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7 / 시행일자: 2026-05-07

#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지원”이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다.
3. “통합지원 대상자”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65세 이상인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그 밖에 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정한 기준에 따라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생활이 어렵게 되어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 시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보건법」 제7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

## 제6조(통합지원 사업 추진)

제6조(통합지원 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재가생활에 필요한 의사ㆍ한의사ㆍ치과의사의 진료, 간호서비스, 재활서비스, 구강관리, 약물관리 등 보건의료 분야의 방문 지원사업
2.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 건강관리 및 예방 지원사업
3.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일상생활 돌봄 지원사업
4. 퇴원자ㆍ퇴소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및 보건의료ㆍ건강관리 지원사업
5.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지원사업
6. 주거 제공과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 지원사업
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등
8.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사업
9. 자원봉사 등 지역 주민의 돌봄 통합지원의 참여를 위한 사업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제7조(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의 내용, 방법, 수량, 제공 기간 및 제공 주체 등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 상호 간 연계 방법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경우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 필요도를 조사ㆍ판정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③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당사자 및 가족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8조(통합지원 제공 등)

제8조(통합지원 제공 등)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수립된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라 제5조의 각종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서비스 제공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고, 구청장에게 그 결정 및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제공되는 통합지원 서비스를 통합지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제9조(통합지원회의)

제9조(통합지원회의)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 회의를 운영한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돌봄 필요도 등에 대한 전문 기관의 조사ㆍ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판정
2. 종합판정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심의, 결정 및 변경
3. 그 밖에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통합지원 제공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통합지원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성한다.
1. 법 제21조에 따른 전담조직의 업무 담당자
2. 통합지원 관련기관
3.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 업무 담당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한 건강, 주거, 돌봄 분야의 전문가 등
③ 통합지원회의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

제10조(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 
① 구청장은 구 본청 내에 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
② 통합지원 담당 조직은 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업무, 법 제21조의 업무 및 구청장이 지역 주민에 대한 돌봄 통합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전담 조직과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통합지원 창구 설치)

제11조(통합지원 창구 설치) 구청장은 동 또는 보건소 등에 지역 주민들이 통합지원을 편리하게 상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통합지원협의체)

제12조(통합지원협의체)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3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제13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① 통합지원협의체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통합지원 담당 업무 부서의 국장, 보건소장
2. 통합지원 사업 목적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
3. 국민건강보험공단 관악지사장, 국민연금공단 관악지사장
4.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대표자
7. 그 밖에 구청장이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통합지원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 제14조(위원장의 직무)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5조(협의체의 회의)

제15조(협의체의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6조(사무의 위탁)

제16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제6조제2항에 따른 조사 및 판정 사무의 일부를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7조(교육 및 홍보)

제17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민 및 관련 기관의 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
2. 통합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교육 또는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통합지원 제공에 대한 주민의 자원봉사활동 등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통합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 물품 및 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8조(비밀유지의 의무)

제18조(비밀유지의 의무) 통합지원 업무 및 유관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8조제1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9조(협력체계 구축)

제1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통합지원 사업이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