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1 / 시행일자: 2023-06-01

# 화천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화천군 행정동우회가 공직을 통해 쌓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 증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사업)

제2조(지원사업)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지방행정동우회법」제14조에 따라 화천군 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군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 
2. 군정모니터링 활동 및 군정홍보 사업 
3. 군정 발전에 관한 자문 
4. 군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5. 그 밖에 군정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동우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3.6.1.>

## 제3조(사업계획 제출)

제3조(사업계획 제출) 동우회는 제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경비조달계획,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4조(사업실적 보고)

제4조(사업실적 보고) 동우회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보조금정산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6조(보조금의 반환)

제6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동우회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감독)

제7조(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1 / 시행일자: 2022-12-21

# 화천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교의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가 화천군의 정신문화 및 전통문화 진흥과 역사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향교”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화천군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향교의 활성화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화천군에 소재한 향교로 한다.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전통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강학(講學) 교육 
2. 인성 교육 
3. 예절 교육 
4. 의례 교육 
5. 문화예술 교육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문화행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향교와 관련된 전시 및 공연 
2. 한시·한문 등의 경연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전통의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향 
2. 기로연, 향음주례, 향사례 등의 공동체 의례 
3. 전통혼례, 성년례 등의 관·혼·상·제 관련 의례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인력양성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강학 교사 양성 
2. 전통문화예술 교사 양성 
3. 전통예절 교사 양성 
4. 전통의례 교사 양성 
⑤ 그 밖에 정신문화·전통문화 행사 등에 관련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사업수행 장소)

제5조(사업수행 장소) 사업수행의 공간은 향교와 부속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제6조(사업비 지원)

제6조(사업비 지원) 군수는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신청)

제7조(지원 신청)  
①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비 산출내역과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원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 결정)

제8조(지원 결정)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위하여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의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적정성 여부 
2. 군민의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 
3. 지원 출처별 예산 사용의 투명성 여부

## 제9조(지원 기한)

제9조(지원 기한) 군수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사업의 기한을 차등화 할 수 있다. 
  1. 계속 지원 사업 
2. 단기·중기·장기 지원 사업

## 제10조(교부결정의 취소)

제10조(교부결정의 취소) 군수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향교 활성화 사업비를 교부받은 자에게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12.21.>

## 제11조(결과 보고)

제11조(결과 보고)  
① 지원사업을 완료한 후에는 실적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적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개요 및 내용 
2. 사업성과 및 평가 
3. 사진 
4. 지출내역 영수증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06 / 시행일자: 2015-10-06

# 화천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고유음식의 계승·발전과 발굴·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토음식”이란 화천군 관내에서 전승되어 내려오는 고유한 음식이나 향토성있는 농축수산물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조리하는 음식을 말한다. 
2. “향토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8호 나목의 일반음식점 영업으로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향토음식을 판매하는 업소를 말한다.

## 제3조(향토음식심의위원회 설치)

제3조(향토음식심의위원회 설치) 향토음식의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천군향토음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음식 지정과 취소 등에 관한 사항 
2. 향토음식점의 지정과 취소 등에 관한 사항 
3. 향토음식의 평가와 경진대회에 관한 사항 
4. 향토음식의 관광 상품화와 상업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향토음식과 관련된 주요 사항

##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향토음식 관련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화천군의원(이하 “군의원”이라 한다), 식품관련 전문교수, 사학자, 언론인, 식품관련업계 대표, 요리전문가와 향토음식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제6조(위원임기 등)

제6조(위원임기 등)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군의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해당 임기 내 로 한다.

## 제7조(직무)

제7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향통음식 관련업무 담당이 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실비보상 등)

제9조(실비보상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향토음식의 발굴·지정 등)

제10조(향토음식의 발굴·지정 등)  
① 군수는 새로운 향토음식의 발굴·육성을 위하여 경진대회, 품평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발굴된 새로운 향토음식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 제11조(향토음식점의 지정)

제11조(향토음식점의 지정)  
①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향토음식점에 대해서는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제작하여 교부할 수 있다.

## 제12조(지정의 취소)

제12조(지정의 취소) 군수는 향토음식으로 지정되었거나,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향토음식으로서 보전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2. 향토음식점으로서 화천군에서 정한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3. 「식품위생법」제75조에 따라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 또는 같은 법 제82조에 따라 그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은 때 
4. 그 밖에 지정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13조(육성지원 등)

제13조(육성지원 등) 군수는 향토음식점 지정업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식품진흥기금의 시설자금 융자 우선 지원 
2. 향토음식의 경진대회 참가 등 견학지원 
3. 군에서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을 통한 홍보 
4.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보전을 위한 보조금의 지원 
5. 그 밖에 향토음식 발굴·육성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등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1 / 시행일자: 2022-12-21

# 화천군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제4조 및 제4조의6에 따라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군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헌혈”이란 건강한 사람이 자기의 혈액을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수혈할 수 있도록 혈액원에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헌혈권장활동”이란「혈액관리법」제4조의3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한 군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2.12.21.> 
3. “헌혈장려”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하여 혈액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화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군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 군민의 헌혈에 대한 필요성을 고취하고, 군민의 헌혈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장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평가)

제5조(사업평가) 군수는 당해 연도의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해야 한다.

##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에 대하여는「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화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헌혈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1. 군 관내에서 연간 4회 이상 수혈용 헌혈(전혈, 성분헌혈)을 한 사람과 헌혈 장려사업에 특히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에게는 「화천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을 할 수 있다.

## 제7조(헌혈홍보 및 관련정보의 제공)

제7조(헌혈홍보 및 관련정보의 제공) 군수는 헌혈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군민에게 헌혈 관련 사업의 홍보 및 관련된 최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군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2. 군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3. 그 밖에 헌혈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등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 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5-09 / 시행일자: 2016-05-09

# 화천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화천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홀로 사는 노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을 말한다.
가. 부양 의무자가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
나. 부양 의무자가 있으나 도움을 받지 못 하고 홀로 생활     하는 노인
3.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 “고독사”란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야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5. “고독사 위험노인”이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홀로 사는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고독사 예방계획 수립)

제4조(고독사 예방계획 수립) ① 군수는 매년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황조사를 통한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3. 정신보건 및 건강관리상태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5. 정기적 방문 및 안부 확인 등 서비스제공에 관한 사항
6. 고독사 노인 발견 후 무연고사망 장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7.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

## 제5조(고독사 예방체계 구축)

제5조(고독사 예방체계 구축) ① 군수는 홀로 사는 노인 및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내 장례식장, 응급 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노인의 친인척 등에게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① 군수는 65세 이상의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 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노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② 군수는 이장, 반장,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하여 발굴된 고독사 위험노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③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한 노인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 제7조(고독사 위험노인에 대한 지원)

제7조(고독사 위험노인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고독사 위험 노인에게 심리적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고독사 위험노인의 가정에 가스·화재·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 버튼 설치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고독사 위험노인에 대한 개인별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 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을 적극 발굴하여 연계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임종을 앞둔 무연고 대상자에 대하여 호스피스 및 사후 장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고독사 위험노인의 가정에 현물, 연료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군수는 고독사 위험노인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 제8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4 / 시행일자: 2025-03-24

# 화천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 홍보대사의 효율적인 홍보 활동과 화천군 지역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하여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화천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활동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에 관한 사항 
2. 지역특산물 및 지역축제 홍보에 관한 사항 
3. 기업 및 투자유치 협력에 관한 사항 
4. 관광자원 소개 및 스포츠 마케팅에 관한 사항 
5. 홍보 동영상 및 광고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사 
2. 군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 
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군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이나 단체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연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홍보대사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 또는 위촉패를 수여한다.

## 제4조(위촉 해제)

제4조(위촉 해제)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 의사 표시를 하는 경우 
2.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임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4.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위원회)

제5조(위원회)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홍보대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당연직: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관광정책과장 
2. 위촉직: 군의원 1명, 관광·문화·예술 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2명 이내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홍보대사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군수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⑥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화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홍보대사의 총괄 관리는 홍보업무 담당 부서에서 총괄 관리하고,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 운영 및 활동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관 부서의 장은 홍보대사를 위촉 및 해촉할 때에는 홍보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홍보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촉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예우 및 보상)

제7조(예우 및 보상)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 군정홍보 활동에 필요한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홍보대사의 군정홍보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2 / 시행일자: 2024-07-02

# 화천군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화천군민의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이란 화재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 가스를 막고 호흡을 가능하게 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하는데 도움이 되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조타월 등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 읍 출장소 
나. 화천군의회 
다. 「화천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에서 출자·출연한 기관 
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4.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사회복시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라.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보호시설 
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6.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 제3조(비치장소)

제3조(비치장소)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를 권장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의료기관 
3. 교육기관 
4. 사회복지시설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4조(교육지원)

제4조(교육지원)  
① 군수는 제3조 각 호의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장소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천군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공공기관 또는 제3조 각 호의 기관이나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확대, 안전교육 및 홍보 등을 위하여 유관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세부사항)

제7조(세부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1 / 시행일자: 2023-06-11

# 화천군 환경기초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천군 환경기초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6.>

## 제2조(지원기간 및 규모)

제2조(지원기간 및 규모)  
① 지원사업은 시설공사 착수연도부터 지원하되, 환경기초시설 등의 종류별로 지원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지원사업의 지원규모는 인구수, 주민소득정도 및 인근 주변지역간 형평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① 「화천군 환경기초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호에 의한 사업(변경)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5조제2항의 지원사업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7.16.>

## 제4조(사업지원 절차)

제4조(사업지원 절차)  
① 환경기초시설의 설치부지로 확정되면  해당리 개발위원장은 사업의 내용, 사업비 지원범위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변경)계획서를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요청된 사업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예산반영 등 제반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사업을 심의ㆍ결정할 때에는 환경기초시설의 성격,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설치 주변영향지역 간에 공정성ㆍ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하고, 중앙정부 및 강원특별자치도 등 상급기관의 지원 등 제반지원계획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6.>

## 제5조

제5조 삭제 <2020.7.1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4 / 시행일자: 2025-03-24

# 화천군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행자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투광기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 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횡단보도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화천군 관내에 설치된 횡단보도에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야간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계획수립)

제5조(계획수립)  
① 군수는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투광기 설치ㆍ유지ㆍ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계획의 내용이 군수 등이 수립하는 다른 교통관리 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횡단보도 야간보행자에 대한 안전 실태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조사하여 계획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투광기의 설치)

제6조(투광기의 설치)  
① 이 조례에 따라 투광기를 설치할 때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 우려가 큰 곳,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투광기는 도로의 종류, 구조, 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경제성, 빛 공해 최소화를 고려하되, 설치기준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도로관리사업소 등 관련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예산확보)

제8조(예산확보) 군수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1 / 시행일자: 2022-12-21

# 화천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희망택시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망택시”란 대중교통이 운행되지 않는 지역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2. "희망택시 운행대상마을”이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또는 도로 여건상 정류장 설치가 곤란하여 주민들이 버스이용이 불편한 지역으로 「화천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희망택시를 운행하도록 정한 마을을 말한다. 
3. "희망택시 운송사업자”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에 따라 면허 및 인가를 받은 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희망택시 운영방법)

제3조(희망택시 운영방법)  
① 희망택시의 이용대상은 희망택시 운행대상마을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② 희망택시의 운행방법은 희망택시 이용대상마을의 주민의견과 운행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운행계통, 운행횟수를 정하여 운행한다. 다만, 예산과 이용실적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운행횟수를 증감할 수 있다.

## 제4조(비용의 부담 및 지원)

제4조(비용의 부담 및 지원)  
① 군수는 희망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희망택시 이용자의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은 농어촌버스 기본요금으로 각각 부담한다.

## 제5조(비용의 신청 및 지원)

제5조(비용의 신청 및 지원)  
① 희망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희망택시 이용자의 택시 이용내역을 근거로 군수에게 택시이용에 따라 발생된 비용 중 자부담 금액을 제외한 비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류 근거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희망택시 이용에 발생된 비용 중 자부담 금액을 제외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6조(비용지원 결정)

제6조(비용지원 결정) 군수는 제5조에 따른 희망택시 이용비용의 신청을 접수 받은 경우에는 신청비용의 적정성과 지원 가능한 예산의 규모 등을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군수는 희망택시 이용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운송사업자와 이용대상마을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와 이용대상마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8조(비용지원 중단 및 회수)

제8조(비용지원 중단 및 회수) 군수는 희망택시 이용비용을 지원받는 운송사업자 또는 이용대상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마을 도로여건의 개선 등으로 대중교통 등이 운행되는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1988-09-19 / 시행일자: 1988-09-19

# 화천군공설운동장관리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체위향상과 체육진흥을 도모하고 체육시설의 효과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화천군공설운동장(이하 “운동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운동장은 화천군 하남면 위라리 502번지에 둔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운동장이라 함은 경기장과 운동장 설비 및 기타 부속시설 일체를 말한다.

##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 운동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화천중.고등학교장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학교장의 협조를 받아 사용예정일 3일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2.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하여 발하는 군수 및 학교장의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3.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운동장의 관리 보전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③ 기타 군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 제5조(사용료)

제5조(사용료)  
① 제4조에 의한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표에 의한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각급학교 학생의 집회 
2. 국가 및 공공단체가 주최하는 식례, 문화, 체육 등 
3.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②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기간을 변경하거나 군수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부 후 7일내 납부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③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에는 그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6조(입장의 제한)

제6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만취자, 전염병 환자 및 타인에게 혐오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2. 공안상 행위를 일으킬 염려가 있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3. 장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 제7조(특별시설물의 설비 및 철거등)

제7조(특별시설물의 설비 및 철거등)  
① 군수는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사용 기간중 사용자의 부담으로 특별한 시설물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비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완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 제8조(사용자의 의무)

제8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그 기간중 운동장의 시설물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운동장의 유지보호와 안전을 위하여 군수의 명령에 절대 순응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운동장의 시설물 및 기타의 설비에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였을 때에는 누구의 행위임을 불문하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9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9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동의 얻지 아니하고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1 / 시행일자: 2022-12-21

# 화천군민의 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천군민의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상부문의 범위)

제2조(수상부문의 범위)  
①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상부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부문 : 문화.예술.언론.출판부문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 
2. 지역개발부문 : 농업.수산업.공업 또는 광업개발이나 기술진흥.군민의 복지증진 및 기타 지역개발을 위하여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 
3. 소득증대부문 : 농촌개발육성사업등을 통하여 소득증대 및 지역사회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4. 학술체육무문 : 인문.자연과학분야의 학술 연구발전에 공헌한 자 및 우수체육선수 지도육성, 체육이론의 연구, 체육인구의 보급과 각종 체육대회출전으로 뛰어난 기술과 기록을 남긴 우수선수와 체육인 
5. 선행.모범부문 : 선행, 모범의 공로가 현저하며 타의 귀감이 된 자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심사대상에게 제외한다.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7.11.16 규칙 제1113호, 2022.12.21.> 
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3. 동일한 공적내용으로 타기관 또는 상급기관에서 수상한 자 
③ 사망한 자는 원칙적으로 수상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생전의 공적이 특히 현저하여 심사위원회에서 그의 시상을 의결한 경우나, 수상자로 확정된 후 수상전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하되 본인의 명으로 하고 부상은 민법에 규정된 순위에 따라 상속자에게 수여한다.

## 제3조(추천구비서류등)

제3조(추천구비서류등)  
① 추천자가 조례 제4조에 의하여 군민의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가 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화천군민의상 수상후보자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수상후보자 공적조사 1부 
3. 이력서 1부 
4. 기타 심의에 필요한 공적증빙자료(현품, 사진, 인쇄물, 스크랩등) 1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제1항제4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4조(수상자 심의결정)

제4조(수상자 심의결정)  
① 수상대상자는 조례 제8조에 의거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 선정한다. 
② 위원회는 심사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부문별 위촉심사위원으로 하여금 검토의견(별지 제2호서식)을 사전 제출케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문별 심사위원의 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는 위원 개최 7일전까지 심사를 위한 관련자료를 해당위원에게 사전 송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항을 별지 제3호 및 제4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위원회에서 선정된 수상후보자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상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 제5조(자료제출등의 요구)

제5조(자료제출등의 요구) 심사위원장은 심사장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추천자에게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한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시상)

제6조(시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군민의 날인 10월 6일에 시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일자를 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 제7조(기록보존)

제7조(기록보존) 수상자의 공적을 영구히 기리고 보존하기 위하여 군민의상 공적대상(별지 제5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기타사항)

제8조(기타사항) 이 조례와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하고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7-09-22 / 시행일자: 2017-09-22

# 화천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천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업무대행의 신청)

제2조(업무대행의 신청)  
① 보건의료원장(이하 “원장” 이라 한다)은 보건의료원의 운영을 위하여 화천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자(이하 “업무 대행자” 라 한다)가 필요할 경우 진료업무의 필요성 및 자격 등을 기재하고 제반서류를 갖추어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의료법」제2조 규정에 의한 의료인이 보건의료원 업무 중 일부를 대행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그 밖에 면허·자격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 제3조(업무대행의 지정)

제3조(업무대행의 지정) 군수는 업무대행 신청자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서류 및 면접시험으로 업무대행자를 지정한다.

## 제4조(업무대행계약)

제4조(업무대행계약)  
① 업무대행자와의 계약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화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서의 서식을 변경 할 수 있다. 
② 계약서의 각 매 사이에는 계약당사자의 인장을 각인하고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계약당사자가 각각 1부를 보관한다. 
③ 원장은 업무대행의 장소 및 계약당사자간의 의무사항을 계약서에 명기 하여야 한다.

## 제5조(업무대행 대가의 지급방법)

제5조(업무대행 대가의 지급방법)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에 대한 대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업무대행 계약서에 정하여 지급한다. 
② 군수는 업무대행 계약을 통하여 업무대행의 대가를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일은 매월 말일로 하며,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로 한다. 
③ 계약이 중도 해지 되었을 경우 해지일을 기준으로 월 지급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제6조(계약의 해지)

제6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늦어도 계약 해지일 2개월 전에 해지신청(통보)을 하여야 한다. 
② 의료인이 업무대행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시 군수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업무대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     하지 않을 때 
2. 예산 형편상 계약이행을 계속할 수 없을 때 
3. 신체상 결함이 발생하여 진료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4. 대행업무에 관한 군수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1 / 시행일자: 2022-12-21

# 화천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1조 및 제30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화천군보건의료원(이하 “보건의료원” 이라 한다)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업무대행의 범위)

제2조(업무대행의 범위) 업무의 대행 범위는 「지역보건법」제11조제1항제5호 바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에 관한 업무로 한다.

## 제3조(선정절차)

제3조(선정절차) 제2조의 업무를 대행 할「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개모집에 신청하는 사람이 없거나 신청하였어도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적격자를 지정 할 수 있다.

## 제4조(결격사유)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업무대행자가 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

## 제5조(대행계약)

제5조(대행계약)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업무대행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업무대행 계약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업무대행자의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 의료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 할 수 있다.

## 제6조(업무대행 대가의 지급 등)

제6조(업무대행 대가의 지급 등)  
① 군수는 업무대행자의 대행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업무대행 대가를 지급한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업무대행자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보조 할 수 있다.

## 제7조(손해보험가입)

제7조(손해보험가입) 업무대행자의 귀책사유로 군수가 입게 될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업무대행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군수가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군수를 피보험자로 하는 손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 제8조(겸직금지 및 복무)

제8조(겸직금지 및 복무)  
① 업무대행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영리업무를 겸직 할 수 없으며 또한 비영리단체에서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업무대행자의 복무에 대하여는 「화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21.>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계약 체결된 업무대행자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감독 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업무대행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