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6-30 / 시행일자: 2022-06-30

# 서천군 전통시장의 개설·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천군 전통시장의 개설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30.>

## 제2조(사용허가 신청 등)

제2조(사용허가 신청 등)  
① 「서천군 전통시장의 개설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시장사용ㆍ변경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6.30.> 
② 제1항의 신청에 따라 허가 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시장사용허가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시장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 제3조(사용료의 감면신청 등)

제3조(사용료의 감면신청 등)  
① 조례 제8조의 감면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6.30.> 
② 제1항의 감면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감면사유의 적정성을 조사하고 감면여부, 금액, 방법과 기준 등 결정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③ 사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5.6.30.>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현저히 지급 능력이 상실되어 사용료 납부 능력이 없을 때 : 해당 연도 연간사용료의 70퍼센트 이내 
2. 허가를 얻어 점포시설 및 보수비를 사용자가 부담하였을 때 : 해당 연도 연간사용료의 70퍼센트 이내 단, 불법시설과 내장설비 등은 제외한다.

## 제4조(사용료의 징수)

제4조(사용료의 징수) 조례 제6조에 따른 상시사용료는 월 또는 분기 고지서 발급으로 부과하고, 일시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5.6.30.> 
  1. 시장사용료는 해당 시장소재지 읍ㆍ면장이 징수하되,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탁 징수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라 읍ㆍ면장이 징수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권을 교부하여야 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징수전표 수불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 제5조(위탁계약)

제5조(위탁계약) 삭제 <개정 2022.6.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1 / 시행일자: 2020-12-21

# 서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1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서천군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2020.12.21.>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명칭은 서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라 하고 서천군 보건소 내에 둔다. <개정 2019.10.21.>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정신질환자"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 인격장애, 알코올 및 약물중독, 그 밖에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위한 기능수행에 제한을 받아 전문적인 정신보건서비스와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6항에 따라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1.>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정신건강보건센터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9.20., 2019.10.21.>

## 제5조(인력)

제5조(인력)  
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 그 밖에 정신보건관련 인력 등 다양한 인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②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민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군수는 수탁자와의 협의에 의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공중보건의를 포함한다) 또는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9.10.21.> 
  1. 정신건강관련 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2. 정신질환자 발견ㆍ등록 및 관리 
3. 주간보호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4. 일반 지역주민 대상의 정신건강 상담,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 
5. 보건복지인력에 대한 정신건강교육 및 자문 
6. 정신질환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모임지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 제7조(운영비 등 지원)

제7조(운영비 등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② 군수는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들의 재활프로그램 운영 시 차량지원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 제8조(이용료 등)

제8조(이용료 등) 군수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자에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8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이용ㆍ입소 비용수납한도액의 범위에서 매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12.21.>

## 제9조(이용료 면제)

제9조(이용료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진료비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3. 공익상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이용제한)

제10조(이용제한)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1.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서천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범위)

제2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범위) 
① 서천군수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9.>
1. 주요 군정 시책사업
2. 서천군이 발주하는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
3.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4. 다수 서천군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가 따르는 사업
5. 삭제 <2025. 12. 19.>
6.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서천군민이 신청한 사업
7.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관계공무원, 연구 용역기관, 사업수행 기관 등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관련자로 한다.

## 제3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3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서천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서천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업무는 「서천군 성과관리 및 평가 규칙」에 따른 서천군 성과평가 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4조(정책실명제 대상사업 등록)

제4조(정책실명제 대상사업 등록) 
① 정책을 입안 및 결정, 집행하는 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에서는 제2조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을 별지 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에 작성하여 정책실명제를 운영ㆍ총괄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대상사업 등록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 제5조(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

제5조(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 
① 담당부서에서는 매년 6월 말과 12월 말 기준으로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의 추진상황을 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대상사업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즉시 총괄부서에 변경된 사업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매년 1회 해당 연도에 종결된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09

# 서천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에서 추진하는 중요정책에 대하여 조언ㆍ권고ㆍ건의 등 서천군수의 자문에 따르는 서천군 정책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8.>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천군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따른다. 
  1. 군정 중요정책의 계획수립ㆍ집행에 따른 조언ㆍ건의등 
2. 새로운 정책건의와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3. 정책개발을 위한 조사연구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단의 위원은 지방행정,지역경제,도시개발,문화관광,환경,복지,디자인등 행정 각 분야에 전문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대학교수 및 지역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자문단의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4조(단장의 직무)

제4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7.8.>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다만, 자문단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② 제1항에 따라 결원으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 제6조(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제6조(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단장은 자문단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자문단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④ 정기회는 년 1회 개최하되 매년 상반기에 개최하며, 임시회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단장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예산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정책기획팀장이 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정책부서의 담당관ㆍ과장과 팀장이 간사와 서기의 임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04.7.8., 2015.1.26., 2016.7.14., 2018.12.31., 2022.7.8., 2023.6.9.> 
③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을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한다. <개정 2022.7.8.>

## 제8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제8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① 자문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담당관ㆍ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에 대하여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자료협조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6.9.>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협조요청을 받은 담당관ㆍ과장ㆍ직속기관장ㆍ사업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2.7.8., 2023.6.9.>

## 제9조(수당과 여비)

제9조(수당과 여비) 자문단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참석자에게는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3., 2022.7.8.>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05-30 / 시행일자: 2023-05-30

# 서천군 정책참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천군 정책참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단원의 구성)

제2조(단원의 구성) 서천군수는 「서천군 정책참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서천군 정책참여단의 단원을 위촉할 때 청년(「서천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의 비율이 전체 단원의 10퍼센트 미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제3조(분과위원회)

제3조(분과위원회)  
① 서천군 정책참여단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4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회의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분과위원들과 협의하여 개최한다. 
③ 단장과 부단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과 위원장을 겸임할 수 없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09

# 서천군 정책참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의 주요 정책에 대한 서천군민과 전문가의 정책참여 및 자문을 통한 정책의 공정성 확보와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서천군 정책참여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책참여단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정책참여단의 설치 및 기능)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서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과 전문가의 정책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서천군 정책참여단(이하 “정책참여단”이라 한다)을 둔다. 
  1. 주요 정책의 계획 수립 시 의견 제시 
2. 군정 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책 건의 및 제안 
3. 주요 정책 추진 과정의 모니터링 및 평가 
4. 주요 정책 사후평가 참여 
5. 그 밖에 군수가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단원의 구성)

제3조(단원의 구성)  
① 정책참여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하고, 단장은 중임할 수 없다. 
③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단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고, 지역ㆍ연령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각계각층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정에 대한 관심과 전문지식ㆍ경험이 풍부한 군민 
2.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 연구원 등 정책 분야별 전문가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단원의 임기)

제4조(단원의 임기)  
①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5조(단원의 해촉)

제5조(단원의 해촉)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단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책참여단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거나 그 내용을 사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정책참여단 활동을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 단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단원의 제척ㆍ회피)

제6조(단원의 제척ㆍ회피)  
①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책참여 과정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정책의 이해득실이 직접적으로 단원에게 미치는 경우 
2. 단원이 해당 정책의 입안에 관한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감정 등을 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단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단장에게 회피신청을 해야 한다.

## 제7조(단장의 직무)

제7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정책참여단을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정책참여단 회의)

제8조(정책참여단 회의) 정책참여단은 반기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책참여단의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정책참여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정책참여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10조(현장평가)

제10조(현장평가)  
① 정책참여단은 반기별 1회 정기 현장평가를 한다. 
② 정책참여단은 정기 현장평가 외에 지역별, 계층별, 관심 있는 정책에 대해 정책참여단의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시 현장평가를 할 수 있다. 
③ 현장평가 결과를 서천군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 제11조(활동 지원 등)

제11조(활동 지원 등)  
① 군수는 정책참여단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정책참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며, 정책참여단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 훈련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정책참여단의 활동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단원에 대해 표창장 및 감사장을 수여할 수 있다

## 제12조(자료 제출 등의 요구)

제12조(자료 제출 등의 요구)  
① 정책참여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담당관ㆍ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이하 이 조에서 “부서”라 한다) 및 읍ㆍ면에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6.9.>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받은 부서의 장 및 읍장ㆍ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 제13조(비밀엄수의 의무)

제13조(비밀엄수의 의무) 단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군수는 회의ㆍ현장평가 및 간담회에 출석한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참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참여단 회의를 거쳐 단장이 정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1-12-20

# 서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허가, 신고ㆍ신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서천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ㆍ허가, 신고·신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 제3조(요율)

제3조(요율)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11.20.>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에 드는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신설 2015.11.20.>

## 제4조(기준)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 1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명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사는 곳이 같은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9.10.21.> 
② 여러 명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단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의 경우 동일인이 1통에 2매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매 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수수료의 징수는 「서천군 수입증지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2.20.>

##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 중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면 반환하여야 한다.

##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13.3.8, 2019.8.9., 2019.10.21., 2021.12.20.>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시책 상 필요에 따라 신청·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 
2. 삭제 <2010. 12. 30> 
3. 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광고물 등 
4. 삭제<2021.12.20.>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6. 국가유공자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 
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 
7.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중증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비용감면을 신청할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면제”, “공용”으로 구분하여 서천군 수입증지를 발행하거나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한다. <개정 2021.12.20.>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서천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에서 시행중인 조례에 관하여 입법 목적과 목표 등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사후에 분석·평가하기 위해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후 입법평가”란(이하 “입법평가”라 한다) 서천군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개선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 제3조(입법평가 실시 및 대상)

제3조(입법평가 실시 및 대상) 
① 서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조례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 입법평가의 대상은 서천군 조례 중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거나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경과한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2.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 제4조(평가기준)

제4조(평가기준) 
① 입법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2.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3.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5.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평가기준은 별표의 사후 입법평가 심사 기준표에 따른다.

## 제5조(입법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제5조(입법평가위원회 구성·운영) 
① 의장은 입법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서천군의회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1. 서천군의회 의원
2. 자치법규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3. 변호사, 교수, 법제관 등의 법률 또는 입법전문가
4. 시민단체에서 활동 중인 사람
5.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과 정책지원팀장이 된다. <개정 2026. 4. 10.>
⑧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설치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 제502조(수당 등 지급)

제5조의2(수당 등 지급) 의장은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4. 10.]

## 제6조(입법평가위원회의 기능)

제6조(입법평가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입법평가
2. 입법평가 제도 및 결과 개선
3.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퇴를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1년 이상 참석하지 않은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렵거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려면 미리 해당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의장이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8조(용역실시)

제8조(용역실시) 의장은 효율적인 입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법평가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에 입법평가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의견청취 및 자료요구 등)

제9조(의견청취 및 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의 소관부서에 의견을 듣거나 자료요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소관부서는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제10조(입법평가 결과의 공표 및 활용 등)

제10조(입법평가 결과의 공표 및 활용 등) 
①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서천군의회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해당 상임위원회 또는 집행부에 통보해야 한다.

## 제11조(평가결과 반영)

제11조(평가결과 반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해당 상임위원회는 그 결과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08 / 시행일자: 2022-07-08

# 서천군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 조례, 규칙 및 예산의 공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 제2조(전문)

제2조(전문) 서천군 조례, 규칙 및 예산(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 제3조(조례)

제3조(조례)  
① 조례의 전문에는 서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서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2019.10.21.> 
②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서천군의회 의장(이하 "군의회의장"이라 한다)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받은 뜻을 기재하고, 군의회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2019.10.21., 2021.12.20.>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충청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병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 제5조(예산등)

제5조(예산등) 예산 및 예산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군수가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개정 2019.10.21., 2022.7.8.>

## 제6조(번호)

제6조(번호)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개정 2019.10.21.> 
③ 군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군의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표시하되, 군수가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 제7조(공포방법)

제7조(공포방법) 자치법규 등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서천군보(이하 “군보”라 한다)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 공포 또는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2.7.8.>

## 제8조(공포일)

제8조(공포일) 자치법규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군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한 날이 된다.

## 제802조(시행 유예기간)

제8조의2(시행 유예기간)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련되는 조례ㆍ규칙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0.2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9 / 시행일자: 2024-02-29

# 서천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서천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천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서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 
2. 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 다만, 군수가 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 공포안은 제외한다. 
3. 군수가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규칙안 
4. 예산안ㆍ결산 등 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군수가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의장 1명 및 부의장 1명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본청 국장, 담당관ㆍ과장 및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으로 한다.

## 제4조(의장의 직무)

제4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관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소집)

제5조(회의소집)  
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의회의 회기를 고려하여 월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다만, 의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1. 군수가 의회에 제출하여 수정의결된 조례 공포안 
2. 의원발의 조례 공포안 
3. 직제개편, 법령개정 등에 따른 명칭변경 
4. 조례ㆍ규칙 폐지안 
5. 단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 
6. 그 밖에 긴급한 사정으로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 제6조(회의 및 의결)

제6조(회의 및 의결)  
①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리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 출석자는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회의 진행 순서는 별표와 같다. 
④ 의안은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 심의보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다만, 조례 공포안의 경우에는 원안가결 또는 재의요구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 제7조(의안제출)

제7조(의안제출)  
① 의안은 부서의 장이 제출한다. 
②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부서 간의 합의를 얻어서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③ 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해야 하고, 간사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접수된 의안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안목록을 붙여 위원에게 배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의회에서 의결 이송된 조례 공포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장이 별지 제3호서식의 검토의견서(재의요구서)를 즉시 의안으로 제출해야 한다.

## 제8조(제안설명)

제8조(제안설명)  
① 제안 설명은 제7조제1항의 의안제출자가 하며 직속기관은 해당 의안 담당과장이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설명할 수 있다. 
② 제안 설명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의안의 배경 및 취지 
2. 입법예고 및 의견 수렴 사항 
3. 중점적으로 심의해야 할 사항 
4. 의안이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어 이견이 있는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내용은 제2항의 제안 설명을 생략할 수 있다. 
1. 직제개편, 법령개정에 따른 명칭변경 사항 
2. 법령 폐지 등에 따른 관련 조례, 규칙의 폐지안 
3.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

## 제9조(출석발언자)

제9조(출석발언자) 의장은 의안과 관계되는 공무원을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고, 출석한 공무원에게 보충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심의결과 처리)

제10조(심의결과 처리) 심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1. 조례안: 원안ㆍ수정가결 시 의회 제출 
2. 조례 공포안: 군수의 결재를 받은 후 공포 또는 재의요구 
3. 규칙안: 원안ㆍ수정가결 시 군수의 결재를 받은 후 공포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제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①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되,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심의 의결서를 붙인다. 
② 간사는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7-03-30 / 시행일자: 2017-03-30

# 서천군 주ㆍ정차 위반에 따른 의견진술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 처리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면제기준)

제2조(면제기준)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제6호에 따른 부득이한 과태료 면제기준을 별표 1과 같이 한다.

##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준)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준)  
① 군수는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면제에 대한 합리적인 심사를 위하여 서천군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 수용 여부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 여부 
3. 그 밖에 위원장이 의견진술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주ㆍ정차 위반 단속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2분의 1 이상 되도록 구성한다. 
1. 교통 관련 부서 공무원 
2. 교통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직능단체 등 시민단체 임직원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등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2. 품위손상 및 6개월 이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

##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할 수 없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와 「민법」 제7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3. 위원이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ㆍ정차 위반 단속업무 팀장이 된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서천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2-01-13

# 서천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2021.12.20.>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0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5.12.30, 2019.10.21., 2021.12.20.>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