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고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제6항에 따라 고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제2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른 고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법 제4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성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3. 「의료급여법」제6조제1항에 따른 고성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4. 「영유아보육법」제6조제1항에 따른 고성군 지방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협의체의 위원이 같은법 제6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로 인정한다)
5.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의 심의·질문 사항 <신설 2025.9.19.>

## 제3조(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3조(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검토한다.
1. 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3. 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에 부위원장을 둘 수 있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 중 호선한 1명과 위촉 위원 중 호선한 1명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제4조(실무분과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실무분과의 구성 및 운영) 
①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실무분과(이하 "실무분과"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3. 실무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지역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실무분과의 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5조(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지원 요청)

제5조(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지원 요청) 법 제41조제6항에 따른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체에 전문가 자문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공개)

제6조(위원의 공개)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협의체의 위원장이 협의체 또는 실무협의체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 경우 그 위원의 명단을 군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협의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 또는 협의체 위원장은 각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집한다.
1. 협의체 : 연 4회 이상
2. 실무협의체, 읍면협의체 및 실무분과 : 연 6회 이상

##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이하 "각 협의체 등"이라 한다)가 심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공청회 등의 개최)

제11조(공청회 등의 개최) 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각 협의체 등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각 협의체 등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31 / 시행일자: 2022-10-31

# 고성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제2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의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의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제4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

제4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 법 제25조제1항제8호의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를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06 / 시행일자: 2021-09-06

# 고성군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 각종 지역축제를 지원 · 육성하여 지방문화 창달 및 민속, 예
술, 특산품 등과 연계하여 관광자원화를 통한 관광객 유치를 도모함은 물론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조금”이라 함은 지역축제 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자”라 함은 지역축제를 추진하기 위한 비영리법인 · 비영리단체 또는
마을을 말한다. 
3. “지역축제”라 함은 고성군에서 개최되는 향토문화축제, 관광축제, 산업축제,
특수목적축제 등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사업)

제3조(지원대상 사업) 지역축제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 ·예술 축제 
2. 농 ·어촌 관련 산업 육성 ·발전을 위한 축제 
3. 관광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축제 
4. 기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축제

## 제4조(경비의 지원)

제4조(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제3조에 규정한 축제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축제행사 관련 예산집행 사항을 지도 ·감독한다.

## 제5조(사업계획서 제출 및 심의)

제5조(사업계획서 제출 및 심의)  
① 축제행사비를 보조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축제 사업계획서
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이를 검토 · 조정한 후 고성군지역축
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축제지원계획을 확정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 및 회의운영은 고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에 의한 고성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 
  다.

## 제6조(보조신청 및 정산)

제6조(보조신청 및 정산)  
① 축제행사 보조가 결정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신청서를 축제개시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자는 축제종료 후 30일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년 축제행사 개최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개선 · 발전 방안을 강구 하여
야 한다.

## 제7조(축제위원회 구성 · 운영)

제7조(축제위원회 구성 · 운영) 군수는 지역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축제단위별로 축제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성
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고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5.8., 2021.9.6.>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3-12-22

# 고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기관·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 좋은 고성군을 만들기
위하여 고성군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2.> 
  1. “노인”이란 65세 이상으로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3.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따른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 제3조(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제3조(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지역사회 안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성군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협의회 기능)

제4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관련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노인·아동·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범죄예방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에 관한 사항

## 제5조(협의회 구성)

제5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고성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고성군수,
고성군의회 의장, 고성경찰서장, 속초해양경찰서장,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5.26., 2023.12.22.> 
1. 아동·청소년 또는 노인분야 전문가 
2. 유관기관 및 단체의 관계자 
3.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궐위자가 있는 경우에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과 사회단체장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를 요구한 기관에서 개최한다. 
③ 협의회 정기회의는 공동 위원장이 소속되어 있는 고성군청과 고성경찰서에서 순번제로 개최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10조(실무위원회)

제10조(실무위원회)  
① 협의회 산하에 참여 기관, 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의 운영은 고성경찰서에서 주관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
등을 추진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7명 이내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2.10.11., 2023.5.26., 2023.12.22.> 
1. 고성군청 총무행정관 ＜개정 2013. 8. 1, 2015. 8. 13. ＞ 
2. 고성군의회 사무과장 
3. 고성경찰서 경무과장 
4. 속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장 
5.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교육지원청 지원과장 
6. 아동·청소년 관련 사회단체 실무국장 또는 실무과장 등 
④ 실무위원회는 정기회 또는 임시회 7일 전에 개최하며 필요시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되, 고성군청 총무행정관과 고성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10.11., 2023.12.22.>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검토 
2.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및 회의운영 
3. 협의회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 제12조(예산지원)

제12조(예산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6-23 / 시행일자: 2017-06-23

# 고성군 진등마을 농촌체험관광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토성면 도원3리의 생태ㆍ녹색관광 등 농업생산 이외의 다양한 소득원을 개발하여 주민 소득 기반을 확충하고 주민 자발적 참여를 통해 농촌에 희망과 활력 등을 고취하기 위해 추진한 농촌체험관광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체험관광 시설물”이란 황토비누체험장, 황토벽돌공장, 향토음식점시설을 말한다.
2. “황토비누체험장 시설”이란 황토비누 제작 등 체험객의 체험 활동을 지원하는 시설 일체를 말한다.
3. “황토벽돌공장 시설”이란 사무실, 창고, 벽돌제작 설비, 운송 등 황토벽돌을 생산하는 시설 일체를 말한다.
4. “향토음식점 시설”이란 사무실, 조리실, 식당, 주차장 등 향토(일반)음식을 생산, 판매하는 시설 일체를 말한다.
5. “수탁자”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고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로부터 황토비누체험장, 황토벽돌공장, 향토음식점 시설물을 대부 받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진등마을 농촌체험관광 시설물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황토비누체험장은 토성면 화원길 296에 둔다.
2. 황토벽돌공장은 토성면 화원길 246 외 1에 둔다.
3. 향토음식점은 도원리 산78-8 외 2에 둔다.

## 제4조(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군수는 농촌체험관광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부하여 설치 용도에 맞도록 운영할 수 있다.
② 대부기간에 필요한 운영비 등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5조(대부 및 대부료 등)

제5조(대부 및 대부료 등) 
① 제4조에 따라 시설을 대부하고자 할 때에는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1.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 판매하는 고성군 농수산업 관련 소재 법인 또는 단체(마을회 포함)에 대부하는 경우
2. 대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대부 하였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연간 대부료는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③ 대부료의 산출기준, 납기, 납부방법 등은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수탁자는 대부기간이 만료 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시설물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⑤ 대부재산은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만 인정되며 이외의 권리주장은 배제한다.

## 제6조(대부기간)

제6조(대부기간) 
① 농촌체험관광 시설물의 대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 방법으로 대부한 경우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대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대부를 갱신 받으려는 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군수에게 대부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7조(행위 제한)

제7조(행위 제한)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을 변경 하는 행위
2. 대부받은 재산을 양도하거나 제3자에 재위탁하는 행위
3. 대부받은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대부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 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 방지
3. 수탁자가 부담해야 할 운영비 및 각종 세금과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② 수탁자는 시설물 등을 관리함에 있어 시설물을 임의로 증ㆍ개축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된다. 다만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군수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 이용자의 성, 연령, 장애유무 등에 따른 편의를 고려하여 시설을 관리ㆍ운영한다.

## 제9조(연체료의 징수)

제9조(연체료의 징수) 군수는 대부받은 자가 대부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10조(대부계약의 해지 등)

제10조(대부계약의 해지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을 환수하거나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그 책임을 진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수탁자가 이 조례 및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 제11조(손해배상 등)

제11조(손해배상 등) 
① 수탁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로 대부받은 시설 및 장비 등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려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군수가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손해 배상 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 비용 청구에 따른 절차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 제12조(지도ㆍ감독)

제12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대부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관계 공무원에게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고성군 물품관리조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1-12-17

# 고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17.> 
  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 중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하여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정)

제3조(지정)  
① 착한가격업소 지정에 관한 기준ㆍ절차는 행정안전부의 지정기준에 따른다. 
② 군수는 영업자의 신청, 읍ㆍ면장 또는 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현지 실사 및 평가를 통해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한다.

## 제4조(이용 활성화)

제4조(이용 활성화)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관련 정보를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군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시판 제작ㆍ설치 
2. 소규모시설 환경개선사업 
3. 종량제봉투, 상ㆍ하수도 사용료 지원 
4. 소독ㆍ방역 및 위생용품 지원 
5.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지원

## 제6조(운영현황 점검)

제6조(운영현황 점검)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가격, 위생, 청결, 품질, 서비스 등 운영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7조(지정의 취소)

제7조(지정의 취소)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점검 결과 평가가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영업자가 업종별 법령 위반으로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3. 최근 1년 이내 1개월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 
5. 고성군 외의 행정구역으로 영업장을 이전하였을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취소 즉시 착한가격업소 지정표시판을 회수하고 각종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 제8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등의 협조)

제8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등의 협조)  
① 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관계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 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는 가격 인상 자제 등 지역물가 안정과 업소 내 청결한 위생 관리를 위하여 항상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및 임무)

제9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및 임무)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선정을 위한 사전조사, 운영현황 점검 등을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물가모니터요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 점검 
3.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고성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고성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미래 농업 전문 인력의 육성과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농업식품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청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나. 고성군(이하 “군”이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농업인
나.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년농어업인” 중 고성군(이하 “군”이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
나. 「고성군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며 고성군(이하 “군”이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청년농업인은 농업과 농촌을 선도할 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의 생산ㆍ공급 및 제조ㆍ가공ㆍ유통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군수는 청년농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1.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과 목표
2. 청년농업인 영농기반 및 농업경영 지원 방향
3. 청년농업인 지원 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
4. 청년농업인의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계획
5. 지역사회와 협력 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협력 체계 구축)

제5조(협력 체계 구축) 
① 군수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관내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내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원활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협력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협력 기구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농업인의 창업과 영농정착 지원
2. 농산물 생산·유통 기반 및 제조·가공 지원
3. 농산물 체험, 전시 및 체험관광 지원
4.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5. 농촌 정착과 영농기술 습득 지원
6.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신청과 선정)

제7조(신청과 선정)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사업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 후 심의를 거쳐 지원 우선순위 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사업 신청서 서식, 지원 대상의 선정 절차와 구체적인 내용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관리와 감독)

제8조(관리와 감독) 
① 군수는 지원금 운영 상황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청년농업인에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취소 등)

제9조(지원 취소 등) 군수는 각종 보조금 등을 지원받는 청년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군 외의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청년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7-15 / 시행일자: 2016-07-15

# 고성군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고성군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 고성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연결하거나 개발·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해마다 고성군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방향 및 목표
2.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교육, 채용행사, 홍보 등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군 소재「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호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 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해마다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에 대해서는「고용정책기본법」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ㆍ직업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조사대상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한다.

## 제6조(사업 추진·지원)

제6조(사업 추진·지원)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상담·적성검사, 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
2. 구인·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
3. 청년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
4. 기여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
5. 새로운 청년 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관하여는「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제8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할 경우 제1항의 기관·단체 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9조(행·재정적 지원)

제9조(행·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추진하는 관계기관이나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고성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개정 2024.12.20.> 
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에서 정한 위반행위에 한한다.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 ·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지급 대상)

제6조(포상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고성군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위반자에 대하여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감경기
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2.21, 2021.9.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6.2.21〉 
  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개정 2024.12.20.> 
2. "청소년보호법위반자"라 함은 영 제40조제1항 별표6, 제40조제2항 별표 7의
위반행위를 범한 자를 말한다.

## 제3조(감경대상)

제3조(감경대상)  
① 영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감경율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6.2.21, 2021.9.6.〉 
② 제1항 별표중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련공부의 확인에
의하여 직권으로 감경대상여부를 결정하며, 제9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
4조의 절차에 따라 심사에 의해 감경대상 여부와 감경비율을 결정한다. 
③ 제2항의 직권에 의한 감경대상자중 관련공부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증빙서류
의 첨부를 요구할 수 있다.

## 제4조(감경대상자 심의)

제4조(감경대상자 심의)  
① 제3조 별표의 감경대상자중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성군과징금감경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결정한다. 
② 심의회의 기능은 고성군청소년위원회가 대행하며, 심의회에서는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기간 및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등을 참작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제5조(감경제외대상)

제5조(감경제외대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경대상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위반 과징금 체납자 및 지방세 체납자 
2.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3. 최종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과거 1년이내에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고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라 고성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담복지센터"란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자활ㆍ취업ㆍ학습관련 정보제공과 청소년활동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위탁"이란 고성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를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정한 청소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하에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고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상담복지  센터"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고성군(이하"군"이라 한다)내 둔다.

## 제4조(조직 및 구성)

제4조(조직 및 구성)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위탁기관에서는 상담복지센터에 센터장과 상담지원, 통합지원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팀별 기능 수행에 적합한 직원으로 채용 또는 배치한다.
② 직원의 자격요건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4조제4항 규정을 준용하며, 상담복지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 제5조(운영협의회의 구성)

제5조(운영협의회의 구성) 
① 상담복지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고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청소년  관련 부서장 또는 청소년ㆍ 교육전문가 및 지역인사 등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는 성별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위원을 선정하되, 특히 한쪽 성의 구성 비율이 전체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1. 상담복지센터 운영계획의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과 운영에 대한 정책의 자문
3.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고충처리 지원 사항 등
⑥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은 관련부서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팀장 또는 상담복지센터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③ 간사는 협의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시설기준 등)

제7조(시설기준 등) 상담복지센터의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개인 면접상담실, 집단상담실, 전화, 심리검사실, 행정실을 각각 분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집단상담실과 심리검사실은 같이 사용할 수 있다.

## 제8조(업무 및 기능)

제8조(업무 및 기능) 상담복지센터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상담복지센터 세부운영계획 수립
2.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활동
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 지도자에 대한 교육과 정보 제공
4. 청소년 긴급구조전화 운영과 피해 청소년에 대한 상담 지원
5.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 협력체제 구축 운영
6. 청소년 대상 상담 관련 프로그램 운영
7. 위기 청소년 상담과 자활치료 사업
8. 그 밖에 청소년 참여 촉진 등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에 필요한 사업

## 제9조(운영방법)

제9조(운영방법) 군수는 상담복지센터를 직영하거나, 청소년단체 또는 청소년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탁 운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 운영 신청서에는 시설 운영의 성인지성 제고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군수는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비용의 전액이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위탁의 취소 및 지원중단)

제11조(위탁의 취소 및 지원중단)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관련법규 위반, 회계 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시설사용이 상담복지센터의 기능을 위배한 경우
6. 군수의 조치나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군에서 지원한 각종 시설ㆍ자료ㆍ장비와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제12조(의견청취)

제12조(의견청취) 위탁 사무를 시정 또는 정지하거나 취소할 경우에는 15일 전에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13조(지도ㆍ감독)

제13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상담복지센터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여 보조금의 집행상황 및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청소년 기본법」,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 및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등을 준용한다.<개정 2022.12.30.>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