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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6-01-01

# 광주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활안정과 피해 회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주민"이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발생한 주택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유자 및 임차인을 말한다.
2. “화재피해지원금”이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한 주민이 조속한 피해 회복을 통해 일상에 복귀하도록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재피해주민(이하 “피해주민”이라 한다)의 조속한 피해 회복과 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① 지원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피해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이 화재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공관은 제외)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
②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화재피해지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 단, 고의성이 있는 화재이더라도, 해당 화재로 피해를 입은 인근 피해주민의 경우 화재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3. 화재 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농어촌 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4.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퍼센트 미만 소실) 경우
5. 피해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6.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 제5조(지원 종류)

제5조(지원 종류) 시장은 피해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화재피해지원금 지원
2. 임시거처 비용 지원
3. 심리 회복 지원
4. 그 밖에 피해주민의 생활 안정 및 피해 회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화재피해지원금 지원)

제6조(화재피해지원금 지원) 
① 시장은 피해주민에게 주택의 철거 및 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화재피해지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전소(주택 전체 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이 소실되었거나 또는 그 미만이라도 잔존부분을 보수하여도 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500만원
2. 반소(주택 전체 면적의 3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이 소실된 경우) : 300만원
3. 부분소(주택 전체 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이 소실된 경우) : 200만원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23조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화재피해지원금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주민이 주택 소유자인 경우 : 주택 소유자에게 전액 지원
2. 피해주민이 주택의 전부를 임차중 인 경우 : 주택 임차인에게 전액 지원
3. 피해주민이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소유자와 임차인인 경우 : 주택 소유자와 임차인에게 각각 2분의 1씩 지원. 다만, 주택 소유자와 임차인이 다수인일 경우와 다가구주택일 경우 각각의 피해정도에 따라 지원하되, 구체적인 화재피해지원금 산정방법이나 배분비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임시거처 비용 지원)

제7조(임시거처 비용 지원) 
① 시장은 화재로 주거하던 곳에서 주거할 수 없게 된 피해주민이 주택과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를 이용하는 경우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피해주민에게 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시거처 비용과 식비 지원 기간은 최대 10일로 하고, 지원 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제2호 숙박비 및 식비 지급 기준을 준용한다.

## 제8조(심리회복 지원)

제8조(심리회복 지원) 
① 시장은 피해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등 심리회복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피해주민의 신속한 심리회복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신청)

제9조(지원 신청) 
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피해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피해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피해주민이 사망, 실종, 부상, 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통ㆍ리장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지체 없이 해당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 결정)

제10조(지원 결정)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확인하여 15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읍·면·동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화재피해지원금을 지급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화재피해지원금 등 지급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환수)

제11조(환수) 시장은 피해주민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피해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법인 및 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1-03 / 시행일자: 2020-01-03

# 광주시 환경관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관계법규를 위반한 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위반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위반내용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개의 대상)

제2조(공개의 대상)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환경관계법규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과 병행하여 사업장의 명칭과 위반내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② 공개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3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2. 「물환경보전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4에서 정한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개정 2020.1.3> 
3. 「하수도법」제34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자, 제45조의 분뇨ㆍ수집운반업자, 제51조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 제52조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자, 제53조의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자 
4. 「폐기물관리법」제2조제3호에서 정한 사업장폐기물 배출 또는 처리하는 사업장 및 법 제29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 
5. 허가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환경관련 사업장
〔전문개정 2015ㆍ10ㆍ12〕

## 제3조(공개의 방법)

제3조(공개의 방법)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인터넷ㆍ일간신문ㆍ시보ㆍ지역신문ㆍ유선방송ㆍ반상회보ㆍ시정소식지 등에 사업장의 명칭과 위반내역 등을 게재할 수 있다.

## 제4조(공개의 시기)

제4조(공개의 시기)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환경 관계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고발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처분일 또는 고발 즉시 공개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공개내역의 삭제)

제5조(공개내역의 삭제)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에 공개한 내역을 공개한 날부터 30일이 경과된 후에는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위반내역이 시정되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 제6조(사전통지)

제6조(사전통지)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할 내용과 공개방법을 당해 사업장의 대표자ㆍ환경관리인 등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1-03 / 시행일자: 2020-01-03

# 광주시 환경미화원 및 수로원 자녀 학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시 환경미화원 및 수로원 자녀 학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ㆍ1ㆍ3〉

## 제2조(융자신청 시기)

제2조(융자신청 시기) 광주시 환경미화원(이하 “미화원”이라 한다) 및 수로원 자녀 학자금(이하 “학자금”이라 한다)의 융자신청 시기는 1학기의 경우 매년 1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2학기의 경우에는 매년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고, 융자대상자 적격확인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20ㆍ1ㆍ3〉

## 제3조(융자신청 및 구비서류)

제3조(융자신청 및 구비서류) 학자금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ㆍ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0ㆍ1ㆍ3〉 
  1. 학자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재직증명서(별지 제2호서식) 
3. 대학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통지서 
4. 등록금 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다만, 등록금 납입고지서 사본 제출자는 등록금 납입 후 영수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개정 2020ㆍ1ㆍ3〉

## 제4조(대상자 결정)

제4조(대상자 결정)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융자신청 대상자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신청자 전원을 융자지원 대상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융자신청 대상자로 확정된 즉시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대상자 확정통보서에 따라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광주시와 융자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에서 융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융자기관에서는 대상자가 학자금 융자를 받았을 경우 융자결과와 연도별 융자금 회수계획서를 융자관리부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융자관리부서에서는 학자금 융자결과를 받은 즉시 별지 제4호서식의 학자금 융자기록부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융자관리부서는 미화원 및 수로원 급여를 지급하는 부서에 즉시 통보하여 융자금상환 도래시기부터 매월 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금 이자지급)

제5조(융자금 이자지급) 학자금 융자지원에 따른 이자는 시장이 일반회계 재원에서 지급한다.

## 제6조(융자취소 및 일시상환 등)

제6조(융자취소 및 일시상환 등)  
① 시장은 조례 제9조의 융자취소 및 일시상환 대상자와 융자한도 초과자가 융자를 받았을 경우 즉시 이를 중지 및 취소하고 융자금 상환액을 상환토록 융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상자에게 기융자된 융자금액 중 미상환액은 융자기관에서 회수조치 하여야 하며, 기지급된 이자를 제외한 추가 발생된 이자는 광주시 일반회계에서 지급할 수 없다. 
③ 조례 제9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융자취소자에게 기지급된 이자는 융자관리부서에서 환수하여야 한다.

## 제7조(신상변동 신고)

제7조(신상변동 신고)  
① 학자금을 융자받은 미화원 및 수로원은 자녀에게 졸업ㆍ휴학ㆍ학교변동ㆍ중퇴ㆍ복학ㆍ유급 등 신상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상변동신고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변동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융자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상변동 신고를 접수받은 융자관리부서에서는 급여지급 부서에 통보하여 융자금 회수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상환계획 통지)

제8조(상환계획 통지)  
① 융자관리부서에서는 개인별 융자상환계획에 따라 상환내역을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융자관리부서에는 개인별 융자상환계획을 융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징수ㆍ지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지방재정법」및「광주시 재무회계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1-03 / 시행일자: 2020-01-03

# 광주시 환경미화원 및 수로원 자녀 학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 환경미화원 및 수로원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융자금 및 이자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융자관리부서)

제2조(융자관리부서) 광주시 환경미화원(이하 “미화원”이라 한다) 및 수로원 자녀 학자금 운영ㆍ관리부서(이하 “융자관리부서”라 한다)는 해당업무 담당부서로 한다.

## 제3조(융자기관)

제3조(융자기관) 학자금 융자기관은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학자금융자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4조(융자대상)

제4조(융자대상) 학자금 융자 및 융자이자 지급대상자는「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 및 국외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대학생 자녀를 둔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미화원 및 수로원을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융자 및 상환)

제5조(융자 및 상환)  
① 융자기관은 융자대상자에게 학자금을 융자하고 그 학자금 원금은 융자대상자가 상환하여야 하며, 그 이자는 시가 지급하고 학자금 원금 미상환으로 인한 연체이자 등은 융자대상자가 부담한다. 
② 시장은 학자금 융자이자에 소요되는 재원을 일반회계 재원으로 확보하여 지급토록 한다. 
③ 융자금의 상환조건 및 이율에 대하여는 시와 융자기관간의 학자금 융자협약 체결에 따른다. 
④ 융자기간은 대출일로부터 6년 이내로 한다. 
⑤ 시는 융자대상자가 퇴직 시까지 융자금 등을 상환하지 못할 시에는 퇴직급여로 대체상환토록 조치할 수 있다.

## 제6조(융자 제한대상)

제6조(융자 제한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자금 융자를 받을 수 없다. 
  1. 등록금(입학금ㆍ수업료 포함) 전액 면제자 
2. 졸업 후 동급의 학교에 재입학한 사람 
3. 다른 기관ㆍ단체에서 등록금 전액을 지원 또는 융자 받은 사람 
4. 부부가 동일자녀에 대한 이중융자를 받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 제7조(대여횟수 제한)

제7조(대여횟수 제한) 자녀 1명당 학자금 대여횟수는 다음 각 호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2년제 대학:  4회 
2. 3년제 대학:  6회 
3. 4년제 대학:  8회 
4. 6년제 대학: 12회

## 제8조(융자금액 및 융자한도)

제8조(융자금액 및 융자한도)  
① 융자금액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정하는 국고대여장학금의 대여금액을 준용한다. <개정 2020.1.3> 
② 미화원 및 수로원 1명에 대한 융자금 누계액은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다.

## 제9조(융자취소 및 일시상환 등)

제9조(융자취소 및 일시상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학자금 융자를 중지 또는 취소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통지하여 미상환액 전액을 상환토록 조치하여야 하며, 제3호 및 제4호에 의한 융자취소자는 기지급된 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융자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퇴직을 하는 경우 
2. 학교 중퇴자 또는 휴학 후 2년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군입대 등 법령에 따르거나 또는 질병 등으로 2년 이상 요양이 필요하여 휴학을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학자금 지원신청서에 허위기재 등 대여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학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4. 제6조 융자 제한대상에게 지원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및「광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3 / 시행일자: 2023-11-03

# 광주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주민의 환경감시 활동을 활성화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신고대상 등)

제3조(신고대상 등)  
① 신고대상은 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한 환경오염행위 등으로서 자신이 직접 목격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현상 및 증인이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②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는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는 방문, 우편, 전화, 인터넷, FAX 등의 방법으로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제4조(접수 및 처리)

제4조(접수 및 처리)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환경오염행위신고 접수처리대장에 등재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오염신고 접수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환경부 고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른다.

## 제5조(신고의 보완요청 등)

제5조(신고의 보완요청 등) 시장은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는 위반행위 등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포상금 지급 등)

제6조(포상금 지급 등)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사람 중 행정처분 등 위반사실이 확인된 신고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 
2. 국가 등의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경우 
3. 신문·방송 그 밖에 정기간행물에서 보도한 사건·사고나 공개된 환경오염신고 사항 
4.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경우 
5. 법원에 쟁송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6. 확보한 포상금이 이미 소진되어 지급할 수 없는 경우 
②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징역형 및 벌금형의 경우 연 3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고, 그 외의 포상금은 연 50만원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하여 배출부과금·과징금 등의 징수교부금과 과태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7조(처리결과의 통지)

제7조(처리결과의 통지) 시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해당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서면에는 포상금 지급방법 및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8조(신고인의 보호)

제8조(신고인의 보호)  
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의한 신고·포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4-15

# 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수소연료 공급시설 등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보급촉진계획의 수립)

제4조(보급촉진계획의 수립)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경기도지사의 시책에 따라 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촉진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관한 기본 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 방안 및 재정 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재정 지원 등)

제5조(재정 지원 등)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비용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와 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요금의 감면
2.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충전시설의 보급확대)

제7조(충전시설의 보급확대)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보급·확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대부하는 경우에 연간 대부료의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거나 임대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영구시설물 축조와 관련된 사항은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65조에 근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6.4.15.>

## 제8조(충전시설의 설치대상 등)

제8조(충전시설의 설치대상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대상, 충전시설의 종류, 충전시설 설치비율은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충전시설의 설치·관리운영 등)

제9조(충전시설의 설치·관리운영 등) 
① 시장은 충전인프라의 효율적인 설치·관리운영을 위하여 충전시설의 설치·관리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설치·관리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충전시설 설치·관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 내용, 선정 방식,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충전시설과 관련한 규정을 제정하여 설치·관리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수탁자에게 수탁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수탁사무에 대하여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⑥ 그 밖에 충전시설의 설치·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하여는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

제10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자동차 관련 단체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으며, 자문에 응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제5조, 제6조 및 제9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하여는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3-31 / 시행일자: 2017-03-31

# 광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제50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ㆍ3ㆍ31〉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7ㆍ3ㆍ31〉 
  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2. 제1호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되,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를 포괄적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ㆍ3ㆍ31〉

##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하며,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7ㆍ3ㆍ31〉

## 제5조(보험료의 지출)

제5조(보험료의 지출)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의 세출예산에서 지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3ㆍ31〉

## 제6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6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알리고 해당 보험금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변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이 초과금액을 변상하여야 할 경우에는 채권확보 등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개정 2017ㆍ3ㆍ31〉

## 제7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7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시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관리한다.〈개정 2017ㆍ3ㆍ3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광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에 따른다. 
② 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광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4에 따른다. 
②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시장, 국장, 담당관ㆍ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부시장 
가.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나.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다. 그 외의 것으로서 건당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가.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나.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다. 그 외의 것으로서 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담당관ㆍ과장 
가.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나.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다. 그 외의 것으로서 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른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의회사무국은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건당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른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그 밖의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 교부

##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경비는 별표 5에 따른다. 
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산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경비는 별표 6에 따른다.

## 제7조(지출의 절차)

제7조(지출의 절차)  
① 훈령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일상경비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는 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로 한다. 
② 구매카드로 추정금액 2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인터넷 구매를 포함한다)에는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할 수 있다.

##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 제9조(계약의 체결)

제9조(계약의 체결)  
① 계약 및 별지 제1호서식의 예정가격조서는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이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 작성 및 체결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공사·용역·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지방재정법」제9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공사용역관리대장 또는 물품관리대장으로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제10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물건의 매입, 그 밖의 검사는 사업 담당자가 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검수는 물품 출납원(분임 물품 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 물품 출납원)이 행한다. 
②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사·제조·용역의 기성 및 준공(납품)검사 시에는 재무관이 주관 국·과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은 필요시 입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검수자를 지정하거나 검수자(물품 출납원 또는 분임 물품 출납원)와 검사자(물품운용관)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검사(검수) 공무원의 기준은 별표 7에 따른다. 
⑤ 관서에 있어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제11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11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1-16 / 시행일자: 2023-01-16

# 광주시공무원근무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4.>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6.>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담당관, 과, 사업소, 직속기관, 읍ㆍ면ㆍ동(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부서의 특성상 부서 전체, 또는 팀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16.> 
③ 삭제 <2023.1.16.> 
④ 근무상황부 관리담당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6.>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3.1.16.> 
② 공무원이 휴가, 지각, 조퇴 및 외출과 「광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광주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3.9, 2023.1.16.>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개정 2023.1.16.>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광주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16.>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광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 또는 부서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16.>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 또는 부서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23.1.16.>

##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 관리)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 관리) 시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16]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1.16.>]

## 제8조(업무의 인계)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시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6.>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1.16.>]

## 제9조(서류보관 등)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1-03-21 / 시행일자: 2001-03-21

# 광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 ·운영에관한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4.>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 광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4.>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ㆍ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설립ㆍ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1-11-15 / 시행일자: 2001-11-15

# 광주시공수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 공수의(이하 “공수의”라 한다)의 위촉 및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진료 업무에 공수의 활용으로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 및 양축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시장은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나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중에서 공수의로 위촉할 수 있다.

## 제3조(공수의의 업무)

제3조(공수의의 업무) 공수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동물의 진료 
2. 동물질병의 조사 연구 
3. 동물전염병의 예찰ㆍ예방 및 치료 
4. 동물의 건강진단 
5. 동물의 보건증진과 환경위생관리 
6. 기타 동물진료에 관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공수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거나, 공수의 업무실적이 부진한 때 
2. 수의사법시행규칙 제2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수의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

## 제5조(수당)

제5조(수당) 공수의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하되 경기도에서 위촉한 공수의 수당지급 기준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여비지급)

제6조(여비지급)  
① 공수의가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9의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한 여비지급구분표 및 별표2 국내여비정액표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② 공수의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 제7조(업무일지 비치 및 보고)

제7조(업무일지 비치 및 보고)  
① 공수의는 제3조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공수의는 당월의 업무 추진결과를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1-03-21 / 시행일자: 2001-03-21

# 광주시농기계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를 위하여 지역농업개발센타에 농기계수리센타를 설치하고 부속품대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리시설등)

제2조(수리시설등) 농기계 수리를 위하여 농기계수리센타에 농기계 수리장비와 필요한 공구함을 비치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농기계 수리센타는 부속품 대체, 주유 기타 소수리 업무를 담당하고, 수리시에는 농민기술교육을 병행 실시한다. 
② 농기계 수리는 내방수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농번기등 필요한 경우에는 통ㆍ리단위 순회 수리를 실시한다.

## 제4조(관리)

제4조(관리) 농기계수리센타의 관리 운영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다.

## 제5조(부속품 및 수수료)

제5조(부속품 및 수수료)  
① 시장은 수리에 소요되는 부속품이 구입원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부품대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농기계정비 기타 필요한 고장부분의 정비 수수료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징수한 부속품대 및 수수료(이하 “징수대금”이라 한다)는 농기계수리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징수대금은 시 금고에 계입하고 잉여금의 일부는 새마을 청소년회육성자금으로 쓸 수 있다.

## 제6조(망실 또는 훼손)

제6조(망실 또는 훼손) 장비 및 공구가 관리자의 부주의로 망실 또는 훼손되었을시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7조(위임규정)

제7조(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5-11-04 / 시행일자: 2015-11-04

# 광주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제13조의2의 사업을 말한다.

## 제3조(특별회계 설치)

제3조(특별회계 설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의2에 따라 「광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는 지원금 및 그 밖에 수입금으로 한다.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2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 제6조(이월사용)

제6조(이월사용)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원금은 법 제16조 및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7조(시설물의 취득·관리)

제7조(시설물의 취득·관리) 제2조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에 대한 요건과 절차는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특별회계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은 「광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며, 그 밖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