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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22>

## 제2조(설치 및 관리)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용한다. <개정 2016.2.22, 2022.1.13.> 
② 이 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매수청구사무 총괄부서(건설과)에서 관리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 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이내 
3. 국·시비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7조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제3조제4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그 밖에 특별회계의 관리·운용을 위한 경비

##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①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원금과 이자는 발행일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일시에 상환한다. 
②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이율은 발행 당시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중 신규취급액기준 1년 정기예금 금리로 하되, 연 복리로 한다. 
③ 그 밖에 상환방법 등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채권 발행 시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9.28.]

## 제6조(존속기한)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일부개정 2018.9.29., 2023.9.27.> [본조신설 2016.2.22]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6조에서 이동 2016.2.22]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0 / 시행일자: 2025-09-10

#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의 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1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신청 적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9.1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9.1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연제구 5급 이상 업무 관련 공무원 
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 
3. 노인·사회복지업무 관련 전문가 
4. 기타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관련 업무담당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5.9.10.> 
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 
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5.9.10.> 
③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0.>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위사실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합한 경우

## 제7조(회의의 고지)

제7조(회의의 고지)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8조(회의 및 운영)

제8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9.10.> 
③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5.9.10.> 
④ 회의록 공개 여부는 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 제802조(심사ㆍ의결)

제8조의2(심사ㆍ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안건에 대해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의 갱신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출석한 각 위원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이상, 지정의 갱신 70점 이상인 경우: 적합 
2. 출석한 각 위원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미만, 지정의 갱신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합 [본조신설 2025.9.10.]

## 제9조(통보)

제9조(통보) 구청장은 제8조의2 심사결과를 당해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5.9.10.>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5.9.10.>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회의 시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사안건, 발언내용,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제11조(비밀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8.10.>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으로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이 조례와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4-01 / 시행일자: 2016-04-01

#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의 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장애인과 함께 평등한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사람(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에 장애가 있었거나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할 책무를 지닌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등에게 장애 유형별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장애인 등의 권리와 구민의 책무)

제4조(장애인 등의 권리와 구민의 책무) ① 모든 장애인 등은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 등을 비롯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연제구청의 계획 및 정책 전반의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장애인 등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하여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목표, 시책방향에 관한 사항
2. 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 시책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과 실태조사를 위한 지표 개발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인권보장 사례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장애인을 비롯한 구민 참여 활성화와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7. 정책 및 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방안, 세부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사전에 연제구청 홈페이지 공고 등을 거쳐 장애인을 비롯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된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연제구청 홈페이지에 항상 게시하여야 한다.

##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8조(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제8조(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① 구청장은 연제구 및 소속 기관 공무원, 장애인·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의 종사자, 사업주 등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에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이 가입한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국제조약 및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
2.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행위의 개념과 사례
3.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④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필요하면 민간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

제9조(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 ① 구청장은 연제구 및 소속 기관 공무원, 장애인·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의 종사자, 사업주 등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예방에 관한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연제구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의 설치·구성)

제10조(위원회의 설치·구성)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연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의 연제구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교육 및 홍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가정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란 장애인가정에서 출산한 경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정의 안정적인 임신ㆍ출산ㆍ양육 환경 조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장애인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임신 및 출산 지원 사업 
2. 자녀 양육 지원 사업 
3. 건강관리 지원 사업 
4. 가사지원 사업 
5. 임신ㆍ출산ㆍ양육에 관한 정보 제공 사업 
6. 그 밖에 장애인가정의 안정적인 임신ㆍ출산ㆍ양육 환경 조성 및 복지향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장애인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출산지원금 지원)

제6조(출산지원금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기준,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장애인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 
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범죄 예방 및 장애인의 보호·지원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장애인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

제4조(장애인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 구청장은 장애인범죄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범죄 피해 신고 체계 마련 
2. 피해장애인과 관계기관 연계 
3.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 심리상담 등 지원 
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제5조(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등)

제5조(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 피해 확인 등을 위해 연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 피해 확인 등을 위해 수사기관ㆍ전문기관 등에서 합동점검을 요청할 시 협력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범죄 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사기관ㆍ전문기관 등과 협력해 장애인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범죄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해 수사기관ㆍ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21.12.16, 2024.9.25.>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부산광역시 연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 
4.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중 10분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0.10.5.> 
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0.3.27, 2022.10.1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0.10.5.> 
3.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업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5조(위촉 해제)

제5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 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계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8.10.>

##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5-12-24

#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에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동호회”란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자발적,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단체”란 장애인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5. “장애인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서, 구 내 장애인체육시설과 일반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
6. “장애인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라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 체육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체육 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구에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 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 제4조(장애인체육동호회)

제4조(장애인체육동호회) 
① 장애인체육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회원들의 자격은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한다.
2. 동호회 상시 구성인원은 장애인 10명 이상으로 하되, 종목의 특성에 따라 5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비장애인도 명예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상시 구성인원 수에서는 제외한다.

## 제5조(경비 지원)

제5조(경비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호회와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장애인체육 행사 추진 및 교류
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제6조(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진흥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제7조(장애인체육활동 편의 제공)

제7조(장애인체육활동 편의 제공) 구청장은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체육용 기구 배치
2.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3. 장애인체육지도자 및 체육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
4.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 관련 정보 제공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사업의 보조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친화도시”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장애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정책 및 생활여건이 갖추어진 도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친화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

제5조(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목표 및 추진 방향 
2.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사업)

제6조(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재활, 돌봄, 문화생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확충 
2.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편의시설 확대 및 이동 지원 
3. 장애인의 개별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확대 
4.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지역사회 환경 조성 
5.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조사 및 정책연구)

제7조(조사 및 정책연구)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에 대한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의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 계 구축)

제9조(협력체 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친화도시와 관련된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친화도시와 관련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0-08 / 시행일자: 2021-10-08

#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상황이 발생한 경우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민에게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복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재난상황”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나목의 사회재난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재난상황을 말한다.
2.“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이란 재난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지원하는 금품 등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난상황에 처한 구민의 피해를 줄이고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구에 주소를 둔 재외국민
3.「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중 구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4.「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중 구에 거소를 둔 사람
5.「출입국관리법」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 중 구에 체류지를 둔 사람
6.「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중 구에 거소를 둔 사람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2. 재난상황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의 방지를 위해 예방접종(1차 접종 포함)을 한 구민에 대한 혜택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현금, 현물, 상품권, 용역 등으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관한 지원기준일, 지원금액,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3.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원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

## 제8조(시행규칙 등)

제8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0 / 시행일자: 2025-09-10

#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2020.12.24.>

##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최저적립액 산출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로 한다. <개정 2015.12.30, 2020.12.24.>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년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해당 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개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2020.12.24.> 
  1.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단,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2. 융자이율은 연리 3퍼센트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 금고(이하 "구 금고"라 한다)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 제6조(융자의 신청)

제6조(융자의 신청)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2020.12.24> 
1.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재정보증서(별지 제2호서식)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30일 이내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융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에 따라 신청인 및 구 금고에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융자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12.30, 2020.12.24>

## 제7조(융자금의 상환)

제7조(융자금의 상환)  
① 구청장은 채무자가 제5조제1호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개정 2020.12.24.>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 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융자금 반환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 제8조(상환기간의 연장)

제8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까지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9조(융자업무의 위탁)

제9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구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 제10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10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재난 업무)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 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장부의 비치)

제11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춰 두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5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6호서식) 
3.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4.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5.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7-20 / 시행일자: 2015-07-20

#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신고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에 대한 구민의 신고를 활성화하고 구민참여를 통한 안전한 연제구를 만들기 위하여 재난신고 포상 및 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재난”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난 · 사회재난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재난을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재난신고 대상 등)

제4조(재난신고 대상 등) ① 재난신고 대상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 즉시 그 사실을 신고(이하 “재난신고”라 한다)한 내용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신고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재난신고 접수 및 처리)

제5조(재난신고 접수 및 처리)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응급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재난신고인(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재난신고의 활성화 지원사업)

제6조(재난신고의 활성화 지원사업) 구청장은 재난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신고에 대한 홍보 사업
2. 재난신고에 대한 교육 및 훈련사업
3. 그 밖에 재난신고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매년 국민안전의 날에 재난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신고인과 재난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하여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포상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재난신고의 활성화계획 수립)

제8조(재난신고의 활성화계획 수립) 구청장은 재난신고 활성화 및 안전한 연제구 만들기를 위한 재난신고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