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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21 / 시행일자: 2022-10-21

#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 또는 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 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 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구 소속 공무직 근로자
3. 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 또는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신고 및 보호 의무)

제5조(신고 및 보호 의무)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 소속된 기관·시설 및 부서의 장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발생 시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을 보호해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사항)

제7조(지원 사항) 구청장은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 또는 폭행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등의 법률지원
3. 의료비
4.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부여
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안전한 근무환경 및 홍보방안 마련)

제8조(안전한 근무환경 및 홍보방안 마련) ① 구청장은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근절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홍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9조(재정 지원)

제9조(재정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10조(지원 방법)

제10조(지원 방법) ①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7조제3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② 구청장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7조 에 따른 지원을 전문가,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지원 신청)

제11조(지원 신청) ①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7조제3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신청은 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의료비 납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2조(지원 결정)

제12조(지원 결정)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제7조제4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1 / 시행일자: 2025-04-11

# 서울특별시 용산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자발적 참여로 조직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직으로서 바르게살기운동 용산구협의회와 각 동 위원회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바르게살기운동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경비 
3. 그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활성화 및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의 확산과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 등)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 등)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공유시설의 사용)

제5조(공유시설의 사용)  
①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 제6조(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를 한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서울특별시 용산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이란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란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하여「평생교육법」제20조의2,「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
2.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3.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4.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지원 사업
5. 법 제2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ㆍ돌봄 지원 사업 <개정 2025.11.14.>
6. 법 제29조의2에 따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 사업 <신설 2025.11.14.>
7. 법 제29조의3에 따른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사업 <신설 2025.11.14.>
8.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심리 상담 지원 사업 <제6호에서 이동 2025.11.14.>
9. 법 제3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 지원 사업 <제7호에서 이동 2025.11.14.>
10. 발달장애인의 구강질환 예방 및 구강건강 교육 지원 사업 <신설 2025.9.26.> <제8호에서 이동 2025.11.14.>
11.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신설 2025.11.14.>
12. 그 밖에 구청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호에서 이동 2025.9.26.> <제9호에서 이동 2025.11.14.>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의견수렴)

제6조(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의견수렴)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및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제7조(평생교육센터의 설치ㆍ운영)

제7조(평생교육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이하 “평생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평생교육센터의 업무)

제8조(평생교육센터의 업무) 
① 제7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및 홍보
3. 고도비만, 중복장애 등으로 집중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방안 수립
4. 인문교양, 직업능력 향상, 기초 한글학습, 문화예술, 학력보완, 성교육 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그 밖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평생교육센터는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라 설치된 평생교육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의 위탁)

제9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평생교육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센터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지도와 감독)

제10조(지도와 감독) 
① 제7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하는 자는 매년 사업 계획,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운영 상황의 조사 및 평생교육센터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리증진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지원을 위하여 복지단체 및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 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2-31 / 시행일자: 2013-12-31

# 서울특별시 용산구 버스노선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산구 관내 시내버스 한정면허처리의 적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용산구 버스노선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용산구 버스노선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안건발생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4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해당 안건이 심의ㆍ의결되면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3.12.3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업무 관련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행정과장이 되며, 위원은 관할경찰서 교통과장, 관할동장, 해당지역 주민대표,
교통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12.2.29, 2013.12.31>

##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임무)

제4조(임무) 위원회는 한정면허 처리의 적합여부를 심사한다.
1. 한정면허 수요조사, 노선 등 적정 여부 검토 <개정 2012.2.29>
2. 차량, 차고, 부대시설 확보에 대한 현장조사(필요시)
3. 그 밖의 한정면허 처리에 따른 운행구간, 업무의 범위에 대한 검토 <개정 2012.2.29>

## 제5조(간사 및 서기)

제5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교통행정업무담당주무관이 된다. <개정 2012.2.29, 2013.12.31>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6조(의견청취)

제6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제4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업체를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출석위원이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여비)

제9조(수당, 여비) 용산구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서울특별시 용산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1.10.>
2. <삭제 2021.12.31.>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구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구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종합계획 수립)

제5조(종합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범죄피해자보호지원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법인 등 피해자보호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구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법인 및 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홍보 및 교육)

제7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구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홍보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 제8조(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25 / 시행일자: 2025-04-25

# 서울특별시 용산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와 관련된 법률사안의 효율적인 처리 등을 위하여 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2.5, 2011.9.9>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용산구”라 한다)의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01.2.5, 2011.9.9, 2020.11.6.> 
1. 구 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 및 협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01.2.5, 2020.11.6.> 
2. 행정심판 및 수임을 받은 쟁송사건의 수행 <개정 2011.9.9> 
3.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 사항 <개정 2020.11.6.> 
② 법률고문은 구청장으로부터 구민에 대한 법률상담요구가 있을 때에는 무료법률상담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률상담에 필요한 수당 및 경비는 구청장이 지급한다. <개정 2001.2.5, 2011.9.9> 
③ 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할 수 없으며, 구와 구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 민사 쟁송에 있어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을 대리할 수 없다. <개정 2001.2.5, 2011.9.9, 2020.11.6.>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법률고문은 변호사 또는 법률학 교수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1.2.5, 2020.11.6.> 
②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1.2.5> 
③ 법률고문의 임기가 만료되어도 수행중인 소송은 종료 때까지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1.2.5, 2011.9.9>

## 제302조(정원)

제3조의2(정원) 법률고문의 정원은 15명 이내로 한다. <신설 2001.2.5> <개정 2003.8.29, 2011.9.9, 2014.9.19, 2023.4.21.>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구청장은 법률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1.2.5, 2011.9.9>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기피할 때 <개정 2001.2.5, 2011.9.9> 
3. 정원의 조정 및 규정상 부득이한 경우 
4. 다음의 사유로 구에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왔을 경우 <개정 2001.2.5, 2020.11.6.> 
가. 불변기일을 넘긴 때 <개정 2020.11.6.> 
나. 소송당사자측과의 담합 
다. 무성의한 소송수행 
라.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5.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개정 2011.9.9>

## 제5조(법률자문)

제5조(법률자문) 각 담당관·과장이 제2조제1항에 따른 법률사안의 자문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법무담당 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1.2.5, 2011.9.9>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구청장은 구정책사안과 관련된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법률고문 회의를 열 수 있다. <개정 2001.2.5> 
② 제1항의 회의에서 도출된 의견은 구 정책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고문료 등)

제7조(고문료 등)  
① 법률고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에 따른 고문료 등을 지급한다. 
1. 법률고문료 : 월1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2. 법률자문료 : 1건당 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자문에 대하여는 별도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4.25.> 
1. 법률고문이 아닌 변호사 등에게 법률자문을 요청하는 경우 
2. 특정 사안으로 일정 기간 동안 수시로 법률 검토를 요하는 경우 
3.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사실관계 또는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여 특별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3.4.2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서울특별시 용산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서울특별시 용산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쳐「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등)

제4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게 구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수강료ㆍ주차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구청장은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6조(협조요청)

제6조(협조요청) 
① 구청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병역명문가의 예우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간호사 복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간호사 복제와 그 착용에 관한 사용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개정 2015.8.14.>

## 제2조(착용대상)

제2조(착용대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5.8.14.>

## 제3조(복제)

제3조(복제) 간호사복의 색깔, 형태 및 재질 등은 간호사의 근무여건을 감안하여 선택·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간호사복의 형태 등은 간호사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4.> 
  1. 삭 제 <개정 2015.8.14.> 
2. 삭 제 <개정 2015.8.14.>

## 제4조(제복의 착용기간 및 구분)

제4조(제복의 착용기간 및 구분)  
① 간호사복은 하복과 동복으로 구분하며 착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보건소장은 근무여건 및 기후 등에 따라 그 착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4.> 
② 삭  제 <개정 2015.8.14.> 
1. 하  복 : 5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개정 2015.8.14.> 
2. 동  복 : 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9일까지 
3. 삭  제 <개정 2015.8.14.>

## 제5조(제복착용)

제5조(제복착용) 간호사는 근무시간 중에는 반드시 간호사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 제6조(지급기준)

제6조(지급기준) 간호사복의 연간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이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1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수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자에게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28, 2025.5.16.>

##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진료시의 의료수가는「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에 따른 진료수가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2.3.28>
②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및 진료비는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2.3.28., 2017. 5. 4.>
1.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포함한다) 및 건강진단서, 제증명 <개정 2025.5.16.>
2. 항결핵제 보급
3. 예방접종
4. 검사
5. 구강보건과진료 (신설2000.12.13)
6. 제1종 운전면허 신체검사서 <신설 2017. 5. 4.>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수수료 및 진료비는 관계법령이나 타 조례에 따라 수납한다.<개정 2012.3.28>

##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①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제2조의 별표 중 제2호, 제3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개정 2000.12.13,2012.3.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5. 10. 28,2012.3.28>
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
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 개정 2017. 5. 4.>
3.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
4.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의 검사 및 진료<개정 2012.3.28>
5. 무의탁자의 진료
6.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가 개최하는 각종행사 시 의료지원<개정 2012.3.28>
7.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개정 2000.12.13,2012.3.28)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개정 2012.3.28>
9.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가족 <신설 2005. 10. 28>
10.「서울특별시 용산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설 2023.7.7.>
③ 제2항제7호에 따라 진료비를 면제하는 65세 이상 노인환자에 대한 원외약국조제비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약제비 중 일부는 조제한 원외 약국의 청구를 받아 지출한다.(신설2000.12.13,개정 2012.3.28)

## 제4조(세입재활용)

제4조(세입재활용) 
① 삭제(1994. 10. 18)
② 항결핵제 보급으로 인하여 징수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결핵사업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3.28>
1. 결핵관리요원의 여비보조
2. 결핵관리요원의 기동력 확보를 위한 장비구입
3. 우수결핵관리요원의 시상금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결핵사업비<개정 2012.3.28>

## 제5조(납부방법)

제5조(납부방법) 수수료 및 진료비는 선납으로 한다.

## 제6조(허위신청)

제6조(허위신청) 허위신청에 따라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 혹은 감액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추가 징수한다.<개정 2012.3.28>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3.2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1-05 / 시행일자: 2018-01-05

#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도포장 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24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서울특별시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보도의 개축·수선 및 유지 등 관리
업무에 대한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비 기본방향 및 정비기준등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유지관리 
도모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도"라 함은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울타리·노면표시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차도"라 함은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의 부분(자전거전용도로를 제외한다)를 말하며, 차로로 구성한다.
3. "보행자"라 함은 사람·소아차 및 신체장애인용의 자차를 말한다. <개정 2018.01.05.>
4.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라 함은 자전거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5. "편의시설"이라 함은 보도와 차도 경계구간의 경게석(불럭)에 대한 턱낮추기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 유도를 위하여 보도에 설치하는 유도용블럭을 말한다. <개정 2018.01.05.>
6.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이라 함은 차량이 보도를 횡단하여 특정장소를 출입할 수 있도록 보도의 일부분을 개조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차량진입 금지시설"이라 함은 차량이 보도를 무단으로 통행하거나 보도상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보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정비기본방향)

제4조(정비기본방향) ①구청장은 매5년마다 보도정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중장기사업 시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도에 대한 정비는 교체보다 평탄성 유지에 최우선을 두어 정비하여야 한다.

## 제5조(정비기준)

제5조(정비기준) ①보도블럭의 전면교체는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불럭의 파손된 부분의 보수와 평탄성 유지에 우선을 두고 시행한다.
②보도의 교체시에 발생된 재활용 가능한 자재는 이면도로 정비시 재활용 등 별도활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보도의 교체시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지역특성에 맞는 포장디자인 및 주요 지형지물 방향표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④도로굴착을 수반하는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노후·파손된 기존의 보도를 전면교체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 제6조(재료선정)

제6조(재료선정) ①보도포장재는 별표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보행자가 미끄러 넘어지는 위험성이 없는 자재
2. 보행재의 조합·색채·형상·마무리·줄눈 등의 시공여건 및 주변 경관과 부합되는 자재
3. 표면이 오염되지 않고 박리에 대하여 안전성이 있으며 보수가 용이 한 자재
②콘크리트경계블럭은 K·S 표시품을 사용토록 하고, 화강석은 주요 간선도로·고궁·유적지 주변 등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도로에 사용한다.
③보도면에 설치되는 주요 지형지물의 방향표시시설은 동판 또는 석재 등 견고한 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④기타 방향·분리·지시·금지표시 또는 상징을 나타내는 포장은 시각적·촉각적으로 느낄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공사의 시행)

제7조(공사의 시행) ①구청장은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공사구간·시행시기·정비방법 등을 사업시행전 및 공사장에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공사시행은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간별·단계별로 나누어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보도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보행자 통로를 확보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유도하여야 한다.
③공사구간중 보행에 지장이 있는 시설·구조 등은 병행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④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포장디자인 및 주요 지형지물의 방향 표시시설등이 손상된 경우에는 타공사 또는 타행위자로 하여금 원상복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8조(점용시설의 설치)

제8조(점용시설의 설치) 구청장은 보도에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편의시설·보도횡단차량출입시설 및 차량출입 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제9조(기록유지)

제9조(기록유지) 구청장은 보도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보도대장(별지 제1호 서식)
2. 보도 일상보수 대장(별지 제2호 서식)
3. 재활용 보도자재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 제10조(시행규정)

제10조(시행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2 / 시행일자: 2023-05-12

#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 갱생보호 대상자(이하 "대상자 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협력)

제4조(구민의 협력)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은 법 제2조제1항에 따라 대상자 등이 지역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화해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적·정신적 건강유지를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2.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3.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출소자 가정회복을 위한 가족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예산의 지원)

제6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대상아동”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3. “아동복지시설”이란 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다음 각 목의 아동복지시설을 말한다.
가. 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나.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4. “가정위탁”이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자립준비청년”이란 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추진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 적용한다.
1. 제2조제3호의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였거나 제2조제4호에 따라 가정위탁된 보호대상아동
2. 제2조제5호의 자립준비청년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보건·복지·문화 등에 관한 사업
2.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 및 적응에 필요한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안정자금 등 자립비용 지원사업
2.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의료 등의 지원사업
3. 후견인 제도 지원 및 후원 연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 제6조(예산의 지원)

제6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7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5-06 / 시행일자: 2022-05-06

#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훈단체”란 국가보훈대상자로 구성한 단체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입주단체”란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훈회관에 입주한 개별 보훈단체를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
1.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업
2. 국가보훈대상자의 자활능력 배양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운영방향)

제5조(운영방향) ① 보훈회관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시설로서 필요한 기능을 갖추고 각종 시설 및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보훈회관은 정치활동, 영리활동, 특정 종교활동 등으로 이용할 수 없다.

## 제6조(운영방식)

제6조(운영방식) 보훈회관은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훈회관의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입주단체)

제7조(입주단체) ①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구에 지회를 둔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그 밖에 단체 설립에 관한 개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② 입주단체는 회원 수, 단체 활동, 시책 협력, 지역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제8조(운영협의회)

제8조(운영협의회) ①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입주단체의 대표들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훈회관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운영협의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보훈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표자를 선임하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9조(시설의 이용)

제9조(시설의 이용)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

## 제10조(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 등) ① 보훈회관 시설은 무상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이용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강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 등은 별표로 정한다.

## 제11조(지원)

제11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2.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구청장이 보훈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 인정하는 사업

## 제12조(지도점검)

제12조(지도점검) ① 구청장은 보훈회관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시정조치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13조(양도금지 등)

제13조(양도금지 등) ① 입주단체는 보훈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② 입주단체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훈회관의 시설, 물품, 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 제14조(원상복구)

제14조(원상복구) 입주단체는 보훈회관 사용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구청장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5조(손해배상)

제15조(손해배상) ① 입주단체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진다.
② 입주단체는 보훈회관 사용 중 발생하는 시설의 멸실, 훼손 등에 대하여 자기책임 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