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07 / 시행일자: 2024-03-07

# 울산광역시 북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을 선도하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울산광역시 북구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3.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교육 및 훈련 
4. 그 밖에 바르게살기조직 활성화 및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 신청 등)

제4조(지원 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 지원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 법률을 따른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울산광역시 북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과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실현과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3. “소유자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참여와 협력)

제4조(구민의 참여와 협력) 구민은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동물학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소유자등의 책임)

제5조(소유자등의 책임)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반려동물의 생명과 안전보장
2. 적절한 사육환경 제공, 운동ㆍ휴식ㆍ수면 보장 및 질병ㆍ부상 시 필요한 치료 조치
3. 학대ㆍ스트레스ㆍ영양불량ㆍ질병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서적 고통 방지

## 제6조(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제6조(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 추진방향과 목표ㆍ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2.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의 구조ㆍ치료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문화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길고양이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반려동물 문화조성 등)

제7조(반려동물 문화조성 등) 
① 구청장은 반려동물을 통한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 문화조성과 확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 등을 위한 구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관련 문화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유실ㆍ유기동물 등의 구조·보호)

제8조(유실ㆍ유기동물 등의 구조·보호) 
① 구청장은 법 34조제1항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족이 없는 독거노인, 1인 가구 등이 사망, 치매, 장기 입원 등의 사유로 기르던 반려동물을 보호ㆍ관리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물보호센터 등과 연계하여 구조ㆍ보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유실·유기동물을 구조할 때는 사람과 동물에게 안전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제9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 사업
2. 길고양이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한 급식소 등의 설치 및 운영
3. 그 밖에 길고양이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연관된 신산업 육성, 동물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대학ㆍ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예산의 지원)

제11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3-17 / 시행일자: 2016-03-17

# 울산광역시 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 및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자립지원을 위한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종합복지서비스"란 국가, 울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상담·재활·교육·직업훈련·고용·여가 등을 위해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고,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구의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을 지역사회복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
2.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발달장애인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제6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장애인복지법」제35조에 따라 장애 유형,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7조(복지단체의 보호·육성)

제7조(복지단체의 보호·육성)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를 보호·육성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복지시설 확충 등)

제8조(복지시설 확충 등)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확대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복지단체·교육기관·복지시설·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홍보)

제10조(교육·홍보) 구청장은 복지단체와 협조하여 일반 구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1조(예산의 지원)

제11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4-01-01

# 울산광역시 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울산광역시 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으로 한다.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제2조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 경비로 한다.

##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이 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1. 징수관 : 업무 담당 국장 <개정 10·3·25, 11·8·5, 12. 3. 5,20.4.29.,22.12.29.> 
2. 분임징수관 : 업무 담당 부서장 <개정 10·3·25, 11·8·5, 14.12.22.,18.7.19.,20.4.29.> 
3. 재무관 : 행정지원국장 <개정 14.12.22, 15.5.18,20.4.29.,22.12.29., 23.12.28.> 
4. 분임재무관 : 회계과장 <개정 11·8·5, 14.12.22, 15.5.18,20.4.29.,23.12.28.> 
5. 지출원 : 경리업무 팀장 <개정 15.5.18,20.4.29.,23.12.28.> 
6. 수입금출납원 : 산업정책업무 팀장 <개정 10.3.25.,11.8.5.,15.5.18.,18.7.19.,23.12.28.>

## 제6조(준용규정)

제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04 / 시행일자: 2022-08-04

# 울산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2.8.4.>
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도록 건축물, 도시공간 등에 대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디자인을 말한다.
2. “침입범죄”란 사람의 주거 등 건축물 침입에 의한 범죄를 말한다.
3. “방범시설”이란 침입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것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
3. 도시공간에 대해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할 것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해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할 것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것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602조(우선 적용 대상)

제6조의2(우선 적용 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2.8.4>
1. 구가 재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2. 구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7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사업
4.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제17조, 제18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사업
5. 그 밖에 구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신도시 및 도심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재생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개정 22.8.4>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2.8.4>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도심재생,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연구 사업
4. 범죄취약지역 및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대한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신설 22.8.4>
5. 방범시설 설치지원 등 침입범죄 예방을 위한 사업 <신설 22.8.4>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2.8.4>
② 구청장은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여성 1인 가구 등 침입범죄에 취약한 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2.8.4>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은 제8조의 울산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2.8.4>

## 제8조

제8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개정 15.5.18, 22.8.4>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2.8.4>
4.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2.8.4>
5.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개정 22.8.4>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신설 15.5.18>

## 제9조

제9조 <삭제 15.5.18>

## 제10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제10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 및 관내 경찰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대상사업의 협의)

제11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대상사업의 협의) 구의 각 부서의 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과 관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디자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12조(홍보)

제12조(홍보)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에 대해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06 / 시행일자: 2018-12-06

# 울산광역시 북구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법률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5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18.12.6.>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울산광역시북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구청장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법률사안의 지도와 협의에 관한 사항 
2.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 
3. 각종 이의신청·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4. 기타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가 법률고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에는 그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 제5조(사건실적부)

제5조(사건실적부)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따른 사건실적부를 갖춰 놓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8.12.6.>

## 제6조(보수와 비용)

제6조(보수와 비용)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소정의 보수 및 비용을 지급하되 그 액수 및 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18.12.6.>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6 / 시행일자: 2023-07-06

# 울산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 포함)가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예우 및 홍보)

제4조(예우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2. 병역명문가 위문·격려 
3.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 진작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가 구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한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할 때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주차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 제6조(협조 요청)

제6조(협조 요청)  
① 구청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병역법」 제82조 및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6 / 시행일자: 2025-06-26

#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와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2. “수수료”란 검사, 건강검진 등의 의뢰에 따른 비용과 각종 증명 발급에 대해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진료비의 산정)

제3조(진료비의 산정) 
① 진료비 수가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의 명세를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의한 의료급여수가기준 및 그 계산 방법에 의한다.

## 제4조(진료비의 징수)

제4조(진료비의 징수) 
① 진료비는 진료행위 시마다 계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에 따른다.

## 제5조(수수료)

제5조(수수료) 
① 증명 발급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 제3조에 따른 진료비를 더하여 징수한다.

##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구청장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7조(납부)

제7조(납부)진료비 및 수수료는 접수한 날에 납부해야 하며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 제8조(반환)

제8조(반환)진료 또는 검사 등을 받기 전에 신청사항을 변경·취소할 때에는 이미 납부한 진료비 및 수수료를 반환한다.

## 제9조(추가징수)

제9조(추가징수)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나 수수료를 감면 받은 사람에게는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2-12-24 / 시행일자: 2012-12-24

#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 두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8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관할 구역의 주민을 회원으로 하며, 그 협의회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울산광역시 북구 신명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2.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 제3조(정관)

제3조(정관) 
① 협의회에서 정관을 작성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자산, 회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사항
7.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③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 운영위원의 회비 등으로 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운영위원의 구성 등)

제5조(운영위원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임원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운영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총무 1명
4. 감사 1명
② 협의회의 운영위원은 제2조에 따른 해당 보건진료소의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회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협의회의 임원(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의 운영위원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운영위원의 임기)

제6조(운영위원의 임기) 
① 협의회의 운영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7조에 따라 운영위원이 위촉 해제될 때 새로 위촉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운영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운영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운영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운영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운영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운영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해야 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운영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운영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6-09 / 시행일자: 2016-06-09

# 울산광역시 북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5.2.23] <개정 16.6.9.>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채무보증신청서를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5.2.23, 16.6.9.>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6.6.9.>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그 밖의 참고서류 <개정 16.6.9.>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울산광역시북구(이하“구”라 한다)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16.6.9.>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채무보증승인통지서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채무보증발급신청서에 따라 구청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6.6.9.>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게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 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16.6.9.>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채무보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16.6.9.>
④ 구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개정 16.6.9.>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채무의 범위, 채권자명, 채무자명, 상환계획을 변경코자 할 때에도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00·9·8, 16.6.9.>

## 제6조

제6조 <삭제 16.6.9.>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6.6.9.>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관계공무원이 채무의 변제여부를 확인하여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했음을 확인한 때에는 구 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개정 00·9·8>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6.6.9.>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울산광역시 북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권”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ㆍ생태적ㆍ역사적ㆍ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3. “보행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한다.
1. 보행환경 개선계획 수립
2.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3. 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및 보행환경시설 유지·관리
4.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사업
5. 어린이 통학로 개선
6. 그 밖에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구민의 권리와 협력사항)

제5조(구민의 권리와 협력사항) 
① 구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시책 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해 가로변의 보행공간 확보와 유지·관리에 협력해야 한다.
④ 구민은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협조하며 보행 중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제6조(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구청장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하며 사회적 참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별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횡단보도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보행약자 중심의 안내 표시, 신호주기 개선, 음향신호기 설치, 교통섬 설치 등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의
2. 보도 위에 설치된 도로 부속물 등에 대한 재배치와 철거, 보도 포장 정비 및 관리, 자동차 진입억제용 볼라드 설치 및 관리
3. 차도ㆍ인도에 설치된 노점상ㆍ노상적치물 정비
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 방안에 관한 사항
5.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6. 정비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보행자 안전 확보와 보행 편의 증진을 위한 보도 설치 등 보행환경 개선 방안 마련

## 제7조(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제7조(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구청장은 자동차보다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로 차도 폭이 과대하게 되어 있거나 도로 유휴공간이 많은 도로는 개별 법령에 따른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통행방법 등 도로 교통 체계나 구조를 개선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1. 차도 폭 축소 및 보도 폭 확대
2. 교통과 관련된 민원 해소 및 녹지대 조성
3. 보행편의시설과 휴식시설의 확충
4. 아름다운 도로 조성을 위한 가로경관 개선

## 제8조(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등)

제8조(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등) 구청장은 보행약자의 통행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행여건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1.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등의 출입에 필요한 보행약자 편의시설 설치
2. 학교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 통학로와 도로통행 방법 개선ㆍ정비

## 제9조(보행환경시설 유지관리)

제9조(보행환경시설 유지관리) 구청장은 보행환경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정비해야 한다.

## 제10조(보행공간 안전시설 설치)

제10조(보행공간 안전시설 설치) 보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공사장 주변 낙하물 보호막 설치 및 임시 보행로 확보
2. 보행자의 보행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수립 및 시행

## 제11조(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점검)

제11조(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점검) 
① 관련부서는 공사 착공 및 시행 중 보행공간 침범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행공간 침범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부서는 즉시 시정조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17 / 시행일자: 2024-10-17

# 울산광역시 북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 및 갱생보호 대상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2. 자격증 취득 및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지원 
3.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 및 홍보 
4.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3 / 시행일자: 2022-11-03

# 울산광역시 북구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를 지원함으로써 국가수호의 명예를 기리고 구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2.12.24, 15.8.10, 17.12.14., 22.1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2.11.3.>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에서 정한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2.11.3.>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개정 22.11.3.>
4.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헌 법률」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2.11.3.>
5. “보훈명예수당(이하 “명예수당”이라 한다)“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개정 22.11.3.>
[전문개정 17.12.14.]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지급일  기준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2.「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3.「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개정 22.11.3.>
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5.「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신설 21.12.23.>
[전문개정 17.12.14.]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5.8.10, 17.12.14.>
1. 제3조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수당 지급 <개정 12. 12. 24, 14.3.17, 15.8.10., 16.3.9, 17.9.28,  17.12.14.>
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이하 “사망위로금”이라 한다) 20만원 지급 <개정 12. 12. 24>
3. 그 밖에 국가보훈대상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12. 12. 24>

## 제5조(지급대상자의 결정)

제5조(지급대상자의 결정) 구청장은 명예수당 신청자 중 제3조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가 있는지를 지방보훈청장에게 확인 또는「전자정부법」제7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12.12.24, 15.8.10, 17.12.14.>

## 제6조

제6조(지급방법<개정 22.11.3.>) 
① 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명예수당을 매월 지급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개정 12. 12. 24, 15.8.10, 16.3.9, 17.12.14. 21.6.17., 22.11.3.>
②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법정상속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참전유공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비서류 중「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2. 12. 24, 17.12.14>
③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대하여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유족이 없을 때에는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2. 12. 24>
④ 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신청일이 속한 달에 전 거주지에서 명예수당을 지급받은 지급대상자는 그달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개정 14.3.17, 2015.8.10.>

## 제7조(지급중지의 결정)

제7조(지급중지의 결정) 명예수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15.8.10.>
1. 사망한 사람 <개정 12. 12. 24>
2. 다른 시·군·구로 주소지를 옮긴 사람 <개정 12. 12. 24>
3. 그 밖에 지급 부적격자로 판명 된 사람 <개정 12. 12. 24>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