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2 / 시행일자: 2022-12-22

# 전라남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라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제3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난, 재해 등의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2.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등 국가로부터 필요한 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인 경우 
  3.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

## 제4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제4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교육감이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전라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 사업 
  3. 지원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지방보조사업자를 공모할 때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교육청의 재정정책상 예산 조기 집행에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교육청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 일정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에 필요한 경우

## 제5조(교부 결정의 취소)

제5조(교부 결정의 취소) 교육감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교육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의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의 추진이 공익에 어긋나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하게 하였음에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

## 제6조(신고 포상금 지급)

제6조(신고 포상금 지급)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이하 “신고인 등”이라 한다)는 별지 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한다.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교육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인지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 지방보조사업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내용이 불충분하여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신고인 등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4.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③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을 잘못 지급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④ 포상금 지급을 심의한 사람 또는 관계 공무원은 신고인 등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신고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인 등의 신원,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제7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 등)

제7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전라남도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다.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금융 업무 전문가
    라. 학부모단체·사회단체 대표
    마. 지방보조금 집행 및 지방보조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
    바.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교육감이 지명하는 공무원
  ③ 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심의)

제10조(위원회의 심의)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지방보조금 규모, 지방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을 심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2. 원래 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 대비 30퍼센트이하 증액사업

## 제11조(위원회 회의)

제11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위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 제12조(의견 청취 등)

제12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방보조금 관리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 제14조(회의록 작성·보존)

제14조(회의록 작성·보존) 교육감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