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3 / 시행일자: 2023-11-23

# 서울특별시 노원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따른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3.11.23>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3>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1 / 시행일자: 2024-11-21

#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무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3조에 따라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동장 및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할 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17, 1998.6.30, 2011.9.8, 2021.7.15, 2021.11.25.>

## 제2조(위임의 기준)

제2조(위임의 기준)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ㆍ인가ㆍ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구청장이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9.8, 2024.11.21.>

## 제3조(위임사무)

제3조(위임사무)  
① 구청장이 동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서 허가ㆍ인가ㆍ신고ㆍ등록ㆍ면허ㆍ검사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7.15, 2024.11.2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동장,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6, 2021.7.15, 2021.12.31, 2022.04.28.> [전문개정 1995.4.7]

## 제2조(위임의 기준 등)

제2조(위임의 기준 등)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ㆍ인가ㆍ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구청장이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10.6, 2024.12.30.> 
② 구청장은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예산을 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6, 2021.7.15.> [전문개정 1995.4.7]

## 제3조(사전승인 등의 억제)

제3조(사전승인 등의 억제)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11.10.6> [전문개정 1995.4.7]

## 제4조(위임사무)

제4조(위임사무)  
① 구청장이 동장ㆍ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2.04.28.> 
② 별표에서 허가ㆍ인가ㆍ신고ㆍ등록ㆍ면허ㆍ검사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4.7, 2024.12.3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6 / 시행일자: 2026-03-26

#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재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10.,2025.10.16.>

##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의 사무전결 사항에 관하여 우리구의 다른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5.10.16.]

## 제3조(사무전결의 기준)

제3조(사무전결의 기준)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구청장, 국장ㆍ보건소장 및 과장(담당관 및 보건지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동장, 팀장, 담당자 등의 전결사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4.4, 2020.11.26, 2023.6.15.,2025.10.16.,2025.12.30.>
1. 구청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구의회 및 대외기관에 대한 주요결정
라.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결정
2. 부구청장의 전결사항
가.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나.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다. 국·보건소 간 업무조정
3. 국장ㆍ보건소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 및 감독
4. 과장ㆍ동장의 전결사항 <개정 2023.6.15.>
가. 정책 및 기본방침 등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의 추진상황 파악 및 관리
다. 관계 기관과의 업무협의·연락
라. 소속직원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마. 일반 인허가사항의 결정
5. 팀장의 전결사항
가. 소관업무 관련자료의 기초조사·연구
나. 현지확인 및 기초조사
다. 인허가 등 민원사항 및 행정처분 중 경미한 사항
6. 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일상적·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
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 제4조(위임사항)

제4조(위임사항) 
①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표시명의는 구청장 명의로 해야 한다. <개정 2025.10.16.>
② 보건소장 및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그 소속직원에게 사무전결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전결사항 등)

제5조(전결사항 등) 
① 소관사무에 관한 결재는 별표 2, 별표 3,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전결한다.
② 별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그 중요도에 따라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이 규칙에 따라 해당업무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결재를 받은 사항에 부수되는 업무처리는 그 차하급 결재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
④ 구청장, 보건소장 및 동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는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이 규칙이 정한 위임에도 불구하고 따로 지시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합의)

제6조(합의) 
① 구청장의 결재사항 중 구정 전반에 관련되는 중요시책은 문화도시행정국장, 예산관련 사항은 기획예산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6.15.>
② 사무 주관부서는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의견이 주관부서와 다른 경우에는 주관부서와 관련부서를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제7조(사전보고)

제7조(사전보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전결사항 중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차상급자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6.>

##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 기안은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업무 대행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6.>

## 제9조(전결권자의 책임)

제9조(전결권자의 책임) 이 규칙에 따라 전결한 사항에 관하여 전결권자는 구청장, 보건소장 및 동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 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가 향상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 법 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서비스"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분의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의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대상)

제3조(적용 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관할하는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9>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제3항과 같은 신고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은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조(사회복지기관의 책무)

제6조(사회복지기관의 책무) 
①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복지 및 교육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사회복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 사업 등)

제9조(지원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처우개선위원회 설치)

제10조(처우개선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1.9>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11.9>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공로가 현저하고 모범되는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1-07 / 시행일자: 2019-01-07

#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7.> 
  1.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노원구”라 한다)에서 설치하거나 제3자로부터 증여 또는 무상 임차하여 운영하는 시설 등을 말한다. 
2. "위탁"이란 노원구가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맡겨 운영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3. "수탁기관"이란 시설을 노원구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을 말한다.

## 제3조(삭제 2019.1.7.)

제3조(삭제 2019.1.7.)

## 제4조(명칭 및 위치)

제4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명칭과 그 위치는 별표와 같다.

## 제5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제5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0.23, 219.1.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구보 또는 지역신문 등의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다. 
1. 위탁하는 시설의 위치 및 명칭 
2.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대표자 
3. 위탁기간 
4. 위탁대상 사무 및 주요내용 등 
③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위탁조례”라 한다) 제6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은 위탁조례 제1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5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0.23, 2019.1.7.>

## 제502조(양도 및 시설변경 금지)

제5조의2(양도 및 시설변경 금지) 제5조에 따라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구청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변경할 수 없으며 관리자로서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7.]

##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 구청장은 시설의 관리ㆍ운영의 효율성 및 시설의 특성을 감안하여 제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이외에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7.>

## 제7조(시설관리 등)

제7조(시설관리 등) 구청장은 시설의 위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위탁관계의 취소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원상회복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서울특별시 노원구 산불방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산불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구민의 생명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불”이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를 말한다. 
2. “산불방지”란 법 제2조제8호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불방지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장비, 예산 등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불방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연도별 산불방지대책의 수립)

제5조(연도별 산불방지대책의 수립) 구청장은 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년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연도별 산불방지대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산림 및 산불 발생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추진)

제7조(사업추진) 구청장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불방지를 위한 감시 및 단속 
2. 산불방지를 위한 조사 및 연구 
3. 그 밖에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산불방지 활동)

제8조(산불방지 활동)  
① 구청장은 산불방지 활동이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관내 기업,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의 참여와 상호협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산불방지에 대한 구민 의식 고취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홍보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각종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안내 홍보물의 제작 및 배포 
2.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 
3. 구민, 관내 기업, 유관기관과 단체 등이 참여한 산불방지 캠페인 및 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 활동

## 제9조(산불방지 활동의 지원)

제9조(산불방지 활동의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산불방지 예방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지정화 및 산불캠페인 활동, 산불 진화 참여 등 
2. 산불방지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학술·조사·연구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산불방지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서울특별시 노원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협력체계 구성 등)

제3조(협력체계 구성 등)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사업주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4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제4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① 구청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관할구역내의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하 “예방 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 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 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 
4. 사업주 및 노동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 
6.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필요한 예산 
7.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 
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노동자 교육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7. 재해노동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8. 기타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노원구 안전보건지킴이)

제6조(노원구 안전보건지킴이)  
① 구청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원구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구청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제7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구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 
2. 그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8 / 시행일자: 2024-03-18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징물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징물”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휘장, 자연물(꽃, 나무, 새, 동물, 식물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개정 2024.3.18.>
2. “휘장”이란 구의 이념, 특징을 시각 기호화한 도식 또는 문양을 말한다.
3. “구기”란 구를 상징하는 휘장이 표시된 깃발을 말한다.

##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휘장: 별표 1
2. 자연물: 별표2 <개정 2024.3.18.>
3. 삭제 <개정 2024.3.18.>
4. 삭제 <개정 2024.3.18.>
5. 삭제 <개정 2024.3.18.>
6. 삭제 <개정 2024.3.18.>

## 제4조(상징물의 변경 등)

제4조(상징물의 변경 등)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제5조(상징물의 관리)

제5조(상징물의 관리) 
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8.>
② 구기의 모양과 규격은 별표 3과 같으며 구기의 관리 및 게양은 국기의 관리방법과 게양방법을 준용한다.

## 제6조(상징물 사용)

제6조(상징물 사용) 
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1. 구청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상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구청장 명의의 각종 허가·인가·면허증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공공시설 등
③ 상징물의 도안을 영리나 그 밖에 사적(私的)인 목적으로 홍보·사용할
수 없으며, 상품에 부착 또는 인쇄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8조에 따라 구청장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3.18.>

## 제7조(구청장의 책무)

제7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사업 또는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상징물이 최대한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3.18.>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 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 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사용 변경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상징물을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인을 거부해야 한다. <개정 2024.3.18.>
④ 사용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관리해야 하며, 사용 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훼손하는 때에는 구청장은 해당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취소해야 있다. <개정 2024.3.18.>

##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① 구청장은 상징물 사용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4.3.18.>

## 제10조(위반시 조치사항)

제10조(위반시 조치사항) 제10조(위반시 조치사항)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상표법」 등 관계 법령ㆍ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8.>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구청장은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8 / 시행일자: 2022-04-28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 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 서울특별시 노원구지회와 새마을지도자 노원구협의회, 노원구 새마을부녀회와 그 계통조직을 말한다.
2.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예산지원)

제3조(예산지원)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새마을운동조직 회원의 교육 및 국·내외 연수경비
4. 새마을운동조직에서 시행하는 각종 기념식 및 행사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새마을운동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조직육성)

제4조(조직육성)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청사 및 동 주민센터, 그 밖의 노원구 산하 공공기관 및 시설에 새마을 기를 게양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새마을지도자 또는 새마을운동 조직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새마을 회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서 제출)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서 제출)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4.28.>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6-04 / 시행일자: 2015-06-04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4.>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새마을지도자 동 협의회장과 동 새마을부녀회장을 경유하여 새마을지도자 노원구협의회장(이하 “구협의회장”이라 한다)과 노원구 새마을부녀회장(이하 “구부녀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2. 특기장학생의 경우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통(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전문개정 2015.6.4..]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구협의회장과 구부녀회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첨부하여 새마을운동노원구지회장(이하 “구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00.5.8., 2015.6.4.>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구지회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장학생 명단을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장학금 지급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6.4>
② 장학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장학생과 연명으로 구지회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장학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3, 2000.5.8, 2015.6.4>
③ 제2항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을 하지 아니한다.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구청장이 지급하되 장학생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행하도록 하고 장학생에게 노원구청장과 구지회장 명의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장학증서를 전달한다. <개정 2015.6.4.>
② 구지회장은 제1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사항을 해당 학교장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5.6.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18 / 시행일자: 2021-03-18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새마을지도자의 대학생 자녀 및 유자녀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9.6.8, 2000.9.30, 2021.3.18.>

## 제2조(장학금의 종류)

제2조(장학금의 종류)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자장학금, 우등생장학금 및 특기생장학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1.3.18.>

## 제3조(장학금의 지급대상)

제3조(장학금의 지급대상) 
① 장학금의 지급은 새마을운동에 1년이상 봉사하고 있는 남ㆍ녀 새마을지도자(구 새마을지도자 명부에 등재된 자, 이하 “지도자”라 한다)의 대학생 자녀 및 유자녀(이하 “자녀”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유공자는 지도자 경력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9.6.8, 2000.9.30, 2021.3.18>
1. 유공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지도자의 자녀와 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지도자의 자녀
2. 우등장학생은 지도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직전학기(대학 입학예정자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최종학기)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3. 특기장학생은 지도자의 자녀로서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지도자 1명에 대하여 자녀 1명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1.3.18.>

## 제4조(추천)

제4조(추천)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새마을운동중앙회 서울특별시 새마을지도자 노원구 협의회장(이하 “구협의회장”이라 한다) 과 노원구 새마을부녀회장(이하 “구부녀회장”이라 한다) 이 공동으로 새마을운동중앙회 서울특별시 노원구지회장(이하 “구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00.9.30, 2021.3.18.>

## 제5조(선정)

제5조(선정) 
① 구지회장이 장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 심사하여 매 학기 개시 후 20일 이내에 선정한다. <개정 2021.3.18.>
1.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새마을유공 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2. 새마을유공 표창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3.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
4. 그 밖의 유공지도자
② 삭제 <1989.6.8>

## 제6조(장학생의 정원)

제6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지도자수의 7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개정 1989.6.8, 1990.6.13, 2000.9.30, 2021.3.18.>

## 제7조(장학금)

제7조(장학금)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대학 등록금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 등록금의 일부만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00.9.30, 2021.3.18.>

## 제702조(중복지급 등의 제한)

제7조의2(중복지급 등의 제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학생은 본 장학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 지급액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차액만큼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1.3.18]

##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구청장과 구지회장이 매 학기별로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00.9.30, 2021.3.18>

## 제9조(지급정지 및 환수)

제9조(지급정지 및 환수)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8.>
1. 지도자 자격을 상실한 때
2. 유공장학생은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때, 우등장학생은 학업성적이 재적 학생수의 100분의 80 이하로 떨어진 때, 특기장학생은 자격이 부적격으로 판정된 때
3.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4. 제7조의2에 따라 중복지급으로 밝혀진 때
② 구지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학금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21.3.18.>

## 제10조(장학생의 의무)

제10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00.9.30>

## 제11조(장학기금 확보)

제11조(장학기금 확보)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정규예산에 계상하고, 부족금은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1998.1.1, 2000.9.30>

## 제12조(규칙)

제12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3.1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17 / 시행일자: 2019-05-17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생활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3조(생활문화진흥 시행계획)

제3조(생활문화진흥 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문화진흥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 활동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인력 확보 및 지원 
4. 필요한 예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생활문화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생활문화 지원의 범위)

제4조(생활문화 지원의 범위) 구청장은 생활문화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원구 주민으로 구성되는 생활문화단체 또는 동아리의 생활문화 활동 지원 및 그 활동을 위한 생활문화시설 등 공간 제공에 대한 지원 
2. 생활문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 인력 지원 
3. 생활문화 관련 단체 및 동아리 상호 간의 네트워크 촉진 사업 
4. 생활문화 활동의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 
5.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문화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생활문화진흥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5조(생활문화진흥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생활문화진흥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문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생활문화진흥 계획의 수립ㆍ변경 
2. 생활문화진흥을 위한 제도개선 
3. 생활문화단체 또는 동아리의 지원과 관련된 심의 
4. 그 밖에 생활문화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은 생활문화진흥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과, 생활문화진흥업무 소관 국장으로 구성한다. 이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문화진흥업무 소관 과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여 운영하고, 위원회 회의가 끝나면 해산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심의일정이 직전의 위원회 개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집중되는 경우와 심의 안건이 직전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 회의 등)

제6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의 방지 및 저감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냄새를 말한다. 
2. “생활악취”란 「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3. “사업자”란 산업 및 영업활동으로 생활악취를 발생시키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악취검사, 악취 원인조사 등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 중에 발생하는 생활악취의 방지 및 저감을 위해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시행하는 생활악취 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악취실태조사)

제5조(악취실태조사) 구청장은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악취 배출원에 대한 규모별ㆍ업종별 배출 특성 등 생활악취 배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악취 검사 및 기술진단 
2. 생활악취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3. 정화조의 배수조에 공기공급장치 등 악취저감시설 설치 
4.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악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사업의 세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집행에 대한 관리 등은「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제1항에서 정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