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13 / 시행일자: 2026-03-13

# 안성시 농업인 직거래시장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기 위해 생산자인 농업인이 수요자인 시민에게 직접 판매하여 유통단계를 축소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도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4조에 따라 안성시 농업인 직거래시장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3. 13.>
1. “농업인 직거래시장”(이하 “직거래시장”이라 한다)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제14조제1항 제3호 및 5호의 규정에 따른 임시시장 중 농산물을 주로 거래하기 위하여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곳에 개설하는 임시시장을 말한다.
2. “농산물”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3. “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을 말한다.
5. “농산물인증”이란 직거래시장에 참여하는 관내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에 대하여 시장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생산지, 생산자 등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개설 및 운영)

제4조(개설 및 운영) 
① 직거래시장은 특별법 제14조에 따라「도로법」제64조에 따른 점용허가 또는 가능한 장소 등을 지정하여 개설ㆍ운영한다.<개정 2016.5.17>

##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농산물 판매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안성시 농업인 직거래시장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직거래시장 운영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직거래시장 농산물 인증에 관한 사항
3. 직거래 판매 품목 및 판매가격 기준에 관한 사항
4. 직거래시장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직거래시장 운영과 관련된 사항

## 제6조(구성 등)

제6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한다.
1. 안성시의회 의원 1명
2. 생산자 단체 대표 및 임원 중 12명 이내
3. 지역 내 농산물 생산ㆍ유통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대표농가 중 5명 이내
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당연직 위원으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축산유통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5.8.7., 2016.5.17., 2020.12.24., 2025.11.14.>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경우
3.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7조(위원장 등)

제7조(위원장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농업인 직거래시장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5. 11. 14.>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위탁관리)

제9조(위탁관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거래시장의 운영을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한 생산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2015.9.30 다른 조례의 개정 조례 제1177호)

##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농업인과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고객의 불만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시장의 시정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11조(농산물 인증)

제11조(농산물 인증) 
① 시장은 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하여 개설한 직거래 시장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에 대하여는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시민의 건강권 유지를 위하여 직거래시장 판매 농산물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인증품목을 정하여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증신청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 농업인에 대하여 인증표지판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인증을 받은 농업인은 인증 농산물 판매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농산물 인증표지판을 보관ㆍ게시하여야 한다.

## 제12조(지도ㆍ감독)

제12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직거래시장의 운영 및 관리실태를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3조(운영비 등)

제13조(운영비 등) 직거래시장의 위탁운영에 따른 제반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실비변상)

제14조(실비변상)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