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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2 / 시행일자: 2023-10-12

#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시험ㆍ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의뢰하는 검사신청 절차와 「동물위생시험소법」에 따른 검사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검사 등의 신청)

제2조(검사 등의 신청) 
①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이하 “시험소”라 한다)에 시험ㆍ검사 등을 신청하려고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검사신청서와 검사시료를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이하 “시험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의뢰할 때에는 공문으로 대신할 수 있다
1. 도축검사 신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2. 축산물 위탁검사 신청: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3. 병성감정 및 혈청검사 신청: 「병성감정및혈청검사수수료의납부방법및절차결정고시」에 따른 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험소장은 접수일자와 처리기간이 명시된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도축검사 신청의 경우에는 접수증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이 외국어 번역문 성적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검사를 신청할 때 신청하여야 하며, 발급에 필요한 자료(원문과 번역문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험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 등을 처리기간 내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미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제3조(검사성적서 등의 발급)

제3조(검사성적서 등의 발급) 
① 시험소장은 제2조에 따라 신청된 시험ㆍ검사 등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검사성적서 등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1. 도축검사: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2. 축산물검사: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3. 병성감정 및 혈청검사: 「병성감정및혈청검사수수료의납부방법및절차결정고시」에 따른 서식
4. 그 밖의 검사성적서: 별지 제1호서식
②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검사성적서 등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검사성적서 재발급신청서를 시험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수수료 징수 등)

제4조(수수료 징수 등) 
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1조 및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른 도축검사 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제1항 외의 검사 수수료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의2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제2조를 따르고, 검사 수수료가 규정되지 않은 경우 유사한 항목의 수수료를 준용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수입증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수입증지 조례」에 따른 수입증지 요금계기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수수료의 면제)

제5조(수수료의 면제) 시험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생관리, 부정축산물 단속 및 수출 활성화 등 관련업무 수행에 따라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다만, 수출 활성화를 위한 도축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내수전환 또는 부분육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3. 원유검사 공영화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에 따른 원유검사의 경우. 다만, 추가 및 재검사는 제외한다.

## 제6조(수수료 및 시료의 반환)

제6조(수수료 및 시료의 반환) 시험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수수료 또는 시료를 반환해야 한다.
1. 기준수수료를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
2. 시험소의 사정으로 시험ㆍ검사 등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3. 신청인이 시험ㆍ검사 시작 전까지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4. 시험ㆍ검사 등을 한 후에도 형태가 변형되지 아니하거나 변질ㆍ부패가 진행되지 않은 시료에 대해 검사성적서 발급 후 7일 이내에 신청인이 반환 청구한 경우

## 제7조(검사신청에 대한 불응)

제7조(검사신청에 대한 불응) 시험소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료에 대하여 변질 및 부패 등으로 공정한 검사 결과를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소장은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 제8조(검사결과의 광고 및 표시 등)

제8조(검사결과의 광고 및 표시 등) 
① 신청인은 제3조에 따른 검사결과를 광고하거나 용기ㆍ포장 등에 표시할 때에는 그 검사성적서의 전문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결과를 광고 또는 표시하는 경우 그 검사성적서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기재하거나 제주특별자지도 보증 또는 검정필이라는 문구 또는 그 밖의 유사한 문구를 기재해서는 안 된다.

## 제9조(규제의 재검토)

제9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2023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검사 신청 사항
2. 제4조에 따른 검사 수수료 징수
3. 제8조에 따른 검사결과의 광고 및 표시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2 / 시행일자: 2024-08-02

# 제주특별자치도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70조제2항에 따라 동의 주거지역중 전부 또는 일부를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7.>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2.4.19., 2023.6.7.>
1. “농어촌지역”이라 함은 읍·면의 지역과 동의 지역중「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2. “동”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동을 말한다.
3. “농지”라 함은「농지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
4.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 제3조(농어촌지역의 지정)

제3조(농어촌지역의 지정)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70조제2항에 따라 동의 주거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6.7., 2024. 8. 2.>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한 때에는 공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4조(지정기준)

제4조(지정기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지역의 지정은 동 또는 통 단위로 지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1. 농어업인의 수가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동 또는 통 전체인구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2. 농지면적과 목장용지 및 임야면적이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동 또는 통 전체면적 중에서 공공용지를 제외한 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2 / 시행일자: 2023-10-12

#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들이 디지털 미디어 정보에 대하여 올바른 이해 및 표현 능력을 함양하여 건강한 도민 공동체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이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내용에 대한 이해 및 정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여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의 사업계획 및 추진 방안 
3.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을 위한 재원 및 조달 방안 
4.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의 발전을 위한 교육ㆍ연구 및 조사 
5. 그 밖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평생교육법」 제11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주요사항의 자문)

제5조(주요사항의 자문) 도지사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생교육법」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협의회에 자문할 수 있다. 
  1.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사업추진)

제6조(사업추진) 도지사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위한 연구 및 조사 
2.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자료 개발 
3.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행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교육 운영 
4. 디지털 미디어 문해 전문강사 양성 교육 
5. 그 밖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관광증 발급 및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도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디지털 방식의 관광증을 발급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높이고 지역 관광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관광증”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서 디지털관광증 관리 플랫폼을 통해 내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발급한 증명서를 말한다.
2. “디지털관광증 관리 플랫폼”이란 디지털관광증 발급 관리와 발급에 따른 각종 서비스를 제공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구축한 플랫폼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디지털관광증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활성화 사업)

제4조(활성화 사업) 
①  도지사는 디지털관광증 발급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관광증 관리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2. 디지털관광증 홍보 마케팅 및 인식 제고 사업
3. 디지털관광증을 소지한 사람(이하 “관광증소지자”라 한다)에게 제공되는 이벤트 및 행사 등 지원사업
4. 관광증소지자 대상 공영관광지 등 입장료 할인
5. 디지털관광증 참여 사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등의 지원 사업
6. 디지털관광증 관련 컨설팅, 통계수집, 만족도 조사 등 연구조사사업
7. 디지털관광증의 활용 및 지역관광자원과 연계한 지역주민 소득증대사업
8. 그 밖의 디지털관광증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주자치도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발급 등)

제5조(발급 등) 
①  디지털관광증은 제주자치도 외에 주소를 두는 사람 중 제주자치도에 관심이 있는 내·외국인 누구든지 디지털관광증 관리 플랫폼을 통하여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을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디지털관광증 발급 또는 재발급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주자치도 디지털관광증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발급 취소)

제6조(발급 취소) 도지사는 관광증소지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디지털관광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발급을 취소할 수 있다.

## 제7조(개인정보의 보호)

제7조(개인정보의 보호) 도지사는 디지털관광증 발급·관리 과정에서 수집·보관되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 제8조(시스템의 안전대책)

제8조(시스템의 안전대책) 도지사는 디지털관광증의 시스템 보안을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유지 등)

제9조(비밀유지 등) 직무상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 제10조(홍보 등)

제10조(홍보 등) 도지사는 디지털관광증 발급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제주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디지털관광증 사업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및 관광사업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20 / 시행일자: 2021-05-20

#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이 종합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디지털성범죄”란 개인의 동의 없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의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복제·소지·유포하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강요하는 행위와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제4조제1항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한 사업
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방지 및 피해 지원 사업)

제5조(방지 및 피해 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예방시스템 설치 및 점검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의료·법률지원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동영상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자립 및 자활 지원
5.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예산 지원)

제7조(예산 지원) 도지사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법률 기관, 성범죄 피해 지원 관련 시설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재난 대응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이 디지털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디지털재난 발생 시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재난”이란 다음 각 목의 원인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관리하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이 발생하여 도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등을 말한다.
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침해사고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다. 그 밖에 정보통신기반시설 등에서 발생한 기술적 오류 등
2. “정보통신기반시설”이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디지털재난 발생 시 적시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디지털재난 발생 시 주민 위기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디지털재난 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디지털재난 관리)

제5조(디지털재난 관리) 
①  도지사는 디지털재난 발생 확인 시 도민에게 재난발생 알림 및 재난상황 안내를 할 수 있는 재난안전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특히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이주민 등 디지털취약계층이 재난정보를 차별 없이 수신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디지털재난 발생 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난발생 상황을 도민에게 신속히 전파할 수 있다. 단, 특정기업의 표시 여부는 도지사가 판단하여 정한다.

## 제6조(디지털재난 대응을 위한 행정적 지원)

제6조(디지털재난 대응을 위한 행정적 지원) 도지사는 디지털재난으로 발생한 피해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피해 현황 파악 및 피해 사례 접수 등에 대한 안내
2. 중앙정부가 요청하는 보안 및 시스템 점검에 대한 대응 조치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안전점검 및 훈련)

제7조(안전점검 및 훈련) 
①  도지사는 디지털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도지사가 관리하는 정보통신시스템의 백업시스템 및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보통신시스템 마비 등 디지털재난을 대비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도지사는 디지털재난 발생 시 재난상황의 현황, 발생원인, 응급조치 내용 및 복구대책 등의 사항을 지체 없이 공유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사업자,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정보교류ㆍ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디지털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9 / 시행일자: 2025-11-19

# 제주특별자치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연ㆍ문화적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지역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산적 지역공동체 조성과 지역 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로컬크리에이터”란 제주특별자치도 고유의 유ㆍ무형의 자원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차별화된 브랜드와 사업적 가치 등을 창출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로컬크리에이터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2.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의 추진 전략
3.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토대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로컬크리에이터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로컬크리에이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지원 할 수 없다.
1. 로컬크리에이터의 발굴ㆍ육성 및 공간 확충 등 지원사업
2. 로컬크리에이터 간 네트워크 연계 및 협업 활성화에 관한 사업
3. 로컬크리에이터와 지역공동체 간 상생협력사업
4. 로컬크리에이터의 아이디어 사업화 역량 강화 사업
5. 로컬크리에이터의 문화기획 콘텐츠 활용 지원 사업
6. 로컬크리에이터 제품 홍보 및 국ㆍ내외 판로개척 지원 사업
7. 로컬크리에이터와 산ㆍ학ㆍ연ㆍ관 협력 사업
8. 로컬크리에이터 교육 및 인력 양성 사업
9. 로컬크리에이터 전용 펀드 조성 등 금융ㆍ자금 지원에 관한 사업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술과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ㆍ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위탁기관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운영ㆍ협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로컬크리에이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
2.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3. 그 밖에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도 소속 공무원
3.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하는 전문기관 및 도 산하 출자ㆍ출연기관의 장 또는 직원
4.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연 2회 개최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 또는 영상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①  도지사는 로컬크리에이터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이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사업내용 공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업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22 / 시행일자: 2025-10-22

#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제주특별자치도 리ㆍ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실비변상 등)

제2조(실비변상 등) 이장ㆍ통장 및 이사무장ㆍ통사무장에 대한 실비변상 및 처우개선비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0.12.15>

## 제3조(자녀장학금의 지급절차)

제3조(자녀장학금의 지급절차) 
① 자녀장학금을 신청하려는 이장·통장 및 이사무장·통사무장은 매년 자녀장학금 선발계획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자녀장학금 지원신청서를 읍장·면장·동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10.12.15>
② 자녀장학금의 신청서를 접수한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6.>
③ 도지사는 장학생으로 추천된 학생의 해당 학교장에게 재학 여부 및 다른 기관 등의 장학금 수령 여부와 수업료·입학금·학교지원운영비를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를 선발하고 학교장 및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장학생 적격 여부 검토 시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증명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2.15., 2021.11.23.>

## 제4조(재해위로금의 지급절차)

제4조(재해위로금의 지급절차) 
① 공무수행 중 재해를 당한 이장ㆍ통장 및 이사무장ㆍ통사무장이나 그 유족은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재해위로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5,2013.12.31.>
② 재해위로금 지급신청을 받은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신청내용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현지 확인 및 사실 여부를 조사한 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5., 2013.12.31., 2021.11.23.>
③도지사는 재해위로금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재해위로금 지급이 결정되면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 제5조(리ㆍ통 행정운영비 지원대상)

제5조(리ㆍ통 행정운영비 지원대상) 리ㆍ통 행정운영비를 지원받는 리·통사무소는 별표 2와 같다.

## 제6조(리ㆍ통 행정운영비 지원기준 등)

제6조(리ㆍ통 행정운영비 지원기준 등) 
① 리ㆍ통 행정운영비는 마을별 매년도 말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주민수가 2,000명 이상으로서 2명의 사무장이 근무하는 리·통사무소에 대하여는 행정운영비를 월 30만원 추가 지급한다. <개정 2008.11.19, 2013.12.31., 2017.8.23., 2019.9.6., 2021.11.23., 2022.12.30.>
1. 3,000명 이상: 월 125만원
2. 2,000명 이상 3,000명 미만: 월 115만원
3. 1,000명 이상 2,000명 미만: 월 105만원
4. 1,000명 미만: 월 100만원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리ㆍ통 행정운영비는 리ㆍ통사무소 비품구입, 공공요금, 행정장비 유지ㆍ관리, 소모품 구입, 사무장 처우개선비 등 리ㆍ통 행정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8.23.>
③ 사무장 처우개선비는 리ㆍ통 행정운영비에서 각 사무장에게 월 30만원 이상 지급하도록 하되, 리ㆍ통 행정운영비의 5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한다. <신설 2017.8.23., 2019.9.6.>
④ 도지사는 매년 1월 말까지 리ㆍ통 행정운영비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마을별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다음 연도 리·통 행정운영비 삭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2017.8.23., 2021.11.23.>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04 / 시행일자: 2024-01-04

# 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 공동차량 운행경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69조,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5조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마라도내에 자동차 운행이 제한되는 경우 마라도 청정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7., 2024. 01. 04.>

## 제2조(공동차량 운행에 대한 지원)

제2조(공동차량 운행에 대한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69조,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5조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마라도내에 청정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자동차 운행이 제한되는 경우 마라도 공동차량 운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01. 04.]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14 / 시행일자: 2021-04-14

# 제주특별자치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 「청소년 보호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약류"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치료보호"란 마약류 중독자의 마약류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의존성을 극복시키고 재발을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입원치료와 통원(通院) 치료를 말한다.
3. "유해약물"이란「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로부터 도민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등의 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하여 연구·조사 및 오남용 등 예방 교육 등에 필요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도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마약류 중독자 및 환각물질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에 관한 사항
2.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 예방의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 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치료보호 및 사업 등)

제5조(치료보호 및 사업 등) 
① 도지사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중독자 및 환각물질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
2.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의료사업
4.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전문 인력 육성·지원 및 프로그램의 개발·평가 사업
5. 그 외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의료기관 및 단체에게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비밀준수의 의무)

제6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 관리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전문기관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도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도지사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캠페인,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전승의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각 마을 전승의례의 보존ㆍ전승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고유한 전통문화 계승과 건전한 마을공동체 의식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마을 전승의례”란 마을별로 전승되어지는 마을제, 합동세배, 합동위령제 등 공동체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고, 과거의 역사적 슬픔이나 갈등을 추모 및 치유하며, 어른 존중과 공경의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마을공동체가 주관하는 의례를 말한다. <개정 2025.10.1.>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마을 전승의례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마을별 또는 전승의례 규모 및 특성 등 합리적 기준에 따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마을공동체는 마을 전승의례를 통하여 건전한 공동체 의식이 고양될 수 있도록 마을 전승의례의 원형 보존과 전승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도지사는 마을 전승의례 보존 및 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하지 않는다.
1. 마을 전승의례 봉행 사업
2. 마을 전승의례의 축제화 사업
3. 마을 전승의례 관련 기록 및 학술 조사 관련 사업
4. 마을 전승의례 보존 및 활용 사업
5. 마을 전승의례 시설의 설치·유지 보수 및 주변 정비 사업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23 / 시행일자: 2022-11-23

#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을 위하여 생활문화 활성화와 지역 콘텐츠개발 및 육성, 미디어분야 기초인력 양성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공동체미디어”란 미디어를 통한 주민소통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을 기반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영상, 음성, 인쇄, 온라인 신문, 방송 등을 말한다.
2. “마을공동체미디어활동”이란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제작·발표·운영·유통·보급 및 이를 위한 교육 및 모임 등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마을공동체미디어활동 지원 및 협력 방안
3. 유관기관과의 연계지원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마을공동체미디어활동 지원)

제5조(마을공동체미디어활동 지원) 도지사는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1. 마을공동체미디어 장비 구축 및 운용
2. 마을공동체미디어 콘텐츠제작 지원
3.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인력 양성 및 교육
4. 마을공동체미디어 교류협력
5. 마을공동체미디어 홍보 지원
6.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 공간 지원

## 제6조(협의회 설치 등)

제6조(협의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 또는 협의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미디어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2022.11.23.>
1.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2.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의 개발ㆍ기획 및 조정
3. 마을공동체미디어활동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협의회 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한다. <개정 2019.10.10.>

[제목개정 2019.10.10.]

## 제7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7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10.10.>
② 협의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업무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9.10.10.>
1. 재단법인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내 업무 소관 부서장
2. 마을미디어 운영자
3. 마을미디어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마을미디어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④ 삭제<2019.10.10.> 

[제목개정 2019.10.10.]

## 제702조(운영세칙)

제7조의2(운영세칙)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10.10.]

## 제8조(협력 체제 구축)

제8조(협력 체제 구축) 도지사는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기관 및 관련 단체, 언론기관 등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주형 마을기업의 지정요건)

제2조(제주형 마을기업의 지정요건) 
①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제2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출자자수ㆍ출자비율ㆍ특수관계인 간 출자비율”이란 각각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출자자수: 5명 이상
2. 출자비율: 최대 출자자 1명 지분은 30퍼센트 이하
3. 특수관계인 간 출자비율: 특정 1명과 특수관계인 모두의 지분의 합이 50퍼센트 이하
② 특수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제ㆍ자매
2.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3.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자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법인
③ 조례 제5조제2항제5호에서 “주민의 생활상 필요 충족ㆍ지역의 소득ㆍ일자리 창출에의 기여, 지역 기반자원의 활용, 사업계획의 적합성,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역주민이 공동 참여 및 출자하여 설립하고, 지역공동체 이익 실현을 위해 운영되는 마을기업일 것
2. 지역 자원(유ㆍ무형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말한다)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주민의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
3. 마을기업 회원의 공동목표와 가치를 사업계획에 반영ㆍ수립하여 안정적 매출과 수익을 통해 시장경쟁력을 갖출 것
4. 지역주민이 주도하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에 공헌하는 공익적·공공적 가치를 창출할 것

## 제3조(제주형 마을기업의 지정절차)

제3조(제주형 마을기업의 지정절차) 
① 도지사는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주형 마을기업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정계획, 일정 및 지정기준 등을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마을기업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주형 마을기업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26.4.8>
1. 사업계획서 1부
2. 마을기업 회원 명단(출자금 기재) 1부
3. 정관 1부
4. 법인 명의의 통장 1매
5. 설립 전 교육 이수 확인서 1부
6. 법인등기사항증명서(접수일 기준 1개월이내 발급) 1부
7. 회의록 1부
8. 주민등록초본 1부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2항제6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관할 행정시 현장 실사와 적격 검토를 거쳐 조례 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제주형 마을기업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주형 마을기업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제주형 마을기업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주형 마을기업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제주형 마을기업 지정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제주형 마을기업 지정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제주형 마을기업의 지정취소)

제4조(제주형 마을기업의 지정취소) 도지사는 조례 제6조에 따라 제주형 마을기업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제주형 마을기업의 사업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제주형 마을기업 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매년 제주형 마을기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다음 연도 지원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