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7-01-01

# 부산광역시 중구 업무의 평가에 관한 규칙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이하＂구＂라 한다) 업무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며 구의 업무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8.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주요업무＂라 함은 구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 당해연도 구정 주요업무계획에 포함된 시책과 사업을 말한다.
2.＂평가＂라 함은 업무의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고 그 결과를 업무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3.＂자체평가＂라 함은 구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 성과, 이를 추진하는 기관의 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수시평가＂라 함은 주요업무 중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 제0조

제2장  평가의 대상 및 종류

## 제3조(평가의 대상업무)

제3조(평가의 대상업무) ① 평가의 대상업무는 제2조 제1호의 주요업무로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이외의 업무를 평가대상 업무로 지정할 수 있다.

## 제4조(평가의 대상기관)

제4조(평가의 대상기관) 평가 대상기관은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한 구 본청 실·과 및 소속 및 하부 행정기관(이하 ＂평가대상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2005.9.26, 2016.12.30>

## 제5조(정기평가)

제5조(정기평가) ①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업무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 시행계획에 따라 반기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평가를 실시한 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주요시책·사업이 있을 경우 즉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평가한 결과 및 조치계획을 매 반기 종료 후 5일 이내에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획감사실장은 각 평가대상 기관의 장이 제출한 평가결과 및 조치계획을 종합하여 연도 말 기준으로 구 단위의 정기평가를 실시하되 자체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수시평가)

제6조(수시평가) ① 구청장은 성과관리를 위하여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당면 주요업무 및 정책사업 등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수시평가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조치 하거나 그 시정방안을 강구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평가의 절차

## 제7조(주요업무 시행계획의 작성)

제7조(주요업무 시행계획의 작성) ① 구청장은 매년 1월 20일까지 평가대상 기관의 장에게 당해 연도의 주요업무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작성 지침을 수립·시달하여야 한다.
②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매년 2월 10일까지 당해연도의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자체평가 시행계획의 작성)

제8조(자체평가 시행계획의 작성) ① 구청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자체평가 시행획을 작성하여 당해연도 3월 말까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기관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체평가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시기
3. 평가대상기관
4. 평가의 대상 및 범위
5. 평가 대상과제로 선정된 업무의 시행계획
6. 평가방법
7.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③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사업의 계획, 평가지표 또는 예산의 변경 등으로 자체평가 시행계획의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 이를 수정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그 사유 및 근거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자체평가의 실시)

제9조(자체평가의 실시) 구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 시행계획에 따라 반기별로 정기평가를 실시한다.

## 제0조

제4장  평가결과의 활용

## 제10조(평가결과에 따른 시정)

제10조(평가결과에 따른 시정) ① 구청장은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부서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부서장은 지체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등)

제11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등)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이행 상황의 확인·점검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관계부서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0조

제5장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 제12조(설치)

제12조(설치) 구청장은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중구 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제13조(기능)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 과제의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4. 기타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 제14조(구성)

제1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중구 소속 공무원중 5급 이상 공무원
2. 평가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③ 임명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15조(위원장의 직무)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6조(회의운영)

제16조(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7조(소위원회 구성)

제17조(소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18조(간사)

제1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확인 평가부서의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9조(자료요구 등)

제19조(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부서장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20조(수당 등)

제2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산광역시중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5.9.26>

## 제21조(세부운영사항)

제21조(세부운영사항)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