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논산시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시민·단체 및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명예를 선양한 자(관외 거주자 및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시민 등”이라 한다)와 시정수행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직원(시 소속 부서를 포함한다)에게 수여한다.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등)

제4조(포상의 종류 등) 
①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창장 또는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
2. 감사장 또는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
3. 상장 또는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
4. 공로장 또는 공로패(이하 “공로장”이라 한다)
5. 모범공무원 포상
② 제1항의 포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및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남다른 선행을 통해 사회의 귀감이 되고 미풍양속의 고취에 솔선수범한 경우
3. 각종 재난 현장의 위급한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현저한 공적을 세운 경우
4. 시 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며 업무실적이 뛰어난 경우
5. 시 소속 부서로서 업무혁신 또는 시정 주요시책사업 추진 실적 등이 우수한 경우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경진대회·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예술·체육 그 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 제8조(공로장)

제8조(공로장) 공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한다.
1.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지대하다고 인정받는 경우
2. 일정 기간을 재직하고 퇴직하는 시 소속 직원

##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①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시 및 시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2.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발전, 봉사활동에 헌신한 사람
②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논산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국·소장, 포상 및 감사업무 담당 실·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⑥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시민 등 포상은 서무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직원 포상은 인사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 제11조(포상절차)

제11조(포상절차)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실·과·소장 및 읍·면·동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 등을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0일 전에 시장에게 추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한다.

## 제12조(포상시기)

제12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의 제한)

제13조(포상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을 받을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위원회가 포상의 수여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사람 및 징계 요구 중에 있는 사람
2.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 및 사정기관으로부터 비위사실 조사 중에 있는 사람
3.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언론보도 또는 소송ㆍ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 또는 기관ㆍ단체
4. 그밖에 시장이 포상 계획에 따로 정하는 사람

## 제14조(포상의 취소)

제14조(포상의 취소) 
①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포상을 취소해야 한다.
1. 공적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밝혀진 경우
2.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포상의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상장 및 공로장의 취소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포상 시 지급한 수여장, 상금 및 부상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15조(포상대장의 기록·관리)

제15조(포상대장의 기록·관리) 포상에 대한 사항은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대장을 비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16조(포상 수여증명서)

제16조(포상 수여증명서)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 등의 신청에 의하여 포상 수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포상의 증서는 다시 발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 수여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을 받은 시장은 포상의 수여 사실을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포상 수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0 / 시행일자: 2023-10-10

# 논산시 폭염피해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에 의한 인명사고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폭염으로 인한 논산시민의 생명과 건강상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최고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2.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3.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다.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으로 구성된 소년ㆍ소녀가장 세대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라. 13세 미만의 어린이 
마. 65세 이상의 노인 
4. “폭염저감시설”은 폭염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별표의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논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폭염으로 인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폭염특보가 발령된 경우 시에서 제공하는 폭염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하고, 폭염 피해 예방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종합대책 수립 등)

제5조(종합대책 수립 등)  
①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에 따른 폭염대책을 반영하여 논산시 폭염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폭염대책기간에 이르기 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 현황 및 전망 
2.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무더위쉼터의 운영 및 관리 계획 
5. 폭염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계획 
6.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계획 
7.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 
8. 그 밖에 폭염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종합대책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폭염취약지역 예방활동 등)

제7조(폭염취약지역 예방활동 등) 시장은 기상청의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농촌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예방활동 및 지도ㆍ점검 활동을 강화할 수 있다. 
  1.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 정보의 신속 전파 
2. 제8조의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지도 및 점검 활동 실시 
3. 마을방송시스템을 활용한 폭염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재난도우미 운영)

제8조(재난도우미 운영)  
①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장ㆍ통장 
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3.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생활지원사 
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5. 재난ㆍ복지ㆍ보건부서 담당 공무원 중 재난도우미로 지정된 공무원 
6. 재난, 재해 관련 전문가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재난도우미는 기상청의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폭염취약계층을 방문하여 건강진단, 안부확인 등 건강관리 및 보호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폭염취약계층 지원)

제9조(폭염취약계층 지원)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선풍기, 에어컨 등 냉방물품 보급 사업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무더위쉼터 지원)

제10조(무더위쉼터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시설의 냉방기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폭염저감시설 사업의 지원 등)

제11조(폭염저감시설 사업의 지원 등)  
① 시장은 폭염을 저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에서 시행하는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 
2. 폭염대응 관련 기관에서 시행하는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폭염저감시설 사업 등을 지원할 경우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

## 제12조(폭염 안전교육 실시)

제12조(폭염 안전교육 실시)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협력체제 구축)

제13조(협력체제 구축) 시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논산시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민이 풍수해로 발생하는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풍수해’, ‘풍수해보험’, ‘보험료’의 뜻은 「풍수해보험법」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 제3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3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 인한 연간 피해 실태를 조사ㆍ분석하여 풍수해보험료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보험목적물)

제4조(보험목적물) 보험료 지원의 보험목적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과 시설물 및 그에 부수되거나 포함되는 동산(세입자 동산 포함)으로 한다.
1.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공동주택(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
2.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
3. 농업용·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논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1.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ㆍ공동주택(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의 소유자 및 세입자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의 소유자 및 세입자
3. 농업용·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의 소유자

## 제6조(보험료 지원)

제6조(보험료 지원) 
① 시장은 시민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풍수해보험법」 제7조에 따라 지원되는 보험료를 제외한 본인 부담 보험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보험목적물에 실제 거주하는 등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제4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규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풍수해 위험에 취약하다고 예상되는 저지대, 지하 및 반지하, 노후, 소규모 등의 건축물과 시설물의 소유자 및 세입자, 농업용·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포함)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본인 부담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한도)

제7조(지원한도)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보험료 지원 대상의 보험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한도는 행정안전부 풍수해보험 실무편람에 따른다.

## 제8조(풍수해보험 가입 홍보)

제8조(풍수해보험 가입 홍보)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 가입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여 풍수해로 인한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1-11 / 시행일자: 2016-01-11

# 논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잠재적 학업 중단 청소년” 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학업중단상태에 있거나, 향후 학업 중단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청소년을 의미한다.
3. “대안교육”이라 함은 기존 정규학교 교육 이외의 다양한 경험과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습자를 위하여 제공되는 인성교육, 적성교육, 현장체험 위주의 교육, 진로교육 등을 말한다.
4. "대안교육기관"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학교를 제외한 곳으로서 대안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5. “후견인”이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교육적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사회적 지원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교육, 자립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논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 및 추진목표
2. 학교 밖 청소년 전문상담활동 강화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4. 학교 밖 청소년 자활지원 사업
5. 후견인제도 운영 등 사회적 지원 사업
6.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의 기능)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의 기능) 
① 논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본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사업의 행·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3.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4. 제7조의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5.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에 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0조의 논산시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 제7조(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7조(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운영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
7. 잠재적 학업중단 청소년 예방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지원센터의 위탁)

제8조(지원센터의 위탁) ⓛ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지원센터의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후견인제도 운영)

제9조(후견인제도 운영)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방임을 예방하고 교육적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연계·협력하여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ㆍ점검 등)

제11조(지도ㆍ점검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센터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가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ㆍ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30 / 시행일자: 2025-07-30

# 논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논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방법)

제2조(지원방법)  
①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은 유치원·초·중학교는 논산게룡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원하고, 고등학교는 논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직접 지원한다. 
②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은 「논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형식과 절차에 의해 지원한다.

## 제3조(지원신청)

제3조(지원신청)  
① 조례 제7조에 의하여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받고자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전년도 4월말까지 유치원·초·중학교장은 교육장에게 고등학교장 및 특수학교의 장은 시장에게 각각 제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자로부터 지원신청서를 받은 교육장은 접수된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하여 전년도 5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한다.

## 제4조(논산시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제4조(논산시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조례 제8조에 의한 논산시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논산시 부시장, 자치행정과장, 농산물유통지원센터과장, 축수산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개정 2010. 12. 30)(개정 2015.2.13)(개정 2018.12.31.)(개정 2020.12.28.) <개정 2022.9.19.> 
2. 논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회 의원 1명 
3. 논산계룡교육지원청 학무과장 
4.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한 학부모 대표 1명 
5. 논산시교원총연합회장이 추천한 1명 
6.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논산지회장이 추천한 1명 
7. 한국농업경영인 논산시연합회장이 추천한 1명 
8. 논산농민회장이 추천한 1명 
9.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영양사회 대표가 추천한 1명 
10. 농협중앙회 논산시지부장이 추천한 1명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조례 7조에 의하여 교육장 및 고등학교장이 신청한 학교급식 식품비에 대한 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 품목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의결 한다.

##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무 등)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에서 심의·의결된 내용의 추진 등 제반업무를 처리 한다

## 제7조(위원회 회의 등)

제7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학교급식비 지원 실태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킬 수 있다.

## 제8조(지원계획)

제8조(지원계획) 시장은 예산 범위내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지원 계획을 확정한다.

## 제9조(의무)

제9조(의무) 지원대상자는 조례 제1조의 규정에 적합한 식재료를 구입하여야한다. 다만,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농축수산물이 없거나 생산여건의 미흡으로 공급이 어려울 경우에는 그 취지에 맞게 생산된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체계)

제10조(지원체계)  
① 시장 지원 계획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교육장 및 고등학교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② 고등학교는 년간 학교급식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식품비 지원을 신청하고 유치원·초·중학교는 년간 학교급식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하며 교육장은 각 학교의 년간 학교 급식계획을 검토하여 시장에게 식품비지원을 신청한다. 
③ 식품비 지원금의 지급은 지원대상자가 별지 제4호의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고 시장, 교육장은 지급신청서를 확인하여 지급한다.

## 제11조(집행결과 정산)

제11조(집행결과 정산)  
① 교육장 및 고등학교장은 회계연도 종료후 1개월 이내에 식품비 지원금 집행결과에 대한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산서에는 조례 제10조 제1항에 의한 지도감독 결과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시장은 조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장부 및 필요한 자료를 요청,열람 할 수 있다.

## 제13조(위원 수당의 지급 등)

제13조(위원 수당의 지급 등) 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7.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1 / 시행일자: 2025-08-11

# 논산시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 시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하고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교육ㆍ문화ㆍ복지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논산시에 위치한 학교를 말한다. 
2. “학교시설”이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 중 학교장 재량에 따라 논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개방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충청남도교육감과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시설 보수비 지원 사업 
2. 학교시설의 개방에 따른 관리인력 지원 사업 
3. 그 밖에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방법 등은 「논산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5조(협약체결)

제5조(협약체결)  
① 시장은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협약서에는 학교시설의 종류, 개방시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지원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6조(협조요청)

제6조(협조요청)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지원받는 학교시설에 대하여 학교 교육 및 안전상 지장이 없고 학교재산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시민의 학교시설 이용에 대하여 학교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논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10 / 시행일자: 2023-03-10

# 논산시 학생 교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통해 교육도시를 만들어가고자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복”이란 각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단, 체육복을 교복대신 상시 착용시 교복으로 인정한다.)(단서신설 2019.7.10.) 
2.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금액을 말한다. 
3. “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개정 2020.11.10.) <개정 2023.3.10.> 
4.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른 교육기관 또는 법에 의한 등록은 없으나,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준하는 시설 등을 갖추고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3.3.10.>

##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교복을 입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입학일 현재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학생으로 한다.(개정 2019.3.11.)(개정 2020.11.10.) <개정 2022.10.31.> <개정 2023.3.10.> 
  1. 교복을 입는 관내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개정 2023.3.10.> 
2. 다른 시ㆍ도, 시ㆍ군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학생 
3. 시 이외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4. 관내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신설 2023.3.10.>

## 제5조(지원금액)

제5조(지원금액)  
①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매년 시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복구입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2. 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제6조(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  
①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교복구입비 지원 절차는 “논산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보조금 신청 및 교부절차에 의한다. <개정 2022.10.31.> 
② 제4조제3호 및 제4호의 학생 또는 보호자는 신청기간에 별지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 신청한다. <신설 2022.10.31.> <개정 2023.3.10.> 
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지원대상 학생의 관할 주소지 주민등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10.31.> 
④ 시장은 신청서와 교복구입비 지원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결정사실을 통지하고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급해야 한다. <신설 2022.10.31.>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5-02 / 시행일자: 2022-05-02

# 논산시 한국유교문화진흥원 관리 및 운영·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한국유교문화진흥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설)

제2조(시설)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이하“진흥원”이라 한다)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문화원동”: 라키비움(도서관,기록관,박물관 융복합공간) 및 청소년체험관, 기획전시실 등 전체를 말한다.
2.“연수동”: 유교문화관련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 운영시 연수 참가자들의 숙박시설을 말한다.
3.“관리동”: 연수생 안내·지원업무 및 한옥시설관리, 식당 등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진흥원은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종학길 10 일원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진흥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교문화에 관한 학술조사·연구
2. 유교문화 자원의 보존·활용 및 전시·홍보
3. 유교문화 교육·연수·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유교문화 기관 간 국내·외 교육 및 협력사업
5. 충청유교문화권 진흥사업
6. 국학자료 조사·수집 및 보존
7. 국학연구 및 자료 발간
8. 국학 진흥기관 간 교류 및 협력사업
9.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업 및 진흥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5조(관리·운영 시간)

제5조(관리·운영 시간) 
① 진흥원의 관리·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관리·운영 시간은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진흥원의 운영이 위탁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관리·운영 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 제6조(시설의 사용)

제6조(시설의 사용) 시장은 유교 문화와 관련된 행사 등에 문화원동 및 연수동 등의 운영·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의 일부 및 전부를 사용허가 할 수 있다.

## 제7조(행정재산의 관리 위탁)

제7조(행정재산의 관리 위탁) 
① 시장은 유교문화 발굴·육성·지원에 관한 사무 및 시설물 관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교문화 전문기관 등에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관리위탁”이라 한다)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적정한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6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보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④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수탁기관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재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시장은 진흥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금 또는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보험가입)

제9조(보험가입) 시장은 시설 운영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손실 등에 대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상해 및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진흥원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30 / 시행일자: 2024-05-17

# 논산시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법」제32조 및「국가유산기본법」제31조에 따라 세계유산‘한국의 서원’통합관리ㆍ활용 등을 위하여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30.>

## 제2조(법인의 명칭 등)

제2조(법인의 명칭 등)  
①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이하“재단”이라 한다)라 한다. 
② 재단은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이 위치한 14개 지방자치단체가 (논산시, 충청남도, 정읍시, 전라북도, 장성군, 전라남도, 달성군, 대구광역시, 영주시, 안동시, 경주시, 경상북도, 함양군, 경상남도) 합동으로 지원한다.

## 제3조(기구의 구성 등)

제3조(기구의 구성 등)  
①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이사로 구성하며, 임명직, 위촉직, 당연직 이사 및 감사 등을 둘 수 있다. 
② 재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유네스코 권고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2. 유네스코 정기보고서(DB) 구축 및 통합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3. 한국의 서원 국내·외 통합관리 및 통합 활용에 관한 사항 
4. 한국의 서원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관한 심화연구와 교육에 관한 사항 
5. 한국의 서원 운영자 협의체 및 주민협력에 관한 사항 
6. 세계유산 관련한 각종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업위탁)

제5조(사업위탁)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세계유산의 통합관리ㆍ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단에 위탁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재단의 재산)

제6조(재단의 재산) 재단의 재산은 제2조제2항의 지방자치단체 출연재산으로 한다.

## 제7조(운영비 등 지원)

제7조(운영비 등 지원) 시장은 재단의 운영 및 재단이 제4조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무상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제9조(결산)

제9조(결산)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세입ㆍ세출결산서와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공무원 파견 등)

제10조(공무원 파견 등)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재단은 관계법령과 조례 등이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 및 운영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1 / 시행일자: 2022-10-11

# 논산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논산시지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한국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논산시지회와 그 하부조직(청년회, 여성회, 읍ㆍ면ㆍ동 분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제3조(지방보조금 지원)

제3조(지방보조금 지원)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을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자유총연맹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 및 시설비 
2.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비 
3. 회원(한국자유총연맹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4.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의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① 한국자유총연맹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한국자유총연맹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완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신청, 교부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 지원)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 지원)  
①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 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①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을 통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회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관한 절차 등은「논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논산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민의 한글사용을 촉진하고 한글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한글 사랑과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한글사랑”이란 한글 사용 촉진 및 그 문화유산의 보전ㆍ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실천에 옮기는 행위 또는 행동을 말한다.
4.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맞춤법, 표준어규정, 표준발음법, 외래어표기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5. “공문서 등”이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공보, 책자, 음향 자료, 영상 자료, 시설명칭, 표지판, 홈페이지 및 각종 홍보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23.12.20.>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논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의 한글사랑과 한글우선 사용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한글사용 촉진 및 한글의 발전·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논산시 한글사랑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시민 및 논산시(이하“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국어능력 증진방안
3. 공공기관의 실천방안
4. 정신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및 시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한글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어 발전 기본계획과 그 시행계획을 고려해야 한다.
④ 시장은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하는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ㆍ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공문서 등의 작성)

제5조(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단 외국인 전용으로 제공되는 공문서 등은 예외로 한다.
②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한다.
1.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자주 쓰는 우리말로 작성한다.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
3. 꼭 사용해야 할 경우 외에는 외래어의 사용을 자제한다.
4.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문서 등의 작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공공 행사 등의 한글 표시)

제6조(공공 행사 등의 한글 표시) 
① 시 주최(또는 주관) 각종 행사 등에서 사용하는 제목은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외국어와 합성하여 제목을 정할 때에는 한글 비중을 더 높여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사명을 외국어로 만들어 그 뜻을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 제목도 함께 써야 한다.

## 제7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제7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써야 한다.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① 시장은 시민 또는 시 소속 공무원의 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 거주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한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등)

제9조(포상 등) 시장은 한글 및 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한글사랑에 이바지한 시민, 단체 또는 시 소속 공무원을 「논산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0 / 시행일자: 2025-03-20

# 논산시 한센병 관리 및 한센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논산시 한센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센병 관리 및 한센인과 한센인피해자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한센인”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한센인피해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한센인 정착마을”이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논산시에 소재한 마을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한센병 관리와 한센인 정착마을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논산시에 거주하는 한센인 및 한센인피해자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 제5조(한센병 위탁사업)

제5조(한센병 위탁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한센병 위탁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센병의 예방 및 치료 
2. 한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한센병 치유자의 재활 
4. 난치성 한센병 환자의 입원 치료 
5. 신환자 발견을 위한 접촉자 및 일반 환자의 검진 및 치료

## 제6조(사업의 위탁)

제6조(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보조금 지원)

제7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한센인 및 한센인피해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4조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보조금 신청)

제8조(보조금 신청)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추진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보조금 지원 결정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 제9조(보조금 정산 보고)

제9조(보조금 정산 보고)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지원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집행한 후 잔액 및 이자가 발생하였을 때는 이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및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