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31 / 시행일자: 2023-05-31

# 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소속지방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가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0. 17., 2008. 6. 5.>

##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6. 2. 28., 2008. 6. 5.> [제목개정 2005. 10. 17.]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여비규정"이라 한다) 별표1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 6. 5., 2011. 6. 15.>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여비규정 별표1의 각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1.06.15> [본조신설 1999. 1. 15.]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삭제 <2006. 12. 29.>]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08. 6. 5.]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05. 10. 17.>]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 <2006. 12. 29.>]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08. 6. 5.>]

## 제5조(여비규정의 준용)

제5조(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여비규정을 준용하되, 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5. 10. 17., 2006. 12. 29., 2008. 6. 5., 2011. 6. 15., 2017. 3. 31., 2022. 9. 15.>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제17조 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 제1항 단서 중「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로 본다. 
5. 제24조 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 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별표 1]의 각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일반임기제공무원”은“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삭제 <1999. 1. 15.>] [제4조에서 이동 <2005. 10. 17.>]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06. 12. 29.>] [제4조에서 이동 <2008. 6. 5.>] [제목개정 1999. 1. 15., 2005. 10. 17., 2008. 6. 5., 2011. 6. 15.]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5 / 시행일자: 2025-09-15

#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순천시에 두는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별표와 같다.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4-15

#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순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1,677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4. 3. 7., 2015. 1. 2., 2015. 5. 1., 2015. 7. 30., 2017. 7. 3., 2017. 10. 30., 2018. 10. 1., 2018. 12. 17., 2019. 5. 31., 2019. 11. 12., 2020. 4. 7., 2020. 12. 15., 2021. 12. 15., 2023. 3. 31., 2026. 4. 15.>
1. 집행기관의 정원 : 1,636명
2. 의회사무국의 정원 : 41명

[전문개정 2013. 12. 16.] 
[시행일: 2014. 1. 1] 제2조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에 두는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정원관리기관별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16., 2014. 1. 6.>
[시행일: 2013. 12. 12] 제4조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16.>
[시행일: 2013. 12. 12.] 제5조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02 / 시행일자: 2026-02-02

# 순천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순천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의 제척 등)

제2조(위원의 제척 등)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순천시지방대학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본인 소속 지방대학의 지원사업 심의 등 당사자로서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공정한 심의 등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심의 등을 중단하고 그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지체 없이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스스로 심의 등을 회피할 수 있다.

## 제3조(지원사업의 신청)

제3조(지원사업의 신청) 조례 제1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방대학의 장은 조례 별지 서식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
1. 보조사업의 세부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 받으려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방안 및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사업의 결정 등)

제4조(지원사업의 결정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사업신청서가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과 금액을 결정하여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지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사업계획 및 금액산정의 적정성
3.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 규모
②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방법 등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5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제5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지방대학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시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6조(재정지원의 제한)

제6조(재정지원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13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
1.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시설을 지역주민을 위하여 개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보조금 집행에서 불성실한 정산 및 목적 외 사용 등의 사례가 밝혀진 경우
3. 그 밖에 조례와 이 규칙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7조(보조금의 반환 등)

제7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 시장은 보조금을 받은 지방대학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
1. 보조금을 교부 목적과 달리 사용한 경우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4. 그 밖에 지원사업에서 거짓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 제8조(보조금의 집행)

제8조(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대학의 장은 그 보조금을 학교 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제9조(보고 및 검사)

제9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대학의 장은 보조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
1. 보조사업을 마친 때에는 사업완료 보고 및 보조금 정산보고
2.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
② 시장은 지원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하여야 하며,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지역대학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감독·감사)

제10조(지도감독·감사) 시장은 보조금 사용 상황을 연 1회 이상 정기 및 수시로 지도 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보조금의 집행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집행에 대해 취소,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감사를 할 수 있다.

## 제11조(성과평가)

제11조(성과평가) 지방대학의 장은 보조금 사용 성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학교시설의 이용)

제12조(학교시설의 이용) 지방대학의 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6. 2. 2.>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순천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중인 시설이나 단체 등에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순천시가「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 현장이나 시설의 내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순천시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법인ㆍ단체 및 지방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명 
2. 지방보조금액 
3. 지방보조금 지원기간 또는 지방보조금 사업기간

##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시설에도 시설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ㆍ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제8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①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순천시장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관리감독 및 평가)

제9조(관리감독 및 평가)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해마다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7-01

# 순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제9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순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6. 8. 16., 2019. 2. 15.>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 8. 16.>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개정 1997. 6. 17., 1999. 1. 15., 2006. 8. 16., 2019. 2. 15.> 
1. 관련 분야 국·과장급 공무원 
2.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3인 
3.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과장으로 보한다. <개정 1998. 9. 21., 1999. 8. 28., 1999. 10. 25., 2004. 2. 24., 2007. 1. 9., 2011. 7. 20., 2014. 1. 6., 2018. 12. 17., 2023. 12. 15., 2024. 5. 31.>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6. 8. 16., 2015. 12. 1., 2020. 11. 18.> 
  1.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융자사업계획 수립 및 심의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4. 5. 31.> 
5.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개최)

제5조(위원회의 개최)  
① 위원회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7. 6. 17.>

## 제6조(안건배부)

제6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전에 당해 위원회에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7조(위원의 실비 변상)

제7조(위원의 실비 변상) 위원회 개최시에 시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9. 29.>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만료로 종료한다. <개정 2019. 2. 15.>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7-01

# 순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순천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지방재정 운영상황의 공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순천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 12. 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12. 1.>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 
⑤ 삭제 <2015. 12. 1.>

## 제3조(위원회 운영)

제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60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에 관한사항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사항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1주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5조(의견청취)

제5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예산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7. 1. 9., 2011. 7. 20., 2018. 12. 17., 2023. 12. 15., 2024. 5. 31.>

## 제7조(위원의 실비변상)

제7조(위원의 실비변상) 위원회 개최시에 순천시소속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9. 29.>

## 제8조(공시대상)

제8조(공시대상)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 
② 공시는 일반적인 재정운용 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공통공시"라 한다)와 특수한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특수공시"라 한다)로 구분한다. 
1. 공통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세입·세출의 집행상황 
나.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다. 지방채·일시차입금등 채무의 현재액 
라. 채권관리 현황 
마. 기금운용 현황 
바.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사. 지방재정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재정 정보 
아. 재정분석·진단의 결과 
자. 감사원등 감사원으로 부터 받은 감사결과 
차. 그 밖에 일반적인 재정운용 상황으로서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는 사항 
2. 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한다.

## 제9조(공시방법)

제9조(공시방법)  
① 재정공시는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시하되, 순천시넷, 시보 및 주요 일간지등을 통하여 공시한다. 
② 제1항의 재정공시 내용을 주민이 열람 혹은 사본을 청구할 경우에는 순천시정보공개 조례에 의한다.

## 제10조(공시시기)

제10조(공시시기) 재정공시의 시기는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정기공시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공시에서 누락된 항목이나
새로운 수요 발생시는 수시로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7-01

# 순천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적립을 위한 지방재무상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① 지방채무상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② 시장은 매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채무 상환비율 10%이하 및 부채비율 30%이하인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채무상환 비율과 부채비율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공기업 제외) 일반재원과 예산액 대비로 산정한다.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원리금의 상환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방채 상환자금의 지원

##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하고, 지방채상환기금계좌를 별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순천시지방채상환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간사는 예산과장이 된다. <개정 2004. 2. 24., 2007. 1. 9., 2011. 7. 20., 2014. 1. 6., 2018. 12. 17., 2023. 12. 15., 2024. 5. 31.> 
③ 위원회의 위원은 시의원 3명, 국장 3명, 교수 등 전문가 2명으로 한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년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 제8조(회계공무원)

제8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04. 2. 24., 2007. 1. 9., 2011. 7. 20., 2014. 1. 6., 2018. 10. 1., 2018. 12. 17., 2023. 12. 15.> 
1. 기금운용관 : 예산실장 
2. 기금출납원 : 예산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 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 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순천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15 / 시행일자: 2020-12-15

# 순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무국 인력구성)

제2조(사무국 인력구성) 순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협의회 내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 소속의 직원을 둘 수 있다.

## 제3조(사무국 운영)

제3조(사무국 운영) 
① 사무국 직원은 민간인의 경우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며, 채용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사무국 직원의 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시원서 1통
2. 이력서 1통
3. 직무 수행계획서 1통
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력증명서 1통
5. 경력증명서 1통(경력자에 한함)
6.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7. 채용신체검사서 1통(국·공립 등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것)
8. 그 밖에 필요한 서류
③ 사무국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채용 자격기준에 적합한 사람에 대하여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등으로 적격자를 채용할 수 있다.
④ 사무국 직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협의회 운영 및 사무관리
2. 시민정책 연구사업 및 지역자원조사
3. 지속가능지표 실천사업 추진
4. 지표의 이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서 작성, 예산편성, 지출, 결산
6. 문서처리, 물품 및 도서 관리
7. 기타 협의회와 관련된 상임운영위원장 업무보조

## 제4조(사무국 직원의 보수지급기준)

제4조(사무국 직원의 보수지급기준) 
① 사무국 직원의 보수는 보조금 내에서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사무국 직원의 퇴직금 등은 당해 연도 보조금 내에서 정산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사무국 직원에게는 4대 보험 등 복리후생비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5조(사무국 직원의 복무)

제5조(사무국 직원의 복무) 사무국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및 「순천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 제6조(근로계약 해지)

제6조(근로계약 해지) 시장은 사무국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개인사정으로 사직을 원할 경우
2.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을 경우

## 제7조(대장비치)

제7조(대장비치) 협의회 사무국장은 협의회 운영관리에 필요한 다음의 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세입예산정리부
2. 세출예산정리부
3. 현금출납부
4. 물품출납 및 출급원장
5. 비품출납 및 운영카드
6. 도서대장
7. 복무 관리대장(출퇴근, 연병가, 출장)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협의회 및 사무국 운영에 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의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순천시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조례」 제27조에 따라 순천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6. 15., 2017. 3. 21.>

## 제2조(센터의 구성)

제2조(센터의 구성)  
① 순천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6명 이내의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 10. 14., 2017. 3. 21.> 
② 센터 직원의 구체적인 임무는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은 센터를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센터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센터의 조직구성에 관한 사항은 그 운영주체인 법인 또는 단체가 시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 제3조(채용)

제3조(채용)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센터 직원을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채용한다. 이 경우 채용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센터 직원 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시원서 1통 
2. 이력서 1통 
3. 비전계획서 1통 
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력증명서 1통 
5. 경력증명서(경력자에 한함) 1통 
6.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7. 채용신체검사서 1통(국·공립 등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것) 
8. 그 밖에 필요한 서류 
③ 센터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채용 자격기준에 적합한 사람에 대하여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등으로 적격자를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6. 15.> 
④ 시장은 센터 직원과 1년 단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채용할 수 있으며, 1회 연장할 수 있다.

## 제4조(보수)

제4조(보수)  
① 센터 직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 6. 15.> 
② 센터 직원의 보수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해당 월의 말일에 근로자가 지정한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 신규채용, 퇴직 등의 사유로 보수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채용일을 기준으로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결근일에는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한다. 
④ 센터 직원의 보수를 지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16. 6. 15.> 
1.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액 
2. 그 밖에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

## 제5조(채용계약의 해제)

제5조(채용계약의 해제) 시장은 센터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용계약의 해제를 통보할 수 있다. 
  1. 개인사정으로 사직을 원할 경우 
2. 형사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복무에 있어 위법·부당한 사실이 적발되거나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을 경우

## 제6조(운영규정)

제6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 또는 센터운영 주체인 법인 또는 단체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인 또는 단체가 운영규정을 정할 경우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순천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순천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순천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의 지식재산 창출·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지식재산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이란 「지식재산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라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으로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지식재산권”이란 「지식재산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라 법령 또는 조약 등으로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3. “대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출연 연구원 
다. 그 밖에 연구인력, 시설 등 법률상 설치근거를 두는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 
4. “사업자”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또는 이와 관련된 인재육성에 관한 업무를 하는 개인·법인·단체·협회를 말한다. 
5. “지식재산센터”란 「발명진흥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지원 및 지역주민의 참여확대에 관한 사항 
4.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5. 지식재산의 지역특성화에 관한 사항 
6. 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2개 이상의 지역에 걸쳐 진흥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지원)

제5조(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지원)  
① 시장은 지식재산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향상과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지식재산 교육 실시 
2.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 전시회 개최 
3.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센터 등 유관기관의 지식재산 정보 활용 
4. 지식재산 관련 유공자 및 우수자에 대한 포상 
5. 「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지식재산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진흥계획의 홍보활동 
7. 기업체의 지식재산 확충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사업자 및 대학등에서 지식재산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 또는 그 밖의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

제6조(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  
① 시장은 지식재산에 대한 원활한 사업화를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력강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식재산권의 보유상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하여 사업자에게로 기술이전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명칭·내용·출원자 등에 관한 사항 
2.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에 관한 사항 
3.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처분 및 소멸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공표는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7조(지역특성화 사업의 실시 등)

제7조(지역특성화 사업의 실시 등) 시장은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식재산 활용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 양성)

제8조(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 양성) 시장은 지식재산에 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재의 양성·확보 및 자질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유관기관의 협력)

제9조(유관기관의 협력) 시장은 진흥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식재산센터, 대학 산학협력단 등 지식재산 관련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식재산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 제10조(권리침해의 분쟁예방)

제10조(권리침해의 분쟁예방) 시장은 지식재산의 침해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유통 등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신고·상담 창구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28 / 시행일자: 2025-11-28

# 순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천시민의 균등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균형발전”이란 순천시 지역 간 발전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및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2. “발전지원 대상지역”이란 인구 감소율, 소득 수준 등 생활환경과 개발 여건 등에서 발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3. “균형발전사업”이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발전지원 대상지역 선정)

제4조(발전지원 대상지역 선정)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순천시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전지원 대상지역과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을 선정하고, 지역 간 격차에 따라 지원액과 대상 지역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발전지원 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인구가 일정기간 동안 감소 또는 정체되거나 고령화의 정도가 심하여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지역
2.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은 시장이 정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순천시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개년 단위로 수립할 수 있다.
1. 지역 간 격차 실태분석
2. 지역균형발전 기본방향
3. 지역균형발전 계획의 중장기 목표 및 지표개발
4. 주거ㆍ교육ㆍ문화ㆍ복지ㆍ산업ㆍ경제ㆍ환경ㆍ재정ㆍ기반시설 등 분야별 추진전략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한 연도별 순천시 지역균형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역특화 및 지역개발사업
2. 공모 및 주민숙원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업지원)

제7조(사업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라 확정된 사업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순천시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지역의 선정
2. 기본계획의 수립
3. 시행계획의 수립·평가
4. 제7조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9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지역균형발전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순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순천시의원
2. 지역균형발전 분야 대학교수, 박사 및 관련 자격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 의결 및 자문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균형발전 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 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5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