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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7-01

#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정홍보물 제작과 심의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발행하는 구정홍보물의 제작과 심의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담당관ㆍ과, 보건소 및 동주민센터(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구정홍보물을 대상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구정홍보물은 주관부서에서 대내외에 홍보 또는 배부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책자, 팸플릿, 리플릿, 스티커 및 각종 영상물(영화, 슬라이드, 비디오 등)을 말한다.

## 제4조(발행)

제4조(발행) 주관부서는 우리구의 구정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제3조의 구정홍보물 및 이에 따른 부수물품을 제작ㆍ발행할 수 있다.

## 제5조(구정홍보물제작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5조(구정홍보물제작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홍보물의 제작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정홍보물제작심의위원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홍보담당관, 행정지원과장, 문화진흥과장, 복지정책과장, 주택과장, 안전재난과장, 마음건강정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4.12.26. 2020.12.31., 2023.2.3., 2024.6.28.>
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홍보물 제작심의 신청 및 간행물 유료광고의 심의신청이 있을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홍보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구정홍보 담당공무원이 된다.

## 제8조(홍보물 제작심의 신청 등)

제8조(홍보물 제작심의 신청 등) 
① 홍보물을 제작하고자 하는 담당관·과장 및 보건소의 각 과장(이하“주관과장”이라 한다) 및 동장은 주관부서에서 제작한 홍보물 시안 10부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홍보물 제작심의 신청서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홍보물 제작심의 신청은 주관부서의 심의결과 통보요청일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관과장 및 동장이 심의회에 홍보물 제작심의 신청을 하여야 하는 홍보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간행물 : 책자, 팸플릿, 리플릿, 스티커 등
2. 시청각 홍보물 : 영화, 슬라이드, 비디오 등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홍보물은 제작심의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31.>
1. 비밀문서, 편람 등 법령과 자치법규에 의해 명칭, 발행 및 제작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홍보물
2. 제작 비용이 100만원 이하인 홍보물
⑤ 홍보물 제작신청을 한 주관과장 및 동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홍보물 제작에 관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 제9조(심의 및 통보)

제9조(심의 및 통보)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라 신청된 홍보물의 문안, 색상, 편집상태, 분량, 내용의 타당성, 적합성, 시의성 등
2. 유료광고 신청원고에 대한 광고의 제한대상 여부
② 위원장 및 위원은 심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록에 기재하고 서명한다. <개정 2020.12.31.>
③ 홍보담당관은 심의회 심의결과를 주관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8조제1항에 따라 심의신청된 홍보물 중 위원장이 사전 검토하여 심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제10조(심의제외 대상)

제10조(심의제외 대상) 
① 업무의 능률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홍보물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단순한 일상적인 업무안내를 위한 모든 전단 및 입간판
2. 각종 행사안내, 계도 또는 홍보를 위한 플래카드 및 현수막
3. 그 밖에 매월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용산구소식 등 업무의 신속, 효율성을 위한 경우<개정 2020.12.31.>
② 시청각 홍보물의 경우 홍보물 심의위원이 참석한 시사회를 개최함으로써 심의를 갈음한다.

## 제11조(심의 홍보물에 대한 조치)

제11조(심의 홍보물에 대한 조치) 
① 주관과장 및 동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당해 홍보물 제작 및 광고 선정에 반영해야 한다.
② 홍보담당관은 심의회가 심의한 홍보물 제작관련 문서에 심의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표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 대장을 작성하여 갖춰두어야 한다. <개정 2020.12.31.>

## 제12조(제작 홍보물의 제출)

제12조(제작 홍보물의 제출) 주관과장 및 동장은 소관부서에서 제작한 모든 홍보물을 별지 제5호서식과 함께 각 3부씩 홍보담당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7-07 / 시행일자: 2017-07-07

#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의 증진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시설물 이용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본인을 말한다.
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의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3. “시설물”이란 용산구에서 설치·관리하는 공공기관 및 문화·체육시설 등 구민이용 공공시설을 말한다.
4. “사용료”란 시설물을 사용(이용)할 시 부담하는 입장료, 수강료, 관람료, 주차료 등의 비용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국가유공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명예를 선양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2조제2호의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용산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
2.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등)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자동차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다.
1. 주차규모가 100대 이상인 주차장에 한해 주차대수의 100분의 1이하로 설치하고,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우선주차구역 설치비용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관리 기관 또는 운영부서에서 부담한다.

## 제6조(국가유공자자동차 표지의 발급)

제6조(국가유공자자동차 표지의 발급) ①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으려는 국가유공자는 신청일 현재 용산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② 신규로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는 경우 별지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재발급 및 기재사항 변경 역시 이와 같다.
③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국가보훈처의 확인 절차를 거쳐, 별표 2의 자동차표지를 발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위반차량 조치)

제7조(위반차량 조치)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국가유공자가 아닌 사람이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시설물 감면규정)

제8조(시설물 감면규정) 구청장은 용산구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관리하는 시설물 등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하여야 한다.

## 제9조(나라사랑 정신 함양교육 등)

제9조(나라사랑 정신 함양교육 등) 구청장은 국가유공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등을 위한 나라사랑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어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와 용산구민의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창조적 사고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와 용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고 국어 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씀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맞춤법, 표준어규정, 외래어표기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개정 2023.11.10.>
4. “공문서 등”이란 공문ㆍ공보ㆍ시설명칭ㆍ표지판ㆍ누리집(홈페이지)ㆍ각종 홍보물 등 구본청ㆍ의회ㆍ보건소ㆍ동주민센터ㆍ시설관리공단(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공식적으로 작성ㆍ제작한 서류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

## 제4조(구의 책무)

제4조(구의 책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구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국어사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국어 진흥 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국어 진흥 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구민의 국어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보전을 위하여 국어 진흥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구와 구민의 국어사용 촉진 및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정신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과 관내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3. 국어 진흥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한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단체(이하“전문기관”이라 한다)에게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공문서 등의 작성)

제6조(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단, 전문용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 등 뜻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어를 쓸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한다.
1.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자주 쓰는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 및 표준 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용어의 사용을 자제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문서 등의 작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제7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 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어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개정 2023.11.10.>

## 제8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제8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구청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홍보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국어사용 촉진 및 진흥을 위한 업무 총괄
2.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구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3. 공공기관 공무원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타 공공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5. 그 밖에 구청장이 국어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9조(교육)

제9조(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과 공공기관 공무원의 국어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적정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교육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 제10조(포상 등)

제10조(포상 등) 구청장은 국어사용 촉진 및 한글의 보전ㆍ계승에 이바지한 개인 및 단체와 공무원에게 「서울특별시 용산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용산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124조제1항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각급 기관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9.21.2020.12.31.,2021.12.3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각 기관에서의 권한대행이나  직무대리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으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대행 및 대리)

제3조(대행 및 대리)  
① 「지방자치법」제12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그 권한을 대행 또는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07.9.21.2020.12.31.,2021.12.31.>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대행 또는 대리하는 부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구청장의 권한을 대행 또는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0.12.31.> 
③ 구청장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0.12.31.> 
1. 부구청장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조에서 정하는 국의 순서에 따라 국장이 대리 <개정 2020.12.31.> 
2. 국장·보건소장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소속 과의 순서에 의한 과장이 직무대리 <개정 2020.12.31.> 
3. 담당관·과장·동장 : 소속담당업무주사가 그 직무를 대리하되, 그 순서는 직위표상 순위에 의한 담당업무주사가 직무대리 <개정 2020.12.31.>

## 제4조(지정대리)

제4조(지정대리)  
① 제3조제3항에 따라 대리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속기관의 직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다만, 담당주사 또는 일반직원에 대하여는 담당관ㆍ과장ㆍ동장이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20.12.31.,2021.12.31.> 
② 제1항 및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직접 구소속 공무원중에서 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2021.12.31.> 
③ 제1항에 따른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3. 3. 6. 2020.12.3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 제5조(책임)

제5조(책임)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직원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20.12.3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서울특별시 용산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2.29, 2023.11.1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용산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 한다.<개정 2012.2.29>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개정 2012.2.29>
2. 규제의 신설 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 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2.2.29., 2023.11.1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안건 발생시 위원장 2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해당 안건이 심의·의결되면 자동 해산한다.<개정 2010. 7. 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개정 2012.2.29., 2023.11.10.>
③ 위원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4급 이상 공무원과 구정의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개정 2012.2.29>
④ 삭제<2010. 7. 9.>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12.2.2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2.2.29>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2.2.29>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2.2.29., 2023.11.10.>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2.2.29., 2023.11.10.>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2.2.29>

## 제6조(의견청취 등)

제6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담당관 과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2.29>
②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2.29>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12.2.29>
② 간사는 규제개혁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12.2.29., 2023.11.10.>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2.29., 2023.11.1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서울특별시 용산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관리기준 등)

제2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관리기준 등) 「서울특별시 용산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 
2. 도면 
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조례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장 <개정 2020.12.31.>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0.12.31.>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장 <개정 2020.12.31.>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제5조(금연지도원의 임기)

제5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생략한다.

## 제6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제6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 제7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제7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자체별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 제8조(실적보고 등)

제8조(실적보고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8 / 시행일자: 2022-11-18

# 서울특별시 용산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 “기부자”란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 구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를 말한다.
3. “예우”란 기부자에 대하여 표창장, 감사장, 감사패 등 제6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구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기부자를 예우하는 경우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 제5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제5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① 구청장은 기부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기부심사 업무 담당부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 제6조(기부자 예우)

제6조(기부자 예우) 구청장은 기부자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2. 구청장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3. 구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4.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 제7조(기부심사위원회 기능)

제7조(기부심사위원회 기능)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제6조에 따른 기부자 예우 및 범위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부심사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
2. 재정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
3. 기부금품의 사용용도와 목적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
④ 위촉직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어느 한 분야의 사람으로 편중되지 않게 구성한다. 다만,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표시한 경우
2. 사망, 질병 또는 국외 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심의ㆍ의결 절차 등)

제12조(심의ㆍ의결 절차 등) ①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기탁하려는 자는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정기탁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정기탁서 접수부서는 기부금품 접수 관련 고려사항을 사전 검토하여 심의 요청하고 위원회 운영 담당자는 사전검토 사항을 점검하여 위원회 심의 시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1.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
2.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4조(의견청취 등)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서울특별시 용산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위기상황 인정사유를 규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2023.11.10.>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긴급지원” 이란 제3조에 따른 위기상황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히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1.>
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중에 있거나 출산 후 6개월 이내, 아이양육 등(장애아동 등 요보호 아동은 연령기준 미적용)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 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중지된 경우에 한하고, 본인포기 및 자활거부 등의 이유로 탈락하여 보장이 중지된 경우는 제외한다.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렵다고 동장이 추천한 경우
8.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를 최근 6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 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 월세가 50만원 이하이고,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이하인 경우
11.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과다채무로 3개월 이상 상환하고 있으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의료 기관에서 추천하는 경우
14.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부서에서 추천하는 경우
15. 그 밖에 구청장이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지원내용 및 절차 등)

제4조(지원내용 및 절차 등)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 지원기준·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 제5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제5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제2조제3호에 따라 용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개정 2016.7.8., 2021.12.31.>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4-07-05

# 서울특별시 용산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임극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인 출산지원 정책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難姙)이란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2. “난임부부”란 법률혼 또는 사실혼의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이 난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난임진단”이란「의료법」 제17조에 따라 발급된 진단서 등을 말한다. 
4. “난임치료”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 행하는 난임극복을 위한 시술 또는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난임극복을 위한 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난임부부의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을 경감하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심리적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등 난임극복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난임극복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난임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 제6조(난임극복 지원사업 등)

제6조(난임극복 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난임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비용 지원 
2. 난임 검진 비용 지원 
3. 난임 예방을 위한 교육·정보제공 지원 
4. 난임극복을 위한 상담·심리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난임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중복지원 제한)

제7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중단)

제8조(지원중단) 구청장은 난임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료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난임부부가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2.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되는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난임극복 지원을 받은 경우 등 지원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서울특별시,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4-01-01

# 서울특별시 용산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

제2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문화·체육·학술 및 경제분야 등에 관한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 제3조

제3조 삭제 <2023.12.29.>

## 제4조

제4조 삭제 <2023.12.29.>

## 제5조

제5조 삭제 <2023.12.29.>

## 제6조

제6조 삭제 <2023.12.29.>

## 제7조

제7조 삭제 <2023.12.29.>

## 제8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제8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1.10., 2023.12.29.>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조정 
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사항 
3. 삭제 <2023.12.29.> 
4. 남북교류협력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남북교류협력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3. 남북교류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 
4. 용산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제13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4조(위원장의 직무)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5조(위원회의 회의)

제15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다만, 개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11.10.>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9.>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