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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09

# 울산광역시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 등을 점용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보행 편의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 및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보도를 말한다.
2. “보행안전도우미”란 보도 등을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돕는 사람을 말한다.
3. “임시보행로”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가 통행하는 보도를 차도 등에 임시로 설치한 통로이거나 기존 보도를 줄여 임시로 보행자가 통행하도록 설치한 보행로를 말한다.
4. “우회보행로”란 현장 여건으로 임시보행로 설치가 어려울 경우 보행자가 우회하도록 설치한 보행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보행안전도우미를 육성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3조 및 제10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

제6조(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 
① 시장은 울산광역시가 발주하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보도 등을 점용하는 경우에는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등이 발주한 공사를 수행하면서 보도 등을 점용하는 경우 발주자는 시행주체가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도록 한다.
③ 가스관, 전력 및 통신 공사 등의 시행을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 시장은 공사 시행주체에게 보행안전도우미 배치를 비롯한 보행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도로 지상 및 지하의 공사나 1년 이상 계속되는 보도 공사로서 공사 현장 및 차도와 명확히 분리되는 고정된 임시보행로를 설치한 경우
2. 공사 구간 전체보도에 시민의 접근을 통제한 경우
3. 법 제54조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파손된 보도를 단기간 긴급히 보수하는 경우
4. 「울산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교통소통대책 심의 등을 거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보행안전도우미 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자격 및 교육)

제7조(자격 및 교육) 
① 공사의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시장이 실시ㆍ위탁하거나 지정하는 보행안전도우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보행안전도우미로 배치한다.
② 보행안전도우미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으로 구성할 수 있다.
1. 보행안전도우미의 역할
2. 보도 공사 시공 관련 교육
3.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 통행 안내 방법
4. 교통안전을 위한 수신호 안내법, 교통법규 교육
5. 인사법, 대화법, 민원응대 및 친절 교육
6. 사고 발생 시 안전조치 방법
7. 그 밖에 시장이 보행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임무)

제8조(임무) 보행안전도우미는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공사 현장 인근을 통행하고자 하는 보행자에 대한 임시보행로 통행 안내
2. 임시보행로의 안전울타리, 보행 안내표지판 등의 안전시설 점검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통행하는 경우 임시보행로 및 우회보행로 통행 동반
4. 보도 공사 관련 시민 불편사항 현장 접수 및 관계자에게 전달
5. 보도 공사 관련 사항 안내
6.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 제9조(복장 및 장비)

제9조(복장 및 장비) 보행안전도우미는 다음 각 호의 복장 및 장비를 갖추고 임무를 수행한다.
1. 보행안전도우미 임무 수행을 나타내는 복장
2. 안전모, 안전화 등 보행안전도우미의 안전을 위한 장비
3. 교통지도에 적합한 교통신호봉, 호루라기
4. 교육이수증 및 이름표
5. 그 밖에 시장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에 따른 보행안전도우미 교육이나 제8조에 따른 보행안전도우미의 복장 및 장비를 갖추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울산광역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 및 갱생보호 대상자(이하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협력)

제4조(시민의 협력) 울산시민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 가정 및 사회에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화해 분위기 조성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을 받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
2.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심사에 따라 재범방지를 위해 법무보호복지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

## 제6조(사업추진)

제6조(사업추진) 
①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2. 직업훈련 및 직업교육
3.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예산의 지원)

제7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6 / 시행일자: 2019-12-26

# 울산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도모하고 보호대상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ㆍ발전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대상아동”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3. “가정위탁”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위탁을 말한다. 
4. “아동복지시설”이란 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 
3.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사업 
4.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5. 그 밖에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3.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의 지원 
4. 그 밖에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 보호 중인 아동 
2.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3. 법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아동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호대상아동

## 제8조(아동자립지원위원회의 설치)

제8조(아동자립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아동자립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사업 
3.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4. 그 밖에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9조(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제9조(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울산광역시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2.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사례 관리 
4. 자립체험관 운영 
5.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6.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7.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자립지원 관련 교육 
8.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위탁)

제10조(위탁)  
① 시장은 제9조 각 호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의 운영을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아동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7 / 시행일자: 2022-04-07

# 울산광역시 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ㆍ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에 따른 보호수와 그 밖에 역사적ㆍ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나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수”란 역사적ㆍ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老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으로서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말한다.
2. “노거수”란 법 제13조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장차 보호수로 지정할 가치가 있어 특별히 보호 또는 증식이 필요한 나무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의한 용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수 및 노거수(이하 “보호수등”이라 한다)의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호수등의 보호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보호수등의 지정 신청 등)

제5조(보호수등의 지정 신청 등) 
① 보호수등으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 나무의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은 특별한 보호 또는 증식이 필요한 경우 보호수등으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호수등을 지정하려는 경우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이하 “나무의사등”이라 한다)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노거수의 지정)

제6조(노거수의 지정) 
① 시장은 노거수를 지정하려는 경우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소유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1. 지정 사유 및 지정 예정 일자
2. 지정 대상 나무의 소재지
3. 지정 대상 나무의 수종, 나이 등
4.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
5. 그 밖에 시장이 공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노거수의 지정과 관련하여 소유자등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노거수 지정 이의신청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소유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 노거수로 지정ㆍ고시하고 소유자등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 제7조(보호수등의 표시)

제7조(보호수등의 표시) 시장은 지정된 보호수등이 소재하는 지역에 보호수등임을 알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보호수등의 관리)

제8조(보호수등의 관리) 
① 시장은 보호수등의 건전한 육성과 보존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인위적 피해 등을 입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호수등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후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나무의사등에게 진단을 의뢰하고 그 진단결과를 보호ㆍ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 제9조(노거수의 지정해제)

제9조(노거수의 지정해제) 
① 시장은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인한 소실(燒失)ㆍ손상 등으로 지정 목적이 소멸되었거나 지정 목적에 미달된 경우 노거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거수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소유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1. 지정해제 사유 및 지정해제 예정 일자
2. 지정해제 예정 노거수의 소재지
3. 지정해제 예정 노거수의 수종, 나이 등
4. 지정해제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
5. 그 밖에 시장이 공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노거수의 지정해제와 관련하여 소유자등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노거수 지정해제 이의신청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소유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 노거수를 지정해제ㆍ고시하고 소유자등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 제10조(관리대장)

제10조(관리대장) 시장은 보호수등의 관리와 실태파악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보호수등의 지정ㆍ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11조(사무의 위임)

제11조(사무의 위임) 시장은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수등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18 / 시행일자: 2021-06-19

# 울산광역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시민의 구성원으로서 성공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같은 동포라는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지역사회에 원활히 적응하고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정착 지원계획 수립)

제4조(정착 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교육 및 경제교육
2. 정착과정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3. 취업훈련, 취업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신속하게 적응·정착할 수 있도록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들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업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업무의 위임 및 위탁)

제6조(업무의 위임 및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거나 북한이탈주민 지원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 3. 1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 구청장·군수 또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위탁 업무와 운영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지도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8-07 / 시행일자: 2014-08-07

# 울산광역시 분뇨처리 수수료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분뇨처리 수수료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반입신고 및 확인)

제2조(반입신고 및 확인)  
① 분뇨처리 의무자 및 의뢰자는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분뇨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이하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6·30〉 
②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은 처리의뢰된 분뇨와 반입신고서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분뇨반입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분뇨반입대장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분뇨반입집계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4·6·30〉

## 제3조(현황 작성)

제3조(현황 작성)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은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월중 분뇨반입 및 수수료 현황을 분뇨를 반입 처리한 날의 다음달 2일까지 작성·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4·6·30〉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1 / 시행일자: 2022-12-01

# 울산광역시 분뇨처리 수수료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에서 배출되는 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분뇨처리시설의 사용에 따른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4·6·30］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0·16, 2022. 12. 1.>
1.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을 말하며,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오염된 흙) 중 탈수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2. “의무자”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른 분뇨를 수집·운반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구청장·군수를 말하며, 구청장·군수가 지정한 분뇨의 수집·운반대행업자를 포함한다.
3. “의뢰자”란 법 제45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의 허가를 얻은 자 또는 그 밖에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구·군의 대행업자는 제외한다.

## 제3조(처리대상 분뇨)

제3조 (처리대상 분뇨) 시장은 의무자 및 의뢰자가 분뇨처리시설(이하 "온산수질개선사업소"라 한다)에 반입하는 분뇨를 처리한다.〈개정 2014·6·30〉

## 제4조(수수료)

제4조 (수수료) 
①제3조에 따라 처리하는 분뇨의 처리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10리터당 10원씩 징수하며, 무게로 계량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반입분뇨의 부피량 환산방식에 따른다. <개정 2008·10·16>
②제1항의 수수료는 의무자 또는 의뢰자에게 부과·징수한다.

## 제5조(부과·징수방법 등)

제5조 (부과·징수방법 등) 
①시장은 분뇨처리 의무자 및 의뢰자에게 분뇨를 반입한 날의 다음달 15일까지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납기한 1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
②수수료의 부과·징수 및 체납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8·10·16>
③의무자 및 의뢰자는 수집·운반한 분뇨를 온산수질개선사업소에 반입할 때마다 분뇨반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그 물량과 수집처를 확인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6·30〉
④반입신고 및 기록유지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과태료)

제6조 (과태료) 「지방자치법」 제156조제2항에 따라 사기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수료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10.16., 2015.10.30., 2021. 12. 29.>

## 제7조(분뇨 반입량의 조정)

제7조 (분뇨 반입량의 조정) 시장은 분뇨 반입량의 과다로 온산수질개선사업소의 정상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무자 및 의뢰자에게 반입일정 및 반입량 등을 조정하도록 통보할 수 있다.〈개정 2014·6·30〉

## 제8조(권한의 위임)

제8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권한을 울산광역시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0·16, 2014·6·3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4-12-19

# 울산광역시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분산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에너지공급의 안정을 증대하여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분산에너지지원센터)

제5조(분산에너지지원센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분산에너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분산에너지 관련 기반시설 조성
2. 분산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및 실증 사업
3. 분산에너지 관련 효율화 및 고도화 사업
4. 분산에너지 관련 창업보육, 인재양성 사업
5. 분산에너지 관련 상담ㆍ안내ㆍ홍보ㆍ조사ㆍ네트워킹 및 기업지원
6.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에 관한 연구 및 지원
7.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분산에너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울산광역시(이하 “시”라고 한다) 소속 공무원을 파견근무 또는 겸임하게 하거나 관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근무 또는 겸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을 전문성을 가진 지역 공공기관에 위탁ㆍ대행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분산에너지 보급 및 확대
2. 지원센터의 운영
3.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이라 한다)의 운영
4. 분산에너지 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전문가 및 유관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1. 특화지역의 분산에너지 수요&#8231;공급 개선
2. 분산에너지 전문인력 양성
3. 특화지역의 에너지 인프라 신규 구축, 유지&#8231;보수 등에 대한 사항
4. 특화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원
5. 특화지역의 중장기 발전 방안 협력
6. 그 밖에 특화지역의 기업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ㆍ법인 및 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7-01

# 울산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10, 2022. 3. 10.>

## 제2조(당연직 위원)

제2조 (당연직 위원) 「지방자치법」 제166조제6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경제산업실장, 환경국장, 교통국장 및 행정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2019.12.26., 2022. 3. 10., 2022. 7. 15., 2022. 12. 29., 2023. 6. 30.>

## 제3조(간사)

제3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울산광역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제4조(회의록)

제4조 (회의록) 
①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0>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②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 후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운영규정)

제5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8 / 시행일자: 2021-07-08

# 울산광역시 뷰티산업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뷰티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뷰티산업”(Beauty産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ㆍ미용업 및 관련 서비스산업
나. 「화장품법」제2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3호의2까지 의 규정에 따른 화장품, 기능성화장품, 천연화장품, 유기농화장품 및 맞춤형화장품과 그 부자재 등의 제조ㆍ개발 및 성능 향상 관련 산업
2. “뷰티산업제품”이란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재료ㆍ기기ㆍ물품 및 서비스 등을 말한다.
3. “뷰티 사업자”란 뷰티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뷰티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뷰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뷰티산업의 창업ㆍ기술개발ㆍ경영 관련 상담 및 교육
2. 뷰티산업제품의 생산 및 브랜드 개발
3. 뷰티산업제품의 국내외 마케팅 활동
4. 국내외 박람회 및 기술 경연대회의 개최 및 참가
5. 전문가 연구 및 포럼 개최
6. 국내외 인증, 수출 컨소시엄 활성화 및 수출 촉진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뷰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협력관계 구축)

제5조(협력관계 구축) 시장은 뷰티산업의 진흥을 위해 대학, 연구소,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우수 뷰티사업자ㆍ제품의 지정)

제6조(우수 뷰티사업자ㆍ제품의 지정) 시장은 뷰티서비스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업자 및 제품을 각각 우수 뷰티사업자 및 우수 뷰티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7조(뷰티산업자문위원회)

제7조(뷰티산업자문위원회) 
① 시장은 뷰티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 등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뷰티산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뷰티산업의 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2-14 / 시행일자: 2019-02-14

# 울산광역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2·14>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는 해당 공무원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따른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9·2·14>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경우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경우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시장은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4>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4>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4>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9·2·14>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장이 권한을 위임받은 사무 중 일부를 구청장, 군수, 소속기관장 및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재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17, 2020. 10. 29., 2022. 7. 15.>

## 제2조(위임사항)

제2조 (위임사항)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임받은 사무 중 구청장ㆍ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구청장ㆍ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무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 7. 15.>
② 시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소속기관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 7. 15.>
③ 시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22. 7. 15.>

[전문개정 2020. 10. 29.]

## 제3조(지휘감독)

제3조 (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재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7·12·17, 2022. 7. 15.>

##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 (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된 사항은 재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7>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17

#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울산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청장, 군수, 소속기관장 및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10, 2020. 10. 29., 2021. 12. 29., 2022. 7. 15.>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청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구청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 10. 29., 2021. 12. 29., 2022. 7. 15.>
②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0. 10. 29.> <개정 2022. 7. 15.>
③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22. 7. 15.>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 1·10>

##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0>

## 제5조(재위임)

제5조(재위임) 구청장·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임사무의 일부를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및 하부 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8 / 시행일자: 2021-07-08

# 울산광역시 사진 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 사진 산업을 육성하고 사진 문화 활동을 촉진하며 지역 문화산업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 및 사진 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진 산업”이란 사진의 창작ㆍ전시ㆍ교육, 사진 상품의 제작ㆍ개발ㆍ유통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1. 7. 8.>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진창작 및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 활동지원 및 사진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8.>

## 제4조(사진 산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

제4조(사진 산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 
① 시장은 사진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사진 산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지역 사진 산업의 실태,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7. 8.>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시장은 사진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7. 8.>
1. 사진문화 진흥 사업
2. 사진문화 발전 관련 연구용역
3. 지역 사진 산업 활성화의 지원
4. 그 밖에 사진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사진문화 지원)

제6조(사진문화 지원) 시장은 사진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ㆍ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사진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울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제6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18.5.17., 2022. 12. 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9.7.9., 2012.10.11., 2015.12.31., 2018.5.17., 2022. 12. 1., 2022. 12. 29.>
1. 법 제4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
2.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4.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울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6. 「의료급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7. 「울산광역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 따른다. <개정 2015.12.31., 2018.5.17.>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5.17.>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18.5.17.>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18.5.17.>
1. 법 제40조제4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계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제7조의2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5.17.>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5.17.>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개정 2018.5.17.>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8.5.17.>
③ 삭제<2018.5.17.>
④ 삭제<2018.5.17.>
⑤ 삭제 <2015.12.31.>

## 제70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8.5.17.>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7.>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8.5.17.>
④ 위원이 제2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쳤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재심의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7.>

[본조신설 2015.12.31.]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5.12.31.>
②위원회의 간사는 사회보장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사회보장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5.12.31., 2018.5.17.>

##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5.17.>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18.5.17.>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5.17>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12.31., 2018.5.17.>

[제목개정 2018.5.17.]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1 / 시행일자: 2023-09-21

# 울산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효율적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제3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사업 
2. 협의회와 구ㆍ군 사회복지협의회 간의 협력사업 
3. 그 밖에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협의회의 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