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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2-01

# 화성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문화예술진흥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문화예술의 창달과 주민 문화복지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화성시 문화의 집(이하 “문화의 집”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 1, 2012. 1. 10, 2022. 3. 14)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문화의 집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2. 1. 10]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문화의 집에서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문화시청각실(A/V감상실, 비디오 부수, CD 부스, 휴게라운지)
2. 문화관람실
3. 문화창작실
4. 문화사랑방
5. 개인연습실
6. 기타 문화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문화의 집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의 집 운영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문화 발전을 위한 각종 행사 및 전시
3. 주민의 공공집회 및 학술ㆍ예술의 행사 장소 제공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운영요원)

제5조(운영요원) 
① 시설관리와 각 실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은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전문강사 등으로 구성 운영한다.
② 자원봉사자모집, 전문강사초빙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시설의 개방)

제6조(시설의 개방) 
① 각종 시설물 및 자료를 지역주민의 복합문화 공간으로 전시민이 활용토록 년 중 무료로 개방한다.
② 문화의 집의 각종 시설물 및 각 실별 이용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개방제한)

제7조(개방제한) 문화의 집의 각종 시설물에 대한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시설을 이용할 경우 현저한 위험과 파손이 예상될 때
3. 시설의 개ㆍ보수 및 증축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제8조(사용허가)

제8조(사용허가) 
① 개인 또는 단체가 문화관람실을 일정기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20일 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사용신청이 중복된 때에는 신청서 접수 순에 의한다.

## 제9조(허가조건)

제9조(허가조건) 제8조 규정에 의한 시설물 허가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 사용허가는 문화관람실에 한한다.
2. 사용자는 그 사용목적의 행사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없다.
3. 사용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일 이내로 한다.

## 제10조(허가취소 등)

제10조(허가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0)
1.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판명될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4.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② 제1항에 의한 허가 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 경우에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11조(정기휴무)

제11조(정기휴무) 문화의 집 정기 휴무일은 다음과 같다.
1. 신정연휴
2. 설날연휴, 추석연휴
3. 국경일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2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12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 제13조(입장제한)

제13조(입장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은 이용자의 사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0)
1. 감염성 질환자
2. 시설 또는 기물을 파괴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 제14조(운영위원회)

제14조(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문화의 집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 임기 등 그밖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5조(위임 및 위탁관리)

제15조(위임 및 위탁관리) 
① 시장은 문화의 집 시설 및 각종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위임하거나 주민자치기구, 문화예술 관련 단체, 학술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문화의 집을 위탁 관리토록 하였을 경우에는 필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6조(의무)

제16조(의무) 수탁자 및 이용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훼손ㆍ망실 등 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 제17조(위탁의 취소)

제17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0)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사용 허가를 받았을 때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3. 문화의 집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할 때
4. 기타 공공이익에 위배되는 사업을 할 때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화성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성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콘텐츠”란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문화콘텐츠”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콘텐츠를 말한다.
3. “문화콘텐츠산업”이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콘텐츠 또는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제작ㆍ유통ㆍ이용 등과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문화콘텐츠산업의 중ㆍ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문화콘텐츠산업의 중ㆍ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중ㆍ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기본방향과 목표
2. 추진전략과 분야별 주요 시책
3. 재원 조달 방안
4. 문화콘텐츠 저변확대 사항
5. 그 밖에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콘텐츠 제작을 위한 입주 공간 조성 및 확보
2. 문화콘텐츠산업 종사자 고용 및 교육훈련
3.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기술 및 콘텐츠 개발
4. 문화콘텐츠 관련 장비의 개발, 제작 및 임대
5. 국내외 문화콘텐츠 전시회 참가 및 홍보
6. 그 밖에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보조금의 지원)

제6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화성시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4조의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2.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의 개발 및 지원
3. 그 밖에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문화콘텐츠산업 업무 소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콘텐츠 업무 소관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화성시의회가 추천하는 화성시의회 의원
2. 문화콘텐츠산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콘텐츠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해촉,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화성시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 따르되, 의원이 그 직을 상실하는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12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화성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에 따라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 설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 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을 말한다.
2. “절수기기”란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 제3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3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자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
② 시장은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 제5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제5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시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3.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
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 제6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명령)

제6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명령) 시장은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면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 제7조(과태료)

제7조(과태료) 시장은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법 제8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9 / 시행일자: 2024-04-15

# 화성시 물가안정 등을 위한 보고·자료제출명령권 시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에 규정된 사업자에 대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명령권 및 검사권한(이하 “명령 및 검사권한”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27, 2016. 3. 31)

## 제2조(대상업종)

제2조(대상업종)  
① 영 제25조에 따라 위임된 명령 및 검사권한 행사의 대상업종은「통계법」에 의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숙박 및 음식점업, 보관 및 창고업, 부동산 임대업, 기타서비스업에 한한다. (개정 2012. 12. 27, 2016. 3. 31) 
② 위임업종의 세부내역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권한행사의 시기)

제3조(권한행사의 시기) 명령 및 조사권한의 구체적 발동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보고ㆍ자료제출 명령권 
가. 동일 품목의 가격보다 현저히 높아 지역물가를 선도하는 고질업소 
나. 매점매석ㆍ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의심이 있을 경우 
다. 기타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2. 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 
가. 자료제출명령 후 독촉장을 발부하였음에도 자료제출 미이행 업소 
나. 제출된 보고서류 또는 자료가 허위임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될 때 
다. 기타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4조(권한행사의 절차)

제4조(권한행사의 절차) 명령 및 검사권한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3. 31) 
  1. 보고ㆍ자료제출 명령권 
가. 시장은 보고나 자료제출을 받고자 할 경우 그 내용과 기간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나. 보고ㆍ자료제출기한은 명령권 발부일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제출토록 한다. 
다. 사업자가 보고기일 후 5일이 경과하여도 보고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3일 이상의 보고기일을 부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독촉장 발부는 2회에 한한다. 
2. 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 
가. 관계공무원은 검사일정, 대상업소, 검사공무원등 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과장 이상의 결재를 득한 후 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나. 검사공무원은 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증 또는 시행공문등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 하여야 하며, 검사시 관계인을 입회시켜야 한다. 
다. 검사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검사기록부에 검사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시장은 검사시 그 결과를 매분기별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과태료 부과)

제5조(과태료 부과) · 법 제29조 및 영 제25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별표의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9. 8. 2)
· 삭제 (2019. 8. 2) [전문개정 2016. 3. 31]

## 제6조(2016. 3. 31)

제6조 삭제 (2016. 3. 31)

## 제7조(자인서징구)

제7조(자인서징구) 관계공무원이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과 관련 위법사실을 확인, 조사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자인서를 징구하여 관계기관에 고발 또는 신고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인서를 징구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입하고 관계공무원이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

## 제8조(2016. 3. 31)

제8조 삭제 (2016. 3. 31)

## 제9조(2016. 3. 31)

제9조 삭제 (2016. 3. 31)

## 제10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제10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 한다.

## 제11조(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 발급)

제11조(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 발급)  
① 시장은 물가지도ㆍ단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공무원증규칙(총리령 제301호)에 의하여 별표 3의 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은 물가 또는 소비자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임명하되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발급대장을 비치 관리한다.

## 제12조(보칙)

제12조(보칙)  
① 관계공무원은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이 없도록 사전 법령내용과 취지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②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은 법령과 규칙의 범위내에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대상 사업자에게 정중한 태도와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17 / 시행일자: 2025-01-01

# 화성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9조제13호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7에 따라 화성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설치)

제2조(위원회의 설치)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류단지 지정 전에 물류단지의 실수요를 검증하기 위하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7에 따라 화성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입주기업체 등의 입주 수요 등 물류단지 수요에 관한 사항
2. 지정요청자의 사업수행능력에 관한 사항
3. 주변 물류단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화성시 교통국장과 물류 및 개발 관련 부서의 장
2. 화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화성시의회 의원 2명
3. 물류, 교통 또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금융 또는 회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④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이 경우 간사는 물류단지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물류단지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수요검증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제4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출장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소집하고, 이 경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는 회의 때마다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제4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 중 6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위원 중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을 각각 선정하되, 같은 항 제1호 및 2호에 따른 위원을 포함하여 총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 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 구체적인 일정을 그 회의에 참석하는 각 위원과 관계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가 실수요 검증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하는 때에는 법 시행규칙 별표 2의3의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따라야 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장소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간사 또는 서기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04 / 시행일자: 2024-01-04

# 화성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02조(정의)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빗물저장시설”이란 빗물을 저장하기 위해 지상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 1. 4]

## 제2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제2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현황 등 자연적 조건 현황 
2. 인구, 하천 이수,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사회적 현황 
3. 화성시(이하 “시”이라 한다) 도시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 물수요 관리 종합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사항 
4. 물 순환 분석 및 결과 사항 
5. 물 재이용 정책에 적합한 성과관리 체계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6. 그 밖에 물 재이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제3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① 시장은 지붕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조에 따라 설치하는 빗물이용시설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4조(중수도의 설치·관리)

제4조(중수도의 설치·관리)  
① 시장은「건축법」제2조에 따른 연면적 6만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에 따라 설치하는 중수도를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경우 시행규칙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제5조(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시장은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한다. 다만, 하·폐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하·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사용자에게 사용량에 따라 재이용수 사용요금을 징수한다. 
④ 사용요금은 시설비 및 생산비 등 비용을 감안, 산정하여 별도 고시한다.

## 제6조(재정지원 등)

제6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중수도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지원 대상, 지원금액 등 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제7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제7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요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와「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시범사업 발굴)

제8조(시범사업 발굴) 시장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802조(빗물저장시설 설치 및 운영)

제8조의2(빗물저장시설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빗물을 저장하기 위해 부지확보 및 빗물저장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들에게 저장된 빗물을 제공하기 위해 빗물저장시설 등에 빗물펌프를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 4]

## 제9조(교육ㆍ홍보)

제9조(교육ㆍ홍보)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1-04 / 시행일자: 2023-01-04

# 화성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로 인한 화성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기오염측정망”이란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말한다. 
2.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란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성능인증 받은 간이 측정장비를 말한다. 
3. “사업자”란 화성시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시책을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4)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 및 저감하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ㆍ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주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 수립 등)

제7조(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 4) 
1. 미세먼지 농도 개선 목표 및 기본방향 
2.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계획 
3.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관계부서의 협조)

제8조(관계부서의 협조) 미세먼지 관련 부서의 장은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시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4)

## 제9조(대기오염측정망 설치ㆍ운영 등)

제9조(대기오염측정망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기오염측정망, 미세먼지간이측정기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기오염측정망, 미세먼지간이측정기 등에서 측정되는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 제10조(미세먼지 위기대응본부 운영)

제10조(미세먼지 위기대응본부 운영) 시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미세먼지 위기대응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미세먼지 저감 지원)

제11조(미세먼지 저감 지원) 시장은 미세먼지 피해예방 및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등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취약계층 지원)

제12조(취약계층 지원) 시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공기정화시설, 미세먼지 회피 시설 등 미세먼지 노출을 줄이기 위한 장치의 설치 및 지원 
2. 미세먼지 마스크의 보급 또는 지원 
3. 취약계층 및 취약계층 이용 시설의 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책 등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7 / 시행일자: 2026-01-07

# 화성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보존ㆍ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와 관련한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보존·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기록물”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생산ㆍ수집하거나 보관 중인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 기록물ㆍ구술채록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 중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와 관련하여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존할 가치를 가진 자료를 말한다.
2. “수집”이란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존할 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기증, 위탁, 구입, 사본수집, 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3.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소유하고 있는 민간기록물을 시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4. “위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소장하고 있는 민간기록물을 공적인 목적으로 협약 등에 따라 일정기간 시장이 관리하는 것으로 소유권은 그 개인 또는 단체 등이 갖는 것을 말한다.
5. “사본수집”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소장하고 있는 민간기록물을 시장이 복사, 스캐닝, 촬영, 복제 등을 통해 사본으로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6. “구술채록”이란 면담을 통해 개인의 경험과 기억을 영상, 음성, 문자 등의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을 말한다.
7. “아카이브”란 시 민간기록물과 관련하여 생산된 결과물의 보존ㆍ활용을 위한 기반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민간기록물의 자료 수집, 활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아카이브 구축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민간기록물 수집 및 활용, 아카이브 구축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민간기록물 수집 및 보존ㆍ활용 방안 등 세부사항
2. 지역주민, 단체 등 지역사회의 협조체계 구축 방안
3.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민간기록물 수집 및 보존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운영)

제5조(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운영) 
① 시장은 아카이브 자료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시민의 접근이 용이한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을 통하여 보관 중인 자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료제공자의 요청 또는 개별법령 등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제6조(민간기록물 활용)

제6조(민간기록물 활용) 시장은 수집된 민간기록물을 다음 각 호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의 정체성 확립 및 정주의식 함양 제고
2. 스토리텔링을 통한 문화콘텐츠 자원으로 활용
3. 민간기록물 수집 및 아카이브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전시, 연구 등

## 제7조(위원회 설치 등)

제7조(위원회 설치 등) 시장은 민간기록의 수집 및 보존ㆍ활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화성시 민간기록물 보존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민간기록물의 수집 범위 및 타당성, 가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아카이브 구축ㆍ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 구성 등)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화성시의회가 추천하는 화성시의회 의원
2. 기록ㆍ역사ㆍ문화ㆍ건축ㆍ환경(생태)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아카이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7-01

# 화성시 민생치안안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민생치안안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성시민의 일상생활 보호와 지역사회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화성시 민생치안안전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화성시 민생치안안전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민생치안, 생활안전의 확보를 위해 화성시 민생치안안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생활을 위한 민생치안안전 관련 정책(이하 “민생치안안전정책”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장이 민생치안안전정책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교통 및 치안 
나. 안전사고 
다. 자살예방 
라. 기타 일생생활 및 시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 
3. 민생치안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시민이 제출하는 민생치안 관련 건의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민생치안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협의회의 구성)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 위원 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화성시의회 의장 
2.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3. 화성서부경찰서장 
4. 화성동탄경찰서장 
5. 화성소방서장 
6. 화성시에 소재하는 민생치안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대표자 
7. 지역사회의 민생치안과 관련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8. 그 밖에 시장이 민생치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촉위원의 임기)

제4조(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협의회의 운영)

제6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민협력과장이 된다. (개정 2024. 4. 9, 2025. 6. 3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일 2025. 7. 1]

## 제7조(실무협의회)

제7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사전 검토 및 조정 등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비밀누설 금지)

제8조(비밀누설 금지)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3-14 / 시행일자: 2022-03-14

# 화성시 민원 업무의 보험ㆍ공제 등에의 가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ㆍ공제 등에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험등에의 가입 등)

제2조(보험등에의 가입 등)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업무와 관련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에 관한 업무
2.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에 관한 업무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업무
4. 「여권법」에 따른 여권이나 여행증명서의 발급, 재발급과 기재사항변경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시장이 보험등에의 가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보험등은 직위포괄계약방식으로 가입하고, 가입금액은 최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 제3조(보험등에의 가입 내용 확인 등)

제3조(보험등에의 가입 내용 확인 등) 
① 시장은 보험등에 가입한 경우 해당 보험등의 보험료, 보험 기간 등 가입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② 시장은 보험등에의 가입에 따라 보험자로부터 교부받은 보험증권을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3 / 시행일자: 2025-01-01

# 화성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화성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1. 4]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화성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1. 4)
② 위원장은 예산업무 담당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재정과장이 된다. (개정 2004. 12. 8, 2008. 5. 1, 2012. 2. 16, 2013. 6. 13, 2017. 3. 27, 2023. 6. 28, 2024. 11. 13)
③ 위원은 화성시의회위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1. 4)
[시행일 2025. 1. 1]

## 제3조(실무위원회)

제3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1. 4)
1.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7조(간사등)

제7조(간사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재정분석담당이 되고 서기는 민자유치사업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2. 11. 15)

## 제8조(의견청취등)

제8조(의견청취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30 / 시행일자: 2021-07-30

# 화성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화성시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화성시협의회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화성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여론 수렴 
2. 시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합의 도출 
4. 그 밖에 시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보조금 지원)

제3조(보조금 지원)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가 수행하는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신청 등)

제4조(지원신청 등)  
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1. 7. 30)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및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협의회 소속 위원 및 회원에게 「화성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