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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7 / 시행일자: 2026-03-27

# 삼척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청소년”이란「근로기준법」 및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시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3.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노동”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를 말한다.
5.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이란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면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노동 환경을 갖추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합법적인 노동기준에 맞게 노동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기관, 노동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 활동에 대한 지원ㆍ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소년이 노동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에 대하여 법률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삼척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이 시행되도록 한다. 특히, 노동을 하고 있거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에 대해서는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청소년 노동환경개선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자의 책무)

제4조(사용자의 책무) 
① 「교육기본법」 제8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15조에 따라 의무교육대상자를 고용하는 자는 그 대상자가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5조의 규정 등에 따라 청소년을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사용자는 노동을 제공하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청소년의 권리)

제5조(청소년의 권리) 
① 청소년은 「대한민국헌법」과 관계 법령이 보장하는 노동에 관한 권리가 있고,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을 보장받으며,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청소년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사용자에게 노동 포기를 통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③ 사용자가 청소년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근로기준법」제26조에 따라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청소년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 제6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제6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강사 양성
2.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홍보
3.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 지원체계 구축
4.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 홍보
5. 청소년을 고용한 사용자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은 노동인권 관련 전문기관·단체의 협조를 얻어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계획)

제7조(시행계획) 시장은 매년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목표 및 방향
2. 제6조에 따른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3. 제8조에 따른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상담 및 통합지원체계 구축 등)

제8조(상담 및 통합지원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그 기관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 신고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교육 등의 사업을 청소년·노동 관련 전문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경우에는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및 점검)

제9조(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및 점검) 
① 시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강원특별자치도의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3., 2026.3.27.>
② 시장은 제8조의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따른 기관·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환경점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제10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① 시의 관련 부서는 청소년의 노동인권, 고용금지 등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이 노동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제11조(보조금 지원)

제11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제6조 등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청소년 노동인권 친화 사업장 선정 및 홍보)

제12조(청소년 노동인권 친화 사업장 선정 및 홍보)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 사업장을 선정하고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8 / 시행일자: 2015-10-08

# 삼척시 청소년 봉사상 조례 시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삼척시 청소년 봉사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상부문의 범위)

제2조(수상부문의 범위) 「삼척시 청소년 봉사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수상부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랑스러운 청소년 : 삼척을 빛낸 9-24세의 자랑스러운 청소년
가. 문화적 감성 : 문학, 음악, 미술, 무용 등 문화 예술적 감성 개발과 정서 함양에 모범이 되는 청소년
나. 과학능력과 정보마인드 :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우수과학 발명품 창안
등 기술 정보화 시대가 요구하는 과학 능력 및 정보화 마인드를 갖춘 청소년
다. 국제 감각과 개척정신 : 외국어경시 입상자, 국제교류행사 참가 등 국제화 시대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청소년과 자연탐사, 국토순례 등 용기와 인내심 배양에 본보기가 되는 청소년
라. 충효 및 봉사 : 가정과 학교생활 등에서 충효와 애국애향을 선양하고, 봉사 활동으로 공동체의식 함양을 실천하는 모범적인 청소년
2. 청소년 선도 및 봉사 시민 또는 단체 : 불우·위기 청소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청소년 선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시민 또는 단체
가. 청소년 선도 : 위기 청소년을 위해 선도한 공로가 현저한 시민 또는 단체
나. 청소년 봉사 : 불우 청소년을 위해 헌신 봉사한 공로가 타에 모범이 되는시민 또는 단체

## 제3조(추천 구비서류 등)

제3조(추천 구비서류 등) 조례 제4조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상후보자 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 1통
2. 수상후보자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 각1통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공적증빙자료(상훈, 사진, 자격 등)

## 제4조(심사위원회 구성)

제4조(심사위원회 구성) 조례 제5조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1명과 부문별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자로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①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②위원은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부문별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 중에서 4명, 시의회의원1명, 시 국장2명을 시장이 위촉한다.
③위원은 당해연도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자동 해촉 된다.

##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심사위원회의 직무)

제6조(심사위원회의 직무)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 제4조에 따라 추천된 수상후보자의 자격요건, 공적내용, 공적의 기여도 등의 심사
2. 조례와 규칙의 범위에서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3. 시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제8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제8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심사위원장은 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추천권자에게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한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기록보존)

제9조(기록보존) 수상자의 기록을 영구히 기리고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적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기타사항)

제10조(기타사항) 이 조례와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5-01-01

# 삼척시 청소년 봉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차세대 지역발전을 견인할 자랑스러운 청소년과 불우·위기청소년을 위해 헌신 봉사해온 공적이 현저한 시민을 발굴하여 삼척시 청소년봉사상을 수여함으로써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상부문 및 인원)

제2조(수상부문 및 인원)  
① 삼척시 청소년봉사상(이하 "봉사상" 이라 한다) 시상 분야 및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랑스러운 청소년 분야 
가. 문화적 감성 부문 
나. 과학능력 과 정보마인드 부문 
다. 국제 감각과 개척정신 부문 
라. 충효 및 봉사 부문 
2. 청소년 선도 및 봉사 시민 또는 단체 분야 
가. 청소년 선도 부문 
나. 청소년 봉사 부문 
② 수상 인원은 제1항의 각 부문마다 1인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 제3조(수상대상자의 요건)

제3조(수상대상자의 요건)  
① 수상대상자의 등록기준지가 삼척시 이거나, 주소가 삼척시로서 삼척시 총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인 청소년 및 시민 <개정 2019.9.27.> 
② 제5조에 규정한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자와 과거 봉사상을 받은 자는 봉사상을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수상대상자로 할 수 있다.

##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는 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단체의장과 학교장 또는 읍·면·동장 및 시민이 추천한다.

## 제5조(심사위원회의 설치)

제5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봉사상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삼척시 청소년봉사상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6조(시상)

제6조(시상)  
① 봉사상 시상은 매년 청소년 축제 행사시 시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일자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수상자에게는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

##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아동청소년과장, 서기는 청소년팀장이 된다. <개정 2023. 5.26., 2024. 12. 20.>

##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할 때에는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7·29>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1 / 시행일자: 2025-04-11

# 삼척시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청소년수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수련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삼척시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수련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수련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수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
4. 그 밖에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5조(수련시설의 이용)

제5조(수련시설의 이용) 
① 시장은 청소년에게 수련시설 이용의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② 수련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이용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청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은 신청자의 이용 신청이나 변경 신청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용일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시장은 신청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하도록 한다.
⑤ 시장은 수련시설의 적절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이용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6조(이용의 제한)

제6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련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이용 목적 또는 제5조제5항에 따른 이용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시설, 부대시설, 설비, 비품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제7조(이용료)

제7조(이용료) 
① 수련시설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청소년 또는 청소년단체인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 제8조(이용료의 면제)

제8조(이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
2.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이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이용료의 반환)

제9조(이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용자가 수련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징수한 이용료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② 제1항 외의 이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의 체육시설업 기준에 따른다.

## 제10조(이용자의 설비)

제10조(이용자의 설비) 
①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이용자가 이용기간의 만료 또는 이용 중단과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제11조(운영의 위탁)

제11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수련시설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23 / 시행일자: 2024-08-23

# 삼척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의 신고 및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7.>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사람을 제외한다. <개정 2024. 8. 23.> 
2. “청소년 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 유해 매체물·청소년 유해 약물·청소년 유해 업소·청소년 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 또는 그 밖에 전자통신 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연락처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시장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금지급 대상)

제6조(포상금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검찰의 처분결과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처벌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직원(담당공무원, 관련 업무수행 공익근무자, 관련 업무 담당 공공근로자) 등이 공적업무 수행자로서 신고하는 경우 
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삼척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4. 1인이 월 4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 제7조(포상금예산의 확보)

제7조(포상금예산의 확보)  
① 시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소요예산을 삼척시 일반회계에 편성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여야 하며,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추가로 확보 할 수 있다.

## 제8조(포상금의 지급)

제8조(포상금의 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의 청소년보호법 위반신고 포상금신청서에 따라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시장은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이를 환수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23 / 시행일자: 2024-08-23

# 삼척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경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감경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하는 자를 제외한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자”라 함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2항 별표 11의 위반행위를 범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0.22.>

## 제3조(감경대상)

제3조(감경대상) 이 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대상은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기간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한 감경율의 적용 기준은 별표1과 같다.

## 제4조(감경제외대상)

제4조(감경제외대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경대상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동일 또는 이와 유사한 위반행위를 2회 이상 하였을 때 
2. 이 규칙에 의하여 감경혜택을 받은 자가 재차 위반하였을 때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12 / 시행일자: 2024-04-12

# 삼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삼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4. 4. 12.>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 <개정 2024. 4. 12.> 
2.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운영, 진로ㆍ직업체험 지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또래 상담 지원, 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지원 <개정 2024. 4. 12.> 
3.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4. 4. 12.>

## 제5조(운영 등)

제5조(운영 등)  
① 시장은 센터를 설치 목적에 따라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4. 12.> 
②  <삭제 2024. 4. 12.>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 4. 12.>

## 제6조(조직 및 구성)

제6조(조직 및 구성)  
① 센터는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상담지원팀, 통합지원팀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센터의 기능에 적합한 종사자를 채용ㆍ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12.> 
② 센터 종사자는 채용 공고일 현재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자격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 4. 12.> 
③ 제5조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종사자를 채용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장을 면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4. 12.> 
④ 센터장은 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20.6.5.>

## 제8조

제8조  <삭제 2020.2.28.>

## 제9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제9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시장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삼척시, 공공기관,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12.> 
② 통합지원체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4조에 따른다. <개정 2024. 4. 12.>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 4. 12.>

## 제11조(이용자 보호)

제11조(이용자 보호)  
① 센터의 종사자는 상담, 긴급구조 등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4. 4. 12.> 
② 센터에서 청소년복지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신설 2024. 4. 12.>

## 제12조(감독)

제12조(감독)  
① 시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센터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에 출입하여 장부 또는 서류를 검사하거나 종사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4. 12.> 
② 시장은 지도ㆍ점검 결과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12.>

## 제13조(보험가입)

제13조(보험가입) 시장 또는 수탁자는 센터 운영에 따른 각종 사건, 사고의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4조(손해배상)

제14조(손해배상)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시설ㆍ비품 등을 훼손, 분실, 그 밖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때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12.>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센터의 위탁운영,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과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4. 12.>

## 제16조(문서관리)

제16조(문서관리) 센터에서 접수하거나 생산한 문서 및 회계 관련 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6 / 시행일자: 2023-05-26

# 삼척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2.>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삼척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1.12.>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신설 2021.11.12.> 
1. 삼척시의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 및 평생교육업무 담당 과장 
2. 삼척교육지원청 및 삼척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과장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개정 2016.09.23., 제3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1.11.12. > 
1. 삼척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 의원 
2. 청소년단체, 시민단체, 교원단체,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등 청소년육성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 및 심의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시설의 설치·관리·운영 및 지원 <개정 2021.11.12.> 
4.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보호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보조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1.12.> 
5. 청소년 자립에 필요한 직업훈련 및 자립정착금 지원 <신설 2021.11.12.> 
6.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신설 2021.11.12.> 
7. 청소년 평생교육에 관한 지원 <신설 2021.11.12.> 
8. 지역 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1.11.12.> 
9.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6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1.11.12.>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 신규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남은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본조개정 및 단서신설 2021.11.12.>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회의 의결로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1.11.12.>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4조의2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7.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 제40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해야 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자문·연구·증언·진술·감정·감사·수사·조사·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6.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사람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 본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소명하고 위원장이나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장이나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를 신청한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기피 결정을 받은 위원은 그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 
2.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1.12.>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 1인씩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이, 서기는 청소년업무 주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3. 5. 26.>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출석발언)

제9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등)

제10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2.>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2 / 시행일자: 2021-11-12

# 삼척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2.>

## 제2조(지도 위원의 위촉)

제2조(지도 위원의 위촉)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 이라 한다)은 시장이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의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관할 지역 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당해 읍·면·동장, 경찰관서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 한다. <개정 2017.12.22., 2021.11.12.>

##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12.22.> 
  1. 미성년인 사람,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6.09.23., 2017.12.22.>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이 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7.12.22.>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7.12.22.>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한 사람 <개정 2017.12.22.>

##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의 보호. 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예방유발업소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 
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 지원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2.23.>

## 제5조(지도위원의 수)

제5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동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당해 읍·면·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기타 지역의 특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 제6조(증표교부)

제6조(증표교부) 시장은 지도 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 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1호 서식과 같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도위원으로서의 역할수행이 곤란한 사람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2.> 
  1. 청소년지도활동에 열의부족 또는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계속활동이 어려운 사람 <개정 2017.12.22.> 
2.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 및 유해한 행위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 2017.12.22., 2021.11.12.> 
3. 공·사 생활에 관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는 사람 <개정 2017.12.22.> 
4.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지도위원의 임무를 수행 할 수 없는 사람 <개정 2017.12.22.>

## 제8조(필요경비 등 지원)

제8조(필요경비 등 지원) 시장은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임기)

제9조(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제10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읍· 면· 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은 읍·면·동별로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구성요인은「삼척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등에관한조례규정」에 의거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09 / 시행일자: 2020-10-09

# 삼척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신청)

제2조(사용신청)  
① 「삼척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이하 “신청”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되 사용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일전 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체육시설에 대하여 사용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체육시설 사용허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 제3조(관람료 수입)

제3조(관람료 수입)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 수입액은 총 관람료 징수액 중 세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제4조(입장권 등의 서식)

제4조(입장권 등의 서식) 시장이 발행하는 입장권 및 이용권의 서식은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 제5조(사용료의 감면사유)

제5조(사용료의 감면사유)  <삭제 2020.10.9.>

## 제6조(사용료의 면제)

제6조(사용료의 면제)  <삭제 2020.10.9.>

## 제7조(사용료의 납부)

제7조(사용료의 납부)  
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늦어도 사용 전일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용당일에 사용료를 납입할 수 있다.

## 제8조(입장권 등의 수불 및 이용권 판매실적보고)

제8조(입장권 등의 수불 및 이용권 판매실적보고)  
① 체육시설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입장권 수불부 및 이용권 수불부를 비치하고 그 수불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당일 입장권 판매실적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다음날 까지 시장에게 보고한다.

## 제9조(입장권 등)

제9조(입장권 등)  
① 모든 입장권의 서식은 전용사용자의 부담으로 하고 별지 제8호 서식의 검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입장권에는 입장료의 내역을 명시하여야 하며, 시장은 검인된 입장권의 남은 표와 매표 후 회수된 입장권을 경기 및 행사종료와 동시에 전용사용자 입회하에 소각한다. 
③ 검인되지 않은 입장권, 예매권 및 초대권은 무효로 한다. 
④ 예매권 발매예정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검인 신청과 동시에 시금고에 예치하여야 하며, 발매되지 않은 예매권은 발매된 것으로 간주한다. 
⑤ 초대관람권 및 무료입장권은 100매를 초과하여 발부하지 못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5 / 시행일자: 2020-06-05

# 삼척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지역의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현상과 인구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위하여 출산장려의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산 부·모를 대상으로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임산부”란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월 미만의 여자를 말한다. <개정 2016.04.15.> 
2. “영아”란 출생 후 1년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04.15.> 
3. “출산장려금”이란 임산부의 출산을 축하하고 산모·영아의 건강관리에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04.15.>

##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출산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를 말하고, 신생아의 출생신고 시 주소는 시 관내에 두어야 한다. <개정 2016.04.15.> <개정 2016.12.30., 2018.8.31.> 
②  <삭제 2018.8.31.>

## 제4조(출산장려금지원액)

제4조(출산장려금지원액) 예산의 범위에서 첫째 영아는 100만원, 둘째 영아는 150만원, 셋째 영아 이상은 200만원을 지원하며, 출산장려금 지급일로부터 삼척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시 100퍼센트 추가 지급한다. 다만, 출생아가 쌍둥이 이상인 경우에는 출생 순서별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개정 2016.04.15.> <개정 2016.12.30., 2018.12.14., 2020.6.5.>

## 제5조(지원대상자의 확인)

제5조(지원대상자의 확인)  
① 읍·면·동장은 출생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장려금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장려금지원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04.15.> 
1. 신청서 1부 
2. 예금통장 사본 1부 <개정 2016.04.15.> 
③ 지원대상자는 출산 후 6월 이내에 읍·면·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 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와 현지조사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영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삼척시 주민등록일자 <개정 2016.04.15.> 
2.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확인 <개정 2016.04.15.> 
②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여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달 10일 까지 보건소장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4.15.> 
③ 보건소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자 명부를 송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6.04.15.>

## 제7조(대장의 비치)

제7조(대장의 비치) 시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비치하고 관리한다. <개정 2016.04.15., 2018.12.14.>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삼척시 출산축하용품 지원 및 모자보건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에 따라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삼척시민의 보건 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 
2. “모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 
3. “영유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신생아”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미숙아”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 
6. “선천성이상아”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 
7. “모자보건사업”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8. “난임”이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 
9. “고위험 임산부”란 의사로부터 고위험 임신 질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가 필요한 임산부를 말한다. 
10. “출산축하용품”이란 출산을 축하하고 산모의 출산과 신생아의 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물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시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세부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세부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부계획에는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 방안과 이를 위한 정보제공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5조(모자보건사업)

제5조(모자보건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임산부 건강관리사업 
2. 임신 및 출산을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 
3. 모성, 신생아 및 영유아 건강관리사업 
4.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5.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6.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7. 저소득층에 대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8.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 
9.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 
10.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 
11. 그 밖에 시장이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출산축하용품 지원)

제6조(출산축하용품 지원)  
① 시장은 출생아 한 사람당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출산축하용품의 지원대상은 출생일 기준으로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이며,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이어야 한다. 
③ 출산축하용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 삼척시 보건소에 방문하여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지원 신청이 접수되면 행정전산망 자료 등을 통하여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출산축하용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임산부의 날)

제7조(임산부의 날) 시장은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에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북돋우기 위한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사업 또는 행사 등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모자보건사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