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30 / 시행일자: 2017-09-30

# 거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연구역 범위 등)

제2조(금연구역 범위 등)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도시공원,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 : 표지판에 표시된 공원 및 놀이터의 경계선 안 
2.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 이내 
3.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 :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4. 그 밖에 공중이용시설, 대형건물, 아파트 등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금연구역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

## 제20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제2조의2(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조례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5cm×4.5㎝)사진 2매 <개정 2017.9.30.>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법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17.9.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7.9.30.>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상반신 반명함판(3.5cm×4.5㎝) 사진 1매 <개정 2017.9.30.>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⑥ 조례 제4조의2제3항 단서에 해당할 경우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1.7］

## 제203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제2조의3(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① 시장은 조례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할 경우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 .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7.9.30.>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1.7］

## 제204조(실적보고 등)

제2조의4(실적보고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1.7］

## 제3조(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등)

제3조(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할 때에는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 및 안내판(이하“표지판”이라 한다)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7.9.30.> 
②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의 설치는 별표와 같다. 
③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른 금연구역 내 흡연구역은 표지판에 위치 및 면적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 제4조(자원봉사자의 활용)

제4조(자원봉사자의 활용)  
① 시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촉한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금연 홍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촉된 자원봉사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시장은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2년 단위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과태료 부과)

제5조(과태료 부과) 조례 제10조에 따른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자 과태료 부과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7.9.3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9 / 시행일자: 2021-01-01

# 거제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8조제4항 및 제70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확보와 효율적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2. "기반시설부담구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3. "건축행위"란 영 제4조의3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ㆍ증축행위를 말한다.
4. "납부의무자"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건축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5. "기반시설설치비용"이란 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비용으로 납부의무자가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법 제69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6. "부담률"이란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소요되는 총비용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을 제외하고 민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율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시장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거제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금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부담구역별 기반시설설치계획 및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
2.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 시설의 신규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또는 기존 기반시설의 개량
3.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설치하는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

## 제502조(예탁)

제5조의2(예탁) 여유자금은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6조에 따라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29.]

## 제503조(자금의 전출)

제5조의3(자금의 전출) 특별회계의 예산은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목적 이외의 용도에 전출할 수 없다. 다만, 특별회계의 당초 용도로 사용하는 때에는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29.]

## 제6조(허가사항 및 사용승인 통보 등)

제6조(허가사항 및 사용승인 통보 등) 건축행위 허가부서에서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건축연면적 200제곱미터(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행위를 허가하거나 사용승인 등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비용 업무담당부서로 통보하여야 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전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7조(부담률)

제7조(부담률) 법 제68조제5항에 따른 부담률은 100분의 20으로 한다.

## 제8조(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 등)

제8조(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 등) 
① 영 제67조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한 경우 기반시설설치비용은 그 부담계획에 따른다.
②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기반시설설치비용은 법 제68조에 따라 산정토록 한다.

## 제9조(용지환산계수)

제9조(용지환산계수)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용지환산계수는 별표와 같다.

## 제10조(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제10조(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기반시설설치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특별회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1. 징수관ㆍ재무관 : 기반시설설치비용 업무담당국장
2. 분임징수관ㆍ분임재무관 : 기반시설설치비용 업무담당과장
3.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 기반시설설치비용 업무담당주사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8 / 시행일자: 2025-05-08

# 거제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거제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거제시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제5조(기부자 관리 등)

제5조(기부자 관리 등) 
① 시장은 기부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부증서를 발급한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제6조(기부자 예우)

제6조(기부자 예우) 시장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2. 시장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3. 시보, 시 홈페이지 등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개
4. 그 밖에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거제시·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부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부심사업무 담당 국장, 복지업무 담당 국장, 지역경제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그 밖에 다양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등)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기부금품 사용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등 출석회의 개최로 기부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제11조(심의요구)

제11조(심의요구) 
① 시장은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요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되,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 제12조(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와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심의결과 통보)

제13조(심의결과 통보) 위원회는 제11조의 심의요구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7-18 / 시행일자: 2014-07-18

# 거제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거제시 기업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시와 기업 간 소통으로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이하“헌장”이라 한다)이란 시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기업규제개선, 어려움 해소 등의 의견을 제출한 기업·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기업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 기준에 따라 시 공무원들이 기업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시 본청 및 소속기관(이하“부서”라 한다)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시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및 그 기관은 이를 준용할 수 있다.

##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헌장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시정조치 명확화의 원칙

## 제5조(헌장의 내용)

제5조(헌장의 내용) 
① 헌장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
② 헌장을 합리적으로 운영 및 개정하기 위하여『거제시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준용할 수 있다.

## 제6조(헌장의 구성)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장 전문
2. 기업규제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
3. 시정조치
4. 기업규제 신고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
5. 기업규제 신고고객 의견반영 등

## 제7조(헌장 개정 및 절차)

제7조(헌장 개정 및 절차) 
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
2. 헌장 심의회 심의·확정
3. 헌장 공포 및 시행

## 제8조(헌장의 실천)

제8조(헌장의 실천) 
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③ 시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
1. 공보게재
2. 언론매체 활용
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
4. 각종 행정자료에 게재
5.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② 시장은 기업규제신고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기업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 등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시장 및 「중소기업기본법」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때에는 즉시 사실여부 확인, 조사하고 헌장에 따라 기업지원업무담당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기업지원업무담당과장은 헌장에 따라 즉시 시정조치한 후 기업규제신고 고객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각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① 시장은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 및 기업규제 신고고객 만족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관련 이행실적을 매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2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제12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07 / 시행일자: 2024-06-07

# 거제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농업인등의 작물 전환 및 재배 확대를 지원하고, 지리적 특성에 부합하는 거제시 농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기후변화 대응 작물”이란 기후변화에 따라 재배 적지가 이동한 작물을 말한다.
3. “농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4.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부처 또는 거제시와 농업인등 간의 가교역할, 연계, 지원 등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인등의 소득증대 및 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등은 그 육성 및 지원 대상임을 인식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이에 관한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 작물 재배 및 이를 기반한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거제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에 따라 수립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포함된 경우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목표 및 기본 방향
2.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시책 및 세부 추진 전략
3.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조사·관리·재배 등의 현황
4. 기후변화 대응 작물 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활용 촉진 방안
5.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추진 전략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7. 기후변화 대응 작물 전문 인력 양성
8. 기후변화 대응 작물 모범사례 발굴 및 보급
9. 그 밖에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에 따라 매년 거제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변화 대응 작물별 농업인등 수 및 재배면적
2.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생산 및 유통 현황
3.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가공 상품 및 유통 현황
4. 기후변화 대응 작물 기술ㆍ판매의 문제점 등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 조사기관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육성사업 지원)

제6조(육성사업 지원)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후변화 대응 작물 조사 및 연구
2. 기후변화 대응 작물 관련 신규사업 발굴 및 육성
3. 기후변화 대응 작물 품종 연구개발 및 기술 보급
4. 기후변화 대응 작물 종자 구매 지원
5. 기후변화 대응 작물 상품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기반 구축
6. 기후변화 대응 작물 관련 교육 및 전문컨설팅, 전문 인력 양성
7. 기후변화 대응 작물 상품의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8. 기후변화 대응 작물 활용 융합 및 혁신형 사업 모델 개발 지원
9. 기후변화 대응 작물 재배 농업인등의 민간 네트워크 협력 지원
10. 그 밖에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 제7조(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

제7조(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 작물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위원회 설치)

제8조(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원활한 재배·육성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거제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의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농업인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거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대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24 / 시행일자: 2015-11-24

# 거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복지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시민 중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가구원”이란 지원대상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이거나 대상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음을 시장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 소득자가 가구원의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곤란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곤란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 소득자의 군복무, 학업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잦은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최근 3개월 이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중지(신청 탈락 포함)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전기, 가스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건강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3개월 이상 체납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및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그 밖에「긴급복지지원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거제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1. 긴급지원 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4항에 따라 거제시 생활보장심의회가 거제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③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거제시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8 / 시행일자: 2022-04-28

# 거제시 긴급재난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재난 극복에 이바지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긴급재난지원”이란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시민의 생활 안정 등을 위하여 시민에게 지원금, 예방접종, 방역물품, 수송편의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지원금”이란 시민에게 지원하는 현금, 지역화폐, 선불카드 등을 말한다.
4. “지역화폐”란 「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거제사랑상품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중대한 재난상황에서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재난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긴급재난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긴급재난지원 대상은 시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시를 국내 체류지로 하여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자격을 취득하여 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 제6조(지원방법 등)

제6조(지원방법 등) 
① 시장은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긴급재난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현금, 지역화폐, 선불카드, 예방접종, 방역물품, 수송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일,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지원 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긴급재난지원 중 지원금과 같은 종류의 지원금을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받을 예정이거나 이미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금 지원 중지 및 환수 조치)

제7조(지원금 지원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자의 사망, 거주불명등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외국인 신분의 지원 대상자가 시에 거소를 두지 않거나 체류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의 사실을 확인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된 지원금의 사용기한이 종료된 경우 지원금 잔액을 환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09 / 시행일자: 2017-12-01

# 거제시 김영삼대통령 기록전시관 관리ㆍ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영삼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기록물과 자료들을 전시·보존하기 위하여 건립한 김영삼대통령 기록전시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록전시관의 범위 및 위치)

제2조(기록전시관의 범위 및 위치) 김영삼대통령 기록전시관(이하 “기록전시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김영삼대통령 생가와 기록전시관으로 하고, 위치는 거제시 장목면 외포리 1372-1번지 일원에 둔다.

## 제3조(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기록전시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록전시관 자료의 수집·전시 및 관람 업무 
2. 기록전시관 소장품의 보관·진열·수리·모사 및 복원 
3. 김영삼대통령의 정치사 조사·연구 및 교육 운영 
4. 그 밖에 기록전시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제4조(관리 및 운영)

제4조(관리 및 운영) 시장은 기록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리자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 대행하고, 대행할 때에는 위탁계약에 의한다.

## 제5조(관리자의 의무)

제5조(관리자의 의무)  
① 관리자는 기록전시관의 시설보호와 이용자의 원활한 관람을 위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개관 및 휴관)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기록전시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개정 2017.11.9.> 
1. 1월 1일 <개정 2017.11.9.> 
2.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개관하고,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에 휴관한다) <신설 2017.11.9.> 
3. 설날 및 추석 당일 <개정 2017.11.9.>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개정 2017.11.9.> 
② 제1항 각 호의 휴관일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1.9.>

## 제7조(관람시간)

제7조(관람시간) 기록전시관의 관람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 제8조(관람료)

제8조(관람료) 기록전시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 제9조(행위의 제한)

제9조(행위의 제한) 기록전시관 이용자는 공공질서유지 및 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기록전시관 내의 전시물 및 주변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 
3. 기록전시관 내 술과 음식을 반입하거나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음식을 만들거나 먹는 행위

## 제10조(변상조치)

제10조(변상조치) 기록전시관 이용자는 각종 시설물 및 진열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비 전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 제11조(규칙)

제11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07 / 시행일자: 2024-03-07

# 거제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ㆍ지정해제ㆍ변경의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낚시통제구역”이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ㆍ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 제3조(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제3조(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날씨, 계절적 영향, 일출 및 일몰 등을 고려하여 통제기간과 시간, 통제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보호, 시민·관광객·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수변공간의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하여 법 제3조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절차)

제5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절차) 
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 해당 지역 주민과 낚시 관련 단체,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명칭, 위치, 구역, 고려사항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거제시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견수렴을 할 때에는 미리 도면 등을 갖추어 행정예고(공람, 열람)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의 공고 사항 등을 포함하여 거제시 시보와 거제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관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해제ㆍ변경)

제6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해제ㆍ변경) 시장은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 또는 당초 지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낚시 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대상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를 준용한다.

## 제7조(낚시통제구역표시)

제7조(낚시통제구역표시)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시민이 잘 읽을 수 있는 장소에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낚시통제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제8조(과태료 부과 및 수납부 비치ㆍ관리)

제8조(과태료 부과 및 수납부 비치ㆍ관리) 시장은 법 제55조제1항 및 영 제2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1 / 시행일자: 2024-07-11

# 거제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으로 고통받는 거제시민의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거제시의 적극적인 출산 지원 정책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난임을 말한다.
2. “난임치료”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과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를 말한다.

## 제3조(난임극복 지원사업)

제3조(난임극복 지원사업)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임극복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
2. 난임 검진 비용 지원
3. 난임인 사람의 임신에 필요한 건강관리 지원
4. 난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정보제공 지원
5. 난임 극복을 위한 심리상담 및 교육 지원
6. 그 밖에 난임극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대상 등)

제4조(지원대상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한다.
② 제3조제1호에 따라 난임치료를 위한 의료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로부터 ‘난임진단서’를 받은 경우
2. 법적 혼인 상태의 난임부부 또는 거제시보건소로부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 중인 난임부부로 확인된 경우
3.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이면서 부부 모두 국민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사람
4.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난임치료를 위한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지 않는 경우
③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범위,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사무의 위탁)

제5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난임극복 관련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난임극복 지원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난임 원인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 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 
① 시장은 난임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다른 지방자치단체로의 전출로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2.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3.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난임극복 지원을 받은 경우 등 지원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난임치료를 위한 의료비 등을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난임극복 지원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1 / 시행일자: 2024-07-11

# 거제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거제시 차원에서 지원하고, 거제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거제시(이하“시”라 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상호 이해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문화ㆍ학술ㆍ체육ㆍ경제, 환경, 생태분야 및 인도주의적 지원 등의 교류협력에 관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

제3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북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북한 주민과의 문화ㆍ학술ㆍ체육ㆍ경제, 환경, 생태분야 등의 교류활동
2. 북한 주민에 대한 재해 재난 구호등 인도적 지원
3. 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을 위한 교육,회의,포럼,세미나 등
4.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4.7.11.>

## 제4조

제4조 <삭제 2024.7.11.>

## 제5조

제5조 <삭제 2024.7.11.>

## 제6조

제6조 <삭제 2024.7.11.>

## 제7조

제7조 <삭제 2024.7.11.>

## 제8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거제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7.1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에 관한 사항<개정 2024.7.11.>
3. 남북교류협력기반 조성과 통일 교육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4.7.11.>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7.11.>
1. 남북교류협력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 남북교류협력 업무 관계공무원
4. 시의회 의원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4.7.11.>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7.11.>

##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제1항의 사유 외에도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이해당사자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④ 위원은 제척 또는 정당한 기피사유가 있음을 알면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하며, 그 외에도 심의ㆍ의결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7.11.>

##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자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① <삭제>,<다른조례의 개정 2022.7.7.>
②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 및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4.7.11.>

## 제16조(위탁관리)

제16조(위탁관리)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 출자ㆍ출연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제17조

제17조 <삭제 2024.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