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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대구광역시 군위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위군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의 일부를 대행할 수 있는 군위군을 말한다.

##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군위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군수가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시행령 제4조1항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 제4조(경비의 지원)

제4조(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3. 29.>

## 제5조(인력 등 지원)

제5조(인력 등 지원) 군수는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사무 운영 등의 협조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뚜렷한 기여를 한 협의회 위원에게 「대구광역시 군위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대구광역시 군위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군위군협의회와 그 회원단체(읍ㆍ면 위원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 군위군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바르게살기운동 목적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 경비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행사 활동 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교육 및 국내 연수 경비
4. 우수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위한 상사업비
5.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사기진작 또는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및 사업비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보험가입)

제6조(보험가입)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을 위한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3. 29.>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대구광역시 군위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에 속하는 읍·면의 지역을 말한다.
2.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홍보사업 등을 말한다.
3. “지원금”이란 법 제13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해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제3조(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위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는 군위군수가 관리·운용한다.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에서 규정하는 지원금
2. 그 밖에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수익금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2조에서 규정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등)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등) 특별회계의 회계관계 공무원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 3. 26.>

## 제7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제7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잉여금의 활용)

제10조(잉여금의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수·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6.>

[본조신설 2020.10.6]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대구광역시 군위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운영 규정」에 따라 3대(제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 포함)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에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군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예우 및 홍보)

제5조(예우 및 홍보)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1. 주요 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격려
3.「대구광역시 군위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4. 그 밖에 군수가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군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군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우대)

제6조(우대)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이 군이 설치·운영하는 기관 및 시설의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주차료·수강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제7조(확인)

제7조(확인) 병역명문가로 우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그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군에서 설치· 관리· 위탁한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개정하는 경우에 제6조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대구광역시 군위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비 등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비, 수수료 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5.9., 개정 2025.6.30.>

## 제2조(진료비 등 징수)

제2조(진료비 등 징수)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진료를 받거나 실험ㆍ검사 등을 의뢰한 자로부터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비용을 현금으로 징수하거나 군위군수입증지로 대체 징수할 수 있다.

## 제3조(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수가에 의한다.

## 제4조(약가)

제4조(약가) 
①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의하여 산정하되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 제5조(타법령에 의한 수가)

제5조(타법령에 의한 수가)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 제6조(그 밖의 수가)

제6조(그 밖의 수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없는 수가는 실비수준으로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 
① 각종 증명발급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 6. 30.>
② 제1항의 각종 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사 및 병리 검사)나 진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수가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 제8조(진료비 등 감면)

제8조(진료비 등 감면)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료비와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 6. 30.>
1. 구호물자이거나 의원 및 국가에서 무상으로 공급하는 약품 및 재료비
2. 각종 감염병 예방접종에 대한 주사료 및 법정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진료·검사비
3.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아니나 일시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 확인된 자
4.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가족,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진료비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5. 군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본인 부담금
6. 응급환자 이송 및 진료비
7. 방문보건, 건강증진사업 등 보건시책 수행에 따른 진료 및 검사비
8.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제5조에 해당하는 수질검사 및 건강진단비
9.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진료비 등 납부)

제9조(진료비 등 납부) 
①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을 수납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지정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비용은 현금 또는 신용ㆍ체크카드나 군위군 수입증지로 납부할 수 있다.
③ 진료비 및 수수료 납기 연장은 「지방세기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9.5.9.>

## 제10조(추가 징수)

제10조(추가 징수) 거짓사실에 따라 진료비를 감면받은 자에게는 이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대구광역시 군위군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제21조에 따라 보건진료소의 합리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진료비 징수 및 감면)

제2조(진료비 징수 및 감면) 
①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수가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진료비 등 감면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비 등 징수 조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 3. 29.>

## 제3조(재무회계)

제3조(재무회계) 보건진료소의 자산, 진료수입 처리 등 회계사무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 3. 29.>

## 제4조(진료비 등 납입)

제4조(진료비 등 납입) 진료비 및 예방접종비 등을 수납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지정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 제5조(운영협의회)

제5조(운영협의회) 
① 보건진료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 내 주민으로 구성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 제6조(정관)

제6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4. 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임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제7조(기능)

제7조(기능)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 제8조(기구)

제8조(기구) 
① 협의회는 보건진료소 관할 각 리에서 선출한 15명 이내의 운영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소집 그 밖의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9조(임원)

제9조(임원) 
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감사 1명
② 회장, 부회장, 감사는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하고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 제10조(위원의 교체)

제10조(위원의 교체) 
① 군수는 지역보건의료 증진 시책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수행을 태만히 하는 위원이 있을 경우 협의회장에게 위원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협의회장은 군수로부터 위원교체 요구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해당 위원을 교체하여야 한다.

## 제11조(재정)

제11조(재정) 
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12조(활동수당 등)

제12조(활동수당 등) 
① 군수는 협의회장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4 / 시행일자: 2025-02-24

# 대구광역시 군위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이 보조금을 지원 중인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대구광역시 군위군의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 등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 현장이나 시설 또는 단체 등의 내ㆍ외부에 설치한 제4조제1항에 따른 각종 표지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가 필요한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명 및 보조사업자 명칭 
2. 군수가 정하는 보조사업의 주요 내용 및 보조금액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중 제3조제2항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표지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 중 제3조제2항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조사업자는 시설상징물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표기함으로써 시설표지판의 설치를 갈음할 수 있다.

##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무소나 시설을 운영하는 보조사업자 중 제3조제2항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보조사업자는 그 지원ㆍ운영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ㆍ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제8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①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에 대해서는 군수와 협의하여 그 위치, 규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7조에 따른 운영표지판은 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 
③ 표지판의 규격,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9조(설치 등의 비용)

제9조(설치 등의 비용) 표지판의 설치ㆍ관리 및 철거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10조(관리감독 및 평가)

제10조(관리감독 및 평가)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매년 표지판의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보조금 지원 시에 반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대구광역시 군위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9.>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5.9.>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사업계획서
2.주 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기타 참고서류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 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 【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④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용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도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보고)

제6조(보고) 채권자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현황표【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4분기별로 분기 경과후 15일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 절차를 밟는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30 / 시행일자: 2026-03-30

# 대구광역시 군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군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군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위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위촉 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법 제25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심의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에 해당 위원의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또는·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촉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영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의 경우 해당 위원회는 재적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의결로 해당 위원의 해촉 사유 해당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원직에서 해촉 된 사람은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개회 3일 전까지 의안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 업무담당자로 한다.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 결과 후 심의안건, 출석위원, 발언내용 및 심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2조(회의내용의 비공개)

제12조(회의내용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 없이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2026. 3. 30.>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대구광역시 군위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위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보람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 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과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로 한다.

## 제4조(지원시책 및 범위)

제4조(지원시책 및 범위) 
①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언어, 기초학력 및 사회적응교육
2. 고충ㆍ생활ㆍ법률 등의 상담
3. 응급구호 및 보건의료 지원
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지원
5. 지역 내 주민간의 교류 및 결연 사업
6.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7.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 정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군수는 제3항의 각호에 관련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단체 보조)

제5조(지원단체 보조) 
① 군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로 하여금 제4조제3항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3. 29.>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소관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군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관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원단체에 소관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소속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와 사업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할 수 있다.

## 제7조(비밀 엄수 의무)

제7조(비밀 엄수 의무) 관계 공무원 등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모든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4-01-01

# 대구광역시 군위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와 같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설치ㆍ관리를 통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 군수는 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로 한정한다.)의 내부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소이행 안내를 통지할 수 있다.

## 제5조(분뇨수집ㆍ운반의 대행)

제5조(분뇨수집ㆍ운반의 대행)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분뇨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대행계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업구역 
2. 영업대상과 대행기간 
3.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에 관한 사항 
4.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자동차 확보 
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6조(분뇨처리 수수료 등)

제6조(분뇨처리 수수료 등)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고, 별표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하며,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수집ㆍ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7조(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

제7조(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  
①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할 때는 영업구역 또는 영업대상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8조(보고·검사)

제8조(보고·검사)  
①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의 분뇨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군수는 분뇨수집·운반 실적을 보고 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대구광역시 군위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 복용 시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기한 경과나 변질·부패 등으로 인하여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 제3조(관할구역)

제3조(관할구역) 이 조례는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 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①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군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폐의약품의 배출·수거·운반·처리방법의 관리체계와 재원을 확보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와 협력하며,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그 밖에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6조(군민의 책무)

제6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의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폐의약품 배출시 군 소재 약국 또는 보건소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제7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군 소재 약국의 약사 또는 보건소장은 군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며, 폐의약품 수거용기 설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 수거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② 군 약사회는 약국을 통한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회수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한다.
③ 군수는 수집된 폐의약품을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에 의하여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수하여 신속히 조치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대구광역시 군위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위군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비영리민간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구광역시장에게 등록한 군위군 소재의 단체
2.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해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법령 등에 지원근거가 명시된 군위군 소재의 단체

[전문개정 2024. 11. 11.]

## 제3조(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군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

제4조(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 
①군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6. 30., 2024. 11. 11>
1. 국가, 시 및 군의 정신운동 추진을 위한 행사 및 사업
2.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행사 및 사업
3. 군민화합 및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행사 및 사업
4. 비영리민간단체가 주관하는 문화ㆍ예술ㆍ체육·교육·견학 및 국내·외 연수 지원사업
[시행일: 2024. 1. 1.] 제4조제1호
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지원의 내용, 대상,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은 별표와 같이 한다. <신설 2024. 11. 11.>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 3. 29.>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대구광역시 군위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
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3. 6. 30.>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 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대구광역시 군위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을 정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범죄 및 환경오염, 화재발생ㆍ붕괴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거주 또는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을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하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3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군수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는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위군 소재 방치된 주택이나 건축물(다만, 부분 철거는 지원제외)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순위)

제5조(지원순위) 빈집 정비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수급자 소유의 빈집 
2.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가 필요한 주택이나 건축물 
3. 소유자가 빈집 정비를 요청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① 빈집 정비 대상으로 선정된 자로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업 완료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해야한다. 
1. 사업비 정산서 
2. 통장 사본 
② 군수는 제1항의 서류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보조금을 지원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 3. 29.>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대구광역시 군위군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군위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6.30, 2021.12.24>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군위군(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1.01.01, 2017.06.30, 2020.3.30, 2021.12.24>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1.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