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8 / 시행일자: 2024-12-18

# 여주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의 지역 간 균형있는 발전을 통하여 시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의 균등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균형발전”이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역 간 발전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지원대상지역”이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읍·면·동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지역 선정)

제3조(지원대상지역 선정)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지역을 선정한다. 다만, 여주시청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한 읍·면·동을 우선하여 지원대상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여주시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지역 간 격차 실태분석
2.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3. 지리적 특성과 문화적 전통을 고려한 개발계획
4. 주거·교육·문화·복지·산업·경제·환경·재정·기반시설 등 분야별 추진전략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정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읍·면·동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 및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평가)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평가)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한 연도별 지역균형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읍·면·동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 및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지원대상 사업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지역특화 및 지역개발사업
2. 공모사업(농업체험마을 및 마을기업육성사업 등)
3. 주민숙원사업(생활기반시설 및 농업기반시설 설치 등)
4. 문화복지사업
5. 학교 교육환경 개선 사업(시설보강 및 권역별 통합 통학버스 지원 등)
6. 그 밖에 시장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시장은 매년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주변 여건 변화 및 관계 법령 등 변경사항을 고려하여 이를 다음년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의 추진)

제6조(지원사업의 추진) 시장은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확정된 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우선지원사업)

제7조(우선지원사업)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 외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국·도비 보조사업
2. 국가 및 경기도 특별회계 사업
3. 특별교부세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지역개발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지역개발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여주시 지역개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대상지역의 선정
2. 기본계획의 수립
3.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4. 제5조제3항 각호 및 제7조 각 호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9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경제환경국장, 도시건설국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기획예산담당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들 중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부개정 2024.12.18.>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관계공무원
3. 지역발전 분야 전공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지역발전 관련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5. 그 밖에 지역발전분야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위원과 시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 제10조(위원회의 회의)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1. 시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일부개정 2022.4.20.>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