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30., 2020.12.31.>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육”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 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직원을 말한다.
6. “방과 후 보육”이란 맞벌이 부부의 자녀 등 방과 후 보호가 필요한 초등학교 아동을 중심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7. “육아종합지원센터” 란 법 제7조에 따라 영유아에게 시간제보육 서비스제공,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육아 지원 기관을 말한다.
8. 삭제 <2014.12.30.>

## 제3조(책임)

제3조(책임)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 제0조

제2장 보육정책위원회

## 제4조(설치 및 기능)

제4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2.30.>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구립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3.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4.12.30.>
6.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 및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2.>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보육전문가
2.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개정 2014.12.30.>
3.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4. 관계공무원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관련 업무 담당공무원이 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질병·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여 공정한 조정이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다만, 당연직 위원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1.16.>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제10조(위원의 수당)

제10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0조

제3장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개정 2014.12.30.>

## 제11조(구립어린이집의 설치)

제11조(구립어린이집의 설치) 
① 구청장은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할 때에는 보육 수요와 이미 설치된 기관의 개수를 고려하여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등 취약지역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가급적 1개동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20.12.31., 2022.12.30.>
② 구청장은 보육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일정한 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구립어린이집에 장애아어린이집과 야간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 제12조(구립어린이집의 명칭)

제12조(구립어린이집의 명칭) 구에서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명칭은 "구립○○○어린이집"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 제13조(위탁운영)

제13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구립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4.12.30.>
② 구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구청장은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구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8., 2014.12.30.>
③ 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4조제4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24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결정한다. <개정 2011.3.18., 2014.12.30.>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3.18., 2014.12.30., 2021.11.16.>

## 제14조(위탁계약)

제14조(위탁계약) 
①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중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이 끝나 재위탁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는 위탁기간 끝나기 3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6.>
③ 구청장은 위탁기간이 끝난 기관에 대하여 어린이집 운영 실적, 평가인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재위탁할 수 있다. 평가 및 심의를 할 때에는 해당 기관에 영유아 또는 방과 후 아동을 보육 의뢰하고 있는 보호자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21.11.16.>
④ 재위탁을 신청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21.11.16.>
⑤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재위탁 심의결과를 알리되, 재위탁 부결시에는 재위탁 부결사유를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1.16.>
⑥ 삭제 <2021.11.16.>
⑦ 삭제 <2021.11.16.>

## 제15조(종사자 임면)

제15조(종사자 임면) 
① 보육교직원은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채용한다. <개정 2014.12.30.>
② 어린이집 원장은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어린이집을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어린이집 원장은 해당 법인 등의 대표자가 임면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30.>

## 제16조(수탁자의 의무)

제1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 구립어린이집 원장은 영아·장애아·다문화아동ㆍ그 밖의 연장형 보육 등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보육의 우선 제공을 준수하고 관내 거주 아동을 우선 보육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21.11.16>
③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⑥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⑦ 수탁운영을 이유로 연고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다.
⑧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신설 2011.3.18>

## 제17조(위탁기간)

제17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무상임대의 경우에는 협약기간에 한정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1.16., 2026.2.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의 위탁 계약 가능 기간이 정부의 보조금 지급 상한 연령으로부터 5년 미만인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6.2.26.>

[전문개정 2020.12.31]

## 제18조(위탁의 취소)

제18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1. 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2. 기관을 운영할 의사가 없을때
3. 제16조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4.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5. 1년 이내의 기관운영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6. 어린이집 원장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②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수탁자에 대하여는 다시 수탁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이 때 수탁자가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가 다른 법인 또는 개인의 명의로 다시 수탁을 신청하는 경우도 동일하다. <후단신설 2011.3.18.>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소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9조(지도감독)

제19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의 기관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경고, 종사자의 해임 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개정 2014.12.30.>

## 제20조(설치 및 운영)

제20조(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1.3.18., 2014.12.30.>
② 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하며, 이외에 실내놀이터, 장난감 대여실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3.18., 2014.12.30, 2020.12.31>
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정부 출연 연구기관,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 개설 대학,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3.18., 2014.12.30.>
④ <삭제 2011.3.18>

## 제21조(기능)

제21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18., 2014.12.30., 2020.12.31.>
1.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
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4.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5.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
8.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 공간 제공
9.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10. 그 밖의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2조(구성)

제22조(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 외에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의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20.12.31.>
② 센터의 장은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공개채용을 통해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센터의 장은 수탁체의 대표가 임면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1.3.18., 2014.12.30., 2020.12.31.>
③ 보육전문요원은 시행령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상담전문요원은 시행령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보육전문요원 및 그 밖의 직원은 센터의 장이 임면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3.18., 2014.12.30., 2020.12.31.>
④ 삭제 <2021.11.16.>
⑤ 삭제 <2014.12.30.>

## 제2202조(운영위원회)

제22조의2(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2.30., 2020.12.31.>
1. 센터의 운영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주요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4. 삭제 <2014.12.3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2.>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보육교직원, 보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센터의 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12.30., 2020.12.31.>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센터의 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의원 중에서 호선하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4.12.30., 2021.11.16.>
⑥ 위원회의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조항신설 2011.3.18.]

## 제2203조(회원)

제22조의3(회원) 
① 실내놀이터 이용, 장난감 등을 대여 받으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개인 회원가입 대상은 6세 미만 취학 전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로서 금천구 거주자 또는 금천구 소재 직장인으로 한다. <개정 2023.7.20.>
③ 단체 회원가입 대상은 금천구에 소재하는 어린이집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조항신설 2011.3.18.]

## 제2204조(사용료)

제22조의4(사용료) 
① 구청장은 센터를 사용ㆍ이용하는 사람에게 별표1에서 정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② 회원이 대여 자료의 반납을 지연할 경우에는 별표2에서 정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징수한 사용료 등은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센터에서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조항신설 2011.3.18.]

## 제2205조(사용료의 감면)

제22조의5(사용료의 감면) 구청장은 별표3에서 정한 사람들에게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조항신설 2011.3.18.]

## 제2206조(장난감의 기증)

제22조의6(장난감의 기증) 구청장 또는 센터의 장은 많은 아동들이 이용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장난감을 기증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20.12.31.>
[조항신설 2011.3.18.]

## 제2207조(위탁 기간 및 위탁의 취소)

제22조의7(위탁 기간 및 위탁의 취소) 위탁 기간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르며, 위탁 취소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른다. <개정 2014.12.30.>
[조항신설 2011.3.18.] 
[전문개정 2020.12.31.]

## 제23조(지도·감독)

제23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기관에 출입하여 기관 직원에게 질문을 하거나, 진술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3.18., 2014.12.30., 2020.12.31.>

## 제0조

제5장 삭제 <2014.12.30.>

## 제2302조

제23조의2삭 제 <2014.12.30.>

## 제2303조

제23조의3삭 제 <2014.12.30.>

## 제0조

제6장 비 용[제5장에서 이동 2011.3.18.]

## 제24조(비용의 보조 등)

제24조(비용의 보조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어린이집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 중 국고보조금·시비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부분 이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3.18., 2011.11.16., 2014.12.30., 2020.12.31.>
1. 어린이집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2. 교재·교구비
3. 센터의 설치·운영비
4. 보육교직원 인건비
5. 보수교육, 국내외 연수비 등 교육훈련 비용
6. 영아·장애아·다문화아동·그 밖의 연장형 보육 등 취약보육운영비용
7.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아동 및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료
8. 어린이 관련 행사, 보육교직원 관련 행사, 현장학습, 발표회 등 행사비용
9. 보육의 질적향상을 위한 평가인증 지원
10. 냉ㆍ난방비 등 어린이집 운영비
11. 영유아 급식과 간식 비용
12.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구청장이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 및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구청장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을 위한 행사개최 시 차량 및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③ 구청장은 보육교직원 교육훈련, 국내외 연수, 선진지 견학, 처우개선 지원, 근무환경 개선 등 보육교직원의 사기진작 및 복리후생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④ 구청장은 보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영유아 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모든 어린이집에 대하여 제1항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경우 그 지원방법으로 수탁자, 기관 등의 장 또는 어린이집연합회 등 단체의 대표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3.18., 2014.12.30.>
⑥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24조제1항7호의 어린이집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보육지원행사 등의 대상, 방법,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4.12.30.>

## 제25조(보조금의 반환)

제25조(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1. 기관운영이 정지·폐지 또는 취소된 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 제26조(정산보고)

제26조(정산보고)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어린이집 원장 및 단체 대표자는「서울특별시 금천구 보조금 관리조례」 제13조에 따라 지원 목적내에서 성실하게 집행하고 그 집행결과를 일정기간 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 제0조

제7장 보 칙[제6장에서 이동 2011.3.18]

## 제27조

제27조 삭제 <2021.11.16.>

## 제28조(시행규칙)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