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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구리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리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고독사 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4. 생애주기별, 성별 고독사 예방 대책과 지원 방안 
5.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 시 성별, 생애주기별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자로 한다. 
  1.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7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2.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돌봄 지원 
3. 긴급의료, 방문간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원 
4.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 홍보사업 
5. 스마트시스템 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구축ㆍ운영 지원 
6. 지역사회 안전망 및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6 / 시행일자: 2026-04-06

# 구리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제4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시장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실효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리시 구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구리사랑상품권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4.6.]

## 제5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제5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①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식별 할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 제7조(정보제공)

제7조(정보제공) 시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금의 환수)

제8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2.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한 경우

[본조신설 2026.4.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8 / 시행일자: 2020-12-28

# 구리시 고령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고령장애인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자립과 생활의 질을 확보함으로써 건강한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장애인”이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이란 고령장애인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소외받지 않고,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령장애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고령장애인 복지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고령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령장애인 복지를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고령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관계 기관·단체·시설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1. 관내 고령장애인 실태 추이 
2. 고령장애인의 소득 현황 
3. 고령장애인 복지 수준 및 공공서비스 현황 
4. 고령장애인 지원 시책 수립ㆍ추진 현황 
5. 고령장애인의 욕구 및 생활 만족도 
6. 그 밖에 고령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ㆍ검토하여 제4조의 지원계획 수립 및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① 시장은 제4조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령장애인 건강 유지 및 증진 사업 
2. 고령장애인 돌봄 사업 
3. 고령장애인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사업 
4. 고령장애인의 여가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사업 
5. 고령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 
6. 고령장애인 차별 및 폭력 대응체계 구축 사업 
7. 고령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 사업 
8. 그 밖에 고령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령장애인이 널리 인지할 수 있도록 구리시 홈페이지 게시 및 유관기관에 홍보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위탁)

제7조(사무위탁)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장애인 및 노인 복지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중복지원 금지)

제8조(중복지원 금지) 고령장애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령장애인 지원 사업을 위하여 시·군,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시장은 고령장애인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12 / 시행일자: 2020-05-12

# 구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및 해촉)

제2조(위촉 및 해촉)  
①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개업중인 변호사(법무법인 포함)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10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며, 별지 제2호 서식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법률유관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4.1.7, 2013.1.11, 2020.5.12.> <단서신설 2020.5.12.> 
②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1.11>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될 때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다만, 고문변호사에서 해촉이 되더라도 수임중인 소송은 당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11> <단서신설 2020.5.12.>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할 때 
3. 정원의 조정 및 시정상 필요할 때 
4. 다음의 사유로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 
가. 불변기일 경과 <개정 2020.5.12.> 
나. 소송당사자와 담합 
다. 무성의한 소송수행 
라. 법률고문으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 제3조(고문사항)

제3조(고문사항)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1. 시 또는 시장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11> 
2. 정당한 직무수행으로 인한 구리시 소속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민사·형사피소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11> 
3.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11> 
4. 그 밖에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11>

## 제4조(소송비용 등)

제4조(소송비용 등)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각 심급 단위별로 지급한다. <개정 94. 3. 5, 95. 8. 21, 2002.10.15, 2004.1.7, 2013.1.11> 
②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월 300,000원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면에 따른 자문사항이 월 5건 이상인 경우에는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5. 8. 21, 2013.1.11> <단서신설 2020.5.12.> 
③ 고문변호사가 각종 심사청구, 행정심판, 형사사건 등 쟁송에 준하는 사건을 수임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000,000원이내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4.1.7, 2013.1.11>

## 제402조(중요소송 등 심의·지정)

제4조의2(중요소송 등 심의·지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중요소송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또는 외부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임변호사와 별도의 약정에 따라 소송비용을 달리 지급할 수 있다. 
1. 환경기초시설, 봉안당 등 공익에 기여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설치를 반대하여 제기된 소송 
2. 5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한 소송 
3. 법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소송 
4. 그 밖에 시장이 시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인정하는 소송 
② 제1항에 따른 중요소송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업무담당부서장의 신청으로 법무담당부서와 사전협의하여 구리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중요소송의 지정여부에 관한 사항 
2. 중요소송의 응소방안 및 대책에 관한 사항 
3. 중요소송의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 
4. 해당 소송사건에 대한 수임변호사 선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해당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5.12.]

## 제5조(공무원 변호비용 지원)

제5조(공무원 변호비용 지원)  
① 시장은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공무원에게 변호비용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정하는 경우 지원 받은 변호비용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2.> 
② 제1항에 따라 변호비용을 지원받고자하는 공무원은 법무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해당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한 공무원의 변호비용 지원 결정은 구리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다.
[신설 2013.1.11]

## 제6조(사건실적부 비치)

제6조(사건실적부 비치) 시장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구리시 곤충생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하수처리장의 이미지 개선 및 친근감 형성, 환경기초 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체험 교육의 현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구리시 곤충생태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곤충생태관”은 구리하수처리장 내 둔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곤충생태관”(이하 “생태관”이라 한다)이란 생태관의 주 건물(전시관, 유리온실, 비닐온실) 및 외부의 부대시설(곤충사육시설) 등을 말한다.

##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생태관은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생태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기관·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생태관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선정한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생태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관리·운영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시장이 직접 시행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 수탁자는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바로 그 조치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생태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 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휴관 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1. 1월 1일, 설날 당일,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광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
3. 그 밖에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할 때 휴관 일부터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생태관 게시판이나 구리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휴관할 때는 게재를 생략할 수 있다.

## 제6조(관람료)

제6조(관람료) 생태관의 시설물 관람료는 무료이며, 별도 관람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관람시간)

제7조(관람시간) ① 생태관 관람 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10시부터 18시까지로,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는 10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생태관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8조(관람 및 이용의 금지)

제8조(관람 및 이용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 및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1. 보호자와 함께 오지 아니한 6세 이하인 영유아
2. 인화 물질 또는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
3. 고성방가 또는 음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4. 애완동물(장애인 안내견 제외)과 함께 온 사람
5. 그밖의 전시물 또는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 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9조(행위의 제한)

제9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학습관 안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사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
3. 고성방가·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관람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행위
② 생태관 운영자는 제1항의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행위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에 따르지 않을 때는 관람 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10조(변상 및 손해배상)

제10조(변상 및 손해배상) 관람자 또는 시설 이용자가 시설 및 전시물을 파괴하거나 망가뜨렸을 때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 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편의시설 등)

제11조(편의시설 등) ① 시장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판매시설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물품 등
②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2 / 시행일자: 2021-03-12

# 구리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구리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리시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데이터”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료 및 정보를 말한다.
2. “제공”이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가 이용자에게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 또는 개방하는 것을 말한다.
3.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경,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1.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라 시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시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시는 이용대상의 구분 없이 누구든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공데이터에 관한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여야 한다.
2. 일반에게 공개된 공공데이터는 이용자의 접근제한 또는 일방적인 차단 등 이용저해행위를 금지한다. 다만, 법 제2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중단 할 수 있다.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 부문계획)

제6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 부문계획)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작성지침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부문계획을 작성한다.

## 제7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

제7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1. 직전 연도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3항의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의 해당 연도 시행에 관한 사항
3. 해당 연도의 공공데이터 관련 예산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정책의 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침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시행계획을 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에 제출하고 전략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각 부서 및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제8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① 시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한다.
② 책임관은 영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시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공공데이터 시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
2. 공공데이터 시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
3. 공공데이터의 관리ㆍ제공ㆍ이용 관련 업무총괄 및 지원
4.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5.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위한 관련 업무
④ 시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다.

## 제9조(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

제9조(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 시장은 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의 지역적, 환경적, 문화적, 인구학적(성별, 연령 등) 요소 등을 고려한 특성화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 촉진 사업
2. 공공데이터의 활용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공데이터의 수요에 대한 조사와 공공데이터의 이용 및 활용에 관한 모니터링
3. 공공데이터 이용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민간데이터 제공 사업
4. 그 밖에 공공데이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민간협력)

제10조(민간협력) 시장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 및 기업, 단체 등과 협력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1조(평가 및 포상)

제11조(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각 부서 및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실적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정책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 및 공무원에게 「구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8-02-15 / 시행일자: 2008-02-15

# 구리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가 설치·운영하는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 환경이 구비된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공연장 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연장·집회장·관람장·체육관·운동장 중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최적 관람석”이란 각 공연장 등의 관람석 중에서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보호자”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 관람석 지정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최적 관람석의 설치)

제4조(최적 관람석의 설치) ① 각 공연장 등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 관람석 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최적 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예산을 필요로 하는 공연장 등에 대한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 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장애인이동 편의시설 확충)

제5조(장애인이동 편의시설 확충) 제4조에 따른 최적 관람석과 출입구·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 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쉽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제6조(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제4조에 따른 장애인 최적 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 제7조(비용의 보조)

제7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시의 시설로서 위탁운영하거나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리·운영하는 시설이 이 조례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제8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 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02 / 시행일자: 2025-12-02

# 구리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북한이탈주민 등이 우선하여 사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2.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 소속기관의 청사
나. 시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다. 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 또는 위탁시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제2조제2호의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 적용한다. 다만, 소속직원의 후생복리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시설 내의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5조(사전공고)

제5조(사전공고) 구리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 및 시에서 출자한 기관 또는 위탁시설의 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 이를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고해야 한다.

## 제6조(신청)

제6조(신청)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 등은 별지 서식에 따른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신청서를 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7조(우선허가)

제7조(우선허가) 
① 시장 등이 제6조에 따른 설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이 허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6조에 따라 신청한 장애인 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생활수준 및 자립능력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되, 우선순위가 가려지지 않을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수 있다.

## 제8조(설치계약 등)

제8조(설치계약 등) 시장 등은 제7조에 따라 우선허가 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매점 및 자동판매기 관리·운영 상태 등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 제9조(사업자의 의무)

제9조(사업자의 의무) 제8조에 따라 설치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해야 한다. 다만,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사전에 시장 등의 승인을 받아 동일세대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계약의 해지 등)

제10조(계약의 해지 등) 시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운영을 게을리 하는 경우
3.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4.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5. 그 밖에 시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사용료 등)

제11조(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해서는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며, 전기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구리시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공공시설물 훼손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공시설물”이란 구리시(이하“시”라 한다)가 설치하였거나 관리·운영하고 있는 시설물로 그 범위는 별표와 같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물이 제 기능을 하도록 성실히 보호·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시설물을 훼손한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훼손에 따른 복구비용을 징수하여야 한다.

## 제4조(포상금의 지급)

제4조(포상금의 지급) 시장은 공공시설물의 훼손자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지급대상)

제5조(지급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물의 훼손자를 신고한 사람
2. 공공시설물의 훼손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해야 할 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만 지급한다.

## 제6조(지급제한)

제6조(지급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시 소속 공무원 및 경찰·소방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해당 시설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업체 직원이 신고한 경우
3. 훼손 관련 사건·사고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신고한 경우
4. 이미 고장·파손 사실이 인지 또는 신고되어 복구가 진행 중이거나 훼손자 규명이 이루어진 경우
5.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하거나 포상금 수령을 원하지 않을 경우
6.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7. 동일 사안으로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신고포상금을 받을 경우

## 제7조(신고 및 처리)

제7조(신고 및 처리) 
① 공공시설물의 훼손자에 대한 신고는 방문·우편·전화·팩스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여 이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지급방법)

제8조(지급방법) 
① 시장은 훼손된 공공시설물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10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4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은 공공시설물이 훼손자에 의해 원상회복 또는 비용납부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훼손자의 비용납부가 지연될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우선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 신고포상금 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별 건당 100만원, 연간 6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 제9조(포상금 환수)

제9조(포상금 환수) 시장은 신고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해야 한다.

## 제10조(신고인 보호)

제10조(신고인 보호) 시장은 신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누설해서는 안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08 / 시행일자: 2024-03-08

# 구리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약품 구매에 따른 시민의 불편 해소 및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시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된 구리시 관내 약국으로서 심야시간(공휴일의 심야시간을 포함한다)에 의약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ㆍ운영 등)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ㆍ운영 등)  
① 시장은 시민에게 심야시간에 의약품 구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심야약국이 권역별로 균형있게 지정ㆍ운영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기준, 방법,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준수사항)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준수사항) 공공심야약국의 근무 약사는 「약사법」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윤리 기준 등 시장이 정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운영 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 제6조(지정취소 등)

제6조(지정취소 등)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조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맞지 않게 되는 경우 
3. 제4조에 따른 근무 약사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지원금의 환수)

제7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심야약국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구리시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건전한 예식문화 확산과 합리적인 예식지원을 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의 개방을 통해 혼인예식 장소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예식장”이란 공원, 공공청사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의 공유재산 중 예식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예식장 개방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예식장 신규 발굴을 통해 시민들이 예식의 장소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소의 개방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용대상)

제5조(사용대상) 공공예식장 사용대상은 부부(예비부부를 포함한다)중 한 명 이상이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예약일정을 고려하여 다른 지역의 시민들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사용방법)

제6조(사용방법) 공공예식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부(예비부부를 포함한다)는 시장에게 사전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의 사용 허가가 완료된 후에 이용할 수 있다.

## 제7조(장소 및 사용료)

제7조(장소 및 사용료) 
① 시장은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중 예식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일부 공간을 공공예식장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예식장 시설물과 공공예식장에서 소유하고 있는 비품 사용료는 무료로 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공공예식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협력 및 활성화)

제8조(협력 및 활성화) 
① 시장은 공공예식장을 사용하는 사람의 편의와 원활한 예식 진행 등을 위해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예식장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 및 원활한 결혼식 진행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협력업체를 공모 등의 방식을 통해 선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5 / 시행일자: 2021-07-05

# 구리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모든 구리시민에게 실질적 정보 접근권이 보장되도록 구리시 내 공공와이파이의 제공과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리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와이파이"란 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802.11 표준에 기반한 무선 근거리 통신망을 말한다. 
2. "공공장소"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기관이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 
3. "공공생활권역"이란 구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7개 지목(도로, 공원, 사적지, 수도용지, 체육용지, 주차장, 유원지) 가운데 구체적으로 전철 역사 주변, 하천, 공원, 광장, 캠핑장, 전통시장, 관광체육시설, 주요거리, 버스정류소 등을 말한다. 
4. "공공와이파이"란 구리시(이하 "시" 라 한다)가 모든 시민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장소나 공공생활권역에서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와이파이를 말한다. 
5. "공공와이파이 시설"이란 공공와이파이의 제공과 이용을 위한 시설로써 구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6. "정보취약계층"이란 장애인·고령자 등 신체적·사회적·기술적 제약 등으로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이하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라 한다)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통해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소외를 방지하고 지역·계층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이 공공와이파이 활성화의 성과를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이용 편의성, 접근성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추진 과정에서 보안관리, 개인정보 보호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3년마다 공공와이파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와이파이 활성화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공공와이파이 활성화에 필요한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3. 공공와이파이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 공공와이파이의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현황조사)

제5조(현황조사)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시책 수립을 위하여 시설현황, 설치계획, 이용수요, 이용현황, 애로사항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지원)

제6조(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지원)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련 기관·단체 등의 공공와이파이 및 공공와이파이 시설 설치·관리 
2. 시 산하 공공기관, 기업 및 개인 등과 협력하여 공공와이파이 및 공공와이파이 시설을 이용하는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제공 
3.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품질관리)

제7조(품질관리)  
① 시장은 공공와이파이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품질수준 확보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와이파이의 품질기준, 정비방안 및 장비규격 등을 정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품질진단·평가, 품질인증의 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제8조(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관련 시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안 및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구리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등 관련 법령의 준수 
2.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관리에 대한 운영 규정의 마련과 정보보호 기준의 준수 
3. 개인정보 유출, 보안사고 발생 또는 인지 시 즉각 조치 및 상대방과 관련 기관에 즉시 통보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