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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8-03 / 시행일자: 2022-08-03

# 나주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나주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접수ㆍ안내창구의 설치)

제2조(접수ㆍ안내창구의 설치)  
① 집행기관의 장은 시민이 정보공개 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시민봉사과, 읍ㆍ면ㆍ동, 위탁기관에 접수 및 안내 창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되 본청 및 직속기관의 소관 사무는 총무과의 지정된 장소에서 접수ㆍ안내한다. 
② 접수ㆍ안내 창구에는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 청구 서식 
2. 정보공개 청구 방법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 청구 관련 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 편람 
3. 「나주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공개대상 정보목록(별표 1) 
4. 공개된 정보나 주요공개대상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의 사용이 가능한 컴퓨터

## 제3조(공개 주기 및 시기)

제3조(공개 주기 및 시기)  
①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에 규정된 정보는 생산주기에 따라 공개하되 그 공개주기 및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공개하여야 할 목록이 신설되거나 폐지된 경우에는 수시로 공개할 수 있다. 
② 조례 제6조제2항의 “정보에 대한 계획의 수립, 조사 등이 완료된 경우”란 당해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되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른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한 경우를 말한다.

## 제4조(공개방법)

제4조(공개방법)  
① 조례 제6조의 공개대상 정보는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나주시 누리집에 게재하거나 시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정보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서 규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한다.

## 제5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제5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정보목록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작성한다. 이 경우 정보공개시스템의 정보목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작성된 정보목록은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처리부서에서 공개하여야 한다.

## 제6조(비공개 대상 정보의 기준)

제6조(비공개 대상 정보의 기준) 정보공개 처리부서에서는 해당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보호되는 개인정보와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안건 상정)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안건 상정) 나주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안건상정 요청서를 심의회 개최 5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관계인의 의견청취)

제8조(관계인의 의견청취)  
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정보공개 청구인과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심의회 기록유지)

제9조(심의회 기록유지)  
① 서기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회의록과 별지 제5호서식의 정보공개 심의 접수 처리 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기타)

제10조(기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정보를 생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처리부서의 장 또는 공개부서의 장이 결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나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나주시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간을 말한다.
2. “정원문화”란 나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서로 소통·화합하는 활동을 말한다.
3. “민간정원”이란 법인·단체·개인이 조성·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4. “마을정원”이란 마을이나 지역단위의 생활권 또는 자투리 땅을 활용하여 정원문화 확산과 주민들 간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조성되는 정원을 말한다.
5. “시민정원사”란 시민 중 수목자원 또는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관리 및 보전·전시하기 위하여 법 제18조의16에 따른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에서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또는 제9조에 따른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정원문화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정원문화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정원도시의 조성)

제4조(정원도시의 조성) 시장은 지역별 특색이 반영되고 주변 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는데 힘쓰며, 시민이 자유롭게 정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계획 수립ㆍ시행) 시장은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정원문화의 육성ㆍ진흥 사업)

제6조(정원문화의 육성ㆍ진흥 사업) 시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및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정원의 조성ㆍ전시 및 유지관리
2.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ㆍ관리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강연회 및 박람회 등 각종 행사 개최
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7.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
8. 정원에 관한 경연대회 및 시상
9. 정원 캠페인의 추진
10. 그 밖의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제7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① 시장은 시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지역 내에 정원문화가 확산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시민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
2.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3. 마을정원 조성 및 유지관리, 공동체문화 활성화
4.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
②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민간정원의 개방)

제8조(민간정원의 개방) 
① 시장은 법 제18조의6제3항에 따라 관내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정원 내 식물의 보존ㆍ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민정원사의 양성)

제9조(시민정원사의 양성) 
① 시장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민에게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하며, 시민정원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정원사 양성, 인증 및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민정원사의 운용 등)

제10조(시민정원사의 운용 등) 
① 시장은 정원 관련 사업에 시민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시민정원사를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에서 주최하는 정원 관련 사업에 참여할 경우 시민정원사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정원박람회의 육성)

제11조(정원박람회의 육성) 시장은 시민 참여적이고 국제적인 정원박람회 육성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정원박람회의 개최)

제12조(정원박람회의 개최) 
① 시장은 시민의 여가생활 향상과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정원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원박람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전문기관 및 관련 민간단체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3회(정원박람회의 평가)
① 제12조에 따른 정원박람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원박람회 시책, 개최 성과 및 지원체계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그 공정성·객관성 등을 위하여 외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내부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시장은 정원문화 진흥·확산 및 정원산업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나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나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에 따라 나주시의 주요 정책을 결정ㆍ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고 주민에게 공개하여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주요 사업에 대한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자의 실명, 의견, 사업 추진과정 등을 기록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정책참여자"란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리자를 말한다. 
3. "총괄관리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사업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임무)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임무)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정책실명제 총괄관리부서장으로 하며,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업무

## 제4조(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제4조(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정책실명제에 따른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나주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및 내부이력관리 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및 내부이력관리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총무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관광과장, 건설과장, 복지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5.13., 2022.9.20., 2024.7.1.> 
③ 위촉직 위원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학식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전체위원의 50% 이상이 되어야하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3.>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9.5.13.> 
⑤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위원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정책실명제 업무 담당 으로 한다. 
⑦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5조(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기준)

제5조(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기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시민생활에 영향이 크거나 시민의 관심이 큰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1. 다수 주민에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정책 
2.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4. 다수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

제6조(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  
① 총괄관리부서는 사업부서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사업목록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사업내역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총괄관리부서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대상사업 목록 중에서 중점관리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총괄관리부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을 선정한 경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

제7조(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  
① 총괄관리부서는 시 홈페이지에 정책실명제 코너를 설치하고 중점관리대상사업의 목록과 사업내역서, 사업관리이력서를  등록해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부서는 시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대한 정책참여자의 실명과 추진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내부이력관리사업 선정)

제8조(내부이력관리사업 선정)  
① 정책실명제 내부이력관리사업은 제5조의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기준에 부합함에도 공개가 곤란한 사업은 중점관리대상사업과 별도로 내부이력관리 사업으로 선정하고 정책실명제 내부이력관리 대상사업 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내부적으로만 관리하고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② 내부이력관리사업의 선정절차는 중점관리대상사업의 선정절차와 동일하다.

## 제9조(실태점검)

제9조(실태점검) 총괄관리부서는 정책실명제 관리대상 사업에 대한 공개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사업부서에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은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09-23 / 시행일자: 2019-09-23

# 나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ㆍ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등” 이라 한다)의 수수료의 징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3조(요율)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수수료의 종류와 금액은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 제4조(징수 기준)

제4조(징수 기준)  
① 제3조에 따른 제증명등으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청하거나 동일인이 2건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통 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② 다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나주시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거나 인증기를 사용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등에는 “나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이라고 주인(朱印)하여 발급한다. 
③ 수수료는 별표에 규정한 요율표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다.

## 제6조(납부 수수료의 반환)

제6조(납부 수수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한다. 
  1. 인증이 되기 전까지 신청을 변경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제증명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수급자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하는 제증명등 
3. 지역예비군 중ㆍ소대장 및 읍ㆍ면ㆍ동대장과 이ㆍ통장 및 반장의 각종 공부의 열람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과 가족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가족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가족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나주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입법평가”란 나주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성ㆍ실효성 등을 평가하고, 그 개선에 필요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 제3조(나주시의 책무)

제3조(나주시의 책무)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입법평가를 통해 조례의 입법목적이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입법평가 대상)

제4조(입법평가 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시의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사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조례 
2.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3. 시행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4.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나주시 입법평가위원회에서 따로 정한 조례

## 제5조(입법평가 시기 및 기준)

제5조(입법평가 시기 및 기준)  
①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2. 추진계획의 수립 여부 
3.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5. 위원회 등 자문기관 구성 및 운영 실태 
6. 인권ㆍ성평등 침해 또는 차별 여부 
7.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에서 규정된 의무 사항 이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6조(입법평가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입법평가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입법평가 추진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입법평가의 목표 및 방향 
2. 입법평가 대상 조례 
3. 입법평가 실시 시기 및 방법 
4. 그 밖에 입법평가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입법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입법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나주시 입법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입법평가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 
3. 입법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등)

제8조(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나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총괄부서의 장을 포함한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변호사, 교수 등 법률 또는 입법 전문가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평가위원회에서 입법평가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⑤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평가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담당팀장으로 한다. 
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자문에 응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자료제출 등)

제9조(자료제출 등)  
①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자료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받은 입법평가 자료를 정리하여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평가위원회는 입법평가를 위하여 주관부서 및 총괄부서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 제11조(용역실시 등)

제11조(용역실시 등) 시장은 효율적인 입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법평가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평가결과의 반영)

제12조(평가결과의 반영) 시장은 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 입법평가에 따른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종합결과보고)

제13조(종합결과보고) 시장은 입법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나주시의회에 종합평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2 / 시행일자: 2022-01-13

# 나주시 주민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수는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6 / 시행일자: 2023-09-26

# 나주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따라 나주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2023.9.26.>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8.3., 2023.9.26.> 
  1.  <삭제 2009.8.3.> 
2.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37조의 위반자에 대한 조치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① 제2조에 따라 시장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9.26.> 
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8-20 / 시행일자: 2014-08-20

# 나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참여위원회의 구성)

제2조(주민참여위원회의 구성)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나주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5조의2에 따른 주민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10명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정 전반에 관련된 분야별 전문가
2. 시의회 의원 2명
3. 주민대표
4.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감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시정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 등 조례와 관련된 부서의 장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분야별 전문가, 시의회 의원 및 주민대표는 추천 또는 공모로 선정한다.
④ 의원을 포함한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동안으로 하며, 위촉된 위원의 경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한다.

##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위원회의 회의)

제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는 연1회, 3월에 소집하고 임시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및 회의내용 등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

## 제5조(의견청취)

제5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건관련 부서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업무)

제6조(위원회의 업무) ①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여 결정사항을 관련부서에 통보한다.
1. 조례 제6조에 따른 주민참여 기본계획의 심의
2. 위원회에 상정 된 안건의 심의
3. 시정정책설명청구건의 심의
② 위원회의 결정사항은 시정정책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간사·서기)

제7조(간사·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부서의 서무팀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에 회의 및 의결사항 기록·관리 등 사무를 처리할 실무담당주무관을 서기로 둘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을 원할 때
2. 품위손상·장기불참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3.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4. 그 밖에 조례 제3조제1호에서 정한 주민의 자격을 상실한 때

## 제9조(시정정책설명회의 청구 및 서명부작성)

제9조(시정정책설명회의 청구 및 서명부작성)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시정정책설명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청구한다.
②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르며 자필로 성명, 생년월일,성별,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제10조(주민참여포인트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

제10조(주민참여포인트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 조례 제15조에 따른 주민참여포인트(이하 “포인트”라 한다)의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11조(포인트 신청 및 관리)

제11조(포인트 신청 및 관리) ① 사업부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관부서에 포인트 부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포인트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전산으로 관리될 수 있으며 참여자별로 관리한다.
③ 포인트는 소관부서에서 승인 즉시 참여자에게 부여되고, 소관부서는 포인트 발생내역을 시 홈페이지 등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소관부서는 포인트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 경우 지급된 인센티브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차감한다.

## 제12조(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

제12조(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 ① 인센티브 신청은 참여자가 우편 및 방문 등을 통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② 인센티브 지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말에 한다.
③ 포인트 지급 기준과 지급방법은 별표2와 같다.

## 제13조(포인트 부여제외)

제13조(포인트 부여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인트 부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속하는 시 소속 공무원
2.  시의회 의원
3.  금전, 물품 및 그 밖의 이익을 받고 시책에 참여하는 사람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4 / 시행일자: 2023-02-24

# 나주시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가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주시민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에너지를 누리며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이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에너지와 자원 효율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2. “에너지공동체”란 「나주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마을 단위의 주민들이 주도하여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실현하는 마을공동체를 말한다.
3. “에너지전환시설”이란 에너지전환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에너지 생산ㆍ전환ㆍ수송ㆍ저장 등에 이용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4. “생활 실험실사업”이란 마을에 적합한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과 관련하여 주민과 이해당사자가 협력하여 함께 실험하면서 기술을 개발하고 대안을 찾는 것을 말한다.
5. “주민참여형 에너지 공급자”란 자가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력 중 사용하고 남은 전력 또는 자가용 전기설비에서 전력부하를 감축하여 절감한 전력을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6. “주민참여형 에너지 공급자 중개사업”이란 주민참여형 에너지 공급자가 생산한 전력을 「전기사업법」 및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전력시장을 통하여 거래하거나 다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중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및 생산
2. 에너지공동체 발굴 및 조성
3. 생활 실험실사업 및 주민참여형 에너지 공급자 중개사업
4. 에너지 절감 및 주민참여형 에너지 공급자 활성화
5. 에너지전환 연구 및 조사
6. 에너지전환시설 유지ㆍ관리
7. 그 밖에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주거복지사업 등과의 연계)

제6조(주거복지사업 등과의 연계) ① 시장은 나주시가 추진하는 주거복지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하여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거복지사업 또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주민참여형 에너지 공급자 활성화 지원)

제7조(주민참여형 에너지 공급자 활성화 지원) 시장은 주민참여형 에너지 공급자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참여형 공급자 활성화 기반구축 및 홍보ㆍ교육사업
2. 주민참여형 공급자 활성화 국내·외 조사연구 지원
3. 주민참여형 에너지 공급자 중개사업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조사 및 연구)

제8조(조사 및 연구) 시장은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과 관련한 에너지전환 기술의 개발 등을 위한 조사 및 연구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연구소, 대학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업무의 위탁 등)

제9조(업무의 위탁 등) 시장은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정책의 개발 및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관계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

제10조(관계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 시장은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역 에너지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교육ㆍ홍보)

제11조(교육ㆍ홍보) 시장은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주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 또는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0 / 시행일자: 2023-04-10

# 나주시 주민참여형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천 주변 지역에 이·치수, 환경, 문화, 경관 등 친수공간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민, 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한 쾌적하고 건강한 친수공간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수공간”이란 나주시 소재 하천을 포함한 인접 지역에 대해 주거·생태적 환경·상업·문화·관광·레저 등의 기능을 조화롭게 갖추도록 조성된 공간을 말한다. 
2. “주민참여형”이란 친수공간의 계획, 조성과 관리 등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는 방식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친수공간 조성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에 적합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친수공간을 조성함에 있어 하천의 생태적 건전성을 고려하여 그 훼손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친수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등의 역량강화 사업을 할 수 있다.

## 제4조(주민의 책무)

제4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수질오염 물질의 발생을 줄이고 나주시가 추진하는 수질 및 하천생태계 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방향)

제5조(기본방향) 시장은 친수공간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1. 자연재해에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친수공간이 되도록 할 것 
2. 주변 지역의 생태적 환경·토지이용·교통·문화·경관·미관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체계적 친수공간 조성계획을 수립할 것 
3. 수질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할 것 
4. 접근성 및 연계성을 고려하여 이용에 편리하도록 조성할 것

## 제6조(친수공간의 설정)

제6조(친수공간의 설정) 시장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서 정한 친수구역 범위 이외에 시 관할 하천과 인접한 지역 중 친수공간으로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친수공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하천법」에 따른 하천관리청과 협의되지 않은 지역은 제외한다.

## 제7조(조성사업)

제7조(조성사업) 시장은 친수공간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화단, 분수, 조각 등 조경시설 조성 
2. 생태학습장, 화훼원, 사적지, 야외음악당 등 교양·문화 공간 조성 
3. 체력단련시설, 데크, 산책로, 파고라, 벤치 등 운동·휴게 공간 조성 
4. 어린이놀이터, 물놀이시설, 캠핑장, 보트장 등 유희 공간 조성 
5. 그 밖에 친수공간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수집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나주시 소하천관리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 친수공간의 설정 
2. 친수공간 계획 수립 
3. 친수공간 조성 공사 
4. 조성사업 등의 평가 
5. 제1항에 따른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친수공간 계획 및 조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9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친수공간 조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친수공간 조성 및 사후관리에 대한 의견제시 
2. 하천관리 운동 전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주민모임 조직 활성화를 위한 하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4. 하천관리 운동을 통한 하천생태 복원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제10조(협의회의 구성 등)

제10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나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2. 관계공무원 
3.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및 친수공간 조성에 관심 있는 주민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하천담당부서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협의회 위원의 해촉)

제11조(협의회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한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 품위 손상, 장기 불참 등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본인이 사직하는 경우

## 제12조(회의 등)

제12조(회의 등)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안건의 제출)

제13조(안건의 제출) 시장 및 위원은 협의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안건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01 / 시행일자: 2021-06-01

# 나주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등 사무 읍·면·동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제5항, 제6조의3제4항에 따라 나주시장이 관장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 권한 중 그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나주시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다.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접수 및 신고필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ㆍ해제 신고 접수 및 신고필증 발급에 관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0 / 시행일자: 2023-04-10

# 나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나주시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4.10.> 
  1. “화재안전취약가구”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나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 
라.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 가장 
마. 65세이상 노인 
바. 그 밖에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2.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소화기(능력 2단위 이상) 
나. 단독 경보형 감지기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민의 화재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교육 지원)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교육 지원)  
① 시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비 지원대상은 소방서 및 소방 관련 단체 등으로 한다.

## 제5조(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제5조(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① 지원 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재안전취약가구로 한다. 
② 지원 범위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로 한정한다.

##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