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장흥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장흥군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으로 장흥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지역 먹거리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거리”란 사람이 살아가기 위하여 먹는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
2. “먹거리 기본권”이란 장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차별 없이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지역 먹거리”란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임·수·축산물과 이를 주된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생산자가 직접 또는 위탁 가공하거나 군에 소재한 업체에서 제조·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4.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를 군에 우선 공급하여 소비되도록 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5. “먹거리 산업”이란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및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계획·시행하는 모든 산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함에 있어 지역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먹거리 확보에 취약한 군민(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우선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먹거리 정책 추진을 위해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권리와 역할)

제4조(군민의 권리와 역할) 
① 군민은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 먹거리를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군민은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에 적극 참여하고 군의 먹거리 정책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6조(먹거리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먹거리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군민의 먹거리 보장과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3 제1항에 따라 장흥군 먹거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공급
2.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 먹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폐기 체계
3. 지역 먹거리의 군 내 우선 공급에 관한 사항
4. 지역 먹거리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5. 학교·공공급식 및 취약계층 먹거리 복지 서비스의 통합적 관리와 운영
6. 건강한 식생활 정착을 위한 식생활 교육 및 도농상생을 위한 협력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장흥군 먹거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전에 공청회·토론회 등을 통하여 군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군민의 먹거리 접근성, 식생활 형태, 영양상태 등
2. 지역 먹거리 비중 확대를 위한 생산, 가공, 유통, 소비, 폐기, 재활용 실태에 관한 조사
3. 지역 소비와 공급 비중 및 지역 먹거리 비중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조사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군수는 먹거리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게 그 소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먹거리위원회 설치)

제9조(먹거리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먹거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먹거리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먹거리종합계획의 이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10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먹거리 관련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장흥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 먹거리 분야 관련 기관, 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먹거리 분야의 전문가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회 운영)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제12조(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8조 및 제9조에 따른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참석자에게는「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1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