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30 / 시행일자: 2026-03-3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3.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3.30., 2026.3.30.>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소상공인을 말한다.
2.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의 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의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법」의 지역 금고를 말한다.
4.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5.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구가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6. “신용보증수수료”란 신용보증기관이 소상공인에게 부과하는 신용보증에 따른 관련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 제4조(소상공인지원계획)

제4조(소상공인지원계획)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단체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소상공인 지원)

제6조(소상공인 지원) 
①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3.30.>
② 제1항에 따라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은 아래와 같다.
1.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사업
3. 소상공인의 소규모시설 개선지원에 관한 사업
4. 소상공인에 필요한 정보 제공사업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특례보증)

제7조(특례보증) 
① 구청장은 사업장 소재지가 구에 있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3.30.>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별 5천만원 이내로 한다.<개정 2021.3.30.>

## 제8조(특례보증 대상)

제8조(특례보증 대상) 
① 제7조에 따른 특례보증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상공인을 말한다.
1.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
2. 최근 3개월 이내에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 대구광역시 또는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 운용지침」에 따른 지원 제외 업종인 경우
③ 특례보증에 관한 조건 및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9조(보증재원 등)

제9조(보증재원 등) 
① 구청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10조(이차보전)

제10조(이차보전)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소상공인 특례보증으로 융자한 경우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을 위하여 해당 기관에서 직접 시행하거나 금융기관을 통하여 각종 융자·대출을 지원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협약에 따라 이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이차보전할 수 있다.<개정 2026.3.30.>
② 이차보전은 연 3퍼센트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이차보전금은 대출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③ 이차보전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20.6.30.>
④ 이차보전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 제1002조(신용보증수수료의 지원)

제10조의2(신용보증수수료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특례보증에 따라 신용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3.30.>
② 신용보증수수료의 지원절차에 관하여는 보증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21.3.30.]
[조번호 개정 2026.3.30.]

## 제11조(지원중지 및 환수)

제11조(지원중지 및 환수) 이차보전의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개정 2021.3.30., 2026.3.30.>
1. 거짓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
2.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
3.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이차보전을 지원받은 자가 사업장을 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다만, 사업장이 구에 소재하는 동안 지원한 금액은 환수하지 않는다.

## 제12조(사무의 위탁)

제12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무를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2021.3.30. 조례 제1458호, 부칙에 따른 개정>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1 / 시행일자: 2019-11-11

#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 선임하는 증인·참고인·감정인에게 지급하는 실비변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11.>

##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증인ㆍ참고인ㆍ감정인(이하 “증인 등” 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시 출석하는 증인 등의 운임, 식비, 숙박료로 한다.<개정 2019.11.11.>

## 제3조(실비변상액)

제3조(실비변상액) 증인 등의 실비변상액은 사건 진행 중인 법원에 증인 등으로 신청할 때 해당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9.11.11.>

## 제4조(지급)

제4조(지급)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실비변상은 제3조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원에 미리 납부하는 것으로 갈음한다.<개정 2019.11.11.>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11.11.>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30 / 시행일자: 2020-06-3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송수행자 등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그 산하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수행 과정에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과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 10. 25. 조례 제387호) <개정 2020.6.30.>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표시된 공무원과 소송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1997. 10. 25. 조례 제387호) <개정 2020.6.30.>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6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2020.6.30.> 
2. 구 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피고인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6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2020.6.30.>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소송 수행 과정에서 현저한 공로가 있는 소송담당자(소송대리인을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소송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송무담당 공무원을 말한다) 및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7. 10. 25. 조례 제387호) <개정 2020.6.30.>

##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2명 이상이 공동으로 같은 소송사건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개정 2020.6.30.>

##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중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에 대해 심급별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써 결정한다.(개정 1997. 10. 25. 조례 제387호) <개정 2020.6.30.>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6.30.> 
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반기별로 1백만원을 넘을 수 없다.<개정 및 후단 신설 2020.6.30.> 
1. 행정소송(본안): 1명당 200,000원 이내 <개정 2020.6.30.> 
2. 민사소송(본안): 1명당 200,000원 이내(개정 1989. 4. 8. 조례 제09호) <개정 2020.6.30.> 
3.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 1명당 100,000원 이내 <신설 2020.6.30.> 
4. 신청사건: 1명당 50,000원 이내<제3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0.6.30.> 
② 본안소송 중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건을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별도 표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등 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따른다.

## 제3조(점용료등의 징수)

제3조(점용료등의 징수) 
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등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다음에 따라 징수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급하는 납입고지서로 징수한다.<개정 2024.11.11.>
1.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
2. 그 이후 연도분: 매년 3월 내
②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등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11.11.>
③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24.11.11.>
④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하며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24.11.11.>

[제목개정 2024.11.11.]

## 제4조(점용료등의 감면)

제4조(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점용료등의 감면 비율은 별표 2에 따른다.<개정 2024.11.11.>

[제목개정 2024.11.11.]

## 제5조(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5조(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① 구청장은 납부한 점용료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4.11.11.>
1. 법 제18조에 따라 점용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
2.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3.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한 경우
② 구청장은 과오납으로 인하여 점용료등을 반환할 경우, 과오납된 날(분할 납부시에는 최종 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4.11.11.>

[제목개정 2024.11.11.]

## 제6조(점용료등의 분할납부)

제6조(점용료등의 분할납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등을 연 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점용료등이 50만원을 초과한 경우
2. 「지방세징수법」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남은 금액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인다. 다만, 「지방세징수법」 제25조 각 호에 해당하여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4.11.11.]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4.11.11.>]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30 / 시행일자: 2019-09-3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못 야외무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ㆍ예술 진흥을 위한 수성못 야외무대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ㆍ위치)

제2조(명칭ㆍ위치) 이 조례에 따라 관리하는 수성못 야외무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화동산무대: 지산하수처리장 상단(두산동 499-4번지)에 설치한 무대 
2. 수상무대: 수성못 북편(두산동 516번지)에 설치한 무대 
3. 울루루무대: 수성못 동편(두산동 660-3번지)에 설치한 무대 
4. 포켓무대: 수성못 동편(2개소), 남편(1개소)에 설치한 수변데크 및 남편(1개소) 무대 
5. 그 밖에 수성못 주변 중 공연가능한 장소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3조(관리ㆍ운영)

제3조(관리ㆍ운영)  
① 구청장은 야외무대가 문화ㆍ예술 공연 등 공익시설로서 기능을 유지하도록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야외무대의 용도 및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화동산무대: 각종 문화ㆍ예술행사를 위한 대관 시 사용하며, 공연시간은 단체별 3시간 이내 
2. 수상무대: 영상음악분수 관람과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 시 사용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간 문화ㆍ예술행사에 사용할 수 있다. 
3. 울루루무대: 문화·예술 행사를 위한 대관 시 사용하며, 지역의 문화·예술 동아리들을 우선 사용 
4. 포켓무대: 길거리 생활예술공연(버스킹) 등 소규모 문화ㆍ예술공연 시 사용하며 공연시간은 팀별 3시간 이내 
5. 운영시간은 다음 각 목과 같음. 다만, 상화동산무대 및 울루루무대의 운영시간은 토ㆍ일ㆍ공휴일 09:00～21:00까지이며,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 
가. 하절기(6～8월): 09:00～22:00 
나. 그 밖의 기간: 09:00～21:30

## 제4조(상화동산무대 및 울루루무대 사용허가)

제4조(상화동산무대 및 울루루무대 사용허가)  
① 상화동산무대 및 울루루무대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부터 1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사용허가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공연기회의 균등과 공연내용의 다양성을 위하여 상화동산 및 울루루무대를 사용하여 민간단체에서 주최하는 행사의 대관횟수는 단체별로 연간 2회 이내로 하며, 공익목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속하여 2일 이상 허가할 수 없다. 
③ 사용신청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신청서 접수순서로 정한다.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주최ㆍ후원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허가 할 수 있다.

## 제5조(수상무대 사용허가)

제5조(수상무대 사용허가) 수상무대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부터 1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6조(포켓무대 사용허가)

제6조(포켓무대 사용허가)  
① 사용허가는 월별로 실시하며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전월 10일부터 2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신청이 없는 기간에는 수시접수가 가능하며 사용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무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사용지점, 사용기간 등을 지정하여 공연희망자를 모집하고 사용일을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사용허가 시 공연의 수준과 장르의 다양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제한)

제7조(사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않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영리행위 등 공익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2. 과도한 소음이나 조명 등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야외무대 운영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사용허가 취소와 사용정지 등)

제8조(사용허가 취소와 사용정지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별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3.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시설물 사용 시 구청장의 감독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사용자의 책임)

제9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야외무대의 시설 또는 설비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별표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야외무대와 부대시설물이 손상되었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발생한 사고는 관련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④ 사용자는 야외무대 사용 시 각종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10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10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사용자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미래교육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변화하는 미래교육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지원 기반조성과 교육지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미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미래교육관(이하 “미래교육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미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

제3조(미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의 개발과 운영을 위하여 미래교육관을 설치·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미래교육관의 명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미래교육관 운영을 위한 인력을 배치하고 필요시 관련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미래교육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위치)

제4조(위치) 미래교육관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흥동 504번지 내에 둔다.

## 제5조(업무)

제5조(업무) 미래교육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AI·SW 등 미래교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각종 미래교육 체험활동 지원 및 전시관 운영 
3. 미래교육 인프라 구축 및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네트워크 구성·운영 
4. 미래교육관 시설물 관리 및 유지·보수 등 
5. 그 밖에 미래교육관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시설)

제6조(시설) 미래교육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합전시·체험실 
2. 스마트교육장 
3. 다목적실감미디어실 
4. 야외 및 옥상광장 
5. 그 밖에 미래교육관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 제7조(이용대상)

제7조(이용대상)  
① 미래교육관은 수성구민을 우선 이용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제8조(휴관일)

제8조(휴관일)  
① 미래교육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공휴일 
3. 그 밖에 구청장이 미래교육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 제9조(이용시간)

제9조(이용시간)  
① 미래교육관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래교육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용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 제10조(이용의 제한)

제10조(이용의 제한)  
① 구청장은 이용자가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에 걸렸거나 걸린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4.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는 등 다른 이용자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6. 영리·정치·종교 행위를 하는 등 신청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미래교육관의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설 또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미래교육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11조(수강료)

제11조(수강료)  
① 미래교육관을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는 별표 1에 따른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별표 1의 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수강료의 감면 또는 면제)

제12조(수강료의 감면 또는 면제)  
① 구청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강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2. 그 밖에 수강료 감면 또는 면제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 또는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수강 신청 시 감면 또는 면제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제13조(수강료의 반환)

제13조(수강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구청장의 귀책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수강생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14조(업무의 위탁)

제14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미래교육관의 전문적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미래교육관 관리·운영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4-20 / 시행일자: 2018-04-2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입증지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구가 발행하는 증표를 말한다. 
2.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종이수입증지를 갈음하여 수입증지를 찍어서 인영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기기를 말한다. 
3. “전자수입증지(이하 “전자증지”라 한다)”란 계기,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행정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형태로 발행된 수입증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구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에서 발행하는 전자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증지로 징수할 때에는 현금 또는 신용/교통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제4조(증지의 규격 및 모양)  
① 전자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구의 특색 또는 구를 상징할 수 있는 도안으로 한다.

## 제5조(전자증지의 사용 및 관리)

제5조(전자증지의 사용 및 관리)  
① 전자증지를 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계기 및 발급기 번호 등) 
② 구청장은 전자증지를 발행하는 계기,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행정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사용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전자증지를 새로이 설치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 발행기관명,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발행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구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전자증지 발행기기의 고장으로 일시적으로 전자증지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 관리책임자는 서류 뒷면에 별표1의 고무인을 날인하여 발급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발급사항을 기재한 후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 제6조(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

제6조(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른 수입증지 수입금은 그 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 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전자증지 사용 수입금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수입증지 일일결산대장에 기록하고 일일전표 내역과 결손처리 내역을 붙여 부서별, 동별로 일일결산하며 해당자료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7조(변상책임)

제7조(변상책임) 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8.4.2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0 / 시행일자: 2023-04-1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계획 수립 등)

제5조(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지역적 특성 및 현황과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 조성 기본방향 및 목표
3. 단계별 추진 전략 및 방안
4.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법 제8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스마트도시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스마트도시위원회)

제6조(스마트도시위원회)·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스마트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스마트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 정책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능정보화 조례」 제6조에 따른 정보화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스마트도시 업무 주관 국장
3. 학계, 민간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기업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스마트도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종료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자문받을 수 있다.
⑤ 수당·여비의 지급을 포함한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정보시스템의 연계·통합)

제9조(정보시스템의 연계·통합)·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집된 정보가 스마트도시의 관리·운영에 관한 시설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통합적·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관리·운영시설 내 정보시스템이 연계·통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데이터의 수집과 활용)

제10조(데이터의 수집과 활용)·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기술을 통하여 수집된 공공 및 민간의 데이터를 수집·저장·분석·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위하여 수집된 정보를 가공·활용 또는 유통하려는 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공개 또는 유출이 금지된 정보는 제외한다.

## 제11조(개인정보보호)

제11조(개인정보보호)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의 관리 및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개인의 정보가 수집·이용·제공·보유·관리 및 파기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목적의 범위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 제12조(기반시설의 활용)

제12조(기반시설의 활용)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서비스 또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고도화하려는 자에게 활용목적에 따라 유·무상으로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시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실무협의회 구성 등)

제13조(실무협의회 구성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무 논의를 위하여 필요시 제6조에 따른 위원회 소속으로 스마트도시 업무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 민간전문가, 주민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둔다.
1. 스마트도시 공모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2. 스마트도시 서비스 실증 및 개선을 위한 사항
3. 기타 스마트도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② 공무원이 아닌 실무협의회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무협의회는 안건 발생시 구성하고 실무협의회 구성 목적 달성 시 자동으로 해산한다.
④ 실무협의회 구성, 운영 등 그 밖의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14조(주민의 참여 등)

제14조(주민의 참여 등)· 
① 주민은 스마트도시 정책 결정·집행·평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주민은 정책 과정 참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협력한다.
③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학계, 기업 등 관련 민간부문과 협력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30 / 시행일자: 2023-05-3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5.30.>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지급기준을 정하여 수당을 지급한다.(개정 1997. 10. 25. 조례 제390호)(개정 2008. 5. 30 조례 제689호)<개정 2023.5.30.>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 선정, 편집,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개정 2023.5.30.>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개정 2023.5.30.>
3. 시험의 감독 및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개정 2008. 5. 30 조례 제689호)<개정 2023.5.30.>
② 수성구 소속공무원이 객관식 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1997. 10. 25. 조례 제390호)<개정 2023.5.30.>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5.30.>

## 제4조(삭제 1997. 10. 25. 조례 제390호)

제4조(삭제 1997. 10. 25. 조례 제390호)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3.5.3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11-11 / 시행일자: 2013-11-11

#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안전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안전기본법」및 식품안전 관계법령에 따른 식품 안전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종합적인 식품안전관리의 지속적 추진을 통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구민 및 사업자는 「식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이하 “식품 등”이라 한다)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식품 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그 책무와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 이란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
2. “식품안전” 이란 구민이 본래의 목적대로 식품을 취급 또는 섭취할 때 위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식품안전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구”라 한다)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식품안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식품 등으로 인한 구민의 건강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식품안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식품안전시책을 수립·시행할 경우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투명성, 신속성 및 사전예방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자의 책무)

제6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면서 구민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 등을 생산·채취·제조·가공·수입·운반·저장·조리 또는 판매(이하 “생산·판매 등”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자는 취급하는 식품 등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취급하는 식품 등으로 인해 구민건강에 대한 위해가 발생 또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취급하는 식품 등과 관련하여 식품안전 확보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고 적절하게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구청장이 시행하는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7조(구민의 권리와 역할)

제7조(구민의 권리와 역할) 
① 구민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식품안전 정보를 공개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식품안전에 대해 의견 등을 표명할  수 있다.
② 구민은 식품선택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식품 소비생활 과정에서 식품위생환경의 개선과 유해식품의 제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식품안전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식품안전교육·홍보활동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식품안전수준의 향상 및 자질향상 등을 위하여 구민,사업자 및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소비자 및 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제9조(소비자 및 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구민 및 사업자의 식품안전과 관련된 활동에 관한 사항
2. 구민의 식생활 안전향상을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등에게 식품 등의 관련 연구에 관한 사항
3. 식품안전 취약지역 및 시설 등에 대한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

## 제10조(정보 공개)

제10조(정보 공개) 
① 구청장은 식품안전시책에 관한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구민이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식품안전정보가 원활히 공개될 수 있도록 식품안전종합정보망을 구축, 운영한다.

## 제11조(구민 및 사업자의 의견 수렴)

제11조(구민 및 사업자의 의견 수렴) 구청장은 식품안전시책의 결정·집행 등의 과정에 구민 및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제12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식품안전시책을 추진한다.
② 구청장은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연구기관 등과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식품안전 수준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제의 운영)

제13조(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제의 운영) 
① 구 관내의 학교, 어린이집, 기업체 등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또는 해당시설의 장 및 구민 20명 이상이 연서로 식품안전성 여부에 대해 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사항 중 특별한 시험·분석이 필요한데 따른 수수료는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제20조제3항에 따른다.

## 제14조(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인의 보호)

제14조(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인의 보호) 
① 구청장은 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본인의 동의 없이 청구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검사 청구를 접수·처리한 공무원은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청구대상이 되는 사업자나 이해관계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포상금)

제15조(포상금) 구청장은 법 제30조 및 식품안전법령 등에 따라 위반행위 신고 등 구의 식품안전수준 향상에 기여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8-03-30 / 시행일자: 2018-03-3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관리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3. “식품소분업”이란「식품위생법」 제36조 및「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가목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4. “식품접객업”이란「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ㆍ나ㆍ바목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5.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전통시장에서 이동판매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6. “야시장”이란 전통시장에서 야간에 상설적으로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적용한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경우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3. 식품소분업: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4. 식품접객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야시장 음식점영업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 행위를 하려는 경우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는 경우

## 제4조(영업기간)

제4조(영업기간) 제3조에 따른 영업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2호나목, 제3호, 제4호다ㆍ라목: 행사기간까지로 한다. 
2. 제3조제4호나목: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음식점) 존치기간까지로 한다.

## 제5조(시설기준)

제5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1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2 
3. 식품소분업의 시설기준: 별표 3 
4.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별표 4

## 제6조(적용제외)

제6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축제나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이 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등 법령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