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0 / 시행일자: 2024-05-20

# 부산광역시 수영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드론 기술의 발전과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드론의 운용과 드론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드론산업의 육성)

제4조(드론산업의 육성)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산업 개발 및 수요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양성
2. 드론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3.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4. 드론산업 기반 조성 사업
5. 드론 관련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실시와 이와 관련한 시설의 설치
6. 드론 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
7. 드론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8. 드론산업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9. 그 밖에 구청장이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제5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하여 드론의 활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0.>
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품질 등의 실적관리
2.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3. 방재·재난·구조·구호 등의 업무
4. 주민·공무원 드론 경기대회 및 박람회 개최
5. 산림 또는 공원 등의 예찰활동 및 관리
6. 지적재조사 등 토지측량
7. 국가유산 및 관광자원 등의 관리
8. 해양 환경 모니터링
9.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분석
10.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드론산업 자문단 운영)

제7조(드론산업 자문단 운영) 
①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자문 및 발전방안의 모색을 위하여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에 참여하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드론체험 및 교육)

제8조(드론체험 및 교육) 
① 구청장은 드론 활용의 저변 확대를 위해 구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1. 드론 관련 체험프로그램
2. 드론 관련 자격증 취득 교육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험프로그램 및 교육
② 구청장은 드론 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드론 조종자 및 드론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08 / 시행일자: 2019-11-08

# 부산광역시 수영구 명예감사관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의 구정 감시기능 강화와 생활현장에서 발생한 불편사항, 공무원의 부조리ㆍ비리 제보 등의 활성화를 위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명예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8>

## 제2조(구성 등)

제2조(구성 등)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 명예감사관(이하 “명예감사관”이라 한다)은 비상근ㆍ무보수 명예직으로 구민 불편ㆍ불만 사항 제보 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하며,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9.11.8> 
② 명예감사관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 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명예감사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에 생활 근거지를 둔 자를 위촉할 수 있다. 
1. 공개모집에 응모하여 선정된 자 
2. 사회적으로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일반주민 중에서 동장이 추천한 자 
③ 구청장은 명예감사관을 위촉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신설 2019.11.8> 
④ 명예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1.8>

## 제202조(명예감사관증 등)

제2조의2(명예감사관증 등)  
① 구청장은 명예감사관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신분을 증명하는 명예감사관증을 교부한다. 
② 명예감사관은 직무를 수행할 경우 이 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임기가 만료되거나 위촉이 해제된 경우에는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1.8]

## 제203조(해촉)

제2조의3(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명예감사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신체ㆍ정신상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3.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그 밖에 명예감사관으로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본조신설 2019.11.8]

## 제3조(역할 및 비밀엄수)

제3조(역할 및 비밀엄수)  
① 명예감사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 공무원의 부조리 등에 대한 신고 
2.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시정건의 및 처리방안 제시 
3. 불합리한 법령, 제도에 대한 개선 건의 
4. 각종 공사현장에 대한 확인 및 시정 건의 
5. 선행ㆍ우수 공무원의 추천 
6. 그 밖에 구정 발전에 관한 의견 제시 등 
② 명예감사관은 역할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1.8> [제목개정 2019.11.8]

## 제4조(제보 등)

제4조(제보 등)  
① 명예감사관은 제3조에 규정된 사항을 수시로 구청장에게 제보ㆍ건의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보ㆍ건의는 구두, 문서, 전자문서, 전화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히거나 명시하여야 한다. 
1. 제보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2. 관계행정기관의 명칭, 관련공무원 인적사항 
3. 제보의 이유와 그 원인이 된 사실내용 
4. 그 밖의 처리방법에 관한 의견

## 제5조(제보사항 등의 처리)

제5조(제보사항 등의 처리)  
① 명예감사관의 제보ㆍ건의사항은 감사부서에서 직접 조사ㆍ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1.8> 
1. 구민불편사항에 대한 시정 건의 
2. 구정발전방안 및 주요정책에 대한 의견 
3. 그 밖에 관련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처리통보를 받은 관련부서의 장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감사부서와 명예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8> 
③ 명예감사관의 제보ㆍ건의사항은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에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부서에서 별도 기한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④ 제5조에 따른 제보ㆍ건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구의회에 관한 사항 
2.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된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4.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다른 법률에 따라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제6조(간담회 등)

제6조(간담회 등) 구청장은 명예감사관의 사명감 부여 및 사기진작을 위해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9.11.8>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명예감사관에게 「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1.8]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2-12-21 / 시행일자: 2012-12-21

# 부산광역시 수영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자 추천)

제2조(대상자 추천) 「부산광역시 수영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 이라 한다) 수여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3조(명예구민증)

제3조(명예구민증) 조례 제5조에 따른 명예구민증 및 명예구민증서를 수여하며 유형별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국인인 경우 :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구민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구민증서
2. 외국인 또는 해외교포인 경우 :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구민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구민증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그 밖의 외국어로 병행 표기 할 수 있다.

## 제4조(대장 관리)

제4조(대장 관리)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명예구민증 수여 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5조(명예구민증 수여취소 통지)

제5조(명예구민증 수여취소 통지) 조례 제7조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10-26 / 시행일자: 2012-10-26

# 부산광역시 수영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지역발전에 기여한 내·외국인에 대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명예구민증의 수여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부산광역시 수영구 명예구민증(이하“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1. 대외적으로 부산광역시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상을 드높인 사람
2. 구 지역발전, 문예 진흥 등에 공로가 있는 사람
3. 구와 다른 지역(외국 포함)과의 교류증진, 통상협력 등에 이바지한 사람
4. 구를 방문하는 외국귀빈 또는 현지 외국인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구 발전을 위해 명예구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수여대상자 추천)

제3조(수여대상자 추천) 구청장, 부산광역시수영구의회 의장 및 2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20명 이상의 구민의 연서로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명예구민증 수여 대상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구정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국제교류 또는 우호증진 등의 목적으로 구를 방문 하는 외국인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제5조(수여 및 부상)

제5조(수여 및 부상) ① 제4조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명예구민증을 수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6조(예우 및 사후관리)

제6조(예우 및 사후관리) ①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게 구민에 준하는 행정상 편의제공 등 적절한 예우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 기록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7조(수여취소)

제7조(수여취소) 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증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구민증의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수여받은 사람이 수여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경우
2. 수여받은 사람이 취소를 원하는 경우
② 구청장이 제1항제1호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할 경우에는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이 취소 된 사람은 취소된 때부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예우도 취소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1 / 시행일자: 2025-07-01

# 부산광역시 수영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6.7.]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실·과장, 보건소장, 동장이 추천한다. <개정, 2006.12.15, 2008.12.31., 2016.6.7, 2017.12.29, 2021.5.31, 2025. 5. 15.>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6.6.7.> 
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7. 5.25., 2016.6.7.>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① 모범공무원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적정수를 선발한다. <개정 2016.6.7.> 
②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별지 서식의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한다. <신설 2016.6.7.>

## 제4조(인사상의 특혜)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게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6.6.7.> 
  1. 승진서열이 5배수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 
2. 보건소, 동에 근무하는 경우 구청에 결원시 우선 전입 <개정 2016.6.7, 2021.5.31>

## 제5조(수당 지급)

제5조(수당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규정」 제8조의2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2년간으로 한다. <개정, 2007. 5.25., 2016.6.7.> 
② 수당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6.6.7.> 
③ 삭제 <2016.6.7.> [제목개정 2016.6.7.]

## 제6조(수당 지급의 중지)

제6조(수당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6.7.> 
  1. 퇴직 또는 면직된 경우 <개정 2016.6.7.> 
2.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개정 2016.6.7.> 
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 <개정 2016.6.7.> 
4. 부산광역시및 부산광역시 산하기관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경우 [제목개정 2016.6.7.]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7-01 / 시행일자: 2017-07-01

# 부산광역시 수영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의 성실납세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켜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우수납세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

제2조(대상) 이 조례에서 예우하고 지원하는 모범납세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납세자”란 성실납세자 중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자로서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하는 자 
2. “성실납세자”란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간 지방세를 납부기한내 전액 납부한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법인: 해마다 납부건수가 3건 이상이고 납부실적이 1천만원 이상인 자 
나. 개인: 해마다 납부건수가 3건 이상이고 납부실적이 100만원 이상인 자

## 제3조(우수납세자 추천 및 선정)

제3조(우수납세자 추천 및 선정)  
① 우수납세자로 선정받으려는 자는 해마다 1월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법인이나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개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동장은 2월 20일까지 우수납세자 대상자를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된 대상자 중 지방세 납부건수·납부실적 등을 고려하여 3월말까지 우수납세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동장 및 우수납세자에게 통지한다. 
④ 우수납세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납세자증을 교부한다.

## 제4조(예우 및 지원)

제4조(예우 및 지원) 구청장은 우수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방세기본법」제82조에 따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2. 「지방세징수법」제27조에 따른 징수유예 담보 제공 2년간 한번 면제 
3. 부산광역시 수영구에서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1년간 면제 
4. 감사패 수여 
5. 우수납세자에 대한 홍보 및 그 밖의 행정적 편의 제공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역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자원"이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
2. “문화관광해설사”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하며, 외국어문화관광해설사를 포함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6조에 따라 선발되어 구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적용한다.

##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직무)

제5조(직무) 문화관광해설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 및 탐방 예절과 건전한 관광 문화 활동 유도
3. 지역 문화유산을 비롯한 문화관광자원을 보호하는 활동
4. 그 밖에 해당 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른 해설 활동

## 제6조(계획 수립 및 시행)

제6조(계획 수립 및 시행)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배치 및 활용에 관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관광해설사 양성·배치·활용에 관한 사항
2. 문화관광해설사 전문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3.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따른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 따라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 보유 현황,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7조(선발 및 활용)

제7조(선발 및 활용) 
① 구청장은 법 제48조의8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할 때에는 법 시행규칙 제57조의5를 따른다.

## 제8조(근무)

제8조(근무)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은 운영계획에 따르되, 계절·관광객 규모·예산의 범위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문화관광해설사가 제5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알릴 수 있는 표식을 소지해야 한다.

## 제9조(교육)

제9조(교육) 구청장은 해설사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설사에게 현장실습 등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활동 지원)

제10조(활동 지원) 구청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원활한 해설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해설 활동에 대한 활동비
2. 직무 수행에 필요한 근무복 구입비
3. 해설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
4. 해설사 활동 중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 가입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구청장은 문화관광해설 활동실적이 우수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3 / 시행일자: 2025-09-23

#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특화거리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특색을 반영한 문화특화거리의 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도시 기반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특화거리”란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문화 향유와 지역의 정체성 강화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관내 지역 중 문화행사, 예술공연, 축제 등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문화예술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으로서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 제3조(문화특화거리 지정)

제3조(문화특화거리 지정)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구민의 이용 빈도, 문화적·예술적 가치, 상징성 및 지역 경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문화특화거리를 지정할 수 있다.
1. 정기적 또는 상시적으로 문화행사, 예술공연, 축제 등이 개최되어 지역 주민과 방문객이 활발히 참여하는 지역
2.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연장, 전시장 등 문화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
3. 새로운 문화예술 환경 조성이 필요한 지역
② 지정된 문화특화거리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홈페이지 및 구보에 공고한다.
③ 거리 지정 및 해제 기준,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문화특화거리의 체계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특화거리별 운영 방향 및 특화 전략
2. 문화특화거리 내 시설물 정비 및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관련 행사에 관한 사항
4. 주민 참여 및 민관협력 방안

## 제5조(문화예술 행사 개최)

제5조(문화예술 행사 개최) 구청장은 문화특화거리에서 해당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예술 행사를 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으며, 문화특화거리에서 각종 문화예술 단체의 공연, 전시 및 문화예술 행사 등이 연중 개최되도록 권장ㆍ지원한다.

## 제6조(문화특화거리심의위원회 설치)

제6조(문화특화거리심의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문화특화거리 조성에 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특화거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문화특화거리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문화특화거리 조성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문화특화거리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예술진흥 조례」제9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예술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 제7조(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문화특화거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주민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문화특화거리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지역 의견 수렴
2. 콘텐츠 기획 및 제안
3. 시설물 관리 및 개선 방안 제시
② 제1항의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며 주민협의회의 세부적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
1. 문화특화거리 내 문화시설 또는 문화 관련 영업시설의 대표자
2. 문화특화거리 내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3. 문화특화거리 내 주소지를 둔 주민

## 제8조(운영의 위탁)

제8조(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문화특화거리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문화예술 행사 개최 및 축제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등)

제9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문화특화거리 조성 및 거리 내 시설물 재정비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② 제8조에 따라 문화예술 행사 개최 및 축제 운영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31 / 시행일자: 2024-10-31

# 부산광역시 수영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에 따라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 설치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1호에 따른 절수설비를 말한다. 
2. “절수기기”란 법 제3조제32호에 따른 절수기기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법 제15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2. 구에 있는 지방공기업 및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시설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① 구청장은 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는 개인,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구청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3.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물 절약 활성화에 공적이 탁월한 구민, 기관, 단체 등을 선정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먼지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미세먼지(PM-10) :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우려가 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어린이·영유아·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 
나. 옥외 작업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고, 미세먼지로부터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해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친환경 에너지 사용 등 필요한 조치 이행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구에서 시행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대중교통 이용, 에너지고효율 제품사용, 생활주변 식물 식재 등의 방법으로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저감계획수립 등)

제6조(저감계획수립 등)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수영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계획(이하 “저감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 농도 등 관련 정보 
2.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책추진 
3. 미세먼지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4. 미세먼지 관련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

제7조(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 구청장은 미세먼지의 배출을 줄이고 구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취약계층 및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등)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 
2.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정보제공)

제8조(정보제공)  
① 구청장은 구민이 미세먼지 농도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할 지역에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구민이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전광판, 구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구민이 미세먼지 문제를 인식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관계부서의 협조)

제10조(관계부서의 협조) 미세먼지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 시책을 추진할 경우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해당 시설 또는 미세먼지 취약계층 등을 관리하는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20 / 시행일자: 2023-03-20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처리와 민원인에 대한 안내 및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장소를 말한다. 
2.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정보 시스템을 말한다. 
3.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 민원창구의 구축·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12시부터 13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경우 및 감염병의 확산 또는 재난상황 발생으로 민원실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④ 민원실 운영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구청장은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 
  1. 현수막·배너·전광판·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 
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 안내 및 활용 권장 
3.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 
4. 대기 순번표 발급기의 운영 
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 
6.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의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 내용 등을 현장민원실 외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01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 또는 성희롱 등으로 인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치유를 지원하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공무원 
2.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및 청원경찰 
3. 「부산광역시 수영구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 폭행 또는 성희롱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법률상담 
3. 의료비 
4.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을 위한 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안전시설 확충)

제4조(안전시설 확충) 구청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과 안전장비 확충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방법 등)

제5조(지원방법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상담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리상담 전문가 또는 법률 전문가를 둘 수 있다. 
② 제3조제3호에 따른 의료비는 본인 부담 부분에 한해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다. 
③ 구청장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전문가,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3조제1호부터 제3호의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은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08 / 시행일자: 2019-11-08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부산광역시 수영구를 말한다.

##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부산광역시 수영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구청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 제4조(경비 지원)

제4조(경비 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인력 등 지원)

제5조(인력 등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사무 운영 등의 협조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한 기여를 한 위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1 / 시행일자: 2021-11-01

# 부산광역시 수영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 수영구협의회와 산하 단체(동 위원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3.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회원 교육 및 훈련 
4.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 신청 등)

제4조(보조금 신청 등)  
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6조(공유재산의 사용)

제6조(공유재산의 사용)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부산광역시 수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지원금”이란 법 제13조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지원금 관리를 위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 제4조(세입·세출)

제4조(세입·세출) 특별회계의 세입은 지원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부산광역시 수영구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을 통해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의 백일해 감염을 예방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건강하고 안전한 육아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계획의 수립)

제2조(계획의 수립)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백일해 감염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백일해 예방접종(이하 “접종”이라 한다) 지원사업의 목표 및 추진계획 
2. 접종 지원내용 및 기준 
3. 접종 홍보 및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접종 지원)

제3조(접종 지원)  
① 구청장은 접종일 현재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 
2. 제1호의 임신기간에 접종하지 않은 분만 1개월 이내 산모 
3. 「모자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생아의 부 및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4. 그 밖에 구청장이 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았거나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생애 한 번만 접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접종 절차)

제4조(접종 절차)  
① 지원대상자는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접종 시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받아야 한다.

## 제5조(접종의 위탁)

제5조(접종의 위탁)  
① 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라 접종을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접종 업무에 필요한 사항과 위탁의 방법 등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위탁 의료기관에 접종 관련 자료 제출 요청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접종 받은 경우에는 접종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 제7조(피해구제)

제7조(피해구제) 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 등의 피해구제 방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약사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