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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1 / 시행일자: 2022-08-11

# 창녕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5.8.7.> 
2.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개정 2015.8.7.> 
3.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개정 2015.8.7.>

##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  
① 창녕군수는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안 등 창녕군의회의 의결사항(이하 “의안”이라 한다)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이하 “비용추계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4조(비용추계서 작성 방법)

제4조(비용추계서 작성 방법)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재원조달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은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하여야 한다. 
③ 재원의 조달방안은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한다. 
④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⑤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 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하고,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되,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 제5조(비용추계서의 제출 시기)

제5조(비용추계서의 제출 시기)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비용추계서는 창녕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는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안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8.7.> 
② 제3조제2항 단서조항 및 각 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8.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1-03 / 시행일자: 2017-11-03

# 창녕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녕군 관할구역 내에 설치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창녕군 의용소방대(이하“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재정 지원)

제3조(재정 지원) 창녕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용소방대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지원 
2. 창녕군 기술경연대회 등 소방기술 습득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3. 경상남도 기술경연대회 참가 관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제4조(포상)

제4조(포상) 군수는 화재진압, 구조·구급·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나 의용소방대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11 / 시행일자: 2022-08-11

# 창녕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9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창녕군수는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창녕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위원회의 운영)

제4조(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 회의 소집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바로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군의회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30 / 시행일자: 2023-11-30

# 창녕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 9. 28.,2010. 8. 31., 2020.10.7.>

## 제2조(임명자격)

제2조(임명자격)  
① 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안보관이 투철하고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자이어야 한다. <개정 1994. 1. 7.,2010. 8. 31.> 
1.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자 
2. 리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하고 새마을 정신이 투철한 자 
② 이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당해 리에 거주하는 25세이상인자로 한다. <개정 1994. 1. 7.,2000. 9. 14.> 
③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자가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당해 리에 고정직업을 가진 자를 우선 임명한다.

## 제3조(임명절차)

제3조(임명절차)  
① 이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자를 읍ㆍ면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4. 1. 7.,2000. 9. 14.> 
②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 리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0. 8. 31.> 
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개정 2023. 11. 30.> 
3. 직권남용,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3. 11. 30.> 
4. 해당 행정리 주민의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읍·면장에게 서면으로 교체를 요청하는 경우 <신설 2023. 11. 30.> 
③ 제2항에 따라 이장이 직권으로 면직된 경우 읍·면장은 해당마을 개발위원장에게 통보하여 이장을 선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1. 30.>

## 제4조(구비서류)

제4조(구비서류)  
① 이장에 임명된 자는 임용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읍면장에게 제출한다. 
1. 인사기록 카드 1통 
2. 신원진술서 1통 
3. 삭제<2023. 11. 30.> 
② 삭제<2023. 11. 30.>

## 제5조(임기 및 직무대행)

제5조(임기 및 직무대행)  
① 이장의 임기는 해당 마을총회에서 결정한다. 
② 이장의 유고나 면직 시에는 신임 이장을 임명할 때까지 마을 규약에 따라 선임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1개월 이상 직무대행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마을 규약이 없는 경우에는 읍·면장이 직권으로 새마을지도자를 직무대행자로 임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1. 3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13 / 시행일자: 2017-12-13

# 창녕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창녕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2010. 8.31.,2017.12.13.>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이장은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12.13.]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으로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전문개정 2017.12.13.]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경우에는 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12.13.]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군 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통지는 학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25 / 시행일자: 2022-01-01

# 창녕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 이장의 사기 진작을 위한 이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5. 4. 27.,1999. 10. 7.,2010. 8. 31.,2010. 9. 30.,2018.11.30., 2021.11.25.>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현재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1년 이상 근속한 이장의 자녀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품행이 단정하고 직전 학기 성적이 재적 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 이거나, 직전 학기 성적이 평점 ‘3.0’학점 이상인 학생으로 학교장 또는 총학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다만, 신입생은 입학 전 최종 학기의 성적으로 갈음한다. 
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분야의 시ㆍ군 단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학생 [전문개정 2021.11.25.]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읍장·면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장 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 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학년마다 선정하여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한다.<개정2010. 8. 31.,2010. 9. 30.,2016.12.30.,2018.11.30., 2021.11.25.>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학과 성적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매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30.,2016.12.30.,2018.11.30.> 
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중학생ㆍ고등학생ㆍ대학생 수의 균형, 학교간의 균형, 읍·면간의 균형, 성별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개정2010. 9. 30.,2016.12.30., 2021.11.25.>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그해 읍ㆍ면 이장 정수의 20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1995. 4. 27.,2010. 9. 30.,2016.12.30.,2018.11.30., 2021.11.25.>

##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장학금액 연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일부만 지급할 수 있다. 
  1. 중학생: 20만원 
2. 고등학생: 50만원 
3. 대학생: 100만원 [전문개정 2021.11.25.]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최단시기 내에 이장에게 지급하고 그 내용을 학교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도 있다.<개정 2004.4.16., 2010. 9. 30.,2018.11.30.>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개정 2018.11.30., 2021.11.25.>

## 제8조(지급의 정지)

제8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개정 1995. 4. 27.,2010. 9. 30.,2018.11.30.> 
1. 이장 자격을 상실한 때 
2. 삭제<1995.4. 27.> 
3. 장학생이 휴학 또는 퇴학, 정학 처분을 받았을 때 
4. 장학생이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석차등급이 재직학년 정원의 100분의50 이하이거나 'c'학점 이상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20퍼센트 이하로 떨어지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개정2010. 9. 30.> 
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30.>

##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① 장학금 지급 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3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1 / 시행일자: 2022-08-11

# 창녕군 이장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 6. 3.,2005.2.18.,2010. 8.31.,2016.12.30.,2022.8.11.>

## 제2조(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제2조(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이장의 정수와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창녕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2. 18., 2018. 11. 30.>

## 제2조(이장의 업무)

제2조(이장의 업무)  
① 이장은 리 구역안에서의 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05. 2. 18.> 
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05. 2. 18.,2010. 8. 31.,2018.11.30.> 
1. 지역주민의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 주민간 화합 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과 봉사 [제목개정 2018.11.30.]

## 제3조(복무)

제3조(복무)  
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개정 2005. 2. 18.,2018.11.30.> 
② 이장은 제2조 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5. 2. 18.,2018.11.30.> 
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개정2005. 2. 18.> 
④ 이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수 인계서를 작성하여 리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장, 인수자, 인계자 각1부씩 보관한다. <개정 2005. 2. 18.>

## 제4조(실비변상)

제4조(실비변상)  
①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 수당을 지급하고 월정 수당은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2005. 2. 18., 2018.11.30.> 
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 교육여비, 현장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8. 8. 26.,2005. 2. 18.,2018.11.30.>

## 제5조(편의제공)

제5조(편의제공) 이장은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른 각종 잡부금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상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개정 2005. 2. 18.,2006. 8. 9.,2018.11.30>

## 제6조(장기근속이장 대우)

제6조(장기근속이장 대우) 이장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후 퇴직할 경우 일정 규모의 공로패를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05. 2. 18.>

## 제7조(사기진작)

제7조(사기진작)  
① 이장의 복무활동 중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06. 8. 9.> <개정 2018.11.30.> 
②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이장의 선발표창 및 국내외의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6. 8. 9.> <개정 2018.11.30.> 
③ 이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건강검진비를 2년에 1회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12.26.>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8-07 / 시행일자: 2015-08-07

# 창녕군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0. 8. 31.>

## 제2조(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제2조(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이라 함은 인감 및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 및 주민등록 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 및 주민등록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개정2010. 8. 31.>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군수는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등(이하 "보험" 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2010. 8. 31.>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오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2010. 8. 31 조례 제2006호>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2010. 8. 31.>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2010. 8. 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8. 31.>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군수는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 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2010. 8. 31.> 
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28 / 시행일자: 2025-04-28

#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농과 저출산 등으로 말미암은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추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30., 2017.12.18., 2021.6.1., 2025.4.28.> 
  1. “인구증가시책”이란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인구증가를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2. “출산장려 지원”이란 부모(미혼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으면서 임신, 출산 또는 신생아를 입양한 사람에게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입세대”란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세대를 말한다. 
4.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 
5. “가족”이란 세대 구성원 중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속ㆍ비속, 결혼하지 않은 형제자매를 말한다. 
6. “빈집”이란 6개월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을 말한다. 
7. 삭제 <2021.12.23.>

## 제3조(지원대상 등)

제3조(지원대상 등)  
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구증가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4.28.> 
② 인구증가시책의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창녕군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7.12.18.]

## 제4조

제4조 삭제 <2017.12.18.>

## 제5조

제5조 삭제 <2017.12.18.>

## 제6조(지원 신청 및 지원 절차)

제6조(지원 신청 및 지원 절차)  
①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2021.6.1., 2025.4.28.> 
1. 다음 각 목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 후 주민등록지 관할 읍장·면장에게 제출 
가. 출산장려지원: 출산장려금, 아동양육수당, 다자녀가구 학생 도서구입비 
나. 전입장려지원: 결혼축하금, 전입정착금, 쓰레기종량제봉투, 주민세, 재산세(주택분), 국적취득자 지원금, 전입 현역병 휴가비, 전입고등학생 기숙사비,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자금 지원, 전입세대 전세자금 지원, 창녕군 버킷리스트 인증 
2. 빈집정비 지원금,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 후 주민등록지 관할 읍장·면장에게 제출 
3. 태아 기형 검사 비용 지원: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 후 군수에게 제출 
4. 임산부 교통비 지원: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 후 군수에게 제출 
5. 삭제 
② 읍장·면장은 제1항제1호, 제2호에 따른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련 공부와 현지 확인을 거쳐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 및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제출된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 사항을 결정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읍장·면장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신설 2025.4.28.> 
③ 군수는 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른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 및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 사항을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신설 2025.4.28.> 
④ 군수는 제2항과 제3항의 지원 결과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5.4.28.> 
⑤ 제1항 각 호의 신청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인구증가시책일 경우에는 별도의 지원 신청 및 지원 절차를 정하여 시행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4.28.>

## 제7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7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같은 시책에 대한 지원금을 받는 사람은 수혜금액만큼 제외하고 지급한다.

## 제8조(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

제8조(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  
① 지원대상자가 지원 대상 자격을 잃은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지급분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②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부당하게 지원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 조치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인구증가시책 추진 유공자 또는 관계기관과 단체에 대해 「창녕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8.11.3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07 / 시행일자: 2020-10-07

# 창녕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인재육성을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의 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31., 2020.10.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출연금"이란 재단법인 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이하 "장학재단" 이라 한다) 의 기금조성을 목적으로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2010. 8. 31.,2018.3.28., 2020.10.7.>

## 제3조(출연금)

제3조(출연금) 군은 장학재단에서 인재육성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규모 등을 감안하여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 제4조(출연금의 사용)

제4조(출연금의 사용)  
① 군 출연금의 원금은 목표액이 조성될 때까지 사용할 수 없으며, 장학재단의 기본재산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출연금은 필요시 일부를 장학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0.08., 2020.10.7.> 
② 군 출연금(이자포함)은 장학재단의 정관과 운영세칙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7.>

## 제5조(사업계획서 제출)

제5조(사업계획서 제출)  
① 장학재단이 기금조성에 필요한 출연을 지원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8.>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는 군 출연금, 기부금, 기타 수입금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0.7.>

## 제6조(기금결산서 제출)

제6조(기금결산서 제출) 장학재단은 매 회계 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02조(공무원의 파견 등)

제6조의2(공무원의 파견 등) 군수는 장학재단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장학재단에 파견하거나 장학재단 업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3.28.]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군수는 출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상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상태를 검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0.10.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0 / 시행일자: 2025-03-20

# 창녕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ㆍ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거점지역 사업(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육성, 신활력플러스, 마을만들기)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 
2. “시설물”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기초생활기반, 소득증대 및 경관개선 시설물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설물의 관리ㆍ운영)

제3조(시설물의 관리ㆍ운영)  
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설물을 직접 관리 및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 또는 임대 받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와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에 따른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5.3.20.>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해야 한다. 다만, 사업의 목적, 성질 및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3.20.> 
1.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추진(운영)위원회 또는 위원회에 기초한 10가구 이상이 참여하는 공동사업법인 
2. 시설물이 위치한 지역의 법인으로 구성된 마을회, 영농조합법인, 사회적경제조직

## 제4조(위탁료)

제4조(위탁료) 군수는 시설물 운영에 따른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관리수탁자에게 위탁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5조(관리수탁자의 의무)

제5조(관리수탁자의 의무)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개정 2025.3.20.>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 시설물을 관리할 것 
2.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탁·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을 것 
3. 시설물 관리·운영에 따라 발생되는 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해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할 것

## 제6조(관리자 선임)

제6조(관리자 선임) 관리수탁자는 수탁시설물의 관리주체로서 필요에 따라 시설물별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3.20.> 
1.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관리수탁자가 위탁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창녕군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5. 그 밖에 관련 법령의 개정 또는 공공의 이익 도모를 위하여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 
② 관리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즉시 시설과 장비 등 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5.3.20.> [제목개정 2025.3.20.]

## 제8조(경비 지원)

제8조(경비 지원)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수리나 보수에 필요한 경비 
2.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통신비 및 수도요금 등의 관리유지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9조(이용제한)

제9조(이용제한) 군수 또는 관리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시설물의 개ㆍ보수를 실시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① 관리수탁자는 현금 출납부 등 시설물 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장부와 서류 일체를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5.3.20.> 
②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리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3.20.>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3.2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17 / 시행일자: 2024-10-17

# 창녕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별표6제1호나목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를 정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창녕군에 소재하고, 창녕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는 15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0-26 / 시행일자: 2016-10-26

# 창녕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예방 추진계획을 수립 ·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녕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자살시도자”란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2.“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창녕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창녕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군민은 군수가 시행하는 자살예방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자를 발견한 경우 신고 및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4조(자살예방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4조(자살예방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자살예방기본계획 및 경상남도지사가 수립하는 자살예방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2.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훈련
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자살시도자 및 자살위험자에 대한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
5. 자살예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5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유가족에게 자살예방 및 심리상담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자살 실태조사 및 통계 분석)

제6조(자살 실태조사 및 통계 분석) 
① 군수는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살통계를 효율적으로 수집·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자살예방센터 설치 등)

제7조(자살예방센터 설치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창녕군 자살예방센터(이하“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생명존중 문화조성 및 인식개선 활동
2. 자살 관련 상담 및 치료연계
3. 자살위기 현장출동 및 대응
4. 자살시도자 및 자살유가족 사후관리
5.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6.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
7.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창녕군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두거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제5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자살예방 상담·교육 등)

제8조(자살예방 상담·교육 등) 
①「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7조에 따른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민의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자살예방 등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확보 및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예산 지원)

제9조(예산 지원)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사람 또는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창녕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제3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재해예방을 위한 건축 및 형질 변경등의 행위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7.>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국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5.8.7.>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8.7.,2016.12.30.>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라 함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따른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 행위”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건축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ㆍ기타「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침수위험지구 등”이라 함은 집중 호우 및 태풍 내습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ㆍ유실되거나 축대ㆍ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8.7.>

##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7.>

##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개정 2015.8.7.>
①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8.7.>
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 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8.7.>

##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ㆍ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개정 2015.8.7.>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따른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개정 2015.8.7.>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7-01 / 시행일자: 2015-07-01

# 창녕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녕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0. 8. 31.,2015. 7. 1.>

## 제2조(센터의 위탁운영)

제2조(센터의 위탁운영)  
① 군수는 「창녕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센터의 민간위탁시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개정 2010. 8. 31.,2015. 7. 1.>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중에서 선정한다. <개정 2015. 7. 1.>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위탁법인과 위탁에 필요한 사항 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 
④ 제2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수탁관리재산, 기간, 시설물의 관리, 수탁자의 의무, 책임한계, 권리의무의 양도 및 담보금지, 협약내용의 변경, 해지, 비 용징수 등 필요한 내용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 
⑤ 센터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하자 없이 운영에 적정을 기할 경우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 제3조(등록신청 및 자원봉사증서)

제3조(등록신청 및 자원봉사증서) 조례 제10조에 따른 자원봉사자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고, 조례 제13조에 따른 자원봉사증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

## 제4조(교육훈련수료증의 교부)

제4조(교육훈련수료증의 교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소정의 교육수료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교육수료증을 교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2015. 7. 1.>

## 제5조(비치대장)

제5조(비치대장) 자원봉사센터에는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대장을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1. 교육수료증 발급대장(별지 제4호서식) 
2. 자원봉사활동 희망 및 중계처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3.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별지 제6호서식) 
4.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별지 제7호서식) 
5.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별지 제8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