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05 / 시행일자: 2022-08-05

# 부산광역시 하천살리기운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천살리기운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하천의 역사·문화·생태환경을 계승·발전시키고, 생명력있는 생태하천으로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생태환경 조성과 건강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하천살리기운동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는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고, 시가 추진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하천살리기운동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하천살리기운동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하천살리기운동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하천살리기운동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

제4조(지원사업 등<개정 2016. 9. 21>)  
① 시장은 하천살리기운동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활동이나 그 오염 또는 훼손 감시활동 
2. 기업, 대학, 민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에 대한 연구·조사 활동 
3. 하천의 역사·문화·생태환경의 계승·발전사업 
4. 그 밖에 하천살리기운동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물환경보전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 9. 21.> <개정 2020. 7. 15.> 
1. 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활동이나 감시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하천살리기 사업을 하는 단체 
③ 제1항에 따른 사업비 및 제2항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 절차,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6. 9. 21>

## 제5조(하천살리기운동지원위원회)

제5조(하천살리기운동지원위원회) 시장은 하천살리기운동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하천살리기운동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9. 21> 
  1. 제3조에 따른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9. 21> 
3. 그 밖에 하천살리기운동의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구성)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물정책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9. 1. 9., 2022.8.5.>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학계·언론계·경제계 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하천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하천살리기운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관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하천살리기운동지원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 제12조(협조요청)

제12조(협조요청)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5조(협력체계 구축)

제1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하천살리기운동의 지원을 위하여 구·군, 하천살리기운동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6조(포상)

제16조(포상) 시장은 하천살리기운동의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7조(사무의 위탁)

제1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등 하천살리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16.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