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4-09-20

# 영덕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구역)

제2조(시장의 구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구역은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시장으로 인정한 곳으로 한다.

## 제3조(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제3조(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규칙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시장관리자”라 한다)는 시장의 주요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의 공유재산인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상인조직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상인조직
2. 법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3. 시장관리자
③ 군수는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상실되고 상인조직등이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6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상인조직 등이 철거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상인조직 등이 편의시설을 철거할 경우에는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시장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제4조(시장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규칙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시장의 안과 밖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주차장:  제2조에 따른 시장의 구역과 직선거리로 100미터 이내에 설치. 이 경우 주차장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영덕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내구연한 10년 이상의 불연재 또는 난연재로 설치. 이 경우 「건축법」, 「소방기본법」,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공중화장실: 시장별로 1개소 이상 확보. 다만, 군수는 공중화장실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제공하도록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시장 안의 도로: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 이 경우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및 「사도법」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5. 그 밖의 편의시설: 소방시설, 전기통신시설, 방송시설, 휴게시설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② 군수 또는 상인조직 등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제5조(화재예방 등)

제5조(화재예방 등) 
① 규칙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에 설치된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하여 전기ㆍ가스ㆍ소방 등 관련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법 제6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 화재예방 및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한 업무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 제6조(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제6조(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보에 공고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장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인정 취소 사유 및 근거
②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 제7조(임시시장의 관리)

제7조(임시시장의 관리)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임시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업무

## 제8조(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제8조(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갱신 횟수는 한정하지 않는다. <개정 2024.9.20.>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제1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영업 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 제9조(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점용료 감면)

제9조(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점용료 감면) 
①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이란 「도로법」, 「하천법」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용료·대부료 또는 점용료의 80퍼센트를 말한다.
② 영 제7조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이란 80퍼센트를 말한다.

## 제10조(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제10조(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군수는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정한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 관리에 준하여 관리한다.

## 제11조(시장정비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절차)

제11조(시장정비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절차) 
①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시장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는 인적사항, 권리 내역,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동의의  철회에 관한 서류에 날인하거나 서명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동의 철회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동의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12조(상인회 등록사항의 변경)

제12조(상인회 등록사항의 변경) 
①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상인회는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명, 대표자, 소재지, 시장명 및 업무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상인회 등록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군수는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된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13조(재정 지원)

제13조(재정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인회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65조제7항의 지원
2. 시장 활성화를 위한 야(夜)시장, 거리축제 및 행사 등의 개최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3. 시장의 판촉을 위한 전시회 및 박람회 참석 비용의 지원

## 제14조(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

제14조(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 
①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상인회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보에 공고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상인회명
2. 대표자
3. 시장의 소재지와 명칭
4. 등록 취소 사유 및 근거
② 법 제65조제10항에 따른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 제15조(재산의 처분 제한)

제15조(재산의 처분 제한) 상인조직등은 보조사업 수행으로 취득한 재산(토지 및 건축물, 그 밖에 처분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을 말한다)을 양도ㆍ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6조(시설물의 소유권)

제16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정부, 경상북도 또는 군(이하 “정부등”으로 한다)으로부터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아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같은 법 제19조의7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중 군의 공유재산으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정부등이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2. 제1호 외의 시설물로서 정부등이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시설물은 상인조직등과의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 상인조직등이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비용 부담자 간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등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상인조직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상인조직등의 소유가 된 시설물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경상북도지사 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해당 시설물 설치비용의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 제17조(시설물의 이용료)

제17조(시설물의 이용료) 군수 및 제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설물 중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 상인교육시설, 고객지원센터에 대하여는 「주차장법」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군수와 수탁자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로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 제18조(인ㆍ허가 사항의 일괄처리)

제18조(인ㆍ허가 사항의 일괄처리) 군수는 상인조직등이 설치하려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인ㆍ허가 등 행정절차를 일괄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