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6 / 시행일자: 2023-07-06

# 서울특별시 관악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9>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자녀의 새마을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새마을지도자는 별지 제1호서식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동 소속 새마을조직을 거쳐 새마을지도자 서울특별시 관악구협의회장, 서울특별시 관악구새마을부녀회장,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 관악구협의회장, 새마을문고중앙회 서울특별시 관악구지부회장(이하 각각 “구 회장”이라 한다)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1.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통(학교장 또는 관계 기관장 발행) 
2. 새마을유공 지도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서훈 또는 표창장) 1통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본조개정2023.7.6.]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제2조의 각 구 회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서 등을 첨부하여 새마을운동중앙회 서울특별시 관악구지회장(이하 “구 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본조개정2023.7.6.]

## 제4조(선정)

제4조(선정)  
① 구 지회장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등과 함께 별지 제3호서식의 추천 명단을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구청장과 함께 장학생을 선정하고, 장학금 지급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7.6.> 
② 삭제(2000. 9. 5) 
③ 삭제(2000. 9. 5)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구청장이 지급하되 해당 새마을지도자 또는 장학생의 계좌로 지급하며 장학생에게 구청장과 구 지회장 명의의 별지 제4호서식의 장학증서를 전달한다.
[본조개정 2023.7.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6 / 시행일자: 2023-07-06

# 서울특별시 관악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새마을지도자의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 자녀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3. 20., 2020. 12. 31., 2023.7.6.>

## 제2조(장학금의 종류)

제2조(장학금의 종류)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자장학금 및 특기생장학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0. 3. 20., 2020. 12. 31.>)

## 제3조(장학금의 지급대상)

제3조(장학금의 지급대상) 
① 장학금의 지급은 새마을운동에 1년 이상 봉사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새마을지도자 명부에 등록된 새마을지도자(이하 "지도자"라 한다)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유공자는 지도자경력 1년 이상일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31., 2023.7.6.>
1.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지도자의 자녀 <개정 2000. 3. 20.>
2. 삭제 <2000. 3. 20.>
3. 특기생 장학생은 지도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개정 2020. 12. 31.>
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지도자 한 가정에 대하여 2자녀 이내로 하되, 고등학교 및 대학교 각 1회에 한한다. <개정 2020. 12. 31., 2023.7.6.>

## 제4조(추천)

제4조(추천) 새마을지도자 서울특별시 관악구협의회장, 서울특별시 관악구새마을부녀회장,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 관악구협의회장, 새마을문고중앙회 서울특별시 관악구지부회장은 매년 3월 중순까지 각 산하조직 동회장으로부터 대상자를 제출받아 새마을운동중앙회 서울특별시 관악구지회장(이하 “구 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장학생을 추천한다. 다만,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 관악구협의회장은 직접 구 지회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20. 12. 31., 2023.7.6.>

## 제5조(선정)

제5조(선정) 구 지회장이 장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 심사하여 3월 말까지 선정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사람이 둘 이상이면 상위 표창 순위를 기준으로 정한다.
1. 「상훈법」에 따른 새마을유공 훈장ㆍ포장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2. 새마을유공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전문개정 2020. 12. 31., 2023.7.6.]

## 제6조(장학생의 정원)

제6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지도자수의 7%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개정 1990. 6. 29., 2020. 12. 31., 2023.7.6.>

## 제7조(장학금)

제7조(장학금)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고등학생 최대 50만원, 대학생 최대 1백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2. 31.]

##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구청장은 장학금을 매년 4월 말까지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0. 3. 20., 2020. 12. 31.>

## 제9조(지급 및 정지)

제9조(지급 및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장학금지급 절차를 정지한다. <개정 2020. 12. 31., 2023.7.6.>
1. 보호자인 지도자가 그 직에서 해촉된 때 <개정 2000. 3. 20., 2020. 12. 31.>
2. 삭제 <2000. 3. 20.>
3.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개정 2000.03. 20)
4.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5. 삭제 <2020. 12. 31.>
② 구 지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구청장은 장학금지급 정지시켜야 한다. <개정 2020. 12. 31.,2023.7.6.>

## 제10조(장학생의 의무)

제10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본보기가 되어야 하며, 새마을운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0. 12. 31.>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3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0-25 / 시행일자: 2018-10-25

#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문화”란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생활문화단체”란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모이거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3. “동아리”란 생활문화예술 활동을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4. “생활문화시설”이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을 말한다. 
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나. 「평생교육법」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및 마을회관 
라.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5.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 「지역문화진흥법」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생활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생활문화진흥 종합계획)

제4조(생활문화진흥 종합계획)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생활문화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문화진흥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진흥을 위한 민간시설 등 민간자원 활용 계획 
4. 생활문화 활동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인력 확보 및 지원 
5.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생활문화 지원의 범위)

제5조(생활문화 지원의 범위) 구청장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관악구주민으로 구성되는 생활문화단체 또는 동아리의 생활문화 활동 지원 및 그 활동을 위한 생활문화시설 등 공간 제공에 대한 지원 
2. 생활문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 인력 지원 
3. 생활문화 관련 단체 및 동아리 상호 간의 네트워크 촉진 사업 
4. 생활문화 활동의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 
5.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문화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생활문화진흥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6조(생활문화진흥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생활문화진흥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문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생활문화진흥 계획의 수립·변경 
2. 생활문화진흥을 위한 제도개선 
3. 생활문화단체 또는 동아리의 지원과 관련된 심의 
4. 그 밖에 생활문화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생활문화진흥업무 소관 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생활문화진흥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문화진흥업무 소관 과장이 된다.

## 제7조(위원회 회의 등)

제7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거나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국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6 / 시행일자: 2023-07-06

#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악취 발생을 방지 및 저감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냄새를 말한다. 
2. “생활악취”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3. “사업자”란 산업 및 영업 활동으로 생활악취를 발생시키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악취의 효율적인 방지 및 저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 중에 발생하는 생활악취의 방지 및 저감을 위해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시행하는 생활악취 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악취실태조사)

제5조(악취실태조사) 구청장은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악취 배출원에 대한 규모별·업종별 배출 특성 등 생활악취 배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악취 검사 및 기술진단 
2. 생활악취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3. 정화조의 배수조에 공기공급장치 등 악취저감시설 설치 
4.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악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사업의 세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집행에 대한 관리 등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4-18 / 시행일자: 2019-04-18

#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임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존 최저임금제를 보완한 생활임금의 지급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19.4.18.>
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ㆍ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관악구”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관악구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관악구가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관악구 및 관악구 산하 출자 · 출연 기관 소속 근로자
2. 관악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관악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3. 제2호의 기관 및 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② 제 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는 적용을 제외한다.

## 제4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4. 기타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일부개정, 2019.4.18.>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악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 생활임금 업무 담당 부서장 및 예산 담당 부서장<일부개정, 2019.4.18.>
3. 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
4. 생활임금, 근로조건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5.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구청장은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자문과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4.18.>
⑦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8조(생활임금의 결정)

제8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구청장은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심의한다.
1. 물가상승률, 근로자의 평균 가계지출 수준 등 경제·노동 환경
2.「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3. 기타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생활임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한다. <일부개정, 2019.4.18.>
1. 생활임금의 수준
2. 생활임금 적용대상
3. 기타 생활임금의 개선에 대한 사항 등 주민이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④ 생활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갱신하여 적용한다.

## 제9조(생활임금의 장려)

제9조(생활임금의 장려)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악구와 위탁·용역·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와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내용을 계약으로 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생활임금 적용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생활임금 운영상황에 대한 지도·감독 활동을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8 / 시행일자: 2021-07-08

#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 주민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주택지 등에 인접한 나무로서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발생이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등)

제3조(지원계획 등) 
① 구청장은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매년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추진사업의 기간 및 세부범위
3. 수요조사, 우선순위 및 지원 절차 등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 대상지)

제4조(지원 대상지) 
①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대상지는 주택, 노유자시설 등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상지에서 제외한다.
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관리해야하는 지역
2.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
3.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이나 인위적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4. 그 밖에 구청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24조 “대지안의 조경” 등 관련 법규 등에 의해 조성된 녹지 내의 수목의 경우 보완식재 등을 조건으로 지원 대상지로 선정한다.

## 제5조(추진사업 및 지원)

제5조(추진사업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슴높이지름 15cm 이상의 대형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
가. 죽은 나무나 큰 마른가지의 낙하 등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
나. 나무줄기 부패, 병해충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
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모양의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
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② 구청장은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 시행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원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제5조에 따른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가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위험수목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 서식의 위험수목 정비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원 대상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체육 진흥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여 여가선용을 통한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8.01., 2024. 12. 30.>

## 제2조(생활체육의 장려)

제2조(생활체육의 장려)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 제3조(경비의 지원)

제3조(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관악구 생활체육관련단체에서 자발적으로 행하는 생활체육진흥 사업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체육행사 
2. 생활체육교실 운영 
3.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생활체육 동호인 육성·지원 
5. 기타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302조(운영비 지원)

제3조의2(운영비 지원) 구청장은「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체육회(이하 “체육회”라고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1. 상근직원 인건비 
2. 일반 기본경비 
3. 사무실 임차료 
4. 그 밖에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본조신설 2022. 12. 29.]

##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구청장은 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수익 기간은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일로부터 5년 (토지와 그 정착물 이외의 대부는 1년) 이내로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 따라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경우,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 규정한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및 사용·수익, 수의계약에 의한 관리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12. 30.]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4. 12. 30.>]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08.01., 2024. 12. 30.> [제4조에서 이동 <2024. 12. 3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5 / 시행일자: 2024-02-15

# 서울특별시 관악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구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 등의 참여와 협력)

제4조(구민 등의 참여와 협력)  
① 구민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립·시행하는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석면 비산으로 인한 환경 및 구민 건강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구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

제5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  
① 구청장은 구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500제곱미터 미만의 구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석면조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제6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제5조에 따라 조사한 건축물 중 석면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 제7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제7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법 제22조에 따라 구청장은 석면의 비산 등으로 인체에 미칠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면 석면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석면 해체·제거, 그 밖에 석면 비산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건축물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한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시행규칙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그 명령의 이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석면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이행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8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제8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제거 등은「산업안전보건법」제122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제9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제9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구청장은 구에서 석면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이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체 일정, 비산 측정 결과 등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10조(명예석면안전관리감시원)

제10조(명예석면안전관리감시원) 구청장은 건축물의 석면해체작업을 할 경우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지도·관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명예석면안전관리감시원을 둘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서울특별시 관악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 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성인문해교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30.>
1. “성인 비문해자”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 이해능력 등을 갖추지 못한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성인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 함양을 위해 실시되는 의무교육 등을 제때 받지 못하여 비문해자가 된 자에 대하여 사회 속에서 문화를 이해하고, 가정·사회 및 직업생활의 적응에 있어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문자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3.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 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 제3조(대상)

제3조(대상) 성인문해교육은 학령기 동안 성차별, 빈곤, 장애, 건강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교육 받을 기회를 놓친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성인 비문해자, 결혼 이주민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 등을 불문한다. <개정 2024. 12. 30.>

##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성인문해교육은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 전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개정 2024. 12. 30.>

## 제5조(구청장의 임무)

제5조(구청장의 임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1.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2. 성인문해교육 교육과정 및 교육자료의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
3.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의 지원·육성
4. 성인문해교육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
5. 성인문해교육 학습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교육 행사 개최
6. 기타 성인문해교육 진흥을 위한 사항

## 제6조(공동추진)

제6조(공동추진)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관악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경비의 지원)

제7조(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1. 「평생교육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성인문해교육의 인식 확산을 위한 강연, 홍보, 학술회의
3. 성인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시, 문화행사, 학습동아리 활동
4.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문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30.>
③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4. 12. 30.>

##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 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 12. 3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4 / 시행일자: 2024-11-14

#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소상공인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3.4.20.>
2. “경영안정 지원”이란 소상공인의 경영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
3. “창업”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4. “특별보증”이란 소상공인의 금융채무를 구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의 특성을 반영한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관련단체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제6조(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상공인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0., 2024. 11. 14.>
1. 창업 및 경영에 필요한 상담, 교육, 정보제공 등 지원
2.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및 판로개척 등 지원
3. 디지털 격차 해소 및 디지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4.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를 위한 교육ㆍ견학ㆍ컨설팅 사업 등 지원
5. 소상공인의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등 지원
6. 소상공인 경영안정, 영업장의 시설 및 환경 개선 등 지원
7.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지원
②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특별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 제602조(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

제6조의2(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 구청장은 폐업하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재창업 지원
2. 취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 알선
3.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3. 4. 20.]

## 제7조(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 지원)

제7조(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 지원)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02조(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제7조의2(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 및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ㆍ사업정리ㆍ취업ㆍ재창업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금액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4. 22.]

## 제8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8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건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①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상공인 및 관련단체 등에게 표창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에 필요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 11. 14.>

## 제12조(사무의 위탁)

제12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1. 1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소셜미디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구민의 구정에 대한 이해와 행정참여를 높이고, 구민과 상호 소통할 수 있는 환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셜미디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등의 매체를 말한다.
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 제3조(기관소셜계정의 개설·운영)

제3조(기관소셜계정의 개설·운영)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에게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구민의 구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돕기 위해 소셜미디어에 기관 명의의 소셜계정(이하 “기관소셜계정” 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정 및 지역 소식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문화·관광·예술·체육·건강 등 생활에 유용한 정보
3. 재난·재해 등 안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게시물의 유지·관리)

제4조(게시물의 유지·관리)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에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게시물을 올린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 또는 차단 이유를 그 소셜미디어에 공개하거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국가 안전을 위협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어긋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어긋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3.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선전하거나 비판·반대하는 등 정치적 목적의 콘텐츠를 게재하는 경우
4. 특정 종교를 선전하거나 비판, 반대하는 등 종교적 목적의 콘텐츠를 게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화감을 주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5. 특정 기관·단체 및 행정기관 등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6.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7.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8.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9.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를 해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10. 동일한 계정으로 동일·유사한 내용을 1일 3회 이상 계속하여 게시하는 경우
11. 그 밖에 기관소셜계정에 게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사업의 운영)

제5조(사업의 운영)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구정 참여와 상호 간의 소통·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정책사업에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
2. 문화·예술·체육 등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관악구”라 한다)가 주최하는 구민 참여 행사를 홍보하려는 경우
3. 관악구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이용자 참여행사(이벤트)가 필요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 지급기준 등 경품 제공과 그 밖에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소셜미디어 계정이나 관악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소셜미디어 서포터스의 운영)

제6조(소셜미디어 서포터스의 운영) ① 구청장은 구정에 대한 구민의 참여도를 높이고 지역 소식을 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소셜미디어 서포터스(이하 “서포터스”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서포터스는 소셜미디어를 활발하게 이용하거나 소셜미디어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서포터스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서포터스의 위촉 인원은 20명 이내로 한다.
④ 서포터스의 위촉 기간은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서포터스는 기관소셜계정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기사의 취재·작성
2. 콘텐츠의 공유·전파
3. 그 밖에 기관소셜계정 운영과 관련된 제안
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포터스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관악구가 아닌 타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경우
2. 서포터스 스스로 활동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하지 않는 경우
4. 품위손상으로 서포터스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서포터스로 활동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7조(원고료 등 지원)

제7조(원고료 등 지원) 구청장은 서포터스가 작성한 콘텐츠 및 기사를 기관소셜계정에 게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와 활동하는 데 든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구정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기관·단체 등을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