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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1 / 시행일자: 2025-05-01

# 고창군 추모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창군 추모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17.>

## 제2조(관리)

제2조(관리) 추모의집 관리자는 수시로 건물 내외 청소는 물론 추모의집 내에 봉안된 유골과 시설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 점검하여야 하며, 유골이 청결하게 봉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3조(사용허가 등)

제3조(사용허가 등) 
① 「고창군 추모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추모의집에 유골을 봉안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기간연장) 허가서(별지 제1호서식)에 화장증명서(개장신고증)를 첨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4. 17, 2021. 5. 17.>
② 제1항의 허가 시 봉안 안치 순서는 각각 부여된 일련번호 순서대로 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7>
③ 군수가 사용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봉안(납골)카드(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사용허가증(별지 제2호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기간연장)허가증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 신청(별지 제3호서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25>

## 제4조(사용권승계 등)

제4조(사용권승계 등) 봉안시설의 사용권은 다음 각 호의 연고자순으로 승계하여 같은 순위의 자녀 또는 직계 비속인 2명 이상인 때에는 최근친의 연장자를 우선순위로 하고 연고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사용권이 승계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7, 2016. 11. 4>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
5. 부모를 제외한 직계비속
6. 형제자매
7.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으로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해당하는 자
8. 1호부터 7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 제5조(사용기간의 연장)

제5조(사용기간의 연장) 
① 조례 제3조에 따라 추모의집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추모의집 사용(기간연장) 허가신청서에 사용허가증을 첨부하여 기간만료 60일전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7>
②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 사용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용 만료일 이 경과한 1년 후에 공설ㆍ공동묘지에 합동 매장할 수 있다.

## 제6조(유골의 표시)

제6조(유골의 표시) 유골함 및 유골 안치단에는 각각 식별할 수 있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안치자 성명
2. 사용자의 주소, 성명, 연락처
3. 일련번호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 2. 25>

## 제7조(음식물의 반입금지)

제7조(음식물의 반입금지) 봉안된 유골의 안전한 봉안과 공중ㆍ보건위생 및 폐기물 발생을 억제키 위하여 조문객ㆍ장제에 종사하는 인원에게 제공할 음식물 반입을 금지한다. 단 장제에 사용할 음식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8조(사용료 및 관리수수료의 감면)

제8조(사용료 및 관리수수료의 감면) 조례 제6조에 따라 사용료 및 관리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승인신청서 감면신청서(별지 제5호서식)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7, 2021. 5. 17.> 
[제목개정 2021. 5.17.]

## 제9조(유골 인도)

제9조(유골 인도) 조례 제7조에 따른 추모의집에 봉안중인 유골을 연고자가 인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골 반환신청서(별지 제6호서식)에 사용신고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7>

##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추모의집을 위탁할 때에는 그 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9. 4. 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추모의집을 재계약하고자 할 때는 기간만료 3개월 전까지 재계약 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위탁운영 시 추모의집 관리에 필요한 3명(관리소장 1, 사무원 1, 관리인 또는 청소원)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인건비 지급기준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지급 기준으로 준용하되, 관리소장은 사회복지시설의 원장, 사무원은 사회복지시설의 지도원, 관리인 또는 청소원은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인의 인건비를 적용한다.
⑤ 수탁자는 사용료 및 관리수수료 이외의 금품은 받을 수 없으며, 또한 시설운영에 있어서 관리비 부족 등을 이유로 시설의 개방을 제한하거나 변칙 운영할 수 없고 수탁자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⑥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3. 10. 13.>
[본조 전문개정 2016. 11. 4]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수탁자에 대한 위탁업무 지도ㆍ점검을 수시로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운영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월별 안치자 현황, 안치자연명부, 사용료 수납실적 등을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11조부터 제18조 삭제, 제19조에서 이동 <2023.10.13.>]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6 / 시행일자: 2024-12-16

# 고창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고창군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고창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4조(군수의 지도ㆍ 감독)

제4조(군수의 지도ㆍ 감독) 고창군수는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사이버보안담당관으로 둘 수 있다. 
  1. 사이버보안 담당 조직(직원) 관리 
2.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 
3.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 대응 
4. 사고대응 총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고창군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 
6.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고창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의 예방,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등)  
① 군수는 법 제6조의 치매관리종합계획에 따라 고창군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 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ㆍ교육 
5.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군수는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군민 중 치매 진단이 필요한 사람 
2. 치매환자 및 가족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지원 내용 등)

제6조(지원 내용 등) 군수는 치매관리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검진사업,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 사업 
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 
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4.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7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7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17조에 따라 치매 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고창군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치매안심센터는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1-20 / 시행일자: 2023-01-20

# 고창군 친환경주택 조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친환경 주택의 확대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군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건축물”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건축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 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 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친환경주택(패시브 하우스)” 이란 단열이 매우 잘되어 일반적인 난방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연간 난방 요구량이 매우 낮은 건축물을 말한다.
4. “온실가스” 란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등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한다.

## 제3조(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친환경주택 조성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친환경주택 조성
2.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친환경주택 조성
3.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친환경주택 조성

## 제4조(군 책무)

제4조(군 책무) 고창군수(이하 “군수” 이라 한다)는 친환경주택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친환경주택 조성 시범사업 실시)

제5조(친환경주택 조성 시범사업 실시) 군수는 친환경주택에 대한 군민의 인식을 높이고 친환경주택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신규 주택을 친환경주택으로 조성하는 사업
3. 그 밖에 제9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친환경주택 조성 지원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창 친환경주택(패시브하우스) 표준설계도에 의해 건축하는 단독주택
2. 고창군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건축하는 마을회관

## 제7조(친환경주택 조성 지원 등)

제7조(친환경주택 조성 지원 등) 군수는 친환경주택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시범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제17조의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3. 친환경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건축주에게 고창군이 보유하고 있는 표준 설계도서 및 부속서류를 지원할 수 있다.
4. 그 밖에 군수가 친환경주택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지원신청 등)

제8조(지원신청 등) 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건축주(토지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일치하여야 한다) 는 친환경주택조성 지원금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방법 및 지원시기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창군 친환경주택 조성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되, 고창군 건축 조례 제3조에 따른 고창군지방건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2.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여부와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친환경주택 조성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고창군 건축 조례」제3조에 따라 설치된 고창군지방건축위원회에서 운용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친환경주택 전문가 및 건축사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친환경주택 조성 자문 등)

제11조(친환경주택 조성 자문 등) 군수 또는 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원활한 친환경주택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가에게 자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또는 건축사협회(지부, 지회)
2.「기술사법」에 따른 건축·도시·조경·에너지 또는 설비분야 기술사
3. 대학에서 건축·도시·에너지 또는 설비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지원)

제13조(수당 등 지원)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20>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0 / 시행일자: 2023-05-10

# 고창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풍수해로부터 고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 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소유 주택에 대한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군수의 행정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의 보조금을 지원 받아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에 대하여는 주택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및 지원 대상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제6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3.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4. 해안 또는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 
5.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 제7조(설치규격)

제7조(설치규격) 침수 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예산 편성)

제8조(예산 편성)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 제9조(지원기준)

제9조(지원기준)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 등에 설치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등)

제11조(홍보 등)  
① 군수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군수는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제12조(협력체계 구축·운영) 군수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1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고창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제1항 및 별표 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령”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4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 연한을 말한다.
2. “택시”란 영 제3조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창군을 관할구역으로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택시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기본차령 조정 등)

제4조(기본차령 조정 등) 
① 영 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라 택시운송사업 택시의 차령은 기본차령에 2년을 더한 차령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령을 조정받으려는 택시운송사업자는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까지 1년마다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차령 조정신청서(별지 서식) 1부.
2.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3. 자동차등록증 1부.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조정신청 내용의 적합여부을 확인한 후 조정신청을 승인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2-01 / 시행일자: 2019-02-01

# 고창군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의 지속가능한 농업발전과 건강한 먹을거리 생산에 이바지하고 토종농산물의 보존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이란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과 고창군에 소재하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9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2. “고창토종농산물”이란 국내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 가목의 야생종 나목의 재래종 중에서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농업유전자원을 말한다. 
3. “토종마을”이란 군에 소재하는 같은 마을 내 50퍼센트 이상의 농가가 토종농산물을 자가채종하여 생산하고 보존하는 농촌지역의 자연마을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토종농산물의 지속적 품종 보존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농업인, 토종마을 등이 토종농산물 보존ㆍ육성주체임을 스스로 인식하여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토종농산물 우선 구매) 군수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직거래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 14조 지역농산물 우선구매조항에 따라 학교급식 및 공공기관 등의 단체 급식에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한 농산물인 토종농산물 우선구매현물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 제4조(종합계획)

제4조(종합계획)  
① 군수는 토종농산물의 체계적 품종보존ㆍ육성을 위하여 고창군 토종농산물 보존ㆍ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토종농산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ㆍ관리ㆍ재배 등의 현황 
2. 토종농산물 품종의 보존ㆍ육성과 지원 
3. 교육, 홍보 및 인력양성계획 
4. 공공기관의 자체계획 
5. 가공유통판매사업의 지원계획 
6. 판매ㆍ소비촉진 방안 
7. 종자생산 및 보존과 보급 
8. 토종농산물에 대한 검증과 씨앗도서관 운영 
9. 토종농산물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및 대상 등)

제5조(지원 및 대상 등)  
① 군수는 보존ㆍ육성사업을 수행하는 제2항의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 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토종농산물 채종포ㆍ전시포 운영 농자재 
2. 토종농산물 재배기술 및 토종 관련 연구회 운영 
3. 토종농산물 보급 확대를 위한 포장재 지원 
4. 토종농산물 보존과 육성에 필요한 사업 
② 보존육성사업의 지원대상자는 군수가 토종농산물의 보존ㆍ육성을 위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농업인, 토종마을(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로 한다. 
③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제6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①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 등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업인 등은 해당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조금사업 실적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7조(민관정책협의회)

제7조(민관정책협의회)  
① 군수는 토종농산물의 효율적 보존ㆍ육성을 위하여 고창군 토종농산물 민관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토종농산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계획 및 판매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 
2. 보존ㆍ육성사업의 추진 및 지원 
3. 보조금지원의 계획 및 평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⑤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고창군의회 의원 1명 
2. 관련공무원 1명 
3. 토종전문가 
4. 토종씨앗연구회 임원 
5. 토종마을 대표 
6. 토종관련단체대표 
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 및 토종마을 대표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⑦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팀장으로 한다. 
⑧ 협의회는 그 전문적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전문가ㆍ공무원, 농업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08-01 / 시행일자: 2017-08-01

# 고창군 판소리박물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판소리 여섯마당을 집대성한 동리 신재효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판소리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건립한 고창군 판소리박물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고창판소리박물관(이하 “박물관” 이라 한다)은 고창군 동리로  100에 둔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시실”이란 박물관 내 각종 판소리자료를 수집ㆍ전시하여 놓은 공간 및 체험학습 등을 위한 실내외 공간을 말한다.
2. “수장고”란 유물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임시 또는 항구적인 시설을 말한다.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박물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판소리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
2. 판소리에 관한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 연구
3. 판소리 보전ㆍ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 연구
4. 판소리 자료에 대한 강연회ㆍ영사회ㆍ강습회ㆍ연구회 등의 개최
5. 판소리 자료에 관한 복제 그 밖의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6. 학술단체 및 민간인과의 협력 등 그 밖의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
7. 소장할 가치가 있는 자료의 구입 및 소정의 자료목록ㆍ관리카드 비치 등 제반사항

##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를 휴관일로 하고,  매일 개관 한다.
1. 월요일, 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
2. 1월 1일, 설날, 추석
3. 그 밖에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판소리박물관의 보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 박물관 게시판이나 고창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관람료)

제6조(관람료)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 제7조(관람 및 입장시간)

제7조(관람 및 입장시간) 
①박물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하절기(3월∼10월) : 09:00부터 18:00까지
2. 동절기(11월∼2월) : 09:00부터 17:00까지
② 박물관 입장시간은 09:00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 제8조(관람 및 행위의 제한)

제8조(관람 및 행위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람을 금지한다.
1. 음주로 전시물 및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
2.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3. 그 밖에 군수가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② 관람자는 박물관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ㆍ음주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을 이용한 촬영을 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③ 군수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 제9조(전시물 관리)

제9조(전시물 관리) 
① 군수는 소장전시물에 대하여 망실ㆍ도난 또는 훼손 되지 아니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전시물은 일반 전시물과 구분하여 보존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전시된 물품 외 자료는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 활성화)

제10조(운영 활성화) 군수는 박물관의 운영활성화를 위해 자체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0-12-30

# 고창군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감사장·상장 등으로 나누어 시행한다. <개정 2009.5.12>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군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 일에 솔선수범한 경우 <2020. 12. 30.>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여한다.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경진회·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예술·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개정 2010. 3. 19>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부터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5.12, 2010. 3. 19>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 제9조(포상절차)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포상이 필요한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부서장, 읍·면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수 있다. <개정 1977. 4. 18, 2007. 5. 28, 2009. 5. 12, 2010. 3. 19>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 하여야 한다. <개정 72. 8. 11>

## 제10조(공적심사소위원회)

제10조(공적심사소위원회) 제9조에 따라 상신된 자의 표창 적부의 심사는 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개정 1972.8.11, 2009. 5. 12>

## 제11조(포상시기)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 제12조(이중포상 금지)

제12조(이중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 제14조(규칙)

제1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고창군 학교급식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창군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1.29>

## 제2조(급식체계 구분)

제2조(급식체계 구분) 
① “학교급식”이란 학교안에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시설·설비를 갖추고 급식을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 2010. 01. 29>
② “위탁급식”이란 학교안에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시설·설비를 갖추지 못해 학교급식공급업자와 계약을 통하여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하거나, 조리·가공한 식품을 운반하여 급식을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 2010. 01. 29>

## 제3조(지원방법)

제3조(지원방법) 학교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에 따라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청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지원한다. <개정 2006. 11. 15, 2010. 01. 29, 2010. 2. 25, 2023. 12. 15.> [시행일 2024. 1. 18.]

## 제4조(관리체계)

제4조(관리체계) 교육장은 제3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받은 급식에 대하여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하고, 식품의 위생과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생 및 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1. 15, 2009. 5. 12>

## 제5조(지원신청공고)

제5조(지원신청공고) 군수는 학교급식 지원 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사업시행 이전에 시행계획을 공고해야 한다.

## 제6조(지원신청 시기 및 서식)

제6조(지원신청 시기 및 서식) 군수에게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장은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시행 전연도 10월말 이전까지 그 내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1. 15, 2009.5.12, 2010. 2. 25>

## 제7조(지원절차등)

제7조(지원절차등) 학교급식 지원액의 신청절차, 정산 등의 방법에 대하여는 고창군 보조금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12 / 시행일자: 2020-10-12

# 고창군 학생복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학생교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통한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하여 학생복지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말한다. 
2. “학생복지”란 지역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개인ㆍ집단ㆍ지역 간의 학습기회, 학습과정, 학업성취, 학교생활 등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학생에게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지원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양한 학생복지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등)

제4조(지원사업 등) 군수는 학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세부계획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1.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에 관한 사항 
2. 초등학교 입학생에 대한 책가방 구입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독서활동 기회 보장 사업에 관한 사항 
4. 국 내·외 역사문화 탐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생 복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지원 대상자는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고창군에 주소를 둔자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제4조 제1호는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3년이내에 대학교(전문대이상)에 진학한 학생, 또는 고창군내 1년이상 주소를 두고 고졸검정고시에 합격한 후 3년이내에 대학에(전문대이상) 진학한 자 <개정 2020.10.12.> 
2. 제4조 제2호는 당해 연도 관내 초등학교 입학생 
3. 제4조 제3호 내지 제5호는 관내 초ㆍ중ㆍ고에 재학 중인 학생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학생복지 사업을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1호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금의 환수)

제7조(지원금의 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을 즉시 환수 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05 / 시행일자: 2015-11-05

# 고창군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고창군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군민의식을 함양하고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이란 한국자유총연맹고창군지회와 그 산하단체(읍·면 분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한국자유총연맹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자유총연맹사업”이란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자유총연맹조직  과 한국자유총연맹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
2. 군민의식 개혁과 건전한 통일관 정립을 위한 교육사업에 필요한 경비
3. 군민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안보현장 탐방, 안보교육 및 캠페인에 필요한 경비
4.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한 태극기 보급·달기 운동에 필요한 경비

##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보고) ①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이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보조금의 지도 및 감독)

제5조(보조금의 지도 및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에게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6조(책무)

제6조(책무) ①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은 고창군으로부터 교부된 보조금을 집행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군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한국자유총연맹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고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15 / 시행일자: 2026-01-15

# 고창군 한빛원전 범군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원자력발전 정책 및 각종 원전관련 안전 현안에 대하여 범군민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고창군 한빛원전 범군민 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창군 한빛원전 범군민 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1.15>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고 정책 제안한다.
1. 정부의 원전 정책과 관련한 정책 제안
2. 한빛원자력발전소(이하 “한빛원전”이라 한다)의 안전성 문제
3.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원전 관련 주요 현안 사항
4. 그 밖에 원전과 관련한 군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1.15>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1.15>
③ 위원은 군의 실무부서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6.1.15>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고창군 지역구 의원) <개정 2023.12.15.> [시행일 2024.1.18.]
2. 고창군의회 의원
3. 언론계와 시민단체 대표
4. 군 단위 기관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위원
5. 원전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새로 들어온 위원의 임기는 기존 위원의 남은 임기에 준한다. <신설 2026.1.15>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5.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 <신설 2026.1.15>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다만, 부위원장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장이 특정 위원을 지명하여 대행토록 한다. <개정 2026.1.15>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및 장소,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제8조(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 시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군의 원전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6.1.15>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고창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6.1.15>

## 제12조(예산의지원)

제12조(예산의지원) 군수는 위원회에서 필요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조사ㆍ연구 의뢰)

제13조(조사ㆍ연구 의뢰) 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ㆍ기관이나 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