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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31 / 시행일자: 2021-05-31

#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자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9.07.01.>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청소년을 말한다.<개정 2019.07.01.>
3.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이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인성 및 적성 위주의 교육과 현장체험 위주의 교육, 그리고 진로교육 등을 말한다.
4. “대안교육기관”이란 제3호의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초·중등교육법」제4조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5. “후견인”이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적 도움을 주는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ㆍ사회적 지원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9.07.01.]

##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9.07.01.>
③ <삭제 2019.07.01.>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자립 및 안전 지원 사업
4. 학교 밖 청소년 여가·문화·체육 등 지원 사업
5.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로의 복귀 지원 사업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제6조(자문심의)

제6조(자문심의) 
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각종 시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수성구에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본조 전문개정 2021.5.31.]

##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법 제12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9.07.01.><개정 2021.5.31.>
③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신설 2021.5.31.>
④ 구청장은 제2항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07.01.><제3항에서 이동 2021.5.31.>
⑤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9.07.01.><제4항에서 이동 2021.5.31.>

## 제8조(지원센터의 위탁)

제8조(지원센터의 위탁)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지원센터의 위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2021.3.30. 조례 제1458호, 부칙에 따른 개정>

## 제9조(지원센터의 지도·점검)

제9조(지원센터의 지도·점검)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07.01.>
② 구청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가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지도·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 제10조(대안교육기관 지원)

제10조(대안교육기관 지원)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후견인제도 운영)

제11조(후견인제도 운영)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방임을 예방하고 교육적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후견인제도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12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와의 연계)

제12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와의 연계) 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연계 및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07.01.>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0 / 시행일자: 2023-04-10

#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주변 소음발생 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주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주변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학생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권 보장에 기여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음(騷音)”이란 「소음·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2. “생활소음”이란 법 제21조에 따른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생활 주변의 소음 배출원에서 지나치게 소음이 발생하여 학생의 정서적 안정 등 교육환경에 뚜렷한 피해가 우려되는 소음을 말한다.
3. “학교주변”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인접 지역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의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소음발생 방지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학교주변에 사업장 및 공사장 등(이하 “사업장 등”이라 한다)을 둔 사업자는 학생의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8의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이하 “규제기준”이라 한다)을 위반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의 책무 등)

제5조(주민의 책무 등) 
① 주민은 교육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가 시행하는 소음방지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장 등을 이용할 때에는 평온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소음방지 규제기준을 위반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학교주변 소음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학교주변 소음 저감대책 추진 사항
3. 학교주변 소음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4. 학교주변 소음방지를 위한 계도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주변 소음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학교주변 소음방지를 위한 지원 사업)

제7조(학교주변 소음방지를 위한 지원 사업) 구청장은 학교 주변 소음발생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3년마다 학교주변 소음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소음의 측정 등)

제9조(소음의 측정 등) 
① 생활소음을 측정하는 경우 측정방법은「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음ㆍ진동 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학교주변 소음피해 방지 및 행정지도를 위하여 수시로 소음도를 측정할 수 있다.

## 제10조(이동소음의 규제)

제10조(이동소음의 규제) 구청장은 법 제24조에 해당하는 이동소음원으로 인한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동소음원을 측정하여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시간제한 등의 방법으로 규제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 단속 등)

제11조(지도 단속 등) 
① 구청장은 학생의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할 수 있다.
1. 규제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2. 그 밖에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의 유지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생활소음 발생 행위
② 구청장은 소음으로 인한 피해 및 학생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학교주변에는 상시 단속원을 채용하여 지도·단속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단속 중 소음 측정 거부 등 업무방해 시 고발조치할 수 있다.

## 제12조(관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제12조(관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교주변 소음방지를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수성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협조 요청)

제13조(협조 요청) 
① 구청장은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을 보장하고 소음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구간별·시간대별로 차량통행을 제한하도록 대구수성경찰서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학교주변이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침해받을 분명한 우려가 있는 경우 대구수성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소음을 측정하고 학교주변 소음감소를 위한 계도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소음 저감 조치명령 등)

제14조(소음 저감 조치명령 등) 
① 구청장은 사업자가 제11조제1항의 각 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소음정도가 규제기준을 준수하도록 방음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 상태나 개선 완료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였더라도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장비의 사용금지를 명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7 / 시행일자: 2025-12-17

#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다.
2. “학교체육시설”이란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학교체육시설 중 학교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민 등에게 개방이 가능한 시설을 말한다.
3. “이용자”란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체육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학교 및 지역사회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제4조(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① 구청장은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의 안정적인 개방 환경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선정 시, 지역사회 기여도, 개방 범위 및 활용도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관리 및 유지ㆍ보수 지원사업
2.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관리인력 지원사업
3. 그 밖에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지원을 받은 학교는 지원에 관한 장부나 서류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제6조(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이용자는 학교체육시설 이용 시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학교의 세부 이용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학교 운영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이용자는 학교체육시설 및 시설물 이용 종료 후 이용 전 상태로 반환해야 한다.
④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사고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 제7조(협약체결)

제7조(협약체결) 
① 구청장은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장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협약서에는 학교체육시설의 개방시간, 상호 협력사항, 지원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8조(감독)

제8조(감독)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받은 학교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장부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학교에 출입하여 시설 개방 현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학교체육시설 개방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0-30 / 시행일자: 2018-10-30

#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생활체육 동호회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체육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체육시설”이란 학교시설 중 실질적인 체육활동에 사용 또는 지원되는 시설을 말한다. 
3. “사용료”란 학교체육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고 이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 등 생활체육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4. “생활체육단체”란 생활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등)

제3조(지원대상 등)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 소재 학교체육시설 이용에 필요한 사용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익을 위한 스포츠교실이나 체육대회 등의 일회성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나 동호회에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연간 구성원이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1. 구에 주소를 둔 사람이 80퍼센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2. 구 생활체육단체에 가입한 동호회 
3. 구 관내 기업 직장동호회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지원 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지원액은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실제 소요된 사용료를 지원한다.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 또는 동호회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신청기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금의 회수 등)

제6조(지원금의 회수 등)  
① 구청장은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회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의로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단체 또는 동호회에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11 / 시행일자: 2019-11-11

# 대구광역시 수성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한국수화언어 사용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각 및 언어장애인의 언어권 신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편의시설”이란 청각 및 언어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운영되는 자막 시스템, 한국수어 통역전용 스크린 등의 장치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한국수어와 농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각 및 언어장애인의 편의 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청각 및 언어장애인의 편의증진)

제5조(청각 및 언어장애인의 편의증진) ① 공공기관 등은 한국수어 영상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과 청각 및 언어장애인의 정보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각 및 언어장애인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 및 의정활동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 세부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수어통역 전문인력 지원)

제7조(수어통역 전문인력 지원) 구청장은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그 역량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실시)

제8조(교육 실시)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민과 공공기관 직원 등의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통하여 한국수어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구민, 공무원, 법인, 단체 등에게 「대구광역시 수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30 / 시행일자: 2023-05-30

# 대구광역시 수성구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한국전통문화체험관의 원활한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이용료”란 시설 대관, 교육, 체험 등 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납부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대구광역시 수성구 한국전통문화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527길 13-5(만촌동)에 위치한다.<개정 2023.5.30.>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통문화 관련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2. 그 밖에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체험관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2. 체험관의 시설 점검, 개·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피하게 개관이 어려운 경우<개정 2023.5.30.>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휴관일

## 제6조(운영시간)

제6조(운영시간) 체험관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구청장은 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휴관일 등 공지)

제7조(휴관일 등 공지) 구청장은 제5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휴관일을 정하거나 제6조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8조(시설 대관)

제8조(시설 대관) 체험관의 대관은 다음의 경우만 가능하며 이 경우 미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이 아닌 법인·단체 등에서 공익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관광객 유치 및 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이용의 제한)

제9조(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대관목적이나 이용 중의 행위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제한 및 퇴장 등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3.5.30.>
1.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체험관 시설 운영 목적에 위반될 때
3. 체험관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할 때
4.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체험관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우려될 때
5.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체험관 이용이 불가능할 때
6. 그 밖에 체험관 운영 및 관리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 제10조(이용료 징수 및 감면)

제10조(이용료 징수 및 감면) 
① 구청장은 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에게 별표 1의 이용료를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객 유치 및 시설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③ 별표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교육·체험 프로그램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
④ 수성구민은 체험프로그램에 한하여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⑤ 감면대상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감면대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한 개의 항목만을 적용한다.
⑦ 이용료와 할인금액은 홈페이지 또는 체험관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⑧ 이용료는 미리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공공기관 등 회계처리로 사전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는 7일의 범위에서 사후 납부 할 수 있다.

## 제11조(이용료의 반환)

제11조(이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체험관의 사정에 의하여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 할 때
3. 이용자가 이용취소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이유가 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는 이용료의 금액은 별표 3을 따른다.

## 제12조(강사위촉 및 강사료)

제12조(강사위촉 및 강사료) 
① 구청장은 체험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 지식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을 강사로 위촉하거나 외부 인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손해배상 등)

제13조(손해배상 등) 이용자가 시설을 훼손하거나 기물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민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제14조(운영 및 위탁운영)

제14조(운영 및 위탁운영) 
① 체험관은 구청장이 운영한다. 다만,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체험관 시설관리·운영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단체·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설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전문개정 2023.5.30.

##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진흥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등의 예에 따른다.<개정 2023.5.30.>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10 / 시행일자: 2018-12-10

# 대구광역시 수성구 한글 사랑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의 한글사용을 촉진하고 한글의 보전ㆍ계승과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2. “한글 사랑”이란 한글사용 촉진과 그 문화유산의 보전ㆍ계승을 위하여 실천에 옮기는 행위 또는 행동을 말한다.
3. “한글 우선 사용 원칙”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의 공문서나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의 제목을 한글 위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공문서 등”이란 구 소속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작성ㆍ제작하는 공문서와 전자문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의 한글 사랑과 한글 우선 사용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구 및 구민의 한글 사랑을 위하여 5년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한글 사랑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한글 사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구민 및 구 소속 공무원의 국어 능력 증진방안
3. 공공기관의 실천방안
4. 정신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 및 구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에서 생기는 불편 해소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어 발전 기본계획과 그 시행계획을 고려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하는 한글 및 국어 관련 법인ㆍ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공문서 등의 작성)

제5조(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 전용으로 제공되는 공문서 등은 예외로 한다.
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한다.
1. 일상생활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주 쓰는 우리말로 작성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 사용
3. 꼭 사용해야 할 경우 외에는 외래어의 사용 자제
4.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 준수
③ 공공기관은 공문서 등 작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공공 행사 등의 한글 표시)

제6조(공공 행사 등의 한글 표시) 구가 주최(주관 포함)하는 각종 행사 및 대회의 제목은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외국어와 합성하여 제목을 정할 때에는 한글 비중을 더 높여서 혼용할 수 있다. 다만, 그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 외국어 제목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 제목 뒤에 괄호를 사용하여 써야 한다.

## 제7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제7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구청장은 한글 사랑을 추진하기 위하여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어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업무 총괄
2. 정책의 수립과 추진
3.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업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 또는 구 소속 공무원의 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문화가족에 국어 교육을 실시한다. 이 경우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한글 사랑방 프로그램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 제9조(포상 등)

제9조(포상 등) 
① 구청장은 한글 및 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한글 사랑에 이바지한 구민 또는 구 소속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순우리말을 사용하는 등 한글 사랑에 이바지한 사업주나 광고 기획자를 한글 우수 사용자로 지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10 / 시행일자: 2018-12-10

# 대구광역시 수성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계안정과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관계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등 해당 관계기관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등)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등) 지원대상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조 및 제5조2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신청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계자금 긴급지원 서비스 사업
2.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
3. 가사 및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사업
4.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지원 사업
5. 한부모가족 역량강화를 위한 심리·정서지원에 관한 사업
6.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사업
7.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교육 및 홍보사업
8.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9. 그 밖에 구청장이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공공시설에 매점 및 시설 설치)

제7조(공공시설에 매점 및 시설 설치) 구청장은 공공시설의 각종 매점 및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이를 한부모가족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의 중지)

제8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을 받고 있던 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때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에게 지원한 후 제8조의 지원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대구광역시 수성구 함께하는 육아를 위한 영유아 안전용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 후 영유아에 대한 사회 공동체적 육아 지원을 통해 출산친화적인 분위기를 형성하여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부모를 포함한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안전용품”이란 영유아의 안전한 양육환경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물품을 말한다.
4. “안전용품 이용권”이란 영유아 안전용품을 구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3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영유아 안전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용품 지원 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안전용품 선정, 구매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안전용품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안전용품 지원)

제4조(안전용품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영유아 안전용품을 구매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유아 안전용품을 지원대상자가 직접 구매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안전용품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안전용품 이용권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은 영유아 1명 당 한 차례만 지급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안전용품 지원은 신청일 기준 수성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면서 영유아인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되는 지원대상자를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4. 「대구광역시 수성구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비슷한 사유로 지원 정책을 시행하여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안전용품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돌려받아야 한다.
② 안전용품의 파손 및 기타 상황으로 인하여 돌려받기 어려울 경우, 구상권 청구를 통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0 / 시행일자: 2023-09-20

#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2. 28. 조례 제621호) <개정 2017.11.10.>

## 제2조(행정운영동의 명칭·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획정)

제2조(행정운영동의 명칭·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획정) 행정운영동의 명칭·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1

#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본청의 국장 및 부서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부서의 사무분장 등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부서장은 부구청장 및 국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3조(사무분장 및 관련업무의 처리)

제3조(사무분장 및 관련업무의 처리) 
① 각 부서의 분장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② 2개 이상의 부서에서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 상 비중에 따라 처리하되, 비중이 같을 때에는 그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 제2항에 따라서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관련되는 부서 중 직제 상 상위서열에 속하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분장 사무에도 불구하고 부서장과 소관 국장은 부서 전체의 사무량과 사무의 경중에 따라 팀별로 사무를 배분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사안의 특수성 및 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 등 필요할 경우 구청장 또는 부구청장이 부서별 분장 사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0조

제2장 구 본청

## 제4조(보좌기관)

제4조(보좌기관) 
①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밑에 예산정책보좌관을 두고, 부구청장 밑에 정책추진단·청렴감사실을 둔다.<개정 2022.8.22., 2023.6.30., 2024.6.28.>
② 예산정책보좌관은 구청장의 예산 및 정책결정 등을 보좌하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정책추진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청렴감사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청렴감사실장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개방형직위의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개정 2023.6.30., 2024.6.28.>

## 제5조(행정국)

제5조(행정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행정지원과장·홍보소통과장·민원여권과장·정보통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6조(기획재정국)

제6조(기획재정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기획예산과장·일자리청년과장·세무1과장·세무2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토지정보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1.12.30., 2024.6.28.>

## 제7조(문화교육국)

제7조(문화교육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문화관광과장·미래교육과장·여성가족과장·체육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3.6.30., 2024.6.28.>

## 제8조(복지국)

제8조(복지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복지정책과장·생활보장과장·행복나눔과장·아동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2.8.22., 2024.6.28.>

## 제802조(생활환경국)

제8조의2(생활환경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교통과장ㆍ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녹색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12.30.>

[본조신설 2024.6.28.]

## 제9조(도시국)

제9조(도시국) 국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도시디자인과장·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건축과장 및 건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4.6.28., 2025.12.30.>

## 제0조

제3장 직속기관

## 제0조

제1절 보건소

## 제10조(소장)

제10조(소장) 
① 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12.3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임용되는 개방형직위의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제11조(하부조직)

제11조(하부조직) 
① 보건소장 밑에 보건행정과,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식품위생과,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를 둔다.<개정 2024.6.28.>
② 보건행정과장·건강증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질병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식품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ㆍ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3.5.10., 2024.6.28.>

[전문개정 2021.3.30.]

## 제12조(사무분장)

제12조(사무분장) 보건소의 분장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 제0조

제4장 하부행정기관

## 제0조

제1절 동

## 제13조(동장)

제13조(동장)각 동에 동장을 두고,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범어2동장·만촌3동장·황금1동장·중동장·상동장·지산1동장·범물1동장·고산3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2.11.10.>

## 제14조(사무분장)

제14조(사무분장) 동의 분장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1-12-20

#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주민의 구정참여와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구”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소관 사무 전반에 적용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 10. 31 조례 제853호)(개정 2012.7.30 조례 제886호)<개정 2019.09.30.><전부개정 2021.12.20.>

## 제3조(행정정보의 공표)

제3조(행정정보의 공표)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09.30.><개정 2021.12.20.>
1. 해당연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운용계획<개정 2021.12.20.>
2. 구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
3. 구청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4. 총공사비 5천만원 이상의 공사내역, 3천만원 이상의 물품구매 및 용역발주 내역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해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정보<개정 2019.09.30.>

## 제4조(공개방법)

제4조(공개방법) ①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한다.<개정 2019.09.30.>
② 행정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하는 경우, 원본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19.09.30.>
③ 공개 청구된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함께 하여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21.12.20.>
④ 제3항에 따라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개월 이내에 교부를 끝내야 한다.<개정 2019.09.30.><개정 2021.12.20.>

## 제5조(비용의 부담)

제5조(비용의 부담) 행정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필요한 수수료의 금액과 징수 방법은「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09.30.>

## 제6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운영)

제6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운영)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정보공개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19.09.30.>
② <삭제 2019.09.30.>

## 제7조(심의회의 기능)

제7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9.09.30.>
1. 공개 청구된 행정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의 이의신청<개정 2019.09.30.>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9.09.30.>

## 제8조

제8조 <삭제 2019.09.30.>

## 제9조

제9조 <삭제 2019.09.30.>

## 제902조(정보공개책임관)

제9조의2(정보공개책임관) 행정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2.7.30 조례 제886호)
1. 정보공개 심의회 운영
2. 소속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지원
3.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9.09.30.>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9.09.30.>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9.09.30.>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