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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8-01 / 시행일자: 2014-08-01

# 부산광역시 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1, 2014.8.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구민 건강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그 밖에 구민 건강증진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전문개정 2014.8.1]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8.1>
② 위원은 학계, 언론계 및 관련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4.8.1>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8.1>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안건이 있는 경우 구청장이 위촉하고 해당안건의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전문개정 2014.8.1]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8.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8.1>[제목개정 2014.8.1]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년1회,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14.8.1>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8.1>

## 제7조(보고)

제7조(보고)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을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협의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4.8.1>
② 간사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건강증진담당이 된다. <개정 1998.12.31, 2014.8.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개정 2014.8.1>

## 제9조(실비 보상)

제9조(실비 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협의회의 업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8.1, 2014.8.1>

##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8.1>

## 제11조(공청회 등 개최)

제11조(공청회 등 개최) 위원장은 구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4.8.1>

## 제12조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8.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04-01 / 시행일자: 2017-04-01

# 부산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구민의 생활 및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ㆍ안전표지 또는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시설물”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7. "제설ㆍ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나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사전에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 제3조(제설ㆍ제빙 책임순위)

제3조(제설ㆍ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ㆍ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ㆍ관리자ㆍ소유자 순으로 한다.

## 제4조(제설ㆍ제빙 범위)

제4조(제설ㆍ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ㆍ제빙해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대지경계선부터 1.5미터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의 지붕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5조(제설ㆍ제빙 시기)

제5조(제설ㆍ제빙 시기)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도ㆍ이면도로ㆍ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을 완료하여야 한다. 
1.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 
2.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3.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 
② 건축물관리자는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별표의 지역별 지붕면의 제설ㆍ제빙 기준 적설량의 50퍼센트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시설물 지붕면의 제설ㆍ제빙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제설ㆍ제빙 시 안전유의)

제6조(제설ㆍ제빙 시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제실ㆍ제빙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ㆍ제빙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제설ㆍ제빙 중지)

제7조(제설ㆍ제빙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ㆍ폭풍ㆍ이상한파 등으로 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ㆍ제빙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제설ㆍ제빙 방법)

제8조(제설ㆍ제빙 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ㆍ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ㆍ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은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은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할 것 
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

## 제9조(제설ㆍ제빙 도구비치)

제9조(제설ㆍ제빙 도구비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ㆍ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부산광역시 서구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며, 편리하고 매력적인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생활 속 걷기운동과 지역의 문화적, 역사적 요소를 활용한 테마거리를 조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보행권의 보장)

제3조(보행권의 보장) 
① 모든 보행자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하고 편리하며 쾌적한 환경에서 보행할 권리와 각종 보행환경개선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하고 그에 따른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보행자의 안전은 시설물의 설치, 차량의 소통 등을 위한 각종 제도 및 사업보다 우선하여 보장되어야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2.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사항
3. 보행환경 개선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행권 확보와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5.16.]

## 제5조(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제5조(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구청장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하며 사회적 참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횡단보도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보행약자 중심의 안내 표시, 교통섬 설치 등
2. 보도 위에 설치된 교통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와 철거, 자동차 진입억제 등 주차금지에 대한 사항 정비
3. 보도에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방안에 관한 사항
5.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본조신설 2024.5.16.]

## 제6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등)

제6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 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 하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1. 「부산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부산광역시 조례”라 한다)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 구민 및 서구의회 의견의 제출
2.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요청을 위한 지역 내 실태조사서의 작성
3. 보행자전용길 조성을 위한 건의서 제출
4. 구 자체 보행환경 증진방안계획의 수립
5. 노상주차장 설치 시 보행자길의 확보 계획 수립
6. 부산광역시 조례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지구의 관리 및 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
7. 법 제24조제1항 우범지역 등의 영상정보처리기기와 보안등의 설치
② 구청장은 제1항제6호의 불법시설물중 보행자의 안전에 장애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음, 매연, 냄새, 먼지를 배출하는 자에게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 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역경제와의 연계)

제7조(지역경제와의 연계) 구청장은 서구의 유·무형의 역사적, 문화적 소재를 발굴·육성하고 테마 거리를 조성하는 등 지역의 교육 자료와 향토 문화 자원으로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과 연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매력있는 보행환경을 위한 역사·문화의 연구·개발사업
2. 지역의 역사·문화의 소재를 활용한 테마 거리 조성 사업
3. 도심 숲길 네트워크 사업
4. 역사성이 내재된 공공조형물의 설치
5. 지역 상권과 조화된 노천카페 및 푸드 트럭 등의 운영허가
6. ‘차 없는 거리’ 조성을 위한 기간대 또는 시간대 지정 운영
7. ‘보행자 전용 문화 및 특화거리’ 지정 운영

## 제8조(최적 보행공간 확보)

제8조(최적 보행공간 확보) 구청장은 법 제9조의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로를 대상으로 차도 폭이 과다한 도로는 차도 폭 축소 및 보행자길을 확대할 수 있다.

## 제9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제9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부산광역시 조례 제14조제3호의 보행자전용 길에 진입한 차마의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5 / 시행일자: 2021-11-15

# 부산광역시 서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구민이 걷기를 통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사업”이란 부산광역시 서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걷기 앱”이란 걷기 활성화에 동참하여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이동통신상의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3. “참여자”란 구민의 걷기 활성화를 위해 개설한 부산광역시 서구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걷기 활성화를 위한 걷기 좋은 코스 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

제4조(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걷기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걷기동아리의 조직 및 운영
2. 걷기 사업에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
3.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기준과 목표걸음 수의 설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인센티브 사용 및 제한)

제5조(인센티브 사용 및 제한) 
① 참여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문화상품권, 전통시장상품권 등으로 사용
2. 걷기 앱에서 지원하는 모바일 상품권 등으로 사용
3. 걷기 앱의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
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공 받은 인센티브를 사용할 수 없다.
1.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때
2. 상품권 등을 수령 후 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때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기록ㆍ관리)

제7조(기록ㆍ관리) 구청장은 참여자의 명부 및 목표걸음 수, 인센티브의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ㆍ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21 / 시행일자: 2024-10-21

# 부산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수·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2022.6.24.>

## 제2조(결산검사위원의 수)

제2조(결산검사위원의 수) 부산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3명으로 한다.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검사위원을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전문개정 2023.12.29.]
② 의장은 선임된 검사위원에 대해서 별지 서식의 위촉장을 주고 구청장에게 통보한다.

[전문개정 2023.12.29.]

## 제4조(자격 및 결격)

제4조(자격 및 결격) 
① 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이외의 검사위원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1.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부산광역시 또는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에서 예산·회계 및 세무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6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
3. 삭제 <2022.6.24.>
②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제3항의 상근 직원 및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 등 결산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2.1.13., 2022.6.24. >

## 제5조(결산검사 기간 및 검사의견서 제출)

제5조(결산검사 기간 및 검사의견서 제출) 
① 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검사 자료를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② 검사위원은 결산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의회는 결산 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③ 검사위원은 검사의견서를 제출할 때에는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대표위원은 의원인 검사위원이 되며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②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검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검사위원의 해임)

제7조(검사위원의 해임) 
① 의장은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검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검사위원의 직무를 거부, 유기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3. 그 밖에 검사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의 사유로 검사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즉시 충원하여야 한다.
③ 결산이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검사위원은 해임된다.

## 제8조(실비보상)

제8조(실비보상) 
① 검사위원에게는 결산검사 기간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비는 15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4.10.21.>
③ 검사위원이 결산 검사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공무원 여비 규정」별표2의 제2호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비협조에 대한 조치)

제9조(비협조에 대한 조치) 검사위원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 구청장 등의 비협조로 결산검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의회는 구청장 등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9-21 / 시행일자: 2018-09-21

# 부산광역시 서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원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록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중 법 제3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 된 시설을 말한다. 
2. “미등록경로당”이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 되지 못한 시설로 상당한 기간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공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인의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이미 설치된 미등록 경로당이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기능보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

## 제5조(지원 범위)

제5조(지원 범위)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경로당 운영비 및 양곡비 
2. 경로당 냉·난방 연료비 
3.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4. 경로당 환경개선비 
5. 노인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 및 체력단련기구 설치·유지관리비 
6. 폭염 등 재해 예방비 
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시설 규모, 상시 이용인원, 운영관리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방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정산 등)

제6조(정산 등) 제5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매월 수입·지출 내역을 정산하여 회원에게 공개하고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의 중지)

제7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운영실태 및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지 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지방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6조에 따른 정산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5. 경로당 이용자의 차별 및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제8조(금지 사항)

제8조(금지 사항)  
① 경로당 시설물 내에서는 야간 숙박을 할 수 없다. 
② 경로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청장의 승인 없이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 할 수 없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5 / 시행일자: 2019-07-15

# 부산광역시 서구 계약서 등의  갑ㆍ을 명칭 사용 금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 및 그 산하기관 등이 각종 문서 등에서 표시하는 갑ㆍ을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여 사회적 갈등의 해소 및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구민 중심의 행정 구현과 평등한 사회풍토를 조성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제3조에 따른 기관은 갑ㆍ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에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명칭을 반복적으로 표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줄여서 표기할 수 있다. 
② 구청장 및 제3조에 따른 기관은 계약서, 협약서 등에 사용되는 문구 및 서명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 당사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작성되었음이 표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3조(적용기관)

제3조(적용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산하기관 
2.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3. 구의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 제4조(적용문서)

제4조(적용문서) 이 조례는 제3조에 따른 기관에서 제공하는 계약서, 협약서, 양해각서 등 모든 형태의 문서를 대상으로 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구청장은 관내 민간기업 또는 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부산광역시 서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계약업무의 적정성 도모와 재정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계약심사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원가, 설계 등의 적정성을 검토·분석·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심사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4.1> 
가. 구 본청의 실ㆍ단ㆍ과 <개정 2018.12.31., 2025.7.1.> 
나. 보건소 
다. 부산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과 
라. 동 
4. “계약부서”란 계약체결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심사의 대상)

제3조(심사의 대상)  
① 심사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8.1> 
1. 공사 : 추정금액 2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1억원) 이상 
2. 용역 :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 
3. 물품 제조·구매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4. 설계변경 : 계약금액 5억원 이상의 공사로서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 설계 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그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5.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을 공사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또는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8.1>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사업 
2. 「부산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에 따른 부산광역시 심사 대상인 사업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협상에 따른 계약 체결의 대상이 되는 사업 
4.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5.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맞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심사의 요청)

제4조(심사의 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체결을 요구하기 전 미리 심사부서의 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까지의 서식 중 해당하는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면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심사의 실시)

제5조(심사의 실시)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 인력을 보유한 부서와 협의 또는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6조(심사결과의 통보 등)

제6조(심사결과의 통보 등)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공사 및 용역은 10일, 물품의 제조·구매는 7일(제4조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심사결과를 발주부서와 계약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면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결과에 따라 원가계산 및 평가기준 등을 재산정하거나 조정하여 계약체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별지 제9호서식의 재심사 사유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원가분석자문단)

제7조(원가분석자문단)  
① 원가산정 또는 설계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심사부서에 부산광역시서구원가분석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및 원가검토 
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및 원가검토 
3.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이 필요하면 사안별로 관계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위한 안건심의 및 회의에 출석하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자문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심사결과의 관리)

제8조(심사결과의 관리)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수집·분석하여 우수한 사례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27 / 시행일자: 2016-12-27

# 부산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등에 관한 조례[제명개정 2016.12.27]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6.12.27]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부산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6.12.2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6.12.27>
1. 삭제 <2016.12.27
2. 삭제 <2016.12.27>
3. 삭제 <2016.12.27>
4. 삭제 <2016.12.27>
5. 삭제 <2016.12.27>
6. 삭제 <2016.12.27>
③ 구청장은 영 제106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사람의 현황을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6.12.27>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회계업무담당 주사로 한다”로 한다. <개정 2016.12.27>

##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2.27>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 중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2.27>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및 영 제108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2.2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16.12.27>
1. 영 제108조에서 심의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낙찰자 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회의소집 및 심의)

제6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5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6.12.27>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12.27>
③ 삭제 <2016.12.27>[제목개정 2016.12.27]

## 제7조

제7조 삭제 <2016.12.27>

## 제8조(심의요청 등)

제8조(심의요청 등)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 제9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제9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부쳐야 한다. <개정 2016.12.27>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의에 부칠 안건을 받은 경우에는 그 안건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또는 자문 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 제11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11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 제9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② 제9조제3항에 따라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구청장은 계약관련 의사결정을 할 때 이를 참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6.12.27>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6.12.27>

## 제14조(수당 및 여비 등)

제14조(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윈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② 제10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부산광역시 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소외·단절된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3. “고독사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이웃, 친구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조기 발견하고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추진계획 수립)

제5조(추진계획 수립)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위험자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연구지원,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관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동주민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예방 및 지원사업)

제8조(예방 및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실태조사에 근거한 조기 발견 사업
2.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3. 긴급의료 지원
4. 가스·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장치의 설치 지원
5. 방문간호서비스
6.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
7.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8.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운영지원
9.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에 따른 각종 연계 서비스
10.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활동
11.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1

# 부산광역시 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부산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

제4조(교육)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 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 제5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제5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①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제6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① 구청장은「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고 면허가 취소된 고령운전자에게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75세 이상인 사람
2. 반납일 현재 부산광역시 서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지를 둔 사람 
[본조신설 2025.10.1.]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10.1.>]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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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5 / 시행일자: 2021-11-15

# 부산광역시 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및 그 밖에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을 양육하고 국가 및 사회 발전에 이바지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고 건강하며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는 노인층의 다양한 가능성과 자원을 인정하고 노인층의 결정과 삶의 방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거나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생활여건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관련 사업을 발굴, 추진 및 평가하고 주민, 전문가, 관련단체 및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

제5조(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고령친화도시 추진체계
3. 추진사업 목록
4.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5. 그 밖에 구청장이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시행계획의 실시)

제6조(시행계획의 실시) 
① 노인복지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구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추진실적의 평가)

제7조(추진실적의 평가)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고령친화도시 관련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조사 및 연구)

제8조(조사 및 연구)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위해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9조에 따라 인구 고령화의 변화 대응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
2. 고령친화도시 인증과 관련한 연구, 인력 양성 및 기반시설 구축
3.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노인복지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구의원, 노인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 노인분야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진행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2. 위원이 품위 손상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제14조(위원회 회의)

제14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16조(모니터단 설치)

제16조(모니터단 설치)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서구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 제17조(모니터단 구성)

제17조(모니터단 구성) 
① 모니터단은 총 11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관내 주민 중에서 모니터단 구성원을 위촉할 수 있다.

## 제18조(모니터단 기능)

제18조(모니터단 기능) 모니터단은 고령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해 상시적으로 조사ㆍ점검하고, 일상생활에서 노인들의 불편사항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제시할 수 있다.

## 제19조(모니터단 실비변상)

제19조(모니터단 실비변상) 구청장은 모니터단의 활동에 따른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