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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1

# 안산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29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15., 2021.4.14., 2023. 12. 29.>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조례 및 규칙에 따라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시장, 부시장, 실ㆍ국장, 과장(담당관 포함), 담당자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9.16.>
① 시장의 결재사항
1.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2.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3. 주요업무계획의 조정
4.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5.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② 부시장의 전결사항
1.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2.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3. 실ㆍ국장ㆍ사업소의 장(4급)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개정 2020.9.16.>
4.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③ 실ㆍ국장의 전결사항 <개정 2020.9.16.>
1.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2. 실·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3. 일반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4. 과(담당관)·소장(5급)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④ 과장(담당관)의 전결사항
1.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2. 소관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3. 소관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
4. 일반 인·허가 사항의 결정
5.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처리
⑤ 담당자의 전결사항
1. 즉결처리민원
2. 일상적·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3. 그 밖의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 제302조(중요사항 등 결재)

제3조의2(중요사항 등 결재) 시장은 행정의 효율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전결하게 하되,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과 민감도를 고려해 직접 결정해야 할 사항을 정해야 하고 그 사항을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전결하게 해서는 안 된다.〔본조신설 2020.4.22.〕

## 제4조(전결사항)

제4조(전결사항) 
① 부시장, 실ㆍ국장, 과장(담당관), 담당자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9.16.>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실ㆍ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개정 2020.9.16.>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 사무 중 당해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시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시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예산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01.01.,2020.4.22.>
② 시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과장, 다른 실ㆍ국장ㆍ과장(담당관)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실·국·과장(담당관)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당해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01.01.,2020.4.22.,2020.9.16.>

##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다수인 관련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민원 등)
3. 타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분쟁사건
4.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당해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9-21 / 시행일자: 2011-09-21

# 안산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의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경영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9.21>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1.9.21>
2. "용달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또는 경형 및 소형 특수자동차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득한 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2011.9.21>
3. “개별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최대 적재량 1톤 초과 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득한 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1.9.21>
4. “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신설 2011.9.21>

##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별표2제2호나목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1에 따른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2.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3.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본조개정 2011.9.2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0-21 / 시행일자: 2014-10-21

# 안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안산시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31>

## 제2조(사업내용)

제2조(사업내용) 안산시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의 사업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31,2013.8.2.>
1. 사례관리 기능 : 사례발굴, 사례개입 및 서비스연계 사업 <신설 2013.8.2.>
2. 서비스제공 기능 : 가족기능 강화, 지역사회 보호, 교육문화 및 자활지원 사업 <신설 2013.8.2.>
3. 지역조직화 기능 : 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조직화 및 자원 개발·관리 사업 <신설 2013.8.2.>
4. 그 밖에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신설 2013.8.2.>

## 제3조(명칭 및 소재지)

제3조(명칭 및 소재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사회복지관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9.7.31, 2013.8.2.>

## 제4조(운영의 위탁)

제4조(운영의 위탁)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관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7.31, 2013.8.2.>
② 사회복지관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그 구성 및 기능은 관계 법령 및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3.8.2.>

## 제5조(위탁기간)

제5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9.7.31>

## 제6조(시설의 운영등)

제6조(시설의 운영등)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정한다.

## 제7조(운영경비등 보조)

제7조(운영경비등 보조)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사회복지관을 위탁 운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본조개정 2013.8.2.]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사회복지관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년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감사 및 지도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사회복지 관계법령 및 사회복지법인 지도감독 요강등에 의거 체계적으로 실시토록하되, 사회복지관 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여 사회복지관 운영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서 지도를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1>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운영등으로 얻은 수익금을 사회복지관 목적사업에 충당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중 수탁받은 모든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증축 또는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개정 2013.8.2.>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발생시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9.7.31>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 2009.7.31>

## 제11조(위·수탁 협약의 체결)

제11조(위·수탁 협약의 체결)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8.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19 / 시행일자: 2015-10-19

# 안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안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안산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안산시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복지소외 계층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협의회 대상사업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 제1항 각 호의 업무
2. 그 밖에 시장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시장은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안산시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소외·단절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2024. 12. 31.>
2.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개정 2024. 12. 31.>
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 등이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개정 2024. 12. 31.>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고독사 위험자를 그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
② 시장은 고독사의 현황을 파악하고, 사회적 고립 가구의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4. 12. 31.>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
1.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현황
3.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발굴 및 관리 시스템 구축
4.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위험자 복지서비스 지원
5.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위험자 예방 교육 및 홍보
6.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민간자원의 활용방안
7.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2. 31.>
8.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경제적 어려움이나 정신적·신체적 건강의 이상으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 및 경제 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개정 2024. 12. 31.>
3.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 대상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 상담 및 심리 치료
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가스·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장치의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및 구급용품 지원
5.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6. 반찬 및 음료 등 식품 지원
7.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자원의 발굴·연계 서비스
9.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서비스 지원
10. 문화·여가 프로그램 및 일자리 지원 사업
11. 그 밖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기관·단체 등이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발생 시 장례지원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류·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8-02 / 시행일자: 2013-08-02

# 안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보호법」 제45조의9의 규정에 따라 안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안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관계 공무원
2.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4. 관할 지역의 주민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타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회 개최 등)

제5조(위원회 개최 등)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심의안건과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배포한다.
⑥ 심의안건은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과 범위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의무)

제6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민간위원이 위원으로 위촉되는 경우 이에 대한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고, 해당 위원을 재위촉할 수 없다

## 제7조(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 제8조(상정안건 심의)

제8조(상정안건 심의)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
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 로 한다.
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회의록 등)

제9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사 사항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등

## 제10조(현지조사)

제10조(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서면심의)

제11조(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산림재해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20 / 시행일자: 2017-11-20

# 안산시 산업단지 재생추진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9조의20과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18에 따라 안산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조정하기 위하여 안산시 산업단지 재생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재생시행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2. 재생시행계획 내용에 관한 사항
3. 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입주기업,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 사이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추진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추진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인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인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재생사업지구의 사업시행자
2. 재생사업지구의 입주기업
3. 재생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
4. 안산시의회 의원
5. 안산시 소속 공무원
6. 산업단지 관리기관 소속으로 해당 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7. 연구기관의 연구위원 이상인 사람
8. 대학(전문대학 포함)의 관련학과 조교수 이상인 사람
9. 그 밖에 시장이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 및 해당 직위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개월 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경우
7.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추진협의회를 대표하고 추진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추진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의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안건을 통보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집합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사 정족수 충족이 어려운 경우

## 제8조(소위원회 등)

제8조(소위원회 등) 
① 추진협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추진협의회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추진협의회 및 소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산업단지 재생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11.20.>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4 / 시행일자: 2022-11-14

# 안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안산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산시민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안전보건”이란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통해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노동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2. “노동자”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계약의 형식을 불문하고 노동자에게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노동안전지킴이”란 사업장 또는 노동현장에서 노동안전보건에 위배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산시 내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제4조(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실태에 관한 자료수집 및 분석
2.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사업
3.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에 필요한 예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제5조(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업주 및 노동자 안전보건교육
2. 사업장 안전수칙 준수 문화조성 등 산업재해 예방 홍보
3. 사업장 노동안전보건 자체 점검 지원
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안전보건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노동안전지킴이)

제6조(노동안전지킴이) 
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노동안전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
③ 노동안전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소규모 건설ㆍ제조업 등 포함)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시장은 노동안전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사업주는 노동안전지킴이의 사업장 출입ㆍ지도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홍보)

제7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홍보)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홍보할 수 있다.
②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의 선정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

제8조(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 
① 시장은 시민에게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노동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 우수사례 홍보 및 재해예방 활동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노사민정협의회 자문)

제9조(노사민정협의회 자문)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산시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안산시 노사민정협의회에 자문할 수 있다.
1.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
2.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사업 추진
3. 노동안전보건 증진 사업 추진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산업재해예방 민간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안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상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이를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 이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심벌마크, 휘장, 캐릭터, 시브랜드, 동물, 식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13.01.11>

##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①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벌마크 : 별표 1 
2. 휘장 : 별표 2 
3. 캐릭터(테크미) : 별표 3 
4. 시브랜드 : 별표 4 
5. 시의 나무 : 은행나무 
6. 시의 꽃 : 장미 
7. 시의 새 : 노랑부리백로 <개정 2013.01.11> 
②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상징물의 의미는 별표 5과 같다.

## 제4조(시기)

제4조(시기)  
① 시기는 심벌마크를 적용하여 만들되 규격과 모양은 별표 6과 같다. 
② 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시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③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후원하는 행사장에는 시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 제5조(시브랜드기)

제5조(시브랜드기)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브랜드 이미지 홍보 등을 위하여 시브랜드기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규격과 모양은 별표 7과 같다. 
② 시브랜드기는 시기와 함께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후원하는 행사장에 게양할 수 있다.

## 제6조(휘장)

제6조(휘장)  
① 휘장은 문장형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철인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외국귀빈 
3. 그 밖에 시장이 휘장을 수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휘장수여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수여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휘장의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1.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표창장·상장 등 
2. 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증·인가증·면허증 
3.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나 공공시설 및 관리물자 등

## 제7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제7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시장은 시의 상징물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8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8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 CI·BI 통합 매뉴얼 등 관련 규정집을 따른다. <개정 2013.01.11> 
③ 시장은 제정 또는 개정된 시의 상징물의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10.01.19.>

## 제9조(상징물의 관리사업 등)

제9조(상징물의 관리사업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공동브랜드사업과 브랜드인증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10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01.19.>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01.19.>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사용·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에는 시장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01.11>

##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 시장은 사용자에게 상징물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금액,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후원하는 사업 또는 행사의 경우 
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각종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공동브랜드사업 또는 브랜드인증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상징물에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안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안산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심의한다.(개정 2014.08.12., 2017. 7.25., 2022.12.30.) 
  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 
2.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본조개정 2010.01.19.>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0.01.19.>

## 제14조

제14조  <삭제 2010.01.19.>

## 제15조

제15조  <삭제 2010.01.19.>

## 제16조

제16조  <삭제 2010.01.19.>

## 제17조(위반시 조치사항)

제17조(위반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상표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2-25 / 시행일자: 2020-02-25

#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의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2.12.31,2003.12.29, 2010.09.27>

## 제2조(검사의 범위)

제2조(검사의 범위) 
①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에서 실시되는 수질검사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2.12.31, 2010.09.27>
1. 「먹는물관리법」에 규정된 범위 : 먹는데 통상 사용하는 자연상태의 물, 수돗물, 먹는샘물<개정 2002.12.31>
2. 「지하수법」에 규정된 범위 : 음용수,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3. 「수도법」(상수원관리규칙)에 규정된 범위 : 상수원수(하천수, 복류수, 호소수, 지하수)
4. 「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된 범위 : 목욕장수(원수, 욕조수) <개정2002.12.31>
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위 : 수영장 욕수
<본항개정 2010.09.27>
6. 그 밖의 다른 법률에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 수질분석을 의뢰하도록 규정한 경우 그 범위 <신설 2020.2.25.>
② <삭제2002.12.31>

## 제3조(수질검사의뢰)

제3조(수질검사의뢰) 
① 사업소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신청서와 "별표 1"에 정한 검사용 시료 소요량을 상하수도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기타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별지제1호서식"에 구애됨이 없이 공문서에 의하여도 가능하다.<개정2003.12.29>
② 소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의뢰 받았을 때에는 접수일자와 처리기간이 명시된 "별지제2호서식"의 검사신청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의하여 기한내에 검사를 완료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수수료 및 징수방법)

제4조(수수료 및 징수방법) 
① 수질검사의 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개정2002.12.31>
② 수질검사등을 의뢰할 때에는 "별지제5호서식" 납부서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검사성적서 신청시에도 또한 같다.<개정2002.12.31>
③ 수질검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이 현지 출장을 하여야 할 경우는 당해 출장 공무원의 여비 및 검사기구 운반에 소요되는 실비를 "별지 제5호서식"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여비는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0.09.27>

## 제5조(관계공무원의 출장범위)

제5조(관계공무원의 출장범위) 
① 전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현지 출장은 관련법령 및 의뢰자의 요청에 의거 사업소 소속 직원이 검사용 시료를 채취하거나 검사기구를 지참하여 출장을 요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수질검사를 위한 출장에는 공무원 및 운전원을 포함 2명 1개조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검사시료 및 기구 기타 기기의 과다로 1개조의 인원으로는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의뢰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검사성적서 교부)

제6조(검사성적서 교부)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별지제3호서식"의 수질검사성적서에 의하여 그 결과를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수질검사성적서는 교부 당시의 주소, 성명 등의 오자, 탈자의 경우 외에는 정정하지 못한다.
③ 검사 성적의 교부는 우편으로 송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뢰자의 원에 의하여 직접 교부할 수 있다.

## 제7조(검사성적서의 사본교부)

제7조(검사성적서의 사본교부) 검사성적서의 사본을 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4호서석"의 사본 교부신청서와 "별표2"의 검사성적서 사본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8조(수질검사등의 불응)

제8조(수질검사등의 불응) 소장은 수질검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 의뢰에 응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은 그 사유를 검사 의뢰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시료 및 수수료의 반환)

제9조(시료 및 수수료의 반환)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시료 및 제4조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납(過納)한 금액은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고, 오납(誤納)한 금액은 전부를 반환한다.
2. 수질검사 착수 전 별지 제6호서식의 수질검사 변경ㆍ취소 신청서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시료 및 수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본조개정 2020.2.25.〕

## 제10조(검사결과의 광고등 금지)

제10조(검사결과의 광고등 금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는 검사의뢰 목적이외의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나 포장 등에도 표시할 수 없다.

## 제11조(성적원본의 말소)

제11조(성적원본의 말소) 
① 소장은 검사 의뢰인이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검사성적서의 반환을 요구하고 그 검사 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때에는 의뢰인의 성명과 말소이유, 검체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시료채취 등의 범위와 절차)

제12조(시료채취 등의 범위와 절차) 각종 시설물의 허가용, 준공용, 정기검사용 수질검사 의뢰시는 해당지역의 관계공무원이 민원인의 입회하에 직접채수, 봉인·봉함한 후 의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참고용 수질검사의 경우는 봉인·봉함을 실시하지 않고 의뢰인이 채수하여 검사 의뢰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