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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0 / 시행일자: 2019-12-20

# 전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른 전주시 안전관리자문단 (이하“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ㆍ다리ㆍ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20.>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그 밖의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개정 2015.12.3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2015.12.30>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12.30>
1. 건축ㆍ토목ㆍ전기ㆍ가스ㆍ기계ㆍ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ㆍ토목ㆍ전기ㆍ가스ㆍ기계ㆍ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ㆍ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과 소속 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은 시의원 2명을 포함한다.
③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단장ㆍ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시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단장,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자문단회의)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로 구분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시장은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ㆍ도면 및 그 밖의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시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2015.12.30>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ㆍ출석위원ㆍ회의안건ㆍ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담당이 된다.

## 제13조(수당 등 지급)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여 자문ㆍ안전점검ㆍ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8.14> <개정2015.12.30>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3-07-13

# 전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안전보안관의 정의)

제2조(안전보안관의 정의) “안전보안관”은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임원 및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자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시장은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 제5조(대표단 구성)

제5조(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각각 시장이 위촉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전주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안전협의체의 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지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전주시를 벗어난 주민등록 주거지로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4. 그 밖에 질병,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시장은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전주시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30 / 시행일자: 2024-10-30

# 전주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란 화재 시 신속 대피 등이 곤란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4.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5.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7.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8. 그 밖에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화재안전시설의 개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전주시 내에 소재하고 있는 제2조 각 호의 시설로 한다.

## 제5조(비용의 지원)

제5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재안전시설 등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가연성 내부마감 자재를 불연 또는 준불연재료로 개선 
2. 스프링클러 및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3. 미끄럼대, 피난교, 승강식피난기 등 피난기구 설치 및 설치된 피난기구 활용성 강화를 위한 창문(틀) 교체 
4. 수전반,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에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 
5. 그 밖에 시장이 화재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6조(보고ㆍ검사)

제6조(보고ㆍ검사)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받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4-01-18

# 전주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안전 환경 지원 대상)

제4조(안전 환경 지원 대상)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안전취약계층”이라 한다)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13세 미만의 어린이 
2. 65세 이상의 노인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등 우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6. 그 밖에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안전 환경 지원 범위)

제5조(안전 환경 지원 범위)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소방ㆍ가스ㆍ전기 시설 등의 안전 점검 및 개선 
2. 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 
3.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4. 대상별 맞춤형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서 제공하는 안전장비는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가스자동차단기, 일산화탄소경보기 및 차단기 등을 말한다.

## 제6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6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안전점검 등 긴급할 경우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을 신청한 사람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서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업무의 위임 및 위탁)

제7조(업무의 위임 및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의 전문 점검기관이나 업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하여 단체에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에게 위임ㆍ위탁업무 및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협조체계구축)

제8조(협조체계구축) 시장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소방서, 안전관련 전문기관 및 기타 관련 부서 등과 상시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한다. <개정 2023.12.20.>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의 내용 등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5-03 / 시행일자: 2022-05-03

# 전주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저감하여 야생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건전한 생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의 종(種)을 말한다.
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 저감 및 차단 목적의 투광성 판재로서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를 사용해 제작·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구(자치구 아닌 구 및 동)
나. 「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전주시(이하“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공단과 시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출연한 기관
4. “조류충돌 예방장치”란 프리트 패턴(frit pattern), 유리블록, 조류 충돌 방지 라미네이팅 필름 등 조류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 중 내구성이 높은 방식의 장치를 말한다.
5. “조류충돌 저감장치”란 조류 충돌 방지테이프 및 필름, 데칼 등 조류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 중 이미 시공된 유리 등에 부착하는 방식의 장치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야생조류 충돌 예방과 저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에 소재한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충돌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야생조류 연구·조사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조류충돌 예방 및 저감 대책 실시)

제5조(조류충돌 예방 및 저감 대책 실시) 
①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해 야생조류 충돌 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야생조류 충돌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야생조류의 충돌 예방 조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전주시 공공디자인위원회에 심의하게 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공공시설물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할 수 있다.

## 제6조(공공기관에 대한 예방 및 저감 대책)

제6조(공공기관에 대한 예방 및 저감 대책)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이 새롭게 건축되는 경우에는 조류충돌 예방장치가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존에 건축된 공공기관의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조류충돌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제7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시장은 조류 충돌이 예상되는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주, 관리자 등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 및 저감대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교육·홍보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 제9조(교류협력 등)

제9조(교류협력 등)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국가, 시·군 및 그 밖의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7

# 전주시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예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야외에 고정적으로 설치하여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 장치로 사람의 신체 부위를 단련하거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시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 시장이 지정한다.
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공원, 하천, 공터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영조물배상”이란 시장이 소유 또는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의 관리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관리주체)

제4조(관리주체) 
①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없는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설치지역의 동장이 된다.

## 제5조(설치장소)

제5조(설치장소)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공원, 쉼터 등 공공장소
2. 국가유산보호구역, 하천부지, 산지, 도로부지, 공원구역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 중인 부지 <개정 2024.5.10.>
3. 개인 소유 토지 또는 다른 공공기관 내 소유자 또는 해당 공공기관과 협의된 장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제2호의 장소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야외운동기구 설치로 인해 시설물 등의 이용 및 통행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6조(설치기준)

제6조(설치기준)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조사 및 사전 검토 후 설치한다.
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우선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안내문 게시 등)

제7조(안내문 게시 등)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설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안내문을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고 자연재해나 인위적인 상황 등에 의해 안내문이 훼손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안내문이 훼손된 경우 이를 지체없이 교체하여 기구의 고장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안전점검 등)

제8조(안전점검 등) 
① 시장은 야외운동기구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정기점검을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긴급점검 또는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과 제2항에 따른 긴급점검 및 정밀점검을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이용자수가 현저히 적어 방치되어 있는 경우 철거할 수 있다.

## 제9조(관리대장의 작성·관리)

제9조(관리대장의 작성·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보수·철거하였을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에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영조물배상공제)

제10조(영조물배상공제)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후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전주시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수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양수기"라 함은 가뭄 발생지역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물을 퍼올리는 기계와 기타 부속품 등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1.4 조례2916>

##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양수기는 시에서 배정 보관하되, 한해지역에만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관청 및 시장은 기타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양수기는 시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독권한·관리책임을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8.11.16 조례2200>

## 제5조(대여)

제5조(대여)  
① 양수기를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대부받아야 한다.  <개정 1999.08.16 조례2237> <개정 2011.11.4 조례2916>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1.16 조례2200> 
③ <개정 1998.11.16 조례2200> <삭제 2011.11.4 조례2916> 
④ <삭제 2011.11.4 조례2916>

##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대부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제7조(대여기간)

제7조(대여기간)  
① 대여기간은 구청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개정 2011.11.4 조례2916> 
② <삭제 2011.11.4 조례2916>

## 제8조(양도 및 목적외 사용금지)

제8조(양도 및 목적외 사용금지) 대부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하며 목적외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11.11.4 조례2916>

##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  
① 대부를 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삭제 2011.11.4 조례2916>

## 제10조(한해대책 외의 사용)

제10조(한해대책 외의 사용) 양수기는 한해대책외에 농업용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 <개정 1971.12.20 조례0608> 
  1.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관·배수를 위한 사용 
2. 기타 농업에 관련된 사업 <개정 2011.11.4 조례2916>

## 제11조(사용자 책임)

제11조(사용자 책임)  
①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반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에 발생한 고장 및 파손 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11.11.4 조례2916> 
② <삭제 2011.11.4 조례2916> 
③ <삭제 2011.11.4 조례2916> 
④ <삭제 2011.11.4 조례2916> 
⑤ <개정 1997.10.04 조례2144> <삭제 2011.11.4 조례2916> 
⑥ <개정 1997.10.04 조례2144> <삭제 2011.11.4 조례2916> 
⑦ <개정 1997.10.04 조례2144> <삭제 2011.11.4 조례2916>

## 제12조(반환 및 변상)

제12조(반환 및 변상)  
①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1.4 조례2916> 
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삭제 2011.11.4 조례2916>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전주시 어린이 및 청소년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 어린이와 청소년으로 하여금 향토의 명예를 빛내고, 나아가 조국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어린이상 및 청소년상(이하 "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의 종류)

제2조(상의 종류) 
① 어린이상 및 청소년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효행상
2. 봉사상
3. 예능상
4. 체육상
5. 과학기술상
② 이 상은 대상·본상·장려상으로 구분 시상하되, 대상은 어린이상·청소년상 각 1인, 본상은 어린이·청소년 각 부문별 1인, 장려상은 어린이·청소년 각 부문별 3인이내로 한다.

## 제3조(수상대상)

제3조(수상대상) 
① 수상후보자는 전주시에 거주하는 시민으로 한다.
② 어린이상은 7세이상 12세이하의 어린이로 하며, 청소년상은 13세이상 18세이하의 청소년(단, 근로청소년은 24세이하)으로 한다.
③ 상의 종별 수여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효행상"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웃어른을 공경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어린이 및 청소년
2. "봉사상"은 남을 돕는 일에 솔선수범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어린이 및 청소년
3. "예능상"은 뛰어난 기술을 연마하여 향토의 명예를 빛나게 한 어린이 및 청소년
4. "체육상"은 체육활동을 통하여 향토의 명예를 빛나게 한 어린이 및 청소년
5. "과학기술상"은 창의적이고, 의욕적인 활동을 통하여 탐구실적이 뛰어난 어린이 및 청소년

## 제4조(추천)

제4조(추천) 어린이상 및 청소년상 수상자는 각급 학교장·유관기관장·각  사회단체장·담당관·과·소·동장이 추천한다.  <개정 1998.11.16 조례2200>

## 제5조(심사위원회)

제5조(심사위원회) 
① 어린이상·청소년상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어린이상 및 청소년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육장으로 하며, 위원은 시의원·교육계·언론계 등 어린이와 청소년 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3.4.6 조례1877>

## 제6조(어린이상 및 청소년상 수여)

제6조(어린이상 및 청소년상 수여) 
①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트로피를 수여한다.
② 수상자에게는 상금이나 상품 등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 제7조(시상시기)

제7조(시상시기) 시상은 년 1회 어린이날에 시상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제8조(중복수여 금지)

제8조(중복수여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중복 수여하지 아니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6-14 / 시행일자: 2019-06-14

# 전주시 어린이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어린이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자신에게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존중받을 권리와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어린이를 말한다.
2. "어린이 의회"란 어린이들로 구성하여 전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운영하는 모의회의를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어린이 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어린이 관련 정책, 사업, 예산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토론 등 참여 활동
2. 어린이 관련 정책, 사업, 예산 등에 대한 자문
3. 그 밖에 어린이 의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어린이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제5조에 따라 선발된 30명 내외의 어린이로 구성된다.

## 제5조(선발방법)

제5조(선발방법) 
① 의원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신청한 어린이 중 지역,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하여 적정인원을 선발한다.
② 시장은 다양한 계층의 어린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사회배려계층 어린이를 우선 선발할 수 있다.

## 제6조(의원 임기 및 사퇴)

제6조(의원 임기 및 사퇴) 
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퇴할 수 있다.
1. 타 지역으로 주민등록 이전, 전학 등의 경우
2. 학업,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③ 의원이 사퇴하려면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퇴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의장단 구성)

제7조(의장단 구성) 
① 의장단은 의장 1명, 부의장 1명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하되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과반수 득표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부의장은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2항의 방법으로 선거한다.
④ 의장은 어린이 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⑤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상임위원회)

제8조(상임위원회) 
① 어린이 의회는 원활한 논의를 위하여 3개 이내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위원회 위원 배정은 의원의 희망에 따라 15명 이내로 하되, 한 명의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된다.
③ 각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되, 상임위원장과 간사는 상임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최다득표자가 상임위원장으로 선정된다. 그리고 2순위 득표자가 간사로 선정된다.
④ 간사는 상임위원회 회의록 작성과 상임위원장의 사무를 보조하고 상임위원장의 부재 시 상임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운영한다.
② 정례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의장이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시장은 어린이 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위촉장 등의 지원
2. 상임위원회 운영 등 어린이 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의견반영)

제11조(의견반영) 시장은 어린이 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사무국 설치)

제12조(사무국 설치) 시장은 어린이 의회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업무담당부서나 아동 관련 단체 등을 사무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13조(아동관련 단체와 상호협력 등)

제13조(아동관련 단체와 상호협력 등) 시장은 어린이 의회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 관련 단체와 상호 협력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전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장애인 등을 말한다. 
3. “급식소”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전주시 소재 시설을 말한다. 
4. “위생관리”란 식재료의 검수·보관·조리, 배식 및 시설·환경관리 등 급식안전을 위한 위생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 
5. “영양관리”란 어린이급식소와 사회복지급식소 이용자의 개별 건강특성을 고려하여, 영양 섭취기준에 따라 영양이 결핍되거나 과잉되지 않도록 급식을 통한 관리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 및 운영)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시장은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센터의 업무)

제4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한 순회방문지도 
2.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3. 대상자별 급식용 식단과 조리법의 개발·보급 
4. 대상자별 위생 및 영양관리 식생활 교육 
5.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센터의 업무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5호의 경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경우에만 그러하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정하는 급식소 
5.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 제6조(조직 구성 등)

제6조(조직 구성 등)  
① 센터에는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인력을 두고,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센터장은 식품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④ 센터의 위생·영양관리 전문인력의 수와 직무, 사업의 범위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제7조(운영비 보조)

제7조(운영비 보조)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센터 및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은 제6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센터를 구성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센터장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12.26.>

## 제9조(지도 감독 등)

제9조(지도 감독 등)  
① 시장은 센터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 또는 확인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점검 및 확인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행정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전주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이하 “어린이공원 등”이라 한다)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어린이공원”이라 함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5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개정 2012.8.14 조례2988>
2.“어린이놀이터”라 함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55조의2에 따라 주택단지에 복리시설로 설치된 어린이들이 놀이하는 곳을 말한다. <개정 2023.11.9.>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설치. 관리 되고 있는 어린이 공원에 적용한다.
②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에 적용한다. <개정 2023.11.9.>
③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어린이놀이터

## 제4조(관리계획 수립)

제4조(관리계획 수립)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한 다) 어린이공원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공원 등의 각종 시설물 보수
2. 어린이공원 등에서 흡연이나 음주 행위 방지
3. 어린이공원 등에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펜스 설치
4. 어린이공원 등에 모래시설의 기생충 검사 및 고무매트 등 놀이기구의 위생관리
5. 어린이공원 등에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6. 어린이공원 등에 개나 고양이와 같은 애완동물 동반 금지(목줄을 맨 경우는 제외)
7. 어린이공원 등의 시설물에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설치
8. 어린이공원 등내 다양한 수목식재(알레르기나 피부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수목은 제외)
9. 어린이공원 등의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 설치

## 제5조(공원의 관리)

제5조(공원의 관리) 
① 시장은 공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원별 담당공무원을 지정하고 공원에 순찰과 정비대상파악 및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공원내 행위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찰 등을 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각종 시설물을 파손하는 일체의 행위
2. 개, 닭 등을 풀어놓거나 동반한 공원출입
3. 자동차, 오토바이 등 출입 및 주·정차 행위
4. 담장 및 울타리 주변에 쓰레기 또는 건축자재 등을 쌓아두는 행위
5. 수목을 손상하거나 캐내는 행위
6. 공원내 현수막의 설치 및 홍보물을 내붙이는 행위
7. 기타 어린이들의 자유로운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를 해치는 행위

## 제6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

제6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 
①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시장은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야한다.

## 제7조(조치 및 협조요청)

제7조(조치 및 협조요청) 시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어린이공원에 대한 위법사항은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어린이 놀이터에 관한 위반사항은 해당 관리주체에 적절한 조치가 있도록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 제8조(공원관리의 위탁)

제8조(공원관리의 위탁) 
① 시장은 공원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이용권역내에 거주하면서 지역발전과 어린이 교육에 관심이 높은 노인회, 주민단체 또는 개인(이하 공원관리 수탁관리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관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수탁관리자는 시장의 지시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어린이공원 청소 및 제5조제2항의 각종 금지행위 계도 및 순찰
2. 어린이공원 수목보호관리(전지, 제초, 시비, 급수 등)
3. 어린이공원 시설물 안전점검 및 사고예방
4. 어린이들의 안전 관리

## 제9조(수탁자 포상)

제9조(수탁자 포상) 시장은 수탁 관리자에 대하여 년 5~6회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활동이 우수한 수탁관리자를 표창하며 관리가 불량한 수탁자에게 시정조치하거나 수탁자를 교체한다.

## 제10조(관리 및 시설비 지원)

제10조(관리 및 시설비 지원) 
① 시장은 공동주택의 어린이놀이터 경우 관리 주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700만원 이하로 보수 및 시설비를 지원 할 수 있다. 단 공동주택 단지는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분양 주택단지에 대하여 적용하며, 5년 이내에 재신청 할 수 없다.
② 공동주택 어린놀이터 지원은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전주시 공동주택 지원 심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