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1-02 / 시행일자: 2019-01-03

# 고창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제45조의 9에 따라 고창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위원회는 고창군에(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둔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직 위원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복지환경국장, 재난안전과장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소속 공무원, 사방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련기관단체 임직원 및 지역주민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1.27, 2017. 3. 6, 2019.1.2> 
③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15.1.27, 2017. 3. 6> 
④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 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울 경우 
2. 위원의 사임 또는 품위손상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를 개편하고자 할 경우

## 제7조(위원회 회의)

제7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 제8조(회의록 등)

제8조(회의록 등)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사사항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수당 및 여비)

제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고창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 세칙)

제10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2-12-28

# 고창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고창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노동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고용, 용역 및 위탁을 불문하고 노동자를 사용하여 사업하는 자를 말한다. 
4. “안전보건지킴이”란 고창군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사업주의 협조)

제6조(사업주의 협조) 사업주(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노동자(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고창군의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따라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노동자에게 제공 
4.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지도에 대한 협력 
5. 그 밖에 군수가 추진하는 산업재해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제8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자료 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 
4. 사업주 및 노동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 
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노동자 교육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7. 재해노동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8. 기타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 운영)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 운영)  
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 
4. 고창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자 
5. 군수가 안전보건지킴이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2 / 시행일자: 2022-08-12

# 고창군 상징물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창군 상징물운영관리 조례(이하“상징물관리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12>

## 제2조(사용승인)

제2조(사용승인)  
① 상징물관리조례 제7조에 따른 상징물 사용승인신청이 있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2
0일 이내 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의심사를 거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② 상징물관리조례 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사를 생략할 경우 반드시 해당관리 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제3조(사용료)

제3조(사용료) 상징물관리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 12> 
  1. 홍보물 제작사용 : 인쇄비용의 1퍼센트 
2. 고창군 상징물을 이용하여 상품을 제작 판매 : 매월 공장도 판매가(출고가)의1,000분의 10 
3. 제1호,제2호에 규정한 이외의 사용 요율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제4조(사용료의 납부기간)

제4조(사용료의 납부기간) 사용자는 사용승인서를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약정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료의 납부방법)

제5조(사용료의 납부방법) 상징물관리조례 제8조에 따른 상징물의 사용료 징수는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9. 5. 12>

## 제6조(사용료의 반환)

제6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승인사항 등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7조(사용승인 범위)

제7조(사용승인 범위)  
① 상징물의 사용승인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농.특산물류, 가공식품류 및 일반 공산품류 
2. 그 밖에 고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상품류 <개정 2010. 2. 25>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하지 아니한다. 
1. 개인 또는 단체의 신용만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2. 본인의 상표 또는 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0. 2. 25>

## 제8조(상징물 관리부서 지정)

제8조(상징물 관리부서 지정)  
① 상징물의 종류별 관리부서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9.1.2> 
1. 고창군 상징물 총괄 : 기획예산실 <개정 2007.3.14, 2010.11.11., 2022.8.12.> 
2. 행사 등에 사용하는 상징물 : 행정지원과 <개정 2007.3.14, 2010.11.11., 2015.01.27., 2022.8.12.> 
3. 문화관광상품 등에 사용하는 상징물 : 문화예술과 <개정 2007. 7. 6, 2010.11.11> 
4. 고창군 농,수,축산물 등에 사용하는 상징물 : 농업정책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농업기술센터 <개정 2007.3.14., 2010.11.11., 2015.1.27., 2022.8.12.> 
5.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에 포함되지 아니한 상징물 : 업무관련 부서 
② 상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승인대장을 작성하여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 제9조(운영세부사항)

제9조(운영세부사항)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고창군 상징물운영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 및 홍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5. 28, 2017. 6. 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심벌마크 및 브랜드 슬로건, 캐릭터·휘장·동물·식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07. 5. 28, 2009. 5. 12, 2017. 6. 20>

##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벌마크 및 브랜드 슬로건, 캐릭터 : 별표 1 <개정 2007. 5. 28> 
2. 휘장 : 별표 2 
3. 꽃 : 동백꽃 
4. 나무 : 소나무 <개정 2007. 10. 2> 
5. 새 : 뿔제비갈매기 <개정 2024. 12. 16>

## 제4조(상징물의 변경 등)

제4조(상징물의 변경 등) 고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군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제5조(상징물의 관리 및 홍보 등)

제5조(상징물의 관리 및 홍보 등)  
① 군수는 상징물이 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군 상징물을 대내외에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07. 5. 28> 
② 군수는 고창군 상징물 중 제3조제1호는 공문서 및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등 군정전반에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7. 5. 28> , <개정 2017. 6. 20> 
③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사용자는 고창군 이미지개발 기본편람 및 응용 편람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28>

## 제6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제6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①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상표등록 출원 및 상표권 확보 
2. 캐릭터 응용상품의 개발 및 제작 
3. 주요사업 또는 행사 등에 활용 
4.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등 
②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군 상징물에 대한 홍보 사업시 사업세부 내용을 규칙으로 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이항 신설 2007. 5. 28], <개정 2009. 5. 12>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 5. 28>

##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제3조 1, 2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상징물사용승인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을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에게 상징물사용 변경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을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③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군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군수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  
①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군수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할 때 사용료 납부시기·방법 등은 상호협약을 정한다. 
③ 행사 등에 군 상징물을 활용하고자 할 때 사용료 금액은 군수가 별도 정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군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우 
2. 군이 후원하는 경우 
3.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4.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제9조(상징물관리위원회)

제9조(상징물관리위원회)  
① 군수는 상징물에 대한 안건이 발생시 고창군 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위원회는 자동 해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7. 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25. 7. 1> 
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09. 5. 12> 
3. 상징물 관련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등 
③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09. 5. 12, 2019. 1. 2, 2019. 3. 25., 2022. 8. 12.> 
1. 위원장 : 부군수 
2. 부위원장 : 기획예산실장 <개정 2007. 5. 28, 2010. 11. 22, 2022. 8. 12.> 
3. 위원 : 행정지원과장, 문화예술과장, 농촌활력과장, 군의원 2명, 그 밖의 상징물 등에 관한 전문가 2명 <개정 2010. 11. 22, 2016. 2. 16, 2022. 8. 12.>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4-20 / 시행일자: 2018-04-20

# 고창군 새농민양성소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새농민양성소설치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원)

제2조(직원)  
① 새농민양성소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인을 둘 수 있다. 
1. 농민훈련 및 농기계팀장(농촌지도사) <개정 86. 8. 11, 2016.02.16> 
2. 농기계 교관요원 
3. 삭    제 <80. 5.13 규칙320> 
4. 삭    제 <80. 5. 13 규칙320> 
5. 농민훈련장 및 포장관리 요원

## 제3조(예산)

제3조(예산) 새농민양성소 설치·운영 및 교육에 필요한 예산은 군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시설 및 장비)

제4조(시설 및 장비) 새농민양성소는 영농기술훈련기준 별표 제1호에 명시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

제5조(  ) 삭    제 <80. 5. 13 규칙320>

## 제6조(농민훈련대상자)

제6조(농민훈련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민훈련을 받을 수 있다. 
  1. 영농지도자훈련 
가. 농촌남녀지도자 
나. 학습단체 회원 및 지도자 <개정 86. 8. 11 규칙467> 
다. 식량증산시책단지 임원 및 반원 
라. 그 밖의 영농에 종사할 자로서 희망하는 자 <개정 2010. 2. 25> 
2. 농기계훈련 
가. 당해년도 농기계 구입예정자 
나. 새마을 마을내에서 주로 농기계운전 및 장비를 담당하는 자 <일괄개정 2018. 4 .20> 
다. 농기계를 구입한 자로서 운전 및 조작기술이 미숙하고 군단위이상의 농기계훈련을 필하지
아니한 자 
라. 새마을영농지도자로서 농기계훈련을 희망하는 자 
마. 학습단체에서 농기계과제를 이수하거나 공동소유 농기계를 운전·정비하는 자

## 제7조(훈련이수자명단)

제7조(훈련이수자명단) 본 규칙에 따라 실시한 훈련은 훈련종료 즉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훈련
이수자명단을 작성하여 사후 지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82. 2. 25, 2009.5.12>

## 제8조

제8조 삭 제 <80. 5. 13규칙32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03-19 / 시행일자: 2010-03-19

# 고창군 새농민양성소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농업기술센터와 중견4-H회원·독농가들에게 새로운 영농기술과 농기계 사용방법 및 조작
훈련을 실시하여 농촌근대화의 핵이 될 수 있는 농촌지도자 양성을 하기 위하여 고창군에 새농민
양성소(이하 "새농민양성소"라 한다)를 둔다. <개정 99. 7. 9>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새농민양성소는 고창군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개정 99. 7. 9>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새농민양성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농촌남녀지도자에 대한 교육훈련 
2. 과학적인 영농기술훈련 
3. 농기계 조작훈련 및 실수요자 훈련 
4. 삭    제 <80. 5. 13> 
5. 그 밖의 농촌남녀지도자 훈련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 3. 19>

## 제4조(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새농민양성소의 운영 관리 및 교육책임자가
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99. 7. 9>

## 제5조(공무원)

제5조(공무원) 새농민양성소에 필요한 직원을 두되, 직종과 정원은 군수가 이를 정한다.

## 제6조(교관)

제6조(교관)  
① 교관은 자체교관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외래강사를 초빙한다. 
② 제1항의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 제7조(훈련생의 숙식)

제7조(훈련생의 숙식) 새농민양성소는 피교육생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 제8조

제8조(  ) 삭   제 <80. 5. 13>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1-05 / 시행일자: 2015-11-05

# 고창군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의거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군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1.05> 
  1.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함은 새마을운동 고창군지회와 그 산하조직(읍ㆍ면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자 및 단체를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05> 
  1. 나눔, 봉사, 배려를 위한 이웃과 사랑나누기 사업 
2.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 및 활동 경비 
3.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지도자수련대회와 전국ㆍ도 단위 새마을지도자 대회 개최 및 참석에 필요한 경비 
4. 새마을회원의 사기진작 및 교육에 필요한 경비 
5. 새마을운동의 국제보급 및 국제협력 사업을 위한 국내ㆍ외 선진지 견학 및 교육연수 훈련 경비 
6. 새마을운동의 발전을 위한 지역 간 벤치마킹 교류사업 경비 
7. 새마을운동의 확산과 발전을 위한 읍면 협의회 사업 및 마을 가꾸기 사업 
8. 군민독서경진대회, 김장담그기 행사, 다문화기능 강화 캠프, 행복고추장 담기, 노인섬기기 행사,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05> 
② 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사업의 실적보고와 함께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0, 2015.11.05> 
③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보조금 교부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5.11.05>

## 제5조(보험가입)

제5조(보험가입)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회원이「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
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고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5.11.05>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05>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3-20 / 시행일자: 2012-03-20

# 고창군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생활불편 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고창군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생활민원이란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생활현장에서 일어나는 분야를 생활민원으로 본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생활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원을 두되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생활민원처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인 및 기관단체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생활민원처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민의 신고편의를 위해 전용 신고전화를 설치하여 적극 활용한다.
2. 신고된 민원은 1일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1일 처리가 불가한 사항은 가능한 신속히 처리하도록 한다.

## 제5조(대상민원)

제5조(대상민원) 
①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은 다음 각 호의 민원을 처리한다.
1. 전기시설 점검 및 교체·수리는 한전 책임 분기점 외의 업무 관련 민원
2. 타 부서 보조 사업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시급이 필요한 난방시설 점검 및 수리 관련 민원<개정 2010. 3. 19>
3. 고창군 상수도급수 조례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공급 받는자의 부담과 관련한 상수도 민원 <개정 2010. 3. 19>
4. 타 부서 보조 사업으로 선정된 집수리 외의 긴급이 필요한 소규모 집수리(100만원 미만) 등 관련 민원 <개정 2010. 3. 19, 2012.03.20>
5. 그 밖에 주민생활의 불편 사항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민원의 경우 대상민원에서 제외 할 수 있다.
1.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민원 및 수리로 인하여 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민원
2. 안전사고가 현저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민원
3. 최근 3년간 1세대 당 지원된 재료비의 누적 합계액이 총100만원 이상 소요되는 민원[이항 신설 2012.03.20]

## 제6조(대상자 범위)

제6조(대상자 범위) 이 조례에 따라 처리하는 생활민원처리 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09.5.12>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개정 2009.5.12>
3. 65세이상 독거노인
4. 그 밖의 저소득층으로 읍·면장 추천을 받은 자 <개정 2010. 3. 19>

## 제7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관리)

제7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관리) 생활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기,난방, 상수도, 집수리 장비 및 공구 등 자재의 예산을 확보하여 관리 집행하고
생활민원기동처리 차량을 운영한다.

## 제8조(대장 등 비치)

제8조(대장 등 비치) 생활민원처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대장 등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부품대 및 수수료)

제9조(부품대 및 수수료) 생활민원처리에 따른 부품대 및 수수료는 무상으로 처리 한다.

## 제10조(실비지급 등)

제10조(실비지급 등) 생활민원처리에 참여하는 민간인 및 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고창군 선운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창군 선운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탁운영)

제2조(위탁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시 위탁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9.5.12> 
  1.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라 청소년단체 
2.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에 따라 설립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개정 2010. 2. 25>

## 제3조(위·수탁계약)

제3조(위·수탁계약)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4조(이의신청 및 허가)

제4조(이의신청 및 허가)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유스호스텔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10일전까지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신청이 없거나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을 때에는 수시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료 납부)

제5조(사용료 납부)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자는 조례 제19조에 규정된 사용료를 최초사용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운영시에는 수탁자가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 제6조(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 조례 제24조에 따라 선운산유스호스텔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위원회는 군수 소속하에 둔다. <개정 2012.09.28>

##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위촉)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위촉)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이 된다. <개정 2007. 3. 14, 2023. 12. 15., 2024. 7. 1.> 
③ 당연직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사회복지과장, 도시디자인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군의회의원·고창경찰서 청소년업무담당과장·고창교육지원청 청소년업무담당과장·관내학교장·청소년단체 및 청소년지도위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7. 3.14, 2009.5.12, 2010.10.19, 2012.09.28, 2015.01.27, 2016. 11. 4, 2019. 1. 2, 2023. 12. 15., 2024. 7. 1.>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는 자동 해산된 것으로 본다. <이항 신설 2024. 7. 15.>

## 제8조(위원회 기능)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유스호스텔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조례 개정에 관한 사항 
2. 유스호스텔 운영에 관한 사항 
3. 수탁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4. 수탁자에 대한 운영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유스호스텔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0. 2. 25>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삭제 <삭제 2024. 7. 15. >

##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삭제 <개정 2010. 2. 25> <삭제 2024. 7. 15. >

## 제12조(위원회의 회의)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3조(위원회 간사)

제13조(위원회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청소년시설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01.27., 2024. 7. 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4조(안전기준)

제14조(안전기준) 관리자는 유스호스텔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별표 1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5조(운영기준)

제15조(운영기준) 관리자는 유스호스텔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자의 생활지도를 하기 위하여 별표 2의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6조(수당과 여비)

제16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조 신설 2024. 7. 15. >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고창군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우리군의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모범이 되는 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납세자의 자진납부 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31>
1.“지방세”란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지방세(부가되는 국세 포함)를 말한다.
2.“모범납세자”란 선정기준일(선정연도 1월1일) 현재 최근 3년간 계속하여 고창군(이하“군”라 한다)에 지방세를 매년 3건(균등분주민세, 담배소비세, 주행분자동차세 제외) 이상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자로서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를 말한다.
3.“유공납세자”란 모범납세자중 지방세액의 매년 납부실적이 법인(단체 포함)은 1천만원, 개인은 2백만원 이상인 자로서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성실납세자)

제3조(성실납세자) 이 조례에 따른 성실납세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개인·단체 및 법인으로 한다. <2018.12.31>
1. 모범납세자
2. 유공납세자

## 제4조(선정)

제4조(선정) 
① 고창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은 성실납세자를 선정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정 인원, 지원 범위 등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성실납세자 선정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31>
1. 모범납세자는 지방세 납부현황을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해 추첨하여 선정한다.
2. 유공납세자는 지방세 납부액, 세수 및 지역경제 기여도,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고창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정이 확정된 자에게는 선정결과와 우대 및 지원 사항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된 연도부터 3년간은 성실납세자 선    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5조(인증서 등)

제5조(인증서 등) 군수는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수여하고, 이 중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표창패를 수여할 수 있다.

## 제6조(우대 및 지원)

제6조(우대 및 지원) 성실납세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 고창군 금고를 담당하는 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한 대출금리 인하 및 수수료 면제
2. 성실납세자임을 인증하는 증서 및 표장 등 수여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역특산품 또는 상품권 지급
3. 군 홈페이지 등에 성실납세자 명단 공개.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또는 각종 행사 및 시찰대상자 선정시 우선 추천
5. 성실납세자가 법인인 경우 선정일로부터 2년간 세무조사 유예. 다만 유예 기간 중 체납이 발생하거나 탈세정보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군수가 성실납세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 제7조(명부관리)

제7조(명부관리) 군수는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2-12-28

# 고창군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성인지 예산제가 성평등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그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인지 예산제”란 양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이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따른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수립하는 예산을 말한다. 
3. “성인지 결산”이란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른 양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결산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성평등 목표, 대상 사업의 선정, 예산 편성·집행·결산 및 결과 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성인지예산제에 대한 이해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성별 차이가 발생하는 사회적·문화적 요인을 파악하여 성평등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4조(중점 관리 사업)

제4조(중점 관리 사업) 군수는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중점 관리 사업으로 선정·관리하여야 한다. 
  1. 「고창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분석평가 결과를 반영한 사업 
2. 사업 수혜자의 성별 통계가 가능하고 성평등 문제와 연관된 사업 
3. 교육, 철학, 문화, 편의시설, 공공시설 사업 등 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 
4. 성인지 결산 결과에 따라 성평등 목표에 미흡한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침서 등)

제5조(지침서 등)  
① 군수는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이해 증진, 성인지 예산 편성, 결산 등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양성평등기본법」 및 「고창군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과 「고창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등과 연계하여 성인지 예산제가 운영되도록 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침서가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 추진 과제 및 방향 등에 부합하도록 모니터링하고 그 의견들을 수렴하여 매년 지침서를 보완할 수 있다.

## 제6조(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분석 등)

제6조(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분석 등) 군수는 매년 성인지 예산서와 성인지 결산서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창군 성인지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고창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고창군 양성평등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중점 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지침서 등에 관한 사항 
3. 성인지 예산의 양성평등 목표, 대상, 수혜자 등 연구 분석 및 권고 
4. 성인지 예산 이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 개발 
5. 성인지 예산·결산 분석 결과를 정책 및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 
6. 성평등 향상 및 성인지 예산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도 및 대안 정책 발굴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교육 과정 운영)

제8조(교육 과정 운영) 군수는 위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성인지 예산제의 이해 증진 및 제5조(지침서 등)에 따른 지침서 교육 등을 실시하여 위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군민 참여 및 지원)

제9조(군민 참여 및 지원)  
① 군민은 성인지 예산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군수는 그 의견을 수렴하여 성인지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군민 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 예산제와 연계하여 성인지 예산제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성인지 예산의 이행평가, 결과분석, 개선방안 마련 등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성인지 예산의 편성 및 결산에 필요한 조사·연구·평가 등의 업무와 제5조에 따른 지침서 제작을 전문성 있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15 / 시행일자: 2025-01-15

# 고창군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류 전체를 위하여 보호하여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고창군 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계유산”이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유산을 말한다. 
2. “잠정목록”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유산의 목록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잠정목록을 포함한 군의 우수한 유산의 보존·관리 및 학술연구의 지원 등을 통하여 해당 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고창군민, 이해 관계자, 관계 전문가 등이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세계유산보존협의회의 설치)

제5조(세계유산보존협의회의 설치) 군수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거나 심의하기 위하여 고창군 세계유산보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잠정목록 및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관한 사항 
3. 세미나, 포럼 등 각종 홍보ㆍ교육ㆍ학술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세계유산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협의회의 구성)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고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2. 지역주민 대표 
3. 건축ㆍ도시계획ㆍ관광ㆍ생태환경ㆍ문화역사 등 관련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세계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세계유산 업무 담당 국장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협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및 해임)

제8조(위원의 해촉 및 해임) 군수는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9조(협의회 회의 운영)

제9조(협의회 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세계유산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가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경비보조 등)

제12조(경비보조 등)  
① 군수는 세계유산의 등재 추진 및 보존ㆍ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세계유산의 등재 추진 및 보존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3조(위탁)

제13조(위탁) 군수는 세계유산의 등재 추진 및 보존ㆍ관리 등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ㆍ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4조(홍보 및 포상)

제14조(홍보 및 포상)  
① 군수는 세계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세계유산을 널리 알려야 한다. 
② 군수는 세계유산의 등재,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또는 단체를 「고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5-12 / 시행일자: 2009-05-12

# 고창군 소규모농지개량사업 특별회계 조례

## 제1조(회계)

제1조(회계) 소규모농지개량사업의 회계는 특별회계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본 회계는 보조금·분담금·부역·현품의 수입으로서 그 세입으로 한다.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본 회계는 소규모농지개량사업비 및 그 부대되는 모든 비용을 그 세출로 한다.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회계의 경리는 이 조례의 정한 것 외에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