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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4-20 / 시행일자: 2016-04-20

# 울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사기진작과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울진군 관내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① 울진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제6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① 군수는 사회복지기관 등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분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및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사회복지기관 등의 책무)

제7조(사회복지기관 등의 책무) 사회복지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복지 및 교육 지원과 고용 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종합계획의 수립)

제8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계획에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재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울진군의 사회복지정책 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의 연차적 개선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5.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안전 방안(고용유지 방안 및 위탁해지 또는 변경시 고용승계 방안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① 군수는「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하며, 그 실태조사 결과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용역을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 제10조(처우개선 및 지원사업 등)

제10조(처우개선 및 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 진작과 처우개선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도모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 역량강화와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원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인권 및 권리옹호)

제11조(인권 및 권리옹호)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대책과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한 적절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때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2에 따른 사회복지의 날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울진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26 / 시행일자: 2017-01-01

# 울진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보호법」제45조의9 규정에 따라 울진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울진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사항
3. 산림예방시설(사방사업 등)의 시행 등으로 그 지정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4. 그 밖에 울진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 각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단서 삭제 2016.12.26.>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통할한다. <개정 2016.12.26.>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제4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당연직 위원은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개정 2013.8.9, 2016.12.26.>
1. 산림공학 기술 및 재난안전대책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방분야 전문가 및 관련기관 공무원
3. 산림분야 유관기관단체 임원 및 관할 지역 주민
②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회의 개최 등)

제6조(위원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 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심의안건 및 심의 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의안건은 해당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⑤ 심의안건을 상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르며, 대상지의 위험등급의 구분은 취약지역의 유형별로 별표 1 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 제7조(위원의 의무)

제7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회의 소집 통보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출석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 상황을 연 1회 군수 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삭제 <2016.12.26.>

## 제8조

제8조 삭제 <2016.12.26>

## 제9조

제9조 삭제 <2016.12.26>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6.12.26>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6.12.26>

## 제12조(현지조사)

제12조(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서면심의)

제13조(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① 산림보호법시행령 제32조의7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간사는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16.12.26.>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울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3-05-01

# 울진군 산업재해 예방 활동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울진군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협력체계 구성 등)

제3조(협력체계 구성 등)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 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4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제4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울진군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울진군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지역·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업종별 대책 
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예산 
6.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7.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①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울진군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5.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6.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울진군 안전보건지킴이)

제6조(울진군 안전보건지킴이)  
① 울진군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란 울진군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⑤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3-08-09 / 시행일자: 2013-08-09

# 울진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진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제2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
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
3. 단수로 인한 급수대책 및 단수홍보
4. 재산과 인명피해 및 다른 시설물 피해의 최소화 조치

## 제3조(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제3조(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상수도 시설물의 손괴 여부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를 종합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손괴여부를 결정, 판단하여야 한다.
1. 다른 공사 시 손괴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
2. 다른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 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손괴된 경우
3. 다른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손괴이전부터 다른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따라 손상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4. 상수도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 되거나 기존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
5.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손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 제4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제4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① 「울진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원인자부담금은 조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산정 하여야 하며 부과금액 중 천원단위 미만은 절삭한다.
2. 조례 제5조제1항의 부과대상 시설의 수요량 산출은 조례 별표 3에 따르며, 산출한 수요량이 부과대상 시설의 사업계획서상의 수요량과 다른 경우 1일 급수 추정량이 많은 것을 적용한다.
② 조례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원상복구비의 원가계산 구성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료비
2. 노무비
3. 경비
4. 일반관리비
5. 이윤
6. 그 밖의 기타비용

##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수도공사를 요청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수도공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공사시기와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1. 수도공사 개요
2. 납부금액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설계도서 등 그 밖의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③ 신규시설의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는 사업승인 또는 허가 후 공사착공 전 부과하고, 기존 건축물은 급수공사 승인(신청) 시 부과한다.
④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 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손괴자 확인서 징구
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
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 제6조(부담금 징수처리 방법)

제6조(부담금 징수처리 방법) 
① 군수는 수도공사 전 또는 손괴시설을 원상복구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부과 고지하고, 납입마감 7일전까지 납입고지서가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손괴자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원인자부담금의 협약)

제7조(원인자부담금의 협약)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자는 산정기준, 산정방법, 급수시기 등을 군수와 협의 하여야 하며, 협약서는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후 2개월 전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체결 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부담금은 협약에 따라 최대 24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시기와 비율은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서에 따른다.

## 제8조(수도시설 손괴 발생시 손괴자 조치)

제8조(수도시설 손괴 발생시 손괴자 조치)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 공사 중 손괴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수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
2. 누수 등으로 군민통행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조치

## 제9조

제9조(준용)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울진군 수도급수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3 / 시행일자: 2026-04-13

# 울진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제3조 각 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벌마크 : 별표 1
2. 군의 나무(郡木) : 울진금강송
3. 군의 꽃(郡花) : 매화
4. 군의 새(郡鳥) : 갈매기
5. 울진의 노래 : 별표 2
6. 군민헌장 : 별표 3
7. 브랜드 슬로건 : 별표 4<2026.4.13. 일부개정>
8. 군 캐릭터 : 별표 5
9. 스포츠 캐릭터 : 별표 6

## 제4조(상징물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제4조(상징물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군수는 군의 상징물을 제정·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설문조사, 공모,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실시한 후 울진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군수는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제6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①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 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상징물의 활용제한)

제7조(상징물의 활용제한) 
① 누구든지 개인의 영예나 이익을 위해 제3조 제1호 및 제7호에서 제9호의 상징물을 활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징물을 활용할 수 있다.
1. 군에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경우
2. 미리 군수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제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거나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에게 변경 예정 또는 사용승인기간 종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가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군수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제9조(위반 시 조치사항)

제9조(위반 시 조치사항)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군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적재산권 보호)

제10조(지적재산권 보호) 군수는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한 상징물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4-20 / 시행일자: 2016-04-20

# 울진군 새마을운동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과 새마을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군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 조직”이라 함은 사단법인 울진군 새마을회와 새마을지도자 울진군 협의회, 울진군 새마을 부녀회, 새마을문고 울진군지부를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라 함은 새마을운동 조직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라 함은 새마을운동 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사업을 말한다.

## 제3조(보조지원)

제3조(보조지원) 군수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4.20.> 
  1. 새마을운동 조직의 육성을 위한 운영 및 활동 경비 
2. 새마을회원의 새마을교육 및 훈련 경비 
3. 새마을회원의 지역사회봉사활동 및 각종 행사의 지원 경비 
4. 그 밖에 지역발전과 새마을 조직의 육성 및 새마을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새마을사업 또는 경비의 지원

## 제4조(포상)

제4조(포상) 군수는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울진군 보조금관리 조례」및 「울진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1-11 / 시행일자: 2016-01-11

# 울진군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울진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생활안전보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울진군민을 대상으로 울진군과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울진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울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을 피보험자로 한다.

##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울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보험료는 울진군이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하도록 한다.

## 제6조(보험금액 산정)

제6조(보험금액 산정)  
① 보험기관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산정한다. 
②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보험금 신청)

제7조(보험금 신청)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 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 지급)

제8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가 사망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5-01 / 시행일자: 2017-05-01

# 울진군 생활임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군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초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생활임금액”이란 울진군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울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생활임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법」제8조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고시되는 임금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생활임금의 원활한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생활임금에 관한 사항을 소속 근로자들에게 알리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초과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① 군수는 직접 고용한 울진군 소속 기간제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도비 또는 군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군수는 제6조의 울진군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까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 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생활임금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활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기타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생활임금액은 월 단위 및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제6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제6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① 군수는 생활임금액을 심의하고,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진군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며, 특정 성(性)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울진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1명 
2. 예산담당 실과장 
3. 생활임금 업무 관련 과장 
4. 근로자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주민 등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대한 사항 
4. 기타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군수가 부의(附議)하는 사항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군의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위원의 수당 등)

제10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울진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0-04-09 / 시행일자: 2010-04-09

# 울진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울진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반입되는 가연성폐기물을 위생적  이고 안
전한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울진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각 호와
같다. 
  1. “울진소각장”은 울진군 울진읍 고성리 864-3번지 일원에 둔다. 
2. “나곡소각장”은 울진군 북면 나곡리 1019-1번지 일원에 둔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각시설”이란 법에 의한 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한  시
설을 말한다. 
2. “가연성폐기물”이란 소각로 내에서 연소되는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 제4조(소각대상 폐기물)

제4조(소각대상 폐기물)  
① 소각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울진군안에서
배출되는 가연성폐기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에 한한 
  다.  
1. 군수가 직접 수집·운반한 폐기물 
2. 군수와 위탁 계약한 수집·운반업자가 수집한 폐기물 
3. 그 밖의 군수가 소각시설의 소각능력을 고려하여 소각처리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각처리 하지  아니하
고 매립장에 매립 또는 위탁처리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가연성폐기물 이외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2. 가연성폐기물의 발생량이 소각시설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소각이 곤란한 경우 
3. 소각시설의 보수·점검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동을 중지할 경우

## 제5조(관리·운영 등)

제5조(관리·운영 등)  
① 소각시설은 군수가 직접 관리·운영하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수탁운영이 가능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의한 한국환경공단 
2. 해당 폐기물 소각시설을 시공한 자 
3. 해당 시설용량 이상을 운영중이거나 운영경력이 있는 자 
4. 그 밖에 군수가 관리·운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 
② 소각시설 운영 시 발생되는 소각재(바닥재)는 군에서 운영하는 폐기물매립시설
에 매립한다. 
③ 군수는 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별표11에 따른  폐
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 제6조(위탁협약 체결)

제6조(위탁협약 체결)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조건,수탁자의
의무, 위탁계약의 해지 등 위탁 관리·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계약이나
협약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소각시설물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군수
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수탁자의 선정)

제7조(수탁자의 선정)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의  수탁업
무 수행능력, 부담능력, 인력기구 및 기술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소각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효율
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소각시설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  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소각시설 수탁업무와 관련하여 군수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소각시설물 전반에 대하여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 정기검사및 수시
검사를 실시하고 시설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의 해지)

제9조(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 위탁을  해
지 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과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2. 계약 또는 협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명령, 처분,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4. 소각시설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때 
5. 소각시설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 제10조(위탁 운영비 등)

제10조(위탁 운영비 등)  
① 소각시설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탁자 부담으
로 한다. 
② 위탁운영비는 수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며, 수탁자는 월별 지출내역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소각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
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운영상황·대장·서류 등을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2조(소각열 이용)

제12조(소각열 이용) 군수는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소각여열을 이용하여  주민
편익시설 또는 공익시설에 사용 할 수 있다.

##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울진군 사  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 제14조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울진군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택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울진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종류 및 기준)

제2조(지원종류 및 기준)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선택예방접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대상포진 : 1회
2. 인플루엔자 : 매년 1회
3. 그 밖에 울진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선택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포진 : 예방접종일 기준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두고 있는 50세 이상 군민(단,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와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인플루엔자 : 예방접종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
3. 그 밖에 군수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 군수가 정하는 대상자

## 제4조(접종기관)

제4조(접종기관) 
① 예방접종은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에서 실시하되, 효율적인 예방접종을 위하여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제3조에 따른 대상자는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주민등록 초본과 신분증)를 가지고 접종기관에 방문해야 한다.
② 지원 대상자임이 확인된 신청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여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③ 접종기관은 예방접종을 실시한 지원 대상자의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6조(비용지원)

제6조(비용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접종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환수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신청한 내용이 거짓인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후에도 지원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① 예방접종 대상자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피해보상 백신 및 접종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대해 예방접종 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1 / 시행일자: 2022-10-11

# 울진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2.>

## 제2조(특정성별영향 평가의 절차와 방법)

제2조(특정성별영향 평가의 절차와 방법)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 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개정 2019.7.12>

## 제3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기능)

제3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기능) 군수는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울진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7.12> 
  1.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性認知)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제2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20.7.2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8.3.23.> 
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사회복지과장 <개정 2020.6.1. 2022.10.11.>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가. 울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성별영향평가와 관련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9.7.12>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을 해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척하거나 위촉해제 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3-12-22

# 울진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우수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를 지원하여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제2조 및 제8조에 따른 도세 및 군세를 말한다. 
2. “성실납세자”란 선정 기준일 현재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로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로서 지방세(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균등분,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를 연간 3건 이상 납부한 자를 말한다. 
3. “우수납세자”란 제2호의 성실납세자 중 연간 납부액이 법인은 3천만원, 개인은 1천만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및 선정기준)

제3조(지원대상자 및 선정기준)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성실납세자 등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성실납세자 : 지방세 납부자 현황 등을 참고하여 전산 추첨을 통하여 선정한다. 
2. 우수납세자 :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징수유예 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지방세기본법」제1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 제4조(지원 등)

제4조(지원 등)  
① 군수는 제3조제1호에 따른 선정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0만원 이내의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3조제2호에 따른 선정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한 시기에 표창 및 격려 
2. 군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3. 지방세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신청 시 납세담보 완화

##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에 대하여는 선정된 날로부터 2년간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자가 탈세ㆍ체납 등을 한 사실이 확인 되는 때에는 즉시 그 지정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