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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3 / 시행일자: 2026-05-13

# 태백시 정책의 실명 관리에 관한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정책의 실명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행정의 책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2026. 5. 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정책의 실명 관리”란 태백시의 주요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등을 기록·관리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2.“정책참여자”란 공무원(입안자,협조자,결재자), 용역기관, 사업수행 기관 등 정책결정과 집행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자를 말한다.
3.“총괄부서”란 정책의 실명 관리를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실명 관리 이행상황 및 사업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는 부서를 말한다.
4.“담당부서”란 제3조에 따른 정책의 실명 관리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정책의 실명 관리 대상)

제3조(정책의 실명 관리 대상) 정책의 실명 관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5. 13.>
1. 총 사업비 30억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2. 1억원 이상의 용역(기술·학술·일반)
3. 시민의 권리와 의무와 관련된 정책
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및「외국인투자 촉진법」등 관련 규정과 협약 등에 의해 민간과 시가 일정한 역할을 정하여 협력하는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실명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302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3조의2(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정책실명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본조신설 2026. 5. 13.]

## 제303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3조의3(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정책실명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태백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 운영은 「태백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태백시 성과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결정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에 관한 주요사항

[본조신설 2026. 5. 13.]

## 제4조(정책의 실명 관리 대상 기록관리)

제4조(정책의 실명 관리 대상 기록관리)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정책의 실명 관리를 위하여 기록·관리를 하여야 하며, 총괄부서에서는 정책의 실명 관리 대상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정책의 실명 관리 등록부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정책의 실명 관리대상 추진과정과 정책참여자 변동 사항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해당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총괄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정책의 실명 관리 대상 공개)

제5조(정책의 실명 관리 대상 공개)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의 실명 관리 대상 등을 태백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개정 2026. 5. 13.>

## 제6조(정책의 실명 관리 대상 점검)

제6조(정책의 실명 관리 대상 점검)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4조1항에 따라 정책의 실명 관리 대상의 이행상황 및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점검을 위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정책의 실명 관리 대상점검 결과에 따른 우수 정책 수행자 및 담당부서에 대하여「태백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태백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12. 11., 2008. 3. 14.>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 제3조(요율)

제3조(요율)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1982. 2. 17., 1998. 8. 14.> 
② 행정절차법 제37조제5항 및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복사에 따른 비용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공개에 따른 수수료및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태백시 정보공개조례」로 한다. <신설 1998. 8. 14., 2016. 3. 18.>

## 제302조

제3조의2 삭 제 <1998. 8. 14.>

## 제4조(기준)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 1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한다. <개정 2018. 9. 28.>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1983. 1. 4.>

##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태백시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인영하게 함으로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 인영이 곤란할 때에는제증명등의 서류에 인영하게 함으로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83. 12. 29., 1998. 12. 11., 2008. 3. 14., 2020. 2 28.> 
② 삭제 <1998. 8. 14.> 
③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의 요율표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한다. 다만, 신용카드 발급기가 설치된 민원창구에서는 신용카드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1. 11. 29., 2017. 3. 3.> 
④ 전자민원을 이용하여 신청한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 3. 3.>

## 제6조(기납수수료의 불반환)

제6조(기납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제증명 등의 발급신청을 증명서 발급 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제증명 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 11. 29., 2010. 5. 20., 2017. 3. 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다만, 태백시에 주소를 두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하며, 반복적인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법적용 대상자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법적용을 받는 자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법적용을 받는 자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법적용 대상자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 
② 삭제 < <2015. 5. 15.> 
③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할 때에는 신청서, 신고서 및 제증명등의 서류 여백에 “별표 4”의 고무인을 날인한다. <신설 1982. 2. 17., 1990. 6. 30.>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태백시 조례 ·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 조례, 규칙 및 예산(이하 "자치법규등"이라 한다)의 공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문)

제2조(전문) 조례·규칙등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 전문을 붙여야한다. <개정 1982.02.17, 2014.11.14>

## 제3조(조례)

제3조(조례) 
①조례의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을 적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개정 1988.05.13, 2016.10.18.>
②「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과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시의회의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신설 1991.01.19> <개정2014.11.14, 2016.10.18., 2022. 12. 30.>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규칙은 전문에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 제5조(예산등)

제5조(예산등)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시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개정 1988.05.13, 2014.11.14>

## 제6조(번호)

제6조(번호) 
①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③지방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지방의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이 표시하되,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1.01.18> <개정.2014.11.14>

## 제7조(공포방법)

제7조(공포방법) 조례 · 규칙등은 시보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전문개정 1995.11.03] <개정.2014.11.14., 2022. 12. 30.>

## 제8조(공포일등)

제8조(공포일등) 
①조례·규칙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등을 게재한 공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개정 1995.11.03>
②시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 규칙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1.01.18> 
[전문개정 1983.12.29]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4 / 시행일자: 2022-10-14

# 태백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태백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ㆍ정차위반 과태료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태백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2.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 정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서기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주ㆍ정차위반 과태료부과 담당과장, 간사는 교통지도팀장, 서기는 담당 주무관을 당연직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 10. 1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외부인사가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ㆍ정차단속 및 과태료부과 관련부서 공무원 
2. 변호사, 교통관련 전문가, 교통경찰 
3. 소비자보호단체ㆍ교통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등

## 제4조(위원의 직무)

제4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회의진행 관련자료 준비 및 회의를 진행하며 서기는 모든 회의진행과정을 기록하고 관리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표결하고 성실하게 심의할 책무를 진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 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직무수행에 불성실 또는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신의 장애로 인해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친ㆍ인척, 고용 관계 등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신청인의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한 해당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별지 서식에 따라 접수한 의견 제출서를 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1개월에 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결과는 의결서에 위원별로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으로 결정한다.

## 제9조(심의방법)

제9조(심의방법)  
① 위원회는 별표의 처리기준에 의거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와 증빙이 없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면제처리 하여야 한다. 
② 의견진술이 신청된 건 중 사유에 대한 증빙이 없는 단순 의견(잠시주차, 선처바람)은 일괄 검토 후 부과처리 하여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개별 검토 후 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심의결정은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록 작성)

제11조(회의록 작성)  
① 서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 할 수 있다.

## 제12조(재심의)

제12조(재심의) 심의 사항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 차례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심의결과 통지)

제13조(심의결과 통지) 의견진술에 관한 처리결과는 각 의견 진술인에게 7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 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조(비밀엄수)

제14조(비밀엄수)  
① 위원회 위원, 간사, 그 밖의 심의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그 업무수행 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따른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제15조(시행세칙)

제15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5-15 / 시행일자: 2015-05-15

# 태백시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보험”이라 한다)에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시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 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시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시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태백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태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회의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청구인명부)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회의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 제9조(공표 방법)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 게시판, 시보, 시ㆍ의회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보정기간)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 제110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제11조의2(청구의 수리 및 각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이내 
2.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본조 신설 2024. 3. 29.〕

## 제12조(사무협조)

제12조(사무협조) 의회의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태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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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05 / 시행일자: 2025-09-05

# 태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10>

## 제2조(주차표등)

제2조(주차표등)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표와 영수증은 별지 제1호서식, 회수주차권은 별지 제2호서식, 정기주차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0. 9. 25.>

## 제3조(주차시간의 산정)

제3조(주차시간의 산정) 주차시간은 주차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2조의 주차표를 교부한 시각으로부터 출자할 때까지의 시각으로 한다.

## 제4조(주차구획선)

제4조(주차구획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의 구획선은 도로의 폭과 교통량을 고려하여 도로 우측선으로부터 차량진행 방향으로 평행주차, 직각주차, 사각주차(60도, 45도, 30도등)로 표시하여 구획선은 백색으로 한다. <개정 2020. 9. 25.>

## 제5조(가산금의 부과)

제5조(가산금의 부과)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주차요금과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부과한다. <개정 2020. 9. 25.>

## 제6조(주차표를 분실한 경우의 조치)

제6조(주차표를 분실한 경우의 조치) 주차장 사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중 주차표의 기재 사항을 기입하여 주차장 관리자에게 제출, 본인 여부를 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타 증명서에 의함)받은 후 출자할 수 있다.

## 제7조(위탁관리)

제7조(위탁관리)  
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계약서를 위탁기간 개시전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5.> 
②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계약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계약의 취소 및 서면경고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계약이 취소된 자 및 서면경고를 3회이상 받은 자는 관리수탁자의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01.09]

## 제8조(시행세칙)

제8조(시행세칙) 이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주차장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차장관리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1.01.09>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3-01-01

# 태백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백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지방회계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태백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에 관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 11. 30., 1998. 9. 21., 2011. 1. 7., 2017. 12. 29., 2018. 12. 31.> 
  1. 징수관 : 부시장 
2. 분임징수관 : 교통과장 <개정 2020. 12. 29., 2022. 12. 30.> 
3. 수입금출납원 : 업무담당팀장 <개정 2022. 10. 14.>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태백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태백시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2023. 12. 29.>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① 태백시 주차장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2023. 12. 29.>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개정 2023. 12. 29.> 
2.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 관련 노상ㆍ노외주차장관리 수탁자 부담금 <개정 2023. 12. 29.> 
3. 법 제19조제5항 관련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개정 2023. 12. 29.> 
4. 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차장관리위반 과징금 <개정 2023. 12. 29.> 
5. 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 및 「도로법」 제66조 관련 주차목적의 도로 점용료 
6. 「도로교통법」 제160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액 <개정 2023. 12. 29.> 
7. 삭제 <2017. 12. 29.> 
8. 삭제 <2017. 12. 29.> 
9. 주차시설 관련 국·도비보조금 
10.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1.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통행료 등 교통관련수입 <개정 2023. 12. 29.> 
② 제1항제10호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다음연도에 정산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1., 2023. 12. 29.>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개정 2017. 12. 29.> 
  1. 태백시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 
2. 공영주차장관리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개정 2023. 12. 29.> 
3. 노외주차장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4.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개정 2023. 12. 29.>

## 제4조(잉여금처리)

제4조(잉여금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 제5조(예비비)

제5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502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5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2. 29.> [본조신설 2018. 12. 31.]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9-28 / 시행일자: 2018-09-28

# 태백시 주택개량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백시 주택개량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9. 28.>

## 제2조(융자금 추천한도액)

제2조(융자금 추천한도액) 조례 제7조에 따른 융자금 추천 한도액은 실제 주택개량사업에 소요된 금액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을 신ㆍ증축, 개축, 재축은 호당 1억 원 이내 
2.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보수 및 리모델링은 호당 3천만 원 이내 
3. 주거면적이 40퍼센트 이상의 근린생활시설의 신ㆍ증축, 개축, 재축은 호당 1억 원 이내, 개보수 및 리모델링은 호당 3천만 원 이내

## 제3조(융자신청 절차)

제3조(융자신청 절차) 조례 제8조에 따라 주택개량 융자금 이차보전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주택개량계획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고, 시장의 사업승인이 있은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융자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주택개량자금 융자 신청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주택개량 완료보고서 
3. 건물매입 시 매매계약서 사본 또는 경매낙찰서류(6개월 이내)사본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5.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

## 제4조(심사·평가)

제4조(심사·평가)  
① 시장은 조례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융자신청자에 대하여 심사기준에 의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6조제4항의 융자추천 대상자 선정에 따른 심사기준 및 평가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으며, 융자신청 접수자가 다수 등으로 우선대상자 선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고득점자 순으로 융자추천대상자를 선정한다.

## 제5조(융자조건)

제5조(융자조건)  
① 융자금 지급 시기는 신청자가 주택개량사업을 완료한 후 시장의 융자추천서에 의하여 금융취급기관이 직접 대출한다. 
②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상환기간, 대출절차, 이자납입 등의 여신관리 절차는 금융취급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융자금의 회수는 금융기관에서 책임진다. <개정 2018. 4. 20.> 
③ 신청자 중 대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금융취급기관은 그 사유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 담보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은 금융취급기관이 부담한다.

## 제6조(융자추천)

제6조(융자추천)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융자대상자를 선정한 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주택개량융자금 융자추천을 금융취급기관에 하여야 한다.

## 제7조(대출기한)

제7조(대출기한)  
① 융자취급금융기관은 시장으로부터 주택개량 융자추천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하며 시장이 대출기한 연장을 통보한 신청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 내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융자추천은 실효된 것으로 본다.

## 제8조(변경사항 통보)

제8조(변경사항 통보) 금융기관 및 신청자는 대출인의 인적사항, 융자금액 등 기타 중요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주택개량 이차보전금 지원결정 변경신청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이차보전 및 협약체결)

제9조(이차보전 및 협약체결)  
① 시장은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주택개량융자금 대출조건, 이차보전 지원율, 지원기간,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금융기관과 매년  1년 단위로 금융기관과 협약 체결한다. 
② 협약체결은 매해 시작 전월에 협약하여 갱신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장은 이차보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차보전기간 동안 금융취급기관에 분기별로 지급한다. 
④ 제1항에 의한 대출금리를 조정할 시에는 금융취급기관은 미리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이차보전금 지급 등에 대하여 조정ㆍ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범위 안에서 “갑”과 “을”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제10조(이차보전금 신청 및 지급)

제10조(이차보전금 신청 및 지급)  
① 금융취급기관은 분기별 이차보전금을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별표의 주택개량 융자금 이차보전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4분기는 당해 연도인 12월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8.> 
② 시장은 금융취급기관으로부터 이차보전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이차보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11조(이차보전금의 사후관리)

제11조(이차보전금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연1회 이상 금융기관의 융자금 지원 실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원 실태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요구 받는 경우 관계 금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9-28 / 시행일자: 2018-09-28

# 태백시 주택개량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택개량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9. 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9. 28.> 
  1. “융자 및 대출”이란 주택개량사업 신청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이 융자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이차보전”이란 금융기관이 주택개량사업 신청자에게 지급하는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전(보조)하는 것을 말한다. 
3. “주택개량사업”이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에 따라 단독주택, 공동주택 또는 공부상 주거면적이 40퍼센트 이상인 근린생활시설을 개량하는 것을 말한다. 
4. “단독주택”이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에 따라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5. “공동주택”이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에 따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6. “신청자”란 주택개량사업을 하기위해 본 대출금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융자 추천 대상)

제3조(융자 추천 대상) 융자금 추천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신청일 현재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주소를 둔 거주자로서 시 관내 주택개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고자 신청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8. 9. 28.> 
  1. 단독주택의 신축, 개축, 증축, 재축, 대수선, 리모델링 
2. 공동주택의 보수 또는 리모델링 
3. 주거면적 40퍼센트 이상인 근린생활시설의 신·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

## 제4조(융자 추천 제외대상)

제4조(융자 추천 제외대상) 제3조에 따른 융자추천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추천을 제한한다. <개정 2018. 9. 28.> 
  1. 목적이 같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자 
2. 지원승인이 취소된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 승인 취소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신청 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4. 세금(국세·지방세)을 체납 중인 자

## 제5조(융자추천 신청)

제5조(융자추천 신청)  
① 주택개량 융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대상자의 선정 등)

제6조(대상자의 선정 등)  
① 주택개량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개량사업을 완료한 후 주택개량 융자추천서 및 주택개량 완료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완료여부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 할 수 있다. 다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완료 보고하거나 사업을 한 경우에는 융자추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시장은 융자신청서를 접수 받은 때에는 신청자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 준공 여부 등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 후 금융기관에 융자추천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융자추천 대상자 선정에 따른 심사기준 및 평가표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융자금 추천한도액)

제7조(융자금 추천한도액)  
① 융자금 추천은 주택개량 융자금 추천한도액 범위 내에서 신청자가 주택개량사업에 투자된 실제 준공금액 이내에서 융자추천 한다. 
② 주택개량 유형별 융자금 추천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융자조건 등)

제8조(융자조건 등)  
① 융자금의 지급은 주택개량사업을 완료 후 주택개량자금 융자신청을 한 신청자로서 시장의 융자추천에 의한다. 
②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 상환기간 등은 금융취급기관의 은행여신규정에 따라 은행이 직접 대출한다. 다만, 융자금을 받은 자가 상환기간 조정 및 대출금 일부 상환 등 세부사항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 제9조(이차보전)

제9조(이차보전)  
① 시장이 보전하는 이차보전금 지급률과 이차보전 기간은 매년 금융취급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이차보전금 지급률 등에 대하여 조정·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과 금융취급기관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제10조(이차보전금 지급중지 등)

제10조(이차보전금 지급중지 등)  
① 금융취급기관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추천으로 융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 하거나 그 즉시 융자중지 및 이차보전금 지급을 중지하고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8.> 
1. 융자금을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거나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는 경우 관계 금융취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1조(협약체결)

제11조(협약체결) 융자금 지원조건, 이차보전금 지원율 및 지원기간, 지원방법 등은 매년 금융취급기관과 체결하는 협약에 따른다.

## 제12조(융자계획 공고)

제12조(융자계획 공고) 시장은 해당연도 이차보전 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융자금의 총액, 한도액, 융자조건, 신청절차 등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4-01

# 태백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백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채권관리관 지정)

제2조(채권관리관 지정)  
①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관리관은 부시장이 되고 건축과장이 분임채권관리관이 된다. <개정 1996. 10. 29., 2017. 12. 29., 2018. 9. 19., 2022. 12. 30., 2024. 3. 29.> 
② 채권관리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자금의 융자 및 징수 
2.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융자금 채권관리사항 기록 유지 
3. 기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 
③ 분임채권관리관은 채권관리관의 업무를 보좌한다. 
④ 채권관리관 및 분임채권관리관이 교체될 떼에는 전임자는 채권관리부와 농촌 주택개량사업 융자금관리에 관한 관계장부, 서류등을 업무인계 인수사항에 포함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3조(채권관리부 비치)

제3조(채권관리부 비치)  
① 채권관리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채권관리부를 비치하고 농어촌 주택사업 융자금 관리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채권관리부는 영구 보존문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