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중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7.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7. 그 밖에 산림 인접지역의 주택, 소방차 진입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지역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 제3조(대상 및 범위)

제3조(대상 및 범위) 지원대상은 재난취약계층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전기, 가스, 보일러 등 위험 노후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비ㆍ부품 교체
2. 주택용 기초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설비 등

## 제4조(신청 등)

제4조(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이 지원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취약계층의 친족이나 이장이 대신하여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신청서를 제출 받은 읍ㆍ면장은 우선순위를 정하여 군수에게 대상자를 추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대상자를 직접 추천할 수 있다. <신설 2024.7.4.>

[제목개정 2024.7.4.]

## 제5조(결정)

제5조(결정)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추천 내용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4.7.4.>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 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천된 사람에 대하여 보완요구 및 확인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7.4.>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의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25 / 시행일자: 2021-02-25

#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는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재해구호법」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4조(지원단의 구성)

제4조(지원단의 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원봉사 업무 소관 부서장과「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원봉사 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 유형 및 현장 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정할 수 있다.

##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 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 상황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 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 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14 / 시행일자: 2023-09-14

#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 고취와 치안 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울산울주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군민 안전 증진과 군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울산울주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조직되어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등)

제3조(지원사업 등)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질서 확립 및 치안 협력에 관한 사업 
2.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3.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4. 아동ㆍ청소년의 학교폭력 예방 등 군민안전을 위한 활동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에 보조되는 예산은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① 경우회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거나 수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경우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의 정산결과서를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경우회의 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6조(보조금의 반환)

제6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경우회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애국정신 함양 및 군민들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개정 2023.6.30.>

## 제3조(군민의 책무)

제3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공헌에 대한 울주군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불우재향군인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3.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3.6.30.>

## 제5조(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1.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2.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3. 군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 
4.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 
5.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6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6.30.>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재향군인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2023.6.30.>

## 제7조(중복지원 금지)

제7조(중복지원 금지) 군수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신설 2023.6.30.>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울산광역시 울주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
3. 예기치 못한 재난, 사고 및 실업, 사업실패,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자
4. 그 밖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포함한 다른 법에 의한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계비
2. 의료비
3. 긴급구호비
4. 월동대책비
5. 교육관련 경비
6. 급식관련 경비
7. 명절, 연말 위문금 또는 위문품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지원대상자는 본인 또는 친족,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를 한 후 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지원하는 경우에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을 정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24.9.12.>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29 / 시행일자: 2016-12-29

# 울산광역시 울주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1>

## 제2조(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액)

제2조(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액)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특별장학금은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년ㆍ소녀 가장세대 또는 학교 내외의 각종 학업 및 실기관련대회 입상자와 그 밖의 정부의 자활시책 추진에 모범이 된 사람으로 하며 장학금 지급액은 중학생 1회 30만원, 고등학생 1회 40만원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0.3.11, 2014.11.6>
② 일반장학금은 조례 제2조의 해당자로서 특별장학금 대상자 이외의 사람으로 정하며 장학금 지급액은 중학생 1회 20만원, 고등학생 1회 30만원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4.11.6>
③ 장학금 지급 대상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개정 2014.11.6, 2016.12.29>

## 제3조(장학생 추천 및 선발)

제3조(장학생 추천 및 선발) 
① 읍장ㆍ면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장학생을 추천함에 있어 품행이 바르고 입학 또는 재학 중 학업성적이 재적 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인 사람을 해당 연도 학기 시작일부터 2개월 이내에 추천한다. <개정 2014.11.6, 2016.12.29>
② 읍장ㆍ면장은 장학생 추천 시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장학생추천서 및 그 밖에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7.31, 2014.11.6>
③ 장학생의 선발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학교 간ㆍ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4.11.6, 2016.12.29>

## 제4조(장학금 지급 정지)

제4조(장학금 지급 정지)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읍장·면장은 그 사유를 신속히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6, 2016.12.29>
② 장학금은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지급 시기부터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9>

## 제5조

제5조 삭제 <2014.11.6>

## 제6조(장학금의 지급 시기)

제6조(장학금의 지급 시기) 장학금은 연 2회 지급하며 상반기ㆍ하반기 각 1회씩 지급하되 해당자에게는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4.11.6, 2016.12.29>

## 제7조(장학금의 용도)

제7조(장학금의 용도) 장학금은 학비 외 학업 수행을 위한 교재·부교재 구입 및 각종 자격 취득과 기술훈련을 익히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6>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29 / 시행일자: 2016-12-29

# 울산광역시 울주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에게 지급하는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6>

## 제2조(장학금의 지급 대상)

제2조(장학금의 지급 대상) 이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생으로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01.3.12, 2010.3.11, 2014.11.6, 2016.12.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3. 그 밖의 저소득층 자녀

## 제3조(장학금의 종류)

제3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은 특별장학금과 일반장학금으로 구분한다.

## 제4조(장학금 지급 대상 정원 및 지급액)

제4조(장학금 지급 대상 정원 및 지급액) 장학금 지급 대상 정원 및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다. <개정 2001.3.12, 2014.11.6, 2016.12.29>

## 제5조(장학생의 선발)

제5조(장학생의 선발) 
① 읍장ㆍ면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 되는 사람을 매년 군수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4.11.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읍장ㆍ면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최종 선발한다. <개정 2014.11.6, 2016.12.29>

## 제6조(지급 정지)

제6조(지급 정지) 군수는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2014.11.6, 2016.12.29>
1.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
2. 퇴학ㆍ정학ㆍ휴학 처분 등을 받았을 때
3. 타 시ㆍ군ㆍ구로 전학하였을 때
4. 경제력의 향상 등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된 때

## 제7조

제7조 삭제 <2014.11.6>

## 제8조

제8조 삭제 <2014.11.6>

## 제9조

제9조 삭제 <2014.11.6>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6 / 시행일자: 2019-12-26

# 울산광역시 울주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12 / 시행일자: 2026-02-12

# 울산광역시 울주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로서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주차구역을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량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를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ㆍ관리 의무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 제4조(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현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안전시설의 설치 및 지원)

제5조(안전시설의 설치 및 지원) 
① 군수는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열화상카메라, 불꽃감지카메라 등 화재 감지 및 경보설비
2. 상(上)방향 직수설비, 질식소화포, 소화기 등 소화설비
3. 그 밖에 화재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대상, 범위,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지원을 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 제6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제6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군수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를 위해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전용주차구역 내 안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2. 옥외 또는 환기가 용이한 장소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3. 그 밖에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26 / 시행일자: 2023-10-26

# 울산광역시 울주군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발전시켜 군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 전통무예의 문화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예를 말한다. 
2. "전통무예지도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전통무예를 가르치는 사람을 말한다. 
3.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사무소의 소재지를 군에 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전과 진흥을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군수는 전통무예를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통무예지도자의 교육·양성 
2.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학술 교류 
3. 전통무예 활용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4. 전통무예 국내외 협력 체계 구축 및 대회 개최 
5. 전통무예의 관광 산업 및 문화 콘텐츠 산업화 기반 조성 
6. 그 밖에 군수가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단체에 대한 지원)

제5조(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전통무예단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그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중복지원 제한)

제6조(중복지원 제한) 군수는 전통무예단체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사유로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전통무예의 진흥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29 / 시행일자: 2024-08-29

# 울산광역시 울주군 정보공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1>

## 제2조(주관부서등 지정)

제2조(주관부서등 지정) 
① 울산광역시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정보공개업무의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 라 한다)는 민원지적과로 한다. <개정 2020.12.31.>
② 군 정보공개업무의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 라 한다)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각 실·과·소 및 읍·면으로 한다. <개정 2002.1.12, 2007.6.1, 2008.7.22, 2020.12.31.,2022.12.29>

## 제3조(정보공개청구 처리)

제3조(정보공개청구 처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공개청구(이하 "청구서" 라 한다)를 접수한 때는 즉시 담당부서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 청구서를 송부받은 담당부서의 장은 사무의 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일 경우 관련부서와 지체없이 협의 처리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302조(행정정보의 공표)

제3조의2(행정정보의 공표) 담당부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할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 또는 수시로 공개하되 세부업무별 공표방법은 별표1과 같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3.11>

[본조신설 2005.1.20]

## 제4조(정보공개심의회 구성)

제4조(정보공개심의회 구성)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울주군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5.1.20, 2010.3.11>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중 3분의 2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군수가 위촉한다. <신설 2005.1.20> <개정 2021.10.28.>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안전주택국장이 된다. <개정 1998.9.26, 2000.12.27, 2002.1.12, 2005.1.20, 2006.12.21, 2007.6.1, 2009.12.31, 2013.7.2, 2015.7.1, 2017.6.29, 2019.5.30., 2020.6.3., 2021.7.1., 2021.10.28.>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5.1.20>
⑤ 심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5.1.20>, <개정 2010.3.11>

## 제5조(심의요청)

제5조(심의요청)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발생한 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심의안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구비하여 사유발생 일부터 2일 이내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심의회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1.20>

## 제6조(심의회 운영)

제6조(심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심의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심의안건을 설명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대외누설 금지)

제7조(대외누설 금지) 심의회 위원은 회의과정 및 직무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직책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 제8조(간사, 서기)

제8조(간사, 서기)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민원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정보공개업무담당자로 한다.<개정 2023.4.27>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1998.9.26>
③ 간사는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록〔별지 제2호서식〕
2.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별지 제3호서식〕
3. 심의의결대장〔별지 제4호서식〕

## 제9조(공개방법)

제9조(공개방법)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문서·도면 또는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기록 등의 사본을 공개하는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이 원본대조를 요구할 때에는 담당부서 담당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고무인을 매장마다 여백에 찍고 날인한 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 제10조(수수료감면)

제10조(수수료감면) 영 제17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규정한 정보공개수수료의 5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05.1.20, 2010.3.11>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울산광역시 울주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정원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
2. “정원문화”란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서로 소통·화합하는 활동을 말한다.
3. “민간정원”이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4. “마을정원사”란 식물과 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적인 능력을 갖추고 정원문화 확산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봉사하며,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관리 및 보전·전시하기 위하여 정원 교육 과정을 이수한 군민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정원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정원문화 육성 등)

제4조(정원문화 육성 등) 
① 군수는 군민의 정원문화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제반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원문화 시설 및 정원문화프로그램의 조성·개발·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정원도시의 조성)

제5조(정원도시의 조성) 
① 군수는 군민 누구나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는 데 힘써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의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등)

제6조(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등) 군수는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박람회 개최
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7.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
8. 정원에 관한 경연대회 및 시상
9. 정원 캠페인의 추진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군민참여의 원칙)

제7조(군민참여의 원칙) 
① 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군민들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내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자발적인 군민참여는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정서적으로 치유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 제8조(민간정원의 개방)

제8조(민간정원의 개방) 
① 군수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6에 따라 관내의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정원을 등록하여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ㆍ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제9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① 군수는 군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관내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속에서 군민이 주도하는 공동체정원 조성
2. 군민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
3.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한 군민참여 활성화
4.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활동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0조(마을정원사의 양성 등)

제10조(마을정원사의 양성 등) 
①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마을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타 기관, 법인·단체에서 운용하는 정원사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군민에게 마을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하며, 마을정원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마을정원사 양성, 인증 및 활동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마을정원사의 교육과정 및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11조(민간 교육과정의 위탁 등)

제11조(민간 교육과정의 위탁 등) 
①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정원 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원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3.12.28>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원 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2조(마을정원사의 활용)

제12조(마을정원사의 활용) 군수는 정원관련 사업에 마을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영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에게 마을정원사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군수는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울산광역시 울주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 5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군정에 대한 신뢰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사업부서”란 정책을 입안, 결정,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정책실명 공개과제”란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의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 중 추진사항과 관련자를 공개하는 사업 등을 말한다. 
5. “정책참여자”란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정책의 실명 관리)

제3조(정책의 실명 관리)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2.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② 군수는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사업부서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정책실명 관리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참여자로 한다. 이 경우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을 포함한다.

##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정책실명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및 공개 
3. 정책실명제의 교육 및 평가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제5조(정책실명 공개과제 대상)

제5조(정책실명 공개과제 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 공개과제를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군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50억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4. 다수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 제·개정 또는 폐지 사항 
5. 국민의 신청 등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한 사업

## 제6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주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기준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등)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외부위원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 따른다. <개정 2019.5.30., 2020.6.3.> 
1. 당연직 위원: 경제산업국장, 도시건설국장 
2. 위촉직 위원: 군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실명제업무팀장으로 한다.

## 제9조(정책실명 공개과제 등록 및 공표)

제9조(정책실명 공개과제 등록 및 공표)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정책실명 공개과제 대상사업이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을 취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 공개과제를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된 정책실명 공개과제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정책실명 공개과제 현황 목록을 작성하고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선정된 정책실명 공개과제 대상사업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한다.

## 제10조(이력의 관리)

제10조(이력의 관리)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이 완료되었을 경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관리이력서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공개과제 대상사업의 정책참여자와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즉시 총괄부서에 통보하고, 변경된 사업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공개과제 대상사업의 변동사항이 통보되면 공표된 공개과제 대상사업 현황에 반영하고 정책실명제의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업평가 등)

제11조(사업평가 등)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을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평가·점검을 위하여 사업부서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사업부서에 통보하고, 사업부서의 장은 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을 시정·보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