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2 / 시행일자: 2023-05-02

# 인천광역시 동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5.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구정책”이란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정책으로 다음 각 호의 정책을 말한다.(개정 2023.5.2.)
1.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2. 일자리, 교육, 주거, 교통, 문화, 복지, 보건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3.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신설 2023.5.2.)
4. 그 밖에 인구감소·유출에 대응하고 인구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구의 균형적 증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인구구조의 불균형이 초래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시행계획)

제5조(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3.5.2.)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인구정책 종합계획)

제6조(인구정책 종합계획) (신설 2023.5.2.)
① 구청장은 구의 여건에 맞는 인구정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구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력
3. 인구정책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성별·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5. 부서 간 효율적 업무 협약 및 민관협업 체계구성·운영 방안
6.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 교육청·관할 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단체에 인구정책에 관한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7조(인구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구청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인구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구정책 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 관련 사업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인구정책 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인구정책·교육·아동·문화·여성·노인·일자리·주거환경·보건 업무 등 관련 부서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
1.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인구정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인구정책과 관련된 기관 및 민간단체 관계자
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23.5.2.)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인구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이 된다.
⑤ 위원회의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의 해촉에 대해서는「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른다.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양육 등에 있어 가족 친화적인 가치관 형성을 돕기 위한 인구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구교육은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조례」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이나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인구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조사 및 연구 등)

제11조(조사 및 연구 등) 
① 구청장은 지역 실정에 맞고 효과적인 인구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인구정책 추진에 노력한 구민, 공무원, 단체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