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23 / 시행일자: 2024-08-23

# 서천군 청원경찰 복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천군 소속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6.>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천군 산하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적용한다.

## 제3조(책임완수)

제3조(책임완수) 서천군 소속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은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보안상 중요시설 등을 적 또는 불순분자로부터의 침투를 방지하고 군내 개발 제한구역과 하천의 불법행위 단속 및 관리의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 제4조(근무기강확립)

제4조(근무기강확립) 청원경찰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5조(근무시간)

제5조(근무시간) 청원경찰의 근무시간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8.6.>

## 제6조(비상근무)

제6조(비상근무) 청원경찰의 비상근무는 「서천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8.6.>

## 제7조(복제)

제7조(복제) 청원경찰의 복제에 관한 사항은 「청원경찰법 시행령」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8.6.>

## 제8조(휴가)

제8조(휴가) 
①청원경찰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 일수는  「서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8.6., 2024.8.23.>

## 제9조(근무시간의 계산)

제9조(근무시간의 계산) 봉급산정 기준에 있어서의 경력계산은 휴직 및 직위해제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8.6.>

## 제10조(보수 산정 시의 경력 인정)

제10조(보수 산정 시의 경력 인정) 청원경찰의 보수를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포함해야 한다.<신설 2024.8.23.>
1.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경력
2.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경력

## 제11조(징계)

제11조(징계) 
① 군수는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을 때에는 그 해당자에 대하여 징계 처분한다. <개정 2014.8.6., 2024.8.23.>
1.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또는 이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때
3.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때
② 징계는 인사위원회에서 행하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4.8.23.>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서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05-30 / 시행일자: 2023-05-30

# 서천군 체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천군 체육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지훈련 선수단 숙식비 및 의료비 지원 신청)

제2조(전지훈련 선수단 숙식비 및 의료비 지원 신청)  
① 「서천군 체육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의2에 따른 전지훈련 선수단 숙식비 및 의료비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전지훈련 선수단 숙식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지훈련 선수단 숙식비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천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전지훈련 선수단 의료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지훈련 선수단 의료비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천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3조(전지훈련 선수단 숙식비 및 의료비 지원 지급 방법)

제3조(전지훈련 선수단 숙식비 및 의료비 지원 지급 방법)  
① 전지훈련선수단 숙식비는 선수단 대표자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서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전지훈련 선수단 의료비는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서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28

# 서천군 춘장대해수욕장 공공샤워장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에 따라 춘장대해수욕장 공공샤워장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9.> 
  1.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군인”이란 제복을 착용한 하사 이하의 군인을 말한다. 
3.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4.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비영리 사회단체”란 친목도모 또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운영 기간과 시간)

제3조(운영 기간과 시간)  
① 춘장대해수욕장 공공샤워장(이하 "샤워장") 운영기간은 춘장대해수욕장 개장일부터 폐장일까지 하고 샤워장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운영 기간과 시간은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변경할 수 있다.

## 제4조(사용료)

제4조(사용료) 춘장대해수욕장 공공샤워장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별표와 같다.

## 제5조(사용료의 징수)

제5조(사용료의 징수)  
① 사용료는 매표소에서 사용권을 판매하여 징수한다. 
② 사용권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

## 제6조(사용료 게시)

제6조(사용료 게시) 사용료 요금표는 이용하는 사람이 잘 보이는 매표소 앞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료의 감면 등)

제7조(사용료의 감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4조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8.9., 2019.12.20., 2023.6.9.> 
  1. 국빈, 외교사절과 수행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국가기관에 요양중인 상이군경 
4. 6세 미만 어린이와 65세 이상의 노인(다만, 65세 이상의 노인은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소지한 사람) 
5.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 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다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조자 1명을 추가한다.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국가유공자 유족 증서를 소지한 사람. 다만,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보조자 1명을 추가한다. 
7. 「서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제8조(사용료의 징수위탁)

제8조(사용료의 징수위탁)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료의 징수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쌍방이 협약서를 작성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양도 양수의 제한)

제9조(양도 양수의 제한) 제8조에 따라 위탁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양수할 수 없다. <개정 2019.10.21.>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삭제 <2020.12.2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08 / 시행일자: 2022-07-08

# 서천군 출향인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 출신의 출향인 및 출향인들의 모임인 향우회와 서천군 사이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여 서천군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0.21., 2020.12.21.> 
  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고 있으면서 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 포함)을 말한다. 
2. “향우회”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군 이외의 지역에서 친목 등을 위하여 결성된 읍ㆍ면단위 이상의 지역ㆍ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 제3조(출향인의 지위)

제3조(출향인의 지위)  
① 출향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서천군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2.7.8.> 
② 출향인이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향인 및 향우회의 활성화와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출향인 이 군정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출향인의 책무)

제5조(출향인의 책무) 출향인은 군 발전을 위하여 군정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2.7.8.>

## 제6조(출향서천군민증 발급대상)

제6조(출향서천군민증 발급대상) 군수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출향인의 요건을 갖추고 신청한 사람에게 출향서천군민증(이하 “출향군민증”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 제7조(출향군민증 발급취소)

제7조(출향군민증 발급취소) 군수는 출향군민증을 발급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발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발급을 취소 할 수 있다.

## 제8조(유료시설의 입장료 감면)

제8조(유료시설의 입장료 감면) 군수는 출향군민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입장료를 감면 할 수 있다.

## 제9조(출향인 명부 관리)

제9조(출향인 명부 관리) 군수는 출향인 관리를 위하여 출향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출향인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변동 사항을 정리해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고향발전에 기여한 출향인 및 향우회에 표창 또는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09 / 시행일자: 2022-12-09

# 서천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며,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회복 및 증진 등을 위해 설계한 프로그램을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협의회 설치 등)

제4조(협의회 설치 등) 
①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천군치유농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 치유농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상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
3. 치유농업 사업에 필요한 사항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치유농업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③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제5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① 군수는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또는 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에 대한 기술개발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국내외 연수사업
5.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전문가의 자문 등)

제6조(전문가의 자문 등) 
① 군수는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관리 감독)

제7조(관리 감독) 군수는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공무원이 관리ㆍ감독을 통해 정기적으로 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간ㆍ단체 등에 대하여 「서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30 / 시행일자: 2021-03-30

# 서천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천군 소상공인 및 저소득 주민 등에게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한다)”란 SARS-CoV-2 감염에 따른 호흡기 증후군을 말한다.

## 제3조(긴급 생활안정 지원)

제3조(긴급 생활안정 지원)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서천군 소상공인 및 저소득 주민 등에게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제3조에 따른 지원금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긴급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2.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다른 정책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 제5조(지원기준 및 금액)

제5조(지원기준 및 금액) 지원금의 지원기준 및 금액은 군수가 정한다.

##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이하 “지원신청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지원신청자가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지원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신청자에게 알려야 하며 결정일부터 9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③ 그 밖에 지원금 지원신청 및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서천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별표 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택시이용 등 복지증진 및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택시”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구역의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 등 택시 운송질서 확립 
2. 승객ㆍ운수종사자 보호를 위한 안전ㆍ안심서비스 강화 등 택시 서비스 개선 
3. 택시 청결과 친절도 향상 등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 
4. 장기적 수급관리,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 관련 기반시설 확충 
5. 그 밖에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1.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택시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군수의 명령 또는 처분 
2. 일반택시운송사업자: 친절하고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해당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 경영 
3. 택시운수종사자(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 성실한 근로ㆍ직무수행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서비스 개선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종합계획)

제5조(종합계획)  
① 군수는 택시산업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1. 택시 정책의 비전과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연차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3. 그 밖에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종합계획의 효과적 수립과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택시운송사업자 및 해당 조합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받은 택시운송사업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502조(택시의 차령)

제5조의2(택시의 차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의 제1호의 기본차령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8.10.]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자〔(그 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택시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개선 지원 사업 
2.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초과한 차량의 감차 지원 사업 
3. 환경친화적 택시로 대체 지원 사업 
4.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통신료 지원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제외)

제7조(지원제외)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중복지원을 받은 때 
2.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

##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① 군수는 택시서비스 개선 및 택시운송사업 발전 관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폭넓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군민,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등과 노사정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9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할 경우 제6조에 따른 사업별 사용목적을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분명히 알려야 하며, 지원대상자는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이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 제10조(취소ㆍ환수 등)

제10조(취소ㆍ환수 등)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점검결과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미 교부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거나 군수의 명령 또는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때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 
3. 지원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4. 해당 사업을 중단하거나 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더 이상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 때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군수는 택시서비스 개선 및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와 그 조합, 군민, 기관ㆍ단체 등에게 「서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서천군 토지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발부담금을 재원으로 하고 조정금의 관리 등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을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이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관리)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항에 따라 서천군 토지관리특별회계(이하 "토지관리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9.10.21., 2023. 12. 20.> 
② 토지관리특별회계는 개발부담금 및 지적재조사조정금 등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원지적과에서 총괄 관리한다. <개정 2015.1.26., 2018.12.31., 2023.6.9.>

## 제202조(존속기한)

제2조의2(존속기한) 토지관리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0.> [본조신설 2018.11.20.]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토지관리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를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 
3. 일반회계의 전입금 
4.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토지관리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2.7.8., 2023. 12. 20.>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항의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발전사업 비용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지급하는 조정금 
3.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경비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라 특별회계 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5.1.26, 2016.7.14., 2018.12.31, 2020.12.21., 2023.6.9., 2023. 12. 20.> 
  1. 징수관: 행정복지국장 
2. 분임징수관: 민원지적과장 
3. 재무관: 행정복지국장 
4. 분임재무관: 재무과장 
5. 지출원: 회계팀장 
6. 수입금출납원: 지적재조사팀장

## 제6조(일반회계의 준용)

제6조(일반회계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특별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0 / 시행일자: 2023-09-20

# 서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기금관리관"이란 각 기금의 회계관리 상황을 전체적으로 기록ㆍ관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에 대한 지휘ㆍ감독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2. "기금운용관"이란 소관기금에 대하여 독자적인 사업 집행원인이 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3. "명령기관"이란 각 기금의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총괄기금징수관ㆍ총괄기금지출관ㆍ기금운용관을 말한다. 
4. "출납기관"이란 명령기관의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의하여 출납ㆍ보관 등의 사실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총괄기금수입금출납원ㆍ총괄기금지출원을 말한다.

## 제3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

제3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6.7.20., 2018.12.31., 2023.6.16.> 
1. 총괄기금관리관 - 기획예산담당관 
2. 기금운용관 - 소관 담당관ㆍ과장 
3. 총괄기금징수관 - 재무과장 
4. 총괄기금수입금출납원 - 세정업무팀장 
5. 총괄기금지출관 - 재무과장 
6. 총괄기금지출원 - 경리업무팀장 
② 그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임명할 수 있다.

## 제4조(위원회의 운영)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서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0조에 따른 서천군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서천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  
① 총괄기금관리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업무를 금고에 위탁 하여야 한다.

## 제6조(통합기금의 운용)

제6조(통합기금의 운용)  
① 통합기금은 조례 제5조에 따른 사업에 한정하여 융자ㆍ지원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사무는 총괄기금관리관이 관장한다. 
② 융자조건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③ 융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서천군 통합관리기금 융자약정서를 작성하여 군수와 융자대상기관의 장이 체결한다. 
④ 융자대상기관의 장은 자금소요시기를 참작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총괄기금관리관은 제4항에 따라 융자대상기관에 융자하였을 때에는 매년마다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통합관리기금 융자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⑥ 총괄기금관리관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통합기금 예치관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융자기간)

제7조(융자기간)  
① 군수는 관리기금의 융자기간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한다. 
② 군수는 융자기관의 자금사정상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융자기관이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경우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의 다음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금고 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6. 10., 2023.9.2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0

# 서천군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서천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서천군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구성)

제2조(협의회 구성)  
① 서천군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원을 구성한다. 
② 의장은 서천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5. 10.> 
③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총무담당 간사: 총무업무 담당 과장 
2. 민방위담당 간사: 민방위업무 담당 과장 
3. 작전담당 간사: 제8361부대 1대대 작전과장 
4. 예비군담당 간사: 제8361부대 1대대 동원과장 
5. 정보담당 간사: 국가정보원 대전지부 서천담당 관계자 
6. 경찰담당 간사: 서천경찰서 경비교통과장

## 제3조(협의회 운영)

제3조(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서천군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④ 실무위원회는 분기마다 한 차례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 제4조(협의회 심의대상)

제4조(협의회 심의대상)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12.21., 2024. 5. 10.> 
  1. 통합방위 대비책 
가.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 
가.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나. 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 
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증진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 제5조(통합방위 지원본부)

제5조(통합방위 지원본부)  
①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읍ㆍ면에 서천군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본부는 관할지역별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 체제의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 업무의 지원 
6. 지역 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7.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 
③ 지원본부장은 군의 경우에는 부군수가 되고, 읍ㆍ면의 경우에는 읍장ㆍ면장이 된다. 
④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다음 각 호에 따른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별 특성에 적합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분야별 지원반의 기능별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1. 군 지원본부: 총괄, 인력ㆍ재정 동원, 산업ㆍ수송ㆍ장비 동원, 의료ㆍ구호, 보급ㆍ급식, 통신ㆍ전산, 홍보 분야 
2. 읍 지원본부: 총괄, 재정, 의료ㆍ구호, 보급, 통신, 동원 분야 
3. 면 지원본부: 총괄, 의료ㆍ구호, 통신, 동원 분야 
⑤ 제4항에 따른 상황실의 장은 군의 경우에는 기획예산담당관이 되고, 읍ㆍ면의 경우에는 부읍장ㆍ부면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은 관계 분야의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가 된다. 다만, 군 지원본부의 통신ㆍ전산, 홍보 분야의 지원반장은 정보통신팀장, 홍보팀장이 된다. <개정 2018.12.31., 2023.6.9.> 
⑥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 제6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

제6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  
①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ㆍ경합동상황실(이하 “합동상황실”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②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와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한 주요 훈련을 실시할 때에 운영한다. 
③ 합동상황실은 합동상황실장과 군ㆍ경 정보작전요원으로 구성하되, 합동상황실장은 육군 제8361부대 1대대 장교 또는 서천경찰서의 계장급으로 임명한다. 
④ 합동상황실은 “병종 사태”까지는 서천경찰서장이, “을종 사태” 이상은 제8361부대 1대대장의 책임하에 각각 운영한다. [본조신설 2024. 5. 10.]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4. 5. 10.>]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4. 5. 1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09

# 서천군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또는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감사장 또는 표창장은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해서도 수여할 수 있다.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서천군수가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0.12.21.> 
  1. 서천군(이하“군”이라 한다) 행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군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드높이는 데에 솔선수범한 경우 
4. 자신의 업무를 독창적으로 개선ㆍ혁신하여 조직의 생산성이나 고객서비스를 높인 공무원(신 지식공무원)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 행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군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되는 공무원 
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공무원

##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절차)

제10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포상을 요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군의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과 읍장·면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0일 전에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군민 1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23.6.9.>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 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천군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인구정책과장, 재무과장, 건설과장,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2.11.15., 2015.1.26, 2016.7.14., 2018.12.31., 2023.6.9.>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지원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2.11.15., 2015.1.26.> 
⑥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 회의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시기)

제12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 제13조(이중 포상금지)

제13조(이중 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4조(포상대장의 비치)

제14조(포상대장의 비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포상대장을 비치하고 등재하여야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서천군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서천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일 최고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2. “폭염특보”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폭염주의보 및 폭염경보를 말한다. 
3.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4.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서천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규정 외에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종합계획 수립)

제5조(종합계획 수립)  
① 군수는 폭염에 따른 군민의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서천군 폭염대응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와 추진방향 
2. 폭염 현황 및 전망 
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 
5.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6. 폭염저감시설 현황 및 관리방안 
7.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 
8. 그 밖에 폭염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6조(폭염취약지역 예찰ㆍ관리활동)

제6조(폭염취약지역 예찰ㆍ관리활동) 군수는 기상청의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농어촌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예찰ㆍ관리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1.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정보의 신속 전파 
2. 마을방송시스템을 활용한 폭염 상황과 행동요령 방송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군수는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선풍기 등 냉방물품 
2. 온열질환자의 의료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폭염저감시설 지원)

제8조(폭염저감시설 지원) 군수는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개분사, 자동살수시스템, 분수대 등 수경시설 설치사업 
2. 고정형 그늘막, 버스승강장 얼음 비치 등 폭염저감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무더위쉼터 운영ㆍ지원)

제9조(무더위쉼터 운영ㆍ지원) 군수는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서천군민이 이용하기 쉽도록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 
2. 냉방시설의 수선, 냉방 용품ㆍ식수ㆍ비상약품 등 확보 
3. 그 밖에 무더위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0조(폭염 안전교육 실시)

제10조(폭염 안전교육 실시)  
① 군수는 폭염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폭염 안전교육을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폭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폭염 대응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서천군 하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하수도법」 제65조에 따른 서천군 공공하수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서천군 하수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서천군 공공하수도(이하 "하수도"라 한다) 점용료·하수도 사용요금·원인자 부담금·전입금 및 그 밖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도·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차입금 이자와 그 밖에 하수도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 제4조(전입)

제4조(전입)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출에 부족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본 특별회계의 운용은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6조(존속기한)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0.> [본조신설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