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07 / 시행일자: 2025-02-07

# 부산광역시 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제1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부산남구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부산남구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설립)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2. 지역문화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
3.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5.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
6. 지역 내 공정한 문화환경의 조성
7.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기금 조성 및 운영
8. 지역문화자원 보존 및 육성
9. 구립 문화예술시설 운영 및 관리
10. 구립 예술단 운영 및 관리
11.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12.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재산)

제5조(재산)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제1호 외의 기부자가 기본재산으로 지정하여 기부한 재산
3.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③ 재단의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제6조(정관)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하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7조(임원 등)

제7조(임원 등) 재단의 임원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8조(운영재원)

제8조(운영재원)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익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구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 제9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제9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관계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대부(무상사용 수익허가를 포함한다) 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행정지원)

제10조(행정지원) 구청장은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단체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수익사업)

제11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2조(사업의 위탁·대행)

제12조(사업의 위탁·대행)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

## 제13조(사업연도)

제13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구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5조(결산서의 제출)

제15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조(보고·검사 및 감사 등)

제16조(보고·검사 및 감사 등) 
① 구청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 또는 감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7조(공무원의 파견)

제17조(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재단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24 / 시행일자: 2018-12-24

# 부산광역시 남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의 예방과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남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의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 먼지를 말한다. 
가. 미세먼지(PM-10) :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 입자의 지름이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영유아, 미취학아동, 노인, 임산부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부산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제6조(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

제6조(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등에 대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시책 추진을 위한 지원 
2.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정보제공)

제7조(정보제공)  
① 구청장은 구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구민들이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전광판,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구민의 미세먼지 문제 인식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제9조(관계 부서의 협조)

제9조(관계 부서의 협조) 관련 부서의 장은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관계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거나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05 / 시행일자: 2021-02-05

# 부산광역시 남구 민간위탁시설 노동자 권익증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민간위탁시설 노동자에 대한 인권보호와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권리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시설 노동자”(이하 “노동자”라 한다)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되어 수행하는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사무(시설)와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출자·출연한 기관에 일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2. “기본시설”이란 노동자의 근무공간과 편의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권리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근무 및 휴식에 필요한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노동자의 권리)

제4조(노동자의 권리) 노동자는 인권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 제5조(권익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지원)

제5조(권익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지원) 구청장은 노동자의 권리 침해 발생 시 권리구제 절차에 필요한 법률상담지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각종 정보제공 및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시책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및 행정지도)

제6조(실태조사 및 행정지도) 
① 구청장은 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위탁시설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노동자의 복지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해 구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의 장과 수탁기관의 장 또는 관리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의 장과 수탁기관의 장은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직원이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7 / 시행일자: 2025-05-27

# 부산광역시 남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으로서 부산광역시 남구 소속 직원,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을 말한다. 
2. “전담대응팀”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실시하는 특이민원 전담대응팀을 말한다. 
3. “비상대응반”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제5조의 지원사항을 비롯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발굴 및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  
①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 
4.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 
5.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에 대한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업무조정, 전보 등 인사 조치 
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내에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3호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  
①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2. 비상벨 설치 
3. 전담대응팀 및 비상대응반 구성·운영 
4. 녹음전화 설치 및 1회당 통화·면담 권장시간 설정 
5.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 
6.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착신 전 폭언·폭행방지, 상호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안내멘트, 욕설·협박·성희롱 시 경고·상담종료 멘트 송출) 
7.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 
8. 청원경찰·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 
9.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장비 설치 
② 구청장은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행하여야 한다. 
1. 민원실 등에 행정실무경험이 풍부한 직원의 적정 배치 
2. 신규공무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 
3. 인사고충 상담창구 정례화 
4.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심신 안정을 위한 휴식공간 마련(휴게를 위한 필요집기 등 구비) 
5.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한 기관차원의 포상, 교육연수 
6.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항

## 제8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

제8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  
① 구청장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여 필요할 경우, 기관의 질서 유지와 공무원 보호를 위하여 기관차원에서 법적대응을 하여야 한다. 다만, 친고죄의 경우 또는 피해 민원 처리 담당자가 고소를 원하는 경우, 기관차원에서 고소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대응팀을 구성·운영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소송 관련 비용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제9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제9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폭언·폭행예방과 상호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포스터 등 홍보물 게시 
2. 시민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캠페인 실시 
3. 그 밖에 구청장이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예방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5조제1항제1호, 제5호 및 제7호의 지원사항 등을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0 / 시행일자: 2026-02-10

# 부산광역시 남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2.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남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민원실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를 설치할 경우, 민원인의 개인 영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간 모자이크 처리를 통해 영상정보를 암호화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6.2.10.>

##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및 토요일로 한다.
② 민원실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12시부터 13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 또는 태풍·폭우·폭설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④ 민원실 운영 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구청장은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현수막·배너·전광판·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
2.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
3. 대기 순번표 발급기의 운영
4.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
5.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
6.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18 / 시행일자: 2019-04-18

# 부산광역시 남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운영 및 통일자문회의 부산남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법 제9조 제4항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통일자문회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부산광역시 남구를 말한다.

## 제3조(운영·사무처리 등)

제3조(운영·사무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회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구청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일자문회의 위원을 추천한다.

## 제4조(사무지원 및 준용)

제4조(사무지원 및 준용)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을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 지원에 관한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인력 등 지원)

제5조(인력 등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과 운영 사무 등의 협조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협의회 운영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히 기여한 위원에게 「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부산광역시 남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와 구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 남구협의회와 동 위원회를 말한다.

## 제3조(지원 사업)

제3조(지원 사업)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성화와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3.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회원의 사기 진작 및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훈련
4.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 경비 <신설 2026.4.8.>
5.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성화와 육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사업비 지원)

제4조(사업비 지원)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5조(공유재산의 사용)

제5조(공유재산의 사용)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성화와 육성을 위해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1 / 시행일자: 2023-11-01

# 부산광역시 남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및 그 밖의 지원사업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지원금 관리를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 제4조(세입·세출)

제4조(세입·세출)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 제5조(이월사용)

제5조(이월사용)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원금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은「부산광역시 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특별회계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02 / 시행일자: 2020-11-02

# 부산광역시 남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 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  역시 남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제5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부산광역시 남구 구보 및 남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추진사업)

제6조(추진사업)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부산광역시 남구 경관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경관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남구 경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부경찰서,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우수사례 등은 부산광역시 남구 구보 또는 남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행·재정적 지원)

제11조(행·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 추진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범죄취약가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등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1.2]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18 / 시행일자: 2019-04-18

# 부산광역시 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구를 관할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 시책을 발굴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 남구 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구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관계기관의 협조)

제4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법인 및 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홍보 및 교육)

제5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구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재정지원 등)

제6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1 / 시행일자: 2021-12-21

# 부산광역시 남구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족 또는 연고자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법무보호복지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 및 안정적 사회 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 예방 및 사회 통합에 기반한 구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법무보호복지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중 부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 책무)

제3조(구청장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 및 안정적 사회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구민의 협력)

제4조(구민의 협력) 부산광역시 남구민은 대상자가 가정 및 사회에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분위기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구청장은 대상자의 사회 정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긴급 지원 
2.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3.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4. 대상자와 가족의 관계회복 및 사회성 향상을 위한 사업 
5.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법률과 조례에 따라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비밀엄수)

제7조(비밀엄수) 대상자의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직무처리 중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고, 대상자 및 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대상자와 그 가족의 건전한 사회복귀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대상자의 사회정착 등에 이바지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13 / 시행일자: 2019-03-13

# 부산광역시 남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구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병역명문가 병역이행자를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 ·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및 지원)

제4조(예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가족 포함)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구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정
2. 구 주관 문화행사 및 공연의 관람권 등 지급
3. 구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시설 등의 사용료·입장료·
수강료·주차요금 등 감면
4. 구에서 발행하는 주요 간행물 배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구청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 받을 수 있도록 구보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구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등의 사용료 등의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4조제1항제3호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19조제1항,「문화예술진흥법」제5조제1항,「국민체육진흥법」제16조제1항,「도서관법」제4조,「평생교육법」제16조제1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 「지방자치법」제28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 등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및 문화·예술활동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소 등”이란 부산광역시 남구와 동에서 설립ㆍ운영ㆍ관리하는 문화ㆍ예술ㆍ체육ㆍ교육, 보건·의료시설과 공공도서관을 말한다. 
2. “셔틀버스”란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노선을 무료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 제3조(셔틀버스 운영)

제3조(셔틀버스 운영)  
① 구청장은 보건소 등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셔틀버스를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가 설립한 공사·공단, 구 산하기관, 민간전문업체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셔틀버스 운영을 위탁한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예산 부족 등으로 셔틀버스를 부득이하게 운영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 제4조(셔틀버스 노선)

제4조(셔틀버스 노선) 구청장은 보건소 등 이용자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셔틀버스 노선을 보건소 등의 주요 지점과 연계하여 지정한다.

## 제5조(셔틀버스 이용대상자)

제5조(셔틀버스 이용대상자) 구청장은 셔틀버스 이용대상자를 보건소 등을  이용하는 사람으로 제한한다.

## 제6조(목적 외 운행 금지)

제6조(목적 외 운행 금지) 구청장은 이 조례에 정한 목적 외에 셔틀버스 운행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7 / 시행일자: 2025-05-27

# 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9.25, 2005.9.26, 2019.12.24.,2024.12.18.,2025.5.27.>

## 제2조(진료비)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 제3조(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액을 적용하여 받는다.

[전문개정 2008.11.10] <개정 2019.12.24.>

## 제4조

제4조 삭제<2008.11.10>

## 제5조(타법령에 의한 수가)

제5조(타법령에 의한 수가)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개정 2005.9.26, 2008.11.10,2019.12.24.>

## 제6조(기타수가)

제6조(기타수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비급여 진료수가 및 유료 예방접종 비용에 대해서는 실비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11.10, 2024.12.18.> 
[전문개정 2019.12.24.]

##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 
① 각종 증명발급수수료는 별표에 의거 받는다.<개정 2008.11.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진 및 병리검사)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의한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1999.6.1>

## 제9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9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 부담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8.11.10, 2009.10.15, 2012.5.10,2024.12.18.> <제목개정 2019.12.24.>
1.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자
2.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광주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휴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휴유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등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3. 무의탁자의 진료
4.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의 검사 및 진료
5. 전염병 발생지역 주민 진료 및 예방접종
6. 방문 진료 및 이동진료
7. 국가, 부산광역시, 남구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의 의료지원
8.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
9. 남구에 주소를 둔 장기·인체조직기증자 및 장기·인체조직기증등록자
10. 기타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 제10조(징수방법)

제10조(징수방법) 
① 제증명 발급 수수료는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사용하며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11.10, 2019.12.24.>
② 간염검사, 엑스선검진, 예방접종등 단일 항목에 대한 검사 및 접종수수료와 진료비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받을 수 있다.<개정 2008.11.10, 2019.12.24.>

## 제1002조(기납수수료의 반환)

제10조의2(기납수수료의 반환) 진료비와 수수료는 그날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수수료등은 진료나 검사전에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면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08.11.10>

[전문개정 1999.6.1]

## 제11조(추징)

제11조(추징) 거짓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뒷날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8.11.10>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