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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3 / 시행일자: 2025-08-13

# 부산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지역별 학교 균형 배치와 학생 교육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정규모학교 육성”이란 소규모 학교 등 적정규모 이하의 학교를 적정규모학교의 범위 및 배치 기준에 따라 본교 폐지(분교장 개편 및 폐지를 포함한다), 이전재배치학교, 통합운영학교 등으로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폐합”이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2개 이상의 학교(분교장을 포함한다)를 통합하면서 1개 이상의 학교가 폐지되는 것을 말한다.
  3. “통합학교”란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에 따라 폐지된 학교의 학생을 받아들인 학교를 말한다.
  4. “폐지학교”란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에 따라 통폐합되어 없어지는 학교(행정예고를 통하여 폐지 예정으로 결정된 학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이전재배치학교”란 학교신설수요가 있는 개발지역 내에 기존 소규모 학교를 이전 재배치하거나 학생 수에 비해 과다 배치된 지역의 학교를 학생수가 많은 지역으로 균형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6. “통합운영학교”란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에 따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 2개 이상 서로 다른 학교급의 시설·설비·교원 등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7. “적정규모육성 대상학교”란 제2호부터 제6호의 학교 등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역별·학교별 교육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규모학교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적정규모육성 대상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최적의 교육여건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적정규모육성 대상학교 학생들에게 학습권 보장과 최적의 교육여건 제공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계획의 수립)

제5조(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2. 세부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4. 계획 실행에 따른 재원 조달 및 운용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

제6조(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 ① 교육감은 적정규모육성 대상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시설 확충 등 교육환경개선비
  2. 교수학습 활동 및 방과후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육경비
  4. 통학차량 지원 등 통학여건 개선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경비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받고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1-08 / 시행일자: 2020-07-09

# 부산광역시교육청 조례 입법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법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입법평가로 조례의 입법 목적이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입법평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법평가의 목표와 방향
  2. 입법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교육청 입법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입법평가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평가대상)

제5조(평가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기관설치·조직운영·사무분장·문서관리 등 조직·인사 또는 단순 기술적인 조례
  2.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3. 시행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4. 입법평가 후 6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 제6조(평가 시기 및 기준)

제6조(평가 시기 및 기준) ①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2.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3.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5. 위원회·협의회 등 자문기관 구성 및 운영 실태
  6. 그 밖에 평가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시기 및 기준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입법평가 기본 자료 제출 등)

제7조(입법평가 기본 자료 제출 등) ① 제5조에 따라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기본 자료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법평가 기본 자료를 제출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받은 입법평가 기본 자료를 정리하여 제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교육청 입법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입법평가위원회의 설치)

제8조(입법평가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
  3.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
  4. 입법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입법평가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회의)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4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제14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등에게 설명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을 할 수 있다.

## 제15조(평가결과 반영)

제15조(평가결과 반영) 교육감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 입법평가에 따른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6조(종합결과보고서 제출)

제16조(종합결과보고서 제출) 교육감은 입법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주관부서의 개선권고안 반영계획 등을 포함한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부산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부산광역시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 수요로 하는 제품(물품·용역 및 공사)을 구매할 때에는 부산광역시 내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행정기관”이란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를 말한다.
  3.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4. “중소기업제품”이란 제3호의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용역·공사를 포함)을 말한다.
  5. 그 밖에 용어의 정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 적용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부산광역시 내 중소기업자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 제6조(구매계획)

제6조(구매계획) ① 교육감은 법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구매목표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 기관별 구매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수 있다.

## 제7조(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게시)

제7조(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게시) 교육감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을 중소기업자가 알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26.4.8.>

## 제8조(사립학교 등 권장 및 지원)

제8조(사립학교 등 권장 및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유치원은 제외한다) 경영자,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장(이하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부산광역시 내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경영자,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6.4.8.>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교육감은 부산광역시 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에 기여한 교육행정기관, 학교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4 / 시행일자: 2025-05-14

# 부산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2.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생산된 물품 또는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산광역시장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하여 법령이나 부산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우선구매대상기관)

제5조(우선구매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대상기관(이하 “우선구매대상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교육감이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2. 직속기관
  3.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4.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 제6조(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우선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우선구매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우선구매촉진계획의 추진 목표와 방향
  2. 우선구매 구매목표 비율 및 구매실적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우선구매)

제7조(우선구매) ①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우선구매대상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우선구매대상기관의 구매실적이 제6조에 따른 구매목표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우선구매대상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구매 증대 요청을 받은 우선구매대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교육감은 중중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홍보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종류에 관한 사항
  2.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에 대한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중중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

## 제9조(구매실적의 공표)

제9조(구매실적의 공표)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율 제고를 위하여 해마다 회계연도가 끝난 후 5월 이내에 전년도 구매실적을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우수한 우선구매대상기관을 선정하여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2 / 시행일자: 2024-05-22

#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학생에 대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에게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기본방향
  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에 대한 진단과 교육의 운영
  3.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운영
  4.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담당 교원 등의 연수
  5. 그 밖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교육감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에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 제6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위원회)

제6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위원회) ①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및 지원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및 지원
  3. 그 밖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요구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7조(거점학교의 지정·운영)

제7조(거점학교의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거점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거점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거점학교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1-06 / 시행일자: 2021-01-06

#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1.6>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단, 영 제10조제1항제2호의 경우 공무원이 책임 회피 등을 목적으로 의견 제시를 요청한 때에는 제외한다)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3. 영 제17조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지원을 위한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추진 여부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이 중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개정 2021.1.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1.6>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적극행정업무 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한다.<개정 2021.1.6>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1.1.6>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21.1.6>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개정 2021.1.6>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신설 2021.1.6>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 제8조(비밀보호)

제8조(비밀보호)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21.1.6>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1.6>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1.1.6>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1-06 / 시행일자: 2021-01-06

#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역 역사 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역사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이 우리 지역의 역사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정체성과 자긍심을 함양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지역 역사 교육”이란 학생들에게 우리 지역의 향토사, 인물, 문화 등을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역 역사 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에게 지역 역사 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활성화계획)

제4조(활성화계획) ① 교육감은 지역 역사 교육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역 역사 교육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지역 역사 교육 지원을 위한 추진 체계 및 예산 확보 방안
  3. 지역 역사 교육 자료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방안
  4. 지역 역사 교육 관련 교원 전문성 신장 지원 방안
  5. 지역 역사 교육 운영에 대한 추진 성과 및 평가
  6. 그 밖에 지역 역사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 부산광역시 및 구·군, 지역 역사문화교육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 등과 협의할 수 있다.

## 제5조(운영 및 지원)

제5조(운영 및 지원) ① 교육감 및 부산광역시 각 교육지원청의 장은 활성화계획에 따라 지역 역사 교육이 지역의 특성과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지역 역사 교육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협의회)

제6조(협의회) 교육감은 지역 역사 교육 운영에 관한 협의와 자문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 역사 교육 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는 다른 협의회 또는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협의회 또는 위원회가 이를 대체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교육감은 지역 역사 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지역 역사 교육 활성화 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및 구·군, 지역 역사문화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예산 집행 과정에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이란 부산광역시 관할구역 안에서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산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유통업을 말한다.
  3.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로 하는 업체를 말한다.
  4. “발주청”이란 부산광역시교육청(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을 포함한다)과 「초·중등교육법」 제3조의 공립학교, 「유아교육법」 제7조의 공립유치원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공사 관련 제도개선 및 건설 신기술 활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건설공사 관련 지역 자재 구매 및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공사 시행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발주청 공사에 대하여 지역건설산업체 근로자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발주청이 발주하는 공사 집행에 적용한다.

## 제5조(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제5조(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교육감은 법 제31조에 따라 하도급 계약내용 및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제6조(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 활성화)

제6조(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 활성화) ① 교육감은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사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지역 자재 구매 및 사용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등 관계 기관에서 개최하는 홍보활동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공동도급 비율 등 상향 권장)

제7조(공동도급 비율 등 상향 권장)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상향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21 / 시행일자: 2024-02-21

#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진재해로부터 학생·교직원 등의 생명과 안전, 교육시설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2. “교육행정기관”이란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을 말한다.
  3. “지진재해”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4. “내진보강”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지진재해를 예방하고, 지진재해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계획 수립 등)

제5조(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을 위한 매뉴얼 등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3.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행계획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른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지역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지진 대응 교육·훈련)

제6조(지진 대응 교육·훈련) ① 교육감은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지진 대응 교육·훈련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학생 및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진 대응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안전체험시설 등을 이용하여 체험형 지진 대응 훈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내진보강 및 위험도 평가)

제7조(내진보강 및 위험도 평가) ① 교육감은 지진재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지진재해로 인해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자체 평가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내진보강 및 위험도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교육감은 지진재해의 예방과 대비·대응·복구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지진재해 예방과 대책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자치구·군, 재난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01 / 시행일자: 2025-01-01

# 부산광역시교육청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생에 대하여 취업 지원 등 직업교육에 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복하고 성공적인 사회인으로의 안착 및 우수한 기술인재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업교육”이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학생에게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생”이란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다음 각 목의 학교를 졸업 후 1년이 넘지 않는 미취업한 사람을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다. 산업수요 맞춤형 학과 또는 전문계 과정을 설치한 일반고등학교
    라. 「초·중등교육법」 제54조에 따른 고등기술학교
    마.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제2조의 각종학교 중 부산산업학교
  3. “지원사업”이란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취업 지원 및 고용 유지 등에 관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생이 성공적인 사회인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원사업의 안정적·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에게 관련 경비에 대한 분담을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계획수립)

제4조(계획수립) ① 교육감은 지원사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제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교육청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생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사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4.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④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졸업생의 취업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의 장, 유관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일자리 창출 관련 법인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교육감은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생 지원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2.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생 취업역량 재정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선취업 후학습에 관한 정보 안내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
  4.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에 따른 고용 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생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지원위원회)

제7조(지원위원회) ① 교육감은 지원사업 등 관련 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생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생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생 지원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부산광역시교육청 직업교육발전협의회에서 대신한다.

## 제8조(결과보고서)

제8조(결과보고서) 교육감은 매년 지원사업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사업 평가)

제9조(지원사업 평가) ① 교육감은 지원사업의 성과 점검 및 제도 개선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시기 등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지원사업이 유기적·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고용노동부 등 중앙행정기관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16 / 시행일자: 2022-02-16

# 부산광역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업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역량을 강화하여 자아실현 및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업교육”이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학생에게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직업계고등학교”란 산업수요에 연계된 교육 또는 특정 분야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학교를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다. 산업수요 맞춤형 학과 또는 전문계 과정을 설치한 일반고등학교
    라. 「초·중등교육법」 제54조에 따른 고등기술학교
    마.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제2조의 각종학교 중 부산산업학교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발전계획 등)

제4조(발전계획 등) ① 교육감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직업교육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한다.
  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업교육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추진 과제
  3.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 및 직업교육 관계 기관, 산업현장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5. 직업계고등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
  6.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감이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의 발전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1항의 발전계획 및 제3항의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직업교육 운영 현황 및 성과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제5조(직업교육발전협의회)

제5조(직업교육발전협의회) ① 직업교육 활성화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직업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4. 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관련 업무 담당 과장
  2. 부산광역시 소속 관련 업무 담당 과장
  3. 부산상공회의소 임원 및 지역 산업체 대표
  4.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직업계고등학교 학교장 또는 취업업무 담당 교사
  6. 그 밖에 직업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협의회의 회의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⑧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취업 지원)

제6조(취업 지원) ① 교육감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4 및 제7조의5에 따라 직업계고등학교의 현장실습 지원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취업전담인력을 모든 직업계고등학교에 1명 이상 배치하도록 노력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전담인력은 우수 취업처 발굴, 학생 취업상담, 일자리 알선, 추수 지도·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 제7조(현장실습 지원)

제7조(현장실습 지원) ① 교육감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에 따라 실시하는 현장실습이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고 취업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실습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교육감은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직업계고등학교에 현장실습 전담노무사를 지정·운영하도록 노력한다.

## 제8조(교육 및 연수)

제8조(교육 및 연수) ① 교육감은 직업교육 담당 교사 등을 대상으로 직업교육 전문성 및 취업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인식개선)

제9조(인식개선) 교육감은 직업교육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 등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교육감은 직업계고등학교의 직업교육 운영 실태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고,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지역 산업체 및 관계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교육감은 직업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