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원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4. 7.> 
  1.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 안의 상징조형물(동상·탑·기념비 등)과 환경시설물(벽화·분수대·폭포 등) 및 조형시설물(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을 말한다. 다만, 전시를 목적으로 임시로 건립하는 경우에는 공공조형물로 보지 아니한다. 
3.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건립 인가·허가·승인 등을 신청하는 법인, 단체, 개인 또는 부서를 말한다. 
4. “건립 인·허가 등”이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말한다. 
5. “관리부서”란 건립할 공공조형물의 주된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공공조형물의 건립 인·허가 등과 보수 및 보존처리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주관부서”란 공공조형물의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공공조형물 현황 및 통계관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7. “보수”란 공공조형물이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 원형보존 및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8. “보존처리”란 공공조형물의 미관이 불량한 경우 미관개선을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건립 인·허가 등 신청)

제4조(건립 인·허가 등 신청)  
①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할 경우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립 인·허가 등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건립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건립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② 제1항에 따라 건립 인·허가 등을 신청한 공공조형물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다.

## 제5조(비용부담)

제5조(비용부담) 공공조형물의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 제6조(건립대상의 선정기준)

제6조(건립대상의 선정기준)  
① 공공조형물의 건립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공공의 가치를 구현할 것 
2. 원주시의 이미지를 제고할 것 
3. 그 밖에 원주시의 필요에 의한 것 
② 공공조형물 중 동상의 건립대상은 그 인물의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과학기술 등의 진흥발전에 대한 기여도 및 시민 공감도 등을 역사적 자료나 고증을 통해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제7조(건립기준)

제7조(건립기준)  
① 공공조형물을 건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2. 작품성, 독창성 및 조형성을 구현할 것 
3. 지역의 정체성과 부합할 것 
4. 장소의 적합성·접근성 및 조망권을 확보할 것 
5. 주변 지장물 또는 공공용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것 
6. 규격 및 건립부지 면적이 적정할 것 
7. 재료의 내구성 및 안정성을 확보할 것 
② 공공조형물 중 동상은 그 인물의 출생지·묘소·활동지역과 긴밀성이 있는 곳에 건립한다.

## 제8조(위원회의 통합운영)

제8조(위원회의 통합운영) 원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원주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이를 대신 심의한다. <개정 2017. 4. 7.> 
  1.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이전에 관한 사항 
2. 공공조형물의 건립부지에 관한 사항 
3. 공공조형물의 교체 및 해체에 관한 사항 
4.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17. 4. 7.]

## 제9조

제9조 삭제 <2017. 4. 7.>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7. 4. 7.>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7. 4. 7.>

## 제12조(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제12조(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건립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신청서를 접수한 관리부서에서는 건립 예정 장소의 여건과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의뢰 
2.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관리부서로 통보 
3. 관리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건립에 대한 인·허가 등의 결정을 하고 건립주체에게 통보 
4.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준공한 후 관리부서에 준공신청 
5. 관리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의 건립의 적정여부를 판단한 후 준공 처리 
② 제1항제1호의 사전타당성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건립대상의 현황 분석, 건립위치의 적정성, 건립에 따른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시 위원회는 건립선정 심사의 공정성과 내실화를 위하여 아이디어심사와 실행심사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1. 12. 31.>

## 제14조(관리)

제14조(관리)  
① 관리부서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공조형물 관리대장의 작성과 비치 
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 
3. 공공조형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 조치를 하고 그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 
② 관리부서장은 관할 공공용지 안의 모든 공공조형물에 대해 연 1회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년도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장은 건립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조형물의 건립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관리부서장은 건립된 공공조형물이 이전 또는 해체 등을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15조(지원)

제15조(지원)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의 관광 및 안내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