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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이천시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
2. "예비사회적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기업을 말한다.
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한 기업
나. 「경기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지정한 기업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의 자립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②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원은 투명성, 공정성, 지속가능성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③ 지원 시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 가치 실현과 일자리 창출을 우선 고려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지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③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사회적경제 전반의 종합계획과 별도로 사회적기업에 특화하여 수립한다.

## 제7조(교육 및 컨설팅 지원)

제7조(교육 및 컨설팅 지원)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운영·경영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 전문 분야 자문
2. 교육 및 실무형 경영 컨설팅
3. 전문 멘토링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술 지도
4. 사회적기업가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창업 교육

## 제8조(판로 확대 및 공공구매 촉진)

제8조(판로 확대 및 공공구매 촉진)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제품 및 서비스의 공공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② 시 소속 공공기관은 사회적기업 제품 및 서비스 구매 실적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판로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온라인·오프라인 유통망 구축
2. 홍보·마케팅 지원
3. 지역 판촉행사, 박람회, 전시회 운영

## 제9조(재정 지원)

제9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전문 자문 및 정보 제공
2. 구성원 및 근로자 역량 강화 교육
3. 네트워크 구축 및 민간 지원 조직 활성화
4. 사회적경제·사회적가치 교육 개발 및 교육 운영
5. 사업개발비 지원
6.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건비 지원
7.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지원
8. 전문인력 배치 및 인건비 지원
9.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관련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금이 목적 외로 사용된 경우 교부 결정을 변경·취소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지원)

제10조(홍보 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브랜드 가치 제고 및 판로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홍보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홍보 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사회적기업 소개 콘텐츠 제작·배포
2. 온라인·오프라인 홍보물 제작 지원
3. 박람회·전시회·축제 등 참가 지원
4. 언론·미디어 홍보 및 공공 캠페인 운영
③ 시장은 홍보 효과 제고를 위하여 민간 미디어, 유관기관, 사회적경제 조직과 협력할 수 있다.

## 제11조(시설 및 공간 제공)

제11조(시설 및 공간 제공)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창업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공간, 공유오피스, 장비, 교육장 등 필요한 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단체, 대학,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3조(사회적경제 조직과의 연계)

제13조(사회적경제 조직과의 연계)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 간 협업, 공동사업 발굴 및 연계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4조(지원기관 지정)

제14조(지원기관 지정)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정된 기관은 교육, 컨설팅, 판로지원, 홍보 등 전문적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③ 지원기관은 사회적경제 통합기관과 구분하여 사회적기업 특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 제15조(실무협의회 구성·운영)

제15조(실무협의회 구성·운영)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교육·판로·재정지원 등 주요 정책 추진을 위한 협의와 조정을 담당한다.

## 제16조(성과 평가)

제16조(성과 평가)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지원정책 및 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한다.

## 제17조(자료 제출)

제17조(자료 제출)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사회적기업 등에 요청할 수 있다.

## 제18조(포상 및 인센티브)

제18조(포상 및 인센티브)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발전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우수한 사회적기업 또는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 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이천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모”란 신생아를 출산한 여성을 말한다. 
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3. “결혼이민자”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한 외국인을 말한다. 
4. “서비스”란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을 관리하고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5. “정부지원금”이란 해당연도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 따라 제공기관에서 책정한 금액을 말한다. 
6. “본인부담금”이란 서비스 이용료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말한다. 
7. “바우처”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증표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① 서비스 지원 대상자는 이천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으로 한다. 
②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지원금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바우처 제공과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ㆍ12ㆍ26〉 
1.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2. 결혼이민자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산모 중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이천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 제4조(지원 범위)

제4조(지원 범위)  
①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산모의 가정에서 서비스를 지원받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부지원금 전액 및 본인부담금을 최대 90%까지 지원할 수 있다.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소득 기준을 초과하여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시장이 정부지원금 상당액을 지원할 수 있다. 
2. 가정에서 서비스(단축형 또는 표준형)를 지원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연장형의 경우 표준형의 지원 금액에 한하여 지원한다. 
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기간과 범위는 매년 정부가 정하는 산모·신생아 서비스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제공한다.

## 제5조(서비스지원 신청 및 본인부담금 청구 등)

제5조(서비스지원 신청 및 본인부담금 청구 등)  
① 서비스 지원 대상자 또는 대상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지원 신청서 
2. 출산 또는 출산 예정 관련 증명서 
②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는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본인부담금 청구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2. 본인 통장사본 
3. 본인 주민등록초본 
③ 시장은 신청서 접수 후 제3조제2항의 대상자 자격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청구한 본인부담금 비용을 심사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금액 및 방법)

제6조(지원 금액 및 방법)  
① 지원 금액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정부지원금은 바우처로 지급하며, 바우처 지급액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기관에 예탁·관리한다. 
③ 본인부담금은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좌이체로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이중지원 제한)

제7조(이중지원 제한)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 세부사항은 해당연도의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지침」을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이천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의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을 보호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ㆍ풀ㆍ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
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불방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산불방지연도별대책 수립)

제5조(산불방지연도별대책 수립) 시장은 「산림보호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년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이하 “산불방지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산불방지대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산림 및 산불 발생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추진)

제7조(사업추진) 시장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불방지를 위한 감시 및 단속
2. 산불방지를 위한 조사 및 연구
3. 산불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산불방지 활동 지원)

제8조(산불방지 활동 지원) 시장은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불방지 관련 홍보물 등의 제작 및 배포
2. 산불방지를 위한 감시 활동
3. 산불 진화 활동
4.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산불방지 활동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이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이천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업안전보건법」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제4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이천시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되, 근로자의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5ㆍ9ㆍ29〉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시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업종별 대책
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8.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 대책
9.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
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8.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제6조(노동안전지킴이 운영) 
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노동안전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노동안전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④ 시장은 노동안전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선정)

제7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선정)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이천시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
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외국인근로자 지원 사업)

제8조(외국인근로자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외국인근로자 모국어 안전보건교육 지원
2. 비언어적ㆍ모국어 교육 콘텐츠 제작 및 보급
3. 작업지침, 안전보건표지 등의 다국어 제작 등 안전강화 사업
4. 외국인근로자 통역 지원
5.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보상 신청 지원
6.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ㆍ9ㆍ29〕

## 제9조(협력체계 구성 등)

제9조(협력체계 구성 등)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5ㆍ9ㆍ29〕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5ㆍ9ㆍ2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4 / 시행일자: 2024-04-04

# 이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로 건전한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후조리비”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이천시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재원을 분담하여 출산가정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지역화폐”란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예외지원 대상자의 경우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지침을 준용한다. 
  1.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이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을 것 
2. 신청일 현재 실제 이천시에 거주하고 있을 것 
3.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제4조(지급방법)

제4조(지급방법)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아 1인당 지원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출생 등록된 관할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대상자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산후조리비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읍·면·동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행정전산망 자료 등을 통하여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인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읍·면·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지원대상자 명부를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산후조리비를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 제8조(대장기재 등)

제8조(대장기재 등) 보건소장은 산후조리비 지원 현황을 산후조리비 지원 대장에 기재하며 지원 대장을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전산망을 통해 전자문서로 관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8 / 시행일자: 2025-07-08

# 이천시 상권 매니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권 매니저가 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현장 활동과 상인조직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과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권 매니저”(이하 “매니저”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유통산업발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또는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지정된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전통시장 또는 골목상권 등에서 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인조직을 지원하고 현장 활동을 수행하는 자 
나. 그 밖에 시장이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교육 및 역량 강화”란 매니저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각종 교육·훈련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니저의 교육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및 지원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매니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 대상 및 내용)

제5조(지원 대상 및 내용)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매니저의 교육 및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상권 활성화 관련 전문 교육 
2. 마케팅·홍보·온라인 판매 등 디지털 전환 교육 
3. 상권 분석 및 경영 컨설팅 역량 강화 교육 
4.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 운영 실무 교육 
5. 매니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강화 프로그램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및 지원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시장은 매니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의견 수렴 및 수료자 우대)

제7조(교육 의견 수렴 및 수료자 우대)  
① 시장은 교육과정을 수료한 상권 매니저 등으로부터 교육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향후 상권 활성화 시책 및 교육과정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교육을 성실히 이수한 매니저가 소속된 단체 또는 공동체가 「이천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모사업에 참여한 경우, 우선 선정하거나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상권 활성화에 적극적이고 실적이 우수한 매니저에 대하여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9-03-10 / 시행일자: 2009-03-10

# 이천시 상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천시 상수도공기업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세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중요자산)

제2조(중요자산) 조례 제18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중요자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토지 
2. 건물 
3. 구축물 
4. 관설비 
5. 기계 및 장치 
6. 취수펌프 
7. 공구, 기구, 비품 
8. 차량

## 제3조(관직지정)

제3조(관직지정) 조례 제21조에 따른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한 관직지정은 이천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제2조를 준용한다.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법령, 조례 및 그 밖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한 필요한 사항은 이천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25 / 시행일자: 2021-06-25

# 이천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천시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제3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①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읍ㆍ면ㆍ동장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지역 통·리장으로 하며, 시의원은 자문위원으로 한다.

## 제4조(위원회 임무)

제4조(위원회 임무) 위원회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계획 심의 
2. 주민지원사업 신청대상자 지원여부 심의 
3. 주민지원사업 취소심의 
4. 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 주민공개

## 제5조(주민회의 개최)

제5조(주민회의 개최) 통·리장은 주민회의를 통해 통·리별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계획수립)

제6조(사업계획수립)  
① 읍ㆍ면ㆍ동장은 위원회에서 사업계획 검토 및 타당성 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이 선정되면 위원회 심의결과서와 주민회의결과 및 주민동의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지원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회의 및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시의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사업선정시 주민숙원사업의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되,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결정통보)

제7조(결정통보) 시장은 주민지원사업비 지원에 관한 결정(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통보하고 읍ㆍ면ㆍ동장은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사업비의 집행)

제8조(사업비의 집행) 주민지원사업비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이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 다음 각 호에 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ㆍ6ㆍ25〉 
  1. 공공시설 및 마을공동시설 설치사업으로 오염물질 정화사업을 제외한 다음 각목의 사업은 해당 읍ㆍ면ㆍ동장이 직접 집행한다. 
가. 간이상수도 
나. 농로 및 농수로 
다. 마을회관 
라. 공동저장고, 공동작업장 
마. 저온공동저장고 
바. 기타 주민소득증대사업 등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 
2. 마을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영농기구 등은 해당 읍ㆍ면ㆍ동장이 직접 구입하여 마을 및 농가에 배부한다. 
가. 농기계 
나. 톱밥제조기 
다. 유기질비료 
라. 묘목 등 
3. 기타사업으로 사업비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읍ㆍ면ㆍ동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가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선금급과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하고,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준공검사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9조(선금급의 반환)

제9조(선금급의 반환)  
① 제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해 선금급을 지급 받은 자가 제13조에 의해 사업취소 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선금급의 전액을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혜자가 선금급의 전액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장은「국세징수법」절차에 의해 강제집행할 수 있다.

## 제10조(자금집행 상황보고)

제10조(자금집행 상황보고) 해당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지원사업비 집행상황을  매분기말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용도외 사용금지)

제11조(용도외 사용금지)  
① 직접지원사업비중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은 지원조건을 명시하여 사업추진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지원조건에는 감독상 필요한 사항 외에 사업목적 위반에 따른 자금지원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 등을 명시할 수 있다.

## 제12조(감독)

제12조(감독) 해당 읍ㆍ면ㆍ동장은 지원사업비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3조(사업취소)

제13조(사업취소)  
① 읍ㆍ면ㆍ동장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수혜자가 지원조건 위반 또는 사업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에는 지원사업 취소를 명할 수 있다. 
② 해당 읍ㆍ면ㆍ동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취소가 결정된 때에는 본인에게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제14조(결산보고)

제14조(결산보고) 해당 읍ㆍ면ㆍ동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단위사업별 실적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결산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2-12-28

# 이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운동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이천시지회와 그 산하단체(회원단체 및 그 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비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비(다만, 운영비의 경우에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2조에 따른 새마을운동조직에 한한다) 
3. 새마을회원의 교육훈련, 선진지 견학 및 연찬회 
4. 읍·면·동 새마을회원의 회의참석수당 
5. 새마을운동에 대한 상사업비 및 포상금 
6.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회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은 새마을운동이천시지회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관리·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시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8 / 시행일자: 2025-07-08

# 이천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민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 위기상황 발생 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생존법과 구조법을 익히고 안전한 물놀이 방법을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천시민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과 안전한 수상활동을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존수영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생존수영교육의 추진방법 
3. 생존수영교육의 참가대상 및 프로그램 
4. 생존수영교육의 장소 및 안전관리 대책 
5. 생존수영교육 시설 확보 대책 
6.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생존수영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영유아, 청소년, 임산부,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생존수영교육의 위탁)

제5조(생존수영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생존수영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이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및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 등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시설 확보와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이천시 생활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천시 생활보장위원회,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천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의료급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이천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이천시 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이천시 생활보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1항에 관한 사항
3.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관한 사항
4.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생활보장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 및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이천시 소속 공무원
5. 이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④ 생활보장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4조(소위원회)

제4조(소위원회) 
① 제3조제4항에 따른 분야별 소위원회는 생활보장 소위원회와 의료급여 소위원회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이 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은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전문분야, 성별 등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이천시 생활보장위원회 위원
2. 소위원회 해당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분야별 소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이천시 5급 이상 공무원
④ 분야별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생활보장 소위원회: 제2조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2. 의료급여 소위원회: 제2조제3호, 제5호
⑤ 소위원회 검토를 거친 사항은 사후 생활보장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와 직무)

제5조(위원의 임기와 직무) 생활보장위원회 및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은 생활보장위원회를 대표하고 생활보장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생활보장위원회 및 소위원회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촉을 해제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된 위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 및 소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생활보장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 및 소위원회 위원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각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제9조(의견의 청취 등) 
①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 및 소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무원,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 및 소위원회 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등)

제10조(간사 등) 
① 생활보장위원회 및 소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보장위원회와 소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며, 간사와 서기는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각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각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과 여비)

제11조(수당과 여비) 생활보장위원회와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 전문가, 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2조(비밀유지)

제12조(비밀유지) 생활보장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 그 밖에 각 위원회의 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생활보장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업무 수행 중에 알게 된 개인정보 및 심의 관련 내용에 대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09

# 이천시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의 적정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천시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음”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강한 소리를 말한다. 
2. “진동”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강한 흔들림을 말한다. 
3. “생활소음ㆍ진동”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을 말한다. 
4. “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입자상 물질을 말한다. 
5. “비산먼지”란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6. “특별관리 공사장”이란 건축물 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축물 해체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중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 공사장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배출 억제 및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2.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ㆍ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 등의 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 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이천시의 생활환경 보호 시책 참여 및 협력 
2. 사업공정에 따른 전 처리 과정의 관련 규정 준수

## 제5조(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제5조(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시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의2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자에게 소음측정기기 설치와 상시 측정을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생활소음ㆍ진동의 측정방법)

제6조(생활소음ㆍ진동의 측정방법)  
① 생활소음ㆍ진동의 측정은 환경부장관이 정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② 시장은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 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민원 발생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 공사장에 대하여는 소음·진동 피해의 사전예방 및 행정지도를 위하여 수시로 소음·진동을 측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 측정 결과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행정처분 등은 법 제23조 등을 따른다.

## 제7조(특정장비 사용의 제한)

제7조(특정장비 사용의 제한) 시장은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기계ㆍ장비가 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특정장비의 동시 사용제한 
2. 특정장비의 오전 8시 이전과 오후 6시(동절기 오후 5시) 이후 사용제한 
3. 규칙 제22조의 저소음 건설기계 사용

## 제8조(공사장 비산먼지 발생 억제)

제8조(공사장 비산먼지 발생 억제) 공사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관리공사장의 경우 다음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수송 및 작업 차량 출입문을 설치할 것 
2. 분체상 물질을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위에 물 뿌림 반경 7m 이상, 수압 5㎏/㎠ 이상의 고정식 또는 이동식 물뿌림시설을 설치할 것 
3. 공사장 출입구에 환경전담요원을 고정 배치하여 출입차량의 세륜·세차 이행 여부 확인과 도로에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 
4. 공사장 내 차량통행 도로는 다른 공사에 우선하여 포장하도록 할 것

## 제9조(지도점검)

제9조(지도점검) 시장은 시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1. 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행위 
2. 규칙 제21조제6항에 따른 공사장 방음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3. 제5조에 따른 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및 제7조에 따른 특정장비 사용의 제한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4항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5. 제8조에 따른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 제10조(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개선명령 등)

제10조(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개선명령 등) 시장은 사업자가 제7조 및 제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생활소음ㆍ진동, 비산먼지 정도가 규제기준을 준수하도록 방음 및 억제시설의 설치 등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사업자의 자율참여)

제11조(사업자의 자율참여) 시장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배출하는 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에 관하여 사업자가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약 체결 등을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