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7 / 시행일자: 2025-11-17

# 청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청양군 소재 자율방범대가 지역방범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안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방범의식이 투철한 군민으로 구성되어 지역사회에서 자율적인 범죄 예방과 치안유지 등의 방범활동을 위하여 설립된 조직을 말한다.<개정 2019.12.19.>

## 제3조(명칭)

제3조(명칭) 군 관내에 설립된 방범대의 명칭은 "청양군 ○○○ 자율방범대"로 한다.

## 제4조(대원의 자격)

제4조(대원의 자격) 대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9.12.19.>
1. 지역에서 신망을 받는 사람
2. 범죄예방 및 자원봉사에 열의가 있는 사람

## 제5조(조직)

제5조(조직) 
① 방범대는 행정 읍 · 면 단위로 남 · 녀 각각 1개대의 조직을 편성·운영 한다.<개정 2019.12.19.>
② 방범대는 대장·부대장·총무 및 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등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12.19.>

## 제6조(임무)

제6조(임무)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 방범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2. 청소년 선도 및 기초질서 계도
3.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4. 학교폭력예방 및 순찰활동
5. 지역 방역활동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 제7조(경비 지원 등)

제7조(경비 지원 등)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16., 2019.12.19., 2025. 11. 17.〉
1. 피복비, 장비비, 순찰차량 구입비
2. 야간근무 활동을 위한 식비
3. 방범용 순찰차량 및 방범대 사무실의 유지관리비
4. 지역 방역활동
5.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참석 및 개최 경비
6. 재해복구, 실종자 수색, 각종 행사 질서유지등 군수가 요청하는 방범활동에 따른 수당
7. 그 밖에 군수가 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군수는 방범대원의 업무수행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개정 2019.12.19.>
1. 방범대원의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대원의 사망, 후유장애 및 의료ㆍ입원ㆍ수술비 등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
2. 방범대원의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물손괴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상 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10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제8조(정산)

제8조(정산) 제7조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받은 자율방범대는 「청양군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2.19.>

## 제9조(자율방범대연합대구성)

제9조(자율방범대연합대구성) 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정보교류 및 상호협력 증진을 위하여 자율방범대 연합대를 설립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 및 감독)

제10조(지도 및 감독) 군수는 교부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와 활동실적을 점검하고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11조(교육)

제11조(교육) 군수는 청양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대원에 대하여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9.12.19.>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방범활동이 우수하고 군정발전에 이바지한 방범대 및 대원에게 「청양군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실시 할 수 있다.<개정 2019.12.19.>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8 / 시행일자: 2025-08-18

# 청양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의 지역특성과 청양군민의 요구를 반영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2.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이란 자치경찰사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군수는 청양군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④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및 범죄예방진단 활동, 방범용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ㆍ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범활동 지원,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 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실종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ㆍ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교통질서 확보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4.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청양군의회, 청양경찰서, 청양소방서, 청양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을 지정해야한다. 
③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제8조(자치경찰 실무협의회)

제8조(자치경찰 실무협의회)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 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청양군 자치경찰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의회는 「청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실무협의회가 그 기능을 병행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7 / 시행일자: 2024-05-07

# 청양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주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청양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① 군수는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 실행계획 
3.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와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군수는 주민·시민사회단체·언론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중앙정부와 충청남도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 제6조(주민참여 확대)

제6조(주민참여 확대) 군수는 주민의 자치분권 운동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청양군 자치분권   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협의회 구성)

제8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1.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 자치분권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2. 자치분권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주민 또는 주민자치위원 
3. 청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4. 자치분권 관련 부서 실·과장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의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자치분권 업무팀장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협의회 회의)

제11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회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제12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삭제<2024. 5. 7.>

##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21 / 시행일자: 2019-11-21

# 청양군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의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과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08.01, 2019.11.21.> 
  1. “장기기증 등록자”란 청양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장기를 기증하기로 서약한 사람을 말한다. 
2. “장기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신체상 기능 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별히 정한 장기 등을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3. “장기기증 등록창구”란 장기기증 신청 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청양군 보건의료원(이하 "보건의료원"이라 한다)을 말하며, “장기기증 접수창구”란 기증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설치한 군청 및 읍사무소·면사무소 민원실 창구를 말한다.

## 제3조(위원회 설치)

제3조(위원회 설치)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장기기증의 범 군민장려를 위하여 청양군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8.08.01.> 
1. 당연직 위원: 보건의료원장 
2. 위촉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청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나. 장기기증 단체 임원 및 종교단체 지도자 
다. 군내 병원장 또는 의사회 회장 <개정 2019.11.21.> 
라. 군 직능 단체장 
마. 군내 기업체 대표 
바. 군내 언론인, 체육인이나 예술인 
사. 장기기증자이거나 장기기증 등록자

## 제5조(위원회 기능)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기기증운동의 기본정책 
2. 장기기증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 
3. 장기기증운동 홍보사항 
4. 그 밖에 장기 등의 기증 장려 및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08.01.>

## 제7조(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08.01.>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보건사업과장이 한다. 
④  <삭제 2019.11.21.>

## 제8조(장기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제8조(장기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장기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의료원에 장기기증 등록창구를 설치하고, 군청 및 읍사무소·면사무소 민원실에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08.01.>

## 제9조(장기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제9조(장기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① 군수는 장기기증 문화를 확산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 기증등록자와 장기 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08.01.> 
1.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2. 군이 설치·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50% 감면 <개정 2019.11.21.> 
3.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감면 <신설 2019.11.21.> 
4. 군 추모공원 사용료 감면[3호에서 이동 <개정 2019.11.21.> ] 
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5 / 시행일자: 2025-07-15

# 청양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 제2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5.>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 또는 지정 갱신을 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2항의 시설과 인력 기준 및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기 위해 청양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5. 7. 15.>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청양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1명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 
나.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청양군 노인ㆍ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 
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경우 성별 구성 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5. 7. 15.>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9조(심사ㆍ의결)

제9조(심사ㆍ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을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 7. 15.>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 7. 15.> 
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 기준표 점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이상, 갱신 지정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 
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 기준표 점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미만, 갱신 지정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 
③ 제2항에 따라 심사 결과를 통보 받은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 결과를 알려야 한다.

##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청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15.]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 7. 15.>]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5. 7. 1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29 / 시행일자: 2022-11-29

# 청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소속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처우개선 사업 등)

제5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홍보 등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5.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 
6.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  
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장기요양서비스의 확산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기요양요원이나 장기요양기관을 선정하여 「청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2.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 
3. 그 밖에 장기요양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기관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19 / 시행일자: 2019-12-19

# 청양군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청양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 보장구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보장구"란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증진 등을 위해 법 제1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품목 중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를 말한다.
3.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 제3조(수리업체 지정 등)

제3조(수리업체 지정 등) ①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보장구 수리 서비스 제공을 전담하도록 전문성을 갖춘 의료기기 수리업체를 선정하여 지정·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수리비용의 지원 등)

제4조(수리비용의 지원 등) ①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의 지원대상은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으로 하며, 군수가 지정ㆍ운영하는 지정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② 수리비용의 지원 기준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 연간 수리비용 총지원액 30만원 이내
2. 장애인 중 제1호에 속하지 않는 사람 : 연간 수리비용 총지원액 20만원 이내
3. 출장비와 기술료는 제1호 또는 제2호에 의한 대상자별 연간 최대 지원한도를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③ 전동기기의 배터리는 출고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 배터리 구입일로부터 1년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사고 등 배터리의 물리적 손상에 따른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④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수리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⑤ 수리는 출고 시 장착된 부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임의로 장착한 부품이나 장비의 수리비용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5조(수리비용 지원 절차)

제5조(수리비용 지원 절차) ① 보장구 수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거주지 읍·면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장·면장은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 의뢰서를 군수와 지정 수리업체에 보내며, 지정업체에서는 수리 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이행한다. 이 경우 수리를 완료한 지정수리업체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리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지정업체는 별지 제6호 청구서 서식에 따라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수리확인서를 첨부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읍·면으로부터 보고받은 수리비용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지정수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청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정업체의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 제6조(이용 편의 제공)

제6조(이용 편의 제공) ① 군수는 전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돕기 위해 접근이 용이하며 사용이 편리한 공공장소에 전동기기 급속 충전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사전에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야간 안전표지판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정 취소)

제7조(지정 취소) ① 군수는 지정수리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기기 수리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2. 수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한 경우
3. 협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4. 제9조에 의해 지도ㆍ감독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거나 검사거부 및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6. 그 밖에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지정수리업체를 취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재지정 할 수 없다.

## 제8조(비용의 환수)

제8조(비용의 환수)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 지정수리업체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되돌려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2년의 범위에서 수리비용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 및 방법 등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청양군은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정 수리업체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20 / 시행일자: 2024-11-20

# 청양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장애인 접근성 증진 등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확충 
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4.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 
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6.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정책의 평가 및 개선 
7.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장애인가족, 관계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청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따라 청양군 평생교육협의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및 상담 
2.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역량 강화 및 연수 
4.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관련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이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수행할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등)

제7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할 경우 장애인 등이 그 시설을 이용하는데 성별, 장애유형별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한 때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등에 「청양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20 / 시행일자: 2024-11-20

# 청양군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 장애인의 보호·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전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범죄”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 
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시책 수립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장애인대상 범죄 예방·대응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피해장애인 보호·지원)

제5조(피해장애인 보호·지원) 군수는 피해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 범죄피해 신고 체계 마련 
2. 피해 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 상담 등 지원 
3. 장애인범죄ㆍ인권침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4. 사례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제6조(시설 점검 등)

제6조(시설 점검 등)  
①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범죄 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신고 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7조(점검인력 확보)

제7조(점검인력 확보) 군수는 장애인 시설 점검을 위한 인력을 확보 할 수 있다.

## 제8조(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지원 사업)

제8조(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지원 사업) 군수는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대응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 및 보호자(친권자, 「민법」에 따른 후견인, 장애인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의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장애인 관련 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 지원 사업 
2. 장애인 범죄피해 및 발달장애인의 가해행위에 대한 상담 지원 
3. 장애인 범죄신고 체계 마련 사업 
4. 장애인범죄 대응 모니터링단 및 피해자구조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업

## 제9조(교육 등)

제9조(교육 등)  
① 군수는 장애인범죄 예방·대응, 피해자 보호 및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및 보호자, 장애인 관련 시설·단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 범죄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2차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 
2. 장애인 범죄 및 인권침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상담 및 신고 교육 
3.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절차 및 신고인 보호조치 
4. 발달장애인이 장애인범죄 가해행위 시 보장받을 수 있는 형사·사법절차상 권리 보장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 진행 시 장애 유형 등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애인범죄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① 군수는 장애인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 활동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범죄 예방 홍보 활동을 위하여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장애인의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상담·치료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관련 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2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2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20 / 시행일자: 2025-01-01

# 청양군 장애인식개선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청양군민의 인식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란 신체적, 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 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하 “장애인식개선”이라 한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군수는 장애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식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식개선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장애인식개선 추진전략 및 활성화 방안 
3.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식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장애인식개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장애인식개선 사업)

제7조(장애인식개선 사업) 군수는 장애인식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2. 장애인식개선 홍보를 위한 홍보물 등 제작·배포 사업 
3.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4. 그 밖에 장애인식개선 홍보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군수는 장애인식개선 관련 기관 및 단체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16 / 시행일자: 2020-11-16

# 청양군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관내 장애인의 자립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양군 장애인회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위치)

제2조(설치 및 위치)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양군(이하“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자립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양군 장애인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회관은 청양군 청양읍 월촌길 33에 둔다.

## 제3조(주요시설)

제3조(주요시설) 회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목적강당 
2. 다목적재활실 
3. 사무실 
4. 교육 프로그램실 
5. 그 밖의 군수가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회관의 이용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한다.

##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①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에 따라 군 관내에 소재하는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장애인 관련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회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회관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회관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군수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1조에 따라 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6조(사용료의 면제)

제6조(사용료의 면제) 군수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 회관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15 / 시행일자: 2018-11-15

# 청양군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양군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5.>

## 제2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2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회계년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하며, 확보된 예산은 기금계좌에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 제3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3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모아 정리된 자료를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 제4조(장부의 비치)

제4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춰 두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적립금(증식기금)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