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태백시 응급의료 및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3. 29.>
1. “지역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2. “응급의료 전문의”라 함은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의료에 종사하는 「의료법」제7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응급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응급의료 전담의”라 함은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의료에 종사하는 「의료법」제7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또는 「의료법」제5조에 따른 “의사”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응급의료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응급의료 지원계획의 수립)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응급상황에 대비하고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응급의료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응급의료 장비의 지원)

제5조(응급의료 장비의 지원) 
① 시장은 응급의료상황에 대비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장비를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1.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등
2. 시가 운영하는 공원 및 다중이용시설
3. 아파트 등 공동주택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개정 2024. 3. 29.>
② 응급의료장비를 지원받은 시설 및 공공주택의 관리자는 응급의료장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3. 6. 30.〕

## 제6조(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원)

제6조(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원) 
① 시장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응급의료 전문의 또는 응급의료 전담의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② 제1항에 따른 인건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9.>
③ 제1항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의료 의사 채용 시 응급의료 전문의를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3. 29.>
〔제5조에서 이동 2023. 6. 30.〕

## 제7조(보조금 교부결정 및 집행관리)

제7조(보조금 교부결정 및 집행관리) 
① 시장은 자부담 비율, 응급의료 전문의 또는 응급의료 전담의의 근무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② 시장은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응급의료 전문의 또는 응급의료 전담의의 고용 여부, 고용 인원 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4. 3. 29.>
③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3. 6. 30.〕

## 제8조(보조금의 환수 및 반환)

제8조(보조금의 환수 및 반환) 시장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보조금 및 다른 용도로 사용한 보조금에 대하여 지원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3. 6. 3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3. 6. 30.〕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15 / 시행일자: 2020-01-01

# 태백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경우, 응급차량 이송 경비를 지원하여 주민의 생명 보호와 복리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차량”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의 구급차등의 운용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46조의 기준을 갖춘 구급차를 말한다.
2.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이란 「의료법」 제3조의3, 제3조의4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병원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응급이송 지원 대상은 태백시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과  관내에 90일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그 가족으로 제2조의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에 지원한다.

## 제4조(지급기준 등)

제4조(지급기준 등) 
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응급차량 이용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은 관내 응급환자 발생 및 이송 현황과 예산 등을 감안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응급차량 이용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제5조(응급차량 이용 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응급차량을 이용하여 관외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어 의료행위를 받은 응급환자 또는 가족, 응급환자의 위임을 받은 응급차량운송사업자가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3-01-01

# 태백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① 태백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타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② 이 회계의 세출은 「의료급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보호비의 부담 및 그 밖의 경비의 지출로 한다. <신설 2023. 12. 29.>

## 제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제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복지정책과장, 기금출납원은 복지정책팀장으로 한다. <개정 1988. 7. 9., 1989. 9. 5., 1996. 11. 25., 1998. 9. 21., 2020. 12. 29., 2022. 10. 14., 2022. 12. 30., 2023. 12. 29.> 
②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있다.
〔제목개정 2023. 12. 29.〕 <개정 2023. 12. 29.>

##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8. 9. 21., 2023. 12. 29.>

## 제5조(수입)

제5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21., 2023. 12. 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서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 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 제6조(지출)

제6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수급자에게 의료보호를 행한 의료보호 진료기관의 장이 의료보호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진료비 청구명세서를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대불금을 구분 결정, 의료보호대불금 상환장에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 6. 11., 1998. 9. 21., 2023. 12. 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21.>

## 제7조(대불금의 상환등)

제7조(대불금의 상환등)  
① 기금담당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대불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1993. 6. 11., 1998. 9. 21., 2023. 12. 29.> 
1. 10만원미만은 3회 
2.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은 8회 
3. 30만원이상은 12회 
② 삭제 <2023. 12. 29.> 
③ 제2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의 정지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이를 징수한다.

## 제702조(결손처분)

제7조의2(결손처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 
  1.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때 
2.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3.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하게 된 때 [본조신설 1993. 6. 11.]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1982. 2. 17.>

## 제9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9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2. 29.> [본조신설 2018. 12. 3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태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8조에 따라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의하는 의안의 시행에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을 정하여 지방재정건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시장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작성대상)

제3조(작성대상) 
① 시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비용추계대상으로 한다.
③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④ 삭제 <2022. 12. 30.>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 제4조(작성방법 등)

제4조(작성방법 등)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되,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작성하되, 연도별 규모의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의안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 제5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제5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할 때에는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특별회계,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업무소관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② 업무소관부서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비용추계서는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2. 12. 30.>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9 / 시행일자: 2024-08-09

# 태백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구조·구급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 예방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태백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태백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 범위)

제3조(지원 범위)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에 필요한 경비 
3.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 및 참가 등에 필요한 경비 
4. 의용소방대 청사(사무실), 차량구입 및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 
5. 의용소방대 봉사활동, 캠페인 등에 필요한 경비 
6. 의용소방대 사기진작 등을 위한 교육 및 견학(문화탐방 등)등에 필요한 경비 
7.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전문개정 2024. 8. 9.]

## 제4조(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 7. 9.>

## 제5조(보고·검사 등)

제5조(보고·검사 등)  
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7. 9.> 
② 시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조(지방보조금의 반환)

제6조(지방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단체나 사람에게「태백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및「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21. 7. 9.>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태백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위임에 따라 태백시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심의ㆍ의결을 위해 태백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①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를 따른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조(위원회 운영)

제3조(위원회 운영) 위원회의 운영은 영 제35조에 따른다.

## 제4조(간사)

제4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회업무 총괄부서 담당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 회의 후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 제5조(운영세칙)

제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8 / 시행일자: 2022-10-28

# 태백시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백시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원배지의 모형·제작·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0. 28.>

## 제2조(의회기의 규격등)

제2조(의회기의 규격등)  
① 태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회기의 모형·색상·규격등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1. 18.> 
1. 기면의 중앙에 무궁화 도형과 무궁화 도형 가운데의 원에 "의회"자, 무궁화 도형 하단에 "태백시의회" 자를 서울남산체로 표시한다.(개정 2015.7.17.) 
2. 기면은 하늘색, 무궁화 도형과 "의회"자 및 "태백시의회" 자는 금색, 무궁화 도형 가운데의 원의 바탕은 흰색으로 한다.(개정 2015.7.17., 2022. 11. 18.) 
3. 규격은 별표1과 같고, 기면의 크기는 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에 준한다. 
② 의회기를 실내에서 게양하는 경우에는 기면의 둘레에 금실을 달 수 있다. 
③ 깃봉은 4각 추형으로 하되, 국기봉을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의회기의 게양)

제3조(의회기의 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청사 및 의장실에 게양한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깃대 를 이용한다. 
② 국기와 나란히 게양할 경우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 제4조(의회기의 관리)

제4조(의회기의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 제6조(의원배지의 제식)

제6조(의원배지의 제식) 의원배지의 제식은 별표2와 같다.

## 제7조(의원배지의 교부등)

제7조(의원배지의 교부등)  
① 의원배지는 의원 1인당 4개를 교부한다. <개정 2022. 11. 18.> 
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11. 18.> 
③ 제2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제작비용은 의원본인이 부담한다.

## 제8조(의원배지의 패용)

제8조(의원배지의 패용) 의원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5-15 / 시행일자: 2015-05-15

# 태백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인감증명발급업무 및 본인서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4 / 시행일자: 2022-10-14

# 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입장려금 지원기준 및 절차)

제2조(전입장려금 지원기준 및 절차) 
① 「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의 전입장려금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거주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0.7.31.>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전입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거주여부 등을 확인하여 매월 말일 기준으로 접수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전입장려금 지원신청서를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한다. <신설 2020.7.31.>
③ 시장은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전입장려금을 지급한다. <신설 2020.7.31.>
④ 시장은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전입 장려금을 1회 이상 수혜 받은 자가 타 시ㆍ군ㆍ구 전출 후 3년 이내 재 전입한 경우 <개정 2020.7.31.>
2. 지원 대상자가 전출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신설 2020.7.31.>

## 제3조(전입학생 지원기준 및 절차)

제3조(전입학생 지원기준 및 절차) 
①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전입학생 주소이전 장려금의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입학생의 재학 확인과 현 주소 확인 후 학기별로 나누어 태백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2. 장려금을 받은 후 타 시ㆍ군ㆍ구로 주소를 이전했다가 다시 관내로 전입 신고한 학생에 대해서는 다음 학기에 한해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3. 학기 중 전학 또는 전입한 학생은 해당 학기의 다음 학기부터 지급하며, 1학기는 3월부터 8월, 2학기는 9월부터 다음연도 2월까지로 한다.
4. 전입학생 주소 장려금은 해당 학교장이 전입한 학생의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류를 제출받아 시장에게 일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제출된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0.7.31.>

## 제4조(전입 유도 포상금 지원기준 및 절차)

제4조(전입 유도 포상금 지원기준 및 절차) 
① 조례 제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매 분기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포상금 지원절차 등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7.31.>

## 제5조(공공시설이용우대카드 발급 등)

제5조(공공시설이용우대카드 발급 등) 
① 조례 제4조에 의한 공공시설 이용 우대카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간이며, 지원 대상자가 전출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그 효력은 자동 상실된다. <신설 2020.7.31.>

## 제6조(서식 등)

제6조(서식 등) 
①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에 관한 서식은 별지와 같다. <신설 2020.7.3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9 / 시행일자: 2021-07-13

# 태백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취업자들에게 사업참여와 근로소득의 기회를 제공 및 지역기업의 구인난 해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일자리 제공 및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ㆍ보급하거나 이미 보급된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업 지원”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교육훈련 실시 및 취업정보서비스 제공과 이와 관련된 지원을 말한다.
3. “취약 계층”이란 학력ㆍ경력의 부족, 육체적ㆍ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태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적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사업)

제5조(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사업) 시장은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산업 육성과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육성 지원
3. 취약 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을 위한 사업
4. 청년·여성·고령자 등의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5. 일자리 창출사업 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
6.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7. 그 밖에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등)

제6조(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자리 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1. 취업 상담 및 알선
2.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관련 행정적ㆍ재정적 서비스 홍보
3. 취업 지원을 위한 박람회 또는 설명회 개최 지원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일자리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7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5조 각 호의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2. 제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일자리 지원센터 사업비
3. 기업 및 시민에게 제공되는 일자리 관련 정보ㆍ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비
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개정 2021. 7. 9.>

## 제8조(기관·단체와의 협력)

제8조(기관·단체와의 협력) 시장은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 사업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업이나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태백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태백시 자치법규(태백시 조례·규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입법예고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권익보호와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16. 10. 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0. 18.>
1. “입법”이라 함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2. “입법예고”라 함은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입법예고 대상)

제4조(입법예고 대상) 
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18.>
1. 신속한 시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기획감사과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치법규로서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자치법규 정비안을 심사요청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반려하거나 주무부서의 장에게 예고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5. 6. 30., 2016. 10. 18., 2018. 9. 19., 2019. 6. 27., 2020. 12. 29., 2022. 12. 30., 2025. 12. 31.>

## 제5조(입법예고문)

제5조(입법예고문) 
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18.>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
3. 주요내용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자치법규안의 전문을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18.>

## 제6조(예고방법)

제6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방법과 관보·신문·방송·컴퓨터 통신 또는 각 소속기관의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당해 입법예고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 제7조(예고기간)

제7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감사과장과 협의하여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5. 6. 30., 2018. 9. 19., 2019. 6. 27., 2020. 12. 29., 2022. 12. 30., 2025. 12. 31.>

##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시장에게 서면(컴퓨터 통신 포함)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해당업무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결정하고, 그 결과 및 이유에 대하여 지체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공청회)

제9조(공청회) 
① 입법예고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주민과 이해당사자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제38조부터 제39조의2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입법예고시에 공청회의 개최를 미리 공고한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18.>

## 제10조(협의 등)

제10조(협의 등)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다른 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협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0-02-25 / 시행일자: 2010-02-25

# 태백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라 행위제한에 관한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국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지구”라 함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 행위”라 함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8의 규정에 따른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기타 「건축법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침수위험지구 등”이라 함은 집중 호우 및 태풍 내습 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 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①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 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 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태백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태백경찰서장(이하 “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3.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등”이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경비의 지원 등)

제4조(경비의 지원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자율방범대등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방범 차량과 관련된 경비는 자율방범연합대로 등록 후 자율방범대에서 관리 운행되는 차량에 한하여 지원한다. 
1. 방범초소 등 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와 초소 내부 환경개선비 
2. 방범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3. 방범활동에 필요한 방범차량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유류비, 보험료 
4. 자율방범대원 교육ㆍ훈련비, 직무경진대회 경비 
5. 방범활동 중인 자율방범대원의 야식비 
6. 상해보험 가입비 
7.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비 등 
8. 서장이 지정한 특별방범활동 기간 중 자율방범대원 활동비 
② 시장은 자율방범대등의 연중 활동실적 및 지도·점검 등을 통해 지원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자율방범대가 3개월간 활동이 전혀 없는 경우 
2.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아니할 경우 
3. 자율방범대 또는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켜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제4조 따른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율방범대등의 원활한 운영과 지도·감독을 위하여 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를 선정하여「태백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을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