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문화예술의 진흥과 도민의 자율적인 문화예술 활동의 진작을 위해 「지역문화진흥법」제19조에 따라 강원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강원문화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은「지역문화진흥법」, 「민법」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 및 운영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2. 지역문화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
3. 지역문화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5.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교류 및 연구사업
6. 지역문화예술에 관한 교육 및 연구사업
7. 지역문화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8.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기본재산 조성)

제4조(기본재산 조성)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고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강원문화재단육성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5조(기금의 관리)

제5조(기금의 관리)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하되, 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재단운영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 제6조(기금의 조성)

제6조(기금의 조성)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의 출연금과 보조금
2. 기부금
3. 사업 수익금
4. 그 밖에 수익금
② 제1항의 적립기금 조성액은 500억원으로 하되, 도지사는 기금이 조성될 때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도 및 시군 출연금과 보조금
2. 적립기금 이자수입
3. 기부금
4. 그 밖에 수익금

## 제7조(기금의 용도)

제7조(기금의 용도) 
①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② 운용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단 운영비
2. 제3조에 따른 재단의 사업 수행비

## 제8조(정관)

제8조(정관) 
① 재단은 정관에 민법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2. 이사회에 관한 사항
3.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
4. 회계에 관한 사항
5.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해산에 관한 사항
8. 기타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이사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조례의 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2. 도의 조직개편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 제9조(임원)

제9조(임원) 재단은 정관에 따라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이사는 지역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각계 인사로 한다.<개정 2019.7.26.>

## 제10조(임원의 직무)

제10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 의장이 되며,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개정 2019.7.26.>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11조(이사회)

제11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대표이사, 이사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19.7.26.>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회무를 통할한다.
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9.7.26.>

## 제12조(임원의 임면)

제12조(임원의 임면) 
① 이사장은 도지사가 임면하고, 대표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한다.<개정 2019.7.26.>
② 임원의 임면과 임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13조(직원)

제13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임면한다.<개정 2019.7.26.>

## 제14조(수익사업)

제14조 (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5조(사업연도)

제15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월전까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7조(재정지원)

제1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8조(사업의 대행)

제18조(사업의 대행) 재단은 국가 · 도 또는 시 · 군의 문화시설 운영 또는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부담은 국가 · 도 또는 시 · 군이 부담한다.

## 제19조(공무원의 파견)

제19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재단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단의 요청을 받아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20조(감독)

제20조(감독) 
① 도지사는 재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도지사는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회계·재산에 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21조(운영규정)

제21조(운영규정) 재단은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내부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 제22조(규칙)

제22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