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6 / 시행일자: 2025-01-06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3, 2009.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7.12.3>
1.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7.12.3, 2015.12.30, 2017.11.13>
2. "사업장폐기물"이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7.12.3, 2015.12.30, 2017.11.13>
3.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중 개별 계량과 품명 식별이 가능한 가구류, 가전제품류 및 사무용 기자재 등으로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05.7.6, 2007.12.3, 2009.1.5, 2017.11.13>
4.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01.3.12> <개정 2005.7.6, 2007.12.3, 2015.12.30, 2017.11.13>
5.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일반폐기물 중 제7조에 따라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구청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개정 2009.1.5, 2017.11.13>
6.“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07.12.3, 2009.1.5, 2017.11.13>
7. "적환장"이란 공중용 쓰레기통 또는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옮겨 쌓아 놓고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능률적으로 수집·운반하기 위하여 설치한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11.13>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관할구역에 적용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제외한다. <개정 2005.7.6, 2007.12.3, 2009.1.5, 2017.11.13>
② 이 조례는 법 제17조 및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 신고한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에 적용한다.<개정 2007.12.3, 2009.1.5, 2017.11.13>

## 제4조(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설치·운영)

제4조(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폐기물 배출 및 처리 현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1.5, 2017.11.13>
②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옮겨 쌓기 위한 적환장을 설치하거나 설치하게 할 때에는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교통 장애 여부, 도시 미관 및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7.12.3, 2017.11.13>

## 제5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제5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① 법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해당 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 "반입 수수료" 라 한다)을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7.12.3, 2017.11.13>
② 제1항의 경우에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있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의하여 수수료를 결정한다. <개정 2017.11.13>

## 제6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제6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12.3, 2009.1.5, 2017.11.13>
1. 대행계약의 방법·기준, 대행구역, 대행기간, 톤당 단가 등 <개정 2017.11.13>
2. 수집·운반·처리의 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운반·처리에 사용되는 시설·장비 및 인력에 관한 사항
4. 차고지 및 사무실의 소재지
5. 공한지 및 위락지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사항
6. 수집·운반·처리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7. 대행료 지급 및 집행에 관한 사항
8.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11.13>
②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대행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하며, 수거방법은 문전수거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계약기간을 단축 또는 6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9.1.5, 2021.7.12.>
③ 제1항제1호의 대행계약 방법은 도급방식으로 하며, 대행계약 기준은 실제 수집·운반·처리한 양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제602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6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구청장이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그 처리를 대행 받은 업체는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본조 신설 2021.7.12.>
1.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소각ㆍ매립 등 처리시설 반입시간대와 처리시설로의 운반거리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3. 기계식 상차장치 부착차량, 진공흡입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4. 적재중량이 1톤 이하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5. 단순 수송용 암롤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생활 및 사업장폐기물 배출방법)

제7조(생활 및 사업장폐기물 배출방법) 
① 법 제8조 및 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구청장이 제작한 종량제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해당 폐기물을 구청장 또는 시설의 관리자가 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도로 등에 설치한 쓰레기통에 휴대한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에는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9.1.5, 2015.12.30, 2021.11.15.>
1.생활폐기물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 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하며,  이때 50ℓ 이상 일반용 종량제 봉투(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포함)로 배출 시 50ℓ는 13kg 이하, 75ℓ는 19kg 이하(폐기물 배출 밀도를 0.25kg/ℓ)로 제한한다.
<개정 2015.12.30, 2017.11.13, 2021.11.15.>
2.대형폐기물은 배출한 폐기물 앞면에 구청장이 지정한 스티커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신고필증을 부착하여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배출자가 원하는 일시에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7일 전에 배출지를 관할하는 판매소 또는 인터넷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고, 배출일시·장소·위치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7.6, 2008.3.28, 2009.1.5, 2017.11.13>
3.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2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종류·성질·상태별로 분리·보관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장비,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1.5, 2017.11.13>
4.연탄재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5.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은 무상 배출하되 약국, 보건소, 보건지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등의 폐의약품 수거함에 배출한다. <개정 2017.11.13, 2018.5.21>

[전문개정 2007.12.3]
6.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중 중간처리를 필요로 하는 대형폐기물 등에 대해서는 해당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업의 허가를 득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거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5.7.6><개정 2007.12.3, 2009.1.5>
②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중 영 제2조제7호부터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배출되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중 신고 대상량 미만의 폐기물은 구청장이 지정한 봉투에 담아 배출하게 할 수 있으며 처리대행업체에 배출일시, 장소, 위치 등을 신고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12.3, 2009.1.5, 2017.11.13>

## 제702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

제7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의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 할 수 있고,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보관 장소 지정은 별표 10과 같으며,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11과 같다.<개정 2009.1.5, 2017.11.13>

[본조신설 2007.12.3]

## 제8조(생활폐기물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

제8조(생활폐기물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배출자가 제7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3>
②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않은 폐기물은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사람에게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12.3, 2017.11.13>
③ 삭제 <2017.11.13>
④ 구청장은 폐농약의 체계적 수집·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5.1.6.>

## 제9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제9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생활폐기물을 종류ㆍ성질ㆍ상태별로 분리ㆍ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7.12.3, 2009.1.5, 2017.11.13, 2021.7.12.>
②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성으로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재활용 보관용기는 재활용품의 분리, 수집 및 보관이 용이하도록 제작하여 갖춰놓아야 한다. <개정 2005.7.6, 2017.11.13>
③ 영 제3조 별표 1에 따른 지정폐기물중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와 제2조의2 별표 4에서 정하는 유해물질의 함유 여부에 따라 지정폐기물에서 제외되는 폐기물은 각각 그 종류ㆍ성질ㆍ상태별로 보관용기 또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7.12.3, 2009.1.5, 2017.11.13>

## 제10조(쓰레기봉투의 종류ㆍ용도 등)

제10조(쓰레기봉투의 종류ㆍ용도 등) <개정 2018.12.31>
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 재사용봉투, 공공용봉투,사업장용(가연성·불연성)봉투로 구분한다. <개정 2018.12.31>
② 쓰레기봉투의 종류별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31>
1. 일반용봉투: 사업장폐기물 이외의 생활폐기물 처리용으로 사용
2. 재사용봉투: 도·소매 시장 및 매장 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대용으로 매입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용으로 사용
3. 공공용봉투: 도로변·골목 등 공동청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용으로 사용
4. 가연성 사업장용봉투: 일반용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도배지, 폐목재 등과 같은 가연성 폐기물 처리용으로 사용
5. 불연성 사업장용봉투: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쓰레기봉투별 무게 기준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벽돌, 폐콘크리트, 유리 등과 같은 불연성 폐기물 처리용으로 사용 <개정 2002.5.18, 2007.12.3, 2009.1.5, 2017.11.13>
③ 쓰레기봉투의 규격 및 용도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9.1.5>
④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선형 저밀도 또는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하고,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 수지(지방족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퍼센트 이상 섞은 재질과 폴리프로필렌 재질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1.13, 2018.12.31>
[단서신설 2002.5.18],<단서삭제 2018.12.31>
⑤ 제1항에 따른 쓰레기봉투의 종류별 색상을 일반용봉투 및 재사용봉투는 흰색, 공공용봉투는 청색, 가연성 사업장용봉투는 황색, 불연성 사업장용봉투는 회색으로 제작한다. 다만, 일반용봉투 중 10리터, 20리터 용량의 봉투는 색상(엷은 녹색 등)을 넣어 불투명하게 제작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⑥ 구청장은 가내수공업 등 소량의 폐기물 처리 및 법 제2조제3호의 규정 중 영 제2조제6호를 제외한 사업장폐기물 또는 신고대상량 미만의 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장용폐기물봉투를 제작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수수료는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중간처리·최종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07.12.3, 2017.11.13>,<제5항에서 이동 2018.12.31>

## 제11조(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의 제작)

제11조(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의 제작) 
①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② 구청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앞면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구"라 한다)의 문장, 봉투 용량, 용도, 주의사항, 구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고,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에는 구의 문장, 스티커금액, 배출요령, 처리업체 연락처, 그 밖의 불편사항 신고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3, 2018.5.21>
③ 구청장은 민간 제조업체와 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 제작, 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 완료 후 민간 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 불법 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3>
④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는 4종류로 하며 1,000원권은 초록색, 3,000원권은 노란색, 5,000원권은 빨간색, 10,000원권은 파란색으로 구분한다. <신설 2017.11.13>
⑤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는 절취선을 넣고, 재질을 얇게 제작하여 도난을 방지하고 재사용 할 수 없도록 한다. <신설 2017.11.13>
⑥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는 부착용과 수수료 납부필증인 민원인 보관용 및 수거업체 보관용으로 구분ㆍ제작하여 배출자가 스티커를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에도 확인 후 수거될 수 있도록 한다. <신설 2017.11.13>
⑦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 뒷면에 폐기물의 품목별 수수료를 기재하여 주민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신설 2017.11.13>
⑧ 제10조에 따른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의 제작 사양은 각각 별표4 및 별표 5와 같다. 다만, 구 재정 경영수익 사업을 위하여 쓰레기봉투에 상업광고를 유치, 광고를 표시할 시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개정 2009.1.5, 2017.11.13>

## 제12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제12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일반용봉투, 사업장폐기물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지정판매자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2008.3.28, 2017.11.13>
② 제1항에 따른 봉투판매소에는 쓰레기봉투 판매소임을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별표 6과 같은 지정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09.1.5, 2017.11.13>
③ 공공용봉투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공무관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④ 삭제 <2007.5.7>

## 제1202조(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 판매업무 위탁)

제12조의2(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 판매업무 위탁) <개정 2017.11.13>
① 구청장은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를 지정판매소에 판매하는 업무(이하"판매업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판매업무에 따른 관리비 및 부대비용에 대하여 적정한 이윤을 보장하여 줄 수있다. <개정 2017.11.13>
1.「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구 금고, 구 금고 수납 대행 금융기관, 구 금고 지출 대행 금융기관 <개정 2007.12.3, 2017.11.13, 2018.5.21, 2021.11.15.>
2. 법인 또는 단체 <개정 2017.11.13>
3. 그 밖의 구청장이 따로 지정하는 조건을 구비한 자 <개정 2017.11.13>
② 제1항에 따라 판매업무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구청장은 판매방법 및 그 밖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판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11.13>
③ 구청장은 위탁 판매업무에 대하여 연 4회 이상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개정 2009.1.5, 2017.11.13>
④ 판매업무 수탁기관은 매월 판매 운영실적을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5, 2017.11.13>

## 제1203조(주민자율마을청소 및 지원)

제12조의3(주민자율마을청소 및 지원) 
① 마을 골목길 쓰레기 수거 및 청결유지를 위하여 동ㆍ통ㆍ단체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매월 2회 이상 주민 자율적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마을청소에 참여하는 동장 또는 단체 대표가 신청 시 월ㆍ분기 단위로 마을 청소용 공공용봉투 및 청소도구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1.13>
③ 구청장은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등 쓰레기 감량으로 예산을 절감하거나 청결 활동 봉사 우수 동ㆍ단체ㆍ업체ㆍ개인에게 예산 범위 안에서 시상할 수 있다. <개정 2017.11.13>

## 제13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제13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 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07.12.3, 2009.1.5, 2015.12.30, 2017.11.13>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및 스티커 판매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1.5, 2017.11.13>
3.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의 수수료는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7.11.13>
4.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비용은 배출원인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07.12.3>, <개정 2017.11.13>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쓰레기봉투 가격의 산정 기준, 쓰레기봉투 가격 및 판매 수수료는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다. <개정 2009.1.5, 2017.11.13, 2025.1.6.>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는 판매가격에서 별표 7의 판매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부과하고 징수는 지정판매소에서 판매하는 방법에 따른다.<개정 2009.1.5, 2017.11.13>

## 제14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제14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5, 2017.11.13>
1.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개정2007.12.3, 2017.11.13>
2.공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개정2007.12.3, 2017.11.13>
3.그 밖의 해수욕장,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장소 <개정 2017.11.13>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다량의 쓰레기 투입·보관과 운반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적재중량 1톤 이상인 기계식 상차용 롤온박스 및 컨테이너박스 등의 용기(이하 "대형쓰레기통"이라 한다)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7.12.3, 2009.1.5, 2017.11.13>
③ 공중용 쓰레기통의 설치 및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5>
1.관리기관은 등산로·유원지의 출입구로서 행락객의 접근이 쉽고 차량통행이 가능한 구역에 대형쓰레기통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외의 구역에는 쓰레기통을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관리기관은 등산로·유원지의 지역적 특성 및 계절별 특성, 쓰레기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위생적으로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3>
3.관리기관은 쓰레기통으로부터 쓰레기가 바람에 날리거나 오수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밀폐가 가능한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3>
4.관리기관은 쓰레기통의 용량을 충분히 하여 쓰레기가 흘러넘치지 않도록 하고 적기에 수집·운반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5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15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제공하고 제13조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수료를 감면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2.5.18, 2009.1.5, 2017.11.13>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40%이하인 자 <개정 2007.12.3, 2015.7.13>
2.「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복지시설<개정 2007.12.3>
3.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財力)을 상실한 사람 <개정 2017.11.13>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의 자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7.11.1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일반용봉투는 1인당 매월 60리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수료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감면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2002.5.18, 2007.12.3, 2009.1.5, 2015.7.13, 2017.11.13, 2018.5.21>

## 제16조(쓰레기봉투의 매수)

제16조(쓰레기봉투의 매수) 
① 구청장은 쓰레기 배출자가 일반용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매수에 관한 사항을 봉투판매소에 주지시켜야 한다. <개정 2017.11.13>

## 제17조(과태료 부과·징수)

제17조(과태료 부과·징수) 삭제 <2009.10.7>

## 제18조(청문)

제18조(청문) 삭제 <2009.10.7>

## 제19조(과태료의 처분통지 등)

제19조(과태료의 처분통지 등) 삭제 <2009.10.7>

##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삭제 <2017.11.13>, <개정 2007.12.3, 2009.1.5>

## 제2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법 제6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영 제38조의4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고,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이에 대한 관련 서식은 각각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9호 서식과 같다. <개정 2017.11.13>

[전문개정 2009.10.7]

## 제22조(강제징수)

제22조(강제징수) 삭제 <2009.10.7>

## 제23조(과태료의 귀속)

제23조(과태료의 귀속) 삭제 <2009.10.7>

## 제24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제24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삭제 <2009.10.7>

## 제25조(준용규정)

제25조(준용규정) 삭제 <개정 2009.10.7>

## 제26조(권한위임)

제26조(권한위임) 이 조례에 의한 구청장의 권한 중 제7조, 제8조에 따른 무단투기 지도단속 관리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과 제31조, 제32조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 및 이행에 관한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5.7.6, 2009.1.5, 2017.11.13>

## 제27조(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제27조(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쓰레기 투기행위를 신고에 의하여 적발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 또는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 또는 온누리상품권 지급은 적발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하며 동일 신고자의 경우 연간 30건 이하로 지급건수를 제한한다. <개정 2017.11.13>

[전문개정 2009.1.5]

## 제28조(포상금의 지급기준)

제28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쓰레기 투기 신고포상금은 부과한 과태료의 50퍼센트로 한다. 다만, 별도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는 10퍼센트로 한다.<개정 2007.12.3, 2017.11.13>
[단서신설 2002.5.18 조례 제691호]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한 경우
2. 위법행위가 이미 접수되었거나 완료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3. 신고사항의 입증부족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
4. 포상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5.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처리되는 사항인 경우
6. 신고자가 공무원(청소 분야 종사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본항신설 2017.11.13>

## 제29조(포상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

제29조(포상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 포상금의 지급시기와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7.11.13>
1. 쓰레기 투기 신고포상금은 투기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지급한다.
2. 과태료 부과 후 납부기한이 종료한 날부터 14일 내에 신고한 사람에게 계좌이체로 지급한다.
3. 하나의 행위를 2명 이상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대표자 1명에게 지급하고, 서로 다른 2명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 제30조(청결유지책무)

제30조(청결유지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2.25]

## 제31조(청결유지 조치)

제31조(청결유지 조치) 
①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월의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개정 2007.12.3, 2009.1.5>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5, 2017.11.13>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개정 2017.11.13>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개정 2017.11.13>
4. 그 밖의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본조신설 2002.2.25] <개정 2017.11.13>

## 제32조(청결유지 이행)

제32조(청결유지 이행) 
① 제31조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 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1.5, 2017.11.13>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 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함께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개정 2009.1.5, 2017.11.13>

[본조신설 2002.2.25]

## 제33조(무인 감시카메라 설치 관련 보상금 지급대상)

제33조(무인 감시카메라 설치 관련 보상금 지급대상)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쓰레기 투기행위적발과 관련하여 무인 감시카메라를 건물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동의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2.3, 2009.1.5>

[본조신설 2003.10.24]

## 제34조(시행규칙)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3.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