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3 / 시행일자: 2023-07-03

# 해남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해남군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3.>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설치한다. <개정 2023. 7. 3.>

## 제3조(명칭)

제3조(명칭) 명칭은 "해남군지역자율방재단"이라 한다

## 제4조(조직)

제4조(조직)  
① 방재단은 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된다. 
② 단장은 단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23. 7. 3.> 
③ 간사는 단체 또는 개인 중 단장이 지명한다. 
④ 단원은 개인 단원과 단체 단원이 있으며 각각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군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단,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⑥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⑦ 읍·면 방재단원은 군 방재단원이 되며 군 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⑧ 읍·면 방재단대표(이하"대표"라 한다)는 해당 읍·면 단원 중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득한자로 한다.

## 제5조(임원 및 임무)

제5조(임원 및 임무)  
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② 단장은 해남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④ 대표는 읍·면 방재단을 대표한다. 
⑤ 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 제6조(해임)

제6조(해임) 단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단장은 단원 등을 해임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3.>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 
2. 단원이 군 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제7조(지역자율방재협의회)

제7조(지역자율방재협의회)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방재단장, 방재단 참여한 민간 단체의 대표, 읍·면 대표, 방재 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2016.10.12.> 
③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2 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④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군수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 제8조(임무)

제8조(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 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3. 재난 예방·대비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등) 
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및 방재단에 통보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등 
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 제9조(소집)

제9조(소집)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가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 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개정 2023. 7. 3.> 
④ 제3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자율방재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 7. 3.> 
⑤ 군수는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3. 7. 3.>

## 제10조(운영 등)

제10조(운영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시 군 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단, 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임무 등에 대해서는 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인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수 있다. 
⑥ 방재단원이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 민간모니터위원용으로 개설된 080무료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⑦ 단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군수는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군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⑨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단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 단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6. 중앙지원단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 
7. 사무실 운영비 등 기타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비용. 
⑩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군수가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11조(금지행위)

제11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3. 7. 3.>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 제12조(출입증 발급)

제12조(출입증 발급)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군수가 발급한다.

## 제13조(교육)

제13조(교육)  
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군수는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군수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단장은 교육시간중 연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세부사항은 당해년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 제14조(훈련)

제14조(훈련)  
①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군수와 협의한 경우에는 군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15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제15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군수 및 단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제16조(감독)

제16조(감독)  
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2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방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