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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세종특별자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명예시민증의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6.>

##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① 세종특별자치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은 시정에 공로가 매우 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재외동포, 다른 시·도 인사에게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3. 3. 6.>
1. 국내·외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제고한 사람
2. 시민의 생활개선 또는 문화발전에 공헌한 사람
3. 과학, 예술, 체육 및 경제 등 각 분야에서 시의 발전에 공헌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경우로써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명예시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가 고인인 경우 유족에게 수여할 수 있다.<신설, 2025. 12. 15.>

## 제3조(명예시민증 수여절차)

제3조(명예시민증 수여절차) 
① 시장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상자의 공로분야와 관련이 있는 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조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수여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2조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시정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신설, 2025. 12. 15.>
④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경우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수여한 사유 등을 시 누리집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5. 12. 15.]<개정, 2025. 12. 15.>

## 제4조(수여방법 및 부상)

제4조(수여방법 및 부상) 
① 시장은 명예시민증 수여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명예시민증서와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개정, 2025. 12. 15.>
② 제1항에 따른 명예시민증서, 명예시민증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예시민증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3. 6.>
2. 명예시민증: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 3. 6.>
③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수여받는 사람에게 기념품 등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5. 12. 15.>

## 제5조(예우 및 관리)

제5조(예우 및 관리) 
①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2. 2. 21.>
1. 시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 부여
2. 시 주관 행사 등 시정 참여 기회 부여
3.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공적 홍보
4. 연하장, 축ㆍ조전, 시정소식지 등 발송
5.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및 교육의 강사로 초빙
6. 시 주요 공공시설 등의 이용료 감면 등 지원
②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명예시민증 수여기록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개정, 2025. 12. 15.>
③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을 예우하고 지속적으로 그 뜻을 기리기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2. 2. 21.>

## 제6조(명예시민증의 취소)

제6조 (명예시민증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시민증의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 12. 15.]
1. 수여받은 사람이 수여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2. 수여받은 사람이 그 취소를 원하는 때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명예시민증 수여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수여절차를 준용한다.<신설, 2025. 12. 15.>
③ 제2항에 따라 수여 취소가 결정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신설, 2025. 12. 15.>

## 제7조(시행규칙)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5. 12. 15.>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2-07-02 / 시행일자: 2012-07-02

# 세종특별자치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포상(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실ㆍ국ㆍ본부장, 직속부서장, 소속기관장,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6급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정부 모범공무원 포함)으로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자는 다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 할 수 없다.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시 공적심사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한다.

## 제4조(인사상의 특혜)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1. 승진서열이 법정승진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 
2. 읍ㆍ면ㆍ동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 본청 결원시 우선 전입

## 제5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제5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공무원규정」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정한 모범공무원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년간으로 한다. 
② 수당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의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한다.

## 제6조(수당 지급의 중지)

제6조(수당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이를 회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 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 
4. 시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5 / 시행일자: 2021-07-15

# 세종특별자치시 모범장애인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장애를 극복하여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장애인을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 제3조(상의 명칭)

제3조(상의 명칭) 이 조례에 따른 상(賞)의 명칭은 세종특별자치시 모범장애인상(이하 “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 제4조(수상인원)

제4조(수상인원) 수상인원은 3명 이내로 한다. 다만, 수상대상자의 추천이 없거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한다.

## 제5조(시상시기)

제5조(시상시기) 이 상은 매년 ‘장애인의 날’에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수상후보자의 자격)

제6조(수상후보자의 자격) 수상후보자는 추천일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계속해서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등록 장애인으로서 장애를 극복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범장애인으로 한다.

## 제7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제7조(수상후보자의 추천) ① 수상후보자는 읍·면·동장 또는 장애인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시장에게 추천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상후보자로 추천된 사람의 공적을 현지 확인하여야 한다.

## 제8조(수상대상자의 선정)

제8조(수상대상자의 선정) 수상대상자는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심사·선정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제8조에 따른 심사·선정과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8 / 시행일자: 2023-12-18

# 세종특별자치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영유아와 여성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지원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
2.“모유수유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 장소를 말한다.
3.“모유착유실”이란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 보관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모유수유실 등 설치)

제3조(모유수유실 등 설치)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을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23. 3. 6.>
1.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개정, 2016. 12. 20.)<개정, 2023. 12. 18.>
2. 시가 설치·운영 중인 문화체육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모유수유를 안락하고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지원 등)

제4조(교육지원 등) 시장은 모유수유 및 영유아 건강증진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영유아의 부모에게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모유수유 홍보 등)

제5조(모유수유 홍보 등) 시장은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홍보·캠페인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6조(예산의 지원)

제6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 설치·운영
2. 모유수유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3. 모유수유 우수성에 관한 교육·홍보·캠페인
4. 그 밖에 모유수유 확산을 위한 사업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06 / 시행일자: 2023-03-06

# 세종특별자치시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궁화 도시 조성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무궁화 도시로써의 위상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궁화”란 아욱과의 내한성 낙엽관목이고, 꽃은 홑ㆍ반겹 등으로 아주 여러 가지이며, 색과 무늬가 다양하고 화려한 꽃을 말한다.
2. “무궁화 도시 조성 사업”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를 무궁화 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시에서 추진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궁화 도시 조성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시민의 참여와 저변확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무궁화 도시 조성의 목적 및 기본 방향
2. 무궁화 도시 조성의 추진 방향 및 육성 시책
3. 무궁화 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 참여 방안
4. 그 밖에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궁화 연구 전문기관ㆍ단체ㆍ법인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무궁화 도시 조성 사업의 범위)

제5조(무궁화 도시 조성 사업의 범위) 무궁화 도시 조성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궁화 동산ㆍ거리 조성
2. 기관ㆍ단체ㆍ시민 등에게 무궁화 묘목 나누어 주기
3. 캠페인ㆍ사진전ㆍ콘테스트 (개정, 2017. 11. 10.)
4. 무궁화 교육, 홍보 (개정, 2017. 11. 10.)
5. 무궁화 보급ㆍ확산을 위한 무궁화 축제 등 문화행사
6. 그 밖에 무궁화 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공모사업의 참여)

제6조(공모사업의 참여) 시장은 무궁화 도시 조성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청에서 공모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1. 무궁화 우수분화 품평회
2. 무궁화 콘텐츠ㆍ문학상(수필, 동화, 시 등)·심포지엄
3. 「나라꽃 무궁화 바로알기」순회교육
4. 「무궁화 동산ㆍ가로수 길」조성ㆍ관리, 무궁화 전국축제 등

## 제7조(사업지원)

제7조(사업지원) 시장은 무궁화 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무궁화 관련 교육ㆍ연구·개발 사업
2. 무궁화 묘목 식재 및 관리 사업
3. 무궁화 관련 축제 및 문화 행사
4. 무궁화를 이용한 디자인ㆍ상품생산ㆍ가공 등 공익사업
5. 무궁화 관련 방송제작 등 홍보사업
6. 그 밖에 무궁화 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02조(포상 및 시상금)

제7조의2(포상 및 시상금)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과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무궁화 선양ㆍ홍보ㆍ증식ㆍ보급사업 등 무궁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우수 개인 또는 마을ㆍ기관ㆍ단체
2. 조례 제5조제3호의 사업에 따른 우수자
(신설, 2017. 11. 10.)

## 제703조(홍보)

제7조의3(홍보) 시장은 무궁화도시 홍보를 위해 무궁화 가공품, 무궁화 디자인 상품, 무궁화 콘텐츠 등을 제작하여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0.)

## 제8조

제8조 <삭제, 2023. 3. 6.>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6-15 / 시행일자: 2015-06-15

# 세종특별자치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민에게 법률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무료법률상담실의 명칭은 "세종특별자치시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상담실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청사 내에 설치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상담의 범위)

제4조(상담의 범위) 무료생활법률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생활과 관련된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2. 시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3. 그 밖에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 제5조(상담대상)

제5조(상담대상) 
① 상담은 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을 실시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2.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족 등 저소득층 시민
3. 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의사상자 및 그 유족

## 제6조(상담방법)

제6조(상담방법)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ㆍ전화·인터넷 온라인 상담 등도 함께 실시할 수 있다.
② 상담은 공휴일을 제외한 주 1회 이상으로 하고, 상담수요에 따라 확대·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상담요일과 시간은 근무시간 내에서 상담책임관이 정한다.

## 제7조(법률상담관 등)

제7조(법률상담관 등) 
① 법률상담관은 건축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변호사, 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5. 6. 15.)
②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법무행정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상담책임관이 된다.

## 제8조(상담처리)

제8조(상담처리) 
① 방문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련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하여 현장답변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하여야 한다.
② 서면 및 인터넷 온라인 상담은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③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자문)

제9조(자문) 상담책임관은 상담 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 및 적용에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누설금지)

제10조(비밀누설금지) 법률상담관 및 관계공무원은 무료법률상담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1조(기록유지)

제11조(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의 법률상담 기록카드를 비치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① 법률상담관은 법률상담을 이유로 상담료를 받거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이 아닌 법률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3 / 시행일자: 2024-12-13

# 세종특별자치시 무인비행장치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인비행장치”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5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와 드론을 포함한 무인운송수단(UAV, Unmanned Aerial Vehicle) 또는 무인이동체(UMV, Unmanned Movable Vehicle)로서 명칭, 사용용도, 비행반경, 비행고도, 크기 등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ㆍ자동으로 조종되는 항공기나 비행장치 등을 말한다.
2. “무인비행장치 산업”이란 무인비행장치를 제작ㆍ운용하기 위한 산업 및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등을 말한다.

## 제3조(무인비행장치 사업의 실시)

제3조(무인비행장치 사업의 실시)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인비행장치 기술의 공유와 확산 및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인비행장치 저변확대를 위한 교육 및 체험학습시설 등 설치<개정, 2024. 12. 13.>
2. 무인비행장치의 공공행정 도입을 위한 대학,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의 합동 연구
3. 무인비행장치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개정, 2021. 9. 24.>
4. 무인비행장치 활용 공공 서비스 사업<신설, 2021. 9. 24.>
5. 무인비행장치 활용 신제품 개발 및 제작 지원 등 실용화사업 지원<신설, 2021. 9. 24.>
6. 무인비행장치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신설, 2024. 12. 13.>
7. 무인비행장치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등 각종 행사 개최<신설, 2024. 12. 13.>
8. 그 밖에 시장이 무인비행장치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21. 9. 24.][제6호에서 이동, 2024. 12. 13.]

## 제302조(무인비행장치 활용의 촉진)

제3조의2(무인비행장치 활용의 촉진) 시장은 무인비행장치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무인비행장치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공공부문의 건설 공사 및 개발사업 현장관리
2.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업무
3. 산림 또는 공원 등의 예찰활동 및 관리
4. 지적재조사 등 토지측량
5. 육상 및 수중 시설물의 안전진단
6. 항공촬영 등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7. 그 밖에 시장이 무인비행장치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 12. 13.]

## 제4조(전문인력 양성 등)

제4조(전문인력 양성 등) 
① 시장은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무인비행장치 산업과 관련된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5조(안전교육)

제5조(안전교육) 시장은 무인비행장치 등의 조종자 및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운행, 안전성 확보, 그 밖에 안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정부나 세종특별자치시가 출자ㆍ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
4. 그 밖에 항공산업관련 전문기관, 단체, 협회 등

##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시장은 무인비행장치의 경진대회, 교육, 행사 등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9 / 시행일자: 2025-04-09

# 세종특별자치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장애관광”이란 관광지,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를 접근·이용·이동 등을 하는 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을 말한다.<개정, 2025. 4. 9.>
2.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관광약자”란 관광취약계층, 장애, 노령, 임신 등으로 이동과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의 제약이 있어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5. 4. 9.>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장애관광을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개정, 2025. 4. 9.>
② 시장은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시민의 참여를 촉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 4. 9.>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무장애관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계획의 수립)

제5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무장애관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개정, 2025. 4. 9.>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무장애관광을 위한 물리적 환경 개선 및 이동편의 증진
2. 관광약자에 대한 관광활동 지원방안<개정, 2025. 4. 9.>
3. 무장애관광 관광콘텐츠 발굴 및 육성
4. 무장애관광 정보 확충
5. 그 밖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약자의 관광복지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5. 4. 9.>
6.<삭제, 2025. 4. 9.>
③ 기본계획은 「관광진흥법」 제49조에 따른 관광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신설, 2025. 4. 9.>

## 제6조

제6조 <삭제, 2023. 3. 6.>

## 제7조

제7조 <삭제, 2023. 3. 6.>

## 제8조

제8조 <삭제, 2023. 3. 6.>

## 제9조

제9조 <삭제, 2023. 3. 6.>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 3. 6.>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 3. 6.>

## 제12조(사업)

제12조(사업) 시장은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무장애관광에 필요한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2. 무장애관광 실태조사
3. 무장애관광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
4. 관광약자에 대한 관광활동 지원
5. 무장애관광 정보 제공<개정, 2025. 4. 9.>
6. 무장애관광 전문인력 양성
7. 특장차량 임대를 통한 관광약자 여행 이동편의 지원
8. 관광사업자ㆍ교통사업자 인식 개선 교육<개정, 2025. 4. 9.>
9. 그 밖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약자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13조(무장애관광 지원센터)

제13조(무장애관광 지원센터)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무장애관광 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 제14조(위탁)

제14조(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장애관광 관련 시 산하 공공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15조(협력체계 구축)

제1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 관광 관련 전문기관, 민간단체, 관광사업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개정, 2025. 4. 9.>

## 제16조(재정지원)

제16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4. 9.>
②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편의시설 개선 및 관광활동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관광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5. 4. 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5. 4. 9.>

## 제17조(포상)

제17조(포상) 시장은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 등을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5. 4. 9.>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5. 4. 9.>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세종특별자치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무형유산의 기능ㆍ예능 보존과 전수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9. 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형유산 보유자 등”이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국가무형유산과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이라 한다) 무형유산 중에서 시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는 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말한다.<개정, 2024. 9. 30.> 
2. “세종특별자치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이란 무형유산의 기능ㆍ예능 보존과 전수 등을 위해 시장이 설치한 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개정, 2024. 9. 30.>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세종특별자치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이하 “전수교육관”이라 한다)은 시 갈매로 387에 둔다.<개정, 2024. 9. 30.>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전수교육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형유산 기능ㆍ예능 전수, 전시 및 교육<개정, 2024. 9. 30.> 
2. 무형유산 기능ㆍ예능 보존을 위한 연구, 조사, 발굴 및 홍보<개정, 2024. 2. 26.><개정, 2024. 9. 30.> 
3. 무형유산 후계자 양성 및 공연 활동<개정, 2024. 9. 30.> 
4. 무형유산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개정, 2024. 9. 30.> 
5. 그 밖에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업

##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전수교육관의 개관 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전수교육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개정, 2024. 2. 26.> 
1. 매년 1월 1일, 설날 연휴 및 추석 연휴 
2. 그 밖에 시장이 전수교육관 운영상 임시휴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개관 시간을 조정하거나 제2항제2호에 따라 임시휴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설 게시판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 제6조(관람료)

제6조(관람료) 전수교육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 제7조(시설의 사용)

제7조(시설의 사용)  
① 시장은 전수교육관 시설을 무형유산의 기능ㆍ예능 보존과 전수를 위해 무형유산 보유자 등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 9. 30.> 
② 시장은 무형유산 관련 교육ㆍ행사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형유산 보유자 등 외의 자에게도 전수교육관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 9. 30.>

## 제8조(시설 사용제한 등)

제8조(시설 사용제한 등) 시장은 전수교육관의 시설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2024. 2. 26.> 
  1. 제7조제1항에 따라 무형유산 보유자 등이 사용하는 경우로서 무형유산 지정이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개정, 2024. 9. 30.> 
2. 사용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사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시설을 훼손하거나 주변 환경을 위해하는 행위 등으로 인해 시설유지관리 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제9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사용 기간 중 전수교육관의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않고 타인에게 그 사용을 대신하게 할 수 없다.

## 제10조(전수교육 등의 지원)

제10조(전수교육 등의 지원) 시장은 무형유산 보유자 등에게 무형유산의 전수교육, 체험교육, 조사, 기록화 작업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9. 30.>

## 제11조(운영의 위탁 등)

제11조(운영의 위탁 등)  
① 전수교육관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전수교육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형유산 전수ㆍ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 관련 단체 및 무형유산 보유자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4. 9. 30.>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4. 2. 26.>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8 / 시행일자: 2025-04-18

# 세종특별자치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4. 18.>

## 제2조(시 무형유산 지정 신청)

제2조(시 무형유산 지정 신청) 「세종특별자치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시 무형유산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정 신청서를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4. 18.>

## 제3조(전승교육사의 추천)

제3조(전승교육사의 추천) <개정, 2025. 4. 18.>
① 시장은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승교육사를 인정하는 경우 시 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이하 “보유자 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조례 제1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전승교육사 조사 대상자로 추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 4. 18.>
② 시 무형유산 보유자 등이 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조교 조사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추천서에 따라 2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21조에 따른 정기조사 결과 2명 이상을 추천하기 어렵거나 전승교육사의 충원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 4. 18.>

## 제4조(지정 또는 지정 해제의 고시)

제4조(지정 또는 지정 해제의 고시) 시장은 조례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시 무형유산 또는 시 긴급보호무형유산(이하 “시무형유산등”이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세종특별자치시 시보(이하 “시보”라 한다)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 4. 18.>
1. 시무형유산등의 명칭<개정, 2025. 4. 18.>
2. 지정 또는 지정 해제의 이유

## 제5조(인정 또는 인정 해제의 고시)

제5조(인정 또는 인정 해제의 고시) 시장은 조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보유자 등,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를 인정하거나 조례 제20조에 따른 전승자 등의 인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 4. 18.>
1. 시 무형유산의 보유자 등,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ㆍ주소 또는 사망 연월일(보유단체인 경우에는 명칭, 소재지, 설립 연월일과 대표자의 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ㆍ주소)<개정, 2025. 4. 18.>
2. 인정 또는 인정 해제의 이유

## 제6조(인정서의 발급)

제6조(인정서의 발급) <개정, 2025. 4. 18.>
①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정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 인정서: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5. 4. 18.>
2. 보유단체 인정서: 별지 제4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인정서를 멸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 받으려는 보유자 등,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에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4. 18.>
③ 시장은 인정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인정서 발급대장에 각각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25. 4. 18.>
④ 제3항에 따른 인정서 발급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 4. 18.>

## 제7조(인정서의 반납)

제7조(인정서의 반납) 시 무형유산의 보유자 등,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는 법 제15조 및 제35조에 따라 인정이 취소되거나 조례 제20조에 따른 인정의 해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인정서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보유자, 명예보유자 및 전승교육사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 4. 18.>

## 제8조(정기조사의 결과 기록)

제8조(정기조사의 결과 기록) 시장은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정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기록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9조(조사원의 증표)

제9조(조사원의 증표) 
① 조례 제21조제5항에 따른 증표는 공무원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조사원증으로 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21조제8항에 따라 조사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조사원에게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제10조(변경신고서)

제10조(변경신고서) 조례 제22조에 따른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 제11조(전수교육 이수증)

제11조(전수교육 이수증) 
①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 무형유산 전수교육 이수증(이하 “이수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5. 4. 18.>
② 이수증을 멸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 받으려는 이수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수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이수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수증 발급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기량 심사의 기록)

제12조(기량 심사의 기록) 조례 제24조제2항 후단에 따른 기량 심사에 관한 기록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 제13조(전수장학생 추천서 제출)

제13조(전수장학생 추천서 제출) 시 무형유산의 보유자 등 이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전수장학생을 추천하려면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추천서에 이력서와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4. 18.>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세종특별자치시 문해교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문해교육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사회적ㆍ문화적 기초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비문해자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해교육”이란 「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2. “비문해자”란 일상생활에 필요한 문해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대상)

제3조(대상) 문해교육의 대상은 사회적ㆍ경제적 사유로 적절한 수준의 문해능력을 함양하지 못한 세종특별자치시민 또는 비문해자로 하며, 결혼ㆍ이주 등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가 문해능력 등 사회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문해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② 시장은 성별, 직업, 국적에 관계 없이 비문해자의 문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시와 시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문해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 제5조(종합계획 수립)

제5조(종합계획 수립)  
① 시장은 문해교육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문해교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해교육의 목표 및 방향 
2. 원활한 문해교육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 
3. 문해교육 관련 전문인력 양성 
4. 문해교육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6. 그 밖에 시 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연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제6조(문해교육센터 운영 등)

제6조(문해교육센터 운영 등)  
① 시장은 「평생교육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문해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ㆍ운영하려는 경우 사전에 시 교육감과 협의해야 한다. 
② 문해교육센터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해교육 대상자 발굴 및 상담 지원 
2.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문해교육 교원 양성 및 연수 
4.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5. 문해교육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문해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시 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문해교육센터에 센터장과 센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

## 제7조(경비 지원)

제7조(경비 지원)  
① 시장은 문해교육센터에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문해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교류협력)

제8조(교류협력) 시장은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청,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하게 교류ㆍ협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4 및 제48조의8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관광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20.)<개정, 2023. 3. 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관광해설사”란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이하 “관광자원”이라 한다)의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로서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발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7. 20.)

## 제3조(운영계획 수립·시행)

제3조(운영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관광해설사 양성ㆍ배치ㆍ활용에 관한 사항
2. 문화관광해설사 전문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3.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따른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관광객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7. 7. 20.)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문화관광해설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관광자원의 전반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 활동
4. 그 밖에 지역문화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활동

[제3조에서 이동, 2017. 7. 20.]

## 제5조(직무교육의 실시)

제5조(직무교육의 실시)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를 대상으로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에서 이동, 2017. 7. 20.]

## 제6조(배치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제6조(배치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배치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7. 7. 20.)

## 제7조(증표)

제7조(증표) 
①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로 선발된 사람에게 문화관광해설사임을 알릴 수 있는 증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문화관광해설사는 제4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 제1항에 따른 증표를 달아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7. 20.)

[제5조에서 이동, 2017. 7. 20.]

## 제8조(활동비 지원 등)

제8조(활동비 지원 등) 
①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가 해설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중식비를 포함한 활동비
2. 근무복 구입비
3. 상해보험 가입비
4. 문화관광해설에 필요한 장비 및 물품 구입 비용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가 해설을 목적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 국가유산, 자연공원 및 관광지를 방문하는 경우 입장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17. 7. 20.]<개정, 2024. 9. 30.>

##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관련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에서 이동, 2017. 7. 2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7.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