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2-17 / 시행일자: 2022-02-17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의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수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 또는 의회 국외훈련    계획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2. 의회 소속 공무원이 외부기관에 파견되어 파견된 기관의 경비로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

##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제2조제1항에 따른 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 제4조(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

제4조(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출국 30일 전까지 공무국외출장을 담당하는 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공무국외출장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2. 항공운임 지급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3. 출장방침서와 그 밖의 필요한 증빙서류 
② 긴급한 공무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허가신청 기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의장은 국가에 재난ㆍ재해 및 대규모 감염병, 환율급변 등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5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기관 등의 계획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은 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회가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3. 의회에서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4. 그 밖에 의장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의회 소속 공무원이 의회 의원의 국외출장 지원을 위해 출장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에 따라 동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사무국장이 된다. 
②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의정팀장, 공보팀장, 의사팀장 등은 내부위원이 되고, 의장은 민간전문가인 외부위원 1명 이상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외부위원은 공무국외출장 관련 전문적 식견이 있다고 의장이 인정한 사람으로,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공무국외출장 사유의 발생으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위원회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위원이 심사 대상인 공무국외출장자이거나 심사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제5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외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심사한다. 
⑥ 외부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⑦ 공무국외출장의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8조(직무상 이해관계자와의 출장금지)

제8조(직무상 이해관계자와의 출장금지) 의회 소속 공무원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 단체, 개인과 공무 또는 개인적인 국외출장 및 여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9조(소양교육)

제9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며, 출장자수칙, 보완서약 등 담당부서에서 실시하는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0조(현지활동 등)

제10조(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가의 위신과 기관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제11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11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정보공개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2조(사후관리 등)

제12조(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11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 제13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제13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제5조에 따라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