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9 / 시행일자: 2023-01-01

#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감사 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및「부산광역시 행정감사 규칙」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하는 행정감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수감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다른 법령·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 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2.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비보조단체

## 제3조(감사의 종류 등)

제3조(감사의 종류 등) 
① 종합감사는 수감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의 중복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에 1회 이상으로 연장할 수 있다.
② 부분감사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한 행정운영사항 및 취약분야의 업무 등에 대하여 수시로 실시한다.
③ 기강감사는 소속 직원의 복무의무 위반이나 비위사실 또는 부조리 요인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수시로 실시한다.

## 제0조

제2장  감사계획의 수립 및 감사실시

## 제4조(감사계획의 수립)

제4조(감사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12월말  까지 다음 연도에 실시할 감사의 종류, 실시시기, 수감기관 등을 명시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1월말까지 수감기관에 알려야 한다.
② 상급기관의 감사계획과 자체 감사계획의 중복사항이 있을 때에는 감사 실시 전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 제5조(감사반 편성 등)

제5조(감사반 편성 등) 
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반장과 반원으로 편성하되, 구의 감사담당공무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감사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청 장이 지명하는 자를 반원으로 추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구민의견 등 수렴)

제6조(구민의견 등 수렴) 
① 구청장은 감사계획을 사전공개하여 수감기관과 관련 있는 감사요망사항을 구민, 단체 등으로부터 접수받아 이를 감사에 반영하거나 감사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접수된 감사요망사항 등을 감사에 반영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사 의견 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전문가 등 감사 참여)

제7조(전문가 등 감사 참여) 
① 구청장은 자체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계 전문가 등에게 감사와 관련된 각종 자문을 받거나 감사에 직접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실시한 감사사항은 소관분야의 감사반원이 정리하여  야 하며 감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처리한 후 그 결과를 감사에 참여한 전문가 등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감사실시 상황보고)

제8조(감사실시 상황보고) 
① 감사반원은 감사 기간 중 개인별로 분담된 사무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일일감사 실시상황을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감사반장은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며 감사종료 후 이를 수합·보관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원은 감사기간 중 감사계획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을 감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  다.

## 제9조(감사의 현지처리)

제9조(감사의 현지처리) 감사반장은 감사실시중 경미한 사항 또는 단시일 내 해당기관에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수감기관의 장에게 즉시 그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현지처리 방법)

제10조(현지처리 방법) 
① 감사반장은 제9조에서 규정에 의하여 감사반원이 제출한 지적사항을 검토한 후 현지처리에 해당되는 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의 현지처리요구서 2부를 작성한다.
② 감사반장은 작성된 현지처리요구서를 별지 제3호서식의 현지처리대장에 등재한 후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수감기관의 장에게 교부한다.
③ 감사반장은 현지처리사항을 감사결과보고에 포함하여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제11조(현지처리의 사후관리)

제11조(현지처리의 사후관리) 현지처리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시공감사

## 제12조(시공감사 목적)

제12조(시공감사 목적) 시공감사는 일반적인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공사에 대하여 사업 시행중에 사전·예방적 지도감사를 실시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예산·인력 등 행정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 제13조(시공감사 대상)

제13조(시공감사 대상) 시공감사의 대상이 되는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부산광역시 행정감사 규칙」에 따른 부산광역시 시공감사 대상인 사업은 제외한다.
1.「건설산업 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자재비를 포함한 공사비가 3억원 이상인 공사
2.「건설산업 기본법」제2조제4호 각 목의 공사로서 자재비를 포함한 공사비가 1억원 이상인 공사

## 제14조(시공감사 요청)

제14조(시공감사 요청) 발주부서의 장은 제13조에 따른 시공감사 대상사업에 대하여 공정률이 50퍼센트 되기 15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시공감사 요청서를 작성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 제15조(시공감사 중점사항)

제15조(시공감사 중점사항) 시공감사의 중점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도서와의 일치시공 및 조잡·부실시공 여부
2. 주요 구조부 시공 상태, 공법 및 현지 여건과의 부합 여부
3. 철근, 레미콘, 골재 등 주요자재의 규격 및 품질관리계획의 적합성 여부
4. 현장대리인, 감리원, 시험사 등 현장 상주 여부
5. 공사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
6. 유관기관과의 협의이행 및 계획공정 추진의 적정성 여부
7. 탄소배출 저감시책 등 친환경 사업 및 성인지도 관련사항
8. 기타 확인점검이 필요한 사항

## 제16조(시공감사의 방법)

제16조(시공감사의 방법) 
① 시공감사는 발주부서의 창의력이나 신속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시공감사를 실시한 공사는  사업변경이 없는 경우 사후 자체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시공감사 대상업무 중 토목·건축·조경·전기·통신 및 기계 등 감사부서의 전문기술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대하여는 해당 기술 인력을 보유한 부서에 시공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신기술·구조계산 등 전문기술분야의 자문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 위 안에서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7조(보고 및 처리)

제17조(보고 및 처리) 
① 감사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감사를 행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발주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를 통보 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시공감사 집행결과보고서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보고 및 처리에 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시공감사처리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 제0조

제4장  감사결과 처리 및 사후관리 등

## 제18조(감사결과에 대한 처리)

제18조(감사결과에 대한 처리) 
① 구청장은 감사결과 시정이 가능한 사항  은 시정, 시정이 불가능한 사항은 주의, 법령·제도상 등의 모순이 있거나 개선을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개선·통보 등 행정상 조치를 하거나 그 사실을 처분할 수 있는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사결과 재정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회수·감액·추징·환부 등의 조치를 하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감사결과 징계에 이르지는 아니하나 관계자의 주의 촉구가 필요한 사항은 주의·훈계 또는 경고 등의 조치를 하거나 그 사실을 처분할 수 있는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의 알림은 별지 제8호서식의 감사결과처분요구서에 지적사항별 위법부당 내용과 조치할 사항, 관련공무원의 책임한계와 문책양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련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제19조

제19조 <삭제, 2020.4.24.>

## 제20조(처분요구사항의 집행)

제20조(처분요구사항의 집행) 수감기관의 장 또는 관련기관의 장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요구 등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 제21조(처리결과의 관리)

제21조(처리결과의 관리) 구청장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은 때에는 관련대장을 정리하고 감사결과처분요구의 집행상황을 전산 등으로 관리한다.

## 제22조(범죄 및 망실훼손 등의 보고)

제22조(범죄 및 망실훼손 등의 보고) 
① 수감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기획감사실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6.19, 2022.12.9.>
1. 소속직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사실이 발견된 때
2. 현금, 물품,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
② 제1항의 보고의 절차 및 범위는 「감사원 사무처리 규칙」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