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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함양군 지능정보화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함양군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된 사항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지능정보사회 기본원칙)

제3조(지능정보사회 기본원칙) 함양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능정보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확산 등 주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서비스의 과의존 예방 및 대처

## 제0조

제2장 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경상남도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④ 주관부서(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의 장은 정보화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지능정보화 추진

## 제6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제6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군수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정보격차 해소,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 등을 위하여 행정·주민생활·산업·복지·교육·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능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 ·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기관·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능정보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 · 단체 및 외국의 기관 · 단체 · 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정보문화의 창달·확산 및 사회변화 대응

## 제8조(정보문화의 창달과 확산)

제8조(정보문화의 창달과 확산) 군수는 정보문화의 확산과 이에 따른 사회변화에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9조(정보격차 해소)

제9조(정보격차 해소) 군수는 주민 누구나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10조(지능정보서비스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제10조(지능정보서비스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유 · 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정보통신제품 보급지원)

제11조(정보통신제품 보급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정보통신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3. 그 밖에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또는 사회적 제약으로 인하여 정보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지능정보화 교육)

제12조(지능정보화 교육)  
① 군수는 주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해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해야한다. 
② 군수는 원활한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 · 장비를 확보해야 한다. 
③ 군수는 지능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

제13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 군수는 주민과 공무원에 대해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해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4조(정보보호)

제14조(정보보호)  
① 군수는 정보를 처리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 또는 이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정보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처리·활용·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요 파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산기기 내에 사용하는 각종 파일을 복사하여 별도의 장소에 분산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국가 정보보안 기본 지침」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6-01-06 / 시행일자: 2016-01-06

# 함양군 지리산둘레길 함양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함양군 지리산둘레길 함양센터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자”란 함양군 지리산둘레길 함양센터(이하 “함양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는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나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2. “현장 책임자”란 운영자의 명을 받아 안내, 시설물 관리, 사용료 징수 등 함양센터를 운영하는 공무원이나 고용인(수탁기관의 임· 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제3조(사용료의 징수)

제3조(사용료의 징수) 조례 제7조에 따른 사용료는 운영자가 징수한다.

## 제4조(사용료 수납)

제4조(사용료 수납) 현장 책임자는 당일 징수한 사용료를 다음 날까지 함양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날이 금융기관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납입할 수 있다.

## 제5조(사용권 발매)

제5조(사용권 발매) 
① 사용권은 현장 책임자가 발매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무료사용권을 발매한다.

## 제6조(사용권의 인쇄  등)

제6조(사용권의 인쇄  등) 
① 사용권은 운영자가 인쇄한다.
② 운영자는 사용권을 별표 1의 검인부에 등재한 후 현장 책임자에게 인도한다.
③ 현장 책임자는 그 날 발매한 사용권을 별표 2의 발매부에 기재하고 매월 1회 이상 운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근무일지 비치·보고)

제7조(근무일지 비치·보고) 
① 현장 책임자는 안전점검 등 근무 상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근무일지에 매일 기록하여야 하고 근 무일지를 매월 1회 이상 운영자에게 보고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② 운영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이용실적을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원상복구 등)

제8조(원상복구 등) 조례 제12조에 따른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은 손실을 입은 시설물이나 수목 등의 복구에 소요되는 당시의 실제 비용으로 한다.

## 제9조(재정보증)

제9조(재정보증) 현장 책임자는 「함양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에 따라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 제10조(예외 규정)

제10조(예외 규정) 수탁기관은 제4조와 제9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6 / 시행일자: 2023-07-06

# 함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함양군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지명 및 해양지명의 제정, 변경과 그 밖에 지명 및 해양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함양군에 함양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7. 6.> 
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3. 7. 6.>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제2조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명의 제정ㆍ변경 또는 조정 
2. 관할 구역 내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 수집과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한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위원수가 전체 위원수의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이 된다. <개정 2022. 12. 29.>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인 이상 
④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⑤ 군수는 제4항의 간사와 서기를 함양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의결이 종료된 때로 한다. [전문개정 2023. 7. 6.]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8조(해촉)

제8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영 87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의 일시 
2. 회의 장소 
3. 안건 등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 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사항 및 진행 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 제10조(지명 조사)

제10조(지명 조사)  
① 제3조에 따른 지명 조사는 함양군 관할 구역 내 법정지명이나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 지명, 지표물 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 
1.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 과정 
2.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이나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3. 국가 기본도상 지명 표기 오류 
③ 각급 행정구역의 경계 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공동 참여할 수 있다. 
1. 지명과 관계된 인접 지방행정기관의 소속 직원 
2. 지명과 관계된 인접 지방행정기관의 지명위원회의 위원 
④ 상급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지명을 공동 조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 제11조(현장조사 등)

제11조(현장조사 등)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그 밖의 중요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1996-01-18 / 시행일자: 1996-01-18

# 함양군 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 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 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6. 1. 18)

## 제2조(사업 및 기준)

제2조(사업 및 기준) 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의 지방공기업대상사업은 별표에 기재된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개정 `96. 1. 18)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29 / 시행일자: 2018-11-29

# 함양군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양군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각급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실과소센터 및 읍면(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8. 9. 19, `99. 3. 12) 
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를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이 소속 공무원의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년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99. 3. 12) <개정 2018. 11. 29.>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오전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99. 3. 12) 
② 업무의 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등)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함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함양군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1.>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 별표 9 제2호에 따라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2. 31.>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에 따른 금액 
2. 전임계약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에 따른 금액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 3의 지급구분표에 따른 금액 
4. 수의직렬 공무원 : 별표 3의2 지급구분표에 따른 금액<호신설 2020. 12. 31.>

##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 규정에 따라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 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0. 12. 31.>

##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서울사무소 등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함양군 외의 지역인 경우에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의 가산금은 별표 5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7 / 시행일자: 2023-04-17

# 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제4조에 따른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

제2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 함양군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를 여행하는 경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12-27 / 시행일자: 2016-12-27

# 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외를 여행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범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범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함양군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월액여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출장 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
2.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경우: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 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① 군수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함양군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를 여행하는 경우 운임 및 숙박비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은 규정에 따르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규정의 조문 중 “소속 장관은”은 “군수는”으로 보고, “소속 장관이”는 “군수가”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의 단서 중 “「공용 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함양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함양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자치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지역사회 개발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우수한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생의 선발과 위탁교육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탁교육”이란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법인, 단체 및 그 기관과 위탁교육 계약을 맺고 희망자를 선발하여 해당 분야별 과정의 전문지식을 습득하거나 연수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위탁교육 분야)

제3조(위탁교육 분야) 우수한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로 한다. 
  1. 지방재정 
2. 지역개발 
3. 보건복지 
4. 일반행정 
5. 환경 
6. 그 밖에 군의 행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탁교육생으로 선발한다. 
  1. 국가관과 직무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 
2.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 
3. 위탁교육에 필요한 학력·경력 등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위탁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군수는 위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탁기관 등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해당 금액을 지원 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6조(의무)

제6조(의무) 위탁교육생으로 선발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위탁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교육 중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수탁기관이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7조(의무위반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제7조(의무위반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① 군수는 위탁교육 중이거나 위탁교육을 마친 위탁교육생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당 위탁교육생으로 하여금 위탁교육에 든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반납하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납액의 산정 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05 / 시행일자: 2025-06-05

# 함양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 학과)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 학과)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대상학과는 군수가 소속 기관의 공무원 수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 제3조

제3조  <삭제 2014. 6.30>

##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선발 예정일 2개월 전에 신문 또는 방송 등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선발대상학교 학과 및 졸업 후 임용가능 직급 
2. 지원자격 
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 
4. 지원요령 
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 
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 
7. 졸업 후 의무 위반시 귀책사항 
8. 기타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자격)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각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인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년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 
3. 지원자가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동일학년 재학생의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인 사람, 대학생의 경우에는 전학기 동일학과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신입생은 동일학과 입학성적이 상위 3할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4.6.30>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의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삭제(2001. 7. 2) 
4.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1통 
5. 삭 제(2001. 7. 2) 
6. 삭 제(2001. 7. 2) 
7. 삭 제(2001. 7. 2)

## 제7조(선발)

제7조(선발)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자격 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 적성 및 품행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한다. <개정 2001. 11. 13, 2014.6.30>

## 제701조(장학생 선발의 공동 실시 및 위탁실시)

제7조의1(장학생 선발의 공동 실시 및 위탁실시) 군수는 장학생 선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상남도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생후보자의 등록, 추천과 선발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6.30>

##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장학생 선발 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한다.

##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군수가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기타 공납금을 합한 금액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영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 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 및 면제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 면제 
2. 공무 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 면제

## 제12조(장학생 관리)

제12조(장학생 관리) 군수는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 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계서류 및 학사관리 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편철하여 보관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관리 기록카드"를 작성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서식)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 상태 통보 및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영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 별지 제8호서식 
2. 영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 별지 제9호서식 
3. 영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 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 발생 통보서" : 별지 제10호서식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15 / 시행일자: 2021-04-15

# 함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함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함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1.「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른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존속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2.「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삭제<다른 조례의 제정에 따른 삭제 2021. 4. 15., 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시 삭제>
4. 「지방재정법」제39조제2항제1호·제2호 및 「함양군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항 <호 신설 2018. 6. 1.>
5. 삭제 [타조례 개정 <2025. 11. 13.>]
6. 그 밖에 재정계획 및 재정운영방향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호의 이동 2017. 3. 15.> <호의 이동 2018. 6. 1.> <호의 이동 2021. 4. 15. 타 조례 제정>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정 성별(性別)이 위촉직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일괄개정 2020. 12. 31.>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제2항의 민간위원은「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하고 공무원은「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
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은 관계 국장·담당관·과장·소장급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지방재정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일괄개정 2020. 12. 31.>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도 심의를 회피하지 않는 경우
2. 심신장애,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운영한다.
③ 정기회의는 제2조제1호와 제2호의 경우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④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척이나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1-02 / 시행일자: 2020-01-02

# 함양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60조에 따른 함양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함양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제60조제3항 및「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에 따른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내용에 대한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제3항에 따른 특수공시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3. 「지방재정법」제37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고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③ 제2항의 민간위원은「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하고 공무원은「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과 재무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6. 11. 11.> <타조례 개정 2018. 6. 1.> <타조례개정 2020. 1. 2.> 
⑥ 위촉직 위원은 민간 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도 심의를 회피하지 않는 경우 
2. 심신장애,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운영한다. 
③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④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척이나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3 / 시행일자: 2023-11-23

# 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보건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23.>

## 제2조(과태료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 부과·징수) 군수는「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 <개정 2023. 11. 23.>

## 제3조(과태료 부과 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 기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11. 23.>

## 제4조

제4조 삭제<일괄개정 2020. 1. 2.>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20 / 시행일자: 2023-04-20

# 함양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함양군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리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할 것 
2. “자율상권구역”이란·법· 제2조제4호·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법· 제15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 
3.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상생·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첨부서류)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첨부서류)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별지 서식에 따른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신청서 
2.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4.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제4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제4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를 말한다.

## 제5조(자율상권구역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제5조(자율상권구역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법제23조제2항에 따라 자율상권조합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상권·전문관리자의 인건비· 
2. 조사·연구비용 (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를 말한다)· 
3.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6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제6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영 제23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상인 
2. 생애 최초 창업자

## 제7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제7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법 제31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 8)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것 
2.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 9)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것 
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 10)에 따른 장외발매소 
4.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 11)에 따른 장외매장

## 제8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제8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호의 사업 수행을 수행하기 위한 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세부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세부시행계획의 변경에 따른 금액이 전체 사업비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다.

## 제9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제9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0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제10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으로서 민간의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자율상권조합에 위탁하여 관리 할 수 있다. 
② 국고보조사업으로 토지등을 취득하고 민간의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의 자부담 비율에 따라 그 소유권을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 할 수 있다. 
③ 토지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군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 및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함양군 물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