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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노원구민이나 무연고자 등에 대한 장례를 지원하고, 안정적으로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온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가족해체 및 생계 곤란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 또는 연고자를 위해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가 장례식을 비롯한 장례 절차 전반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구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구청장은 사망 당시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무연고 사망자이거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사망자인 경우. 다만,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으로서 연고자가 장례 진행이 어려운 경우
3. 「서울특별시 노원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독사로 사망하여 구청장ㆍ동장ㆍ마을공동체 등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하여 연고자가 구속ㆍ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공영장례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물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埋葬)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되, 해당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비용보다 적으면 그 부족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공영장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 전반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영장례의 지원의 경우 고인의 종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③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화장하여 봉안한 경우 사별자의 애도와 추모가 가능하도록 무연고 사망자 봉안 시설을 개방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사별자의 애도할 권리 보장을 위하여 공영장례 일정 등의 부고를 게시하고 사별자와 자원봉사자 등 구민의 공영장례 참여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대한 지원수준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7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제7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① 제4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지원대상자는 구청장이 선정한 사망자로 결정한다.
② 제4조제3호 및 제5호의 지원대상자는 연고자 등의 신청을 받아 장례계획을 확인 조사한 후 구청장이 결정한다.

## 제8조(지원결과 관리)

제8조(지원결과 관리)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자가 지원금을 공영장례의 지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 제9조(비용환수)

제9조(비용환수)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조사 결과 연고자 및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의 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03 / 시행일자: 2022-03-03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구민 신뢰도를 높이고자 공용차량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활동”이란 제3조의 지원범위에 속하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공용차량”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 25인승 이상의 승합차량을 말한다. 
3. “업무담당부서”란 공용차량지원 목적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구 본청의 부서를 말한다. 
4. “차량관리부서”란 25인승 이상의 승합차량을 관리하는 구 본청의 부서를 말한다. 
5. “이용자”란 제4조의 차량지원 신청 및 제5조의 지원결정으로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행정기관,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구청장이 관내의 다른 행정기관, 단체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는 경우 
2.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구 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주관ㆍ주최하는 문화ㆍ체육행사 등에 참가하는 경우 
3. 구 또는 의회에서 자매결연지 방문 및 교류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4. 구 또는 의회에서 주관ㆍ주최하는 교육ㆍ세미나ㆍ공청회 등에 참석 하거나 현지견학을 실시하는 경우 
5. 구 또는 의회에서 추진하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위한 복지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6. 구와 의회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유치 등의 시책업무ㆍ행사 등에 초대받은 인사 및 단체에 방문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7. 구 소속 직원으로 구성된 취미클럽 활동 지원 
8.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활동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공용차량 지원신청)

제4조(공용차량 지원신청) 공용차량을 지원 받으려는 이용자는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별지 서식에 따른 공용차량 지원신청서에 제3조의 지원범위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공용차량 지원 검토 및 결정)

제5조(공용차량 지원 검토 및 결정)  
① 업무담당부서는 제4조에 따른 공용차량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공용차량 지원에 대한 관련법령 저촉 여부 및 지원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 차량이용 7일 전까지 차량관리부서에 차량배차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차량관리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공용차량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배차가능 차량 유무 등을 검토 후 차량이용 5일 전까지 배차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배차승인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차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제6조(이용자 등의 의무)

제6조(이용자 등의 의무)  
① 공용차량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과 비용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1. 운전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2.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3. 차내에서 음주, 흡연, 노래와 춤을 하는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② 공용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이용하는 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③ 이용자는 공용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노원구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9.26.>
1.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4.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신설 2025.9.26.>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편익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9.26.>

## 제4조(공중화장실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제4조(공중화장실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등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개정 2025.9.26.>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가 직접 운영하지 않는 공중화장실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ㆍ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9.26.>

## 제5조(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제5조(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구청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 화장실등을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5.9.26.>

##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 유도 등)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 유도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을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실시하거나 불법촬영 점검기기 등을 대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신청은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
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
3. 불법촬영의 피해자
② 구청장은 민간화장실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9.26.]

##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구청장은 구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5.9.26.>]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9.26.>

[제7조에서 이동 <2025.9.26.>]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불법촬영기기의 점검, 교육 등을 위하여 경찰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9.26.>

[제8조에서 이동 <2025.9.26.>]

## 제10조(협조)

제10조(협조) 공중화장실등의 관리자는 구민이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청장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정책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5.9.26.>

[제9조에서 이동 <2025.9.26.>]

## 제11조(점검인력 확보 등)

제11조(점검인력 확보 등)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 점검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9.26.>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점검인력 또는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9.26.>]

## 제12조(홍보)

제12조(홍보) 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9.26.>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삭제 <2025.9.26.>]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9.2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9-15 / 시행일자: 2022-09-15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1.5.13.> 
1. 5명의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2. 2명의 위원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원 1명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속 공무원(이하 "구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이 호선한다. <개정 2021.5.13.>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구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해당하는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제11조의2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5.13.>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개정 2022.9.15.>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심사와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4.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패행위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4조 관련 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13.> 
1. 노원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2.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3. 노원구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및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 제302조(심사기준)

제3조의2(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의회 의원 및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삭제 <2021.5.13.>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5.13.>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3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사무직원은 공직자윤리업무 담당직원으로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노원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위원회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10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10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개정 2021.5.13.>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서울특별시 노원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노원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급공사”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가 발주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개정 2024.9.26.>
바. 그 밖의 개별법령에 따른 공사
2.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관급공사를 도급받는 사업주(하도급 관계의 경우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수급인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의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역할)

제4조(구청장의 역할)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사업주가 구민을 우대고용 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구민의 일자리 창출
2.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 취업알선기관의 활성화
3. 생명과 신체적 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건설공사의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 환경 개선
4. 그 밖의 고용창출 등 다양한 시책 개발
③ 구청장은 구민 우대고용 실적이 우수한 사업주에게 수주기회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주의 노력)

제5조(사업주의 노력) 사업주는 구민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구민 및 구에 있는 무료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 등록한 구민 우대 고용
2. 구민 우대고용 계획 및 고용현황 제출
3. 그 밖의 지역경제 발전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부모를 중심으로 한 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각종 공익활동 참여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도시 노원구의 우수한 학부모 재원을 적극 발굴하고, 이들의 공익활동 지원을 통해 건강한 교육ㆍ가정문화 형성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다음과 같다.
1. "교육공동체"란 학생, 교직원, 학부모 및 지역사회 구성원 등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이 상호 협력하고 참여하여 교육 목표를 달성하고, 공동체 구성원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는 기구 및 단체를 말한다.
2. “마을”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마을을 말한다.
3. “학부모”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에 재학 중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후견인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호ㆍ감독자 등의 지위에서 취학하여야 할 아동 또는 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실질적인 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과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의 양육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공익활동”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익활동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공동체의 활성화 및 공익활동의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교육공동체 사업 등)

제4조(교육공동체 사업 등) 구청장은 교육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교육ㆍ봉사활동 사업
2. 학생 진로, 적성 및 진학에 도움을 주기 위한 특별강연, 체험 등 프로그램 운영 사업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 제7조에 해당하는 부모교육 사업
4. 학부모 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 제공, 가족문제 관련 상담 및 교육 등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 및 균형을 도모하는 사업
5. 그밖에 교육공동체의 활성화 및 공익활동을 촉진하는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신청 및 보고 등)

제5조(지원신청 및 보고 등) 
① 교육공동체가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과 사업 실적 보고 및 평가, 보조금 정산, 사업비의 환수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부터 제11조를 따른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교육환경개선과 교육발전을 위한 새 비전을 제시하고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처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5.6, 2021.12.31 2025.9.26.>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0.5.6.,2025.9.26.>
1.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의 연구·제안
2. 학교교육 환경개선 지원에 대한 사항
3. 우수학교 및 교육시설에 대한 육성ㆍ유치
4.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여론수렴 및 구민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5.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학의 연계 및 협력 방안
6. 지역인재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교육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운영에 대한 사항
8. <삭제 2013.4.11>
9. 그 밖에 교육발전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5.9.26.]

## 제202조(삭제)

제2조의2(삭제) <2013.4.11>

## 제203조(삭제)

제2조의3(삭제) <2013.4.11>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9.2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구청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개정 2025.9.26.>
③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0.9.24, 2024.5.23.,2025.9.26.>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9.26.>
1.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관내 대학교 총장 및 교육분야 교수
4. 관할 교육지원청 관계자
5. 각급 학교별(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원장), 운영위원장, 학부모 대표
6. 노원수학문화관, 노원천문우주과학관 등 관내 교육 시설 관계자
7. 서울특별시 노원구 미래교육지구사업 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교육 관련 전문가
8. 그 밖에 교육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5.9.26.>

## 제4조

제4조 삭제 <2025.9.26.>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5.6.,2025.9.26.>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9.26.>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9.26.>

[제목개정 2025.9.26.]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0.5.6.,2025.9.26.>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9.26.>
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등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25.9.26.>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5.9.26.>]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구성ㆍ운영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9.26.>

## 제8조(의견의 청취)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문기관, 단체 등에 조사, 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9조(경비지원)

제9조(경비지원)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0.5.6.,2025.9.26.>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5.9.26.>

[제목개정 2025.9.2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1-03-03 / 시행일자: 2011-03-03

#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대상)

제2조(사업대상)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교육영향평가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공원,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조성사업
2. 산림, 하천 등 자연환경의 조성 및 이용사업
3. 각종 환경, 문화, 체육, 교육, 복지관련 시설 건립 및 보수사업
4. 환경, 문화, 체육, 교육, 복지 프로그램 관련 사업
5. 어린이 교육프로그램 관련사업
6.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관련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창의·인성 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 조성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업

## 제3조(등록요청)

제3조(등록요청) 조례 제13조에 따라 시행부서가 체험장 등록 요청을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체험장 등록 요청서를 기재하여 평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부서는 제출된 요청서의 사업에 대하여 조례 제12조에 따른 심의 결과의 반영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 제4조(등록번호 및 등록대장)

제4조(등록번호 및 등록대장)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교육영향평가를 반영한 체험장에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등록번호는 체험장명칭, 체험장 조성연도 및 등재번호의 기준으로 구분하여 부여한다.
② 평가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창의·인성 체험장 등록대장을 작성·관리한다.
③ 시행부서는 체험장의 등록완료 후부터 체험장을 관리하는 관리부서가 된다.

## 제5조(표지판설치)

제5조(표지판설치) 체험장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체험장에 별표 1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 제6조(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제6조(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평가부서는 학교교육과 연계한 체험장의 활용방안을 마련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창의·인성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다만, 평가부서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관리부서에 협조요청 및 프로그램 개발을 요구할 수 있다.
1. 학교교과과정·비교과(창의·인성)과정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2. 자율·동아리·봉사·진로활동 프로그램 개발
3. 체험장별 프로그램 개발
4. 프로그램간의 연계로 전일·반일·시간별 등 프로그램 개발
② 체험장과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높이기 위해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홍보하고 교육지도를 제작하여 온라인상에 게재한다.

## 제7조(체험장 이용 신청)

제7조(체험장 이용 신청) 초·중·고등학교 및 그 외 교육기관이 체험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체험장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평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부서는 체험장의 이용이 승인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8조(체험장 이용료등)

제8조(체험장 이용료등) 
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체험장의 교통이용료에 대한 징수기준은 별표 2로 하며, 체험장 시설이용료에 대한 징수기준은 해당 체험장에서 부과하는 요금을 따른다.
② 조례 제17조제2호의 유치원 및 보육시설은 노원구 관내의 시설로 한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3 / 시행일자: 2024-05-23

#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들에게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이란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 “교통사고”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파손하는 것을 말한다.
3.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4.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말한다.
5. “교통안전 봉사단체”란 시민의 교통안전과 관련된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ㆍ시행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특히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 및 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통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 방향
2.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2. 시행계획의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3. 교통사고 현황 및 분석
가. 연간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상자 내역
나. 교통수단별ㆍ교통시설별 교통안전정책 목표 달성 여부
다.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안전정책 목표 달성 여부
라. 교통사고의 분석 및 대책
4. 「교통안전법」 제57조에 따른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노력

## 제7조(교통안전교육 등)

제7조(교통안전교육 등) 구청장은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통안전교육을 직접 또는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 교육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교육

## 제8조(교통지도 등)

제8조(교통지도 등) 
① 구청장은 관내 초등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장 등에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등이 많이 통행하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안전 봉사단체에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 각종 행사시 특별교통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통안전 봉사단체에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지원 등)

제10조(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제7조부터 제9조에 따른 교통안전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또는 교통안전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23.>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3 / 시행일자: 2024-05-23

#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와 「교통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17조와 영 제13조에 따른 교통안전 기본계획
2. 위원장 및 위원이 제출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부의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교통건설국장이 된다. <개정 2010.9.24, 2022.12.29, 2024.5.23.>
③ 위원은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과 교통안전 관련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10명 이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은 그 보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장기불참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교통행정담당주사가 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

## 제9조(자료의 제출 등)

제9조(자료의 제출 등) 위원장은 관내 교통안전 유관기관과 단체 및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교통안전 업무 수행상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15 / 시행일자: 2023-07-01

#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합창단 설치·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무관리)

제2조(사무관리)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여성합창단(이하 “여성합창단”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청소년합창단(이하 “청소년합창단”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청춘실버합창단(이하“청춘실버합창단”이라 한다)의 사무관리는 문화도시과장이 총괄한다. <개정 2018.8.31, 2019.12.12, 2023.6.15.> [전문개정 2017.12.21.]

## 제3조(단원의 모집)

제3조(단원의 모집)  
① 단원의 신규모집은 매년 2월에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 
② 단원을 신규 모집할 때에는 전형일로부터 10일 이전에 구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단원 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 
1. 응모원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이력서(청소년합창단은 재학증명서) 1부 
3. 사진(3.5cm × 4.5cm) 2매 
4. 학력 및 경력증명서 1부 (단, 해당자에 한함) 
5.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1부 (단, 최종합격자에 한함)

## 제4조(전형방법)

제4조(전형방법)  
① 지휘자, 반주자를 제외한 단원은 실기심사와 면접심사로 구분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실력이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서류제출자에게는 사전심사 후 실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휘자, 반주자를 제외한 단원을 선발하기 위하여 문화도시과장과 지휘자를 포함한 해당 분야 전문가 5명 이내의 전형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장은 문화도시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0.9.24, 2016.6.13, 2018.8.31, 2019.12.12, 2023.6.15.> 
④ 전형위원 중 노원구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지휘자 및 반주자는 해당 분야를 전공하고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공개모집을 통해 별도의 전형방법을 거쳐 구청장이 선발한다. 
⑥ 심사의 방법과 채점기준은 모집 시마다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7.12.21.>

## 제5조(합격자 결정)

제5조(합격자 결정)  
① 합격자는 실기 및 면접심사 고득점자 순에 의하여 60점 이상인 자로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제1항의 점수는 전형위원 평균점수로 한다.

## 제6조(위촉 및 위촉 해제)

제6조(위촉 및 위촉 해제)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단원을 위촉할 때에는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카드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8조에 따라 단원을 위촉 해제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해당 단원에게 위촉 해제 통지를 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카드에 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

## 제7조(연습)

제7조(연습)  
① 합창단의 연습은 정기연습과 특별연습으로 구분한다. 
② 여성합창단은 주 2회, 청소년합창단과 청춘실버합창단은 주 1회 정기연습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공연 준비를 위하여 특별연습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 제8조(소요경비 지원)

제8조(소요경비 지원) 조례 제12조에 따른 경비 지원 범위와 지원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제9조(임원의 구성 및 임무 등)

제9조(임원의 구성 및 임무 등) 임원의 구성과 임무는 별표 2와 같고, 지휘자, 반주자 및 관리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음악코치)

제10조(음악코치)  
① 구청장은 합창단의 수준 향상과 단원의 기량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음악코치 등을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음악코치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1의 반주자 보수에 준하여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목적 외 활동)

제11조(목적 외 활동) 구청장은 합창단의 기량 향상과 구위 선양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외부 출연 또는 해외 공연을 승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