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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화순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1조 및 제27조에 따라 화순군 청소년육성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및 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7.12.24, 2014.12.15., 2020.12.15.)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7.29.)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관광체육실장, 가족정책실장, 자치행정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2007.8.3, 2011.7.29., 2013. 2. 15., 2018.12.28., 2019.12.11., 2022. 12. 8., 2023. 6. 22., 2024. 12. 30.>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4. 청소년 단체의 육성 지원 
5. 지역 청소년 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자문을 요하는 사항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신설2007.12.24)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청소년팀장이 된다.(개정 99.01.13 조1581, 개정 2011.7.29. 2014.12.15., 2017.12.29.)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 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출석발언)

제9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참석수당)

제10조(참석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위원의 위촉)

제11조(지도위원의 위촉) 군수는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관할 지역 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해당 읍·면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한다.(개정2007.12.24., 2020.12.15.)

## 제12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제12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전문개정 2020.12.15.]

## 제13조(지도위원의 임무)

제13조(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 
3. 청소년 단체의 활동 지원 
4.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 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 지도 및 정화 활동 
6. 극빈 청소년 가정의 부조, 지원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경하여야 하며, 청소년 지도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14조(지도위원의 수)

제14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별로 10명 이내로 하되 읍·면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 제15조(증표교부)

제15조(증표교부) 군수는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11.7.29.)

## 제16조(필요경비 등 지원)

제16조(필요경비 등 지원) 군수는 지도위원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7조(임기)

제17조(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18조(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구성)

제18조(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구성)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 상호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화순군에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02.10.25) 
② 군수는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 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2 / 시행일자: 2019-07-02

# 화순군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화순군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7.0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라 함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07.02.>

##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청소년이 원활하게 청소년 관련 정책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위한 화순군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07.02.>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신설 2019.07.02.> 
1. 화순군(이하“군”이라 한다) 청소년 관련 정책과 사업 추진ㆍ평가과정에 의견제안 등 
2.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 
3.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4. 그 밖에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의견제안 및 행사진행 등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07.02.> 
② 위원은 공개선발 또는 추천을 통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청소년이 다양하게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는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 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운영·활동 등 모든 사항 지원을 위해 학계 및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07.02.>

## 제5조(권리와 의무)

제5조(권리와 의무) 위원회는 제3조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군에서는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6조(위촉)

제6조(위촉)  
① 위원은 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07.02.> 
③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사임이나 해촉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9.07.02.>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① 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촉 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 회의에 불참한 자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기타 활동 참가율이 50% 미만인 자 
3. 범죄, 위원회 명의의 정치활동 등으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로써 해촉이 의결된 자 
4. 위원 본인이 사임 의사를 전달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3. 본인 질병과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 
5.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개최)

제9조(회의 개최)  
① 정기 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9.07.02.>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의견 수렴)

제10조(의견 수렴)  
① 군수는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 제11조(경비)

제11조(경비) 위원회 회의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07.02.>

## 제12조(보상)

제12조(보상) 위원 중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군의 명예를 드높인 자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하거나, 문화탐방·국제교류 활동 참여기회를 줄 수 있다. <개정 2019.07.02.>

## 제13조(위탁)

제13조(위탁) 군수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 규칙)

제14조(운영 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1-01

#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

제2조(용어)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일시사용”이란 체육시설을 하루 중 일정시간 단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사용신청)

제3조(사용신청) 
①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신청을 하려는 자는 사용예정일 1개월 전부터 사용예정일의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한 번의 신청으로 최대 사용 기간은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 10. 14.>
② 체육시설 사용을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승인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 승인서를 교부해야 한다.<개정 2024. 10. 1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예정이 없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사용 예정일의 2일 전까지 사용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신청을 한 후에 사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려는 경우 사용예정일의 전날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 변경ㆍ취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 10. 14.>
⑤ 체육시설의 일시사용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체육 시설 일시사용 대장 작성으로 체육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일시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제302조(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한 사용)

제3조의2(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한 사용) 조례 제3조의2에 따른 통합예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체육시설의 사용ㆍ변경ㆍ취소를 신청ㆍ승인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사용ㆍ변경ㆍ취소에 대한 신청서ㆍ승인서를 제출ㆍ교부한 것으로 본다.
[본조 신설 2024. 10. 14.]

## 제4조(사용료의 납부)

제4조(사용료의 납부)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승인을 통지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세외수입 전자고지서로 화순군 금고(이하 “군 금고”라 한다)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납부되지 않은 경우 사용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4. 10. 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미리 부득이한 사정을 알려 협의된 경우 사용예정일의 전날까지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초과사용료 및 중계방송ㆍ상업사용료ㆍ기타 부속시설 추가사용료는 사용한 날의 다음날까지 정산하고 3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4. 10.14.>
④ 제3조제5항에 따라 수납된 일시사용료는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다만, 휴무일에 수납된 일시사용료는 다음 근무일까지 납입해야 한다.<개정 2024. 10. 14.>

## 제5조(사용료 감면신청)

제5조(사용료 감면신청)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료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 10. 14.>

## 제6조(출입증 발행)

제6조(출입증 발행) 
① 행사 등의 원활한 진행 및 업무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지 제7호서식의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24. 10. 14.>
1. 경기단체 임원 및 관계공무원
2. 방송 및 취재기자
3. 그 밖에 화순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출입증 발급은 별지 제8호서식의 출입증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 제7조(파크골프장 휴장일)

제7조(파크골프장 휴장일) 조례 제7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파크골프장 주간(週間)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 10. 2.>
1. 화순파크골프장 : 화요일
2. 능주파크골프장 : 월요일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8 / 시행일자: 2022-12-08

# 화순군 체육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순군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화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 제302조(체육진흥사업 지원)

제3조의2(체육진흥사업 지원)  
① 군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진흥사업 추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화순군체육회에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2. 12. 8.>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체육진흥사업에 필요한 운영 경비 
② 화순군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군수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2. 12. 8.> [본조신설 2021.7.8.]

## 제4조(생활체육 진흥)

제4조(생활체육 진흥)  
① 군수는 군민의 생활 체육 활동 진흥을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군민의 체육활동 생활화 
2. 생활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 동호인 단체 육성 및 지원 
4.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5.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6. 생활체육 시설의 확충 및 유지 
7.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ㆍ성인지 통계 <개정 2021.7.8.> 
8. 그 밖에 군수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장애인체육 진흥)

제5조(장애인체육 진흥)  
① 군수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생활체육과 장애인체육 동호인 단체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 발굴ㆍ양성 
3.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 
4.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및 국내외 교류 지원 
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ㆍ성인지 통계 <개정 2021.7.8.> 
6. 장애인 체육에 대한 홍보 및 인식 개선 
7.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제6조(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군수는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전지훈련 유치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지훈련 관련 시설 및 운영 
2.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한 대외 홍보 
3. 전지훈련 유치에 따른 각종 대회 개최, 교통ㆍ숙박ㆍ시설사용료 등의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전지훈련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화순군 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화순군 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화순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7.8.> 
  1. 체육 진흥 계획 수립 
2. 국제체육교류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 제8조(협의회의 구성)

제8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7.8.> 
② 협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군수가 되고, 협의회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화순군체육회장이 된다. <개정 2021.7.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화순군 체육업무 부서장, 전라남도 화순교육지원청 체육업무 부서장, 화순군체육회 사무국장 
2. 화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체육 관련 기관 및 체육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체육 분야 전문가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협의회의 운영)

제11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④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3조

제13조 삭제<2022. 12. 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8-05 / 시행일자: 2021-08-05

# 화순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순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입장료 사용)

제2조(입장료 사용) 「화순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입장료 징수로 발행된 입장권을 구입한 사람에게 입장료 범위 내의 금액으로 축제기간 동안에 지정된 지역에서 사용할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축제 결과보고)

제3조(축제 결과보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제출하는 축제 개최 결과 보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 제4조(축제 평가보고)

제4조(축제 평가보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축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작성되는 축제 평가 결과 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19 / 시행일자: 2026-02-19

# 화순군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에 주소를 둔 출생아동의 양육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출생기본소득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생기본소득”이란 출생아동에게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2. “출생아동”이란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나. 전라남도 내 시·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계속해서 주소를 둔 아동
다. 지급 신청일 기준 화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아동
3. “보호자”란 출생아동의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출생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생기본소득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급 대상 등)

제4조(지급 대상 등) 
① 군수는 1세부터 19세 미만의 출생 아동에게 매월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생기본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출생아동과 그 보호자 중 1인 이상은 출생아동의 출생신고일부터 계속해서 전라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다만, 출생기본소득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는 출생아동과 모든 보호자가 계속해서 전라남도 내에 주소를 두되 출생아와 보호자 1명 이상은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③ 군수는 동일한 출생아동의 보호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소득의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보호자 중 1명이 다른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1호서식의 전라남도-화순군 출생기본소득 배우자 등 수령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출생아동이 화순군 내 소재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가정위탁 또는 입양이 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가 변경이 되는 경우에도 출생기본소득을 계속 지급한다.

##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군수는 출생기본소득 지급이 결정된 출생아동(이하 “지원아동”이라 한다) 또는 그 보호자에게 그 지급이 결정된 달부터 매월 예산의 범위에서 10만 원의 한도 내로 출생기본소득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생기본소득은 매월 25일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에 지급한다.

## 제6조(지급신청 및 결정)

제6조(지급신청 및 결정) 
① 출생기본소득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출생기본소득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을 한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③ 읍·면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접수 또는 확인한 서류를 매월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심사하여 신청인에 대한 출생기본소득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정한 사항 외에 출생기본소득 지급의 신청 및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지급 중단 등)

제7조(지급 중단 등) 
① 군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생기본소득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1. 아동이 화순군 밖의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보호자 중 1명 이상이 전라남도 밖의 지역으로 전출하여 출생기본소득 지급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지원아동의 사망, 행방불명, 실종 등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3. 지원아동이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
4. 출생기본소득의 수급을 거부한 경우
5. 그 밖에 출생기본소득의 지급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 중단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출생기본소득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전라남도 밖으로 전출한 경우 전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화순군으로 다시 전입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지원아동에 대하여 1회에 한정하여 출생기본소득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라남도 밖으로 전출하기 전에 화순군 외 전라남도 소재 시군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생기본소득을 다시 지급하는 경우 지급 중단된 기간 동안의 출생기본소득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 제8조(소급 지급)

제8조(소급 지급) 
①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생기본소득 지급이 중단된 경우라도, 소급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에는 「전라남도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라남도 출생기본소득 지급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급 지급 심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별지 제2호 서식의 전라남도-화순군 출생기본소득 소급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

## 제9조(소득의 반환)

제9조(소득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출생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따라 출생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해야 하는 기간에 출생기본소득이 지급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생기본소득을 지원받은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출생기본소득이 잘못 지급된 경우

## 제10조(개인정보 수집)

제10조(개인정보 수집) 군수는 출생기본소득 지급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제11조(권한의 위임)

제11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출생기본소득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12조(성과평가)

제12조(성과평가) 군수는 5년마다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전라남도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성과평가를 할 때 합동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화순군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화순군의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를 말한다.

## 제3조(출자ㆍ출연 기관의 범위)

제3조(출자ㆍ출연 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립하고「지
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 제4조(지도ㆍ감독)

제4조(지도ㆍ감독) 화순군수는 출자ㆍ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둔다. 
  1. 사이버보안 전담조직 관리에 관한 사항 
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4.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에 관한 사항 
5. 사이버보안 사고대응 총괄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전라남도 및 군과의 협력 
7.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6 / 시행일자: 2023-09-26

# 화순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향인과 화순군의 교류ㆍ협력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출향인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화순군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른 주민등록이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군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출향인 단체”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출향인 상호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된 읍ㆍ면 단위 이상의 지역별ㆍ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ㆍ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교류ㆍ협력사업)

제4조(교류ㆍ협력사업) 
① 군수는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ㆍ협력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군의 주요 정책ㆍ사업 등 홍보
2. 출향인의 고향 방문을 통한 지역 바로알기 사업
3. 출향인의 화합을 위한 문화ㆍ체육 행사
4. 지역 농산물 및 특산물 판매 지원 및 홍보
5.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가 추진하는 고향 발전을 위한 사업에 대한 협력
6. 그 밖에 교류ㆍ협력 및 지역발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출향인증 발급)

제5조(출향인증 발급) 
① 출향인이 화순군 출향인증(이하 “출향인증”이라 한다)을 발급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향인의 편의를 위하여 출향인 단체가 신청서를 모아서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출향인이 출향인증 발급 대상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출향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출향인증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④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향인증을 발급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발급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6조(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지원)

제6조(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지원) 
① 군수는 출향인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군에서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는 시설의 입장료ㆍ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는 자와 업무협약 등을 통해 할인가맹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군내 관광 관련 민간시설(숙박ㆍ레저ㆍ교통 관련 시설이나 음식점 등을 말한다)
2. 지역특산품 및 농수축산물 관련 온ㆍ오프라인 판매시설
3. 그 밖에 출향인의 이용수요가 높은 각종 유료시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할인가맹점의 안내 및 홍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ㆍ협력 및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군과 출향인의 교류활성화, 군의 발전 등에 이바지한 출향인 등에게 「화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2 / 시행일자: 2024-07-02

# 화순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화순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치유농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치유농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
2.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3.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 인력 양성
4. 치유농업 민·관 협력 체계
5. 치유농업 기반 조성 활성화
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치유농업의 육성 지원)

제6조(치유농업의 육성 지원) 군수는 화순군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기술 보급 및 시범사업
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5.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치유농업자문단의 설치 등)

제7조(치유농업자문단의 설치 등) 군수는 화순군 치유농업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해 화순군 치유농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8조(자문단의 구성)

제8조(자문단의 구성) 
① 자문단은 자문단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을 유지한다.
② 자문단장은 자문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단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화순군의회에서 추천한 화순군의회 의원
2. 치유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민간 협력 기관(보건·복지·교육·재활·심리·치료 등)전문가로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9조(자문단원의 임기)

제9조(자문단원의 임기) 자문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자문단원의 임기는 전임자문단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자문단원의 해촉)

제10조(자문단원의 해촉) 군수는 자문단원이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4. 7. 2.>
1. 자문단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자문단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장기 불참 등으로 자문단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 제11조(자문단장의 직무)

제11조(자문단장의 직무) 자문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 제12조(자문단의 운영)

제12조(자문단의 운영) 
① 자문단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자문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단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자문단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단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 각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자문단의 회의를 개최하는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07-27 / 시행일자: 2012-07-27

# 화순군 친환경미생물배양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 친환경미생물배양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미생물배양실"(이하 "배양실"이라 한다)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 농축산업을 위한 광합성세균, 유산균, 효모균, 고초균, 질화세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3.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4. "유용미생물의 사용"이란 친환경 농축산업을 위하여 미생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배양실은 화순군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유용미생물 연구, 배양실 운영 및 미생물 생산ㆍ공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친환경 농축산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제5조(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 배양실의 운영 및 관리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다.

## 제6조(생산수급계획)

제6조(생산수급계획) 유용미생물은 수요자들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급계획에 따라 생산하여야 한다.

## 제7조(신청 및 공급)

제7조(신청 및 공급)  
① 유용미생물 공급대상은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화순군민에게 무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친환경 인증농가의 공급을 우선으로 한다. 
② 군 밖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유용미생물 공급 받기를 요청할 때에는 사업내용 등을 판단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결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③ 최초로 유용미생물을 공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유용미생물 500리터 이상 공급 받고자 하는 단체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서를 공급 희망날짜 7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공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공급 가능한 날짜 및 수량 등을 신청자에게 즉시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 
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유용미생물 신청 및 공급대장을 비치하고 수불사항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 제8조(공급의 제한)

제8조(공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급받는 사람이 유용미생물을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할 때 
2. 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의 생산량 한계로 더 이상 공급이 어려울 때

## 제9조(예산지원)

제9조(예산지원) 배양실 운영ㆍ관리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화순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3.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또는 소규모 상가를 말한다.
가. 주택: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나. 소규모 상가: 일반건축물대장상 주용도가 상가(제1·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을 말한다)이고, 연면적 330㎡ 이하의 건축물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풍수해 예방 및 대비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절차 및 지원 대상
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6.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홍보 방안
7.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

제7조(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 
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건축물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건축물
3. 하천에 연접하거나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건축물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건축물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화순군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건축물에 우선적으로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설치 개소 당 2백만 원 이내 로 하며, 그 구체적인 지원 기준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및 임차인 등 관리주체에게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하도록 안내해야 하며,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제9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군수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수자원 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