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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26 / 시행일자: 2023-07-26

#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위원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위원과 아동위원협의회를 두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9.17.> 
  1. “위원” 은 지역내 아동의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중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 각 동의 아동위원을 말한다. 
2. “협의회”는 지역 내 아동복지에 관한 조치 및 관심사항을 토의하기 위하여 각 동의 아동위원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위원협의회를 말한다.

## 제3조(위원의 임무)

제3조(위원의 임무)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17.> 
  1. 지역내의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아동복지에 필요한 지원·지도 
3.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 
4.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 제4조(위원의 정수)

제4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수는 동별 2명으로 하되, 50명의 범위에서 인구 및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3명까지 위촉 할 수 있다. <개정 2021.9.17.>

## 제5조(위원의 위·해촉)

제5조(위원의 위·해촉)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9.17.>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4. 교육청, 경찰서, 관내 학교, 사회복지시설, 아동 육성보호 및 관련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사람 
②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동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21.9.17.>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또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9.17.> 
1. 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4.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65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까지 재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9.17., 2023.7.26.>

## 제0조

제2장 아동위원협의회

## 제7조(구성)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각 동의 아동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을 두되, 각각 호선한다. 
②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9.17.>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9.17.>

## 제8조(기능)

제8조(기능)  
①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17.> 
1. 위원의 임무수행과 활동 지원 
2.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3. 위원의 임무에 관한 연구 
4.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의 처리 
② 협의회는 위원의 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1.9.17.>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상·하반기에 각각 1회를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21.9.17.>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①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협의회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직원이 된다. <개정 2021.9.17.>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9.17.>

##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개정 2021.9.1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19 / 시행일자: 2020-05-19

#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아동이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 대한민국이 가입 및 비준한 국제조약에서 인정하는 노는 것에 대한 모든 권리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모든 아동에게 적용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5.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조사 및 연구)

제6조(조사 및 연구)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제7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
3.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
4. 놀이문화 확산 사업
5.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비영리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사업
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위원회 설치)

제8조(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인
2. 놀 권리 업무 소관 국장
3. 아동의 권리 증진 관련 단체, 관련 전문가 등 아동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놀 권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을 간사로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등)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 위원회 운영, 위원의 해촉 사유, 제척·기피·회피,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2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2.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우수 사례 전파 등 홍보 사업 지원
3.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표창)

제13조(표창)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기여한 단체, 사람 등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17 / 시행일자: 2021-10-08

#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5. “아동복지시설”이란 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6.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법 제45조에 따라 학대받는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학대 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의뢰 및 아동학대 가정에 대한 상담·조사·지원과 그 밖에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해 지도·감독 및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기본정책
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 방법
4.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아동학대에 관한 실태조사 및 사례관리 체계 구축
6.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예방계획 수립 시 제6조에 의해 구성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학대 예방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5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교육청, 영·유아보육시설, 사법경찰,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보호, 부모 상담을 포함한 2차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6조(예방위원회의 설치·운영)

제6조(예방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예방계획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2. 관계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제7조(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운영)

제7조(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8조(긴급전화 설치)

제8조(긴급전화 설치) 구청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9조(피해아동 및 가족지원)

제9조(피해아동 및 가족지원) 구청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아동학대 재발 방지, 건전한 가정 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제10조(전담의료기관 지정)

제10조(전담의료기관 지정) 구청장은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11조(교육)

제11조(교육) 구청장은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12조(행사와 홍보)

제12조(행사와 홍보)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행사와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를 시행하여야 한다.

## 제13조(사업비의 지원)

제13조(사업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설립된 기관·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비 지원의 절차와 방법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4조(비밀유지 등의 의무)

제14조(비밀유지 등의 의무)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1-15

#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아이돌봄”이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3. “아이돌보미”란 법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이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 제4조(다른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조례와의 관계) 아이돌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구청장은 아이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이돌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조의2에 따라 건강가정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에 근거한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비용지원
2. 법에 근거한 아이돌봄 사업
3. 아이돌봄 활성화를 위한 홍보
4.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제7조(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① 구청장은 아이돌보미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이돌보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일부를 기관ㆍ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9조(지도ㆍ점검)

제9조(지도ㆍ점검) 구청장은 원활한 아이돌봄 지원 수행을 위해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아이돌봄 사업의 운영,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 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4.8.>

##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사람
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 제4조(교육 및 임기)

제4조(교육 및 임기)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 제5조(대표단 구성)

제5조(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단장 1명과 부단장 2명을 호선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단장 및 부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활동지원 등)

제7조(활동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관리 및 해촉)

제8조(관리 및 해촉)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의 위촉과 해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3.5.>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구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체험관(이하 “안전체험관”이라 한다)의 명칭은 마곡안전체험관으로 하고, 위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3(발산근린공원 내)에 둔다.

## 제3조(관리ㆍ운영계획의 수립)

제3조(관리ㆍ운영계획의 수립)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체험관의 관리ㆍ운영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체험관 관리ㆍ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안전체험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안전체험관의 운영성과 및 결과분석 
3. 안전체험관의 시설관리 및 시설점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안전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4조(자원봉사자 실비 지급)

제4조(자원봉사자 실비 지급) 조례 제8조에 따른 자원봉사자 실비 지급 기준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1] 자원봉사활동경비 지원기준을 준용한다.

## 제5조(임시휴관일 등의 공고)

제5조(임시휴관일 등의 공고) 조례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개관 시간 또는 휴관일을 조정할 때에는 해당 개관일 또는 휴관일 7일 전까지 안전체험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6조(이용방법 등)

제6조(이용방법 등)  
①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안전체험관 이용방법, 이용시간ㆍ횟수, 이용인원 등은 별표와 같다. 다만, 구청장은 교육수요의 변화 등에 따라 이용방법, 이용시간ㆍ횟수, 이용인원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안전체험관장은 안전체험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별지 서식에 따라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제7조(세부지침)

제7조(세부지침)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안전체험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체험관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2 / 시행일자: 2024-07-01

# 서울특별시 강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22.> 
  1. “야외운동기구”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관광과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도시공원, 하천변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청장이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도시공원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야외 운동기구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설치장소)

제6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도시공원, 하천, 산책로 등 공공장소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7조(설치기준)

제7조(설치기준)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 
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관리주체)

제8조(관리주체)  
①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② 관리주체가 없는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 제9조(안내문 게시)

제9조(안내문 게시)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표”의 안내 표시문을 게시ㆍ부착하여야 한다.

## 제10조(유지관리)

제10조(유지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에 따라 야외운동기구를 점검ㆍ보수하여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강설 및 결빙 시 조치)

제11조(강설 및 결빙 시 조치)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 주변과 통행로에 강설로 인한 결빙이 우려되는 경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대장작성ㆍ관리)

제12조(대장작성ㆍ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ㆍ보수ㆍ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3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제13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06 / 시행일자: 2017-12-06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중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기금의 관리 ·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2조(기금의 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기금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3.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 및 최근 1년간의 활동실적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한 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1. 사용목적의 적정성 
2. 지원사업의 적정성 
3. 금액산출의 적정성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5. 사업수행 능력 
6. 최근 1년간의 양성평등관련 사업 추진실적 
③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비지원 대상 사업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3조(기금의 지급)

제3조(기금의 지급)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 금액 및 방법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17.12.6.)

##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조례 제41조에 따라 관리 · 운용하는 기금 중 당해연도 사업지원금은 시중은행에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다.

## 제5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제5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기금을 지원 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추진일정 및 장소 등 경미한 변경사항은 사전 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 제6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제6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① 구청장은 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 등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5. 그 밖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부당 사용된 기금을 회수할 때에는 원금 및 발생이자를 포함한다.

## 제7조(정산서 등의 제출)

제7조(정산서 등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는 사업 종료 후 사업 결과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 중 집행 잔액은 정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8조(기록의 관리·보존)

제8조(기록의 관리·보존) 조례 제46조에 따라 기금관리 회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으며,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1. 현금출납부(별지 제2호 서식) 
2. 기금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3. 기금지급대장(별지 제4호 서식)

## 제9조(감독)

제9조(감독) 구청장은 지원금의 정당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게 기금지원 사업에 관한 장부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기금의 관리 ·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2 / 시행일자: 2021-12-22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1.22.)

## 제2조(정기회 등)

제2조(정기회 등)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기회는 매년 3월과 10월에 개최한다.(개정 2017.11.22.) 
② 제1항에 따른 정기회의 중 3월에 개최하는 회의는 전년도 어르신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사용의 결산을 심의하고 10월에 개최하는 회의에서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한다.(개정 2017.11.22.) 
③ 제2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7.11.22.) 
1.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7.11.22.) 
3. 그 밖의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17.11.22.)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11.22.) 
② 위촉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11.22.) 
③ (삭제 2017.11.22.)

## 제4조(기금의 지급 및 예치)

제4조(기금의 지급 및 예치) (개정 2017.11.22.) 
① 조례 제3조의 지원대상사업에 대한 기금 지원 금액 및 방법은 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17.11.22.) 
② 조례 제4조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영하되, 해당 연도 기금지원금은 시중은행에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다.(개정 2017.11.22.)

## 제5조(기금의 지원신청)

제5조(기금의 지원신청)  
① 조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사업개시 전년도 9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1.22.) 
1. 사업계획서 
2. 이사회 회의록(단체에 한함) 
3. 그 밖의 필요한 증명서(개정 2017.11.22.)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비지원 대상사업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7.11.22.)

## 제6조(기금관리 장부)

제6조(기금관리 장부) 조례 제8조에 따른 기금출납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춰두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11.22.)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7.11.22.) 
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7.11.22.) 
3. 현금출납부(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7.11.22.)

## 제7조(사업계획변경 등)

제7조(사업계획변경 등)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원받은 기금을 변경 사용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7.11.22.)

## 제8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제8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구청장은 기금지원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 외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부당 사용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개정 2017.11.22.)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2017.11.22, 2020.12.10, 2021.12.2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7 / 시행일자: 2024-03-27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 3. 27.>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
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
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
3. “어린이 통학로”란 교육시설에 다니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구청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각종 시설물을 설치·개선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4. 3. 27.>
② 강서구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 3. 27.>

## 제4조(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 등)

제4조(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 등)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4. 3. 27.>
1.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의 설치·관리
2. 「도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
3. 교통안전지도사 등의 인력 배치
4. 그 밖에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 제6조(교통안전지도사)

제6조(교통안전지도사) 
① 구청장은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등·하교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들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운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안전지도사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제7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① 구청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7.>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차량통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4. 3. 27.>

## 제8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

제8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 
①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학로 안전관리계획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수 배치 등에 관한 사항
3.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설치 등에 관한 사항
4.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 및 통학시간 내 공사시행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7.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
8. 공사 전ㆍ중ㆍ후 어린이 통학로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공사 시행을 어린이 통학시간 외에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3. 27.]
[종전제8조는 제9조로 이동]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1-15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3. “급식소”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재 시설 등을 말한다.
4. “위생관리”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지도,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및 시설기준에의 적합 여부 확인, 급식소 종사자의 건강진단 여부 확인 및 지도 등을 말한다.
5.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급식소에 대한 위생ㆍ영양관리를 통한 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제4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급식소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어린이 또는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ㆍ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급식소 위생ㆍ영양관리 실태조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2. 급식소 위생ㆍ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급식용 식단 개발ㆍ보급 및 영양ㆍ식사지도
4. 급식소 순회방문 현장지도 및 상담
5.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 정보 제공
6. 그 밖에 급식소 위생ㆍ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등을 지원한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의 급식소
5.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다함께돌봄센터의 급식소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상시 1회 급식 인원에서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시설의 급식소
7.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ㆍ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평가결과 반영)

제8조(평가결과 반영) 구청장은 통보받은 센터의 평가결과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비용 산정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