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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29 / 시행일자: 2022-08-29

# 태안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48조 및 제48조의2에 따라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태안군의 예산절감 사례와 예산낭비 사례를 군민에게 공개토록 함으로써 예산낭비의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산"이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태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심의·확정된 예산 및 기금을 말한다. <개정 2022.8.29.> 
2. “예산절약”이라 함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업무성과를 종전수준 이상으로 향상시키면서 경비를 적게 사용하여 예산이 남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수입증대”라 함은 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라 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새로운 세입원의 발굴 또는 제도개선 등으로 세입이 증대되는 경우를 말한다. 
4. "예산낭비"란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예산을 정당한 목적과 절차 이외의 방법으로 집행하여 언론의 지탄을 받거나 각종 감사 및 결산검사 또는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적발되어 시정조치 된 사례 등을 말한다.

## 제3조(공개대상)

제3조(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낭비 및 예산절감 사례 
2. 태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예산낭비신고 및 시정·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 
3. 군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 및 재판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공개방법)

제4조(공개방법)  
① 군수는 제3조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수집하여 매년 1회 이상 사례집을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간된 사례집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제외한다. 
③ 공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5조(주민감시 등)

제5조(주민감시 등)  
① 태안군의 예산 또는 기금을 집행하는 자, 재정지원을 받은 자, 예산 및 기금관리주체와 계약 또는 그 밖의 거래를 하는 자가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태안군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한 때에는 누구든지 집행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불법지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자는 예산 및 기금관리주체에 그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 제6조(신고센터 설치 등)

제6조(신고센터 설치 등)  
① 군수는 법 시행령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예산과 기금의 불법지출 등에 대한 시정·감사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정·감사요구 및 제안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자료 보완에 대한 처리결과는 30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기간 등을 명시하여 시정요구나 제안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시정·감사를 요구하거나 제안한 사람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예산낭비 등 심사)

제7조(예산낭비 등 심사)  
① 군수는 예산절감 사례 및 예산낭비 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사를 할 수 있다. 
② 재1항의 심사는 법 제4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 제8조(포상 등)

제8조(포상 등)  
①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개인 및 조직 등에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주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때에는 그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주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내용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따로 포상할 수 있다. 
⑤ 성과급이나 사례금 지급 및 포상 등 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및 「태안군 포상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7 / 시행일자: 2023-04-17

# 태안군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인 복지법」 제4조제4항에 따라 태안군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작 활동을 권장하고 태안군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예술인 창작수당”이란 예술인의 복리 증진과 창작 활동 유지를 위하여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예술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태안군 태안사랑상품권 운영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태안군 예술인 창작수당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술인 창작 활을 권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 대상)

제5조(지급 대상)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예술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으로 한다.

## 제6조(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제6조(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 창작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술인 창작수당은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 제7조(지급신청)

제7조(지급신청)  
① 예술인 창작수당을 받고자 하는 예술인은 군에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②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2호의 서류를 면제할 수 있다. 
1.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서 
2. 주민등록초본 
3. 위임장(대리 신청할 때에 한정한다) 
③ 그 밖에 예술인 창작수당의 지급신청, 절차,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인 창작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3.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바로 지급된 예술인 창작수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9 / 시행일자: 2022-12-09

# 태안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태안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및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태안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태안군 (이하“군”이라 한다)에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3.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4.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도비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광고물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옥외광고물 정비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장비·차량 구입비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① 기금의 관리는 현금의 수입 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기금은 군 금고에 예치 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 제5조(회계공무원)

제5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물 업무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물 업무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기금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6조(기금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태안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물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1.4.9.>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재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운용·관리에 전문 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12.15.>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위촉 해제)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위촉 해제)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 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군수는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및 수당)

제11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옥외광고물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태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9.29.>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7 / 시행일자: 2023-04-17

# 태안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 농·어업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어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문제를 개선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통한 관내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어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농·어업에 종사하고 출국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포함) 등을 말한다.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4. “결혼이민자의 가족”이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의 가족을 말한다. 
5.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란 결혼이민자의 가족으로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이나, 외국국적동포의 가족으로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에게 합법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태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어촌 생활 영위와 복지를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계획)

제4조(운영계획)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인솔, 행정절차 대리 수행, 안내 및 상담 
4.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증 발급 인정서 신청 
5.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현황 관리 
6. 고용주 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전 교육 
7. 고용 실태(숙소 등) 지도 점검 
8.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 
9.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 구축 
10.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의료 지원 병원, 관내 관계기관 등 과의 실효적인 연락망 구축

## 제5조(사전 이행사항)

제5조(사전 이행사항)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1. 농·어가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 
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 
3.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군민 의견 수렴 
4. 그 밖의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전담 인력 배치)

제6조(전담 인력 배치) 군수는 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 전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군수는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재해보험료 
2. 부득이한 사유로 조기 출국하는 경우 항공료, 숙박료 등 귀국에 필요한 비용. 다만, 범죄 등 그 밖의 사유로 강제 출국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 교육에 따른 교육비, 급식비, 간식비 
4. 통역·번역 비용 
5.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인솔 및 행정절차에 필요한 비용 등 
6. 그 밖에 근로활동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지원 대상)

제8조(지원 대상) 외국인 계절근로자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 
2. 근로자 
3. 결혼이민자 가족 
4.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은 자 
5.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업무 담당자(농업교류 협정 체결국가 업무 담당자, 대사관 직원 등)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제9조(지원절차)

제9조(지원절차) 제8조 각 호의 지원사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에 관련된 자에게 군에서 직접 지원하고 관련 업무에 필요한 사업은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한다.

## 제10조(지도ㆍ점검)

제10조(지도ㆍ점검)  
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4 / 시행일자: 2022-11-14

# 태안군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5조에 근거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군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수립 등)

제4조(계획수립 등)  
①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노령자 및 죽음을 앞둔 사람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현황에 관한 사항 
2. 유언장ㆍ자서전 작성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3.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웰다잉 문화에 대한 인식 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추진 등)

제5조(사업추진 등)  
①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사업 
2.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 
3. 임종 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 
4.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웰다잉 문화 보급ㆍ확대)

제6조(웰다잉 문화 보급ㆍ확대)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군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7조(비밀 유지)

제7조(비밀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21 / 시행일자: 2025-11-21

# 태안군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며,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의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서비스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을 하지 못하여 보장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사회보장서비스”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을 말한다.
4. “통합사례관리”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 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발굴 및 지원하고, 위기가구 발굴에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와 민관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발굴 대상)

제4조(발굴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위기가구 발굴 대상은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
1.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가구
2.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자살자가 발생한 가구 또는 자살시도자가 발생한 가구로서 법 시행령 제6조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 제5조(신고의무 등)

제5조(신고의무 등) 
① 누구든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위기가구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발굴한 위기가구의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회보장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6조(위기가구 관리 및 지원)

제6조(위기가구 관리 및 지원) 
① 담당공무원은 발굴된 위기가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위기가구의 위기 요인에 따라 공적 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민간서비스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위기가구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집중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 제7조(민관협력)

제7조(민관협력) 
① 군수와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발굴하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① 군수는 위기가구 발굴 등에 적극적이고 우수한 사람과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신고된 가구의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③ 그 밖에 포상금액 및 지급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군수는 신고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9조(지급제외)

제9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으로 이미 선정된 가구를 신고한 경우
3. 신고인이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이거나 「민법」에 해당하는 친족인 경우
4. 태안군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된 자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 제10조(정보보호)

제10조(정보보호)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태안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 식품·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과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2. “우수업소”란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위생등급이 “좋음” 이상으로 지정된 식품접객업소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위생관리등급이 “녹색등급”인 업소를 말한다.
3.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음식의 낭비와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로 한다.
1. 위생업소ㆍ지정업소ㆍ위생관리 등급업소 및 위생업소 단체
2. 위생등급 기준ㆍ위생서비스 평가로 우수업소
3.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위생업소 등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
2. 인증업소 및 각종 위생 정책 참여업소에 대한 위생용품 등 지원
3. 그 밖에 지역 경제 활성화와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의 제한)

제5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한다.
1. 「식품위생법」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2. 영업주가 군에 주소 및 거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
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 제6조(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은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에게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지도ㆍ감독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1-06 / 시행일자: 2015-01-06

# 태안군 유류피해 대책연합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와 관련하여 태안군 피해지역 주민 등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위한 연합활동, 해양생태환경의 조속한 복원 등을 위해 태안군 유류피해 대책연합회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28>

## 제2조(대책연합회 설치)

제2조(대책연합회 설치) ① 군수는 유류유출피해보상 관련사업 창구의 일원화를 위하여 수산 및 비수산분야 등 각종 주민대책위원회를 연합하는 대표기구로서 태안군 유류피해 대책연합회(이하 "대책연합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11.28>
② 대책연합회는 민간단체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연합회 정관으로 정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대책연합회의 기능은 주민피해의 완전 배·보상을 위한 각종 대책위원회의 연계대응을 추진한다.

## 제4조(지원경비)

제4조(지원경비) 군수는 대책연합회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11.28>
1. 대책연합회 운영경비
2. 유류피해 해결을 위한 사업비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대책연합회에 대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기타 사항은「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6>

## 제6조(신청 및 정산)

제6조(신청 및 정산) ① 대책연합회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운영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운영계획서가 제출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서류의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활동을 중단 또는 취소한 경우와 종료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결과보고서와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잔액은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제7조(회계서류 등)

제7조(회계서류 등) 교부받은 보조금의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를 월별로 구분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지원받은 단체가 해산된 경우 회계서류를 포함하여 유류피해대책 활동과 관련된 서류 일체를 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보고·검사 등)

제8조(보고·검사 등) ① 군수는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지원받은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12-28 / 시행일자: 2021-01-01

# 태안군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안군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개관 및 휴관)

제2조(개관 및 휴관) 「태안군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념관내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휴관 사유 및 기간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 제3조(시설물 사용 신청)

제3조(시설물 사용 신청)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물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물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2호서식의 시설물 사용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별지3호서식의 시설물 사용 관리대장을 갖춰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시설물 이용자의 준수사항)

제4조(시설물 이용자의 준수사항)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설물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기념관내 시설물의 가공 또는 현재 상태를 변경하는 행위 금지 
2. 허가받지 않은 물품 등을 들여놓는 행위 금지 
3.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 
4. 관람자의 불편 및 불쾌감을 주는 행위 금지 
5. 질서 및 주변청결 유지 
6. 잔디 및 수목 보호 
7. 그 밖에 군수가 운영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수장고 출입)

제5조(수장고 출입)  
① 수장고를 출입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험물 및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의 휴대ㆍ반입ㆍ사용 등의 행위 
2. 흡연ㆍ음주 또는 큰소리로 떠드는 등의 행위 
3. 그 밖에 소장된 자료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② 군수는 수장고 출입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4호서식의 수장고 출입상황부를 갖춰두고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31 / 시행일자: 2022-03-31

# 태안군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 숲 교육을 위한 공간의 조성 등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아 숲 교육을 통하여 유아의 정서 함양과 전인적 성장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아 숲 교육”이란 유아를 대상으로 숲에서 이루어지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림교육을 말한다. 
3. “유아숲지도사”란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유아숲체험장”이란 유아 숲 교육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조성된 곳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유아 숲 교육이 체계적으로 실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유아숲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설조성 및 민간 시설조성을 권장하고 협력하여야 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태안군 유아 숲 교육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사업추진 및 활성화 방안 
3.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방안 
4. 실태조사 및 평가계획 
5.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유아숲체험장 조성·운영 등)

제5조(유아숲체험장 조성·운영 등)  
① 군수는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유아숲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을 조성·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체험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산림교육 관련법인 또는 단체 등에 체험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체험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유아 숲 교육 활성화 사업)

제6조(유아 숲 교육 활성화 사업)  
① 군수는 유아 숲 교육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설조성 및 운영 
2. 전문인력 양성 
3.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5. 그 밖에 유아 숲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산림교육 관련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유아 숲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충남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 충청남도 태안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15 / 시행일자: 2020-12-15

# 태안군 유용미생물 배양장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 유용미생물 배양장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EM복합균, 고초균, 유산균, 효모균, 광합성균, 클로렐라 및 그 밖의 특수 목적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2. “배양장”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농축산업인”이란 주민등록상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군에 토지 또는 축사를 소유하면서, 농작물 재배 또는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배양장은 태안군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배양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유용미생물의 생산ㆍ공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유용미생물의 활용ㆍ지도ㆍ연구에 관한 사항 
3. 유용미생물 사용방법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친환경 농축산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배양장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예산, 장비,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한다. 
② 배양장의 관리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생산설비 및 부속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한다.

## 제6조(생산수급계획)

제6조(생산수급계획) 유용미생물 생산은 수요자들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매년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생산하여야 한다.

## 제7조(신청 및 공급)

제7조(신청 및 공급)  
① 유용미생물은 농축산업인에게 공급하며, 사용처는 군 관내지역으로 한정한다. 
②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서 제출 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축산허가증 또는 축산등록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은 군수가 시행하는 유용미생물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제8조(무상공급)

제8조(무상공급) 유용미생물은 신청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공급할 수 있다. 
  1. 친환경 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ㆍ시험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긴급 지원을 하는 경우 
3. 하수처리장, 음식물 쓰레기 악취제거, 환경정화 등 공익(환경)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공급의 제한)

제9조(공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 및 조정할 수 있다. 
  1. 신청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유용미생물을 사용하는 경우 
2. 유용미생물의 판매 등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 및 예산부족 등으로 정상적인 공급이 어려운 경우 
4. 배양장의 운영 및 유용미생물 활용 등에 대한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

## 제10조(대장비치)

제10조(대장비치) 배양장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유용미생물 생산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유용미생물 공급대장(별지 제3호서식)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1-06 / 시행일자: 2015-01-06

# 태안군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지원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과 재활용을 위하여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화"(이하 "감량화"라 한다)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건조하여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하여 수분 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화 하는 것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이하 "감량기기"라 한다)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건조 및 분쇄·건조 또는 소멸방식을 통하여 사료화·퇴비화·소멸화 할 수 있도록 감량시키는 기기를 말한다.
3. "품질인증제품"이라 함은 K마크(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환경마크(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하여야 하는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일반가정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감량화를 위한 조치)

제4조(감량화를 위한 조치)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를 위하여 감량기기 사용에 따른 운용요령 및 배출방법 등을 주민에게 적극 홍보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설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5조(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방법)

제5조(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방법) ① 감량기기를 설치·사용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1. 가열·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율이 높은 기기를 설치·사용하여야 한다.
2. 감량기기는 주택의 내부 또는 외부에 설치할 수 있으며 외부에 설치할 경우에는 위생 및 미관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 감량기기는 내구성과 실용성을 갖추고 사용이 간편하며 품질이 인증된 제품을 설치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감량기기 설치비 지원을 받은 자는 선량한 상태로 유지 관리 하여야 하며 전출 할 경우 다음 입주자가 승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 이 조례에 따라 감량기기를 설치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폐기물은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감량기기에 의해 건조된 상태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의 방식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군수가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및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 제7조(감량기기 설치비 지원 등)

제7조(감량기기 설치비 지원 등) ① 군수는 감량기기 설치가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감량기기 설치비의 일부(이하 "지원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의 지원대상은 당해년도 설치가구에 한하며, 가정용 감량기기로서 1가구 당 감량기기 1대에 한한다.
③ 지원보조금은 감량기기 구입금액의 70퍼센트 이내로 하며 지원금액은 5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개정 2012.02.29>

## 제8조(지원금 신청 등)

제8조(지원금 신청 등) ① 감량기기 설치 후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지원금 신청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를 설치한 각 세대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구성원에 한한다.
③ 제1항에 의거 보조금 신청시 구입영수증(판매점명, 판매 책임자, 상품명,구입연월일이 명기 되어 있는 것)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보조금 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⑤ 제4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감량기기 보조금 신청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금 지급)

제9조(지원금 지급) ① 군수는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의 접수내용을 확인하여 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금을 지급하기 전에 감량기기 설치 사실을 현장에서 확인 하여야 한다.
③ 감량기기 설치사실 현장 확인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④ 그 밖에 지원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6>

## 제10조(보조금의 지원제한 및 반환)

제10조(보조금의 지원제한 및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 지원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교부한 지원금을 반환토록 하여야 한다.
1.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
2. 보조금을 지급받은 세대에서 교부일 기준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