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하동군 상징물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를 정하고, 이를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군기용 심벌마크, 도시브랜드, 동·식물을 말한다.

##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기(郡旗)용 심벌마크: 별표 1 
2. 도시브랜드: 별표 2 
3. 군화(郡花)-철쭉, 군목(郡木)-은행나무, 군조(郡鳥)-비둘기: 별표 3

## 제4조(군기)

제4조(군기)  
① 군과 군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군기를 게양해야 한다. <개정 2025.6.30.> 
② 군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장에는 군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 제5조(상징물의 지정 등)

제5조(상징물의 지정 등)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상징물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자문, 군민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6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6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군수는 상징물이 다음 각 호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6.30.> 
1. 관광·체육진흥·예술·문화·홍보에 관한 업무 
2. 관광기념품(특산품) 개발 및 육성관리 업무 
3. 군 행정 전반에 관한 기획 및 조정 통제에 관한 업무 
4. 군정과 관련 행정 수반에 관한 업무 
5. 농산물(축·임산물) 및 수산물 브랜드 유지 관리에 관한 업무 
6. 도시계획 전반에 관한 업무 
7. 문화예술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 
8. 문화재 및 관광진흥에 관한 업무 
9. 자치행정에 관한 업무 
10.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에 관한 업무 
② 제3조제2호의 상징물은 하동군에서 제작한 매뉴얼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군수는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일관성 및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브랜드 변경을 지양해야 한다. <개정 2025.6.30.> 
③ 군수는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하동군 군정조정위원회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을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상징물의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상징물의 관련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

제7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  
①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홍보물품이나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절차는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6.30.>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의한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 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서식에 따른 상징물 사용 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6.30.> 
③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6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해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군수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 제9조(사용료 등)

제9조(사용료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5.6.30.>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협약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군이 추진하는 사업 또는 행사 
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각종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위반시 조치사항)

제10조(위반시 조치사항)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해 「상표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5.6.3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4 / 시행일자: 2026-04-24

# 하동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을 선도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 시키고 이를 통하여 군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하동군지회와 새마을지도자하동군협의회, 하동군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하동군지부, 희망하동청년새마을연대 등 그 산하단체(읍ㆍ면 조직을 포함)를 말한다.
2.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하동군지회 회원명부에 등재된 회원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2.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비
3.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경비
4. 새마을지도자의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한 교육 및 훈련경비
5.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한 활동지원
6. 군정업무 추진을 위한 군수 또는 읍ㆍ면장이 소집한 새마을지도자의 회의참석 수당
7.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결산 등 필요한 사항은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에 따른다.

##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4-10 / 시행일자: 2013-04-10

# 하동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동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 신청)

제2조(장학금 신청)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새마을지도자 읍면협의회장을 거쳐 군지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7.8.8.> 
  1.  <삭제 2001.4.10.> 
2.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3.  <삭제 1999.7.22.> 
4.  <삭제 2001.4.10.>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군지회장은 군수와 협의하여 정해진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와 새마을지도자 카드사본을 첨부하여 도지부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1987.8.8., 1990.10.11.>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군지회장이 학생을 선발할 때에도 군수와 사전 협의 후 결정하고 결정한 사항을 즉시 군수에게 통지하는 한편 도지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10.11.> 
② 도지부회장이 장학생을 선발 확정하였을 때에는 군지회장은 장학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를 받은 장학생은 학교장을 거쳐 군수에게 장학금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 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은 하지 아니한다. <전조개정 1987.8.8.>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군에서 지급하되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도록 학교장을 통하여 통지하고 군수는 장학생에게 군수 명의의 장학증서[별지 제6호서식]와 함께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0.10.11., 1993.5.27., 전조개정 1987.8.8.>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4-10 / 시행일자: 2013-04-10

# 하동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장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녀 및 유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대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9.6.26., 2011.6.16.>

## 제2조(장학금의 종류)

제2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는 유공자 장학금, 우등생 장학금 및 특기생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 제3조(장학생의 자격)

제3조(장학생의 자격)  
①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남·여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는 새마을지도자 경력 2년 이상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7.9.26., 2011.6.16.> 
1.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와 부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개정 1989.9.26.> 
2. 우등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습성취도가 "미"이상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50퍼센트 이상이거나 평점 'C'학점 이상인 자. 다만, 신입생은 입학전 최종학교의 성적으로 갈음한다. <개정 2001.4.23., 2004.8.13., 2011.6.16.> 
3. 특기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군 단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자 <개정 2004.8.13.> 
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새마을지도자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

## 제4조(추천)

제4조(추천) 장학생은 매년마다 새마을지도자 군협의회장과 읍면장의 공동추천을 받아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하동군지회장(이하 "하동군지회장"이라 한다)이 군수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단, 군협의회장은 새마을지도자 읍면협의회장 및 부녀회장의 선정을 받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1997.8.8., 1990.10.11.>

## 제5조(선정)

제5조(선정)  
① 군지회장이 군협의회장, 군부녀회장, 군문고회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으로 선정할 때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 선정하여 매학기 개시 20일 이내에 새마을운동 도지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8.8., 2001.4.23.> 
1. 상훈법에 따른 상순위의 새마을 유공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2. 새마을 유공표창 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3.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 당한 지도자의 자녀 
4. 그 밖에 선정 당시 결정한 순위 
②  <삭제 1989.6.26.>

## 제6조(장학생의 정원)

제6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7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 인원으로 한다. <개정 1990.6.1., 2011.6.16.>

## 제7조(장학금)

제7조(장학금)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며,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매년 고등학교 공납금 전액(최고금액)의 12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때 장학생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비율을 2:1로 선발하되, 자격에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89.6.26., 2011.6.16.>

## 제8조(장학금의 지급)

제8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군수와 군지회장이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4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7.8.8., 2004.8.13.> 
②  <삭제 1987.8.8.>

## 제9조(지급 및 정지)

제9조(지급 및 정지)  <개정 2011.6.16.>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87.8.8., 2011.6.16.> 
1.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런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그만 둘 때 
2.  <삭제 2001.4.23.> 
3. 학습성취도가 ‘미’ 또는 'C'학점 이상인 과목이 전체과목수의 20퍼센트 이하로 떨어지거나 특기자로서 자격을 상실한 때 <개정 2001.4.23., 2004.8.13., 2011.6.16.> 
4.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5.  <삭제 2001.4.23.> 
② 군지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도지부장에게 보고하고 군수에게 통지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전조개정 1987.8.8.>

## 제10조(삭제)

제10조(삭제) <1999.8.9.>

## 제11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제11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군에 장학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 전입금, 국고보조금, 새마을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 제12조(장학기금의 확보 및 예산조치)

제12조(장학기금의 확보 및 예산조치) 군수는 매년 장학생의 정원과 장학금 기준액에 해당하는 필요한 예산 중 50퍼센트를 군비로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1987.8.8.>

##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1-15

# 하동군 생활인구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하동군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하동사랑군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하동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주민
나. 「하동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에 따라 하동군 명예군민증서를 수여받은 사람
다. 「하동군 하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하동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사람
라.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앱·웹을 통해 하동군 디지털관광주민증을 발급받은 사람
3. “하동사랑군민제도”란 하동군에 관심이 있는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들로서 하동군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4. “하동사랑군민 가맹점”이란 하동군 소재 특산물 판매소, 음식업소, 숙박업소, 박물관, 체육시설, 사찰, 농촌체험마을 등 상품을 판매하고 거래를 하는 서비스 제공자 중 하동군수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생활인구 확대 시책을 기획ㆍ추진함에 있어 「하동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생활인구 기본계획 수립)

제5조(생활인구 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군의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하동군 생활인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생활인구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기본방향과 중장기 전략
2.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및 우선순위
3. 맞춤형 지원시책 및 특례에 관한 사항
4.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추진체계 및 조직운영
5. 재원의 조달 및 연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6. 지원 성과평가 및 결과 반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생활인구 사업 추진)

제6조(생활인구 사업 추진) 
① 군수는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인구의 확대를 위한 국내ㆍ외 지역 교류 사업
2. 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
3. 기반시설 구축 및 확충 사업
4. 군에서 개최하는 축제, 행사의 참여ㆍ방문 지원
5. 생활인구의 확대를 위한 기념품, 숙박권 등 인센티브 제공
6. 관광, 축제, 이벤트, 할인 혜택 등 지역 정보 제공
7. 하동사랑군민제도 운영 및 가맹점 모집·지원
8. 그 밖에 생활인구의 확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하동사랑군민제도 운영)

제7조(하동사랑군민제도 운영) 
① 군수는 군에 관심이 있는 내ㆍ외국인 모두를 위해 하동사랑군민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하동사랑군민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하동군 디지털관광주민증 홍보·지원
2. 하동사랑군민제도의 지속적인 발전 및 투자 전략에 관한 사항
3. 하동사랑군민을 위한 서비스 제공 및 이벤트 행사 개최
4. 전자우편, 문자서비스, SNS, 간행물 등을 통한 정보의 제공
5. 하동사랑군민 가맹점 확보 및 관리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시설 입장료 감면 등 지원)

제8조(시설 입장료 감면 등 지원) 
① 군수는 하동사랑군민에게 군에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입장료, 사용료 등을 하동군민과 동일하게 감면하는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하동사랑군민 혜택 참여업체에 대하여 홍보, 인센티브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생활인구 시책의 원활한 시행과 운영을 위해 법인·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7-01 / 시행일자: 2015-07-01

# 하동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내 서민과 소외계층의 자녀에게 교육 경비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대상)

제2조(지원 대상)  
① 서민과 소외계층(이하 “서민 등”이라 한다) 자녀 교육지원 대상은 군내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자녀를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3. 그 밖의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서민 등의 가정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서민 등 자녀 대상의 선정, 지원 금액, 지원 시기 및 방법·절차 등은 소득수준, 재산상황과 생활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년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3조(사업의 종류)

제3조(사업의 종류) 서민 등 자녀를 위한 교육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력 향상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2. 교육여건 개선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서민 등 자녀의 교육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3. 서민 등 자녀 교육경비 지원 대상사업 발굴 및 운영 
4. 그 밖에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군수는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군수는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 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군수는 효율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자에 대한 소득수준, 재산상황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09 / 시행일자: 2021-08-09

# 하동군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예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서예교육을 통한 군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하동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법 제3조에 따라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이 서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군수는 서예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사업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경비지원)

제6조(경비지원) 
①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1. 법 시행령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2. 그 밖에 군수가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군수는 서예진흥을 위하여 기여한 공로가 뛰어난 군민,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하동군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접종을 지원함으로써 하동군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및 접종종류)

제2조(지원 및 접종종류)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선택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의 종류 및 지원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포진: 1회
2. 인플루엔자: 매년 1회
3. Tdap(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1회
4. MMR(홍역, 볼거리, 풍진): 1회
5. 그 밖에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접종일 기준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상포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접종일 기준 하동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군민
나.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없는 사람
다. 생백신 접종 금기자로서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2.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이 아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60세이상 64세이하 군민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마. AI(조류 인플루엔자) 대응요원
3. Tdap(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하의 임신부 및 배우자
나. 해당 연도에 군에 출생 신고한 생후 12개월 미만 영유아의 조부모·외조부모
다. 하동군에 전입을 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귀농·귀촌인
라. 하동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보육시설 종사자
4. MMR(홍역, 볼거리, 풍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혼인(예정 포함)한 임신 준비 여성 중 풍진 항체 음성인 사람
나. 하동군에 전입을 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귀농·귀촌인
다. 하동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보육시설 종사자
5. 그 밖에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접종 시행기관)

제4조(접종 시행기관) 
① 예방접종은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에서 실시하되, 효율적인 예방접종을 위하여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③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예방접종 예진표는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라 작성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예방접종 시행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②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해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본인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필요한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① 군수는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비를 환수해야 한다.
1.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지원받은 경우
2. 제3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접종을 받은 경우
②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해야 한다.

##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①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적용되지 않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제6조부터 제8조에 따라 피해구제 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1 / 시행일자: 2025-05-01

# 하동군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 의욕을 고취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성과우수자 우대 및 성과시상금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과시상금”이란 군정 각 분야에서 성과가 우수하다고 평가되어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부서에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2. “군 소속 공무원”이란 군 본청ㆍ직속기관 및 읍면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소속 공무원 및 부서에 성과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적용기준일)

제4조(적용기준일) 제3조의 대상에 대한 지급의 기준일은 성과에 기여한 시점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5조(지급분야)

제5조(지급분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과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군정업무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어 군정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2. 중앙 및 광역 행정기관, 기타 외부기관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경우 
3. 국ㆍ도비 확보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경우 
4. 「하동군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자체 평가에서 성과가 우수한 경우

## 제6조(심사)

제6조(심사) 성과시상금의 심사와 지급 규모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성과시상금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동군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성과시상금 지급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성과시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심사위원회의 기능은 「하동군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하동군 업무평가위원회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심사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게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비밀 준수)

제9조(비밀 준수) 심사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심사 등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0조(실무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0조(실무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성과시상금 지급 등과 관련하여 실무적인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실무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실무심사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② 실무심사위원회의 위원은 6급 이상의 군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③ 실무심사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사 후 자동 해산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06 / 시행일자: 2022-09-06

# 하동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정성별영향평가)

제2조(특정성별영향평가) 군수는「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하동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여성의 지위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급히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하동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제2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예산과장, 행정과장, 가족정책과장 <다른조례개정 2022.9.6.>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가. 하동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위원이 사정에 따라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업무담당이 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4-10 / 시행일자: 2013-04-10

# 하동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세정시책 참여자(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를 지원하여서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재정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세 연납자”라 함은 「지방세법」제196조의6제3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세 연납자(자동차세 연세액을 매년 1월에 신고 납부한 자)를 말한다.
2.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납부자”라 함은 「지방세법」 및 「하동 군세 조례」에 따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의 납기 내 납부자를 말한다.
3.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라 함은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5천만원, 개인은 5백만원 이상 납부자 중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를 말한다.
4. “세정시책 참여자”라 함은 성실납세의식을 높이려고 추진하는 각종 시책에 참여한 민간인을 말한다. <개정 2013.4.10.>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에 대한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세 연납자
2.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납부자
3.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4. 세정시책 참여자

## 제4조(대상자 선정기준)

제4조(대상자 선정기준)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는 자동차세 연납자 및 납기 내 납부인원 등을 참작하여 선정
2. 제3조제3호의 경우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 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 <개정 2013.4.10.>
3. 제3조제4호의 경우는 세정시책 추진계획에 의거 선정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1. 자동차세 연납자,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납부자, 세정시책 참여자에 대해서는 교통상해보험 가입, 주차이용권, 생활용품 또는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2.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가. 지방세 징수유예, 납기한 연장신청 시 납세담보 완화
나.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선 지원
다. 그 밖에 각종 행사에 우선 초청, 위원회 위촉, 군 발행홍보물 홍보 등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각종 지원 <개정 2013.4.10.>
② 제3조제3호에 따라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는 선정된 날부터 2년간 지원을 하고 그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15 / 시행일자: 2015-12-15

# 하동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또는 하동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①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소송대리인을 포함한다)로 표시된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1990.10.11., 2015.12.15.>
1. 군이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받은 소송수행자 외에 그 소송 수행에 따른 관리 업무에서 뚜렷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따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0.10.11., 2015.12.15.>

## 제3조(공동소송 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조(공동소송 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개정 2013.4.10.>

## 제4조(포상금 지급 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 기준) 
① 하동군 또는 하동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 비교하여 결정한다. <개정 1982.6.1., 2015.12.15.>
③ <삭제 2015.12.15.>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본안) 1인당 100,000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1인당 100,000원 이내,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송사건의 경우 1인당 20,000원 이내 <개정 1989.6.26., 2013.4.10.>
3.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인당 20,000원 이내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 중에서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별도 표창을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2-05 / 시행일자: 2018-02-05

# 하동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등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6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표준지와 지가 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3.4.10., 다른조례개정 2018.2.5.> 
③ 점용료 등을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써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12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일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 
④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점용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2. 소하천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 공사 및 소하천 관리를 위한 경우 
3. 국가, 도지사 및 군수가 직접 행하는 도로유지 보수공사를 위한 경우 
4. 「한국수자원공사법」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5. 소하천의 자연 강수량 범위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 
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7. 한국농어촌공사가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개정 2013.4.10.> 
8. 그 밖에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였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 등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등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 점용료와 골재채취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지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 연도 3월 내에 징수한다. 
②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써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점용 등에 있어서 그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징수)

제6조(징수)  
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지를 접수한 때와 그 밖의 경우 발급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하천정비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와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자갈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8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 제8조(징수의 위임)

제8조(징수의 위임) 군수는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