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문경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문경시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물”이란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ㆍ테이프ㆍ디스크, 그 밖의 유형물(有形物)에 고정되어 그 영상을 기계나 전자장치로 재생하여 보고 들을 수 있거나 송수신할 수 있는 물체(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영상산업”이란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상물의 제작ㆍ활용ㆍ유통ㆍ보급ㆍ수출ㆍ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과 그 기술을 말한다.

## 제3조(사업 등)

제3조(사업 등)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진흥에 필요한 계획 수립 
2. 영상관련 업체 유치 및 전문 인력 양성 
3. 드라마, 영화 등 지역 내 촬영 유치 및 제작 지원 
4. 영상관련 촬영장 조성에 관한 사항 
5. 영화제 등 우수 영상 발굴 및 지원 
6. 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국제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 제4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문경시 영상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정책기획단장, 관광진흥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12.30.> 
1. 문경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 
2. 방송제작자 등 영상문화산업 관련 전문가 
3. 그 밖에 영상문화산업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위원회의 수당 등)

제8조(위원회의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 업무로 출장 시에는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8.7.>

## 제9조(법인 또는 단체 등 지원)

제9조(법인 또는 단체 등 지원) 시장은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지원금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 등에 대해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의 이행 여부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사항이나 검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제 구축)

제11조(협력체제 구축) 시장은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ㆍ외 영상위원회, 영상물 제작사, 민간기관 등과 교류 협력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상호협력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4-15

# 문경시 예방접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방접종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백신 접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방접종 사업의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재원조달 방안 등 문경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예방접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3조(예방접종 종류)

제3조(예방접종 종류)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예방접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포진: 1회
2. 백일해: 1인 1회(단, 임산부의 경우 임신 시마다 1회)
3.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질병관리청 고시「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의 규정에 의함 <신설 2026.4.15.>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6.4.15.>
1. 대상포진: 65세 이상 시민 <개정 2025. 10. 15., 2026.4.15.>
2. 백일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
가.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하의 임산부 및 배우자
나. 출산예정일 1개월 이상 생후 12개월 이하의 영유아의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개정 2025. 10. 15.>
다. 그 밖에 시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사람유두종바이러스: 26세 이하의 여성 <신설 2026.4.15.>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당해 예방접종 금기사항에 해당하는 사람
나. 당해 예방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
다. 국가에서 주관하는 무료 예방접종의 대상자
[본항신설 2026.4.15.]

## 제5조(비용지원)

제5조(비용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4.15.>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고 제7조에 따른 기관(이하 “접종기관”이라 한다)을 방문하여 접종기관의 예방접종 절차를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 신청을 받은 접종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접종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한 후, 그 사실을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 제7조(접종기관)

제7조(접종기관) 
① 「지역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중 시 소재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실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시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등 시민 편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시장은 예방접종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제4조의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제9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안내)

제9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안내) 시장은 예방접종자가 접종 후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 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2 / 시행일자: 2021-12-22

# 문경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30.>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3.30.>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문경시에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8.3.30.>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18.3.30.>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경상북도로부터의 보조금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등의 정비ㆍ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6.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7. 그 밖에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8.3.30.]

##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시장이 운용ㆍ관리한다. 
② 기금은 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로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라 문경시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문경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전문개정 2018.3.30.]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3.30.>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결산보고서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수당)

제8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 제9조(기금운용 계획)

제9조(기금운용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회계공무원)

제10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21. 1. 1.>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기금결산)

제11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22.>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문경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천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문경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7.>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도시국장이 된다. <개정 98.10. 7, 2012.12.31, 2013.7.15., 2019.1.1., 2021.7.1.>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 자신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도의원 및 시의회 의원 
2. 온천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온천발굴(온천공 소유자)과 이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4. 관련공무원(실·국장·과장 및 해당 읍면장)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특별한 사항을 조사 심의할 경우 필요시 위원장은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임시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할 때에는 해당위원과 그 소속의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2조제3항제2호, 제3호, 제5호 해당자는 2년 
2. 제2조제3항제1호 해당자는 임기기간, 제4호 해당자는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3. 제2조제4항 해당자는 특별한 사항의 조사·심의 종료시까지 임기로 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온천개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온천지구 변경에 따른 온천개발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 
3. 온천수 이용 허가시 대상자 또는 제3자의 사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4. 온천수 이용시설 및 관리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5. 기타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 개발을 위하여 시장 및 온천수 공급권자(온천공 소유자)가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평가 및 사실조사에 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온천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의견을 서면 또는 구두로 시장에게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 임무)

제5조(위원장 임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개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이해당사자를 제척 할 수 있다.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직원 중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하되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출석할 때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8.7.>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운영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문경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에 필요한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농촌 인력수급 문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가 및 농업법인, 협동조합 등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과 협동조합 등을 말한다.
3. “공공형 계절근로”란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공성을 갖춘 농업법인, 협동조합 등에 예산을 지원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용주가 상생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과 안정적인 농촌생활 영위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 등의 지원정책에 필요한 예산 및 전담인력 확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계획 수립 등)

제4조(운영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문경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2.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관한 사항
3.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사전 교육에 관한 사항
5. 인권침해 및 이탈 방지에 관한 사항
6. 고용실태 지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전이행사항)

제5조(사전이행사항)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1. 농업인의 농촌 부족 인력 현황 파악 및 의견 수렴
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
3. 그 밖에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프로그램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전담인력 배치)

제7조(전담인력 배치) 시장은 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
2. 외국인 계절근로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9조(지도ㆍ점검)

제9조(지도ㆍ점검) 
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지도ㆍ점검 결과 법령 위반사항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사업의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시정명령할 수 있다.

##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문경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사무중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 되도록 하기 위하여 문경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용역” 이라 함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업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술용역” 이라 함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개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학술적인 조사 연구사업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 
3. “종합기술용역” 이라 함은 도로, 공항, 철도, 하천, 수력, 상·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 자원의 보전이용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 
4. “공사설계용역” 이라 함은 건설, 통신, 전기 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을 말한다.

## 제3조(심의대상)

제3조(심의대상) 위원회의 용역과제 사전심의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술용역은 용역비 2천만원 이상인 사업 
2. 종합기술용역은 용역비 5천만원 이상이거나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 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인 사업 
3. 공사설계용역 및 사업집행용역은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인 사업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7.1.>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문화관광농업국장, 경제도시국장이 된다. <개정 2012.12.31, 2013.7.15., 2019.1.1., 2021.7.1.> 
④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원 2명, 각 분야 전문가 또는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추천 2명, 의장추천 2명으로 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이 중도 사퇴, 의원 임기만료, 품위손상, 기타 위원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이를 해촉 할 수 있다.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과제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과제선정 및 과업지시서 사전 심사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3. 용역관련 사전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총괄책임자는 기획감사담당관이 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③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담당주사가 된다.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 위원장은 매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용역과제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예산안승인 요구 시에는 위원회 심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2조(보고회 등 운영)

제12조(보고회 등 운영)  
① 용역 추진에 따른 보고회는 중간보고회와 최종 보고회로 나누어 개최한다. 
② 보고회에는 관련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공무원이 모두 참여 하도록 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다.

## 제13조(수당 및 여비)

제13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의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8.7.>

## 제14조(비밀엄수)

제14조(비밀엄수) 용역과제 심의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기타종사자는 업무수행 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6 / 시행일자: 2025-03-26

# 문경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간의 자기 결정권이 강화된 존엄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다잉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다. 
3. “인생노트”란 자신의 가족관계, 병력, 장례절차, 재산관계, 남은 생애에 대한 자신의 의견 및 희망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제작된 공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문경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추진 등)

제4조(사업추진 등)  
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령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및 여가에 관한 사업 
2. 건전한 임종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업 
3. 임종에 대한 인식개선·생명존중 교육, 홍보 및 임종 체험(입관 및 염 체험, 화장시설 견학 등을 말한다) 등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 
4. 웰다잉 교육 지도자 양성 사업 
5. 호스피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6. 유언장, 인생노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등 삶의 정리 문화 확산 사업 
7. 웰다잉 문화 시민 인식 조사 
8.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 할 경우 홍보물 등을 제작·배부할 수 있다.

## 제6조(비밀유지)

제6조(비밀유지) 누구든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6 / 시행일자: 2025-03-26

# 문경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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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자치법규명**: 문경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자치법규일련번호**: 2024595
- **공포일자**: 2025-03-26
- **자치법규종류**: 조례
-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 **시행일자**: 2025-03-26
- **공포번호**: 1756
- **자치법규ID**: 2251564
- **제개정구분명**: 제정
- **상세링크**: [20245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ordin&MST=2024595&type=HTML&mobileYn=)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6 / 시행일자: 2025-03-26

# 문경시 위생해충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생해충 구제(驅除) 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경시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위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생해충”이란 인간에게 직·간접으로 병원체를 옮겨 해를 줄 수 있는 파리, 진드기, 바퀴벌레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생해충 구제 방안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생해충 구제 방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대상 지역)

제5조(대상 지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알맞은 적절한 위생해충 구제 방안을 시행할 수 있다. 
  1. 하천변, 마을연못, 물웅덩이 
2. 골목길, 하수구 등의 위생해충 출몰 다발 지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6조(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제6조(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위생해충의 구제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위생해충 또는 그 밖의 감염병 매개동물의 구제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추진)

제7조(사업추진) 시장은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방역 사업 
2. 위생해충 구제 관련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사업 
3. 위생해충 구제 및 조치를 위한 시설물 설치 사업 
4. 위생해충 구제 용품 관리 및 점검 
5. 그 밖에 시장이 위생해충 등 구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위생해충 구제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위생해충 구제사업을 위하여 병원 등 관련 기관,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문경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복귀 및 자립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경제·문화적 원인 등으로 인하여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일반적인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사회복귀 및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은둔형 외톨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지원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대상자 발굴 및 지원사업의 개발·운영
3. 정보체계 및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4. 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5.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문경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의 현황 등을 파악하고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문경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대상 선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심리상담
2.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
3.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
4.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및 교육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관련 법인·기관 또는 단체 등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법인·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제15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 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남겨져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이하 “감량화”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하여 수분 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이하 “감량기기”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 건조 또는 발효에 의한 방법으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할 수 있도록 감량하는 기기를 말한다.
4. “품질인증제품”이란 전기안전 검사, 환경 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제품 등 공인기관이 품질을 검증한 제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구역 안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적용한다.

## 제4조(감량화를 위한 조치)

제4조(감량화를 위한 조치)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량화를 위하여 감량기기 설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하여 신축ㆍ증축ㆍ개축 시 사업시행자에게 감량기기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 제5조(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기준)

제5조(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기준) 감량기기를 설치ㆍ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1. 가열ㆍ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률이 높은 기기를 구입ㆍ설치하여야 한다.
2. 감량기기는 내구성과 실용성을 갖추고 반드시 품질인증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감량기기는 내부 및 외부에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으며, 외부에 설치할 경우에는 위생 및 미관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 등)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 등) 이 조례에 따라 감량기기를 사용하는 자는 감량 후 남은 부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전용 봉투 또는 전용 수거용기로 배출하여야 한다.

## 제7조(감량기기 설치비 지원)

제7조(감량기기 설치비 지원) 
① 시장은 감량화를 위하여 감량기기를 구입 또는 설치하려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감량기기 구입비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제5조제2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음식물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감량기기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② 감량기기 지원은 가정용 및 업소용 감량기기로서 1가구 및 1업소에 1대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보조금은 감량기기 구입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이하로 한다.
④ 시장은 보조금의 지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보조금 신청)

제8조(보조금 신청)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해당사업 신청기한 내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사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는 가구의 경우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으로 하며, 사업장의 경우는 사업주로 한다.

## 제9조(보조금 지급)

제9조(보조금 지급) 
① 시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접수내용을 확인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 지급대상자는 시에서 요구한 기간 내에 감량기기를 구입 후 구입 증빙자료(구입영수증, 인증제품 증명자료, 설치사진, 제조명판 등)를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 지급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감량기기의 구입 및 설치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보조금의 지급 제한 및 반환)

제10조(보조금의 지급 제한 및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
2. 보조금을 받은 자가 보조금 교부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재신청한 경우
3. 지원금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기기를 처분 또는 폐기한 경우
4. 감량기기의 성능 및 처리방법이 제5조의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 제11조(지도점검)

제11조(지도점검)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적정 사용 여부에 대한 점검을 2년 이내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2-15 / 시행일자: 2013-02-15

#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납부필증의 종류 및 규격 등)

제3조(납부필증의 종류 및 규격 등)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납부필증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 등)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 등) 조례 제10조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배출방법 등은 【별표 3】과 같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문경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종류 및 재질)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종류 및 재질) 조례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및 재질 등은 【별표 4】와 같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13. 2. 15>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29 / 시행일자: 2017-09-29

# 문경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창업과 지역경제인구 증가를 위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판매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비고 제1호 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2.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을 말한다.

## 제3조(영업장소)

제3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는 영업장소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4. 「자연공원법」 제2조제3호, 제4호의2에 따른 도립공원, 시립공원 
5. 그 밖에 문경시장이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 영업 등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제4조(첨부서류)

제4조(첨부서류) 제3조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영업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제3조제1호에 따른 문화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사람(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이 해당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제3조제2호에 따른 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3. 제3조제3호에 따른 행사장소 또는 시설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제3조제4호에 따른 공원 :「자연공원법」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공원사업자 또는 공원시설관리자와 체결한 도립, 시립공원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단, 제3조제3호의 행사기간에 한한다. 
5. 제3조제5호에 따른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 선정)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 선정)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를 선정할 때 청년 또는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시 준수사항)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시 준수사항)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ㆍ장소 사용 계약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7조(음식판매자동차 도색 지원)

제7조(음식판매자동차 도색 지원)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문경시 홍보와 관련한 자동차 도색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영업신고 표시)

제8조(영업신고 표시)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소에 대하여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될 수 있도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을 기재한 영업신고표시를 게시 또는 부착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문경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읍·면의 명칭과 관할구역)

제2조(읍·면의 명칭과 관할구역) 읍·면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행정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제3조(행정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행정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리·통·반의 설치 등)

제4조(리·통·반의 설치 등)  
① 읍·면에는 리를, 행정동에는 통을 두고, 리·통에는 반을 둔다. 이 경우 리에는 이장을, 통에는 통장을, 반에는 반장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리·통은 4개반 이상 6개반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30가구보다 적거나 400가구보다 많아진 경우 자연마을, 취락형태, 인구전망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리·통에 두는 1개반은 20가구 이상 30가구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④ 리·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⑤ 이장·통장·반장의 임무와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이장·통장의 정수)

제5조(이장·통장의 정수) 제4조에 따른 이장·통장의 정수는 별표 3의 리·통별 1명으로 한다.

## 제6조(규칙)

제6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