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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4 / 시행일자: 2025-07-04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학생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학생건강증진”이란 보건교육, 질병예방, 신체활동장려,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학생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교육감은 「학교보건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수립·시행하는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제5조 각 호의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학생건강증진 사업)

제5조(학생건강증진 사업) 교육감은 학생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자료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
  2. 척추 옆굽음증 등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 사업
  3. 비만 예방 및 관리 등 생활 습관 개선 사업
  4. 구강 보건 관리 사업
  5. 눈 건강 증진 사업
  6. 여성 생리용품 지원 사업
  7. 아토피성질환 관리 사업
  8. 우울증 등 정신건강 증진 사업
  9. 디지털 기기 과의존 예방 및 도박 중독 예방 사업
  10. 음주·흡연 예방 및 금연 실천, 유해약물 예방 사업
  11.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건강증진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등 유관 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15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육감의 책무)

제2조(교육감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히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재정의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사업계획 및 추진 방안
  3. 도 및 지역 단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4.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5. 학생맞춤통합지원 인력 연수 및 전문성 제고 방안
  6. 성과 평가 및 개선 방안
  7. 그 밖에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제4조(협력체계 구축·운영) ①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학생맞춤통합지원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학생맞춤통합지원 민·관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협력 기관 간의 연계 방안
  2.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민간 자원 연계
  3. 협력 기관 간 정보 연계
  4. 학생맞춤통합지원 사례에 따른 유형 분석 및 결과 모니터링
  5. 그 밖에 협력체계 구축·운영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호선(互選)한다.
  ⑤ 협의체의 세부적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⑥ 교육장과 학교의 장은 교육지원청과 학교 단위로 시·군, 행정복지센터, 지역 유관 기관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별도로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비밀유지의무)

제5조(비밀유지의무) 협의체 위원 및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을 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공무원·단체·기관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학생상담”이란 학생의 학교 적응 및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하여  학업·진로·인성 및 대인관계 등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를 예방·치유·지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생활지도 활동을 말한다.
  3. “학생상담담당자”란 전문상담인력(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사) 또는 학교에서 학생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
  2. 학생상담 활성화 지원 사업
  3. 학생상담담당자 연수
  4. 그 밖에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학생상담 프로그램 및 학교상담실 운영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학교상담실 지원)

제6조(학교상담실 지원) ① 교육감은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상담실의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학교상담실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학교상담실의 사무 공간과 상담 공간을 분리하되 학교의 규모와 여건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
  2. 학생의 접근이 편리하고 쾌적한 장소에 설치할 것

## 제7조(학생상담담당자 연수)

제7조(학생상담담당자 연수) 교육감은 학생상담담당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1. 학생상담의 필요성 및 추진 방향
  2. 학생상담 역량 강화에 필요한 사항
  3. 학생상담담당자의 자기 돌봄 및 관리, 소진 예방 등에 관한 사항
  4. 위기학생 대처법 및 치료를 위한 기관 연계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교육감은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이 보호되는 학교운동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11.〉
  1. “학교”란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5.12.26.〉
  2. “학생선수”란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
  3. “학교운동부지도자”란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6.11., 2025.12.26.〉
  ②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에 필요한 관련 교육 및 연수 활동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개정 2025.12.26.〉
  ③ 학교운동부지도자는 훈련계획을 수립하는 등 학생선수를 지도·감독 하는 경우에는 학생선수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신설 2025.12.26.〉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효과적인 학교운동부 운영과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12.26.〉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5.12.26.〉
  1. 학생선수 대상 교육의 내용, 방법 및 지원체제의 연구·개선에 관한 사항
  2. 학생선수에 대한 진로상담 및 직업교육에 관한 사항
  3. 학생선수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5.12.26.>
  5. 폭력·성희롱·성폭력 등으로부터 학생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2.26.〉
  6. 그 밖에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 보호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12.26.〉
[조 제목 변경 2025.12.26.]

## 제5조(학습권 보장)

제5조(학습권 보장) ①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최소한의 정규수업을 이수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출결상황과 훈련 및 대회 참가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5.12.26.〉
  ② 교육감은 학생선수에게 학업정보 및 상담 프로그램 등이 적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신설 2025.12.26.〉

## 제6조(인권보호 및 지원)

제6조(인권보호 및 지원) ① 삭제 <2025.12.26.>
  ② 삭제 <2025.12.26.>
  ③ 삭제 <2025.12.26.>
  교육감은 폭력·성희롱·성폭력 등으로부터 학생선수를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신고·상담, 법률 지원, 심리치료 등의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5.12.26.〉
  ⑤ 삭제 <2025.12.26.>
[조 제목 변경 2025.12.26.]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매년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5.12.26.〉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의견의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12.26.〉

## 제8조(학생선수고충처리신고센터 설치·운영)

제8조(학생선수고충처리신고센터 설치·운영)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 학생선수 보호 모니터링을 위하여 학생선수고충처리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5.12.26.〉

## 제9조(폭력 예방 교육)

제9조(폭력 예방 교육) 교육감은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12.26.〉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12.2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이 가정에서 학대 없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26.>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학생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학생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방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학생의 보호자가 학생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5. “교직원”이란 제1호에 따른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과 그 종사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3.6.11., 2025.12.26.〉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개정 2025.12.26.〉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5.12.26.〉
  1. 가정 내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2. 가정 내 학대 피해학생을 위한 학교 적응 지원에 관한 사항
  3. 가정 내 학대 예방을 위한 유관 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가정 내 학대 예방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학대 예방 교육)

제5조(학대 예방 교육) ① 교육감은 학교장이 학생을 대상으로 가정 내 학대 유형, 대처방안, 보호기관 및 복지서비스 등에 대하여 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개정 2025.12.26.〉
  ② 학교장은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가정 내 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관련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개정 2025.12.26.〉
  ③ 교육감은 보호자를 대상으로 가정 내 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학대 예방 홍보)

제6조(학대 예방 홍보) 교육감 및 학교장은 가정 내 학대 예방을 위하여 학대 유형, 신고 방법, 피해학생 보호·지원 체계 등 관련 자료를 누리집, 가정통신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개정 2025.12.26.〉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교육감은 제5조 및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5.12.26.〉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교육감은 제5조 및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가정 내 학대 예방을 위한 사업을 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해당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가정 내 학대 예방 및 피해 학생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시·도경찰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12.26.〉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교육감은 가정 내 학대 예방에 공적이 탁월한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3.6.11., 2025.12.2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 교육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습부진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지원함으로써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습부진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습부진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3.6.11.〉

## 제4조(교육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교육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습부진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계획(이하 “교육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학습부진 학생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교재 개발 및 학습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4. 교사 연수에 관한 사항
  5. 심리상담, 학습·진로상담, 가족상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6.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7. 학부모 교육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8.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9. 학습부진 학생 교육지원 우수사례 발굴·보급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법 제28조제2항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교육감은 학습부진 학생의 특성에 맞는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습부진 학생의 교육지원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업중단”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하는 것
    나. 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하는 것
    다. 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것
  2. “대안교육”이란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대안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및 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업중단 예방과 대안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1.〉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과 대안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의 목표와 추진방향
  2.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방안
  3.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추진사업)

제5조(추진사업)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과 대안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업중단 현황조사
  2. 학업중단 원인 분석 및 진단
  3.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
  4. 학업중단 예방 및 관계 기관·단체와의 연계·지원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교육감은 초·중·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이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등 학업중단 예방과 대안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한자 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자 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언어능력과 문해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자 교육”이란 한자를 이해하고 익히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한자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4조(한자 교육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제4조(한자 교육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한자 교육 활성화 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1. 한자 교육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한자 교육의 교육과정 연계 방안
  3. 한자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활용 방안
  4. 그 밖에 교육감이 한자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한자 교육 활성화 사업)

제5조(한자 교육 활성화 사업) 교육감은 한자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의 한자 및 문해력 향상 교육 활성화
  2. 한자 자격증 취득 지원
  3. 한자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원 역량 강화 연수
  4. 그 밖에 교육감이 한자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한자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0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토사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지역에 대한 애향심 고취와 정체성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5.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5.10.〉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향토사 교육”이란 학생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역사와 인물, 국가유산 등 지역 고유의 역사 교육을 말한다.
  3. “문화원”이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향토사 교육이 학교 실정에 맞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6.11., 2024.5.10.〉
  ② 교육감은 학생의 학습 단계에 적합한 향토사 교육이 학교에서 진행되도록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4.5.10.〉
  ③ 학교의 장은 향토사 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4.5.10.〉
〔조 제목 개정 2024.5.10.〕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3년마다 향토사 교육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개정 2023.6.11., 2024.5.10.〉
  1. 학교 향토사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2. 향토사 교육을 위한 교직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3. 향토사 교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4. 향토사 교육의 추진성과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강원특별자치도 및 시·군,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향토사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및 각 문화원장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6.11.〉
〔조 제목 개정 2024.5.10.〕

## 제5조(지역사회 협력)

제5조(지역사회 협력) 교육장은 향토사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의 문화원, 향토사 교육 전문가, 역사학자, 관련 학회 등 지역사회와 협력할 수 있다.〈개정 2024.5.10.〉
〔조 이동 2024.5.10.〕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4-07-05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헌혈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헌혈에 관한 올바른 지식의 습득과 헌혈의 가치에 대한 인식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학교의 모든 학생에게 올바른 헌혈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 여건 내에서 헌혈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교육감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헌혈교육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헌혈교육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헌혈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헌혈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3. 헌혈 관련 교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
  4. 헌혈교육 홍보 및 업무협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헌혈교육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교육감은 헌혈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과정과 연계한 헌혈교육 운영
  2. 헌혈기부문화 관심 제고를 위한 교육활동 운영
  3. 헌혈 인식 개선을 위한 행사 등 각종 문화 협력 사업
  4. 그 밖에 헌혈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헌혈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대한적십자사, 의료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헌혈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교육감은 헌혈교육 활성화에 특히 공로가 있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4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장체험학습”이란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숙박형 현장체험활동, 1일형 현장체험활동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현장답사”란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하여 인솔교원이 현장체험학습 실시 장소 및 시설을 사전에 방문하여 점검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학생안전교육”이란 현장체험학습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학교안전사고와 위급상황에 학생들이 대처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4.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인솔교원”이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하는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을 이수하고 현장체험학습 참가 학생을 인솔하는 교원을 말한다.
  6. “보조인력”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4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장체험학습 장소 및 시설의 현장답사 등 현장체험학습 준비 단계부터 인솔교원을 보조하는 인력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현장체험학습 중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체계적인 학생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고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학생안전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학생안전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3. 학생안전 관련 공공기관, 단체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4. 보조인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보조인력 배치 기준·방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학교계획 수립)

제5조(학교계획 수립) ① 각급학교의 장(이하 “각급학교장”이라 한다)은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 대책에 관한 사항
  2. 학생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 관리를 위하여 각급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각급학교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수립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학교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현장답사)

제6조(현장답사)  ① 각급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 참가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장답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답사를 하는 때에는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하여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지역, 이동경로상의 교통사고 다발 지역, 현장체험학습 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
  ③ 각급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안전대책이 마련되었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장답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1일형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는 경우
  2. 최근 1년 이내에 실시한 현장체험학습 장소 및 시설을 재이용하는 경우
  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이 주관하여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는 경우

## 제7조(학생안전교육)

제7조(학생안전교육) 각급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 실시 전에 학생들에게 시설 및 교통수단 이용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 중 예상되는 사고예방을 위한 학생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제8조(학부모의 참여)

제8조(학부모의 참여) 각급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의 계획 및 평가 단계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등)

제9조(지도·감독 등)  ① 교육감은 각급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에 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가지고 지도·감독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현장체험학습에서 학생안전 등의 문제를 보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각급학교장에게 시행보류, 시행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권고해야 한다.

## 제10조(보조인력 배치·운영 등)

제10조(보조인력 배치·운영 등) ① 각급학교장은 학생의 연령, 학급 규모, 이동거리, 활동유형, 장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학급당 2명 이상의 인솔자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적정한 수의 인솔자를 확보하기 위해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각급학교장은 보조인력에게 인솔교원을 보조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
  ③ 각급학교장은 보조인력 배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배치된 보조인력은 인솔교원의 안내에 따라 현장체험학습의 출발지(집결지)부터 도착지(해산시)까지 모든 일정에 동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 등을 준수해야 한다.

## 제11조(지원)

제11조 (지원) 교육감은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 및 각급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관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 화장실의 위생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 설치된 화장실 관리에 적용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만,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을 보유한 경우로 한함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각급기관의 화장실이 항상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화장실의 유지·관리)

제4조(화장실의 유지·관리) ① 교육감 및 각급기관의 장은 화장실 위생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화장실 내 청결이 유지되도록 청소 및 관리
  2.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 실시
  3.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외관상 불결한 화장실의 경우 도색 등 필요한 조치
  ② 교육감 및 각급기관의 장은 화장실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비치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1. 청소용구 등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 또는 공간
  2. 그림·사진·화분 등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을 연출할 수 있는 물품
  ③ 교육감 및 각급기관의 장은 화장실 유지·관리 사항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화장실에 기록·비치할 수 있다.

## 제5조(편의용품의 비치)

제5조(편의용품의 비치) 교육감 및 각급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할 수 있다.
  1. 화장실 개별 칸마다 물에 잘 분해되는 화장지
  2. 손 세정제
  3. 여자 화장실에는 비상용 생리대 및 보관함
  4. 그 밖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용품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교육감 및 각급기관의 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공중화장실 관리인에게 제4조에 따른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교육감 및 각급기관의 장은 화장실의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08 / 시행일자: 2024-03-08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각급 학교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의 불법촬영 예방과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한 화장실 등의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실 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학생, 교직원 등이 이용하는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휴게실 등 그 밖에 불법촬영의 위험이 높은 취약장소를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2.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게 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의 예방과 근절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교육감은 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상시 점검체계 구축)

제5조(상시 점검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화장실 등에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을 편성·지원할 수 있다.
  ③ 상시 점검은 상·하반기 각각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 제6조(신고체계의 마련)

제6조(신고체계의 마련) 교육감은 학생 및 교직원이 화장실 등에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교육감은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및 촬영물 제작 유포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는 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이란 화재로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여과하여 질식을 막고 호흡을 가능하도록 해서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하는데 도움이 되는 화재대피용 방독면 또는 방연마스크 등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 
    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 
  2.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 제3조(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관리)

제3조(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관리)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화재로부터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육기관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을 구입하여 비치할 수 있다.
  ③ 교육기관의 장은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을 비치한 경우 이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④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교육)

제4조(교육) 교육감은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사용이 보편화될 수 있도록 방연물품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재해·재난 대피 관련 교육프로그램에 그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보급 및 비치 확대, 사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0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행정기관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이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
  2. “교육행정기관”이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은 교육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과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행정기관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추진 방향 및 목표
  2.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관련 평가 및 관리 방안
  3.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협력 방안
  4.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교육감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교육감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분야 사업 발굴 및 운영
  2.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우수 교육행정기관 선정 및 홍보
  3.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연수
  4.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추진 세미나 및 실천 캠페인
  5. 그 밖에 교육감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