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09

# 정읍시 어린이 안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어린이 안전사고”란 성폭력·학대·약취·유인·유해식품·화재·교통수난·추락 등 어린이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 <개정 2024.5.9.> 
3. “어린이 안전관리”란 제3호의“어린이 안전사고”로부터 어린이의 생명·신체·정신 등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4.5.9.> 
4. “어린이통학차량”이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로서「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라 신고한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4.5.9.> 
5. 그 밖의 용어는 법 제3조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나.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 
다.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라.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6. 삭제 <2024.5.9.>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 안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매년 정읍시 어린이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5.9.> 
② 시장은 시행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안전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5.9.>

## 제5조(의견수렴)

제5조(의견수렴)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시행 등의 과정에 어린이를 포함한 시민 및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의견 수렴 대상자의 성별 분포를 고려하여 의견 차이를 반영하도록 한다. <개정 2024.5.9.>

## 제6조(안전 모니터링제 운영)

제6조(안전 모니터링제 운영)  
①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안전강화를 위해 안전 모니터링제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5.9.> 
② 시장은 제1항 시설물의 소방 등 안전관리, 위생관리, 차량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안전 모니터링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어린이 안전교육)

제7조(어린이 안전교육)  
①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 교육은 어린이의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운영되도록 한다. <개정 2024.5.9.> 
1. 성폭력 
2. 아동학대 예방 
3.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4. 약물의 오·남용 예방 
5. 재난대비 안전 
6. 교통안전 
7.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아동복지시설의 장,「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관할 시장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 어린이 교육시설을 통한 교육 
2.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프로그램 제작·보급을 통한 어린이 이용시설의 자체교육 
3. 어린이 안전관리 전문교육기관의 위탁교육 
4. 그 밖의 전문가 등을 활용한 교육

## 제8조(사업의 보조 등)

제8조(사업의 보조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하는 관계기관이나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어린이 안전을 위한 조사 · 연구 · 교육 · 홍보 
2. 어린이 안전 프로그램 개발 · 운영 
3. 어린이 안전을 위한 위해 감시 및 보호관련 활동 
4. 어린이 안전사고 유발요소 제거 <개정 2024.5.9.> 
5.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5.9.>

## 제9조(정보의 교류 및 협력 등)

제9조(정보의 교류 및 협력 등)  
① 시장은 어린이집, 교육지원청, 아동복지 시설, 경찰서, 전문기관 등 관련기관 및 단체와 어린이 안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안전수준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 시행의 자문 및 효율적인 시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5.9.>

## 제10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제10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① 어린이의 보호자는 무관심·방치·억압 또는 폭력 등의 원인으로 어린이가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어린이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의 사고와 행동양식의 특성을 인식하고 사랑과 대화를 통하여 어린이를 이해하고 지도하며 그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를 놀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아(6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가 혼자 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거나「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3조 제1항으로 정하는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타는 경우에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32조 제1항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裝具)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어린이 등·하교 지도)

제11조(어린이 등·하교 지도) 시장은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에게 어린이 등·하교시 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등·하교시간에 교통지도를 포함한 등하교 지도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5.9.>

## 제12조(어린이통학차량의 특별보호)

제12조(어린이통학차량의 특별보호)  
① 어린이통학차량이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차량이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차량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차량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차량을 앞지르지 못한다.

## 제13조(공동주택의 통학차량 안전지대)

제13조(공동주택의 통학차량 안전지대) 시장은 통학차량 안전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에 어린이 승·하차 안전지대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14조(어린이통학차량 운영자 및 운전자의 의무)

제14조(어린이통학차량 운영자 및 운전자의 의무)  
① 어린이통학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가 어린이통학차량을 탈 때에는 좌석에 앉았는지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하며, 내릴 때에는 자동차에서 하차하여 어린이가· 길 가장자리 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에 어린이의 승차 또는 하차를 도와주는 성년인 사람이 동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어린이통학차량 등을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자는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운행하여야 하며, 어린이통학차량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