심의결정) 군수는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에 따른 무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8조(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제8조(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친환경농업의 실천경력 
2. 친환경 관련 인증실적 
3. 친환경농업의 영농규모 
4. 사업계획의 타당성 
5. 환경보전 및 친환경농업 육성에 대한 효과

## 제9조(사업의 평가)

제9조(사업의 평가)  
① 군수는 친환경농업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연 1회 실시하고, 결과는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결과를 성과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개정 2018.12.17.> 
1. 친환경농산물 인증 실적 
2. 친환경농업의 생산ㆍ유통실적 
3. 친환경농업의 교육, 훈련실적 
4. 토양환경보존실적(풋거름작물 재배 등) 
5. 농약ㆍ비료 등 화학자재의 사용 저감실적 
6. 그 밖에 친환경농업 육성과 관련된 추진 실적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1 / 시행일자: 2023-08-11

# 무주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무주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무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풍수해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소유 주택에 대한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군수의 행정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절차와 대상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설치 및 지원 대상 등)

제7조(설치 및 지원 대상 등) 
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에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이하 “관리자”라 한다)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3.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
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5.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
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흔적이나 침수범위가 표시된 지역의 주택
③ 침수 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기준)

제8조(지원기준) 
① 군수는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 등에 설치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등)

제10조(홍보 등) 
① 군수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관리자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침수에 대한 정보를 주택의 관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무주군보 및 무주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제11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군수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무주군 태권 어드벤처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권도원 주변 관광활성화사업으로 조성된 태권 어드벤처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태권 어드벤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위치는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60-2 일원으로 한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태권 어드벤처 코스 74종 
2. 관리동 
3. 휴게시설 
4. 주차장

## 제4조(휴관일)

제4조(휴관일) 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 휴관일 
가.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공휴일(나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공휴일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나. 1월 1일 
다. 설날 전날, 설날 
라. 추석 전날, 추석 
2. 임시 휴관일: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을 운영할 수 없거나 시설의 관리 및 보수 등을 위하여 군수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 제5조(운영시간)

제5조(운영시간)  
① 시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및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2.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이용료 등)

제6조(이용료 등)  
① 시설의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주군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7조(이용료의 반환)

제7조(이용료의 반환)  
① 천재지변, 시설 점검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② 이용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용료를 반환한다. 다만, 이용일이 지난 경우에는 이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1. 이용일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2. 이용일 당일 취소한 경우: 100분의 90 반환 
③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에 드는 결제대행업체 및 금융기관 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다.

## 제8조(이용제한)

제8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입장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2. 술에 취한 경우 등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9조(관리위탁)

제9조(관리위탁) 시설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4 / 시행일자: 2024-07-01

# 무주군 태권도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태권도공원 조성 및 육성에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으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자긍심을 드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4.4 조례1700, 개정 2011.3.15, 2013.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2.12, 2013.1.2.> 
  1. "친환경농산물"이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민간인증기관에서 친환경농산물인증을 취득한 우수농산물을 말한다. 
2. "태권도 관계 기관·단체"란 태권도의 발전·교육·국제교류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09.2.12 조례1837> 
3. "태권인"이란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유치한 태권도 관계 기관·단체의 상근 임직원을 말한다.

## 제3조(지원사항 및 감면)

제3조(지원사항 및 감면)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2.> 
  1. 태권도원조성에 따른 부지 제공, 도로·주차장 및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공사 또는 이에 필요한 예산 
2. 국내·외 태권도 유공자 및 전문지도자에 대한 공원묘지 및 전원주택단지 조성 
3. 태권인에 대한 이사비용 
4. 군 태권도원 지원·육성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운영과 태권도원 조성에 필요한 공무원의 파견 및 인·허가의 대행 
5. 수박(手搏), 태권도 관련 학술연구 각종 행사 등 발굴ㆍ육성 
6. 군의 태권도 저변확대, 육성ㆍ지원 및 군 관내 각급학교의 태권도 육성에 따른 행ㆍ재정적 지원 
7. 「무주군 친환경농업 육성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농가로부터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중 태권인 가족의 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농산물을 구입하고자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공급 
8. 태권인이 군 소유의 재산중 주말농장 등 경작을 목적으로 임차하고자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대부 
9. 태권도원을 운영·관리하는 사람의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10. 태권인이 군 문화ㆍ체육ㆍ복지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에 그 이용료를 감면하고 군 보건의료원에서 진료를 할 경우에는 「무주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제14조에 따른 진료비 감면 
11.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따른 수수료 감면 
12. 그 밖의 태권도원 조성 및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목개정 2013.1.2.]

## 제4조(예산의 지원)

제4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 운영과 태권도원 조성 및 육성에 필요한  예산을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4.4 조례1700, 개정 2009.2.12 조례1837, 개정 2011.3.15, 2013.1.2.>

## 제5조(위원회 설치)

제5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태권도원에 대한 효율적·체계적인 지원·육성을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5.4.4 조례1700, 개정 2011.3.15, 2013.1.2.>

## 제6조(구성)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태권문화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3.5.22, 2015.2.4., 2020. 7. 1., 2022.12.15., 2024.6.14.> 
1. 지역사회에서 신망 받은 군민으로서 직능단체를 대표하거나 지역발전과 군민화합에 적극 동참하는 사람 
2. 관련분야 공무원 
3.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5.4.4, 2013.1.2.>

## 제7조(기능)

제7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3.1.2.> 
1. 태권도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군민 공감대 형성사항 
2.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조사항 
3. 국내·외 홍보사항 
4. 태권도원 조성사업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항 
5. 군 태권도 인재양성 기반확충 사항 
6. 그 밖에 태권도원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원행정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8.10.5.>

## 제11조(위촉 해제)

제11조(위촉 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9. 12. 16.>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1.26.>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29 / 시행일자: 2024-05-29

# 무주군 택시의 차령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무주군을 사업구역으로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자동차의 차령)

제3조(자동차의 차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제1호비고나목에 따라 “조례로 달리 정하는 차령”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1 / 시행일자: 2023-07-11

# 무주군 토종농작물 보존·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작물을 보존·육성함으로서 농업유산을 지키고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안전성과 농업경쟁력을 확보하며 건강한 먹거리 생산을 통한 군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종농작물”이란 국내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가목의 야생종과 나목의 재래종 중에서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농업유전자원을 말한다. 
2. “토종농산물”이란 국내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가목의 야생종과 나목의 재래종으로서 농산물, 가공품을 말한다. 
3. “농업인 등”이란 무주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과 군에 소재하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군수는 토종농작물의 지속적 품종 보존·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농업인 등이 토종농작물 보존·육성 주체임을 스스로 인식하여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 수립)

제4조(종합계획 수립)  
① 군수는 토종농작물의 체계적 품종보존·육성을 위하여 토종농작물 보존·육성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수립에는 토종농작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채종·관리·재배 등의 현황 
2. 토종농작물 지정 및 지정된 품종의 보존·육성과 지원 
3.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 
4. 토종농산물 판매 및 소비촉진 방안 
5. 우량종자 생산, 보급 및 확대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추진사업 및 범위)

제5조(추진사업 및 범위)  
① 군수는 토종농작물의 효율적 보존·육성을 위하여 군 지역 농업환경에 적합한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보존·육성사업의 추진범위는 토종농작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토종농작물 종자증식 및 채종 
2. 토종농작물 종자 발굴·보관·보급사업 
3. 토종농작물 보존 및 증식을 위한 연구개발·지도사업 
4. 토종농작물 홍보 및 토종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및 대상 등)

제6조(지원 및 대상 등) 군수는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사업을 수행하는 농업인 등과 토종농작물 관련 연구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이하“보조금”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토종농작물 채종포·전시포 사업 
2. 토종농작물 재배기술 및 토종 관련 연구단체 육성사업 
3. 토종농산물 보급 및 확대를 위한 포장재 지원사업 
4.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필요한 사업

## 제7조(토종농작물 보존육성협의회)

제7조(토종농작물 보존육성협의회)  
① 군수는 토종농작물의 효율적 보존·육성을 위하여 무주군 토종농작물 보존육성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토종농작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계획 및 판매·촉진계획에 관한 사항 
2. 보존·육성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보조금 지원의 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무주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선출한다. 
⑤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들 중에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토종농작물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 
2. 무주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토종농작물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4. 토종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5. 토종 관련 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토종농작물 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5-11 / 시행일자: 2021-05-11

# 무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탁의 신청)

제2조(예탁의 신청) 「무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통합계정으로부터 예탁을 받고자 하는 부서 및 소속기관(이하 “예탁부서”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신청서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예탁기간)

제3조(예탁기간)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 따라 신청된 건에 대한 예탁의 기간을 무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② 군수는 예탁부서가 자금 사정상 예탁기간 만료일까지 예탁부서가 받은 자금(이하 “예탁금”이라 한다)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당초의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4조(예탁금의 이자)

제4조(예탁금의 이자) 예탁금의 이자율은 무주군 금고(이하 “군금고”라 한다)의 1년 정기예금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 제5조(예탁약정 등)

제5조(예탁약정 등)  
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제2조에 따라 예탁하는 경우 예탁부서의 장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약정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체결하여야 한다. 
② 예탁부서의 장은 예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영수증을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통합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예탁한 경우에는 통합계정 관리카드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예탁부서의 장은 예탁금을 조기상환하거나 예탁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예탁기간 만료 전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예탁금의 원리금 상환)

제6조(예탁금의 원리금 상환)  
① 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시기는 제5조에서 정한 예탁약정에 따른다. 
② 예탁부서가 예탁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경우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간 만료일부터 납입한 날의 전날까지의 날짜에 군금고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예탁부서가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의 순서로 충당한다. 
④ 예탁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금고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납입한다.

## 제7조(예수증서)

제7조(예수증서) 통합기금운용관은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예탁 받은(이하 “예수”라 한다) 때에는 해당 회계부서의 장 또는 기금운용관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예수금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8조(예수기간)

제8조(예수기간) 예수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예탁하는 부서의 장 또는 기금운용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9조(예수금의 이자)

제9조(예수금의 이자) 예수금의 이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을 마친 후 연 1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각 회계 또는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지급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10조(기간의 계산)

제10조(기간의 계산) 예탁금 및 예수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간에는 예탁 및 예수한 날을 산입하며, 1년은 365일로 한다.

## 제11조(이익잉여금의 배당)

제11조(이익잉여금의 배당)  
① 군수는 통합계정의 수익금 중 제9조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고 남은 이익잉여금을 통합계정에 자금을 예탁한 회계 또는 기금에 배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배당 비율 및 금액은 각 회계 또는 기금이 통합계정에 예탁한 실적에 따라 산출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01 / 시행일자: 2020-09-01

# 무주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무주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투자유치위원회)

제2조(투자유치위원회) 
① 무주군 투자유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단,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심의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제3조(산업입지보조금)

제3조(산업입지보조금) 
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임대료 차액은 최초지급일로부터 10년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초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조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 본사를 둔 경우에 한한다.
②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분양가 차액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공장 면적율에 따른 공장부지면적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20. 9. 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조례 제13조에 따른 산업입지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임대 및 분양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고용보조금)

제4조(고용보조금)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군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② 고용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업개시 후 신규채용이 있는 연도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훈련보조금)

제5조(교육훈련보조금) 
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한하여 지원하며 1명당 지원액은 교육훈련 내용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규 고용훈련을 실시하는 연도마다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설보조금)

제6조(시설보조금) 
① 군수는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설보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첨단업종의 해당여부를 관계기관에 검토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설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부분가동등록공장 또는 공장등록을 완료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국내기업의 이전비 지원)

제7조(국내기업의 이전비 지원) 
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이전 보조금 중 본사와 공장시설을 동시에 이전하는 경우 이전하는 기업에게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한 가지의 이전 보조금만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② 조례 제18조제2항에서 규정한 건물 취득가액은 취득한 건물을 당해 기업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건물 취득가액에서 직접 사용하지 않고 타용도로 사용하는 면적에 대하여 건물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지원금액을 차감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본사이전 보조금은 본사의 대지·건물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4년 이내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18조제3항에서 규정한 공장시설 이전보조금은 입주계약체결(공장설립신고)일로부터 4년 이내에 공장등록증 또는 부분가동공장등록증을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대규모 투자기업)

제8조(대규모 투자기업) 조례 제19조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보조금의 결정)

제9조(보조금의 결정) 
① 군수는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업계획, 지원대상의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보조금의 용도외 사용 제한)

제10조(보조금의 용도외 사용 제한)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람은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과 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제11조(보조금의 정산 등)

제11조(보조금의 정산 등) 
①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당해연도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한 정산서와 보조금지원 결정서에 명시된 사업진행 상황을 다음연도 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정산서가 제출된 때에는 보조금정산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9. 1.>

## 제12조(성과금의 지급기준)

제12조(성과금의 지급기준) 
① 조례 제31조에 따라 투자 및 기업 유치규모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투자가 완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1-10 / 시행일자: 2021-11-10

# 무주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주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강신청)

제2조(수강신청) 「무주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무주군평생교육원(이하 “평생교육원”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수강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평생교육 수강 신청서를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3조(학습비의 징수)

제3조(학습비의 징수)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학습비는 별표 1과 같다.

## 제4조(학습비의 반환)

제4조(학습비의 반환) 조례 제15조제5항에 따라 학습비를 반환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학습비 반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5조(강사의 자격기준)

제5조(강사의 자격기준) 조례 제16조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원 프로그램 강사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0 / 시행일자: 2021-11-10

# 무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 11. 10.]

## 제3조(입지선정계획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제3조(입지선정계획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입지선정계획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이전부터 사용중 또는 시설중이거나 본 시설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1. 11. 10.> 
  1. 조성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2. 삭제 <2021. 11. 10.> 
3. 1일 처리능력 25톤 이상인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 제4조(이주대책의 수립대상)

제4조(이주대책의 수립대상) 영 제22조제2호의 이주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시설은 조성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 중 그 사용기간이 5년 이상인 시설로 한다. <개정 2021. 11. 10.>

## 제5조(지역개발계획의 반영)

제5조(지역개발계획의 반영) 군수는 제3조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결정·고시된 경우에 당해 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기간시설 확충 등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제6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 11. 10.> 
1. 군의 출연금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3. 법 제8조에 따른 가산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5.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ㆍ처리하려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③ 군수는 기금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제2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0.>

## 제7조(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제7조(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①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주변영향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0.> 
1. 주민 소득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2. 주민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3. 육영사업 
② 주민지원기금의 지원대상은 주민지원기금의 결정당시 주변영향지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③ 삭제 <2021. 11. 10.> [제목개정 2021. 11. 10.]

## 제8조(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및 기능)

제8조(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및 기능)  
① 주민지원협의체는 영 제18조에 따라 구성ㆍ운영 한다. <개정 2021. 11. 10.> 
② 주민지원협의체의 기능은 법 제17조의2제2항과 같다. <개정 2021. 11. 10.> [제목개정 2021. 11. 10.]

## 제9조(기금관리 공무원 임명)

제9조(기금관리 공무원 임명)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분임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임명하되, 기금운용관은 부군수로, 기금분임운용관은 해당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은 해당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10.5.> 
② 기금관리 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1. 11. 10.>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 11. 10.>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