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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6 / 시행일자: 2024-12-16

# 광주시 시립예술단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전통문화의 계승과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광주시 시립예술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7.>

## 제2조(예술단체의 종류)

제2조(예술단체의 종류) 예술단의 종류는 농악단, 극단, 합창단 등으로 구분하여 구성할 수 있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시립예술단은 단장, 부단장, 총감독 및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시립예술단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개정 2015ㆍ3ㆍ2, 2020ㆍ10ㆍ5, 2022.8.24., 2023.12.22.〉 
② 단원은 상임단원, 비상임단원(객원, 학생단원 포함)으로 구분한다.

## 제4조(단장 등의 직무)

제4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시립예술단을 대표하고 시장의 명을 받아 단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소속 단원을 지휘하며 공연과 연습 및 창작작품의 구상과 안무 등을 총괄한다. 
④ 단원은 시립예술단 단원으로서의 품위유지와 재능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요구하는 각종 공연 및 행사에 참가하여야 한다.

## 제5조(단원의 자격과 위촉)

제5조(단원의 자격과 위촉)  
① 단원의 자격과 위촉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립예술단의 감독은 국내ㆍ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고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공개전형 또는 특별전형을 통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2. 단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공개전형으로 선발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국내ㆍ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사람은 감독의 추천과 단장의 제청에 따라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②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기존 단원의 해촉으로 인하여 위촉되는 단원의 임기는 해촉된 단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단원의 해촉)

제6조(단원의 해촉)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정기연습이나 공연에 불참하는 경우 
3. 시립예술단의 활동을 거부하거나 해를 끼치는 사람 
4. 상임단원으로서 단장의 사전승인 없이 자체공연 이외에 출연한 사람 
5.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예술단 운영에 관한 제반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

## 제7조(운영위원회)

제7조(운영위원회)  
① 시립예술단의 기본운영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ㆍ심의하기 위하여 광주시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예술단의 종류별로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예술단의 종류별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시립예술단의 운영계획 수립과 시행 등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2. 시립예술단 단원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올리는 안건

## 제8조(단원의 복무)

제8조(단원의 복무)  
① 단원은 단장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다만, 비상임단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단장은 단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9조(예산)

제9조(예산) 시립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 시의 예산에서 계상한다.

## 제10조(급여 및 수당 등)

제10조(급여 및 수당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립예술단의 운영에 따른 필요한 보수와 수당 및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아닌 운영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6.>

## 제11조(공연수입)

제11조(공연수입)  
① 시립예술단의 공연 시에는 관람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료로 한다. 
② 관람권은 유료관람권과 무료관람권을 구분하여 발행할 수 있고 시장이 공연별로 발행범위를 조정할 수 있으며, 징수된 관람료는 시의 세외수입으로 납부해야 한다. 
③ 시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기관 및 단체와 협연하여 출연한 경우의 출연료 수입은 시의 세외수입으로 한다. 다만 해당 공연에 출연한 시립예술단 단원에게는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6-28

# 광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광주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험을 가입하여 보상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2.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3.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4.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5.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 
6. 강도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7.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 
8. 12세 이하인 사람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개정 2023.6.28.>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의 종류와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 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보험료 납부)

제5조(보험료 납부)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부한다.

##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 및 법정상속인이 직접 보험 기관에 접수한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거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 청구)

제7조(보험금 청구)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 제8조(보상금액 산정)

제8조(보상금액 산정)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 제9조(보험금 지급)

제9조(보험금 지급) 제7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제8조에 따라 지체 없이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 제10조(보험금의 지급 제외)

제10조(보험금의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한다. 
  1.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대상자의 주소지가 이전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7 / 시행일자: 2021-07-07

# 광주시 시민장(市民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시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 또는 광주시 소속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수행과 직접 관련하여 사망한 때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시민화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민장의 대상자)

제2조(시민장의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광주시장 또는 광주시의회의장의 제청이나 시민·관련 단체의 추천으로 광주시시민장장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민장(市民葬)으로 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및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시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 
2. 재직중 공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망한 광주시 소속 공무원

## 제3조(시민장의 범위)

제3조(시민장의 범위) 시민장(市民葬)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례의식 중에서 영결식에 한정한다.

## 제4조(시민장장례심의위원회의 설치)

제4조(시민장장례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시민장(市民葬)의 대상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시시민장장례심의위원회(이하 “장례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장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장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광주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④ 장례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광주시의회의장 
2. 광주문화원장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제4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성별 균형 있는 참여를 고려하여 위촉한다.

## 제5조(장례심의위원의 임기)

제5조(장례심의위원의 임기) 장례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시의원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장례심의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장례심의위원장 등의 직무)  
① 장례심의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장례심의위원회의 회의)

제7조(장례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명시하여 장례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장례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시민장장례위원회의 설치)

제8조(시민장장례위원회의 설치)  
① 시민장(市民葬)의 장례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광주시시민장장례위원회(이하 “장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장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민장(市民葬)의 장례위원장은 광주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으며, 위원은 지역사회의 인사, 고인의 가족, 친지대표와 시의원 및 공무원 중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장례위원회의 관장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결식의 방법, 일시, 장소, 장례기간 및 의식에 관한 사항 
2. 영결식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집행위원)

제9조(집행위원)  
① 장례위원회의 직무를 신속히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장과 집행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집행위원장 및 집행위원은 원활한 장례집행을 위하여 시 공무원 중에서 장례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집행위원의 임무는 상황에 따라 집행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장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ㆍ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행정지원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6.1, 2020.10.5, 2022.8.24.>

## 제11조(장례공고)

제11조(장례공고) 시민장(市民葬)의 장례위원회가 구성되면 지역일간신문 및 주간신문 또는 광주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개정 2021.7.7.>

## 제12조(장례기간)

제12조(장례기간) 시민장(市民葬)의 장례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3조(장례비용)

제13조(장례비용) 시민장(市民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장제비 지원 기준에 따른 소요금액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장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주시에서 지원한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장의 장례의식제도와 절차를 준용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5-01-05 / 시행일자: 2015-01-05

# 광주시 시보 발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시 시보의 편찬·발간·보급 및 그 밖에 시보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발행)

제2조(발행)  
① 광주시 시보(이하 “시보”라 한다)의 발행일은 자치법규의 공포, 고시, 공고 그 밖의 자료의 시행일자로 한다. 
② 시보는 종이 형태와 전자적인 형태를 함께 발행할 수 있다.

## 제3조(편찬구분과 그 순위)

제3조(편찬구분과 그 순위)  
① 시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란 
2. 규칙란 
3. 훈령란 
4. 예규란 
5. 인사란 
6. 입법예고란 
7. 고시란 
8. 공고란 
9. 읍·면·동 행정란 
10. 기타란 
② 제1항에 따른 각 란의 게재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란, 규칙란, 훈령란, 예규란 :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인사란 :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임면, 전직, 휴직, 징계 등에 관한 사항 
3. 입법예고란 : 시 조례, 규칙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 
4. 고시란, 공고란 : 시 소속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사업 중 고시 또는 공고토록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5. 읍면동 행정란 : 읍·면·동의 고시·공고 사항 
6. 기타란 
가. 시보에 게재된 내용의 정정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시민 또는 시 소속 공무원 등에게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란을 설치하거나 편집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게재의뢰)

제4조(게재의뢰) 시보 게재의뢰는 해당 업무주관부서 또는 기관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공문서로 의뢰하여야 한다.

## 제5조(배부기준)

제5조(배부기준)  
① 시장은 시 본청 각 부서, 직속기관, 사업소, 주민센터 등에 시보를 배부할 수 있으며, 그밖에 필요한 기관 등에 배부할 수 있다. 
② 시보를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하는 경우 이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6조(시보의 보급)

제6조(시보의 보급) 시보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급업자를 지정하여 일반에게 유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 제7조(시보의 공문대체)

제7조(시보의 공문대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시보 발행일이 문서 시행일이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3-12-22

# 광주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광주시사를 편찬하기 위하여 광주시 시사편찬위원회를 둔다.〈개정 2020ㆍ1ㆍ3〉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광주시 시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0ㆍ1ㆍ3〉 
  1. 시사편찬을 위한 자료 수집 및 조사연구 
2. 시사편찬 및 발간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상임위원 1명과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20ㆍ1ㆍ3〉 
③ 상임위원회 및 위원은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과 광주시 간부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이를 위촉한다.〈개정 2020ㆍ1ㆍ3〉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위원장은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무)

제5조(회무)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의사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시사편찬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07ㆍ12ㆍ11, 2015ㆍ3ㆍ2, 2022.8.24., 2023.12.22.〉

## 제7조(고문)

제7조(고문) 위원회에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해당 분야의 권위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0ㆍ1ㆍ3〉

## 제8조(실비현상)

제8조(실비현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직무상 출장시 상임위원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광주시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9조(위임규정)

제9조(위임규정)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이를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01 / 시행일자: 2025-12-01

# 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시 시세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광주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광주시 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광주시 시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 및 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제5조(서류의 송달)

제5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세의 부과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변경) 결정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변경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광주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광주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제7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시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시세는 시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시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시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시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환급금의 충당)

제9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7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조례, 영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12.1.>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12.1.>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5.12.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광주시 시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광주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 등의 권한위임)

제3조(부과ㆍ징수 등의 권한위임)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경기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시세의 부과ㆍ징수 사무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 서류의 송달, 도세와 시세의 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장ㆍ면장ㆍ동장, 차량 업무 담당 부서장 및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ㆍ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2.8.24., 2024.7.1.>

## 제4조(자동차세에 대한 사무의 위탁)

제4조(자동차세에 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자동차관리법」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광주시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광주시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장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7.1.>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통장ㆍ이장ㆍ반장이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이장ㆍ반장이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시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사람에게 교부할 금전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광주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광주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광주시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ㆍ5ㆍ15〉

## 제9조(선정 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제9조(선정 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① 시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 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 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이 제3항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경기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 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⑥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ㆍ불복청구인ㆍ대리인 지정일자ㆍ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ㆍ5ㆍ15〉

## 제10조(선정 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제10조(선정 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①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 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시장은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2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0ㆍ5ㆍ15〉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광주시 시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광주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은「광주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다.

##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2장 담배소비세

##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개인분 <개정 2022.4.15.>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2.4.15.>

## 제0조

제2절 사업소분 <개정 2022.4.15.>

## 제7조(세율)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2.4.15.>

## 제8조(신고의무)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5.>

## 제0조

제3절 종업원분

## 제9조(세율)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10조(신고의무)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5.>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 제0조

제4장 지방소득세

## 제11조(세율)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5장 재산세

## 제12조(중과대상지역)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5조(납기)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제0조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제16조(세율)

제16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6 / 시행일자: 2024-12-16

# 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시정의 운영계획, 현안사항 등에 관하여 자문·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조정기구로서 광주시에 시정조정위원회를 둔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따라 위원장의 결정으로 7명 이내의 위촉직 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자치국장이 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광주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 직제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한다.〈개정 2020ㆍ10ㆍ5, 2022.8.24., 2023.12.22.〉 
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 및 기획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상정안건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학계종사자, 전문가 등 내·외부 인사 중에서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자문 또는 의결이 종료됨으로써 위촉 해제된다. 
⑤ 제4항에 따른 위원의 위촉 시 어느 한 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해당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처리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한다. 
  1. 시정의 운영계획 및 시책의 추진방향에 대한 자문 
2. 효율적인 기관운영을 위한 일하는 방식의 혁신 시책에 대한 결정 
3. 둘 이상의 국·소가 관련되는 현안사항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관계부서 간 협조 및 업무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기획·조정사항의 결정 
4. 상급기관의 장이 수립·시달하는 중·장기계획 중 지역특화 할 사업의 결정 
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의 결정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으며 개최 2일 전까지 위원 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이 광주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수반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안건 상정 부서는 위원회에 제출할 안건과 결정에 필요한 관련문서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안건을 제출받은 간사는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 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의안 처리를 위해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 제6조(간사 및 서기)

제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자로 한다. 
③ 간사 및 서기는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된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정보공개결정 기준에 따라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12 / 시행일자: 2019-07-12

# 광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험수당)

제2조(시험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 운영수당 집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7.12> 
1. 문제의 출제ㆍ심사ㆍ선정ㆍ편집ㆍ편찬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감독ㆍ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공무원이 객관식시험의 채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채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9-28 / 시행일자: 2017-02-04

# 광주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문화를 확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2. “생활용품”이란 세제ㆍ세면용품 등 개인 위생관리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3.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6. “사업자”란 제공자 중 법 제4조에 따른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7.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추진할 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5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5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
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3. 기부식품등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
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 제6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시행)

제6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시행) 
① 시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사회적 일자리 및 공공근로 참여자, 사회복무 요원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보조 인력의 우선 지원에 관한 사항
5. 전담인력 및 보조인력에 대한 식품위생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과 관련한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보조금 지원)

제7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냉동고 등 운영장비 유지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
4. 기부식품등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
5.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제11조의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 제8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

제8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 
① 시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 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9조(지도·감독 등)

제9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 제10조(교육·홍보)

제10조(교육·홍보) 
① 시장은 직접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해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사업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수시로 대중매체, 광주시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홍보내용에는 식품등 기부 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1조(평가·포상)

제11조(평가·포상) 
① 시장은 사업자의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수행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16 / 시행일자: 2021-04-16

# 광주시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 관련 [별표 14]제8호가목5)가)에 대한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에서의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생관리 체계의 구축 및 식품의 안전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삭제 <2021.4.16.>

## 제3조(식품접객업 특례기준 적용대상)

제3조(식품접객업 특례기준 적용대상)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 [별표 1]의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2022.2.14.>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 
2.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공원·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3.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4. 광주시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치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5.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6. 시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 제4조

제4조 삭제 <2021.4.16.>

## 제5조

제5조 삭제 <2021.4.16.>

## 제6조(적용제외)

제6조(적용제외) 이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특례 적용을 제외하고, 영업 중 「식품위생법」위반사항 발생 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21.4.16.>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등 관련 법규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