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고성군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청소년의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중독”이란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도박, 담배, 주류, 마약류 및 환각물질 등으로 인하여 해당 행위나 물질에 청소년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중독 예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청소년 중독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방안 
2.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3.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4. 그 밖에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효율적인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예방교육 및 홍보)

제6조(예방교육 및 홍보) 군수는 청소년을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독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전문가 등 자문)

제7조(전문가 등 자문) 군수는 청소년의 중독 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 제8조(예산의 지원)

제8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청소년 중독 예방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고성군 청소년 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0. 15., 2017. 11. 9., 2026. 4. 10.>

## 제2조(지정기준)

제2조(지정기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4. 10.>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가. 성매매가 행해지거나, 그 우려가 있는 구역
나.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해지거나 그 우려가 있는 구역
다. 관할 지역 주민 500명 이상이 연명으로 지정을 요구하는 구역
라.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제목개정 2026. 4. 10.]

## 제3조(청소년 통행제한시간)

제3조(청소년 통행제한시간)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청소년 통행제한 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하되, 구역의 특성에 따라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 4. 10.]

## 제4조(지정절차)

제4조(지정절차) 
①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 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
②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을 공보 등에 게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

## 제5조(지정해제)

제5조(지정해제)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 변동 등으로 인하여 지정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4조제1항을 준용하여 해제할 수 있고, 이를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6. 4. 10.]

## 제6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제6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①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지정된 구역의 주요 출입구 도로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
② 군수는 출입구 및 주요 구역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

[제목개정 2026. 4. 10.]

## 제7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제7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①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지정된 구역에 대해 별도의 선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
② 군수는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0.>

[제목개정 2026. 4. 10.]

## 제8조(협조체제 유지)

제8조(협조체제 유지)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서ㆍ학교ㆍ사회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

## 제9조

제9조 삭제 <2026. 4. 1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고성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제2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고성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청소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고성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 제3조(사용신청 등)

제3조(사용신청 등)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설을 사용(변경 또는 취소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소년시설 사용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청소년시설 사용허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 신청이 다수일 경우에는 신청 접수 순위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우선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시설 자체행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관 청소년 활동 
3. 학교, 청소년단체 주관 청소년 활동 
③ 시설의 강좌를 수강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청소년시설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료 등의 감면신청)

제4조(사용료 등의 감면신청)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사용신청 또는 수강신청 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청소년시설 사용료 등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료 등의 반환신청)

제5조(사용료 등의 반환신청)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용료 등의 반환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청소년시설 사용료 등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신청에 대하여 반환 여부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반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고성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활동 지원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고성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시설” 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수련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을 말한다.
4. “청소년이용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5. “청소년단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라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고성군 청소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① 청소년수련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관 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청소년수련관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다양한 수련종목의 개발 및 수련 활동 지원
4. 청소년 교육ㆍ상담ㆍ정서함양
5.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6. 그 밖에 건강한 청소년 육성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② 청소년문화의 집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교류 및 친선도모를 위한 사업
4.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프로그램 개발 운영
5. 그 밖에 건강한 청소년 육성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③ 청소년이용시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용시설 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청소년이용시설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을 위한 열린 공간 제공
4. 취미ㆍ문화ㆍ학습 등 활동공간 및 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건강한 청소년 육성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 제5조(운영 및 위탁)

제5조(운영 및 위탁) 군수는 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제6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시설의 운영시간과 휴관일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사용대상)

제7조(사용대상) 시설은 청소년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반인의 사용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사용신청 등)

제8조(사용신청 등) 
①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사용신청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그 밖에 사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사용제한)

제9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 관리상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3. 특정 종교의 포교ㆍ의식 또는 정치적 목적의 행사
4. 시설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감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공익목적상 군수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사용취소 및 중지)

제10조(사용취소 및 중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시설 사용신청을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승인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관계 규정 및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6. 그 밖에 공익목적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사용료 등의 징수)

제11조(사용료 등의 징수) 시설을 사용하거나 강좌를 수강하려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2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12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청소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3. 관내 학교, 청소년단체,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대상 비영리 목적의 행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라 보호받는 한부모가족
③ 제2항에 따른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④ 사용료 등의 면제ㆍ감면 대상자는 신분증과 감면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13조(사용료 등의 반환) 운영자와 사용자 중 어느 쪽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반환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10호 (학원·교습·레저 서비스 관련) ②학원운영업, ③평생교육시설운영업의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5. 12. 22.]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고성군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육성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고 청소년 시책개발 등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성군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6 조1910><개정 2017. 11. 9. 조 2366>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고성군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4. 12. 20. 조292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예산담당관 <개정 2019. 1. 1. 조2455><타법개정 2022.11.4. 조 2760>
2. 복지지원과장 <개정 2011.04.08. 조2021, 2014.10.13. 조 2156, 2019. 1. 1. 조2455>
3. 스포츠산업과장 <개정 2011.04.08. 조2021, 2016.7.4. 조2266, 2019.12.30. 조 2529><타법개정 2022.11.4. 조 2760>
4. 보건업무 담당 부서장<개정 2024. 12. 20. 조2926>
5. 고성군의회 의원
6. 고성경찰서 청소년업무담당 부서장
7. 고성교육청 청소년업무담당 부서장
8. 청소년지도위원 등 청소년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9. 교육청소년과장 <신설 2019.12.30. 조 2529>
[전문개정 2007.12.6 조1910]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7.12.6 조 1910>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5.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7.12.6 조1910>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조1910>
② 위촉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7.12.6 조1910>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7.12.6 조1910>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위윈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담당(6급)이 된다. <개정 2007.12.6 조1910>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안건 심사에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 공무원, 청소년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6 조1910]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민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6 조1910><개정 2023.02.24. 조 2787><개정 2024. 8. 8. 조2897>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1 / 시행일자: 2019-11-11

# 고성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6 조1909> <개정 2013.07.31. 조2116><개정 2017. 11. 9. 조 2366>

##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청소년지도위원(이하“지도위원”이라 한다)은 「청소년 기본법」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 관할지역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읍ㆍ면장, 경찰서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되, 특정 성의 위원 수가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31. 조2116><개정 2017. 11. 9. 조 2366>

##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07.31. 조2116>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개정 2019.11.11. 조 2509>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07.31. 조2116>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의 청소년유익환경 조성 <개정 2013.07.31. 조2116>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 비행유발 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 지도 및 정화 활동 <개정 2013.07.31. 조2116> 
6. 저소득층 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 <개정 2007.12.6 조1909호> 
② 지도위원은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07.31. 조2116>

## 제5조(지도위원의 수)

제5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은 15명 이내, 면 지역은 10명 이내로 하되, 해당 읍ㆍ면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31. 조2116>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지도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 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3.07.31. 조2116> 
③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하는 지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07.31. 조2116>

## 제7조(증표교부)

제7조(증표교부) 군수는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07.31. 조2116>

## 제8조(필요경비 등 지원)

제8조(필요경비 등 지원) 군수는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의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07.31. 조2116>

##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읍·면, 군 단위의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3.07.31. 조2116> 
② 군수는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07.31. 조2116> 
③ 청소년지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3.07.31. 조2116>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7-04 / 시행일자: 2016-07-04

# 고성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15. 규 1073>

## 제2조(사용허가)

제2조(사용허가)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체육시설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l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사용허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일에 우천 및 기타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체육시설  사용허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사용 변경허가는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⑤ 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습을 위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연습사용신청을 하여 이용료를 납부한 후 별지 제5-1호서식에 의한 연습권을 교부받아야 한다. 다만, 정기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조기체육회원증을 교부할 수 있다.

## 제3조(관람권)

제3조(관람권)  
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관람권을 발매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검인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② 관람권에는 관람료의 내역을 명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관람권을 구분할 수 있다. 
1. 지정석 
2. 일반석 
3. 군경, 학생 
4. 노인, 어린이 
5. 단체 
6. 초대권등

## 제4조(관람권의 예매)

제4조(관람권의 예매)  
① 관람권을 예매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 예매신고를 하여야 한다. 
⑦ 예매되지 않은 관람권은 경기 또는 행사전날까지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반환되지 아니한 예매권은 예매된 것으로 간주한다.

## 제5조(사용료의 납부)

제5조(사용료의 납부)  
① 사용료를 납부할 때에는 군금고에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관람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등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정산서를 작성하고 행사종료후 다음날12:00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료의 감면)

제6조(사용료의 감면)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출입증 발행)

제7조(출입증 발행) 군수는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고성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고성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26 / 시행일자: 2019-09-26

# 고성군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향인 및 향우회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출향인과 고성군민의 역량을 결집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9.30. 228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향인”이라 함은 출생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등록한 등록기준지[2008. 1. 1. 전에 최초로 등록한 사람인 경우에는 종전의 「호적법」(법률 제84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본적을 말한다]가 고성군이고, 고성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존ㆍ비속 포함)을 말한다..<개정 2016.9.30. 조2287, 2019.9.26. 조2505> 
2. “향우회”라 함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고성군 이외의 지역에서 친목을 위하여 결성한 지역별·직능별 자생모임을 말한다.<개정 2016.9.30. 2287> 
3. “교류사업”이란 향우회와의 상호 우호 및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관심 사항의 교류협력을 말한다.<신설 2016.9.30. 2287>

## 제3조(출향인의 지위)

제3조(출향인의 지위) 출향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군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고성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9.30. 2287>

## 제4조(출향인과의 교류·협력사업)

제4조(출향인과의 교류·협력사업) 고성군수(이하 “군수”라한다)는 출향인과 우호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교류·협력사업을 실시 및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9.30. 2287> 
  1. 군이 주최하는 소가야문화제행사 참석 및 출향인 민속경기 
2. 출향인 고향방문 및 출향인 자녀들의 고향탐방 활동 
3. 향우회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 
4. 출향인이 추진하는 고향 바로 알기 사업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군수는 출향인과 교류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예산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9.30. 2287> 
  1. 제4조 제1호 및 제2호의 군이 주최하는 행사 
가. 출향인 민속경기 행사운영경비 
나. 고향방문 및 고향탐방 행사 차량 등 운영 경비 
다. 출향인과의 간담회 개최경비 
2. 제4조 제3호 및 제4호의 향우회 및 출향인이 주최·추진하는 행사 및 사업 
가. 향우회 신년·송년 행사 등의 특산품 홍보 및 판매 
나. 고향 역사바로알기와 문화창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 제6조(사업계획서 제출)

제6조(사업계획서 제출) 제4조 제4호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9.30. 2287>

## 제7조(사업실적 보고)

제7조(사업실적 보고) 제4조 제4호의 활동을 위하여 사업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완료한 후에는 30일이내에 사업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30. 2287>

## 제8조(출향인 관리업무 전담부서 지정)

제8조(출향인 관리업무 전담부서 지정) 군수는 출향인과 향우단체의 지원업무를 담당할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9.30. 2287>

## 제9조(출향인 관리)

제9조(출향인 관리)  
① 군수는 출향인 관리를 위하여 출향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출향인 명부를 작성·비치하여 활용하고,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변동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단, 실태조사 시 출향인의 인적 현황에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포함시켜야 한다. <신설 2016.9.30. 2287> <개정 2017. 10. 12. 조2358> 
② 군수는 출향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부 또는 수첩을 제작하여 배부 할 수 있다.<신설 2017. 10. 12. 조2358>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국가와 지역발전, 향우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출향인과 향우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16.9.30. 2287>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9.30. 228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20 / 시행일자: 2026-05-20

# 고성군 충효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와 예절을 계승·발전시키고 생활화함으로써 주체의식 함양과 올바른 인격 형성을 위하여 고성군 충효교육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고성군 충효교육관(이하 ”교육관”이라 한다)은 고성군 고성읍 교사3길 44에 둔다. <개정 2022. 8. 1.>

## 제3조(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교육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8. 1.>
1. 충·효 교육 및 윤리·도덕 교육에 관한 사항
2. 관혼상제, 공동체 의례 등 전통의례에 관한 사항
3. 전통 교육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4. 그 밖에 예절 교육 및 교화사업에 관한 사항

##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 교육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교육관 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료)

제5조(사용료) 
① 교육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일 5일 전까지 별표에 따른 시설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
② 사용료는 회의실 사용료 및 냉·난방 등 부대시설 사용료를 포함한다.
③ 군수는 충효교육 프로그램 관련 행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개정 2022. 8. 1.>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허가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3. 사용자가 사용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등)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관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 8. 1.>
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
1. 질서문란, 소란행위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교육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향교 등 전통윤리교육을 지향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교육관을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교육관의 운영을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그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6. 5. 20.>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 8. 1.>
② 수탁자는 시설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2. 8. 1.>
③ 수탁자는 교육관이 설립 목적과 용도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교육관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수탁자가 교육관을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 시설 관리·운영에 사용하던 설비 및 부대장비 등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10조(원상복구 등)

제10조(원상복구 등) 
① 수탁자가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 또는 구조를 변경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건물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을 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물의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수탁자로 하여금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 및 감독)

제11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자에게 교육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및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① 수탁자는 교육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운영규정을 제·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2. 8. 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01

# 고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 예방 및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치매안심센터 설치ㆍ운영)

제2조(치매안심센터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고성군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 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환자의 예방·교육, 홍보, 정보제공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7. 「노인장기요양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대리 
8. 치매관련 지역사회 자원 기반시설 조성 
9. 치매공공후견사업 이용 지원 
10. 그 밖에 군수가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3조(업무의 위탁)

제3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치매관리사업 및 센터의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예산의 지원 등)

제4조(예산의 지원 등) 군수는 치매환자 등록·치매환자 가족의 부양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센터에 등록한 치매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의 쉼터 이용자에 대한 간식 제공 
2. 센터의 쉼터 이용자를 위한 송영서비스 제공 또는 교통비 지원 
3. 실종위험이 있는 치매환자에 대한 배회감지기 등 장비 보급 
4. 실종예방 장비 운영에 소요되는 통신비 등 요금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치매 실태조사 등)

제5조(치매 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효율적인 치매관리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고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법인,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25 / 시행일자: 2024-06-25

# 고성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5조의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에 맞는 고성군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추진하고 기술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고성군 치유농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
2.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중장기 목표
3.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기술 보급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6. 치유농업 기반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제6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군수는 치유농업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발굴, 치유농업시설 조성,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에 대한 기술개발 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기술 보급 및 시범사업
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ㆍ연수ㆍ체험ㆍ홍보 사업
5.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전문가의 자문 등)

제7조(전문가의 자문 등) 
① 군수는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0 / 시행일자: 2018-12-20

# 고성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고성군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이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란 규칙 제2조제2호를 말한다. 
3. “친환경농업기술”이라 함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 제3조(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제3조(친환경농업 육성지원) 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중앙, 도, 군이 추진하는 사업 
2.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홍보지원 사업 
3. 친환경농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군수가 지정한 친환경농업육성단지 및 지구(이하“친환경농업육성단지”라 한다)조성사업 
4. 친환경농업 교육, 훈련지원 사업 
5. 친환경농업 소득보전지원 사업 
6.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사항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작목반, 영농법인, 연구모임, 생산자단체, 마을 등 
2.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ㆍ보급자, 친환경인증기관 및 친환경농산물의 유통관련 사업자 등

##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기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1. 친환경농업의 실천실적 
2. 친환경농산물 인증 및 유통실적 
3. 친환경농업의 영농규모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4. 친환경농업 실천의지 및 기여도 
5. 그 밖에 개별 사업규정에 따른 적합성 등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사업의 결정)

제7조(지원사업의 결정)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5조에 따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거처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재해, 돌발병해충 방제 등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

제8조(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  
①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친환경농업기술의 연구개발, 보급과 지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친환경농업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미생물, 천연물 등 친환경 자재를 연구ㆍ개발하거나, 보급할 수 있다.

## 제9조(친환경농업 고유브랜드 육성)

제9조(친환경농업 고유브랜드 육성) 군수는 지역특성에 맞는 고유 브랜드를 육성하여 친환경농업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 제10조(친환경농업 유공자 시상)

제10조(친환경농업 유공자 시상) 군수는 친환경농업 육성에 노력한 생산자, 마을, 기관ㆍ단체 및 공무원 등의 유공자를 발굴하여 시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