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재단법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벤처기업 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재단법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4., 2020.10.7., 2023.9.27.>

## 제2조(행정지원 등)

제2조(행정지원 등)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단법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행정지원을 하거나, 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6.11.14., 2020.10.7., 2023.9.27.>
② 시장은 센터가 지역 내 유관기관 등과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책을 지역에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 수립 과정에 센터를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16.11.14., 2020.10.7., 2023.9.27.>

## 제3조(출연금 등의 지원)

제3조(출연금 등의 지원) 
① 삭제 <2023.9.27.>
② 센터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미리 센터의 연간 운영 및 사업 계획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 제4조(조사 및 감독)

제4조(조사 및 감독) 시장은 시비 출연과 관련된 업무·회계·자산에 대하여 조사와 감독을 할 수 있으며, 관련 보고를 받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 및 감독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 된 때에는 센터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출연금의 환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 제5조

제5조 삭제 <2023.9.27.>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4-13 / 시행일자: 2015-04-13

# 주식회사 인천투자펀드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효율적인 개발과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출자하여 「상법」에 의해 설립된 주식회사 인천투자펀드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및 회사의 명칭)

제2조(법인격 및 회사의 명칭)  
① 회사는 주식회사로 한다. 
② 명칭은 “주식회사 인천투자펀드”(이하 “회사”라 한다)로 하고, 영문으로 “Incheon Investment Fund Co., Ltd.”라 한다.

## 제3조(지분 출자)

제3조(지분 출자) 인천광역시는 자본금의 2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출자(증자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1. 경영컨설팅업 
2. 부동산 관련 컨설팅업 
3. 부동산 개발·매매·임대업 
4. 위 각 호의 부대사업 일체

## 제5조(사무소)

제5조(사무소)  
① 회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회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 제6조(검사 및 보고)

제6조(검사 및 보고) 인천광역시장은 회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해당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

제7조(준용)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상법」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0 / 시행일자: 2024-06-10

# 충장공 어재연 장군 기념사업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단법인 어재연 장군기념 사업회(이하 “사업회”이라 한다)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임)

제2조(책임)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재연 장군의 업적 유품 등 국가유산 보호, 연구, 관리에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0.>

## 제3조(보조금 지원)

제3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제4조제2항의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및 용도)

제4조(지원대상 및 용도)  
①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 지원 대상은 사업회로 한다. 
② 보조금은 다음각호의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4.6.10.> 
1. 장군기(수자기) 영구 반환을 위한 활동에 관한 사항 
2. 장군의 업적 유품의 연구 수집에 관한 사항 
3. 어재연 장군 추모기념관 등 공원건립 추진 활동 및 시설물 설치 등에 관한 재정지원 사업 
4. 어재연 장군 관련 국가유산 연구에 관한 사항 
5. 기타 사업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업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5-04-13>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8-08 / 시행일자: 2016-08-08

# 강화군  농·특산물가공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강화군 농·특산물가공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8.8.>

## 제2조(기록관리)

제2조(기록관리) 「강화군 농·특산물가공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 규정에 의거 강화군 농·특산물가공공장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회의 개최 시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8.8.>

## 제3조(입주 및 재사용허가)

제3조(입주 및 재사용허가) 
① 조례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강화군 농·특산물가공공장 입주·재사용 허가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8.8.>
② 조례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입주 및 재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8.8.>

## 제4조(사용료)

제4조(사용료) 조례 제15조의 단서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도의 협약 체결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6.8.8.>
1. 강화군 특화작목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개정 2016.8.8.>
2. 강화군과 공동 연구·생산·가공사업을 목적으로 입주한 경우

## 제5조(보증금)

제5조(보증금) 조례 제15조제2항에 의거 보증금을 납부할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현금이나 증권으로 한다.<개정 2016.8.8.>

## 제6조(신고)

제6조(신고) 조례 제14조에 의거 입주자가 사업 중에 폐업·휴업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8.8.>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7

# 강화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 사슴 및 개를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ㆍ요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ㆍ운동장,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을 말한다.
4. "정화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침전ㆍ분해 등 생물학적, 물리ㆍ화학적 방법에 따라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구역)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구역)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별표와 같다.
② 제한구역에서는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수의사나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3.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4.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3두 이하의 소, 젖소, 말, 돼지, 양, 사슴, 개의 사육이나 10마리 이하의 닭ㆍ오리의 사육

##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제한구역 외의 지역에서 가축분뇨 처리시설 없이 가축을 사육할 때에는 강화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의 허가ㆍ신고는 제한할 수 있다.
② 기존에 설치된 축사에서 별도의 처리시설이 없고 배출시설의 증ㆍ개축 없이 가축수의 증가로 인해 가축분뇨 배출량이 강화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초과할 때에는 가축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한구역에서 법에 따라 신고하였거나 허가를 받은 가축사육시설이라도 증ㆍ개축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축사현대화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을 개선할 때에는 생활악취 및 수질개선에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20퍼센트 이내에서 증ㆍ개축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 제5조(가축사육자의 의무)

제5조(가축사육자의 의무)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항시 축사를 청결히 유지 관리하여 악취ㆍ해충 및 수질오염으로부터 주민생활 및 보건위생에 지장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처리시설 등 충분한 시설을 갖추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제6조(가축사육허가에 대한 지도감독)

제6조(가축사육허가에 대한 지도감독) 
① 가축을 사육하는 자가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사육지 주변의 여건이 현저하게 변화되어 가축사육을 계속 존치함이 인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및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축사 이전에 대한 조치를 명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 등은 법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4 / 시행일자: 2025-06-24

# 강화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제156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화군이 징수하는 수수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가ㆍ허가, 그 밖에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이하 “각종 증명 등”이라 한다) 및 정보공개에 대한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 제3조(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제3조(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각종 증명 등 수수료는 별표 1과 같으며,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 제4조(징수기준)

제4조(징수기준) 
① 제3조 별표 1에 따른 각종 증명 등을 같은 것으로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함께 기재하여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각종 증명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公簿)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각종 증명 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건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1통에 여러 건의 각종 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방법으로 징수하고, 군 수입증지를 각종 증명 등의 발급신청서, 신고서 또는 발급서류 등에 인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6조(수수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각종 증명 등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2. 신청자의 귀책사유 없이 각종 증명 등이 신청사항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25. 6. 24.>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국가기관이나 다른 행정기관이 행정목적으로 각종 증명 등을 문서로 발급 요청하는 경우와 각종 증명 등의 발급기관인 군 및 읍ㆍ면이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하여 발급하는 경우
4. 이장, 반장의 행정목적상 필요에 따른 공부를 열람 또는 발급하는 경우
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나.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다.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대상자는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본인(위임받은 자의 신청을 포함한다)에 관한 각종 증명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각종 증명 등에는 인증계기 등의 금액 표시란에 “면제”, “공용”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강화군 감사자문위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 감사활동에 대한 지원 및 자문을 위하여 강화군에 감사자문위원을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문범위)

제2조(자문범위)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감사자문을 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사활동에 관한 자문, 연구, 조사, 자료수집
2. 감사활동에 필요한 정책 및 대안의 개발
3. 그 밖에 군수가 감사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감사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4조(위원의 자격)

제4조(위원의 자격)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자문을 위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사, 회계 및 세무 관련 전문가
2. 건축, 도시계획, 보건, 조경, 토목 및 환경 관련 분야별 전문가
3. 전직 공무원으로 지방행정에 전문적인 학식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 자문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계속하여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자문위원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4. 그 밖에 자문위원으로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운영)

제7조(운영)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자문할 경우 별지 서식의 자문신청서를 작성하여 자문하여야 한다.
② 자문위원은 자문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자문, 회의나 출장을 통하여 정해진 기한까지 자문에 따른 의견서 및 그 밖의 자료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자문위원이 함께 참여하는 연석회의 또는 각 분야별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8조(실비보상 및 포상)

제8조(실비보상 및 포상) 
① 군수는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와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감사자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자문실적이 우수한 자문위원에 대해서는「강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01 / 시행일자: 2021-10-01

# 강화군 강화고려인삼 생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에서 재배하는 인삼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인삼재배 농가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위해 강화고려인삼 생산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생산장려금”이란 강화고려인삼 명맥 유지와 인삼재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강화고려인삼 산업의 지속ㆍ유지를 위해 매년 지원대상과 지원액 및 지원 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생산장려금의 지원)

제4조(생산장려금의 지원)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산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생산장려금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인삼을 재배하는 농업인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에서 인삼을 재배하는 농업인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생산장려금 신청연도 봄에 묘삼을 이식(移植)하는 경우
2. 생산장려금 신청연도 전년 가을에 종자를 파종하는 경우(직파 1년생)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생산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별지서식의 강화고려인삼 생산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결정 등)

제7조(지원결정 등)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생산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생산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생산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생산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생산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제9조(지원대상자 관리)

제9조(지원대상자 관리)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생산장려금 신청 및 지원 현황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1 / 시행일자: 2025-04-01

# 강화군 강화섬나들길 관리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품격 있는 걷기 길을 만들어 녹색관광 및 생태관광 도시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강화섬나들길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강화섬나들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강화섬나들길”(이하 “나들길”이라 한다) 이란 강화의 자연과 생태,  문화 등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코스로 조성된 자연 생태적인 길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나들길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 설치 등 코스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①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조성한 코스별 나들길에 적용 한다.
② 코스별 나들길은 “별지”와 같다.

## 제5조(종합관리계획의 수립)

제5조(종합관리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나들길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종합관리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나들길 관리 운영 기본방향
2. 나들길 이용자의 안전대책
3. 나들길 환경보전 및 정비 방안
4. 나들길 활용방안
5. 그 밖에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코스변경 및 해제)

제6조(코스변경 및 해제) 군수는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코스에 대해서는 명칭과 구간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나들길의 효율적 관리 운영 및 정책에 대한심의·자문을 위하여 “강화섬나들길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역사·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나들길에 관심이 많은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관광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5. 4. 1.>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 회의)

제11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간사 등)

제12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나들길 업무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 제13조(수당과 여비)

제13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2. 7.>

## 제14조(관리체계)

제14조(관리체계) 나들길은 관광과에서 총괄 관리하되 편의시설 및  코스별 관리에 따른 행정지원 업무는 군과 관할 읍·면에서 추진 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

## 제15조(위탁)

제15조(위탁) 군수는 나들길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들길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관·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3조에 따른 개정 2020.11.26.]

## 제16조(지원)

제16조(지원) 군수는 나들길 관리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7조(관리 감독)

제17조(관리 감독) 군수는 지원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로부터 예산집행내역에 대한 보고를 받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18조(시행 규칙)

제18조(시행 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7

# 강화군 강화양명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곡 정제두 선생이 강화에서 강학하였던 양명학 사상체계인 강화양명학의 전승 보전 및 학술적 위상 제고를 위하여 강화양명학 연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임)

제2조(책임)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강화양명학 전승 보전 및 연구 지원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ㆍ추진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군수는 강화양명학 연구ㆍ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강화양명학의 자료 수집 및 연구 
2. 강화양명학 관련 문화유산의 조사 및 연구 
3. 강화양명학 보급 및 홍보를 위한 학술대회 등의 활동 
4. 그 밖에 강화양명학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3-11 / 시행일자: 2016-03-11

# 강화군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에 따라 강화군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은 강화군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 한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16.3.11.>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2-17 / 시행일자: 2020-02-17

# 강화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제2항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강화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강화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군민 건강증진에 관한 기본 시책 수립 및 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지원·교육에 관한 사항
5.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강화군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민간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에 따른 신설, 2020.2.17.]
6. 그 밖에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 및 군민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강화군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민간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에 따른 개정, 2020.2.17.]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2. 학교보건 관계자
3.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4. 강화군 주민 대표

## 제4조(위원의 임기 등)

제4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 임직원의 경우는 위촉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은 제3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⑤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임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제척·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안건에 따라 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사항은 건강증진담당이 되고, 지역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사항은 보건행정담당이 되며,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자가 된다.

## 제9조(의결사항의 처리)

제9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0 / 시행일자: 2022-12-20

# 강화군 건축물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적용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정기점검 대상)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같은 건축물에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 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5.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6.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7.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 제5조(긴급 점검)

제5조(긴급 점검)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써 강화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
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
4.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소유한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발생 우려가 큰 건축물 등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석축·옹벽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 되는 건축물
2. 그 밖에 군수가 재난예방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위원회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을 경우

##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 대상 건축물을 말한다.

## 제9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제9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10미터 반경 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버스정류장
2. 횡단보도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 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 제10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10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 따른 감리자 교체 대상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등)

제11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등) 
①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절차 및 방법은 「인천광역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제12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군수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강화군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다만,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
2.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의 수립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2-17 / 시행일자: 2020-02-17

# 강화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20.2.17.> 
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시설물의 지붕”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의 지붕을 말한다. 
7. “공업화박판강구조(PEB)”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 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 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 
8. “아치판넬”이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ㆍ외부 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 
9. “제설ㆍ제빙작업”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20.2.17.>

## 제3조(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순위)

제3조(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ㆍ제빙작업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ㆍ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ㆍ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 제4조(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범위)

제4조(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ㆍ제빙작업을 하여야 하는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5조(제설ㆍ제빙작업의 시기)

제5조(제설ㆍ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작업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지역별 적설량(별표)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ㆍ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제설ㆍ제빙작업의 안전유의)

제6조(제설ㆍ제빙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ㆍ제빙작업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ㆍ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제설ㆍ제빙작업의 중지)

제7조(제설ㆍ제빙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ㆍ폭풍ㆍ이상 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제설ㆍ제빙작업의 방법)

제8조(제설ㆍ제빙작업의 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ㆍ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 제9조(제설ㆍ제빙작업의 도구 비치 및 관리)

제9조(제설ㆍ제빙작업의 도구 비치 및 관리) 건축물관리자는 제설ㆍ제빙작업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