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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나주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운영을 원활히 하고 그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분뇨 처리시설”이란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가축분뇨 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자원화 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3. “주변지역”이란 당해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의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 나주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시장이 설치하거나 지정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적용하며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는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른 나주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변지역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지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받을 주변지역에 관한 사항
2. 주변지역의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주변지역 지원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는 주변지역 주민의 인구 및 세대수, 환경상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의 범위)

제5조(지원사업의 범위) 시장은 주변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개발 등을 위한 주민편익 증진사업
2. 체력단련시설 등 지역주민 건강증진사업
3. 그 밖에 나주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된 사업

## 제6조(지역주민의 감시)

제6조(지역주민의 감시) 
① 시장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지역주민(이하“감시요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반입과정 등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
② 반입시 분뇨 및 가축분뇨 이외의 물질이 투입될 경우 감시요원이 해당 관련 실과소에 보고해야 하며 관련 실과소는  즉시 업체에 법적 행정조치를 해야 한다.

## 제7조(감시요원의 수당 및 복무)

제7조(감시요원의 수당 및 복무) 
① 감시요원의 수당은 ·나주시 생활임금 조례· 제9조에 따른 임금에 감시활동 일수를 곱한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지급한다.
② 감시요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준하여, 분뇨 및 가축분뇨 반입·처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간으로 한다.
③ 감시요원은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근무하고 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재원의 조달)

제8조(지원재원의 조달)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서 조달한다.

## 제9조(위원회 설치·구성 등)

제9조(위원회 설치·구성 등) 
① 시장은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주변지역 및 지원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기획예산실장", “상하수도과장”, “환경관리과장”으로 한다.<개정 2024.7.1.>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나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1인
2.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이 추천한 주민

## 제10조(임기)

제10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8-20 / 시행일자: 2014-08-20

# 나주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의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행업 신청절차)

제2조(대행업 신청절차)  
① 시장은 「나주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
례」제5조제2항에 의하여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에 관한 대행업자를 선
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공고의 방법은 공고문을 게시판,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게재·
게시하여야 하며, 공고문에는 신청절차와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를 대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행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요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3조(대행업자 선정)

제3조(대행업자 선정)  
①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를 위한 대행업자를 1명이
상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대행구역은 나주시 전역으로 하며 필요시 시장은 대행
자와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행업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대행계약)

제4조(대행계약)  
① 제3조에 의거 대행업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서를 교부받은 날부
터 10일 이내에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등에 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장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등에 관한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대행구역 및 대행기간 
2. 수집·운반 차량의 확보사항 
3. 사무소의 소재지 및 차고지 확보사항 
4.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등 처리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서 정한 기일 내에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대행계약이 해지
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은 대행업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대행
업자를 재지정한다. 
④ 대행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며, 대행업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 대행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연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0 / 시행일자: 2023-04-10

# 나주시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 및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나주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의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의 수거에 나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폐의약품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와 시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을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약국,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공동주택 등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시장은 시 소재 약국,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공동주택 등에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수거용기를 비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 약사회에서는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수거를 원활히 하도록 약국을 독려하고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 약사회는 시장이 폐의약품 수거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④ 시장은 수거용기의 불용의약품 등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신속히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수거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⑤ 보건소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처리와 관련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ㆍ조정역할을 하고 폐기물처리 관련 부서는 수거 및 소각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나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4-01 / 시행일자: 2014-04-01

# 나주시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그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정규직근로자”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ㆍ제2호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와 그 밖에 용역ㆍ도급 근로자를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나주시(이하 “시”이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과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3. "차별적 처우"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근로자를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비정규직근로자(이하 “비정규직”이라 한다)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지원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지원을 위하여  연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연간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비정규직 개선)

제5조(비정규직 개선) 
① 시장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업무효율성 저하 및 근로조건 악화를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거나 재위탁할 경우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반영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가산점을 줄 수 있다.

## 제6조(고충처리)

제6조(고충처리) 
① 시장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인사담당부서장 등을 비정규직 고충처리담당자로 지정ㆍ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고충처리 사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7조(전담부서 지정ㆍ운영)

제7조(전담부서 지정ㆍ운영) 시장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차별적 처우금지)

제8조(차별적 처우금지) 
① 시장은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을 사용할 때에는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과 그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같거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 통상근로자, 공공기관의 장이 직접 채용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근로조건 향상사업)

제9조(근로조건 향상사업) 
① 시장은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실태조사
2.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3. 법률 상담 및 지원
4. 취업정보 제공 및 취업알선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나주시 비정규직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 소재 전문기관, 법인ㆍ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10조(최저임금 준수협력 등)

제10조(최저임금 준수협력 등) 
① 시장은 시 소재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의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준수모범 사업장에 대한 홍보
2. 위반사항 신고접수
3. 위반사건의 신속한 처리 협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원센터에 최저임금 위반 신고창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노동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상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상담인력은 위반신고를 받은 경우 사실을 신속히 확인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제11조(민간부문에 권고)

제11조(민간부문에 권고) 시장은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 및 정규직화에 우수기업이 사업을 신청할 때『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특례보증 등에 따라 이를 우대하여 전라남도 등에 지원요청할 수 있으며, 기금지원을 받는 민간기업의 장에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차별해소를 위한 대책 수립과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 제12조(취업촉진)

제12조(취업촉진) 시장은 비정규직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고용정보 제공, 직업지도, 취업알선, 직업능력 개발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4 / 시행일자: 2022-01-13

# 나주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의 빗물관리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빗물의 효율적인 이용과 함께 장래 물 부족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지역 차원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빗물관리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빗물침투시설: 빗물을 지표면 아래로 침투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2. 빗물저류시설: 빗물을 저류하거나 방류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3. 빗물이용시설: 빗물을 일정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빗물관리시설의 세부적인 설치 기준은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중 나주시 빗물관리시설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업에 적용되는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4조(빗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빗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나주시 빗물관리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나주시 빗물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빗물관리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빗물관리정책의 주요 시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빗물관리시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빗물관리 과정에서의 주민 참여 및 협력 방안 
5. 그 밖의 빗물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시장은 빗물관리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 주민·공공기관·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빗물관리시설의 설치권고)

제6조(빗물관리시설의 설치권고)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 대하여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 중「지방자치법」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사무 범위에 속한 시설물 
2. 「환경정책기본법」제25조의2 규정에 의한 사전 환경성 검토 대상시설 
3. 그 밖의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시설로서 시장이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운동장 또는 체육관에 설치하는 빗물이용시설은「수도법」제16조 및「수도법 시행령」제26조에 따른다.

## 제7조(빗물이용시설의 개선 권고)

제7조(빗물이용시설의 개선 권고) 시장은 빗물관리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1. 빗물관리시설이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 기준에 미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빗물관리시설의 기능 상태가 현저히 불량하여 그 설치 목적에 이용되지 못하는 경우

## 제8조(빗물관리시설 설치에 대한 비용 지원)

제8조(빗물관리시설 설치에 대한 비용 지원)  
① 시장은 빗물관리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관리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관리시설에 대한 개선 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제9조(빗물관리 위원회의 설치)

제9조(빗물관리 위원회의 설치) 빗물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나주시 빗물관리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 
3. 빗물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빗물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빗물관리 위원회의 구성)

제10조(빗물관리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제2조제1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수질·빗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시의회 의원(다만, 시의회 의원은 1명에 한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보궐 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빗물관리위원의 회의)

제12조(빗물관리위원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2.14.)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위원회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6 / 시행일자: 2025-11-06

# 나주시 빛가람 복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빛가람 복합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빛가람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및 위치)

제2조(정의 및 위치) 
① 빛가람 복합시설이란 ‘복합혁신센터’ 및 ‘생활SOC복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통칭한다.
② 복합혁신센터는 나주시 빛가람동 199번지에 소재한 건물을 말하며, 생활SOC복합센터는 나주시 빛가람동 383번지에 소재한 건물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시민의 교육·여가·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조성·운영
3. 교양 및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4. 시민의 정서함양 및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관리 및 운영)

제4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관리ㆍ운영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관리ㆍ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변경)신청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1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1항에 따라 시설 사용(변경)을 허가하는 경우 별지2호 서식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허가 제한)

제6조(사용허가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물품판매 등 영리목적의 행사를 하는 경우
4. 각종 종교의 포교, 노동집회,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사용허가 취소 등)

제7조(사용허가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은 때
3.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시장은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

##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1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료의 감면)

제9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전액 감면
2. 나주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할 경우: 전액 감면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할 경우: 50퍼센트 감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퍼센트 감면

## 제10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제10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후 지정기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사용료를 별표2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다.
1. 사용자가 사용일 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2. 나주시의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③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시설물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원상회복)

제11조(원상회복) 
① 사용자는 사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설비기자재 등을 철거하고 시설물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청구할 수 있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로 센터 내의 설비 및 장비 등 시설물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3조(운영 세부규정)

제13조(운영 세부규정) 시장은 센터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2-24 / 시행일자: 2014-02-24

# 나주시 빛가람동 설치 및 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 제1조(설치)

제1조(설치) 
① 나주시 빛가람동을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시·군동의 명칭관할구역나주시빛가람동종전의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동악리·광암리·  월산리·신천리 및 산포면 매성리·신도리·송림리 중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편입구역으로 관할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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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나주시 금천면과 산포면 관할구역 중에서 위 지역을 제외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7-20 / 시행일자: 2017-07-20

# 나주시 사도의 구조 기준 완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도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도의 구조 기준을 완화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도의 구조)

제2조(사도의 구조) 사도의 도로구조는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리도(里道) 이상의 도로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형상황 등을 참작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차선폭은 4미터 이상으로, 길어깨는 0.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제3조(사도의 관리)

제3조(사도의 관리) 사도의 관리는 사도를 개설한 사람이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4 / 시행일자: 2021-12-24

# 나주시 사무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로부터 나주시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3., 2021.12.24.>

## 제2조(권한 재위임사항)

제2조(권한 재위임사항)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권한위임된 사무 중 읍·면·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98.9.14, 1999.11.29, 2001.1.2, 2001.4.13, 2001.12.10, 2011.2.14., 2015.1.6., 2021.12.24.>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1.12.24.>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나주시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나주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3., 2021.12.24.>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① 삭제 <2021.12.24.> 
②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1998.9.14, 2001.1.2, 2002.1.2, 2004.1.3, 2004.8.1., 2011.2.14., 2016.6.23., 2021.12.24., 2022.9.20.>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개정 2021.12.24.>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23 / 시행일자: 2019-09-23

# 나주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세한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변경신고에 따른 불편해소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2.6.20., 2019.9.23.>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삭제 2019.9.23.>
4. “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최대적재량 1.5톤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개정 2012.6.20., 2019.9.23.>

## 제4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4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3조 규정을 적용 받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최대적재량 1.5톤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신설 2012.6.20., 개정 2019.9.23.>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2-01 / 시행일자: 2019-02-01

# 나주시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고의 부담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재산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생계수단”이란 그 수입액이 해당 가구 총수입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말한다. 
2. 재난지원금이란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자연현상으로 말미암아 주택 또는 주생계수단인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에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재난복구 및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지원기준지수”란 재난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지원항목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개정 2019.2.1.> 
4. “재난지수”란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계수와 영 제4조제1항제1호의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을 말한다. 
5. “재난등급”이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지수를 기준으로 재난의 정도를 등급화한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가뭄, 황사, 한파, 낙뢰, 지진, 폭염 등의 기상특보(주의보, 경보를 말한다) 상황에서 발생하는 재난과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재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2.1.> 
1. 기상 예비특보 발령 상황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아니하였으나 강우량, 풍속 등이 특보발령 기준을 초과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3. 기상특보 발령이 없는 상황에서 벼락, 우박 등의 현상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중앙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재난으로 결정할 경우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영 제5조에 따른 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지수 300 미만의 경미한 사유재산피해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2.1.>

##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제4조에 따른 지원기준은 영 제9조제1항을 준용하며 가구당 재난지수 100 이상 300 미만의 재난에 대하여 재난지수에 1,000원을 곱하여 산정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개정 2019.2.1.>

##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제4조 및 제5조에 불구하고 영 제6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와 재난지수 100 미만에 대하여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7조(재해발생사실의 신고 등)

제7조(재해발생사실의 신고 등)  
① 제5조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재난이 종료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재난발생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19.2.1.> , [종전 2항은 3항으로 이동 <2019.2.1.>] 
③ 제1항에 따라재난피해사실의 신고를 받은 읍·면·동장은 해당 신고내용을 기초로 지체 없이 피해사실을 조사하고, 피해재산별 시 소관부서의 장의 확인을 거쳐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19.2.1.> ]

## 제8조(재난지원금의 지급)

제8조(재난지원금의 지급)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른 읍·면·동장의 피해사실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이를 확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즉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

## 제9조(재난지원금의 반환)

제9조(재난지원금의 반환)  
① 시장은 재난지원금을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 받아야 한다. <개정 2019.2.1.> 
② 제1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돌려받을 경우에 반환 의무자가 기한까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6 / 시행일자: 2025-11-06

# 나주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공헌에 대한 사회적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공동체 정신을 함양하고 지역발전과 나주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공헌”이란 급부 없이 다른 사람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자신의 금전이나 물품 또는 재능을 기부하여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2. “사회공헌자”란 사회공헌을 하는 개인,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3. “사회공헌인증”이란 사회공헌활동 실적이 우수한 법인·단체 등에 그 우수성을 인정하여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나주시민의 자율적인 사회공헌활동 참여를 장려하고 활동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회공헌시책)

제4조(사회공헌시책) 시장은 사회공헌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사회공헌 관련 시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사회공헌 관련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3. 사회공헌 자료의 수집 및 홍보
4. 그 밖에 사회공헌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사회공헌위원회)

제5조(사회공헌위원회) 
① 시장은 사회공헌사업의 자문을 위하여 나주시 사회공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공헌시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회공헌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공헌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사회공헌위원회를 두지 않을 경우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나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대표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사회공헌 활동이 우수한 사회공헌자에 대하여 「나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사회공헌 주간)

제7조(사회공헌 주간) 시장은 매년 사회복지의 날이 속한 주(週)를 사회공헌주간으로 정하여 사회공헌활동이 우수한 자에 대한 포상 및 예우 등 사회공헌 분위기 확산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 제8조(사회공헌인증)

제8조(사회공헌인증) 
① 시장은 사회공헌활동 실적이 우수한 법인ㆍ단체 등에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하는 때에는 시 누리집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하는 상품이나 문서 또는 사무실 등에 인증 표식을 부착하거나 게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인증을 받은 자의 명예를 높이는 데 노력해야 한다.
⑤ 그 밖에 인증 표식, 수여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정한다.

## 제9조(인증 사후관리)

제9조(인증 사후관리)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법인이나 단체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 또는 환수하여야 한다.
1. 법령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
2. 거짓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3. 인증을 받은 자가 범법 또는 위법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인증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 제10조(비용 등의 지원)

제10조(비용 등의 지원) 시장은 사회공헌사업으로 모금 및 배분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7-12

# 나주시 사회복지시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건전하게 육성ㆍ보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명확한 지원기준 마련을 통해 지원대상 선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시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대상 등)

제3조(지원대상 등) 시장은 나주에 소재지를 두고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시설 중「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 된 시설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노인복지시설 중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시설은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2.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한 시설로서 입소·이용 정원의 50% 이상 유지되고 있는 시설 
3. 해당 시설의 관계 법령에 따른 설치 기준에 적합한 시설

## 제4조(자율적 운영의 보장)

제4조(자율적 운영의 보장) 시장은 사회복지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 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의 자율적 설치 및 운영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지원기준,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한 시설 지원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 제6조(보조금 지원 등)

제6조(보조금 지원 등)  
① 시장은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제3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등 운영비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는 시설장은 65세, 종사자는 60세까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종사자의 경우 2회 이상 공개모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시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60세 초과자에 대해서도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절차 등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른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사자가 65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건비를 지원할 수 없다.

## 제7조(지도ㆍ점검 및 감독)

제7조(지도ㆍ점검 및 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그 추진 상황을 해당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보조금의 관리)

제8조(보조금의 관리) 보조금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보조금의 차등 지원)

제9조(보조금의 차등 지원)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시설의 규모, 종사자 수, 지역특성, 사업에 따른 수입 등을 고려하여 시설별로 보조금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20 / 시행일자: 2024-05-20

# 나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나주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나주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상호 보완·협력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협의회와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 체계 구축·운영 
3. 그 밖에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도·감독)

제5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협의회 지원사업에 대해 지도· 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