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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4 / 시행일자: 2025-09-24

# 양양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들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업을 말한다.
3. “자동차정비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기반 조성과 군민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양양군에 사업장 주소를 둔 자동차정비사업자와 종사자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비를 위한 기술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2.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의 육성과 기반 구축을 위한 조사·연구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점검·정비를 위한 장비 등 시설개선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을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0 / 시행일자: 2022-01-10

# 양양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4. 30> <일부개정 2017.7.25>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 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개정 1998. 4. 30>
2. 제1호에 열거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군수가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한 자 <개정 2019.12.31.>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 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하여 체결 할 수 있다. <개정 1987. 4.10>

##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2조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 결정은「지방회계법시행령」 제56조에 따른다. <개정 2016.12.28.,2017.7.25.,2022.1.10.>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료의 청구 및 보상)

제7조(보험료의 청구 및 보상)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88. 4. 30> <일부개정 2017.7.25>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 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은 당해 단체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11 / 시행일자: 2023-06-11

# 양양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에 희망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들의 교통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망택시”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요금의 일부를 공공재정에서 보전 받아 운행하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2. “희망택시 운행 대상마을”이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 중 희망택시를 운행하도록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마을을 말한다.
3. “운송사업자”란 희망택시를 운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운영계획 수립)

제3조(운영계획 수립) 
① 군수는 강원특별자치도 희망택시 운영계획을 기초로 희망택시 자체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2023.6.11.>
② 운영계획에는 운행지역, 운행방법, 운행요금 청구 및 정산, 부정사용 방지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제4조(이용대상자)

제4조(이용대상자) 희망택시 이용 대상자는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한 주민 중 희망택시 운행대상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며, 65세 이상인 사람과 임산부 및 통학생을 우선한다.

## 제5조(운행방법 등)

제5조(운행방법 등) 희망택시 운행시간, 운행구간 및 운행횟수와 재정지원 한도 등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 제6조(이용방법 등)

제6조(이용방법 등) 
① 희망택시 이용 대상자가 희망택시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운송사업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때 운송사업자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희망택시를 공급하여야 하며, 공급이 곤란할 경우 사유와 이용가능 시간대를 신청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② 희망택시 이용자는 이용자 부담금을 지불하여야 하며, 군수는 추가 발생하는 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용자 부담금은 운행구간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 제7조(비용의 신청 및 지급)

제7조(비용의 신청 및 지급) 
① 운송사업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희망택시 운행비용 지원신청서와 희망택시 운행내역, 운행 증빙자료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에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군수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지원금은 신청서가 접수된 후 월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분기별로 접수될 경우에는 분기별 지급도 가능하다.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군수는 희망택시 이용에 대해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 및 운송사업자는 군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제9조(비용 지원중단 등)

제9조(비용 지원중단 등) 
① 군수는 교통 접근성 개선 및 공공형버스 운행 등으로 희망택시 운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행비용을 신청하거나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고, 기존에 지급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며, 이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5 / 시행일자: 2025-04-15

# 양양군민문화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양군민문화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상부문의 범위)

제2조(수상부문의 범위)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상부문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문화예술부문 : 문화, 예술, 언론, 출판부문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자
2. 지역개발부문 : 관광, 수산, 상업, 농업, 건설, 새마을사업, 농어촌개발등 지역개발을 위하여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
3. 사회봉사부문 : 사회사업, 효자효부, 군민의 복지증진, 언론계도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4. 학술부문 : 인문, 사회, 자연과학 등 학술분야에서 학문을 연구하여 새로운 법칙과 정리를 정립하여 저술 또는 논문을 발표하거나 새로운 기술개발에 공헌한 자
5. 체육부문 : 우수체육선수 지도육성 및 체육이론의 연구, 체육인구의 보급과 각종 체육대회 출전으로 뛰어난 기술과 기록을 남긴 우수선수와 체육인

## 제3조(추전구비서류 등)

제3조(추전구비서류 등) 
①추천자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가 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양양군 군민문화상 수상후보자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수상후보자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서식)
3. 이력서 1부(별지 제3호서식)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공적증빙자료(현품, 사진, 인쇄물, 스크랩 등)1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제1항제4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4조(심사위원회 구성)

제4조(심사위원회 구성) 
①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문별 3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부문별 위원은 수상부문 관련공무원 1인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인 2인으로 한다.
②심사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심사위원은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부문별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중에서 매년 4월중에 군수가 위촉한다.
③심사위원은 당해년도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자동 해촉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심사위원회의 직무)

제6조(심사위원회의 직무)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수상후보자의 자격요건, 공적내용, 공적중 문화창달기여 등의 심사
2. 조례와 규칙의 범위안에서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3. 군수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군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제8조(심사방법 및 수상자 결정)

제8조(심사방법 및 수상자 결정) 
①수상후보자의 심사는 부문별 심사위원  들의 의견 개진을 거친후 전체 심사위원회시 다수결로 수상후보자를 선정, 심사조서(별지 제4호서식)와 심사결과보고서(별지 제5호서식)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 5. 8>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수상후보자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상자로 결정한다.

## 제9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제9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심사위원장은 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추천자에게 제3조에서 정한 사항외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시상)

제10조(시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양양문화제 행사와 병행하여 군수가 시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일자를 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 제11조(간사 및 서기)

제11조(간사 및 서기)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간사는 관광문화과장이 되며 서기는 군민문화상 업무를 담당하는주사가 된다. <개정 2018.10.22., 2020.2.26., 2025. 4. 15.>

## 제12조(기록보존)

제12조(기록보존) 수상자의 공적을 영구히 기리고 보존하기 위하여 문화상 공적대장(별지 제6호서식)을 비치하여하 한다.

##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이 조례와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하고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18 / 시행일자: 2020-09-18

# 양양군민문화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향토문화예술의 창조적 개발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군민에게 수여하는 양양군민문화상(이하“문화상" 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상부문 및 인원)

제2조(수상부문 및 인원) 
①문화상 수상부문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문화예술부문
2. 지역개발부문
3. 사회봉사부문
4. 학술부문
5. 체육부문
②수상인원은 제1항의 각 부문마다 1인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 제3조(수상자의 요건)

제3조(수상자의 요건) 
①문화상은 양양군에 거주하는 군민으로서 제2조 제1항 각호의 1의 부문에서 그 공적이 탁월하여 향토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자와 양양군에 등록기준지를 둔 군외거주자로 양양군 문화창달에 크게 공헌한자라야 한다. <개정 2018.10.1>
②제5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상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자와 과거 문화상을 수상한 자는 문화상을 받을 수 없다.
③ <삭제 2017.12.29>

##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①수상후보자는 제2조제1항 각호의 1의 부문별로 관계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군수는 따로 관련 기관 단체장을 추가 지정하여 추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상후보자 추천이 없을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상심사위원회위원(이하 "심사위원"이라 한다)이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 제5조(문화상 심사위원회)

제5조(문화상 심사위원회) 
①문화상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양양군민문화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및 심사의 기준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
④양양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심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양군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9.18.>

## 제6조(수상자 결정)

제6조(수상자 결정) 수상자는 제4조에 의한 수상후보자로 추천을 받은자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 제7조(시상)

제7조(시상) 
①문화상은 매년 1회 시상하며, 수상자에게는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 <개정 2017.12.29>
② <삭제 2017.12.29>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1-02 / 시행일자: 2012-11-02

# 양양군민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민의 단결과 화합을 꾀하고 전례와 민속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양양군민의 날(이하 "군민의 날"이라 한다)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민의 날)

제2조(군민의 날) 군민의 날은 매년 10월 1일로 한다.

## 제3조(위임사항)

제3조(위임사항) 군민의 날에 행하는 행사 및 행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양양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에서 위임한 양양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회의 직원)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양양군 소속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양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양양군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공개하는 내용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10 / 시행일자: 2022-01-10

# 양양군의회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의회 각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 제3조(수당)

제3조(수당) 의원과 의회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여비)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지방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9 / 시행일자: 2022-04-19

# 양양군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 및 결의안의 효율적인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여 양양군의회가 군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의안”이란 양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의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2. “결의안”이란 의원이 의회의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건의안과 결의안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양양군 집행기관의 의회 담당부서와 의회사무과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건의안과 결의안의 주된 내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양양군 집행기관의 부서를 말한다. 다만, 주된 내용이 양양군 집행기관 어느 부서의 업무에도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의회사무과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회의 본회의를 통과하여 채택된 건의안 및 결의안(이하 “채택 건의안 등”이라 한다)이 관련기관에 전달되고, 정책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조치 및 통보)

제4조(조치 및 통보) 양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채택 건의안 등을 관련기관에 문서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군수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관리)

제5조(관리)  
① 총괄부서는 채택 건의안 등을 내용별로 분류하여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담당부서에 전달하여 업무 추진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는 채택 건의안 등이 관련기관에 전달된 후에도 처리 진행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보고)

제6조(보고) 담당부서는 의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채택 건의안 등의 처리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4 / 시행일자: 2024-11-14

# 양양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의회에서 입법활동 및 법률적 사안의 처리에 관하여 자문에 응할 고문변호사를 두고 입법사안의 자문과 효과적인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자치법규의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처리·그 밖에 의회 관련 입법사항의 자문 
4. 의정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5. 의장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 사건의 소송수행 
6.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및 입법관련 연구과제 
② 고문 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고문 변호사는 양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및 자문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조(정원)

제3조(정원) 의회의 고문변호사는 1명 이내로 한다.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① 양양군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개업 중인 변호사 중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② 의회의 위촉을 받은 고문변호사는 군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 변호사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준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고문변호사의 임기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4.> 
  1. 사임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태만히 한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4. 고문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 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정원의 조정 및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4.>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의장은 의안 및 법률적 사안에 대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가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4.>

## 제8조(비용)

제8조(비용)  
① 고문변호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및 회의참석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4.> 
②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은 「양양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4. 11. 14.> 
③ 삭제 <2024. 11. 14.> 
④ 삭제 <2024. 11. 14.> [제목개정 2024. 11. 14.]

## 제9조(소송수행)

제9조(소송수행) 제2조제1항제5호의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응소·상소·제소·반소·상소의 포기 등 소송수행은 「양양군 법무사무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 제10조(자문 실적부 비치)

제10조(자문 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장)가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문(사건) 실적부를 갖추고 정리 하여야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1-02 / 시행일자: 2012-11-02

# 양양군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등·관·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 공인은 양양군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양양군의회 의장 
2. 양양군의회 사무과장 〈개정 1992. 4. 30〉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 청인의 인영은 양양군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 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하여 가로로 새긴다.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양양군의회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양양군 공인조례에 규정한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사무과장 및 관계부서의 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1992. 4. 30>

## 제7조(날인 위치)

제7조(날인 위치) ⓛ 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 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 ⓛ 공인의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 하여야 한다.  <개정 1992.  4.  30>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후 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2. 6. 2>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20 / 시행일자: 2023-11-20

# 양양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의회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양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양양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정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교섭단체의 구성 등)

제3조(교섭단체의 구성 등)  
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은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은 교섭단체 명칭 및 그 정당의 소속 의원 명부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양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이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대표의원은 그 소속의원의 변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⑤ 어느 교섭단체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표의원 또는 해당 의원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조(교섭단체의 기능)

제4조(교섭단체의 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정립 및 정당 정책의 교류ㆍ협력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교섭단체 상호간의 교류 협력 
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의장은 제4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4 / 시행일자: 2022-01-13

# 양양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의장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12-07 / 시행일자: 2020-12-07

# 양양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양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양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회사무과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무과장)

제2조(사무과장)  
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 등록관리 및 소속 직원의 복무관리 
4. 의회 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습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 조정 
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활동 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11.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14. 그 밖에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전문위원은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을 두며, 수석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하고,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주사로 임명한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 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 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그 밖에 소속 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6 / 시행일자: 2025-07-16

# 양양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양양군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0., 2025.7.16.>

## 제2조(사무과의 설치)

제2조(사무과의 설치)  
① 양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개정 2025. 7. 16.> 
②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 제3조(사무과장)

제3조(사무과장)  
① 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 
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각종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위원회 또는 사무과에 둔다. <개정 2025. 7. 16.>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외의 사적인 사무를 지시할 수 없다. 
④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 수행이 제한된다.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 
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 
⑤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 신설 2022.1.10.]

## 제6조(직원의 정수)

제6조(직원의 정수)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2.1.10.]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2.1.10.]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4 / 시행일자: 2022-01-13

# 양양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양군의회 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양양군의회 사무과장이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따른 업무담당이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6-03-02 / 시행일자: 2016-03-02

# 양양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에 따라 양양군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양양군의회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양양군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양양군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공직선거법」,「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양양군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양양군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양양군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정보공개 범위)

제7조(정보공개 범위) 양양군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ㆍ집행을 위하여 연1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 제9조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제2조제2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9. 11, 2011. 03. 08, 2022.12.13.>

## 제2조(위원회의 설치)

제2조(위원회의 설치)  
① 의회는 재해대책·청원심사 및 중요 조례안 심사등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6. 9. 11> 
③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다만, 의원정수가 특히 적어 특별위원회의 설치운영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도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 제3조(위원장)

제3조(위원장)  
① 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9. 25.> 
②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 11 .08> 
③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

제4조(위원) 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9. 25.>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 제7조(소위원회)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의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