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06 / 시행일자: 2022-09-06

# 하동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하동군의 양성평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 제3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모든 군민은 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고, 군의 양성평등정책 수립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 양성평등의 촉진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극적 조치)

제4조(적극적 조치) 군수는 특정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법령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양성평등정책

## 제5조(성별영향분석평가)

제5조(성별영향분석평가) 삭제 <다른 조례의 개정, 2020.12.20.>

## 제6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제6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① 군수는 「지방재정법」제36조의2 및 같은 법 제53조의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지방재정법」제36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성인지 통계)

제7조(성인지 통계) 군수는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성인지 통계를 산출, 보급하고 각종 사업계획에 활용하여야 한다.

## 제8조(성인지 교육)

제8조(성인지 교육) 군수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성인지 교육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양성평등 촉진 및 참여

## 제9조(정책결정과정 참여)

제9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군수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년 하동군에서 관리하는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제10조(공직 참여 등)

제10조(공직 참여 등)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채용·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11조(정치 참여)

제11조(정치 참여) 군수는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경제활동 참여)

제12조(경제활동 참여) ① 군수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모집, 채용, 교육훈련, 승진, 퇴직 등 고용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3조(국제협력)

제13조(국제협력) ① 군수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제조약을 체결하거나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국제개발 협력을 실시함에 있어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국내외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간의 교류와 연대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평화통일 과정 참여)

제14조(평화통일 과정 참여) ① 군수는 국내외 평화분위기 조성과 통일 추진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국내외 여성 평화증진 및 통일을 위한 활동을 지원 할 수 있다.

## 제15조(모·부성의 권리 보장)

제15조(모·부성의 권리 보장) 군수는 법 제25조에 따라 소속 직원의 임신, 출산, 수유, 육아기간 동안에 이들을 특별히 보호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부성 보호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4장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

## 제16조(양성평등의식의 제고)

제16조(양성평등의식의 제고) 군수는 가정·학교·사회교육에서 양성평등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지원하여야 한다.

## 제17조(일·가정 양립 지원)

제17조(일·가정 양립 지원) 군수는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하여 영유아 보육, 방과 후 아동 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운영의 활성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8조(여성인적자원의 개발)

제18조(여성인적자원의 개발) ① 군수는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2.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
3. 그 밖에 여성 인적자원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여성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여성지도자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

## 제19조(복지증진)

제19조(복지증진) 군수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지원·추진하여야 한다.
1. 저소득 한부모 가정·미혼모·가출여성·요보호여성의 발생 예방 및 자립 지원
2.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그에 따른 피해자 보호
3. 성매매 피해여성 발생 예방 및 이들에 대한 선도·보호사업, 교육·직업훈련 등 재활 지원
4. 여성 노인 및 여성장애인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
5.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적응 및 생활보장을 위한 지원

## 제20조(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제20조(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군수는 양성평등 참여확대, 양성평등 문화확산,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1조(여성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제21조(여성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군수는 여성의 복지증진 및 능력발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22조(성차별의 개선 등)

제22조 (성차별의 개선 등) ① 군수 및 소속기관장은 문서·회의·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을 금지·예방하여 양성평등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 및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 및 소속기관장은 직장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성매매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연 한 차례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성차별이나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23조(양성평등 주간)

제23조(양성평등 주간) 군수는 법 제38조에 따라 양성평등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주관 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세미나, 심포지엄 등 연구 발표 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그 밖에 양성평등 촉진 등에 대한 군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및 홍보

## 제24조(유공자 포상)

제24조(유공자 포상) 군수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양성평등 정책 추진 등 양성평등 촉진에 현저하게 공이 있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25조(여성 친화도시)

제25조(여성 친화도시) 군수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될 수 있는 여성 친화도시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5장 양성평등위원회

## 제26조(설치)

제26조(설치) 군수는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동군 양성평등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7조(기능)

제2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시행계획 등 양성평등정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 정책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여성인권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관련 주요사항

## 제28조(구성)

제2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 군의회 기획행정위원장, 기획예산과장, 가족정책과장 <다른조례개정 2018.8.3., 2019.7.1., 다른조례개정 2022.9.6.>
2. 위촉직 : 여성과 관련한 사회활동 참여경력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여성정책 개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 제29조(임기)

제29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30조(회의)

제3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한 차례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31조(위원의 해촉)

제3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이 사정에 따라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 제32조(직무)

제32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직무를 대행한다.

## 제33조(운영)

제33조(운영) ① 위원회는 전문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34조(의견청취 등)

제34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군수에게 전문기관, 단체 등을 통한 조사·연구를 건의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 제35조(실비변상)

제35조(실비변상)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사·연구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6조(위원회 세칙)

제36조(위원회 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