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4-09-16 / 시행일자: 2014-09-16

# 합천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천군 규제 신고고객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합천군과 기업 간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합천군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 · 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 기준에 따라 합천군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합천군 관계부서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속기관에서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①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미이행에 대한 시정조치의 원칙

## 제5조(헌장의 내용)

제5조(헌장의 내용) 헌장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

## 제6조(헌장의 구성)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장 전문
2. 규제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
3. 규제 신고고객에 대한 불이익이나 차별금지
4. 시정조치
5. 규제 신고고객 의견반영 등

## 제7조(헌장의 개정)

제7조(헌장의 개정) 
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
2. 합천군 행정서비스 헌장 심의위원회 심의 · 확정
3. 헌장 공포 및 시행

## 제8조(헌장의 실천)

제8조(헌장의 실천) 
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업 관련업무 담당 부서장(이하 “담당 부서장” 이라 한다)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③ 담당 부서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군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군보 및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한다.
② 규제 신고고객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장은 규제 신고고객이 보기 쉬운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경남도 지방규제신고 및 고객보호센터 또는「중소기업기본법」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 확인, 조사하고 헌장에 따라 즉시 담당 부서장 및 경남도 지방규제신고 및 고객보호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담당부서장은 헌장에 따라 규제신고 고객께 즉시 시정조치하고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제11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제11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우수공무원에게는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07

# 합천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에 따른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5조(의견제출 방법)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서 보완요구 등)

제6조(의견제출서 보완요구 등)  
① 군수는 제출 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 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 검토)

제7조(의견제출 검토)  
① 군수는 의견제출을 받은 경우 그 의견을 해당 규칙을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이하 “소관 부서”라 한다)에 이관하여 검토하게 하고, 법제담당 부서의 심사를 거쳐 처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사실을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법령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 제8조(의견의 반영)

제8조(의견의 반영) 군수는 검토 결과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군수는 주민이 의견제출 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 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합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합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연구역의 범위 등)

제2조(금연구역의 범위 등) 조례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공원 : 도시공원 경계선 안 <개정 2015.09.23., 2018.12.31.> 
2.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에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 
3.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버스정류소 :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4. 조례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 시설전체부지 
5. 그 밖에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은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 제3조(표지판의 설치 등)

제3조(표지판의 설치 등)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의 설치, 관리기준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 군수는 조례 제6조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 제4조(자원봉사자의 활용)

제4조(자원봉사자의 활용)  
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자원봉사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3년 단위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촉한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 금연자원봉사자의 임무 및 활동요령 
2. 금연홍보 및 캠페인 요령 
3. 금연관련 자료수집 및 통계조사 
4. 기타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5조(과태료 부과대장 관리)

제5조(과태료 부과대장 관리) 군수는 조례 제1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 부과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5-13 / 시행일자: 2019-05-13

# 합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합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9.5.13.> 
  1. "입지보조금"이라 함은 군내에서 제조업,고도기술수반사업, 산업지원서비스업, 물류,연구개발 또는 관광업 등의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시설용지를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액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2. "고용보조금"이라 함은 공장?물류 또는 연구시설(이하“공장시설 등”이라 한다)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상시 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3. "교육훈련보조금"이라 함은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 고용인원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4. "시설보조금"이라 함은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5. "공장시설"이라 함은 공장용지 안에서 물품을 제조,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 구축물 및 기계장치 등을 말한다. 
6. "물류시설"이라 함은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한 복합화물터미널사업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연구시설"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을 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8.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공장시설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에 기계 또는 시설ㆍ장치를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나. 동일한 법인이 기존의 공장시설과 구분되는 회계상 별도로 회계처리될 수 있는 공장시설 또는 기계·시설·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다. 건축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건축물을 인수하여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득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다만, 투자유치위원회는 건축공사의 진척에 따라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9. "이전보조금"이라 함은 도외에 소재하는 공장시설 등을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거나 본점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0. "상시고용인원"이라 함은 당해 공장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 인원을 말한다.

##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① 합천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민원처리의 특례)

제4조(민원처리의 특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할 민원사무의 종류와 처리절차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다.

## 제5조(입지보조금)

제5조(입지보조금)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가의 일부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분양계약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9>

## 제6조(고용보조금)

제6조(고용보조금)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9>

## 제7조(교육훈련보조금)

제7조(교육훈련보조금)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9>

## 제8조(시설보조금)

제8조(시설보조금)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공장을 신설한 때에는 공장등록에 의한 사업개시일부터 1년 6개월이내에, 공장을 증설한 때에는 시설이 준공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9>

## 제9조(국내기업의 지원)

제9조(국내기업의 지원)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5호서식 내지(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이전보조금)

제10조(이전보조금)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공장등록에 의한 사업개시일 또는 본점 이전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9>

## 제11조(기금 융자)

제11조(기금 융자) 조례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보조금정산등)

제12조(보조금정산등)  
① 조례 및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당해연도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한 정산서와 보조금 지원결정서에 명시된 사업진행상황을 다음연도 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보조금정산서가 제출된 때에는 보조금 정산검사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1-01 / 시행일자: 2016-01-01

# 합천군 긴급복지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합천군의 긴급복지지원에 관하여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2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위기상황 중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란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1. 임신, 출산, 아이 양육 등으로 인해 소득활동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 
2. 질병, 부상, 치매, 정신질환, 알코올 중독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가구원을 간호, 보호하여 소득활동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 
3. 주소득자(主所得者)가 학업, 군복무로 인해 소득활동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 
4. 맞벌이 가구원이 실직하거나 실업급여 등을 수령하여도 소득이 가구원의 최저생계비 100퍼센트 이하인 경우 
5. 최근 3개월 이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지·책정제외·신청탈락 가구 
6.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7.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8. 2개월분에 달하는 주택임차료가 체납된 경우 
9.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10.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천막, 폐가, 비닐하우스, 다리 밑, 자동차 등에서 생활하는 경우 
11. 천재지변, 대규모 인명 사고, 전염병 등으로 인한 재난상황이 발생한 경우 
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항목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3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제3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합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기능을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긴급지원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04 / 시행일자: 2021-02-04

# 합천군 긴급재난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재난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재난 극복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긴급재난지원”이란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군민의 생활 안정 등을 위하여 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지원금, 특별위로금, 예방접종, 방역물품, 수송편의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지원금”이란 군민에게 지원하는 현금, 지역화폐, 선불카드 등을 말한다. 
4. “지역화폐”란 긴급재난소득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대한 재난상황에서 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재난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긴급재난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및 방법)

제5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군수는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긴급재난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하고, 지원기준일,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현금, 지역화폐, 선불카드, 예방접종, 방역물품, 수송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 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긴급재난지원 중 지원금을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받을 예정이거나 이미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거나 지원금의 일부를 공제하고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금 지원 중지 및 환수 조치)

제6조(지원금 지원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을 확인한 경우 
2. 지원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9-23 / 시행일자: 2015-09-23

# 합천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3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계획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수렴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9.23>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법 제23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09.23>

## 제3조(주민회의 개최)

제3조(주민회의 개최) 지원대상지역 이장은 주민회의를 통해 리별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제4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① 지원대상지역 읍ㆍ면장은 법에의한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읍ㆍ면장으로 하고, 위원은 지원대상지역 이장과 리별로 주민대표 2명 이상외에 지역군의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회의 임무)

제5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계획 심의.
2. 주민지원사업 신청대상자 지원여부 심의.
3. 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 주민공개

## 제6조(사업계획수립)

제6조(사업계획수립) 
① 지원대상지역 읍ㆍ면장은 위원회에서 사업이 선정되면 사업계획, 위원회 심의결과 및 주민회의결과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읍ㆍ면장이 제출한 사업에 대하여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단 군수가 직접 사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군수는 사업선정 시 주민숙원사업중 우선 순위에 의하여 산정하되,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계획수립 등 통보)

제7조(사업계획수립 등 통보) 
① 군수는 사업계획수립시 및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주민지원사업계획 확정ㆍ통보시 그 내용을 해당 읍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당해 읍ㆍ면장은 제1항에 의한 통보시 해당 이장 및 지원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06 / 시행일자: 2021-08-06

# 합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래연습장업”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2. “교육”이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 재난예방 및 안전,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 
2.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사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연 1회 이상, 총 3시간으로 한다.

##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군수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교육교재)

제5조(교육교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담긴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 
2. 위생교육(친절, 질서, 청결 등에 관한 사항 포함) 
3. 재난 예방 및 안전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6조(교육의 통지)

제6조(교육의 통지) 군수가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이수자 관리)

제7조(교육이수자 관리) 군수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의 유예)

제8조(교육의 유예) 군수는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9조(교육불참자 조치)

제9조(교육불참자 조치)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은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해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4-01-01

# 합천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공단지조성계획에 의거 농공단지의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0.11.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공단지조성사업"이라 함은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단지 내 편입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개설 전기통신시설 등을 말한다. <개정 2020.11.26>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기채자금 보조금 상환금이자 다른 회계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0.11.26>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2조의 농공단지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융자금, 보조금 기반조성비 및 기타 부대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0.11.26>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은 「합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개정 2011.01.28,2014.7.24., 2018.12.31., 2020.11.26., 2022.12.27.>

##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5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1.26.>

## 제7조(금고의 설치)

제7조(금고의 설치)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군수가 지정하는 금고에 설치한다. <개정 2012.12.31., 2020.11.26.>

## 제8조(융자 및 보조)

제8조(융자 및 보조)  
① 군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 내에 입주하여 농촌소득원 개발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을 착수하고자 할 때는 사업자의 자금신청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0.11.26.> 
② 군수가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1. 자금의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 융자금의 지원상환액과 융자한도 이율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등은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20.11.26.> 
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지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채권 관리부를 비치한다. 
⑤ 사업자가 제1항의 자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금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차용증서(보조일 경우 제외)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⑥ 융자금에 대한 이자 및 상환금의 납부고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군수가 발부한다.

## 제9조(융자금의 일시상환)

제9조(융자금의 일시상환) 사업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 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①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② <삭제> <개정 2020.11.26.>

## 제11조(존속기한)

제11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본조신설 2018.12.3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합천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 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진흥 시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4. 15.> 
  1. “농수산물수출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농수산품과 식품 중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나라에 판매하기 위하여 취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1. 8. 6.> 
2. “농산물 수출전문단지”는 중앙정부, 경상남도 및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농산물의 수출촉진을 위해 지정한 단지를 말한다.

## 제3조(군수 및 농어업인의 책무)

제3조(군수 및 농어업인의 책무)  <개정 2016. 4. 15.> 
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산물 및 식품과 수산가공품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어업인, 농어업생산자단체, 식품산업 및 농수산물 수출업을 영위하는 자가 농수산물수출품의 수출촉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시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농어업인은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생산·공급하여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여야 하며, 농어업 수출기반 조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

## 제4조(농수산물수출촉진계획 등 수립·시행)

제4조(농수산물수출촉진계획 등 수립·시행)  
① 군수는 농수산물수출품의 수출촉진을 위하여 농수산물수출촉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수산물수출촉진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수출업체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

제5조(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  
① 군수는 군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농산물 수출전문단지의 지정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지원 
2. 수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 
3. 농수산물수출품 생산 농어업인 및 생산자 조직육성을 위한 지원 
4. 생산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개보수 및 관련 기자재 구입 지원 
5.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와 관련한 연구기관단체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농어업인 및 생산자조직, 수출업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수출농어가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제6조(수출농어가 교육 및 컨설팅 지원)  
① 군수는 수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수출규격에 적합한 농수산물수출품 생산 기술교육 
2. 수출대상국의 검역조건 충족을 위한 생산관리 교육 
3. 수입 바이어(buyer) 및 해외전문가 초청 상담회 개최 지원 
4. 농수산물수출품을 생산하는 농어업인 및 관련업체 종사자의 해외 연수 지원 
5. 수출품 생산 및 경영체에 대한 컨설팅 지원 
6. 농산물 수출전문단지 및 업체간 네트워크 형성지원 
7. 그 밖에 군수가 지속적인 수출경쟁력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1. 8. 6.>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4조에서 정하는 농수산물수출촉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수출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

제7조(수출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  
① 군수는 우리군 농수산물이 해외에서 적극적으로 마케팅이 전개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유통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수산물수출물류센터 설치·운영 
2. 각종 유통관련 물류장비 및 기자재 
3. 수출 주력시장 공략을 위한 전용 브랜드 개발 및 포장재 
4. 수출홍보용 시제품 구입 및 현지 홍보 
5. 과실류 장기저장제 등 수출농수산물의 유통활성화와 관련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수출농산물의 유통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1. 8. 6.> 
② 군수는 신선농수산물 및 수출주력품목의 수출촉진을 위해 생산 농업인과 수출업체에 대해 물류비 등 수출촉진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품목, 지원규모, 지원자금 등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8조(해외시장 개척지원)

제8조(해외시장 개척지원) 군수는 농수산수출품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제농·수특산품 박람회 참가 
2. 현지 판촉행사 개최 
3. 수출유망품목 개발 및 마케팅 
4. 설문조사 등을 통한 소비자 기호도 조사 
5. 그 밖에 군내 농수산물수출품의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 등

## 제9조(수출우수기관 등에 대한 시상)

제9조(수출우수기관 등에 대한 시상) 군수는 적극적인 농수산물 수출시책 추진을 통해 수출증대에 기여도가 높은 수출업체, 농어업인, 생산자조직, 그 밖의 유공자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농수산물수출촉진협의회)

제10조(농수산물수출촉진협의회)  
① 군수는 농수산물 수출촉진 시책의 자문 등을 위하여 합천군농수산물수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농수산물수출촉진 시책에 대한 자문 
2. 농수산물수출촉진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 
3. 그 밖에 군수가 협의회에 부치는 사항 
③ 협의회의 구성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협의회 참석자에 대하여는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합천군 농어촌기본소득 운동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인구감소를 극복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합천군 농어촌기본소득 운동본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기본소득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라 한다)란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어촌기본소득 운동을 통해 인구감소·지방소멸 극복, 균형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합천군민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2. “농어촌기본소득”이란 농어촌에 실제 거주하는 모든 이들에게 매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운동본부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사업 지원 및 범위)

제4조(사업 지원 및 범위) 
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군의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운동본부에 대한 사업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의 개발, 연구 및 학술 활동, 교류 활동 및 각종 행사
2. 홍보, 교육, 세미나, 캠페인, 문화, 출판 사업
③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은 그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5조(표창)

제5조(표창) 군수는 운동본부의 활동에 적극적 참여·협조 및 효과적 수행에 기여한 공적이 큰 군민, 운동본부 회원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합천군 농업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 농업발전 및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과 실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합천군 농업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건의한다. 
  1. 새로운 농업정책 추진 및 성장 동력 발굴에 관한 사항 
2.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경쟁력 강화 방안 
3. 농업 활성화를 위한 농업인 역량개발과 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4. 건강한 농촌조성을 위한 문화, 복지, 교육 등에 관한 사항 
5. 농업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6. 농산물의 차별화, 특산품화, 틈새화 방안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내외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의 위원수가 6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축산·산림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0.5.22.> 
④ 위촉직 위원은 분야별로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 
1. 지역 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장, 생산자 단체장 
2. 지역 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대표, 농산물유통·가공 분야 법인대표, 군의원

## 제4조(위원장 등)

제4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등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당연직 위원,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군수가 위촉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2.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 제6조(분과위원회 등)

제6조(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농정분과 
2. 축산·산림분과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12명 내외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할 경우 위원 및 농업 관련 기관·단체의 직  원 및 회원으로 실무 협의팀을 구성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한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와 농업 정책개발을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촌활력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 제8조(회의 및 운영)

제8조(회의 및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의 요구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시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에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에 보존하여야 한다.

## 제9조(조사 및 연구)

제9조(조사 및 연구)  
① 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토론,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협의 및 건의된 사항의 처리)

제11조(협의 및 건의된 사항의 처리) 군수는 위원회가 협의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정시책의 재원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그 추진상황을 다음 회의에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와 실무협의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 및 실무협의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4-12 / 시행일자: 2013-04-12

# 합천군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와 농업기계이용제고를 위하여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반을 편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6>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농업기술센터에 농업기계 교육관(이하 "교육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반(이하 "순회수리 교육반"이라 한다)을 편성운영한다. <개정 2009.1.6>

## 제3조(사업의 범위)

제3조(사업의 범위)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에 따른 농업기계화 사업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1.6>
1. 순회수리 교육반은 부속품 교환 그 밖의 수리업무를 담당하고 현장농민기술 교육을 병행 실시한다. <개정 2009.1.6>
2. 농업기계 수리는 읍ㆍ면ㆍ리 자연마을 단위로 순회수리하되 기계화 영농단 및 오지마을을 우선한다.
3. 농작업 중 수요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는 현지 출장수리를 한다. <개정 2009.1.6>
4. 교육관 운영으로 찾아온 농가에 대하여는 수리정비 및 실습교육을 병행 실시한다. <개정 2009.1.6>

## 제4조(예산)

제4조(예산) 군수는 순회수리 교육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전부개정 2009.1.6]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순회수리 교육반 운영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관장한다. <개정 2009.1.6>
② 소장은 매년 순회수리 교육반 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개정 2009.1.6>
③ 순회수리 교육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순회교육 차량, 수리용 장비, 공구, 부속품 등을 비치한다. <개정 2009.1.6>
④ 순회수리 계획이외의 농업기계 수리는 수리반 업무를 감안하여 효율적으로 실시한다.
⑤ 소장은 사후봉사를 업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이나 단체와 협의하여 순회수리 교육반 운영에 동참하도록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 지원 대가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1.6>
⑥ 순회수리 교육반 요원은 농기계 담당자와 농업기계 분야 자격증을 보유한 수리 보조원 등으로 편성 운영한다. <개정 2009.1.6>

## 제6조(부속품 및 수수료)

제6조(부속품 및 수수료) ① 농업기계 수리에 필요한 부속품은 순회수리 교육반이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입원가에 상응하는 대금을 받고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6>
② 당일 수리에 소요되는 부속품 대금은 구입시 가격으로 징수하되 농가당 70,000원 이하는 징수하지 아니하고 그 초과금액만 징수한다. 다만, 농가로부터 출장 접수를 받아 수리에 소요되는 부속품 대금은 전액징수 한다. <개정 2005.1.6, 2009.1.6>
③ 농업기계 수리에 필요한 부속품 원가외의 수수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부속품 대금은 고지서를 발부받아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납부한다. <개정 2009.1.6, 2013.4.12>
⑤ 순회수리 교육반 요원은 부속품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사업수행 중 파손 등으로 불용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소장의 결재를 득한 후 불용처분한다. <개정 2009.1.6>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