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고성군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 등의 위치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ㆍ변경의 기초단위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국가유산 등의 위치표시 <개정 2024.5.17.> 
6. 사물주소: 건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 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군수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5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4조제6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 비용과 그 기준일을 군 인터넷 누리집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7.> 
1. 군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포함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군수가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 「고성군 수입증지 조례」에 따른다.

## 제4조(광고의 비용)

제4조(광고의 비용)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신청인의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광고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료 
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유료: 제1호 외의 경우

## 제5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제5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군수는 법 제27조에 따라 주소정보 사용 생활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 설치 
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 여객자동차터미널, 항구 등에 설치ㆍ표기하는 위치표시 등의 주소정보 사용 
3.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 
4. 군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보급 
5.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에 따라 고성군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고성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4. 군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 주소정보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 제2항의 해촉에 따라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위원회의 간사)

제10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0.11.>

## 제11조(회의록 작성)

제11조(회의록 작성)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ㆍ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

## 제12조(위원회의 수당 등)

제12조(위원회의 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손해배상 공제가입)

제13조(손해배상 공제가입) 군수는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4조(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

제14조(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  
① 군수는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방위ㆍ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위탁)

제15조(위탁)  
① 군수는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ㆍ재교부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배포 
5.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 
7.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9. 영 제53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영 제5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 외에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제6호의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에 대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주소정보시설의 일제조사 계획 
5. 주소정보시설의 훼손ㆍ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6.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 제16조

제16조 삭제 <2021.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