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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 관할 지역 안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도시재생위원회)

제2조(도시재생위원회) 
①「도시재생 활성화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
② 위원회의 구성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운영은 영 제 10조 각 항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하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운영 등의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④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영 제10조제9항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는 전북자치도 직제에 따라 도시재생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재생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3. 12. 8.>

## 제3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

제3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 
① 도지사는 법 제9조 및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3. 12. 8.>

## 제4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4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도지사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북자치도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⑤ 도지사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법 제8조제1항 각 호, 영 제15조 각 호 및 이 조례 제5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제5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12. 8.>
1.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시·군의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및 승인, 시·군간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연계·조정 등 업무와 관련된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의 수행
2. 관할 시·군의 도시재생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자문
3. 전북자치도 차원에서 관할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 공모사업의 주관
4.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5.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6.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7. 그 밖에 시·군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업무

## 제6조(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승인)

제6조(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승인) 도지사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공청회 개최 결과
2. 법 제20조에 따른 해당 지방의회 의견청취 결과
3. 해당 시·군에 설치된 지방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 및 조치계획
4.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국가지원 사항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
5.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승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제7조(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평가)

제7조(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평가) 도지사는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승인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지원금액의 환수)

제8조(지원금액의 환수) 도지사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지방재정법」제32조의8 및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5. 1., 2023. 12. 8.>

## 제9조(융자의 조건)

제9조(융자의 조건) 
①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금을 지원받아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의 상환기간·이율 및 연체이자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융자의 조건·절차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와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전북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
2. “도시재생사업 완료예정지역”이란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되기 6개월 전인 지역을 말한다.
3. “사후관리지원계획”이란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지속하기 위한 관리 및 운영 방안에 대한 지원계획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사후관리지원계획 수립)

제4조(사후관리지원계획 수립)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가 지속되게 하도록 2년마다 전북특별자치도 도시재생 사후관리지원계획(이하 “사후관리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② 사후관리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내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및 완료예정지역의 현황과 평가결과
2.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및 완료예정지역의 도시재생 기반시설 설치ㆍ정비ㆍ운영에 관한 모니터링 결과
3.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사업 추진계획
4.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도시재생 사후관리 컨설팅 등)

제5조 (도시재생 사후관리 컨설팅 등) 
① 도지사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및 완료예정지역의 운영주체를 대상으로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 지원사업 등을 연 2회 이상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대상 지역별 활동일지를 작성하여 지원사업 전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모니터링 결과는 제4조제2항제2호에 활용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전북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전북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 제6조(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사업 지원)

제6조(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사업 지원) 도지사는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협의체나 협동조합 등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2.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마을거점시설 개보수 및 운영 사업
4.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 교육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등의 지원 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5. 31.>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지원받은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점검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보고)

제9조(보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사후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전북특별자치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란 도시의 성장 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목적으로 역세권 노후지역, 준공업지역 등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서 정하는 지역에서 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되는 지구를 말한다.
2. “복합개발계획”이란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에서 복합개발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복합적 토지이용 및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3. “복합개발사업”이란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에서 복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 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이나 대중교통 결절지 등 지역거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기술과 산업의 융복합을 통하여 문화시설, 산업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주택 등을 복합하여 건설하는 사업
나.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 도심 내 역세권, 준공업지역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영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택을 업무시설, 판매시설, 산업시설 등과 복합하여 건설하는 사업
4. “사업시행자”란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이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제3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①  영 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용도지역을 말한다.
1. 제1종ㆍ제2종ㆍ제3종 일반주거지역
2. 준주거지역
3. 일반ㆍ근린ㆍ중심 상업지역
②  영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전체건축물 중 노후 건축물의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을 말한다.

## 제4조(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 요청 신청 등)

제4조(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 요청 신청 등)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제안서는 별지 서식과 같다.
②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정하는 복합개발계획 입안의 제안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2. 건축물의 허가유무 및 노후ㆍ불량 현황
3. 건축물의 용도, 구조, 규모 및 건축경과(준공) 연도별 현황
4. 혁신지구 내 유ㆍ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5.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복합개발계획 입안의 제안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등)

제5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등) 법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른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해제 요청 동의 비율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로 한다.

## 제6조(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준 등)

제6조(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준 등) 
①  도지사는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에는 도내에 주ㆍ분사무소를 둔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감정평가사의 수
2. 감정평가 수행 실적
3. 기존의 참여 실적
4. 법규 준수 등 이행도
5. 감정평가계획의 적정성
6. 감정평가수수료의 적정성
②  제1항에 따른 세부 심사기준 등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에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 제7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

제7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 
①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40으로 한다.
③  영 제28조제5항에 따라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60으로 한다.

## 제8조(관계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제8조(관계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①  영 제32조제8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자ㆍ시공자ㆍ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및 세부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
2. 해당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②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복합개발사업을 준공하거나 폐지한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또는 복합개발사업의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넘겨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인계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1. 이전고시 관계 서류
2. 확정측량 관계 서류
3. 청산 관계 서류
4. 등기 신청 서류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23 / 시행일자: 2025-05-23

# 전북특별자치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심항공교통체계 구축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심항공교통”이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도심항공교통산업”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법 제4조에 따른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및 목표
2. 도심항공교통산업 국내외 환경분석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3.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육성사업)

제6조(육성사업) 
①  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
2.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지원
3.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4. 도심항공교통체계의 안전 및 보안 관련 사업
5. 도심항공교통 관련 집적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
6. 도심항공교통 수직이착륙 비행장 시설 및 터미널 구축
7.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성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등 관련 조례를 따른다.

## 제7조(도심항공교통협의체의 설치ㆍ기능)

제7조(도심항공교통협의체의 설치ㆍ기능 ) 
①  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도심항공교통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도심항공교통 관련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도심항공교통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협의체의 구성 등)

제8조(협의체의 구성 등)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관련 업무를 소관하는 실ㆍ국의 장이 된다.
③  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은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관련 업무의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자
2. 도심항공교통 관련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관련 연구ㆍ교육ㆍ협의기관 및 관련 법인ㆍ단체가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협의체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11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체계 구축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공무원ㆍ단체 및 법인에게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전북특별자치도 도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래비전 설계, 주요 시책과 사회적 현안에 대한 자문 및 의견수렴 등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도정자문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 도정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3. 12. 8.>
② 자문단은 2개 이상으로 둘 수 있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도정의 비전ㆍ목표ㆍ전략 설정에 관한 자문
2. 주요 역점시책의 추진방향 및 도정현안에 대한 자문
3. 도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에 대한 여론의 청취ㆍ전달
4. 새로운 정책 건의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자문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단에 부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각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3항의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위원은 행정, 법조계, 학계, 기업ㆍ경제, 언론계, 문화, 시민사회 등 각 분야의 저명인사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도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의 임기종료 시 위원의 남은 임기도 함께 만료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6조(단장의 직무)

제6조(단장의 직무) 
① 각 자문단의 단장은 소속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도지사가 지명한 위원이 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각 자문단의 단장은 자문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자문단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반기에 1회씩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주요 현안과 관련하여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도지사가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③ 의결이 필요한 안건이 있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단장이 분야별 전문가와 해당 분야 위원을 소집하여 소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8조(분과위원회)

제8조(분과위원회) 
① 각 자문단은 정책자문과 연구·개발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자문단 소속으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그 밖의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정책고문 및 특별보좌관)

제9조(정책고문 및 특별보좌관) 
① 도지사는 보다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정책고문 및 특별보좌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정책고문 및 특별보좌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특정 분야에서 영향력과 활동력이 인정되는 사람 중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2. 미래산업, 대외투자, 청년정책, 여성ㆍ복지정책, 교육ㆍ문화ㆍ관광, 기후, 탄소중립, 농생명과학, 대외협력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 인원은 적정 인원으로 한다.
④ 정책고문 및 특별보좌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무급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 9. 27.]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자문단의 실무적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정책기획관이 된다.

## 제11조(자료 협조 및 의견 청취)

제11조(자료 협조 및 의견 청취)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정책수행을 위하여 자문단에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자료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① 자문단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개별적 자문 등 자문단 활동에 참여한 위원 및 정책고문과 특별보좌관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2024. 9. 27.>
② 도지사가 제10조제1항에 따라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자료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자문단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8 / 시행일자: 2025-04-18

# 전북특별자치도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립운동가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독립운동 미서훈자”란 일제의 국권 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일제의 국권 침탈을 반대하거나 항거한 활동을 한 사람 중 서훈받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2. 독립운동 미서훈자 입증자료 발굴ㆍ수집 및 고증 
3. 독립운동 미서훈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서훈 신청에 필요한 지원 
4. 독립운동 미서훈자 신청 홍보 
5. 그 밖에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업무의 위탁)

제5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6조(관계기관 등 협조)

제6조(관계기관 등 협조) 도지사는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등에 관련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16 / 시행일자: 2024-02-16

# 전북특별자치도 독립유공자 기념사업 및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통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애국정신 함양과 민족정기 선양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독립운동”이란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항거한 활동을 말한다.
2. “독립운동 유적지”란 일제의 국권침탈과 식민지배에 맞선 항일 독립운동 현장 또는 독립유공자의 생가와 거주지 및 활동지를 말한다.
3.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를 말한다.
4. “유족 또는 가족”이란 법 제5조에 따른 배우자, 자녀 등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독립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고 독립유공자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4조(독립운동 기념사업)

제4조(독립운동 기념사업)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할 수 있다.
1. 독립유공자 추모사업
2. 독립운동 유적지 정비 및 기념시설 설치
3. 독립운동 관련 자료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4. 3·1만세운동 기념사업
5. 독립운동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학술·문화사업
6. 그 밖에 독립운동정신 계승에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독립운동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독립유공자 예우·지원 사업)

제5조(독립유공자 예우·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1. 국경일·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할 때 국민의례로 묵념을 해야 하며, 초청된 독립유공자에게는 그에 상응한 의식상(儀式上)의 예우 준수
2. 생존 애국지사에게 월 100만원의 호국보훈수당 지급 <개정 2019.3 11. 11., 2024. 2. 16.>
3. 애국지사 사망 시 100만원의 조의금 지급
4. 명절 및 관련 기념일 등에 애국지사 위문 또는 위문품 지급
5.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 부담금 일부 또는 전부 지원
6. 그 밖에 독립유공자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지원대상자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으로서 지원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6조(지원중단 및 환수)

제6조(지원중단 및 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중단 및 필요 시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법 제39조의 지급 부적격자로 확인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도지사는 제4조와 제5조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 신청 및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지소를 포함하며 이하 “시험소”라 한다)에 신청하는 가축 및 축산물의 검사신청 절차와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른 검사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7. 8., 2023. 12. 8.>

## 제2조(검사신청 등)

제2조(검사신청 등)  
① 시험소에 검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검사신청서와 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전북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지소장을 포함하여 이하 ”시험소장“이라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도축검사는 도축장을 관할하는 시험소 소속 검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8, 2018. 8. 10., 2023. 12. 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신청서는 적용대상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도축장에서 도살ㆍ처리하는 가축 및 식육의 검사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의 도축검사신청서 
2. 축산물의 위탁검사 :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의 위탁검사 신청서 
3. 가축외동물의 검사 :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의2 서식의 가축외 동물의 도축검사신청서 
4. 그 밖의 축산물검사 : 별지 제1호 서식의 검사신청서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시료의 채취 기준은 법 시행규칙 별표 6 및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 제3조(수수료 및 납부방법)

제3조(수수료 및 납부방법)  
①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검사를 신청하거나 검사성적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0> 
② 제1항 외 항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와 같고 이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가장 유사한 항목의 검사방법 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2018. 8. 1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 제4조(검사성적서 발급 등)

제4조(검사성적서 발급 등)  
① 시험소장은 제2조의 신청에 따라 축산물에 대한 검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검사성적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8> 
② 검사성적서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시험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8>

## 제5조(수수료 면제 및 감면)

제5조(수수료 면제 및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축산물 위생감시를 실시하는 기관에서 업무와 관련된 검사 의뢰하는 경우 
2. 사법기관에서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의뢰하는 경우 
3. 농가의 가축사양관리 및 질병방역 지도를 위해 필요한 경우 
4. 수출을 목적으로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단 내수전환은 제외한다. <신설 2018. 8. 10> 
② 전북자치도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급식법」제4조의 학교급식 대상 학교 및 군부대의 장이 축산물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개정 2023. 12. 8.>

## 제6조(검사시료 및 수수료의 처리)

제6조(검사시료 및 수수료의 처리)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이미 제출·납부된 검사시료 및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검사 신청인이 검사 의뢰 시점에서 반환 요구가 있을 경우 검사를 한 후에도 그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거나 사용가치가 있는 검사시료는 즉시 반환 한다. <개정 2018. 8. 10>

## 제7조(검사신청에 대한 거부)

제7조(검사신청에 대한 거부)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공정한 검사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에는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시험소장은 그 사유를 의뢰인에게 즉시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6. 7. 8>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12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동부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북특별자치도 동부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 제2조(동부권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보완)

제2조(동부권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보완)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동부권 발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전북특별자치도 동부권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 12.>
② 동부권 발전계획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 제3조(특별회계의설치‧운용)

제3조(특별회계의설치&#8231;운용) 「전북특별자치도 동부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특별회계의 관리&#8231;운용은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 8. 19., 2024. 1. 12.>

## 제4조(위원 임명 및 위촉)

제4조(위원 임명 및 위촉)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 12. 16, 2014. 2. 3, 2017. 1. 2., 2024. 1. 12.>
1.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인 기획조정실장을 포함하여 동부권 발전사업 관련 실·국장, 동부권 6개 시·군 부단체장 등 11명 이내
2. 동부권 6개 시군을 지역구로 하는 도의원 6명 이내
3. 식품·관광산업 분야의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 연구원, 그 밖의 지역발전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등 8명 이내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연 1회 정례회의를 소집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② 회의소집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유선 등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동부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내 동부권 지역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부권 지역의 특화발전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동부권”이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내 동부지역에 위치해 있는 남원·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 등 6개 시군 지역을 말한다.
2. “동부권 발전사업”이란 식품·관광 등 동부권의 특화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 제0조

제2장 계획수립 및 사업선정 등

## 제3조(동부권 발전계획의 수립)

제3조(동부권 발전계획의 수립)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동부권을 대상으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동부권 발전계획을 5개년 단위로 수립하고 이를 시행한다. <개정 2023. 12. 8.>
1. 동부권 개발계획의 중장기 목표
2. 동부권의 지리적 특성과 산업·경제적 자원 등을 고려한 식품·관광 등 개발계획
3. 그 밖에 동부권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4조(사업의 선정)

제4조(사업의 선정) 동부권 발전사업은 동부권 발전계획에서 정한 개발 방향에 맞게 시군에서 신청하고 동부권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 제5조(평가·인센티브 등)

제5조(평가·인센티브 등) 
① 도지사는 동부권 발전사업 추진실태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평가결과는 사업계획에 반영되며 사업추진 우수 시군에 대하여 인센티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동부권특별회계 등

## 제6조(특별회계의 설치·운영)

제6조(특별회계의 설치·운영) 동부권 발전계획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동부권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602조(존속기한)

제6조의2(존속기한) 
[본조신설 2018. 12. 21]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0., 2023. 12. 8.>

## 제7조(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등)

제7조(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등)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19. 8. 9>
2. 삭제 <2019. 8. 9>
3. 그 밖의 수입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부권 발전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지원
2. 동부권 발전사업 시행에 따른 비용의 지출
3. 예비비 등

## 제0조

제4장 동부권발전위원회 등

## 제8조(동부권발전위원회 설치)

제8조(동부권발전위원회 설치) 
① 동부권 발전의 효율적 추진과 주요시책 심의를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동부권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동부권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동부권 주요시책 및 재원분담 등 조정에 관한 사항
3. 동부권 발전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4. 동부권 발전사업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동부권 발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구성)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전북자치도 관계 실ㆍ국ㆍ본부장 및 6개 시군 부단체장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2023. 12. 8.>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동부권 6개 시군을 지역구로 하는 도의원
2. 식품·관광산업 분야의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 연구원 등
3. 그 밖의 지역발전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개정 2014. 10. 22, 2019. 1. 2>

## 제10조(실비변상 등)

제10조(실비변상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 2023. 12. 8.>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8 / 시행일자: 2026-05-08

#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일어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계승ㆍ발전시켜 민족정기를 북돋우기 위해 추진하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발굴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5.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5. 8.>
1. “동학농민혁명”이란 1894년 3월에 봉건체제를 개혁하기 위하여 1차로 봉기하고, 같은 해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의 혁명을 말한다.
2. “유족”이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자녀(子女)ㆍ손자녀(孫子女) 및 증손자녀(曾孫子女)ㆍ고손자녀(高孫子女)를 말한다.
3. “수당”이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매년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 제4조(기념사업)

제4조(기념사업) 도지사는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6. 5. 8.>
1.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사업
2.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발굴ㆍ보존 및 정비 사업
3.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료의 수집ㆍ관리 및 보존 사업
4.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을 위한 기념 및 추모 사업
5.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학술 및 교육 사업
6.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을 위한 전시ㆍ출판ㆍ문화 및 예술 사업
7.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의 협력사업
8.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을 위한 도내 시ㆍ군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 사업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 수당)

제5조(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 수당) 
① 도지사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유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 5. 8.>

[본조신설 2024. 9. 27.]
② 수당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유족으로 한다.<신설 2026. 5. 8.>
1.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유족으로 등록된 유족
2. 유족의 범위 중 자녀ㆍ손자녀 및 증손자녀
3. 수당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유족

## 제6조(지급신청 및 결정)

제6조(지급신청 및 결정) 
①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유족수당 지급 신청 안내 공고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급대상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5. 8.]

[종전 제6조는 제10조로 이동<2026. 5. 8.>]

## 제7조(지급중지)

제7조(지급중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5. 8.]

[종전 제7조는 제11조로 이동<2026. 5. 8.>]
1. 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수당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수당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도지사는 제7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5. 8.]

[종전 제8조는 제12조로 이동<2026. 5. 8.>]

## 제9조(권한의 위임)

제9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권한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5. 8.]

[종전 제9조는 제13조로 이동<2026. 5. 8.>]

## 제10조(예산 지원)

제10조(예산 지원) 
① 도지사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이 제4조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에 따라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무상으로 양여할 경우, 양여 전 기념관 위탁사업비의 최근 3년 평균액에 준하는 예산을 매년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비로 기념재단에 지원한다.<개정 2026. 5. 8.>

[제6조에서 이동<2026. 5. 8.>]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등을 위한 예산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 5. 8.>

[제7조에서 이동<2026. 5. 8.>]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도지사는 동학농민혁명 기념 및 정신 계승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큰 개인, 단체, 기관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2026. 5. 8.>]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2026.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