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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30 / 시행일자: 2025-10-30

# 전주시 통·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통·반장의 임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통·반장의 위촉)

제2조(통·반장의 위촉) 
① 통에는 통장을 두고 반에는 반장을 둘 수 있다. 단, 반장은 명예반장(이하“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통·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촉한다.
1. 통장은 해당 통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30세이상인 자로서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개정 2025.10.30.>
2. 반장은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행정에 적극 협조하며, 해당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③ 통·반장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5.10.30.>
2.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동장은 통장 후보자를 공개모집(연임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제3조(공개모집)

제3조(공개모집) 
① 통장의 공개모집은 사유발생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10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신규 또는 직권 해촉으로 인한 사유발생 즉시 공개모집을 한다.
② 통장 후보자(이하“후보자”라 한다)는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통 관할 구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평상시 거주하는 주민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설 통 지역
2. 다시 공개모집(1회로 한다)을 하였는데도 후보자가 없는 경우
③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 추천자 서명부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자기소개서 등 첨부서류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직 중에 있는 통장이 공개모집에 참여할 경우에는 지원신청서만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5.10.30.>
④ 주민 추천자 서명부는 해당 통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 이상 연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저소득층 거주지역 및 단독주택 등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하는 주민은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세대당 1명으로 한다.
⑤ 동장은 후보자를 대상으로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통장으로 위촉한다.
⑥ 공개모집 결과 후보자 또는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시 공개모집(1회로 한다)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시 공개모집을 하였는데도 후보자 또는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장이 직권으로 통장을 위촉할 수 있다.

## 제4조(해촉 및 위촉의 제한)

제4조(해촉 및 위촉의 제한) 
① 동장은 통·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직권으로 해촉시킬 수 있다.
1. 해당 통 또는 반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때
2. 통 또는 반의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그 관할구역이 변경된 때
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3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4. 본인 스스로 사직을 희망할 때
5.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6.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7. 그 밖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정기회의 등에 특별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한 때
나. 동장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때
다. 통장 임무수행 태만 등으로 해당 통 전체 가구수의 과반수 이상의 주민 불신임을 받았을 때
라. 그 밖에 동장이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할 때
② 임기만료 및 제1항제4호부터 7호까지에 따라 해촉된 통장은 임기만료일과 해촉일로부터 2년간 해당 동에서 통장으로 위촉될 수 없다.<개정 2025.10.30.>

## 제5조(자문)

제5조(자문) 동장은 제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 적격 여부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명 이하의 자문위원을 두어 자문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10-27

# 전주시 통ㆍ반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주시 통·반설치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통·반의 획정범위)

제2조(통·반의 획정범위) 조례 제3조의 통반 획정기준에 따른 획정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주택의 경우 1개통의 최소 가구수는 100가구로 하고 최대 가구수는 300가구로 한다.
2. 공동주택의 경우 1개통의 최소 가구수는 200가구로 하고 최대 가구수는 600가구로 한다.

## 제202조(농촌지역의 범위)

제2조의2(농촌지역의 범위)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농촌지역에 해당되는 통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5.30. 규칙 제2096호>
② 농촌지역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마을로 형성된 지역
2.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이 없는 지역

## 제3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제3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통·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5.30. 규칙 제2096호>

## 제4조

제4조 삭제<2025.6.24.>

## 제5조

제5조 삭제<2025.6.24.>

## 제6조

제6조 삭제<2025.6.24.>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4 / 시행일자: 2025-06-24

# 전주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통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할 수 있는 학교장 또는 관계 기관장 발행 서류 1부 
3.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1부 [전문개정 2021.12.30.]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와 통장신분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21.12.30.>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장학생 선발인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선발하되, 해당연도 신청자 수를 감안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전주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심사결과 고득점순으로 선발한다. 
③ 심사결과 동점자가 있을 경우 통장 경력, 학업성적 또는 특기, 통장 상훈 점수 순으로 결정한다. [전문개정 2021.12.30.]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동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통장과 장학생 본인에게 통지하고, 장학금은 장학생 본인 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장학생 본인 수령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학생 본인 동의하에 보호자(통장)의 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2.3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17 / 시행일자: 2021-08-17

# 전주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전주시 통장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통장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자녀의 학업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8.17.]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통장자녀장학생(이하“장학생”이라 한다)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에 재학 중인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5.4.30 조례2540, 2021.8.17.>
1. 학교생활이 모범적이고, 품행이 단정한 사람<개정 2021.8.17.>
2. 학교성적이 우수하고, 봉사정신이투철한 사람<개정 2021.8.17.>
3. 타의 모범이 되고, 기능ㆍ체육ㆍ예능 등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개정 2021.8.17.>
[본조 전문개정 1999.12.10 조례2262]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동장의 추천을 받아 전주시장이 선정한다.

[전문개정 2021.8.17.]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시장은 동장이 추천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 학년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1999.12.10 조례2262, 2021.8.17.>
1. 통장의 시정기여도<호 신설 2021.8.17.>
2. 학업성취도<호 신설 2021.8.17.>
3. 그 밖에 선정 당시 결정한 순위<호 신설 2021.8.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학교간의 균형ㆍ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9.1.6 조례2759>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통장정수의 20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1999.12.10 조례2262, 2021.8.17.>

##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대학생 100만원 이내로 하되, 통장임기 내 자녀당 1회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해당금액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개정 2021.8.17.>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매 학기별로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9.12.10 조례2262, 2021.8.17.>
② 외부기관·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경우 본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 지급액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한다.<개정 2021.8.17.>

## 제8조(지급의 정지)

제8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21.8.17.>
1. 통장이 그 직을 상실하게 되었을 경우<개정 2021.8.17.>
2. 삭제 <2021.8.17.>
3. 장학생이 퇴학ㆍ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경우<개정 2021.8.17.>
4.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 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개정 2021.8.17.>
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경우<개정 2021.8.17.>
6. 타 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 받았을 경우<호 신설 2021. 8. 17.>
② 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장학기금특별회계 설치)

제9조(장학기금특별회계 설치) 
① 장학금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고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시의 일반회계 전출금·보조금으로 한다.<개정 1999.12.10 조례2262>

##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09 / 시행일자: 2021-06-09

# 전주시 팔복동지역 도시재생사업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팔복동지역 환경개선과 경쟁력확보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팔복동지역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젠트리피케이션”이란 구도심 활성화로 건물 및 상점 임대료가 급상승하면서 원주민이 밀려나는 현상을 말한다.
2. “공공지원사업” 이란 재생사업과 재생사업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하거나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사업명칭)

제3조(사업명칭) 도시재생사업의 명칭은 “팔복동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이하 “재생사업”으로 한다)으로 한다.

## 제4조(대상지역)

제4조(대상지역) 재생사업 대상지역은 2020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된 팔복동 일부지역(이하 “재생사업구역”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재생사업구역 내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생사업 완료 이후에도 재생사업의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 수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재생사업총괄)

제6조(재생사업총괄) 
① 재생사업구역에서 추진하는 공공지원사업은 도시재생 담당 부서에서 총괄한다.
② 재생사업구역에서 공공지원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서는 도시재생 담당 과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 담당 과장은 5천만 원 이상 사업, 환경정비사업, 공공지원사업 추진 부서 간 협업의 필요성이 있는 사업은 제7조에 따라 구성된 재생사업 추진협의회에 부의할 수 있다.

## 제7조(재생사업 추진협의회 구성 등)

제7조(재생사업 추진협의회 구성 등) 
① 시장은 재생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팔복동지역 재생사업 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추진협의회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재생사업지구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장
2. 재생사업지구를 포함하는 동장
3. 재생사업지구 현장지원센터장
4. 한국토지주택공사 재생사업 관계자
5. 사업지구내 주민대표
6. 그 밖에 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추진협의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④ 공무원 및 주민대표가 아닌 위원의 임기는 해당 기관에 재직하고 재생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추진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생사업 담당 팀장이 한다.
⑥ 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협의·조정한다.
1. 재생사업구역 내 공공지원사업 추진방안
2. 재생사업구역 내 「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성된 주민협의체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등에 대한 지원
3. 재생사업구역 내 공공지원사업 간 협업방안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추진협의회의 협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 제8조(추진협의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8조(추진협의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추진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추진협의회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 등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사퇴의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9조(추진협의회 운영)

제9조(추진협의회 운영) 
① 추진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3명 이상의 위원이 소집을 요구할 때 개최한다.
② 추진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마을관리 협동조합 설립지원 등)

제10조(마을관리 협동조합 설립지원 등) 
① 시장은 재생사업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마을관리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 이라 한다)의 설립과 자생력 확보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동조합이 자생력을 갖추고 운영할 수 있도록 수익원 확보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경우 시장이 관리·운영하는 사업 또는 시설물을 협동조합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주택관리 및 집수리 서비스 등 마을 유지관리 사업
2.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제3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과 관계망 구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
3. 마을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등 행사 운영
4. 재생사업구역 내 공용주차장 운영 및 관리
5. 이 외 재생사업구역 내 전주시에서 관리 운영하는 시설 등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추진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전주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지역사회에 평화통일교육 지원을 통해 평화통일역량의 강화 및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이 조례는 평화통일교육(이하 “통일교육”으로 한다)을 통하여 전주시민의 통일에 대한 의지와 인식을 확산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통일역량을 강화하고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과 방향에 따라 추진한다.
1. 자유·민주 가치의 실현
2.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
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
4.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의 실현
5. 지역사회 평화통일 기반 구축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제2조의 기본방향에 따라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통일교육계획의 수립)

제4조(통일교육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주시 평화통일교육지원계획(이하 “통일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통일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화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3. 통일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보급·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아동·청소년·청년 등 계층별 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5. 통일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활용 방안
6. 통일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및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7. 통일교육 기관과의 인프라 구축 및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방안
8. 그 밖에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통일교육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 제5조(통일교육의 활성화)

제5조(통일교육의 활성화) 시장은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3. 통일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교육 지원
4.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문화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
5. 학교,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실시하는 통일교육 지원
6. 그 밖에 통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6조(통일교육의 위탁 등)

제6조(통일교육의 위탁 등) 
① 시장은 통일교육과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에 제5조에 따른 통일교육 활성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12.26.>

## 제7조(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제7조(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시장은 공무원 및 시민사회단체 등 통일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통일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노력한다.

## 제8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제8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시장은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9조(통일교육 지원 등)

제9조(통일교육 지원 등) 
① 시장은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개인 또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에 따라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기관 및 단체에게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통일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3 / 시행일자: 2026-02-23

# 전주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식품산업의 부가가치 제고 및 신산업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푸드테크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전주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푸드테크산업 육성 목표 및 기본방향
2. 푸드테크산업 육성 시책 및 추진방안3.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푸드테크산업과 지역 농업, 문화, 관광 등 연계에 관한 사항
5.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기관ㆍ대학ㆍ기업 등과의 협력 방안
6. 푸드테크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및 기반 확충 방안
7. 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8. 푸드테크산업 활성화 및 홍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시장은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푸드테크 관련 연구·개발 지원
2. 푸드테크 관련 기술의 특허 출원, 현장 실증 및 사업화 지원
3. 푸드테크산업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지원
4. 푸드테크산업 관련 기술 컨설팅 및 홍보 마케팅 지원
5. 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
6. 푸드테크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푸드테크산업 육성위원회)

제7조(푸드테크산업 육성위원회) 
① 시장은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전주시 푸드테크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추진사업의 대상·조건 및 실적 점검·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푸드테크산업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푸드테크산업의 촉진을 위한 민ㆍ관ㆍ학ㆍ연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전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대신한다.

## 제8조(전문가 의견 청취)

제8조(전문가 의견 청취) 
① 시장은 전주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기관 또는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에 참여하는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전주시 풍남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주시 풍남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원)

제2조(직원) 
①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전주시 풍남학사(이하“학사”라 한다)에 학사의 관리·운영을 총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소장 1명을 둔다. <개정 2010.12.28., 2017.5.30.>
② 소장을 보좌하고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하여 별표1에 따른 정원의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5.30.>

## 제3조(입사정원 및 인원배정)

제3조(입사정원 및 인원배정) 
① 입사생 정원은 1실 2명(장애인은 1실 1명) 기준으로 총 45실 90명으로 하되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하며, 학사의 증·개축 등 사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10.12.28.,2023.12.20.>
② 입사생 선발 시 남·여 및 신입생과 재학생에 대한 인원배정은 입사지원자와 수용인원 등을 감안하여 풍남학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결정한다. <개정 2017.5.30.>
③ 삭제 <2017.5.30.>
④ 입사생에 대한 사실배정은 성별, 동일 학과 및 학년별 안배를 우선으로 하되, 그 사정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⑤ 삭제 <2019.6.14.>
⑥ 전주시와 완주군 학생에 대한 인원배정은 학령인구비례나 입사지원자 수 등 사정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심의 · 결정한다. <항 신설 2023.12.20.>

## 제4조(입사 응모자격 특례)

제4조(입사 응모자격 특례)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특례자 자격요건은 보호자가 입사생 선발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전주시 또는 완주군(이하 ‘관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입사지원자는 관내에서 초 · 중학교 중 1개 이상 학교를 졸업하고 관외 지역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검정고시출신자로 한다. <개정 2011.11.30.,2023.12.20.>

## 제5조

제5조 삭제 <2023.12.20.>

## 제6조

제6조 삭제 <2023.12.20.>

## 제7조(선발시기 및 공고)

제7조(선발시기 및 공고) 
① 입사생 선발은 매 학년 개시 전까지 실시하며, 시장은 매년 입사생 선발요강을 공고하고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2023.12.20.>
② 학기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예비후보자명부 순위에 따라 선발하며, 후보자 소진 시 추가모집을 진행할 수 있다. <항 신설 2023.12.20.>

## 제8조(입사신청)

제8조(입사신청) 
① 학사에 입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입사원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신청기한 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② 입사신청자 중 심사결과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입사포기 또는 중도 퇴사로 결원 발생 시 그 순위에 따라 입소할 수 있도록 별지 제2호서식의 예비후보자명부를 작성 관리한다. <개정 2017.5.30.>

## 제9조

제9조 삭제 <2023.12.20.>

## 제10조(입사생 결정통지 및 등록)

제10조(입사생 결정통지 및 등록) 
① 시장은 입사생이 결정된 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입사 결정통지를 받은 사람은 소정 기일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입사 등록원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등록하여야 하며,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사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5.30.>

## 제11조(부담금의 징수 등)

제11조(부담금의 징수 등) 
① 삭제 <2023.12.20.>
② 입사비는 입사 등록 시에 사용료는 매월 전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다음연도 2월분은 학기변동 등 여건을 감안하여 다음연도 1월분 부과 시 합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7.5.30.>
③ 삭제 <2019.6.14.>
④ 퇴사생에게는 퇴사한 날로부터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⑤ 학기 중간에 입사하는 입사생은 입사일로부터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30.>
⑥ 시설공사 등 학사의 사정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거주가 불가능할 경우 그 일수만큼 일할계산하여 학사비를 감면할 수 있다.
⑦ 제2항의 입사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23.12.20.]<전문개정 2023.12.20.>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3.12.20.>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3.12.20.>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시행규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전주시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수급인ㆍ하수급인이 수평적 관계에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도급업체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 하는 자는 제외한다.
2.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3. “수급인”이란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5. “하도급관리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라 한다)” 이란 발주 기관이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조달청장이 구축ㆍ운용하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 산하 투자ㆍ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민간부문에 확산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시책의 추진 및 교육ㆍ홍보 등을 통하여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상생협력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책무)

제5조(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책무) 
①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시의 발주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공정한 하도급문화 정착을 위한 시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하도급대금 직불제 권장)

제6조(하도급대금 직불제 권장) 발주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 작성을 권장한다. 특히 발주자가 시일 경우 이를 적극 권장해야 한다.

## 제7조(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및 공정성 확보)

제7조(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및 공정성 확보) 
① 발주자는 수급인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받아 하도급 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수급인의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 하도급 계약내용 등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관련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하여 건설공사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의 심사를 통하여 공사에 필요한 실질적인 공사비가 하수급인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제8조(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발주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적극 권장한다.

## 제9조(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제9조(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수급인은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5일 이내에 발주자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및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수령내역을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 제10조(하도급지킴이의 적용)

제10조(하도급지킴이의 적용) 
① 발주자는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고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하도급지킴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민간투자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
2. 그 밖에 각 이해당사자 간의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등 발주자가 하도급지킴이의 적용이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적용하는 사업의 경우 시장이 수급인에게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수급인, 하수급인, 노무자, 장비ㆍ자재업자 간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의 지급에도 반드시 하도급지킴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발주된 사업을 계약한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하도급지킴이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시장ㆍ수급인ㆍ하수급인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이 적절하게 지급되도록 하도급지킴이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 제11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제11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에 대해서는 법 제35조를 적용한다.

## 제12조(하수급인의 성실의무)

제12조(하수급인의 성실의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은 업체는 공사의 품질향상, 공기 지연 방지를 위하여 예정공정표대로 추진하고, 당해 공사 추진에 대해 수급인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3조(하도급 불법행위 신고기관 홍보)

제13조(하도급 불법행위 신고기관 홍보) 시장은 저가하도급, 대금미지급 등 하도급 불법행위 근절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하도급 관련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도급 불법행위 신고기관을 적극 홍보한다.

## 제14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4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하도급업체 보호에 필요한 때에는 관련 협회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4-01-18

# 전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선도를 통하여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지역 내 교육환경 조성으로 학생들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전주시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관내 경찰서장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② 시장은 매년 9월말까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지역 대책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을 위한 실태분석 
3. 학교폭력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 간 상호 협력·지원 방안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에 관한 홍보자료 발간·배포 및 홍보 
5.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주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① 시장은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을 협의하기 위하여 전주시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전주시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국장 및 전주교육지원청 생활지도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 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교육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전주시의회 의원 
2. 전주시 관내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3. 전주시 관내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4. 판사·검사·변호사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6.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5년 이상 청소년보호활동을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7.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및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경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 
8.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이 사퇴, 사망, 품위 손상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과 교육장이 전주시 또는 전주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6조(협의회의 기능)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에 관한 기본계획 
2. 참여기관 및 단체별 학교폭력 예방대책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 방안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제6조에서 정한 사항의 협의 또는 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지역 학교폭력에 대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교육장, 관할경찰서장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준수 의무)

제10조(비밀준수 의무)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하여 임기 중은 물론 위원이 해촉된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학교폭력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4-01-18

# 전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과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인 한국수화언어의 지역 사회의 인식문화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전주시 농인 및 한국수어사용자의 사용 환경 개선 및 올바른 농문화 정착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화언어(이하“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5. “농정체성”이란 농인으로서 가지는 자기동일성을 말한다. 
6.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한국수어의 인식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단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주시 관내의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들(이하 “농인등”이라 한다)의 농정체성 확립 및 농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환경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 등)

제5조(지원계획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의 기본계획 및 법 제7조의 전북특별자치도 시행계획에 따라 전주시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주시 한국수어 활성화 시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농인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 지원 사항 
3. 농인등의 정보접근 및 수어통역을 통한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사항 
4. 한국수어 사용 촉진·보급 육성 및 사용 환경 개선 사항 
5. 한국수어사용자를 위한 한국수어 및 한국어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사항 
6. 수어통역사 인력확대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한국수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 및 전년도의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려면 사전에 한국수어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지원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농인등의 한국수어의 사용 환경 분석 및 효율적인 한국수어사용 촉진을 위한 지원계획 및 관련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 등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농인등의 지원 등)

제7조(농인등의 지원 등)  
① 시장은 농인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한국수어 교육 지원 
2. 법 제12조에 따른 농인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 
3. 법 제16조에 따른 수어통역 지원 및 수어통역센터 운영 · 지원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소요예산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농인등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보급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등에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민간 행사에도 수어통역을 적극 권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8조(한국수어의 날)

제8조(한국수어의 날) 시장은 한국수어의 날에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및 포상 등)

제9조(홍보 및 포상 등)  
① 시장은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전주시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계획 및 주요 지원 시책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배부하는 등 농인등 및 시민을 대상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통하여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시민, 공무원, 법인 단체 등에 「전주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1-15 / 시행일자: 2016-11-15

# 전주시 한국의 꽃심 전주 선포 기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년도시 전주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정립한 전주정신의 선포를 기념하여 전주인의 정신문화를 공유하고 천년전주의 발전과 번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주정신의 뜻)

제2조(전주정신의 뜻) “전주정신”은 2016년 6월 9일 제58회 시민의 날에 선포된 ‘꽃심’을 말하고 ‘한국의 꽃심 전주’로 표현하며 꽃심에는 대동·풍류·올곧음·창신의 정신이 담겨있다.

## 제3조(기념일)

제3조(기념일) 전주정신 선포 기념일은 매년 전주시민의 날(음력 5월 5일)로 한다.

## 제4조(기념행사 등)

제4조(기념행사 등) 시장은 전주정신 선포를 기념하기 위하여 전주정신 선포 기념일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다만, 행사는 사정에 따라 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문화·예술·전시행사
3. 정신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공모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제5조(운영규정)

제5조(운영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