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7-11 / 시행일자: 2024-07-11

# 울진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울진군수에게 위임된 사무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위하여 울진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2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진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5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재협의대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안전재난과장이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제11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공적·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 
3. 위원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사람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운영을 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의무)

제6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 제7조(회의 및 운영)

제7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개최사실과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재적위원 중 사안별로 위원장이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사항이나 변경이행의 경우 사안별로 지정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담당팀장이 된다. 
1. 위원회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 회의 시 의견 등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⑥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의견청취 및 현지조사)

제8조(의견청취 및 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제9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①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결정한다. 
1. 원안 통과: 심의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2. 조건부 통과: 심의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3. 재작성: 심의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위원의 심의의견 
4. 심의 결과

## 제10조(수당과 여비)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4-20 / 시행일자: 2016-04-20

# 울진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재향군인”이라 함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울진군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 제3조(군민의 책무)

제3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가수호·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군수는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하여야 한다.
1.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에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대한 표창
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군수는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사업)

제6조(지원대상 사업)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군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
5.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보조금 신청 등)

제7조(보조금 신청 등) 제6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방법, 사업비 정산 등 보조금지원 관련사항은 울진군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6.4.20.>

## 제8조(중복지원 금지)

제8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 조례 등에 의하여 제4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은 하지 아니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1-12-27

# 울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적극행정”이란 울진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21.12.27.>

## 제3조(전담부서의 지정)

제3조(전담부서의 지정)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는 적극행정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과 전담부서를 둔다. 책임관은 적극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의 장으로 한다. <신설 2021.12.27.>

## 제4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   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   검하여야 한다.
[종전 제2조에서 이동]

## 제5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5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 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울진군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 이 경우 법 제75조의2 제2항 제2호 또는 영 10조 제1항 제2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법 제75조의2 2항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사항 
2. 영 제1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3.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종전 제3조에서 이동] <개정 2021.12.27.>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위원회에는 적극행정 관련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별도의 간사를 1명 두되,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부서의 업무팀장으로 한다. <신설 2021.12.27.>

## 제7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제7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① 군수는 영 13조에 따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무원 중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영14조 1항 및 「울진군 지방공무원 평정규정」 제5조에 규정한 인사상 우대조치를 시행한다. <신설 2021.12.27.>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지원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련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종전 제4조에서 이동]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6 / 시행일자: 2021-07-16

# 울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진군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군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울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각 호의 정의에 따른다.

## 제3조(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 및 운영)  
①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울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군수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임상자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그 밖의 관련 인력을 확보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질환자 발견·등록 및 의뢰체계 구축 연계사업 
2.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3.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정신질환의 예방·상담·치료 및 재활 등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5. 재난 정신건강 지원 
6. 행복e음 보건복지통합전달체계 구축사업 
7.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정신보건 환경조성 
8.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 
9.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울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 사업의 사업기획 및 조정에 따른 업무협의 
2. 그 밖에 센터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건강증진과장 
2. 정신건강사업 담당부서의 장 
3. 임상자문의 
4. 그 밖의 정신건강증진사업과 관련된 외부전문가 및 소비자 등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센터 업무 담당자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보건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정기회의: 분기별 1회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제1항1호에 따른 정기회의는 의안이 없을 경우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때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10조(서면심의)

제10조(서면심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제9조에 따라 개최되는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울진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2조(이용제한)

제12조(이용제한)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역보건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정신건강사업안내」를 따른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5-12-24

# 울진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울진군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울진(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하여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정책수행자”란 공무원, 용역연구기관, 사업수행기관 등 정책결정 집행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자를 말하며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
안자, 협조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수행자, 시공자, 감리자,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을 말한다.
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울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 중 군민에게 공개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기획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홍보ㆍ교육ㆍ평가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ㆍ관리하여야 한다.
1. 10억 원 이상 시행하는 사업
2.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3.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군민이 신청한 사업
4. 그 밖에 창안 등으로 제시된 사업이나 군수가 정책실명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군수는 정책실명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2.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
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실명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정책실명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정책실명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
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실명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국민신청실명제 사업을 심의하기 위해 심의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4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울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제8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① 담당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정책이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총괄부서에 중점관리 대상 사업 내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그 선정 현황 목록(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③ 제4조3호에 따른 국민신청실명제 신청기간은 연1회(30일이하), 신청은‘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총괄관리부서로 제
출하여야 한다.

## 제9조(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 및 공개)

제9조(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 및 공개) 
① 중점관리 대상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항(정책 및 사업 종결 포함)과 인사이동 등에 따른 정책수행자 변동사항을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의 추진실적을 군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
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   지 아니한다.
제10(평가 등) ① 책임관은 필요한 경우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 또는 담당부서에 대하여「울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3 / 시행일자: 2025-01-03

# 울진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 적)

제1조(목 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45조 제1항에 따라 21세기 정보
화·지방화와 더불어 해양시대에 첨단과학·문화관광·사회복지 등의 기반시설
구축과 군정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군정에 자문역할을 수행하
기 위한 울진군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0., 2022.12.30., 2023. 5. 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군정의 장기발전 목표설정에 관한 사항 
2. 군정 주요 분야의 새로운 정책 대안과 시책개발 사항 
3. 군정의 장·중·단기 개발전략과 현안사항 등 연구와 정책의견 제시 
4.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경영인, 대학교수 및 연
구소연구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선출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임기
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고, 회기 중에 신규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기존 위
원의 임기와 같이 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분과위원회 등)

제6조(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원활한 군정 자문을 위하여 각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각 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장과
실무지원팀을 둘 수 있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전체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임시회는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전체회의는 의견조정 및 과제중심의 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장은 위원장 및 군수와 협의하여 분과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회의를 통할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정책홍보실장이 된다. <개정 2022.12.30.> [일괄개정, 2025. 1. 3., 조례 제2742호(울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6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때 <개정 2018.11.19.> 
4. 기타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부적절 하다고 판단될 때

## 제10조(공청회 등)

제10조(공청회 등)  
① 위원회는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론회·세미나·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군민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
할 수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승인된 토론회·세미나·공청회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 활동등을 포함한 필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자료제출 및 협조요청)

제11조(자료제출 및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부서에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제13조(위원의 실비변상)

제13조(위원의 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서는 「울진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2017.7.18.>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와 실무지원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0-12-31 / 시행일자: 2010-12-31

# 울진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진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

제2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  
① 군수는 매년 1회 이상 제안의 종류·심사방법 및제안에 대한 보상, 그 밖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군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 및 공무원이 제안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를하여야 한다.

##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① 군민 또는 공무원이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모사전송기기(FAX)·우편 및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모사전송 및 인터넷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때에는 이를 심사하기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 
④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4조(심사기준 등)

제4조(심사기준 등) 「울진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 제5조(불채택제안의 재심 요청)

제5조(불채택제안의 재심 요청)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재심 요청은 별지제6호 서식에 의한다.

## 제6조(의견조회 등에 대한 관계기관의 회신)

제6조(의견조회 등에 대한 관계기관의 회신) 조례 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따라 의견조회 등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이내에 의견 등을 회신하여야 한다.

## 제7조(창안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 지급기준)

제7조(창안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 지급기준)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창안등급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평균 점수에 의하여결정하며,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부상금은 별표 2의 지급 기준에 따라창안 등급별로 차등 지급한다.

## 제8조(창안의 실시)

제8조(창안의 실시)  
① 군수는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그 창안을 스스로 실시하거나 실시 주관부서에 지체 없이 이송하여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실시 주관부서는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통보받은 날부터1월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채택제안실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창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때 
2. 창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및「저작권법」에의한 특허·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실시기관의 장이 출원한 때 
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창안으로써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지침서에 반영된 때 
4. 군수가 당해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 
④ 실시부서의 장은 창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시험 연구기관·전문 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제9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제9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① 조례 제19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예산의 절감액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당해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공제 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우·미·양·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제안을 실시한 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조건의 개선 
5. 보건·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 제10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제10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의 실시결과 당해 제안이조례 제19조 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례 제10조및 제13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제안관리기록부)

제11조(제안관리기록부)  
① 실시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 부여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제안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상여금 지급결정 및 통보)

제12조(상여금 지급결정 및 통보) 조례 제19조 제1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실시평가서에 의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 제13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제13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① 조례 제23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상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국고·조세수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 채택 결정 일부터 3년간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 제14조(불채택제안의 활용)

제14조(불채택제안의 활용) 군수는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3 / 시행일자: 2021-09-23

# 울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 제3조(요율)

제3조(요율)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5.10.28., 2017.7.18.> 
② 삭제 <2014.8.8>

## 제4조(기준)

제4조(기준)  
①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을 예외로 한다. <개정 2019.7.12.> 
② 여러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9.7.12>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2.>

## 제5조(수수료의 납부)

제5조(수수료의 납부) 수수료는 울진군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9.23.]

## 제6조(기납수수료의 반환)

제6조(기납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2000.12.22 조례제 1666호>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1.05.13. 2016.4.20., 개정 2021.9.23.>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9.23.>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휴유증환자, 고엽제휴유의증환자, 고엽제휴유증 2세환자 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9.23.> 
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9.23.> 
7. 「5ㆍ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9.23.>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9.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등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증명은 울진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6-30 / 시행일자: 2022-06-30

# 울진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주민의 감사 청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울진군과 울진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어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2.5.17, 2016.4.20., 2022.6.30.>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7-18 / 시행일자: 2017-07-18

# 울진군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8.>

##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
본의 교부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
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군수는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
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000만원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주민
등록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군수는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
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
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13 / 시행일자: 2025-01-13

# 울진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규칙은 「울진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15.>

## 제2조(위원회 설치)

제2조(위원회 설치) 「울진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위원으로는, 복지정책과장·총무과장·경제교통과장으로 하며, 그외 융자신청 사업과 관련이 있는 실과소장, 지역인사등 사업 성질에 따라 3∼5명을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0.10. 15., 2017.6.20., 2017.11.8., 2018.3.27. 2020.6.1. 2022.9.15. 2022.10.11.> [일괄개정, 2025. 1. 13., 규칙 제1467호(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 제3조(위원회의 운영)

제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소집은 필요시마다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11.8.>

## 제4조(위원회의 결정)

제4조(위원회의 결정)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융자금 대부신청)

제5조(융자금 대부신청)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서의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② 읍면장은 사업대상자로부터 대부신청서를 받아 군수에게 추천할 때에는 사업의 가능성·성실성·상환기능성 등을 종합 판단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22.9.15.>

## 제7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제7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재연장) 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 제8조(자금지원 및 회수·채권확보)

제8조(자금지원 및 회수·채권확보)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자금 지원 및 회수·채권확보 등 운영관리 업무 전반에 대하여는 수탁금융기관이 담당하여야 한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추진 지도감독시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제10조(자금운영상황 제출)

제10조(자금운영상황 제출) 조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상황(이하   운영상황 이라 한다)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6 / 시행일자: 2021-07-16

# 울진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진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등)

제2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울진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울진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7.16.>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개정 2021.7.16.> 
2.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개정 2021.7.16.> 
3.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행정복지국장, 관광경제국장, 안전건설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0.6.1.> 
1.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 : 읍·면별 1인 이내 
2. 예산 및 행정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개인 사정의 이유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위원회 운영원칙)

제8조(위원회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개인적·지역이기주의 목적의 이용 배제 
5. 군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군수의 예산과정 행사 범위 내에서의 활동 <개정 2021.7.16.>

## 제9조(기록유지)

제9조(기록유지)  
① 위원회는 회의결과 등의 기록·보존 및 공개를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작성된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한다.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울진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