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부산광역시 북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안은「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야간에 횡단보도 보행자가 운전자 눈에 잘 띄게 하여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횡단)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고 불안감이 없이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제10조(도로횡단)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관내에 설치한 횡단보도에 적용한다.

## 제4조(구의 책무)

제4조(구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시설물 설치를 위한 시책을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수립)

제5조(기본계획수립) 구청장은 제2조의 따라 예산범위에서 투광기 설치와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 설치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매년 횡단보도설치 현황을 파악하여 횡단보도에 대한 야간보행자 안전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5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횡단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하기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예산범위)

제8조(예산범위)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횡단안전 수립을 위한 제5조, 제6조 및 제7조 등의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설치 등)

제9조(설치 등) 이 조례에 따라 투광기를 설치할 때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곳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2-04 / 시행일자: 2015-02-04

# 부산광역시 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 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경로 효친 사상을 고취하는 등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모시고 이에 따라 봉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4. “효문화 관련 기관·단체”란 효문화를 확산하고 구현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제3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과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과 협의하여 이들 기관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효의 달)

제4조(효의 달) 경로효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경로효친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

## 제5조(효행우수자에 대한 표창)

제5조(효행우수자에 대한 표창) 구청장은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효의 달에 표창할 수 있다.

## 제6조(효행 장려 사업의 지원 등)

제6조(효행 장려 사업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효문화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경비를 보조하거나 사업추진에 대해 지원하는 기관·단체 등의 효행
장려사업을 평가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12 / 시행일자: 2024-06-12

#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 및 결의안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 구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구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의안”이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정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의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의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2. “결의안”이란 의원이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3. “소관부서”란 건의안 및 결의안(이하 “건의안 등”이라 한다)등의 주된 내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산광역시 북구 집행기관의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의안 등이 정부 등 관련기관(이하 “관련기관”이라 한다)에 전달되고 성실히 관리ㆍ지원될 수 있도록 소관부서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 제4조(조치 및 통보)

제4조(조치 및 통보) 의회 의장은 건의안 등을 내용별로 분류하여 관련기관에 문서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사후관리 및 보고)

제5조(사후관리 및 보고)  
① 소관부서는 건의안 등이 관련기관에 전달된 후에도 처리 진행현황을 매 분기별로 파악하여 그 내용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건의안 등과 관련하여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2 / 시행일자: 2023-05-22

#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22.>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와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와 관리) 
① 의장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2.>
② 근무상황부는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 사무국·전문위원실별로 관리한다. 다만, 부서의 특성상 팀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사무국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5.22.>
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사무국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 대체휴무, 당직 및 비상근무 후의 휴무, 지각, 조퇴, 외출과「공무원여비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여비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근무상황의 전자적 관리)

제7조(근무상황의 전자적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인계)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 사항과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의장 또는 사무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사무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9조(서류보관 등)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와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과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와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와 물품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04 / 시행일자: 2026-02-04

#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7.>

## 제2조(여비의 지급 구분)

제2조(여비의 지급 구분)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3.6.7.>

## 제3조(운임 및 숙박비 등 지급)

제3조(운임 및 숙박비 등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하는 경우 운임 및 숙박비 등은 영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 제4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4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공무원으로서 상시출장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달마다 상시출장여비(이하 이 조에서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6.7.>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2.4.>
③ 삭제 <2026.2.4.>

## 제5조(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

제5조(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 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 지급은 영 제18조를 준용한다. 다만,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사람 및 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용된 운전원에게는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 제6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제6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여비를 부당 수령한 경우에는 부당 수령액을 환수하는 것 외에 부당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1. 거짓 출장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 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

## 제7조(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해서는 영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1-12 / 시행일자: 2014-11-12

#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공인은 부산광역시북구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8. 8. 25, 2006.7.14>
1.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2.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각 상임위원장
3.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각 특별위원장
4.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국장 <개정 98.11.25, 2006.7.14>
③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제2항 제2호의 직인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 발신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98. 8. 
25>

## 제3조(특수공인)

제3조(특수공인)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전자 입
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06.7.14>

## 제4조(인영의 내용)

제4조(인영의 내용) 
①청인의 인영은 부산광역시북구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
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 제5조(규격)

제5조(규격) 공인을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 제6조(교부 및 등록)

제6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국장이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
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98. 11. 25, 2006.7.14>

## 제7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7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이하 “등록대장”이라 한다)에 등록(재등록
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등록대장 해당란에 찍고 그 인
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
야 한다.
③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안전장치
를 하여야 한다.
④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지체없이 사용중인 이미지 공인은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이미
지공인으로 전자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06.7.14>

## 제8조(관리)

제8조(관리) 공인은 관계부서의 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

## 제9조(날인위치)

제9조(날인위치) 
①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 제10조(인영의 인쇄사용)

제10조(인영의 인쇄사용) 공인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또는 확대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06.7.14>

## 제11조(재교부 및 폐기)

제11조(재교부 및 폐기) 
①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
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98. 11. 25, 2006.7.14>
②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개정 98. 11. 25, 2006.7.14>

## 제12조(공고)

제12조(공고) 공인(전자이미지공인과 인쇄사용공인은 제외한다)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
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7.14>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7 / 시행일자: 2023-06-07

#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63조에 따라 진술인에게 지급할 일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 2007.12.31., 2023.6.7.>

## 제2조(일비등)

제2조(일비등) 공청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이 아닌 진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비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진술인이 공청회를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공무원여비규정」[별표 2]의 제2호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8.1., 2021.12.3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4 / 시행일자: 2022-12-14

#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의원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의회에 4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4명 이상의 의원이 있는 경우에도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부대표를 둘 수 있다. 
③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에 소속한 전체의원이 연서·서명한 명부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하며, 소속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2.12.14.> 
④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 
2. 소속 정당과의 교류·협력 
3.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① 의장은 제4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14.> 
② 의장은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필요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사용내역은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14.> [제목개정 2022.12.14.]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2 / 시행일자: 2021-12-22

#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구민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안사항" 이란 부산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 
2. "토론회 등" 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구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제63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 제3조(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①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구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구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신청 및 승인)

제4조(신청 및 승인)  
①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또는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 신청서를 개최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의회 차원에서 개최하고자 할 때는 의회사무국에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개최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토론회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5조(관리)

제5조(관리)  
①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의회사무국에서 하고, 토론회 등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 
② 토론회 등의 회의 개최 후 별지 제2호 서식과 같이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진행)

제6조(진행)  
① 위원회 주관의 토론회 등은 위원장이 대표가 되어 회의를 주재하여 진행하고, 의원 주관의 토론회 등은 해당 의원이 한다. 
② 토론회의 성격에 따라 의회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으며 이 때는 의장이 대표가 되어 회의를 주재하여 진행한다. 
③ 토론회 등의 진행과 관련한 참석자,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 등의 선정 및 지정 등은 위원회안은 해당 위원회에서, 의원안은 해당 의원이, 의회안은 의장이 정한다. 
④ 토론회 등에서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제7조(결과의 반영 등)

제7조(결과의 반영 등)  
①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및 의원은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2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 및 의원은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2 / 시행일자: 2023-05-22

#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규칙 공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규칙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22.>

## 제2조(전문)

제2조(전문)  
①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23.5.22.> 
② 제1항의 전문에는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의장이 서명한 후 의장
인을 찍고 그 일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 제3조(공포)

제3조(공포) 규칙은 일련번호를 붙여서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시보(또는 구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 제4조(공포일)

제4조(공포일) 규칙의 공포일은 게시판에 게시한 날 또는 시보(또는 구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 제5조(시행일)

제5조(시행일)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
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2 / 시행일자: 2023-05-22

#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기 및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배지의 양식과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5.22.]

## 제2조(의회기의 규격등)

제2조(의회기의 규격등)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등은 다음과 같다. 
  1. 깃발의 바탕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한다. 
2. 깃발 중앙에는 속에 “의회”자가 새겨진 무궁화 표지(標識)를 배치한다. 
3. 표지의 지름은 깃발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4. 표지의 무궁화 색채는 금색으로 하며 원 안의 바탕은 백색으로 하고 “의회”자는 금색으로 한다. 
5. 깃봉의 제작은 국기봉의 제작방법을 준용하되, 국기봉을 병용하여 사용한다. 
6.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5.22.]

## 제3조(게양)

제3조(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 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되는 의회기는 둘레에 금실을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 제4조(관리)

제4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식을 준용한다.

##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의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3.5.22]

## 제6조(배지양식)

제6조(배지양식)  
①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배지 양식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5.22.> 
② 의원의 배지는 이면에 의원대수와 번호를 조각하며 번호는 의원등록순으로 한다. <개정 2023.5.22.> [제목개정 2023.5.22.]

## 제7조(배지교부)

제7조(배지교부)  
① 의원의 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개정 2023.5.22.>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표 3]의 서식에 의거 사유를 기재하여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교부를 받은 때에는 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개정 2023.5.22.>

## 제8조(배지패용요령)

제8조(배지패용요령) 배지는 상의좌측에 패용한다. <개정 2006.8.16>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2 / 시행일자: 2023-05-22

#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1항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의회의 설치ㆍ폐지ㆍ분리ㆍ병합, 직제와 정원의 개편과 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직위가 없어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정원을 초과한 경우 그 정원을 초과한 범위 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3.5.22.>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날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할 때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무국장에게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사무국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이 직접 수령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유족이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을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3. 감사원·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3 / 시행일자: 2025-12-23

#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등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8.1, 2006.7.14, 2020.9.25, 2021.12.23.>

## 제2조(사무국장)

제2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06.7.14, 2020.9.25>
② 의회의 사무에 관하여 사무국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의정팀, 의사팀을 두고 팀장은 지방행정주사로 임명한다. <개정 2025.3.19>
③ 의정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3.19>
1. 의회 기본운영 계획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 및 기록관리, 의원 재산등록,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4.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및 복무ㆍ교육,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5. 의회청사시설, 방송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 의회경비에 관한 사항
6. 의정보도 자료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7. 의장 업무보좌, 의전 및 대외 협력ㆍ교류에 관한 사항
8. 의원 교육, 국내연수 및 국외출장 관련사항
9.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의사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3.19>
1.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2.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3.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4. 의원의 청가 및 출결처리에 관한 사항
5.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등 처리 종합
6.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등 처리 총괄
7. 회의장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8. 각종 회의록 작성ㆍ보관ㆍ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9.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0. 7. 25, 2006. 8. 3, 2008.1.14, 2014. 4. 18>
② 전문위원의 사무분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개정 2006.8.3>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개정 2006.8.3>
5. 위원회 주관 간담회, 세미나, 공청회 등 운영<개정 2006.8.3, 2020.9.25>
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개정 2006.8.3>

## 제4조(정책지원관)

제4조(정책지원관) 
① 정책지원관의 직급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② 정책지원관의 사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3.19>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취합·분석 지원
6. 정책개발 및 분석 등 정책활동 지원
7.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8.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1.12.23.]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7 / 시행일자: 2023-06-07

#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의 설치와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 2006.7.14, 2007.9.13., 2021.12.31., 2023.6.7.>

## 제2조(사무국의 설치)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23.6.7.>
②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6.7.14>

## 제3조(사무국장)

제3조(사무국장) ①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6.7.14., 2023.6.7.>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소속위원회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개정 2006.7.14>
②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개정 2006.7.14>
③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6.7.14>

##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임기제 또는 임기제를 제외한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③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그 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1.12.31.]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1.12.31.>]

## 제6조(직원의 정원)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5.8.1>

[제5조에서 이동 <2021.12.31.>]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1.12.31.>]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7.14>

[제6조에서 이동 <2021.12.3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7 / 시행일자: 2023-06-07

#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이 원활한 위원회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하기 위한 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에 관계없이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사무의 심의·의결·협의·자문 등(이하 “심의 등” 이라 한다)을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6.7.>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령이나 조례·규칙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 위원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수당)

제5조(수당)  
①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6.7.> 
1. 참석수당 : 위원회의 회의에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 등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2. 심사수당 : 서면으로 심의 등을 하는 경우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당 
②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참석수당을 지급할 때 교통비, 식비(급량비 기준 단가 적용), 숙박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지급제외 등)

제6조(지급제외 등)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의회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2. 의회 의원인 위원이 구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다만, 의회 회기가 아닌 경우에는 교통비 및 식비를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여비)

제7조(여비)  
① 의원 또는 의회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여비 지급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증거서류의 제출)

제8조(증거서류의 제출) 위원회 수당과 여비의 지급 및 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부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7 / 시행일자: 2023-06-07

#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7.>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시험수당은 시험의 규모, 성질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6.7.>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제65조 및「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별지 제1호서식)한다. 
  1.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 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 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 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 심사 대상자(이하 "심사 대상의원"이라 한다.)

## 제302조(의견수렴)

제3조의2(의견수렴)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 제4조(심문)

제4조(심문)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사 대상의원과 관련 의원을 출석 요구하여 심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별지 제2호서식)를 윤리특별위원회 개회일 3일전까지 서면(또는 FAX), 전화, 이메일을 통하여 도달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발언 및 변명)

제5조(발언 및 변명)  
① 심사 요구의원 또는 심사 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 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접수한 경우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 제6조(증명서류 등의 제출)

제6조(증명서류 등의 제출) 심사 대상의원 또는 심사 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7조(의결내용 통보)

제7조(의결내용 통보)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 제8조(제척과 회피)

제8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 심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 제9조(위임)

제9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