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2-02-28 / 시행일자: 2022-02-28

# 대구광역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복 구입에 따른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생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학교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대구광역시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3. “교복구입비”란 교복 구입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교복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대구광역시장과 행정적·재정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교복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교복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교복을 입는 학교에 신입생으로 입학하는 1학년 학생
  2. 다른 시·도 또는 국외에서 교복을 입는 학교로 전·입학하거나 편입학한 학생
  3. 그 밖에 교육감이 교복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교복구입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제5조(지원방법 및 절차)

제5조(지원방법 및 절차)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교육감에게 교복구입비를 신청하고, 교육감은 학교장의 신청을 받아 학교에 교부한다.
  ③ 학교장은 학교주관 구매 절차에 따라 구매한 교복을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학생에게 현물로 지원한다.
  ④ 그 밖에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 지원 금액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를 위반하여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2-02-28 / 시행일자: 2022-02-28

# 대구광역시교육청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복나눔을 통하여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학생들에게는 환경보전과 물자절약 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교복나눔운동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복”이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정해진 옷을 말한다.
  2. “교복나눔”이란 졸업생 및 재학생들이 교복을 기증하고 교복이 필요한 학생들이 유·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3. “교복나눔운동”이란 교복나눔을 목적으로 펼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복나눔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복나눔운동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교복나눔운동의 전개방법
  3. 교복나눔운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
  4.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복나눔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교복나눔의 날)

제5조(교복나눔의 날) 교육감은 매년 교복나눔의 날을 지정하여 교복나눔운동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기관 등과의 협력)

제6조(기관 등과의 협력) 교육감은 교복나눔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의 위탁)

제7조(사업의 위탁) 교육감은 교복나눔운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이하 “위탁단체”라 한다)에 교복나눔운동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위탁단체의 관리 등)

제8조(위탁단체의 관리 등) ① 교육감은 제7조에 따라 위탁받은 위탁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추진과정 및 결과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경비가 지원될 경우에는「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④ 교복나눔운동으로 발생한 수익을 사적 또는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반환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교육감은 교복나눔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지원청 및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교복나눔운동을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교육감은 교복나눔운동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학교나 기관·단체 등을 선정하여「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5-20 / 시행일자: 2016-05-20

#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에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단체”란 「교육기본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2. “교원노조”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을 말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원 전문성 신장과 교원의 사기진작을 지원 사업
  2.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
  3. 대구광역시교육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4. 그 밖에 교육감이 대구교육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11-01 / 시행일자: 2023-11-01

#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원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교원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기능)

제2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조례에 따른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의 지급 및 그 비용의 회수에 관한 사항
  2. 조례에 따른 직무관련사건과 관련하여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정책지원국장
  2. 본청 감사총괄청렴담당
  3. 본청 교권보호 업무담당·아동학대 업무담당 과장
  4. 본청 소속 교권법률상담 업무담당 변호사
  ③ 위촉직 위원은 5명으로 하되, 대학교 조교수 이상,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또는 전직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 제4조(위원회 직무)

제4조(위원회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조 제2항 각 호의 위원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심의에 임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회 회의)

제6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긴급히 심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거나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의 결정으로 서면심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 및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교권보호업무 장학사가 된다.

## 제9조(비밀유지)

제9조(비밀유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등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10 / 시행일자: 2020-12-10

#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의 교육정책에 따른 교육갈등의 예방과 조정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대구광역시교육청의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정책”이란 대구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정·개정과 폐지를 말한다.
  2. “교육갈등”이란 교육청이 교육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3. “이해관계인”이란 교육청이 교육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 영향을 받는 학생·학부모·교직원·일반시민(교육정책으로 직접 영향을 받는 당사자로 한다)을 말한다.
  4. “갈등관리”란 교육청이 교육갈등을 예방하고 조정 및 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갈등영향분석”이란 교육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교육정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 및 분석하고, 예상되는 교육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갈등의 예방 및 조정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이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교육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중립적인 위치에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소속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및 범위)

제4조(적용대상 및 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교육정책 추진 등으로 발생하여 대구교육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갈등으로 한다.
  1. 교육청의 교육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된 갈등
  2. 그 밖에 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갈등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갈등영향분석)

제5조(갈등영향분석) ① 교육감은 교육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 이해관계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교육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
  3. 교육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교육갈등 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 
  5. 교육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교육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계획
  7. 그 밖에 교육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 활용)

제6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 활용) ① 교육감은 교육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교육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제1항에 따른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 활용결과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제7조(갈등조정협의회)

제7조(갈등조정협의회) ① 교육감은 교육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사안 담당부서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이해관계인, 전문가로 구성된 5명 이상 15명의 이하의 위원을 사안 담당부서가 위촉하여 구성하고, 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위원 간 합의로 선정한다.
  ③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 단, 필요시 협의회 구성원 간 합의에 의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해당 갈등사안이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 제8조(협의결과문 작성 및 이행)

제8조(협의결과문 작성 및 이행) 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조정된 협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갈등관리 전문기관 등의 지정·운영)

제9조(갈등관리 전문기관 등의 지정·운영)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를 수행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와 관련된 전문가 및 전문기관 등을 위촉  또는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협의회 참여 등 자문
  2. 갈등관리를 위한 정책·법령·제도·문화 등의 조사·연구
  3. 갈등관리 매뉴얼의 작성·보급
  4. 교육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5.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조사·연구
  6.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7. 그 밖에 교육갈등의 예방·해결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비밀유지)

제10조(비밀유지) 교육감과 소속 교직원, 협의회 구성원, 제9조의 전문가 및 전문기관은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갈등관리 실태 점검 등)

제11조(갈등관리 실태 점검 등) 교육감은 연 1회 이상 갈등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평가해야 한다.

## 제12조(수당지급 등)

제12조(수당지급 등) 교육감은 협의회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제9조의 전문가 및 전문기관의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건축물 개축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건축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개축을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라 한다) 소속으로 두는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건축물 개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교육건축물"이라 함은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건축물과 교육감 관할 하에 있는 사립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4.7.1.>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개축심의 요청 교육건축물의 개축 여부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4.06.03>
  2. 사립학교 개축 대상 교육건축물의 학교법인 대응투자에 관한 사항<개정 2014.06.03>
  3. 기타 교육건축물의 개축에 관한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책지원국장이 된다. <개정 2010·12·31, 2023.12.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위촉위원은 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며 대구광역시교육청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 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개정 2014.06.03>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교장 또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자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4. 제1호 부터 제3호에 따른 자와 동등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개정 2024.7.1.>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06.03>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4.06.03>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긴급을 요하는 의안으로서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안건 또는 단순·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은 위원장의 결정으로 서면심의 할 수 있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담당공무원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담당공무원,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11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1 / 시행일자: 2024-05-01

#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전보관리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각급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전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8>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공무직원(이하 “근로자”라 한다)에 한정하며, 근로자의 전보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교육감이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2.28>

## 제3조(전보의 일반원칙)

제3조(전보의 일반원칙)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근로자를 전보한다.
  1. 자격 및 교육훈련, 직무능력, 근무 실적 등을 감안하여 적재적소의 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보한다.
  2. 기구개편, 정원조정, 과원 및 결원, 전·출입 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보한다.
  3. 동일한 기관(본청 각 부서, 교육지원청 각 과, 직속기관, 공립학교를 말한다)에 소속되어 5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전보한다. 다만, 정년퇴직 잔여기간이 2년 이하인 근로자 및 특수직종(기술 및 기능분야를 포함한다)으로서 타 직종 전보가 불가능한 자와 업무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4조(전보의 시기 등)

제4조(전보의 시기 등) ① 전보는 매년 3월 1일과 7월 1일에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정원의 변동, 징계처분 등으로 전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9.9.30., 2024.5.1.>
  ② 전보는 본인 및 소속 기관의 장이 작성한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공무직원 전보내신서(이하 “전보내신서”라 한다)를 제출받아 근무 희망 기관, 생활 연고지(주소)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7.8.10.>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전보내신서를 소속 기관의 장을 거쳐 교육감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9.9.30.>
  1. 전보일 기준으로 같은 기관에서 5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2. 전보일 기준으로 같은 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전보를 희망하는 경우
  ④ 기관의 장은 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기관 구성원의 의견 및 증빙자료를 갖추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직접 전보내신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의 장은 전보내신 사실과 그 사유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7.8.10.>
  ⑤ 전보 희망 기관에 결원이 없거나 전출 희망인원과 전입 희망인원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희망기관 이외의 기관으로 전보할 수 있다.
  ⑥ 결원 기관에 전입 희망자가 없거나 정원의 변동 등으로 결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에는 생활 연고지 등을 감안하여 본인의 전보내신에 관계없이 전보할 수 있다.
  ⑦ 장애인의 경우 신체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하도록 전보한다. <개정 2017.8.10, 2022.2.28>

## 제5조(전보의 특례)

제5조(전보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희망여부에 관계없이 전보할 수 있다.
  1. 근무성적이 특히 불량한 자
  2. 징계처분자 및 감사결과 인사조치 요구된 자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전보가 불가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보를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1. 출산예정근로자(출산예정일 6개월전) 또는 6개월 이상의 휴직 예정인 자
  2. 휴직 중인 자
  3. 삭 제 <2024.5.1.>
  ③ 제2항에 따라 전보가 유예된 근로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시기 또는 만료되는 시기 이후의 정기 전보일에 전보한다. <개정 2022.2.28>

## 제6조(전보인사 사전예고)

제6조(전보인사 사전예고) 정기인사 시 인사운영계획, 기관별 만기자 현황 등을 사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 제7조(전보권한 위임)

제7조(전보권한 위임) ① 교육지원청의 각 부서 및 관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관내전보권한은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경비·청소·시설관리 관련 근로자는 제외한다.
  ② 경비·청소·시설관리 관련 근로자의 전보권한은 대구학교지원센터 단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24.5.1.>
   [전부개정 2020.12.3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20 / 시행일자: 2026-05-20

#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을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그 정원을 정하고, 정원책정의 절차와 정원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관리부서”란 교육공무직원의 인사·노무 기준을 정하고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사업부서의 정원을 승인하고, 인력운영에 대한 총괄 역할을 담당하는 본청의 소관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2.2.28>
  2. “사업부서”란 사용부서의 필요인력과 사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을 지원하거나, 교육공무직원의 배치기준을 수립하고 정원을 책정하는 본청의 소관부서,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2.2.28>
  3. “사용부서”란 교육공무직원의 업무와 복무를 지휘하고 관리하는 본청 담당부서,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공립학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교육공무직원의 정원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2.28>

## 제4조(정원 및 배치기준)

제4조(정원 및 배치기준)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교육공무직원 정원의 총수는 별표와 같다.
  ② 직종별 배치기준의 변동 없이 학급수 또는 학생수의 증감에 따라 불가피하게 해당 직종의 정원이 증감하는 경우 그 직종의 정원은 증감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증감한 정원은 6개월 이내에 별표의 정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정원관리의 일반원칙)

제5조(정원관리의 일반원칙) ① 사업부서는 교육공무직원의 정원을 관리할 때 사용부서의 공무원 정원 및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정원을 감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8>
  1. 정원으로 책정된 직종이 공무원 정원으로 대체되는 경우
  2. 인력진단 등의 결과에 따라 잉여인력이 발생하거나, 채용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인력이 발생할 경우
  ② 사용부서의 장은 별표에 반영되지 아니한 교육공무직원은 채용할 수 없다. 다만,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경우에는 배치기준 외 별도정원을 배정할 수 있다.
  ③ 사업부서에서는 직종별 총정원의 범위안에서 기관별 정원을 다르게 운영할 수 있으나 그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

## 제6조(정원관리의 특례)

제6조(정원관리의 특례) 사용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시 기간제를 채용할 수 있다.
  1. 교육공무직원의 휴직, 휴가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업무의 경우
  3. 일시·간헐적 업무의 증가로 8개월 미만의 기간으로 인력이 필요한 경우
  4. 공무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

## 제7조(정원책정 요구)

제7조(정원책정 요구) 사업부서의 장은 매년 8월말까지 총괄관리부서의 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정원책정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매분기말 20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 제8조(정원책정 승인)

제8조(정원책정 승인) 총괄관리부서의 장은 사업부서의 장으로부터 교육공무직원 정원책정 요구를 받으면 사업의 목적, 인원, 기간 및 소요예산 등의 적정 여부와 인력진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인력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원을 책정하고, 정원 책정 승인결과를 사업부서 및 사용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8>

## 제9조(인력관리심의위원회)

제9조(인력관리심의위원회) ① 교육공무직원의 배치기준 및 정원 책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교육공무직원 인력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2.28>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정원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채용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교육공무직원의 채용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을 적용한다. <개정 2022.2.28., 2024.7.1.>

## 제3조(채용)

제3조(채용) ①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사전에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응시자격, 채용예정인원,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 등 필요한 사항을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개경쟁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2. 2회 이상 채용공고를 하였음에도 응시자가 없는 경우
  3. 채용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계약포기, 선발취소, 사전예고 없는 퇴직 등으로 인하여 예비합격후보자를 채용하는 경우
  4.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추천, 채용정보 등을 활용한 장애인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5.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순직공무원, 위험순직공무원 또는 공무수행사망자로 인정된 교육감 소속 직원이 19세 미만의 자녀가 있고, 그 자녀의 부양을 위하여 유족 중 1명이 채용을 요청하여,「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관리 규칙」제9조에 따른 인력관리심의위원회에서 채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2.6.30., 개정 2024.7.1..>
  ② 지원서는 직접방문·우편·홈페이지·전자우편·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통한 원서접수를 우선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기관의 장은 구직자의 다수가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사용에 익숙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직종에 대하여는 채용공고 시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통한 원서접수 우선의 예외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2.6.30., 개정 2024.7.1.>
  ③ 전형방식은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또는 직무능력검사) 등을 병행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위원은 응시자의 인적정보를 제공받거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없으며, 채용기관의 장은 이를 면접위원에게 사전에 교육하여야 한다.
  ⑤ 신규채용자의 수습기간은 3개월로 하며, 해당 수습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한다.
  ⑥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가 근무성적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4조(채용 서류)

제4조(채용 서류) ① 신규채용에 지원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서 1부
  2.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원본 대조, 해당자에 한함)
  3.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4. 최종학력증명서 1부
  5.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6.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결과 1부 <개정 2021.12.28.>
  7.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조회 동의서 1부
  8. 그 밖에 채용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류는 최종 합격 시 제출하며, 제5조에 따른 채용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최종 합격은 무효로 한다.

## 제5조(채용 결격사유)

제5조(채용 결격사유) 채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징계로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4.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6. 삭제 <2021.12.28.>

##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채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2-02-28 / 시행일자: 2022-02-28

#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각급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등 근로관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공무직원”이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및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22.2.28.>
  2. “채용”이란 교육공무직원과 근로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3. “각급기관”이란 대구광역시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각 부서·교육지원청·직속기관 및 공립학교를 말한다.<개정 2014.3.31>
  4. “공립학교”란 「유아교육법」제7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제3조제2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2.2.28.>
  5. “총괄관리부서”란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본청의 소관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2.2.28.>
  6. “사업부서”란 사업추진과 관련된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본청의 해당사업 부서를 말한다.
  7. “예산부서”란 본청의 예산담당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각급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2.28.>
  1.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임용된 기간제교원 <개정 2022.2.28.>
  2.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3.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4. 그 밖에 법령이나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 될 수 없는 사람 <개정 2022.2.28.>

## 제4조(채용)

제4조(채용) ① 교육공무직원의 채용은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한다)이 한다.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급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교육공무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전보 등)

제5조(전보 등)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전보, 인사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할 수 있다.

## 제6조(교육훈련)

제6조(교육훈련)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 제7조(관리계획 수립)

제7조(관리계획 수립) ① 사업부서는 해당 사업과 관련된 교육공무직원의 정원관리 및 배치기준, 업무분장, 임금지급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는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 시 총괄관리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며 예산반영 등에 관한 사항은 예산부서와 별도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각급기관은 교육공무직원의 업무와 복무를 직접 지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총괄관리부서는 교육공무직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근로를 위하여 무기계약 대상 직종별 정원과 배치기준을 총괄 관리하고, 인사, 복무기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세칙)

제8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2-02-28 / 시행일자: 2022-02-28

#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지역 및 교육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대구광역시 내에서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예산의 확보,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추진 등 교육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발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교육균형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균형발전 기본방향
  2. 교육균형발전 중·장기 목표 및 추진전략
  3. 교육격차 지표개발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교육균형발전 관련 정책개발 및 사업선정에 관한 사항
  5. 교육균형발전대상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예산확보)

제5조(예산확보) ① 교육감은 지역 간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은 교육균형발전 사업별로 목적과 조건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균형발전대상학교 지정·운영)

제6조(교육균형발전대상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교육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학교(이하 “교육균형발전대상학교”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7조의 교육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를 지정하며, 지정된 교육균형발전대상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2.28.>
  ③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균형발전대상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7조(교육균형발전위원회 설치)

제7조(교육균형발전위원회 설치)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교육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본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3. 교육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교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또는 장학관 
  6. 그 밖에 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교육균형발전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 제11조(임기)

제11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2.28.>
  ② 위촉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2조(회의 등)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대구광역시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등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제14조(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교육격차 해소,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균형발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장 또는 구청장·군수와 협의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세칙)

제15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8-10 / 시행일자: 2017-08-10

#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과정 연계를 통한 다양한 교육기부 자원 활용을 확대하고 행복교육 실현 및 공교육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교육기부”란 기업·대학·공공기관·개인 등 지역사회가 보유한 인적·물적·문화적 자원을 유아·초등·중등 교육 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기부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마련하는 등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관장의 책무)

제4조(기관장의 책무) 교육기부 수혜를 받는 기관의 기관장은 기부 받은 인적·물적·문화적 자원을 기부의 목적과 범위에 적합하게 활용하여야 한다.

##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기부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 
  2. 교육기부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민간단체 및 전문기관과의 교육기부 네트워크 구축
  5.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발굴과 지속적 관리
  6. 그 밖에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교육기부 현황 및 교육 현장과 기관·단체의 요구사항 파악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교육기부 활성화 사업)

제6조(교육기부 활성화 사업) 교육감은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 다양한 교육기부 자원 발굴 및 활용
  3. 교육기부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교육기부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약의 체결)

제7조(협약의 체결)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유관기관, 단체 등과 교육기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교육기부 협약 당사자 간의 역할 
  2. 구체적인 교육기부 대상 및 내용 
  3. 교육기부 방법 및 시기
  4. 사회적 참여와 공헌을 통한 상생협력체제 구축
  5. 그 밖에 교육기부를 통한 발전가능성 등

## 제8조(협약의 취소 등)

제8조(협약의 취소 등) 교육감은 교육기부 협약체결 당사자의 교육기부 및 운영 관련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육기부 활동을 지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협약을 취소 또는 중단할 수 있다.

## 제9조(사이버 시스템 설치·운영)

제9조(사이버 시스템 설치·운영) 교육감은 교육기부 관련 정보 제공, 참여 확대 및 홍보를 위하여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교육감은 교육기부 활성화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