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29 / 시행일자: 2022-07-29

#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지역의 디지털 혁신을 통한 디지털 행정 구현 지원과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재단법인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29.>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22.7.29.>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2.7.29.>
1. 디지털산업의 정책 및 제도의 조사, 분석, 연구, 기획 등
2. 디지털산업 육성 진흥을 위한 집적시설 및 기반조성ㆍ운영 등
3. 디지털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테스트베드 구축·운영, 품질인증·개선 지원 등
4. 디지털산업분야의 창업, 인력양성, 국내외 마케팅, 컨설팅, 시제품 제작 지원 등 기업지원 사업
5. 디지털산업분야의 전문가 포럼 및 학술세미나 개최
6.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신산업 육성 및 디지털 행정 구현 지원
7. 디지털 혁신 미래인재 양성
8.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위임·위탁 및 용역사업
9.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진흥원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제1항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4조(정관)

제4조(정관)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9.>
1. 목 적
2. 명 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의 방법과 잔여재산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진흥원의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9.>

## 제5조(임원 및 이사회)

제5조 (임원 및 이사회) 
① 진흥원에 이사장, 원장, 이사와 감사를 두며, 진흥원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22.7.29.>
② 이사회 운영, 임원의 정수 및 선출방법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6조(운영재원)

제6조(운영재원) 진흥원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관·단체 등의 출연재산
3. 그 밖에 기본재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

## 제7조(재정 지원)

제7조(재정 지원) 시장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진흥원의 사업수행과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7.29.>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8.10., 2022.7.29.>

## 제9조(사업연도)

제9조(사업연도) 진흥원의 사업연도는 대구광역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2.7.29.]

## 제10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0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진흥원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7.29.>
②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7.29.>
③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서와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9.>

[제목개정 2022.7.29.]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진흥원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와 검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7.29.>

## 제12조(공무원의 파견)

제12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1 / 시행일자: 2022-10-11

# 대구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목원의 관리 및 운영과 대구광역시 향토 수목유전자원의 원활한 보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목원”이란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유전자원을 수집·증식·보존·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수목유전자원”이란 수목 등 산림식물(자생·재배 식물을 포함)과 그 식물의 종자·조직·세포·화분(花粉)·포자(胞子) 및 이들의 유전자 등으로서 학술적·산업적 가치가 있는 유전자원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수목원의 명칭은 대구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수목원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 342(대곡동) 일원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수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향토 수목유전자원의 수집·증식·보존·복원·관리 및 전시
2. 향토 수목유전자원에 대한 학술적, 산업적인 조사 및 연구
3. 보유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4.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5.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자연체험학습의 지도
6. 국내외 수목원간 수목유전자원 및 이에 관한 정보의 교류
7. 희귀, 특산식물의 현지 외 보전 및 점검
8. 각종 산림표본의 수집·제작 및 수장(收藏) 관리
9. 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
10. 전시분원 조성 및 식재 수목유전자원 관리
11. 그 밖에 대구광역시를 대표하는 수목원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업

## 제5조(개원 및 휴원)

제5조(개원 및 휴원) 
① 수목원의 휴원일은 다음과 같다.
1. 기상,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관리소장이 관람이 어렵거나 관람객의 안전에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휴원을 인정하는 날짜
2. 그 밖에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휴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날짜
② 수목원은 제1항의 휴원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원하여 개방지역내의 수목자원과 각종 전시물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한다. 다만, 수목원의 시설의 공사, 재해피해 복구, 전시시설의 보수 등으로 인하여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체의 시설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관람 제한사항과 그 대상 시설물은 관리소장이 정한다.
③ 관리소장은 제1항에 따라 수목원을 휴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원 내용을 수목원 및 대구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관람시간)

제6조(관람시간) 
① 수목원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단, 하절기(5월부터 8월까지)는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한다.
② 관리소장은 실내시설에 대해서는 식물자원 및 시설물 보호 관리를 위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미리 수목원 및 대구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입장료 등)

제7조(입장료 등) 수목원의 입장료 및 주차료는 무료로 한다.

## 제8조(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 등)

제8조(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2제1항제9호에서 “그 밖에 해당 수목원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지행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주하거나 흡연하는 행위
2. 상업 또는 광고행위
3. 수목원내의 식물을 채집하거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4. 종교의식, 집단오락 등 다른 시민에게 위화감을 주는 행위
5. 그 밖에 시설물의 형상을 변경하거나 수목유전자원의 보존 및 생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게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

제9조(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 
① 시장은 수목원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시민에게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강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대구스마트시티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스마트도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설치한 대구스마트시티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대구스마트시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 119(대흥동)에 둔다.

## 제3조(개관 및 휴관 등)

제3조(개관 및 휴관 등)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다만, 센터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1.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시설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시설 및 기능)

제4조(시설 및 기능) 
① 센터는 통합운영센터, 교육연구시설, 직장어린이집, 강당 및 그 밖의 관련 시설로 구성한다.
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운영
2. 스마트도시 시민 소통 공간 조성 및 운영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3. 스마트도시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
4. 스마트도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업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센터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의 지원

## 제5조(시설 이용 등)

제5조(시설 이용 등) 
①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이용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이용자는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대구광역시가 주최·주관 및 후원하는 행사: 면제
2. 센터 입주 기관이 이용하는 경우로서 센터의 운영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제
3. 그 밖에 시장이 스마트도시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민참여 행사, 인재 양성 행사, 기업지원 행사: 100분의 50 경감

## 제6조(이용료 반환)

제6조(이용료 반환)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납부된 이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센터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4. 이용자가 이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이용료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개시일 전날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 환급
2. 이용개시일 이후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환급

## 제7조(이용 제한 등)

제7조(이용 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 및 센터 운영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감염병 전파의 위험이 있는 경우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8조(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의 절차,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원활한 관리ㆍ운영 및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다만, 제8조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이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대구아리랑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아리랑의 보전과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대구아리랑에 대한 시민 인식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에 주소 또는 소재지를 두고 대구아리랑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해 활동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적용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구아리랑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구아리랑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교류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구아리랑 보전 및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시장은 대구아리랑의 보전과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대구아리랑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의 육성
2. 대구아리랑 전수교육 및 공연ㆍ전시를 위한 사업
3. 대구아리랑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4. 대구아리랑 축제 개최 및 축제의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 사업
5. 대구아리랑 테마관광 활성화 사업
6. 그 밖에 대구아리랑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대구아리랑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해 구ㆍ군,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대구아리랑 보전 및 진흥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4-10 / 시행일자: 2017-04-10

#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지역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된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2.“상점가”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점포의 밀집지구를말한다.
3.“골목상권”이란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제외한 특화된 상품, 먹거리 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점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 제3조(행정지원)

제3조(행정지원)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단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행정지원을 하거나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재단이 전통시장과 상점가, 골목상권(이하 “전통시장 등”이라 한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등 활성화 사업의 조사, 분석, 연구, 기획
2. 전통시장 등 활성화를 위한 청년상인 육성, 환경개선, 마케팅, 컨설팅, 브랜드개발 등 특화사업
3. 전통시장 등 고객편의시설 및 기반시설 조성·운영
4. 전통시장 등 전문가 포럼 및 학술세미나 개최
5. 그 밖에 전통시장 등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재단은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미리 재단의 연간 운영 및 사업 계획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조사 및 감독)

제5조(조사 및 감독) 
① 시장은 시비 보조금과 관련된 재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조사와 감독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3-02-06

# 대구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정책연구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대구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두고, 연구원은 재단법인으로 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주요 정책의 연구·조사 
2. 시의 주요 정책과 사업계획 등의 타당성 검토 
3. 시정발전에 관련된 국내외 정보 및 자료의 수집·관리·출판·배포 
4. 지방행정제도개선, 지방재정확충 및 주요정책 과제에 대한 연구·조사 
5.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및 해외자료와의 비교·연구 
6. 행정기관,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부터의 각종 연구용역의 수탁 
7. 시와 경상북도 공동발전을 위한 연구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관련 사업과 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4조(이사의 추천)

제4조(이사의 추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라 이사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학계·경제계·언론계·법조계·연구원 등에 종사하며,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인정되는 사람 
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5조(기금)

제5조(기금)  
①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대구정책연구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시와 그 외의 자의 출연금 및 보조금, 그 밖의 수익금 등으로 조성한다. 
③ 연구원은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재원)

제6조(운영재원)  
① 연구원의 운영재원은 시의 출연금 및 보조금,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기금의 이자수입,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시는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 제7조(재산운영 및 관리)

제7조(재산운영 및 관리)  
① 기금을 포함한 연구원의 재산은 연구원의 시설물 설치 및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연구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연구원 재산의 운영 및 성실한 관리를 위하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연구원의 기금을 사용하거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 또는 교환하거나 담보로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8조(연구·조사 위탁)

제8조(연구·조사 위탁) 시 및 구·군과 그 소속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은 지방행정과 지역발전 등에 관련된 연구·조사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경영평가 등)

제9조(경영평가 등) 법 제19조에 따라 경영평가 및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는 「대구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정요구)

제10조(시정요구) 시장은 연구원 사무의 검사, 감독 등 결과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공무원의 파견)

제11조(공무원의 파견)  
① 원장은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파견 요청을 받은 시장은 「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원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구원에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인사·보수 등 신분상의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

##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①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② 연구원의 정원, 임·직원의 보수, 기금의 관리와 관련된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폐지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8 / 시행일자: 2023-02-28

# 대구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산업디자인진흥법」 등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조성사업과 디자인산업 육성 지원 사업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대구테크노파크의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29.>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단법인 대구테크노파크(이하 “테크노파크”라 한다)의 운영지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2.7.29.]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① 테크노파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2.7.22.> 
1.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사업 
가. 지역산업 혁신주체 간 연계 등 지역혁신거점 기능수행 
나. 지역 기술정책ㆍ산업정책 등 지역산업 기획업무 총괄 
다. 산업기술지도 작성 등 지역산업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라. 지역 내 기술혁신역량 조사 
마. 지역발전연구원 및 지역유관기관의 연구과정 참여 및 지원 
바. 산업기술단지 조성ㆍ운영 사업 
사. 지역산업 진흥사업 관리 
아. 산·학·연 연계를 통한 공동기술개발 
자. 창업보육, 연구개발, 정보이용, 교육훈련, 경영지도, 시험인증 등 기업지원사업 
차. 기술사업화 및 기술이전사업 
카. 산업과 기술에 관한 정보의 유통 
타. 정부기관 등의 위임ㆍ위탁사업 
파. 연구개발시설 및 장비 공동이용사업 
하. 혁신거점 설치 등 지역특화센터사업 운영 
거. 특화센터 등 지역의 장비 및 시설의 통합관리 
너. 수탁 연구용역사업 
더. 그 밖에 테크노파크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디자인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 
가. 지역 디자인산업 관련 연구 및 진흥 사업 
나. 디자인 관련 전문인력 양성 사업 
다. 지역 공공기관 및 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 
라. 디자인전문회사 역량 강화 사업 
마. 디자인 관련 전시 및 홍보 사업 
바. 디자인 관련 정보 수집 및 제공 
사. 디자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시설 지원을 위한 사업 
아. 그 밖에 디자인 개발, 확산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삭제 <2022.7.29.> 
4. 삭제 <2022.7.29.> 
5. 삭제 <2022.7.29.> 
6. 삭제 <2022.7.29.> 
7. 삭제 <2022.7.29.> 
8. 삭제 <2022.7.29.> 
9. 삭제 <2022.7.29.> 
10. 삭제 <2022.7.29.> 
11. 삭제 <2022.7.29.> 
12. 삭제 <2022.7.29.> 
13. 삭제 <2022.7.29.> 
14. 삭제 <2022.7.29.> 
15. 삭제 <2022.7.29.> 
16. 삭제 <2022.7.29.> 
17. 삭제 <2022.7.29.> 
② 테크노파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4조(재원의 조성)

제4조(재원의 조성)  
① 테크노파크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정부의 출연금 
3. 테크노파크의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단체 등의 출연재산 
4. 그 밖에 기본재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 
②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테크노파크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회계연도)

제5조(회계연도) 테크노파크의 회계연도는 대구광역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6조(보고 및 검사 등)

제6조(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테크노파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테크노파크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위탁시에는 사무처리 비용을 별도 협약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공무원의 파견)

제8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테크노파크의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7.29.>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문화시민운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체육 등 각종 전국 및 국제행사시 문화시민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시민참여와 문화시민의식 등을 고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시민운동”이란 친절, 질서, 청결 등 실천운동을 추진함으로써 시민문화의식을 함양하고 선진문화시민사회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운동을 말한다. 
2. “문화시민운동조직”은 대구시가 주관하는 전국 및 국제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범시민적 지역역량 결집과 문화시민의식을 함양하고자 설립된 문화시민운동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참여 및 문화시민의식 등을 고취하기 위한 시책 발굴과 문화시민운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모든 시민이 수준 높은 시민의식으로 성숙한 시민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의식개혁 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 제4조(문화시민운동조직에 대한 지원 등)

제4조(문화시민운동조직에 대한 지원 등)  
① 시장은 문화시민운동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시민운동조직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③ 문화시민운동조직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하여는「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5.17.>

## 제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단체가 문화시민운동 실천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결산보고 등)

제6조(결산보고 등) 단체는 매 회계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말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8-10 / 시행일자: 2021-08-10

# 미소친절 대구 포유운동 시민추진단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시민의 자긍심 향상과 시민의 미소를 살려 대외적으로 밝고 긍정적인 도시 이미지 조성을 위한 ‘미소친절 대구 FOR YOU 운동’을 추진하는 미소친절 대구 포유운동 시민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소친절 대구 FOR YOU 운동”(이하 “미소친절 대구 포유운동”이라 한다)이란 대구광역시를 전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청결하고, 친절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범시민 운동으로, 시민과 방문객 모두를 위한 미소친절 선진문화형성 운동을 말한다.
2. “미소친절 대구 포유운동 시민추진단”이란 대구광역시 내에 거주하는 시민 중에서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미소친절 대구 포유운동을 솔선하여 실천하고 캠페인 전개 및 홍보 등 다양한 활동에 앞장서는 시민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미소친절 대구 포유운동 시민추진단(이하 “시민추진단”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시민추진단 구성)

제4조(시민추진단 구성) ① 시장은 미소친절 대구 포유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시민추진단을 구성한다.
② 시민추진단은 300명 정도로 구성하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민추진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지역, 성별, 연령, 직업,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④ 시장은 시민추진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대구광역시 자치구·군(이하 “구·군”이라 한다)별 시민추진단 지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별도의 홍보단을 둘 수 있다.

## 제5조(시민추진단의 활동 등)

제5조(시민추진단의 활동 등) ① 시민추진단은 미소친절 대구 포유운동이 범시민운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미소친절 대구 포유운동 실천 및 활성화
2. 각종 행사 등에서의 미소친절 대구 포유운동 손님맞이 운동 전개
3. 공공기관 및 각급학교, 민간 기관·단체 및 업체·업소 등에 대한 미소친절 대구 포유운동 참여 권장
4. 그 밖에 미소친절 대구 포유운동과 관련한 시정홍보 등 시정발전을 위한 사항
② 시민추진단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위해 공공기관 및 민간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단원의 임기)

제6조(단원의 임기)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단원의 해촉)

제7조(단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단원으로서 활동이 부진하거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
3. 다른 시·도로 이사하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임원 등)

제8조(임원 등) ① 시장은 시민추진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을 선출할 수 있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사무국장 1명
4. 구·군 지회장 및 총무 각 1명
5. 홍보단장 및 총무 각 1명
② 회장 및 부회장은 구·군 지회장, 홍보단장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구·군 지회장 및 홍보단장은 구·군 및 홍보단 소속 회원의 투표로 선출한다.
③ 사무국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④ 각 구·군 및 홍보단 총무는 해당 지회장 및 홍보단장이 각각 지명한다.
⑤ 구·군 지회 및 홍보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팀장을 둘 수 있다.

## 제9조(임원의 직무)

제9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시민추진단을 대표하고, 시민추진단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사무국장은 회장을 도와 시민추진단을 운영한다.
④ 구·군 지회장은 구·군 지회 시민추진단을 대표하고 구·군 지회 시민추진단을 운영하며, 총무는 구·군 지회장을 보좌한다.
⑤ 홍보단장은 홍보단을 대표하고 홍보단을 운영하며, 총무는 홍보단장을 보좌한다.

## 제10조(임원의 임기)

제10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임원의 해촉)

제11조(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임원이 그 직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2조(활동지원)

제12조(활동지원) 시장은 미소친절 대구 포유운동의 활성화와 시민추진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자료 제공 등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실비보상)

제13조(실비보상) 시장은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민추진단 활동에 소요되는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홍보 및 교육)

제14조(홍보 및 교육) ① 시장은 미소친절 대구 포유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안전, 청결, 친절 등에 관한 홍보 및 교육을 할 수 있다.
1. 일반시민, 학생, 기관·단체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
2. 안전, 청결, 친절 등 미소친절 대구 포유운동 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홍보물 등 제작·배포
3. 그 밖에 미소친절 대구 포유운동의 확산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시민추진단에 대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등 시민추진단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5조(포상 등)

제15조(포상 등) 시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한 단원에게 포상 및 국내외 연수를 시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0-30 / 시행일자: 2023-10-30

# 펙스코(FXCO)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패션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펙스코(FXCO)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펙스코(FXCO)”(이하 “펙스코”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시설로 구성한다.
1. 대구광역시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
2. 펙스코몰(FXCO MALL)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펙스코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펙스코의 종합적인 관리·운영
2. 패션산업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 발굴
3. 지역 신진 및 중견 디자이너를 위한 편집숍 운영
4. 펙스코 활성화를 위해 유명 브랜드 및 프랜차이저 유치·입점
5. 시민 참여 행사 기획·운영 및 시설 임대
6. 펙스코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각종 사업 추진
7. 그 밖에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펙스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대관허가)

제4조(대관허가) 펙스코 시설을 대관 받으려는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는 시장의 대관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5조(대관료)

제5조(대관료) 대관자는 사용일 10일 전까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대관료 감면)

제6조(대관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대구광역시 또는 제10조에 따라 펙스코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섬유·패션 관련 행사: 전액 면제
2. 대구광역시 또는 제10조에 따라 펙스코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후원하는 비영리 목적의 행사 중 시장이 섬유·패션산업의 육성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는 행사: 100분의 50 감면

## 제7조(대관료 반환)

제7조(대관료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 전액을 대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대관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펙스코의 사정으로 시설대관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② 대관자의 사정으로 대관료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
1. 사용일 10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대관료 전액
2. 사용일 9일 전부터 사용 개시일 전날까지 취소한 경우: 대관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3. 사용 개시일 이후 취소한 경우: 대관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일 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 제8조(대관허가의 취소)

제8조(대관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 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1. 대관허가의 내용과 상이한 전시나 공연을 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공공질서유지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펙스코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대관자의 준수사항)

제9조(대관자의 준수사항) 
①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펙스코 시설에 대하여 대관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대관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펙스코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대구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펙스코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기관”라 한다)에게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승인)

제11조(승인)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펙스코 안에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라 위탁받은 시설의 일부를 다른 자에게 사용하게 하려는 경우

## 제12조(관리규정)

제12조(관리규정) 
① 수탁기관은 펙스코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규정을 제·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3조(수익사업)

제13조(수익사업) 수탁기관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펙스코 설치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4조(지도·감독)

제14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의 펙스코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며, 펙스코의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대구광역시 군위군 1회용품 줄이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로 여러 번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대구광역시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나.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대구광역시 군위군민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제4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ㆍ제공 제한)

제4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ㆍ제공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ㆍ제공하지 않도록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2. 대구광역시 군위군이 예산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안전 확보 및 재난 상황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군수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등)

제6조(교육 및 홍보 등)  
①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운동 전개 및 사회단체와의 연대사업 
4.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군수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대구광역시 군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대구광역시 군위군 4에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구광역시 군위군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창조적인 농업인 후계인력을 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4에이치”란 명석한 머리[Head, 지육], 충성스런 마음[Heart, 덕육], 부지런한 손[Hands, 노육] 및 건강한 몸[Health, 체육]을 의미하는 네 가지의 이념을 말한다. 
2. “4에이치활동”이란 4에이치 이념에 근거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4에이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수련활동 · 문화활동, 그 밖의 교육훈련활동 
나. 4에이치 이념을 확산 · 발전시키기 위한 홍보출판 및 연구 활동 
다. 국가간 4에이치 교환훈련 등 국제교류활동 
라. 그 밖에 4에이치 이념을 강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

## 제3조(지원계획 수립)

제3조(지원계획 수립)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제3조 지원계획 수립에 따른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군위군에 주소를 둔 군민으로 구성된 4에이치활동 단체로 한다.

## 제5조(경비지원)

제5조(경비지원)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4에이치활동 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제6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4에이치활동 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7조(결산보고 등)

제7조(결산보고 등) 보조금을 지원받은 4에이치활동 단체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재원별 계산서 
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등 군수가 정하는 서류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