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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4 / 시행일자: 2026-05-04

#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로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

## 제4조(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및 대표자 증명서 등)

제4조(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및 대표자 증명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청구인명부)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 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구청과 동 주민센터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 제9조(공표 방법)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구보, 구청 게시판, 구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1조(보정기간)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의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의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이내
2.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이내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6. 5. 4.]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6. 5. 4.>]

## 제13조(사무협조)

제13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제12조에서 이동 <2026. 5. 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11-25 / 시행일자: 2013-11-25

#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의 구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와 주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정보를 말한다.
3. “주민참여”란 구정의 의사 형성에서부터 집행ㆍ평가 단계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구와 주민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4. “협력”이란 주민과 구가 각각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     하여 상호 보완하고 협조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주민 누구나 평등하게 구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구와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에 동등하게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삼는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와 주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 공개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하며, 이행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참여의 확대와 주민참여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① 주민은 구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가지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 힘써야 한다.
② 구가 보유한 행정정보는 주민의 공유재산이며 주민은 그 정보를 받아 볼 권리가 있다.

## 제6조(구정정책 토론 등의 청구)

제6조(구정정책 토론 등의 청구) ① 주민은 구의 중요한 정책 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회, 공청회 및 설명회(이하 “토론”이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토론을 청구할 경우 19세 이상 주민 200명 이상의 연서로 토론 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
③ 구청장은 토론 청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하며, 토론자 수 및 토론 방식 등 실무적인 개최 방안에 대하여는 토론 청구인 대표와 협의하여 정한다.
④ 구청장은 토론 결과를 성실하게 검토한 후 반영 여부를 1개월 이내에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공청회 등의 주민참여)

제7조(공청회 등의 주민참여) ① 구청장은 주민의 복리ㆍ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청회 또는 설명회에 사업이나 정책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주민참여)

제8조(위원회의 주민참여) ① 구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모나 추천 등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일반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여성, 장애인 등 다양한 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한다. 다만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와 특별히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령 및 다른 조례에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는 그 기능에 따라 가능한 범위에서 정례화 하여 운영한다.

## 제9조(회의자료 공개)

제9조(회의자료 공개) 구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회의 자료와 결과 등은 법령과 조례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10조(주민의견조사의 실시)

제10조(주민의견조사의 실시) ① 구청장은 구의 정책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조사 후 즉시 주민의견조사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 제11조(주민참여위원회의 설치 등)

제11조(주민참여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분야별 전문가, 구의원, 주민대표,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1. 구정발전에 관한 정책건의 및 행정개선 사항
2. 주민이 청구한 구정정책 토론 등의 실시에 관한 사항
3.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 홍보와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정 운영에 대한 주민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가 필요한 사항

## 제13조(위원의 수당 등)

제13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주민참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5조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4 / 시행일자: 2024-03-14

#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를 포함한 지역주민, 어린이공원 전문가 및 관련단체 등의 참여를 통한 어린이공원 조성으로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어린이의 건강ㆍ안전ㆍ정서ㆍ사회성 발달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어린이를 포함한다) 
나. 구 관내에 본점이나 지점을 둔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 
다. 구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사람 
2.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이하 “어린이공원”이라 한다)”이란 구청장이 어린이공원 사업 추진 초기단계부터 지속적인 유지·관리단계까지 어린이를 포함한 지역주민, 어린이공원 전문가 및 관련단체 등의 참여를 통해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협력하여 만들어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의 공원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어린이를 포함한 지역주민, 어린이공원 전문가 및 관련단체 등과 협력하여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어린이공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이념)

제4조(기본이념)  
① 어린이공원은 어린이를 포함한 지역주민, 어린이공원 전문가 및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하여 만들어야 한다. 
② 어린이공원은 어린이의 건강을 고려하여 친환경자재를 적극 사용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공원은 궁극적으로 모든 어린이들이 장애ㆍ비장애의 구분 없이 함께 어울려 놀면서 도전과 모험 및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이 되어야 한다.

## 제5조(어린이공원 자문단의 구성ㆍ운영)

제5조(어린이공원 자문단의 구성ㆍ운영)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어린이공원 사업 추진 관련 주민참여 방안 및 주민교육계획 
2. 어린이공원의 설계ㆍ디자인 
3. 어린이공원의 유지ㆍ관리 방안 
4.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의 발굴 및 제안 
5. 어린이공원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어린이공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단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단원 중에서 호선하며,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어린이공원 조성업무 담당 공무원 및 관련분야 관계공무원 
2. 어린이공원 관련 조경 및 디자인분야 전문가 
3. 어린이공원 관련 안전분야 전문가 
4. 어린이교육, 어린이보호 또는 어린이권리 관련 전문가 
5. 도시계획 및 어린이공원 설계ㆍ유지ㆍ관리분야 전문가 
6. 그 밖에 어린이 및 어린이공원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자문단의 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단원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위탁사업)

제6조(위탁사업)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의 유지ㆍ관리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등 어린이공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어린이공원 전문가 및 관련단체(이하 “수탁체”라 한다)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을 추진하는 수탁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2 / 시행일자: 2023-11-02

#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제21조의2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3.>

##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4.11.13.>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4.11.13.>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위탁수입금 
2. 「서울특별시 정차·주차 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견인료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6. 「도로교통법」제160조에 따른 과태료 
7.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납부금 
8.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 
9. 법 제30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 
10. 그 외 수입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9.12.26.> 
  1.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비 
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노외주차장 설치자 또는 이미 설치된 대문이나 담장을 개조하여 부설주차장으로 설치하는 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4. 불법 주ㆍ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5. 「서울특별시 정차·주차 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대행비용 
6.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 
7. 부설주차장 개방에 필요한 주차시설 개선비의 일부를 시설주에게 보조 
8.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서 주택 신축 시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대수 이상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및 융자 
9. 구 재정운영상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다만, 2015년도에 한하여 전출하며 제3조 제1호, 제3호, 제5호, 제7호에 따른 세입은 각각 제외한다. <신설 2014.11.13.> 
10.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징수 포상금

## 제5조(일시차입)

제5조(일시차입)  
①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 제6조(잉여금의 처리)

제6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하되,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1.2.> [본조신설 2014.11.13.]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8조에서 이동 2014.11.13.]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7 / 시행일자: 2024-07-17

#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의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구민의 안전관리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 대상)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 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주택에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거주하는 주택 
4.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가장이 거주하는 주택 
5. 65세 이상인 홀로 사는 어르신이 거주하는 주택 
6. 그 밖에 구청장이 화재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제3조에 따라 설치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개정 2024. 7. 17.>

##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① 제3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에 각 호의 지원 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결정)

제6조(지원 결정)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가 긴급하게 필요한 주택의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신청이 없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7 / 시행일자: 2024-11-07

#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주택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1. 7.>
1. “임대차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주거용 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 및 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2. “임차인”이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 개인을 말한다.
3. “전세사기 등”이란 임대차계약 시 의도적으로 임차인을 기망하여 차임 및 보증금을 편취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4. “전세사기피해자”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임차인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성동구”라 한다)의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임대차계약 관계의 안정을 통하여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임차인 등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1. 7.>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성동구의 임대차계약 관계 현황과 분쟁 및 전세사기 등의 피해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성동구의 임대차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전세사기 등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7조(임차인 보호사업)

제7조(임차인 보호사업) 구청장은 임차인 보호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2. 무료법률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
3.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임대차계약 분쟁 예방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 제702조(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제7조의2(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률ㆍ금융ㆍ주거ㆍ심리상담 등 전문가 연계 지원
2. 긴급복지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전세사기피해자의 피해복구 및 주거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전세사기피해자 중 무주택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긴급주거지원 주택입주 시 이사비
2. 새로운 주택입주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대상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4. 11. 7.]

## 제703조(전세피해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7조의3(전세피해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1. 7.]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임차인 보호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안정적인 임대차계약 관계 형성 및 임차인 보호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련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고령 중증장애인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고령 중증장애인 삶의 질 확보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고령 중증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의 장애인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사업”이란 중고령 중증장애인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과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중고령 중증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성동구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중고령 중증장애인 복지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중고령 중증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중고령 중증장애인 복지를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고령 중증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관계 기관 · 단체 및 시설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중고령 중증장애인 건강 관리 사업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2. 중고령 중증장애인 돌봄 사업
3. 중고령 중증장애인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사업
4.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여가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사업
5. 중고령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
6. 중고령 중증장애인 차별 인식 개선 사업
7.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 사업
8. 그 밖에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고령 중증장애인이 널리 알 수 있도록 성동구 홈페이지 게시 등 유관 기관에 홍보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중복지원 금지)

제8조(중복지원 금지) 중고령 중증장애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사업을 위하여 성동구 장애인 관련 단체, 시설, 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18 / 시행일자: 2025-09-18

#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서울특별시 성동구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원료ㆍ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5. 구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도급ㆍ용역ㆍ위탁 사업 등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안전ㆍ보건 예산 확보)

제6조(안전ㆍ보건 예산 확보)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안전ㆍ보건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설비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
2.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훈련 비용
3. 안전관련 물품 및 보호구 등 구입 비용
4. 위험설비 자동화 등 안전시설 개선 비용
5. 폭염ㆍ한파 대비 시설 및 물품 구입 비용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ㆍ보건 예산

## 제7조(중점관리대상)

제7조(중점관리대상) 
① 구청장은 구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구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도급ㆍ용역ㆍ위탁 사업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중에서 중대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대상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원료 또는 제조물 중에서 중대시민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대상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를 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10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07 / 시행일자: 2021-10-07

#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성동지역경제혁신센터 운영의 위탁)

제2조(성동지역경제혁신센터 운영의 위탁)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의 비영리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07.>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지역경제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능력이 있는 법인 
2. 다른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에 관한 교육 및 연구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 
3. <삭  제> 
4. 그 밖에 중소기업 운영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자 [제목개정 2021.10.07.]

## 제3조(수탁자 선정기준 및 방법)

제3조(수탁자 선정기준 및 방법)  
①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10.07.> 
② 혁신센터 운영 수탁자는 별표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07.> 
③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07.> 
1. 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업계획의 적정여부 
2. 혁신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인력, 기구 
3. 재정적인 부담 능력 등

## 제4조(수탁자의 의무)

제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 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07.> 
②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사업비는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혁신센터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과 수탁자간의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21.10.07.>

## 제5조(협약의 체결)

제5조(협약의 체결) 구청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07.>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위ㆍ수탁조건 및 수탁자의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21.10.07.>

## 제6조(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알리고, 업무의 이행을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0.07.> 
②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에게 혁신센터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07.>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위탁의 취소 등)

제7조(위탁의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4조의 의무사항을 미 이행하거나 제6조의 명령 및 시정 요구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수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법령개정 또는 구정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

## 제8조(운영규정)

제8조(운영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7 / 시행일자: 2024-07-17

#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14, 2012ㆍ3ㆍ30, 2024. 7. 17.>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9·14, 2024. 7. 17.>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98·9·15, 2007·9·14, 2024. 7. 1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7·9 ·14., 2024. 7. 17.>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지명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7.>

##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7·9·1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7·9·14)
③ 삭제 (2000·1·10)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24. 7. 17.>

## 제402조(위원의 해촉)

제4조의2(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4. 7. 17.]

## 제5조(회의 및 의사)

제5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소집예정일 7일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9·14)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삭제 2000·1·10, 개정 2007·9·14)
③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4. 7. 17.>

## 제6조(간사 및 서기)

제6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공무원이 된다. <개정 98·9·15, 2000·1·10, 2000·9·8, 2007·9·14, 2024. 7. 17.>

## 제7조(기능)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24. 7. 17.>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관할 구역 안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 수집과 분석
3.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 제8조(지명의 조사)

제8조(지명의 조사) 
① 지명의 조사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관할 구역 안의 지명ㆍ시설명 및 구역명 등 일체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7.>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호칭이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의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24. 7. 17.>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 자치단체와 사전 협의하여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공동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상급 지명위원회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7.>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7. 17.]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7.>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07. 9. 14., 2024. 7. 17.>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 제12조(보고)

제12조(보고)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시 지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23 / 시행일자: 2018-08-23

#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각급 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각급 기관의 국ㆍ담당관ㆍ과ㆍ동 주민센터(이하 “부서”라 한다) 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 기관의 특성상 기관 전체, 또는 팀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 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98ㆍ9ㆍ15, 2012ㆍ11ㆍ8, 2015.7.1.)
③ 각급 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 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8)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7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8, 2015.7.1., 2018. 8. 23.)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1ㆍ8)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8, 2015.7.1.)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1ㆍ8, 2015.7.1.)

## 제7조(직원거주지 약도 비치)

제7조(직원거주지 약도 비치) 각 기관에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직원거주지 약도를 작성·관리하고 전·출입 및 거주지 변경이 있을 때마다 정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ㆍ11ㆍ8〕

## 제8조(부임)

제8조(부임) 
① 공무원이 전보발령을 받았을 때에는 발령일까지 신임 부서에 부임하여야 한다.
② 발령일까지 부임하지 못할 때에는 미리 그 사유를 보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2ㆍ11ㆍ8〕

## 제9조(업무의 인계)

제9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공무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5.7.1.>
〔제7조에서 이동 2012ㆍ11ㆍ8〕

## 제10조(서류보관 등)

제10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2ㆍ11ㆍ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