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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보령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의견제출 방법)

제4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5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5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4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 검토)

제6조(의견제출 검토)  
① 시장은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검토하기 위하여 해당 규칙의 소관 부서에 검토하게 해야 한다. 
② 시장은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 제7조(의견의 통보 및 반영)

제7조(의견의 통보 및 반영) 시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문서로 통보해야 하며,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8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8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시장은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4-03 / 시행일자: 2020-04-03

# 보령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복지기본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복지기본법」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 근로자와 사용자로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고 복리증진 등 시책 개발과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 및 예산 지원)

제5조(사업 및 예산 지원)  
① 시장은 근로자의 권리보호, 복리증진 및 문화 활동 등의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방지 및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홍보 및 상담활동 지원 사업 
2. 국내 및 국제사회의 노사협력 문화 학습을 위한 지원 사업 
3. 지역 노사민정 협력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 사업 
4. 근로자의 복리증진 및 문화 활동 등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 사업 
5.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문화 이해증진 및 권익보호 등에 필요한 사업 
6. 그 밖에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 및 고용 창출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재난 및 감염병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

제6조(재난 및 감염병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발생으로 휴업·휴직·실업 등의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 등에게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 정한다.

## 제7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7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근로자 등의 피해복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령시 긴급생활안정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감염병 피해 근로자 등의 지원을 위한 경우에는 이 조례 규정을 준용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경제ㆍ관광ㆍ금융ㆍ소상공인 등 분야별 전문가 
3. 재난 및 감염병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 등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보령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 2022.4.11.>

## 제2조(시설의 운영)

제2조(시설의 운영)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6호의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편익 및 복지시설'' 이란 용두해수욕장의 백사장, 휴양림 등 욕장 내 관광시설을 포함한다. <개정 2016.5.2, 2022.4.11.>

## 제3조(사용신청)

제3조(사용신청)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복지관 누리집 예약시스템을 통하여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사용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5. 4. 30., 2016. 5. 2., 2026. 4. 10.>
② 삭제 <2022.4.11.>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변경사용 허가여부를 신청자에게 서면이나 전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 2026. 4. 10.>

## 제4조(사용료 감면)

제4조(사용료 감면) 
① 조례 제6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4. 10.>
1. 시장이 주관하는 행사ㆍ교육ㆍ회의 등 <개정 2026. 4. 10.>
2. 근로자 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 <개정 2026. 4. 10.>
3. 보령시(위탁기관 포함)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 또는 단체가 근로자 복지증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26. 4. 1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허가신청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

## 제5조(사용료의 반환)

제5조(사용료의 반환)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5.2, 2022.4.11.>
② 다만, 제1항의 별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신설 2026. 4. 10.>

## 제6조(위탁운영 등)

제6조(위탁운영 등) 
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 또는 임대 운영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수탁하고자 하는 사람이 다수인 일 경우에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 후 선정한다.
2. 위탁 또는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위탁 또는 임대 운영할 경우에 수탁자와 사용료의 납부, 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계약보증, 위탁기간 및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16.5.2>

## 제7조(위탁 또는 임대계약 취소 절차 등)

제7조(위탁 또는 임대계약 취소 절차 등)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 또는 임대계약 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시장의 지시에 불응 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5.2>
1. 1회에 한하여 7일 이내에 시정토록 명한다.
2. 시정명령에 불응하였을 경우 청문을 실시한 후 위탁 또는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 때 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수탁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청문예정일 7일 이전에 통보 하여야 한다.
3. 위탁 또는 임대계약이 취소될 경우 세입보증금 및 사용료의 반환은 계약위반으로 발생된 손실보상분을 공제하고 잔액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대장비치)

제8조(대장비치) 복지관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22.4.11.>
1. 삭제 <2022.4.11.>
2. 복지관 사용허가대장(별지 제7호서식)
3. 복지관 사용료 징수대장(별지 제12호서식) <신설 2022.4.11.>
4. 그 밖에 복지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종전 제3호에서 이동하며 개정 2022.4.1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자의 문화생활 향상과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복리증진을 위해 설치한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 2022.04.20.>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은 보령시 남포면 용두욕장2길 40에 둔다. <개정 2002.9.30, 2016.5.2>

## 제3조(시설의 운영)

제3조(시설의 운영) 근로자의 복리증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복지관에 다음 각 호의 편익 및 복지시설을 운영한다.
1. 대회의실(예식장 겸용)
2. 숙박시설
3. 식당
4. 주차장
5. 야영장
6. 그 밖에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편익 및 복지시설

##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8.3.30, 2022.04.20.>
② 삭제 <2022.04.20.>

## 제5조(이용자의 범위 및 우선순위)

제5조(이용자의 범위 및 우선순위) 
①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 및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2>
1. 보령시 관내지역 기업체 근로자
2. 보령시 관외지역 기업체 근로자
3. 일반인
② 기업체 근로자의 범위는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체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5.2>

##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 
① 복지관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2.9.30. 2016.5.2. 2016.8.10.>
② 사용료는 사용허가시 선납토록 한다.

## 제7조(이용제한 및 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7조(이용제한 및 사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6.5.2, 2022.04.20.>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개정 2018.3.30, 2022.04.20.>
2. 미풍양속 및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5. 사용허가 조건을 준수하지 않거나 관련 조례ㆍ규칙을 위반한 때 <개정 2016.5.2>
6. 그 밖에 이용제한 또는 허가취소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제8조(사용료 반환)

제8조(사용료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2>
1.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복지관의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범위는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경우는 전액을, 제3호의 경우는 취소 일자별로 차등을 두되 그 액수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

## 제9조(운영)

제9조(운영) 
① 복지관의 운영은 보령시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인 또는 그 설치 목적이 동일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임대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5.2>
② 시설을 위탁 또는 임대받아 운영하는 사람은 수탁 기간 중 시장의 지시에 따라 운영해야 하며,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18.3.30, 2022.02.10.>
③ 수탁자는 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전대할 수 있다. <신설 2022.02.10.>
④ 시장은 수탁자가 제2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탁취소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2.02.10.] <개정 2022.02.10.>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5.2>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04.2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2 / 시행일자: 2025-05-12

# 보령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금연지도원”이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0.>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23.9.20.>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0.>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0.>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의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0.>

##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충청남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3.9.20.>

##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활동수당의 지급기준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고용노동부 고시를 준용한다. <개정 2025.5.12.>

## 제8조

제8조 삭제 <2023.9.2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보령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보령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보령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ㆍ의결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한 성이 60/100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5.10.> 
1. 행정복지국장, 안전총괄과장, 복지정책과장, 세무과장, 경로장애인과장 <개정 2018.5.10., 2020.6.30, 2022.12.20,2024.07.10.> 
2. 관련 시민단체 및 전문가 
3. 대학교수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5.10.>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ㆍ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위촉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에 걸리거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의 사임 의사가 있을 경우 
3. 그 밖에 직무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의 위촉해제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심의요구)

제7조(심의요구)  
① 시장은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기탁금품의 접수여부에 대한 심의요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되,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탁금품이 장학금품일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기탁 금품 사전 검토조서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8.5.10.>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회의는 기부금품의 심의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기탁금품액이 1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제9조(의견 청취)

제9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팀장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4.12.22>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개회, 폐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의결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심의결과 통보)

제12조(심의결과 통보) 위원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0-12-30

# 보령시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 제2조(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자문대상공사)

제2조(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자문대상공사)  
① 「보령시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제4호에서 "규칙에 정하는 공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6.12.20> 
1. 변경 전 총 공사비가 5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20퍼센트 이상 증액되는 공사 <개정 2020.12.30.> 
2. 변경 전 총 공사비가 4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공사로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25퍼센트 이상 증액되는 공사 <개정 2020.12.30.> 
3. 변경 전 총 공사비가 30억 원 이상 40억 원 미만인 공사로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30퍼센트 이상 증액되는 공사 <개정 2020.12.30.> 
② 제1항제1호의 공사에 대해서는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소위원회를 운영한다. <개정 2020.12.30.>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공사에 대해서는 조례 제12조제6항에 따라 소위원회의 소집을 생략한다. 이 경우 소위원회는 시 본청의 7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설계변경의 타당성 검토자문에 대한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9.28, 2020.12.30.> 
④ 제3항 후단에 따른 소위원회는 공종별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0.12.30.> 
1. 토목: 위원장이 임명하는 시설(토목)직 공무원 
2. 건축: 위원장이 임명하는 시설(건축)직 공무원 
3. 전기: 위원장이 임명하는 공업(전기)직 공무원 
4. 기계: 위원장이 임명하는 공업(기계)직 공무원 
5. 기타: 위원장이 임명하는 해당 공종 관련 공무원 <개정 2020.12.30.>

## 제3조(위원의 위촉해제)

제3조(위원의 위촉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개정 2020.12.30.> 
3. 위원이 품위손상으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위원이 위원회의 참석 및 활동이 현저히 부진할 때

## 제4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제4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개최 5일전까지 자문기피를 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 자문대상에 대하여 평가 또는 하도급 용역을 수행한 경우 <개정 2020.12.30.> 
2. 해당 자문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개정 2020.12.30.> 
3. 해당 자문대상의 추진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를 포함한다) <개정 2020.12.30.> 
4. 그 밖의 공정한 자문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자문기피 신청을 하거나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해당 안건에 대한 자문을 배제해야 한다. <개정 2020.12.30.>

## 제5조(관련서식)

제5조(관련서식) 기술자문요청서 등 관련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20> 
  1. 기술자문요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12.20> 
2. 기술변경자문요청서(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12.20> 
3. 공사설명서(별지 제3호서식) 
4. 기술(변경)자문 의견서(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12.20> 
5. 기술(변경)자문 결과보고서(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12.20> 
6. 기술자문위원회 회의록(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12.20> 
7. 조치결과서(별지 제7호서식) 
8. 자문대장(별지 제8호서식)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0 / 시행일자: 2023-09-20

# 보령시 기후변화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홍보, 교육을 통한 녹색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기후변화교육센터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2. “그린리더”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3. “기후변화교육센터(이하 ”교육센터“라 한다)”란 기후변화 인식제고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홍보, 교육을 위해 설치한 교육시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교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위치)

제4조(위치) 교육센터는 충남 보령시 대해로 258-10(내항동) 일원에 둔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교육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후변화 교육 및 체험을 통한 시민 환경보전의식 제고 
2. 어린이, 청소년 등에게 살아있는 환경교육의 장 제공 
3. 다양한 기후변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4. 기후변화 동아리·단체 육성 및 연결망 활성화 
5. 기후변화 관련 자원봉사자(그린리더) 양성 
6. 그 밖에 기후변화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써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 제6조(이용 및 관람시간)

제6조(이용 및 관람시간)  
① 관람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교육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 날짜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휴관일)

제7조(휴관일)  
① 교육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요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2.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개보수 등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8조(관람료)

제8조(관람료) 교육센터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체험학습 프로그램 등에 필요한 재료비는 해당 수강생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이용 및 행위 제한)

제9조(이용 및 행위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교육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에 취하여 남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 
2. 인화물질 및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영유아 <개정 2023.09.20.> 
4.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이용자는 교육센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시물에 손상을 주는 행위 
2. 흡연, 고성방가, 난무 등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 
3. 그 밖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행위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행위중지 요청을 하여도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람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10조(변상책임)

제10조(변상책임)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금액은 파손 또는 훼손 사실을 발견한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 제11조(위탁운영)

제11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환경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운영 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 선정절차, 위탁 기간 등 위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수탁자의 의무)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불공정한 사무 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위탁시설의 손실이 있는 경우 즉시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증설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이를 시장에게 기부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해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4조(위탁해지)

제14조(위탁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2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보령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09.20.>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21 / 시행일자: 2015-12-21

# 보령시 긴급복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제2조 및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보령시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긴급지원대상자”란 위기상황에 처하여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으로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 제3조(위기상황)

제3조(위기상황)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에 따른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관리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잦은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신청자 및 수급자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급여종류별 보장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실직, 폐업 등과 같은 어려운 상황 발생 사유로 3개월 이상 수도, 전기, 가스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공급중단의 위기에 놓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실직, 폐업 등과 같은 어려운 상황 발생 사유로 3개월 이상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 폐업 등과 같은 어려운 상황 발생 사유로 3개월 이상 월세 등 주택임차료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그 밖에 시장이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긴급지원)

제4조(긴급지원) 
① 긴급지원의 신청 등 긴급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7조부터 제16조까지에 따른다.
② 법 제8조제3항의 단서에 따라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은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한다. 이 경우 사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보령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적정성 심사를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 제5조(현장확인)

제5조(현장확인) 법 제8조제2항 및 보건복지부의「긴급지원사업안내」에 따라 시장은 긴급지원담당공무원 외에도 읍·면·동 공무원, 경찰·소방서 등 행정기관,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에서 작성한 현장확인서도 인정할 수 있다.

## 제6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제6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령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두되,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의 본문에 따른 보령시 생활보장위원회가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1 / 시행일자: 2021-11-01

# 보령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보령시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재난을 극복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피해를 입은 직접 당사자에게 지급하는 지역화폐, 현금, 현물 등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른 유가증권,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선불카드 형태의 상품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급 대상)

제5조(지급 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다만 재난의 피해가 시민 일부에 한정될 경우 지원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보령시에 체류지(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 
3.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라 보령시에 체류지(거소)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 제6조(지급 결정 등)

제6조(지급 결정 등)  
① 시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급금액 및 지급기준, 지급 방법, 지급부서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제7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충청남도에서 이 조례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목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지급 제외 및 환수 조치)

제8조(지급 제외 및 환수 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제외하여야 한다. 
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30 / 시행일자: 2024-04-30

# 보령시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수목 및 기증 수목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나무은행”이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베어지는 수목 또는 기증 수목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목을 관리ㆍ운영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각종 개발사업을 행정기관에서 인가ㆍ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수목 소유자”란 수목에 대한 사용ㆍ수익ㆍ처분 권한이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수목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원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해야 한다.

## 제4조(계획수립)

제4조(계획수립) 시장은 수목 관리 및 활용방안 등 나무은행 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목적에 적합하게 활용해야 한다.

## 제5조(사전협의)

제5조(사전협의)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사업 부서 및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계획단계부터 나무은행 담당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1. 산지 전용 및 수종 갱신 사업 등으로 제거할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 
2. 수목 소유자의 수목 기증으로 나무은행에 옮겨심기할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 
3. 그 밖에 개발사업 추진 시 제거할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

## 제6조(옮겨심기할 수목의 선정기준)

제6조(옮겨심기할 수목의 선정기준) 나무은행에 옮겨심기할 수목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목의 상태, 수세 등이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목 
2. 옮겨심기 후 고사 등 피해율이 적고 재활용 가치가 있는 수목 
3. 장비의 진입 및 작업로의 설치ㆍ복구가 가능한 곳의 수목 
4. 입목의 굴취ㆍ이식으로 토사 유출 등 산림훼손이나 주변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없는 곳의 수목 
5. 그 밖에 시장이 옮겨심기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수목

## 제7조(수목의 기증)

제7조(수목의 기증)  
① 나무은행에 수목을 기증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 또는 수목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나무은행 수목 기증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나무활용 동의서 1부(별지 제2호서식) 
② 제1항 따라 수목 기증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현지를 조사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기증 수목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나무은행 수목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 제8조(수목관리 및 활용)

제8조(수목관리 및 활용)  
① 시장은 기증받거나 수집하여 옮겨심기 된 수목의 보호 및 사후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용 또는 공공용 등으로 나무은행 수목을 분양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나무은행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옮겨심기 및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