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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21 / 시행일자: 2021-05-21

# 칠곡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칠곡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칠곡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무원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과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그 직계 존·비속, 그 밖의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촉 해제)

제6조(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해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위사실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2. 긴급한 사정으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장애인복지 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는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11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1 / 시행일자: 2021-05-21

# 칠곡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하여「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장애인복지관의 명칭은 “칠곡군 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칠곡군 왜관읍 관문로1길 24-5에 둔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장애인복지법」제2조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교육재활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사회재활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복지에 관한 사항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① 복지관 시설의 이용대상은 칠곡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되, 이용자수가 많은 경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인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② 복지관의 일부시설은 비장애 지역주민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사회와의 유대 및 사회통합을 위한 프로그램에 한한다.

## 제6조(이용료 징수 및 감면)

제6조(이용료 징수 및 감면)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별표에서 정한 복지관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 제7조(운영 및 위탁관리)

제7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복지관은 군수가 관리 운영한다. 다만, 복지관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및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 정한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 시행규칙」제21조의2제2항 및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④ 복지관의 운영비는 복지관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4조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복지관을 성실하게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복지관 부지 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5.21.> 
④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 계약의 해지)

제9조(위탁 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수탁자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1.5.21.> 
② 위탁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수탁자가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칠곡군에 귀속시켜야 한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장애인복지법」및 관계 규정에 따라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 운영 상황을 감독하거나 장부  및 기타 서류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 제11조(재무회계)

제11조(재무회계) 재무회계 관리는「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의 관련 규정을 따르며, 같은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재무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물품관리법」등의 관계 법령을 따른다.

## 제12조(손해배상과 손실보상 및 보험가입)

제12조(손해배상과 손실보상 및 보험가입)  
①  <삭제 2021.5.21.> 
② 위탁사업으로 인하여 수탁기관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제13조(자체운영)

제13조(자체운영)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자체규정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복지관의 위탁·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8-04 / 시행일자: 2020-08-04

# 칠곡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칠곡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의 규정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칠곡군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기금 사용잔액 및 이자 관리)

제4조(기금 사용잔액 및 이자 관리)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 수입은 조례 제4조에서 정한 기금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2.30.]

##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1.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다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칠곡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할 수 있다. 
2. 융자이율은 연리 3～5%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칠곡군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  
①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 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 또는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상환 또는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상환 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채무자가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 또는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군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 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하여 금액을 정한다.

##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주관 부서(자연재난 업무담당)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칠곡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장부의 비치)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별지 제1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 
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13 / 시행일자: 2020-11-13

# 칠곡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칠곡군수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칠곡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4조(지원단의 구성)

제4조(지원단의 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공동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 자원봉사업무 담당 부서장과 「칠곡군 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칠곡군 종합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군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칠곡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의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22 / 시행일자: 2015-01-01

# 칠곡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칠곡군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 제3조(군민의 책무)

제3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가수호·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을 존중하고 이에 선양하기 위한 군의 시책에 적극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군수는 재향군인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각종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에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재향군인회의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군수는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사업)

제6조(지원대상 사업)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군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
5. 기타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보조금 신청 등)

제7조(보조금 신청 등)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방법, 사업비 정산 등 보조금 지원 관련사항은「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8조(중복지원 금지)

제8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 조례 등에 의하여 제4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4-01-01

# 칠곡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과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7.>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칠곡군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이하 "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3.7.7.> 
  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개정 2023.7.7.>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개정 2023.7.7.>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개정 2023.7.7.> 
4. 20세 이하의 소년·소녀 가정세대(단, 21세 이상 세대원이 있는 경우 그 세대원이 군복무중이거나 대학원 이하의 학생, 재수생 및 직업훈련원생인 경우는 포함)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10호, 제12호 또는 제14호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 <개정 2023.7.7.> 
6.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세대 <개정 2023.7.7.>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에 따른 대상자에게 월납부액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7.7.> 
② 군수는 제2조에 따른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른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거나 경감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 또는 경감된 금액을 차감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7.>

## 제4조(대상자 선정 및 조사)

제4조(대상자 선정 및 조사)  
① 군수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통보받은 저소득주민 중에서 제2조에 따른 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3.7.7.> 
② 군수는 대상자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게 공단에서 통보된 저소득주민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7.7.>

## 제5조(지원방법 및 시기)

제5조(지원방법 및 시기)  
① 군수는 매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7.7.>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에 대한 보험료를 납기일 1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7.7.> 
③ 군수는 보험료 청구내역 등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납부 마감일 전까지 지원한다.

## 제6조(지원중단)

제6조(지원중단) 군수는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조사 결과 제2조에서 정한 대상자 범위에 포함 되지 않을 때 <개정 2023.7.7.> 
2. 대상자가 보험료 지원을 거부한 때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군수는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대상자에 대하여 부정수급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7.7.>

## 제8조(예산확보)

제8조(예산확보) 군수는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 <개정 2023.7.7.>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9-30 / 시행일자: 2022-09-30

# 칠곡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적극행정”이란 칠곡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전담부서의 지정)

제3조(전담부서의 지정)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그 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 제4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관계 기관ㆍ단체 및 그 밖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5조(적극행정위원회)

제5조(적극행정위원회)  
① 군수는 법 제75조의2제2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칠곡군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75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 
2. 영 제10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칠곡군 인사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75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영 제10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국장, 감사업무 및 인사업무 담당 부서장을 포함하여 부서장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칠곡군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의 신분보장)

제8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제10조(회의 운영)

제10조(회의 운영)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은 영 제11조제4항부터 제7항을 적용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적극행정 업무 담당으로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칠곡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16 / 시행일자: 2022-08-16

# 칠곡군 정보공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법」 제26조에 따라 칠곡군의 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대상기관”이란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과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정보공개 청구서의 접수 및 배부 등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처리부서”란 정보의 생산 및 관리,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등 정보공개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개대상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정보공개책임관)

제4조(정보공개책임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책임관은 총괄부서의 장으로 한다.

## 제5조(사전정보 공개)

제5조(사전정보 공개)  
① 총괄부서는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처리부서는 법 제7조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 구체적 범위, 시기, 주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제6조(업무부서의 지정)

제6조(업무부서의 지정)  
① 총괄부서는 청구된 정보를 담당하는 부서를 지정하고, 처리부서는 업무 담당자를 지정한다. 
② 청구된 정보의 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서를 주관부서로 지정한다. 
1. 청구내용의 업무관련성이 많은 부서 
2. 청구내용의 우선순위로 요구된 정보를 처리하는 부서

## 제7조(즉시공개)

제7조(즉시공개)  
① 처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1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1. 법령 등에 따라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2.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3.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은 정보 
4. 공개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어 청구인에게 바로 정보를 교부할 수 있는 경우

## 제8조(비공개 결정)

제8조(비공개 결정)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를 포함한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비용부담)

제9조(비용부담)  
① 정보의 공개 및 우편요금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수수료 금액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다. 
② 청구된 행정정보의 사용목적이 「칠곡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7조제1항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0조(정보공개심의회)

제10조(정보공개심의회)  
① 법 제12조에 따라 칠곡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제11조(심의회 구성)

제11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총괄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의 간사는 총괄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3조(심의회 회의)

제13조(심의회 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총괄부서는 심의회 의결서를 처리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처리부서는 심의회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회의는 위원들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서면으로 할 수 있다.

## 제14조(의견청취 등)

제14조(의견청취 등)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구인, 제3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위촉직 위원에게는 「칠곡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08 / 시행일자: 2020-05-08

# 칠곡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칠곡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업무)

제2조(업무) 칠곡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신질환자 등록, 사례관리 및 재활 등 정신건강증진사업 제공 
2. 정신질환자의 위기개입 및 전문의료기관 의뢰 
3.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4. 지역주민 정신건강 상담, 교육 및 홍보 
5.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자문 및 지역사회 진단 
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7.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해소 및 인식개선,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 
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 정신의료기관등의 퇴원등 사실 통보에 따른 재활과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9. 그 밖에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 제3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3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단체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기관·단체

## 제4조(위탁운영 등)

제4조(위탁운영 등)  
① 제3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는 위탁기간, 위탁업무, 위탁조건, 관리 책임,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5.8.>

## 제5조(수탁자의 의무)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관계 법령, 조례 및 위·수탁 협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지도·감독결과에 따라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수탁자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수탁기관의 영리를 위한 목적으로 센터를 운영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센터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다.

## 제6조(위탁의 취소)

제6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운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7조(운영예산 등의 지원)

제7조(운영예산 등의 지원)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시설 및 서류를 점검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점검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 또는 계약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이용제한)

제9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사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사업 관련 지침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7 / 시행일자: 2019-12-27

# 칠곡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칠곡군의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실명제 책임관"이란 정책실명제 업무의 총괄관리 부서장을 말한다.
3. "처리부서의 장"이란 정책실명제 대상이 되는 각종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사업부서의 장을 말한다.
4.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칠곡군의 주요 정책 및 사업들 중 최종적으로 정책실명 공개과제로 선정된 사업을 말한다.
5. "정책수행자"란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정책실명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제4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다수 군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
2. 1억원 이상의 다수 군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시책
3. 1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
4.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5. 다수 군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조례, 규칙) 제·개정
6. 그 밖에 창안 등으로 제시된 사업이나 군수가 정책실명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행회사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설정한다.

## 제5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정책실명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칠곡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칠곡군 주요 업무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칠곡군 주요업무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① 처리부서의 장은 해당 정책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를 작성하여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을 작성하여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위원회에서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추진실적을 칠곡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7조(정책실명제 확산 등)

제7조(정책실명제 확산 등) ① 군수는 정책실명제 활성화를 위하여 모범사례가 지속적으로 발굴·확산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책실명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부서, 유공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28 / 시행일자: 2018-12-28

# 칠곡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제2항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한 경우 그 결과물을 공개하도록 하여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3조에 따른 통합전산시스템을 말한다. 
3. “정책연구결과물”이란 정책연구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이 추진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예산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과 감리용역 
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용역 
4. 기술용역 및 디자인·전산개발·임상연구·회계용역·단순 설문조사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반 용역 
5. 천재지변 복구, 법정 감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 제4조(연구결과 공개)

제4조(연구결과 공개)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5조(연구결과의 활용)

제5조(연구결과의 활용) 군수는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그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고 정책 개발과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