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8.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8.6.>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
4. “아동복지전담기관”이란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말한다.
5.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8.6.>
② 도지사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1.8.6.>

## 제4조(아동학대 발견 신고)

제4조(아동학대 발견 신고)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1.8.6.>
② 도지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에게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1.8.6.>
&#10114;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1.8.6>
④ 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8.6.>

[제목개정 2021.8.6.]

## 제402조(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의2(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도지사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관련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대응 시스템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계획은 법 제8조에 따른 충청북도 아동정책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8.6.]

## 제403조(아동학대 예방 관련 행사ㆍ홍보)

제4조의3(아동학대 예방 관련 행사ㆍ홍보) 
① 도지사는 법 제23조에 따라 아동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각종 언론매체,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에 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8.6.]

## 제404조(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제4조의4(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아동학대 예방, 피해아동 치료ㆍ보호, 부모상담 및 2차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충청북도 교육청, 어린이집, 충청북도경찰청,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405조(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제4조의5(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도지사는 국ㆍ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8.6.]

## 제5조(아동복지전담기관의 설치)

제5조(아동복지전담기관의 설치) 
① 도지사 및 시장&#8231;군수는 법 제45조제2항 및 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가정위탁지원센터를 각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도지사는 시ㆍ군별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시ㆍ군을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아동복지전담기관을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는 경우 도지사는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6조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아동복지전담기관의 업무)

제6조(아동복지전담기관의 업무) 
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8.6.>
1. 삭제 <2021.8.6.>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3.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4.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5. 삭제 <2021.8.6.>
6.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업무
② 가정위탁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8.6.>
1. 가정위탁사업의 홍보 및 가정위탁을 하려는 가정의 발굴
2. 가정위탁을 하려는 가정에 대한 조사 및 가정위탁 대상 아동에 대한 상담
3. 가정위탁을 하려는 사람과 위탁가정 부모에 대한 교육
4. 위탁가정의 사례관리
5. 친부모 가정으로의 복귀 지원
6. 가정위탁 아동의 자립계획 및 사례 관리
7. 관할 구역 내 가정위탁 관련 정보 제공
8. 그 밖에 가정위탁과 관련된 업무

## 제7조(아동복지전담기관의 위탁기준 및 방법)

제7조(아동복지전담기관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제5조제3항에 따라 아동복지전담기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사업수행능력, 지역 간 균형분포 및 법 제47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성과평가를 실시한 경우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수탁자를 선정하려면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제6조 충청북도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심의위원회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1.7.>

## 제8조(위탁계약체결)

제8조(위탁계약체결) 
① 도지사는 제5조제3항에 따라 아동복지전담기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위&#8231;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개정 2016.9.30>
③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따른다. <신설 2016.9.30> <개정 2025.11.7.>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사무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아동복지전담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2. 보조금, 민간위탁금 등을 횡령, 재산을 유용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도지사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수탁자가 파산, 법인정리 절차 개시 신청 등의 사유로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6. 그 밖에 공익상 관리·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보조금, 민간위탁금, 위탁재산, 업무관련 서류 등을 포함한 위탁업무 전반에 대하여 도지사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11조(비용지원)

제11조(비용지원) 도지사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복지 관련 기관, 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8.6.>

## 제12조(비밀 준수 의무)

제12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8.6.>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