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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통영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2. “중소기업육성자금”이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3. “금융기관”이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위해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시중은행을 말한다. 
4. “이차보전금”이란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이자차액에 대하여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재원의 확보)

제3조(재원의 확보)  
① 중소기업육성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 지원에 따른 이차보전금의 재원은 시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운영한다. 
② 자금은 시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자체 재원으로 조성한다.

## 제4조(자금의 종류)

제4조(자금의 종류)  
① 자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영안정자금 
2. 기술개발자금 
3. 시설현대화자금 
4.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지원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자금지원계획의 공고)

제5조(자금지원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년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규모, 지원한도, 지원조건, 신청절차 등 자금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자금지원 대상)

제6조(자금지원 대상) 자금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중 자금지원 신청일 현재 시 관할구역 내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자금지원 신청일 현재 자금을 지원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자 
2.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

## 제7조(자금지원 신청)

제7조(자금지원 신청)  
①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자금지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 신청서와 구비서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자금지원 조건)

제8조(자금지원 조건)  
① 자금의 지원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자금의 지원 한도는 업체당 3억원 이내로 한다. 
2. 대출 금리는 금융기관이 업체별로 적용한 금리로 한다. 
3. 지원 기간은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자금은 3년, 그 외의 자금에 대하여는 2년 이내로 한다. 
② 시장은 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에 연이율 3퍼센트의 범위에서 이차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자금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차보전비율을 5퍼센트의 범위에서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자금의 상환)

제9조(지원자금의 상환)  
① 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간 만료일까지 지원받은 자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재해,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긴급히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연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상환조건 및 상환지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변경사항의 통보)

제10조(변경사항의 통보) 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 기업 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시장과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자금을 지원받은 자의 자금관리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차보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지원 승인 및 자금지원을 받은 경우 
3. 자금을 지원받은 후 폐업 또는 6개월 이상 장기휴업한 경우 
4.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12조(보고 등)

제12조(보고 등)  
① 금융기관은 자금 상환 및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에 자금의 지원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7 / 시행일자: 2025-10-17

# 통영시 중장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중장년의 인생이모작을 위한 재도약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장년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장년”이란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꿈꾸는 통영시에 주소를 둔 46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장년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에 관한 계획수립)

제4조(지원에 관한 계획수립) 
① 시장은 지원사업의 지원액 및 지원방법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중장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사업
2. 교육관련 사업
3.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4. 건강증진 지원사업
5. 문화ㆍ여가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제6조(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영시 중장년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시장은 중장년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8 / 시행일자: 2022-04-18

# 통영시 지능정보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통영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

제2조(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 도모와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시민의견 수렴·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 제3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립ㆍ확정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통영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능정보화책임관)

제4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시장은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③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제5조(지능정보화의 추진)

제5조(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시장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역량 강화 및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행정ㆍ생활ㆍ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6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사업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지능정보화 교육)

제7조(지능정보화 교육)  
①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지능정보화 활용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원활한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을 운영하고 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 제8조(건전한 정보문화의 확산)

제8조(건전한 정보문화의 확산)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지능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조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의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9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제9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지원)

제10조(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지원)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50조에 따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대상자에게 정보격차해소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정보보호)

제11조(정보보호)  
① 시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6-10 / 시행일자: 2015-06-10

# 통영시 지명위원회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에 따라 통영시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0, 2015.6.10.)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3인이상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지명위원회 또는 도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명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제2조3항제3호에 의한 위촉위원은 관련 회의시 위촉하고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자동 해촉한다. (신설 2003. 1.13)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ㆍ변경 또는 조정 
2. 관할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등)

제7조(간사등)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각 1인씩 두되, 간사는 행정과장이 되며, 서기는 시정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3. 1.13, 2013.7.31, 2014.10.6.)

## 제8조(지명의 조사)

제8조(지명의 조사)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 제9조(의견 청취등)

제9조(의견 청취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소속 읍, 면, 동직원이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청취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등)

제10조(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시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8.10)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기타 중요한 사항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1 / 시행일자: 2022-08-11

# 통영시 지방공기업 적용대상사업 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영시의 지방공기업 적용대상 사업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0, 2022.8.11.)

## 제2조(사업 및 기준)

제2조(사업 및 기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영시의 지방공기업 적용대상사업은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이상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22.8.11.)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통영시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영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사무처리의 능률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상황카드의 비치)

제2조(근무상황카드의 비치)  
① 각 기관에서는 당해 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 카드를 비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하는 기관에서는 이를 실과별로 비치할 수 있다.

## 제3조(근무상황카드의 서명, 날인)

제3조(근무상황카드의 서명, 날인)  
① 공무원은 근무시작 시간까지 출근하여야 하며 근무상황카드가 비치된 공무원의 경우는 자기의 근무상황카드에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0, 2022.7.15.> 
② 공무원이 특별한 사정으로 제1항에서 지정하는 출근시간까지 출근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정오까지 신고가 없을 때에는 결근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휴가의 절차)

제4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카드가 비치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근무상황카드가 비치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조례 제17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명령권자의 휴가명령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휴가일 경우에는 휴가당일의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연가계획의 수립실시)

제5조(연가계획의 수립실시) 시장은 연가기간의 범위내에서 분기별로 휴가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5.>

## 제6조(출장명령)

제6조(출장명령) 공무원이「공무원여비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 공무여행을 요하는 출장을 하고자할 경우에는 근무상황부(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3. 1.13, 2006.1.20)

## 제7조(근무시간중의 외출)

제7조(근무시간중의 외출)  
①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근무상황부(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외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질병등의 사유에 의하여 퇴근시간 전에 퇴근하고자 할 때 
2. 근무시간중에 외출하고자 할 때 
3. 다음날 출근도중 공무로 다른 곳을 거쳐서 돌아올 필요가 있을 때 
② 제1항의 근무상황부(별지 제2호서식)는 각 실·과별로 비치하되, 휴가신청, 근무지내출장 및 근무시간중의 외출을 각각 구분하여 합철 관리한다. (개정2004.11.15, 2022. 10. 17., 2024. 1. 4., 2025. 7. 1.)

## 제8조(사무의 인계인수)

제8조(사무의 인계인수) 공무원이 전보, 전직, 강임, 승진, 면직, 휴직 등으로 보직이 변경되어 업무를 인계 인수하게 된 때에는 2일이내에 담당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 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직근감독자의 입회하에 인계, 인수하여야 한다.

## 제9조(장기간근무 이탈시 업무인계)

제9조(장기간근무 이탈시 업무인계) 공무원이 출장, 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이탈하게 될 때에는 그 담당사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통영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통영시 소속 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1. 13., 2005. 8. 10., 2023. 6. 30.>

##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에서 정한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8.10, 2013. 11. 8., 2024. 7. 10.>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 구분표 
2. 병원선 승선 근무공무원: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3.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별표 3의 지급 구분표 
4.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별표 4의 지급 구분표 
5. 수의직렬공무원 및 수의연구직렬 공무원(수의사 면허 소지자에 한함): 월 500,000원

##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3. 6. 30., 2024. 7. 10.>

##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별표 6과 같다. <신설 2023. 6. 3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통영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통영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9.10.31.) 
③ 삭제 <2019.10.31.>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개정 2019.10.31.)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23.6.30.>

##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6.12.23, 2023.6.30.)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3) 
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통영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킬로미터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신설 2016.12.23)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6.10.) 
8. 제31조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48조제3항”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으로 본다. <신설 2023.6.30.> 
9.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4.5.1)

## 제6조

제6조  <삭제 2023.6.3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3 / 시행일자: 2026-04-23

#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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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3 / 시행일자: 2026-04-23

#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4조, 제25조, 제29조, 제30조에 따라 통영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10)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통영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090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12, 2012.12.28, 2013.12.11, 2014.10.6. 2015.8.11, 2016.2.1, 2017.5.2, 2017.11.20, 2018.5.1, 2018.12.24, 2019.7.1., 2019.12.20., 2020.12.29., 2021.12.27., 2023.6.30., 2024. 12. 31., 2026. 4. 23.>
1. 집행기관의 정원 : 1,063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7명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6.10)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6.10)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9.6.10, 개정 2013.12.11, 2017.5.2)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9.6.10, 개정 2013.12.11)

## 제6조

제6조 삭제 <2025. 6. 2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0 / 시행일자: 2018-12-10

# 통영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지급절차 및 그 밖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 1.13, 2006.1.20, 2015.1.20.)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7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개정 2003. 1.13, 2015.1.20.)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지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내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1.20.) 
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및 그 밖의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3. 1.13)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개정 2006.1.2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6 / 시행일자: 2022-12-26

#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3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2. 시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설치 등)

제4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통영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법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말한다.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8.1, 2022.12.26.> 
1. 당연직 위원: 행정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예산실장 
2. 위촉직 위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⑥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통영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영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 대상)

제2조(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 대상)  
① 「통영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 대상은 단위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지원 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로 한다. 
1. 공사 및 시설표지판 : 5천만 원 
2. 운영표지판 및 물품·장비 지원표시 : 2천만 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또는 일회성 사업을 하는 경우 
2.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가 곤란하여 미리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한 경우 
3. 그 밖에 개별 법령 및 지침 등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표지판을 설치한 경우

## 제3조(표지판의 설치)

제3조(표지판의 설치)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는 경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의무를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을 누구나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1. 조례 제5조에 따른 공사표지판: 공사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 
2. 조례 제6조에 따른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 시설 준공 후 10년

## 제4조(표지판의 관리)

제4조(표지판의 관리)  
① 시장은 표지판의 설치 여부 및 기재 내용을 확인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에 현장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시설표지판이나 시설상징물의 형식, 규격,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시설표지판이나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는 경우

## 제5조(표지판의 형식 등)

제5조(표지판의 형식 등)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장이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지판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 등은 별표 2와 같다.

## 제6조(관리감독 및 평가)

제6조(관리감독 및 평가) 조례 제11조에 따라 보조사업 담당부서는 연 1회 이상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 실태를 점검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6 / 시행일자: 2023-10-06

# 통영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지방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중인 시설 등에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지원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지원표시를 함으로써 시설 등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 및 공익을 위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통영시가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 현장이나 시설의 내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3. “지원표시”란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물품·장비 등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았음을 나타내는 문자와 기호 등을 이용한 표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통영시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 또는 지원표시가 필요한 법인ㆍ단체 및 지방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법령이나 조례에 별도의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표시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및 지원표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지원기관 
2. 지방보조사업의 주요내용

##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시설에도 시설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ㆍ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물품ㆍ장비 등에 대한 지원표시)

제8조(물품ㆍ장비 등에 대한 지원표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물품 또는 장비 등을 구입하거나 임차한 지방보조사업자는 물품 또는 장비 등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물품ㆍ장비 등에 지원표시를 붙여야 한다.

## 제9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제9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①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과 지원표시는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과 지원표시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비용부담)

제10조(비용부담)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과 지원표시의 설치·관리 및 철거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하는 보조금에 그 비용을 계상할 수 있다.

## 제11조(관리감독 및 평가)

제11조(관리감독 및 평가)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과 지원표시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매년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과 지원표시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6 / 시행일자: 2022-12-26

# 통영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통영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통영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8.4.19) 
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37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5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재정운용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8.4.1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2. 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용역 1건당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학술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과 기술용역, 국·도비사업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재정운용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8.4.19) 
③ 제2항제3호의 ‘학술연구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정부 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9.22, 2018.4.19)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4.19) 
③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6.10, 2018.4.19)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6.> 
1. 당연직위원: 행정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예산실장 (개정 2018.5.1, 2018.12.24, 2022.8.1.) 
2. 위촉직위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지역대표 등 재정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8.4.19)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주사로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제5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등)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등)  
① 위원은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하여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사에 참여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때에는 직무 대리 공무원이 참석하게 하여 권한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④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안건의 사안이 단순·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 제8조(안건송부 및 의견의 청취)

제8조(안건송부 및 의견의 청취)  
① 위원회에 회의를 부칠 안건은 회의개시 1주일 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4.19) 
②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부서에서는 위원으로부터 심의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출석 위원에게는「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