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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4-12-19

# 전라남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전라남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방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진재해”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지진방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진방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지진방재시행계획 수립)

제4조(지진방재시행계획 수립) 도지사는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주요 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진 
2. 지진대비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3. 지진대피장소 지정ㆍ관리 
4.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ㆍ운영ㆍ관리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진방재사업)

제5조(지진방재사업)  
① 도지사는 지진방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진재해 예방ㆍ대응 관련 연구 및 정책개발 
2. 성별·연령별·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지진방재 교육·홍보자료 개발 
3. 지진ㆍ지진해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수립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진방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진방재 전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진방재 자문)

제6조(지진방재 자문) 도지사는 지진방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라남도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제4항제2호에 따른 원인조사단의 조사단원에게 관련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지진재해 예방ㆍ대응을 위해 관련분야 공공기관ㆍ민간단체ㆍ전문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21 / 시행일자: 2020-05-21

# 전라남도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0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ㆍ운영 시기)

제2조(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ㆍ운영 시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전라남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라남도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이하 “원인조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2. 규모 5.0 미만의 지진으로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사회적ㆍ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경우 
3. 지진해일이 내습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지진재해 원인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5.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3조(원인조사단의 구성)

제3조(원인조사단의 구성)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원인조사단의 조사단원(이하 “조사단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는 관할 지역의 관련 분야별 전문가 인력 자원을 별표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원인조사단을 원활히 구성할 수 있도록 평소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 원인조사단은 피해의 규모ㆍ범위, 피해 지역의 특성 및 별표의 기준에 따른 전문 분야 등을 고려하여 지역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수의 조사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원인조사단의 단장(이하 “조사단장”이라 한다)은 실무 경력이 풍부한 조사단원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조사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진재해 업무 담당 공무원 
2. 제1항에 따른 전문가 인력 자원에 등록된 사람 
3.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조사단장은 지진재해 원인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에 따른 전문 분야별 조사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조사단에 조사단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진재해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제4조(원인조사단의 임무)

제4조(원인조사단의 임무) 원인조사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발생 원인 및 시설물별 피해발생 원인 조사ㆍ분석 
2.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지진재해 경감대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지진재해원인조사단과의 기술정보의 공유 
4. 「자연재해대책법」 제47조에 따른 중앙합동조사단에 대한 기술지원 
5.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지시하는 사항

## 제5조(조사기간)

제5조(조사기간)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운영 시기를 고려하여 지진재해 원인조사 기간을 정한다. 
② 조사단장은 원활한 지진재해 원인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지진재해 원인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지역대책본부장은 피해 규모 및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진재해 원인조사 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 제6조(현지조사)

제6조(현지조사)  
① 조사단장은 원인조사단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조사단장은 현지조사 기간, 지역, 방법, 필요 장비 및 인력 등이 포함된 현지조사 계획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사전에 보고한 후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조사단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지조사에 필요한 장비ㆍ인력 등의 증감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제7조(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조사단장은 제6조에 따른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전라남도 지진재해 원인조사 결과 초동보고서를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사단장은 모든 조사가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전라남도 지진재해 원인조사 결과보고서와 관련 결과물 전부를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결과 분석을 위하여 중점 연구 또는 추가 연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출 기한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조사단장은 지진재해 경감을 위하여 후속조치 또는 정밀 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조사단장이 제출한 최종보고서와 의견제시 사항을 검토하여 지진재해 원인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ㆍ발간하여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다른 시ㆍ도 지원 및 지원요청)

제8조(다른 시ㆍ도 지원 및 지원요청)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지진재해 원인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다른 시ㆍ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필요한 조사단원 및 기자재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다른 시ㆍ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으로부터 지진재해 원인조사와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에 응해야 한다.

## 제9조(경비지원)

제9조(경비지원) 원인조사단에 위촉된 조사단원에게는 수당과 여비 및 항공사진측량(수치지도화), 비디오 촬영, 위성사진 분석, 조사차량 임차, 보고서 작성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인조사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전라남도 지하수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2., 2022. 12. 29., 2025. 11. 13.>

## 제102조(도지사의 책무)

제1조의2(도지사의 책무) <신설 2025. 11. 13.>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속 가능한 지하수 개발ㆍ이용 및 효율적인 보전ㆍ관리 등을 위하여 적극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103조(주민의 의견청취)

제1조의3(주민의 의견청취) <신설 2025. 11. 13.> 
①  도지사는 「지하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조의2 및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는 공고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하수보전구역 지정안 또는 변경지정안의 주요 내용
2. 공람기간 및 장소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고안을 통보받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시ㆍ군의 공보 및 누리집에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전라남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5. 11. 13.>
1.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개정 2017. 11. 2., 2025. 11. 13.>
2.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시·군 지역관리계획의 협의 (개정 2017. 11. 2.)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및 변경 (개정 2017. 11. 2.)
4. 그 밖에 지하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2. 12. 29.>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선출한다. <개정 2025. 11. 13.>
③ 당연직 위원은 지하수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7. 11. 2.)
1.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7. 11. 2.)
2.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수리지질학·응용지질학·수문학·환경공학·경제학·법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같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영 제4조제1항 각 호의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개정 2017. 11. 2., 2025. 11. 13.>
4. 지하수 또는 환경 업무와 관련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안건이 있는 경우 구성하고, 해당 안건에 대한 자문이 끝나면 해산한다. < 신설 2022. 12. 29.>

## 제4조

제4조 <삭제 2025. 11. 13.>

## 제5조

제5조 <삭제 2025. 11. 13.>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조이동 및 기존조 삭제 2022. 12. 2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 11. 2.)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조이동 2022. 12. 29.>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11. 2.>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지하수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5. 12. 31., 조이동 2022. 12. 29.>

## 제9조

제9조 <삭제 2025. 11. 13.>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개정 2025. 11. 13.>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 11. 2., 조이동 2022. 12. 29.>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3-29 / 시행일자: 2018-03-29

# 전라남도 지하안전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 따라 전라남도 지하안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제2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전라남도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전라남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 
3.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 
4.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운영)

제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조(간사)

제4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 과장이 된다.

## 제5조(운영세칙)

제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3 / 시행일자: 2023-07-03

# 전라남도 직업교육훈련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18조 및 제19조제4항에 따라 전라남도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전라남도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개정 2013.2.20., 2017. 3.16.)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전라남도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7. 3. 1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은 전라남도교육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목포상공회의소회장, 전라남도 경제단체연합회장, 전라남도 일자리투자유치국장 <개정 2013. 7. 19., 2017. 3. 16., 2018. 2. 22., 2018. 8. 2., 2021. 5. 20., 2023. 7. 3.>
2. 위촉직 위원은 직업교육훈련계, 산업계, 노동계 인사 등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7. 3. 16.)
④ 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은 분야별 인사가 균형 있게 위촉되도록 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6.)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직업교육 세부 실천 계획의 수립
2.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시설·설비 투자 계획의 수립
3.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연계운영
4. 직업교육훈련기관과 산업체와의 산학협동
5. 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평가
6. 그 밖에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개정 2017. 3. 16.)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3항제1호의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3. 16.)
② 위촉직 위원의 궐위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7. 3. 16.)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부위원장, 전라남도 교육감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3. 16.)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도 직업교육훈련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직업교육훈련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9조(분과위원회)

제9조(분과위원회) 
①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산업별 또는 기능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전문위원)

제10조(전문위원) 
① 협의회는 제3조에서 정한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조사·검토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당연직 위원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업교육훈련과 관계된 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및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6.)

## 제12조(수당과 여비)

제12조(수당과 여비) 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전문위원에게「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3.2.20., 2017. 3. 16., 2017. 6.20, 조례 4223호,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부칙에 따른 개정)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3. 16.)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3 / 시행일자: 2025-04-03

# 전라남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원”이란 전라남도(직속기관, 사업본부, 사업소 등을 포함한다) 또는 전라남도의회사무처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2.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와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 직원 보호를 위한 기본 목표 
2.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 직원 보호를 위한 세부 사업 계획 
3. 재원의 조달 방법 
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설문, 상담 등을 통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예방교육)

제5조(예방교육)  
① 도지사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3.> 
② 예방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5. 4. 3.> 
1.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2.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유형 및 사례 
3.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4.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5.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③ 도지사 및 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시 피해신고와 구제절차를 소속 직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야 한다. <신설 2025. 4. 3.>

## 제6조(신고센터 설치)

제6조(신고센터 설치)  
① 도지사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 보호 및 예방 시책을 추진하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 상담‧접수 
2.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에 대한 원스톱 보호 및 지원 
3.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직장 내 괴롭힘 업무 담당자·상담사 교육 
5.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강사 양성 및 지원 
6.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센터에 감사‧감찰 직원을 전담 배치하고, 변호사·심리상담사 등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상담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 제7조(신고자 등의 보호)

제7조(신고자 등의 보호) 도지사는 신고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재발 방지 조치)

제8조(재발 방지 조치) 도지사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조치가 종결되면 직장 내 괴롭힘 재발 여부, 피해 직원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 제9조(공기업 등에 대한 권고)

제9조(공기업 등에 대한 권고) 도지사는 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도의 출자ㆍ출연기관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방 및 피해 직원 보호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10조(허위신고 등)

제10조(허위신고 등)  <개정 2025. 4. 3.>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자,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개정 2025. 4. 3.>

## 제202543조

삭제 <2025. 4. 3.>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5-16 / 시행일자: 2016-05-16

# 전라남도 진폐장해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진폐장해인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폐”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질병을 말한다.
2. “진폐장해인”란 제1호에 따른 질병으로 국가기관으로부터 진폐장해등급 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진폐단체”란 전라남도에 사무실을 두고 법인으로 설립된 전국 단위 진폐협회 또는 지회 등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진폐장해인의 건강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진폐장해인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진폐장해인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2. 진폐장해인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3. 진폐장해인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세부사업 계획
4. 그 밖에 진폐장해인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장·군수 및 진폐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5조(사업 지원)

제5조(사업 지원) ① 도지사는 진폐장해인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진폐장해인 및 그 배우자의 외래의료비 지원
2. 그 밖에 도지사가 진폐장해인의 건강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진폐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중복지원 예방)

제6조(중복지원 예방) 도지사는 진폐장해인 및 진폐단체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6 / 시행일자: 2025-10-16

# 전라남도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차산업의 체계적인 발전과 차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라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차산업의 발전과 차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연구 및 기술개발)

제4조(연구 및 기술개발) 
①  도지사는 차산업 발전과 차 이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차 재배 및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
2. 차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발
3. 차 저장 등의 기초기술 개발
4. 차를 이용한 제품 개발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5조(경영안정 지원)

제5조(경영안정 지원) 도지사는 차산업종사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차 경작지에 대한 생산기반시설 정비, 재해예방 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판매확대 및 세계화 촉진)

제6조(판매확대 및 세계화 촉진) 
①  도지사는 차의 판매 확대를 위하여 시장개척 및 홍보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해외에 차 및 차문화를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나 개인에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전통 차문화의 계승ㆍ발전 등)

제7조(전통 차문화의 계승ㆍ발전 등) 
①  도지사는 전통 차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연구ㆍ용역 등을 시행하고 그 결과물을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전통 차문화의 저변확대와 발전을 위하여 차와 관련된 새로운 가공법 및 이용법을 보급하고, 차와 관련된 식품의 조리와 가공 등에 필요한 문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차문화 교육 지원)

제8조(차문화 교육 지원) 도지사는 시ㆍ군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전라남도 출연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 등에 차문화 관련 교육과정 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7-07 / 시행일자: 2022-07-07

# 전라남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현지 실사ㆍ평가 등을 통해 시장ㆍ군수가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 제3조(이용활성화 등)

제3조(이용활성화 등)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전라남도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① 도지사는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표지판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 요금 등의 지방공공요금 보조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6.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7. 그 밖에 지역 물가안정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5조(운영현황 점검 등)

제5조(운영현황 점검 등)  
① 도지사는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누리집 등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

제6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영업자는 관계 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4 / 시행일자: 2020-12-24

# 전라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전라남도민의 안보의식 및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은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참전유공자로 한다.

## 제4조(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사업)

제4조(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사업)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참전명예수당)

제5조(참전명예수당) ① 도지사는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전라남도 참전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의 지급액과 지급 방법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수당의 지급 중지)

제6조(수당의 지급 중지) 도지사는 수당을 지급받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사망
2.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의 말소
3. 전라남도 외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 제7조(수당의 환수)

제7조(수당의 환수)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전라남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되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찾아가 보건ㆍ복지상담, 민관 서비스 연계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ㆍ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위기가구”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가구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위기가구의 신속한 발굴과 지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효과적인 제공을 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라남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목표 및 기본 방향
2. 추진과제 및 추진방향
3. 조직ㆍ인력 등 지원체계 구축
4. 그 밖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전라남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전라남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위기가구 발굴 사업
2.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
3.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관련 교육 및 홍보
4. 찾아가는 행복버스 및 건강버스 운영 등 이동형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사업
5. 그 밖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 및 위기가구 발굴ㆍ지원 관련 활동에 참여한 주민에게 활동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주민 참여 촉진)

제6조(주민 참여 촉진) 도지사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 및 위기가구 발굴ㆍ지원을 위하여 민관협력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 참여와 협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활동에 관심 있는 주민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협력자로 위촉하여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을 위해 시군&#8231;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수행인력 안전확보)

제8조(수행인력 안전확보) 
①  도지사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방문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중 사고 예방을 위해 방문인력에게 안전용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방문인력의 사고 발생 시 신체적ㆍ정신적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전라남도 채식환경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채식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채식”이란 식물성 식품을 중심으로 하는 식사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다양한 가치관과 취향을 존중하여 채식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채식환경 조성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채식환경 조성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채식환경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전라남도 채식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채식환경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 
3. 채식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채식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채식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채식 교육ㆍ홍보 등)

제6조(채식 교육ㆍ홍보 등)  
① 도지사는 도민 및 급식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채식에 대한 인식 전환 및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채식을 장려하기 위해 채식에 관한 정보를 담은 관련 안내서 또는 홍보책자 등을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채식 식생활 실천의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 채식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8조(채식의 날 운영)

제8조(채식의 날 운영)  
① 도지사는 채식 식생활 실천을 위해 단체 급식을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채식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라남도 출자ㆍ출연기관 
2.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급식 대상 학교 
3. 민간기업 
② 도지사는 채식의 날 참여를 높이기 위한 장려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9조(채식생활 실천 지원)

제9조(채식생활 실천 지원)  
① 도지사는 어린이 및 학생들에게 채식 식단 등에 대해 교육하고 실천하도록 교육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실천을 권장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3 / 시행일자: 2023-08-03

# 전라남도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강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철강산업”이란 철을 함유하는 철광석 등을 녹여 쇳물을 만들고 불순물을 줄인 후 가공 과정을 거쳐 후판, 철근, 강관 등의 철강재를 만들어 자동차, 조선, 기계, 건설을 비롯한 전 산업에 기초 소재를 공급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철강기업”이란 철강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3. “탄소중립”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철강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철강산업의 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조례와의 관계) 철강산업의 정책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등) 
① 도지사는 철강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전라남도 철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2. 철강산업의 국내외 현황 및 전망
3. 탄소중립 등 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
4. 협력체계 구축
5. 철강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6. 그 밖에 철강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철강산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추진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철강산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철강산업의 육성·지원)

제7조(철강산업의 육성·지원) 
① 도지사는 철강산업 육성을 위하여 철강기업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 개발
2. 산학연 공동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3.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4.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위원회 설치 등)

제8조(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철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자문을 위해 전라남도 철강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2. 철강산업의 육성·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철강산업의 육성·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자문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 철강산업 관련 업무 실장·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철강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철강산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가 제8조에 따른 자문사항을 심의·의결하면 해당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철강산업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철강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의 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철강산업 관련 정보교환·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03 / 시행일자: 2021-06-03

# 전라남도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의 주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과 신혼부부, 다자녀가정의 주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과 저출생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신혼부부”란 부부 모두 49세 이하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부부 또는 지원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 예정인 부부를 말한다.
3. “다자녀가정”이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면서 자녀 중 1명은 12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
4.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으로 전라남도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한다.
5.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구입 또는 임차를 위하여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하는 이자를 말한다.
6. “주거비”란 주거를 위하여 주택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 소유자에게 지불하는 전세 또는 월세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

제3조(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일하는 청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액의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신혼부부 등 대출이자 지원)

제4조(신혼부부 등 대출이자 지원) 도지사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택 구입 또는 임차를 위한 대출이자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청년과 신혼부부, 다자녀가정의 주거 지원을 위하여 전라남도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대상 및 지원 제외 대상
2. 지원 금액, 기간, 방법
3. 신청 및 지원 절차
4. 지원 중지 및 환수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