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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7-17 / 시행일자: 2017-07-17

# 곡성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곡성군의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타법개정 2017.7.17.)

##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① 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이하"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지방재정법」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예산성과금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입원(군세 및 세외수입을 부과할 수 있는 근원을 말한다)을 찾아내어 부과하거나 부과하게 한 자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
4.「지방세징수법」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 (타법개정 2017.7.17.)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의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에 충당한 경우
3.「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타법개정 2017.7.17.)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노력"이란 곡성군 지방세를 체납한 자에게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또는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로서 곡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특별한 공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군수급(4급 공무원)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3조(지급기준)

제3조(지급기준) ① 제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난 연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지난 연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지난 연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납세의무의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버려지거나 숨은 세입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5. 도로, 하천 또는 공유수면의 무단점유를 적발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대된 세입 징수액의 100분의 5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단,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 제4조(지급한도)

제4조 (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원

## 제5조(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5조(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곡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4명 내지 6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과장급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소관업무 팀장으로 서기는 소관업무 주무관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
3.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 제6조(지급신청 및 심사)

제6조(지급신청 및 심사) ①「지방세기본법」및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 받은 경우 위원회로 하여금 지급대상, 기준 및 한도 등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세입 과징 부서장이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포상금 지급 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 제7조(대장비치)

제7조(대장비치) 세입금 과징부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대장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숨은 세입원 발굴 부과징수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지급방법 등)

제8조(지급방법 등)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예금계좌 입금 방법으로 한다.
③군수는「지방세기본법」및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부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03 / 시행일자: 2024-06-03

# 곡성군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곡성군 지방시대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곡성군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분권 촉진 과제, 지역균형발전 시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곡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2.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곡성군의회 의원 
4. 곡성군 공무원 
5. 그 밖에 지역의 자립적 발전 추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의원 및 공무원 위원의 경우 해당 직위 재직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밀 누설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8조(의견의 청취 등)

제8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직원, 전문가 및 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조사·연구)

제9조(조사·연구)  
① 군수는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과 여비)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7 / 시행일자: 2019-12-27

# 곡성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6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곡성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7.>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① 곡성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12.27.>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대학교수, 주민단체 대표, 공무원, 관계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3조(위원회 운영)

제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12.27.> 
1. 「지방재정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27.> 
2.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개정 2019.12.27.>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수당과 여비)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개최 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곡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7.>

## 제2조(과태료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 부과·징수) 과태료는 곡성군수가 부과·징수한다.

## 제3조(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12.27.>

## 제4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절차)

제4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4 / 시행일자: 2025-02-24

# 곡성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곡성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인”이란 「의료법」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의료인을 말한다. 
2. “지역보건의료사업”이란 「지역보건법」제11조제1항제5호바목에 해당 하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3. “업무대행자”란 이 조례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사업을 대행하는 의료인을 말한다.

## 제3조(업무대행자 선정)

제3조(업무대행자 선정)  
① 「지역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에 따라 의료인(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업무대행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 선정에 참여하려는 의료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곡성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의사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의료인 면허·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제4조(업무대행의 범위)

제4조(업무대행의 범위) 업무대행의 범위는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에 관한 업무로 한다.

## 제5조(업무대행 계약)

제5조(업무대행 계약)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업무대행자(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곡성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 계약서에 따라 업무대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다. 
② 업무대행의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 재모집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계약의 해지)

제6조(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의료인으로서 면허 또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대행(진료)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3. 신체상의 결함이 발생하여 진료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관계 법령 및 업무대행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예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이행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업무대행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 희망일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계약의 해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 제7조(업무대행 경비)

제7조(업무대행 경비)  
① 군수는 업무대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 수행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업무대행 경비는 연봉으로 계약하고, 월정액으로 환산하여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군수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업무대행자를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업무대행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12-14 / 시행일자: 2015-12-14

# 곡성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곡성군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곡성군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 실·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보건과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1.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2. 교육청 생활지도 담당 장학관 
3. 1388 청소년지원단 단장 
4. 경찰서·지방노동관서 등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의 장 
5. 청소년쉼터, 청소년지원시설 대표자 
6. 청소년 관련 분야 교수·학교장 등 교육관계자 
7. 청소년전문가 또는 청소년지도자 
8. 법률전문가 
9. 학부모대표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회의 회의)

제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품위가 손상되었을 때 
2.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7 / 시행일자: 2022-12-27

# 곡성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곡성군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통하여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

제4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에 대하여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입점상인 보호대책의 시행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으로 인한 임차인의 보호대책 시행
4. 그 밖에 군수가 상생협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상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차임과 보증금 인상률, 임대차 기간,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등 상가임대차 계약의 안정을 위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 체결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가건물 표준 임대차계약서 및 표준 권리금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지역상권 상생협력과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착한 임대인의 발굴, 육성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제5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①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으려는 법 제17조에 따라 구성된 준비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설립인가 신청서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② 군수는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 제6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제6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
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
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
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
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시 일시 차입 및 그 밖의 예산집행
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
8.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 제7조(자율상권구역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제7조(자율상권구역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조사·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
2.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 제8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 절차)

제8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 절차) 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 제9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제9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 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또는 단체·법인에 대하여 「곡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7 / 시행일자: 2022-12-27

# 곡성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 관내 공공기관 등이 수요로 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관내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지역상품”이란 제2조제1항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제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를 적용받는 공공기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곡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 
2. 곡성군의회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 제4조(구매촉진)

제4조(구매촉진)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계획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정보의 제공)

제5조(정보의 제공)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관내 전문 건설업체 정보 
3. 용역·서비스·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 제6조(지역상품 우선구매)

제6조(지역상품 우선구매)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 등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구매와 공사·용역·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관내 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는 설계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① 군수는 지역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한 기관, 단체, 개인 또는 공무원 등을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곡성군 포상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14 / 시행일자: 2015-12-14

# 곡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제4조에 따라 곡성군에 거주하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아동센터"(이하"센터"라 한다) 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말한다. (개정 2015.12.14.)
5.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 지도, 교육, 양육, 치료 등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2.14.)
6. "사업" 이란 센터의 설립과정 및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법 제4조에 따라 곡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보호자와 함께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방과후 교육, 복지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위하여 아동복지를 증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빈곤가정 결손가정 및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 아동들이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이들의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④ 모든 군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지역아동센터

## 제4조(설치ㆍ운영)

제4조(설치ㆍ운영)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와 개인 등 법령에 따른 아동의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여건을 갖춘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은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아동
2.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
3. 한부모ㆍ조손 가정의 아동
4. 결혼 이민자 가정의 아동
5.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 아동과 그 가정, 지역 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1. 아동 건강 증진과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상담 및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4. 아동의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 사업
5.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6. 아동의 방과 후 통합적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7. 사업추진에 따른 실태조사와 연구
8. 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정서함양 프로그램 지원 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업비 등의 지원)

제7조(사업비 등의 지원) 군수는 법 제59조 및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센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14.)
1. 운영비ㆍ프로그램 진행비
2. 이용 아동 급식비ㆍ간식비
3. 종사자 인건비와 교육비, 워크숍, 벤치마킹 등 역량강화 경비 (개정 2015.12.14.)
4. 종사자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등을 위한 각종 수당 (신설 2015.12.14.)
5. 센터 기능보강사업비(도서 및 교재ㆍ교구 등 장비 (신설 2015.12.14.)
6. 센터 아동학습 성과 발표회 및 한마당 행사를 위한 경비 (신설 2015.12.14.)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8조(사업비 등의 환수)

제8조(사업비 등의 환수) 군수는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정해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3. 아동복지 전담기관 또는 아동복지 시설의 경영에 관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보조금의 사용 잔액이 있는 경우
5.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센터의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공무원에게 연 2회 정기 지도ㆍ점검하게 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 조치 해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제0조

제3장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

## 제10조(위원회의 설치)

제10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곡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이를 대행 한다. (개정 2015.12.14.)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5.12.14.>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5.12.14.>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5.12.14.>

## 제14조

제14조 삭제 <2015.12.14.>

## 제15조

제15조 삭제 <2015.12.14.>

## 제16조

제16조 삭제 <2015.12.14.>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03 / 시행일자: 2022-01-13

# 곡성군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4.29.>

## 제2조(대행 및 대리)

제2조(대행 및 대리)  
① 「지방자치법」제124조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는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실과의 순위에 의한 실과 장이 대행한다. <신설 2002.4.29., 개정 2021.12.03.> 
② 군수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대리한다. 
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실·과의 순위에 의한 실·과장이 대리한다. 
3. 실·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실·과의 직제상 담당순위에 의한 업무담당 주사가 대리한다. <개정 1998.10.16.> 
③ 군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행한다. <개정 2003.4.2.> 
② 업무담당 주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과·소·원장과 읍면장이 당해 실·과·소·원, 읍면의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1998.10.16.>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표 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0.16.>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02.4.29.>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7 / 시행일자: 2019-12-27

# 곡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착한가격업소”란 판매 품목의 가격이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이고, 위생·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현지실사 및 평가 후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 제3조(지정 및 취소)

제3조(지정 및 취소)  
① 착한가격업소는 연 1회 이상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를 위한 세부내용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이하 “지정지침”이라 한다)을 따른다.

## 제4조(사후관리)

제4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반기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 위생·청결 등 지정지침 적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조사 결과 지정지침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 제5조(이용 활성화)

제5조(이용 활성화)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곡성군 홈페이지 및 홍보물 등에 게재하여 군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다.

## 제6조(착한가격업소 지원)

제6조(착한가격업소 지원)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설치 
2. 소규모 시설환경개선사업 
3. 종량제봉투, 위생용품 등 업소 소모품 
4.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한 사업

## 제7조(영업자의 협조)

제7조(영업자의 협조)  
① 착한가격업소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관계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 영업자는 가격 인상 자제 등 지역물가 안정과 업소 내 위생청결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제8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① 군수는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제9조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물가모니터요원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온라인 활동 가능자, 물가조사 유경험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우선 위촉할 수 있다.

## 제9조(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

제9조(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 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 
2. 착한가격업소 지정지침 이행여부 확인 
3.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및 물가조사 
4.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의 지급 방법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3 / 시행일자: 2026-01-01

# 곡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곡성군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4, 2012.3.13., 2017.10.11., 2021.7.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이하 "유공자"라 한다)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0.11.> 
  1.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 <개정 2017.10.11.> 
2. 「병역법」또는「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개정 2021.7.12.> 
3.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4.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 장관이 인정한 사람 <개정 2021.7.12.> 
5.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유공자 및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다만, 「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2.3.13., 2017.10.11., 2021.7.12., 2022.12.27.> 
  1. 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10만 원 지급 <개정 2012.3.13, 2013.7.19, 2017.10.11., 2021.3.19., 2021.7.12., 2022.12.27.> 
2.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20만 원 지급 <개정 2012.3.13., 2021.7.12.> 
3.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유족수당 월 10만 원 지급 <개정 2025. 5. 23.> 
4. 그 밖에 유공자의 호국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 전문 개정 2022.5.2.] <개정 2012.3.13., 2021.7.12.>

##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유공자와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로 한다. 다만 유족수당 대상자가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11.14, 2012.3.13., 2017.10.11., 2021.7.12., 2022.5.2., 2022.12.27.>

##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수당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타 지역의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있는 전입자는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11.11.14., 2012.3.13., 2017.10.11., 2021.7.12.> 
②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할 때에는 그 전날)에 지급하되 수급권자가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사망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3., 2017.10.11.> 
④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본조 전문 개정 2022.12.27.]

##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① 군수는 매년 1/4분기 중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적격 여부를 개인 또는 관련 단체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3.>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급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제3조에 따른 지급 적격여부를 지방보훈청장 및 지역 관련단체장에게 확인 의뢰하여야 한다.
[본조 전문 개정 2022.5.2.] <개정 2012.3.13., 2021.7.12.>

## 제7조(지급의 중지)

제7조(지급의 중지) 군수는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14, 개정 2012.3.13., 2021.7.12., 2022.5.2.>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14., 개정 2021.7.12., 2022.5.2.>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될 때 <개정 2012.3.13.> 
2.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수당이 사망 이후에 지급될 때 <개정 2012.3.13., 2021.7.12., 2022.5.2.>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3.13., 202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