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8 / 시행일자: 2024-03-28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전통시장 등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개정 2007.06.21, 2016. 2.25, 2018.8.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상인”이란 전통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단, 정기시장의 경우에는 장옥 또는 노점에서 정기적으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을 포함한다.<개정 2016. 2. 25>
2.“점포”란 지붕이 있는 건축물 아래에서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를 말한다. 단, 정기시장의 경우에는 지붕이 없더라도 일정한 면적을 상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구획한 경우 이를 점포로 본다.
3.“임시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개설한 시장을 말한다.<개정 2024.3.28.>
4.“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개정 2018.8.9>
5.“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통시장·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개정 2016. 2. 25>
6.“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소방·가스·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센터 등 물류시설, 쇼핑카트 및 행사공간 등을 말한다.
7.“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전통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구청장에게 등록한 조직을 말한다.<개정 2016. 2. 25, 2018.8.9>
8.“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구청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전부개정 2007.06.21)

## 제3조(시장의 구역)

제3조(시장의 구역) 
① 전통시장의 구역은 법 제2조제1호 및「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구청장이 인정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6. 2. 25, 2018.8.9, 2024. 3. 28.>
② 새로이 시장구역으로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배치가 상호 격리되지 않은 일단의 구역을 형성해야 한다.<개정 2024.3.28.>
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전부개정 2007.06.21)

##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해야 한다.<개정 2024.3.28.>
② 구청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의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6. 2. 25>
③ 구청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 2. 25, 2018. 2. 22, 2024. 3. 28.>
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가스·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와 유지관리계약 등의 방법으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개정 2024.3.28.>
⑤ 구청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07.06.21)

##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6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9. 10. 10>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주차장법」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등에 적합해야 한다.<개정 2024.3.28.>
2. 비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설치해야 하며,「건축법」,「소방기본법」,「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개정 2024.3.28.>
3. 화장실 : 시장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3.28.>
4. 시장 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해야 한다.<개정 2024.3.28.>
5. 진입도로 :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해야 한다.<개정 2024.3.28.>
② 구청장 또는 상인조직·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해야 한다.
<전부개정 2007.6.21, 개정 2024.3.28.>

## 제0조

제2장 전통시장의 인정<개정 2016. 2. 25>

## 제6조(전통시장의 기준 등)

제6조(전통시장의 기준 등) 
① 전통시장은 영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개정 2016. 2. 25, 2024. 3. 28.>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삭 제> 2016. 2. 25
3.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전부개정 2007.06.21)

## 제7조(전통시장구역의 설정기준)

제7조(전통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전통시장구역은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시장구역기준을 따른다.<개정 2016. 2. 25>
② 제6조제1항제1호에 의한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해야 한다.<개정 2024.3.28.>
③ 전통시장으로 고시한 후 전통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전통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6. 2. 25>
(전부개정 2007.06.21)

## 제8조(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제8조(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2. 25>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개정 2018.8.9.>
2.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전부개정 2007.06.21)

## 제9조(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제9조(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2. 25>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단, 공설시장은 제외한다)<개정 2018.8.9>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전부개정 2007.06.21)

## 제10조(전통시장의 인정취소)

제10조 (전통시장의 인정취소)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때에는「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친다.
③ 구청장은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상인회 등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0. 10>

## 제0조

제3장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개정 2016. 2. 25>

## 제11조(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제11조(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상권활성화구역은 법 제2조제4호 및 영 제3조의2의 요건에 해당하는 곳으로 법 제19조의2 및 규칙 제7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전부개정 2007.06.21, 2016. 2. 25)

## 제12조(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제12조(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상인회 또는 상점가진흥조합의 업무구역 범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전부개정 2007.06.21, 개정 2016. 2. 25)

## 제13조(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절차)

제13조(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절차) 구청장은 규칙 제7조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전부개정 2007.06.21, 개정 2016. 2. 25)

## 제14조(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제14조(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구청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전부개정 2007.06.21, 개정 2016. 2. 25)

## 제0조

제4장 임시시장의 개설·신고 <개정 2016. 2. 25>

## 제15조(임시시장의 개설)

제15조(임시시장의 개설)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개설할 수 있다.(전부개정 2007.06.21)

## 제16조(임시시장의 신고)

제16조(임시시장의 신고)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구청장은 제외한다)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전부개정 2007.06.21, 개정 2016. 2. 25, 2024. 3. 28.>

## 제17조(임시시장의 관리)

제17조(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4.3.28.>
1. 임시시장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전부개정 2007.06.21)

## 제18조

제18조 <삭제 2018.8.9>

## 제0조

제5장 상인회 설립 및 등록

## 제19조(상인회의 설립)

제19조(상인회의 설립) 
① 전통시장·상권활성화구역·상점가의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개정 2016. 2. 25>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인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도 있다.
(전부개정 2007.06.21)

## 제20조(상인회 정관 등)

제20조(상인회 정관 등) 
① 상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 (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개정 2019.10.10>
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전부개정 2007.06.21, 개정2024.03.28.>

## 제21조(상인회 등록 등)

제21조(상인회 등록 등) 
① 제19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개정 2016. 2. 25, 2018.8.9, 2019.10.10, 2024.3.28.>
② <삭제 2018.8.9>

## 제22조(상인회의 등록 취소)

제22조 (상인회의 등록 취소) 
① 구청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 등록을 취소할 때에는「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친다.
③ 구청장은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상인회에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0. 10>

## 제23조(예산의 지원)

제23조(예산의 지원) 
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 제65조제7항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관련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와 보조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해야 한다.<개정 2024.3.28.>
④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14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구청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부가가치세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해야 한다.<전부개정 2007.06.21, 개정 2024.03.28.>

## 제2302조(상인교육 등)

제23조의2(상인교육 등) 구청장은 법28조제1항에 따라 상인 역량강화 및 시장활성화를 위해 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자문을 실시할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0. 10>

## 제24조(서류비치 등)

제24조(서류비치 등) 
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관리해야 한다.<개정 2024.3.28.>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의 성명·주소록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 <삭제 2018.8.9>
(전부개정 2007.06.21)

## 제25조(운영상황의 공개)

제25조(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전부개정 2007.06.21, 개정 2024.03.28.>

## 제26조

제26조 <삭제 2018.8.9>

## 제0조

제6장 전통시장 관리자의 지정·운영

## 제27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제27조(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규칙 제14조에 따라 구청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07.06.21)

## 제28조(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제28조(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①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친다.
③ 구청장은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상인회 등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0. 10>

## 제0조

제7장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등 <제목개정 2019.10.10>

## 제29조(시설물의 소유권)

제29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전통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이하 이 조에서 “시장”이라 한다)에 설치한 시설물 중 구청장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시행 당시 해당 시장의 소유가 아니었으나, 보조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종전의 시장 부지 밖의 시설물로서 도로, 토지 및 건축물(시장건물, 주차장·화장실·고객지원센터·물류시설·비가리개 등 공동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10.10>
2. 시장의 구역안과 밖에서 구청장 소유가 아니었으나, 보조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시설물로서 도로, 토지 및 건축물
②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른 취득한 시설물 중 영 제3조에 의한 상인조직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10>
1. 시장의 구역안과 밖에서 보조사업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시설물(단, 사도가 아닌 도로와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등 독립된 토지안의 시설물은 예외로 한다)
2. 제1호의 규정은 보조사업자가 사업비를 부담비율에 의하여 부담한 경우에 한하며, 사업비를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는 구청장과 협약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해야 한다.<전부개정 2007.06.21, 개정 2024.03.28.>

## 제30조(위탁관리)

제30조(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전통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개정 2016. 2. 25, 2019. 10. 10>
② 구청장이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개정 2024.3.28.>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해야 한다.<전부개정 2007.06.21, 개정 2024.03.28.>

## 제31조(수탁자의 의무)

제31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전통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개정 2016.2.25, 2024.3.28.>
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4.3.28.>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4.3.28.>
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구청장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개정 2024.3.28.>
(전부개정 2007.06.21)

## 제32조(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제32조(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전부개정 2007.06.21)

## 제33조(지도·감독)

제33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개정 2024.3.28.>
② 구청장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응해야 한다.<개정 2024.3.28.>
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전부개정 2007.06.21, 개정 2024.03.28.>

## 제34조(인·허가 등의 일괄처리)

제34조(인·허가 등의 일괄처리) 구청장은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전부개정 2007.06.21, 개정 2024.03.28.>

## 제3402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절차)

제34조의2(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절차) 토지등 소유자가 법 제38조의2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철회 사유 등을 기재한 후,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0. 10, 개정 2024. 03. 28.>

## 제0조

제8장 과태료 부과·징수

## 제35조(과태료 부과·징수)

제35조(과태료 부과·징수) 법 제74조 및 영 제35조에 따른 과태료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하며,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전부개정 2007.06.21, 2016. 2. 25)

## 제36조(과태료 부과기준)

제36조(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별표2에 따른다.(전부개정 2007.06.21, 개정 2016. 2. 25)

## 제37조

제37조 <삭 제> 2016. 2. 25

## 제38조

제38조 <삭 제> 2016. 2. 25

## 제39조

제39조 <삭 제> 2016. 2. 25

## 제40조

제40조 <삭 제> 2016. 2. 25

## 제41조

제41조 <삭 제> 2024. 3. 28

## 제0조

제9장 전통시장진흥위원회

## 제42조(전통시장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2조(전통시장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에 따라 전통시장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전통시장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전통시장 진흥 등에 관한 시책의 조정 및 협조
2. 전통시장 진흥을 위한 실천방안 제시
3. 전통시장 진흥사업에 대한 의견공유 및 사업협조
4. 그 밖에 구청장이 전통시장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3조(구성 및 임기)

제4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동대문구소속 공무원으로서 전통시장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2. 건축, 디자인, 관광 등 전통시장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전통시장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전통시장 진흥과 관련하여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44조(위원의 해촉)

제4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6개월 이상의 연수 또는 여행 등으로 위원회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회 업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4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6조(회의운영)

제46조(회의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 회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 제47조(수당 등)

제4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48조(운영세칙)

제4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