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8 / 시행일자: 2024-11-18

# 신안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료 제공 및 신고 등)

제2조(자료 제공 및 신고 등)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1호에 따른 자료 제공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① 법 제1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은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지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로 한다. 
② 법 제14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른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한 자 
2.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라 촉탁받은 징수 업무를 수행한 자 
3. 다음 각 목의 제재 업무를 수행한 자 
가. 「지방세법」 제131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나. 「지방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다.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라.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마. 법 제111조에 따른 범칙행위의 고발 
4. 「지방세징수법」 등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업무를 수행한 자 
③ 법 제14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은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적이 있다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자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지방세징수법」 제25조의2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으로 납부기한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된 미수금이 징수되는 경우 
2. 5급 이상의 공무원. 다만, 체납액 징수에 특별히 기여한 점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지급기준)

제4조(지급기준)  
① 제3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3조제1항: 징수액의 100분의 5 
2. 제3조제2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체납일부터 1년 미만인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1 
나. 체납일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인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3 
다. 체납일부터 3년 이상인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 
3. 제3조제2항제2호: 「지방세징수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송금액의 100분의 10 
4. 제3조제3항: 건당 30만원. 다만, 「공무원 제안 규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 등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징수 1건당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에는 지급되는 포상금의 합산액을 말한다) 
2.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원

## 제5조(지급 신청 및 결정)

제5조(지급 신청 및 결정)  
① 법 제146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제6조(지급방법)

제6조(지급방법)  
①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1. 법 제1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포상금: 해당 징수액이 수납된 후에 지급 
2. 법 제14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포상금: 즉시 지급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대상자 명의의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 제7조(지급심의)

제7조(지급심의)  
① 포상금은 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신안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3. 포상금 지급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1-02 / 시행일자: 2012-01-02

# 신안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또는 신안군수(그 산하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의 판결로서 소송수행자·소송대리인으로 지정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2. 1. 2) 
1. 군 또는 군수가 원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는 경우(개정 2012. 1. 2) 
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담당자와 소송사무총괄부서 공무원(개정 2012. 1. 2)

##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① 동일한 사건에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소송수행자에게 각각 지급한다.(개정 2010. 1. 7) 
② 동일사건에 대한 제1항의 소송수행자중에서 인사이동 등의 사유로 소장 접수시와 종국판결 선고시의 소송수행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 소송수행자의 사건진행 기간의 비율에 맞게 제5조의 포상금 지급액을 분배하여 지급한다.(개정 2010. 1. 7)

## 제4조(포상금 지급 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 기준)  
① 신안군 또는 신안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포상금을 해당 심급별로 지급한다. 다만, 상고심은 심리불속행 판결일 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 1. 2)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 취하(쌍방 취하포함)된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본안) : 1명당 50만원 이하(개정 2010. 1. 7, 2012. 1. 2) 
2. 민사소송(본안) : 1명당 50만원 이하(개정 2010. 1. 7, 2012. 1. 2) 
3.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 : 1명당 25만원 이하(개정 2010. 1. 7, 2012. 1. 2) 
4.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 1명당 25만원 이하(다만, 본안소송의 계속중에 해당 소송에 부수하여 제기된 신청사건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 1. 7, 2012. 1. 2) 
② 본안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별도 표창을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신안군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않는다.
②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산정하되, 해당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1개월 미만의 단수는 매 1일을 365분의 1년으로 한다.
③ 점용료등을 산정할 때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점용면적에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

## 제3조(점용료등의 조정)

제3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의 점용료등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100분의 5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등을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4조(점용료등의 감면)

제4조(점용료등의 감면)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제1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를 고려하여 정하는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간에 따라 감면
가. 3개월 이하: 100분의 25
나. 6개월 이하: 100분의 50
다. 9개월 이하: 100분의 75
라. 9개월 초과: 전액 면제
2. 농작물 등의 재배를 위한 농업용수로 설치의 경우: 전액 면제

##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 
① 군수는 점용료등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의 허가를 한 해당 연도분은 그 허가를 한 때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부과ㆍ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3월말까지 부과ㆍ징수한다.
③ 군수는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의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납부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연 12회의 범위에서 점용료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6조(점용료등의 반환)

제6조(점용료등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을 반환해야 한다.
1.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점용이 필요없게 되거나 단축할 사유가 발생하여 허가 취소 또는 변경 허가를 받은 경우
3.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감면 사유가 발생하여 점용료를 감면한 경우
4. 소하천의 정비, 홍수 또는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소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소하천에서 제외된 경우
5. 점용료등을 과오납한 경우
② 점용료등의 반환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납부한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 제7조(변상금의 징수)

제7조(변상금의 징수)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한 기간에 대하여 해당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와 변상 금액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변상금을 낼 것을 해당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변상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상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까지 변상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변상금을 내야 한다.

## 제8조(수수료의 징수)

제8조(수수료의 징수)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허가 수수료는 「신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03 / 시행일자: 2020-03-03

# 신안군 송·변전설비 인근지역 토지 보상 및 취득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사업법」 및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송전설비주변법”이라 한다)에 따른 송ㆍ변전설비 인근지역의 토지 보상 및 취득 등을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 제1호에서 제2호의 범위는 신안군 관할 지역 내로 한다.
1. “송ㆍ변전설비”란 송전철탑, 송전선로와 변전소 등 송전 및 변전을 위한 전기설비를 말한다.
2. “송ㆍ변전설비 인근지역”이란 지상 송전선로의 건설로 인하여 재산상의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서 15만 4천 볼트 송전선로의 경우에는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좌우 3미터 이내의 지역, 34만 5천 볼트의 송전선로의 경우에는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좌우 13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전기사업법」 제90조의2에 따른 보상이 적용되는 지역과 「국유재산법」 제5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에 따른 부동산은 제외한다.
3. “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발전사업자, 송전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 중 34만 5천 볼트 이상의 송·변전설비를 소유한 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송전설비주변법 제3조 협력의무에 따라 송전선로 등의 건설에 위해 송ㆍ변전설비 인근지역 토지 보상 및 취득 등의 방법을 통해 군민의 재산상 피해예방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송·변전설비 인근지역 토지 보상 및 취득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취득한 토지 등에 대해 효율적인 관리로 군민의 정주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제4조(송ㆍ변전설비 인근지역 토지 보상 및 취득)

제4조(송ㆍ변전설비 인근지역 토지 보상 및 취득) 
① 사업자는 「전기사업법」 및 송전설비주변법에 따라 송ㆍ변전설비 인근지역이 확정 되면 신안군과 토지 보상 및 취득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업자와 협의로 송ㆍ변전설비 인근지역 보상 및 취득 사무를 위임받아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기사업법」에 따른 사업자의 송·변전설비 인근지역 재산상보상금액을 토지 보상 및 취득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③ 토지 보상 및 취득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취득토지의 활용)

제5조(취득토지의 활용) 군수는 취득한 토지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원조성, 관광시설 확충, 군민의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0 / 시행일자: 2019-07-10

# 신안군 수국의 섬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늘푸른 생태환경을 보전한 사계절 꽃피는 1004섬을 조성하기 위해 테마가 있는 수국의 섬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국의 섬”이란 신안군 도초면을 말한다. 
2. “수국의 섬 조성”이란 도초면의 자연경관을 이용하여 농촌관광자원화와 동시에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누구나 찾고 싶은 섬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섬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수국의 섬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국의 섬 재배단지 조성 및 소득보존 지원 
2. 각종 축제 및 행사 개최 등 수국의 섬 홍보 및 주민 참여사업 
3. 섬 방문객을 위한 농어촌주택 개보수 및 숙박, 편의시설 지원 
4. 섬 방문객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여객선 증편·신설·운임 지원 
5. 그 밖에 수국의 섬 조성 및 활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제4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수국의 섬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신안군 수국의 섬 조성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수국의 섬 조성 및 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수국 종묘생산용 하우스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3. 수국의 섬 홍보 및 주민참여 사업에 관한 사항 
4.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민원에 대한 협조사항 
5. 그 밖에 수국의 섬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당연직및 위촉직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중 당연직 부위원장은 수국의 섬 조성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신안군 도초면의 주민대표 
2. 수국의 섬 조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농촌관광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수국의 섬 조성사업에 관심이 있는 축제 및 경관농업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10조(의견의 청취)

제10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제3조제1호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신안군 경관조성 및 관리 지원 조례」를 적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02 / 시행일자: 2023-03-02

# 신안군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면”이란「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2. “조난사고”란 해수면에서 선박 등의 침몰·좌초·충돌·화재·기관고장 및 추락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3. “수난구호”란 해수면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수상레저기구 등(이하“선박 등”이라 한다)의 수색·구조·구난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4. “수난구호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비안전본부, 소방관서, 지자체 등)의 요청에 의하여 수난구호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민간인 또는 선박 등 장비를 말한다. 
5. “수색”이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 
6. “구조”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7. “구난”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 등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개정 2018. 2. 7)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수면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경비지원)

제4조(경비지원) 군수는 수난구호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및 신안군 선적으로 하는 선박 등의 소유자로 한다. 
  1. 신안군 관내 해수면에서 발생한 선박(수상레저기구 포함)의 조난사고 
2. 신안군 관외 해수면에서 발생한 신안군 선적으로 하는(수상레저기구 포함)의 조난사고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조난사고

## 제6조(지급기준)

제6조(지급기준)  
① 제4조에 따른 수난구호활동 경비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3.2.> 
1. 수난구호 활동에 소모된 유류비 및 활동비 
2. 수난구호 활동을 위한 장비 및 물품의 동원에 든 비용 
② 지원금의 지급기준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야간동원 및 스킨·스쿠버 동원은 인건비 지급기준의 100퍼센트 범위안에서 가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제5조에 따른 수난구호 참여자 중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 파출소장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제7조에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02 / 시행일자: 2023-03-02

# 신안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에 따라 신안군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2. 7, 2018.12.28)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신안군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수돗물의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18.12.28)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개정 2018. 2. 7) 
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신설 2018. 2. 7)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 2. 7, 2018.12.28)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신안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03. 3.12, 2018. 2. 7, 2018.12.28) 
1. 수질과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전문가, 신안군의회 의원, 여성단체 대표 등의 인사 
2. 신안군 소속 공무원 중 환경조성과장, 보건소장 등 5급 이상 관계 공무원(개정 2018.12.28) 
③ 삭제(2018. 2. 7)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석 시킬 수 있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18. 2. 7)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8. 2. 7)

## 제5조(위원회 임기)

제5조(위원회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 2. 7)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7)

##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반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8. 2. 7) 
④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갖춰 놓아야 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상수도관리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05. 2.28, 2018. 2. 7, 2018.12.28., 2023.3.2.>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9조(수당, 여비)

제9조(수당,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공무원인 위원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0-05 / 시행일자: 2018-10-05

# 신안군 수선화섬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늘푸른 생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테마가 있는 수선화섬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선화섬”이란 신안군 지도읍 선도 마을 전체를 말한다. 
2. “수선화섬 조성”이란 선도의 자연경관을 이용하여 농촌관광자원화와 동시에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누구나 찾고 싶은 섬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수선화섬 조성 지원)

제3조(수선화섬 조성 지원)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섬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수선화섬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선화 재배단지 조성 및 경관조성에 따른 소득보존 지원 
2. 각종 축제 및 행사 개최 등 수선화 섬 홍보 및 주민 참여사업 
3. 섬 방문객을 위한 숙박시설 신축·개축 및 편의시설 지원 
4. 섬 방문객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여객선 증편·신설·운임 지원 
5. 수선화섬 조성과 관련된 인물과 연관된 시설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수선화섬 조성 및 활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수선화섬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신안군 수선화섬 조성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선화섬 조성 및 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수선화하우스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3. 수선화섬 홍보 및 주민참여 사업에 관한 사항 
4.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민원에 대한 협조사항 
5. 그 밖에 수선화섬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당연직과 위촉직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중 당연직 부위원장은 수선화섬 조성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신안군 지도읍 선도의 주민대표 
2. 수선화섬 조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농촌관광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수선화섬 조성사업에 관심이 있는 축제 및 경관농업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10조(의견의 청취)

제10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12-19 / 시행일자: 2019-12-19

# 신안군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 수입증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증지”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인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 납부에 대하여 군이 인증기로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인증기”란 수수료 납부에 대하여 수입증지 형태로 표시되도록 하는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말한다. 
3.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화시스템(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전자영수증 증빙방법으로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수입증지를 말한다.

## 제3조(수수료 납부)

제3조(수수료 납부)  
①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군에서 발행하는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수입증지의 납부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 전자수입증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 금액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인증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번호 등)

## 제5조(관리책임자의 지정)

제5조(관리책임자의 지정)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증기와 무인민원발급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책임자를 지정한다. 
1. 실·과·직속기관·사업소: 사용부서의 장 
2. 읍·면: 읍·면장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제6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① 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은 별표와 같다. 
② 전자수입증지는 별표에 따른 규격으로 이미지화하여야 한다.

## 제7조(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

제7조(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납부된 수입금은 그 다음 날(공휴일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까지 군 금고(수납대행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납입하여야 하며, 군 금고가 없는 낙도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해당 계좌에 입금된 다음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증지 수입금 관리대장에 따라 일일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자료는 3년간 보관한다. 
③ 인증기의 고장 또는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처리하고, 결손처리한 수입증지를 제2항에 따른 관리대장에 붙여서 금액의 차이를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 제8조(변상책임)

제8조(변상책임)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0 / 시행일자: 2023-07-10

# 신안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농업”이란 농업의 생산성 및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의 재배ㆍ유통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을 접목한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팜”이란 작물재배시설이나 축사, 양식장에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농ㆍ축ㆍ수산물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안군 내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신안군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스마트농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3.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 보급, 확산 및 활용 촉진 
4.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5. 스마트농업의 생산, 유통, 경영 등 추진전략 
6.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 
7.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 
2. 스마트농업 생산기반 조성ㆍ설치 및 운영 
3. 스마트농업 생산물 가공ㆍ유통ㆍ체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5.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 컨설팅 
6. 그 밖에 군수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스마트팜 시설 지원)

제6조(스마트팜 시설 지원)  
① 군수는 농업의 미래성장산업 가속화를 위하여 최적의 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복합환경제어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팜 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스마트팜 경영 농가 및 농업인에 대하여 첨단장비 설치 및 노후장비 교체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농가 및 농업인을 지원할 경우 상수원 보호 및 청정환경 보존을 보장하는 스마트농업의 공익적 기능 및 스마트농업의 육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신청요건,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교육 및 컨설팅)

제7조(교육 및 컨설팅)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의 생산ㆍ유통과정에 활용되는 정보통신기술에 관한 전문 교육ㆍ훈련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스마트농업 도입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매년 우수농업인을 선발하여 희망자 중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 기술의 체험 및 견학 등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스마트농업 기술의 홍보)

제8조(스마트농업 기술의 홍보)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 실천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13

# 신안군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제거함으로써 주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슬레이트”란 「석면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 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2. “주택 슬레이트 건축물”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슬레이트가 사용된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 외 슬레이트 건축물”이란 독립된 창고, 축사, 점포 등 주택 외의 건축물로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슬레이트가 사용된 건축물 말한다.
4. “사회 취약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택 슬레이트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슬레이트 지붕 또는 벽체를 개량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2. 주택 외 슬레이트 건축물의 슬레이트 지붕 또는 벽체를 개량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3. 무허가(미신고) 주택 슬레이트 건축물 중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무허가(미신고) 주택 외 슬레이트 건축물을 전부 해체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에 드는 비용
2. 그 밖에 군수가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제3조에 따라 지원할 경우 지원기준은 주택 슬레이트 건축물의 경우에는 국·도비 지원사업의 기준에 따르고, 주택 외 슬레이트 건축물의 경우에는 별표와 같다.

## 제6조(지원 신청 등)

제6조(지원 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 지원 신청서에 따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장을 거쳐서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제3조 및 제7조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는 지를 확인하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신청자의 자격)

제7조(지원신청자의 자격)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이어야 하고, 건축물의 소유자와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8조(사업 시행방법 및 지원시기)

제8조(사업 시행방법 및 지원시기) 
① 제6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는 사업 시행 전에 건축신고(대수선) 등의 인·허가 절차를 이행한 후 폐기물처리 전문 업체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가 완료된 후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 사업을 석면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개인 등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 제9조(사업의 우선 지원)

제9조(사업의 우선 지원) 군수는 지원대상자 선정 시 사회 취약계층을   우선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신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개정 2021.07.0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2-12-28

# 신안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슬로시티 활성화를 위한 행정·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슬로시티 정신을 확산·전파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슬로시티 사업이란 슬로시티 철학과 이념에 부합되는 지역개발, 생활환경 정비, 자연환경 보전, 교육프로그램 운영, 관광 진흥, 향토자원 개발 및 소득창출 지원 등에 관한 사업 중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군수는 슬로시티 사업 추진과 조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슬로시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슬로시티 사업)

제4조(슬로시티 사업) 슬로시티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슬로시티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항 
2. 슬로시티 마을환경 개선사업 
3. 슬로시티 형성과 관련된 교육, 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사업 
4. 슬로시티 자원발굴 및 관련 교육, 연구, 조사 
5. 슬로시티 특화사업 및 브랜드 상품 발굴 
6. 슬로푸드 음식점 육성 사업, 컨설팅 사업, 향토음식 개발 및 기술지원, 슬로시티 관련 중소업체 지원 
7.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남도 등에서 지원되는 슬로시티 관련 사업 등

##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슬로시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신안군 슬로시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슬로시티 기본계획 수립 의견 개진 
2. 슬로시티 관련 교육, 홍보, 공청회, 설명회 
3. 제4조 관련 슬로시티 사업의 심의 및 자문 등

##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슬로시티 업무 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2. 슬로시티 정신 및 군 주요 정책에 대해 이해가 깊은 교수 및 전문가 
3. 슬로시티 마을을 대표하고, 지역의 전통성과 슬로시티 정신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주민 
4. 그 밖에 군수가 슬로시티 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등)

제8조(위원의 해촉 등)  
① 군수는 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때 
2. 사고, 질병,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3. 위원장 또는 위원 다수가 군수에게 위원 해촉을 요청하였을 경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때 
② 위원이 임기 중 자진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서를 위원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시로 개회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군수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슬로시티 업무 담당이 된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13조(슬로시티 사업 지원)

제13조(슬로시티 사업 지원) 군수는 제4조 관련 슬로시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