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10-09 / 시행일자: 2008-10-09

# 고령군 대가야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령군 대가야박물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방법)

제2조(근무방법) 
① 대가야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근무자는 「고령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와 「고령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에 의거 근무하되
, 토요휴무일 및 공휴일 근무는 당직근무자가 관람자 통제 및 안내, 관람료 징
수관리를 위하여 관람시간까지 근무한다.
② 휴관일에는 전시실 내·외 정비를 하여야 한다.
③ 박물관 근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일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자의 위치)

제3조(근무자의 위치) 근무자는 지정된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자의 임무)

제4조(근무자의 임무) 근무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물관내 시설물 및 전시유물의 관리
2. 관람자의 안내 및 통제
3. 박물관 내·외 순찰 및 질서유지
4. 관람권의 매표, 물품관리 등 전시실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 제5조(관람료 징수관리)

제5조(관람료 징수관리) 
① 관람료의 징수관리는 근무자가 전담하고 별지 제2호서
식에 의한 관람료 징수일지를 작성하여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일일징수금액은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 납입일이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에는 금융기관
휴무일 다음 근무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설물 관리)

제6조(시설물 관리) 박물관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관련 시설물을 일일점검하고 점검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2.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유류수불 사항을 일일점검하
고 점검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준한다.

## 제7조(당직근무 편성 및 명령)

제7조(당직근무 편성 및 명령) 박물관 당직근무의 편성 및 명령에 관한 사항은 「
고령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준한다.

## 제8조(운영위원회의 운영)

제8조(운영위원회의 운영)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박물관 운영의 기본방향 정립과 진흥에 관한 사항
2. 박물관 주요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기증 자료에 대한 기증사례비 지급액 산정
4. 기타 박물관 운영 및 자료수집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3. 기타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11조(위원장)

제11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위원회 회의)

제12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제8조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위원회의 간사)

제13조(위원회의 간사)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개최 등 업무를 관장하
고 회의록 작성 및 소관업무를 담당한다.

## 제14조(실비보상)

제14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나 공무수행을 위해 출장한 자에 대하여
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고령군 대가야종묘대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가야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이어져 온 대가야종묘대제를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해 고령군 대가야종묘대제 봉행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설치)

제2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대가야종묘대제 보전을 위한 전승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에 따른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고령군 대가야종묘대제 봉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사업 등)

제3조(사업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대가야종묘대제 봉행사업 
2. 대가야종묘 및 지산동 고분군의 보전·유지를 위한 사업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대가야종묘대제 개최시기 및 방법에 대한 사항 
2. 대가야종묘대제 제관 구성 및 섭외에 관한 사항 
3. 대가야종묘대제 봉행 관련 예산과 집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대가야종묘대제 봉행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위촉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대가야종묘대제 봉행에 피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2. 본인이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봉행위원으로서 역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총회과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가야종묘대제 봉행 업무 담당 팀장을 간사로 둔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21 / 시행일자: 2018-12-21

# 고령군 대가야행복택시 운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라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등에 대가야행복택시를 운행하여 해당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고령군이 지원함으로써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가야행복택시”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일반택시와 개인택시를 말한다. 
2. “대가야행복택시 운행대상마을”이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중 군수가 지정하는 마을을 말한다.

## 제3조(운행방법)

제3조(운행방법)  
① 대가야행복택시 운행방법은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마을 주민들이 사전에 요청한 일자와 시간, 장소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부정기적으로 운행한다. 
② 대가야행복택시 탑승자는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일정요금을 부담하고 군수는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대가야행복택시 탑승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1인 버스기본요금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탑승자가 부담하여야하는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대가야행복택시 운행목적지)

제4조(대가야행복택시 운행목적지) 대가야행복택시 운행목적지는 대상마을의 해당 읍·면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행목적지를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대가야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은 대가야행복택시 운행대상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 제6조(마을대표자 선정)

제6조(마을대표자 선정) 대상마을 대표자란 「고령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3조에 의하여 임명된 마을의 이·반장을 말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선정된 자를 대표자로 임명할 수 있다.

## 제7조(비용의 신청)

제7조(비용의 신청)  
① 대가야행복택시 운전자는 주민들이 그달에 이용한 택시 운행일지(별지 제1호 서식)를 첨부하여 대가야행복택시 운행 손실보상금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운전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8조(비용지원 결정)

제8조(비용지원 결정) 군수는 제7조에 따른 대가야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비용의 적정성 
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군수는 대상마을 주민들의 대가야행복택시 이용과 탑승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대상마을 대표자 또는 대가야행복택시 운행 손실보상금 신청자로부터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대상마을 대표자 또는 대가야행복택시 운행 손실보상금 신청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의 중단)

제10조(지원의 중단) 군수는 대가야행복택시를 지원 받은 마을 또는 대가야행복택시 탑승비용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마을 도로여건의 개선 및 노선연장 등으로 농어촌버스가 운행되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받은 경우

##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비용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19 / 시행일자: 2015-01-01

# 고령군 대한노인회 고령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고령군지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고령군지회)

제2조(고령군지회)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고령군지회(이하“지회”라 한다)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지회를 말한다.

## 제3조(활동지원)

제3조(활동지원) 고령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회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 
2. 자원봉사활동 등의 사회참여 촉진 
3. 노인사회교육 및 여가활동 
4. 노인 취업활동 지원 
5.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영 
6. 조사연구·학술진흥·홍보출판 
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군수는 제3조의 활동을 수행하는 지회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군수는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군수와 대한노인회 고령군지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지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조직과 시설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절차 등)

제6조(지원절차 등)  
① 지회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을 때에는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회는「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

## 제7조(보고·검사 등)

제7조(보고·검사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회의 지원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0-26 / 시행일자: 2018-10-26

# 고령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고령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이하“적십자사”라 한다) ”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고령지구 협의회를 말한다. 
2. “적십자사의 사업”이란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활동지원)

제3조(활동지원)  
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22조에 따라 적십자사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구호사업 
2. 사회봉사활동 
3. 보건의료사업 
4. 안전활동 및 교육사업 
5. 여성 및 가족지원사업 
6. 헌혈 권장 관련 사업 
7. 청소년적십자 활동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② 군수는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이를 협조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신청 등)

제4조(지원신청 등)  
① 제3조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② 보조금을 지원 받는 경우 사업완료 후 지체 없이 보조금의 사용결과와실적 및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사항은「고령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군수는 적십자사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23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군수는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에 대하여「고령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8 / 시행일자: 2020-12-28

# 고령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령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무분장)

제2조(사무분장)  
① 과태료의 징수결정, 감면결정, 과오납금의 환부결정 등은 징
수관(“군수”이하 이 규칙에서 같다) 또는 분임징수관(“읍면장”이하 이 규칙
에서 같다)이 한다. 
② 과태료산정에 관한 업무는 주관부서에서 하고, 징수업무는 세입부서에서 한다. 
③ 제2항의 주관부서는 과태료 납부의무자에 대한 과태료결정대장(별지 제1호서
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세입부서에서는 과태료수납부(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 비치하여 수납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 제3조(부과대상)

제3조(부과대상) 과태료의 부과대상은 「도로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
여 부과 징수한다. <개정 2015.12.30> 
  1.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개정 2016.11.14> 
2.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개정 2016.11.14> 
3.  <삭제 2016.11.14> 
4.  <삭제 2016.11.14>

## 제4조(납부의무자)

제4조(납부의무자) 과태료 납부의무자는 무단점용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한다 .

## 제5조(의견청취)

제5조(의견청취)  <삭제 2020.12.28>

## 제6조(과태료 부과 및 적용기준)

제6조(과태료 부과 및 적용기준) 과태료 부과 및 적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7조

제7조 삭 제 <1999.12.14>

## 제8조(징수결정)

제8조(징수결정) 주관부서에서는 과태료징수결정대장에 의거 다음달 15일까지 징
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의 징수결정을 받아야 한다.

## 제9조(처분통지 및 고지)

제9조(처분통지 및 고지)  
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과태료처분 통지서를 송부한다. 
② 세입부서에서는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의 징수결정 즉시 납부통지서 별지 제
4호서식를 작성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 납부기한은 과태료처분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15일이내로 한다. 
④ 과태료 부과·징수업무가 위법·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처분을 취
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이해 관계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
로부터 60일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제11조(납부독촉)

제11조(납부독촉) 제8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납기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납기가 경과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은행납부일 경우 20일이내) 10일이내의 납
부기간을 정한 독촉통지서 별지 제6호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 제12조(과태료의 귀속)

제12조(과태료의 귀속) 제8조에 의한 과태료 수입은 고령군의 수입으로 한다.

## 제13조(부과·징수의 위임)

제13조(부과·징수의 위임)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읍·면장
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 제14조(준용규정)

제14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20.12.28>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8 / 시행일자: 2020-12-28

# 고령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인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개정 2015. 1. 9>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라 함은 「도로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	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5. 1. 9>

## 제3조(과태료)

제3조(과태료) ① 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 	할 수 있다.<개정 2015.12.24, 2016.11.14>
1.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개정 2016.11.14>
2.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개정 2016.11.14>
3. 삭제 <2016.11.14>
4. 삭제 <2016.11.14>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
한다.
③ 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개정 2015. 1. 9> <개정 2020.12.28>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24 / 시행일자: 2015-12-24

# 고령군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개정 2015.12.24.>

## 제2조(부담금의 징수)

제2조(부담금의 징수) ① 군은 군수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 공작물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이하 “원인행위”라 한다)함으로서 도로의 복 	구공사를 요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로부터 그 비용에 충당하기 위 	하여 부담금을 징수한다.
②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원인자에게 복구공사의 시행을 명하고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조(정액)

제3조(정액) 부담금은 해당 복구공사에 요하는 실비로서 징수하되 복구 면적의 산정방법과 단위면적당 실비정액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 제4조(징수시기)

제4조(징수시기) ① 부담금은 미리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원인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 행위의 착수 후 또는 종료 후에 징수할 수 있
다.
② 원인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마칠 때까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

제5조(기납의 부담금) ① 이미 납부한 부담금은 도로복구 비용에 충당된 금액만큼정산하여 남은 금액은 환부하고 부족금액은 추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그 전부를 환부한다.
1. 원인자가 원인행위의 원인 이전에 그 원인행위를 포기하였을 때
2. 군수가 군의 필요에 의하여 원인 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② 제1항의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의 환부절차에 관하여는 「고령군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24 / 시행일자: 2015-12-24

# 고령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 9>

##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법」과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점용료
(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
건, 기타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5. 1. 9>

##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 제302조(소액부 징수)

제3조의2(소액부 징수) <삭 제>

## 제4조(점용료의 감면)

제4조(점용료의 감면) <삭 제>

## 제5조(점용료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
에 그 이후 연도분은 해당연도 개시 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②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각 호
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케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 제6조(징수)

제6조(징수)  
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고령군 리 개발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리 행정에 리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케 하여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리에 리 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1. 리 자력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문화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공동 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 취업계획의 작성 집행 및 수입금의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0.5.> 
6. 리 방위 및 리 예비군 운영협조에 관한 사항 
7. 읍·면장, 이장이 부의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이장, 예비군 리 대장과 읍·면장이 위촉한 15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명을 두어야 하며 규칙이 정하
는 바에 따라 4개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이장이 된다. 
④ 사업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중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⑤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위원중에서 위원회가 선임한다. 
⑥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 제4조(위원 등의 임기)

제4조(위원 등의 임기)  
① 읍·면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임기전이라도 교체할 수 있다. 
②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이하 “회의”라 한다)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업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제7조(사업위원)

제7조(사업위원)  
① 사업위원은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 
② 사업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 결과를 매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 상황을 종합하여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감사위원)

제8조(감사위원)  
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회계)

제9조(회계)  
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기부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회계연도는 전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0조(서기)

제10조(서기)  
① 위원회에 서기를 둔다. 
② 서기는 위원 또는 주민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7일이내에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7-31 / 시행일자: 2015-07-31

# 고령군 마을회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을회관"이란 함은 지역에서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소 및 주민복지회관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마을회"라 함은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마을의 대소사를 처리하고 마을회관 운영의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본 조례에 의한 지원 대상은 고령군에 소재한 마을회관으로 한다.

## 제4조(마을회관 지원)

제4조(마을회관 지원) 고령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마을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마을회관 신ㆍ개축 및 보수 사업비
2. 마을회관 장비구입 및 시설 운영비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마을회관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의거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보조금의 반환)

제6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내지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 제7조(마을회관 지원 계획 수립)

제7조(마을회관 지원 계획 수립) 군수는 마을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마을회관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4 / 시행일자: 2023-12-14

# 고령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숲길”이란 등산 · 트레킹 · 레저스포츠 · 탐방 또는 휴양 · 치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산림에 조성한 길을 말한다.
2. “맨발 산책로”란 아무것도 신지 아니한 발로 보행자가 건강과 힐링을 위해 산책할 수 있도록 황토나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심신을 치유하고 힐링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맨발 산책로 조성 등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원 조성계획 · 숲길 관리계획 등을 수립함에 있어 제1항에 따라 발굴된 맨발걷기 활성화 시책을 유기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맨발 산책로 조성 · 관리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등)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 ·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방안
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군수는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고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며 조성계획을 수립할 경우 맨발 걷기 활성화 관련부서와 군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산책로의 조성 · 관리
2. 세족대, 신발장 등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 관리
3.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문화 · 예술 · 학술 사업
4. 맨발걷기의 필요성 등 활성화에 관한 교육 · 홍보사업
5.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6.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에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고령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18 / 시행일자: 2015-12-18

# 고령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령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정의)

제2조(용어정의) 
① 조례 제1조에서 “고령군의 발전이나 군정에 기여한 공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외적으로 고령군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경우
2. 고령군민의 생활개선 및 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
3. 과학·기술 등 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군정에 참여하여 지역
발전에 크게 공헌한 경우
4. 기타 조례의 목적에 비추어 명예군민증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조례 제1조에서 “외국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를 말한다.
1. 대한민국 정부와 국교를 맺고 있는 국가의 국민
2. 대한민국 정부와 국교를 맺고 있지 않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국교를 맺고 있는
나라에서 생활하고 대한민국에 우호적으로 활동하는 자

## 제3조(추천서 제출)

제3조(추천서 제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한 명예군민증 수여추천은 별지 제1호서
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추천자일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명예군민증수여추천장 “별지 제2호서식”
2. 공적조서 “별지 제3호서식”
3. 추천동의서 “별지 제4호서식”
4. 기타 공적을 입증하는 자료

## 제4조(제안서류 확인)

제4조(제안서류 확인) 
① 제3조 규정에 의한 명예군민증 수여 제안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 검증하여야 한다.
1. 제안 및 추천사유의 적합성
2. 수여받을 자의 결격여부
3. 공적서 및 기타 첨부서류의 사실여부
② 제1항에 의한 검증결과 사실과 합당함이 입증되었을 때는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명예군민증수여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명예군민증 수여)

제5조(명예군민증 수여) 
① 의회로부터 명예군민증 수여의결을 통보받은 경우 명
예 군민증수여일시는 수여받은 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군민증을 수여함에 있어 수여받는 자의 품격에 적합
한 별도의 수여식을 가질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고령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의 발전이나 군정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외국인 및
해외교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하여 수여하는 고령군 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여절차)

제2조(수여절차)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고령군민(20세이상) 100명이
상의 추천장 또는 고령군수의 추천장과 그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3조(명예군민증의 서식)

제3조(명예군민증의 서식)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다 .

## 제4조(공로조서의 보존)

제4조(공로조서의 보존) 공로에 관한 조서는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 제5조(권리와 의무부담)

제5조(권리와 의무부담)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가
원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의 권리와 의무 부담을
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 제6조(명예군민증의 취소)

제6조(명예군민증의 취소)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10-09 / 시행일자: 2008-10-09

# 고령군 명예읍·면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읍면 행정의 활성화와 주민여론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
록 사회 원로급 인사를 명예읍·면장으로 위촉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명예읍·면장은 사회원로급 인사 중에서 덕망이 있고 군 관내에 연고
가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명예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읍면 행정의 자문 및 군정자문
2. 일선행정의 지도 및 선도
3. 공무원 및 주민 상담지도
4. 주민 여론의 수렴 및 반영

## 제4조(복무)

제4조(복무) 
명예읍·면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1회 이상 해당 읍면에 출근
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하며 분기 1회이상 군정의 자문에 응
한다.

## 제5조(예우 및 실비지급)

제5조(예우 및 실비지급) 
① 읍·면행정의 주요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사전에 명예
읍·면장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주요 행사에는 명예 읍·면장에 대한 예우를 하
여야 한다.
② 명예읍·면장에 대하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한다.
③ 명예읍·면장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외에 출장할 때는
실비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

제6조(해촉) 
군수는 명예읍·면장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9 / 시행일자: 2019-07-09

# 고령군 모범공무원 포상 및 향토개발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령군 포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
상(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 향토개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군의 각 실·과장, 사업소장, 읍·면장이 추천하고
향토개발 포상 대상공무원은 읍·면장이 추천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고 항토개발상
포상 대상자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읍·면 장기근속자를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정, 직무내용, 근무조건, 지역발전기여도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군 포상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
포상 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대통령령 제11360호)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은 고령군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
하되 그 선발인원은 매년 12명 이내, 향토개발상 포상공무원은 매년 2명 이내로 한다.<개정 2016.12.30 , 2019.7.9.>

## 제4조(인사상의 특혜)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1. 승진서열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6조제1항 별표 4의 범위에 있을 때에는
우선승진 <개정 1990.3.27> 
2. 읍·면 출장소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군 본청의 결원시 우선 전입

## 제5조(상여금 지급)

제5조(상여금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5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2년간으
로 한다. <개정 2016.12.30 , 2019.7.9.> 
② 향토개발상 포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20,000원의 상여금을 지
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포상한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③ 상여금은 매월 봉급일에 지급한다. 
④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1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하고 향토개발상 포상
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①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
급된 상여금은 이를 회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 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타도로 전출할 때 
②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 포상 대상자가 군 소속을 달리 할 때는 전입되는
군에게 승계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7

# 고령군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경상북도 지정 사기장의 기능보존 및 전수교육을 위한 고령군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이하 “전수
관” 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수관”이란 경상북도에서 지정한 무형유산의 기ㆍ예능 보전과 전수를 위하여 설치한 공방ㆍ전시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05.16.> 
2. “수탁자”라 함은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전수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무형유산 전수관의 위치는 고령군 개진면 개경포로 160에 둔다 <개정 2024.05.16.>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전수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형유산의 기ㆍ예능의 전수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5.16.> 
2. 무형유산의 공연ㆍ재현 및 후계자 양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5.16.> 
3. 무형유산의 기ㆍ예능 보전을 위한 연구ㆍ조사 활동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5.16.> 
4. 기타 전수관의 설치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전수관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군수는 전수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수관 관리ㆍ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형유산 전승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기능 보유자 또는 단체에게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4.05.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전수관 위탁 운영 시 필요한 경비는 수탁자의 부담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며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비의 일    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제5조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의 관리 또는 전수관의 운영에 대하여 위ㆍ수탁 조건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 
③ 수탁자는 시설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전수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2.15.>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손해배상 등)

제8조(손해배상 등)  
① 수탁자가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 또는 설비 등을 변경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재산(부대시설 및 비품포함)을 원상회복하여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위탁취소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제6조 규정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수탁자가 제7조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배하였을 때 
3. 위탁관리 조건을 위배하였을 때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고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19>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