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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광명시 행정착오 민원 보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의 각종 민원업무 및 기타 행정처리 중 행정착오나 과실로 인하여 시간적ㆍ경제적 불이익 처분을 받은 민원인에 대해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책임행정과 신뢰행정의 확립을 기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원사무”란 민원인이 시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제반사항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2. “시간적ㆍ경제적 불이익”이란 시의 행정착오로 인하여 민원인을 재차 방문하게 함으로써 소요되는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3. “민원인”이란 시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등)

제3조(적용범위 등)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야 한다. 
  1. 민원서류 1차 보완요구 후 시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2차 보완을 요구하여 담당부서를 방문하였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또는 법적절차 없이 민원 처리기한을 지연하여 처리하였을 경우 
3. 지방세 및 대부료, 사용료, 점용료,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등의 의무부담 통지 후 민원인이 시청을 방문하여 이의신청한 결과, 시의 귀책사유로 인해 착오 부과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4. 제반서류에 신고내용과 다르게 기재하여 그 내용을 정정하기 위해 신고인이 방문하였을 경우 
5. 법규 위반자에 대한 청문실시를 위해 출석 통지한 후, 사전 연락없이 청문 미실시로 민원인이 방문해야 하는 경우 
6. 기타 민원인의 방문이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민원인에게 부담을 주었을 경우 민원사무처리 주관부서에서 인정하는 경우

## 제4조(보상기준)

제4조(보상기준) 민원인에게 사과문과 함께 20,000원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사용에 편리한 상품권 등으로 보상한다.〈개정 2016. 6. 22, 2025. 3. 7〉 
  1. 삭제〈2016. 6. 22〉 
2. 삭제〈2016. 6. 22〉

## 제5조(보상제외 대상)

제5조(보상제외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한다. 
  1.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한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한 경우 
2. 지방세 및 대부료, 사용료, 점용료,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등의 의무부담 통지 후 법령 등의 개정으로 환불 또는 반환하는 경우 
3.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민원의 경우

## 제6조(지급절차 등)

제6조(지급절차 등)  
① 민원처리부서는 “행정착오 민원보상에 대한 보상대장”을 비치하고 민원인에게 서명날인을 받아 지급한다. 
② 민원토지과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 민원처리부서에 보상금(보상품)을 사전에 지급한다.〈개정 2010. 11. 25, 2012. 8. 8, 2017. 11. 10, 2022. 8. 2〉 
③ 민원처리부서는 연2회 보상금(보상품)의 소요 및 지급결과를 정산하고 민원토지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25, 2012. 8. 8, 2017. 11. 10, 2022. 8. 2〉

## 제7조(주민 홍보)

제7조(주민 홍보)  
① 시장은 행정착오로 인한 민원 보상의 적용범위와 보상기준 및 지급절차 등을 민원인이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시에서 발행하는 홍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광명시 헌혈 장려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의6 및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시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7. 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7. 4〉 
  1. “헌혈”이란 건강한 사람이 자기의 혈액을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수혈할 수 있도록 혈액원에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헌혈권장활동”이란「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제1항과「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한 시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헌혈장려 및 지원”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하여 혈액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5. “헌혈추진협의회”란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 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시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 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장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시장은 당해 연도의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해야 한다.

## 제6조(헌혈장려 및 지원사업 등)

제6조(헌혈장려 및 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헌혈 및 헌혈 장려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등에게 「광명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제7조(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7조(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을 위하여 법 제4조의4에 따라 광명시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역사회 중심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2. 헌혈권장 및 장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항 
3.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관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사항 
4. 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관한 사항 및 지원 사항 
5. 헌혈장려사업과 관련된 사항 
6. 헌혈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 
7. 협의회 구성단체별 주요 역할 부여 및 헌혈증진 활동 등 
③ 협의회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4. 7. 4〉

## 제8조(협의회의 구성 등)

제8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과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교육지원청, 경찰서, 군부대, 의료기관(종합병원), 민간경제단체(상공회의소 등), 언론기관, 적십자 혈액원의 관계자 
2.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3. 광명시의회 의원 
4. 광명시민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삭제〈2024. 7. 4〉

## 제9조

제9조 삭제〈2024. 7. 4〉

## 제10조(협의회 운영 등)

제10조(협의회 운영 등)  
① 삭제〈2024. 7. 4〉 
② 삭제〈2024. 7. 4〉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13조(심의·의결사항의 처리)

제13조(심의·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협의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회의수당 등)

제14조(회의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5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5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광명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여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친환경 소재 종류와 사용 효과에 대한 조사 
2.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대한 지원 
3.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4. 친환경 소재 제품 정품 검증 및 인증서 확인 
③ 시장은 분기별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현황 등을 취합해 수치화하여 자료 등을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① 시장은 공공목적으로 광명시가 제작하여 게시하는 공공용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사용 현수막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내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한 법인·단체·개인 등에게 「광명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2 / 시행일자: 2024-11-12

# 광명시 협치형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정책의 성과를 높이고 민관협치 및 시민참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광명시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중간지원조직의 자율성과 민주성 제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간지원조직”이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서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센터 등의 기관을 말한다. 
2. “협치형 중간지원조직”이란 중간지원조직 중에서 광명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과 행정기관의 협력기반 구축과 다양한 시민활동 활성화를 지원하는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중간지원조직의 설치ㆍ관리ㆍ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협치형 중간지원조직 지정,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중간지원조직 간 협력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협치형 중간지원조직이 「광명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이하 “협치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관협치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 
② 시장은 협치형 중간지원조직이 시민의 정책추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③ 시장은 협치형 중간지원조직이 관련 부서, 중간지원조직 또는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④ 시장은 협치형 중간지원조직이 시로부터 적절한 자율성을 지니고 민주적 의사결정 및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 
⑤ 시장은 협치형 중간지원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협치조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각종 중간지원조직 관련 조례 등 다른 조례를 제ㆍ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

## 제5조(협치형 중간지원조직의 지정 등)

제5조(협치형 중간지원조직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광명시 협치형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치형 중간지원조직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치형 중간지원조직을 지정한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 시장은 협치형 중간지원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협치형 중간지원조직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기반 마련 
2. 시민과 행정기관의 협력기반 구축 사업 
3. 중간지원조직 간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 
4.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의 활동 참여 촉진 및 확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

제7조(협력) 제5조에 의해 지정된 협치형 중간지원조직의 장(센터장 등)과 담당부서의 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정책과 사업의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광명시 협치형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협치형 중간지원조직 지정안 심의 
2. 협치형 중간지원조직의 표준적 운영체계 및 방식 개발ㆍ권고 
3. 중간지원조직 및 관련 부서, 이해관계자 협력 증진 
4. 중간지원조직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역량 강화 지원 
5. 중간지원조직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과제 발굴 및 권고 
6. 그 밖의 협치형 중간지원조직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광명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광명시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 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총괄부서의 실ㆍ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공무원인 위원이 3분의 1을 넘어서는 안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시장이 임명하는 민관협치전문가 
2. 광명시 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1명 
3. 협치와 중간지원조직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중간지원조직 및 관련 분야 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 
5. 그 밖에 협치형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및 지원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 또는 식견을 지니고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운영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가나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5 / 시행일자: 2026-03-25

# 광명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민간지원에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들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 드리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2. 3. 2, 2026. 3. 25〉
1. “홀로 사는 노인”이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65세 이상의 주민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사람
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생활하는 사람
2.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
3. “고독사 위험자”란 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

제4조(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매년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홀로 사는 노인 현황조사 및 등록관리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2. 고독사 위험자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정신보건 및 건강관리 상태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5. 노인생활관리사의 정기적 방문 및 안부 확인 등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6. 임종을 앞둔 노인에게 호스피스를 지원하는 사항
7. 고독사 노인 발견 후 장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고독사 예방체계 구축)

제5조(고독사 예방체계 구축) 
①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한다.
② 시장은 시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한 노인의 친인척 등에게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관내에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홀로 사는 노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② 시장은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통하여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③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특별히 인정한 자를 지원대상자로 한다.

## 제7조(지원사항)

제7조(지원사항)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고독사 위험자에게 심리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치료
2. 노인생활관리사 파견으로 말벗 및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
3. 가스·화재·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4. 고독사 위험자의 개인별 서비스 계획 수립과 정부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을 적극 발굴 연계
5. 호스피스 지원 및 무연고 사망 시 장례서비스 제공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8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광명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정에 대하여 효율적인 홍보를 위한 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광명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시정 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4. 그 밖에 시정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시장은 시의 위상을 높이고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 위상 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시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기타 인지도가 높아 시정 홍보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품위유지)

제4조(품위유지)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공인으로서의 인격과 품위를 유지하도록 힘써야 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예우)

제5조(예우)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각종 시정활동에 참여하는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정 홍보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제2호에 따른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와 광고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5. 10. 2〉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홍보대사로서 특정인의 정치활동에 관여하거나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한 경우
3.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관계자로서 홍보대사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홍보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5.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광명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를 정하고,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지(空地)”란 주택부지와 접한 도로 이외의 조각부지 또는 인근 나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면(바닥)과 진출입로를 포장하는 등 자동차의 보관이 가능하도록 정비한 장소로서 화물자동차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곳을 말한다.

## 제3조(밤샘주차 시설ㆍ장소)

제3조(밤샘주차 시설ㆍ장소) 
①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소 중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1. 밤샘주차허용 시간대의 자동차 통행량이 시간당 1,000대 이하인 왕복 4차로 이상인 도로
2.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노외주차장
3. 공지(空地)
② 밤샘주차 장소가 도로인 경우 시장은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사유지인 경우 시장은 그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장소와 구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 제4조(주차관리)

제4조(주차관리) 
① 화물자동차 운송ㆍ운송가맹 사업자 및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이라 한다)는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를 제외하고는 제3조제1항제1호의 도로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에 밤샘주차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이용의 중지)

제5조(이용의 중지) 시장은 축제, 행사 등의 개최를 위해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시설 및 장소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의 이용을 중지할 수 있다.

## 제6조(지정의 취소)

제6조(지정의 취소) 시장은 사고, 민원 등이 3회 이상 발생하여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밤샘주차 장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7조(견인조치)

제7조(견인조치) 
① 시장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이 제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자동차를 견인조치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견인에 소요된 비용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에게 징수하며, 그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를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광명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 인하여 주거시설에 피해를 당한 주민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주민"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당한 사람으로,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화재피해지원금"이란 화재로 인하여 가구, 집기비품, 가재도구 및 복구 등을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주택”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화재피해주민의 생활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생활안정지원 등 또는 「재해구호법」에서 정한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에게 제공하는 재해구호금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제5조(지원 종류)

제5조(지원 종류)  
①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화재피해지원금 지원 
2.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 
3. 심리회복 지원 
4.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의 생활안정 및 피해 회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관계 법령 등에서 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다만, 지원받을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피해주택이「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3.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 미만 소실) 경우 
4. 화재피해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5. 화재피해주민이 방화자인 경우 
6.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 제6조(화재피해지원금 지원)

제6조(화재피해지원금 지원)  
①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화재피해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소(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이거나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2,000만원 
2. 반소(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3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1,000만원 
3. 부분소(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500만원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23조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③ 화재피해주민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인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과 주택 소유자에게 각각 제1항에 따른 복구 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한다. 단, 주택 소유자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 아닌 경우, 주택 소유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7조(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

제7조(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  
① 시장은 화재로 인하여 주거하던 곳에서 주거할 수 없게 된 화재피해주민에게 임시거처(숙박시설 등) 마련에 필요한 비용과 식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비용 등의 지원 기간은 최대 14일로 하고, 1일 지원금액은「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제2호 숙박비와 식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 제8조(심리회복 지원)

제8조(심리회복 지원)  
①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심리회복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신속한 심리회복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신청)

제9조(지원 신청)  
① 제5조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화재피해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피해지원금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 식별 정보 처리 동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 신청은 화재피해주민이 직접 하여야한다. 다만, 화재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 결정 등)

제10조(지원 결정 등)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피해 규모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조사서를 확인하여 1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화재피해지원금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20 / 시행일자: 2017-06-20

# 광명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회계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3. 28, 2017. 6. 20〉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98. 9. 23, 2015. 7. 31〉 
  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2. 제1호에 열거된 사람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개정 98. 9. 23〉 
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개정 98. 9. 23〉 
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 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7. 3. 28, 2015. 7. 31〉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겸직)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98. 9. 23〉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지방회계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98. 9. 23, 2007. 3. 28, 2017. 6. 20〉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개정 98. 9. 23〉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시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98. 9. 23〉 
② 보증보험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개정 98. 9. 2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25 / 시행일자: 2024-10-25

# 광명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23〉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광명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 5. 16〉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포함)의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1. 추정가격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2. 추정가격이 2백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광명시(이하 “시”라고 한다)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 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에 따른다.
② 광명시의회(이하 “시의회”라고 한다)의 경우에는 시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시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직무 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4에 따른다.
② 시의회의 경우에는 시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시장, 실ㆍ국장, 담당관ㆍ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3, 2023. 5. 16〉
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예산집행 품의 전결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
③ 의회사무국에 있어서는 시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회계담당부서와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는 별표 6과 별표 7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1. 12. 23, 2023. 5. 16〉

## 제7조(지출의 절차)

제7조(지출의 절차) 
① 훈령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일상경비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는 1건당 추정금액 3백만원 이하로 한다.
② 훈령 제13조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백만원 이하 물품의 구매ㆍ제조ㆍ임차 및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반지출결의서를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0. 25〕

##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광명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개정 2021. 12. 23, 2023. 5. 16〉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종전 제7에서 이동 2024. 10. 25]

##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광명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개정 2021. 12. 23, 2023. 5. 16〉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4. 10. 2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광명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희귀질환자”란 「희귀질환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희귀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의 대상자 중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희귀질환관리”란 희귀질환의 예방, 진단,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수립·시행하여 희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2. 희귀질환 관련 교육·홍보 사업 
3. 희귀질환 관련 전문 인력 양성 사업 
4. 희귀질환 관련 실태조사 
5. 그 밖에 시장이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희귀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희귀질환 관련 상담, 후원, 자활, 교육 및 홍보 사업을 하는 단체, 협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통계관리)

제6조(통계관리) 시장은 광명시민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 · 관리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대상자 발굴)

제7조(지원 대상자 발굴) 시장은 광명시민 중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료기관, 관련 단체나 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민간위탁)

제9조(민간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 및 관련 민간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