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7 / 시행일자: 2023-08-07

#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참여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활동에 대한 시민참여를 촉진하고, 광주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민”이란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
나.「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의 외국인주민
2. “공익활동”이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 광주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자발적인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
3. “시민참여”란 시민이 가진 지식, 경험, 기술, 시간 등을 공익활동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시민참여수당”이란 공익활동에 참여한 시민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등)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참여수당 시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참여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미리 지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공익활동의 범위)

제4조(공익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익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자원을 활용한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 또는 발전을 도모하는 활동
2. 기후위기의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활동
3. 재해ㆍ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위한 활동
4.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 등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활동
5. 시민건강을 위한 보건ㆍ복지ㆍ체육 분야의 공익 증진 활동
6. 문화예술 진흥, 지역관광 활성화 등 문화ㆍ관광 분야 공익 증진 활동
7. 교육격차 해소, 평생학습 활성화 등 교육 분야 공익 증진 활동
8.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 실현 활동
9.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공동체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 활동

## 제5조(지급대상)

제5조(지급대상) 
① 시민참여수당은 공익활동 중 제8조에 따른 위원회가 선정한 공익활동에 참여한 시민에게 지급한다.
② 지급대상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 제6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제6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시민참여수당은 공익활동에 참여한 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시민참여수당은 현금 또는 지역 상품권 등 유가증권으로 지급한다.

##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민참여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지급 대상자가 시민참여수당을 거부한 경우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②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민참여수당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시민참여수당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수당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시민참여수당 기본방향 및 지급계획 수립
2. 시민참여수당 기획, 시행, 연구,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시민참여수당을 지급할 공익활동의 선정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4년으로 한다. 다만,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시민참여수당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
4. 시민참여수당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시민참여수당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거나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운영시스템 구축&#12539;운영 등)

제11조(운영시스템 구축&#12539;운영 등) 
① 시장은 시민참여수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운영시스템 구축·운영 사무를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그에 준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개인정보 수집·제공)

제12조(개인정보 수집·제공) 시장은 시민참여수당의 지급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제13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3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시민참여수당의 지급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자치구, 공익활동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시민참여수당의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7-01 / 시행일자: 2017-07-01

# 광주광역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관리&#8231;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 관내 도시공원의 조성·관리에 시민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하고 도시공원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원을 말한다. 
2.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관리”이란 도시공원의 계획, 설치 및 관리 등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는 도시공원의 조성·관리방식을 말한다. 
3. “공원시설”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관리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관리를 위한 시책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9조에 따라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도시공원에 적용한다. 
  1.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생활권공원 
2.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제공원

## 제5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시민참여형 공원조성)

제6조(시민참여형 공원조성)  
① 시장은 공원시설의 설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형 공원조성 프로그램(이하 “시민참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1.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및 결정 
2. 공원조성 사업의 실시설계 
② 시민참여프로그램은 해당 도시공원을 주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실제 수요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한다. 
③ 시민참여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시민참여형 공원관리)

제7조(시민참여형 공원관리)  
① 시장은 효율적인 도시공원의 관리를 위하여 시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도시공원의 관리를 위한 민간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도시공원의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의 구축 
3. 도시공원의 관리를 위한 시민참여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시민참여형 공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도시공원의 관리에 참여하는 민간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의 관리에 참여하는 민간단체의 자격, 참여의 범위 및 참여를 위한 세부적인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시민참여위원회)

제8조(시민참여위원회)  
① 시장은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시민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민참여프로그램의 발굴 및 제안 
2. 효과적인 도시공원의 계획,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시민참여 방안 
3. 그 밖에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시공원 조성업무 담당 공무원 
2.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3. 도시공원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시민단체 활동가 
4. 그 밖에 도시공원의 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사무의 지휘·감독) 시장은 도시공원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하였을 경우, 이 조례에 따라 그 사무의 처리를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3 / 시행일자: 2024-02-23

# 광주광역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에너지를 누리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이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민들이 에너지전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주도적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며 신ㆍ재생에너지 기반의 안정적인 에너지 생산 및 에너지 자립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2. “에너지공동체”란 마을 단위의 주민들이 주도하여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실현하는 마을공동체와 에너지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등을 말한다.
3. “에너지전환시설”이란 에너지전환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에너지 생산ㆍ전환ㆍ수송ㆍ저장 등에 이용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4. “리빙랩(living lab) 사업”이란 마을에 적합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과 관련하여 주민과 이해당사자가 협력하여 함께 실험하면서 과제를 발굴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말한다.
5.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란 자가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력 중 사용하고 남은 전력 또는 자가용 전기설비에서 전력부하를 감축하여 절감한 전력을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6.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중개사업”이란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가 생산한 전력을 관련 법규에 따라 전력시장을 통하여 거래하거나 다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중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7. “공공기관”이란 광주광역시가 설치ㆍ설립 또는 경영하는 지방공기업 및 광주광역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

제4조(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 
①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에너지 절감
2. 신ㆍ재생에너지 기반의 에너지 생산
3. 에너지전환 관련 실증 및 시범사업
4. 리빙랩(living lab) 사업
5.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중개사업
6. 에너지전환시설 유지관리
7. 에너지전환 관련 일자리 창출 <신설 2024.2.23.>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024.2.23. 종전 제7항에서 이동>
② 시장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의 실시, 유지 및 관리,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23.>

## 제5조(에너지공동체 활성화 지원)

제5조(에너지공동체 활성화 지원) 시장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원활히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유형의 에너지공동체가 조성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공공부지 등의 확보)

제6조(공공부지 등의 확보) 
① 시장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에 필요한 공공 또는 민간의 유휴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광주광역시 사회적경제활동 지원 조례」 제2조제2호 가목 및 다목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이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추진하는 경우 공공건축물의 임대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지원 조례」 제11조를 준용한다.

## 제7조(다른 사업과의 연계)

제7조(다른 사업과의 연계) 
① 시장은 광주광역시가 추진하는 주거복지사업 또는 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하여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거복지사업 또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 제8조(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 지원)

제8조(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 지원) 시장은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 기반구축 및 홍보ㆍ교육
2.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관련 국내ㆍ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3.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중개사업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조사 및 연구)

제9조(조사 및 연구) 시장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과 관련한 에너지전환 기술의 개발 등을 위한 관련 조사 및 연구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연구소, 대학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업무의 위탁 등)

제10조(업무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정책의 개발 및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추진하는 광주광역시 관할 자치구,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제11조(협력체계) 시장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광주광역시 자치구, 광주광역시교육청,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2조(교육ㆍ홍보 및 포상 등)

제12조(교육ㆍ홍보 및 포상 등) 
① 시장은 시민 등을 대상으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에 관한 교육 또는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에게 「광주광역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국제 연대 강화)

제13조(국제 연대 강화) 시장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과 관련된 기술ㆍ정보 및 정책과 관련된 국제기구, 학회와 활발히 교류하는 등 참여와 연대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0 / 시행일자: 2025-12-30

# 광주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프로축구의 건전한 육성과 광주월드컵경기장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축구발전과 시민 여가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된 광주시민프로축구단(이하 “시민축구단”이라 한다)의 육성·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민축구단”이란 광주광역시를 연고로 지역의 시민, 단체, 기업 등이 중심이 되어 설립된 (주)광주시민프로축구단을 말한다.
2. “시민축구단서포터즈”란 시민축구단의 경기 등과 관련하여 건전한 관람문화의 정착, 응원 및 홍보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50인 이상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민축구단의 육성)

제3조 (시민축구단의 육성)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축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급 기관·단체 등에게 행·재정적 지원을 권장한다.
② 시장은 시민축구단의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광주시민프로축구단 운영 및 부대시설 구축사업<신설 2014.6.30.>
2. 국제축구교류 활성화, 지역축구발전을 위한 축구대회 개최 및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3. 시민축구단 경기응원 등을 위한 시민축구단 서포터즈의 활동

## 제4조(사용료 면제)

제4조(사용료 면제) 시장은 시민축구단의 경기장 사용 목적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는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제16조부터 제17조까지의 사용료를 말한다.
1. 프로축구경기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2. 유소년 축구교실 등을 운영하는 경우
3. 국제축구교류 및 지역축구 발전을 위한 축구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시민축구단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경기장 우선사용)

제5조(경기장 우선사용) 
① 시장은 시민축구단에게 광주월드컵경기장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제대회 등으로 광주월드컵경기장 사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다른 경기장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축구단의 연습경기장으로 공공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고 및 검사 등)

제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시장은 시민축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사업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시민축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23 / 시행일자: 2025-10-23

# 광주광역시 시민회관 공연장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주광역시 시민회관 공연장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예약 등)

제2조(사용예약 등) 
①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연장의 상반기 사용예약은 전년도 11월, 하반기 사용예약은 해당연도 5월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연장의 대관일정에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한다.<개정 2025.10.23.>
② 조례 제3조에 따른 공연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경합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국가 또는 광주광역시가 주최하는 행사
2. 단체와 개인이 경합된 경우에는 단체를 우선으로 한다.
3. 단체간 또는 개인간에 경합된 경우에는 접수순서에 따른다

##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공연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30일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를 광주광역시 푸른도시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3.1>
② 제1항의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7일 이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변경허가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제4조(사용자의 준수사항) 공연장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용시간과 내용,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다.
2. 공연장내에 공연에 필요한 물품 등을 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연장 내에 홍보물을 걸어 붙이거나 배포할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제3자에게 시설의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5. 공연장을 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6. 공연을 위한 피아노의 조율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연장이 지정하는 조율사가 하며,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제5조(사용료의 반환)

제5조(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취소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01 / 시행일자: 2020-06-01

# 광주광역시 시민회관 관리·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시민회관의 활성화를 위한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광주광역시 시민회관(이하 “시민회관”이라 한다)”이란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07번길 15에 위치한 시민복합시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회관 관리·운영에 관하여 관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민회관의 기능)

제4조(시민회관의 기능) 시민회관의 활용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의 문화ㆍ여가 활동 공간 제공
2. 청년 일자리창업 제공
3. 시민의 교육활동 공간 제공
4. 그 밖에 다양한 시민활동을 증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시민활동 공간 설치)

제5조(시민활동 공간 설치) 시민회관 내에는 시민활동 공간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할 수 있다.
1. 시민의 문화와 여가를 증진하는 문화공간
2. 광주지역 고유성을 살린 청년 창업공간
3. 시민의 교양 및 공동체 활동을 위한 교육공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6조(사용료의 부과·징수)

제6조(사용료의 부과·징수) 
① 시민회관 내 시설은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민회관의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제7조(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광주광역시가 주최, 주관, 후원하는 행사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창업관련 행사
3. 그 밖에 시민회관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시민회관을 활용하여 청년들이 창업하는 기업, 단체에 대하여는 법령·조례 등에서 정한 요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제8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시민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운영을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조례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회관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시민회관 내 창업 및 시민활동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3. 시민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운영에 관한 사항
4. 시민회관 내 청년 창업기업 및 단체의 협업·협력에 관한 사항
5. 청년창업 네트워크 구축 및 시민활동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민회관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광주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관리ㆍ운영 지원)

제9조(관리ㆍ운영 지원) 시장은 수탁기관에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및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15 / 시행일자: 2017-06-15

# 광주광역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이하 "시"라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7.10>

## 제2조(수당지급)

제2조(수당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 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기준을 정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7.10, 2017.6.15>
1. 필기시험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자.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자.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
②시 소속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1.1>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자가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역에서 출장 오는 자를 포함한다.<개정 2005.1.1, 2012.7.10>

## 제4조

제4조 삭제<2005.1.1>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7.10>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광주광역시 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2.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농수산물에 인공을 가하여 생산ㆍ가공ㆍ제조ㆍ조리하는 산업 
나. 가목의 산업으로부터 생산된 산물을 포장ㆍ보관ㆍ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 
3. “식품사업자”란 광주광역시에서 식품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등)

제3조(시장의 책무 등)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광주광역시 식품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1. 식품산업 지원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식품산업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3. 식품산업 지원을 위한 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광주광역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식품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식품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지원 
2. 식품산업 육성에 필요한 경영 컨설팅 지원 
3.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4. 식품산업 관련 기술 연구ㆍ개발 지원 
5. 식품산업 국제교류 및 무역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예산 지원)

제6조(예산 지원) 시장은 식품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식품사업자 또는 식품산업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된 경비(이하 이 조에서 “보조금”이라 한다)가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경우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보조금을 교부받고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에서 정한 사후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및 식품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협력체계)

제11조(협력체계) 시장은 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식품산업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24 / 시행일자: 2026-04-24

# 광주광역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시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시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민의 소득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 및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2.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를 말한다.
3. “발전사업”이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로 전기를 생산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시민참여”란 광주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식으로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일체의 지원금을 포함한다).
5. “개발이익”이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및 활용을 통해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 및 같은 조 제12호의8에 따른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등으로 발생한 모든 이익을 말한다.
6. “개발이익 공유”란 시민참여에 따른 발전사업의 이익을 공유하거나 그 밖의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환원하는 것을 말한다.
7.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사업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사업을 통하여 얻는 이익을 시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개발이익 공유기준)

제4조(개발이익 공유기준) 
① 시장은 발전사업을 통하여 발생하는 이익 중 시민참여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발전소 인접지역 주민들에게 최대한 배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익 배분은 개인별로 지급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법 제27조의2제2항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제7조의3에 따라 가중치로 발생한 수익의 배분 기준을 발전사업자가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발전소 인접지역 주민 우대를 위한 거리별 가중치
2. 지역 소멸대응, 청년층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청년·영유아 가중치
3. 주민등록 거주 기간에 따른 지급 기준
4. 그 밖에 개발이익 공유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시민참여 수단 및 비율)

제5조(시민참여 수단 및 비율) 시장은 시민이 주식, 채권, 펀드, 협동조합 등을 통해 발전사업에 참여하게 하고, 시민참여 금액의 비율은 자기자본의 30퍼센트 이상 또는 총사업비의 4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

## 제6조(사업자의 책무)

제6조(사업자의 책무) 관내에서 발전사업을 추진하려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시민이 사업에 참여하여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개발이익 공유 계획 제출)

제7조(개발이익 공유 계획 제출) 
①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별표2 비고 제16호에 따른 가중치 적용기준의 설비용량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개발이익 공유 계획을 제출할 수 있도록 자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개발이익 공유 계획을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제5호에 따른 주민 의견수렴 사전고지를 하기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사업자의 상생협력)

제8조(사업자의 상생협력) 사업자는 발전사업을 시행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주식, 채권, 펀드 등을 통한 주민의 발전사업 일정 지분 참여
2. 시민 일자리 제공 및 지역에서 조달가능한 기자재·부품·설비의 우선 이용
3. 인재육성, 사회복지, 자원봉사 등 공익사업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기여
4. 주변 경관과의 조화 및 환경보전 대책 마련
5.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생산활동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소음 등 피해 최소화
6.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협력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지원 등)

제9조(지원 등) 
① 시장은 시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발전사업 및 개발이익 공유 계획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위해 토론회,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10조(자료제출 요구)

제10조(자료제출 요구) 시장은 시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제도의 안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 및 주민참여 활성화 등을 위해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단체·기업·협동조합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 의견 수렴과 발전사업 조정을 위해 지역주민, 시민단체, 사업자,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상설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15 / 시행일자: 2019-03-15

# 광주광역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정지(心停止)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 환자”란 갑자기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멈춘 위급한 상태로,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심폐소생술”이란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키기 위하여 시행되는 일련의 생명구조 행위를 말한다.
3.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심폐소생술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시민이 적기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심정지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과 응급조치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제5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 생존율 향상 등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방향
2. 고위험군 환자 가족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
3.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해당 연도의 교육계획 시행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 제6조(시민 등에 대한 교육)

제6조(시민 등에 대한 교육) 
①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 고위험군 환자 가족, 광주광역시 소속 공무원 등은 시장이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7조(교육내용)

제7조(교육내용) 심폐소생술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환자의 기도 확보 방법, 심장박동의 회복을 위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2. 응급의료 관련 법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
3. 일상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안전사고의 대응 및 응급처치 요령
4.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지 등

## 제8조(심폐소생술 교육장의 운영)

제8조(심폐소생술 교육장의 운영) 
① 시장은 시민에게 원활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장(이하 “상설교육장”이라 한다)을 운영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설교육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또는 그 밖에 심폐소생술에 관한 전문지식(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 제9조(심폐소생술 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9조(심폐소생술 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폐소생술 교육·홍보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심폐소생술 교육 홍보)

제10조(심폐소생술 교육 홍보) 시장은 홍보물, 홈페이지 등의 매체나 시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등을 활용해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시민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

## 제11조(자원봉사자의 모집·운영)

제11조(자원봉사자의 모집·운영) 
①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를 위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에게 「광주광역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구, 교육기관, 대한적십자사,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3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3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심폐소생술 교육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2 / 시행일자: 2022-10-12

# 광주광역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쓰레기를 담으며 걷기를 활성화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 증진 및 쓰레기 없는 광주광역시를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쓰레기 담으며 걷기”란 가볍게 걷거나 뛰는 산책 등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보호 활동을 말한다.
2. “쓰레기 담으며 걷기의 날”란 모든 시민이 깨끗한 자연환경과 건강한 삶을 위하여 쓰레기 담으며 걷기에 동참하는 날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쓰레기 담으며 걷기(이하 “쓰담걷기”라 한다)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매월 첫째 주 토요일을 쓰담걷기의 날로 운영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쓰담걷기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쓰담걷기 활성화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한 자치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쓰담걷기 관련 단체 지원
2. 쓰담걷기 관련 홍보 및 교육 실시
3. 그 밖에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쓰담걷기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자치구 및 쓰담걷기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쓰담걷기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사람이나 기관ㆍ단체에 대해「광주광역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