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5 / 시행일자: 2025-11-05

#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한옥마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한옥마을”이란 관광객들이 편히 쉬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 한옥 건축양식으로 지어진 체험시설 및 숙박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주중”이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3.“주말”이란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한옥마을은 강릉시 죽헌동 885번지 일원에 둔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한옥마을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한옥체험시설 등 관리 및 운영
2. 부대시설 관련 프로그램 지원
3. 그 밖에 강릉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용료 등)

제5조(사용료 등) 
① 숙박체험동 1일 사용시간은 그날 15:00부터 다음날 11:00까지로 하며, 시설사용료는 사용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1일 미만 사용하는 경우에도 1일 사용료를 적용한다. <개정 2018.12.12.>
② 한옥마을 내 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12.31.>
③ 시장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시설사용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료 감면)

제6조(사용료 감면) 한옥마을 내 숙박체험동을 사용하려는 자 중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11.15.>

## 제7조(사용료 반환)

제7조(사용료 반환) 
① 납부한 시설사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2.7.6.>
1.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하려는 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료 환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시설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22.7.6.]

## 제8조(사용제한 등)

제8조(사용제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행사를 하는 경우
2. 시설을 개·보수하는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에서 퇴거를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2. 시설을 훼손하는 사람
3. 혐오 및 유해동물과 함께하는 사람
4. 시설의 사용으로 사용자의 생명, 신체 등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③ 시설 사용자가 제2항의 퇴거명령에 따라 시설사용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사용료의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퇴거시점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정산한다. <개정 2024.12.31.>

## 제9조(사용자의 의무와 책임)

제9조(사용자의 의무와 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손해배상을 원칙으로 하며, 원상복구는 사용자가 원하고 관리자의 사정으로 보아 원상복구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4.12.31.>

## 제10조(관리·운영의 위탁)

제10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한옥마을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7.13.>

## 제11조(양도금지)

제11조(양도금지) 제5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물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 제12조(보험가입)

제12조(보험가입) 시장은 시설운영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손실 등에 대비하여「보험업법」에 따라 상해 및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3조(별칭사용)

제13조(별칭사용) 한옥마을의 홍보와 대중적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 제14조(준용규정)

제1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강릉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12.31.>

## 제15조

제15조 삭제<2024.12.3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3 / 시행일자: 2024-07-03

# 강릉시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관할구역 바닷가의 해양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한 해양폐기물을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 등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폐기물”이란 강릉시 관할구역 바닷가에 유입·투기·방치된 폐어구, 폐어망, 폐로프, 양식용 폐부자 등과 바다에서 떠밀려 온 출처가 불분명한 폐기물을 말한다.
2. “바닷가”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양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 등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해양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한 해양폐기물을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 등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한 해양폐기물 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폐기물 관리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해양폐기물의 발생 예방 및 수거ㆍ처리 방안
3. 해양폐기물 재활용 촉진 방안
4. 해양폐기물 발생원인 및 현황에 대한 조사ㆍ연구
5. 해양폐기물 수거ㆍ처리 사업의 지원
6. 그 밖에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제4조의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 해양폐기물의 발생 원인, 유입 경로, 발생량 등을 실태조사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추진 등)

제6조(사업 추진 등) 
① 시장은 해양폐기물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폐기물의 수거ㆍ처리 사업
2. 해양폐기물 처리 등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구입ㆍ운영
3. 해양폐기물에 대한 조사ㆍ연구
4. 해양폐기물 발생 방지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
5. 그 밖에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법인 및 개인에게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도ㆍ감독 등)

제8조(지도ㆍ감독 등)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자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 방문조사 등의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어촌계, 민간단체 및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1-08 / 시행일자: 2014-01-08

# 강릉시 행정구역의 한자명칭 변경에 관한 조례

## 제1조(왕산면)

제1조(왕산면) 강릉시 왕산면 왕산리의 “왕산(旺山)”에 대한 한자명칭을 각각 “旺山”에서  “王山”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강릉시 행정규제 혁신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 행정규제 혁신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총괄부서”라 함은 강릉시 행정규제의 등록, 관리 및 규제혁신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규제의 등록 방법 및 절차)

제3조(규제의 등록 방법 및 절차) 
① 소관부서의 장은「강릉시 행정규제 혁신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강화ㆍ완화ㆍ폐지(이하 “정비”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제가 공포(발령)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표 1의 규제 등록 단위에 따라 규제를 분류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규제 등록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규제 등록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규제 등록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규제를 등록하여야 한다.

## 제4조(미등록 규제의 등록)

제4조(미등록 규제의 등록) 총괄부서의 장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규제를 등록할 수 있다.

## 제5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 검토)

제5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 검토) 
①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소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정비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 신설ㆍ정비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별표 2의 중요규제 판단 기준에 따른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량화된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의 계량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술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규제심사 요청 방법과 절차)

제6조(규제심사 요청 방법과 절차) 
①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단계별로 총괄부서의 장의 규제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요청과 결과통보는 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차 규제심사: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입법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를 하기 전에 입법안의 규제 신설ㆍ정비 내용의 검토, 규제에 관한 관계 법령 등의 저촉 또는 위반 여부, 입법안에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 중요규제 판단의 적정성 및 규제영향분석서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하는 단계
2. 2차 규제심사: 입법예고 종료 후에 입법예고 결과의 반영 여부 등 규제 관련 변동 사항을 심사하는 단계이며, 입법안에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 제11조에 따른 강릉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받는 과정을 포함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에게 규제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입법안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규제영향분석서는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 신설ㆍ정비 계획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
③ 제1항에 따른 규제심사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은 소관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와 소요기간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중앙사무 이양 등에 따른 입법안, 신규로 제정하는 입법안 등 규제심사 난이도가 높거나, 입법안에 별표 2에 따른 중요규제가 있어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30일 이내
2. 제1호 외의 입법안에 대한 규제심사의 경우: 15일 이내

## 제7조(입법안의 반려)

제7조(입법안의 반려) 총괄부서의 장은 규제심사 요청된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
1. 입법안의 규제 내용이 상위 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배된 경우
2. 입법안의 규제 내용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인가ㆍ승인ㆍ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3. 제6조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가 미비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수정ㆍ보완토록 요구하였으나 그 기한에 수정ㆍ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입법안에서 규제를 신설ㆍ정비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제8조(규제의 재검토기한 만료에 따른 조치)

제8조(규제의 재검토기한 만료에 따른 조치) 
①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9조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기한 만료일 6개월 전까지 해당 규제를 그대로 존치할 것인지 또는 정비할 것인지 재검토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 신설ㆍ정비 계획서
2. 입법안(재검토 실시 결과에 따라 정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관부서의 장이 심사 요청한 입법안과 규제정비계획서에 대한 심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규제 정비 의견에 관한 심사)

제9조(규제 정비 의견에 관한 심사)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접수한 규제 정비 의견은 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하는 규제 정비 의견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검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규제입증책임 검토서를 작성한 소관부서의 장은 기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위원회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소관부서의 장이 제3항에 따라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 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에 따라 발굴한 개선 과제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심사 발굴 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해당 규제가 개선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7-19 / 시행일자: 2017-07-19

# 강릉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강릉시 읍·면·동의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행정운영동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장정수)

제2조(행정운영동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장정수) 행정운영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의 정수는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16 / 시행일자: 2016-11-16

# 강릉시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 관내 향토문화유산을 보존·보호·관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향토문화유산의 지정서)

제2조(향토문화유산의 지정서) 
① 시장은 조례 제9조에 따른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한다.
②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의 지정서를 교부하거나 재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 제3조(관리자 등의 지정서)

제3조(관리자 등의 지정서) 
① 시장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향토문화유산관리자 ("단체"를 포함한다)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자 지정서를 교부 받은 사람은 그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정이 해제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지정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4조(관리대장)

제4조(관리대장) 조례 제18조에 따른 관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강릉시 향토음식 발굴ㆍ육성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고유음식의 계승ㆍ발전과 발굴·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토음식”이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 또는 고택과 종택에서 전승되어 내려오는 고유한 음식이나 향토성 있는 농·수·축·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조리하는 음식을 말한다.
2. “향토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으로 강릉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향토음식을 판매하는 업소를 말한다.
3. “표지판”이란 향토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다른 업소와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강릉시향토음식점표지판을 말한다.

## 제3조(향토음식심의위원회 설치)

제3조(향토음식심의위원회 설치) 향토음식의 발굴·육성·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릉시향토음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음식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
2. 향토음식점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
3. 향토음식의 평가와 경진대회에 관한 사항
4. 향토음식 관광 상품화와 상업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향토음식과 관련된 주요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위원은 향토음식 관련 공무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강릉시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식품관련 전문교수, 사학자, 언론인, 식품관련업계 대표, 요리 전문가와 향토음식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제6조(위원임기 등)

제6조(위원임기 등)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시의원인 경우에는 해당 임기까지로 하고, 공무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7조(직무)

제7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향토음식 관련 팀장이 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실비보상 등)

제9조(실비보상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향토음식의 발굴·지정 등)

제10조(향토음식의 발굴·지정 등) 
① 시장은 새로운 향토음식의 발굴·육성을 위하여 경진대회, 품평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된 새로운 향토음식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 제11조(향토음식점의 지정)

제11조(향토음식점의 지정) 
①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향토음식점에 대해서는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제작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표지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2조(지정의 취소)

제12조(지정의 취소) 시장은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되었거나, 향토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향토음식으로서 보전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2. 향토음식점으로서 시가 정한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3. 「식품위생법」제75조에 따라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 또는 같은 법 제82조에 따라 그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은 때
4. 그 밖에 지정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13조(명칭 및 표지판의 사용금지)

제13조(명칭 및 표지판의 사용금지)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향토음식점이 아닌 경우에는 명칭과 표진판을 사용할 수 없다.

## 제14조(향토음식연구회의 설치)

제14조(향토음식연구회의 설치) 
① 시장은 향토음식의 발전·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향토음식연구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향토음식연구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토음식의 발굴, 개발, 육성 및 보전에 관한 사항
2. 향토음식의 조리백서 발간에 관한 사항
3. 향토음식의 관광상품화와 간편식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향토음식 발전에 관한 사항

## 제15조(육성지원 등)

제15조(육성지원 등) 
① 시장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음식과 향토음식점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식품진흥기금의 시설자금 융자 우선 지원
2. 향토음식의 경진대회 참가 등 견학지원
3. 시에서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을 통한 홍보
4.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보전을 위한 보조금의 지원
5.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장 등에 홍보 또는 판매부스 설치 우선지원
6. 그 밖에 향토음식 육성·발굴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등
② 시장은 제14조에 따른 향토음식연구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7 / 시행일자: 2024-03-27

# 강릉시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에 적극 협력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이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4.3.27.> <종전 제1호는 제2호로 이동 2024.3.27.>
2.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의3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건강한 시민에게 헌혈을 권장하는 활동을 말한다. <종전의 제1호에서 이동 2024.3.27.>
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4.3.27.>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 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사업계획 (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혈액의 수급조절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적극 협조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7.>

##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시장은 헌혈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헌혈 및 헌혈권장사업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과 단체에 대하여 「강릉시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 제7조(헌혈 장소의 설치지원)

제7조(헌혈 장소의 설치지원)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임시 헌혈 장소를 설치하고자 요청할 경우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청 등 공공장소
2. 시청 산하 사업소
3.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 제8조(헌혈홍보 및 관련 정보의 제공)

제8조(헌혈홍보 및 관련 정보의 제공) 시장은 헌혈권장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에게 헌혈권장 사업을 홍보하고 관련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의무)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권장활동과 헌혈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거나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11 / 시행일자: 2025-06-11

# 강릉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에 따라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의 활성화를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방안
2.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대한 지원
3.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사업 등)

제6조(사업 등) 
① 시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사업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17 / 시행일자: 2019-04-17

# 강릉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릉시 시민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호하기 위하여 호스피스·완화 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웰다잉(Well-Dying) 문화”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시민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를 이용하여 자신의 죽음을 스스로 준비하고 삶의 마지막 순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문화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말기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체계적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국가의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5년마다 강릉시 호스피스·의료완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와 방향
2. 제6조에 따른 조성사업
3. 교육 및 홍보
4. 필요한 재원조달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효과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민, 관련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조성사업 등)

제6조(조성사업 등) ① 시장은 효율적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원체계 구축
2. 교육 지도사 육성사업
3.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문화 확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조성사업 추진의 구체적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해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추진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지속적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민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홍보물 및 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 제8조(사업지원 등)

제8조(사업지원 등) 시장은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법 제11조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시 소재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조성사업 지원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4-11-26 / 시행일자: 2014-11-26

# 강릉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상금 지급범위)

제2조(보상금 지급범위) 「강릉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강릉시(이하“시”라 한다) 홍보대사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국내·외 홍보
2. 지역축제, 공연, 지역농산물 및 중소기업제품 판매행사 참여
3. 시 홍보 동영상물, 광고(CF)제작 출연, 음반제작
4. 그 밖에 강릉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3조(보상금 지급액)

제3조(보상금 지급액) 시 홍보대사의 보상금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강릉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율적인 홍보를 통하여 강릉시의 위상을 높이고 가치를 전파하기 위한 강릉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강릉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활동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에 관한 사항
2. 지역특산물 및 지역축제 홍보에 관한 사항
3. 기업 및 투자유치 협력에 관한 사항
4. 관광자원 소개 및 스포츠 마케팅에 관한 사항
5. 홍보 동영상 및 광고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강릉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강릉시 홍보대사 선정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친 후 시장이 위촉하고, 이 경우 홍보대사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서 등을 수여할 수 있다.
1. 시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람
3. 그 밖에 국내외적인 인지도가 높아 시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속 연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홍보대사에게 별지서식에 따른 위촉장 또는 위촉패를 수여 할 수 있다

## 제4조(결격사유)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홍보대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7.10.11.>
2. <삭제 2021.9.29.>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 제5조(위촉 해제)

제5조(위촉 해제)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홍보대사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임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6조(강릉시 홍보대사 선정심의위원회)

제6조(강릉시 홍보대사 선정심의위원회) 
① 위원회는 부시장인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 공무원 4명
2. 시의원 1명
3. 시민단체 대표 등 4명
② 제1항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한다. 다만,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이 비율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임기는 위촉시마다 한시적으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시장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홍보대사 업무를 주관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25.10.1.>

## 제7조(운영)

제7조(운영) 
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담당 부서에서 총괄하되, 홍보대사의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 홍보업무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한 임무만을 수행할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보상)

제8조(보상)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이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11-19 / 시행일자: 2008-11-19

# 강릉시 홍제동 등 8개동의 관할구역변경에 관한 조례

## 제1조(홍제동)

제1조(홍제동) 강릉시 홍제동의 관할구역중 89-1, 89-4, 233-1, 223-2, 233-5번지를
제외한다.

## 제2조(남문동)

제2조(남문동) 강릉시 남문동 관할구역에 강릉시 홍제동 89-1, 89-4번지를 편입한다.

## 제3조(교동)

제3조(교동) 강릉시 교동 관할구역에 강릉시 홍제동 233-1, 233-2, 233-5번지, 강릉시 유천동의 [별표1]지역, 강릉시 지변동의 [별표2]지역을 각각 편입한다.

## 제4조(내곡동)

제4조(내곡동) ①강릉시 내곡동의 관할구역 중 131, 131-4번지를 제외한다.
②강릉시 내곡동 관할구역에 회산동 1-4번지를 편입한다.

## 제5조(회산동)

제5조(회산동) 강릉시 회산동 관할구역 중 1-4번지를 제외한다.

## 제6조(노암동)

제6조(노암동) 강릉시 노암동 관할구역에 내곡동131, 131-4번지를 편입한다.

## 제7조(유천동)

제7조(유천동) 강릉시 유천동 관할구역 중 [별표1] 지역을 제외한다.

## 제8조(지변동)

제8조(지변동) 강릉시 지변동 관할구역 중 [별표2] 지역을 제외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11 / 시행일자: 2018-07-11

# 강릉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강릉시 사천면 지역에 설치하는 「청솔공원 화장시설」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설치지역”이란 청솔공원 소재지 강릉시 사천면 석교2리 지역을 말한다.
2. “주변지역”이란 청솔공원 소재지 강릉시 사천면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① 설치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으로 한다.
1. 복리증진사업
2. 소득사업
3. 마을발전기금(마을별 공동자금 등)
4. 그 밖에 강릉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세부사업은 공동사업의 형태를 원칙으로 한다.

## 제4조(사업비 지원)

제4조(사업비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설치지역
가. 부지공모 인센티브(지원사업비)
나. 화장장수수료 : 총수입액의 100분의 15
다. 화장시설 내 부대시설 운영권 부여
2. 주변지역 : 면 발전지원금
② 제1항의 사업비는 설치지역에 민간법인체 구성원에 의하여 반영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지원한다.
③ 설치지역의 민간법인체 구성원의 의결로 인센티브 일부를 면 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제1호나목은 매년 말 정산 후 다음 해에 예산을 편성한 후 지원한다.
⑤ 제1항제2호는 주변지역에 매년 면 발전지원금으로 50,000천원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8.7.11.>

## 제5조(민간법인체 구성 및 운영)

제5조(민간법인체 구성 및 운영) 설치지역 지원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민간법인체를 구성·운영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법인체 구성원은 설치지역 마을거주 세대주로 한다.

## 제6조(사업비 및 운용관리)

제6조(사업비 및 운용관리) ① 제4조제1항제1호가목의 사업비는 사천면을 경유하여 시장이 지원하고, 화장수수료 총수입액의 15퍼센트와 부대시설 운영권은 석교2리 민간법인체에서 관리운용 한다.
② 제4조제1항제2호의 사업비는 사천면민 발전위원회에서 관리운용 한다.

## 제7조(지원사업의 결정)

제7조(지원사업의 결정) 제3조의 지원사업은 석교2리 민간법인체의 신청에 따라 시장이 결정한다.

## 제8조(사업의 중단 및 회수)

제8조(사업의 중단 및 회수) ① 시장은 지원된 사업비가 제3조 이외의 용도에 사용된 때에는 사업비의 지급을 중단하고 부당하게 사용된 사업비는 즉시 회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회수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 제9조(정산서 작성제출)

제9조(정산서 작성제출) 사업이 종료되거나 시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3 / 시행일자: 2024-07-03

# 강릉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강릉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이하 “방연마스크”라 한다)란 화재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발생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마스크, 숨수건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한국산업표준 제품 
2.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 
3.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

## 제3조(방연마스크의 비치 등)

제3조(방연마스크의 비치 등)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고, 비치를 하는 경우 비치를 알리는 표지를 해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것과 비치를 알리는 표지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1. 강릉시의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강릉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5.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6.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7.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8.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9.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10.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

## 제4조(교육 및 홍보)

제4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제3조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 활용과 관련된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안전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직접 또는 단체와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과 화재 대피방법 등에 대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권장 사항을 실시하려는 기관 및 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방연마스크의 보급ㆍ비치 확대, 안전교육 및 홍보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7 / 시행일자: 2024-03-27

# 강릉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라 강릉시 소방취약계층의 주택화재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6.10., 2024.3.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재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릉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65세 이상 주민으로서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단독세대 또는 65세 이상 노인세대
7. 그 밖에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강릉소방서장의 요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시장은 화재취약계층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적극 시행하고 지원해야 한다.

## 제4조(비용지원)

제4조(비용지원) 시장은 화재취약계층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화재취약계층으로 한다.
② 소방시설 설치 지원범위는 제1항의 지원대상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한정한다.

##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제5조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필요성ㆍ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