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6 / 시행일자: 2024-03-26

# 장흥군 정남진해양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하고 쾌적한 바다낚시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군 레저관광활성화와 어촌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정남진해양낚시공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정남진해양낚시공원의 시설이란 낚시와 휴양을 위하여 육상·해양에 시설된 낚시시설과 휴게시설 일체를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②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낚시시설”이란 낚시교, 잔교식낚시터, 부잔교식낚시터, 육상낚시터, 해양펜션을 말한다.〈개정 2014. 4. 28〉 
2. “휴게시설”이란 안내소, 정자, 해안데크, 파고라 등 휴게시설을 말한다. 
3. “해양펜션”이란 해상에 숙박이 가능한 시설을 말한다.〈신설 2014. 4. 28〉

## 제3조(명칭 및 위치와 범위)

제3조(명칭 및 위치와 범위)  
① 명칭은 정남진해양낚시공원 (이하“해양낚시공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위치와 범위는 장흥군 회진면 해양낚시길 137과 유어장 지정 및 낚시터업허가 면적으로 한다.〈개정 2014. 4. 28, 2017. 5. 22, 2017. 12. 29〉

## 제4조(운영시간)

제4조(운영시간)  
① 해양낚시공원시설의 영업시간은 일출 이후부터 일몰 이전까지로 한다. 단, 해양펜션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4. 4. 28〉 
② 제1항의 영업시간은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 제5조(사용료 및 입장료)

제5조(사용료 및 입장료)  
① 낚시를 목적으로 해양낚시공원 내에 있는 낚시교와 잔교식 낚시터, 부잔교식낚시터, 육상낚시터, 해양펜션, 그 밖의 편의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4. 4. 28, 2017. 12. 29〉 
② 낚시 이외의 가족단위 소풍 및 시설의 견학을 목적으로 해양낚시공원의 해안테크, 정자 등 휴게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입장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입장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입장한 자가 낚시를 하고자 할 경우는 입장료를 제외한 낚시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만 낚시시설에 입장할수 있다.〈개정 2017. 5. 22〉 
④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와 입장료를 납부한 자가 시간이 종료되기 전에 해양낚시공원을 나갔다가 남은 시간을 이용하기 위해 다시 입장하고자 할 경우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유로 해양낚시공원을 나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 12. 29> 
⑤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와 입장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사용료와 입장료의 납부 및 반환)

제6조(사용료와 입장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제5조에 따른 사용료 및 입장료는 시설의 입장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펜션은 예약 후 3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 4. 28〉 
② 납부된 사용료 및 입장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입장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개정 2017. 5. 22〉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 
2. 낚시공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3. 신청인이 이용 1일 전에 계약해제 또는 이용의 신청을 취소하여 관리자가 타당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개정 2017. 12. 29> 
③ 시설사용 예약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예약을 취소할 경우에 반환금 환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신설 2014. 4. 28, 개정 2017. 12. 29〉

## 제7조(사용료의 감면)

제7조(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다만, 해양펜션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4. 4. 2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할 때 <개정 2017. 12. 29> 
3. 해양낚시공원과 관련된 취재 또는 행사를 위하여 사용할 때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8조(운영관리 및 위탁)

제8조(운영관리 및 위탁) 해양낚시공원은 군수가 운영·관리한다. 다만, 해양낚시공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수 있다.

## 제9조(위탁관리의 자격)

제9조(위탁관리의 자격) 제8조 단서조항에 따라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위탁관리의 자격은 생산자 단체, 어촌계, 법인으로 한다.

## 제10조(위탁기간)

제10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안정적 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3년으로 한다. 다만, 기간만료 후 특별한 하자 없이 운영에 적정을 기하였을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 제11조(위탁사용료)

제11조(위탁사용료) 위탁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 12. 29>

## 제12조(위탁관리자의 모집 및 선정)

제12조(위탁관리자의 모집 및 선정)  
① 해양낚시공원의 위탁관리자 선정을 위하여 군수는 군 홈페이지, 군보 등을 활용하여 20일 이상 공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 5. 22〉 
② 해양낚시공원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탁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소정의 서류를 첨부한 수탁운영관리 신청서를 기한 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존의 수탁자가 연장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제2항의 해양낚시공원 수탁운영관리신청서가 제출되면 군수는 위탁 받고자 하는 생산자 단체, 어촌계, 법인의 사업경험, 재정능력, 사명감 등 운영능력을 고려하여 위탁여부를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결정한다. <개정 2024. 3. 26.>

## 제13조(협약체결 등)

제13조(협약체결 등)  
① 위원회에서 수탁자가 선정되는 즉시 수탁자는 임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와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본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수탁자와 협약체결시 따로 정할수 있다. 
③  <삭제 2021. 8. 9.>

## 제14조(수탁자의 의무)

제1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의 영업행위는 지정된 장소만 해당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며 영업행위를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2. 29> 
② 수탁자는 운영 기간중 모든 시설물을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며, 낚시관광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해양낚시공원내 일체의 시설물에 대하여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책임을 지며, 운영목적상 증·개축 등(이하 “시설변경”이라 한다)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로부터 시설변경 요청이 있을 시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계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기관에서 발급하는 사업자와 등록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등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 제15조(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제15조(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①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타인에게 임차권을 양도, 전대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을 타인에게 위임하여 영업하게 할 수 없다.

## 제16조(공공요금)

제16조(공공요금)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수도, 전기, 쓰레기 처리등의 공공요금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17조(보험가입 등)

제17조(보험가입 등) 수탁자는 해양낚시공원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및 이용자의 안전사고 등 인적·물적 피해발생에 대비하여 관계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17. 5. 22〉

## 제18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8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때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한 시설을 군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때 
2. 수탁자가 위탁받은 시설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위탁목적에 위배하여 사용하는 등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20.12.30.> 
3. 수탁자의 운영실적 미흡 등 정상적인 사업수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군수의 자료 제출 요구시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될 때 <개정 2024. 3. 26.> 
5. 납부기한 내에 위탁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어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군에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제19조(청문)

제19조(청문) 군수는 제12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 제20조(장부 및 서류 등의 비치)

제20조(장부 및 서류 등의 비치) 수탁자는 해양낚시공원 운영과 관련하여 군에서 지정한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 제21조(감독)

제21조(감독)  
① 군수는 필요시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점검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22조(준용규정)

제2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