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 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1, 2016.2.29., 2024.7.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29., 2024.7.1.>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가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 1 규정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개정 2016.2.29)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제3조의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 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2.29)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 제5조(신고접수 및 처리)

제5조(신고접수 및 처리)  
① 주간(근무시간내)의 신고사항은 아동청소년과에서 신고접수처리대장에 접수(이하“접수”라 한다)하고, 신고내용 사실확인 및 위반행위를 적발한다. <개정 2011.3.21, 2013.12.30, 2020.6.30, 2022.12.30.> 
② 야간 및 공휴일에는 당직실에서 접수하고, 접수자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위반업소(자) 관할 경찰관서에 즉시 신고내용 사실확인 및 위반행위를 적발토록 구두 통보한다. 
③ 신고사항 처리결과는 반드시 신고자에게 공문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방법 및 시기를 명시한다. 
④ 제1항의 신고접수처리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6.2.29)

## 제6조(보안)

제6조(보안) 신고접수자 및 처리자는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관한 각종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도록 한다.

## 제7조(포상금 지급대상)

제7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 ·과징금부과 등 법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6.2.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2.29) 
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청소년지도위원, 청소년 상담단체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하는 경우 
3. 공적성격을 띠고 청소년보호 업무를 수행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

## 제8조(포상금 지급기준)

제8조(포상금 지급기준) 신고포상금의 지급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가능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9조(포상금 지급방법)

제9조(포상금 지급방법) 포상금은 신고자의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에 의거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며, 계좌입금 불가 시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7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6.2.29, 2020.6.3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1-20 / 시행일자: 2020-01-20

#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용신청 등)

제2조(이용신청 등)  
①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시설의 이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해당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시를 목적으로 할 때에는 전시품목 및 수량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변경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해당 수련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련활동, 교육문화강좌 등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수강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해당 수련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이용허가 등)

제3조(이용허가 등)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이용신청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이용(변경)허가대장(별지 제7호서식)에 등재하고, 이용허가서(별지 제2호서식)를 이용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2항에 따라 이용변경신청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이용(변경)허가대장(별지 제7호서식)에 등재하고, 이용변경허가서(별지 제4호서식)를 이용변경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수납한 이용료는 정산하여 반환 또는 추가수납한다. 
③ 제2조제3항에 따라 수강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강좌별로 수강신청접수대장(별지 제8호서식)에 등재하고, 수강신청자에게 수강신청접수증(별지 제6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수련시설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수련시설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수련시설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당연직위원은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해당 수련시설의 장이 된다. 
③ 위촉직위원은 수련시설 운영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해당 수련시설의 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해당 수련시설의 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수련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수련시설의 운영실적 평가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해당 수련시설의 장이 수련시설 운영에 관하여 전문적 의견을 구하는 사항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수련시설의 수련업무 총괄부서장이 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촉직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 해당 수련시설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재무회계관리)

제10조(재무회계관리)  
①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 동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해야 한다. 
② 수련시설 운영과 관련한 수입과 지출은 구청 일반회계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수입금은 보조금, 사업수입금, 그 밖에 수익금으로 대별할 수 있고 이는 각각 구분하여 별도 장부와 통장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③ 운영 흑자액이 발생하였을 때는 수선, 증축대비금, 감가상각충당금으로 적립할 수 있으나 반드시 자산현황에 포함하여 관리해야 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후 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다.

## 제11조(위탁운영)

제11조(위탁운영)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수련시설 수탁운영 신청서(별지 제9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붙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 단체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신고필증, 정관, 등기부등본) 
2.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3.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수ㆍ지예산서 포함) 
4. 대표자 사용인감계 
5. 종사자 배치계획 
6. 수련활동 장비 보유현황 
7. 수탁자선정 시 제안안내서에 명시된 서류 
8. 그 밖의 수련시설 운영에 필요한 서류

## 제12조(그 밖의 사항)

제12조(그 밖의 사항)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0 / 시행일자: 2021-03-10

#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 규정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설치와 기능)

제4조(설치와 기능) ①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 관련 정책, 사업추진 및 평가과정에 대한 의견제시·건의
2.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3. 다른 자치단체 소속 위원회와의 업무협조
4.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제시, 행사진행 등

## 제5조(구성 및 운영)

제5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다양하게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기획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운영·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학과 교수 및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 제6조(권리와 의무)

제6조(권리와 의무) 위원회는 제4조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위촉)

제7조(위원의 위촉)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 중에서 공개모집 또는 추천을 통해 선발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2. 동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② 추천을 통해 선발하는 경우 구청장이 추천을 의뢰한 학교장,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시설의 장이 추천할 수 있다.
③ 업무 주관 부서의 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위원 중에서 6명 이내의 위원을 재위촉 대상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임기는 매년 3월부터 1년으로 하며, 2회 연임할 수 있다. 단, 연임 위원은 위원 정수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위원의 사임이나 위촉 해제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촉의 해제)

제8조(위촉의 해제) ① 위원이 임기 중 동구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 이전, 전학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한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
2. 6개월간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 참가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3. 위원으로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써 위촉의 해제가 의결된 경우
4. 위원 본인이 사임의사를 전달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시험
3. 본인 질병과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이내)의 상(喪) 및 결혼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의견수렴)

제11조(의견수렴) ① 구청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이나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결과를 30일 이내 회신하여야 한다.

## 제12조(지원 등)

제12조(지원 등) 위원회 회의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비, 식비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구청장은 위원 중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동구의 명예를 높인 사람에게 대구광역시 동구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하거나, 문화탐방·국제교류 등의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 제14조(위탁)

제14조(위탁) 구청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동구의 청소년 단체 또는 청소년 수련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5조(운영규칙)

제15조(운영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30 / 시행일자: 2024-10-30

# 대구광역시 동구 체육꿈나무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 어린이와 청소년 중 체육꿈나무를 발굴하여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체육”이란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2. “학교운동부”란 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를 말한다. 
3. “학교스포츠클럽”이란 체육활동에 취미를 가진 같은 학교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운영하는 체육활동 단체를 말한다. 
4. “체육꿈나무”란 학교운동부 및 학교스포츠클럽에 소속되어 운동을 하는 학생 및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제33조의2 및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어린이 및 청소년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체육꿈나무 발굴 및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체육꿈나무 육성계획 수립)

제4조(체육꿈나무 육성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체육꿈나무 발굴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체육꿈나무 육성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운동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학교체육 및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체육꿈나무 발굴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체육꿈나무 지원사업)

제5조(체육꿈나무 지원사업) 구청장은 체육꿈나무의 발굴과 육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체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체육시설 지원사업 
2. 학교운동부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운영지원 
3. 학교스포츠클럽에 대한 육성 지원 및 환경 개선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꿈나무 조기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체육꿈나무 육성 위원회의 설치)

제6조(체육꿈나무 육성 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체육꿈나무의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체육꿈나무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체육꿈나무 육성 계획 검토 
2.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결정 
3.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꿈나무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동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동구 체육진흥협의회로 대체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체육꿈나무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30 / 시행일자: 2025-10-30

# 대구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30., 2025.6.30.>

## 제2조(사용허가)

제2조(사용허가) 
① 「대구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신청서를,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신청서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6.30.>
②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해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하고,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서를,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변경허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3조(사용료 등의 납부)

제3조(사용료 등의 납부)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의한 사용료 등의 납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7.10, 2025.6.30.>
② 체육시설을 위탁한 경우에도 수탁자에게 조례 제11조제1항에서 정한 금액 내에서 징수하도록 한다. <개정 2011.5.20, 2025.6.30.>
③ 체육시설의 위탁수수료는 사용료 총수입의 10/100이상으로 한다.(개정 2011.5.20)

[제목개정 2025.6.30.]

## 제4조

제4조 삭제<2014.7.10>

## 제5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5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별지 제8호서식의 감면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 등을 갖춰 구청장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감면요청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② 삭제 <2025.6.30.>
1. 삭제 <2025.6.30.>
2. 삭제 <2025.6.30.>
3. 삭제 <2025.6.30.>
4. 삭제 <2025.6.30.>
5. 삭제 <2025.6.30.>

[제목개정 2025.6.30.]

## 제6조(사용료 등의 반환 신청)

제6조(사용료 등의 반환 신청)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30.>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반환은 반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근무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대량반환 등으로 추가적인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4.10.30.>

[제목개정 2024.10.30.]

## 제7조

제7조 삭제<2014.7.10>

## 제8조

제8조 삭제<2014.7.10>

## 제9조(위임신고)

제9조(위임신고) 사용자가 현금 출납정산 등의 업무를 제3자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위임장을 체육시설사용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 구청장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7.1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2 / 시행일자: 2023-01-01

# 대구광역시 동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1, 2021.5.3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5.31.> 
  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 및 활용 
3. 그 밖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1.5.31.>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대구광역시 동구체육회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0.01.24, 1999.11.03, 2021.5.31.)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1999.11.03, 2021.5.31.) 
③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거나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0.01.24, 2021.5.31.> 
④  <삭제 2021.5.31.>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1999.11.03, 2021.5.31.> 
② 대구광역시 동구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개정 1999.11.03, 2021.5.31.) 
③ 제3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1999.11.03, 2021.5.31.)

## 제5조(의장등의 직무)

제5조(의장등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1.5.31.>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5.31.>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1.5.31.> 
  1. 사망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5.31.>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5.31.>

## 제8조(간사등)

제8조(간사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개정 2021.5.31.> 
② 간사는 체육진흥과장이 되며, 서기는 체육업무소관 팀장이 된다. <개정 1990.01.24, 1999.11.03, 2011.4.8., 2014.12.30, 2017.6.30., 2020.6.1., 2021.5.31., 2022.5.2., 2022.12.12.> 
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 제9조(수당 및 여비 지급)

제9조(수당 및 여비 지급)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1999.11.03) (개정 2008.12.1, 2008.12.30)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21.5.31.>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대구광역시 동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출산율 저하 및 인구 감소 등의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를 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산장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11.>
1. “영유아”란 출생 후 6세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
2. “출산장려금”이란 출산축하금과 출산장려금 등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해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3. “가정”이란 영유아와 부모가 함께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4. “보호자”란 부모의 사망·이혼·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를 대신하여 영유아를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출산 대책 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저출산 관련법령에 따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저출산 문제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체와 단체에서는 소속 직원에 대한 출산장려와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제5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조례의 시행이후 국가 또는 대구광역시의 지원 정책에 따라 유사한 목적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제6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아가 출생일로부터 지원금 신청일까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으로 한다.
②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지원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 가정이 된다.
1. 영유아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 부모 중 1인이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2. 영유아의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며 사실상 영유아를 양육하는 경우

## 제7조(지원내용)

제7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되는 보조사업 및 이외의 사업에 대하여 구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 및 금액은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산축하금: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영유아의 부모 등에게 지원
2. 출산장려금: 영유아의 가정 내 양육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지원
3. 그 밖에 출산장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지원신청)

제8조(지원신청) 
①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영유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6조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된다.
② 관할 거주지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 시 및 가족관계등록 신고사항 통보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신청인에게 안내해야 한다.
③ 신청인은 출생신고 후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절차)

제9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지원신청이 있을 시 신청서 기재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달 5일까지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송부 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원금액을 지원대상자의 예금통장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예산확보 및 지원)

제10조(예산확보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출산장려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환수조치)

제11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0 / 시행일자: 2024-12-10

# 대구광역시 동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대구광역시 동구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4조(지도ㆍ감독)

제4조(지도ㆍ감독)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구청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시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둔다.
1.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
2.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
3.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4. 사이버보안 교육
5. 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 훈련
6. 자체 진단ㆍ점검
7. 보안관제
8. 사고대응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구, 대구광역시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
10.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20 / 시행일자: 2025-05-20

# 대구광역시 동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적인 유용미생물 원액 및 배양액 등을 주민 및 지역사회에 보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거주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용미생물(EM: Effective Micro-organisms)”이란 식품의 발효 등에 이용해 왔던 유익한 미생물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 원액”이란 유용미생물의 복합체로 유용미생물 배양액을 만들기 위한 원료(종균)를 말한다. 
3. “유용미생물 배양액”이란 유용미생물 원액을 유용미생물 배양 공법을 이용하여 발효시켜 액상으로 만든 실체를 말한다.

## 제3조(무상보급)

제3조(무상보급)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용미생물 원액·배양액·홍보물품(이하 “유용미생물 등”이라 한다)을 주민과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각종 기관, 법인, 단체(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에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1. 유용미생물 배양액 제조 및 사용에 대한 주민 교육·홍보 
2. 생활하수 오염개선 및 하천 수질 정화·개선 사업 
3. 어린이집과 유치원 및 학교 등에서의 친환경 체험학습 
4. 친환경 공공사업 
5. 그 밖에 환경보전 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활동계획서 등 제출)

제4조(활동계획서 등 제출)  
① 제3조에 따라 구로부터 유용미생물 등을 제공받으려는 기관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사업 시작 7일 전까지 활동계획서 제출 
2.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활동결과보고서 제출 
② 제1항에 따라 활동계획서가 제출되면 구청장은 적정 보급량을 산정하여 유용미생물 등을 공급하고, 공급받은 기관 등은 활동계획서 상의 목적으로만 유용미생물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제5조(점검·조사)

제5조(점검·조사)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제4조에 따라 유용미생물 등을 제공받은 기관 등에 대하여 활동계획서에 따른 적정한 사용 여부를 점검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공급제한)

제6조(공급제한) 구청장은 점검·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된 물품을 회수하고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3조 각 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유용미생물 등을 판매하는 등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유용미생물 등의 생산 및 공급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급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 사업에 관한 사무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대구광역시 동구 친환경급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급식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친환경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등 경비를 지원하여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 등”이란「학교급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급식경비”란 학교급식 등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 “우수 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고「식품위생법」에 따른 안전한 농수산물과 이 원료로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인증 농수산물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인증 농수산물
다. 「축산법」및「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危害) 요소 중점처리 기준이 적용되고「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력 추적이 가능한 축산물
라.「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식품
마. 그 밖에「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4조의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식품
4.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방사능, 농약, 중금속 등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모든 물질을 말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① 구청장은 학교급식 등에 필요한 식품비 중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하여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축·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식품비는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축·수산물을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추가로 필요한 경비로 한다.
③ 구청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동구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축·수산물을 사용하고자 희망하는 학교를 말한다.
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유치원은 제외한다.
2.「초·중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3. 그 밖에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및 대구광역시 교육청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② 제1항의 지원대상 가운데 의무교육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감 또는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 성명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 학교의 재적 학생 수 및 급식대상 학생 수
4. 급식 시행 계획
5. 우수 친환경 식재료비로 필요한 총 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내역서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대상자 등의 의무)

제6조(지원대상자 등의 의무) ①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받은 학교의 장은 제2조제3항에 따라 우수하고 안전한 급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하고 지원금의 교부 결정 내용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결과를 사업종료 후 조속히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지원된 급식 경비가 관계법령 및 지원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관계 장부 열람과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장하여 확인하고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30 / 시행일자: 2025-10-30

# 대구광역시 동구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3조에 따라 호우, 홍수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빗물받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빗물받이”란 도로 내 빗물을 모아서 공공하수도로 유입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하수도”란 대구광역시 동구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는 제외한다.
3.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빗물받이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청장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빗물받이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제5조(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구청장은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다음 연도 빗물받이 유지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1. 빗물받이 현황
2. 빗물받이 점검계획
3. 빗물받이 청소 및 준설계획
4. 그 밖에 빗물받이의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빗물받이 관리)

제6조(빗물받이 관리) 
① 구청장은 빗물받이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빗물받이 악취저감장치 설치
2. 빗물받이 청소 및 준설
3. 상습침수지역 빗물받이 추가 설치
4. 그 밖에 구청장이 빗물받이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빗물받이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하여 빗물받이 및 배수로 상부에 무단 덮개 등이 설치되지 않도록 상시 관리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건축물관리자에게 해당 건축물 주변 도로의 빗물받이 무단 덮개 제거 및 청소, 주변 환경정비 등을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구청장은 빗물받이의 중요성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빗물받이 덮개 무단 설치 등으로 인해 공공하수도 기능에 장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