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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22 / 시행일자: 2015-10-22

# 부산광역시 사상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사상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의 공무원
2.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4. 관할 지역의 주민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구청장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10.22.>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림업무담당주사가 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의무)

제5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민간인이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서약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을 재위촉할 수 없다.

## 제6조(위원의 제척·회피 등)

제6조(위원의 제척·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지역권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으로부터 심의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통지의 방법이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의 심의 의결서는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른다.
⑧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하며,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8조(회의의 진행)

제8조(회의의 진행) 
① 위원회는 회의를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심의결과 통보)

제9조(심의결과 통보)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있는 토지 소유자와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토지 소유자, 관계인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 제11조(현지조사)

제11조(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 사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7 / 시행일자: 2025-03-27

# 부산광역시 사상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산후조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모”란 신생아를 출산한 사람을 말한다. 
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3. “산후조리비”란 산모가 산후조리를 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로 한다. 
  1. 신생아를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출생 신고한 경우 
2. 그 밖에 산후조리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2. 산후조리원 이용 본인부담금 
3. 산후 회복을 위한 병ㆍ의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등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산후조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인이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산후조리비 신청에 대하여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비의 지원신청 및 지급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중복지원 제한)

제6조(중복지원 제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6-09 / 시행일자: 2016-06-09

# 부산광역시 사상구 상징물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구기, 문장(심볼마크), 휘장, 브랜드 슬로건, 캐릭터, 구목, 구화, 구조를 말한다.

##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기, 문장(심볼마크), 휘장 : 별표 1
2. 브랜드 슬로건 : 별표 2
3. 캐릭터 : 별표 3
4. 구목, 구화, 구조 : 별표 4

## 제4조(상징물의 사용)

제4조(상징물의 사용) 
① 구기는 구 또는 구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② 문장(심볼마크), 브랜드 슬로건, 캐릭터는 문서와 시설물 등에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다. 단 브랜드 슬로건과 캐릭터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시 브랜드 시각표시물 표준화 규정집」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③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으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구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구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과 외국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구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그 밖에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휘장수여대장에 수여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상징물의 변경 등)

제5조(상징물의 변경 등) 
① 구청장은 구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업무표장등록을 하여야 한다.

## 제6조(상징물 관리 등)

제6조(상징물 관리 등) 구청장은 상징물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

제7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 
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ㆍ제작
2.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상징물의 사용(변경)승인)

제8조(상징물의 사용(변경)승인) 
①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변경)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사용목적을 위반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그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①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용료,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등은 상호협약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구가 후원하는 사업이나 행사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위반시 조치사항)

제10조(위반시 조치사항)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구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상표법」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3-29 / 시행일자: 2019-03-29

# 부산광역시 사상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에 헌신·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구정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 사상구지회와 그 산하 조직인 새마을 지도자사상구협의회, 사상구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사상구지부를 말한다.
2.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의 추진
2.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3.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교육 및 연수경비
4.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① 새마을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결과를 정산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6.>

## 제5조(예우 및 선양)

제5조(예우 및 선양) ①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어려운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3.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는 국기게양대에 태극기와 새마을기를 병립하여 게양할 수 있다.<2016.11.24.>
③ 국가기념일인 새마을의 날(4월22일)에 새마을 가로기를 게양하는 등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12 / 시행일자: 2026-02-12

# 부산광역시 사상구 새벽별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맞벌이 가정 등 보호자의 출근 전 시간에 소아환자에게 외래 진료를 제공함으로써 진료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내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새벽별어린이병원”이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개설된 의료기관 중, 출근 전 시간(평일 오전 7시부터 9시 사이를 말한다)에 소아환자에게 외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 제3조(지정)

제3조(지정) 
① 구청장은 새벽별어린이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새벽별어린이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새벽별어린이병원의 자격과 기준, 지정 방법과 절차, 진료 시간 등 그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새벽별어린이병원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출근 전 시간 및 연령대별 진료ㆍ운영에 따른 경비
2.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5조(관리)

제5조(관리) 
① 구청장은 새벽별어린이병원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새벽별어린이병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지정 취소 등)

제6조(지정 취소 등) 
① 구청장은 새벽별어린이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부정수급 또는 운영을 미이행한 경우
4.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지정 취소 방법,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새벽별어린이병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지원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새벽별어린이병원 지정 및 지원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인터넷 홈페이지, 부산광역시 사상구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8 / 시행일자: 2017-12-28

# 부산광역시 사상구 생활임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최저임금제를 보완한 생활임금의 지급으로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5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상구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근로자 
2. 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 받은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일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그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때에는 해당 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 제5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제5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3. 생활임금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구의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 
3. 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 
4. 생활임금, 근로조건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5.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생활임금의 결정)

제9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구청장은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에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매년 9월 15일까지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심의한다. 
1. 물가상승률, 근로자의 평균 가계지출 수준 등 경제ㆍ노동 환경 
2.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3.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한 생활임금은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④ 생활임금은 1년 단위로 적용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7 / 시행일자: 2025-03-27

# 부산광역시 사상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피해를 사전 예방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사상구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란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 주택지 등에 인접한 나무로서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해 쓰러짐 등의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하여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사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안전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부산광역시 사상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목표 및 방향 
2. 추진 기간, 실태조사 
3. 우선순위 및 지원 절차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위험수목 처리 지원대상은 구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ㆍ관리하여야 하는 지역 
2. 대규모 사업체 부지 
3. 구가 관리하는 지역을 제외한 공공기관 관리 지역 
4. 매매 등 경제적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이나 인위적 훼손이 우려되는 수목 
5. 그 밖에 구청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건축법」 제42조에 따라 조성된 녹지 내의 수목의 경우 보완 식재 등을 조건으로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위험수목에 대하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슴높이지름 25센티미터 이상인 대형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 
가. 죽은 나무나 마른 가지의 낙하 등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이나 보행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나. 나무줄기 부패목, 병충해 피해목 등 쓰러짐 발생 시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 
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 모양의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경우 
2. 풍수해로 인한 피해 나무의 제거 및 가지치기

## 제7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제6조에 따른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가 위험수목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신청자는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정비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재난 등의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가 필요할 경우 동의서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중복지원 제한)

제8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0 / 시행일자: 2023-10-10

# 부산광역시 사상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질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 선택예방접종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선택예방접종의 지원)

제2조(선택예방접종의 지원)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이하 “선택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대상포진 
2. 사람유두종바이러스 
3. 그 밖에 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① 선택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사상구”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상포진: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2. 사람유두종바이러스: 26세 이하 여성 
3. 구청장이 질병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예방접종 금기사항에 해당하는 사람 
2. 과거에 선택예방접종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 
3. 국가에서 주관하는 무료 예방접종의 대상자

## 제4조(비용지원)

제4조(비용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선택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접종 절차)

제5조(접종 절차)  
① 선택예방접종 지원을 받고자 할 때는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부산광역시 사상구보건소 또는 사상구가 지정한 위탁의료기관에 방문하여야 한다. 
② 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을 받아야 한다. 
③ 접종기관은 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6조(접종업무의 위탁)

제6조(접종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선택예방접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선택예방접종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할구역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원비를 환수해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환수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접종을 받은 경우 
2.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제외자가 접종을 받은 경우 
②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방접종 실시 및 환수대장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 제8조(지원계획의 수립)

제8조(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매년 선택예방접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선택예방접종 계획 인원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선택예방접종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3. 우선접종 대상에 관한 사항 
4.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예방접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9조(선택예방접종에 따른 피해구제 안내)

제9조(선택예방접종에 따른 피해구제 안내) 구청장은 선택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선택예방접종 후 부작용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약사법」에 따른 국가보상 또는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31 / 시행일자: 2021-05-31

# 부산광역시 사상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 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 시세 및 구세를 말한다.
2. "성실납세자"란 선정 기준일(1월 1일로 한다. 이하 같다) 현재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5.31.>
3.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선정 기준일 현재 최근 1년간 구세 납부액이 법인은 5천만원, 개인은 1천만원 이상인 납부자 중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 및 징수유예가 없는 자를 말한다.
4. “우수납세자”란 제2호에 따른 성실납세자로서 연간 법인 1억원, 개인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 납부자 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과 징수유예가 없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 등으로 지원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부산광역시 사상구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으로 한다.
1. 성실납세자
2.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3. 우수납세자

## 제4조(선정방법)

제4조(선정방법)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 기본 조례」제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①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4.30.>
1.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1년간 주차요금 면제
2.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시기에 성실납세자에 대한 표창 수여
3.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4. 우수납세자에 대한 홍보, 그 밖의 행정적 편의 제공
②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인증서와 성실납세자증을 교부하며, 선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성실납세자로 재선정될 수 없다.

## 제6조(명부관리)

제6조(명부관리)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선정취소)

제7조(선정취소)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가 탈세·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즉시 그 지정을 취소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30 / 시행일자: 2019-12-30

# 부산광역시 사상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육기본법」및「평생교육법」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인문자해득교육”(이하 “성인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 능력을 포함한 사회·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2.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성인을 대상으로 성인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 제3조(대상)

제3조(대상) 성인문해교육은 빈곤, 건강 등 사회적ㆍ경제적 이유 등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여 문자해득 교육이 필요한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성인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의 지원ㆍ육성
2. 성인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 지원
3. 성인문해교육 교육과정 및 교육자료의 연구개발 · 보급 지원
4. 성인문해교육 학습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교육 행사 지원
5. 기타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의 공동추진)

제5조(사업의 공동추진) 성인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구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경비의 보조 및 지원)

제6조(경비의 보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평생교육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기관 등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성인문해교육의 인식 확산을 위한 강연, 홍보, 학술회의, 학습동아리 활동
3. 성인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시, 문화행사 등
4.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의 인식 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공유재산의 사용)

제7조(공유재산의 사용)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공유재산의 사용을 요청 받은 때에는 공유재산의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성인문해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성인문해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성인문해교육 기관 간 성인문해교육 발전에 관한 협력 사항
3.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협의회 기능은「부산광역시 사상구 평생교육협의회」에서 대행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부산광역시 사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정에 관한 주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
2. “SNS 서포터즈”란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구”라 한다) SNS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SNS 계정의 개설 및 운영)

제3조(SNS 계정의 개설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주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SNS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재난 또는 재해 관련 정보 등 주민의 안전에 관한 사항
3. 주민생활에 유용한 공공 행정정보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역정보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 의견, 미담 등 주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SNS 운영의 위탁)

제4조(SNS 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SN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2.30.>

## 제5조(게시물의 관리)

제5조(게시물의 관리) 
① 구청장은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SNS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등록을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오타, 오류 등의 입력으로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
9.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 및 장난으로 내용을 반복하여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 제6조(주민참여 행사의 운영 등)

제6조(주민참여 행사의 운영 등) 
① 구청장은 SNS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구정참여ㆍ홍보,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참여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한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축제ㆍ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구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구의 SNS 활성화를 위해  주민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참여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SNS 서포터즈의 위촉 및 운영)

제7조(SNS 서포터즈의 위촉 및 운영) 
① 구청장은 SNS 활성화를 위한 행정 콘텐츠 자료 수집 및 지역소식을 주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SNS 서포터즈를 20명 이내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SNS 서포터즈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SNS 서포터즈는 구정시책 및 행사 홍보, 지역명소 소개,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 등을 수시로 SNS에 게시한다.
④ 그 밖에 SNS 서포터즈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SNS 서포터즈의 해촉)

제8조(SNS 서포터즈의 해촉) 구청장은 SNS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SNS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 제9조(SNS 서포터즈의 지원 등)

제9조(SNS 서포터즈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SNS 서포터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서포터즈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 연수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개인정보 보호)

제10조(개인정보 보호) 구청장은 SNS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SNS 활동을 통해 구정발전에 기여한 주민·단체 또는 공무원 등 에게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또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 선임하는 증인·참고인·감정인 등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1.>

## 제2조(비용의 지급 범위)

제2조(비용의 지급 범위)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 선임하는 증인ㆍ참고인ㆍ감정인 등(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 지급하는 비용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 시 출석하는 증인등의 현지교통비, 식비, 숙박비로 한다. <개정 2024. 12. 31.>

[제목개정 2024. 12. 31.]

## 제3조(비용 지급액)

제3조(비용 지급액) 증인등의 비용 지급액은 사건계류 중인 법원에 증인등으로 신청할 때 해당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1.>

[제목개정 2024. 12. 31.]

## 제4조(지급)

제4조(지급) 증인등의 비용 지급은 제3조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원에 예납함으로써 증인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24. 12. 31.>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또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그 산하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4. 12. 31.> 
1.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구 또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의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담당자와 소송 사무취급공무원 <개정 2024. 12. 31.> [제목개정 2024. 12. 31.]

##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같은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라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개정 2024. 12. 31.>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4. 12. 31.>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ㆍ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 대비해서 결정한다. <개정 2024. 12. 31.>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2. 31.> 
1. 소 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1. 행정소송(본안) : 1인당 100,000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 1인당 100,000원 이내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 : 1인당 20,000원 이내 <개정 2008.12.31> 
3.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 1인당 20,000원 이내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별도 표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17 / 시행일자: 2016-11-17

#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31>

## 제2조(부과자료의 통보)

제2조(부과자료의 통보) 허가처분 부서에게는 「소하천정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점용 및 사용을 허가하였을 때와 무단점용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 허가 및 무단점용 사항을 세외수입 징수부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12.31>

## 제3조(허가증 교부)

제3조(허가증 교부) 허가부서에서는 점용료 등이 납입된 것을 확인한 후 허가증을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

## 제4조(점용료 등의 반환)

제4조(점용료 등의 반환) 
①조례 제7조 단서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반환은 허가의 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계산 반환한다.
②점용료 등의 납부후에 폐천조치되는 소하천에 대한 점용료 등 반환의 경우도 제1항과 같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요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8.12.31., 2016.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