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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8 / 시행일자: 2024-03-28

#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 분쟁 예방 및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해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개업공인중개사등”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거나 그 중개사무소에 소속되어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제3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을 말한다.
② “부동산 거래사고”란 부동산 거래 또는 중개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하거나 하자 있는 법률행위 등으로 인해 거래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에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

제3조(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받기 위해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개업공인중개사등의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의견수렴 및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동향 파악 및 불법중개행위 등에 대한 단속에 관한 사항
4.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분쟁 예방에 관한 사항
5.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제1호 및 제2호는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부구청장
2. 소관 국장
3.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로구의원
4.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
5. 법 제41조에 따른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6. 「한국부동산원법」 에 따라 설치된 한국부동산원에서 추천하는 소속 직원
7. 그 밖에 부동산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7조(결과조치)

제7조(결과조치) 구청장은 회의 결과를 참고하여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및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수당 등 지급)

제9조(수당 등 지급) 구청장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0-12 / 시행일자: 2017-10-12

#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부의 날을 기념하고 그 의의를 높여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의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 형성과 건전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부의 날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여 건강한 가정과 건전한 사회를 형성하는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기념사업 등)

제3조(기념사업 등) 구청장은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1. 부부의 날 기념행사
2. 그 밖에 구청장이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의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12-26 / 시행일자: 2013-12-26

#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주민참여감독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주민참여감독자로 하여금 시공ㆍ준공검사 등 공사 진행 과정을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확인ㆍ감독하게 함으로써,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각종 공사"라 함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규정된 공사를 말한다.
2. "주민참여감독자"라 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7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3. "공사감독관"이란 해당 공사를 위하여 현장에 출장하여 공사감독 및 현장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 제3조(공사내용의 통보)

제3조(공사내용의 통보) 구청장은 각종 공사에 대하여 착공 전에 공사 개요를 첨부한 공사내용을 해당 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제4조(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① 구청장은 해당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 중 3명 이내로 주민참여감독자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참여감독자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시공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사 착공 전에 공사 감독범위 등 주민참여감독자의 자질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해제)

제5조(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해제) 주민참여감독자의 임기는 해당 공사 준공 시에 종료된다. 다만,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공사 준공 전이라도 즉시 위촉 해제 하여야 한다.

## 제6조(주민참여감독자의 임무)

제6조(주민참여감독자의 임무) 
① 주민참여감독자가 공사 시공과정에서 설계도서와 다른 사항이나 불법ㆍ부당 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주민참여감독자는 해당 공사 시공기간 중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진행상황을 감독하고, 해당 공사별 감독조서를 준공검사일 이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기록보존)

제7조(기록보존) 공사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시공 즉시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부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공사감독관이 직접 확인하고 해당 부분을 기록, 보존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 제8조(준공검사 입회)

제8조(준공검사 입회) 주민참여감독자는 준공검사 시 입회, 확인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유지 의무)

제9조(비밀유지 의무) 주민참여감독자는 감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해당 공사 감독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주민참여감독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현장 확인 및 점검 등에 필요한 교통비, 식대 등 실비차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02 / 시행일자: 2023-03-02

# 서울특별시 구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북한이탈주민과 지원단체에 적용한다.

## 제5조(지원 범위 등)

제5조(지원 범위 등) 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교육 및 경제교육
2. 정착과정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3. 취업훈련 및 직장 적응 지원
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지원
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협의회 설치)

제6조(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지원 시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 및 협의ㆍ조정을 위해 서울특별시 구로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7조(협의회 구성 등)

제7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2023.3.2.>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관리국장, 자치행정과장, 복지정책과장, 생활보장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3.2.>
1. 구로경찰서, 서울관악고용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에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부서책임자
2.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지역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동행정팀장이 된다.

## 제8조(협의회 기능)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취업, 직업교육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등)

제10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개최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반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를 초빙 또는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2.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출타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지원단체 지원)

제13조(지원단체 지원) ①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4조(비밀엄수 의무 등)

제14조(비밀엄수 의무 등) 협의회 위원과 관계공무원 등은 회의 및 사업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5조(표창)

제15조(표창)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게「서울특별시 구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7-13 / 시행일자: 2017-07-13

# 서울특별시 구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발생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약물오남용을 방지하고, 환경보호를 도모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의 보건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서 복용 시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유효기간 경과나 변질·부패 등으로 인해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및 의약품 안전사용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 내의 폐의약품의 배출·수집·운반·처리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 구민은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을 구 소재 약국 또는 구 보건소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분리·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구 소재 약국의 약사 또는 보건소장은 구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폐의약품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신속히 소각처리하며 처리대장을 작성 관리한다.
③ 보건소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처리와 관련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조정역할을 한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서울특별시 구로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3.11.9.>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구청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9.>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9.>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 여부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9.>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3.11.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14 / 시행일자: 2019-03-14

# 서울특별시 구로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2. “빈집 정비사업”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빈집 활용”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여 임대주택의 설치 또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 정비 지원 등에 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등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빈집 정비지원)

제4조(빈집 정비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2. 빈집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 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3.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소유자가 제1항 각 호의 지원요건을 위반할 경우 지급한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 및 반환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빈집의 활용)

제5조(빈집의 활용) ① 정비를 끝낸 빈집은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ㆍ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4조에 따른 예산 지원을 받아 빈집을 정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1.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및 성별ㆍ연령 등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
2.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운동시설, 공용주차장, 마을텃밭 등 주민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
3.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ㆍ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비슷한 경우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③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빈집 정비 지원보조금의 교부신청ㆍ절차ㆍ시기, 사용,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빈집의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서울특별시 구로구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물의 재이용 촉진과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의 재이용”이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빗물이용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공공시설”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을 신축하려는 경우
2.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존 건축물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빗물이용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이 조례 시행 전에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완료한 경우
2.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 제4조(지원 기준 및 범위)

제4조(지원 기준 및 범위) 
①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지원금 산정 방법, 우선 지원 대상 등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5조(지원 신청 및 지원 결정)

제5조(지원 신청 및 지원 결정)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 보조금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원 대상으로 통보받은 신청자는 빗물이용시설 설치 완료 후,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완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5조제3항에 의하여 설치완료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6조(관리책임)

제6조(관리책임) 
①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비 지원을 받은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현장 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지원금의 환수)

제7조(지원금의 환수)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지원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 목적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해당 지원금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홍보 등)

제8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구로구 누리집 등에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4-01-01

#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무 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과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속 공무원의 사무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퇴직, 휴직하거나 전보되는 경우 및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되어 사무를 인계인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 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구청장 이하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사무 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사무 인계인수 시기)

제4조(사무 인계인수 시기)  
① 퇴직하는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64조에 따라 임기만료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구청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임기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하는 날에 소관 사무의 전부를 새로운 구청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인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후임자에게 소관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사무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인계인수 예정일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에게 인계하고, 그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후임자에게 소관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5조(사무 인계인수서 작성)

제5조(사무 인계인수서 작성)  
① 구청장은 별표에서 정한 사무 인계인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사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 및 참관인은 작성된 사무 인계인수서에 각각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무 인계인수 당시 비치된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으로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목록, 대장 등에 인계인수 사실을 적고 사무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OO목록(대장)과 같음” 또는 “OO규정에 따름”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의 타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사무 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사무 인계인수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사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 인계인수서에 서면으로 작성한 사유를 적어야 하며, 작성 후에는 인계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 제6조(사무 인계인수서 작성단위)

제6조(사무 인계인수서 작성단위)  
① 구청장의 사무 인계인수서는 국·담당관·과·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를 주관하는 국·담당관·과·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서 일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의 사무 인계인수서에는 소관 국·담당관·과·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이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 인계인수 참관)

제7조(사무 인계인수 참관)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참관인을 두어야 하며, 참관인은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사무 인계인수서의 흠결 여부를 확인하고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의 사무 인계인수 시 참관인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국장이 참관한다. 
③ 공무원의 사무 인계인수 시 참관인은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 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부구청장,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사무 인계인수 시 참관인은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 제8조(사무 인계인수 거부)

제8조(사무 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에게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 요구를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 변경의 사무 인계)

제9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 변경의 사무 인계)  
① 지방자치단체 간 기구의 폐지·설치·분할·통합이나 구역 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 사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기구의 폐지·설치·분할·통합,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 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 변경 담당 국, 담당관 및 구역 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 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10조(인계인수 보존)

제10조(인계인수 보존)  
① 구청장의 사무 인계인수서는 총무과에서 10년간 보존·관리한다. 
② 공무원의 사무 인계인수서는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존·관리한다. 
③ 제5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사무 인계인수서는 해당 부서에서 5년간 보존·관리한다. 다만, 국장, 과장·담당관 이상의 인계인수서는 해당 부서 및 민원여권과에서 10년간 보존·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30 / 시행일자: 2023-03-30

#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무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3조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게 재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30.>

## 제2조(위임의 기준 등)

제2조(위임의 기준 등)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ㆍ인가ㆍ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구청장이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3.3.30.> 
② 구청장이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배정, 수임기관에 대한 업무처리요령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3조(위임사무)

제3조(위임사무)  
① 구청장이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서 허가 · 인가 · 신고 · 등록 · 면허 및 검사 등의 사무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30 / 시행일자: 2023-03-30

#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 간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사무를 간소화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의 권한 중 그 일부를 직속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3.30.]

## 제2조(위임의 기준 등)

제2조(위임의 기준 등)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ㆍ인가ㆍ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 구청장이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3.30.> 
② 구청장이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의 배정, 수임기관에 대한 업무처리요령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3조(재위임)

제3조(재위임) 국가기관 위임사무나 시장의 위임사무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임사무의 일부를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 제4조(지휘감독 및 책임)

제4조(지휘감독 및 책임) 구청장은 위임한 사무처리에 대해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5조(사전승인의 억제)

제5조(사전승인의 억제)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위임기관의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 제6조(위임사무)

제6조(위임사무)  
① 구청장이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는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서 허가, 인가, 신고, 등록, 면허, 검사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한 이에 부수되는 업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30 / 시행일자: 2023-03-30

#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법인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이하 “사회복지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제6조(계획 수립)

제6조(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1.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보호를 위한 사업
2.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 사업
4.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5.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사업
6. 그 밖에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처우개선위원회)

제8조(처우개선위원회)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

[본조신설 2023.3.30.]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3.30.>]

## 제9조(실태조사 등)

제9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3.30.>]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에 기여한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3.3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3.3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7 / 시행일자: 2019-01-17

#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기업 등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 지원 등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27.>
1. “사회적기업” 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
2. “예비사회적기업” 이란 법 제2조제1호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의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육성하기 위하여 각 중앙부처, 서울시, 구로구에서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구로구 관내에서 운영하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18.12.27.>

## 제5조

제5조 삭제  <2018.12.27.>

## 제6조

제6조 삭제  <2018.12.27.>

## 제7조

제7조 삭제  <2018.12.27.>

## 제8조

제8조 삭제  <2018.12.27.>

## 제9조(사회적기업 등 육성계획)

제9조(사회적기업 등 육성계획) ① 구청장은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구로구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한다.
② 제1항의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방향
2.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 제10조(자치구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등)

제10조(자치구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으로 발전가능한 조직 중에서 법 제8조 및 영 제9조의 요건을 완화한 기준을 따로 정하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지원·육성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목개정 2018.12.27.]

## 제11조(경영지원 등)

제11조(경영지원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시설비 등의 지원)

제12조(시설비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② 구청장은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기업 등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 제13조(재정지원)

제13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자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종류, 절차, 구비서류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 등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사항의 검토와 지도·감독의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4조(우선구매 촉진)

제14조(우선구매 촉진)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5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제15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구청장은 구로구 내 민간기업·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구로구 내 민간기업 및 시민·자치단체 간 교류·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운영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 제16조(홍보 등)

제16조(홍보 등)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