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04 / 시행일자: 2022-08-04

# 남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남동구 관내의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사회복지기관”이란 법 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사회복지기관의 책무)

제6조(사회복지기관의 책무) ①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복지 및 교육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위험 예방과 신변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8조(지원계획 수립)

제8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3년 마다 수립하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남동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지원사업 등)

제9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3.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ㆍ교육ㆍ훈련 사업
4. 인권 및 권리보호 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일부개정 2020.8.7., 2022.8.4.)

## 제10조(사회복지사등처우개선위원회 설치)

제10조(사회복지사등처우개선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남동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7조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3.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 등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기능은 「남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제4조에 따른 실무협의체에서 대신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개인 등을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남동구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학대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생활하는 생활자를 대상으로 일어나는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생활자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시설 생활자”(이하 “시설 생활자”라 한다)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에서 생활하는 자를 뜻한다. 
2. “학대”란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하는 사이버공간에서의 행위도 포함한다. 
3. “피해자”란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며 학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설 생활자 학대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남동구 관내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시설 생활자 학대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피해자 보호·지원)

제6조(피해자 보호·지원) 구청장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학대 피해·인권 침해에 대한 신고체계 마련 
2. 피해자에 대한 법률자문·심리상담 연계 등 지원 
3. 학대 피해·인권 침해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 제7조(지도 및 감독 등)

제7조(지도 및 감독 등)  
① 구청장은 피해자에 대한 학대 피해 및 인권 침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생활시설이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 대표자(또는 시설장) 및 종사자에게 시설 생활자에 대한 학대 피해 및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서약서를 연 1회 이상 작성토록 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 대표자(또는 시설장)에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시설 생활자 학대예방교육 및 사회관계망서비스 활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시설 생활자 학대 관련 범죄 및 인권 침해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시설 생활자의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광역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관련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2 / 시행일자: 2025-05-12

# 남동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남동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동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남동구 내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제도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 체계 구축ㆍ운영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사회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예산지원 등)

제4조(예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도ㆍ감독)

제5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협의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보조 사업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5 / 시행일자: 2019-11-15

# 남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 제2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등)

제2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등)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남동구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신청자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비사회적기업(이하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5.)
1. 기업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3.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구청장이 공고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의 하나를 따른다.
1.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2.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3.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이상일 것

## 제3조(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신청 및 절차)

제3조(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신청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라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와 지정심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2.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급근로자 명부 및 영업활동을 통한 영업수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상법상 회사의 경우 정관(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과 해산 및 청산 때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 잔여재산의 3분의 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4. 그 밖에 구청장이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현장확인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기간은 1년으로 한다.

## 제4조(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의무 등)

제4조(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의무 등) 
①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②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사업실적, 회계에 관한 사항 등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업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기업 및 구성원에 대하여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사항의 검토 및 지도·감독의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지정의 취소 등)

제5조(지정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지원을 받은 때
2. 지정 당시 적용된 제2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
3. 제4조의 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앞으로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4.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때
5. 다른 기관으로부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었을 때
② 구청장은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청문절차를 거쳐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 지원)

제6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 지원) 
①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내 창업실 입주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우수한 창업 소재를 보유한 예비사회적기업 창업예정자
2.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중 희망자
3. 남동구 주최 사회적경제관련 경연대회 수상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② 제1항의 입주 대상자는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순으로 모집하되 입주요건, 모집방법, 선정인원, 선정기준, 선정방법, 입주절차, 입주자와의 계약, 입주자의 퇴거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창업실 입주자에게 필요한 시설, 자금지원 알선, 마케팅 및 홍보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 방법, 신청,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세부 운영규정)

제7조(세부 운영규정) 구청장은 이 규칙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28 / 시행일자: 2019-06-28

# 남동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남동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선진화된 산사태 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남동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9. 6. 2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 제3조(구성 및 임기)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6. 28.)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전문개정 2017. 11. 10.) 
③ 당연직 위원은 소관사무의 국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재난관리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산사태 및 사방분야 전문가, 관련기관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일부개정 2017. 11. 10.)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7. 11. 10., 2019. 6. 28.)[제목개정 2019. 6. 28.]

## 제4조(2019. 6. 28.)

제4조 삭제 (2019. 6. 28.)

## 제5조(2019. 6. 28.)

제5조 삭제 (2019. 6. 28.)

## 제6조(위원회의 개최 등)

제6조(위원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제 (2019. 6. 28.) 
④ 심의안건에는 해당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제7조(회의의 진행)

제7조(회의의 진행)  
① 위원회의는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지난번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간사는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을 설명하여야 한다.

## 제8조(2019. 6. 28.)

제8조 삭제 (2019. 6. 28.)

## 제9조(상정안건 심의)

제9조(상정안건 심의)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 
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 (개정 2019. 6. 28.)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로 한다. 
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회의록 등)

제10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의사항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현지조사)

제11조(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서면심의)

제12조(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일부개정 2017. 11. 10.)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14조(2019. 6. 28.)

제14조 삭제 (2019. 6. 28.)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28 / 시행일자: 2019-06-28

# 남동구 산업단지 조성 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남동구와 남동구 외의 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의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625-31번지 일원의 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 조성을 위하여 구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19. 6. 28.>

## 제3조(회사의 사업)

제3조(회사의 사업) 회사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2. 제1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 제4조(출자의 방법 및 한도)

제4조(출자의 방법 및 한도)  
① 구는 회사에 현금이나 현물로 출자한다. 
② 구의 설립자본금 출자액은 설립자본금의 1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③ 회사가 증자할 경우에는 자본금의 5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

## 제5조(공무원의 파견)

제5조(공무원의 파견) 남동구청장은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을 회사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남동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업안전보건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산업안전보건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동구에 소재한 모든 사업장 및 사업에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사업주의 협조)

제6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남동구의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협력

## 제7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제7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① 구청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관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남동구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산업재해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목표 및 기본방향 
2.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3.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 
4. 산업재해 예방 활동 보조 및 지원에 필요한 예산 
5. 관련 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제8조(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연구 
3.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4.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5.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6.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7.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성별, 나이, 장애 등 근로자의 특성 및 산업분야를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 제9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제9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남동구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남동구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표창 
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산업재해 예방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산업재해 예방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남동구 산업재해 예방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및 시행 
2.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에 대한 사업 추진 
3.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의 인증 
4. 제11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남동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대신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관내 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노사민정협의회 자문)

제12조(노사민정협의회 자문)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남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남동구 노사민정협의회에 자문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및 시행 
2.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사업 추진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2 / 시행일자: 2022-12-22

# 남동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남동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대하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후조리원”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을 말한다. 
2. “산후조리비용”이란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신청인”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산후조리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산후조리비용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모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4.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7.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8.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산후조리비 지원을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산모 
②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도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기준 및 지원액)

제5조(지원기준 및 지원액)  
① 산후조리비용은 산모가 출산 후 민간산후조리원에서 7일 이상 입원한 경우 150만원을 지원한다. 
② 공공산후조리원에 7일 이상 입원한 경우 본인부담금 실비를 15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태아일 경우에도 단태아 출산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산모가 산후조리원 퇴원 후 60일 이내에 산모 또는 배우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신청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5호 및 제6호를 확인할 수 있다. 
1. 출생증명서 1부 
2. 산후조리비용 지출 영수증 1부 
3. 산후조리원 이용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1부 
4. 산모 또는 배우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5.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 이력 포함) 1부 
6. 지원대상 증빙서류 1부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 
2. 신청인 적격 여부 
② 구청장은 제1항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일 경우 신청인에게 지원 여부를 통지하고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5조에 따른 지원금을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제한 등)

제8조(지원제한 등)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남동구 상징물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남동구(이하 “구”라고 한다)를 상징하는 제3조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벌마크 : 별표 1 
2. 도시브랜드 : 별표 2 
3. 남동구 캐릭터 : 별표 3 (개정 2021. 9. 30.) 
4. 구기 : 별표 4 
5. 휘장 : 별표 5 
6. 나무 : 은행나무 
7. 꽃 : 개나리 
8. 새 : 제비 
9. 동물 : 양 (개정 2021. 9. 30.)

## 제4조(구기)

제4조(구기)  
① 구 및 소속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구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② 구기는 구 또는 구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하여야 하며, 또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지정하는 날에도 게양한다. (개정 2019. 6. 28.) 
③ 구기의 제작ㆍ게양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대한민국국기법」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 제5조(상징물의 변경 등)

제5조(상징물의 변경 등) 구청장이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제6조(문장)

제6조(문장)  
① 심벌마크와 도시브랜드는 문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구청장의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구청장 명의의 각종 인ㆍ허가증 및 면허증 
3. 구 공공시설, 구 소유 및 관리시설 또는 물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등

## 제7조(철인등록)

제7조(철인등록) 상징물을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때에는「남동구 공인 조례」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 제8조(휘장)

제8조(휘장)  
①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9. 6. 28.) 
1. 구의 명예를 국내외에 떨친 사람 (개정 2019. 6. 28.) 
2. 구 출신으로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어 타의 귀감이 된 사람 (개정 2019. 6. 28.) 
3. 구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과 외국 귀빈 
4. 구 출신 해외동포로서 구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5. 그 밖에 구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휘장 수여대장에 수여 상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 제9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9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남동구 심벌마크 및 남동구 도시브랜드, 남동구 캐릭터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개정 2021. 9. 30.)

## 제10조(상징물 관련사업)

제10조(상징물 관련사업) 상징물(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사업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서의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1조(상징물의 사용승인 등)

제11조(상징물의 사용승인 등)  
① 제10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관련 행사 등에 상징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상징물사용 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구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2조(사용료)

제12조(사용료)  
①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9. 6. 28.)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구가 후원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3조(위반시 조치사항)

제13조(위반시 조치사항)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상표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4조(삭제 2021. 9. 30.)

제14조(삭제 2021. 9. 30.)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04 / 시행일자: 2022-08-04

# 남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시행에 있어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함은 인천남동구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각 동조직 및 협의회, 부녀회, 문고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새마을사업”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새마을회원”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 및 단체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남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경비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3.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4.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또는 경비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 ① 새마을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 8. 8., 2019. 6. 28., 2022.8.4.)

##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중복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6조(보험가입)

제6조(보험가입) (삭제 2016. 9. 23.)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새마을운동조직 또는 새마을회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30 / 시행일자: 2021-04-30

# 남동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음·진동관리법」및「대기환경보전법」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 및 먼지를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 실천과 지도 점검을 통하여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소음ㆍ진동”이란 「소음·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소음ㆍ진동을 말한다. 
2. “비산먼지”란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생활소음·진동,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배출 억제시설 설치 및 적정 운영 여부의 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 
2.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의 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4. 생활소음·진동과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주민자율참여 실천운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사업자는 남동구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시책에 참여   하고 협력할 것 
2. 사업자는 사업공정에 따른 전 과정에서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모든 규정을 준수하며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억제를 위하여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 개선에 적극 노력할 것 
3. 사업자는 주민의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피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민원 해소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할 것 
4. 비산먼지 발생 신고사업장은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방지대책을 우선적으로 조치하도록 노력할 것 
② 제6조제2항에 따른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한 사업장에서는 소음도 표시를 의무화하여 현수막 등 홍보매체를 통해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생활소음ㆍ진동의 측정)

제5조(생활소음ㆍ진동의 측정)  
① 구청장은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에 위치한 공사장에 대해서는 생활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사전예방과 행정지도를 위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생활소음ㆍ진동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② 생활소음ㆍ진동의 측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 제6조(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제6조(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① 구청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의2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자에게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대상은 건축 연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공사장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대상 공사장의 사업자에게 소음측정기기의 설치기간 및 위치, 소음측정기기명, 소음측정 방법 등을 기재한 소음측정기기 설치ㆍ운영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공사장 비산먼지 발생 억제)

제7조(공사장 비산먼지 발생 억제)  
① 건축물 해체·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 규모의 10배 이상 공사장의 사업자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공사장 내 차량통행 도로에 대한 우선 포장 
2. 공사장 및 인근 도로의 청결 유지를 위한 청소 실시 
3. 공사장 출입차량의 세륜ㆍ세차 이행 여부 확인과 도로에 토사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비산먼지 관리 전담요원의 배치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장에서 도시가스, 상ㆍ하수도 등 도로굴착 공사를 하는 사업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관련된 공사를 가급적 동시에 하고, 신속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ㆍ점검)

제8조(지도ㆍ점검) 구청장은 구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에 대하여 저감대책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2. 아침 및 저녁 시간대에 특정 기계나 장비 사용으로 지나친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행위 
3.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여 생활소음을 발생하는 행위

## 제9조(사업자의 자율참여)

제9조(사업자의 자율참여) 구청장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배출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에 대하여 사업자가 관리 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약 체결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7 / 시행일자: 2025-02-27

# 남동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의 저감 및 관리를 통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냄새를 말한다. 
2. “생활악취”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동구의 자연적ㆍ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악취의 효율적인 방지 및 저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생활악취 배출원 운영, 관리 등)

제4조(생활악취 배출원 운영, 관리 등) 생활악취 배출원을 설치ㆍ운영ㆍ관리하는 자는 생활악취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설비 또는 부속 기계ㆍ기구류 등이 정상 작동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생활악취 실태조사)

제5조(생활악취 실태조사) 구청장은 생활악취 방지 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악취 배출원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생활악취 대응 지침)

제6조(생활악취 대응 지침) 구청장은 생활악취 배출원의 적정 관리를 위한 탈취 기술 등 업종별 악취 관리 지침 등을 마련하여 보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