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3-01-01

# 상주시 송무행정의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주시 송무행정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송의 주관)

제2조(소송의 주관)  
① 「상주시 송무행정의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 단서에서 읍면동에서 소송사건의 수행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상주시 사무위임 조례」 또는 「상주시 사무위임 규칙」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해당 업무에 대한 권한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 본청(직속기관과 사업소를 포함한다) 해당 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둘 이상의 부서와 관련이 있는 소송 
2. 소관부서가 불분명한 소송 
3. 그 밖에 시장이 따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

## 제3조(소송문서의 취급)

제3조(소송문서의 취급)  
①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소송문서의 취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소송문서를 접수한 문서취급 부서에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소송업무담당부서로 배부 
2. 소송문서를 문서취급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잘못 배부한 경우에는 소송문서를 접수한 부서에서는 즉시 소송업무담당부서로 이송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소송문서는 소송업무담당부서에서 접수 
② 제1항에 따라 소송문서를 이송 받거나 접수한 소송업무담당부서장은 소송문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소관부서를 지정하여 소송문서를 배부하여야 한다.

## 제4조(소송의 착수)

제4조(소송의 착수)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람(이하 "소송전담자"라 한다) 또는 소송보조자를 정한 후 소송업무담당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소송전담자는 지체 없이 해당 소송사건의 내용 등을 조사 및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소송수행의 결정)

제5조(소송수행의 결정)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소송수행을 결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이 기재된 사건의 표시 
2. 청구취지 또는 판결주문 
3. 청구원인 또는 판결이유 
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5. 제소, 응소(應訴), 상소(上訴), 반소(反訴), 상소의 포기, 화해, 인낙(認諾), 조정결정 등의 이유 
6. 답변서 
7. 그 밖의 증거자료나 참고자료

## 제6조(소송의 제기)

제6조(소송의 제기)  
① 소관부서의 장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이하 "제소"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송업무담당부서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제소 이유서 
2. 소송 목적물의 표시 
3. 소송목적의 값 및 당사자 표시 
4. 경위서 
5. 증거서류 
6. 그 밖에 참고할 사항 
② 소관부서의 장이 제소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시장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1. 소송의 이익 및 승소 여부 판단 
2. 당사자 확인 
3. 증거자료의 조사 
4. 고문변호사나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 
5. 그 밖에 제소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소송대리인 등의 선임 등)

제7조(소송대리인 등의 선임 등)  
① 조례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소관부서의 장은 소송수행을 위하여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공무원의 선임을 소송업무담당부서장에게 의뢰하고, 의뢰를 받은 소송업무담당부서장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 : 대법원에서 정한 소송대리인 허가신청 및 위임장 
2. 행정소송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서 정한 소송대리인 위임장(소송대리인으로 한정함) 
② 소관부서의 장은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공무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송업무담당부서장에게 변경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뢰받은 소송업무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해임서를 준용하여 사용하여 소관부서의 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를 교부받은 소관부서의 장이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제출하거나 소송대리인이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소송의 경우에는 소송업무담당부서장이 제출할 수 있다.

## 제8조(소송수행자의 지정)

제8조(소송수행자의 지정)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행정소송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 소속 공무원 중 소관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을 소송업무담당부서장에게 의뢰하고, 소송업무담당부서장은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례 제5조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소송수행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송업무담당부서장에게 변경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소송업무담당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송수행자에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소송수행자 지정서나 해임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관할 법원으로 소송수행자 지정서나 해임서의 제출에 필요한 절차는 제7조제3항을 준용한다. 
⑤ 국가소송인 경우에는 시장은 관할 검찰청의 지휘에 따라 시 소속 공무원 중 소관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3명을 관할 검찰청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 제9조(소송보조자의 지명)

제9조(소송보조자의 지명)  
①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즉시 소송업무담당부서장에게 소송보조자의 지명을 의뢰하여야 하고, 지명된 소송보조자는 변호사를 도와 소송담당업무에 임해야 한다. 
② 소송보조자는 업무와 관련 있는 소관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그 직원 3명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건 당시의 업무 담당자이거나 소관부서 외에 업무관련이 있는 부서의 직원도 소송보조자로 지명할 수 있다. 
③ 소송업무담당부서장은 소송보조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명장을 교부하고, 소송보조자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임된 경우에도 같다.

## 제10조(소송전담자의 직무)

제10조(소송전담자의 직무)  
① 소송수행자는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관할 검찰청에 소장의 접수, 소송 진행 등의 사무보고 
2. 답변서, 준비서면 제출 및 증거자료 등의 수집 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의 출석 및 진술 
4. 별표에 따른 불변기간 및 법정기간 등의 준수 
5. 소송 공판입회기록 보고(별지 제3호서식) 
6. 그 밖에 관할 검찰청으로 받은 지휘 및 소송업무담당부서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 
② 소송공무원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 상소장 등의 작성 및 제출 
2. 답변서, 준비서면 제출 및 증거자료 등의 수집 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의 출석 및 진술 
4. 별표에 따른 불변기간 및 법정기간 등의 준수 
5. 소송 공판입회기록 보고(별지 제3호서식) 
6. 그 밖에 소송업무담당부서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 
③ 소송전담자 및 소송보조자는 다음 각 호의 소송 진행상황을 수시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소송문서의 사본을 소송업무담당부서로 즉시 보내야 한다.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 
2. 지정된 변론기일과 선고기일에 관한 사항 
3. 소송 진행 중 새로 발생된 사항과 예상되는 문제점 
4. 승소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여부에 관한 사항 
5. 패소된 사건의 내용과 원인분석 및 상소 여부에 대한 의견 
6.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한 사항 
④ 제3항 후단에 따라 소송문서의 사본을 받은 소송업무담당부서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전자적 방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소송보조자의 직무)

제11조(소송보조자의 직무)  
① 제9조에 따라 지명된 소송보조자는 소송대리인을 보조하여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송수행에 필요한 증거자료의 조사수집 및 제출 
2. 변론기일과 선고기일 등에 참관 
3. 소송 공판입회기록 보고(별지 제3호서식) 
4.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해당 소송사건을 담당하는 소송보조자는 소송업무담당부서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소송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1차 책임을 진다.

## 제12조(상소ㆍ반소 등)

제12조(상소ㆍ반소 등)  
① 소송전담자 및 소송보조자는 판결에 불복(不服)하여 상소를 하려면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청구금액과 불복의 정도를 비교ㆍ검토하여야 한다. 
② 소송전담자 및 소송보조자는 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있어 그 원인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병합(倂合)이 되어 반소를 제소하려는 경우는 제6조를 준용한다. 
③ 소송전담자 및 소송보조자는 판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업무담당부서장, 고문변호사, 소송대리인과 협의 한 후 응소 또는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응소 또는 상소를 하여도 승소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판결의 이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응소 또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3조(소송고지 등)

제13조(소송고지 등)  
① 소송사건에 있어서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이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송사건이 소관부서 외의 부서나 시 외의 기관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나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 협조를 받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3자적인 피소(被訴)사건으로 직접 시나 시장에게 이해관계가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공무원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소송업무담당부서장의 검토를 거쳐 관할 법원에 답변서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소송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시나 시장에게 직접 이해관계를 갖게 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송업무담당부서장, 고문변호사와 협의하여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공무원을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14조(소송전담자에 대한 조치)

제14조(소송전담자에 대한 조치) 조례 제11조제6호에 따른 "징계 등의 필요한 사항"이란 소송업무담당부서장이 「상주시 자체 감사규칙」에 따라 감사부서에서 그 원인을 규명(糾明)할 수 있도록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 제15조(구상권 행사 등)

제15조(구상권 행사 등)  
① 조례 제12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소송업무담당부서장은 소송전담자 또는 직무관련사건의 해당 공무원(이하 "당사자"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을 조사하고 미리 재산 등에 가압류(假押留) 등의 보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절차는 제1항을 준용한다. [시행일 : 2013.5.10] 제15조

## 제16조(임의변제 등)

제16조(임의변제 등)  
① 조례 제13조 후단에 따라 임의변제나 변제공탁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임의변제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일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1. 판결서 사본 
2. 판결확정증명원 
3.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2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4. 위임장(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임의변제나 변제공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가집행선고부 패소사건에 관하여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거나 강제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임의변제나 변제공탁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상소심기간 동안의 이자 
2. 승소 가능성 
3. 승소한 경우 회수 가능성 등

## 제17조(소송비용의 지급)

제17조(소송비용의 지급)  
① 시장은 조례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착수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소송대리인과 심급마다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소송비용 등의 지급 절차, 지급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8조(착수금의 반환청구 기준)

제18조(착수금의 반환청구 기준)  
① 조례 제1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착수금의 반환청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5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답변서를 관할 법원으로 제출하기 전까지인 경우 100퍼센트 
나. 답변서만 관할 법원으로 제출한 경우 50퍼센트 
다. 답변서(준비서면을 포함한다)를 관할 법원으로 제출하고 변론 종결일 전까지 출석 등을 한 경우 30퍼센트부터 10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는 비율 
2. 조례 제5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퍼센트 
3. 조례 제5조제4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50퍼센트 
② 조례 제15조제3항제2호에서 "시장이 반환청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착수금을 지급 한 후 소송대리인이 답변서를 관할 법원으로 제출하기 전에 상대방이 소를 취하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반환청구 비율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9조(직무관련사건의 변호사 선임범위)

제19조(직무관련사건의 변호사 선임범위)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사건을 위임하는 변호사의 선임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형사사건의 경우 해당 사건의 검찰수사 종결 시 까지. 이 경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부터는 선임하지 아니한다. 
2. 민사소송사건의 경우 판결 확정 시 까지 [시행일 : 2013.5.10] 제19조

## 제20조(당사자에 대한 지원 등)

제20조(당사자에 대한 지원 등)  
①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지원하는 변호사의 선임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직무관련사건 소관부서의 장(소관부서의 장이 당사자인 경우 바로 위 상급자를 말한다)이 당사자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확인된 경우에만 소송업무담당부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소송업무담당부서장에게 변호사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확약서를 첨부하여 소송업무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직무관련사건의 수행과 관련한 절차, 방법, 변호사의 선임, 소송보조자 등은 조례 제4조, 제5조, 제7조,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5조, 이 규칙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 제11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시행일 : 2013.5.10] 제20조

## 제21조(소송비용 및 지원비용 반환청구 절차)

제21조(소송비용 및 지원비용 반환청구 절차) 제18조 및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른 반환청구의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상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0.4.23., 2022.12.30.>

## 제22조(행정심판청구서의 송부)

제22조(행정심판청구서의 송부)  
①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한 소관부서의 장은 소송업무담당부서장과의 협의를 거쳐 답변서와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보내야한다. 이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상주시 사무위임 조례」 또는 「상주시 사무위임 규칙」에 따라 권한 위임을 받아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한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또는 읍면동장은 즉시 시 본청 소관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제1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제23조(행정심판 결과의 처리)

제23조(행정심판 결과의 처리)  
① 소관부서의 장(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행정심판 재결에 따라 청구인의 일부 인용결정이나 전부 인용결정이 있으면 해당 처분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② 행정심판의 재결에서 관련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시에 불리한 재결이 된 경우에 필요한 조치는 제14조를 준용한다. 
③ 행정심판이 종결되면 소관부서장이 보관하고 있는 모든 행정심판 관련 서류 등은 즉시 소송업무담당부서로 보내야 한다.

## 제24조(소송수행에 필요한 서류)

제24조(소송수행에 필요한 서류)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소송 수행에 필요한 각종 소송서류는 대법원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된 기준 양식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 제25조(위촉 등)

제25조(위촉 등)  
① 조례 제22조제3호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여서는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청렴서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1. 조례 제22조제2호에 따른 공개동의서(별지 제6호서식) 
2. 청렴 서약서(별지 제7호서식)

## 제26조(자문의 활용)

제26조(자문의 활용) 소송업무담당부서장은 필요한 경우 조례 제24조에 따라 자문을 받은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정리하여 시 업무에 참조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다.

## 제27조(고문변호사 수당 등의 지급절차)

제27조(고문변호사 수당 등의 지급절차)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라 자문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송업무담당부서장은 소관부서의 장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1. 자문 받을 내용의 문서 
2. 고문변호사로부터 받은 자문서(諮問書) 
3. 청구서 및 청구에 필요한 서류

## 제28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8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조례 제27조제2항에서 "지원 업무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공무원이 포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변경 후의 소송전담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변론종결 전까지 소송을 수행한 변경 전의 소송전담자 
2. 소송업무담당부서의 공무원

## 제29조(포상금 지급대상 판결)

제29조(포상금 지급대상 판결) 조례 제28조제3호에 따른 특별히 유리한 경우란 100분의80 이상 성립된 경우를 말한다.

## 제30조(포상금 지급절차)

제30조(포상금 지급절차) 소송업무담당부서장은 조례 제29조제3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려면 소송전담자로부터 포상금청구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 제31조(국가소송의 수행)

제31조(국가소송의 수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를 수행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방법ㆍ절차ㆍ직무의 범위 등은 관할 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 제32조(다른 기관에의 보고)

제32조(다른 기관에의 보고)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으로 행정소송이 제기되었거나 판결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소장 또는 판결서 사본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3조(준용)

제33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소송과 행정심판의 수행절차와 업무행위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민사조정법」, 「소액사건집행법」,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국가배상법」, 그 밖에 관련 법령과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