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02

# 산청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에서 개최하는 산청한방약초축제 등 지역축제 지원과 관광산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산청축제관광재단을 설립하고 지원함으로써 관광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청축제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제3조(재산)

제3조(재산) 재단의 재산은 출연금과 보조금, 그 밖에 수익금 등으로 조성한다.

## 제4조(보조금 등의 지원)

제4조(보조금 등의 지원) 산청군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재단의 사업)

제5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축제·관광 기획 및 운영 
2. 축제·관광 분야 사업, 공모사업 등 추진 및 운영 
3. 축제·관광 발전전략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4. 축제·관광 홍보 및 마케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축제 및 관광진흥에 관한 사업 
② 재단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502조(편의 등 제공)

제5조의2(편의 등 제공)  
① 재단은 축제기간 중에 관람객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장(연계 시ㆍ군 포함)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축제ㆍ관광지를 홍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판촉물 또는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관람객 유치 및 축제 홍보를 위해 방문한 기관 및 단체 관계자에게 제공 
2. 업무협약식, 자문회의 등 각종 회의 참석자에게 제공 
3. 축제 지원협의체, 자원봉사단 및 도민홍보단 등 참여자에게 제공 
4. 축제 설명회, 팸투어 및 홍보마케팅 등 행사 참가자에게 제공 
5. 축제 업무추진·관련 초청자에게 제공 
6. 그 밖에 관람객 유치 및 홍보 활동 시 제공 
③ 재단은 공모전 및 이벤트를 개최하고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기념품 또는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6.1]

## 제6조(사업수행 지원)

제6조(사업수행 지원) 군수는 재단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2.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직접 지원 
3. 유관 기관·단체에 대한 협조 지원 요청 
4. 공유재산의 사용에 대한 협의 후 무상사용 또는 무상대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축제 및 관광진흥과 관련된 사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18 / 시행일자: 2019-09-18

# 유림독립운동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림독립운동기념관의 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전시품을 일반인에게 관람하게 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① 기념관의 명칭은 유림독립운동기념관(이하“기념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기념관은 산청군 단성면 지리산대로 2919번길 28-10에 둔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념관"이란 전시시설 및 수장고, 다목적실 등의 시설을 말한다. 
2. "수장품"이란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유물로서 수집 또는 일시보관 등에 의하여 기념관이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3. "전시품"이란 수장품 중에서 관람객을 대상으로 공개하는 자료를 말한다. 
4. "수집"이란 수장품의 구입, 기증, 기탁, 위탁보관 및 관리전환, 대여 등의 방법으로 기념관에 수장하는 것을 말한다. 
5. "복제"란 수장품을 촬영, 탁본, 모사 또는 모조 등을 하거나 이를 영상음향, 사진자료 등으로 이용하는 제반사항을 말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기념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향토자료의 취득과 관리 
2. 기념관 시설의 관리 및 운영 
3. 전시품에 대한 관람개방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념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유족회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직영의 경우 관장 등을 두어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기념관을 위탁운영 하도록 한 경우에는 운영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 <2019.9.18.>

## 제6조(개관 및 휴관)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기념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그 전시품을 공개한다. 
② 기념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1월 1일, 설, 추석 
3. 기념관의 시설 안전점검이나 시설 수리시 필요한 기간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 제7조(관람 및 매표시간)

제7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매일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② 삭제 <2016.6.2.> 
③ 관장은 국빈 또는 외국사절단의 관람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의 승인을 얻어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6.2.>

## 제8조

제8조 삭제 <2016.6.2.>

## 제9조

제9조 삭제 <2016.6.2.>

## 제10조(관람의 금지)

제10조(관람의 금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정신적 장애인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 어린이 
4. 위험물 및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5. 시설물 및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6.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제11조(행위의 제한)

제11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기념관내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ㆍ음주 또는 음식을 섭취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방가ㆍ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 제12조(변상조치)

제12조(변상조치) 관람자 및 이용자가 전시품과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오손하였을 때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13조(수장품의 수집)

제13조(수장품의 수집)  
① 유림독립운동과 관련된 유물 및 학술적 연구ㆍ조사 등에 필요한 유물을 수집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 금액을 사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장할 가치가 인정되는 자료를 대여하거나 기증ㆍ위탁 받을 수 있다. 이때 기증자에게는 기증 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 제14조(수장품의 관리)

제14조(수장품의 관리)  
① 수장품은 소정의 자료목록과 카드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장품의 도난, 훼손, 화재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전시 또는 대여해준 수장품을 제외한 수장품은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15조(수장품 복제)

제15조(수장품 복제)  
① 기념관의 수장품을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 의한 수장품 복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장품의 원형보존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여ㆍ열람ㆍ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복제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복제할 때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교육기관이 교육을 목적으로 복제할 때 
3.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복제할 때 
4. 기념관의 사업을 대행하는 자가 그 대행목적으로 복제할 때 
5.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복제요금을 반액으로 할 수 있다. 
1. 교육ㆍ문화 및 학술에 관계되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복제할 때 
2. 군수가 협찬ㆍ후원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복제할 때 
3.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03-29 / 시행일자: 2019-03-29

# 재단법인 산청군 향토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의 교육여건 향상과 이농 예방을 위하여 산청군 향토장학회를 설립하고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재단법인 산청군 향토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는 「민법」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장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 사업 
2. 산청우정학사 운영 사업 
3. 장학회의 장학기금 조성 및 관리 사업 
4. 그 밖의 장학회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4조(재산의 조성)

제4조(재산의 조성) 장학회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산청군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3. 그밖에 기본재산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 제5조(임원)

제5조(임원) 장학회에는 이사장 및 이사와 감사를 두고, 임원의 정수ㆍ임기 등 임원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따로 정한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학회의 운영과 제4조 각 호에 따라 장학회가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공무원의 파견 등)

제7조(공무원의 파견 등) 군수는 장학회의 설립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장학회에 파견하거나 겸임하도록 할 수 있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장학회에 대하여 장학회 회계 또는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장학회의 운영)

제9조(장학회의 운영)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4 / 시행일자: 2023-09-15

# 재단법인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재단법인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이하 “재단”이라 한다)를 설립한다.

## 제3조(출연금 등의 지원)

제3조(출연금 등의 지원) 군수는 재단의 운영 및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이하 “엑스포”라 한다)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자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엑스포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 
2. 엑스포 행사장 부지조성과 전시시설 등의 설치와 운영 관리 
3. 엑스포 조직 운영, 재원조달과 집행 
4. 엑스포 개최관련 산업·문화·학술행사 및 부대행사의 추진 
5. 엑스포 홍보에 관한 사항 
6. 엑스포 관련 부대사업 
7. 엑스포 관련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과의 업무 협조 
8. 그 밖에 엑스포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5조(재단운영 등 재원)

제5조(재단운영 등 재원) 재단의 운영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1. 제3조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 
2. 출연을 원하는 기관·법인·단체 등의 출연금 
3. 자체 수익사업 수익금 
4. 그 밖의 수익금

## 제6조(보고 및 검사 등)

제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군수는 재단에 관련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연 또는 보조와 관련된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령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7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제7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군수는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군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공무원의 파견)

제8조(공무원의 파견)  
① 군수는 재단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군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은 신분상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 제9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9조(행정적·재정적 지원) 군수는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재단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재정적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권한의 위탁)

제10조(권한의 위탁) 군수는 재단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관련 공공시설의 관리 및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입장료의 감면)

제11조(입장료의 감면)  
① 재단은 산청군민에게 입장료의 100분의50 범위에서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엑스포 입장료 감면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② 재단은 관람객유치 및 홍보활동을 위하여 산청군민이 신분증 및 회수권 등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재입장하는 경우 엑스포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 제12조(보상금 등)

제12조(보상금 등) 재단은 입장권을 구입한 자에게 입장료의 범위에서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및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편의 등 제공)

제13조(편의 등 제공)  
① 재단은 행사기간 중에 엑스포 관람객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장(연계 시ㆍ군 포함)까지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엑스포를 홍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판촉물 또는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관람객 유치 및 엑스포 홍보를 위해 방문한 기관 및 단체 관계자에게 제공 
2. 업무협약식, 자문회의 등 각종 회의 참석자에게 제공 
3. 엑스포 지원협의체, 자원봉사단 및 도민홍보단 등 참여자에게 제공 
4. 엑스포 설명회, 팸투어 및 홍보마케팅 등 행사 참가자에게 제공 
5. 엑스포장을 방문하는 관광객 및 엑스포 업무추진 관련 초청자에게 제공 
6. 그 밖에 관람객 유치 및 홍보 활동 시 제공 
③ 재단은 공모전 및 이벤트를 개최하고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또는 기념품,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12 / 시행일자: 2026-03-12

# 지리산산청곶감 홍보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리산산청곶감 홍보판매장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곶감의 판로확대와 유통활성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홍보판매장”이란 이 조례에 따라 산청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지리산산청곶감 홍보판매장의 건축물과 부대시설, 장비 등을 말한다.
2. “수탁자”란 홍보판매장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군수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홍보판매장의 위치는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친환경로 52 일원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홍보판매장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곶감 등 임산물의 가공 및 전시·판매·판촉·홍보
2. 임산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체험
3. 관광객 유치 및 연계 프로그램 개발·운영
4. 그 밖의 홍보판매장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사항

## 제5조(관리·운영)

제5조(관리·운영) 
① 홍보판매장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② 군수는 홍보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등에 그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설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홍보판매장 위탁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규약)
2.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3. 관리ㆍ운영계획서
④ 그 밖의 위탁관리에 대해서는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위탁계약의 해지)

제6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2. 군수의 승인 없이 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3.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이 조례를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군수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관련 법령)

제9조(관련 법령)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1 / 시행일자: 2025-12-11

# 2026 양산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26 양산방문의 해”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산시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2026 양산방문의 해(이하 “방문의 해”라 한다) 사업을 통하여 양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힘써야 한다.
② 시민은 방문의 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사업 및 지원)

제3조(사업 및 지원) 
① 시장은 방문의 해의 원활한 추진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행사의 운영, 홍보활동 및 상품의 개발 등 마케팅에 관한 사항
2. 컨설팅, 회의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지역 환경정화, 시민의식 고취 등 사회발전에 관한 사항
4. 숙박 및 체험 시설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양산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
6. 관내 숙박시설 등 관광객 이용시설과의 협약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방문의 해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추진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시민추진단 등)

제4조(시민추진단 등) 
① 시장은 2026 양산방문의 해 사업에 대한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민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단, 추진단 구성 시 성별·연령별·계층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추진단은 방문의 해 관련 홍보, 관광콘텐츠 발굴, 지역관광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③ 추진단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④ 시장은 추진단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11.]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문의 해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방문의 해 사업의 주요 정책
2. 방문의 해 사업의 홍보활동 참여 및 지원
3. 방문의 해 사업의 시민참여 활성화
4. 방문의 해 사업의 평가 및 환류
5. 그 밖에 방문의 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에서 이동 2025.12.11.]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1. 당연직 위원: 방문의 해 업무 담당 국장 및 같은 국소속 과장, 기획예산담당관, 소통담당관, 시민안전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양산시의회 의원
나. 관광, 문화예술, 교육체육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다. 관광정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라. 그 밖에 시장이 방문의 해 정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에서 이동 2025.12.11.]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027년 6월 30일까지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5.12.11.]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이 해촉되어 결원이 발생한 경우 시장은 결원된 위원을 새로 위촉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5.12.11.]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5.12.11.]

## 제10조(회의 등)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5.12.11.]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12.11.]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규정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5.12.1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6 / 시행일자: 2019-12-26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산시협의회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산시협의회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산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양산시 여론 수렴
2. 양산시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그 밖에 양산시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사업
2. 통일 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사업
6. 남북교류협력 사업
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협의회는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을 따른다.

##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협의회가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한 공공시설 이용 등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지도 및 감독)

제7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03 / 시행일자: 2020-09-03

# 양산문화원 시설 관리·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양산문화원 시설 관리·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신청 및 절차)

제2조(사용신청 및 절차) ⓛ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사용예정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9.3>
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변경  허가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원이 연간 운영계획에 따라 주최, 주관하는 공연 및 행사(문화강좌 프로그램 포함)는 별도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 제3조(사용허가 통지 등)

제3조(사용허가 통지 등) 
① 제2조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변경허가일 경우 5일 이내)에 사용허가서(별지 제2호서식), 사용변경 허가서(별지 제5호서식)또는 사용불허가 통지서(별지 제3호서식)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한 경우 사용허가대장(별지 제6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4조(실내온도 관리기준)

제4조(실내온도 관리기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문화원 시설의 실내온도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난방온도:  18℃미만의 경우 18℃～20℃
2. 냉방온도:  28℃초과인 경우 26℃～28℃

## 제5조(사용료의 감면절차)

제5조(사용료의 감면절차)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 감면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 감면을 결정한 후 사용허가서에 감면내용을 기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 또는 문화원이 주최, 주관하는 공연 및 행사(문화강좌 프로그램 포함)는 별도의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 제6조(사용료의 반환청구)

제6조(사용료의 반환청구)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자의 시설 설치 등)

제7조(사용자의 시설 설치 등) 
① 사용자는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부대시설 설치 허가신청서(별지 제9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허가여부를 즉시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홍보물 게시)

제8조(홍보물 게시) 
① 사용자가 홍보물을 문화원 시설에 게시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이 지정한 장소에 한하여 게시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홍보물을 게시하였을 때에는 사용종료 다음날 오전까지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 제9조(기타사항)

제9조(기타사항)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5 / 시행일자: 2022-12-15

# 양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민의 문화복지 증진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양산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양산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업
2.「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
3. 각종 문화공연 및 축제에 관한 사업
4.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한 사업
5.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등)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등) 
① 기본재산은 시 출연금, 기부금, 재단사업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 제5조(정관)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출연금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및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작성·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협의사항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① 임원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하고, 대표이사는 공개모집을 통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당연직 이사는 시의 문화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선임직 이사는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공개모집하여 이사장이 임명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당연직 감사와 선임직 감사로 구분하며, 당연직 감사는 시의 문화업무 소관 과장이 되고 선임직 감사는 행정·법률·회계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공개모집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⑤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 제7조(임원의 직무)

제7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이사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의 재정·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8조(수익사업)

제8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재원)

제9조(운영재원)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출연금, 기부금, 재단사업 수입금, 후원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제10조(예산·결산 등)

제10조(예산·결산 등) 
①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하며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승인을 받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회계감사를 받아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감독 등)

제11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재단은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 제12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12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에 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재단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6 / 시행일자: 2021-12-16

# 양산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의 기업활동 지원 및 노동자 권익신장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양산비즈니스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양산비즈니스센터(이하“센터”라 한다)는 경남 양산시 중앙로 33-2에 둔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16.>
1.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노동자에 대한 지원 업무
2. 기업 관련 회의, 세미나, 전시회, 박람회 등
3. 시설 및 부대장비 임대사업
4.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노동자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유치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사용허가 등)

제4조(사용허가 등) 
① 센터를 사용하려는 자는 미리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0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양산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대하여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사용료는「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다만, 관리비용은 따로 부과한다.

## 제5조(대관료 등)

제5조(대관료 등) 
① 대관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대관료는 별표와 같다.

## 제6조(대관료의 감면)

제6조(대관료의 감면) 다음의 경우에는 부대시설의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센터 입주업체의 행사: 30퍼센트
2. 제3조와 관련한 기업지원 유관 기관의 행사: 30퍼센트
3.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등: 면제

## 제7조(대관료의 납부 및 반환)

제7조(대관료의 납부 및 반환) 
① 대관료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1. 센터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대관예정한 날부터 3일 전까지 대관취소를 신청한 경우

## 제8조(관리·운영의 위탁)

제8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관리 및 운영을 관련 전문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9조(운영지원 등)

제9조(운영지원 등)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제10조(시설물의 관리)

제10조(시설물의 관리) 
① 수탁자 및 사용자는 센터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제1항 이외의 이동이 가능할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사용자가 센터의 각종 시설물을 훼손·멸실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30 / 시행일자: 2023-03-30

# 양산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산시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읍·면·동
나. 양산시의회
다. 「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공단
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
마. 그 밖에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1회용품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시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양산시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저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저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양산시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
3. 제7조에 따른 환경우수업소 선정 및 홍보
4.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5. 그 밖에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2. 제1호 이외에 공공기관이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
3. 그 밖에 다회용품 사용으로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 경상적 성격의 일반수용비 절감이 가능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재난상황 등 긴급한 경우에는  1회용품을 한시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을 따라야 한다.

## 제6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제6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시장은 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사업자와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에 대한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저감계획에 맞게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그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환경우수업소 선정 등)

제7조(환경우수업소 선정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를 홍보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실태조사 등)

제8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매년 반기별로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저감계획 및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 제9조(교육ㆍ홍보 등)

제9조(교육ㆍ홍보 등)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관련 기관·단체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1회용품 사용저감 관련 홍보 및 우수업소 운영 등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 단체, 개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0-11 / 시행일자: 2018-10-11

# 양산시 3D과학체험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3D과학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3D과학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은 양산시 웅상대로 1009-1(주진동)에 위치한다.

## 제3조(관리책임)

제3조(관리책임) 체험관 운영에 대하여는 해당 업무담당과장이 총괄한다.

## 제4조(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연이은 토요일·일요일 
2.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연이은 토요일·일요일 
3.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연이은 토요일·일요일 
4. 매주 월요일. 다만,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 
5. 운영상 휴관이 필요한 날 
② 제1항제5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와 휴관일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입장료)

제5조(입장료) 체험관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 제6조(운영시간 및 방법)

제6조(운영시간 및 방법)  
① 체험관의 운영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하며, 운영방식은 안내자가 인솔하는 투어방식의 사전예약제로 한다. 
② 회당 투어시간 및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사전예약)

제7조(사전예약)  
① 예약방법은 홈페이지 예약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스템 장애 등 부득이한 경우 유선·팩스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단체관람 시는 성인 인솔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 제8조(입장의 제한)

제8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8.10.11>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미취학 아동 
2. 술에 취한 자 
3.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4. 애완동물을 동반한 자(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 
5. 그 밖에 시장이 시설물 및 전시품의 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입장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9조(행위의 제한)

제9조(행위의 제한)  
① 입장자는 체험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음주 또는 큰소리를 치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 
2. 다른 관람객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체험관 내 물품을 손상시키는 행위 
4. 그 밖에 관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퇴관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변상 및 손해배상)

제10조(변상 및 손해배상) 관람자가 고의나 과실로 전시품,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기타)

제11조(기타) 체험 효과를 높이고 관련 지식을 보급하기 위해 과학·문화·교육 등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27 / 시행일자: 2019-03-27

# 양산시 4에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제5조에 따라 양산시 4에이치활동이 청소년의 농심을 배양하고, 농업인 후계인력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3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양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추진 절차 및 방향
2. 사업 세부 추진계획
3. 4에이치활동 단체 운영비 지원
4. 4에이치활동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5. 4에이치활동 전문 인력 양성 교육·연수
6. 4에이치활동 단체 우수사례 발굴·홍보
③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보조금 지원)

제4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4에이치활동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사업계획서 등 제출)

제5조(사업계획서 등 제출) 제4조에 따라 지원 받고자하는 4에이치활동 단체는 해마다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6조(결산보고 등)

제6조(결산보고 등) 보조금을 지원받은 4에이치활동 단체는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고 있는 규정을 준수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2.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등 시장이 정하는 서류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4에이치활동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