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

제2조(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 담당국장이 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지정하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1.30>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의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소관 부서의 장 
2.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의 직속기관·사업소 및 동(이하“소속기관” 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소속기관의 장 (단, 지도·감독은 구 본청 소관부서의 장) 
3.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구의회 사무국장 
4.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일반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소관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소관 부서의 장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유림 : 산림녹지과장 <개정 2011.6.10, 2012.2.23>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재산 이외의 공유재산 : 재무과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소관이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직무)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직무)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구 소유의 재산(이하 "구유재산”이라 한다)을 재산의 성질에 따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과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 구유재산(이하 “소관재산”이라 한다)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산관리관에게 소관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 제4조(재산관리관의 직무)

제4조(재산관리관의 직무)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유지·보존 및 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사항과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고, 소관재산이 무단점유 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

## 제5조(분임재산관리관)

제5조(분임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분임재산관리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분임재산관리관의 지정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조례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 그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련한 계획을 세워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은 후 재산관리 총괄부서장에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제8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우재산심의회(이하 “공유재산심의회”라 한다) 의 심의를 거쳐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30> 
② 용도폐지된 재산을 출자·양여 및 무상 귀속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 재산관리관이 이에 대한 관리와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9조(공유재산의 이관)

제9조(공유재산의 이관)  
①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의 소관재산을 이관 받으려면 해당 재산관리관과 미리 협의한 후 그 사유와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이관 신청을 받은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이관을 승인할 경우 재산관리관을 변경지정 하여야 한다. 
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회계간의 재산이관은 구청장이 이를 결정하고, 총괄재산관리관은 해당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 제10조(증감보고)

제10조(증감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증감 그 밖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공유재산 증감보고서와 이와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의 증감보고서와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법 제46조에 따른 가격평가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0.>

## 제11조(화재 등의 보고)

제11조(화재 등의 보고) 재산관리관은 화재 등 재난으로 말미암아 소관재산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화재 등의 일시 및 원인 
3. 손해 정도 및 그 추정금액 
4. 손해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향후 조치계획

## 제12조(경계표의 설치)

제12조(경계표의 설치) 재산관리관은 경계를 명확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13조(등기수속 등)

제13조(등기수속 등)  
① 구유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대장에 기록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0.> 
1.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2. 공유재산관리대장 
3. 등기부등본 
4.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5. 지적도 사본 및 위치도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4조(매입)

제14조(매입)  
① 구유재산으로의 매입이 필요한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재산 소유자의 주소·성명 
3. 매수목적 
4. 매수예상가격 
5. 매매승낙서 
6. 등기부등본 
7. 토지 또는 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9. 도면 
10. 그 밖에 매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매입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매입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부서의 장에게 위임하여 이를 매입하게 할 수 있다.

## 제15조(기부채납)

제15조(기부채납)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구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려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0.> 
1. 재산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6. 사용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6. 11.30>

## 제16조(신축 등)

제16조(신축 등)  
①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 변경(이하 “신축 등”이라 한다)이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신축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등기정리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 <개정 2020.4.10.>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17조(사용허가 및 대부)

제17조(사용허가 및 대부)  
①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려는 자와 대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소관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은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10. 17.> 
1. 사용·수익 또는 대부 목적 
2. 사용·수익 또는 대부 기간 
3. 사용료 또는 대부료 
4. 도면 
5. 그 밖에 사용허가 또는 대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2. 10. 17.> 
③ 재산관리관이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허가 및 대부 정리부를 작성·비치하고,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7.> 
④ 조례 제32조에 따라 대부료를 분납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으로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7.>

## 제170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제17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조례 제19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서는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3.12.12>

## 제18조(전세금의 관리 등)

제18조(전세금의 관리 등) 조례 제29조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관리 및 반환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 9. 17.>

## 제19조(임차재산의 관리)

제19조(임차재산의 관리) 사유재산 등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재산을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임차재산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 제20조(매각)

제20조(매각)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5. 그 밖에 매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21조(교환)

제21조(교환)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교환사유 
3. 교환승낙서 
4. 교환차금과 그 결제방법 
5. 교환하는 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하는 재산의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7. 교환하는 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8. 도면 
9. 그 밖에 교환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22조(교환차금의 납기)

제22조(교환차금의 납기) 영 제45조에 따른 교환차금은 재산을 넘겨주기 전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제23조(가격의 평정)

제23조(가격의 평정) 공유재산을 매입·매각·교환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26조제3항에 따른 채광물의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 제24조(대장정리 및 통지)

제24조(대장정리 및 통지) 구유재산에 증감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은 지체 없이 이를 대장에 정리하는 동시에 부속도면을 경정한 후 이를 총괄재산 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

## 제25조(계약서 등)

제25조(계약서 등) 재산의 매입·매각·교환·양여·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 별지 제13호서식 
2. 교환계약서 : 별지 제14호서식 
3. 양여계약서 : 별지 제15호서식 
4. 부동산관리 신탁계약서 : 별지 제16호서식 
5.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서 : 별지 제17호서식 
6. 임대형토지 신탁계약서 : 별지 제18호서식 
7. 분양형토지 신탁계약서 : 별지 제19호서식 
8. 혼합형토지 신탁계약서 : 별지 제20호서식 
8. 공유재산 매수요구서 : 별지 제21호서식 
9. 공유재산 매수신청서 : 별지 제22호서식

## 제26조(청사신축계획)

제26조(청사신축계획) 조례 제39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계획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 제27조

제27조 삭제 <2025. 7. 1.>

## 제28조(변상금 사전통지서 등)

제28조(변상금 사전통지서 등) 조례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변상금의 사전통지, 의견제출 및 분할 납부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변상금 사전통지서: 별지 제28호서식 
2.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29호서식 
3.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별지 제9호의2서식 <개정 2022. 10. 17.>

## 제29조(은닉재산의 신고)

제29조(은닉재산의 신고) 조례 제57조에 따른 은닉재산의 신고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 제30조(전산처리)

제30조(전산처리) 이 규칙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식 등을 전산 입력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전산출력물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