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4-15

# 김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 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31.>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도로”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자전거도로를 말한다.
4. “대여사업자”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등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 제4조(안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안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김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계획(이하 “안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기반구축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주민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안전계획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과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사업)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사업)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대한 연도별 실태조사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예산의 지원)

제6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이용자 준수사항)

제7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4.12.31.>
1.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사항 이행
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

## 제8조(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지정 등)

제8조(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지정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주차를 위하여 자전거 주차장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을 지정 또는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을 지정 또는 설치할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노면 표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9조(무단방치 금지 등)

제9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등의 공공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무단방치 등으로 인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ㆍ보관하는 경우에는 「김포시 주차위반 차의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소유자 또는 대여사업자로부터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4.12.31.>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대여사업자 준수사항)

제11조(대여사업자 준수사항)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2. 이용자의 면허 등 이용자격 확인 후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3. 대여 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4. 불법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5.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운행 속도 20km/h 이하로 조정
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6.4.1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7 / 시행일자: 2024-03-27

# 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26>

## 제2조(설치 및 명칭)

제2조(설치 및 명칭) <조제목 개정 2017.7.26> 
① 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7.7.26> 
② 센터의 명칭은 “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한다. <개정 2017.7.26>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6. 그 밖에 김포시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② 제1항의 기능 중 김포시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시장은 센터가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상담실·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조직)

제5조(조직)  
① 센터는 센터장, 가족상담팀, 가족교육팀, 가족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개정 2008.7.29, 2017.7.26) 
② 직영 운영 시 센터장은 건강가정지원업무를 총괄하는 가족문화과장이 겸직한다.(개정 2008.7.29, 2012.2.1, 2024.3.27.)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최소 4명 이상으로 하되,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강가정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개정 2017.7.26>

##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센터 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에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7.26.,2020.9.29.>

## 제7조(자원봉사자)

제7조(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강사)

제8조(강사)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제3항에서 이동 2017.7.26>

## 제9조(운영)

제9조(운영)  
① 센터 운영은 시장이 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른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7.26>

## 제10조(주민참여)

제10조(주민참여)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의 운영을 민간 위탁한 경우 시장은 센터시설 및 운영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제12조(센터의 지원)

제12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센터 설치·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등)

제13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김포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지역보건법」 제6조  및 「지역보건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김포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4, 2016.3.9, 2017.9.27)

## 제2조(기능)

제2조 (기능) 김포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3.9)
1.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17.9.27)
2. 시민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17.9.27)
3.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의 협의 및 조정 (신설 2017.9.27)
4.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개정 2016.3.9) (제2조제1호에서 이동 2017.9.27)
5.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16.3.9) (제2조제2호에서 이동 2017.9.27)
6.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개정 2016.3.9) (제2조제3호에서 이동 2017.9.27)
7. 그 밖에 시장이 시민건강증진 및 지역보건의료 시책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7.9.27)

## 제3조(구성)

제3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3.9)
②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으로 한다.
③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3.9)
1. 삭제 <2016.3.9>
2. 삭제 <2016.3.9>
3. 삭제 <2016.3.9>
4. 삭제 <2016.3.9>

## 제4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4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3.9)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3.9)
③위원회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3.9)
⑤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7.9.27>
⑥위원은 제5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설 2017.9.27>
⑦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7>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 임원인 경우는 위촉 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3.9)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의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6.3.9)

## 제7조(간사)

제7조 (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된다.(개정 2016.3.9, 2017.9.27)
② 삭제 <2016.3.9>

## 제8조(위원회의 심의 사항의 처리)

제8조 (위원회의 심의 사항의 처리)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시책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3.9)

## 제9조

제9조 삭제 <2016.3.9>

## 제10조(수당 등)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중에 김포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3.9.,2020.9.2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4-15

# 김포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김포시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김포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생활지원센터”란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기반하고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주민들이 건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2. “지역건강협의체”란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주민건강조직, 지역사회의 공공 및 민간 부문 자원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를 말한다.
3. “주민건강조직”이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사업의 중심이 되며, 스스로 지역 건강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자치적인 모임을 말한다.

## 제3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3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등)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포시에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며, 그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질환 사전예방 및 관리
2. 지역사회의 건강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
3. 지역주민이 갖고 있는 건강생활 수준 등 건강지표 향상을 위한 맞춤형 건강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4. 지역주민참여와 지역자원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
5.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건강수준 향상 등 역량 강화를 위한 건강지도자 교육과 보건교육 지원
6. 지역건강협의체를 중심으로 건강증진사업 기획, 운영, 평가 등 지원
7. 그 밖에 건강격차 해소와 건강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조직 및 인력)

제5조(조직 및 인력) 
① 센터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을 두되,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 또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을 건강생활지원센터 센터장으로 임용한다.
② 센터장은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센터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를 따른다.

## 제6조(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센터에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운영계획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 사업운영 및 활동 점검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지역주민 건강동아리 발굴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센터의 협력 사업에 필요한 사항

## 제7조(협의체의 구성)

제7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주민건강조직의 구성원과 협력기관의 관계자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센터 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가. 지역건강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의 구성원
나.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다. 그 밖에 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체 운영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등)

제10조(회의 등) 
① 협의체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협의체는 회의가 개최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해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7 / 시행일자: 2017-09-27

# 김포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음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경제적 폐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음주폐해가 없는 생활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주청정지역”이라 함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사회질서와 안녕에 위협이 되는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 조장 행위가 제한 되도록 관리되어지는 지역을 말한다. 
2. “청소년 클린판매점”이라 함은 주류판매업소 중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류 판매 시 연령 확인 절차를 모범적으로 실천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업소를 말한다. 
3. “책임지는 음주문화”라 함은 음주자 자신과 타인 및 사회전반에 해를 끼치지 않는 방식으로 음주하는 행동양식을 조장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4. “절주”라 함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인 피해를 주지 않을 주량으로 마시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음주청정지역 지정)

제3조(음주청정지역 지정)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초질서 확립 및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 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규정한 도시공원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② 시장은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 장소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음주청정지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4조(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

제4조(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 시장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대하여 청소년 클린판매점으로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 제5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제5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시장은 관내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ㆍ방송 및 옥외광고를 포함한 모든 광고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청소년 음주나 과도한 음주를 권장ㆍ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ㆍ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무상 제공하거나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청소년 음주예방 및 책임지는 음주문화 확산 등)

제6조(청소년 음주예방 및 책임지는 음주문화 확산 등)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음주예방 또는 책임지는 음주문화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지원하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 음주예방 및 책임지는 음주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관을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음주폐해로부터 보호)

제7조(음주폐해로부터 보호) 시장은 음주폐해를 이미 경험하고 있는 주민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여야 한다. 
  1. 알코올사용 장애인에 대한 선별, 상담, 치료 및 교육 
2. 알코올사용 장애인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보호 서비스 연계 [전문개정 2017.9.27]

## 제8조(주민의 참여)

제8조(주민의 참여) 모든 주민은 책임지는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시장은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참여가 확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사회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9조(사회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시장은 책임지는 음주문화 조성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와 개인을 절주 사회봉사 단체(자)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절주 사회봉사단체(자)에게 필요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김포시 건축문화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 건축조례」제37조제2항 규정에 의한 김포시 건축문화상(이하 "건축문화상"으로 한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

## 제2조(시상시기)

제2조(시상시기) 건축문화상은 매년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개최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제3조(공모공고)

제3조(공모공고)  
① 시장은 건축문화상 시상을 위하여 시상일 6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응모대상 
2. 응모방법 
3. 응모기간 
4. 응모요령 
5. 심사일정 
6. 수상작품 결정 및 시상일정 
7. 기타출품규정 
② 건축문화상 공모공고는 지방일간지 또는 김포시홈페이지, 시정소식지, 김포시보,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4조(응모서류 등)

제4조(응모서류 등)  
① 응모를 하고자 하는 사람,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응모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작품 설명서(별지 제2호서식) 
3. 건축물 전경사진(규격: 12.7㎝ × 17.7㎝) 10매 내외 
4. 패널 : 사전심사를 통과한 작품에 한하여 개별통지하며, 가로59㎝×세로84㎝ 규격에 건물 전경사진, 실내외 부분 경관사진, 건축개요ㆍ설계개요, 배치도ㆍ각층평면도ㆍ입면도(2면 이상)등의 내용이 포함된 패널을 제출 기한일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패널의 매수는 2매로 한다. 
② 응모에 관한 서류 및 도면을 제출할 경우에는 심사 시 응모자를 인지 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공모에 응모한 작품은 심사결과가 발표되기 이전에는 반출하지 못하며,  또한 전시된 작품은 전시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반출하지 못한다.

## 제5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

제5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  
① 건축문화상에 응모한 작품을 심사하기 위하여 김포시 건축문화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심사위원은 김포시 건축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과 건축계획, 디자인, 시공 및 조경분야의 위원 11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당해 연도 건축문화상 수상종료 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4.1.22) 
③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심사하며 1차(설계도서심사)와 2차(현장답사)로 구분한다. 
④ 1차와 2차를 구분하여 심사를 하는 경우 1차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만이 2차 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

## 제6조(심사기준)

제6조(심사기준) 건축문화상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계획의 독창성과 합리성 
2. 건축물 기능에 따른 공간구성의 효율성 
3. 도시경관의 기여도 및 인접 건물들과의 형태, 색채의 조화 등 
4. 조경 및 예술장식품 설치 등 건축물 주변공간 처리의 세련도 
5. 시공수준 
6. 기타 도시미관 및 건축문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수상자 결정 및 전시)

제7조(수상자 결정 및 전시)  
① 심사위원회는 1차(설계도서 심사) 심사결과 고득점 한 작품 순으로 응모작품의 1/3범위 내에서 입선작품을 선정한다. 
② 입선작 중 2차(현장답사) 심사결과 고득점 한 작품 순으로 금상ㆍ은상ㆍ동상으로 구분하여 수상자를 결정하고 동점 시에는 공동수상으로 결정한다. 
③ 출품된 작품은 일반에게 전시 및 아름다운 건축물 홍보 자료집으로 발간할 수 있으며 작품 제출자는 이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시상)

제8조(시상) 수상자로 결정된 작품에 대하여는 별표1의 시상기준에 의한 설계자(출품자), 시공자, 건축주에게 상패 또는 메달과 별표2의 기념동판을 수여한다.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심사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21 / 시행일자: 2022-09-21

# 김포시 건축물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정기점검)

제4조(정기점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같은 건축물에 다음 각호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 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5.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6.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7.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 제5조(긴급점검)

제5조(긴급점검)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김포시 건축 조례」제8조제1항에 따른 김포시 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대상)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대상) 
① 건축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을 경우

##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제20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제11조제3항제1호 및 제5호 대상 건축물

## 제802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제8조의2(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20미터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육교, 지하보도 출입구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2022.9.21.>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2022.9.21.>

## 제9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9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01 / 시행일자: 2020-07-01

# 김포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 주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18.3.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에 따른 토지에 장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창고 등을 말한다.
2.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따른 도로, 그 밖에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4.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5.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되어있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8.3.7>
6. “이면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따른 도로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7.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8. “제설·제빙작업”이라 함은 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18.3.7. 2020.7.1.>

##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를 하였을 경우에는 합의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전체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개정 2018.3.7>
3. 시설물의 지붕 <신설 2018.3.7>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1.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 <개정 2018.3.7>
2. 야간(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①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개인소유의 장비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
② 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3.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30 / 시행일자: 2021-07-30

# 김포시 건축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 건축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4.1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김포시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

제3조  <삭제 2019.9.23>

## 제4조(회의록 등)

제4조(회의록 등)  
① 조례 제9조제3항 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9.9.1, 2013.9.6) 
②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의결은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3.9.6) 
③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가 현장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현장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9.6)

## 제5조(수수료의 배분)

제5조(수수료의 배분) 조례 제22조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이하 “업무대행 수수료”라 한다)의 지급금액 산정은 건축 규모별로  조례 별표 2 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의 비율로 배분한다.(개정 2006.4.10, 2009.9.1, 2019.9.23) 
  1. 조례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건축허가, 용도변경허가 및 가설건축물의 허가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 100분의 20(개정 2006.4.10, 2009.9.1, 2019.9.23) 
2. 조례 제22조제1항제4호 건축물의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 100분의 100(개정 2006.4.10, 2009.9.1, 2019.9.23)

## 제6조(수수료의 청구)

제6조(수수료의 청구)  
①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 청구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9.1) 
② 업무대행수수료의 청구는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 까지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07.2.12)

## 제7조(수수료의 지급)

제7조(수수료의 지급) 제6조에 따라 업무대행 수수료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대행업무 처리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9.1)

## 제8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 지정 통보)

제8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 지정 통보) 시장은 「경기도 건축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라 업무대행자를 지정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7.30.]

## 제9조(현장점검 등)

제9조(현장점검 등)  
① 시장은 조례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사람이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건축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9.1, 2012.4.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점검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9.2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21 / 시행일자: 2022-09-21

# 김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김포시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21.>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김포시 결산검사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다만, 김포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은 위원 수의 3분의 1이하로 하되,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9.21.>

## 제3조(선임 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 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김포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가 시의원이나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원 수의 3분의 1이내에서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2.9.21.>
② 시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③ <삭제 2017.6.30>
④ 시의회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17.6.30>

## 제5조(위촉기간)

제5조(위촉기간)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시의원 중에서 대표위원이 된다.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시의회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17.6.30>

## 제8조(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시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의 지급)

제10조(수당의 지급) 
① 제5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9.7.24.,2022.9.21.)
② 수당은 결산검사가 끝나는 날에 한꺼번에 지급한다.

## 제11조(수당의 계산)

제11조 (수당의 계산) 
① 제10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은 제5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시작일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이 끝나는 날 이후 시의원이 아닌 위원이 시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출장기간을 포함한다. <개정 2017.6.30.,2022.9.21.>

##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7.6.30>

##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① 제10조에 따른 위원의 수당은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2.10.31.,2020.9.29.,2022.9.21.>
② 제12조에 따른 위원의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제16조 관련 별표 2의 국내여비지급표 제2호에 해당액을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여비규정」을 따라 쓴다.  <개정 2022.9.21.>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05 / 시행일자: 2021-10-05

# 김포시 경력단절(고용중단)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 경력단절(고용중단)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고용중단)여성 등”이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김포시 공공기관·교육기관·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적용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김포시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력단절(고용중단)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경력단절(고용중단)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노동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등)

제4조(시행계획 등) 
①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경기도 시행계획에 따라 김포시 경력단절(고용중단)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그 밖의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경력단절(고용중단)여성등의 효율적인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경력단절(고용중단)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경력단절(고용중단)여성 등의 유망직종 선정 및 진출 지원사업
2.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
3. 공공기관과 여성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지원사업
4.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
5.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단절(고용중단)여성 등의 취업 및 일· 가정 양립을 위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사업
6. 그 밖에 경력단절(고용중단)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원사업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경력단절(고용중단)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기관 및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