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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인제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출금”이란 「인제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정한 소상공인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2. “재단”이란 군수가 추천한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신용 보증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기금의 위탁관리)

제3조(기금의 위탁관리) 
①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출금의 지급 및 채권보전에 관한 사항
2. 대출금의 원리금 회수에 관한 사항
3. 대출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약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금의 위탁수수료는 협약으로 정하되 1% 이내로 한다.

## 제4조(융자대상자 결정기준)

제4조(융자대상자 결정기준) 군수는 융자신청 규모가 융자예정금액을 초과할 때는 조례 제7조의 인제군소상공인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융자대상자 결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제5조(융자계획의 공고)

제5조(융자계획의 공고) 군수는 매년 융자금 총액, 융자한도액, 융자조건, 융자신청절차, 제한업종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신청)

제6조(융자신청) 기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상공인 지원지금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7조(융자대상자 결정 및 통보)

제7조(융자대상자 결정 및 통보) 
① 군수는 융자신청서 접수마감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융자대상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융자대상자와 군 금고에 제1항의 결정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대출시행)

제8조(대출시행) 
① 융자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 금고에 대출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군과 군 금고 간의 협약에 따라 지체 없이 대출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대출신청을 아니하거나 군 금고로부터 보완사항을 통보받고 30일 이내에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출자격이 실효된 것으로 본다.

## 제9조(융자조건)

제9조(융자조건) 
① 기금의 융자한도액은 심의위원회를 거쳐 정하되 1인당 5천만원 이내로 한다.
② 기금의 융자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대출금리는 연 1%로 한다. <개정 2025.10.1.>
1. 2년의 거치기간 후 3년간 균등분할상환
2. 거치기간 없이 5년간 균등분할상환

## 제10조(상환)

제10조(상환) 
① 기금의 대출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경기침체 등의 사유로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기한을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융자기간 또는 연장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거나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회수하는 경우에는 군금고의 연체율에 따라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 제11조(중복 지원의 방지)

제11조(중복 지원의 방지) 기금을 융자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미 받은 대출금의 전액 상환 이전에 다시 융자할 수 없다.

## 제12조(변경사항의 통보)

제12조(변경사항의 통보) 기금을 융자 받은 자는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및 사업계획의 변경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와 군 금고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3조(대장비치)

제13조(대장비치) 기금운용관은 융자금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1. 소상공인 지원기금 출납원장(별지 제4호서식)
2. 소상공인 지원기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3. 소상공인 지원기금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 제14조(기금의 출연)

제14조(기금의 출연) 
① 군수는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재단이 보증하는 경우(이하 “신용보증”이라 한다) 조례 제5조제4호에 따라 신용보증재원으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용보증재원의 출연, 신용보증추천 총액한도 및 신용보증액 등은 신용보증지원 협약으로 정한다.

## 제15조(보증추천 및 심사)

제15조(보증추천 및 심사) 
① 군수는 소상공인 중 담보를 신용보증으로 제공하려는 자를 재단에 보증 추천하되 신규보증에 한한다.
② 군수는 재단의 심사기준을 참작하여 보증추천하고 추천자에 대한 보증심사 및 결정은 재단의 제규정에 따른다.

## 제16조(협조)

제16조(협조) 
① 군수는 보증 추천한 소상공인에 대한 세부사항 등 각종 정보를 재단이 요청하면 관련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공한다.
② 재단은 군수가 보증 추천한 소상공인에 대한 현황자료 등을 요구하면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출하여야 한다.

## 제17조(이차보전)

제17조(이차보전) 제4조부터 제16조까지의 융자금 대출 지원과는 구분되는 이차보전 사업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개정 2025.10.1.>
1.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2년간 대출 이자의 일부를 이차보전할 수 있다.
2. 이차보전율은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경제 여건, 예산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재단에 대한 보증추천과 일반대출의 추천 등은 제4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한다.

## 제19조(그 밖의 사항)

제19조(그 밖의 사항)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그 밖의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인제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제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등의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인제군 소상공인 지원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군금고”라 함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 제3조(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제군 소상공인 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24.12.26.>

## 제4조(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의 육성계획에 따른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의 융자 
2.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비 출연 
3. 소상공인의 대출이자 차액보전 
4.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군수가 관리·운용하며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②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의 운용관과 출납원을 두되 운용관은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출납원은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12.26.> 
③ 군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군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심의위원회의 설치)

제7조(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제군소상공인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관광경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5.1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소속 공무원 
2. 소상공인 대표 
3. 기금운용 및 기금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궐위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회의소집 등)

제12조(회의소집 등)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과반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13조(기금의 융자대상 등)

제13조(기금의 융자대상 등)  
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다. 
1. 인제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자 
2. 1년 이상 세금납부실적이 있는 사업자 
3.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② 기금 융자의 절차, 융자 한도액, 상환조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4조(융자금의 사후관리)

제14조(융자금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기금을 융자 받은 자가 융자 받은 기금을 융자 받을 때에 지정된 용도에 사용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융자를 받은 자는 요구 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을 융자 받은 자가 융자 받은 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융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융자를 취소하고 이를 회수하거나 소급하여 일반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7-31 / 시행일자: 2008-07-31

# 인제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수가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가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증인등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시 출석하는 증인등의 여비, 현지교통비, 식비, 숙박료로 한다.

## 제3조(실비변상액)

제3조(실비변상액) 증인등의 실비변상액은 사건 계류 중인 법원에 증인등으로 신청할 때 당해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 제4조(지급)

제4조(지급) 증인등의 실비변상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당해 법원에 예납함으로써 증인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7-31 / 시행일자: 2008-07-31

# 인제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 또는 인제군수(그 산하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 군이 원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

##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인제군 또는 인제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환송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본안) 1인당 100,000원 이내 <개정 89. 3. 11> 
2. 민사소송(본안) 1인당 100,000원 이내
소액사건 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20,000원 이내 <개정 89. 3. 11> 
3.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인당 20,000원 이내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 안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별도 표창을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7-31 / 시행일자: 2008-07-31

# 인제군 소양호선착장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수가 관리하는 소양호 선착장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
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선착장 시설"이라 함은 소양호 선착장 구역안에 있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외곽시설 : 호안, 도로, 계단 
2. 계류시설 : 잔교, 부잔교, 안벽 
3. 기 타 : 선착장시설용지, 선박상가시설, 수로, 안내시설 등 선착장 부대시설

## 제3조(선착장시설의 위치 등)

제3조(선착장시설의 위치 등) 소양호 선착장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삭제 <2001. 4. 10> 
2. 부평선착장 : 인제군 남면 부평리

## 제4조(사용료의 징수기준 등)

제4조(사용료의 징수기준 등)  
① 선착장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이하 “사용선박"이라 한
다)의 사용자는 사용개시 전일까지 선착장 시설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별표의 기준에 의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의 납부는 월납 선납을 원칙으로 하되 계속 사용시 사용자가 편의에 따라 수월분의 사용
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6월 이상의 사용료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 총액의 1할을
감면할 수 있다.

## 제5조(사용권의 교부 등)

제5조(사용권의 교부 등)  
① 사용료를 납부한 사용 선박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의한 선착장시
설 사용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선박의 사용자는 교부된 선착장시설 사용권을 사용기간 동안 사용선박의 적정한 위치에 부
착하고 운항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료의 감면)

제6조(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용선박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비영업용 선박 
2. 어선, 농선, 비영리 목적의 마을 도선 <개정 2001. 4. 10>

## 제7조(안전관리)

제7조(안전관리)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선박의 정박 및 계박을 거부
할 수 있다. 
  1. 사용선박의 정박 및 계박으로 선착장시설에 타선박이 접안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개정 
2001. 4. 10> 
2. 선박의 정박 및 계박으로 선착장시설의 파손 및 수질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개정 
2001. 4. 10>

## 제8조(선착장시설 사용의 제한)

제8조(선착장시설 사용의 제한) 군수는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용선박에 대하여는 선착장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선착장시설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
의 예에 의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인제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ㆍ토석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ㆍ토석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5,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점용료등을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할 계산한다. 다만, 총점용 또는 사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③ 점용료등을 산정할 때 점용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총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제곱미터로 본다.
④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5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 기간에 대한 당해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⑤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연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할 경우 제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산정된 연간 점용료등을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 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등을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골재채취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 2를 따른다.

## 제4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4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점용료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의 산출물 채취는 그 채취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연 12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하여 분납 이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 등의 경우에는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를 인제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징수)

제5조(징수) 
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    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

## 제6조(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6조(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2.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ㆍ사력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3.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 소하천 등(이하 "소하천등"이라 한다)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등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4. 제3조에 따라 점용료등이 감면한 경우
5. 점용료등을 과오납한 경우

## 제7조(변상금)

제7조(변상금) 
① 「소하천정비법」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한 기간에 대하여 해당 연도별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한 경우 무단으로 점유한 연도의 토지가격을 반영하여 변상금을 징수한다.
③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한 기간이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5년의 범위내에서 합산하여 징수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상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변상금을 낼 수 없을 경우에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7 / 시행일자: 2025-04-17

# 인제군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4조 및 같은 법 제156조 및 개별법령에 따라 인제군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징수대상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인제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 제3조(종류 및 금액)

제3조(종류 및 금액) 수수료 징수대상 및 금액은 별표와 같다. 다만, 행정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 제4조(기준)

제4조(기준) 동일한 증명서를 2통 이상 신청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 제5조(납부방법)

제5조(납부방법) 수수료는 수입증지,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전자시스템민원처리 등에 따라 현금, 신용카드, 전자결제, 전자화폐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6조(수수료의 반환) 납부한 수수료 중 신청 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 또는 훼손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가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선순위자로 한정한다.<2025.4.17.개정>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8. 「5.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가족(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1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12. 재해의 발생 등 인제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3. 관계 법령에서 주민등록자료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 
14. 출생신고된 사람의 초본을 최초 1통 발급하는 경우 
② 지역예비군 중ㆍ소대장과 이ㆍ반장이 관내에서 공부를 열람하는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4호에 따라 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 신청하는 집적회로(IC)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수수료 중 IC칩 비용을 면제한다. 단, 면제받은 자가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수수료를 징수한다. <신설 2025.4.17.> [전문개정 2021.7.8.]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7 / 시행일자: 2018-12-27

# 인제군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 수입증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수입증지”란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받는 수수료로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등의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계기”라 한다)를 통해 전자이미지형태로 발행된 수입증지를 말한다.

## 제3조(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제3조(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①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증지 요금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 제4조(수입증지 사용)

제4조(수입증지 사용)  
① 수입증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 되어야 한다. 
1. 발행기관명 
2. 수입증지 요금 
3. 발행연월일 
4. 계기고유번호 
② 계기 관리 책임자는 사용부서의 장이 된다. 
③ 계기 사용부서의 장은 계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할 경우에는 사용기관명, 사용 장소, 계기고유번호, 사용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등)

제5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등)  
①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며, 모양은 군을 상징하는 도안을 넣을 수 있다. 
② 계기등을 이용하여 수입증지를 사용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규격으로 전자이미지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계기등의 고장으로 수입증지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고무인을 날인하여 발급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발급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6조(수입금의 정산)

제6조(수입금의 정산)  
① 수입증지의 판매대금은 그 다음날까지 군 금고 또는 수납대행점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받은 수입금은 신용카드 결제대행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② 수입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결산 처리하는 경우에는 출력자료로 일일결산 할 수 있다. 
③ 계기의 고장 및 취급 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 으로 처리하되, 결손 처리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일일전표 금액과 결손된 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7조(변상책임)

제7조(변상책임)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3-12-21

# 인제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인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존속기한)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제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1.>

## 제3조(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제3조(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와 같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7조제2항 각 호와 같다.

## 제4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제4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특별회계의 예산 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다만,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 제5조(전용금지)

제5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

## 제6조(예비비)

제6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7조(관리ㆍ운용)

제7조(관리ㆍ운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1 / 시행일자: 2021-11-11

# 인제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농업”이란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작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의 생산ㆍ유통 등 전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등 다양한 첨단기술을 융합한 농업을 말한다. 
3. “스마트팜(Smart Farm)”이란 작물 재배시설이나 축사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제어함으로써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인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내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스마트농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3.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활용 촉진 
4. 스마트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5. 스마트농업의 생산, 유통, 경영 등 추진전략 
6.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 
7.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과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새로운 사항이 있으면 육성계획을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 
2. 스마트농업 생산기반시설 조성, 설치 및 정비 
3.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ㆍ유통 촉진, 경영 확대 
4.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ㆍ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6.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컨설팅 
7. 스마트농업 관련 경영ㆍ유통ㆍ광고ㆍ기술개발 등을 위한 상담 및 기법 개발 
8.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교육 및 컨설팅 지원)

제6조(교육 및 컨설팅 지원)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술 교육훈련 등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스마트농업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국내ㆍ외 선진 스마트농업의 기술 체험 및 견학 등의 교육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스마트팜 지원)

제7조(스마트팜 지원)  
① 군수는 농업의 미래성장산업 가속화를 위하여 최적의 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복합환경제어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팜 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세부적인 내용 및 방법 등은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운영의 위탁)

제8조(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제2항의 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은 「인제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실천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인제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제군민의 안전보장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스토킹 예방에 관한 사항 
2.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3. 스토킹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 근절을 위한 인제군민의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제5조(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군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개발 사업 
2. 스토킹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 
3. 피해자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 사업 
4.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업의 위탁)

제6조(사업의 위탁)  
①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지원 관련 시설, 법률 및 수사기관, 전문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8조(비밀 유지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11 / 시행일자: 2020-09-11

# 인제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마케팅 지원을 통하여 인제군의 스포츠 발전과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지역경제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란 「스포츠산업 진흥법」제2조제1호를 말한다.
2. "스포츠마케팅"이란 스포츠를 매개로 스포츠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스포츠 관련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한 창조적인 교환 활동을 말한다.
3. "전지훈련"이란 신체의 적응력을 개발ㆍ향상하기 위하여 다른 지역으로부터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옮겨와서 스포츠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학교ㆍ단체 등의 훈련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포츠마케팅에 필요  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스포츠마케팅 계획의 수립)

제4조(스포츠마케팅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스포츠마케팅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종 전국(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
2. 스포츠마케팅 시책의 지역사회 붐 조성 및 홍보계획
3. 전지훈련팀 유치 방안 및 지원계획
4. 전지훈련 관련 시설현황 조사 및 정비계획
5. 그 밖에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사항

## 제5조(스포츠마케팅 사무의 민간위탁 등)

제5조(스포츠마케팅 사무의 민간위탁 등) 각종 전국(도) 단위 체육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팀 유치, 군 체육시설의 유지 관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체육회의 지회인 인제군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스포츠마케팅 지원 위원회 설치)

제6조(스포츠마케팅 지원 위원회 설치) 스포츠마케팅 계획의 시행과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제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7조(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전국(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전지훈련팀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스포츠마케팅 행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 군 체육부서 과장, 인제군체육회 사무국장
2. 위촉직 : 스포츠 관련 기자 등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연 2회 이상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스포츠마케팅담당으로 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제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행ㆍ재정적 지원)

제14조(행ㆍ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스포츠마케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전담팀 또는 전담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다음 연도 각종 전국(도) 단위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의 유치ㆍ시설확충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사업자금의 조성 및 관리)

제15조(사업자금의 조성 및 관리) 
① 군의 스포츠마케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2. 체육인사, 기업인 등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성금
3. 그 밖의 수입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자금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인제군체육회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의 성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집한다.
④ 자금은 인제군체육회 명의의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방법으로 관리한다.

## 제16조(자금의 사용)

제16조(자금의 사용)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운용자금의 한도 내에서 사용한다.
1. 체육대회에 필요한 경비
2. 전국(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체육발전 사업에 필요한 경비

##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위탁사무의 운영, 집행, 감독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제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