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3 / 시행일자: 2024-02-23

# 서울특별시 강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규제사항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2조(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존 규제정비의 심사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의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정비 요청의 심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3. 규제 관련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회의 운영)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규제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⑦ 위원회는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규제심사요청 등)

제6조(규제심사요청 등) 
① 자치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 신설하거나 강화하고자 하는 규제가 있는 경우 해당 자치법규 소관부서장(이하 “소관부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규제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1. 규제심사요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규제영향분석서(별지 제2호서식)
3. 자체심사의견서(별지 제3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요청을 받은 규제업무 담당 부서장은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구성·개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따라 소관부서장에게 해당 규제의 신설 및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7조(규제입증의 요청)

제7조(규제입증의 요청) 
① 누구든지 구 소관 기존규제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존치의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규제입증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규제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규제업무 담당 부서장은 제2항의 신청 건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위원회를 구성·개최하여야 한다.

## 제8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8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제신고센터는 구 누리집 내 신고게시판을 설치하거나 방문 및 전화접수를 통해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11 / 시행일자: 2022-02-11

# 서울특별시 강북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칙”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정하는 규칙을 말한다.
2. “주민”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소관 부서”란 해당 규칙을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주민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항
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6조(의견제출 방법)

제6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6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의견제출 검토 및 결과 통보)

제8조(의견제출 검토 및 결과 통보) 
①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결과 통보는 소관 부서의 장이 주관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관 부서가 불분명하거나 소관 부서가 두 개 이상 관련된 경우에는 소관 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의견제출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견제출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 제9조(의견의 반영)

제9조(의견의 반영) 구청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 제10조(차별대우 등 금지)

제10조(차별대우 등 금지) 구청장은 주민이 의견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담당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07 / 시행일자: 2024-06-07

# 서울특별시 강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5., 2024.6.7.>

## 제2조(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설치 및 관리 기준 등)

제2조(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설치 및 관리 기준 등)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안내 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 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6.7.> [전문개정 2016.11.25.] 
②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조 제목 개정 2016.11.25.] <개정 2016.11.25.>

## 제3조(금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제3조(금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 표지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 
2. 도면 
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전문개정 2016.11.25.]

## 제4조(금연홍보 지원 인력)

제4조(금연홍보 지원 인력)  
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촉된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활용하되 임기를 2년으로 하며, 구청장은 금연활동 실적을 고려하여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촉한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금연홍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5.>

## 제5조(금연교육 및 홍보활동)

제5조(금연교육 및 홍보활동)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실시하는 금연교육 및 홍보 활동 등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 또는 물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금연교육 등에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참여한 자 
2. 금연환경조성을 위해 실시하는 행사 및 홍보활동 등에 참여한 자 [본조신설 2024.6.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서울특별시 강북구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관내 학교 및 영유아시설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한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방사능,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2. “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 제60조의3에 따른 학교와 대안학교를 말한다.
3. “영유아시설”이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및 영유아시설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오염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제4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① 구청장은 학교 및 영유아시설의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급식시설 별로 연 1회 이상 전수 조사 또는 표본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구매 업체로부터 식재료를 공급받는 급식시설은 납품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② 공공급식을 실시하는 기관 등의 장과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 등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가 필요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검사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에 따른 결과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5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제5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검사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즉시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의 적절한 대응을 하여야 한다.

## 제6조(업무협조 및 의뢰)

제6조(업무협조 및 의뢰) 구청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3 / 시행일자: 2024-01-01

#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기부에 대한 관심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금전이나 물품을 다른 사람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제공하여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기부자”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기부를 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자발적인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부문화 시책)

제4조(기부문화 시책) 구청장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1. 기부문화 관련 구민참여 
2.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 
3.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 등과의 소통과 협력체계 구축 
4. 기부자 예우 및 지원 
5. 그 밖에 기부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 제5조(인증)

제5조(인증)  
① 구청장은 기부 실적이 우수한 기부자에게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인증표식, 수여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정한다.

## 제6조(예우 및 지원)

제6조(예우 및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구가 주관하는 주요행사 초청 
2. 구가 발행하는 각종 매체에 기부자 명단 공지 
3. 구청장 표창·감사장 수여 또는 감사패 증정 
4. 그 밖에 기부자의 명예를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 등

## 제7조(위원회 구성 등)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구청장은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부문화 활성화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복지국장이 된다. <개정 2022.12.30., 2023. 11. 3.> 
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2명 이내의 구 소속 과장급 공무원 
2. 기부 분야, 사회복지 분야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기부와 관련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기부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문화 활성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건강상의 이유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2조(회의 등)

제12조(회의 등)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조(인증 사후관리)

제14조(인증 사후관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고 인증을 받은 사람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법령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 
2. 거짓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3. 인증을 받은 사람이 범법 또는 위법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인증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7 / 시행일자: 2026-04-17

#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내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 신장을 위한 교육환경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며, 「진로교육법」제5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포함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초학력 보장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 내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강북구 내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차별금지)

제4조(차별금지) 구청장은 학생과 그 부모의 출신국가ㆍ장애여부ㆍ소득수준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기초학력 보장에 필요한 교육환경 개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환경 여건 개선 및 관련 공간 등 지원
2. 교재와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원
3. 관련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
4. 그 밖에 기초학력 보장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학교, 단체 등에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전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교육기관, 연구소 등 관련기관과 단체 및 지역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03-18 / 시행일자: 2011-03-18

# 서울특별시 강북구 꿈나무키움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재의 단체·학생 등에 대한 장학사업 등을 통해 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한 재단법인 꿈나무키움 장학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정출연금”이라 함은 재단법인 꿈나무키움 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출연하는 구 예산을 말한다.

## 제3조(설립)

제3조(설립) 
①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예능·체육·그 밖의 기능에 재능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
3.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기금출연 및 운용)

제5조(기금출연 및 운용)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재단에 기금을 출연할 수 있으며, 이 재정출연금은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편성하고 재단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한다.

## 제6조(기금의 조성)

제6조(기금의 조성) 재단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기본재산의 운용수익금
2. 재정출연금
3. 민간 출연금
4. 그 밖의 수입금

## 제7조(행정지원)

제7조(행정지원) 구청장은 재단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업무를 지원 또는 협조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8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구청장은 재단의 목적달성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기금의 관리 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장학재단에 대한 제재)

제10조(장학재단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재단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서울특별시 강북구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와 유산ㆍ사산을 겪은 부부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의식의 변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9.19.>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난임을 말한다.
2. “유산”이란 태아가 생존이 가능한 시기 이전에 임신이 종결되는 것을 말한다.
3. “사산”이란 출산 때에 태아가 사망해 있는 경우의 분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9.>
② 구청장은 난임, 유산ㆍ사산을 겪은 부부의 원인 및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9.>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9.19.>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 유산ㆍ사산 부부로 하며, 지원기준 및 범위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9.19.>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난임, 유산ㆍ사산 원인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5.9.19.>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난임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사업
2. 난임 예방을 위한 교육ㆍ정보제공 지원사업
3. 난임부부에 대한 상담ㆍ심리 지원사업
4. 난임부부를 위한 건강관리 지원사업
5. 그 밖에 난임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구청장은 유산ㆍ사산 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5.9.19.>
1. 유산ㆍ사산 부부에 대한 상담 및 심리 지원사업
2. 유산ㆍ사산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정보제공 지원사업
3. 그 밖에 유산ㆍ사산 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9.19.>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중단)

제9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5.9.19.>
1.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2.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을 받은 경우 등 지원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환수조치)

제10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제9조 각 호에 해당함에도 지원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1-11 / 시행일자: 2016-11-11

# 서울특별시 강북구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 및 기타 진동·충격에 의한 재산 피해 최소화와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내진 설계 및 감리를 거쳐 사용승인 된 건축물이 “내진설계 건축물”임을 표시하도록 권장하여 내진설계 건축 분위기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내진설계 건축물”(이하 “내진 건축물”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건축법 제48조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구조내력을 가진 건축물
2. 건축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91조의3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의 확인 및 협력을 마친 건축물

## 제3조(내진 건축물 관리번호 부여)

제3조(내진 건축물 관리번호 부여)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내진 건축물의 관리번호를 법정 동별 사용승인 연월일 순으로 부여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부여한 관리번호를 전자기록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4조(표지판 부착)

제4조(표지판 부착)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부여된 건축물 관리번호가 포함된 내진 건축물 표지판을 해당 건물에 부착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 제5조(건축물 관리번호 취소)

제5조(건축물 관리번호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내진 건축물의 관리번호를 취소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건축물 내진설계 및 감리를 받은 경우
2. 해당 건축물이 멸실된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건축물 관리번호가 취소된 경우 내진 건축물 표지판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 제6조(내진 건축물 정보 공동이용)

제6조(내진 건축물 정보 공동이용) 내진 건축물의 사용승인 현황을 전자정부법 제36조, 제38조에 따라 공동으로 열람 할 수 있도록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5 / 시행일자: 2021-11-05

#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및 제도변경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 제4조(교육실시 방법)

제4조(교육실시 방법)  
①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대상자의 교육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대면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온라인 교육 등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교육강사)

제5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을 실시한 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구 소속 공무원이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교육이수자 관리)

제6조(교육이수자 관리)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이수자 명부를 작성·보관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제7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① 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4.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 제8조(교육의 위탁)

제8조(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실시 등의 보고)

제9조(교육실시 등의 보고)  
① 수탁자는 매 교육 시마다 교육 시행일 1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내용 
3. 예상 참석인원 
②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교육결과 
2.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

## 제10조(과태료)

제10조(과태료)  
①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25 / 시행일자: 2021-06-25

#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5.1.>

## 제2조(정기회 등)

제2조 (정기회 등)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개정 2020.5.1., 2021.6.25.>
② 제1항의 정기회의는 전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사용의 결산 및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한다.<개정 2020.5.1., 2021.6.25.>
③ 제2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0.5.1., 2021.6.25.>
1.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 그 밖의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3조(위원의 임기 등)

제3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삭제 <2021.6.25.>
③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5.1., 2021.6.25.>

## 제4조(지원금의 한도 및 지급)

제4조 (지원금의 한도 및 지급) 
① 조례 제3조에 규정된 지원대상사업의 지원금은 기금의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집행하되, 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및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21.6.25.>
② 제1항의 이자수입금 중 사업지원충당금을 제외한 잔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되, 해당 연도 사업지원충당금은 서울특별시 강북구금고에 보통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다.<개정 2020.5.1., 2021.6.25.>

## 제5조(기금의 지원신청)

제5조 (기금의 지원신청) 
① 조례 제3조 각 호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기금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5.1., 2021.6.25.>
1. 사업계획서
2. 이사회(임원회) 회의록(단체에 한함)
3. 기타 필요한 증빙서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21.6.25.>
1. 사용목적의 적정성
2. 지원사업의 적정성
3. 금액산출의 적정성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5. 사업수행능력
6. 최근 1년간의 노인복지관련 사업 추진실적

## 제6조(기금관리장부)

제6조 (기금관리장부) 조례 제9조에 따른 기금은 별지 제2호서식의 기금지급대장을 갖춰 두어 기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5.1., 2021.6.25.>

## 제7조(사업계획 변경 등)

제7조 (사업계획 변경 등)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 사용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1.6.25.>

## 제8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제8조 (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구청장은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원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 외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부당사용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개정 2020.5.1., 2021.6.25.>

## 제9조(정산서 등의 제출)

제9조(정산서 등의 제출) 
① 조례제3조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는 사업 종료 후 사업 결과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 중 집행잔액은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6.2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1 / 시행일자: 2025-08-22

#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3조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사회참여와 노동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8.1.>
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연령 및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노인일자리 사업 및 지원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동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추진계획)

제5조(추진계획) 
① 구청장은 매년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제6조(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제6조(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구청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구가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의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 제7조(생산품 우선 구매)

제7조(생산품 우선 구매) 
①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업, 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생산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홍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8.1.]

[종전의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 제8조(예산지원 등)

제8조(예산지원 등) 
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에서 이동 <2025.8.1.>]

[종전의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8.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5.8.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18 / 시행일자: 2020-09-18

#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노인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에 따른 노인학대를 말한다.
3. “학대피해노인”이란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안되며,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사업
2.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 방법
4.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노인복지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예방교육)

제7조(예방교육)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구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
3.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관련 정보의 제공)

제8조(관련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최신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사업비의 지원)

제9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