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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23 / 시행일자: 2024-08-23

# 삼척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제2조(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①「삼척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삼척시 생활폐기물 수집에 응할 수 없는 쓰레기 배출자로서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체로 하여금 방문 수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1·9·3>
1. 지역여건 또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작업상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체에서 방문 수거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경우
2. 부부맞벌이가정 등 수집·운반차량에 쓰레기를 상차하지 못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배출자가 요청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의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서 방문수거를 할 경우의 생활폐기물 수집방법 및 수수료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체는 계약서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생활폐기물의 수거간격 및 방법
나. 생활폐기물의 수집 수수료·납부시기 및 방법
다. 계약위반에 대한 조치사항 등
2. <삭제 2020.4.17>
3. 제1호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집수수료는 계약 쌍방이 협의 결정하되 매년 시장  이 정하는 수수료 기준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제3조(쓰레기 자체수집·운반 처리자 지정절차 등)

제3조(쓰레기 자체수집·운반 처리자 지정절차 등) 
①생활폐기물 자체수집 운반 처리자 지정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며,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생활폐기물 자체수집·운반 처리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생활폐기물 자체수집·운반처리장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은 신청자의 생활폐기물 배출지역여건·생활폐기물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생활폐기물을 원활히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에 지정한다.
③시장은 생활폐기물 자체수집·운반 처리자를 지정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자체 수집·운반 처리자가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변동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생활폐기물 자체수집·운반 처리자가 스스로 처리하거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수집·운반하는 것이 곤란하여 시장에게 수집·운반을 의뢰하는 경우 그 곤란함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01·9·3>

## 제5조(생활폐기물 처리업 허가)

제5조(생활폐기물 처리업 허가) 
①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생활폐기물처리를 대행 하는 경우의 대행계약기간은 3년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1·9·3>
②생활폐기물 처리업종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의 허가요건과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1·9·3>
1. 장비
가. 밀폐식 운반차량 1대 이상
나. 운반용 압착차량 또는 압축차량 1대 이상
다. <삭제 2024. 8. 23.>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7 / 시행일자: 2026-03-27

# 삼척시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이와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개정 2021.12.31.>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개정 2012.03.02.>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시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개정 2020.6.5.>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1.12.31.>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개정 2021.12.31.>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시 및 시 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시책추진에 헌신한 자<개정 2012.03.02.>

## 제9조(새마을 시민상)

제9조(새마을 시민상) <삭제 2012.03.02.>

## 제10조(민주시민 질서상)

제10조(민주시민 질서상) <삭제 2012.03.02.>

## 제11조(향토 주인상 및 향토 일꾼상)

제11조(향토 주인상 및 향토 일꾼상) <삭제 2012.03.02.>

## 제12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12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에는 상금, 상패 그 외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절차)

제13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포상이 필요한 자가 있을 때에는 시의 실·과장 및 읍·면·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에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1998·09·21><개정 2012.03.02.>
② 포상은 제14조의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대회 및 경연 결과 등에 따라 포상하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96·02·29, 2021.12.31., 2026.3.27.>

## 제14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14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공무원, 시민 및 단체에 대한 포상의 심사를 위하여 삼척시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1·10·05, 2021.12.31.>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1·10·05, 2021.12.31.>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21.12.31.>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1.12.31.>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1.12.31.>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포상업무 총괄부서의 팀장이 된다. <신설 2021.12.31.>, <개정 2023. 5. 26.>
[본조 제목개정 2021.12.31.]

## 제15조(포상의 취소)

제15조(포상의 취소) 
①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이 취소된 경우에는 포상을 받은 자로부터 포상의 증서 및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3.27.]

## 제16조(포상시기)

제16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 2026.3.27.]

## 제17조(2중 포상 금지)

제17조(2중 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2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6조에서 이동 2026.3.27.]

## 제18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8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2026.3.27.>

[제17조에서 이동 2026.3.27.]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26.3.27.]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2 / 시행일자: 2021-11-12

# 삼척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 또는 보조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5.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한국어로 변환하거나 한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6. “공공기관 등”이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와 삼척시의회 및 삼척시 소속 행정기관과 출연기관, 출자기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의 교육·보급 등을 통하여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삼척시민과 공공기관 등의 직원에게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제5조(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① 시장은 청각장애인 등(농인과 한국수어 사용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을 위하여 요구가 있을 경우 자막 및 수어 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공공행사, 공공시설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 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 등은 한국수어 영상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1. 09. 30.> 
④ 시장은 한국수어에 대한 시민의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한국수어의 날 기념행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09. 30.>

## 제6조(수어통역 전문인력 지원)

제6조(수어통역 전문인력 지원) 시장은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수어통역 전문인력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① 시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를 증진하고 한국수어를 활성화하기 위해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직접 주최하는 행사에서 수어 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 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삼척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민간에의 권장)

제8조(민간에의 권장)  
①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청각장애인 등의 정보접근을 원활하게 하고 정보통신 의사소통 등 편의가 제공되도록 적절한 위치에 자막시스템이나 수어통역 전용 스크린을 설치하도록 권장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나 민간이 제작하는 방송물에 대하여 청각장애인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09. 30.>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1. 09. 30.]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시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삼척시민, 공무원, 법인, 단체를 「삼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 09. 3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1. 09. 30.]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2-27 / 시행일자: 2015-02-27

# 삼척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 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어 발전시키고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한국자유총연맹”이란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삼척시지회와 그 회원단체(읍·면·동분회, 여성회, 청년회 조직을 포함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역량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2.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3.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의 교육 및 훈련경비 
5. 안보 사적지순례 및 전국 또는 도 단위 행사 참여 지원 
6. 국내·외 선진지 및 안보현장 견학 
7.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의 사기진작 및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 제4조(포상)

제4조(포상)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삼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5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제5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은 사업완료 즉시 사업의 집행결과를 정산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02.27.>

## 제7조(중복지원의 금지)

제7조(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7 / 시행일자: 2026-03-27

# 삼척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한부모가족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복지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권익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지원대상자는 법에 따라 선정한 한부모 가족으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매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보호대상자의 소득수준 및 재산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고시를 기준으로 한다.<개정 2026.3.27.>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간은 1년 단위로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한부모 가족이 다음 각 호의 지원 신청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심리·정서 지원
2. 아동·청소년 양육비
3. 아동·청소년의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 학용품비, 참고 도서비, 교복비, 수학여행비 등
4.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의 생계비 보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의 중지)

제7조(지원의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지원을 중지한다.
1. 다른 시·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2. 한부모가족의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할 때
3. 지원을 받고 있던 사람이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때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시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후에 제7조의 지원 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7 / 시행일자: 2026-03-27

#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과장은 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3조(직급)

제3조(직급) 
① 시 본청의 국장 및 실·과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속기관의 장의 직급 및 과장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 임기제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④ 사업소의 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다.
⑤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은 별표 4와 같다.

## 제4조(사무분장)

제4조(사무분장)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분장사무는 별표 5부터 별표 8까지와 같다.

## 제5조(직급ㆍ직렬별 정원)

제5조(직급ㆍ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 제6조(정원의 배정)

제6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2 / 시행일자: 2022-04-22

# 삼척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 운영과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삼척시의 향교 및 서원의 전통문화를 진흥시키고, 역사 및 정신문화 계승을 통한 인문학 교육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한 관학 교육기관으로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2. “서원”이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개인이 세운 기관으로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향교 및 서원으로 한다.

## 제4조(육성 사업)

제4조(육성 사업)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교 및 서원 육성을 위하여 전통문화 및 인문학 등에 대한 시민교육과 지역의 전통문화 예술  발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육성 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강학(講學)·인성·예절·의례·전통문화예술 교육 
2. 향교 및 서원과 관련된 전시 문화행사 
3. 한시·한문 경연 등 정신문화 진흥사업 
4. 제향, 기로연, 향음주례, 향사례 등의 공동체 의례 
5. 전통혼례, 성년례 등의 관·혼·상·제 관련 의례 
6. 강학 교사 양성 
7. 전통문화예술, 전통예절, 전통의례 교사 양성 
8. 그 밖에 정신문화·전통문화 행사 등에 관련된 사업

## 제5조(사업수행 장소)

제5조(사업수행 장소) 사업수행의 공간은 향교 및 서원 그 건물과 부속건물 내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삼척시 관내에 소재한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장소에서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향교 및 서원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비 산출내역과 구체적 사업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2.04.22.>

## 제7조(지원결정)

제7조(지원결정)  
① 시장은 제6조의 사업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사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1. 지원사업의 적정성 여부 
2. 시민의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 
3. 지원 출처별 비용계상 및 사용의 투명성 여부 
4. 종교적ㆍ정치적 목적 해당 여부 
5. 그 밖에 향교 및 서원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결정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사업수행)

제8조(사업수행)  
① 향교 및 서원은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제6조의 신청서에 첨부된 사업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② 향교 및 서원은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향교 및 서원은 사업수행 과정에서 사업내용 또는 사업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제한)

제9조(지원제한) 시장은 향교 및 서원이 종교 목적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지원하여서는 안 된다.

## 제10조(교부결정의 취소 등)

제10조(교부결정의 취소 등)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 반환 보조금의 징수 등은「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11조(결과 보고)

제11조(결과 보고)  
① 향교 및 서원은 해당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즉시 그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의 실적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요 및 내용 
2. 성과 및 평가 
3. 현장사진 
4. 지출내역 영수증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의 집행상황 및 사업 운영에 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향교 및 서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을 따라야 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사업비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6 / 시행일자: 2023-05-26

# 삼척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향토음식의 계승 발전과 발굴·육성·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토음식” 이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에서 계승되어 내려오는 전통음식과 지역특산물을 이용하여 조리한 향토성이 짙은 음식을 말한다. 
2. “향토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 영업으로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향토음식을 판매하는 업소를 말한다. 
3. “표지판”이란 향토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다른 업소와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시 향토음식점 표지판을 말한다.

## 제3조(향토음식심의위원회 설치)

제3조(향토음식심의위원회 설치) 향토음식의 발굴·육성·보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삼척시 향토음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음식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향토음식의 평가 및 경진대회에 관한 사항 
3. 향토음식점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4. 향토음식 관광상품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향토음식과 관련된 주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해당업무 담당국장·소장 및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의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삼척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식품관련 전문 교수 
3. 식품관련업계 대표 
4. 그 밖에 향토음식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6조(위원임기 등)

제6조(위원임기 등)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삼척시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해당 임기까지로 하고, 공무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7조(직무 등)

제7조(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관련 팀장이 된다. <개정 2023. 5. 26.>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실비보상 등)

제9조(실비보상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향토음식의 발굴·육성)

제10조(향토음식의 발굴·육성) 시장은 향토음식의 발굴·육성·보전을 위하여 경진대회 및 품평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11조(향토음식의 선정 및 취소)

제11조(향토음식의 선정 및 취소)  
① 시장은 향토음식 선정에 대한 위원회의 안건이 있거나 추천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음식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향토음식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향토음식으로서 보전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선정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2조(향토음식점의 지정 및 취소)

제12조(향토음식점의 지정 및 취소)  
①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향토음식점에 대해서는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제작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향토음식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향토음식으로 선정된 음식을 조리·판매하지 않을 경우 
2. 「식품위생법」제75조에 따라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 또는 같은 법 제82조에 따라 그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은 때 
3. 그 밖에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3조(명칭 및 표지판의 사용금지)

제13조(명칭 및 표지판의 사용금지)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향토음식점이 아닌 경우에는 향토음식점 명칭과 표지판을 사용할 수 없다.

## 제14조(육성지원 등)

제14조(육성지원 등) 시장은 향토음식과 향토음식점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향토음식의 경진대회 참가 지원 
2. 향토음식의 소비촉진 및 음식문화개선 지원 
3. 그 밖에 향토음식 발굴·육성·보전을 위한 지원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3 / 시행일자: 2025-05-23

# 삼척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분야의 인사를 활용하여 삼척시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높이고 정책홍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삼척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역할)

제2조(역할) 삼척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 정책 대외 홍보 및 경제 자문 
2. 중앙정부 및 시민단체와의 시정 협력활동 지원 
3. 관광지, 축제, 행사, 농축수산물 판매 홍보 
4. 기업 유치, 귀농·귀촌 홍보 등 
5. 그 밖에 대외적으로 삼척시의 위상을 높이는 활동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삼척시 시정조정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친 후 시장이 위촉하고, 이 경우 홍보대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서 등을 수여할 수 있다. 
1. 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 유명인사 중 제2조에 규정 된 홍보대사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연예인, 체육인, 교수, 언론인, 중앙부처 고위 공무원, 법조인, 기업체 임직원, 시민단체 대표 등 
2. 대외적인 인지도가 높아 홍보 효과가 예상되는 사람 
3. 이 밖에 시장이 시 홍보와 기업유치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속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촉해제)

제4조(위촉해제)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총무과에서 총괄하되, 홍보대사의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 총괄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개정 2017.05.12.>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 중 특정한 임무만을 수행 할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예우)

제6조(예우) 홍보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여 예우한다. 
  1. 시 주요 행사 초청, 활동우수자 표창 및 감사패 수여, 관내 유료 관광 시설 입장료 감면
2 시정소식지 등 홍보자료 제공 <2025. 5. 23.> 
3. 그 밖에 홍보대사 품위와 원활한 홍보활동을 위한 지원

## 제7조(보상)

제7조(보상)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삼척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화장 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과 같다.
1.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04.15.>
2. “화장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람 및 유연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골분을 처리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개정 2021.12.17.>
3.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04.15.>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화장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망일 현재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시 관내에 소재하여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3.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 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전문개정 2021.12.17.]

## 제4조(지원 제외대상)

제4조(지원 제외대상)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04.15.>
1. 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화장시설 이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개정 2016.04.15.>
2. <삭제 2021.12.17.>
3.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는 경우
4. <삭제 2016.04.15.>
5. 삼척·동해 공동화장장(승화원) 또는 울진군 공설화장시설을 이용하여 장례를 치른 경우<개정 2022.04.22.>

##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장려금은 1구당 화장장 이용료의 80퍼센트를 지급한다.

## 제6조(신청 및 지급방법)

제6조(신청 및 지급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화장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4.15., 2021.12.17.>
②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주민등록 등 장려금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자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2021.12.17.>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26.2.20.>
1.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삼척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이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요소를 중시하는 경영철학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사나 사업장이 있는「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삼척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 활성화를 위한 추진 방향 및 목표
2.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 활성화를 위한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 홍보 및 교육
2.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
3.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 도입을 위한 컨설팅 및 법률 상담
4. 그 밖에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효율적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기업 등에 대하여 「삼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7 / 시행일자: 2026-03-27

# 삼척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 질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5제1항에서 규정하는 충전시설을 말한다.
3.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주차장”이란 「주차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보급촉진시책 수립)

제3조(보급촉진시책 수립)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관한 시책(이하 “보급촉진시책”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보급촉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2. 수소연료의 공급시설 등 환경친화적자동차 동력원의 보급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구축방안
3.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재원조달방안 및 재정지원 방안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개정 2026.3.27.>
③ 시장은 보급촉진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구매)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구매) 시장은 공용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법 제10조의2에 따라 일정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정하는 경우 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구매비율과 예외규정을 따르되 필요 시 강화된 비율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시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및 삼척시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단체에서는 업무용 차량을 구매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우선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2. 법 시행령 제18조의5제1항에서 규정하는 충전시설 및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 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자
3. 그 밖에 시장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4항에 따라 2년 동안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시장이 운영하는 유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2.「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주차장 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
3. 시 관내 설치된 충전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등의 충전요금 감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충전시설 등의 설치 지원)

제7조(충전시설 등의 설치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법 제15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금융지원과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 제8조(홍보활동)

제8조(홍보활동)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시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동차 관련 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 등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홍보활동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단체 또는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의 경비 지원에 관해서는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1-13 / 시행일자: 2023-01-13

# 삼척시 활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활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시간 및 휴장일)

제2조(운영시간 및 휴장일) 「삼척시 활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운영시간 및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시간 09:00 ~ 18:00(다만, 산림치유프로그램은 09:00 ~ 17:00) 
2. 휴장일 
가.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휴일일 경우 그 다음날 평일) 
나. 1월 1일 
다.  <삭제 2023. 1. 13.> 
라.  <삭제 2023. 1. 13.> 
마. 시설의 보수 및 천재지변 등으로 치유의 숲 이용이 어려운 경우 
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3조(체험예약 등)

제3조(체험예약 등)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전화, 인터넷, 현장접수 등을 이용하여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약을 할 경우에는 예약 당일에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제4조(대장 등의 비치)

제4조(대장 등의 비치)  
① 관리자는 치유의 숲 운영·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체험료 징수내역 
2. 별지 제2호서식의 일일정산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및 비품 관리대장 
4. 별지 제4호서식의 근무일지 
5. 그 밖에 치유의 숲의 운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서식 등은 업무의 효율을 위하여 일부 수정하여 사용 할 수 있다.

## 제5조(자체운영규정)

제5조(자체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치유의 숲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조례 제4조에 따라 치유의 숲 운영·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체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