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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전북특별자치도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에서 위임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관한 사항 중에 전세버스운송사업의 활성화 및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한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사업
2. 법 제27조의3에 따른 전세버스에 장착하는 영상기록장치 설치, 교체, 개선 및 통신비 지원 사업
3.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중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자격유지검사 지원 사업
4.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의 교통안전 체험교육 지원 사업
5. 그 밖에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보조금 신청)

제5조(보조금 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별도의 전세버스운송사업 보조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보조금 지원 절차)

제6조(보조금 지원 절차) 
①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조금의 지원 또는 융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2. 보조금 지급의 합리성ㆍ적합성ㆍ공정성
3. 보조 또는 융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 보조금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보조금 관리 및 환수)

제7조(보조금 관리 및 환수) 
①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도지사가 지원한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지급한 보조금의 사용 등 관리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도지사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의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하거나 보조금 지급을 중단ㆍ축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2.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3. 지원받은 사업의 장치 또는 물품 등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4. 지원자금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5. 도지사의 지시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제8조(정보공개)

제8조(정보공개) 도지사는 매년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보조금의 지급내역을 업체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지 않은 범위에서 공개할 수 있다.

## 제9조(특례보증 지원)

제9조(특례보증 지원) 도지사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경영안정자금 마련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전북특별자치도 신용보증재단의 신용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전입대학생 도서구입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인구 늘리기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도내 대학(교)에 재학중인 타 시·도 출신 대학생들이 도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도서구입비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지급자격)

제2조(지급자격) 타 시·도에서 전북특별자치도내의 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으로서 매년 12월1일 현재 도내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에 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3조(지원금액)

제3조(지원금액) 도서구입비 지원금액은 예산 범위내에서 결정하여 지급한다.

## 제4조(도서구입비의 신청)

제4조(도서구입비의 신청) 도서구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대학생은 재학증명서와 본인의 통장사본을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5조(지원결정)

제5조(지원결정) 도서구입비 지원 신청을 접수받아 대학(교)의 재학 여부와 타시·도에서 도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는지를 파악하여 결정한 후, 신청자에게 결정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의 수가 예산범위내를 초과되는 경우에는 접수된 순으로 지원자를 선정한다.

## 제6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6조(지급방법 및 시기) 도서구입비의 지급은 본인이 직접 수령하거나 본인계좌로 입금할 수 있으며, 지급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결정한다.

## 제7조(예산조치)

제7조(예산조치) 소요예산은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매년 도비로 확보한다. <개정 2022. 11. 4.>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전북특별자치도 전자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도정운영의 개선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도정 발전과 도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전자민원모니터(이하 “모니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모니터라 함은 도내에 거주하는 도민중에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도민불편 사항에 관한 여론과 도정 개선방안을 제보 또는 제안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 12. 8.>

## 제3조(모집 및 위촉)

제3조(모집 및 위촉) 
① 모니터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하며, 신청자가 일부 지역에 편중된 경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또는 전문분야의 모니터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 군수 또는 사회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한다.
② 모니터는 도내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의 주민중에서 지역, 성별, 연령 및 직업 등을 안배하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한다. <개정 2024. 12. 27.>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모니터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하여 위촉할 수 있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도지사는 모니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모니터가 사망하거나 다른 시·도로 주소를 변경한 때
2. 모니터 활동이 부진할 때
3. 모니터로서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4. 기타 질병 등으로 모니터로서 임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 제6조(신분증)

제6조(신분증) 도지사는 모니터의 원활한 제보활동을 지원하기위하여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제7조(운영)

제7조(운영) 
① 모니터의 활동은 인터넷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 및 전화 등을 병행할 수 있다.
② 모니터가 제보 및 제안한 사항에 관하여는 성실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③ 모니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운영하거나, 지역별·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역할)

제8조(역할) 모니터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지역민의 고충 및 불편사항 등 현장의 소리 전달
2. 도정 현안에 대한 주민 여론 파악 전달
3.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 사례 및 제도개선 사항 제보
4. 지역 미담 및 수범사례 제보
5. 각종 도정관련 설문조사 및 평가에 참여
6. 그 밖에 도정 발전에 관한 사항

## 제9조(활동지원)

제9조(활동지원) 
① 도지사는 모니터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회의 또는 간담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모니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모니터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실비보상)

제10조(실비보상) 도지사는 활동에 참여한 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사기진작)

제11조(사기진작) 도지사는 활동사항이 우수한 모니터에 대하여는 표창, 국내·외 비교시찰 등을 통해 도정 발전에 적극 참여토록 할 수 있도록 한다.

## 제12조(정보의 보호)

제12조(정보의 보호) 모니터가 제보·제안한 사항을 처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니터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1. 미담 및 수범사례 제보
2. 정책대안 및 제도개선사항
3.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사항
4. 제보한 모니터가 공개를 원하는 사항

## 제1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1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모니터의 제보 및 제안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전북특별자치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전ㆍ발전시키고 나아가 도민의 건강증진과 무예의 가치를 확산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8., 2025. 7. 11.>
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예를 말한다.
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전북특별자치도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전과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4조(종합계획)

제4조(종합계획) 도지사는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른 국가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11.]

## 제5조(진흥 및 지원 사업의 추진)

제5조(진흥 및 지원 사업의 추진) 
①  도지사는 전통무예를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1.>
1. 전통무예단체 육성
2. 전통무예 홍보ㆍ교육 및 지도자 양성 지원
3.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학술 교류
4. 전통무예 활용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5. 전통무예 국내외 교류활동 및 대회 개최
6. 전통무예의 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화 기반 조성
7. 그 밖에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전통무예단체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11.]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도지사는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게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03 / 시행일자: 2024-05-03

# 전북특별자치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 관내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 
2.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이하 “자율소방대” 라 한다)란 다음 각목의 대상에서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시 초기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조직ㆍ운영되는 상인조직을 말한다. 
가.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소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대상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자율소방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자율소방대 역할)

제4조(자율소방대 역할) 자율소방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 화재예방순찰 및 홍보 
2. 전통시장 주변 소방출동로 확보 
3. 전통시장 내 화기취급 감시 
4. 전통시장 화재 시 초기대응 
5. 전통시장 상인 등 화재예방 교육ㆍ훈련 
6. 그 밖에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자율소방대 구성)

제5조(자율소방대 구성)  
① 자율소방대에는 대장, 부대장, 대원(이하 “자율소방대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대장은 자율소방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제6조(자율소방대 등록)

제6조(자율소방대 등록)  
① 자율소방대를 구성하고자 하는 전통시장의 상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 및 명단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자율소방대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자율소방대 지원 등)

제7조(자율소방대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율소방대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장비 또는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율소방대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율소방대 경비 등 지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자율소방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제11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자율소방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자율소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자율소방대 지원심의회)

제8조(자율소방대 지원심의회)  
① 도지사는 제7조에 관한 경비 지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율소방대 지원심의회(이하 “지원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심의회의 위원장은 소방본부 소관 과장으로 하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

제9조(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 도지사는 자율소방대와 소방기관 간의 협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할 소방서에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

## 제10조(교육ㆍ훈련)

제10조(교육ㆍ훈련) 도지사는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율소방대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도지사는 자율소방대의 구성ㆍ운영, 교육훈련, 임무수행 및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수행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도지사는 제4호 각호에 따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적이 있는 자율소방대원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 제13조(권한의 위임)

제13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제6조 규정에 따른 자율소방대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 
2. 제7조 규정에 따른 자율소방대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제10조 및 제11조 규정에 따른 교육ㆍ훈련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전북특별자치도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식품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 전통식품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식품”이란 「식품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를 따른다. 
2. “전통식품명인”이란 전통식품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오랜 기간 종사해 온 사람으로서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통식품 분야에서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육성 및 지원 방안 마련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전북특별자치도 전통식품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3. 전통식품의 경영규모 및 산업현황 등에 관한 사항 
4. 전통식품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 
5. 전통식품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전통식품 산업의 시설 설치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전통식품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8. 전통식품 홍보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지사가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전통식품 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전통식품의 생산시설, 유통, 판매 등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통식품 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사업 
2. 전통식품 산업 기반조성에 관한 사업 
3. 전통식품 공동 마케팅 및 공동 디자인 개발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전통식품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전통식품명인 지원)

제7조(전통식품명인 지원) 도지사는 전통식품 기반조성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전통식품명인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통ㆍ판매 및 판로개척에 대한 교육ㆍ컨설팅 
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ㆍ마케팅 
3. 전통식품명인 간 교류 및 협력 
4. 전통식품명인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5. 그 밖에 도지사가 전통식품명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전통식품위원회 설치)

제8조(전통식품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전통식품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방향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전통식품 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ㆍ농어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3항제4호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ㆍ농어촌위원회 농생명식품분과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 구성ㆍ운영)

제9조(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전통식품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전통식품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라.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관련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재정 지원)

제10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ㆍ연구기관ㆍ대학교ㆍ기업 또는 시ㆍ군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도지사는 전북자치도내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및 법인에게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에 따라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 설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를 말한다.
2. “절수기기”란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4조(물 수요 관리 목표제 시행계획의 이행 지원)

제4조(물 수요 관리 목표제 시행계획의 이행 지원) 도지사는「수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수립한 시행계획을 승인한 때는 그 시행계획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① 도지사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대상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 및 시설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공건축물
2. 공동주택
3. 사회복지시설
4. 마을회관

##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도지사는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3.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전북특별자치도 점자문화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점자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1. “공공건축물”이란 「건축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가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제3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점자는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도 및 도가 출연ㆍ설립한 기관ㆍ단체는 점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 사용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ㆍ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5조(법령 등과의 관계)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 신장과 점자문화 발전 및 보전 등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점자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전북특별자치도 점자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와 방향
2. 추진과제 및 방법
3. 재원마련 및 조달방안
4. 그 밖에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점자 관련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8조(점자의 보급과 지원)

제8조(점자의 보급과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제2항 및 「점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시설에 대하여 점자출판물의 제작ㆍ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시각장애인이 참석하는 경우 점자 안내문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에 시각장애인이 참석하는 경우 주최자에게 점자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 전 과정을 시각장애인이 알 수 있도록 점자 안내 책자 등을 제작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점자의 보급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9조(공공건축물 등에서의 점자사용)

제9조(공공건축물 등에서의 점자사용) 
① 도지사는 공공건축물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물 외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할 것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점자문화의 확산)

제10조(점자문화의 확산) 도지사는 올바른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도 및 공공기관의 정기간행물ㆍ지역신문ㆍ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제11조(기념행사)

제11조(기념행사) 도지사는 점자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글 점자의 날 기념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제12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도지사는 점자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점자에 대한 인식개선
2. 점자교육
3. 시각장애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점자 사용 지원
4. 점자의 사용 촉진 및 보급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도지사는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점자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제14조(점자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도지사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5조제5호에 따른 점역ㆍ교정사 등 점자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ㆍ훈련하여 점자 보급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5조(협력체계 구축)

제15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시ㆍ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6조(사무의 위탁)

제16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전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정보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정보산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기술교육과 정보기술개발 벤처창업의 지원 및 관련단체 활동의 지원을 통하여 도민의 정보화마인드 확산과 지역의 정보산업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센터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현무2길 25에 둔다. <개정 2011. 11. 11., 2023. 12. 8.>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1. 11>
1. 도민의 정보화마인드 확산을 위한 정보기술교육 지원
2. 정보기술개발 창업입주 및 공용개발장비의 지원
3. 정보기술개발 관련정보의 제공 및 경영지도
4. 도민정보화 및 정보산업육성 관련단체 활동의 지원
5. 그 밖에 정보기술개발 벤처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1. 11. 11>

## 제4조(설치 및 운영)

제4조(설치 및 운영) 
①제3조의 기능수행을 위해 도지사는 센터내에 정보기술교육장과 정보기술개발 벤처창업지원시설(이하 “창업지원시설”이라 한다) 및 관련단체활동 지원시설(이하 “단체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교육장과 창업지원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기관이나 법인과의 협약에 따라 운영케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해당 공간을 제공하며 관련기관이나 법인은 전담운용하는 것을 협약의 기본내용으로 한다. <개정 2011. 11. 11>
③도지사는 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1>

## 제5조(입주대상)

제5조(입주대상) 
①센터내 창업지원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정보기술개발을 목적으로 창업한 자와 창업준비중인 자로 하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센터내 단체지원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도민의 정보화 또는 지역정보산업육성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로 하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 
① 창업지원시설과 단체지원시설 사용료의 요율은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재산평정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개정 2009. 4. 3, 2010. 10. 1, 2011. 11. 11., 2023. 12. 8.>
②입주자는 제1항의 정한 사용료 외에 장비사용료, 공공요금 등 모든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1>

## 제7조(시설 및 장비의 소유권)

제7조(시설 및 장비의 소유권) 시설 및 장비의 소유권은 도지사가 센터를 직영할 경우엔 전북특별자치도에 있으며, 제4조제2항에 따라 센터를 협약 운영할 경우엔 전북특별자치도와 협약상대방이 각각 부담한 부분으로 한다. <개정 2011. 11. 11., 2023. 12. 8.>

##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1. 11>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로 정하는 유ㆍ무선 정보통신에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서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 또는 활용이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으로서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 
3. “정보통신접근성”이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4. “이동통신단말장치”란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5. “도 산하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전북자치도가 출자ㆍ출연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도가 설립한 지방공사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 수립 시 「전북특별자치도 정보화 조례」 제4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정보화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해마다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법 제46조제6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침 중 정보통신접근성 준수에 관련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고 그 결과를 제4조의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정보취약계층의 의견청취 
2. 전북자치도 및 전북자치도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내 응용 소프트웨어의 정보통신접근성 실태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정보통신접근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추진사업)

제6조(추진사업) 도지사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전북자치도 및 전북자치도 산하기관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 및 기술 상담 
2.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인력 양성 
3.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홍보 
4.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교육 
가. 정보통신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 
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전문교육 
다.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사이버교육 
5. 그 밖에 도지사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정보격차 해소 지원)

제7조(정보격차 해소 지원) 도지사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정보통신제품의 개발ㆍ생산 또는 관련 기술의 개발ㆍ보급 사업자에 대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사업 
2.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통신제품(스마트기기 등)의 유ㆍ무상 지원 사업 
3. 농어촌지역 정보인프라 구축과 정보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사회적 인식 개선 및 관련 정책사업에 대한 홍보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격차 해소 사업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시·군 및 정보통신접근성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위탁)

제9조(위탁)  
① 도지사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정보통신접근성과 관련된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ㆍ단체 등을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3 / 시행일자: 2025-05-23

# 전북특별자치도 정보화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정보화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0. 21., 2024. 1. 12., 2024. 6. 28.> 
  1. “정보화사업”이란 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정보전략계획의 수립 
나. 소프트웨어의 개발 
다.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라. 시스템의 운용을 위한 환경의 구축 
마. 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바. 정보통신의 구축 및 운영 
사. 그 밖에 정보화의 이행에 관한 사항 
2. “주관부서장”이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실 · 국 · 단 · 본부장, 전북자치도 산하 직속기관 · 사업소장, 도의회 사무처장을 말한다. 
3. “정보화부서장”이란 전북자치도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부서의 장으로 행정정보과장을 말한다.

## 제3조(정보화위원회의 회의 등)

제3조(정보화위원회의 회의 등) 「전북특별자치도 정보화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정보화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4. 1. 12.>

## 제4조(정보화사업의 추진)

제4조(정보화사업의 추진)  
① 소관 업무에 대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장은 예산담당부서에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정보화책임관과 협의를 위해 해당 사업계획서 등을 정보화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정보화책임관이 예외로 인정한 정보화사업은 협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3.> 
② 정보화부서장은 정보화사업에 대한 중복 여부 등 타당성을 조사 ·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관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된 사업의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 제5조(정보화책임관 협의회 구성 · 운영)

제5조(정보화책임관 협의회 구성 · 운영)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정보화책임관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시 · 군의 정보화부서장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의장은 전북자치도 정보화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4. 1. 12.>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전자정부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 · 시행에 관한 사항 
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3. 정보기술아키텍처에 관한 사항 
4. 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표준화에 관한 사항 
5. 시 · 군과 관련된 전자정부사업, 지역정보화사업, 정보문화 창달, 정보격차해소의 추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보화 사업 추진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전북특별자치도 정신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위험요인의 조기발견 및 치료 유도를 통해 전라북도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31.>
1. “정신건강검진”이란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우울증 등 정신건강 위험요인 조기발견과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검진기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및 상담을 말한다.
2. “검진비”란 정신건강검진을 위하여 수행하는 진료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 “검진기관”이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검진기관의 지정)

제4조(검진기관의 지정) 
① 도지사는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검진기관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계획을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② 제1항에 따라 검진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신청한 정신의료기관이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의료기관으로 적합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검진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정신건강검진 대상은 도민 중 당사자가 동의한 사람으로 하고, 그 밖에 세부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도지사는 정신건강검진에 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5. 31.>

## 제7조(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

제7조(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 
①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매월 1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검진비를 청구할 수 있다.
1. 검진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지원 대상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검진내역
3. 검진비
4. 그 밖에 청구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검진비가 청구되면 검진내역 등을 검토하여 검진비를 매월 말일까지 검진기관에 지급한다.

## 제8조(환수조치 등)

제8조(환수조치 등) 
① 도지사는 검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진기관으로부터 검진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정신건강검진 등을 제공하고 검진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② 검진기관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도지사는 검진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정신건강검진 등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는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