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3 / 시행일자: 2023-10-13

# 안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안성시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신분보장을 강화하고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5.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 10. 13.>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ㆍ단체 등(이하 “사회복지기관”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3.>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0. 13.> [제목개정 2023. 10. 13.]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3.>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복지기관 등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할 때 신분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3.> 
④ 시장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 및 권익증진을 도모하고자 다수의 사회복지사들이 모여 창립한 안성시사회복지사협회의 운영 또는 교육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3.>

## 제6조(사회복지기관의 책무)

제6조(사회복지기관의 책무)  
①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복지 및 교육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위험예방과 신변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제7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때 이를 방해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개정 2023. 10. 13.> 
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③ 시장과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업 위탁자 선정 시 기존 종사자의 고용승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3.>

## 제8조(종합계획의 수립)

제8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0. 13.>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의 연차적 개선수립에 관한 사항 
5. 관련 재원 확보방안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0.16.>

## 제9조(처우개선 사업 등)

제9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5. 사회복지기관 근무자에 대한 보수교육 사업 
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회복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가.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 
나. 사회복지법인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해당하는 시설기관장 및 종사자 
4.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5.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본조신설 2023. 10. 13.]

##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 10. 13.]

##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3. 10. 13.]

##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3. 10. 13.]

## 제14조(회의 등)

제14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3. 10. 13.]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0. 13.]

##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0. 13.]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