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2 / 시행일자: 2023-05-22

# 부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2. 3.〉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3. 2. 3.〉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202조(전담부서의 지정)

제2조의2(전담부서의 지정)  
① 군수는「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는 적극행정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과 전담부서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책임관은 적극행정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전담부서는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 5. 22.]

## 제3조(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

제3조(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 군수는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부안군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2. 3., 5. 22.〉 
  1.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영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부서의 장이 자문한 사항 
5.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6. 영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3. 5. 22]

## 제302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의2(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은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감사부서의 장 및 부안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부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군정업무의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 5. 22.]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3. 2. 3., 5. 2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 제402조(위원회의 회의)

제4조의2(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영 제11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5. 22.]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3. 5. 22.〉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목개정 2023. 5. 22]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개정 2023. 2. 3.〉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23. 2. 3.〉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두고, 간사는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개정 2023. 2. 3.〉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2. 3.〉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자에게 영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인사상 우대조치 외에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2. 3.]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2023. 2. 3.〉]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3. 2. 3.〉 [제9조에서 이동〈2023.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