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03 / 시행일자: 2022-01-03

#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20조의2, 「장애인복지법」제2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독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장애인 접근성 증진 등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 방안
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방안
4.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 방안
6.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 및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사업 등)

제6조(사업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2. 장애인 평생교육 기회 및 정보 제공
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4.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22 / 시행일자: 2019-07-22

#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울산광역시 중구 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 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국내ㆍ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장애인공무원은 구청장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지원을 신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2.>

##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제5조에 따라 편의지원을 신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 제7조(지원기준 및 절차)

제7조(지원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신청방법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지원방법)

제8조(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구청장은 전문기관에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자격요건에 미달된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10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 제10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10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30 / 시행일자: 2026-03-30

#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장애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확대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제6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경제인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연수
2.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3. 장애인기업 제품의 전시회, 박람회 등 국내외 판매 촉진 및 판로 개척
4. 장애경제인이 결성한 단체와의 협력
5.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울산광역시 중구에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2. 산업재해 및 직업병의 반복 발생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
4.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거나 불법 사용하여 공공성을 훼손한 기업
5.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을 체납 중인 기업
6. 장애인을 실질적 운영자가 아닌 형식적 대표자로 등록하여 운영하는 기업

## 제8조(장애인기업의 우대)

제8조(장애인기업의 우대)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9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우선구매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시행하는 금융지원 시책에 대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 제9조(사무위탁)

제9조(사무위탁)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인기업활동 관련 기관·단체에게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구매촉진)

제10조(구매촉진) 구청장은 법령에 따라 우선 구매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장애인기업이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물품·공사·용역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업이나 개인·단체 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3-14 / 시행일자: 2016-03-14

#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설치하는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설치하는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2.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법 제13조제1항에서 정한 것과 위원장이 장애인복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임의 경우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촉해제 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위원의 위촉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장기간 치료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촉자격의 직을 사임한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구청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때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운영)

제7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해마다 한 차례,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ㆍ장소, 출석위원 직ㆍ성명, 심의안건ㆍ내용 등을 기록해야 한다.

## 제8조(위원의 제척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회피)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안건심의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해야 한다.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 제10조(협조요청)

제10조(협조요청) 위원회는 그 효율적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4 / 시행일자: 2025-08-04

#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의 장애인이 이동을 위해 전동보조기기 사용 중에 발생하는 사고를 대비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안전망 구축을 통해 사회활동 참여 확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조기기 보험”이란 전동보조기기 사용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중구가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을 말한다.

## 제3조(보험 가입 등)

제3조(보험 가입 등)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거주하는 장애인 중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조기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④ 보장 기간, 보험료, 보장 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한다. 
⑤ 구청장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 보험증서에 기재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누리집 등을 통해 보험 가입내용을 알려야 한다. 
⑥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보험 약관에 따른다.

## 제4조(보험금 청구)

제4조(보험금 청구)  
① 사고 발생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부양의무자 등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자가 대신 청구할 수 있다. 
②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한 후 구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 지원 제외)

제5조(보험금 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보험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사고일 현재 피보험자가 주민등록상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3. 그밖에 법령 또는 보험 규정에서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학대”란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피해장애인”이란 장애인학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
4. “장애인복지시설”이란 법 제58조의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협력체계 구축)

제4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8제1호에 따라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장애인의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수사기관, 의료기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5조(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제5조(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구청장은 피해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장애인학대에 관한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2. 피해장애인과 그 가정에 대한 법률 자문 및 심리상담 등 지원
3. 장애인학대가 발생한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5. 그 밖에 피해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6조(장애인복지시설 지도ㆍ감독)

제6조(장애인복지시설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8제2호에 따라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해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을 지도ㆍ감독하는 경우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 제7조(장애인학대 현황조사)

제7조(장애인학대 현황조사) 
① 구청장은 장애인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장애인학대 현황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학대 현황조사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장애인 관련 시설이용자 및 기관 종사자, 관련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장애인의 보호ㆍ지원 사업에 대하여 홍보물 제작 및 보급 등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구청장은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한 사업,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비밀을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ㆍ누설해서는 안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8-03 / 시행일자: 2020-08-03

#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4조(지원단의 구성)

제4조(지원단의 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공동단장은 울산광역시 중구 자원봉사 업무 소관 부서장과 「울산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울산광역시 중구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 편성 및 임무)

제6조(실무팀 편성 및 임무)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울산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7 / 시행일자: 2021-09-27

# 울산광역시 중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의식 앙양과 치안 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향경우회란「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제5조에 따라 지역회로 조직되어 울산광역시 중구 관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2.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3.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중복지원 금지)

제4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구청장은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재향경우회원에 대하여「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6 / 시행일자: 2023-06-26

# 울산광역시 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 및 지역사회에 기여한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구민들의 보훈의식 고취와 나라사랑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29> 
  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울산광역시 중구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4.12.29>

## 제3조(구민의 책무)

제3조(구민의 책무) 모든 구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선양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구민에게 애국심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의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1.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와 지역사회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생활이 어려운 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 위문 격려 
3. 그 밖의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4.12.29>

## 제5조

제5조  <삭제 2023.6.26.>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6.26.> 
  1.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구민 또는 회원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5.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신설 2023.6.26.> 
6. 그 밖의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4.12.29>

##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 재향군인회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으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3.6.26.> 
② 재향군인회가 보조금 지원을 받은 때에는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6.26.>

## 제8조

제8조  <삭제 2023.6.26.>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6 / 시행일자: 2023-06-28

# 울산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질병·노령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계층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15.12.31><개정 2017.10.10.><개정 2022.4.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12.29>
1. "노인세대"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65세 이상 어르신만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개정 2015.12.31><개정 2017.10.10.><개정 2022.4.18.><개정 2023.6.26.>
2. "장애인세대"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구에 등록된 장애인 세대원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개정 2022.4.18.>
3. "한부모세대"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5.12.31><개정 2022.4.18.>
4. "다자녀세대"란 구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신설 2017.10.10.><개정 2022.4.18.>
5.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차상위계층으로 결정된 대상자를 말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주거급여를 보장받는 수급권자는 제외한다.<신설 2022.4.18.>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건강보험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 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에게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긴급복지지원법」등 다른 법률이나 다른 기관 등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는 제외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15.12.31><개정 2017.10.10.><개정 2022.4.18.>
1. 노인세대
2. 장애인세대
3. 한부모세대
4. 다자녀세대<신설 2017.10.10.>

## 제4조(보험료 지원 신청)

제4조(보험료 지원 신청)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중부지사장(이하 "지사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를 매원 보험료 납기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개정 2022.4.18.>
② 지사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이후 대상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재신청해야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2.4.18.>

## 제5조(대상자 결정)

제5조(대상자 결정)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신청받은 대상자의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를 결정해야 한다.<개정 2022.4.1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14.12.29.><개정 2022.4.18.>
③ 삭제 <2022.4.18.>

## 제6조(보험료 지급)

제6조(보험료 지급)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결정된 지원 대상자의 보험료를 매월 납부 마감일 전에 신청 계좌로 지급해야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2.4.18.>

## 제7조(지원대상자 관리)

제7조(지원대상자 관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결정된 지원대상자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2.4.18.>
② 지사장은 신청한 계좌에 입금된 보험료를 지원대상자 개인별로 수납처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보험료 수납자 명부를 납부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4.18.>

## 제8조(환수 등)

제8조(환수 등)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 납부한 보험료를 지사장으로부터 환수해야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2.4.18.>
② 구청장은 지사장이 제1항에 따라 반환해야할 보험료를 지정한 기간내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달부터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4.12.29.><개정 2022.4.18.>

## 제9조

제9조 삭제<2022.4.18.>

## 제10조

제10조 삭제<2022.4.18.>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0 / 시행일자: 2021-05-10

# 울산광역시 중구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장강박증 의심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심리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장강박증”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 이는 습관이나 절약 또는 취미로 수집하는 것과는 다른 치료가 필요한 행동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증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증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증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저장강박증 의심가구의 심리치료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저장강박증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구축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저장강박증 의심가구에 적용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저장강박증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 
5. 「기초연금법」에 의한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 
6.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제5조 지원대상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장강박증 의심가구의 저장물이 생활폐기물인 경우 수거 지원 
2. 저장강박증 의심가구에 대해 정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중구 보건소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 
3. 주거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에는 저장강박증이 의심되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진행한다.

##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을 위하여 울산중구자원봉사센터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연계·협력할 수 있다.

## 제8조(실비지급)

제8조(실비지급) 구청장은 저장강박증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울산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울산광역시 중구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출산 대책"이라 함은 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시책을 말한다.

## 제3조(구의 책무)

제3조(구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출산 대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그에 따른 주민 복리증진에도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출산 및 육아의 중요성을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저출산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제5조(시행계획) 
① 구청장은「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20조의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 관련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 제6조(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제6조(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① 구청장은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저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출산장려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업·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에 관련된 사항은「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출산장려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2. 소속 임직원에 대한 출산장려 및 지역사회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사업체
3. 그 밖에 구청장이 출산장려 시책에 공헌하였다고 인정하는 자

## 제9조(가족친화 환경조성)

제9조(가족친화 환경조성) 구청장은 취업여성이 임신, 출산, 육아시기에 직장과 가정에서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 사회 환경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09 / 시행일자: 2020-03-09

# 울산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① 영 제10조제2항 전단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지방공무원법」제7조제1항에 따른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 
1. 영 제7조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영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영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절차 및 우수공무원 선발에 관한 사항 
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부서의 장이 자문한 사항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4조(협조요청)

제4조(협조요청) 위원회는 적극행정 심의와 관련하여 전담부서 및 관계 공무원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운영세칙)

제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3 / 시행일자: 2023-11-13

# 울산광역시 중구 전세사기피해자·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주택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차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주거용 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 및 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2.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3. “전세사기피해자”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맺은 주택임차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임대차계약 관계의 안정을 통하여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전세사기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5조(공인중개사의 책무)

제5조(공인중개사의 책무) 중구에 공인중개사무소를 개설 신고한 공인중개사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한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중구의 임대차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전세사기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회복 지원에 관한 사항 
2.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임차인의 피해 회복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중구의 임대차 계약 및 분쟁 현황, 전세사기 피해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사업 등)

제8조(사업 등)  
① 구청장은 주택임차인 및 전세사기피해자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2. 법률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 
3.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임대차계약 분쟁 예방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② 구청장은 기관 및 단체 등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안정적인 임대차계약 관계 형성 및 임차인 보호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련부서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