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24 / 시행일자: 2024-01-24

# 광주광역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20.02.17.>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7., 2022.7.6., 2024. 1. 24.> 
  1.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3.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 1통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와 통장 신분확인서를 첨부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24. 1. 24.>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광주광역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제4조제1항에 따른 장학생 심사기준은 별표에 따르며, 심사결과는 고득점 순서로 선발한다. 단, 심사결과 동점일 경우 통장 경력, 학업 성적, 상훈 점수 순서로 결정한다. <신설 2024. 1. 24.> 
② 구청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동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과 동장을 통하여 장학금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7.6., 2024. 1. 24.> 
④ 제3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4.>

## 제5조(통장자녀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

제5조(통장자녀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통장자녀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의한 장학생 선발이 어려운 경우 
2.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2분의1 이상으로 한다. 
1. 통장 관련 담당 부서의 국장 및 과장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교육 또는 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4. 1. 24.]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4. 1. 24.>]

## 제6조(장학금의 지급)

제6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구금고를 통하여 선발된 장학생(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에게 송금하고 학교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24.> [제5조에서 이동 <2024. 1. 27.>]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4. 1. 24.>]

## 제7조(장학금의 반환)

제7조(장학금의 반환) 통장이 1년 이상 근속하지 않고 해임(사퇴)될 경우에는, 지급받은 장학금 중 근무일수를 초과하여 지급된 장학금은 일할계산하여 반환한다. <개정 2022.7.6., 2024. 1. 24.> [본조신설 2018.2.22] [제6조에서 이동 <2024. 1. 27.>]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8 / 시행일자: 2024-01-01

# 광주광역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장의 사기를 드높이고 통장자녀의 학업 증진을 위하여 통장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장학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1992.06.15, 2014.04.30, 2020.07.13., 2023. 11. 8.>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신청 당시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서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학생 중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학생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1997.01.20, 2014.04.30, 2018.2.9., 2020.07.13., 2022.8.20., 2023. 11. 8.>
1.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성적이 고등학생은 재적 학년 정원의 100분의 60 이내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대학생은 직전 학기 평균 학점이 C학점 이상인 자
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②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부기관,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 및 학비보조금을 받는 학생은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 지급액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는다. <신설 2023. 11. 8.>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동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매학년마다 선정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한다.(개정 1992.06.15)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 매학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2.06.15, 2002.05.13, 2018.8.20., 2023. 11. 8.>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통장의 근속연수, 동간 균형 유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개정 1992.06.15, 2014.04.30)
③(삭제 2014.04.30)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서구 통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선정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개정 1989.12.01, 1991.08.05, 1997.01.20, 2002.05.13,2018.8.20., 2023. 11. 8.>

## 제6조(장학금)

제6조(장학금)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학기별로 고등학생 30만 원, 대학생 50만 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장학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8.>
②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선발된 경우 장학금은 다른 기관 등의 장학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3. 11. 8.>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장학생(부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2.05.13, 2014.04.30, 2018.8.20., 2023. 11. 8.>
② 선발된 장학생은 제8조에 따른 지급 정지 사유가 없으면 해당 연도 말까지 계속 지급한다. <신설 2023. 11. 8.>

[제목개정 2016. 10. 10.]

## 제8조(지급 정지 및 환수)

제8조(지급 정지 및 환수)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고, 사유 발생일 기준으로 일단위로 계산하여 환수하여야 한다.
1. 보호자가 통장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처분을 받거나 휴학하였을 경우
3. 제2조에 의한 장학생의 자격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학교장, 대학의 총장 등의 지급 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 정지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신청하여 받은 경우에는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1. 8.]

##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①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구에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특별회계의 세입금은 서구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10 / 시행일자: 2026-02-10

# 광주광역시 서구 폭설·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설ㆍ한파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설”이란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눈이 내려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설특보가 발령된 경우를 말한다.
2. “한파”란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인하여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령된 경우를 말한다.
3. “재난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단독세대
라.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숙인 등
사. 그 밖에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폭설ㆍ한파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한파쉼터”란 한파에 취약한 사람들이 한파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구청장이 지정한 쉼터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폭설ㆍ한파로부터 광주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등)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폭설ㆍ한파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설ㆍ한파 피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설ㆍ한파 현황 및 전망
2. 대응체계 구축 및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3. 재난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폭설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구청장은 폭설ㆍ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업무 담당 부서를 통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로제설 및 제설장비의 확충
2. 그 밖에 구청장이 폭설ㆍ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한파쉼터 운영ㆍ지원)

제6조(한파쉼터 운영ㆍ지원) 구청장은 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한파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한파쉼터 운영방안 개선 및 확대
2. 한파쉼터 난방장비ㆍ식수ㆍ비상약 등 확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한파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재난취약계층 지원)

제7조(재난취약계층 지원) 
① 구청장은 재난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임명할 수 있다.
1. 통장
2. 「광주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율방범대원
3.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5.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생활지원사
6. 방문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보건간호사
7. 재난, 복지, 보건 부서 담당 공무원
② 구청장은 재난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
2. 난방용품의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8-14 / 시행일자: 2019-08-14

# 광주광역시 서구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피해 예방과 도시열섬 완화를 위한 광주광역시 서구의 책무와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
2. “도시열섬”이란 주변 지역에 비해 시가지화 지역의 기온이 상대적으로 높은 현상을 말한다.
3. “폭염대응”이란 폭염특보(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효되었을 때 이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는 일을 말한다.
4. “폭염경감”이란 폭염으로 인한 질병이나 재해 등을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5. “폭염경감시설”이란 폭염 및 도시열섬을 완화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6.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
나. 소년ㆍ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라. 「광주광역시 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제2조제2호의 홀로 사는 노인
마. 그 밖에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폭염경감시설의 종류)

제3조(폭염경감시설의 종류)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폭염경감시설의 종류와 정의는 ·광주광역시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 조례·를 따른다. 다만, 선도사업으로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시설로 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폭염에 대응하고 도시열섬을 완화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로, 건축물 등의 공공시설에 폭염경감시설을 설치하여 도시열섬 완화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자치구의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을 위한 시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폭염특보 시 인명 및 재산 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폭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폭염경감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사업자 및 구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5조(폭염대응 시행계획 수립)

제5조(폭염대응 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광주광역시의 폭염대응 기본계획 및 폭염대응 종합대책에 따라 폭염대응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도심열섬현상·열대야 현황 및 전망
2.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3. 폭염 및 도심열섬현상 대응 계획
4. 폭염저감조치 체계적 지원 방안
5.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
6. 폭염취약계층 지원 방안
7. 폭염 피해 예방 홍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폭염대응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폭염대응 종합대책과 관련된 법인ㆍ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법인ㆍ단체 및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
2. 지붕녹화, 지붕채색 등 건축물 녹화사업
3. 선풍기 등 냉방물품
4.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무더위쉼터 운영·지원)

제8조(무더위쉼터 운영·지원)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추진할 수 있다
1. 구민의 활동이 용이하도록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
2. 무더위쉼터 냉방장비 수선 및 냉방용품 등 확보
3.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국가 등과의 협력관계)

제9조(국가 등과의 협력관계) ① 구청장은 도시열섬 완화를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국내외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도시열섬현상 경감에 관한 정보교환ㆍ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 및 홍보 등)

제10조(교육 및 홍보 등) ① 구청장은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에 대한 구민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과 전문 인력의 양성,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과 관련된 기술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관계 부서의 협조)

제11조(관계 부서의 협조)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관련 부서의 장은 시행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 부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12조(위탁)

제12조(위탁) 구청장은 폭염경감시설 설치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구청장은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을 위한 정책 수립ㆍ추진 등의 자문에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 수당과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1 / 시행일자: 2020-12-21

# 광주광역시 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의 생명, 안전과 사회적 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 및 지원하고 노동권 보장 등으로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필수업종”이란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주민의 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 등 근로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을 말한다.
2.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3. “필수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 “대면업무”란 지역사회에서 의료, 돌봄, 복지, 요양, 급식, 청소, 경비, 콜센터, 안전, 물류, 운송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주민과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근로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지역의 지역공동체 유지, 구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재난상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업종으로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필수업종 선정,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구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등 노동권 보장을 위한 사업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3. 저소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구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필수노동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2.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서구 필수노동자 업무 관련 5급이상 공무원
3. 필수노동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필수노동자 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위원회 운영)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제14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1-15

# 광주광역시 서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 서구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편의시설”이란 청각·언어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기관등에 설치·운영되는 자막시스템, 한국수어통역전용스크린 등의 장치를 말한다. 
3.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그 소속 행정기관 
나. 서구의회 
다. 「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ㆍ공단과 서구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ㆍ출연한 기관 
라. 그 밖에 서구가 재산을 출연한 기관 중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한국수어를 교육ㆍ보급하는 등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등)

제4조(사업 등)  
① 구청장은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농인등”이라 한다)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한국수어 교육 지원 
2. 법 제12조에 따른 농인등의 가족에 대한 한국수어교육, 상담 및 관련서비스 지원 
3. 법 17조에 따른 한국수어의 날 기념행사 개최 
② 구청장은 농인등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보급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수어통역 지원)

제5조(수어통역 지원)  
① 구청장은 수어통역이 필요한 농인등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행사, 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이용 및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어통역을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농인등이 구직, 직업훈련, 근로 등 직업 활동 전반에 불이익이 없도록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⑤ 공공기관등은 한국수어 영상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통하여 수어 활성화에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구민, 공무원, 기관, 단체 등에 「광주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08 / 시행일자: 2015-10-08

# 광주광역시 서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및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한국자유총연맹”이란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서구지회와 그 회원 단체(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서구지회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3.“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서구지회가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발전 및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2. 자유민주주의 역량강화를 위한 국민 운동 전개사업
3. 자유민주주의 주민의식제고 및 함양을 위한 교육 사업
4.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한 지도자대회, 안보현장탐방 경비
5.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비

##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6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제6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①구청장은 서구 한국자유총연맹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은 구청장과 한국자유총연맹 서구지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③구청장은 한국자유총연맹 서구지회가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 중인 공유재산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수익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최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한국자유총연맹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4 / 시행일자: 2019-11-14

# 광주광역시 서구 한글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민의 한글사용을 촉진하고 한글의 보전ㆍ계승과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와 광주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 이라 한다)은 한글이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한글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씀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한글을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글사랑”이란 한글 사용 촉진 및 그 문화유산의 보전ㆍ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실천에 옮기는 행위 또는 행동을 말한다.
2. “순우리말”이란 국어 중에서 우리민족 고유어만을 말한다.
3. “공문서 등”이란 구 소속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작성ㆍ제작하는 공문서와 전자문서를 말한다.<개정 2018.8.20.>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 및 공공기관의 한글사랑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구 및 구민의 한글사랑을 위하여 5년마다 광주광역시 서구 한글사랑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한글사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구민 및 구 소속 공무원의 국어능력 증진방안
3. 공공기관의 실천방안
4. 정신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 및 구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어 발전 기본계획과 그 시행계획을 고려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하는 한글 및 국어 관련법인ㆍ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공문서 등의 작성)

제6조(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문서 등은 법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 전용으로 제공되는 공문서 등은 예외로 한다.
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한다.
1. 일상생활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주 쓰는 우리말로 작성한다.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개정 2018.8.20.>
3. 꼭 사용해야 할 경우 외에는 외래어의 사용을 자제한다.
4.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문서 등 작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제7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함께 써야 한다.<개정 2018.8.20.>

## 제8조(공공 행사 등의 한글 표시)

제8조(공공 행사 등의 한글 표시) 구 주최 또는 주관 각종 행사 등에서 사용하는 제목은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외국어와 합성하여 제목을 정할 경우에는 한글 비중을 더 높여서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외국어로 제목을 만들어 그 의미를 분명히 하고 싶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 제목 뒤에 괄호를 만들어 함께 써야 한다.
[본조신설 2019.11.14.]

## 제9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제9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국어책임관은 구청장이 지정한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으로 지정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한글사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업무 총괄
2. 정책의 수립과 추진
3.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업무 <개정 2018.8.20.>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

## 제10조(예산의 지원)

제10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한글사랑을 위하여 활동하는 구 소재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8.8.20.>

## 제11조(교육)

제11조(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 또는 구 소속 공무원의 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국어 교육을 실시한다. 이 경우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한글사랑방 프로그램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 제12조(표창 등)

제12조(표창 등) 
① 구청장은 한글 및 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한글사랑에 이바지한 구민 또는 구 소속 공무원을 표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순우리말을 사용하는 등 한글사랑에 이바지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 광고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02 / 시행일자: 2024-06-02

# 광주광역시 서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 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이하“모자·부자가족”이라 한다)이란 모 또는 부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2. “조부가족” 또는 “조모가족” (이하 “조부·조모가족”라 한다)이란 조부 또는 조모가 법 제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양육하는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3.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4.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5. “한부모가족 등”이란 모자·부자가족, 조부·조모가족, 청소년 한부모, 법 제5조의 2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미혼모” 또는 “미혼부”(이하 “미혼모·부”라 한다)란 결혼(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임신 또는 출산을 하였거나, 출산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7.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 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 등의 복지증진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 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①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2. 법 제19조 제1항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법에 따른 지원 대상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매년 한부모가족 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
2. 관련 기관의 협력 및 확충에 관한 사항
3. 지원대상자 조사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한부모가족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2.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3.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
4.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사업
5. 미혼모·부 가족의 정서·심리지원을 위한 상담·교육 및 정보제공
6. 그 밖에 구청장이 한부모가족 등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중지)

제8조(지원 중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
1. 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제4조의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 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구에 주소를 두고 구민을 대상으로 한부모가족 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비밀유지의 의무)

제10조(비밀유지의 의무) 한부모가족 지원 업무 및 유관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비밀 유지의 의무가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8 / 시행일자: 2025-01-01

# 광주광역시 서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가 주최ㆍ출연ㆍ보조하는 행사 예산을 사전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투명화 및 예산 절감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사”란 광주광역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최ㆍ출연ㆍ보조하는 행사, 축제, 페스티벌, 문화제, 예술제, 체육대회, 경연대회, 공연 등을 말한다.
2. “행사 예산”이란 구가 직접 집행하거나 보조사업자 등에 출연 또는 교부한 비용을 말한다.
3. “홍보물”이란 행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한 광고지, 홍보 책자, 현수막,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물 등을 말한다.

## 제3조(공개 대상)

제3조(공개 대상) 
① 총 행사 예산이 3천만원 이상인 행사를 공개 대상으로 한다.
② 공개 대상이 되는 행사의 범위는 행정안전부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공개 기준을 준용한다.

## 제4조(공개 내용)

제4조(공개 내용) 행사 예산의 공개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에 소요되는 총 예산
2. 행사 예산 중 국비 또는 시비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재원별 금액 및 비율

## 제5조(공개 의무)

제5조(공개 의무) 행사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부서는 행사 홍보물을 제작할 때 제4조의 내용을 홍보물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비를 출연 또는 교부한 경우 사업 예산을 출연ㆍ교부받아 집행하는 자가 이를 대신한다.

## 제6조(표기 방법)

제6조(표기 방법) 
① 행사 예산의 표기는 구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예산사항 표기 위치는 홍보물 전면 우측 상단에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식별이 용이한 위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있다.
③ 예산사항 표기 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 면적의 100분의 5 이상
2. 여러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 앞표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또는 내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④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확인이 용이하도록 별도의 방법을 이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 제7조(결과의 반영)

제7조(결과의 반영) 다음 연도에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사가 계획되어 있는 경우, 행사 예산 공개 유무를 다음 연도 해당 행사 관련 예산 심의 시에 반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01 / 시행일자: 2021-06-01

#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운영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09.01)

## 제2조(행정운영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제2조(행정운영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행정운영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89.12.21, 1994.07.01, 1997.06.16, 1998.03.11, 1999.09.01, 2001.01.06, 2001.05.10 
  2001. 07.31,2002.12.30, 2005.06.03, 2011.9.26, 2016.08.10, 2018.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