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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28 / 시행일자: 2022-02-28

# 청송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 발전을 위하여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언론사 및 각종 민간ㆍ 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예산ㆍ비예산 사업 일체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4. “관계부서”란 공모사업과 관련된 협조ㆍ지원부서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적정 시기에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모사업 파악 및 업무 협조)

제4조(공모사업 파악 및 업무 협조)  
① 각 부서장은 분장 사무에 대한 공모사업 시행여부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 부서장도 공모사업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 관련 공문을 접수하거나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을 파악한 경우에는 군과의 접목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공모사업 응모여부를 지휘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담당부서장은 군수에게 보고한 결과를 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부서장은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담당부서장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타 업무에 우선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 검토)

제5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 검토) 군수는 공모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사업 타당성 
가. 군정 주요 정책사업(역점사업, 공약 등) 및 중앙정부ㆍ도 사업과의 연계성 
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 
라.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 
마.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방안(운영방법 및 유지보수비 등) 
3. 주민의견 수렴 및 부서 협의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관련 부서 파악 및 협의 여부 
4. 재정협의 
가. 국ㆍ도ㆍ군비의 재원 비율 
나. 군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해결 방안 
5. 사업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 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주관 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모사업이 2개 부서 이상이 관련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총괄부서장 및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의회 보고)

제7조(의회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공모사업 신청 전에 청송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사전 설명을 하고, 관련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군이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의 지원 없이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업 
2. 민간이 군수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군비의 지원 없이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인 사업 
② 군수는 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는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인센티브)

제8조(인센티브) 군수는 공모사업의 규모와 군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부서에 대하여 특별휴가, 금전적 보상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8-12 / 시행일자: 2015-08-12

# 청송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송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① 청송군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
조례(이하 "협의회조례" 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설립기관의 장
(이하 "설립기관의 장" 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
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
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
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
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
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설립사실통
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
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
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
협의회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9 / 시행일자: 2022-08-01

# 청송군 공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송군에서 발행하는 청송군공보(이하 "공보"라 한다)의 편찬·보급 기타 공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관)

제2조(주관) 공보의 편찬·보급 기타 공보에 관한 사항은 공보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주관한다.
<개정 '98.09.30, 2008. 11.26, 2014.12.26, 2015.10.28>

## 제3조(공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서)

제3조(공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서) 공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조례란 
2. 규칙란 
3. 훈령란 
4. 고시란 
5. 공고란 
6. 예규란 
7. 상훈란 
8. 군 의회란 
9. 지방행정란 
10. 인사란 
11. 휘보란

## 제4조(상훈란)

제4조(상훈란) 상훈란에는 훈장·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중앙행정기관의장 표창·도지사표창·군수표창·명예계급에 관한 사항과 기록 및 외국으로부터 수여받은 훈장·포창 기타 영예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2019.7.1>

## 제5조(인사란)

제5조(인사란) 인사란에는 군산하 직원의 임명·전직·휴직·징계등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다.

## 제6조(휘보란)

제6조(휘보란) 휘보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대통령 지시 
2. 국무총리 지시 
3.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시 
4. 도지사 지시 
5. 군수 지시 
6. 군 방침으로서 군산하 기관에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7. 군정 중요시책 및 사후관리 기준 
8. 법령에 의한 면허·인가·허가·승인·단체등록(사회단체, 법인단체, 기타) 또는 그 취소사항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9. 군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이나 채용시험의 합격자 명단 
10. 군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 
11. 기타 공보에 게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7조(게재의뢰)

제7조(게재의뢰) 공보의 게재의뢰는 군수 또는 당해 실·과·원·소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공보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의뢰한다.<개정 '98.09.30, 2008.11.26, 2014.12.26, 2022.4.29.>

## 제8조(조정)

제8조(조정) 공보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법령이나 조례·규칙으로 공보게재를 요건으로 한 것이 아닌 것에 대하여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의뢰가  있더라도 게재하지 아니 할 수 있다.<개정 '98.09.30, 개정 2008.11.26, 2014.12.26, 2022.4.29.>

## 제9조(공보비치)

제9조(공보비치)  
① 각 실·과·원·소 및 읍·면에 공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와 읍·면장은 공보를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항상 비치하여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공문대체)

제10조(공문대체) 공보에 게재한 사항은 공문으로서 시행한 것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5 / 시행일자: 2023-09-15

# 청송군 공수의 동원여비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의사법」 제22조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의 위촉을 받은 공수의가 공무로 동원되었을 때 지급하는 실비변상으로서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15.>

## 제2조(지급기준)

제2조(지급기준) 공수의 여비는 5급 지방공무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 제3조(준용규정)

제3조(준용규정) 공수의 국내여비 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는 것 이외에 「청송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9. 15.>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28 / 시행일자: 2022-02-28

# 청송군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화장실 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 편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각 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말한다. 
2. “민간화장실”이란 개인 소유 시설물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써 제1호에서 규정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3. “디지털성범죄”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불법촬영기기 등을 사용해 성적인 목적으로 타인의 신체 등을 몰래 불법으로 촬영 및 퍼뜨리는 범죄를 말한다. 
4. “불법촬영기기”란 디지털성범죄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를 말한다. 
5. “디지털성범죄 예방시스템 등”이란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설치하는 안심스크린, 안심거울, 안심벨 등 범죄예방 환경 설계를 위한 설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디지털 성범죄로 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의 협조)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의 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군수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시스템 등 설치)

제5조(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시스템 등 설치) 군수는 신축 공중화장실 등의 건축 시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디지털성범죄 예방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구축 등)

제6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구축 등)  
① 군수는 시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에 대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사전에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제7조(특별관리대상 공중화장실의 지정)

제7조(특별관리대상 공중화장실의 지정)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특별관리대상 공중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 제8조(민간화장실 점검유도 등)

제8조(민간화장실 점검유도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신청의 경우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 
2. 디지털성범죄가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② 군수는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디지털성범죄 예방계획)

제9조(디지털성범죄 예방계획)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점검 계획 
2.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 및 상시 점검체계 구축ㆍ운영 방안 
3. 불법촬영기기의 탐지를 위한 탐지장비 확보 방안 
4.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2조(교육 및 홍보)

제12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 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하는 등 효율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6 / 시행일자: 2023-07-06

# 청송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청송군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28>

## 제2조(구성 및 선임방법)

제2조(구성 및 선임방법)  
① 청송군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7.6.>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청송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신설 2023.7.6.> 
1.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2. 부위원장을 포함한 2명의 위원은 청송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또는 청송군 소속 공무원 
③ 제2항에 따라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송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28., 2023.7.6.>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결정한다. <개정 2023.7.6.>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8조의2에 따른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4. 그 밖의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청송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청송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2.2.28.]

## 제4조(심사기준)

제4조(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의한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신설 2012.2.28.>

## 제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2.28.]

##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2.2.28.]

## 제7조(위원회의 회의등)

제7조(위원회의 회의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2.28.>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2.2.28., 2023.7.6.>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에 계산에 있어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2.2.28., 2023.7.6.> [전문개정 2012.2.28.]

## 제8조(위원회의 간사등)

제8조(위원회의 간사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둔다. 
② 간사는 공직윤리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며 사무직원은 공직윤리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1998.9.30., 2012.2.28., 2015.12.31., 2022.4.29.>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청송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2.28.>

##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8.>

##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청송군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8-12 / 시행일자: 2015-08-12

# 청송군 과채주스 가공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부가가치 제고로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청송군 과채주스 가공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채주스 가공시설(이하 "가공시설"이라 한다)"이란 농산물의 선별ㆍ가공ㆍ포장ㆍ저장ㆍ유통ㆍ판매 등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2. "수탁자"란 제5조에 따라 가공시설 운영을 수탁 받은 대표자를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가공시설은 청송군 현동면 새마을로 5412 일원에 둔다. <개정 2015.8.12>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가공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 원료매입 및 가공처리
2. 가공제품의 내수 판매 및 수출 촉진
3. 청송군 농산물 홍보 및 시장정보 수집
4. 농업소득 증대 및 지역주민 고용 촉진
5. 그 밖에 가공시설 관련 사업 육성

## 제0조

제2장 관리위탁

## 제5조(관리위탁 수탁 자격)

제5조(관리위탁 수탁 자격)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관리위탁 할 수 있다.
1. 청송군 또는 지방공사(청송군이 출자한 지방공사를 말한다)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2. 그 밖에 가공시설 사업과 관련된 특별한 기술과 능력을 갖춘 법인 및 단체

## 제6조(관리위탁 수탁 기간)

제6조(관리위탁 수탁 기간) 
①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 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위탁기간을 갱신할 경우 군수에게 계약기간 만료 60일전까지 재계약을 신청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는 방법은 군수가 정한다.

## 제7조(사용료 등)

제7조(사용료 등) 
① 가공시설의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으로 한다.
② 가공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각종 공과금, 관리비, 수리비 및 보험료 등을 포함한다)은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및 책임)

제8조(수탁자의 의무 및 책임)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재산의 개ㆍ보수 및 원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재산에 대해서는 화재보험 등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과실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수탁자가 진다.

## 제9조(관리위탁의 취소)

제9조(관리위탁의 취소)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관리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관리위탁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관계 법령ㆍ조례ㆍ규칙 등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목적 외 사용 및 임의로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납부 기간 내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6.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관리 위탁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제10조(수탁재산 반환)

제10조(수탁재산 반환) 수탁자는 관리위탁 기간이 끝났거나 제9조에 따라 관리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수탁재산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보칙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청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6-03 / 시행일자: 2019-06-03

# 청송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복구입비”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이하“학교”라 한다)의 학생에게 입도록 한 교복을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 제2조(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조(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교복구입비 지원은 2019년도 학교 입학일 현재 입학하거나 전입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

##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청송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① 교복구입비의 지원 대상은 학교 입학일 현재 청송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청송군에 있는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전입생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     에게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학생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인 학생

## 제5조(지원 금액)

제5조(지원 금액)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군수가 정한다.

## 제6조(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 
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군수가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에 교복을 구매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 대상 학생의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관할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 학생이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신청서를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교복구입비 지급)

제7조(교복구입비 지급) 
① 군수는 제6조제4항에 따라 교복구입비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전자우편물을 포함한다),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신청기간에 교복구입비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13 / 시행일자: 2015-10-13

# 청송군 교통관련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지역의 교통관련단체들을 군정수행에 적극 참여토록 하고 그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청송군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애향심을 높여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통관련단체"라 함은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어머니교통봉사대, 해병전우회 등 교통관련업무를 지원하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2. "교통봉사활동"이란 교통관련단체가 군의 각종 행사나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교통안전계도 활동 등을 통해 봉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통관련단체 (이하 "단체"라 한다)의 등록과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② 군수는 군의 각종 행사나 사업 수행 시 단체에게 관련 주관 부서의 지도감독 하에 교통안전계도, 교통안전캠페인, 그 밖의 보조업무(수송) 등의 봉사활동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범군민적 선진교통 문화 정착과 올바른 교통봉사활동을 구현하도록 하게 한다. 
③ 군수는 단체들로 하여금 24시간 교통안전시설 모니터링 및 교통신호등 지킴이 활동은 물론 지역 알림이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① 군수는 단체의 각종 교통봉사활동(교통안전캠페인,사회봉사활동, 기타 보조업무 수행 등) 및 군 행사나 사업 수행 시 필요에 따라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보조금 등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교통봉사활동 등에 적극 참여·헌신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포상하여 격려하고 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기준 및 절차 등)

제5조(지원기준 및 절차 등) 보조금에 관하여는 「청송군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포상에 관하여는「청송군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4 / 시행일자: 2023-05-04

# 청송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시책 심의 
2. 교통안전에 관한 세부시행계획 심의 
3.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업무 
4.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지역에 대한 투자계획과 개선 대상지역 선정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예산업무 담당 부서의 장<개정 '96.02.14, 2015.12.31> 
2. 총무업무 담당 부서의 장<개정 '98.09.30, 2013.08.02, 2014.12.26, 2015.12.31> 
3. 교통업무 담당 부서의 장 <개정 2000.10.19, 2004. 7. 1, 2008. 11.26, 2014.12.26, 2015.12.31> 
4. 건설업무 담당 부서의 장 <개정 2008. 11.26> <개정 2013.08.02, 2014.12.26, 2015.12.31> 
5. 삭 제<개정 '98.09.30> 
6. 경찰서 방범과장 
7. 교육청 학무과장 
8. 운수업체 대표 약간명 
9.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 
③ 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의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위원이 되며 제7호, 제8호의 위촉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한다.다만, 위촉위원이 궐위된 경우에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0.12.3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간사와 서기)

제5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업무 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개정 '98.09.30, 2022.4.29.>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6조(회의개최)

제6조(회의개최)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된다.

## 제7조(안건배부)

제7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3일전에 당해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3.5.4.>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8-12 / 시행일자: 2015-08-12

# 청송군 국제화추진협의회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지원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국제교류 협력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청송군수 소속하에 국제화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청송군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각 분야별 국제화 추진 과제발굴에 관한 사항 
3. 청송군의 국제교류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 지원 
4. 지역주재 외국기관·단체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국제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의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제4조(회장의 직무)

제4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무를 통괄한다. 
②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소위원회)

제6조(소위원회)  
①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중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③ 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 제7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제7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군수는 협의회가 심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자료의 제출등)

제8조(자료의 제출등)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공청회등 개최)

제9조(공청회등 개최)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등)

제10조(수당등) 협의회의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6-03 / 시행일자: 2019-06-03

# 청송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이나 그 밖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청송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군민안전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민안전보험”(이하“보험”이라 한다)이란 청송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피보험자로 하여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군과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군에 등록된 외국인을 포함한다)을 피보험자로 한다.

##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청송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및 사고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보험료 납입)

제5조(보험료 납입)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 제6조(피해신고 및 보험금 신청)

제6조(피해신고 및 보험금 신청)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법정상속인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하여야 한다. 
② 보험금의 청구는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보험금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③ 보험기관이 피해조사를 하는 경우 신고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액 산정)

제7조(보험금액 산정) 보험기관은 보험증권과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액을 산정하며,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 지급)

제8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라 보험금액 산정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27 / 시행일자: 2025-10-27

# 청송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송군 군세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청송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군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청송군금고(이하 “군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청송군 군세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제5조(서류의 송달)

제5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군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청송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청송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군세환급금의 처리)

제7조(군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군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군세는 군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군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군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환급금의 충당)

제9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9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10.27.>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10.27.>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10.27.>

## 제14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4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조례, 영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