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18 / 시행일자: 2022-08-18

# 김천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ㆍ징수 및 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제2조(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ㆍ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 1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용ㆍ사용”이라 한다)의 허가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 제1호 및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
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
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
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
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
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 제3조(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제3조(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시장이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수한다.
1. 점용ㆍ사용허가의 기간이 1개년도 이내인 경우: 점용ㆍ사용허가기간에 대한 점용료ㆍ사용료를 해당 점용ㆍ사용허가를 할 때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
2. 점용ㆍ사용허가의 기간이 2개년도 이상인 경우: 처음으로 징수하는 점용료ㆍ사용료는 점용ㆍ사용허가 후 최초로 도래하는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점용료ㆍ사용료를 점용ㆍ사용허가를 할 때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징수하고, 그 이후의 점용료ㆍ사용료는 매 1년마다 징수하되, 징수기간은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장은 징수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토석 모래, 자갈 등 공유수면의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정한 바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를 수 있으며, 점용의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ㆍ사용에 있어서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시기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점용료ㆍ사용료 납입고지서를 보내야 한다.
⑤ 과오납된 가산금의 정산에 대해서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ㆍ사용료”는 “가산금”으로 본다.
⑥ 시장은 점용료ㆍ사용료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제4조(점용료ㆍ사용료의 분할납부)

제4조(점용료ㆍ사용료의 분할납부)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6항 전단에 따라 연간 점용료ㆍ사용료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 잔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분할납부하게 할 때에는 매 회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이를 징수하여야 하며, 연간 점용료ㆍ사용료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ㆍ사용허가(허가기간을 연장하는 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할 때에 점용ㆍ사용허가를 받는 자에게 연간 점용료ㆍ사용료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점용료ㆍ사용료의 분할납부금의 납입기한은 납입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④ 제3항의 분할납부금의 납입고지서 송부에 관하여는 제3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ㆍ사용료”는 “분할납부금”으로 본다.

## 제5조(과오납된 점용료ㆍ사용료의 정산)

제5조(과오납된 점용료ㆍ사용료의 정산) 
① 시장은 점용료ㆍ사용료가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의 가격이 행정관청의 착오로 인하여 다시 결정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부터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는 날까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 제6조(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

제6조(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감면
2. 법 제13조제1항제11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면
3. 법 제13조제1항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발생한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감면

## 제7조(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

제7조(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 시장은 동일인(법 제16조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이전받거나 상속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같은 공유수면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도의 연간 점용료ㆍ사용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100분의 5 증가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점용료ㆍ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 단, 골재채취와 관련한 점용료ㆍ사용료는 그러지 아니한다.

## 제8조(징수의 위임)

제8조(징수의 위임) 시장은 점용료ㆍ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