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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김제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를 조직·육성하여 소상공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체간 협업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골목 경제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골목상권”이란 일정 지역 안에서 소상공인이 밀집하여 영업하는 구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곳을 말한다. 
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및 제2호의2, 및 제4호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 구역 
3. “골목상권 공동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김제시장(이하“시장” 이라 한다)이 지정한 단체를 말한다. 
가.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소상공인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나.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표자가 선출된 단체. 
4. “골목경제”란 일정지역 안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주민 등의 경제주체가 공동체로 연대되어 사회적가치 실현 및 인적·물적 자원의 지역 내 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경제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시장은 골목상권 공동체를 조직·육성 및 활성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골목상권 공동체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에 적극 협력해야 하며, 골목상권 내 경제 주체들과 협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골목상권 특성별 추진 전략 및 방법 
3. 골목상권 공동체 간 연계 및 상생협력 방안 
4. 골목경제 내 공동체와의 연대 및 협업 방안 
5.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6. 그 밖에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시의 주요 소상공인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은「김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소상공인지원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신청 등)

제5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신청 등)  
①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단체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서식의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신청서 
2. 골목상권 공동체 회원 전원의 동의서 
3.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에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② 시장은 지정 요건 충족 여부 및 사실확인을 위하여 골목상권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기준)

제6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기준)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2조제3호 각 목의 선정 요건을 심사하고 골목상권 공동체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 따라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 내용을 시보 또는 시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행사, 축제 및 홈페이지 운영 등 상권 홍보를 위한 공동 마케팅 사업 
2. 경영교육, 현장연수 등 골목상권 조직화 및 역량강화 사업 
3. 공동 홍보사업, 소규모 공동시설 환경개선 사업, 상권 컨설팅 및 실태조사 사업 
4. 골목상권 관리자 선발ㆍ교육 등 골목상권 공동체 운영지원 사업 
5. 골목상권 공동체 간 연대와 협업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지원범위 등)

제8조(지원범위 등)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골목상권 공동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골목상권 공동체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동의서 
2. 소상공인 확인서 
3. 사업 계획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공동체 지원에 관한 사항은 「김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김제시 소상공인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한다.

## 제9조(사업의 평가)

제9조(사업의 평가) 시장은 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역상권 활성화 기여도 등 사업성과를 1년마다 평가해야 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골목상권 공동체에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 제10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취소)

제10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취소) 시장은 골목상권 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상권 공동체로 선정된 경우 
2. 제2조제3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9조에 따른 사업성과의 평가 결과가 미흡한 경우

## 제11조(업무의 위탁)

제11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3-16 / 시행일자: 2011-03-16

# 김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김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업무지정)

제2조(업무지정) 「김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총괄부서 및 관리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부서
가. 공간정보체계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나. 공간정보체계 관련 장비와 프로그램 유지보수관리
다. 수치지형도 유지관리
라. 공통 공간정보자료 유지관리
마. 공간정보자료 제공
바.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체계 구축
사. 그 밖에 관리부서에 속하지 않는 업무
2. 관리부서
가. 관리시설물의 도형자료·속성자료 유지관리
나. 관리부서의 시스템 장애관리 및 유지보수관리

## 제3조(관리책임자)

제3조(관리책임자) 
① 공간정보체계의 총괄관리책임자는 총괄부서의 장으로 하고, 단말기 관리책임자는 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총괄부서 및 관리부서의 장은 장비별로 취급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도형 및 속성자료 유지관리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단말기와 프로그램 설치)

제4조(단말기와 프로그램 설치) 
① 공간정보 관련 단말기 및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한 관리부서의 장은 총괄관리부서의 장에게 설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단말기 설치요구 시 총괄부서의 장은 요구사항 및 설치장소 등을 검토하여 설치여부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시스템의 장애와 유지관리)

제5조(시스템의 장애와 유지관리) 
① 총괄부서의 장은 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즉시 복구하여야 하며,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간정보시스템 장애일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시스템 장비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의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자료의 관리)

제6조(자료의 관리) 
① 자료의 신규·수정·삭제 등은 관리부서에서 관리하며, 총괄부서에 그 내용을 별지 제4호 및 제5호서식에 의거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통 공간정보자료는 총괄부서에서 관리한다.

## 제7조(자료의 제공)

제7조(자료의 제공) 
① 시장은 공간정보 제공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자료제공여부 및 자료제공일 등의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자료제공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례 제19조 규정에 의거 공간정보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간정보 제공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자료의 손상 및 훼손)

제8조(자료의 손상 및 훼손) 제공받은 자료가 사용중 손상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자료를 재복사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은 제공받은 자가 부담한다.

## 제9조(자료의 반납)

제9조(자료의 반납) 공간정보자료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은 자료를 반납한 때에는 지불한 사용료 등을 반환하지 않는다.

## 제10조(보안대책)

제10조(보안대책) 
① 총괄부서의 장은「김제시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공간정보전산실을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상시 출입자에 대하여는 비밀취급자로 인가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간정보전산실 근무자 외 출입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출입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보안관리를 위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3-28 / 시행일자: 2018-03-28

# 김제시 공공개발사업 편입마을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또는 김제시가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이 시행자인 대규모 공공개발사업에 따라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편입지역 이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개발사업”이란 김제시(이하 “시”라고 한다) 또는 시가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이하 “특수목적법인”이라고 한다)이 시행자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가목부터 라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말한다. 
2. “편입마을”이란 공공개발사업의 지구 내에 편입되어 소멸한 마을을 말한다. 
3. “이주민”이란 편입마을에서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사람으로 공공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생활근거지를 잃은 사람을 말한다. 
4. “이주정착지”란 이주자를 위하여 제공된 택지를 말한다. 
5. “주민공동 이용시설”이란 경로당ㆍ마을회관 또는 망향관 등 마을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소 또는 공공개발사업으로 편입된 실향민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 
6. “마을회”란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주민공동 이용시설 운영의 주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지역)

제3조(지원지역)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지역은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입마을로써 관련법에 따라 승인ㆍ고시된 지역으로 한다.

## 제4조(주민공동 이용시설의 지원)

제4조(주민공동 이용시설의 지원)  
① 시장은 공공개발사업으로 이주한 이주정착지 내 주민공동 이용시설 건립을 위하여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금액은 2억원을 넘을 수 없다. 
② 제1항의 주민공동 이용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은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공공개발사업 추진 기간 내에 건립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와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마을회 명의의 사업예정 부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교부결정)

제6조(교부결정)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보조금의 반환)

제7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법령 및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6 / 시행일자: 2025-12-16

# 김제시 공공배달앱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내 공공배달앱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소상공인들의 상생을 도모하고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배달앱”이란 김제시와 제휴를 맺은 민간 공공배달앱을 말한다.
2. “공공배달앱 이용 사업자”란 김제시 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공공배달앱을 이용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공배달앱 이용 사업자(이하 “이용 사업자”라 한다)와 김제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제시 내에 공공배달앱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2. 지원 대상사업
3. 지원 한도 및 조건
4. 공공배달앱 이용 및 이용 사업자 실태조사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계획의 내용이 「김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2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 제6조(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사업)

제6조(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사업) 시장은 공공배달앱 이용 활성화 및 지역 상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배달앱 관련 홍보사업
2. 이용 사업자 및 소비자를 위한 지원사업
3. 김제사랑상품권 연계사업
4. 그 밖에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공배달앱 이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김제시 공공배달앱 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김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김제시 소상공인 지원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관련 기관 등 지원)

제9조(관련 기관 등 지원) 시장은 공공배달앱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공배달앱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김제시 소상공인 관련 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5 / 시행일자: 2024-11-05

# 김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42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에 따라 김제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할 때에는 김제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의 신청이 있을 경우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7.>

## 제2조(적용의 범위)

제2조(적용의 범위)  
① 공공시설 내에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신규설치계약을 할 때에는 타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9.7.17. 일부개정 2020.12.21.> 
②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김제시(이하"시"라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개정 2015.11.19> 
2. 시 및 그 소속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 제3조(사전공고)

제3조(사전공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2조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 내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판기를 설치·운영할 때에는 10일 전에 시 소식지 또는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사전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9>

## 제4조(신청 및 구비서류)

제4조(신청 및 구비서류)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공고일 현재 6개월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등록되고 「장애인복지법」제32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노인복지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에 따라 등록된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7., 2024.11.5.> 
  1. 계약신청서(별지서식) 
2. 이 조례에 따라 우선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에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생략) 
3. 위임장(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대리신청 할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9.7.17.>

## 제5조(우선계약)

제5조(우선계약)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계약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50퍼센트 범위 내로 계약하되, 1명 1개소에 한한다.  다만, 신청인이 없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 
② 제4조에 따른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정하고, 같은 순위의 경우에는 추첨에 따르며 그 외의 사항은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9.7.17.> 
1.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2. 미과세대상자 
3. 과세 대상자

## 제6조(계약자의 의무)

제6조(계약자의 의무) 제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등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사전에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직계존비속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7.17.>

## 제7조(사용료 등)

제7조(사용료 등) 설치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7.17.>

## 제702조(설치계약의 해지)

제7조의2(설치계약의 해지) 시장 등은 설치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제7조의 사용료를 지속적으로 연체할 경우 
3.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민원을 야기 할 경우 
4.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ㆍ운영 허가 또는 위탁계약을 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5.11.19>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19>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0 / 시행일자: 2024-12-10

# 김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야시간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시민의 불편 해소 및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김제시에 개설등록된 약국으로서, 심야시간 또는 공휴일에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기준)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기준)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공심야약국(이하 “공공심야약국”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의 접근이 쉬운 곳에 위치할 것 
2. 제5조에 따른 운영시간을 준수할 수 있는 근무인력을 갖출 것 
3. 약국개설자가 공공심야약국 지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법」, 그 밖에 약사에 관한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경고 또는 시정명령은 제외한다)을 받은 이력이 없을 것.

##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신청 등)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공공  심야약국 지정을 신청하려는 약국개설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심야약국 지정신청서에 약국개설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공심야약국 지정서를 발급하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휴무일 운영기준 등 준수사항을 서면으로 함께 교부해야 한다.

##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책무)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책무)  
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은 시장이 정하는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시간으로 한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공공심야약국 관리)

제8조(공공심야약국 관리)  
① 시장은 정기적으로 공공심야약국의 이용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 공공심야약국 운영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9조(지정취소)

제9조(지정취소)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조에 따른 시장이 정하는 운영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제6조에 따른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약국의 개설자 또는 종사자가 「의료법」및 「약사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상 처벌을 받은 경우 
5. 약국개설자가 공공심야약국 지정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시장은 제9조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5 / 시행일자: 2024-11-05

# 김제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른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2. “금고”란 「김제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제시의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 이자 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 수립)

제4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자금 운용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공공자금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 종합계획 
2. 월별ㆍ분기별 세출예산 배정 및 집행 종합계획 
3. 월별 공공자금 배정 및 지출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제5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① 시장은 공공자금을 사업기간별로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이자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신속 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선지급을 자제해야 한다. 
④ 시장은 민간이전경비, 공공기관대행사업비 등의 자금 지출이 1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사업비를 지급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지도ㆍ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의회 제출 등)

제6조(의회 제출 등)  
① 시장은 「김제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별로 보고받은 공공자금 운용 상황 보고서를 김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공자금 운용 상황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금과목별 금액 및 예치기간 
2. 금융상품별 수익률 
3. 이자 수입 총액 
4. 그 밖에 시장이 공공자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교육 등)

제7조(교육 등)  
① 시장은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에 교육ㆍ연수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시의 공공자금 운용 ㆍ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4 / 시행일자: 2025-02-24

# 김제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근거해 아이의 복지증진 및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육아나눔터”란 보호자가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을 함께 돌보는 활동을 통해 가족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공간을 말한다. 
2. “돌봄품앗이”란 지역주민 등이 일상적인 돌봄 활동을 함께함으로써 양육 부담을 덜고 사회성 발달을 돕는 공동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19조에 따라 아동 양육 관련 정보교류 및 보호자 교육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제4조(이용자의 준수사항) 공동육아나눔터 및 돌봄품앗이의 이용자는 안전한 공간과 원활한 공동 활동을 위해 아동을 실제로 보호할 수 있는 자와 아동이 반드시 동행하여야 한다.

## 제5조(공동육아나눔터 설치ㆍ운영)

제5조(공동육아나눔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설치ㆍ운영 시 환경ㆍ교통 및 안전 등의 입지 조건을 고려해 설치하는 등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따른 설치 기준과 적합한 환경 및 이동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예산 범위에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기능)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 
2. 보호자에게 양육 정보 및 나눔 기회 제공 
3. 보호자와 아동이 함께하는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4. 장난감 대여 서비스 등 물품 대여ㆍ나눔 지원 
5. 그 밖에 놀이 활동 촉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 제7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제7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의 기본방향 
2. 공동육아나눔터 추진 목표 
3. 공동육아나눔터 위탁운영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동육아나눔터 및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공동육아나눔터 돌봄품앗이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돌봄품앗이 활성화)

제8조(돌봄품앗이 활성화)  
① 시장은 돌봄품앗이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돌봄품앗이에 관심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돌봄품앗이 활성화 등을 위해 시책을 발굴하고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 및 장소,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김제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경비원 등 근로자”란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기본시설”이란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 공간, 휴게실, 편의시설 및 냉ㆍ난방 설비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 사업자로 하여금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 제4조(입주자 등의 책무)

제4조(입주자 등의 책무)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및 주택건설사업자 등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시장의 인권 보호 및 증진 등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경비원 등 근로자의 권리 및 책무)

제5조(경비원 등 근로자의 권리 및 책무)  
① 경비원 등 근로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 침해가 없는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② 경비원 등 근로자는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수준 높은 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의 범위)

제6조(지원의 범위) 시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경우의 보조금 지원 
2. 부당한 인권 침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의 법률상담 지원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4. 그 밖에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 사용자 및 관리주체 등이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공동주택 관련 보조금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를 포함하여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및 주택건설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제9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및 주택건설사업자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김제시 포상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9 / 시행일자: 2024-01-18

# 김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언론사 및 각종 민간ㆍ사회단체 등(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예산ㆍ비예산 사업 일체를 말한다. <일부개정 2023.12.19.> 
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4. “총사업비”란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비 등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경비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 등의 분장 사무에 대한 공모사업 시행 여부를 수시로 파악하여 김제시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 수립)

제4조(종합계획 수립) 시장은 공모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최근 1개년도 공모사업에 대한 총괄평가 
3. 최근 3개년도 공모사업 중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이 되는 공모사업에 대한 개별 평가 
4.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모사업의 사전 타당성 검토)

제5조(공모사업의 사전 타당성 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사업 타당성 
가. 시정 주요 정책사업(역점사업, 공약 등) 및 정부ㆍ도 사업과의 연계성 
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규모의 적정성 
라.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부서간 협의 여부 
4. 재정협의 
가. 국ㆍ도ㆍ시비의 재원 비율 
나. 시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5. 사업효과 
가.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수혜 폭, 일자리 창출 등)

##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부서 이상이 관련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총괄부서에서 별도의 전담 조직을 따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원활한 공모사업 선정과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총괄부서 및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성과평가)

제7조(성과평가) 시장은 해당 연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하여 부서별로 평가하고, 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 제8조(의회 보고)

제8조(의회 보고)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김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한 공모일정, 입지경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시가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2. 민간이 시장을 거쳐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시비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5억원 이상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과 제6조제4항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 종합 현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공모사업 사전 보고의 경우 보안상의 이유로 정보 유출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는 비공개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등)

제9조(표창 등)  
① 시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시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 공무원 및 민간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과 포상은 「김제시 포상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8-10 / 시행일자: 2017-08-10

# 김제시 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7.8.10>

##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7.8.10.>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관할구역 외에 출장하는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하는 일수는 합하지 아니한다. <일부개정 2017.8.10.>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과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일부개정 2017.8.10.>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의 여비지급구분은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일부개정 2017.8.10>
②시장이외의 공무원에 대한 여비지급구분은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일부개정 2017.8.10>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3.7.25>
[본조 신설 08. 7. 14 조례589]

##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의 에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7.8.10.>
1. 영 제8조의2제1항과 제4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일부개정 2017.8.10>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일부개정 2017.8.10>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절차는 아니한다. <일부개정 2017.8.10>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1”은 “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 및 같은 규칙 별표1”로 본다. <일부개정 2017.8.10>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7.8.10>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일부개정 2017.8.10>
6. 영 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일부개정 2017.8.10.>
7. 영 제29조제1항과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 절차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청취 절차는 각각 거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일부개정 2017.8.10.>
8. 영 별표 1중 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7.8.1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6-01-01

# 김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김제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 행정기관 및 김제시 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의원 포함)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사업과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 범위에서 미리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김제시 소속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김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 할 수 있다.
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③ 김제시청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후생복지제도 운영)

제4조(후생복지제도 운영) 시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할 때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소속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후생복지시설 운영)

제5조(후생복지시설 운영)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의 편의시설, 보육시설, 휴양시설, 구내식당 등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7.11.29.>

## 제6조(후생복지사업 시행)

제6조(후생복지사업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직장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행사비·물품구입비 지원
2. 모범·우수·효행 공무원, 시정발전에 기여한 장기근속·퇴직예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 시찰 <일부개정 2017.11.29., 2025.9.30.>
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4. 소속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5. 소속 공무원의 건강검진비 지원 <본조신설 2022.11.9.>
6. 소속 공무원과 그 배우자·자녀 및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의 사망시 장례 지원 <본조신설 2025.9.30.>
7. 사망, 질병, 재난 등 불의의 사고로 생활이 어려운 본인 및 가족의 격려금 지원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5.9.30.>
8. 그 밖에 시장이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5.9.30.>

##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김제시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규정에 따른다.

## 제8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제시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속 공무원 중 직렬 및 직급을 대표하는 사람
2. 김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김제시공무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4.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 
① 위원은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회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회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의 위탁)

제13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제도 시행이나 시설 운영을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자격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