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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8, 2024.6.28.>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1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개정 2013.11.8>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라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11.8>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11.8>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구청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11.8>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8>
1.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재정상 지원을 받아 청소년유해 환경정화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법인 또는 그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

[제목개정 2013.11.8]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11.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1.8>
③ 신고자가 1회에 여러 건을 신고하고, 그 중에 1건 이상이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포상금만 지급한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3.11.8, 2019.12.2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4 / 시행일자: 2025-04-04

#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덕구 내 청소년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대덕구 청소년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지도자”란「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7호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시설”이란 법 제3조제6호의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이하 “처우 개선 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보수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가 청소년지도자의 보수를 정한 기준이 있을 경우 그 기준을 따른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대덕구에서 관리하는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에 배치되어 청소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계획의 수립)

제6조(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하여 대덕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법령 등에 따른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등에 대한 정책 방향과 목표
2. 청소년지도자의 보수에 대한 연차적 개선 및 예산 확보 계획
3. 청소년지도자의 신분 보장, 근무 여건 개선 및 사기 진작 등 복지 증진에 관한 계획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 정책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청소년시설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사업)

제8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2.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3. 청소년지도자의 인권 및 안전 보장을 위한 사업
4. 청소년지도자의 근무 환경 개선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청소년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20 / 시행일자: 2021-08-20

#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 제2조(시설의 운영)

제2조(시설의 운영)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사용시간은 06:00부터 22:00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수영장의 사용시간은 06:00부터 21:00까지로 한다. 다만, 체육시설의 기능에 따라 일일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체육시설의 야간사용 시간은 18:00 이후로 한다.
③ 월회원에 한하여는 월회원 가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 하고, 그에 따른 회원증(별지 제2호서식)을 발급하며, 발급상황을 회원명부(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5.>
④ 체육시설의 1회 입장을 원하는 자는 1회 입장권(별지 제4호서식)을 발매한다. <개정 2018.10.5.>

## 제3조(체육지도자 등 배치)

제3조(체육지도자 등 배치)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 제23조 및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체육지도자 및 안전관리요원을 각각 배치하여야 하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0.5.>
1. 수영장
가. 체육지도자 :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나. 안전관리요원 : 대한적십자사나 한국수상안전협회 등의 수영안전교육을 필한 자
2. 체력단련장
가. 체육지도자 :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 제4조(관리·운영 위탁공고)

제4조(관리·운영 위탁공고) 구청장은「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7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이하 "위탁"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체육시설의 시설명, 위치,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2018.10.5.>

## 제5조(위탁신청)

제5조(위탁신청) ⓛ 체육시설의 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신청서(별지 제5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5.>
1. 단체의 등록증사본(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는 담당자 확인사항)
2. 삭제 <2021.8.20.>
3. 사업계획제안서
4. 신청인(법인, 단체, 개인)현황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지정한 위탁에 필요한 서류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체육시설을 가장 성실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그 선정된 사실을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관리·운영협약)

제6조(관리·운영협약) ⓛ 제5조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위탁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과 위탁관리·운영협약(이하 "협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2018.10.5., 2021.8.20.>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과 정산, 의무이행 강제방법, 협약의 해지, 시설 및 장비, 수입금의 처리, 손해배상 등 기타 위탁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5.>
③ 제1항에 따른 협약체결 기간안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탁관리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0.5.>

## 제7조(위탁관리·운영기간의 연장신청)

제7조(위탁관리·운영기간의 연장신청) ⓛ 조례 제17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이하 "위탁관리자"라 한다)가 위탁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전까지 체육시설 관리·운영위탁연장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에 제5조제1항의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2018.10.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5.>

## 제8조(재산의 관리)

제8조(재산의 관리) ⓛ 구청장은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 및 물품을 위탁관리자와 정확히 인계·인수하여야 하며, 위탁 운영이 취소된 때에도 같다. <개정 2015.12.30.>
② 위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받은 물품을 포함한 재산의 증감사항을 회계연도 종료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취소통지)

제9조(위탁취소통지) 구청장은 조례 제22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 일자를 기재하여 취소예정일 30일전까지 서면으로 당해 위탁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5.>

## 제10조(서식 지정)

제10조(서식 지정)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각종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5.>
1. 체육시설 월회원 가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회원증(별지 제2호서식)
3. 체육시설 월 회원 명부(별지 제3호서식)
4. 체육시설 입장권(별지 제4호서식)
5.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위탁(위탁연장)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6. 체육시설 사용 허가(변경허가)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7. 체육시설 사용 허가(변경허가)서(별지 제7호서식)
8. 체육시설 사용허가 대장(별지 제8호서식)
9. 체육시설 단체입장료 감액 신청서(별지 제9호서식)
10.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3 / 시행일자: 2024-12-13

# 대전광역시 대덕구 축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개최하는 축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축제”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문화·예술·체육·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를 말한다.

## 제3조(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제3조(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축제의 기본운영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축제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명
2. 학계·언론계·문화계·안전분야 등 전문가
3. 구 의원·주민대표·직능단체 대표
4.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1.10.>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광축제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4.12.19., 2017.11.10., 2018.10.1., 2019.7.26., 2021.4.9., 2022.12.16., 2023.12.8.>

## 제50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13.>]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삭제 <2017.11.10.>
2.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4.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 제7조(위원장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7.30.>

## 제11조(축제평가)

제11조(축제평가) 위원회는 축제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를 실시하고, 구청장은 평가 결과의 개선·보완 사항과 예산지원에 대하여 다음 축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위탁 및 지원)

제12조(위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축제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체육 등의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단체에 축제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받은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가 주최하는 축제기간 중 관람객의 수송을 위하여 무료 셔틀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2.12.16.>

## 제13조(정보공개)

제13조(정보공개) 구청장은 축제가 종료된 후 추진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14조

제14조 삭제 <2017.11.1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3 / 시행일자: 2025-01-01

# 대전광역시 대덕구 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생률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생을 장려하기 위하여 신생아 출생가정에 대한 출생축하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13.> 
  1.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 
2. “영아”란 출생 후 1년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 
3. “출생축하금”이란 신생아 또는 영아의 출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등 신생아 또는 영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출생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또는 영아의 출생신고일 현재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 또는 영아와 함께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한다. <개정 2024.12.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생아 또는 영아가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자와 거주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로 한다.

## 제4조(출생장려 지원)

제4조(출생장려 지원) 구청장은 출생 장려를 위하여 제3조에 따른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 [전문개정 2021.12.17.] [제목개정 2024.12.13.]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출생축하금 지원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신생아나 영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된다. <개정 2024.12.13.> 
② 출생축하금 지급은 부모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의한다. <개정 2024.12.13.> 
③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0., 2021.12.17.> 
④ 제3항에 따른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금통장 사본 1부 
2.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입증서류 등 
⑤ 출생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또는 영아의 출생신고 후 1년 이내에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3.>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7.> 
1. 신생아 또는 영아의 출생신고 시 주민등록 사항 
2. 신청인의 주소 및 신생아 또는 영아와의 관계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제3조의 출생축하금 지원대상자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3항에 따른 신청서의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여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 달 5일까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7., 2024.12.13.>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자 명부를 송부받은 달의 10일까지 지원대상자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 제7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제7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후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의 정책으로 동일한 목적 또는 사업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출생축하금의 지급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생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3.> 
② 제1항에 따라 출생축하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출생축하금 지급대장에 그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3.>

## 제9조(대장비치 등)

제9조(대장비치 등) 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출생축하금 지원신청 현황을,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출생축하금 지급대장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3.>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3 / 시행일자: 2024-12-13

# 대전광역시 대덕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변조·훼손·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4조(지도ㆍ감독)

제4조(지도ㆍ감독)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은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둘 수 있다. 
  1. 사이버보안 전담조직 관리 
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시행 
3.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 
4. 사이버보안 교육 
5. 사고대응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 
7. 그 밖에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30 / 시행일자: 2021-07-30

# 대전광역시 대덕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치매관리법」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치매안심마을”이란 주민스스로 치매예방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려는 의지를 가진 마을로,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치매가 있어도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이웃의 관심과 돌봄으로 따뜻한 정을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마을을 말한다.

## 제3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3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치매안심센터의 위치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치매안심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장으로 한다.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5조(지역사회협의체의 구성·운영)

제5조(지역사회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치매안심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과 전문가의 자문, 유관 기관·단체의 협력 및 연계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사회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은 치매관련 전문가,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임직원, 치매관련 공무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치매안심마을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제6조(치매안심마을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치매안심마을사업의 자문 및 공동 진행, 자원 발굴 및 연계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치매안심마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민간기관 대표, 공공기관 대표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④ 위원회의 임기는 해당 사업 종료 시점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7.30.>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사항은 「치매관리법」 및 관계 법령을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27 / 시행일자: 2025-06-27

# 대전광역시 대덕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적인 유용미생물 등을 지역사회에 생산·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용미생물(EM: Effective Micro-organisms)”이란 식품의 발효 등에 이용해 왔던 수십 종의 미생물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품”이란 유용미생물을 액체 또는 고형으로 만든 생산품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용미생물 및 유용미생물품의 지속적인 생산·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급대상)

제4조(공급대상) 유용미생물품의 공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2. 구에 있는 기관, 단체 및 법인(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

## 제5조(생산 및 공급)

제5조(생산 및 공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유용미생물품을 생산·공급할 수 있다. 
1. 유용미생물 관련 교육ㆍ홍보 
2. 생활하수 오염개선 및 하천의 수질정화 사업 
3. 친환경 공공사업 
4.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의 친환경 체험학습을 위하여 요청한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유용미생물품을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 제6조(활동계획서 등 제출)

제6조(활동계획서 등 제출)  
① 구로부터 유용미생물품을 제공받으려는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사업 시작 전 활동계획서 제출 
2.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활동결과보고서 제출 
3. 구 관계 공무원의 점검ㆍ조사 협조 
② 유용미생물을 제공 받은 대상기관은 활동계획서상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제7조(점검ㆍ조사)

제7조(점검ㆍ조사) 구청장은 유용미생물품을 제공 받은 대상기관에 대하여 활동계획서에 따른 적정한 사용 여부를 관계 공무원에게 점검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공급제한)

제8조(공급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용미생물품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활동계획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유용미생물 등의 생산·공급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유용미생물품의 생산·공급에 대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23 / 시행일자: 2023-06-23

# 대전광역시 대덕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 등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소유 주택에 대한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행정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지원 대상 및 지원기준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등)

제6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등)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에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5.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 
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 제7조(설치규격)

제7조(설치규격) 침수 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기준)

제8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원 기준 및 절차는 제5조제3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침수방지시설을 주택 등에 설치한 자에게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등)

제10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침수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의 소유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 소식지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제11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구청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6 / 시행일자: 2022-12-16

#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5., 2022.2.11.>

##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의 효율적인 달성과 동 행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 <개정 1992.10.8., 2019.7.26.>

## 제3조(획정기준)

제3조(획정기준) 통·반의 획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자연부락, 거주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4.8.13., 2008.5.23., 2012.10.5.>
1. 반은 20가구부터 60가구까지로 구성한다.
2. 통은 4개반부터 10개반까지로 구성한다.

##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①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통·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8.13., 2019.7.26., 2021.6.18.>
②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통에 통장을 두고, 반에 반장을 둘 수 있다. <신설 2022.12.16.>

[제목개정 2019.7.26.]

## 제5조(통장ㆍ반장의 임명 등)

제5조(통장ㆍ반장의 임명 등)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통장ㆍ반장의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2.12.16.]

## 제6조

제6조 삭제 <2004.8.13.>

## 제7조(임무)

제7조(임무) 
① 통장·반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1992.10.8., 2012.10.5., 2015.10.8.>
1. 관할 통 주민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수렴 및 건의사항 전달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
4. 각종 사실 확인
5. 새마을사업 추진협조 지원
6. 통·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홍보 및 주민지도(전시에 한함)
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복지대상자 생활실태 파악지원 및 저소득 사각지대계층ㆍ위기가정 발굴 지원 등 복지도우미 역할
10.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동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삭제 <2012.10.5.>

## 제8조(통장ㆍ반장 회의)

제8조(통장ㆍ반장 회의) 동장은 월 1회 이상 통장ㆍ반장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2.10.5.>

## 제9조

제9조 삭제 <2012.10.5.>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2.10.5.>

## 제11조

제11조 삭제 <개정 2004.8.13.>

## 제12조(비밀유지)

제12조(비밀유지) 
①통장·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10.5.>
②통장·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89.7.1., 2012.10.5., 2019.7.26.>

## 제13조(편의제공)

제13조(편의제공) 통장·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1992.10.8., 2012.10.5., 2019.7.26.>

## 제1302조(사기진작)

제13조의2(사기진작) 
① 구청장은 통장이 업무수행 중에 발생하는 재해, 상해 등의 보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가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0.2.19., 2012.10.5.>
② 구청장은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통장 산업시찰, 선진지 견학, 체육대회, 화합행사 지원, 표창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2.10.5., 2015.10.8.>

## 제14조(실비변상)

제14조(실비변상) 
①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동 소속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2.10.5., 2019.7.26.>
②통장·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0.5.>
③ 삭제 <2019.7.26.>
④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12.16.>

## 제15조(금품징수의 금지)

제15조(금품징수의 금지) 통장·반장은 통·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개정 1992.10.8., 2012.10.5.>

## 제16조

제16조 삭제 <2012.10.5.>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26 / 시행일자: 2021-11-26

#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2. 삭제 <2021.11.26.>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의 자격유무를 확인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구청장이 장학생을 선발하였을 때에는 동장을 통하여 본인이나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1.11.26.> 
③ 삭제 <2021.11.26.>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구금고를 통하여 보호자의 통장으로 송금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6 / 시행일자: 2022-12-16

#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장의 사기를 드높이고 통장 자녀의 학업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청대상 등)

제2조(신청대상 등) 
① 장학금의 신청대상은 대덕구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
2.「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ㆍ민간단체 등으로부터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 지급액이 이 조례에 따른 장학금의 연간 지급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동장은 제2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매 학기마다 선정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심사ㆍ확정하여야 한다.
1. 통장 근속연수
2. 학업성적(수상 경력 등)이 우수한 자녀
3. 그 밖에 장학생 선발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동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학생 선발은 통장의 자녀수에 관계 없이 총 2회를 넘어 선발할 수 없다.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의 정원은 통장 정원의 100분의 10 이내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① 장학금액은 학기별 100만원 이내로 지급한다.
②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사정에 따라 장학금액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통장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간 지급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최초 선발된 장학생에게 제8조에 따른 지급 정지사유가 없으면 다음 학기에 연속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지급의 정지 및 환수)

제8조(지급의 정지 및 환수)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16.>
1. 보호자인 통장이 해임 된 경우
2. 장학생이 퇴학ㆍ정학 처분을 받거나 휴학한 경우
3. 장학금 신청 자격이 없는 사람의 거짓 신청이 확인된 경우
4. 다른 장학금과 중복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