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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나주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에서 실시하는 공공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산물을 식재료로 공급하기 위해서, 식재료의 방사성물질 검사를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청소년 및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성물질”이란 「원자력안전법」제2조제5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공공급식”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 및 기관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가.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학교 
나.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다.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3. “급식시설”이란 공공급식을 실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4. “급식업체”란 공공급식 시설에 식재료를 공급(유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급식에 방사능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안전한 식재료 지원)

제4조(안전한 식재료 지원) 시장은 급식시설에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산물이 식재료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방사성물질 검사 지원)

제5조(방사성물질 검사 지원) 시장은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수산물 식재료에 대한 방사성물질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거나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방사성물질 검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방사성물질의 인체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방사능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방사능 안전에 관하여 영유아, 아동, 청소년 및 시민들에게 교육, 홍보, 강의 및 체험프로그램 등의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 제7조(자료제출 및 협조의 의무)

제7조(자료제출 및 협조의 의무) 나주시의 보조금으로 공공급식 지원을 받는 급식시설과 급식업체에서는 이 조례에 따른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1 / 시행일자: 2025-04-11

# 나주시 방치 농업기계 처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내 방치된 농업기계의 처리 지원을 통하여 경관 개선, 환경오염 방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치 농업기계”란 「농업기계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농업기계 중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2개월(농업기계가 분해·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채 방치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말한다. 
2. “처리”란 방치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찾아가도록 하거나 매각, 폐기 등의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방치 농업기계 처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농업기계의 강제 처리)

제5조(농업기계의 강제 처리)  
① 시장은 「농업기계화 촉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방치 농업기계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방치 농업기계 처리를 위하여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방치 농업기계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법 제8조의7에 따른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 
② 농업기계의 방치 예방과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사업 
③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2-29 / 시행일자: 2016-02-29

# 나주시 백호문학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백호문학관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람료 및 사용료 징수)

제2조(관람료 및 사용료 징수) 
① 조례 제14조 및 제19조에 따라 백호문학관(이하 “문학관”)의 관람료 및 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관람·사용료 징수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당일 징수한 관람료 및 사용료는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 제3조(관람권)

제3조(관람권) 관람료를 징수 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람권을 발행하며, 관람권에는 관람대상의 명칭과 관람요금 및 관람 주의사항 등 관람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종류별로 매 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일일결산을 하여야한다.

## 제4조(회원제운영)

제4조(회원제운영) 
① 조례 제36조 제2항에 따라 회원의 종류와 회비는  별표1과 같다.
② 회원자격 유효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③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회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제1항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회원가입 신청자가 회비를 가입신청서와 함께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접수 담당 직원이 수납하여 다음날 은행업무 마감시까지 지정된 계좌에 납부하여야한다.
④ 관장(또는 업무담당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입신청서를 받고 회비 납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회원접수대장에 등재 관리 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해 회원증을 교부한다.
⑤ 회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줄 수 있다.
1. 조례 제35조에 따라 문학관 무료관람
2. 조례 제35조에 따라 교육프로그램 무료수강(단, 재료비는 회원부담)
3. 문학관 관련 홍보자료 무료 수령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0-01 / 시행일자: 2018-10-01

# 나주시 백호임제문학상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지역의 문인인 백호 임제 선생의 작품세계와 시대정신을 높이 기리며, 문학발전에 기여하는 작가 또는 작품에게 수여하는 백호임제문학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

제2조(운영) 나주시 백호임제문학상(이하 “문학상”이라 한다)은 나주시가 운영한다. 다만,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 문학상을 나주시가 주최하고 문화예술단체가 주관 할 수 있다.

## 제3조(대상)

제3조(대상) 시상대상은 백호 임제의 문학정신을 함양하고 창작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역량 있는 작가 또는 작품으로 한다.

## 제4조(시상)

제4조(시상) 
① 시상은 매년 1회 한다. 다만, 심사결과 시상대상이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시상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패와 부상(상금)으로 한다.

##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문학상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나주시 백호임제문학상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학상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심사위원의 선정 및 수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문학·예술 관련 교수, 전문가, 공무원, 공기업 임직원 등 학식과 덕망이 있고 관련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운영위원장의 직무)

제7조(운영위원장의 직무) 
①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을 보좌하며, 운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운영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운영위원회의 회의)

제8조(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심사위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설명·질의 및 답변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심사위원회)

제9조(심사위원회) 
① 문학상 심사를 위해 운영위원회에 백호임제문학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문학상을 심사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사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심사위원은 문학·예술 관련 교수, 전문가 등 학식과 덕망이 있고 관련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운영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심사 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
⑤ 심사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의 요청이 있거나 심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사위원장은 심사결과 및 심사평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장은 수상자를 결정할 때 심사결과 내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⑦ 심사위원회가 심사결과 및 심사평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면 해당 심사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학상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4 / 시행일자: 2021-12-24

# 나주시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버스승강장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중교통 활성화 및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버스승강장”이란 여객이 승차 또는 하차할 수 있도록 노선 사이에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2. “노선”이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버스승강장(버스 표지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설치)

제4조(설치) 버스승강장은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가 설치한다.

## 제5조(설치 절차 및 기준)

제5조(설치 절차 및 기준)  
① 버스승강장의 신규 설치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버스승강장 설치(신설·이설) 신청서를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지가 사유지일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버스승강장 설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버스승강장의 설치여부를 결정한다. 
③ 도로 개설 및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버스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버스승강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나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심의기준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 
2. 사용되는 자재는 KS 인증제품으로 할 것 
3. 설치 대상지 주변 환경 및 다른 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것

## 제6조(설치 우선순위)

제6조(설치 우선순위) 버스승강장의 설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혜가구가 20가구 이상인 주거 밀집지역 및 관광객 등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2. 마을공동관리시설(마을회관, 경로당) 
3. 그 밖에 버스승강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제7조(설치 제한)

제7조(설치 제한) 시장은 버스승강장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1. 기존 버스승강장과의 거리가 200미터 미만의 장소. 다만, 공공기관·학교·주거 밀집지역·병원·공동주택·관광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은 버스승강장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2. 개인의 주택, 사업장 등 공공목적 이외의 장소 
3. 버스승강장 설치에 따른 민원(토지 사용 제한, 영업 손실 등) 발생 지역 
4. 그 밖에 버스승강장 설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장소

## 제8조(버스승강장 보호)

제8조(버스승강장 보호) 시장은 「도로법」제61조에 따라 버스승강장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의 점용을 허가하는 경우, 그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에게 버스승강장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준공 및 이관)

제9조(준공 및 이관)  
① 도로 개설 및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버스승강장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의 사전 점검을 받은 후 준공하여야 한다. 
② 도로 개설 및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버스승강장을 시에 이관할 때에는 준공도면·관계 서류 및 물품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유지·관리)

제10조(유지·관리)  
① 시장은 버스승강장의 파손을 발견하거나 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보수하여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버스승강장의 청결유지에 관한 사항은 버스승강장이 있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② 시장은 버스승강장 관리를 위한 관리번호를 부착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버스승강장 관리카드(별지 제3호서식) 
2. 버스승강장 관리카드 집계표(별지 제4호서식) 
3. 버스승강장 보수현황(별지 제5호서식) 
4. 버스승강장 민원 접수대장(별지 제6호서식) 
5. 버스승강장 사고 및 훼손 처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 제11조(이설)

제11조(이설)  
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노선 변경 등 주변여건의 변화로 버스승강장의 이설이 필요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에서 부담할 수 있다.

## 제12조(원상복구)

제12조(원상복구) 버스승강장이 차량사고 등으로 훼손된 때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원인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1-08 / 시행일자: 2020-01-08

# 나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보호법」제5조에 따라 나주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범죄피해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하여 나주시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4.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나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이 인권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시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생활과 신변의 보호 등)

제5조(사생활과 신변의 보호 등) 시장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범죄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 한 진술이나 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법인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홍보 및 교육)

제7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제10조(중복지원 금지)

제10조(중복지원 금지)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내용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원 내용과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이 이루어진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나주시 벼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따른 소득 감소와 농자재의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현실을 감안하여 나주시민의 경제ㆍ사회ㆍ문화발전의 기반인 농업과 우리의 주식인 쌀 산업을 지속ㆍ유지하고,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전라남도가 지원하는 사업에 나주시(이하“시”라 한다)가 추가 지원하거나 자체 지원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을 말한다. 
3. “벼 경영안정자금”이란 관내 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보전을 위해 시가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범위)

제3조(지원 범위)  
① 시는 직접 벼 재배생산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벼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② 자연재해, 돌발병해충, 수확기 잦은 강우, 수발아 등 이상 기온과 기타 사회적 및 경제적 요인에 의한 쌀 가격하락으로 농가소득 안정이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벼 경영안정자금을 추가 지원 할 수 있다. 
③ 농가당 지원면적은 최대 범위는 2만 제곱미터까지로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시에 주소지를 두고 시 관할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① 벼 경영안정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사업을 신청한 농업인은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벼 재배면적 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방법)

제6조(지원 방법) 시장은 직접 벼 재배생산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벼  경영안정자금을 직접지불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대상자 결정)

제7조(지원대상자 결정) 시장은 제5조 지원신청에 따라 지원농가 및 농가별 벼 재배 면적을 결정한다.

## 제8조(예산의 편성)

제8조(예산의 편성)  
① 당해 연도 벼 재배면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여 지원한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농가경영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당해 추가예산을 편성 할 수 있다.

## 제9조(사업계획 및 결산)

제9조(사업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매년 11월말까지 해당연도 지원대상 농가 및 벼 재배면적을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사업을 이용하여 작성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자금집행과 사업실적을 다음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관리ㆍ감독)

제10조(관리ㆍ감독)  
①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에게 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금이 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별도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3 / 시행일자: 2021-09-23

# 나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 포함)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나주시에 주소를 둔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에 적용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병역명문가 지원)

제5조(병역명문가 지원) 시장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예우 및 홍보)

제6조(예우 및 홍보)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격려 
3. 「나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4. 안보현장 시찰 등 사기진작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우대)

제7조(우대)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2.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3.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 
4. 나주시 평생학습관 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료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8조(협조 요청)

제8조(협조 요청)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 하여야 한다.

##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시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7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등)

제10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병역법 제82조  및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0 / 시행일자: 2025-05-20

# 나주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25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0조

제2장 진료비 및 수수료

## 제2조(진료비 및 수수료)

제2조(진료비 및 수수료)  
① 진료비 및 수수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기준에서 정한 보건기관 수가를 적용하여 징수한다. 다만,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수가와 시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별도로 수가 지정이 필요한 진료비 또는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

## 제3조(증명발급)

제3조(증명발급)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은 발급에 앞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검사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검사 항목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진찰한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추가하여 검사할 수 있다.

## 제4조(진료비 및 수수료 등 감면)

제4조(진료비 및 수수료 등 감면)  
①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에게는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수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명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 감면은 별표 2와 같다. 
⑤ 기타 유료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은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 제5조(납부)

제5조(납부)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 등 비용은 진료 또는 신청 당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추징)

제6조(추징) 허위 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 제7조(기능)

제7조(기능) 나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 밖에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하여 자문이 필요한 사항

## 제8조(구성 등)

제8조(구성 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주민 중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 한다.

## 제9조(회장의 직무)

제9조(회장의 직무)  
① 협의회의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보건진료소 공무원으로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6 / 시행일자: 2023-09-26

# 나주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안에 횡단차도 설치시 적용할 「도로법」제35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2023.9.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보도구역"이라 함은 도로 구역 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② "횡단차도"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으로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 
③ "원인자"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시행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당해 타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 주유소 
2. 주차장 
3. 자동차 정류장 
4. 자동차 수리장 
5. 자동차 세차장 
6. 그밖에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① 보도구역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은 관할 도로의 손괴 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기준에 의한 횡단차도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공사시행을 받은 그 공사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3조의 공사시행 명령서에 의하여 그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공사시행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당해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① 제5조에 의한 대행공사의 비용은 시장이 공사완공 후 7일 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해 원인자에 납부고지한다. 
② 전항의 비용 납부고지서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비용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제7조(규칙)

제7조(규칙) 기타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01 / 시행일자: 2016-11-01

# 나주시 보증채무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주 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 채무 발행의 원인관계 서류 
3. 기타 참고서류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
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를 별지 제
2호서식에 의거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 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
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
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
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 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
한 통지내용과 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교부한다. 
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
을 때에 발생한다.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 채무자가 사용내용 또는 보증받은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삭제 2016. 11. 1.)

제6조(삭제 2016. 11. 1.)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 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
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
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 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1-06 / 시행일자: 2023-01-06

# 나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나주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5인 이내의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토지·주택 등에 관한 이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⑥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3조 및 제4조를 준용한다.

## 제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3.1.6.> 
  1.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촉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5조(심의 사항)

제5조(심의 사항) 위원회는 법 제25조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개회 3일 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주무부서 업무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주무부서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이를 비치하여야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위원 발언요지 
6. 회의결과 
7. 기타 중요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및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의 비공표)

제11조(회의의 비공표)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없이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6-30 / 시행일자: 2016-06-30

# 나주시 부실공사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가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를제고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2016.6.30.) 
  1. "각종 건설공사"라 함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말한다. 
2. "명예감독관"이라 함은 해당 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지역주민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 주민대표를 말한다. 다만, 읍ㆍ면ㆍ동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 주민대표를 말한다. 
3. 삭제<2016.6.30.>

## 제3조(계약체결사항 통지)

제3조(계약체결사항 통지) 공사 계약부서는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사계약 체결 후 공사개요, 공사기간, 시공업체, 감독공무원 등을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주민설명회 개최)

제4조(주민설명회 개최)  
①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총공사비가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 착공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설명회를 개최토록 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에게 설계내용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 등을 설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총공사비 3억원 미만일 경우에도 주민들에게 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주민설명회에서 해당 주민들로부터 요망사항이 있을 때에는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고, 반영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 제5조(명예감독관의 위촉)

제5조(명예감독관의 위촉)  
①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해당 공사의 계약체결 이후부터 준공검사 종료 시까지의 기간 동안 명예감독관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명예감독관은 공사의 부실사항을 감시하고, 민원해결에 노력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 등의 부실시공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관과읍ㆍ면ㆍ동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부실시공업체 제재)

제6조(부실시공업체 제재)  
① 해당 공사의 감독공무원은 공사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부실사항에 대하여 별지 1호 서식의 측정기준에 따라 부실벌점을 측정하고 부실벌점이 10점을 초과할 경우 그 결과와 함께 제2항과 같은 제재사항을 공사 계약부서와 시공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사 계약부서는 해당 공사의 감독공무원으로부터 부실시공을 한 사업자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범위에서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거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