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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29 / 시행일자: 2020-05-29

# 서산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의 관광 활성화와 농어촌 주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어촌민박사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법 제86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한 자를 말한다. 
4. “소방안전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제1항의 농어촌민박사업의 서비스ㆍ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농어촌민박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 운영과 우수한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활성화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활성화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농어촌의 관광 활성화와 소득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산시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농어촌민박사업의 목표 및 활성화 방향 
2. 활성화사업의 추진범위 및 규모 
3. 농어촌민박사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과 소득증대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활성화계획의 수립과 농어촌민박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운영실태, 건물 및 시설의 안전성, 위생시설의 청결성 그 밖에 개선사항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어촌민박사업의 체계적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업자를 지도·점검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자에게 그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농어촌민박 홍보ㆍ마케팅 사업 
2. 사업자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사업 
3. 농어촌민박의 안전(소방안전시설을 포함한다) 및 서비스와 관련된 환경개선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대상자)

제7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지원사업 신청일 현재 서산시 내에 거주를 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업장을 서산시에 둔 사업자로 한다.

## 제8조(신청 및 선정)

제8조(신청 및 선정)  
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현지확인 등을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그 밖에 지원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지원취소 및 환수)

제9조(지원취소 및 환수) 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7조에서 정한 지원대상자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 
2. 사업자가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4. 그 밖에 법령 또는 지원금 지급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 제10조(사후관리 등)

제10조(사후관리 등)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0 / 시행일자: 2022-04-20

# 서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신청 등)

제2조(사용허가신청 등) ①「서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농업기계 출고 전까지 서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 방법은 방문·전화로 하며 접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2.4.20.>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 시 소장은 임대운영상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3조(사용료의 감면)

제3조(사용료의 감면)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4.20.]

## 제4조(사용료의 반환)

제4조(사용료의 반환)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용료를 환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농업기계 사용료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0.>
1. 사용하지 아니한 잔여일수의 임대료
가.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여 반납한 경우
나. 허가한 사용일수 보다 적게 사용한 경우
2.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임대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 하였을 경우
3. 사용자가 농업기계를 출고하기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반환은 사용일을 공제한 잔여일분으로 하며,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전액 반환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22.4.20.>

## 제6조(비치대장)

제6조(비치대장) 조례 제18조에 따른 비치대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20.>
1.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장비 관리대장 : 별지 제4호 서식
2.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사용허가 대장 : 별지 제5호 서식
3. 임대허가 제한자 관리대장 : 별지 제6호 서식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12-30 / 시행일자: 2011-12-30

# 서산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제10조에 따라 서산시가 시행하는 농업생산
기반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 제2조(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30> 
  1. 관개·배수시설·농업용 도로·기타 농지의 보존이나 그 이용에  관한 필요한 시설의
설치·관리·변경 또는 폐합 
2. 구획 정리 
3. 개답 또는 개전 
4.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매립 또는 간척 
5. 농지 또는 농지의 보존이나 그 이용에 필요한 시설의 재해복구 
6. 농지에 관한 권리 및 그 농지의 이용에 필요한 토지에 관한 권리, 농업용 시설과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 교환·분합 
7. 그 밖에 농지의 개량 또는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11.12.30>

## 제3조(토지의 가격평정)

제3조(토지의 가격평정)  
① 종전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은 공사 착수전에 환지로 교
부할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은 공사완료 후에 조사·결정한다. 
② 토지 가격의 평정에 있어서 그 평정기준과 등급수 및 등급차 등의 사정 방침은 수혜자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1.12.30> 
③ 법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혜자 수가 100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수혜자 총회
의를 대의원회의로 가름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 제4조(일시 이용지의 지정)

제4조(일시 이용지의 지정)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에 관한 공사가 준공 전
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대신할 일시 이용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② 일시 이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환지의 전체로서 영농의 합리화를 위하여 일
개처에 집단하여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환지 계획서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일시 이용지를 지정한 때에는 일시 이용지와 종전의 토지
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또는 사용대차에 의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일시
이용지 종전의 토지 및 사용 개시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④ 제3항의 통지 방법은 따로 시장이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시 이용지 지정 도면은
사업시행 구역 또는 사무소에 게시하고 제3항의 권리를 가진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손실보상금의 징수 교부)

제5조(손실보상금의 징수 교부)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으로 인하여 보통 생길 손
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수 및 교부금액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 결정
하되 수혜자 총회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고 그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1.12.30>

## 제6조(환지 교부)

제6조(환지 교부)  
① 환지는 종전 토지의 지적에 비례하여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경우에는 그 금
액의 지불 및 징수 방법과 시기를 해당 환지계획서에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③ 환지는 그 교부를 받은 자의 이익이 되는 위치로 집단 비교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사유 또는 공공단체 소유인 도로 관개용 배수로 구거 등 공공의 이용에 사용되는 토
지에 대하여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청산금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 제7조(환지 청산)

제7조(환지 청산) 환지 처분에 따르는 청산금의 지불 및 징수는 각 사업 시행지구 마
다 그 지구의 환지계획에 의하여 행한다. 이 경우에 그 청산금은 환지계획인가가 고
시된 후 청산하여야 한다.

## 제8조(환지 청산금의 취급)

제8조(환지 청산금의 취급)  
① 환지 청산금을 취급하기 위하여 시장은 소속 직원중에서
환지 청산금 취급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② 환지 청산금 취급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청산금의 공탁)

제9조(청산금의 공탁) 청산금 지불 대상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
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청산금은 공탁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0>

## 제10조(권리 변동의 신고)

제10조(권리 변동의 신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환지계획의 인가 전에 이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권리의 이전, 설정, 변경, 소멸 또는 처분에 제한이
있었으면 그 당사자는 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30]

## 제11조

제11조(시행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1-26 / 시행일자: 2015-01-26

# 서산시 농업인 교육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업·농촌의 발전과 변화를 선도하는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한 농업인 교육과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조직된 생산자 단체를 육성하고, 농업인의 날을 맞이하여 서산시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자 마련한 서산시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 가목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농업인 교육”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가. 서산시 농업인대학 교육 
나. 농업인, 농촌청소년, 농촌여성 및 도시소비자 등 이와 관련된 단체의 구성원을 위한 교육 
다. 농업인의 부업 및 취업 교육 
라. 전업농업인 및 후계농업경영인 등 전문 농업 인력의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국외 연수를 포함한다) 
마. 생산자단체가 주관하는 워크숍, 세미나, 심포지엄, 연구모임회 등과 생산자의 단합을 위해 주관하는 행사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공동으로 판매·가공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이 모여 결성한 시 단위 전문 생산자
조직을 말한다.

## 제3조(농업인대학 설치)

제3조(농업인대학 설치)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기술센터에 서산시 농업인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시장은 지역 농업인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필요한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마련한다.

## 제4조(농업인대학 조직)

제4조(농업인대학 조직)  
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무과장, 행정담당자를  둔다. 
② 학장은 시장이 되고,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며, 교무과장은  농업지원과장이 행정담당자는
업무팀장이 된다. 
③ 학장은 대학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행정, 진행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④ 부학장은 학장을 보좌하며 학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교무과장은 학장 및 부학장의 지휘를 받아 교무를 통괄한다. 
⑥ 행정담당자는 학장 및 부학장, 교무과장의 지휘를 받아 대학 운영에 필요한 교육행정, 예산지원 등 대학의
운영에 관한 실무를 담당한다.

## 제5조(강사 위촉 등)

제5조(강사 위촉 등)  
① 학장은 대학에서 시행하는 교육에 필요한 강사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학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농업기술센터 소속 공무원 
2. 대학 교육 운영에 필요한 외부 전문가 
③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학사일정)

제6조(교육 및 학사일정)  
① 학장은 매년 대학의 입학전형 및 학사일정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대학 운영에 필요한 교육생 모집, 학사일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수강료)

제7조(수강료) 대학에 입학한 학생을 위한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실습에
필요한 자재에 대하여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 제8조(졸업자 포상 등)

제8조(졸업자 포상 등)  
① 대학 졸업 시 출석 및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대학의 명예와 발전에 공헌한
학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② 졸업이 인정된 학생에게는 졸업증서를 수여하고 교육이수에 따른 증명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 제9조(농업인 대학 이외 교육 및 행사)

제9조(농업인 대학 이외 교육 및 행사)  
① 제2조제3호가목을 제외한 교육에 관한 내용은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시장은 생산자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도단위 및 중앙단위 외부기관·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석하는 농업인과 연찬회 등에
참석하는 생산자단체 임원은「서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농업인 연수)

제10조(농업인 연수)  
① 농업·농촌의 발전을 선도하고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제2조제3호라목의 교육
및 훈련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수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연수는 서산시 농업발전을 위하여 노력한 선도 농업인으로 1회 20명 이내로 한다.

## 제11조(개최)

제11조(개최)  
① 서산시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는 법 제4조의2에서 규정한 11월 11일에 개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서산시농업인
단체협의회가 주최토록 할 수 있다. 
③ 기념행사를 대행하는 단체에는「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규정에 따라 행사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6.>

## 제12조(행사내용)

제12조(행사내용)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념식 및 농업인 시상 
2. 지역 우수 농특산물 품평 및 전시 
3. 도·농 화합 어울림 마당 
4. 그 밖에 농업 발전을 위한 행사

## 제13조(농업인 시상)

제13조(농업인 시상)  
① 농업인의 날 기념 시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 시상 : 시장표창 10명, 시의회의장상 5명 
2. 농업 진흥 공직자 및 유관기관 단체 임직원 
3. 그 밖에 시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② 시장표창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고 예산 및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상패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③ 시장표창은 서산시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심사  결과 대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④ 시의회의장상의 후보자 추천 및 심사는 서산시의회에서 결정한다.

## 제14조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4-28 / 시행일자: 2017-04-28

# 서산시 농업인 맞춤형 월급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을에 편중된 농산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서산시의 농업 발전을 도모함에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협약금융기관”이란 농업인 맞춤형월급제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해 서산시(이하“시”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농협중앙회 서산시지부 및 지역농협을 말한다.

## 제3조(지원요건)

제3조(지원요건) 시 농업인 맞춤형 월급제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농업인 맞춤형 월급제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농산물 재배 농업인 중 매년 시장이 결정 공고하는 기준치 수매 물량에 해당되는 농가 
2. 농협과 자체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농업인 맞춤형 월급제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심의)

제5조(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심의) 시장은 제4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사업대상자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해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규정된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6조(지원방법 및 재원)

제6조(지원방법 및 재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 신청한 농업인중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농가와 농산물 수매 약정을 체결한 해당 지역농협에게 농업인 맞춤형 월급제 사업으로 발생된 이자 및 대행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농업인 맞춤형 월급제 재원은 농림어업발전기금으로 한다.

## 제7조(협약 금융기관의 업무)

제7조(협약 금융기관의 업무)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지역농협과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금융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 급여액을 농가의 계좌로 지급 
2. 농가와 자체수매 약정체결 및 계약유지, 변경사항 발생 시 보고 
3. 수매 후 계약내용 이행(사업비 결산 및 이자 신청) 
4. 시장이 요구한 자료제출 및 결산보고 
5. 그 밖에 협약사항 준수 등

## 제8조(이자 등 지급)

제8조(이자 등 지급) 협약금융기관이 수매가 끝난 후 농업인 맞춤형 월급제의 시행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시장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협약금융기관에 이자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당초 목적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원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26 / 시행일자: 2026-01-26

# 서산시 농업인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의 농업 진흥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켜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우수 농업인을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과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정의와 같다.
2. “청년농업인”이란 「서산시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청년농업인을 말한다.
3. “여성농업인”이란 「서산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여성농업인을 말한다.

## 제3조(상의 명칭)

제3조(상의 명칭) 이 상의 명칭은 서산시 농업인대상이라 한다.

## 제4조(시상부문과 인원)

제4조(시상부문과 인원) 
①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량작물 부문
2. 원예ㆍ특작 부문
3. 축산 부문
4. 청년농업인 부문
5. 여성농업인 부문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문
② 시상 인원은 제1항의 각 부문별로 개인과 생산자단체의 구분 없이 농업인 1명 또는 생산자단체 1개로 한다.
③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는다.

## 제5조(수상후보자의 자격)

제5조(수상후보자의 자격) 
① 수상후보자는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관내에 사업장이 있고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서 농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기여한 공이 현저한 농업인이나 생산자단체로 한다.
② 수상후보자는 같은 부문의 업종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를 우선으로 한다.
③ 이 조례에 따라 수상한 개인 또는 생산자단체는 수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다시 수상할 수 없다.

## 제6조(수상후보자 추천 절차)

제6조(수상후보자 추천 절차) 
① 수상후보자는 농업인이나 생산자단체의 신청을 받아 읍ㆍ면ㆍ동장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다만, 지역농업협동조합장, 축산업협동조합장은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된 부문의 수상후보자를 시장에게 직접 추천할 수 있다.
②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통
2. 공적조서 1통
3. 그 밖에 공적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③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수상후보자의 추천을 받은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심의 및 선정)

제7조(심의 및 선정) 시장은 수상후보자의 공적에 대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서산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한다.

## 제8조(시상)

제8조(시상) 
① 시상은 매년 농업인의 날(11월 11일)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상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상자에게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할 수 있다.

## 제9조(수상자에 대한 특전)

제9조(수상자에 대한 특전) 시장은 수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1. 충청남도 및 중앙단위 각종 농업 관련 시상의 수상후보자로 추천
2. 국내외 연수기회 부여
3. 영농교육 명예강사 위촉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8-01 / 시행일자: 2016-08-01

# 서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서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란 서산시 농경지에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에 대한 예찰·방제 업무 추진을 말한다. 
2. “방제 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물재배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방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산시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예찰·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식물방제관을 포함하고 단장 1명과 반장 2명으로 하고 각 반원 10명 이내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1.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2. 반장은 농업기술센터 부서장 1명, 팀장 1명으로 한다. 
3.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반 및 방제반을 둔다.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반원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포함한다. 
1. 예찰반 : 병해충 예찰·방제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병해충업무 관련 부서장 
2. 방제반 : 병해충 적기방제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업무 관련 팀장 또는 담당 지방농촌지도사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관련 조합, 농업인 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임무)

제6조(임무)  
① 예찰반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방제계획 수립 및 지도·점검 
2. 농촌진흥청, 충청남도 및 읍면동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3.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예산·전문기술 지원 
4. 병해충 진단 및 위험성 평가 
5. 그 밖에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방제 현장업무 
② 방제반은 병해충 예찰·방제기술 연구개발 및 효율적 방제방법 결정 등을 수행한다.

## 제7조(방제협의회 운영)

제7조(방제협의회 운영)  
① 예찰·방제단장은 예찰·방제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농작물 병해충 방제협의회(이하 “방제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방제협의회 위원은 농업기술센터 병해충 업무 관련 담당 과장 및 관련 공무원,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 업무관련 부서장, 농업인 단체 대표 등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방제협의회장은 병해충 업무 관련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방제협의회는 서산시 주요 병해충 발생상황 및 전망 분석, 방제대상 작물, 방제대상 병해충, 방제대상 지역, 병해충 방제적기, 방제내용 및 방제에 필요한 사항 등을 주 협의내용으로 한다.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방제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는「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

제9조(전문 인력 등)  
① 시장은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방 제단에 전문예찰요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예찰요원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한 전공자 또는 농업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을 둘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26 / 시행일자: 2026-01-26

# 서산시 농촌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 감소와 저밀도ㆍ분산 거주 등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농촌 지역의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해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농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
2. “식품 사막”이란 신선한 식품을 판매하는 상점이 부족하거나 멀리 떨어져 있어 주민들이 건강한 먹거리에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을 말한다.
3.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란 농촌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식료품, 가공식품, 농수축산물, 생활용품 등 생필품을 수요맞춤형으로 전달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식품 사막 해소를 위해 농촌의 지역적 특성과 생활 여건 현황 등을 고려하여 농촌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산시 농촌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목표 및 추진 방향
2. 조사 및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3. 공급 체계 구축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재원 확보 방안
5. 사후관리 및 평가
6. 그 밖에 농촌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지원)

제5조(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지원) 시장은 농촌 주민의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컨설팅 및 관련 교육
2. 농촌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홍보
3. 농촌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장비
4. 지역 내 유사 서비스 제공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ㆍ협력
5. 그 밖에 농촌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역 공동체의 육성)

제6조(지역 공동체의 육성) 시장은 지역 안의 주민, 기관 및 단체 등이 해당 지역에 부족한 농촌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 공동체를 조직하려는 경우 조직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제7조(교류협력 및 재능나눔 지원)

제7조(교류협력 및 재능나눔 지원) 
① 시장은 농촌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교류 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촌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와 연계하여 개인이나 단체가 재능 나눔 활동을 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농촌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31 / 시행일자: 2023-08-31

# 서산시 농특산물 및 음식분야 명인 육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산시 농특산물 및 음식분야 명인 육성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인의 공모)

제2조(명인의 공모)  
① 서산 명인 지정을 위한 공모방법은 게시판, 인터넷 또는 일간신문 등에 1회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1. 서산명인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 
2. 공모기한·방법·절차에 관한 사항 
3. 심사 항목 및 심사방법 
4. 갖추어야 할 서류에 관한 사항 등

## 제3조(공모주기)

제3조(공모주기) 명인 지정을 위한 공모는 연 1회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모 및 심사 결과 명인 지정대상자가 없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로 공모할 수 있다.

## 제4조(명인의 신청)

제4조(명인의 신청) 「서산시 농특산물 및 음식분야 명인 육성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1항및 제2항에 해당되는 자로서 명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서산명인 지정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지정 신청자의 자기소개서 〔별지 제1호 서식(2)〕 
3. 업소 소개서(음식분야에 한함) 〔별지 제1호 서식(3)〕 
4. 신청 상품의 생산(가공·조리) 공정 설명서〔별지 제1호 서식(4)〕 
5. 그 밖에 지정을 받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등

## 제5조(서류심사)

제5조(서류심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 서류의 사실 확인을 거쳐 “서산시 명인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심사의뢰 한다. 
② 위원회는 시장으로부터 의뢰된 신청자에 대하여 서류 심사를 할 때 사실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현장심사)

제6조(현장심사)  
① 시장은 명인 신청자에 대한 생산, 가공, 조리 등 현장심사를 하고자 할 때는 심사일 10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현장심사는 영업장 소재지(영업을 하지 않는 자의 경우 주소지)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여건상 영업장 소재지 및 주소지에서 심사가 어려울 때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제3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기자재 등은 신청자가 준비하여야 한다. 
③ 상품의 전시, 시식, 품평심사 등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명인 신청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명인 지정 신청자의 현장 심사시 신청자 본인이 직접 상품을 생산, 가공, 조리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승낙을 받아 보조자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고령 등으로 직접 진행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인정할 경우 대리로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을 활용 할 수 있다.

## 제7조(심사의 배점기준)

제7조(심사의 배점기준) 서산 명인의 심사 배점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농특산물 분야의 심사 평가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하고, 음식분야의 심사 평가는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한다.

## 제8조(심사 방법 등)

제8조(심사 방법 등)  
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명인 심사는 위원회의 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심사하고 위원별 평가 점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신청인이 자신의 점수 열람을 원하는 경우에는 평가자의 성명을 제외한 평가점수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 완료 후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명인의 지정 기준)

제9조(명인의 지정 기준)  
① 합격 여부의 판정은 심사위원의 합계 평균점수가 총 배점의 80점 이상이어야 하며, 총 득점이 80점 이상이라 하더라도 심사자 1인의 평가 점수가 70점미만이 있을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로부터 통보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여 명인을 지정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명인 인증서, 인증패의 사용 등)

제10조(명인 인증서, 인증패의 사용 등)  
① 시장은 명인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명인 인증서와 인증패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명인 인증서와 인증패는 영업장 내 잘 보이는 곳에 게시·게첨 또는 부착 하여야 한다. 
③ 서산명인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는 서산명인 이라는 용어를 어떠한 방법으로도 활용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제11조(명인 상표·서비스표의 등록 및 활용 등)

제11조(명인 상표·서비스표의 등록 및 활용 등)  
① 시장은 명인의 인증패를 상표·서비스표로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표·서비스표는 명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사용범위를 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명인 등록 관리)

제12조(명인 등록 관리)  
① 시장은 명인의 홍보, 육성 및 지원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인 지정 관리 대장은 별지 제4호 서식과 같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0-17 / 시행일자: 2014-10-17

# 서산시 농특산물 품질 인증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산시 농특산물 품질 인증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청대상)

제2조(신청대상) 신청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농특산물로 한다. 
  1.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농특산물 
2.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특산물 
3.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으로 품질 인증을 받은 농특산물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우수 농특산물

## 제3조(사용신청)

제3조(사용신청)  
① 「서산시 농특산물 품질 인증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증마크를 사용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 인증을 받은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으로 품질 인증을 받은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우수 농특산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별지 제1호 서식(2)〕 
2. 생산자별 조서(단체신청에 한함) 〔별지 제1호 서식(3)〕 
3.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③ 인증마크 사용신청 기간은 매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한다.

## 제4조(심사기준)

제4조(심사기준)  
① 인증마크의 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서산시 농특산물 품질 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세부 심사기준및 별도의 품목별 보완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제5조(심사절차)

제5조(심사절차)  
① 인증마크 사용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는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제4조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 후 시장으로부터심사 요청을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인증마크 사용 심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 제6조(결과 통지)

제6조(결과 통지) 위원회의 심의 후 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이 결과를 통지한다. 
  1. 적합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증마크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인증마크 사용 승인서 관리 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2. 부적합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린다.

## 제7조(상표의 표시 방법)

제7조(상표의 표시 방법)  
① 인증마크의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품목의 포장재에 잘 보이도록 인쇄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② 인증마크의 색상·규격·모양은 시장이 규정한 매뉴얼에 따라 인쇄하거나 제작한다. 
③ 인증마크 사용 승인 번호는 별표 2와 같이 부여한다.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① 인증마크 사용의 관리를 위하여 생산현장, 품질선별, 출하, 유통경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인증마크 사용 기준을 위반한 자는 별표 3의 인증마크 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 기준에 따라 사용을정지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인증마크 사용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처분기간 동안 인증마크를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서산시 농특산물 품질 인증 및 관리 조례」제13조제2항에 따라 피해보상 신청을 하고자 할때는 별지 5호서식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인증마크 사용자는 반기마다 별지 제6호 서식의 인증마크 승인 품목 출하실적 보고서를 매 반기의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10 / 시행일자: 2025-06-10

# 서산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자녀가정”이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를 말한다. 다만, 18세 이하의 자녀 1명 이상을 포함한 경우만 해당한다. 
2. “다자녀 가족카드”란 시가 다자녀가정임을 확인하고 우대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자녀가정 지원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우대 및 지원)

제4조(우대 및 지원)  
① 시장은 다자녀가정에게 시가 운영하거나 위탁 중인 공공시설 이용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6. 10.> 
1. 영상미디어센터 사용료 30퍼센트 감면 
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퍼센트 감면 
3. 매립장 처리 수수료 50퍼센트 감면 
4. 상수도 사용요금 감면: 매월 가정용 1단계 10㎥ 사용량 
5. 서산버드랜드 입장료 및 관람료 면제 
6.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수강료 면제 
7.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사용료 면제 
8. 제휴 가맹업체 이용 시 업체별 요금 할인 
9. 다자녀가정 여권 등기 배송비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자녀 가족카드”와 관련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③ 시장은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6. 10.> 
1. 자녀 양육ㆍ보육 및 교육에 관한 사업 
2. 문화·관광·체육 및 복지 혜택 증진을 위한 사업 
3. 보건 및 의료 혜택 확대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홍보 등)

제5조(홍보 등) 시장은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 홍보를 위하여 시민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시책 추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중복지원의 제한)

제6조(중복지원의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한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시장은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서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1. 다자녀가정 중 모범가정 
2.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이바지한 유공자 
3. 다자녀가정 우대 등 출산·양육 친화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기업·기관·   단체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10 / 시행일자: 2020-11-10

# 서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서 위임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관련 사실조사 의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시장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고 경험과 인력을 갖춘 담배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실조사의 의뢰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사실조사 의뢰 등)

제4조(사실조사 의뢰 등)  
① 시장은 사실조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를 시장이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관련 기관·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인력의 절감이 예상되는 경우 
2. 사실조사의 객관성 및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사실조사에 대하여 신청인 또는 인근소매인의 재조사 요청서가 접수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재조사를 하여야 한다.

## 제5조(협약체결)

제5조(협약체결)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협약목적 및 기간 
2. 업무의 범위 및 비용 
3. 업무책임 및 의무 
4. 협약의 해지 
5. 그 밖에 시장이 사실조사 의뢰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