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9 / 시행일자: 2022-01-13

# 광양시 주민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감사 청구에 필요한 주민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11. 19.]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의 주민수는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 11. 25., 2021. 11. 19.>

## 제3조

제3조 삭제 (개정 2007. 7. 4 조례 제730호)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6-11 / 시행일자: 2008-06-11

# 광양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의거 광양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
무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4호 규정에 의한 사항은 읍·면·동장
도 할 수 있다. 
  1. 법 제24조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제2항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 및 영 제5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4. 법 제29조, 영 제47조 및 제48조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에 관한 사항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사
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며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이
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읍·면·동장으로 하
여금 그 처리상황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11 / 시행일자: 2020-11-11

# 광양시 주민생활불편사항 기동처리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그 기동처리반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민생활불편사항”이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민에게 일상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편사항(이하 “불편사항”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설치ㆍ운영)

제3조(설치ㆍ운영)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편사항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광양시 주민생활불편사항 기동처리반(이하 “기동처리반”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동처리반은 시장이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관련부서 직원을 순환ㆍ배치하거나 전담반(task force를 말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동처리반을 설치할 때에는 불편사항 신고창구(이하 “신고창구”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이 경우 시보 및 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읍ㆍ면ㆍ동장에게 널리 알리도록 해야 한다. 
④ 기동처리반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 근무시간에만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불편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에도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임무)

제4조(임무) 기동처리반은 다음 각 호의 불편사항을 처리한다. 다만, 직접 처리가 불가하거나 다른 기관에서 처리할 사항은 해당 기관에 넘겨 처리하도록 한다. 
  1.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공시설물의 소규모 정비. 다만, 1건마다 처리비용 100만 원 이하로 한다. 
2. 안전시설물 설치 및 위험시설물 정비 
3. 전기ㆍ난방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 
4. 긴급한 가사도움서비스 제공 
5. 생활에 불편을 주는 나뭇가지 치기 
6. 안전 및 위생상의 긴급한 수리가 요구되는 소규모 집수리. 다만, 1건마다 처리비용 20만 원 이하로 한다. 
7. 그 밖에 즉시 처리가 가능한 불편사항

## 제5조(임무수행)

제5조(임무수행)  
① 기동처리반은 신고창구에서 접수하거나 시 전역을 순회하고 가정 등을 방문하여 파악한 불편사항을 처리한다. 
② 기동처리반은 제1항에 따라 불편사항을 처리한 때에는 그 결과에 대한 해당 주민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불편사항은 신고창구에서 접수하거나 방문하여 파악된 그날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러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주민에게 처리예정일을 안내하고 신속히 처리한다.

## 제6조(재료비 부담)

제6조(재료비 부담)  
① 불편사항 처리에 필요한 재료비는 해당 주민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무상으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65세 이상 독거노인 
3. 그 밖에 시장이 사회취약계층으로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이행사항)

제7조(이행사항) 제3조제2항에 따른 주관부서 또는 전담반은 불편사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관련 각종 대장 등 기록ㆍ관리 
2. 분기마다 기동처리반의 운영결과에 대한 평가 및 분석 실시 
3. 접수처리 실적, 주요 활동내용, 수범사례,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이 포함된 운영결과 보고서 작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① 기동처리반은 시장이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단체, 법인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선정된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위탁운영 사무에 관하여는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 제10조(예산 등 확보)

제10조(예산 등 확보) 시장은 불편사항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 및 장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제6조제2항에 따른 재료비 부담과 제8조에 따른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 12. 31., 2020. 11. 11.>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9 / 시행일자: 2021-11-19

# 광양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10., 2020. 9. 25.>

## 제0조

제 2 장  기금운용

## 제2조(융자시행)

제2조(융자시행) 시장은 조성된 기금을 재원으로 한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지침을 읍ㆍ면ㆍ동장에게 통보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0. 9. 25.>

## 제3조(융자금 대부신청)

제3조(융자금 대부신청) 「광양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융자금 대부신청을 할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융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이 발급한 신용조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9. 25.]

## 제4조(융자결정 통보)

제4조(융자결정 통보) 시장은 자금지원대상자가 결정되면 조례 제7조에 따라 수탁금융기관 및 신청인에게 통보하되,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5.>

## 제5조(사업추진 및 융자금수령)

제5조(사업추진 및 융자금수령)  
① 융자대상자는 융자결정통지서 수령후 30일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내에 사업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5.> 
② 수탁금융기관에서는 사업완료 가구에 대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업완공확인서를 확인하고 대출거래 약정체결 즉시 융자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5.>

## 제6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제6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① 상환의무자가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융자금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승인 신청서를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용조사서와 그 밖에 연장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5.> 
② 삭제 <2020. 9. 25.> 
③ 융자금상환기간 연장 승인통보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 9. 25.> 
④ 융자금 상환 연장기간 동안에는 연체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9. 25.>

## 제7조(사업자관리)

제7조(사업자관리)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소득기반 조기조성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사업 관리대장을 갖추고 수시 지도확인 하여야 한다. <개정 200. 9. 25.>

## 제0조

제 3 장  특별회계 운용관리

## 제8조(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지정)

제8조(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지정) 특별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광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0. 9. 25., 2021. 11. 19.>

## 제9조(기금관리)

제9조(기금관리)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업무담당 부서장은 제7조에 따른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사업 관리대장을 총괄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5.>

## 제0조

제 4 장  수탁금융기관

## 제10조(위탁계약)

제10조(위탁계약) 시장은 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과의 계약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00조를을 준용한다. <개정 2020. 6. 24., 2020. 9. 25., 2021. 11. 19.>

## 제11조(수탁금융기관의 업무)

제11조(수탁금융기관의 업무)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탁금융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0. 9. 25.> 
1. 융자금의 대출실행에 관한 사항 
2. 융자금의 채권보전에 관한 사항 
3. 융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 
②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수탁금융기관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절을 준용한다. <개정 2020. 6. 24., 2020. 9. 25., 2021. 11. 19.>

## 제12조(기금운영상황 제출)

제12조(기금운영상황 제출)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운영 상황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하여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5.>

## 제13조(검사)

제13조(검사)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의 자금관리상황 검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이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5.>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광양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와 지역 주민 등이 참여하여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하고 어린이들의 꿈과 상상력ㆍ모험심을 키울 수 있는 유익한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 증진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터”란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공간 및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도시공원 내 어린이들이 놀이하는 공간 및 시설
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
2. “주민참여형”이란 어린이놀이터의 조성ㆍ관리 등에 어린이와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는 방식을 말한다.
3. “관리주체”라 함은 어린이놀이터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ㆍ관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ㆍ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에 한하여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어린이놀이터의 안전ㆍ위생ㆍ시설 유지관리에 관해서는 「광양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조성ㆍ관리계획 수립)

제6조(조성ㆍ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주민 참여를 통한 어린이놀이터의 조성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하여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성ㆍ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성 목표 및 방향
2. 조성에 따른 영향 및 효과
3. 대상지 선정 계획
4. 주민참여 방안, 어린이놀이터 자문단 구성 및 운영 계획
5. 어린이 놀이시설물 설치계획
6. 어린이놀이터 안전 계획
7.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필요한 사항
8.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9. 그 밖에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조성ㆍ관리 방향)

제7조(조성ㆍ관리 방향) 
① 시장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ㆍ관리를 위해 어린이, 지역 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어린이놀이터 관련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을 할 경우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광양시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④ 시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를 조성ㆍ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부모, 지역 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조성ㆍ관리계획의 입안부터 실질적으로 참여
2. 장애ㆍ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모두가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
3. 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
4. 어린이가 즐겁게 놀면서 도전과 모험ㆍ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조성

## 제8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

제8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를 새롭게 조성하거나 기존 놀이터를 개선 또는 정비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광양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주민참여 계획
2.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설계 디자인
3.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 발굴 및 제안
4.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
5. 그 밖에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단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인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1.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광양시의회 의원
2. 업무 담당 공무원
3. 관할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하는 지역 주민 또는 자문단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 주민
4. 어린이놀이터 관련 안전ㆍ디자인 분야 전문가
5. 아동보호 및 아동의 놀 권리 관련 전문가
6.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7. 조경 분야 전문가
8. 광양시에 거주하는 유치원ㆍ초등학교 학부모
9. 그 밖에 아동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자문단은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사업이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자문단의 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다른 법령에 따라 자문단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⑦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9조(예산확보 및 지원)

제9조(예산확보 및 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수립한 조성ㆍ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ㆍ관리에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는 기관, 단체, 개인 및 공무원에 대하여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 사유 및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7-08 / 시행일자: 2022-07-08

# 광양시 주정차 과태료 면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2조와 관련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주정차 과태료란「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4조, 제161조 및「도로교통법 시행령」제88조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를 말한다.

## 제3조(면제 기준)

제3조(면제 기준)  
① 이 규칙에서 정하는 광양시 주정차 과태료 면제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이 규칙 외의 법령에 면제 또는 감경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 제4조(면제의 신청)

제4조(면제의 신청) 면제의 신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의견 제출로 한다. 이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한 첨부서류를 증명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광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양시 관내 주택의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용 소방시설 우선 설치대상”이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에 속하는 사람 
라.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가장 
마.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사는 노인 
바. 그 밖에 광양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의 가구주 
2.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소화기 
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다. 그 밖에 광양시장이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시설과 물품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택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 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와 교육 지원)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와 교육 지원)  
① 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우선 설치대상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와 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 지원 대상은 소방 관련 단체 등으로 한다.

## 제5조(지원대상과 범위)

제5조(지원대상과 범위)  
①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우선 설치대상으로 한다. 
② 지원 범위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로 한정한다. 
③ 제2조제2호의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기준은 「전라남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다.

## 제6조(지원 계획 수립)

제6조(지원 계획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연도별 주택용 소방시설 우선 설치대상의 소방시설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1. 추진 목적과 방향 
2. 주택용 소방시설 우선 설치대상 수요조사 
3. 지원 사업의 추진 시기와 절차 
4. 소요 예산 
5. 사업 홍보계획 
6. 그 밖에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7조(지원 신청)

제7조(지원 신청)  
① 제5조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우선 설치대상이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은 주택용 소방시설 우선 설치대상의 세대주 또는 그 구성원이나 친족 또는 이ㆍ통장이 할 수 있다. 다만, 관할 읍ㆍ면ㆍ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결정 등)

제8조(지원 결정 등) 지원신청서를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필요성과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하고 시장은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지원대상을 결정한다.

## 제9조(예산 확보)

제9조(예산 확보) 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우선 설치대상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제11조(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 받은 주택의 소유주는 그 소방시설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2 / 시행일자: 2025-07-02

# 광양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광양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광양시 중소기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체를 말한다. 
2. “지식산업센터”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 제3조(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광양시 중소기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기금의 조성)

제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투자한 출자금의 회수금 
4. 그 밖의 수입금

## 제6조(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육성계획에 따른 사업 지원 
2.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 
3. 지식산업센터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지원 사업 
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른 출자 
5.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광양시 중소기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출자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광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광양시 기업지원대책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긴급하거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벤처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벤처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5. 7. 2.>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심의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0조(기금의 관리·운용)

제10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시장이 관리·운용하며, 중소기업발전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② 시장은 지원사업별 운영자금의 규모, 지원대상, 지원조건 등을 매년 기금운용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벤처업무 담당 과장 <개정 2025. 7. 2.> 
2. 기금출납원 : 벤처지원업무 담당 팀장 <개정 2025. 7. 2.>

##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광양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1-24 / 시행일자: 2018-01-24

# 광양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owjd 2017.11.22.>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광양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융자금 이자(이하 “이차보전금”이라 한다) 지원대상업체는 별표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한다. <개정 2017.11.22.>

## 제3조(대상업체 선정)

제3조(대상업체 선정)  
① 제2조의 지원대상업체 중 추천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창업 사업계획 및 공장 신설승인을 득하여 설립중인 업체 
2. 수출품 생산업체 
3. 지역특산품 생산업체 
4. 벤처기업, 첨단업종 및 기술특화업종(특허·기술, 규격 품질인증획득)을 사업화 하려는 업체 
5. 부도기업 인수업체 
6. 도 지정 유망 중소기업체 
7. 가동 중인 중소기업으로 운전자금이 필요한 업체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5조제1항의 구비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업체 
2. 기타 융자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 업체 
③ 대상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신청 업체별 융자대상 적격 여부와 대상업체의 신용상태, 경영실태, 주민소득증대 및 고용효과 등을 참작하여 지원계획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융자금의 사용조건)

제4조(융자금의 사용조건) 조례 제3조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 창업자금 
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창업에 소요되는 자금으로서 제조업에 한한다. 
2. 중소기업 기술 개발자금 
가. 신제품, 신기술개발, 품질개선, 공장개선 등을 위한 자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자금 
나. 가목의 개발을 위하여 대학, 연구기관 등과의 공동 또는 위탁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자금 
다. 가목의 개발을 위하여 새로운 시설, 장비를 설치·도입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 
3. 중소기업 시설 현대화 사업자금 
가. 생산시설의 자동화에 소요되는 자금 
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후 시설의 교체에 소요되는 자금 
다. 경영관리의 전산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소요되는 자금 
4. 중소기업 일반 운전자금 
5. 기타 중소기업 육성발전에 필요한 사업자금 등

## 제5조(융자금의 지원절차)

제5조(융자금의 지원절차)  
①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2.> 
1.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차보전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② 시장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시중 금융기관과 자금지원에 관한 협약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2.> 
1. 융자금의 규모와 조건 
2. 이차보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3. 기타 자금융자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융자추천 시효)

제6조(융자추천 시효)  
① 시장은 조례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융자대상자를 추천함에 있어 광양시 중소기업육성지원 위원회의 융자 추천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융자결정사항을 신청자 및 금융기관에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통보가 없을 시는 추천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1.22.> 
② 융자신청 구비서류 및 절차, 이자납입·원금상환 방법은 대출은행의 내규에 따른다. <개정 2017.11.22., 2018.1.24.>

## 제7조(이차보전금 지급)

제7조(이차보전금 지급)  
① 융자 금융기관은 매 분기마다 분기말 이후 15일 이내에 이차보전금의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있을 시 이를 정산하여 매분기말 이후 1월 이내에 이차보전금을 융자 금융기관에 지급한다. 다만 연도 말에는 분기 마지막 달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1.22.>

## 제8조(지원업체 점검)

제8조(지원업체 점검)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차보전금을 지원받은 대상업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이 상·하반기에 사업장 운영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2.>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이차보전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22 / 시행일자: 2017-11-22

# 광양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가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협약을 맺은 시중 금융기관에 융자금을 융자 추천하고 그 융자금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대상업체)

제2조(지원 대상업체)  
① 지원 대상업체는 관내에 주된 사무실과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체로서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지원대상 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3조(융자금의 추천)

제3조(융자금의 추천)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협약을 맺은 시중 금융기관의 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에 대하여 융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 창업자금 
2. 중소기업 기술 개발자금 
3. 중소기업 시설 현대화 사업자금 
4. 중소기업 일반 운전자금 
5. 기타 중소기업 육성발전에 필요한 사업자금 등

## 제4조(융자·지원조건)

제4조(융자·지원조건)  
① 융자금의 융자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② 업체당 융자금 한도액은 3억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17.11.22.> 
③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시중금융기관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며 가능한 우대금리를 적용토록 협조 요청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대출금리 중 연리 5퍼센트 이내에서 그 융자금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이하 “이차보전금”이라 한다)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

제5조 < 삭   제 >

## 제6조(이차보전금의 지원 등)

제6조(이차보전금의 지원 등)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융자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융자계획(융자총액, 업종별 규모별 융자 한도) 
2. 융자기간 및 이차보전금 
3. 신청기간 및 절차 
4. 대상업체 선정절차 및 방법 
5. 취급금융기관 
6. 대출절차, 조건 및 상환방법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이차보전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 융자금의 지원절차 및 대상 업체의 선정기준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이차보전금 지원중단)

제7조(이차보전금 지원중단) 시장은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기간 중이라도 이차보전금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2.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7.11.22.> 
4. 기타 기업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 제8조(변경사항 통보)

제8조(변경사항 통보) 융자금을 받은 업체가 명칭, 대표자, 소재지, 기타 기업운영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시장과 융자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에는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4. 12. 31., 2017. 11. 22.>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3 / 시행일자: 2024-07-03

# 광양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중장년의 재도약과 복지 증진을 위한 경제·사회·문화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장년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장년”이란 광양시에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는 46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 대상자를 제2조에서 규정한 중장년의 연령 범위보다 확대할 수 있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중장년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정책적 배려를 통해 그들의 박탈감을 해소하고 경제·사회·문화적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중장년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중장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중장년 지원의 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중장년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중장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장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중장년 지원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및 대상 등)

제6조(지원사업 및 대상 등)  
① 시장은 중장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중장년 교육 및 상담 지원사업 
2. 구직과 창업 등 일자리 지원사업 
3. 중장년 체육활동 및 건강증진 지원사업 
4. 중장년 문화·여가 지원사업 
5. 중장년층 인력 개발 및 사회참여 활성화 사업 
6. 생애 재설계 및 노후준비를 위한 지원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액 산정기준 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지원사업의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중장년 지원에 관한 시책 추진 등을 위하여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중장년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제8조(중장년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제6조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장년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시설의 위탁)

제9조(시설의 위탁)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 추진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시설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수탁기관으로부터 보고받거나 수탁기관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 제10조(중장년정책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제10조(중장년정책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① 시장은 중장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에 관하여 각계각층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광양시 중장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청년일자리과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사회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중장년 
3. 중장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중장년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⑥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중장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2조(위원의 의무)

제12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회의 과정이나 그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원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중장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장년정책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14조(회의와 의결)

제14조(회의와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5조(적용)

제15조(적용) 이 조례에서 보조금 지원 및 위원회와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16조(홍보)

제16조(홍보) 시장은 언론사,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중장년의 재도약 및 노년기의 성공적인 준비에 필요한 홍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08 / 시행일자: 2023-02-08

# 광양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의 반려동물 진료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건강 증진을 돕고 건강한 반려동물을 통한 동물매개치료로 중증장애인의 심신재활치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중증장애인”이란 장애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으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제2조제1호의3에 해당하는 동물로써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동물을 의미한다.
3. “진료비”란 반려동물의 질병치료,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과 질병예방을 위한 검진, 백신접종 등의 통상적인 진료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4.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립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에게 반려동물의 질병치료, 수술, 백신접종 등 진료행위에 소요되는 진료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 지원 대상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중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중증장애인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액은 개인별 연간 25만원 이내로 하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은 당해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인별 연간 50만원 한도 내로 지원한다. 다만, 반려견에 대한 진료비는 「동물보호법」제12조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④ 제1항의 진료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은 제4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 또는 협약을 체결한 동물병원에서 진료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 제4조(병원지정)

제4조(병원지정) 
① 시장은 동물병원을 지정,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동물병원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병원으로 한다.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장애인 본인이 직접 동물병원을 방문할 때에는 장애인 복지카드(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포함)를 지참해야 하고, 가족ㆍ친지 등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에는 장애인 복지카드(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포함)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시의 지원 비용을 제외한 진료비만 동물병원에 지불하면 된다.
② 시가 부담할 진료비는 동물병원의 청구에 따라 매월 말일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동물병원의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 제6조(지원 중단 및 환수)

제6조(지원 중단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
2. 지원대상자의 반려동물이 사망하거나 유실된 경우
3. 그 밖에 지원대상자 또는 동물병원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