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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30 / 시행일자: 2025-10-30

# 대구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육교직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과 인권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2.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3.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4. “어린이집”이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내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육교직원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개선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계약실태, 계약조건, 노동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의 고충상담
2. 보육교직원의 심리검사 및 진단, 치유 프로그램 제공
3. 보육교직원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
4. 보육교직원에 대한 갑질 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한 홍보 및 교육
5. 보육교직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6. 보육교직원을 위한 복지증진
7. 그 밖에 시장이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대구광역시 보육활동보호위원회)

제7조(대구광역시 보육활동보호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보육교직원 보육 활동 침해에 대한 보호조치
2.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보육 조례」 제5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전문기관, 구·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7-10 / 시행일자: 2013-07-10

# 대구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표지판 설치대상 보조금액 기준)

제2조(표지판 설치대상 보조금액 기준) 「대구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표지판 설치가 필요한 보조금액의 기준은 단위사업별로 연간 1천만원 이상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다만, 일회성 행사경비 등의 지원사업은 제외한다.

## 제3조(표지판 기재사항)

제3조(표지판 기재사항) 조례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립표지판에 기재하여야 하는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업명 
2. 보조금액(총사업비/국비/시비/자부담 등 재원별 기재) 
3. 지원기간

## 제4조(대학 및 연구기관의 범위)

제4조(대학 및 연구기관의 범위)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운영표지판 게시 제외 대학 및 연구 기관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대학 :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2년제 이상의 교육기관(개정 2013. 7. 10 규칙 제2715호) 
2. 연구기관 : 정부출연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대학교 부설 연구기관 등 개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연구기관

## 제5조

제5조(표지판 형식 등)  
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지원 건설공사표지판·건립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②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은 별표 2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1 / 시행일자: 2022-10-11

# 대구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중인 시설이나 단체 등에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 10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표지판설치가 필요한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11.> 
  1. “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금지원 건립표지판”이란 대구광역시의 보조금이 지원된 시설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시설의 내·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3. “보조금지원 운영표지판”이란 대구광역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시설이나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시설의 내·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 제4조(표지판의 종류)

제4조(표지판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해 설치해야 하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보조금지원 건설공사표지판, 보조금지원 건립표지판(이하 “건립표지판”이라 한다) 및 보조금지원 운영표지판(이하 “운영표지판”이라 한다)으로 나눈다.

## 제5조(보조금지원 건설공사표지판의 게시)

제5조(보조금지원 건설공사표지판의 게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행하는 보조금사업자는 공사현장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도록 보조금지원 건설공사표지판을 설치하거나「건설산업기본법」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표지’의 상단이나 하단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하는 공사임을 병기하여야 한다.

## 제6조(보조금지원 건립표지판의 설치)

제6조(보조금지원 건립표지판의 설치)  
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조금지원 건립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보조금제공자 
2.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 
② 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을 경과한  시설에 대해서도 건립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보조금지원 건립상징물의 설치)

제7조(보조금지원 건립상징물의 설치)  
① 보조사업자는 제6조에 따른 건립표지판 대신에 표지판의 내용을 기재한 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문화예술진흥법」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미술장식이 이 조례 제6조의 건립표지판의 형식을 갖춘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지원 건립상징물로 본다.

## 제8조(보조금지원 운영표지판의 게시)

제8조(보조금지원 운영표지판의 게시)  
① 운영비를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대학 및 연구기관은 제외한다)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운영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기재사항은 제6조 각 호와 같다.

## 제9조(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

제9조(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  
① 보조금지원 건립표지판 또는 상징물은 건물의 증축이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를 한 후 장소를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보조금지원 운영표지판은 매년도 보조금지원내용에 맞게 변경을 해야 한다. 
③ 기타 표지판설치 대상과 범위, 표지판의 형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표지판의 규격과 재질 등)

제10조(표지판의 규격과 재질 등)  
①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하며, 금속·비금속·신소재 등 내구성 있는 물질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표지판 또는 상징물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장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비용의 계상)

제11조(비용의 계상) 제6조와 제7조에 따라 보조금지원 건립표지판이나 상징물을 설치한 경우 설치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며, 건설공사의 공사비용에 계상할 수 있다.

## 제12조(관리감독 및 평가)

제12조(관리감독 및 평가) 이 조례에 따른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담당부서에서 하며, 매년 표지판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다음해 보조금지원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3-30 / 시행일자: 2012-03-30

# 대구광역시 보증채무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3.30 조례 제4336호)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3.30 조례 제4336호)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기타 참고서류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을 주채무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때 발생한다.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도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보고)

제6조(보고) 채권자는 채무액·이자·연체액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현황표(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4분기별로 분기 경과후 15일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이행절차를 밟는다.

## 제8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22 / 시행일자: 2021-02-22

# 대구광역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하 “대상자 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을 받는 대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
2.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심사에 따라 재범방지를 위해 법무보호복지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된 자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시장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2. 직업훈련 및 직업교육
3.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예산의 지원)

제6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제5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제5조제1항의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법인·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10 / 시행일자: 2018-10-01

# 대구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통합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대상아동의 자립통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도모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보호대상아동”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3.“자립통합지원”이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에 필요한 자립준비&#8231;체험&#8231;주거&#8231;생활&#8231;교육&#8231;취업 및 사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가정위탁”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위탁을 말한다.
5.“아동복지시설”이란 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6.“주거시설보호아동”이란 성폭력 피해를 입고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여 공동생활가정이나 자립지원시설 등에서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받는 아동을 말한다. <신설 2017.10.30.>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대상아동의 자립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호대상아동 자립통합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자립통합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자립통합지원계획의 수립&#8231;시행) 
① 시장은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위한 자립통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자립통합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자립통합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자립통합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호대상아동의 자립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자립통합지원사업)

제6조(자립통합지원사업) 
① 시장은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0.30.>
1. 자립에 필요한 자립준비&#8231;체험&#8231;주거&#8231;생활&#8231;교육&#8231;취업 및 사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3. 그 밖에 보호대상아동 자립통합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제6조에 따른 자립통합지원대상 아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대리양육, 가정위탁 보호 중인 아동 또는 주거시설보호아동 <개정 2017.10.30.>
2.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3. 법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었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아동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호대상아동

## 제8조(자립통합지원 심의)

제8조(자립통합지원 심의) 보호대상아동의 자립통합지원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자립통합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자립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9조(자립통합지원센터의 설치&#8231;운영) 
① 시장은 제7조에 해당하는 보호아동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자립통합지원센터(이하 “자립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8231;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립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립통합지원대상 아동의 발굴
2. 자립통합지원을 하고자 하는 아동에 대한 조사 및 상담
3. 자립통합지원대상 아동에 대한 교육
4. 자립통합지원대상 아동의 사례관리 및 자립계획 수립
5. 자립통합지원대상 아동을 위한 주거지원
6. 자립체험 및 자립생활 지원
7. 그 밖에 자립통합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자립통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호아동&#8231;청소년의 자립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아동&#8231;청소년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구광역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립통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위탁 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⑤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8.8.10.>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8231;감독) 
① 시장은 연 1회 이상 수탁자를 지도&#8231;감독하고, 필요하면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운영상황 전반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및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아동 관련 기관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대구광역시 보훈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훈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보훈의식을 함양하고 보훈교육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훈교육”이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보훈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사람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훈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시장은 보훈교육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훈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2. 보훈정신 함양 및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ㆍ체험행사
3. 보훈교육 프로그램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보훈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무의 위탁)

제5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보훈교육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보훈교육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훈교육 활성화를 위해 보훈교육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보훈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보훈교육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대구광역시 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에 따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3.30 조례 제4340호), <개정 2021.12.30.>

## 제2조(자격기준)

제2조(자격기준) 부시장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과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제8조에 따른 근무상한연령을 초과한 사람은 부시장으로 임용될 수 없다.(개정 2014. 3. 3 조례 제4558호), <개정 2021.12.30.> 
  1. 2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개정 2021.12.30.> 
2.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개정 2021.12.30.> 
3. 정치·행정 및 그 밖에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1.12.3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22 / 시행일자: 2022-07-22

# 대구광역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지역시민으로 건실하게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수 및 생활수준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 대상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으로 한다.

## 제5조(지원의 범위)

제5조(지원의 범위) 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언어·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2. 고충·생활·법률 등의 상담과 취업지원
3.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4. 기타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대구광역시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협의회 설치)

제6조(대구광역시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협의회 설치) ①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3. 7. 10 조례 제4501호) <개정 2014.9.5, 2022.7.22.>
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분야에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
2.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자
3.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4. 시 관계공무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시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 제7조(협의회의 기능)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의 협의·조정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행정의 민·관 협력방안 마련
3. 관련 법령에 의해 시장에게 위임된 사항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장)

제8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협의회 회의)

제9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①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제11조(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이나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1. 시의 행정이나 지역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경우
2.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 정착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② 기타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3조(업무의 위임 및 위탁)

제13조(업무의 위임 및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군수 또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구청장·군수 또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구청장·군수 또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위탁업무 및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지도하거나 점검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22 / 시행일자: 2022-07-22

# 대구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8.>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2.2.28.>
1. 대구광역시 자치구·군 상호 간 분쟁
2. 대구광역시 자치구청장·군수 상호 간 분쟁
3. 대구광역시 자치구·군과 지방자치단체조합 상호 간 분쟁
4. 대구광역시 자치구청장·군수와 지방자치단체조합장 상호 간 분쟁
5. 「지방자치법」 제173조에 따른 협의사항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대구광역시의 기획조정실장·경제국장·도시주택국장·행정국장·환경수자원국장으로 한다.<개정 2014.9.5, 2017.10.30., 2018.10.30., 2020.7.10., 2022.7.22.>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중 5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구광역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3. 그 밖에 지방자치사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분쟁조정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분쟁의 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의 당사자에게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①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에 중요사항
②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 후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1 / 시행일자: 2022-10-11

# 대구광역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2.10.11.>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0 / 시행일자: 2025-04-10

# 대구광역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근로 조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예방하고 고용 안정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정규직 근로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다. 그 밖에 고용계약기간, 근로제공의 방식, 고용의 지속성, 근로시간 등이 불안정적인 용역ㆍ도급 근로자
2. “공공기관”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과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3. “차별적 처우”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고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 이 조례의 보호 및 지원보다 유리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등)

제5조(기본계획 등) 
① 시장은 대구광역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의 기본목표 및 방향
2. 세부 정책과제의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사업의 평가 및 평가결과 반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노동 관련 단체, 경영 및 경제인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 개선)

제6조(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 개선) 
① 시장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와 관련한 고충 사례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시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권리 보호 및 근로 조건 개선)

제7조(권리 보호 및 근로 조건 개선) 
① 시장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실태조사 및 정책ㆍ제도개선을 위한 연구
2.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노무ㆍ세무ㆍ법률 상담
3.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도,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등 취업 촉진
4. 비정규직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5.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비정규직 근로자 처우개선 기업 우대)

제8조(비정규직 근로자 처우개선 기업 우대) 시장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 조건 개선,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포상, 시책사업 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최저임금 준수 시책추진 등)

제9조(최저임금 준수 시책추진 등) 시장은 관내 사업장이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최저임금 준수에 대한 홍보
2. 최저임금 위반사항의 신속한 처리 협조
3. 그 밖에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사항

##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노동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1 / 시행일자: 2026-05-11

#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임받은 사무 중 그 일부를 구청장·군수, 직속기관장 및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 11. 10 규칙 제2393호)(개정 2008. 7. 7 규칙 제2526호), <개정 2023.12.29.>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① 시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구청장ㆍ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 직속기관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12.29.>
② 제1항 별표 1에 따라 구청장·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무 중 별표 3에 따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재위임하는 경제자유구역 내 사무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8. 7. 7 규칙 제2526호] <개정 2023.12.29.>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재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3.12.29.>

##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된 사무는 재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1

#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구청장·군수,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및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등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5., 2008.7.7., 2016.4.1., 2021.12.30.>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 직속기관장·사업소장 및 보조·보좌기관에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6.4.11., 2021.12.30.>
② 별표 2에 따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별표 4에 따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경제자유구역 내 사무는 제외한다.[전문개정 2008. 7. 7 조례 제3949호]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21.12.30.>

##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무는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