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4-01-01

# 창녕군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영장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망자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영장례”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시신에 대해 창녕군이 직접 장례의식을 행하거나 장례비용을 지원하여 진행되는 장례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영장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례 관련 법인ㆍ단체ㆍ기관 또는 개인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시신(이하 “무연고시신 등”이라 한다)에 대해 공영장례를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신일 것 
가. 사망 당시 창녕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의 시신 
나. 창녕군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의 시신 
2. 제1호의 시신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나.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의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다.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내용 등)

제5조(지원내용 등)  
① 군수는 무연고시신 등에 대해 공영장례(창녕군이 직접 장례의식을 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수의(壽衣), 관(棺), 유분함(遺粉函), 상복 등 장례용품 비용 
2. 사체 검안비, 시신 이송 및 운구 비용, 영안실 안치료 
3. 화장에 소요되는 비용 
4.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② 다른 법령 또는 조례, 그 밖의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무연고시신 등의 장례비용이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의 범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영장례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장례비용 지원 요청 내역서 및 장례비용 지출 영수증 
3. 장례를 실시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장례를 이미 마친 경우만 해당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공영장례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20 / 시행일자: 2025-11-20

# 창녕군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적용한다.

## 제3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

제3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 
①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ㆍ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별표에서 정한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이하 “점용ㆍ사용허가”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해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
가. 준설토를 매립ㆍ성토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별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
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
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
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
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별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별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② 제1항에서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13 / 시행일자: 2021-06-23

# 창녕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창녕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31.,2015.8.7.>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창녕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1.5.13.>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2. 2명의 위원은 창녕군 의회의원 1명과 소속직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개정 2015.8.7. >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3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10. 8. 31.,2015.8.7.>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10. 8. 31.,2015.8.7.>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창녕군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창녕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8.7.>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 재산등록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2009.11.03.>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승인 <개정2009.11.03., 2015.8.7.>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개정 2012. 8. 14.>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15.8.7.> 
② 위원회의 관할 사항은 창녕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창녕군의회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 제302조(심사기준)

제3조의2(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신설 2012. 8. 14.> <개정2015.8.7. >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 8. 14.> 
② 창녕군의회의원 및 소속직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직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2. 8. 14.>

##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8.7.>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 8. 14.>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8.7.>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개정 2009.11.03., 2015.8.7.>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개정 2015.8.7.>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개정 2015.8.7.> 
4.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개정 2009.11.03., 2012. 8. 14.>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1.5.13.>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할 수 없는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2. 8. 14., 2015.8.7.>

##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 8. 14.> 
② 간사는 공직윤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21.5.13.>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는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 8. 14. ,2015.8.7.>

## 제802조(의회에 연차보고서 제출)

제8조의2(의회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군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2009.11.03., 개정 2021.5.13.>

##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5.8.7.>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6.12.3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8 / 시행일자: 2025-01-01

# 창녕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녕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학여행단”이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하는 학생과 교사를 말한다. 
2. “여행사”란 「관광진흥법」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여행업 등록을 마친 여행사를 말한다. 
3. “유치”란 군으로 내국인 관광객, 외국인 관광객, 수학여행단을 데려오는 경우를 말한다. 
4. “보상금”이란 군에 내국인 관광객, 외국인 관광객, 수학여행단을 유치한 여행사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보상금 지원 기준)

제3조(보상금 지원 기준)  
① 「창녕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부지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9.11.>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군 유료 관광지 및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무료 관광지를 이용하고 숙박을 한 사람에 한하여 분기별로 지급한다. <개정 2014. 12. 11.>

## 제4조(보상금의 신청 등)

제4조(보상금의 신청 등)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관광객 유치 보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관광 시작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단체 관광 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전 협의하고, 관광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단체 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보상금 지급방법은 신청서 제출 후 서류심사 및 사실 확인 등을 한 다음 지급 결정을 한다. 
③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았을 때는 지급된 보상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고, 보상금을 받은 날부터 5년간 보상금 지원 신청을 할 수
없다.

## 제6조(보상금 지급제외)

제6조(보상금 지급제외) 조례 제6조제3호와 관련한 보상금 지급제외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각종 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임원)와 그 가족 
2. 여행사 관계자(운전기사, 안내원 등) 
3. 그 밖의 관광 목적이 아닐 때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14 / 시행일자: 2020-01-01

# 창녕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학교 및 교복을 입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2. “교복”이란 학교의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3. “교복구입비”란 교복을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창녕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교복구입비의 지원대상은 창녕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전입생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 제5조(지원금액)

제5조(지원금액)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군수가 정한다.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6 / 시행일자: 2025-10-16

# 창녕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창녕군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창녕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노인여성아동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건축과장, 안전치수과장으로 한다.<개정 2015. 02. 12., 2018.11.30.,2019.7.29.,2024.12.26.>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5. 10. 16.>
1. 창녕군의회 의원 중 1명
2. 창녕경찰서, 창녕교육지원청 및 창녕소방서 소속의 교통안전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3.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교통안전시설관련 기관에서 추천하는 자
4. 군내 운수업체 교통관련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장기해외여행(6개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5.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문개정 2024.12.26.]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전문위원)

제7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교통안전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5. 10. 16.>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창녕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4-01-01

# 창녕군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우 및 지원대상)

제2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2.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보훈단체로서 군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단체

## 제3조(공훈선양사업)

제3조(공훈선양사업) 공훈선양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
2.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소개
3.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보훈관련 기념일 및 그와 관련된 행사와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로·격려
4.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5. 현충시설 정비사업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6. 군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7. 그 밖에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는 사업

## 제4조(보훈단체 지원)

제4조(보훈단체 지원) 군수는 보훈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단체운영에 필요한 경비
2. 보훈관련 시설의 건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3.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국립묘지, 전적지 순례비 등
4. 자원봉사 사업 및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5. 호국·보훈 관련 행사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보훈 및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제5조(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① 군수는 제2조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명예수당과 보훈격려금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2023.12.28.>
1. 보훈명예수당
가. 참전유공자: 월 15만원
나. 독립유공자유족: 월 10만원
다. 전몰군경유족: 월 10만원
라. 가목, 나목, 다목을 제외한 국가보훈대상자: 월 5만원
마.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월 8만원
2. 보훈격려금
가. 제1항제1호의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 각 5만원
3.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30만 원
② 제1항제1호의 보훈명예수당은 중복 지급하지 아니하며, 중복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중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 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선 순위자 1명에 한정하고, 이를 승계하지 아니한다.
④ 사망위로금은 사망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 제6조(지급 신청 및 지급 결정)

제6조(지급 신청 및 지급 결정) 
① 보훈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위로금의 신청기한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으면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방법 등)

제7조(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방법 등) 
① 보훈명예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 날에 지급한다)에 신청인이 지정하는 금융계좌로 입금한다.
② 보훈명예수당은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전입자의 경우 전입한 달은 제외한다.
③ 보훈격려금은 설 연휴 및 추석 연휴 전과 호국보훈의 달에 보훈명예수당 지급 계좌로 입금한다.
④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인이 지정하는 금융계좌로 입금한다.

## 제8조(보훈명예수당의 지급중지)

제8조(보훈명예수당의 지급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군 외의 지역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
3.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된 경우

## 제9조(보훈명예수당의 환수)

제9조(보훈명예수당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보훈명예수당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제8조의 지급중지 사유가 있음에도 지급된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30 / 시행일자: 2023-11-30

# 창녕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 내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창녕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8. 2011년 9월 15일 일부개정되기 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주민들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심을 고취하기 위해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군수는 「주차장법」의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①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하고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은 별표 1에 따라 바닥면에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8조(위반차량 조치) 군수는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9-21 / 시행일자: 2016-09-21

# 창녕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창녕군민이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의 중요성을 깨닫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일 지정과 국기선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국기의 게양일)

제3조(국기의 게양일)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기게양일은 다음과 같다.
1. 창녕군민의 날
2.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국제행사, 국제회의 등 중요행사 기간 중 국기게양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날
3. 창녕군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날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날

## 제4조(국기선양 사업)

제4조(국기선양 사업) 군수는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기게양 시범운영 지역 등에 가정용 국기 또는 국기꽂이 보급
2.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3.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
4. 국기사랑 운동 및 전 군민 국기달기 운동
5.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군수는 국기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 마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창녕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2 / 시행일자: 2024-05-17

# 창녕군 군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 군도 및 농어촌 도로에서 야생동물이나 가축 등의 충돌을 방지하고, 충돌로 인하여 방치된 사체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운전자의 혐오감 해소 등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8.11.> 
  1. “야생동물”이라 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야생생물 및 멸종위기 야생생물 중 동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정하는 천연기념물(동물)을 말한다. <개정 2024.5.2.> 
2. “가축”이라 함은「축산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리기관”이라 함은 창녕군내 군도와 농어촌 도로를 개설(확·포장 포함) 유지 및 보수를 담당하는 창녕군수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창녕군수가 관할하는 군도 및 농어촌 도로에 적용한다.

## 제4조(관리기관의 임무)

제4조(관리기관의 임무)  
① 관리기관은 야생동물의 이동이 잦은 지역에 생태통로 등을 설치하거나 운전자의 충돌주의 및 사체신고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관할구역내의 도로에 대하여 수시 및 정기순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야생동물 및 가축 등의 사체를 발견하거나 주민 또는 운전자 등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 제5조(사체처리)

제5조(사체처리) 수거된 야생동물 및 가축 등의 사체는「폐기물관리법」제2조 및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의거 처리하도록 한다. 다만, 멸종위기 야생동물 및 천연기념물(동물)의 사체와 부상을 당한 야생동물 등은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제6조(비용청구)

제6조(비용청구) 관리기관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동물의 소유자가 확인될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제7조(포상금)

제7조(포상금) 관리기관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최초 신고자 및 사체를 직접 처리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07 / 시행일자: 2020-10-07

# 창녕군 군민동행 협력사업분야 민간보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32조의2에 따라 창녕군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군민동행 협력사업분야 민간보조사업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단체에 대한 효율적인 보조금 지원으로 지역사회 및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단체"란 창녕군에서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기타사업"이란 본 조례 적용대상과 유사한 사업으로 창녕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군민동행 협력사업 분야별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지역 발전을 위한 군민화합 분위기 조성 및 애향운동 관련 사업 
2. 법질서 확립사업 
3. 군민 안보의식 고취사업 
4. 군민의 도덕성 및 정서 함양사업 
5. 통일 대비 사업 
② 제1항의 지원 대상에 대한 세부사업은 별표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은 기타사업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기타사업은 별표의 세부사업 중 유사한 사업을 준용한다.

##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① 제3조의 군민동행 협력사업 분야별 민간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0.7.> 
② 삭제 <2020.10.7.> [제목개정 2020.10.7.]

## 제5조(사기진작)

제5조(사기진작) 군수는 군민동행 협력사업 참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기를 진작할 수 있다. 
  1. 군민동행 협력사업분야 추진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그 밖에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지원

## 제6조

제6조 삭제 <2020.10.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창녕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피해 등을 입은 창녕군민을 위한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8.> 
  1. “군민안전보험”(이하“보험”이라 한다)이란 창녕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창녕군수(이하“군수”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군수와 보험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개별 법령에 따른 공제회 등을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창녕군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을 피보험자로한다.

##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기관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을 군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보험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하도록 한다.

## 제6조(보험금액 산정)

제6조(보험금액 산정) 보험기관은 보상금액을 보험증권과 보험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7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된다. <개정 2023.12.28.> 
  1. 대상자가 재난 또는 사고 발생일 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거나 국적 상실로 군민의 자격을 잃은 경우 
2. 「상법」제732조에 따라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가 사망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원 받은 경우 
4.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 제8조(보험금 신청)

제8조(보험금 신청) 보험약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및 법정 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 제9조(보험금 지급)

제9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8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07 / 시행일자: 2020-10-07

# 창녕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녕군 군세 기본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제2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창녕군 군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작성하고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처리·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작성·비치·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5.15.>

## 제3조(서류의 송달)

제3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5.15.> 
②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부 송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5.15.>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4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4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군세의 부과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변경) 결정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변경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창녕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 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 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5.> 
② 제1항의 통지서에 따라「창녕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군세환급금의 처리)

제5조(군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군세를 수납한 후에 제4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기재하고 그 수납된 군세는 군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5.>

## 제6조(환급금의 지급대상자)

제6조(환급금의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군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군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제7조(군세환급금의 충당)

제7조(군세환급금의 충당) 영 제37조에 따라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개정 2020.5.15.>

## 제8조(납세담보의 범위)

제8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개정 2020.5.15., 2020.10.7.>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 제9조(선정 대리인 신청)

제9조(선정 대리인 신청)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창녕군 선정 대리인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5.15.]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20.5.15.>]

## 제10조(선정 대리인 지정 통지)

제10조(선정 대리인 지정 통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창녕군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5.15.]

## 제11조(선정 대리인 신청 사건 명세)

제11조(선정 대리인 신청 사건 명세)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른 창녕군 선정 대리인 신청 사건의 기록ㆍ관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5.15.]

## 제12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2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5.15.> [제9조에서 이동 <2020.5.15.>]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2 / 시행일자: 2024-05-02

# 창녕군 군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8.3.>

## 제2조

제2조 삭제 <2017.8.3.>

## 제3조

제3조 삭제 <2020.5.15.>

##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 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5.2.> 
1. 세무공무원의 교부 
2. 우편 
3. 전자송달 
②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서 “조례에 정하는 방법”이란 군수가 읍·면장 또는 이·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이·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8.3.> 
③ 제2항에 따라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

제5조 삭제<2017.8.3.>

##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법 제143조에 따라 교부할 금전 중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8.3.}

## 제7조

제7조 삭제 <2017.8.3.>

## 제8조

제8조 삭제 <2020.5.15.>

## 제9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제9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5.15.]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20.5.15.>]

## 제10조(선정 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제10조(선정 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① 군수는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선정 대리인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고 한다)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대리인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등과 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대리인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대리인이 선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그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청구인등의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대리인이 선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ㆍ불복청구인ㆍ대리인 지정일자ㆍ결정내용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5.15.]

## 제11조(선정 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제11조(선정 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①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 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군수는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 「공인회계사법」 제48조 또는 「세무사법」 제17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군수는 선정 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 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5.15.]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