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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유성구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7.14.>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민간화장실”이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3.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5. “안심가림판”이란 불법촬영을 막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의 대변기 옆 칸막이 상ㆍ하단부 공간을 막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1.5.14.>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편익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유성구가 직접 운영하지 않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 점검체계를 마련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ㆍ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제402조(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장치 설치)

제4조의2(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장치 설치)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 설치 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출입문 상ㆍ하단부를 제외하고 대변기 옆 칸막이 상ㆍ하단부의 빈 공간을 3㎜이하로 두거나 안심가림판을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5.14.]

## 제5조(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제5조(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구청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근절ㆍ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 홍보 및 교육 
2. 불법촬영 점검장비 지원 
3. 그 밖에 불법촬영 근절ㆍ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8조(신고체계의 마련)

제8조(신고체계의 마련) 구청장은 구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10조(협조)

제10조(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구민이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청장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및 지원 등)

제11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및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내지 제3호에 의한 신청의 경우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7.14.> 
1. 민간화장실이 있는 건물 소유자나 시설관리인 
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 이용자 
3. 민간화장실의 불법촬영 피해자 
②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빌려줄 수 있다. <신설 2025.7.14.> [제목개정 2025.7.14.]

## 제12조(교육·홍보)

제12조(교육·홍보)  
① 구청장은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6 / 시행일자: 2021-07-16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2012.03.02>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직자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2.03.02.,2017.4.14., 2021.7.16.>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7.4.14.,2020.12.11., 2021.7.16.> 
2. 2명의 위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2.03.02.,2017.4.14.>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17.4.14.>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4., 2021.7.16.>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4.>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이하 "의회의원" 이라 한다)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03.02., 2020.12.11.>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심사와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처리<전부개정 2007.12.28><개정 2012.03.02.,2017.4.14.>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개정 2007.12.28, 2012.03.02>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개정 2012.03.02>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12.03.02>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전부개정 2007.12.28, 전부개정 2017.4.14.>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소속 5급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전부개정 2007.12.28., 전부개정 2017.4.14.>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03.02> 
② 의회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2.11.>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개정 2012.03.02>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합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03.02>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 <개정 2007.12.28, 2012.03.02>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개정 2012.03.02>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개정 2012.03.02>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개정 2008.12.28, 2012.03.02>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2.03.02>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본항신설 2007.12.28>

##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감사실장이 된다.[본조 전문개정 2007.12.28] <개정 2017.4.14.>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07.12.28, 2012.03.02, 2012.05.11.,2017.4.14.>

## 제9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제9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목개정 2017.4.14.］ <개정 2017.4.14.>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0.12.1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사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설치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10., 2021.12.24.>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조성 및 운용 등과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0.14., 2021.2.10.>

[제목개정 2019.10.14.]

##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9.10.14., 2024.9.30.>

## 제4조(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이자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9.10.14.>
② 제1항제1호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한다.

## 제5조(기금의 운용)

제5조(기금의 운용)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국내·외 관광문화사업
2. 관광진흥사업 및 국내ㆍ외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전문개정 2021.2.10.>
3. 관광 홍보 및 관광상품 개발ㆍ지원 사업 <전문개정 2021.2.10.>
4.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확충 또는 운영 지원 사업  <신설 2021.2.10.>
5. 그 밖에 관광사업 발전을 위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9.10.14., 2021.2.10.>
② 삭제 <2021.2.10.>

##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24.6.28.>
1. 기금운용관 : 문화관광체육과장
2. 기금출납원 : 관광팀장 <개정 2019.6.28.>

## 제7조(관광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7조(관광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개정 2021.2.10.>

[제목개정 2021.2.10.]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영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2. 기금과 관광사업 등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3. 기금과 관광사업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광팀장이 된다. <개정 2019.03.12.>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제10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한 사항이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개정 2019.10.14.>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 해제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유지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를 지원함으로써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통안전 봉사단체”(이하 “봉사단체”라 한다)란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구민의 교통문화수준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5.15.>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소를 두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봉사단체에 한한다. <전문개정 2025.5.15.>

## 제4조(지원 범위)

제4조(지원 범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봉사단체가 교통안전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문화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 
3.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 지도 
4. 대규모 행사나 축제 등 교통혼잡구역 교통정리 
5. 차량 안전 운행을 위한 자동차 무상점검 
6. 봉사단체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7. 그 밖에 교통안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5.15.]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에 대한 집행실태에 대하여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으며, 봉사단체는 지도ㆍ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봉사단체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 시 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5.15.]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교통봉사활동에 모범이 되는 실적을 달성한 봉사단체나 그 구성원에게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5.15.]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에서 이동 <2025.5.15.>]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교통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생활환경국장이 된다. <개정 2015.12.30., 2020.7.8.>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건설과장, 아동복지과장, 교통정책과장, 유성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유성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서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과장, 도로교통공단 대전충남지부 교통안전업무 담당부서장, 교통안전공단 중부지역본부 교통안전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01.03, 2012.05.11, 2013.07.29, 2014.07.23., 2015.12.30., 2016.7.1., 2020.7.8., 2022.04.15., 2023.2.6., 2023.7.14., 2024.6.28.>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신설 2023.7.14.> 
2.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 등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3.7.14.>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2. 사임 또는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 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정책과의 교통안전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5.12.30., 2019.03.12., 2020.7.8.>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15.12.30.>

## 제10조(조사 및 평가 등)

제10조(조사 및 평가 등)  
① 위원장은 교통안전 관련 정책·사업의 집행 결과 및 제공된 서비스등에 대하여 구민만족도 조사 또는 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제1항의 조사 또는 평가 등을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유성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05.11., 2025.7.14.>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구성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감축활동에 대한 부담금 경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교통유발부담금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통유발부담금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변호사, 세무사, 시민단체 대표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을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심의)

제8조(심의)  
① 심의는 매년 1회 실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유발부담금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교통유발부담금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 심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심의사항을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심의에 참석한 위원 중 유성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30 / 시행일자: 2015-12-30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 생활안전을 위한 사회단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예방 및 주민의 생활안전 등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봉사하는 지역 사회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 생활안전을 위한 건전한 지역사회단체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지역사회단체 육성·지원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3조(지역사회단체 요건)

제3조(지역사회단체 요건) 지원 대상 지역사회단체란 유성구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유성지역에 사무소를 두고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단체
2. 최근 2년 이상 지속적으로 범죄예방 등 주민생활 안전 활동을 수행한 단체
3. 그 밖에 구청장이 따로 정한 요건

## 제4조(보조사업의 법위)

제4조(보조사업의 법위) 제3조의 요건을 갖춘 단체가 보조금으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관내 우범지역 방법 순찰 등 범죄예방 활동 지원 사업
2. 준법질서 확립을 위한 계도 및 정화 활동 지원 사업
3.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4. 청소년 선도 및 학교폭력예방 활동 지원 사업
5. 그 밖에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지원 사업 등

## 제5조(보조금 등 지원)

제5조(보조금 등 지원) 구청장은 위의 요건을 갖춘 사회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12 / 시행일자: 2020-10-12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배심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배심원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12.>

## 제2조(심의신청)

제2조(심의신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배심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조에 따라 해당부서의 장은 구민배심원 회의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서식)를 운영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2.>

## 제3조(의결서의 작성)

제3조(의결서의 작성) 간사는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일지의 작성)

제4조(운영일지의 작성) 운영부서의 장은 구민배심원 회의 운영일지(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배심원결정 통지)

제5조(배심원결정 통지) 운영부서의 장은 구민배심원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별지 제4호서식)을 해당부서, 이해당사자 등에게 공개 발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서약서)

제6조(서약서) 구민배심원 등에게 보안을 위한 보안서약서(별지 제5호서식)를 받을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구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9.>

## 제2조(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

제2조(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2항제1호 후단에 따라 추가로 경감하는 율은 100분의50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4.7.26.]

## 제3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제3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5.29.>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이조에서는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면제한다. <개정 2020.5.29.>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개정 2020.5.29.>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0.5.29.> 
4.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0.5.29.> [전문개정 2018.10.19.]

## 제4조(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감면)

제4조(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감면)  
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연구개발특구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연구개발특구지역을 개발 조성하여 분양ㆍ임대(연구개발특구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 한한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과 연구개발특구법 제46조에 의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직접 사용(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특구를 개발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재산세를 추가 징수한다. <개정 2018.10.19., 2024.7.26.> 
② 연구개발특구법 제4조에 따른 지역 내에서 연구개발특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7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 부터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연구개발특구법 제40조에 의하여 입주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재산세를 추가 징수 한다. <개정 2018.10.19., 2024.7.26.> 
③ 삭제 <2024.7.26.>

## 제402조(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제4조의2(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라 재산세를 추가로 감면하는 경우에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7.26.]

## 제5조

제5조 삭제 <2024.7.26.>

## 제6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6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고지서 1장당 500원을 말한다. <개정 2022.04.15.> 
② 법 제92조의2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고지서 1장당 1,000원을 말한다. <개정 2022.04.15.> [제목개정 2018.10.19.]

## 제7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제7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규정은 이 조례에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5.31.>

## 제8조(직접 사용의 범위)

제8조(직접 사용의 범위)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본조신설 2024.7.26.]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4-01-01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기본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구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 제3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제3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처리·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제4조(서류의 송달)

제4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5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5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라 구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구세환급금의 처리)

제6조(구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이 구세를 수납한 후에 제5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구세는 구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7조(환급금 지급대상자)

제7조(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구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대전광역시 시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구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환급금의 충당)

제8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9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 제9조(납세담보의 범위)

제9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개정 2018.9.14.> 
3.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개정 2018.9.14.>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이 충분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제10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0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 제11조(선정 대리인 신청)

제11조(선정 대리인 신청)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선정 대리인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7.8.]

## 제12조(선정 대리인 지정 통지)

제12조(선정 대리인 지정 통지)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7.8.]

## 제13조(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제13조(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선정 대리인 신청 지정 사건의 기록·관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7.8.]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2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대전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 서류의 송달, 시세와 구세의 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 및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시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3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3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② 구청장은 관할구역이 사용본거지인 이륜자동차의 신고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이륜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이륜자동차의 신고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이륜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통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 또는 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구청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고에 예탁한다.

##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구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7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제7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7.8.]

## 제8조(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제8조(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은 규칙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장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이의신청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ㆍ불복청구인ㆍ대리인 지정일자ㆍ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 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7.8.]

## 제9조(선정 대리인의 의무 등)

제9조(선정 대리인의 의무 등) 
①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 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