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3-01-01

# 양구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양구군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양구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에 관한 사항 <개정 2021.6.30.> 
4. 기타 교통안전에 필요한 사항
[제3호에서 이동 <2021.6.30.> ]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평생교육과장, 도로교통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9.21., 2021.8.13., 2022.12.28.> 
1. 군의회 의원 중 1인 
2. 양구경찰서 교통관련 업무담당과장 
3. 양구소방서 방호구조과장 <개정 2021.6.30.> 
4. 교통안전공단지사 안전관리업무팀장, 자동차검사소장 또는 교통안전 관련분야 교수 등 1인이상 
5. 도로교통공단지부 교통안전업무 담당부서장 또는 교통안전정책 담당자 
6. 관할 운수업체 대표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 및 군의회 의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결원으로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제2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6.30.> 
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

## 제7조(위원 해촉)

제7조(위원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때 
2. 위원이 그 직의 사퇴를 희망할 때 
3.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한 행위를 하였을 때 
4. 기타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 제8조(전문위원 구성)

제8조(전문위원 구성)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업무팀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2.12.28.>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0조(회의결과)

제10조(회의결과)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수당과 여비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4.16>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5-01-01

# 양구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양구군민의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국가유공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제4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양구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2. 양구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및 공영주차장

##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표시)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표시)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 할 경우에는 주차장의 바닥 등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별표 1에 따른 우선주차구역 표시 및 안내표지판을 부착 또는 설치할 수 있다.

## 제6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제6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① 제4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군수가 대상시설의 용도ㆍ주차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 등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 설치비용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소용되는 비용은 시설관리 기관 또는 운영부서에서 부담한다.

##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발급받은 신분증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국가유공자 확인을 위하여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분증 또는 확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우선주차구역에 대한 행정지도)

제8조(우선주차구역에 대한 행정지도) 군수는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양구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경술국치일(매년 8월29일, 조기게양)
3. 양구군민의 날(매년 11월 17일)
4. 그 밖에 양구군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②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국기 게양일을 양구군민(이하 “군민”라 한다)에게 널리 알리고 도로변에 가로기를 게양하는 등 국기선양에 힘써야 한다.

## 제4조(국기선양 사업)

제4조(국기선양 사업) 군수는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2.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
3. 국기사랑 운동 및 전 군민 국기달기 운동
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

제5조(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 
① 군수는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를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4.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6. 그 밖에 국기선양 및 홍보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군수는 제3조의 국기 게양일에 모든 가정이 국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야 한다.

##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기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08 / 시행일자: 2021-04-08

# 양구군 국어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민과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함으로써 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어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양구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 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씀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문서 등"이란 양구군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읍면 등(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공식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서, 공보, 책자, 명칭, 표지판, 시청각 자료,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 정보 등을 말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군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국어 발전 계획의 수립)

제5조(국어 발전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군민의 국어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양구군 국어 발전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군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3. 정신·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과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4.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어·한글 관련 법인·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공문서 등의 작성)

제6조(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와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다. 
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도록 노력한다. 
1.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자주 쓰는 낱말로 작성한다.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문서 등의 작성을 위하여 전문 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제7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 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의 문안은 원칙적으로 한글 맞춤법,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 제8조(국어책임관의 지정과 임무)

제8조(국어책임관의 지정과 임무)  
① 군수는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문화 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 
2.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군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3. 공공기관 공무원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공공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5. 그 밖에 군수가 국어의 발전과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교육)

제9조(교육)  
① 군수는 군민과 공공기관 공무원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지역 언론 매체의 역할)

제10조(지역 언론 매체의 역할) 지역의 신문, 방송 등 언론 매체는 군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① 군수는 국어사용 촉진 및 한글의 보존·계승에 이바지한 군민에게 「양구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1.4.8.> 
② 군수는 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한글 관련 문화유산의 보전·계승에 이바지한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03 / 시행일자: 2019-04-03

# 양구군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의 외국도시와의 국제교류 기반 구축 및 국제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으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교류협력”이란 국가적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협력·이해증진을 목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제도·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2. “자매결연관계”란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외국도시간 우호협력관계가 더욱 발전되거나 발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양구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체결하는 교류협력관계를 말한다.
3. “우호협력관계”란 군과 외국도시간의 우호적 협력관계로서 자매결연 관계를 체결하기 이전 교류협력관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국제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외 각 지방자치단체와 폭 넓은 교류를 추진함으로써 군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군민의 국제적 감각과 역량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국제교류사업 추진 시, 농업·경제·사회·교육·문화·체육·보건 등 각 분야에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제5조(교류원칙)

제5조(교류원칙) ① 군과 외국도시간 교류협력관계는 우호협력관계를 원칙으로 한다.
② 국제교류협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1. 국제교류는 농업·경제·사회·교육 등 각 분야에 군민이 참여하고 군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2. 상호 호혜적인 교류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발전 및 국제적 공동발전과 우호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 제6조(사전검토)

제6조(사전검토) 군수는 외국으로부터 국제교류협력 및 결연제의를 받거나 군이 해외 도시에 결연을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교류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정·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협력을 통한 공동발전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 제7조(교류협력 기반조성)

제7조(교류협력 기반조성) 군수는 교류협력 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류 지역정부와 교류협력사업
2. 외국도시와 네트워크 구축 및 관련 사업
3. 청소년 글로벌 마인드 함양사업
4. 군 우수정책의 해외 전파 홍보
5.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교류협력 기반 조성 사업

## 제8조(국제교류 사업의 지원)

제8조(국제교류 사업의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군이 추진하는 국제교류사업에 청소년,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2. 농업, 문화, 예술, 스포츠, 경제, 교육, 보건 등 군과 교류관계의 외국도시 또는 단체와의 교류 사업이 포함되는 경우
3.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행사

## 제9조(자매도시 우호증진의 날 운영)

제9조(자매도시 우호증진의 날 운영) ① 군수는 자매도시와의 우호 증진을 위하여 자매도시 우호증진의 날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 행사
2. 기념 상징물 설치 행사
3. 그 밖에 자매도시와의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행사
② 제1항에 따른 행사기간 동안 관공서, 관광지 등에 자매도시의 국기 또는 자매도시를 상징하는 기 등을 게양할 수 있다.

## 제10조(자매결연의 체결 및 취소)

제10조(자매결연의 체결 및 취소) ① 군수는 우호협력관계가 상호신뢰와 이해 안에서 더욱 발전되거나 발전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자매결연관계를 체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양 도시간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1조(민간인 국외여비 지원)

제11조(민간인 국외여비 지원) 군과 함께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는 자로서 학계, 연구원, 관련 단체 민간인 등 각계 전문가에게 예산 범위 안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과 관련 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03 / 시행일자: 2019-05-30

# 양구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입은 양구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군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사고 또는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양구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양구군과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양구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또는 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구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양구군의 국내 거소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제34조에 따라 양구군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양구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의 종류와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보험료 납입)

제5조(보험료 납입) 보험료는 군수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재난의 피해자는 보험기관에 직접 피해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법정상속인이 신고할 수 있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액 산정)

제7조(보험금액 산정)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 청구)

제8조(보험금 청구) 보험약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 제9조(보험금 지급)

제9조(보험금 지급) 제8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라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결정하고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 제10조(보험금 지급제외)

제10조(보험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거나 국적 상실로    양구군민의 자격을 잃은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신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양구군 군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양구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강원특별자치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ㆍ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3.6.9.>

##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양구군 관할지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양구군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군수는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양구군 금고에 예탁한다.

##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양구군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양구군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신설 2020.4.29.>

## 제9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제9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신설 2020.4.29.> 
① 군수는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1천만 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이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선정대리인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6.9.> 
④ 군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선정대리인을 지정·통보하면 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른 선정대리인 신청 결과를 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6.9.> 
⑤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ㆍ불복청구인ㆍ대리인 지정일자ㆍ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제10조(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신설 2020.4.29.>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군수는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2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최초 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기까지 같은 사안에 대하여 수명의 청구인이 있다 하더라도 같은 선정대리인이 대리할 경우 한 차례 수당을 지급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2 / 시행일자: 2023-04-12

# 양구군 군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양구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군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양구군 군세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다.

##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2장 담배소비세

##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개인분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3.4.12.>

## 제0조

제2절 사업소분

## 제7조(세율)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3.4.12.>

## 제8조(신고의무)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2.>

## 제0조

제3절 종업원분

## 제9조(세율)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10조(신고의무)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 제0조

제4장 지방소득세

## 제11조(세율)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5장 재산세

##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4조(납기)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6.29.>

## 제0조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제15조(세율)

제15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08 / 시행일자: 2021-04-08

# 양구군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한 군장병 및 치안·재해안전 관서 소속원의 사기를 북돋우고 제대군인의 정착지원을 통해 '군장병 등 한가족화 운동'의 활성화와 민·군·관 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7, 2020.8.7.> <개정 2021.4.8.>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 한다. 
  1. "군"이란 양구군에 주둔하는 "군(軍)"을 말한다. 
2. "군장병"이란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2.24.> 
3. "치안·재해안전 관서 소속원"이란 양구군에 위치한 해당관서에 소속되어 있으며 양구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경찰공무원법」제2조 및 「소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사람과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을 말한다. <신설 2015.11.7.> <개정 2021.4.8.>

## 제3조(의무)

제3조(의무)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장병 등 한가족화 운동'의 활성화와 민·군·관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7.> <개정 2021.4.8.>

## 제4조(지원대상 사업)

제4조(지원대상 사업)  
① 군장병 및 치안ㆍ재해안전 관서 소속원에 대한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7, 2020.2.24.> <개정 2021.4.8.> 
1. 신뢰증진 및 협조체제 강화 사업 
가. 군ㆍ관 협의체 운영 
나. 외출ㆍ외박 수용여건 개선 
다. 전입 장병ㆍ의무경찰ㆍ의무소방원에 대한 군정 홍보 및 홍보 시설물 설치 <개정 2021.4.8.> 
라. 군장병ㆍ의무경찰ㆍ의무소방원 교통비 지원 : 택시비, 버스비 등 
마. 전입 장병ㆍ의무경찰ㆍ의무소방원 양구관내 투어 지원 등 
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양구사랑상품권 지원 
사. 양구군 공공체육시설 등 무료이용(수영장, 헬스장 제외) 
2. 민ㆍ군ㆍ관 교류증대 사업 <개정 2020.2.24.> 
가. 군장병·의무경찰·의무소방원 초청 군정 설명회 및 워크숍 
나. 양구군에 주소를 둔 군장병 및 치안ㆍ재해안전 관서 소속원과 가족 선진지 견학 : 연 1회 <개정 2020.2.24.> 
다. 군민·군장병·의무경찰·의무소방원 자매결연 
라. 지역단위 교류협력사업, 군장병·의무경찰·의무소방원 양구 특산물 효도선물 보내기 지원사업(택배비) 등 <개정 2013.12.30.> <개정 2015.11.7,2019.9.30.> 
3. 군·경 지원 협력 사업 <개정 2020.2.24.> 
가. 군부대 주변 기반시설 정비 
나. 군부대 아파트 주변 환경정비 
다. 기타 군부대 협력사업 및 물품지원,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협력사업 등 <개정 2021.4.8.> 
4. 삭  제 <2020.2.24.> 
5. 군 관련 행사 <개정 2020.2.24.> 
가. 군부대 창설기념일 
나. 군부대 지휘관 및 군 관계관의 이·취임식 등 
6. 양구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사업 <개정 2013.12.30, 2020.2.24.> 
가. 군부대 부사관 이상 간부 주민등록 이전율에 따라 부대단위(개인) 포상 및 시상금 지급 등 
② 양구관내 군부대에서 복무를 하였거나 복무중인 군장병, 전역한 군인 및 가족을 대상으로 추억의 사진ㆍ사연 공모전 등의 수상자 또는 기증자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4.8.> 
1. 공모전 등의 수상자에 대한 시상금 등 
2. 기증자에 대한 특산품 등

## 제5조(계획수립)

제5조(계획수립)  
① 군수는 '군장병 등 한가족화 운동' 기본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7.> <개정 2021.4.8.>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연간 사업계획과 연간 성과의 결산 
2. 전년도 협의 또는 건의 사항의 추진상황 
3. 그 밖에 군과 협의한 사항 등

## 제6조(사업추진 등에 대한 지원)

제6조(사업추진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ㆍ군부대, 치안ㆍ재해안전 관서, 군장병 및 전역한 군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7.> <개정 2021.4.8.>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① 군수는 군정 발전과 '군장병 등 한가족화 운동' 및 민·군·관 유대 강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군장병 및 치안·재해안전 관서 소속원을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5.11.7.> <개정 2021.4.8.> 
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할 경우에는「양구군 포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4.8.>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신청,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15.>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02 / 시행일자: 2021-06-02

# 양구군 군정소식지 발행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홍보 및 군민에게 유용한 생활정보를 게재한 양구군 군정소식지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과 함께 군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군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양구군과 군민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매체”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군민 사이에 의사소통을 하거나 유익한 정보를 제공·공유하여 군민이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으로 군정소식지, 소셜미디어 등을 말한다. 
② “군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란 군정 및 군민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③ “소셜미디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군민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양구군(이하 “군”이라고 한다)이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홈페이지,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를 말한다. 
④ “콘텐츠”란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 제0조

제2장 군정소식지

## 제3조(명칭)

제3조(명칭) 소식지의 명칭은 국토정중앙 메아리라 한다.

## 제4조(발행인)

제4조(발행인) 소식지의 발행인은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 제5조(발행 형태 및 주기)

제5조(발행 형태 및 주기)  
① 소식지는 책자형태로 월 1회 발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② 소식지는 지면 외에 홈페이지, 모바일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하며 발행규격, 발행부수, 배부처 및 배부방법 등은 군수가 정한다.

## 제6조(게재 내용)

제6조(게재 내용)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정, 도정, 군정 및 행정정보에 관한 사항 
②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③ 문학, 그림 등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④ 읍, 면 마을 소식에 관한 사항 
⑤ 양구군 역사 및 마을소식에 관련된 기고문 등에 관한 사항 
⑥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배부대상 및 방법)

제7조(배부대상 및 방법)  
①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 발송하되 군민, 출향인, 출향단체, 해외동포, 중앙부처, 각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및 관광시설과 그 밖에 구독희망자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배부할 수 있다. 
② 소식지의 배부는 우편발송을 원칙으로 하고, 행정조직을 활용한 직접배부도 병행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할 경우 우편라벨작업 및 배부업무를 배달전문업체에 위탁이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편집 및 인쇄)

제8조(편집 및 인쇄) 소식지의 효율적인 발행을 위하여 외부 전문 업체에 편집 및 인쇄 업무에 대한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9조(기고보상 등 지원)

제9조(기고보상 등 지원) 기고의 목적으로 제공한 원고가 채택되어 소식지에 게재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원고료 또는 양구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소셜미디어

## 제10조(SNS의 운영)

제10조(SNS의 운영) · ① 군수는 SNS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군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SNS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서포터즈는 20명 내외로 구성하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서포터즈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서포터즈는 군정시책 홍보, 양구군의 관광지, 농특산물, 축제 등의 홍보와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여 취재 원고를 제출하여야한다. 
⑤ 군정 주요 축제, 전시회 등 주요행사 개최 시 행사기간 전후에 10명 내외의 수시 서포터즈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SNS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1조(SNS 서포터즈의 자격)

제11조(SNS 서포터즈의 자격) 서포터즈의 자격은 군정홍보 및 군정발전에 관심이 많고, 취재 및 기사 작성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SNS 활용이 가능한 사람 
2. 문예창작, 사진에 자질이 있거나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 
3. 그 밖에 SNS 홍보 활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

## 제12조(원고보상 등 지원)

제12조(원고보상 등 지원) 서포터즈 단원이 군 홍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원고가 채택되어 SNS에 게재 및 활용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원고료 또는 양구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군민 참여 행사)

제13조(군민 참여 행사)  
① 군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군정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SNS를 활용한 이벤트 및 공모전 등(이하 “행사”라 한다)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시상금 및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 제14조(콘텐츠 제작)

제14조(콘텐츠 제작) 군수는 홍보 등을 위하여 콘텐츠를 제작하여 매체에 활용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콘텐츠 제작 및 관리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08 / 시행일자: 2024-02-08

# 양구군 군정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양구군의 주요 정책과 현안과제 추진에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양구군 군정자문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양구군 군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거나 건의 및 제안할 수 있다. 
  1. 군정의 중ㆍ장기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2. 주요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군정발전 과제 발굴 및 정책에 대한 연구와 대안의 개발 
4. 주요 현안 과제, 쟁점 사항 등 해소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위원을 증원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어느 한 분야에 치우치지 않도록 군수가 위촉하되, 한쪽 성이 10분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양구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지역경제, 문화, 복지, 관광 등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역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식견을 가진 사람 
4.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분과위원회 운영)

제4조(분과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기획행정분과 : 기획, 행정, 홍보 
2. 지역경제분과 : 경제, 지역개발, 농림축산업, 국방 
3. 문화관광분과 : 문화, 체육, 관광, 산림 
4. 복지교육분과 : 복지, 교육, 보건, 안전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명칭 및 분야는 군의 행정 상황에 따라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부적절 하다고 판단될 경우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분과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해당 분과 소관 자문 요청 시 개최한다. 
③ 회의 이외에 서면, 방문,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실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팀장이 된다. 다만, 분과위원회의 경우 관련업무 부서장이 간사가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 제9조(경비지원)

제9조(경비지원)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조사·연구 또는 특정 과제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