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4-12-19

# 전라남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전라남도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계획(이하 “예방ㆍ대응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ㆍ대응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의 의무이행 점검 
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예방ㆍ대응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대재해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민관협력기구 구성 등)

제7조(민관협력기구 구성 등)  
① 도지사는 예방ㆍ대응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해 민관협력기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중점관리대상 지정ㆍ관리)

제8조(중점관리대상 지정ㆍ관리)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호 및 별표 5에 따른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

## 제9조(컨설팅 지원)

제9조(컨설팅 지원) 도지사는 제8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컨설팅을 요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전라남도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관리책임자등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 할 수 있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9조에 따른 컨설팅 지원 
3. 제10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 사업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4-02 / 시행일자: 2020-04-02

# 전라남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 내 (이하 “도내”라 한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법 제5조 촉진계획에 따른 전라남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도내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2.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3. 기술혁신과 관련한 중소기업의 애로 및 건의 사항
4. 그 밖에 중소기업 기술혁신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전라남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중소기업 기술혁신 관련 기관·단체의 장
3.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9조(임기)

제9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4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제14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술혁신에 필요한 자금 지원
2.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지원
3. 기술혁신을 위한 경영 및 기술지도 지원
4.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5.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
6.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지원
7. 그 밖에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5조(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원)

제15조(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원) 도지사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전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지원
3.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6조(사무의 위탁)

제16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 제17조(재정 지원)

제17조(재정 지원) 
① 도지사는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8조(포상)

제18조(포상) 도지사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3 / 시행일자: 2023-07-03

# 전라남도 중소기업 대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9. 20.)

## 제2조(수상 대상)

제2조(수상 대상) 수상 대상은 전라남도 지역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2.12.13., 2018. 9. 20.)
1. 수출·생산·매출 부문에서 탁월한 성장을 달성한 업체
2. 신기술개발·자동화·정보화 등 기업 구조개선을 선도해 나가는 업체
3. 노사분규 및 임금체불이 없고 경영이 건실한 업체
4. 그 밖에 지역경제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업체 (개정 2018. 9. 20.)

## 제3조(상의 종류)

제3조(상의 종류) 시상 부문은 대상ㆍ금상ㆍ은상·동상으로 구분하되, 각 부문별로 1개 업체를 선정하여 시상한다. 다만, 심사한 결과 수상 적격 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9. 20.)

## 제4조(후보업체 추천)

제4조(후보업체 추천) 
① 후보업체는 전라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시장·군수가 추천한다. 다만,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전남지역 중소기업 관련 유관기관·단체의 장에게 후보업체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0.)
② 시장ㆍ군수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이 후보업체를 추천할 때에는 대상 기업 및 대표자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도덕성에 흠결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추천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9. 20.)
③ 후보업체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0.)
1. 중소기업대상 추천(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9. 11. 13(별지)., 2018. 9. 20.)
2. 업체 주요 공적요약서(별지 제2호서식) 및 공적조서(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8. 9. 20.)
3. 공적사항 조사의견서(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8. 9. 20.)
4. 그 밖에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개정 2018. 9. 20.)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수상후보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는 별표의 평가기준표에 따르며, 중소기업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ㆍ평가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추천업체 중 결격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업체는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2.12.13., 2018. 9. 20.)

## 제6조(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제6조(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수상후보 업체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중소기업대상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9. 2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8. 9. 20.)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이 된다. <개정 2012. 12. 13, 2014. 8. 1.,2018. 9. 20., 2021. 5. 20., 2023. 7. 3.>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8. 9. 20.)
1.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개정 2018. 9. 20.)
2. 중소기업 관련 기관의 임직원 (개정 2018. 9. 20.)
⑤ 위촉 위원은 해당 연도 수상 업체 선정과 관련한 모든 절차가 종료되면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9. 20.)

## 제7조(수상업체 결정)

제7조(수상업체 결정) 
① 제5조의 실태조사 결과 부적격 업체는 수상후보에서 제외한다.
② 위원회의 심사는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거나 합의에 따른 의결 방식으로 진행하고, 위원장은 심사한 결과 후보업체의 순위를 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12.13., 2018. 9. 20.)
③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야별로 수상 대상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개정 2018. 9.20.)

## 제8조(시상 등)

제8조(시상 등) 
① 중소기업대상의 시상 상패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 9.20.)
② 이 규칙에 따라 중소기업대상을 수상한 업체에 대해서는 거듭하여 시상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적기간이 중복되지 않고 전에 수상을 받았던 등급보다 높은 등급인 경우에는 시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9.20.)
③ 도지사는 중소기업대상 수상업체의 현황·공적내용·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대장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8. 9.20.)

## 제9조(수상업체에 대한 대우)

제9조(수상업체에 대한 대우) 도지사는 중소기업대상 수상업체에 대하여 우선하여 「전라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3., 2018. 9. 20.)

## 제10조(실비보상)

제10조(실비보상) (개정 2018. 9. 20.) 도지사는 제5조의 실태조사 평가요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 9. 2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4 / 시행일자: 2026-05-14

# 전라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촉진과 판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용역·소모성 자재 및 공사(이하 “중소기업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라남도 내(이하 “도내”라 한다) 중소기업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게시)

제3조(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게시) 도지사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중소기업자가 알 수 있도록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누리집에 게시할 수 있다.

## 제4조(시책 추진)

제4조(시책 추진) 도지사는 도내 중소기업제품의 판매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원활한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 교육청 및 시·군, 도내 공공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제품의 유통망 구축과 홍보·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
2. 중소기업의 전시회·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
3. 중소기업의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
4. 중소기업의 국외시장 개척 및 국외진출거점 확보 지원
5. 그 밖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군, 관련 단체 및 법인 등이 추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전라남도 공공구매기관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전라남도 공공구매기관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촉진
2. 법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구매계획과 그 실적 <개정 2026. 5. 14.>
3. 중소기업자와 구매기관 간의 이견 조정
4.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법령 및 제도 개선
5. 그 밖에 도지사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협의회의 구성)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위원장은 중소기업 육성정책 업무 관련 담당국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도 회계과장, 시·군 공공구매 담당과장이 된다.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전라남도 출자·출연기관 공공구매 담당 부서장
나. 중소기업지원 관련 기관·단체의 임원
다. 중소기업지원 관련 대학교수
라. 중소기업지원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 5. 14.>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도지사는 도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활성화 및 판로 지원 확산 등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6. 5. 14.>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4 / 시행일자: 2026-05-14

# 전라남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협업, 공동사업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협력 지원)

제4조(협력 지원)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지역 내 다양한 중소기업 관련 단체와의 협력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부처 계획을 반영하여 3년마다 전라남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발전전략
2. 정책 및 제도의 개선
3.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관계기관 간의 상호협력 및 정보공유 환경 구축
4. 그 밖에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시행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계획의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는 도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

제6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서로 협력하여 각 사업의 성장·발전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활성화 촉진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실시하는 경우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하여 실행할 수 있다.

## 제7조(경영지원 등)

제7조(경영지원 등)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판로촉진)

제8조(판로촉진) 
① 도지사는 도 또는 도 소속 공공단체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 제도와 조합 추천 수의계약제도를 우선하여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제품 및 원·부자재의 유통시설을 조성·설치·개선하는 물류사업에 대하여 유통구조의 현대화·효율화 시책을 실시하고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목적사업)

제9조(목적사업)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
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판매, 시장개척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6. 5. 14.>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26 / 시행일자: 2025-06-26

# 전라남도 중장년 창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에 거주하고 있는 중장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중장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장년 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장년창업기업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장년 창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중장년 창업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중장년 창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년 창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 및 목표
2. 중장년창업기업 현황과 전망
3. 중장년창업기업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 방안
4. 중장년 창업 지원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중장년 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창업 지원사업)

제6조(창업 지원사업) 도지사는 중장년 창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창업자·예비창업자 발굴 및 육성
2. 창업 컨설팅 및 교육
3. 창업 지원공간 및 인프라 조성
4.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및 제품화 지원
5. 판로 확대 및 홍보ㆍ마케팅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중장년 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재창업 지원사업)

제7조(재창업 지원사업) 도지사는 중장년 재창업의 사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중장년 재창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창업 희망 중소기업인의 발굴 및 재창업 교육
2. 재창업에 필요한 금융정책 및 자금 지원 관련 정보 제공
3. 재창업을 위한 조세ㆍ법률 등 상담
4. 그 밖에 도지사가 중장년 재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중복지원 제한)

제8조(중복지원 제한) 「전라남도 청년창업 지원 조례」 및 「전라남도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지원계획과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장년 창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중장년 창업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시ㆍ군 및 창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업무의 위탁)

제11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15 / 시행일자: 2024-02-15

# 전라남도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5. 14., 2023. 12. 28.>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전라남도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3. 12. 28.>
1. 지명의 제정·변경 및 폐지 <개정 2023. 12. 28.>
2. 관할구역의 지명에 관한 조사, 자료수집 및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② 도지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3. 12. 28.>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11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3. 12. 2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5.7.13.,전라남도 조례4696호, 2018. 8. 2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개정 2023. 12. 28.>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 12. 28.>
1. 도로교통 업무 담당 과장, 문화예술 업무 담당 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삭제 <2023. 12. 28.>
④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국가지명위원회 또는 시ㆍ군 지명위원회의 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8.>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개정 2023. 12. 2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맡은 일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맡은 일을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맡은 일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맡은 일을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1.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개정 2023. 12. 28.>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 12. 28.>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8.>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12. 28.>
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 12. 28.>

## 제702조(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7조의2(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신설 2023. 12. 28.>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의 일부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개정 2023. 12. 28.>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5. 12. 31., 2023. 12. 28.>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의 중요사항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개정 2024. 2. 15.>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그리고 시ㆍ군 지명위원회 위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 제1002조(현장조사 등)

제10조의2(현장조사 등) <신설 2023. 12. 28.> 
① 위원장은 법정지명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 지명, 지표물 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 등을 조사한다.
③ 위원장은 둘 이상의 시ㆍ군에 걸치는 지명 등을 조사할 경우에는 이에 관계되는 시ㆍ군 공무원 또는 시ㆍ군 지명위원회 위원과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3항의 공동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국가지명위원회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

삭제 <2023. 12. 28.>

## 제12조

삭제 <2023. 12. 2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2-19 / 시행일자: 2018-02-19

#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각급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실·국·과·담당관실(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계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 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 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2. 19.>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 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등)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의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20, 개정 2016.10.27.)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개정 2016.10.27.) 영 별표 9 제2호에 따라「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 및 병원선 승선근무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2.20, 개정 2016.10.27., 2017. 8. 10.)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 지급구분표(개정 2016.10.27., 2017. 8. 10.)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 지급구분표(개정 2016.10.27., 2017. 8. 10.) 
3. 병원선 승선근무공무원 : 별표 3 지급구분표(개정 2016.10.27., 2017. 8. 10.)

## 제202조(장려수당)

제2조의2(장려수당) (신설 2017. 8. 10.) 영 별표 9 제8호아목에 따라 가축을 도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신설 2017. 8. 10.)

## 제203조(수의직렬공무원 및 수의연구직렬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

제2조의3(수의직렬공무원 및 수의연구직렬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  <신설 2024. 7. 4.> 영 별표 9 제2호라목3)에 따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사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에 대한 지도와 감독 업무 
2. 「동물보호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동물의 질병 예방 및 치료 등 보건 증진에 관한 업무

## 제3조(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제3조(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영 별표 9 제10호에 따라「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7조의2에 따른 행정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와 같이 한다. (개정 2013.2.20, 개정 2016.10.27., 2017. 8. 10.)

## 제4조(특수지근무수당)

제4조(특수지근무수당) (신설 2016.10.27.) 
①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ㆍ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 및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6과 같이 한다.(신설 2016.10.27.) (개정 2017. 8. 10.) 
② 도지사는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6.10.27.) 
③ 시장ㆍ군수는 관할지역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을 추가하거나 등급조정이 필요한 경우 또는 교통ㆍ문화ㆍ교육시설 등의 확충으로 근무여건이 개선되어 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신설 2016.10.27.)

## 제5조(직급보조비 추가지급)

제5조(직급보조비 추가지급) 영 별표 14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추가지급액은 별표 7과 같이 한다. (후단 삭제 2017. 8. 1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09 / 시행일자: 2023-03-09

#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 운영 및 인사교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5. 9. 11, 2012.12.31, 2013.2.2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및 시·군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에게 적용한다.(개정 95. 9. 11)

## 제0조

제2장   인사교류 협의회

## 제3조(인사교류협의회 설치 및 구성)

제3조 (인사교류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 소속하에 전라남도 인사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12.31)
②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시·군의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96. 10. 7, 98. 8. 31, 2005. 6. 17, 2012.8.13, 2013.7.19.,개정 전라남도 규칙3165호, 2018.8.2.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따른 일부개정)

## 제4조(기능)

제4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95. 9. 11., 2023. 3. 9.>
1. 도와 시·군 및 시·군 상호간 인사교류의 기본방침
2. 도와 시·군 및 시·군 상호간 인사교류의 계획
3. 그 밖에 인사교류에 관하여 위원이 협의회의 회의에 부치는사항(별표) <개정 2012.12.31., 2023. 3. 9.>
가. 시·군 부단체장의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
나. 5급이상 공무원의 도와 시·군, 또는 시·군간 교류
다. 시·군의 지방5급 공무원의 결원에 대하여 도의 6급 공무원을 5급공무원으로 승진할 것을 전제로 전출하는 경우
라. 도의 6급이하 공무원 결원시 시·군 공무원의 도 전입과 시·군간 교류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12.31., 2023. 3. 9.>
②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 (회의) 
①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이상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인사교류계획과 관련이 있는 시·군의 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도지사 소속의 위원만을 대상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의 교류대상자에 포함된 위원은 도지사의 기피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가할 수 없다.(개정 2012.12.31)
④협의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신설 95. 9. 11, 개정 2012.12.31)

## 제7조(의견청취등)

제7조 (의견청취등)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12.31)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 (간사와 서기)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총무과장이, 서기는 인사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96. 1. 24, 98. 8. 31, 2005. 6. 17, 2006. 8. 28, 2007. 6. 20, 2012.12.31, 2014.8.1.,개정 전라남도 규칙3165호, 2018.8.2.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따른 일부개정., 개정 전라남도 규칙 3193호, 2019. 7. 11.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따른 일부개정)

## 제9조(운영규정)

제9조 (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한 것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0조

제3장   인사교류의 절차

## 제10조(인사교류계획의 수립)

제10조 (인사교류계획의 수립) 
①도지사는 법 제30조의2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5의 규정에 따라 도와 시·군 및 시·군 상호간 인사교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1, 2012.12.31, 2013.2.20)

## 제11조(인사교류수요조사)

제11조 (인사교류수요조사) 도지사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1회이상 인사교류의 수요를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1)

## 제12조(인사교류요청절차)

제12조 (인사교류요청절차) 시장·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시·군 상호간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지사에게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인사교류계획의 확정·통보)

제13조 (인사교류계획의 확정·통보) 도지사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인사교류계획을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 그 실시를 권고한다.

## 제14조(인사교류 결과보고)

제14조 (인사교류 결과보고)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인사교류를 실시한 시장·군수는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5조(교류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제15조 (교류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교류공무원이 소속한 시장·군수는 당해공무원 전공분야, 종전 소속기관의 담당업무 및 근무희망부서를 고려하여 그 적절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하며, 승진임용·전보·근무성적평정·교육훈련·표창에 있어서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