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4 / 시행일자: 2024-04-04

# 울산광역시 시정발전 기여자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발전 기여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통하여 시정발전기여 여건과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정기여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시정발전 기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인을 말한다. 
  1.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 
2. 시민의 생활개선 및 문화발전에 공헌한 사람 
3. 대외적으로 시의 위상을 높인 사람 
4.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에 기여한 사람 
5.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한 사람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발전 기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ㆍ시행할 수 있다.

## 제4조(시정발전 기여자 선정위원회)

제4조(시정발전 기여자 선정위원회) 시장은 시정발전 기여자 선정을 위하여 시정발전 기여자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지역단위 시민단체, 정치, 행정, 산업경제, 종교, 언론, 교육, 문화예술 등 각계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제7조(기여자의 예우)

제7조(기여자의 예우) 시장은 위원회에서 선정된 시정발전 기여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 주관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청 
2. 시 주관 문화행사 공연 관람권 등 제공 
3. 시가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하는 공영주차장 및 체육시설의 사용료 또는 입장료 면제ㆍ감면 
4. 시정 공유, 감사 서한문 및 연하장 등 발송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에 준하는 예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예우 기간)

제8조(예우 기간) 시정발전 기여자에 대한 예우는 선정된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예우의 중단)

제9조(예우의 중단)  
① 시장은 시정발전 기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를 중단할 수 있다. 
1.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선정 등의 취소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예우를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우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시정발전 기여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0조(관리)

제10조(관리)  
① 시장은 시정발전 기여자에 대한 예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전담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정발전 기여자 전용 카드 등의 발급을 통하여 시정발전 기여자 식별 및 예우 기간을 관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7-01

# 울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 주요 정책 및 시책을 조정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17.>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이하 “조정”이라 한다)한다. <개정 2018.5.17.>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정부에서 요청하는 중요시책의 검토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중요업무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삭제<2018.5.17.>
6. 삭제<2018.5.17.>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12. 1.>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주무 실ㆍ국ㆍ본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안건을 조정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4.8.7., 2015.7.30., 2018.5.17., 2022. 12. 1.>
③  당연직 위원은 본청의 실ㆍ국ㆍ본부장, 대변인, 감사관 및 정책기획관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2.27., 2022. 7. 15., 2022. 12. 1., 2025. 6. 30.>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 시에 7인 이내로 위촉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의 회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22. 12. 1.>

## 제4조(위원장 직무 등)

제4조(위원장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5.17.>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위원회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시급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2일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7.>
④간사는 제3항에 따라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인쇄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7.>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제5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심의·연구·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8.5.17.>
⑦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고, 회의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의견의 청취)

제6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직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8.5.17.>

## 제7조(간사, 서기)

제7조(간사,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 및 서기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기획관실 기획업무담당 사무관이 되며, 서기는 간사가 추천하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원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소관업무담당사무관을 간사로 추가할 수 있다. <개정 1998.9.26., 2018.5.17.>
③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분과위원회)

제8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5.17.>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울산광역시 시정홍보위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시정홍보위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가 추진하는 정책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정홍보위원의 위촉)

제2조(시정홍보위원의 위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홍보활동을 위하여 200명 이내로 울산광역시 시정홍보위원(이하 “홍보위원”라 한다)을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
2. 주요 시책에 관한 홍보활동
3. 문화ㆍ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
4. 지역 여론 수렴 및 소통 활동
5. 그 밖에 시정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홍보위원을 위촉하려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 제3조(홍보위원의 임기)

제3조(홍보위원의 임기) 홍보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홍보위원의 해촉)

제4조(홍보위원의 해촉) 시장은 홍보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질병 등으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제5조(행정지원 등)

제5조(행정지원 등) 
① 시장은 홍보위원이 제2조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데에 필요한 시정 홍보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홍보위원이 제2조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홍보위원 활동이 우수한 홍보위원을 선정하여 「울산광역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홍보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06 / 시행일자: 2024-12-06

# 울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1·12, 2016·9·29〉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장이 정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0·16, 2013·11·12, 2016·9·29, 2017·9·28, 2024. 12. 6.> 
1. 필기시험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울산광역시 소속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11·12〉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오는 사람을 포함한다.〈개정 2013·11·12〉

## 제4조

제4조 삭제 <2024. 12. 6.>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1 / 시행일자: 2022-12-01

# 울산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무형의 활동을 말한다.
2. "식생활 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전통 식생활 문화"란 우리 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시킬만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4. "학교"란「유아교육법」제2조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

제3조(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 
① 식생활 교육은 농어업과 농어촌에 대한 이해, 식품선택에 관한 적절한 판단력 배양, 전통 식생활문화의 계승, 올바른 식사예절 실천 등을 통해 바람직한 식생활 구현에 이바지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② 식생활 교육은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의 참여기회 제공을 위하여 특정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서는 안 된다.
③ 식생활 교육은 어린이가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 보호자,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등의 적극적 참여하에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④ 식생활 교육은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와 소비자 단체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하에 울산광역시 전역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 제4조(식생활 교육 계획의 수립)

제4조(식생활 교육 계획의 수립)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올바른 식생활 교육을 위하여 국가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울산광역시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시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가정, 학교, 지역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
3. 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촉진에 관한 사항
4.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재원 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식생활 교육의 평가)

제5조(식생활 교육의 평가) 
① 시장은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자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시 계획의 추진실적에 근거하여야 하며,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표설정의 적절성
2. 목표 달성도
3. 추진체계 및 재원배분의 적절성
4. 추진사업의 적절성
5. 그 밖에 시장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 제6조(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설치·기능)

제6조(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0조에 따라 시 계획의 심의, 추진 실적 점검과 평가 등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12. 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울산광역시 소속 공무원과 식생활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임명직 위원은 5명 이내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생활 교육지원 업무의 담당과장이 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2. 12. 1.>

## 제10조(식생활 교육의 지원)

제10조(식생활 교육의 지원) 
① 시장은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교재 개발, 시설·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에서 식생활 교육에 참여하는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등의 식생활 교육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비의 집행과 관리는「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1 / 시행일자: 2023-09-21

# 울산광역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의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기부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ㆍ시행)

제4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ㆍ시행)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육성ㆍ지원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운영ㆍ관리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ㆍ감독
4.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 교육
5. 기부식품등의 긴급지원대상자 발굴
6. 그 밖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식품등 기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식품등 기부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식품등 기부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제6조(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① 시장은 법 제3조의2에 따라 사업자에 대한 기부식품등의 조정ㆍ배분과 교육 실시 등을 위하여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에 대하여 3년마다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 제7조(보조금 지원)

제7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따른 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운영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
4.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사업자의 손해보험료
5.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8조(식품등 기부 협조 요청 등)

제8조(식품등 기부 협조 요청 등) 
① 시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사업자 간의 상호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① 시장 또는 사업자는 대중매체, 울산광역시 및 관계 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홍보내용에는 식품등 기부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울산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안전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식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식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식품안전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식품등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식품안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식품안전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매년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식품안전위원회의 설치)

제6조(식품안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식품안전시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식품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식품안전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식품안전 동향 및 관련 전문 의견 
4. 식품등의 안전사고 및 종합 대응방안 
5. 식품안전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식품안전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식품안전 전문가 
3. 소비자 또는 학부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재임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품안전 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추적조사)

제9조(추적조사) 시장은 시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식품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법 제18조에 따라 추적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식품안전 교육ㆍ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식품안전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시민, 사업자 및 관계공무원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

제11조(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민 및 사업자의 식품안전과 관련된 활동 
2. 국제적 수준의 식품등의 안전관리기술의 확보와 시민의 식생활안전 향상을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의 식품등 관련 연구 
3. 식품안전 취약지역 및 시설 등에 식품안전의 확보를 위한 사항

## 제12조(의견수렴)

제12조(의견수렴) 시장은 식품안전시책의 결정ㆍ집행 등의 과정에 시민 및 사업자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제13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 및 단체 등과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하여 식품안전수준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식품안전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식품안전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구ㆍ군 및 관계 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7 / 시행일자: 2022-11-01

#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3.>

## 제2조(융자대상)

제2조(융자대상) ①「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업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서 그 위생관리시설을 개선·확충하고자 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을 설치·보유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5.11.2., 2010.5.13., 2015.9.3.>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중인 업소
2. 융자금 상환잔액이 있는 업소

## 제3조(융자 및 상환조건)

제3조(융자 및 상환조건) ①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대상업소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1.2., 2010.5.13., 2015.9.3.>
1.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1억원 이내
2. 식품접객업소: 5천만원 이내(화장실만 개선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내)
3.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2억원 이내
②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0.5퍼센트로 한다. 다만, 거치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2022년 1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융자금에 대해서는 그 거치기간 전부에 대하여 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5.11.2., 2015.9.3., 2022. 10. 27.>
③ 융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하여 상환한다. <개정 2005·11· 2>
④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융자를 받은 업소(이하 "융자업소"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5.11.2., 2010.5.13., 2015.9.3.>
1. 융자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때
3. 융자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위생관리시설 개선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
4. 폐업 또는 허가취소(폐쇄)된 때
5. 융자금에 대한 채무승계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자 지위승계를 한 때
6. 융자를 받은 후 1년 6개월 이내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지정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때,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융자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의 여신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0·5· 13>

## 제4조(융자신청 및 융자대상자 선정)

제4조(융자신청 및 융자대상자 선정) ①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영업소 관할 구청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 2, 2010·5· 13>
1.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위생관리시설개선사업계획서 : 별지 제2호서식
② 융자신청서를 접수받은 구청장·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현지조사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추천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 2, 2010·5· 13>

## 제5조(융자대상의 우선순위 등)

제5조(융자대상의 우선순위 등) ① 융자대상 우선순위 기준은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세부추진계획 수립할 때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0·5· 13>
② 시장은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액이 조례 제5조제2항의 세부추진계획에 따른 융자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모범업소, 화장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식품접객업소 등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0.5.13., 2015.9.3.>

## 제6조(융자대상 선정결과 통보)

제6조(융자대상 선정결과 통보)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융자대상을 선정하고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관할 구청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구청장·군수는 그 내용을 융자신청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5· 13>

## 제7조(융자업소 관리 등)

제7조(융자업소 관리 등) ①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군수는 융자업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융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업소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5· 13>
② 구청장·군수는 융자업소에 대하여 위생관리시설개선사업계획의 이행여부를 수시로 현지 확인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 융자업소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융자업소가 제3조제4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 2, 2010·5· 13>

## 제8조(기금의 귀속절차)

제8조(기금의 귀속절차) 구청장·군수는「식품위생법」제82조에 따라 부과·징수한 과징금을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귀속비율에 따라 매월 정산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울산광역시의 기금계좌로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귀속비율은 2000년 7월 13일 이후 부과·징수한 과징금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0·5· 13>

## 제9조(징수보고)

제9조(징수보고) 구청장·군수는 매월 세입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기금의 출납 및 운용에 있어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0·5· 13>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1 / 시행일자: 2022-12-01

#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7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5·13, 2017·6·29, 2022. 12. 1.>

## 제2조(기금의 관리·운용)

제2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금고에 별도의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계정을 설치하고,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을 구분하여 관리·운용한다. <개정 2010·5·13, 2022. 12. 1.>
② 기금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8·12·27, 2020. 10. 29.>
1. 기금운용관: 시민건강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식품위생업무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식품위생업무 담당 사무관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9>

## 제3조(기금심의위원회)

제3조(기금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기금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12·17,  2017·6·29>
1.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기금 운용·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7·6·29> <개정 2022. 12. 1.>
③ 위원장은 시민건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12·27, 2020. 10. 29.>
1. 식품 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2. 식품위생에 관한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3.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7·6·29>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식품진흥기금 담당 사무관이 된다. <신설 2017·6·29>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7·6·29>

## 제30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3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7·6·29>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7·6·29>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7·6·29>

## 제4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4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3, 2017·6·29>

## 제5조(융자사업)

제5조(융자사업) ① 시장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자에게 「식품위생법」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5·10· 4, 2010·5·13, 2017·6·29, 2022. 12. 1.>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년 융자총액 등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 4, 2010·5·13>
③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 관할 구청장·군수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 4>
④ 융자대상, 융자절차, 융자조건 등 융자사업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05·10· 4>

## 제7조(융자업무의 위탁)

제7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기금의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기금을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위탁할 경우 위탁수수료 등은 시장과 금융기관 간의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10·5·13, 2022. 12. 1.>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3 / 시행일자: 2025-04-03

# 울산광역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정지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시민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생명과 시민의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 환자”란 갑자기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멈춘 위급한 상태로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심폐소생술”이란 심정지 환자에게 인위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폐에 공기를 환기시키는 일련의 생명 구조 행위를 말한다. 
3.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 및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 생존율 향상 등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4. 3.> 
1. 심폐소생술 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고위험군 환자 가족의 심폐소생술 교육 
3. 심폐소생술에 관한 홍보 및 상담 
4. 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5. 심폐소생술 강사 등 인력운영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교육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심폐소생술 교육 관련 기관에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해당 연도의 교육계획 시행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이를 다음 연도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5. 4. 3.>

## 제5조(교육대상)

제5조(교육대상)  
① 시장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4. 3.> 
1.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시민 
2. 울산광역시 소속 공무원 
② 고위험군 환자의 가족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 제6조(교육내용)

제6조(교육내용) 심폐소생술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환자의 기도 확보 방법, 심장박동의 회복을 위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2. 응급의료 관련 법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 
3. 일상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안전사고의 대응 및 응급처치 요령 
4. 응급상황에서 신고 요령 
5.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 등

## 제7조(교육장 운영)

제7조(교육장 운영)  
① 시장은 시민에게 원활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기 위하여 상설 심폐소생술 교육장(이하 “상설교육장”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4. 3.> 
② 시장은 상설교육장을 운영하는 경우 「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전담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교육을 받으려는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 4. 3.>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구ㆍ군, 교육기관, 대한적십자사,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4. 3.>

## 제10조(홍보 및 정보제공)

제10조(홍보 및 정보제공) 시장은 다음과 같은 매체를 활용하여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활용에 대한 홍보 및 정보제공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1.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2. 시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 등 온라인 매체 
3.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4. 그 외 심폐소생술 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 활용에 대한 홍보와 정보 제공에 적합한 매체 [전문개정 2025. 4. 3.]

## 제11조(자원봉사자의 모집ㆍ운영)

제11조(자원봉사자의 모집ㆍ운영)  
①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4. 3.>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현저한 공이 있는 개인 및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 4. 3.>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 4. 3.>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05 / 시행일자: 2021-08-05

# 울산광역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시행계획)

제4조(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시행계획) 
① 시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관련 교육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울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제5조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에 울산광역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시행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3.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한 조사ㆍ연구
4.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보호위원회)

제5조(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보호위원회) 
① 시장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아동ㆍ청소년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 등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울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① 시장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4 / 시행일자: 2020-09-24

# 울산광역시 아동ㆍ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아동ㆍ청소년이 채무의 상속으로 인한 경제적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ㆍ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무료 소송대리,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속채무로 인해 경제적 위험에 처한 아동ㆍ청소년이 적절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가 필요한 경우 
2. 상속채무로 인하여 한정승인(「민법」 제1019조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장이 정한다.

##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하는 법률지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한다. 
  1. 상속의 포기: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의 확정 시까지 
2. 한정승인: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 제7조(지원방법 및 절차 등)

제7조(지원방법 및 절차 등)  
① 법률지원은 변호사 및 전문가의 상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변호사, 사회복지사, 아동 및 청소년 분야 전문가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법률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8조(비용지원)

제8조(비용지원) 시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ㆍ군, 법률구조 전문기관,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법률지원 업무의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준수 등)

제11조(비밀준수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제12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제12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시장은 법률지원 제도의 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ㆍ교육 등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