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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01 / 시행일자: 2021-10-01

# 창원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미디어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원시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이고, 주민 주도적인 미디어환경을 조성하여 민주적 의사소통과 공동체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미디어”란 주민의 소통과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해 마을을 기반으로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음성, 인쇄, 방송 등을 말한다. 
3. “마을미디어 활동”이란 마을미디어의 제작ㆍ발표ㆍ운영ㆍ유통ㆍ보급 및 이를위한 교육 및 모임 등의 활동을 말한다. 
4. “마을미디어 운영단체”란 마을미디어를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이 조례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미디어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한다. 
2. 마을미디어는 공익을 추구하며 마을공동체를 지향한다. 
3. 마을미디어는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마을미디어를 육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3년마다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원계획의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마을미디어 활동 지원 및 협력 방안 
3. 유관기관과의 연계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활동의 지원)

제6조(활동의 지원)  
① 시장은 마을미디어 활동을 수행하는 마을미디어 운영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미디어 운영 및 콘텐츠 제작 사업 
2. 주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미디어 관련 교육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단순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특정 정당이나 특정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제7조(마을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7조(마을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주민의 마을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원시 마을미디어센터(이하 “미디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미디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마을미디어 운영 및 콘텐츠 제작 지원 
2. 마을미디어 콘텐츠 유통 및 배급 활성화 
3. 주민의 미디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활동 
4.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마을미디어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미디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공공시설 활용)

제9조(공공시설 활용) 시장은 마을미디어 운영단체 등이 창원시 관리 공공시설을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0조(우수콘텐츠의 활용)

제10조(우수콘텐츠의 활용) 시장은 마을미디어 운영단체에서 생산한 공익성이 인정되는 우수콘텐츠를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마을미디어 지원기관 및 관련 단체, 언론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마을미디어 활동을 통하여 마을공동체 문화에 이바지한 공이 큰 단체 또는 개인에게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창원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창원시민에게 무료로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창원시 마을세무사의 위촉과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마을세무사”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세무사로서, 자신의 재능기부를 통해 창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무료로 세무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을 하거나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세무행정에 관한 자문 등에 응하는 세무사를 말한다.

## 제3조(역할)

제3조(역할) 마을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세무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2.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상담

## 제4조(위촉 등)

제4조(위촉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서를 제출한 세무사에 대하여 한국세무사회에 지원 자격을 확인하고, 마을세무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로서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마을세무사 지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마을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세무사법」 제7조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는 상담 거절 또는 무성의한 상담 등으로 마을세무사로서 역할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7조(상담대상)

제7조(상담대상) 마을세무사의 상담은 시에 주소를 둔 시민 또는 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 제8조(상담 방법)

제8조(상담 방법) 
① 마을세무사의 상담은 전화ㆍ전자우편ㆍ팩스 등 비대면 방식으로 하며, 상담신청인의 신청 시 즉시 상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마을세무사의 부재 등으로 즉시 상담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후 가능한 날을 안내하여 상담에 응해야 한다.
② 마을세무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 상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대면상담을 할 수 있다.

## 제9조(상담실적 기록ㆍ관리 등)

제9조(상담실적 기록ㆍ관리 등) 
① 마을세무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마을세무사 상담 기록카드에 상담 내용 및 의견 등을 작성해야 한다.
② 시장은 마을세무사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마을세무사에게 매 분기별로 별지 제3호서식의 마을세무사 상담실적 관리 기록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마을세무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제출받은 상담실적을 분석하여 마을세무사 제도의 보완과 발전 방안 수립에 활용해야 한다.

## 제10조(개인정보 활용 동의)

제10조(개인정보 활용 동의) 시장은 마을세무사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받아 마을세무사의 활동 및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시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마을세무사가 별도 장소를 방문하여 대면 상담하는 경우에는 마을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해당 마을세무사의 사무소에서 대면 상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창원시 매장유산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소재 매장유산을 보호하고 관리함에 있어 주민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31., 2024. 12. 20.> 
  1. “매장유산”이란 땅속이나 물밑 그 밖에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묻혀있는 유형의 문화적 유물 또는 유적을 말한다. 
2. “참관조사”란 매장유산의 출토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하여 공사 시에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가 현장에 참관하여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참관조사비”란 매장유산 참관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매장유산 보호를 위하여 참관조사비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라 출자할 수 있는 한도에서 해당 법인의 자본금 중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참관조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 5. 31.>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인 또는「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어업인이 그 사업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 
3.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5. 신청인은 신청일 현재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건축신고(허가)인과 동일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장유산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참관조사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2024. 12. 20.> 
  1. 50만원의 범위에서 실제 사용된 경비 지원 
2. 해당 회계연도 내에서 동일인에 대한 참관조사비 1회 지원

## 제5조(예산확보 및 지원)

제5조(예산확보 및 지원) 시장은 매년 이 조례에 근거하여 매장유산 보호를 위한 참관조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확보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 제6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6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참관조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참관조사일로부터 60일 이내 별지 제1호서식의 참관조사비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참관조사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내용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참관조사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지도 ㆍ 감독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1-15

# 창원시 맨발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생활 실천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창원시의 건강 친화적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창원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 보행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보행로”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보행자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에서 맨발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세부 추진 방안
3. 맨발 보행로의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근린공원의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원 내 도로 일부에 맨발 보행로를 반영할 수 있다.

##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보행로의 조성·관리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 등의 설치·관리
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4.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3-27 / 시행일자: 2012-03-27

# 창원시 명예 시민증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명예 시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창원시 명예 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은 시정에 공로가 매우 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해외교포, 다른 시ㆍ도 인사에게 수여할 수 있다.
1. 국내·외적으로 시의 위상을 제고한 사람
2. 시민의 생활개선 또는 문화발전에 공헌한 사람
3. 과학, 예술, 체육 및 경제 등 각 분야에서 시의 발전에 공헌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경우로써 시장이 명예시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명예시민증 수여)

제3조(명예시민증 수여)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창원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의회가 폐회 중인 때에는 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2.3.27)
②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다른 시·도 인사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외국인 및 해외교포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내·외국인은 별도 관리한다. (개정 2012.3.27)
③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시민 메달을 수여한다. 이 경우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게 시 주관 행사 등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 제5조(관리)

제5조(관리)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기록물은 영구 보존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 시민증 수여기록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명예시민증의 취소)

제6조(명예시민증의 취소)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창원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3.27)

## 제7조(규칙)

제7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31 / 시행일자: 2024-07-31

# 창원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지역사회발전과 선진교통질서 확립을 위한창원시 모범운전자회의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범운전자”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3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7. 31.>
2.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지회” 란 제1호에 따른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창원시 관내 경찰서 산하 각 지회를 말한다.

## 제3조(조직구성 및 활동)

제3조(조직구성 및 활동)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지회(이하 “모범운전자회”라 한다) 의 조직구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정관에 따른다. 다만, 관계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모범운전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교통경찰 보조자로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질서유지 활동
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등 홍보활동
3. 시 관내 각종 행사개최 시 교통소통 활동, 보행자 안전보호 및 안내
4.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긴급재난 시 구조 활동 및 재난예방 활동
5. 그 밖에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보조금 등 지원)

제5조(보조금 등 지원) 
① 시장은 모범운전자회가 원활한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봉사활동 사업비
2. 사무실 설치 및 개선 지원
3. 모범운전자회 회원의 역량 강화 교육 <신설 2024. 7. 31.>
4. 그 밖에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개정 2024. 7. 31.>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모범운전자회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교통안전 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활동에 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
4.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사 또는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개정 2024. 7. 31.>

## 제6조(감독 및 평가)

제6조(감독 및 평가)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범운전자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모범운전자회와 회원에게 「창원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4. 7. 3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30 / 시행일자: 2025-05-30

# 창원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모범장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범장수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모범장수기업”이란 창원시에 본사 및 주사업장을 두고 30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유지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원시 모범장수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모범장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창원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창원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창원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인증대상 및 인증요건
3. 육성 및 지원체계
4. 재원 확보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모범장수기업의 인증)

제6조(모범장수기업의 인증)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선정된 기업을 모범장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모범장수기업으로 인증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 및 현판을 수여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④ 시장은 기업이 재인증 신청을 할 경우 제1항에 따라 재인증을 할 수 있다.

## 제7조(모범장수기업의 인증 취소)

제7조(모범장수기업의 인증 취소) 
① 시장은 모범장수기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5조제2호에 따른 모범장수기업의 인증대상 및 인증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3. 부도, 폐업, 업종 전환 및 이전(移轉) 등으로 기업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그 취지를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 제8조(창원시 모범장수기업 선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창원시 모범장수기업 선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모범장수기업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모범장수기업의 선정 및 재선정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모범장수기업의 인증 취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기업사랑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대신한다.

## 제9조(모범장수기업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제9조(모범장수기업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시장은 모범장수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
2. 창원시 중소기업 지원 정책 우선 지원
3. 선정된 모범장수기업에 대한 홍보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및 지원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창원시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사회적 활동 범위 확대와 함께 모성과 영·유아, 임산부 등 사회적 보호·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호와 출산, 양육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이용 편의 증진 등의 사회적 요구와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 지역 내 일정 기준의 공공기관이나 시설, 직장 등에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이와 관련된 환경 조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유수유시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 장소인 모유수유실과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보관이 가능한 장소인 모유착유실을 말한다. <개정 2024. 12. 20.>
2. 삭제 <2024. 12. 20.>
3. 삭제 <2024. 12. 20.>
4. “창원 아기 사랑교실”이란 출산을 앞둔 부부, 산모 등을 대상으로 한 부부출산 준비교실, 모유수유교실 및 클리닉 등 모유수유 및 영·유아건강 증진을 위한 일체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5. “모자동실(母子同室)”이란 입원 중인 산모가 신생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6. “여성노동자”란 가임기 여성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9.8.14.>

## 제3조(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등)

제3조(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등) 창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여성과 아이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 일부를 모유수유시설 설치 권장 지역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1.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시청사, 보건소, 구청사, 행정복지센터 등) <개정 2016. 12. 28., 2018.8.14.>
2. 각급 학교(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3. 사업장(여성노동자 50명 이상 고용 사업장) <일부개정 2019.8.14.>
4. 공공건물(우체국, 도서관, 국·도·시립 박물관 등)
5. 공중이용시설(백화점, 대형마트, 기차역, 공원 등)
6. 의료기관(종합병원, 산부인과) 내 모자동실(母子同室) 및 산후조리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목개정 2024. 12. 20.]

## 제4조(교육지원 등)

제4조(교육지원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모유수유시설 설치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② 시장은 “창원 아기 사랑교실” 등의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모유수유 상호 결연자 지원)

제5조(모유수유 상호 결연자 지원) 시장은 모유수유시설 설치 운영의 실천율 향상 및 모유수유 증진을 위하여 모유수유 대상자에게 개인 또는 단체와 모유수유 지원 결연제도를 운영한다. <개정 2024. 12. 20.>

## 제6조(모유수유 홍보 등)

제6조(모유수유 홍보 등) 시장은 모유수유 증진 및 출산장려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모유수유의 우수성에 관한 교육·홍보 및 실천·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등의 촉진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예산의 지원)

제7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모유수유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운영 및 모자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4. 12. 2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창원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창원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전문분야의 법률상담을 통하여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12. 20.>

## 제2조(법률상담실의 명칭)

제2조(법률상담실의 명칭) 무료법률상담실의 명칭은 창원시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0.>

## 제3조(상담실의 위치)

제3조(상담실의 위치) 상담실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청사 또는 각 구청에 설치하되, 필요에 따라 외부사무실을 임차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제4조(상담의 범위)

제4조(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12. 20.>
1. 시민생활과 관련된 민사·형사·가사·행정사건에 관한 사항
2. 시 및 구(區)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업 활동, 창업, 부동산, 세무 등 시민생활과 관련된 사항

## 제5조(상담실 운영)

제5조(상담실 운영) 
① 상담대상은 시민, 시 소속 공무원, 기업체 직원 등 창원시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② 상담자에 대한 법률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 제6조(상담방법)

제6조(상담방법)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 상담도 병행할 수 있다.
② 상담은 상담소별 월 2회 이상으로 주중에 실시하고, 상담시간은 13:00부터 18:00까지로 하되, 상담수요 증가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0.>

## 제7조(법률상담관 등)

제7조(법률상담관 등) 
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법률상담관, 상담책임관, 운영간사를 둔다.
②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공인노무사, 세무사, 법무사 등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상담실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22.10.7., 2024. 12. 20.>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률상담관에게 분야를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⑤ 법률상담관은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8조(상담처리)

제8조(상담처리) 
① 방문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하여 현장답변을 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0.>
② 서면 및 인터넷 온라인 상담은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③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 공무원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시정조치)

제9조(시정조치) 
① 상담책임관은 상담 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부서·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0.>
② 시정을 요구받은 부서·기관의 장은 7일 이내에 그 처리계획을 상담책임관 및 상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20.>

## 제10조(자문)

제10조(자문) 상담책임관은 상담 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 및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제11조(기록유지)

제11조(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의 법률상담 기록카드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 <개정 2018.8.14., 2024. 12. 20.>

##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법률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상담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창원시 무형유산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전승보존 및 효율적인 공연 또는 연마의 도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창원시 무형유산 전수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3. 20., 2024. 5. 31.>

##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창원시 무형유산 전수관(이하 “전수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31.>
1. 가곡(국가무형유산 제30호) 전수관: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37(회원동) <개정 2016. 12. 28., 2019. 11. 15., 2024. 5. 31.>
2. 마산농청놀이(경상남도 무형유산 제6호) 전수관과 불모산 영산재(경상남도 무형유산 제41호) 전수관: 창원시 마산합포구 3ㆍ15대로 138(중앙동1가) <개정 2016. 12. 28., 2019. 11. 15., 2021. 8. 6., 2024. 5. 31.>
3. 매듭장(경상남도 무형유산 제32호) 전수관: 창원시 마산합포구 노산남6길 46(상남동) <신설 2019.11.15., 2024. 5. 31.>
4. 광려산숯일소리(경상남도 무형유산 제43호) 전수관: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옥정1길 9-19 <신설 2019. 11. 15., 2024. 5. 31.>

[전문개정 2015.3.20.]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전수관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무형유산의 전승보전 <개정 2024. 5. 31.>
2. 경상남도 무형유산의 전승보전 <개정 2024. 5. 31.>
3. 공연 또는 연마 및 공개행사
4. 그 밖의 설치목적에 적합한 사업

[전문개정 2016. 12. 28.]

## 제4조(운영 및 위탁관리)

제4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전수관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전수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수관 관리ㆍ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형유산 전승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기능 보유자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5., 2024. 5. 31.>
② 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는 그 관리에 관하여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이 경우 수탁관리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6.>

## 제5조(권리의 양도금지)

제5조(권리의 양도금지) 수탁관리자는 시설물의 관리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 8. 6.>

## 제6조(시설물관리)

제6조(시설물관리) 
① 수탁관리자는 시설물의 보호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관리자는 전수관이나 그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으며 일부 시설물의 변경 또는 증설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7조(손해배상)

제7조(손해배상) 수탁관리자는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ㆍ분실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ㆍ원상복구 등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19.11.15., 2021. 8. 6.>

## 제8조(위탁관리의 취소)

제8조(위탁관리의 취소) 시장은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다.
1. 전수관의 유지관리를 소홀하게 하거나 시설물을 임의 변경하였을 때
2. 전수관의 사업목적에 위배하여 사용하였을 때
3. 위탁관리 조건을 위배하였을 때
4.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을 위배하였을 때
5. 그 밖에 공익상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제9조(관리·운영비 지원)

제9조(관리·운영비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수관의 관리·운영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수탁관리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8. 6.>

[제목개정 2021. 8. 6.]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8. 6.>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창원시 문신미술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출신 조각가 문신 선생의 작품세계와 높은 예술정신을 기리고 한국미술발전에 기여한 역량 있는 작가에게 수여하는 창원시 문신미술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9)

## 제2조(주최 및 주관)

제2조(주최 및 주관) 창원시 문신미술상(이하 “미술상”이라 한다)은  시가 주최하고, 창원시 문신미술상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주관한다. (개정 2011.7.29)

## 제3조(시상부문 등)

제3조(시상부문 등) 
① 미술상의 시상부문은 입체와 평면으로 하며, 본상과 청년작가상으로 나누어서 시상한다. (개정 2011.7.29)
② 시상인원은 미술상 본상과 청년작가상 각 1명을 매년 시상하며, 심사결과 시상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는다.<개정 2011.7.29., 2024. 12. 20.>
③ 청년작가상의 시상대상자는 45세 미만의 작가로 한다. (신설 2011.7.29)

## 제4조(수상자 요건)

제4조(수상자 요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활발하게 미술 창작활동을 하는 작가로 한다.

## 제5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제5조(수상후보자의 추천) 
①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의 총·학장
2. 미술관련 단체장
3. 미술평론가
4. 화랑대표자
5. 미술상 추천위원단
② 미술상 추천위원단은 위원회에서 추천ㆍ결정하며, 임기는 해당연도로 한다. (개정 2011.7.29)

## 제6조(수상자의 결정)

제6조(수상자의 결정) 수상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확정·공포한다.

## 제7조(시상 및 전시)

제7조(시상 및 전시) 
①시상은 문신미술관의 개관일인 매년 5월 27일에 개최한다. 다만, 시상일이 공휴일과 토요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개최한다. (개정 2011.7.29)
② 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창작지원금과 시장상패를 수여한다.
③ 시장은 직전연도 미술상 본상 수상자에게 개인전 개최를 지원할 수 있으며, 청년작가상 수상자에게는 문신미술관 기획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1.7.29)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미술상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주관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미술상 개최계획 확정
2. 미술상 개최공고
3. 미술상 심사기준 결정
4. 미술상 심사위원 자격기준 결정
5. 미술상 심사위원 추천
6.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7. 그 밖에 미술상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소관 부서장, 한국미술협회창원시지부장, 문신미술관 명예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의원 1명과 작가, 평론가 등 미술전문가 중에서 덕망 있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1.20, 2011.7.29., 2016. 12. 28., 2018. 12. 27., 2020.6.30., 2023. 7. 3.>
④ 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7.29)
⑤ 위원회 위원은 미술상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1.7.29)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심사위원)

제12조(심사위원) 
① 심사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사위원의 임기는 해당연도로 한다.

## 제13조(자문위원)

제13조(자문위원) 
① 미술상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역의 덕망 있는 사람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약간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7.29)
② 자문위원은 시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14조(사무국장 등)

제14조(사무국장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장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
② 사무국장과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국장과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24. 12. 20.>
1. 미술상 시상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2. 예산의 편성, 집행 및 결산서 작성
3. 위원회의 운영 및 각종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4. 회의록 작성

## 제15조(행사 및 운영경비)

제15조(행사 및 운영경비) 위원회에서 개최하는 행사와 운영경비는 시의 보조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1.7.29)

## 제16조(실비보상)

제16조(실비보상)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7.29., 2022. 4. 29.>

## 제17조

제17조 삭제 <2024. 12. 2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창원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창원시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자원”이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
2.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안내와 전문적인 해설을 하는 「관광진흥법」제48조의8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운영계획 수립·시행)

제3조(운영계획 수립·시행)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원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설사 양성ㆍ배치ㆍ활용에 관한 사항
2. 해설사 전문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3. 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따른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관광객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조(해설사의 직무)

제4조(해설사의 직무) 
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 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활동
3.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 활동
② 해설사는 시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 제5조(해설사 선발 등)

제5조(해설사 선발 등) 
① 시장은 해설사를 공개모집으로 선발하여 신규양성 교육 및 현장수습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외국인 관광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외국인 관광객 대상 해설사 및 시각ㆍ청각 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시각·청각 장애인 전담 해설사를 선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선발ㆍ위촉된 해설사의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 지원)

제6조(운영 지원) 시장은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0.>
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및 강의료
2. 근무복 구입
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구입
4. 역량강화를 위한 국내외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실시 비용
5. 직무 수행 중 사고를 대비한 상해 보험료
6. 그 밖에 시장이 해설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① 시장은 해설사에게 문화관광자원의새로운개발·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설사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실습 등 직무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해설사의 교육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해설사 배치)

제8조(해설사 배치) 시장은 창원시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설사의 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9조(배치심사위원회 구성)

제9조(배치심사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해설사의 배치심사를 위하여 창원시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역사, 문화, 예술, 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관련 업무 3년 이상 경력자 및 전문가
2. 해설사 담당업무 소관 실ㆍ국장 및 부서장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에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2.10.7.>

##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해설사 배치에 관한 사항
2. 해설사의 역량 및 수행능력, 활동실적에 관한 사항
3. 해설사의 활동 태도에 관한 사항
4. 실적점검 및 관광객 만족도 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
5. 해설사의 양성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교육과정 이수 여부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해설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배치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관광객으로부터 불친절, 해설오류 등의 불만이 제기된 사람
2. 배치 후 특별한 사유 없이 활동하지 아니한 사람
3. 그 밖에 해설사로서 품위를 손상한 사람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배치심사 시,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 임기)

제11조(위원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한 해설사에 대하여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4.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