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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5 / 시행일자: 2021-03-15

#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시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형소공인”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공인일 것
나.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제조업으로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 제3조(도시형소공인의 지원에 관한 시책)

제3조(도시형소공인의 지원에 관한 시책)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의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형소공인의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통계자료 조사 등)

제4조(통계자료 조사 등) 
① 구청장은 지원계획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도시형소공인 및 관련 기관과 단체에게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

제5조(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 
①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을 양성하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도시형소공인 숙련기술 습득과 고도화를 위한 교육
2. 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및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
3. 도시형소공인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확대 지원
5. 퇴직근로자 등의 숙련기술 전수 및 재취업 지원에 관한 사업

## 제6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금융지원)

제6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금융지원)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이하 “집적지구”라 한다)에 있거나 집적지구로 이전하는 도시형소공인에 대하여 자금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

제7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 구청장은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과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공동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2. 사업장 등에 관한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
3. 공동창고, 교육시설,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개량
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이동과 사업장 등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의 설치·보수
5. 그 밖에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8조(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8조(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의 발전과 기술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시형소공인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기술정보의 조사 및 제공
3. 도시형소공인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4. 도시형소공인에 관한 일자리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5.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교육·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전문인력을 지원센터에 두어야 한다.

## 제9조(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제9조(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공인 관련 분야의 법인 및 단체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운영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

제10조(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 
①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의 작업환경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위해요소를 측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사업의 지원 대상·한도, 절차 및 사후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공동사업의 지원)

제11조(공동사업의 지원)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비용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수행을 위한 협동조합 설립 등 조직화 지원사업
2. 공동사업 수행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법인을 포함한다)와 중소기업과의 연계지원 사업
3. 제품, 디자인의 개발 및 기능 개선 등에 관한 사업
4. 생산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공동장비 등에 관한 사업
5. 구매, 물류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시스템 등에 관한 사업
6. 홍보, 브랜드, 판매장의 설치 등 공동판로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형소공인의 공동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2조(보조금 지원)

제12조(보조금 지원)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사회적 인식의 제고)

제13조(사회적 인식의 제고)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도시형소공인과 보유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3 / 시행일자: 2024-09-23

# 인천광역시 서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는 구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주민(이 조례에서 “구민”이라 한다)의 지식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독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계층별 맞춤형 독서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독서문화 복지를 실현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구 소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가정 및 직장 등에 독서환경을 조성하여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하여 연령별·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을 장려한다.
③ 구청장은 독서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과 복지시설 등 소외지역의 독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모든 구민에게 독서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독서문화 진흥 계획 수립·시행)

제4조(독서문화 진흥 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법」제6조 제1항에 의거 인천광역시장이 수립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토대로 매년 12월 말까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해당연도 독서문화 추진방향과 목표 및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추진과제 선정
2. 추진과제별 세부 실천계획
3.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4.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독서 진흥)

제5조(독서 진흥) 
① 구청장은 구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독서동아리 활성화, 독서아카데미 운영, 독서캠페인 등 독서 진흥을 지속적인 문화운동으로 전개한다.
③ 구청장은 즐겁고 쉬운 독서문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구민들과 작가와의 만남 등을 위한 독서 진흥 공간 또는 장소를 마련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독서 관련 행사 개최 시 참여한 주민에게 관련 자료나 도서관 명칭을 인쇄한 독서 관련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4.9.23.>

## 제6조(독서의 날 지정)

제6조(독서의 날 지정) 
① 구청장은 구 독서문화 진흥실적 및 구민의 독서문화 우수성을 알리기 위하여 「독서문화진흥법」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설정하는 독서의 달에 독서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매년 독서의 날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독서의 날 행사를 개최할 때에는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과 단체 및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포상하거나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관계기관의 협력)

제7조(관계기관의 협력) 
① 구청장은 연도별 자체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서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독서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구민에게 맞춤형 독서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독서 관련 인적·물적 자원을 민·관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책 돌려 읽기” 활동을 위한 민·관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한다.

## 제8조(단체의 활동지원)

제8조(단체의 활동지원)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행정·재정상 조치)

제9조(행정·재정상 조치)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9-23 / 시행일자: 2024-09-23

# 인천광역시 서구 동물장묘업 시설 기준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허가 시 구민의 쾌적하고 편안한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동물장묘업의 시설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동물장묘업”이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영업을 말한다. 
  1.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2.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및 동물수분해장시설 
3. 동물 전용의 봉안시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고 한다) 관할 구역 내의 동물장묘업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동물장묘업에 관한 기본원칙)

제4조(동물장묘업에 관한 기본원칙) 동물장묘업을 운영하는 자(이하 “동물장묘업자”라 한다)는 동물장묘시설의 운영과정에서 오염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동물장묘업 시설 기준)

제5조(동물장묘업 시설 기준)  
① 구청장은 동물장묘업 허가 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0에 해당하는 시설 기준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라목6)에 따라 구청장이 정하는 시설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 배기구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는 시설 설치 
2. 동물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감지한 결과를 6개월 이상 자동 기록 저장하는 시설 설치 
3. 동물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의 배기구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인지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전광판 설치 
4. 화장로의 개수는 동물화장시설당 2기 이하로 설치. 다만, 신도시 개발로 인한 인구수 증가 및 원도심, 농업 지역 등 다양한 지역의 혼재로 계획적인 도시 정비가 필요한 서구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체 화장로의 개수는 7기 이하로 한다.

## 제6조(소각·건조대상)

제6조(소각·건조대상)  
① 동물장묘업 시설에서 소각·건조할 수 있는 대상은 동물사체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화장로 속에는 화학합성섬유, 고무, 비닐제품, 스티로폼, 플라스틱, 합성수지 등 환경오염 발생물질 및 그 작동오류나 폭발 위험의 원인이 되는 물질(휴대전화, 배터리, 병 등의 금속·유리·탄소제품을 포함한다)을 넣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6.10, 개정 2016.3.2, 2021.12.20.>

## 제2조(명칭과 구역)

제2조(명칭과 구역)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0.4.9., 2021.4.23., 2024.5.13., 2025.7.11.>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인천광역시 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2.22.>
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등을 촬영·편집·합성하거나 유포·유포협박·공유·판매·소지·저장·구입하는 등의 행위 <신설 2025.12.22.>
나.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신설 2025.12.22.>
2.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3. “2차 피해”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4.11.4.>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 및 정책, 사업 모니터링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12.22.>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시책 및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4.]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법률기관,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4.11.4.>]

## 제7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제7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
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자활 및 자립 지원
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4.11.4.>]

## 제8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제8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피해 지원, 인식 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4.11.4.>]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4.11.4.>]

## 제10조(2차 피해방지)

제10조(2차 피해방지) 구청장은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의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4.]

##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2.>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4.11.4.>]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인천광역시 서구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 로컬크리에이터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가치를 발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로컬크리에이터”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자연환경과 문화적 자산 등에 혁신적 아이디어를 접목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로컬크리에이터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2.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의 추진 전략
3.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로컬크리에이터의 발굴ㆍ육성 및 인프라 확충 사업
2. 로컬크리에이터의 아이디어 사업화 역량 강화 사업
3. 로컬크리에이터의 해외 진출 지원 사업
4.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사업
5.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산업체ㆍ대학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 간 협력 사업
6. 로컬크리에이터 교육 및 인력 양성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술과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ㆍ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서구 로컬크리에이터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
2.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3. 그 밖에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구의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장 또는 직원
3.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단체 또는 법인, 개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8 / 시행일자: 2023-12-18

# 인천광역시 서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2제1항, 「청소년 보호법」제5조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등 정신적 또는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및 위험성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개인정보 외의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구민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예방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의 시행)

제5조(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비밀준수의 의무)

제6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교육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의 예방과 폐해에 대하여 일반 구민과 오남용 취약계층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인천광역시 서구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에게 무료로 세무 상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마을세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및 임기)

제2조(위촉 및 임기)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세무사를 인천광역시 서구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마을세무사 지원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 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마을세무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 제3조(해촉)

제3조(해촉) 구청장은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마을세무사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대리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마을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마을세무사는「세무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을 수행한다.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마을세무사의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자 
2. 서구에 거소·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등

## 제6조(상담방법)

제6조(상담방법) 마을세무사는 전화ㆍ팩스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마을세무사 이용 신청인과 특정 장소를 정하여 해당 장소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제7조(상담실적 관리)

제7조(상담실적 관리) 구청장은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 방안 마련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마을세무사의 상담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

제8조(수당) 구청장은 마을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상담실적이 우수한 마을세무사와 마을세무사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기여한 공무원에게「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10 / 시행일자: 2019-04-10

# 인천광역시 서구 마을회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회관의 운영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마을회관”이란 지역에서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소 및 주민복지회관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2.“마을회”란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마을의 대소사를 처리하고 마을회관 운영의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본 조례에 의한 지원 대상은 인천광역시 서구에 소재한 마을회관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마을회관은 상시회원이 30명 이상으로 20년 이상 운영되어 온 마을회관으로 하며, 그 밖에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중복 지원받게 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마을회관 지원)

제4조(마을회관 지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을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마을회관의 개·보수 및 노인 여가문화 사업
2. 마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통신·방송장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마을회관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의거 보조금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보조금의 반환)

제6조(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5.12.30>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 제7조(마을회관 지원계획 수립)

제7조(마을회관 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마을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마을회관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1-12-20

# 인천광역시 서구 만화·웹툰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의 만화·웹툰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만화·웹툰의 발전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 그리고 구민 문화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②“웹툰”은 법 제2조의“디지털만화”중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만화를 말한다.

## 제3조(만화·웹툰 진흥 기본계획)

제3조(만화·웹툰 진흥 기본계획)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만화·웹툰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만화·웹툰 진흥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만화·웹툰 진흥 추진의 기본 방향
2. 만화·웹툰 발전의 기반 조성
3. 만화·웹툰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4. 만화·웹툰 창작ㆍ제작 및 창업 지원
5. 만화·웹툰 관련 전문인력 양성
6. 만화·웹툰 진흥기관의 설립 및 운영
7. 만화·웹툰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과 지원
8. 지역 문화예술과 만화·웹툰 연계를 통한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9. 그 밖에 만화·웹툰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구청장은 만화·웹툰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만화·웹툰 진흥기관의 설립과 운영
2. 만화·웹툰 관련 민간단체의 설립과 지원
3. 만화·웹툰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4. 만화·웹툰 관련 공모전, 전시회 및 전문 행사의 개최
5. 그 밖에 구청장이 만화·웹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협조 요청 등)

제5조(협조 요청 등) 구청장은 관계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공청회 등)

제6조(공청회 등) 구청장은 만화·웹툰 진흥 정책 관련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7조(수당 및 여비)

제7조(수당 및 여비) 관계 전문가가 회의 등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구청장은 만화·웹툰 진흥 및 상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ㆍ관ㆍ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만화·웹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저변 확대 등)

제9조(저변 확대 등) 구청장은 만화·웹툰 콘텐츠에 대한 인식 제고와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마련하고, 만화·웹툰 관련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20 / 시행일자: 2025-10-20

# 인천광역시 서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운동을 활성화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 산책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산책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로 산책할 수 있도록 조성된 길을 말한다. <개정 2025.10.20.>
가. 「자연공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다.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장소
라. 그 밖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 산책로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등)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서구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전략
2.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
3.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구청장은 계획을 수립할 때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 산책로의 오염 방지, 토사 유실 복구 등 유지ㆍ보수 <신설 2025.10.20.>
4. 맨발 걷기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지관리 <신설 2025.10.20.>
5.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5.10.20.>]
6.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5.10.20.>]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7 / 시행일자: 2015-10-07

# 인천광역시 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에 특히 공로가 많은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인천광역시 서구 명예구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7)

## 제2조(명예구민증수여)

제2조(명예구민증수여) 
① 인천광역시 서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로조서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5.10.7)
② 명예구민증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3조(서식과 서류보존)

제3조(서식과 서류보존) 
① 명예구민증은 "별지 제2호서식"을 따른다.(개정 2015.10.7)
② 명예구민증 수여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여대장을 비치한다.(개정 2015.10.7)
③ 공로에 관한 조서 등 관계서류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5.10.7)

## 제4조(예우 및 사후관리)

제4조(예우 및 사후관리)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명예구민이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를 방문할 경우 행정상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08.1.15, 2015.10.7)
② 구청장은 명예구민을 구 주관 행사 및 구가 지원하는 국ㆍ내외 행사 등에 초청할 수 있다.<신설 2015.10.7>

## 제5조(명예구민의 취소)

제5조(명예구민의 취소) 이 조례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받은 사람은 그 수여의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이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5.10.7)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0.7)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4 / 시행일자: 2024-11-04

# 인천광역시 서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위험 등으로 위기에 놓인 구민을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인적자원으로 무보수ㆍ명예직의 생활업종종사자 및 지역주민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서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효과적인 운영에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역할)

제4조(역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보장급여 등의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 발굴 
2.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지역주민 참여 유도 및 정보 공유 
3. 위기가구 지원에 필요한 물적ㆍ인적자원 연계 
4. 그 밖에 동장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이 필요한 사항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동별 위기가구의 특성과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활동 가능한 인적자원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제6조(위촉)

제6조(위촉)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공개모집하거나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 제7조(임기)

제7조(임기)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의무)

제8조(의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활동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해촉)

제9조(해촉) 구청장은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킨 경우 
2.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부적절하거나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구청장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 수행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 및 연수 등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 활동이 적극적이고 우수한 사람에게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인천광역시 서구 명예환경감시원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제21조에 따라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 행위의 감시·예방을 위한 인천광역시 서구 명예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천광역시 서구 명예환경감시원"(이하 “명예환경감시원”이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자로 지역 내 환경오염 및 훼손행위를 감시·신고하는 자를 말한다.
2.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이란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4호 내지 제5호에 따른다.

## 제3조(임무 및 행위제한)

제3조(임무 및 행위제한) 
① 명예환경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대기, 수질, 토양, 해양, 소음·진동, 악취, 생태계 등) 오염·훼손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
2. 환경보전을 위한 주민 계도 및 환경오염 사전 예방 활동
3.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주관하는 합동점검 및 환경순찰 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환경보전 관리 및 불법행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명예환경감시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별 사업장을 출입하여 감시하는 행위
2. 명예환경감시원의 신분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금품수수, 공갈·사기 등으로 명예환경감시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3. 제1항의 각 호에 위배되는 행위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동별 2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환경 관련 규정 위반에 따른 처분 등의 조치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1. 환경보전을 위하여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 의지가 강한 사람
2. 동장, 환경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환경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
② 구청장은 명예환경감시원을 위촉한 경우 위촉장을 수여한다.

## 제5조(임기 및 해촉)

제5조(임기 및 해촉) 
① 명예환경감시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명예환경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명예환경감시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 장기출타, 질병, 자진사퇴,  타 시·군·구 주소이전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합동점검 및 환경순찰 등 활동 실적이 저조하거나 명예환경감시원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3. 제3조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③ 명예환경감시원이 임기 만료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위촉장을 반납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구청장은 명예환경감시원의 환경보전에 대한 사명감 고취, 전문지식 제공, 자문 등을 위하여 간담회 또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활동지원)

제7조(활동지원) 구청장은 합동점검 및 환경순찰 활동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 행위의 감시·신고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9 / 시행일자: 2022-12-19

# 인천광역시 서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1,2021.8.17.)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소속 부서의 장이 추천한다.(개정 1998. 3.21,2021.8.17.)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할 때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에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2013.2.1,2021.8.17.) 
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개정 2013.2.1,2021.8.17.)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인천광역시 서구 공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40명 이내로 선발한다. (개정 2013.2.1,2021.8.17.)

## 제4조(특혜)

제4조(특혜) 모범공무원에게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줄 수 있다.(개정 1998. 3.21, 2013.2.1,2021.8.17.) 
  1. 승진서열이 5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 <개정 2021.8.17.> 
2.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을 구청 결원 시 우선 전입 <개정 2021.8.17.> 
3. 연 1회 산업시찰 지원. 다만,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신설 1998. 3.21.) (개정 2013.2.1,2021.8.17., 2022.12.19.)

## 제5조(상여금지급)

제5조(상여금지급)  
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제8조의2제1항에서 정한 수당 금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2002. 3. 2, 2013.2.1,2021.8.17.)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삭제 (2002. 3. 2)

##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않는다. (개정 2013.2.1,2021.8.17.)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구 및 구 산하기관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개정 1998. 3.21, 2013.2.1,202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