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6 / 시행일자: 2025-12-01

# 경상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1.6.>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3.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4.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이란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5. “경영현대화 촉진 사업”이란 법 제25조부터 제28조에 따른 상거래현대화, 공동사업, 판로 촉진과 홍보, 상인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을 말한다.
6. “청년상인 육성사업”이란 법 제16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0.10.8.>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이하 "전통시장 등"이라 한다)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6.>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통시장 등 지원방향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상인연합회 조직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1.6.>
1.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2. 경영현대화 촉진 사업
3. 지역의 역사ㆍ문화ㆍ관광 및 특산품 등과 연계한 특성화 시장 사업
4.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지원
5. 법 제66조에 따른 상인연합회의 운영 및 수행사업
6. 청년상인 육성사업  <신설 2020.10.8.>
7. 재난·재해 등에 대한 예방·대응·복구 및 지원  <신설 2020.10.8.>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 지원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ㆍ군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전통시장 등의 특성에 따른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시ㆍ군, 상인조직 및 관계 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상담, 교육, 토론회 등을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도지사는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단체, 기업 및 공무원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대규모점포의 등록에 관한 특례)

제7조(대규모점포의 등록에 관한 특례) 법 제44조의2제2호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란 1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6.13.]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경상남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 내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2.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이하 “자율소방대”라 한다)란 경상남도 내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조직‧운영하는 상인조직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율소방대의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자율소방대 임무)

제4조(자율소방대 임무) 자율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시장 화재 예방 순찰 및 홍보 
2.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3. 전통시장 주변 소방통로 확보 
4. 전통시장 내 화기취급 점검 
5. 그 밖에 전통시장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자율소방대 구성 등)

제5조(자율소방대 구성 등)  
① 자율소방대에는 대장·부대장·대원을 둔다. 
② 자율소방대의 대장과 부대장은 각각 1명으로 하고, 대원의 인원은 해당 전통시장의 규모, 점포수 및 상가 인원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대장은 자율소방대를 총괄 지휘한다. 
④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임무를 대행한다. 
⑤ 대원은 평상 시 화재 예방을 위한 철시(撤市) 전 안전점검, 화재취약시간의 예찰활동 등을 수행하며 화재 시 비상연락, 초기소화, 피난 유도 및 응급구조 등의 활동을 담당한다.

## 제6조(자율소방대 등록)

제6조(자율소방대 등록)  
① 자율소방대를 구성하고자 하는 전통시장의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대장에 해당 자율소방대 현황을 기재하고 관리해야 한다.

## 제7조(자율소방대 운영)

제7조(자율소방대 운영)  
① 자율소방대는 전통시장이 이용되고 있는 동안 상시 운영해야 한다. 
② 대장은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자율소방대를 소집하여 그 편성 상태 및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대원에 대한 소방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③ 자율소방대는 제2항에 따른 소방 교육·훈련을 관할 소방서와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

제8조(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  
① 도지사는 자율소방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할 소방서에 소방공무원, 자율소방대원 등으로 구성된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9조(자율소방대 지원 등)

제9조(자율소방대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등록된 자율소방대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율소방대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 및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자율소방대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제11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자율소방대의 활동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0조(교육ㆍ훈련)

제10조(교육ㆍ훈련)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자율소방대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도지사는 자율소방대의 운영 및 임무 수행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도지사는 화재 예방 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도정 발전에 기여한 자율소방대원에 대하여 「경상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권한의 위임)

제13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자율소방대 등록 
2. 제8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운영 
3. 제9조에 따른 자율소방대 지원 
4. 제10조, 제11조에 따른 자율소방대 소방 교육·훈련 및 지도·감독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8-03 / 시행일자: 2017-08-03

# 경상남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에 따라 경상남도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종류별 기준에 맞게 제작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 설비를 말한다.
2. “절수기기”란 물을 적게 사용하기 위하여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수도꼭지 및 설비의 종류별 기준에 맞게 추가로 장착하는 기기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

제4조(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 ① 도지사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돗물의 수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1인당 적정 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시·군별 물 수요 관리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수립한 시행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연차별 누수량(漏水量) 줄이기 목표 및 사업계획
2. 연차별 유수 수량 늘리기 목표 및 사업계획
3.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4. 수도요금체계의 확립계획
5. 불량 계량기의 교체 및 보수·정비계획
6. 그 밖에 물 절약과 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수립한 시행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정책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도지사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대상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도지사는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3.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 제7조(물절약전문업 이용 권장)

제7조(물절약전문업 이용 권장) 도지사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물절약전문업 이용을 권장할 수 있다.
1. 수돗물을 공급받는 시설 또는 지역의 누수량을 줄이기 위한 배수시설 및 급수설비의 관리&#8231;용역사업(시설개선 투자를 포함한다)
2.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사업
3. 물 절약을 위한 수도시설의 조사&#8231;연구사업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경상남도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의 점자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 신장과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ㆍ보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점자발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상남도 점자발전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본방향과 목표
2. 추진과제 및 방법
3. 재원 조달 방안
4.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점자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점자 시책의 추진과 진흥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른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도지사는 점자의 보급과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점자 출판물의 제작ㆍ보급
2. 점자 교육 활성화
3. 점자 사용을 위한 환경 개선
4. 점자에 대한 인식개선
5. 점자 전문인력 및 자원봉사자의 양성·활용
6. 그 밖에 도지사가 점자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기념 행사)

제8조(기념 행사) 도지사는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에 대한 경상남도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한글 점자의 날 기념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점자문화의 확산)

제9조(점자문화의 확산) 도지사는 올바른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의 정기간행물ㆍ신문ㆍ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홍보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 제10조(점자정보화의 촉진)

제10조(점자정보화의 촉진) 도지사는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점자의 사용ㆍ점역ㆍ교정에 필요한 서비스의 개발 및 보급 등 점자정보화 촉진에 노력해야 한다.

## 제11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제11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도지사는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급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점자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ㆍ군, 경상남도교육청,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3조(위임 및 위탁)

제13조(위임 및 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거나 점자문화 진흥 관련 전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도지사는 점자 보급 및 점자문화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기관 및 법인ㆍ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경상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3 / 시행일자: 2023-08-03

# 경상남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 등 유ㆍ무선 정보통신에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3.> 
  1.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노령자 등을 말한다. 
2. “정보격차”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3. “유ㆍ무선 정보통신“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제34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을 말한다. 
가. 웹사이트 
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다. 이용자의 조작에 따라 서류 발급, 정보 제공, 상품 주문ㆍ결제 등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무인정보 단말기 
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 
4.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 등 유ㆍ무선 정보통신에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3.>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8.3.>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경상남도 지능정보화 조례」 제4조의 경상남도 지능정보화 기본계획 및 제5조의 경상남도 지역정보화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3.>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8.3.> 
1. 시행계획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3년마다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6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침 중 정보통신접근성 준수에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8.3.>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정보통신접근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8.3.>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추진사업)

제6조(추진사업) 도지사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8.3.> 
  1.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 및 기술 상담 
2.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인력 양성 
3.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홍보 
4.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8.3.> 
② 도지사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하여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3.8.3.>

## 제8조(정보통신접근성심의위원회)

제8조(정보통신접근성심의위원회)  
① 도지사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주요 시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정보통신접근성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8.3.> 
1.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접근성심의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은 「경상남도 지능정보화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지능정보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경상남도 지능정보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정보통신접근성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8.3.> [제목개정 2023.8.3.]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시ㆍ군 및 웹접근성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통신접근성과 관련된 전문 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8.3.>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도지사는 위탁 관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도지사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경상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8.3.>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10-06 / 시행일자: 2022-10-06

# 경상남도 정원문화산업 육성·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정원문화산업 육성·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문화산업 지원 대상)

제2조(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문화산업 지원 대상) 「경상남도 정원문화산업 육성·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상남도 시민정원사
2. 경상남도 등록 민간정원
3. 제1호 및 제2호로 구성된 지역단위 단체
4. 지역단위 단체로 구성된 연합협의회

## 제3조(시민정원사 양성기관의 지정)

제3조(시민정원사 양성기관의 지정) 
①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시민정원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시민정원사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별표 2에 따른 시민정원사 교육과정을 갖춘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시민정원사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시민정원사 양성기관 운영계획서
2. 교육과정 세부과목 편성현황 및 교수요원 확보현황(확보예정인 경우에는 확보계획서를 말한다)
3. 강의실, 실습시설 등 시설현황(확보예정인 경우에는 시설계획서를 말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시민정원사 양성기관 지정기준 및 교육과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운영계획서의 심사를 거쳐 시민정원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시민정원사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민정원사 양성기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제출한 시민정원사 양성기관 운영계획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시민정원사 양성기관은 연 1회 이상 시민정원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생들이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평가하여 기준을 충족하면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정원사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제4조(시민정원사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도지사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민정원사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시설 및 인력이 시민정원사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운영계획서를 무단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민정원사 양성기관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5조(시민정원사 교육과정 및 인증기준)

제5조(시민정원사 교육과정 및 인증기준)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른 시민정원사 교육과정 및 인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6조(시민정원사 인증서 신청 및 발급 등)

제6조(시민정원사 인증서 신청 및 발급 등)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시민정원사 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증명사진 1장
2. 기초과정 이수증 사본 1부
3. 심화과정 이수증 사본 1부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심사를 거쳐 별지 제4호서식의 시민정원사 인증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시민정원사증을 발급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시민정원사 인증서 및 시민정원사증을 분실·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시민정원사 인증서 및 시민정원사증(훼손 등의 경우에 제출한다)
2. 증명사진 1장(시민정원사증 분실·훼손 등의 경우에 제출한다)
④ 도지사는 시민정원사 인증서 및 시민정원사증을 신청인에게 발급 또는 재발급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발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시민정원사 인증기간 및 재인증)

제7조(시민정원사 인증기간 및 재인증) 
① 시민정원사 최초 및 두 번째 인증기간은 각 4년으로 하되, 세 번째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② 최초로 시민정원사 인증을 받은 후 두 번째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최초 인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두 번째 시민정원사 인증을 받은 후 세 번째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두 번째 인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도지사는 시민정원사 양성 현황을 시ㆍ군, 학교, 복지관 등 정원문화 활동이 필요한 기관 및 단체에 홍보하고, 시민정원사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11 / 시행일자: 2020-06-11

# 경상남도 정원문화산업 육성·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 속 정원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정원문화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
2. “정원문화”란 정원을 매개로 생활 속에서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정원문화산업”이란 정원용 식물, 시설물 및 재료를 생산·유통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통하여 정원문화를 활성화하는 산업으로 조경·화훼 관련 산업, 정원문화 관련 교육, 국제교류사업, 정원치유 서비스 등을 말한다.
4. “시민정원사”란 경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중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관리 및 보전·전시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기관 및 단체에서 시민정원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정원문화산업을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원문화산업과 관련된 기술 개발, 조사·연구, 전문인력 양성, 국제교류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민정원사 활동 장려 등 정원문화에 대한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제4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① 도지사는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공동체정원 조성 및 민간정원 개방
2. 정원문화 관련 교육
3. 다양한 정원문화 사업을 통한 도민참여 활성화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정원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

제5조(정원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정원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정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기술동향 조사 및 산·학·연 공동연구
2. 정원 관련 창업지원을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시민정원사 인증 등)

제6조(시민정원사 인증 등) 
① 도지사는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하여 시민정원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민정원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시민정원사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단체에게 그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고, 양성·인증 및 시민정원사의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민정원사의 교육과정 및 인증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시민정원사 활용 및 지원 등)

제7조(시민정원사 활용 및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정원문화산업에 시민정원사를 우선 선발하여 활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시민정원사를 정원 해설가 또는 정원 관리자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시녹화 사업을 추진할 때 시민정원사 또는 시민정원사로 구성된 법인·단체의 참여를 장려하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박람회의 개최)

제8조(박람회의 개최) 
① 도지사는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원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정원 박람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 전문기관 및 관련 민간단체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5 / 시행일자: 2024-02-15

# 경상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 5에 따라 경상남도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ㆍ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수행자”란 경상남도의 주요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로서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검토 및 결재자, 설계자, 용역 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 검사자 등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3조의3에 따라 경상남도지사가 선정한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 제4조(정책실명제의 중점관리 대상 및 범위)

제4조(정책실명제의 중점관리 대상 및 범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1. 주요 도정 현안 사항 
2. 대규모의 국책공사 및 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3.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4. 국제교류 및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 
5. 자치법규 제·개정 사항 
6.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도민이 신청한 사업 
7. 그 밖에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남도 정보공개 조례」 제9조에 따른 경상남도 정보공개심의회가 대신한다.

## 제6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제6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① 담당부서의 장은 소관 사업이 제4조에 해당 하는 경우 매년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이하 “내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역서를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최종 선정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목록을 작성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내역서를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7조(정책이력 관리)

제7조(정책이력 관리)  
① 담당부서의 장은 인사발령 등으로 정책수행자와 주요 내용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총괄부서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다음해 1월말까지 정책실명제 대상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사항(정책종결 포함)과 정책수행자 변동사항을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변동사항에 따라 도 홈페이지에 게시된 대상사업의 내용을 수정하여야 한다.

## 제8조(평가 등)

제8조(평가 등)  
① 총괄부서에서는 매년 1회 해당연도에 추진된 담당부서별 실명제 추진상황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평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공정한 평가와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해 평가지표를 개발하거나 위탁시행을 할 수 있다. 
③ 우수한 평가를 받은 부서에 대하여는 그 업적에 따라 시상 등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3 / 시행일자: 2024-06-13

# 경상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도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1.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5.10.29.>
1. 도정의 비전ㆍ목표 및 전략 설정에 관한 사항
2. 도정 주요 정책의 연구ㆍ개발ㆍ자문 <개정 2022.11.3.>
3. 새로운 정책 건의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22.11.3.>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도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22.11.3.>
②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④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4.6.13.>
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22.11.3.>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신설 2022.11.3.>
③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한다. <신설 2022.11.3.>
④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개정 2022.11.3.>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개정 2015.10.29.>
2. 주요 현안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도지사가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8.5., 2024.6.13.>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9조(분과위원회)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11.3.>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 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④ 위원회는 특정 사안을 자문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에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특정 사안의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 활동에 참여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1 / 시행일자: 2024-08-01

# 경상남도 제승당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 한산도 이충무공 유적인 제승당 및 한산대첩기념비의 보존&#8231;관리 및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6.13.>
1. “제승당”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적 제113호로 지정된 최초삼도수군통제영으로 통영 한산도 이충무공 유적과 제반 시설을 말한다.
2. “한산대첩기념비”란 한산대첩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비석과 제반시설을 말한다.
3. <삭제 2021.7.8.>
4. “판매시설”이란 음료(주류는 제외한다), 다과류, 꽃송이, 기념품 등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승당의 체계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관람시간)

제4조(관람시간) 
① 제승당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 1일 ～ 9월 30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0월 1일 ～ 다음연도 2월말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6.13.>
1. 자연재해로 인해 관람객의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2.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긴급하게 보수해야 하는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승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 휴관한다.
1. 시설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2. 시설의 개·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④ 제3항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 제5조(관람료)

제5조(관람료) 제승당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21.7.8.>

## 제6조

제6조 <삭제 2021.7.8.>

## 제7조(관람자 준수사항)

제7조(관람자 준수사항) 
① 관람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6.13.>
1. 문화유산 및 문화유산 자료, 그 밖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음주 또는 흡연행위
3. 인화물질, 흉기 등을 소지하는 행위
4. 그 밖에 관람질서를 위한 직원 또는 안내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
② 관람자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때에는 관람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8조(시설사용허가)

제8조(시설사용허가) 
① 제승당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산정(제승당 내 활터)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의 사용자 자격요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2024.8.1.>
② 제1항에 따른 사용 허가 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승당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 하여야 한다.
1. 시설 사용목적
2. 사용허가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3. 사용허가 기간 및 사용료
4. 시설의 보존의무
5. 허가조건

## 제9조(사용허가 취소 등)

제9조(사용허가 취소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승당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개정 2024.6.13.>
1.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때
2. 문화유산 훼손 우려가 있을 때
3. 사용료를 지정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 제10조(사용료 징수 및 감면)

제10조(사용료 징수 및 감면) 
① 도지사는 제승당 내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표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8.1.>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경상남도가 주최하는 행사
2. 공익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산정 사용을 신청한 자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도민일 경우에는 사용료의 7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24.8.1.>
④ 시설의 사용료는 시간제로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4.8.1.>］
⑤ 시설의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사용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24.8.1.>］

## 제11조(판매시설의 설치)

제11조(판매시설의 설치) 도지사는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12조(위탁관리·운영)

제12조(위탁관리·운영) 
① 도지사는 제승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운영하게 할 경우 도지사는 운영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8 / 시행일자: 2021-07-08

# 경상남도 조경시설물 품질 향상 및 유지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경진흥법」에 따라 경상남도 조경분야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의 마련과 조경시설물의 품질 향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경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경” 이란 「조경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계획·설계·시공·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조경시설물”이란 생활주변의 경관향상과 정서순환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3. “조경사업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조경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가의 조경시책 및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조경분야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ㆍ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 및 그 소속기관이 발주하거나 관리(위임·위탁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조경시설물에 적용한다.

## 제5조(조경시설물 품질관리)

제5조(조경시설물 품질관리) 
① 도지사는 조경시설물의 품질 향상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설계의도 구현, 공사의 시행시기, 준공 후 관리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조경공사 발주 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품셈 및 표준시방서 상의 설계 및 시공 기준을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하며, 조경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경시설물의 품질관리에 관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정·고시된 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조경시설물 유지관리)

제6조(조경시설물 유지관리) 
① 도지사는 설치한 조경시설물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나무의 가지치기ㆍ물주기ㆍ비료주기ㆍ병충해 방제
2. 잔디ㆍ초화류(꽃이 피는 종류의 풀을 말한다) · 지피식물(지표를 낮게 덮은 식물을 말한다)의 관리, 제초
3. 넘어졌거나 넘어질 우려가 있는 나무 바로 세우기
4. 조각, 분수, 정원석, 경계석 등 조경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정비
② 도지사는 조경시설물이 훼손된 경우 또는 나무가 고사하였거나 나무모양이 불량하여 조경수로서의 가치가 없어진 경우에는 조경시설을 고치거나 나무의 메워 심기를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조경공사의 준공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분쟁을 예방하고 수목의 원활한 활착(活着)을 도모하기 위해 조경시설물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경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을 준용한다.

## 제7조(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 및 지원)

제7조(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조경사업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품격 높은 조경시설물을 통한 조경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우수 조경시설물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 조경시설물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우수 조경시설물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 조경시설물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 조경시설물의 개ㆍ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① 도지사는 조경분야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큰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조경과 관련한 공모전, 작품전 등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