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15 / 시행일자: 2022-09-15

# 울산광역시 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조성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따라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거나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시설 및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3. “저소득 노인”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 저소득 홀로 사는 노인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인복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4.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복지정책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응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매년 제1항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노인복지정책

## 제6조(건강 증진)

제6조(건강 증진) 구청장은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건강 증진 사업
2. 재가노인에 대한 방문서비스 등 요양보호체계 구축
3.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4. 보건 교육과 건강 상담
5.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등 정신보건 사업
6. 저소득 노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경로식당 및 밑반찬 지원
7.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생활환경 편의 증진)

제7조(생활환경 편의 증진) 구청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일상생활에 대한 편의 제공 지원
2. 노인의 이동 편의 및 보행환경 증진 지원
3.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사회·문화·체육 활동의 장려)

제8조(사회·문화·체육 활동의 장려) 구청장은 노인의 사회·문화·체육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동아리 운영 등
2. 노인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평생학습과 노인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
4. 노인 체육 활동 장려 및 관련 행사 지원
5. 그 밖에 노인의 사회·문화·체육 활동 참여에 필요한 사항

## 제9조(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제9조(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구청장은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 개발·보급 및 노인의 직업교육훈련
2. 노인 관련 사회적기업, 고령친화기업의 육성 및 창업지원
3. 노인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 방안 연구
4. 그 밖에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0조(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 증진)

제10조(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 증진) 구청장은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전문상담소 운영 및 노인 권익보호 강화
2. 세대 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
3. 노인 인식개선 및 우대문화를 위한 환경 조성
4. 그 밖에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 간 이해 증진에 필요한 사항

## 제11조(장수 축하금 등 지급)

제11조(장수 축하금 등 지급)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경로효친 사회분위기 조성 및 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 노인에게 장수 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수 축하금의 지급 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관내에 5년 이상 주민등록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 노인으로 한다.
③ 장수 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90세 장수 노인 : 30만원 이내의 금품
2. 100세 장수 노인 : 100만원 이내의 금품
④ 장수 축하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12조(노인의 날 등 행사)

제12조(노인의 날 등 행사) 구청장은 「노인복지법」 제6조에 따라 노인의 날 등에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표창)

제13조(표창) 구청장은 경로·효행 및 고령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인의 날 등 행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표창할 수 있다.
1. 노인을 공경하는 구민, 학생, 노인 관련 기관 등
2. 모범노인, 장수노인 등
3.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

## 제0조

제3장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 제14조(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제14조(노인복지시설의 설치) 
① 구청장은 노인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 제15조(노인복지관 운영)

제15조(노인복지관 운영) 
① 노인복지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인의 생활 및 건강에 관한 상담 지도
2. 교양강좌 및 취미교실 운영
3. 취업 상담 및 알선
4. 노인의 여가문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행사 추진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위탁 운영하는 경우 프로그램 수강자에 대한 수강료는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실비의 범위에서 수강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2의 사용료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6조(공립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운영)

제16조(공립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운영) 
① 공립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이하 “요양시설”이라 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초건강관리, 문제행동관리 등 의료재활과 관련된 서비스
2. 사회적응훈련, 일상생활훈련, 취미, 오락 등 사회재활과 관련된 서비스
3. 기억력, 지남력 훈련 등 각종 검증된 프로그램을 통한 인지재활 서비스
4. 치매노인과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서비스
5. 자원봉사자 교육 및 지원 서비스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요양시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0조

제4장 노인복지정책위원회

## 제17조(노인복지정책위원회 설치 등)

제17조(노인복지정책위원회 설치 등)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 및 노인복지정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고령친화도시 구현과 노인복지 시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8조(위원회의 구성)

제1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노인복지 관련 시설, 단체 등 종사자
3. 노인복지 업무와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9조(위원의 임기)

제1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20조(위원의 해촉)

제2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21조(위원장의 직무)

제2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22조(회의)

제2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3조(간사)

제2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 제24조(의견청취 등)

제24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25조(운영세칙)

제2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0조

제5장 보칙

## 제26조(사무의 위탁)

제26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