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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24 / 시행일자: 2024-05-24

# 포천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독사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예방 및 관리계획의 수립)

제5조(예방 및 관리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 위험자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내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위험 관리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단체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7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실태조사에 근거한 조기 발견 사업 
2.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3.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돌봄 지원 
4. 긴급의료, 지역사회 안전망 등 복지서비스 사업과 연계 지원 
5. 고독사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지원 사업 
6.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구축·운영 지원 
7.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8.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및 개인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고독사 예방 실무협의회)

제9조(고독사 예방 실무협의회)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고독사 예방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전문가, 공무원,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학계, 시민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30 / 시행일자: 2019-10-30

# 포천시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여 포천시의 보편적 교육 복지 확대를 통한 교육도시 포천을 실현하고자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교육비”란 고등학교 학생의 학부모(그 외의 보호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해당 학생이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 
가. 법 제10조 및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업료 및 입학금 
나. 법 제3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중 학교운영지원비 
다. 그 밖에 교과서 대금, 체험학습비, 체육복 구입비 등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교육비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제4조(교육비의 지원 등)

제4조(교육비의 지원 등)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고등학교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 지원 범위 및 기준은 매년 시장이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고등학교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고등학교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의 방법으로 고등학교 교육비를 지원 받고 있는 경우

## 제5조(신청 및 지원 절차)

제5조(신청 및 지원 절차)  
①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고등학교 교육비를 지원받으려는 학생은 매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포천시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학교장 또는 시장 및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비 신청 이후라도 주소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변동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동사항을 교육비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해당 학교장 또는 읍·면·동장은 접수된 지원신청서를 검토한 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포천시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검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접수된 지원신청서 및 검토서를 확인하여 지원 사항을 결정하고, 교육비를 해당 학교장 또는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⑤ 교육비 지원신청자 중에서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의 직장 등으로부터 교육비 지원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 교육비 지원신청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업료(교육비) 미지급 확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비 지원 시기)

제6조(교육비 지원 시기) 시장은 교육비를 매 분기별로 지원하되, 해당 학교장과 협의하여 지원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교육비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육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육비를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제4조 단서에 해당하는 학생이 교육비를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제8조(시행 규칙)

제8조(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포천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립ㆍ은둔 청년의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고립ㆍ은둔 청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2. “고립ㆍ은둔 청년”이란 사회적ㆍ심리적 요인으로 가족 등과 제한적인 관계만 맺고 생활하며 정상적인 사회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요인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며 정상적인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별ㆍ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고립ㆍ은둔 청년의 복지 향상 및 사회 참여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그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고립ㆍ은둔 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고립ㆍ은둔 청년 실태조사
3. 고립ㆍ은둔 청년의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4.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5. 고립ㆍ은둔 청년 발굴 및 지원 전달체계 구축
6.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재정 지원 방안
7. 그 밖에 시장이 고립ㆍ은둔 청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정책 마련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성별ㆍ나이를 주요 분석 단위로 하는 고립ㆍ은둔 청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고립ㆍ은둔 청년 관련 통계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① 시장은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을 위하여 고립ㆍ은둔 청년의 성별ㆍ연령별 특성 및 요구도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립ㆍ은둔 청년의 사회성 향상 지원사업
2. 고립ㆍ은둔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고립ㆍ은둔 청년의 사회적 참여 및 활동 지원사업
4. 고립ㆍ은둔 청년의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5. 고립ㆍ은둔 청년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가 활용)

제8조(전문가 활용) 
① 시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8-07-16 / 시행일자: 2008-07-16

# 포천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고문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문범위)

제2조(자문범위) 고문노무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따라야 한다.
1. 시 및 산하기관 또는 시 투자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3.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ㆍ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
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노동관계 법령의 해석 
4. 시를 당사자로 하는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및 노ㆍ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의 노동관계 업무에의 전반적인 사항 및 시장이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 제3조(위촉 및 해촉)

제3조(위촉 및 해촉) ① 시장은 「공인노무사법」제3조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법」제5조에 의하여 등록을 필한 사람 중에서 2인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재 위촉하고 재 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고문노무사의 위촉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한 때
3. 「공인노무사법」제20조 규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
4.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 제4조(수당 등 지급)

제4조(수당 등 지급) ① 고문노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100,000원의 수당을 지급 하되, 전월 중에 자문실적이 있는 때에는 그 건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수당으로 지급 할 수 있다.
1. 자문실적부에 의한 자문실적이 월 5건 이상인 경우 : 100,000원
2. 자문실적부에 의한 자문실적이 월 10건 이상인 경우 : 150,000원
3. 방문 자문실적이 있는 경우 1회당 : 150,000원
② 제1항의 수당이외에 노ㆍ사관련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시장이 위임할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

## 제5조(자문실적부 비치)

제5조(자문실적부 비치) 공인노무사는 제2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03 / 시행일자: 2019-07-03

# 포천시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및 해촉)

제2조(위촉 및 해촉)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공인회계사·세무사 중에서 5명 이내의 포천시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이하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라고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될 때에는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를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자문을 기피할 때 
3.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하게 자문 업무를 수행할 때 
4.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 제3조(자문사항)

제3조(자문사항)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당사자로 되는 회계 및 세무에 관한 사항 
2. 시가 출자·출연하는 법인 및 공기업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자문하는 사항

## 제4조(수당)

제4조(수당)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자문실적부 비치)

제5조(자문실적부 비치)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의 자문실적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2 / 시행일자: 2023-02-22

# 포천시 골프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등록된 골프장 주변지역·영향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변지역"이라 함은 골프장이 속한 행정리·통으로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말한다. 
2. "영향지역"이라 함은 주변지역 인근에 연접해 있는 지역으로 골프장 운영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주변지역·영향지역(이하 "설치지역"이라 한다)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위한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23.2.22.> 
  1. 마을 안길 및 농로 포장 지원사업 
2. 상·하수도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사업 
3. 농업 관련시설과 그 밖에 영농방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설치지역 주변 각종 피해 방지 및 생활환경 정비사업 중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방법 등)

제4조(지원방법 등)  
① 시장은 골프장 설치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되, 골프장 운영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된 것이라고 인정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는 관내 골프장에서 전년도 징수한 시세 중 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하되, 단위 사업장의 사업비 한도는 5천만원 이하로 한다.

## 제5조(사업대상지 추천 등)

제5조(사업대상지 추천 등)  
① 매년 설치지역 해당 읍·면·동장은 사업대상지에 대한 지원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 설치지역 사업대상지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7.> 
1. "주변지역"으로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인지의 여부 
2. "영향지역"으로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인지의 여부 
3. 지원 사업 및 사업비에 대한 적정 여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3 / 시행일자: 2024-04-03

# 포천시 공공 야간·휴일 의료기관 및 약국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에 따라 공공 야간ㆍ휴일 의료기관 및 약국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공공 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의료공백을 해소하여 의료접근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 야간ㆍ휴일 병원 등”이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포천시 소재 의료기관 및 약국 중에서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4조에 따라 지정한 야간ㆍ휴일에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2. “야간”이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중 시장이 정하는 시간대를 말한다. 
3. “휴일”이란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공공 야간ㆍ휴일 병원 등의 지정 및 지원을 통해 야간ㆍ휴일 등에 시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정 및 지원)

제4조(지정 및 지원)  
① 시장은 공공 야간ㆍ휴일 병원 등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 야간ㆍ휴일 병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 야간ㆍ휴일 병원 등의 지정 및 지원,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관리)

제5조(관리)  
① 시장은 공공 야간ㆍ휴일 병원 등의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확인ㆍ조사할 수 있고,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용 실태조사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공공 야간ㆍ휴일 병원 등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 야간ㆍ휴일 병원 등은 이용 실태조사 및 지도ㆍ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공공 야간·휴일 병원 등의 준수사항)

제6조(공공 야간·휴일 병원 등의 준수사항) 공공 야간ㆍ휴일 병원 등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지정 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지정취소 등)

제7조(지정취소 등)  
① 시장은 공공 야간ㆍ휴일 병원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공공 야간ㆍ휴일 병원 등 및 종사자가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 경우 
3.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제5조에 따른 확인ㆍ조사 결과 공공 야간ㆍ휴일 병원 등이 지정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거나 부실하게 운영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공공 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 야간ㆍ휴일 병원 등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포천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 공공디자인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디자인 심의ㆍ자문 대상)

제2조(디자인 심의ㆍ자문 대상) 
① 「포천시 공공디자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별표의 공공디자인 심의ㆍ자문대상 시설물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은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업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진흥위원회 심의 전에 우선적으로 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문한 결과 심의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9.27.>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계ㆍ시공 일괄입찰(턴키)공사 및 건축설계경기 등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총괄부서의 장의 자문결과로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갈음할 수 있다.
1. 「건축법」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2. 총 사업비 3억 원 미만의 영역별 소규모사업 <개정 2017.9.27.>
3. 심의ㆍ자문을 받은 공공시설물등의 색상, 형태 등 일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7.9.27.>
4. 제안서 공모, 설계경기 등에 따라 선정된 공공시설물등을 조성하거나 제작 또는 설치하는 경우(다만, 공모 조건에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이행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9.27.>
5. 조례 제17조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공공시설물등의 시제품 검사 <개정 2017.9.27.>
6. 일정 구간에 설치된 기존 공공시설물등과의 연속성을 위하여 일부 추가 설치하는 경우 <개정 2017.9.27.>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자문과 디자인총괄부서의 장의 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9.25.>
1. 포천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한 사항을 포함 한다)
2. 국가유산 복원공사의 경우
3.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공공시설물등을 조성하거나 제작 또는 설치하는 경우 <개정 2017.9.27.>
4. 공공시설물등의 일부가 노후 또는 파손으로 부분적인 보수 또는 보식을 하는 경우 <개정 2017.9.27.>
⑥ 공공디자인 심의 대상 중 포천시 경관조례 제35조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를 득한 사항은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를 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9.27.>

## 제3조(디자인 심의ㆍ자문 요청시기)

제3조(디자인 심의ㆍ자문 요청시기) 
① 공공디자인 심의ㆍ자문 요청은 디자인이 수반되는 기본설계 완료 이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7.>
② 공공시설물등을 조성하거나 제작 또는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 개회 예정일 14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7.>

## 제4조(디자인 심의ㆍ자문 요청방법)

제4조(디자인 심의ㆍ자문 요청방법) 
① 공공디자인 심의ㆍ자문을 신청하려면 별지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부 디자인 계획안과 심의ㆍ자문신청서를 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7.>
1. 사업계획서(사업개요,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추진경위, 일정계획 등)
2. 디자인 계획(디자인 개발방향, 사업대상지 및 사례분석, 디자인컨셉 등)
3. 디자인 시안(기본도면, 디자인 시뮬레이션 등)
4. 관리운영계획 및 과업수행계획 등 그 밖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은 회의개최 14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 하거나 필요 하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조(심의의 유형)

제5조(심의의 유형) 
① 심의결과는 원안가결, 조건부가결, 재심의로 한다.
② 재심의 안건은 심의조건을 갖추어 다음번 개최하는 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제6조(자문의 유형)

제6조(자문의 유형) 
① 자문 안건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자문에 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하면 서면으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② 서면으로 자문에 응하는 위원에게도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17.9.2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24 / 시행일자: 2023-11-24

# 포천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보건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보건의료”란 포천시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ㆍ계층ㆍ분야에 관계없이 시민 등의 보편적인 의료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공공보건의료 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 및 분야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나. 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다. 발생 규모, 심각성 등의 사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필요한 질병의 예방과 건강 증진, 보건교육에 관한 사업 
라.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통해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주요사업)

제4조(주요사업)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응급의료 거버넌스 구축 운영 사업 
2. 보건의료 공급이 취약한 분야의 진료역량 확보 및 응급진료 지정 운영 사업 
3. 공공보건의료 필수 인력지원 및 육성 사업 
4. 공공보건의료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및 민관협력 사업 
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수행하는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보건의료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

제6조(보건의료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보건의료기관 및 유관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호협력 및 정보교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효과적인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및 공공단체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보건의료기관 및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6-28

# 포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포천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장애인, 노인, 한부모의 모자가족ㆍ부자가족,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 등”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30> 
  1.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2.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모자가족ㆍ부자가족 및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조손가족 <개정 2015.10.30>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15.10.30>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15.10.30>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신설 2015.10.30>

## 제3조(적용의 범위 등)

제3조(적용의 범위 등)  
① 공공시설 안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5.6.>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30> 
1.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개정 2015.10.30> 
2. 시 및 소속기관 등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

## 제4조(사전공고)

제4조(사전공고) 포천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보 또는 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 제5조(신청자격)

제5조(신청자격)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할 수 있는 자격은 공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20세 이상의 장애인등으로 하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2023.6.28.>

## 제6조(사용허가의 우선)

제6조(사용허가의 우선)  
① 시장등은 제5조에 따라 설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보다 우선하여 장애인등에게 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② 제5조에 따라 신청한 장애인등이 2명 이상인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15.10.30>

##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7조(사업자의 의무)  
①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가 직접 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ㆍ비속 및 그 배우자가 그 운영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미리 시장등에게 대행승인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10.30>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③ 사업자 또는 대행 운영하는 사람은 설치에 대한 기득권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시장등이 공공목적을 위하여 그 용도의 변경 등으로 계약을 취소 할 경우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10.30>

## 제8조(사용허가 기간 등)

제8조(사용허가 기간 등)  
① 이 조례에 적용을 받는 모든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사용 장소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 기간은 체결한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10.30, 2017.11.8.> 
② 공공시설내에 설치하는 자동판매기의 수는 2대 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동수를 달리할 경우에는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 제9조(시설사용허가)

제9조(시설사용허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공공시설 사용은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1.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3.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하였을 경우 
4.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게을리 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5.10.30>

##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따른 공공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고, 전기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포천시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그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해와 주민 복지를 증진하여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처리시설”이란 「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로서 포천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부속시설을 말한다. 
2. “주변지역”이란 포천시 공공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법정리ㆍ동과 공공처리시설로 인하여 환경 상 영향이 있다고 제6조에 따른 포천시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공처리시설에 적용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변지역에 관한 사항 
2.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시장은 주변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민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 
2.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개발을 위한 주민편익 증진사업 
3. 그 밖에 포천시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지원사업

## 제6조(위원회 설치ㆍ구성 등)

제6조(위원회 설치ㆍ구성 등)  
① 시장은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주변지역 및 지원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한 쪽의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건설교통국장, 공공처리시설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7.1.> 
1. 포천시의회 의원 
2.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7조(임기)

제7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공처리시설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천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8 / 시행일자: 2025-03-18

# 포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및 갈등해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방지하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등의 갈등해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포함한다. 
3.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과 적용범위는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와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추진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층간소음 방지와 갈등예방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층간소음 방지와 갈등예방을 위한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4.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층간소음 방지와 갈등예방을 위한 홍보ㆍ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85조의2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법 제85조의2제3항에 따라 영 제91조의2제2항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시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설치한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이하 “층간소음관리위원회”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방법 등 자문에 관한 사항 
2. 층간소음 방지 및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3. 주민화합과 갈등해소를 위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 
4. 그 밖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조사, 상담 및 홍보 등)

제7조(조사, 상담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피해사례 조사ㆍ상담 
2. 층간소음 방지 및 관리를 위한 홍보ㆍ교육 
3. 그 밖에 층간소음 방지 및 갈등해소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시장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방지하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와 갈등 해소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2 / 시행일자: 2023-02-22

# 포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정 발전을 위하여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 검토)

제4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 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나.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공모사업 
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정책(역점사업, 공약 등) 및 정부ㆍ도 사업과의 연계성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규모의 적정성 
라. 공모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부서간 협의 여부 
4. 재원비율 및 재원확보 
가. 국ㆍ도ㆍ시비의 재원 비율 
나. 시비 부담 재원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5. 공모사업의 효과 
가.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수혜 폭, 일자리 창출 등)

##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부서 이상이 관련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프로젝트팀의 구성·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의회보고)

제6조(의회보고)  
① 다음 각 호의 공모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포천시가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 부담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 중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2.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시비 부담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 중 총사업비 5억원 이상 
② 시장은 제5조제5항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매년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공모사업의 대상과 규모, 효율적 보고 방법 등 관련사항은 의회와 협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공모사업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