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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연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이 수행하는 시험·검사,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5. 4> <개정 2023. 6. 9.>

## 제2조(수행사항)

제2조(수행사항)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감염병ㆍ식품ㆍ약품ㆍ수질ㆍ대기ㆍ폐기물ㆍ토양ㆍ환경유해인자 등의 시험ㆍ검사ㆍ조사ㆍ연구(이하 “시험ㆍ연구 등”이라 한다)를 의뢰받아 처리한다. <개정 2007. 5. 4, 2013.7.26., 2023. 6. 9., 2023. 7. 7.>

## 제3조(수수료의 징수)

제3조(수수료의 징수)  
① 시험ㆍ연구 등의 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각각 정하는 수수료에 따르며 그 외의 시험항목의 수수료는 가장 유사한 시험항목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개정2008.6.13, 2013.7.26., 2018.11.9., 2023. 7. 7.> 
② 제1항의 수수료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8.11.9.> 
③ 시험·연구 등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이 현지출장을 요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장공무원의 여비 및 시험기구 운반에 소요되는 경비를 징수한다. <개정 2013.7.26.> 
④ 시험성적서 사본 등의 발급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 제4조(수수료 감면)

제4조(수수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8.6.13., 2017.3.3., 2023. 7. 7.> 
1. 부정식품, 의약품, 저유황사용지역 단속을 위한 경우 
2. 법정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에 필요한 경우 <개정 2023. 7. 7.> 
3. 배출시설에 대한 정기 환경오염도 검사 
4.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5.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수질검사 <개정 2008.6.13> 
6.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7.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도민이 가정용 먹는물로 사용하는 지하수의 수질검사 <신설 2018.11.9., 2023. 7. 7.> 
8.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보건위생 및 환경오염 사고로 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3. 7. 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서 규정하는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경감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8.6.13.> 
1.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군부대에서 먹는물을 위하여 사용하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수질검사. 다만, 최초로 개발하여 먹는물의 적부 판정을 받기 위한 검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3.7.26., 2023. 7. 7.> 
2. 읍·면·동의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수질검사 <개정 2023. 7. 7.> 
3.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는 농업경영체와 생산자단체, 농업인 등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따른 인증의 신청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인증기간의 연장에 필요한 수질검사 <신설 2008.6.13, 2013.7.26., 2023. 7. 7.> 
4. 삭제 <2016.2.26.> 
③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음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 수질검사의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수수료의 30퍼센트를 경감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2.8.3., 2023. 7. 7.>

## 제5조(신청서 접수의 불응)

제5조(신청서 접수의 불응) 시험·연구 등의 장비 미확보 또는 검체이상 등 사정에 따라 시험·연구 등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 제6조(수수료 등의 반환)

제6조(수수료 등의 반환) 원장은 의뢰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연구 등을 취소하고 검체 및 수수료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연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7조(연구용역사업)

제7조(연구용역사업)  
① 원장은 외부기관 등으로부터 의뢰받은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7. 7.>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용역사업 중 연구원이 수행할 수 없는 분야는 다른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2023. 7. 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2023. 7. 7.> [제목개정 2023. 7. 7.]

## 제8조

제8조 삭제 <2023. 7. 7.>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하는 강원신용보증재단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4·12, 2007.5.4., 2022.6.30.>

## 제2조(출연금 등)

제2조(출연금 등)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신용보증 능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다.<개정 2000.4.12, 2007.5.4., 2022.6.30., 2023.6.9.>
1. 강원특별자치도 출연금<개정 2022.6.30., 2023.6.9.>
2. 중앙정부지원금
3.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개정 2022.6.30., 2023.6.9.>
② 도지사는 재단운영의 결손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도중소기업육성기금의 자금을 일시대여 할 수 있다.<개정 2000·4·12>

## 제3조(출연금 등의 용도)

제3조(출연금 등의 용도)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한 출연금 등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00·4·12., 2022.6.30.>
1. 재단의 정관, 업무방법서 등에서 정한 중소기업의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
2. 기타 보증업무와 관련한 재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재단이 제1항에서 정한 용도 외에 출연금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도지사는 타 용도로 사용한 출연금 등을 회수할 수 있다.<개정 2000·4·12., 2022.6.30.>

## 제4조(사업평가)

제4조(사업평가)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단에 지원한 출연금 및 보조금의 사업성과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00·4·12>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를 관련기관·단체 또는 관계전문가에 위탁하여 시행할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공무원의 파견)

제5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재단의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0·4· 12>

## 제6조(행정지원)

제6조(행정지원) 도지사는 재단 설립을 원할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사무의 범위내 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기관·단체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0·4·12>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강원특별자치도에 두는 경찰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계급별 정원)

제2조(계급별 정원)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119종합상황실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의정회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제도 및 강원특별자치도정의 발전과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공공복리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강원특별자치도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보조금의 지원)

제2조(보조금의 지원) 
① 의정회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06.9.29., 2015.11.6.>
1.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개선 및 의회의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연구
2. 강원특별자치도의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도정홍보<개정 2023. 6. 9.>
3. 의정회보 등 의회홍보지 발간
4. 그 밖에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의정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7조 및「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 전부개정 및 신설 2015.11.6.]<개정 2023. 6. 9.>

## 제3조(사업계획의 제출·승인)

제3조(사업계획의 제출·승인) 의정회는 매 회계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내용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같다.<개정 2023. 6. 9.>

## 제4조(결산보고)

제4조(결산보고) 
①의정회는 도지사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에 당해년도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년도 3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한 세입·세출결산보고서는 의정회 정관이 정하는 감사보고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적용한다.<개정 2006.9.29><개정 2023. 6. 9.>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입법활동, 의안심의 및 기타 법률적 사안의 처리와 자문에 응할 강원특별자치도의회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23.><개정 2023. 6. 9.>

## 제2조(위촉 및 해촉)

제2조(위촉 및 해촉) 
①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2명 이내의 변호사(「변호사법」 제15조에 따른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를 말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3., 2023. 6. 9., 2026. 2. 27.>
②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7.>
③ 의장은 자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자문에 대한 답변이 부실한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3., 2026. 2. 27.>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안을 처리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처리하는 조례안, 의회규칙안 및 청원 등 의안과 관련된 자문<개정 2022.12.23.><개정 2023. 6. 9.>
2. 의회가 당사자로 되는 쟁송수행에 관한 사항<개정 2022.12.23.>
3.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안의 법률자문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의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회피하거나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개정 2019.11.8., 2022.12.23.>

## 제4조(사건실적부 비치)

제4조(사건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8., 2022.12.23.>

## 제5조(수당)

제5조(수당)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12.23.>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5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4. 25.>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4. 25.>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5.>
② 근무상황부는 각 담당관, 전문위원실(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이하 “근무상황부등”이라 한다)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의장은 근무상황부등을 통하여 공무원의 근무상황을 관리한다.
② 공무원은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하려는 경우에 사전에 근무상황부등을 작성하여 의장이 정하는 상급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의장은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사람의 허가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무상황부등에 결근으로 기재한다.

## 제5조(출장의 절차)

제5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경우에 사전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의장이 정하는 상급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제5조 및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국내출장: 근무상황부등을 작성할 것 <개정 2023. 4. 25.>
2. 제1호 외의 출장: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를 작성할 것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근무지 내 국내출장하려는 공무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 따른 공무원의 근무상황에 관한 기록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 또는 상급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상급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 (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3. 6. 9.>

## 제3조(당직의 구분)

제3조(당직의 구분)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 제4조(수당의 지급)

제4조(수당의 지급) 당직수당은 60,000원으로 하며, 당직근무 종료 후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5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0조

제2장 명예퇴직수당

##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는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등)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등)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인사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 별표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을 명예퇴직예정일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5.>

##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해당계급 장기재직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그 밖에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한다.

## 제0조

제3장 조기퇴직수당

## 제9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제9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는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10조(조기퇴직 신청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제10조(조기퇴직 신청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 등)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정원이 초과된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1.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2. 예산이 감소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급대상 및 인원 
2. 지급신청기간 및 조기퇴직예정일 
3. 지급방법 및 지급일 
4. 그 밖에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조기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조기퇴직원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계)급별정원이 초과된 인원수에 따라 직(계)급별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정원이 초과된 인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할 때에는 정원이 초과된 인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같은 직(계)급의 정원이 초과된 인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15조(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등)

제15조(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2.>

## 제2조(여비의 지급 구분)

제2조(여비의 지급 구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3. 6. 9.>

## 제3조

제3조 삭제<2023. 5. 12.>

## 제4조(여비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 등)

제4조(여비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 등)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 8에 따라 징수를 하려는 경우에는 여비 부정 수령 사실을 적발한 후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공무원에게 고지해야 한다.
1. 환수 대상인 부정 수령액
2. 가산징수 금액
3. 납부 기한

[전문개정 2023. 5. 12.]

##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3. 5. 12.>
1. 영 제8조의2제1항 본문 중 “「국고금관리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정부구매카드(이하 “정부구매카드”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제2호 및 별표 4에 따라 발급 받은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이하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라 한다)”로, 같은 항 단서 중 “정부구매카드”는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로 보고, 같은 조 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3. 5. 12.>
1의2. 영 제16조제2항 중 “정부구매카드”는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로 본다. <신설 2023. 5. 12.>
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으로 본다. <개정 2023. 6. 9.>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강원특별자치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2023. 6. 9.>
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3. 5. 12.>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개정 2023. 6. 9.>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2.3.6.>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개정 2023. 6. 9.>
2.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3.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장<개정 2023. 6. 9.>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상황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⑤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제2항의 직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4.6.12.>

##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개정 2023. 6. 9.>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7.>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은 사무처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92.3.6., 2004.6.12.>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의정관 및 관계부서의 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개정 92.3.6, 2011.12.23>

##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처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92.3.6., 2004.6.12.>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사무처장에게 공인폐기 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무처장은 폐기된 공인이 잘못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92.3.6., 2004.6.12.>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6.12.>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교섭단체 구성)

제3조(교섭단체 구성) 의회에 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중 5명 이상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 제4조(교섭단체의 등록 등)

제4조(교섭단체의 등록 등) 
① 교섭단체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으며, 대표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단체의 소속의원이 서명ㆍ날인한 명부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 9. 27.>
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 제5조(소속의원의 이동 등 변경사항 보고)

제5조(소속의원의 이동 등 변경사항 보고) 
① 대표의원은 그 소속의원의 변동이 있거나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정당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6조(교섭단체의 기능)

제6조(교섭단체의 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7조(교섭단체의 경비)

제7조(교섭단체의 경비) 교섭단체가 제6조 각 호에 따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개정 2024. 9. 27.>
1. 교섭단체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대표의원의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대의기관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존재가치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진정한 지방자치의 구현을 향한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기본 이념)

제2조(기본 이념)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지방분권시대를 선도하는 의회를 목표로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입장에서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1. 정책 입안 과정에서 도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 및 반영
2.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등 자치권 실현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제안
3. 그 밖에 도민의 복리 증진과 관련된 정책 과제 실현 등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의회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는 조례이므로 의회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때에는 이 조례의 취지를 충분히 존중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도민

## 제4조(도민의 권리)

제4조(도민의 권리) 
① 도민은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복지, 교육, 문화, 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이에 따라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도민은 도정과 관련된 정책 형성 및 과정 전반에 참여하고 의사를 표시할 권리가 있다.

## 제0조

제3장 의회

## 제5조(의회의 사명)

제5조(의회의 사명) 의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정 활동으로 복리 증진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그 사명으로 한다. <개정 2019.11.8.><개정 2023. 6. 9.>

## 제6조(의회의 역할)

제6조(의회의 역할) 의회는 기본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의결기관으로서 도정 방향 제시
2. 자치입법기관으로서 정책 입안 등 수행
3. 건의 및 결의 등을 통하여 국가 등에 적극적 의견 표명
4. 집행기관의 행정ㆍ재정 운영 상황 감시
5. 그 밖에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 제7조(도민의 의정 활동 참여 보장)

제7조(도민의 의정 활동 참여 보장) 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주권자인 도민의 의정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1. 정책 입안과 정책 실행 등 각 단계에 도민의 참여를 보장할 것
2. 성별, 연령, 장애 유무, 경제상황,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
3. 도민 활동에 자주성을 존중하며 그 활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할 것

## 제8조(의회 운영의 원칙)

제8조(의회 운영의 원칙) 
① 의회는 다양한 의사 및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도민,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도민이 제출한 청원 또는 진정 등에 대하여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의회의 기능 강화)

제9조(의회의 기능 강화) 의회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사무 집행에 대한 감시, 정책 입안, 정책 제언과 같은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 호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1. 의원의 의정 활동을 위한 조사 및 자문을 위한 전문가 회의
2. 의원의 정책 입안 및 정책 제언 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및 조사ㆍ연구
3. 의원의 조사ㆍ연구와 도정 운영에 필요한 국내외 참고 자료 등의 구비

## 제0조

제4장 의원

## 제10조(의원의 사명)

제10조(의원의 사명) 의원은 도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당선된 공직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 제11조(의원의 역할)

제11조(의원의 역할) 의원은 기본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도민의 의사를 파악하고, 다음 각 호의 의정 활동을 통하여 도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1. 도지사 또는 교육감의 사무 집행에 대한 감시와 견제
2. 의안의 충실한 심의와 정책 제언
3. 지방분권 추진의 능동적 대응을 위한 의회 개혁의 지속적 추진
4. 다른 지방의회와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한 의정활동의 질적 향상
5. 그 외 기본 이념 구현에 필요한 사항

## 제12조(윤리와 품위의 유지)

제12조(윤리와 품위의 유지) 의원은 도민의 선거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공직자임을 인식하고 도민의 봉사자로서 양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윤리와 품위를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 제1202조(의안 발의)

제12조의2(의안 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본조신설 2021.12.31.]

## 제0조

제5장 의회와 도지사ㆍ교육감과의 관계

## 제13조(도지사ㆍ교육감과의 관계)

제13조(도지사ㆍ교육감과의 관계) 의회는 의결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인 도지사ㆍ교육감과의 권한의 차이를 인정하고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며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 제14조(감시 및 견제)

제14조(감시 및 견제) 의회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안건의 심의ㆍ의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실시 등을 통하여 도지사ㆍ교육감의 사무 집행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할 책무가 있다.

## 제15조(의회에 대한 설명 등)

제15조(의회에 대한 설명 등) 도지사ㆍ교육감은 예산의 편성과 도정에 관한 기본 계획 등 중요한 정책 또는 시책에 대하여 기본 방침, 기본 계획 등을 작성(변경을 포함한다)하고 의회에 그 내용을 설명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의회의 정책 제안을 존중하여야 한다.

## 제16조(의회의 예산)

제16조(의회의 예산) 도지사는 의회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의회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명예의장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명예의장의 위촉ㆍ해촉 및 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명예의장”이라 함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의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공적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강원특별자치도의회명예의장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명예의장(이하 “명예의장”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1. 도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강원자치도 의정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 <개정 2023. 6. 9.> 
2. 그 밖에 덕망과 인격을 갖추어 명예의장으로서 적합하다고 추천되는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명예의장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 제5조(직무)

제5조(직무) 명예의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도의회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2. 강원자치도 발전을 위한 기업유치 및 현물판매 지원 <개정 2023. 6. 9.> 
3. 도의회 의정 홍보 활동 
4. 그 밖에 도의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 제6조(대우)

제6조(대우) 명예의장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명예의장이 제5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① 의장은 명예의장이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에 해당되거나 건강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명예의장을 해촉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의장을 해촉하려는 경우에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8조(비밀준수 의무)

제8조(비밀준수 의무) 명예의장 또는 명예의장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ㆍ문서ㆍ자료 또는 물건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직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된다.

## 제9조(강원특별자치도의회명예의장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9조(강원특별자치도의회명예의장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개정 2023. 6. 9.> 
① 명예의장의 위촉ㆍ해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회명예의장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6. 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의회가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도의원”이라 한다) <개정 2023. 6. 9.> 
2. 도의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23. 6. 9.> 
3. 강원자치도 의정에 관련된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3. 6. 9.>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도의원이 사임, 퇴직 또는 임기 만료로 도의원의 직을 잃은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보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발생한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도의원 및 공무원은 제외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10-17 / 시행일자: 2024-10-17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포상 조례」 제7조의2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각 관, 담당관, 전문위원이 추천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할 때에는 추천대상자의 직무성과,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서 정한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조례에 따라 이미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① 모범공무원은 조례 제9조에 따른 공적심사를 거쳐 매년 3명 이내로 선발한다.
②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른 모범공무원증을 교부한다.

## 제4조(수당 지급)

제4조(수당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5만 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년간으로 하고, 매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한다.

## 제5조(수당 지급의 중지)

제5조(수당 지급의 중지) 
①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하거나 면직되었을 때
2.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았을 때
4. 다른 기관으로 전출하였을 때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5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 제3조(지급계획 수립 등)

제3조(지급계획 수립 등)  
①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에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계획(이하 “지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 4. 25.> 
1.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2. 예산이 감소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급대상 및 인원 
2. 지급신청기간 및 퇴직예정일 
3. 지급방법 및 지급일 
4.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자진퇴진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날부터 의장이 정원을 인정하는 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할 때에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원에 비하여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의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수령권의 승계)

제8조(수령권의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그 밖에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