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경상남도 공공주차장 및 유휴부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 공공주차장 및 유휴부지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ㆍ운영 및 경상남도민 참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현,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지역사회의 이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설비를 말한다.
2.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이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발전을 말한다.
3. “공공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주차장으로서 경상남도와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4. “유휴부지”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및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 옥상, 차량 차고지, 폐ㆍ휴식 시설 부지 중 향후 사용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부지 등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부지를 말한다.
5. “공공기관”이란 「경상남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6. “도민참여형 사업”이란 경상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사업자로 참여하거나 출자하여 그 이익을 공유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주차장 및 유휴부지를 우선 활용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ㆍ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현장 여건, 안전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되 도민참여형 사업을 우선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운영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도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주차장 및 유휴부지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종합계획 수립 등)

제5조(종합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경상남도 공공주차장 및 유휴부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ㆍ운영 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공공주차장 및 유휴부지의 실태조사 및 발굴계획
3. 공공주차장 및 유휴부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실행계획
4. 도민참여형 사업 활성화 방안
5.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계획의 반영 방안
6. 시ㆍ군, 공공기관, 연구기관 및 민간기업 등과의 협력 방안
7. 그 밖에 도지사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ㆍ운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경상남도 에너지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경상남도 지역에너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공공주차장 및 유휴부지의 현황 및 발굴계획
2. 해당연도 지원사업 계획 및 지원 방안
3. 전년도 공공주차장 및 유휴부지의 발굴 현황 및 지원 결과
4. 그 밖에 도지사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ㆍ운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제6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① 도지사는 도의 신축ㆍ증축ㆍ대수선하는 건축물의 공공주차장 및 유휴부지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공기관이 신축ㆍ증축ㆍ대수선하는 건축물의 공공주차장 및 유휴부지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협의할 수 있다.
③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대상 기준, 규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영구시설물 제외)

제7조(영구시설물 제외) 도지사는 공공주차장 및 유휴부지에 설치되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영구시설물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설치 및 철거 시 해당 시설의 고유기능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
2. 철거 시 과다한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지 아니할 것
3. 기술상 철거가 쉽고 철거 후 재활용이 가능할 것

## 제8조(지원사업 등)

제8조(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공공주차장 및 유휴부지를 이용한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주차장 및 유휴부지 정보의 제공
2.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지원
3.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컨설팅, 인허가 등 행정절차
4. 그 밖에 도지사가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
2.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3. 도민참여형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조합
4.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

## 제9조(도민참여형 사업)

제9조(도민참여형 사업) 
① 도지사는 도민참여형 모델을 우선 고려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공공주차장 및 유휴부지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민참여형 사업 운영으로 발생하는 발전 수익은 지분투자 또는 직접투자 등을 통해 사업에 참여한 도민의 배당금, 공익기금 조성, 에너지 복지사업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③ 도민참여형 사업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사업대상 공공주차장 및 유휴부지의 시ㆍ군에 거주하는 도민의 참여가 우선되도록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민참여형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10조(민간 주차장에 관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권고)

제10조(민간 주차장에 관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권고) 
① 도지사는 주차 대수가 80대를 초과하는 주차장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부지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주차장 소유자 등에게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성과평가 및 공개)

제11조(성과평가 및 공개) 
① 도지사는 매년 도와 공공기관의 공공주차장 및 유휴부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실적 및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경상남도의회와 도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성과평가는 발전량, 도민참여율, 수익 배분 현황 등을 포함해야 한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공공주차장 및 유휴부지의 발굴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ㆍ운영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ㆍ군, 공공기관, 연구기관 및 민간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