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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01 / 시행일자: 2021-06-01

# 광주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공헌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여건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공동체 정신을 함양함으로써 지역발전 및 시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공헌”이란 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자신의 금전이나 물품을 기부하거나 자원봉사 또는 사회봉사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사회공헌자”란 사회공헌을 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광주광역시(이하“시”라 한다)는 시민의 자율적인 사회공헌 여건을 조성ㆍ장려 및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회공헌시책)

제4조(사회공헌시책)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공헌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사회공헌 관련 교육 실시 및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2. 사회공헌 관련 정보제공 및 연구지원
3. 사회공헌 자료의 수집 및 홍보
4. 그 밖에 사회공헌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회공헌주간)

제5조(사회공헌주간) 시장은 매년 1주간을 사회공헌주간으로 설정하고 사회공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① 시장은 사회공헌 업적이 우수한 사회공헌자를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법인의 대표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2. 사회공헌 관련 법인 또는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3. 시장ㆍ구청장
③ 그 밖에 사회공헌 표창 대상자의 추천 및 선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사회공헌인증 및 예우)

제7조(사회공헌인증 및 예우) 
① 시장은 사회공헌 업적이 우수한 법인ㆍ단체 등에 사회공헌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공헌인증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공헌표식 부착
2. 시 주요행사 초청 및 시 주관 문화행사 공연ㆍ전시 관람권 지급
3. 그 밖에 사회공헌자의 명예를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사회공헌 인증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인증표식, 수여기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사회공헌 사후관리)

제8조(사회공헌 사후관리)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표창 또는 사회공헌인증을 받은 사회공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 또는 환수하여야 한다.
1. 법령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허위사실로 인증을 받은 경우
3. 인증을 받은 자가 범법 또는 위법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취소 및 환수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사회공헌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사회공헌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사회공헌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사회공헌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공헌시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회공헌자의 표창에 관한 사항
3. 사회공헌인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공헌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6.1.>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사회공헌 업무 소관 실ㆍ국장, 사회복지 업무 소관 실ㆍ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시의원
2. 자원봉사ㆍ사회봉사 단체 또는「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의 대표자 또는 종사자
3. 그 밖에 사회공헌 활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위원회의 회의)

제13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4조(위원회의 간사)

제14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공헌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 제15조(위원의 수당 등)

제15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광주광역시 사회복지법인시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복지법인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16조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광주광역시에 소재지를 둔 사회복지법인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사회복지법인시설을 육성·보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법인시설 지원에 있어 명확한 지원기준을 마련해 형평성 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사회복지법인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복지서비스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법인시설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시설 지원계획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및 사회복지법인시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해당 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시장은 사회복지법인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법인시설 종사자 교육훈련 
2. 사회복지법인시설 컨설팅 업무 
3. 사회복지법인시설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 
4. 사회복지법인시설 종사자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 사업 
5. 사회복지법인시설 종사자 심리상담 등 지원 사업 
6. 사회복지법인시설 기능보강 등 환경개선사업 
7.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사회복지법인시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사회복지향상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회복지법인시설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4-01 / 시행일자: 2020-04-01

# 광주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광주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광주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광주광역시 자치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자치구 협의회”라 한다),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과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ㆍ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 사업)

제3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협의회와 자치구 협의회 간의 제1호와 관련된 협력 사업 및 사회복지종합정보망 연계체계 구축·운영
3. 그 밖에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4조(지도·감독)

제4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협의회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0 / 시행일자: 2025-12-10

#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 종사자 권익향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관내에 소재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권익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서비스 종사자”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관련 복지, 보건의료, 상담,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사회서비스 종사자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사회서비스 종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사업자”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시장은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인권보장 및 권익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노동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와 사회서비스 종사자는 시장이 시행하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권익향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권익향상 및 지원 정책의 방향과 목표
2.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안전한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방안
3.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또는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고용 현황 및 노동환경 변화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 제7조(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인권보호 등)

제7조(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인권보호 등) 
① 시장은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지침 및 안내서를 마련하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 관련 기관 및 이용자에 배포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권리옹호를 위하여 사회서비스 종사자에게 노동·인권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신분보장)

제8조(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신분보장) 
① 시장은 사회서비스 종사자가 근무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 및 그 밖에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여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서비스 종사자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모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권익향상 지원 사업 등)

제9조(권익향상 지원 사업 등) 
① 시장은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2.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3. 사회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취업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4. 사회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5.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
6. 사회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심리상담
7. 그 밖에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효과적인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중앙 행정기관, 자치구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1 / 시행일자: 2025-11-11

# 광주광역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에 취약한 사회안전약자 및 범죄피해 우려자 등에 대한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사회안전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나. 언어적·정보적 측면에서 취약한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구성원
다. 그 밖에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범죄피해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범죄피해 우려자”란 현재 직접적인 범죄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피해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안심물품”이란 사회안전약자 및 범죄피해 우려자 등을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하거나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위급상황 시 자기방어력을 높이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물품 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시장은 사회안전약자 및 범죄피해 우려자(이하 “사회안전약자 등”이라 한다)에 대한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안전약자 등에 대한 범죄피해 예방과 보호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사회안전약자 등에 대한 범죄피해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사회안전약자 범죄피해 예방 및 보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안전약자 등에 대한 범죄피해 예방 및 보호 지원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사회안전약자 등의 범죄피해 현황
3. 사회안전약자 등에 대한 범죄피해 예방 및 보호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 세부 추진계획 및 전년도 추진 실적
4. 지원사업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5.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안
6. 그 밖에 사회안전약자 등에 대한 범죄피해 예방 및 보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광주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제5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사회안전약자 등에 대한 범죄피해 예방과 보호를 위한 주요 시책 마련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사회안전약자 등의 범죄피해 및 예방사업 추진 현황, 안심물품 보유 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자치구청 또는 그 밖의 관련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안전약자 등에 대한 범죄피해 예방과 보호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안심물품 지원)

제7조(안심물품 지원) 
①  시장은 사회안전약자 등에 대한 범죄피해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사회안전약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안심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안심물품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시에 주소 및 거소를 두거나 시에 소재한 직장 또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1. 범죄피해자
2. 범죄피해 우려자
3. 사회안전약자
4. 그 밖에 범죄피해자 등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그 밖에 안심물품의 지원 기준 및 절차 등 안심물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8조(홍보 및 교육)

제8조(홍보 및 교육) 
①  시장은 사회안전약자 등에 대한 범죄피해 예방과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안전약자 등에 대한 범죄피해 예방과 보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회안전약자 등에 대한 범죄피해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광주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 및 사회적 약자의 심신재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 약자”란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체적ㆍ경제적 약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또는 「광주광역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말한다.
2. “반려동물”이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 등의 동물을 말한다.
3. “진료비”란 반려동물의 질병 예방을 위한 검진, 백신 접종 등의 통상적인 진료행위와 수술 등 질병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4.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2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약자의 정서 함양 및 심신재활에 도움이 되는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하는 등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진료비 지원 대상 및 금액)

제4조(진료비 지원 대상 및 금액) 
① 시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반려동물 진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연 20만원 이내
2. 「광주광역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연 20만원 이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체 수 증가 등의 사유로 긴급하게 중성화수술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수술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진료비는 반려동물을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만 지원한다. 다만, 자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로 등록한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 제5조(진료비 지원방법)

제5조(진료비 지원방법) 제4조에 따른 진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사회적 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고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ㆍ협약한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 제6조(동물병원의 지정 등)

제6조(동물병원의 지정 등) 시장은 진료비 지급을 위하여 동물병원을 지정하거나 동물병원 진료비 지원에 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중단 및 환수)

제7조(지원 중단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광주광역시 관외로 전출한 경우
2. 지원대상자의 반려동물이 죽거나 유실된 경우
3. 그 밖에 지원대상자 또는 동물병원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 및 전문개정 2023.11.10.]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01

# 광주광역시 사회적일자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고용정책 기본법」 등에 따른 사회적 저소득층과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적일자리를 창출하여 사회통합과 광주광역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일자리”란 사회적으로 꼭 필요하나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충분치 않은 서비스 분야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로 사회적 유용성이 커 정부나 자치단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 공공영역 중심에서 제공되는 일자리를 말한다.
2.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이란 지역에 기반 한 고용정책수단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비영리단체 등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사회적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4. “취업취약계층”이란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에 따른 학력·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일자리 사업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동의욕이 있는 사회적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
② 시장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광주광역시형 사회적일자리를 개발하고 파급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대상자의 책무)

제5조(대상자의 책무)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의 대상자는 성공적 자립과 소득향상 등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지역특성과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사회적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사항
2. 사회적일자리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일자리 참여를 위한 교육·훈련·홍보에 관한 사항
4. 사회적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5. 사회적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심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6. 사회적 저소득층 등 자산형성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사업의 발굴)

제7조(사업의 발굴) 
① 시장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의 발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일자리 개발 지원단 구성·운영
2. 자치구별 설명회·간담회 개최
3. 광주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나 참여희망 비영리단체 등과 자치구별 연계 지원
② 시장은 사회적일자리 창출 및 발굴을 위한 시민 의견수렴 창구를 상시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회적일자리 주요정책 발굴과 자문을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포럼과 인터넷을 이용한 소통의 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교육·홍보 등)

제8조(교육·홍보 등) 시장은 시민의 사회적일자리 참여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 및 고용촉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등)

제9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광주광역시형 사회적일자리 창출을 위해 소요예산을 편성하고 관내 자치구 및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지속 가능한 사회적일자리 창출과 육성을 위하여 사업 간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사회적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주체 간 상호 연계를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와 소속 행정기관, 지방 공기업, 출자·출연한 기관, 교육청·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상호 협력을 통해 협업형 사회적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4-01 / 시행일자: 2020-04-01

# 광주광역시 산단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단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근로 복지기본법」제28조에 따라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산단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명칭은 ‘광주광역시 산단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이하 “세탁소”라 한다)라 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세탁소는 산단 노동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산단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전반
2. 세탁물 수거 → 세탁 → 건조 → 배송, 원스톱 서비스 실시

## 제4조(이용료)

제4조(이용료)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세탁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시장이 주관하는 노동자 관련행사 : 면제
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50% 감면

## 제5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5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세탁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설립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단체(이하 “위탁받은 자”라 한다)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받은 자는 세탁소의 기구, 정원, 이용료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3년의 범위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
④ 세탁소의 관리·운영 등 위탁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및「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운영지원 등)

제6조(운영지원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세탁소 운영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위탁받은 자는 세탁소를 운영한 결과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별도 적립하여야 한다.
③ 위탁받은 자는 제4조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는 세탁소의 관리·운영과 노동자복지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제7조(위탁받은 자의 의무)

제7조(위탁받은 자의 의무) 
① 위탁받는 자는 세탁소를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설치 목적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위탁받은 자는 세탁소에 새로운 시설을 신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신축하고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 해야 한다.
③ 위탁받은 자는 세탁소 시설의 유지관리와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필요한 각종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제8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8조(양도 및 전대금지) 위탁받은 자는 시장의 지시에 따라 세탁소를 운영하여야 하며, 어떠한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시설을 다시 대여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감독)

제9조(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받은 자의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및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위탁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위탁받은 자가 세탁소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2. 위탁받은 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기재하여 해지예정일 30일전까지 서면으로 위탁받은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1조(손해배상 등)

제11조(손해배상 등) 위탁받은 자 및 사용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 등으로 세탁소의 비품과 시설 등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려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8 / 시행일자: 2024-11-08

# 광주광역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데이터의 공유, 활용, 거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의 양성 계획
4.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5. 산업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정보교류 및 저변확대에 관한 사항
6.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소요 재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지역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인력양성 및 교육ㆍ훈련 지원
2.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관련 연구개발 지원
3. 산업 디지털 전환 성과 확산 및 보급사업
4. 그 밖에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시장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디지털 전환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관련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관련 정책 시행에 따른 기관ㆍ부서 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 디지털 전환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광주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전문성을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기능은 「광주광역시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된 광주광역시 인공지능산업 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부서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광주광역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산업 디지털 전환 기술을 활용하여 우수한 제품이나 서비스 등에 공헌이 뚜렷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2. 그 밖에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개인 및 단체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광주광역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광주광역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함으로써 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1.1, 2014.6.30., 2023.11.10.>

## 제2조(관리위탁)

제2조(관리위탁) 
①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공단<개정 2004.1.1., 2014.6.30., 2023.11.10.>
2.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협의회
②시장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광주광역시에서 직접 수익사업으로 사용하는 재산의 관리는 제외한다. <개정 2023.11.1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에는 위탁업무의 내용,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④시장은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 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①수탁자는 수탁받은 업무를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업무위탁에 따른 운영비 일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③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처분 또는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 제4조(시설물 관리)

제4조(시설물 관리) 
①수탁자는 시장이 위탁하는 재산에 대하여 신축·증축·개축 등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시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 지원시설 및 공동시설물 등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수탁자에게 무상으로 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4. 1.1, 2014.6.30., 2023.11.10.>

## 제5조(감독)

제5조(감독) 
①산업단지 위탁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서류,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11.10.>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 제6조(위탁사무의 취소·정지)

제6조(위탁사무의 취소·정지) 시장은 수탁기관의 수탁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5.12.28>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광주광역시 산업단지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의 기업활동 지원 및 근로자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가 설립한 산업단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5.>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광주광역시 산업단지 지원센터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15.>
1. 평동종합비즈니스센터 :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로 184-1(월전동) <개정 2019.10.15.>
2. 하남혁신지원센터 :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덕동 977-10번지 <개정 2019.10.15.>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산업단지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9.10.15.>
1. 중소기업 및 근로자의 지원 업무
2. 기업 관련 회의, 세미나, 전시회 등
3. 시설 및 부대장비의 임대사업
4. 중소기업 및 근로자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유치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사용허가 등)

제4조(사용허가 등) 
① 지원센터를 대관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10.15., 2023.11.1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 부대시설의 대관료는 별표와 같이 하며, 사용료는 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관리비용은 따로 부과한다. <개정 2019.10.15., 2023.11.10.>

## 제5조(대관료 감면)

제5조(대관료 감면) 다음의 경우에는 부대시설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1. 지원센터 입주업체의 행사 : 30퍼센트 <개정 2019.10.15., 2023.11.10.>
2. 제3조와 관련한 행정 기관, 기업지원 유관 기관의 행사 : 30퍼센트 <개정 2019.10.15., 2023.11.10.>
3. 시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등 : 무료

##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관리 및 운영을 기업지원 관련 전문성을 갖춘 출연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수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10.15.>
③ 수탁자는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도 또한 같다.

## 제7조(위탁계약의 취소)

제7조(위탁계약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수탁자가 계약 및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위·수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8조(운영지원 등)

제8조(운영지원 등) 
① 지원센터의 운영비는 지원센터 수익재산의 사용료 수입 등으로 충당하며, 부족분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2023.11.10.>
② 잉여금은 수탁자가 별도로 적립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만 이를 사용한다. <개정 2019.10.15.>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수탁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② 시장은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 부당한 사항, 운영부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고, 시정명령, 예산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0.15., 2023.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