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25 / 시행일자: 2025-04-25

#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 분야의 의제 발굴 및 정책 입안, 예산 수립 및 시행, 정책평가 및 반영 등 복지정책의 모든 과정에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복지협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자치 실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복지협치”란 시민과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광주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가 사회복지 분야의 정책, 예산, 조례 제정·개정 및 제도개선, 복지혁신 및 실천방안 등의 입안·시행·평가 과정에서 의견을 공유하거나 협의하는 등 공동으로 사안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방식과 체계를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복지협치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참여자들의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도록 한다.
2. 모든 참여자들은 복지협치 과정 자체가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한다.
3. 복지협치의 모든 과정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복지협치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복지협치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복지협치에 시민 및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참여자들의 복지협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복지협치 기본계획 등)

제5조(복지협치 기본계획 등) 
① 시장은 복지협치 활성화를 위한 복지협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 마다 수립ㆍ시행 하되, 「광주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조례」제18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의 복지 분야 정책목표 및 추진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복지협치 정책의 기본방향
2. 복지협치 분야별 정책목표 및 추진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복지협치 매뉴얼 작성과 관리
5. 그 밖에 복지협치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복지협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복지협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복지협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복지협치를 위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조정하는 복지협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복지협치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개선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에서 제안된 안건에 관한 사항
3. 복지정책의 공공성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복지혁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복지협치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구성)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3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광주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장 및 「광주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장이 공동으로 한다. <개정 2021.4.20., 2023.11.1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민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 등 중 공모를 통해 선발된 사람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3. 사회복지 관련 각 부문의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사회복지 관련 각 부문의 기관 및 단체를 대표하는 하는 사람
5. 사회복지 및 여성·가족 등 관련부서 국장 및 과장급 이상 공무원
6. 광주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개정 2021.4.20.>
7. 광주복지연구원, 광주여성재단, 광주사회서비스원, 광주장애인종합지원센터 등 복지 관련 공공기관의 대표 및 복지협치 업무와 관련 있는 사람 <개정 2021.4.20.>
8. 그 밖에 복지협치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4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공동위원장 간 협의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 중 한 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장소·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록과 회의결과 등은 회의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본항신설 2025.4.25.>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025.4.25. 종전 제5항에서 이동]

## 제10조(분과위원회)

제10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소관사항을 분야별로 심의·자문하는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분과별 정책 의제 발굴
2. 분과별 복지정책에 대한 예산의 수립·시행에 대한 평가
3. 분과별 복지정책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제시
4. 분과별 복지정책의 공공성 강화 방안 조사·연구
5. 그 밖에 복지협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분과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1. 분과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2. 재적분과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⑤ 분과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실무협의회)

제11조(실무협의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복지협치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지원
2.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안건의 검토 및 조정
3.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 일정 등의 연계 및 조정
4. 복지협치를 위한 공청회, 포럼 및 간담회 등 지원
5.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
6. 그 밖에 복지협치에 필요한 지원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4.20.>
1. 제7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 5명 이상
2. 시의원
3. 복지협치 관련 부서 과장급 이상 공무원
4. 위원회의 간사
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 합의로 추천하는 사람
④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4.20.>
⑤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삭제 <2020.11.13.>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실무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합의로 추천하는 사람이 되고,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분과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된다.

## 제13조(전담기구)

제13조(전담기구) 시장은 복지협치에 관한 효율적인 조직 운영 및 사무의 처리 등을 위하여 전담기구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1.13.]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0.11.13.]

## 제14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14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협의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협의회는 안건의 효율적인 심의·의결을 위하여 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0.11.13.][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0.11.13.]

## 제15조(복지협치 시민회의)

제15조(복지협치 시민회의) 
① 시장은 광주복지 협치 공감대 확산과 홍보를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복지협치 시민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복지협치시민회의에서 제안된 안건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0.11.13.][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0.11.13.]

## 제16조(제도개선 및 정책평가 등)

제16조(제도개선 및 정책평가 등) 
① 시장은 복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절차와 제도를 개선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정책의제 및 실천과제 선정 등에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그 협력체계를 개선해 나가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간과 시, 시의회의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한 복지정책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성과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0.11.13.]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0.11.13.]

## 제17조(복지협치사업 추진 및 지원 등)

제17조(복지협치사업 추진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복지협치 정책의 발굴과 집행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복지협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2. 국내·외 복지협치 사례 조사 및 연구, 모니터링
3. 복지협치 유관 조직 간 네트워크 구축
4.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5. 복지협치를 위한 공청회, 포럼 및 간담회 등 개최
6. 복지협치사업의 집행 및 관리체계 구축
7. 그 밖에 복지협치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복지협치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④ 시장은 복지협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0.11.13.][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0.11.13.]

## 제18조(백서 발간 등)

제18조(백서 발간 등) 시장은 복지협치 정책의 추진사항 등을 시민에게 알려 복지정책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사회 실현을 위하여 복지협치 백서를 발간한다.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0.11.13.][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0.11.13.]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0.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