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당진시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헌혈 권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헌혈 활동을 증진하고 헌혈 장려를 통한 당진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4.> <개정 2025.6.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 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3에 따라 건강한 당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3.8.14.> 
2.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 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 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3.8.14.> 
3. “지역화폐”란 「당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당진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신설 2023.8.14.> <개정 2025.6.30.>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헌혈 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시민의 헌혈 정신을 고취하고 헌혈 활동을 권장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4.>

## 제4조(헌혈 권장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헌혈 권장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 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 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 권장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4.>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권장과 지원사업의 기본방향 <개정 2023.8.14.>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 권장과 지원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23.8.14.> 
4. 그 밖에 헌혈 권장과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3.8.14.>

## 제5조(헌혈장소 설치 지원)

제5조(헌혈장소 설치 지원)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장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헌혈 장소를 설치하고자 요청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8.14.> 
  1. 당진시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등 공공장소 
2.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위탁기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장소 <개정 2025.6.30.> 
3.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장소

## 제6조(헌혈홍보 및 정보제공)

제6조(헌혈홍보 및 정보제공) 시장은 헌혈 권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이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3.8.14.> 
  1.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각종 온라인매체 <개정 2023.8.14.> <개정 2025.6.30.> 
2.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의 옥외광고물 
3.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 제7조(헌혈자 지원)

제7조(헌혈자 지원)  
① 시장은 헌혈 권장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8.14.> 
1. 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시 관내에서 수혈용 헌혈을 한 사람에게 1회당 1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 지원 <신설 2023.8.14.> <개정 2025.6.30.> 
2.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신설 2023.8.14.> <개정 2025.6.3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 방법, 지원 절차 등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8.14.> 
③ 시장은 헌혈 권장활동에 공로가 있는 개인과 단체 등에 「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23.8.14.> 
④ 헌혈 자원봉사활동 시간에 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자원봉사 사업지침」에 따른다. <신설 2023.8.14.> <개정 2025.6.30.>

##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헌혈 권장활동 및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14.> <개정 2025.6.30.>

## 제9조

제9조  <삭제 2023.8.14.>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11 / 시행일자: 2025-02-11

# 당진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 수립ㆍ시행 
2.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 
3.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시책에 참여하여 지역의 환경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① 시장은 공공목적으로 당진시가 제작하여 게시하는 공공용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사용 현수막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적으로 게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내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게 「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당진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당진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26.>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당진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임무와 활동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26.>
1.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에 관한 사항 <개정 2020.6.26.>
2. 문화와 관광명소, 지역축제 홍보 등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 특산물 홍보 등 농·축·수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4. 투자 유치를 위한 홍보 및 스포츠 마케팅에 관한 사항
5. 홍보 동영상, 광고 제작시 의견 제시 등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6.26.>

## 제3조(위촉 및 위촉기간)

제3조(위촉 및 위촉기간)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6.26.>
1. 국내외에서 인지도가 높고 신망이 두터운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저명인사
2. 예술적 자질이 풍부하고 수준이 높은 문화예술인
3.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국내외적으로 국위를 선양한 체육인
4.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개정 2025.6.30.>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5.6.30.>
② 홍보 대사의 위촉 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20.6.26.>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기간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6.26.>
1. 본인의 사임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홍보대사로서의 품위 손상 등 임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활동이 미흡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4. 그 밖에 임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0.6.26.>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홍보대사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0.6.26.>
1. 홍보대사 업무 총괄은 홍보대사 업무담당 부서에서 주관한다. <신설 2020.6.26.>
2. 운영은 사업주관 부서에서 홍보대사 업무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신설 2020.6.26.>
② <삭제 2020.6.26.>

## 제6조(보상)

제6조(보상)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홍보대사가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와 광고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6.26.> <개정 2025.6.30.>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보상 외에 홍보대사의 홍보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실경비로 숙식비, 차량운행 경비, 그 밖의 비용과 격려금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시 사후 정산ㆍ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6.30.>

## 제7조

제7조 <삭제 2020.6.26.>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당진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에 따라 당진시장이 설치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차고지"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설치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말한다.
2. "수탁자"란 시장으로부터 공영차고지 시설물 운영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당진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이하 “공영차고지”라 한다)는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 138-4번지 일원에 둔다.

## 제4조(이용신청 등)

제4조(이용신청 등) 
①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 내용을 변경하거나 연장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이용자를 우선적으로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당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당진시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외국국적동포
3.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당진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
4. 당진시에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5조(이용료)

제5조(이용료) 
① 시장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이용자는 정기권으로 이용하는 경우 시장이 정하는 날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일별 이용자는 출차 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기권 이용료를 납부한 이용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발급 수수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 제6조(이용료 반환)

제6조(이용료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일 단위로 계산하여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공영차고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3.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 신청 취소 및 이용료 반환 청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자의 행위제한)

제7조(이용자의 행위제한)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청 목적 이외로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2. 공영차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허가 없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3. 공영차고지 시설 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4.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5. 환경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ㆍ소음 등의 공해를 유발하는 행위
6. 주차 목적 외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 제8조(위탁관리 등)

제8조(위탁관리 등) 
①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지방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시장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지도·점검)

제9조(지도·점검) 
① 시장은 공영차고지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공영차고지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도·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29 / 시행일자: 2021-10-29

# 당진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바목 및 제4호에 따라 화물자동차가 밤샘주차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밤샘주차”란 0시부터 4시까지 사이에 1시간 이상 화물자동차를 주차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

제4조(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바목 및 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란 시가 조성한 화물자동차 임시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21.10.29.>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제4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임시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진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관리 및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4 / 시행일자: 2023-01-01

# 당진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주거시설 피해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생활안정지원 등 또는 「재해구호법」에서 규정한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에게 제공하는 재해구호금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2. “피해지원금”이란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 임차료와 폐기물 선별·분리·처리비를 말한다.
3.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이란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민이 임시 거처로 활용할 수 있는 조립식 컨테이너를 말한다.
4. “폐기물 선별·분리·처리비(이하 “폐기물 처리비”라 한다)”란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주택잔여물 등 폐기물을 선별, 분리,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화재피해를 입은 주민(이하 “피해주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관계 법령 등에서 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다만, 지원받을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3. 피해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4.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
5.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 제5조(지원 기준)

제5조(지원 기준)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 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피해지원금은 최대 지원 가능액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 임차료(운반비 포함): 최대 200만 원
2. 폐기물 처리비: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30조제1항에 따른 화재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300만 원
가. 주택 전소: 최대 300만원
나. 주택 반소: 최대 150만원
다. 주택 부분소: 최대 75만원
②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을 임차하지 않을 경우, 임시 거주를 위한 주택 월세 임차료를 최대 월 30만 원 씩 6개월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료는 최대 지원 가능액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 처리비는 복구업무 이행 주체가 건물주인 경우 건물주에게, 임차인인 경우 임차인에게 지급한다.
④ 화재피해 주택에 2개 이상 가구가 거주할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른 임차료는 각 가구 당 지급한다.

## 제6조(지급 신청)

제6조(지급 신청) 
① 제5조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피해주민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 임차료: 임차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2. 폐기물 처리비: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② 피해지원금은 피해주민이 직접 신청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 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제7조(지급 결정 등)

제7조(지급 결정 등) 
①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내용을 기초로 화재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별지 서식의 화재 피해지원금 지급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피해지원금 수령 자격)

제8조(피해지원금 수령 자격) 피해지원금은 피해주민이 직접 수령한다. 다만, 피해를 입은 시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이 수령한다.

## 제9조(처리비용 환수)

제9조(처리비용 환수) 시장은 피해주민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당진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 및 지역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진시의 환경교육 진흥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5.> <개정 2025.12.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2.12.15.>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당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유관 기관 및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환경교육 진흥을 위한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환경보전의식 향상을 위한 환경교육을 시행하도록 노력한다.
③ 당진시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시가 시행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다.

## 제4조(환경교육계획 추진계획 수립 등)

제4조(환경교육계획 추진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충청남도 환경교육 종합계획에 따라 당진시 환경교육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2.15.>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사회ㆍ학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진흥 및 지원
3.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환경교육센터 등 환경교육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5.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육성 및 지원
6. 추진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 조달 방안
7.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5.12.15.>
④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 과정에 교육청 등 유관 기관, 민간단체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고, 수립된 추진계획은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등에게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항 이동 2025.12.15.>
⑤ 시장은 추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항 이동 2025.12.15.>

## 제5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제5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시장은 교육장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 교육
3.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체험환경교육의 활성화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진흥)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진흥) 시장은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3. 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환경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권장
4.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 제7조(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

제7조(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 시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당진시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개발 및 보급
2.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환경교육 실시
4.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5.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인 관리 및 제공
6. 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 지원
7. 환경교육 네크워크 구축 및 운영
8. 학교·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9. 그 밖의 환경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련 사무를 환경 교육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2.15.>
② 제1항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재정지원 등)

제9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설치한 환경교육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신청, 예산 집행,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12.1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당진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적절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환경감시 활동을 활성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환경오염행위 신고대상은 당진시 관할 구역 안에서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양환경보전법」등의 환경법령을 위반한 행위로 한다.

## 제3조(포상금 지급 등)

제3조(포상금 지급 등)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사람 중 행정처분 등 위반사실이 확인된 신고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공익침해행위로 신고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동ㆍ식물 밀렵ㆍ밀거래 행위 신고에 관한 사항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에 관한 사항 
4.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생활폐기물 투기 또는 소각행위 신고에 관한 사항 
5.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6. 신고한 사항이 이미 조사ㆍ수사 중이거나 기 조치된 사항에 대한 신고의 경우 
7.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8. 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자(기관ㆍ단체 포함)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거나 범인 체포 또는 검거에 기여한 경우 
9.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어 신고한 경우 
10. 단순 생활불편 신고인 경우 
11. 신문, 방송 그 밖의 간행물 등에 보도를 목적으로 신고하거나 보도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 
②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연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시장은 환경오염신고 접수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환경부고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른다.

## 제5조(신고인의 보호)

제5조(신고인의 보호)  
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의한 신고ㆍ포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30 / 시행일자: 2024-04-30

# 당진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개정 2024.4.30.>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 개정 2024.4.30.>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등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0.>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개정 2024.4.30.>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개정 2024.4.30.>
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 포괄 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 제4조(재정보증금 한도액)

제4조(재정보증금 한도액) 제3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금 한도액은 1,000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4.4.30.>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3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금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4.30.>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0.>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 제49조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개정 2024.4.30.>
② 제1항에 따른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0.>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는데에 필요한 채권확보 등의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0.>

## 제8조(보증보험 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 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시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증보험 증권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0.>
1. 피보험인 <신설 2024.4.30.>
2. 피보증인 <신설 2024.4.30.>
3. 보험금액 <신설 2024.4.30.>
4. 보험료 <신설 2024.4.30.>
5. 보험기간 <신설 2024.4.30.>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24.4.30.>
② 보증보험 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ㆍ관리한다. <개정 2024.4.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30 / 시행일자: 2024-04-30

# 당진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당진시에 거주하는 희귀질환자의 개인적ㆍ사회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시민의 건강 증진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귀질환”이란 「희귀질환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질환을 말한다. 
2. “희귀질환자”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희귀질환으로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4.30.> 
3.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의 대상자 중 당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희귀질환의 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수립ㆍ시행하여 희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0.>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희귀질환의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2.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등 홍보 
3. 그 밖에 시장이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희귀질환자에 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그 결과를 희귀질환의 관리를 위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희귀질환의 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관련 단체나 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당진시기 및 문장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를 상징하는 당진시기, 문장, 휘장 등의 규격과 이에 대한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ㆍ읍ㆍ면ㆍ동기)

제2조(시ㆍ읍ㆍ면ㆍ동기) 
① 당진시기(이하 “시기”라 한다)의 모양과 규격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읍ㆍ면ㆍ동기의 모양과 규격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기 및 읍ㆍ면ㆍ동기(이하 “시기 등”이라 한다)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기 등이 훼손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각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고 교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기 등에 때가 묻거나 구겨진 경우에는 시기 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세탁하거나 다림질하여 게양·보관할 수 있다.

## 제4조(시기 등의 활용)

제4조(시기 등의 활용) 시기 등은 시ㆍ읍ㆍ면ㆍ동의 행사나 시ㆍ읍ㆍ면ㆍ동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할 수 있다.

## 제5조(문장)

제5조(문장) 
① 시의 문장(엠블렘)은 별표 3과 같이 하되, 휘장이나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이나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ㆍ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ㆍ표창장 및 공무원신분증
2. 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ㆍ인가ㆍ면허증, 시 공공시설, 시유 및 시 관리물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 제6조(휘장의 증여)

제6조(휘장의 증여) 휘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증여한다.
1. 시(읍ㆍ면ㆍ동)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시(읍ㆍ면ㆍ동)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읍ㆍ면ㆍ동)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그 밖에 시장(읍ㆍ면ㆍ동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7조(휘장증여대장)

제7조(휘장증여대장)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휘장증여대장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보관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1-15

# 당진시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학관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친환경 농축산물의 생산을 증대하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당진시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학관을 설치하고 그에 따라 안정적인 유용미생물을 생산ㆍ공급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농축산업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유용미생물”이란 효모, 유산균, 광합성 세균, 고초균 등 80여 종의 유용한 미생물의 복합체로서 친환경 농축산 및 환경정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미생물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① 당진시 친환경 농축산물의 생산을 증대하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당진시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학관(이하 “친환경농업과학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친환경농업과학관은 당진시 원당동 구봉로에 소재한 당진시 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 내에 둔다. [전문개정 2021.10.29.]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친환경농업과학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유용미생물 생산·공급에 관한 사항 
2. 작물의 유기물 분해 촉진, 연작장해 억제, 토양의 이화학성 개선, 토양 미생물 개선, 작물의 품질 및 생산성향상, 오염물질 정화용 미생물 연구 
3. 가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료 첨가용 미생물 연구 
4.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제거를 위한 축산환경 개선용 미생물 연구 
5. 친환경 농업자재의 제조와 공동이용 사업 
6. 그 밖에 친환경 농업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관리·운영)

제5조(관리·운영) 친환경농업과학관은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한다.

## 제6조(수급계획)

제6조(수급계획)  
① 시장은 유용미생물이 수요자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연중계획을 수립하여 유용미생물을 생산한다. <조 제목 개정 2023.11.15.> 
② 제1항에 따라 생산된 유용미생물은 당진시 농업인 및 시민에게 공급하며 무상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11.15.> 
③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 제출 시 시장은 농지대장,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축산허가증 또는 축산등록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1.15.> 
④ 또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별도의 신청 없이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15.> 
1. 농업기술센터의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시범사업 및 시험연구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 되는 경우 
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사안

## 제7조(공급일시)

제7조(공급일시) 유용미생물은 주3일 09시부터 18시까지 공급한다. 다만, 배양기기의 운영점검 기간 및 그 밖에 배양이 불가한 사유가 발생하면, 예외로 한다. <개정 2023.11.15.>

## 제8조(공급의 제한)

제8조(공급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 <조문 개정 2023.11.15.>

## 제9조

제9조  <삭제 2023.11.15.>

## 제10조(판매금지)

제10조(판매금지)  
① 제6조에 따라 유용미생물을 공급받은 사람은 유용미생물을 판매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용미생물을 판매한 경우에는 향후 공급을 제한한다.

## 제11조(지원)

제11조(지원) 시장은 친환경농업과학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10.29.]

## 제12조(대장의 비치 등)

제12조(대장의 비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유용미생물 신청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유용미생물 무상공급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3. 유용미생물 공급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유용미생물 생산대장(별지 제4호서식) [전문개정 2021.10.29.]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13 / 시행일자: 2021-08-13

# 당진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진시립예술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연)

제2조(공연) 
① 공연은 정기공연과 수시공연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1.08.13.>
② 정기공연은 연간공연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수시공연 및 특별공연은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③ 당진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은 연간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단원의 구분 및 정원)

제3조(단원의 구분 및 정원) 단원의 구분 및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전형 및 구비서류)

제4조(전형 및 구비서류) 
① 공개전형 또는 특별전형은 결원이나 증원에 따른 단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되, 전형실시 7일 이전에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1.08.13.>
③ 전형에 응시하는 사람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응시원서 “별지 1호 서식” 1부
2. 이력서(최종학력 및 활동경력 기재)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3. 사진(3.5cm×4.5cm) 2장
④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정기실기평정 및 근무평정 결과에 따라 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1.08.13>

## 제5조(응시 수수료)

제5조(응시 수수료) 예술단 단원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1. 지휘자, 부지휘자, 안무자: 1만원
2. 일반단원: 5천원

## 제6조(직무대행)

제6조(직무대행) 
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합창단 지휘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단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08.13.>

## 제7조(간부 및 단원의 임무)

제7조(간부 및 단원의 임무) 
① 예술단 부지휘자 및 단원장과 수석단원은 지휘자의 명을 받아 단원을 지도한다.
② 단무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지휘자를 보좌하고, 합창단의 운영에 관한 행정실무를 담당한다. <신설 2021.08.13.>
③ 반주자는 지휘자의 명을 받아 공연의 반주를 담당한다. <신설 2021.08.13.>
④ 기획ㆍ홍보단원은 지휘자의 명을 받아 합창단의 내규와 행정업무를 보조한다. <신설 2021.08.13.>
⑤ 악보ㆍ편곡단원은 지휘자의 명을 받아 공연에 필요한 곡의 편곡 및 악보관리를 담당한다. <신설 2021.08.13.>
⑥ 각 단원은 부지휘자, 단원장, 수석단원의 명을 받아 예술단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연구·노력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1.08.13.>

## 제8조(수당지급기준 및 지급일)

제8조(수당지급기준 및 지급일) 
① 단원의 수당지급은 수당지급기준표를 고시하여 적용한다.<개정 2019.3.15.>
② 수당의 지급 시기는 매월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일로 한다.

## 제9조(일비 및 여비지급기준)

제9조(일비 및 여비지급기준) 
① 단원에 대한 여비는 「당진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② 전형위원 및 운영위원의 일비 및 여비는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준하여 지급한다.

## 제10조(평정)

제10조(평정) 
① 단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2년마다 12월 중에 정기평정을 실시한다. 다만, 단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평정시기와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08.13.>
② 단장은 평정에 관한 사항과 평정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따로 정한다. <개정 2021.08.13.>

[제목개정 2021.08.13.]

## 제11조(시행규정)

제11조(시행규정)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01-01 / 시행일자: 2012-01-01

# 당진시민 헌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신적 지표가 되고 행동 강령이 되는 시민 헌장을 제정하여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하고 우리시를 더욱 알차게 가꾸어 후손에게 부끄러움이 없이 물려주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민 헌장)

제2조(시민 헌장) 당진시민 헌장은 “별표” 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당진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당진시민축구단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당진시민축구단(이하 ”시민축구단“이라 한다)이란 사단법인 충남당진시민축구단을 말한다. <개정 2025.12.15.>

## 제3조(시민축구단 육성 등)

제3조(시민축구단 육성 등)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민축구단의 운영 등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25.12.15.>
1. 시민축구단의 운영
2. 축구 교류 활성화를 위한 대회 개최 및 리그 참가
3. 지역 축구 발전을 위한 훈련 및 유소년 축구단 운영
4. 지역 내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진행
② 시장은 시민축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급 기관ㆍ단체 등에 지원을 권장할 수 있다. <제1항에서 이동 2025.12.15.>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경기장 우선 사용)

제5조(경기장 우선 사용) 
① 시장은 시민축구단에 당진시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당진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등을 위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시민축구단의 훈련 및 연습경기 등의 목적으로 공공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고 및 검사 등)

제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대하여 시민축구단에게 사업수행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련 자료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민축구단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