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하여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30, 2024.7.4.>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및 「소음ㆍ진동관리법」등(이하 “환경관련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환경오염행위를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하기 전에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4.7.4.>

## 제3조(신고대상 등)

제3조(신고대상 등)  
① 신고대상은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환경오염행위 등으로 자신이 직접 목격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현상 및 증인이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개정 2016.6.30, 2024.7.4.> 
②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는 방문ㆍ우편ㆍ전화ㆍ인터넷ㆍ팩스 등의 방법을 통해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2024.7.4.>

## 제4조(접수 및 처리)

제4조(접수 및 처리) 구청장은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오염행위신고 접수대장에 등재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2024.7.4.>

## 제5조(신고의 보완요청 등)

제5조(신고의 보완요청 등) 구청장은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는 위반행위 등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① 구청장은 신고내용이 포상대상으로 확인되면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6.6.30, 2024.7.4.> 
1.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사회복무요원 포함)이나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2. 국가 등의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가 신고한 경우 
3. 신문, 방송 그 밖의 정기간행물 등에서 이미 보도한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개정 2024.7.4.> 
4.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법원에 쟁송 중인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5. 다른 법령에 의하여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6. 포상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7.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경우 
② 포상금액은 1인당 연간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③ 구청장은 환경오염신고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신고한 신고인에게 문화상품권 등 격려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포상금의 지급절차)

제7조(포상금의 지급절차)  
① 포상금의 지급 시기는 환경오염행위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있는 날 또는 법원의 1심 선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인의 금융계좌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20% 이상을 온누리상품권, 노원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4.7.4.> 
② 현물 및 격려품 등은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전달할 수 있다. <개정 2024.7.4.>

## 제702조(포상금 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

제7조의2(포상금 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포상금 지급 등을 심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오염행위 포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 및 대표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무를 대항한다. 
④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시로 개최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환경부고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4.7.4.>

## 제8조(처리결과의 통지)

제8조(처리결과의 통지)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지급 대상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 제9조(신고인의 보호)

제9조(신고인의 보호)  
① 구청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신고·포상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4.7.4.>

## 제10조(예산의 확보)

제10조(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하여 배출부과금의 징수교부금과 과징금, 과태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8 / 시행일자: 2022-04-28

# 서울특별시 노원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고유의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한 경로효친사상을 높이고 자라나는 꿈나무에게 효 사상을 심어주어 세대 간 소통과 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4.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 제3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제3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치원 및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 교육기관,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과 협의하여 이들 기관에서 효행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제4조(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구청장은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효행장려사업 등의 활동을 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민간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의 범위)

제6조(지원사업의 범위) 구청장은 효를 적극 장려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한다.
1. 효행장려사업에 관한 사항
2. 효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3. 경로 효친에 대한 각종 교육 및 홍보사업
4. 그 밖의 효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6조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민간단체 등은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 내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제8조(결산보고 등)

제8조(결산보고 등)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 등은 사업에 관한 세입·세출 결산보고와 그 연도 사업실적을 붙여 다음연도 3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한 예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을 때
2. 효행장려사업 외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3. 법인·단체가 해산하는 경우
4. 효행장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4.28.>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8 / 시행일자: 2023-06-28

#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민속예술단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제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의 문화예술 활동 권장·보호·육성 및 지방문화예술의 진흥과 문화·예술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민속예술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민속예술단(이하 "민속예술단"이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민속 공연예술의 창조적 계승·발전 및 대중화에 기여
2. 구민의 정서함양 및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으로 지역문화 발전
3. 각종 공연 및 문화행사 참여를 통해 구민화합 도모 및 구민의 자긍심 제고
4.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나눔공연을 통해 문화복지 구현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민속예술단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민속예술단은 민요부, 무용부, 풍물부, 기악부로 구성하며, 단장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민속예술단에는 단장과 강사를 포함한 전속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을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객원단원을 둘 수 있다.

## 제5조(임원)

제5조(임원) 민속예술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원 중에서 임원을 둘 수 있다.

## 제6조(임무)

제6조(임무) 
① 구청장은 민속예술단의 기본 운영계획을 수립 결정하며, 예산의 편성·집행 등을 통하여 민속예술단 활동을 지원한다.
② 단장은 민속예술단 공연 및 연습 등 활동 전반과 소속단원 전체에 대하여 총괄 지도·감독한다.
③ 강사는 단장을 보좌하고 각 운영 분야별 소속 단원을 지도한다.

## 제7조(단장 등의 자격기준 및 선발)

제7조(단장 등의 자격기준 및 선발) 
① 단장 및 강사는 국내·외에서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고 해당분야 전문지식과 경험, 능력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별도의 전형위원회의 공개전형 또는 특별전형을 통해 구청장이 선발한다.
② 단원은 19세 이상 70세 이하의 전통ㆍ민속공연예술의 각 분야에 자질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이 경우 거주지 제한은 두지 아니하나, 전형 시 동점일 경우 서울특별시 노원구 거주자를 우선 선발한다. <개정 2019.5.17, 2023.5.18.>
③ 단원은 전형위원회의 공개전형을 통해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내·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전형을 통해 선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단원의 전형을 전문 음악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단원의 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한다.

## 제8조(단원의 위촉)

제8조(단원의 위촉) 
① 구청장은 전형을 거쳐 선발된 사람을 단원으로 위촉하며,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형을 생략하고 재위촉할 수 있으며, 재위촉되지 않는 단원은 위촉해제된 것으로 간주한다.
③ 민속예술단 단원 중 위촉기간 만료시 70세를 초과할 경우 민속예술단 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5.18.>

## 제9조(단원의 위촉해제)

제9조(단원의 위촉해제)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직권으로 위촉해제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민속예술단 활동을 방해하거나 운영에 해를 끼친 경우
4. 단원으로서 자격기준 미달이 발견된 경우
5. 특별한 이유없이 공연 출연 및 연습에 불응한 경우

## 제10조(단원의 복무)

제10조(단원의 복무) 단원은 다음 각 호의 복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연습에 충실히 출석하여 본인의 예술적 기량 향상에 힘쓰고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단원 간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봉사하여야 한다.
3. 관내의 각종 문화행사, 소외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공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 제11조(공연활동 및 연습)

제11조(공연활동 및 연습) 민속예술단의 공연 활동은 연 1회의 정기공연과 연 4회 이상의 수시공연을 할 수 있으며, 양질의 공연 제공을 위해 연습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2조(소요경비의 지원)

제12조(소요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민속예술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시설 등의 이용)

제13조(시설 등의 이용) 민속예술단은 공연 및 연습을 위하여 노원구의 시설 및 장비 등 제공 가능한 시설 등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1-12 / 시행일자: 2015-11-12

#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실버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실버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무관리)

제2조(사무관리) 서울특별시노원구립실버악단(이하 “악단”이라 한다)의 사무관리는 어르신복지과장이 총괄한다.<개정 2012.11.8>

## 제3조(모집)

제3조(모집) 
① 서울특별시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악단의 단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공개 또는 특별전형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전형일로부터 10일 이전에 구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개 또는 특별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서약서는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제출한다.
1. 응모원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이력서(활동경력 기재) 1부
3. 사진(3.5㎝×4.5㎝) 2매
4.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1부

## 제4조(전형방법)

제4조(전형방법) 
① 전형방법은 실기심사와 면접심사로 구분하며,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분리하여 시행할 경우에는 실기심사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면접심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실력이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경력 및 실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에 의한 특별전형을 할 수 있다.

## 제5조(정원 및 직무)

제5조(정원 및 직무) 악단의 정원과 직무는 별표와 같다.

## 제6조(전형위원회)

제6조(전형위원회)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단원을 모집할 때에는 단원으로서의 자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형위원회를 구성하되, 단원을 선정함과 동시에 해산한다.
② 전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교육복지국장이 된다. <개정 2010.9.24>
③ 위원은 어르신복지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해당 분야에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2.11.8>
④ 전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단원의 위촉)

제7조(단원의 위촉) 조례 제8조에 따라 단원을 위촉할 때에는 구청장은 위촉 단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위ㆍ해촉대장에 위촉사항을 기재한다.

## 제8조(재위촉)

제8조(재위촉) 
①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형을 생략하고 재위촉을 할 수 있다. 다만, 단원의 연주 수준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기연주를 실시하며 그 평가에 따라 재위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위촉기간이 만료되고 재위촉되지 않은 단원은 해촉된 것으로 간주한다.

## 제9조(공연 및 연습)

제9조(공연 및 연습) 
① 악단의 공연은 정기공연과 특별공연으로 구분하며, 정기공연은 연 1회 실시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별공연을 실시한다.
② 악단은 정기연습을 주 1회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연습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조례 제12조에 따라 악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단원에게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 제11조(강사 등의 초빙)

제11조(강사 등의 초빙) 
① 구청장은 악단의 수준향상과 단원의 기량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강사 등을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 등에게는 단원에 준하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목적 외 활동)

제12조(목적 외 활동) 악단의 기량향상과 구위를 선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외부출연 또는 해외공연을 승인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8 / 시행일자: 2023-06-28

#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실버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노원구”라 한다)에 구립 실버악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악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밝고 건전한 음악을 구민에게 확산ㆍ보급
2. 구민의 정서함양 및 문화생활 제공에 기여
3. 관내 각종 공연 및 문화행사에 참여하여 구민화합에 기여
4. 사회복지시설 및 각종 노인 행사 공연 등으로 소외계층의 자긍심 제고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악단은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실버악단(이하 “악단”이라 한다)은 단장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악단에는 단장을 포함한 전속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을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비전속 단원(이하 “객원단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③ 단장은 구청장이 임명한다.

## 제5조(사무의 구분)

제5조(사무의 구분) 
① 구청장은 악단의 기본운영계획을 수립ㆍ결정하며, 예산의 편성ㆍ집행 등을 통하여 악단의 활동을 지원한다.
② 단장은 악단을 총괄하고 악단을 대표한다.

## 제6조(단원의 자격기준 및 선발)

제6조(단원의 자격기준 및 선발) 
① 단원은 노원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성인으로서 악기 연주에 자질이 있는 자 중에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격자 부족 시 구성원의 과반수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5.21, 2023.5.18.>
② 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선발한다. 다만, 그 실력이 우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는 특별전형을 거쳐 선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단원의 전형을 전문 음악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전형방법은 실기 및 면접으로 실시한다.

## 제7조(악단의 임원)

제7조(악단의 임원) 악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원 중에서 임원을 둘 수 있다.

## 제8조(단원의 위촉)

제8조(단원의 위촉) 
① 전형을 거쳐 선발된 자를 단원으로 위촉한다.
②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단원의 해촉)

제9조(단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직권으로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규정을 위반한 자
2.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자
3. 악단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자
4. 단원으로서 불성실하고, 자격기준 미달이 발견된 자
5. 이유 없이 출연 및 연습에 불응한 자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 제10조(단원의 임무)

제10조(단원의 임무)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관내의 각종 문화행사, 소외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공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이 요구하는 행사에는 참가하여야 한다.

## 제11조(공연 활동)

제11조(공연 활동) 악단의 공연은 연 1회의 정기공연과 매분기 1회의 수시공연을 원칙으로 한다.

## 제12조(악단의 육성 등)

제12조(악단의 육성 등)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악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시설 등의 이용)

제13조(시설 등의 이용) 악단은 공연 및 연습을 위하여 노원구의 시설 및 장비 등 제공 가능한 시설 등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11-26 / 시행일자: 2020-11-26

#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바일 앱” 또는 “앱” 이란 컴퓨터 장비인 시스템을 이용하여 목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응용프로그램인 애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시킨 것으로서, 사용자는 원하는 앱을 모바일 기기에 추가하여 이용할 수 있다. 
2. “자원봉사”란 노원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 및 국가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등)

제3조(지원대상 등)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참여자 지원(이하 “지원”이라 한다)대상은 다음 각 호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에 따라 신체활동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한 자로 한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모바일 앱 및 인터넷 서비스를 통하여 사업에 참여한 자 
2. 노원구 평생건강관리사업을 통하여 사업에 참여한 자 
② 지급대상의 결정은 사업별로 당해 연도 계획에 따르며, 제1항의 참여방법에 따른 참여자 1인당 1년에 한 차례만 인정한다. 이 때, 1년이라 함은 사업연도를 말한다. 
③ 자원봉사의 경우에는 제2항의 지급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 제4조(지원의 규모 등)

제4조(지원의 규모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형태의 지급규모를 정하고, 이 때 지급할 수 있는 최대 한도 등은 별표 1의 기준을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참여자 지원형태, 규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별로 정하는 운영기간 전에 참여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지급대상의 공정한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지급대상으로 결정이 된 사람은 구청장에게 지급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업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사업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사업에서 정해진 기간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2. 확인 검사가 필요한 방법으로 참여한 경우 결과 확인 여부 
③ 제1항과 제2항의 지급신청 및 지급은 대상자 본인에 한정하여 가능하다. 
④ 구청장은 지급대상이 되는 참여자수로 인해 참여자 지원의 총 지급규모가 당해 사업연도 예산범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지급신청이 가능한 참여자수를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제한할 수 있다.

## 제6조(기록ㆍ관리)

제6조(기록ㆍ관리) 구청장은 참여자의 명부, 행사참여, 지원종류 및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별표 2의 양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ㆍ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21 / 시행일자: 2020-05-21

#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에 따라 구민이 건강에 대한 가치와 사회적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신체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체활동”이란 골격근의 작용으로 우리 몸에서 에너지 소비를 발생시키는 모든 움직임으로 운동, 스포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이나 업무수행 중 몸을 움직이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건강에 기여하는 여러 요인 즉, 생활습관과 사회, 경제, 환경 및 개인적 사항의 개선을 통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신체활동 활성화”란 일상생활에서 신체활동량을 늘림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을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4.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이란 신체활동 관련 정보 제공 및 신체활동 친화 환경조성 등을 통해 구민의 신체활동 실천율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해 신체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2.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연구 개발 및 지역사회 구성원 교육
3. 신체활동 취약계층(유아, 여성,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지원
② 구청장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경우 유관기관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 부서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

제4조(추진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체활동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전략 및 추진 목표
2.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추진 과제 및 방법
3.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신체활동 촉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신체활동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신체활동 활성화 추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평가 및 반영
3. 그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이하 “건강도시 기본 조례”라 한다)」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강도시 운영위원회에서 대신하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건강도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위탁운영 등)

제6조(위탁운영 등) ① 구청장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관 및 단체에게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참여자 지원)

제7조(참여자 지원) ① 구청장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에 참여한 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하여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이 확산·전파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 기준을 달성한 참여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한다.
1.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참여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노원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
2. 지원형태는 바우처, 지역화폐, 쿠폰 또는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다.
3. 사업별 참여자 1인당 1년에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참여자 지원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공무원 여비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에 대한 여비지급구분은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3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3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과 제28조 중 “소속기관의 장”은 각각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장”으로 본다. 
2.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 1”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보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장”으로 본다. 
4.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5.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않는다. 
6.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7. 영 별표 1의 규정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3-21 / 시행일자: 2018-03-21

#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공인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의하여 노원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규격·비치·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인의 종류)

제2조(공인의 종류)  
① 공인은 노원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의회 의장·위원장 또는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장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3.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국장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 제2호의 직인은 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공인의 관리 및 보관)

제3조(공인의 관리 및 보관) 공인은 의정팀장이 관리하되 보관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후에는 이를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4조(규격 및 내용)

제4조(규격 및 내용)  
① 공인은 정사각으로 하되, 크기는 별표1과 같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고, 기관과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 제5조(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

제5조(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  
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 제6조(찍는 위치)

제6조(찍는 위치)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 제7조(공인의 등록 및 교부)

제7조(공인의 등록 및 교부)  
① 공인은 사무국장이 새겨 교부하되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보존하여야 한다. 
②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 제8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8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이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③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지체 없이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은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재등록신청 및 폐기신고)

제9조(재등록신청 및 폐기신고)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제9조 규정에 의한 재등록 및 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또는 기타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공인폐기신고를 한 후 이를 소각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인영의 글씨를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0조(공고)

제10조(공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한 때에는 다음사항을 명시하여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재등록공인의 최초 사용년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년월일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 제11조(인영의 보존)

제11조(인영의 보존) 공인의 보관자는 매년 2월1일 현재의 공인 인영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인영대장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2조(인영의 인쇄사용)

제12조(인영의 인쇄사용)  
①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 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제13조(공인의 사고보고)

제13조(공인의 사고보고) 공인의 보관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보고서를 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제5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6.> 
  1. “현안사항”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 
2. “토론회 등”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구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 제3조(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신청 및 승인)

제4조(신청 및 승인)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에 따른 위원회 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개최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6.> 
②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6.>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1.6.>

## 제5조(관리)

제5조(관리)  
①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사무국에서 하고, 토론회 등의 연간계획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 
② 세부적인 지원은 업무와 관련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다만, 해당 상임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업무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원한다. <개정 2022.1.6.> 
③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 
3. 토론사항 및 진행사항 
4. 발언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에 토론회 등 진행에 관한 사항

## 제6조(진행)

제6조(진행)  
① 토론회 등에서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1.6.>

## 제7조(결과반영 등)

제7조(결과반영 등)  
① 상임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해당 상임위원회는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3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8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요청) 해당 상임위원회는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6.>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자, 자료제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토론회 등에 참석한 경우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1.6.>

## 제10조(삭제 2022. 1.6.)

제10조(삭제 2022. 1.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3-08 / 시행일자: 2024-03-08

#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국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① 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장 밑에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 정책지원팀을 둔다. 
② 팀장은 의회사무국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3조(의정팀)

제3조(의정팀)  
① 의정팀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② 의정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의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2. 의회의 자체 행사 주관 
3. 의원등록 및 신상변동에 관한 사항 
4. 의원 국외 연수에 관한 사항(상호결연 포함) 
5. 직원의 인사, 감사, 복무, 징계에 관한 사항 
6. 의회의 경비·회의의 방청 및 참관 
7. 의회 청사관리 및 시설·장비 유지 관리 
8. 의회소관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9.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총괄 
10. 문서관리·보안 및 관인 관수 
11.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 
12. 의원 및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13. 공직자 재산등록 안내 및 병역에 관한 사항 
14. 기간제 근로자 관리에 관한 사항 
15. 의장 지시사항 처리 
16. 의장단 및 교섭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17. 기타 다른 팀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 제4조(의사팀)

제4조(의사팀)  
① 의사팀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② 의사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의 회의 집회 요구서 처리 
2. 본회의 의사일정 및 회의진행 
3. 회의장의 의원석 배치 
4. 회의장의 사용조정 및 협의 
5. 회의록의 열람 및 복사 
6. 회의록의 편집·발간·배부 및 보존 
7. 전자회의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8. 의안문서의 작성·배부 및 관리 
9. 의결문서의 정리 및 발간 
10. 의안의 접수·인쇄·배부 및 위원회 회부 
11. 청원의 접수·이송 및 처리결과 통지 
12. 상임위원회 업무보조 
13. 특별위원회 업무보조 
14. 의원 연구단체에 관한 사항 
15. 공청회 개최관련 사항 
16.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사항 
17.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 
18. 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사항 
19. 회의진행 관련 모의의회 업무 등

## 제5조(홍보팀)

제5조(홍보팀)  
① 홍보팀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② 홍보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 홍보계획 수립 
2. 공보기능(언론매체 보도지원 등) 
3. 의장 연설문 작성 
4.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의정활동 공개 포함) 
5. 홍보자료 관리(사진촬영·편집 등) 
6. 의회방문 견학 홍보 안내 
7. 홍보책자·의정백서 발간, 도서구입 등

## 제6조(정책지원팀)

제6조(정책지원팀)  
① 정책지원팀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② 정책지원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원 및 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 
2. 외부행사지원(의장 및 의원 의전) 
3. 의회에 바란다 민원 처리 
4. 토론회 개최관련 사항 
5. 집행부 위원회 위원 추천 
6. 의원 비교시찰 지원 
7. 정책지원관의 평가 및 배치에 관한 사항 등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1.06.>

## 제2조(사무국의 설치)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 제3조(사무국장)

제3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두며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하며, 소속 위원회의 정책지원관을 관리한다. <개정 2023.3.23.>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제402조(정책지원관)

제4조의2(정책지원관) 
① 사무국 또는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2.3.3.]

## 제5조(직원의 정원 및 파견요청)

제5조(직원의 정원 및 파견요청) 
①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5.7.1.>
② 의장은 의회 사무처리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원구의회 의회사무국의 직무 수행에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그 밖에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의회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별지서식)로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