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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7 / 시행일자: 2023-04-17

# 양양군 스마트돌봄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돌봄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양군민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돌봄서비스”란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스마트돌보미”란 스마트돌봄서비스 이용자가 각종 기기 및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고 디지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마트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이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군수는 스마트돌봄서비스의 도입과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양양군 스마트돌봄서비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돌봄서비스 추진방향
2. 스마트돌봄서비스 이용자 특성에 따른 적용 모델 구축
3. 스마트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스마트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스마트돌봄서비스의 품질향상 및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3년마다 스마트돌봄서비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의 시기ㆍ방법과 내용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스마트돌봄서비스의 제공)

제6조(스마트돌봄서비스의 제공)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스마트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인 사람
2.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
3. 「양양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군수가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스마트돌봄서비스의 범위)

제7조(스마트돌봄서비스의 범위) 군수는 제6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스마트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스마트돌봄서비스 이용자의 필요와 선호에 따라 중복하여 제공할 수 있다.
1. 응급안전안심서비스
2. 건강안전알림서비스
3. 보건의료서비스
4. 정서지원서비스
5. 위치알림서비스
6. 그 밖에 돌봄 확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스마트돌봄서비스

## 제8조(스마트돌보미 양성)

제8조(스마트돌보미 양성) 
① 군수는 스마트돌봄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스마트돌보미를 양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스마트돌보미 양성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내용과 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스마트돌보미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스마트돌봄서비스의 도입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나 시설ㆍ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스마트돌봄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7 / 시행일자: 2023-04-17

# 양양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권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 피해자등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 근절을 위한 군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신고체계의 마련)

제5조(신고체계의 마련) 군수는 스토킹이 의심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① 군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토킹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3. 스토킹 피해자등 법률 지원에 관한 사업 
4. 스토킹 피해자등 상담, 치료 등 회복 증진 사업 
5. 그 밖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제7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스토킹 예방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성희롱·성매매·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의 확산을 위하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지원 관련 시설, 법률 및 수사기관, 전문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0조(2차 피해 방지)

제10조(2차 피해 방지)  
① 군수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방지 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5 / 시행일자: 2025-04-15

# 양양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지원 등 스포츠마케팅을 통하여 양양군의 스포츠산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지훈련 선수단”이란 신체의 적응력을 개발·향상하기 위하여 스포츠와 관련된 프로구단·실업팀·학교·단체 등이 각 종목별로 구성한 팀을 말한다.
2. “스포츠마케팅”이란 전지훈련 선수단, 국내·외 대회를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유치·지원하거나 인기종목 스포츠 후원 등을 통하여 군 체육시설을 홍보하고, 그에 따른 군의 이미지나 가치를 드높이는 행위 등이 포한된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지훈련선수단 유치 등 스포츠마케팅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스포츠마케팅 계획의 수립)

제4조(스포츠마케팅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전지훈련 선수단 지원계획을 포함한 스포츠마케팅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지훈련 등 관련 시설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2. 전년도 대회·전지훈련팀 및 금년도 대회·전지훈렴팀 현황
3. 전지훈련 유치 및 시설 사용료 등의 지원 계획
4. 각종 전국(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 계획
5. 그 밖에 스포츠 마케팅에 관한 사항

## 제5조(스포츠마케팅 지원 위원회 설치)

제5조(스포츠마케팅 지원 위원회 설치) 스포츠마케팅 업무 지원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양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과장, 관광문화과장, 교육체육과장, 양양군체육회사무국장<개정 2021.7.16., 2025. 4. 15.>
2. 위촉직 위원: 군의회 의원 1명, 체육관련 전문가 3명

## 제7조(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스포츠 전지훈련 선수단·전국(도) 단위 체육대회유치 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와 관련된 사항
3. 전지훈련시설 운영·관리 및 대외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포츠마케팅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스포츠마케팅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 4. 15.>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제13조(행정·재정적 지원)

제13조(행정·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스포츠마케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다음 연도 각종 전국(도) 단위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의 유치·시설확충 등에 필요한 예산을 다른 예산에 우선하여 지원 할 수 있다.

## 제14조(경비의 지원)

제14조(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스포츠마케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포츠 전지훈련 선수단·전국(도) 단위 체육대회유치 및 운영 지원
2. 전지훈련시설 운영 및 대회 홍보에 따른 운영 지원
3. 스포츠마케팅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따른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스포츠마케팅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2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양양군 체육회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스포츠마케팅 업무의 위탁관리에 있어 수탁자의 의무, 지도·감독, 위탁의 취소 등에 관한사항은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2-13 / 시행일자: 2013-12-13

# 양양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수당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시행하는 국가시험의 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1. 2. 5, 2013.12.13>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5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수당지급 제한)

제4조(수당지급 제한) 양양군 소속 직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12.13>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2-26 / 시행일자: 2020-02-26

# 양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양군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기금을 대여하고, 대여금리는 금융기관이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내외의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 
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 차용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하여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민법 등 법률에 따라 합리적인 손해배상을 한다. <개정 2020.2.26.>

## 제3조(위원의 해촉)

제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조례 제6조제3항에 의하여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융자대상 우선순위)

제5조(융자대상 우선순위) 군수는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으뜸음식점, 모범음식점, 좋은식단 실천 우수업소,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순으로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 제6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제6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 시설개선자금 융자신청을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영업시설개선 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융자신청서의 내용 검토와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융자대상 우선순위를 확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융자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7조(융자 및 상환조건)

제7조(융자 및 상환조건)  
①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접객업소 
가. 일반음식점 : 업소당 1천만원 이내 
나. 으뜸ㆍ모범음식점 : 업소당 2천만원 이내 
다. 휴게음식점 : 업소당 5백만원 이내 
라. 단란주점ㆍ유흥주점(주방과 화장실 개선에 한한다), : 업소당 5백만원 이내 
2. 식품제조ㆍ가공업소 : 업소당 2천만원 이내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를 제외한 식품위생업소 : 업소당 5백만원 이내 
4. 제1호의 업소 중(라목 제외) 화장실 시설개선을 필요로 하는 경우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1천만원 이내에서 융자할 수 있다. 
② 시설개선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5퍼센트로 하며,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한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③ 시설개선자금의 융자조건은 1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며, 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 
④ 군수는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설개선 융자금 수령 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하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폐쇄)된 경우 
⑤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융자제외대상)

제8조(융자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융자 대출을 받은 업소로서 융자금 상환 잔액이 있을 때 
2. 휴ㆍ폐업중인 업소 또는 최근 1년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3. 융자금 부당사용 업소로서 융자상환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소 
4.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업소

## 제9조(융자대상 선정통보)

제9조(융자대상 선정통보)  
① 군수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 업소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확정된 융자대상 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자금대출)

제10조(자금대출)  
① 수탁금융기관은 군수가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군수가 지정한 수탁금융기관으로 한다. 
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 규정에 따른다.

## 제11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제11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금융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2조(모범음식점 육성 및 지원)

제12조(모범음식점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하여 기금운용계획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수도 요금(다만,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 수질검사비만 지원) 
2. 쓰레기 규격봉투 
3. 그 밖에 음식문화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13조(사후관리)

제13조(사후관리)  
① 수탁금융기관은 별지 제5호서식의 분기별 기금운용관리 상황 보고서를 작성,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융자금 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설개선 융자사업자는 공사종류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공사완료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양양군 신혼부부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착지원금”이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주거자금 대출이자”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에서 주택 구입 및 임차를 목적으로 대출을 받고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 제3조(정착지원금 지원)

제3조(정착지원금 지원) 
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혼부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인구유입 및 정착 도모를 위해 정착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ㆍ요건, 지원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4조(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제4조(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① 군수는 신혼부부의 생활안정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 구입ㆍ전세에 따른 주거자금 대출이자(이하 “대출이자”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지원 신청일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
2.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가구
3.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양양군 소재의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자금 용도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이자를 지원하지 않는다.
1. 1가구 다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3.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형제자매 등과 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4. 타 주택자금 이자 지원사업 수혜자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④ 대출이자 지원은 최대 3년간 연간 300만원 이내로 한다.
⑤ 대출이자 지원 세부조건, 신청 절차,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추진 목표 및 방향
2. 전년도 추진 실적에 관한 사항
3. 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
4.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지원계획을 시행할 경우 사전에 양양군 누리집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 제6조(환수 등)

제6조(환수 등) 제3조 및 제4조의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3. 잘못 지급된 경우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18 / 시행일자: 2020-09-18

# 양양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양양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08.0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여성폭력”이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양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관해 법령에서 규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 제4조(지역연대의 설치)

제4조(지역연대의 설치)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충족을 위하여 양양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제5조(지역연대의 구성)

제5조(지역연대의 구성)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담당과장으로 하고 ,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시설의 관계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2.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기관 또는 의료기관 
3. 초·중·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4. 경찰, 검찰, 법원,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 관련기관 
5. 그 밖에 아동·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④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4개 이상의 기관 또는 시설의 관계자는 반드시 위원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⑤ 지역연대 운영의 신축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역연대 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 제7조(지역연대의 기능)

제7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시책 점검에 관한 사항 
2. 아동·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위기 아동 및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 
5.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 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 
② 지역연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여성가족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여성복지업무 담당자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 제11조(시행계획의 수립)

제11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관련정보의 제공)

제12조(관련정보의 제공)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3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그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이 지역연대 및 아동·여성보호 시책의 수립·추진을 위한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양양군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18.>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01 / 시행일자: 2024-01-01

# 양양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양양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양양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② 양양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중 기획감사실장·교육체육과장·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8.10.22.,2020.12.9.,2021.10.1.,2024.1.1.>
③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하며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아동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장과 공무원의 임기는 각각 당해 직위에서 재임기간과 같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주관부서의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수당 및 여비)

제8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제9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그 밖에 참고인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 제10조(회의의 비공개)

제10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 제11조(비밀누설금지)

제11조(비밀누설금지) 위원은 회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  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운영 및 그밖에 필요한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18 / 시행일자: 2020-09-18

# 양양군 아동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양양군아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 제2조(위원회 임무)

제2조(위원회 임무)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양군의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원조와 지도
3. 사회복지공무원, 아동복지지도원 및 관련기관과 협력
4. 아동학대신고, 현장조사 협조 등 아동학대예방활동
5. 기타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의 정수는 읍·면단위로 1인을 두되, 인구 1만명이상 읍·면은 1인의 아동위원을 추가로 둘 수 있다.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직무)

제5조(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활한다.
②위원장금 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할 수 있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 제7조(위원의 위·해촉)

제7조(위원의 위·해촉) 
①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 읍·면장의 추천에 의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군수는 위원중에서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8조(아동위원협의회)

제8조(아동위원협의회) 
①아동위원 역할 전반에 관한 상호협조, 정보교환, 조직적인 활동을 위하여 아동위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아동위원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정한다.

## 제9조(위원의 수당)

제9조(위원의 수당) 양양군아동위원에 대하여는 명예직으로 하되,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양군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9.18.>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16 / 시행일자: 2024-04-16

# 양양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과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령에 맞는 놀이와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국제연합(UN)의「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31조에 따라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나이에 맞는 놀이, 오락, 문화생활 및 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놀 권리를 증진하고,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 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때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양양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놀이문화 확산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놀이 관련 전문가단체 및 기관 등과의 협력방안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6조(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

제6조(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 
①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업
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
3. 놀인 공간 안전관리 강화 사업
4. 놀이 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 교육 및 홍보 사업
5.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개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및 교육)

제7조(홍보 및 교육) 
①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가 보장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교육기관 종사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사업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단체 및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놀이문화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양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5-07 / 시행일자: 2026-05-07

# 양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호자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아이돌봄 지원법」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아이와 보호자가 모두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함께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 제4조(돌봄 지원 사업)

제4조(돌봄 지원 사업) 
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지원
2. 아이돌봄사 등 아이돌봄지원사업 수행인력의 처우개선
3. 아이돌봄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기관 및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홍보를 위하여 홍보 물품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 제5조(아이돌봄서비스 비용지원 기준)

제5조(아이돌봄서비스 비용지원 기준)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 지원 시간을 적용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타 기관이 이 조례의 목적과 같은 종류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원 조건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원한다.

##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제4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지원대상자 기준을 확인하여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를 받은 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한 자격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추가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중지)

제7조(지원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 대상자가 전출 또는 사망한 경우
2. 양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은 지원 대상자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4. 지원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 제8조(환수 조치)

제8조(환수 조치) 군수는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중지 대상자가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4-02 / 시행일자: 2018-04-02

# 양양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양양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양양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방안 협의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민관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를 양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③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 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민간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성이 민간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민간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제5항의 위원 위촉에 대한 방법과 절차는「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민관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 제5조(운영방법)

제5조(운영방법)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 시 와 재난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 제6조(회의운영 등)

제6조(회의운영 등) 
①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재난안전과 관련하여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민관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관리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민관협력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