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8 / 시행일자: 2023-12-18

# 목포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포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종합 복지서비스”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상담, 재활·고용, 평생교육·직업훈련, 문화 ·체육·여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단체(이하“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인권 보호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관계 법령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목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발달장애인의 복지 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대상)

제6조(지원 대상)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시에 소재한 보호시설에 입소한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로 한다.

##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해 목포시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시 목포시지역사회복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적 사항 
가. 추진 목표 및 방향 
나. 연구·개발 
다. 교육·홍보 
라. 재원 조달 및 운용 
2. 개별적 사항 
가. 복지서비스 제공 
나. 성년후견 지원 
다. 가족의 일상적 양육 부담 경감 및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라. 보호자의 일시적 미보호 사유 발생에 따른 맞춤형 일시보호 제공 
3. 협력적 사항 
가. 사고, 인권 유린, 실종 등 예방 관련 기관·단체의 협력 
나. 복지단체 및 보호자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의 사항 
가.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8조(기본계획 등의 심의)

제8조(기본계획 등의 심의)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목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목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② 시장은 이 밖에 발달장애인의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1항의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 제9조(실태조사 등)

제9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복지서비스 개발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 조사와 함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련 기관·단체 등에 실태 파악과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복지서비스 제공)

제10조(복지서비스 제공) 시장은 복지사업을 수행할 경우 법 제18조 및 「장애인복지법」제35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연령, 장애 유형,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 복지서비스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발달장애인 가족 지원)

제11조(발달장애인 가족 지원) 시장은 발달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발달장애인 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 
2.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3.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 
4. 발달장애인 가족의 심리상담 및 역량 강화 지원 
5. 발달장애인 가족의 사례 관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사회참여 및 고용 확대)

제12조(사회참여 및 고용 확대)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고용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훈련기관, 일자리 제공업체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13조(교육 지원 등)

제13조(교육 지원 등)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 프로그램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27조 및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이 문화·예술·체육행사 등을 관람·참여·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복지단체의 보호·육성)

제14조(복지단체의 보호·육성)  
① 시장은 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의 보호·육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1. 복지단체 
2. 자조 단체 
3. 보호자단체 
② 시장은 복지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복지시설 확충 등)

제15조(복지시설 확충 등)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확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재활병원 등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재활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직업재활시설 운영 및 일자리 창출 
3. 인권신장 및 인식개선 
4.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6조(의견 청취)

제16조(의견 청취) 시장은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발달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연구기관, 장애인단체, 전문가, 보호자 의견을 들어 시행할 수 있다.

## 제17조(홍보)

제17조(홍보) 시장은 장애인 관련 단체 및 기관과 협력하여 공무원, 시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1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8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와 관련 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19조(비밀 누설 금지)

제19조(비밀 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 그리고 위원회의 위원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