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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03 / 시행일자: 2020-06-03

# 함안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하였거나 설치예정인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체육 관련부서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공원, 하천변, 등산로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 또는 읍·면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수가 설치하였거나 설치예정인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설치 및 관리)

제4조(설치 및 관리)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해당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부서의 장으로 한다.

## 제5조(예산확보 등)

제5조(예산확보 등) 군수는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6조(설치기준 등)

제6조(설치기준 등)  
① 관리부서는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으로 지역주민의 이용도와 입지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④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활동범위를 고려하여 적정 간격을 두어야 한다. 
⑤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장과 협의한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설치장소)

제7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원, 하천변, 등산로 등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장소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8조(관리대장 작성)

제8조(관리대장 작성)  
① 관리부서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보수·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장은 설치된 야외운동기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안내문 게시)

제9조(안내문 게시)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지 제2호서식의 안내 표시문을 게시·부착하여야 한다.

## 제10조(유지관리)

제10조(유지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일제조사·점검 결과에 따라 야외운동기구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총괄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함안군 영조물배상공제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영조물배상공제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12조(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 관리부서장은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운동기구를 파손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원상복구 하도록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9-25 / 시행일자: 2015-09-25

# 함안군 양수기 대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상급감독관청에서 정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양수기란 일부 국도비 또는 군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 부속품을 포함 한것을 말한다.

##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양수기를 읍면 단위로 배정 관리하되 한해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감독관청 및 군수는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산업개발(재무경제)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1994.7.18. 조례 제1297호> <개정 1999.3.18>

## 제5조(대부절차)

제5조(대부절차) 
① 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사람은 대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부 받아야 한다. <개정 1999.7.23>
② 읍·면장은 전항에 따른 대부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부한다.

##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대부신청이 경합될 경우는 먼저 신청한 사람에 대부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제7조(대부기간)

제7조(대부기간) 
① 대부기간은 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 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는 이미 납입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송하여야 한다.

## 제8조(양도금지)

제8조(양도금지) 삭제 <개정 2001.12.3>

##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 개정 <2000.12.28>

## 제10조(한해대책외 사용)

제10조(한해대책외 사용) 양수기는 한해대책 외에도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대부할 수 있다.
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
2. 배수를 위한 사용
3. 그 밖에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에 따라서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한해시 농업용 관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단, 연속 3일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대상에서 제외함.) <개정 1989.8.11> <개정 2000.12.28>
②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사용자가 부담한다. 개정 <2000.12.28>
③ <삭제 2000.12.28>
④ <삭제 2000.12.28>

## 제12조(반환 및 변상)

제12조(반환 및 변상) 
①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 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9.7.23>
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06 / 시행일자: 2024-03-06

# 함안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함안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함안군(이하“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군에 거주하는「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3. “어린이·사회복지급식소”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군 소재 시설 등을 말한다. 
4. “위생관리”란 급식소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및 지도함을 말한다. 
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관한 위생적 취급 기준의 이행 
나.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및 건강진단 여부 
다. 시설기준 적합여부 
5.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그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를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업무)

제3조(설치 및 업무)  
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사회복지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에 대한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급식소의 영양·위생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2. 위생·안전·영양관리 교육자료, 정보제공,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운영 
3. 급식소의 식단 개발 및 보급, 영양·식사 지도 
4. 우수 농·축·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에 따른 정보 제공 및 위생적 관리 
5. 위생 및 영양 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6. 그 밖에 군수가 어린이와 취약계층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센터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급식소 
2.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 제5조(조직 구성 및 운영)

제5조(조직 구성 및 운영)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영양사·위생사 등 전문인력,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센터장은 식품 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며, 제7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군수와 수탁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임면한다. 
③ 센터의 위생ㆍ영양 관리 전문인력의 수와 직무, 사업의 범위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관련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및 절차는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경비 보조)

제7조(경비 보조)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감독)

제8조(감독) 군수는 급식소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기관은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계약의 취소 및 해지 등)

제9조(계약의 취소 및 해지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4. 수탁운영의 의사(意思)가 없거나 기타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의 군수가 공익이나 예산사정 등으로 더 이상 위탁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였을 때는 이미 지급한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수탁기관으로부터 반환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10조(센터운영 평가)

제10조(센터운영 평가) 군수는 센터의 운영 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경비 산정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센터의 위탁운영,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는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함안군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등 체험공간을 제공하여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5세 이상 9세 이하의 아동을 말한다.
2. “함안군 어린이놀이시설”이란 함안군수가 설치한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3. “이용자”란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그 보호자를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함안군 어린이놀이시설: 함안군 가야읍 중앙북길 86(다옴나눔센터 1층)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함안군 어린이놀이시설(이하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한다)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세 이상 9세 이하 어린이 및 그 보호자
2. 어린이 보육 및 교육 관련 단체 또는 시설. 이 경우 성인 인솔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어린이놀이시설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하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설날(음력 1월 1일) 및 추석(음력 8월 15일)
3.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그 공휴일(대체·임시공휴일 포함)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까지 휴관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은 개관 또는 휴관할 수 있다.

## 제6조(이용시간 등)

제6조(이용시간 등) 
① 어린이놀이시설의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매표시간은 10시부터 개장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이용료)

제7조(이용료)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8조(이용료의 감면)

제8조(이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또는 그 자녀
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마.「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바.「함안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개정 2025.12.19.>
2. 100분의 20 감면
가. 함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녀가 두명 이상인 가정의 자녀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중복감면 사유 발생 시에는 감면율이 높은 한 가지만 적용한다.

## 제9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제9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놀이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하게 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으면 이용이 어려운 사람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
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시설물 등의 보호와 범죄예방, 안전질서 유지를 위해 이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0조(금지행위 등)

제10조(금지행위 등) 
① 어린이놀이시설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
2. 외부 음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3. 고성ㆍ난무ㆍ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4. 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타인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에 준하여 놀이시설의 안전질서를해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 제11조(이용자의 의무 및 책임)

제11조(이용자의 의무 및 책임) 
①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는 군수가 정하는 시설 운영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② 어린이놀이시설의 기구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한 이용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2조(위탁운영 및 관리 등)

제12조(위탁운영 및 관리 등)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제13조(위탁의 해지)

제13조(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14조(수익사업)

제14조(수익사업) 어린이놀이시설의 수탁자는 설립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9-25 / 시행일자: 2015-09-25

# 함안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와 지역주민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사람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사람을 말한다.
4. "설치검사”란 설치자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 기관으로부터 받는 검사를 말한다.
5.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보수 및 개량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유지관리·지원계획 수립)

제3조(유지관리·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 주체에게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어린이놀이시설의 보건·위생상태, 잔류세균·오염도 점검에 관한 사항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안전검사(설치검사, 정기 시설검사,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4. 취사, 불법 주·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 대책
5.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6. 반려동물과 관련된 대책
7. 이용자의 준수사항 등·안내표지판 설치
③ 군수와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해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 제4조(안전 및 위생관리 의무)

제4조(안전 및 위생관리 의무) 
① 군수와 관리주체는 법 제12조, 제15조 및 제20조부터 제22조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와 관리주체는 어린이의 안전 및 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해 어린이 활동 공간에서 지켜야 할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③ 군수는 관리주체가 제2항의 의무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준이 지켜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5조(안전점검 및 결과의 조치 등)

제5조(안전점검 및 결과의 조치 등) 
① 관리주체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안전 점검을 실시할 경우에는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항목 및 방법대로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6조(안전감시망 구축)

제6조(안전감시망 구축)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지킴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자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함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표창 등)

제7조(표창 등)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0 / 시행일자: 2025-02-20

# 함안군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안군(이하"군"라 한다)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군의 업무에 대한 군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업무 등"이란 군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업무 및 관련 사항을 말한다. 
2. "평가"란 업무 등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고 그 결과를 업무수행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3. "정기평가"란 해당 연도 평가대상 사무로 선정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4. "수시평가"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5. "부서의 장"이란 군 본청의 담당관ㆍ과장과 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2.1.3.>

## 제3조(평가의 원칙)

제3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평 가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연도의 주요업무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군수 선거공약사업 
2.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주요업무 
3. 그 밖에 당면 현안업무

## 제5조(평가계획의 수립)

제5조(평가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연도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부서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당해연도 업무 등의 평가 실시방향 
2. 평가 대상업무 
3. 평가시기 
4.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 제6조(정기평가)

제6조(정기평가)  
① 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평가대상업무에 반기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기종료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년도 종료 1개월 이내에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 제7조(수시평가)

제7조(수시평가) 군수는 군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에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평가결과의 활용)

제8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군수는 평가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서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부서의 장은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업무 등의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게 예산지원ㆍ포상 및 인사상의 우대를 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평가위원회

## 제9조(평가위원회)

제9조(평가위원회)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함안군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0조(기능)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제5조 제2항의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②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 제11조(구성)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소속 담당관ㆍ과장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19.2.19., 2022.1.3.> 
2. 군정 평가업무 등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군수가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운영)

제13조(운영)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제14조(간사 등)

제14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기획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위원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제15조(자료요구 등)

제15조(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제10조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의견의 청취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받은 공무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6조(수당과 여비)

제16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민간인에게는「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0.>

## 제17조(운영세칙)

제1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19 / 시행일자: 2019-07-19

# 함안군 여성센터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자질향상과 능력개발 및 경제적 자립기반조성 등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함안군 여성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센터는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25에 둔다. <개정 2012.2.23>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센터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의 자질향상과 능력개발을 위한 교양교육 
2. 경제적 기반조성을 위한 기술·취업교육 
3. 건전한 가정육성 등을 위한 각종 교육 
4. 취업·창업과 관련된 상담·알선 및 정보의 제공 
5. 여성의 상호교류 및 활동에 필요한 시설 지원 
6. 그 밖에 여성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 제4조(센터장 및 직원)

제4조(센터장 및 직원)  
① 센터에는 센터장 및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센터장은 주민복지과장이 겸임한다. <개정 2017.11.17> 
② 센터장은 센터업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도·감독한다.

## 제5조(사용 및 수강신청)

제5조(사용 및 수강신청)  
① 센터를 사용 또는 수강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신청이 중복된 때에는 접수순에 따르고, 수강신청은 수강정 원의 범위에서 신청순에 따른다.

## 제6조(사용료 및 수강료)

제6조(사용료 및 수강료) 센터의 사용료 및 수강료는 별표와 같이하며 선납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3.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 7. 19.> 
③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 및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전액 반환한다. 
  1. 센터의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수강인원이 모집정원 미달 등으로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3.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사용의 취소를 신고한 경우 
4. 수강 개시일 전까지 수강 취소를 신고한 경우 
5.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수탁자”라 한다.)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고, 수탁자의 의무, 위탁취소,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10조(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센터의 시설물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 제11조(강사초빙)

제11조(강사초빙)  
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전문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센터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따른다. <개정 2017.11.17>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0 / 시행일자: 2025-02-20

# 함안군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폐기물의 적정한 수거ㆍ처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역농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영농활동으로 발생한 폐비닐, 농약용기류, 폐부직포, 폐컬러필름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은 제외한다. 
2. “폐농약”이란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중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 후 남은 농약을 말한다. 
3. “영농폐기물 수거자”란 함안군(이하 “군”이라고 한다)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는 농업인, 주민공동체 또는 농업인 단체 등(이하 “수거단체”라 한다)을 의미한다. 이 경우 농업인은 함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개인은 본인(직계 존ㆍ비속을 포함한다)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발생된 영농폐기물만 수거할 수 있으며, 수거단체는 마을별, 지역별 범위에서 공동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② 영농폐기물은 군 관내 농경지 등에서 배출된 것에 한정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농폐기물로 인한 농촌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을 효율적으로 수거ㆍ처리하고, 투기나 소각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수거자의 책무)

제5조(수거자의 책무) 개인과 수거단체는 영농으로 발생한 영농폐기물을 적기에 수거하고 성상별 지정된 장소에 분리 보관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영농폐기물 조사)

제6조(영농폐기물 조사) 군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ㆍ처리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발생량ㆍ수거량 
2. 영농폐기물 투기 또는 소각 실태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 
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사

## 제7조(폐부직포의 처리)

제7조(폐부직포의 처리) 폐부직포 처리는 영농폐기물 수거자가 폐기물처리장까지 운반하여야 하며, 처리비용은 「함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른다.

## 제8조(예산지원 등)

제8조(예산지원 등) 군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집하시설, 처리 및 재활용 시설의 설치와 영농폐기물 관련 농촌 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설 등에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수거보상금 지급)

제9조(수거보상금 지급)  
① 군수는 영농폐기물 수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급 대상 품목 및 단가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등 농촌 환경보전 및 개선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함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세부운영)

제11조(세부운영)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함안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비군 훈련장까지 운행되는 대중교통이 없어 이에 따른 예비군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예비군부대가 차량운행 지원을 요청
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예비군 대원의 사기진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제39보병사단 제5870부대 예비군대원들이 훈련하는 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함안군(이하“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군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① 함안군수는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ㆍ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및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3 / 시행일자: 2024-01-01

# 함안군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안군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3., 2023. 11. 13.>

## 제2조(위탁자 선정공고)

제2조(위탁자 선정공고) 군수는 「함안군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일반경쟁방법으로 이용 시설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실을 함안군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 2023. 11. 13.>

## 제3조(위탁계약)

제3조(위탁계약) 군수는 이용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위탁기간
2. 위탁대상 사무 및 그 내용
3. 수입 및 운영비에 관한 사항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시설사용 신청 및 허가)

제4조(시설사용 신청 및 허가)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함안군민은 사용예정일 기준으로 시설의 100분의 30범위 내에 한하여 매월 접수일 1일 전에 예약할 수 있고, 함안군민이 아닌 자는 접수일부터 예약할 수 있다. <신설 2021.6.3., 2023. 11. 13.>
②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시설사용을 신청 또는 변경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 2023. 11. 13.>>
③ 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사용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 2023. 11. 13.>

## 제5조(사용료 징수 등)

제5조(사용료 징수 등) 
① 시설사용료는 시설사용권을 판매하거나 인터넷(4대강이용도우미)을 통한 예약과 결제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② 관리자는 시설사용료를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사용자에게 징수하며, 시설사용료는 선납으로 한다.
③ 관리자는 현장에서 징수한 사용료를 수납한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주말·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납입한다.
④ 이용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사용권을 발행하여 시설 사용료를 징수한다.
⑤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환불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인터넷 예약 취소 시에는 환불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11. 13.>

## 제6조(소지품의 제한)

제6조(소지품의 제한) 관리자는 이용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휴대하는 물품에 대해서 소지의 제한 또는 보관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시설물 관리대장 작성 등)

제7조(시설물 관리대장 작성 등) 
① 관리자는 이용시설의 안전 및 기능유지를 위하여 시설물 관리대장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이용시설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정기 및 수시점검을 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이용시설이 오ㆍ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교체ㆍ복구ㆍ제거 또는 도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대장의 비치)

제8조(대장의 비치) 관리자는 캠핑장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을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 처리로 가능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1.6.3.>
1. 시설사용 예약대장(별지 제7호서식)
2. 시설사용권 발급대장(별지 제8호서식)
3. 사용료 환불대장(별지 제9호서식)
4. 시설이용현황대장(별지 제10호서식)
5. 관리요원 근무일지(별지 제11호서식)

## 제9조(홍보물 게시)

제9조(홍보물 게시) 
① 이용자가 홍보물을 캠핑장에 게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게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홍보물을 게시하였을 경우에는 시설 사용 종료 시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6 / 시행일자: 2024-10-16

# 함안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4>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군에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16.11.14>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경상남도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개정 2016.11.14> 
2. 광고물의 정비·개선 <개정 2016.11.14>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개정 2016.11.14>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1.14> 
7.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6.11.14>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개정 2018.4.17> 
② 기금은 군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 관리한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1.14>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6.11.14> 
③ 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22.5.13.>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한다. 
1. 예산업무담당 부서장, 옥외광고업무담당과장 <개정 2019.2.19.> 
2.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3. 기금의 조성·관리·운영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⑤ 제4항제1호에 따라서 임명된 사람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제6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1.14>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간사 및 수당)

제8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기금운용 계획)

제9조(기금운용 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서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 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회계공무원)

제10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갖춰 두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4>

## 제11조(기금결산)

제11조(기금결산)  
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서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이내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함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4.15., 2024.10.16.>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