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합천군 지역상품 구매 및 중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중소상공인이 생산 및 판매하는 제품(물품, 용역 및 공사)을 공공기관에서 구매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18.>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10., 2025.12.18.>
1.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을 말한다.
3.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4. “중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말한다.
5. “상공인 상품”이란 제3호 및 제4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제품(물품·용역 및 공사)을 말한다.
6. “창업”이란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7. “노란우산”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사업을 말한다.

## 제3조(중소상공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중소상공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군 소속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 등의 구매 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정한 경쟁촉진을 위하여 관내 상공인을 포함한 역량있는 사업자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구매 촉진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2.18.>
② 제1항에 따른 구매촉진 계획 수립 시 상공인상품 구매목표비율은 「판로지원법 시행령」제4조제3항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5.12.18.>
③ 군수는 지역 공공기관의 상공인 상품 구매증대를 위하여 상공인 상품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와 구매촉진을 위한 자료 등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구매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12.18.>
⑤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 공공기관에 관내 상공인 상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구매증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창업 지원)

제4조(창업 지원) 군수는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우수한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창업 희망자 발굴
2. 창업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한 상담·자문 및 교육
3. 자금조달, 인력, 판로 및 사업장 위치 등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4. 그 밖에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경영안정 등 지원)

제5조(경영안정 등 지원) 군수는 관내 중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2.18.>
1. 관내 중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자문 및 교육
2. 관내 중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마케팅 및 판매 등의 지원
3. 관내 상공인 상품의 구매 촉진에 관한 행정적 지원
4. 경영안정을 위하여 카드가맹점 소상공인에게 발생한 카드수수료 지원
5. 그 밖에 중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02조(소상공인 공제사업 지원)

제5조의2(소상공인 공제사업 지원) 
① 군수는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노란우산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합천 노란우산 희망지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18.>
② 합천 노란우산 희망지원금은 연 매출액 3억 이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타기관의 희망지원금을 받는 기간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18.>

## 제6조(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제6조(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이 조례에 규정된 상공인 상품구매 촉진 및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계획 등을 심의·협의하기 위하여 합천군 중소상공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를 둘 경우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이하 “중소기업 조례”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은 중소기업 조례 제14조, 제14조의2 규정에 따른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공인 상품구매 촉진에 관한 기본사항
2. 중소상공인과 구매 기관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3. 중소상공인의 지원계획 등에 관한 사항
4. 중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건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중소상공인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7.1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 12. 18.>]
[종전 제9조 삭제 <2025. 12. 18.>]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합천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합천군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 제공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 이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 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센터 종사자” 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교육·양육·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업” 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 제3조(책임)

제3조(책임) 합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지역사회 및 보호자와 더불어, 교육 또는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이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건전하게 보호·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 제4조(사업주체)

제4조(사업주체) 센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법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아동 중 한부모·다문화·장애·조손·맞벌이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아동으로 한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지역사회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권리보장 및 안전한 보호와 관련된 사업 
2. 아동의 영양 개선 및 건강 증진 지원 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4. 아동의 일상생활 지도를 통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 
5. 아동의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 
6. 아동 및 그 가족을 위한 상담 등 프로그램 지원 사업 
7. 아동에 대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업비의 지원)

제7조(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의 운영비, 냉·난방비 
2. 센터 종사자의 인건비 및 수당 
3. 센터 이용 아동의 급식비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와 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8조

제8조 삭제 <2017.10.16.>

## 제9조(지도·점검)

제9조(지도·점검)  
① 군수는 센터의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공무원에게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센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합천군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두며, 합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과 역할을 대행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지원에 관한 계획 및 정책 
2.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평가 
3. 센터 예산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4. 아동의 건전한 육성에 필요한 복지서비스 발굴에 관한 사항 
5. 센터에 대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그에 따른 사항 
6.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7.10.16.>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03 / 시행일자: 2019-04-03

# 합천군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조(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합천군 지하안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합천군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고시에 관한 사항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가 의뢰하는 사항

## 제3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3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4조(위원회의 운영)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 공무원이 된다.

##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합천군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를 말한다.
3. “직원”이란 제2호의 직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모든 구성원 간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세부 사업
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4. 그 밖에 괴롭힘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신고센터 설치)

제4조(신고센터 설치)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절 및 예방을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 상담·접수
2.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한 경우 감사부서의 조사 요구
3.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보호 및 지원
4.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
5.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사항

## 제5조(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

제5조(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 
① 군수는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6조(신고자 등의 보호)

제6조(신고자 등의 보호) 군수는 신고자 및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허위신고)

제7조(허위신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군수는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설문 등이나 신고 사례분석 등을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조사사항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

제9조(교육) 군수는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준수)

제10조(비밀준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하거나 협력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관계기관의 요청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4-12-19

# 합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착한가격업소”란 군민 생활에 밀접한 개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으로서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중,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합천군수가 심사 절차를 거쳐 지정한 곳을 말한다. <개정 2015.09.23., 2017.12.31., 2024.12.19.>

## 제3조(관리기준)

제3조(관리기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따른다. <개정 2024.12.19.>

[제목개정 2024.12.19.]

## 제4조(신규지정 및 사후관리)

제4조(신규지정 및 사후관리) 
①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 및 정기점검은 반기별 1회 시행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12.19.>
② 군수는 정기점검 시 착한가격업소를 대상으로 한 현장조사를 통해 기준에 따라 가격ㆍ위생ㆍ청결 등에 대한 적격 여부를 조사한다. <개정 2024.12.19.>
③ 군수는 현장조사 결과 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미달사항에 대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4.12.19.>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정을 취소하고 지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19.>

[제목개정 2024.12.19.]

## 제5조(이용 활성화 등)

제5조(이용 활성화 등)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한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군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9.>

## 제6조(착한가격업소 지원)

제6조(착한가격업소 지원)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19.>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및 옥외 가격표
2. 상수도요금 감면, 납부 공공요금에 대한 환급 등의 공공요금 지원
3. 종량제봉투 지원
4. 시설물 개보수 등의 소규모 착한가격업소 환경개선사업
5. 매장 내 위생 개선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
6. 가게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지원(상품권 등의 유가증권 지원은 제외한다)
7. 배달사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이용자 대상 배달료 할인을 포함한다)
8.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의무)

제7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의무) 
① 착한가격업소 영업자(지정 신청자를 포함한다)는 관계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제4조에 따른 현장조사를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9.>
② 영업자는 영업장 내외의 청결유지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19.>
③ 영업자는 착한가격업소 내외의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이용자에게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19.>
④ 영업자는 착한가격업소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외부에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및 옥외 가격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19.>
⑤ 영업자는 주요 메뉴 가격변동, 영업시간 변경 등 영업 관련 주요 변동사항 발생 시 이를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19.>

[제목개정 2024.12.19.]

## 제8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제8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내실화,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물가안정 캠페인 및 물가조사 등을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 물가모니터요원에 대한 보수 지급, 활동내용 등 그 밖의 사항은 [경상남도 물가모니터요원 운영계획]을 따른다. <개정 2017.12.31., 2024.12.19.>

## 제9조(물가모니터요원 임무)

제9조(물가모니터요원 임무) 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19.>
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2.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및 주간 물가조사
3.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3 / 시행일자: 2026-04-23

# 합천군 창의사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합천군 창의사 관리ㆍ운영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합천군 창의사의 위탁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6>

## 제2조(위탁내용)

제2조(위탁내용) 「합천군 창의사 관리ㆍ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위탁 업무는 조례 제4조의 업무전부로 한다. <개정 2009.1.6>

## 제3조(수탁관리ㆍ운영의 신청)

제3조(수탁관리ㆍ운영의 신청)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합천군 창의사(이하 "창의사"라 한다)를 수탁관리ㆍ운영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개인(이하"수탁관리 신청자"라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6., 2026. 4. 23.>
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법인정관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에 한함)
3. 재산에 관한 서류(기본재산 목록,금융기관,공공기관 증명서)
4. 관리ㆍ운영계획서(사업개요 및 사업내용, 세입ㆍ세출 예산서)
5. 임원 수탁 승인서 및 회의록(법인 및 단체에 한함)
6. 대표자 사용 인감계

## 제4조(선정방법)

제4조(선정방법)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신청이 있을때에는 「합천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수탁관리자를 선정한다. <개정 2009.1.6., 2026. 4. 23.>
② 위원회에서는 수탁관리 신청자의 재산보유 실태와 사업계획의 충실성, 관리경비의 부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ㆍ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관리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9.1.6>

## 제5조(수탁 관리자의 의무)

제5조(수탁 관리자의 의무) 
① 수탁관리자는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업무와 창의사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1.6>
② 수탁관리자는 수탁 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관리자는 관리재산의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과 손ㆍ망실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진다.

## 제6조(위탁기간)

제6조(위탁기간) 창의사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단축하거나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09.1.6>

##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개정 2009.1.6>
1. 수탁관리자가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개정 2009.1.6>
2. 수탁관리자가 협약조건을 위반할 경우 <개정 2009.1.6>
3.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09.1.6>
4. 그 밖의 관계법령 및 조례 등이 정하는 수탁관리자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개정 2009.1.6>

## 제8조(변상책임)

제8조(변상책임) 
① 군수는 수탁관리자 또는 시설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비품 등을 파손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수리 또는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변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6., 2026. 4. 23.>
② 위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안전사고와 제1항의 변상금에 대하여는 수탁관리자가 그 책임을 지고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8.>

## 제9조(부담)

제9조(부담) 창의사의 위탁관리ㆍ운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원되는 예산 이외의 경비는 수탁관리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09.1.6>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6. 4. 23.>
① <삭제 2026. 4. 23.>
② <삭제 2026. 4. 23.>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합천군 창의사 관리ㆍ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 창의사(彰義祠)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6>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합천군 창의사(이하 "창의사"라 한다)는 경상남도 합천군 대병면 합천호수로258-1에 둔다. <개정 2009.1.6,2012.3.13>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06.16>
1. "시설물"이란 관리사무소,전시관,사당,강당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1.6>
2. "판매시설"이란 음식, 다과류, 꽃송이, 기념품 등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1.6>〔제3조 2호에서 이동〕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창의사 관리에 따른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6, 2025.11.13.>
1.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무 <개정 2009.1.6>
2. 사당 및 전시관 내부의 위패 및 유물 보존 관리사무
3. 경내ㆍ외의 조경,조림,경비,청소에 관한 사항
4. 임란창의장 및 의병의 위업선양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1.13.>
5. 창의장 및 의병의 향례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1.13.>
6. 의전 및 참배객의 안내〔제4조 7호에서 이동〕
7. 그 밖의 창의사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1.6> 〔제4조 8호에서 이동〕

## 제5조(시설관람료 징수 등)

제5조(시설관람료 징수 등) <삭제 2015.06.16>

## 제6조(판매시설의 설치)

제6조(판매시설의 설치) 군수는 관리ㆍ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매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 제7조(위탁관리ㆍ운영)

제7조(위탁관리ㆍ운영) 
① 군수는 창의사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09.1.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탁관리ㆍ운영하게 할 경우 군수는 관리ㆍ 운영비 상당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할 수 있다. <개정 2009.1.6,2015.06.16>
③ 위탁관리계약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관리자 배치)

제8조(관리자 배치) 
① 군수는 창의사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 또는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1.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 또는 관리요원의 정수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6>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합천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와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11.13.>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13 / 시행일자: 2021-04-13

# 합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이고 의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농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청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사람
나.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농업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농업인의 책무)

제4조(청년농업인의 책무) 청년농업인은 농업·농촌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축특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 및 제조, 가공, 유통하고 농촌의 전통문화를 보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책의 수립·시행)

제5조(시책의 수립·시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청년농업인 육성 목표 및 방향
2.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
3. 청년농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와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군수는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하여야 한다.
1. 청년농업인이 정착하는 데 장애가 되는 사항
2. 청년농업인 농촌 정착 실태
3. 청년농업인 지원시책 평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하여 지속가능한 농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1. 청년농업인의 창업 및 영농정착 지원
2. 농업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견학·컨설팅사업
3.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유통·가공·판로지원 사업
4.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등 소프트웨어 지원
5.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
6.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지원신청 및 선정)

제8조(지원신청 및 선정) 
① 제7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사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현지 확인 후 합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우선순위 대상자를 선정한다.

##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 
① 군수는 지원금의 운영현황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청년농업인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사업 등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 취소 등)

제10조(지원 취소 등) 군수는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청년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받은 후 5년 이내에 군 외의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4.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청년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지원제한)

제11조(지원제한) 군수는 청년농업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정부시책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한은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합천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의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청년들의 역량강화 및 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55세 이하인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단체”란 30명 이상의 청년이 가입하여 봉사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군 단위 비영리단체(정치, 종교 등의 목적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및 절차)

제3조(지원대상 및 절차)  
① 군수는 청년단체의 역량강화와 봉사활동 권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 
2. 청년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각종행사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4조(포상)

제4조(포상) 군수는 봉사활동의 실적이 우수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청년단체 또는 그 회원에게 「합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6 / 시행일자: 2025-03-06

# 합천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이 신뢰하는 군정을 실현하고 청렴 문화를 조성ㆍ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합천군 소속 및 산하기관에 속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나. 출자·출연기관 등의 임직원 
다. 「합천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및 청원경찰 
2. “출자ㆍ출연기관 등”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합천군이 설치한 공사ㆍ공단 및 「합천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합천군에서 출자ㆍ출연한 단체ㆍ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지키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 및 반부패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하여 매년 청렴도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군수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 시행과 관련하여 군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시행 등)

제7조(사업시행 등)  
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 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렴문화 체험ㆍ실천 관련 사업 
3. 청렴활동 평가 
4.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조사 
5. 청렴도 평가ㆍ조사 사업 
6.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청렴도 조사)

제8조(청렴도 조사)  
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청렴도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공직자는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제9조(협력체계)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제10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① 군수는 제7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공직자 및 민간인에게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11 / 시행일자: 2021-03-11

# 합천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ㆍ청소년유해업소ㆍ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 1의 규정의 위반행위로 한정한다.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의 신고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사항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 3. 11.>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대외비로 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해당 부서의 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지급 대상)

제6조(포상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신고 건별로 포상금을 지급하되 신고자가 1회에 신고하는 건수가 다수인 경우에는 1건으로 인정하며, 신고자 한 사람에게 연 2회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신설 2021. 3. 11.>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로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이미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조치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설 2021. 3. 11.> 
4.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신설 2021. 3. 11.> 
5.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합천군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21. 3. 11.> 
6.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한 경우 <신설 2021. 3. 11.> 
7. 제4조제2항에 따른 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21. 3. 11.> 
8. 그 밖에 포상금을 목적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신설 2021. 3. 11.>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거나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1.>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22 / 시행일자: 2020-05-22

# 합천군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 의거 청소년에게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우려가 있는 구역에 대하여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2.>

## 제2조(지정주체)

제2조(지정주체)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은 군수가 지정한다.

## 제3조(통행제한구역)

제3조(통행제한구역) 청소년통행제한구역 지정대상은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구역으로 한다. 
  1.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2.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등의 판매, 대여, 유통, 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해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3. 관할 지역주민 500명 이상이 연명으로 청소년 통행제한 구역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구역 
4. 기타 군수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 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4조(통행제한시간)

제4조(통행제한시간) 청소년 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 통행제한 시간은 하절기에는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동절기에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군수가 구역 특성에 따라 청소년 통행제한 시간을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5.22.>

## 제5조(지정 및 해제)

제5조(지정 및 해제)  
①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관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지정을 결정하고, 청소년 통행 제한구역을 지역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 여건 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6조(표시)

제6조(표시)  
① 군수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출입구의 도로면에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을 표시 하여야 한다. 
② 주요 출입구 및 구역내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 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

제7조(운영)  
① 군수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각종 선도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통행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필요경비 지원등)

제8조(필요경비 지원등) 군수는 통행제한구역이 실효성 있게 운영 될 수 있도록 경찰관서, 학교,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18 / 시행일자: 2020-05-18

# 합천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 금의 감경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감경범위)

제2조(감경범위) 과징금은 영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2분의1 범위 안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 제3조(감경대상)

제3조(감경대상)  
① 위반 행위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감경대상이 된다. <개정 2016.12.01, 2020.5.18.>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대상자 
2. 65세 이상 노인 및 「아동복지법」에 의한 18세 미만의 아동 
3.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4. 법을 위반하였으나 검찰의 기소유예 및 법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자 
5.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6. 상대방의 강박에 의하여 이루진 행위로서 조사기관이 확인한 경우 
7.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를 입은 자 
8. 본인 및 배우자가 국.지방세의 납세실적이 없는 자로서 생계가 어려운 자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감경비율이 높은 기준을 적용 한다.

## 제4조(감경기준)

제4조(감경기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5조(감경제외)

제5조(감경제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동일인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연2회 이상 적발되었을 경우 
2.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여 과징금 처분을 받고 체납액이 있는 자 
3. 「행정절차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에 응하지 않은 경우

## 제6조(감경절차 및 관리)

제6조(감경절차 및 관리)  
①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의 확인절차를 거쳐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경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