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0 / 시행일자: 2026-01-01

# 울산광역시 동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9.5., 2022.02.10., 2025.7.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법령·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소관 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구청장, 부구청장, 국·소장, 실·과장, 담당자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구청장의 결재사항
1.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2.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3.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4.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5.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② 부구청장의 전결사항
1.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2.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3. 국·소장, 실·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4. 주요 인가·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③ 국·소장의 전결사항
1.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2.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3. 일반 인가·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4.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④ 실·과장의 전결사항
1.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2. 소관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3. 소관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
4. 일반 인가·허가사항의 결정
5.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처리
⑤ 담당자의 전결사항
1. 일상적·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2. 그 밖의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 제4조(전결사항)

제4조(전결사항) 
① 부구청장, 국장, 실·과장, 담당자의 세부결재한계는 별표 1과 같으며, 보건소 소관에 대한 세부결재한계는 별표 2와 같다.
② 별표 1, 별표 2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보건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③ 별표 1, 별표 2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써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 1, 별표 2의 전결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기재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구청장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 중 구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예산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구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실장, 다른 국·소장, 실·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소장, 실·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다른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 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민원 등)
3.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4. 산하단체장의 임명 등
5. 그 밖의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 
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해당 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 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9조(문서심사관의 임무)

제9조(문서심사관의 임무) 
① 문서심사관은 문서를 심사함에 있어 이 규칙에 의한 결재여부를 검토한 후, 위반사실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시정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② 문서심사관은 결재자의 성명이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안문서의 서명 옆에 괄호를 사용하여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10조(이행상황의 평가)

제10조(이행상황의 평가) 기획예산실장은 제3조의 사무배분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전결권자가 지정 되었는지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 별표 2의 내용대로 결재가 이행되고 있는 지를 매년 1회 이상 평가하여야 한다.

## 제11조(평가단의 구성)

제11조(평가단의 구성) 
① 기획예산실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9명 이내의 전담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1/3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단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단의 구성원 중 소속 공무원으로는 국·소장 또는 실·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관련학계, 지방행정 관련 연구기관 관계자 등 지방행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평가단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위원회의 민간인 위원에 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평가결과 보고)

제12조(평가결과 보고) 기획예산실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평가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요 평가사항 및 평가방법
2. 이 규칙의 준수 정도
3. 문제점 및 향후 개선해야할 과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