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3-31 / 시행일자: 2017-03-31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31>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적 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구민, 관련단체, 전문가,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성관련 법령"이라 함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일체의 법령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라 함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3. <삭제 2017.3.31>
4. "성 평등"이라 함은 도시서비스의 공급과 접근, 활동의 배분, 편의성 수혜 등에 있어서 양성 간 기회와 조건의 균등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5.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도시기반시설 :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 등
나. 공공이용시설 : 사회복지, 공공시설 등
다. 주거단지 : 단지조성, 주택내부, 공동체 프로그램 등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하 "구"라 한다) 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구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제0조

제2장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실시 및 평가

## 제5조(계획 수립 등)

제5조(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차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 제6조(계획의 실시 등)

제6조(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제7조(추진실적의 평가)

제7조(추진실적의 평가)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 제8조(조성 기준의 설정)

제8조(조성 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성 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 제9조

제9조 <삭제 2017.3.31>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7.3.31>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7.3.31>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7.3.31>

## 제13조(도시기반시설)

제13조(도시기반시설) 구청장은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조성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행편의
2. 대중교통의 안전성
3. 자연친화적 환경조성
4. 직장ㆍ가정 양립 환경 조성 <개정 2017.3.31>

## 제14조(공공이용시설)

제14조(공공이용시설)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2.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3.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4.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 제15조(주거단지)

제15조(주거단지) 구청장은 단지조성, 주택·건축 등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다양한 가족(다세대 가구, 대가족, 독신 가족, 학생 가족,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등)을 위한 거주 공간
2.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 제16조(여성능력개발 효율화)

제16조(여성능력개발 효율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생활권별로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
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 간 연계
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
3. 사회교육 정보 제공과 상담
4. 직장인의 학습기회 확충

## 제17조(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

제17조(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 구청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기업 증대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8조(여성·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18조(여성·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구청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아동·여성 보호 지역 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
2. 범죄 및 위험 예방 구민 모니터링단 운영

## 제19조(가족친화 공동체 조성 지원)

제19조(가족친화 공동체 조성 지원) 구청장은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 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주민 역량 증진과 마을·가족·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한 사회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20조

제20조 <삭제 2017.3.31>

## 제21조(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

제21조(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회의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새로운 택지단지 조성이나 대규모 가로 정비 사업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 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4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회

## 제22조(설치)

제22조(설치) 구청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23조(기능)

제2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안·자문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 제24조(구성)

제24조(구성) 
① 협의회는 협의회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1>
② 협의회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여성친화도시조성 사업에 참여하는 행정담당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민간 위촉위원을 둔다.
④ 위촉직 위원은 지역 또는 여성정책과 도시공간정책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3.31>

## 제25조(임기)

제2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26조(위원의 해촉)

제2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3.31>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27조(협의회 의장의 임무)

제27조(협의회 의장의 임무) 협의회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 제28조(간사)

제28조(간사) 
① 협의회 의장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협의회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ㆍ관리한다. <개정 2017.3.31>

## 제29조(회의)

제29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며, 임시회는 협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협의회 의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장소·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한다.

## 제30조(수당 등)

제30조(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3.31>

## 제0조

제5장 보칙

## 제31조(시행규칙)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