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01-03 / 시행일자: 2025-01-03

# 서울특별시 도로보수 건설기계 운영ㆍ관리 조례

## 제1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8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도로보수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계ㆍ차량 및 그 밖의 장비(이하 "건설기계"라 한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6, 2019.12.31, 2021.9.30>

## 제2조(건설기계운영관리)

제2조(건설기계운영관리) ① 건설기계는 각 도로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별로 집중관리하고 재난안전관리실장(이하 "실장"이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각 도로사업소장(이하 "사업소장"이라 한다) 책임하에 운영ㆍ관리한다. <개정 2000.11.30, 2003.5.15, 2008.4.3, 2010.9.27, 2011.7.28, 2011.12.29, 2014.12.11, 2015.7.30, 2019.5.16, 2023.5.22>
  ② 사업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에게 분산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분산보관하는 임차인은 투입된 날부터 회수되는 날까지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2>

## 제3조(건설기계기술검사 및 정비 등)

제3조(건설기계기술검사 및 정비 등) 사업소장은 건설기계의 구조 및 성능유지를 위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검사와 예방 정비 점검수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건설기계사용)

제4조(건설기계사용) 건설기계는 사업소가 시행하는 도로유지 보수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다만, 재해응급복구 등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 제5조(건설기계투입계획수립)

제5조(건설기계투입계획수립) 사업소장은 매년도 2월말까지 사업소가 시행하는 도로유지보수 공사에 대한 건설기계투입계획을 수립, 실장에게 보고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6>

## 제6조(건설기계사용 설계)

제6조(건설기계사용 설계) 사업소가 시행하는 도로유지보수공사 중 건설 기계부문공사는 사업소 보유건설기계(이하 "관건설기계"라 한다)로 설계하여야 한다.다만, 보유건설기계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7조(건설기계사용 신청)

제7조(건설기계사용 신청) ① 관건설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건설기계사용 신청서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사업소 직영공사에 투입되는 건설기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건설기계를 비영리 목적 또는 관 도급 공사에 사용코자 하는 민간인(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건설기계 사용신청서를 제출하고 별표 1에 의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8조(건설기계사용결정)

제8조(건설기계사용결정) ① 사업소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아 사용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건설기계사용 승인 통지서를 임차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다만, 제7조제1항의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투입이 불가능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기관에 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건설기계사용기간의 갱신)

제9조(건설기계사용기간의 갱신) ① 사업소장은 건설기계임차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사용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간의 갱신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 기간 만료전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건설기계사용기간 갱신 신청서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기간을 갱신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건설기계사용기간 갱신승인 통지서를 임차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이 경우 사용기간 갱신계약을 건설기계 사용기간 갱신 승인통지로 갈음한다.

## 제10조(건설기계공사의 도급시공)

제10조(건설기계공사의 도급시공) ① 사업소장은 자체 도로유지보수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차선도색공사 등을 도급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건설기계로 공사를 도급시공코자 하는 기관은 공사실시일 이전까지 공사물량에 따른 도급공사비를 관건설기계로 시공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건설기계도급신청서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공사부분에 대한 도급공사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즉시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건설기계공사부분에 대한 도급공사는 1일 기준 가동시간에 의한 건설기계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설계된 공사비를 전액 도급받아 공사한도 기간내에서 책임 시공하여야 하며, 도급공사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건설기계의 조종 등)

제11조(건설기계의 조종 등) ① 건설기계는 사업소 소속 건설기계조종사가 조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조종사는 건설기계조종일지를 비치하여 일일조종현황을 기재하고 공사현장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월말 또는 건설기계반납시 건설기계조종일지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한다.

## 제12조(건설기계의 투입 및 회수)

제12조(건설기계의 투입 및 회수) ① 건설기계의 투입 및 회수는 사용승인통지서에 지정된 기일과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②임차인이 작업조건변동에 따라 사용중인 건설기계의 작업장소를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30>
  ③ 삭제 <2000.11.30>
  ④ 천재지변 또는 기후조건 및 조종사교육ㆍ훈련과 공휴일 그리고 그 밖의 공사 시공상 일시적으로 건설기계를 가동할 수 없는 경우는 사업소장이 상황을 판단하여 해당 건설기계를 현장에서 일시 반납ㆍ회수할 수 있으며, 반납ㆍ회수시에는 미가동봉인과 망실ㆍ훼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1.12.30>

## 제13조(건설기계반납비용 예치)

제13조(건설기계반납비용 예치) ① 건설기계를 민간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 건설기계사용 승인 통지서에 기재된 건설기계반납일자에 반납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계반납비용 상당액을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하여 예치한 후 투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치금은 임차인이 반납일자에 반납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설기계회수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③ 건설기계반납 예치금은 건설기계회수비용에 충당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 임차인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 제14조(사용건설기계의 망실 또는 훼손)

제14조(사용건설기계의 망실 또는 훼손) ① 임차인의 과실로 사용 중인 건설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서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이 건설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사업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③ 삭제 <2016.3.24>

## 제15조

제2장 건설기계사용료

## 제15조(사용료 구분 등)

제15조(사용료 구분 등) ① 건설기계사용료는 기본사용료(감가상각비, 정비비, 관리비)와 운전경비(조종사 인건비와 숙식비, 현장정비비, 유류대)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다만, 유류대는 제18조에 따라 임차인이 현지 부담 주유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8.3.22>
  ② 사업소에서 자체 도로보수공사와 재해긴급복구공사 이외의 공사에 건설기계를 사용하게 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기계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다만, 건설기계의 부족 또는 고장으로 사업소간 지원사용케 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6조(사용료 산출기준)

제16조(사용료 산출기준) 건설기계사용료는 별표 2의 건설기계사용료 산출기준표에 의한다. 다만, 건설기계 기본사용료표에 제시되지 않은 건설기계의 사용료는 실장이 정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5.10.8, 2019.5.16>

## 제17조(사용료의 산정)

제17조(사용료의 산정) ① 제4조에 따라 투입된 건설기계 사용료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8.3.22, 2025.1.3>
  1. 건설기계사용기간은 일과 월로 구분하고 기준가동시간은 1일 8시간, 1월당 200시간으로 하며 사업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준가동시간을 초과 사용할 수 있다.
  2. 건설기계운반용 건설기계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정한 시간당 주행거리에 의하여 산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3. 사용기간은 사용승인통지서 또는 임대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하며 건설기계의 인도 및 반납에 따르는 수송기간과 조립 설치 또는 분해가 필요한 건설기계에는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사용기간에 미산입한다.
  ② 기준 가동시간을 초과하였을 때(임차인의 귀책사유로 건설기계 반납이 지연될 때 포함)에는 시간당 사용료율에 의거 징수한다.

## 제18조(사용료 징수)

제18조(사용료 징수) ① 사업소장은 임차인에게 제17조의 사용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공사착공전에 납입토록 할 수 있다.다만, 유류대는 임차인이 현지부담 주유하고, 조종사ㆍ조수의 숙식비는 건설기계 투입시 사업소장이 선지급후 사용료 징수시 사용료에 합산 징수한다.
  ② 민간인에게 건설기계를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인으로부터 건설기계 사용료 전액을 건설기계 투입전에 선징수하여야 한다.
  ③ 관공사를 도급 맡은 도급업자가 관건설기계를 사용 신청하였을 시에는 해당 공사 시행기관의 장이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에만 사용료를 추징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1.3.25, 2023.12.29>

## 제19조(사용료의 정산)

제19조(사용료의 정산) 사업소장은 사용료가 기준가동시간에 미달 또는 초과하였거나 반납 또는 불가항력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시간 등에 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제20조

제3장 그 밖의 사항 [제목개정 2019.12.31]

## 제20조(세입조치)

제20조(세입조치) 제10조제4항 및 제18조에 따라 징수하는 건설기계 사용료는 일반회계에 세입 조치한다. <개정 2000.11.30, 2018.3.22>
[제목개정 2000.11.30]

## 제21조(건설기계대체비충당)

제21조(건설기계대체비충당) 제20조에 따라 세입조치된 건설기계사용료는 전액 건설기계대체비에 충당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30, 2018.3.22>

##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