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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1 / 시행일자: 2025-05-01

# 천안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 등에 대해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보조금 및 보조사업의 공정한 집행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법인,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개인에게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이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임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문자나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 현장이나 시설 내·외부 등 각종 보조사업장에 설치하는 표지판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제1호의 보조금을 교부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자(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개정 2025.5.1.>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보조금 전액이 국가 또는 도의 자금이거나 국가 또는 도의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표지판의 설치조건 부여)

제4조(표지판의 설치조건 부여) 
① 천안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 결정 시에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3.10.4.>
② 제1항의 표지판 설치 대상 보조사업에 관한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표지판의 설치)

제5조(표지판의 설치) 
① 제4조에 따라 표지판 설치 조건이 붙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한다.
1. 보조사업명 및 보조사업자(법인. 단체의 경우 법인. 단체의 명칭과 그 대표자)
2. 보조사업 내용 및 보조금 총액
3. 보조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4. 그 밖에 보조사업의 준수사항 등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제42조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판 설치 대상인 보조사업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표지판에 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개정 2025.5.1.>

## 제6조(표지판 설치 시점 및 장소 등)

제6조(표지판 설치 시점 및 장소 등)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교부되어 해당 보조사업을 시작하는 때에 표지판을 설치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정한 기간 동안 설치한다. <개정 2023.10.4.>
③ 보조사업자는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표지판의 관리)

제7조(표지판의 관리) 
① 표지판은 보조사업자가 관리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관리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시설의 증축이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고 후 장소를 이동하여 표지판을 설치한다.
③ 표지판이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소실되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설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표지판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설치하지 않는 등 표지판 관리가 부실한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32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 제8조(표지판의 철거)

제8조(표지판의 철거) 표지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철거한다. 다만, 시설물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철거한다. <개정 2023.10.4.>
1.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2.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
3. 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

## 제9조(표지판의 규격 등)

제9조(표지판의 규격 등) 
① 표지판은 금속·비금속 등 내구성 있는 물질을 사용 한다.
②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다만, 표지판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장과 협의하여 규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 제10조(설치 등의 비용)

제10조(설치 등의 비용) 표지판의 설치 . 철거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하는 보조금에 그 비용을 계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1 / 시행일자: 2020-06-01

# 천안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1, 2020. 6. 1.>

## 제2조(채무보증 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 신청서의 제출)  
①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 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 채무발생의 원인 관계서류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 채무를 시장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천안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20. 6. 1.> 
② 시장은 제1항의 천안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 보증승인통지서 별지 제2호서식을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채무 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 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 별지 제4호서식을 교부한다. 
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도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보고)

제6조(보고) 채권자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 현황표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분기별로 분기 경과후 15일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 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 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천안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천안시 보행안전지도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보행안전지도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행약자의 보행안전을 위한 보행안전지도 활동을 통해 교통사고 및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약자를 보호하고 보행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 등을 말한다. 
2. “보행안전지도원”이란 교통안전 관련 전문지식이나 경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3. “보행안전지도”란 시장이 정한 장소와 시간에 보행안전지도원이 보행약자의 보행안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 및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행안전지도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다.

## 제5조(보행안전지도원 육성 및 지원)

제5조(보행안전지도원 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보행약자의 보호와 보행안전 확보를 위하여 보행안전지도원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보행안전지도원의 교통안전 의식 함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보행안전지도원의 위촉 등)

제6조(보행안전지도원의 위촉 등)  
① 시장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행안전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교통안전과 질서유지에 관심을 가지고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3. 교육기관 등에서 교육을 받고 지도 활동의 소양을 갖춘 사람 
4. 교통안전 관련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보행안전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자진사퇴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보행안전지도원으로서 활동 실적이 저조하거나 활동을 소홀히 한 경우 
3. 보행안전지도원의 신분을 이용하여 금품수수, 공갈·사기 등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보행약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보행문화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행안전지도원 양성 및 교통안전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및 훈련 
2. 보행안전지도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배포 
3. 보행약자 특성별 보행안전지도 사업 발굴 
4. 보행안전 관련 교육, 홍보 및 행사 운영 
5. 그 밖에 보행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활동지원)

제8조(활동지원)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활동에 참여한 보행안전지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국내 견학,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의견수렴)

제9조(의견수렴)  
① 시장은 보행약자의 보행안전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시 보행약자의 보호와 보행안전 증진을 위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10조(보행안전 활동 장려)

제10조(보행안전 활동 장려)  
① 시장은 보행안전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행안전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개인, 법인 및 단체를 장려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0-12-30

# 천안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자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범예방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단체 육성 및 다양한 시책의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의무)

제4조(시민의 의무) 천안시민은 대상자가 가정 및 지역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화해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심리적 건강 및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상담·심리치료 
2. 자격증 취득 등 직업훈련·교육 
3.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보조금의 지원)

제6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제5조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법 제67조 및 제71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준수의무)

제8조(비밀준수의무)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서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1 / 시행일자: 2023-11-01

# 천안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제5조 및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천안시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15., 2023.1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이란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에게 매월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 <개정 2023.11.1.> [전문개정 2021.4.15.]

## 제3조(지급대상 및 지급액)

제3조(지급대상 및 지급액)  
① 이 조례에 따른 수당 지급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제4조에 따라 수당 지급 대상자로 등록 결정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4.15., 2023.11.1.>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제4호, 제6호, 제7호 대상자 및 제4조, 제73조에 따른 대상자의 선순위 유족 
2. 「국가유공자법」부칙(법률제11041호,2011.9.15.) 제19조에 따른 대상자의 선순위 유족 
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대상자의 선순위 유족 
5.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대상자의 선순위 유족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대상자 
② 시장은 제1항의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천안시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조례」에 따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나 복지수당을 지급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1.4.15., 2023.11.1.>

## 제4조(지급신청 및 결정)

제4조(지급신청 및 결정)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관할 읍·면·동에 신청하고, 이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제3조에서 정한 지급대상자 임을 확인한 후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으면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여부를 읍·면·동장 또는 등록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함께 통지한다.

## 제5조(수당 지급방법)

제5조(수당 지급방법)  
① 이 조례에 규정한 수당은 지급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달부터 지급하되, 매월 말일에 신청인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 근무일에 지급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수당 지급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수당은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6조에서 규정한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 제6조(지급중지)

제6조(지급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수당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수당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수당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4. 거주할 목적이 아니고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급중지 이후에 지급된 수당에 대하여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 제8조(지급대상자 관리)

제8조(지급대상자 관리) 시장은 수당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지급대상자에 대한 변동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1 / 시행일자: 2022-04-01

# 천안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ㆍ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천안시 보훈회관의 설치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천안시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은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277에 둔다. <개정 2020. 6. 1.>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보훈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1. 보훈단체 사무실 
2. 회의실 
3. 그 밖에 보훈회원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설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보훈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발전을 위하여 공익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20. 6. 1.> 
4. 그 밖에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 6. 1.>

## 제5조(운영 및 위탁관리)

제5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보훈회관은 시장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훈회관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보훈회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보훈회관의 위탁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운영·관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1명의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으며,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를 준용한다.(개정 2013.12.11) (시행 2013.12.12)

## 제502조(보훈회관 관리협의회)

제5조의2(보훈회관 관리협의회)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훈회관에 보훈회관 관리협의회를 둔다. 
1. 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계획 수립·시행 
2. 그 밖에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보훈회관 관리협의회는 입주한 각 보훈단체의 장으로 구성하며 협의회장은 보훈회관 관리협의회에서 선출한다. 
③ 그 밖에 보훈회관 관리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4.21]

## 제6조(위탁기간)

제6조(위탁기간) 제5조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위탁 할 수 있다.

## 제7조(시설물의 이용)

제7조(시설물의 이용)  
①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개정 2020. 6. 1.> 
2. 국가보훈에 공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사람은 보훈회관의 시설물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회관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모든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지역 사회발전 및 보훈회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 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보훈회관의 운영에 관한 시장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양도금지)

제10조(양도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보훈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다시 대여할 수 없다. <개정 2020. 6. 1.>

## 제11조(원상복구)

제11조(원상복구) 수탁자는 계약 해제 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12조(위탁관리 해제)

제12조(위탁관리 해제)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관리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탁자가 손해가 있을 경우에 시장은 변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제9조 및 제10조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 제13조(손해배상)

제13조(손해배상)  
①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제반 손해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하는 시설물 파손에 대하여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제14조(지도감독)

제14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보훈회관의 운영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 점검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관련 사항을 통보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2 / 시행일자: 2022-12-12

# 천안시 복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9조의2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사회안전망으로의 진입을 지원하여 천안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복지 위기가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 
가. 장애, 질병, 빈곤 및 고립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나.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 및 주거 취약가구 
다. 그 밖에 복지 위기가구로 시장이 인정하는 가구 
2. “복지 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 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민관협력”이란「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역사회 내 위기가구 발굴 활동 촉진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보장기관과 관계기관 및 지역공동체가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내 복지 위기가구(이하 “위기가구”라 한다)의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인·단체·시설이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를 위기가구에게 효과적으로 연계·제공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기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위기가구 
2. 그 밖에 복지 사각지대에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위기가구

## 제5조(지원신청 및 제보 등)

제5조(지원신청 및 제보 등)  
① 누구든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에게 지원신청 및 제보를 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위기가구 또는 위기가구를 제보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제보자”라 한다)은 방문, 서면, 전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지원신청 및 제보를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청인(제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 
2. 위기가구의 어려움을 직접 목격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이나 내용 
3. 그 밖에 위기가구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보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현장확인)

제6조(현장확인)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 및 제보를 받은 경우 담당공무원은 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확인하여 지원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찰서, 소방서,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 및 이·통장이 서면으로 작성한 현장확인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및 조치)

제7조(지원 및 조치) 시장은 위기가구의 발굴과 지원 내용을 기록하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구호ㆍ보호 또는 지원 등의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민관협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개인 및 관계기관·법인·단체·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유지)

제9조(비밀유지)  
①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신청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1 / 시행일자: 2023-09-22

# 천안시 복지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문화향유권 향상과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천안시복지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구성)

제2조(설치 및 구성)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천안시복지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예술단은 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단장은 상임으로, 단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④ 예술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원 1명을 둔다. 
⑤ 단장은 시장이 복지문화예술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① 예술단은 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예술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술단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르며 수탁자와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개정 2023.6.21.

## 제4조(단장의 직무 등)

제4조(단장의 직무 등)  
① 단장은 예술단을 대표하고 소속 단원을 통솔하며, 예술단 운영과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단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단원은 단원 간에 서로 화합하고 품위를 유지하며, 기량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성실한 자세로 각종 공연과 연습에 참여하여야 한다.

## 제5조(단원의 위촉 등)

제5조(단원의 위촉 등)  
① 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국내·외에서 활동한 실적 등 특별한 경력이 인정되는 사람은 특별전형에 따라 위촉할 수 있다. 
② 전형방법은 실기 및 면접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특별전형은 경력 및 실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전형으로 한다. 
③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 제6조(단원의 해촉)

제6조(단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원은 해촉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라 위촉기간이 만료한 경우 
2.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예술단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경우 
3. 예술단 설립목적에 어긋나거나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공연을 거부하거나 연속하여 4회 이상 연습에 불참한 경우

## 제7조(공연)

제7조(공연)  
① 예술단의 공연은 정기공연, 수시공연, 특별공연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정기공연은 연간 공연계획에 따라 경로당을 순회하여 공연하고, 수시공연 및 특별공연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③ 정기공연은 주 2회로 하며, 혹서기와 혹한기 등 일상 공연이 어려운 경우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의하여 공연을 일시 중단할 수 있다.

## 제8조(외부출연)

제8조(외부출연) 외부출연은 경로당 순회공연, 사단법인대한노인회천안시지회(이하 "지회"라 한다) 및 시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이 인정한 경우에 출연할 수 있다.

## 제9조(사례비 등의 지원)

제9조(사례비 등의 지원)  
① 시장은 객원출연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례비 또는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단원의 시 행사 참여는 봉사활동으로써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비 보조)

제10조(운영비 보조)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예술단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운영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11조(보수 등)

제11조(보수 등)  
① 단장, 사무원,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수, 수당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장과 사무원은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사회복지이용시설(사무직) 종사자 보수체계 
2. 단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으로 지급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1 / 시행일자: 2023-08-01

# 천안시 봉서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 봉서홀 운영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

제2조(사용허가)  
① 시장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천안시 자체의 공연이나 공공행사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조례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 행사 
2. 국가, 충청남도, 천안시가 주관하는 행사 
3. 초청 강연회, 문화강좌 등의 행사 
4. 그 밖에 공연장의 설치목적에 비추어 사용허가함이 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 
② 조례 제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8.1.> 
1. 선교·포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2. 정치적인 집회행사와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3. 7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공연 및 행사(아동극을 제외한다)

## 제3조(사용신청)

제3조(사용신청)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15일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연장내 대관일정에 공백이 있을 경우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1. 공연계획서 
2. 법령상 신고를 하여야 할 공연물인 경우 신고필증 및 공연자 등록증 사본 
3. 공연 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팸플릿, 관람권 견본 등) 
② 사용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고자 할 경우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별지 제2호 및  제3호서식에 의한 변경 또는 취소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허가 통지)

제4조(사용허가 통지)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조례 제4조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료의 감면 신청)

제5조(사용료의 감면 신청)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22 / 시행일자: 2020-06-22

# 천안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천안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1>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천안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6.12.21>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1> 
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1> 
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1> 
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1> 
5.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2.21> 
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2.21> 
7. 그 밖에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0. 6. 1.>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6.12.21>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담당 실·국장이 된다. <개정 2005.9.2, 2016.12.21> 
③ 위원은 지가관리, 재산세 과세, 토지거래, 농지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중에 시장이 지명하는 3인 이내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 6. 1.> 
1. 국세청 산하 천안시 소재 세무서의 부동산세원 관리업무 담당공무원 
2.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개정 2016.12.21>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6.12.21>

## 제5조(위원장 등 직무)

제5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2.2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2.21>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 공무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촉 되었을 경우에는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6.12.21, 2020. 6. 1.>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2. 사망, 질병, 위원회의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3.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원이 임무수행 중 취득한 비밀사항 등을 누설한 경우 
5.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6.12.21]

##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1]

## 제9조(회의 및 의결)

제9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6.12.21> 
② 부동산가격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시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6.12.21> 
③ 위원회의 개최에 관하여는 개회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1>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간사 등)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2인을 둔다. 
② 간사는 지가관리업무 담당팀장과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0. 6. 1.> 
③ 서기는 지가관리업무 담당자와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한다.

## 제11조(실비변상)

제11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8-01 / 시행일자: 2018-08-01

# 천안시 북부 생명공학·정보기술(BIT)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북부 생명공학·정보기술(BIT)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천안시가 천안시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그 출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란 천안시 북부 생명공학·정보기술(BIT) 일반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 조성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을 말한다.
2. “출자”란 회사의 설립·운영을 위해 자본금 또는 재산을 현금 또는 현물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회사의 명칭 및 사무소)

제3조(회사의 명칭 및 사무소) 회사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4조(회사의 사업)

제4조(회사의 사업) 회사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2. 제1호에 따른 부대사업

## 제5조(출자방법 및 출자비율)

제5조(출자방법 및 출자비율) 
①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는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② 시의 출자비율은 출자법인 설립자본금의 100분의 40으로 한다.

## 제6조(주주권의 행사)

제6조(주주권의 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천안시장(이하 “시장”라 한다)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

## 제7조(공무원의 파견·겸임)

제7조(공무원의 파견·겸임) 시장은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을 회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관련법령 등의 적용)

제8조(관련법령 등의 적용) 정관 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운영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법」, 「천안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