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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9 / 시행일자: 2022-12-19

# 목포시 특산품 통합상표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수특산품에 대하여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그 품질을 인증하고, 목포시 특산품통합상표(이하 “통합상표”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품질을 향상시켜 목포 농수특산품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목포시장품질인증농수특산품”이란 목포에서 생산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이하 “농수산물” 이라 한다)  및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으로서 시장이 그 품질을 인증한 것을 말한다. 
2. “통합상표”란 시장이 품질을 인증하고, 그 표시를 위하여 특허청에 등록한 고유상표를 말하며, 그 모양과 규격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3조(사용대상품목)

제3조(사용대상품목) 통합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품목은 상표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1”의 상품세목중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통합상표심의위원회)

제4조(통합상표심의위원회)  
① 제6조와 제9조에 따른  통합 상표 사용허가 및 취소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목포시통합상표심의위원회 (이하“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지역경제과장, 수산산업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목포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 목포출장소와 농수특산물의 생산·가공·유통·소비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4·12·29, 2016.12.19, 2018.12.17., 2022.12.19.>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사용신청)

제5조(사용신청)  
① 통합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 따라 시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대상자, 신청기간, 신청절차, 신청방법, 심사기준, 신청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통합상표의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통합상표의 사용을 허가한다. 
② 통합상표 사용을 허가함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세부심사기준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 제7조(사용허가의 유효기간)

제7조(사용허가의 유효기간) 통합상표 사용의 유효기간은 그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간으로 하되, 사용허가 품목의 생산·보존기간 등을 감안하여 사용유효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8조(사용허가 품목의 사후관리 및 홍보)

제8조(사용허가 품목의 사후관리 및 홍보)  
① 시장은 통합상표 사용품목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생산(재배, 제조, 가공), 출하, 유통과정을 수시로 조사할 수 있으며,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정하거나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통합상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용기 등에 통합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변형하여 허위 또는 유사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 ·상표법·에 따라 고발조치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통합상표의 홍보하거나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허가 취소 등)

제9조(사용허가 취소 등)  
① 시장은 통합상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조물책임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처벌을 받은 업체의 생산제품 
2. 품질인증을 받은 기관으로부터 품질인증의 연장을 받지 못하였거나 회수당한 경우 
3. 통합상표 사용품목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분석결과 기준치 또는 허용치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된 경우 
4. 전업·폐업 등으로 통합상표 사용허가 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아니 할 경우 
5.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장의 조치에 대하여 시정하거나 보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권을 취소당한 자는 사용권을 취소 당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다시 제6조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29 / 시행일자: 2019-07-29

# 목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9·14>

## 제2조(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 등의 대행)

제2조(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 등의 대행)  
① 시장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의 수집, 운반, 처리능력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98·9·14> 
② 시장은 시민의 편의나 시 재정상 유익하다고 인정할 경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업자로 하여금 구역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98·9·14>

## 제3조

제3조 삭제 <98·9·14>

## 제4조(폐기물 처리구역 및 처리장의 지정)

제4조(폐기물 처리구역 및 처리장의 지정)  
① 삭제 <98·9·14> 
② 폐기물 처리업자는 수집한 폐기물을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98·9·14>

## 제5조(생활폐기물 처리업무의 위탁 등)

제5조(생활폐기물 처리업무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의 대행업무를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에게 대행기간을 3년으로 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업무수행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대행기간을 3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되는 기간은 위탁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수탁업자는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개정 98·9·14> 
② 수탁자가 사업을 휴업,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1개월 전에 시장에게 휴업, 폐업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6조(폐기물 배출)

제6조(폐기물 배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폐기물 배출장소는 거주지 동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고 배출방법은 각호와 같이 한다.<개정 98·9·14, 99·5·17> 
  1.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묶어서 청소차량 또는 용기나 동장이 지정한 장소에 배출(일요일은 배출금지) 
2. 연 탄 제 : 일반 비닐봉투나 마대 등에 담아 배출(일요일은 배출금지) 
3. 대형폐기물 : 배출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배출신고서를 작성 조례 제12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거 수입증지를 구입·부착하여 동장에게 제출한 후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스티카를 교부받아 해당폐기물에 부착 동장이 지정한 장소에 배출 
4. 재활용가능 폐기물 : 각 종류별로 일반비닐봉투나 마대 등에 담아 묶어서 일요일에 동장이 지정한 장소에 배출

## 제7조(쓰레기 봉투공급 및 판매)

제7조(쓰레기 봉투공급 및 판매)  
①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봉투판매업자에게 봉투를 공급할때는 봉투판매업자는 봉투판매 이익금을 제외한 금액을 전액 선납하여야 한다. 
② 쓰레기 봉투 판매대금은 관할 동장이 판매업자로부터 선납받아 별지 제2호서식의 영수증을 발급하고 목포시 재무회계규칙에 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납입하여야 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00·9·8>

## 제9조(종량제마대의 제작 사양 및 가격)

제9조(종량제마대의 제작 사양 및 가격)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마대의 제작 사양 및 가격은 별표1과 같다. [본조신설 2019. 7. 29.]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8-10 / 시행일자: 2020-08-10

# 목포시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외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개정 97·11·10>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민주시민상 포함), 감사장, 상장으로 나누어 시행한다.<개정 2003·7·28>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진작에 솔선수범한 경우 
4. 민주시민상은 교통 및 거리질서 확립, 공중도덕준수, 상도의 준수 및 거래질서 확립 자연보호 및 도시환경 정화 자치센터발전 및 시민의 시정참여실현과 민주적이고 개방적 도시문화 형성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개정 2003·7·28>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개정 97·11·10> 
  1. 각종 품평회, 경연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② 전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 할 수 있다. 
③ 민주시민 질서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표창장과 함께 상품, 기념메달을 수여하고 다음 각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 
1. 수상자 사진을 시청 민원실에 게첨 
2. 각종 지방행사에 초청 사기 진작 
3. 수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간담회 개최 
4. 수상자는 1년간 시정 모니타로 활용 시정 참여 기회 부여 
5. 기타 수상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포상절차)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구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의 실·과·사업소장, 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5일전에 시장에게 추천한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개정 97·11·10> 
② 삭제(03. 7. 28 조 2180) 
③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표창규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포상적부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신설 97·11·10> 
④ 이 경우 공적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신설 97·11·10>

## 제10조(포상시기)

제10조(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에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② 민주시민상은 년 1회 시행하되 인원은10명 내외로 한다.<개정 2003·7·28>

## 제11조(이중 포상금지)

제11조(이중 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30 / 시행일자: 2026-03-30

# 목포시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프랜차이즈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목포시 프랜차이즈산업”이란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가맹사업 중 목포시 관내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가맹사업을 영위한 가맹본부와 그 가맹점사업자들의 경제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목포시 프랜차이즈산업(이하 “프랜차이즈산업”이라 한다)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프랜차이즈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교육기관, 공장시설, 사무소,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등)

제4조(지원계획 등) 
① 시장은 프랜차이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목포시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프랜차이즈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2. 프랜차이즈산업 현황 및 성장 전망 분석
3. 프랜차이즈산업 관련 전문인력 육성 방안
4. 그 밖에 프랜차이즈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전문기관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는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9조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프랜차이즈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맹본부 성장 지원 및 전문 인력 양성
2.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3. 법률 상담 지원
4. 프랜차이즈 박람회 등의 개최 지원
5. 프랜차이즈산업 지원 시스템 구축 등 사업화 지원
6. 프랜차이즈산업 홍보 등 마케팅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프랜차이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위탁 운영)

제7조(위탁 운영) 시장은 프랜차이즈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출자·출연기관,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프랜차이즈산업발전협의회)

제8조(프랜차이즈산업발전협의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목포시 프랜차이즈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프랜차이즈산업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2. 제6조 각 호에 관한 사항
3. 프랜차이즈산업 육성사업의 위탁 및 지원
4. 그 밖에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협의회의 구성)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목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프랜차이즈 대표 또는 관련 기관·단체의 임원
3. 프랜차이즈산업 육성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4. 그 밖에 프랜차이즈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10조(협의회의 운영)

제10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회요구가 있을 때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프랜차이즈산업발전협의회는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20조에 따른 목포시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 제12조(의견청취)

제12조(의견청취) 협의회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홍보 및 교육)

제13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프랜차이즈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관련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홍보 및 교육을 할 수 있다.

##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프랜차이즈산업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목포시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수급인ㆍ하수급인이 수평적 관계에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도급업체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 하는 자를 제외한다. 
2.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3. “수급인”이란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하도급대금 직불제 권장)

제3조(하도급대금 직불제 권장) 발주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 작성을 권장한다.

## 제302조(지역업체 참여 권장)

제3조의2(지역업체 참여 권장)  
① 시장은 목포시 관할구역(이하 “지역”이라 한다) 내 건설산업에 참여하는 수급인이 지역 생산제품, 장비, 인력 등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급인이 지역 건설업체와 우선적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 시 명시하고, 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권장할 수 있다.

## 제4조(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제4조(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
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증빙서
류를 첨부하여 5일 이내에 발주자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수령 후 그 수령내역을 5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및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수령내역을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 제402조(발주자의 실태점검)

제4조의2(발주자의 실태점검) 발주자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및 보호육성을 위해 5천만원 이상이면서 30일 이상인 공사에 대해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수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점검 후 5일 이내에 회계담당 부서 및 감사담당 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2. 불법하도급에 관한 사항 
3. 노무비 및 건설기계임대료 체불에 관한 사항

## 제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제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대한 대금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 지급한 한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목포시청 및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하여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2. 목포시청 및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하여 수급인이 어음을 지급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목포시청 및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하여「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또는「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수급인이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할 대상 중 그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4. 수급인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의 등록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5.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6.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ㆍ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는 수급인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하수급인이 임금, 중기사용료,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체불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기 위하여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금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하수급인의 성실의무)

제6조(하수급인의 성실의무)  
①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은 업체는 공사의 품질향상, 공기지연 방지를 위한 예정공정표대로 추진, 공사 추진에 대해 수급인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하수급인이 성실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02조(수급인의 하도급 청렴의무)

제6조의2(수급인의 하도급 청렴의무) 수급인은 하도급업체 보호 및 상생발전을 위해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도급 청렴의무서약서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하도급업체 보호에 필요한 때에는 관련 협회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3-23 / 시행일자: 2020-03-23

# 목포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기준의 범위)

제2조(지원기준의 범위)  
① 「목포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예산의 범위”란 학교체육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 지원을 위해 편성된 해당연도 예산을 말한다. 
② 지원 비율은 해당연도 예산액을 사용료 지원 신청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지원 금액은 사용료의 30%를 넘을 수 없다. 
③ 조례 제5조제2항에서 “실제 납부한 사용료”란 관내 학교체육시설을 체육활동 목적으로 6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대가로 관련 법규 및 규정에서 정한 요율에 따라 해당 학교장에게 지불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사용료 이외의 별도 소요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제3조(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절차)

제3조(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절차)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 또는 동호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신청서를 증명서류와 함께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내용에 대한 심사를 거쳐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지원금은 연 2회로 나누어 계약사항을 확인 후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 제4조(지도ㆍ감독 등)

제4조(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조례에 따른 지원의 공정성 및 정확성을 도모하고 지원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사업 운영 전반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나 동호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개선 또는 시정 조치를 요구받은 때는 지체없이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③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고의로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단체나 동호회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조치하고 향후 지원을 제한한다.

## 제5조(지급대장의 비치)

제5조(지급대장의 비치)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9 / 시행일자: 2022-12-19

# 목포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 따라 목포시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의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체육시설”이란 목포시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시설을 말한다. 
2. “학교체육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란 학교체육시설을 체육활동 목적으로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체육시설 이용에 필요한 비용 중 시설 사용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익을 위한 스포츠교실이나 체육대회 등의 일회성 행사를 위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나 동호회에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구성원이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2022.12.19.> 
  1. 목포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 
2. 목포시체육회에 가입된 동호회 
3. 목포시 관내 기업 직장동호회

##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지원하되 30% 이내의 범위에서 비율을 결정할 수 있으며, 상하반기 연 2회로 나누어 지원한다. 
②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실제 납부한 사용료를 지원하며 연간 학교체육시설 사용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 또는 동호회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신청기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 지원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지원금의 회수 등)

제7조(지원금의 회수 등)  
① 시장은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회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의로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단체 또는 동호회에 1년간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4 / 시행일자: 2020-12-24

# 목포시 한국수화언어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국수화언어법」과「장애인복지법」등에 따라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을 위한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여 청각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언어권리 신장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화언어”란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한국수어를 말한다. 
2. “공공기관 등”이란「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기관과  목포시의회 및 출연기관, 출자기관을 말한다. 
3. “공공시설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라 목포시가 설치한 공연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의 교육·보급을 통하여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이하 “청각장애인등”이라고 한다) 및 한국수어 사용자의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청각장애인등의 편의 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시장은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광판 등 홍보매체를 이용한 한국수어 홍보 및 사용촉진 사업 
2. 공공행사, 공공시설 운영 및 공익상 필요한 경우 자막 및 수어통역 지원 
3. 한국수어 관련 정보제공 사업 
4. 목포시민과 공공기관 등 직원에 대한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5. 수어통역사 인력확대, 역량개발, 처우개선,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제6조(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① 청각장애인등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수어통역 등을 필요로 하는 청각장애인등이 요청할 경우 시장은 자막 또는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등은 공공행사, 공공시설 이용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등은 한국수어 영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청각장애인등의 정보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④ 목포시 시정과 목포시의회 의정활동 홍보 등을 위한 영상물은 한국수어와 한글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영상물의 특성상 한국수어와 한글자막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수어 또는 한글자막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작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① 시장은 청각장애인등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등의 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시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편의시설 설치 권장)

제8조(편의시설 설치 권장)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청각장애인 등의 정보접근을 원활하게 하고, 정보통신·의사소통 등 편의가 제공되도록 적절한 위치에 자막시스템이나 수어통역 전용 스크린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30 / 시행일자: 2023-05-30

# 목포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 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이란 한국자유총연맹 목포시지회와 그 산하 조직(동 조직과 단체를 포함한다)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운영비 
2.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사업비 
가.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나.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안보 교육 및 안보 현장 견학 
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연구 및 홍보 사업 
3.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 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 보고)  
①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이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이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보조금 정산서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목포시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21 / 시행일자: 2019-10-21

# 목포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지급기준일 현재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4조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 제5조 및 제5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2. 법 제19조제1항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지원수준은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게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목포시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확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사항을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계비 
2. 아동교육지원비 
3. 아동양육비 
4.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5.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등을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 프로그램 교육 및 홍보 
6. 부모교육, 자조모임 활성화 등 한부모가족 역량강화 지원 
7. 정서·심리지원을 위한 상담·교육 및 정보제공 
8.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9. 직업능력개발, 고용촉진 등 자립능력개발 사업 
10. 그 밖에 시장이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3호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때에 미혼모나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거나 청소년 한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적인 복지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 또는 부의 직계존속이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긴급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심리상담 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시에 주소를 두고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예산의 확보)

제9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의 중지)

제10조(지원의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 
  1. 목포시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법 제5조 및 법 제5조의2의 지원 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때

## 제11조(환수조치)

제11조(환수조치) 지원대상자가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를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6-08 / 시행일자: 2015-06-08

# 목포시 한옥민박사업 활성화 지원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 한옥민박사업 활성화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한옥민박시범마을 및 한옥관광자원화사업 구역 지정·고시)

제2조(한옥민박시범마을 및 한옥관광자원화사업 구역 지정·고시) 한옥민박시범마을 및 한옥관광자원화사업 구역을 지정·고시하고자 할 때는 목포시 시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3조(한옥건축 등의 세부기준)

제3조(한옥건축 등의 세부기준)  
① 조례 제2조제7호에 따른 한옥건축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연적 또는 인위적 조건이나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기준의 적용을 완화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4조(한옥민박사업위원회의 운영)

제4조(한옥민박사업위원회의 운영) 위원회는 회의록 및 심사 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5조(한옥등록)

제5조(한옥등록)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한옥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한옥 등록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한옥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은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한옥 등록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
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의하여 한옥 등록필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한옥 등록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당해 등록 한옥의 보존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지 확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한옥건축 등의 비용지원)

제6조(한옥건축 등의 비용지원) 조례 제15조제3항에서 한옥관광자원화사업 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한옥민박사업의 지원 및 관리라 함은 관광객 유치를 목
적으로 하는 체험형 한옥 민박사업으로서 한옥민박을 10호 이상 집단으로 신축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7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한옥건축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한옥건축 등의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옥건축 등의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지원여부 등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하여야 한다. 
1. 보조대상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건축 등에 필요한 공사의 범위와 설계도서 등이 한옥건축 등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3. 건축 등에 필요한 공사금액 및 보조신청 금액의 적정여부 
4. 기타 위원장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 제8조(한옥건축 등의 착수신고 등)

제8조(한옥건축 등의 착수신고 등)  
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한옥 건축등의 보조금 지원신청을 한 자는 조례 제16조제2항의 통지를 받기 전에 건축 등의 공사를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보조금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건축 등의 공사에 착수하기 5일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한옥건축 등의 착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착수신고를 받은 한옥건축 등의 공사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한옥건축 등의 완료신고)

제9조(한옥건축 등의 완료신고)  
① 지원대상자는 한옥건축 등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한옥건축 등의 완료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완료신고서를 받은 시장은 보조금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목포시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공익 행사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 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목포시 해병대전우회의 활동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목포시 해병대전우회(이하 “해병대전우회”라 한다)란 목포시에 거주하는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모여 결성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 행사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 복구 및 구호 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재난 복구”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 발생 이전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구호 활동”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봉사활동”이란 재난·안전 관련 단체가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사업)

제3조(지원대상 사업)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해병대전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자율 방범) 활동 
2. 재해, 재난 발생 시 주민구호 활동 
3.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4.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구조 
5. 하천의 오염방지 및 수중 정화 활동 등 환경보존 
6. 그 박에 목포시에서 요청하는 공익 행사 지원 활동

## 제4조(중복지원 금지)

제4조(중복지원 금지) 동일한 사업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등)

제5조(지도 및 감독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해병대전우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병대전우회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해병대전우회(해병대전우회원을 포함한다. 이하같다)가 사회적 물의를 일이 크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활동에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은「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지역사회 발전 및 봉사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해병대전우회에 대하여「목포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