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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문화 예술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본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예술 분야의 기부문화를 활성화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란 직접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이나 단체에 현금이나 물품을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재능기부까지를 포함한다.
2. “재능기부”란 문화예술 분야의 관련 재능을 보유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을 위하여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의 원칙하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 제1항에서 정한 문학,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및 출판을 말한다.
4.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제2조 별표1에서 정한 공연, 전시, 도서, 지역문화복지, 문화보급·전수시설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문화예술을 진흥시키기 위해 문화예술 분야의 기부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고 문화예술기부 사업의 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연도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책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부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계획
2. 민간 예술단체 및 전문예술법인과의 기부 네트워크 구축
3. 기부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 지원
4. 그 밖에 기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기부 활성화 사업의 지원)

제5조(기부 활성화 사업의 지원) 도지사는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1. 기부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
2. 기부 활성화를 위한 결연과 후원
3. 기부문화 네트워크 구축 및 기부 활성화를 위한 홍보
4.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기관·단체 등의 협력
5. 기부활성화에 필요한 문화시설 공간의 확보 및 실비지원
6. 그 밖에 기부 활성화 및 기부문화 확산에 필요한 사항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도지사는 기부에 참여하거나 기부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03 / 시행일자: 2024-05-03

# 전북특별자치도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실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 행사의 친환경적 개최 및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하여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를 도입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기업의 가치 평가 요소로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친환경 및 사회적 책임경영과 투명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서 개최하는 축제, 공연, 박람회, 전시회, 대회 등의 행사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비를 지원받아 개최하는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 행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를 개최ㆍ운영하는 데 있어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실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 탄소배출 및 폐기물 저감, 일회용품 지양, 재활용 촉진, 친환경 소비 등 환경적 고려 
2. 지역 사회 기여, 사회 안전ㆍ보건 강화, 사회적 약자 보호, 문화다양성 존중, 공정 거래 실천 등 사회적 고려 
3. 재무 및 의사결정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 주민과 지역사회와의 협업, 고용평등 등 지배구조의 고려 
4. 그 밖에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실천을 위한 사항

## 제5조(도지사의 책무)

제5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의 계획과 추진에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를 실천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실천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 결과 
3.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실천 프로그램 및 가이드라인 
4.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실천과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실천 활성화를 위한 도, 시ㆍ군, 공공기관, 중소기업, 시민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 계획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실천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기본계획 수립 및 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실천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결과는 전북자치도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실천 정도에 따라 우선 지원 또는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1.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36조제2항제4호에 따른 지역 특색문화 행사 지원 
2.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 제7조에 따른 지정축제의 선정 및 평가, 지원 
3.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내외 체육행사 및 「전북특별자치도 국제문화예술 체육행사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예산 지원 
4. 제9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행사 
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

## 제9조(우수 행사 선정)

제9조(우수 행사 선정)  
① 도지사는 매년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실천이 우수한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를 선정하고 홍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행사의 선정 및 홍보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10조(교육ㆍ홍보 등)

제10조(교육ㆍ홍보 등) 도지사는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실천을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실천 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도내 시ㆍ군,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도지사는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실천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공무원, 도민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관광 발전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의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관광해설사”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 하는 자로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 자
2. 전북자치도 및 시·군 문화관광해설사 자체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은 후, 도지사가 운영을 위탁한 교육기관에서 문화관광해설사 신규 양성교육과정 이수와 정해진 평가에 합격하고 3개월 이상의 현장수습기간을 거쳐 선발된 자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내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적용한다.

## 제4조(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

제4조(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문화·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자원 및 주변환경 보호 활동
②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 제5조(교육 및 평가 등)

제5조(교육 및 평가 등) 
①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문화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지식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신규 양성교육과정 및 정기보수교육과정을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 해설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평가를 실시한다.

## 제6조(현장수습근무)

제6조(현장수습근무)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5조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신규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에서 합격한 자가 3개월 이상의 현장수습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현장수습 근무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 제7조(표식)

제7조(표식) 
①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표식을 발급해야 한다.
② 문화관광해설사가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제1항의 표식을 소지하고 문화관광해설사의 신분을 알려야 한다.

## 제8조(활동비 지급 등)

제8조(활동비 지급 등) 
① 문화관광해설사가 전북자치도 및 시·군에서 주관·주최하는 계획에 따라 문화관광해설 관련 활동을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도내 국가유산·박물관 등 문화시설 관람료 및 자연공원·관광지 입장료와 그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 3. 7.>
③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안전한 환경속에서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4조에 따른 임무 수행 중의 사고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④ 문화관광해설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문화유산답사, 워크숍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 8. 7>

## 제9조(사무위탁)

제9조(사무위탁)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 및 보수교육과정 운영하고 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한 평가를 국가가 인증한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영향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기본법」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문화적 관점으로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문화가 가진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문화영향평가”란 「문화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12. 8.>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있어 도민의 문화권 보장과 문화적 정체성 보전, 문화다양성과 창조성이 확산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의 문화영향평가 시행방법과 이에 필요한 지표를 개발하고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4조(문화영향평가 대상)

제4조(문화영향평가 대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도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과 정책
2. 도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문화적 관점에서 도민의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3.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대상에 대하여 연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문화영향평가 고려사항)

제5조(문화영향평가 고려사항) 도지사는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전북자치도의 문화적 특색 반영
2. 문화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 개선방안
3. 그 밖에 문화영향평가 시행에 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제6조(문화영향평가 결과반영)

제6조(문화영향평가 결과반영) 
① 도지사는 문화영향평가 결과를 문화진흥을 위한 문화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문화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대상 정책이 재정을 수반할 경우,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문화영향평가 교육)

제7조(문화영향평가 교육) 도지사는 문화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문화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전담직원의 지정)

제8조(전담직원의 지정) 도지사는 문화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북자치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영향평가를 전담하는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 12. 8.>

## 제9조(문화영향평가 평가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9조(문화영향평가 평가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문화영향평가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영향평가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평가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문화영향평가 지표 개발 등의 조사ㆍ연구
2. 문화영향평가 관련 교육ㆍ훈련
3. 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통합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
4. 그 밖에 평가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평가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전담기관 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서 문화영향평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자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기본법」 제2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 문화정책 입안 및 집행에 다양한 문화주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의 문화자치를 구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란 「문화기본법」 제3조에 따른 정의를 말한다. 
2. “문화권”이란 「문화기본법」 제4조에 따른 권리를 말한다. 
3. “문화주체”란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문화 활동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개인, 법인, 단체 등 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를 말한다. 
4. “문화자치”란 문화 부문의 정책결정과 집행 과정에 문화주체가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일련의 과정과 행위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고 도민이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문화정책 입안 및 집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문화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 개발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 제4조(원탁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원탁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다양한 문화주체가 참여하는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자치원탁회의(이하 “원탁회의”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원탁회의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도민, 문화 단체 또는 법인, 문화 분야 전문가 등 20명 이내의 문화주체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참여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한다. 
③ 원탁회의는 최소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원탁회의 참가자를 공개모집 할 때 원탁회의에서 다룰 의제를 사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원탁회의 참가자는 원탁회의 개최 전에 원탁회의 의제와 관련된 자료를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문화주체의 의견제시)

제5조(문화주체의 의견제시) 원탁회의에 참여하는 문화주체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문화 부문의 법정 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2. 신규 문화정책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신규 문화시설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시ㆍ군간 문화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6. 신규 문화사업의 예산 반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문화자치 기반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회의결과 조치)

제6조(회의결과 조치)  
① 도지사는 원탁회의에서 제시된 문화주체의 의견 등 원탁회의 세부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회의 결과를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원탁회의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수당 및 여비)

제7조(수당 및 여비) 원탁회의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5-08-08

# 전북특별자치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7제4항의 위임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전북특별자치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 12. 8.> 
  1. 입주기업체 등의 입주 수요 등 물류단지 수요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지정요청자의 사업수행능력에 관한 사항 
3. 주변 물류단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물류, 교통 또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금융 또는 회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5. 8. 8.>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를 둔다. 이 경우 간사는 물류단지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⑥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제3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출장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책무)

제6조(위원장의 책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제2조 각 호에 대한 심의ㆍ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소집하되,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는 회의 때마다 추첨 등 무작위 선정 방법으로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6명 이상 8명 이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위원 중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을 각각 선정하여 총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위원회의 회의를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올릴 안건 등 구체적인 회의 일정을 그 회의에 참석하는 각 위원과 관계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실수요 검증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3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을 따른다.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일반물류단지 실수요 검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장소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간사 또는 서기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전북특별자치도 물류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류정책기본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물류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0 .31., 2023. 12. 8.>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전북특별자치도 물류단지 개발 관련 사항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의 자문과 전북특별자치도 물류단지 개발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전라북도에 전북특별자치도물류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 10 .31., 2023. 12. 8.>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08. 10 .31>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물류시설 등의 집단화 
3. 화물터미널의 조성 및 정비 
4. 물류표준화 
5. 물류에 관한 정보통신망의 개발·보급 및 이용의 촉진 
6. 물류산업에 대한 지원·육성 
7. 물류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 
8.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9.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심의안건에 따라 관할 및 인접 시장·군수는 지명위원으로 참여 시킬 수 있다. <단서신설 2008. 10. 31>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7. 2. 2, 2007. 8. 3, 2008. 7. 10, 2008. 10 .31, 2010. 7. 30, 2011. 12. 16, 2014. 10. 22, 2019. 12. 31, 2022. 10. 21., 2024. 5. 31.> 
1. 당연직: 기업유치지원실장, 환경산림국장, 농생명축산산업국장, 건설교통국장 
2. 위촉직 : 물류정책·유통단지입지정책 또는 물류표준화 추진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와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소비자나 시민대표로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제6조 등의 사유로 보궐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위원이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 11. 4.>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해양항만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7. 2. 2, 2007. 8. 3, 2008. 7. 10, 2010. 7. 30, 2013. 10. 4, 2014. 10. 22, 2017. 1. 2., 2024. 5. 3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1조(분야별 실무위원회)

제11조(분야별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는 물류정책, 유통단지입지정책 및 물류표준화추진정책등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물류정책실무위원회 
2. 유통단지입지정책실무위원회 
3. 물류표준화추진정책실무위원회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재직중인자로 5급이상 공무원과 각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23. 12. 8.>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실무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의결한 때에는 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⑥ 실무위원회는 제8조 및 제10조를 준용하여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등)

제12조(수당등)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4. 3, 2015. 5. 1., 2023. 12. 8.>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을 통해 미래 도시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미래전략과제”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핵심과제를 말한다.
2. “정체성”이란 전북자치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신적 근간을 말한다.

## 제3조(미래전략과제의 범위)

제3조(미래전략과제의 범위) 이 조례를 적용하는 미래전략과제는 지역주력산업과 신성장동력산업, 공간개발사업, 삶의 질과 관련되는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 한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미래전략과제를 발굴하고 육성해 나가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도지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미래전략과제 발굴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전북자치도가 출자·출연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및 직업전문학교
5. 「민법」제32조에 따라 중앙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
6. 지역에 분포한 분야별 산업 종사자를 주 회원으로 한 협회, 조합, 단체
7. 그 밖에 도지사가 미래전략과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미래전략과제 및 주요 시책 개발을 위한 사업
2.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업
3. 전북자치도 정체성 확립, 확산 및 보급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절차 등)

제7조(지원절차 등) 제6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 신청 및 교부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2. 8.>

##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5-08-08

# 전북특별자치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플라스틱 발생을 억제하고 저감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환경 보호 및 전북특별자치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미세플라스틱(Microplastics)”이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거나 합성섬유를 포함한 플라스틱 폐기물이 바람·해류·자외선·고온 등에 노출되어 분해되면서 생성된 5mm 이하 크기의 불수용성 고체 입자인 플라스틱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미세플라스틱 발생을 저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저감계획 수립)

제4조(저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을 억제하고 생태계 내에서 순환되는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미세플라스틱 저감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플라스틱 저감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미세플라스틱 발생 원인 및 현황 
3. 미세플라스틱 발생 억제 및 저감을 위한 관리 방안 
4. 미세플라스틱 저감기술 개발 및 도입 지원 사항 
5.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도지사가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미세플라스틱의 발생 원인과 현황 파악을 위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미세플라스틱 저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부서ㆍ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7조(미세플라스틱 저감기술 개발 및 도입 지원)

제7조(미세플라스틱 저감기술 개발 및 도입 지원)  
① 도지사는 미세플라스틱 저감ㆍ제거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 사업자를 발굴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미세플라스틱의 위험성을 알리고 저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세플라스틱이 생태계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위험성 등에 관한 교육사업 
2.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을 예방하고 저감하기 위한 홍보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미세플라스틱의 위험성 교육 및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민간기관 또는 단체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4-05 / 시행일자: 2024-04-05

# 전북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집대상)

제2조(수집대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민간기록물 중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서 보존할 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대상으로 수집한다.
1. 도내 관심이 높았던 사건, 사고, 인물 등과 관련된 기록물
2. 도민의 생활·문화·경제 등과 관련된 기록물
3. 그 밖에 역사적 가치가 높거나 소장기록물의 완성도 보완을 위하여 수집이 필요한 기록물

## 제0조

제2장 수집절차

## 제3조(기증)

제3조(기증) 
① 민간기록물을 무상으로 기증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기록물 기증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록물 기증신청서를 받은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수집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은 후 기증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증자와 별지 제2호서식의 기록물 기증협약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기증기록물 목록을 작성하여 기증협약을 체결한다.

## 제4조(위탁)

제4조(위탁) 
① 민간기록물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기록물 위탁보존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위탁보존 신청을 받은 기록물에 대하여 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후 위탁보존 여부를 결정하며, 위탁보존을 결정한 기록물이 전북자치도에 접수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탁증서를 위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가 위탁기록물을 위탁기간 만료 전에 회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위탁기록물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반환과 동시에 제2항에 따른 증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 제5조(구입)

제5조(구입)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기록물을 구입하여 수집할 수 있다.
② 기록물을 유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기록물 구입제안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구입제안 기록물이 전북자치도에 접수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기록물 보관증을 구입제안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구입대상 기록물의 가격산정을 위하여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구입 여부를 결정한다.
⑤ 도지사는 기록물 구입을 결정한 경우 구입제안자와 별지 제9호서식의 기록물 구입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한다.

## 제6조(사본수집 및 구술채록)

제6조(사본수집 및 구술채록)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민간기록물의 복사, 스캐닝, 복제 등 사본으로 수집할 수 있으며, 소장자와 기록물 사본의 사용권한 또는 제한범위 등을 협의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기록물 사본 사용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구술채록으로 역사적 사실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구술자와 구술기록의 사용권한 또는 제한범위 등을 협의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구술동의 및 이용허가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 제0조

제3장 도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

## 제7조(도지정기록물의 지정절차)

제7조(도지정기록물의 지정절차) 
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도지정기록물로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지정기록물 지정여부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별표 1의 심의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도지사는 민간기록물을 도지정기록물로 지정한 때에는 도보에 고시하고, 해당 기록물의 소장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도지정기록물 지정서를 교부한다.

## 제8조(도지정기록물의 보존ㆍ관리)

제8조(도지정기록물의 보존ㆍ관리) 
① 도지사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도지정기록물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변동사항 및 관리 현황 등을 기록한다.
② 도지정기록물의 소장자는 해당 기록물을 관리ㆍ보호하여야 하며, 그 기록물의 관리 중에 조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변동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도지정기록물 변동신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9조(도지정기록물의 해제)

제9조(도지정기록물의 해제) 
① 도지사는 도지정기록물로 지정된 민간기록물이 도지정기록물로서의 보존가치를 잃었다고 판단하는 경우나 소장자의 해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정기록물에서 해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지정기록물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도보에 고시하고 해당 기록물의 소장자에게 해제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1-15

# 전북특별자치도 민방위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 지정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민방위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 지정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상주인원”이란 「전북특별자치도 민방위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 지정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물에서 고정적으로 근무하는 모든 인원을 말한다.

## 제3조(경보 전파대상 건축물의 지정기준)

제3조(경보 전파대상 건축물의 지정기준) 
①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 지정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나. 객석이 1천석 이상인 공연장
다. 관람석이 1천석 이상인 실내체육관
2.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건축물 중 상주인원이 100명 이상인 건축물
3.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불특정 다수의 안전을 위하여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구내방송설비를 다른 기관과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해당 기관에만 단독으로 구내방송을 할 수 없는 건축물
2. 건축물 인근에 민방위 경보 사이렌장비가 설치되어 있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민방위 경보를 발령하면 별도의 조치없이도 건물 내부에 민방위 경보가 전파될 수 있는 건축물

## 제4조(경보 전파대상 건축물 관리주체의 의견 청취)

제4조(경보 전파대상 건축물 관리주체의 의견 청취) 
① 도지사는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의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에게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지정일 이전에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 지정계획을 관리주체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의 건물명 및 주소
2. 지정 사유 및 지정 예정일
3. 의견 청취 기간 및 의견 제출 방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출하면 도지사는 의견 접수 후 7일 이내에 그 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관리주체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 제5조(관리주체의 의무)

제5조(관리주체의 의무) 
① 관리주체는 건물 내의 국민에게 민방위 경보를 전파하기 위하여 민방위 경보 전파 책임자(이하 “경보전파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경보전파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민방위 경보 전파책임자 지정 또는 변경신고서를 7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민방위 경보 전파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경보전파책임자에게 그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경보 전파대상 건축물 지정 고시)

제6조(경보 전파대상 건축물 지정 고시)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라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ㆍ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로 지정하는 건물명 및 주소
2. 지정 사유 및 지정일
3. 관리주체

## 제7조(경보 전파대상 건축물 지정 해제)

제7조(경보 전파대상 건축물 지정 해제) 
① 조례 제5조제1항에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3조제1항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었을 경우
2. 제3조제2항에 해당하게 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 지정의 효용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ㆍ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 지정을 해제하는 건물명 및 주소
2. 지정 해제 사유 및 지정 해제일

## 제8조(민방위 경보 전달체계 구축 운영)

제8조(민방위 경보 전달체계 구축 운영) 
① 관리주체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발령한 민방위 경보를 수신할 수 있는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등록신청서를 설치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보전파책임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민방위 경보를 발령하면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로 전달된 경보가 건물 내 국민에게 방송이 되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민방위 경보 전파 및 대피에 필요한 안내방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를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도지사가 경보 발령 일시ㆍ지역, 경보의 종류 등 경보 발령사항을 경보전파책임자에게 전달하고, 경보전파책임자는 라디오방송 또는 TV자막방송 등을 통해 경보 발령사항을 확인하여 민방위 경보 전파 및 대피에 필요한 안내방송을 신속히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경보 발령사항을 도지사가 경보전파책임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의 방법으로 한다.
1. 경보전파책임자가 신청한 이동전화에 문자 또는 음성으로 전달
2. 경보전파책임자가 신청한 유선전화에 음성으로 전달

## 제9조(민방위 경보 전달체계 관리)

제9조(민방위 경보 전달체계 관리) 
① 도지사는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 및 경보전파책임자 현황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관리주체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경보전파책임자의 지정 및 민방위 경보 전파계획 수립, 제8조에 따른 민방위 경보 전달체계 등을 점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