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4 / 시행일자: 2023-11-24

# 포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에너지법」제4조제2항에 따라 포천시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 원칙과 부문별 시책을 규정하고, 신·재생에너지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확대로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도모하는 에너지 시책 추진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 유도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란 「신에너지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2조에 따라 정부기관이 인증한 에너지 기자재를 말한다. 
3. "에너지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사업장·장비 및 그 밖의 시설과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자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를 말한다. 
4. "환경표지인증제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하여 환경오염을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을 말한다. 
5. "공공부문"이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및 산하기관 등에서 사용하는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6. "산업부문"이란 시 지역 내 산업체에서 사용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부문을 말한다. 
7. "건물부문"이란 시 지역 내 민간 소유의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 제3조(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방향으로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에너지 종합시행계획 
2.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생산 및 이용 촉진시책 
3. 신·재생에너지의 개발보급 및 적극 활용 
4.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용 활성화 
5. 합리적 에너지 이용과 절약 실천을 위한 시민의 협력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 지역 내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용 활성화를 권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학교·시민·사회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자발적인 에너지 이용합리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에너지시책에 대하여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고효율형 에너지절약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시민의 책무)

제6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시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에너지를 합리적·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절약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사용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에너지위원회 설치)

제7조(에너지위원회 설치) 시장은 에너지 관련 시책을 자문·심의·조정을 하기 위하여 "포천시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기능)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조정한다. 
  1. 에너지 관련 기본 시책의 개발 및 평가 
2.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선정 및 타당성 검토 
3. 에너지절약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 마련 
4. 그 밖에 에너지시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에너지업무 담당국장 및 담당과장 
2. 포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포천시의원 2명 
3. 에너지 관련 학계·전문기관·협회·시민단체 등의 관계자 2명 
4. 환경 및 에너지관련 단체의 임원 2명 
5. 그 밖에 에너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시의원이나 에너지관련 단체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안건이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일시·장소 및 토의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 5일전 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 제14조(공공부문 에너지시책)

제14조(공공부문 에너지시책)  
① 시장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 및 관리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건물 신축 시(증·개축포함) 고효율 제품 및 환경표지 인증제품 사용 
3. 시 및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의 조명기구 교체·설치 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 
② 시장은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시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각급 기관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 절약 시책 
2. 공공건물 에너지효율 재고를 위한 에너지 관리 
3. 공공기관의 관용차량을 구입할 경우 경차 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우선구입 
4.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 
③ 시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 및 토목공사를 계획·시행함에 있어 에너지 절약 제품의 사용과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5조(산업부문 에너지시책)

제15조(산업부문 에너지시책)  
① 시장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8조에 따라 에너지절약형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위하여 산업체의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 제16조(건물부문 에너지시책)

제16조(건물부문 에너지시책)  
① 시장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4조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계획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허가단계에서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축물의 신축(증·개축 포함) 및 개·보수 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신축 시(증·개축 포함)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제17조(재정지원 등)

제17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예산범위에서 에너지 정책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 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의 생활 속 에너지절약실천과 에너지 자립을 위한 시범 지역을 지정하여 신·재생에너지설비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효율적 에너지 시책추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임대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설비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마을공동체 등에게 권장하고 필요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11.24.> 
1. 마을공동체가 소유하거나 부지를 임대하는 태양광 발전사업 
2. 시민이 출자하여 협동조합으로 운영하는 태양광 발전사업 
3. 농업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중 포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업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조합(「민법」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이 출자하여 운영하는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의2에 따라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는 태양광 발전사업 
5. 사회적기업이 운영하는 태양광 발전사업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