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02-22 / 시행일자: 2023-03-01

#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심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6. 16 훈133><개정 2012.8.14>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①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9. 1. 1 훈81> <개정 2002. 7. 15 훈95> <개정 2010. 6. 16 훈133><개정 2012.8.14>  
  ②위원장은 부산광역시부교육감(이하 "부교육감"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1999. 1. 1 훈81> <개정 2002. 7. 15 훈95> <개정 2010. 6. 16 훈133><개정 2012.8.14.> <개정 2013.4.17. 훈149> <개정 2017.6.14. 훈172> <개정 2019.2.15.>  
  1.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행정국장, 기획국장  
  2. 법 제7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부산광역시교육감이 위촉한 자 12명  
  ③위원회 회의는 매 회의 시 위원장과 제2항제1호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2명, 같은 항 제2호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6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한다.

## 제3조(위원장의 직무대행)

제3조(위원장의 직무대행)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2. 7. 15 훈95> <개정 2010. 6. 16 훈133><개정 2012.8.14> <개정 2013.4.17 훈149>

## 제4조(간사장과 간사)

제4조(간사장과 간사) 간사장은 예산기획과장이 되고 간사는 법무담당사무관이 된다.<개정 1999. 1. 1 훈81> <개정 2001. 10. 27 훈90> <부칙개정 2010. 11. 1 훈135><개정 2012.8.14> <개정 2015.4.1. 훈160><개정 2019.2.15.><개정 2019.6.28. 훈181> <개정 2023. 2. 22.>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부산광역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헌혈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헌혈에 관한 올바른 지식의 습득과 헌혈의 가치에 대한 인식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내 학교의 모든 학생에게 올바른 헌혈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 여건 내에서 헌혈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헌혈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보건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헌혈교육 시행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② 헌혈교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헌혈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3. 헌혈 관련 교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
  4. 헌혈교육 홍보 및 업무협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헌혈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교육감은 헌혈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과정과 연계한 헌혈교육 운영
  2.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활동 운영
  3. 헌혈 인식 개선을 위한 행사 등 각종 문화 협력 사업
  4. 그 밖에 교육감이 헌혈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헌혈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대한적십자사, 의료기관 등 헌혈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교육감은 헌혈교육 활성화에 특히 공로가 있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에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부산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60조의3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2. “현장체험학습”이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으로, 1일형 현장체험학습과 2일 이상 이루어지는 수학여행·수련활동과 같은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말한다.
  3. “사전답사”란 현장체험학습 이동경로, 시설의 안전·위생, 유해환경 인접 여부,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지역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체험학습 인솔자가 직접 현장체험학습 장소 및 시설 등을 방문하여 점검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안전교육”이란 현장체험학습 중에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5. “인솔자”란 인솔교사와 보조인력을 말한다.
  6. “인솔교사”란 현장체험학습에서 학급 또는 팀을 인솔하는 교사로서 학교 안전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7. “보조인력”이란 현장체험학습에 동행하며 안전관리 및 지원을 담당하는 자로서 ‘내부 안전요원’, ‘외부 안전요원’, ‘기타보조인력’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체계적인 학생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현장체험학습 안전계획)

제4조(현장체험학습 안전계획) ① 교육감은 현장체험학습 안전계획을 포함한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해마다 학교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안전관리 대책 및 지원체계
  2. 안전교육 운영 및 지원
  3. 그 밖에 학생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지침을 준수하여 현장체험학습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사전답사)

제5조(사전답사) 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 참가 학생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현장체험학습 장소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사전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1일형 현장체험학습은 안전대책이 확보된 경우 학교장 책임하에 생략할 수 있다.

## 제6조(안전교육)

제6조(안전교육) 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 실시 전에 학생 및 인솔자를 대상으로 운영지침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보조인력의 배치 기준 등)

제7조(보조인력의 배치 기준 등) ① 학교장은 제4조제3항에 따른 현장체험학습 계획을 준수하여 보조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운영지침에 따라 보조인력의 배치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8조(보조인력의 자격)

제8조(보조인력의 자격) ① 내부안전요원은 학교장이 인솔교사를 제외한 교내 교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서 운영지침에 따라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외부안전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일정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운영지침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
    가. 「관광진흥법」 제13조에 따른 국외여행 인솔자 또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소방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라.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마.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숲길등산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바.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 또는 2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사.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 또는 2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아.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
    자. 「의료법」 제7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
    차. 그 밖에 교육감이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으로 배치하여도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기타보조인력은 운영지침에 따라 일정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제9조(보조인력의 역할)

제9조(보조인력의 역할) ① 보조인력은 현장체험학습 모든 일정에 인솔교사와 동행하여 현장체험학습 안전을 관리하고, 인솔교사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보조인력은 사전답사 등 현장체험학습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인솔교사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0조(위임규정)

제10조(위임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별도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3 / 시행일자: 2019-11-13

#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각급 학교 및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육행정기관의 화장실 개선 및 위생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위생상의 편의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및 교직원의 편익 증진 및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을 개선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화장실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부산광역시, 구·군 등으로부터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설치된 화장실 관리에 적용한다. 
  1.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2.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공립·사립 학교

## 제4조(화장실의 시설 개선)

제4조(화장실의 시설 개선) ① 교육감 및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화장실 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화장실 노후 실태 파악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관리 
  2. 시설물 수시 점검 및 파손·훼손 시설 즉시 정비 
  3. 그 밖에 학생 및 교직원의 편의 제공을 위한 시설 설치 
  ② 학생과 교직원의 인권 보호 및 이용 편의를 위해 남성화장실 소변기에 가림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3.>

## 제5조(화장실의 유지·관리)

제5조(화장실의 유지·관리) 교육감 및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화장실이 유지·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매일 1회 이상 청소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월 1회 정기점검 실시 
  2. 악취의 발산과 파리·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번식을 방지하기 위한 다음 각 목에 따른 소독 실시 
    가.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는 주 1회 이상 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 소독
    나. 대변기·소변기·하수구·세면대 등의 주기적 살균 소독
  3. 쾌적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연출될 수 있도록 그림, 사진, 화분 등 설치 
  4. 그 밖에 청소용구, 용품 등을 보관하는 시설 설치

## 제6조(편의용품의 비치)

제6조(편의용품의 비치) 교육감 및 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화장실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물에 잘 분해되는 화장지 
  2. 교체할 수 있는 물비누 등 세정제 
  3. 장애인화장실 및 여성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안에 위생용품수거함 설치

## 제7조(관리인의 지정)

제7조(관리인의 지정) 교육감 및 기관의 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화장실 관리인을 지정하여 화장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 관리)

제8조(위탁 관리) 교육감 및 기관의 장은 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관리카드의 비치)

제9조(관리카드의 비치) 교육감 및 기관의 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화장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관리카드를 화장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관리실태 점검 등)

제10조(관리실태 점검 등) ① 교육감 및 기관의 장은 해마다 기관의 화장실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이용자의 의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이용자 의견조사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실태 점검 및 의견조사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여 다음 해의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7 / 시행일자: 2023-05-17

#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각급 학교 및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육행정기관 내 시설 등의 불법촬영 예방과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2.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3. “안심스크린”이란 불법촬영을 막기 위해 화장실의 대변기 옆 칸막이 상·하단부 공간을 막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3.5.17.>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설치된 화장실, 탈의실 및 샤워실 등 불법촬영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장소(이하 “화장실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23.5.17.>
  1.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2.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교육감은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게 화장실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의 예방과 근절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7.>

## 제5조(추진계획 등)

제5조(추진계획 등) ① 교육감은 화장실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3.5.17.>
  1. 불법촬영 상시 점검체계 구축
  2. 합동점검 및 자체점검반 운영
  3.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제작·유포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④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안심보안관)

제6조(안심보안관) ① 교육감은 화장실등의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기관별로 안심보안관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5.17.>
  ② 제1항의 안심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7조(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설치기준)

제7조(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설치기준) ① 교육감은 화장실 설치 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대변기 출입문 상·하단부를 제외하고는 대변기 옆 칸막이 상·하단부의 빈 공간을 3mm이하로 둘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기존 설치된 화장실에 대해서도 대변기 출입문 상·하단부를 제외하고는 대변기 옆 칸막이 상·하단부의 빈 공간을 3mm 이하로 두기 위해 안심스크린을 설치하는 등 불법촬영 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5.17.>

## 제8조(신고체계의 마련)

제8조(신고체계의 마련) 교육감은 학생 및 교직원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등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교육감은 화장실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① 교육감은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예방 및 제작·유포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화장실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기관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는 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이란 화재로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여과하여 질식을 막고 호흡을 가능하도록 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하는데 도움이 되는 화재대피용 방독면 또는 방연마스크 등을 말한다.
  2.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 제3조(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관리)

제3조(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관리)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화재로부터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육기관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을 구입하여 비치할 수 있다.
  ③ 교육기관의 장은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을 비치한 경우 이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④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교육)

제4조(교육) 교육감은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사용이 보편화될 수 있도록 방연물품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재해·재난 대피 관련 교육프로그램에 그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보급 및 비치 확대, 사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부산광역시교육청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내 교육기관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이란 환경(Environment) 보호와 사회적(Social) 기여도를 고려하고 법과 윤리를 준수하며 지배구조(Governance)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중점을 둔 지속가능한 경영 방식을 말한다.
  2.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기관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교육청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추진 방향 및 목표
  2.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관련 평가 및 관리 방안
  3.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협력 방안
  4.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교육감이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교육감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분야 사업 발굴 및 운영
  2.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우수 교육기관 선정과 홍보
  3.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관련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연수
  4.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캠페인
  5. 그 밖에 교육감이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교육감은 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는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산광역시, 구·군,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6-08 / 시행일자: 2016-06-08

# 부산광역시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부모와 노인을 존경하고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경로”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4.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효행과 경로에 관한 교육이 올바른 인성의 기본임을 인식하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발달단계 및 각급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효행 및 경로 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효행교육 시행계획)

제4조(효행교육 시행계획) ① 교육감은 효행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효행교육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효행교육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효행교육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 효행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4. 효행교육을 위한 재원조달 및 관리 방안
  5. 효행교육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방안
  6. 그 밖에 효행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에 따른 인성교육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 제5조(효행교육의 실시)

제5조(효행교육의 실시) ① 교육감은 효행을 통하여 올바른 인성을 갖춘 학생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 교육청 관할기관인 평생교육기관 및 학교수련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효행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사 연수를 실시하고, 각종 효행교육 자료 등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효행교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및 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은 인성교육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경로에 관한 교육)

제6조(경로에 관한 교육) ① 학교의 장은 학생들에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경로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경로에 관한 교육 실시에 필요한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의 교육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학교의 장은 효행교육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효의 날 및 효의 달 운영
  2. 독거노인 결연 활동
  3. 효체험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효행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교육감은 학교에서 추진하는 효행교육을 위한 사업 및 효행교육 우수 사례 등을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효행교육의 지속적인 추진과 효행교육 진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에 따른 전통교육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교육감은 효행·경로를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경로가 우수한 학생과 효행교육 및 경로에 관한 교육 진흥에 공로가 있는 학교, 교사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02-22 / 시행일자: 2023-03-01

#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조 및 제9조에 의거 부산광역시 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이하 "교육연구정보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타법개정 2023.2.22.>

## 제2조(개원 시간)

제2조(개원 시간) 교육연구정보원의 시설 이용을 위한 개원 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타법개정 2023.2.22.>
  1. 3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 10:00 - 17:30
  2. 1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10:00 - 16:30

## 제3조(각종 시설의 휴일)

제3조(각종 시설의 휴일) ① 교육연구정보원의 각종 시설의 휴일은 다음과 같다. <타법개정 2023.2.22.>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이 정하는 각종 공휴일
  2. 정부가 정하는 임시 공휴일
  3. 연시, 설날 연휴, 추석 연휴
  ② 원장은 교육연구정보원 시설의 수리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항의 휴일 외에 임시 휴일을 정할 수 있다. <타법개정 2023.2.22.>

## 제4조(이용자의 주의 의무)

제4조(이용자의 주의 의무) 입장자는 교육연구정보원 내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타법개정 2023.2.22.>
  1. 소란 및 오물 유기 행위
  2.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거나 장내 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행위
  3. 시설을 파괴·훼손하는 행위
  4. 출입금지구역을 무단출입하는 행위
  5. 기타 원장이 금지하는 행위

## 제5조(특별전시물의 사용)

제5조(특별전시물의 사용) 원장이 지정하는 특별전시물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주화를 넣고 기기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시설사용 허가)

제6조(시설사용 허가) ① 교육연구정보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 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타법개정 2023.2.22.>
  ② 원장은 전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의 가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설 또는 설비의 훼손·멸실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 제7조(시설사용 허가의 취소 등)

제7조(시설사용 허가의 취소 등) 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6조에 의한 시설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중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사용자의 손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이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2. 사용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4.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 제8조(시설사용자의 손해배상)

제8조(시설사용자의 손해배상) 시설 사용자는 사용 중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 훼손·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세칙)

제9조(시행세칙) 이 규칙이 정하는 사항 이외에 교육연구정보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이를 정할 수 있다. <타법개정 2023.2.22.>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02-22 / 시행일자: 2023-03-01

# 부산광역시교육청어린이창의교육관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조 및 제3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청어린이창의교육관(이하 “교육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 20> <타법개정 2023.2.22.>

## 제2조(개관시간)

제2조(개관시간) 교육관의 전시실 또는 시설이용을 위한 개관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3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 09:30 - 17:30
  2. 1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09:30 - 16:30

## 제3조(전시실 휴일 등)

제3조(전시실 휴일 등) ⓛ 교육관의 전시실 휴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각종 공휴일의 다음날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일을 휴관으로 한다. <개정 2011. 1. 20>
  1.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2. 1월 1일
  3.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4.「공직선거법」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5. 그 밖에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② 관장은 교육관 시설의 수리, 그 밖에 필요한 때에는 전항의 휴일 외에 임시 휴일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1. 20>

## 제4조(이용자의 주의 의무)

제4조(이용자의 주의 의무) 관람객 및 이용자는 교육관 내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 1. 20>
  1. 소란 및 오물유기 행위
  2. 다른 관람객 및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거나 장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3. 시설을 파괴 훼손하는 행위
  4. 출입금지구역을 무단출입하는 행위
  5. 그 밖에 관장이 금지하는 행위 <개정 2011. 1. 20>

## 제5조(유료전시물의 사용)

제5조(유료전시물의 사용) 주화로 작동되는 전시물에 대해서는 표시된 금액의 주화를 넣고 기기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시설사용 허가)

제6조(시설사용 허가) 교육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관장은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 1. 20>

## 제7조(시설사용 허가 취소)

제7조(시설사용 허가 취소) 관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시설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중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장은 사용자의 손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 20>
  1. 이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2. 사용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개정 2011. 1. 20>

## 제8조(시설 및 전시기기 사용자의 손해배상)

제8조(시설 및 전시기기 사용자의 손해배상) 시설 사용자는 사용 중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 훼손 및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전시실 관람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로 전시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도 위와 같다.

## 제9조(시행세칙)

제9조(시행세칙) 이 규칙이 정하는 사항 이외에 교육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이를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1 / 시행일자: 2025-01-01

# 부산광역시교육청영재교육진흥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재교육 진흥법」 제6조 내지 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청이 관할하는 영재교육기관의 운영을 지원하여 영재교육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부산광역시영재교육진흥원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1.1.>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부산광역시교육청영재교육진흥원(이하 “영재교육진흥원”이라 한다)은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영재교육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영재교육진흥원의 운영을 위한 기본 시책의 강구
  2. 영재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3. 영재교육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조사·연구 및 개발
  4. 영재교육 및 영재교육 담당교원 연수
  5. 기타 영재교육 진흥을 위해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탁·대행하는 사항 등 <개정 2010. 8. 4 조4537, 2025.1.1.>

## 제4조(재원 및 회계)

제4조(재원 및 회계) ① 영재교육진흥원의 운영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출연금
  2. 법 제21조에 따른 대행사업비
  3. 그 밖의 수입금
  ② 영재교육진흥원의 예산 및 회계 운용에 관한 사항은 법 및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자·출연 기관의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전문개정 2025.1.1.>

## 제5조(정관)

제5조(정관) 영재교육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삭제<개정 2025.1.1.>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기타 영재교육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 제6조(사무의 위탁·대행)

제6조(사무의 위탁·대행) 영재교육진흥원은 교육감이 지정하는 영재교육 진흥에 관한 사무를 위탁·대행할 수 있다. 사무의 위탁·대행과 관련해서는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공공기관 등 위탁·대행 및 정산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전문개정 2025.1.1.>

## 제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정산보고)

제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정산보고) ① 영재교육진흥원은 사업연도마다 영재교육진흥원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출연금의 정산보고 및 반납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자·출연 기관의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다.<전문개정 2025.1.1.>

## 제8조(보고 및 검사)

제8조(보고 및 검사) 출연금 및 대행사업비에 대한 검사·보고와 환수 및 기타 필요한 조치 등에 대해서는 법 제26조 및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공공기관 등 위탁·대행 및 정산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7조, 제18조에 따른다.<개정 2025.1.1.>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 제9조(공무원의 파견)

제9조(공무원의 파견) 교육감은 영재교육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영재교육진흥원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개정 2025.1.1.>
  [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 제10조

제10조 삭제

## 제11조

제11조 삭제

## 제12조

제12조 삭제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02-22 / 시행일자: 2023-03-01

# 부산광역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41조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이하 “유아교육진흥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19.> <개정 2021.11.3 규 852> <타법개정 2023.2.22.>

## 제2조(개원시간)

제2조(개원시간) 유아교육진흥원의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개원시간은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6.19.> <개정 2021.11.3 규 852>  <타법개정 2023.2.22.>

## 제3조(각종 시설의 휴일)

제3조(각종 시설의 휴일) ① 유아교육진흥원의 각종 시설의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다. <개정 2019.6.19.> <타법개정 2023.2.22.>
  ② 원장은 유아교육진흥원 시설의 수리,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항의 휴일 외에 임시 휴일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6.19.> <타법개정 2023.2.22.>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유아교육진흥원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6.19.> <타법개정 2023.2.22.>
  1. 평일: 부산시내에 소재하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유아  
  2. 토요일: 부산시내에 거주하며 보호자를 동반한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유아

## 제5조(이용자의 주의 의무)

제5조(이용자의 주의 의무) 관람객 및 이용자는 진흥원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소란 및 오물유기 행위 
  2.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거나 장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3. 시설 및 물품을 파괴, 훼손하는 행위 
  4. 출입금지구역을 무단 출입하는 행위

## 제6조(특별전시물의 사용)

제6조(특별전시물의 사용) 원장이 지정하는 특별전시물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주화를 넣고 기기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시설사용 허가)

제7조(시설사용 허가) ① 유아교육진흥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유아체험활동을 신청할 때에는 유아교육진흥원 홈페이지의 이용방법을 따른다. <타법개정 2023.2.22.>
  ② 원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시설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9.>
  ③ 시설 또는 설비의 파손·훼손·멸실 및 안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6.19.>
  ④ 원장은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8조(시설사용 허가의 취소 등)

제8조(시설사용 허가의 취소 등)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시설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중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용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천재지변, 그 밖의 시설 관리상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 허가의 취소 등으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원장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2조제8항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③ 제8조제2항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반환할 경우에는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 제9조(시설사용자의 책임)

제9조(시설사용자의 책임) ① 시설사용자는 사용 중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9.>
  ② 시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시설사용자에게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