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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31 / 시행일자: 2026-03-31

# 태안군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설치)

제1조(설치)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태안군 지명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21., 2024.5.3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태안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관할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개정 2024.5.31.>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위촉한다.<개정 2024.5.3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원봉사과장이 된다. <개정 2011.08.01, 2024.5.3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개정 2024.5.31.>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이상<개정 2024.5.31.>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02조(위원의 해촉)

제4조의2(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24.5.31.>
1.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4.5.31.>
③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24.5.31.>

## 제602조(심의안건의 제출 등)

제6조의2(심의안건의 제출 등) 
①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그 자연ㆍ인공지물을 관리하는 부서(기관)의 장이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안건 등을 제출할 때에는 「자연ㆍ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명현황조사표와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반영 결과 등을 첨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3.31.]

## 제7조(지명의 조사)

제7조(지명의 조사) 
① 제2조에 따라 따른 지명에 관한 조사는 관할구역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개정 2024.5.31.>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에 따른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 오류 지명을 조사한다.<개정 2024.5.31.>
③ 각급 행정구역의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관계되는 인접 시ㆍ군 소속 직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조사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및 국가지명위원회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4.5.31.>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의 심의·조정 또는 결정할 때 관계 기관에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24.5.31.>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개정 2024.5.31.>
② 간사는 지적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7.7.21., 2024.5.31.>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4.5.31.>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에 중요 사항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5.31.>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5.3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태안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규칙은 태안군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각급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각급 기관의 실·국·과 담당관실(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담당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 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 관리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부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 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의 휴가, 지각, 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 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8. 29.>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 파견, 전출, 휴직, 정직, 직위해제 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출장, 휴가 등으로 인하야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등)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태안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료업무 등의 수당 및 장려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무직렬공무원, 보건진료직렬공무원, 수의직렬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전임계약직공무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3. 보건진료직렬공무원 등 : 별표 3의 지급구분표 
4. 수의직렬공무원 : 별표 3-2의 지급구분표

##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7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라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 시체화장업무, 묘지나 봉안시설의 관리·유지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0.9.29.>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5 / 시행일자: 2023-07-05

# 태안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5.>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필요로 하는 태안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5.> 
② 제1항에 따른 월액여비는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않는다. <개정 2023.7.5.>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태안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7.5.>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태안군수는 부군수 계급의 바로 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여비규정”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23.7.5.>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여비규정 별표 1의 제2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3.7.5.>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등)

제4조(운임 및 숙박비 등)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 등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제5조(가산징수 등)

제5조(가산징수 등)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의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에 해당하는 금액과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7.5.> 
② 제1항의 여비 부정수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7.5.> 
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개정 2023.7.5.>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 <개정 2023.7.5.> 
③  <삭제 2023.7.5.>

## 제6조(여비규정의 적용)

제6조(여비규정의 적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에서 정한 것과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여비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3.7.5.> 
  1. 여비규정 제8조의2는 따르지 않을 것 <개정 2023.7.5.> 
2. 여비규정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군수”로 볼 것 <개정 2023.7.5.> 
3. 여비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볼 것 <개정 2023.7.5.> 
4. 여비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태안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볼 것 <개정 2023.7.5.> 
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여비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할 것 <개정 2023.7.5.> 
5. 여비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볼 것 <개정 2023.7.5.> 
6. 여비규정 제27조는 따르지 않을 것 <개정 2023.7.5.> 
7. 여비규정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따르지 않을 것 <개정 2023.7.5.> 
8. 여비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할 것
［제목개정 2023.7.5.］ <개정 2023.7.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2 / 시행일자: 2025-05-22

# 태안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22.>

##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 학과)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 학과)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 학과는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개정 2025.5.22.>

## 제3조(장학생의 수)

제3조(장학생의 수) 군수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가급적 연간 1명 이상의 장학생을 선발 육성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장학생으로 적임자가 없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5.22.>

##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 예정일 2개월 전에 신문 또는 방송 및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2.> 
  1. 선발대상 학교, 학과 및 졸업후 임용가능 직급 
2. 지원자격 
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 <개정 2025.5.22.> 
4. 지원요령 
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 
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 
7. 졸업 후 의무 위반시 귀책사항 <개정 2025.5.22.> 
8.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25.5.22.> [제목개정 2025.5.22.]

## 제5조(지원자격)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5.5.22.>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개정 2025.5.22.> 
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년 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않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 <개정 2025.5.22.> 
3. 지원자가 신입생인 경우에는 입학성적이, 재학생의 경우에는 장학생 지원일의 학기 학업성적이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5.5.22.>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2.> 
  1. 해당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개정 2025.5.22.> 
2. 성적증명서 1통 
3.  <삭제 99. 7. 26> 
4.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1통 <개정 2025.5.22.> 
5. 재정보증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통 <일괄개정 2019.4.5.> 
6.  <삭제 99. 5.10> 
7.  <삭제 99. 5.10>

## 제7조(선발)

제7조(선발)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자격 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 적성 및 품행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2.>

##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장학생 선발결과(별지 제4호서식)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한다. <개정 2025.5.22.>

##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군수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그 밖의 공납금을 합한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2.>

## 제10조(장학금의 지급 신청)

제10조(장학금의 지급 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2.>

##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에 따라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 및 면제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5.22.> 
  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 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 면제 <개정 2025.5.22.> 
2. 공무 이외의 질병 그 밖에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 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 면제 <개정 2025.5.22.>

## 제12조(장학생 관리)

제12조(장학생 관리) 군수는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원하여 의무 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 관계서류 및 학사관리 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관리기록카드)을 작성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2.> [제목개정 2025.5.22.]

##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그 밖에 각종 서식)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그 밖에 각종 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 결과 통보서: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5.5.22.> 
2.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5.5.22.> 
3.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 발생 통보서: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5.5.22.> [제목개정 2025.5.22.]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09 / 시행일자: 2021-04-09

# 태안군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치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군정 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우수한 전문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태안군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국내 대학, 대학교, 대학원, 사이버대학에 진학 및 위탁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장학생의 선발과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진학 및 위탁교육이라 함은 태안군(담당관, 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포함하며 이하 "군" 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 대상자를 선발하여 국내 대학, 대학교, 대학원, 사이버대학 등(이하 "학교"라 한다)에 입학시켜 전문지식을 습득, 연수하도록 함을 말한다. 단, 태안군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시간 이외의 교육과정에 한한다. <개정 2021.4.9.>

## 제3조(위탁교육 범위)

제3조(위탁교육 범위) 장학금 지급을 위한 위탁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로 한다. 
  1. 지역개발 분야 
2. 산업개발 분야 
3. 지방행정·재경 분야 
4. 그 밖에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분야

## 제4조(장학생 자격)

제4조(장학생 자격) 장학생은 군 소속 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으로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대학, 대학교, 대학원으로부터 합격통지를 받거나 등록한 사람 
3. 소속부서장(담당관, 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 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추천을 받은 사람 <개정 2021.4.9.>

## 제5조(장학생 선발 신청)

제5조(장학생 선발 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장학생선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장학생 선발)

제6조(장학생 선발)  
① 군수는 제5조에 의한 장학생 선발 신청자 중 년도별 장학생 선발 계획에 의거 상반기 등록 후 2개월 이내에 인사위원회에서 선발하되, 선발대상 인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② 제5조에 의한 장학생 신청자가 선발대상 인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 입학성적 또는 취득학점이 우수한 사람 
2. 하위 직급인 사람 
3. 연령이 낮은 사람 
③ 제1항에 의해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던 사람은 전공·과정(학사, 연구, 석사, 박사)을 달리하여 장학생으로 재선발 될 수 없다.

## 제7조(장학금 지급)

제7조(장학금 지급)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가 정하는 등록금의 50%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장학금 지급신청)

제8조(장학금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장학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장학금의 지급 중단 및 반환)

제9조(장학금의 지급 중단 및 반환)  
① 군수는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 중단 또는 지급된 장학금을 반환시킬 수 있다. 
1. 성적이 불량하여 대학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 
2. 휴학, 자퇴 또는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3. 공무원으로서 신분상 징계처분이 확정된 경우 
4.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기간 만료일 전에 퇴직 또는 타 기관 전출 등 
② 제1항에 의한 장학금 반환액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10조(장학생 의무)

제10조(장학생 의무)  
① 장학생은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교육기관의 학칙을 준수하고, 학기 종료 후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교육을 마친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교육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근무연한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태안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하 "수당규정" 이라 한다) 제1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 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 절차 기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년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별정직 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지급 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 신청 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① 자진퇴직수당지급 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당계급별 지급계획 인원에 비하여 지급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당해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당규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 기관의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자진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12-28 / 시행일자: 2020-12-28

# 태안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태안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의 범위 등)

제2조(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의 범위 등)  
① 「태안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표지판”이라 한다) 설치 대상은 사업별로 군비 5천만원 이상이 포함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사성 경비지원 사업 
2. 표지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미리 군수와 협의한 사업 
3. 「건설산업기본법」제42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황표지·준공표지 또는 건물현판 등이 제5조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을 갖춰 설치한 경우 
4. 「문화예술진흥법」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경우 
5. 그 밖에 개별법령 및 중앙정부 사업지침 등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 제3조(표지판 설치 등)

제3조(표지판 설치 등)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시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까지 누구나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 지방보조금지원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 
2. 시설표지판: 지방보조금지원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 
3. 운영표지판: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  
① 보조사업 담당부서는 제3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 설치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표지판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표지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임의로 철거하였거나, 훼손·용도변경·분실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자는 표지판 설치기간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 제5조(표지판의 형식 등)

제5조(표지판의 형식 등)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와 협의하여 표지판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은 별표 2의 형식을 따른다. 
③ 그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을 표지판에 기재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관리실태 점검 등)

제6조(관리실태 점검 등) 조례 제10조에 따라 보조사업 담당부서는 연 1회 이상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태안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이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중에 군민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 시설에 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및 관리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개인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 등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 현장이나 시설의 내ㆍ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군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보조사업자 및 지방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지원기관 
2. 보조사업의 주요내용

##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 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①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ㆍ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운영표지판은 해마다 지방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

## 제8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제8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①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군수와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비용부담)

제9조(비용부담)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 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

## 제10조(관리감독 및 평가)

제10조(관리감독 및 평가)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해마다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1-12-17

# 태안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라 태안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태안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부터 15명까지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 <개정 2020.12.15.> 
③ 위원은 복지증진과장, 재무과장, 수산과장, 건설과장,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 등 지방재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12.31., 2020.12.15.>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또는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 연장시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안건배부 등)

제6조(안건배부 등)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예산업무 팀장이 된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산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태안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 태안군분회(이하“행정동우회”라 한다)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봉사와 군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한다.

## 제2조(보조금의 지원)

제2조(보조금의 지원) 군수가 행정동우회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때 필요한 경비를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지방행정발전과제의 조사·연구와 회보 발간 
2. 지역사회현안문제의 의견수렴과 군정홍보 
3. 태안사랑운동 실천을 위한 각종 추진사업 
4. 기타 민원상담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3조(사업계획의 승인)

제3조(사업계획의 승인) 행정동우회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4조(결산보고 등)

제4조(결산보고 등) 행정동우회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보조금의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5.1.6.>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5-13 / 시행일자: 2016-05-13

# 태안군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1세기 태안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립된 태안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태안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라 함은 군민, 기업, 전문가, 민간단체 및 행정기관이 협의하여 작성한 태안군의 "지방의제21"로서 21세기의 군의 환경보전과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군민, 기업, 전문가, 민간단체 및 행정기관등 모든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여 논의하고 실천해야할 과제를 말한다.<개정 2015.12.9>

## 제3조(경비 등의 지원)

제3조(경비 등의 지원) 군수는 지속가능한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기후변화, 저탄소 녹색성장, 수질·폐기물·생태환경 보전, 환경의식 개선 사업비를 협의회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2.9>

## 제4조(지원방법 및 정산 등)

제4조(지원방법 및 정산 등) ① 협의회에 대한 군의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1. 경상적 경비는 분기별로 신청에 의거 지급
2.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의하여 사업개시 전에 지급
② 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사업비의 정산 등은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5.1.6>

## 제5조(사무의 위탁)

제5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군의 환경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업의 일부를 태안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5.1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무에 관하여는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고 위탁사무에 따른 필요한 경비는 따로 협약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13.>

## 제6조(감독)

제6조(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31 / 시행일자: 2026-03-31

# 태안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지원”이란 통합지원 대상자가 태안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ㆍ법인ㆍ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
3. “통합지원 대상자”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 한다.
가. 65세 이상의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로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다. 그 밖에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생활이 어렵게 되어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태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람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통합지원 지역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통합지원 지역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태안군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ㆍ운영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
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
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6. 통합지원 관련 조례ㆍ제도의 개선
7. 그 밖에 군수가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 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 계획
3.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 제5조(통합지원 사업)

제5조(통합지원 사업)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사업
2.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통합지원협의체)

제6조(통합지원협의체) 
① 군수는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태안군 지역돌봄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통합지원 시책 추진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제7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3.31.>
②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문화복지국장, 보건의료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산태안지사장, 국민연금공단 서산태안지사장, 복지증진과장, 가족정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6.3.31.>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통합지원에 관련기관의 대표자
3. 태안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4. 그 밖에 군수가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통합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8조(협의체의 회의)

제8조(협의체의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하면 개최할 수 있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지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는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군에서 추진하는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민 및 관련 기관의 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
2. 통합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3. 설명회, 워크숍 등 주민 참여 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교육 또는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4 / 시행일자: 2023-08-04

# 태안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9., 2023.8.4.>

##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태안군수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8.4.>

## 제3조(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9.29., 2023.8.4.>

## 제4조(준용규정)

제4조(준용규정)  <삭제 202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