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0-24 / 시행일자: 2024-10-24

# 영광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영광군수가 설치한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 및 진료재료의 비용인 재료대를 말한다. 
2. “수수료”란 검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에 따른 비용과 각종 증명 발급에 대해서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진료비의 산정)

제3조(진료비의 산정)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비의 수가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의 명세를 따른다. 다만 규정되지 않은 비용은 실 구입가 또는 실비수준으로 따로 정하여 산정한다. 
② 보건진료소의 진료비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의한 의료수가기준 및 그 계산 방법에 따른다.

## 제4조(진료비의 징수)

제4조(진료비의 징수)  
① 진료비는 진료행위 시마다 계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른다.

## 제5조(수수료)

제5조(수수료)  
①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진료 등이 필요한 경우 제3조에 따른 진료비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진료비 및 수수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납부)

제7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 제8조(진료비 및 수수료의 반환)

제8조(진료비 및 수수료의 반환) 진료 또는 검사 등을 받기 전에 신청사항을 변경ㆍ취소할 때에는 이미 납부한 진료비 및 수수료를 반환한다.

## 제9조(추가 징수)

제9조(추가 징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나 수수료를 감면받은 사람에게는 감면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7-28 / 시행일자: 2015-07-28

# 영광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광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28)

## 제2조(기능)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1.8.12>
1. 군내 보건의료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군 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군 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 보건의료시책 및 건강도시 시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 7. 28)

## 제3조(구성)

제3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부군수 및 보건소장과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군의회의원
2. 군민중 보건의료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자
3.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4.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15. 7. 28)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 (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5. 7. 28)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하거나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 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5. 7. 28)

## 제6조(위원장등의 직무)

제6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보건의료계획 수립시에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할 때 소집한다.

## 제8조(보고)

제8조 (보고) ①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정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등)

제9조 (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보건행정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보건의료계획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 1998.10.17>
③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광군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18>

## 제11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1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건의료관계기관·단체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단체 등은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8)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7-28 / 시행일자: 2015-07-28

# 영광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라 설치되는영광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협의회는 관할지역 내 보건진료소 단위로 설치하며, 사무소는 보건진료소에 둔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보건진료소의 관할 지역 내 주민중 보건행정에 관심도가 높은 사람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사무장 각1명을 둔다. 
③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사무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15. 7. 28)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영광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또는건의 하거나 영광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사항 
2.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증축 또는 개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7. 28) 
3.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 7. 28)

## 제5조(회장 등의 직무)

제5조(회장 등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 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협의회의 재정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④ 사무장은 협의회 운영에 따른 사무를 처리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장의 임기는 협의회의 정관에 따로 정한다.

## 제7조(협의회 운영)

제7조(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협의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 사항을 의결한다. 
③ 회의소집,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 제8조(재정)

제8조(재정)  
① 협의회의 재정은 위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로 한다.

## 제9조(정관)

제9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협의회의 기능 및 사업에 관한 사항 
3. 위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4. 회의소집 및 임원 임기 등에 관한 사항 
5. 협의회 기금운영, 재정 및 감사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제10조(해촉)

제10조(해촉) 회장을 포함한 위원의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판단될 때에는 협의회 의결로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8)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① 회장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회의참석 및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8 / 시행일자: 2021-12-28

# 영광군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 따른 보육정책 운영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영광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 사람이 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5. 법 제38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6. 법 제52조에 따른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 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 기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6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7조(위원장 등의 임무)

제7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④ 위원회의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9조(의견의 청취)

제9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자,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규칙)

제10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영광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 제1항에 따라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이하 “주채무자”라 한다)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4.23., 2016.12.30.)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그 밖의 참고서류 (개정 2015. 7. 28)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개정 1997.6.27) 
② 군수는 제1항의 군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7.6.27)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사전에 주채무자에게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 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이나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개정 2000.12.20., 2016.12.30.)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 내용과 다른 점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 서식)를 교부한다.(개정 2016.12.30.) 
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의 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그 변경사항이 사업의 주요내용 또는 당초 보증금액을 초과하여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미리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2000.12.20)

## 제6조(2016.12.30.)

제6조 삭제(2016.12.30.)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개정 1997.06.27)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3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15 / 시행일자: 2020-05-15

# 영광군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광군 보호수 및 노거수를 보호하고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보호수 및 노거수의 지정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수”란 수령이 100년 이상 된 수목으로「산림보호법」제13조에 따라 지정 관리되고 있는 수목을 말한다. 
2. “노거수(老巨樹)”란 보호수의 지정 기준에 미달되나 수십 년 동안 자라온 노목, 거목, 희귀목으로 장차 보호수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 수목을 말한다. 
3. “수목보호기술자”란 「자격기본법」제17조제2항에 따라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하고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등록한 기술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보호수 및 노거수(이하 “보호수 등”이라 한다) 보호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② 이 규칙은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의 각종 공공시설, 학교, 종교시설, 주택가, 사유지 등에 자라고 있는 나무 중 보호수 등으로 지정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 제4조(보호수의 지정)

제4조(보호수의 지정)  
① 거목, 희귀목 등 100여년 이상된 수목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목을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야외 지역에 있는 수목도 포함한다. 
②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목보호기술자 또는 관계 공무원이 현장조사 등을 한 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다.

## 제5조(노거수의 지정)

제5조(노거수의 지정)  
① 제4조의 보호수 지정기준에 미달되나 수십 년 동안 자라온 노목, 거목, 희귀목으로 옛 이야기 및 전설이 담긴 수목이나 특별히 보호 또는 증식이 필요한 수목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노거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야외 지역에 있는 수목도 포함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거수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목보호기술자 또는 관계 공무원이 현장조사 등을 한 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정할 수 있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20.5.15.> 
  1. 삭제 <2020.5.15.> 
2. 삭제 <2020.5.15.> 
3. 삭제 <2020.5.15.> 
4. 삭제 <2020.5.15.>

## 제7조(보호수 등 보호·관리)

제7조(보호수 등 보호·관리)  
① 군수는 보호수 등의 건전한 육성과 보존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 하여야 하며 특히 병해충, 기상적·인위적 피해 등을 입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호수 등의 생육 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가격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

## 제8조(대장비치)

제8조(대장비치) 군수는 보호수 등의 관리와 실태 파악을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보호수 등의 점검)

제9조(보호수 등의 점검)  
① 군수는 보호수 등의 온전한 수형(樹形)유지, 피해예방을 위하여 연 1회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후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수목보호기술자에게 진단을 의뢰하고 그 진단결과를 보호수 등 보호·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영광군 부동산 가격공시 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영광군 부동산 가격공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 (위원회의 구성) 
①영광군 부동산 가격공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6.10.9., 2016.12.30.)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 소속공무원중 5급이상의 공무원 6인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1.「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토지 주택등에 관한 이론을 가르치는 조교수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개정 2016.12.30.)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신설 2016.5.3., 개정 2016.12.30.)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제20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2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신설 2016.5.3)
① 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적(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 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3조(심의사항)

제3조 (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개정 1996. 10. 9)
1.「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30.)
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30.)
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30.)
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2016.12.30.)
5.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2.30.)
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2.30.)
7.「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표준지가격조사·평가에관한 사항 (개정 2016.12.30.)
8. 영 제23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30.)
9. 그 밖에 부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6.12.30.)

## 제4조(회의소집)

제4조 (회의소집)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 제5조(의사)

제5조 (의사)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간사등)

제6조 (간사등) 
①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주무부서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개정 1998.10.17)
③서기는 주무부서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④간사는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7조(수당)

제7조 (수당) 위원회의 위원중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내에서「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18., 2016.12.30.)

## 제8조(의견청취)

제8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제9조 (회의록) 
①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위원 발언요지
6. 회의결과
7. 기타 중요사항
②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 제10조(회의의 비공표)

제10조 (회의의 비공표)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없이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08 / 시행일자: 2023-05-08

# 영광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을 둔 북한이탈주민 및 그 가정과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로 한다.

## 제5조(지원 범위)

제5조(지원 범위)  
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교육 
2. 생활ㆍ법률ㆍ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 
3.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보육ㆍ교육 
4.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5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대상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사업주의 생산품에 대하여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협의회의 설치)

제6조(협의회의 설치)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및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협의회 구성 등)

제7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담당 과장, 사회복지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1. 영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영광교육지원청·영광경찰서 북한이탈주민 지원부서 부서장 
3.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소관업무 담당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 등 직무)

제8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엄수 의무 등)

제10조(비밀엄수 의무 등) 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0 / 시행일자: 2020-07-10

# 영광군 불용농약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가와 마을 등에 방치되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불용농약을 체계적으로 수집ㆍ처리함으로써 환경오염 예방 및 군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불용농약”이란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농업용 약제 중 유효기간 경과 또는 사용할 수가 없어 방치되고 있는 농약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불용농약을 체계적으로 수집, 수거 및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수집ㆍ처리 교육 및 홍보)

제4조(수집ㆍ처리 교육 및 홍보) 군수는 불용농약의 수집ㆍ배출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5조(수집함 설치 등)

제5조(수집함 설치 등)  
① 군수는 불용농약을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각 읍ㆍ면사무소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불용농약수집함(이하 “수집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수집함은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작ㆍ설치한다. 
③ 군수는 수집함을 설치할 경우 소속 공무원 등을 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 제6조(준수사항)

제6조(준수사항)  
① 불용농약을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내용물이 새어나오거나 흐르지 않도록 밀봉하여 수집함에 배출하고, 배출 후 발생하는 농약용기류와 포장용 비닐 등은 수집함 관리자에게 배출하여야 한다. 
② 수집함 관리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집함 파손 예방 관리 
2. 수집된 농약 군수가 지정한 장소로 운반 
3. 배출자가 수집함에 배출 후 발생하는 농약용기류와 포장용 비닐 등을 수거 
4. 수집함에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제7조(불용농약 집중수집의 달 운영)

제7조(불용농약 집중수집의 달 운영)  
① 군수는 불용농약을 효율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불용농약 집중수집의 달”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불용농약 집중수집의 달”에는 각 마을 또는 지역 별로 수집한 불용농약을 수거하여야 한다.

## 제8조(불용농약의 처리)

제8조(불용농약의 처리)  
① 군수는 수집된 불용농약을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불용농약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등 관련법에 따른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군수는 불용농약 수집ㆍ처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8 / 시행일자: 2025-07-08

# 영광군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여 영광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서 복용 시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유효기간 경과나 변질·부패 등으로 인해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불용의약품의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의 수거에 영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폐의약품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 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와 군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을 영광군(이하 “군”라 한다) 소재 약국, 보건소, 공동주택 등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

제5조(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  
① 군수는 군 소재 약국, 보건소, 공동주택 등에 군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수거용기를 비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보건소장 및 군 소재 약국의 약사는 군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하여야 하며 폐의약품 수거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거용기의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신속히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수거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④ 보건소장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처리와 관련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ㆍ조정역할을 하고 폐기물처리 관련 부서는 수거 및 소각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영광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4 / 시행일자: 2023-08-14

# 영광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군수는(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3. 8. 14.>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군수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1 / 시행일자: 2022-10-21

# 영광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을 정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범죄 및 환경오염, 화재발생ㆍ붕괴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살기 좋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 주택이나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은 제외한다.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빈집 정비 및 활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5년 단위의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②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빈집 정비의 기본 방향
2. 빈집의 현황 및 실태
3.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4.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조달계획
5.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빈집 정비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5조(빈집정비사업 시행)

제5조(빈집정비사업 시행) 
①군수는 빈집을 매입하거나 빈집의 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빈집정비사업을 직접 수행하여 공공이용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빈집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보행자 등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 제6조(빈집정비 지원)

제6조(빈집정비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유의 빈집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주민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3.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한정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환경정비 등 역점시책과 연계하거나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2. 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공공이용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 민원 발생 및 위해 발생 대비가 시급한 경우
4. 일자리 창출 등 사업추진효과가 큰 경우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빈집정비 지원비용이 사업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결과 빈집 정비 지원비용이 본래의 사업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원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급 절차, 방법 등에 관해서는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10. 2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영광군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군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6.27, 개정 2008. 5.22., 2021. 3. 23., 2021. 12. 28.>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장하는 사무 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7.6.27., 2021. 3. 23., 2021. 12. 28.>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임한 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1. 3. 23.>

##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책임과 명의로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영광군 사무위임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권한의 재위임사항)

제2조(권한의 재위임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도지사가 군수에게 위임한 권한 중  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8.5.>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권한의 표시)

제4조(권한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30., 2019.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