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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4-01-01

# 인천광역시 송도컨벤시아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회의 및 전시회 개최 등을 통해 전시·컨벤션 산업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건립하는 송도 컨벤시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9.27.>
1. "사용"이라 함은 송도컨벤시아(이하 “컨벤시아”라 한다)의 시설물을 1년 이상 계속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임대"라 함은 컨벤시아의 시설물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수탁자"라 함은 위탁계약에 따라 컨벤시아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용도)

제3조(용도) 컨벤시아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전시회, 박람회 및 이벤트행사
2. 회의, 세미나, 심포지엄, 공연, 연회 등
3. 시설 및 부대 장비의 임대
4. 그 밖에 컨벤시아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용도

[제목개정 2023.9.27.]

## 제4조(사용허가 등)

제4조(사용허가 등) 
①컨벤시아를 사용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23.9.27.>
②시장은 컨벤시아의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③컨벤시아의 임대는 전시장ㆍ회의실, 그 밖의 시설의 이용으로 구분하며, 그 임대료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9.27.>

## 제5조(임대료 감면)

제5조(임대료 감면) 시장은 컨벤시아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01-18>

## 제6조(운영의 위탁)

제6조(운영의 위탁) 
①시장은 컨벤시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에 위탁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컨벤시아를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기간을 정부 회계연도에 맞추고자 할 경우에는 3년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③수탁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컨벤시아 운영에 필요한 각종 규정을 제정하고 제정된 규정에 의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충실히 컨벤시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 또는 임대를 허가한 경우 컨벤시아의 시설물 이용(수도, 전기, 그 밖의 공공시설 등을 포함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컨벤시아의 시설물 유지·관리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 제7조(운영지원)

제7조(운영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컨벤시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컨벤시아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위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에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 제9조(위탁운영 또는 사용허가 등의 취소)

제9조(위탁운영 또는 사용허가 등의 취소) 시장은 컨벤시아의 수탁자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 또는 사용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1.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및 계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 위탁운영 및 사용허가 등의 목적에 위반하는 경우
3.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4. 컨벤시아의 운영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건물, 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임의로 변경 또는 훼손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변상책임과 원상회복)

제10조(변상책임과 원상회복)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 제11조(주차관리 등)

제11조(주차관리 등) 시장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 제12조(컨벤시아운영위원회 설치 운영)

제12조(컨벤시아운영위원회 설치 운영) 
①시장은 컨벤시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 컨벤시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9.27.>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9.27.>
1. 컨벤시아 활성화 방안
2. 전시 컨벤션 행사지원 방안
3. 전시 컨벤션 관련 분쟁 발생한 경우 중재역할 수행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경제자유구역청 차장이 되고, 간사는 컨벤시아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3.9.27.>
④위원은 전시·컨벤션 관련 유관기관 관계자, 대학교수, 민간전문가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9.27.>
⑥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개정 2023.9.27.>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3.9.27.>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09 / 시행일자: 2020-11-09

# 인천광역시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상에서의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상”이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2. “수난구호활동”이란 수상 사고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의 수색ㆍ구조ㆍ구난 등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 
3. “수난구호기관”이란 수난구호활동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및 역할조정, 현장에서의 지휘ㆍ통제 등의 역할을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해양경찰서(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 
나. 소방서(내수면에서의 수난구호)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상에서 발생한 사고의 신속한 수색ㆍ구조ㆍ구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간 수난구호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경비의 지원)

제4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시역 내 수상에서 조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호를 위하여 수난구호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개인 또는 민간단체가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난구호활동을 위한 장비 및 물품의 동원에 든 비용 
2. 수난구호활동에 소모된 유류비 및 활동비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유류비 및 활동비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준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유형 및 지급규모는 예산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수난구호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원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수난구호활동 지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금의 환수)

제7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민간 수난구호활동 활성화 및 수난구호활동 참여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수난구호활동에 공적이 있는 수난구호활동 참여자 등에게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4 / 시행일자: 2022-10-24

#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인천광역시장은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이 경우 기타관서 및 제1관서는 「인천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8.31., 2021.12.30., 2022.10.24.>
1. 본청 및 기타관서
가. 징수관ㆍ재무관: 수도권매립지 업무담당 실ㆍ국장
나. 분임징수관ㆍ분임재무관: 수도권매립지 업무담당 부서장
다. 지출원ㆍ수입금출납원: 수도권매립지 업무담당
2. 제1관서
가. 재무관: 제1관서의 장
나. 분임재무관: 제1관서 회계담당 부서장
다. 지출원: 제1관서의 회계담당
[전문 개정 2019-02-20]

## 제3조(준용규정)

제3조(준용규정)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운용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8.31.> <개정 2021.12.30.>

## 제4조

제4조 삭제 <2022.10.24.>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04 / 시행일자: 2026-03-04

#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을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자금과 관할 광역자치단체 지원금의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8> <개정 2021.12.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28>
1. “수도권 매립지 주변지역”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구, 경기도김포시 양촌읍 일원 중 수도권 매립지의 영향이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2. “관할 광역자치단체 지원금”이란「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징수하는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하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인천광역시로 전입된 자금을 말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8>
1.「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설치한 기금에서 인천광역시로 이전된 자금
2. 관할 광역자치단체 지원금
3. 이자 등 세외수입 <신설 2018-10-08>
4. 수도권매립지 관련 공유재산의 매각ㆍ임대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8-10-08>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 사업
2. 그 밖의 환경개선사업 추진·관리 시 필요한 사무에 관한 비용

## 제5조

제5조 <삭제 2018-10-08>

## 제6조(관할 광역자치단체 지원금의 전입)

제6조(관할 광역자치단체 지원금의 전입) 관할 광역자치단체 지원금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일괄 징수하여 매 분기별 인천광역시 지정 특별회계 계좌로 전입한다.

## 제7조(잉여금의 처리)

제7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개정 2022.12.30.>

## 제8조(예비비)

제8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 제902조(존속기한)

제9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6.3.4.>
<본조신설 2018-10-08>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7-01

#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0.>
1.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건축물, 카라반, 오토캠핑장, 편의 시설 등을 포함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시설사용료를 관리자에게 납부하고 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4.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시설을 대행 또는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로 500(오류동)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25.11.12.>

## 제4조(관리ㆍ운영)

제4조(관리ㆍ운영) 
① 시장은 캠핑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인,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선정방법 및 수탁기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2.30.>

## 제5조(시설사용료)

제5조(시설사용료) 
①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할 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설사용료 등의 요금표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설사용료 감면)

제6조(시설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에서 정한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대상 시설은 오토캠핑장에 한한다. <개정 2021.12.30., 2024.9.25., 2026.4.20.>
1. 전액감면
가. 시가 주관ㆍ주최하는 행사인 경우
나.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30 감면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 「주민등록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구 또는 검단구에 주소를 둔 자
바.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3. 100분의 20 감면
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자
② 감면대상자는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유리한 항목 하나만을 적용한다.
④ 사용자가 동시에 여러 시설을 사용할 경우 감면대상은 1개 시설에 한한다.

## 제7조(시설사용료 반환)

제7조(시설사용료 반환)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른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8조(사전예약)

제8조(사전예약)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용예정일 1개월 전부터 예약 할 수 있다.
② 예약은 예약신청 후 48시간 이내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사용료 전액을 납부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4.9.25.>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관리자는 사용당일 별표 3의 캠핑장 시설 사용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이를 사용종료일까지 보관하고 필요시 제시하여야 한다.
④ 1명당 최대 예약가능 한 시설 수는 종류의 구분 없이 1일 1개 시설이며, 연속하여 예약 가능한 최대 일수는 3일 이내로 한다. 1일 2개 시설 이상 또는 3일을 초과하여 예약할 경우와 단체예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자와 별도 협의하여야 한다.
⑤ 관리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 캠핑장을 예약하는 경우 50퍼센트에 대하여 우선예약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4.9.25.>

## 제9조(시설의 사용제한)

제9조(시설의 사용제한) 
① 시장은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시설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허가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시설물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거나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경우
5. 사용료 납부 없이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6. 별표 4의 캠핑장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과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파크골프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파크골프장 내에 있는 건축물, 각종 편의 시설과 그 밖에 부대시설 등을 포함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란 파크골프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시설사용료를 관리자에게 납부하고 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4.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시설을 대행 또는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파크골프장(이하 “파크골프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58번지 일원으로 한다.

## 제4조(시설사용료)

제4조(시설사용료) 
①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할 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시설사용료 등의 요금표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5조(시설사용료의 감면)

제5조(시설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제1항에서 정한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가. 인천광역시가 주관·주최하는 행사인 경우
나.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이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일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의상자 1, 2급의 경우 동반 활동보조인 1명 포함)
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
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차.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
카.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파. 인천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소유자이거나 18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한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가구원이 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등)를 제시하는 경우
하. 「주민등록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구에 주소를 둔 자
3.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시설사용료 감면을 위해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항목 하나만을 적용한다.

## 제6조(시설사용료 반환)

제6조(시설사용료 반환)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른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7조(사전예약)

제7조(사전예약)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용예정일 1주일 전부터 사전예약을 할 수 있다.
②  예약은 예약신청과 함께 시설사용료 전액을 납부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관리자는 사용당일 별지 서식의 파크골프장 시설사용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이를 사용종료일까지 보관하고 필요시 제시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람에게 전체 예약 가능 인원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우선예약 등의 편의를 제공한다.

## 제8조(시설의 사용제한)

제8조(시설의 사용제한) 
①  시장은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통하여 시설 사용 제한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허가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시설물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거나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경우
5. 사용료 납부 없이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6. 그 밖에 관리자가 고지한 시설 사용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 제9조(관리·운영의 위탁)

제9조(관리·운영의 위탁) 시장은 파크골프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출자한 지방공사·공단에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다.

## 제10조(운영 규정)

제10조(운영 규정) 시설의 사용 및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5-12-28 / 시행일자: 2015-12-28

# 인천광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및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의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인천광역시 수도사업(이하 “수도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영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 및 그 부대사업

## 제3조(관리자)

제3조(관리자)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도사업을 관리·집행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 제4조(특별회계의 설치)

제4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인천광역시는 법 제1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수도사업 특별회계(이하 “수도사업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 제5조(일반회계의 부담)

제5조(일반회계의 부담) 「수도법」 및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급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 
  1. 영 제5조에 따른 경비 
2. 시정(市政)의 일반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 공급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 가격과 실제 공급 가격의 차액 
3. 그 밖에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 제6조(출자)

제6조(출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에서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1. 창업하는 경우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사업을 하는 경우 
②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에 따른 출자를 받은 경우에는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③ 제1항의 출자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수익을 얻은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출자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납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납부하는 금액은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에서 수도사업 특별회계로의 재정지원은 무상으로 한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재정보조 
2. 제5조에 따른 전입금

## 제8조(지방채)

제8조(지방채)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발행한다.

## 제9조(잉여금의 처리)

제9조(잉여금의 처리)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1. 법 제37조에 따른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납부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처분을 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

## 제10조(회전기금의 설치)

제10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수도법」제3조제24호에 따른 급수설비의 설치업무는 법 제39조에 따라 회전기금으로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 제11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제11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試算表) 및 자금운용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자원 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 계정 명세서 
5. 그 밖에 회계처리 상황 보고에 필요한 서류

## 제12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제12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수도사업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은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설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업무상황설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보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1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제1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수도사업의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회계관계공무원은 「인천광역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으로 정한다.

## 제14조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인천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1-08> <개정 2010-06-30, 2019.12.30.>

## 제2조(기능)

제2조 (기능) 인천광역시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7-01-08, 2019.12.30.>
1. 「수도법」제30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개정 2007-01-08> <개정 2010-06-30>
2. 주요 수질 및 시설개선사항
3. 그 밖에 수질향상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삭제 2007-01-08>

## 제3조(구성)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2.30.>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0-06-30, 2019.12.30.>
1.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수돗물에 관심이 많은 시민
3. 그 밖에 소비자단체·환경단체·여성단체 등의 장 등 <개정 2010-06-30>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켰을 때
4. 그 밖에 품의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5조(직무)

제5조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0-06-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2.30.>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 (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시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회의안건 배부)

제7조 (회의안건 배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06-30>

## 제8조(의견의 청취)

제8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의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간사)

제9조 (간사) 
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9.12.30.>
② 간사는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 (수당 등)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5-12-28] <개정 2025.12.31.>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인천광역시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확보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물”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2. “안전성조사”란 수산물 등의 시료를 수거하여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유해물질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수산물 등이 부적합한 경우 출하 연기 또는 폐기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유해물질”이란 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① 시장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품질향상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성조사
2. 어업인 교육
3.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사ㆍ연구
4. 그 밖에 시장이 수산물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안전성조사)

제5조(안전성조사) 
① 시장은 법 제61조에 따라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어장ㆍ용수(用水)ㆍ자재 등의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성조사의 대상 품목 선정, 대상 지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다.

## 제6조(시료 수거 및 조사 등)

제6조(시료 수거 및 조사 등) 
① 시장은 안전성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62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에게 수산물의 생산시설(생산·저장소, 생산에 이용·사용되는 자재 창고, 사무소, 판매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를 말한다)에 출입하여 다음 각 호의 시료 수거 및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상으로 시료 수거를 하게 할 수 있다.
1. 수산물과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되는 용수ㆍ자재 등의 시료 수거 및 조사
2. 해당 수산물을 생산, 저장하는 자의 관계 장부나 서류의 열람
② 시장은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생산시설에서 시료 수거 비용을 요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료 수거 및 조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법 제6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다.

## 제7조(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제7조(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하였거나 유해물질에 오염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산물을 생산하거나 소유한 사람에게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당 수산물의 폐기, 용도 전환, 출하 연기 등의 처리
2. 해당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한 어장ㆍ용수ㆍ자재 등의 개량 또는 이용ㆍ사용의 금지
3. 해당 양식장의 수산물에 대한 일시적 출하 정지 등의 처리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폐기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는 생산자 또는 소유자가 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생산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광산피해로 인하여 불가항력적으로 제1항의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하게 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해당 수산물을 수매하여 폐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저장 중이거나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의 수산물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수산물안전에 관한 교육 등)

제8조(수산물안전에 관한 교육 등) 
① 시장은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생산자, 유통종사자,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에게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산자ㆍ유통종사자ㆍ소비자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법 제3조제4항제2호에 따른 단체ㆍ기관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시민단체(안전한 수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과 관련된 시민단체로 한정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분석방법 등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제9조(분석방법 등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시장은 수산물의 안전관리와 유해 물질의 신속한 안전성조사를 위하여 안전성 분석방법 등 연구기술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7 / 시행일자: 2023-04-17

# 인천광역시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과 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과 어촌의 경쟁력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어촌의 소득향상과 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을 말한다.
2. “수산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수산인을 말한다.
3. “어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5. “어촌”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6. “수산물”이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수산물을 말한다.
7. “수산자원”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수산자원을 말한다.
8. “어장”이란 법 제3조제9호에 따른 어장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산업 및 어촌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수산업·어촌 발전계획)

제5조(수산업·어촌 발전계획) 
① 시장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산업ㆍ어촌의 발전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2.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자급목표
3. 수산업ㆍ어촌에 관한 시책
4. 수산업ㆍ어촌에 관한 시책 추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방안
5. 어장환경, 어장관리해역 등을 고려한 수산업 생산기반의 정비ㆍ보강 및 보전
6. 그 밖에 수산업ㆍ어촌의 종합적ㆍ계획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 또는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수산인,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이하 “수산인등”이라 한다)로 한다.

## 제7조(어촌발전 및 복지증진 지원)

제7조(어촌발전 및 복지증진 지원) 시장은 수산인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어촌정주여건 개선사업
2. 수산인등의 복지증진 및 작업환경 개선
3. 어촌체험 휴양마을 및 특화상품 개발지원
4. 수산업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연구 개발사업
5. 우수 어업인 육성을 위한 국내ㆍ외 연수 및 교육 등 지원
6. 수산업의 생산력 향상과 수산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생산자단체 지원

## 제8조(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 지원)

제8조(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 지원) 시장은 수산인등의 경영안정과 어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친환경ㆍ자동화ㆍ생산비절감 및 안전조업을 위한 시설ㆍ장비 지원
2. 기르는 어업 육성을 위한 양식시설 및 기자재 지원
3. 수산인, 귀어인, 어선어업 종사자의 인력육성 및 지원
4.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의 구조개선을 위한 지원
5. 그 밖에 어가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9조(수산자원 조성 지원)

제9조(수산자원 조성 지원) 시장은 수산인등의 지속가능한 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산종자 매입ㆍ방류 등 수산자원량 증대를 위한 지원
2. 인공어초 시설 등 산란ㆍ서식장 조성 지원
3. 양식어장 정화 및 어장환경 개선사업 등 지원
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수산자원의 생산력 증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10조(수산물 가공ㆍ유통업 육성 및 소비촉진 지원)

제10조(수산물 가공ㆍ유통업 육성 및 소비촉진 지원) 시장은 수산인등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 공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친환경 수산물의 생산 및 소비촉진 지원
2. 수산물의 소비ㆍ수출 촉진을 위한 연구ㆍ개발ㆍ물류비, 홍보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
3. 수산물의 유통ㆍ가공 시설 및 설비 지원
4. 수산물의 생산조절 및 출하조절 등 가격안정에 관한 사업 지원
5. 그 밖에 수산물 가공ㆍ유통ㆍ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1조(재해 예방 및 복구 지원)

제11조(재해 예방 및 복구 지원) 시장은 재해 예방 및 재해를 입은 수산인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어업생산 활동으로 부상ㆍ질병 및 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어업인의 치료ㆍ재활 지원
2. 어업 자연재해에 대한 응급복구비 지원
3. 어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지원
4. 어선(선체)ㆍ어선원 등이 부담하는 재해 보험료 지원
5. 어선 안전조업 지도를 위한 어업지도선의 대체건조 및 운영비 지원
6.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장비 및 시설 지원
7. 그 밖에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해 또는 기상이변으로서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인천광역시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수산자원의 품질 향상을 통해 수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산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수산종자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산종자산업과 수산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데 힘써야 하고, 수산종자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발전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발전계획 수립ㆍ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천광역시 수산종자산업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수산종자산업의 보급 및 산업 현황
2.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중기ㆍ장기 지원계획
3. 수산종자 생산, 보급계획 및 보급체계 개선
4. 그 밖에 시장이 수산종자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추진)

제5조(사업 추진) 시장은 수산종자산업에 필요한 수산종자 연구, 보존 및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망품종 종자의 개발 및 공급
2. 인천광역시 토종ㆍ재래 종자의 보존 및 증식
3. 우량종자 생산 및 보급
4. 수산종자생산 관련 기술의 정보 수집 및 교육
5. 국내외 공동연구, 학술 및 문화교류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6.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시설 등의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시장은 수산종자 기술의 발전을 위해 연구개발 및 기술의 실용화ㆍ상용화 등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친어나 모패 등의 대여)

제7조(친어나 모패 등의 대여) 시장은 수산종자의 개량ㆍ증식 또는 양식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인천광역시가 소유하는 친어나 모패 등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대여 및 제공하거나 타인이 소유한 친어나 모패 등과 교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