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청송군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한파에 따른 청송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 
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 
3. “무더위·한파 쉼터”란 폭염·한파에 취약한 사람들이 쉬어갈수 있도록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4. “폭염·한파 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9호의3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 
5. “폭염·한파 저감시설”은 쿨링포그, 그늘막, 무더위·한파 쉼터, 온열의자 등 폭염·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6. “재난도우미”란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이·반장 및 건강보건 전문인력 등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폭염·한파로부터 청송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대책수립 등)

제4조(종합대책수립 등)  
① 군수는 「자연재해대책법」제3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폭염·한파 대책을 반영하여 폭염·한파 대응 종합대책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폭염·한파 대응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2. 폭염·한파 현황 및 전망 
3. 폭염·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무더위·한파쉼터의 현황 및 관리 방안 
5. 폭염·한파 저감시설 현황 및 관리 방안 
6.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 
7.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8. 그 밖에 폭염·한파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1항의 폭염·한파 대응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예방활동 등)

제5조(예방활동 등) 군수는 기상청 특보 발령 시 다음 각 호의 예방활동 및 지도· 점검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보·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한파 정보의 신속 전파 
2.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지도 및 점검 활동 실시 
3. 방송시스템 등을 활용한 폭염·한파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 
4. 그 밖에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무더위·한파 쉼터 운영 등)

제6조(무더위·한파 쉼터 운영 등) 군수는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무더위·한파 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폭염·한파 완화를 위한 냉·난방비 
2. 쉼터 냉·난방 장비의 수선 및 식수·비상약 등 확보 
3. 그 밖에 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7조(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

제7조(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 군수는 폭염·한파 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 
2. 냉·난방물품 보급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폭염·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의 지원)

제8조(폭염·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의 지원) 군수는 폭염·한파의 저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군에서 시행하는 폭염·한파 저감시설 설치 사업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재난도우미 운영)

제9조(재난도우미 운영) 군수는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반장 
2. 건강보건 전문인력 
3.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5. 그 밖에 군수가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폭염·한파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청송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청송군 지회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 ㆍ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청송군지회와 그 산하단체(읍ㆍ면 위원회, 여성회, 청년회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한국자유총연맹 청송군지회 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청송군지회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자유총연맹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사업 
2. 자유총연맹 조직의 운영 및 활동 경비 
3.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은 사업 완료 즉시 사업의 집행 결과를 정산하고 보조사업의 실적 및 정산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보조금 집행 기준 등)

제5조(보조금 집행 기준 등) 한국자유총연맹 청송군지회는 이 조례에 따라 받은 보조금을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 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 제6조(보조금 관리 등)

제6조(보조금 관리 등)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사용점검 등 필요한 사항은 「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청송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9 / 시행일자: 2022-04-29

# 청송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 행정동우회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퇴직공무원들의 군정참여를 통한 지역사회발전 및 공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사업)

제2조(지원사업)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송군 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 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방행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 
2. 군정 홍보 및 모니터링 활동 
3.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익 봉사활동 
4. 그 밖에 군정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3조(사업계획의 승인 및 지원결정)

제3조(사업계획의 승인 및 지원결정)  
① 동우회가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한 해당 사업계획의 적정성, 타당성, 공익성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의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동우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제4조(정산보고 등)

제4조(정산보고 등)  
① 동우회는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사업이 완료된 후 보조금 사업의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된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우회에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군수는 동우회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제2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은 지원하지 않는다.

## 제6조(보조금의 반환)

제6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동우회가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

## 제7조(행정자료 제공ㆍ지원 등)

제7조(행정자료 제공ㆍ지원 등)  
① 동우회는 청송군에 대하여 군정과 관련된 간행물이나 그 밖의 자료 등의 제공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동우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 또는 지원된 간행물이나 자료 등은 목적외에는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동우회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4 / 시행일자: 2023-05-04

# 청송군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법규집행상 야기되는 각종 민원의 사전 해소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주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청송군행정법규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상담실은 청송군 기획감사실에 둔다. <개정 1996. 8. 21.>

## 제3조(상담사항)

제3조(상담사항) 상담실은 다음 각호에 대한 사항의 의문에 응한다. 
  1. 군의 행정행위에 대한 의문사항 
2. 군의 행정처분에 대한 시정요구사항 
3.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조치 및 구제방법 
4. 인·허가 등 행정처분의 가부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권리이익을 위한 행정행위의 요구 
6. 기타 주민의 생활과 권리보호에 관계가 있는 사항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상담실 운영은 군수의 명을 받아 법제업무 담당 부서의 장 책임하에 운영한다. <개정 1996. 8. 21., 2015. 12. 31.> 
② 상담대상은 민간인, 각급 기관, 단체 및 공무원 등 제한을 두지 않는다.

## 제5조(상담방법)

제5조(상담방법) 상담은 면담, 서면 또는 전화 등 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 제6조(상담관)

제6조(상담관)  
① 상담관은 법제업무 담다 부서의 장과 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상담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별도 상담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1998. 9. 30., 2015. 12. 31.> 
② 상담요원은 법무행정담당 경험자, 법과대학 졸업자 또는 우수한 공무원중에서 우선 배치한다. 
③ 상담요원에게 연구분야를 지정하거나 필요한 때에는 도 또는 읍면에 일정기간 파견 행정법규 상담에 응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임석)

제7조(임석) 법제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실과업무담당주사 또는 주무담당자를 상담시 임석시킬 수 있으며 임석요청시 타업무에 우선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30., 2015. 12. 31.>

## 제8조(상담처리)

제8조(상담처리)  
① 면담은 가능한 한 즉석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즉석 답변을 할 수 없는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회신한다. 
② 서면문의는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 통보 등 소상히 회신하고 대안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전화문의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④ 상담에서 발견된 주요 행정 참고사항은 군정시책에 반영하거나 관련 읍면에 알린다.

## 제9조(시정조치)

제9조(시정조치)  
① 상담 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지적하여 그 처분청에 서면으로 시정 지시한다. 
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읍면장은 7일 이내에 결과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자문)

제10조(자문)  
① 상담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도 고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다. 
② 법적절차 또는 요식행위 등 구체적인 답변을 위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법무사, 행정서사, 세무사 등을 상담자문위원에 위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위원회)

제11조(운영위원회) 상담실과 군 관계 실과간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착오없는 상담으로 군정의 신뢰도를 높이며 상담실 운영의 발전적 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12조(기록유지)

제12조(기록유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보관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1. 별지 제1호서식의 상담접수기록부 
2. 별지 제2호서식의 상담기록카드 
3. 별지 제3호서식의 서면질의처리부

## 제13조(실비변상)

제13조(실비변상) 상담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5. 4.>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청송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에 따라 군민의 자발적인 헌혈 활동을 장려하여 혈액 수급을 원활히 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헌혈 권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 및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군민에게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권장사업”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헌혈 정신을 고취하고 헌혈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혈액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 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헌혈 정신을 고취시키고 헌혈 활동을 권장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헌혈권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헌혈권장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해당 연도의 헌혈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헌혈권장사업 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헌혈권장사업 홍보 등)

제5조(헌혈권장사업 홍보 등) 군수는 헌혈권장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 등을 이용하여 헌혈권장사업 홍보 및 최신 정보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및 각종 온라인 매체 
2. 군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물 
3. 군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4. 그 밖에 헌혈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 제6조(헌혈장소의 설치 지원)

제6조(헌혈장소의 설치 지원) 군수는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혈액원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헌혈을 위한 공간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청송군청 및 보건의료원 등 소속기관의 공공장소 
2.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장소

## 제7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제7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헌혈 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헌혈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군 내에 설치된 헌혈 장소에서 헌혈을 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청송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헌혈 장려를 위하여 대한적십자사, 의료기관 등 헌혈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헌혈 및 헌혈권장사업에 특히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청송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헌혈권장활동과 헌혈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개인 및 단체는 그 직무 수행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청송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의 위상을 높이고 군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청송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지역 농·특산물 및 지역문화·축제 홍보 활동
3.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활동
4. 그밖에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촉 및 임기)

제3조(위촉 및 임기)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 위상을 높이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분야별 전문가, 유명인 및 단체
2. 군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밖에 군수가 군의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5조(품위유지)

제5조(품위유지) 
① 홍보대사로 위촉된 자는 군을 대표하는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홍보대사는 군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직위를 이용해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대사 업무 담당 부서에서 총괄하되, 활용은 사업 주관 부서에서 홍보 업무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② 홍보대사를 위촉할 경우 군수는 별지 제1호서식에 대한 위촉장 또는 위촉패를 수여한다.
③ 홍보대사 업무 담당 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홍보대사 위촉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예우 및 보상)

제7조(예우 및 보상)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② 군수는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에 따른 임무를 수행할 때는 의전을 갖춰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군정 홍보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에 따라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9-06-02 / 시행일자: 2009-06-02

# 청송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3조에 따라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13조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 "별표1" 사항 중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를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제3조(차고지설치 면제)

제3조(차고지설치 면제) 군수는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
업자의 경우 경제적 부담능력, 주사무소가 있는 지역의 주차여건 및 교
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고지 설치 확보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8-12 / 시행일자: 2015-08-12

# 청송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청송군민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화장장을 이용 할 경우 화장장 소재 지역주민보다 추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화장장려금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불이익을 해소하고 매장중심의 장묘문화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보상금을 말한다.
3.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서 규정한 연고자로서 사망한 사람과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던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ㆍ자매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ㆍ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ㆍ보호기관의 장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는 사망일 1년 이전부터 청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해당된다.

## 제4조(지원제외)

제4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 따른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4. 화장 후 자연장(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봉분을 하여 매장한 경우

## 제5조(지원금액)

제5조(지원금액) 
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장려금은 타 지역(전국) 화장장을 청송군민이 이용할 경우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의 50%를 지급한다.

## 제6조(신청 및 지급방법 등)

제6조(신청 및 지급방법 등) 
① 제3조에 따른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관계사항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인의 예금통장 계좌에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한다.
③ 장려금 신청은 사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제7조(지급대장 및 홍보)

제7조(지급대장 및 홍보) 
① 군수는 장려금을 지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화장 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장려금 지원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청송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 인하여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이 빠른 시일에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주민”이란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피해를 입은 주민을 말한다. 
2. “주택”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주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의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3. “피해지원금”이란 화재피해주민이 신속히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구를 위해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재피해주민의 생활 안정 및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① 피해지원금 지원 대상은 군에 주소를 둔 화재피해주민으로 주택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2. 피해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3.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4. 해당 화재피해주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5.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 미만 소실) 경우 
6.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 제5조(지원 기준)

제5조(지원 기준)  
① 군수는 피해지원금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소(소실면적이 주택면적의 70% 이상): 500만원 
2. 반소(소실면적이 주택면적의 30% 이상 70% 미만인 경우): 300만원 
3. 부분소(소실면적이 주택면적의 10% 이상 30% 미만인 경우): 200만원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23조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③ 화재피해주민이 임차인인 경우 피해지원금은 주택소유주와 임차인에게 100분의 50을 각각 지급한다. 다만, 피해복구 이행 주체가 임차인이면 임차인에게 전액 지급한다.

##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① 피해지원금을 지원 받으려는 화재피해주민은 화재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화재피해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화재피해주민이 부상 또는 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나 친척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결정 및 통보)

제7조(지원 결정 및 통보)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관할 소방서의 화재증명원 등을 확인하여 20일 이내에 피해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지원 금액 및 지원절차 등을 화재피해주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피해지원금 환수)

제8조(피해지원금 환수) 화재피해주민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군수는 즉시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9조(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제9조(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하여 관할 소방서 및 관련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화재피해주민 지원과 관련하여 공적이 현저한 사람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청송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청송군 환지청산금 취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본 규칙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5항에 의한 환지청산금을 효과적으로 징수 교부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2>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환지 청산금 취급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는 법령 및 조례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 환지청산금취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환지청산금을 취급하여야 한다.

## 제3조(현금 보관)

제3조(현금 보관)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책임하에 가장 가까운 시중은행이나 농협협동조합의 예금 계좌 또는 체신관서의 대체예금계좌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4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제4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취급자는 다음 장부를 기록하여야 한다. 
  1. 청산조서(환지 계획서로 대신할 수 있다) 
2. 현금 출납부 
3. 수납부 
4. 지급부

## 제5조(납부 통지)

제5조(납부 통지)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6조제6항에 의한 인가가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의거[별표 3]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2> 
②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납부통지서에는 다음 사항과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게 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한다. 
1. 납부자의 주소, 성명 
2. 납부기일 및 장소 
3. 징수금의 명세

## 제6조(납부금 수납)

제6조(납부금 수납)  
① 취급자는 납부의무자가 납부통지서를 지참하여 현금의 납부를 할 때에는 이를 수납하고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통지서 없이 현금의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청산조서에 의거 징수금을 확인하여 이를 수납하고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7조(징수금의 독촉)

제7조(징수금의 독촉)  
① 청산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 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징수금에 대하여 법 제37조제6항에 의거 100분의 5의 범위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납부기일 경과 후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발부한 날부터 10일이내로 한다. 
④ 제2항의 독촉장에는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최고장을 발급하고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 하여야 한다.

## 제8조(청산금의 교부)

제8조(청산금의 교부)  
① 사업시행자는 제7조제3항의 기한만료후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의거 교부대상자에게 청산금 교부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수령자(교부대상자)의 주소 성명 
2. 수령장소 및 일자 
3. 교부금의 명세 
4. 금회 교부액 
③ 교부금은 법 제26조제6항에 의한 인가가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다만 징수 목표금액 전액이 징수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징수 범위내에서 균등하게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5.8.12> 
④ 취급자가 교부금을 지급할 시는 수령자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중 어느 하나와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여 영수증서를 받고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 제9조(청산금의 공탁)

제9조(청산금의 공탁)  
① 취급자는 청산조서에 의거 당해 토지,물건 또는 권리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교부금을 본인에게 지급치 아니하고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다만, 당해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제한에 관한 등기를 한 자 또는 질권자는 공탁된 청산금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 제10조(부재자 등에 대한 교부)

제10조(부재자 등에 대한 교부)  
① 교부대상자의 부재 등으로 교부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뜻을 10일간 게시 공고한다. 
② 청산금 교부 법정기한(환지 계획인가일로부터 90일간)이 경과하여도 본인이 수령치 않은 때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교부금을 공탁한다.

## 제11조(교부금의 상계금지)

제11조(교부금의 상계금지) 취급자는 교부금의 지급에 있어서 수령자가 타의 공과금의 체납이 있다는 이유로 교부금에서 상계 지급할 수 없다.

## 제12조(과오납 등의 처리)

제12조(과오납 등의 처리) 취급자가 과실로 청산금의 과오납 또는 과오불을 한 경우에는 이를 즉각 사업시행자에게 보고하고 지체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13조(취급자의 책임)

제13조(취급자의 책임) 취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 책임하에 보관하는 청산금에 대하여 손실을 끼친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14조(가산금의 처리)

제14조(가산금의 처리)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징수한 가산금은 환지 청산금의 징수 또는 교부업무 추진비로 충당 사용하거나 교부대상자에게 안배하여 교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7-01 / 시행일자: 2020-07-01

# 청송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제50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 규정된 사람 외에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의 방법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 제5조(보험료의 지급)

제5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6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6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에 알리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하며,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7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군수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ㆍ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청송군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야간보행자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군민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야간보행자 안전시설물”이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 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횡단보도에 설치하는 조명시설로 투광기, 활주로형 횡단보도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청송군 관내에 설치된 횡단보도에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야간에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책을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계획수립 등)

제5조(계획수립 등)  
① 군수는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야간보행자 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횡단보도 야간보행자에 대한 안전실태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조사하여 제1항에 따른 계획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야간보행자 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계획을 다른 교통 관련 계획수립에 반영한 경우에는 따로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야간보행자 안전시설물 설치 등)

제6조(야간보행자 안전시설물 설치 등)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야간보행자 안전시설물을 설치ㆍ관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횡단보도를 설치할 때에는 야간보행자 안전시설물을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근 조명시설로 인하여 충분한 조도가 확보된 경우 
2. 도로 여건상 야간보행자 안전시설물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3. 야간보행자 안전시설물 설치로 인하여 인접 주택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③ 야간보행자 안전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교통사고 다발 지역 및 사고 우려가 높은 곳,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야간보행자 안전시설물은 도로의 종류 ㆍ 구조 ㆍ 형태, 교통량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및 교통 관련 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청송군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사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화합 및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사용과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휴대전화 통화연결음”(이하 “통화연결음” 이라) 이란 휴대전화를 걸 때 벨소리 대신에 들리는 음악이나 리듬, 문구를 말한다.

## 제3조(대상)

제3조(대상) 통화연결음의 적용대상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통화연결음 서비스 신청 사이트에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는 청송군 소속 직원과 청송군의회 의원의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통화연결음의 내용)

제4조(통화연결음의 내용) 통화연결음은 교통, 환경, 조세 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고지 및 청송군 축제, 각종 행사, 군정안내 등 정보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제5조(경비의 지원)

제5조(경비의 지원) 청송군수는 통화연결음 제작과 이용요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01

# 청송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책임 범위 등을 규정하여 주민과 보행자에 대한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예방에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개정 2015.8.12> 
2.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9.7.1> 
4. “이면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5.8.12> 
5.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6. “제설.제빙작업”이라 함은 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할 책임이 있다.

##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별표 예시도 참조) 
  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

##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일몰후 부터 다음날 일출전까지)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①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 기타 작업을 할 수 있는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 
② 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28 / 시행일자: 2015-10-28

# 청송군공인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송군공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간인)

제2조(간인) 
①결재권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문서에 결재한 때에
는 공인관리자는 공인으로 문서에 간인하여야 한다.
1. 전후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
2.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
3. 허가·인가 및 법률 등에 관계되는 문서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민원서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는 간인에 갈음하여 천공방식
으로 할 수 있다.
③전자문서의 간인은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에서 정한 면표시 또는 발급번호기재등
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제3조(공인의 사전날인)

제3조(공인의 사전날인) 
①증서, 확인서 등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하거나 번거로운 민원서
류,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인을 사전 날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사전 날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공인업무 담당 부서의 장 합의 후 주무과장
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08.02, 2014.12.26, 2015.10.28>
1. 사전 날인하고자 하는 사유
2. 수량
3. 사용 예정기간
③사전 날인한 문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인 사전 날인 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수
불하고, 잔여 수량을 수시로 확인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날인한 문서의 수량은 1개월 사용
량을 초과하지 못하며 사용 잔량은 총무과장에게 반납한다. <개정 2013.08.02, 2014.12.26>

## 제4조(공인의 사전인쇄 등)

제4조(공인의 사전인쇄 등) 
①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 각종 패,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인날인에 갈음하여 공인의 인영을 사전인쇄 또는 복사하여 사
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사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총무과장 합의 후 주
무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사전 인쇄하여 사용하는 문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수불하
고, 잔여수량을 수시로 확인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08.02, 2014.12.26>
1. 사전인쇄 내용
2. 수량
3. 교부내용
4. 인쇄공인규격
5. 인쇄처(상호, 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③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인쇄를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주무과장은 인쇄현장에 담당직원이 입회 감시하도록 하여 인쇄물 유출사고 등을 방지하고, 인쇄
를 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잔여분을 인수하여 파기하며, 인쇄물은 주무과장의 매수확인을 받
은 다음 사용하도록 하고, 공인을 날인한 문서 등을 복사하여 배포할 경우에는 안전행정과장의 확인을
받아 주무과장의 책임하에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08.02>

## 제5조(공인 인영의 색깔)

제5조(공인 인영의 색깔)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
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 제6조(직인의 날인·기록)

제6조(직인의 날인·기록) 기록물등록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직인날인 시행문서 및 첨부물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직인날인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