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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7-01

#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5.25, 2019.12.27>

##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2007. 5.25, 2019.12.27, 2021.5.31, 2025. 5. 15.> 
  1. 징수관 : 안전도시국장 <개정, 2013. 11.1> 
2. 분임징수관 : 교통행정과장 
3. 재무관 : 미래전략국장 <개정 2015.12.4.> 
4. 분임재무관 : 재무과장 <개정, 2006.12.15, 2008.12.31, 2015.12.4.> 
5. 지출원 : 회계업무담당주사 <개정, 2006.12.15> 
6. 수입금 출납원 : 교통징수담당주사

## 제3조

제3조 삭제 <2019.12.27>

## 제4조(보조대상의 결정)

제4조(보조대상의 결정) <개정, 2004. 5.18> 
① 구청장은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대상요건, 신청금액,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등을 심사하여 보조대상을 결정한다. 
②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보조대상자는 토지소유자에 한한다. <개정, 2004. 5.18>

## 제5조(보조금의 지급절차)

제5조(보조금의 지급절차) 보조금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제5조제1항의 주차장설치비용보조금신청서에 의해 구청장이 보조금액을 결정하고, 결정한 보조금은 별지서식의 주차장 설치완료통보서에 따라 현지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보조금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 <개정, 2004. 5.18, 2019.12.27>

## 제6조(주차장 관리의무)

제6조(주차장 관리의무) 보조금을 지급 받아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2년 이내에 주택의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경우 매수인은 주차장 관리의무를 승계 한다. <개정, 2004. 5.18>

## 제7조(완료통보)

제7조(완료통보) 보조금을 받을 자가 주차장 설치가 완료된 때에는 별지서식의 주차장설치완료통보서를 주차장 설치 완료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5.18>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에 따른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5.25, 2018.12.28, 2023. 10. 30.>

## 제2조(세입)

제2조 (세입)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2023. 10. 30.>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재원
2. 그 밖의 수입

## 제3조(세출)

제3조 (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개정 2024. 3. 15.>
1. 주차시설의 확충·관리에 필요한 경비
2. 주·정차 단속에 소요되는 경비
3. 삭제 <2021.9.30>
4. 삭제 <2021.9.30>
5. 그 밖의 주차관련 사업

## 제4조(보조대상)

제4조 (보조대상) 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라 이 회계에서 노외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4.5.18, 2021.9.30, 2023. 10. 30.>
1. 단독·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내집 마당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
2. 이웃간의 경계담장을 헐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
3. 자기소유 주택 안의 여유공간을 주차장으로 변경 설치하려는 자

## 제5조(보조방법)

제5조 (보조방법) <신설 2004.5.18>
①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금신청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② 이웃간의 경계담장을 헐고 공동주차장을 개설하는 자는 토지소유자 연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보조금의 한도)

제6조(보조금의 한도)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비용의 100분의 90으로 하고, 지급액의 한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2024. 3. 15.>

[전문개정 2018.12.28]

## 제7조(보조금의 반환)

제7조 (보조금의 반환) <신설 2004.5.18>
①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2024. 3. 15.>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2. 보조금을 수령하고 2년 이내에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사용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또는 시설물 변경으로 인하여 법정 주차대수에 포함되는 경우(다만, 건축물의 철거, 멸실의 경우는 제외)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23. 10. 30.>

## 제8조(잉여금의 처리)

제8조 (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04.5.18>

## 제9조(사업비 적립)

제9조(사업비 적립) 중장기 주차장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세출예산의 상당금액을 적립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04.5.18>

## 제10조(예비비)

제10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04.5.18>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4.5.18, 2023. 10. 30.>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4.5.18>

## 제13조(존속기한)

제13조(존속기한) 이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0. 30.>

[본조신설 2018.12.28]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01 / 시행일자: 2023-06-01

# 부산광역시 수영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자의 협업과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로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로서 구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활성화 지원 등)

제5조(활성화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자가 협업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발전과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 및 조례에 따라 동일한 사업에 지원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제외한다.

## 제6조(판로 확대)

제6조(판로 확대) 구청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개인 또는 단체에 「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5.25, 2010. 8.10, 2016.11.4, 2023. 12. 26.>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0. 8.10, 2023. 12. 26.> 
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00. 6. 1, 2014.9.19, 2023. 12. 2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 8.10, 2023. 12. 26.>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삭제 <2016.11.4> 
④ 삭제 <2016.11.4>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계장이, 서기는 지명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1998.11.13, 2010. 8.10, 2014.9.19, 2023. 12. 26.>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10. 8.10> <개정, 2016.11.4, 2023. 12. 26.>

## 제202조(위원의 해촉)

제2조의2(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3. 12. 26.] [종전 제2조의2는 제2조의3으로 이동 <2023. 12. 26.>]

## 제203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2조의3(위원장의 직무 등) <신설, 2010. 8.1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6.11.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11.4>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6.11.4> [제2조의2에서 이동 <2023. 12. 26.>]

## 제204조(회의)

제2조의4(회의) <신설, 2010. 8.10>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6.> 
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 12. 26.> [제2조의3에서 이동 <2023. 12. 26.>]

## 제3조

제3조 <삭제, 2010. 8.10>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3. 12. 26.> 
  1. 지명의 제정,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3. 12. 26.>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 <개정, 2010. 8.10>

## 제5조

제5조 삭제 <2023. 12. 26.>

## 제6조(의견청취 등)

제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 12. 26.] [전문개정 2023. 12. 26.]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5.25, 2010. 8.10, 2016.11.4>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2010. 8.10>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0. 8.10, 2016.11.4>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7-01

#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수영구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각급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 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구본청의 국·실·과(이하 "부서"라한다) 동별로 관리한다. 다만, 부서의 특성상 부서 전체 또는 담당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부서의 장이 달리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 6.26, 2006.12.15, 2008.12.31, 2017.12.29, 2021.5.31, 2025. 5. 15.> 
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참·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 6.26> 
③ 휴가의 경우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이 제2항의 규정외의 출장을 가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 6.26> 
⑤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⑥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업무의 인계)

제5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6조(서류보관등)

제6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비밀문서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12-05 / 시행일자: 2016-12-05

#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01 / 시행일자: 2026-03-01

#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12.12>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01 / 시행일자: 2026-03-01

#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제25조·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4.27>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695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 4.27, 2012. 3. 9,2012.12.20, 2013.3.6, 2013.9.30, 2014.4.15,2014.6.23, 2015.5.6, 2016.4.1, 2017.3.31, 2017.12.29, 2018.5.1, 2019.3.1, 2019.9.18, 2020.2.21, 2020.6.1, 2020.12.22, 2021.5.31, 2021.12.29, 2022.8.12, 2023.6.26., 2026. 3. 1.>
1. 집행기관의 정원 : 678명 <개정, 2011. 4.27, 2012. 3. 9, 2012.12.20, 2013.3.6, 2013.9.30, 2014.4.15,2014.6.23, 2015.5.6, 2016.4.1. 2017.3.31, 2017.12.29, 2018.5.1, 2019.3.1, 2019.9.18, 2020.2.21, 2020.6.1, 2021.5.31>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7명<개정, 2014.6.23, 2019.9.18, 2020.12.22, 2023.6.26.>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12.12]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12.12]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3-18 / 시행일자: 2016-03-18

#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25., 2016.3.18.>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7.5.25., 2016.3.18.>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8.>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3.18.>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부서)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부서)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6.3.18.>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은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3.18.> 
②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6.3.18.>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8.> 
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16.3.18.>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부서)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소속기관(부서)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5., 2016.3.18.>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개정 2016.3.18.>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3.18.>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0 / 시행일자: 2024-05-20

#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20.>

##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 5. 20.>

## 제3조(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제3조(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5-15 / 시행일자: 2018-05-15

#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교육·양육·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함께 방과 후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건전한 보호·육성을 위한 센터의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 아동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센터의 설치)

제4조(센터의 설치) 구청장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센터가 우선적으로 설치되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지역별 아동 수, 센터 수 등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동 
2. 장애로 인하여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3. 지역 내 빈곤·학대·방임 가정의 아동 
4. 한부모·조손·다자녀가족의 아동 
5.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6.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 제6조(지역아동센터의 사업)

제6조(지역아동센터의 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아동과 그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2. 아동의 건강 증진과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 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 연계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경비 지원)

제7조(경비 지원)  
①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2. 센터 이용 아동의 교재·교구비, 급식비 
3. 센터 종사자의 인건비 및 교육비, 처우개선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제반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지원경비의 관리)

제8조(지원경비의 관리)  
① 제7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센터의 장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지원경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30조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경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정해진 목적 외에 사업비 등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때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미신고 센터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조기에 신고절차를 거쳐 법적요건을 갖추도록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고된 센터에 대해서도 시설과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수시로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도·점검 때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3-06 / 시행일자: 2013-03-06

#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안전한 생활보장과 법질서가 존중되는 행복도시구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설치)

제2조(협의회설치) 지역사회 안전예방 및 사후체계 대응구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추진한다. 
  1. 지역사회 안전보장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범죄·화재 및 재난사고 예방활동에 관한 사항 
3. 아동·여성 및 노인의 안전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으로서 수영구의회의장, 남부경찰서장, 연제경찰서장, 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수영세무서장, 남부소방서장, 남부산우체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아동·청소년·여성복지분야 전문가 
2. 안전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회단체 대표 
3. 행정·법조·학계·교육·경제·의료·언론·환경 및 유관기관 대표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전문지식이나 경륜을 가진 사람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국외출국 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9조(실무협의회)

제9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는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필요시 협의회 회의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 검토하며, 협의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 위원은 협의회 참여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중 해당 기관·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한다.

## 제10조(회의공개·기록)

제10조(회의공개·기록)  
① 협의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역 사회 치안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위원의 성명 및 회의 진행사항, 결과를 기록 보관 하여야 한다.

##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제11조(비밀누설 금지)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협의회의 결정과 사무처리)

제12조(협의회의 결정과 사무처리)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기관·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제13조(행정지원 등)

제13조(행정지원 등) 구청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협의 ． 조정을 거쳐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0 / 시행일자: 2022-12-20

#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4항에서 위임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험도 평가”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진으로 인한 피해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 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정도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지진발생으로 피해가 발생한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의 시설물에 적용한다.

## 제4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제4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① 위험도 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안전도시국장이 되고, 평가단의 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대책본부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또는 건축 외 시설물(토목 등) 직무분야 기술사 
2. 「건축사법」제2조에 따른 건축사 
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또는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③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의 효율성을 위해 지진피해 구역 또는 시설물 등으로 평가단을 나누어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④ 대책본부장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 제5조(평가단원의 관리)

제5조(평가단원의 관리)  
① 대책본부장이 평가단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의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연 1회 이상 점검 하는 등 정기적으로 평가단원을 관리해야 한다.

## 제6조(교육·훈련)

제6조(교육·훈련)  
① 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평가단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부산광역시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기술인 보수교육에서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교육·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제7조(위험도 평가의 실시)

제7조(위험도 평가의 실시)  
①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험도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1.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여진 등으로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지진 피해 지역 주변 시설물 
②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피해상황 및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 제8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

제8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  
① 평가단장은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책본부장에게 제7조제2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책본부장은 피해 상황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평가단장에게 알려야 한다. 
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 
2. 시설물 피해 상황 
3. 화재 발생 여부, 치안 등 현지 상황 
4.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③ 평가단원이 위험도 평가에 따른 현장조사를 할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위험도 평가 단원증을 지참해야 한다.

## 제9조(위험도평가 및 현장조치 등)

제9조(위험도평가 및 현장조치 등)  
①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의 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시설물에 부착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시설물에 표시해야 한다. 
1. 위험등급 :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표지 
2. 사용제한 등급 :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제한표지 
3. 사용가능 등급 :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가능표지 
②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결과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등급인 경우에는 시설물에 별지 제5호서식을 부착해야 한다. 다만, 부착이 어려운 시설물에는 출입 차단시설 또는 안전선 등을 설치하고 시설물의 사용과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 제10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

제10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  
①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재난대책본부장 또는 인근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부산광역시 재난대책본부장 및 인근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으로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는 평가단원은 지원을 요청한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제11조(평가단원에 대한 지원)

제11조(평가단원에 대한 지원)  
①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로 평가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 입을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에 필요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5-20 / 시행일자: 2026-05-20

#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 등으로 인한 구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
2.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3.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ㆍ해제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제5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 · 해제에 관한 사항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지하안전업무 담당 계장이, 서기는 지하안전업무 담당자가 된다.

## 제10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제10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