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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삼척시의회 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에 따라 삼척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4·01, 2021.1.1., 2021.12.31.>

## 제2조(위원회의 설치)

제2조(위원회의 설치)  
① 삼척시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는 재해대책, 청원심사 및 중요 조례안 심사 등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31.> 
④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1.1.1.,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1.12.31.>

## 제3조(위원장)

제3조(위원장)  
① 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21.1.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장을 선임할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 순위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11.25., 2021.1.1.> 
③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1.>

## 제4조(위원의 선임)

제4조(위원의 선임) 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 제6조(부위원장)

제6조(부위원장)  
① 위원회는 부위원장 1인을 둔다.〈개정 2003·01·13〉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개정 2003·01·13〉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03·01·13, 2021.1.1.>

## 제7조(소위원회)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8조(전문가의 활용)

제8조(전문가의 활용)  
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의 심사와 위원회 활동의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3명 이내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하며, 해당 안건에 대한 자문위원의 위촉기간은 해당 안건의 심사기간에 한정하되, 이 경우 의장은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위촉 위원의 수 또는 위촉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위촉된 자문위원이 위원회의 안건심사 또는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상 출장한 때에는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촉된 자문위원이 위촉된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그 업무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등 자문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의장이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1.>

##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의사 등에 관한 사항은 「삼척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1.1.>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1.1.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10-30 / 시행일자: 2024-10-30

# 삼척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삼척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2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윤리심사ㆍ자격심사 또는 징계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 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ㆍ자격심사 또는 징계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ㆍ자격심사피심의원 또는 징계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 제3조(심문)

제3조(심문) 위원회는 심사대상의원과 관련 의원을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 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 제4조(발언 및 변명)

제4조(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 제5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5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6조(통보)

제6조(통보)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심사대상의원에게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제척과 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ㆍ자격심사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 제8조(비밀엄수 의무)

제8조(비밀엄수 의무) 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삼척시의회 위원회 조례」와 「삼척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삼척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과 각종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 외에 삼척시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과 그 밖에 보고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의견이 충실히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투명하고 민주적인 자치행정을 실현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결사항)

제2조(의결사항)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삼척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경우
2.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의 포기를 수반하는 협약, 양해각서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3. 공유재산을 이용하여 민자 유치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구체적인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 없이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양해각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 시장은 미리 그 사실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회에 알리고 사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의회에서 제3항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 제3조(보고사항)

제3조(보고사항) ① 의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체결한 협약, 양해각서 사항을 시장이 취소하거나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그 밖에 시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으로 의회 의장이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사항 중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는 서면으로 미리 그 사실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9-04 / 시행일자: 2014-09-04

# 삼척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삼척시의회의원에게 적용한다.

##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삼척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의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1-15

# 삼척시의회 의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의회의 전문성 강화 및 역량 제고와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주요현안 및 의정에 관한 자문과 의견제시를 통해 연구하는 의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삼척시의회 의정자문단의 설치 및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삼척시의회 의정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요현안에 대한 자문 
2. 의정에 관한 의견제시 및 조언 
3. 새로운 지역의제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활동 
4. 정책지원과 과제발굴 등 시민복지증진 대안 제시 
5. 그 밖에 삼척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요구하는 의제에 대한 자문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변호사, 전직 공무원, 전직 시의원 
2. 그 밖에 사회 각 분야별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③ 단장 및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5.> 
②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2.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3. 자문단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③ 결원으로 인하여 위촉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책무)

제5조(책무)  
① 단장은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자문단을 대표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자문단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연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의장의 요구가 있거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정책지원팀장이 되며, 서기는 담당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5.>

## 제8조(토론회 등)

제8조(토론회 등) 자문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자문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1-15

# 삼척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입법사안 또는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삼척시의회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처리한다.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령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등 의회운영 사항의 자문 
4. 의회 관련 쟁송 사건의 소송수행 및 법률사항의 자문 
5. 그밖에 삼척시의회 의장ㆍ의원 또는 의회사무과 직원이 필요하다고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안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삼척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2인 이내의 고문을 위촉한다. 
1.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을 포함한다) 
2. 대학에서 법률학 또는 행정학을 전공한 자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자 
3. 지방의회 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임직원 
4. 법률 또는 행정 분야에서의 경력이 10년 이상이고 관련된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② 고문의 임기는 2년 이하로 하며, 의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고문은 삼척시 고문변호사를 겸할 수 없다. 
④ 고문이 제4조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 새로 위촉된 고문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고자 할 경우 고문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승낙서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받은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의장은 고문이 그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 
3.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수임사건의 복대리, 무성의한 소송 수행 등으로 의회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불성실한 자문으로 삼척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7. 그 밖에 위촉을 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자문실적 관리)

제5조(자문실적 관리) 의장은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문실적부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의장은 입법 및 법률에 관한 사항과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해 고문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0,000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하되, 월 자문 사항이 3건 이상인 경우는 월 100,000원 이내의 금액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수당의 지급 여부는 의회사무과장이 자문실적을 확인하여 결정하되, 추가수당의 지급을 위한 지출서류에는 자문실적을 알 수 있는 근거자료를 붙여야 한다. 
③ 의회로부터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삼척시 고문변호사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삼척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삼척시의회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삼척시의회 소속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삼척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편의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회사무과장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    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은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5 / 시행일자: 2023-12-05

# 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삼척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의회사무과 단위로 관리한다. 다만, 의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한다. 
④ 의장 또는 전문위원·팀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될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로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 지각, 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라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에게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라, 그 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의장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하여 출장기록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6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인계)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 파견, 전출, 휴직, 정직, 직위해제, 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의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바로 위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9조(서류보관 등)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1-15

# 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 제3조(운임 및 숙박비 등 지급)

제3조(운임 및 숙박비 등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 등은 영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 제4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제4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삭제 2024. 11. 15.>

##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삼척시의회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삼척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킬로미터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영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조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조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의회 의원 및 사무기구 직원의 후생복지에 대한 기준 설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통합운영)

제2조(통합운영) 삼척시의회 의원 및 사무기구 직원에 대한 맞춤형복지제도 등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은 삼척시의회 의장과 삼척시장이 상호 협의하여 「삼척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통합 운영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5 / 시행일자: 2023-12-05

# 삼척시의회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의회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의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 라 한다)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부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최다선 의원이 대리한다. 
3. 의회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에 의하여 팀장이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의회사무과장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사고발생 시 그 직무를 대리할 자를 미리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 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해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1-15

# 삼척시의회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 지원 업무 수행에 공헌이 뚜렷한 삼척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 및 기관·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삼척시외 거주자나 기관·단체에 대해서도 수여할 수 있다.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삼척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 한다.
1. 삼척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2. 의정발전과 삼척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경우
3.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기관·단체에서 포상을 요청한 경우

## 제6조(상장)

제6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 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

## 제7조(감사장)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의회운영 및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단,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하거나 패(牌)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9조(공적심사)

제9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의원 5명과 의회사무과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시민단체 등 외부기관이 추천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5.>
③ 위원회에서는 간사 1명을 두며 의정팀장이 된다. <개정 2023. 5. 26.>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의회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시일이 촉박하거나 그 밖의 사유 등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를 생략하거나 서면 의결을 행할 수 있다.
⑥ 위원회가 심사·의결을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⑦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4. 11. 15.>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 공적 또는 포상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 다만, 위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공적 또는 포상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
⑧ 위원은 제7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해야 한다. <신설 2024. 11. 15.>

## 제11조(포상절차)

제11조(포상절차) 
① 제5조부터 제7조에 따른 포상대상자는 의회의원 또는 의회사무과에서 추천하며, 삼척시민 10명 이상과 기관·단체에서도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삼척시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포상 건의가 있을 경우,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장은 공적사항을 조사한 후, 그 공적이 현저하여 포상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포상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의장이 결정한다.

## 제12조(포상시기)

제12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의 제한)

제13조(포상의 제한) 
①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3년 이내에는 포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31.>
②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및 징계 요구 중에 있는 자는 수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12.31.>
③ 공ㆍ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및 사정기관에서 비위사실을 조사 중에 있는 자에게는 포상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12.31.>
[본조 제목개정 2021.12.31.]

##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 및 통보)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 및 통보)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포상대상자의 소속 기관·단체에 통보 할 수 있다.

## 제15조(포상의 취소)

제15조(포상의 취소) 
①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포상을 취소해야 한다. <신설 2024. 11. 15.>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4. 11. 15.>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이 취소된 경우에 포상을 받은 자로부터 포상의 증서 및 부상을 환수해야 한다. <신설 2024. 11. 15.>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1-15

# 삼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삼척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4·01> <개정 2012.03.02., 2021.12.31., 2022.01.28.>

## 제2조(감사)

제2조(감사)  
① 삼척시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는 시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 라 한다)를 행한다. 
② 감사계획서는 감사위원회가 작성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의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8·04·01> <개정 2012.05.25., 2018.12.14.> <개정 2022.01.28.>

## 제3조(조사)

제3조(조사)  
①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의회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 라 한다)를 실시하기로 의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개정 2008·04·01><개정 2012.05.25.,2018.12.14.> <개정 2022.01.28.> 
② 조사계획서에는 영 제4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조사방법, 소요경비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8·04·01> <개정 2012.05.25.> <개정 2022.01.28.>

## 제4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제4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 후 의결로서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9조제5항 및 영 제46조제5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서류의 제출이나 출석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08·04·01><개정 2012.05.25.,2018.12.14.> <개정 2022.01.28.> 
1. 이유서 제출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출석하여 고의성이 인정되는 사람: 4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개정 2012.05.25., 2024. 11. 15.> 
2. 이유서 제출 후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출석하였으나 그 이유가 정당하지 않아 고의성이 인정되는 사람: 300만원 이상 400만원 이하 <개정 2012.05.25., 2024. 11. 15.> 
3. 이유서 제출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출석하였으나 고의성은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개정 2012.05.25., 2024. 11. 15.> 
4. 출석은 하였으나 증인 선서를 거부한 사람: 5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개정 2024. 11. 15.> 
5. 출석은 하였으나 일체의 증언을 거부한 사람: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신설 2024. 11. 15.> 
6. 출석은 하였으나 일부사안에 대하여 증언을 거부한 사람: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개정 2024. 11. 15.>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통보에 따라 삼척시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 부과 징수한다.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증인에게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25.> 
③ 부과권자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02·26>

## 제502조(과태료의 부과절차)

제5조의2(과태료의 부과절차)  
① 부과권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위반사실과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25.> 
② 부과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05.25.> 
③ 부과권자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25.> 
④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00·02·26><개정 2012.05.25.,2018.12.14.>

## 제6조(증인등의 실비보상)

제6조(증인등의 실비보상) <신설 2000·02·26, 개정 2008·04·01, 삭제 2008·04·01>

## 제7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제7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 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제8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감사 또는 조사결과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그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9조(징계)

제9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영 제49조에 따라 제척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영 제50조에 따라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삼척시의회 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08·04·01> <개정 2012.05.25.> <개정 2022.01.28., 2024. 11. 15.>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삼척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11. 15.>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3 / 시행일자: 2023-10-13

# 삼척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연간 회의 총일수)

제2조(연간 회의 총일수)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른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3.>

## 제3조(정례회의 회기운영)

제3조(정례회의 회기운영)  
① 정례회는 매년 2회로 나누어 개회하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4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3. 10. 13.> 
②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그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 <개정 2023. 10. 13.>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7일에 집회한다. <개정 2023. 10. 13.>

## 제4조(정례회의 안건처리)

제4조(정례회의 안건처리)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 심의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08·04·01, 2021.12.31.>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 심의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08·04·01, 2018.10.1., 2021.12.31.> 
③ 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시기는 본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신설 2018.10.1., 개정 2021.12.31.>

## 제5조(임시회의 회기운영 및 안건처리)

제5조(임시회의 회기운영 및 안건처리)  
① 의회는 법 제54조에 따라 임시회를 개회하되 의원의 요구에 의한 임시회 소집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 이때 임시회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8·04·01, 2021.12.31.> 
② 임시회에서는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시민의 의견 수렴 및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3.>

## 제6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제6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2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 제7조(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회기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삼척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