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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3 / 시행일자: 2026-02-23

# 봉화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봉화군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리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경상북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
3. “지역상생협의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한 자율조직을 말한다.
4.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 제3조(행정상ㆍ재정상 조치)

제3조(행정상ㆍ재정상 조치)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군수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설립인가 신청서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조합비 및 자체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
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
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
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
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
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
8.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 제6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제6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조사ㆍ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
2.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7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제7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9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제9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①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은 민간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봉화군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봉화군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 및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은 「봉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봉화군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제11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법 제31조에 따라 군수는 지역상생구역의 건전한 영업과 발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5 / 시행일자: 2021-11-15

# 봉화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봉화군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1.11.15.> 
③ 위원회는 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구성하며, 봉화군 소속 공무원 중 지적재조사 사업을 관장하는 과장과 해당 사업지구의 읍·면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15.>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1.15.>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업무담당으로    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화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7 / 시행일자: 2023-04-17

# 봉화군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봉화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
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1.08>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군수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
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개정 2009.01.08, 2013.05.16> 
  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군수·부군수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라 실과장이 대리한다. 
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실과장이 대리한다. 
3.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과장이
사고 있을 때에는 과의 주무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팀장순으로 하며, 보건
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6급공무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98. 9. 5, 2009.01.09, 2019.05.13.> 
4. 실·과·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과의 주무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6급공무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98. 9. 5, 2019.05.13., 2023.04.17.> 
5. 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읍면의 주무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6급공무원순
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98. 9. 5> 
6. 사업소장이 사고 있을 때에는 사업소 주무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6급공무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팀장이 없는 사업소는 사업소에 배치된 일반직
공무원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98. 9. 5, 2019.05.13.>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공무원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09.01.08> 
② 실·과·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해당
실·과장 또는 보조기관이 당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09.01.08, 2013.05.16, 2019.05.13., 2023.04.17.>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9.01.08>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대리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1.08>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09.01.08>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08 / 시행일자: 2023-06-08

# 봉화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하여 가격·품질·위생·서비스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조사 및 평가 등을 통해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평균가격”이란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정 및 취소)

제4조(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기준·절차에 관해서는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을 참조하여, 조례의 목적범위 안에서 군수가 군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한다.

##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연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 제6조(이용활성화 등)

제6조(이용활성화 등)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및 소모품 지원 
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 등의 공공요금 보조 
4.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5.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제8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영업자는 업소 내 품목 가격안정과 위생·청결 유지 등 지정기준의 준수를 위하여 계속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군수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제9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① 군수는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이하“모니터요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의 가격조사, 위생·청결도 점검 등 모니터링 
3.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및 물가조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모니터요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에게 「봉화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2 / 시행일자: 2024-05-02

# 봉화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가에 헌신·공헌한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봉화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0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법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과 그 배우자로서 지급 신청일 현재 봉화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법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12.13., 2024.05.02.>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참전유공자의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의 고취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참전명예수당 등)

제5조(참전명예수당 등)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대상자 중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참전명예수당은 월 15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6.27, 2017.06.01. 2023.04.17.> 
③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월 7만원의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6.01., 2024.05.02.>

## 제6조(수당 등 지급신청)

제6조(수당 등 지급신청)  
① 참전명예수당 및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이하 “수당 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02.>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지급의 결정 및 지급)

제7조(수당지급의 결정 및 지급)  
①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수당 등 지급신청서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3조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가 있는지를 지방보훈청장 등 관계기관 및 단체에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수당 등은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지급개시연령이 경과한 후에 지급신청을 한 때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③ 수당 등은 매분기 말일에 지급대상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한다.

## 제8조(신청사항의 변경)

제8조(신청사항의 변경)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당 등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02.> 
  1.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

## 제9조(사망위로금 지급 등)

제9조(사망위로금 지급 등)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대상자 중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사망위로금은 30만원으로 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③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10일 이내에 이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사망위로금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은 「봉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05.02.>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04-17 / 시행일자: 2023-04-17

# 봉화군 청년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봉화군 청년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기준)

제2조(지원기준) 「봉화군 청년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1조의4호에 따른 가업승계의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지원신청)

제3조(지원신청) 조례 제21조의4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4조(지원결정 및 통보)

제4조(지원결정 및 통보)  
① 읍ㆍ면장은 제3조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류의 적합여부를 검토하고,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를 다음 달 7일까지 봉화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봉화군수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읍ㆍ면장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의 취소 및 보조금의 환수)

제5조(지원의 취소 및 보조금의 환수)  
① 봉화군수는 지원받은 청년 가업승계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2. 실질적으로 가업을 승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때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징수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1-09 / 시행일자: 2020-01-09

# 봉화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의 4에이치 및 청년농업인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쟁력 있는 미래 농업 전문 인력을 육성함으로써 지역농업 및 농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 “4에이치”란 「한국4에이치 활동 지원법」제2조1호에 따른다. 
5. “청년농업인”이란 유청소년 4에이치회원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봉화군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0세 미만인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4에이치·청년농업인(이하 “청년농업인”이라 한다)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농업인의 책무)

제4조(청년농업인의 책무) 청년농업인은 농업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 및 제조, 가공, 유통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종합계획 수립·시행)

제5조(지원종합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10년마다 중장기 지원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4에이치의 수련활동, 문화활동, 교육훈련 계획 
2.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기본방향과 목표 
3. 청년농업인의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계획 
4. 청년농업인 지원 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농업인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매년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연도 시행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대상자)

제6조(지원 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청년농업인으로 사업 신청일 현재 군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농업관련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 사업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선 선발한다.

## 제7조(지원 대상사업 및 지원내용)

제7조(지원 대상사업 및 지원내용)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초영농 기반조성 및 창업관련 과제활동, 후계인력 지원 
2. 청년농업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3.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현장실습지원 
4. 농업경영 능력과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해외 연수 
5. 청년농업인이 생산한 제품의 소비자 직거래 전자시스템 구축 및 홍보사업 
6.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7. 그 밖에 청년농업인의 농촌 정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지원 대상사업에 대하여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군비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의 지원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신청 및 선정)

제8조(신청 및 선정)  
①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서식의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사업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농업인 중 농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로 영농계획평가와 군수가 제출한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9조(교육)

제9조(교육)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영농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과정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은 품목별로 개설하되 참여 인원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봉화군 청소년 바우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봉화군 청소년 바우처(이하“바우처”라 한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우처”란 제3조에 따른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바우처카드”란 바우처를 지원하는 포인트형 전자카드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청소년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청소년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가맹점”이란 바우처카드를 사용하여 물품과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봉화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5. “사용자”란 바우처를 지원받아 사용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및 금액)

제3조(지원대상 및 금액) 
① 군수는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둔 9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에게 바우처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바우처의 지원연령은 해당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바우처의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9세부터 12세까지의 청소년: 연 12만원
2.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 연 24만원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바우처를 지원받고자 하는 청소년, 보호자 또는 대리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2. 청소년증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
3. 보호자 신청 시 신분증 및 관계 확인 증명서류
4. 대리신청일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및 관계 확인 증명서류

## 제5조(지원결정)

제5조(지원결정) 
①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그 신청서와 지원대상자 명부를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자격을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수급자의 실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제6조(지원시기)

제6조(지원시기) 군수는 바우처의 지원을 결정한 청소년에게 신청한 달이 속한 해부터 18세가 되는 해까지 연 1회 지원한다.

##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사망, 전출, 말소 등이 확인된 때에는 바우처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8조(사용자 준수사항) 위반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자 준수사항)

제8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바우처를 이용하여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바우처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바우처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할 수 없다.
④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우처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1. 바우처카드가 부정하게 발급되었거나 갈취, 절취, 불법습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2. 주류, 담배(전자담배 포함) 등 청소년 사용제한 품목을 결제하는 경우

## 제9조(바우처카드의 사용)

제9조(바우처카드의 사용) 
① 바우처카드의 사용지역은 봉화군 관내로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장을 가맹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문화시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영화관, 공연장 등
2.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각종 체육시설 등
3. 진로개발 및 취미활동: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학원 중 독서실, 직업기술분야 학원, 취미활동을 위한 예능분야(음악, 미술, 무용) 학원, 서점 등
4. 생활지원: 문구점, 이ㆍ미용실, 안경점, 목욕탕 등
5. 그 밖에 군수가 청소년 이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가맹점을 봉화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10조(가맹점의 등록 및 관리)

제10조(가맹점의 등록 및 관리)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가맹점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변경ㆍ해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가맹점 등록 신청자 및 변경자에게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가맹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11조(가맹점의 지정 취소)

제11조(가맹점의 지정 취소)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2조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 제12조(가맹점 준수사항)

제12조(가맹점 준수사항)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바우처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바우처카드를 결제하는 행위
3. 실제 매출금액 이상으로 바우처를 결제하는 행위

## 제13조(지도ㆍ감독)

제13조(지도ㆍ감독) 군수는 바우처 사업의 점검ㆍ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맹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가맹점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4조(이월 및 사용기한)

제14조(이월 및 사용기한) 바우처 사용기한은 해당연도 12월 20일까지이며, 이후 잔액은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는다.

## 제15조(발급대상자 등의 관리)

제15조(발급대상자 등의 관리) 군수는 바우처카드의 발급대상자 등을 전산 시스템 또는 대장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6조(카드관리 등)

제16조(카드관리 등) 군수는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25 / 시행일자: 2022-08-25

# 봉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봉화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봉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시간)

제2조(운영시간) 조례 제8조에 따라 센터는 평일 09:00～18:00까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무일로 한다. <개정 2022.04.28.> 
  1.  <삭제 2022.04.28.>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3조(운영일지 등)

제3조(운영일지 등)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지 서식에 따른 운영일지 등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08.25.> 
② 삭제 <2022.08.25.>

## 제4조(운영세칙)

제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8 / 시행일자: 2022-04-28

# 봉화군 청소년센터 관리 ·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봉화군 청소년센터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개관 및 휴관)

제2조(개관 및 휴관)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봉화군 청소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관한다. <개정 2021.04.12.><개정 2022.04.28.>
②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2호부터 제2조제11호까지의 공휴일
3. 그 밖에 휴관이 필요하여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휴관일 5일 전에 공고한 경우 <개정 2021.04.12.>

##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조례 제5조 및 제7조에 의하여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허가 신청을 한다.
1. 행사계획서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 등록증 사본
3. 전시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
4. 공연 및 전시 프로그램(포스터, 전단지, 팜플렛, 입장권 견본 등)

## 제4조(허가일 기준)

제4조(허가일 기준) 조례 제7조에 의한 사용허가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연극, 영화 : 5일 이내
2. 무용, 음악회, 국악 : 3일 이내
3. 외국 공연단체 : 5일 이내

## 제5조(변경허가)

제5조(변경허가)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허가 통지)

제6조(사용허가 통지) 
① 군수는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허가를 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대장에 등재한 후 비치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료 및 임차료 징수)

제7조(사용료 및 임차료 징수)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및 임차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봉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1.04.12., 2021.11.15.>
② 제1항에 의한 사용료 및 임차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입장권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입장권 발매 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 제8조(근무일지작성)

제8조(근무일지작성)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수요를 측정하기 위하여근무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근무일지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 제9조(홍보물 게첨)

제9조 (홍보물 게첨) 
① 사용자가 센터 사용에 있어서 홍보물을 게첨할 때에는 군수가 지정한 장소에 한해 게첨할 수 있다.
② 홍보물의 게첨은 공연일정에 의거 사용일 순서에 따라 1매에 한하여 게첨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1항의 홍보물을 게첨하였을 때는 사용종료 다음날 오전까지 자진철거 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청소년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8 / 시행일자: 2023-09-18

# 봉화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6> <개정 2023.09.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23.09.18.> 
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개정 2023.09.18.>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에서 정하는 위반행위에 한한다. <개정 2023.09.18.>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개정 2023.09.18.>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관계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 신고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09.18.>

##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개정 2023.09.18.>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재정상 지원을 받아 청소년유해환경 정화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및 법인 또는 그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 <신설 2009.03.31> 
4.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 6개월 전부터 포상금 지급일까지 봉화군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09.03.31> 
5. 신고자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 횟수가 연 3회 초과한 경우 <신설 2009.03.31>

## 제7조(포상금 지급)

제7조(포상금 지급)  <개정 2023.09.18.>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기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09.18.>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봉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봉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시간)

제2조(운영시간) 봉화국민체육센터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시간
구   분               평   일              토요일
수영장           06:00 ～ 22:00    09:00 ～ 18:00
헬스장           06:00 ～ 22:00    09:00 ～ 18:00
탁구장           06:00 ～ 22:00    09:00 ～ 18:00
실내체육관       06:00 ～ 22:00    09:00 ～ 18:00
볼링장           14:00 ～ 22:00    09:00 ～ 18:00 
2. 정비시간 : 수영장은 안전점검, 환경정비, 근무자 휴게시간을 위해 1일 3회(12:00~13:00, 17:00 ∼ 18:00, 21:00~22:00)로 한다. <개정 2022.12.29.>

## 제3조(사용신청 및 승인)

제3조(사용신청 및 승인)  
① 「봉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변경) 신청서를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전산시스템도 동일하게 처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2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변경)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변경) 승인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변경)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전산시스템도 동일하게 처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29.> 
③ 조례 제6조제2항 중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또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행사로써 시기성이 수반되는 부득이한 경우를 말한다.

## 제4조(회원)

제4조(회원) 봉화국민체육센터를 월 단위로 이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1일 입장객은 회원이 아닌 일반으로 분류한다.

## 제5조(회원등록 및 접수)

제5조(회원등록 및 접수) 회원등록 및 접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종목별, 반별 강습 정원에 따라 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2. 익월의 종목별·반별 모집계획을 전월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익월의 종목별, 반별 정원에 대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접수받고, 접수의 방법과 세부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3. 결제일의 마감기간, 방법 등 세부사항은 이를 정하여 군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4. 종목별 회원의 등록 단위는 월 단위 등록을 원칙으로 한다. 
5. 모집인원이 미달될 경우 정원마감 또는 전월 말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 
6. 강습반의 구분, 프로그램, 회원 등록 일정에 변경이 있을 경우(휴일 등) 이를 정하여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7. 회원은 1일 1회에 한하여 사용하며, 2회시부터는 1일 사용료를 추가 징수한다.

## 제6조(회원권 발행 및 입장)

제6조(회원권 발행 및 입장)  
① 회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회원권을 발행한다. 
② 조례 제18조에 의한 수탁자가 체육시설물에 대한 회원권을 발행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봉화국민체육센터 월회원 및 강습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회원가입 신청서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및 수집·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단체 또는 개인이 봉화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고자할 때는 사용권을 구입하여야 한다.

## 제7조(회원권의 양도 금지)

제7조(회원권의 양도 금지) 회원은 회원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 제8조(회원모집)

제8조(회원모집)  
① 강습기준 월은 매월 1일에서 매월 말일로 한다. 
② 프로그램별, 월별, 회원모집 인원 계획에 따라 시행하고, 프로그램별 강사의 수 및 시설 수용인원(종목별, 반별 강습 정원, 자유 수영, 1일 입장객 등)을 감안하여 모집 운영 한다.

## 제9조(사용권)

제9조(사용권)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사용권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발행한다.

## 제10조(관람권 등의 종류)

제10조(관람권 등의 종류)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용사용자가 발행하는 관람권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관람권 
2. 일반관람권 
3. 군인·청소년·어린이 관람권 
4. 단체관람권 
5. 초대권

## 제11조(관람권의 관리)

제11조(관람권의 관리)  
① 제10조에 따라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관람권 검인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검인된 관람권의 남은 표와 회수된 관람권은 경기나 행사가 종료된 후 관계 공무원의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 제12조(사용료 감면신청)

제12조(사용료 감면신청)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변경) 신청서에 감면 사유를 기재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개인이 감면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학생증,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국가보훈증, 장애인복지카드 등)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13조(위탁신청)

제13조(위탁신청)  
①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위탁을 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