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18 / 시행일자: 2022-05-18

# 인천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나.「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복지증진을 위한 모든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을 전담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함에 있어서 결혼이민자 등의 의사소통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 등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다문화 가족 및 그 구성원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0조

제2장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지원
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 ·산후 도우미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의 제공
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교육 지원 및 한국어 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평가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방향
2. 다음 각 목의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가.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
나.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다.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
라.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보호
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
3.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시행계획은 제6조에 따른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 제6조(설치)

제6조(설치) 구청장은 구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이 조례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7조(기능)

제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이행상황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조사, 연구 및 시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구성)

제8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교육지원청, 출입국관리사무소, 경찰서, 고용센터 등 다문화가족
유관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교단체 등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관계자
4.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5.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다문화가족지원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 제9조(임기)

제9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3조(위원의 위촉해제)

제13조(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과 협의회에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5.18.>

## 제0조

제4장 보칙

## 제15조(표창)

제15조(표창)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공무원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인천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16조(단체 등의 지원)

제16조(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