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용인시 농업인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의 경영화 및 과학화와 농ㆍ축산물의 고품질화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선진농업과 복지농촌을 앞당기는데 기여한 용인시의 농업인이나 생산자단체 등을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6. 30〉

## 제2조(용인시 농업인대상)

제2조(용인시 농업인대상)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선진농업과 복지농촌을 앞당기는데 기여한 용인시의 농업인, 농업인단체 등을 발굴하여 용인시 농업인대상(이하 “농업인대상”이라 한다)을 시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6. 30〕

## 제3조(시상부문과 인원)

제3조(시상부문과 인원)  
①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6. 30〉 
1. 식량작물부문 
2. 원예ㆍ특작부문 
3. 축산부문 
4. 청년농업인부문 
5. 여성농업인부문 
② 시상인원은 제1항의 각 부문별로 개인과 생산자단체의 구분 없이 1명 또는 1단체로 한다. 
③ 제6조에 따른 수상후보자 심사결과 대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 5. 27〉

## 제4조(수상후보자의 자격)

제4조(수상후보자의 자격)  
① 수상후보자는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관내에 농업을 경영하는 사업장이 있고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서 그 업적이 탁월하여 농업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이나 생산자단체로 한다.〈개정 2016. 5. 27, 2021. 6. 30〉 
1. 농업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첨단기술농업ㆍ고품질농업ㆍ수출농업 등 과학영농으로 경쟁력과 자생력을 높이고 있는 사람 
나. 청년농업인(「용인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청년농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농업 또는 축산업 분야의 우수한 경영실적이 있고 청년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 
다. 여성농업인으로서 농업 또는 축산업 분야의 우수한 경영실적이 있고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 
2. 생산자단체 : 과학영농을 통한 생산 활동과 공동출하 등 유통가공기능을 협동적으로 수행하여 자율영농을 실천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 또는 유통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생산자단체 
② 수상후보자는 동일부문의 업종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를 우선으로 한다. 
③ 이 조례에 따라 수상한 개인 및 생산자단체는 다시 수상할 수 없다.〈개정 2016. 5. 27〉

##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수상후보자는 농업인이나 생산자단체의 신청을 받아 읍ㆍ면 지역의 경우 읍ㆍ면장이 구청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추천하고, 동 지역의 경우 구청장이 시장에게 추천한다. 다만, 지역농업협동조합장, 축산업협동조합장은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된 분야의 수상후보자를 시장에게 직접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16. 5. 27, 2021. 6. 30〉 
② 제1항에 따른 추천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매년 8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추천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6. 5. 27〉 
1. 추천서 1부 
2. 공적조서 1부 
3. 생산자단체 소개서(개인추천의 경우에는 이력서) 1부 
4. 명함판 사진 2매(개인추천의 경우에 한정한다) 
5. 그 밖에 공적 증빙자료 
③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 5. 27〉

## 제6조(수상자의 선정)

제6조(수상자의 선정)  
① 시장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용인시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한다.〈개정 2016. 5. 27, 2021. 6. 30〉 
② 삭제〈2021. 6. 30〉
〔제목개정 2021. 6. 30〕

## 제7조(심사기준)

제7조(심사기준)  
① 심의회는 제4조의 수상후보자 자격과 제5조 따른 수상후보자의 공적심사서류 및 제9조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현지조사결과를 근거로 심사한다.〈개정 2016. 5. 27, 2021. 6. 30〉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의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 5. 27, 2021. 6. 30〉

## 제8조

제8조 삭제〈2021. 6. 30〉

## 제9조(현지조사)

제9조(현지조사)  
① 시장은 수상자 선정에 필요하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 6. 30〉 
② 삭제〈2021. 6. 30〉

## 제10조

제10조 삭제〈2021. 6. 30〉

## 제11조(시상)

제11조(시상)  
① 수상자에 대한 시상은 매년 11월 “용인시 농업인의 날” 행사 시 시장이 수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상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6. 5. 27〉 
② 시장은 수상자에게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6. 5. 27〉

## 제12조(수상자에 대한 특전)

제12조(수상자에 대한 특전) 시장은 수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6. 5. 27〉 
  1. 경기도 및 중앙단위 각종 농업 관련 시상의 수상후보자로 추천 
2. 국내외 연수기회 부여 
3. 영농교육 명예강사 위촉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6 / 시행일자: 2025-08-06

# 용인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인시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3. “농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4. “농업근로자”란 농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농업작업 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를 말한다. 
6.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을 말한다. 
7.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16조의3제3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이하 “예방”이라 한다)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용인시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업인, 농업경영체, 농업근로자, 무급 가족 종사자를 말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의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5조(예방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예방계획 수립ㆍ시행) 용인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농업인의 안전재해 현황 등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예방의 중점 추진 방향 
2. 예방을 위한 분야별 세부추진 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예방 지원사업)

제6조(예방 지원사업)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 
2.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 
3.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 
4.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예방 교육)

제7조(예방 교육)  
①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 요인관리ㆍ안전보건관리ㆍ작업환경개선ㆍ농업기계 안전ㆍ개인보호 장비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예방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제6조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제10조(협력체계)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4 / 시행일자: 2026-04-24

# 용인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해충의 유입ㆍ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시장은 용인시 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 용인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둔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예찰ㆍ방제단은 「식물방역법」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예찰ㆍ방제단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단원은 농업기술센터 소속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농업기술상담소장
2. 벼 및 밭작물 병해충 담당 팀장
3. 벼 및 밭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담당자
4. 원예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담당자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조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임무)

제6조(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 수립
2.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
3. 농촌진흥청 및 경기도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예산 및 전문기술 지원
5.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6. 병해충 진단 및 위험성 평가
7. 그 밖에 병해충 예찰ㆍ방제 현장 업무 수행

## 제7조(전문교육)

제7조(전문교육) 시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원균ㆍ해충 분류동정 등의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예찰ㆍ방제 인력 등 지원)

제8조(예찰ㆍ방제 인력 등 지원) 시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 농업인 등(「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에게 인력, 장비 및 약품 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병해충방제심의회 설치 및 기능)

제9조(병해충방제심의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병해충방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1.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사항
2. 농작물 병해충 방제 약제 심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심의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전문개정 2026. 4. 24〕

## 제10조(심의회의 구성 등)

제10조(심의회의 구성 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예찰·방제단 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병해충 예찰·방제관련 업무담당 공무원
2. 농업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대표
3. 기술수준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농업인
4. 그 밖에 시장이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병해충 예찰·방제관련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본조신설 2026. 4. 24〕

##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6. 4. 24〕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6. 4. 24〕

## 제13조(회의 등)

제13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4. 24〕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6. 4. 2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4 / 시행일자: 2019-01-01

#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3. 11, 2018. 12. 14〉

## 제2조(기금지원대상자의 자격)

제2조(기금지원대상자의 자격)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라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용인시 관내에 사업장을 갖고 「주민등록법」 상 주소를 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6. 3. 11, 2018. 12. 14〉 
  1. 농ㆍ축산 분야의 경쟁력 제고와 용인농업발전을 위하여 공헌하는 농업인조직체 
2. 수도작(水稻作), 원예, 축산, 특작, 농산물가공 등의 각 분야에서 영농경력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에 전문기술을 갖고 경영실적이 우수한 사람

## 제3조(기금의 지원신청 및 기금지원대상자 선정 등)

제3조(기금의 지원신청 및 기금지원대상자 선정 등)  
① 기금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읍ㆍ면ㆍ동장 또는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농업기술상담소장의 추천을 받아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1, 2018. 12. 14〉 
②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붙여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1, 2018. 12. 14〉 
③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상반기에 기금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신설 2016. 3. 11〉 
④ 시장은 기금지원대상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기금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8. 12. 14〕

## 제4조(지원금의 결정)

제4조(지원금의 결정) 조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금은 보조금으로 지원하되, 지원금액은 운용기금을 감안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개정 2016. 3. 11, 2018. 12. 14〉

## 제5조(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제5조(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기금지원사업자는 조례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내용과 조건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지원사업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6. 3. 11〉
〔제목개정 2016. 3. 11〕

## 제6조(지원사업의 중단 또는 취소 등)

제6조(지원사업의 중단 또는 취소 등)  
① 기금지원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을 중단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중단 또는 취소된 사업에 대하여 새로운 기금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금지원대상자의 자격·선정 및 지원금 결정에 관하여는 제2조부터 제5조까지를 준용한다.〈개정 2016. 3. 11, 2018. 12. 14〉
〔제목개정 2018. 12. 14〕

## 제7조(지원금 정산보고)

제7조(지원금 정산보고)  
① 기금지원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하고 지원금의 집행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1, 2018. 12. 14〉 
② 삭제〈2018. 12. 14〉

## 제8조

제8조 삭제〈2018. 12. 14〉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이외에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1-08 / 시행일자: 2021-01-08

# 용인시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의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 작물재배와 보전활동을 통하여 경관을 아름답게 보전하고, 도시민을 농촌관광ㆍ도농 교류 등과 연계하여 농촌관광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자,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농업”이란 농촌의 자연환경과 농업 환경으로 어우러진 경관을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경관농업지구”란 도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체험할 수 있는 농촌지역으로서 용인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 제3조(경관농업의 기본원칙)

제3조(경관농업의 기본원칙) 경관농업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시민이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
2. 각 지역의 경관농업이 고유한 특성과 다양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자율적인 경관농업 운영방식을 권장하고, 지역주민이 이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3. 지역 주민의 생활 및 경제활동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지역 주민의 합의를 통하여 양호한 경관이 유지될 것

## 제4조(경관농업계획 수립ㆍ시행 등)

제4조(경관농업계획 수립ㆍ시행 등) 시장은 경관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관농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경관작물 재배관리 지도 방안
2. 경관농업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경관농업 관련 농업인 및 단체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경관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및 보급 방안
5. 경관농업 홍보에 관한 사항

## 제5조(경관농업지구조성위원회)

제5조(경관농업지구조성위원회) 
①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조언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용인시 경관농업지구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경관농업계획의 수립
2. 경관농업지구의 지정
3. 경관농업 지원 규모
4. 그 밖에 경관농업지구 조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용인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용인시 도시농업위원회가 대신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경관농업계획 수립 및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관농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경관농업지구 지정 등)

제7조(경관농업지구 지정 등) 
① 경관농업지구 지정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는 경관작물(시장이 경관농업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작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재배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경관농업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관작물 재배 지역은 5㏊ 이상으로 집단화되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관농업지구 지정 신청을 받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관농업지구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제8조(경관농업 지원 등)

제8조(경관농업 지원 등) 
① 시장은 경관농업지구에서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경관작물 재배에 필요한 비용 보조
2. 단지화 된 농업관광시설 및 관광프로그램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지원
3. 각종 체험 프로그램 개발, 축제ㆍ행사 발굴 및 체험시설 정비 지원
4. 특색 있는 향토음식과 가정요리 발굴 및 판매시설 지원
5. 그 밖에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조성에 필요한 사업 지원
② 시장은 경관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관농업지구로 지정한 지역의 농지를 임차하여 경관작물을 직접 재배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료는 단위면적당 연평균 쌀 소득[농촌진흥청에서 전년도에 발간한 「지역별 농산물 소득 자료」 중 쌀(경기도)의 10a당 소득을 말한다] 금액 이하로 하여야 한다.

## 제9조(사업의 신청 등)

제9조(사업의 신청 등)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 전년도 8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세부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경관작물 식재 및 관리계획
2. 농촌관광과 연계 계획 등 농촌지역 활성화 계획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28 / 시행일자: 2022-02-28

# 용인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용인시 농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시설의 개발ㆍ이용ㆍ보전ㆍ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용수구역 내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4. 24, 2022. 2. 28〉

## 제2조(농촌용수구역 등)

제2조(농촌용수구역 등)  
① 농촌용수구역은 「농어촌정비법」 제15조에 따른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 계획상의 구역별ㆍ수계별 단위로 한다.〈개정 2022. 2. 28〉 
② 농촌용수라 함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③ 농촌용수 구역별·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개정 2022. 2. 28〉
〔제목개정 2022. 2. 28〕

##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28〉 
1.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2. 농촌용수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수립 
3. 농촌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대책 
4. 농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 수립 
5. 농촌용수시설의 관리 
6. 그 밖에 농촌용수구역 및 농촌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②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연구기관, 학술단체, 그 밖의 관련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개정 2022. 2. 28〉

## 제4조(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제4조(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①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그 실태를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28〉 
②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 2. 28〕

## 제5조(농촌용수계획 수립)

제5조(농촌용수계획 수립)  
① 시장은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촌용수 공급, 운영방안 및 지표수자원과 지하수자원의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ㆍ관리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관리하고 5년마다 수정ㆍ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중앙의 지시나 필요시에는 언제나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개정 2022. 2. 28〉

## 제6조(농촌용수의 오염방지)

제6조(농촌용수의 오염방지)  
① 시장은 농촌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영향 조사, 정기적 수질검사, 오염관측망 설치운영, 오염유발시설의 개선ㆍ폐쇄 및 철거 등 제반 필요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오염방지 대책 수립 및 시행 시「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9. 4. 24, 2022. 2. 28〉

## 제7조(농촌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

제7조(농촌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농촌용수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28〉 
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ㆍ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 
2. 용수원 및 농촌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대장에 의하여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 관리와 필요한 대책 마련 
② 시장은 용수원 및 농촌용수시설에 재해ㆍ손상이나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28〉 
③ 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수위 관측망,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개정 2005. 10. 5, 2009. 4. 24, 2022. 2. 28〉
〔제목개정 2022. 2. 28〕

## 제8조(시설물 대장의 작성 및 보관)

제8조(시설물 대장의 작성 및 보관)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농촌용수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 서식의 시설물 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28〉

## 제9조

제9조 삭제〈2022. 2. 28〉

## 제10조

제10조 삭제〈2022. 2. 28〉

## 제11조

제11조 삭제〈2022. 2. 28〉

## 제12조

제12조 삭제〈2022. 2. 28〉

## 제13조

제13조 삭제〈2022. 2. 28〉

## 제14조

제14조 삭제〈2022. 2. 28〉

## 제15조

제15조 삭제〈2022. 2. 28〉

## 제16조

제16조 삭제〈2022. 2. 28〉

## 제17조(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

제17조(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  
① 시장은 농촌용수목적 외 용수공급 및 용수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28〉 
1. 농촌용수시설 사용 및 용수 공급 시 농촌용수구역의 용수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 
2. 농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 
3. 농촌환경 및 수질오염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을 것 
4. 그 밖에 농촌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된 사항 
② 삭제〈2022. 2. 28〉

## 제18조(사용제한 등의 공고)

제18조(사용제한 등의 공고)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사용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기간, 구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2. 2. 28〉

## 제19조(농촌용수구역의 관리협의)

제19조(농촌용수구역의 관리협의)  
① 시장은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촌용수구역 내 관계기관과 농촌용수구역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28〉 
② 삭제〈2022. 2. 28〉
〔제목개정 2022. 2. 28〕

##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 2. 2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05 / 시행일자: 2025-12-05

# 용인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에 거주하는 뇌병변장애인의 자립지원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뇌병변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뇌성마비,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보조기기”란 장애인등의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을 향상ㆍ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ㆍ기구ㆍ장비로서「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3. “보장구(保障具)”란 장애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기능을 보완하여 장애인의 이동 및 활동을 도와주는 기구를 말한다.
4. “보완대체 의사소통”이란 구어 등의 일반적인 방식의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이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상징체계 및 환경구축을 통해 그 방식을 보완하고 대체하는 전반적인 시스템을 활용하여 의사소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관계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뇌병변장애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뇌병변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자립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뇌병변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생애주기별 성장발달 지원을 통한 자립 역량 증진에 관한 사항
3.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맞춤형 건강지원 등 지원에 관한 사항
5. 뇌병변장애인 관련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6. 뇌병변장애인과 그 가족(보호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7.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8.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뇌병변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자립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활치료 및 심리상담 지원
2. 자립생활 및 직업연계 지원
3. 평생교육 지원
4.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지원
5. 가족의 휴식 지원
6. 맞춤형 보조기기 및 보장구(保障具) 지원
7. 대소변흡수용품 지원
8. 활동지원인력 지원
9. 생애주기별 운동치료 등 건강 증진 지원
10.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11. 의료비 지원
12. 이동서비스 이용 지원
13. 주택개조 및 주택알선 지원
14. 그 밖에 시장이 뇌병변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뇌병변장애인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및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 홍보)

제9조(교육 · 홍보) 시장은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뇌병변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18 / 시행일자: 2022-07-18

#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일 및 임시 휴관)

제2조(운영일 및 임시 휴관)  
①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 모든 시설의 운영일은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을 제외한 날로 한다. 다만, 시설별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9. 8. 7〉 
② 복지회관의 시설 점검, 공사 및 그 밖의 사유로 임시 휴관하고자 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그 사유를 3일 전에 미리 용인시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염병, 천재지변 및 이에 준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임시 휴관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조(위탁운영 등)

제3조(위탁운영 등)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복지회관의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조례 제3조에 따른 각 시설별로 위탁운영 할 수 있다.

## 제4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제4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사용료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납입 고지서로 지정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2. 7. 18〉 
②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 반환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료의 감면 신청)

제5조(사용료의 감면 신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 감면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장부 등의 비치)

제6조(장부 등의 비치)  
① 복지회관 내 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운영일지 
2. 회계관리증명서 
3. 비품대장 
4. 화재 등 재난사고에 대비한 책임보험 가입증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별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 제7조(대장의 작성·관리)

제7조(대장의 작성·관리) 복지회관 사용허가와 관련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6 / 시행일자: 2025-08-06

#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시설 등)

제3조(시설 등)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회관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 
3.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여성인력 개발을 위한 시설 
4. 그 밖에 용인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의 설치 목적에 따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복지회관은 시장이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재지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5조(이용료)

제5조(이용료)  
① 시장은 복지회관의 시설 또는 교육 프로그램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별표 1의2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개정 2019. 8. 7〉 
③ 삭제〈2021. 1. 21〉

## 제6조(사용신청 및 허가 등)

제6조(사용신청 및 허가 등)  
① 복지회관 시설을 직접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 개시일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허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설 사용을 허가할 때 시설의 적절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허가받은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을 중단하려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중단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제7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① 사용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 개시 1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17. 5. 4, 단서삭제 2025. 8. 6〉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 
2. 복지회관의 시설 공사 등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 
3. 그 밖에 사용료를 반환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 제702조(이용료 등의 감면)

제7조의2(이용료 등의 감면)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이용료 및 제7조에 따른 사용료를 별표 1의3의 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개별 법령 및 조례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단서신설 2025. 8. 6〉 [본조신설 2021. 1. 21]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탁자에게 복지회관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 1. 21〉 
1.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용인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② 수탁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체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다.〈신설 2021. 1. 21〉

## 제9조(양도 및 시설변경 금지)

제9조(양도 및 시설변경 금지) 제8조에 따라 복지회관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시설의 구조와 사용 목적을 변경할 수 없으며 관리자로서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10조(동백ㆍ보정 종합복지회관의 운영 등)

제10조(동백ㆍ보정 종합복지회관의 운영 등)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칭)용인시 동백 종합복지회관, (가칭)용인시 보정 종합복지회관 시설의 이용료, 사용신청 및 허가 등, 사용료 납부 및 반환, 이용료 등의 감면 및 사무의 위탁 등 그 밖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각 시설의 용도에 따라「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용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용인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용인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등 관련 개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8. 6〕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4. 9. 25〉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5. 8. 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4 / 시행일자: 2025-03-04

# 용인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의 1회용품 사용과 제공 등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여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 반복적으로 사용 가능하게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영 제5조에 따른 제품 등을 말한다. 
3. “행사·축제”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개최되는 축제, 공연, 박람회, 대회, 경기, 전시회, 토론회, 기념식 등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 행정기관 
나. 용인시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기업과 「용인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5. “추진주체”란 행사·축제를 기획·추진·집행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단체나 기관 등을 말한다. 
6. “참여업체”란 계약 등을 통해 행사·축제에 참여하는 업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시장은 행사·축제에서 다회용기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행사·축제에서 다회용기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참여업체, 시민, 공공기관에 제공하도록 홍보에 힘써야 한다. 
③ 시장은 행사·축제 관련 예산 편성 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행사·축제에서 추진주체와 참여업체, 시민 및 공공기관은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다회용기 사용과 활성화를 위해 협조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은 행사·축제 이외에도 다회용기 사용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시장은 행사·축제에서 다회용기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공공기관의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방안 등을 포함하는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사업)

제5조(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사업) 시장은 행사·축제에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회용기 사용 관련 교육과 홍보 
2. 다회용기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 
3. 그 밖에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행사·축제에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다회용기 제작·대여·회수·세척·재공급에 관한 사업비 
2. 다회용기 대여·재공급 등에 따른 부스 운영비 
3. 그 밖에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행사·축제에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부서,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회용기 사용을 모범적으로 실시한 공공기관, 추진주체, 참여업체,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을 선정하여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