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5-01-01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과관리 체계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구정 운영의 능률성, 효과성, 책임성 등을 향상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과관리”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을 수립하고 그 집행의 과정과 결과를 능률성ㆍ효과성ㆍ경제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성과평가”란 구의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이하 “정책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와 역량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정책 등의 평가에 관하여 법령, 조례, 다른 규칙 또는 구청장이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

## 제4조(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의 원칙)

제4조(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의 원칙)  
①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② 성과관리는 구정업무의 성과ㆍ정책품질 및 주민의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③ 성과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성과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성과관리계획)

제5조(성과관리계획)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정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매년 성과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성과관리계획에는 기관의 비전ㆍ임무ㆍ전략목표ㆍ성과목표ㆍ성과지표와 과거 성과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성과지표는 가능한 한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되,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설정하기가 어려운 때에는 다른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③ 조직개편, 사업계획 변경,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성과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성과관리계획의 변경은 성과평가 대상 부서의 요청에 의해 성과평가업무 총괄부서에서 종합ㆍ조정한다.

## 제6조(성과평가의 대상 업무)

제6조(성과평가의 대상 업무) 성과평가 대상 업무는 성과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전략목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로 한다.

## 제7조(성과평가 대상)

제7조(성과평가 대상)  
① 성과평가 대상은 구 본청 과 및 보건소로 하되, 의회사무국은 제외한다. <개정 2024.12.20.>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과평가 대상부서를 조정할 수 있다.

## 제8조(성과평가계획의 수립)

제8조(성과평가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성과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전략목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에 관한 사항 
3. 성과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성과평가 결과 활용계획 
5. 그 밖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 제9조(정기평가)

제9조(정기평가)  
① 정기평가는 중간평가와 최종평가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 중간평가는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실시하며 성과지표 등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최종평가는 다음연도 2월말까지 실시하며 달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제10조(수시평가)

제10조(수시평가)  
① 구청장은 주민의 관심도가 높거나 현안으로 대두된 주요 정책 등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수시평가를 통하여 문제점을 조기에 도출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및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 제11조(자료의 요청 등)

제11조(자료의 요청 등)  
① 구청장은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 부서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관련 자료ㆍ서류ㆍ의견 등 제출 요청 
2.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성과평가위원회

## 제12조(설치 및 기능)

제12조(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성과평가의 공정성ㆍ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부산진구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2. 성과평가계획 및 성과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3.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성과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 제13조(구성)

제1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본청의 5급 이상 공무원 
2. 성과 평가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부산진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14조(위원의 해촉)

제1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   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제20조에 따른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제15조(위원장의 직무)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6조(회의운영)

제16조(회의운영)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부의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7조(소위원회 구성)

제17조(소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8조(자료요구)

제18조(자료요구)  
① 위원회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의견의 진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의 진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9조(간사)

제1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 제20조(비밀엄수)

제20조(비밀엄수)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1조(수당 등)

제2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4.>

## 제22조(운영세칙)

제2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0조

제4장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 결과의 활용

## 제23조(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

제23조(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  
① 구청장은 성과평가 결과가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성과평가대상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성과평가대상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4조(성과관리 및 성과평가 결과의 반영)

제24조(성과관리 및 성과평가 결과의 반영)  
① 구청장은 구정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 결과를 인사, 조직 관리와 예산편성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성과평가 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성과급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 제25조(성과평가 결과의 공개)

제25조(성과평가 결과의 공개) 구청장은 성과평가 결과를 구 행정포털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