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천안시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33조에 따라 천안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을 체계적으로 보호하
고 천안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풀·낙엽 등이 인    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 
2. “산불조심 기간”이란 「산림보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매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 11월 1일부터 12월 15    일 사이에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기간으로 천안시장이 정한 기간    을 말한다. 
3. “산불유관기관”란 「산림보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     9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  외하고는 「산림보호법」과 「소방기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불방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불의 예방과 진화 등의 산불방지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연도별 산불방지대책의 수립)

제5조(연도별 산불방지대책의 수립) 시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천안시 산불방지대책(이하 “산불방지대책”)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산불방지대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산림 및 산불 예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등)

제7조(지원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산불방지 및 예방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불예방 캠페인 및 홍보 활동 
2. 산불예방을 위한 교육 
3. 산불진화활동 
4. 산불 원인ㆍ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학술ㆍ조사ㆍ연구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산불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각종 산불예방 활동에 대한 안내 팸플릿, 소식지 등의 제작ㆍ배포 
2. 산불예방 활동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 
3. 시민ㆍ단체 등이 참여한 산림정화 및 산불방지 활동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산불방지 및 지원 활동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또
는 개인 등에 대하여 「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구축)

제9조(협력체계구축) 시장은 산불방지에 필요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
진하기 위하여 법 제2조제9호에서의 규정한 산불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1 / 시행일자: 2025-12-11

# 천안시 산업단지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제4항에 따라 기부 받은 지가상승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천안시 산업단지 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천안시 산업단지 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0항에 따라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의 기부금
2. 일반회계 전입금
3. 이자수입 및 그 밖에 수입금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단지 내 기반시설 정비
2.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 보수
3. 산업단지 관리기관 보조금
4. 그 밖에 산업단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4조(잉여금의 처리)

제4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 제5조(존속기한)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6조(예비비)

제6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이 정한 범위에서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7조(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1 / 시행일자: 2022-04-01

# 천안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에 위치하고 있는 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관리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

## 제2조(관리위탁)

제2조(관리위탁)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위탁하는 사무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는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협약서에는 위탁업무의 내용, 위탁기간, 수탁기관의 의무,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의 의무 이행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③ 일반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때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① 수탁기관은 수탁한 업무를 시장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업무위탁에 따른 위탁수수료 또는 비용 일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이는 산업단지 환경조성 등 산업단지 관리 및 업무위탁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시설, 지원시설, 공동시설물 등 산업단지 내의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업무를 해당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수탁기관에게 무상으로 위탁할 수 있다. 
④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및 이 규칙에 따른 처분 또는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4조(감독)

제4조(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산업단지관리 위탁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고, 수탁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때는 수탁기관에게 시정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위탁관리업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의 감사 결과 위탁업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명령, 관계 임직원에 대한 문책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5조(위탁의 해지)

제5조(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30일 전까지 수탁기관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1 / 시행일자: 2023-11-01

# 천안시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 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6.12.28, 2020. 6. 1.>

## 제2조(세입세출)

제2조 (세입세출) 천안시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일반회계전입금, 차입금, 보조금 및 부지매각대금과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산업단지조성사업비, 원리금에 대한 상환금 및 그 밖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1996.12.28, 2020. 6. 1.>

## 제3조(존속기한)

제3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23.11.1.>

[본조신설 2018.12.3]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18.12.3>]

## 제4조(준용규정)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회계의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18.12.3>]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1 / 시행일자: 2022-10-11

# 천안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노동안전보건”이란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통해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3. “노동자”란「천안시 노동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사업주”란 고용, 용역 또는 기타 계약 등의 형태를 불문하고 노동자에게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관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관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사업주의 협조)

제6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소속 노동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시의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노동자에게 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 제7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제7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천안시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 등에 대한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지역·업종별 대책 
4. 사업주 및 노동자에 대한 노동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제8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업주 및 노동자를 위한 노동안전보건 교육 
2. 사업장 안전수칙 준수 문화조성 등 산업재해 예방 홍보 
3. 산업재해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4.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

제9조(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천안시 산업안전보건 강조 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관련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9-11 / 시행일자: 2020-09-11

# 천안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특화거리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시장, 상점가, 특화거리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상인조직”이란 상권이 형성된 일정 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을 말한다.
3. “점포”란 상가 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 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4. “특화거리”란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될 수 있는 각 지역마다의 특화된 공간(상가ㆍ거리)으로 지역상권 활성화 등 특정목적을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되거나 지원되는 특화거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상인조직의 책무)

제4조(상인조직의 책무) 상인조직은 특화거리 내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특화거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특화거리 기본 계획의 수립)

제5조(특화거리 기본 계획의 수립)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화거리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화거리 기본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2. 계획의 목표 및 조성 전략
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화거리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6조(특화거리 지정)

제6조(특화거리 지정) 
① 시장은 특화거리 육성 지원을 위하여 관내 일정 지역을 특화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특화거리를 지정함에 있어 거리의 특성 및 역사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특화거리 지정내용을 시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특화거리 지정요건)

제7조(특화거리 지정요건) 특화거리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일정지역에서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30개 이상의 집단화된 점포
2. 상인 간 의견수렴을 위한 번영회, 상인회 등 자치기구 구성 및 조직

## 제8조(특화거리 지정 신청 등)

제8조(특화거리 지정 신청 등) 특화거리로 지정 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지정 신청서
2. 해당 예정지역 상인 3분의 2이상의 동의서
3. 상인조직의 명부 및 회칙 또는 정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9조(특화거리 지정 취소)

제9조(특화거리 지정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화거리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1. 특화거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위생, 품질 등에 관한 심각한 관리 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화거리 지정을 받은 경우

## 제10조(지원사업)

제10조(지원사업) 시장은 특화거리로 지정된 지역의 상인조직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특화거리 내 환경개선 사업
2. 공동 마케팅, 공동 상품 및 공동 디자인 개발사업
3. 상권 활성화를 위한 홍보ㆍ자문 및 교육ㆍ문화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1조(사업비 지원)

제11조(사업비 지원) 
① 시장은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상인조직의 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아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조건을 다르게 할 수 있다.
1. 예산의 규모
2. 특화거리의 특성
3. 상인조직의 자부담 능력
② 제1항에 따른 상인조직의 자부담 비율은 10퍼센트 이상 되어야 한다. 다만, 특화거리로 지정되어 지원되는 사업 중 국유지ㆍ공유지에 투입되는 시설 사업의 경우 자부담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보조하거나 직접 시행 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업비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천안시 상징물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를 대표하는 상징물을 정하여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징물”이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를 대표하는 디자인이미지, 노래, 동물, 식물 등을 말한다. 
2. “디자인이미지”란 시마크, 로고타입, BI, 마스코트 등의 시각물을 말한다.

##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나무 : 능수버들 
2. 꽃 : 개나리 
3. 새 : 비둘기 
4. 동물 : 용 
5. 시가 : 천안사랑노래 
6. 디자인이미지(별표 1에 따른다)

## 제4조(상징물의 지정 등)

제4조(상징물의 지정 등)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상징물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에게 자문하여야 한다.

## 제5조(상징물의 관리)

제5조(상징물의 관리) 시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디자인이미지)

제6조(디자인이미지) 디자인이미지는 「천안시 디자인 표준화 관리 규정」에 따라 활용하여야 한다.

## 제7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제7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징물 관련 사업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사용승인 신청 등)

제8조(사용승인 신청 등)  
① 디자인이미지를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 후원명칭 사용 신청에 따른 디자인이미지 사용은 「천안시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 또는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예정 또는 사용승인 기간 종료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 연장)승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상징물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상징물 사용승인과 별도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승인 취소)

제9조(사용승인 취소) 시장은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가 사용목적이나 조건에 위배하여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0조(사용승인 범위)

제10조(사용승인 범위)  
① 상징물의 사용승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념품류, 농수산물류 및 가공식품 등 공산품류 
2.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품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특정한 정치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2. 개인 또는 단체의 신용만을 높이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사용자의 상표 또는 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 발전에 부적합하고 시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사용료 등)

제11조(사용료 등)  
①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다만, 기본율은 2퍼센트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 면제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 면제 
3.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경우 : 면제 
4.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100분의 50 감경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00분의 50 감경

## 제12조(상징물 관리위원회)

제12조(상징물 관리위원회)  
①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천안시 상징물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한다. 
1. 상징물의 지정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천안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천안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 제13조(위반 시 조치사항)

제13조(위반 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시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천안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시정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천안시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읍ㆍ면ㆍ동 조직을 포함한다)인 새마을지도자천안시협의회, 천안시새마을부녀회,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천안시협의회, 새마을문고천안시지부를 말한다. 
2.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 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4.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회원 중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을 선도하기 위하여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2. 새마을운동과 관련한 새마을지도자 교육훈련사업 
3. 자연환경 보존 및 자원 재활용사업 
4.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한 국제 협력 사업 
5. 새마을운동관련 각종 기념식 및 행사에 필요한 경비 
6. 새마을운동조직 사무국 운영에 관한 경비 
7.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 육성에 필요한 사업 
8.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의 사기진작과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지도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포상 등)

제5조(포상 등) 시장은 새마을지도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새마을지도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1. 새마을사업 유공자 표창 
2. 생활이 어려운 새마을지도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ㆍ격려 
3.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회의수당)

제6조(회의수당) 시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원활한 시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11.]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4. 11. 11>]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4. 11. 1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7-11-12 / 시행일자: 2007-11-12

# 천안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2>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천안시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선발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새마을 장학금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및 새마을장학생 추천서(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하여 읍면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및 새마을부녀회장의 추천을 받아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신청한다. 이 경우 특기 장학 대상은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학교장 또는 관계 기관장 발행)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2>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새마을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대상자를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천안시지회장(이하 “시 지회장”이라 한다.)과 협의·선발한다.

## 제4조(장학금의 지급)

제4조(장학금의 지급)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추천된 장학생이 충청남도지사로 부터 지급 결정·통보가 되면 시장은 시 지회장을 통하여 장학생에게 개인별 통지하고, 장학금을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 예금통장으로 계좌 입금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천안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 운동의 유공자의 자녀 및 유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새마을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 개정 2007.11.12]

## 제2조(장학금의 종류)

제2조(장학금의 종류)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자장학금 및 우등생 장학금과 특기생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2.09.23, 2007.11.12>

## 제3조(장학생의 자격)

제3조(장학생의 자격)  
① 새마을 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남ㆍ여 새마을지도자 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새마을유공자(이하 "유공자"라 한다)는 새마을지도자 경력 2년 이상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1.12> 
1. 유공자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와 부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새마을사업 수행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ㆍ현직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 
2. 우등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 학교장이 추천하는 자 <개정 2007.11.12> 
3. 특기생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ㆍ체육ㆍ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② 제1항 각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새마을지도자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03.07.30> <개정 2024. 12. 23.>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신청자중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성적증명서등 기타 신청서류를 참작하여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천안시지회장(이하 “시 지회장”이라 한다.)과 함께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장학금 지급 결정 이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11, 2020. 6. 1.> 
  1.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새마을 유공 서훈을 받은 유공자의 자녀 
2. 새마을 유공 표창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유공자의 자녀 
3. 새마을 사업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유공자의 자녀 
4. 우수 마을로 선정된 유공자의 자녀 
5. 기타 선정 당시 결정한 순위

## 제5조(추천)

제5조(추천) 시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를 시 지회장과 공동으로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도지부 회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1999.10.11>

## 제6조(장학생의 정원)

제6조(장학생의 정원)  
① 장학생은 연간 지역 새마을지도자수의 5퍼센트 이내로 한다. 
② 삭제
[전문 개정 2007.11.12] <2024. 12. 23.>

## 제7조(장학금)

제7조(장학금) 장학금은 1인당 최대 200만원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의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4. 12. 23.]

## 제8조(장학금의 지급)

제8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50일 이내에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에게 시장이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02.09.23, 2007.11.12>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 제9조(지급의 정지)

제9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수 있다. <개정 2007.11.12> 
1. 보호자인 유공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런 행위를 한 때 
2.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 
3.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한 때, 학업성취도가 “5등급” 또는 “C(씨)”학점 미만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8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개정 2003. 07. 30, 2007.11.12> 
4.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 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

제10조 <삭 제 2001. 04. 11>

## 제11조(장학금의 확보)

제11조(장학금의 확보) 시장은 매년 장학금 지급 소요예산을 지방비(도비, 시비)로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10.11, 개정 2024. 12. 23.>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3 / 시행일자: 2024-05-13

# 천안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융복합시설" 이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시설 중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3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집수구역" 이란 빗물이 상수원·하천·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3. "유하거리" 란 하천·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4. "제1지류" 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천안시(이하 "시" 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 중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 제4조(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능지역)

제4조(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능지역)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농촌융복합시설이 설치 가능한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시설이 설치·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兩岸)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지방하천(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 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8.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제5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제5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시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역의 국가유산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 안에서의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5.13.>

## 제6조(거리의 환산)

제6조(거리의 환산) 제4조에 따른 시설설치 가능지역에 관한 거리의 환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구역은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적용 <개정 2020. 6. 1.> 
2. 그 밖의 경우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 <개정 2020. 6. 1.>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7-04-02 / 시행일자: 2007-04-02

# 천안시 생활법률무료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각종 분야에 대하여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천안시 생활법률무료상담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상담소의 명칭은 천안시 생활법률무료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로 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상담소는 천안시청 종합민원실내에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소를 별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상담내용)

제4조(상담내용) 상담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문의에 응한다. 
  1.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정·민사·형사·가사·세무·부동산 등 법률 상담 
2. 시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등 법률 자문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상담대상은 천안시민 및 시 소속 공무원 등 천안시에 거주하는 모두에게 상담소를 개방한다. 
② 상담자에 대한 법률 상담은 무료로 한다.

## 제6조(상담방법)

제6조(상담방법)  
① 상담은 상담소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인터넷온라인 상담도 병행할 수 있다. 
② 상담일시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7조(상담관)

제7조(상담관)  
① 상담관은 일반 법률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 및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② 상담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상담처리)

제8조(상담처리)  
① 방문상담은 즉시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즉시 답변을 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한다. 
② 인터넷 온라인 상담은 상담관 및 천안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 통보 등 온라인상으로 회신한다. 
③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은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한다.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기록유지)

제10조(기록유지) 상담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상담 접수처리기록부를 비치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1 / 시행일자: 2023-08-01

# 천안시 생활임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1.> 
  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출자·출연기관”이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사·공단과「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시가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및 지급)

제3조(적용대상 및 지급)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천안시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0. 6. 1.> 
1. 시 소속 근로자 
2.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3.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개정 2020. 6. 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도비 지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채용되어 임금의 추가 지급이 금지된 근로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등 이 조례 적용 대상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시장은 제6조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에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매년 9월 10일까지 결정하여야 한다. 
② 생활임금은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생활임금액은 월 단위 또는 시간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제6조(천안시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구성)

제6조(천안시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생활임금액 및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담당 국장,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의 고른 참여를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4.10, 2018.7.23.> 
1. 천안시의회 의원 
2. 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 
3. 생활임금, 근로조건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4.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노사협력 업무 담당팀장을 간사로 둔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의 수당 등)

제10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11조(생활임금의 장려)

제11조(생활임금의 장려)  
① 시장은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 
② 시장은 생활임금 적용 기업을 우대하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0. 6. 1.>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천안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천안시 생활체육지도자의 지원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
2.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천안시 내에서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사업)

제4조(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사업) 시장은 생활체육지도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및 전문성 강화 지원 사업
2.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사업
3. 우수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포상
4.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

제5조(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 시장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
2. 생활체육지도자의 근무환경 및 합리적 보수체계 개선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시민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와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한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인권보호)

제7조(인권보호) 시장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생활체육지도자 인권침해 예방과 피해 지원
2.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직장 내 갑질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
3. 생활체육지도자가 소속된 체육단체에 대한 노동 관계 법령상 의무 준수 지도ㆍ감독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① 시장은 생활체육 활성화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업무의 난이도ㆍ전문성ㆍ신체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4조 또는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