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6-03-27 / 시행일자: 2026-03-27

# 양구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구군 수도급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급수공사의 신청)

제2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양구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수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급수공사를 승인할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처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 제3조(급수공사의 범위)

제3조(급수공사의 범위) 조례 제9조에 따라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옥내배관 시설을 제외한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공사로 한다.

## 제4조(준공검사)

제4조(준공검사) 조례 제10조에 따라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제5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급수공사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기존 배수본관에서 계량기 설치 구간까지를 산정
2. 동일지역에 둘 이상의 신청인이 동시에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동 사용구간과 분리매설된 구간을 각각 합산하여 산정
3. 기존 배관의 구경을 확대하는 경우 그 비용도 포함하여 산정
② 군수는 제1항의 급수공사비의 산정방법에 따라 매년 표준공사비를 고시한다.

## 제6조(공사비의 납부)

제6조(공사비의 납부) 급수공사비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부과ㆍ고지하여 양구군 금고 대행기관에 납부 후 영수증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7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 신청)

제7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 신청) 조례 제15조에 따른 특수 가압시설의 설치 운영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특수가압시설설치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2. 특수가압시설 기부 채납원
3. 특수가압장 설치 부지사용 승낙서

## 제8조(급수공사의 하자 책임)

제8조(급수공사의 하자 책임) 
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급수공사의 하차책임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시공자에 대하여 보수 명령을 할 수 있고 시공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9조(수도계량기 관리 부주의에 대한 책임)

제9조(수도계량기 관리 부주의에 대한 책임) 
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계량기를 관리 부주의로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수도 계량기 대금과 교체 부착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체부착 수수료는 정수처분해제 수수료 요율을 적용한다.

## 제10조(급수사용자 등의 명의변경)

제10조(급수사용자 등의 명의변경) 조례 제21조에 따라 급수사용자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사용자 등은 별지 제6호 및 제7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1조(급수장치의 개전ㆍ중지ㆍ폐전 신청 등)

제11조(급수장치의 개전ㆍ중지ㆍ폐전 신청 등) 
① 조례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급수장치의 개전,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개전 시에는 개전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선 수수료는 정수처분해제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 제12조(수도계량기의 검침)

제12조(수도계량기의 검침) 조례 제28조에 따른 수도사용량의 계량을 위하여 수도 계량을 검침하였을 때에는 수도사용량 및 사용료 등 수용가에 대한 자료를 전산화하여 관리한다.

## 제13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제13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수도사용자 등은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4조(기존 급수장치의 임시사용)

제14조(기존 급수장치의 임시사용) 
① 조례 제34조에 따라 급수장치가 설치된 기존건축물을 재건축 또는 재건축하기 위하여 철거하였을 때에는 기존 급수장치를 임시용으로 변경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 6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임시급수 종료기간 후에는 수용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전할 수 있다.

## 제15조(급수설비의 개량비 지원 등)

제15조(급수설비의 개량비 지원 등) 
① 조례 제39조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양구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으로 한하며,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의 경우: 50만원 이하(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각 세대별 30만원 이하로 한다.)
2. 공동주택의 경우: 각 세대별 30만원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급수관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비용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개량비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주택
④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량비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5년 이내에 지원을 받아 개량한 시설
2.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따라 사업승인 허가를 득한 주택
⑤ 조례 제39조제4항에 따라 급수설비 개량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옥내급수설비 개량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6조(포상금 지급)

제16조(포상금 지급) 
① 조례 41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와 지방상수도 배수관 및 급수관(옥외 급수관에 한한다)의 누수 지점을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포상금은 최초 신고자에 한하여 지급하고 지방상수도의 누수지점 신고자 중 누수의 원인을 제공한 행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행위자의 행정처분이 확정된 후 포상금을 지급하고, 누수지점 신고자의 포상금은 누수지점의 굴착 등을 통해 누수가 확인된 후 지급한다.
③ 부정수도의 사용자 및 누수지점의 신고는 구두, 전화, 서면, 인터넷을 통하여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부정수도 사용신고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포상금 지급이 확정되면 신고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양구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상수도 부정사용자 신고: 처분금액의 100분의 5
2. 누수지점 최초 신고: 1건당 20,000원
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급수시설 관련 업무 담당부서에서 발주한 유수율 제고 관련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2. 수도 관로 및 시설물을 파손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