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구미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구미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구미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6.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정정에 관한 사항 
7.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8.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구미시 소속 부동산가격공시업무 담당공무원, 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 감정평가사, 부동산중개업자, 농협 임직원 등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12.26.>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12.26.>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소집하며, 개회 3일 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4.12.26.>

##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촉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주사가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 소속직원으로 한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이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 및 불참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위원별 발언요지 
6. 심의결과 
7.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의 비공표)

제11조(회의의 비공표)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승낙 없이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의견청취)

제12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기관단체 임직원 또는 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소속된 자치단체에 설치된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1.17.>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