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김해시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내에서 생산되는 지역생산품의 공공부문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업체”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를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지역생산품”이란 지역업체가 직접 생산ㆍ판매ㆍ노무를 제공하는 물품ㆍ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과 시 다른 조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생산품의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적용 대상 기관)

제5조(적용 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 기관(이하 “대상 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김해시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 출장소 및 읍ㆍ면ㆍ동
2. 김해시의회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5.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시 재정지원 기관ㆍ단체

## 제6조(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추진목표 및 방향
2.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3. 그 밖에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7조(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제7조(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① 대상 기관의 장은 지역생산품의 구매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생산품 정보를 수집하여 대상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대상 기관과 지역업체가 직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지역생산품의 구매 활성화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대상 기관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6-28 / 시행일자: 2019-06-28

# 김해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제2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해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 및 고시 
3.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 및 고시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소속 공무원 
3. 김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회의 운영)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사안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김해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10 / 시행일자: 2017-11-10

# 김해시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해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7.25, 2017.11.10.)

## 제2조(권한대행)

제2조(권한대행) 삭제 <2017.11.10>

## 제3조(법정대리)

제3조(법정대리)  
① 시장이 출장ㆍ휴가 등의 일시적 사유(이하 "사고"라 한다)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부시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실·국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4.7.25, 2017.11.10) 
③ 실·국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국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4.7.25, 2017.11.10) 
④ 담당관 및 과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담당관 및 과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모두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4.7.25, 2016.10.14, 2017.11.10) 
⑤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차하급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4.7.25) 
⑥ 읍ㆍ면ㆍ동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모두가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차하급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4.7.25, 2016.10.14)

## 제4조(지정대리)

제4조(지정대리)  
① 제3조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개정 2014.7.25) 
② 담당관 및 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담당관 및 과장 또는 보조기관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개정 2014.7.25) 
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4.7.25)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직무대리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2014.7.25)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대리할 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17.11.10)

## 제5조(책임)

제5조(책임)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개정 2017.11.1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김해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 상호간에 존중하는 분위기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라 김해시에 두는 행정기구를 말한다.
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 등의 책무)

제4조(시장 등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근무하는 직원 간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계획(이하 “괴롭힘 근절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괴롭힘 근절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추진 과제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괴롭힘 근절 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의 설치·운영)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예방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 접수 및 상담
2.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3.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조치
4.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위해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배치하고, 필요한 경우 심리 상담사 등을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실시 등)

제7조(실태조사 실시 등) 
① 시장은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설문 등이나 신고 사례 분석 등을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괴롭힘 근절 계획 수립 등에 반영할 수 있다.

## 제8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제8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시장은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5 / 시행일자: 2026-02-25

# 김해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서민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착한가격업소”란 지역의 평균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위생 및 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 중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현지실사를 거쳐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지정 후 사후관리 등 관련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4조(영업자의 협조)

제4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영업자는 관계 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 및 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5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은 연 2회를 원칙으로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정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을 따르되, 시장이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정한다.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매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 위생 및 청결 등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 활성화)

제7조(이용 활성화)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 지정ㆍ운영
2.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김해시 누리집 및 홍보물 등에 게재ㆍ홍보

## 제8조(착한가격업소 지원)

제8조(착한가격업소 지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규 지정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표찰, 지정서, 옥외가격표시판 교부
2.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 등의 공공요금 지원
3.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지원
4. 소규모 시설개선 지원
5.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물가모니터요원)

제9조(물가모니터요원)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내실화,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물가안정 캠페인 및 물가조사 등을 위하여 물가모니터 요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물가모니터요원은 「김해시 소비자보호 조례」에 따른 유급물가조사요원이 대신할 수 있다.

## 제10조(임무)

제10조(임무) 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한가격업소의 신규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의 가격조사, 위생 및 청결도 점검 등 모니터링
3. 착한가격업소별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전달
4. 체감물가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물가안정 캠페인 실시
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1 / 시행일자: 2023-09-21

# 김해시 찬새미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돗물의 음용률 향상과 신뢰 제고를 위해 학교 및 공공기관 등의 찬새미 음수대 설치와 청소 등 위생관리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찬새미 음수대”란 별도의 여과 등의 처리 없이 직결 급수된 수돗물이 나오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돗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알려야 할 책무가 있다. 
② 시장은 학교, 유치원, 공공기관, 기업 등에 찬새미 음수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찬새미 음수대 설치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6조에 따른 찬새미 음수대 설치, 교체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설치된 찬새미 음수대의 교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설치된 찬새미 음수대의 수질 및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였을 때는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설치와 교체)

제6조(설치와 교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이나 장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찬새미 음수대를 설치, 교체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2.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국공립 유치원 
3. 공공기관의 민원실 또는 복도 등의 공용 공간 
4. 공원, 광장, 차 없는 거리 등 보행자들이 많은 도심의 주요 지점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찬새미 음수대 설치는 해당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제7조(귀속)

제7조(귀속)  
①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찬새미 음수대는 설치된 기관의 소유로 한다. 
② 제1항의 설치된 기관과의 소유에 대한 물품관리전환 합의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수질검사)

제8조(수질검사)  
① 찬새미 음수대를 이용하려는 자는 정기적으로 수질검사전문기관에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수질검사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수질검사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제9조(관리)

제9조(관리)  
① 찬새미 음수대의 청소, 위생관리 및 고장의 유지관리에 대한 조치는 찬새미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는 기관에서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용 가능 햇수가 경과된 찬새미 음수대에 대하여는 연차별 계획에 따른 교체를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21 / 시행일자: 2021-05-21

# 김해시 찬새미 음용률 향상을 위한 병입수 공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에서 생산하는 수돗물인 찬새미의 생산 및 공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돗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홍보하고,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하여 수돗물 음용률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찬새미”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정수장에서 생산 및 공급되는 수돗물을 말한다. 
2. “병입수 찬새미”(이하 “병입 수돗물”이라 한다)란 수돗물을 일회용 페트(PET)병에 담아서 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 
3. “정부기관”이란 「정부조직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자치법」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교육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시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5. “비영리법인ㆍ단체”란 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을 마친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6. “수탁기관”이란 해당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시 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7. “공익사업”이란「공익신탁법」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ㆍ공급 하고,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확보와 음용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홍보계획 수립ㆍ시행 등)

제4조(홍보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수돗물에 대한 홍보계획(이하 “홍보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홍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홍보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수돗물 음용률 향상을 위한 홍보 및 교육계획 
3. 병입 수돗물 생산량, 공급 대상, 공급 수량 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병입 수돗물의 공급)

제5조(병입 수돗물의 공급)  
① 시장은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 향상과 수돗물의 음용률을 높이기 위한 홍보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병입 수돗물을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김해시 관내에 사무소를 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등 
2. 비영리법인ㆍ단체, 수탁기관 및 김해시 조례에 따라 설치한 기관ㆍ단체에서 주관하는 공익사업과 이와 연관된 행사 등 
3. 재해지역 및 단수 등으로 인한 비상급수 지역 
4.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 및 회의 등 
5. 재난이 발생한 타 지방자치단체 
6. 찬새미 홍보를 위한 단체 또는 행사 
7. 시를 홍보할 수 있는 단체 또는 행사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행사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병입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생산 능력, 행사규모,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급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병입 수돗물 신청 및 수령 등)

제6조(병입 수돗물 신청 및 수령 등)  
① 병입 수돗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사 및 회의 규모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일부터 7일전까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병입 수돗물을 1,000병 이상 대량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산ㆍ공급부서와 사전 협의한 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병입 수돗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정부기관, 공공기관, 비영리법인·단체 및 수탁기관 등은 수돗물(병입 수돗물 포함)에 대한 안내수단을 강구하여 참여자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④ 병입 수돗물을 사용하는 자는 사용한 이후에는 페트(PET)병을 수거하여 재활용 처리 하는 등 환경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⑤ 병입 수돗물은 신청한 기관ㆍ단체가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여야 한다.

## 제7조(생산시설 및 용기 관리)

제7조(생산시설 및 용기 관리)  
① 시장은「식품위생법」제9조 및 환경부에서 고시하는「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에 따라 생산시설 및 제품용기를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분기 1회 이상 공인검사기관을 통해 제품용기의 위생검사를 시행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병입 수돗물 생산시설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26 / 시행일자: 2020-06-26

# 김해시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창업문화를 확산시키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창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업문화 확산 및 원활한 창업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3조(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제3조(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① “창업지원시설”이란 창업자를 위한 창업 교육을 실시하고, 창업 공간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시장은 창업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창업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1. 창업 공간 지원 
2. 창업 지원을 위한 교육 및 상담 
3.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창업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민간위탁)

제4조(민간위탁)  
① 시장은 창업지원시설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관리와 운영, 각종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창업지원시설의 위탁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6.26.>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과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예비창업자를 위한 기술·경영·디자인 지원 사항 
2. 시제품 제작 및 시설자금 지원 사항 
3. 제품 홍보·마케팅 지원 사항 
4. 창업보육센터, 창업박람회, 창업동아리 등에 참여하는 기업 지원 
5.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사업 
6. 기타 창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은「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30 / 시행일자: 2023-03-30

# 김해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창업자”란 김해시에 거주하는 39세 이하의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를 말한다.
2. “창업공간”이란 청년창업 촉진을 목적으로 설치한 사무공간 및 공용 공간을 말한다.
3. “창업지원센터”란 청년창업자에게 청년 창업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제반시설을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 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청년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김해시 청년창업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년창업 지원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청년창업 실태조사
3. 청년창업자 재창업 지원 방안
4. 청년창업 기술개발 지원
5. 청년창업 경영 지원
6. 청년창업 마케팅 및 홍보 지원
7. 청년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
8. 청년창업을 위한 투자 유치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청년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한다.

## 제5조(청년창업 지원 사업)

제5조(청년창업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창업 창업자금(이 경우 운영비는 제외한다) 및 창업공간 지원
2. 청년창업 컨설팅 및 교육지원
3. 청년창업 마케팅 지원
4. 청년창업 경진대회 개최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4호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 자격, 성과 우수자의 선발 방법, 시상금액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제6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시장은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창업 관련 기관·단체·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투자 유치 등)

제7조(투자 유치 등) 
① 시장은 청년창업자에 대한 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 유치를 위한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년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공정한 투자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등)

제8조(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청년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청년창업자의 발굴·육성
2. 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3. 제품 홍보·마케팅 지원
4. 청년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5. 청년창업자의 해외 진출 지원과 투자유치 지원
6. 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상담 제공
7.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청년창업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김해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④ 시장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9조(창업지원센터 운영)

제9조(창업지원센터 운영) 창업지원센터의 장은 창업지원센터의 운영, 관리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창업지원센터 입주)

제10조(창업지원센터 입주) 
① 창업지원센터 입주 대상은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으로 한다.
② 입주요건, 모집 및 선정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시장은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창업 지원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12조(청년창업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

제12조(청년창업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청년창업 지원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나 모범적인 청년창업자에 대하여 「김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29 / 시행일자: 2021-10-29

# 김해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청년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소통과 문화공간 활성화, 사회참여 확대, 일자리 창출 및 권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공간”이란 「김해시 청년 기본 조례」제3조제5호에 따른 시설 및 공간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공간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공간을 설치·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 및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공간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청년공간에서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사회참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청년공간의 기능)

제5조(청년공간의 기능) 청년공간은 다음 각 호의 기능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1.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
2. 청년의 능력개발과 역량강화
3. 청년의 고용확대 및 창업지원
4. 청년의 복지 및 생활안정
5. 청년문화의 활성화
6. 청년의 권리보호
7. 그 밖의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청년공간의 이용 등)

제6조(청년공간의 이용 등) 
① 청년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 또는 단체(이하 “이용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용 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이용자등이 우선한다.
1. 「김해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청년 또는 청년단체
2. 제1호 이외의 청년공간의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
② 시장은 청년공간의 안전과 관리를 위하여 청년공간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이용료 징수 및 반환)

제7조(이용료 징수 및 반환) 
① 시장은 청년공간 및 프로그램 이용자등에게 이용료를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을 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프로그램 이용자등에게 운영에 필요한 소정의 재료비 등 실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이용료를 납부한 자가 그 이용을 취소하는 때에는 대관 및 프로그램 운영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운영 등)

제8조(위탁운영 등) 
① 시장은 청년공간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김해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공간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수탁기관의 의무)

제9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청년공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청년공간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청년공간의 관리·운영, 입주자의 이용수칙 등의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청년공간의 위탁 및 수탁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13 / 시행일자: 2021-08-13

# 김해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 주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해시 청년의 주거수준 향상과 이를 통한 자립기반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주택시장의 독립된 주거서비스의 소비주체로 인정하고 청년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김해시 청년 기본 조례」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최저주거기준”이란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정·공고하는 지표를 말한다. 
3. “준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을 말한다. 
4. “비주택”이란 주택이 아닌 건축물로 사람이 거주하는 시설 중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 및 준주택의 정의에 들지 않는 것을 말한다.

## 제4조(청년주거정책의 기본원칙)

제4조(청년주거정책의 기본원칙)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청년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청년의 소득수준에 따른 주택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청년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 
2. 준주택 및 비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을 위하여 양질의 주택공급을 촉진할 것 
3.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킬 것 
4. 청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청년과 관련된 주택공급을 촉진할 것

## 제5조(청년주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청년주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청년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주거기본계획(이하 "청년주거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1. 청년주거 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청년주거 정책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청년주택 및 주거복지 수요·공급에 관한 사항 
4. 청년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연차별 사업계획 
5. 그 밖에 청년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청년주거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청년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 수행 시 제8조에서 정하는 청년주거실태조사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청년주거기준의 설정)

제6조(청년주거기준의 설정)  
① 시장은 법 제17조에서 정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청년가구의 지표와 경제·사회 분야에서 자립을 할 수 없는 수준의 주거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청년1인 가구를 위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주택의 공급 및 주거지원 등을 할 때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청년주거사업)

제7조(청년주거사업) 시장은 청년의 주거수준 향상과 주거복지의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의 전월세보증금등 이자지원 사업 
2. 청년주택 공급사업 
3. 청년가구의 임대료 보조사업 
4. 청년주거 관련 정보 제공사업 
5. 청년 창업지원에 관한 주거사업 
6. 그 밖에 청년 주거수준 향상과 주거복지의 확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청년주거실태조사)

제8조(청년주거실태조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청년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청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관한 사항 
2. 준주택 및 비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가구의 특성에 관한 사항 
3. 청년의 주거정책에 대한 요구사항 
4. 청년의 주택자금 조달 및 주거이동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의 주거실태파악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청년주거 실태조사의 주기·방법 및 절차 등은 법 제20조를 따른다.

## 제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시장은 제7조에서 정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청년 주거복지 수준의 향상에 직접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제10조(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① 시장은 중앙행정기관, 경상남도 및 주거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 추진하는 청년주거 수준 향상 및 지원 사업에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앙행정기관, 경상남도, 주거복지 관련 기관·단체 등과 청년주거 빈곤 탈피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1조(사업시행)

제11조(사업시행)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09

# 김해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의 청렴도 향상과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행정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자ㆍ출연기관등”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김해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과 「김해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2. “공직자”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및 출자ㆍ출연기관등의 소속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나. 「김해시 공무직근로자 및 청원경찰 정원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및 청원경찰
다. 출자ㆍ출연기관등의 임직원
3.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청렴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청렴도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등 실태 분석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시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시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 실천 운동
3. 반부패ㆍ청렴도 평가 및 조사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에게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청렴도 조사)

제7조(청렴도 조사)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청렴도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조사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공직자 및 시민 등을 선정하여 ·김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