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9-25 / 시행일자: 2015-09-25

# 청도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
전법」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    
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도    
군 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후생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자를 말한다.
5.“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 통기업을 제
외한 자로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
다.
6.“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자금· 구매·판로
·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  지는 사업이나 활동   
을 말한다.
7.“전통시장”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
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 제3조(군의 책무)

제3조(군의 책무) 청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청도군(이하 "군" 이라 한다
)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  거래 질서 유    
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 하고 주민이 스    
스로 참여하여 군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군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군 유통산업이 지
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군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지역유통산업의 추진계획 등

## 제6조(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등)

제6조(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등)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경상   북도지사
가 수립한 경상북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군의 유통산    
업 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
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
5.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6.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  하여 주민
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   
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7조(상생발전의 실태조사)

제7조(상생발전의 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  하기 위하
여 군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형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3.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정보화 및 물류공동화를 통한 상
생발전에 관한 사항
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 제8조(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제8조(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군수는 대형유통기업    과 중소
유통기업 사이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  기업상생발전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위촉하는 자
가. 군 안에서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
나. 군 안의 재래시장, 수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다. 군 안의 소비
자단체의 대표
라. 군 안의 상공회의소 관계자
마. 군 안의 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자
바. 군 안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사. 기타 군 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군 공무원 중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5급 공무원
④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를  관장하
는 6급 공무원으로 한다.
⑤ 협의회는 년 2회 이상 개최하되, 군수는 협의회의 개최주기를 조정  할 수 있
으며 협의회의 소집 등 협의회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      할 수 있다.

## 제9조(협의회의 업무)

제9조(협의회의 업무)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상생발전
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    하거나 중재할 수 있
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상생발전에 관한 공동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효율
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항
4. 군 안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5.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7.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제13조제4항에 관하여 군수의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상생발전촉진 및 전통시장 또는 전
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제10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제10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군수는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
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군수는 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
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  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    
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1.10.7)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사유 및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를 보존하기 위하
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0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취소)

제11조의2(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취소) 
① 군수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이전이나 소멸로 보존할필요성이 상실된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신설2015.9.25)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유로 취소된 전통상업보존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구역의 범위·위치·면적 등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신설2015.9.25)

##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취소 시 고려사항)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취소 시 고려사항) 군수는 제11조 제1항에 따
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취소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일부개정 2015.9.25)
1. 지정·변경·취소 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가의 역사적·전통적 가치(일부개정 2015.9.25)
2. 군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군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 제1202조(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제12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군수는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군내에 있는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 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개정 2013.10.7)
1. 영업시간 제한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 이내로 한다.(개정2013.10.7)
2. 의무휴업일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면지역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3.10.7)
② 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신설 2013.10.7)

## 제0조

제4장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

## 제13조(대규모점포등의 등록)

제13조(대규모점포등의 등록) 
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  구역 안에
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하려는 자(전통상업    
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2. 삭제(2015.9.2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등이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   
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등   
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삭제(2015.9.25)

## 제14조(조건 등의 부과)

제14조(조건 등의 부과) 
① 군수는 제13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 개설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때에 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    
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    
하“조건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건등을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등 개설   사업이 가능
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  소비자의 소비자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 제15조(전통시장 등의 보존활동 및 지원)

제15조(전통시장 등의 보존활동 및 지원) 
① 군수는 군 전통시장 및   중소기업청
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예산    
의 범위에서 기술적·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