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8 / 시행일자: 2021-07-08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6.21, 2014.06.26)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01.12.8, 2014.06.26, 2021.07.08.) 
1. 5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4.06.26, 2021.07.08.> 
2. 2명의 위원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4.06.26> 
② 위원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5명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2명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06.26> 
③ 삭제<2018.12.13, 2021.07.08.>

## 제3조(기능 및 심사기준)

제3조(기능 및 심사기준)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 결정한다. <개정 2014.06.26, 2016.12.15>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신설 2016.12.15>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른 지급 대상 및 지급 금액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2.15> 
② 위원회의 관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06.26> 
1. 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07.06.21, 2014.06.26> 
2.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07.06.21, 2014.06.26> 
③ 제1항에 따른 심사 · 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본조제목개정 2014.06.26> <신설 2014.06.26> <개정 2018.12.13>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06.26> 
②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06.26>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제목개정 2014.06.26> <개정 2014.06.26>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06.26>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06.26>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06.26>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개정 2014.06.26>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처리 <개정 2014.06.26>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개정 2014.06.26> 
4. 법 제24조 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개정 2014.06.2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4.06.26>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개정 2014.06.26>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4.06.26>

##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사무직원을 둔다. <개정 2014.06.26> 
② 간사는 감사담당관으로 하며, 사무직원은 위원회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4.06.26>

## 제8조(수당등)

제8조(수당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06.26>

##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4.06.26>

## 제10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10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령 및 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본조신설 2014.06.2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17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급공사”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가 발주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개정 2024.5.9.> 
바. 그 밖의 개별법령에 따른 공사 
2.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관급공사를 도급받는 사업주(하도급 관계의 경우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수급인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의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역할)

제4조(구청장의 역할)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사업주가 구민을 우대고용 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구민의 일자리 창출 
2.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 취업알선기관의 활성화 
3. 생명과 신체적 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건설공사의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 환경 개선 
4. 그 밖의 고용창출 등 다양한 시책 개발 
③ 구청장은 구민 우대고용 실적이 우수한 사업주에게 수주기회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주의 노력)

제5조(사업주의 노력) 사업주는 구민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구민 및 구에 있는 무료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 등록한 구민 우대 고용 
2. 구민 우대고용 계획 및 고용현황 제출 
3. 그 밖의 지역경제 발전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급공사 사전예고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시행하는 관급공사에 대한 사전예고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대문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민·관의 갈등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급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2. “사전예고”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제4조에 따른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3. “이해관계인”이란 사전예고 대상 공사지역 내 건물 등의 소유자 및 거주자를 말한다.

## 제3조(사전예고 대상 공사)

제3조(사전예고 대상 공사)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사전예고 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가. 공공하수도, 배수로 
나. 보도블록 
다. 도시계획도로 
2. 도로개설·확장 및 포장 공사 
3. 건설공사 
4. 정보통신공사 및 전기공사 
5. 수해복구 공사 
6. 그 밖에 주민생활과 밀접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전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긴급을 요하는 공사 또는 경미한 공사 
2. 10m 이하의 도로 보수 및 굴착공사 
3. 예고하는 것이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공사 사전예고에 관하여 상위법령에 따라 공고하여 주민의견청취,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는 공사

## 제4조(사전예고 내용)

제4조(사전예고 내용)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사전예고에는 공사명, 공사위치, 공사기간, 발주자, 시공자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5조(사전예고 방법)

제5조(사전예고 방법)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전예고 내용을 이해관계인과 관내 구민에게 구 누리집(구 홈페이지를 말한다), 현수막 등을 통하여 알릴 수 있다. 
② 사전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예고일로부터 7일 이상으로 한다.

## 제6조(의견제출 등)

제6조(의견제출 등)  
① 이해관계인은 서면, 팩스, 유선 또는 구 누리집 등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을 접수한 경우 그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의견이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조치 계획 또는 결과를 알려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9-17 / 시행일자: 2015-09-17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진흥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육기본법」제4조 및「평생교육법」제5조의 규정에 따른 주민을 위한 건전하고 올바른 교육기회 제공과「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진흥을 위한 지방보조금의 지원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의 정의)

제2조(용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교육단체”라 함은「유아교육법」제2조의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제외한 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이하“보조금”이라 한다.)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대상사업)

제4조(지원대상사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교육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체육, 교과, 진로·직업, 인성, 취미, 인문학, 체험활동 등 유아,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
2. 인문학, 어학, 문해, 취미, 자격증 등 성인을 위한 평생교육 활동

## 제5조(별도계정)

제5조(별도계정) 보조금을 교부받은 교육단체의 장은 그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4 / 시행일자: 2026-05-14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협력특화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가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동대문구”라 한다) 내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동일 학령기의 어린이·청소년을 말한다.
2. “교육협력특화지구”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한 동대문구 전 지역을 말한다.
3.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이란 동대문구가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이하 “동부교육지원청”이라 한다)과 협력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지역의 특색을 반영하여 어린이·청소년의 미래역량 함양과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의 활성화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의 범위)

제4조(사업의 범위)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특화 교육사업
2.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지원
3. 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활동 지원
4.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경진대회 개최 및 포상)

제5조(경진대회 개최 및 포상) 
① 구청장은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의 활성화 및 참여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경진대회, 성과공유회 등(이하 “경진대회 등”이라 한다)을 개최하거나 관계기관·단체와 공동으로 개최할 수 있다.
1. 학교·지역사회 연계 교육프로그램의 성과를 발굴·확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과학·수학·인공지능 등 창의융합 분야 및 외국어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활동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진대회 등의 결과에 따라 우수한 성과를 낸 개인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또한 필요시 심사 및 행사 운영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교육협력특화지구 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교육협력특화지구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교육협력특화지구 운영을 위하여 동대문구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시행하는 교육협력특화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등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의 지원)

제7조(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 및 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교육협력특화지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교육협력특화지구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육협력특화지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협력특화지구 운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동대문구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 담당부서의 국장
나. 동부교육지원청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 담당부서의 국장, 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
나. 동대문구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교장 등
다. 관내 유관기관 대표, 교육 관련 전문가 등 지역교육 발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동대문구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위원회 회의)

제10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운영한다.
1. 정기회의 : 연 1회
2. 임시회의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
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재적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12조(대외협력)

제12조(대외협력) 구청장은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지역기관, 대학 및 기업 등과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8 / 시행일자: 2025-07-01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불편신고사항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동대문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교통불편민원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내용의 확인 또는 확인불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다만, 서울시에서 직접 조사 후 이첩된 신고사항은 심의·의결한 것으로 갈음한다.(개정 2008.06.05) 
  1. 사업용자동차(버스, 택시 등)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개정 2001.10.18, 2016.08.11) 
2. 비사업용자동차의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3. 그 밖에 시민 교통불편 신고사항 <개정 2016.08.11>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스마트교통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2013.07.25, 2015.06.25, 2022.12.15., 2023.12.14., 2025.5.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교통행정과 교통행정 업무담당팀장, 운수지도 업무담당팀장 <개정 2016.08.11> 
2. 변호사, 교통관련학자, 교통관련시민단체 임직원 및 교통관련 시민단체 추천자 
3.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시민단체 임직원
(개정 1998.09.17, 2001.10.18, 2004.4.1)

## 제30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3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08.11]

## 제4조(임기 및 임면)

제4조(임기 및 임면)  
①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은 각 단체의 대표자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08.11> 
③ 삭제 <2016.08.11>

## 제402조(위원의 해촉)

제4조의2(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6.08.11]

## 제5조(직무)

제5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부의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월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기를 따로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 제8조(비밀준수)

제8조(비밀준수)  
①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그 업무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인의 신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 제9조(심의결과 처리)

제9조(심의결과 처리)  
① 구청장은 위원회 심의결과를 기초로 하여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처리결과는 각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09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이란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 위험에서 벗어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 “교통사고”란 교통수단의 운행과 관련된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손괴를 말한다. 
3.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4. “교통봉사단체”란 교통 및 기초 질서 계도를 위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서 교통안전 봉사활동 및 거리 질서 홍보 등의 활동에 종사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면서 특히 교통약자,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역개발·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이 안전 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②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할 때에는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통안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 방향 
2.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2. 시행계획의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3. 교통사고 현황 및 분석 
가. 연간 교통사고 발생 건수 및 사상자 내역 
나. 교통수단별·교통시설별 교통안전정책 목표 달성 여부 
다.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안전정책 목표 달성 여부 
라. 교통사고의 분석 및 대책 
4. 「교통안전법」 제57조에 따른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노력

## 제8조(교통안전교육 등)

제8조(교통안전교육 등) 구청장은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교통안전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교육 사업 
2.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시설물 방문 교육 사업 
3. 대중교통 이용 및 교통안전,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사업 
4. 교통안전지도 및 교통보조근무 활동 사업 
5. 그 밖에 교통안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및 홍보활동

## 제9조(교통지도)

제9조(교통지도)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구민의 통행이 많은 횡단보도나 지하철역 주변 등의 지역에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재정지원 등)

제11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교통안전 사업을 교통봉사단체가 수행하게 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또는 물품, 교통안전 홍보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재무회계 규칙」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8 / 시행일자: 2025-07-01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스마트교통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07.25, 2015.06.25, 2022.12.15., 2023.12.14., 2025.5.8> 
1. 교통행정과장 
2. 주차행정과장 
3. 도시경관과장 
4. 도시계획과장 
5. 도로과장 
6. 동대문경찰서 교통과장 
7.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교통유관단체의 장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3.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9조(자료의 제출 등)

제9조(자료의 제출 등) 위원장은 관내 교통안전 유관기관과 단체 및 관계인에 대하여 교통안전업무 수행상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3-13 / 시행일자: 2025-03-13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시행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용규정)

제2조(이용규정)  
① 도서관의 안정적인 운영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각 도서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도서관 이용규정」(이하 이용규정)으로 정한다. 
② 이용규정은 도서관 이용자가 확인 할 수 있게 구립도서관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이용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구립도서관 관장 회의를 통하여 구청장 방침으로 정한다.

## 제3조(회원제도)

제3조(회원제도) 도서관 이용 활성화 및 대출자료의 관리를 위해 회원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이용규정으로 정한다.

## 제4조(문화프로그램)

제4조(문화프로그램)  
① 구립도서관은 도서관 이용 장려 및 주민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설문조사, 간담회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 등을 수렴 및 참고하여 문화프로그램을 개설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문화프로그램은 다음 각호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1. 독서진흥프로그램(독서진흥과 관련된 특강 및 행사 등) 
2. 문화강좌(생애주기별 교양·취미·학습 등 주제와 관련한 프로그램 등) 
3. 도서관 자체 강좌(주민 문화복지 행상을 위해 도서관장이 설립 및 운영하는 프로그램 등) 
③ 도서관별 특화 주제를 선정하여 문화프로그램을 개설 및 운영할 수 있다. 
④ 문화프로그램 개설에 따른 운영기간, 수강시간, 인원 등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 제5조(강사의 선정 및 강사료)

제5조(강사의 선정 및 강사료)  
① 도서관장은 문화프로그램 개설 시 내용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분야 전문 외부 강사를 선정할 수 있다. 
② 문화프로그램의 강사료는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을 준용하되, 프로그램의 성격과 인근 도서관 및 공공시설의 유사 프로그램의 강사료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 제6조(개인정보 수집 등)

제6조(개인정보 수집 등) 도서관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할 수 있다. 
  1. 도서관 회원제도의 운영 
2. 도서관 시설 사용허가 
3.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수강 신청 
4. 도서관 이용에 따른 사용료·자료정리비용·연체료·수강료·수수료 등(도서관 이용 등에 수반되는 비용 일체)의 납부 및 반환 
5. 회원 만족도 조사 및 프로그램 이용 만족도(수요조사 포함) 등의 설문조사 수행 
6. 기타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

## 제7조(개인정보보호)

제7조(개인정보보호) 도서관장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개인정보보호법」제28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취급자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제8조(수수료 등)

제8조(수수료 등) 도서관 자료 복사 비용 등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정하지 않은 수수료 등은 이용규정으로 정한다.

## 제9조(자료선정실무위원회)

제9조(자료선정실무위원회)  
① 조례 제35조에 따른 자료선정실무위원회는 도서관별로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해당 도서관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자료선정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되 필요시 외부 인사(전문가, 주민, 회원 등)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실무위원회는 도서관별 자료구성에 대한 계획 수립 및 구입 자료 선정에 이용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 제10조(그 밖의 운영사항)

제10조(그 밖의 운영사항)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용규정을 따르되 그 외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경미한 사항은 문화관광과장과 협의하여 도서관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3 / 시행일자: 2023-04-13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소년소녀합창단을 설립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소년소녀합창단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이하 “소년소녀합창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소년소녀합창단은 단장, 지휘자, 반주자 및 50명 이내의 합창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4.13.> 
② 단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③ 소년소녀합창단의 사무 처리와 단원상호간 연락을 위하여 약간의 임원을 둘 수 있다. [제목개정 2023.4.13.]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소년소녀합창단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에 관한 각종 계획을 수립, 시행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한다. 
③ 소년소녀합창단의 공연예술 활동과 운영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문화관광과장이 총괄한다. <개정 2019.11.14.>

## 제5조(단장의 직무 등)

제5조(단장의 직무 등)  
① 단장은 지휘자, 반주자 및 합창단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단장은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에 관한 각종 활동을 총괄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3.4.13.> 
③ 지휘자는 단장을 보좌하고 소년소녀합창단의 지휘 및 합창단원 연습을 지도한다. <신설 2023.4.13.> 
④ 반주자는 소년소녀합창단의 반주를 담당한다. <신설 2023.4.13.> 
⑤ 지휘자, 반주자 및 합창단원은 품위를 유지하고 능력과 기량연마에 노력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년소녀합창단의 각종 공연활동과 연습에 참여해야 한다. <신설 2023.4.13.>

## 제6조(자격)

제6조(자격)  
① 소년소녀합창단의 합창단원은 초등학교 4학년 이상과 중학교의 재학생으로서 균등하게 선발해야 하며, 동대문구에 거주하거나 동대문구 관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에서 합창에 자질이 있는 자로 한다. 단, 지휘자와 반주자는 거주 지역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개정 2023.4.13.> 
② 지휘자는 음악을 전공한 자로서, 지휘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③ 반주자는 음악을 전공한 자로서, 음악 반주에 능력과 경험이 있고 지휘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제목개정 2023.4.13.]

## 제7조(위촉)

제7조(위촉)  
① 지휘자, 반주자 및 합창단원은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4.13.> 
② 지휘자, 반주자의 위촉기간은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고 위촉기간 만료자 중 해촉되지 않은 자는 다시 위촉된 것으로 보되,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4.13.> 
③ 지휘자 및 반주자는 서류전형과 면접에 의해 위촉한다. <신설 2023.4.13.> 
④ 합창단원은 위촉된 날부터 제6조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을 위촉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4.13.> 
⑤ 합창단원 위촉을 위한 전형방법은 서류전형과 실기 및 면접으로 구분하며, 실기 및 면접은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3.4.13.> [제목개정 2023.4.13.]

## 제8조(해촉)

제8조(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위촉기간에 관계없이 구청장이 직권으로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4.13.> 
  1.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상의 지시 등을 위반하는 자 
2. 지휘자, 반주자 및 합창단원으로서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하는 자 
3. 소년소녀합창단의 화합을 저해하거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는 자 
4.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합창단원의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하였을 경우, 그 관계되는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3회 이상 연습에 불참한 자 
6. 그 밖에 지휘자, 반주자 및 합창단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목개정 2023.4.13.]

## 제9조(공연활동 등)

제9조(공연활동 등)  
① 소년소녀합창단은 정기공연 외 임시공연(기획공연, 순회공연, 위문공연, 찬조공연, 협연 및 외부초청공연 등) 등의 공연활동을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하는 각종 공연활동 및 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4.13.]

## 제10조(경비 등의 지원)

제10조(경비 등의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13.> [제목개정 2023.4.13.]

## 제11조(공연시설의 이용)

제11조(공연시설의 이용) 소년소녀합창단은 공연 및 연습을 위하여관내 공공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4.13.>

## 제12조

제12조 삭제<2023.4.13.>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6-03 / 시행일자: 2021-06-03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를 실현함으로써 자체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민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및 임기)

제2조(구성 및 임기)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민감사관(이하 “구민감사관”이라 한다)은 일반구민감사관과 전문구민감사관으로 구분하여 24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공개모집 또는 부서·동장의 추천을 받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② 일반구민감사관은 행정동별 1명 이내로 구성하며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정 발전을 위해 지역단체 등에서 활동하거나 활동할 의사가 있는 사람
2. 사회적으로 신망이 높고 감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의지를 가진 사람
③ 전문구민감사관은 10명 이내로 하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률·건축·토목·건설·세무·회계·환경·복지·의료·전산정보 등 각 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
2. 전문분야별 대학교수 및 사업체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④ 구민감사관은 위촉일 현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또는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자 및 근로자로 한다. 다만, 제2조제3항에 따른 전문구민감사관은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⑤ 구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구민감사관을 위촉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3조(역할)

제3조(역할) 구민감사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필요로 할 때 구 자체감사에 참여하여 개선 방안 제시
2. 자체 감사 시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의 자문에 대한 조언
3.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시정건의 및 처리 방안 제시
4. 불합리한 법령, 행정제도에 대한 개선 건의
5. 위법·부당한 행정사항, 공무원의 부조리 등에 대한 신고
6. 그 밖에 구정 발전에 관한 의견 제시 등

## 제4조(직무서약)

제4조(직무서약) 구민감사관은 위촉 시 이 규정에 따른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직무에 임할 것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서약하여야 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구민감사관을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
1. 본인이 사임 의사를 표시하였을 때
2.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임기 동안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을 발생시키는 등 구민감사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4. 기타 구민감사관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6조(책무)

제6조(책무) ① 구민감사관은 구민의 대변자로서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공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구민감사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임기 만료 후에도 또한 같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제7조(제보 등)

제7조(제보 등) ① 구민감사관은 제3조에 규정된 사항을 수시로 구청장에게 제보·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보·건의는 구두, 문서, 전자문서, 전화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제보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2. 제보의 이유와 그 원인이 된 사실 내용
3. 그 밖에 처리방법에 관한 의견
③ 구민감사관이 자체감사에 참여한 경우 감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지적사항, 건의사항 등을 포함한 감사활동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제보사항 등의 처리)

제8조(제보사항 등의 처리) ① 구민감사관의 제보·건의사항은 감사부서에서 직접 조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구민불편사항에 대한 시정 건의
2. 구정 발전방안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
3. 그 밖에 관련 부서에서 처리함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처리통보를 받은 관련부서의 장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감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민감사관의 제보·건의사항, 감사결과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 처리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감사부서에서 별도 기한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④ 제7조에 따른 제보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구의회에 관한 사항
2.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된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이나 법인 등의 기밀에 관한 사항
4. 신고·제보 및 건의사항이 감사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5.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제9조(제척·기피·회피)

제9조(제척·기피·회피) 구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자체감사 참여에서 제척된다.
1.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구청장은 구민감사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