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에서 제4호까지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4.10., 2021.12.30.>

## 제2조(사무국)

제2조(사무국) 
①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은 의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 제3조(사무국장)

제3조(사무국장) 
①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사무국장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전문위원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1.12.30.>

## 제402조(정책지원관)

제4조의2(정책지원관)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지방의회에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관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21.12.30.]

## 제5조(직원의 정원)

제5조(직원의 정원) 사무국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04.10>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정수 조례」(이하"조례" 라 한다)제6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무국장)

제2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개정 2015.5.22 > 
② 사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공인 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 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 청사시설 ·장비 관리 및 물품의 수급 관리 
5. 의회 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 및 의사진행 지원 보조 
7.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8.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9.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 ·연구 
10.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1.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12.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②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 및 심사보고서 작성 
2.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와 정책과제 수행 및 보고서 제출 
3.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4. 위원회 주관 공청회, 간담회 등 운영 
5. 기타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 제4조(정책지원관)

제4조(정책지원관)  
①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회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2.1.13.]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회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의회의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8 / 시행일자: 2023-11-08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서류제출 요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장과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간 서류제출 요구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류제출 요구”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본회의나 위원회(이하 “본회의나 위원회”라 한다)가 그 의결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의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원자료”란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이 생성·보유하고 있는 자료 중 서류제출 요구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가공하지 않고 원형으로 보존·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이나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이나 조례와의 관계) 서류제출 요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서류제출 요구 방법)

제4조(서류제출 요구 방법)  
① 서류제출 요구 시 적절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하여 요구사항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서식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서류제출 요구 시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서류의 제출 방법)

제5조(서류의 제출 방법)  
① 구청장은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요구사항에 부합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원자료 포함)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원자료 제출 요구)

제6조(원자료 제출 요구)  
① 본회의나 위원회, 의장은 제출받은 자료가 요구사항이 적절히 반영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관련되는 모든 원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원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구청장은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서류제출 기간 등)

제7조(서류제출 기간 등)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구청장은 요구받은 날부터 3일(자료 요구일·제출일 제외, 토요일·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그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할 때에는 자료를 요구한 의원과 협의 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 제8조(운영규정)

제8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07 / 시행일자: 2022-01-13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8조제5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①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은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험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5-12 / 시행일자: 2026-05-12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직선거법」,「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5조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제2조 및 제3조 등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의원과 사무국장을 말한다.
4.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 제3조(사용자의 책무)

제3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업무추진비 사용 절차를 준수하여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ㆍ집행)

제4조(사용ㆍ집행) 
① 사용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지방자치단체 회계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일시, 장소, 참석 대상, 내용 등에 대한 업무추진비 사용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사전에 의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추진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

## 제5조(사용 제한)

제5조(사용 제한) 
① 사용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다음날 06시), 휴일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주류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 등)에서의 사용
3. 친목회,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 간 식사 또는 가족 모임 등 사적 모임 사용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7. 의원 개인 명의 또는 의원 개인별로 거두어서 내는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부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서 업무추진비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경우
② 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공적인 의정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둔다.

## 제6조(예산 집행 자료 작성)

제6조(예산 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 품의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 내역 공개)

제7조(사용 내역 공개)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 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 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 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누리집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정보 공개 범위)

제8조(정보 공개 범위) 의장은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 및 점검 등)

제9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부당 사용에 대한 제재)

제10조(부당 사용에 대한 제재)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하여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환수하고,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 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1.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위반 또는 징계 대상자(이하 “심사요구 의원”이라 한다) 
2.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위반 또는 징계 대상자 (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 제5조(심문)

제5조(심문) 위원장은 위원회에 심사 대상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 제6조(발언 및 변명)

제6조(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통보한다.

## 제7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7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8조(통고)

제8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 제9조(제척과 회피)

제9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2.1.13.>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기구 소속 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 제11조(위임)

제11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및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교육연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각종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에 의한 교육연수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또는 외부 기관에서 실시하는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국내 교육연수로 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역량강화, 전문지식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에 적극 참여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연수 계획의 수립 등)

제4조(교육연수 계획의 수립 등)  
① 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활동과 그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교육연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연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5호는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만 적용한다. 
1. 연간 교육 목표 및 추진 방향 
2. 교육연수 추진 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의원의 교육연수 수요에 관한 사항 
4. 전년도 교육연수 시행 결과 등의 평가 
5. 의원당선인에 대한 교육연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연수와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해당연도 교육연수 계획의 결과를 종합 평가하여 다음 연도 교육연수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교육연수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전체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연수 과정 등)

제5조(교육연수 과정 등)  
① 교육연수 과정은 교육연수 계획에 따라 기본교육·직무교육·교양교육·특별교육으로 구분하고 교육연수 과정별 내용과 대상 등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② 의장은 교육연수 과정에 대한 의원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새로운 교육연수 과정을 신설하거나 다음 연도 교육연수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교육연수 신청 및 지원)

제6조(교육연수 신청 및 지원)  
① 의원은 스스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연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연수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의 교육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결과보고서의 제출 등)

제7조(결과보고서의 제출 등)  
① 제6조제3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의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연수 결과보고서를 수료 후 3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연수를 수료하지 못한 의원은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3 / 시행일자: 2026-04-03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①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는 의정자료 수집ㆍ연구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 보전을 위한 의정활동비와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별표 1과 별표 2의 지급 기준에 따른다. 단,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 제3조(여비 지급)

제3조(여비 지급)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을 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여비 지급은 별표 3(의원 여비 지급 기준)에 따른다.

## 제4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제4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출석정지 기간 동안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 간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5-24 / 시행일자: 2016-05-24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5.24.>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6.05.24.>

##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붙이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05.24.> 
② 신분증용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05.24.> 
② 신분증과 대장에 붙인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6.05.24.>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6 / 시행일자: 2022-11-16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위원회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의회에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1.7.11)
1. 의회의 의정활동에 관한 일반적 자문
2. 의회에서 지정하는 안건에 대한 의견 제시(개정2011.7.11)
3. 의회기능 향상에 필요한 조언
4. 그 밖에 의회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인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1.7.11)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1.7.11)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통할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위원의 위·해촉)

제4조(위원의 위·해촉) 
①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상임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을 위촉한다.
1.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과 관련된 전문인
2. 그 밖에 의정자문에 응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②제1항의 상임위원회의 위원 추천은 기획총무위원회 및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각각 4인 이내로 한다.
③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 종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표시가 있을 경우
2. 위원회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3.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이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위원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회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개정 2011.7.11)
②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경우에는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7.11)
③위원회 소집은 회의 개의일 7일전까지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1.7.11)

## 제7조(실비보상)

제7조(실비보상) 
①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6.>
②위원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과제에 대한 연구활동 등을 수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원고료 등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7.11)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4 / 시행일자: 2025-08-14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회 체험을 통해 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인식을 확대함으로써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와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서구주민을 위한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민”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나. 구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사업체에 소속된 자
2. “의회체험활동”이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구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견학’, ‘모의의회’ 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의회체험활동을 통해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와 민주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회체험활동에 참가하는 자(이하 “참가자”라 한다) 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참가자 준수사항 등 담당자의 안내 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 대상)

제4조(운영 대상) 이 조례의 운영 대상은 구민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민이 아닌 사람도 참가할 수 있다.

## 제5조(운영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운영계획의 수립·시행) 
①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의회체험활동 운영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의회체험활동의 일정, 추진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의회체험활동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신청 절차 등 운영에 관한 내용을 매년 2월 말까지 구의회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6조(참가 신청 및 절차)

제6조(참가 신청 및 절차) 
① 의회체험활동에 참가하려는 자는 구의회 누리집에 게시된 별지 제1호서식의 의회체험활동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참가 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 마감 후 그 결과에 대해 신청인에게 문자, 문서, 전자우편, 구의회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14일 이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서 참가 여부가 ‘불가’로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한다.
④ 의장은 신청이 과다하거나 회기 일정 등으로 의회체험활동 진행이 어려운 경우, 일정 조정 또는 신청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그 밖의 의회체험활동 참가자는 사전에 별지 제3호 의회체험활동 참가자 준수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고 이에 따라야한다.

## 제7조(체험활동 및 운영)

제7조(체험활동 및 운영) 
① 의장은 의회 의사일정 및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회체험활동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의회체험활동 중 ‘견학’ 및 ‘모의의회’는 회기(정례회 및 임시회)가 없는 기간에 운영할 수 있다.
③ 의회체험활동 진행 시 필요한 경우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 등 시설 사용 및 견학을 허용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참가자를 위한 안내 및 체험활동 지원을 위하여 의원 또는 공무원의 역할을 지정할 수 있다.
⑤ 의장은 모의체험활동 중 모의의회 체험에 한하여 참가자의 요구가 있을 시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제8조(운영의 중립성 및 제한)

제8조(운영의 중립성 및 제한) 
① 의회체험활동은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인식을 통해 지방자치의 이해와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목적을 저해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의회체험활동 참가 신청을 거부하거나 진행 중에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1. 참가자 또는 단체가 정치적·종교적·영리적 목적을 위해 신청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의회체험활동의 목적에 반하거나, 의사진행 등 의정활동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제한하거나 의회체험활동 중지 등의 조치를 할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문자, 문서, 전자우편,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14일 이내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의견 수렴)

제9조(의견 수렴) 
①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참가자에게 소감문 또는 설문조사 등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소감문 및 설문조사 결과를 의회체험활동 운영 및 의정활동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0조(협조 및 홍보)

제10조(협조 및 홍보) 
① 의장은 의회체험활동의 원활한 진행과 참가를 위하여 교육청,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에 협조 및 홍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회체험활동의 참가 확대를 위해 다양한 매체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8 / 시행일자: 2023-11-08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 입법·법률고문을 두고, 입법 및 법률사안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입법·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 
2. 법령·자치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등에 관한 자문 
4.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수행 
5. 그 밖에 의장이 의뢰한 입법·법률 사항에 관한 자문 
② 입법·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입법·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자문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의회에 4명 이내의 입법·법률고문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 11. 8.> 
② 제1항에 따른 입법·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7.13.> 
1. 개업 중인 변호사 
2. 대학 법률학 교수 
3. 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추고 해당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③ 입법·법률고문은 광주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법률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의장은 입법·법률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 
3. 입법·법률고문의 정원 조정 등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입법·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촉을 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입법·법률고문의 임기가 만료되어도 수행중인 쟁송은 종료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재위촉의 경우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입법·법률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① 입법·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 및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입법·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은 「광주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 제8조(자문처리실적부 비치)

제8조(자문처리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자문요청에 대해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처리실적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9 / 시행일자: 2023-10-09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책자문단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의 전문성 강화 및 정책을 발굴·연구하기 위해 구성된 정책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정책자문단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의정활동 활성화 방안 모색
2. 건설, 문화, 경제, 환경, 복지 등 의정활동을 위한 정책 자문
3. 정책지원과 과제발굴 등 구민복지증진 대안 제시 등
4. 그 밖에 의장이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정책자문단은 구의원 5명, 민간위원 2명 등을 포함해 7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은 정책자문단에서 호선한다.
③ 단장은 정책자문단을 대표하고 회의를 통할한다. 다만, 단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정책자문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의장은 상임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정책자문단을 위촉한다.
1. 구의원 중 정책에 관심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건설, 문화, 경제, 환경, 복지 등 정책 민간전문인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정책자문단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책자문단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3. 정책자문단의 활동과 관련해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할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그 밖에 위촉을 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정책자문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이 선임된 정책자문단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정책자문단은 분기별 1회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한다.
②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책자문단 1/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소집을 요구할 경우에는 부의할 안건을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정책자문단 소집은 회의 개의일 7일 전까지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실비보상)

제8조(실비보상) 회의에 출석한 정책자문단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31 / 시행일자: 2023-07-31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소속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3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31.>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서구의회”라고 한다)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서구의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만 적용한다.

##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기관장이 허가한다. <개정 2023. 7. 31.>

## 제4조(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제4조(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포함)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7. 31.> 
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 
3. 삭제 <2023. 7. 31.> 
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며, 위원장은 서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의회사무국장”이라 한다), 위원은 전문위원 및 팀장급 이상 직원으로 하되 외부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할 수 있으며,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등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다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심사위원회의 외부위원은 심사회의 후 자동 해촉된다. <개정 2023. 7. 31.> 
③ 삭제 <2023. 7. 31.> 
④ 삭제 <2023. 7. 31.>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1. 긴급하게 공무국외출장 등이 필요한 경우 
2. 위원회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3. 7. 31.]

## 제402조(심사요청)

제4조의2(심사요청) 출장자는 공무국외출장심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출국예정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의정팀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1인이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1. 공무국외출장계획서(별표2 서식 및 자동생성 PDF파일) 
2. 심사 및 허가기준 검토서(별표1 서식) 
3. 출장계획서 방침결재 사본 및 그 밖의 증빙서류 [본조신설 2023. 7. 31.]

## 제5조(소양교육)

제5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7. 31.>

## 제6조(현지활동 등)

제6조(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31.>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7. 31.>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표3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삭제 <2023. 7. 31.>

## 제8조

제8조 삭제 <2023. 7. 31.>

## 제9조(사후관리 등)

제9조(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표4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 제10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제10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지방공무원법」제46조 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 에 따라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