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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5 / 시행일자: 2020-07-15

# 진도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4.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ㆍ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등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을 방지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 등의 권리)

제4조(장애인 등의 권리)  
① 장애인 등은 인권침해와 차별이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 등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마련한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장애인 차별 사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장애인 차별금지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장애유형별·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실태조사에는 장애인 인권보장 관련 전문가 및 장애인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① 군수는 군 소속 공무원,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및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국제조약,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 전문적인 사항 
2.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사례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문기관·단체 또는 대학 등에 교육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등 군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책자를 비롯한 홍보물을 제작·배부할 수 있다.

## 제8조(보호 및 지원)

제8조(보호 및 지원) 군수는 장애인의 인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피해 장애인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시설 등 긴급 입소 지원 
2. 장애등록에 따른 진단비 및 검사비 
3. 임시 생계비 및 생활필수품 
4. 인권침해 피해자 심리치료 및 정서지원 프로그램 경비 
5. 장애인 일자리 연계 지원 
6. 그 밖에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

제9조(위원회)  
① 군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진도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 
2. 장애인 인권침해 심의·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진도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진도군 장애인복지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5-12-24

# 진도군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주된 사업장”이란 「부가가치세법」제6조에 따른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법인의 소재지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군수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인기업 생산 제품 홍보 및 판매 촉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으로 한다.

## 제7조(지원제외)

제7조(지원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장애인기업이라도 제6조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2.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
4. 군 지원금 불법사용 등으로 공공성을 훼손한 기업
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기업
6. 실질적 운영자가 아닌 장애인을 대표자로 고용하여 운영하는 기업

## 제8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제8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군수는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2. 장애인기업의 제품 판로 확대 및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
3. 장애인기업 제품의 전시회, 박람회 등의 홍보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구매촉진)

제9조(구매촉진) 군수는 법령에 따라 우선 구매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용역과 공사를 포함한다)의 구매 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군수는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1. 장애인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2. 우수 장애인기업의 발굴 등을 통한 장애인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3. 장애인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업이나 개인ㆍ단체 등에게는 「진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2-31 / 시행일자: 2013-12-31

# 진도군 장애인단체 통합사무소 운영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 장애인단체 통합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 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입주자격 및 신청 등)

제2조(입주자격 및 신청 등) ① 사무소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등록 장애인이 결성한 비영리 법인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 연합단체는 사무소에 입주할 수 있다.
② 해당 단체가 입주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의거 신청 및 계약하여야 하며, 입주 여부는 군수가 최종 결정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계약체결 후 단체의 대표자가 변경되어도 그 단체와 계약한 것으로 본다.

## 제3조(관리 및 운영)

제3조(관리 및 운영) ① 입주단체 대표자 회의(이하 "대표자 회의"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대표자 회의는 입주단체 각 대표자와 군 업무담당주사로 구성한다.

## 제4조(명칭 및 임기 등)

제4조(명칭 및 임기 등) ① 제3조의 사무소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는 자를 장애인 통합사무소 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사무처리를 위하여 총무 1명을 둔다.<개정 2013. 12. 31.>
② 소장은 연합단체 회장이 하며, 연합단체 회장이 없을 때에는 대표자 회의에서 선출된 자가 이를 수행한다.
③ 그 임기는 연합단체 회장이 소장을 할 경우에는 회장 임기 내로 하고, 대표자 회의에서 선출된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소장은 대표자회의 의장이 되며, 무보수·명예직으로 한다.

## 제5조(임무 및 업무한계)

제5조(임무 및 업무한계) ① 소장의 업무는 사무소 내 직원 근태관리, 사무소 예산의 집행, 문서관리, 기타 운영관리에 필요한 업무로 한다.
② 각 장애인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의 업무는 각 단체의 장 책임아래 처리한다.

## 제6조(협력 및 제재)

제6조(협력 및 제재) ① 소장과 입주단체는 사무실 운영과 관련된 군수 행정지시등을 철저히 이행하는 등 협력 체제를 유지 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전항과 관련하여 그 이행이 불성실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군에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의 요청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전항의 요청을 검토하여 20일 이내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경비의 지원)

제7조(경비의 지원) ① 군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공통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통합사무소 입주를 하지 아니한 단체에 대하여는 사무실 운영과 관련된 경비를 지원할 수 없다.

## 제8조(결산보고)

제8조(결산보고) 매년 군으로부터 지원되는 예산은 군에서 요구되는 서식에 의하여, 대표자 회의의 승인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회의 의결 정족수)

제9조(회의 의결 정족수) 대표자 회의는 입주단체 대표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규정의 변경 및 적용)

제10조(규정의 변경 및 적용) ① 사무소 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 조례의 범위내에서 대표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 「진도군 물품관리 조례」규정을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진도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진도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2. 장애인복지관련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 
3.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12. 31.>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기획홍보실장, 총무과장, 세무회계과장, 관광과장, 주민복지과장, 건설과장, 보건소장으로 한다.<개정 2008. 12. 30, 2011. 01. 11, 2013. 07. 29.,2018.08.20., 2022.12.28.> 
④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3.12.20.> 
① 삭제<2023.12.20.> 
② 삭제<2023.12.20.> 
③ 삭제<2023.12.20.> 
④ 삭제<2023.12.20.>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위촉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제척)

제6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 호를 심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의 친족 및 친족의 관계에 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 제7조(위원장 등 직무)

제7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소위원회)

제9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 12. 31.>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조사·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간사 등)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③ 분야별 소위원회에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 12. 31.>

##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14.>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14 / 시행일자: 2020-10-14

# 진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3장 재난관리기금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립액)

제2조(적립액)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2조제1호에 따른 적립액이라 함은 진도군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장기예치금의 규모)

제3조(장기예치금의 규모)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장기예치금의 규모는 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한다.

## 제4조(융자의 조건 등)

제4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1. 융자기간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하되 다만, 진도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2. 융자이율은 연리 3%로 하되,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 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진도군 지정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금의 상환)

제5조(융자금의 상환)  
① 군수는 채무자가 제4조제1호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융자금 반환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따른다. <개정 2020. 10. 14.>

## 제6조(상환기간의 연장)

제6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진도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7조(융자업무의 위탁)

제7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진도군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진도군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 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 제8조(장부의 비치)

제8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2호서식) 
3.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5. 적립금(사용예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19 / 시행일자: 2025-02-19

# 진도군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등으로 사회ㆍ경제적 어려움이 발생 한 경우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여 진도군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민생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 등”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사회ㆍ경제적 위기로 진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생활상의 어려움을 주는 상황을 말한다. <개정 2025. 1. 19.> 
2. “생활안정지원금”이란 재난 등 중대한 민생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군민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개정 2025. 1. 19.> 
3. “지역화폐”란 「진도 아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상품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1. 19.>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19.>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군수는 생활안정지원금 지원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 19.>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진도군에 체류지(거소)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진도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4. 진도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있는 법인, 사업자, 단체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  
① 군수는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생활안정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 19.> 
② 생활안정지원금의 지원액과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결정한다. 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지원의 경우 「진도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5. 1. 19.> 
③ 생활안정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현금, 현물 및 용역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1. 19.>

##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조치)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19.> 
1. 지원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 거주불명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지원대상자의 신청이 없거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생활안정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19.> 
1. 지원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한 경우 
2.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4 / 시행일자: 2021-07-14

# 진도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진도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진도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진도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동단장 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진도군(이하 “군”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 제5조(단장 임무)

제5조(단장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단의 설치)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진도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3-07-13

# 진도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진도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 및 출향인 등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성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 
2. 재능의 사회적 환원을 통한 나눔문화 확산 및 공동체 구성원 간 상호부조 
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군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 없이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률 분야 : 노무, 세무, 행정 등 
2. 의료 분야 :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 
3. 문화예술 분야 : 공연, 전시, 연주, 행사 등 
4. 전문기술 분야 : 농림, 수산, 축산, 식품, 건축, 디자인 등 
5. 사회복지 분야 :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 
6. 그 밖의 재능기부가 필요한 분야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며, 재능기부를 지원하고 활성화하여야 한다.

## 제5조(재능기부사업 추진)

제5조(재능기부사업 추진)  
① 군수는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 
3.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 육성, 지원 
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진도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진도군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을 시행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에 직접 기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는「진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인센티브의 지급)

제7조(인센티브의 지급) 군수는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인센티브를「진도 아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2-12-28

# 진도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군수에게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진도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진도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자연재해 업무 담당부서 소속 직원 
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진도군 자연재해 업무 담당 부서의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건설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8.>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진도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에도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매 회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다만, 변경이행의 경우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소집회의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서면심의의 경우 심의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제6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서면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회의일정 통보 
3. 회의록 작성 및 관리 
4. 그 밖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현지조사)

제9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의 공정심의 의무)

제10조(위원의 공정심의 의무)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직접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심의 참여금지, 또는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1조(심의결과의 결정 및 보관)

제11조(심의결과의 결정 및 보관)  
① 심의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 가결", "조건부 협의", "재작성"으로 구분한다. 
1. 원안 가결: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2. 조건부 협의: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3. 재작성: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 결과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위원의 검토의견 
4. 회의 진행사항 
5. 심의 결과

## 제12조(수당 및 여비)

제1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12 / 시행일자: 2024-04-12

# 진도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진도군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진도군 재향경우회”란「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제5조제2항에 따라 진도군을 소재지로 조직된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지역회를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진도군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지역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학교폭력 예방 등 군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① 경우회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경우회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보조금 정산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6조(보조금의 반환)

제6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경우회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0 / 시행일자: 2023-09-20

# 진도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보훈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 함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진도군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진도군에 거주하는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로 한다.

## 제4조(군민의 협력)

제4조(군민의 협력) 모든 군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예우)

제5조(예우) 군수는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생활이 어려운 재향군인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그 밖의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0.>

## 제7조(지원대상 사업)

제7조(지원대상 사업)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9. 20.>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8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진도군 보조금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진도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도군수가 진도군 관내에서 직접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적립과 관리에 따른 진도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09. 28.,  2022. 5. 3.>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재원수입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진도군 관내에서 군수가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2.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1의 용도에 이를 사용한다. 
  1.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 물품구입 및 기타 소요비용 
2. 재활용품 수집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 
3. 기타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기금의 운용, 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 관리) 기금은 금고에 별도의 계좌로 예치하여야 하며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관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진도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 10 .29.>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기획홍보실장, 총무과장, 세무회계과장, 주민복지과장, 환경수질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8.08.20., 2022. 12. 28.> 
2.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 또는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본조신설 2012. 02. 29.]<종전 제5조는 제8조로 이동 <2012. 02. 29.>]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12. 02. 29.]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02. 29.]

## 제8조(기금관리공무원지정)

제8조(기금관리공무원지정)  
①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7. 08. 01.> 
③ 지방재정법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 제9조(기금의 사용)

제9조(기금의 사용)  
① 기금은 제3조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군수는 기금의 용도에 따른 지출기준을 정하여 사용하여야한다. 다만,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은 판매대금의 50% 이내로 한다.

## 제10조(기금관리장부의 비치)

제10조(기금관리장부의 비치) 기금운용관은 기금 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서식 기금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 기금출납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 예치 및 사용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 02. 29.> 
② 군수는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02. 29.>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지출 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진도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 제13조(존속기한)

제13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4.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