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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평택시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에 거주하는 중고령 중증장애인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영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중고령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의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 1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자립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중고령 중증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택시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1.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
3.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관련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중고령 중증장애인 및 그 가족,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람 등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지원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1. 관내 중고령 중증장애인 실태 추이
2.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소득 현황
3. 중고령 중증장애인 복지 수준 및 공공서비스 현황
4.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시책 수립·추진 현황
5.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욕구 및 생활 만족도
6. 그 밖에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검토하여 지원계획 수립 및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중고령 중증장애인 건강 관리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2. 중고령 중증장애인 돌봄 사업
3. 중고령 중증장애인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사업
4. 중고령 중증장애인 여가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사업
5. 중고령 중증장애인 주거 마련 및 주거환경 개선 사업
6. 중고령 중증장애인 차별 및 폭력 대응체계 구축 사업
7. 중고령 중증장애인 사회활동 참여 촉진 사업
8. 그 밖에 중고령 중증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중고령 중증장애인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중복지원 금지)

제9조(중복지원 금지) 중고령 중증장애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사업을 위하여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평택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여 평택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

제5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중대재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민관협력기구의 구성 등)

제7조(민관협력기구의 구성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해 민관협력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민관협력기구에 중대재해 분야 전문가단을 구성하여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민간협력기구 및 제2항에 따른 전문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중점관리대상)

제8조(중점관리대상)  
① 시장은 평택시가 직접 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② 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9조(컨설팅 지원)

제9조(컨설팅 지원) 시장은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수단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법 제4조, 제5조,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이에 필요한 이행조치 등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평택시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할 수 있다.

## 제11조(자료요청)

제11조(자료요청)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평택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사무의 위탁)

제13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컨설팅 지원 및 제10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 사업을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1 / 시행일자: 2024-04-01

# 평택시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평택시 지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평택시장(이하 “시장”으로 한다)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명위원회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행정자치국장, 문화국제국장, 지명위원회 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의견 청취 등)

제8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의원 
3. 심의·의결사항 
4. 위원 또는 참석자의 발언 내용 
5. 기타 중요한 사항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8조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8 / 시행일자: 2018-12-18

# 평택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택시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각급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제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담당관실·과·소(이하“부서”라 한다), 읍·면· 동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계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 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 관리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 지각, 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이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2.23., 2018.12.18.)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의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18.)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 파견, 전출, 휴직, 정직, 직위해제, 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 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 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등)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31 / 시행일자: 2020-03-31

# 평택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30.)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 보건진료원 포함) : 별표 3의 지급구분표
(조 전문개정 2013.7.30)

## 제3조(1998.01.10.)

제3조 삭제 (1998.01.10.)

## 제4조(장려수당)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7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라 분뇨, 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별표 4”와 같다.  (개정 2013.7.30,2018.3.23.)

## 제5조(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제5조(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영 제14조 별표 9에 따라 경제 자유 구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업무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
[본조 신설 2020.3.3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03 / 시행일자: 2026-03-03

# 평택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6. 10.>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 출장이 필요한 평택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6. 10.>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은 별표 1에 따르며,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3.3.>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영”이라 한다) 별표1제1호다목을 적용한다. <개정 2026.3.3.>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23. 6. 27.>

## 제402조

제4조의2 삭제 <2023. 6. 27.>

##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5. 11. 10., 2016. 12. 19., 2023. 6. 27., 2026. 3. 3.>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 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는“「평택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 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제31조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48조제3항”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으로 본다.
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08. 12. 2.>]

[전문개정 2013. 6. 10.]

## 제6조

제6조 삭제 <1998. 12. 4.>

## 제7조

제7조 삭제 <1998. 12. 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16 / 시행일자: 2020-11-16

# 평택시 지방공무원 임용 후보자 장학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8.)

##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학과)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학과)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학금 및 지급대상 학과는 시장이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급 전망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개정 2018.12.18.)

## 제3조(장학생의 수)

제3조(장학생의 수) 시장은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가급적 연간 1명 이상의 장학생을 선발 육성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장학생으로 적임자가 없을 경우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선발 예정일 2개월전에 신문 또는 방송등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선발대상학교ㆍ학과 및 졸업후 임용가능 직급 
2. 지원자격 
3. 선발기준ㆍ인원 및 방법 
4. 지원요령 
5. 지원서 교부 및 지급액 
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 
7. 졸업후 의무 위반시 귀책 사항 
8. 기타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자격)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8.12.18.) 
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2년이상 재학생 다만,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 
3. 지원자가 신입생인 경우에는 입학성적이, 재학생인 경우에는 지원일의 전학기 학업성적이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의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09.06.) 
  1. 해당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2.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1통 
3. 재정보증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개정 2020.11.16.)

## 제7조(선발)

제7조(선발)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자격 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 적성 및 품행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ㆍ공립학교 신입생 또는 재학생을 우선 선발하고, 선발과정에서 경합자가 생길 경우에는 공무원, 새마을지도자 및 생활보호대상자가족의 자녀순으로 선발순위를 정한다.

##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장학생 선발 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 서식)를 교부한다.

## 제9조(장학금의 지급 범위)

제9조(장학금의 지급 범위) 장학금의 지급 범위는 시장이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기타 공납금을 합한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 제10조(장학금의 지급 신청)

제10조(장학금의 지급 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 이라 한다) 이 영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영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 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게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자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 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면제 
2. 공무 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 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 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 면제

## 제12조(장학생관리)

제12조(장학생관리) 시장은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자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 할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ㆍ선발기록, 장학금 지급 관계서류 및 학사관리 서류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 서식”의 공무원임용 후보장학생관리기록 카드를 작성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 제13조(학사관리등의 업무 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서식)

제13조(학사관리등의 업무 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서식) 장학금의 지급 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 상태통보 및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 중단 사유발생 통보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영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 (별지 제8호서식) 
2. 영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 (별지 제9호서식) 
3. 영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 중단 사유발생 통보서 : (별지 제10호서식)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29 / 시행일자: 2017-06-29

# 평택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9.07.)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이 규칙은 시 소속의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1.09.07.)

## 제3조(근속연수의 계산)

제3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1.09.07.)

## 제4조(지급계획의 수립)

제4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과원의 범위안에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09.07.)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지급일 및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5조(지급신청)

제5조(지급신청) 제4조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09.07.)

## 제6조(지급심사대상)

제6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인이 자진퇴직수당지급의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에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제7조(지급심사기준)

제7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인이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의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8조(지급절차)

제8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수령권의 승계)

제9조(수령권의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인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7 / 시행일자: 2022-11-17

# 평택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라 평택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5.12.18)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평택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 한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8.8.7.) 
2. 특별회계의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8.8.7.) 
3.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8.8.7.) 
4. 삭  제 <2018.8.7.> 
5.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 하도록 규정한 사항 
6. 그 밖에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

제3조 삭  제 <2018.8.7.>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 사회복지, 도시계획 및 개발 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지방재정·용역ㆍ건축ㆍ토목ㆍ환경ㆍ교통 등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 개정 2020.3.31.]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 개정 2020.3.31.]

## 제50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경우 
3. 위원이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간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5.12.18.]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개정 2020.3.31.) 
2.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회의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일으킨 경우 
4.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 
5. 제5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5.12.18) 
6.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호에서 이동, 2015.12.18)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위원에게 송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방재정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지방재정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8.8.7., 2020.3.3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10조(의견의 청취)

제10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0 / 시행일자: 2022-12-20

# 평택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되어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평택시 지방행정동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평택시 지방행정동우회”란 「지방행정동우회법」제5조에 따른 지방행정동우회 평택시분회를 말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평택시 지방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시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3.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4. 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5. 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업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정산보고 등)

제5조(정산보고 등)  
① 동우회는 제4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정산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우회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평택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6.03., 2017.9.29.)

## 제2조(부과·징수)

제2조(부과·징수) 과태료는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 한다.

## 제3조(의견진술)

제3조(의견진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3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1.06.03.)

## 제4조(처분통지 등)

제4조(처분통지 등)  
①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반사실을 조사 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처분 통지서에 과태료 납부서(고지서)등을 첨부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03)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처분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03.) 
③ 시장은 과태료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여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 제5조(부과기준)

제5조(부과기준) 시장은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를 정함에 있어서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목적·방법·결과 등을 고려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1.06.03., 2017.9.29., 2024.09.30.)

## 제6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6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과태료 부과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이의 신청서를 과태료처분통지서를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시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03.)

## 제7조(강제징수)

제7조(강제징수) 시장은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6조에 따른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4조제2항에 따른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1.06.03)

## 제8조(과태료의 귀속)

제8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평택시의 수입으로 한다.

## 제9조(수납부 등)

제9조(수납부 등)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 등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6호서식의 수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1.06.0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8 / 시행일자: 2018-12-18

# 평택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에 따라 설치하는 평택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8.)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평택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와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8.12.18.)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조직·운영등)

제3조(위원회의 조직·운영등)  
① 위원회는 「평택시 건강생활 실천 협의회 운영 조례」에 의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2.18.) 
② 「평택시 건강생활 실천 협의회 운영 조례」 제3조 내지 12조의 규정은  위원회의 조직·운영에 이를 준용하며, 이  경우“협의회”는“위원회”로“회장”은“위원장”으로 본다.  (개정 2018.12.1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7 / 시행일자: 2022-11-17

# 평택시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와 대학이 상호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도시와 대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이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대학협력”이란 시와 대학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사업 및 지원)

제3조(사업 및 지원)  
① 시장은 대학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및 대학 발전을 위한 공공정책 및 협력사업 발굴·추진 
2. 지역의 경제·역사·문화·관광·교육진흥 등에 대한 협력 
3. 그 밖에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학과 협의한 사항 
② 시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대학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협력사업의 발굴·선정)

제4조(협력사업의 발굴·선정)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의 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사업공모 및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된 사업을 평택시 대학협력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회 설치)

제5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대학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대학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협력 발굴사업 우선순위 선정 
2. 대학협력 사업 지원 규모 
3. 그 밖에 대학협력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구성 및 위원의 임기)

제7조(구성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예산업무 담당 실·국장 및 교육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2. 대학교육, 지역사회 발전 등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 운영)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정례회는 매년 1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에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평가 및 사후관리 등)

제13조(평가 및 사후관리 등) 시장은 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 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