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7-15 / 시행일자: 2020-07-15

# 장수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장수군수에게 위임된 사무인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를 위하여 장수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및 운영)

제2조(구성 및 운영)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요청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수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안전재난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산림과장, 건설교통과장, 건축팀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3조(위원회의 회의)

제3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개최사실과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보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재적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1. 위원회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 회의 시 의견 등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⑥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4조의 각 호를 심의하고 10일 이내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재협의대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주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 제5조(의견청취)

제5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제4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6조(현지조사)

제6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의무)

제7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 사업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 제8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제8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① 제4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결정한다. 
1. 원안 통과 : 심의결과 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2. 조건부 협의 : 심의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3. 재작성 : 심의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위원의 검토의견 
4. 검토 결과

## 제9조(수당 및 여비)

제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1 / 시행일자: 2023-11-01

# 장수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군민의 보훈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 이라 함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 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장수군 재향군인회” (이하 “재향군인회” 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예우)

제3조(예우) 장수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 예우 
2.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예산지원 및 지원대상사업)

제4조(예산지원 및 지원대상사업) 군수는 재향군인회의 운영 및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견학 및 순례사업 <신설 2023. 11. 1.>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신설 2023. 11. 1.> 
5. 모범 재향군인 포상 및 지원 <신설 2023. 11. 1.> 
6. 재향군인회 운영을 위한 장비 및 시설물 등 기능보강 사업 <신설 2023. 11. 1.> 
7. 기타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 11. 1.>

## 제5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5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군수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보조금의 신청방법과 사업비 정산 등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사항은「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2014.12.29. 조례 제2048호,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01

# 장수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

## 제2조(보험료지원 및 지원대상)

제2조(보험료지원 및 지원대상)  
① 군수는 저소득주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과한 지역가입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서, 국민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로 산정된 세대로 한다. 
1. 주민등록상 전 세대원이 65세 이상인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원이 있는 세대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12호, 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세대원이 있는 세 대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세대(조손가족세대포함) 
③ 정부 또는 장수군으로부터 이미 의료급여 수급 등을 받고 있는 세대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9.7.1.]

## 제3조(자료의 요청)

제3조(자료의 요청) 군수는 국민건강보험 공단 관할 지사장에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대상자의 관련 자료를 매월 대상자 결정전까지 요청하여야 하며, 동 지사는 매월 납기 15일 전까지 요청자료를 군수에게 통보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19.7.1.>}

## 제4조(대상 세대 선정)

제4조(대상 세대 선정) 제3조의 지원대상은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대상 세대 중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19.7.1.>]

## 제5조(지원시기 및 방법)

제5조(지원시기 및 방법) 이 조례에 의한 지원 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지역 보험료 산정에 따라 매월 말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관할지사에 일괄 지원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9.7.1.>]

## 제6조(예산확보)

제6조(예산확보) 군수는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해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9.7.1.>]

## 제7조(조사)

제7조(조사) 군수는 대상의 결정 또는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보호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자산(소득·재산)상황, 건강상태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19.7.1.>]

## 제8조(자료관리)

제8조(자료관리) 군수는 지원대상자 자료를 전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7.1.]

## 제9조(지급중지와 환수)

제9조(지급중지와 환수) 군수는 보험료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또한,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한다. 
  1. 대상자가 사망 또는 군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2. 소득증가, 가족구성원 변동 등 지원대상 요건을 상실한 때 
3. 대상자가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제11조에서 이동 <2019.7.1.>]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한 조사방법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예에 따른다. [제12조에서 이동 <2019.7.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19.7.1.>]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1 / 시행일자: 2022-12-01

# 장수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2. 12. 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관계 전문가나 기관 또는 단체에 자문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등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나 기관 또는 단체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12. 1.> 
  1.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개정 2022. 12. 1.> 
2.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신설 2022. 12. 1.> 
3.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개정 2022. 12. 1.> [제목개정 2022. 12. 1.]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 12. 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 제5조(위원의 신분보장)

제5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부군수를 포함한 장수군 소속 공무원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② 군수는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2. 12. 1.>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2. 12. 1.>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둔다. <개정 2022. 12. 1.> 
② 간사는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 12. 1.>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 12. 1.>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7 / 시행일자: 2025-03-17

# 장수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제5호의 자동차 중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로서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고 구조 및 성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장수군에 소재하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주차구역을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를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 및 안전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제5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군수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전용주차구역의 현황 및 실태조사 
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계획 
3.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 방안 
4.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

## 제6조(안전시설의 설치 및 지원)

제6조(안전시설의 설치 및 지원)  
① 군수는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소화기, 질식소화덮개 
2. 방화벽 
3. 전용주차구역 감시 전용 CCTV 
4. 이동식 상방향 방사장치 
5.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설비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점검 등의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한다.

## 제7조(대응매뉴얼의 배포)

제7조(대응매뉴얼의 배포) 군수는 전용주차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해야 한다.

## 제8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제8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군수는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2.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진출입경사로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 
3.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과 충전제어가 가능하며 화재 대응·방지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 
4. 제6조제1항의 안전시설의 설치 
5. 안전시설 관리를 위한 전기점검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5조,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인,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1 / 시행일자: 2025-05-01

# 장수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장수군민을 보호하고, 장수군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관련기관”이라 함은 장수경찰서, 금융감독원 전북지원, 장수군 지역내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

제4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장수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군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예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군수와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피해 예방 사업)

제5조(피해 예방 사업)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안내ㆍ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3. 고령층, 다문화가족, 새터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 
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대한 민ㆍ관협력 
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협력체계)

제6조(협력체계)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과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장수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15 / 시행일자: 2023-03-15

# 장수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ㆍ상담,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ㆍ교육ㆍ주거ㆍ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장수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센터는 장수군 보건의료원에 둔다.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질환자 초기평가, 위기 개입 및 사례관리 
2. 정신질환자에 대한 서비스 계획수립 및 서비스 연계 조정 
3. 초발정신질환자에 대한 집중적 사례관리 
4. 중독 문제에 대한 평가, 상담 및 서비스 연계 조정 
5. 아동청소년 및 청년기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6.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ㆍ훈련 
7. 고위험군 조기발견과 조기개입을 위한 지역사회네트워킹 구축 
8.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과 인식개선사업 
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통보된 사람의 재활과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 
10. 그 밖에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 제5조(운영 등)

제5조(운영 등)  
① 센터는 군수가 관리·운영하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등에 민간위탁(이하 “위탁”이라 한다)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기간 만료 시 재계약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고 한다)를 선정함에 있어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기술 수준 및 관련분 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⑤ 군수 또는 수탁자는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의 관련 활동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비 지원)

제6조(운영비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수행 및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용자산에 대하여는 제4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센터 사업수행 인력을 고용승계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준수사항과 군수의 업무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센터를 영리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 제8조(위탁의 취소)

제8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 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와 관련하여 수탁자가 관계 기관의 처분 등을 받는 경우 
2. 수탁자가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계약 또는 장수군과의 협약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이의 이행 여부를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위탁업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보고ㆍ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이용제한)

제10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 등을 소지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심히 불안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사람

## 제11조(변상책임)

제11조(변상책임)  
①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할 때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신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5-04 / 시행일자: 2026-05-04

# 장수군 정책대토론회 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의 군정에 대한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수군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대토론청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이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장수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 또는 동원하는 방침ㆍ계획이나 수단, 군정(郡政)을 수행하는 시책(施策)을 말한다.
2. “토론”이란 정책의 실효성, 장ㆍ단점, 문제점 등에 관하여 상반되는 의견을 정해진 순서에 따라 주장한 후 청중과의 질문ㆍ답변을 통하여 그 차이점, 공통점 또는 합의점을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 제3조(토론 청구)

제3조(토론 청구) 장수군 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군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논의하기 위한 정책대토론회(이하 “토론회”라 한다) 개최를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제4조(청구 요건)

제4조(청구 요건) 토론회 개최를 청구할 때에는 청구일 현재 18세 이상 군민(「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100명 이상이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인서명부에 연서하고, 서명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3명 이내의 청구인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청구해야 한다.

## 제5조(청구 대상)

제5조(청구 대상) 토론 청구 대상은 군의 주요 정책과 현안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토론 청구 내용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수사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행정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4. 감사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
5. 토론 청구일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이 조례에 따라 토론을 개최한 사항

## 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청구된 토론회의 개최 여부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장수군 정책대토론청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법조인, 교육자, 언론인 등으로서 군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장수군의회 의원
3. 군 소속 공무원
4. 토론회 안건과 관련된 전문가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 수는 재적위원 수의 반을 넘지 못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청구인서명부 등에 적힌 내용의 유효 여부
2. 청구 요건과 청구 대상의 충족 여부
3. 토론회 개최 여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를 계산할 때 이를 제외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토론 등의 실시 기한)

제10조(토론 등의 실시 기한) 군수는 대토론청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토론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토론회를 개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방안을 청구인 대표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11조(토론 방법 등)

제11조(토론 방법 등) 
① 토론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군수는 토론자 수 및 토론 방식 등 토론 방법에 대해서는 청구인대표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토론회 개최에 소요되는 경비는 군수가 부담한다. 다만, 청구자의 필요에 의한 전문가 초청 경비 등의 비용은 청구자가 부담한다.

## 제12조(결과통지 및 공표)

제12조(결과통지 및 공표) 군수는 토론 내용의 반영 여부를 성실하게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토론회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청구인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군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 제13조(담당부서 등)

제13조(담당부서 등)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담당하고, 대토론회 개최와 관련한 업무는 토론 청구 대상 업무 추진 담당부서에서 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4-02-04 / 시행일자: 2014-02-04

# 장수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장수군의 주요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군정의 신뢰 증진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주요 사업에 대한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자의 실명, 의견, 사업 추진과정 등을 기록．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정책참여자”란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공무원, 용역연구기관, 사업수행기관 등을 말한다.
3. “총괄관리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사업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심의위원회)

제3조(심의위원회) 
① 정책실명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장수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총괄관리부서장, 주민복지업무 관련 부서장, 군 홈페이지 운영업무 관련 부서장, 정보공개업무 관련 부서장, 기타 사업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장수군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⑤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위원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총괄관리부서의 정책실명제 업무담당으로 한다.
⑦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4조(위원의 제척．해촉)

제4조(위원의 제척．해촉) 
① 위원은 심사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사업무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 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 제5조(정책의 실명 관리)

제5조(정책의 실명 관리) 
① 군수는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② 군수는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처리과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언론기관에 보도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 자료에 담당부서．담당자．연락처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 제6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6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군수는 정책실명제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총괄관리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 선정 및 공개
3. 실태점검 및 교육
4. 기타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 제7조(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기준)

제7조(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기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이하 “중점관리대상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군민생활에 영향이 크거나 군민의 관심이 큰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1.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2.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
3. 다수 군민과 관련된 조례 제정사항
4. 기타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또는 시책

## 제8조(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

제8조(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 
① 총괄관리부서는 사업부서에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사업목록과 중점관리대상사업 내역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총괄관리부서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대상사업 목록 중에서 중점관리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총괄관리부서는 중점관리대상사업을 선정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등록부에 등록하고 이를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중점관리대상사업 공개)

제9조(중점관리대상사업 공개) 
① 총괄관리부서는 장수군 홈페이지에 중점관리대상사업의 목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는 중점관리대상사업에 대한 정책 참여자의 실명과 추진 실적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장수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실태점검)

제10조(실태점검) 
① 총괄관리부서는 중점관리대상사업에 대한 사업부서의 공개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총괄관리부서는 제1항에 의한 점검을 위하여 사업부서에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장수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01 / 시행일자: 2020-12-01

# 장수군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제설장비의 원활한 관리·운영 및 제설작  업으로 인한 피해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제설장비”란 제설작업을 위하여 구입한 제설기를 말한다.

##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설장비를 읍·면 단위로 배정하여 보관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밖의 지역에  배정하여 보관할 수 있다.

## 제4조(관리)

제4조(관리) 제설장비는 읍·면장의 책임으로 관리하고 관리책임자는 제설작업 업무 담당직원이 된다. 다만, 총괄적 관리·감독은 건설교통과장이 한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제설장비는 폭설 등 제설작업이 필요할 때 장수군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트랙터, 트럭 등을 소유한 사람의 자원봉사로 운영한다.

## 제6조(자원봉사자 관리)

제6조(자원봉사자 관리) 제5조에 따른 제설작업 자원봉사자(이하“자원봉사자”라 한다)는 읍·면장이 선정·관리하며, 제설장비의 사용 및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보험 가입)

제7조(보험 가입) 군수는 제설작업에 따른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제 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군수는 제설장비의 유류비와 자원봉사자 식대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장수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입찰참가 및 수의계약신청 또는 견적 포함)·등록·지정·확인 및 정보공개 등(이하 "제증명등" 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04.22 조례1473, 2000.10.16 조례1541>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 제3조(요율)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과 요액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0.10.16 조례1541>

## 제4조(징수방법)

제4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장수군 수입증지를 발급신청서, 신고서 및 견적서등에 붙이게 하여 징수한다. 다만, 구술신청 등이 가능한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제증명등에 붙이게 함으로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9.04.22 조례1473>
②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하여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
③인터넷을 활용하여「전자서명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을 득 하였을 경우에는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2.03.19 조례 1593, 개정 2004.05.15 조례1660, 개정 2007.01.18 조례1752>

## 제5조(납부 수수료의 반환)

제5조(납부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 중 증명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경우와 군의 귀책사유로 잘못 처리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2013.08.14.제1994호>

## 제6조(수수료 감면 등)

제6조(수수료 감면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관한 증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01.15 조례1585>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경우
<개정 2001.08.01 조례1571, 개정 2007.01.18 조례1752, 개정 2019.9.10.>
2.「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경우
<신설 2001.08.01 조례1571, 개정 2007.01.18 조례1752>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경우
<신설 2001.08.01 조례1571, 개정 2007.01.18 조례1752>
4. 6.25 참전군인, 파월 참전군인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으로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신설 2001.12.01 조례1583>
5.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등록을 하게 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정정보공개수수료는 50%를 감면한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 이 필요하다고 한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6-01 / 시행일자: 2021-06-01

# 장수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수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체계적인 입법평가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총괄부서”란 법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입법평가서 작성)

제3조(입법평가서 작성) 「장수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입법평가를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4조(결과통보서 작성)

제4조(결과통보서 작성)  
①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에서 주관부서에 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선 권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평가 결과 내용을 반영한 개선 계획을 세우고 그 결과를 20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종합결과보고서)

제5조(종합결과보고서) 조례 제12조에 따라 의회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