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태안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발전으로 지역의 소득증대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산업단지의 정주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생산업단지"란 생산기능 중심의 산업단지에서 공간적으로 생산, 업무, 주거, 교육, 의료, 문화가 연계된 편리한 정주 환경을 갖춘 산업지역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군수는 지역의 산업단지에 대한 최적의 정주환경을 조성하여 기업, 종사자, 주민이 공존·공영하도록 충청남도, 유관기관, 기업과 협력을 통해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한다.

##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① 군수는 상생산업단지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계획은 3년마다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제7조에 따른 태안군상생산업단지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② 추진계획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정·보완할 수 있으며, 수정·보완한 계획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연구기관 및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이나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제5조(시행계획)  
① 군수는 충청남도상생산업단지종합계획 (이하 "도종합계획"이라 한다) 및 추진계획에 따라 지역의 연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충청남도 상생산업단지추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군수는 상생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의 효율성 증대와 역량 강화를 위해 심의·협의 기구로서 위원회를 둔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협의한다. 
  1. 상생산업단지 조성의 주요 정책수립과 추진 
2. 추진계획 수립 및 도종합계획 반영 사항 
3. 시행계획 수립·시행 
4. 지역의 정주환경 개선사업 발굴 및 조정 
5. 사업추진의 조사·연구·분석 및 평가·관리 
6. 입주기업 협력 및 지역 발전에 관한 사항 
7. 충청남도상생산업단지추진위원회 권역별 분과위원회 심의를 요하는 사항 
8. 그 밖에 상생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복지증진과장, 관광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건설과장, 도시교통과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9.27, 2014.12.12, 2016.12.30., 2018.12.31. 2020.12.15.> 
1. 지역 내 기업의 임원급 간부 
2. 그 밖에 상생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지역내 기업의 임원으로서 위촉된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보임기간에 한 한다. 
⑤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업유치지원팀장이 된다. <개정 2018. 8. 29, 2024.5.31.> 
⑦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회의)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제8조 심의·협의 사항이 있을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처리사항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의 개인사정 또는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 제13조(업무부서간의 협의)

제13조(업무부서간의 협의)  
①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총괄부서는 경제진흥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관련 사업추진부서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상생산업단지 추진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총괄 관리 
3.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기획·평가 
4. 위원회 구성·운영 
5. 그 밖에 상생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총괄부서와 사전에 협의한다.

## 제14조(조사·연구 의뢰)

제14조(조사·연구 의뢰)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관계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15조(노후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정비)

제15조(노후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정비) 군수는 노후 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농공단지) 기반시설의 정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16조(비밀보호)

제16조(비밀보호)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