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8-09 / 시행일자: 2017-08-09

# 부산광역시 이장·통장연합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운영과 주민복리 증진을 원활하게 연계하고 주민화합으로 지역발전에 헌신·봉사하는 이장·통장연합회의 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산광역시 이장·통장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구·군의 이장·통장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2. “연합회원”이란 연합회의 회원인 이장·통장을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연합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주민에 대한 시정홍보사업 
2. 연합회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활동 
3. 그 밖에 연합회원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포상)

제4조(포상)  
① 시장은 연합회원에 대한 격려와 사기 진작을 위하여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연합회는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6조(사업실적 보고)

제6조(사업실적 보고) 연합회는 사업완료 후 지체 없이 사업실적 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07 / 시행일자: 2024-08-07

# 부산광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이차전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장과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차전지”란 외부의 전기에너지를 화학에너지의 형태로 전환하여 저장하는 장치로서 적합한 사용 수명을 가지고 충전 및 방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전지를 말한다. 
2. “이차전지산업”이란 이차전지의 제조와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등 이차전지에 쓰이는 소재·부품·장비의 생산 및 사용된 이차전지의 재사용, 재활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차전지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하여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차전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이차전지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이차전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이차전지산업의 국내외 환경 동향 및 시장 전망 
3. 이차전지 지역 산업 생태계 현황 분석 및 조성 방안 
4. 이차전지 부문별 추진전략 및 세부 추진과제 
5.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술력 향상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이차전지 기업의 성장·지원 전략에 관한 사항 
7.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차전지산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업 및 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육성 및 지원)

제7조(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이차전지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업 유치 및 육성 지원 
2. 이차전지 산업단지의 조성 및 기반 시설 구축 
3.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술개발 
4. 국내외 이차전지산업 투자유치 및 국제교류 
5. 그 밖에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이나 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용수 및 전력 지원)

제8조(용수 및 전력 지원) 시장은 산업단지 등에 입주하는 이차전지 기업 및 관련 연구기관에 용수 및 전력의 원활한 공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전문인력 양성)

제9조(전문인력 양성) 시장은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10조(이차전지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제10조(이차전지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시장은 이차전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이차전지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이차전지산업 관련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4. 이차전지산업 육성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5.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차전지산업 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업의 임직원 
3.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이차전지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회의 등)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이차전지산업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부산광역시 인공지능행정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행정에 인공지능을 도입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증대하며, 행정혁신을 선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행정”이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에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기관 간 업무 및 시민에 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업무체계를 구현한 것을 말한다. 
3.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란 「전자정부법」 제18조의2에 따라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행정을 효과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및 기술을 발굴하고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공지능행정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행정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추진계획)

제5조(추진계획)  
① 시장은 인공지능행정 조성을 위한 인공지능행정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행정 추진방안 및 전략 
2. 인공지능행정 이용 확산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행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적 개선사항 
4. 인공지능행정으로 인한 사회 영역의 변화 
5. 재정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공지능행정을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추진사업)

제6조(추진사업) 시장은 인공지능행정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책 결정 지원을 위한 시스템 개발사업 
2. 홍보 기능 강화 및 대시민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개발 사업 
3.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수집ㆍ가공 사업 
4. 그 밖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행정혁신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교육훈련)

제7조(교육훈련)  
①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행정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른 행정환경의 변화 
2. 인공지능행정 조성에 따른 공무원의 역할 변화 
3. 인공지능 윤리 원칙 및 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사항 
4. 공무원의 인공지능 이해도 제고 및 실무 활용 역량 강화 
5.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의 기획, 제공 및 운영방안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인공지능행정 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인공지능행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관련 법인, 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인공지능행정의 정착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부산광역시 인구활력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사업 발굴, 성과의 공유 및 확산을 위한 부산광역시 인구활력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감소지역등”이란 부산광역시 구‧군 중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과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제3호에 따른 관심지역을 통칭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인구활력추진단”이란 인구활력 제고를 위해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인구감소지역등이 제5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는 실무 협의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구활력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을 적극 이행하여야 하며, 제5조 각 호에 대한 협의의 결과가 인구감소 위기 대응과 관련된 종합적인 계획 및 주요시책의 수립‧추진과정 등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추진단의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추진단의 설치)

제5조(추진단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추진단을 둔다. 
  1. 시 및 인구감소지역등에서의 인구활력 전략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2.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인구의 확대 등 인구감소 위기 공동 대응에 관한 사항 
3. 시, 인구감소지역등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으로서 협의가 필요하다고 제6조에 따른 단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추진단의 구성)

제6조(추진단의 구성)  
① 추진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시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부단장은 시 기획관이 된다. 
③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또는 인구감소지역등이 추진하는 주거‧교통, 복지‧의료, 문화‧관광, 경제‧교육 등 인구정책 관련 업무영역별 소관부서의 장 
2.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직원 중 인구정책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사람

## 제7조(추진단의 운영)

제7조(추진단의 운영)  
① 단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추진단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단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추진단은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추진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단원의 해촉)

제8조(단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촉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단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해촉된 사람은 해촉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될 수 없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추진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구정책 총괄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4 / 시행일자: 2021-07-14

# 부산광역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시민을 육성하고 나아가 시민이 인문정신문화의 창달을 통해 보다 가치 있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문학의 육성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문”이란 인간과 인간의 근원 문제 및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말한다.
2. “인문학”이란 인문에 관하여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언어학·문학·역사학·철학·종교학 등의 학문과 직관·체험·표현·이해·해석 등 인문학적 방법론을 수용하는 제반 학문 및 이에 기반을 둔 융복합 학문 등 관련 학문 분야를 말한다.
3. “인문정신문화”란 인문에 기반을 둔 정신적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 및 유형·무형의 문화적 산물을 말한다.
4. “인문학 교육”이란 인문학을 내용으로 하는 교수학습을 통하여 정신적 가치와 삶의 지혜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인문 활동과 인문학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그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방향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추진 주체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4. 그 밖에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산광역시 인문정신문화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시책에 대한 제안
3. 그 밖에 시장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해당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학계, 관련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등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장기간 위원회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0조(위원회의 회의)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를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경우
3.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⑤ 위원은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조정을 회피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으로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인문 활동 및 인문학 교육 지원)

제12조(인문 활동 및 인문학 교육 지원) 
① 시장은 시민들의 인문 활동 및 인문학 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지원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전문인력의 양성·활용 등)

제13조(전문인력의 양성·활용 등) 시장은 인문적 소양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연구와 교육, 사회적 확산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구&#8231;군,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9 / 시행일자: 2021-09-29

# 부산광역시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 육성을 지원하고, 인성교육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이란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핵심 가치·덕목”이란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한다. 
3. “핵심 역량”이란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능력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성교육 확대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인성교육기관 등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성교육을 실시할 때 인성 핵심 가치·덕목 및 핵심 역량을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시민 참여의 필요성을 홍보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성교육 및 정책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적용대상)

제5조(적용대상)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과 아동·청소년의 인성을 위한 부모 교육을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인성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핵심 가치·덕목 및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 
2.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3. 인성교육 교재 및 영상자료 등 교육자료 개발 
4. 인성교육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 
5. 그 밖에 인성교육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전문인력 양성)

제7조(전문인력 양성) 시장은 인성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부산광역시교육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제6조의 인성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인성교육 지원을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인성교육 진흥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7-15 / 시행일자: 2015-08-16

#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인재개발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육훈련시설을 국가기관·공공단체 또는 민간에 제공함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15>

## 제2조(시설의 제공)

제2조(시설의 제공) 이 조례에 따라 제공하는 부산광역시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강의시설 
2. 생활관 
3. 체육시설 
4. 주차장 등 부대시설

## 제3조(시설의 사용허가)

제3조(시설의 사용허가)  
① 제2조에 따른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신청을 한 자가 신청내용을 변경하려면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예정일 전까지 사용허가신청을 받을 수 있다.

## 제4조(사용료의 납부)

제4조(사용료의 납부) 제3조에 따라 사용(변경)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료의 감면)

제5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하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실시하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구·군이 주최하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이 임직원의 교육 또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4.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부산광역시의료원이 임직원의 교육 또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5.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시가 출연한 법인이 임직원의 교육 또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6.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임직원의 교육 또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7. 시에 소재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교육 또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8. 시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기업이 임직원의 교육 또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③ 시장은 강의시설이나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기관 또는 단체의 사용인원의 100분의 50 이상이 생활관을 사용하면 강의시설이나 체육시설의 사용료(별표 1의 냉·난방사용료 포함)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연이어 5일 이상 강의시설이나 체육시설을 사용하면 사용료(별표 1의 냉·난방사용료 포함)의 100분의 20을 경감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감하는 경우 해당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6조(사용료의 반환)

제6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 2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시의 행사 또는 인재개발원의 사정으로 시설의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3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 사용허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사용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인재개발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 제8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제8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비품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원상회복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5>

## 제9조(권한의 위임)

제9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3조 및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의 권한을 부산광역시인재개발원장에게 위임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07 / 시행일자: 2024-08-07

# 부산광역시 일제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량한 미풍양속 유지 및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을 말한다.
2. “공공사용”이란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서의 사용을 말한다.
가. “공공장소”란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관리하는 시설, 장소 등의 공간을 말한다.
나. “공공행사”란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단체가 주관·주최하는 행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지양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이 잘 지켜지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적용대상 기관)

제5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
2. 부산광역시의회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기관의 위탁에 의한 사무를 수행하는 단체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기관이 주관하는 사업·행사 등에 참여하는 단체

## 제6조(사용제한 등)

제6조(사용제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게시·비치하여 타인에게 노출하는 행위
2.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타인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소지하는 행위
3. 시가 주관하는 사업·행사 등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판매·전시 등 노출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시정 요청에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사용 제한 및 퇴장·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 또는 공공장소 사용자는 공공장소에 1개월 이상 설치·게시·비치되는 디자인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제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일제상징물심의위원회에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를 사전에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관을 대상으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일제상징물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제8조(일제상징물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시장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일제상징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시책의 수립
2.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에 대한 판단
3. 그 밖에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일본 제국주의 역사 관련 전문가
3. 디자인 관련 전문가
4.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부서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구·군에 대한 권고)

제10조(구·군에 대한 권고) 시장은 구·군에 대하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제한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

제11조(교육) 시장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기관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지양하는 문화조성을 위하여 문화행사,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고, 부산광역시교육청, 구·군, 시민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5 / 시행일자: 2020-07-15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보호&#8231;지원하고, 기념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피해자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피해자를 말한다.

## 제3조(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피해자의 명예회복, 인권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 2. 6>
② 시는 시역 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9. 2. 6>
③ 시는 피해자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할 경우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정책의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9. 2. 6>

##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법 제3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된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마다 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지원대상자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 월 100만원
2. 설날·추석날 위문금 지원 : 각 50만원
3. 지원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장제비 지원 : 100만원
4. 지원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공설장사시설 사용료등 : 면제

## 제7조(기념사업 등)

제7조(기념사업 등) 
① 시장은 피해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9. 2. 6>
1.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2.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8231;동상 등 기념물(이하 "기념조형물"이라 한다) 설치&#8231;지원 및 관리사업<개정 2019. 2. 6>
3.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8231;보존&#8231;관리&#8231;전시 및 조사&#8231;연구
4. 피해자에 관한 교육&#8231;홍보 및 학예활동
5.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내외교류
6. 피해자를 위한 추도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신설 2019. 2. 6>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개정 2019. 2. 6>
② 시장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기념조형물의 관리 등)

제8조(기념조형물의 관리 등) 
① 시장은 기념조형물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대장을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념조형물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인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기념조형물이 훼손·파손·변형된 경우 보수 및 보존처리 하여야 한다.
③ 「도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에 설치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조형물의 감면율은 점용료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신설 2020. 7. 15.>

[본조신설 2019. 2. 6]

## 제9조(민간 지킴이단 지정·운영)

제9조(민간 지킴이단 지정·운영) 
① 시장은 기념조형물의 관리 등을 위하여 비영리 민간단체 등을 민간 지킴이단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 지킴이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2. 6]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2-14 / 시행일자: 2024-02-14

# 부산광역시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하는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에 대한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양육을 지원하고 가족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
3. “임산부자동차”란 제6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를 말한다.
4. “영유아자동차”란 제6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영유아가 탑승한 자동차를 말한다.
5. “가족배려주차구역”이란 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동차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별도로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출산·양육 지원 및 임산부&#8231;영유아 가정을 우대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를 장려·확대하여야 한다.
② 시는 백화점, 병원 및 은행 등 여성 및 영유아 가정의 이용이 많은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에게 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 등)

제5조(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 등)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와 시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족배려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가족배려전용 표시를 하여야 하며, 가족배려주차구역 표지를 주차장 안의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그 시설의 관리자는 임산부 또는 영유아가 탑승한 자동차가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제6조(가족배려주차 자동차 표지의 발급 등)

제6조(가족배려주차 자동차 표지의 발급 등) 
① 시장은 임산부의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및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구청장·군수와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영유아 가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 영유아자동차임을 알아 볼 수 있는 영유아자동차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유아자동차 표지 발급 및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구청장·군수와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가족배려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산부 또는 영유아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탑승 대상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7조(위반차량 조치)

제7조(위반차량 조치)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시설의 관리자는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가족배려주차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 영유아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가족배려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01 / 시행일자: 2023-03-01

# 부산광역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 단체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 향상, 소득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관계자”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임업인·임업후계자·독림가를 말한다. 
2. “산림관련 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임업 및 산림 관련 비영리법인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관련 단체 
다. 「산림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앙회 
라. 부산광역시산림조합

##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시장은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 단체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 단체는 임업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임업관계자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임업관계자의 산림경영 컨설팅 
2. 그 밖에 신기술 확산, 판로확보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산림관련 단체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임업관계자의 경영능력 및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사업 
2. 임산물의 판매·유통 활성화 및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직거래·소비·홍보사업 
3. 산림관련 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광역시 단위 행사 또는 전국 단위 행사 지원 
4. 그 밖에 산림관련 단체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시장은 임업 및 산림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