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25 / 시행일자: 2023-08-25

# 괴산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개선 및 자연과의 조화를 통한 괴산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괴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환경을 보전·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기르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유관기관 및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며 구성원의 환경보전 의식 향상을 위한 환경교육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환경보전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군이 시행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환경교육계획 수립 등)

제4조(환경교육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괴산군 환경교육계획(이하 “환경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3.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육성 및 지원 
4. 환경교육센터 등 환경교육을 위한 시설 설치 및 지원 
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군의 환경교육 시책을 수립한 때에는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군 소재 각 학교의 장, 환경관련 단체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

제5조(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 군수는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군수는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대학, 군부대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각종 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환경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권장 
4.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 제7조(사업자환경교육의 활성화)

제7조(사업자환경교육의 활성화)  
① 군수는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기초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

제8조(기초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 군수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3. 8. 25. 조례 제2804호> 
  1.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인 관리 및 제공 
2.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 
3.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군민 환경교육 실시 
5.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6. 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 지원 
7. 그 밖의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 제9조(교육센터 관리·운영의 지정)

제9조(교육센터 관리·운영의 지정) 군수는 법령에 따라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 8. 25. 조례 제2804호>

## 제10조(재정지원 등)

제10조(재정지원 등) 군수는 원활한 환경교육 및 환경개선 정책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교육에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체험환경교육 
3. 그 밖에 군수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02-19 / 시행일자: 2016-02-19

# 괴산군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하수도시설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지방자치법」,「하수도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괴산군 공공하수도시설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업무를 대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하수도”란 괴산군에서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를 제외한다.
2. “환경기초시설”이란 괴산군에서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하수관로 및 공공하수도를 유지하는 공작물·시설 총체를 말한다.
3.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도록 운영·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관리대행에 관한 사항 등)

제3조(관리대행에 관한 사항 등) ① 괴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하 “관리대행업자”)에게 운영·관리를 대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대행 할 경우 관리대행 내용, 조건, 관리대행업자의 의무 등 관리대행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 제4조(관리대행업자 선정기준)

제4조(관리대행업자 선정기준) ① 환경기초시설의 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는 각 호와 같다.
1.「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해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을 등록·신고한자.
2.「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해 허가를 득한자.
② 관리대행업자를 선정할 때는 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 제5조(관리대행업자 선정방법)

제5조(관리대행업자 선정방법) 제4조에 따라 관리대행업자를 선정할 경우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5조의3에 따른 환경부 고시를    따른다.

## 제6조(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

제6조(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환경기초시설을 관리대행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는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평가」를 따른다.
③ 위원회는 관계법령에 따라 군수가 위촉하며, 회의 종료시 자동해촉한다.
④ 위원회에 구성가능한 관계공무원은 군수가 임명한다.
⑤ 위원회는 관리대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에게는「괴산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관리대행업자의 조직 및 인원)

제7조(관리대행업자의 조직 및 인원) ① 관리대행업자는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원은 관계법령에 따라 구성하여야하며, 운영·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제3조에 따라 관리대행 운영할 경우 군수는 운영·관리에 관한 기술습득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8조(관리대행업자의 업무)

제8조(관리대행업자의 업무) 관리대행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수처리구역내 오수관로 및 중계펌프장 유지관리
2. 환경기초시설(시설내 부속시설을 포함)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3. 슬러지처리(활성슬러지포함)
4. 관련시설, 기계 및 물품 유지관리
5. 기자재 정비, 수선, 물품보관관리
6. 시설에 관한 일반 사무관리
7. 법정 수질관리와 수질검사 및 실험실 운영
8. 처리수의 수질개선 방법 및 연구개발
9. 기술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연구 및 수행
10. 그 밖에 법령 및 협약에 따른 운영·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 제9조(협약으로 정하는 사항)

제9조(협약으로 정하는 사항) 다음 각 호의 내용은 협약으로 따로 정한다.
1. 관리대행에 소요되는 비용과 지급에 관한 사항
2. 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계법규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제10조(관리대행 운영비용 등)

제10조(관리대행 운영비용 등) ① 환경기초시설의 관리대행에 소요되는 비용은「괴산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또는「괴산군수질개선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충당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에 대하여는 환경부에서 제시하는「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지침」을 따른다.
③ 관리대행업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관리대행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주민생활 보전 등)

제11조(주민생활 보전 등) 관리대행업자는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함에 있어 인근 주민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괴산군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규칙은「괴산군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02조(환경기초시설의 명칭 및 위치)

제1조의2(환경기초시설의 명칭 및 위치) 위탁운영관리하고자 하는 환경기초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신설 2003. 11. 5 규칙 제1112호〉

## 제2조(수탁자선정 심사기준)

제2조(수탁자선정 심사기준) 조례 제6조에 의한 수탁자선정 심사는 최적의 조건으로 수탁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참여기술자ㆍ유사용역사업수행실적ㆍ
신용도ㆍ기술 개발 및 투자실적ㆍ현재업무 중첩도ㆍ전차용역과의 관련ㆍ전문화 정도ㆍ작업계획 등을 기준으로 하여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분리 실시한다.

## 제3조(수탁자선정 심사위원)

제3조(수탁자선정 심사위원)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선정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2. 8. 14 규칙 제1095호〉
1. 관계공무원은 기획홍보과장, 행정과장, 주민복지과장, 재무과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개정 2003. 8. 30 규칙 제1110호, 2004. 1. 1 규칙 제1113호, 2005. 1. 7 규칙 제1123호, 2007. 1. 5 규칙 제1149호, 2009. 7. 3 규칙 제1192호, 2010. 10. 29 규칙 제1214호, 2013. 7.12 규칙 제1241호, 2023.2.17., 2024.3.15. 규칙 제1421호〉
2. 관계전문가는 수처리분야에 관계있는 자 2인을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03. 11. 5 규칙 제1112호〉

## 제4조(인원의 배치)

제4조(인원의 배치) 수탁자는 조례 제9조에 의한 인원배치시 환경ㆍ전기ㆍ가스ㆍ위험물 등 운영과 관련되는 법규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자격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제5조(시설의 적정 운영관리)

제5조(시설의 적정 운영관리) 수탁자는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정하게 운영관리 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처리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처리시설을 24시간 계속 가동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가동을 중지할 경우에는 위탁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3.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운영관리상 꼭 필요한 경우는 상호 협의하여 추가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

## 제6조(운영실적의 보고)

제6조(운영실적의 보고) 수탁자는 조례 제11조에 의한 수탁자의 업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위탁자에게 매월 보고하여야 한다.
1. 운전일보
2. 수질관리 일보 및 월보
3. 수질검사 결과 및 유지관리지표
4. 기타 위탁자가 요구하는 서류

## 제7조(위탁운영관리비 산정)

제7조(위탁운영관리비 산정) 
①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16조제2항에 의한 위탁운영관리비 산정을 위하여 경영진단 또는 위탁수수료 산정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위탁운영관리비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위탁운영관리비는 1년 단위로 산정하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④위탁 후 원가계산에서 누락된 비목이 발생할 경우 협약기간 내에는 추가로 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협약기간연장ㆍ추가공사ㆍ시설용량 변경 등
당초 위탁비용 산정시와 운영여건 변동으로 위탁비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경영진단 또는 위탁수수료 산정용역을 실시하여 이를 비용에 반영한다.〔전문개정 2003.11. 5 규칙 제1112호〕

## 제8조(위탁운영관리비의 지급)

제8조(위탁운영관리비의 지급) 조례 제16조제3항에 의한 위탁운영관리비의 지급은 년간 총 비용을 월별로 정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03. 11. 5 규칙 제1112호〉

## 제9조(사고발생시의 조치)

제9조(사고발생시의 조치) 
①수탁자는 항상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하며, 운영 중 긴급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사전대비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운영중 사고가 발생한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사고의 발생원인ㆍ피해내용ㆍ조치사항 등에 대하여 위탁자 및 유관기관에 보고 또는
통보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위험성이 높은 장소에서 직접 사고에 대처할 경우 2차재해를 방지하는 등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관련 서류 등의 비치)

제10조(운영관련 서류 등의 비치)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일지 및 업무예정표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업무예정표(연간, 월간, 주간)
2. 운전일지
3. 야간 순회일지
4. 기타 위탁자가 요구하는 서류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7-25 / 시행일자: 2025-07-25

# 괴산군 환경보전 실천의 날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자연환경보전법」 제5조에 따라 환경보전 실천의 날을 운영함으로써 괴산군민에게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속 가능한 환경보호 문화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환경보전 실천의 날 운영)

제2조(환경보전 실천의 날 운영)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보전 실천의 날을 매월 첫째 주 금요일로 운영하되, 다음 각 호의 환경 관련 국내외 기념일에 맞추어 운영할 수 있다. 
  1. 4월 22일: 지구의 날 
2. 6월 5일: 환경의 날 
3. 8월 22일: 에너지의 날 
4. 9월 6일: 자원순환의 날 
5. 10월 4일: 자연보호헌장 선포일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군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실천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환경보전 실천의 날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청결한 도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폐기물 감량과 자원화를 위해 노력하며, 환경보전 실천의 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환경 보호에 기여할 책무가 있다.

## 제5조(환경보전 실천 사업)

제5조(환경보전 실천 사업) 군수는 군민의 환경보전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청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실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 주변 청결 활동, 깨끗한 거리 지정 및 관리 등 관련 사업 
2. 쓰레기 분리배출 및 폐기물 감량 실천 사업 
3. 자연생태계 보전 사업 
4. 환경보전 실천의 날 기념식, 환경 캠페인, 플로깅 등 관련 사업 
5. 환경 그림그리기 대회 등 군민 참여형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실천계획 수립 및 홍보)

제6조(실천계획 수립 및 홍보) 군수는 매년 환경보전 실천의 날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그 취지와 주요 성과를 홍보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제7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군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협력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25 / 시행일자: 2025-04-25

# 괴산군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ㆍ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쟁력 있는 미래 농업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지역농업 및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4.25. 조례 제2955호> 
  1. “후계농업인”이란 괴산군(이하 “군”라 한다)에 주소를 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5.4.25. 조례 제2955호> 
2. “청년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중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9세 이상 4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5.4.25. 조례 제2955호> 
3. 그 밖의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신설 2025.4.25. 조례 제2955호>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쟁력 있는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이하 “후계·청년농업인”으로 한다) 육성과 안정적인 정착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후계·청년농업인의 책무)

제4조(후계·청년농업인의 책무) 후계·청년농업인은 괴산군 농업 발전을 선도하는 주체로서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 및 제조, 가공, 유통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종합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종합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후계·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후계·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기본방향과 목표 
2. 후계·청년농업인의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계획 
3. 후계·청년농업인 지원 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후계·청년농업인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매년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대상사업 및 지원내용)

제6조(지원대상사업 및 지원내용)  
① 군수는 후계·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 및 영농정착 지원 
2. 영농기반시설 및 영농자재 지원 
3. 우수농축산물 생산기반조성 지원 
4. 농특산물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유통·가공·판로지원 지원 
5. 온라인 판매체계 구축 지원 
6. 교육·견학 및 컨설팅 지원 
7.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 
8.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등 소득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소프트웨어 지원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의 지원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후계·청년농업인단체 지원)

제7조(후계·청년농업인단체 지원) 군수는 후계·청년농업인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등)

제8조(교육 등)  
① 군수는 후계·청년농업인이 영농 전문 지식·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 계열학교 또는 전문교육기관이 실시하는 농업 관련 실습교육 또는 농업창업교육 
2. 농업경영체에서 운영하는 농업현장연수 
3. 후계농업인 교육을 하는 농업 법인·단체 등의 농업 관련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4. 지역 특성에 맞는 후계농업인 양성, 교육과정 개발, 교육장소 제공, 후계농업교육전문가에 대한 정보제공 
5. 그 밖에 후계·청년농업인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지원신청)

제9조(지원신청)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후계·청년농업인 및 단체는 사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 심사와 현지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지원대상자는 사업 신청일 현재 괴산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후계·청년농업인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다. 
④ 그 밖에 선정 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관리·감독)

제10조(관리·감독)  
① 군수는 후계·청년농업인 또는 단체에 교부된 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금의 사용 현황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 제11조(지원 취소 등)

제11조(지원 취소 등)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지원금 지급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5. 지원대상 사업 내용을 변경·축소하거나 포기한 경우 
6. 지원받은 후 5년 이내에 괴산군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상 전입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괴산군·진천군·음성군·증평군 공동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3조에 따라 괴산군ㆍ진천군ㆍ음성군ㆍ증평군 공동장사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3조(후보지 공모)

제3조(후보지 공모) 괴산ㆍ진천ㆍ음성ㆍ증평(이하 “중부4군”이라 한다)의 군수는 최적의 장사시설 설치를 위하여 공동으로 후보지를 공개모집 할 수 있으며, 공모가 어려울 경우 후보지를 지정하여 선정할 수 있다.

## 제4조(타당성 조사)

제4조(타당성 조사) 중부4군의 군수는 장사시설 후보지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1. 장사시설 조성 기본계획
2. 장사시설 조성 후보지 타당성 분석 및 환경성 검토
3. 그 밖에 장사시설 조성과 관련한 사항

## 제5조(대상지 선정 기준)

제5조(대상지 선정 기준) 장사시설 대상지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입지적, 지형적 측면에서의 적정성 여부
2. 지역주민의 유치 의지와 집단민원 해소 여부
3. 진입도로 개설 등 소요사업비
4. 지역 내 접근성
5. 그 밖에 제반여건 등

## 제6조(추진위원회)

제6조(추진위원회) 
① 중부4군의 군수는 공동장사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동장사시설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7조(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장사시설 규모 및 건립부지 범위
2. 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장사시설 부지 공개모집 심사 및 선정
4. 장사시설 건립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5. 기타 장사시설 조성 전반에 관한 사항

##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4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중부4군 군수가 각각 위촉한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다만, 장사시설 부지 선정 이후에는 해당 부지를 관할하는 군의 위원장이 단독 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장사업무 담당과장
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중부4군 지역 사회단체 대표
4. 장사시설 설치 또는 운영을 위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5. 그 밖에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④ 장사시설 부지 선정 이후, 효율적인 위원회 관리를 위하여 위원회를 재구성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의 의무 및 해촉 등)

제10조(위원의 의무 및 해촉 등) 
① 위원은 회의 과정이나 그 밖의 직무 수행상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거나 사망ㆍ질병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원이 제1항을 위반할 경우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된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 제11조(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제13조(간사 및 서기)

제13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중부4군의 장사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팀장이 되며, 서기는 장사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다만, 장사시설 부지 선정 이후에는 해당 군의 간사와 서기가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전담한다.

## 제14조(회의)

제1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회의의 진행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공개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로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회의의 진행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5조(경비지급)

제15조(경비지급)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중부4군의 실비변상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수당 및 여비는 중부4군이 각각 추천한 위원에 대해서 지급한다.
③ 중부4군 군수는 화장시설 설치를 위한 주민 의견수렴 및 부지선정 과정에서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관련 단체나 주민 등에게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선진지 견학
2. 그 밖에 적극적인 군민 의견수렴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괴산군내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자(지역주민)에게 장례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한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례식장”이란 괴산군내 소재지의 장례식장을 말한다.
2. “이용장려금”이란 괴산군내 장례식장을 이용한 지원대상자에게 지급 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3. “연고자”란 사망한 사람과 다음 각 목의 순위에 따른 유족을 말하며 같은 순위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 형제자매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우선으로 한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 자매
사. 제‘가’목부터 제‘바’목까지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장례를 치른 사람

##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제4조 지원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용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이용 장려금은 1,000,000원으로 한다.

##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사망일 현재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사망하여 장례를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하여 치른 연고자에게 지원한다.<개정 2014.12.26. 조례 제2180호>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이용 장려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망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자 관할 주소지 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관내 장례식장 이용 납부영수증 1부
3. 사망자의 주민등록 초본 1부
4. 유족관계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5.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② 신청서는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
등록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대하여는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5조 각 호의 서류와 행정전산자료를 확인하여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으로 지급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 대상 여부 및 입금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장려금 지급
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제4조에 의한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려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에 따른 이용 장려금 지급 대장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17 / 시행일자: 2023-02-17

# 괴산군농업기술센터 친환경생태농원 조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농업기술센터 친환경생태농원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태·환경교육의 장소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용자”란 괴산군농업기술센터 친환경생태농원(이하 “농원”이라 한다)을 방문하여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2. “괴산군민”이란 괴산군농업기술센터 친환경생태농원 이용 시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농원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괴산군농업기술센터 친환경생태농원
2. 위치: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 676 일원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농원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1. 열대·아열대식물 관련 시설
2. 자연학습체험장 관련 시설
3.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체험장 관련시설
4. 유기농 생태체험장(유리온실)
5. 우렁이 사육장
6. 과수농원 등 기타 시설
7. 생태공원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원의 경쟁력 강화와 규모 확대를 위한 종합적인 농원 조성 및 관리·운영 시책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농원 조성계획 수립·시행)

제6조(농원 조성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농원의 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농원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농원조성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원의 조성 목표와 추진 방향
2. 농원 규모 확대에 관한 사항
3. 농원 시설·식물·조경 정비에 관한 사항
4. 농원 조성을 위한 컨설팅에 관한 사항
5. 농원 홍보에 관한 사항

## 제7조(농원 조성 지원)

제7조(농원 조성 지원) 군수는 다음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원 규모 확대를 위한 부지확보 및 시설 설치
2. 농원 입식작목에 대한 제반사항
3. 농원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 컨설팅
4. 기타 군수가 농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관리주체)

제8조(관리주체) 군수는 농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 필요한 인력을 두고 관리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의 위탁)

제9조(운영의 위탁) 군수는 농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8조의 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①군수는 농원 홍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행사를 할 수 있다.
1. 개방행사: 필요 시 연 1회 이상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2. 홍보대상: 괴산군민, 대도시 주민
② 제1항의 개방행사 시기는 군 자체 행사와 연계할 수 있다.

## 제11조(방문의 제한)

제11조(방문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농원 방문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7세 이하 어린이
3.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4. 전시물 및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5. 그밖에 군수가 방문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6. 농원 내 시설 파손 등으로 인한 개보수가 필요할 경우 잠정 휴관할 수 있다.

## 제12조(행위의 제한)

제12조(행위의 제한) ① 농원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및 음주하는 행위
2. 전시물, 조경수 등 농원 내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3.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공익상의 이유로 제한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3조(변상조치)

제13조(변상조치) ①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물과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실비 변상하여야 한다.

## 제14조(안전관리)

제14조(안전관리) ①군수는 농원 안에서 발생하는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제15조(협력)

제15조(협력) ①농원조성구역 내 시설물 등 관리부서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 부서상호간 적극 협력한다.

## 제16조(운영협의회의 설치)

제16조(운영협의회의 설치) ①농원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친환경생태농원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할 수 있다.
1. 농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향후계획에 관한 사항
2. 농원의 구성 및 조경수, 식물 등 입식에 관한 사항
3. 농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 부협의회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회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부협의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위촉한다. 다만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농식품유통과장, 정원산림과장, 군의회 산업개발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필요 시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3.2.17.>
⑤ 협의회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에 괴산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괴산군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협의회의 간사는 과수채소특작팀장으로 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그 밖에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25 / 시행일자: 2021-06-25

# 괴산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정서함양과 괴산군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괴산군립 합창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괴산군립 합창단(이하“합창단”이라 한다.) 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주민을 위한 정기 및 수시공연
2. 일반 문화행사 및 기념행사에서의 지원 공연
3. 괴산군을 대표하는 대·내외 공연 및 행사 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합창단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단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단장은 문화예술업무 소관 부서장이 된다.
② 합창단은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내외로 구성한다.

## 제4조(임무)

제4조(임무) 
① 단장은 합창단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도와 합창단을 운영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③ 지휘자는 단장의 지시를 받아 합창단을 지휘하고 공연 및 연습을 책임진다.
④ 단무장은 단장의 지시를 받아 합창단 운영에 관한 각종 계획 수립 및 합창단 운영에 관한 행정실무를 담당한다.
⑤ 단원은 기량과 자질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부여되는 임무에 대하여 충실하게 임해야 한다.

## 제5조(선발 및 위촉)

제5조(선발 및 위촉) 
① 단원 등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발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② 단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괴산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음악에 실력을 갖춘 사람
2. 지휘자와 반주자는 2년제 이상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한 사람으로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③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실적평가에 따라 재위촉할 수 있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군수는 단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활동을 지속할 수 없게 된 경우
2. 특별한 이유없는 출연 또는 연습 불참,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단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합창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경우
4.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제7조(경비 등 지원)

제7조(경비 등 지원) 
① 군수는 합창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합창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합창단에서 공연을 목적으로 공용차량이 필요할 경우 지원 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제8조(수당) 군수는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 계획)

제9조(운영 계획) 군수는 합창단의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10조(연습)

제10조(연습) 
① 합창단의 연습은 정기연습과 특별연습으로 정한다.
② 정기연습은 주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특별연습은 단장 또는 지휘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한다.

## 제11조(공연)

제11조(공연) 합창단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기공연을 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종 공연 및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

## 제12조(실적평가)

제12조(실적평가) 단장은 단원에 대한 실적평가를 매년 1회 실시한다.

## 제13조(외부출연수입금)

제13조(외부출연수입금) ⓛ 합창단이 참가하는 각종 경연대회 및 외부출연 등으로 발생되는 수입금은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생되는 수입금 중 시상금은 공연에 참가한 단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6-29 / 시행일자: 2018-06-29

# 괴산군민대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괴산군민대상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상시기)

제2조(시상시기) 괴산군민대상은 매년 괴산군민의날 행사시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군수가 시상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7. 13 규칙 제1162호〉

## 제3조(부문심사부의 구성)

제3조(부문심사부의 구성)  
① 부문별심사부의 위원은 조례 제8조의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② 부문심사부에 심사부장을 두되, 당해 심사위원이 호선한다. 
③ 심사부장은 당해 심사부를 통할하며, 심사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최연장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심사분야)

제4조(심사분야) 조례 제2조의 수상 부문별 심사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경제부문〈개정 2002. 7. 31 규칙 제1094호, 2007. 7. 13 규칙 제1162호,2018.6.29. 규칙 제1322호〉 
2. 문화복지부문〈개정 2002. 7. 31 규칙 제1094호, 2007. 7. 13 규칙 제1162호,2018.6.29. 규칙 제1322호〉 
3. 선행봉사부문 <신설 2012. 9. 21. 규칙 제1237호,개정 2018.6.29. 규칙 제1322호> 
4. 특별공로부문 <신설 2018.6.29. 규칙 제1322호>

## 제5조(수상대상자 추천)

제5조(수상대상자 추천) 수상대상자 추천은 관내 기관.단체장, 읍면장 또는 민간인
10명 이상의 연서로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07. 7. 13 규칙 제1162호, 2012. 9. 21. 규칙 제1237호>〉 
  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연서 1부 
2. 추천조서 1부(별지 제2호서식) 
3. 공적조서 
4. 괴산군민대상 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별제 제3호서식) 
5. 반명함판사진 3매 
6. 공적 증명 자료 1부

## 제6조(현지조사)

제6조(현지조사)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이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현지조사결과를 괴산군민대상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8.6.29. 규칙 제1322호>

## 제7조(수상대상자의 심사 및 선정)

제7조(수상대상자의 심사 및 선정) <개정 2018.6.29. 규칙 제1322호> 
① 부문별 심사부에서는 각 분야별로 추천된
수상대상자를 2명이내로 선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2012.9.21. 규칙 제1237호> 
② <삭제 2018.6.29. 규칙 제1322호>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수상대상자 중에서 부문별 수상자를 최종 선정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12.9.21. 규칙 제123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