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6-10-02

# 창녕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청소년 보호법」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8. 31.,2015. 7. 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삭제 2024.6.13.>

## 제3조(감경대상)

제3조(감경대상) 영 제44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0. 8. 31.,2015. 7. 1., 2023. 6. 29., 2025. 12. 18.>
1.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을 위반하였으나 공소청의 기소유예 및 법원의 선고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2. 위반행위가 상대방의 명백한 강박 또는 사기에 의한 경우
3. 미성년자(다만, 청소년 출입금지 및 고용금지업소에서 행한 위반은 제외)
4.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5. 65세 이상의 사람
6.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7.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8.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인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국가 유공자
10.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를 입은 이재민 또는 화재 등 그 밖의 재난을 당한 자로서 재해발생일 부터 1년 이내 위반행위를 한자
[시행일: 2026. 10. 2.] 제3조제1호

## 제4조(감경범위)

제4조(감경범위) 
① 과징금은 영 제44조제3항에 따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5. 7. 1.>
② 위반행위가 2건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과징금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5. 7. 1.>
③ 제2항에 따라 감경대상이 2이상인 경우 각각의 감경기준을 합하여 적용하되 과징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할 수 없다.<개정 2015. 7. 1.>

## 제5조(감경기준)

제5조(감경기준) 제3조의 과징금 감경대상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5. 7. 1.>

## 제6조(감경제외 대상자)

제6조(감경제외 대상자) 위반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 8. 31.,2015.7.1.>
1. 동일한 위반행위로 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2. 청소년보호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야기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법상의 각종 준수사항이나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고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법정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람
4. 그 밖의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경 처분으로 인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곤란하거나 법 적용의 형평성을 심히 저해한다고 판단 되는 경우

## 제7조(감경신청 및 결정)

제7조(감경신청 및 결정) 
① 제3조에 따른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감경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10.23.>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경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감경 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15. 7. 1.>

## 제9조(감경처분사항 관리)

제9조(감경처분사항 관리) 제3조에 따른 과징금에 대한 감경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7-01 / 시행일자: 2020-07-01

# 창녕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창녕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등)

제2조(설치 등)  
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창녕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는 창녕군 창녕읍 화왕산1로 46에 둔다.

## 제3조(관리 및 운영)

제3조(관리 및 운영) 센터는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제42조의2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07 / 시행일자: 2020-10-07

# 창녕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8. 31.,2015. 7. 1., 2020.10.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8. 31.,2015. 7. 1.> 
  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 1의 규정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개정 2015. 7. 1.>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0. 8. 31.,2015. 7. 1.>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 7. 1.>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지급 대상)

제6조(포상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 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5. 7. 1.>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 8. 31.,2015. 7. 1.> 
1. 타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금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공공근무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개정 2020.10.7.>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 7. 1.>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7. 1.>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5. 7. 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창녕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8. 31.,2015.8.7.,2016.12.30.>

## 제2조(지도위원의 자격)

제2조(지도위원의 자격)  
①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는「청소년기본법」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자 또는 지역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자 이어야 한다.<개정 2010. 8. 31.,2015.8.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0. 8. 31.,2016.12.30.>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제3조(위촉절차)

제3조(위촉절차) 지도위원은 군수가 제2조에서 정하는 자 중에서 관할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당해 읍ㆍ면장, 경찰서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15.8.7.>

## 제4조(지도위원의 수)

제4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ㆍ면별로 10명 이내로 하되 해당 읍ㆍ면 등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 위치, 그 밖의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15.8.7.,2016.12.30.>

## 제5조(지도위원의 임무)

제5조(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10. 8. 31.,2015.8.7.>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등의 여건조성·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 지도 및 정화활동 
6. 저소득층 청소년 가정의 부조ㆍ지원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중에 알게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8.7.>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지도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8.7.> 
③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위촉하는 지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8.7.>

## 제7조(증표교부)

제7조(증표교부) 군수는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8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제8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읍ㆍ면ㆍ군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제9조(실비변상)

제9조(실비변상) 위원회 및 협의회 개최시에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창녕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10. 8. 31.,2015.8.7.>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0 / 시행일자: 2025-11-20

# 창녕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정기준)

제2조(지정기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가. 성매매 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
나.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ㆍ대여ㆍ유통ㆍ제공 행위가 빈번히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
다. 관할 지역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지정을 요구하는 구역
라.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 제3조(청소년 통행제한시간)

제3조(청소년 통행제한시간)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에서 청소년 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로 하되, 해당 구역의 특성에 따라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청소년 통행제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지정절차)

제4조(지정절차) 
①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의 방법 등을 통해 관할 경찰서, 학교 등 관계 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②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ㆍ지정된 구역은 창녕군 공보를 통해 고시해야 한다.

## 제5조(지정해제)

제5조(지정해제) 군수는 여건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제4조의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창녕군 공보를 통해 고시해야 한다.

## 제6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

제6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를 할 경우 해당 구역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별표와 같이 표시해야 한다.

## 제7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운영)

제7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운영) 
①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에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하여 감시초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협조 체제 유지)

제8조(협조 체제 유지)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서, 학교 등 관계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관리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창녕군 출자 · 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창녕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17 / 시행일자: 2016-11-17

# 창녕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녕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26.>

## 제2조(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

제2조(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  
① 「창녕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치매확진을 받은 대상자는 보건소에 치매 치료관리비(이하 "치료비"라 한다)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26.,2016.11.17.> 
② 치료비 지원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8. 26.,2016.11.17.> 
1.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처방전 
3. 삭 제 <2016. 11. 17.> 
4. 삭 제 <2016. 11. 17.> 
5. 삭 제 <2016. 11. 17.> 
6. 삭 제 <2016. 11. 17.> 
③ 치료관리비 지급은 월단위로 하되, 필요시 분기별로 지급하며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0. 8. 26.> 
④ 치료관리비 지원신청을 연도말에 하여 확인·검토과정에서 회계연도를 넘긴 경우 또는 해당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차기연도 예산집행시점 이후에 지급이 가능하다. <개정 2010. 8. 26.> 
⑤ 치료비 지원 신청일 이전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소급 지원하지 않는다. <신설 2016.11.17.>

## 제3조(지원중지)

제3조(지원중지) 군수는 조례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삭 제 <2016. 11. 17.> 
2. 치매환자의 전출 
3. 치매환자의 사망 
4. 대상자가 자격변동 사항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신설 2010. 8. 26.>

## 제4조(청구서류)

제4조(청구서류)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청구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1. 17.> 
1. 검진비 청구서(별지 제2호서식) 
2. 치매치료관리비 월 비용 청구서(별지 제3호서식)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별지 제4호서식)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별지 제5호서식)

## 제5조

제5조 삭제 <2016. 11.1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04 / 시행일자: 2020-11-04

# 창녕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주민의 치매검진 및 치료를 위한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및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이전과 비교하여 기억력, 주의력, 언어기능, 시공간능력, 실행능력, 판단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초래되는 상태를 말한다. 
2. “치매 간이검진”이란 치매검사를 위한 가장 첫 단계로 지남력, 기억력, 주의집중, 계산력, 기억 회상 등을 올바로 인식하는 능력을 알아보는    검사를 말한다. 
3. “치매 정밀검진”이란 치매 간이검진 후 치매 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진단의 확진을 위해 실시하는 치매 신경인지검사 및 전문의의 진찰, 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 등의 검사를 말한다. 
4. “전문의료기관”이란 정신과 전문의나 신경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5. “치매치료”란 치매환자가 그 증상의 완화 및 치료를 위해 진료와 약물치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 
6. “본인부담금”이란 제2호나 제3호 또는 제5호의 해당 진료를 받은 사람이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 중 급여 본인부담금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치매관리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검진 및 치매치료를 받도록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치매 검진(치매 선별 검사 및 치매 진단검사를 포함한다. 이하“치매 검진”이라 한다)비용지원은 창녕군과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에서 받았을 때 한한다.

## 제4조(비용의 부담)

제4조(비용의 부담)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치매검진에 드는 비용 및 치매치료 시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치매검진 및 치매치료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한다. 
1. 창녕군과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은 검진내용과 청구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한다. 
2. 개인이 치료비용을 부담한 경우 치매환자 치료비 지급대상자는 치료 내용과 청구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이 적절한 경우 청구서를 신청받은 날로부터 가급적 2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청구자에게 지급한다.

## 제6조(치매환자 등록관리)

제6조(치매환자 등록관리)  
① 군수는 치매관리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치매환자가 보건소에 등록하여 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등록된 치매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 관련 전문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등록된 치매환자에 대하여 성실히 관리함은 물론 권익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그 밖의 건강관리지원 등)

제7조(그 밖의 건강관리지원 등) 군수는 제4조의 지원 외에 노인들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5-11-06 / 시행일자: 2015-11-06

# 창녕군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지원 정책 이외 창녕군의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 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 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3. "농업인" 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 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5. "농업법인" 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 제3조(친환경농업육성 지원)

제3조(친환경농업육성 지원)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융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
2.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및 홍보
3. 친환경농업 교육 및 훈련
4.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농·기자재 구입비
5.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따른 소득감소액 보전
6. 친환경농산물의 도농교류사업
7.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및 광역친환경단지 육성사업
8.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육성
9.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수수료
10.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11.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12. 그 밖에 군수가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권장하는 사업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2.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보급 및 유통관련 사업자
3.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시험·연구 및 품질 인증관련 법인·단체

## 제5조(신청 및 지원)

제5조(신청 및 지원) ①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및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자는 사업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 계획서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대상자 선정기준)

제6조(대상자 선정기준) 제5조에 따라 신청한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친환경농업의 실천 여부
2.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및 유통실적
3. 친환경농업의 사업계획 타당성

## 제7조(지원사업의 결정)

제7조(지원사업의 결정)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에 따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재해로 인한 복구 등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08 / 시행일자: 2023-06-08

# 창녕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창녕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창녕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풍수해로부터 창녕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소유 주택에 대한 침수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군수의 행정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주택의 관리주체는 창녕군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에 대해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절차 및 대상 
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대상 및 지원 순위)

제6조(지원 대상 및 지원 순위)  
① 군수는 관내의 침수 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5.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 
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③ 적용 대상 시설의 설치 규모는 침수피해를 예상하여 현장에 맞게 적정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는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 제7조(지원기준)

제7조(지원기준)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등)

제9조(홍보 등)  
① 군수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제10조(협력체계 구축·운영) 군수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자연재해 전문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13 / 시행일자: 2024-06-13

# 창녕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택시의 차령)

제2조(택시의 차령)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 차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장 
2. 최대 2년까지만 연장 가능 
② 제1항에 따른 차령 연장요건은 영 별표 2 제2호에 따르고 그 절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4 / 시행일자: 2026-05-14

# 창녕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창녕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창녕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8. 31., 2011. 7. 13.,2015.8.7., 2026. 5. 14.>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창녕군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의장은 의장이 지명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11.02., 2026. 5. 14.>
1. 육군 제5870부대 2대대장
2. 방첩부대장 또는 부대원 <개정 2023.11.02.>
3. 국가정보원지부 통합방위담당관
4. 창녕경찰서장
5. 경남동부보훈지청장
6. 창녕교육지원청 교육장
7. 창녕군의회 의장
8. 창녕소방서장
9. 창녕군 재향군인회장
10.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7.8.3.]

## 제3조(의장의 직무)

제3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7.8.3.]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창녕군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신설 2014. 8. 14.> <개정 2017.8.3.>
1. 협의회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조정
④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신설 2014. 8. 14.>
⑤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7.8.3., 2026. 5. 14.>
1. 총무·민방위담당 간사: 안전치수과장
2. 작전담당 간사
가. 육군 제5870부대 2대대 정보작전과장 또는 작전장교 <개정 2023.11.02.>
나. 창녕경찰서 경비안보과장 <개정 2023.11.02.>
3.예비군담당 간사: 육군 제5870부대 2대대 동원과장이나 동원자원관리부사관 또는 창녕군 예비군 지역대장 <개정 2023.11.02.>
⑥ 삭제 <2017.08.03.>

## 제5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5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통합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며,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가 된다.<개정 2017.8.3.>
② 상황실은 실장과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고, 실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2010. 8. 31, 2017.8.3.> <개정 2023.11.02.>
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ㆍ재정동원지원반,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통신ㆍ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며,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11. 7. 13.,2014. 8. 14.,2017.8.3.>
④ 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개정 2010. 8. 31.,2011.7.13. 2017.8.3.>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
7.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지시한 사항
⑤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 7. 13.>

## 제6조

제6조 삭제<2011. 6. 13.>

## 제602조(창녕군 통합방위 예규)

제6조의2(창녕군 통합방위 예규) 관할 지역에 테러, 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등 통합방위 사태가 발생하여 통합방위 작전을 수행 할 때에는「창녕군 통합방위 예규」를 적용한다.<신설 2011. 7. 13.>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5.8.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11-04 / 시행일자: 2020-11-04

# 창녕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녕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탁 및 통지)

제2조(예탁 및 통지)  
① 「창녕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자금을 예탁하고자 하는 부서 및 직속기관(이하“예탁신청 부서”라 한다)의 장은 다음연도 예산안을 편성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신청서를 작성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기금운용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에 예탁을 받은 기금운용관은 창녕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예탁신청 부서의 장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조례 제5조에 따라 예탁금을 군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 제3조(예탁금 증서)

제3조(예탁금 증서)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 따라 예탁신청 부서의 장이 자금을 예탁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예탁금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예탁금 이자 및 지급시기)

제4조(예탁금 이자 및 지급시기)  
①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은 국·공채 이자율 수준, 군 금고 이자율, 통합기금운용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정하여야 한다. 다만, 각 회계 및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이자율은 각 회계 및 기금의 예탁 지분율과 예탁기간을 계산하여 적용한다. 
③ 예탁금의 이자는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 연 1회 지급하되, 각 회계 및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지급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5조(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

제5조(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  
① 통합기금에 예탁한 예탁신청 부서의 장은 각 회계 및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으려는 때에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미리 그 내용을 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융자의 타당성 검토)

제6조(융자의 타당성 검토)  
① 기금운용관은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통합계정의 자금을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 예탁(이하 “융자”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융자대상의 적정성 
2. 상환 가능성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는 자금 융자를 위한 심의위원회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융자 신청)

제7조(융자 신청) 조례 제3조2항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하는 부서 및 직속기관(이하 “융자신청 부서”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융자 및 기간)

제8조(융자 및 기간)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신청된 사업에 대한 융자 및 융자기간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② 군수는 융자를 받은 융자신청 부서의 자금 사정상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을 상환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9조(융자 약정 등)

제9조(융자 약정 등)  
① 기금운용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융자가 결정된 융자신청 부서의 장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융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융자 약정이 변경된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 
③ 융자신청 부서의 장이 융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융자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융자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융자원리금 상환)

제10조(융자원리금 상환)  
① 융자원리금의 상환 방법 및 상환 시기는 제9조에서 정한 융자 약정에 따른다. 
② 융자신청 부서가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경우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그 해당 상환기간 만료일부터 납입한 날의 전날까지의 날짜에 따라 금융기관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융자신청 부서가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④ 융자금의 원리금의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 제11조(이자의 계산)

제11조(이자의 계산) 예탁 및 융자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간에는 예탁 및 예수한 날을 산입하며, 1년은 365일로 본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는「창녕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8 / 시행일자: 2023-06-08

# 창녕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생교육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며,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 군수는 군민이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강구한다. 단,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 군민의 특성 및 요구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4.>

## 제3조(경비의 지원)

제3조(경비의 지원) 군수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2.24.> 
  1. 군에서 활동하는 학습동아리 및 학습단체 
2.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읍ㆍ면 평생학습센터 
3. 군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

## 제4조(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

제4조(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창녕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5조(협의회의 기능)

제5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협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일반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관 및 읍ㆍ면 평생학습센터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생교육 시책에 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협의회의 구성)

제6조(협의회의 구성) 협의회의 부의장은 부군수로 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3. 6. 8.>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9조(의장 등의 직무)

제9조(의장 등의 직무)  
① 협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평생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 제12조(의견 청취 등)

제12조(의견 청취 등)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평생학습관의 설치)

제13조(평생학습관의 설치)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라 창녕군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 제14조(평생학습관의 운영)

제14조(평생학습관의 운영) 평생학습관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평생학습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5조(읍ㆍ면 평생학습센터의 지정)

제15조(읍ㆍ면 평생학습센터의 지정) 군수는 관내 유관기관, 단체, 공공시설, 교육기관 및 그 밖의 시설 등을 그 본래의 용도나 본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읍ㆍ면 평생학습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07 / 시행일자: 2020-10-07

# 창녕군 포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창녕군 포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31.>

## 제2조(사무주관)

제2조(사무주관) 포상에 관하여는 행정과에서 관장한다. 다만, 공무원을 제외한 유공자 포상은 필요에 따라 행정과의 협조를 받아 각 부서 및 직속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 제3조

제3조 삭제<2020.10.7.>

## 제4조

제4조 삭제 <1984. 1. 13.>

## 제5조(포상시기)

제5조(포상시기) 조례 제10조에 따른 정기포상은 8월 15일(광복절) 및 12월 31일(종무식)에 실시한다. <개정 2010. 8. 31., 2020.10.7.>

## 제6조(포상 수여사실 확인)

제6조(포상 수여사실 확인) 표창장, 감사장 등은 재발급하지 않는다. 다만, 본인 또는 유족의 신청에 따라 별지 서식의 포상 수여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