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광주광역시 남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한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공사”란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그 산하 기관장이 발주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를 수행하는 자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현장방문하여 확인ㆍ점검ㆍ지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부실공사”란 각종 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시설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4. “주요 구조부”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부를 말한다.

## 제3조(부실공사 방지 대책)

제3조(부실공사 방지 대책) 구청장은 각종 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각종 공사의 부실공사 측정에 관한 사항
2. 각종 공사의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3. 각종 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종 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공사감독)

제4조(공사감독) 
① 공사감독은 해당 공사현장에 수시로 출장하여 시공 상태를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는 시공 후 매몰 등으로 사후검사가 곤란한 주요 구조부의 공사는 사전에 공사감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사감독은 현장에 입회하여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맞게 시공되었는지 점검하고 해당 부분을 촬영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제5조(현장점검)

제5조(현장점검) 
① 구청장은 법 제54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효율적인 현장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외에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55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6조(부실공사 신고센터 운영)

제6조(부실공사 신고센터 운영) 
① 구청장은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부실공사 방지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신고센터의 장은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 제7조(부실공사의 신고 등)

제7조(부실공사의 신고 등) 
① 각종 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구청장에게 별지 서식의 신고서에 그 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하거나 온라인,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반드시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실명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부실공사 신고기한이 지난 공사에 대한 신고는 그 사항을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에는 건설공사의 명칭과 부실공사의 시기, 위치, 내용 등 부실 측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구청장은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⑥ 부실공사 신고기한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 제8조(신고의 처리)

제8조(신고의 처리) 
① 신고센터의 장은 제8조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공사감독은 부실공사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진, 설계서 등)와 조치결과를 신고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부실공사 측정)

제9조(부실공사 측정) 
① 구청장은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제7조에 따라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53조에 따른 부실 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부실 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한 경우 부실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영 제88조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의 공기에 지장이 있거나 건설공사의 품질에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공사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부실시공업체의 제재)

제10조(부실시공업체의 제재) 구청장은 부실공사를 발생하게 하거나 공사중단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20 / 시행일자: 2024-08-20

# 광주광역시 남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지역 구민으로서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 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같은 동포라는 인도주의 및 헌법의 정신에 입각하여 우리 구에 원활히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등)

제4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교육
2. 응급구호 및 의료지원
3. 직업교육지원 및 취업알선
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지원
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구청장은 제3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 제5조(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제5조(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지역 내 북한이탈 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5.3.30.>

## 제6조(협의회 구성)

제6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3.30.>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업무 담당부서의 장, 총무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와 관련된 기관ㆍ단체에 근무한 사람 및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과 관계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3.30., 2018.8.7., 2024.8.20.>

## 제7조(협의회 기능 등)

제7조(협의회 기능 등) 협의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의 업무를 조정ㆍ심의한다.
①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과의 교류 및 결연사업
②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필요한 각 호의 사업
1. 취업지원사업
2. 교육지원사업
3. 의료ㆍ법률지원 사업
③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거나 지역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5.3.30.>
② 위촉직 위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
2.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3.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4. 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1조(지역협의회 회의 등)

제11조(지역협의회 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를 초빙 또는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업무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5.3.30.>
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해당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 제13조(비밀엄수 의무 등)

제13조(비밀엄수 의무 등) 지역협의회 위원은 각 지역협의회의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 제14조(수당과 여비)

제14조(수당과 여비) 협의회의 위원과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광주광역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16 / 시행일자: 2026-03-16

# 광주광역시 남구 불법대부업 광고 차단 및 피해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불법대부업 광고로 인한 구민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법대부업”이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인가 또는 허가 없이 행하는 대부업, 또는 같은 법을 위반한 대부 행위를 말한다.
2. “불법대부업 광고(이하 “불법광고”라 한다)”란 불법대부업을 알선하거나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ㆍ배포되는 광고로서 벽보, 전단, 현수막, 명함, 문자메시지, 지역 일간지 및 잡지 등 인쇄매체, 인터넷 게시글 등 형태를 불문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불법광고의 차단과 구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불법광고 모니터링)

제4조(불법광고 모니터링) 
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불법대부업 광고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모니터링 결과 불법광고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관계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

제5조(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 
① 구청장은 법에 따라 불법대부업 광고물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관할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합동 단속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제6조(피해자 보호 및 지원) 구청장은 불법광고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불법대부업 피해 상담창구 운영 및 법률지원 연계
2. 금융채무 조정, 긴급복지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연계
3. 청년ㆍ고령층 등 금융취약계층 대상의 피해 예방을 위한 상담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불법광고의 근절 및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제8조(관계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금융감독원, 광주광역시, 관할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불법광고 근절을 위한 정보공유 및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불법광고의 근절 및 구민의 금융 피해 예방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광주광역시 남구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 관내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복용하지 않고 방치된 의약품과 유효기간 경과 등으로 복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관리로 오ㆍ남용을 방지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버려진 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의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의 수거에 구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교육ㆍ홍보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폐의약품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 등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 배출 시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약국,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공동주택 등에 비치된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구청장은 구 소재 약국,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공동주택 등에 구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수거용기를 비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 주간을 설정하여 정기적으로 월 1회 이상 수거하고 신속히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수거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③ 보건소장 및 구 소재 약국의 약사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구 약사회는 약국을 통한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회수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⑤ 보건소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처리와 관련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ㆍ조정역할을 하고 폐기물처리 관련 부서는 수거 및 소각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광주광역시 남구 뷰티산업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 뷰티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뷰티산업의 발전 도모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뷰티산업”이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ㆍ미용업
2. 「화장품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의2까지에 따른 화장품, 기능성화장품, 천연화장품, 유기농화장품 및 맞춤형화장품과 그 부자재 등의 제조ㆍ개발 및 성능향상에 관련된 산업
3. 그 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ㆍ유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재료ㆍ물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뷰티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뷰티산업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및 추진할 수 있다.
1. 뷰티산업 제품의 생산과 개발 육성지원
2. 국내ㆍ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
3. 뷰티산업 문화행사 활동 육성 및 교류
4. 그 밖에 뷰티산업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업무의 위탁)

제5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뷰티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보조금 지원)

제6조(보조금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4 / 시행일자: 2023-08-04

# 광주광역시 남구 비만예방 실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비만예방에 관한 실천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만”이란 비정상적인 체지방의 증가로 대사 장애가 유발된 상태를 말한다. 
2. “비만친화식품”이란 비만에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열량, 저영양 식품을 말한다. 
3. “비만예방 실천프로그램”이란 비만을 예방하기 위하여 기획된 식습관과 운동요법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의식전환과 실천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비만예방 실천을 위한 홍보 및 구민의 참여에 노력하여야한다. 
③ 구청장은 비만예방 실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구민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비만예방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비만예방과 해소를 위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강사)

제5조(강사)  
①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비만예방 실천프로그램을 추진할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비만예방 실천프로그램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전문 강사를 활용하여야 한다. 
③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비만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제6조(비만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체계적인 비만예방사업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구민들이 적극 참여토록 하고 비만친화식품을 억제하기 위한 “비만예방 실천의 날” 지정과 각종 비만예방 실천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체지방 관리시스템)

제7조(체지방 관리시스템) 구청장은 비만관리를 원하는 구민에게 체지방관리 시스템과 연계하여 주기적인 검사와 관리를 통하여 체지방 관리서비스를 행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구청장은 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1-18 / 시행일자: 2019-01-18

# 광주광역시 남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9.1.18.>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세칙)

제6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3-29 / 시행일자: 2021-03-29

# 광주광역시 남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 내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빈집 활용"이란 빈집정비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빈집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회, 조합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하여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2.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3. 빈집정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
5. 빈집활용에 대한 사항
6. 그 밖에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빈집실태조사)

제6조(빈집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라 주민등록 전산정보, 국세, 지방세, 수도·전기 요금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고, 유관기관에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대상 빈집의 확보)

제7조(대상 빈집의 확보) 
① 구청장은 정비사업 대상 빈집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빈집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에 따라 대상 빈집을 확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 등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8조(빈집정비의 방법)

제8조(빈집정비의 방법) 
① 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1.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천장재·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
2. 빈집을 개축·증축·대수선하거나 용도변경하는 방법
3.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
4. 빈집을 철거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
② 구청장은 빈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9조(빈집 정비 지원)

제9조(빈집 정비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 주차장, 주민쉼터, 주민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
3.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 후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70퍼센트 이하, 인상률 2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6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4.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소유자가 제1항 각 호의 지원요건을 위반할 경우 지급한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빈집의 활용)

제10조(빈집의 활용) 
① 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에 정비된 빈집을 주거용, 사무용 등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9조제1항에 따른 예산 지원을 받아 빈집을 정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1. 주거의 용도로 빈집이 정비된 경우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한부모가족,「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등이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2. 사무의 용도로 빈집이 정비된 경우「협동조합 기본법」제15조에 따라 설립신고된 협동조합,「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이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요자를 모집할 경우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구청장은 주민에게 빈집 정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빈집의 활용·관리와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입주·이용자가 제10조에 따른 빈집의 용도대로 실제 이용하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광주광역시 남구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의 빗물관리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빗물의 효율적인 이용과 함께 물 부족시대를 대비한 지역 차원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빗물관리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빗물침투시설: 빗물을 지표면 아래로 침투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2. 빗물저류시설: 빗물을 저류하거나 방류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3. 빗물이용시설: 빗물을 일정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빗물관리시설의 세부적인 설치기준은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 제3조(빗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빗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남구의 빗물관리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빗물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빗물관리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빗물관리정책의 주요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빗물관리시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빗물관리 과정에서의 주민참여 및 협력방안
5. 그 밖에 빗물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4조(관계기관의 협조)

제4조(관계기관의 협조) 구청장은 빗물관리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주민ㆍ공공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빗물관리시설의 설치권고)

제5조(빗물관리시설의 설치권고)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 대하여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중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사무의 범위에 속하는 시설물
2.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시설
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용도로서 지붕면적 500㎡ 이상 1,000㎡ 미만인 시설
② 그 밖에 구청장이 빗물관리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6조(빗물관리시설의 개선권고)

제6조(빗물관리시설의 개선권고) 구청장은 빗물관리시설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빗물관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그  시설을 개선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빗물관리시설이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미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빗물관리시설의 기능상태가 현저히 불량하여 그 설치목적에 이용되지 못하는 경우

## 제7조(빗물관리시설 설치에 대한 비용지원)

제7조(빗물관리시설 설치에 대한 비용지원) 
① 구청장은 빗물관리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관리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관리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제8조(빗물관리위원회의 설치)

제8조(빗물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빗물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빗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빗물관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3. 빗물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빗물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를 광주광역시 남구 기후변화대책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겸하게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광주광역시 남구 빛고을농촌테마공원 관리·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 빛고을농촌테마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광주광역시 남구 빛고을농촌테마공원(이하 “공원” 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남구 포충로 966-15 일원에 위치한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① 공원에 두는 시설은 농업전시체험관, 곤충박물관, 힐링가든 및 그 밖의 부대시설로 한다.
② 구청장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매점 등 편익시설
2. 지역특산물 및 기념품 등 판매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4조(관리·운영)

제4조(관리·운영) 
① 공원의 관리·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다만,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원의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 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원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공원 시설의 관리 및 운영
3. 공원 이용자의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개설ㆍ운영
4. 그 밖에 공원 조성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운영일 및 운영시간)

제5조(운영일 및 운영시간) 
① 공원은 휴원일을 제외하고 연중 운영한다.
② 공원의 휴원일은 1월 1일, 설연휴, 추석연휴,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로 한다.
③ 공원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휴원일 및 운영시간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입장료 및 체험료)

제6조(입장료 및 체험료)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료 구입 및 시설 이용에 대한 대가는 실비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

## 제7조(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 
① 공원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공원 운영 및 시설 관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사용제한)

제8조(사용제한) 공원 시설 사용내용이 당초계획과 상이하거나 시설 훼손 등 운영상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① 공원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나 그 밖에 공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면 별표 2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 제10조(자원봉사자)

제10조(자원봉사자) 
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하여 이용자 안내, 시설 관리, 환경 정비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 및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공원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광주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5-11-10

# 광주광역시 남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일 현재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24세부터 26세 이하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남녀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예방접종 금기사항에 해당하는 사람
2. 과거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
3. 국가에서 주관하는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
4.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

##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예방접종 종류와 횟수는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의 규정에 따른다.

## 제4조(예방접종 실시)

제4조(예방접종 실시) 
① 구청장은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실시하거나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제5조(예방접종 지원계획 수립)

제5조(예방접종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예방접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도별 예방접종 계획 인원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예방접종 지원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우선 접종 대상에 관한 사항
4.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접종지원 중단)

제6조(접종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옮긴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지원한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 등의 관련 법령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1-18 / 시행일자: 2019-01-18

#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광역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12.30., 2008.3.31., 2019.1.18.〉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된 사무중 보건소장에게 재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0.8.1.〉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의하여 사무를 재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재 위임된 사무는 재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
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 처리함
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
로 한다. 〈개정 2003. 12. 30, 2007. 10. 1, 2008. 3. 31., 2021. 11. 4., 2021. 12. 30.〉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 10 .1., 2021. 12. 30.>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
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
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탁기관 선정 등)

제2조(수탁기관 선정 등)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수탁기관이 선정된 경우 위탁부서는 위·수탁 사실 및 그 내용을 “기획실장”과 “감사담당관”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②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른 공고는 구보 또는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경우 그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 제3조(민간위탁심사위원회)

제3조(민간위탁심사위원회)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 구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제7조의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제한 사항을 고려하여 구의회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17.9.20., 2021.12.30.> 
②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은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7.9.20., 2021.12.30.>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수탁 대상기관의 당사자가 되거나 수탁대상기관의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수탁 대상기관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3. 구의회 위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그 밖에 이해관계에 놓여 있는 경우

## 제4조(지휘ㆍ감독ㆍ평가)

제4조(지휘ㆍ감독ㆍ평가) 위탁부서는 조례 제19조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감독을 실시하고, 조례 제23조에에 따른 성과평가에는 수탁기관 근무자 처우개선 노력, 휴게시설ㆍ복지제도 마련, 노사분규로 인한 위탁서비스 중단 등을 가ㆍ감점 사항으로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 제5조

제5조 삭제 <2017.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