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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김해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과 신속한 대응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주차구역을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 예방, 대응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 수립)

제5조(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
2.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계획
3. 화재 대응 방안
4.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
5. 충전시설 구역 내 화재발생에 대한 재난상황 전파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안전시설 설치기준)

제6조(안전시설 설치기준)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열화상카메라, 불꽃감지기 카메라 등 화재감지 시설 및 경보설비
2. 차수판, 충수 급수시설, 상방향 직수장치 등 소화설비
3.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7조(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등)

제7조(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등) 
① 시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화재감지기 등 화재감시 및 경보설비
2. 물막이판 및 간이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
3. 그 밖에 시장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및 대상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한다.

## 제8조(화재 대응매뉴얼의 제작 및 배포)

제8조(화재 대응매뉴얼의 제작 및 배포) 시장은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화재 대응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 제9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제9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충전시설의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 탑재
2.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및 과충전을 방지하는 정보통신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
3.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4.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출입램프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대응 및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인, 소방서,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외부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08 / 시행일자: 2020-10-08

# 김해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관련기관”이란 경남지방경찰청, 금융감독원 경남지원,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시책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시가 실시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 및 시민 등이 추진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자주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제5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적극적으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방지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가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에 협력할 뿐만 아니라 관련기관 등이 시민에 대해 피해 방지에 관한 주의를 환기한 때에는 이에 대한 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피해 방지 지원)

제6조(피해 방지 지원)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물 작성·공유 및 전파 
2. 피해 방지를 위한 민·관 협력 
3.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7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기관으로 시장 소속으로 김해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홍보 및 캠페인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제8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 업무담당 과장과 김해중부경찰서 수사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김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시에 소재하는 금융회사 대표 또는 지역본부장 
3.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관련 민간단체 대표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와 관련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협의회의 운영)

제10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과 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김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김해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전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관련 기업의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략산업”이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성장 잠재력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의생명·의료기기, 미래 자동차, 스마트센서 등 지역경제 성장의 추진력이 되는 산업 부문을 말한다. 
2. “전략산업육성사업”이란 전략산업의 육성과 관련하여 산업 관련 연구기관·경제단체 및 사업자가 시의 지원을 받거나 협의하에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략산업 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종합계획 수립)

제4조(종합계획 수립)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략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전략산업육성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산업환경 변화 
2. 시 산업의 입지여건과 실태 
3. 전략산업별 현황 및 성장 전망 
4. 전략산업별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 
5. 전략산업에 대한 자금·기술·입지·인력·사업전환 지원과 정보제공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담당 부서를 지정하거나 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지방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 제5조(전략산업육성사업)

제5조(전략산업육성사업) 시장은 전략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략산업 기획 및 연구 사업 
2. 연구개발, 기술이전·자문, 정보 보안 등의 기술 지원 사업 
3. 산업인력 양성 및 확보 사업 
4. 창업보육 및 벤처활성화 사업 
5. 브랜드 육성, 마케팅 지원, 시장조사, 품질인증제, 전시회 등의 사업화 지원 사업 
6. 국내외 교류협력 지원 및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사업 
7. 전략산업 기반시설 확충 및 클러스터 구축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전략산업육성사업의 실시)

제6조(전략산업육성사업의 실시)  
① 시장은 효율적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5조의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거나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5.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고등학교, 대학 및 직업전문학교 
6.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 법인 
7. 지역의 분야별 산업 종사자를 주 회원으로 한 협회, 조합, 단체 
8. 그 밖에 시장이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보조·출연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신청 및 교부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제7조(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한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1.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 
2. 전략산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확산 
3. 전략산업 간 상호교류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5 / 시행일자: 2026-02-25

# 김해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해시민의 주거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급하는 전세피해 확인서를 받은 사람(이하 “전세피해임차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세피해임차인등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시의 전세 피해 및 전세사기피해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

제6조(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시의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호대책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급하는 전세피해 확인서를 받은 사람에 대한 대책을 포함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전세피해임차인등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법률상담지원에 관한 사업
2. 금융지원에 관한 사업
3. 주거지원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전세피해임차인등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전세피해임차인등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ㆍ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8조(예방사업)

제8조(예방사업) 시장은 전세사기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주택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2.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전세피해임차인등 보호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26 / 시행일자: 2020-06-26

# 김해시 전직대통령 노무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에서 출생한 노무현 전직대통령의 위업을 기리고 시민의 자긍심을 고양하는 기념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념사업의 지원)

제2조(기념사업의 지원)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무현 전직대통령(이하 “전직대통령”이라 한다)의 위업을 기리기 위한 소재의 발굴ㆍ육성 및 전승과 관련한 사업 
2. 전직대통령에 대한 추모 행사와 관련한 사업 
3. 전직대통령 관련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기념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3조(위탁)

제3조(위탁) 시장은 제2조 각 호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4조(지도·감독 등)

제4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금 등을 사업목적 외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금 등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김해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6.26.>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7-10 / 시행일자: 2009-07-10

# 김해시 전통문화의 거리 환경개선 지원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해시 전통문화의 거리 환경개선 지원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0)

## 제2조(권장업종의 비율)

제2조(권장업종의 비율) 「김해시전통문화의거리환경개선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전통문화의거리 조성을 위하여 입점을 권장할 업종중에 같은 업종비율은 전체 점포수에서 20퍼센트이하로 한다. 다만, 전통문화의 거리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7.10)

## 제3조(의견서 제출)

제3조(의견서 제출) 조례 제4조에 따른 사업비 지원 등의 자문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개최하였을 경우에 위원은[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0)

## 제4조(사업지구의 범위)

제4조(사업지구의 범위) 조례 제5조에 따른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할 대상건물과 대상지는 전통문화의거리와 근접한 건물과 대지로 한다. 다만, 사업의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사업 대상지와 근접한 곡각지점의 건물과 대지도 사업지구에 포함 할 수 있다. (개정 2009.7.10)

## 제5조(사업지구 지정요청시 구비서류)

제5조(사업지구 지정요청시 구비서류) 조례 제6조에 따라 주민협의체가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사업지구 지정을 시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0) 
  1. 사업지구 지정 목적 및 사업지구의 범위 
2. 사업지구내 주민협의체 구성현황 
3. 환경개선사업의 종류 및 사업금액 
4. 사업지구내 건물소유자와 점포주 각각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은 서류 
5. 기타 위원장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 제6조(지원대상 건축물 등의 개량 및 정비기준)

제6조(지원대상 건축물 등의 개량 및 정비기준) 조례 제7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상 건축물 등"의 개량 및 정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0) 
  1. 전통한옥 건축물로 신축하는 경우 
가. 건축물 외관은 한옥의 형태를 따르되 평면구성 및 내부형태는 현대 주거개념을 일부 도입적용이 가능하다. 
나. 지붕구조는 평면의 형태에 따라 맞배지붕, 우진각지붕, 팔작지붕으로 조성하고 외부에 면하는 창호는 목재 창틀로 하여야 한다. 
2. 역사가로 조성을 위하여 건축물의 외관을 개량하는 경우 
가. 건물외벽 재료로 황토벽 마감 또는 목재 마감 등 전통적인 소재를 사용하여 건축물 외벽을 정비한다. 
나. 전통한식 담장 설치 및 지붕은 맞배지붕, 우진각지붕, 팔작지붕 등을 권장한다. 
3. 옥외광고물을 정비하는 경우 
가. 가야고도의 전통적 요소와 미래지향의 현대적 요소가 조화되도록 디자인 하여야 한다. 
나. 가로별ㆍ업종별 옥외광고물의 통일성을 살리고 다양한 외국인의 인지가 용이하도록 세련된 디자인의 픽토그램을 활용하는 방안과 가로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색상환 내의 인접색상 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7조(광고물 관리기준)

제7조(광고물 관리기준) 조례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설치된 광고물은  임의로 철거 또는 훼손하지 않아야 하며, 소유자(임차인) 및 상호 변경 등으로 광고표시가 변경될 때에는 김해시와 협의 후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7.10)

## 제8조(운영자금 지급기준)

제8조(운영자금 지급기준)  
① 조례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른 권장업종 운영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운영자금 지원한도액은 상가의 점포면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차등지급 한다. (개정 2009.7.10) 
1. 점포면적 33평방미터미만은 연간 200만원이내 
2. 점포면적 33평방미터이상 66평방미터미만은 연간 200만원이상 300만원이내에서 규모에 따라 차등지급 
3. 점포면적 66평방미터이상은 연간 300만원 지급 
② 조례 제7조제3항 단서조항에서 권장업종 운영자에 대한 재평가는 2년마다 소위원회에서 자문하여 연장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권장업종 운영자에 대한 사업비의 지급시기는 권장업종 운영여부 확인후 분기말에 지급한다. (개정 2009.7.10)

## 제9조(노외주차장 설치기준)

제9조(노외주차장 설치기준) 조례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라 건물의 소유자가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0) 
  1. 주차장법 제12조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개정 2009.7.10) 
2.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초과한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대지에 설치하는 경우 (개정 2009.7.1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7 / 시행일자: 2025-12-17

# 김해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김해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로서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중간 및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등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자체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시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총 사업비 5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또는 공사
3.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4. 다수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
5.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시민이 신청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등)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해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대상사업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2.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김해시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른 김해시 자체평가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6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제6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① 담당부서의 장은 소관 사업이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 매년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이하 “내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역서를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을 최종 선정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대상사업을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목록에 작성하고 이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대상사업의 정책수행자와 추진실적을 김해시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7조(정책실명제 평가)

제7조(정책실명제 평가) 
① 시장은 정책실명제의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가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5 / 시행일자: 2024-02-15

# 김해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의 주요 정책에 대한 발전 전략과 정책 방향을 자문하기 위해 설치하는 김해시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김해시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중·장기 시정 목표 및 정책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김해시의 주요 현안 및 정책 과제 추진에 관한 사항 
3. 전문적 대응이 필요한 현안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2. 연구 기관의 임원 또는 연구원 
3. 김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 시정 각 분야별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⑤ 간사는 김해시의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그 부서의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⑥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를 개최하거나 보안과 관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7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는 업무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의 장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준수사항)

제8조(준수사항)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금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업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2. 직무와 관련한 금품 등의 수수 및 부정한 알선·청탁 금지 
3. 김해시와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직무의 수행 금지 
4. 직무를 이용한 이권 개입 등 권한 남용 금지

## 제9조(보안 및 청렴서약서 제출)

제9조(보안 및 청렴서약서 제출) 위원은 별표에 따라 보안 및 청렴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0조(심의·의결 사항의 반영)

제10조(심의·의결 사항의 반영)  
① 위원회는 심의·의결한 안건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등에 대하여 시정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예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14 / 시행일자: 2016-10-14

# 김해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해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안의 제출)

제2조(제안의 제출) 
① 「김해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공동제안은 별지 제2호서식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심사를 위한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 제3조(접수증의 교부)

제3조(접수증의 교부) 조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제안접수증을 교부 한다. 다만,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심사기준 등)

제4조(심사기준 등)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 제안의 채택여부는 제1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제안심사실무위원 심사표를 종합평균하여 계산한 점수에 따라 결정하며, 평균 70점 미만은 채택하지 아니 한다.

## 제5조(불채택제안의 재심사 요청)

제5조(불채택제안의 재심사 요청)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은 별지 5호 서식에 따른다.

## 제6조(우수제안의 등급 기준)

제6조(우수제안의 등급 기준) 조례 제11조에 따른 우수제안의 등급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7조(부상금의 지급 기준)

제7조(부상금의 지급 기준) 조례 제15조에 따른 부상금은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등급별로 차등지급한다.

## 제8조(상여금 지급)

제8조(상여금 지급) 조례 제16조에 따른 예산 절감액 및 지방재정수입 증대액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라 그 금액을 산출 할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며 행정개선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성과의 평가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 제9조(제안의 관리기간 등)

제9조(제안의 관리기간 등) 조례 제21조에 따른 제안의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해당 제안이 채택된 후에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ㆍ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서 제외한다.

## 제10조(채택제안의 실시)

제10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실시부서의 장은 조례 제22조에 따라 제안채택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총괄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실시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제안총괄부서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실시부서 장은 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ㆍ전문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내용을 수정ㆍ보완한 후 활용할 수 있다.

## 제11조(제안실현회의)

제11조(제안실현회의) 
①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른 제안실현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제안총괄부서에서 운영 관리한다.
② 회의 개최시기는 필요시 수시 운영한다.
③ 회의는 제안총괄부서장, 제안자, 실시공무원,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④ 회의 주재는 제안총괄부서장이 하며 간사는 제안총괄부서의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6.10.14)
⑤ 회의 참가대상자에게는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통지하여 의견진술에 충분한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⑥ 회의참가자는 다음 각 호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제안자 : 제안의 취지, 현 실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2. 실시부서공무원 : 제안의 검토의견, 관련법령 검토, 실시계획 등
3. 관계전문가 : 제안내용의 창의성, 실현가능성, 수정ㆍ보완사항, 국내ㆍ외 동향, 기대효과 등

## 제12조(실시성과의 평가서 제출)

제12조(실시성과의 평가서 제출) 
① 조례 제25조에 따른 실시성과 평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② 실시성과의 평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지방재정수입증대 : 창안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 채택결정 한 날로부터 3년간
③ 제2항의 평가기간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 제13조(제안관리기록부)

제13조(제안관리기록부) 제안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의 인사상의 특전부여현황, 창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 등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2 / 시행일자: 2023-11-02

# 김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사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7.28.>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김해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사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7.7.28.>

## 제3조(요율)

제3조(요율)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다.(별표 개정 2004. 10. 26, 2005. 2. 24. 2005. 9. 30)
② 김해시 행정정보공개 수수료액은 별표 2과 같다. 공개된 정보의 사본 등을 우편으로 송달을 원할 때에는 실비의 우편요금을 징수한다.<개정 98. 8. 26, 2017.7.28.>
④ (삭제 2000. 7. 5)
⑤ (삭제 2015.12.11)

## 제4조(징수기준)

제4조(징수기준) 
①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명을 나열해서 기록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가족관계 등록기준지ㆍ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5.12.11, 2017.7.28.>
② 여러 명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2015.12.11)

[제목개정 2015.12.11]

##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김해시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및 전자적 민원처리에 따른 제증명등의 발급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의 요율표에 따라 현금ㆍ전자화폐ㆍ전자결재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신설 2002. 4.13, 개정 2003. 7.31, 2017.7.28.>

##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 중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부개정 2010.2.17.]

[제목개정 2017.7.28.]

##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별표 1에 따른 제증명등을 발급받을 때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03. 7.31, 2015.12.11, 2017.7.28, 2021.9.24.>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개정 2015.12.11)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등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등(신설 2003. 7.31 개정 2015.12.11)
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등(신설 2017.7.28.)
5.「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제증명등(신설 2003. 7.31, 개정 2015.12.11)
6.「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제증명등
7.「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등
8.「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등
9.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장애인이 관내에 신청하는 제증명등(신설 2003. 7.31, 개정 2008.1.14)
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등
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등
② 별표 2에 따른 정보공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를 50퍼센트 감면한다.(신설 98. 8. 26, 개정 2008.1.14, 2015.12.11, 2017.7.28.)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에 대해서는 인증기 금액표시란에 수수료 면제, 공용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하거나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97. 3. 24, 2017.7.28.)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7.28.>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18

# 김해시 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시에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때에는 주무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99. 8. 24  2013. 8.13) 
③ 당연직 위원은 각 실ㆍ국장 및 소장(4급)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97. 1. 3)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로 관련 회의시에 7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관계 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는 이에 참여할 수 있다.

## 제3조(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2. 정부 및 도에서 하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 
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삭제 97. 1. 13) 
5.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심의에 관한 사항 
6. 행정사무 간소화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7. (삭제 97. 1. 13) 
8. (삭제 97. 1. 13) 
9. (삭제 2018.8.10) 
10.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11. 외국산 기자재의 구매ㆍ도입ㆍ임차 등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18.8.10) 
13. (삭제 2017.10.13) 
14. 민원업무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 
15. 시가 당사자가 되는 주요 계약(협약)안의 심의(신설 2002. 12.9) 
1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97. 1. 13, 2002. 12. 9) 
②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은 시급을 요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2일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 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⑥ 제5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 및 서기 약간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정책기획과 기획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간사가 추천하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99. 1. 19, 99. 8. 24 2016.10.14., 2024.7.4.)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김해시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김해시 주민이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 연대 서명해야 하는 18세 이상의 주민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김해시 주민이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청구를 하는 경우에 연대 서명해야 하는 18세 이상의 주민수는 200명 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