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31

# 영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영광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2007.4.23, 2015. 7.28)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10∼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한다. <개정 2018.8.17.>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재무과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영광군의회의원, 지방재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8.17., 2018.12.28., 2023. 12. 29.>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소속직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 7. 28)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8.8.17.> 
  1.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4.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8.8.17.> 
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8.8.17.> 
6.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5. 7. 28)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 지방재정계획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신설1997.6.27)

## 제6조(안건배부)

제6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전에 당해 위원회에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7조(위원회 실비 변상)

제7조(위원회 실비 변상) 위원회 개최시에는 위원에게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18, 2015. 7.28>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8.17.>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1 / 시행일자: 2022-10-21

# 영광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광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28)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영광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에 관하여는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8.8.17., 2022. 10. 21.> 
② 제1항의 위원회는「영광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8.8.17.> 
③ 삭제 <2018.8.17.> 
④ 삭제 <2018.8.17.>

## 제3조(위원회 운영)

제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7. 28) 
2.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삭제 <2018.8.17.>

## 제7조(수당과 여비)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개최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18, 2015. 7.28>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4 / 시행일자: 2023-08-14

# 영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영광군수가 부과·징수한다.

## 제3조(부과대상 및 기준)

제3조(부과대상 및 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21 / 시행일자: 2022-10-21

# 영광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광군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읍·면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 
3. “지역상생협의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한 자율조직을 말한다. 
4.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 제3조(행정상·재정상의 조치)

제3조(행정상·재정상의 조치)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활성화구역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군수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위원회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설립인가 신청서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①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 
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 
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4. 출납이나 그 밖에 회계 사무 
5. 조합비나 그 밖에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 
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 
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 
8.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 제6조(자율상권구역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제6조(자율상권구역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 
2. 조사·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 
3.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 제7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제7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단, 사업 변경금액이 전체 사업비의 0.5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다.

##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9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제9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은 민간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 제10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제10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지역상생구역의 건전한 영업과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영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안전망 확보와 기초질서 회복에 관한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영광군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할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7. 7.> 
  1. “아동”이란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2. “청소년” 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3.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따른 행위는 제외)를 말한다. 
4. “사회적 약자”란 아동·청소년·여성·노약자·장애인 등 범죄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 
5. “민간단체”란 범죄예방 및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위한 보호 및 지원활동과 교통 질서유지 등을 위한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 제3조(협의회 설치)

제3조(협의회 설치)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교통·위생·환경 등 기초질서 확립, 학교폭력．성폭력 방지 및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범죄．화재．재난사고 취약지 점검 개선 등 법질서 확립 관련 인프라 확충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기관·단체 간 협조를 위하여 영광군지역치안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3.6.>

## 제4조(협의회 구성)

제4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0.3.6.> 
② 당연직 위원은 군수, 군의회의장, 경찰서장, 교육장, 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3.6.> 
1. 협의회 설립 목적에 공감하는 관내 기관．단체의 장(개정 2020.3.6.) 
2. 법질서 확립 및 지역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개정 2020.3.6.> 
3. 그 밖에 위원장이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0.3.6.> 
4. 삭제<2020.3.6.> 
③ 전체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0.3.6.>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위원을 위촉 해제하고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장기 국외출국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 제7조(위원장과 임무)

제7조(위원장과 임무)  
① 위원장은 군수, 경찰서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1명을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공동위원장 중 1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1명이 위원장 직무를 수행하고 위원장 2명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 제8조(협의회 기능)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범죄 예방과 법질서 확립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기능 중 기관·단체간의 업무를 협의·조정한다. 
  1. 범죄로부터 군민 보호 및 법질서 확립 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위생·환경 기초질서 확립 등 사회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3. 범죄 예방활동 장려 시책 및 지역사회안전 정책에 관한 사항 
4. 기타 범죄 예방과 질서 확립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 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영광경찰서 경무과장을 간사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고, 주요처리 사항을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단체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회의록·보고서 작성 및 회의진행보좌 
4.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

## 제11조(실무협의회)

제11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참여기관·단체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간사가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상정 안건 협의 및 협의회 의결·협의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위원은 협의회 위원의 추천으로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분기 1회 정례회의를 실시하며, 임시회는 필요 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 제12조(분과 위원회)

제12조(분과 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 제13조(예산지원 등)

제13조(예산지원 등) 군수는 협의회 운영 및 법질서 확립과 군민의 생활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0.3.6.)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 10. 21.>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0 / 시행일자: 2020-07-10

# 영광군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특화작목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ㆍ농촌의 경제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특화작목"이라 함은 고유한 자연환경과 사회적, 지리적 여건에 특화되어 생산되는 농축산물과 부산물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실천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실천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특화작목 사업추진 방향 
2. 추진사업별 추진체계 
3. 연도별 사업추진계획 
4. 연도별 추진사업 예산 
5. 연도별 추진사업의 목표 및 내용 
6. 그 밖에 군수가 지역특화작목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육성사업)

제6조(육성사업) 군수는 지역특화작목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지역 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2. 지역 특화작목의 친환경재배 기술개발 및 교육 
3. 상품 개발 및 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 
4.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12-28 / 시행일자: 2012-12-28

# 영광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제30조제8항에 따라 영광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영광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영광 부군수(이하″위원장″이라 한다)가 되며 부위원장은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 변호사, 법학이나 측량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해당 사업지구의 읍·면장
3. 그 밖에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 1명씩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에 관한 사항
2. 지목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조정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 중 영광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통보는 7일전, 심의안건 및 자료는 3일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간사는 회의 개최와 관련된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영광군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특별법」제12조제3항에 따라 지적 담당부서,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담당부서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특별법」제13조에 의한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정책에 반영 하도록 위원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업무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에 관한 사무
3.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간사는 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서기로 지정하여 실무 추진에 관한 사항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제척)

제9조(위원의 제척)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 측량 또는 일필지 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질병 등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비밀누설, 개인적인 이익취득, 과거 비위사실 등으로 위원직 유지가 부적합 하다고 판단된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금고이상의 형 집행 종료 후 5년 미경과자, 집행유예 기간 만료후 2년 미만자 및 금고이상의 형 선고유예 기간 중인 경우

## 제11조(실비보상)

제11조(실비보상) 회의에 참석한 영광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5-10 / 시행일자: 2022-05-10

# 영광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 간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와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을 말한다. 
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 직원 보호를 위한 기본 목표 
2.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 직원 보호를 위한 세부 계획 
3.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군수는 설문, 상담 등을 통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예방교육)

제5조(예방교육)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한다. 
② 상담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③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제7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신고자 등의 보호)

제8조(신고자 등의 보호) 군수는 피해 직원 및 신고 직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조사에 협력하거나 신고 등의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허위신고)

제9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군수는 신고자의 신고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한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0조(재발 방지 조치)

제10조(재발 방지 조치)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조치가 종결되면 직장 내 괴롭힘 재발 여부, 피해 직원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 제11조(비밀유지)

제11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직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영광군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상권의 임대차관계를 형성하여 임차인들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착한 임대인을 육성·지원하고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착한 임대인”이란 상가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동결한 임대인을 말한다.
2.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이란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3. “상생협력”이란 임대인(상가건물 관리주체가 별도로 있는 경우 관리주체를 포함한다)과 임차인(전차인이 있을 경우 전차인을 포함한다)이 차임의 적정수준 유지 및 지역상권 활성화 등 상호 이익을 위한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4. “상생협력상가”란 지역상권 내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차임의 과도한 인상 없이 5년 이상 장기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상가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통한 지역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

제5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이하“상생협약”이라 한다) 체결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49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입점상인 보호대책의 시행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 발생으로 인한 임차인의 보호대책의 시행
4. 그 밖에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지원을 통해 직간접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지역개발사업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임대·임차료 인상률, 임대차 기간, 계약 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등 상가임대차 계약의 안정을 위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상생협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와 필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관계법령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 및 권리금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 제6조(착한 임대인·상생협력상가 지정 및 지원)

제6조(착한 임대인·상생협력상가 지정 및 지원) 
① 군수는 임차인이 안심하고 장기간 영업할 수 있도록 착한 임대인 및 상생협력상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착한 임대인 및 상생협력상가에 대해서는 환경개선 사업 및 공공인프라 조성 등 지역 활성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심의)

제7조(심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은「영광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1. 착한임대인·상생협력상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상생협력상가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상생협력상가 조성과 관련된 사항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지역상권 활성화 및 임차인 보호 등에 크게 기여한 개인, 단체 또는 법인 등을 「영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1-13 / 시행일자: 2018-11-13

# 영광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착한가격업소” 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에서 가격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 제3조(지정 및 취소)

제3조(지정 및 취소) 
①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은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착한가격업소의 재지정 또는 지정 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재심사 할 수 있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4조(사후관리)

제4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반기별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지정기준 적격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 제5조(이용 활성화 등)

제5조(이용 활성화 등)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착한가격업소 지원)

제6조(착한가격업소 지원)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
2.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 요금 보조
3.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지원
4.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영업자의 협조)

제7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관계공무원 또는 실사평가단 및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청결도 등 점검을 위해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연합회 구성 등)

제8조(연합회 구성 등) 
①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는 착한가격업소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등 민간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연합회로부터 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협조할 수 있다.

## 제9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제9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① 군수는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물가모니터요원이 제10조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물가모니터요원 임무)

제10조(물가모니터요원 임무) 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 가격조사, 위생청결도 점검 등 모니터링
3.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및 물가조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영광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3 / 시행일자: 2025-12-23

# 영광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10.24., 2017.9.29.>
1.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된 군인
2.「병역법」또는「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3.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4.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개정 2017.9.29.>
5.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개정 2017.9.29.>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지급일 기준 영광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09.3.13., 2013.7.2., 2017.9.29. 2021. 10. 5., 2023. 7. 7., 2023. 12. 29., 2025. 12. 23.>
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통보한 부적격자
2.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급자

## 제4조(수당 등 지급)

제4조(수당 등 지급)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배우자지원 수당, 명절 위로금(이하 "수당 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5., 2023. 12. 29., 2025. 12. 23.>
1.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월 13만원 <개정 2013.7.2., 2014.10.24., 2017.9.29., 2020.9.29.>
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30만원(개정 2013. 7.2, 2020.9.29.)
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지원 수당: 월 9만원
4.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명절 위로금(설, 추석): 각 5만원

[전문개정 2025. 12. 23.]

##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제4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하“수급권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2023. 12. 29., 2025. 12. 23.>
② 수당 지급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20일(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전날)에 수급권자가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9.3.13., 2017.9.29.>
③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유가족 또는 관계인은 수급권자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할 경우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유공자확인원 또는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4., 2017.9.29.>
⑤ <삭제 2017.9.29.>

##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① 군수는 매년 1/4분기 중 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고 적격여부를 개인 또는 관련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받은 자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 부적격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지방보훈청장 및 지역 관련단체장에게 확인 의뢰하여야 한다.

## 제602조(변경신청)

제6조의2(변경신청) 수당 신청인 또는 그 유가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소를 변경한 경우
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
[본조 신설 2017.9.29.]

##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으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당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한 때
②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급된 금액은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9.>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28 / 시행일자: 2018-12-28

# 영광군 천일염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 및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천일염 생산자의 소득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천일염”이란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증발 시켜 생산하는 소금을 말한다. 
2. “염전”이란 소금을 생산하기 위하여 바닷물을 저장하는 저수지, 바닷물을 농축하는 자연 증발지, 소금을 결정시키는 결정지 등을 지닌 지면을 말하며, 해주ㆍ소금창고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3. “천일염 생산자”란 염전에서 천일염을 생산하는 생산자나 생산자 단체, 그리고 이를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4. “천일염 경영안정자금”이란 관내 천일염 생산자의 소득보전을 위해 군이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 제3조(군수 및 생산자의 책무)

제3조(군수 및 생산자의 책무)  
①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천일염 산업의 지속ㆍ유지 및 천일염 생산자의 소득보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천일염 생산자는 전통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방식으로 안전한 천일염 생산과 위생적인 염전의 관리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① 군수는 자연재해, 이상기온과 기타 사회적 및 경제적 요인에 의한 천일염 가격 하락으로 천일염 생산자의 소득안정이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천일염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② 천일염 생산자별 지원면적은 최대 5만제곱미터까지로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천일염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은 영광군(이하“군”이라 한다) 내에 주소지를 두고, 군에 소재한 염전에서 천일염을 생산하는 자로 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천일염 경영안정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천일염 생산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대상결정)

제7조(대상결정)  
① 군수는 제6조의 지원 신청에 따라 지원 대상자 및 천일염 경영안정자금 지원규모 등을 결정한다. 
② 군수는 천일염 생산자의 소득보전을 위해 매년 대상 수요를 파악하고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 제8조(지원방법)

제8조(지원방법) 군수는 천일염 생산자에게 천일염 경영안정자금을 직접지불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사업계획 및 결산)

제9조(사업계획 및 결산)  
① 군수는 매년 11월말까지 당해연도 지원대상 천일염 생산자 및 천일염 생산면적을 작성한다. 
② 군수는 자금집행과 사업실적을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정산한다.

## 제10조(관리ㆍ감독)

제10조(관리ㆍ감독)  
① 군수는 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금이 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회수해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