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등록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울산광역시남구의회의장 
2.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3. 울산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장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울산광역시남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울산광역시남구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하여 가로로 새긴다.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 제5조(각인 및 등록)

제5조(각인 및 등록) 공인은 의회사무국장이 새겨 이를 별지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의회 사무국장이 관리한다.

##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  
① 청인은 문서 발행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 제8조(재각인 및 폐기)

제8조(재각인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의 승인을 얻어 공인을 재각인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소각한다.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재교부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08 / 시행일자: 2024-03-08

#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63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도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부대표의원을 각각 1명씩 둘 수 있다. 
③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은 그 단체에 소속한 전체의원이 연서ㆍ서명한 명부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소속 정당과의 교류ㆍ협력 
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제5조(변경 등 신고)

제5조(변경 등 신고)  
①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이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교섭단체 탈퇴, 무소속 의원의 당적 취득 등으로 소속 의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 제6조(예산의 지원)

제6조(예산의 지원) 의장은 제4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4-21 / 시행일자: 2015-04-21

#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기 및 의회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를 상징하는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기에 관한 사항과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4. 21.>

##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제2조 (의회기의 규격 등)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기(이하 "의회기"라 한다)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4. 21.>
1. 기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 규격은 가로 180센티미터, 세로 120센티미터로 한다.
2. 기면의 중앙에 무궁화, 무궁화속에 ″의회″자를 표시한다. <개정 2015. 4. 21.>
3. 기면의 하단에는 ″울산광역시 남구의회″를 명기한다. <개정 2015. 4. 21.>
4. 표지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5. 표지의 색채는 금색으로 하며, 원자막내는 백색으로 한다.
6. 깃봉은 높이 15센티미터, 변이 2센티미터와 4센티미터의 4각 추형으로 한다.
7.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1과 같다.

## 제3조(게양)

제3조 (게양) 
①의회기는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는 의회 본회의장 및 의장 집무실에 한하여 받침대를 부착하여도 된다. <개정 2015. 4. 21.>
②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마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한다.<개정 2001·12·22>
③의회기는 국기이외의 외국기와는 게양하지 않는다.

## 제4조(관리)

제4조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5조 (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 제6조(배지제식)

제6조 (배지제식) 
①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배지(이하 "의원 배지"라 한다) 제식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 4. 21.>
②의원 배지는 이면에 의회대수와 번호를 조각하며 번호순은 구의회 등록순위로 한다.

## 제7조(배지교부)

제7조 (배지교부) 
①의원 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내준다.
②의원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의회사무처에 신고하여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4. 21.>
③삭제<2001·12·22>

## 제8조(배지 패용요령)

제8조 (배지 패용요령) 의원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개정 2015. 4. 21.>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07 / 시행일자: 2022-01-13

#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7-22 / 시행일자: 2016-07-22

#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무국장)

제2조 (사무국장) 
①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종합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14.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전문위원)

제3조 (전문위원) 
①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②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그 밖의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7-01

#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8·3·5, 2021.12.28., 2023.5.4.>

## 제2조(사무국의 설치)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23.5.4.> 
② 사무국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3.5.4.>

## 제3조(사무국장)

제3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은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정홍보, 의사, 정책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2.12.27., 2024.6.28.>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① 사무국 또는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개정 2023.5.4.>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 및 사무국장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5.4.>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1.12.28.]

## 제6조(직원의 정원)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1.12.28.]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1.12.28.]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07 / 시행일자: 2022-01-13

#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회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의회의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 직급 순위에 의하여 상위직에 있는 자가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를 고려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 범위 안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직무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8 / 시행일자: 2022-01-13

#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수당은 울산광역시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18 / 시행일자: 2020-12-18

#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7.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서 업무추진비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경비

##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정보공개 범위)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하여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7 / 시행일자: 2022-01-13

#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65조에 의해 설치되는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7.>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3조(소위원회)

제3조(소위원회) 위원회는 윤리심사 및 징계와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해 윤리심사소위원회와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해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 (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 제5조(심문)

제5조(심문) 위원회는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의원 출석요구서를 송달해야 한다.

## 제6조(발언 및 변명)

제6조(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의원발언(변명)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  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개정 2022. 1. 7.>

## 제7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7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8조(통고)

제8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 요구를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 제9조(제척과 회피)

제9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가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 제11조(위임)

제11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18 / 시행일자: 2020-12-18

#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기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에 의한 교육연수는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또는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 교육연수로 한다.

## 제3조(교육연수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교육연수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와 그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교육연수계획(이하 “교육연수계획”이라 한다)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간 교육연수 목표 및 내용 
2. 교육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교육 일정, 방식, 소요경비 등) 
3. 의원의 교육연수 수요에 관한 사항 
4. 전년도 교육연수 시행결과 등의 평가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연수에는 전문교육과 국내연수, 비교시찰 등으로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의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배양,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의장은 제2항제3호의 교육연수 수요 조사를 위하여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교육연수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제4조(교육연수계획의 통지)

제4조(교육연수계획의 통지) 의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연수계획을 세운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5조(의원 개별교육연수 지원)

제5조(의원 개별교육연수 지원)  
① 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연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허가를 얻은 후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직무능력의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배양,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교육연수를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교육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증명서류의 제출)

제6조(증명서류의 제출)  
① 제5조의 예산을 지원 받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은 교육연수에 참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교육 수료 후 2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 교육연수기관의 수료 통보문서를 증명서류로 본다. 
② 제1항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의원은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0

#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8·7>

## 제2조(윤리강령)

제2조(윤리강령)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구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구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구민의 의사를 충분히 대변한다.
2. 구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한 생활을 솔선수범 한다.
4. 의회 구성원으로서 상호간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구민에게 책임을 다한다.

## 제3조(윤리실천규범)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개정 2024.5.10.>
1. 직무를 수행할 때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의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관계 규정 이외의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5. 삭제<2024.5.10.>
6. 삭제<2024.5.10.>
7. 삭제<2024.5.10.>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밝히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삭제<2024.5.10.>
7.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성실히 보고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윤리심사 등)

제4조(윤리심사 등)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되며, 그 절차 및 방법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 제5조

제5조 제5조
2 
[종전 제5조2는 제7조로 이동 <2024.5.10.>]

##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본조신설 2009·8·7>

## 제7조(겸직 등 금지)

제7조(겸직 등 금지) 
① 의원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개정 2024.5.10.>
②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2024.5.10.>
1. 구가 출자·출연(재출자, 재출연 포함)한 기관 및 단체
2. 구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3. 구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 및 단체
4. 법령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신설 2021.12.28.>
③ 관리인의 범위는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 및 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의 위원으로 정한다.
④ 의장은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8.>
1. 제1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신설 2021.12.28.>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신설 2021.12.28.>
⑤ <신설2016·12·30>, 삭제<2024.05.10.>, 
[제5조2에서 이동 <2024.5.10.>]

## 제8조(징계 등)

제8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1. 제2조, 제3조 및 「지방자치법」제44조의 청렴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영리계약 및 수의계약 제한 위반
3. 겸직신고, 겸직금지 관련 의무 위반
4. 그 밖에 사익을 우선하거나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4.5.10.]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3·9,2006·5·19, 2008·3·5, 2020.12.18., 2021.12.28.>

## 제2조(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지급)  
①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의정활동비와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을 울산광역시남구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0·3·9, 2004·2 ·20, 2006·5·19> 
② 삭제<2006·5·19> 
③ 삭제<2006·5·19> 
④ 삭제<2006·5·19>

## 제3조(여비지급)

제3조(여비지급) 의원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 제4조(여비의 종류)

제4조(여비의 종류)  
①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개정 99·3·16> 
②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개정 99·3·16>

## 제5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제5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①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2에 따른 금액으로 하고, 월정수당은 별표3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0·3·9, 2004·2 ·20, 2005·9 ·15, 2006·5. 19, 2008·3·5, 2008·12·26, 2014·12·31, 2015·12·31, 2016·12·30, 2017·12·29, 2020.12.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06·5·19, 2020.12.18.>

## 제6조(여비 지급기준)

제6조(여비 지급기준)  
① 여비는 별표1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9.1.11.> 
② 삭제 <개정 2019.1.11.>

## 제7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제7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신설 2016·12·30> <개정 2020.12.18., 2024.3.8.>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4.3.8.>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4.3.8.>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월정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남구공무원의 예에 따른다.<개정 2000·3·9, 2006·5·19>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남구의회의원에게 적용한다.

##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등)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등)  
① 신분증에 발급번호ㆍ성명ㆍ생년월일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 12. 30.> 
② 삭제 <2022. 12. 30.>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울산광역시남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해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발급일전 6개월이내에 찍은 동일한 것 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이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 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해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7 / 시행일자: 2026-04-07

#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에 입법·법률고문을 두고, 입법·법률사안 등의 자문·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입법·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자치법규의 제·개정에 따른 상위법 및 관련법규의 해석과 자문
3.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처리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운영사항에 관한 자문
4.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5.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6.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해서는 안 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및 지방의회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2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한다.
②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한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의회운영 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재위촉 할 수 있다.<개정 2026.4.7.>

## 제6조(자문실적기록부 비치)

제6조(자문실적기록부 비치) 제2조제1항에 따라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문실적기록부를 비치·정리해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0,000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고문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8 / 시행일자: 2022-01-13

#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중「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국내ㆍ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또는 보조공학기기ㆍ장비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ㆍ장비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2 / 시행일자: 2021-11-02

#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중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중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심한 장애를 가진 의원을 말한다. 
2. “보조인”이란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①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은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차별이나 대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보조인 및 지원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의장은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 제3조제2항에 따라 의정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 1명당 1명의 보조인 배치 
2. 이동 편의시설 설치 및 보완 
3. 본회의장 좌석배치 및 각종 행사장 좌석배치 우선 고려 
4. 그 밖에 의장이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은 임기 개시 일부터 의장에게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임기 중 중증장애를 갖게 된 경우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그 의원이 장애인으로 등록한 날부터 이 조례에 따라 필요한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의정활동 보조인 지원신청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의정활동 보조인 채용)

제6조(의정활동 보조인 채용)  
① 제4조제1호에 따른 보조인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국장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 보조인의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