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07 / 시행일자: 2020-04-07

#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8. 3. 조 2351>

##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을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로 지정한다. <개정 2014.01.03. 조 2138><개정 2017. 8. 3. 조 2351> <개정 2019.5.7. 조2481>

## 제0조

제2장 배수설비의 공사 등

## 제3조(군수의 공사시행)

제3조(군수의 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철거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7. 8. 3. 조 2351><개정 2019.5.7. 조2481>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개정 2015.07.06.><개정 2017. 8. 3. 조 2351><개정 2019.5.7. 조2481>
3.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로부터 추가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개정 2017. 8. 3. 조 2351>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 8. 3. 조 2351>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 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개정 2017. 8. 3. 조 2351>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를 개괄적으로 계산한 금액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 공사비를 6개월의 기간 내에 분할 납부 할 수 있으며, 기간 경과 후에 공사비 미납 시에는 배수설비 시설을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기 부과된 사용료 중 미납액 및 공사비를 징수 조치한다.<개정 2017. 8. 3. 조 235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개정 2012.10.15. 조 2082> <개정 2015.07.06.>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 <개정 2015.07.06.>

## 제4조(배수설비의 시공)

제4조(배수설비의 시공) ①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에게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 제5조(배수설비 준공검사)

제5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 설치시공 과정, 설치시공 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7. 8. 3. 조 235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3. 조 2351>
1.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사항
2. 법 제27조제7항, 규칙 제23조 및 별표 7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개정 2019.5.7. 조2481>
③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 8. 3. 조 2351>

## 제6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제6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는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수설비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3. 조 2351>
1.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할 것
2. 배수설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기능 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수받이부터 하수관로까지의 배수관과 오수받이 내 퇴적물을 수시로 제거하는 등 주기적으로 유지ㆍ관리할 것
3. 오수를 배출하는 시설(욕실, 주방, 세탁 배수구 등)에서부터 오수받이까지의 배수관 파손 및 막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제0조

제3장 사용개시 신고 등

## 제7조

제7조 <삭제 2015.07.06.>

## 제8조

제8조 삭제<개정 2017. 8. 3. 조 2351>

## 제9조(하수관로의 관리)

제9조(하수관로의 관리) ① 군수는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로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3. 조 2351>

## 제10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 복구)

제10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 복구)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될 경우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 8. 3. 조 2351>

## 제0조

제4장 공공하수도 배출량 산정 및 조사

## 제11조(하수배출량의 산정)

제11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 상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산정<개정 2017. 8. 3. 조 2351>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이 신고된 양을 고성군 담당공무원(또는 관계공무원)의 확인으로 확정<개정 2015.07.06.><개정 2017. 8. 3. 조 2351>
가.「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그 밖의 경우에는 용수 사용량 <개정 2015.07.06.>
다. <삭제 2015.07.06.>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를 사용하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 제12조(하수배출량의 조사)

제12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군수가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5.07.06.>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측정기기로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5.07.06.><개정 2019.5.7. 조2481>
⑤ 사용자는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0조

제5장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등

## 제13조(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제13조(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② 분뇨는 지역별로 일시를 정하여 수집ㆍ운반하여야 하며, 분뇨 수집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③ 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자, 수거식 화장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분뇨를 분뇨처리시설(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분뇨반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수집한 분뇨를 처리시설에 반입하는 경우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분뇨반입일지에 그 물량을 확인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 제14조(분뇨 수집·운반대행 등)

제14조(분뇨 수집·운반대행 등)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을 청소함에 있어서 능률적인 처리 또는 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 수집·운반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분뇨처리에 관한 조치 및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5조(분뇨수집 등의 의무 제외지역)

제15조(분뇨수집 등의 의무 제외지역) 군수는 법 제41조제2항 및 규칙 제37조에 따라 분뇨 수집·운반 제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사유를 명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제16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제16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청소·분뇨의 처리 등에 관한 수수료 및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5.07.06.>
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다만, 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2.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오니청소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청소된 오니(오수를 포함한다. 이하 “분뇨 등”이라 한다)의 양에 따라 징수한다. 이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업자가 청소하는 때에는 청소업자로 하여금 직접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처리시설에서 수집된 분뇨 등을 위생 처리한 경우에는 처리시설 사용료를 분뇨 등의 수집·운반 및 청소시 배출자로부터 사용료를 별표 1의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 및 사용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제17조(처리시설 사용료 징수방법 등)

제17조(처리시설 사용료 징수방법 등) ① 처리시설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분뇨 등을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 시설을 이용하는 때에는 별표 1의 처리수수료를 징수한다. 이 경우 배출자별로 계산하되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개정 2015.07.06.>
1.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2. 정화조 청소업 허가를 받은 자
3. 그 밖에 군수가 처리시설을 사용하도록 인정하는 자
② 처리수수료는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대행업자가 제16조에 따라 배출자로부터 분뇨 등의 수집 및 청소 시 징수한 처리수수료를 스스로 청소한 자는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처리수수료를 군수에게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06.>
③ 제1항의 적용을 받은 자는 처리시설에 분뇨 등의 물량을 반입할 때마다 물량반입 신고서를 제출하고 처리수수료는 다음 날까지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처리시설에 수거한 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당일분 반입량을 업체별로 구분하여 사용료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06.>
⑤ 군수는 처리수수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징수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 중에서 전년도 수거 반입 물량에 대한 처리비의 12분의 3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한다)을 군수에게 예치하는 경우에는 처리수수료 납부를 다음달의 15일까지 유예하여 월 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일 내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치된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2. 처리시설 사용료는 전표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처리시설사용전표를 처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전판매하고 처리 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분뇨반입 시 처리시설의 관계 공무원에게 전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처리시설에서 회수한 전표는 소인한 후 매일 정리하여 기록을 유지하고 당월 접수한 전표와 반입된 물량을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분뇨 등 관련영업자가 처리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처리시설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 제18조(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제18조(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① 군수는 법 제56조의2에 따라 폐업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을 고성군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3. 조 2351>
② 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지원대상, 지원단가, 대상자, 선정방법, 지급일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17. 8. 3. 조 2351>
③ 법 제56조의2에 따른 폐업지원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를 준용하여 산정하고, 폐업지원금 대상자의 수집ㆍ운반용 차량은 잔존가치 등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지원한다.<신설 2017. 8. 3. 조 2351>

## 제19조(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청소)

제19조(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청소) 군수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정기적으로 청소가 이루어지도록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에게 청소이행명령 또는 통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0조

제6장 공공하수도 사용료·점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징수 등

## 제20조(공공하수도 사용료)

제20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 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② 공공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별 구분표에 따라 별표 2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징수 한다. <개정 2015.07.06.>
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군수는 별표 2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3에 따른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07.06.><개정 2019.5.7. 조2481>
④ 법 제65조제2항에 의한 사용용도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6.10.20. 조2299><개정 2019.5.7. 조2481>
1. 개인배수설비 중 오수받이에서 공공하수관로까지 관로 막힘 또는 퇴적에 의한 악취 발생 시 준설공사
2. 보도 및 차도에 매설된 개인배수설비의 파손에 의한 악취 및 우수 유입 시 시설개량공사

## 제21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제21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고지서와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삭제 2019.5.7. 조2481>
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군의 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 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 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 당월 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 제2102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공공하수도사용료의 납부)

제21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공공하수도사용료의 납부) ①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상자는 공공하수도사용료를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공공하수도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고성군과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5.07.06.>
④ 군수는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3항의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행기관 중에서 몇몇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공공하수도사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조 신설 2014.01.03. 조 2138]

## 제22조(공공하수도 점용료)

제22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군수는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 한 때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공공하수도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23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23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며, 오수발생량 산정 예는 별표 5와 같이 한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10세제곱미터/일을 초과하는 양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6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성군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세제곱미터/일)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따른 인·허가시 또는 신고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납부의무자가 납부고지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 고지한다. <개정 2015.07.06.>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 전 또는 사용검사 전으로 하되,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② 제25조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01.03. 조 2138>

## 제24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24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군수가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 제25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25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로 인하여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5.07.06.><개정 2019.5.7. 조2481>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군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년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개정 2015.07.06.>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6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설치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개정 2019.5.7. 조2481>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부과하고 준공 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제26조(감면 등)

제26조(감면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4.10.13. 조 2169> <개정 2015.07.06.>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개정 2012.10.15. 조 2082> <개정 2015.07.06.>
2.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개정 2015.07.06.>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신설 2014.10.13. 조 2169>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이용수 또는 중수도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 할 수 있다.
1.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개정 2015.07.06.>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 따른 재난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발령된 경우 일반용 및 욕탕용 수용가. 다만, 감면기간은 군수가 정한 3개월로 함.<신설 2020.4.7. 조2549>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5세제곱미터의 사용량에 해당하는 가정용 요금을 감면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개정 2012.10.15. 조 2082>
2.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심한 장애인 경우<개정 2019.5.7. 조2481>
3. 65세 이상 단독 수용가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감면범위 및 절차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7.06.>

## 제2602조(하수도사용료 할인)

제26조의2(하수도사용료 할인) ① 군수는 하수도사용료를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용가에 대하여는 요금의 일부를 할인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할인하는 요금의 범위는 해당 납기 요금의 1퍼센트로 하되, 그 금액을 5,000원 이내로 한다.

## 제27조(이의신청)

제27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90조 및 제94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9.5.7. 조2481>

## 제28조

제28조 <삭제 2019.5.7. 조2481>

## 제29조(준용규정)

제29조(준용규정)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그 밖의 납부금을 부과·징수함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및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07.06.><개정 2019.5.7. 조2481>

## 제30조(권한의 위임)

제30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권한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31조(시행규칙)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