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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17 / 시행일자: 2022-02-17

#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설치된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3. 8.>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3. 8.> 
② 위원은 상임위원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 제3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 및 직무대리)

제3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 및 직무대리)  
① 위원장의 선임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조례」제8조를 준용한다. 
② 위원회는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장의 예에 따라 선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7. 3. 8.>

##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또는 징계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또는 징계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 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또는 징계심사대상의원(이하“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전문개정>

## 제402조(의견수렴)

제4조의2(의견수렴) 위원회는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또는 징계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 제5조(심문)

제5조(심문) 위원회는 심사대상의원과 관련된 의원을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개회일 3일전까지 해당 의원에게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8.>

## 제6조(발언 및 변명)

제6조(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에게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게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7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8조(통고)

제8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 3. 8.>

## 제9조(제척과 회피)

제9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또는 징계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이 겸직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위원회 설치와 회의 운영 등 이 규칙에서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법」과「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 제12조(위임)

제12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07 / 시행일자: 2022-03-07

#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기소되거나 피소된 경우 소송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에 한하여 적용된다.
1.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2.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 등”이라 한다)에서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 <개정 2022. 3. 7.>
3.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여행을 하는 경우
4. 그 밖에 의정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3조(소송비 지원 및 소송결과 제출)

제3조(소송비 지원 및 소송결과 제출) ① 의원이 제2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소송의 피고인이 된 경우에 제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소송비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소송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소송비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비 지원 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④ 소송비 지원 신청은 의장에게 한다.
⑤ 소송비를 지원받은 의원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소송비 환수)

제4조(소송비 환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은 지원받은 비용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1.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2.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② 소송비 환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소송비 환수는 의장이 의원에게 한다.

## 제5조(소송비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소송비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의원의 소송비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에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소송비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소송비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
2. 소송비 지원에 대한 사항
3. 소송비 환수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소송비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요청내용에 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자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소송비 지원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이 확정되면 자동 해산된다.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의원 2명(소송비 신청 의원 제외)
2.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3. 그 밖에 의회 입법·법률고문 등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7조(회의 운영)

제7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둔다.
②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사담당이 된다.

## 제10조(비밀유지의무)

제10조(비밀유지의무) 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9.>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 2., 2022. 3. 7.>

## 제2조(의정활동비)

제2조(의정활동비)  
①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월 950,000원과 보조활동비 월 24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4. 7. 15.> 
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며 임기 개시 월과 퇴직 월에는 재직 날 수대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2. 12. 29.>

## 제3조(월정수당)

제3조(월정수당)  
①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은 2023년에는 월 2,178,810원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각각 직전 연도 월정수당에 직전 연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한 금액을 합산하여 정한다. <개정 2012. 12. 24, 2015. 6. 10, 2017. 3. 6, 2019. 4. 22., 2022. 12. 29.> 
② 제1항의 월정수당은 제2조제2항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 제4조(여비의 지급구분 등)

제4조(여비의 지급구분 등)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9. 4. 22> 
② 제1항에 따라 출장하는 의원에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9. 4. 22., 2022. 3. 7.>

##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을 경우에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7. 1. 2., 2024. 7. 15.>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4. 7. 15.>]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4. 7. 15.>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4. 7. 15.> [제목개정 <2024. 7. 15.>]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 1. 2., 2022. 12. 29.>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22 / 시행일자: 2016-12-22

#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원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배지의 규격·제식 및 색상)

제2조(배지의 규격·제식 및 색상)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배지(이하 ”배지“라 한다)의 규격·제식 및 색상은 별표와 같다.

## 제3조(배지의 제작자)

제3조(배지의 제작자) 배지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장이 제작한다.

## 제4조(배지교부 및 재교부)

제4조(배지교부 및 재교부) ①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②배지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빌려줄 수 없으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하는 의원이 부담한다.

## 제5조(배지패용 요령)

제5조(배지패용 요령)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3-08 / 시행일자: 2017-03-08

#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신분증용지의 색상은 노란색으로 한다. <개정 2017. 3. 8>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장(이하  의장 이 한다)이 발급한다.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8>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개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을 받으려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신분증과 반납등)

제6조(신분증과 반납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할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7-11 / 시행일자: 2016-07-11

#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입법 및 법령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법·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입법·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령 등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등 의회운영 전반에 관한 자문
4. 의회 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5. 그 밖에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등
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거나 자문에 응해서는 아니 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지방의회 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3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③ 고문은 인천광역시부평구 법률고문 직을 겸할 수 없다.

## 제4조(위촉 해제)

제4조(위촉 해제) 의장은 고문의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
3.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6. 그 밖에 위촉 해제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 제6조(운영 등)

제6조(운영 등) ① 의원이 고문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 소속 위원회 전문위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의원, 전문위원 및 각 상임위원회 담당자는 고문에게 자문 등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 의사담당을 거쳐 자문을 의뢰하여야 한다.

## 제7조(자문실적부 비치)

제7조(자문실적부 비치) 제2조제1항에 따라 자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실적부를 의회사무국에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9조(자문료 등 지급)

제9조(자문료 등 지급) 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20만원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고문이 제8조에 따라 회의를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고문이 의회 관련 소송사건을 대리할 경우 그 비용은「인천광역시부평구 소송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 제10조(세부사항)

제10조(세부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07 / 시행일자: 2022-03-07

#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소속 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인공무원 중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떤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ㆍ장비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③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게는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3. 국내ㆍ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근로지원인의 배정은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제공은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7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발주 및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지원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8조(경비의 지급 등)

제8조(경비의 지급 등)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3 / 시행일자: 2024-09-23

#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및 제56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8. 4, 2008. 2. 22, 2017. 1. 2., 2020. 12. 28., 2022. 3. 7.>

## 제2조(개최)

제2조(개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른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한다. <개정 2022. 3. 7.>

## 제3조(연간 회의 총일수 및 회기)

제3조(연간 회의 총일수 및 회기)  <개정 2020. 12. 28.> 
① 연간 회의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시 본회의의 의결로 회의 총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 2.22, 2017. 1. 2., 2020. 12. 28. > 
②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45일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06. 8.  4, 개정 2016. 4. 4. 2020. 12. 28.> 
③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22. 3. 7.>

## 제4조(집회)

제4조(집회)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개정 2006. 8. 4, 2008. 2. 22, 2016. 4. 4, 2017. 1. 2., 2020. 12. 21., 2022. 3. 7.>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첫 번째 월요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 중에 집회할 수 있다.<개정 2000.  9. 25, 2016. 4. 4., 2020. 12. 28., 2024. 9. 23.>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세 번째 월요일에 집회한다. <개정 2007.11.9, 2016. 4. 4., 2020. 12. 28.>

## 제5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제5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조문 신설 2022. 3. 7.]

## 제6조(심의)

제6조(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안의 승인과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00.  9. 25, 2017. 1. 2., 2020. 12. 28., 2022. 3. 7.>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0. 9. 25, 2017. 1. 2., 2020. 12. 28., 2022. 3. 7.>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2. 28.>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5-11-10

#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지원관”이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의회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2. “관리부서”란 정책지원관의 복무 및 사무관리 및 교육훈련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임용 및 배치)

제3조(임용 및 배치) 
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정책지원관을 「지방자치법」제41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제6항에 따라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여 보한다. 다만,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만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0.>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임용된 정책지원관을 사무국에 배치한다.
③ 정책지원관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관계법령과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정책지원관의 직무)

제4조(정책지원관의 직무) 정책지원관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정책 및 의정활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의 수집·조사·분석·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지방자치법」제47조부터 제52조 및 제83조와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 제5조(지휘·감독)

제5조(지휘·감독) 
① 정책지원관은 제4조에 따른 직무를 처리함에 있어 의원의 지휘를 받는다.
② 정책지원관은 제4조 이외의 사무 및 복무 등은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제6조(직무수행의 제한)

제6조(직무수행의 제한) 
① 정책지원관은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
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
4. 선거, 지역구 관리 등과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사적인 사무에 대한 사항
③ 의장은 제2항 각 호 이외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비밀유지 준수)

제7조(비밀유지 준수)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 또는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8조(근무실적평가)

제8조(근무실적평가) 
①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 등을 참고하여 의정기여도, 업무추진실적, 업무처리능력, 청렴도 및 근무태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실적평가를 할 경우 의장은 정확한 기준과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 11. 10.]

## 제9조(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

제9조(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 
① 관리부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6에 따라 정책지원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등의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교육훈련 이수실적을 근무실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19 / 시행일자: 2024-02-19

#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 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청구인명부)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 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청과 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 제9조(공표 방법)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구보ㆍ게시판ㆍ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1조(보정기간)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의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본조신설 2024. 2. 19]

## 제13조(사무협조)

제13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제12조에서 이동<2024. 2. 19.>]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2-17 / 시행일자: 2022-02-17

#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에게 근무상황부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④ 사무국장은 소속 공무원이 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사무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①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사무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에게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은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사무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① 사무국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인계)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사무국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사무국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9조(서류보관 등)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2-17 / 시행일자: 2022-02-17

#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0조

제2장 명예퇴직수당

##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대상자)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대상자)  
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 신분으로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한다.

##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정년잔여기간 등의 계산을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장기근속 공무원 
3. 해당 계급 장기재직 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와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을 따른다.

## 제0조

제3장 조기퇴직수당

## 제9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대상자)

제9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 의장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의 직제와 정원의 개편ㆍ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그 직책이 없어지거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 수당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  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  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 서식)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 (계)급별 과원 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 인원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 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직(계)급의 장기근속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장기근속 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15조(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등)

제15조(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