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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4-18 / 시행일자: 2016-04-18

# 오산시 시민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모든 시민에게 높은 긍지와 화합으로 밝고 활기찬 내고장에 대한 애향심을 드높이는데 있음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상부문과 인원)

제2조(수상부문과 인원) 시민대상의 수상부문과 그 부문별 수상인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 4. 18〉 
  1. 지역사회발전부문 1명 
2. 경제ㆍ안전부문 1명 
3. 사회복지부문 1명 
4. 문화체육부문 1명

## 제3조(수상대상자)

제3조(수상대상자)  
① 시민대상의 수상대상자는 3년 이상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 있는 출향인사, 또는 관내에 직장을 가지고 3년 이상 활동한 자로서 각 부문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일반시민 및 공직자로 한다.〈개정 2016. 4. 18〉 
② 이미 시민대상을 받은 자는 다시 시민대상을 받을 수 없다.

##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1. 시장 
2. 부서장 또는 동장 
3. 각 부문별 유관기관장 및 사회단체장 
4.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10명 이상[전문개정 2016. 4. 18]

## 제5조(심사위원회)

제5조(심사위원회)  
① 시민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오산시 시민대상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개정 94. 4. 30, 2016. 4. 18〉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개정 94. 4. 30, 2016. 4. 18〉 
④ 위원은 심사대상 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6. 4. 18〉 
1. 시의원 1명 
2. 시민대상 수상자회 회원 1명 
3. 시민단체 또는 회원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⑤ 위원은 시민대상 시상과 동시에 자동 해촉된다.

## 제6조(수상자의 결정)

제6조(수상자의 결정) 수상자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위원장이 이를 선포 확정한다.

## 제7조(시상)

제7조(시상) 시상대상은 년1회로하며 그 시기는 시민의날 행사시에 시상하고, 수상자에게 상장이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따로 부상을 수상할 수 있다. 다만, 시상대상자가 없는 부문에 대하여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제9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① 수상자에 대하여는 시정보고회 등 주요행사에 초청하거나 수상부문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시정에 참여할 기회를 우선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6. 4. 18〉 
② 수상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견학 및 연수 등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16. 4. 18〉

## 제10조(간사와 서기)

제10조(간사와 서기)  
①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06 / 시행일자: 2020-03-06

# 오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오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오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 제3조(시민안전보험 가입)

제3조(시민안전보험 가입)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4조(피보험자)

제4조(피보험자) 보험의 피보험자는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가입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 제5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5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보험의 사고유형 및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과 보험기관이 계약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계층에 해당하는 시민에 대해서는 보상내용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보험료 납입)

제6조(보험료 납입)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 제7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7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신고는 피보험자인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법정상속인이 접수하여야 한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보험자인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보험금 청구)

제8조(보험금 청구)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보험자인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피보험자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법정상속인이 청구하여야 한다.

## 제9조(보험금액 산정)

제9조(보험금액 산정)  
① 피보험자인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②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가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10조(보험금 지급)

제10조(보험금 지급) 제8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제9조에 따라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결정하고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 제11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11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재난 발생 또는 사고 발생일 이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

## 제12조(홍보)

제12조(홍보) 시장은 보험기관과 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험기관명,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절차 등 보험의 주요 내용을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06-12 / 시행일자: 2019-06-12

# 오산시 시보 발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오산시 시보의 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발행)

제2조(발행) ① 오산시 시보(이하 “시보”라 한다)의 발행일은 자치법규의 공포, 고시, 공고, 그 밖의 자료의 시행일자로 하고 필요시에 발행한다.
②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하는 전자시보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종이시보를 발행할 수 있다.

## 제3조(규격)

제3조(규격) 시보의 규격은 A4로 하고 가로쓰기로 한다.

## 제4조(편찬 구분과 순위)

제4조(편찬 구분과 순위) 시보의 편찬 구분과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란
2. 규칙란
3. 훈령란
4. 예규란
5. 자치법규 입법예고란
6. 고시란
7. 공고란
8. 그 밖의 사항

## 제5조(게재의뢰)

제5조(게재의뢰) ① 시보 게재의뢰는 해당 업무주관부서 또는 기관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시보 담당부서로 시보 발행일 3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시보 게재의뢰는 공문으로 하거나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배부기준)

제6조(배부기준) ① 전자시보는 오산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② 종이시보는 도, 관내 공공기관, 직속기관, 사업소, 동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배부하되 그 배부수량은 이용도를 참작하여 따로 정한다.

## 제7조(시보의 보급)

제7조(시보의 보급) ① 시보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급업자를 지정하여 일반에게 유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② 보급가격은 시에 납품하는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 제8조(시보의 공문대체)

제8조(시보의 공문대체) 시보에 게재한 사항 중 다음 사항은 공문으로 시행한 것으로 본다.
1. 조례 · 규칙의 공포
2. 훈령 · 예규의 발령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20 / 시행일자: 2025-11-20

# 오산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가 발주한 시설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이고 엄격한 하자검사를 통해 민원발생 해소 및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자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2.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제1호에 따른 하자검사를 체계적이고 엄격히 관리할 수 있도록 오산시가 구축한 온라인 기반 환경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 제70조에 따른 하자검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시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설공사를 통해 행정적·재정적 손실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공사에 따른 하자검사에 관계공무원이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하자검사)

제5조(하자검사) 
① 시장은 시설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이를 위임하여 시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하자검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하자검사가 영 제7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 제6조(하자보수)

제6조(하자보수) 하자검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발견된 하자에 대하여 도급계약 상대자에게 하자보수 이행계획서를 제출받고, 이에 따라 하자보수가 적정하게 이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7조(시스템의 기능)

제7조(시스템의 기능) 
① 시장은 시설공사의 하자검사를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 구축·운영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관리 방법을 지정하여 하자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시설공사 통합 이력관리
2.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
3. 하자점검 결과의 온라인 입력·관리
4. 하자보수 요청 및 감독 기능
5. 하자보수 준공을 위한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
6. 그 밖에 하자 검사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제8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①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총괄관리책임자를 두되, 총괄관리책임자는 계약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② 총괄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총괄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통계관리 및 공고)

제9조(통계관리 및 공고) 시장은 소속 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공사내역과 하자검사 결과를 통계로 관리하고, 이를 매년 오산시청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8-08-10 / 시행일자: 2018-08-10

# 오산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본문 미수집. 메타만 보유 — 다음 fetch 사이클에서 보강 예정.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3-23 / 시행일자: 2018-03-23

# 오산시 시세 기본조례 부과ㆍ징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오산시 시세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오산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오산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와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오산시 시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 및 비치)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 및 비치)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처리·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제5조(서류의 송달)

제5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오산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오산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제7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시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시세는 시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시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시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환급금의 충당)

제9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7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조례, 영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 제12조

제12조 삭제〈2025. 7. 1〉

## 제13조

제13조 삭제〈2025. 7. 1〉

## 제14조

제14조 삭제〈2025. 7. 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오산시 시세 기본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과ㆍ징수 등의 권한 위임)

제2조(부과ㆍ징수 등의 권한 위임)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경기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오산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 중 납세고지서ㆍ독촉장ㆍ최고장 등 서류의 송달, 도세와 시세의 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 및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3조(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3조(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오산시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오산시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4. 9. 25〉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동장 또는 통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오산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오산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오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7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제7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7. 10]

## 제8조(선정대리인 신청 안내·지원)

제8조(선정대리인 신청 안내·지원)  
① 시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25. 7. 1〉 
② 시장은 제1항의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청구인등이 있는 경우 납세자보호관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25. 7. 1〉 
③ 삭제〈2025. 7. 1〉 
④ 삭제〈2025. 7. 1〉 
⑤ 삭제〈2025. 7. 1〉 
⑥ 삭제〈2025. 7. 1〉 [본조신설 2020. 7. 10] [제목개정 2025. 7. 1]

## 제9조

제9조 삭제〈2025. 7. 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0. 7. 1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4 / 시행일자: 2021-09-24

# 오산시 시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제2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오산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오산시 시세 기본 조례」제2조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담배소비세

## 제3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제3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지방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개인분〈개정 2021. 9. 24〉

## 제4조(세율)

제4조(세율)  
① 법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개정 2021. 9. 24〉 
② 삭제〈2021. 9. 24〉

## 제0조

제2절 사업소분〈개정 2021. 9. 24〉

## 제5조(세율)

제5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개정 2021. 9. 24〉

## 제6조(신고의무)

제6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24〉

## 제0조

제3절 종업원분

## 제7조(세율)

제7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8조(신고의무)

제8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4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 제0조

제4장 지방소득세

## 제9조(세율)

제9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5장 재산세

## 제10조(중과대상지역)

제10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11조(재산세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1조(재산세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3조(납기)

제13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제0조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제14조(세율)

제14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4 / 시행일자: 2021-09-24

# 오산시 시세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오산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지방세징수법」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1. 9. 24〉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0 / 시행일자: 2025-11-20

# 오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하여 오산시 시정조정위원회를 둔다.〈개정 2001. 7. 21, 2017. 9. 26〉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오산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 9. 26〉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는 때에는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1. 7. 21, 2001. 10. 31, 2007. 1. 5, 2009. 3. 9, 2017. 4. 3, 2017. 9. 26, 2019. 9. 30〉
③ 당연직 위원은 국장ㆍ소장ㆍ홍보담당관ㆍ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1. 10. 31, 2011. 12. 14, 2017. 9. 26, 2018. 12. 26, 2025. 11. 20〉
④ 위촉직 위원은 필요한 경우 분야별 관련 회의 시 7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7. 9. 26〉
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할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개정 2001. 7. 21, 2017. 9. 26〉

## 제3조(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개정 2017. 9. 26〉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수립과 시책의 개발·수립에 관한 사항
2. 정부에서 하달하는 주요시책의 검토사항
3. 각종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시단위 위원회, 심의회, 심사·추진위원회, 협의회 등(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처리할 사항 중 별도 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소관사항
4. 그 밖에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사항

[전문개정 2001. 7. 21]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마지막 주 금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1. 7. 21, 2017. 9. 26〉
②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단서신설 2001. 7. 21〉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일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 7. 21, 2017. 9. 26〉
④ 제3항에 따라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개정 2001. 7. 21, 2017. 9. 26〉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개정 2017. 9. 26〉
⑥ 제5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 의결로써 효력을 가진다.〈개정 2017. 9. 26〉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신설 2001. 7. 21〉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17. 9. 26〉
② 간사는 기획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전문개정 2001. 7. 21]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7. 9. 26〉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위촉위원 및 분과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 9. 26〉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 9. 2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05-24 / 시행일자: 2019-05-24

# 오산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2.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나.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다. 시장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특정장소에서 제조·판매·가공하는 경우 
2. 식품접객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나.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 시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라. 시장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② 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다)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해당 행사 등을 주관·주최하는 단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참가하는 자이어야 한다.

## 제4조(시설기준)

제4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각 업종별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호가목 : 별표 1 
2. 제3조제1호나목 및 다목 : 별표 2 
3. 제3조제2호 : 별표 3

## 제5조(영업의 신고)

제5조(영업의 신고) 제3조의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받아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특례 영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 이수증 
2. 건강진단 결과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한함)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지하수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5.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가설건축물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 한함) 
6.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7. 제3조제2항의 참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제6조(영업의 기간)

제6조(영업의 기간)  
① 제3조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의 영업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영업의 경우 해당 시장 상인회와 체결한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 
2. 제3조제1호나목, 다목 및 제2호다목, 라목에 따른 영업의 경우 행사·판매기간 중 14일 이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간 
3. 영업장 등의 시설이 「건축법」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시설인 경우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 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기간이 종료되면 영업자의 폐업신고 여부와 관련 없이 직권으로 폐업할 수 있다.

## 제7조(이동판매대 위생관리 준수사항)

제7조(이동판매대 위생관리 준수사항) 제3조제1호가목의 영업자는 별표 4에 따른 이동판매대 위생관리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 제8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8조(법령 등과의 관계) 이 규칙에서 정하는 시설기준 외 영업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0 / 시행일자: 2023-05-10

# 오산시 식품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으로 음식문화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식품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2. “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을 말한다. 
3. “음식문화 개선사업” 이란 음식의 낭비를 막고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4. “모범업소”란「식품위생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5. “우수업소”란 위생등급기준(음식점 위생등급제 포함) 결과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를 말한다. 
6. “위생등급지정업소”란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7. “오산 맛집”이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휴게·일반음식점에서 조리·판매되는 음식의 맛, 위생, 서비스, 환경 등이 우수한 업소에 대하여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업소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시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모범업소 및 우수업소, 위생등급지정업소 
2. 제2조제7호에 따른 오산 맛집 
3.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식품위생업소 또는 단체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지원대상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수준 향상 및 환경개선을 위한 영업장, 주방, 화장실 등 시설개선사업 
2. 음식문화 개선사업, 식품안전 관리 및 식중독 예방 등을 위한 위생용품 및 홍보물품 지원 사업 
3. 식품위생업소의 전문능력 향상과 위생수준 향상 등을 위한 교육, 현장 컨설팅 및 홍보 사업 
4. 그 밖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시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오산시 식품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의 제한)

제7조(지원의 제한)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영업정지(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포함)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2. 영업신고, 영업신고사항 변경(소재지 변경) 신고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4. 영업주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시에 있지 아니한 경우

##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오산시 식품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대상 식품위생업소 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식품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오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라 구성된 오산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8 / 시행일자: 2020-09-28

# 오산시 아동ㆍ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아동ㆍ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오산시 아동ㆍ청소년”이란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상속채무”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아동ㆍ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의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에 대한 법률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오산시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 제6조(지원방법 등)

제6조(지원방법 등)  
① 시장은 지원대상 아동ㆍ청소년에게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 관할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 아동ㆍ청소년에게 법률상담, 무료 소송대리,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신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회복지사, 아동ㆍ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의한 미성년후견인 선임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 또는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