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23 / 시행일자: 2025-07-23

# 옹진군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의 빗물관리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빗물의 효율적인 이용과 함께 장래 물 부족시대를 대비키 위한 지역 차원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등)

제2조(정의 등)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빗물관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빗물침투시설：빗물을 지표면 아래로 침투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2. 빗물저류시설：빗물을 저류하거나 방류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3. 빗물이용시설：빗물을 일정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빗물관리시설의 세부적인 설치기준은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다.

## 제3조(빗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빗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옹진군의 빗물관리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옹진군 빗물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빗물관리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빗물관리정책의 주요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빗물관리시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빗물관리 과정에서의 주민참여 및 협력방안 
5. 그 밖에 빗물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관계기관의 협조)

제4조(관계기관의 협조) 군수는 빗물관리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주민ㆍ공공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빗물관리시설의 설치권고)

제5조(빗물관리시설의 설치권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 대하여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지방자치법」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치사무 범위에 속한 시설물 
2.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시설 
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용도로서 지붕면적 500㎡ 이상 1,000㎡ 미만인 시설 
4.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제5조에 따라 설치된 옹진군 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대상 시설. 단, 심의대상 건축물은 공개공지와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해서는 투수층 용도로 사용. 
5. 그 밖에 빗물관리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시설로서 군수가 정하는 시설

## 제6조(빗물관리시설의 개선권고)

제6조(빗물관리시설의 개선권고) 군수는 빗물관리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빗물관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그 시설을 개선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빗물관리시설이 제2조제2항에 따른 설치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빗물관리시설의 기능상태가 현저히 불량하여 그 설치목적에 이용되지 못하는 경우

## 제7조(빗물관리시설 설치에 대한 비용지원)

제7조(빗물관리시설 설치에 대한 비용지원)  
① 군수는 빗물관리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관리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관리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옹진군 사무 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수가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4항에 따라 보건소장, 면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의 능률 향상과 주민의 편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임사무)

제2조(위임사무) 군수가 위임 받은 권한 중 보건소장, 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위임받은 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옹진군 사무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법령에 규정된 군수의 권한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3.>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군수의 권한 중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1.3.>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위임된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수 있다.

## 제4조(권한의 행사)

제4조(권한의 행사)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 받은 기관 명의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01 / 시행일자: 2022-09-01

# 옹진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10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군수·부군수 
2. 담당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3. 소속기관의 장 및 담당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4. 「옹진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 사무담당자 
5.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과소장이 업무 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사무 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 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무 상급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같은 실과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 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할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등에 대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의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 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해당 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인계인수 결과 보고)

제6조(인계인수 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 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 실과소장 이상의 사무 인계인수서는 실과소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소관편제 단위로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무 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이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실·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 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 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 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 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실·과·담당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 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기구의 폐지 분할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지 분할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 단체간의 기구의폐지 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하여 야 한다. 
② 옹진군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지분합이나 관장 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실·과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5 / 시행일자: 2026-01-05

# 옹진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 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5.>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부군수와 각 국장, 실장, 과장(직속기관장, 면장을 포함한다) 및 업무 담당자는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 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개정 2022. 9. 1.)<개정 2023.7.24.>

##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군수, 부군수, 국장, 실장, 과장, 담당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 9. 1.)<개정 2023.7.24.>
1. 군수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 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 교류 및 협력 사업에 관한 주요결정
2. 부군수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 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장, 실장, 과장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개정 2022. 9. 1.)<개정 2023.7.24.>
라. 주요 인ㆍ허가 사업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국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 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 계획의 수립
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과장의 업무 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신설(2022. 9. 1.)]
4. 실장, 과장의 전결사항(개정 2022. 9. 1.)<개정 2023.7.24.>
가.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나. 정책과 기본 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다. 소관 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
라. 소관 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마. 법규에 따른 신고 접수ㆍ처리
바.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결정
[제3조제3호에서 이동  (2022. 9. 1.)]
5. 담당의 전결사항
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나. 제증명 발급ㆍ사실 확인 업무 및 단순한 회의 기록
다.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3조제4호에서 이동(2022. 9. 1.)]

## 제4조(전결대상사무)

제4조(전결대상사무) 
① 부군수, 국장, 실장, 과장 및 업무 담당자의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 1, 직속기관장, 소속과장 및 업무 담당자의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 2, 면장의 결재 및 전결사항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22. 9. 1.)<개정 2023.7.24.>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나 부군수 또는 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면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개정 2022. 9. 1.)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 한계에 따라 이미 결재된 사항 중 그에 부수되는 업무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① 제4조 별표의 전결 대상 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 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확하게 기록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중대한 민원 발생, 객관적 처리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경우, 고도의 정책결정사항 등은 별표의 전결사항의 예외로써 군수가 결정한다.

## 제6조(전결사항의 협의)

제6조(전결사항의 협의) 
① 군수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 중 군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감사실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 9. 1., 2023. 7. 24., 2024. 7. 15.>
② 군정의 중요 시책이나 예산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감사실장, 다른 부서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 부서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 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9. 1., 2023. 7. 24., 2024. 7. 15.>

##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 탄원, 소원, 인가, 허가, 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 
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기안책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할 때에는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업무 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 제>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26 / 시행일자: 2022-10-26

# 옹진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옹진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노동안전보건”이란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의 조성을 통해 노동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으로부터 노동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라 관할 지역 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5조(사업주의 의무)

제5조(사업주의 의무)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 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군의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따라야 한다.
1. 법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4. 그 밖에 군수가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 제6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제6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관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군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군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지역·업종별 실태 등을 고려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업종별 등 실행계획
4. 사업주 및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 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제7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점검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
3.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4.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5.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6.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7. 기타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6 / 시행일자: 2025-04-16

# 옹진군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에 거주하는 산모에게 산후건강관리비를 지원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건강증진을 돕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후건강관리비” 란 산모의 산후 회복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옹진군(이하 “군” 이라 한다)이 산모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지원을 말한다. 
2. “산모” 란 신생아를 출산한 여성을 말한다. 
3. “지원금” 이란 산모에게 지급되는 산후건강관리비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산모는 신청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25. 4. 16.> 
2. 신생아는 군에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옹진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모 1인당 100만원 이내의 산후건강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산후건강관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생아의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예금통장 사본

## 제6조(지원금 지급)

제6조(지원금 지급)  
① 면장은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가 접수되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은 신청인에게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요구 할 수 있다. 
1. 주민등록표 등본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② 면장은 제3조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수한 서류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서류를 접수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옹진군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결정통보서(별지 제2호서식) 및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용도)

제7조(사용용도) 제6조에 따라 지급한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2. 산후조리원 비용 
3.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건강보조식품 등 구입 
4. 산모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식이관리, 붓기관리, 체형관리 등을 위한 비용 
5. 출산 후 산부인과 진료, 산후우울증 상담 등을 위한 병원진료 
6. 그밖에 산모의 산후회복 및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2. 제7조를 위반한 경우

## 제9조(대장비치)

제9조(대장비치) 군수는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비치하여 기록·관리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6-03-28 / 시행일자: 2006-03-28

# 옹진군 상징물 및 상표권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옹진군 상징물 및 상표권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청서 등)

제2조(신청서 등) ① 조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옹진군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옹진군 상징물 사용·변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덧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징물 명세서 1부 “별지 제1호”
2. 사용계획서 1부
3. 사업자(주민)등록증 사본 1부
② 군수는 필요시 사용자에게 상징물을 이용한 제작품 등의 견본 또는 관련사진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3조(승인서 교부)

제3조(승인서 교부) 조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옹진군 상징물 사용·변경을 승인할 때에는 옹진군 상징물 사용·변경승인서·별지 제2호·
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상표등록 상징물)

제4조(상표등록 상징물)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이용할 경우 조례 제3조제3항의 상표법에 의해 상표로 등록된 상징물 별지 제3호, 제3-1호, 제3-2호, 제3-3호로 한다.

## 제5조(부정사용의 처리)

제5조(부정사용의 처리) 이 규칙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유사 표시를 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확인서 “별지 제4호”와 기타 증거물을 확보하여 「상표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조(기록관리)

제6조(기록관리) 조례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신청 접수처리부 “별지 제5호”, 옹진군 사용승인대장 “별지 제6호”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료 징수)

제7조(사용료 징수) 사용료의 수입은 「옹진군 지방세 징수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옹진군 상징물 및 상표권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징물”이란 군기, 군화, 군목, 군조, 캐릭터, 문장ㆍ휘장 등을 말한다.
2. “상표권”이란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 서비스표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3. “상표”란 「상표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표장으로 군이 특허청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4. “서비스표”란 「상표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표장으로 군이 특허청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 (상징물의 종류) ① 군의 상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기(郡旗) : 별표1
2. 군화(郡花) : 해당화
3. 군목(郡木) : 해송
4. 군조(郡鳥) : 갈매기
5. 캐릭터(옹이, 진이, 옹진군 도형)
6. 문장(紋章)·휘장(徽章)
② 군의 상징물이 나타내는 의미는 별표2 와 같다.
③ 군이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ㆍ서비스표 등록 현황은 별표3과 같고, 상표등록 현황은 별표4와 같다.
④ 상징물인 "군기"의 규격과 색상은 제3조제1항1호의 별표1 과 같이 한다.
⑤ "군기"는 군 청사와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장 및 산하기관의 청사에 연중 게양하여야 한다.
⑥ 군 캐릭터인 "옹이, 진이, 옹진군 도형"은 「옹진군 이미지 형상화 관리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 제4조(문장·휘장)

제4조 (문장·휘장) ① 문장은 「옹진군 이미지 형상화 관리 규정」을 준용하여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의로 수여되는 임용장, 표창장, 공무원 신분증
2. 군수 명의의 각종 허가, 면허, 인가증, 군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공유재산 및 물품
③ 휘장의 수여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군을 예방하는 외국 사절단, 외국 귀빈 및 재외동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4.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휘장수여 대장 별지 제1호를 비치하여 수여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제5조 (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군수는 군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때에는 군민 여론수렴 및 옹진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제6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6조 (상징물의 관리 등) ① 군수는 상징물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 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항 제1호, 제5호, 제6호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옹진군 이미지 형상화 관리 규정」의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상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옹진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자문을 들을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사업에 관한 사항
2. 상징물 관련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제7조 (상징물 관련사업 등) ①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의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8조 (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상징물사용 승인신청서(별지 제2호)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군의 새, 군의 나무, 군의 꽃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예정일 30일전까지 상징물 변경신청서(별지 제2호)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사용승인 또는 사용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군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군수는 사용승인을 취소 할 수 있다.
⑤ 상징물의 사용승인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사용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일 30일전까지 사용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사용기간 종료와 함께 사용 승인은 자동 취소된다.
⑥ 사용자는 사용 승인이 취소되거나 사용 승인 기간이 종료된 후 생산 및 판매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 군 상징물 사용 부분은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료)

제9조 (사용료) ① 군 상징물을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③ 군의 상징물의 사용료는 다음 각호와 같이한다.
1.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 당해 수익사업 총 매출액의 100분의 1 이내
2. 수익사업외 행사 등의 사용 : 1회 1건당 100,000원 이내
④ 군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1. 군이 후원하는 행사 등에 사용되는 경우
2.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위반시 조치사항)

제10조(위반시 조치사항) 군수는 제8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군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상표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5 / 시행일자: 2025-11-05

# 옹진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군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1. 13.>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인천옹진군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인 새마을지도자인천광역시옹진군협의회, 인천광역시옹진군새마을부녀회 및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 조직을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인천광역시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3., 2025. 11. 5.>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사업
3. 새마을회원의 교육 및 훈련 사업
4. 새마을회원의 국내ㆍ외 선진지 견학 경비
5. 향토지 구독
6. 새마을회원의 마을가꾸기 사업
7. 자연환경 보존 및 자원 재활용 사업
8. 그 밖에 새마을운동의 확산과 발전에 필요한 사업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새마을운동조직이 제3조 각 호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결과를 정산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5.>

## 제5조(보험가입)

제5조(보험가입) 군수는 새마을회원이「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규정하는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옹진군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새마을 조직으로 하여금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옹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수당의 지급)

제7조(수당의 지급) 새마을 회원 중 군수 또는 면장이 소집하는 회의 참석자에게 「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13.>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5. 11. 5.>

[제7조에서 이동] <2024. 11. 13.>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4. 11. 13.>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2-28 / 시행일자: 2018-02-28

# 옹진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라 옹진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시설 중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생산관리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3.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ㆍ하천ㆍ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라목에 따른 전시장 중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 제4조(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능지역)

제4조(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능지역)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농촌융복합시설이 설치 가능한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1.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제5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제5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지역의 문화재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 안에서의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 제6조(거리의 환산)

제6조(거리의 환산) 제4조에 따른 시설설치 가능지역에 관한 거리의 환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구역은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2. 그 밖의 경우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5 / 시행일자: 2025-11-05

# 옹진군 생태관광지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태관광지역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옹진군 자연자산을 보전하고 생태관광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
2. “생태관광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란「자연환경보전법」제41조에 따라 지정한 생태관광지역의 관리와 운영을 목적으로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협의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태관광지역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생태관광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302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3조의2(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생태관광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옹진군 생태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생태관광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생태관광자원의 보전 및 분야별 생태관광 육성ㆍ지원 방안
5. 주민참여형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6. 생태관광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 교육, 교류 등 지원방안
7. 생태관광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8. 생태관광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1. 5.]

## 제4조(생태관광지역 활성화 사업 추진)

제4조(생태관광지역 활성화 사업 추진) 
① 군수는 생태관광지역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태관광자원 조사 및 실태조사
2. 생태관광 기반 조성 및 관리
3. 생태관광 교육
4. 생태관광 홍보 및 행사
5. 지역협의체의 운영, 홍보, 교류 및 교육 사업 지원
6.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활성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기관이나 단체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02조(생태관광센터의 설치 등)

제4조의2(생태관광센터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생태관광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옹진군 생태관광센터(이하 “생태관광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생태관광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태관광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2. 생태관광 홍보 및 교육
3. 지역협의체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 11. 5.]

## 제5조(사무의 위탁)

제5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과 제4조의2제1항의 생태관광센터 운영을 생태관광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은「옹진군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7. 15., 2025. 11. 5.>

##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태관광지역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9-28 / 시행일자: 2016-09-28

# 옹진군 서해 5도 견학 및 방문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서해 5도 지원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서해 5도 견학 및 방문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해 5도 복무 군인 현지 탐방”이란 서해 5도에 복무하는 군인들을 대상으로 전역 전에 서해 5도를 탐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안보교육”이란 특수한 지리적 여건 상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서해 5도 지역을 방문하여 안보교육에 참여하거나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서해 5도 견학 및 방문사업의 일환으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서해 5도 복무 군인 현지 탐방 운영
2. 안보교육 지원
3. 서해 5도 견학 및 방문사업을 위한 홍보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서해5도 견학 및 방문사업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해 5도 복무 군인
2.「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에 추진할 지원 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사업 실적 및 결과
2. 해당 연도에 추진할 지원사업의 내용 및 추진계획
3. 그 밖에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입장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위임)

제7조(업무의 위임)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일부를 해당지역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