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12 / 시행일자: 2021-04-12

# 울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서 울릉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울릉군정의 행정서비스의 질과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생복지제도”란 울릉군 (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2. “소속 공무원”이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기본항목”이라 함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 중에서 정책적 필요에 따라서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되는 항목을 말한다. 
5. “자율항목”이라 함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6. “선택안”이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제시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말한다. 
7.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8. “기본 복지점수”란 소속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9. “변동 복지점수”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10.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 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11.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 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 및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군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질병·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 
3. 해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4. 그 외 군 공무원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공무원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울릉군의회 의원과 군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적용기간)

제4조(적용기간) 후생복지제도의 적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5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5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서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2. 소속 공무원의 보건 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실 
3. 임신과 출산 여성공무원을 위한 휴게실과 수유시설 
4. 그 밖에 군수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0조

제2장  후생복지사업

##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직원 동호회 운영 지원 
3. 해외 배낭여행 지원 
4. 정년·명예퇴직·모범·친절·우수·효행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표창·포상·국내외시찰 
5. 공무원 자녀 출산양육지원금 및 6세미만 미취학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한 보육료 지원 <개정 2024. 10. 4.> 
6. 재직기간 중에 사망한 공무원 유가족에 대한 격려금 지급 
7. 소속 공무원의 생일 및 결혼 축하선물 제공 
8. 투병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격려금 지급 
9. 소속 공무원에 대한 명절(설, 추석) 선물 또는 상품권 제공 
10.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11.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12. 소속 공무원 중 공로연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체험프로그램 운영 
13. 단체보장 보험 가입 또는 건강검진 실시 
14. 국내여행(휴양시설, 숙박, 교통비 등)지원 
1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후생복지사업

## 제8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제8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 제9조(기본항목)

제9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 기본항목과 선택 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 기본항목은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써 생명보험·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선택 기본항목은 군수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써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④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 제10조(자율항목)

제10조(자율항목) 자율항목은 군수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써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용·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 제11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제11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군수는 필요한 때에는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

제12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  
① 군수는 후생복지제도에 따른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본 복지점수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배정하고, 변동 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 
③ 그 밖에 군수가 추진하는 시책 등에 의해 추가 복지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 제13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제13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전출·퇴직·직위해제·면직·해임·파면·휴직·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또는 감소로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 제14조(후생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4조(후생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 공무원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보험계약 및 건강검진 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4.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

## 제15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15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과장, 총무과장 <개정 2018.08.24., 2024. 7. 5.> 
2. 위촉직 위원 
가. 울릉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울릉군의회 의원 
나.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소속 공무원 
다. 지역 경제,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무원 후생복지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8. 8. 24>

## 제16조(위촉 해제)

제16조(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7조(위원장의 직무)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18조(회의)

제1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 제19조(실비보상)

제19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릉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20조(운영의 위탁)

제20조(운영의 위탁) 군수는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21조(회계처리의 특례)

제21조(회계처리의 특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무지원

## 제22조(근로지원인의 배정 등)

제22조(근로지원인의 배정 등)  
① 군수는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제공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공무원 
2. 근로지원인 배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공무원 
② 근로지원인 배정과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23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23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군수는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써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또는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또는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군수는 지정된 전문기관에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출연금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에 미달한 경우 
2. 전문기관이 지정받은 업무를 위반한 경우 
3. 지원사업의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 지정과 지정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24조(출연금 지급 등)

제24조(출연금 지급 등)  
① 군수는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급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출연금은 그 지급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0조

제4장  보 칙

## 제25조(시행규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