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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1 / 시행일자: 2022-10-21

# 고성군 통일배추 제조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농특산물 가공 상품화와 농업인 소득 증진을 위하여 고성군이 설치한 통일배추 제조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21.> 
  1. “통일배추”란 고성군에서 취수한 해양심층수를 이용하여 관내에서 생산한 절임배추를 말한다. 
2. “통일배추 제조시설” (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이란 통일배추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 및 완제품 등의 저장고, 절임제조시설, 위생시설, 편의시설 등 구조물과 이에 종속된 장비, 집기 등을 말한다. 
3. “생산자단체 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4. “수탁자”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용허가”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행정재산을 일정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시설물은 고성군 죽왕면 송지호로 15-40에 둔다.

## 제4조(용도)

제4조(용도) 시설물의 용도는 통일배추의 제조 및 판매로 한다.

## 제5조(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산자단체 등에 사용허가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0.21.> 
② 사용허가 기간 중 필요한 운영비 및 공과금 등은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1.>

##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군수는 시설물을 사용·수익허가 할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9.15.> 
1.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2. 영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관내 생산자 단체 등에 허가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시설물을 타인에게 임대 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22.10.21.> 
③ 제1항에 따른 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목개정 2022.10.21.]

##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① 시설물의 사용료는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이상으로 하며, 사용료 산출방법은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가 전년도 사용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때에는 법 제23조 및 영 제16조에 따라 100분의 70 이내에서 감액조정 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료 반환)

제8조(사용료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을 계산하여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0.9.15., 2022.10.21.>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2.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경우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사용허가 받은 시설물을 유지ㆍ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1.> 
② 수탁자는 시설물을 임의로 증ㆍ개축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수탁자는 절임배추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배출수 및 부산물을 처리함에 있어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생산제품의 위생과 품질, 신용을 높이기 위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 운영 시 양성평등 참여 및 가족친화제도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0.21.> 
  1.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물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거나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2. 해당 시설물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3.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 제11조(손해배상 등)

제11조(손해배상 등) 군수는 수탁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로 사용허가 받은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려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1.>

## 제12조(실태조사)

제12조(실태조사)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시설운영 및 관리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고성군 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9.15.>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31 / 시행일자: 2025-10-31

#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결산서상의 일반회계 경상일반재원(지방세, 경상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금액) 수입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동일 회계연도에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제1호와 제2호 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4. 군수는 추가기금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일정금액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고성군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통합기금을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며,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31.>

## 제6조(이자)

제6조(이자) 군수는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군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31.>

## 제7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

제7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 
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0.31.>
6.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5.10.31.]
③ 군수는 제2항 각 호를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10.31.>
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10.31.>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⑤ 위원회의 기능은 「고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고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5.10.31.]

## 제8조(회계공무원)

제8조(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2.10.11.>
1. 기금운용관 : 기획조정실장
2. 기금출납원 : 예산 업무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10.3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1-12-17

# 고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고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투자보조금의 신청 및 평가)

제2조(투자보조금의 신청 및 평가)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받은 사항에 대하여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1. 보조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및 그 밖의 증명서류 
2. 지원대상 기업을 입증하는 서류 
3. 투자이행 확약서(별지 제3호서식) 
4. 기업 재무관련 자료 및 이전, 창업, 신·증설에 소요되는 재원조달계획 
5. 투자유치의 타당성 평가에 필요한 증명서류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기간은 투자협약 체결일로부터 착공신고 후 1년 이내로 한다.

## 제3조(투자보조금의 지원)

제3조(투자보조금의 지원)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지원요건과 사업계획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가 60점 이상인 경우에만 고성군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타당성 평가 기준 등은 별표 1에 따른다. 
② 군수는 보조금 지원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내용 및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을 해당 신청 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조금의 지원은 2회에 나누어 실시하며, 1차분은 투자기업의 착공을 확인한 후에 공정에 따라 지원하고, 2차분은 투자기업의 정산보고 후 투자 등 사업계획 이행 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잔여 보조금을 지원한다.

## 제4조(보조금 지원기업의 의무)

제4조(보조금 지원기업의 의무)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착공신고를, 3년 이내에 투자사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투자기간 및 일정변경에 관한 사항 
2. 투자금액 및 주요 설비투자 내역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고용목표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투자사업장의 이전 등 장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투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항

## 제5조(보조금의 정산)

제5조(보조금의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은 투자기업은 조례 제21조에 따라 투자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정산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② 군수는 보조금 정산 신청서를 접수하면 별표 2의 보조금 정산 산정기준에 따라 정산한 후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으로 통보하고 잔여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시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잔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산잔액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6조(군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대한 특별지원)

제6조(군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대한 특별지원)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군내 기존 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은 고성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3의 기준으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2021.12.17.>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하고, 군수는 별지 7호서식의 평가표에 의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정산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연도의 집행계획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 제7조(보조금의 환수 및 이행관리 등)

제7조(보조금의 환수 및 이행관리 등)  
① 군수는 조례 제23조에 따라 환수결정이 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라 환수금액을 산정하고 환수하여야 한다. 
② 환수금액에 따른 이자는 군수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③ 보조금이 지원된 기업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갖추어 사업이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성과금 지급)

제8조(성과금 지급) 군수는 조례 제25조에 따른 투자유치 성공 성과금을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에 의하여 별표 5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여부를 판단하여 고성군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1 / 시행일자: 2025-01-01

# 고성군 특산품 지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특산품 지정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산품지정 대상품목 및 관리부서)

제2조(특산품지정 대상품목 및 관리부서) 특산품 지정 및 관리부서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질병, 사망, 전보, 사퇴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제4조(위원회 운영 등)

제4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특산품지정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0.11.>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표결권을 갖는다. 
③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의견청취)

제5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지정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6조(특산품 지정신청 등)

제6조(특산품 지정신청 등)  
① 「고성군 특산품 지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특산품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특산품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품설명서 1부. 
2. 품질인증서 사본 1부(해당품목) 
3. 지역생산품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 
4. 품질준수 각서 1부(별지 제2호서식) 
5. 연간 생산량 및 매출액 증빙자료 각 1부 
6.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농지원부등본 1부 
7. 그 밖에 지정승인 심의에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특산품 지정신청서 접수 및 심의안건 상정은 품목별 소관부서장이 한다. 
③ 품목별 소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지정신청 사항에 대하여 해당품목의 지정대상 여부를 면밀히 검토 후 특산품 지정신청 품목 검토의견서(별지 제3호서식)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 품목에 대하여 필요 시 전문 연구·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제4항 및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소요되는 품질검사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제7조(특산품지정서 교부 등)

제7조(특산품지정서 교부 등)  
① 군수는 특산품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고성군 특산품지정서(별지 제4호서식)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특산품 지정번호 부여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특산품지정서는 경제체육과에서 작성하여 품목별 소관부서를 통하여 교부토록 한다. <개정 2022.10.11.>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사항의 변경이 있거나 지정서를 분실 또는 훼손·오손하여 못쓰게 된 때에는 고성군특산품지정서재교부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존 지정서는 반납하여야 하고, 분실하였을 때에는 분실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8조(지정대장 등 비치)

제8조(지정대장 등 비치) 군수는 특산품 지정대장(별지 제6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상표의 표시방법 등)

제9조(상표의 표시방법 등)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품목에 대하여는 물품 및 포장재, 용기 등에 별표 3의 상표를 표시할 수 있다. 
② 지정상표의 표시는 지정품목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포장재 표면 중 상단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상표의 표시방법 외에 소비자 등을 현혹시키거나 내용물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른 특산품 지정사항의 사후관리는 해당 품목별 소관부서에서 관리토록 하며, 필요 시 위원회의 위원을 참여토록 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2-05 / 시행일자: 2020-02-05

# 고성군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뚜렷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4.5.30>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 제302조(공적심사위원회)

제3조의2(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 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고성군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5.30>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며, 위원은 본청 실ㆍ과장급 공무원 6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4.5.30, 2017.9.6.>
③ 삭제 <2017.9.6.>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위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
행한다. <개정 2014.5.30>
⑤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94.7.29]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공로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75.4.1, 84.6.7, 2014.5.30>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① 표창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서 표창한다. <개정 2014.5.30, 2020.2.5.>
1. 군정 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군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
②삭제 <86.8.13>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 제602조(공로장)

제6조의2(공로장) 공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일정기간 재직하고 퇴직하는 공무원
2. 그 밖에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탁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7.9.6.]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4.5.30>
1. 각종 품평회 및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개정 2014.5.30>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에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개정 2014.5.30>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 제702조(모범공무원 포상)

제7조의2(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선발한다. <개정 2014.5.30>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공무원 <개정 2014.5.30>
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공무원 <개정 2014.5.30>
[본조신설 75.4.1]

## 제703조

제7조의3삭 제 <2014.5.30>

##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14.5.30>
② 포상을 할 때에는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상패 및 그 밖에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82.2.19, 2014.5.30, 2017.9.6.>

## 제9조(포상절차)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부터 제7조의2에 따라 포상이 필요한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실 ·과장 및 산하 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군수에게 상신하여야 한다.  <개정 82.2.19, 2014.5.30, 2017.9.6.>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30>

## 제10조(포상시기)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 제11조(이중포상 금지)

제11조(이중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2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5.30>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01 / 시행일자: 2024-01-01

# 고성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고성군 공공 하수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고성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세입은 하수도 점용료, 사용료, 일반회계전입금 및 기타세입으로 한다.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도 하수처리장 시설설치 및 유지관리, 차입금 이자와 기타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 제4조(전입)

제4조(전입)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때에는 일반회계로 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6조(존속기한)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9.> [본조신설 2018.12.3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고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자립지원 등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학습자의 개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학습 참여를 유도하고 전인적 성장을 추구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써, 「초·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그 특성에 맞는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 재정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매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학교 중단 유형별 실태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대안교육 
5. 그 밖에 고성군 학교 밖 청년 특성에 따른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 제5조(재정 지원)

제5조(재정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상담·교육 지원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여가·문화 지원 사업 
4. 학교 밖 청소년 자립·복지 지원 사업 
5.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 및 취업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재정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사업 평가 및 반영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구성된 “고성군 청소년육성위원회”가 대신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관할 고용센터 및 직업훈련기관의 청소년 관련 업무 책임자 
2. 청소년 관련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3. 그 밖에 위원장이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지원센터의 설치·지정)

제7조(지원센터의 설치·지정)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고성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 
2.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3. 정부 부처 등 여러 기관별 제공 프로그램의 기능적 연계지원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지원센터의 설치·지정기준 등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를 따른다.

## 제8조(대안교육기관 지원)

제8조(대안교육기관 지원) 군수는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등)

제9조(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등)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등에 관련한 사항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따른다.

##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구축)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구축)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연계 협력해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9-14 / 시행일자: 2022-09-14

# 고성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농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 또는 보조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5. “농정체성”이란 농인으로서 가지는 자기동일성을 말한다. 
6.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수어의 교육ㆍ보급 등을 통하여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ㆍ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농인과 한국수어 사용자(이하 “농인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한국수어 교육 및 수어통역 지원)

제5조(한국수어 교육 및 수어통역 지원)  
① 군수는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농인등의 한국수어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6조에 따라 농인등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해야 한다.

## 제6조(한국수어 통역사 지원 등)

제6조(한국수어 통역사 지원 등)  
① 군수는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수어통역 전문인력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한국수어 통역을 제공하는 수어통역사가 안전하게 수어통역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

## 제7조(법인ㆍ단체,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제7조(법인ㆍ단체,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라 농인등의 편의를 증진하고 한국수어를 활성화하기 위해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직접 주최하는 행사에서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농인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고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11 / 시행일자: 2024-09-11

# 고성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군정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한국자유총연맹”이란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고성군 지회와 그 회원단체(읍·면 분회, 여성회, 청년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자유총연맹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2. 자유민주주의 역량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3.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의 교육 및 훈련경비 
5. 안보 사적지 순례 및 전국 또는 도 단위 행사참여지원 
6.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의 사기진작 및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 제4조(포상)

제4조(포상) 군수는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고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5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제5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는 보조금은 사업 완료 즉시 사업의 집행결과를 정산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 제7조(중복지원의 금지)

제7조(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25 / 시행일자: 2024-06-25

# 고성군 해녀 어업 보전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어업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고성군 해녀 어업 종사자의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그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어 해녀 어업을 보전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해녀 어업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해녀 어업”이란 「수산업법」 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성군의 마을 어장에서 조업하는 나잠어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녀 어업의 보전과 육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해녀 어업의 보전과 육성을 위하여 고성군 해녀 어업 보전 및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녀 어업 보전 및 육성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해녀 어업 종사자 현황 
3. 해녀 어업 중 안전사고 예방 및 처리 대책 
4. 해녀 어업 종사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5. 해녀 어업 문화의 보전·계승에 관한 사항 
6. 해녀 어업 발전을 위한 문화관광 사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해녀 어업의 보전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미리 어업인 단체, 관계 기관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해녀 어업 보전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녀 어업 종사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2. 해녀 어업 종사자 편의시설 설치 등 조업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해녀 어업 종사자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교육 및 교류사업 
4. 해녀 어업 문화의 보전·계승을 위한 각종 행사 운영 및 콘텐츠 개발사업 
5. 그 밖에 해녀 어업 발전 및 종사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서는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군수는 해녀 어업의 보전과 육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의견 청취)

제7조(의견 청취)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 및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때 해녀 어업 종사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군수는 해녀 어업 종사자의 자긍심 고취 및 해녀 어업문화의 보전ㆍ계승을 위한 사항을 홍보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고성군 행복고성 만들기 정책자문위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복고성 만들기를 위한 고성군의 미래발전전략과 추진방향 제시 등 자문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복고성 만들기 정책자문위원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고성군 행복고성 만들기 정책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1. 군정의 중·장기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2. 주요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3. 군정발전 과제 발굴 및 정책대안 제시 
4. 군정의 현안과제, 쟁점사항 등 해소방안 
5. 그밖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정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2. 대학 또는 연구원 등에 근무 경력이 있는 자로서 군정의 자문역할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계속 연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0일 전까지 다시 위촉하여야 하며,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 제4조(위촉 해제)

제4조(위촉 해제) 군수는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활동이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군수는 제2조의 자문위원의 임무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이에 대하여 서면 또는 구두의 방식으로 자문에 응해야 하며, 자문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양한 의견수렴 및 청취를 위하여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6조(실비지원 등)

제6조(실비지원 등)  
① 군수는 자문위원의 활동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자문에 따른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② 군 주요현안, 시책과제 등과 관련하여 연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연구과제를 부여하고 그에 상응하는 연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자료제출 및 협조)

제7조(자료제출 및 협조) 군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자문위원으로부터 자문활동과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25 / 시행일자: 2017-09-25

# 고성군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주민의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행복마을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행정리(行政里)를 말한다. 
2. “행복마을 만들기”란 마을별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쾌적하고 특색 있는 마을을 만들기 위하여 주민이 스스로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마을담당관”이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마을별로 지정한 공무원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행복마을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성별, 연령별 다양한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주민 및 마을의 독창성과 자율적 다양성을 존중한다.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행복마을 만들기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사업 추진체계 및 우수마을 평가에 관한 사항 
3. 행정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행복마을 만들기에 필요한 사항 
② 제 1항의 시행계획은 군 관련 발전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 제5조(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

제5조(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사업 
2. 환경보전 및 개선사업 
3.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복지증진 사업 
4.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 
5. 행복마을 만들기 교육 및 교류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 
6. 성평등하고 안전한 마을 조성 사업 
7. 그 밖에 행복마을 만들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6조(전문가 지원)

제6조(전문가 지원)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추진을 위하여 주민이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우수마을 평가)

제7조(우수마을 평가)  
① 군수는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을 분석ㆍ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평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행복마을 만들기의 주요 평가대상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계적인 마을 관리 분야 
2. 주민역량강화 및 주민, 마을담당관 참여도 
3.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 분야 
4. 깨끗한 마을환경 정비 분야 
5. 지역공동체 의식 형성 분야 
6. 마을공동체 소득사업 창출 분야 
7. 성평등 및 안전 분야 
8. 그 밖에 행복마을 만들기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③ 군수는 행복마을 만들기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 향후 발전적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① 군수는 행복마을 만들기 활성화에 기여한 마을담당관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행복마을 만들기 추진 결과 우수한 평가를 받은 마을에 대하여 상사업비 지급, 선진지 견학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 제9조(상사업비의 지원)

제9조(상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행복마을 만들기 평가결과 우수마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사업 
2. 마을의 역사와 문화보전 등 특성화사업 
3.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사업 
4. 쾌적한 주거환경 및 마을 공간 조성사업 
5. 그 밖에 행복마을 만들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10조(사업비의 환수)

제10조(사업비의 환수) 군수는 사업비를 지원받은 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경우 
3. 사업비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중단하거나 지연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였을 경우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사업비 등의 교부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