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0 / 시행일자: 2024-06-10

# 서산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시설로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ㆍ하천ㆍ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3. “유하거리”란 하천ㆍ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4.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산시 구역 안에서 설치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 중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 제4조(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능지역)

제4조(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능지역)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농촌융복합시설이 설치 가능한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兩岸)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 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8.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제5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제5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서산시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관할지역의 국가유산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 안에서의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0.>

## 제6조(거리의 환산)

제6조(거리의 환산) 제4조에 따른 시설설치 가능지역에 관한 거리의 환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구역은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2. 그 밖의 경우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18 / 시행일자: 2019-12-18

# 서산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으로 인한 생태계균형 파괴를 방지 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의 종합적ㆍ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물다양성”이란 육상생태계 및 수상생태계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ㆍ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2. “생태계”란 식물ㆍ동물 및 미생물 군집(群集)들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복합체를 말한다. 
3. “생물자원”이란 사람을 위하여 가치가 있거나 실제적 또는 잠재적 용도가 있는 유전자원, 생물체, 생물체의 부분, 개체군 또는 생물의 구성요소를 말한다. 
4. “지속가능한 이용”이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생물자원을 이용하여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유발하지 아니하는 방식과 속도로 생물다양성의 구성요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생물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태계의 균형이 파괴되지 않도록 생태계의 보전,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및 생태계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서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수립ㆍ시행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생태계교란 생물 등에 의한 피해실태 및 현황 
3. 생태계교란 생물의 제거ㆍ방제 등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ㆍ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6조(생태계교란 생물 홍보)

제6조(생태계교란 생물 홍보) 시장은 생태계교란 생물의 위해성, 생태계에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시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활동ㆍ방제 사업 및 교육ㆍ홍보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25 / 시행일자: 2024-04-25

# 서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서산시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서산시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설치 및 위치)

제3조(설치 및 위치)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활문화센터를 설치한다. 
② 생활문화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 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2. 각종 문화예술 체험·창작 활동의 지원 및 정보자료의 제공 
3.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공간 제공 
4. 영화, 음악, 무용, 사진 등의 공연 및 전시 행사 개최 
5.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업

## 제5조(이용시간 및 휴관일)

제5조(이용시간 및 휴관일)  
① 생활문화센터의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2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시간 또는 휴관일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서산시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 제6조(생활문화센터의 이용신청 및 통지)

제6조(생활문화센터의 이용신청 및 통지)  
① 생활문화센터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이용일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문화예술의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발표회 등의 행사 
2. 청소년의 정서 함양과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행사 
3. 그 밖에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 
② 시장은 사용허가 및 사용변경허가 사항을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자는 그 이용 권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라 이용 여부를 결정하되 서산시민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

## 제7조(이용의 제한)

제7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문화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사용 목적에 반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4. 센터의 운영 목적에 위배될 때(종교, 정치 및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8조(이용료)

제8조(이용료)  
① 생활문화센터의 이용료는 별표3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4에 따라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 제9조(프로그램 운영 및 수강료)

제9조(프로그램 운영 및 수강료)  
① 시장은 강좌 등의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자(이하 “수강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강좌당 1만원의 범위 안에서 생활문화센터에서 정하는 수강료를 납부해야 한다. 
③ 교재비, 재료비 등의 실비는 수강자가 부담해야 한다.

## 제10조(이용료 등의 반환)

제10조(이용료 등의 반환) 시장은 납부된 이용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다만, 이용자·수강자가 이용·수강 신청을 취소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료·수강료 반환 신청서를 기한 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국가, 충청남도, 서산시 또는 생활문화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행사, 프로그램 또는 이용 결정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이용료·수강료 전액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행사, 프로그램 또는 이용 결정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이용료·수강료 전액 
3. 교육 과정이 폐지된 경우: 수강료 전액 
4. 이용일·수강일 5일 전까지 이용·수강 신청을 취소할 경우: 이용료·수강료 전액 
5. 이용일·수강일 1일 전까지 이용·수강 신청을 취소할 경우: 이용료·수강료의 90퍼센트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생활문화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문화예술진흥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운영자에게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생활문화센터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4-20 / 시행일자: 2019-01-01

# 서산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생활소음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평온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음(騷音)”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 등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2. “생활소음”이라 함은 사업장 및 공사장 등 생활주변의 소음배출원에서 지나치게 소음을 발생하여 시민의 정서적 안정 등 주거생활에 현저한 피해 우려가 있는 소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평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생활소음 등의 배출저감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2.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ㆍ관의 협력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소음 등의 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의 저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시민의 평온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사업자는 서산시의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사업공정에 따른 전 처리과정을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소음·진동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시민ㆍ단체의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활동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소음저감 실천으로 평온한 생활환경 정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서산시가 시행하는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공사장 소음 상시측정)

제6조(공사장 소음 상시측정)  
① 시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하여 제반규정 준수 및 소음저감을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소음측정 기기 설치 및 소음 상시 측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권고대상은 건축 공사장 또는 주택, 학교, 병원 등이 인접한 특정 공사장중 시장이 측정기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장 
③ 시장은 측정기기 설치대상 공사장에 대하여 대상구역, 설치기간, 부지경계선 또는 인접지역의 1개소 이상의 설치위치, 측정기기명, 상시측정방법 및 측정결과 공개방법 등을 명시한 측정기기 설치 운영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측정기기 설치 운영계획서는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제7조(생활소음의 측정방법)

제7조(생활소음의 측정방법)  
① 생활소음을 측정함에 있어서는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ㆍ진동 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② 시장은 주택, 학교, 병원 등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위치한 공사장에 대해서는 소음피해의 사전 예방 및 행정지도를 위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소음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소음·진동 측정결과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 등은 「소음·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 제8조(고소음 발생현장의 관리)

제8조(고소음 발생현장의 관리) 시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공사장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9조(소음·진동 저감대책의 사전심사)

제9조(소음·진동 저감대책의 사전심사)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공사장에 대하여 소음 저감대책에 대한 실천사항 등을 사전심사 할 수 있다. 이때, 심사결과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점검)

제10조(지도점검) 시장은 시민의 평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1. 공사장 등의 소음에 대하여 저감대책 이행의무를 하지 않는 행위 
2. 주거지역내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자동차 등에 음향장치를 부착 사용하는 이동소음 발생 행위 
3. 그 밖에 생활소음으로 인하여 시민의 정신건강과 평온한 주거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 제11조(사업자의 소음저감관리 자율참여)

제11조(사업자의 소음저감관리 자율참여)  
① 시장은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하여 사업자가 소음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협약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약 등을 통하여 자율환경 관리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보고 검사의 면제, 각종 행정 및 기술지원 등을 우선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3 / 시행일자: 2026-04-03

# 서산시 생활임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와 서산시 출자·출연 기관 등의 장이 고용한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동자의 복지 증진, 노동력의 질적 향상 및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출자·출연 기관 등”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시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의 노동자로 한다.
1. 시 소속 또는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2.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도비 또는 시비 지원 사업에 일시적으로 채용된 노동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

## 제4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설치)

제4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산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 근거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 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 실태 및 개선 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생활임금의 합리적 수준과 개선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자문, 조사연구 등 관련 제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로 한다.
1. 서산시의회 의원
2. 시의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 및 예산 담당 부서장
3. 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
4. 노동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5. 그 밖에 생활임금, 노동 조건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자문과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관계 부서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공개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수당 등)

제9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10조(생활임금의 결정)

제10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정한다.
1. 시의 물가 상승률, 노동자의 평균 가계지출 수준 등 경제·노동 환경
2.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3.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생활임금액은 월 단위 및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한다.
④ 시장은 결정된 생활임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9월 말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2. 생활임금 적용 대상
3. 그 밖에 생활임금의 개선에 대한 사항 등

## 제11조(생활임금의 장려)

제11조(생활임금의 장려) 
① 시장은 생활임금 적용 대상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와 위탁·용역·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생활임금의 적용을 권고할 수 있고, 생활임금 적용 기업을 우대하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생활임금 운영 상황에 대한 지도·감독 활동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26 / 시행일자: 2026-01-26

# 서산시 서산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서산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 1. 26.>
1. “서산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서산시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보조금”이란 문화원이 수행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무 또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3.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서산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서산시의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 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1. 26.]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시장은 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문화원 육성ㆍ발전을 위한 기본 목표와 시책 방향
2. 문화원의 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ㆍ프로그램ㆍ시설ㆍ재원 확충에 관한 사항
3. 문화원과 지역 내 문화예술 기관ㆍ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성과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원 진흥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6. 1. 26.]

## 제5조(경비보조 등)

제5조(경비보조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그 지원범위는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개정 2026. 1. 26.>
② 시장은 문화원의 활동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5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신설 2026. 1. 26.>

[제4조에서 이동 <2026. 1. 26.>]

## 제6조(지원대상사업)

제6조(지원대상사업)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 1. 26.>
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 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3.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
7.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3조에서 이동 <2026. 1. 26.>]

## 제7조(문화사업 등의 위탁)

제7조(문화사업 등의 위탁) 시장은 지역문화행사와 문화기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1. 26.]

## 제8조(보조금 신청)

제8조(보조금 신청)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는「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6.>

[제5조에서 이동 <2026. 1. 26.>]

## 제9조(보조사업 실적 보고)

제9조(보조사업 실적 보고) 문화원장은 사업 완료 후 30일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6. 1. 26.>]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6., 2026. 1. 26.>

[제7조에서 이동 <2026. 1. 26.>]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6. 1. 26.>]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1-31 / 시행일자: 2023-01-31

# 서산시 섬 지역 운항도선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제35조의2,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6조에 따라 운항도선에 대하여 소요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해상교통 여건을 마련하고 섬 주민의 교통편의와 정주 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 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 31.>
1. “섬”이란 서산시(이하“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 중 연륙·연도가 되지 않은 섬을 말한다.
2. “도선”이란 바다에서 사람을 운송하거나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선박을 말한다.

## 제3조(보조금 지원)

제3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 31.>
1. 도선의 건조와 유지관리 및 운항에 필요한 경비와 인건비
2. 도선의 여객운임 및 요금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한 모든 행정절차는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서산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납세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2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9.18., 2024. 9. 25.> 
  1. “성실납세자”라 함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세의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연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 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다만, 개인분 주민세는 제외한다. 
2.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5천만원, 개인은 1천만원 이상 납부한 자 
나. 서산시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 및 개인 사업자가 서산시로 사업장을(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주의 주소 이전을 포함한다) 이전함으로써 주민세, 재산세 등의 시세를 서산시에 연간 1천만원 이상 납부하는 자.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성실납세자를 우대 등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시행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및 법인을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성실납세자 
2.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 제5조(대상자 선정)

제5조(대상자 선정) 시장은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을 다음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거 선정한다. 
  1. 제4조제1호의 경우에는 무작위 전산추첨방식 등을 통해 선정 
2. 제4조제2호의 경우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 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

## 제6조(우대 및 지원)

제6조(우대 및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우대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4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에게는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 제4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에게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가. 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성실납세자 명단 공개 
나. 각종 행사 및 시찰의 초청대상자로 추천 
다. 시정모니터 위촉 등 행정에 직접 참여 기회 부여 
라.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2항에 따른 각종위원회의 위원위촉 기회 부여 
마. 「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른 세무조사 2년간 유예(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7. 7. 7.> 
바. 성실납세자 표창 수여 또는 다른 표창대상자인 경우 우선 추천 
사. 성실납세자 중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세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100 경감(단, 인증서 발급 후 1년간에 한함) <신설 2020. 1.30.> 
아.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 편의 제공 <개정 2020. 1.30.>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29 / 시행일자: 2020-05-29

# 서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대한 서산시장의 임무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성인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의무교육 등 교육을 받지 못하여 비문해자가 된 성인에 대하여 가정, 사회 및 직업생활에서 불편을 느끼지 아니할 정도의 중학교 졸업수준의 문자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루어지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5.29.]

## 제3조(대상)

제3조(대상) 학령기 동안 경제적, 사회적 환경 등의 문제로 인해 교육을 받을 기회를 잃은 비문해 성인을 대상으로 하되, 국적, 성별, 직업을 불문한다.

##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① 성인문해교육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비문해자의 문해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② 교육의 대상자는 문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③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개정 2020.5.29.>

##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비문해자 조사실시 
2.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3. 성인문해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지원 
4. 성인문해교육단체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지원 
5. 서산시 평생학습센터 내 성인문해교육 전문인력 배치 
6. 성인문해교육 학습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문해교육 관련 행사 개최 <신설 2020.5.29.>

## 제6조(공동추진)

제6조(공동추진) 성인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산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경비지원)

제7조(경비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기관 등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문해학습자의 학습물품 및 교재, 교구, 기자재 등 
3. 성인문해교육 인식 확산을 위한 강연, 홍보, 학술회의, 학습문화 행사 등 
4. 성인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전시, 홍보책자 및 작품집 발간 등 
5.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전문개정 2020.5.29.]

##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성인문해교육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 제9조(성인문해교육교사의 전문성 제고 및 양성)

제9조(성인문해교육교사의 전문성 제고 및 양성)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성인문해교육교사를 양성하며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각종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성인문해교육강사 자격기준)

제10조(성인문해교육강사 자격기준) 성인문해교육강사의 자격은 문해강사 전문가 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교원자격증 소지자로 한다.

## 제11조(표창 등)

제11조(표창 등)  
① 시장은 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서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한 시민에게 수료증 등을 수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5.29.]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0 / 시행일자: 2024-12-10

# 서산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그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인지 예산제”란 양성이 공평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ㆍ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이란 ·서산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산을 말한다. 
3. “성인지 결산”이란 양성이 공평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결산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목표, 대상 사업의 선정, 예산의 수립ㆍ집행ㆍ결산 및 결과 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별 차이가 발생하는 사회적ㆍ문화적 요인을 파악하여 양성평등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성인지 예산제의 목표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명확히 이해하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중점관리사업)

제4조(중점관리사업) 시장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ㆍ관리한다. 
  1.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한 사업 
2. 사업 수혜자의 성별 통계가 가능하고 성평등 문제와 연관된 사업 
3. 교육, 체육, 문화, 편의시설, 공공시설 사업 등 서산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 
4. 성인지 결산 결과 성평등 목표에 미흡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침서 등)

제5조(지침서 등)  
① 시장은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이해 증진,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등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서를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서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및 ·서산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등과 연계하여 성인지 예산제가 운영되도록 지침서를 작성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서가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 추진 과제 및 방향 등에 부합하도록 모니터링하고 그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지침서를 보완할 수 있다.

## 제6조(성인지 예ㆍ결산서 분석 등)

제6조(성인지 예ㆍ결산서 분석 등) 시장은 매년 성인지 예산서와 성인지 결산서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실시하여 재정사업의 성평등 성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시민 참여 및 지원)

제7조(시민 참여 및 지원) 시민은 성인지 예산 및 성인지 결산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장은 그 의견을 수렴하여 성인지 예산제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업무의 위탁 등)

제8조(업무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성인지 예산의 이행 평가, 결과 분석, 개선 방안 마련 등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평가 등의 업무를 전문성 있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3 / 시행일자: 2026-04-03

# 서산시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에 따라 서산시에 소재한 소규모 음식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하여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규모 음식점”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을 말한다.
2. “보험사업자”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에 따른 보험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보험회사와 공제회를 포함한다.
3.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소규모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험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를 따른다.

## 제4조(지원 등)

제4조(지원 등) 시장은 보험 가입 지원을 위하여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보험 가입 지원 대상자는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소규모 음식점의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소규모 음식점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 소유자
2. 소규모 음식점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점유자
3.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관리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 또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관리자로 규정된 자가 있는 경우: 관리자

## 제6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6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보험의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은 보험사업자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 제7조(보험료 납입방법)

제7조(보험료 납입방법) 보험료는 시가 보험사업자에게 직접 납입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제8조(보험금 청구 및 지급) 
① 제6조에 따른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청구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사업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때 피보험자는 보험사업자가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요청할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보험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금 청구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금액을 산정하여 보험약관에 따라 지급기일 내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금 지급 사유에 위배되는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 제10조(자료의 수집ㆍ관리)

제10조(자료의 수집ㆍ관리) 
① 시장은 보험과 관련한 피해 신고 및 보험금 지급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수집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험사업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12-30 / 시행일자: 2011-12-30

# 서산시 소송 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또는 서산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 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9.11.10> 
1. 시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시 또는 시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 사무취급 공무원 <개정 2009.11.10>

## 제3조(공동 소송 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조(공동 소송 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개정 2011.12.30>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서산시 또는 서산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9.11.10> 
② 제1항의 판결은 소송이 종결된 심급으로 결정한다. <개정 2009.11.10>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1.10> 
1. 소 취하(쌍방 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 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본안) 1인당 300,000원 이내 <개정 2009.11.10> 
2. 민사소송(본안) 1인당 300,000원 이내 <개정 2009.11.10> 
3. 소액사건 심판법에 의한 소액 사건의 경우 1인당 100,000원 이내 <개정 2009.11.10> 
4.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인당 100,000원 이내 <개정 2009.11.10>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의 범위 안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별도 표창을 한다. <개정 201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