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0 / 시행일자: 2022-08-10

#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8. 12〉

## 제0조

제2장 시민호민관

## 제2조

제2조 삭제〈2019. 8. 12〉

## 제3조(위촉장 교부)

제3조(위촉장 교부) 시장은 시민호민관(이하 “호민관”이라 한다)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4조(공무원 의제 및 보안대책)

제4조(공무원 의제 및 보안대책) 
① 호민관은 직무와 관련하여「형법」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② 호민관은「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12〉

## 제5조(이해관계에 있는 기업 등)

제5조(이해관계에 있는 기업 등) 조례 제11조제2항에 “시와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체 또는 단체”란 시와 계약관계에 있는 기업체 또는 단체로서 시의 예산집행으로 수익을 얻는 기업체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6조(시민자문단의 구성ㆍ운영)

제6조(시민자문단의 구성ㆍ운영) 
①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른 시민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단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어느 한 성(여성 혹은 남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단장은 호민관이 된다.
③ 위원은 행정 등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호민관이 위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 8. 12〉
⑤ 자문단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⑥ 자문단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조례 제9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다.〈신설 2019. 8. 12〉

## 제7조(자문단의 기능)

제7조(자문단의 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능으로 한다.
1. 고충민원 중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 자문
2. 운영상황보고서(안) 검토
3. 그 밖에 호민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문 등

## 제8조(소자문단)

제8조(소자문단) 
① 호민관은 자문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자문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단장은 호민관이 된다.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① 단장은 제6조와 제8조에 따른 자문단 등에 이해관계인,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의 직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의견청취 및 출석통지서에 따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등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또는 구술로 요구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고충민원의 처리 등

## 제10조(고충민원신청서 등)

제10조(고충민원신청서 등) 
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고충민원신청서에 따르며 호민관은 고충민원 신청의 접수 및 처리상황을 별지 제6호서식의 고충민원사항처리부에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② 고충민원처리 관련 기록물의 관리 및 보관은「시흥시 기록관 운영 규칙」을 준용한다.

## 제11조(고충민원의 대표자 선정)

제11조(고충민원의 대표자 선정) 
① 다수의 신청인이 공동으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중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호민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선정된 대표자는 각기 다른 신청인들을 위하여 그 사안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고충민원의 취하는 다른 신청인 전부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④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신청인들은 그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안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대표자를 선정한 신청인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호민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대표자 선정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9. 8. 12〉

## 제12조

제12조 삭제〈2022. 8. 10〉

## 제13조(신청서의 보완)

제13조(신청서의 보완) 
① 호민관은 고충민원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호민관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호민관은 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 없이는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종결 처리 할 수 있다.

## 제14조(신청의 취하)

제14조(신청의 취하) 신청인은 호민관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별지 제17호서식의 고충민원 취하서로 자신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개정 2022. 8. 10〉

## 제15조(신청인의 의무)

제15조(신청인의 의무)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호민관이 고충민원의 조사를 할 경우 고충민원의 신청인은 사실관계를 충분히 진술하고 적절한 증거를 제시 할 협력의무를 갖는다.
② 고충민원 신청인이 제1항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일방적인 주장만 할 경우에는 조례 제14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6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제16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호민관은 접수된 고충민원을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충민원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만큼 그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9. 8. 12〉

## 제17조(고충민원조사 제외 등 통지)

제17조(고충민원조사 제외 등 통지)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고충민원조사제외통지서를, 고충민원조사가 60일 이상 소요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고충민원처리지연통지서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12〉

## 제18조(반복ㆍ단순 고충민원의 처리)

제18조(반복ㆍ단순 고충민원의 처리) 
① 호민관은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로서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신청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② 호민관은 고충민원 내용이 단순한 사항인 경우에는 시의 관계부서에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제19조(조사실시의 통보)

제19조(조사실시의 통보)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고충사항에 대하여 조사할 경우에는 시의 해당부서에 별지 제9호서식의 고충민원조사통보서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20조(신분증의 휴대 등)

제20조(신분증의 휴대 등) 
① 호민관이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증명서를 휴대하여 관계인 등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발급대장을 비치ㆍ등재하여야 하며, 호민관이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 제21조(고충민원조사결과의 통보)

제21조(고충민원조사결과의 통보) 고충민원의 조사가 완료된 때에는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2. 8. 10〉

## 제22조(합의 권고 및 조정 절차)

제22조(합의 권고 및 조정 절차) 
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합의 권고로 당사자간 합의가 성립된 경우나 당사자간 자발적인 합의가 성립된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한 후 호민관이 이를 확인함으로써 민원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9. 8. 12〉
② 호민관은 조례 제16조제2항의 조정을 위하여 호민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9. 8. 12〉

## 제23조(권고, 의견표명)

제23조(권고, 의견표명) 조례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표명은 고충민원처리서(권고ㆍ의견표명)로 통보한다.〈개정 2019. 8. 12, 2022. 8. 10〉

## 제24조(권고, 의견표명의 재심의)

제24조(권고, 의견표명의 재심의) 시는 조례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표명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호민관에게 그 사유를 기재하여 문서로 통보한다. 이 경우 호민관은 해당 사안을 재심의 할 수 있다.〈개정 2019. 8. 12, 2022. 8. 10〉

## 제25조(시정 등 조치의 통보)

제25조(시정 등 조치의 통보) 
①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시정 등의 조치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권고(의견표명)조치(검토)결과통보서에 따른다.〈개정 2019. 8. 12〉
② 호민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치결과를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고충민원조사결과 조치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한다.
③ 시는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조치결과 통보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시장의 결재를 받아 호민관에게 통보해야 한다.〈신설 2022. 8. 10〉

## 제26조(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제26조(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① 호민관은 조례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른 권고 등에 대한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점검 대상이 되는 시 및 소속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9. 8. 12, 2022. 8. 10〉
1. 관계 서류의 제출
2. 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
3.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직원의 출석ㆍ진술
4. 그 밖에 확인ㆍ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호민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 및 소속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27조(권고, 의견표명 등의 공표)

제27조(권고, 의견표명 등의 공표) 조례 제21조에 따른 권고, 의견표명 또는 통보내용의 공표는 공고에 따른다.〈개정 2019. 8. 12〉

## 제0조

제4장 호민관에 대한 협조ㆍ지원

## 제28조(사무기구 운영 등)

제28조(사무기구 운영 등)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8. 12, 2022. 8. 10〉
1. 사무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직급 및 인원은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다.
2. 사무기구 직원은 호민관의 활동 및 그에 관한 업무를 보좌한다.

## 제29조(전문조사관 채용 등)

제29조(전문조사관 채용 등) 
① 조례 제22조제2항의 전문조사관은 3명 이내로 하되 호민관의 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보고 또는 해당분야의 고충민원 처리에 따른 조사 등의 절차를 수행한다.〈개정 2019. 8. 12, 2022. 8. 10〉
② 전문조사관은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한다.〈개정 2019. 8. 12, 2022. 8. 10〉
〔제목개정 2022. 8. 10〕

## 제30조(공인의 사용)

제30조(공인의 사용) 
① 호민관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각종 문서, 위촉장, 통보서 등에 별도의 공인을 각인하여 사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호민관 공인의 각인 및 사용은「시흥시 공인 조례」및「시흥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 제31조(운영상황의 보고)

제31조(운영상황의 보고) 
① 조례 제24조에 따른 운영상황의 보고는 매년 12월 말까지의 고충민원 처리사항, 자문단 운영 결과, 그 밖의 사항을 집계하여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12〉
② 제1항에 따라 보고한 운영상황은 공고하여야 한다.

## 제32조(운영세칙)

제3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호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