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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10-31 / 시행일자: 2023-10-31

#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ㆍ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및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ㆍ지원 조례」 제5조, 제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제2조(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①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ㆍ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충청북도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농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충청북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여성농업인단체의 대표자 및 여성농업인
3. 농업 및 여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3조(여성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제3조(여성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7조 및 조례 제6조에 따른 충청북도 여성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충청북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여성어업인단체의 대표자 및 여성어업인
3. 어업 및 여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충청북도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 및 충청북도 여성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이하 “각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이하 이 조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ㆍ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심의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각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각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해당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의 운영)

제7조(회의의 운영) 
① 각 심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심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각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충청북도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 여성농업인 육성 업무 담당 사무관
2. 충청북도 여성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 여성어업인 육성 업무 담당 사무관

## 제9조(의견청취 및 조사ㆍ연구 의뢰)

제9조(의견청취 및 조사ㆍ연구 의뢰) 
① 각 심의회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 및 시ㆍ군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각 심의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① 각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ㆍ방법 등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적용 또는 준용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각 심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실태 조사의 시기 및 방법)

제12조(실태 조사의 시기 및 방법) 
① 법 제8조제1항 및 조례 제5조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관련 실태 조사(이하 “실태 조사”라 한다)는 5년마다 실시한다.
② 실태 조사의 방법은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통계자료나 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충청북도 여성사 연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여성의 문화와 역사에 관한 자료수집ㆍ조사ㆍ연구 등 여성사 연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여성의 정체성 확립 및 여성 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사 연구”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지역 여성의 역사ㆍ생애ㆍ문화ㆍ사상 등의 연구를 말한다.
2. “연구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제1호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등)

제3조(지원사업 등)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 여성사 연구의 활성화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여성사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자료의 전시ㆍ보존ㆍ공유 사업
2. 여성사 편찬, 영상 제작 관련 사업
3. 여성사 교육ㆍ문화ㆍ전시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여성사 연구 및 발굴ㆍ보존ㆍ계승 발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도내 연구기관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 제4조(연구 지원 등)

제4조(연구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도 여성사 연구 지원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사 연구 공간 및 자료 보관 장소 제공
2. 여성사 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3. 여성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자료의 수집 및 보존
4. 그 밖에 여성사 연구 및 발굴ㆍ보존ㆍ계승 발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연구기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교육 및 홍보 지원)

제5조(교육 및 홍보 지원) 도지사는 도 여성사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도 여성사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충청북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유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유지를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4.4.>
1. “경력보유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2. “경제활동 촉진”이란 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경력 유지”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유지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4.4.>
② 도지사는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및 고용률 증가를 위한 진출이 유망한 직종 발굴 및 취업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자의 책무)

제4조(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유지를 위하여 노동환경 개선 및 고용안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4.4.>
②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유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4.4.>

##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① 도지사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도내에 거주하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유지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5.4.4.>
② 실태조사는 3년을 주기로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여성 또는 직업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4.4.>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
2. 법 제14조에 따른 일경험 지원사업
3. 법 제15조에 따른 여성의 경력 유지 및 개발사업, 여성의 경력 유지를 위한 사회적ㆍ문화적 인식 개선 사업, 성차별 없는 직장 환경 조성 사업
4. 경력보유여성등의 취업과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개발 및 사업 지원
5. 경력보유여성등을 위한 창업컨설팅 및 인큐베이팅 지원
6.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관계부서 및 도내 관련기관, 단체, 기업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지원
7.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사용자, 구직자 등 대상 홍보활동 지원
8. 경력보유여성등을 위한 찾아가는 여성취업 상담서비스 운영 지원
9. 그 밖에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위하여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충청북도 양성평등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 제8조(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지원)

제8조(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지원) 도지사는 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도내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유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여성 취업 지원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5.4.4.>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 할 경우 그 사무의 종류ㆍ범위, 위탁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11.7.>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유지에 기여한 공적이 큰 개인, 기관 및 단체 등에게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4.4., 2025.7.1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17 / 시행일자: 2019-05-17

# 충청북도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여성장애인이 신체적, 심리적 불편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여성장애인 친화병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하고,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여성을 말한다. 
2. “여성장애인 친화병원”(이하 “친화병원”이라 한다)이란 「의료법」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병원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성장애인이 임신‧출산이나 부인과 검진 등을 위한 산부인과 진료 시 신체적‧심리적 불편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도 내 여성장애인의 산부인과 진료 시 불편 및 개선 필요 사항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친화병원 지정 대상)

제5조(친화병원 지정 대상) 친화병원은 분만 시설을 갖추고 산부인과를 운영 중인 「의료법」제3조에 따른 도 내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 제6조(친화병원 지정 등)

제6조(친화병원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여성장애인이 신체적‧심리적 불편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친화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정된 친화병원의 여성장애인 의료서비스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2. 장애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장비 구입 
3.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장애 인식 개선 및 장애 특성 교육 실시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③ 도지사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친화병원 지정기준, 방법,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3 / 시행일자: 2026-04-03

# 충청북도 역사인물 발굴 및 선양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를 빛낸 역사인물을 발굴하여 그 업적을 널리 알리고, 숭고한 뜻을 계승ㆍ발전시켜 충청북도민의 긍지와 자긍심을 높이는 선양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역사인물”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태어났거나 거주ㆍ활동한 인물로서,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인(故人)을 말한다.
가. 역사적으로 도의 위상을 높이는데 공헌한 사람
나. 도의 문화 분야에서 업적을 남겨 지역 정체성 형성에 기여한 사람
다. 학술적 연구 또는 공적 기록 등을 통하여 역사적 사실이 확인된 사람
2. “선양사업”이란 역사인물의 업적과 정신을 널리 알리고 숭고한 뜻을 기리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역사인물 발굴 및 선양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사업 등)

제4조(사업 등) 
① 도지사는 역사인물의 발굴 및 업적 등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
1. 역사인물 자료 발굴·연구 및 육성 사업
2. 역사인물 선양 관련 시설 및 기념물 제작ㆍ설치 사업
3. 역사인물 선양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4. 역사인물 선양과 관련된 문화사업
5. 그 밖에 역사인물 선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전부 또는 일부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역사인물 선양사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선양사업 대상 인물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4조제1항 각 호의 선양사업에 대한 적정성 평가
3. 선양사업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선양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에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지역사 전문가 등 역사학계 전문가
3. 지역 역사문화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역사인물과 관련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사람으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역사인물 발굴 및 선양사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위원회 운영 등)

제7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8조(관계 법령과의 관계)

제8조(관계 법령과의 관계) 국가보훈대상자 등 국가보훈 관련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8-09-19 / 시행일자: 2008-09-19

# 충청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충청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2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충청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의한 연도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활용에 제공되는 장비
2. 지원대상 및 내용, 지원조건 및 절차
3. 예산의 집행계획
4. 공동장비 네트워크 구축 및 데이터베이스(DB) 업데이트
5. 사용료 산정방법 및 유지보수 등
② 조례 제4조제2항에 의한 자료제출 협조기관에 대하여 도지사는 그렇지 아니한 기관보다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주관기관의 지정)

제3조(주관기관의 지정)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 지원사업 주관기관 지정대상은 다음과 같다.
1.「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지정된 산업기술단지
2. 국&#8231;공립 연구기관
3.「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및「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 연구기관
4.「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 제4조(평가)

제4조(평가)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평가는 매년 사업이 종료된 후 2개월 이내에 실시하며, 결과는 다음 년도 사업 지원여부 및 발전방안 등 근거자료로 활용한다.

## 제5조(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협의회 운영 등)

제5조(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협의회 운영 등) 
① 조례 제8조제7항에 따른 협의회 운영은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례회의는 공동장비 활용계획 및 예산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매년 2월중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사안 발생시 개최한다.
②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주관기관으로 통보한다.
③ 협의회는 연구개발장비 활용의 극대화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미나 및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간사는 주관기관의 실무팀장이 된다.

## 제6조(장비사용 신청)

제6조(장비사용 신청) 연구개발장비 사용을 희망하는 기관이나 기업은 연구개발장비 이용신청서(별지 서식)를 작성&#8231;신청하여야 한다. 단, 인터넷 통신이 가능한 경우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 제7조(실적 보고)

제7조(실적 보고) 주관기관은 사업예산이 지원된 당해연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실적을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1

# 충청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과학기술기본법」제4조의 규정 및 정부지원 또는 자치단체의 재원이 투자된 도내 대학&#8231;연구기관&#8231;공공기관 등에서 보유한 연구개발시설과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여 충청북도의 과학기술 개발 및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장비”란 충청북도 소속 산하기관, 도내 대학, 출연재단, 기관 및 연구센터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구입 및 설치비용500만원 이상의 연구개발과 시험생산을 위한 공동장비로, 공동네트워크 구성을 통하여 장비수요업체와 주관기관, 협력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2. “장비활용”이란 연구개발장비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주관기관”이란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지원 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을 말한다.
4. “협력기관”이란 지역기관, 업체 등 제품 및 개발품에 대한 장비 사용을 지원하는 등 장비활용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시설 및 장비 등을 늘리고 체계화하여 적극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연도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련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연구개발장비 활용 주관기관 지정 등)

제5조(연구개발장비 활용 주관기관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충북공동장비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2. 연구개발장비 활용방안 수립
3.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4. 충북연구개발장비 홍보방안 수립
5. 장비 가동률 및 이용료 산정 표준화 방안
6. 장비 사용료 지원 사업
7. 그 밖에 수요업체의 장비활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관기관의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업비를 지원한 경우 지원 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 제7조(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협의회 운영)

제7조(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협의회 운영)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을 활성화하고 도,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 상호간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장비공동활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 제8조(구성 및 운영)

제8조(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AI과학인재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주관기관의 공동장비사업 총괄책임자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20.1.1., 2022.12.30., 2025.12.31.>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충북도내 장비 보유기관의 실무 책임자가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0. 12. 31>
1. 기업의 연구 부서에서 근무하는 자
2.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한 자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10. 12. 31>
1. 주관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2. 지역장비 공동활용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⑥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로 한다. <개정 2010. 12. 31>
⑦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여비 등)

제9조(여비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6 / 시행일자: 2024-02-16

# 충청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폐기물의 적정한 수거 및 처리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역의 농업환경 보전과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농촌의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폐비닐ㆍ농약빈병ㆍ폐부직포ㆍ폐반사필름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2. “영농폐기물 수거자”란 충청북도 내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는 개인, 단체 및 운반업자를 말한다. 
3. “운반업자”란 영농폐기물을 배출지에서 직접 수거하여 운반하는 사람(「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농폐기물로 인한 농촌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농업환경 보호와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충청북도민과 영농폐기물 수거자 및 운반업자는 영농폐기물 수거를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시책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영농폐기물 수거 등 지원계획 수립)

제4조(영농폐기물 수거 등 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농폐기물 수거 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영농폐기물 수거 방안 
2. 영농폐기물 수거 기반시설 확충 
3. 영농폐기물 처리와 재활용 
4.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충청북도 순환경제 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영농폐기물의 실태조사)

제5조(영농폐기물의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농폐기물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발생량 
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 
3. 영농폐기물 처리와 재활용 현황 
4. 그 밖에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발생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시장ㆍ군수 및 관계 기관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6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원 
2. 영농폐기물 수거와 집하시설 설치 지원 
3. 영농폐기물 처리와 재활용시설 설치 지원 
4.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와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지원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04-01 / 시행일자: 9999-12-31

# 충청북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영상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물”이란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의 영상물을 말한다.
2. “영상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제작·활용·유통·보급·수출·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과 그 기술을 말한다.
가. 영화
나. 음반·비디오물·게임물
다. 방송 또는 인터넷 영상물
3. "제작 및 촬영”이란 영상물의 편집·녹음·현상 등 영상물의 제작 또는 촬영에 관련되어 있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4. “영상시설”이란 영상관련 교육과 장비임대 기능을 수행하는 영상미디어센터, 드라마·영화 촬영스튜디오를 말한다.

## 제3조(영상산업 육성 사업)

제3조(영상산업 육성 사업)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상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영상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수립·시행
2. 영상산업의 육성을 위한 재원의 확보방안
3. 영상산업관련 특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영상산업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영상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영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영상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영상물 제작과 촬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영상관련 촬영장 조성에 관한 사항
4. 영상촬영 시설물의 발굴·보존·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영상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영상산업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영상산업 관련학과 교수, 영화제작자, 감독, 연기자, 배급사 또는 관련업계 대표 등
2. 기타 영상산업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영상산업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이 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데 대하여「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영상물 제작 및 촬영 등 지원)

제10조(영상물 제작 및 촬영 등 지원)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서 이루어지는 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 시·군에서 운영하는 영상시설에 대해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재정적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 제11조(특화사업의 추진)

제11조(특화사업의 추진) 
①  도지사는 영상산업 발전과 영상문화 창달을 위하여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의 영상산업진흥 시책과 부합하여 도내에서 이루어지는 영상산업 관련 국제 또는 전국적 규모의 행사
2.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교류 또는 협력사업
3. 영상산업 기반조성이나 도민의 소득창출에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사업
4. 그 밖에 영상산업 발전이나 영상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일 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충청북도 영상자서전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영상자서전 제작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북도민의 기록문화 활성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자서전”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사람 또는 그 가족이 함께 출연하여 제작되는 영상물을 말한다. 
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 
나. 주민등록상 도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으나 학업, 취업 등의 이유로 도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영상물”이란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상물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민(이하 “도민” 이라 한다)이 영상자서전 촬영에 참여할 수 있게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영상자서전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영상자서전 사업의 방향 및 목표 
2. 영상자서전 사업의 추진 과제 및 방법 
3.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영상자서전 사업의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영상자서전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영상자서전 사업)

제5조(영상자서전 사업) 도지사는 영상자서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상자서전 제작·관리 및 보존‧활용 
2. 영상자서전 거점기관 및 수행기관 운영 
3. 그 밖에 영상자서전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 제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도지사는 영상자서전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영상자서전 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거나 기여하려는 기관·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홍보·교육)

제7조(홍보·교육) 도지사는 영상자서전 사업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영상자서전 촬영 등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와 교육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영상자서전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사업의 평가)

제9조(사업의 평가) 도지사는 영상자서전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 제10조(우수영상물의 활용)

제10조(우수영상물의 활용) 도지사는 영상자서전 수행기관에서 생산한 공익성이 인정되는 우수영상물을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영상자서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충청북도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 주소를 둔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2.7.> 
  1.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이하 “영주귀국주민”이라 한다) 이란 국가의 영주귀국 사업에 따라 귀국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사할린동포 및 동반가족을 말한다. 
2. “영주귀국주민 지원 단체”(이하 “지원 단체”라 한다)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영주귀국주민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영주귀국주민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주귀국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영주귀국주민 거주 지역의 생활편의 등 환경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영주귀국주민 지원업무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해마다 충청북도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방향 
2. 지원사업의 세부 추진방안 
3. 관련 단체·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효율적 수립·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관련 기관에 의뢰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2.7.> 
  1. 영주귀국주민 1세로서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 
2. 영주귀국주민 1세의 동반가족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취득 전이라도 도내에 거소를 둔 사람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제7조의 지원대상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주귀국주민에 대한 관심제고 및 인권 교육·홍보 사업 
2.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사업 
3. 도민과 영주귀국주민 상호간 이해와 소통, 교류 확대 사업 
4. 의료기관, 법원 방문 등 일상생활에 있어 언어상 한계 극복에 필요한 통역·번역 서비스 제공 사업 
5. 건강생활에 필요한 응급구호 등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사업 
6. 영주귀국주민을 방문하는 후세대를 위한 한국어 및 한국 역사 문화 체험 등 교육 기회 제공 사업 
7. 문화생활을 위한 각종 행사 및 공연 등 관람 서비스 제공사업 
8. 영주귀국주민의 사망 시 장례지원 사업 
9. 영주귀국주민의 사할린 방문 시 왕복 항공료 지원 사업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해당 지역 시장‧군수와 협의하고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단체 지원)

제9조(단체 지원)  
① 도지사는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은「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영주귀국주민 지원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법인ㆍ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2.7.>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07 / 시행일자: 2025-02-07

# 충청북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 지출의 사후통제 강화와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비비 지출의 승인)

제2조(예비비 지출의 승인)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충청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예비비 지출의 보고)

제3조(예비비 지출의 보고) 도지사는 예비비를 지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분기별로 내역을 작성하여 분기 만료일 이후 최초로 개회되는 회기에 그 내역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조(예비비 불승인 등에 관한 조치)

제4조(예비비 불승인 등에 관한 조치) 도지사는 제2조에 따라 다음 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의회의 불승인 사유를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5-01-01

# 충청북도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의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자의 선정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충청북도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구성)

제2조(위원회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행정국장, 균형건설국장, 보건복지국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01. 9. 14, 2006. 12. 29, 2008. 1. 1, 2008. 7. 1, 2010. 8. 11, 2011. 12. 30, 2013. 6. 28, 2015. 7. 1., 2024.12.27.>
② 위촉직 위원은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자, 4년제 대학에서 세무 또는 회계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4급이상 전직공무원으로서 예산 또는 세무부서에서의 근무경력이 3년이상인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 제3조(간사)

제3조(간사) 간사는 예산담당관이 된다.

## 제4조(자체심사위원회)

제4조(자체심사위원회) 
①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감사관, 예산담당관, 정보통신과장, 세정담당관, 경제기업과장, 건축문화과장, 스마트농산과장, 도로과장, 환경정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1. 9. 14, 2005. 3. 15, 2006. 12. 29, 2008. 7. 1, 2010. 8. 11, 2011. 12. 30, 2013. 4. 25, 2015. 7. 1, 2018.10.1, 2023.3.17., 2024.12.27.>
③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 계획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