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0 / 시행일자: 2020-07-10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민 등의 권리와 의무)

제2조(구민 등의 권리와 의무)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구민과 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할구역 내 기관과 단체(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자살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하 “자살위험자”라 한다)을 발견한 경우 구조되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이하 “자살시도자등"이라 한다)의 사후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시도자등의 명예와 평온한 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제4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매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2. 심층조사,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3.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 관리
4.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 관리
5.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기관등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제5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5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관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관등의 장에게 자살시도자 발생 현황에 대한 보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자살실태조사 및 통계 관리체계 구축)

제6조(자살실태조사 및 통계 관리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관리방안 및 자살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살 관련 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살통계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연구 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ㆍ홍보 등)

제7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ㆍ홍보 등) 
① 구청장은 지속적인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생명존중문화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살예방 등에 관한 전문 인력의 양성·확보 및 관리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 제8조(자살위헙자 등에 대한 지원)

제8조(자살위헙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자살위험자의 조기발견과 상담,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살시도자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의 상담치료,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 및 연계를 할 수 있다.

## 제9조(자살예방센터 설치 등)

제9조(자살예방센터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이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자살예방센터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는 민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예산 지원)

제10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과 관련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방범대등”이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경비의 지원 등)

제3조(경비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방범대등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비
2.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식비 등
3. 재해ㆍ재난 실종자 및 가출인 수색, 재해복구 등 구청장 및 부산진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이 요청한 긴급 출동에 따른 수당
4. 자율방범활동 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해 가입하는 상해보험 가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방범대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서장을 통해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사업계획서
2. 방범대등의 정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구청장은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자율방범대원의 수, 전년도 활동 실적을 고려하여 지원 금액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지도ㆍ점검)

제4조(지도ㆍ점검)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방범대등의 예산 집행 내역과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점검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방범대등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점검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경찰서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중단 등)

제6조(지원 중단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연속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를 거부한 경우와 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등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정산)

제7조(정산) 제3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방범대등은 사업종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은 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출결의서
2. 방범대등 근무일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13 / 시행일자: 2023-06-13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특성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2.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3.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구”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산진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범죄예방진단 활동 및 방범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ㆍ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범 활동 지원,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2. 실종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통제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4.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학교폭력 등의 예방업무 및 피해자 보호 활동,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분야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부산진경찰서(이하 “경찰서”라 한다),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8조(실무협의회)

제8조(실무협의회)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경찰서 등 관계 기관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장은 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장과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8 / 시행일자: 2024-06-18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진구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실현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주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자치분권 추진계획 수립)

제4조(자치분권 추진계획 수립) ⓛ 구청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 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해 구민참여 확대 및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제5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구청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구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6조(협의회의 기능)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협의회의 구성)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부산진구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신설 2024.6.18.>

## 제8조(의장의 직무 등)

제8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삭제 <2024.6.18.> 
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4.6.18.>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6.18.>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자치분권 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의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3.31.>

## 제13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제13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작업구 등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로에 설치된 작업구의 정비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추락사고를 예방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로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도로 및 그 부속물을 말한다.
2. “작업구”란 도로에 설치된 맨홀, 핸드홀, 점검구 등 지하시설물 접근을 위한 출입구를 말한다.
3. “추락방지시설”이란 작업구 개방 또는 구조물 손괴 등으로 인한 인명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작업구로 인한 추락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정비계획 수립)

제4조(정비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하수도법」 및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작업구의 유지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작업구의 정비 및 추락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 제5조(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

제5조(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작업구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된 경우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점검 결과에 따라 해당 시설을 보수·교체하고, 필요한 경우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6조(추락방지시설의 설치)

제6조(추락방지시설의 설치) 구청장은 추락방지시설 설치 시,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중점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1. 집중호우 시 침수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지역
2. 추락 사고 이력이 있는 지역
3. 초등학교 등 교육시설 인근 통학로
4. 유동인구가 많아 보행자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
5. 구조적 결함, 노후 또는 파손 등으로 추락 위험이 있는 시설물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구청장은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관련 홍보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6 / 시행일자: 2025-07-16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6.>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 신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5.7.16.>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장기요양기관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0.9.15.> 
1.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업무 담당 4급 이상 직원 
2. 그 밖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신설 2020.9.15.>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 
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7.16.>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별표 1과 별표 2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한다. <개정 2025.7.16.> 
1. 지정 심사: 각 위원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이면 의결하고, 80점 미만이면 부결할 것 
2. 지정 갱신 심사: 각 위원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이면 의결하고, 70점 미만이면 부결할 것 
③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 제8조(심의결과 통지)

제8조(심의결과 통지) 구청장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5.7.16.>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7.16.>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0 / 시행일자: 2024-12-10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4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6조(세부시행계획 수립·시행)

제6조(세부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하여 법 제6조제1항의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계획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처우 개선 사업 등)

제7조(처우 개선 사업 등)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 환경 향상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지원 사업 
4.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장기요양기관이나 장기요양요원을 선정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0 / 시행일자: 2024-12-10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예술인”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 확보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예술인 창작·전시·공연 활동의 지원 
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 
4. 장애예술인 고용 지원 
5.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6.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시민의 인식 제고 
7.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협력망의 구축·운영 
8. 그 밖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 
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장애예술인 공연, 전시 및 시설 대관 
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5.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업

## 제7조(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제7조(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구청장은 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8조(장애예술인의 참여 확대)

제8조(장애예술인의 참여 확대)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구 주관 문화예술행사에 장애예술인 참여 기회 보장 
2. 그 밖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29 / 시행일자: 2025-10-29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애인·보호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각종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장애인의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권리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추진사업)

제5조(추진사업)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대상 복지, 일자리 정책 등에 관한 정보 제공 및 맞춤형 안내체계 구축
2. 장애인과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3. 장애인과 보호자의 지능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능정보제품의 보급
4. 그 밖에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가 추진하는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09 / 시행일자: 2020-06-09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활·자립의욕을 고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하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은 부산진구 전포대로300번길 6(전포동)에 둔다.

## 제3조(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작업장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보호 고용 
2.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 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 제공 
3. 지역사회사업과의 연계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위탁운영)

제4조(위탁운영)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을 따르되 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위탁기간)

제5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에 따라 5년으로 한다.

## 제6조(고용대상)

제6조(고용대상)  
① 작업장의 근로장애인 최소인원은 10명으로 한다. 
② 작업장의 고용인원 중 근로장애인은 100분의 70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장애인 중 100분의 80 이상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 제7조(근로장애인의 급여)

제7조(근로장애인의 급여) 근로장애인의 급여는 수탁자와의 계약에 의하며 월 적정액으로 지급하되, 수익금 규모를 판단하여 별도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수익금의 사용)

제8조(수익금의 사용) 수탁자는 수익금을 해당 작업장 고용장애인의 임금 지급 및 복리후생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편의도모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작업장을 관리·운영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수익금 등을 작업장 운영의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 사항을 지켜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에 관한 지시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④ 수탁자는 수탁 운영기간 중 작업장을 신축·증축 및 개축하거나 내부구조를 개조·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작업장의 관리·운영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작업장을 임대할 수 없다.

## 제10조(비용 보조)

제10조(비용 보조) 구청장은 작업장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작업장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보고를 받거나 위탁사무를 조사한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작업장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90일 이전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13조(자체운영규정)

제13조(자체운영규정)  
① 수탁자는 작업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 자체운영 규정을 제정·개정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4조(변상조치 등)

제14조(변상조치 등)  
① 수탁자 또는 작업장이용자는 사고예방과 시설물 보호에 노력해야 하며, 시설물 등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구청장이 직접 시설물 등을 원상복구하고 수탁자 또는 작업장이용자에게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 제15조(예산·결산)

제15조(예산·결산) 작업장 운영에 따른 예산편성 및 집행, 결산, 회계 처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31 / 시행일자: 2023-03-31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6. 8. 1.>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16. 8. 1>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개정 2016. 8. 1.>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6. 8. 1.>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신설 2016. 8. 1.>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과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 8. 1.>

## 제6조(위촉 해제)

제6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질병이나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 8. 1.>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운영 한다. <개정 2016. 8. 1.> 
1. 정기회 : 일 년에 한 번 <개정 2016. 8. 1.> 
2. 임시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경우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3.31.>

##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8. 1.>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08 / 시행일자: 2015-12-08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31, 2015.12.8.>

##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4.15, 2015.12.8.>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월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1. 융자기간은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단,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1.22> 
2. 융자이율은 구의 지정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의 6개월 단위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구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재정보증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재난관리기금 융자결정통보서에 따라 신청인 및 구금고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  
① 구청장은 채무자가 제5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5.12.8.>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융자금상환기간 연장신청서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융자업무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 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구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 제9조(장부의 비치)

제9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5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6호서식) 
3.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4.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5.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