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01 / 시행일자: 2020-07-01

# 부산광역시 금정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출연 기관”이란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3조(조직·인력 운용)

제3조(조직·인력 운용)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 제4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제4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출자·출연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의 서류 작성 및 보고
2. 회의록 작성·보관·공개

## 제5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제5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이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 성과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명서류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를 책정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정부·시·구 정책 및 경영 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 목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계약의 체결 및 성과계약서 작성, 성과계약서 실적 평가는 주무부서의 장이 추진하며, 사전에 총괄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 제6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제6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 계획의 수립, 사전 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비용
2. 사업의 집행에 필요한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한 필수적 경비

## 제7조(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제7조(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해산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설립허가 취소
2. 설립 목적 달성 불가능
3. 출자기관인 경우 임직원 총수가 1명이 된 때

## 제8조(경영실적 평가·진단)

제8조(경영실적 평가·진단) ① 구청장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 평가·진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년 12월말까지, 경영진단 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 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출자·출연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출자·출연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출연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의견의 진술을 요청하거나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년도 예산서
2.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
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 제외)
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 제9조(경영진단 대상기관 선정)

제9조(경영진단 대상기관 선정)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9월 30일까지 심의위원회에 경영진단 대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의결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제10조(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성과계약 달성 여부,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3.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 또는 경영컨설팅 전문가
4.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경영평가단은 성과계약 평가,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이하 “평가 등”이라 한다)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경영평가단은 평가 등을 실시한 경우 완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경영평가단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경영평가단은 평가 등을 완료하였을 때 임명 또는 위촉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 제11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

제11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 ① 구청장은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
3. 「지방공기업법」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
4.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② 구청장은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평가의 활용)

제12조(평가의 활용) ① <삭제 2020.7.1.>
②구청장은 평가대상 기관에 대한 각종 평가결과를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결과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자·출연 기관별 성과급 지급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 제13조(시정명령 등)

제13조(시정명령 등) ① 구청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점검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 출자·출연 기관 등에 보완조치를 지시 할 수 있다.

## 제14조(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

제14조(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 구청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15조(출자ㆍ출연의 동의)

제15조(출자ㆍ출연의 동의) 구청장은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0.7.1.]

## 제16조(구의회에 대한 보고 등)

제16조(구의회에 대한 보고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의회 소관 상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ㆍ진단 계획
2. 제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ㆍ진단 결과
3. 제13조에 따른 시정명령 조치결과
② 구청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의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에 따른 예산서를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제출받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결산서를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