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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07 / 시행일자: 2020-12-07

# 무안군 양파 전통주산지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랜 전통의 무안 양파에 대한 품질 보전과 명성 회복을 통하여 전통주산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력관리제”란 무안산 양파의 생산지역, 생산자 및 생산연도를 투명하게 기록·관리함으로써 타 지역산 양파와 혼용되지 않도록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생력화”란 양파의 생산ㆍ저장ㆍ유통 등에 기계화, 자동화, 무인화를 지원하는 것으로 노동력 및 생산성 증대를 꾀하는 것을 말한다. 
3. “스마트팜”이란 농·림·축·수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단계에서 정보 통신 기술(ICT)을 접목하여 지능화된 농업 시스템을 말한다. 
4. “최저생산비” 란 양파 생산에 투입되는 종묘비, 비료, 농약대, 재료비, 노동비 등 직접생산비를 말한다.

## 제3조(사업범위)

제3조(사업범위) 지역적으로는 무안군으로 하며, 대상은 양파를 재배하는 농가 및 단체로 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파의 전통주산지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양파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책추진 
2. 양파의 품질향상을 위한 시책추진 
3. 양파 생산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지원 시책추진 
4. 양파의 소비촉진 및 판로개척, 홍보 시책추진 
5. 양파의 생력화 재배ㆍ저장ㆍ유통 등 지원 시책추진 
6. 양파 재배 농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추진 
7. 양파 생산자 조직 및 단체의 활동 지원 시책추진 
8. 기타 양파의 명품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

## 제5조(우량종자 지원)

제5조(우량종자 지원) 군수는 무안 양파의 명성유지와 생산비 절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량종자를 확보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최저생산비 보장)

제6조(최저생산비 보장) 군수는 양파 생산농가의 최저생산비 보장을 위해 비료, 농약대, 재료비, 노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친환경농법 지원)

제7조(친환경농법 지원) 군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무안양파 재배에 친환경 농법을 적극 도입ㆍ시행해야 한다.

## 제8조(스마트팜 도입)

제8조(스마트팜 도입) 군수는 양파의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절감을 위해 생력화를 강화할 수 있는 「스마트팜」을 확대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이력관리제 도입ㆍ시행)

제9조(이력관리제 도입ㆍ시행) 군수는 무안 양파 투명성 확보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력관리제”를 도입ㆍ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생산자단체 육성 지원)

제10조(생산자단체 육성 지원)  
① 군수는 무안 양파의 전통을 보전하고 명품화 실천의식 고취 및 참여 확대를 위해 생산자단체를 육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양파연구소 설치ㆍ운영)

제11조(양파연구소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무안 양파의 전통 주산지에 걸맞은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무안군 양파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연구소는 무안 양파의 우수성 규명과 가공산업 육성, 인체에 미치는 효능 등을 연구하고 기능성 물질 및 신약재료 추출 연구 등을 수행한다. 
③ 연구소의 운영은 무안군이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양파전문유통센터 설치ㆍ운영)

제12조(양파전문유통센터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무안 양파의 유통으로 관내 양파 생산농가 보호 및 소득 증대를 위해 “무안군 양파 전문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유통센터는 양파의 집하, 판매(“경매”를 포함한다), 보관(저온저장고)하는 기능을 한다. 
③ 유통센터의 운영은 무안군이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 제13조(교육훈련 등)

제13조(교육훈련 등) 군수는 무안 양파의 전통보전과 명품화를 위해 관련 단체 및 농업인 등에 대해 교육훈련과 국내외 선진지 견학, 교류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판촉 및 홍보지원)

제14조(판촉 및 홍보지원) 군수는 무안 양파의 우수성 홍보를 통한 소비촉진을 위해 다양한 시장개척 및 판촉활동을 전개하고 홍보활동을 추진해야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7 / 시행일자: 2025-04-07

# 무안군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의 어르신에 대한 생활디지털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어르신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생활편의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무안군민을 말한다. 
2. “생활디지털”이란 개인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지역상권”이란 관내 금융기관, 음식점, 식음료 판매점 등 생활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4. “현장체험학습”이란 지역상권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생활디지털 기기의 사용을 체험하는 학습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르신의 생활디지털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 지원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및 수강료)

제4조(적용대상 및 수강료) 이 조례에 따른 적용대상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수강 신청자로 하며,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교육의 지원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교육을 위한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교육의 재원에 관한 사항 
7. 교육의 홍보에 관한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서 신청하는 교육 
2. 정보화교육 및 현장체험학습 
3. 경로당, 사회복지관 등에서 신청하는 찾아가는 교육 
4. 인터넷뱅킹 이용 및 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교육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무안군 지능정보화 조례」에 따라 연계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교육지원을 위하여 지역상권 및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교육 지원 및 어르신 생활디지털 편의 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이나 기관, 단체에 대하여 「무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16 / 시행일자: 2015-11-16

# 무안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시설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써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 제3조(유지관리·지원계획수립)

제3조(유지관리·지원계획수립) ① 군수는 관리주체인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은 관리주체에게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 시설 및 보건위생 점검 지도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안전검사(설치검사, 정기검사,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4. 취사, 불법 주·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
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 오염도검사와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시설물의 위해 성분 함유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
6. 반려동물의 동반 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 대책
7.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8. 심신 발달 및 정서 함양을 위한 수목식재와 위해수목 제거 및 제초작업 등 관리에 관한 사항
9. 이용자의 준수사항·주차금지 등 안내표지판 설치
10.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해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 제4조(행위의 제한)

제4조(행위의 제한) ①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파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는 행위

## 제5조(안전의무 이행)

제5조(안전의무 이행)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 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법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및 보험 가입,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통보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 또는 자원봉사원에게 안전점검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별표와 같다.

##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① 관리주체는 제5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안전과 위생 점검 결과 기준미달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명하고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7조(수당지원)

제7조(수당지원) 관리주체는 제5조제4항에 따라 대리인에게 안전점검을 하도록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무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다.

## 제9조(업무의 분담)

제9조(업무의 분담) ① 군수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무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업무를 분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업무 부서는 소관 시설의 관리주체가 제5조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이행을 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하며, 의무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무안군 어장 및 양식장 관리선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산업법」제27조제5항 및「수산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3항,「양식산업발전법」제41조제5항 및「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어장 관리선의 척수 및 사용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어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리선”이란 「수산업법」제27조제1항 및「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어장 관리 또는 양식장의 관리에 필요한 어선을 말한다.

## 제3조(관리선의 정수)

제3조(관리선의 정수) 어업종류별, 양식방법별, 어장규모별 사용할 수 있는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관리선의 규모)

제4조(관리선의 규모) 「수산업법 시행규칙」별표4 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톤수의 동력어선’이란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말한다.

## 제5조(관리선의 척수 제한)

제5조(관리선의 척수 제한) 제3조 별표의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에도 불구하고 1명이 여러 종류의 어업에 종사하더라도 최대 3척까지 어장관리선을 지정할 수 있다. 단, 구획어업 관리선은 제외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03 / 시행일자: 2024-06-03

# 무안군 어촌·어항 재생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촌ㆍ어항재생사업 및 섬 개발사업 등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촌ㆍ어항재생사업 및 섬 개발사업”이란 「어촌ㆍ어항법」,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정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섬 발전 촉진법」에 따른 개발사업을 말한다. 
2. “어촌ㆍ어항재생사업 및 섬 개발사업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어촌ㆍ어항재생사업 및 섬 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정주여건 개선, 수산ㆍ관광 등 산업발전, 어촌지역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시설물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무안군에 어촌ㆍ어항재생사업 및 섬 개발 사업 등으로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 적용하며, 사업지구 범위는 어촌·어항 지역 및 그 배후 어촌마을을 포함한다.

## 제4조(관리ㆍ운영의 위탁 등)

제4조(관리ㆍ운영의 위탁 등)  
① 준공된 시설물은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범위는 사업지구 단위별로 위탁할 수 있으며, 시설물 개별로는 위탁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위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수탁자의 의무)

제5조(수탁자의 의무)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설물을 운영·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위탁받은 시설물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따라 발생 되는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여야하며, 그 결과를 연 1회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제6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군수는 수탁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의무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위탁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그 밖의 관련법령의 개정 또는 공공의 이익 도모를 위하여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시설과 장비 등 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7조(관리비 등 지원)

제7조(관리비 등 지원)  
① 수탁자는 이용료를 징수하여 시설물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한다. 다만,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재해에 따른 시설물의 대규모 수리나 보수가 필요한 경우 
2.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수선 및 유지관리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시설물의 내구연수를 증가하게 하거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보수는 직접 시행한다.

## 제8조(이용료 징수·감면 등)

제8조(이용료 징수·감면 등)  
① 유료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군수 또는 수탁자가 징수하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용료의 기준은 사회 통상적인 기준에 따라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무안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공공의 행사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수 있다.

## 제9조(이용제한)

제9조(이용제한)  
① 군수는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를 실시하는 경우 시설물 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나 선량한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시설물의 유지 및 관리상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거나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경우 
4. 그 밖에 시설 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무안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이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무안군이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이하“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 
2. “협약”이란 무안군이 국내외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업무제휴나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라 체결한 계약

## 제4조(대상사업)

제4조(대상사업) 업무제휴나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및 관광의 진흥에 관한 사항 
3.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 건설·교통 및 도시정책에 관한 사항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무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휴기관의 적정성, 소요예산 및 업무처리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 제6조(군의회 보고)

제6조(군의회 보고) 군수가 재정적 부담이 되는 업무제휴나 각종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안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매년 1회 이상 자체 평가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한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매년 군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한 소관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군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업무제휴나 협약이 소기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업무제휴나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3. 그 밖에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업무제휴나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0 / 시행일자: 2023-07-10

# 무안군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군수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4조(국내여비 지급)

제4조(국내여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국내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 2023.7.10.)

##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8조의 2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같은조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5. 제18조제1항 단서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무안군 관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정 [별표 1]”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제2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규정」”으로, “「공무원 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 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8 / 시행일자: 2019-07-08

# 무안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에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하고 장애인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환경을 향상시킴으로써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여성을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라 함은 여성장애인이 출산한 경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성장애인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안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신생아 출생 후 여성장애인이 유고(사망 등)로 인하여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액)

제4조(지원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생아 1인당 다음의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7.8.)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000,000원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500,000원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은 신생아를 출산한 제3조의 지원대상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읍·면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신청인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②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대장 및 비치)

제8조(대장 및 비치)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출산지원금 지급대장을, 읍·면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출산지원금 접수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무안군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들의 생활을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화합과 상생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대상의 범위)

제2조(지급대상의 범위)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이하 “생활보조비”라 한다) 지급대상자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유족 중 제4조에 따른 지급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로 한다.

## 제3조(생활보조비 지원)

제3조(생활보조비 지원)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수·순천 10·19사건의 상처를 치유하고 희생자 유족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희생자 유족에게 매월 생활보조비를 지급한다.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읍ㆍ면사무소에 생활보조비 신청 접수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장소 및 신청방법 등에 관하여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절차)

제5조(지급절차) 생활보조비 지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여부를 신청인이 제출한 희생자 유족결정통지서 사본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한 후 증명민원대조처리확인자란에 기록ㆍ서명한다. 
2. 군수는 신청서 접수 후 15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대상, 비대상)결정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3. 군수는 매월 1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에 생활보조비를 지급대상자에게 계좌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 제6조(지급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등)

제6조(지급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등)  
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을 권리는 지급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②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1. 사망하거나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외로 이주한 때 
2.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

## 제7조(변동신고)

제7조(변동신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은 자격을 상실하거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읍ㆍ면사무소에 별지 제3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① 군수는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생활보조비를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조치해야 한다. 
② 생활보조비를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대장의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날짜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 제9조(지급현황 관리)

제9조(지급현황 관리)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대장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내역 등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무안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농촌의 영농행위로 발생된 농촌폐비닐, 농약용기류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은 제외한다. 
2. “영농폐기물 수거자”란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개인은 본인(직계 존ㆍ비속을 포함)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발생된 영농폐기물만 수거할 수 있으며, 수거단체는 마을별, 지역별 범위에서 공동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② 영농폐기물은 군 농경지 등에서 배출된 것에 한정한다.

## 제4조(책무 등)

제4조(책무 등)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보호 및 개선에 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영농으로 발생한 영농폐기물을 제때 수거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영농폐기물 발생량 등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발생량 
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 
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사

## 제6조(예산지원 등)

제6조(예산지원 등)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원 
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설치 지원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설치 지원 
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설 지원

## 제7조(영농폐기물 수거의 날 지정)

제7조(영농폐기물 수거의 날 지정)  
① 군수는 읍ㆍ면 단위로 「영농폐기물 수거의 날」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농폐기물 수거의 날」은 읍ㆍ면별로 읍ㆍ면장이 운영한다.

## 제8조(수거보상비 지급 등)

제8조(수거보상비 지급 등)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수거보상비는 제외한다. 
②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영농폐기물 수거활동 우수 개인 및 단체에 「무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무안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방접종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접종 종류)

제2조(접종 종류)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예방접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포진
2. 사람유두종바이러스(자궁경부암)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①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접종일 현재 무안군에 1년 이상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3.5.30.>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다른 무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자
② 예방접종 종류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5.30.>
1. 대상포진: 50세 이상 주민(단, 과거 대상포진 접종 이력 있는 경우 제외)(개정 2023.11.6.)
2. 사람유두종바이러스(자궁경부암) <개정 2023.11.6.>
가. 12세 이상 17세 이하 남성 청소년
나. 18세 이상 26세 이하 주민(단, 국가예방접종에서 무료 지원하는 대상 제외)

## 제4조(지원횟수)

제4조(지원횟수) 예방접종 지원횟수에 관한 사항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과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을 따른다.
1. 대상포진: 50세 이상 1회(개정 2023.11.6.)
2. 사람유두종바이러스: 12세 이상 26세 이하 2회 또는 3회 <개정 2023.11.6.>

## 제5조(접종비용의 지원)

제5조(접종비용의 지원)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예방접종 비용은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한다. <개정 2023.11.6.>
③ 예방접종 비용 지원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에만 한 한다.

## 제6조(예방접종 실시기관)

제6조(예방접종 실시기관) 예방접종은 「지역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중 무안군 소재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실시한다.

## 제7조(접종 및 지원절차)

제7조(접종 및 지원절차) 
①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한다)은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제6조에 따른 기관(이하 “접종기관”이라 한다)을 방문하여 예방접종 사전 예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 신청을 받은 접종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접종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한 후, 그 사실을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국외이주 등으로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제4조에 따른 예방접종 횟수를 위반한 경우

## 제9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제9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안내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등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30 / 시행일자: 2023-05-30

# 무안군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48조의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에 따라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와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하고 처리하기 위한 무안군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산낭비신고 등”이란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말한다. 
2. “신고인”이란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예산낭비신고 등을 신청하는 개인, 다수인, 단체를 말한다. 
3. “포털시스템”이란 예산낭비신고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합동으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의 “예산낭비신고”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제3조(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낭비신고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무안군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신고센터의 장(이하 “신고센터장”이라 한다) 은 예산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 제4조(처리절차)

제4조(처리절차)  
① 신고인이 예산낭비신고 등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무안군 홈페이지, 포털시스템, 우편, 팩스 및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② 신고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처리 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처리부서의 장은 예산낭비신고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신고인이 보완기간의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협의 후 별도의 보완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④ 처리부서의 장은 신고인이 제3항에 따른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료보완을 재차 요구하고, 보완하지 않을 경우 “당해 예산낭비신고 등의 건을 종결처리 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처리부서의 장은 신고인이 두 번에 걸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예산낭비신고 등을 종결 처리하고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문서, 전자메일 또는 포털시스템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처리결과 통지)

제5조(처리결과 통지)  
① 처리부서의 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예산낭비신고 등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처리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리 결과의 통지는 군 홈페이지 또는 포털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다만, 신고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전자메일이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 제6조(예산낭비사례 등 공개)

제6조(예산낭비사례 등 공개)  
① 군수는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다. 
1. 예산절감 사례 
2. 무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3. 군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4. 그 밖에 군수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와 관련하여 그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례를 모아 매년 1회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하거나 사례집을 발간하는 경우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삭제해야 한다.

## 제7조(예산성과금 지급 및 포상)

제7조(예산성과금 지급 및 포상)  
① 군수는 우수 예산낭비신고로 인하여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의 개선으로 예산이 절감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이에 기여한 자에게 예산성과금 지급 및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성과금 지급 및 포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및 「무안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무안군 오승우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안군 오승우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시실 운영)

제2조(전시실 운영)  
① 무안군 오승우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전시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제1전시관(미술관 1층 : 444.96㎡) : 상설전시 
2. 제2전시관(미술관 2층 : 285.12㎡) : 상설, 기획, 특별전시 
3. 제3전시관(미술관 2층 : 301.86㎡) : 기획, 특별전시 
② 미술관 근무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전시작품의 이상 유·무를 매일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 제3조

제3조  <삭제 2018.12.31.>

## 제4조

제4조  <삭제 2018.12.31.>

## 제5조(대관시간 연장)

제5조(대관시간 연장)  
① 대관자가 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사용시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대관 사용시간 연장신청서를 연장 사용일 2일전 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관 사용시간 연장신청 접수 대장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다.

## 제6조(대관허가 신청 등)

제6조(대관허가 신청 등)  
①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한 대관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0호] 서식, 대관허가 신청 접수대장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다. 
②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대관허가서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다.

## 제7조(대관료 감면범위)

제7조(대관료 감면범위) 조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관료 감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안군이 주관하는 행사 : 전액감면 
2. 무안군이 후원하는 행사 : 반액감면

## 제8조(수집대상 작품선정 등)

제8조(수집대상 작품선정 등)  
①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집대상 작품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군수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수집대상 작품심의 안, [별지 제14호] 서식의 수집대상 작품목록, [별지 제15호] 서식의 수집대상 작품 검토 보고서를 무안군 오승우미술관 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작품의 선정 및 작품가격 산정에 대한 심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작품 선정심의는 가부제 또는 채점제로 하되 이를 병행할 수 있고, 그 심의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다. 
2. 작품 가격은 전문 감정인 2인 이상의 평가 금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하되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3. 작품에 대한 최종 수집여부 결정은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다.

## 제9조(소장품관리)

제9조(소장품관리) 조례 제21조 규정에 의한 소장품은 [별지 제19호] 서식의 소장품 등록대장과 [별지 제20호] 서식의 소장품 관리카드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작품의 대여신청 등)

제10조(작품의 대여신청 등)  
①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소장품 이용신청 및 작품대여 신청은 [별지 제21호] 서식, 신청서 접수대장은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한다. 
② 작품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한 작품 인수증을 대여 받는 기관(부서)의 대표자 명의로 제출한 후 작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 제11조(대여 허가조건)

제11조(대여 허가조건)  
① 조례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품을 대여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여 받은 작품을 안전하게 보존 관리할 것 
2. 작품 대여에 따른 반출·입에 있어서 필요한 사진촬영, 실측기록, 포장 및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할 것 
3. 대여 기간 중에 작품을 훼손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변상 할 것 
4. 대여 작품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복제(사진촬영, 모사, 모조 등)하지 말 것 
5. 대여 작품에 대해서 보험가입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할 것 
6.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정하는 사항 
② 작품의 대여는 무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