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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대구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품질시험·검사의 대행 의뢰)

제2조(품질시험·검사의 대행 의뢰) 
① 「대구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와 건설업자 등이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검사(이하 “품질시험”이라 한다)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도시관리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에게 품질시험 의뢰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② 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품질시험 의뢰를 받았을 때에는 의뢰자에게 품질시험의뢰서 하단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10.4.>

## 제3조(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등)

제3조(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등)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본부장에게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을 의뢰하는 경우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의뢰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의뢰 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8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품질관리계획의 이행확인, 영 제8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품질시험계획의 이행확인으로 각각 구분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③ 본부장은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을 의뢰받은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 허가·인가·승인한 행정기관(이하 “발주자 등”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자 등은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④ 본부장이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을 할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참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2023.10.4.>
⑤ 본부장은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시 필요한 경우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 제4조(품질관리 현장점검반 운영)

제4조(품질관리 현장점검반 운영)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품질관리 현장점검반(이하 "점검반"이라 한다)의 점검대상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4.>
1. 조례 제4조제2항에 해당되는 공사
2. 그 밖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본부장이 인정한 공사
② 제1항에 따라 점점반이 점검 및 확인할 사항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③ 건설공사 현장을 확인하는 공무원은 점검요원증(별지 제3호서식)을 소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은 현장점검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현장안내와 관련자료 열람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점검반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이 곤란한 자재에 대해서는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⑥ 본부장은 점검반이 확인한 내용 중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 발주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정조치 사항을 통보받은 발주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⑦ 확인결과 불합격 자재는 발주자 등의 책임 하에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 제5조(품질시험 수수료 반환)

제5조(품질시험 수수료 반환) 
① 본부장이 납부된 품질시험 수수료를 반환할 경우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0.4.>
1. 조례 제7조제1호의 경우 품질시험이 진행된 종목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한다.
2. 조례 제7조제2호의 경우 품질시험의 성과를 얻은 종목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한다.
② 의뢰인이 제1항에 따라 품질시험을 변경 또는 취소하려는 경우 품질시험 변경·취소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10.4.>

## 제6조(품질시험의 종목 및 처리기간)

제6조(품질시험의 종목 및 처리기간) 
① 품질시험 종목 및 처리기간은 대구광역시의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② 품질시험 처리기간 계산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다. <개정 2023.10.4.>
③ 본부장은 시험장비의 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서 규정한 처리기간 내에 품질시험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한 차례만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리기간 연장사유와 예정 처리기간을 품질시험을 의뢰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 제7조(품질시험의 입회)

제7조(품질시험의 입회) 본부장은 품질시험을 의뢰하는 자가 품질시험의 참관를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2023.10.4.>

## 제8조(품질시험의 성과표)

제8조(품질시험의 성과표) 품질시험의 성과표는 본부장이 품질시험의 종목에 따라 따로 정한다. <개정 2023.10.4.>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대구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및「지방자치법」제15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장의 감독을 받는 지방공사·공단, 시산하기관 및 구·군이 발주하였거나 허가·인가·승인을 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과 대구광역시 도시관리본부에서 실시하는 품질시험ㆍ검사와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8., 2023.10.4.>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대구광역시 도시관리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품질시험ㆍ검사(이하 “품질시험”이라 한다) 중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3.10.4.>
②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감독을 받는 지방공사·공단과 시 산하기관, 구·군, 행정기관 및 법인 등으로부터 품질시험 의뢰가 있을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도시관리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의 시험능력 범위 안에서 시험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 제3조(품질시험 대행 등)

제3조(품질시험 대행 등) 
① 시, 시산하기관, 구·군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대행의뢰는 다른 기관 등에 우선하여 본부장에게 한다. 다만, 자치구·군의 순수한 자체재원 사업과 본부장이 대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0.4.>
② 건설공사의 발주자·건설업자 등이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시험을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의뢰내용을 확인받아야 하며, 시료를 채취할 때는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참관 및 봉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0.11., 2023.10.4.>
③ 시험의뢰자로부터 의뢰받은 시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시료가 변질·변형되었거나 시험에 부적합한 시료는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 제4조(품질관리의 적절성 등 확인)

제4조(품질관리의 적절성 등 확인) 
① 본부장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영 제92조제5항에 따라 발주자의 의뢰를 받아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②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대상 건설공사의 범위는 영 제89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의뢰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품질관리 현장점검반 운영)

제5조(품질관리 현장점검반 운영) 
① 본부장은 부실공사 예방을 위하여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및 중요한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건설자재에 대한 품질의 적절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관리 현장점검반(이하 “점검반”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② 점검반이 점검해야 할 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수수료)

제6조(수수료) 
① 건설업자 등이 품질시험을 의뢰할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품질시험비용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시험이 현장출장을 요하는 경우에는 별지의 현장출장경비를 품질시험비용에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을 의뢰할 경우에는 별지에 따른 현장출장경비 상당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 및 현장출장경비를 시 공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수수료는 시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제7조(수수료 반환)

제7조(수수료 반환)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된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1. 품질시험을 실시하기 전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취소하거나 종목을 변경하는 경우
2. 본부의 귀책사유로 인해 품질시험을 실시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제8조(수수료 면제)

제8조(수수료 면제)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1. 제5조제1항에 따른 점검반이 채취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2. 시 및 구·군 감사반 등이 품질관리의 적절성 또는 안전성 판단을 위해 실시하는 품질시험
3. 시, 시산하기관 및 구·군이 발주한 공사에서 발생된 모래·자갈 등이 건설자재로서 효용성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품질시험

## 제9조(시험성과의 이용제한)

제9조(시험성과의 이용제한) 품질시험의 성과를 해당공사의 품질관리 목적 이외에 품질보증·상품홍보 등 다른 목적으로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0조(시험에 대한 협조)

제10조(시험에 대한 협조) 본부장은 본부에서 실시하는 품질시험,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및 점검반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의 협조를 해당 건설공사 발주부서의 장 또는 건설업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발주부서의 장 또는 건설업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0 / 시행일자: 2024-01-11

# 대구광역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를 점용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배치하는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보행권 및 보행안전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행환경을 말한다.
3. “보행권”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보행권을 말한다.
4. “임시보행로”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가 통행하는 보도를 차도에 임시(한시)적으로 설치한 통로 또는 기존 보도를 축소하여 보도공간에 보행자가 통행하도록 설치한 보행로를 말한다.
5. “우회보행로”란 현장 여건상 임시보행로 설치가 어려울 경우 보행자가 우회하여 목적지에 도달하는 보행로를 말한다.
6. “보행안전도우미”란 임시 또는 우회보행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사람으로서 이 조례에 따른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설사업장 주변의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안전도우미를 육성·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

제4조(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 
① 시장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지하철 건설 공사 등 도로 지하의 공사나 1년 이상 계속되는 보도 공사로서 공사 현장 및 차도와 명확히 분리되는 고정된 임시보행로를 설치한 경우
2. 공사로 인하여 해당 구간 전체의 보도 공사 현장에 시민의 접근을 통제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주체에게 보행안전도우미 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이 발주한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
2. 가스관, 전력 및 통신 공사 등의 시행을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

## 제5조(교육)

제5조(교육) 
① 시장은 시민의 보행안전 개선을 위하여 보행안전도우미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행안전도우미의 중요성 및 역할의 이해
2. 교통수신호, 교통법규 및 교통안전 교육
3. 친절, 예절, 대화법, 민원응대, 교통약자 안내
4. 그 밖에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교육의 실시 및 이수증 발급에 대한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운영지침)

제6조(운영지침)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세부운영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보행안전도우미 배치기준
2. 보행안전도우미 복장
② 그 외 보행안전도우미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 제7조(자격)

제7조(자격) 보행안전도우미는 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시 또는 위탁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보행안전도우미 교육에 참여하여 이수증을 교부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 제8조(직무)

제8조(직무) 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건설사업장의 임시보행로에 배치되어 보행자 안내
2. 임시보행로 안전 펜스, 보행안내표지판 등 안전시설 점검 및 파손·미비 시 해당 시공자에게 보수 요청
3. 장애인,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약자 보행 시 동반 보행
4. 임시보행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우회보행로로 보행자 안내
5.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활동 등

## 제9조(의무)

제9조(의무) 
① 보행안전도우미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
② 보행안전도우미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보행안전도우미의 직무 및 의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10 / 시행일자: 2018-10-01

# 대구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에 대한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대구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의 일상화를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신체적·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등,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8.10.>
5. "음주청정구역"이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으로서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심한 소란과 악취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등 부정적인 행동과 무질서가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6. "주류판매자"란 「주세법」에 따른 주류판매면허를 보유한 사람을 말한다.
7. "주취자"란 음주로 인하여 판단력 및 신체 기능이 떨어져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거나 소란행위 등으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그 밖의 시민의 안전에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에 대한 교육, 홍보 등을 포함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음주청정구역의 지정 등)

제4조(음주청정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음주폐해 예방과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2.「주택법」제2조제14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터
3. 그 밖에 시장이 음주청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대구광역시공보와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음주청정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출입구 또는 이용빈도가 높은 지점에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주청정구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주청정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 제5조(자치구에 대한 지원)

제5조(자치구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자치구·군의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을 모니터링 하여 이를 지원하거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시민에 대한 절주 및 금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8.10.>

## 제7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제7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시장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행사에 주류회사가 주류를 제공·홍보하는 등의 후원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 및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행사에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시민의 참여와 주류판매자의 권리)

제8조(시민의 참여와 주류판매자의 권리) 
① 시장은 시민이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의견제시 및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류판매자는 주취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제9조(평가 및 연구지원)

제9조(평가 및 연구지원) 
① 시장은 1년 단위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해 시행한 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절주 및 금주에 관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1-01 / 시행일자: 2021-11-01

#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 신청 등)

제2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 신청 등)  
①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하 “관리점검기관”이라 한다)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그 밖에 자격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증명서류 
② 제1항 각 호의 서류는 등록신청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③ 조례 제2조제3항에서 “등록 통보서 또는 변경등록 통보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변경)등록 통보서를 말한다. 
④ 조례 제2조제6항에서 “시장이 정하는 방법”이란 별지 제3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것을 말한다. 
⑤ 조례 제2조제7항에서 “시장이 정한 양식”이란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를 말한다. 
⑥ 조례 제3조제2항에서 “관리자와 관리점검기관에 통보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5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기관 지정 통보서를 말한다.

## 제3조(건축물해체공사감리자 신청 등)

제3조(건축물해체공사감리자 신청 등)  
① 조례 제5조제2항에서 “시장이 정하는 서식 및 붙임서류”란 별지 제6호서식의 해체공사감리자 등록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그 밖에 자격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증명서류 
② 제1항 각 호의 서류는 등록신청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③ 조례 제6조제3항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는 양식”이란 별지 제7호서식의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를 말한다. 
④ 조례 제7조제8항에서 “해체공사감리자 지정대장”이란 별지 제8호서식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10 / 시행일자: 2018-10-01

# 대구광역시 걷는 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내 역사·문화·자연환경 등을 연계한 걷는 길의 조성과 관리·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및 삶의 질 증진과 관광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는 길”이란 대구광역시민 및 관광객(이하 “시민 등”이라 한다)에게 역사·문화적 체험기회 등을 제공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성된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내에 위치한 길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숲길
나. 「자연공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길
다. 그 밖에 문화탐방로, 생태탐방로, 탐방로 등 국가와 시 및 구·군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정·조성한 길
2. “탐방객”이란 자연과 문화·역사 등을 걸으며 느끼고, 배우고, 체험하기 위해 찾아다니는 사람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 등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걷는 길의 원활한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걷는 길 조성·관리 종합계획)

제4조(걷는 길 조성·관리 종합계획) 
① 시장은 걷는 길의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걷는 길 조성·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걷는 길의 현황 및 전망
2. 걷는 길 조성·관리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과 목표
3. 시와 구·군, 유관기관, 민간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보행자 및 탐방객 등 안전에 관한 사항
5. 걷는 길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6.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걷는 길 조성 및 관리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걷는 길 조성 및 관리 등)

제5조(걷는 길 조성 및 관리 등) 
① 시장은 관련 구·군 및 기관 또는 단체와 협의하여 걷는 길을 조성·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걷는 길 조성·관리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걷는 길의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걷는 길의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걷는 길 정보망 구축)

제6조(걷는 길 정보망 구축) 
① 시장은 걷는 길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걷는 길 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구·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제1항에 따른 정보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전문인력 양성)

제7조(전문인력 양성) 시장은 걷는 길의 보호 및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홍보하고 올바른 걷기 문화를 교육하고 알리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걷는 길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대한 주민의 이해 증진과 걷는 길의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걷는 길 조성·운영·관리 모범 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걷는 길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자료제작 지원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걷기 행사, 주민설명회 개최 지원
4. 그 밖에 걷는 길 홍보를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9조(명품길 지정 등)

제9조(명품길 지정 등) 
① 시장은 생태·문화 탐방 등 지역의 지리적·문화적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구시 명품길(이하 “명품길”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명품길을 지정할 때에는 경관성, 역사성, 환경성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해당 구·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명품길을 관리하는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명품길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걷는 길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내 구군 및 관련기관, 단체 등과 교류·협력하거나,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업무의 위탁)

제11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관련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8.10.>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0 / 시행일자: 2020-07-10

# 대구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차량의 견인·보관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차량의 견인)

제2조(차량의 견인)  
① 법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장 또는 구청장·군수는 견인자동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 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 2. 28 조례 제3002호) <개정 2020.7.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당해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와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하거나 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 제3조(소요비용)

제3조(소요비용)  
① 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1999. 11. 20 조례 제3377호)(개정 2012.5.10 조례 제4408호) 
②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장 또는 구청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별지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1995. 2. 28 조례 제3002호)(개정 1999. 11. 20 조례 제3377호) <개정 2020.7.10.>

## 제4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

제4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  
① 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보관 및 반환업무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1.> 
② 경찰서장 또는 구청장·군수는 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5. 2. 28 조례 제3002호)

##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①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이동·보관 및 반환업무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에게 제3조제1항의 견인료중 견인통보, 징수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7.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월 2회 대행법인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대구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30., 2008.5.13., 2018.10.1.>

## 제2조(검사위원의 정수)

제2조(검사위원의 정수) 대구광역시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7명 이상 20명 이하로 한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수는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되,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1.10.> [전문개정 2018.10.1.]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검사위원은 대구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의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이 경우 선임은「지방자치법」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00.11.30., 2018.10.1., 2022.1.10.> 
② 의회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사전승낙을 받아야 하며, 검사위원 중 의회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추천한다. <개정 1992.5.7., 2018.10.1.> 
③ 위촉기간 중 선임된 검사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휴회 또는 폐회 중일 때에는 의장이 검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1992.5.7., 2007.10.30., 2014.6.30, 2018.10.1.> 
④ 의장은 선임된 검사위원에게 별지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8.10.1.>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검사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18.10.1.> 
② 검사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0.1.>

##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검사위원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18.10.1.> 
② 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과 의회의 의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인 사람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8.10.1.>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의회 의원인 검사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한다. <개정 2018.10.1.> 
② 대표위원은 검사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 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2018.10.1.>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검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0.1.>

## 제7조(결산 검사 사항)

제7조(결산 검사 사항)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의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전문개정 2018.10.1.]

## 제8조(검사 협조)

제8조(검사 협조)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금고의 책임자는 결산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30., 2018.10.1.> [제목개정 2018.10.1.]

##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검사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5.13., 2018.10.1.>

##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 결산 검사에 종사한 검사위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6.10.10, 2007.10. 30., 2009.4.20., 2018.10.1.> 
② 수당 등은 결산 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개정 2018.10.1.> [제목개정 2018.10.1.]

## 제11조(수당 등의 계산)

제11조(수당 등의 계산)  
① 제10조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수당 등을 지급한다. <개정 2008.5.13., 2018.10.1.>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토요일ㆍ공휴일ㆍ대체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출장기간을 포함한다. <개정 2018.10.1.> [제목개정 2018.10.1.]

##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검사위원이 결산 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8.10.1.>

##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검사위원의 수당 등은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2018.10.1.>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대구광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인해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계획을 「평생교육법」 제11조에 따른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계선지능인 선별 및 지원,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3.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6.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관계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7.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대구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대구광역시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경로당 노인의 건전한 여가활동의 촉진과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보장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경로당 이용 노인의 수익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2. “노인복지 관련기관 및 단체”란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활동을 하는 비영리 민간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필증이 교부된 경로당에 한하여 적용한다.

## 제4조(시의 책무)

제4조(시의 책무)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노인의 복지 개선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교육, 여가활동, 봉사활동, 수익활동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경로당 이용노인을 건전하게 보호·육성할 수 있는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는 경로당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로당 노인의 사회참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3년마다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로당 활성화사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경로당 사회참여활동에 관한 사항
3. 경로당 여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경로당 지역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5. 경로당 공동작업장 등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한 사항
6.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에 대한 사항
8. 경로당 활성화 사업계획의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경로당 노인의 사회참여활동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련기관·단체의 대표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경로당 활성화 관련사업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로당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경로당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이 실태조사를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복지 관련기관·단체에 위탁하여 경로당활성화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하게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2항의 지원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내용)

제7조(지원내용) 시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운영비
2. 경로당 여가 및 건강증진설비 사업비
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비
4. 경로당 지역봉사 관련활동 사업비
5.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비
6.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 제8조(경로당광역지원센터의 설치)

제8조(경로당광역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로당광역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경로당광역지원센터를 노인복지관련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5.20.]

## 제802조(경로당광역지원센터의 기능)

제8조의2(경로당광역지원센터의 기능) 경로당광역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사업 기본방향 설정과 사업추진
2. 경로당 여가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역자원의 연계, 협력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로당활성화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5.5.20.]

## 제9조(기관 및 단체 등의 지원)

제9조(기관 및 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경로당 사회참여 활성화 관련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경우 보조금 신청, 예산요구 및 교부, 사업비 정산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5.17.>

## 제10조(지원의 중지)

제10조(지원의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개정 2022.10.11.>
1. 법령 및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

## 제11조(지원금의 환수)

제11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을 받은 때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위탁사업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지도감독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해야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경로당 활성화 사업 지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이바지한 자
2.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이바지한 기관 및 단체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