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3-05-28 / 시행일자: 2003-05-28

# 구리시통.반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통반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
거 통·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해촉)

제2조(위·해촉) 통 반장의 위·해촉시는 위·해촉장을 교부하고 위·해촉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 5. 28>

## 제202조(통장신분증 발급 등)

제2조의2(통장신분증 발급 등)  
① 동장은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장신분증
을 발급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에 의한 통장신분증을 발급하고, 해촉시에는 이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② 통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발급받은 통장신분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등으로 재발
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통장신분증발급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6. 6. 18]

## 제3조(반상회)

제3조(반상회) 반상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토의한다. <개정 96. 6. 18> 
  1. 대민행정 시책의 새로운 사항 주지 
2. 유관기관의 새소식 주지 
3. 물품배정 등 공개토의 결정 
4. 경미한 민원사항 처리 
5. 반원 여망사항 토의 
6. 민방위훈련 실시 등 
7. 기타 반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 제4조(주부중심 반상회운영)

제4조(주부중심 반상회운영)  
① 세대주가 반상회에 참석 못하는 도시지역에서는 주부
중심으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반상회는 일손이 한가로운 시간을 이용하여 개최한다. 
③ 반상회에는 저명 여류인사를 초청 여성교양을 넓히도록 한다.

## 제5조(여반장제 확대실시)

제5조(여반장제 확대실시)  
① 다음과 같은 지역은 가급적 여반장으로 위촉한다. 
1. 반상회에 주부가 많이 참석하는 지역 
2. 활동력이 미약한 남자반장 지역 
3. 남자반장 자격자가 없는 지역 
② 여반장의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반원과 접촉이 많은 자 
2. 생활 양태가 건전하고 모범이 되는 자 
3. 활동력과 적극성이 있는 자 
③ 삭제 <개정 2003.5.28>

## 제6조(건의사항 존중처리)

제6조(건의사항 존중처리)  
① 동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하고 반상회 참석
공무원의 복명서에 의거 건의된 사항을 기재하고 처리상황을 정리한다. 
② 건의사항은 신속히 처리하고 그 상황을 반 담당공무원이 다음 반상회에서 반원에
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처리에 장시일을 요하는 것은 반장을 통하여 중간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결정사항 실천)

제7조(결정사항 실천) 반상회에서는 토의 결정된 사항은 반원 각자가 협력하여 실천
한다.

## 제8조(반적부 비치)

제8조(반적부 비치) 반장은 반적부를 지참 반상회에 참석하여 반원중 전출 또는 전입
자를 확인하여 반적부를 정리하는 동시에 무단 전·출입자인 경우에는 전·출입신고
를 이행하도록 촉구한다.

## 제9조(반상회 운영평가제 실시)

제9조(반상회 운영평가제 실시)  
① 시장은 반상회 운영상황을 연 1회이상 평가한다. <개정 2003. 5. 28> 
② 평가는 동 우수반과 시 우수반으로 구분 결정한다. 
③ 동 우수반 및 반장에 대하여는 시장명의의 표창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03. 5. 28> 
④ 삭제 <2003.5.28>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동반 운영 기타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10 / 시행일자: 2018-12-10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구리시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구리시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구리시협의회(이하 “민주평통 구리시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 여론 수렴 
2. 시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그 밖에 시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보조금 지원)

제3조(보조금 지원)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통 구리시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남북교류협력 사업 
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8. 민주평통 구리시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민주평통 구리시협의회 소속 회원에게 「구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2 / 시행일자: 2026-04-22

#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군포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군포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설립)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예술 창작·보급 및 예술 활동 지원
2. 군포시에서 위탁한 시설의 관리 및 운영<개정 2013.12.12, 2018.4.20, 2018.12.31>
3.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지원, 국내·외 교류 및 정책사업 시행
4.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 보급과 조사, 교육연구
5. 축제 기획 및 운영
6. 공공예술작품의 설치 및 관리
7.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8.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시는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 제6조(정관)

제6조(정관) 재단의 정관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6. 4. 6.]

## 제7조(이사회)

제7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과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6. 4. 6>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고, 이사장이 의장이 되어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총괄 운영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 4. 6>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6. 4 6.>
1. 정관의 변경
2. 임원의 해임
3. 재단의 해산
⑥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 이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4. 6>
⑦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6. 4. 6>

## 제8조(임원)

제8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개정 2016. 4. 6>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③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6. 4. 6>
④ 대표이사·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 4. 6>
⑤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16. 4. 6>

## 제9조(임원의 직무)

제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군포시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 4. 6., 2026.4.22.>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며,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신설 2016. 4 6.>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10조(직원)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 제11조(운영재원 등)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제12조(수익사업)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이사회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3조(사업연도)

제13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로 한다.

## 제14조(예산의 편성 등)

제14조(예산의 편성 등) 재단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을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군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 총액 규모가 변경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3.16., 2026.4.22.>

## 제15조(결산)

제15조(결산) 재단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3월 말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6., 2026.4.22.>

##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 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7조(보고·검사·감사)

제17조(보고·검사·감사) 
① 시장과 의회는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검사·감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여야 하며 재단에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8조(공무원의 파견)

제18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4 / 시행일자: 2022-12-14

# 군포시 1인 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복지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 가구의 생활 편의 및 심리적 안정을 가져오고 사회적 연결망 구축을 통해 사회적 가족도시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1인 가구를 우리 사회의 또 하나의 가족 구성으로 인정하고,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1인 가구 복지정책”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1인 가구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생계를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4.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기반시설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5. “공유공간”이란 강연, 세미나 등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군포시가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공용 및 공공시설로 시민에게 개방이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6. “공유주택”이란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 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거주하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하여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제안함으로써 1인 가구들이 공동체로 회귀하도록 독려한다.
2.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나눔 활동을 통해 사회의 전반적인 복지수준을 제고하는 공유사회를 지향한다.
3.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1인 가구가 주도한다.
4.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1인 가구 개개인의 개성과 삶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 제5조(책무)

제5조(책무) 시장은 1인 가구 복지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의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이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며, 1인 가구와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기본계획 수립)

제7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1인 가구 복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시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계하여 4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 가구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 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
3.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5.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관련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1인 가구 복지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1인 가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주거복지 등 1인 가구와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1인 가구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계획 수립·시행 등)

제8조(시행계획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제7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1인 가구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 제10조(1인 가구 복지 지원)

제10조(1인 가구 복지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1인 가구의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및 식생활 지원 사업
2.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사업
3. 응급상황 대처와 범죄예방 등 사회안전망 지원 사업
4. 문화 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여가활동 지원 사업
5. 공유공간, 공유주택 등 공동체문화 활동 공간 및 주거지원 사업
6. 그 밖에 1인 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등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1인 가구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제11조(1인 가구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시장은 1인 가구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1인 가구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사무의 위탁)

제12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1인 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10조에 따른 지원 사업
3. 제11조에 따른 1인 가구 지원센터 운영
② 그 밖에 위탁과 관련된 사항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군포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나. 군포시의회
다. 「군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 기관 중 군포시가 1회용품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제3조(시장의 책무 등)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환경 보존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1회용품 사용으로 발생한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 등에 대한 군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추진계획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시민 및 업소 등에 대해서도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등을 하여야 한다.

## 제4조(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2. 다회용품 등 대체재 사용으로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 일상 수준 성격의 일반수용비 절감이 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시민 안전 확보 및 재난 대비 등 상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촉진)

제6조(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촉진) 
① 시장은 공공기관이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추진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장은 추진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1회용품 줄이기 추진 내용을 시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 사업
2.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개인 및 단체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물품의 제공)

제8조(물품의 제공) 시장은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다회용품(컵, 장바구니 등)을 제작하여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 소매업소 등에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 또는 일부 유료로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군포시 3·31독립만세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일제강점기하에서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운동가를 기리고 그 역사적 의미와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3·31독립만세운동 기념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3·31독립만세운동”(이하 “만세운동”이라 한다)이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맞서 군포시 관내에서 항거한 자주독립운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만세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념사업)

제4조(기념사업) 시장은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만세운동에 대한 보전과 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만세운동 유적지에 기념시설물 설치 
2. 만세운동의 추모사업 
3. 만세운동의 재현사업 
4. 만세운동의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연구 관련 사업 
5. 만세운동에 대한 교육·홍보 및 학예활동 
6. 그 밖에 독립운동가 추모 및 기념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예산 지원)

제5조(예산 지원)  
① 시장은 만세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보전하고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만세운동 등 독립운동 관련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크다고 인정되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군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9 / 시행일자: 2024-07-09

# 군포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 산하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SG 경영”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군포시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산하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포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군포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중소기업과 산하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관내 중소기업과 산하 공공기관은 시장이 추진하는 ESG 경영 지원 계획 및 각종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군포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ESG 경영 현황과 추진 방향 및 목표 
2.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3.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산하 공공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 
3.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 
4.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 및 우수기관 등의 발굴 및 홍보 
5.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 추진 등을 위해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객관적ㆍ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ESG 경영 활성화 이행)

제8조(ESG 경영 활성화 이행)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기업과 기관 등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의 정비 
2.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3. ESG 경영을 고려한 시책의 평가 
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 제9조(성과평가)

제9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ESG 경영과 관련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기관에 인증 부여, 지원 사업 우선 적용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 성과를 평가하는 경우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평가를 포함할 수 있다.

## 제10조(전문가 등 자문 및 위탁)

제10조(전문가 등 자문 및 위탁)  
①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전문적인 경험 및 지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문가 및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자문 및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제6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계획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우수기관 선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하는 경우 전문가 등에 해당 자문에 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①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 평가를 통해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군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ESG 경영 활성화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9 / 시행일자: 2024-03-19

# 군포시 가두판매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가두판매대설치및운영관리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 04. 12., 2023.12.12., 2024.3.19.> 
  1. “노부모”란 가족관계등록부의 한부모 및 부모 모두가 65세 이상 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7.9> 
2. “난치성질환“이란 병명이나 발생원인 등에 관계없이 현대의학으로 완치가 불가능하여 장기치료를 요하는 만성질환으로서 의사의 진단에 의해 판정된 질환을 말한다. 
3.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를 말한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결정되어 보호를 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가두판매대의 구조 및 규격)

제3조(가두판매대의 구조 및 규격)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가두판매대의 구조와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운영자 선정 공고)

제4조(운영자 선정 공고) 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가두판매대 설치대상지를 사전 결정하여 최소 20일 이상 시청 및 동사무소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가두판매대 운영신청)

제5조(가두판매대 운영신청)  
① 가두판매대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가두판매대운영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운영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1. 04. 12> 
④  <삭제 2001. 04. 12> 
⑤ 실제 거주사실 확인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통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거주사실 확인란을 기재하고 날인함으로써 갈음한다.

## 제6조(순위별 대상자)

제6조(순위별 대상자)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 순위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별표 2와 같다.

## 제7조(운영자 선정추첨)

제7조(운영자 선정추첨) 조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첨 시에는 추첨의 공정과 장내질서유지를 위하여 경찰관 2명을 입회시킨다.

## 제8조(휴점 및 대리영업)

제8조(휴점 및 대리영업)  
① 본인이나 가족의 사고 또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사유소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동안 휴점 또는 대리영업을 할 수 있다. 
② 휴가나 경조사 등으로 휴점이 필요한 때에는 당해 연도 중 10일 범위 내에서 휴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휴점이나 대리영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신고한 후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제9조(임대차계약 체결)

제9조(임대차계약 체결) 조례 제11조에 의한 임대차계약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 제10조(행정조치)

제10조(행정조치)  
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계약이 취소되거나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운영자는 취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두판매대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강제 집행할 수 있다.

## 제11조(세칙)

제11조(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12 / 시행일자: 2015-10-12

# 군포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과 편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0. 12.>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이 조례는「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4조 및「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와 제8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5. 10. 12.>

## 제3조(허가기준)

제3조(허가기준) 가스사업 등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군포시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돌봄을 부담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포시의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이 존중받고 건강하며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이란 고령 또는 장애,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에게 간호·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 보호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 지원에 관한 기본 방침 및 세부 계획 
2.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 실태조사 
3.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 지원 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 
4. 그 밖에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의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 
4.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과 그 가족에 필요한 물품 지원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시장은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해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 제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복지단체 및 법인,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시장은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및 교육)

제9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시민, 관계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이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 지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 등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9 / 시행일자: 2017-09-29

# 군포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제2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가축사육제한 구역을 나누어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 하며, 제한구역은  별표와 같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7.9.29.>

## 제202조(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 ㆍ 해제 절차)

제2조의2(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 ㆍ 해제 절차)  
① 시장은 법 제8조 제1항 및 제8조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ㆍ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시보 및 군포시청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ㆍ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지정 및 변경ㆍ해제의 근거 또는 사유 
2. 지정 및 변경ㆍ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등 필요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신설 2017.9.29.]

##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전부제한구역 안에서는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람이 거주하는 실내에서 사육하는 애완용 가축 
2. 학교 및 시험연구 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3. 의료기관 또는 약품 제조업체에서 연구 또는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사육하는 가축 
4.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5.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내 계류장에서 사육하는 가축 
② 일부제한구역 안에서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4 / 시행일자: 2023-07-04

# 군포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의 주요정책에 대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갈등 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양보와 타협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갈등”이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정책(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갈등영향분석”이란 시의 주요정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서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① 시는 지역사회의 갈등 예방 및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갈등예방 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는 주요정책 등을 수립·추진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시민 또는 관계전문가 등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정보공개 및 공유)

제5조(정보공개 및 공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해관계인이 주요정책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갈등영향분석)

제6조(갈등영향분석)  
① 시장은 주요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서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시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책 등을 결정하기 전에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규정」 제1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 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가 정한 갈등영향분석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 제7조(갈등조정협의회)

제7조(갈등조정협의회)  
① 시장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군포시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갈등해소업무 담당 국장 및 해당 갈등 사안의 소관 실장·국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4.3.7., 2021.1.8., 2023.7.4.>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군포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3. 이해관계인 대표 
4. 그 밖에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협의의 절차가 완료되면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⑤ 협의회의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⑧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갈등해소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⑨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 이 조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 제8조(협의결과문 내용 및 이행)

제8조(협의결과문 내용 및 이행)  
① 협의회는 갈등 사안에 대해 협의하여 조정된 협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해당사자에게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③ 이해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유지)

제9조(비밀유지) 협의회의 위원과 관계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은 협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