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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05 / 시행일자: 2021-04-05

# 성남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으로 인하여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과 무연고자에 대하여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온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1.4.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 지원”이란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장례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 장례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 및 제10호에 따른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4. “무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을 말한다. <신설 2021.4.5.>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및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공영장례 지원대상은 사망 당시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층과 무연고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일부개정 2021.4.5.>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개정 2021.4.5.> 
2.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3. 연고자가 있어도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장례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참여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시장이 공영장례에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운구차량, 조기 등 차량용품 
2.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일회적 장례용품 
3. 장례업체ㆍ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4. 화장비용 
② 장례지원 금액은 제1항에 따른 비용으로 하되, 다른 법률이나 조례의 지원액을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위탁)

제8조(업무위탁)  
①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 등을 보조할 수 있다.

## 제9조(업무점검)

제9조(업무점검)  
①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지급한 지원 금품을 신청인 등이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지급한 위탁보조금 등을 위탁받은 자가 보조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장례업체ㆍ비영리단체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12-26 / 시행일자: 2011-12-26

# 성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1.31>

## 제2조(사용허가 기준)

제2조(사용허가 기준) 시장은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한다. 
  1. 성남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2. 성남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3. 성남시에 기·종점을 두고 있는 관외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송사업자

## 제3조(사용료 납부절차)

제3조(사용료 납부절차) 조례 제5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분할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2조에 의한 이자율을 적용하며, 3개월 단위로 선납하되 분할납부 도래일 부터 2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6.01.31, 2011.12.26>

## 제4조(사용허가의 절차)

제4조(사용허가의 절차)  
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영차고지 및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를 공영차고지 관리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출 받은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 하고 사용허가가 결정된 운송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계약을 체결한 운송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발부된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06.01.3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6-20 / 시행일자: 2016-06-20

# 성남시 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선정기준)

제2조 (선정기준) 
① 우수공예품 및 우수공예업체, 성남시 공예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성남시 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성남시의 전통공예문화 계승에 기여한 공헌 정도
2. 공예품 관련 신기술 개발 등 공예산업 발전에 공헌한 정도
3. 공예품제작 또는 공정관리 등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정도
4. 성남시 공예품의 우수성을 대외에 알리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정도
5. 공예품 관련 수상 경력
② 우수공예품 및 우수공예업체, 명장은 공예분야를 구별하지 않고 각각 2(점, 업체, 명)이내로 선정하며, 동일한 분야에서 특정업체 또는 개인에게 우수공예품 및 우수공예업체, 명장이 중복 선정 되어서는 안 된다.

## 제3조(우수공예품 및 우수공예업체, 명장신청)

제3조 (우수공예품 및 우수공예업체, 명장신청) 
① 우수공예품 및 우수공예업체 또는 명장으로 선정되고자 할 때에는 우수공예품 및 우수공예업체, 명장 선정신청서〔별지 제1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련단체 또는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우수공예품, 우수공예업체, 명장 추천서 1부(별지 제2호)
2. 공적조서 1부(별지 제3호)
3. 경력(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4. 공예관련 수상 경력서(별지 제5호)
5. 사업등록증 1통
6. 신청인이 보유한 숙련기술에 대한 설명서
7. 그 밖에 우수공예품 및 우수공예업체 또는 명장 선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4조(심사방법)

제4조 (심사방법) 시장은 추천된 후보자에 대하여 서류심사를 거쳐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실사를 마친 뒤 그 결과를 성남시 공예명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한다.

## 제5조(자료제출 요구 등)

제5조 (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후보자 및 추천권 자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우수공예품 및 우수공예업체, 명장 선정 결정)

제6조 (우수공예품 및 우수공예업체, 명장 선정 결정) 
① 심사실사 결과 우수공예품, 우수공예업체 또는 명장의 자격요건에 부적합한 경우 후보에서 제외한다.
② 위원회의 심사는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거나 합의에 따른 의결 방식으로 진행하고, 위원장은 우수공예품, 우수공예업체 또는 명장으로 선정된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우수공예품 및 우수공예업체, 명장증서 및 장려금지급)

제7조 (우수공예품 및 우수공예업체, 명장증서 및 장려금지급) 
① 시장은 선정된 우수공예품의 출품자, 우수공예업체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별지 제6호〕에 따른 우수공예품 및 우수공예업체, 명장임을 인증하는 증서를 수여하고 조례에서 정한 예우를 한다.
② 선정된 우수공예품의 출품자, 우수공예업체 또는 명장에게는 1회에 한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기록보존)

제8조 (기록보존) 수상자의 공적을 영구히 보존하기 위해 〔별지 제7호〕에 공적내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 제9조(위임규정)

제9조 (위임규정) 조례나 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0-07-23 / 시행일자: 2010-07-23

#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업무위탁의 협약)

제2조(업무위탁의 협약) 시장이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경우 협약내용으로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의 출납에 관한 사항(시금고의 경우)  
2. 위탁업무 및 위탁수수료 지급에 관한 사항  
3. 기타 업무위탁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장부 등의 비치관리)

제3조(장부 등의 비치관리) 기금운용관이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고 관리해야 할 대장과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출납대장(별지 제2호서식)

## 제4조(위원회 심의요구)

제4조(위원회 심의요구)  
① 시장은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 심의요구 할 때에는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운용 심의요구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심의요구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한 때에는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운용 심의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심의 요구할 때에는 “공원·녹지조성을 위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녹지) 토지 매수대상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토지 매수대상 내역을 작성할 때에는 매수 우선순위를 정하여 작성할 수 있다.

## 제5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사항)

제5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사항)  
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시금고가 매월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하는 기금관련 운용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관리현황 
2. 기타 시장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3 / 시행일자: 2025-10-13

#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도심 내에 공원부지를 확보하여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성남시 공원·녹지조성 기금의 설치와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3.24., 2022.5.16.>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① 성남시 공원·녹지조성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4.03.24>
1.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이내<개정 2014.03.24, 2020.12.14.>
2. 공원에 설치된 시설물 등 사용료 수익금
3. 공원 내 대형주차장 유료 사용료
4. 그 밖의 공원ㆍ녹지 조성을 위해서 시장이 인정하는 수입금 및 수익금<개정 2020.12.14.>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은 공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전입 조성한다. <개정 2014.03.24, 2020.12.14.>

## 제3조(존속기한)

제3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0.12.14.,2025.10.13.>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공원·녹지조성을 위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녹지) 토지 매수에 사용한다.

## 제5조(기금의 관리 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 운용)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금고에 기금의 계좌를 설치하여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되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4.03.24>
②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여유자금은「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13.01.28, 2014.03.24, 2020.11.2.>
③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업무에 관하여 협약으로 시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03.24>

## 제6조(기금관리 공무원)

제6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4.03.24>
1. 기금운용관 : 푸른도시사업소장
2. 분임기금운용관 : 공원과장
3. 기금출납원 : 기금운용 관련 업무 팀장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7조(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 공원·녹지조성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4.03.24>
② 위원회의 기능은 성남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4.03.24>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의 계획
2. 기금결산 보고서
3. 기금관리·운용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4.03.24>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02조(위원의 제척·회피 등)

제9조의 2(위원의 제척·회피 등) <본조 신설 2014.03.24>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심의회에 참석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해제 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의 수당)

제10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시의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03.24, 2019.07.15.>

## 제11조(기금운용 계획)

제11조(기금운용 계획)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12조(기금결산)

제12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3. 그 밖에 기금결산에 필요한 서류 <개정 2014.03.24>

## 제13조(보고 등)

제13조(보고 등)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시금고는 기금 관련 운용 상황을 매월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4조(관련규정의 준용)

제14조(관련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법 제6조의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4.03.24>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성남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03-16 / 시행일자: 2015-03-16

# 성남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성남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회적 문제의 범위)

제2조(사회적 문제의 범위) 「성남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 문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경기침체, 청년실업, 조기은퇴 등 경제관련 문제 
2. 고령화, 청년주거, 공동체 와해, 1인 가구 증가 등 복지관련 문제 
3. 문화소외, 문화프로그램 부족, 관광숙박시설 부족 등 문화관련 문제 
4. 과잉소비, 에너지 고갈, 자원낭비 등 환경관련 문제 
5. 교통체증, 주차장 부족 등 교통관련 문제 
6. 그 밖에 성남시공유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공유단체·공유기업의 지정요건)

제3조(공유단체·공유기업의 지정요건)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사람 또는 단체는 조례 제13조제1항의 요건 및 위원회에서 정하는 지정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제4조(지정절차)

제4조(지정절차)  
① 제3조에 따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으로 지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유단체 지정 신청서 또는 공유기업 지정 신청서와 지정심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공유활동 촉진 또는 공유문화 확산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3. 그 밖에 위원회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을 위한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유단체(또는 공유기업) 지정서 또는 공유기업 지정서를 발급한다. 
③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심사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 
④ 지정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단체는 지정기간 종료 3개월 전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재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지정취소 및 철회)

제5조(지정취소 및 철회)  
① 시장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받은 사람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3. 위법 또는 부당한 활동으로 참여 시민에게 피해를 입힌 때 
4.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한 때 
5. 지정을 유지시키거나 계속 지정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6. 기타 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시장은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취소 또는 철회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해당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정을 취소 또는 철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이를 시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원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지정이 철회된 경우 보조금 집행잔액을 환수할 수 있다.

## 제6조(지정종료)

제6조(지정종료)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이 종료된다. 
  1. 지정기간이 종료된 경우 
2. 지정서를 자진반납하는 경우 
3. 폐업, 도산 등으로 단체 또는 기업을 운영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 제7조(지정변경)

제7조(지정변경)  
①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은 당초 지정내용이 변경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지정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에 대하여 변경 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지정변경 시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범위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지정변경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지정이 변경된 경우 신청인에게 변경된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8조(의견제출 및 청문)

제8조(의견제출 및 청문)  
① 해당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의 대표자는 처분 전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청문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의 일시와 장소를 적은 출석 요구서를 해당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의 대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청문 출석 요구서를 받은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의 대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일시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④ 해당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의 대표자가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본다. 
⑤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의 대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 및 의견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 제9조(공유촉진위원회의 운영)

제9조(공유촉진위원회의 운영) 이 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세부 운영규정)

제10조(세부 운영규정) 시장은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성남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공인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5, 2020.11.16.>

## 제2조(공인관리자의 임명)

제2조(공인관리자의 임명) 조례 제13조에 따라 기관별, 종류별 공인관리자는 별표와 같이 한다.<개정 2007.11.15, 2020.11.16. ><제목개정 2020.11.16.>

## 제3조(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  
① 공인은(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관장 또는 합의제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 게시판 등에 고시 또는 공고하는 문서, 임용장·상장 및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한다. <개정 2004.05.20, 2007.11.15, 2020.11.16.> 
②  <삭제 2004.05.20> 
③ 민원업무 분야별 전용공인은 민원서류에만 날인하고, 전용 시장직인 및 전용 구청장직인은 「성남시 사무 내부위임 규정」에 따른 사항에 한정하여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4.05.20, 2007.11.15, 2020.11.16.> 
④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 <개정 2020.11.16.>

## 제302조(특수공인)

제3조의2(특수공인)  
① 조례 제3조의2에 따른 "특수공인"은 그 업무 집행 목적에 한정하여 사용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영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5, 2020.11.16.> 
② 특수공인은 용도에 적합한 모양과 그 크기로 만들 경우에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7.11.15,2020.11.16.>

## 제303조(문서의 간인)

제3조의3(문서의 간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두 장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문서(기안문 포함)에는 공인관리자가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5, 2020.11.16.> 
1. 전후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 
2.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 
3. 허가·인가 및 등록 등에 관계되는 문서 <개정 2020.11.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서류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에는 간인에 갈음하여 천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11.16.> 
③ 전자문서의 간인은 면 표시 또는 발급번호 기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4.05.20>

##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① 규정된 서식에 따라 사용 빈도가 잦은 문서와 그 밖에 업무 절차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1.16.>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사전 날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부서에서는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ㆍ구 공인업무담당 과장과 협의 후 소관 실·국·소·단장,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인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12, 2020.11.16., 2024.7.1.> 
③ 제1항의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부서에서는 시ㆍ구 공인업무담당 과장과 협의 후 소관 실·국·소·단장,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인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12., 2020.11.16., 2024.7.1.> 
④ 제3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는 경우에는 공인의 인영 인쇄 사용부서의 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작업 개시부터 입회하여야 하며, 인쇄가 완료되면 즉시 공인의 인영 및 제판을 회수하여 공인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1.16.> 
⑤ 사용부서에서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이 날인된 문서 등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출납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이 지난 잔여량에 대해서는 공인관리자에게 반납확인을 받아야 한다.<본조개정 2007.11.15, 2020.11.16.>

## 제5조(시장 및 소속기관장 직인날인의 기록유지)

제5조(시장 및 소속기관장 직인날인의 기록유지)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않는 경우의 직인 날인 시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직인날인대장에 기록한다. <개정 2004.05.20, 2020.11.16.>

## 제6조(관리방법)

제6조(관리방법) <제목개정 2020.11.16.> 
① 공인은 공인관리자의 책임하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는 당직책임자를 공인관리자로 한다. <개정 2020.11.16.> 
② 당직근무자가 없는 직속기관·사업소·동에 증명발급 등 민원처리를 위한 연장근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공인관리자가 연장근무자에게 인계하고, 연장근무자는 퇴청할 때 이중금고에 안전하게 보관하였다가 다음날 공인관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연장근무자가 없을 경우에는 공인관리자가 이중금고에 직접 넣어 관리한다. <개정 2020.11.16.> 
③ 업무개시 또는 종료 후 공인함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인관리자가 직접 관리 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을 사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0.11.16.> 
④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 직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직인날인기록 대장에 등재하고 당직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본조개정 2007.11.15., 2020.11.16.>

## 제7조(책임한계)

제7조(책임한계) 공인의 관리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공인관리자가 책임을 진다. <개정 2007.11.15., 2020.11.1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5-08-01 / 시행일자: 2005-08-01

# 성남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편의용품 및 편의시설의 지원범위)

제2조(편의용품 및 편의시설의 지원범위) 시장은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 및 편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1. 화장지, 비누, 수건 
2. 청소용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소독약품 등 
3. 화장지걸이, 핸드건조기 또는 수건걸이, 페이퍼타올, 거울 등 
4. 기타 화장실을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는 용품

## 제3조(개방화장실 지원중지 및 지정 취소)

제3조(개방화장실 지원중지 및 지정 취소) 시장은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 화장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휴·폐업 또는 건물을 철거할 경우 
2. 개방화장실을 개방하지 않거나 표지를 임의로 철거할 경우 
3. 화장실 시설 불량으로 개방화장실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경우 
4. 기타 편의용품을 비치하지 않거나 청결한 화장실로 유지되지 않을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6-21 / 시행일자: 2021-06-23

# 성남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른 성남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성남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2. 2명의 위원은 성남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의원 1명과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제2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하여야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결정한다.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재산등록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ㆍ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 제4조(심사기준)

제4조(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로 하며,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 제8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8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다른 법령의 적용)

제10조(다른 법령의 적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성남시공직자윤리위원회”로 본다.

## 제11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제11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ㆍ선물 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18 / 시행일자: 2015-12-18

# 성남시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부모의 교복구입비 지출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 및 주민의 자원절약 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교복나눔 운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복”이란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착용하는 제복으로 하복, 동복 및 체육복 등을 말한다. 
2. “교복나눔 운동”이란 학생이 착용했던 교복 중에 필요 없게 된 교복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필요한 사람에게 이를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 및 교복나눔운동을 하는 단체 등이 교복나눔 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교복나눔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교복나눔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교복나눔과 교복나눔 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복나눔 운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복나눔 운동 지원의 기본방향 
2. 교복나눔 운동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3. 교육나눔 운동 단체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교복나눔 운동 지원을 위해 관내 학교장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복나눔 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5조(교복나눔운동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5조(교복나눔운동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교복나눔운동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가 행하는 교복나눔과 관련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일부개정 2015.12.18>

## 제6조(정보제공)

제6조(정보제공) 시장은 교복나눔과 교복나눔 운동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교복나눔 또는 교복나눔 운동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15 / 시행일자: 2019-07-15

# 성남시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운송사업자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행위로 인한 교통민원신고 사항에 대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성남시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다른 행정기관에서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보내어 알린 신고사항 중 사업자 및 종사자가 위법 행위를 인정한 사항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행위 
2.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교통민원 신고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운수업체 및 운송사업조합 임직원은 심의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위촉하지 않는다. 
1. 교통관련 부서 공무원 
2. 변호사, 교통관련 학자, 교통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3.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거나 위원이 사망한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여 공정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월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결정한다.

## 제8조(심의결과 처리)

제8조(심의결과 처리)  
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기초로 하여 행정처분 여부 및 그 내용을 결정한다. 
② 시장은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민원인이 요청하거나 동의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작성)

제9조(회의록 작성)  
① 위원회는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에 서명하거나 날인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비밀엄수)

제10조(비밀엄수)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과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소송에서의 증언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인의 신원은 적극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교통민원의 각 안건을 조사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7.15.>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