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8 / 시행일자: 2026-01-01

# 영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농수산물 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영천시가 개설한 농산물 도매시장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매시장의 명칭 및 위치)

제2조(도매시장의 명칭 및 위치) 명칭은 영천시 농산물도매시장(이하“도매시장”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 및 면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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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거래품목)

제3조(거래품목) 도매시장의 거래품목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정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과부류 : 과실류ㆍ채소류ㆍ산나물류ㆍ목과류ㆍ버섯류ㆍ서류ㆍ인삼류 중 수삼 및 유지작물류와 두류 및 잡곡 중 신선한 것
2. 약용작물부류 : 한약재용 약용작물(야생동물이나 그밖에 재배에 의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다만, 「약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한약재용은 같은 법에 따라 의약품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 제4조(지정)

제4조(지정) 
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23조에 따라도매시장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② 시장은 법인을 지정할 때에는 임원의 자격, 자본금 규모, 시설사용계약, 보증금,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등의 지정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법인의 상한 수, 자격요건, 지정절차, 심사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관리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 제5조(기간이 만료된 도매시장 법인의 지정)

제5조(기간이 만료된 도매시장 법인의 지정) 도매시장법인의 지정기간이 만료시 시장은 공모절차를 통하여 도매시장 운영법인을 지정한다.

## 제6조(도매시장 운영법인의 관리)

제6조(도매시장 운영법인의 관리) 
① 법인은 정관의 변경, 주주 및 임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시 법인에게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할 수 있다.
③ 도매시장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도매시장법인은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료(이하 “시장사용료”라 한다)를 시장이 고지하는기한내에 월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장사용료는 부류별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부류별 요율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 제7조(경매사 관리)

제7조(경매사 관리) 
① 법인은 경매사를 임면한 때에는 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그 소속 경매사 중 법 제2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즉시 해당 경매사를 해임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③ 법인은 경매사의 금지행위 위반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경매사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경매사 신고사항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 제8조(시설사용 면적결정)

제8조(시설사용 면적결정) 
① 법인의 시설사용면적은 거래규모, 시설여건, 법인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며 필요할 때에 조정할 수 있다.
② 면적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 제9조(장려금 등의 지급)

제9조(장려금 등의 지급) 
① 법인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수수료 수입의 일부를 출하자 및 중도매인에게 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법인은 도매시장 거래물품의 가격불균형조정 및 출하자의 가격보전을 위하여 위탁수수료 수입의 일부를 출하자에게 보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 및 보전금의 범위는 업무규정으로 정하며 해당액을 위탁수수료에서 미리 공제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보조경매참가자 운영)

제10조(보조경매참가자 운영) 
① 중도매인은 중도매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본인 또는 대표자를 대신하여 입찰에 참여시키려면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보조경매참가자가 소속 중도매인을 대리하여 행한 모든 업무상의 행위는 해당 중도매인이 책임지며, 관계법령을 위반한 때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③ 보조경매참가자의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 제11조(거래정보 보고 등)

제11조(거래정보 보고 등) 
① 법 제35조의2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거래물량, 가격정보 및 재무상황 등을 공시(公示)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중도매인의 월별 거래실적 및 미수금 내역을, 정산창구는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월별 거래실적 및 미수금 내역 등을 매매방법별로 종합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보고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2조(경매참가거부 및 담합금지 등)

제12조(경매참가거부 및 담합금지 등) 
①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 이외에는 경매 참가를 거부하거나 경매 참가시 차별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예치한 보증금 또는 담보 이상으로 거래 한도를 초과하는 자
2. 업무정지 중인 자
3. 고의로 미수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
② 중도매인은 매매참가인의 거래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은 담합하여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은 고의 또는 집단으로 미수금의 납입을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부정거래에 대한 조치)

제13조(부정거래에 대한 조치) 
① 시장은 경매 또는 입찰에 있어서 거래참여자간의 담합이나 그 밖에 부정행위 등 정상적인 거래질서 및가격 형성에 저해하는 행위를 발견 시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재경매 또는 재입찰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매시장 관리구역 인접 지역에서 부정행위 등 정상적인거래질서 및 가격형성에 저해하는 행위를 발견 시에는 이를 중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14조(판매원표 등 관리)

제14조(판매원표 등 관리)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판매원표, 표준송품장, 표준정산서의 작성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 제15조(출하자 손실보전금)

제15조(출하자 손실보전금) 
①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에 대한 손실보전을 위하여 전년도 위탁수수료 수입의 1천분의 3 이상의 금액을 별도로 적립해야 한다.
② 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제1항에 따른 출하자 손실보전금(이하“보전금”이라 한다)을 별도 계좌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며 출하자 손실보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보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달 말일까지 지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충하여야 한다.
④ 보전금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 제16조(표준하역비의 부담)

제16조(표준하역비의 부담) 
① 법인은 법 제40조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를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매시장 안의 하역기계화 촉진 등을 위하여 법인 또는시장도매인에게 하역장비의 확보 및 운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있으며 하역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법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모든 품목의 하역비를 부담할 수 있다.

## 제17조(규격출하품의 결정 등)

제17조(규격출하품의 결정 등) 
① 제16조제1항 및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규격출하품은 국내산 농수산물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에 따라 국립농ㆍ수산물품질관리원이 고시하는 “표준규격품”으로 한다. 단, 시장은 출하물품의 종류 및 특성을 감안하여따로 규격출하품을 지정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② 도매시장의 물류개선 및 하역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제1항의 규격출하품 중 파렛트에 적재된 상태로 출하하는 출하자에 대한 물류개선비와 수수료감면 등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법인에게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18조(거래관계자의 표지)

제18조(거래관계자의 표지) 
① 도매시장에서의 매매에 참가하는 경매사, 중도매인, 매매참가인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거래참가증과 일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하는 자는 경매에 참가할 수 없다.

## 제19조(시장관리운영위원회)

제19조(시장관리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관리운영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의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영천시의회의원 2명
2. 농산물 유통 관련 전문가 5명
3. 농민단체 및 생산자 단체 5명
4.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등 도매시장 종사자 2명
5. 농업기술센터 소장 및 담당 부서장
6. 그 밖에 농산물 유통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⑧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인의 상한 수, 자격요건, 지정절차, 심사요건 등에 관한 사항
2.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및 거래방법의 선택에 관한 사항
3. 수수료, 시장사용료, 하역비 등 모든 비용결정에 관한 사항
4. 도매시장 출하품의 안전성 제고 및 규격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5. 도매시장의 거래질서의 확립에 관한 사항
6. 정가ㆍ수의매매 거래, 거래의 특례 적용 등 거래 농수산물의 매매방법 운용기준에 관한 사항
7. 최소출하량 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
8. 상장예외품목의 결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매시장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⑨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한다.

## 제20조(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

제20조(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 
① 시장은 도매시장 농수산물의거래당사자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법 시행령 제36조의2에 따라 거래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의ㆍ조정한다.
1. 낙찰자 결정에 관한 분쟁
2. 낙찰가격에 관한 분쟁
3. 거래대금의 지급에 관한 분쟁
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③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 제21조(시설의 전대금지 등)

제21조(시설의 전대금지 등) 
① 도매시장 시설을 사용하는 법인은 그사용의 지정을 받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의 승인 없이 전대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② 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그 밖의 도매시장시설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는 도매시장 시설을 신축, 증축, 철거하거나 그 형태를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제22조(시설사용의 규제)

제22조(시설사용의 규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도매시장 시설의 사용자에 대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사용, 지정의 취소, 사용의 제한 또는 정지, 사용자단체의 개편 또는 해체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하역단체근로자 사무실 또는 대기실 등의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화재 등 재해의 예방, 교통의 정리 또는 시민 보건위생상 필요할 때
2. 불공정 거래, 환경저해, 공용시설 무단 점용 등 도매시장 질서를 해칠 때
3.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시장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거나 위탁관리 하였을 때
4. 시설의 용도를 지정한 후 도매시장의 여건변경으로 시설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시설을 철거하고자 할 때
5.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훼손하거나 멸실 하였을 때
6. 사용료를 3회 이상 체납하였을 때
7.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이를 허용한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사용목적의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8. 임의로 시설물을 설치,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지 않고 공사를 시행하였을 때

## 제23조(시설의 반환)

제23조(시설의 반환) 법인, 중도매인, 그 밖의 도매시장시설 사용자가사망, 법인의 해산, 폐업, 허가의 취소, 해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상속인, 청산인,대리인 또는 본인은 시장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일 이내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24조(대집행)

제24조(대집행) 시설사용자가 제22조 및 제23조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은 이를 대집행하고 그 경비를 시설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제25조(보수명령)

제25조(보수명령) 시장은 도매시장시설을 손상하게 한 자에 대하여 보수를 명하거나 그 소요비용의 변상을 명할 수 있다.

## 제26조(관리책임)

제26조(관리책임) 
① 법인, 중도매인, 그 밖의 도매시장 시설사용자는법령 및 법령에 따른 지시처분에 따라 시설을 관리하고 환경을 유지ㆍ개선할 책임을 진다.
② 시장은 보건위생상 또는 도매시장의 청결한 환경유지 및 정돈을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환경을 저해한 법인, 중도매인 등도매시장 이용자에 대하여 시설물 사용제한,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할 수 있다.

## 제27조(처분제한)

제27조(처분제한) 도매시장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은 그 개설허가가 취소(이전 또는 폐업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가 아니면 도매시장으로 사용할 이외의 목적으로 매매하거나 임대하지 못한다.

## 제28조(도매시장 시설사용에 대한 지시)

제28조(도매시장 시설사용에 대한 지시) 
① 도매시장 시설사용자는 도매시장의 출입, 시장시설의 이용, 물품의 반입ㆍ운반 등에 있어서는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에게 대하여는 도매시장의 출입, 시장시설의 이용, 물품의 반ㆍ출입 및 도매시장안의 운반 등을 금지시킬 수 있다.

## 제29조(도매업무의 대행)

제29조(도매업무의 대행) 시장은 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행정처분을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매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다른 법인에게 도매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직접 수행할 수 있다.

## 제30조(평가의 실시)

제30조(평가의 실시) 
① 시장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중도매인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중도매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연도의 평가대상, 평가내용 및 평가기준 등을 정하여 평가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인은 평가 결과에 따라 제9조에 따른 장려금의 차등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를 공고,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을 통하여 출하자 등 도매시장의 이용자에게 알릴 수 있다.

## 제31조(재해시의 물품확보)

제31조(재해시의 물품확보) 시장은 재해가 발생하여 물품의 확보가 필요한 때에는 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에게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 제32조(보고 및 명령)

제32조(보고 및 명령)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인ㆍ중도매인ㆍ매매참가인 및 산지유통인 등에 대하여 등에 대하여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수산물의 가격 및 수급 안정, 거래질서의 유지 또는 생산자 및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ㆍ중도매인 및 그 밖의 시설사용자에 대하여 업무처리의 개선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33조(벌칙제도)

제33조(벌칙제도) 시장은 도매시장의 법인ㆍ중도매인ㆍ매매참가인 및산지유통인 등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을 위하여 법 제86조, 제88조,제90조의 위반 행위를 그 위반의 경중에 따라 행정처분, 공모절차시감점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제34조(업무규정)

제34조(업무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