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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4 / 시행일자: 2025-08-04

# 성남시 건축물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정기점검)

제3조(정기점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 제4조(긴급점검)

제4조(긴급점검)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침하, 좌굴, 처짐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로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로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2.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 내 건축물
3.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의 해당 구역 내 건축물
4. 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과 점검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긴급점검이 실시된 건축물<신설 2022.2.16.>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제3종시설물<신설 2022.2.16.>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발생 우려가 큰 건축물 등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한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 제6조(안전진단의 대상)

제6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 결과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청장이 지정한 건축물을 말한다.

## 제7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제7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체 대상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20미터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8.4.>
1. 버스 정류장
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3. 횡단보도
4.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5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2.9.26.]

##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2.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2.9.26.]

## 제9조(현장점검)

제9조(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건축물관리 법」제30조에 따른 해체의 허가를 받은 건축물 중 지붕층 해체공정 착수 전 (3층 이상 건축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5.8.]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5.8.]

## 제10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10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시장은 영 제23조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감리자를 교체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ㆍ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에서 이동 2022.9.26.]

[제9조에서 이동 2023.5.8.]

## 제11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1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물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의 수립 등
2. 그 밖에 체계적인 건축물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제9조에서 이동 2022.9.26.]

[제10조에서 이동 2023.5.8.]

## 제12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방법)

제12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방법) 시장은 영 제31조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은 「성남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에서 이동 2022.9.26.]

[제11조에서 이동 2023.5.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09 / 시행일자: 2019-09-09

# 성남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일부개정 2017.12.26, 2019.09.0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19.09.09.> 
  1.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일부개정 2017.12.26.> 
2. "차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일부개정 2017.12.26.> 
3.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일부개정 2017.12.26.> 
4. "이면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써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일부개정 2017.12.26.> 
5. "보행자 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일부개정 2017.12.26.> 
6. "제설·제빙작업"이란 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일부개정 2017.12.26.> 
7.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일부개정 2017.12.26.>

##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12.26.>

##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 순위)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 순위) <본조제목개정 2017.12.26.>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 간에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일부개정 2017.12.26.> 
2.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일부개정 2017.12.26.>

##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 범위)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 범위) <본조제목개정 2017.12.26.>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예시는 별표와 같다.<일부개정 2017.12.26.> 
  1. 보도: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일부개정 2017.12.26.> 
2.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까지의 구간<본호개정 2017.12.26.>

## 제6조(제설ㆍ제빙 시기)

제6조(제설ㆍ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을 완료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17.12.26.>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가.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미만인 경우
1) 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
2) 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다음 날(눈이 밤 12시 이후에 그친 경우에는 눈이 그친 날) 오전 11시까지 
나.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 
2. 시설물의 지붕: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할 때 즉시 
가. 지붕에 25센티미터 이상 눈이 쌓일 것 
나.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 강설이 예상될 것

##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와 차의 안전한 통행과 시설물 붕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설· 제빙을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12.26, 2019.09.09.> 
  1. 보도의 눈과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일부개정 2017.12.26.> 
2.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의 눈과 얼음: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공터 등으로 옮긴다.<일부개정 2017.12.26.> 
3. 얼음제거가 어려운 경우: 얼음을 녹게하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일부개정 2017.12.26.>

## 제8조(제설·제빙작업도구 비치·관리)

제8조(제설·제빙작업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관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12.2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3 / 시행일자: 2021-12-13

# 성남시 게임·콘텐츠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18조에 따라 “성남 판교 게임·콘텐츠 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남 판교 게임·콘텐츠 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란 성남시의 게임·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하여「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특화발전특구를 말한다.
2. “특화사업”이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법 제9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대외적 표시)

제3조(대외적 표시) 특구의 대외적 표시는 “성남 판교 게임·콘텐츠 특구(Seongnam Pangyo Special Zone for Gaming)”로 한다.

## 제4조(특화사업의 지원)

제4조(특화사업의 지원)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구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게임·콘텐츠 산업 기반시설 조성 사업
2. 게임·콘텐츠 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
3. 게임·콘텐츠 기업 지원 프로그램
4. 게임·콘텐츠 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
5. 그 밖에 특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

## 제5조(규제특례 사항)

제5조(규제특례 사항) 
① 시장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특화사업을 하거나 특화사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게 사증(査證) 발급 관련 추천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차량 등의 도로통행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특구 및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한 광고물 등을 별표 1과 같이 표시·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의 기준은 성남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특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로법」 제61조제1항의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자에게는 법 제45조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⑤ 법 제46조에 따라 특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를 위한 도시공원의 점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특화사업 행사진행을 위한 야외무대 설치 등
2. 야외전시 등 특화사업 행사진행을 위해 행사기간에 한하여 설치하는 임시시설 등 공익시설물 일체
⑥ 시장은 성남글로벌융합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하면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4조에 따라 분양가 및 임대료에 하한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시장은 법 제55조에 따라 특화사업을 하거나 특화사업에 종사하며 특허출원을 원하는 자에게 우선심사 추천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제6조(규제특례의 사후관리)

제6조(규제특례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규제특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규제특례가 적용된 특화사업의 과정을 조사하거나 관련기관에 특화사업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하는 때에는 미리 조사의 일시, 목적, 대상 등을 해당 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된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특구의 발전과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성남시 게임·콘텐츠 특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도 및 규제특례 개선 의견 제시
2. 특구 운영·관리체계 개선(안)
3. 특화사업 추진계획 및 운영
4. 그 밖의 특구 운영과 관련된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특구업무담당 부서장, 성남산업진흥원 사업추진본부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전체의 10분의 6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게임·콘텐츠 관련 유관 기관 또는 기업ㆍ단체의 임원
다. 게임·콘텐츠 문화 관련 대학교수,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특화사업 관련 상인회 및 주민 대표 등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등)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시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효율적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특구 업무 담당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⑤ 기타 수당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0 / 시행일자: 2021-05-10

# 성남시 게임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게임산업 육성과 시민의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게임산업”이라 함은 게임물 또는 게임상품(게임물을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ㆍ무형의 재화ㆍ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한다)의 제작ㆍ유통ㆍ이용제공 및 이에 관한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성남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 게임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게임산업의 활성화와 지원을 통하여 성남시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게임산업 중·장기 기본계획)

제4조(게임산업 중·장기 기본계획) 
① 시장은 게임산업 육성 및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ㆍ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게임산업 육성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게임산업 육성정책 및 추진계획
3. 게임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성 강화 방안
4. 게임 수출확대 및 해외시장 진출 방안
5.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 방안
6. 그 밖에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시장은 게임산업의 육성 및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차세대 게임인재 양성 사업
2. 게임제작 및 유통 지원
3. 게임의 해외 시장 진출
4.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 및 게임건전화 사업
5. 게임과몰입 예방ㆍ상담ㆍ치료 사업
6. 그 밖에 게임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업

## 제6조(게임산업 지원센터)

제6조(게임산업 지원센터) 
① 시장은 성남시 내 중소 게임업체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상용화 지원 등을 위하여 성남시 게임산업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센터 입주업체 창업공간 운영
2. 게임인재 양성 및 창업지원
3. 입주사 지원 프로그램 운영(상용화, 네트워킹 등)
4. 그 밖에 게임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

## 제7조(게임힐링센터)

제7조(게임힐링센터) 
① 시장은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하여 성남시 게임힐링센터(이하 “힐링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힐링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게임과몰입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상담 및 검사
2. 게임과몰입 치료를 위한 검사비 및 치료비 지원
3. 건전한 게임문화 활성화 사업

## 제8조(지원센터 및 힐링센터 관리·운영의 위탁)

제8조(지원센터 및 힐링센터 관리·운영의 위탁) 시장은 지원센터 및 힐링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성남산업진흥원 설립·운영 조례· 및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그 사무를 관련 경험과 역량이 있는 시 산하 기관(출자·출연기관) 및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중소 게임업체의 게임 개발, 게임 보급, 게임국제진출 사업 등 게임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및 관련 법인, 단체 등의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09 / 시행일자: 2019-09-09

# 성남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의 견인, 보관 등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6, 2014.09.22, 2019.09.09.>

## 제2조(차의 견인)

제2조(차의 견인) <본조제목개정 2019.09.09.> 
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남시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 차를 이동하거나 대행법인 등에게 차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06.29, 2014.09.22, 2019.09.09.> 
② 제1항에 따라 차를 이동한 때에는 해당 차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 부터 그 차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으로 차를 이동하거나 사고차, 고장차 또는 방치차를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일부개정 2014.09.22, 2019.09.09.>

## 제3조(소요비용)

제3조(소요비용)  
①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른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9.06.29, 2014.09.22, 2019.09.09.> 
②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을 납부고지서(별지 서식)로 차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6.29, 2014.09.22, 2019.09.09.>

## 제4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

제4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  
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차의 이동, 보관 및 반환 업무 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6.29, 2014.09.22, 2019.09.09.> 
② 시장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 이동 업무의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4.09.22, 2019.09.09.>

##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차의 이동, 보관 및 반환 업무 등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견인료 중 견인통보 징수 등에 든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6.29, 2014.09.22, 2019.09.09.> 
②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월 2회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일부개정 2014.09.22, 2019.09.09.>

## 제6조(견인ㆍ보관 및 반환 시 조치사항)

제6조(견인ㆍ보관 및 반환 시 조치사항) <본조신설 2019.09.09.> 
① 대행법인 등은 주차위반 차를 견인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견인하여야 한다. 
1. 견인 대상 차의 파손 및 훼손 여부 
2. 소지품 등 
3. 사진촬영 등 정황 증거 자료 확보 여부 
② 대행법인 등은 견인 및 보관한 차를 반환할 때까지 차에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의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주차위반으로 견인되는 차(이하 “피견인차”라 한다)는 견인 이동 중에는 반환할 수 없다. 다만, 견인 장착 중 또는 견인차가 출발하기 전에 사용자 등이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알리고 견인을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대행법인 등은 보관한 차를 반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인수증을 받은 후 해당차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자 등의 차 파손여부 확인 
2. 사용자 등의 견인ㆍ보관 등의 필요한 비용 납부사실 
3. 사용자 등의 신분

## 제7조(대행법인 등의 손해배상책임 등)

제7조(대행법인 등의 손해배상책임 등) <본조신설 2019.09.09.> 
① 대행법인 등은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견인차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대행법인 등은「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3조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8조(대행법인 등의 지도ㆍ감독 등)

제8조(대행법인 등의 지도ㆍ감독 등) <본조신설 2019.09.09.> 
① 시장은 대행법인 등의 대행업무 수행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점검에 필요한 자료나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행법인 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견인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상호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 제9조(착오 단속에 대한 보상 등)

제9조(착오 단속에 대한 보상 등) <본조신설 2019.09.09.> 
① 시장은 착오 단속으로 사용자 등이 견인차 인수에 든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 표지가 부착된 상태로 사용자 등이 이동한 차량은 보상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비는 성남시 또는 대행법인 등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별표의 견인료에 상응하는 기준으로 보상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성남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결산 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개정 2019.09.09., 2022.5.16.>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 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7명이상 10명이내로 하며, 위원 중 성남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수는 전체 검사 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한다.<본조개정 2019.09.09., 2023.12.11.>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위원은 성남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따라 성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로 선임하며,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제73조 규정에 따른다.<본항개정 2019.09.09., 2022.5.16.> 
② 의원 이외의 사람을 위원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본항개정 2019.09.09.> 
③ 위원으로 위촉되고자 하는 사람은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에게 미리 승낙을 받아야 한다.<본항개정 2019.09.09.> 
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본항개정 2019.09.09.>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위원은 비상근으로 하며, 위촉기간은 20일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개정 2019.09.09.>

## 제5조(선임의 금지 등)

제5조(선임의 금지 등) <본조제목개정 2019.09.09.> 
① 시 소속 상근직원은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종전 제목외 부분에서 이동 2019.09.09.><본조개정 2019.09.09.> 
② 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공무원이나 의원의 배우자ㆍ자녀 및 형제자매는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본항신설 2019.09.09.>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두되, 대표위원은 의원으로 한다.<본항개정 2019.09.09.>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회에 출석하여 검사결과를 설명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검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일부개정 2019.09.09.>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의 결산검사 내용과 범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1항을 따른다.<본항개정 2019.09.09.>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제35조를 따른다.<일부개정 2019.09.09.>

## 제8조(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① 위원은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시금고의 책임자에게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종전 제목외 부분에서 이동 2019.09.09.><본항개정 2019.09.09.>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시장과 시금고의 책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19.09.09.>

##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본조개정 2019.09.09.> 
①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에 따라 결산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모든 검사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 작성한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으면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의 결산검사 업무는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면 종료된다. 다만, 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해임 등)

제10조(해임 등) <본조신설 2019.09.09.> 
① 제3조에 따라 선임된 위원 중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결산검사 업무를 기피 또는 소홀히 하는 경우 의장은 해당 위원을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② 의회 폐회 기간 중 해임 등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장은 위원을 직권으로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선임된 위원의 위촉기간은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일비의 지급)

제11조(일비의 지급)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9.09.09.>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는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 제12조(일비의 계산)

제12조(일비의 계산)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19.09.09.> 
① 일비의 지급은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② 제1항의 검수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출장기간을 포함한다.<일부개정 2019.09.09.>

## 제13조(여비의 지급)

제13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여행을 하였을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본조개정 2019.09.09.>

## 제14조(지급기준)

제14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와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서 규정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9.09.09.>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19.09.09.><일부개정 2019.09.0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성남시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고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과 결혼 친화적 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더욱 안정되고 행복한 결혼 및 가정생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결혼친화도시”란 결혼이 장려되는 사회분위기 조성 및 결혼친화적인 문화가 정착되고 행복한 결혼과 가정생활을 영위하도록 정책을 수립·운영하는 도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여건에 맞는 결혼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결혼친화도시 조성사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 
3. 결혼친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법 
4. 그 밖에 결혼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결혼친화도시 조성사업)

제6조(결혼친화도시 조성사업) 시장은 결혼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결혼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항 
2. 긍정적 결혼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캠페인 추진에 관한 사항 
3. 작은 결혼식 등 합리적인 결혼문화 운동 확산에 관한 사항 
4. 결혼식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공간 제공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결혼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기업ㆍ단체 등 지원)

제7조(기업ㆍ단체 등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결혼친화도시 조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결혼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성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7 / 시행일자: 2025-04-07

# 성남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 제1조

제1조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성남시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제5조(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성남시의 경계선지능인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제6조(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경계선지능인 지원대상자 선정,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3.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 경계선지능인 직업능력향상교육, 자립생활교육 등 자립지원 
5. 경계선지능인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6. 경계선지능인 가족ㆍ자조모임 지원 
7.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4.7.]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4.7.>]

##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5.4.7.>]

## 제8조(예산의 지원)

제8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에서 이동 <2025.4.7.>]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5.4.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6 / 시행일자: 2025-05-26

# 성남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경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경관계획 수립의 제안)

제2조(경관계획 수립의 제안) 「성남시 경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경관계획 수립제안서를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5.04., 2025.5.26.>

## 제3조(경관사업계획서)

제3조(경관사업계획서) 조례 제10조에 따라 경관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경관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5.04., 2025.5.26.> [제목개정 2025.5.26.]

## 제4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 신고 등)

제4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 신고 등) 조례 제18조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5.04., 2025.5.26.>

## 제5조(경관협정의 인가 등)

제5조(경관협정의 인가 등)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관협정의 인가·변경·폐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경관협정(체결·변경·폐지) 인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5.04., 2025.5.26.>

## 제6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제6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조례 제22조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5.04., 2025.5.26.>

## 제7조(경관심의)

제7조(경관심의) 조례 제28조에 따라 성남시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경관심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5.04., 2025.5.26.>

## 제8조(경관자문)

제8조(경관자문) 조례 제27조에 따라 위원회에 자문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경관자문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5.04., 2025.5.26.>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경관자문일지 및 별지 제9호서식의 경관자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08-11 / 시행일자: 2011-08-11

# 성남시 경관광장 사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의 경관광장을 시민의 여가선용 및 건전한 문화활동, 공익적 행사 등에 공평하게 제공하고 또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광장”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3호호의 경관광장을 말한다. 
2. “사용”이란 경관광장(이하 “광장”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함 으로써 불특정 다수 시민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 다. 
3. “신고자”란 자신의 명의와 책임 하에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사용자”란 광장사용신고 수리를 통지받아 광장을 사용하는 자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성남시 관내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3호 경관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관리)

제4조(관리)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평화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광장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여가선용 및 건전한 문화활동, 공익적 행사 등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광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신고)

제5조(사용신고) 신고자는 사용목적과 일시, 신고자의 주소와 성명, 사용인 원 등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광장 사용신고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이하 “사용일”이라 한다)의 60일전부터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신고수리 또는 사용제한)

제6조(사용신고수리 또는 사용제한)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용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검토하여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공공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광장의 조성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다른 법령 등에서 이용이 제한되는지 여부 
3. 영리를 목적으로 한 광고, 판매 행위를 하는지 여부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는지 여부 
5. 음향사용 기준을 허가된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지 여부 
6.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지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신고를 수리할 때에 사용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신고 순위에 따라 수리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사를 우선하 여 수리할 수 있다. 
1.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공연 또는 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3.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행사

##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광장의 사용은 무료로 한다.

## 제8조(사용 신고에 대한 통지)

제8조(사용 신고에 대한 통지) 
① 시장은 광장 사용신고를 접수받은 경우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자에게 통지하고 신고자는 수리 조건을 준 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신고수리내용 변경)

제9조(신고수리내용 변경) 시장은 제8조에 따라 광장 사용이 신고수리된 이후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수리된 내용 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사용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성남시가 공익을 위하여 광장 사용이 필요한 경우 
2. 시민의 안전확보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10조(사용신고의 취소 및 사용 정지)

제10조(사용신고의 취소 및 사용 정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광장 사용신고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신고된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수리 조건 등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 제11조(원상회복 등)

제11조(원상회복 등) 
① 사용자는 광장 사용 후 설치한 가설물의 제거나 청소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광장 사용으로 인하여 광장에 손상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제12조(준수사항)

제12조(준수사항) 사용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장소와 시간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 
2. 신고된 시설물의 변경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3. 질서와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4. 영리를 목적으로 한 광고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5.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음향사용은 허가된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7.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제13조(금지행위)

제13조(금지행위) 
① 경관광장에서는 누구든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광장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나무를 고사시키는 행위 
3.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4. 취사행위 
5. 오물 또는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6. 협의 또는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 및 사용하는 행위 
7. 제12조 각호를 위반하는 행위 
②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처벌한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경관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 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성남시 공유재산관리조례」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 제15조(권한의 위임)

제15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경관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