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2 / 시행일자: 2024-05-22

#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동구 동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 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 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 및 관할 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4.7)

## 제2조(행정운영동의 명칭·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제2조(행정운영동의 명칭·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행정운영동의 명칭·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처분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처분배심제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처분”이란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민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불이익 처분을 말한다. 
2. “배심원”이란 행정처분의 결정을 심의하도록 구청장이 선정ㆍ지정한 자를 말한다. 
3. “처분부서”란 행정처분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소관부서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배심원을 위ㆍ해촉하고, 처분부서로부터 배심원 선정 요청이 있는 경우 배심원을 선정하는 등 배심원을 관리하는 기획홍보실을 말한다. 
5. “처분대상자”란 행정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대상자와 「행정절차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의 지위를 승계ㆍ선정ㆍ선임된 자 등 피처분자를 말한다.

## 제3조(대상)

제3조(대상)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처분배심제(이하 “배심”이라 한다)의 심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행정처분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제출도 하지 않은 경우 
2. 공익침해 가능성이 있어 신속히 행정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 
3. 행정처분의 혼란 야기, 지연 등의 목적으로 배심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제4조(신청)

제4조(신청)  
① 배심은 처분대상자가 신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행정처분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의하되, 처분대상자가 신청할 경우 심의신청서를 처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분대상자로부터 심의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처분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관리부서의 장에게 배심원 선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배심은 배심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배심원으로 구성한다. 
② 배심원장은 배심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고, 부배심원장은 배심원 중에서 배심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배심원은 선정배심원과 공무원배심원으로 구성하며, 선정배심원은 제4항에 따라 선정된 사람으로 하고, 공무원배심원은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배심원의 수는 전체 배심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선정배심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각 분야의 교수, 변호사, 세무사, 기술사 등 자격과 실무경력을 갖춘 전문가 
2. 행정처분 사안과 관련되는 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직 공무원 
3. 그 밖에 행정처분과 관련되는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배심은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제6조(심의)

제6조(심의)  
① 배심은 구청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 
② 배심은 배심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배심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제7조(의견반영)

제7조(의견반영) 처분부서의 장은 심의 결과를 검토하여 행정처분 시 배심원단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 제8조(제척사유)

제8조(제척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배심원 선정에서 제척된다. 
  1. 자신이 처분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친족관계가(「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척을 말한다)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자신이 해당 처분과 관련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3. 자신이 해당 처분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해당 처분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등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비밀유지의 의무)

제9조(비밀유지의 의무) 배심원은 심의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을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심의에 참석한 배심원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1 / 시행일자: 2021-01-01

# 대전광역시 동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 헌혈 및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헌혈 및 장기기증 장려활동”이란 건강한 주민을 대상으로 헌혈 및 장기기증정신을 고취하여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을 말한다.
2. “장기기증등록자”란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 라 한다)에 장기기증을 하기로 서약한 자를 말한다.
3. “장기기증자”란 구에 다른 사람의 신체상 기능 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장기 등을 제공한 자를 말한다.
4. “장기기증 등록창구”란 장기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소(이하 “보건소” 라 한다)를 말하며, “장기기증 접수창구”란 기증희망자의 신청 내용을 접수하여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설치한 대전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민원실 창구를 말한다. <개정 2018.12.27.>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들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권장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권장사업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헌혈 및 장기기증권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헌혈 및 장기기증권장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헌혈 및 장기기증권장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및 장기기증 장려사업의 기본 방향
2. 헌혈 및 장기기증에 관한 교육·홍보와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본 사업의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그 연도의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 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헌혈 및 장기기증권장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회 설치)

제5조(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장기기증의 범 구민장려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헌혈 및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 기능)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헌혈 및 장기기증운동의 기본정책
2.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
3. 헌혈 및 장기기증운동 홍보사항
4. 그 밖에 헌혈 및 장기기증 장려와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구의원 2명
2. 구 직능단체장, 관내 병원장 및 의사회 회장
3. 헌혈 및 장기기증 단체 임원, 종교단체 지도자
4. 구 관내 기업체 대표, 언론인, 체육인 및 예술인
5. 장기기증자이거나 장기기증등록자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회 운영)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 질병관리과장으로 한다.<개정 2011.6.17. 2020.12.21.>
④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10.07.>

## 제11조(장기기증 등록·접수창구 설치)

제11조(장기기증 등록·접수창구 설치) 장기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기증 등록창구를 설치하고,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 제12조(장기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제12조(장기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장기기증사업의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보건소 및 지소, 진료소의 진료비 면제
2. 구가 설치·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감면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4 / 시행일자: 2023-08-04

# 대전광역시 동구 헤아림 구정 참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구정운영을 개선하고 구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헤아림 구정 참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구청장은 구정시책을 점검하여 구정운영을 개선하고 구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의견을 제시하는 대전광역시 동구 헤아림 구정 참여단(이하 “구정 참여단”이라 한다)을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구정 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구정시책에 관한 모니터링 
2. 구정시책에 대한 불편 및 제도개선 사항 제보 
3. 구 행정의 위법ㆍ부당한 사항 등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제보 
4. 구정시책 관련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23.8.4.>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구정 참여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3.8.4.> 
③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8.4.> 
1. 구정시책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2. 행정에 관한 식견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 
④ 구청장은 단원을 위촉하는 경우 공개모집으로 해야 한다. 다만,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사람이 모집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8.4.>

## 제5조(단원의 임기)

제5조(단원의 임기)  
①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단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단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단원의 해촉)

제6조(단원의 해촉)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단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구정 참여단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질병, 해외출장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단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7조(단장의 직무)

제7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구정 참여단을 대표하고, 구정 참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단장과 부단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운영)

제8조(운영)  
① 제3조제1항 각 호의 구정 참여단 활동은 인터넷을 통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우편 및 전화 등을 병행할 수 있다. 
② 구정 참여단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구정 참여단을 분야별로 운영하거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9조(활동 지원)

제9조(활동 지원) 구청장은 구정 참여단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현장견학, 자료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실비)

제10조(실비) 구청장은 구정 참여단 활동에 참여한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구정 참여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우수한 성과를 낸 단원에게 「대전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6 / 시행일자: 2025-07-16

# 대전광역시 동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동구의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의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에 따라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활성화 등)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활성화 등)  
① 구청장은 공공목적으로 대전광역시 동구가 제작하여 게시하는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내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3. 그 밖에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한 법인 및 단체, 개인 등에게 「대전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4 / 시행일자: 2023-08-04

# 대전광역시 동구 현충시설물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국가수호와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들의 숭고한 넋을 기리고 순국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에 감사와 그 뜻을 추모하는 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현충시설물"이란 국가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현충시설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은 현충시설이 국가유공자와 이들의 공훈 및 희생정신을 기리고 나아가 구민의 애국심을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다. 
  1. 관내 현충시설 발굴 
2. 현충시설과 관련한 기념행사의 개최 등 그 활용방안 마련 
3. 현충시설의 주변 정화

## 제4조(명예 관리자)

제4조(명예 관리자)  
① 현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명예관리자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명예관리자는 현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현충 선양 활동)

제5조(현충 선양 활동) 국가와 사회에 공헌한 사람들의 공적과 위훈을 선양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대전광역시 동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 홍보대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구의 위상을 높이고 구민의 자긍심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역할)

제2조(역할) 대전광역시 동구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브랜드 가치 제고 및 홍보 마케팅을 위한 국내·국외 활동
2. 경제 활성화, 문화·예술진흥 등 구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홍보 활동
3.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구의 위상을 높이는 홍보 활동
4. 그 밖에 구정의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 제3조(위촉 등)

제3조(위촉 등)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구의 위상을 높이고 구민의 자긍심을 함양하는데 적합한 구정 각 분야별 유명인 또는 전문가
2. 구의 경제적·문화적·예술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국외 인사
3. 그 밖에 구정에 관심과 참여가 많고 구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특정업무 홍보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구정 분야별로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홍보대사의 기본윤리)

제4조(홍보대사의 기본윤리) 
① 홍보대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홍보대사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홍보대사는 구의 이미지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예우)

제5조(예우) 
①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적절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구정 홍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활동에 필요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기획홍보실장은 홍보대사 위촉·해촉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사업주관 부서의 장은 홍보대사를 활용함에 있어서는 기획홍보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의 위촉 등 관련 업무는 기획홍보실장과 협의하여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 수행한다.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구정홍보를 위하여 홍보대사에게 구정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2. 제4조를 위반하는 등 홍보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4-30 / 시행일자: 2018-04-30

# 대전광역시 동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화재취약계층의 주택 내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재취약계층”이란 화재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전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7. 그 밖에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화재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해야 하며, 화재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구청장은 화재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화재취약계층으로 한다. 
②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에 한정한다. 
1. 소화기 
2. 단독 경보형 감지기 
3. 그 밖에 구청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계획)

제6조(지원계획)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연도별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화재취약계층 전수조사 
3. 지원 사업의 추진시기 및 절차 
4. 사업 홍보계획 
5. 그 밖에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제2조에 따른 지원 대상 세대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본인이나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이 할 수 있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 제8조(지원결정)

제8조(지원결정) 동장은 지원 신청자의 거주 환경, 화재 취약성 등을 조사하여 지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하고, 구청장은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최종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 제9조(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제9조(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유관기관이 화재취약계층의 중복수혜 방지를 위해 수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경우 제8조에 따른 최종지원 대상자 명단을 통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대전광역시 동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로 인한 동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제5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① 구청장은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야 한다. 
② 사고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대피에 관한 사항 
2. 화학사고와 관련된 복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및 유관기관의 비상대응 협의 체계 
4. 화학사고 대응 담당자 선임 
5.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구청장이 정한 사항 
③ 구청장은 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유관 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6조(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 고지)

제6조(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 고지)  
① 구청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 받았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 
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 
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 
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정보가 파악되지 않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고지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 제7조(교육ㆍ훈련)

제7조(교육ㆍ훈련)  
① 구청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ㆍ소방관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사고대응계획에 따른 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훈련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사고대응계획을 수정해야 한다.

## 제8조(재정 지원)

제8조(재정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배출저감, 지역대비체계 운영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화학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자 
2. 환경ㆍ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8-14 / 시행일자: 2019-08-14

# 대전광역시 동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소음ㆍ진동관리법」,「화학물질 관리법」,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양환경보전법」등 환경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고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1.14., 2019.08.14.>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구역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신고방법)

제3조(신고방법) 환경오염행위 등 신고는 방문, 일반우편, 우편엽서, 전화, FAX, 인터넷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 제4조(신고사항의 처리)

제4조(신고사항의 처리)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접수된 환경오염 신고사항을「대전광역시 동구 민원 처리 규정」에 의하여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08.14.>

## 제5조(포상금 지급)

제5조(포상금 지급) 
① 구청장은 포상대상으로 확인되면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기준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08.14.>
1.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국가 등의 환경 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로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3. 이미 조사·수사 중이거나 기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4. 신문·방송 그 밖에 간행물 등에서 보도한 사안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5.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② 구청장은 행정처분 등을 완료한 후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신고인에게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 지급은 신고인의 은행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상품권 등을 지급할 때에는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신고인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다.

## 제6조(처리결과의 통지)

제6조(처리결과의 통지)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신고인의 보호)

제7조 (신고인의 보호) 
① 구청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신고ㆍ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예산의 확보)

제8조(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과징금의 징수교부금과 과태료수입 등을 재원으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3 / 시행일자: 2024-11-13

# 대전광역시 동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를 권장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로 인한 피해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한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안전시설 설치기준)

제5조(안전시설 설치기준) 구청장은 효율적인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설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6조(화재 대응매뉴얼 마련)

제6조(화재 대응매뉴얼 마련)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매뉴얼을 마련하고 배포하여야 한다.

##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옥외 또는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2. 지하주차장에 불가피하게 충전시설 설치 시 주차장 진출입경사로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 및 화재 예방 안전시설 또는 대응 설비 마련 
3.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과 충전 제어가 가능하며 화재 대응·방지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 
4. 과충전 방지를 위한 전기자동차 충전 안내 표시물 부착 또는 설치 
5. 전기자동차 화재를 대비하기 위한 자체 소방훈련 및 교육 
6.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하여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후 시설 점검 
7.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안전시설 설치 지원 등)

제8조(안전시설 설치 지원 등) 구청장은 관계인이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전용주차구역 충전시설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11 / 시행일자: 2017-09-11

# 대전광역시 동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제50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와 회계보조자 
2. 제1호에 규정된 자 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의회사무국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동장(이하 “구청장 등”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 구청장 등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증은 구청장 등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에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은 이 규칙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본다.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 등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구청장 등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제49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 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 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보증보험 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 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구청장 등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 증권은 구청장 등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3 / 시행일자: 2026-04-03

# 대전광역시 동구 효평마루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 효평마루에 대한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이 시설의 명칭은 대전광역시 동구 효평마루(이하 “효평마루”라 한다)라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효평마루의 위치는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호수로 1096-26(효평동)에 둔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효평마루는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생태관광진흥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며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개정 2026.04.03.>
1. 생활문화센터
2. 문화예술 전시ㆍ체험관
3. 그 밖에 관광·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효평마루의 관리 및 운영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효평마루의 관리 및 운영
2. 관광·문화예술 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3. 생활문화 관련 주민동호회 육성 및 역량강화 사업
4. 문화예술의 체험·창작 활동의 지원 및 정보제공
5. 그 밖에 관광·문화예술 사업과 관련 있는 업무

## 제0조

제2장 시설관리 및 운영

##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효평마루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개정 2023.8.4.>
1. 1월 1일
2.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3.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4.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제1항제5호에 따라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 사전에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이용시간)

제6조(이용시간) 효평마루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시설의 사용신청 등)

제7조(시설의 사용신청 등)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 변경(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사용신청에 대한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미풍양속 등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및 장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종교·정치·노동 등 집회행위 또는 제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 행위를 목적으로 할 경우
4. 상습적 사용 취소 또는 안전관리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기존 사용자의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사용목적이나 내용이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④ 구청장은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 사용승인 여부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⑤ 구청장은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서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8조(사용승인의 취소 등)

제8조(사용승인의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용승인을 받은 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3. 사용승인을 받은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4. 천재지변, 시설 개수·보수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사용자의 책임)

제9조(사용자의 책임)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효평마루 시설물을 손괴한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해야 한다.

## 제10조(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효평마루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표 1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시설사용료, 체험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한다. <개정 2026.04.03.>
② 제1항에 따른 체험료는 각 체험당 2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6.04.03.>
③ 사용료 등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11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11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사용료 등의 감면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체험료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거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관리·운영 위탁

## 제12조(위탁운영)

제12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효평마루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효평마루를 위탁할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 제13조(위탁사무의 범위)

제13조(위탁사무의 범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효평마루 시설물 유지 관리 등에 관한 사무
2. 제4조에 따른 업무, 사용승인, 사용승인의 변경,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회원모집
3.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 및 제11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에 관한 사무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9-11-30 / 시행일자: 2009-11-30

# 대전광역시 동구 효행가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고령화 사회에 자라나는 꿈나무에게 효 사상을 심어주기 위하여 3세대(世代)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행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사상을 정착시키고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3세대(世代)가정”이란 8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하 “효행대상자”라 한다)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을 말한다.
2. “효행수당”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효행수당의 지급대상은 효행수당 신청 당시 대전광역시 동구에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3세대가정으로 한다.

## 제4조(지급기준)

제4조(지급기준) 효행수당은 매년 1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정한다.

## 제5조(지급신청 및 지급 등)

제5조(지급신청 및 지급 등) 
① 효행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효행수당 지급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효행수당 지급대상자 명부(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효행수당 지급 신청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효행수당은 효행수당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이후 매년 어버이날에 지급한다.

##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효행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기타 3세대가정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 사유가 소멸된 때
2. 효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
② 구청장은 효행수당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수당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며, 반환하지 않는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08 / 시행일자: 2021-03-08

#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 및 결의안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이 구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구민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의안”이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정부·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의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2. “결의안”이란 의원이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3. 제1호 및 제2호를 모두 지칭할 때에는 “건의안등”이라 한다. 
4. “소관부서”란 건의안등을 관리 또는 관장하는 대전광역시 동구 집행기관의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채택된 건의안등(이하 “채택 건의안 등”이라 한다)이 정부 등 관련부처(이하 “관련부처”라 한다)에 전달되고 성실히 관리·지원될 수 있도록 소관부서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제4조(분류 및 처리)

제4조(분류 및 처리) 의회 의장은 채택 건의안등을 내용별로 분류하여 반드시 관련부처 및 기관에 문서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사후관리 및 보고)

제5조(사후관리 및 보고)  
① 소관부서는 채택 건의안등이 관련부처에 전달된 후에도 처리 진행현황을 매 분기별로 파악하여 그 내용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채택 건의안등의 추진 및 처리상황을 연 2회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