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대구광역시 동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고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발 산책로를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산책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맨발걷기에 적합하게 조성된 흙길, 황톳길 등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탐방로, 숲길, 산책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다. 그 밖에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맨발 산책로의 발굴·조성 및 관리 운영계획 
3. 맨발 산책로 이용 등 안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산책로 조성·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 
3.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7조(행정적·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11-20 / 시행일자: 2012-11-20

# 대구광역시 동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내ㆍ외국인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의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1. 해외교포 및 수여일 현재 주민등록이 대구광역시 동구로 되어 있지 않   은 사람 중에서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
2. 구정발전을 위하여 교류증진, 통상협력,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구민과   의 우호증진 등에 공헌한 내ㆍ외국인
3. 기술력과 성실성으로 업체에서 기여도를 인정받은 모범 외국인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ㆍ외국인

## 제3조(수여대상자 추천)

제3조(수여대상자 추천) 제2조에 따른 수여대상자는 구청장,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이하 “구 의원”이라 한다), 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 기관·단체의 장 또는 동장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추천한다.

##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는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대구광역시 동구 명예구민증 수여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4호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제5조(명예구민증 수여 및 부상)

제5조(명예구민증 수여 및 부상)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별표 제1호 서식 또는 별표 제2호 서식의 명예구민증을 수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 제6조(예우 및 사후관리)

제6조(예우 및 사후관리) ① 명예구민증을 받은 사람에게는 구민에 준한 행정상 혜택을 줄 수 있으며, 구정관련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구 주관 행사 등에 초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명예구민증 수여 기록 대장을 작성하고 갖추어 놓아야 한다.

## 제7조(수여취소)

제7조(수여취소) 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증을 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가 취소된 때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사항도 취소된다.
③ 구청장은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후보자에 대한 적격 여부
2. 명예구민증 수여자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 여부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상정한 안건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명예구민증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1.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 의원 2명 이내
2. 국장급 이상 소속 공무원 2명
3. 그 밖에 구정과 국제교류 분야에 풍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3명   이내
⑥ 위원의 임기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회 운영)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제3조에 따른 추천이 있을 경우
2.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사·결정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한 때에는 추천자에게 공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①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놓아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사·심의안건 및 의결사항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12-01 / 시행일자: 2008-12-01

# 대구광역시 동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 이라 한다)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모범공무원은 실·과장, 사업소장, 동장이 추천한다.
②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대통령령 제11360호)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개정 1995.04.17)
(개정 2008.12.1)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한다.
(개정 1995.04.17)

## 제4조(인사상의 특례)

제4조(인사상의 특례)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1. 승진서열이 5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
2. 사업소, 동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구청에 결원시 우선 전입

## 제5조(상여금지급)

제5조(상여금지급) ①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모범공무원규정」
제8조의2의 규정에 정한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2008.12.1)
②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③모범공무원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대구광역시 및 대구광역시 산하기관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대구광역시 동구 목공예전시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속공예산업의 지원을 위한 대구광역시 동구 목공예전시장(이하 “목공예전시장”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목공예산업육성과 관광소득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목공예전시장은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30길 7-2(불로동)에 둔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목공예전시장”이란 지역 목공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목공예품의 전시, 판매, 창작, 체험, 부대시설을 말한다.
2.“공예”란 문화적 요소가 반영된 기법, 기술, 소재(素材), 문양(文樣) 등을 바탕으로 기능성과 장식성을 추구하여 수작업(부분적으로 기계적 공정이 가미된 것을 포함한다)으로 물품을 만드는 일 또는 그 능력을 말한다.
3.“수탁자”라 함은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받은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목공예전시장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시설)

제5조(시설) 목공예전시장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
1. 목공예품의 전시홍보 및 판매시설
2. 목공예품의 창작 및 디자인 연구개발실
3. 목공예전시장 운영을 위한 부대시설
4. 그 밖에 시설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 제6조(업무 및 기능)

제6조(업무 및 기능) 목공예전시장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공예전시장 시설의 운영 및 관리
2. 목공예품의 제작·홍보 및 전시
3. 목공예 체험 프로그램 운영
4.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목공예전시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운영 및 관리)

제7조(운영 및 관리) 
① 목공예전시장은 구청장이 운영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공예 관련 법인ㆍ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대구광역시 동구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2.12.12.>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이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및「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④ 시설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 운영 협약으로 정한다.

## 제8조(운영·관리비 등 지원)

제8조(운영·관리비 등 지원) 목공예전시장 운영ㆍ관리에 따른 비용(인건비 및 공공요금과 그 밖의 필요한 유지관리비)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운영 및 목공예품 관련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수탁자는 매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산출기준, 납부방법 등은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다만, 구청장은 국가지정 무형유산이나 대구광역시 지정 무형유산이 포함된 단체나 법인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역특산품, 지역생산제품을 생산ㆍ전시ㆍ판매하기 위하여 목공예전시장을 사용할 경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7.1.>

##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목공예전시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운영ㆍ관리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관리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과 협약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협약을 위반한 경우
②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관련 장비 및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제12조(손해보험 가입)

제12조(손해보험 가입) 구청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 상황을 확인조사하게 하거나 수탁자로 하여금 그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확인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4조(준용규정)

제1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12.>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02 / 시행일자: 2022-05-02

# 대구광역시 동구 무료 법률·세무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각종 법률 및 세무관련 문제에 있어 주민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무료 법률·세무 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무료법률·세무상담실의 명칭은 대구광역시 동구 무료법률·세무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한다.

## 제3조(상담실 위치)

제3조(상담실 위치) 상담실은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청사내에 설치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동구청이 지정한 외부 공공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다.

## 제4조(상담의 범위)

제4조(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2.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세무 상담에 관한 사항 
3. 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주민생활과 관련된 사항 등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상담대상은 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두고 있는 구민, 구 관내에서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 상담자에 대한 법률·세무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 제6조(상담방법)

제6조(상담방법)  
① 상담방법은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서면 및 전화상담 등도 병행할 수 있다. 
② 상담은 주1회 이상으로 하고, 상담요일과 시간은 상담책임관이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상담관 등)

제7조(상담관 등)  
① 법률상담관은 구 고문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세무상담관은 세무사 자격을 가진자 중에서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 
②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실 업무담당 부서장이 상담책임관이 되며, 상담실 업무소관 팀장은 운영 간사가 되어 상담책임관을 보좌토록 한다. <개정 2022.5.2.>

## 제8조(상담처리)

제8조(상담처리)  
① 상담은 현장에서 즉시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답변에 대한 제반검토나 관련기관 및 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회신할 수 있다. 
② 상담과정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하여는 상담책임관이 관련기관 및 부서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 제9조(기록유지)

제9조(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기록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상담접수 처리부 등 【별지】의 내용을 기록 비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단, 상담자가 상담내용에 대한 기밀 유지를 요구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법률·세무상담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상담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1-20 / 시행일자: 2017-11-20

# 대구광역시 동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사망 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2.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란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3.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란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음에도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대상은 무연고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대구광역시 동구 관내에서 사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지원이 곤란할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이 무연고 사망자 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상복, 염사,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
2. 사체 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포함
3. 민간기관·비영리 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현금 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이웃사람 등(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제6조제1항제3호의 민간기관·비영리 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지원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업무대행)

제8조(업무대행) 
①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인수, 화장, 봉안 등의 장례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 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점검)

제9조(점검) 
① 구청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업무가 지원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민간기관 및 비영리 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지원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1 / 시행일자: 2020-06-01

# 대구광역시 동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지방문화원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1.>

## 제2조(지원ㆍ육성 대상 문화원)

제2조(지원ㆍ육성 대상 문화원) 이 조례가 정하는 지원 및 육성대상 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를 사업구역으로 한 문화원이어야 한다.(개정 2008.12.1, 2020.6.1.)

## 제3조(사업과 보조금의 교부)

제3조(사업과 보조금의 교부)  
① 지방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은 「지방문화원진흥법」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0.6.1.> 
② 구청장은 문화원이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과 운영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6.1.>

## 제4조(연구ㆍ조사 위탁)

제4조(연구ㆍ조사 위탁) 구청장은 지역문화의 개발과 진흥, 발전 등에 관련된 연구ㆍ조사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자료의 제공)

제5조(자료의 제공)  
① 문화원은 연구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원에 제공된 간행물이나 자료는 제3조에 규정된 사항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0.6.1.>

## 제6조(사업계획서 제출)

제6조(사업계획서 제출) 구청장은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7조(문화원 사무의 검사ㆍ감독)

제7조(문화원 사무의 검사ㆍ감독)  
① 구청장은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검사 및 감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원에게 관계서류 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20.6.1.>

## 제8조(관계규정의 준용)

제8조(관계규정의 준용)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 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12.1., 2014.12.30., 2020.6.1.>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30 / 시행일자: 2020-07-30

# 대구광역시 동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예술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대구광역시 동구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3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대구광역시 동구 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은「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7.30.>

## 제3조(설립)

제3조(설립) 재단은「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 제4조(재단의 사업)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의 창작·보급과 교육·연구
2. 아양아트센터 운영·관리
3. 생활문화센터 운영ㆍ관리 <신설 2020.7.30.>
4. 구립도서관 운영·관리 <호 이동 2020.7.30.>
5.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 개최 <호 이동 2020.7.30.>
6. 구립예술단체, 문화예술단체의 운영과 활동지원 <호 이동 2020.7.30.>
7.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시설운영·관리 <호 이동 2020.7.30.>
8.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호 이동 2020.7.30.>

## 제5조(기본재산)

제5조(기본재산)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1호 이외의 자의 기부금
3. 사업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20.7.30.>

## 제6조(정관)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넣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소재지
4.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 감사의 임명과 해임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한다.
③ 재단이 제2항에 따라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한다. <신설 2020.6.1.>

## 제7조(임원)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 및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③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한다.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선임직 이사는 문화예술에 식견과 덕망이 있는 관련자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2명을 포함하여 재단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이사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0.7.30.>
1. 구청장
2. 구 소관업무 국장
④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명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상임이사는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겸비한 사람으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 <항 이동 2020.7.30.>
⑤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 제8조(임원의 직무)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상임이사는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9조(이사회)

제9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항 이동 2020.7.30.>
③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항 이동 2020.7.30.>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항 이동 2020.7.30.>

## 제10조(직원)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및 해임한다.
단, 직원채용 시 인사위원회는 의회 추천 이사를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 제11조(운영재원 등)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제12조(수익사업)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3조(사업연도)

제13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구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일 3개월전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7.30.>

## 제15조(결산서 제출)

제15조(결산서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해 4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사용, 수익하거나 구의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할 수 있다.
다만,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7조(보고·검사 및 감사)

제17조(보고·검사 및 감사) 구청장과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재단의 경영상황과 필요한 사항을 언제든 보고하게 하거나 그 업무를 검사 또는 직접 감사할 수 있다.

## 제18조(공무원의 파견)

제18조(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19조(재정지원)

제19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2 / 시행일자: 2023-01-01

# 대구광역시 동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구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구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구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삭제 1999.11.03)
2. (삭제 1999.11.03)
3.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개정 1999.11.03)
4. 기타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신설 1999.11.03)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19.5.30.>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환경국장이 된다.<개정 2019.5.30., 2022.12.12.>
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구의회 의원등과 소속 직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9.5.30.>
④ (삭제 1999.11.03)

##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99.11.03)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의 해촉은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를 준용한다.<개정 2019.5.30.>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년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회할 수 있다.(개정 1999.11.03)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삭제 1999.11.03)

## 제8조(삭제 1999.11.03)

제8조 (삭제 1999.11.03)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민생경제과장이 된다. <개정 1999.11.03, 2014.12.30.,2020.6.1., 2022.12.12.>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제2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1999.11.03)

## 제11조(심의안건 제출)

제11조(심의안건 제출) ① 제2조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주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송부되어야 한다.(개정 1999.11.03)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대한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여비)

제12조(수당,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9.11.03, 2008.12.1, 2008.12.30)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0 / 시행일자: 2019-07-10

# 대구광역시 동구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피해 예방과 저감을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 "미세먼지 생성물질", "미세먼지 배출원"은 각각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규정과 같다.
2.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각 호와 같다.
3.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이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가 구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 등" 이라 한다)의 배출 저감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민에 대한 교육·홍보 등을 강화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하여야 하고,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하며, 구가 시행하는 미세먼지 등 배출 저감 및 관리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한다.

## 제6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6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등 발생을 예방 및 저감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 등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
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3. 차량 및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4. 공사장, 나대지 및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5.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홍보사업
6.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  저감 물품을 지급하는 사업
7.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등 저감 시설 설치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피해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업비 지원)

제7조(사업비 지원) 구청장은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정보제공)

제8조(정보제공) 구청장은 구민이 미세먼지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민관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10 / 시행일자: 2023-03-10

# 대구광역시 동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동구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 처리 담당자”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대구광역시 동구 소속직원을 말한다. 
2. “비상대응반”이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 사항 등)

제5조(지원 사항 등)  
①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 공간 제공 
4.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 
5.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업무조정, 전보 등 인사 조치 
7. 그 밖에 구청장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전문가를 두거나, 지원 업무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 신청 및 결정)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3호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2. 비상벨 설치 
3.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 설치 
4.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및 녹음전화 등의 설치 
5. 비상대응반 구성·운영 
6.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 안내 
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장비 설치

## 제8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제8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대구광역시 동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곳을 말한다.
2.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ㆍ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민원실의 설치)

제4조(민원실의 설치)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등에 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7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ㆍ운영)

제7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 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민원실의 설치 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 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현장민원실의 외부에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