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5-01-01

# 밀양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라 밀양시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성과관리 체계 구축 및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과관리"란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의 미션과 비전을 달성하기위하여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 과정 및 결과를 능률성·효과성·경제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성과평가"란 효율적인 성과관리 운영을 위하여 시의 정책·사업·업무 등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와 역량 등을 점검 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0조

제2장 성과관리

## 제3조(성과관리의 대상)

제3조(성과관리의 대상) 성과관리의 대상은「밀양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시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으로 한다.

## 제4조(성과관리의 원칙)

제4조(성과관리의 원칙)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 제5조(성과관리 전략계획 수립)

제5조(성과관리 전략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시의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중·장기계획(이하 “성과관리 전략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성과관리 전략계획에 따라 기관의 임무, 전략목표 등을 포함하여야 하고, 최소한 3년마다 그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보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성과관리 시행계획)

제6조(성과관리 시행계획)  
① 각 부서의 장은 밀양시 장기발전계획에 기초하여 해당 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부서의 임무·전략목표·성과목표·성과지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성과지표는 가능한 한 객관적·정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 제7조(성과관리 시행계획의 확정 및 변경)

제7조(성과관리 시행계획의 확정 및 변경)  
① 시장은 각 부서의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검토하고 각 부서의 장과 협의·면담을 거쳐 확정한다. 
② 제1항의 성과관리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만 변경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변경안을 작성하고 수정사유 및 근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시책 또는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③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변경은 성과관리 주관부서에서 조정한다.

## 제0조

제3장 성과평가

## 제8조(성과평가계획 수립 및 시달)

제8조(성과평가계획 수립 및 시달) 시장은 성과관리시행계획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과평가 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하여 성과평가 대상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1. 성과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에 관한 사항 
3. 평가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평가결과 활용계획 
5. 그 밖에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 제9조(내부평가단 운영)

제9조(내부평가단 운영)  
① 시장은 성과관리 추진상황을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내부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단은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44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단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지체없이 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평가단은 성과지표에 대한 중요도, 난이도 및 목표의 도전성과 목표달성 과정을 평가하며 성과지표 미반영 업무에 대하여도 평가할 수 있다. 
④ 성과관리 주관부서는 평가단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성과평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평가단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정기평가)

제10조(정기평가)  
① 정기평가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중간평가와 최종평가의 형태로 실시한다. 
② 중간평가는 8월에 실시하며 집행과정을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최종평가는 다음 연도 1월에 성과목표 달성도 및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제11조(수시평가)

제11조(수시평가)  
① 시장은 시정운영과 관련한 특정업무에 대하여 수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시평가 과제 중 시민의 직접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하여 홈페이지 설문조사 및 시민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효율적인 평가활동을 위하여 평가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성격의 시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자료의 요청 등)

제12조(자료의 요청 등)  
① 성과평가를 함에 있어 평가대상 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관련 자료·서류·의견 등의 제출 요청 
2.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 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3조(성과평가 사무의 위탁)

제13조(성과평가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평가·자문·조사·연구 등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자문·조사·연구 등을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전산시스템 운영)

제14조(전산시스템 운영) 성과관리의 효율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성과관리에 대한 전산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평가결과의 활용

## 제15조(평가결과 활용)

제15조(평가결과 활용)  
① 시장은 성과평가의 결과를 조직관리와 예산편성 등에 반영하고, 성과가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 표창수여, 포상금 지급, 그 밖에 인사상 우대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업무성과의 향상을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6조(성과평가 결과의 공개)

제16조(성과평가 결과의 공개)  
① 시장은 성과관리 및 평가 결과를 시 전산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성과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성과관리 주관부서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밀양시성과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 제17조(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

제17조(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  
① 시장은 성과평가 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과평가대상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성과평가대상은 지체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0조

제5장 성과평가위원회

## 제18조(성과평가위원회)

제18조(성과평가위원회) 시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 및 평가  제도 운영을 위하여 「밀양시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제19조(기능)

제1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필요한 사항 
2. 평가계획에 필요한 사항 
3. 평가결과 및 이의신청에 필요한 사항 
4. 평가의 활용 및 조치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성과평가에 필요한 주요사항

## 제20조(구성)

제2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1. 본청 및 소속기관의 담당관 또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2. 성과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시소속 공무원의 경우 재임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21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21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22조(회의)

제22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를 연초에 실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3조(간사)

제2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 <개정 2024.12.26.>

## 제24조(비밀엄수)

제24조(비밀엄수) 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5조(위원의 해촉)

제2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제24조에 따른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사람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제26조(수당 등)

제2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밀양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