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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4 / 시행일자: 2022-10-14

# 청송군 건축물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정기점검 대상)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 중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ㆍ제6호의2ㆍ제7호 및 제8호의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6.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7.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8.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 제5조(긴급점검 대상)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써 「청송군 건축 조례」 제8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대상)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을 받은 경우

##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 중 가목, 마목, 바목에 해당되는 1층 이하이며,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제802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제8조의2(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정한다)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버스 정류장 
2.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5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2.10.14.]

## 제9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9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0조(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청송군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관리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관리지원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라 설치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③ 관리지원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빈 건축물 정비 절차 등)

제11조(빈 건축물 정비 절차 등)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빈 건축물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건축물의 지분 및 소유자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가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둘 이상으로 추천한 감정평가업자를 대상으로 군수가 추첨하여 선정한다. 
2. 빈 건축물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나 빈 건축물의 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않을 경우는 군수가 직접 선정하거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04 / 시행일자: 2023-05-04

# 청송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걷기 실천 동기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송군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걷기 사업”이란 청송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걷기 실천 동기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걷기 앱”이란 군민이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군수가 개발 또는 운용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3. “참여자”란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군의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군민의 걷기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을 개발·육성해야 한다.

## 제4조(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

제4조(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걷기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구성의 권장
2. 홍보물 제작 및 참여자 사은품 제공
3.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 연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
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군수는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기준과 목표걸음 수의 설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5조(인센티브의 사용 및 제한)

제5조(인센티브의 사용 및 제한) 
① 참여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군수가 지정하는 전통시장 상품권이나 청송사랑화폐 등으로 교환
2. 걷기 앱에서 지원하는 모바일 상품권, 건강생활 실천 물품으로 교환
3. 걷기 앱의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
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공 받은 인센티브 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때
2. 상품권 등을 수령 후 군수가 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때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청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① 군수는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군민, 기관, 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에는 걷기 앱을 통한 지역 또는 단체별 걷기 모임에서 해당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 「청송군 포상 조례」를 따른다.

## 제8조(기록·관리)

제8조(기록·관리) 군수는 참여자의 명부 및 목표걸음 수, 인센티브의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4 / 시행일자: 2019-12-24

# 청송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 따라 청송군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정수ㆍ선임방법ㆍ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청송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한다.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위원은 청송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청송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미리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③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④ 검사기간 중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휴회 또는 폐회 중인 경우에는 의장이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과 의원의 배우자, 자녀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대표위원은 위원 중 의원인 위원이 된다.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의 신분상실)

제7조(위원의 신분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이 경우 의장은 신분상실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해당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위원으로서의 직무을 거부하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 제8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8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해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① 위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검사종료일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따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당을 지급하는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토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과 제3항에 따른 출장기간을 포함한다. 
③ 위원이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0 / 시행일자: 2025-03-20

# 청송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2. “등록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3. “미등록경로당”이란 법 제37조 및 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할 수 없는 노인 휴식 공간 중 마을에서 자체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4. "지역봉사지도원"이란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경로당 설치)

제3조(경로당 설치) 경로당 설치는 리별 1개소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경로당을 설치할 수 있다. 
  1. 기존 경로당과 50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단, 특정집단(단체, 종교, 취미, 직업, 친목모임 등)만 이용할 수 있는 특수 목적 경로당은 제외한다.) 
2. 기존 경로당의 인원이 포화상태로 이용이 불편한 경우

## 제4조(시설기준 등)

제4조(시설기준 등)  
① 경로당내 거실 또는 휴게실의 면적은 20제곱미터 이상이고, 화장실과 전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군수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에 대한 범죄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군수는 등록경로당 및 미등록경로당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계획 수립)

제6조(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경로당 설치 사업비 지원계획 
2. 운영비 등 지원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 계획

## 제7조(지원내용)

제7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등록경로당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신축비(단, 부지매입비는 제외한다) 
2. 개ㆍ보수비 
3. 운영비 및 냉·난방비 
4. 양곡구입비 
5. 경로당 이용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6. 그 밖에 군수가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군수는 미등록경로당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냉ㆍ난방비 
2. 양곡구입비 
3. 경로당 이용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4. 시설 긴급ㆍ단순보수(단, 대보수는 제외한다) 
③ 군수는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관리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프로그램 개발 등)

제8조(프로그램 개발 등)  
① 군수는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항에 의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제9조(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등)

제10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등)  
① 군수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경로당 운영 지원 등 지역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활동상황에 따라 1회 연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2.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생활지도 
3.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활동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⑤ 군수는 지역봉사지도원이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감독 등)

제11조(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경로당을 대상으로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1. 보조금 사용ㆍ정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2. 경로당 활성화 물품 및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경로당과 관련한 민원 사항 등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운영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거나 지원 축소ㆍ중단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4. 등록된 물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경우 
5. 재정지원에 관한 정산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18 / 시행일자: 2022-08-18

# 청송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으로 소외ㆍ단절된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2.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가구의 발생을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

제4조(추진계획 수립)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정책 추진체계 수립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청년층ㆍ중년층ㆍ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및 성별 고독사 예방대책과 지원방안 
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민간부분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방안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대상자는 실제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행정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긴급 복지 지원(생계, 의료, 주거) 및 돌봄 지원,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과의 연계 
3. 방문간호서비스 
4.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 
5. 주민 모임 참여 등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지지 강화 사업 
6.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01 / 시행일자: 2020-05-01

# 청송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
2.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청송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교통사고 예방사업)

제4조(교통사고 예방사업) 
①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
2. 교통안전에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③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

제5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 
①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비 등은 청송사랑화폐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때에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별지 제1호서식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교통비 등 지원 신청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이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과 함께 위임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서를 접수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금의 환수)

제7조(지원금의 환수) 군수는 교통비 등을 지원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급한 교통비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24 / 시행일자: 2023-03-24

# 청송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5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3.24.> 
②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위촉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제한하거나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받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주어야 한다.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사항 
2. 군 소속 공무원(공무수행 당시의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에 관한 사항 
3.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령해석 및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군수는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 의사가 있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군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가. 불변기일 넘기거나 변론 등에 출석하지 않는 등 소송수행을 게을리한 경우 
나. 소송당사자와 담합한 경우 
4.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자문의 절차 등)

제5조(자문의 절차 등)  
① 고문변호사에게 구두 또는 문서 등으로 자문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소송업무 담당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소송업무 담당부서에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실적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수당)

제6조(수당)  
① 군수는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

## 제7조(소송운영 현황 공개)

제7조(소송운영 현황 공개) 군수는 군 홈페이지에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대리 현황을 공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15 / 시행일자: 2023-09-15

# 청송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저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 및 저감하도록 솔선수범함으로써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 방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청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나. 청송군의회 
다. 「청송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송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 
라. 「청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선정한 수탁기관 중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1회용품 사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에 대한 사용을 억제하고, 환경보존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한 문제 등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군의 여건에 맞게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저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저감 정책의 추진목표 및 세부과제에 관한 사항 
2.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저감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1회용품 사용 제한)

제6조(1회용품 사용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 
2. 청송군이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민의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군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 또는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촉진)

제7조(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촉진)  
① 군수는 공공기관에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추진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해당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군수는 추진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1회용품 줄이기 추진 내용을 군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 제8조(추진사업)

제8조(추진사업)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저감, 다회용품 사용촉진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재정 지원)

제9조(재정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저감을 위한 사업의 추진 
2. 제8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의 실시 
3. 그 밖의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저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저감을 하거나 이를 위한 정책제안 등으로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 방지에 현저히 기여한 개인, 법인 및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청송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청송군민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된 청송군 관내 약국으로서,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호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청송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의약품 구매의 접근성을 높이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에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정 및 지원)

제4조(지정 및 지원) 
①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기준, 신청 방법과 절차는 「약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를 따르며, 그 외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운영 및 준수사항)

제5조(운영 및 준수사항) 
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로 한다.
②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약국개설자와 협의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운영시간과 휴무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일 운영시간은 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③ 공공심야약국의 근무 약사는 법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윤리 기준 등과 군수가 정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및 근무일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①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이용률이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 제7조(지정 취소)

제7조(지정 취소) 
① 군수는 법 제21조의3제5항과 시행규칙 제11조의6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이 취소된 약국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①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거나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착오 등으로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착오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내 약국과 군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06 / 시행일자: 2026-03-06

# 청송군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의 무주택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임대주택”이란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청년의 주거안정 및 지역 정착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2. “입주자”란 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을 말한다.
3. “무주택 가구”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가구를 말한다.
4. “입주대상자”란 입주자로 선정되었으나 아직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5. “관리주체”란 임대주택의 사업주체인 청송군을 말하며 관리 업무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입주자격)

제3조(입주자격) 
① 임대주택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는 공고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무주택 가구로서 군수가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한 군민으로 한다.
② 군수가 정한 자격요건 등 선정의 구체적인 사항은 모집 공고 시에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 제4조(입주신청 및 입주자 선정)

제4조(입주신청 및 입주자 선정) 
① 청송군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입주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신청인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하고, 그 결과를 입주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임대기간)

제5조(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본인 희망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2년 단위로 최대1회(총 4년 거주)까지 재계약 할 수 있다.

## 제6조(임대차계약)

제6조(임대차계약)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입주대상자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한다.

## 제7조(입주자의 의무 등)

제7조(입주자의 의무 등) 
① 입주자는 임대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한다.
②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지와 건물의 용도 및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2. 거주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3. 건물 및 부대시설을 파손하거나 멸실하는 행위
4.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키지 않거나 운영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 제8조(계약해지)

제8조(계약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ㆍ전대하는 경우
3. 임대기간 중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
4. 임대료, 관리비 등을 3개월 이상 연속 체납한 경우
5. 제4조에 따른 입주자격 요건을 상실한 경우
6. 제7조에 따른 입주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입주자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입주자는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제1항에 따라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경우 임대주택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가 자진 퇴거하고자 하는 경우, 퇴거일로부터 최소 1개월전에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입주자 관리)

제9조(입주자 관리) 
① 군수는 입주자의 입주 자격 유지 여부 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확인 및 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확인될 경우 군수는 퇴거 통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입주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입주자와 관리주체가 협의하여 정한다.

## 제10조(유지 및 보수)

제10조(유지 및 보수) 
① 청송군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군수와 입주자의 유지 및 보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의 유지 및 보수 범위는 공공임대주택의 공용부분으로 한다.
2. 입주자의 유지 및 보수 범위는 공공임대주택의 전용부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 제11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제11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① 최초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이하 “임대료 등”이라 한다)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4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이하 “표준임대료 등”이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임대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임대료 등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공고한다.
③ 조정된 임대료 등은 공고 후 신규 계약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하는 입주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④ 군수는 매월 10일까지 당월분 임대료 부과내역을 입주자에게 통보하고 입주자는 매월 말일(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지정한 계좌에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2조(임대보증금의 반환)

제12조(임대보증금의 반환) 
① 입주자가 퇴거 등의 사유로 임대보증금 등을 반환할 것을 요구한 경우 군수는 입주자 본인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면서 입주자한테 받아야 할 제반경비가 발생한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 제13조(사용료 등)

제13조(사용료 등) 청송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한 전기요금, 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 난방요금 등 사용료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 제14조(운영관리)

제14조(운영관리) 
① 군수는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목적에 적합한 단체, 기관 또는 주택관리업을 등록한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에 따른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청송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청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06 / 시행일자: 2026-03-06

# 청송군 공공임대주택 특별회계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임대주택의 효율적이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청송군 공공임대주택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주택으로 청송군에서 건설하여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청송군 공공임대주택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공공임대주택의 수익금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 입주자로부터 징수한 수입
2. 부대복리시설 운영에 따라 발생되는 수입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5.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주택 관리 및 운영비, 수선유지비
2. 시설 관리 운영을 위탁받은 자에 대한 위탁수수료, 인건비 등
3.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반환금
4. 그 밖의 군수가 공공임대주택의 효율적인 관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은 「청송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 제6조(전·출입)

제6조(전·출입)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하거나 특별회계로부터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 제7조(목적 외 집행금지)

제7조(목적 외 집행금지) 특별회계 예산은 이 조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집행할 수 없다.

## 제8조(예산편성, 결산 및 운용 등)

제8조(예산편성, 결산 및 운용 등) 이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결산 및 운용은 「지방회계법」의 예에 따른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 상의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회계법」의 예에 따른다.

## 제10조(존속기한)

제10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1년 3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