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28 / 시행일자: 2019-07-01

# 평창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우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이하 "군"라 한다)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① 장애인에게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및 위탁 계약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사무소의 청사 
2. 군이 직접 관리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 
3. 군이 전액 출자하여 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타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5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에 한한다.

## 제3조(사전공고)

제3조(사전공고) 군수,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및 읍·면장(이하 "시설관리자"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를 위하여 그 설치장소·판매할 물건의 종류 등을 1개월 전에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제4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①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의 우선계약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군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세대주로 한다. <개정 2015.12.31> 
1. 「장애인 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②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설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1.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계약신청서(시설관리자가 정한 소정양식)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대상자 증명서(해당 장애인에 한한다)

## 제5조(우선계약 등)

제5조(우선계약 등)  
① 시설관리자는 제4조에 따른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우선하여 계약하되 1인 1개소에 한한다. 다만,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31> 
② 제4조에 따른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먼저 신청한 사람 순으로 하고, 사업운영에 지장이 없는 사람 중에서 시설관리자가 결정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19.6.2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장애인 
2. 저소득 장애인 
3.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부양가족이 많은 장애인

## 제6조(계약자의 의무)

제6조(계약자의 의무)  
① 제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해당 사업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고 양도 및 위탁을 할 수 없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지적장애인ㆍ자폐성장애인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시설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6.28.> 
② 사업자는 허가 및 위탁에 대한 기득권이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으며, 시설관리자가 필요시 그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운영시 이용자의 건강에 해가 없도록 「식품위생법」에 적합하게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7조(계약의 해지)

제7조(계약의 해지)  
① 시설관리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설치계약을 한 장애인이 사망한 때 
3. <삭   제> 
4.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계약을 하였을 때 
5.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할 때 
② 삭제 <개정 2015.12.31>

## 제8조(사용료 및 허가기간)

제8조(사용료 및 허가기간)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며, 허가기간은 1년으로 하고 연장하여 허가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평창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약사법」 제21조의3에 따라 평창군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ㆍ남용을 방지하여 평창군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평창군에 개설 등록된 약국 중에서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군수는 법 제21조의3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 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 제4조(재정 지원)

제4조(재정 지원)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정한 공공심야약국에 법 제21조의3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관리비
2. 공공심야약국 시설ㆍ비품의 설치 및 유지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군수는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로 한다.
②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운영시간과 휴무일을 약국개설자와 별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일 운영시간은 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①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이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의 이용실태, 운영성과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운영 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및 정보제공)

제7조(홍보 및 정보제공)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의 위치, 운영시간 등 정보를 군 홈페이지, 읍ㆍ면사무소 게시판,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군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평창군 공공형 어린이놀이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관내 어린이의 즐겁고 자유로운 놀이문화를 통하여 따뜻한 공동체를 회복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 중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 또는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놀이공간”이란 공원, 학교, 마을 등 다양한 장소에서 일상적인 놀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공공의 성격을 띤 아동놀이 공간을 말한다.

## 제3조(놀이공간 조성사업)

제3조(놀이공간 조성사업)  
① 군수는 어린이의 올바른 성장을 지원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건강한 놀이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읍면별 어린이놀이시설 조성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건강한 놀이문화 조성에 관하여 다양한 계층의 군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어 건강한 놀이문화 확산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놀이공간을 위탁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④ 제1항의 경우「관광진흥법」제5조,「식품위생법」제37조 또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2조 등 관련법령이 정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

## 제4조(놀이공간의 기능)

제4조(놀이공간의 기능) 놀이공간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가 스스로 주인이 되는 주체적 놀이 공간 제공 
2. 놀이 중심 소통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3.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재정지원 등)

제5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놀이공간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놀이공간의 유지관리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하여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주체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에 관해서는「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다른규정의 준용)

제6조(다른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31 / 시행일자: 2023-03-31

# 평창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모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창군정 발전을 위하고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모사업”이란 국가, 강원도,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 등의 분장 사무에 대한 공모사업 시행 여부를 수시로 파악하여 평창군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군수는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3. 그 밖에 군수가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공모사업의 타당성 검토)

제6조(공모사업의 타당성 검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2. 주요 정책사업의 연계 및 과잉투자 여부 등 사업 타당성 
3. 주민 의견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4. 부서 간 협의 여부 
5. 재원 비율 및 재원확보 방안 등 재정협의 
6.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사업 효과성

## 제7조(공모사업의 추진)

제7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관부서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 시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 등을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의회설명)

제8조(의회설명)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공모사업 신청 전 평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설명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관련 예산의 의회 심의 전까지 사후 설명하여야 한다. 
1. 군이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 부담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 
2. 민간이 군수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 
② 군수는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설명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의회에 설명하는 공모사업의 대상은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으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의회설명은 의원간담회로 대체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공모사업의 규모와 군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11 / 시행일자: 2019-09-11

# 평창군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민의 교통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하여 평창군 공영버스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버스”란 평창군이 군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하여 운영하는 버스를 말한다. 
2. “노선”이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 
3. “운행계통”이란 노선의 기점·종점과 그 기점·종점간의 운행경로· 운행거리·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총칭한 것을 말한다.

## 제3조(공영버스 사업)

제3조(공영버스 사업)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군민의 교통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하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서 버스(이하 “공영버스”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1. 교통여건 변화로 운행계통·운행시간 및 운행횟수의 신설 또는 변경 등 버스 교통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2. 벽지 또는 비수익노선으로서 민영업체의 경영 효율화를 유도할 수 있는 경우 
3. 파업, 태업 등으로 평창군 농어촌버스(이하 “농어촌버스”라 한다)의 운행이 중단되어 주민의 이동이나 학생의 통학에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군민의 교통 편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공영버스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요금)

제4조(요금)  
① 요금은 농어촌버스 요금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영버스의 요금을 정한 경우에는 공보와 평창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요금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군수는 교통카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자에게는 일정 범위 안에서 요금 할인 또는 무료 환승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요금을 면제한다. 
1.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등록된 장애인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 1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4. 6세 미만의 사람 
⑤ 제4항에 따라 공영버스 요금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공영버스 탑승 시에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신분증을 공영버스 운수종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5조(차고지)

제5조(차고지) 공영버스 차고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2 또는 별표3의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에 따라 설치하거나 군·읍·면사무소 주차장, 공영부지, 공영주차장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제6조(운수종사자 자격)

제6조(운수종사자 자격) 공영버스의 운수종사자는 법 제2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버스운전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 제7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7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은 법 시행규칙 별표4를 따른다.

## 제8조(운수종사자의 교육)

제8조(운수종사자의 교육) 운수종사자의 교육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3항에서 정한 교육실시기관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교육과 선진사례 견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관리·감독)

제9조(관리·감독) 군수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영버스 운영을 위하여 회계 및 운영실태 등 전반에 대하여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6 / 시행일자: 2023-10-06

# 평창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등의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빈소 설치와 장례 예식 등을 포함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원하는 공공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사망 당시 평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에서 사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연고자만 있는 저소득층 
가. 미성년자 
나.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다. 75세 이상의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장(火葬) 문화의 장려를 위하여 매장(埋葬)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법률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지원을 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체 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2. 수의, 관, 상복, 유골함 등 장례용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 
3. 장의차량, 장례식장, 화장시설 등 사용료 
4.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② 지원금액은 제1항에 따른 비용으로 하되, 군수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이웃사람, 대행기관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또는 성실하게 장례 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 및 대행기관 등을 지정하여 장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업무대행)

제8조(업무대행)  
① 군수는 효율적인 공영장례 지원을 위해 그 지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 업체, 비영리 단체 등 대행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도ㆍ감독 등)

제9조(지도ㆍ감독 등)  
①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자가 지원금을 공영장례 지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8조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 지원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 금품을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5 / 시행일자: 2024-04-05

# 평창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중대한 과실 없이 사고가 발생하여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군정업무 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 소속 공무원과 근로자”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ㆍ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ㆍ평창군의회 사무과에 소속된 공무원과 「평창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로서 차량의 운전업무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2. “공용차량”이란 군 본청ㆍ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ㆍ평창군의회 사무과가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3.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공무수행을 위하여 임차해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과실 등의 사유로 자기 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 소속 공무원과 근로자가 운전자로서 공용차량을 운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 제5조(책무)

제5조(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용차량 운행 중 사고 발생 방지와 사고 발생으로 인한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6조(계획의 수립)

제6조(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공용차량 교통안전교육과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공용차량 교통안전 운전 교육 
2. 공용차량 교통사고 실무 대응 매뉴얼 
3.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공무수행 중 사고보고와 지원 신청)

제7조(공무수행 중 사고보고와 지원 신청)  
① 군 소속 공무원과 근로자가 공용차량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평창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32조에 따라 보고한다. 
② 제1항의 사고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운전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차량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8조제2항의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제8조(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범위)

제8조(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범위)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험약관에 따른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한도 자기차량손해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사고가 고의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2. 공용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라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또는 벌금 등 
3. 그 밖에 군수가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분석ㆍ평가)

제9조(분석ㆍ평가) 군수는 매년 공용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석ㆍ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1-19 / 시행일자: 2018-01-19

# 평창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용차량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용차량”이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 중에서 25인승 이상의 차량을 말한다. 
2. “업무담당부서”란 군 본청의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사무소를 말한다. 
3. "차량관리부서"란 공용차량 지원 및 배차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이용자”란 공용차량 지원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군수가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한 경우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문화, 예술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체육행사에 평창군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4. 군의 계획에 따라 이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의 기관단체 등(「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에 한함)에서 교육ㆍ세미나ㆍ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을 실시하는 경우 
5. 군의 계획에 따라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군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유치 등의 시책업무, 행사 등에 초대받아 우리군을 방문하는 인사 및 단체 
7. 자매결연지와 농ㆍ특산물 직거래 및 교류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 제4조(차량지원 신청)

제4조(차량지원 신청)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9.> 
  1. 이용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2. 사용일시 
3. 목적지 및 경유지 
4. 탑승인원 또는 적재물의 종류 및 중량 
5. 차량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유 및 기대효과(구체적 기재)

## 제5조(검토)

제5조(검토) 업무담당부서에서는 지원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평창군 공용차량 관리규칙에서 정한 차량배차신청서를 차량 이용 7일 전까지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결정)

제6조(지원결정) 차량관리부서에서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공용차량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범위 해당 여부, 배차 가능차량 유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  
① 공용차량 이용자(탑승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2. 차내에서 음주, 흡연, 가무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② 공용차량 운전자는 차량을 이용하는 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8 / 시행일자: 2024-11-08

# 평창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성을 보장하여 관광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약자”란 관광취약계층,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관광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제5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 방안 
4.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 제5조(관광환경 조성사업)

제5조(관광환경 조성사업) 군수는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편의시설의 확충 및 접근성 개선 
2.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 
3. 관광시설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 
4. 관광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 
5. 맞춤형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 
6. 관광환경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7. 그 밖에 군수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주민 참여의 촉진)

제7조(주민 참여의 촉진) 군수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활동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약자를 위한 환경조성 및 지원 관련 법인,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내 시ㆍ군, 관광 관련 전문기관, 민간단체 및 관광사업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1 / 시행일자: 2022-04-01

# 평창군 광천선굴 어드벤쳐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의 관리와 운영 및 관람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1344, 1539-1, 산538번지 일원의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이하 “광천선굴테마파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관람료)

제3조(관람료) 광천선굴테마파크의 동굴 관람료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관람료 감면)

제4조(관람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4. 65세 이상의 노인 
5.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6. 교육 및 수련활동을 위해 관람하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학생 및 인솔교직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2. 6세 미만의 영유아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4.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개정 2023.03.31.> 
③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이나 그 밖에 관광 진흥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하나만을 적용한다.

## 제5조(관람 등의 제한)

제5조(관람 등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굴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영유아 
2. 음주 등 그 밖의 원인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관람에 위험 또는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천선굴테마파크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사회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시설을 손상하거나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용자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 제6조(환급 등의 적용)

제6조(환급 등의 적용) 사전 예약을 통해 관람료를 납부한 경우의 예약 취소 등에 따른 환급 또는 배상 등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① 광천선굴테마파크의 관리위탁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을 준용한다. 
② 관람료 징수 등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천선굴테마파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08 / 시행일자: 2020-05-08

# 평창군 교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학생교복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고등학교를 말한다. 
2. <삭 제>  [2020.5.8.] 
3. “교복”이란 중·고등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복장을 말한다. 
4. “교복비”란 학생의 교복 구입에 소요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경감과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제3조에 따른 지원의 대상은 평창군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과 타 자치단체에서 전입한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20.5.8.>

## 제5조(지원금액)

제5조(지원금액) 군수는 매년 교복비 지원 금액을 정하고, 지원대상 학생의 입학 및 전입시 각 1회 지원한다.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학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하고자 할 경우 교육장에게 일괄 보조 지원하되, 고등학교의 경우 해당 학교장에게 직접 보조지원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 받고 있는 경우 
2. 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으로부터 지원 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 받고 있는 경우 
③ 보조금 신청 및 지원 절차는「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원을 통한 타 기관과의 협력 사업으로 교복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의 세부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0.5.8.>

## 제7조(반납)

제7조(반납) 교육장 및 해당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제4조의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학생이 교복비를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제6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비를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 된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9.> <개정 2022.9.30.>

##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있는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9.> <2022. 9. 30.>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및 학생급식 지원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7. 기숙사가 있는 학교의 학생 자부담 기숙사비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8. 학교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 
9. 그 밖의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 제3조(보조기준액 등)

제3조(보조기준액 등) 군수는 해당 연도 본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액의 20퍼센트 범위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국비·도비보조사업 등 특정재원사업으로 군비 부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범위를 초과할 수 있다.

## 제4조(보조금의 신청)

제4조(보조금의 신청) 보조금을 보조받고자 하는 각급 학교의  장은 군에서 수립하는 교육경비 보조금 보조계획에 따라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매년 예산편성 이전까지 제출받은 신청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사업금액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1., 2023.6.2.>

## 제5조(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창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9.30.>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경비 보조대상사업 선정 
2. 보조사업의 타당성 여부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규모 
4. 군수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밖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9.30., 2023.5.4.> 
1.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 <개정 2024.6.28.> 
2. 당연직 위원은 예산업무 소관 부서장, 문화업무 소관 부서장, 교육지원업무 소관 부서장, 체육지원업무 소관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5.4.> 
가. 평창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나.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공무원 2명, 학부모 대표 3명 
다. 학교교육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1명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19.> 
③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교육경비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9.9.11.>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을 심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안건에 한하여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 제10조(회의 운영)

제10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 이전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수당 지급)

제11조(수당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때는 제외한다. <개정 2017.12.01.>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교육경비 보조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