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라서 시장이 지정하는 공공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양산시 시설관리공단을 설치·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9.>

##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양산시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4.5.9.>

##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

## 제4조(자본금)

제4조(자본금) 
① 공단의 자본금은 2억원으로 하고, 시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 제5조(정관)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6조(설립등기)

제6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0조

제2장  임원 및 직원

## 제7조

제7조 삭제 <2015.12.31>

## 제8조(이사장)

제8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0.1.5>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 제9조(이사)

제9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한다.
② 상임이사는 1명으로 하고, 비상임이사에는 문화관광체육국장, 행정국장, 세무 및 회계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3.4.1., 2013.7.8., 2014.12.31., 2015.12.31, 2019.3.27, 2023.3.30., 2024.12.19.>
③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0.1.5>
④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10.1.5.> <개정 2024.5.9.>
⑤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 제10조(감사)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3.7.18. 2025.9.25.>
② 삭제 <2015.12.31>

## 제11조(임원추천위원회)

제11조(임원추천위원회) <신설 2010.1.5>
① 공단의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개정 2024.5.9.>
② 위원회의 위원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개정 2024.5.9.>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의 내규로 정한다.

## 제12조(임기)

제12조(임기) <신설 2010.1.5>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경영평가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이사장의 연임기준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4.5.9.>

## 제13조(임·직원의 겸업금지)

제13조(임·직원의 겸업금지)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이 아닌 임원은 그렇지 않다. <개정 2024.5.9.>

## 제14조(이사회)

제14조(이사회) <개정 2010.1.5>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삭제<2015.12.31>
④ 삭제<2015.12.31>
⑤ 삭제<2015.12.31>
⑥ 삭제<2015.12.31>
⑦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5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제15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 제16조(비밀누설 금지 등)

제16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7조(이사회의 참여제한)

제17조(이사회의 참여제한)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 제18조(직원의 임면)

제18조(직원의 임면) 
①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성격·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채용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사업

## 제19조(사업)

제19조(사업) 공단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별표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4.12.31, 2018.12.27, 2019.3.27, 2019.7.1, 2022.3.17., 2024.5.9.>

## 제20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제20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1.7.14>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4.5.9.>

## 제0조

제4장 재무회계

## 제21조(사업연도)

제21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22조(회계처리의 원칙)

제22조(회계처리의 원칙)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2024.5.9.>

[제목개정 2018.12.27.]

## 제23조(사업계획 및 예산)

제23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공단의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공단의 이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공단의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24조(수입 및 정산)

제24조(수입 및 정산) 
① 제19조에 따른 사업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시 수익으로 하며, 그 다음날까지 시 세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② 공단 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시에서의 전입금
2. 위탁자의 사업 대행 수수료
3. 그 밖의 재원
③ 공단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정산결과 미지급금, 예산이월금 등을 제외한 불용액은 시 회계에 반납하여야 한다.

## 제25조(결산)

제25조(결산)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36조에서 정하는 서류와 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2.12.31., 2024.5.9.>
③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제26조(감독)

제26조(감독) 
① 시장은 공단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7조(보고 및 검사 등)

제27조(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공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 제0조

제5장  보칙

## 제28조(권한의 위탁)

제28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29조(공무원의 파견)

제29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이사장의 요청이 있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 정원의 2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1.1.7., 2024.5.9.>

## 제30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제30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실과소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

## 제31조(재산의 사용 등)

제31조(재산의 사용 등) 
① 삭제 <2021.9.9.>
② 시장은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5.9.>

## 제32조(공인의 비치)

제32조(공인의 비치) 공단은 대행사업을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양산시 공인조례」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 제33조

제33조 삭제 <202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