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장흥군 장흥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흥군 장흥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장흥군 장흥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규정한 지원대상은 장흥댐 건설로 인하여 수몰되는 지역 및 댐주변 지역의 직접 또는 간접으로 피해를 받는 영농법인과 작목반 및 가구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주민부담액이 별도 적립되어 있거나 주민의 부담능력이 있는 영농법인과 작목반 또는 가구
2. 자립의욕은 있으나, 소득기반 여건 등이 빈약한 영농법인과 작목반 또는 가구
3. 특별지원으로 자립기반을 이룩할 수 있는 영농법인과 작목반 또는 가구
② 제1항의 대상영농법인과 작목반 또는 가구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현지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3조(재원관리)

제3조(재원관리) 
① 조례 제5조 각 호에 따른 재원은 군 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장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5. 3. 10.>

## 제4조(대상사업 및 자금지원방법)

제4조(대상사업 및 자금지원방법) 
① 영구임대주택 및 연립주택 건설사업은 입주자가 확정되고, 건물신축 예정지구에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융자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② 생산기반시설과 공공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하며, 사업비는 전액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 생산기반사업 : 농지조성(합배미 및 객토), 소형관정개발, 농로개보수, 농기계구입비, 기타 기반사업등
2. 공공사업 : 경로시설, 보육시설, 공설묘지조성, 진입로정비, 간이상수도시설, 마을광장포장사업, 마을회관정비, 간이휴게소시설, 기타복지시설 등
③ 특별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하며, 사업비는 전액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 댐주변 소규모 택지조성사업
2. 영세가구 생계지원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개량, 입식부엌, 화장실개량 등)
④ 소득증대사업은 축산업, 수산업, 식량·특용·과수·원예작물, 기타 소득사업에 한하여 융자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융자한도액은 영농법인 또는 작목반당 1억원 이하, 가구당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총 사업비의 6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사업의 성질상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융자한도액 또는 그 지원 비율을 80퍼센트까지 상향조정할 수 있다.
⑤ 장학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지원액은 전액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 중·고등학생의 지원기준은 학업성적이 재적 학년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영세가구 자녀로 하고, 예·체능 분야는 도 및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학교장이 추천하는 자
2. 저소득층 및 영세가구 자녀 중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학업성적이 B학점 이상인 자에게는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그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 결정으로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⑥ 실향민 위로사업은 망향의 동산 주변정비, 위령제 및 문화제 행사비에 필요한 경비 등을 전액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⑦ 조례 제6조제5호 및 제6호의 필요경비는 특별회계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한다.
⑧ 제1항 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비 및 지원내용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제5조(위탁 금융기관 지정 등)

제5조(위탁 금융기관 지정 등) 
① 제4조제4항에 따른 소득증대사업 융자금의 운용과 관리는 금융기관을 별도 지정하여 위탁 관리한다.
② 위탁금융기관은 주민의 편익, 위탁수수료 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정한다.
③ 위탁금융기관은 자금의 대부, 채권보전, 대부금의 회수업무를 책임 처리하되, 업무위탁 범위와 위탁 수수료 등 세부사항은 군수와 위탁계약(협약)에 따라 정한다.
④ 채권보전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 제6조(기금운영계획)

제6조(기금운영계획) 장흥군수(이하“군수”라한다)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회계연도 개시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에 관한 사항
3. 기금으로 조성된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7조(수당 및 여비)

제7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장흥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참석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전문직 요원보수등)

제8조(전문직 요원보수등) 
① 조례 제6조제7호의 이주대책 및 비수몰지역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직 요원의 보수는 1년에 25백만원 부터 30백만원까지의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 체결 후 보수를 지급한다.
② 다만, 직무수행 결과에 의거 실적이 우수할 경우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대부기간)

제9조(대부기간)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한을 1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단기사업(3년 이내) - 2년거치 1년 이내 상환
2. 중기사업(3년 이상 5년 미만) -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3. 장기사업(4년 이상 7년 이하) - 2년 거치 5년 균등상환
4. 단기·중기·장기사업의 대부기간은 별표 1과 같다.

## 제10조(이율)

제10조(이율)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융자금의 이율은 연 2퍼센트로 한다.

## 제11조(보조금 교부신청 또는 융자금 대부신청)

제11조(보조금 교부신청 또는 융자금 대부신청) 
①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대부받고자 하는 영농법인과 작목반 또는 가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흥댐관련지역발전기금 보조금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흥댐관련지역발전기금 융자금 신청서를 별도 작성하여 당해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융자금 대부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추천에 의견을 기재하여 5일 이내에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융자금의 대부 신청은 매년 3월말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 제12조(융자결정 통지 및 사업의 착수)

제12조(융자결정 통지 및 사업의 착수) 
① 군수는 융자대상자가 선정되면 위탁금융기관과 읍·면장을 통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착수신고서를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준공검사 및 융자금의 교부절차)

제13조(준공검사 및 융자금의 교부절차) 
① 융자대상자가 사업을 완료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과 제9호서식의 준공신고서와 정산서를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서를 심사한 후 준공검사를 하여 준공결과를 위탁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탁금융기관은 군수로부터 준공검사 완료통보서가 접수되면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융자금을 융자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14조(융자금의 상환)

제14조(융자금의 상환) 융자금의 상환은 분기납 또는 연납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위탁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자에 한하여 감면할 수 있다.
② 회수기일이 지난 원리금에 대하여는 위탁금융기관의 채권관리규정에 따른다.
③ 대부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연체이율을 연10퍼센트로 한다.

## 제15조(융자금의 회수관리)

제15조(융자금의 회수관리) 대출된 융자금에 대하여는 회계연도별로 융자금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융자금 이자계산과 회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정확히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16조(융자금의 반환)

제16조(융자금의 반환) 군수는 융자금을 대부받은 영농법인과 작목반 또는 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당해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추진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2. 융자금을 융자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때
3. 융자금을 지원받고 타 시군으로 전출할 때

## 제17조(중복융자의 금지)

제17조(중복융자의 금지) 융자금을 대부받은 영농법인과 작목반 또는 가구에는 융자금 상환이전에 다른 사업자금을 중복하여 융자할 수 없다.

## 제18조(관리공무원)

제18조(관리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부군수
2. 기금분임운용관 : 수도사업소장<개정 2023. 3. 28.>
3. 기금출납원 : 수계관리팀장

## 제19조(지도감독)

제19조(지도감독) 군수는 기금의 융자를 받은 영농법인과 작목반 또는 가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도 감독하고 사업의 운영과 기금의 관리상환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