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30 / 시행일자: 2024-07-30

# 예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20.>
1. “지역건설산업”이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경영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건설업, 건설용역업과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 및 건설자재의 제조ㆍ유통업을 말한다. <개정 2019.11.15>
2. “지역건설산업체” 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내 지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개정 2024.7.30.>
②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고,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한다.
③ 군수는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은 49%, 하도급은 70%까지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0.>
④ 군수는 민간사업 인, 허가 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와 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구매사용 등을 권장하여야 한다.

## 제302조(부적격업체 실태조사 등)

제3조의2(부적격업체 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계약 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불공정 거래행위 등 부적격 사항에 대해 사실조사 할 수 있다. <개정 2024.7.30.>
1.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미달(기술능력, 자본금, 시설ㆍ장비ㆍ사무실, 보증가능금액)
2.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 위반
3. 법 제25조에 따른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위반, 법 제28조의2에 따른 직접시공 의무 위반 등 부적격업체로 인정되는 경우
4. 일시적인 예산군 내 사무실 운영 및 부적격업체로 판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부적격업체로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사실조사하기 위해 전문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하고, 종합건설업체에 대해서는 도지사와 합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③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관련기관 및 전문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수시 및 정기 등의 방법으로 조사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건설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이행할 때 법 제83조 및 제83조의2에 따라 불공정 계약업체로 적발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0조의2,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적격심사를 배제하거나 낙찰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20.]

##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 제5조(자랑스러운 건설인)

제5조(자랑스러운 건설인) 
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단체와 지역건설산업체, 공무원
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공이 많은 개인·단체와 지역건설산업체, 공무원

## 제6조(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 설치)

제6조(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 설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예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7조(기능)

제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과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 및 하도급 참여비율 실태 파악 <개정 2009.12.30>
3. 부실 설계와 부실 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과 해소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과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6.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구성)

제8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0.>
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단, 회계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24.4.30.>
2. 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개정 2024.7.30.>
3.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거나 군 소재지에 등록된 비영리 법인과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4.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자
5.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제9조(임기)

제9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2월에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면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행정팀장이 된다. <개정 2024.7.30.>
⑤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