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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04-01 / 시행일자: 2010-04-01

# 진주시의회 공인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을 진주시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진주시의회의장 
2.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3. 진주시의회 사무국장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에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 제2호의 직인은 진주시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 발신공문에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진주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 제5조(각인 및 등록)

제5조(각인 및 등록) 공인을 사무국에서 새겨 이를 관리하되, 별지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사무국장이 이를 관리한다.

##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 제8조(재각인 및 폐기)

제8조(재각인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의 승인을 얻어 공인을 재각인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재각인 및 폐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소각한다.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각인, 재각인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진주시의회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 특이민원으로 인한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청원경찰 
다. 그 밖에 의회의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2. “민원인”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특이민원”이란 민원인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폭언ㆍ폭행 등 위협하는 행위 
나. 성희롱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내용으로 반복적인 민원을 요구하는 행위 
라. 위력을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마. 기타 기물파손, 위험물 소지 및 신변을 위협하는 위법행위 등

## 제3조(신고)

제3조(신고) 누구든지 민원 처리 공무원 등에게 특이민원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진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 제4조(의장의 책무)

제4조(의장의 책무) 의장은 민원인의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보호 조치)

제6조(보호 조치)  
① 의장은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이민원이 발생한 경우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고, 업무 조정 및 특별휴가 제공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특이민원으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① 의장은 민원인의 특이민원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민원 처리 공무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최대 50만원 한도 내) 
3. 법률상담 및 고소ㆍ고발로 인한 민ㆍ형사소송 등 법적 대응에 필요한 지원 
4.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5. 그 밖에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③ 의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신청 등)

제8조(지원 신청 등)  
①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이 제6조에 따른 특별휴가 및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 제9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제9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의장은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영상음성기록장비 설치 
2. 비상벨 설치 
3. 자동녹음 전화기 설치 
4.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 
5. 자동응답시스템(ARS) 음성안내 전화기 설치(착신 전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 방지와 상호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안내멘트 송출) 
6.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ㆍ음성기록 장비 설치 
7. 전담대응팀 및 비상대응팀 구성ㆍ운영 
8. 청원경찰ㆍ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 
9. 그 밖에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설치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2 / 시행일자: 2022-01-13

# 진주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진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 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1 / 시행일자: 2022-12-01

# 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주시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 8. 9., 2021.12.22.>

## 제2조(사무국장)

제2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2016. 3. 23> 
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1.12.22.> 
1. 의회 기본운영계획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교육훈련·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참관·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종합 조정 
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보도자료 수집·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진정서의 접수·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14.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 및 직렬은 별표1과 같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개정 2022.7.29.> 
3. 삭제 <2022.7.29.>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의회운영전문위원은 사무국의 전반적인 행정사무를 겸임한다. <신설 2003. 3. 21> 
7.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 제4조(사무분장)

제4조(사무분장) 사무국의 세부 분장사무는 별표2와 같다. <개정 2011.11.9>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0 / 시행일자: 2022-01-13

# 진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22.1.10.>

## 제2조(사무국의 설치)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 제3조(사무국장)

제3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④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지원관을 사무국에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2.1.10.]

## 제6조(직원의 정원)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7. 8. 9> [제5조에서 이동 <2022.1.10.>]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2.1.10.>]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2.1.1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2 / 시행일자: 2022-01-13

# 진주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의회 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의장 또는 의회사무국 공무원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의회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담당팀장이 대리한다. 
3.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른 전문위원이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제와 직급상의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이 규칙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7 / 시행일자: 2023-05-17

# 진주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의회 인사이동에 따른 보직변경시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업무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진주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적용한다. 
  1. 의회사무국장 
2. 「진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별표 1에 정한 회계관계공무원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를 명기한 후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진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직근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OO대장 및 OO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 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 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해당 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의장 또는 직근상급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  
① 사무인계인수서는 의회사무국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의회사무국장의 직제순 차하위자 또는 작성자가 된다. <개정 2023.5.17.> 
③ 제2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7.>

##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의회사무국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한다.

##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의장 또는 직근상급자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 또는 직근상급자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진주시사무인계인수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1 / 시행일자: 2023-01-01

# 진주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라 진주시의회 소관 사무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및 위임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사무의 위임전결사항에 관하여는 법령, 조례, 다른 규칙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결재권의 배분)

제3조(결재권의 배분) 의장, 위원장, 사무국장, 전문위원의 사무배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장의 결재 사항 
가. 의회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 의정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 
라. 의결 및 의원 신분에 관한 사항 
마. 사무직원 인사관리에 대한 지휘·감독 
바. 의회 예산(안) 편성 
사. 중요 민원사항의 처리 
2. 위원장의 결재사항 
가. 해당 위원회 운영에 관한 계획 수립 
나. 해당 위원회 소관 주요업무의 의사결정 
다. 해당 위원회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3. 사무국장의 전결 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 수립·추진 
나. 업무 추진에 대한 조정 및 감독 
다. 의회 예산(안) 제출 및 집행, 회계 관리 
라. 일반적인 민원서류의 처리(이송 등) 
마. 사무의 인계인수 및 보고의 처리 
바.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항 
4. 전문위원의 전결 사항 
가. 위원회 소관 각종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 
나. 위원회 소관 각종 안건에 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다. 위원회 소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라.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 제4조(전결 사항)

제4조(전결 사항)  
① 소관 사무의 결재는 별표에 따라 전결 처리한다. 
② 별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무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에 준하여 전결 처리하고, 중요한 사항은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결정한다. 
③ 전결 사항 중 일상적ㆍ반복적 업무로서 단순 집행 기능 등의 경미한 사항은 해당 담당팀장 또는 업무대행자에게 즉결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대상 사무는 전결권자가 정한다.

## 제5조(중요사항의 보고)

제5조(중요사항의 보고) 전결권자가 별표의 위임전결 사항 중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장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 
2. 주요 인사의 의회 방문 
3.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 및 의회와 관련한 주민 집회 
4. 그 밖의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항 등

## 제6조(결재절차 등)

제6조(결재절차 등)  
① 문서의 기안은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제7조(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결재권자가 결원, 휴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 중인 경우에는 「진주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결재를 받아야 한다.

## 제8조(전결 사항의 효력)

제8조(전결 사항의 효력) 전결권자가 전결 처리한 문서의 효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10 / 시행일자: 2022-01-13

# 진주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진주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험수당)

제2조(시험수당) 진주시의회 의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시험시행 운영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수당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10-29 / 시행일자: 2020-10-29

# 진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17조에 따라 진주시의회 업무추진비의 사용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 책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진주시의회의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정운영공통경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진주시 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진주시 의회 소속 회계 관계 직원을 말한다.

## 제3조(업무추진비의 사용ㆍ집행)

제3조(업무추진비의 사용ㆍ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공직선거법」,「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 제4조(업무추진비의 사용제한)

제4조(업무추진비의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 관계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 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의 예산집행 자료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 공개)

제6조(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의 사용일자,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사용금액, 결제방법(법인카드, 현금 등), 사용처 등이 포함된 사용 내역을 별지 서식에 따라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업무추진비의 월별사용 내역을 다음달 15일 이내에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다.

## 제7조(정보공개 범위)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등의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사용 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회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의회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환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2 / 시행일자: 2022-01-13

# 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 4., 2021.12.22.>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22.>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위원회의 임기는「진주시의회 위원회조례」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22.>

## 제4조(소위원회)

제4조(소위원회) 위원회는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심사 관한 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소위원회와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5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5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 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 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 의원”이라 한다)

## 제6조(심문)

제6조(심문) 위원장은 위원회가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출석하도록하여 심문할 수 있다.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 제7조(발언 및 해명)

제7조(발언 및 해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해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해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해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 제8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8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9조(통고)

제9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 제10조(제척과 회피)

제10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 제11조(위임)

제11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5 / 시행일자: 2023-06-05

# 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진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한하여 적용된다. 
  1.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2.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에서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 
3.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진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 
4. 그 밖에 의정활동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3조(소송비용 지원)

제3조(소송비용 지원)  
① 의원이 제2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수사를 받는 경우에 제4조에 따른 진주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비용 지원 기준 등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④ 소송비용 지원 신청은 의장에게 한다.

## 제4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의원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진주시의회에 진주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 
2. 소송비용 지원 사항에 대한 심의 
3. 소송비용 환수 사항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요청사항에 대한 심의 
②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자동 해산된다. 다만, 제9조의 소송비용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의원 2명(소송비용 신청 의원 제외) 
2. 진주시의회 법률 및 입법 고문 1명 
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1명 
4. 그 밖에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3명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    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 제8조(간사 및 회의록)

제8조(간사 및 회의록)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3.6.5.>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심의 내용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의 발언요지 
5. 심의 결과

## 제9조(소송비용 환수)

제9조(소송비용 환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원은 지원받은 비용 일부 또는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 등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② 소송비용 환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소송비용 환수는 의장이 의원에게 한다.

## 제10조(비밀유지의무)

제10조(비밀유지의무) 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진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의회에 두는 입법·법률고문의 자문·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진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
2.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처리와 관련하여 입법 사항의 자문
4. 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5. 진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6.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등
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 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거나 자문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 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및 지방의회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2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한다.
② 고문은 진주시 법률고문변호사직을 겸직할 수 없다.
③ 의장은 고문을 위촉할 때에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한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중이라도 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고문의 정원 조정 및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해촉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 제6조(사건실적부 비치)

제6조(사건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건실적부를 비치·정리하여야 한다.

## 제7조(고문료 등)

제7조(고문료 등) 
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액 고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9.>
②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진주시의회 회의규칙」제58조(전문가 활용) 제5항에 규정된 수당과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소송수임료 등)

제8조(소송수임료 등) 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의 비용은 「진주시 법률고문변호사 등 보수지급기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6 / 시행일자: 2026-04-06

#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제56조에 따라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08. 5. 30, 2017. 3. 9, 2017. 5. 30., 2022.1.10.>

## 제2조(연간 회의총일수)

제2조(연간 회의총일수) 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회의 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7. 5. 30., 2023.11.6.>

## 제3조(회기)

제3조(회기) 
①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회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시장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개정 2022.1.10.>

## 제4조(집회일)

제4조(집회일)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집회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7. 5. 30., 2020. 3. 10., 2022.1.10., 2026.4.6.>
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1일에 집회한다.<개정 2011.11.9>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안의 승인 및  그 밖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8. 5. 30, 2017. 3. 9., 2022.1.10.>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의 부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8. 5. 30, 2017. 3. 9., 2022.1.10.>
③ 임시회에서는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한다.

## 제6조(의안의 제출·발의)

제6조(의안의 제출·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본조신설 2022.1.10.]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2.1.10.>]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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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17 / 시행일자: 2023-03-17

# 진주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진주시의회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용 및 배치)

제2조(임용 및 배치)  
① 진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5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7급 이하의 일반직지방공무원이나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다만,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② 정책지원관은 의회사무국 또는 상임위원회에 배치하며 정책지원관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관계법과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의회사무국장은 정책지원관의 담당 업무 및 근무환경에 대한 적응도, 다양한 업무경험 습득 등의 필요성을 위하여 담당 상임위원회를 순환 지정할 수 있다.

## 제3조(정책지원관의 직무 등)

제3조(정책지원관의 직무 등)  
① 정책지원관은 진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정책 및 의정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해당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시정 질문ㆍ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조사ㆍ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진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및 「진주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라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 제4조(직무수행의 제한)

제4조(직무수행의 제한)  
① 정책지원관은·법 제41조에 따라 「공직선거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 
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 
4. 선거, 지역구 관리 등과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 지원 등에 관한 사항 
③ 의장은 제2항 각 호 이외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 제5조(비밀엄수)

제5조(비밀엄수)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 또는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는 경우 정책 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6조(교육훈련)

제6조(교육훈련)  
①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교육훈련 이수 실적을 근무실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