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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30 / 시행일자: 2019-09-30

# 부천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의 감경대상,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09,2019.09.30>

## 제2조(감경기준)

제2조(감경기준) 
①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은 과징금 부과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09.11.09,2019.9.30>
② 감경항목이 중복될 때에는 그 중에서 적용에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 제3조(감경제외대상)

제3조(감경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11.09>
1. 동일인이 적발 당시 최근 1년간 1회 이상 법을 위반한 자 <개정 2009.11.09>
2. <삭제 2019.9.30>
3.법 위반으로 이미 부과된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 제4조(감경절차 등)

제4조(감경절차 등) 
① 과징금을 감경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징금감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09,2019.9.30>
1. <삭제 2019.9.30>
2. <삭제 2019.9.30>
② <삭제 2019.9.30>
③ 감경사유가 명백할 경우에는 시장은 직권으로 감경할 수 있다.
④ <삭제 2019.9.30>
⑤ 과징금 감경과 관련하여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9.3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6-07 / 시행일자: 2022-06-07

# 부천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라 부천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7.>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부천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조 제목개정 2022.6.7.] <개정 2022.6.7.>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22.6.7.> 
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에 따른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2.6.7.> 
4.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개정 2022.6.7.>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필수연계기관(이하 “필수연계기관”이라 한다)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개정 2022.6.7.> 
6.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구성 등)

제4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 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22.6.7.> 
② 위원장은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부천시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 및 학교지원단 단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6.7.>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필수연계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6.7.>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등)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등)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기피 등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 제902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의2(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제3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필수연계기관의 청소년 업무 담당자 및 위기청소년 전문가 등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⑤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실무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되, 긴급 상황 시는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⑦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6.7.]

## 제903조(통합사례회의 운영)

제9조의3(통합사례회의 운영)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기청소년 발굴, 위기 수준 판정 및 맞춤형 개입 계획 수립, 지역유관기관 연계, 긴급대응 등 통합 사례관리를 진행하기 위해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통합사례회의를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사례회의는 위기청소년 관련 기관 담당자와 관계 전문가 등 통합 사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본조신설 2022.6.7.]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6.7.>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통합사례회의에 참석한 위기청소년 관련 기관 담당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6.7.>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3조(비밀 준수의 의무)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사람은 개인정보나 보호대상 청소년의 생활실태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부천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청소년부모 가정의 출산, 양육, 교육 보조 등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이란 가족 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청소년부모 가정”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을 말한다. 
가.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부(사실혼 또는 법률혼 모두 포함)로 이뤄진 가정 
나. 모 또는 부가 24세 이하이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이 시에서 추진하는 건강가족정책 및 복지정책 등 각종 지원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신청일 및 지원 시행일에 모 또는 부와 아동이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선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지원 대상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계획 수립)

제6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해당 전문가 및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단체 등 관계기관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청소년부모 가정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사업)

제8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산모에 대한 임신·출산 지원 등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2. 청소년부모의 학업 교육(대안교육 포함), 직업교육 지원 사업 
3. 청소년부모 가정의 아동 양육지원 및 부모교육 등 지원 사업 
4. 주거 등 자립 정책 및 생활안정 지원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청소년부모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복지 대상 등에 대하여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청소년복지 및 가족지원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제8조제1항 각 호와 같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환수조치)

제11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1-11 / 시행일자: 2021-01-11

# 부천시 청원경찰 징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부천시에 배치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30, 2021.01.11.>

## 제2조(징계의 관할)

제2조(징계의 관할)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인사위원회에서 관할한다. <개정 2021.1.11.>

## 제3조(징계의 종류)

제3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한다. <신설 2021.1.11>

## 제4조(준용규정)

제4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
[조문이동 제3조에서 제4조로 이동 <2021.1.11.> ]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4-04 / 시행일자: 2016-04-04

# 부천시 체비지 관리 및 대부료 등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된 체비지 및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지정하는 체비지의 관리와 대부료 및 변상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비지”란 부천시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된 토지와 「도시개발법」제34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안에 지정된 토지를 말한다.<개정 2016.4.4.>
2. “대부료등”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2조 및 제81조에 해당하는 대부료 및 변상금을 말한다.

## 제3조(체비지의 매각)

제3조(체비지의 매각)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개발구역 안의 환지가 지정된 후 매각이 가능한 체비지는 매각하여야 한다.<개정 2016.4.4.>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2조에 따라 매각에 관한 특례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체비지의 대부)

제4조(체비지의 대부) 
① 시장은 체비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대부할 수 있다.
1. 지구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이 완료된 시점부터 사실상 존치되어 온 건축물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2. 공지 등으로 관리되고 있는 체비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대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비지에 적치하는 물건 등이 환경오염·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대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불법시설물의 철거 등)

제5조(불법시설물의 철거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체비지를 무단점유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한 때에는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등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 제6조(체비지의 대부기간)

제6조(체비지의 대부기간) 대부기간은 체비지를 점유하는 기간으로 하되, 점유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1년 단위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7조(대부료등의 부과·징수)

제7조(대부료등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체비지를 대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1조 및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8조에 따라 대부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부받지 아니하고 체비지를 무단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자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 대부료등의 납부기한은 납입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④ 시장은 대부료등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대부료등을 제4항에서 정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연체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0조를 따른다.

## 제8조(분할납부)

제8조(분할납부) 시장은 연간 대부료등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연 4회의 범위 안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4.4.>

## 제9조(대부료등의 면제)

제9조(대부료등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시장이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장이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
4.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6.4.4.>

## 제10조(대부료등의 관리대장 비치 등)

제10조(대부료등의 관리대장 비치 등) 
① 시장은 체비지의 관리 및 대부료등의 징수에 따른 관련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체비지의 관리상태
2. 대부료등의 납부 여부
3. 체비지의 매각 여부
4. 대부목적 외의 사용 여부
5. 체비지상의 무허가건축물 신·증축 여부
6. 그 밖에 체비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체비지의 매각, 대부료등의 부과·징수 절차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6.4.4.>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부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부천시 거주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체육인의 안정적 체육활동을 보장하고, 부천시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과 체육인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영위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인”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이면서 법 제2조제2호의 활동을 하는 사람 
나.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다.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제9호의 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2. “체육인 기회소득”이란 체육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체육인에게 촘촘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3. “일정소득 수준”이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소득 기준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인 기회소득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제5조(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①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급대상은 부천시에 지원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체육인으로 하며,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②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인 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존기반의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부천시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지급신청)

제6조(지급신청)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1.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 또는 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애인 경기단체가 발급한 선수등록확인서 및 경기실적증명서 
2.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제6호의 체육단체가 발급한 선수등록확인서 및 경기실적증명서 
3. 개인정보수집ㆍ이용ㆍ제공ㆍ조회동의서 
4.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그 밖에 경기도 기본계획에 따른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시장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과 방법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제5조에 따라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은 지체없이 지급된 체육인 기회소득을 환수해야 한다.

##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시장은 체육인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육인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체육인 기회소득 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7 / 시행일자: 2025-04-07

# 부천시 초등학생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초등학생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초등학교등”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4호·제5호에 따른 학교 및 이와 유사한 초등교육시설을 말한다. 
2.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 “부천시 지역화폐”(이하 “지역화폐”라 한다)란 「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 제3조(입학준비금 지원)

제3조(입학준비금 지원)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입학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화폐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입학준비금의 지원금액은 매년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시장은 입학일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등에 최초 입학하는 1학년 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입학한 해당 연도 중 시장이 정하는 신청 기간에 별지 서식의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주소지 관할 동장 또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학준비금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학생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관할 동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출된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고,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이 조례에 따른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10 / 시행일자: 2025-02-10

# 부천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부천시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제2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부천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3조(지도ㆍ감독)

제3조(지도ㆍ감독) 부천시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03 / 시행일자: 2024-06-03

# 부천시 취약계층 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위생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천시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방역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역”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위생해충 등의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방역 지원”이란 위생해충 구제 및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대상주택의 방역물품 지원 및 실내·외 방문방역 등 제반 사업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시에 주소를 두고 사회·경제적 여건 등으로 소독 및 위생해충 구제에 취약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포함된 세대 
나. 국가유공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 
다. 기타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4. “대상주택”이란 시에 소재한 주택 중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취약계층의 감염병과 위생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제4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시장은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대상주택에 대한 방역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유사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다.

## 제5조(방역지원의 신청 등)

제5조(방역지원의 신청 등)  
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상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세대주 및 세대원(위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방역신청서를 작성하여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대한 방역신청서를 접수했을 시 지원 대상주택에 대해서 방역 지원을 실시한다. 다만, 방역 지원은 세대당 연 2회로 한정하며, 감염병 환자 가정 등 시장이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6조(방역기동반 편성)

제6조(방역기동반 편성)  
① 시장은 방역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건소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방역기동반을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대한 방역기동반 업무를 법 제56조에 따라 소독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제7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6 / 시행일자: 2022-12-26

# 부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고 부천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천시 치유농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치유농업의 현황 및 전망 
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 및 목표 
3.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목표 및 투자계획 
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보급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치유농업 관련 산업 간 연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의견 청취 등)

제5조(의견 청취 등)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의결하기 위해 「부천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천시도시농업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치유농업 발전을 위한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사업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

제7조(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 시장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활용 및 치유농업시설 조성에 관한 사업 
2. 지역 특화 치유농업 서비스에 관한 사업 
3.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4. 치유농업 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 
5.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6.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 단체, 시민 및 공무원에 대하여 「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7 / 시행일자: 2023-04-17

# 부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 이란 차수판식, 물막이판식 장치, 역류방지설비 등을 설치하여 빗물 등이 건물 등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건물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또는 소규모 상가를 말한다.
가. 주택: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나. 소규모 상가: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 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책무)

제4조(시민의책무) 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소유 건물 등에 대한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장의 행정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기준, 지원절차, 지원대상자 결정 등에    관한 사항
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제6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건물 등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건물 등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 등에 관한 규칙」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건물 등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건물 등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건물 등
5.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건물 등

## 제7조(설치규격)

제7조(설치규격) 침수 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예산 편성 등)

제8조(예산 편성 등) 
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예산 규모·지원절차 등은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 제9조(지원기준)

제9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고, 기존에 설치된 침수 방지시설을 보수·보강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및 소규모 상가: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설치 개소 당 1천만원 이하
3. 자동 운행 물막이판 설치 시 지원액 한도는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물 등에 설치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등)

제11조(홍보 등) 
① 시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물 등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건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제12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1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4-05-16 / 시행일자: 2014-05-16

# 부천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근로복지 기본법」제28조제1항에 따라 부천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택시운수종사자”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이하 “복지시설”이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설치 및 기능)

제4조(설치 및 기능)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에 따라 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복지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택시운수종사자의 휴게실 및 매점 등의 운영 
2. 택시 유실물 센터 운영 
3. 택시운수종사자를 위한 질 좋고 저렴한 식당 운영 
4.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위한 정비사업 운영 
5. 택시행정 위탁업무의 처리를 위한 사무실 운영 
6. 그 밖에 택시운송종사자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복지시설의 이용대상은 택시운수종사자로 한다. 다만, 택시운수종사자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 시민도 이용할 수 있다.

## 제6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제6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기능 수행 및 시설물, 물품 관리 등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절차나 방법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위탁받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능력 등의 평가를 받아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운영규정에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수익사업 등 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복지시설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의 취소 등)

제8조(위탁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그 밖의 부당행위 등 공익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제9조(운영비 등)

제9조(운영비 등) 제6조에 따라 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운영비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하며, 수입ㆍ지출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수익사업)

제10조(수익사업)  
① 수탁자는 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제4조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그 수익금은 복지시설 운영과 개선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복지시설의 위탁 및 관리에 관해서는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부천시 통ㆍ반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통 등 하부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7.12,2022.2.7.,2022.4.13.>

##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행정시책에 대한 여론수렴과 동(洞)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의 관할 아래에 통을 두고 통의 관할 아래에 반을 둔다. <개정 2011.12.30, 2015. 6. 15.>

## 제3조(획정기준)

제3조(획정기준) 통은 6개반부터 12개반까지로 하고, 반은 30가구부터 60가구까지(공동주택은 1동을 기준으로 한다)로 구성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6.11.06>

## 제4조(명칭 및 관할구역)

제4조(명칭 및 관할구역)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1.15]

## 제5조(통장의 임명)

제5조(통장의 임명) 
① 통에 통장을 둔다.<개정 2016.11.21.>
② 통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11.21., 2018.10.11.,2022.4.13.>
③ 삭제 <2015. 6. 15.>
④ 삭제 <2022.4.13.>
⑤ 삭제 <2022.4.13.>
⑥ 삭제 <2022.4.13.>

[전문개정 2011.12.30]
[제목개정 2016.11.21., 2022.4.13.]

## 제502조

제5조의2삭 제 <2022.4.13.>

## 제503조

제5조의3삭 제 <1996.11.19.>

## 제6조(임무)

제6조(임무) 통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12.30. 2016.11.21.>
1. 환경보존운동과 쓰레기 분리수거 등 자원재활용 운동
2. 행정시책 및 그 밖의 주요시정에 대한 주민여론 청취 및 건의
3.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통 민방위 대장
4. 「주민등록법」에 따른 사실조사
5. 복지대상자 생활실태 파악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자 신고
6.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동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동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통장 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2.30]

## 제8조(비밀유지)

제8조(비밀유지) 통장은 직무상 보관하고 있는 기록 및 통계 등과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사항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12.30, 2015. 6. 15. 2016.11.21.>

## 제9조(편의제공)

제9조(편의제공) 시장은 통장이 제6조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동행정과 관련된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의 제공
2. 모범 통장의 교육, 연수 등의 지원
3.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4.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통장의 개인전화번호 유ㆍ노출 방지 지원 <신설 2023.12.26.>

[전문개정 2011.12.30]

## 제10조(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① 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동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0.07.12>
②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07.12. 2016.11.21.>

## 제11조(금품징수의 금지)

제11조(금품징수의 금지) 통장은 통ㆍ반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주민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개정 2011.12.30. 2016.11.21.>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4-01-01

# 부천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부천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장학생의 자격은 조례 제1조의2의 자격을 갖춘 통장 가운데 그 자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품행이 단정하고 모범적인 학생 
2. 자연과학·기술·예능 또는 체능분야 등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 [전문개정 2012.05.21]

## 제3조(장학금의 신청)

제3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통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통장자녀장학금 지원(지급)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0.>

## 제4조(추천)

제4조(추천) 동장은 통장자녀장학금 지원 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통장자녀장학금 지원대상자 추천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시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6.6.20., 2023.12.26.>

## 제5조(선발 및 지급 신청)

제5조(선발 및 지급 신청)  
① 시장은 장학생의 선발 결과를 동장, 통장, 해당 학교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0.11.30.> 
③ 삭제 <2020.11.30.> 
④ 통장자녀장학생의 선발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0.11.30.>

## 제6조(장학금의 지급)

제6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통장 또는 장학생 본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장학금의 지급 결과는 동장, 통장, 해당 학교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ㆍ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장학금액이 부천시에서 지급하는 상·하반기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신설 2020.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