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전북특별자치도 소비자 기본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비자기본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와 소비자단체의 역할 등을 규정함과 동시에 소비자 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질적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비자, 사업자, 소비자단체 및 사업자단체 등의 용어 정의는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의무)

제3조(도지사의 의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조에서 규정한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개정 2023. 12. 8.>
1.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2. 소비생활의 향상과 지방물가안정에 관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3.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 육성
4.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위한 각종 정보의 수집과 제공
5. 소비자 안전을 위한 위해 방지 및 사고예방 조치

## 제0조

제2장 소비자 권익의 증진

## 제4조(위해의 방지)

제4조(위해의 방지) 
① 도지사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물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가가 정한 기준을 사업자가 준수하는지 여부를 시험·검사 또는 조사할 수 있다.
1. 물품 등의 성분·함량·구조 등 안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
2. 물품 등을 사용할 때의 지시사항이나 경고 등 표시할 내용과 방법
3. 그 밖에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물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 또는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제5조(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① 도지사는 소비자가 계량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계량실태를 조사하고, 계량의 적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물품 등의 품질개선 및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물품 등의 규격을 조사하고, 규격의 적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소비자교육 및 정보제공)

제6조(소비자교육 및 정보제공)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소비자가 자주성을 가지고 건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주요시책이나 주요 결정사항 등을 홍보하고, 물품 용역 및 소비생활의 합리화에 관한 지식이나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능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소비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의 능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소비자 교육 사업은 소비자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취약계층의 보호)

제7조(취약계층의 보호) 도지사는 어린이·노약자 및 장애인 등 안전취약 계층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소비자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8조(개인정보의 보호)

제8조(개인정보의 보호) 도지사는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소비자정책 수립 및 추진

## 제9조(시행계획의 수립)

제9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22조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소비자정책에 관한 다음 연도의 전북특별자치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행계획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소요비용에 대한 예산편성 등 필요한 재정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10조(추진실적 평가)

제10조(추진실적 평가) 도지사는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0조

제4장 소비자정책위원회

##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소비자권익증진 및 지역물가 안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업유치지원실장이 되며 위원은 환경산림국장,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소비자대표, 사업자대표, 소비자 문제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전문가, 물가안정 관련 기관·단체의 관계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0. 7. 30, 2014. 1. 6, 2014. 10. 22, 2019. 1. 2, 2019. 12. 31, 2022. 10. 21., 2023. 12. 8., 2024. 5. 31.>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 1. 6>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비자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 제110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제11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업체의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 6]

## 제1103조(위원의 해촉)

제11조의3(위원의 해촉)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4. 위원이 제11조의 2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사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위원의 사정으로 본인이 해촉을 위원장에게 신청한 때 
[본조신설 2014. 1. 6]

##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소비자권익 증진과 지방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소비자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비자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소비자단체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 향상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 11. 4.>
② 위원회는 도지사가 결정·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통요금·도시가스요금
2. 그 밖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

## 제13조(위원회 운영)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 11. 4.>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4조(실무위원회)

제14조(실무위원회) 
① 지방물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아래에 물가대책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1. 8. 13.>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기업유치지원실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유관기관 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 7. 30, 2014. 10. 22, 2019. 6. 21, 2019. 12. 31, 2022. 10. 21.>
④ 제12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회의 개최 1주일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 제15조(의견청취)

제15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제12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비자문제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와 소비자 또는 관계 사업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6조(수당)

제16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회의 참석시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 2023. 12. 8.>

## 제17조(안건제출 등)

제17조(안건제출 등) 
① 위원회의 안건은 회의 개최 15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관계부서에 안건과 관련된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관계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0조

제5장 소비자단체 등록 및 지원 등

## 제18조(소비자단체의 등록)

제18조(소비자단체의 등록) 
① 도지사는 소비자단체의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법 제29조 및 영 제23조에 따라 등록하고, 그 등록부를 비치하여 일반에게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단체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였을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4.>

## 제19조(보조금의 지급)

제19조(보조금의 지급) 
① 도지사는 소비자의 건전한 조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 단체 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1>
② 제1항의 보조금지급기준, 절차, 방법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5. 5. 1., 2023. 12. 8.>

## 제0조

제6장 소비자 분쟁의 해결

## 제20조(피해구제기구의 설치 운영)

제20조(피해구제기구의 설치 운영) 
① 도지사는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에 소비생활센터를 설치하고, 시ㆍ군 및 소비자단체로 하여금 소비자상담실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2023. 12. 8.>
② 제1항의 소비자피해구제 기구의 설치·조직·운영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21조(피해구제의 신청)

제21조(피해구제의 신청) 소비자는 물품 등의 가격·품질·안전성·표시·거래조건 등의 하자나 사업자의 법령위반 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를 입은 경우에 행정기관,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에 전화·서신·방문·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제22조(피해구제의 처리)

제22조(피해구제의 처리) 
① 도지사는 제21조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한 경우 교환·환불·수리·해약 등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피해구제는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준용한다.
③ 도지사는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사실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 및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피해구제의 처리기간 및 처리방법,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23조(피해구제 처리의 중지)

제23조(피해구제 처리의 중지) 도지사는 소비자피해구제가 신청된 것 중 당사자간 일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이의 처리를 중지하여야 한다.

## 제24조(분쟁조정 신청)

제24조(분쟁조정 신청) 도지사는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피해구제기구에서 소비자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 제25조(다른 피해구제기구와 협조)

제25조(다른 피해구제기구와 협조) 도지사는 소비자피해구제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 등에 피해구제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는 등 긴밀하게 협조해야 한다.

## 제0조

제7장 보 칙

## 제26조(의견청취·자료의 검사 및 제출요구)

제26조(의견청취·자료의 검사 및 제출요구) 도지사는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서 물품·시설·제조공장·관계서류·그 밖의 물건을 검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27조(수거ㆍ파기 등의 권고 등)

제27조(수거ㆍ파기 등의 권고 등) 
① 도지사는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게 대하여 당해 물품 등의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 또는 제조ㆍ수입ㆍ판매ㆍ제공의 금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7일 이내에 당해 권고를 수락 여부를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 제28조(공표)

제28조(공표) 
① 도지사는 소비자 권익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시험ㆍ검사 및 조사의 내용 <개정 2015. 10. 30>
2. 제27조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그 사실 <개정 2015. 10. 3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표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공표 예정일 10일전까지 그 당사자에게 서면에 의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29조(시행규칙)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 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