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9-02 / 시행일자: 2024-09-02

# 고창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 등 지급 규정"이라 한다) 제13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3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명예퇴직수당등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지급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0조

제2장 명예퇴직수당

##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군수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 등 지급 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을 종료일로 한다.

## 제5조

제5조 삭 제

##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정년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  
① 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해당 계급 장기재직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반되지 아니한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제8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당등 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

제9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유족의 범위·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을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 제0조

제3장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

## 제10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제10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①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 수당 등 지급 규정 제9조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자진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근속한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및 비서는 제외한다)으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제11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제11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등 지급 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및 자진퇴직수당 지급계획 수립·시행)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및 자진퇴직수당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지·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퇴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이하 “조기퇴직수당등”이라 한다)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등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지급신청기간·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13조(조기퇴직수당등 지급신청)

제13조(조기퇴직수당등 지급신청) 제10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 기간 내에 조기퇴직수당등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

##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  
① 조기퇴직수당등 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등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등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 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 조기퇴직수당등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등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15조(조기퇴직수당등 지급심사기준)

제15조(조기퇴직수당등 지급심사기준)  
① 조기퇴직수당등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등 지급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16조(조기퇴직수당등 지급절차 등)

제16조(조기퇴직수당등 지급절차 등) 조기퇴직수당등 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