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5 / 시행일자: 2025-04-15

#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등의 규정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시책 및 구민건강생활실천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1.0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16.11.01.>
1. 지역 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01.>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세부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 및 구민건강생활의 추진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11.01.>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1.01.>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11.01.>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다만,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개정 2016.11.01.>
1. 지역주민 대표(구의회 의원 등)
2. 학교보건 관계자
3.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4.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5. 관계 공무원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1.01., 2025. 4. 15.>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1.01, 2019.3.15.>

## 제402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4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3. 위원이 심의 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나 자문으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본조신설 2016.11.01.］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목개정 2016.11.01.>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1.01.>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소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개정 1998.09.10, 2016.11.01.)

## 제50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심의 등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1.01.］

## 제6조(회의운영)

제6조(회의운영)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고,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16.11.01.>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8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제8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01.>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1.01.>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①위원회의 위원중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4.10., 2016.11.1., 2022.11.16.>
②위원에게 특정의 자문과제를 부여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9.04.1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08 / 시행일자: 2025-12-08

#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2조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5. 12. 8.>
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신설 2025. 12. 8.>
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신설 2025. 12. 8.>
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제15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
3. “지역상생협의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한 자율조직을 말한다.
4.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활성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한 목적이 달성되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① 법 제17조에 따라 구성된 준비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인가 신청서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법 24조에 따라 등록한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
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결산의 작성
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관리·처분
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
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수수료의 징수
6. 예산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
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
8. 구역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 제6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제6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활성화구역 발전을 위하여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조세 또는 부담금의 감면
2. 상가건물 소유자에 대한 건물 개축, 대수선비 등의 융자
3. 상인 및 활성화구역에 입주한 자에 대한 시설비, 운영비 등의 융자
4.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비 등의 보조
② 구청장은 법 제30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입주를 목적으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
1. 상시영업상인
2. 자율상권조합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청년상인
4. 입주신청 당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초기창업자

## 제7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제7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구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의 건전한 영업과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5 / 시행일자: 2025-04-15

#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에 소재하는 중·소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독서문화의 진흥과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일정기간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구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지역서점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호를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시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5.>

##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 우선 구매
3. 지역서점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역서점 지원)

제6조(지역서점 지원)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영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 창업지원
2. 협업사업, 밀집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지원
3.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4. 자금·인력·기술·판로·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

제7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하는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
2. 지역서점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
5. 지역서점의 사회공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자문에 부치는 사항

## 제8조(구성)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는 서점(도서관) 업무 소관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며,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문화경제국장 <개정 2020.2.10.>
2. 서구구의회 의원
3. 대학에서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서점 관련 협회나 단체에서 1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한 자로서 해당 협회 또는 단체가 추천한 사람
5. 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과 관련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4. 15.>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운영)

제10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업무의 위탁)

제12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대한 업무를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구청장은 구의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1 / 시행일자: 2025-11-11

#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 관내에서 추진되는 지역주택조합 등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가입신청자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국가 및 광주광역시의 관련 법령 및 정책과 연계하여 구민의 권익과 재산을 보호하며 건전한 주거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주택조합 등”이란 「주택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거나 추진되는 지역주택조합, 협동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조합원을 모집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를 말한다.
2. “가입신청자”란 지역주택조합 등에 가입하기 위하여 가입금, 계약금, 분담금 등 금전을 납부하거나 납부하려는 자를 말한다.
3. “피해예방”이란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투명한 정보 제공, 허위·과장 광고, 불공정 계약 유형 등 일반적으로 발생 가능한 피해로부터 가입신청자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주택조합 등의 건전한 운영과 구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의 피해신고 및 상담을 위한 전담 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4조(가입 유의사항 안내서 제작·배포)

제4조(가입 유의사항 안내서 제작·배포) 
① 구청장은 지역주택조합 등에 가입하려는 신청자들이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담은 가입 유의사항 안내서를 제작·배포하여야 한다.
1. 지역주택조합 사업 절차 및 법적 근거
2.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분쟁·피해 유형
3. 가입 시 유의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내서를 구청 민원실, 동 행정복지센터 및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비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조합원 모집 주체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법률상담 지원)

제5조(법률상담 지원) 구청장은 가입신청자 또는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광주광역시 서구와 협약을 체결한 법률전문가 등과 연계하여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지역 내 조합원 모집광고, 계약서, 조합 운영 현황, 피해 사례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결과를 요약·통계 등의 형태로 정리하여 구의회의 자료 요구가 있는 경우 제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실태조사 결과 및 상담 내용을 종합하여 피해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 실적을 공개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및 교육)

제7조(홍보 및 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이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물 제작, 홈페이지 게시, 온라인 콘텐츠 제공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시 피해예방 교육이나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제8조(정보공개)

제8조(정보공개) 구청장은 조합원 모집공고, 인허가 진행 상황 등 주민 피해와 관련된 일반 현황 정보를 구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등 법령에 따라 비공개해야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피해예방 및 법률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법률전문가 단체, 시민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축제장을 방문하는 구민과 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순환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환버스“란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2. ”지역축제장“이란 광주서창억새축제와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 행사의 장소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2조제2호의 지역축제장을 방문 및 이용하기 위하여 순환버스를 이용하는 탑승객을 말한다.

## 제3조(순환버스의 운영)

제3조(순환버스의 운영) 
① 구청장은 지역축제장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순환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순환버스의 운영 시 구 소유 차량이나 임차 버스를 사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순환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ㆍ민간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예산 부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순환버스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 제4조(운행노선 및 범위)

제4조(운행노선 및 범위) 구청장은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장소의 이용 및 편의를 고려하여 순환버스의 운행노선, 운행일자 및 시간 등을 정할 수 있다.

## 제5조(이용대상자)

제5조(이용대상자) 순환버스 이용대상자는 제2조제3호의 이용자로 제한한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순환버스 운행노선 등을 사용자가 알기 쉽도록 사전 홍보하여야 한다.

## 제7조(목적 외 운행 금지)

제7조(목적 외 운행 금지) 구청장은 이 조례에 정한 목적 외에 순환버스 운행 및 이용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6 / 시행일자: 2022-11-16

#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가 존중되고 주민의 안전한 생활이 보장되는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제2조(지역치안협의회 설치)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사회 안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추진한다.
1. 아동·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정보의 제공, 사례관리 및 관련기관과의 연계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질서 확립을 위한 범죄예방, 사회단체 봉사활동 지원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구의회 의장, 광주서부경찰서장,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광주광역시 서부소방서장 및 광주보호관찰소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9.2.8.>
1. 아동, 청소년, 사회적 약자 및 여성복지 분야 전문가
2. 안전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사회단체 대표
3. 행정·교육·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련된 사람 중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 중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본인이 원하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개정 2018.8.20.>
①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분과위원회 등)

제9조(분과위원회 등) ①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협의회에 3개 이내의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2명을 두되, 구 및 광주서부경찰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6.>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6 / 시행일자: 2022-11-16

# 광주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광주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0조 제2항에서 규정한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대상 
2. 지목의 변경 
3. 조정금의 산정 
②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관업무와 관련된 국장 공무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3.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및 사업지구 동장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6조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ㆍ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 
③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며 지적재조사에 관한 간사는 토지정보과장이 되며, 서기는 지적재조사팀장이 된다. <개정 2017.12.08, 2019.11.14, 2020.02.10.>

## 제10조(실비 변상)

제10조(실비 변상)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6.>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1-08 / 시행일자: 2021-11-08

# 광주광역시 서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21조제4항에서 위임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광주광역시 서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 및 운영해야 한다. 
  1. 관할 구역의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2. 관할 구역 외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지원

## 제3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

제3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  
① 본부장은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의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해 필요한 인원의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한다. 
② 위험도 평가단은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 1인과 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지진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증원할 수 있다. 
③ 평가단장은 시설물의 안전 관련 업무 또는 지진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 중에서 본부장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평가단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한다. 
1.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의 요건 
가. 「기술사법 시행령」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기술사 
나. 「건축사법」제2조에 따른 건축사 
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라. 그 밖에 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2.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의 요건 
가. 「기술사법 시행령」별표 2의2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토목 등) 기술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다. 그 밖에 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⑤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진피해 구역별 또는 시설물별 평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본부장은 관할구역의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 제4조(평가단원의 관리)

제4조(평가단원의 관리)  
① 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별지 서식의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②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원의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연 1회 이상 현행화 하는 등 정기적으로 평가단원을 관리해야 한다.

## 제5조(교육ㆍ훈련)

제5조(교육ㆍ훈련)  
①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위험도 평가단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한다) 또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광주광역시 본부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기술인 보수교육에서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제6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

제6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  
①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속한 위험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대상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피해상황 및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② 위험도 평가단장은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부장에게「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3조의2에 따라 수립된 위험도 평가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본부장은 피해 상황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위험도 평가단은 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 할 경우 제4조제1항에서 발급받은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지참해야 한다. 
④ 본부장은 현장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알려야 한다. 
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 
2. 지역 및 시설물 피해 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치안 유지 상황 등 현지 상황 
4. 사망자, 부상자 및 실종자 현황 
5.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

제7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  
①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 지자체에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타 지자체에 지진피해가 발생되어 타 지자체로부터 위험도평가와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에 따라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는 위험도 평가단은 지원을 요청한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제8조(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

제8조(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  
①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평가단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이 위험도평가 활동과 관련하여 사망, 부상 또는 상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9조(경비지원)

제9조(경비지원) 본부장은 위험도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위촉된 단원에 대해서는 평가활동 등 업무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차량 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 제반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도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05 / 시행일자: 2021-08-05

# 광주광역시 서구 지하수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의 지하수 관리를 위하여「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제2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내 지하수개발·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② 부담금의 부과·징수가 제외되는「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의3 제1항제6호에서 “조례로 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하천유지용수로 이용하는 경우
2. 국가, 공공기관,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개발·이용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월별 지하수이용량에「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50퍼센트로 한다.

## 제3조(부담금의 산정방법)

제3조(부담금의 산정방법) ① 부담금은 직전 2개월(지하수의 이용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동안 적산유량계(시간계측기 등 유량 측정이 가능한 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측정된 지하수 이용량에 따라 산정한다.
② 부담금 사용금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③ 구청장은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받은 관할구역 내 지하수개발·이용자에게 관할 수도사업소의 하수도사용료 부과자료와 관련된 지하수 채수량 검침자료 등을 부담금 산정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④ 적산유량계 고장 등으로 지하수 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달의 지하수 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을 때에는 부과 직전 2개월(지하수 이용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동안의 월평균 이용량으로 산정한다.
⑤ 지하수개발·이용자는 적산유량계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고장나면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제4조(부담금의 납기와 징수방법)

제4조(부담금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부담금은 2개월분을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세외수입 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이용의 중지 또는 이용의 종료 신고 시에는 수시로 징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필요할 때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따로 내는 날을 정하여 고지서를 발급하고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경비를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부담금의 부과·징수사무를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부담금 조정 신청)

제5조(부담금 조정 신청) ① 부담금의 부과 금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부담금 부과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담금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과오납금 환급)

제6조(과오납금 환급) ① 구청장은 부담금의 과오납이 발생하면 납부의무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 환급 시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라 이자를 가산하여 환급한다.

## 제7조(이행보증금의 감경)

제7조(이행보증금의 감경)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이행보증금을 감경할 수 있다.
1.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이행보증금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0 감경
2.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이행보증금이 1백만원 초과인경우: 100분의 15 감경

[제목개정 2021.8.5.]

[전문개정 2021.8.5.]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29 / 시행일자: 2023-03-29

# 광주광역시 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 서구의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3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3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관리계획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
2.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3.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지역의 지정ㆍ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4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제4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ㆍ해제에 관한 사항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회의)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구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하안전관리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제12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