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4 / 시행일자: 2024-07-01

#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계획)

제2조(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계획)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내용을 담은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활성화계획의 추진 목표 및 방향 
2. 지역건설산업 현황과 건설경기 동향 및 전망 
3. 전년도 활성화계획 추진성과 
4.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방안 
5.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본조개정 2022.12.2.]

## 제3조(추진실적 점검 등)

제3조(추진실적 점검 등)  
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를 위하여 관련 부서에서는 추진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점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점검 : 분기점검 
2. 수시점검 : 필요할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필요한 경우 해당사업 건설업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건설업체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 점검 대상은 청주시에서 발주하는 사업과 인ㆍ허가 등을 받은 민간 건설사업으로 한다.
[본조개정 2022.12.2.]

## 제4조(행정편의와 우대)

제4조(행정편의와 우대)  
① 시장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지역업체 참여를 적극 수용한 업체에게 행정지원에 따른 행정편의와 우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지원의 행정편의와 우대의 범위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시책)

제5조(지원시책)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은 협의회에서 정할 수 있다.

## 제6조(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 방법 등)

제6조(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 방법 등)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설인 대상은 지역건설협회, 관계기관 등에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2.12.2.> 
②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자랑스러운 건설인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

## 제7조(예우 및 지원)

제7조(예우 및 지원) 시장은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자랑스러운 건설인에게 「청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1.22. 2022.12.2.>

## 제8조(예우 및 지원의 중단)

제8조(예우 및 지원의 중단) 제7조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자랑스러운 건설인이 「청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2. 2022.12.2.>

## 제9조(실무협의회 설치)

제9조(실무협의회 설치)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효율적인 방안 마련 및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부서장으로 구성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2.2.> 
② 실무협의회는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 심의 안건의 행정 절차 및 실행 가능 여부와 그 밖의 경미한 안건에 대해 협의한다. <개정 2022.12.2.> 
③ 실무협의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공동주택과장, 회계과장, 도시재생과장, 균형건설과장, 도로시설과장 건축디자인과장, 공공시설과장, 그 밖에 협의 안건 관계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2.12.2. 2024.6.14.> 
④ 삭제 <2022.12.2.> 
⑤ 삭제 <2022.12.2.>

## 제10조(실무협의회 운영)

제10조(실무협의회 운영)  
① 실무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할 경우 소집한다. 
②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실무협의회에서 협의된 내용은 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며, 관련 기관과 해당 부서에 통지하여 적극 이행하도록 유도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갖추어 놓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2 / 시행일자: 2023-09-22

# 청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2.>

##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과태료는 청주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제3조(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9.22.>

## 제4조

제4조 삭제 <2019.11.15.>

## 제5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절차)

제5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9.11.15.]

## 제6조

제6조 삭제 <2019.11.15.>

## 제7조

제7조 삭제 <2019.11.15.>

## 제8조

제8조 삭제 <2019.11.15.>

## 제9조

제9조 삭제 <2015.10.08.>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5-13 / 시행일자: 2022-05-13

# 청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공공기관이 상품(물품, 용역 및 공사)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 상품의 우선구매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관내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으로 1년 이상 관내에 소재한 사업체를 운용한 자를 말한다.
3. “지역상품”이란 제2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구매촉진)

제5조(구매촉진)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내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관내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계획
3. 그 밖에 관내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적용대상 기관)

제6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 행정기관
2. 청주시의회
3.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 제7조(업체 정보의 제공)

제7조(업체 정보의 제공)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시책에 따라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
2. 관내 건설업체 정보
3. 용역ㆍ서비스ㆍ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 제8조(지역상품 우선구매)

제8조(지역상품 우선구매) 
① 시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제6조 해당 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관내 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는 설계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① 시장은 지역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한 부서ㆍ기관 등에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청주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공공구매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10조(공공구매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지역상품의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청주시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소관부서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소관부서 업무 담당 팀장
2. 시 계약총괄 부서의 업무 담당 팀장
3. 그 밖에 우선구매 촉진 시책에 관한 사업부서 담당 팀장
④ 협의회 운영은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여 운영한다.

## 제11조(협의회의 기능)

제11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한다.
1. 지역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기본사항
2. 공공기관의 구매 계획 및 그 실적ㆍ포상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ㆍ소상공인과 구매 기관 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에 필요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5 / 시행일자: 2024-04-05

# 청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을 활성화하여 지역서점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시민의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역서점”이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서점으로 청주시에 주소와 매장을 둔 서점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 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서점이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하고 시민을 위한 지역 문화공간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제4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청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서점 현황 및 여건 
2.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3. 제5조에 따른 지역서점 지원사업의 추진 
4. 지역서점 독서문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청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3조에 따른 청주시 독서문화진흥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지역서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지역서점 지원)

제5조(지역서점 지원)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지역서점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지역서점과 연계된 다양한 독서 관련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 
2. 전시, 공연 등 문화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 문화공간 지원 
3. 협업사업,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활성화를 위한 지원 
4. 지역 도서관 행사와 지역서점 간의 연계 협력 지원 
5. 그 밖에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 제6조(인증제도 운영)

제6조(인증제도 운영)  
①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지역서점 중 인증을 원하는 지역서점을 인증하는 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서점 인증에 필요한 요건, 절차 및 취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충청북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증받은 지역서점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제7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

제7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하는 청주시 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 
2. 지역서점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 
5. 지역서점 인증제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자문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청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7조에 따른 청주시 독서문화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서점 업무 담당 팀장을 간사로 둔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청주시의원 
2. 청주시립도서관 또는 독서문화 진흥 업무 담당부서의 장 
3. 대학의 관련 분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서점 관련 협회나 단체에서 1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해당 협회 또는 단체가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위원회 심의·자문 사항과 관련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담당업무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⑦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 제9조(위원회 운영)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1년에 한 차례 이상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제11조(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시장은 도서를 구매하는 경우 지역서점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서점, 조합 및 단체에 대하여 「청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청주시 지역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9제11항에 따라 청주시 지역안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청주시 지역안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1.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이행에 관한 사항 
2.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이행 및 비상시 대처를 위한 기관 간 협조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지역축제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청주시 부시장, 부위원장은 재난안전관리 업무담당실·국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청주시장이 위촉한다. 
1. 관할 경찰·소방관서 소속 공무원 
2. 청주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2명 
3. 전기·전력·가스·통신·시설물 안전 관련 전문가 
4. 상인단체(「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등을 말한다) 관계자 
5. 그 밖에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협의 또는 심의 종료 후 자동해산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회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 제7조(관계기관 협조요청)

제7조(관계기관 협조요청) 협의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현장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회의 결과의 통보)

제9조(회의 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협의 및 심의된 사항 등을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 세칙)

제10조(운영 세칙)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7-01

# 청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범죄예방 및 법질서 확립으로 안전하고 질서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청주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치안환경을 개선하며 나아가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주시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과 역할)

제3조(기능과 역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주요 시책 
2.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주요 시책 
3. 시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주요 시책 
4. 법질서 확립 공감대 형성을 위한 각종 홍보 
5.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및 반영 
6. 그 밖에 협의회에서 공동 추진하기로 정한 사항

## 제4조(구성 및 선출)

제4조(구성 및 선출)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공동부위원장은 청주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흥덕경찰서장이 된다. <개정 2024.5.1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5.17.> 
1. 청주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2. 흥덕경찰서장, 상당경찰서장, 청원경찰서장 
3.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4. 동부소방서장, 서부소방서장 
5. 협의회 목적에 공감하는 시 관내 기관·단체의 장 
6. 법질서 확립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 
7.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소속기관에서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6.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청주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5.17.>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 치안협의회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2.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협의회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제10조(실무협의회)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청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참여기관·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필요 시 사전협의를 통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지원)

제12조(지원) 시장은 협의회 운영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12 / 시행일자: 2020-06-12

# 청주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ㆍ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ㆍ고시 
3. 지하안전관리의 제도 개선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구성 및 임기)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하안전관리업무 담당실ㆍ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2.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해임 및 해촉 등)

제5조(해임 및 해촉 등)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관계 기관의 소속 직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지하안전관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1-27 / 시행일자: 2015-11-27

# 청주시 직지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주시 직지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청서 등)

제2조(신청서 등)  
① 「청주시 직지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삭제 2015.11.27.> 
4. 상표를 부착할 제품 견본 및 디자인 도면(사진) 
5. 그 밖에 시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해당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용하기 전에 사용부서에서는 직지상표 사용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시장이 직접 주관하여 실행하는 사업 
2. 시장이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

## 제3조(상표의 사용신청 제한)

제3조(상표의 사용신청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의 사용을 신청할 수 없다. 
  1. 상표 사용을 신청하고자 하는 상품의 생산 또는 유통과 관련하여 언론보도, 법원판결 등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경우 
2. 국가 공인 검사기관 등에서 품질 인증을 받아야 할 제품으로써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제4조(사용심사결과 통보 등)

제4조(사용심사결과 통보 등)  
①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심사 후 심사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결과 통보서에 따라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심사결과가 사용 적합인 경우에는 사용신청자는 심사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5조(계약서 내용)

제5조(계약서 내용) 조례 제5조에 따른 상표권 사용계약서의 내용은 별도 계약에 따른다.

## 제6조(사용료의 납부 등)

제6조(사용료의 납부 등) 제5조에 따라 상표를 사용하기로 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서에서 정한 사용료를 계약할 때 한꺼번에 청주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료의 반환)

제7조(사용료의 반환) 계약에 따라 상대방이 납부한 사용료에 대해서는 계약 내용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8조(사용료 부과ㆍ징수)

제8조(사용료 부과ㆍ징수)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표권의 사용료 부과ㆍ징수는 규칙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부과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9조(사용 승인서 교부)

제9조(사용 승인서 교부) 시장은 상표권을 사용하기로 하여 계약을 완료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10조(기록의 관리)

제10조(기록의 관리) 상표권 사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 승인대장을 갖춰 두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세부사항)

제11조(세부사항)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청주시 직지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최초의 금속활자 발명 및 직지세계화 사업의 하나로 「상표법」에 따라 청주시가 소유한 직지상표 관리 및 직지상표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통일적 이미지 활용을 통하여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브랜드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4. 10.>
1. "상표"란 「상표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표장을 말한다.
2. “표장”이란 「상표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표시를 말한다.  <개정 2017.12.29.>
3. "상표의 사용"이란 「상표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규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10.08.  2017.12.29.>
4. "상표권"이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상표법」 제82조에 따라 지식재산처에 등록한 직지상표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개정 2017.12.29.>

## 제3조(상표)

제3조(상표) 상표의 형상(문자, 도형)은 별표 1과 같으며 상표사용물품류는 별표 2와 같다.

## 제4조(상표관련 사업 등)

제4조(상표관련 사업 등)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표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상표등록출원 및 상표권 확보
2. 상표를 활용한 물품의 개발 또는 제작
3. 상표를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5조(상표권 사용)

제5조(상표권 사용) 
① 시의 직지상표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장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 구성ㆍ운영)

제6조(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상표권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련전문가로 청주시직지상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1. 상표사용 계획 및 신청품목에 관한 승인 사항
2. 사용료, 사용범위, 사용내용, 상표사용의 제한 및 취소에 관한 사항<개정 2015.10.08.>
3. 그 밖의 직지명칭 사용 및 상표권 사용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가 직무를 수행한다.
④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직지상표 사용 및 관리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1명 이내
2.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개정 2015.10.08.>
3. 시장이 임명하는 시 공무원 2명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직지업무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제6조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도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장은 상표 심의에 있어서 가벼운 내용이거나 시급할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심의결과는 지체 없이 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제8조(사용료 결정)

제8조(사용료 결정) 상표의 사용료는 100만원 이하로 하며 위원회에서 결정한다.<개정 2015.10.08.>

##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① 제3조에 따라 상표의 형상을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8조의 결정에 따라 계약할 때 한꺼번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상표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1. 시장이 공공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 후원 사업이나 행사를 할 경우
2. 정부기관 등 공공기관과 비영리법인ㆍ사회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3. 사용료에 준하는 금액 이상을 직지세계화 후원금으로 기부할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상표의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상표의 사후관리)

제10조(상표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상표가 사용된 상품 또는 시설물, 사용처 등이 직지의 위상 및 품위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상표권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가 상표를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형태를 바꾸거나 또는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에는「상표법」에 따라 고발조치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상표권 사용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5조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행위로 인하여 직지상표 이미지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1조(상표 사용 전담부서 지정)

제11조(상표 사용 전담부서 지정) 상표의 무분별한 사용을 금지하고 상표 사용의 효율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표사용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모든 부서에서의 상표사용 및 다른 사람, 다른 기관에 대한 허가사항은 사용 전담부서와 협의를 거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제12조(디자인등록 등 협의)

제12조(디자인등록 등 협의) 
① 시가 출원 및 등록한 상표를 소재로 디자인등록을 출원하고자 하는 자는 디자인등록 출원 전에 시장과 협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의 내용은 시와 공동출원 및 공동출자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5.10.08.>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7-01 / 시행일자: 2014-07-01

# 청주시 직지찾기운동 지원사업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존하는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을 찾기 위한 사업과 지원범위를 정함으로써 자발적인 국민 참여 속에 직지찾기운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사업범위)

제2조(사업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국외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이하 “직지”라 한다)찾기운동 사업지원 
2. 직지찾기운동 관련 국제교류ㆍ홍보사업지원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직지가 있는 곳의 결정적 단서를 가지고 청주시에 신고한 자. 
2. 직지를 소장하고 청주시에 신고한 자. 
3. 신고자와 소장자의 개인정보는 비공개로 한다. 
4. 직지를 찾는 데 공헌한 국내·국외 개인이나 단체 
5. 직지찾기를 위하여 청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항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① 직지의 소재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범위와 직지 소장자로부터 기부, 기탁, 구입 등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청주시보상금지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보상금 등 지급 범위를 결정한다. 
② 직지를 찾는 데 든 비용이나 공헌한 자에게는 필요할 경우 사업비를 지원하고 정부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한다. 
③ 그 밖의 시의회에서 의결한 사항과 직지원본 확인을 위한 사전조사 및 전문가 감정, 출장 등에 대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 제5조(위원회 구성ㆍ운영)

제5조(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시의회 의원, 대학교수, 연구위원, 직지관련 기관ㆍ단체 등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은 전문지식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를 한다. 
⑤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할 수 있다. 
1. 재원의 조달, 운용과 결산에 관한 사항 
2. 신고자가 요구하는 보상금을 비롯한 그 밖의 사항(다만, 정당성이 없는 신고자에 대해서는 사전 검증 후 심사여부를 결정한다. 
3. 신고포상금, 보상금 등 지급범위 심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직지찾기운동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제3조, 제4조, 제5조를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한다. 
② 위원회의 개최시기는 직지가 신고 되어 원본으로 공인된 시점으로 한다. 
③ 먼저 신고한 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회의 진행에 참고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지급정지 및 회수)

제7조(지급정지 및 회수) 보상금을 받았거나 보상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경우라도 허위사실이 밝혀지거나 관리상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고발 및 보상금 회수, 지급결정 정지 등을 할 수 있다.

## 제8조(벌칙)

제8조(벌칙) 제3조제3호의 비공개 원칙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위반으로 관계기관에 처벌을 요구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5-01-01

#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을 지원하여 참전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청주시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08., 2024.12.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27.> 
  1.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 “유족”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6ㆍ25전쟁이나 월남전쟁에서 순직한 군경의 유족으로 국가보훈부에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2019.7.19.>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은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하 “유공자 등” 이라 한다)으로 지급일 현재 청주시에 주소를 둔 자로 한다. 다만, 유공자 등이라도 국가보훈부 장관이 법 제79조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지한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5.10.08., 2024.12.27.>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공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개정 2024.12.27.> 
  1. 6.25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월 16만원 지급 <개정 2015.12.24.> <개정 2021.12.24.> 
2. 월남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월 16만원 지급 <신설 2015.12.24.> <개정 2016.11.11.> <개정 2021.12.24.> 
3. 유족에 대한 유족명예수당 월 12만원 지급 <신설 2015.12.24.> <개정 2016.11.11.> 
4.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개정 2015.12.24.> 
5.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5.12.24.>

##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명예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하며 매월 20일 이내(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일)에 지급한다. 
③ 사망위로금은 관계자 및 유족 등(법에 따른 유족 등의 범위를 말한다)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한다.

## 제6조(지원대상자 결정)

제6조(지원대상자 결정)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명예수당 지원대상자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 받은 자에 대하여 제3조에 따라 지급부적격자가 있는지 여부를 지방보훈청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유공자 등에 대하여 매년 1월 중에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개인이나 관련 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  
① 지원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명예수당 등을 환수한다. 이때 사망으로 본인이 반환할 수 없을 경우에는 상속자에게서 환수할 수 있다. 
1. 청주시 관할 구역 외로 전출 또는 사망 등으로 수혜 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급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 제8조

제8조 삭제 <202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