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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8 / 시행일자: 2021-09-28

# 의왕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의왕시에 거주하는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 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아동”이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교육·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시장은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 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

## 제4조(사업주체)

제4조(사업주체) 센터 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법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이용 대상)

제5조(이용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법 제3조제1호의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으로 한다. 다만, 저소득층 아동 등 돌봄 취약 아동에게 우선순위를 부여 한다. <개정 2021.9.28.>

## 제6조(지역아동센터의 설치·운영)

제6조(지역아동센터의 설치·운영) 개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시설운영 기준을 갖춘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①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건강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4.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 
5.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사업 
6. 일상생활의 지도로 학교생활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센터의 장은 센터이용 아동 중에서 장애 등으로 인해 특별한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아동 이용기관(시설) 등 전문기관과 연계·협력하여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8조(비용의 보조)

제8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법 제59조에 따라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신규 지역아동센터의 경우는 2년 정도 자부담 운영 후 보건복지부의 신규진입평가를 거쳐 비용의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1. 센터 종사자 인건비, 복리후생비, 교육비 
2. 센터 운영비, 프로그램비 등의 사업운영비 
3. 도서 및 교재·교구 등 기능보강비 
4.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9조(보조금의 반환명령)

제9조(보조금의 반환명령) 시장은 제8조에 따른 비용의 보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4.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 제10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0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센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의왕시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의왕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다함께돌봄협의체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1.9.28.> 
1. 센터의 기본방향과 정책수립 
2.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③ 삭제 <2021.9.28.> 
④ 삭제 <2021.9.28.> 
⑤ 삭제 <2021.9.28.> [제목개정 2021.9.28.]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9.28.>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1.9.28.>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1.9.28.>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1.9.28.>

## 제15조(지도·감독)

제15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센터의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급식, 재정관리 상태 등을 수시로 지도·점검 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에 따라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28 / 시행일자: 2019-11-28

# 의왕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 지역의 범죄예방 및 법질서 확립으로 안전하고 질서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의왕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의 질서 확립과 시민의 안전보호 환경조성으로 살기 좋은 의왕시를 만들기 위하여 의왕시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는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1. 법질서 확립 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단체 간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 및 건의사항 
4. 그 밖에 지역 내 법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의왕경찰서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장, 의왕시의회 의장, 의왕경찰서장, 의왕소방서장,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노인·아동·청소년·여성 관련분야 전문가 
2. 행정·교육·언론 등 관계기관·단체의 관계자 
3. 안전예방 관련 시민단체 대표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 및 조정 
3.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의 정리, 배부 및 회의록 작성 
4.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실무협의회)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제4조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소속 기관과 위촉직 위원의 소속 기관·단체의 실무 책임자로 구성하며, 간사 소속기관이 주관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의견 수렴·조정하며, 협의회에서 조정·협의된 사항을 추진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필요 시 사전협의를 통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제11조(지원)

제11조(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사업 및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시장은 협의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3조(비밀누설의 금지)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활동실적 제출)

제14조(활동실적 제출)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기관·단체는 협의회에서 활동실적을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고, 간사는 정기회의를 통해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5 / 시행일자: 2021-11-15

# 의왕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4항에서 위임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의왕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의왕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 및 운영해야 한다.
1. 관할구역의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2. 관할구역 외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지원

## 제3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

제3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 
① 본부장은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의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해 필요한 인원으로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한다.
② 위험도 평가단의 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다.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기술사
라.  그 밖에 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2.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나.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토목 등) 기술사
다. 그 밖에 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③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의왕시의 지진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ㆍ국장으로 한다.
④ 평가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물별 평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등 각 시설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설물별 평가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⑥ 본부장은 관할 구역의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 제4조(평가단원의 관리)

제4조(평가단원의 관리) 
① 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별지 서식의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②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원의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연 1회 이상 현행화하는 등 정기적으로 평가단원을 관리해야 한다.

## 제5조(교육ㆍ훈련)

제5조(교육ㆍ훈련) 
① 본부장은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가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이수한 경우에는 본부장이 해당 연도의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다른 지역대책본부장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및 연수
2. 기술인 보수교육 중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 제6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

제6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 
① 평가단장은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부장에게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수립된 위험도 평가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본부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평가단원은 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할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지참해야 한다.
③ 본부장은 현장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알려야 한다.
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
2. 지역 및 시설물 피해 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치안 유지 상황 등 현지 상황
4. 그 밖에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

제7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 
①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다른 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따라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는 평가단원은 지원을 요청한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제8조(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

제8조(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 
①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하는 경우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로 평가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9조(경비지원)

제9조(경비지원) 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에 필요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6-02-09

# 의왕시 지하수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의왕시 상수과에서 실시하는 지하수의 수질검사 방법과 절차,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8.01, 2016.10.10, 2019.12.20., 2021.1.29., 2025.12.24.>

## 제2조(검사의 종류와 방법)

제2조 (검사의 종류와 방법) 상수과가 실시하는 지하수 수질검사의 종류와 검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9., 2025.12.24.>
1. 음 용 수 :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2조에 의한 방법
2. 생활용수 :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
3. 공업용수 :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
4. 농업용수 :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

## 제3조(검사신청)

제3조 (검사신청) 
① 지하수의 수질을 검사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검사신청서를 의왕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이나 공공단체의 경우에는 공문서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② 제1항의 검사 신청시에는 검사에 필요한  별표 1 의 검체소요량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검사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 에 의한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처리기간)

제4조 (처리기간) 수질검사에 소요되는 처리기간은  별표 1 과 같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기일내 검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소장은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검사수수료 및 징수방법)

제5조 (검사수수료 및 징수방법) 
① 검사수수료는  별표 2 의 기준에 의하며, 별표에 기재되지 아니한 항목은 유사한 항목의 검사 수수료액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는 검사신청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의왕시 금고에 선납하여야 한다.

## 제6조(수수료 감면)

제6조 (수수료 감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질검사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행정기관에서 신청하는 경우
2.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공단체에서 신청하는 경우
3. 자가음용수 수질검사 신청시는 50% 감면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검사결과 통보)

제7조 (검사결과 통보) 
① 소장은 검사가 완료되면 즉시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검사결과는 신청인의 원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다.

## 제8조(검사의 불응)

제8조 (검사의 불응) 소장은 공정한 측정치를 기대할 수 없는 검사신청에 대해서는 검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9조(검체 및 수수료 처리)

제9조 (검체 및 수수료 처리) 제3조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되거나 납부한 검체와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한다. <개정 2020.9.29.>
1.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2. 검체 신청 후 검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환요구 시

## 제10조(검사결과 관리)

제10조 (검사결과 관리) 소장은 수질검사 결과를 별도의 대장에 기록하고 2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11조(검사결과 광고금지 등)

제11조(검사결과 광고금지 등) 
① 검사결과는 검사신청 목적이외의 광고, 선전 등에 이용하거나 용기, 포장 등에 이를 표시할 수 없다.
② 검사결과가 확정된 후 발급당시의 주소, 성명 등 오자, 탈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기재사항을 정정해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22 / 시행일자: 2023-05-22

# 의왕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3. “직원”이란 시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직원 상호 간의 건전한 조직문화를 형성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또는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제5조(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제5조(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6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6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조치과정에 피해 직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는 소속 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에 규정된 고충처리 절차에 따르며, 그 밖의 직원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다.

## 제7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의 보호 및 지원)

제7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의 보호 및 지원)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 직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 직원의 일상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8조(불이익처분의 금지)

제8조(불이익처분의 금지) 
① 시장은 괴롭힘의 피해 직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신고·상담·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10조(허위신고)

제10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시장은 신고자가 제1항에 따라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준수)

제11조(비밀준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14 / 시행일자: 2023-03-14

# 의왕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현지 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의왕시장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 제3조(지정 및 취소)

제3조(지정 및 취소)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및 기존 업소 중 적격업소 재지정을 위하여 업소의 운영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재심사할 수 있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기준 절차의 전반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지침 등을 참조하여 시장이 정한다.

## 제4조(이용 활성화 등)

제4조(이용 활성화 등)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의왕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표찰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ㆍ하수도 요금 등의 보조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지원 
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 
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운영현황 점검)

제6조(운영현황 점검)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침에 따른 지정기준 준수 여부 등 운영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는 지정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물가모니터 요원 운영)

제7조(물가모니터 요원 운영)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점검 및 지역 물가동향 파악 등을 위해 물가모니터 요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물가모니터 요원의 활동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착한가격업소 관계자 등에게 「의왕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7 / 시행일자: 2023-04-17

# 의왕시 창의·인성·진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인성교육진흥법」,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진로교육법」에 따라 창의·인성·진로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왕시 모든 학생이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 증진과 올바른 인성 및 진로 개발 역량의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의왕시가 학생에게 조화로운 인격발달 및 능력과 적성에 맞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창의교육”이란 학생의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낼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말한다. 
3.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4. “진로교육”이란 학생에게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설계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생이 직업세계를 포함한 미래사회에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과 조화롭고 성숙한 인격을 갖추는 방향으로 창의·인성·진로교육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창의·인성·진로교육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차별금지)

제4조(차별금지) 시장은 학생과 그 부모의 출신국가·장애여부·소득수준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창의·인성·진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의 범위)

제5조(사업의 범위) 시장은 창의·인성·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체육(미술, 음악, 무용, 연극, 연예(演藝), 문학, 국악, 사진, 건축, 출판, 만화, 어문, 체육)에 관한 교육 및 체험 사업 
2.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가치 또는 덕목을 함양하는 인성교육 사업 
3. 기초질서 의식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4. 학생의 진로 및 진학 탐색·설계에 필요한 진로진학상담, 직업체험, 진로캠프, 진로특강, 진로교육 사업 
5. 기초학력 신장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창의·인성·진로교육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사업

## 제6조(사업의 지원)

제6조(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의 방법, 절차, 정산, 감독 등의 사항은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5-07 / 시행일자: 2026-05-07

# 의왕시 철도관사복원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 철도관사의 복원 및 관광자원으로의 활용을 위하여 의왕시 철도관사복원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철도관사 복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의왕시 철도관사복원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철도관사 복원 관련 기본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철도관사의 복원 방향에 관한 사항
3. 철도관사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국가유산ㆍ도시개발업무 담당국장
2. 위촉직
가. 의왕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나. 근대역사, 건축학 등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
다. 문화유산 복원ㆍ정비 등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가유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제4조(위촉 및 해촉)

제4조(위촉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촉위원 중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자문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출석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06 / 시행일자: 2020-03-06

# 의왕시 철도특구 발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8조에 따라 의왕시 철도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6.>
1. “철도특구”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2. “특화사업”이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에 따라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특구의 명칭 등)

제3조(특구의 명칭 등) 이 특구의 명칭을 “의왕철도특구”로 하고, 영문의 명칭을 “The Special Railroad Zone of The Uiwang City”라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철도특구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철도특구사업에  대하여는 재정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특화사업의 범위)

제5조(특화사업의 범위) 특화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도특구 브랜드 강화 및 활성화 지원사업
2. 철도특구 기반시설 확충 및 운영사업
3. 철도특구를 활용한 관광산업 활성화
4. 그 밖에 철도특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다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에 한한다.

## 제6조(특화사업의 운영)

제6조(특화사업의 운영) 
① 시장은 특화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특화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특화사업 및 철도특구발전을 위해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의왕시의 철도특구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철도특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철도특구운영 및 특화사업계획
2. 철도특구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철도특구발전 방향 제시
4. 철도특구지역 내 주민 및 단체의견 조정
5. 그 밖에 철도특구운영에 관한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철도특구 업무 담당 국장, 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철도특구운영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철도특구운영과 관련이 있는 관계기관, 학계, 기업체 전문가
다. 그 밖에 철도특구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철도특구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최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12 / 시행일자: 2024-08-12

# 의왕시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한국수화언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언어를 말한다. 
2. “청각·언어장애인”이란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언어장애인을 말한다. 
3. “공공시설”이란 시와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설치·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말한다. 
4.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5. “문자통역”이란 문자통역사(속기사)가 음성언어를 문자화하여 국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6. “편의시설”이란 청각·언어장애인의 일상생활에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운영하는 수어통역과 문자통역 전용화면 등의 장치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편의시설의 설치)

제4조(편의시설의 설치)  
① 이 조례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적용한다. 
1. 공공시설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공공시설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된 경우에는 관람석 등이 300석 이상인 시설 
3. 그 밖에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청각·언어장애인의 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공공시설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고, 이동식 편의시설을 구비하여 이를 공공시설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청각·언어장애인이 접근 또는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등)

제5조(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등)  
① 시장이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는 행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개최함으로써 청각·언어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를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설 등에서 개최할 경우, 청각·언어장애인의 신청에 따라 수어통역과 문자통역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에서 직접 제작하여 송출하는 방송물에 대하여 청각·언어장애인들이 정보접근에 용이하도록 한국수어와 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할 수 있다. 다만, 방송물의 특성상 한국수어와 자막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수어와 자막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 제6조(한국수어의 활성화)

제6조(한국수어의 활성화)  
① 시장은 의왕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한국수어를 홍보·교육하는 등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한국수어 사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공공시설에 근무하는 직원 등에게 한국수어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수어통역)

제7조(수어통역)  
① 시장은 공공기관 등에서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청각·언어장애인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 등에서 행사, 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이용,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어통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어통역사와 속기사 등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가족에 대한 지원)

제8조(가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청각·언어장애인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교육, 상담 및 관련 서비스 등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한국수어의 날)

제9조(한국수어의 날) 시장은 「한국수화언어법」 제17조에 따른 한국수어의 날에 대한 시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기념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민간에의 권장)

제10조(민간에의 권장)  
①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청각·언어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편의시설을 이 조례에 준하여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나 민간이 제작하는 방송물에 대하여 이 조례에 준하여 청각·언어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 제11조(예산지원)

제11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청각·언어장애인 편의 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수어통역 및 문자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한국수어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있는 시민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의왕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5-08-08

# 의왕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0.11.,2021.11.15.,2023.6.30., 2025.8.8.> 
  1. "청년"이란 「의왕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기본소득"이란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3. “의왕사랑 상품권”이란 「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증표를 말한다. 
4. 삭제 <2025.8.8.>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청년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1.>

## 제4조(지급대상)

제4조(지급대상)  
①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제6조에 따른 지급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 <개정 2019.10.11.> 
1. 경기도 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제1호의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의 지급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청년기본소득은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의왕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9.10.11., 2025.8.8.> 
② 그 밖에 청년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4조제2항의 기본계획을 따른다. <개정 2019.10.11., 2025.8.8.> 
③ 삭제 <2025.8.8.>

## 제6조(지급신청 등)

제6조(지급신청 등)  
①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급대상 본인이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지급신청을 위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0.11.> 
② 제1항의 지급신청과 그 처리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9.10.11.> 
1. 주민등록초본 
2. 위임장(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1.>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방자치단체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 받은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지급된 청년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1.>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