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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3 / 시행일자: 2023-04-13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론회 등”이란 현안사항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개최하는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포럼, 간담회 등 각종 의견 청취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2. “주민”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거주하거나, 일하거나, 배우거나, 활동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현안사항”이란 의회의 주요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

## 제3조(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주민 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신청 및 승인)

제4조(신청 및 승인)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에 따른 위원회,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의 개최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개최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토론회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및 관리)

제5조(지원 및 관리)  
①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의회사무국에서 하고, 토론회 등의 지원계획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 
② 세부적인 지원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 
3. 토론사항 및 진행사항 
4. 발언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에 토론회 등 진행에 관한 사항

## 제6조(진행)

제6조(진행)  
① 토론회 등에서 사회자는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이 일어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토론회 등을 주최하는 상임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결과반영 등)

제8조(결과반영 등)  
① 토론회 등을 주최한 상임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관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토론회 등을 주최한 상임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3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과 회의록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토론회 등이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자, 자료제출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토론회 등에 참석한 경우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3-07-13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표창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표창대상)

제2조(표창대상) 표창은 의정, 구정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거나 각종 행사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 기관, 단체 및 공무원에 대하여 수여한다.

## 제3조(표창의 종류)

제3조(표창의 종류)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한다.

## 제4조(표창권자)

제4조(표창권자) 이 조례에 따른 표창권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으로 제도개선 또는 행정사무 능률화
등에 기여한 경우 
2.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각종 선행, 봉사 포함) 등에
기여한 경우 
3.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 제6조(상장)

제6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에서 주관 혹은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2. 기타 국내외 체육·경연·경시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 제7조(감사장)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헌신적인 봉사로 의회 및 구정 발전 등에 기여한 경우 
2. 효행자, 선행자 및 주민화합 등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표창을 하는 경우「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9조(추서)

제9조(추서)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 제10조(표창시기)

제10조(표창시기) 표창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 제11조(공적심사)

제11조(공적심사)  
①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의장이 결정한다. 
② 공적심사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의회에 표창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공적심사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공적심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3조(표창대상자의 추천)

제13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표창대상자의 추천은 구청장, 시·구의회의원, 공공기관 및 단체의 장, 각급 학교장이 한다. 
② 제1항의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추천서를 접수한 후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공적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④ 표창대상이 공무원일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장은 그 공적을 조사한 후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이중 표창의 금지)

제14조(이중 표창의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 제15조(수상자 명부 및 통보)

제15조(수상자 명부 및 통보) 표창 수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수상자 명부에 등재하고 추천자와 수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한다.

## 제16조(시행세칙)

제16조(시행세칙) 이 규정에 관한 것 이외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10 / 시행일자: 2022-02-10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2., 2022.2.10.>

## 제2조(비용)

제2조(비용)  
① 증인 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한다. <개정 96.1.19., 2019.5.2.>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이외의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5.2.>

##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5.2.> 
  1. 도봉구의회 의원 
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 
3. 기타 소속단체 등으로부터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사람

##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 구분란의 제2호 기준으로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9.5.2.]

## 제5조(비용지급 일수의 계산)

제5조(비용지급 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머무른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개정 2019.5.2.>

##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5.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의 위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9.,2021.12.30.>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방학동)에 둔다. <개정 1995.3.11. 2004.2.2., 2016.5.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3 / 시행일자: 2021-09-23

#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사 편익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사 편익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 및 관리)

제2조(운영 및 관리)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사 편익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내체육관과 그 부대시설
2. 체력단련실과 그 부대시설
② 삭제<2020.10.15.>

## 제3조(사용승인)

제3조(사용승인)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편익시설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용을 승인한다.
③ 편익시설 중 실내체육관 및 체력단련실의 사용신청은 정해진 별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위탁받은 자에게 제출하며 위탁받은 자가 이를 검토하여 사용을 승인한다.<개정 2020.10.15.>

## 제4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제4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는 세외수입 납부고지서에 따라 시중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2조 각 호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를 돌려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0.15.>

## 제5조(관계 규정의 준용)

제5조(관계 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서울특별시 도봉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5. 28.><개정 2020.10.15., 2021.9.23.>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6-02-04 / 시행일자: 2016-02-04

#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공약 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 도봉구민과 약속한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거공보물, 선거공약서, 그 밖의 방법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세부 이행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공약사업을 주관부서와 함께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권리와 책무)

제3조(권리와 책무)  
① 구민은 구청장의 공약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구민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선거 공약이 구민과의 공적 약속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공약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제4조(관리체계)

제4조(관리체계)  
① 공약사항에 대한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의 지정, 공약사항의 총괄 관리 및 이행실적 공개를 담당하는 총괄부서는 기획예산과로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상시 이행실적을 관리한다.

## 제5조(이행계획 수립)

제5조(이행계획 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투자재원의 조달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공약사업 이행계획을 수립한다. 
② 공약사업 이행계획에는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 계획과의 조화, 연차별 목표와 임기 내 목표, 연차별 투자수요 등 공약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한다. 
③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에서 수립한 공약사업 이행계획의 내용을 검토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보완할 수 있으며, 공약사업 이행계획 검토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취임 100일 이내에 공약사업을 최종 확정하고, 확정된 공약사업에 대한 이행계획을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제6조(이행계획 관리)

제6조(이행계획 관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주관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이행계획 변경)

제7조(이행계획 변경)  
① 공약사업 확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이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약사업 이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관부서는 그 근거와 사유 등을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주관부서로부터 이행계획 변경을 접수할 경우 총괄부서는 그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안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구민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변경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다만, 주관부서에서 사업변경을 위해 사전에 관계전문가의 자문 또는 구민 의견 수렴을 거친 경우 총괄부서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총괄부서는 구 홈페이지에 변경된 공약사업 이행계획의 내용 및 근거,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추진상황 점검)

제8조(추진상황 점검)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매분기 종료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체 점검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 제9조(평가)

제9조(평가)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구민을 대상으로 공약이행평가단을 모집ㆍ선발하여 공약이행 추진현황을 평가할 수 있다.

## 제10조(평가결과 등의 공개)

제10조(평가결과 등의 공개) 구청장은 공약사업의 확정, 이행계획의 변경사항, 추진상황, 공약이행 평가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제11조(외부평가)

제11조(외부평가) 구청장은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 이행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공약이행 평가에 참여한 공약이행평가단과 그 외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7 / 시행일자: 2022-04-07

#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된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설치 등)

제2조(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당선인(이하 “당선인”이라 한다)을 보좌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의 직(이하 “구청장직”이라 한다)의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의 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지방자치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3조(위원회 업무)

제3조(위원회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구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그 밖에 구청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회의 직원)

제7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 지원)

제8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 지원)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비품·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 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7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 등 준수사항)

제10조(위원 등 준수사항)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105조제8항에 따라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구청장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11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의 성명·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05 / 시행일자: 2019-09-05

# 서울특별시도봉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도봉구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9. 9. 5.>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여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며, 위원은 위원장 2명을 포함한 12명 이내로 구성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전체위원의 과반수로 한다.<개정 2011.4.1.>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9. 9. 5.>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9. 9. 5.>
④ 제3항의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위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삭제 2011.4.1.>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각자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국·과장(담당관 포함)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의 대표자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31 / 시행일자: 2014-12-31

# 서울특별시도봉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 할 수 있도록 시책 강구 및 노인복지시설의 이용·생활자들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서울특별시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이용.생활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한 무료 및 실비 양로·요양·전문요양·재가·여가시설
2. 노인복지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한 어버이날·노인의 날 등 행사참여자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수급권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독거노인·기타 저소득노인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①구청장은 제2조 제1호의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2. 노인복지시설의 이용 및 생활자를 위한 기능보강사업비
3. 시설 이용자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②시설의 이용자 및 생활자에게 어버이날, 노인의 날, 설날, 추석, 경로행사 등 특 정한 날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제2조 제2호의 자에 대하여는 노인의 날 등 행사에 참여한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물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제2조 제1호 및 제3호의 자에 대하여 생활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 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재무회계규칙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12.31.>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서울특별시도봉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별시 도봉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심의회 운영)

제2조(심의회 운영)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심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개최한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단위 사업비가 1억원 이상인 경우 
2. 그 밖에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④ 도로과장은 심의 사유가 발생하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요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심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도로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3조(회의록)

제3조(회의록)  
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 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의결내용 
②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 제4조(간사)

제4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로관리담당팀장이 된다.

## 제5조(기금의 정산)

제5조(기금의 정산) 도로과장은 사업종료 후 20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비를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장부의 비치)

제6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4호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5호서식)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1994-06-18 / 시행일자: 1994-06-18

# 서울특별시도봉구민의날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봉구민(이하 "구민" 이라 한다)의 지역공동체의식을 고취하고 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꾀하기 위하여 도봉구민의 날(이하 "구민의 날" 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민의 날)

제2조(구민의 날) 구민의 날은 매년 5월 1일로 한다.

## 제3조(시행세칙)

제3조(시행세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1998-04-17 / 시행일자: 1998-04-17

# 서울특별시도봉구민의날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도봉구민의날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제3조의 규정에 의거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

제2조(운영) 구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전 구민이 다함께 참여하여 도봉구에  대한  긍지와 애향심을 갖고 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사를 한다. 
  1. 구민의날 전후행사에 따른 경축분위기 조성 
2. 구민의날 기념식 
3. 구민체육 및 레크레이션 행사 
4. 문화·예술행사 
5. 아동, 청소년정서 및 경로효친 함양 행사 
6. 건전생활 향상 지원행사 
7. 기타 구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1991-10-02 / 시행일자: 1991-10-02

# 서울특별시도봉구보건소간호사복제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도봉구보건소간호사복제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도봉구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에게 적용되며 적용 대상은 별표1과 같다.

## 제3조(복제)

제3조(복제) 간호사의 복제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며 제복의  형태,재질등은  근무자의 여건등을 감안하여 선택 구매할 수 있다. 
  1. 내근 간호사복 : 별표2 
2. 외근 간호사복 : 별표3

## 제4조(제복의 착용기간 및 구분)

제4조(제복의 착용기간 및 구분)  
① 제복은 원칙적으로 하복과 동복으로 구분하되, 필요시 춘추복을 착용할 수 있다. 
② 제복의 착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구청장은 근무여건, 환경  및 기후등에  따라 그 착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하복 : 5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2. 동복 : 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9일까지

## 제5조(제복착용)

제5조(제복착용) 간호사는 근무시간중에는 반드시 간호사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 제6조

제6조(지급기준) 간호사에 대한 제복의 연간지급기준은 별표4와 같이 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도봉구사무인계인수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구청장 
2. 서울특별시도봉구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사무분장규칙에서 정한 업무담당자 <개정 94.8.2, 95.5.12> 
3. 소속기관 직제 및 사무분장규칙에서 정한 업무담당자 <개정 94.8.2> 
4. 삭제 <94.8.2> 
5. 삭제 <94.8.2>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 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감독 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는 직상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같은 국 과(담당관)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 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표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과장이상은 4부를 작성하고 1부를 문서과에 인계보존 관리한다.<단서신설 95.6.12>

##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계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 담당관 또는 과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실 또는 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소관 편제 단위로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표" 의 항목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담당관.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국 과장(담당관) 또는 작성자가 된다. <개정 94.8.2> 
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자로 한다. 다만,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국·과장(담당관)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 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의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 변경담당 국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11조(인계인수서 보존)

제11조(인계인수서 보존)  
① 과장이상 인계인수서는 해당부서와 문서과에서 10년간 보존 관리한다. 
② 6급 이하 직원 인계인수서는 해당부서에서 5년간 보존한다. <신설 95.5.1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07 / 시행일자: 2024-07-01

# 서울특별시도봉구정책회의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도봉구정책회의(이하 "정책회의"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정책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1.9.26>
1. 구정의 기본계획 및 주요사업계획(변경사업을 포함한다)
2. 주요 민원 등 구정 주요현안에 대한 해결방안
3. 구민의 주요건의사항 및 대외기관 요청사항에 대한 조정과 해결방안
4.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정책회의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과장, 홍보정책과장을 배석자로 한다.<개정2001.9.26 2011.4.19.,2022.12.29., 2024. 6. 7.>
④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건제출부서의 장을 정책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으며, 안건과 관련된 관계전문가, 주민 등도 정책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의장의 의무)

제4조(의장의 의무) 
① 의장은 정책회의의 회무를 통활 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운영)

제5조(회의운영) 
① 회의는 월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안건이 있을 때에는 의장이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개정2001.9.26>
②<삭제2001.9.26>

## 제6조(안건제출)

제6조(안건제출) 
① 의장·부의장 또는 위원은 정책회의 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한다.
② 정책회의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의안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심의자료 및 검토의견 등을 당해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안은 그 의안을 상정할 정책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간사는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정책회의 개최일 1일전까지 의장·부의장 및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7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7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정책회의 회의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전원합의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원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표결로 하되, 출석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실무조정회의)

제8조(실무조정회의) 
① 정책회의의 심의결정을 효율적이며 심도있게 하기 위하여 정책회의 실무조정회의(이하 "실무조정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2001.9.26>
②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무조정회의에 지시하여 특정사항에 대해 심의·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2001.9.26>
③ 실무조정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개정2001.9.26>
④ 실무조정회의 위원은 국(보건소 포함) 주무과장과 안건관련 과장으로 하고, 위원장은 필요시 외부전문가, 관계주민 등을 참석하게 할 수 있다.<개정2001.9.26>

## 제9조(실무조정회의 운영)

제9조(실무조정회의 운영) 실무조정회의는 실무적으로 조정 가능한 사항은 심의후 위원장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결정하고,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사전검토 후 정책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한다.<개정2001.9.26>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정책회의 및 실무조정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개정2001.9.26>
②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 제11조(회의록 작성 등)

제11조(회의록 작성 등) 
① 간사는 정책회의록과 실무조정회의록(이하 "회의록"이라 한다)을 작성한다.<개정2001.9.26>
② 간사는 정책회의와 실무조정회의 회의결과를 정리하여 회의록과 함께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회의상정 요청부서에 회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2001.9.26>
③ 회의결과에 대하여 회의상정 요청부서에서는 그 안건의 처리를 위하여 구 방침을 결정하고, 방침서 사본 1부를 간사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정책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책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