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31 / 시행일자: 2014-12-31

# 울릉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중 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비로 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 및 사업)

제2조(대상 및 사업) 보조금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업종별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중소기업체(이하 “업체”라 한다)에 교부한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그 공동사업
2.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기업의 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
<개정 2009. 6. 11>

## 제3조(융자추천신청)

제3조(융자추천신청)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융자추천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4조

제4조삭제<개정 1990. 3. 15, 조례 제1078호>

## 제5조(융자추천 한도액)

제5조(융자추천 한도액) 업체당 융자추천 한도액은 50,000천원으로 한다. 단, 매년도 도지사의 자금 지원계획 지침의 업체당 한도액에 의한다.

## 제6조(보조기간)

제6조(보조기간) 융자추천에 의한 매회의 이자 보전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 제7조(보조금의 교부)

제7조(보조금의 교부) 
①보조금의 교부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협동조합 및 업체에서 당해 은행에 이자를 납부한 증빙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검토한 후 신청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한다.

## 제8조(보조금 결정)

제8조(보조금 결정) 군수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매년도 도지사의 자금지원계획 지침서의 보조비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결정한다.

## 제9조(보고)

제9조(보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매월 사업실시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보조금의 환수조치 등)

제10조(보조금의 환수조치 등)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케하거나 보조금의 교부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 할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위반하거나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 외의 이자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9. 6. 1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24 / 시행일자: 2018-08-24

# 울릉군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울릉군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12. 10. 15> , <개정 2018. 8. 24.>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울릉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업무담당과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7. 8. 30, 2005. 10. 7, 2012. 10. 15> 
② 위원장은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개정 1990. 3. 15, 제1073호, 2012. 10. 1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이 아닌 자 중 3명 이상 <개정 2012. 10. 15> , <개정 2018. 8. 24.> 
④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으로 하되 소속직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12. 10. 15> , <개정 2018. 8. 24.>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 10. 15> , <개정 2018. 8. 24.>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관할 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 <개정 2012. 10. 15>

## 제5조(지명의 조사)

제5조(지명의 조사)  
① 제4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 구역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8. 8. 24.>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례,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중 복합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 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8. 8. 24.>

## 제6조(의견청취등)

제6조(의견청취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소속 읍면 직원이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실비변상)

제7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하는 군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울릉군 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기타 중요한 사항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0. 15>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6-11 / 시행일자: 2009-06-11

# 울릉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릉군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각급 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각급 기관의 실·과·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 기간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담당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 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 2. 7> 
③ 각급 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참·조퇴 및 외출과「국내여비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 2. 7>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국내여비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 2. 7>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의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된 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또는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4-07 / 시행일자: 2023-04-07

# 울릉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른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일반임기제 공무원인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포함) : 월 350,000원
4.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수의직렬 공무원(수의사 면허소지자에 한정한다) : 월 500,000원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 감염병 발생 시 대응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별표 3

##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 시체 화장(火葬)업무 및 묘지ㆍ납골당의 관리ㆍ유지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9 / 시행일자: 2024-02-29

# 울릉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학과)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학과)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 지급대상학과는 신규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로 별표 1과 같다.

## 제3조(장학생 선발공고)

제3조(장학생 선발공고)  
①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2개월 전에 울릉군 홈페이지,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는 반드시 게제하고, 신문 또는 방송 등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선발대상 학과 및 졸업 후 임용가능 직급 
2. 지원자격 
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 
4. 지원요령 
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 
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 
7. 졸업 후 의무위반 시 귀책사항 
8. 기타 필요한 사항

## 제4조(지원자격)

제4조(지원자격) 장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년 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교의 경우에는 신입생도 포함한다. 
3. 장학생 선발 공고일을 기준으로 지원자가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전체 학년의 학업 성적이 상위 3할 이내인 사람, 대학생의 경우에는 전체 학기의 같은 학과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신입생은 같은 학과 입학성적이 상위 3할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장학생이 되려는 사람은 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 서식) 1통

## 제6조(선발)

제6조(선발)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지원자격 여부에 대해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실기시험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을 실시하여 적격자를 선발한다.

## 제602조(장학생의 선발의 공동 실시 및 위탁실시)

제6조의2(장학생의 선발의 공동 실시 및 위탁실시) 군수는 장학생의 선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상북도지사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생후보자의 등록, 추천과 선발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를 위한 비용 부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 제603조(필기시험 과목)

제6조의3(필기시험 과목)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필기시험 과목은 3개 과목 이상으로 정하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수준의 문제를 출제한다.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한다.

## 제7조(선발결과의 통지)

제7조(선발결과의 통지)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해당 학교의 장에게 장학생 선발 결과(별지 제4호서식)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 (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한다.

## 제8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제8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군수가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기타 공납금을 합한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 제9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제9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0조(장학금의 반납 등)

제10조(장학금의 반납 등)  
① 군수는 장학생 또는 장학생이었던 자에게 영 제15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거나 [별표2 제2호]의 기준에 의한 학업성적이 유지되지 않을 때에는 장학생 자격을 취소하고 1월내에 본인 또는 그 재정 보증인에게 장학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한다. 
② 장학금 반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 
2. 공무이외의 질병이나 기타 심신장애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 
③ 영 제14조에 의한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근무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근무일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한다.
반납금액 = 지급한 장학금 총액 × 의무복무월수 ― 근무월수
의무복무월수

## 제11조(장학생 관리)

제11조(장학생 관리) 군수는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계서류 및 학사 관리서류 등)를 장학생 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 서식의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관리 기록카드를 작성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 서식)

제12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 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 상태 통보,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 별지 제8호 서식 
2.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 별지 제9호 서식 
3.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사유통보서 : 별지 제10호 서식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4 / 시행일자: 2024-10-04

# 울릉군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같은 법 제37조의2의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 같은 법 제60조제3항의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등의 기능을 갖는 「울릉군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울릉군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4.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4. 10. 4.>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공무원 위원 수는 전체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총무과장 <개정 2024. 7. 8.>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국ㆍ공립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의하여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 8. 24>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울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이하“군”이라 한다)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한 군 지역안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이하 “지역업체”)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 지역으로 두고 건설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울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건설사업의 적극적인 개발과 추진으로 지역업체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부실 지역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다른 지역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지역업체의 책무)

제4조(지역업체의 책무)  
① 지역업체는 각종 건설부조리의 근절과 부실설계 및 시공을 방지하는 등 건전한 지역 건설산업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역업체는 지역 건설근로자의 고용 확대와 지역 건설기계 우선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이행상황점검)

제5조(이행상황점검) 군수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역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2. 다른 지역 건설업체와의 공동계약 참여에 관한 사항 
3. 지역업체 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행정편의와 우대)

제6조(행정편의와 우대) 다른 지역 건설업체로서 지역업체의 우선적 참여를 적극 수용한 경우에는 이행결과에 따라 각종 행정의 편의와 우대를 할 수 있다.

## 제7조(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제7조(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울릉군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지역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4.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울릉군의회 의원 
2. 군 소속 안전건설단장, 재무과장 <개정 2018.08.24., 2024. 7. 5.> 
3. 건설산업 분야에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 9. 27.>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1명을 두며, 간사는 건설업등록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8. 8. 24>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울릉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8-08-08 / 시행일자: 2018-08-08

# 울릉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28 / 시행일자: 2021-05-28

# 울릉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울릉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업무대행자의 선정 등)

제2조(업무대행자의 선정 등)  
① 울릉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에 따라 의료인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의료인(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공개모집에 참여하려는 의료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의사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의료인 면허ㆍ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제3조(업무대행의 범위)

제3조(업무대행의 범위) 업무대행의 범위는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에 관한 업무로 한다.

## 제4조(업무대행 계약)

제4조(업무대행 계약)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업무대행자가 선정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업무대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업무대행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   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연장   할 수 있다.

## 제5조(계약의 해지)

제5조(계약의 해지) 군수는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신체상의 결함이 발생하여 진료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진료업무에 관한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4. 관계 법령, 조례 및 업무대행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의료인으로서의 면허 또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

## 제6조(업무대행 경비의 지급)

제6조(업무대행 경비의 지급) 군수는 업무대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대행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업무대행자를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업무대행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12-26 / 시행일자: 2013-12-26

# 울릉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 청소년 및 여성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자원봉사 단체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기관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울릉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 및 군 내에 소재한 학교의 재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4. 10. 4.> 
2.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의한 행위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3. “범죄예방활동 자원봉사단체”(이하 “자원봉사단체”라 한다)란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목적 없이 자발적으로 범죄 예방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단체를 말한다. 
4. “사업”이란 아동·청소년 및 여성의 안전보호를 위한 공익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군의 책무)

제3조(군의 책무) 군은 아동·청소년 및 여성에 대한 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한 시책 발굴, 사회단체 육성·지원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4조(자원봉사단체의 책무)

제4조(자원봉사단체의 책무) 모든 주민과 단체는 아동·청소년 및 여성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범죄 예방 활동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 제5조(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제5조(지역치안협의회 설치)  
① 지역사회 안전예방 및 사후 대응 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울릉군 지역치안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해 각 기관단체의 간부급으로 구성하는 지역치안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 제6조(협의회 구성)

제6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간사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위원장은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며, 간사는 울릉경찰서장(이하 “서장”으로 한다)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군수, 울릉군의회 의장, 서장, 울릉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아동·청소년 및 여성복지 분야 전문가 
2. 행정·교육·언론 및 기타 유관 기관단체 관계자 
3.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자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협의회 기능)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청소년 및 여성의 안전보호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2. 범죄예방 정보의 제공, 사례관리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사업 추진 
3. 범죄피해자(범죄행위로 사망한 사람) 유가족 지원 대책 수립 
4. 협의회 상정안건 심의ㆍ의결 
5. 그 밖에 범죄예방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 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장기간 참여하지 않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년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 의결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 제11조(위원장의 임무)

제11조(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간사의 임무)

제12조(간사의 임무)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필요경비 등 지원)

제14조(필요경비 등 지원)  
① 군수는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원봉사단체의 제도개선, 사기진작을 위하여 포상금 및 자녀 장학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자원봉사단체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비영리법인 단체로서 군 관내에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2. 조직의 단합과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적정 인원으로 구성 되어야 한다. 
3. 자체적인 근무 조를 편성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범죄예방 활동을 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정하는 사항

## 제15조(장례비 등 지원)

제15조(장례비 등 지원)  
① 군수는 범죄행위로 사망한 아동·청소년 및 여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과 위로금을 그 유가족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장례비 지원은 군 내에 주소를 둔 사람 및 군내에 소재한 학교의 재학생에 한하여 지급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28 / 시행일자: 2020-01-01

# 울릉군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릉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군수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군수, 부군수가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라 실·단·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2018. 8. 24., 2019.11.28., 2022. 12. 30., 2024. 7. 8.> 
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실장이 대리한다. <개정 2018. 8. 24.> , <개정 2022. 12. 30.> 
3. 삭제 <개정 2022. 12. 30.> 
4. 보건의료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라 과장이 대리하고, 보건의료원장과 과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순위에 따라 담당주사가 대리하고,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순위에 따라 담당주사가 대리하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농업산림과장이 대리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기술담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순위에 따라 담당주사가 대리한다. <개정 2006. 1. 16, 2007. 12. 11> , <개정 2018. 8. 24.> 
5. 실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과·단담당 순위에 의한 담당주사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1998. 12. 30> , <개정 2018. 8. 24.> 
6. 사업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순위에 따라 담당주사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1998. 12. 30> ,  <개정 2018. 8. 24.>,  <개정 2022. 12. 30.> 
7. 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읍면 담당순위에 의한 담당주사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1998. 12. 30> ,  <개정 2018. 8. 24.>, <개정 2022. 12. 30.>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담당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단·과·직속기관·사업소장 및 읍·면장이 실·단·과·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24. 7. 8.>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별지서식】에 의한 대리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09

# 울릉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하여 가격·품질·위생·서비스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현지조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정 및 취소)

제4조(지정 및 취소)  
① 착한가격업소 지정은 연1회를 원칙으로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기준·절차의 전반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을 참조하여, 조례의 목적범위 안에서 군수가 군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한다.

##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연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
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 제6조(이용 활성화 등)

제6조(이용 활성화 등)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 
2. 쓰레기봉투 및 상·하수도요금 등의 공공요금 보조 
3.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4.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제8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군수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1

# 울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 본문 미수집. 메타만 보유 — 다음 fetch 사이클에서 보강 예정.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울릉군 천부 해중전망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 천부 해중전망대 시설물 관리ㆍ운영 및 관람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천부 해중전망대(이하 “해중전망대”라 한다)의 위치는 경상북도 울릉군 북면 천부리 718-54번지 일원으로 한다.

## 제3조(관람시간)

제3조(관람시간)  
① 시설의 운영 시간은 09:00∼18:00까지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일출·일몰 시간을 고려하여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관람권 발권 시간은 운영 종료시간 1시간 전까지로 한다.

## 제4조(관람료의 징수)

제4조(관람료의 징수)  
① 시설의 관람료는 “별표”와 같다. 
② 관람료는 매표소에서 관람권을 판매하여 징수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관람권 수불부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관람료 일일징수 실적보고 대장을 비치하고 일일 결산하여야 한다. 
③ 관람권은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 제5조(관람료의 감면)

제5조(관람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울릉군 주민으로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2. 국빈 및 그 수행자 
3. 외국 사절단 및 그 수행자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 6세 이하의 어린이 <개정 2024. 10. 4.> 
6. 「장애인 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12. 24> 
9.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12. 24>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12. 24> 
11.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12. 24> 
1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개정 2021. 12. 24> 
1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개정 2021. 12. 24> 
15.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1. 12. 24>

## 제6조(관람료의 반환)

제6조(관람료의 반환) 이용자로부터 징수한 관람료는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을 이용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7조(관람제한)

제7조(관람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중전망대 시설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2. 음주로 사고의 위험이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사람 
4. 해중전망대 시설의 이용을 방해 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5. 보호자 없이 입장하는 6세 이하의 어린이 <개정 2024. 10. 4.> 
6. 기타 사용을 제한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사람

## 제8조(휴무)

제8조(휴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무를 할 수 있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근로자의 날 
2. 시설안전점검 및 수리를 위해 필요한 기간 
3. 기타 해중전망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9조(관람자 준수사항)

제9조(관람자 준수사항) 해중전망대 시설을 관람하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자연경관을 해치는 행위 
2. 퇴폐적인 행위 
3. 금지구역안의 주차행위 
4. 허가 없이 관광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행위 
5. 기타 군수가 금지하는 행위

## 제10조(게시사항)

제10조(게시사항) 해중전망대 시설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명칭 및 현황 
2. 이용자의 준수사항 
3. 관람요금표 
4. 관람시간 
5. 기타 필요한 사항

## 제11조(위탁관리)

제11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해중전망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 제12조(수탁자의 책임)

제12조(수탁자의 책임) 수탁자는 해중전망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시설물 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만일,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 모든 책임 및 경비부담자는 수탁자로 한다.

## 제13조(위탁관리 계약의 해제 등)

제13조(위탁관리 계약의 해제 등) 수탁자가 조례 및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관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제14조(손해배상)

제14조(손해배상)  
①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해중전망대 시설 및 시설물에 대하여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관람자는 군수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탁자가 해중전망대 시설 및 시설물에 대하여 멸실 하였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울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