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12 / 시행일자: 2018-11-12

#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제36조에 따라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하“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2.>

## 제2조(담당공무원의 범위)

제2조(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담당공무원”이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행자를 말한다. <개정 2018.11.12.>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8.11.12.>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11.12.>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2.>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구청장은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2.>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했을 때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그 초과액을 해당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1.12.>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의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 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제21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01 / 시행일자: 2021-02-01

#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동행정복지센터별 주민 자율방역단의 조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매개체로부터 감염병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명칭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주민자율방역단(이하 “자율방역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자율방역단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 각 동행정복지센터별 1개단씩 동장이 구성할 수 있으며 인원은 10명 이상으로 한다.

## 제4조(조직)

제4조(조직) ① 자율방역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매년 동별 자체 회의를 통해 단원을 구성하고, 단원 중에서 단장을 선출하며, 선출 결과는 동장에게 통보한다.
③ 자율방역단의 참가자격은 해당 동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한다. 단, 방역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④ 자율방역단은 일신상의 이유 등으로 사임할 수 있다.
⑤ 단장은 자율방역단 업무를 총괄하며 자율방역단을 대표한다.

## 제5조(해임)

제5조(해임) 동장은 자율방역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임할 수 있다.
1. 사망 또는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해당 동 관할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3. 심신장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는 경우
4. 임무를 태만히 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의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자율방역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제6조(임무)

제6조(임무) 자율방역단은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방역소독 전 분야에 활동하며,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에 따른 지역 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방역활동
2. 방역물품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3. 지역 내 공중보건 관련 동향파악 및 보고
4. 그 밖에 합동방역활동 등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동장이 요청하는 사항

## 제7조(방역소독 및 약품관리)

제7조(방역소독 및 약품관리) ① 자율방역단은 관내 취약지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여 자체 방역소독 계획을 수립하고, 소독 시기는 하절기에 집중하며 햇빛이 강한 오후 시간은 피한다.
② 방역약품의 유출 및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건장치와 환풍 시설이 설치된 안전하고 견고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방역약품 보관소는 방역소독을 위한 자율방역단원 외에는 출입을 통제한다.
2. 방역약품과 유류 등은 매일 수불을 실시하고 잔여량을 파악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관리를 철저히 한다.
3. 방역약품의 취급용기에는 반드시 표식을 부착하여야 한다.

## 제8조(안전교육)

제8조(안전교육) 자율방역단은 구청장이 실시하는 소독방법과 장비운영방법, 약품희석기준, 안전사고 대비법 등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제9조(예산지원)

제9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자율방역단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활동비 및 부대경비
2. 작업복 구입비
3. 상해보험가입비
4. 방역에 필요한 약품 및 물품구입비 등

## 제10조(금지행위)

제10조(금지행위) 자율방역단은 자율방역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기부금 등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행위
3. 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의 자율방역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 제11조(지도)

제11조(지도) 동장은 자율방역단의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원만한 방역활동이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구청장은 자율방역단의 활성화를 위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2-13 / 시행일자: 2015-02-13

#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일지)

제2조(운영일지) 동장은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자치회 운영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3조(운영예산)

제3조(운영예산)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5항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운영예산은 주민자치회 운영 등을 위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5.2.13.>

## 제4조(수강료)

제4조(수강료)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강료를 수납한 경우에는 수납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료 수납 대장에 정리하여야 하며, 수강료 납부자가 원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강료 중 제5항에서 정한 반환기준에 해당되어 수납한 수강료를 반환할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받아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반환한다.
③ 위원회에서 수납한 수강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동장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지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무는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정한 회계책임자가 처리하며, 수입과 지출내역을 별지 제5호서식의 현금출납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3.>
⑤ 수강료의 수납요율과 감면기준, 반환기준, 사용기준 등은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수납요율 및 감면기준, 사용기준은 조례 제10조제3항에서 정한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3.>
⑥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른 수강료의 수입과 지출내역의 공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2.13.>

## 제5조(위원 등의 위촉·위촉해제)

제5조(위원 등의 위촉·위촉해제) <개정 2015.2.13.>
① 동장이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원 및 고문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동장이 조례 제20조에 따라 위원 및 고문을 위촉 해제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위촉 해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3.>
③ 동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위촉·위촉 해제 사항을 별지 제9호서식의 주민자치위원 위촉·위촉 해제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3.>

## 제6조(수당 등 지급)

제6조(수당 등 지급)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자원봉사자 실비와 강사수당의 지급 기준과 금액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② 조례 제23조에 따라 고문과 위원에게 지급하는 실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2.13.>

## 제7조(위원 등의 인적사항 공개)

제7조(위원 등의 인적사항 공개) 동장이 조례 제17조제6항에 따라 위원 및 고문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2.13.>

## 제8조(위원 등의 임기)

제8조(위원 등의 임기) 
① 조례 제17조제7항에 따른 위원 및 고문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별도의 위촉 해제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자동 연임되어 임기만료일 다음 날부터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2.13.>
② 제1항 중 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조례 제17조제4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위원장을 선출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동장은 위원회 회의에 올리고자 하는 안건이 있을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그 내용을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회의개최 통보 시 위원들에게 회의내용을 미리 알려주어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3.>
③ 위원회 간사는 위원회 회의록을 별지 제11호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가 끝나는 대로 그 내용을 정리하여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서류의 비치 및 보존)

제10조(서류의 비치 및 보존) 
① 동장은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일지(별지 제1호서식)
2.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 위촉·위촉 해제 대장(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5.2.13.>
3.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운영세칙으로 정하는 서류 등 <개정 2015.2.13.>
② 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프로그램 수강료 수납대장(별지 제2호서식)
2. 현금출납부(별지 제5호서식)
3. 위원회 회의록(별지 제11호서식)
4. 공고부
5. 문서접수대장 및 문서등록대장
6.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개정 2015.2.13.>
③ 제1항 및 2항에서 정한 서류 및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하여 동장 및 위원회에서 작성한 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3.>

## 제11조(위원회 직인)

제11조(위원회 직인) 
① 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위원회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직인대장을 비치하고 직인의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① 동장은 조례 제24조에 따라 운영세칙을 정할 때에는 이 규칙 에서 세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조례 및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으로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② 동장이 운영세칙을 정할 때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참여감독자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주민참여감독자로 하여금 시공ㆍ준공검사 등 공사 진행 과정을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확인ㆍ감독하게 함으로써,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ㆍ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참여감독자”(이하 “감독자”라 한다)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공사 지역의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공사에 대한 감독자로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주민대표자”란 공사 지역의 감독 대상 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통장으로서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감독 대상 공사)

제3조(감독 대상 공사) 감독 대상 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1. 마을진입로 확장ㆍ포장 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 공사 
5. 보도블럭 설치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 공사 
8. 공중화장실 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공사 
10. 공원공사 
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 제4조(감독자의 위촉)

제4조(감독자의 위촉)  
① 구청장은 주민대표자 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주민대표자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감독자로 위촉하여야 한다. 
1. 감독 대상 공사의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감독 대상 공사의 관련 업종에서 1년 이상 현장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였거나 감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수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ㆍ중등학교 교사로서 해당 공사 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 
4.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건설 관련 단체 또는 건설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감독 대상 공사의 현장이 속하는 동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으로서 대표성과 해당 공사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 
② 감독자의 임기는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가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③ 구청장은 감독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감독관증을 발급하고 감독자는 직무수행 시 감독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감독관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감독관증 발급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5조(감독의 범위)

제5조(감독의 범위)  
① 감독자의 감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구청장에게 전달 
2. 시공 과정에서의 불법ㆍ부당행위에 대한 시정 건의 
3. 설계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 감독 
② 감독자의 임무 수행에 따른 시정 요구 및 건의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중지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은 우선 전화로 통보하고 다음에 제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부당하거나 공사장의 여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자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제6조(감독자의 위촉 해제)

제6조(감독자의 위촉 해제)  
① 구청장은 감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즉시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1. 공사감독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2. 감독자의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공사감독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감독 또는 검사 시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경우 
4. 공사감독일지 등 감독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사 감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감독자는 사임ㆍ임기 만료 또는 해촉된 경우에는 감독관증을 발급권자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 제7조(감독 수행 기준)

제7조(감독 수행 기준)  
① 감독자의 감독 수행 일수는 총 공사기간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일수의 범위에서 수행하여야 하며, 월간 3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단, 공사장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월간 감독 수행 상한 일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감독자는 감독 수행 일정과 중요한 공정에 관한 확인 일정에 대하여 감독공무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감독공무원은 감독자의 중요한 공정에 대한 현장 입회 등 확인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공사 현장에서 부당 사항으로 판단되는 사안 발생 시 감독자는 즉시 감독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사진촬영 등 현장유지 및 증거확보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감독자는 감독을 수행한 경우에는 감독공무원에게 임무 수행 사실을 알리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근무일지를 작성하여 준공검사일 이전에 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감독자의 교육)

제8조(감독자의 교육) 구청장은 공사 착공 전에 감독자의 자질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감독수행에 따른 수당)

제9조(감독수행에 따른 수당)  
① 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르는 수당은 계약부서에서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08-19 / 시행일자: 2019-08-19

#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

제2조(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  
①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상주차장 
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나.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다. 공휴일: 운영하지 아니함 
2. 노외주차장: 24시간 
②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의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운영시간의 조정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 제3조(주차표 등)

제3조(주차표 등)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교부하는 주차표(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주차자동관제장치, 요금계산기 등이 설치된 주차장의 시간제 주차 및 1일 주차의 경우에는 관리 운영에 편리한 주차표를 사용할 수 있다. 
  1. 시간제 또는 1일 주차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표 
2. 월 주차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월 주차권

## 제4조(주차요금 납부고지서 등)

제4조(주차요금 납부고지서 등)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독촉)고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과징금 가감기준)

제5조(과징금 가감기준) 「주차장법 시행령」제17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6조(시행세칙)

제6조(시행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주차장 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15.>

##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6.12.29, 2016.7.15.> 
  1. 징수관 : 경제교통국장 <개정 2013.8.9., 2020.8.7., 2024.7.1.> 
2. 분임징수관 : 교통과장 <개정 2008.7.1.> 
3. 재무관 : 총무국장 <개정 2016.7.15.> 
4. 분임재무관 : 재무과장 <개정 2016.7.15.> 
5. 지출원 : 경리업무담당계장 <개정 2016.7.15.> 
6. 삭제 <2018.12.12.> 
7. 수입금출납원 : 주차과징업무담당계장 <개정 2016.7.15.>

## 제3조(과태료·과징금의 납입고지 및 징수)

제3조(과태료·과징금의 납입고지 및 징수) 회계에 속하는 세입금(주·정차위반과태료,「주차장법」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6.7.15., 2018.12.12.>

## 제4조(보조의 대상)

제4조(보조의 대상)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제4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설치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부설주차장 외에 추가로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자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6.7.15.> 
  1. 단독·공동주택 등 기존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 등을 개조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 
2. 이웃 간의 경계담장을 헐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 
3. 자기 소유 주택 내 여유 공간을 변경하여 주차장으로 설치하려는 자

## 제5조(보조의 방법)

제5조(보조의 방법)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단독·공동주택부설주차장 설치 보조금신청서를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5.>

## 제6조(보조금의 한도)

제6조(보조금의 한도) 보조금 신청자에게 보조할 수 있는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문철거, 담장개조 등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정하되, 한도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4.4.26, 2016.7.15.>

## 제7조(보조대상의 결정)

제7조(보조대상의 결정)  
① 보조대상자는 자기 소유의 토지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에 한정한다. <개정 2016.7.15.> 
② 구청장은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대상요건, 신청금액,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등을 심사하여 보조대상을 결정한다. 
③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보조대상 지역은 거주지역에 한정한다. <개정 2016.7.15.>

## 제8조(보조 절차)

제8조(보조 절차) 보조금은 보조금신청서에 따라 구청장이 보조금액을 결정하고, 결정한 보조금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주차장설치완료통보서에 따라 현지를 확인한 다음 이상이 없을 경우 보조금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 <개정 2016.7.15.>

## 제9조(보조금의 반환)

제9조(보조금의 반환)  
①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보조금을 즉시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5.>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을 때 <개정 2020.12.31.> 
2. 보조금을 수령하고 2년이내에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사용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또는 시설물 변경으로 인하여 법정주차대수에 포함되는 경우(다만, 건축물의 철거·멸실의 경우는 제외)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반환하지 아니 한 때에는“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6.7.15.>

## 제10조(완료통보)

제10조(완료통보) 보조금을 받은 자는 주차장 설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주차장 설치완료통보서를 설치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25 / 시행일자: 2025-04-25

#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부산광역시 동래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재원으로 한다.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기준인건비 제도에 적용을 받는 공무원 및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의 인력운영비는 제외한다. <개정 2025.4.25.> 
  1. 주차시설의 확충·관리 
2. 불법 주·정차 단속경비 <개정 2019.9.25., 2025.4.25.> 
3. 주차체계 개선사업 <개정 2019.9.25.> 
4. 삭제 <2019.9.25.> 
5. 그 밖에 주차관련사업

## 제4조(보조 또는 융자)

제4조(보조 또는 융자)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이 회계에서 노외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그 대상, 방법 및 융자금상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잉여금의 처리)

제5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옮겨 넣는다.

## 제6조(적립금)

제6조(적립금) 주차시설 확충을 위하여 세출예산의 상당금액을 적립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 제7조(예비비)

제7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9조(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이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9., 2025.4.25.>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1 / 시행일자: 2023-11-01

# 부산광역시동래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주택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차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주거용 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 및 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2. “임차인”이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 개인을 말한다. 
3. “전세피해”란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ㆍ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동래구”라 한다)의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임대차계약 관계의 안정을 통하여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세피해 임차인 등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동래구의 임대차계약 관계 현황과 분쟁 및 전세사기 등의 피해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동래구의 임대차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전세피해 등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제7조의 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전세피해 지원 및 임차인 보호사업)

제7조(전세피해 지원 및 임차인 보호사업) 구청장은 전세피해 지원 및 임차인 보호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2. 무료법률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 
3.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주택임대차 피해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 회복 지원 
5. 주택임대인 및 부동산중개인의 책임 강화 사업 
6. 그 밖에 임대차계약 분쟁 예방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 제8조(전담부서 설치 등)

제8조(전담부서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임차인 보호 및 피해 회복 지원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임차인 보호 및 지원 제반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전담부서의 업무 및 지원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전담부서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전담부서의 장은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ㆍ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업무 처리가 위법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임차인 보호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안정적인 임대차계약 관계 형성 및 임차인 보호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련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부산광역시동래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소재하며 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의 협업, 공동사업의 플랫폼으로서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 구청장은 중소기업자가 협업하여 추진하는 각 사업의 성장ㆍ발전과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경영지원 등)

제6조(경영지원 등)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의 지원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교육훈련 지원)

제7조(교육훈련 지원)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및 공무원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부산광역시동래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2 / 시행일자: 2024-03-12

#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88.12.16, 2010.9.15.2016.11.15.>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0.9.15. 2016.11.15., 2024.3.12.>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토지정보과장이 된다. <개정 89.6.21, 2001.6.25, 2010.9.15., 2024.3.1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11.15.>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6.11.15.>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0.9.15. 2016.11.15.>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토지계장이 되고 서기는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개정 89.6.21, 2000.11.22, 2001.6.25, 2009.12.15, 2024.3.12.> 
⑤ 위원회 위원은 회의개최 때마다 구청장이 위촉하고, 해당 회의가 종료되면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0.9.15.> <개정 2016.11.15.>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삭제 2010.9.15.>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관할 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주요 사항 <개정 2010.9.15.>

## 제5조(지명의 조사)

제5조(지명의 조사)  
① 제4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 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0.9.15.>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지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0.9.15.>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 상급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상급 지명위원회에서도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0.9.15.>

## 제502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의2(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9.15.>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지정된 위원이 없을 경우에는 위원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9.15.>

## 제503조(회의개최 등)

제5조의3(회의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은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10.9.15.>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긴급한 사안이나 회의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제504조(위원회 해촉)

제5조의4(위원회 해촉)  <삭제 2010.9.15.>

## 제6조(의견청취)

제6조(의견청취)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사나 심의안 작성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99.7.30, 2000.11.22＞

## 제7조(수당)

제7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9.15. 2016.11.15.>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기타 중요한 사항

## 제9조

제9조 〈삭제 2000.11.22〉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구청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실·과·소·동(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 한다. 다만, 각부서의 특성상 부서 전체 또는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구청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구청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년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31.>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 출장을 하고자 하는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 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구청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등)

제8조(서류보관등)  
①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9 제2호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30.>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1]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6.12.30.>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별표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6.12.30.>

## 제3조(방범수당)

제3조(방범수당)  <삭제 2016.12.3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1 / 시행일자: 2026-04-01

#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에 따라 6급 이하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9, 2008. 7. 1, 2009.3.1, 2009.6.22, 2009.12.15, 2011.9.19. 2012.3.23. 2013.11.26., 2022.12.30.>

## 제2조(직급별·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별·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1.8.1, 2001.9.25, 2001.12.26, 2002.1.25, 2003.5.26, 2003.6.27, 2003.12.26, 2004.1.16, 2004.6.28, 2004.7.26, 2004.11.10, 2004.12.27, 2005.2.28, 2005.7.1, 2005.11.25, 2005.12.26, 2006.10.2, 2007.3.19, 2007.6.29. 2008.2.11, 2008.5.9, 2008.7.1, 2008.12.17, 2009.3.1, 2009.5.27, 2009.6.22, 2009.12.15, 2011.9.19, 2012.3.23, 2012.5.24, 2012.10.26, 2012.12.31, 2013.5.7, 2013.8.9, 2013.9.24, 2013.11.26, 2014.3.7, 2014.5.1, 2014.8.1, 2014.10.1, 2014.11.27, 2014.12.30, 2015.5.19, 2015.9.25, 2015.11.30, 2015.12.31, 2016.5.10, 2016.7.1, 2016.9.20, 2016.12.30, 2017.2.24., 2017.6.1., 2017.9.27., 2018.3.30., 2018.8.1., 2018.9.19., 2018.12.31., 2019.4.17., 2019.5.24., 2019.7.31., 2019.12.31., 2020.3.31., 2020.7.1., 2020.8.7., 2020.11.11., 2021.1.27., 2021.5.6., 2021.8.9., 2021.12.31., 2022.8.1., 2022.12.1., 2022.12.30., 2023.5.12., 2023.6.7., 2023.11.1., 2024.2.1., 2024.7.1., 2024.11.22., 2025.7.1., 2025.12.10., 2026.4.1.>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배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