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고흥군 지역보건법위반자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2.>

## 제2조(과태료의 부과대상)

제2조(과태료의 부과대상)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24.5.17.> 
2.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한 자 <개정 2024.5.17.> 
3. 법 제29조에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 <개정 2023.5.2., 2024.5.17.>

##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5.2., 2024.5.17.>

## 제4조(처분의 사전통지 등)

제4조(처분의 사전통지 등)  
① 고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대상자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5.2.> 
② 제1항의 처분의 사전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의견 제출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18.12.6.>

## 제6조

제6조 삭제 <2018.12.6.>

## 제7조

제7조 삭제 <2018.12.6.>

## 제8조(과태료 부과·징수대장 관리)

제8조(과태료 부과·징수대장 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징수대장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

## 제9조(과태료의 귀속)

제9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고흥군의 세외수입으로 한다.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지방세 기본법」등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4-30 / 시행일자: 2015-04-30

# 고흥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 및 군민 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고흥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3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고흥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5.4.30.>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군민 건강증진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5.4.30.>
3. 지역보건의료계획과 군민 건강증진사업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4.30.>
4. 기타 지역보건의료시책과 건강증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4.30.>
5. 건강생활의 실천운동 및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 <신설 2015.4.3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 군민중 보건의료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자
3.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4.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5.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이 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하거나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보건의료계획 및 건강증진사업 계획 수립시에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15.4.30.>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보고)

제8조(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정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등)

제9조(간사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소 보건행정계장이 되고, 서기는 보건행정계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등)

제10조(수당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4.10., 2009.11.13.>

## 제11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1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건의료관계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4-01-01

# 고흥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10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7조제2항에 따라 고흥군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구성)

제2조(설치 및 구성)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체육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출신 우수선수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고흥군 직장운동경기부(이하 “선수단”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2.27.> 
② 선수단은 단장, 부단장,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선수단의 단장은 군의 부군수, 부단장은 군의 체육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선수단의 단원은 감독과 선수로 구분하며, 단원의 수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7.>

## 제3조(고용)

제3조(고용)  
① 감독 및 선수는(이하 “단원”이라 한다) 군수가 고용한다. 
② 단원의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2년 단위로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단원은 고용 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고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심사위원회)

제4조(심사위원회)  
① 선수단의 인사관리 등을 위하여 고흥군 운동경기부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단장 등의 직무)

제5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선수단을 대표하고, 선수단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단원을 지휘ㆍ감독하고, 선수단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감독은 선수의 훈련, 경기지도, 체력관리, 합숙소ㆍ차량 관리 운영 등 선수 경기력 향상을 담당한다.

## 제6조(단원의 자격)

제6조(단원의 자격) 단원은「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 제7조(의무)

제7조(의무)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단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한 체육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 향상에 노력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단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단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사의 직무상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4. 그 밖의 직장이탈금지, 비밀엄수, 청렴, 집단행위 금지의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8조(고용해지)

제8조(고용해지) 군수는 단원이 제1호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고용을 해지할 수 있다. 
  1. 원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했을 때 
2.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 
3. 각종 경기 성적이 극히 부진하여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 
4.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하였을 때 
5. 그 밖의 사유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직권면직 결정을 받은 자

## 제9조(징계)

제9조(징계)  
①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할 때 
2.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3. 연ㆍ병가 기간 만료 또는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선수단에 복귀하지 아니한 때 
② 징계는 해임,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④ 견책은 1개월간 보수의 4분의 1을 감한다. 
⑤ 징계로 고용이 해지된 감독 및 선수는 재고용할 수 없다.

## 제10조(복무 및 훈련)

제10조(복무 및 훈련)  
①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고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② 단원의 훈련은 합숙훈련으로 실시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특별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보수 등의 지급)

제11조(보수 등의 지급)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포상금, 우수선수 유치비 및 훈련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금)

제12조(포상금) 제11조에 따라 단원이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한 경우에는 지속적인 경기력 향상과 사기를 드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상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8.3.>

## 제13조(겸직 금지)

제13조(겸직 금지) 단원은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16 / 시행일자: 2022-08-16

# 고흥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물가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착한가격업소”란 고흥군에 있는 외식업 · 미용업 ·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에서 판매 품목의 가격이 저렴하고, 위생 · 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제3조에 따라 고흥군수가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 제3조(지정 및 취소)

제3조(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정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전국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4조(이용활성화 등)

제4조(이용활성화 등)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표찰 교부 
2.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지원 
3.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4. 소규모 시설환경개선 지원 
5.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가격 · 위생 · 청결 등 지정기준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고흥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제8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 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의 가격 및 위생·청결도 점검 
3.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7 / 시행일자: 2026-04-27

# 고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높이고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30., 2026. 4. 7.>

## 제2조(유공자의 정의)

제2조(유공자의 정의)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참전유공자(이하 “유공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9.30.>
1.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된 군인
2.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개정 2026. 4. 7.>
3.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4.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 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개정 2026. 4. 7.>
5.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개정 2026. 4. 7.>

## 제3조(지급대상자)

제3조(지급대상자) 지급대상자는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9.30., 2020.12.24., 2023.8.4., 2026. 4. 7.>
1. 삭제 <2015.9.30.>
2. <개정 2012.12.28.> 삭제 <2015.9.30.>

## 제4조(수당의 지급)

제4조(수당의 지급)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2.27., 2020.12.24., 2026. 4. 7.>
1. 참전명예수당 월 120,000원 <개정 2012.12.28., 2015.2.27., 2017.12.7., 2020.12.24., 2025. 12. 29.>
2. 사망위로금 200,000원 <개정 2012.12.28., 2020.12.24.>

## 제5조(수당지급기준)

제5조(수당지급기준) 
① 수당은 지급 기준일에 해당하는 달부터 매월 15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6. 4. 7.>
② 수당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고, 지급 대상자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한다. <개정 2026. 4. 7.>

## 제6조(수당의 신청)

제6조(수당의 신청) 
① 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사망위로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당 지급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망위로금 수급의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6. 4. 7.>
②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수당 지급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4. 7.>
③ 읍·면장은 수당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군수에게 지급대상자 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권자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변동내역을 매 익월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7.>

## 제7조(수당지급결정 및 지급)

제7조(수당지급결정 및 지급) 
①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수당 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접수한 서류를 검토하고 지급 결정 시 본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 4. 7.>
② 수당은 매월 15일에 실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하되, 수당 지급일이 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 제8조(수당지급중지)

제8조(수당지급중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받거나 대리 신청 자격을 갖추지 못한 타인이 받았을 때 <개정 2026. 4. 7.>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 중지 시 해당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그 다음달부터 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2012.12.28., 2026. 4. 7.>
③ 제1항제2호의 경우는 참전명예수당 지급을 즉시 중지한다. <개정 2026. 4. 7.>

## 제9조(수급권자의 관리)

제9조(수급권자의 관리) 군수는 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수당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7.>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7 / 시행일자: 2025-03-17

# 고흥군 천원 도선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섬 주민의 주 교통수단인 고흥군 운항 도선요금을 천원으로 단일화하여 섬지역 주민의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방문객의 비용을 경감하여 섬지역 관광 활성화를 통한 섬 주민의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섬”이란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 중 연륙 · 연도가 되지 않는 도서를 말한다. <개정 2025. 3. 17.>
2. “도선”이란 바다에서 사람을 운송하거나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선박을 말한다.
3. “도선사업”이란 도선 및 도선장을 갖추고 내수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목에서 사람을 운송하거나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4. “도선업자”란 도선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보조금 지급)

제3조(보조금 지급) 도선업자에 대하여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적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3. 17.>

## 제4조(보조대상)

제4조(보조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도선업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손실금 중 도선의 운항에 직접 소요된 경비
2. 도선의 수리, 사고 등으로 운항 불가시 대체선박 이용에 따른 비용
3. 기타 도선의 안전운항과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의 노후선 교체 안전성 검사비 등

## 제5조(보조금 신청)

제5조(보조금 신청)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조금 지원 산출명세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성명)과 주소
2. 제4조에서 규정한 손실액 및 그 내역을 증빙하는 관련 서류
3. 청구금액

## 제6조(장부의 비치 등)

제6조(장부의 비치 등) 도선업자로서 군의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운항일지, 수입지출부 시설에 따른 각종 증빙서류 등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 제7조(보조금의 중단)

제7조(보조금의 중단)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지원금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계법을 위반하여 운항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운항하지 아니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보조금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02 / 시행일자: 2025-06-02

# 고흥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고흥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기본법」제24조의6에 따른 도시를 말한다. 
3. “청년정책”이란 경제 · 사회 · 교육 · 복지 ·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및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능력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2.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 마련 
3. 청년에게 평등한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의 기회 제공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 경제적 환경 조성

## 제5조(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고흥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었을 경우 그 계획을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으로 본다. 
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2.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친화도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군수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청년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6조(시행계획 수립 · 시행)

제6조(시행계획 수립 · 시행)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청년친화도시 조성 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해야 한다.

## 제7조(정책연구 등)

제7조(정책연구 등)  
①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또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고흥군 청년친화도시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고흥군 청년친화도시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흥군 청년친화도시(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 변경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고흥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에 따른 고흥군 청년발전위원회가 수행한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 사업 수행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교육 및 홍보)

제11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군민의 인식을 확산하기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4 / 시행일자: 2023-07-04

# 고흥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0.>

## 제2조(감경기준)

제2조(감경기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은 과징금 부과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09.4.10.> 
② 감경 항목이 중복될 때에는 영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액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합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 제3조(감경제외대상)

제3조(감경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 한다. 
  1. 위반행위를 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2. 법 위반 과징금 체납자 
3.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 등의 대상이 되어 사회적 지탄이나 사회문제의 대상이 된 경우

## 제4조(감경절차등)

제4조(감경절차등)  
①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 과징금감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9.4.10.> 
2. 「청소년보호법」 준수 각서(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9.4.1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사법기관의 통보서류, 위반자의 의견진술서, 제출서류 등을 근거로 감경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을 때는 직권으로 과징금을 감경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제5조(대장관리)

제5조(대장관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 감경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등재·관리 하여야 하며, 감경처분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7 / 시행일자: 2026-04-27

# 고흥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고흥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7.. 2025. 1. 6.>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고흥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고흥군 관내에 둔다.

## 제0조

제2장 센터의 조직·운영

## 제3조(센터의 기능)

제3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청소년의 올바른 인격형성과 조화로운 성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 지원
2. 상담·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자원봉사자와 청소년지도자 교육 및 연수
4. 가출·학업중단·인터넷 중독·자살 등 청소년 상담복지 사업
5.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6.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보호지원
7.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8. 청소년의 활동·자원봉사·참여·인권 등의 상담, 정보제공 및 안내
9. 각종 청소년상담 관련 자료수집 및 정보제공
10. 그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센터의 운영)

제4조(센터의 운영) 센터는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또는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청소년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센터의 조직·구성)

제5조(센터의 조직·구성) 센터의 조직은 센터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이하 “센터의 직원 등”이라 한다)을 둔다.

## 제6조(직원 등의 자격과 임용)

제6조(직원 등의 자격과 임용) 
① 센터의 직원 등의 임용자격에 대한 세부기준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별표 2와 같다.
② 센터의 직원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 또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용 또는 임명한다.
③ 삭제 <2020.12.7.>

## 제7조(센터장의 직무 등)

제7조(센터장의 직무 등)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그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사무를 총괄하고 매년 1월 10일까지 센터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직원의 복무 등)

제8조(직원의 복무 등) 
① 센터장은 군수의 지시에 따라 야간상담실을 운영하거나 센터의 직원 등에 대하여 근무시간외의 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센터 직원의 복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고흥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7., 2025. 1. 6.>
③ 센터의 직원은 상담을 요청한 사람으로부터 취득한 고민·고충·비행 등 제반 상담에 대한 개별적 내용을 공개하거나 상담업무 이외의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피상담자의 신분과 명예를 존중하고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0.12.7.>

## 제10조(경력산정 기준)

제10조(경력산정 기준) 센터의 직원 등에 대한 경력 산정 기준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1. 6., 2026. 4. 7.>

## 제11조(징계)

제11조(징계) 센터의 직원 등의 징계는「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5. 1. 6.>

## 제12조(직원의 면직)

제12조(직원의 면직) 군수는 센터의 직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면직 시킬 수 있다.
1.「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2. 직제개편 또는 예산편성 등 인력조정이 불가피할 때
3.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제13조(민간위탁 운영)

제13조(민간위탁 운영) 
① 군수는 센터를 제4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조건 및 관리·운영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때에 정한다.

## 제0조

제3장 청소년안전망 운영 (장 제목 변경 2020.12.7.)

## 제14조(청소년안전망 운영)

제14조(청소년안전망 운영) 
① 군수는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흥군, 공공기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고흥군 청소년안전망(이하 “안전망”이라 한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안전망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지역주민단체의 위기청소년 발견·보호 및 지원을 위한 활동 지원 <개정 2025. 1. 6.>
2.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상담전화 등의 설치·운영
3.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보호, 의료지원, 학업지원 및 자활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및 상담복지 사례 관리
4.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 강구
③ 군수는 법 제10조에 따라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고흥군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본조 전문개정 2020.12.7.]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0.12.7.>

## 제16조

제16조 삭제 <2020.12.7.>

## 제17조

제17조 삭제 <2020.12.7.>

## 제18조

제18조 삭제 <2020.12.7.>

## 제0조

제4장 보칙

## 제19조(준용규정)

제1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운영 또는 관리위탁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회계 처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고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 1. 6.>

##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4 / 시행일자: 2023-07-04

# 고흥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법” 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0., 2023.7.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위반행위에 한한다.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지급 대상)

제6조(포상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19.11.29.>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26 / 시행일자: 2021-03-26

# 고흥군 청원경찰 복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흥군 산하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임완수)

제2조(책임완수) 청원경찰은 고흥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지정하는 보안상 중요시설 등을 적 또는 불순분자가 침투하는 것을 방지ㆍ보호하고 비상시 자체 방어 계획에 따라 민첩한 행동으로 대처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기강 확립)

제3조(근무기강 확립) 청원경찰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며 군유재산과 중요시설물을 보호하는데 소홀함이 없이 투철한 사명감으로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시간)

제4조(근무시간)  
① 청원경찰의 근무는 근무부서의 실정에 맞추어 근무조를 편성하여 운영한다. 
② 주간근무자의 근무시간은 09:00~18:00까지로 하고, 야간근무자의 근무시간은 18:00~다음날 09:00까지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무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근무자 및 근무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당직 및 비상근무)

제5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청원경찰은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당직 및 비상근무를 명령할 경우 이를 준수하고 복종하여야 한다. 
②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은 「고흥군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 제6조(용모 및 복장)

제6조(용모 및 복장)  
① 청원경찰 근무자는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청원경찰의 복제(服制)에 관한 사항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7조(휴가)

제7조(휴가) 청원경찰의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는「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고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본조 전문개정 2021.3.26.]

## 제8조(근무시간의 계산)

제8조(근무시간의 계산) 봉급산정기준에 있어서의 경력계산은 휴직 및 직위해제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 보수규정」제15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의 경우에는 경력(재직)기간에 휴직기간을 포함한다. [단서신설 2021.3.26.]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고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2 / 시행일자: 2022-12-22

# 고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0.>

## 제2조(사용허가)

제2조(사용허가)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예외로 한다. 
1. 긴급을 요할 때 
2.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일부부속시설을 추가 사용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3조제3항의 연습권 발매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 제3조(사용료 징수)

제3조(사용료 징수) 사용료는 허가 당일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사용자가 고흥군 금고에 직접 납부하고 납입영수증(사본 포함)을 지참하여 허가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 제4조(사용료 감면)

제4조(사용료 감면)  
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사용료의 전액감면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도, 또는 군이 주관 하거나 주최하는 행사 
2. 군이 주최 하거나 주관하는 체육경기 및 문화예술행사 
3. 전국체전, 전남도민체전, 전남소년체전, 도민생활체육행사 
4. 국가 도 군 대표선수 선발 및 군 대표선수의 강화 훈련을 위한 사용  다만, 군 체육회에서 통보해준 선수에 한함. 
② 반액 감면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10.> 
1. 군이 후원 또는 협찬하는 행사로서, 체육 활성화를 위한 순수한 체육경기 <신설 2017.5.10.> 
2. 군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에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순수한 체육행사. <신설 2017.5.10.>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7.5.10.>

## 제5조(사용료 감면절차)

제5조(사용료 감면절차)  
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제1항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군수의 결재를 받은 후 문화체육과장에게 통보함으로써 갈음한다. <개정 2009.1.9., 2009.4.10., 2016.10.31., 2018.7.27., 2022.12.22.>

## 제6조(출입증 발행)

제6조(출입증 발행)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업무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관계자에게 별지 11호서식에 의한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1. 경기 및 행사 주최측 담당인원 및 관계공무원 
2. 신문, 통신, 방송사의 출입기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출입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출입증 발급대장에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 제7조(관람권 검인)

제7조(관람권 검인)  
① 전용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매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관람권 검인 신청서를 제출케 하여 검인을 하여야 한다. 
② 검인되지 아니한 관람권(초대권 및 예매권을 포함한다)은 무효이며, 무검인 관람권을 소지한 자는 입장할 수 없다. 
③ 사용자는 판매되지 아니한 예매권의 잔표가 있을 때에는 행사 당일 현장 매표 개시전까지 반환토록하여야 하고 반환되지 아니한 예매권은 판매된 것으로 본다.

## 제8조(매표 및 수표)

제8조(매표 및 수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매표 및 수표가 완료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관람권 잔표확인서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관람료 정산보고서,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징수 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9조(입장권 발매)

제9조(입장권 발매)  
① 조례 제11조의 입장료 징수를 위한 입장권 발매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고 단체 입장권 발매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발매한다. 
② 전용사용자가 별도 입장권을 제작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제작 사용할 수 있다.

## 제10조(수불부 정리)

제10조(수불부 정리) 연습권 또는 입장권을 발매한 때에는 그 수불상황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하여 연습권과 입장권, 단체 입장권 수불부를 따로 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