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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8 / 시행일자: 2026-04-28

# 수원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창의적인 혁신 등을 도모하는 등 지방자치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이란 수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한 우호협력 활동을 말한다.
2. “자매결연”이란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우호교류를 통하여 상호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결과에 따른 교류활동을 말한다.
3.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등의 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자매결연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6.04.28.)

## 제4조(의장의 책무)

제4조(의장의 책무) 
① 수원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의회 간 자매결연을 체결, 변경, 해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우호교류를 추진할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교류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를 의회 의원들에게 홍보하고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04.28.)

## 제5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의 대상)

제5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의 대상)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의 대상 지방의회는 지속적인 교류가능성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6.04.28.)

## 제6조(사전검토)

제6조(사전검토)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로부터 교류협력 등의 제의를 받거나 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에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인구ㆍ면적 및 행정ㆍ재정수준 등 지역여건
2. 산업,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해 기대되는 실익
5. 역사적ㆍ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등

## 제7조(사전교류)

제7조(사전교류) 
① 의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 국내외 지방의회와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 (개정 2026.04.28.)
② 자료 및 의견 교환시에는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의 각종 자료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 제8조(교류협력 내용)

제8조(교류협력 내용) 교류협력을 하고자 하는 지방의회 간에는 개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성실하게 교류협력을 추진한다. (개정 2026.04.28.)
1.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등 안건발의 내역에 대한 정보교류
2. 의원연수 및 세미나 등 교육
3. 지역축제 초청ㆍ방문 등 비교 견학
4. 현안사항 및 지방의회 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6.04.28.)

## 제9조(전담인력 배치)

제9조(전담인력 배치)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원활한 교류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04.28.)

## 제10조(자매결연 등 체결)

제10조(자매결연 등 체결) 
① 자매결연 등 체결은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참석하여 체결식을 가지고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이 합의된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때는 공동의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 및 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③ 상호 방문 시 경비부담은 호혜평등원칙에 입각하여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11조(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 
① 의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자매결연 등과 관련한 제반기록 및 관련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약서 등 중요 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2조(자매결연 등 협약 취소)

제12조(자매결연 등 협약 취소) 의장은 자매결연 등 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지방의회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단절로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매결연 등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6.04.28.)

## 제13조(기밀 유지)

제13조(기밀 유지) 의원은 교류협력을 통해서 알게 된 기밀이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 등은 보안을 유지하고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18 / 시행일자: 2016-11-18

#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8)

## 제2조(위탁신청 및 결정)

제2조(위탁신청 및 결정) 
①「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신청서를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한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제5조에 따라 위탁 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결정하고, 수탁자에게 위탁운영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3조(협약체결)

제3조(협약체결) 
① 수탁자는 제2조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 결정사항을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위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시간)

제4조(운영시간) 어린이집 보육시간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을 따르되, 시장은 소속 공직자의 업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18)

## 제5조(입소절차)

제5조(입소절차) 
① 영유아를 입소시키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입소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8)
② 시장은 입소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입소승인 결정통지서를 해당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8)

## 제6조(입소순위)

제6조(입소순위) 
① 어린이집의 입소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가 시설정원을 초과할 때에는 동일 순위자 간에 추첨으로 결정한다.
1. 〈삭제 2016.11.18〉
2. 수원시에 근무하는 부부공직자의 자녀 (개정 2016.11.18)
3. 부·모 중 1명이 수원시에 근무하는 공직자의 자녀 (개정 2016.11.18)
4. 조례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녀
② 어린이집에 결원이 발생한 때의 추가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제1항에 따른다.

## 제7조(퇴소)

제7조(퇴소) 어린이집의 원장은 입소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퇴소시킬 수 있다. (개정 2016.11.18)
1. 수원시 공직자가 전출 또는 퇴직하여 입소자격을 상실한 때 (개정 2016.11.18)
2. 아동의 보호자가 퇴소를 원할 때
3. 아동이 전염병에 감염되었을 때
4. 아동이 장기간의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필요가 있을 때
5. 그 밖에 시설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 제8조(보육교직원의 임면)

제8조(보육교직원의 임면) (조제목개정 2016.11.18)
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 법령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6.11.18)
②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때에는 시장은 수탁자와 보육교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8)
③ 보육교직원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를 제외한 보육교직원은 특별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1.18)

## 제9조(보육교직원의 복무)

제9조(보육교직원의 복무) (조제목개정 2016.11.18)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복무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준하여 복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8)

## 제10조(보수)

제10조(보수)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6.11.1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수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수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 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종목)

제2조(설치 종목) 
① 경기부는 전국체육대회 정식종목 중에서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종목으로 설치한다.
② 세부 종목 및 단원의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경기부는 단장, 부단장,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경기부 소관 부시장이 되며, 부단장은 해당 부서 국장이 된다.
③ 단원은 지도자와 선수로 구성하며, 지도자는 감독과 코치로 한다.

## 제4조(단원의 임용 자격)

제4조(단원의 임용 자격) 
① 지도자는 선수 경력이 있으며, 해당 종목의 경기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 한다.
② 선수는 전국규모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고, 대한체육회 선수 등록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③ 단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 제5조(단원의 임용)

제5조(단원의 임용) 
① 단원은 시장이 임용한다.
② 단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임용기간 만료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재임용할 수 있다.

## 제6조(결격사유)

제6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단원이 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
2. 체육단체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징계로 체육단체에서 영구 제명된 사람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한 학교폭력 가담 사실이 있는 사람
② 결격사유의 확인 및 절차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인사위원회)

제7조(인사위원회) 
① 경기부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수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임무)

제8조(임무) 
①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경기부의 업무를 총괄하며, 단원을 지휘ㆍ감독하고 그 보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도자는 단장의 지시에 따라 선수의 발굴, 육성, 훈련, 대회 참가 및 체력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④ 선수는 훈련에 참가하고, 대회에 출전하며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 제9조(겸직금지)

제9조(겸직금지) 지도자 및 선수는 단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제10조(복무 및 훈련)

제10조(복무 및 훈련) 
①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② 훈련은 합숙훈련과 비합숙훈련으로 구분하며,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강화훈련, 전지훈련, 특별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인권보호 조치 등)

제11조(인권보호 조치 등) 
① 시장은 소속 선수 및 지도자 등 단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폭력ㆍ성폭력ㆍ집단따돌림 등 인권침해 행위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조치
2. 합숙소의 선택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치
3. 휴식시간, 휴가의 보장을 위한 조치
4. 임신, 출산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
5. 그 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시장은 단원을 대상으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등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2조(보수 등의 지급)

제12조(보수 등의 지급)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및 훈련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위탁 운영)

제13조(위탁 운영)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경기부의 운영을 위탁하거나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또는 법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출자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 또는 법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시장은 위탁 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1. 경기부 관리 소홀
2. 경기 실적이 현저히 부진할 경우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4조(관람 입장료 및 마케팅 비용 징수)

제14조(관람 입장료 및 마케팅 비용 징수) 
① 시장은 경기부 운영과 관련하여 관람 입장료 및 마케팅 비용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징수 기준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징수된 수입은 수원시 세외수입으로 귀속한다.

## 제15조(입장권 발행 등)

제15조(입장권 발행 등) 
① 제14조에 따라 관람 입장료를 징수할 경우 입장권을 발행한다.
② 입장권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 판매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수수료를 위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23 / 시행일자: 2023-03-31

# 수원시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자에 대하여 장례의 절차 및 장례비용을 지원하여 공직자의 후생복지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공무상사망공직자”란 「공무원연금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공무수행 중 재해로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2.“수원시청장”이란 시장이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3.“가족장”이란 수원시청장 이외 유가족이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속하는 수원시 소속 공무원 및 「수원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제4조에서 규정하는 무기계약노동자(이하“공직자”라 한다) 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9.12.31)

## 제4조(시청장 대상)

제4조(시청장 대상) 수원시청장 대상은 공직자 중에서 공무상사망공직자로 한다.

## 제5조(수원시청장 장의위원회)

제5조(수원시청장 장의위원회) 
① 시청장의 장례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수원시청장 장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시정조정위원회가 대신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국장이 된다. (개정 2013.02.05) (개정 2013.07.31) (개정 2015.02.06)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장례식의 일시·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장례에 소요되는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
3. 시청장 대상여부 결정과 가족장의 노제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례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행정지원과장이 된다.

## 제6조(장례기간 및 절차 등)

제6조(장례기간 및 절차 등) 
① 시청장의 기간·절차 및 의식 등은「건전가정의례준칙」 및 「정부의전편람」을 준용한다.
② 가족장인 경우의 노제는 소속 국·소·구청장이 관장한다. 단, 국·소·구청장 관할부서가 아닐 경우 사망자 담당부서에서 관장한다.(유가족이 원할 경우에 한함)

## 제7조(집행위원회)

제7조(집행위원회) 
① 위원회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국 주무과장과 공보관이 된다. (개정 2013.02.05) (개정 2013.07.31) (개정 2014.02.20) (개정 2015.02.06) (개정 2017.04.25) (개정 2023.03.23)
④ 집행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집행위원회는 장례절차에 따른 행정지원·의식·재무 등 집행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⑥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행정관리 팀장이 된다.

## 제8조(장례비용)

제8조(장례비용) 
① 시청장 및 가족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1의 장제비 기준에 따른 소요금액 중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시 예산으로 지원하되, 영결식 및 노제비용을 제외한 기타비용은 관련 기관으로부터 공무상사망공직자로 인정받은 후 지원한다. 다만, 유가족은 증빙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청장중 영결식 비용과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장의 노제비용은 관련 기관으로부터 공무상사망공직자 인정여부와 관계없이 시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기타)

제9조(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05 / 시행일자: 2021-11-05

# 수원시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수원시행정동우회(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를 지원하여, 이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시정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05)

## 제2조(사업)

제2조(사업) 행정동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울 수행한다. (개정 2021.11.05) 
  1.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21.11.05) 
2. 주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개정 2021.11.05) 
3. 회원 상호 간의 친목도모 및 복지증진 사업 
4. 그 밖에 본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21.11.05)

##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업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05) 
② 보조되는 사업비는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 제4조(사업계획의 승인)

제4조(사업계획의 승인) 행정동우회는 보조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5조(실적보고 등)

제5조(실적보고 등)  
① 시장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행정동우회에 이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1.05) 
② 행정동우회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행정동우회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1.11.0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1 / 시행일자: 2025-12-11

# 시흥시 1인가구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의 생활 편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1인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인가구의 생활편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1인가구 지원정책 추진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1인가구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시흥시에 주소를 둔 1인가구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1. 주민등록상 시흥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는 않으나 학업, 취업 등을 이유로 시흥시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1인가구
2. 그 밖에 1인가구에 준하는 경우로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6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시흥시 1인가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4.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1인가구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1인가구의 생활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성별, 연령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원계획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1인가구를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편의 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2.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 지원 사업
3. 사회적 관계 형성 및 교류 지원 사업
4. 건강 및 식생활 지원사업
5. 경제적 안정 및 자립 지원사업
6. 위기상황 대처 및 사회안전망 구축 관련 사업
7.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 소방설비 설치 지원사업 <신설 2025. 12. 11.>
8. 문화·여가 지원 사업
9. 그 밖에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1인가구의 적극적인 참여 및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품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8조의 사항에 대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중복지원의 금지)

제11조(중복지원의 금지) 시장은 다른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같은 종류의 지원사업 대상자인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8-07-09 / 시행일자: 2008-07-09

# 시흥시 3세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제11조 규정에 따라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3세대가정”이라 함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하 “효도대상자”라 한다)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을 말한다.
2. “효도수당”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 제3조(지급시기)

제3조(지급시기) 
①3세대 가정으로 효도대상자가 시흥시에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②효도수당 지급시기는 효도대상자가 주민등록상 70세 이상으로 효도수당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한다.

## 제4조(지급기준)

제4조(지급기준) 효도수당의 지급액은 월 30,000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지급신청 및 방법 등)

제5조(지급신청 및 방법 등) 
①효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관할 동 주민센터 제출하여야 한다.
②동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④효도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중지사유 발생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한다.

##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효도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기타 3세대가정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 사유가 소멸된 때
2. 효도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
②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수당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 요인이 발생한 때로부터 지급된 수당을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환수 조치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12-13 / 시행일자: 2012-12-13

# 시흥시 FCB 시흥유소년 축구클럽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8조 및 제14조에 따라 시흥시 축구 꿈나무의 육성과 학생들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시흥유소년 축구클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운영)

제2조(설치 및 운영) 
① 축구클럽의 명칭은 FCB 시흥유소년 축구클럽(이하 “축구클럽”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축구클럽은 체육업무 담당부서에 두고, 감독 및 코치는 체육업무 담당부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축구클럽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 선수단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체육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체육행정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③ 선수단은 감독 1명 및 코치 1명과 40명 내외의 선수로 구성한다.

## 제4조(선수의 모집ㆍ선발)

제4조(선수의 모집ㆍ선발) 
① 선수의 모집대상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고, 시 관내 중학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세부 모집요건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② 축구클럽 선수단에 입단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서를 축구클럽의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축구클럽의 단장이 관리한다. 다만, 선수의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모집일 현재 학교 내 운동부나 다른 운동클럽 등에 가입된 선수는 해당 선수의 운동부 또는 소속클럽의 장의 동의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축구클럽의 정기모집은 매년 1회 실시 하고,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수시로 모집할 수 있다.
④ 선수는 체력, 소질 등 선수단 감독이 소정의 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 제5조(선수의 탈퇴)

제5조(선수의 탈퇴) 
① 감독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비행ㆍ탈선 등으로 축구클럽의 분위기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단장은 선수를 탈퇴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유로 탈퇴 처리된 선수는 재 입단할 수 없다.

## 제6조(보험가입)

제6조(보험가입) 
① 감독은 매년 의무적으로 선수단의 선수를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선수단의 선수는 훈련이나 대회출전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해에 대해서는 보험사의 약관에 의하며 보험료 이외의 일체의 치료비 및 손해배상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없다.

## 제7조(실비보상)

제7조(실비보상) 축구클럽 운영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상해보험료
2. 운동용품 구입비
3. 선수훈련 지원비(대회출전, 전지훈련비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8조(위탁운영ㆍ관리)

제8조(위탁운영ㆍ관리) 
① 축구클럽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 체육진흥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흥시체육회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지원된 예산 외 비용 등은 위탁받은 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6조에 의한 보험가입 등도 위탁받은 자가 처리하여야 한다.
④ 위탁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1. 선수단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2. 경기실적이 극히 부진할 경우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⑤ 그 밖에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시흥시 SG2030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화국가산업단지 및 그 주변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급변하는 산업변화에 대비하고 유관기관의 공유ㆍ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SG2030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SG2030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SG란 ‘Siheung(시흥), Smart(스마트),’‘Global(세계), Growth(성장), Green(녹색)’의  의미이며 시흥시가 세계로 성장하기 위해 미래 10년 후의 비전 및 발전방향제시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2. “시화국가산업단지 및 그 주변지역”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산업단지로 관리되는 시화국가산업단지, 시화멀티테크노밸리를 말하며 그 주변지역이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경기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시흥 배곧지구를 말한다.
3. “유관기관”이란 시흥시와 관련된 행정기관, 대학, 기업지원기관, 연구기관 등을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책 사업 추진관련 사업내용 자문 및 데이터 공유ㆍ협력
2. 산업단지 및 관련 분야 사업에 대한 관계기관 간 자문 및 데이터 공유3. 시화국가산업단지 및 그 주변지역 관련 중앙 부처사업 공동 발굴
4. 시화국가산업단지 및 그 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관련 용역 추진에 따른 공동 발전 전략 및 세부 실천과제 추진
5. 시화국가산업단지 및 그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한 안건 제시 및 자문
6.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전반에 관한 사항 등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2. 12. 15〉
③ 당연직 위원은 시화국가산업단지 관련 담당 부서장, 기업지원 관련 담당 부서장 등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명
2. 산학협력이 가능한 대학, 기업지원기관, 연구기관 등 단체의 장 또는 소속 임직원
3. 산업단지 분야 또는 관련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및 관련 부서장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의무 등)

제6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4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회의 장기 불참 등 직무수행이 부적당한 경우
2. 본인이 사임 의사가 있을 경우
3. 질병, 기타 임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등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1. 정기회의는 월 1회, 매월 셋째주 목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수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8조(안건의 제출 등)

제8조(안건의 제출 등) 
①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위원은 매월 5일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ㆍ연구 등을 할 수 있다.

## 제9조(자료제출 등 협조)

제9조(자료제출 등 협조) 
① 위원은 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의 관계부서 및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과 의견청취 등 협조를 구할 수 있으며, 관계 담당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개최 전에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 등에게 안건에 대해 사전검토를 요청하거나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0조(사업추진 등)

제10조(사업추진 등) 
① 위원회는 제출된 안건 및 회의 결과 등을 검토하여 시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수립 및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이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는 타 사업에 우선하여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성과보고)

제11조(성과보고) 위원회는 관계 부서ㆍ기관, 시민 등을 대상으로 위원회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성과 보고회를 연 1회 개최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2 / 시행일자: 2025-03-12

# 시흥시 가스타이머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가스 안전사고로부터 시흥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가스타이머콕의 보급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스타이머콕”이란 가스레인지 등 연소기 과열로 인한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스 사용 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말한다.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스타이머콕의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가 많아 예산 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가스타이머콕의 설치 지원대상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또는 시흥시에 소재지를 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홀로 사는 65세 이상 노인
2. 「치매관리법」 제2조에 따른 치매환자 및 경도인지장애를 가진 사람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가장인 사람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7.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경로당
8. 그 밖에 가스 안전사고에 취약하거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시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가스시설은 금속배관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여 가스타이머콕의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 시설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는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소재지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의 구두 또는 서면 동의를 얻거나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추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③ 동장은 지원대상자의 지원 적정 여부 등을 판단하여 시장에게 대상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 제6조(사업의 위탁)

제6조(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해당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ㆍ수탁할 때 상호 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하여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4-28 / 시행일자: 2017-04-28

# 시흥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흥시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8. 12〉

## 제2조(업무)

제2조(업무) 보호시설에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가정폭력피해자를 일시보호하는일
2. 가정폭력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정 및 가정복귀를 돕는일
3. 가정폭력을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일
4.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 대한 임시보호를 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가정 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의 인도
5. 행위자에 대한 고발등 법률적 사항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법률구조공단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6. 경찰관서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의 임시보호
7. 가정폭력의 예방 및 방지에 관한 홍보
8. 기타 가정폭력 및 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9.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시설에 위탁한 사항

## 제3조(운영의위탁)

제3조(운영의위탁) 
①보호시설의 운영은 보호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 목적에 적합한자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중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
③제2항의 신청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기타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

## 제4조(위탁기간)

제4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 4. 28〕

## 제5조(위탁계약)

제5조(위탁계약) 
①시장은 보호시설의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탁자와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위탁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계약기간 만료 3월이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보호시설 운영실적을 종합 검토 하여 재위탁 계약여부를 결정한다.
③위탁계약기간중 법령의 개폐 및 제정으로 인한 조정·변경·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 제6조(수탁자의의무)

제6조(수탁자의의무) 
①수탁자는 보호시설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인원을 확보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물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③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경비)

제7조(운영경비) 시장은 보호시설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관계법령 및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운영에 대하여 년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의한 지도감독결과 시정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지도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2014. 11. 5〉

## 제10조(종사자)

제10조(종사자) 수탁자는 보호시설의 시설장 및 상담원 임용시 법에 의한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임용하여야 하며, 임용시에는 지체없이 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손해배상 및 보험가입의 의무)

제11조(손해배상 및 보험가입의 의무) 
①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제반 손해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
②보호시설 운영중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시설물의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 책임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보호시설 운영중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 및 재해에 의한 피보호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이에 상당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보험의 종류 및 금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 8. 12〉

##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