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서울특별시 박물관·미술관 소장품 구입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박물관ㆍ미술관에서 수준 높은 소장품을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박물관ㆍ미술관 소장품 구입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

제2조(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 ① 이 조례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은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에서 설치 또는 운영하고 있는 아래 시설을 말한다.
  1. 서울역사박물관 및 그 소관 시설
  2. 서울시립미술관 및 그 소관 시설
  3. 한성백제박물관 및 그 소관 시설
  4. 서울공예박물관 및 그 소관 시설
  5. 그 밖에 서울시에서 설치 또는 운영하고 있는 박물관ㆍ미술관
  ② "소장품"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박물관자료와 미술관자료를 말한다.

## 제3조(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박물관ㆍ미술관의 소장품 구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박물관ㆍ미술관 소장품 구입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4조(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시 일반회계 전입금
  2. 기부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등

##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물관ㆍ미술관의 소장품 구입 및 구입에 필요한 부대 경비
  2. 박물관ㆍ미술관 활성화를 위해 기금 운용심의회에서 결정한 사업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등

##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박물관ㆍ미술관 소장품 구입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그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심의위원회 구성)

제7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이상으로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서울시 문화본부장이 맡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박물관ㆍ미술관 전문가 또는 종사자
  3. 역사, 문화ㆍ예술 등 관련 분야 전문가
  4. 관계 공무원 및 기타 기금 활성화에 필요한 전문가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서울시 박물관과장이 맡는다.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때
  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때

## 제8조(위원의 의무)

제8조(위원의 의무) ① 심의에 참여하는 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심의위원회 운영)

제9조(심의위원회 운영) ①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1.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
  ③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심의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을 따른다.

##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ㆍ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12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시장은 기금을 안정성ㆍ수익성ㆍ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서울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서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4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제14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다만,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문화본부장
  2. 분임기금운용관: 박물관과장
  3. 기금출납원: 박물관과 기금담당사무관
  ② 기금운용관 및 분임기금운용관에게는 「지방회계법」의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을 기금출납원에게는 같은 법의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 제15조(기금의 존속기한)

제1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금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의 규정을 따르고, 기금의 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따른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