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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1 / 시행일자: 2022-12-01

#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문화예술교육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문화예술교육단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등 문화예술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균등한 문화예술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문화예술교육계획의 수립 등)

제4조(문화예술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교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문화예술교육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설치 등)

제5조(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설치 등) ①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개정 2022. 12. 1.>
1. 울산광역시 기본계획 수립
2. 울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시책 또는 사업의 협력, 역할분담 및 조정
3. 문화예술자원의 연계 및 활용
4.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제6조(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시장은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거나 활동 또는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ㆍ연구
2.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 지원
3. 시립박물관, 문화예술회관,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공공문화 시설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교육 활동 및 행사의 기획ㆍ운영
4. 문화예술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동아리 활동, 축제, 발표회 등
5. 아동ㆍ청소년의 다양한 문화예술역량 증진과 문화적 교류 활성화 등을 위한 교육, 참여활동 및 행사
6. 저소득층ㆍ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문화적 취약계층을 보호ㆍ지원하는 각종 시설 및 단체의 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
7.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경비지원)

제7조(경비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학교,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문화예술교육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교류ㆍ협력)

제8조(교류ㆍ협력)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및 상생발전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ㆍ단체 및 울산광역시와 협력을 체결한 국외 도시 등과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4-27 / 시행일자: 2017-04-27

#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2·13〉

## 제2조(전문예술법인 또는 단체의 지정·취소)

제2조(전문예술법인 또는 단체의 지정·취소) 
①「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 중에서 전문예술법인 또는 단체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예술법인·전문예술단체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2.12.13., 2015.10.30.〉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을 말하며, 이하 제5호 및 제6호에서 같다)의 조직·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
5. 최근 2년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
6. 최근 2년간의 공연·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전시시설의 운영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전문예술법인 또는 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에 필요한 심의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2·12·13〉
③ 시장은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예술법인·전문예술단체 지정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예술법인·전문예술단체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2·12·13〉
④ 시장은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 또는 단체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예술법인·전문예술단체 지정 취소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13〉［제목개정 2012·12·13］

## 제3조(사업실적 보고)

제3조(사업실적 보고) 제2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 또는 단체는 해당 연도의 사업 실적 및 수지결산현황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2·13〉［제목개정 2012·12·13］

## 제4조(미술작품설치계획 심의신청)

제4조(미술작품설치계획 심의신청)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미술작품설치계획 심의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12·13］［제목개정 2012·12·13］
②〈삭제 2012·12·13〉
③〈삭제 2012·12·13〉

## 제5조(미술작품설치계획의 심의 및 결정)

제5조(미술작품설치계획의 심의 및 결정) 
①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방법은 위원별 실명 채점으로 하되, 작품별 평가기준과 배점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는 각 위원의 작품별 채점사항을 종합하여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작품별 평균 점수를 산정하여 확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으로서 심의에 참여한 위원의 과반수로부터 70점 이상을 받은 경우에 승인을 결정한다.
④ 시장은 미술작품이 제3항의 기준을 충족하나 미술작품의 안전성, 예술성과 도시미관 등을 고려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승인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12·13］［제목개정 2012·12·13］

## 제6조

제6조 삭제 <2017·4·27>

## 제7조

제7조 삭제 <2017·4·27>

## 제8조

제8조 
① 삭제 <2017·4·27>
② 삭제 <2017·4·27>

## 제9조

제9조 
① 삭제 <2017·4·27>
1. 삭제 <2017·4·27>
2. 삭제 <2017·4·27>
3. 삭제 <2017·4·27>
4. 삭제 <2017·4·27>
5. 삭제 <2017·4·27>
6. 삭제 <2017·4·27>
② 삭제 <2017·4·27>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7·4·27>

## 제11조

제11조 
① 삭제 <2017·4·27>
② 삭제 <2017·4·27>

## 제12조

제12조 
① 삭제 <2017·4·27>
② 삭제 <2017·4·27>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7·4·27>

## 제14조

제14조 삭제 <2017·4·27>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

제2조(사용허가)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장은(이하 “관장”이라 한다)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 자체 공연ㆍ전시ㆍ행사ㆍ연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회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국제문화예술의 교류와 전통문화예술의 계승ㆍ발전 및 지방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ㆍ전시ㆍ연습
2. 시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ㆍ전시ㆍ연습
3. 각종 학술세미나ㆍ회의(회의실에 한정한다)
4.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제3조(사용신청)

제3조(사용신청) 
①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예술회관 사용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1. 행사계획서
2. 전시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
3. 공연ㆍ전시프로그램(포스터ㆍ리플릿ㆍ소책자ㆍ입장권 견본 등)
②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문화예술회관 사용 변경 허가 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 가능 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 허가 또는 사용 변경 허가를 한 경우에는 사용료 납부방법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문화예술회관 사용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 사용신청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징수함으로써 허가에 갈음할 수 있다.
④ 관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문화예술회관 사용 허가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료 분납)

제4조(사용료 분납) 조례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분납할 경우 사용료의 50퍼센트를 선납하고 나머지 사용료는 전시ㆍ공연 또는 행사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료 감면대상 및 신청)

제5조(사용료 감면대상 및 신청) 
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액감면
가. 국가 또는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연 및 행사
나. 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국방ㆍ치안ㆍ안보에 관한 행사
다. 시에 주소지를 둔 문화예술단체의 행사와 관련된 회의실 사용. 다만, 강연 및 강좌는 제외한다.
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공연 또는 행사
2. 반액감면
가.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또는 시에서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의 공연ㆍ전시ㆍ행사ㆍ강연
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ㆍ전시ㆍ행사로서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시에 주소지를 둔 예술단체로서 울산광역시장이 지정한 전문예술단체의 연습실 사용
②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사용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행사내용을 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전기사용료 징수)

제6조(전기사용료 징수) 사용자는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용자 설비의 전기사용료를 한국전력공사 전기요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 제7조(설비 또는 기기관리)

제7조(설비 또는 기기관리) 사용자가 별도의 설비 또는 기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반입 시 관장의 검사를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반출 시에는 반출증을 받아 반출하여야 한다.

## 제8조(입장료의 감경)

제8조(입장료의 감경)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입장료의 감경대상 및 감경률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4 / 시행일자: 2021-09-24

#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의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넓히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후원을 활성화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문화예술후원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 제4조(문화예술후원 활성화 기본계획)

제4조(문화예술후원 활성화 기본계획) 
① 시장은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예술후원 문화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2.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문화예술단체, 사회단체, 전문예술법인 및 기업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지원)

제5조(사업 지원) 시장은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2. 협력체계 구축
3. 후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
4.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및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ㆍ지원)

제6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ㆍ지원) 시장은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문화예술후원 위원회)

제7조(문화예술후원 위원회) 
① 시장은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후원 위원회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2. 재정 지원 방안
3. 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4.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후원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지역문화협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후원 문화의 진작 및 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단체, 각종 사회단체 및 기업 등 법인ㆍ단체와의 교류를 확대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문화예술후원에 참여하거나 후원 사업에 공적이 뚜렷한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17

# 울산광역시 문화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유산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 차원의 문화유산 홍보 및 보호 활동을 활성화하여 문화유산에 대한 가치 인식과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유산지킴이”란 문화유산을 가꾸고 즐기는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유산지킴이 활동”이란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5조제5호에서 기금의 사용 용도로 정한 민간의 문화유산 보호활동 육성ㆍ지원 업무와 관련한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유산 홍보 및 보호와 문화유산의 가치를 향유하는 공동체 형성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협력체계 구축)

제4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문화유산지킴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인, 단체 및 문화유산지킴이를 포함한 관련 활동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들의 문화유산지킴이 관련 활동 수행을 위하여 교육 기관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문화유산 홍보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문화유산지킴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시장은 문화유산지킴이 활동 사항을 시 누리집 또는 홍보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시장은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문화유산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문화유산지킴이 활동 등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1 / 시행일자: 2022-12-01

# 울산광역시 문화이용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문화소외계층에게 다양한 문화예술ㆍ여행 프로그램 및 스포츠 관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문화 욕구 충족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계층 간 문화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소외계층”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이용권”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증표를 말한다.
3. “지역주관처”란 문화이용권 기획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시장이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ㆍ여행 프로그램ㆍ스포츠관람 향유권 확보와 계층 간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이용권을 이용하는 시민은 매매와 양도 등 이 제도의 취지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지역주관처는 지역의 문화 수준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여행 프로그램 및 스포츠 관람을 제공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문화이용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1.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권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ㆍ전시ㆍ영화ㆍ도서ㆍ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창작활동
2. 문화소외계층의 여행 및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기획 활동
3.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욕구 해소를 위한 기회와 접근성이 확대되도록 문화 인프라 확충
4. 울산광역시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 창작 및 기획 활동
5. 그 밖에 시장이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제5조(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① 문화이용권 지원대상은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생활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으로 한다.
②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이용권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연ㆍ전시ㆍ영화ㆍ도서ㆍ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람료 또는 이용료
2. 여행 및 스포츠 관람 기회 제공
3. 일정규모 이상의 단체가 공연ㆍ전시ㆍ영화 등을 관람할 경우 교통비 및 식비 등 관련 경비

## 제6조(위임ㆍ위탁)

제6조(위임ㆍ위탁) 시장은 문화이용권 지원사업을 구청장ㆍ군수에게 위임하거나, 지역주관처에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평가)

제7조(평가) 
① 시장은 문화이용권 사업을 수행하는 구ㆍ군과 지역주관처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8 / 시행일자: 2021-03-18

# 울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콘텐츠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문화콘텐츠산업 육성 기본계획)

제3조(문화콘텐츠산업 육성 기본계획)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문화콘텐츠산업 발전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
3.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조달방안
4. 문화콘텐츠 신기술개발, 창작ㆍ제작 및 창업지원
5.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6. 지역 문화예술과 문화콘텐츠산업 연계를 통한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7. 그 밖에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려는 기관ㆍ단체 및 기업ㆍ제작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창업
2. 입주공간 및 임대료
3.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4. 첨단기술 및 장비 제공
5.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기술 및 문화콘텐츠 개발
6.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7. 국내외 문화콘텐츠 전시회 참가 및 홍보
8. 관련 업체의 수출지원, 해외마케팅, 홍보활동, 외국인 투자유치, 전시회 참가 및 국제행사 개최

##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콘텐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연구기관, 그 밖의 문화콘텐츠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기업 등 유치)

제6조(기업 등 유치) 
①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기업, 연구소 등이 울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지역에서 관내로 이주하는 문화콘텐츠 관련 우수인력에 대해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상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문화콘텐츠 저변확대 등)

제8조(문화콘텐츠 저변확대 등) 시장은 시민의 문화콘텐츠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마련하고 문화콘텐츠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시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문화콘텐츠산업 육성위원회)

제10조(문화콘텐츠산업 육성위원회) 
①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주요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시책의 추진
3.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4.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콘텐츠 관련 기관ㆍ단체ㆍ연구소의 대표자
3. 문화콘텐츠산업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문화관광체육국장
6. 그 밖에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콘텐츠산업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 제14조(협조 요청 등)

제14조(협조 요청 등) 위원장은 관계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5조(공청회 등)

제15조(공청회 등) 위원장은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정책 관련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16조(수당 및 여비)

제16조(수당 및 여비) 관계 전문가가 회의 등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15 / 시행일자: 2022-07-21

# 울산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7에 따라 울산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제2조(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7제2항에 따라 물류단지 지정 전에 물류단지의 실수요를 검증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입주기업체 등의 입주 수요 등 물류단지 수요의 타당성
2. 지정요청자의 사업수행능력
3. 주변 물류단지에 미치는 영향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2. 7. 15.>
1. 물류 및 교통 또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금융 또는 회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교통국장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물류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 제6조(현장 확인 및 의견 청취 등)

제6조(현장 확인 및 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일반물류단지의 실수요 검증에 필요한 경우 해당 장소를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1 / 시행일자: 2022-12-01

# 울산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물류정책기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 (기능) 울산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물류정책에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2. 지역물류시설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물류산업의 육성·발전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4. 국가 또는 국제, 인접 시·도 물류의 촉진·지원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5.「물류정책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물류체계 및 물류산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울산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울산광역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지명하는 자가 된다.
1. 관할 및 인접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
2. 업무와 관련되는 3급 이상 공무원
3. 물류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인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 제5조(회의)

제5조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6조(회의록)

제6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 (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간사가 지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2. 12. 1.>

## 제9조(운영세칙)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09

# 울산광역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6조에 따라 지역주민이나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질오염으로 인한 시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환경 보전활동”이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환경의 오염 및 훼손을 예방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물환경을 개선 또는 복원하기 위한 오염행위 감시, 정화활동, 물환경 보전 교육 등을 말한다. 
2. “민간단체”란 물환경 보전활동을 위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민간단체 지원)

제3조(민간단체 지원)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환경 보전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물환경에 대한 연구ㆍ조사 
2. 물환경 오염물질 배출 감시 및 모니터링 
3. 물환경 오염이나 훼손 원인 제거 
4. 물환경 보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4조(지원 기준)

제4조(지원 기준) 제3조에 따른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물환경 보전활동을 위한 운영계획 및 사업계획의 적절성 
2. 물환경 보전활동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의 확보 
3. 물환경 보전활동을 추진하는 민간단체의 활동내용 및 실적 
4. 그 밖에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시장은 물환경 보전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민간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 및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1 / 시행일자: 2022-12-01

# 울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울산광역시가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 및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회기반시설을 확충ㆍ운영하는 경우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가 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 및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적용한다.

## 제5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제5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12. 1.>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정책의 수립
2. 법 제8조의2 및 제50조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정 및 취소
3. 법 제9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
4.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5.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6. 법 제47조에 따른 공익을 위한 처분
7.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업
② 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사업으로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 소속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그 심의를 받기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6조(의회의 동의 등)

제6조(의회의 동의 등) 
① 시장은 민간제안사업을 채택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후에,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고시 전에 각각 울산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민간투자사업의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와 민간투자사업의 실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보안유지)

제7조(보안유지) 시장은 민간제안사업 최초제안자의 제안내용이 제3의 제안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외부 전문가 등의 자문)

제8조(외부 전문가 등의 자문) 
① 시장은 민간투자사업의 전문적ㆍ기술적 분야 등에 관한 의견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울산공공투자센터 등 외부 전문기관이나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諮問)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외부 전문기관이나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협상단)

제9조(협상단)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협상대상자와 총사업비, 사용기간 및 사업시행의 조건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협상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상단은 해당 업무 소관 실ㆍ국장을 단장으로 하고,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 등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협상에 참여하는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1 / 시행일자: 2023-09-21

# 울산광역시 민속놀이 보존 및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로부터 민간에 전래되어 보존하고 계승ㆍ발전시킬 가치가 있는 민속놀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속놀이”란 제기차기, 윷놀이, 비석치기, 차전놀이 등 조상들의 생활과 풍습을 반영하여 문화적ㆍ정신적 업적이 깃들어서 생성되고 민간에 전승되어 온 놀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속놀이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4조(민속놀이 보존 및 진흥)

제4조(민속놀이 보존 및 진흥) 시장은 민속놀이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민속놀이 연구 및 교육
2. 민속놀이 체험 행사 개최
3. 민속놀이 보급 및 육성을 위한 홍보
4. 민속놀이 교류 활동
5. 그 밖에 민속놀이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업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30 / 시행일자: 2023-03-30

# 울산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인권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 및 응대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울산광역시 소속 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 울산광역시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근로자 
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 
4. 그 밖에 민원을 접수ㆍ처리 및 응대하는 사람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본청ㆍ소속기관ㆍ합의제행정기관 및 의회사무처에서 근무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 범위 등)

제6조(지원 범위 등)  
①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 
4. 법률상담 및 형사 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민원 응대를 위한 교육 
6. 그 밖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치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심리상담 전문가를 상담사로 위촉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심리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 제7조(지원 신청 및 결정)

제7조(지원 신청 및 결정)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진단서 
2.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3. 그 밖에 피해를 입증할 자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8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제8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 및 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9조(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

제9조(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 존중하고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교육을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