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12 / 시행일자: 2020-10-12

# 고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청소년복지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청소년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하고,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명칭은 고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상담복지센터”라 한다)라 한다.

## 제3조(설치 기준)

제3조(설치 기준) 상담복지센터 설치 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별표 1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
2.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 및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및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5.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7.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 협력체제 구축·운영
8.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상담복지센터에는 상담복지센터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을 중심으로 상담지원팀, 통합지원팀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상담지원팀은 팀장 1명과 팀원 2명 이내로 구성하고, 통합지원팀은 팀장 1명과 팀원 3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팀별 기능수행에 적정 인원으로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자격과 임용)

제6조(자격과 임용) 
①소장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고성군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장이 겸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임용되는 소장 및 상담복지센터 직원(이하 “종사자”라 한다)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의 별표 2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중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의 지침을 준용한다.

## 제7조(소장의 역할)

제7조(소장의 역할) 소장은 상담복지센터를 대표하고, 상담복지센터의 사무를 총괄한다.

## 제8조(신분보장과 정년)

제8조(신분보장과 정년) 
①종사자는 제12조, 제13조의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종사자의 정년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 제9조(종사자의 복무)

제9조(종사자의 복무) 
①종사자의 복무는 「고성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을 따르고, 상담복지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토요일 및 야간 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기간제근로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고성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0.10.12. 조2581>
②토요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야간 근무시간은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한다. 이 경우 토요일 근무자는 주중에, 야간 근무자는 다음 날 오전 근무를 휴무할 수 있다.
③소장은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상담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외 근무와 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 제10조(보수 등)

제10조(보수 등) 
①종사자의 보수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보수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비상근 명예직으로 위촉된 소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②종사자의 출장 등에 대한 실비는 「고성군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경력산정 등)

제11조(경력산정 등) 종사자의 호봉획정 및 승급 등을 위한 경력산정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지침을 준용한다.

## 제12조(징계)

제12조(징계) 종사자의 징계는 「고성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제13조(종사자의 면직)

제13조(종사자의 면직)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각 목에 해당할 경우 당연퇴직하거나 군수가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1.  당연퇴직
가.「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나. 제8조제2항에 따른 정년에 해당할 경우
2. 직권면직
가. 직제개편 또는 예산편성 등 인력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나.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 제14조(휴직 및 결원 보충)

제14조(휴직 및 결원 보충) 
①종사자의 휴직에 관한 사항은 「고성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을 따른다.<개정 2020.10.12. 조2581>
②1항에 따라 팀장이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의 팀장의 결원 보충은 팀원 중 적임자를 휴직자의 지위 및 해당 계급에 우선 선발하며, 팀원의 결원 보충은 기간제근로자 등 대체인력으로 후임자를 보충할 수 있다. 다만, 기간제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팀원의 휴직 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못한다.
③종사자가 자녀 양육을 위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일로부터 후임자를 보충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휴직자가 복직한 경우 보수는 휴직 전 보수기준을 적용하되, 지위와 계급은 복직 이후 해당 지위, 계급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때에 복귀한다.

## 제15조(운영의 위탁 및 지원)

제15조(운영의 위탁 및 지원) 
①군수는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상담복지센터 등에 대한 관리책임, 위탁기간, 그 밖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상담복지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운영규정은 이 조례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③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상담복지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④그 밖에 수탁자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0.10.12. 조2581>

## 제16조(수탁자의 의무)

제16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위탁받은 상담복지센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위탁받은 상담복지센터에 대하여 개ㆍ보수 등 유지ㆍ관리 책임과 손ㆍ망실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진다.

## 제17조(행위의 금지)

제17조(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제3자에게 재산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 허용
3.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 제18조(지도·감독)

제18조(지도·감독) 
①수탁자는 상담복지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필요한 경우 상담복지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9조(위탁운영의 취소)

제19조(위탁운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위탁운영의 취소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제15조의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관리ㆍ운영능력이 없거나 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할 수 없는 사      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제16조, 제17조 및 관계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4. 군수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하였을 경우

## 제20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

제20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 
①군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따라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하여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지침을 준용한다.

## 제21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제21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상담복지센터 직원은 상담, 긴급구조 등 상담복지센터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제22조(보험가입)

제22조(보험가입) 군수 또는 수탁자는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각종 사건, 사고의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23조(준용)

제2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청소년사업 안내 지침」,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개정 2020.10.12. 조2581>

##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