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완주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완주군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인구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인구정책”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개정 2025.9.30>
1. 인구구조의 불균형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2.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3.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ㆍ일자리ㆍ주거ㆍ교육ㆍ문화ㆍ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4. 그 밖에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인구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인구정책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인구구조의 불균형이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인구의 증가 및 완주군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사업 및 시책의 발굴ㆍ추진에 관한 사항
3. 인구교육 및 홍보 등 인식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인구정책사업)

제6조(인구정책사업) 
① 군수는 군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5.9.30>
1. 인구정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전입장려 지원사업
3. 임신ㆍ출산ㆍ양육ㆍ교육 지원 사업
4. 다자녀가구 지원사업
5.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6. 결혼장려사업
7. 아동·고령친화도시 조성 및 노인 일자리 발굴ㆍ지원사업
8. 인구교육 및 홍보,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정책 사업
9. 인구 증가 및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
10. 청년ㆍ귀농ㆍ귀촌ㆍ귀향인 등의 지역정착 지원사업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인구정책 지원)

제7조(인구정책 지원) 
① 군수는 제6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ㆍ기관ㆍ단체ㆍ개인 등에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 중인 경우에는 그 법령과 조례에 따른다.
②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지원내용 및 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세부적인 지원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인구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인구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개정 2024.9.12>
1.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의 발굴 및 제안, 홍보에 관한 사항
3. 인구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완주군 다자녀가구 지원 기본조례」 제6조에 따른 다자녀가구 정책자문단의 기능
5. 그 밖에 위원회의 자문ㆍ심의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구정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완주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완주군 소속 공무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인구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④ 군수는 위원회가 자문, 심의ㆍ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인구 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의 위원회 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인구교육 및 홍보)

제13조(인구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의 불균형에 따른 사회적 문제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인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인구정책의 효과적 실행을 위해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4조(환수조치)

제14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금을 중복하여 받거나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된 때에는 환수할 수 있다.

##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군수는 완주군의 인구증가 정책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 등 대하여 「완주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