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03 / 시행일자: 2020-07-03

# 충청북도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활동과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에서 정한 공공기관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공공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4. 그 밖에 기업 또는 연구지원 등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

## 제3조(위원회의 설치)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북도 공공기관 유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등의 유치 관련 업무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 협의ㆍ조정
3.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기관등의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유치 대상기관 별로 각각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명칭은 “공공기관” 대신 해당 기관의 명칭을 넣어 사용한다.

##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할 경우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되, 공동위원장을 두게 되는 경우 1명은 도지사로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공공기관등의 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2.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3.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공공기관등의 유치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10조(비밀엄수의 의무)

제10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유치활동 지원)

제13조(유치활동 지원) 도지사는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치 대상 공공기관등의 애로사항 발굴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
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
3. 그 밖에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 제14조(입지 지원)

제14조(입지 지원) 도지사는 도내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등(이하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 차액을 보조할 수 있다.

## 제15조(이전 지원)

제15조(이전 지원) ① 도지사는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사무소 신축비, 임대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이전공공기관이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 제16조(대부료 감면)

제16조(대부료 감면) 도지사는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2조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7조(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제17조(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도내 전입한 이전공공기관의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이주정착 장려금 및 이주 직원 자녀 장학금
2. 주택자금 대출이자

## 제18조(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제18조(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공공기관등의 유치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등의 예정부지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9조(여론수렴 및 조사연구)

제19조(여론수렴 및 조사연구)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등의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공기관등의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20조(포상)

제20조(포상) 도지사는 공공기관등의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