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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1 / 시행일자: 2021-11-11

# 광주시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거기본법」제3조에 따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 및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으로 광주시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광주시에 정착하는 신혼부부의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단독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에 한한다) 및 제2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세대, 다세대주택에 한한다)으로 광주시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한다. 
2. “주거용 오피스텔”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나목2)에 따라 광주시에 소재하는 오피스텔을 말한다. 
3.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 
4.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월세 임차주택의 보증금 마련(용도)을 위한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5.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 제3조(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제3조(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월세 보증금 마련 대출을 받은 제4조의 신혼부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2.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광주시 동일주소에 등재가 되어 거주하는 신혼부부 
3.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무주택 가구 
4. 광주시 소재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임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 제5조(지원 제외 대상)

제5조(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지 않는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영구임대주택ㆍ국민임대주택ㆍ행복주택ㆍ매입임대주택ㆍ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 
3. 삭제 <2021.11.11.> 
4.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5. 전월세자금 대출용도에 주택임차, 전월세 보증금 등으로 표기되어있지 않은 경우(신용대출 제외)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제6조(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제6조(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퍼센트 이내(연 1회, 최대 100만원), 월세대출의 경우 대출 잔액의 1.5퍼센트 이내(연 1회, 최대 100만원) 지원 
2. 주택 전월세자금의 대출이자는 최대 5회 지원 
3. 신청인이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

##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은 신혼부부 중 대출받은 명의인 1명이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 
2. 주민등록 사항 및 거주 확인 
3. 구비서류 
4. 그 밖에 제4조의 지원 대상 여부 
④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⑤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지원대상자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 명의의 통장 계좌로 지급한다.

## 제8조(대장의 작성ㆍ관리)

제8조(대장의 작성ㆍ관리)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과 제5호서식의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대장과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장은 전산처리하여 관리 할 수 있다.

## 제9조(환수조치 등)

제9조(환수조치 등)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에 그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7-10 / 시행일자: 2017-07-10

# 광주시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 아동의 지속적인 구강관리를 통하여 평생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고 학교 및 가정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 치과주치의”란 지원대상자에게 구강검진, 전문가 치아세정술, 불소도포, 치아 홈메우기, 치석제거, 구강질환 치료 등 지속적으로 진료행위를 하는 치과의사를 말한다.
2.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비”란 치과주치의의 지속적인 진료행위에 대한 일정 의료지원비를 말한다.
3. “아동”이란 광주시에 주소를 둔 아동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나.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된 아동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구강건강 향상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의 치과 의료지원 정책 방향
2. 아동의 구강질환 및 예방관리를 위한 지원
3. 아동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대상은 제2조제3호에 따라 보호자가 동의한 아동으로 하며, 지원대상은 시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금 및 지원절차)

제5조(지원금 및 지원절차) 
①시장은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의료비 지급기준, 지원금액, 지원절차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치과주치의 선정 및 진료범위)

제6조(치과주치의 선정 및 진료범위) 
① 시장은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치과주치의를 선정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② 치과주치의 진료범위는 구강검진, 구강질환 치료, 구강보건교육, 사후관리 등 구강건강관리 전반으로 한다.

## 제7조(의료지원비 신청)

제7조(의료지원비 신청)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시장에게 의료지원비를 신청하고자 할 때는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지원을 제공하여 신청하였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01 / 시행일자: 2024-05-01

# 광주시 아동ㆍ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아동ㆍ청소년”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의 건강 증진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이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재정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건강증진 계획)

제4조(건강증진 계획) 시장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아동ㆍ청소년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신체활동ㆍ정신건강 증진 사업 
2. 흡연ㆍ음주 예방 사업 
3. 약물 오남용 방지 사업 
4. 영양 관리 및 비만 예방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청소년 건강증진 사업

## 제6조(교육ㆍ홍보)

제6조(교육ㆍ홍보) 시장은 아동ㆍ청소년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건강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동ㆍ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광주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증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라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나이에 맞는 놀이, 오락, 문화생활 및 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조성계획에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조사 및 연구)

제6조(조사 및 연구)  
①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및 연구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광주시 아동 놀 권리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아동의 놀 권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광주시 아동친화도시 추진 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광주시 아동친화도시 추진 위원회를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 제8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제8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이공간 및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2.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 
3.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보장을 위한 지원 사업 
4. 놀이공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사업 
5. 놀이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의 사업 
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할 경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2.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 지원)

제10조(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 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의 영역에서 아동의 놀 권리가 증진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제11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아동 관련 시설, 교육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놀 권리 증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9 / 시행일자: 2025-05-19

# 광주시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 내 각종 범죄 및 안전 취약지역에서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귀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관내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학교 폭력과 범죄 피해 등 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심귀가”란 주민이 범죄 피해나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귀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안심귀가도우미”란 일몰시간 이후 아동, 청소년, 여성 등 범죄 취약계층이 원하는 경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동행하며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안심조명시설”이란 보행자가 가로등과 보안등의 부재로 시각적 제약이 발생하는 야간에 불안감 없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조명기구를 말한다. 
4. “안전시설물”이란 방범용 CCTV, 안심조명시설, 보안등, 비상벨, 안내표지판 등 주민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설치한 각종 시설물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 및 안전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안전한 귀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취약지역의 선정)

제4조(취약지역의 선정)  
① 시장은 안심귀가 환경을 조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 고려한다. 
1. 사건 · 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2. 재개발 · 재건축 등으로 인하여 접근이 제한되는 안전 취약 지역 
3. 1인 가구가 밀집한 주거지역 등 사업 효과가 기대되는 지역 
4. 아동 · 청소년 보호가 필요한 학교 주변 및 주택가 골목길 
5.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유관단체에서 제안한 지역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취약지역 선정 시 현장실사 등 사업의 필요성과 합목적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 추진)

제5조(사업 추진)  
① 시장은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심귀가도우미 운영 
2. 안전시설물 설치 
3.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과 빛 공해 방지를 고려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안심귀가도우미를 운영할 경우 전담 인력 확보 및 수당 지급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위해 읍면동 지역별 범죄 및 안전 취약지역 안전시설물 설치 현황과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 제7조(안전시설물 점검)

제7조(안전시설물 점검)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안전시설물의 정기점검을 매년 실시하는 등 안전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내 경찰서, 교육지원청, 자율방범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및 활동 지원)

제9조(포상 및 활동 지원)  
① 시장은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율방범대 등 광주시와 연계된 주민 자율봉사단체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심귀가도우미로 활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활동에 필요한 지원의 범위, 지원기준, 지원절차 등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관련부서의 협조)

제10조(관련부서의 협조) 사업 추진부서는 안심귀가 환경 조성과 관련한 사업 총괄부서인 재난안전부서장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6 / 시행일자: 2024-12-16

# 광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광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광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삭제 <2023.12.22.>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5. 삭제 <2023.12.22.>
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삭제 <2023.12.22.>

## 제4조

제4조 삭제 <2023.12.22.>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되, 안건에 대한 협의 등이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전문개정 2023.12.22.]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시장인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삭제 <2023.12.22.>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2.16.>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1-03 / 시행일자: 2020-01-03

# 광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광주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ㆍ1ㆍ3〉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광주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2020ㆍ1ㆍ3〉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5.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광주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부시장, 재난관리 업무담당 국장 
2. 광주경찰서장,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광주소방서장, 광주시 지역관할 군부대장〈개정 2020ㆍ1ㆍ3〉 
3. 광주시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4. 재난관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의 직위를 승계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위원중 당연직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실무위원회)

제7조(위원회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지역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 실무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10ㆍ11ㆍ10〉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위원의 활용)

제8조(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ㆍ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제9조(조사ㆍ연구의 의뢰)

제9조(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14조(위임규정)

제14조(위임규정) 이 조례 이외에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16 / 시행일자: 2024-02-16

# 광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ㆍ1ㆍ3〉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광주시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20ㆍ1ㆍ3〉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터널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개정 2020ㆍ1ㆍ3〉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리대상 시설물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20ㆍ1ㆍ3〉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그 밖에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시에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시ㆍ군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0ㆍ1ㆍ3〉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시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자문단회의)

제6조(자문단회의)  
①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로 구분하되 연2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 및 단장의 요청에 의하여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ㆍ도면 및 그 밖에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시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관리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안전관리자문단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4.2.16.>

## 제13조(수당등 지급)

제13조(수당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ㆍ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1-02 / 시행일자: 2023-01-02

# 광주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 대하여 화재예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곤란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3.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4.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5.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6.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7.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병설유치원 포함) 
8.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9.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10.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1. 그 밖에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광주시에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시설에 적용한다.

## 제5조(비용의 지원)

제5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재예방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100분의 50까지 지원할 수 있다. 
  1. 소화기 
2.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 소공간용 소화용구 
3. 단독경보형 감지기

## 제6조(보고ㆍ점검)

제6조(보고ㆍ점검) 시장은 제5조에 따라 화재예방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체 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지원 대상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안전시설 설치의 필요성 등을 미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6 / 시행일자: 2025-02-26

# 광주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9의3호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 
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 가장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7. 그 밖에 시장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선정을 위하여 거주 유형, 소득기준, 주택 형태 등의 선정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제3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전기안전 점검 및 정비 
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 안전 점검 
3.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 및 교체 
4. 반지하 주택 등에 각종 재난 발생 시 대피에 용이한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의 설치 
5. 그 밖에 시장이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읍·면·동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는 지원 대상자 본인이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친족이나 거주지의 이·통장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③ 읍·면·동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서 제출이 없더라도 안전점검 등을 긴급히 실시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결정 등)

제6조(지원결정 등)  
① 신청서를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자산상황, 건강상태, 현장실태 등을 조사하고 필요성과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관할 읍ㆍ면ㆍ동장 및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을 위하여 신청인, 임대인 등의 동의를 얻어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로 신청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 관련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는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8조(관련기관과의 협력)

제8조(관련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안전취약계층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 관련 전문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SNS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이 조례에 따른 안전 환경 지원의 내용 및 절차 등을 적극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04 / 시행일자: 2015-11-04

# 광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에 따라 광주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영업소)을 말한다.
2. “보호시설”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3. “다중이용시설”이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7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4.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5. “도로”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와 이와 연결되어 사업부지까지 이르는 연결도로(지적공부 또는 현황 상 포장된 도로를 말한다)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광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5조(위해방지)

제5조(위해방지) 제4조에 따른 허가기준이 충족 되더라도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별도의 조건을 부여하거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3 / 시행일자: 2023-11-03

# 광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야외운동기구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주시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야외에 고정적으로 설치하여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 장치로 사람의 신체부위를 단련하거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시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야외운동기구를 공원, 하천변, 공터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설치한·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ㆍ관리되는 운동기구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야외운동기구를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설치 및 관리주체)

제5조(설치 및 관리주체)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다만, 관리부서가 없는·야외운동기구는 해당 부지 재산관리관이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 제6조(설치장소)

제6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성별ㆍ연령ㆍ장애정도 등에 따른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공공장소 
2. ·야외운동기구 설치로 기존시설물 등의 이용 및 통행에 지장이 없는 장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7조(설치 및 관리기준)

제7조(설치 및 관리기준)  
① ·야외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한다. 
1.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우선하여 충분한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 
2.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우선으로 한다. 
3. ·야외운동기구는 안전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평탄한 곳에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야외운동기구는 활동범위를 고려하여 기구 간의 적정거리를 두어 설치해야 한다. 
② ·야외운동기구의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즉시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안내문 게시)

제8조(안내문 게시)  
① 관리부서의 장은·야외운동기구에·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안내문은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고 자연재해나 인위적인 상황 등에 의해 안내문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안내문이 훼손된 경우 기구의 고장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즉시 재부착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점검 등)

제9조(안전점검 등)  
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정기점검을 반기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밀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이용자 수가 현저히 적어 방치되어있는 경우 철거할 수 있다.

## 제10조(관리대장 작성 등)

제10조(관리대장 작성 등) · 
① 관리부서의 장은·야외운동기구의 설치ㆍ보수ㆍ철거를 완료하였을 경우·별지 제2호서식의·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설치ㆍ철거)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관리부서의 장이 이 조례에 따라·야외운동기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관리부서의 장은·야외운동기구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영조물 배상공제에 등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