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3 / 시행일자: 2024-04-03

# 부산광역시 국제교류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가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 우호협력협정 체결 등을 통하여 국제교류 활동을 확대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02조(정의)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교류협력”이란 국가적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8231;물적 자원, 문화&#8231;제도&#8231;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2. “국제기구”란 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8231;전문기구를 포함한 정부 간 기구, 지방자치단체 간 기구를 포함한 준정부 간 기구, 국제 비정부기구 등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 4. 3.]

## 제103조(시장의 책무)

제1조의3(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국제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외교 역량을 발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4. 3.]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 등 국제교류협력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국제교류협력 증진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교류 전략과 비전 및 기본방향
2. 해외 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이하 “자매도시등”이라 한다)와의 교류 활성화 방안
3. 민간의 국제교류 참여와 글로벌 의식 함양 방안
4.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
5. 국제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자매결연등)

제4조(자매결연등) 시장은 외국도시와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력협정 체결(이하 “자매결연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교류할 수 있다.

## 제5조(자매결연등의 제의)

제5조(자매결연등의 제의) 시장은 외국도시에 대하여 자매결연등을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정적·재정적 수준 등 지역 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 제6조(자매결연의 의결 등)

제6조(자매결연의 의결 등) 
① 시장은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거나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시장은 외국도시와 우호협력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자매결연의 해지)

제7조(자매결연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매결연을 해지할 수 있다.
1. 양 도시 간의 교류에 있어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
2. 교류 단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하게 된 경우
3. 양 도시 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8조(교류사업의 내실화)

제8조(교류사업의 내실화) 시장은 자매도시등과의 교류가 시의 국제화 촉진 및 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3.>

## 제9조(우호증진 행사)

제9조(우호증진 행사) 시장은 자매도시등과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 행사
2. 자매도시등 출신 외국인을 위한 행사
3. 그 밖에 자매도시등과의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행사

## 제0조

제3장 부산광역시 외교자문위원회

## 제10조(위원회의 설치)

제10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국제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외교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제교류협력사업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국제관계대사 및 관광마이스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 2. 14.>
1. 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4. 국제회의, 전시회 관련 기관·단체·기업의 임직원
5. 국제경제, 통상, 무역, 투자 관련 기관·단체·기업의 임직원
6.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4조(위원장의 직무)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5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15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제교류협력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 제16조(실무협의회)

제16조(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외교자문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17조(의견청취 등)

제1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8조(운영세칙)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0조

제4장 지방외교의 역량 강화

## 제19조(추진방향)

제19조(추진방향) 시장은 국제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의 외교활동에 협력하는 것 이외에도 부산의 특성에 맞도록 자체적인 외교 정책과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 제20조(협력체계 구축)

제2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의 외교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내외 기관·단체 또는 대학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 제21조(국제기구등의 유치)

제21조(국제기구등의 유치) 시장은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이하 “국제기구등”이라 한다)을 유치하고자 할 경우 유치효과, 유치의 적정성 및 재정여건, 외교적 특수성 등을 미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제22조(국제기구등에 대한 지원)

제22조(국제기구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국제기구등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기구등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3조(민간 국제교류사업의 지원)

제23조(민간 국제교류사업의 지원) 시장은 문화, 예술, 스포츠, 경제, 보건 등의 분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 전문인력 육성 및 조사·연구
2.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행사
3. 각종 초청 연수 및 설명회
4. 그 밖에 시장이 민간 국제교류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24조(시민명예외교관)

제24조(시민명예외교관) 
① 시장은 민간외교관으로서의 소양을 갖추고 시의 외교활동에 참여할 의욕을 가진 시민 또는 시에 거주하였거나 시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국민과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외교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산광역시 시민명예외교관(이하 “명예외교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명예외교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1. 외교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국제교류·무역·통상 등 분야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국제교류·무역·통상 등 분야 교육기관, 연구소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
4. 부산시에 5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으로 부산시 홍보와 브랜드 이미지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자
5. 그 외 시장이 국제교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25조(명예외교관의 역할)

제25조(명예외교관의 역할) 명예외교관은 시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수행한다.
1. 국제행사 개최 등에 대한 자문
2. 국제행사 시에 외국 고위 인사 대상 안내 및 의전
3. 외빈 대상 부산 시정 홍보
4. 그 밖에 국제교류 협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6조(명예외교관의 임기)

제26조(명예외교관의 임기) 
① 명예외교관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부산광역시 외교자문위원회의 활동실적(평가) 심의를 통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명예외교관의 활동실적이 현저히 부진하거나 품위 손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촉할 수 있다.

## 제27조(활동지원)

제27조(활동지원) 
① 명예외교관의 활동은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하고,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② 시장은 명예외교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