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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9 / 시행일자: 2023-04-19

# 포천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읍ㆍ면ㆍ동 지역의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을 공지사항, 행정정보, 재난정보 등을 신속하게 전달하여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을방송시스템”이란 포천시 읍ㆍ면ㆍ동 지역의 주민에게 행정정보 전달, 재난상황 및 홍보 등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2.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이하 “스마트방송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원격방송을 통해 개인이 소유한 휴대전화와 유선전화로 방송을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마을방송시스템의 역할)

제3조(마을방송시스템의 역할) 마을방송시스템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 공지사항 및 홍보 사항 등의 전달 
2. 재난 및 비상사태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전달 
3. 그 밖에 읍ㆍ면ㆍ동장이 마을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원 결정된 마을의 마을회(해당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마을의 의사를 결정하는 조직의 성격을 갖는 한 주민총회 등 명칭을 불문한다, 이하 같다)가 지정한 마을회관 등의 장소에 설치된 마을방송시스템 유지보수 및 제5조제4항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마을의 스마트방송시스템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절차 등)

제5조(지원절차 등)  
① 마을방송시스템 유지보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마을은 이장 등 마을대표자가 마을회의 회의를 거쳐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읍·면·동장은 시장에게 지원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 
④ 전항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스마트방송시스템은 마을대표자의 신청을 요하지 아니하며, 시장은 그 시스템 설치의 필요성, 효율성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대상으로 결정할 수 있다.

## 제6조(전담인력)

제6조(전담인력) 시장은 마을방송시스템 및 스마트방송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시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4-03 / 시행일자: 2019-04-03

# 포천시 맞춤형 기업애로 처리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기업애로 처리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맞춤형 기업애로 처리제도”라 함은 관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제도(이하 “제도”라 한다)를 말한다. 
2. “관내기업”이라 함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포천시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3. “기업 애로처리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라 함은 제도 운영을 총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장소적 공간 및 인력을 말한다. 
4. “기업현장기동반”이라 함은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 애로사항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기동조직을 말한다. 
5. “기업 애로처리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이라 함은 기업 애로사항의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 및 유관기관의 정책실무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말한다. 
6. “기업애로 원스톱 처리회의”(이하 “원스톱 처리회의”라 한다)라 함은 기업애로에 대한 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말한다.

## 제3조(지원센터)

제3조(지원센터)  
① 시장은 이 제도를 총괄하기 위하여 지역경제과 안에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09.6.17> 
② 시장은 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을 둘 수 있다.

## 제4조(기업현장기동반)

제4조(기업현장기동반)  
① 시장은 기업 애로사항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기업현장기동반을 상시 운영한다. 
② 기업현장기동반은 시 및 유관기관ㆍ단체가 합동으로 구성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단)

제5조(지원단)  
① 시장은 시 및 유관기관ㆍ단체가 참여하는 지원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원단은 기관별 소관 기업 애로사항에 대한 현장조사와 처리방안의 검토 및 처리를 위한 지원활동을 한다.

## 제6조(원스톱 처리회의)

제6조(원스톱 처리회의)  
① 시장은 기업 애로사항 중 주요사안에 대한 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원스톱 처리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업무담당 국장이 주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담당 국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 업무담당 부서장이 그 회의를 대행하여 주재할 수 있으며,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시장 또는 부시장ㆍ관계 공무원 등이 주재할 수 있다. <개정 2008.10.1, 2009.6.17, 2014.8.14, 2016.3.16, 2019.4.3.>

## 제7조(기업 애로사항 발굴ㆍ처리)

제7조(기업 애로사항 발굴ㆍ처리)  
① 시장은 기업현장 방문, 인터넷ㆍ전화상담, 기업인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기업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업 애로사항에 대하여 처리방안을 도출하고 추진상황을 독려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최대한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유관기관ㆍ단체의 참여)

제8조(유관기관ㆍ단체의 참여)  
① 시장은 기업현장기동반, 지원단, 원스톱 처리회의 운영을 위하여 유관기관ㆍ단체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유관기관ㆍ단체와 기업 애로사항 해소 및 관련정보 공유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9조(기관 간 정보공유 및 처리능력 제고)

제9조(기관 간 정보공유 및 처리능력 제고)  
① 시장은 매년 지원단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기관 간 기업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애로 처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 애로사항 처리에 관한 선진사례 벤치마킹 및 수요자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기업 애로사항 해소에 기여한 공무원과 유관기관ㆍ단체 및 그 소속원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포상 및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의 유지)

제11조(비밀의 유지) 기업현장 기동반의 반원 및 지원단의 단원은 직무상 알게 된 기업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예산 확보)

제12조(예산 확보) 시장은 매년 이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6 / 시행일자: 2025-07-16

# 포천시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 걷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맨발 걷기를 활성화하여 포천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 걷기”란 맨발 보행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보행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 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포장되지 않은 흙길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산책로, 탐방로, 등산로 및 트레킹 길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다. 그 밖에 포천시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맨발 걷기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

제4조(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보행로의 조성, 확충 및 정비 사업 
2.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보수 사업 
3.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보조)

제5조(보조)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제4조제3호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맨발 보행로 조성 권장)

제6조(맨발 보행로 조성 권장)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제2조제2호 각 목의 장소에 맨발 보행로를 조성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13

# 포천시 먹는 물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제1항에 의거 포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먹는 물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사람에 대하여 징수하는 수수료의 금액과 이의 징수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4.10, 2009.6.17., 2021.12.29.>

## 제2조(검사대상)

제2조(검사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한다.<개정 2009.6.17>
1.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 에 해당하는 수도시설(마을상수도·전용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음용수<개정 2008.4.10>
2.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먹는 물 공동시설(약수터, 학교)의 음용수<개정 2008.4.10>
3. 「수도법 시행규칙」제23조에 해당하는 급수설비(저수조)의 음용수<신설 2008.4.10>
4.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6조제4항에 해당하는 급수설비(옥내급수관)의 음용수<신설 2008.4.10>

## 제3조(검사신청)

제3조(검사신청) 
①시장에게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먹는 물 수질검사 신청서와 검사대상물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와 그 밖의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구애됨이 없이 공문서에 의하여 할 수 있다.<개정 2008.4.10, 2009.6.17>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4.10, 2009.6.17>
③시장은 처리기한 내에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변경된 처리기간을 신청인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4.10, 2009.6.17>

## 제3조

제3조 에 따라 제출된 검사대상물과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4.10>

## 제4조(검사신청에 대한 불응)

제4조(검사신청에 대한 불응)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검사신청을 받은 경우 그 검사가 가치가 없거나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밝히고 검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4.10, 2010.7.28>

## 제5조(수수료의 징수방법)

제5조(수수료의 징수방법) <개정 2008.4.10>
①검사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규정한 수수료에 의한다.<개정 2008.4.10>
②제1항의 수수료 징수방법은 「포천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에 의한다.<개정 2008.4.10>

## 제6조(검사성적서 교부)

제6조(검사성적서 교부) 
①제3조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검사의뢰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수질검사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4.10>
②수질검사성적서 발급후 의뢰자로부터 사본 발급 요청이 있을 때에는 검사성적서 사본1통당 수수료 500원을 징수후 발급한다.

## 제7조(수수료의 감면)

제7조(수수료의 감면)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8.4.10>
1. 민방위 비상 급수원으로 지정된 우물의 수질검사<개정 2008.4.10>
2.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양수능력 1일 30톤 이하의 음용지하수(영업용 및 허가용 제외)<신설 2008.4.10>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08.4.10>

## 제8조(검사대상물과 수수료 처리)

제8조(검사대상물과 수수료 처리) <개정 2008.4.1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13 / 시행일자: 2026-02-13

# 포천시 면암 최익현 선생 선양사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선 말기의 애국지사로 자주적 민족주의의 사상적 지주이자 실천적 활동가였던 면암 최익현 선생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애국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면암 최익현 선생 선양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면암 최익현 선생의 업적, 유품 등 연구, 관리에 노력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ㆍ추진하여야 한다.

## 제3조(선양사업)

제3조(선양사업) 시장은 면암 최익현 선생의 선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면암 최익현 선생 관련 축제ㆍ공연ㆍ학술 행사
2. 면암 최익현 선생 관련 홍보사업
3. 면암 최익현 선생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관련 사업
4. 면암 최익현 선양사업 활동 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시장은 제3조의 선양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제5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은 사업완료 후 사업의 집행결과를 정산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포천시 재정 운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01 / 시행일자: 2014-12-01

# 포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 명예시민증서수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1.>

## 제2조(수여대상자의 추천 및 결정)

제2조(수여대상자의 추천 및 결정) 
①명예시민증서의 수여대상자는 담당관·과장·사업소장, 읍·면·동장 또는 유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이 현지실사를 통하여 공적내용을 확인한 후 포천시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개정 2006.10.11, 2007.2.28, 2012.6.27, 2014.12.1>
②명예시민증서의 수여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추천서에 공적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 제3조(수여자에 대한 예우)

제3조(수여자에 대한 예우)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1. 문화행사·기념식 등 시정관련 주요행사에의 초청
2. 수여자의 개인별 능력에 따라 각종 교육의 강사로 초빙
3. 신문·시정홍보지·유선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공적내용의 홍보
4. 시장명의 연하장의 발송
5. 시정홍보책자 및 시정홍보지 등의 배포
6. 관광지 입장료, 반월아트홀 입장료 할인 등 포천시민에 준하는 각종 혜택 부여 <신설 2014.12.1.>
7. 그 밖의 수여자에 대한 예우를 할 수 있는 사항 <신설 2014.12.1.>

## 제4조(공고)

제4조(공고) 시장은 명예시민증서를 수여 또는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명단, 공적내용, 취소사유 등을 시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 제5조(수여자에 대한 관리)

제5조(수여자에 대한 관리) 
①자치행정과장은 명예시민증서의 수여상황 및 명예시민증서의 수여를 취소한 사람에 대한 회수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06.10.11, 2007.2.28, 2014.12.1.>
②자치행정과장은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명예시민증서 수여자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변동사항을 수시로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10.11, 2007.2.28, 2014.12.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13

# 포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재외동포 및 다른 시·군·구 출신의 주민에 대하여 수여하는 포천시 명예시민증서(이하 “명예시민증서”라 한다)의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28>

##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명예시민증서의 수여대상은 외국인·재외동포 및 다른 시·군·구 출신의 주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외국에서 국제교류 및 시정시책의 추진에 협력한 자 
2. 문화·예술·체육·과학·기술 및 경제 등의 분야에서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 
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헌신 참여하여 주민화합에 기여한 자 
4. 기타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제3조(수여시기)

제3조(수여시기) 명예시민증서는 주요행사 또는 다른 시·군·구로의 이주 등 필요한 때에 시장이 수여한다.

## 제4조(명예시민증서 등)

제4조(명예시민증서 등)  
① 외국인과 재외동포에게는 별표 1에 의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되, 명예시민증서는 패로 제작하여 수여한다. 
② 다른 시·군·구 출신의 주민에게는 별표 2에 의한 명예시민패와 별표 3에 의한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 
③ 시장은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 제5조(수여 및 보고)

제5조(수여 및 보고) 시장은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포천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8>

## 제6조(수여자의 권리 등)

제6조(수여자의 권리 등)  
① 이 조례에 의한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자는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8.5.28., 2021.12.29.> 
②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우하여야 한다.

## 제7조(취소)

제7조(취소)  
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자가 그 수여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포천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명예시민증서의 수여를 취소한 때에는 시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서의 수여가 취소된 자중 내국인은 취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예시민증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8조(기록유지)

제8조(기록유지) 자치행정과장은 명예시민증서의 수여 및 회수상황을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0, 2007.2.7>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24 / 시행일자: 2023-11-24

# 포천시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지역사회발전과 선진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포천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범운전자”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3호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포천시 모범운전자회”(이하 “모범운전자회”라 한다)란 법 제5조의2에 따라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포천경찰서 산하 지회를 말한다.

## 제3조(조직구성 및 활동)

제3조(조직구성 및 활동) 모범운전자회의 조직구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정관에 따른다. 다만, 관계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보조금 등 지원)

제4조(보조금 등 지원)  
① 시장은 모범운전자회가 원활한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피복비, 순찰장비 구입비, 급식비 
2. 차량구입비, 소모품비 등과 차량운행 시 사고, 상해 등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비 
3. 모범운전자회 회원의 역량강화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제3조에서 규정한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제5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장이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모범운전자 회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5조(감독 및 평가)

제5조(감독 및 평가)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범운전자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모범운전자회와 회원에게 「포천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5 / 시행일자: 2023-07-05

# 포천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2. “무연고 사망자 등”이란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시신을 말한다. 
3. “장례지원”이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이하 “장례수행자”라 한다)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포천시에서 사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금 또는 물품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화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1. 수의, 관, 상복, 염습비용,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물품 
2. 사체검안비, 안치실 이용료, 운구비, 화장시설의 사용료 등 
3. 장례의식에 필요한 경비 및 물품 등 
③ 시장은 제2항 따른 장례지원 이외에 필요한 경우 장례수행자와 연계하여 인력 및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④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현금 지원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장례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장례수행자 등 성실하게 장례 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연계할 수 있다. 
④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업무대행)

제7조(업무대행)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해서는 장례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점검)

제8조(점검)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장례지원을 받은 신청인 등이 장례지원 금품을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업무가 지원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장례수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장례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장례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포천시 무한돌봄희망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4조에 따른 포천시 무한돌봄희망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공공시설에 포천시무한돌봄희망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를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 안에 설치할 수 없거나 센터의 운영상 다른 시설 안에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시설 안에 설치할 수 있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사례 발굴 및 접수, 위기가정 사례관리 
2. 통합사례회의 진행 
3. 솔루션위원회 회의 참여 
4. 사례관리 협력기관 네트워크 구축 
5. 복지자원 조사 및 연계 
6. 민간자원 발굴 및 연계 
7. 그 밖에 센터의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4조(위탁)

제4조(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사례관리기관에 업무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 위탁기준 및 방법, 위탁계약, 시설의 관리 및 운영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공공시설에 설치한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에게는 그 공유재산의 대부료와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다만, 공공시설이 아닌 시설에 설치할 경우 시장은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조직 등)

제5조(조직 등)  
① 센터에는 제3조에 따른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되 센터의 특성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② 센터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조직의 구체적인 배치인원 및 자격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및 관련 업무지침을 준용하여 시장이 정한다.

##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수탁자는 센터의 선량한 관리자 및 의무자로서 지역사회의 종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을 수탁 받은 때에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체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조(계약의 체결)

제7조(계약의 체결)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조건 및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 
4.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센터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였을 때 
5. 그 밖에 관계 법령이나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 
① 시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검사 및 지도·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센터에 대한 지도·감독을 사회복지 관계법령 및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지도·감독 결과 시정 등의 조치를 할 때는 반드시 문서로써 지도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1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센터장은 법 36조·및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3. 무한돌봄 사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보고)

제12조(보고)  
① 센터는 다음 제1호에 관한 사항은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관한 사항은 사유발생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간 운영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자체규정의 개정과 폐지의 경우 
4. 시설의 증축, 신축 또는 구조변경 등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센터 시설 및 장비 등이 파손이나 붕괴 또는 멸실된 경우 
② 센터는 시장에게 매년 반기 운영 상황을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반기 운영 상황의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 「포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포천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9.25.> 
  1. “무형유산”이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무형유산 보유자 등”이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32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국가무형유산과 경기도지사가 지정한 경기도 무형유산 중에서 포천시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는 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말한다. 
3. “전수교육관”이란 무형유산의 보전과 전수 등을 위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포천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이하 “전수교육관”이라 한다)은 포천시 가산면 정금로 267-1 일원에 둔다. <개정 2024.9.25.>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전수교육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9.25.> 
  1. 무형유산 전수 및 교육에 관한 사항 
2. 무형유산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3. 무형유산 보존을 위한 연구, 조사, 발굴 및 홍보 
4. 그 밖에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업

## 제5조(개방일 및 개방시간 등)

제5조(개방일 및 개방시간 등)  
① 전수교육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설날 연휴 및 추석 연휴 
2. 그 밖에 시장이 전수교육관 운영상 임시휴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 
② 전수교육관의 개방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임시휴관하거나 제2항에 따라 개관 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설 게시판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 제6조(관람료)

제6조(관람료) 전수교육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 제7조(시설의 사용)

제7조(시설의 사용)  
① 시장은 전수교육관 시설을 무형유산의 보존과 전수를 위해 무형유산 보유자 등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9.25.> 
② 시장은 무형유산 관련 교육ㆍ행사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형유산 보유자 등 외의 자에게도 전수교육관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9.25.>

## 제8조(시설 이용 제한)

제8조(시설 이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수교육관의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사용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사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전수교육관을 훼손하거나 주변 환경을 위해하는 행위 등으로 인해 시설유지관리 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전수교육관의 관리위탁)

제9조(전수교육관의 관리위탁)  
① 시장은 전수교육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등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수교육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포천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37조에 따라 포천시 무형유산의 전통을 보존하고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9.19., 2024.9.2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포천시 무형유산” (이하 “무형유산”이라 한다)이라 함은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거나 도지사가 향토문화의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문화유산 중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에 근거를 둔 무형유산으로서 보유단체와 개인(이하 “무형유산 보유자”라 한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9.25.]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제2조에 해당하는 무형유산 보유자로서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고 시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실거주한 자 및 보유단체로 한다. <개정 2024.9.25.>

## 제4조(무형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제4조(무형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형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과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5.> [제목개정 2024.9.25.]

## 제5조(무형유산 보존ㆍ전승 활동)

제5조(무형유산 보존ㆍ전승 활동) 무형유산 보유자는 전통 보존과 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5.> 
  1. 전시행사 및 지역축제 등에 참여 
2. 지역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전승 및 교육 활동 
3. 전수교재 제작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4. 그 밖의 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 활동 [제목개정 2024.9.25.]

## 제6조(무형유산 전수 장학생 선발)

제6조(무형유산 전수 장학생 선발)  
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ㆍ보존을 위하여 무형유산 보유자로 하여금 각급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기ㆍ예능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9.25.> 
② 무형유산 보유자는 제1항에 따른 기ㆍ예능의 전수를 실시하고 능력이 인정되는 학생에 대하여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4.9.25.>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받은 학생 중에서 포천시무형유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4.9.25.> [제목개정 2024.9.25.]

## 제7조(위원회 설치)

제7조(위원회 설치)  
① 무형유산에 대한 전통보존과 육성지원을 위하여 시에 포천시무형유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9.25.> 
② 위원회의 기능은 포천시향토유산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24.9.25.>

## 제8조(위원회 기능)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개정 2024.9.25.> 
  1. 무형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계획 
2. 무형유산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무형유산 지원 대상 여부 
4. 무형유산 기ㆍ예능 전수교육 우수 장학생 선발 
5. 그 밖에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지원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제9조(지원금 등)

제9조(지원금 등)  
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ㆍ보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9.25.> 
1. 무형유산의 전승 및 교육, 공연, 전시, 보호ㆍ육성의 기획,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등 
2. 시장이 무형유산의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요구하는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3. 무형유산 보유자에 대한 전승활동비 등 특별지원금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과 규모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그 밖에 무형유산 보존ㆍ전승에 따른 보조 및 지원에 관한 제반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와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9.19., 2024.9.25.>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3 / 시행일자: 2022-04-13

# 포천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포천시 문화예술 진흥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4.,2022.4.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13.>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개정 2019.7.24.> 
2. "보조금"이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9.7.24.> 
3. “문화예술법인·단체”란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서 시에 사무소를 둔 법인·단체를 말한다. <신설 2019.7.24.>

## 제3조(지원대상 사업)

제3조(지원대상 사업) 지원대상 사무 또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문학제, 시화전, 백일장, 학술회의, 문학캠프, 예술지, 문학지 발간 등 
2.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출판, 만화와 관련된 전시ㆍ공연ㆍ축제ㆍ대회ㆍ기획ㆍ연구 활동 
3.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예술제, 영화제, 가요제, 강좌, 교육 등의 행사 
4.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관련된 문화 및 민속행사 
5. 종교문화축제 
6.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활동 지원 
7. 문화예술 법인ㆍ단체의 활동 지원 
8. 지역문화예술단체 행사 공모사업 
9.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 [전문개정 2022.4.13.]

## 제4조(지원 범위)

제4조(지원 범위)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법인·단체가 추진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19.7.24.,2022.4.13.>

## 제5조(보조금 신청 등)

제5조(보조금 신청 등) 문화예술법인·단체는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 매 회계연도 시작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7.24.,2022.4.13.>

## 제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제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문화예술법인·단체의 장은 사업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4.>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4.13.>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4.1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16 / 시행일자: 2020-09-16

# 포천시 문화원 지원·육성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제19조에 따라 포천문화원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16.> 
  1. 삭제 <2020.9.16.> 
2. 포천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보조금"이란 문화원이 수행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무 또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0조

제2장 삭제 <2020.9.16.>

## 제3조

제3조 삭제 <2020.9.16.>

## 제4조

제4조 삭제 <2020.9.16.>

## 제5조

제5조 삭제 <2020.9.16.>

## 제6조

제6조 삭제 <2020.9.16.>

## 제7조

제7조 삭제 <2020.9.16.>

## 제8조

제8조 삭제 <2020.9.16.>

## 제9조

제9조 삭제 <2020.9.16.>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0.9.16.>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0.9.16.>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0.9.16.>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0.9.16.>

## 제0조

제3장 문화원의 지원·육성

## 제14조(지원대상 사업)

제14조(지원대상 사업) 문화원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0.9.16.> 
  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발굴ㆍ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보급 
5. 지역문화의 국내ㆍ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7.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지역문화발전을 위하여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 
9.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제15조(지원범위)

제15조(지원범위)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9.16.> 
② 시장이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다만, 문화원장은 대여받은 공유재산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16조(보조금 신청)

제16조(보조금 신청) 문화원장은 지역문화 발전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등을 포함한 보조금신청서를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17조(감독)

제17조(감독)  
① 시장은 지원한 보조금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원의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원장이 보조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할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9.16.>

## 제18조(보조사업 실적보고)

제18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문화원장은 각 사업 완료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정산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9조(준용)

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 운영 조례」,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