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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31 / 시행일자: 2023-05-31

# 장성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화재로 인하여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이 화재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2. “화재피해주민”이란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장성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지원금”이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주민이 빠른 피해복구로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임시거처 임차료 및 주택화재 잔여물, 폐기물 처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전소”, “반소”, “부분소”란 소방청 훈령「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제16조 제1항에 따른 화재 피해 정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피해주민의 빠른 생활안정 및 피해회복을 위해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군수는 장성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실거주자로서 화재피해를 입은 경우에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기관·단체 등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피해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3.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4.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 
5. 그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의 경우 
6.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퍼센트 미만 소실) 경우

## 제5조(피해지원금의 지급 기준)

제5조(피해지원금의 지급 기준)  
① 피해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1. 전소 500만원(70% 이상 소실되거나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 
2. 반소 300만원(30% 이상 70% 미만인 것) 
3. 부분소 200만원(전소, 반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 
② 제1항 각 호의 지급기준은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피해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피해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장·반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결정)

제7조(지원 결정)  
①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면장은 신청내용을 기초로 하여 화재 피해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피해 규모 조사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화재피해 지원금 지급대장에 이를 기재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피해지원금 수령 자격)

제8조(피해지원금 수령 자격) 피해지원금은 피해주민이 직접 수령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피해주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수령한다.

## 제9조(처리비용의 환수)

제9조(처리비용의 환수)  
① 군수는 지원신청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는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며, 환수 시 별지 제4호서식의 화재피해 지원금 지급대장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장성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 관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등을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제4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군수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
2.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3. 화재발생 시 소화장비 활용 및 대응 매뉴얼 방안
4.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안전시설 설치)

제5조(안전시설 설치)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물막이판
2. 질식소화덮개 및 방화벽
3. 열화상 카메라 등 화재감지 시설 및 경보설비
4. 상방향 직수장치(방사장치) 등 화재 진압에 적용성이 있는 장비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장비

## 제6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제6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충전시설의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 탑재
2.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3.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및 과충전을 방지하는 정보통신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
4. 충전시설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출입 램프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화재 대응매뉴얼 제작·배포)

제7조(화재 대응매뉴얼 제작·배포)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인,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09 / 시행일자: 2016-12-09

# 장성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31)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88. 4.30, 1997.12. 1) 
  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개정 2015. 3. 27.) 
2. 삭제 <2016. 12. 9.>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개정 1997.12. 1) 
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개정 1997.12. 1) 
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개정 1987. 4.18)

## 제4조

제4조 삭제 <2016. 12. 9.>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 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97.12. 1)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지방재정법」제9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1997.12. 1, 2008.12.31)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 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개정 1997.12. 1)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1997.12. 1) 
② 보증보험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개정 1997.12. 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4 / 시행일자: 2024-12-24

# 장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4.12.24.>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4.12.24.>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장성군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관서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1. 추정가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2. 추정가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군의회의 경우 군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 
4. 그 밖에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2. 과오납금의 반환 
3. 그 밖에 건당 5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군의회의 경우 군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추정금액 3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 사업비, 반환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인 제조 및 용역을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와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1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부군수, 국장, 부서장에게 예산집행 품의를 각각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결기준은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② 군의회사무과는 군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회계담당 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한도는 별표 4에 따른다. 
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산담당 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5에 따른다.

## 제7조(지출의 절차)

제7조(지출의 절차) 훈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일상경비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은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이하로 한다.

## 제8조(출납사무원의 인계)

제8조(출납사무원의 인계)  
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 제9조(분임출납원의 계산)

제9조(분임출납원의 계산) 훈령 제103조에 따라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분임출납원으로 하여금 그 출납의 보고서 또는 계산서를 제출시킬 수 있다.

## 제10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10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8 / 시행일자: 2024-03-18

# 장성군 효도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제1항에 따른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효도권”이란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행한 목욕 및 이ㆍ미용, 건강권을 말한다. 
2. “건강권”이란 영양보충을 위해 사용하는 음식점 이용, 식재료 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말한다. 
3. “업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장성군(이하“군”이라 한다) 관내에 소재한 업소를 말한다. 
가.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해당하는 목욕업소 및 이ㆍ미용업소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해당하는 업소(단,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다목ㆍ라목 제외) 
다. 그 밖에 군수가 효도권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효도권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이라 한다)은 지급기준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단,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에 입소중인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건강권에 대한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기초연금법」에 의한 기초연금 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계층

## 제4조(지원대상의 결정)

제4조(지원대상의 결정)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별도의 신청서를 받지 않으며 읍ㆍ면장이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 제5조(지원시기 및 방법)

제5조(지원시기 및 방법)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전입 또는 연령도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최초로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② 군수는 효도권을 읍ㆍ면장에게 배부하고, 읍ㆍ면장은 분기별로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한다. 
③ 기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협약체결 및 효도권의 사용)

제6조(협약체결 및 효도권의 사용)  
① 군수는 제2조제3호의 관내업소(이하 “업소”라 한다)와 「효도권 협약」을 체결한다. 
② 효도권은 군과 협약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기한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이며, 이후 잔액은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는다. 다만, 사용자의 불편 해소 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사망, 전출, 말소 등이 확인되어 필요없다고 인정될 경우(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중지) 
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제8조(정산)

제8조(정산) 군수는 업소와 체결한 협약내용에 따라 정산대금을 지급한다.

## 제9조(협약체결의 취소 등)

제9조(협약체결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체결을 취소ㆍ해지하거나, 지급한 정산대금 등에 대하여 환수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군수는 효도권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협약업소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발급대상자 명부 등의 관리)

제11조(발급대상자 명부 등의 관리) 읍ㆍ면장은 효도권 지원 상황을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작성하고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위탁운영)

제12조(위탁운영) 군수는 효도권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그 밖에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7 / 시행일자: 2023-11-17

# 장성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 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의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미래 농어업 전문 인력을 육성하여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8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및 역할)

제3조(책무 및 역할)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쟁력 있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이하 “후계·청년농어업인”이라 한다) 육성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② 후계·청년농어업인은 농어촌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 및 제조, 가공, 유통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육성 방안)

제4조(육성 방안) 군수는 후계·청년농어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야 한다. 
  1. 후계·청년농어업인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후계·청년농어업인의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3. 후계·청년농어업인의 경영 및 주거·문화·복지지원에 관한 사항 
4. 후계·청년농어업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안 
5. 그 밖에 후계·청년농어업인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군수는 후계·청년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어업 경영과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2. 영농 활동 체험, 선도농가 멘토링, 컨설팅 지원 
3. 농어촌정착을 위한 교육 및 국내외 연수 지원 
4. 농수산물 생산ㆍ유통ㆍ가공ㆍ판매 지원 
5.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후계·청년농어업 육성지원위원회 설치 등)

제6조(후계·청년농어업 육성지원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후계·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후계·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후계·청년농어업인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2. 후계·청년농어업인 육성 정책 방향 및 신규사업 발굴 
3. 후계·청년농어업인 지원계획의 추진 및 성과 평가 
4. 그 밖에 후계·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설치한 장성군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 제7조(단체에 대한 지원)

제7조(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나 지역 농어업 및 농어촌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중복지원 제한)

제8조(중복지원 제한)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 또는 제외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09 / 시행일자: 2016-12-09

# 장성군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별표 1의 규정에서 도시지역의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허가 시 취사시설을 갖추지 않은 객실의 허용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등록 기준)

제2조(등록 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별표 1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비율은 30퍼센트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10-14 / 시행일자: 2013-10-14

# 장성군과 국내·외 도시간 결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이하“군”이라 한다)과 국내·외 도시 및 기관·단체(이하“국내·외 도시”라 한다)간 국내 및 국제교류 활동의 확대와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결연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국내·외 도시와의 결연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따른다.

## 제3조(결연의 종류)

제3조(결연의 종류) 군과 국내·외 도시간 체결하는 결연은 자매결연 또는 자매결연의 전단계인 우호교류로 한다.

## 제4조(결연의 방법)

제4조(결연의 방법) 
① 결연 대상 국내·외 도시는 군과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한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② 자매결연할 수 있는 국내·외 도시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상대 지역과 국가의 규모·인구 등을 감안하여 장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국내 : 광역자치단체별 1개 도시(자치구를 포함한다.)
2. 국외 : 1개국 1개 도시
③ 우호교류는 그 수를 제한하지 아니하되, 군의 재정여건과 교류수요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범위안에서 정한다.

## 제5조(사전검토)

제5조(사전검토) 
① 군수는 국내·외 도시에 결연 등을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인구·면적 및 행정·재정수준 등 지역여건의 적합성
2. 산업,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등
② 국내·외 도시로부터 결연 등의 제의를 받은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 제6조(사전교류)

제6조(사전교류)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결연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류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군민·군의회의원·사회단체대표·공무원·기타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대상지역을 상호방문 비교 견학하는 등의 사전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동의)

제7조(동의) 군수가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장성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자매결연의 전단계인 우호교류를 체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결연의 체결 등)

제8조(결연의 체결 등) 
① 결연 등은 군수와 국내·외 도시를 대표하는 사람이 참석하여 결연식을 갖고 각각 체결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결연 등을 체결할 때에는 공통 관심사항과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이 기재된 체결문서에 합의·서명하고 그 체결문서를 교환한 후 각각 보관한다.

## 제9조(교류내용 및 사후관리)

제9조(교류내용 및 사후관리) 
① 군수는 결연 등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다양한 계층의 군민이 참여하는 문화·관광·예술·체육교류
2. 농·특산품 판로 확보, 해외 수출시장 개척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업·경제교류
3. 상호 이해 증진 및 행정발전을 위한 행정·교육·인적교류
4. 그 밖에 상대도시와 상호 공통관심 사항 등
② 군수는 결연 등과 관련한 제반 기록 및 관련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체결문서 등 중요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0조(결연의 취소)

제10조(결연의 취소) 
① 군수는 결연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와 교류두절로 결연관계가 유명무실하게 되거나 지속적인 교류가 서로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결연을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상대 도시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업무의 위탁 및 경비보조)

제11조(업무의 위탁 및 경비보조)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결연한 국내·외 도시와 군민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류업무를 민간인(단체를 포함하고, 이하 “민간인”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류에 참가하거나 업무의 위탁을 받은 민간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12-24 / 시행일자: 2020-12-24

# 장성군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성군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용시간)

제2조(이용시간) 장성군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열람실: 09:00 ~ 22:00 
2. 자료실: 09:00 ~ 18:00

## 제3조(휴관일)

제3조(휴관일)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금요일 
2. 일요일을 제외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에 휴관하며,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3. 그 밖에 자료의 정리, 점검, 내부 수리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휴관할 수 있다.

## 제4조(도서대출회원)

제4조(도서대출회원)  
① 자료를 대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도서대출 회원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② 도서대출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장성군 소재 직장 또는 학교에 재직하거나 재학 중인 사람, 군부대에 복무 중인 사람 
3. 전국 공공도서관 통합도서서비스 회원에 가입한 사람 
③ 도서대출 회원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도서관에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는다.

## 제5조(이용자 준수사항)

제5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도서관 내에서는 공공 질서를 지킬 것 
2. 도서관 내에서는 흡연, 음주, 잡담 등으로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삼갈 것 
3. 자료, 비품 및 그 밖의 시설물 등을 훼손하거나 무단 반출, 제3자에게 대여하지 말 것 
4. 그 밖에 도서관 내 질서유지를 위해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이용자에 대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6조(대출)

제6조(대출)  
① 자료의 대출은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대출자료수는 각 도서관 당 5권(점) 이내, 전체 도서관에서 20권(점)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출자료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대출기간은 대출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때 대출의 총 기간은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24일 이내로 한다. 
④ 회원은 주소지의 이동, 연락처 변경 등 신상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도서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기한 내 미반납된 자료의 회수를 위하여 대출한 사람에게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 
⑥ 군수는 대출기간 중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서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대출의 제한)

제7조(대출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대출하지 아니 한다. 
  1. 희귀자료, 고서 등 귀중본 자료 
2. 중요 문헌집 및 참고자료 
3. 한정판으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4. 정기간행물, 신문 등 비치자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제8조(대출의 정지)

제8조(대출의 정지)  
① 대출 자료의 반납을 연체할 때에는 대출권수와 관계없이 연체일수만큼 대출이 정지된다. 
② 군수는 자료 관리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출을 정지할 수 있으며, 이를 도서관 내 및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5일 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9조(자료의 기증)

제9조(자료의 기증)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에 실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 비치에 부적합한 자료는 기증을 거부할 수 있고, 소장하고 있는 동일 자료의 경우에는 「장성군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다. 
③ 기증자는 기증한 자료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12-31 / 시행일자: 2008-12-31

# 장성군민 헌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 군민헌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내용)

제2조(내용) 장성 군민헌장은 별표와 같다.

## 제3조(활용)

제3조(활용) 장성 군민헌장은 군민전체 행사시에 낭독한다.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7-20 / 시행일자: 2011-07-20

# 장성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전체 군민이 다 함께 즐기고 축복하며 그리고 기념하면서 선열들의 애국심을 이어 받아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정신을 기르고 향토의 문화와 예술을 창조하고 찬란한 문화유적을 보존하며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고 건설적이며 의욕적인 정신을 함양함으로써 조국의 번영과 향토발전에 봉사하는 기풍을 조성한다.

## 제2조(군민의 날)

제2조(군민의 날) 군민의 날은 10월 1일로 한다.(개정 1994. 8.12)

## 제3조(행사내용)

제3조(행사내용) 장성군민의 날에 문화제 행사와 체육행사를 겸할 수 있다.(개정 2011. 7. 20)

## 제4조(행사추진)

제4조(행사추진) 행사추진은 군민의 날 2개월 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수가 위촉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12-31 / 시행일자: 2008-12-31

# 장성군민의 노래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한 장성군민의 노래 및 장성의 찬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노래)

제2조(노래) 
①장성군민의 노래에 관한 가사와 곡은 별표 1과 같다.
②장성의 찬가에 관한 가사와 곡은 별표 2와 같다.

## 제3조(애창)

제3조(애창) 이 노래는 전 군민이 언제 어디서나 즐겨 부를 수 있도록 하고, 군 또는 유관기관·단체 및 군민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시에도 부를 수 있도록 한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14 / 시행일자: 2020-09-14

# 장성군민의 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성군민의 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7.10.)

## 제2조(공적심사)

제2조(공적심사) 군민의 상 수상후보자(이하“수상후보자”라 한다)의 공적심사는 당해 수상후보자의 과거와 현재의 공적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되, 공적이 현저하여 그 공적을 대내·외에 선양함으로써 군민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양시킨 자 중에서 다음 부문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정한다.(개정 2013.7.8. 2019.7.10.) 
  1. 교육·문화·예술부문 
가. 교육사업에 헌신하여 그 공적이 현저하고 학문적으로 명예를 드높인 자 
나. 향토문화·예술의 계승·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 
다. 향토사 연구 및 정신문화의 창달에 기여한 자 
라. 전통문화·예술에 특출하여 고장의 명예를 선양한 자 
마. 언론·저작활동 등을 통하여 고장의 명예를 선양한 자 
2. 사회복지 및 체육부문 
가. 사회사업(효, 선행 등)을 통하여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자 
나. 군민의 고용촉진과 후생복지에 기여한 자 
다. 아동·노인문제의 해결과 경로효친사상을 고양한 자 
라. 모범가정을 이루어 군민의 귀감이 된 자 
마. 사회체육의 발전 및 체육단체 육성을 위해 헌신한 자 
바. 체육활동 등을 통하여 국내·외에 명성을 떨치고, 고장의 명예를 선양한 자 
3. 향토방위부문 
가. 국가안보와 향토방위에 헌신 노력하여 그 공적이 인정된 자 
나.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다. 지역사회의 안녕질서 유지에 헌신한 자 
4. 산업경제부문 
가. 지역사회의 개발 및 발전에 그 공적이 인정된 자 
나. 군민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한 자 
다. 새로운 기술의 연구·개발로 국가와 지역발전에 공헌한 자 
라. (삭제 2013. 7. 8) 
5. 농업부문[본호신설 2013. 7. 8](개정 2019.7.10.) 
가. 첨단기술농업, 고품질 농업, 수출농업 발전에 기여한 자 
나. 새로운 농업의 개발로 영농발전에 기여한 자 
다. 농업 경쟁력과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한 자

## 제3조(수상자의 결정)

제3조(수상자의 결정) 수상자는 장성군 군민의 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개정 2019.7.10.)

## 제4조(심사위원회의 운영)

제4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이 경우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개정 2019.7.10.)(단서 삭제2020.9.14.) 
③ 후보자가 2인 이상 추천되어 1차 심사에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을 경우 수상자로 결정하며 3분의 2 이상 찬성표를 얻지 못할 경우 수상자가 없는 것으로 한다.(신설 2020.9.14.) 
④ 수상후보자가 단일 추천일 경우에도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9.7.10.)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0.9.14.]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7.10.)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0.9.14.]

## 제402조(심사위원의 제척)

제4조의2(심사위원의 제척)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조례 제4조에 따라 후보자로 추천된 경우에는 본인에 한하여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9.7.10.) [본조신설 2011. 7. 20]

## 제5조(심사위원회의 기능)

제5조(심사위원회의 기능)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3. 7. 8) 
  1. 수상후보자의 심사·의결에 관한 사항 
2.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2013. 7. 8)

## 제6조(심사위원의 임기)

제6조(심사위원의 임기) 심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제7조(심사내용의 공표금지)

제7조(심사내용의 공표금지) 수상자의 결정 등에 관한 심의·의결내용은 공표하지 아니하며,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7.10.)

## 제8조(자료의 제출 등)

제8조(자료의 제출 등) 심사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의 진술 또는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복수추천의 금지)

제9조(복수추천의 금지) 동일기관·단체장 및 읍면장 또는 개인이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별로 1명에 한하여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13.7.8. 2019.7.10.)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1. 7. 20.>

## 제11조(대리인의 수령)

제11조(대리인의 수령) 수상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19.7.10.)

## 제12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제12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군민의 상 수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신설 2019.7.10.) 
  1. 군 단위 행사 및 지역행사(체육행사, 축제 등) 초청 
2. 군정 관련 각종 자료 및 홍보물 등 간행물 제공 
3. 군정에 대한 의견개진 및 참여기회 확대 등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이외의 수상후보자의 선정 또는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9.7.1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10 / 시행일자: 2019-07-10

# 장성군민의 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민의 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7. 10)

## 제2조(수상대상)

제2조(수상대상)  
① 장성군민의 상(이하 "군민의 상"이라 한다)은 교육ㆍ문화ㆍ예술, 사회복지 및 체육진흥, 향토방위, 산업경제, 농업부문에서 지역사회개발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공적이 있거나 명예를 선양한 자("외국인을 포함한다”이하 같다)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개정 2013.7.8, 2019.7.10) 
② 각 부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9. 7. 10) 
1. 교육·문화·예술부문 : 교육과 육영, 문화·예술, 자연·인문과학분야 
2. 사회복지 및 체육부문 : 사회사업(효행자, 선행자)·노동·후생·언론·체육진흥분야 
3. 향토방위부문 : 향토·직장방위와 공안질서 및 안보분야 
4. 산업경제부문 : 광산업·상공업·광공업개발과 기술진흥사업분야(개정 2013. 7. 8) 
5. 농업부문 : 농업·임업·축산업·원예·특용작물·유통 및 가공분야(신설 2013. 7. 8)

## 제3조(수상인원)

제3조(수상인원) 군민의 상 수상은 부문상 각 1명 이내로 한다.(개정 2019. 7. 10)

##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군민의 상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개정 1996.9.30, 2013.7.8) 
1. 제2조제1항이 정한 부문에 공이 현저하다고 인정된 자(개정 2019. 7. 10) 
2. 제2조제1항이 정한 부문 중 도단위 이상의 공식대회, 전시회, 학술연구, 발표회 등에서 최우수성적을 거양하였거나 창의와 개발정신으로 유형무형의 국가적 보존가치가 공식적으로 인정된 자(개정 2019. 7. 10) 
3. 제1호 및 제2호의 성과거양을 위해 그 개발육성에 물심양면으로 공이 현저한 자 
② 수상후보자 추천은 각 기관단체의 장, 읍·면장 또는 개인이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이 추천하는 경우는 세대주 20명 이상의 연서로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 7. 10) 
③ 공적심사에서 탈락된 경우 동일 부문으로 2년 이내에는 재추천 할 수 없다.(신설 2019. 7. 10)

## 제5조(추천절차)

제5조(추천절차)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군민의 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매년 군민의 날 30일 전에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9.30, 2013.7.8) 
  1. 추천서와 이력서(추천서 : 별지 제1호 서식) 각 2부 
2. 삭제(1996. 9. 30) 
3. 공적조서와 필요한 증명서류 각 2부(개정 2019. 7. 10)

## 제6조(결격사유)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군민의 상을 받을 수 없다. 
  1.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은 자(개정 2016. 12. 9)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제7조(군민의 상 심사)

제7조(군민의 상 심사)  
① 이 조례에 의한 군민의 상 수상대상자를 심사·선정하기 위하여 필요시 장성군 군민의 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7.8, 2019.7.10)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1991.11.2, 2006.10.4, 2019.7.10) 
③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신설 2019. 7. 10) 
1. 군의회 의원 5명 이내 
2. 각 분야별 전문인사 9명 이내 
④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간사는 총무과장으로 한다.(개정 2000.9.29, 2010.9.24, 2019.7.10)

## 제8조(수상권자)

제8조(수상권자) 수상은 군수가 대행한다.

## 제9조(수상시기)

제9조(수상시기) 군민의 상은 매년 군민의 날에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 제10조(상증 또는 휘장〈개정 2006. 10. 4〉)

제10조(상증 또는 휘장〈개정 2006. 10. 4〉)  
① 수상자에게 별표의 상증 또는 휘장으로 수여한다.(개정 1996. 9. 30, 2006. 10. 4) 
② 상증의 경우 패로 하고, 휘장의 경우 금 10돈 이내로 한다.(개정 1993.10.16, 1996.9.30, 2006.10.4, 2019.7.10)

## 제11조(포상대장 등재)

제11조(포상대장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2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12조(이중수상 금지)

제12조(이중수상 금지) 동일 부문에 대해서는 군민의 상을 거듭 수여 할 수 없다.(신설 2019. 7. 10)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9.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