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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0 / 시행일자: 2023-11-20

# 오산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주차장법」및「도로교통법」등 교통업무 추진으로 발생된 수입과 주차장설치 등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12. 16, 2010. 11. 15〉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① 이 회계의 세입은 주차장 및 기타 교통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03. 5. 9, 2009. 12. 16, 2010. 11. 15〉 
1. 주차요금(「주차장법」제9조 및 제14조 관련) 
2.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관리위반 과징금(「주차장법」제24조의2 관련) 
3. 주ㆍ정차위반 과태료(「도로교통법」제160조 관련) 
4. 주차장법 위반 과태료(「주차장법」제30조 관련) 
5. 부설주차장설치비용 납부금(「주차장법」제19조제5항 관련) 
6. 주차목적 도로점용료 또는 시유재산 대부료 
7. 정부의 보조금(「주차장법」제21조의2제2항제4호 관련) 
8.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49조제2항제4호 및「주차장법」제21조의2제2항제3호 관련) 
9. 교통유발부담금(「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6조 관련) 
1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8조 및 제94조 관련) 
11. 화물자동차운수사업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화물자동차운수 사업법」제21조 및 제70조 관련) 
12. 자동차관리법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자동차관리법」제74조 및 제84조 관련) 
1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수수료(「자동차관리법」제76조 관련) 
1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48조 관련) 
15. 건설기계의 등록관련 수수료 및 위반 과태료(「건설기계관리법」제37조 및 제44조 관련) 
16.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징수교부금(「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관련) 
17.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위반 및 자동차 소유자ㆍ점유자의 행위위반에 대한 범칙금(「자동차관리법」제85조) 
18. 기타 도시교통과 관련한 수입(「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49조제2항제4호) 
② 제1항제8호의 전입금에는「주차장법시행령」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도시지역분 징수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개정 2009. 12. 16, 2015. 7. 30〉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①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16, 2016. 2. 16〉 
1. 주차장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비 
2. 기존의 건축물중 일부를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 설치비용의 일부 보조 
3. 주ㆍ정차질서 개선사업 
4. 차입금의 상환 
5. 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6. 도시교통관련조사 및 연구사업 
7. 교통수단의 서비스 개선과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8. 법 제33조와 제43조에 따른 교통수요관리와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시행 
9. 도로시설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②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교통시설업무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수입금과 전입금 및 기타 주차장관련 수입은 주차장 관련 사업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제4조(잉여금의 처리)

제4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 제5조(예비비)

제5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3. 11. 20〉 [본조신설 2018. 12. 19]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2018. 12. 1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4 / 시행일자: 2021-09-24

# 오산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오산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1. 9. 24〉 
  1. 교통안전의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민안전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10. 9. 20, 2011. 12. 14, 2013. 3. 20, 2013. 11. 25, 2017. 4. 3, 2018. 12. 26, 2019. 9. 30, 2020. 11. 6〉 
1. 복지교육국장 
2. 도시정책과장 
3. 도로과장 
4. 스마트교통안전과장 
5. 시의회 의원 1명 
6. 관할 경찰서 교통관련 부서장 
7. 관할 교육청 학무과장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가 및 교수 등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운수 및 교통관련 단체장 
3. 장애인관련 단체장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2. 사임 또는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7조(전문위원)

제7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 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담당자가 된다.〈개정 2011. 12. 14〉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2-01-24

# 오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중 오산시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해서 사전·사후 점검 및 관리를 통하여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르며, 그 밖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전점검”이란 공사 허가나 신고 시 설계도면을 검토하는 것과 사용승인 신청 시에 현장에서의 이동편의시설의 적정설치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2. “사후점검”이란 이미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 이동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유지·관리되는지 점검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의 편익을 위하여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지원 등에 대한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

## 제4조(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4조(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기술지원 등을 위하여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른 설계도서 검토와 현장점검 
2. 대상시설의 이동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유지·관리가 되고 있는지 확인·지도 
3.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4.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사전·사후점검 업무를 수행할 전담 조직·인력 등 적절한 업무수행체계를 갖춘 비영리법인 
2. 이동편의시설 관련한 기술지원 실적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② 센터의 운영은 별도의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에 그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1. 12. 23〉

## 제6조(이동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제6조(이동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① 법 제9조에 따른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통약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이동편의시설에 대해서 「국가표준기본법」등이 정하는 국가표준이 있는 경우에 이를 우선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및 결과반영)

제7조(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및 결과반영)  
① 시장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점검대상 시설은 법 제9조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으로 규정된 시설로 한다. 
③ 사전점검 시기는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면허, 허가, 인가 및 도로사용 개시 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④ 시장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련기관에게 통보하여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점검요원의 구성)

제8조(점검요원의 구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위촉하여 점검반을 구성한다. 이 경우 점검반에는 점검대상 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유형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오산시 소속 공무원 1명 
2. 센터 소속 기술자 1명 
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등 1명 
② 점검요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7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사전·사후점검 업무 
2. 점검 결과보고서(이하“보고서”라 한다) 작성 
③ 점검요원은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점검요원은 점검결과를 이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2. 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해당 시설에 관한 현장조사, 점검, 확인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 제9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제9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① 관계 공무원은 교통사업자 또는 도로관리청에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관계 공무원이 이동편의시설을 점검할 경우 점검요원과 함께 점검 할 수 있다.

## 제10조(점검결과의 보고)

제10조(점검결과의 보고)  
① 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 모두의 서명을 받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오산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류도시 간 협력증진과 공동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은 지역을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ㆍ제도ㆍ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2. “자매결연”이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 간 행정,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체육 등 각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교류를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3. “우호교류”란 국내외 도시 간 교류를 통해 상호 협력 가능성을 도모하고 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5. 2. 28]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교류협력 도시의 선정)

제4조(교류협력 도시의 선정) 교류협력 도시를 선정할 때에는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이해가 증진될 수 있는 지역여건 등이 대등한 국내외 도시로 한다.

## 제5조(사전검토 등)

제5조(사전검토 등)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도시에 교류협력을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25. 2. 28〉
1. 인구, 면적 및 행정ㆍ재정수준 등 지역여건의 적합성
2. 산업,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등
6. 그 밖의 교류의 적정성 등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시민ㆍ의회ㆍ사회단체 대표ㆍ공무원 등을 상호 교환 초청하여 대상지역의 여건을 비교 견학하는 등 사전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의회동의 등)

제6조(의회동의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국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오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2025. 2. 28〉
② 시장은 국내도시와 교류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매결연의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신설 2025. 2. 28〉

[제목개정 2025. 2. 28]

## 제7조(협약의 체결)

제7조(협약의 체결) 
① 시장은 교류협력의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선정된 교류협력 선정도시와 협약을 체결 할 수 있다.〈개정 2025. 2. 28〉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은 시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참석하여 협약식을 갖고 서명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먼저 서명하고 추후 협약식을 가질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공통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ㆍ서명하고 서면문서를 교환한 후 각각 보관한다.
④ 협약의 체결 및 상호 방문에 따른 경비의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근거하여 양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8조(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및 지원)

제8조(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및 지원) 
① 시장은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교류도시와의 목적과 실리추구를 위한 행정ㆍ인적교류사업
2. 경제ㆍ문화ㆍ예술ㆍ스포츠ㆍ교육ㆍ복지 등 분야의 교류사업
3.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교류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류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이 참여 하는 경우에는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시 소유 시설의 사용승인 및 교통편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 관계자가 시를 방문할 경우 상호 수혜 및 형평의 원칙에 따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협약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약과 관련한 제반 기록 및 관련 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정서 등 중요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0조(협약의 취소)

제10조(협약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경우
2. 교류두절로 결연관계가 유명무실하게 된 경우
3.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12-04 / 시행일자: 2014-12-04

# 오산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 서비스헌장 운영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의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오산시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과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오산시ㆍ시민ㆍ기업 간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규제를 신고한 고객을 보호하고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에 따른 시민불편사항 개선, 기업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시민ㆍ기업ㆍ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 기준에 따라 시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시 본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시의 사무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ㆍ법인 및 단체에서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신고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명확화의 원칙

## 제5조(헌장의 내용)

제5조(헌장의 내용) 헌장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 제6조(헌장의 구성)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장 전문 
2. 규제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및 보호 
3. 규제 신고고객 보호 미흡에 대한 시정조치 
4. 규제 신고고객의 만족도 평가 및 평가결과 반영

## 제7조(헌장의 개정 및 절차)

제7조(헌장의 개정 및 절차)  
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 
2. 오산시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한 헌장 심의ㆍ확정 
3. 헌장 공포 및 시행

## 제8조(헌장의 실천)

제8조(헌장의 실천)  
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③ 규제업무 총괄부서의 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 
1. 시보게재 
2. 언론매체 활용 
3. 홍보자료 작성 배포 
4. 시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② 각 부서의 장은 규제 신고고객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각 부서의 장은 규제 신고고객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① 규제업무 총괄부서의 장은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오산시 규제신고센터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규제업무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에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ㆍ조사하여 그 결과를 고객 및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전 부서에 통보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이행실태의 확인)

제11조(이행실태의 확인) 시장은 헌장의 이행 기준 달성 및 규제신고 고객보호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부서별 운영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 제12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제12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시장은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오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0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칙”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정하는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2. “소관부서”란 해당 규칙을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주민”이란 오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의견제출)

제3조(의견제출)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주민은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할 수 있다.

##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5조(의견제출 방법)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소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의견제출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받은 의견에 보완사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의견의 검토 및 결과통보)

제7조(의견의 검토 및 결과통보) 소관부서의 장은 주민이 제출한 의견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6조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 제8조(의견의 반영)

제8조(의견의 반영)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의견을 반영하여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오산시 근로자 권익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오산시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도모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오산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 근로자이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근로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로하고,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한다.
③ 시장은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근로자 간 차별 철폐와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사민정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

제6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시장의 책무를 포함하여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근로자 권익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근로자 권익 보호 기본 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근로 관련 조사·연구 및 근로교육 실시
5. 그 밖에 근로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중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오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계획 및 평가)

제7조(시행계획 및 평가)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경우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제도 개발 및 운영)

제8조(제도 개발 및 운영) 시장은 근로자의 권익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 및 노동관계법령 안내 등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발과 운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 등)

제9조(교육 등) 시장은 시민의 기본적인 근로권 보장 확대를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근로자 권익 보호 교육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활동 지원)

제10조(활동 지원) 
①시장은 근로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근로복지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근로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전담기관 설치)

제11조(전담기관 설치) 
① 시장은 근로자 권익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실행과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오산시 근로자 권익 보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담기관에 노동 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관련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위탁)

제12조(운영위탁) 
① 시장은 전담기관을 직접 관리 운영하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 1. 13〉
②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한다.
③ 전담기관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1. 12. 23〉

## 제13조(비용의 지원)

제13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6-22 / 시행일자: 2016-06-22

# 오산시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오산시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6. 22〉

## 제2조(교육)

제2조(교육) 시장은 근로자의 자기개발 및 효율적인 여가선용을 위하여 직업, 교양, 문화, 취미, 기능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3조(사용 및 수강신청)

제3조(사용 및 수강신청) 
① 오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2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에 대하여 별지 제2호 또는 제3호서식으로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강좌를 수강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시간)

제4조(사용시간) 제3조에 따른 복지관의 사용허가 시 사용시간은 1일 8시간, 3일 이내로 하고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사용중단 신고)

제5조(사용중단 신고) 복지관의 사용자가 사용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6조(위탁운영 신청 등)

제6조(위탁운영 신청 등) 
①「오산시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복지관 위탁운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2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신청한 사람 중에 적격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결정하고 수탁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위탁운영 결정통지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위탁계약 등)

제7조(위탁계약 등) 
① 수탁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결의사가 없는 것으로 수탁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삭제〈2016. 6. 22〉
④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기재하여 해지예정일 90일전까지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사업계획서)

제8조(사업계획서) 
① 수탁자는 다음 연도의 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9월말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복지관 운영에 관한 세입ㆍ세출 예산서
2. 복지관 운영에 관한 세부 사업계획서
3. 그 밖에 오산시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제반 사업에 관한 사항서

## 제9조

제9조 삭제〈2016. 6. 22〉

## 제10조(대장)

제10조(대장) 시장은 복지관 사용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대장을 비치 활용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오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오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2. 28〉

## 제2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등)

제2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등) 「오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6조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 및 표시방법은 별표와 같다.

## 제3조(금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제3조(금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6조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을 따른다.〈개정 2025. 2. 28〉 
  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거리 
2. 도면 
3. 그 밖에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

## 제4조(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절차)

제4조(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절차)  
① 조례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임할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5. 2. 28〉 
1.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정면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시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개정 2025. 2. 28〉
[본조산설 2016. 6. 22]

## 제5조(금연지도원의 단독직무수행)

제5조(금연지도원의 단독직무수행)  
① 시장은 금연시설 지도점검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해당 승인서와 금연지도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본조산설 2016. 6. 22]

##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시장은 영 제16조의5제5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ㆍ새벽ㆍ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2. 28〉 [본조신설 2016. 6. 2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3-31 / 시행일자: 2023-03-31

# 오산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 “예우”란 기부금품을 기탁한 개인이나 법인·단체(이하 “기부자”라 한다)에 대하여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의 표창 또는 감사장 및 감사패 증정 등 제5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와 법 제3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각 법률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오산시(시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시”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에게 적용한다.

## 제4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제4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① 기부금품 관련 접수 부서 및 사용 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기부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제5조(기부자 예우)

제5조(기부자 예우)  
① 시장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특정 장소에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여 기부자 명단 공개 
2.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3. 시장 표창장·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4. 그 밖에 오산시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건전한 기부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모든 사항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 제6조(기부심사위원회 설치)

제6조(기부심사위원회 설치)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산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명예의 전당 등재자 선정 등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운영)

제7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오산시 공무원, 오산시의회 의원, 기부 또는 사회복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어느 한 분야의 사람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구성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 심사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위원이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거나 해외여행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1.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 
2.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⑤ 기부자가 동일 목적으로 정기적 또는 반복하여 기탁하는 경우 연 1회 일괄 심의·의결 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에게는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0 / 시행일자: 2025-11-20

# 오산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내기업의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 에스오에스(SOS)” 시스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 에스오에스(SOS)”란 관내기업의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맞춤형 기업애로 처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관내기업”이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하는 공장으로서,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오산시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3. “기업에스오에스지원센터”란 시스템 운영을 총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장소적 공간 및 인력을 말한다.
4. “기업현장기동반”이란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애로를 수렴하기 위하여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기동조직을 말한다.
5. “기업에스오에스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이란 기업애로의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 및 유관기관의 정책실무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말한다.
6. “기업애로 원스톱 처리회의”(이하 “원스톱 처리회의”라 한다)란 기업애로에 대한 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말한다.

## 제3조(기업에스오에스지원센터)

제3조(기업에스오에스지원센터) 
① 시장은 시스템을 총괄하기 위하여 기업일자리과 내에 “기업에스오에스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5. 11. 20〉
② 시장은 “기업에스오에스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을 둘 수 있다.

## 제4조(기업현장기동반)

제4조(기업현장기동반) 
① 시장은 기업애로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기업현장기동반을 상시 운영한다.
② 기업현장기동반은 시 및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구성할 수 있다.

## 제5조(기업에스오에스지원단)

제5조(기업에스오에스지원단) 
① 시장은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지원단을 운영한다.
② 지원단은 기관별 소관 기업애로에 대한 현장조사 및 처리방안 검토, 처리 등을 지원한다.

## 제6조(원스톱 처리회의)

제6조(원스톱 처리회의) 
① 시장은 기업애로 중 주요사안에 대한 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기업애로 원스톱 처리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의는 경제문화국장이 주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문화국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 기업일자리과장이 그 회의를 대행하여 주재할 수 있으며,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시장 또는 부시장ㆍ관계 공무원 등이 주재할 수 있다.〈개정 2010. 9. 20, 2011. 12. 14, 2013. 3. 20, 2017. 4. 3, 2018. 2. 9, 2025. 11. 20〉

## 제7조(기업애로 발굴·처리)

제7조(기업애로 발굴·처리) 
① 시장은 기업현장 방문, 인터넷ㆍ전화상담, 기업인간담회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애로를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업애로에 대하여 처리방안을 도출하고 추진상황을 독려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최대한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유관기관의 참여)

제8조(유관기관의 참여) 
① 시장은 기업현장기동반, 지원단, 원스톱 처리회의 등의 운영을 위하여 유관기관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기업애로 해소 및 관련정보 공유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9조(기관 간 정보공유 및 처리능력 제고)

제9조(기관 간 정보공유 및 처리능력 제고) 
① 시장은 매년 지원단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기관 간 기업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애로 처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애로 처리에 관한 선진사례 벤치마킹 및 수요자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기업애로 해소에 기여한 공무원과 유관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 및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1조(예산 확보)

제11조(예산 확보) 시장은 매년 시스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