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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서울특별시 동작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이 발생한 경우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나.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
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나. 제9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람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필수노동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 이 조례에 따른 보호ㆍ지원보다 유리한 규정이 있으면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상황에 따른 필수업무의 현황,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7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사업 등)

제8조(지원사업 등)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3. 저소득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노동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2명
나.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재난 및 노동 관련 전문가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위탁)

제11조(위탁) 
①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ㆍ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인성 및 적성위주의 교육과 현장체험위주의 교육 그리고 진로교육 등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으로 제2호의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9.26.>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지원)

제6조(사업지원)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담지원, 교육 지원 사업
2.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 지원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4. 학교 밖 청소년 여가·문화·체육 등 활동 지원 사업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지원위원회의 설치)

제7조(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4.9.26.>

## 제8조(지원센터 설치)

제8조(지원센터 설치)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 교육, 직업체험, 취업 및 자립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및 정보제공, 홍보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센터의 위탁)

제9조(지원센터의 위탁)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운영위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대안교육기관 지원)

제10조(대안교육기관 지원)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대안교육기관 지원신청)

제11조(대안교육기관 지원신청) 
①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신청을 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대안교육기관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적, 명칭, 주소 및 위치, 개관연원일
2. 교원자격, 시설규모, 학생 수 등 교육여건
3. 자산의 총액
4. 학교 밖 청소년의 대안교육 운영실적 및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②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대상의 범위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안교육기관의 지원 대상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 제12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12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지원을 위하여 교육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청소년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 제13조(지도·점검 등)

제13조(지도·점검 등)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센터 종사자 관리 및 복지 등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과 보조금이 사업목적에 합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확인하고, 서류나 시설 등을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원센터가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변경·취소하거나 교부한 보조금을 회수 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4 / 시행일자: 2024-03-14

#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자발적인 생활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 체육시설”이란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운동장과 체육관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체육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목적 
2.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대상 범위 
3.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 
4. 그 밖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학교 체육시설을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에게 개방하는 각급 학교의 안정적인 개방 환경조성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학교 체육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 체육시설의 시설유지보수비 지원사업 
2. 학교 체육시설의 관리인력 지원사업 
3. 그 밖에 학교 체육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

## 제6조(협약체결)

제6조(협약체결)  
① 구청장은 학교 체육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장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협약서에는 학교 체육시설의 개방시간, 상호협력, 그 밖에 필요한 지원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구청장은 학교 체육시설의 개방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단체 또는 학교,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3 / 시행일자: 2025-05-13

#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학교운동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학교운동부의 활성화와 학생선수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과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서울특별시 동작구 안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운동부”란 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를 말한다.
3. “학생선수”란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운동부 활성화 및 학생선수 복지 증진과 전인교육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운동부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학교운동부 또는 학생선수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운동 장비 및 용품 지원
2. 대회 참가 및 훈련ㆍ연수 비용 지원
3. 체육 종목 분야 멘토 지원
4. 학교운동부 활성화를 위한 학교운동부 홍보 지원
5. 학교장 추천을 받은 우수 학생선수 장학금
6. 학생선수 및 학생선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진로 교육
7. 그 밖에 구청장이 학교운동부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 방법)

제6조(지원 방법) 
①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 규모,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5조제5호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할 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교운동부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및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선수 또는 학교운동부의 진흥에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1-05 / 시행일자: 2023-01-05

#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주변 소음발생 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주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주변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학생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권 보장에 기여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음(騷音)”이란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라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2. “생활소음”이란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생활 주변의 소음 배출원에서 지나치게 소음이 발생하여 학생의 정서적 안정 등 교육환경에 뚜렷한 피해가 우려되는 소음을 말한다.
3. “학교주변”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인접 지역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의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소음발생 방지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학교주변에 사업장 및 공사장 등(이하 “사업장 등”이라 한다)을 둔 사업자는 학생의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8의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이하 “규제기준”이라 한다)을 위반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의 책무 등)

제5조(주민의 책무 등) 
① 주민은 교육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가 시행하는 소음방지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장 등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사업장 등 이용 시 평온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소음방지 규제기준을 위반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학교주변 소음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학교주변 소음 저감대책 추진 사항
3. 학교주변 소음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4. 학교주변 소음방지를 위한 계도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주변 소음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학교주변 소음방지를 위한 지원 사업)

제7조(학교주변 소음방지를 위한 지원 사업) 구청장은 학교 주변 소음발생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매년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학교주변 소음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소음의 측정 등)

제9조(소음의 측정 등) 
① 생활소음을 측정하는 경우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음ㆍ진동 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학교주변 소음피해 방지 및 행정지도를 위하여 수시로 소음도를 측정할 수 있다.

## 제10조(이동소음의 규제)

제10조(이동소음의 규제) 구청장은 법 제24조에 해당하는 이동소음원으로 인한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동소음원을 측정하여 이동소음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 시간 등을 정하여 규제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단속 등)

제11조(지도·단속 등) 
① 구청장은 학생의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할 수 있다.
1. 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2. 그 밖에 생활소음으로 인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의 유지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구청장은 학교주변 소음으로 인한 피해 및 학생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상시 단속원을 채용하여 지도·단속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단속 중 소음 측정 거부 등 업무방해 시 고발조치할 수 있다.

## 제12조(관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제12조(관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교주변 소음방지를 위하여 동작관악교육지원청, 동작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협조 요청)

제13조(협조 요청) 
① 구청장은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을 보장하고 소음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구간별·시간대별로 차량통행을 제한하도록 서울특별시 동작경찰서장(이하 “동작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호의 학교주변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동작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소음을 측정하고 학교주변 소음감소를 위한 계도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소음 저감 조치명령 등)

제14조(소음 저감 조치명령 등) 
① 구청장은 사업자가 제11조제1항의 각 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소음정도가 규제기준을 준수하도록 방음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 상태나 개선 완료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였더라도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장비의 사용금지를 명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4 / 시행일자: 2020-12-24

#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내 대학생 및 고등학생에게 행정경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직사회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구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생 아르바이트를 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자격)

제2조(지원 자격) 학생 아르바이트(이하 “아르바이트”라 한다)의 대상은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학생 및 고등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 
2.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 제3조(운영시기)

제3조(운영시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따라 아르바이트를 운영할 수 있다. 
  1. 정기 아르바이트: 매년 학생의 여름 또는 겨울 방학 기간 
2. 수시 아르바이트: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운영방법)

제4조(운영방법)  
① 구청장은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 1개월 전에 아르바이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에 전달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 시 아르바이트를 필요로 하는 부서로부터 필요인원, 근무형태, 근무기간, 근무지 등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 홈페이지에 5일 이상 아르바이트 모집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시 아르바이트의 경우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제5조(신청)

제5조(신청)  
① 아르바이트 지원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이 정한 기한 내에 절차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신청서는 제7조제2항에 따른 근무지 배치 시 활용되며 신청사유, 전공, 희망 분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6조(선발)

제6조(선발)  
①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부서의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발하여야 하며, 모집인원 보다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 다음 각 호의 대상자를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선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그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및 그 자녀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4. 법령에 따른 취업보호대상 및 취업지원대상자 
5. 다자녀 가구의 자녀(3자녀 이상,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기준) 
② 그 밖의 세부적인 선발절차 및 방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등록 및 배치)

제7조(등록 및 배치)  
① 제6조에 따라 선발된 학생(이하 “선발학생”이라 한다)은 등록기간 내에 제2조에 따른 지원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르바이트가 선발학생에게 건설적인 경험이 되고 부서에서의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제4조제2항에 따른 부서 수요조사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 기재 사항을 고려하여 배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프로그램 운영 등)

제8조(프로그램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아르바이트 기간 중 필요시 구정의 주요시책 등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아르바이트와 관련하여 오리엔테이션 및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제9조(증명서 교부 등)

제9조(증명서 교부 등)  
① 구청장은 아르바이트 기간 중 선발학생에게 신분증을 발급하고 사업 종료 이후에는 근무내용이 포함된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분증 및 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발급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보상 지급)

제10조(보상 지급) 구청장은 아르바이트 선발학생에게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지급한다.

## 제11조(표창 및 혜택)

제11조(표창 및 혜택) 구청장은 아르바이트 기간 중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구의 명예를 높인 선발학생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탐방·국제교류·취업 프로그램 참여 등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세칙)

제12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현장체험학습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 기회의 균등한 보장과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현장체험학습”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수학여행, 현장학습, 수련 활동 등을 말한다.

## 제3조(지원 계획)

제3조(지원 계획)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지원 대상자는 현장체험학습 실시일을 기준으로 현재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의 국내외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2. 1일형 현장체험학습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현장체험학습

##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① 지원 사업에 따른 현장체험학습비에 대한 지원 신청은 학교의 장 등이 지원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요청한다. 
②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신청은 현장체험학습 실시일 기준 당해 연도 11월까지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구청장 또는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절차)

제7조(지원 절차)  
① 구청장 또는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적격 여부 
2. 현장체험학습 안내 통지서 
3. 현장체험학습비 납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 
② 동장이 접수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고 제4조의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10일 이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원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 방법 등)

제8조(지원 방법 등)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 금액을 지원 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원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9조(지원 금액)

제9조(지원 금액) 구청장은 학생의 현장체험학습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환수조치)

제10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7 / 시행일자: 2023-12-07

#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언어권 신장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2.7.>
3.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신설 2023.12.7.>
4.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3.12.7.>
5.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제3호에서 이동, 2023.12.7.]
6. “공공기관 등”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동작구”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및 동작구 소속 행정기관과 출연기관, 출자기관을 말한다. 
[제4호에서 이동, 2023.12.7.]
7. “공공시설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동작구가 설치한 공연장·관람장·체육관 등의 시설을 말한다.
[제5호에서 이동, 개정 2023.12.7.]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 등”이라 한다)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2.7.>

## 제4조(농인 등 편의증진)

제4조(농인 등 편의증진)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농인 등의 정보접근과 의사 소통지원을 위하여 청각 및 언어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자막 및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7.>
② 공공기관 등과 공공시설 등은 공공행사, 공공시설이용, 공영방송, 인터넷방송 등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7.>
③ 공공기관 등과 공공시설 등은 한국수어 영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농인 등의 정보 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12.7.>

[제목개정 2023.12.7.]

## 제5조(수어활성화)

제5조(수어활성화) 
① 구청장은 한국수어를 교육하고 보급하는 등 농인 등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7.>
② 구청장은 농문화 육성과 농인 등의 원활한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수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7.>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농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7.>
④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과 공공기관 직원 등의 수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3.12.7.]
⑤ 구청장은 수어통역사 인력확대 및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수어통역사와 수어통역 관련 전문 인력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23.12.7.]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구청장은 농인 등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2.7.>
② 공공기관 등의 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7.>
③ 구청장은 농인 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및 관련 서비스 등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3.12.7.>
④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구청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구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게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 할 수 있다. <개정 2023.12.7.>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7 / 시행일자: 2023-12-07

#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제11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
2. “한방난임치료”란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 극복을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소를 둔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 <개정 2023.12.7.>

## 제5조(사업추진 등)

제5조(사업추진 등)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난임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
2. 한방난임치료 상담,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한방난임치료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방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중복지원 제한)

제7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5조에 따른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4 / 시행일자: 2024-03-14

#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건강 증진과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의약”이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韓醫學)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ㆍ개발한 한방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
2. “한약사”란 한약의 생산[한약재(韓藥材) 재배를 포함한다]ㆍ가공ㆍ제조ㆍ조제ㆍ수입ㆍ판매ㆍ감정ㆍ보관 또는 그 밖에 한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3. “한의약기술”이란 한의약을 포함하여 한약제제(韓藥製劑, 한약을 한방 원리에 따라 제조한 것을 말한다. 이하 제5호에서 같다) 및 한약재 재배(우수 품종 개발을 포함한다)ㆍ제조ㆍ유통ㆍ보관 등 한의약과 관련한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 관련된 기술로서 「한의약 육성법 시행령」제2조 별표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한약”이란 동물ㆍ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ㆍ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生藥)을 말한다.
5. “한약재”란 한약 또는 한약제제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 약재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의약을 육성·발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국가의 시책과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기술 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등)

제4조(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등) 
① 구청장은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한의약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 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제5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2.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3. 한약시장의 지원·육성
4.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6조(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한의약 육성법」 제8조에 따라 구의 실정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의약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한의약 연구의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제도
3.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4. 한의약기술의 진흥 사업
5. 한의약기술의 정보화ㆍ과학화 촉진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③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한의약정책 전담부서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계획 수립의 협조)

제7조(계획 수립의 협조) 구청장은 주요 시책의 추진 방안 및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한의약 육성 사업의 추진 등)

제8조(한의약 육성 사업의 추진 등) 
① 구청장은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사업
2. 한의약기술 진흥, 한의약기술의 정보화ㆍ과학화 촉진 등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사업
3.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4. 한의약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 간의 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 제9조(사무위탁)

제9조(사무위탁)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보조금 등 지원)

제10조(보조금 등 지원) 
① 구청장은 한의약 육성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24 / 시행일자: 2016-11-24

#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접수 및 안내창구의 설치ㆍ운영)

제2조(접수 및 안내창구의 설치ㆍ운영)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집행기관의 장은 구민이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민원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규정된 "민원실"을 말한다)에 별도의 접수 및 안내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집행기관은 문서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호에 규정된 "문서과"를 말한다)에 접수 및 안내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16.11.24>
② 제1항에 따른 접수 및 안내창구는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한다.
1. 정보공개 청구 관련 서식
2. 정보공개 청구방법, 처리절차 및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 편람
3. 공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정보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 온라인장비
③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와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으로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조(행정정보의 공표주기 및 시기 등)

제3조(행정정보의 공표주기 및 시기 등) 
①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행정정보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1회, 반기별, 분기별, 매월 또는 수시로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6.11.24>
② 집행기관의 장은 공표대상 행정정보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11.24>
③ 집행기관의 장은 행정정보 공표의 내용을 행정정보의 형식 또는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토하며, 수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6.11.24>

## 제4조(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 공표 등)

제4조(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 공표 등) 
① 조례 제9조제1항의 비공개대상정보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6.11.24>
② 집행기관의 장은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연 1회 이상 비공개대상정보의 변동사항을 검토하며, 수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6.11.24>
③ 집행기관의 장은 비공개대상정보를 결정하거나 수정하여야 할 경우, 조례 제12조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 제5조(공표방법)

제5조(공표방법) 조례 제2조제7호에 따른 처리부서의 장은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의 행정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동작구보 또는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표한다.

## 제6조(공표매체 관리)

제6조(공표매체 관리) 
① 공표매체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작구보 : 홍보 담당부서
2. 홈페이지 : 홈페이지 관리부서
3. 인 쇄 물 : 처리부서
② 처리부서의 장은 행정정보를 공표매체에 게재요청하기 전에 제1항에서 정한 공표매체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행정정보의 공표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행정정보를 생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집행기관의 장 또는 처리부서의 장이 정한다.

##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 목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개정 2016.11.24>
② 제1항의 정보목록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등록정보를 목록으로 제공하는 경우 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정보공개시스템 상에 공개된 정보목록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정보목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