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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8-05 / 시행일자: 2020-08-05

# 화성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30조 규정에 의하여 화성시 수돗물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6. 8]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수돗물의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 
4. 수돗물 수질의 문제점 및 수질향상 방안 검토 
5. 간이급수시설의 수질관리 및 운영·관리에 관한 자문 
6. 기타 수돗물 수질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7. 6. 8]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1. 시의회 의원(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2. 상수도 수질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소비자단체·환경단체·여성단체 임원 등 
4. 관계공무원 
5. 기타 수돗물에 관심이 많은 시민 [전문개정 2007. 6. 8]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402조(위원의 해촉)

제4조의2(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기타 위원회의 기능을 저해하거나 품위 손상,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② 위원이 임기 만료 전에 해촉될 때에는 시장은 후임자를 선정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7. 6. 8]

## 제5조(직무)

제5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7. 6. 8)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년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시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6. 8]

## 제7조(의견의 청취)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안건작성, 회의록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상수도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상수도 수질관련 업무담당이 된다. [전문개정 2007. 6. 8]

## 제9조(수당등)

제9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5, 2020. 8. 5)

## 제10조(통보)

제10조(통보) 위원장은 회의개최 결과 상수도 수질향상 방안 등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화성시 수의계약 사전검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의 수의계약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성시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수의계약”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에 따른 계약을 말한다.
2. “사업부서”란 소관 사무의 추진을 위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를 말한다.
3. “계약부서”란 계약사무의 처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의 계약에 적용한다.

## 제4조(사전 검토 및 자문)

제4조(사전 검토 및 자문) 
① 사업부서의 장은 수의계약 체결 전 다음 각 호 사항을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1. 영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 사유의 해당 여부 및 정당성
2. 계약대상 업체가 제출한 실적 등의 진위 여부
3. 기초금액의 적정성 및 분할계약 여부
②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의 사전 검토와 관련된 자료를 계약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전 검토와 관련하여 필요시 「화성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범위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게 할 수 있다.

## 제5조(계약정보의 공개)

제5조(계약정보의 공개) 시장은 수의계약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영 제31조에 따른 공개사항을 계약이행 완료일 이후 화성시 홈페이지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6조(점검 및 시정조치)

제6조(점검 및 시정조치)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계약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시정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제도개선)

제7조(교육 및 제도개선) 시장은 계약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수의계약 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30 / 시행일자: 2021-07-30

#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화성시 소재 중소기업의 수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대외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사·지사·주사무소·공장 등의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 제3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3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수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수 있다. 
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안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센터에는 필요한 사무직원을 둘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외시장 판로를 개척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수출업무 지원 
2. 중소기업에 해외시장 정보제공 및 수출에 관한 상담·자문 제공 
3. 내수 중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사업 수행 
4. 중소기업의 수출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무역 교육 
5. 수출 전문 인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무역 업무 관련 통역·번역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에 관한 업무

## 제5조(운영규정)

제5조(운영규정)  
① 센터의 운영자는 센터의 조직, 인사, 보수, 재산 및 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절차 및 기준, 지도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의 위탁)

제6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법인이나 기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센터의 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 3. 15)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수탁자는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용자산에 대하여는 제4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에 사용하여야 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2. 수탁자는 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3.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운영규정 및 위탁협약사항,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센터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4. 수탁자는 매년 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성별분리통계를 활용하여야 한다. 
5. 연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은 회계연도 개시 3월 전까지 보고 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법령 또는 공익상 위탁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사업비,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9조(재정 지원)

제9조(재정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제4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5, 2019. 3. 15, 2021. 7. 30) [제목개정 2019. 3. 15]

## 제10조(목적외 사용금지)

제10조(목적외 사용금지)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관리주체는 지원결정 내용 및 조건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지원목적 이외로 사용한 경우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 이 조례 또는 법 등 관계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제11조(지도 및 감독)

제11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시설, 서류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조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시정 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17 / 시행일자: 2023-03-17

# 화성시 수향미가공산업 유치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특산물인 수향미의 새로운 수요 개발과 수향미를 이용한 가공품의 품질향상 등 수향미가공산업의 육성 및 수향미 이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수향미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향미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향미”란 「화성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수향미 라는 통합상표를 취득하고 관내에서 생산된 쌀을 말한다. 
2. “수향미가공품”이란 수향미(벼ㆍ현미와 그 도정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포함한다)를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또는 제품을 말한다. 
3. “수향미가공업자”란 수향미를 사용한 쌀가공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수향미가공산업”이란 수향미를 원재료로 하여 가공품을 제조,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향미가공산업의 유치 및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 수립)

제4조(종합계획 수립)  
① 시장은 수향미가공산업의 유치 및 육성과 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수향미가공산업의 유치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향미가공산업의 유치 및 육성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수향미가공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가공용 수향미의 안정적 수급에 관한 사항 
4. 수향미가공산업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5. 수향미가공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 
6. 수향미가공품의 소비 촉진과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수향미가공산업의 유치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수향미가공산업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3. 수향미가공품의 연구ㆍ조사ㆍ교육, 경영컨설팅 및 선진지 견학 등 
4. 수향미가공품 품평회 및 경연대회 개최 
5. 수향미가공품 등 소비 촉진 및 식 문화개선 사업 
6. 수향미가공산업에 관한 홍보 책자ㆍ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7. 그 밖에 수향미가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되는 사업

## 제6조(수향미가공품 생산 지원 등)

제6조(수향미가공품 생산 지원 등)  
① 시장은 수향미가공품의 생산 확대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수향미가공업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향미가공품 생산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 선정대상,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교육훈련 등)

제7조(교육훈련 등)  
① 시장은 수향미가공산업의 유치 및 육성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의 교육훈련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홍보전시관 등 설치ㆍ운영의 지원)

제8조(홍보전시관 등 설치ㆍ운영의 지원) 시장은 수향미가공산업의 유치 및 육성을 위하여 수향미가공품 홍보전시관 또는 수향미 문화 체험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유통센터 등의 지원)

제9조(유통센터 등의 지원) 시장은 수향미가공품의 포장ㆍ규격, 출하 및 홍보ㆍ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통센터 또는 전문판매점을 설치ㆍ운영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품평회 등)

제10조(품평회 등)  
① 시장은 수향미가공품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을 촉진하고, 수향미가공품의 대표상표를 선정ㆍ육성하기 위하여 품평회 및 경연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품평회 및 경연대회의 수상자에게 수향미가공품의 연구ㆍ개선 등에 따른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품평회 및 경연대회 개최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세계화 촉진 등)

제11조(세계화 촉진 등) 시장은 수향미가공산업의 유치 및 육성, 수향미가공품의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품평회 등에서 선정된 수향미가공품의 대표브랜드를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수향미가공산업 관련 시책에 공로가 큰 사람이나 법인, 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10 / 시행일자: 2026-03-10

# 화성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견학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견학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견학”이란 학생, 시민, 단체 등이 신청을 통해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설명을 듣고 시설을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
2. “견학프로그램”이란 영상시청, 설명회, 현장체험, 질의응답 등으로 구성된 견학 절차를 말한다.
3. “기념품”이란 홍보 목적의 소액 물품을 말한다.

## 제3조(대상자)

제3조(대상자) 견학 대상자는 화성시 스마트도시 시정에 관심이 있는 학생, 시민, 단체 등 자율적으로 참가를 신청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1년에 2회를 초과하여 견학할 수 없다.

## 제4조(수수료)

제4조(수수료) 견학프로그램은 무료로 한다.

## 제5조(운영지원)

제5조(운영지원)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견학 참가자에게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기념품은 홍보 목적의 소액 물품으로 한정한다.
③ 기념품 제공기준, 종류 및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1-04 / 시행일자: 2024-01-04

# 화성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등을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등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등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토킹 예방에 필요한 사항 
2. 스토킹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 
3. 스토킹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등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토킹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 
2. 스토킹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등 법률구조ㆍ심리상담 및 의료지원 
4. 피해자등 보호ㆍ지원 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그 밖에 피해자등의 관계자(가족, 직장동료 등 밀접한 생활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17 / 시행일자: 2023-03-17

# 화성시 스포츠데이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화성시민의 체육 활동을 권장하고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늘리기 위해 화성시 스포츠데이를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데이”란 생활체육 활성화 및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조례로 지정한 날을 말한다. 
2. “참여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화성시 스포츠데이 사업에 참여한 자를 말한다. 
가. 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나. 시에 소재한 직장ㆍ단체 또는 학교 
다. 나목에 따른 직장ㆍ단체 및 학교의 근무자 또는 재학생

## 제3조(스포츠데이 지정)

제3조(스포츠데이 지정)  
① 스포츠데이는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매월 첫째 주 토요일 
2.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시장은 스포츠데이가 포함된 주간에 체육 활동 권장 및 생활체육 확산을 위한 각종 행사를 할 수 있다.

##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체력의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화성시 스포츠데이 추진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스포츠데이 추진 목표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스포츠데이 추진 사업에 관한 사항 
3. 시민 참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참여자등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포츠데이 추진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스포츠데이 사업 추진 등)

제5조(스포츠데이 사업 추진 등)  
① 시장은 스포츠데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체육행사 또는 경기 관람 등 시민 체육참여 촉진에 관한 사업 
2. 시민 체육 강습ㆍ체험 프로그램 개설 및 지원에 관한 사업 
3. 생활체육동호회, 스포츠클럽, 개인 등 시민 체육활동 활성화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스포츠데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화성시체육회, 화성시장애인체육회, 재단법인 화성FC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체육시설 이용료 등의 면제)

제7조(체육시설 이용료 등의 면제) 시장은 스포츠데이에 다음 각 호의 체육시설 이용료 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화성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체육시설 
2.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에 따른 체육시설 
3.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체육시설 
4. 「화성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체육시설 
5. 「화성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체육시설 
6. 「화성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체육시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스포츠데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 진흥 활동을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1-15

# 화성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을 활성화하여 장애로 발생하는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시각장애인의 알 권리를 증진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현장해설”이란 시각장애인이 관광, 문화, 예술, 체육, 행사 참여 등의 활동을 할 때, 시각정보의 제공 등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현장 또는 영상을 언어적으로 해설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화성시(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시”라 한다)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시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현장해설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현장해설 활성화 사업)

제5조(현장해설 활성화 사업)  
① 시장은 각 기관에 현장해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각 기관의 장은 자신이 소관하는 행사에 참여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현장해설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현장해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시장은 시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현장해설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각 기관의 장은 직접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에 현장해설을 제공하는 경우 현장해설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시장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법인ㆍ단체, 개인에게 「화성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화성시 시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성시 시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

제2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이상 제안의 종류, 심사방법 및 제안에 대한 보상, 그 밖에 제안에 관한 사항을 시보나 인터넷ㆍ신문ㆍ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② 시장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에 관하여 관심이 있는 자가 제안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를 해야 한다.

## 제3조(제안의 접수)

제3조(제안의 접수) 시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 접수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 제4조(심사기준 등)

제4조(심사기준 등) 「국민 제안 규정」 제8조에 따른 심사기준 항목별 배점표 및 세부 심사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5조(실무심사 결과의 제출)

제5조(실무심사 결과의 제출)  
① 실무부서의 장은 실무심사 결과를 제안총괄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② 둘 이상 부서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의 소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에서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주관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안총괄부서의 장이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 주관부서를 결정할 수 있다.

## 제6조(창안 등급의 결정 및 부상 지급 기준)

제6조(창안 등급의 결정 및 부상 지급 기준)  
① 「화성시 시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른 창안 등급은 이 규칙 별표에 따라 조례 제11조에 따른 화성시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각 위원이 심사한 점수 중 최고점 1명과 최저점 1명을 제외한 평균점수로 결정한다. 다만, 시장은 효과적인 창안 등급 부여와 원활한 심사를 위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점수를 가감할 수 있다. 
② 조례 제24조 따른 부상은 이 규칙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제7조(채택제안의 실시)

제7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실무부서의 장은 채택결정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출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실무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와 관계 기관의 의견 등을 제안총괄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③ 시장은 조례 제28조에 따라 채택제안의 내용을 수정ㆍ보완하기 위하여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등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제안관리기록부)

제8조(제안관리기록부) 실무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 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날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9조(확인ㆍ점검)

제9조(확인ㆍ점검) 시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실태 및 제안의 사후관리 등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 제10조(불채택제안의 활용)

제10조(불채택제안의 활용) 시장은 채택되지 않은 제안(「국민 제안 규정」 제22조에 따른 관리기관이 경과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22 / 시행일자: 2021-11-22

# 화성시 시민강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시민강사에 관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강사의 활동영역 및 기회를 확대하고 화성시민에게 보다 양질의 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 평생교육기관”이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화성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성시가 설립하고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다. 화성시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
2. “시민강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가.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장을 두고 있을 것
나. 화성시 시민강사 기본소양교육을 이수하고 화성시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할 것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강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임무)

제4조(시장의 임무)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역량 있는 지역강사인력의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시민강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시민강사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시민강사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민강사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민강사에 대한 지원이 공공 평생교육기관 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민강사에 관한 지원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 평생교육기관에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강사 운영ㆍ지원)

제5조(시민강사 운영ㆍ지원) 
① 시장은 시민강사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시민강사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강사에 대한 자격요건 검증ㆍ승인 및 강사정보 공유 등 시민강사의 활동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강사 활동에 필요한 기본교육 및 전문성 함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민강사 기본소양교육 운영
2. 시민강사의 전문성 함양 및 역량강화를 위한 모든 교육 및 연수 등
3. 그 밖에 시장이 시민강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시민강사의 선발)

제7조(시민강사의 선발) 
① 공공 평생교육기관은 강사선발 시 시민강사를 우선 선발하거나 그에게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공공 평생교육기관은 시민강사 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자격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민강사에게 별도의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강사료)

제8조(강사료) 
① 공공 평생교육기관은 시민강사에게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이 정하는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지리적 접근성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강사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공공 평생교육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민강사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강사료 지급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24 / 시행일자: 2019-05-24

# 화성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화성시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 간에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4. “시민”이란 「주민등록법」 제8조에 따라 화성시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신고를 한 주민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을 피보험자로 한다. 다만, 등록 외국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가입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험 계약체결 시 보험기관과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회사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보험가입 또는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5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신고는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대리인이 보험기관에 접수한다. 
②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대리인은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피보험자는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피보험자가 제1항 및 제3항의 절차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보험금액 신청 등)

제6조(보험금액 신청 등)  
① 보험약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대리인은 청구서 및 필요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보험기관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액을 산정한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대리인의 신청을 받아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하여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보험금 지급)

제7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6조제2항에 따라 보험금액 산정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 제8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8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된다. 
  1. 대상자가 재난이나 각종 사고 발생일 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3.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이 제한되는 경우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청구 받은 경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04 / 시행일자: 2024-01-04

# 화성시 시민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시민의 날을 정함으로써 화성시민 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애향심과 자치의식을 고취시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11. 17]

## 제2조(시민의 날)

제2조(시민의 날)  
① 화성시 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은 3월 21일로 한다. (개정 2024. 1. 4) 
② 시장은 매년 시민의 날이 포함된 주의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화성시민주간으로 지정한다. (신설 2024. 1. 4) [전문개정 2020. 11. 17]

## 제3조(사업 추진 등)

제3조(사업 추진 등)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행사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7)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11. 17) 
③ 삭제 (2021. 7. 30) [제목개정 2020. 11. 17]

## 제4조(입장료 등 감면ㆍ면제)

제4조(입장료 등 감면ㆍ면제)  
① 시장은 시민의 날 활성화를 위해 화성시민주간 동안 화성시 관내 공공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등을 감면ㆍ면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공공시설 입장료 및 이용료 등 감면ㆍ면제를 위하여 화성시 관내 공공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시설 입장료 및 이용료 등 감면ㆍ면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 4]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4. 1. 4〕 [본조신설 2020. 11. 1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화성시 시민주도형 마을정원 만들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주도형 마을정원 만들기를 지원함으로써 일상생활 속 정원문화를 확산하여 경관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 간의 소통과 연결성 강화로 공동체 문화 재생을 증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공동체”란 마을정원 조성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구성된 10인 이상의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모임으로,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한 기준을 충족한 주민공동체를 말한다. 
2. “마을정원”이란 화성시가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유휴지, 자투리땅 등을 활용하여 마을공동체가 조성 및 관리하는 정원을 말한다. 
3. “시민주도형”이란 시민의 실질적인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조성 및 관리하는 방식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시민주도형 마을정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 
  1. 시민 간의 긴밀한 관계형성 및 정원과 꽃을 매개로 마을공동체가 스스로 마을 등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이웃과의 연결성 강화로 공동체 문화 재생을 지향한다. 
2. 친환경 마을정원을 통한 생활 속 탄소중립 실현 정원문화 등을 확산한다. 
3. 마을정원이라는 거점을 통하여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구성해 그린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4. 주변 경관 및 환경과 조화되는 식물을 식재한다. 
5. 자연 친화적 재료를 사용하고, 시설물의 과도한 설치를 지양한다. 
6. 지속가능한 마을정원을 위한 정원 교육, 체험, 문화 프로그램을 병행할 수 있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 주도의 정원문화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공감하고 시민주도형 마을정원 만들기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행복한 삶터를 조성 및 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주도형 마을정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시민주도형 마을정원 지원사업 등)

제7조(시민주도형 마을정원 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시민주도형 마을정원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주도형 마을정원 조성 및 관리 
2. 시민주도형 마을정원 활성화를 위한 정원 축제 등 문화 행사 개최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시민주도형 마을정원의 조성면적을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 권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으려는 마을공동체는 시장이 정하는 지원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지원신청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시민주도형 마을정원 조성 및 유지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마을공동체와 협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시민주도형 마을정원 지원사업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 방법, 지원 규모, 선정방식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8조(지도ㆍ감독 등)

제8조(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제7조의 사업 진행 상황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마을공동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마을공동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시민주도형 마을정원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하여 정원 관련 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육 및 홍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시민주도형 마을정원에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시민이나 마을공동체 등에 대하여「화성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