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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14 / 시행일자: 2024-08-14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직으로서 바르게살기운동 서대문구협의회와 각 동 위원회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바르게살기운동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사업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교육ㆍ훈련 사업 
4. 그 밖에 바르기살기운동조직 활성화 및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의 확산과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서 제출)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서 제출)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이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6조(공유시설의 이용)

제6조(공유시설의 이용)  
①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무상대부 중인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5-13 / 시행일자: 2027-01-01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보험”이란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와 보험회사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 제3조(보험 가입)

제3조(보험 가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4조(보험회사 선정)

제4조(보험회사 선정)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5조(보험료 납부)

제5조(보험료 납부) 구청장은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 제6조(보험의 보장내용 등)

제6조(보험의 보장내용 등) 
① 보험의 보장내용은 발달장애인 상해 및 발달장애인이 다른 사람에게 입힌 신체ㆍ재산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자기부담금 등 세부적인 사항을 보험회사 간 계약 체결 시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보험금 청구 등)

제7조(보험금 청구 등)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발달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발달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등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2 / 시행일자: 2023-03-15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침입범죄”란 사람의 주거 등 건축물 침입에 의한 범죄를 말한다.
3. “방범시설”이란 침입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망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경보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 2. 22.]

## 제3조(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한다.
4. 구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17. 6. 7., 2020.12.30.>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의 범죄예방진단과 분석 정보를 활용하여야 한다.<신설 2017. 6. 7.>

##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별도의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의 기준이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서대문구”라 한다) 또는 서대문구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출연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구성사업
3. 구청이 위탁 운영하거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4.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제8조(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구청장은 방범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2. 22.]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 2. 22.>]

## 제9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제9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의 범죄예방진단 및 분석업무 담당 경찰 등 범죄예방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 6. 7.>
③ 위원회의 기능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겸한다. <신설 2017. 6. 7., 개정 2020.12.30.>

[제8조에서 이동 <2023. 2. 22.>]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 서대문경찰서, 서울서부 교육지원청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3. 2. 22.>]

## 제11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대상사업의 협의)

제11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대상사업의 협의) 구의 각 부서의 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과 관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 2. 22.>]

## 제12조(홍보)

제12조(홍보)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우수사례 등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보 또는 서대문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 2. 2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4-19 / 시행일자: 2017-04-19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구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자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구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

제5조(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위한 서대문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법인 등 피해자보호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 제6조(범죄피해자 지원)

제6조(범죄피해자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관계기관의 협조)

제7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법인 및 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홍보 및 교육)

제8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과 구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30 / 시행일자: 2022-11-30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률고문의 전문성과 유사소송사건의 수행경험 등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업무를 배분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20.12. 9.)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서대문구”라 한다) 구정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개정 2015.12.23.)
2. 수임을 받은 행정심판 및 쟁송사건의 수행(개정 2015.12.23.)
3. 그 밖에 구청장이 의뢰하는 법률사항(개정 2015.12.23., 2020.12. 9.)
② 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서울특별시 및 서대문구와 다른 자치구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 민사의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수임할 수 없다.
③ 법률고문은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소송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에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적극적으로 수임을 회피하여야 한다.(신설 2013.4.24.) (개정 2020.12. 9.)
④ 법률고문은 구청장으로부터 구민에 대한 법률상담 요구가 있을 때에는 무료법률 상담을 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5.12.23.)

## 제3조(정원)

제3조(정원) 법률고문의 정원은 15명 이내로 한다.(개정 97.7.22, 98.8.1., 2022.11.30.)

## 제4조(위촉 및 해촉)

제4조(위촉 및 해촉) ① 법률고문은 구정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또는 법률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공개모집을 거쳐 위촉할 수 있다.(개정 94. 5. 7, 2013. 4.24., 2020.12. 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최근 3년 이내에「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0.12. 9.)
③ 구청장은 법률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 할 수 있다.(개정 2015.12.23.)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0.12. 9.)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하였을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구정운영상 부득이할 경우
4. 법률고문 재임 중 위법행위로 형사소추를 받았거나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 (신설 2020.12. 9.)
5. 다음의 사유로 자치구에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왔을 경우
가. 불변기일 넘긴 경우 (개정 2020.12. 9.)
나. 소송당사자측 과의 담합
다. 무성의한 소송수행 등  (개정 2020.12. 9.)
라.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0.12. 9.)
6.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개정 2015.12.23.)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0.12. 9.)

## 제402조(임기)

제4조의2(임기)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소송수행 및 자문실적 등을 감안하여 연임 여부를 정한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 시 까지 수행하여야 한다.(신설 2013. 4.24)

## 제5조(법률자문)

제5조(법률자문) ① 각 담당관·과장이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법률사안의 자문을 받고자 할 때에는 법무업무 담당 부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고, 자문 받은 결과를 법무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3.)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 사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법률고문이 아닌 변호사 등에게 법률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특허, 세무, 계약, 국제관계 등 특별한 법률 검토를 요하는 사항
2. 특정한 시책 등으로 집중적으로 법률 자문을 요하는 사항
(본항 신설 2015.12.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문을 받고자 할 때에는 자문 요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15.12.23.)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구청장은 구정시책사안과 관련된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법률고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참석 법률고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2.23.)
② 구청장은 제1항에서 협의된 의견을 시책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15.12.23.)

## 제7조(고문료 등)

제7조(고문료 등) 법률고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5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의 고문료를 지급한다.(개정 90.3.5. 2013.4.24., 2015.12.23., 2020.12. 9.)

## 제8조(자문료 등)

제8조(자문료 등) ① 구청장은 법률자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건당 1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의 법률 자문료를 지급하고, 자문료 지급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관리한다. (개정 2020.12. 9.)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료를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23.)

## 제9조(정보공개)

제9조(정보공개) 구청장은 소송현황 등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구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 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27 / 시행일자: 2017-09-27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 병역명문가로서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및 홍보)

제4조(예우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구에서 주관하는 보훈행사 등에 예우대상자를 초청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예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민에게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병역명문가로서 그 자긍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구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수강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6조(협조요청)

제6조(협조요청)  
① 구청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에서 병역명문가의 예우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5조제2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3 / 시행일자: 2020-06-03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 간호사 복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 간호사의 복제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3.)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0. 6. 3.)

## 제3조(복제)

제3조(복제) 간호사복의 색깔, 형태 및 재질 등은 내·외근 간호사의 근무여건 등을 감안하여 선택·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간호사복의 형태 등은 간호사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3.)

## 제4조(제복의 구분 및 착용기간)

제4조(제복의 구분 및 착용기간)  
① 간호사복은 하복과 동복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0. 6. 3.) 
② 제복의 착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구청장은 근무여건 환경 및 기후 등에 따라 그 착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하복 : 5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2. 동복 : 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9일까지

## 제5조(제복착용)

제5조(제복착용) 간호사는 근무시간 중에는 반드시 간호사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 제6조(지급기준)

제6조(지급기준) 간호사복의 연간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이 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3.)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6 / 시행일자: 2024-10-16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 수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사람 또는 인·허가 등의 사무에 대하여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지방자치법」제156조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7.10.22, 2007. 2.23, 2008. 6.17, 2009.12.31., 2021.12.29., 2023. 12. 27.>

##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① 진료시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제45조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 비용내역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89. 8. 29, 2001. 6. 12, 2007. 2.23, 2009.12.31., 2023. 12. 27.>
②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및 진료비는 별표와 같이 징수한다. <개정 1989. 8. 29, 2009. 12. 31.>
1. 건강진단결과서 및 진단서, 제증명 <개정 1990. 2. 19., 2001. 6. 12.>
2. 항결핵제 보급
3. 유료접종
4. 검사
5. 진료기록
6. 제증명 확인 발급 <신설 1997. 10. 22.>
7. 각종 인·허가 및 신고 <신설 1997. 10. 22, 개정 2009. 12. 31.>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수수료 및 진료비는 관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수납한다. <개정 1989. 8. 29, 2009. 12. 31.>

##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등)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등)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제2조 별표 중 제2호, 제3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1992. 9. 19, 1999. 10. 11, 2003. 6. 5, 2007. 2. 23, 2009. 12. 3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2. 9. 19., 1997. 10. 22, 2007. 2. 23., 2009. 12. 31., 2012. 6. 13., 2017. 9. 27., 2020. 12. 30., 2023. 6. 28., 2024. 7. 3.>
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
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3.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
4.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사람의 검사 및 진료
5. 무의탁자의 진료
6. 국민건강보험적용대상자 중 65세 이상 노인 진료
7.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 의료 지원
8.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 및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기등기증희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기증자의 가족 또는 유족, 기증희망등록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③ 보건소에서 진료 받은 65세 이상 노인환자에 대한 원외약국 약제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약제비의 일정액에 대하여 조제한 약국의 청구를 받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8. 6. 17., 2009. 12. 31., 2023. 6. 28.>

[제목개정 2008. 6. 17.]

## 제4조(세입 재활용)

제4조(세입 재활용) 항결핵제 보급으로 인하여 징수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결핵사업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1994. 12. 29., 2009. 12. 31.>
1. 결핵관리요원의 여비보조
2. 결핵관리요원의 기동력 확보를 위한 장비구입
3. 우수 결핵관리요원의 시상금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결핵사업비

## 제5조(납부방법)

제5조(납부방법) 수수료 및 진료비는 선납으로 한다.

## 제6조(허위신청)

제6조(허위신청) 허위신청에 의하여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 혹은 감액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추가 징수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7 / 시행일자: 2024-07-17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도포장 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24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 관리하는 보도의 개축·수선 및 유지 등 관리업무에 대한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8. 29., 2024. 7. 17.> 
  1. "보도"라 함은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울타리 및 노면표시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구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차도"라 함은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의 부분(자전거도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3. "보행자"라 함은 사람,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말한다. 
4.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라 함은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5. "편의시설"이라 함은 보도와 차도 경계구간의 경계석(블록)에 대한 턱낮추기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유도를 위하여 보도에 설치하는 유도용 블록을 말한다. 
6.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이라 함은 차량이 보도를 횡단하여 특정장소를 출입할 수 있도록 보도의 일부분을 개조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차량진입금지시설"이라 함은 차량이 보도를 무단으로 통행하거나 보도상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보도관리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정비 기본방향)

제4조(정비 기본방향)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매 5년마다 보도정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6.> 
② 중장기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도에 대한 정비는 교체보다 평탄성 유지에 최우선을 두어 정비하여야 한다. 
③ 교체시에 발생된 재활용 가능한 자재는 이면도로 정비시 재활용 등 별도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정비기준)

제5조(정비기준)  
① 보도블록의 전면교체는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블록의 파손된 부분의 보수와 평탄성 유지에 우선을 두고 시행한다. 
② 보도의 교체시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지역특성에 맞는 포장디자인 및 주용 지형지물 방향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타 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노후·파손된 기존의 보도를 전면교체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관계 없이 제2항에 의한 절차 및 방법에 의하여 병행공사로 보도를 전면 교체할 수 있다.

## 제6조(재료선정)

제6조(재료선정)  
① 보도포장재는 별표 1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7.> 
1. 보행자가 미끄러 넘어지는 위험이 없는 자재 
2. 포장재의 조합·색채·형상·마무리· 줄눈 등의 시공여건 및 주변경관과 부합되는 자재 
3. 표면이 오염되지 않고, 박리에 대하여 안전성이 있으며, 보수가 용이한 자재 
② 콘크리트경계블록은 반드시 K.S표시품을 사용토록 하고, 화강석은 주요 간선도로·고궁·유적지 주변 등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도로에 한하여 사용한다. 
③ 보도면에 설치되는 주요 지형지물의 방향표시 서설은 동판 또는 석재등 견고한 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④ 기타 방향·분리·지시·금지표시 또는 상징을 나타내는 포장은 시각적, 촉각적으로 명확히 느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공사의 시행)

제7조(공사의 시행)  
① 구청장은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공사구간, 시행시기, 정비방법 등을 사업시행 전 및 공사 중에도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공사시행은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간별, 단계별로 나누어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보도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보행자 통로를 확보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유도하여야 한다. 
③ 공사구간 중 보행에 지장이 있는 시설·구조 등은 병행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인하여 제5조제3항에 의거 설치된 포장디자인 및 주요지형지물의 방향표시시설이 손상된 경우에는 타 공사 또는 타 행위자로 하여금 원상복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702조(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의 설치)

제7조의2(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의 설치)  
① 구청장은 보도공사를 완료한 때는 그 보도에 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의 설치 방법 및 내용, 규격 등의 설치 세부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24. 7. 17.]

## 제8조(점용시설의 설치)

제8조(점용시설의 설치) 구청장은 보도에 자전거보행자 점용도로·편의시설·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및 차량출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제9조(기록유지)

제9조(기록유지) 구청장은 보도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보도대장(별지 제1호서식) 
2. 보도 일상보수 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재활용 보도자재 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 제10조(시행규정)

제10조(시행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16 / 시행일자: 2022-03-16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안등 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안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안등의 종류)

제2조(보안등의 종류) 보안등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종    류            용   량      광   속
백    열    등          60w         810루멘
백    열    등         100w       1,550루멘
수    은    등         100w       3,900루멘
메탈할라이드등         100w       6,500루멘
고압나트륨등            50w       3,000루멘
저압나트륨등            35w       4,600루멘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① 보안등은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시설하는 것으로서 별표 제 1, 2호에서 정하고 있는 규격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폭 12미터 이상 도로로서 가로등 설치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다. 
1. 한국전력공사 전주에 보안등을 병설할 때 - 지상 4∼5미터의 높이로 설치 
2. 보안등 전용주에 시설할 때 - 지상 4∼5미터의 높이로 설치 
3. 건축물 및 기타 구조물에 시설할 때 - 지상 2∼5미터의 높이로 설치 
② 보안등 설치시 기준 조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91. 9. 27) 
1. 교통량이 많은 주택지역은 5Lux 이상(개정 91. 9. 27) 
2. 교통량이 적은 주택지역은 3Lux 이상(개정 91. 9. 27) 
③ 보안등의 점멸기는 자동점멸기와 수동점멸기를 2중으로 설치하여야 하며,광전식인 경우 점등조도는 3∼6룩스, 소등조도는 10∼20룩스로 한다.
(개정 92. 12. 7) 
④ 자동점멸기는 간판 및 기타 조명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92. 12. 7) 
⑤ 자동점멸기와 병설되는 수동점멸기는 옥외에 설치하여야 하며, 지상 1.8∼2.0미터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92. 12. 7, 99. 6. 25) 
⑥ 보안등의 등기구는 도로의 넓은 면적을 밝힐 수 있는 구조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제4조(관리자)

제4조(관리자)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대문구 관내에 설치된 보안등의 관리자가 된다. (개정 99. 8. 17, 2000. 12.26., 2022. 3.16.) 
② 삭 제 (2000. 12. 26)

## 제5조(관리자의 의무)

제5조(관리자의 의무)  
①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순찰을 실시하여 보안등의 고장 또는 적시에 점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16.) 
② 구청장은 보안등이 적시에 점멸이 되지 않는 등 고장이 있을 경우와 과손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보수(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89. 6. 22, 99. 6. 25, 2000. 12. 26) 
③ 구청장은 관내에 설치된 보안등이 일몰 30분 후부터 일출 30분 전까지 점등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단, 광전식인 경우는 일몰시부터 일출시까지 점등 되도록 점·소등 관리를 하여야 한다.(개정 92. 12. 7, 2000. 12. 26)

## 제6조(표찰 및 기록)

제6조(표찰 및 기록) 보안등의 표찰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재료와 규격으로 제작하여 통행인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지상 2∼2.5m 높이로 부착한다. 다만 야간소등용 수동점멸기함에 부착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관리대장)

제7조(관리대장) 구청장은 보안등의 수리 및 보수관리를 위하여 보안등의 위치, 고유번호를 표시한 안내지도 및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개정 92. 12. 7, 2000. 12. 2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05 / 시행일자: 2023-04-05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대문구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인권 증진과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의 조성 및 보육의 질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내의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2. “피해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보육업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지정범위를 넘어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받은 보육교직원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5년 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보육교직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사업 
2.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 
3. 보육교직원을 위한 복리증진 사업 
4.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등 지원 사업 
5.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8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대문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5-04 / 시행일자: 2022-05-04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주민 중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 갱생보호 대상자(이하 "대상자 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협력)

제4조(구민의 협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은 법 제2조제1항에 따라 대상자 등이 지역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화해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2.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범죄예방의 교육 및 필요한 활동에 관한 지원 
5. 출소자 가정회복을 위한 가족지원 
6. 그 밖에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예산의 지원)

제6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