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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통영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정 발전을 위하여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경상남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언론사 및 각종 민간·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정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 추진 주관부서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적정시기에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공모사업 타당성 검토)

제5조(공모사업 타당성 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사업 타당성 
가. 시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도 사업과의 연계성 
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 
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전망 
마.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방안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부서간 협의 여부 
4. 재정협의 
가. 국비·도비·시비의 재원 비율 
나. 시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5. 사업효과 
가.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주관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정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부서 이상이 관련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의회 보고)

제7조(의회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통영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사전 설명을 하고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시가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 지원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총 사업비 3억원 이상 
2.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시비 지원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② 시장은 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의회 보고는 의원간담회시 보고할 수 있다.

## 제8조(인센티브)

제8조(인센티브) 시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시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부서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8 / 시행일자: 2022-04-18

# 통영시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제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① 통영시장은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납액의 산정기준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 별표 2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통영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통영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소속공무원”이란 통영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통영시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의원 포함)을 말한다.(개정 2016.12.23)
2.“후생복지제도”란 통영시 소속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 사업을 말한다.
3.“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 수준의 범위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 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육아·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중인 공무원
3. 시장이 제8조에 따른 통영시 공무원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개정 2020.12.29.)
④ 시장은 통영시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소속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제8조에 따른 통영시 공무원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심의를 거쳐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0.12.29.)

##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공무원의 편의시설로 휴게실, 구내식당, 매점, 체력단련시설
2.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 연수원, 콘도 등의 확보 운영

##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종류 및 시행)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종류 및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1. 소속공무원의 건강검진비 지원
2. 소속공무원의 결혼·출산 축하 선물 제공
3. 정년·명예퇴직공무원 및 순직공무원의 유가족 격려
4. 단체 보장 보험 가입
5. 6세 미만 미취학 자녀에 대한 보육수당 지원
6. 직장 화합을 위한 소속공무원의 체육대회 지원
7. 직장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행사비·물품구입비 지원
8. 우수·효행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표창·포상·문화유적지 시찰
9. (삭제 2020.12.29.)
10.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소속공무원 국내외 테마 교육 경비 지원
11. 그 밖의 통영시 공무원 후생복지운영협의회에서 정한 사업(개정 2020.12.29.)

## 제8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

제8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 
①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주체로서 통영시 공무원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12.29.)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0.12.29.)
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2.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3. 후생복지사업의 운영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협의회의 구성)

제9조(협의회의 구성) (신설 2020.12.29.)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5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행정과장, 통영시 공무원노동조합대표로 한다. <개정 2022.8.1, 2022.12.26.>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통영시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
1. 지역 주민
2. 지역의 행정ㆍ경제ㆍ복지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10조(협의회의 운영)

제10조(협의회의 운영) (전문개정 2020.12.29.)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④ 심의사항이 긴급하거나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운영의 위탁)

제11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조문이동 2020.12.29.)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통영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통영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0, 2024. 9. 30.>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 「통영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통영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 제3조(협의회의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의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하되, 2개 이상의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시간적으로 먼저 제출된 설립사실통보서 순으로 접수한다. <개정 2024. 9. 30.> 
② 제1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설립기관의 장은「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0., 2024. 9. 30.> 
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백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④ 제3항에 따라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개정 2024. 9. 30.>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등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등 보고)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 및 변경이 있거나 협의회를 개최할 경우 그 내용 및 합의사항 등을 통영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15 / 시행일자: 2023-06-01

# 통영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주민 등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 지원”이란 사망자가 제4조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식 등을 포함한 장례절차 전반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다. 
3. “저소득층”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사망 당시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망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3. 「통영시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 방지 조례」 제2조제2호의 대상자가 저소득층 가구인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 
2. 장의차량, 장례식장, 화장시설 등 사용료 
3. 기타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② 시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해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법률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 등을 지원받은 경우 제4항의 지원금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5조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등 장례를 실제 행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7조(업무위탁)

제7조(업무위탁)  
①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점검 및 환수)

제8조(점검 및 환수)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금품을 지급받은 자가 지원금품을 공영장례 지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조사결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 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0-12-31 / 시행일자: 2010-12-31

# 통영시 공예품 및 산업디자인개발 육성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공예품 및 산업디자인개발 육성을 위한 지원·경진·전시를 통하여 우수공예품 및 산업디자인 개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예품”이란 그 지역의 특유한 원자재를 사용하여 전통적인 신기술로 가공·생산한 공예품을 말한다.
2. “산업디자인”이란「산업디자인진흥법」제2조에 따른 제품 등의 미적·기능적·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의 물질적·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작과 개선행위로써 시각디자인·포장디자인·산업공예디자인·제품디자인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책 및 사업)

제3조(시책 및 사업) 
① 시장은 공예품 및 산업디자인의 개발과 육성에 관한 정책을 수립한다.
② 시장은 공예품 및 산업디자인 개발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할 수 있다.
1. 기존 제품의 개선 및 신제품개발 지원사업
2. 품질향상, 기술개발 및 개발의욕 고취를 위한 경진대회 개최
3. 공예품의 전시판매 지원
4. 산업디자인 개선 보급 및 전시 등

## 제4조(경진대회)

제4조(경진대회) 
① 시장은 공예품 및 산업디자인의 건전한 육성과 발굴을 위하여 통영공예품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경진대회의 요령과 절차는 정부의 계획과 연계하여 시장이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제5조(공고)

제5조(공고) 시장은 공예품 및 산업디자인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라 한다)의 개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최일 2개월 전에 인터넷ㆍ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작품의 접수기간 및 장소
2. 작품의 전시기간 및 장소
3. 작품의 규격 및 출품제한사항
4. 우수작품에 대한 시상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시상)

제6조(시상) 
① 시장은 경진대회 결과 우수한 작품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장과 시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
② 경진대회 시상부문은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입선으로 하며, 시상인원은 따로 정한다.

## 제7조(심사위원회 구성)

제7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경진대회 입상자 선정을 위하여 통영시 공예품경진대회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심사위윈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학계ㆍ유관기관 및 판매업계 등에서 공예품 및 산업디자인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력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입상자 선정 시 구성하고 선정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심사위원회에 출석한 통영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전시)

제11조(전시) 입선작 이상의 우수작품은 일정한 기간에 전시하여 일반에게 관람하게 한다.

## 제12조(권한의 위탁)

제12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경진대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진대회 관련업무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4-07-01

# 통영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중대한 과실 없이 사고가 발생하여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통영시에서 이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시정업무 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소속기관·하부행정기관·의회사무국에 소속된 공무원 및 「통영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말한다. 
2. “공용차량”이란 시 본청 및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 의회사무국이 관리·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3.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공무수행을 위하여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과실 등의 사유로 자기 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용차량 운행 중 사고 발생 방지와 사고 발생으로 인한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운전자로서 공용차량을 운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계획의 수립)

제6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공용차량 교통안전교육 및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용차량 교통안전운전 교육 
2. 공용차량 교통사고 실무대응 매뉴얼 
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공무수행 중 사고보고 및 지원 신청)

제7조(공무수행 중 사고보고 및 지원 신청)  
① 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무수행으로 공용차량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통영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32조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고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운전자는 별지 서식의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차량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8조제2항의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8조(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범위)

제8조(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범위)  
① 시장은 해당 보험약관에 따른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한도 자기차량손해액의 20%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사고가 고의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2. 공용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라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또는 벌금 등

## 제9조(분석·평가)

제9조(분석·평가) 시장은 매년 공용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석·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7 / 시행일자: 2025-10-17

# 통영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통영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0, 2011.12.29, 2020.5.21.)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통영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20.5.21., 2021.5.17.)
1. 5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06.10.11, 2011.12.29, 2020.5.21., 2021.5.17., 2025. 10. 17.>
2. 2명의 위원은 통영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공무원 중에서 1명을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20.5.21.)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하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위원으로 한다.(개정 2020.5.21.)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시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5.21.)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결정한다. <개정 2011.12.29, 2025. 10. 17.>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개정 2020.5.21.)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개정 2020.5.21.)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ㆍ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06.10.11, 2007.10.8, 2020.5.21.)
2. 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07.10.8, 2020.5.21.)

## 제302조(심사기준)

제3조의2(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신설 2011.12.29)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0.5.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의원의 임기는 그 의원의 임기 내로 하며,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0.5.21.)
③ 제2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5.17.)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0.5.21.)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개정 2006.10.11)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 부터 법 제29조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고발 (개정 2006.10.11, 2020.5.21.)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가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개정 2020.5.21.)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에서 이를 제외한다.(개정 2020.5.21.)

##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사무직원은 시 소속 직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20.5.21.)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2020.5.21.)

## 제9조(연차보고서 제출)

제9조(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시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5.21.)

[본조신설 2007.10.8]

## 제902조(다른 법령의 적용)

제9조의2(다른 법령의 적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공직자윤리법 시행령」및「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11.12.29)(개정 2020.5.21.)

##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통영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와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도모하기 위하여 통영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16.> 
  1. “관급공사”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 시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와 그 출자로「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ㆍ공단을 포함한다)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공사 
바. 그 밖의 개별법령에 따른 공사 
3. “건설업자”란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공사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건설업자(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지역건설근로자”란 시에 주소를 가지고 임금을 목적으로 건설공사에 고용되어 근로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건설기계근로자를 말한다. 
6. “사업주”란 건설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제4조에 따른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모든 사업주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 제4조(대상사업)

제4조(대상사업) 시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대상사업은 시에서 발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한다. 
  1. 종합공사 2억 원 이상의 공사 
2. 전문공사 1억 원 이상의 공사

## 제5조(책무)

제5조(책무)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대상사업 수급인이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권장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1. 지역건설근로자의 일자리 창출 및 기능훈련 
2.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취업알선기관의 활성화 
3. 생명과 신체적 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건설공사의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환경개선 
4. 그 밖에 고용안정 및 제도개선 등 다양한 시책 개발 
③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실적이 우수한 사업주에게 수주기회가 확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사업주의 노력)

제6조(사업주의 노력) 사업주는 지역의 건설 산업 발전과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적극 노력해야 한다. 
  1. 지역건설근로자 및 시 소재 무료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 등록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2.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 
3. 그 밖의 지역경제 발전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30 / 시행일자: 2020-06-30

# 통영시 관리 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관리법」제3조의2 제3항에 의한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10.17)(개정 2005.8.10)

## 제2조(시관리 방조제)

제2조(시관리 방조제) 「방조제관리법」제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관리방조제는 포용조수량 3백만세제곱미터미만의 시, 도관리 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시에서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개정 2005.8.10, 2020.6.30.)

## 제3조(삭제 2000.10.17)

제3조(삭제 2000.10.17)

## 제4조(삭제 2000.10.17)

제4조(삭제 2000.10.1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1 / 시행일자: 2022-08-11

# 통영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의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하여 학생의 교복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를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교복”이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4. “일상복”이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이 입는 교복 외의 자율적인 복장을 말한다. 
5. “교복구입비 등”란 학생의 교복 또는 일상복 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2.8.11.]

## 제3조(교복구입비 등의 지원)

제3조(교복구입비 등의 지원)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8.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칙에 교복 착용을 규정하지 않은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에게는 교복구입비에 준하는 일상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8.11.> [제목개정 2022.8.11.]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제3조에 따른 교복구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학교,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 또는 전학하는 경우일 것 
2. 입학일 또는 전학일 당시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전문개정 2022.8.11.]

## 제5조(지원 금액 등)

제5조(지원 금액 등)  
① 교복구입비 등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교복구매 평균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2.8.11.) 
② 시장은 교복구입비 등의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원하지 않는다. (개정 2022.8.11.) 
1.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구입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 [제목개정 2022.8.11.]

## 제6조

제6조 삭제 <2022.8.11.>

## 제7조(그 밖의 사항)

제7조(그 밖의 사항)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복구입비 등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2.8.1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1 / 시행일자: 2022-08-11

# 통영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에 따라 통영시 (이하 "시"라 한다)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이하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2.31, 2022.8.11.)

##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삭 제 2010.12.31) 
3.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4.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6.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7. 그 밖에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 제3조(보조기준액)

제3조(보조기준액)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은 회계연도 시세수입의 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0.14)

## 제4조(보조금의 신청)

제4조(보조금의 신청)  
① 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청을 경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2.13.)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업

##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시장은교부결정의 내용을 관할 교육지원청 및 해당 학교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 제6조(심의위원회)

제6조(심의위원회)  
①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통영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통영시 인재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 제7조(기능)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사업 선정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8조(보고 및 검사)

제8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 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매 분기의 사업실적보고서 
3.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정산)보고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에 대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제9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 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4.11.11., 2021.7.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4 / 시행일자: 2018-12-24

# 통영시 교통개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내버스ㆍ마을버스 및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의 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통영시의 교통정책과 교통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통영시 교통개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통영시 교통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시내버스ㆍ마을버스 및 택시의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시내버스 및 택시의 요금 조정에 관한 사항 
3. 시내버스 노선의 체계 개편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재정지원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5. 시내버스 및 택시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관한 사항 
6.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4.10.6, 2018.5.1, 2018.12.2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통전문가, 교통ㆍ경제ㆍ경영ㆍ회계학과 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등 
2.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3. 언론계ㆍ법조계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또는 노무사 등 직능단체 대표 
4. 통영시의회 의원 
5. 버스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대표 
6.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유관기관의 관련 공무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자문 및 심의안건 발생 등의 사유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회의일시 및 장소를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1.20) 
  1.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한 경우 
2.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7.11.20)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당업무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0.12.31, 2017.11.20)

## 제9조(소위원회)

제9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2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문 또는 심의내용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당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개정 2017.11.20) 
③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 
④ 삭제(2017.11.20) 
⑤ 소위원회 업무 처리를 위한 간사 및 서기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 및 업계 등 관계 이해 당사자를 참고인으로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