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청도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청도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의 위촉 및 구성)

제2조(위원의 위촉 및 구성)  
① 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제3조(위촉장의 교부)

제3조(위촉장의 교부) 본부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으로 위촉한 자에 대하여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4조(위원장)

제4조(위원장)  
①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복지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개정 2019.4.30., 2024. 7. 1.) 
②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검토위원회를 대표하고 검토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위원회의 운영을 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검토위원회 운영)

제5조(검토위원회 운영)  
① 검토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위원중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② 검토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중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로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 때에는 그 임기에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공적힝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 
4. 기타 본부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 제7조(기능)

제7조(기능) 검토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영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 제8조(검토의견 제출)

제8조(검토의견 제출)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요청서에 대하여 제7조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실무지침서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현지조사)

제9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협의의견 반영)

제10조(협의의견 반영) 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 제11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제11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①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협의검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 협의 검토에 참여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검토사항 
4. 토의진행사항 
5. 위원발언 내용 
6.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 제14조(수당과 여비)

제14조(수당과 여비) 청도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6-14 / 시행일자: 2023-06-14

# 청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등(이하 “사회복지기관”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청도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군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4.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 계획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종합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5.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을 위한 수당 등 지원사업 
6. 경력관리 지도 사업 
7. 고충처리 및 회복지원 사업 
8.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등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처우개선위원회)

제9조(처우개선위원회)  
①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8조의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청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 제10조(비용의 보조)

제10조(비용의 보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복지기관 등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이나 개인 등에 대하여 「청도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7 / 시행일자: 2026-01-07

# 청도군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청도군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2. “조성사업”이란 법 제2조제9호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을 말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청도군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성부지 매각 수입금
2. 사업선수금
3. 일반회계 전입금
4.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보조금
5. 지방채 및 차입금
6. 그 밖의 수입금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한다.
1. 사업과 관련된 보상비용
2. 단지 조성 및 부대시설 건설비용
3. 단지 내 공공시설 건설비용, 사후관리비용 및 부대 경비
4. 지방채ㆍ차입금의 원리금
5. 그 밖에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경비

## 제5조(예비비)

제5조(예비비) 이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른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6조(예산 편성·결산 및 운용 등)

제6조(예산 편성·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 편성ㆍ결산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7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7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운용이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29 / 시행일자: 2025-04-29

# 청도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청도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의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유지 및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노동안전보건’이란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 조성을 통해 노동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으로부터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보호되는 상태를 말한다. 
5. ‘안전보건지킴이’란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군에 소재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관내의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사업주의 협조)

제6조(사업주의 협조) 사업주는 군수가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지원 시책에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제8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을 위하여 군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업종별 실태 분석·대책 
3.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4.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5. 산업재해 예방 활동 보조·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6.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정책개발·연구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4.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5.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6.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 운영)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 운영)  
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7 / 시행일자: 2026-04-07

# 청도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모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산후조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후조리비”란 산모의 산후 회복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가 산모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2. “산모”란 신생아를 출산한 자를 말한다.
3. “신청인”이란 신생아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4. “대리신청인”이란 신생아의 모 또는 부가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액)

제3조(지원액) 청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산후조리비를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4. 7.>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은 신생아를 군에 출생신고한 산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일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출산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두고 있고, 배우자가 신청일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산모로서 출산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산모
② 신청일 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의 안내)

제5조(지원대상의 안내) 군수는 신생아의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을 안내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 
① (지원신청)신청인은 출산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신생아 출생증명서 등 관계서류를 군 보건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신청인이 권한을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다.
② 대리신청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 4. 7.>

## 제7조(지급방식)

제7조(지급방식) 산후조리비는 제8조에서 정한 사용처에서 사용한 사실을 확인(결제 영수증 등)한 후 산모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 제8조(사용처)

제8조(사용처) 산후조리비의 사용처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산후조리원, 방문 산후도우미업체 이용 시 본인부담금
2. 출산과 관련된 병ㆍ의원(한방 병ㆍ의원 포함)이용 시 본인부담금
3.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한약, 건강기능식품 등 구입비
4. 산후회복에 필요한 요가, 근력운동 등 운동수강료
5. 산후회복에 필요한 위생용품 등 구입비
6. 그 밖에 산후회복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산후조리비를 지체없이 환수해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았을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12-30 / 시행일자: 2015-12-30

# 청도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도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규모개발사업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

제2조(대규모개발사업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허가) 후 3개월 이내 사전협의를 하여 분할납부 등을 결정하고, 별지 1호서식의 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3조(건축물 등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

제3조(건축물 등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한 건축물 등에 수돗물 공급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청도군 수도 급수조례」제14조에 따른 급수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4조(개조, 이설 등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

제4조(개조, 이설 등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 ① 조례 제4조제2항에 규정한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등으로 인한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수도공사 요청 시에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
가. 공사명
나. 공사기간
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
2. 수도공사 계획
가. 공사사유
나. 공사개요
다. 공사시기
라. 수도시설 현황
마. 기타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공사시기와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1. 수도공사개요
2. 납부금액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기타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 후 수도공사시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사계획
2. 단수계획
3. 주민홍보계획 등
④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는 사업착공 전 부과한다.
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는 군수가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그 외에 납부와 관련된 사항은 「청도군 수도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손괴 등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

제5조(손괴 등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 ① 군수는 조례 제4조제2항에 규정한 손괴 등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1. 손괴원인자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2. 현장위치도 및 상세도
3.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
4.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② 군수는 조례 제4조제2항에 규정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납부금액
2. 납부기한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기타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

## 제6조(공사시행)

제6조(공사시행)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손괴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시설 손괴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
2. 수도시설 손괴 등으로 주민 통행과 교통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조치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도군 수도급수 조례」 및 「청도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청도군 상징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도군 상징물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승인)

제2조(사용승인)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 제3조(사용료)

제3조(사용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특산물 및 그 가공품류 : 무료 
2. 청도군 상징물을 이용한 수익사업 : 상품판매액의 1퍼센트 
3. 제2호 규정 이외의 사용 요율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사·결정에 따른다.

## 제4조(사용료의 납부기간)

제4조(사용료의 납부기간) 사용자는 사용승인서를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약정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료의 징수방법)

제5조(사용료의 징수방법)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상징물의 사용료 징수는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6조(사용승인 범위)

제6조(사용승인 범위)  
① 상징물의 사용승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특산물류, 가공식품류 및 일반 공산품류 
2.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상품류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승인을 하지 않는다. 
1. 개인 또는 단체의 신용만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2. 본인의 상표 또는 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기타 군수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상징물 관리부서 지정)

제7조(상징물 관리부서 지정)  
① 상징물 종류별 관리부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19. 4. 15., 2023. 5. 17., 2024. 7. 1.> 
1. 브랜드슬로건, 군목, 군화, 군조 : 기획예산실 
2. 군기, 문장, 휘장 : 총무과 
3. 캐릭터 : 문화예술체육과, 새마을경제과 
② 상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사용승인 대장을 작성하여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는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25 / 시행일자: 2016-11-25

# 청도군 상징물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라 함은 군을 상징하는 군기, 문장, 휘장,
브랜드 슬로건, 캐릭터, 동물, 식물, 노래, 헌장 등을 말한다.

##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기(郡旗) 및 문장, 휘장 : 별표1, 별표2, 별표3
2. 브랜드 슬로건 : 별표4
3. 새마을운동발상지 공식 심볼마크 : 별표5
4. 캐릭터(신도리, 카우와붕가, 반시와 홍시) : 별표6
5. 군화(철쭉), 군목(감나무), 군조(까치) : 별표7
6. 군민의 노래 : 별표8
7. 군민헌장 : 별표9

## 제4조(상징물의 변경 등)

제4조(상징물의 변경 등)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상징물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여론수렴 절차 등을 거쳐 「청도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제5조(군기)

제5조(군기) 
① 군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1과 같이한다.
② 군기제작에 관한 제도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③ 군기는 군 또는 군민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 제6조(문장)

제6조(문장) 
① 문장은 별표2와 같이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군수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신분증
2. 군수 명의로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군·공공시설, 군유 및 군 관리 물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 제7조(휘장)

제7조(휘장) 
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3과 같이한다.
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1. 군 행정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사람
2. 군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증여대장(별지 제1호서식)을 갖추어 증여 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 제8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8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군수는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 제9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제9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①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농·특산물 포장사업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10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와 사용준수각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에게
변경예정일 10일전까지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9조제1항제4호의 사업은 「청도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에
의한 공동브랜드 사용지정을 받은 농·특산물에 한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⑤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군수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군수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③ 행사 등에 군 상징물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사용승인을 받은 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금액은 군수가 정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군이 후원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농·특산물 및 그 가공품류에 사용하는 경우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2조(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 상징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상징물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청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를 심의·의결한다.

##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제13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3. 상징물의 사용요율에 관한 사항
4. 기타 상징물 사용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제14조(위반시 조치사항)

제14조(위반시 조치사항) 군수는 제10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군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규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0-02-08 / 시행일자: 2010-02-08

# 청도군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도군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료의 관리)

제2조(자료의 관리) 
①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수집한 자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료 목록대장에 등
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자료 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장자료의 해충, 곰팡이균 등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장고 및 전시물에 대한 소
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3조(자료의 구입)

제3조(자료의 구입) 
① 조례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를 구입할 때에는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구입대상 자료의 가격 및 구입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후 별
지 제3호서식의 구입 대상자료 심의평가서를 작성한다.
② 구입대상 자료에 대한 가격평가는 위원회에서 결정하거나 별도의 가격감정위원에게 의뢰할 수 있
다. 가격감정위원은 가격감정 후 별지 제4호서식의 구입대상자료 가격평가서를 작성한다.
③ 자료구입을 위한 가격감정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자료의 기증)

제4조(자료의 기증) 
① 조례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자료의 기증과 함
께 별지 제5호서식의 자료 기증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증자로부터 자료를 기증받고 자료 기증원을 접수한 후 군수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증자료 목록과
별지 제7호서식의 기증자료 수납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5조(자료의 기탁)

제5조(자료의 기탁) 
① 기탁자가 자료를 기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기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료를 기탁한 때에는 군수는 기탁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수탁증서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기탁자
료 목록을 기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청도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1.25., 2025. 10. 10.)
1.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함은 (사)청도군새마을회 산하의 새마을지도자청도군협의회, 청도군새마을부녀회,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청도군협의회, 새마을문고청도군지부를 말한다.
2. "새마을사업"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새마을지도자”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읍·면 조직을 포함한다)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 운영, 새마을사업 추진,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 기타 군수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별표에 따른 사업 및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1.25., 2025. 10. 10.)

## 제302조(회의수당)

제3조의2(회의수당) 읍·면장은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3만원 이하의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연 4회 이하로 한다. 
[본조신설 2025. 10. 10.]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격려와 사기 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예우를 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등에 공헌하거나 각종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불우한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3. 기타 새마을운동조직의 긍지와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9-03-03 / 시행일자: 2009-03-03

# 청도군 새마을지도자 양성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도군 새마을지도자 양성 장학금 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
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새마을운동 청도군지회장(이하 "지
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최종학력증명서(고등학교이상졸업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이상의 학력) 또는 대학 재학증명서 1부
2. 새마을지도자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지회장은 조례 제4조에 의한 장학금 지원
대상적격자에 대하여 장학금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를 청도군수(이하 "군
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군수는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하여야 한다.
1.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
2. 새마을봉사 경력이 있는 자
3.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자

## 제5조(지급)

제5조(지급) 
①군수는 제4조에 의거 장학생으로 선발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
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장학금 지급 청구서
[별지 제3호 서식]를 지회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학등록금 납입영수증 사본 1부
2.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장학금의 지급 시기는 학기별 매학기 개시 후 3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되, 그 방법은 본인이 직접 수령하거나 본인명의의 통장으로 입금
한다. 이 때 군수 명의의 장학증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전달한다.

## 제6조(지급정지 및 반환)

제6조(지급정지 및 반환)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및 반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25 / 시행일자: 2016-11-25

# 청도군 새마을지도자 양성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이하"군"이라 한다)이 새마을발상지로서
제2의 새마을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발전을 주도할 지식기반형  
지역사회 정착 새마을지도자를 양성하고자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새마을지도자라 함은 (사)청도군새마을회 산하의 새마을지도자청도군협의회, 청도군새마을부녀회, 직장·공장새마을운동청도군협의회, 새마을문고청도군지부에 소속된 새마을지도자(이하"새마을지도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6.11.25.)

## 제3조(위탁교육)

제3조(위탁교육) 지역사회 새마을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거주지에 정
착하고 생업에 종사하면서 원격수강을 통해 학위 취득이 가능한 지역사회  
개발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협약이 체결된 대학에 수학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자격)

제4조(자격) 장학생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새마을지도자로서 활동 중
이거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금을 지급받던 자가 임기가 만료되어  
새마을지도자 자격이 상실된 경우는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 제5조(장학생의 선발)

제5조(장학생의 선발) 장학생은 제4조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청도군새마을회장이 추천하고 청도군수가 선발한다.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장학생 신청이 있을 경우 자체 선발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개정 2016.11.25.)

## 제6조(장학생의 정원)

제6조(장학생의 정원) 매년 군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장학생의 정원은 10명
이내로 한다.

## 제7조(장학금 지급)

제7조(장학금 지급) 장학금은 대학에서 등록금으로 정하는 금액의 70% 범위
안에서 매학기별로 4년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장학금의 지급중단 및 반환)

제8조(장학금의 지급중단 및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단 또는 일정기간 정지하거나 지급된 장학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시킬 수 있다.
1. 정학, 휴학 또는 퇴학처분을 받았을 때
2. 본 장학금외의 다른 장학금을 지원 받았을 때
3. 성적이 불량하여 경고 처분을 받은 때
4. 기타 군이 장학금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할 때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7

# 청도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생산관리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 제2호나목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시설 중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ㆍ하천ㆍ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4. “유하거리”란 하천ㆍ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5.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청도군 행정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 중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 제4조(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능지역)

제4조(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능지역)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농촌융복합시설이 설치 가능한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쪽 언덕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쪽 언덕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쪽 언덕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도ㆍ시ㆍ군 계획 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쪽 언덕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 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8.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제5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제5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역의 국가유산 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생산관리지역 안에서의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 제6조(거리의 환산)

제6조(거리의 환산) 제4조에 따른 시설설치 가능지역에 관한 거리의 환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구역은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2. 그 밖의 경우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