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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합천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 및 「지역보건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합천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합천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군민건강생활실천 추진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지역주민 대표
2. 학교보건 관계자
3.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4.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5. 관계공무원
6.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사회단체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 임원의 경우는 위촉 당시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의 소집 및 운영)

제7조(회의의 소집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출석하여 회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서면결의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0조(위원회 수당 등)

제10조(위원회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자문에 응한 관계전문가에게는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5.7.1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22 / 시행일자: 2020-05-22

# 합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에 따라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步道)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 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써 차도와 보도(步道)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 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에 이 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시설물의 지붕"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의 지붕을 말한다 
7.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20.5.22.>

##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 제4조(제설·제빙범위)

제4조(제설·제빙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5조(제설·제빙시기)

제5조(제설·제빙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하며,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지역별 적설량 <별표1>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제설·제빙 작업의 안전유의)

제6조(제설·제빙 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 한파 등  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제설·제빙방법)

제8조(제설·제빙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 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 제9조(제설·제빙도구 비치)

제9조(제설·제빙도구 비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7 / 시행일자: 2025-08-07

# 합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합천군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합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5.8.7.>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위원은 의회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추천을 거쳐 본회의 의결로 선임(選任)한다. 이 경우 선임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22. 1. 7.>
②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소속된 사람을 위원으로 추천할 때에는 미리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③ 검사기간 중 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선임된 위원에 대해서는 의장은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고,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 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대표위원)

제5조(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는 대표위원을 두되, 대표위원은 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6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합천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지급)

제7조(수당 지급)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에는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되,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한꺼번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은 실제로 검사 개시 일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수당을 지급한다.
③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에 공휴일과 제8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 제8조(여비 지급)

제8조(여비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 제9조(지급기준)

제9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 규정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5.7.10., 2025.8.7.>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합천군 경로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중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 
2. “미등록 경로당”이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되지 않은 시설로 지역노인들이 친목도모, 취미활동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5.15.]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단, 미등록 경로당의 경우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전문개정 2025.5.15.]

## 제4조(경로당 지원)

제4조(경로당 지원)  
① 군수는 경로당의 시설개선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다만, 미등록 경로당 지원은 제1호, 제2호, 제6호에 한한다. <개정 2023.9.27., 2025.5.15.> 
1.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2. 경로당 운영비 
3. 신축·증축·개보수 등 기능보강 사업비 
4. 경로당 환경개선비 
5.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6. 경로당 부식비 
7. 그 밖에 군수가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군수는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09.>

## 제5조(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제5조(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6조(프로그램 개발 등)

제6조(프로그램 개발 등) 군수는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수익활동 지원)

제7조(수익활동 지원) 군수는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보조금의 반환)

제8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내지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0 / 시행일자: 2023-04-20

# 합천군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저공해조치를 촉진하고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4.20.> 
  1. “경유자동차”란「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건설기계”란 법제2조13호의2의가목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3. “저공해조치”란 법 제58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 제3조(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제3조(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저공해조치 대상이 되는 자동차(이하 “저공해조치 대상자동차”라 한다)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로 합천군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4.20.> 
  1. 법 제2조제17호 및 제18호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하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 엔진”이라 한다)이 인증ㆍ보급되지 않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2. 법 제2조제17호 및 제18호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부착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 제4조(저공해조치 명령 등)

제4조(저공해조치 명령 등)  
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저공해조치 대상자동차 소유자에게 저공해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의 노후 등으로 저공해조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명령 기한 내에 저공해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이행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군수는 1년 이내의 기간에서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재정적 지원)

제5조(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저공해조치 명령이나 조기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은「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환경부 관련 규정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합천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2. “고독사 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 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3. 생애주기별·성별 고독사 예방 대책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관심 제고 및 민간 자원의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대상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등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사업
2. 긴급복지 지원사업
3. 방문 간호서비스 사업
4.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 확인서비스 사업
5. 정부 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 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사업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고독사 위험자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9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9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고독사 예방을 위한 수립·지원 등에 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합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10.> 
  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 
2.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합천군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제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임을 표시하는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 제5조(교통안전 교육)

제5조(교통안전 교육) 군수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제6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5 / 시행일자: 2023-05-25

# 합천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의 법률자문 및 쟁송사건 등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두는 합천군 고문변호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9.22.]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업 중인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중에서 2명 이내의 합천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3.10, 2017.9.22.>

## 제3조(위촉기간)

제3조(위촉기간)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라 하더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9.22.>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한 경우 
3. 고문변호사 위촉 후 뇌물수수 등 부패전력이 발생한 경우 
4. 제4조에 따른 고문사항을 거부한 경우 
5. 다음 각 목의 사유로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가. 불변기일을 넘긴 경우 
나. 소송당사자와 담합을 한 경우 
다.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하게 소송을 대리한 경우 
라.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17.3.10> ］

## 제4조(고문사항)

제4조(고문사항)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군이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 <2017.3.10> ］

## 제5조(자문절차)

제5조(자문절차)  
① 제4조에 따라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예산담당관과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신설 2017.3.10.> <개정 2018.11.30., 2023. 5. 25.>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기획예산담당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3.10.> <개정 2018.11.30., 2023. 5. 25. 
③ 기획예산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문에 대하여 별지 서식의 자문실적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7.3.10］ <신설 2017.3.10.> <개정 2018.11.30., 2023. 5. 25.>

## 제6조(수당)

제6조(수당)  
①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9.23> 
② 수당은 매월 말일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 한다.

## 제7조(직무관련 변호비용 지원 및 회수)

제7조(직무관련 변호비용 지원 및 회수)  
① 군수는 군 소속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형사사건으로 고소·고발 등 형사피소를 당하거나 민사소송에 제소된 때에는 총 일천만원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소송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고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5.> 
1. 지원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호사 계약서 사본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③ 제1항 및 2항에 따라 변호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변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한다. 
1. 법원의 확정판결이 공무원 개인의 위법행위로 인정된 경우 
2.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결정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7.3.1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9-23 / 시행일자: 2015-09-23

# 합천군 고향발전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 출향인사 및 연고자의 고향사랑 실천을 위해 합천군 고향발전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성격)

제2조(성격) 합천군 고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출향인사들로 구성된 민간자율기구로 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위원회는 고향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고향발전을 위한 군정 전반에 대한 자문
2. 출향인사의 고향사랑 실천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민의 복리증진과 고향발전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 간사위원 3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의 위원수가 6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합천군 출향인사 및 연고자를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
1. 합천발전에 관심이 있는 법인대표나 개인
2. 고향발전에 관심이 많은 주요 출향인사
3.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인구 이상의 지역향우회 회장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위원 3명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 중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매년 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행정지원)

제7조(행정지원) 군수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합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골목형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의2에 따라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 제3조(사업지원)

제3조(사업지원)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골목형상점가 특화 사업
2.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3. 행사, 축제 등 상권 홍보를 위한 공동마케팅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단,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로, 주차장, 공용부지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상인회 등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

##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합천군 일정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경우에는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제3호에 따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3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의 전체 상인 명부
3.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
4. 해당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회원 명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7조(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제7조(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상점가 중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 명칭
2. 골목형상점가 구역의 변경
3. 골목형상점가 구성 점포의 변경
4. 골목형상점가의 상인조직 대표자

## 제8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제8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단,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4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1년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 내 상인 3분의 1 이상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고, 그 취소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에게 문서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하면 그 내용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합천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합천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급자”란 합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자를 말한다. 
2. “배송자”란 지원센터를 통해 공공급식 지원대상 시설(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 식재료를 최종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3. 「합천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우수 식재료”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증품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우수 축산물 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항생제 이상의 축산물 
다.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인증품 
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품 
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품질인증품 
바. 합천군 지역 이외에서 농산물 수급체계에 따라 생산된 것으로서 생산자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증한 우수 농·축산물 
사. 원료의 가공·유통 과정 중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고 트랜스지방이 없는 가공품 
아. 그 밖에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서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증하는 농산물

## 제3조(공공급식 지원절차 및 방법)

제3조(공공급식 지원절차 및 방법)  
① 군수는 조례 제5조에 따른 공공급식 지원계획을 조례 제6조에 따른 공공급식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지원계획을 통지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급식 지원신청서와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원 시기는 실정에 맞게 협의·조정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공공급식 시설·설비의 위치와 규모 
3. 공공급식 인원 
4. 공공급식 경비와 지원 받으려는 금액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공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단체급식소를 통한 급식 지원 
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 지원 
3. 도시락 배달 
4. 부식 등 식재료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급식 방법

## 제4조(지원결정 등)

제4조(지원결정 등)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조례 제12조에 따른 합천군 공공급식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한다. 
1.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경상남도 합천교육지원청에 지급 
2. 그 밖의 지원대상자: 그 시설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지원센터를 통해 지급 
② 군수는 학교급식 지원을 받은 학교 및 유치원 등이 급식에 안전하고 신선한 우수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

## 제5조(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

제5조(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  
① 지원센터는 조례에서 정한 식재료를 군의 생산자와 생산자 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들이 제출한 목록에서 엄선하여 지원센터에 등록하고, 지원대상자가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발주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와 배송자에 대하여 식재료 공급의 적정여부 등을 지도·감독해야 하며, 필요시 관련 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 제6조(공급자의 의무)

제6조(공급자의 의무)  
① 공급자는 지원센터의 식재료 품질기준에 맞는 식재료가 있는 경우 이를 지원센터에 등록해야 한다. 
② 공급자는 식재료를 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배송자의 요구에 따라 일정한 조건을 갖춘 별도의 집하장으로 물품을 배송해야 한다. 다만, 배송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③ 공급자는 지원센터가 현장조사를 요구할 때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제7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1. 물품선정 분과위원회: 공공급식 물품의 물품선정, 단가결정 등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등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2. 농산물 생산자 분과위원회: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농산물에 대한 기획생산 및 품질개선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등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3. 교육·체험·홍보 분과위원회: 공공급식 확대에 대한 교육 및 정책 홍보 방법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등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의 임기와 해촉은 조례에 따른다. 
⑤ 분과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5 / 시행일자: 2023-05-25

# 합천군 공공발간물 등 이용 광고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수가 발간하는 공공발간물 중 광고물의 게재가 가능한 발간물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6조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12., 2021. 12. 31.>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공공발간물"(이하 "발간물"이라 한다)이란 주민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합천군에서 제작하는 발간물로, 제작 형태와 재질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12. 12.> 
② "광고"란 수수료를 납부하고 발간물에 게재하는 상품 등의 상업 선전 또는 특정사항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한 글이나 그림을 말한다. <개정 2008. 12. 12.> 
③ "광고주"란 이 조례에 따라서 발간물에 광고물을 게재 의뢰하는 자(법인을 포함)를 말한다. <개정 2008. 12. 12.> 
④ "수수료"란 이 조례에 따라서 발간물의 광고물 게재에 대한 반대급부로 광고주가 납부하는 세입금을 말한다. <개정 2008. 12. 12.>

## 제3조(발간물의 광고물 제재 등 수수료 부과 징수)

제3조(발간물의 광고물 제재 등 수수료 부과 징수)  
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광고주가 발간물에 광고물의 게재를 원할 경우 이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12.> 
② 광고물을 게재할 수 있는 발간물의 종류는 군보, 통지서, 리플릿 등 소책자, 주민홍보물, 쓰레기봉투 및 안내문으로 한다. 
③ 수수료의 최저금액은 별표와 같다.

## 제4조(광고물 게재 제한)

제4조(광고물 게재 제한) 발간물에 게재하는 광고물의 분량은 발간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게재되어야 하며, 개별 발간물에서 광고물 게재의 비율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광고주의 선정)

제5조(광고주의 선정)  
① 광고 희망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광고주 모집기간 내에 광고 게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12.> 
② 군수는 신청서에 따라 수수료 신청금액, 광고분량, 광고기간 등을 고려하여 광고주를 선정한다. <개정 2008. 12. 12.> 
③ 군수는 광고주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광고게재 신청접수일로부터 기산하여 5일 이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청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12.> 
④ 기획예산담당관은 각 공공발간물의 발간통제 시 간행물의 부수가 제3조제3항 별표에서 규정한 최저수량 이상을 발간할 때에는 광고주 모집사실을 확인한 후 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23. 5. 25.>

## 제6조(수수료의 고지 및 납부)

제6조(수수료의 고지 및 납부)  
① 군수는 광고주 결정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광고주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광고계약을 체결한다. <개정 2008. 12. 12.> 
② 군수는 수수료에 대하여 광고주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써 고지한다. 
③ 수수료의 납부기한은 납입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납부기한 이전에 광고원고의 제출일이 도래한 때에는 광고원고 제출일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④ 납부기한까지 수수료를 완납하지 아니한 광고주에 대해 그 계약은 무효로 하고, 향후 1년간 군청에서 제작하는 발간물에 광고 게재를 제한할 수 있다. 
⑤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보의 경우 수수료의 고지 및 납부기한은 광고게재 후 수수료 납입을 고지하며,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15일로 한다.

## 제7조(광고원고의 제출)

제7조(광고원고의 제출) 광고원고는 계약내용대로 광고주가 제작하여야 하며, 인쇄 개시 5일 전까지 편집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보상금)

제8조(보상금) 광고 게재 물건을 수주한 주민에게 보상금으로 수수료의 10%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준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합천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의 규정에 따라 합천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등록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말한다. 
2. ＂공공시설＂이라 함은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합천군의회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와 군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안의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사전공고)

제3조(사전공고) 합천군수 또는 그 소속의 기관의 장(이하 “군수 등”이라 한다)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ㆍ운영 허가나 위탁ㆍ운영 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일로부터 1개월 전에 홈페이지, 군 게시판 및 신문 등을 활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신청 등)

제4조(신청 등)  
① 공공시설에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계약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공고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3.8.10.> 
1.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20세 이상 장애인 
2.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제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에 따른 보호대상자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군수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우선계약)

제5조(우선계약)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등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의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하고, 그 이외의 사항은 군수가 결정한다.

##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 이 조례에 따른 계약과 관련한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하고 전기, 수도사용료 등은 실비를 징수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