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8-10 / 시행일자: 2011-08-10

# 영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영주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의 학대 및 폭력 등 갈등해소를 위한 상담사업
2. 다문화가족의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취업교육 등 가족관계증진 사업
3. 다문화가족 아동의 보육 및 교육지원 사업
4. 다문화가족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5.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 예방을 위한 이해교육과 홍보 사업
6. 다문화소식지 발행 사업
7. 결혼이민자 등의 친정나들이 지원 사업
8. 결혼이민자 등의 국적취득 및 개명 대행 지원 사업
9. 결혼이민자 등의 친정부모 맺어주기 사업
10. 결혼이민자 등의 정착을 위한 국어교육 사업
11.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적응 및 경제활동을 위한 지원 사업
12. 결혼이민자 등의 지역사회 참여 지원 사업
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다문화가족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6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영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자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구성)

제7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구성)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에 관한 정보교류와 상호 협력을 통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주시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 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다문화가족업무담당 국장과 부서장,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한다.
1. 영주시의회 의원
2. 유관기관·단체 다문화가족업무담당 부서장
3. 결혼이민자 중 지원센터장이 추천하는 사람
4. 가정폭력 상담 전문가
5. 그 밖에 다문화가족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협의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다문화가족업무 담당으로 한다.

## 제8조(협의회의 기능)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 및 심의한다.
1.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 사업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 중에서 본인이 원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12조(위원의 수당)

제12조(위원의 수당)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08.10>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법인·단체에 대하여 「영주시 포상 조례」에 의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1-15

# 영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 단서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따른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5.>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담배 관련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사실조사 의뢰)

제3조(사실조사 의뢰)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실조사를 담배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2.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실조사가 필요한 경우

## 제4조(협약체결)

제4조(협약체결)  
① 시장은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범위, 협약기간,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29 / 시행일자: 2014-12-29

# 영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및 「담배사업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및「담배사업법 시행령」,「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제3조(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시행규칙제7조의3제1항에따른소매인:소매인(자동판매기-「국민 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5조의2에 따른 성인인증 장치 필한 기계 - 포함) 영업소간  거리를 50m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매인은 담배 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나. 공공기관, 군부대,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내 매점
다.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0㎡이상인 대형 건축물<개정 2014.12.29>
라. 백화점·쇼핑센터·대형마트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연면적 3,000㎡이상인 대규모점포
마.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개정 2014.12.29>
바. 임시정류장·임시개설장 또는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3. 제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호와 제2호의 소매인 영업소간에는 거리 제한을 두지 않는다.

## 제4조(소매인수 지정)

제4조(소매인수 지정) ① 담배소매인 영업소는 1개 영업장에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3조제2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물 내에는 2개 이상의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 소매인과 층을 달리하여야 한다.

## 제5조(부적당한 장소)

제5조(부적당한 장소)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담배소매인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1.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4. 자동판매기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 규정 외의 장소

## 제6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

제6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안의 지하 또는 지상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 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03 / 시행일자: 2021-05-03

# 영주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대학생들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인재 양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이하 “이자 지원”이라 한다)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대학생에게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시설을 말한다.
3. "대학생"이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대학생 중 예산의 범위에서 이자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원 기준일 현재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학생
2. 시 소재 고등교육기관에 다니면서 시에 주민등록(1학년의 경우 3개월 이상, 그 외의 경우 1년 이상)을 두고 있는 대학생
② 제1항의 자격을 갖춘 대학생 중 세부적인 지원 대상 요건, 지원의 범위 및 지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자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이자 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이자 지원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자 지원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지원 계획을 대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 제5조(업무의 위탁 등)

제5조(업무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이자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탁자와 이자 지원의 대상과 규모,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1.5.3>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주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 이자 지원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이자 지원의 조건·금액·한도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7조(구성 등)

제7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학식과 덕망이 있는 교육 분야 전문지식을 지닌 사람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인
3. 이자 지원 업무 담당국장 및 담당과장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이자 지원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상·하반기 각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중복지원 금지)

제10조(중복지원 금지) ① 시장은 다른 기관(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 상법상 회사 등)으로부터 이자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이자 지원의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지급중지)

제11조(지급중지) 이 조례에 따라 이자 지원을 받던 대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자 지원을 중지한다.
1.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
2.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여 제3조의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그 밖에 사유로 이자 지원이 부적정한 경우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06 / 시행일자: 2020-03-06

# 영주시 대한광복단 기념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선조들의 광복활동을 길이 빛내고 이를 전승하며 후손들의 올바른 국가관 확립을 위하여 설치된 영주시 대한광복단 기념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9>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영주시 대한광복단 기념공원(이하 “광복공원”이라 한다)의 위치는 영주시 풍기읍 소백로 2011-12에 둔다. <개정 2014.03.18, 2015.10.29>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영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애국지사 및 순국선열의 호국정신을 유지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29> 
  1. 애국지사 및 순국선열에 대한 선양사업 
2. 현충시설 및 기념관 보존관리 
3. 3.1절, 광복절 기념사업과 관련된 행사 
4. 호국·보훈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5.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입장료 및 관람시간)

제4조(입장료 및 관람시간)  
① 광복공원내 현충시설 및 기념관은 무료로 개방하며, 관람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람 시간의 조정 및 휴무일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행위의 제한)

제5조(행위의 제한) 광복공원을 이용하는 자는 관리 및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광복공원내의 전시물 및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3. 기념관내 술과 음식을 반입하거나 지정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취사 또는 음식물을 먹는 행위 
4. 그 밖에 제한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행위

## 제6조(관리·운영)

제6조(관리·운영)  
① 시장은 광복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직영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5년 이내로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0.3.6>

## 제7조(수탁자의 준수사항)

제7조(수탁자의 준수사항)  
① 광복공원을 관리함에 있어,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제반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 및 운영에 있어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③ 광복공원내 시설물에 대해 담보물권, 사용수익물권을 설정하는 등 타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시설물의 변경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먼저 안전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보험가입)

제8조(보험가입) 수탁자는 수탁 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영주시를 수령인으로 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광복공원의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운영을 하였을 때 
2. 수탁자가 광복공원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위탁관리 운영계약을 위배하였을 때 
4. 시장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제10조(시설의 반환)

제10조(시설의 반환) 수탁자의  해산, 폐업, 해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탁계약이 해지 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시설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제11조(회계관리)

제11조(회계관리) 수탁자는 회계처리를 위하여 회계관련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운영비 보조)

제12조(운영비 보조) 시장은 광복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  
① 수탁자는 광복공원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4조(배상책임)

제14조(배상책임) 이용자 또는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시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하며, 원상복구가 완료 되었을 때에는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10.29,2020.3.6>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3.6>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9-24 / 시행일자: 2015-09-24

# 영주시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활동지원)

제2조(활동지원)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이하 “지회”라 한다)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4> 
  1.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 
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회혼례 및 할매·할배의 날 행사 주관 
8. 노인 및 경로당에 대한 언론정보 제공 사업

##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시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비용의 보조)

제4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예산 등의 보고)

제5조(예산 등의 보고) 지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다음 연도의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6조(결산 등의 보고)

제6조(결산 등의 보고) 지회는 매 회계연도 수입·지출 결산보고서와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 제7조(지도.감독 등)

제7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회의 지원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회의 운영상황과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비용 보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29>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5-09 / 시행일자: 2018-05-09

# 영주시 대한민국 선비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고귀한 정신문화인 선비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학술연구 또는 선비사상 구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대한민국 선비대상을 시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상자의 요건)

제2조(수상자의 요건)  
① 대한민국 선비대상(이하 "선비대상"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개인(재외국민, 외국인을 포함한다) 또는 단체에게 수여한다. 
1. 선비사상과 관련된 학문에 대한 저술 또는 논문발표 등의 연구업적이 탁월한 자 
2. 선비정신 선양을 위한 교육사업, 정신문화 실천사업 또는 학술대회 개최 등의 활동을 전개한 자 
② 수상자는 매년 1명 또는 1개 단체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사결과 수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한다.

## 제3조(수상후보자 추천)

제3조(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는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2년제 이상 대학의 총·학장, 법인 대표 및 단체의 장 등이 추천한다.

## 제4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영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선비대상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선비대상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선비대상 운영계획 
2. 선비대상 후보자 심사방법 및 기준 
3. 선비대상 후보자 심사 및 수상자 결정 
4. 그 밖에 선비대상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위원의 경우 선비사상 연구 및 선비정신 선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선비업무 담당팀장이 맡는다. 
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시상)

제8조(시상)  
① 시상은 매년 선비축제 개최기간 중에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그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시상은 시장의 명의로 하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③ 이미 사망한 사람이 수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사망자의 명의로 상속인이 수상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영주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영주시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활동지원)

제3조(활동지원)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대비 및 구호활동에 관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에 관한 사업 
3. 보건의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사업

##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집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시장은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영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영주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영주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영주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이란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른 댐 주변지역의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영주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44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지원금, 이월금으로 한다.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에서 확정된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그 밖의 부대경비로 한다.

## 제5조(존속기한)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영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9 / 시행일자: 2022-08-19

# 영주시 도로 복구비 원인자 부담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제9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복구비 원인자 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1.09, 2022. 8. 19.>

## 제2조(부담금의 징수)

제2조(부담금의 징수)  
① 시장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이하 "원인행위"라 한다)함으로서 도로의 복구공사를 요하게 한자(이자 "원인자"라 한다)로부터 그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담금을 징수한다. 
②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복구공사의 시행을 명하고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조(정액)

제3조(정액) 부담금은 당해 복구 공사에 요하는 실비로써 징수하되 복구 면적의 산정방법과 단위 면적당 실비 정액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 제4조(징수시기)

제4조(징수시기)  
① 부담금은 미리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원인자에게 특별한 사유가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 행위의 착수 후 또는 종료 후에 징수할 수 있다. 
② 원인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마칠 때까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 제5조(납부한 부담금)

제5조(납부한 부담금)  
① 이미 납부한 부담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 
1. 원인자가 원인행위의 원인 이전에 그 원인행위를 포기하였을 때 
2. 시장이 시의 필요에 의하여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② 제1항의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 환부절차에 관하여는「영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09.01.09, 2022. 8. 1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8 / 시행일자: 2017-12-28

# 영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라 영주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 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로점용허가)

제2조(도로점용허가)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5조제12호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2.23>
1. 광고탑, 광고판, 사설안내표지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만,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는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 한한다.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이 인정한 시장의 비ㆍ햇빛 가리개 등 시장기능을 개선하기위한 시설
4. 그 밖에 도로관리청인 도로(이하 "도로"이라한다) 및 산업단지내 도로 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인공구조물ㆍ물건 및 시설물

##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2015.12.23>

##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61조 및 영 제5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점용료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해서는 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ㆍ징수 한다.<개정 2015.12.23>
② 시장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ㆍ징수 할 경우에는 그 납부대상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전액을 부과ㆍ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부과ㆍ징수 한다.
④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ㆍ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날부터 1개월내에 부과하여야 한다.

## 제5조(점용료 등의 분할 납부)

제5조(점용료 등의 분할 납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점용료가 연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지방세기본법」 제8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납부할 금액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가산하나, 제1항제2호는 그에 따른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5.12.23]

## 제6조(점용료 등의 조정)

제6조(점용료 등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년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산정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8.>

## 제7조

제7조 <삭제 2015.12.23>

## 제8조(점용료등의 가산금 및 독촉)

제8조(점용료등의 가산금 및 독촉)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까지 완납하지 않은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 및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은「국세징수법」제21조 및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점용료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제9조(점용료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① 징수해야 할 점용료 및 변상금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5.12.23>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와 법 제97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3>
③ 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2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개정 2015.12.23>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점용료, 변상금,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등은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11조(수수료의 징수)

제11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제4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3>
②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징수하되, 수수료 수입은 점용료 수입의 귀속에 관계없이 영주시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5.12.23>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0-17 / 시행일자: 2014-10-17

# 영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신청)

제2조(지원신청) 「조례 제6조」에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보조금 교부 신청)

제3조(보조금 교부 신청) 사업자는 「조례 제10조」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 배관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세부 운영 규정)

제4조(세부 운영 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4 / 시행일자: 2025-03-24

# 영주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도시숲등”이란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를 말한다. <개정 2021.6.1>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법 제13조에 따른 영주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6.1., 2025. 3. 24.> 
  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사항 
3.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진단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구성 및 임기)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장과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24.> 
④ 위원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 <개정 2025. 3. 24.> 
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관련 전문가 
2. 영주시 관내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3. 24.>

## 제5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7조(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현지조사)

제8조(현지조사)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맡는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영주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에서 추진한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에 대해 도시재생사업 효과를 지속·확산시키기 위하여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라 추진한 도시재생사업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라 추진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중 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
2.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에 대해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확산시키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성과를 안정적으로 정착·확산시키기 위하여 사업 완료 후 1년 이내에 3년 단위의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성과 검토
2. 사후관리계획의 목표 및 추진 전략
3. 추진 전략별 실천과제 및 실행 방안
4.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방안
5. 주민의견 수렴 등 민간참여 확대 방안
6.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구축
7.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사후관리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
8.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사후관리계획 시행 이후, 성과를 평가하여 목표 달성이 부진한 지역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영주시 도시재생위원회 등 관계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6조(도시재생 사후관리 사업)

제6조(도시재생 사후관리 사업)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재생기반시설 및 거점시설의 정비
2. 도시재생 사후관리 관련 홍보
3.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4.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5.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영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