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3-05-01

# 횡성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학교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단체 등에게 자율적인 성범죄 예방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학교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단체 등이 건의한 사항을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성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아동ㆍ청소년 보호를 위한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군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4.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을 위한 성문화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아동ㆍ청소년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횡성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횡성군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 규칙」에 따른 횡성군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에서 대신 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① 군수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련 전문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교육청, 경찰서, 아동ㆍ청소년 관련 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4 / 시행일자: 2025-04-14

# 횡성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국제연합(UN)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라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나이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립하거나 놀이공간 조성 및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할 때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아동의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아동의 발달에 맞는 다양한 놀이 기회 지원 
4.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횡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놀이공간 조성의 기본원칙)

제6조(놀이공간 조성의 기본원칙)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놀이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놀이공간은 아동과 보호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성 
2. 놀이공간은 성별, 나이, 국적 및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 
3. 놀이공간은 아동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인증 소재 사용

## 제7조(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제7조(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 사업 
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업 
3.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지원 사업 
4. 놀이문화 확산 사업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2.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의 놀 권리 보장ㆍ증진과 건전한 놀이문화를 위해 아동 관련 시설ㆍ단체, 교육기관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횡성군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5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과 안전문화 진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횡성군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횡성군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상황시 대처요령 포함) 운영 및 참여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활동 
4.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을 위한 활동 
5. 아동, 여성, 노인보호 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활동 
6.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군수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횡성군의회의장 
나. 횡성경찰서장 
다. 횡성소방서장 
라. 횡성교육지원청 교육장 
2. 위촉직 위원 
가. 관내 안전 유관 공공기관의 장 
나. 안전문화 활동과 관련 있는 민간기관ㆍ단체의 장 
다. 그 밖에 군수가 안전문화운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이 교체ㆍ전보 등으로 신상 변동이 있을 때에는 신규 보직자가 위원직을 승계한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간 해외여행 등으로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협의회 활동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촉직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문화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및 결과 등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의장은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 
② 공동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분과위원회)

제8조(분과위원회)  
① 협의회는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횡성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횡성군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ㆍ안전분야 단체의 회원으로 군에 거주하는 사람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군에 거주하는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사람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관심이 있는 횡성군민 
6. 그 밖에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 제4조(교육)

제4조(교육)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 제5조(대표단 구성)

제5조(대표단 구성)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군수가 위촉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제7조에 따른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재위촉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활동)

제7조(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 위반 행위 신고 
2.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 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활동 지원)

제8조(활동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7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활동비, 피복비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9조(관리 및 해촉)

제9조(관리 및 해촉)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보안관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군에서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7 / 시행일자: 2025-12-17

# 횡성군 안전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횡성군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을 미리 예방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이란 각종 재난에 취약한 자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또는 세대를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65세 이상의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
7. 그 밖에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이 각종 재난이나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하여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소방·가스·전기 등 재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시설의 안전점검 및 정비
2. 자동가스차단기,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 소화기 등 재난사고 발생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3. 그 밖에 군수나 소방서장이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안전취약계층 지원은 주거용 시설에 한하여 지원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관할 지역의 안전취약계층 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자를 대신하여 군수에게 지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신청 없이도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원 사실을 즉시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대상자 선정)

제6조(대상자 선정)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추천된 지원 대상자 중 지원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 방법과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제7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소방·가스·전기 등의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업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정보제공)

제8조(정보제공) 이중 지급 방지 등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제4조의 지원대상 및 범위와 제6조의 대상자 선정 등에 대한 정보를 해당기관 간에 제공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9-23 / 시행일자: 2022-09-23

# 횡성군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지역 주민의 연료비 절감 및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이하 “LPG”라 한다) 소형저장탱크, 공급배관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 
2. “LPG 소형저장탱크”란 LPG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를 말한다. 
3. “공급배관”이란 LPG 저장탱크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 내의 가스설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4. “위탁수행기관”이란 LPG 공급시설 지원 사업(이하 “지원 사업”이라 한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기관 및 가스안전관리 전문기관을 말한다. 
5. “개별가스시설”이란 집단공급시설 이외의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한 충전 질량 50킬로그램 이하의 저장용기, 가스배관 및 그 부속장치(가스압력조정기, 밸브 등 배관부속 일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6. “가스공급자”란 LPG 충전사업자, LPG 집단공급사업자 및 LPG 판매사업자를 말한다. 
7. “수요자”란 LPG를 사용하는 자(가스공급자 제외)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가스 사용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연료사용 환경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군수는 LPG 공급시설의 지원규모, 수요조사ㆍ배분ㆍ지역선정 기준, 지원절차 등과 개별가스시설 개선사업 등을 포함하는 LPG 공급시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군수는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LPG 공급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비 
2. 설계비 및 감리비 
3.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은 계량기를 원인불명의 고장으로 교체할 경우에 드는 비용 
4. 안전상 위험이 우려되는 시설의 수리비

## 제6조(지원대상 선정)

제6조(지원대상 선정) 군수는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사업가능성, 사업비 조달 가능성, 군민들의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 제7조(사업의 위탁)

제7조(사업의 위탁)  
① 군수는 LPG 공급시설의 효율적 설치와 안전한 공급배관 및 가스시설 관리 등을 위하여 LPG 공급시설 지원 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ㆍ관리하는 위탁수행기관과 가스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탁수행기관에 지원 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를 위탁수행기관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탁사업)

제8조(위탁사업)  
① 군수는 위탁수행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1. 지원 사업에 대한 기초설계, 상세설계, 시공감리, 검측감리, 검수 
2. 지원 사업에 대한 가스공급자(집단공급사업자) 및 시공사 선정 
3. 지원 사업 전 과정에 대한 관리 
4. 지원 사업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 산정 및 징수 
5. 그 밖에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 제9조(위탁사업비의 관리 등)

제9조(위탁사업비의 관리 등)  
① 군수는 위탁수행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탁사업비는 직접사업비, 간접사업비, 위탁수수료를 합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② 위탁수행기관은 위탁사업비를 협약의 목적에 일치하는 용도에만 사용해야 하며, 다른 자금과는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해야 한다. 
③ 위탁수행기관은 사업이 종료된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정산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④ 위탁수행기관은 사업비를 정산할 때에는 이자소득을 포함하여 정산해야 하며, 정산결과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군수에게 반납해야 한다.

## 제10조(사업의 점검)

제10조(사업의 점검)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6 / 시행일자: 2026-04-16

# 횡성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상호의 변경
2. 대표자의 변경
3. 설비의 증설 없이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 등을 교체하는 경우

##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3-05-01

# 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

제3조 삭제 <2023. 5. 1.>

## 제4조(피해 조사)

제4조(피해 조사) 조례 제8조제3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의 야생동물 피해 실태조사서”는 별지 제1호서식(농작물등 피해) 및 별지 제2호서식(인명 피해)과 같다.

## 제5조(피해보상 절차)

제5조(피해보상 절차)  
① 조례 제9조제1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의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농작물등 피해) 및 별지 제4호서식(인명 피해)과 같다. 
② 조례 제9조제2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의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청구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 제6조(활동비 등 지원대상)

제6조(활동비 등 지원대상)  
①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 활동비의 지원대상은 유해야생동물 포획대행을 위탁받은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단원(이하 “피해방지단원”이라 한다)이 출동하여 포획 활동한 경우를 말한다. 
②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대상은 피해방지단원에 적용한다. 
③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의 지원대상은 피해방지단원이 포획한 유해야생동물 중 고라니와 멧돼지에 적용한다. 
④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른 야생동물 구조 보상금의 지원대상은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가 시급하여 관내 야생생물관리협회 또는 비영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회원이 출동하여 구조 활동한 경우를 말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23. 5. 1.>

## 제8조(활동비 등 지급절차)

제8조(활동비 등 지급절차)  
① 유해야생동물 포획 활동비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포획허가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유해야생동물 포획 활동비 청구서를 작성하고 포획의뢰 신청인이나 포획허가지역 이장의 확인을 받아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포획허가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청구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과 그 뒤쪽의 포획 신고 명세(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의 확인 표지를 붙여 포획허가지역을 관할하는 읍장·면장에게 신고하고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2.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③ 부상야생동물 구조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구조한 야생동물을 인계인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부상야생동물 구조보상금 청구서를 작성하고 구조한 야생동물의 인계인수서 사본(구조한 동물의 사진을 포함한다)과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청구서류를 확인하여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세칙)

제9조(시행세칙)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07 / 시행일자: 2022-11-07

# 횡성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횡성군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양봉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ㆍ보급해야 한다.

## 제4조(양봉농가의 책무)

제4조(양봉농가의 책무)  
① 양봉농가는 양봉장 주변 등에 밀원식물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서양벌과 토종벌 사육농가는 동종 또는 타종의 피해 예방을 위해 사육지역에서 상호 적절한 거리를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양봉농가는 병해충에 따른 피해 예방과 꿀벌 보호를 위하여 자체 방역관리 및 양봉 기술 습득 등 농가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5조(발전계획 수립)

제5조(발전계획 수립)  
① 군수는 꿀벌의 보호와 양봉산업 발전을 위하여 횡성군 양봉산업 육성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양봉산업의 현황 
2. 양봉산업의 기본목표와 방향 
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항 
4. 밀원식물의 보호 및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5. 꿀벌 사육ㆍ관리 및 병해충 방역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양봉산업의 육성과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2. 양봉관련 시설ㆍ기자재 지원 
3. 양봉 산물ㆍ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4. 꿀벌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유통 판매 
5. 밀원 조성을 위한 밀원식물 식재 및 연구 개발 
6. 꿀벌의 병해충 방제 사업 
7. 양봉산업 품질향상과 경영개선 지도를 위한 교육 
8.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은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횡성군 축산업 발전 및 보조금 지원 조례」 및 「횡성군 농업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단체 육성 등)

제7조(단체 육성 등)  
① 군수는 양봉산업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관련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양봉산업 관련 단체에 양봉농가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경영지도, 상담 등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양봉산업의 육성, 지원 및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횡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7 / 시행일자: 2022-11-07

# 횡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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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횡성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상급
감독관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에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4.1.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양수기라 함은 일부 국·도비 보조 및 군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양수기는 읍·면에 보관한다. 다만,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타 지역에 보
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4.1.30.>

## 제4조(보관관리 및 책임)

제4조(보관관리 및 책임) 양수기는 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산업팀장이 된다. <개정 2023.  7.14.>
<개정 1984.1.30.,2003.1.27.>

## 제5조(사용신청)

제5조(사용신청)  
① 양수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별지 서식]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4.1.30.> 
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사용 승인하여
야 한다. <개정 1984.1.30.>

##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사용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84.1.30.>

## 제7조(사용기간)

제7조(사용기간)  
① 사용기간은 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개정 1982. 
4. 30.,1984.1.30.>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에는 기납부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한다.

## 제8조(양도금지)

제8조(양도금지) 사용승인을 얻은 양수기는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  
① 사용승인을 얻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한하여 반환할 때에는 기히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10조(한해대책외의 사용)

제10조(한해대책외의 사용)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
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 
2. 배수를 위한 사용 
3.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 된 사항

##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매년 군수가 결정 고시한 금액으로 하되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1인 이상의 보증으로서 사용일로부터 10일간 사용료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1984.1.30.> 
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사고 및 파손부분은 원상회복
의 책임을 진다. 
③ 1일 10시간 기준을 초과 또는 미만일 때에는 시간제로 하되 1일 5시간 미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읍·면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
정 1984.1.30.>

## 제12조(반환 및 변상)

제12조(반환 및 변상)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
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
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 <개정 1984.1.30.> 
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용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양수기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군수는 1일 10시간 기준의 사
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1989.1.12.>

## 제13조(지방세법의 준용)

제13조(지방세법의 준용) 사용료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것 이외에는 지방세법의
예에 의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89.1.12.>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8 / 시행일자: 2024-12-18

# 횡성군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의 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르신”이란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병원진료가 필요한 재가노인을 말한다. 
2. “병원동행서비스”란 어르신이 진료목적으로 횡성군 내ㆍ외의 지역에 있는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 그 출발부터 귀가까지 동행하며, 내원 및 이동 등의 활동을 보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병원동행서비스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병원동행서비스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대상 및 내용 
2.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방법 
3.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신청 및 지원 절차 
4. 그 밖에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의 시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 내용 및 이용요금)

제4조(지원 내용 및 이용요금)  
① 군수는 어르신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병원동행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어르신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그 밖의 지원 사업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병원동행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군수는 병원동행서비스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제5조(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

제5조(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기관을 횡성군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수행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관내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4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2. 지역사회 내 노인돌봄사업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유관기관, 단체 등과 자원봉사 등 연계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사회복지 관련 기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행기관과 병원동행서비스 제공 방법ㆍ내용, 비용 산정 기준 및 비용 청구 절차, 이용자 이용 금액 등 사업 운영 제반 내용에 관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6조(수행기관의 선정 취소)

제6조(수행기관의 선정 취소) 군수는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2. 폐업 등으로 인하여 수행기관으로서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수행기관으로 적합하지 않아 선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어르신 병원동행 차량 운행)

제7조(어르신 병원동행 차량 운행) 군수는 서비스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감안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어르신 병원동행 차량 운행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1항에 따른 급여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2항에 따른 차상위계층 
3. 「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5. 일시적인 질병, 부상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자

## 제8조(예산의 지원)

제8조(예산의 지원)  
① 군수는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수행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교부신청ㆍ절차ㆍ방법,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횡성군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에 거주하는 난청 또는 거동불편으로 활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불편 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청기”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의 보청기를 말한다. 
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 활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이하 “보행기”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보청기와 보행기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70세 이상인 어르신으로 한다. <개정 2023.  7.1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또는「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횡성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 
2. 보청기 지원대상은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난청진단을 받은 어르신 
3. 보행기 지원대상은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어르신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청기나 보행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 어르신 
2.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어르신 
3.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어르신 
4. 고령 어르신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중 보청기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 범위내로 1인 1회에 한하여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보행기는 1인 1대에 한정하여 지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성인용 보행기의 경우 지원일부터 5년이 경과하고 수리가 곤란한 경우 
2. 재해ㆍ재난으로 인한 보행기 멸실 등 추가로 지원해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5조(지원신청ㆍ선정)

제5조(지원신청ㆍ선정)  
① 보청기나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르신들은 별지 제1호서식이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ㆍ면장은 보행기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의료급여법」 제13조나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따른 보청기 급여를 지원 받은 사람 
2. 「장애인복지법」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타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기타 지원 사업을 통하여 보행기를 지원 받은 사람 
3.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항에 따른 보행기 사용이 불필요한 신체 기능 상태일 경우

## 제7조(구입비 지급)

제7조(구입비 지급)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보청기나 보행기 구입비 지급결정 통보를 받은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급청구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물품확인 후 청구자의 예금계좌로 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가 보청기 및 보행기 제조ㆍ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ㆍ판매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지원금 등의 회수)

제8조(지원금 등의 회수)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물품 및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 제9조(지원대상자의 관리)

제9조(지원대상자의 관리) 군수는 지급대상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횡성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조와 제4조에 따라 노부모를 모시고 생활하는 봉양자의 사기를 진작시켜 노인복지와 미풍양속의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ㆍ발전될 수 있도록 봉양수당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80세 이상의 노인(단, 194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에 한정한다)을 말한다.<개정 2022. 04. 20.,2023.7.14.> 
2. “봉양수당”이란 어르신을 사실상 봉양하는 가정의 세대주 또는 가족 대표 1명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및 기준)

제3조(지급대상 및 기준)  
① 지급대상은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어르신을 동일 건물 내에서 모시며 생활하는 봉양자를 말한다. 
② 봉양수당(이하"수당"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1. 어르신 1명을 모시고 생활하는 자 : 월 20,000원 
2. 어르신 2명 이상을 모시고 생활하는 자 : 1명 당 월 10,000원 추가

## 제4조(지급신청 등)

제4조(지급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모시고 있는 어르신이 80세에 속하는 달(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정한다)에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신청해야한다.<개정 2022. 04. 20.,2023.7.14.> 
② 읍ㆍ면장은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알려주어야 한다. 
③ 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사망ㆍ전출 등 어르신을 봉양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면 어르신과 생계를 함께하는 자 중에서 지급대상자를 변경신청 할 수 있다.

## 제5조(대상확인)

제5조(대상확인 )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 
  1. 어르신과 신청인의 주민등록이 함께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 
2. 동일 건물 내 사실상 함께 거주하면서 성실하게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지 여부 
3. 그 밖에 봉양 상태와 특이사항 등이 있는지 여부

## 제6조(지급절차)

제6조(지급절차)  
① 읍·면장은 지급대상자를 확인하고 접수된 신청서를 취합하여 매월 15일까지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수당은 매월 15일 기준으로 그 달 20일에 지급하되, 지급대상자가 신청하는 달부터 지급해야 하며, 제7조에 따른 지급의 정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해야 한다.

## 제7조(지급의 정지 등)

제7조(지급의 정지 등) 읍ㆍ면장은 수당 지급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지급대상 제외자를 조사하여 매월 15일까지 그 현황을 군수에게 제출하고 지급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어르신이 사망한 경우와 봉양자가 없어진 경우 
2. 어르신이나 봉양자가 다른 시ㆍ군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3. 주민등록만 함께 등재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를 다르게 하였을 경우 
4. 「횡성군 효행장려 및 어르신공경에 관한 조례」에 의한 효행장려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신설 2022. 4. 20.> 
5. 그 밖에 거짓으로 신청하였거나 읍ㆍ면장이 지급대상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 제8조(부당이득의 환수)

제8조(부당이득의 환수) 군수는 수급권이 없는 자가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당이득금을 환수해야 한다.

## 제9조(대장 비치 등 관리)

제9조(대장 비치 등 관리) 읍ㆍ면장은 수당 지급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대장, 지원현황 등 필요한 서류를 비치 관리해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