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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25 / 시행일자: 2021-02-25

#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상속채무”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및 법률사무에 관한 지원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청소년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청소년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속채무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아동·청소년을 적극 발굴하여 적절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 중사망한 부모의 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으로 한다.

## 제5조(지원의 범위)

제5조(지원의 범위)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의 법률지원의 범위는 가정법원의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로 한다.

## 제6조(지원방법 등)

제6조(지원방법 등) ① 법률지원은 지원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법률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및 사회복지사, 아동·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법률지원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비용지원)

제8조(비용지원) 구청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청소년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서 법률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9조(비밀준수 등)

제9조(비밀준수 등) ①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청소년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하여 예방부터 회복까지 전(全)주기 관리를 규정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양천구에 거주하는 1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이란 삶의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고 개인의 능력을 실현하며, 생산적이고 보람 있게 일할 수 있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신적 안녕 상태를 말한다.
3. “검사”란 심층 면담 및 표준화된 측정 도구를 활용하여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정신의학에 근거한 평가를 말한다.
4. “치료”란 심리학적·정신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자에게 행해지는 행위로서 정신건강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학교, 지역사회 의료기관 등과 협력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종합심리검사 등 정신건강 평가비
2. 전문가 상담 및 약물 치료비
3. 자살·자해 고위험군 대상 맞춤형 사례관리
4. 심리상담 및 심리프로그램 운영
5. 학부모 및 교사를 위한 정신건강 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또는 국가나 서울특별시로부터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급학교,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교육청 및 정신건강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1.13.>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2. 법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사항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11.13.]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5.11.13.>]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5.11.1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5.11.13.>
③ 위원회의 위원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명 및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직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5.11.13.>

[제2조에서 이동 <2025.11.13.>]

## 제302조(사례결정위원회)

제3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②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13조의2를 따른다.
③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본조신설 2025.11.13.]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5.11.13.>
②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25.11.13.>

[제3조에서 이동 <2025.11.13.>]
[종전 제4조 삭제<2025.11.13.>]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촉해제)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촉해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5.11.13.]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례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구두(口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 성명
3. 심의 안건 및 결과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속 공무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회의의 비공개 등)

제9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11.13.>
② 위원회의 위원이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심의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5.11.13.>

[제목개정 2025.11.13.]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0 / 시행일자: 2022-11-10

#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아동이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에 따른 모든 권리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모든 아동에게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그에 따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5.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제7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 
3.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 
4. 놀이문화 확산 사업 
5.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비영리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사업 
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아동놀이혁신위원회)

제8조(아동놀이혁신위원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놀이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4.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1. 7.15>

##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2.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우수 사례 전파 등 홍보 사업 
3.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기여한 단체, 사람 등에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2.11.1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빈곤아동이 복지ㆍ보건의료ㆍ교육ㆍ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에 따라 복지ㆍ보건의료ㆍ교육ㆍ문화 등의 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빈곤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빈곤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업 추진 등)

제5조(사업 추진 등)  
① 구청장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복지ㆍ보건의료ㆍ문화 사업 
3.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자립지원 사업 
4. 빈곤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교육 및 취업지원 사업 
5. 그 밖에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빈곤아동에 관한 전문성, 인력과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 등)

제6조(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2. 빈곤아동정책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 제7조(관계 기관 등)

제7조(관계 기관 등)  
① 구청장은 아동빈곤 예방과 지원을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학교,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소속 직원의 출석, 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빈곤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1 / 시행일자: 2023-09-21

#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 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거주하는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3. 9. 21.>
2. “아이돌봄”이란 아이가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양육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아이돌보미”란 법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이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 로 고려하여 아이돌봄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이돌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등)

제5조(기본계획 등) 
① 구청장은 아이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아이돌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돌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에 근거한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지원
2. 법에 근거한 아이돌보미 사업
3. 아이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중지)

제7조(지원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중지 대상자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아이돌보미 처우개선)

제9조(아이돌보미 처우개선) 
① 구청장은 아이돌보미의 활동수당을 유사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평균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이돌보미의 직무수행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위탁)

제10조(위탁)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일부를 기관·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 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지도·점검)

제11조(지도·점검) 구청장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하여 아이돌봄서비스의 운영,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점검 할 수 있다.

## 제12조(표창)

제12조(표창) 구청장은 돌봄노동을 존중하고 격려하기 위해 보호자의 만족도가 높은 아이돌보미를 선정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보안관”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고 한다)에서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사고 예방 신고 장려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자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구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사람

## 제4조(교육 및 임기)

제4조(교육 및 임기)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 제5조(대표단 구성)

제5조(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및 안전위험 요인 신고
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등)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관리 및 해촉)

제8조(관리 및 해촉)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및 해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구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4. 그 밖에 질병,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 등의 사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지역 안전문화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27 / 시행일자: 2024-06-27

#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양천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13세 미만 어린이 
2.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65세 이상 단독세대 또는 65세 이상 노인세대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같은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6.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았거나 받을 경우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소방ㆍ가스ㆍ전기ㆍ보일러 등의 안전 점검 및 시설 개선 
2.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3.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5조(지원방법 및 절차)

제5조(지원방법 및 절차)  
①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제4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을 신청한 사람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심의회 설치 및 존속기한)

제6조(심의회 설치 및 존속기한)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대상자 선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하였을 때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제7조(심의회 기능)

제7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안전 환경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심의회 구성 및 운영)

제8조(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 소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사고를 당한 경우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행한다. 
④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심의회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양천구 소속 공무원 
2. 취약계층 안전 및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취약계층 안전 및 복지에 관련된 기관,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⑤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9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제9조(관계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취약계층 지원 단체에 안전 환경 지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 지원 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에게 위탁업무 전반 및 운영비 사용 등의 현황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안전 환경 지원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구청장은 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이 조례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1 / 시행일자: 2024-11-21

# 서울특별시 양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설치하는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천구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고정적으로 설치하여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 장치로 사람의 신체부위를 단련하거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구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 구청장이 지정한다.
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공원, 하천, 공터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영조물배상”이란 구청장이 소유 또는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의 관리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청장이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설치장소)

제5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24.11.21.>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공원, 쉼터, 산책로 등 공공장소에 설치한다.
2. 설치예정 장소 소유주가 타인 또는 타 기관일 경우에는 당사자 및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설치 할 수 있다.
3. 국가유산보호구역, 하천부지, 산지, 도로부지, 공원구역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 중인 부지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야외운동기구 설치로 인하여 시설물 등의 이용 및 통행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는 설치 할 수 없다.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 제6조(관리주체)

제6조(관리주체)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 제7조(설치기준 등)

제7조(설치기준 등)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조사 및 사전 검토 후 설치한다.
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안내문 게시)

제8조(안내문 게시)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표의 시설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점검 등)

제9조(안전점검 등) 
① 구청장은 매년 서울특별시 양천구 야외운동기구 안전점검계획(이하 “안전점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안전점검계획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관리대장 작성·관리)

제10조(관리대장 작성·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보수·철거하였을 경우 별지 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에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29 / 시행일자: 2021-10-29

#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성평등기금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26, 2016.8.25>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주 사무소를 두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6조에 규정된 사업이나 활동을 추진하는 비영리 공익 단체 또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2.12.26, 2016.8.25> 
  1.  <삭제 2016.8.25> 
2.  <삭제 2016.8.25>

## 제3조(기금의 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3조(기금의 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나 법인(이하 이 조에서 “기금신청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지원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6>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3.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 및 최근 1년간의 활동실적 
4.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및 회원 명단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한 후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성평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상정하여 심의를 거쳐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2.12.26, 2016.8.25> 
1. 기금의 사용목적에 대한 적정 여부 
2. 지원사업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5. 기금신청자의 최근 1년간의 양성평등 관련 사업 추진실적 <개정 2012.12.26, 2016.8.25>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기금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6>

## 제4조(지원금의 지급 및 지급한도)

제4조(지원금의 지급 및 지급한도)  
① 지원금은 기금의 이자수입금 범위로 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 <개정 2012.12.26, 2015.8.25> 
② 제1항의 이자수입금 중 지원금을 제외한 잔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한다.

## 제5조(사업계획변경 등)

제5조(사업계획변경 등) 기금을 지원받은 단체나 법인은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 사용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12.26>

## 제6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제6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구청장은 지원기금이 목적 외에 사용되었거나 부적합하게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부당 사용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 제7조(정산서 등의 제출)

제7조(정산서 등의 제출)  
①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단체 또는 법인은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에 사업결과 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6> 
② 지원금 중 집행잔액은 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이를 현금으로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6>

## 제8조(정기회의 등)

제8조(정기회의 등)  
① 조례 제42조 따른 심의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2회를 개최한다. <개정 2012.12.26, 2016.8.25> 
② 제1항에 따른 정기회의 중 상반기에 개최하는 회의에서 전년도 기금 사용의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고, 하반기에 개최하는 회의에서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한다. <개정 2012.12.26, 2016.8.25> 
③ 제2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2.26> 
3. 그 밖의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2.12.26>

## 제9조(기록의 관리 보존)

제9조(기록의 관리 보존) 기금관리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사항에 관한 기록을 관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6> 
  1. 기금관리대장 
2. 기금지급대장 
3. 현금출납부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및「서울특별시 양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26, 2016.8.25, 2021.10.2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1 / 시행일자: 2023-09-21

#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디지털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와 구민의 영상 등의 제작과 다양한 활동 공간을 지원하고자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디지털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양한 영상 등의 제작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디지털미디어센터(이하 “미디어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미디어센터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05에 소재한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미디어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와 관련한 다양한 디지털콘텐츠 및 영상의 제작 또는 제작지원
2. 구민과 구에서 활동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디지털콘텐츠 및 영상의 제작지원
3. 구 또는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회의, 강연회, 세미나 및 그 밖에 행사 등의 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미디어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디지털스튜디오 : 영상 촬영 및 녹음을 위한 공간
2. 부조정실 : 디지털스튜디오에서 제작되는 영상 촬영 감독 및 편집 등을 위한 공간
3. 미디어홀 : 전광판, 무대, 음향, 조명 시설을 갖춘 다목적 공간
4. 방송실 : 미디어홀의 부대시설(전광판, 음향, 조명 시설 등)을 조정하는 공간
5. 그 밖에 영상제작 장비 및 관련 자료 보관 등 미디어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

##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 등)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 등) 
① 미디어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관신청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순서로 미디어센터를 사용하도록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른 신청자에 우선해서 해당 순서에 따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구나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2. 구가 출자·출연한「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공단 및「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그 사용권리를 다른 자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할 수 없다.

## 제6조(사용 제한 및 취소)

제6조(사용 제한 및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디어센터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정치 또는 종교 활동, 영리목적의 이용 등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미디어센터를 사용하는 경우
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미디어센터를 사용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미디어센터의 안전관리상 현저한 위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미디어센터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른 사람에게 전파의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 환자 또는 감염병이 의심되는 사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 제7조(사용시간)

제7조(사용시간) 
①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된 미디어센터의 사용시간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 날의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되, 1회 사용의 기본시간은 3시간 이내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디어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8조(사용료 징수 및 반환)

제8조(사용료 징수 및 반환) 
① 사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 구의 사정으로 미디어센터의 운영이 정지된 경우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어 미디어센터의 사용이 취소된 경우
3. 사용자가 본인의 의사로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반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른다.

## 제9조(사용료 면제 및 감면)

제9조(사용료 면제 및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구나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2. 구가 출자·출연한「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 사용하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4.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5.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제6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7.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사용자의 의무 등)

제10조(사용자의 의무 등) 사용자는 미디어센터의 사용기간 중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