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9 / 시행일자: 2022-04-29

# 증평군 먹거리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증평군 농수산업 발전과 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주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연령, 성별,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 없이 개인의 취향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지역 먹거리”란 충청북도에서 생산ㆍ가공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3.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란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ㆍ가공된 먹거리를 군에 우선 공급되어 소비되도록 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ㆍ재정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먹거리 확보에 취약한 주민에게 먹거리가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역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먹거리종합계획 수립)

제4조(먹거리종합계획 수립)  
① 군수는 주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증평군 먹거리종합계획(푸드플랜)(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하고 안정적인 먹거리 생산ㆍ유통에 관한 사항 
2.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취약계층, 영유아 및 어린이, 임산부 등 영양학적 관리가 필요한 주민에 대한 건강한 먹거리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확립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실현을 위한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주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5조(종합계획 시행 및 평가)

제5조(종합계획 시행 및 평가)  
① 군수는 종합계획의 시행 및 평가를 위해 전담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주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과 지역 먹거리 이용 실태, 그 밖에 종합계획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종합계획에 따른 정책의 추진 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증평군 먹거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증평군 먹거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지역 먹거리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증평군 먹거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제15조에 따른 증평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군수 
2.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된 사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역 먹거리 관련 업무 부서의 장 
2. 지역 먹거리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역 먹거리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증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군수인 공동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 운영)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각 공동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먹거리 관련 업무 총괄부서의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운영위원회)

제13조(운영위원회)  
① 군수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제6조 각 호에 따른 위원회 심의 사항 및 제12조에 따른 위원회 의결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심의 및 결정 
2. 제14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각 분과위원회의 분과장과 부분과장이 된다. 
⑤ 운영위원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되,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⑥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 제14조(분과위원회)

제14조(분과위원회)  
① 군수는 특정한 분야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분과위원회에는 분과장 1명과 부분과장 1명을 두며, 각 분과위원회의 분과장, 부분과장과 분과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분과장이 된다.

## 제15조(증평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제15조(증평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지역먹거리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ㆍ복지ㆍ안전ㆍ환경 등에 관한 효율적인 정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하는 증평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품목별 기획생산 지원 사업 
2. 통합물류 등 지역먹거리 직거래유통 활성화 사업 
3. 지역먹거리 안전성 확보,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ㆍ마케팅 사업 
4. 지역먹거리 생산자와 소비자 간 상생교류 강화 사업 
5. 주민의 식생활 교육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통합지원센터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학교ㆍ공공급식 지원을 위한 물류, 전처리, 가공시설 등 
2. 지역먹거리 판매 시설 
3. 지역먹거리 관련 교육, 상담, 자문 등을 위한 시설 
4. 지역먹거리 관련 시험ㆍ연구ㆍ인증시설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③ 군수는 제2항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다른 기업ㆍ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6조(사무위탁)

제16조(사무위탁) 군수는 통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와 시설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7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7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군수는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활성화를 위하여 군, 관계기관 및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거나 외국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ㆍ단체 등과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의 먹거리 기본권 확대를 위하여 먹거리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외국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여 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8조(로컬푸드 인증제)

제18조(로컬푸드 인증제)  
① 군수는 농산물 생산ㆍ가공업자의 소득 제고 및 소비자 신뢰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증평로컬푸드 농산물 및 가공품 인증제(이하 “인증제”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인증기준, 신청 절차, 인증 및 인증 취소 등 인증제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