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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10 / 시행일자: 2022-01-10

# 양양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2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영양관리 및 증진을 위해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지역 및 성별을 고려하여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양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영양관리를 위한 세부추진계획
3. 영양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영양관리와 관련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시행계획의 자문)

제3조(시행계획의 자문)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양양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및 「양양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에 따라 설치된 양양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자문해야 한다.

## 제4조(영양관리사업의 추진)

제4조(영양관리사업의 추진)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성별 및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 지원
2. 지역 특성에 따른 영양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영양 상담 및 맞춤형 영양 정보 제공
4.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업무의 위탁)

제5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국민영양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조사 또는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양 및 식생활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제6조(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군수는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기 위해 보건·의료기관 등 관련기관 및 단체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4-08 / 시행일자: 2020-04-08

# 양양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입은 양양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군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양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군수와 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 회사 또는 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양양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관내에 주소를 가진 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재난의 피해자는 보험기관에 직접 피해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법정상속인이 신고할 수 있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받은 경우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액 산정)

제7조(보험금액 산정)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 청구)

제8조(보험금 청구) 보험약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및 법정 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 제9조(보험금 지급)

제9조(보험금 지급) 제8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라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결정하고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된다.
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원 받은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양양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양군 군세 기본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수납기관”이란 양양군 금고(이하 “군금고”라 한다)와 수납대행점을 말한다.

##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양양군 군세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제5조(서류의 송달)

제5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군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양양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여야 한다.

## 제7조(군세환급금의 처리)

제7조(군세환급금의 처리) 군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른 부과취소·경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정리하고 해당 군세를 군세 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군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군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환급금의 충당)

제9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9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개정 2024. 12. 31.>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 제11조(양양군 선정 대리인 신청)

제11조(양양군 선정 대리인 신청)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른 ‘양양군 선정 대리인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0.7.15>

## 제12조(양양군 선정 대리인 지정 통지)

제12조(양양군 선정 대리인 지정 통지) 조례 제9조 제4항에 따른 ‘양양군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0.7.15>

## 제13조(양양군 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제13조(양양군 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조례 제9조 제6항에 따른 양양군 선정 대리인 신청 지정 사건의 기록·관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0.7.15>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양양군 군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양양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 등의 권한위임 등)

제3조(부과ㆍ징수 등의 권한위임 등)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강원특별자치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군세의 부과ㆍ징수 중 납세고지서, 독촉장, 최고장 등의 서류송달, 도세와 군세의 징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읍ㆍ면장 및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2023.6.11.>

## 제4조(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4조(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양양군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양양군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등록사무을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4.7.19.>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① 군수는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양양군 금고에 예탁한다.

##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양양군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양양군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신설 2020.7.15., 개정 2024. 12. 31.>

## 제9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제9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신설 2020.7.15>
① 군수는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2023.6.11.>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2023.6.11.>
⑤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 불복청구인, 대리인 지정일자, 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제10조(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신설 2020.7.15>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군수는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2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7.15>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9 / 시행일자: 2022-04-19

# 양양군 군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양양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군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양양군 군세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다.

##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2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개인분

## 제5조(세율)

제5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개정 2022.4.19.>
1. <삭제 2022.4.19.>
2. <삭제 2022.4.19.>

## 제0조

제2절 사업소분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개정 2022.4.19.>

## 제7조(신고의무)

제7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4.19.>

## 제0조

제3절 종업원분

## 제8조(세율)

제8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9조(신고의무)

제9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3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 제0조

제3장 지방소득세

## 제10조(세율)

제10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4장 재산세

## 제11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1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2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2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양양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3조(납기)

제13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4.2.>

## 제0조

제5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제14조(세율)

제14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6장 담배소비세

## 제1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담배소비세 신고사항)

제1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담배소비세 신고사항) 법 53조에 따른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시행규칙 제24조 별지 제23호 서식의 신고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2.4.19.>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8 / 시행일자: 2025-11-18

# 양양군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원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용비행장”이란 군용 항공기가 이륙하거나 착륙할 수 있도록 사용되는 일정 구역으로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말한다.
2. “군사격장”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
3. “소음대책지역”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4. “소음피해”란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ㆍ물질적 피해 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주민지원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주민지원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민지원 사업의 기본방향
2. 주민지원 사업의 대상 및 사업의 범위
3. 주민지원 사업에 드는 재원의 조달 및 사업별 배분 방안

## 제5조(주민지원사업)

제5조(주민지원사업) 군수는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소음피해 예방 및 방지에 필요한 사업
2. 소음피해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소음피해에 따른 법률상담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협조체계 구축)

제6조(협조체계 구축) 군수는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으로 인한 소음 피해에 대하여 원활한 지원을 위해 정부 및 국방부 관계자, 인근지역 단체장 등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11 / 시행일자: 2023-06-11

# 양양군 군의 우리군민화 운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에 주둔하고 있는 군을 포용하여,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극대화 하려는 ‘군의 우리군민화 운동’의 활성화와 민·군·관 교류 협력과 상생 발전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이란 양양군에 주둔하는 “군(軍)”을 말한다. 
2. “군장병”이란 「군인사법」제2조와 「국군조직법」제16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의무)

제3조(의무) 양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군의 우리군민화 운동’의 활성화와 민·군·관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교류·협력 사업)

제4조(교류·협력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군부대 및 군장병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뢰증진과 협조체제 강화 사업: 군·관 협의체 운영, 셔틀버스 운영·장병우대 할인업소 지원 등 외출·외박 수용여건 개선, 전입장병 및 자매 소초 홍보용 신문 구독 지원(단, 홍보용 신문이라 함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발간되는 일간지 신문을 말한다), 지역 생산 농축산물의 군부대 급식 확대 노력 등 <개정 2023.6.11.> 
2. 민·군·관 교류증대 사업: 군장병 초청 군정 설명회·간담회, 민·관·군 화합 체육대회, 군장병 교육 문화 교실 운영, 군부대 위문, 지역 단위 교류협력 사업 등 
3. 군 지원 협력 사업: 군부대 및 군관사 주변 기반시설·환경 정비, 군 현안사업 해결 등 
4. 군 관련 행사: 군부대 창설기념일, 양양군에 주둔하거나 연고가 있는 지휘관 및 군 관계관의 이·취임식, 군부대 체육대회, 호국 보훈관련 행사 지원 등 
5. 그 밖에 군정발전 및 민·군·관의 협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군수는 ‘군의 우리군민화 운동’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연간 사업계획과 연간 성과 
2. 전년도 협의 또는 건의 사항의 추진상황 
3. 그 밖에 군과 협의한 사항 등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① 군수는 군정 발전과 ‘군의 우리군민화 운동’ 및 민·군·관 유대 강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군장병을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할 경우에는 「양양군 포상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10-18 / 시행일자: 2013-10-18

# 양양군 군정모니터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 군정운영의 개선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군정발전과 군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군정모니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군정모니터(이하 “모니터” 라 한다)라 함은 양양군에 거주하는 군민 중 에서 군수의 위촉을 받아 군정과 관련된 문제점과 생활 불편사항 등을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제보 또는 제안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모니터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 제4조(역할)

제4조(역할) 모니터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에서 요청하는 시책추진사항이나 시책현장의 확인조사 후 모니터링 결과 제출 
2. 시책에 대한 제도 개선사항 또는 생활불편사항의 발굴 및 제보 
3. 군 행정의 위법 · 부당한 사안 또는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의 제보 
4. 미담수범사례 또는 주민여론의 제보 
5. 기타 군정발전에 대한 제안 및 건의

## 제5조(위촉)

제5조(위촉)  
① 모니터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자가 일부지역에 편중된 경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또는 전문분야의 모니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장 또는 사회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② 모니터는 거주지역별, 성별, 나이별, 직업별 분포도 등을 안배하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30명 이내로 위촉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모니터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위촉 해제)

제7조(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모니터로서 활동이 부진하거나 허위 제보 등으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 
3. 모니터가 사망이나 질병, 타 시 · 군 · 구로 이사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운영)

제8조(운영)  
① 모니터의 활동은 인터넷이나 우편 및 전화등을 병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모니터가 시책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모니터링 결과 제출 및 군정에 대한 제보 · 제안한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③ 모니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운영하거나,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군정모니터 위원회 활동결과를 의회에 보고한다.

## 제9조(활동지원)

제9조(활동지원)  
① 군수는 모니터 활동을 지원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회의 또는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모니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모니터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실비보상)

제10조(실비보상)  
① 군의 시책이나 추진사업에 대한 발전방안 또는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등을 제보한 실적이 있는 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회의 등에 참석한 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대하여는『양양군 민간인 실비 보상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 제11조(사기진작)

제11조(사기진작) 군수는 활동사항이 우수한 모니터에 대하여는 표창, 국내연수 등을 통해 군정발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제12조(정보보호)

제12조(정보보호) 모니터의 제보사항을 처리하는 자는 제보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미담 · 수범사례 및 정책의 제안 
2. 개인 · 단체 · 행정기관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의 제보 
3. 기타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거나 제보자가 공개를 요구한 경우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0-14 / 시행일자: 2016-10-14

# 양양군 군정발전자문위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의 주요정책 및 현안에 대한 제안과 자문을 위하여 양양군 군정발전자문위원을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양양군 군정발전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연구·제안 및 자문에 응한다.
1. 중·장기 발전목표 및 정책방향 등에 관한 사항
2. 군정 주요 분야의 새로운 정책대안과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3. 주요 정책의 연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민원해결을 위한 전문분야의 의견 제시 및 조사
5. 그 밖에 군정발전을 위하여 양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및 위촉)

제3조(구성 및 위촉)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원은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1. 대학 또는 연구원 등에 근무경력이 있는 교수 및 연구원
2. 현장 전문가 및 기업체 임원
② 위원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속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임기만료일까지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 제4조(위촉 해제)

제4조(위촉 해제) 군수는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활동이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 제5조(운영 등)

제5조(운영 등)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자문위원에게 조사·연구·제안 및 자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이에 대하여 서면 또는 구두의 방식으로 응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양한 의견수렴 및 청취를 위하여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6조(자료제출등)

제6조(자료제출등) 군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자문위원으로부터 조사·연구·제안 및 자문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의 제출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실비지원 등)

제7조(실비지원 등) 
① 군수는 자문위원의 조사·연구·제안 및 자문활동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양군 각종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군 주요현안, 시책과제 등과 관련하여 연구·조사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연구·조사과제를 부여하고 그에 상응하는 연구·조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4 / 시행일자: 2024-11-14

# 양양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양양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12조에 따라 귀농·귀촌인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귀농·귀촌인이라 함은 양양군으로 귀농·귀촌할 당시 65세미만의 자 중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도시생활을 하다가 농업경영 및 귀촌을 목적으로 세대가 함께 양양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전입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4. 11. 14.> 
② 귀농귀촌인 마을이라 함은 제1항의 조건을 충족한 자를 포함하여 가구수 5호, 세대원수 10인 이상이 마을을 조성 하고자 하거나 조성된 마을

## 제3조(귀농·귀촌인 및 마을조성 지원신청)

제3조(귀농·귀촌인 및 마을조성 지원신청)  
① 귀농귀촌인 지원사업을 지원 받고자하는 자는 국가 및 지자체 주관의 일반농어업교육을 포함한 귀농귀촌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10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② 귀농귀촌인 마을조성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마을을 조성하고자 하는 대상지에 주택신축을 위한 건축인허가 완료 후  이주확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가구당 부지규모는 1,650제곱미터이하로, 마을 전체부지 규모는 장반경 200미터 이하로 제한한다. 
3. 마을조성 참여자는 연령의 제한을 두지 아니하되, 1명 이상 국가 및 지자체 주관의 일반농어업교육을 포함한 귀농귀촌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100시간 이상 이수실적이 있어야한다. 
③ 귀농귀촌인 지원사업 및 마을조성 지원사업을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1호에 의거 양양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기 시행중인 개별정책사업은 그 사업의 신청서로 대체할 수 있다.

## 제4조(귀농·귀촌인 지원사업)

제4조(귀농·귀촌인 지원사업) 귀농귀촌인 지원사업의 범위는 다음의 각 호에 의하고, 기 시행중인 지원사업은 개별정책사업 지원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1. 농어촌정비법 제2조 규정의 농어촌지역 내 농어촌주택으로 이주한 세대에 대하여 농어촌주택 수리비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 단독주택에 한한다. 
2. 귀농귀촌인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우선 선발할 수 있다.

## 제5조(귀농·귀촌 마을조성 지원사업)

제5조(귀농·귀촌 마을조성 지원사업)  
① 귀농귀촌인 마을조성 기반시설 지원대상은 마을단지 내 도로, 상·하수도 시설, 전기시설, 공공커뮤니티시설이며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귀촌인 마을의 단지 내 도로는 현지조건과 관계법령에 따라 도로개설 및 포장을 지원 할 수 있다. 
2.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 미설치지역은 관정이나 지하수개발로 대체 할 수 있다. 
3. 공공하수도 미설치 지역은 5호 이상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오수처리시설 설치로 대체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단, 가구당 설치되는 단독정화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4. 전신주 등 전기 관련 기반시설 미설치 지역일 경우 시설설치 관련 제반비용에 대하여 지원 할 수 있다. 
5. 공공 커뮤니티 시설지원은 마을형성과정에서 주민요구 및 마을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귀농귀촌 마을조성에 소요되는 예산지원 범위는 가구당 2천만원 기준으로 산정하되, 마을 전체 기반시설 소요예산 범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단, 초과되는 금액은 자부담으로 한다.

## 제6조(귀농·귀촌 마을조성 결정 등)

제6조(귀농·귀촌 마을조성 결정 등)  
① 군수는 귀농귀촌인 마을조성지원 신청에 대한 지원자격여부를 판단하고 지원대상에 포함되면 사업계획의 타당성, 현지여건, 사업전망, 사업수행능력 등을 별지2호 서식의 귀농귀촌 마을조성지원 사업계획평가서에 의하여 귀농귀촌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양양군 귀농·귀촌위원회에서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양양군 귀농·귀촌위원회에서 마을기반시설 지원규모가 결정되면 도시민유치 T/F팀 내 관련부서 간 협의하에 일괄 지원 할 수 있다. 
③ 공공 커뮤니티시설 지원사업의 규모가 결정된 소요예산은「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조례 제10조에 의거 군수는 지원자에 대하여 매년 연도말을 기준으로 다음연도 1월까지 별지3호의 귀농귀촌인 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금의 회수)

제8조(지원금의 회수) 군수는 귀농귀촌인 마을조성 기반시설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항의 경우 지원금 전부나 일부를 회수할 수 있으며, 이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회수한다. 
① 지원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주택 등 마을을 조성하지 아니한 경우 
② 가구수 5호, 세대원수 10인이상 이주를 하지 않을 경우 미이주 가구수 및 세대원수에 준하는 보조금액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27.>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5-25 / 시행일자: 2022-05-25

# 양양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3.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항

## 제5조(의견제출 방법)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 검토 및 처리)

제7조(의견제출 검토 및 처리)  
① 의견제출 내용과 관련된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 제8조(의견의 반영)

제8조(의견의 반영) 군수는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군수는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18 / 시행일자: 2020-09-18

# 양양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수가 위촉하는 금연지도원에 적용한다.

##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19.12.31.>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자체별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5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8조(실적보고 등)

제8조(실적보고 등) 
①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매년 1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