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1-30 / 시행일자: 2023-11-30

# 영덕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및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제2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소매인의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소매인은 담배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1. 역ㆍ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7.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 내의 건물 또는 점포
③ 공사장 또는 계절적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해수욕장, 관광지, 유원지 그 밖에 준하는 장소 및 건축물의 신축, 개축으로 인하여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로써 담배 수급상의 불편이 인정되는 장소에는 영업소 간 50미터 이상 거리를 둔다.
④ 담배자동판매기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한다. 지정소매인이 지정을 받은 영업소의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으며, 지정소매인이 항상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제3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및 매장면적 측정방법)

제3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및 매장면적 측정방법) 
① 특정 영업소의 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ㆍ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행자 통행로의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② 매장면적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건물의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내벽 안쪽의 바닥 면적 중 냉장고ㆍ계산대(뒷공간 포함)ㆍ진열장ㆍ현금지급기ㆍ에어컨ㆍ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휴게실ㆍ화장실ㆍ매장 내 건물 기둥, 창고 및 그 밖에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 제4조(소매인 지정에 관한 공고 기간)

제4조(소매인 지정에 관한 공고 기간)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 공고는 7일 이상으로 한다.

## 제5조(담배소매업이 부적당한 장소)

제5조(담배소매업이 부적당한 장소)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약국, 병ㆍ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단,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식품위생법」에서의 식품접객업소. 단, 식품접객업소와 담배판매업소로 이용하고자 하는 장소를 별도의 분리된 공간으로 구분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매인 지정을 할 수 있다.
4. 주로 야간에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영덕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비를 지원하여 영덕군민의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대상은 예방접종일 기준 1년 전부터 영덕군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주민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외국인 
2.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 
3. 국가에서 주관하는 무료 예방접종의 대상자로 전환된 사람 
4. 이 조례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을 한 차례 지원받은 사람

## 제3조(백신비 지원)

제3조(백신비 지원)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백신비를 한 차례만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예방접종 시행비용 본인부담금 등)

제4조(예방접종 시행비용 본인부담금 등)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해당연도에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예방접종 시행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은 차상위계층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할 때에는 본인부담금을 감면한다.

## 제5조(예방접종의 실시기관)

제5조(예방접종의 실시기관)  
① 예방접종은 「지역보건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예방접종 업무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방문 점검 및 지도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신청자는 신분증 및 접종 당일 발급한 과거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지참하고 제5조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관(이하 “접종기관”이라 한다)을 방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성인 대상포진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② 접종기관은 신청자가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예방접종을 하고 그 사실을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거부 및 환수 등)

제7조(지원 거부 및 환수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거부하거나 지원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신청한 경우 
2. 제2조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군수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23 / 시행일자: 2020-10-23

# 영덕군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의 목적은 영덕군 내 대안교육기관의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성이 중시된 교육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초·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3. "학생"이란 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의 교육을 받는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안교육기관이 학생에게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을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

제4조(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  
① 군수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매년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안교육기관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대안교육기관 교육 지원 사업 
4. 대안교육기관 운영 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제5조(대안교육기관지원센터 운영)

제5조(대안교육기관지원센터 운영)  
① 군수는 대안교육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덕군 대안교육기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수행한다. 
1. 대안교육기관 진학 지원 및 연계 
2. 대안교육기관 간의 네트워크 협업 지원 및 사회적 자원 연결 
3. 대안교육기관 교육 지원 
4. 대안교육기관 운영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및 컨설팅, 운영 평가 
5. 대안교육기관 조사·연구 사업 
6. 대안교육기관 회계·운영 지원 
7. 그 밖에 군수가 추진하는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 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대안교육기관의 신고)

제6조(대안교육기관의 신고)  
① 영덕지역에 소재한 대안교육기관이 영덕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군에 사전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대안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안교육기관의 신고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2.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한 경우 
3. 학습자에 대한「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다만, 학습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 제7조(대안교육기관 지원)

제7조(대안교육기관 지원)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신고한 대안교육기관이 신청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청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1. 대안교육기관 교육프로그램 개발비 
2. 대안교육을 위한 교육장소 지원 
3.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8조(대안교육기관 자문위원회의 설치)

제8조(대안교육기관 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영덕군 대안교육기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영덕군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교육발전위원회"와 통합운영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대안교육기관 지원시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할 수 있다. 
1.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조례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대안교육기관의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9조(대안교육기관 실태조사)

제9조(대안교육기관 실태조사) 군수는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3년마다 영덕지역 대안교육기관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에 활용할 수 있다.

## 제10조(회계투명성)

제10조(회계투명성)  
① 대안교육기관은 매년 영덕군에 지원받은 보조금 등의 집행·결산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안교육기관은 회계 담당자를 지정하고, 일정한 회계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대안교육기관은 분기별로 군 및 지원센터가 지정한 정산보고서에 의거하여 정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제11조(지원센터의 지도·감독)

제11조(지원센터의 지도·감독)  
① 군수는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다만, 지원센터 미설립 시에는 대안교육기관이 이를 대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센터 또는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지도·점검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 제12조(공공시설 이용권)

제12조(공공시설 이용권) 군수는 학생이 군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때에는「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18 / 시행일자: 2016-10-18

# 영덕군 대한노인회 영덕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영덕군지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영덕군지회)

제2조(영덕군지회)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영덕군지회(이하 “지회”라 한다)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지회를 말한다.

## 제3조(활동지원)

제3조(활동지원)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 증진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회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권익신장 및 복지증진
2. 자원봉사활동 등의 사회참여 촉진
3. 노인사회교육 및 여가활동
4. 노인 취업활동 지원
5.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
6. 읍·면 노인분회 및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사업 지원
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군수는 제3조의 활동을 수행하는 지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지회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 제6조(지도ㆍ감독 등)

제6조(지도ㆍ감독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회의 지원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6.10.18.>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영덕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지역사회의 발전과 인도주의 실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한적십자사”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영덕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사업지원)

제3조(사업지원)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한적십자사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대비 및 구호활동 사업 
2. 지역사회 복지증진 및 사회봉사 활동 사업 
3. 보건의료 및 응급구호활동 사업 
4. 안전교육 지원 사업 
5. 헌혈 권장사업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대한적십자사가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군수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3조에 따라 적십자사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영덕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군수는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영덕군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2-09-20 / 시행일자: 2012-09-20

# 영덕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덕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건물번호판의 교부 등)

제2조(건물번호판의 교부 등) 「영덕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의 소유자가 건물번호판을 교부(재교부를 포함한다)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 제3조(건물번호판 제작비용 산정)

제3조(건물번호판 제작비용 산정) ①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1. 건물번호판 반제품 구입단가
2. 건물번호판 제작에 필요한 재료비
② 제1항에 따른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달청의 조달단가를 적용한다.

## 제4조(건물번호판 제작비용 고시 방법)

제4조(건물번호판 제작비용 고시 방법) 영덕군수는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산출근거 등을 군보, 군 홈페이지, 군청 및 읍·면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영덕군 도로복구비 원인자 부담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도로복구비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12. 27.]

## 제2조(부담금의 징수)

제2조(부담금의 징수)  
①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 공작물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이하 “원인행위”라 한다)함으로써 도로의 복구 공사를 요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로부터 복구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로복구비 원인자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개정 2023. 12. 27.> 
②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복구 공사의 시행을 명하고 부담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 12. 27.>

## 제3조(정액)

제3조(정액) 부담금은 해당 복구 공사에 요하는 실비로써 징수하되 복구 면적의 산정방법과 단위 면적당 실비 정액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3. 12. 27.>

## 제4조(징수시기)

제4조(징수시기)  
① 부담금은 미리 부담한다. 다만, 군수가 원인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행위의 착수 후 또는 종료 후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7.> 
② 원인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준공 검사를 마칠 때까지 제3조에 따른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7.> 
③ 삭제 <2023. 12. 27.>

## 제5조(납부한 부담금)

제5조(납부한 부담금)  
① 이미 납부한 부담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원인자가 원인행위의 원인 이전에 그 원인행위를 포기하였을 때 
2. 군수가 군의 필요에 따라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반환의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 12. 27.]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3-29 / 시행일자: 2019-03-29

# 영덕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66조제4항 및「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 「도로법 시행령」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 제66조제4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 1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제4조(점용료의 조정)

제4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3.29.>

## 제5조(점용료의 부과·징수)

제5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로법」 제66조제1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준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할 때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한다. 
③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회계년도 단위로 부과하고,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④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4회 이내에 분할하여 부과ㆍ징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⑤ 점용료 납부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⑦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6조(점용료의 감면)

제6조(점용료의 감면)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②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도로법 시행규칙」 제3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③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개정 2019.3.29.> 
④ 「주택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1을 감액한다.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과 준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2분의 1을 감액한다. <개정 2019.3.29.> 
⑤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가스공급시설ㆍ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액한다. <개정 2019.3.29.> 
⑥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액한다. <개정 2019.3.29.> 
⑦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개정 2019.3.29.> 
⑧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개정 2019.3.29.>

## 제7조(점용료의 반환)

제7조(점용료의 반환)  
① 「도로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점용료 반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도로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ㆍ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과오납된 점용료를 반환하는 때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도로법 시행령」제74조에 규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과오납된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⑤ 점용료의 반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의 예를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영덕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군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30.>
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 영덕군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지역정압기”란 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3.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4.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일부를 가스공급시설 접속 시점에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사용자에게 일반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미리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5. “단독주택 등”이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과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6. “취약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지원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협약체결)

제4조(협약체결)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해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군수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발생하는 단독주택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공급관의 길이 100미터당 사용신청자 수가 43세대 미만인 경우
2. 사업자와 공급협의가 이루어진 지역
3. 공급관 설치구간이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거나 얻을 수 있는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공사비 일부를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본관 및 지역정압기 공사비
2. 공급관 공사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공사비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업 및 업무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6조(지원규모)

제6조(지원규모)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제5조제1항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단, 경제성이 현저히 낮은 지역으로서 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총공사비 중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80퍼센트 이내(세대당 최고 200만원까지)
2. 제5조제2항의 공사비는 사업자와 사전협의를 통해 결정한 금액
3. 제2조제6호의 취약계층에 한정하여 제5조제1항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및 인입배관분담금의 전액(세대당 최고 300만원까지)

## 제7조(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제7조(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① 제5조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대표자를 선정하고,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사업자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는 문서로써 신청서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② 군수는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대상의 적정여부, 관계법령, 가스공급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에 따른 지원예정 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1. 보조금 지원예정 금액이 낮은 지역
2. 도시가스 공급신청 세대수가 많은 지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8조(보조금의 지급)

제8조(보조금의 지급) 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신청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는 도시가스 공사를 준공한 후,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되어 있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관계서류를 검토하고 현지조사 한 결과 이상이 없을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한다.

## 제9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9조(목적 외 사용금지) 보조금은 교부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 제10조(감독)

제10조(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11조(보조금사업자에 대한 제재)

제11조(보조금사업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4.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하거나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 제12조(보조사업 수행사항 보고)

제12조(보조사업 수행사항 보고) 보조사업자는 사업 준공 후 30일 이내에 수행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10.18.>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23 / 시행일자: 2023-05-23

# 영덕군 도예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 도예문화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영덕군 도예문화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은 영덕군 영덕읍 해맞이길 254-74에 둔다.

## 제3조(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체험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기능을 수행한다.
1. 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도자기 공예 체험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3. 도자기 제작·판매 및 전시·홍보
4. 그 밖에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체험장 운영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운영시간)

제4조(운영시간) 
① 체험장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11월부터 2월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체험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개장 및 휴장)

제5조(개장 및 휴장) 
① 체험장은 제2항의 휴장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체험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날로 한다.
2. 1월 1일
3. 5월 1일(근로자의 날)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임시 휴장일
③ 제2항제6호에 따라 체험장을 휴장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내용을 군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장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 제6조(체험료 징수)

제6조(체험료 징수) 체험에 참여하려는 사람(이하 “체험자”라 한다)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7조(체험료 감면)

제7조(체험료 감면) 군수는 체험자가 별표 2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를 면제 또는 감면한다.

## 제8조(체험료 반환)

제8조(체험료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체험장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체험이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체험이 불가능할 경우: 전액 반환
3. 체험자가 체험일 1일 전 자정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4. 체험자가 체험일 당일 취소한 경우: 총 체험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
5. 체험자가 정기과정 수강 중에 체험을 취소한 경우: 수강한 횟수의 체험료와 수강하지 않은 남은 횟수의 체험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

## 제9조(입장 및 행위 제한)

제9조(입장 및 행위 제한) 군수는 공익상 또는 체험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체험장의 입장 및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행위
2. 전시물을 만지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3. 허가 없이 각종 물품 판매 등의 상행위를 하는 행위
4. 그 밖에 군수가 체험장 시설 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① 군수가 체험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체험장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계 기관·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체험장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체험장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체험장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체험장에 출입하여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조사·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체험장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영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27 / 시행일자: 2024-06-27

# 영덕군 동학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인간 존엄성 회복을 위해 분연히 떨쳐 일어선 1871년 영해동학혁명이 전국 최초의 근대 시민혁명으로서 1894년 갑오동학농민혁명의 마중물이 되었고, 구한말 영덕의 항일의병 및 1919년 영해 3.18 독립만세운동의 정신적 기반이 된 이 숭고한 애국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기념사업”이란 동학혁명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동학혁명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 제4조(기념사업)

제4조(기념사업) 군수는 동학혁명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동학혁명 유적지 발굴 및 보존ㆍ정비사업 
2. 동학혁명 관련 사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교류사업 
3. 동학혁명 정신 계승을 위한 문화ㆍ예술ㆍ교육ㆍ학술ㆍ홍보 및 추모사업 
4. 동학혁명 정신 계승을 위한 기념시설 건립 및 조성사업 
5. 동학혁명 연구발전을 위한 관련 서적 발간 및 음반ㆍ영상 제작 사업 
6. 그 밖에 동학혁명 정신 계승 및 발전에 부합하는 사업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군수는 제4조의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영덕군 동학혁명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4조의 사업을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념사업 관련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영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군수는 영덕군 동학혁명 정신의 계승ㆍ발전 또는 기념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큰 개인, 단체 또는 공무원 등에게 「영덕군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01-10 / 시행일자: 2019-01-10

# 영덕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과 해외교포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하여 영덕군명예군민증을 수여함에 있어서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① 영덕군 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은 영덕군정에 공로가 현저하고 주민에게 귀감이 되는 내·외국인 및 해외교포에게 수여한다. 
②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하는 외빈 또는 외국인 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 제3조(수여대상자 추천)

제3조(수여대상자 추천)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추천은 군수나 영덕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의 추천 또는 20세 이상의 군민 30명 이상의 연서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추천할 수 있다.

##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①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는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영덕군명예군민증수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가 결정된 때에는 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증서수여)

제5조(증서수여)  
① 명예군민증은 군민을 대표하여 군수가 수여한다. 
②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명예군민증의 서식은 내국인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외국인일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제6조(예우)

제6조(예우) 명예군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군민의 날, 문화ㆍ체육행사, 기념식 등 군정관련 주요행사 초청 
2. 군정관련 위원회 위원 위촉 
3. 주요 간행물 주기적 송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 제7조(관리)

제7조(관리)  
① 명예군민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여대장을 비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명예군민증 수여에 관한 서류는 영구 보존한다.

## 제8조(수여취소)

제8조(수여취소) 군수는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이 수여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명예군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설치)

제9조(위원회의 설치)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를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 
2. 행정과 국제 교류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 6명 
3. 업무담당 부서장 1명

## 제11조(임기)

제11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1-01 / 시행일자: 2020-01-01

# 영덕군 모범공무원 포상 및 향토개발상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덕군 표창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이하 "모범공무
원"이라 한다) 및 향토개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과 향토개발상 대상자는 해당부서장이 추천한다.<개정 2017.11.23 2020.1.1.>
② 실과소·읍면장은 모범공무원과 향토개발상 대상자를 추천할 때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7.11.23>
③군 표창 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 포상 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은 영덕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하되 그 선발인원은
모범공무원은 분기별 3명 이내, 향토개발상 포상 공무원은 매년 2명 이내로 한다.

## 제4조(인사상의 특혜)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인사
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1. 승진서열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0조 제1항 별표 4의 범위안에 있을 때는 우선 승진
2. 읍, 면 출장소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군 본청의 결원시 우선 전입

## 제5조(상여금 지급)

제5조(상여금 지급) ①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5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하
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96.7.5, 2005. 4.29>
②향토개발상 포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1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
급기간은 포상한 다음달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③상여금은 매월 봉급일에 지급한다.
④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하고. 향토개발상 포상자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①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 포상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
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된 상여금은 이를 회수하지 아니한
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 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타도에 전출한 때
②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 포상자가 시·군 소속을 달리 할 때에는 전입되는 시·군에게 승계
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