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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복지센터”란「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정신건강증진시설” 이란 법 제3조제5호에서 제7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4. “응급정신질환자” 란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자타해 위험 등으로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란 정신질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처한 사람 및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6. “응급입원 등 후송비용”이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법 제44조에 따른 행정입원 또는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킬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회복을 위하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인식개선, 인권보장 정책을 발굴하여야 한다.

## 제4조(위기대응 협의체 설치 및 기능)

제4조(위기대응 협의체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역할 분담
2.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 지원에 대한 민관 협력 방안
3. 그 밖에 구청장이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5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협의체는 협의체의 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정하며 협의회를 대표하고 총괄한다.
③ 관악구 보건소 정신건강 증진업무 소관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의 사람 중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관악구의회
2. 관악경찰서
3. 관악소방서
4. 관악구정신건강복지센터
5. 정신건강증진시설
6. 정신질환자 당사자 및 인권 옹호 단체
7. 복지 기관 단체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⑦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협의체에서 별도로 정한다.

## 제6조(사업 추진)

제6조(사업 추진)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의 보호·육성 사업
2.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3. 정신질환자 고용 및 취업 확대를 위한 사업
4.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체계 및 지정정신의료기관)

제7조(지원체계 및 지정정신의료기관) ① 구청장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신속히 개입하여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하여 법 제4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지정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내 정신의료기관을 우선 지정하되, 지정이 불가할 경우 가까운 시ㆍ구에 있는 정신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회복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위치한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구청장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 발생 시 응급정신질환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응급입원 등 후송비용
2.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3. 심리평가, 개인상담, 심리교육 등 종합적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비용
4. 그 밖에 응급정신질환자 보호 등에 필요한 비용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79조, 제80조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말한다. 
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비용지원)

제3조(비용지원)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신질환 관련 증상에 따른 초기 치료비 
2. 응급ㆍ행정 입원에 소요된 입원치료비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과 지원 기간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정신질환이 의심되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이 필요하다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인정하는 사람 
2. 법 제44조에 의한 입원이 필요한 사람 
3. 법 제50조에 의한 입원이 필요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질환자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지원 한도액을 초과한 자 중 지속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자 가운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1.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 
2.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단,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3. 실거주지가 관악구 소재지로 파악되는 자 
4. 1인 가구(주민등록상 단독세대주인 자)

## 제5조(지급신청)

제5조(지급신청)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 신청절차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법 제39조에 따른 보호의무자가 신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중단)

제6조(지원중단)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 제7조(중복지원 제한)

제7조(중복지원 제한)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지원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될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액만을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06 / 시행일자: 2025-02-06

#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의 복지증진과 생활문화 향상에 기여하고 정원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간을 말한다. 
2. “정원문화”란 구민이 일상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활동과 그 소산을 말한다. 
3. “마을정원사”란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4. “정원박람회”란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발전 등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박람회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원문화의 조성 및 진흥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별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원문화가 확산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야 하며, 주민과 함께 만드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등)

제4조(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등)  
① 구청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및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박람회 개최 
5.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6. 정원에 관한 경연 및 시상 
7. 정원 캠페인의 추진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제3호의 정원 관련 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원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정원문화의 확산 장려 및 지원)

제5조(정원문화의 확산 장려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도심 내에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구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정원 조성 
2. 구민 대상 정원문화에 대한 교육 
3. 다양한 정원문화 사업을 통한 구민 참여 활성화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등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마을정원사의 양성 및 인증)

제6조(마을정원사의 양성 및 인증)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마을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구민에게 마을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한다.

## 제7조(마을정원사의 활용 및 지원)

제7조(마을정원사의 활용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정원 관련 사업에 마을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에게 마을정원사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정원 관련 사업을 추진 시 마을정원사 활동 또는 마을정원사로 구성된 법인ㆍ단체의 참여를 장려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정원박람회의 개최 및 평가)

제8조(정원박람회의 개최 및 평가)  
① 구청장은 구민의 여가생활 향상과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정원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정원박람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박람회 시책, 개최 성과 및 지원체계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내부평가(자체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1-05 / 시행일자: 2015-11-05

#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책수행자의 실명을 구민에게 공표하고 정책종료 후 사후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정책 수행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동시에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구정에 대한 신뢰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주요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보존함으로써 정책결정에서 집행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말한다. 
2.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정책수행자 범위)

제3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정책수행자 범위)  
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1. 주요 구정운영사업, 장기비전 전략계획사업 및 구청장 공약사업 중 총 사업비 30억원(용역의 경우 1억원) 이상의 사업,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에 의하여 별도 계획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3.07.11> 
2. 국제교류 및 통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록·보존이 필요한 주요사업 
② 정책수행자의 범위는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 제4조(정책실명제 대상사업 등록 및 공표)

제4조(정책실명제 대상사업 등록 및 공표)  
① 담당부서에서는 해당 정책이 제3조제1항이 규정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통보서를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등록부를 갖추어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등록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는 등록번호가 기재된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구 홈페이지에 공표 하여야 한다.

## 제5조(정책자료집 발간)

제5조(정책자료집 발간)  <삭제 2013.07.11>

## 제6조(사업평가)

제6조(사업평가)  
① 총괄부서에서는 매년 1회 해당 연도에 종결된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07.11> 
② 평가는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되,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평가관리)

제7조(평가관리)  
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평가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 및 담당부서에 대하여 그 실적에 따라 포상 또는 격려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표창 등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가 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자문을 통해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책자문단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8.12.3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18.12.31.>
1.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일부개정, 2018.12.31.>
2. 구의 주요 정책에 대한 주민의견 제시
3. 제도개선 및 시책 아이디어 발굴 건의 등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자문단은 구에 주소를 둔 자로 210인 이내로 구성한다.<일부개정, 2018.12.31.>
② 자문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구정 발전에 관심이 많고 책임감이 강한 자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일부개정, 2018.12.31.>
③ 단장은 단원 중에서 구청장이 선임한다.<일부개정, 2018.12.31.>
④ 자문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12.31.>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단장 및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단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단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5조(단원의 해촉)

제5조(단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단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단원 스스로 탈퇴를 원하는 경우
2. 구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3.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 제6조(운영 등)

제6조(운영 등) ① 자문단의 운영은 정기회의와 분과회의, 수시 자문으로 운영된다.<일부개정, 2018.12.31.>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분과회의는 구청장이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주요정책에 대한 의견 및 건의사항 발생 시 수시로 자문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12.31.>
④ 구청장은 자문단의 의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구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일부개정, 2018.12.31.>

## 제7조(표창 등)

제7조(표창 등) ① 단원 중 활동실적이 우수한 단원에 대하여는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표창에 필요한 절차는「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활동지원)

제8조(활동지원) 자문단의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12.3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8 / 시행일자: 2023-06-08

# 서울특별시 관악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6.08>

## 제2조(평가위원의 위촉)

제2조(평가위원의 위촉)  
① 제안서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자격요건으로 한다. 
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2.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관리자급(팀장 또는 과장급 이상의 임직원) 이상의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직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자로서 직무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자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시민단체 등 기타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23.6.8.] 
②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이하 “사업발주부서”라 한다)는 발주계획 수립 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우편,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안서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제안서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사업발주부서에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고, 제안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1.08.11>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이 범위에서 협상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 한다. <개정 2011.08.11> 
③ 사업발주부서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 수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연장자순에 의한다. 
④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20% 이내에서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08.11> 
⑤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평가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23.06.08.> 
⑥ 위원회 간사는 사업발주부서의 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⑦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평가위원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08.11>

## 제4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제4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① 사업발주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위원회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평가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06.08.>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개정 2011.08.11>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개정 2011.08.11>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개정 2011.08.11> 
4.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1.08.11> 
② 평가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3.06.08.>

## 제5조(위원회의 진행)

제5조(위원회의 진행)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개정 2023.06.08.> 
② 사업발주부서는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으로 평가 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23.06.08.>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받을 수 없다.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제출자는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 제6조(평가점수 산정)

제6조(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에서 해당 사업발주부서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1.08.11> 
② 점수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에 따라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제7조(수당 및 여비 등)

제7조(수당 및 여비 등) 평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 수당·평가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08.11>

## 제8조(시행세칙)

제8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서류나 입찰공고 내용을 참고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신설 2023.6.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1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3. 30., 2008. 8. 1., 2013. 12. 31., 2021. 11. 11.>

##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와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주민 감사청구 연서 주민 수는 18세 이상인 주민 10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2. 12. 30., 2007. 3. 30., 2008. 8. 1., 2013. 12. 31., 2021. 11. 11.>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 담당 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 가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 및 인감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1.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업무, 주민등록증 발급 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본ㆍ초본의 교부 업무, 그 밖에 전자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주민등록 관련 업무
2. 인감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업무, 인감증명 발급 업무, 그 밖에 전자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인감 관련 업무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직위포괄계약방식으로 보험 또는 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가입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 업무: 1억원 이상
2. 인감 업무: 3억원 이상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보험가입에 필요한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구청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변상 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ㆍ보험금액ㆍ보험료ㆍ보험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 서류를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8-01 / 시행일자: 2008-08-01

#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관악구청장(이하 "구청 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8.01>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구청장이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주민등록법」제29조·「같은 법 시행령」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등·초본의 열람 및 교부는 구청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6.04.04, 2008.08.01)
1. 「주민등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1항에 의한 주민등록증발급과 용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08.08.01>
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용<개정 2008.08.01>
3.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개정 2008.08.01>

## 제3조(지휘, 감독)

제3조(지휘, 감독)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 상황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31 / 시행일자: 2023-10-31

#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제21조의2에 따른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8.01>

##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주차장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위탁수익금 <신설 1995.02.28., 개정 2023.10.31.>
2.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견인료 <신설 1995.02.28., 개정 2008.08.01., 2023.10.31.>
3. 법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개정 2008.08.01, 2014.11.13., 2023.10.31.>
7.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8. 법 제24조에 따른 과징금
9. 법 제30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
10. 삭제<2014. 11.13.>
11.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신설 2014.11.13.>
12. 기타 잡수입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
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을 포함한다)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4.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5.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대행비용 (신설 1995.02.28)(개정 2008.08.01)
6.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신설 1995.02.28)
7. 기존의 건축물중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설치비용 일부의 보조(신설 1997.01.15)
8.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야간개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변경· 보안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 주차시설 개선비용 보조(신설 2004.05.31)
9. 주차장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악구가 출자하여 설립하는 시설 관리공단의 출자금 및 대행사업비 등(신설 2006.11.20)
10. 경제위기 등 특별한 사유로 구 세입이 감소하고 구 재정 운영이 어려움에 처할 경우일반회계로의 전출금. 다만, 2014년도에 한정하여전출하며, 제3조제1호, 제3호, 제7호 및제11호에 따른 세입은 각각 제외 한다.(신설 2014.11.13.)

## 제5조(일시차입)

제5조(일시차입) 
①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년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 제6조(잉여금의 처리)

제6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월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 제8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8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신설 2018.12.31., 2023.10.3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8.12.3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4 / 시행일자: 2024-11-14

#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서울특별시 관악구민 및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중점관리대상)

제6조(중점관리대상) 구청장은 효율적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ㆍ수단 중에서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ㆍ수단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호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 제7조(컨설팅 지원)

제7조(컨설팅 지원)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중점관리대상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이에 필요한 이행 조치 등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안전 문화 확산 및 중대재해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중대재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7조에 따른 컨설팅 지원 사업 
3. 제8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6 / 시행일자: 2023-07-06

#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관악구”라 한다) 내 중소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도입·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에스지(ESG) 경영”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관악구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소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추진 방향 및 목표 수립
2.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추진 과제 및 지원 방안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성 있는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이에스지(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이에스지(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
3. 이에스지(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 등의 발굴 및 홍보
4. 그 밖에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 중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30.>
1. “중장년층”이란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란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

## 제4조(지원사업 및 대상)

제4조(지원사업 및 대상) 
① 구청장은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
1.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사업
2.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3. 교육지원 사업
4. 문화ㆍ여가지원 사업
5. 건강증진지원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 대상 연령을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장년층 이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

## 제5조(재정지원 등)

제5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지원액, 지원방법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액 산정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제6조(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설은 제4조에 규정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①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구청장이 정하는 이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에 사용료 등을 납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 등은 시설의 수입예산에 편입시켜 목적사업에 맞도록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사용료의 감면)

제8조(사용료의 감면) 구청장은 제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면제 한도는 연간 최대 2개 강좌 이내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면제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 면제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면제
4.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 : 면제
5. 그 밖에 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제9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 구청장이나 수탁기관의 장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 제10조(시설의 위탁)

제10조(시설의 위탁) 
① 구청장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시설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설치)

제11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생이모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 12. 30.>
1. 중장년층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장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