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3-05-01

# 울진군수렵장 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

## 제2조

제2조 삭제 <2014.11.18>

## 제3조

제3조 삭제 <2014.11.18>

## 제4조(수렵안내원의 위촉 등)

제4조(수렵안내원의 위촉 등)  
① 군수는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를 수렵안내원(이하 “안내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8> 
1. 20세 이상으로 수렵장 지역의 인문·지리에 능통한 자 <개정 2023. 5. 1.> 
2. 야생생물에 관한 지식을 갖추고, 야생생물보호에 관심이 있는 자 
② 안내원으로 위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안내원 위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렵안내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수렵안내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5조(수렵안내원의 결격사유)

제5조(수렵안내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렵안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11.18>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6조(수렵안내원의 임무)

제6조(수렵안내원의 임무)  
① 안내원은 수렵자의 수렵동물 포획승인서의 소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② 안내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8> 
1. 야생생물의 보호와 수렵인의 안내 
2. 수렵자에 대한 금지·제한행위 및 준수사항의 이행계도 
3. 불법포획, 불법산림훼손 행위와 산불 등의 신고 
4. 기타 수렵안내 및 야생생물의 보호에 관한 군수 지시의 이행

## 제7조(수렵안내원의 해촉)

제7조(수렵안내원의 해촉) 안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임무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2. 업무상 군수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3. 수렵자에게 불친절하거나 과도한 안내료, 엽견료 요구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안내원임을 빙자하여 위법 행위를 한 경우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군수는 수렵안내원, 야생생물보호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8> 
  1. 수렵에 관한 제반법규 및 수렵자가 지켜야 할 사항 
2.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3. 기타 야생생물 보호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안내원 등의 표시)

제9조(안내원 등의 표시) 조례 제12조 규정의 수렵안내원과 조례 제13조 규정의 야생생물보호원은 별표2의 완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8>

## 제10조(대장의 비치)

제10조(대장의 비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1. 수렵야생동물포획승인 및 취소대장〔별지 제3호 서식〕 
2. 수렵야생동물포획신고대장〔별지 제4호 서식〕 
3. 수렵장사용료징수대장〔별지 제5호 서식〕 
4. 수렵야생동물확인표지물수불대장〔별지 제6호 서식〕 
5. 수렵안내원증발급대장〔별지 제7호 서식〕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4-20 / 시행일자: 2016-04-20

# 울진군수렵장 운영관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42조에 따라 설정하는 울진군수렵장의 운영관리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이외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1.18>

## 제2조(명칭 등)

제2조(명칭 등) 
①수렵장의 명칭은 울진군수렵장(이하 “수렵장”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제1항에서 수렵장이라 함은 고정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수렵구역만을 지정하는
수렵장을 말한다.

## 제3조(위치 및 구역)

제3조(위치 및 구역) 수렵장의 위치 및 구역은 울진군 일원으로 한다. 다만, 법 제54조 및 제55조의 수렵장 설정 제한지역 및 수렵제한지역은 제외한다.<개정 2014.11.18>

## 제4조(관리사무소)

제4조(관리사무소) 군수는 수렵장을 원활하게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수렵장관리사무소를 둘 수 있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14.11.18>

##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 
① 수렵장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② 포획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1.18]

## 제7조(사용료 등 수입금의 사용 및 세입조치)

제7조(사용료 등 수입금의 사용 및 세입조치) 사용료 등 수입금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목적으로 사용한다.<개정 2014.11.18>

## 제8조(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

제8조(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 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은 법 제54조와 군수가 야생동물보호 및 안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한다.<개정 2014.11.18>

## 제9조

제9조 삭제 <2014.11.18>

## 제10조(수렵동물의 범위)

제10조(수렵동물의 범위) 수렵장 안에서의 수렵할 수 있는 수렵동물의 종류와 수량은 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고시한 수렵동물의 종류와 수량으로 한다.<개정 2014.11.18>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4.11.18>

## 제12조(수렵안내원 등)

제12조(수렵안내원 등) 
①군수는 수렵자의 수렵안내를 위하여 수렵안내원(이하 “안내원”
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원의 자격·임무·자격취소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삭제 <2014.11.18>
④ 삭제 <2014.11.18>

## 제13조(야생생물보호원의 배치)

제13조(야생생물보호원의 배치) 군수는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렵지역에 유급 야생생물보호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내국인 수렵자 및 야생생물보호에 관심이 있는 자를 명예야생생물보호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4.11.18>

[제목개정 2014.11.18]

## 제14조(시설물의 설치)

제14조(시설물의 설치) 
①군수는 야생생물의 보호, 증식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는 새집, 먹이통, 물통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11.18>
②수렵장에는 안내판, 경계표지판 및 수렵금지표지판 등의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15조(안전관리)

제15조(안전관리) 
①군수는 법 시행규칙 제63조제2항에 따라 수렵동물 포획승인서를 교부 할 때에는 총기사용 및 안전관리 등 수렵자의 주의사항을 알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렵자는 2인 이상으로 조를 편성하여 수렵에 임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8>
②군수는 총렵에 의한 사고 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렵지역과 수렵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수렵동물 포획승인서를 교부한 후 치안 및 군사작전 등 보안유지상 부득이한 사유로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렵기간 또는 수렵지역을 변경하거나 수렵을 중지시킬 수 있다.

## 제16조

제16조 삭제 <2014.11.18>

## 제17조(수렵업무의 대행 등)

제17조(수렵업무의 대행 등) 군수는 수렵업무의 원할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야생동물보호 및 수렵관련단체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수렵관련단체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8>
1. 법 시행규칙 제63조 수렵승인신청과 군수가 발급한 수렵동물 포획승인서의 교부 및 회수
2. 제11조의 사항 중 수렵야생동물의 신고접수 및 수렵한 동물의 확인표지 부착
3. 수렵안내원의 관리
4. 기타 수렵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8조

제18조 삭제 <2016.4.20.>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3 / 시행일자: 2021-09-23

# 울진군수입증지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수입증지”란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받는 수수료로 수입증지 요금계기,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이하 ‘발급기’라 한다), 주민등록관리시스템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형태로 발행된 수입증지를 말한다.

## 제3조(수수료 납부방법)

제3조(수수료 납부방법)  
①  <삭제 2021.9.23.> 
②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 제4조(수입증지의 사용)

제4조(수입증지의 사용)  
① 수입증지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발행기관명 
2. 수입증지요금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 (요금계기 및 발급기 등의 고유번호를 말한다)

## 제5조(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제5조(증지의 규격 및 모양)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3센티미터 하고, 모양은 군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

## 제6조(관리책임자의 지정)

제6조(관리책임자의 지정)  
① 요금계기 및 발급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관리책임자는 사용하는 각 부서의 장으로 하며, 관리책임자는 요금계기 및 발급기의 관리와 수입금 정산을 위하여 소속 부서원 중에서 관리담당자를 지정한다. 
② 군수는 요금계기 및 발급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할 경우 발행 기관명, 설치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7조(수입금의 정산)

제7조(수입금의 정산)  
① 수입증지의 판매대금은 그 다음 날까지 군 금고 또는 수납대행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민원발급기의 수입금은 주1회 정산하여 납입할 수 있고, 신용카드 등으로 받은 수입금은 신용카드 결제대행사 등으로 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② 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결산 처리하는 경우에는 출력자료로 일일결산 할 수 있다. 
③ 요금계기 등의 고장 및 시스템의 오류 등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처리 하고, 결손처리 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일일전표 금액과 결손된 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8조(변상책임)

제8조(변상책임)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4-01-01

# 울진군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 수계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9
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진군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차입금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작자 손실보상 비용 
2.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3.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4.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5.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6.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 지원 비용 
7. 기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이 특별회계외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 제5조(전용금지)

제5조(전용금지)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 제6조(예비비)

제6조(예비비) 이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울진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5.1.]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 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20 / 시행일자: 2020-07-20

# 울진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수준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울진군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62조 제7항에 의거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6.4.20., 2017.7.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4.20.>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2항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정한 영업의 종류로서 법 제37조 및 법률 제6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영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 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등의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여 라 함은 울진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울진군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7.20.>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에 따라 사용한다. <개정 2016.4.20. 2020.7.20.>

## 제5조(기금의 운용)

제5조(기금의 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계정을 구분하여 설치·운용한다. 
② 여유자금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안전성과 이자 수익률을 고려하여 예탁한다. 
③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영 제62조제4항에 따라 기금관리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둔다. <개정 2020.7.20.> 
1. 기금수입징수관 : 기금업무 담당과장 
2. 기금재무관 : 기금업무 담당과장 
3. 기금지출관 : 기금업무 담당과장 
4. 기금출납공무원 : 기금업무 담당팀장 
④ 기금의 출납은 울진군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기금심의위원회)

제6조(기금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진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관련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이상,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0.7.20.>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환경위생과장 <개정 2008. 11. 7>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관련 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④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두고, 간사는 위생팀장이 된다. <신설 2020.7.20.>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동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항 
2.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3. 기타 식품위생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위원회의 운용)

제8조(위원회의 운용) 위원회의 회의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융자대상)

제9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울진군 관내에서 영 제21조의 영업을 하는자 중 시설개선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6.4.20.>

## 제10조(융자신청)

제10조(융자신청)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11조(융자한도)

제11조(융자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12조(융자금 대여)

제12조(융자금 대여)  
① 군수는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융자금의 대여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 제13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제13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매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0-12-22 / 시행일자: 2000-12-22

# 울진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진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① 울진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
고, 위탁수수료는 1％이내로 한다. 
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 이라 한다)은 기금
융자업무약정서에 의거 군수에게 대출기금을 차입요청하여야 한다.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대여
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대
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통할한다.

##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등)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등) 군수는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
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울 때 
2. 공무원 및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
을 상실하였을 때

## 제5조(위원회 운영)

제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 제6조(수당)

제6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기금운용계획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융자대상의 선정기준)

제7조(융자대상의 선정기준)  
① 융자대상자는 울진군에서 식품위생관련 영업을 하
는자중 군수의 허가나 신고가된 업소로 하되 휴·폐업중이거나 퇴폐·변태영업
행위로 행정처분 받은 업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융자신청 대상에서 제외한 
  다.

## 제8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제8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은 매년 3월
에서 10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기간외에
도 가능하며 규칙이 정하는 서류 라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 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2.  별지 제2호 서식 에 의한 사업계획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별지 제3호 서식 에 의
거 현장확인등을 통한 조사서 작성 및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4호 서식 에 의거 융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다.

## 제9조(융자대상 선정통보 및 자금대출)

제9조(융자대상 선정통보 및 자금대출)  
① 군수는 융자대상업소가 신청한 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융자대상업소를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고 수탁금융기관은 자체 여신
관리규정에 의거 융자대상업소를 확정한 후 그 명단과 함께 군수에게 기금대여
를 신청한다. 
③ 군수는 기금을 대여하며, 수탁금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
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융자 및 상환조건)

제10조(융자 및 상환조건)  
① 업소당 융자금액은 식품제조·가공업은 2천만원이
내, 식품접객업은 1천만원 이내로 하고 대출금리는 연5％로 융자금 상환은 1년거
치 3년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② 군수 또는 수탁금융기관은 융자를 받은 자가 목적이외의 용도에 융자금을 사
용하였을 때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
를 취할 수 있다. 
③ 기타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1조(위탁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등)

제11조(위탁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등)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탁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및 소속 공무원의 검사에 응하여야 한

## 제12조

제12조(사후관리) 군수는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 의 식품진흥기금융자 사후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4-20 / 시행일자: 2016-04-20

# 울진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진군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울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
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기타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군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군 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
하는 자) 
3.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군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
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삭제 <2016.4.20.>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자문단회의)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
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3.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군수가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
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
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
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군수가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담당이 된다.

## 제13조(수당 등 지급)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
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26 / 시행일자: 2016-12-26

# 울진군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등 피해(이하 “피해” 라 한다)를 예방하고 피해에 대해
보상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경영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13, 2016.12.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개정 2007.11.13, 2016.12.26.>
2.“농작물 등”이라 함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 및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작물과
산림작물을 말한다.<개정 2007.11.13, 2016.12.26.>
3.“농작물 등 피해보상”이라 함은 야생동물이 농작물 등에 직접 피해를 입혔을 때 농업인
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개정 2007.11.13>
4. “농업인”이라 함은「농업농촌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로서 군내 주민등록
을 두고 직접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자를 말한다.<신설 2007.11.13>

## 제3조(피해보상)

제3조(피해보상) 
①군수는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개정 2007.11.13>
② 삭제 <개정 2007.11.13, 2016.12.26.>

## 제4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4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은 피해 현장을
보존한 후 피해내용을 당해지역 읍면장에게 서면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11.13>
②읍면장은 피해신고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농업인의 입회하에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7.11.13>

## 제5조(피해보상 한도)

제5조(피해보상 한도) 
①피해보상액은 피해농작물 등 농가당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007.11.13>
②보상비율은 자부담에 의한 피해방지시설의 설치유무, 피해작목별 생육단계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

## 제6조(피해보상금 지급)

제6조(피해보상금 지급) 
①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피해보상금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피해발생 신고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농업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7.11.13, 2016.12.26.>
②피해보상금은 농업인의 청구에 의하여 당해연도말까지 지급한다.<개정 2007.11.13, 2016.12.26.>
③ 허위, 부정한 벙법 등으로 피해보상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울진군 보조금 관리조례」제26조에 따라 환수·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6.>

##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군수는 피해보상과 관련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농작물등피해보상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7.11.13>
②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보상에 관한 이의신청 사항의 심의
2. 피해액 산정에 관한 근거자료가 불명확한 사항의 심의
3. 기타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의 심의

## 제8조

제8조 삭제 <개정 2007.11.13, 2016.12.26.>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08 / 시행일자: 2017-11-08

# 울진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가뭄을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양수기라 하면 일부 국·도비보조 및 군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양수기는 군, 읍면로 배정 보관하여 가뭄지역에 사용한다.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관청 및 군수는 기타 지역에 배정할 수  있
다. <개정 2016.4.20.>

##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이미 보관된 양수기는 군수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 책임자는 담당직원 또는 건설담당 직원이 된다.

## 제5조(대여절차)

제5조(대여절차)  
① 양수기를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대여신청서 (별지 제1호 서
식)를 이장을 경유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여받아야 한다. <개정 2015.11.17> 
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여 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곧 대여하여야 한다.

##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대여신청이 경합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의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제7조(대부기간)

제7조(대부기간)  
① 대여기간은 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  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에는 이미 납입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제8조(양도금지)

제8조(양도금지) 대여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타에 양도하지 못한다.

##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  
① 대여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 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삭제 <2017.11.8.>

## 제10조(한해 대책외의 사용)

제10조(한해 대책외의 사용) 농업용 목적에  의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여할 수 있다. 
  1. 배수를 위한 사용 
2.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에 의하여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다만, 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보증으로서 사용일로부터 10일간 납입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5.11.17> 
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및 파손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 
③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료를감면할 수 있다.

## 제12조(반환 및 변상)

제12조(반환 및 변상)  
① 사용자는  대여기간이 만료되면 곧 읍면장이 지정하는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 일때에는 보관 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 
② 사용자는 일부러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때에는 대여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변상을 불이행 할 때에는 지방세 징수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한다.

##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03 / 시행일자: 2019-06-03

# 울진군연호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진군연호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9.6.3>

## 제2조(사용 허가 신청 및 제출서류)

제2조(사용 허가 신청 및 제출서류)  
① 「울진군연호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 20일 이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2019.6.3> 
② 울진군연호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허가 신청 시 다음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행사계획서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등록증 사본 
3. 전시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 : 별지 제2호 서식 
4. 공연, 전시 프로그램 (포스터, 전단지, 팜플렛, 입장권 견본 등) 
③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허가의 기준)

제3조(허가의 기준) 제2조에 따른 사용허가는 공연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되 1일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1. 연극, 영화 : 10일 이내 
2. 창극 : 6일 이내 
3. 무용 및 발레 등 : 3일 이내 
4. 음악회 : 3일 이내 
5. 국 악 : 3일 이내 
6. 외국공연 단체 또는 개인 초청공연 : 5일 이내 
7. 전시회 : 7일 이내 
8.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공연은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 제4조(허가 통지)

제4조(허가 통지)  
①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에 의한 허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대장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료 감면 신청)

제5조(사용료 감면 신청)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신청서와 함께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용료 감면을 결정한 후 사용허가통지서에 감면사항을 동시에 통보한다.

## 제6조(관람료의 정산)

제6조(관람료의 정산) 조례 제15조 제2항에 따른 추가 관람료(입장료)는 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징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1 / 시행일자: 2022-10-11

# 울진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운영에관한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 및 지방
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울진
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
체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0.>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총무과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건설과장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
은 4인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7.6.20., 2018.3.27. 2020.6.1. 2022.10.11.> 
1. 군내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자 
2. 세무 또는 회계업무에 경험이 있는 군 의회 의원중 군 의회가 추천하는 자 
3. 5급 이상 전직 공무원으로서 예산 또는 재무부서에서의 근무 경력이 3년 이상
인 자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
되,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3조(위원장)

제3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
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때에는 위원장
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①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 및 예산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
을 지원하되,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
치하여야 한다.

##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 지출 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5. 지출 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 조치사항 
6. 기타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7조(실비변상)

제7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제8조(자체심사위원회)

제8조(자체심사위원회)  
①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업무 담당과장, 농업업무 담당과장, 산림업무 담당과장, 수산업무 담당과장,
관광업무 담당과장, 건설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8.3.27., 2018.8.23. 2020.6.1. 2022.10.11.> 
③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
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 서식]
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⑥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 절약 또는 수입증대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의 심의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의 선정등에 관한 사항 심의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⑦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 계획서는 [별지 제3호 서
식]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4-20 / 시행일자: 2016-04-20

# 울진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천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수립
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진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온천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온천지구 변경에 따른 온천개발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 
3. 온천굴착허가 및 동력장치허가에 관한 사항 
4. 온천의 이용허가를 함에 있어 상대자  또는 제3자와의 사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5. 온천의 이용시설 및 관리개선에 관한 사항 
6. 온천의 사용료 징수와 결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위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 평가 및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온천과 관련된 분야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온천굴착(온천공 소유자)자와 이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 
3. 관계공무원(실과장급 이상)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할때는 군수는 해당위원과 그 소속장에게 이를  통지하
여야 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각호와 같다. 
  1. 제3조 3항 1호,  2호, 4호 해당자는 2년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재 위촉할 수 있다. 
2. 제3조 3항 3호에 해당자는 해당직원에 재직하는 기간

## 제5조(위원장의 임무)

제5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활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한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간
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지역계획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③ 서기는 온천업무담당부서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여 간사를 보좌한다.

##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공무원 아닌 위원이 출석한 때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출
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울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할 수 있다. <개정 2009.10.1>

## 제9조(운영규칙)

제9조(운영규칙) 위원회의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
로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4 / 시행일자: 2020-12-24

# 울진군유공유재산임야관리위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 임야의 황폐를 방지하고 재산의 보호 또는 조림에 관
한 조치를 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산림계에 대한 위탁관리)

제2조(산림계에 대한 위탁관리)  
① 군수는 임야 인근의  산림계에 대하여 구역과
기간을 정하여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
상할 수 있다.

## 제3조(산림계의 업무)

제3조(산림계의 업무)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받은 산림계(이하 "수탁산림
계"라 함)는  군수의 명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여야
한다. 
  1. 산림보호와 조림 
2. 제1호에 수반되는 업무

## 제4조(산림계의 능력 및 제한)

제4조(산림계의 능력 및 제한)  
① 수탁산림계원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다음 행위
를 할 수 있다. 
1. 무육상 필요한 관목의 제거 
2. 낙엽 및 지초의 채취 또는 방목 
② 제1항의  작업은 군수의 지시에 따라 산림계장 지휘하에  공동 입산하여 행하
여야 하며, 입목을 손상 하지 않는 범위에 한하여야 한다.

## 제5조(자연과실의 소득 및 수익의 분배)

제5조(자연과실의 소득 및 수익의 분배)  <개정 2020.12.24.> 
① 관리위탁  임야에서 생기는 자연과실은 수탁산림계의 소득으로 한다. 
② 원목은  다음 표준에 따라 군수가 그 수익의 일부를  수탁산림계에 분배할 수 있다. 
1. 관리위탁 당시의 기성산림지구(활엽수 7년생 이상으로서 정당 평균 1,500본 침엽수
15년생 이상으로서 정당 평균 1,000본 이상 생립된 것을 말한다)는 그 수익의 100분의 30 
2. 신규 조림지구는 그 수익의 100분의 90이내 
③ 제2항제1호의  성림지구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야의 수목은  조림에 따른 것으로 본다.
조림착수 후 천연으로 생긴 수목 또는 활엽수의 벌근에서 생긴  맹아 또한 같다.

## 제6조(수익분배의 환가)

제6조(수익분배의 환가) 제5조제2항에 따른 수익의 분배는 윤벌기에 달한 수목으
로서 벌채목의 환기에 따른다.  다만, 수탁관리를 폐지할 경우에는 조림 및 그 관
리의 실적을 참작하여 그 분배율을 누진 계산한다. <개정 2020.12.24.>

## 제7조(산림법 저촉 규정의 부적용)

제7조(산림법 저촉 규정의 부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이라 할지라도 산림법
의 규정에 저촉될 경우에는 제거 또는 채취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