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울산광역시 방폭 안전관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현장에서의 폭발사고를 적극 방지하도록 지원하여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폭발사고”란 산업현장에서 가연성 가스나 증기 또는 분진 등의 물리적 화학적 변화의 결과로 발생한 급격한 압력상승 및 열이 발생되어 폭음, 화재, 파열 등을 동반하는 현상으로 주변에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사고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폭발사고 방지(이하 “방폭”이라 한다)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방폭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방폭안전관리계획)

제5조(방폭안전관리계획)  
① 시장은 효과적인 방폭 안전관리를 위해 울산광역시 방폭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방폭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계획 
2. 방폭 안전관리 대상 현황 
3. 방폭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 및 홍보시책 
4. 방폭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 방안 
5. 방폭 안전관리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6. 그 밖에 방폭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안전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유해·위험물질 사업장 및 취급시설, 방폭 설비 설치 관련 현황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방폭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과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방폭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2. 그 밖에 방폭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산업안전ㆍ화재ㆍ폭발 업무 소관별 실ㆍ국ㆍ본부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산업안전ㆍ화재ㆍ폭발ㆍ전기안전 관련 담당 공무원 
3. 산업안전ㆍ화재ㆍ폭발ㆍ전기안전 분야 전문가 
4. 산업안전 관련 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5. 그 밖에 방폭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단안전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에서 심의 등에 필요한 경우 방폭 관련 전문가 또는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시장은 방폭 안전관리 교육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2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방폭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1 / 시행일자: 2022-12-01

# 울산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도록 도시공간, 건축물 등에 대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디자인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것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 
3. 도시공간에 대해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할 것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해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할 것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것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 구·군 및 기업 등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준수 및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경관법」 제8조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술연구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설치)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 12. 1.>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② 울산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위원회는 「울산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7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8.7.12., 2022. 12. 1.>

## 제9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제9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지방검찰청, 울산지방경찰청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대상사업의 협의)

제10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대상사업의 협의) 시의 각 부서의 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과 관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시의 디자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에 대해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3 / 시행일자: 2025-04-03

# 울산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4. 3.>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시 관내에 소재한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개정 2025. 4. 3.>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 발굴 등 필요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울산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시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

제5조(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7., 2025. 4. 3.>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4. 3.> 
1. 법 제12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위한 검찰청 등 공공기관과 법인 등 피해자보호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홍보 및 교육)

제7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4. 3.>

## 제9조

제9조 삭제 <2024. 3. 7.>

## 제10조(비밀준수 의무)

제10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4. 3.]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공적이 있는 개인과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4. 3.]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울산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 각종 사무와 쟁송사건에 관한 법률 자문 및 소송대리 등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11〉

## 제2조(위촉)

제2조 (위촉) 
①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또는 변리사 중에서 10명 이내의 법률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4·12·11〉
②시장은 법률사안의 지도와 협의를 위해 변호사 중 사회적으로 덕망이 높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를 대상으로 명예직으로서 3명 이내의 자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법률고문을 위촉하는 경우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8.>
④ 시장은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경력이 있는 사람을 법률고문으로 위촉할 수 없다. <신설 2023. 12. 28.>
⑤ 시장은 법률고문을 위촉할 경우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2. 28.>

## 제3조(직무)

제3조 (직무) 
①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4·12·11〉
1.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시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에 대한 쟁송에 관한 자문
2. 시장으로부터 수임 받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3. 자치법규 해석 및 제·개정사항 검토
4. 소속공무원 직무관련 민·형사 사건 지도
②자문변호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시정현안에 관한 법률문제와 중요소송에 대한 자문
2. 시의 법무행정서비스 개선에 관한 자문
3. 법무행정관련 대외관계에 관한 자문
③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시·구·군 또는 시장·구청장·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 제4조(위촉기간)

제4조 (위촉기간) 
①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시장은 법률고문이 직무수행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에는 그 기간 내라 하더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②자문변호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자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기간 내라 하더라도 해촉할 수 있다.

## 제5조(회의)

제5조 (회의) 시장은 시정현안에 관한 법률문제와 중요소송 대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법률고문 및 자문변호사로 구성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6조(보수와 비용)

제6조 (보수와 비용) 
①법률고문에 대하여는 수당과 보수, 비용을 지급하되 그 액수 및 기준은 시장이 정한다.
②회의에 출석한 법률고문과 자문변호사에게는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3조 및 제4조제1호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3 / 시행일자: 2025-07-03

# 울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7. 3.>
1. “병역명문가”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병역명문가의 병역이행자를 말한다.
3. 삭제 <2025. 7. 3.>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병역명문가의 예우나 우대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7. 3.]

[종전의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5. 7. 3.>]

## 제5조(예우 및 홍보)

제5조(예우 및 홍보) 
① 시장은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시민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신설 2025. 7. 3..>
1. 시에서 주최ㆍ주관하는 주요 행사나 축제의 초청
2. 시에서 주최ㆍ주관하는 문화행사 및 공연 등의 관람 지원
3. 저소득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의 위문ㆍ격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7. 3.>

[제4조에서 이동 <2025. 7. 3.>]

[종전의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5. 7. 3.>]

## 제6조(우대)

제6조(우대)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에게 시에서 설치&#8231;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이용료, 입장료, 주차료, 수강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 7. 3.>
② 제1항에 따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에서 설치ㆍ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시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예우대상자의 시설 이용료 등 감면에 관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5. 7. 3.>]

## 제7조(협조요청)

제7조(협조요청)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3.]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2 / 시행일자: 2026-04-02

# 울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내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과 우수 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시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인력”이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각 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보건의료 환경 및 특성에 적합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현황조사)

제5조(현황조사)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보건의료인력 수요ㆍ공급 및 처우 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 등(이하 “보건의료인력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
1. 보건의료인력등의 양성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사업
2. 보건의료인력등의 처우 개선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
3. 보건의료인력등의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4. 보건의료인력등의 기술 향상 및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ㆍ훈련ㆍ연구 사업
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취약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력등의 원활한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
6. 퇴직 및 퇴직예정 보건의료인력등의 활용을 위한 지원사업
7. 보건의료인력등의 인권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인식 개선 사업
8.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사업
9. 그밖에 시장이 보건의료인력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건의료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
③ [삭제 2026. 4. 2.]

## 제602조(보건의료인력등의 모성 보호)

제6조의2(보건의료인력등의 모성 보호) 
① 시장은 여성 보건의료인력등의 모성을 보호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 4. 2.>
② 시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추가 인력을 배치하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6. 4. 2.>

[본조신설 2026. 4. 2.]

## 제7조(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

제7조(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수급개선 및 복지향상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 기능은 「울산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대신한다.

## 제8조(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우수한 보건의료인력 수급 및 복지증진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6-23 / 시행일자: 2022-06-23

#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시험 및 검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시험 및 검사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0, 2022. 6. 23.〉

## 제2조(시험ㆍ검사 등의 의뢰)

제2조(시험ㆍ검사 등의 의뢰)  
①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시험 및 검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연구원에 시험ㆍ검사 등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또는 제19호서식과 별표에서 정한 시료소요량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에서는 공문으로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10.30., 2013.1.10., 2015.6.30., 2022. 6. 23.> 
② 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 등을 의뢰한 자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30, 2013·1·10, 2022. 6. 23.>
［제목개정 2013·1·10, 2022. 6. 23.］

## 제3조(시험ㆍ검사 등의 처리기간)

제3조(시험ㆍ검사 등의 처리기간) 제2조에 따라 의뢰된 시험ㆍ검사 등의 처리기간은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08·10·30, 2013·1·10, 2022. 6. 23.>
［제목개정 2013·1·10, 2022. 6. 23.］

## 제4조(시험ㆍ검사 등 성적서 교부)

제4조(시험ㆍ검사 등 성적서 교부)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시험성적서는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르되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에서 의뢰된 경우에는 공문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10.30., 2013.1.10., 2015.6.30., 2022. 6. 23.> 
② 시험성적서의 재발급 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르고 재발급 시험성적서는 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08·10·30> 
③ 수출 등을 위해서 의뢰자가 영문성적서를 요구할 때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서식을 영문화하여 교부한다. <신설 2015.6.30.> [제목개정 2022. 6. 23.]

## 제5조(수수료 면제)

제5조(수수료 면제)  
① 삭제 <2022. 6. 23.> 
② 조례 제7조제9호의 경우에는 면제대상 및 금액을 시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30, 2013·1·10, 2022. 6. 23.> [제목개정 2022. 6. 23.]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울산광역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시 적용할 「도로법」 제35조 및 제91조에 따른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의 기준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8, 2022. 12. 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1· 8, 2022. 12. 1.>
① 삭제 <2022. 12. 1.>
② 삭제 <2022. 12. 1.>
③ 삭제 <2022. 12. 1.>
1. “보도구역”이란 도로구역 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2. “횡단차도”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
3. “원인자”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해당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가. 주유소
나. 주차장
다. 자동차정류장
라. 자동차수리장
마. 자동차세차장
바. 그 밖에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4. 삭제 <2022. 12. 1.>
5. 삭제 <2022. 12. 1.>
6. 삭제 <2022. 12. 1.>

##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제3조 (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①보도구역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는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로의 손괴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별표의 시공기준에 따른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09· 1· 8>
②제1항의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그 공사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 4>

##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4조 (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3조의 공사시행 명령에 따라 그 공사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공사시행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1· 8>

##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제5조 (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해당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09· 1· 8>

##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제6조 (비용의 부과·징수) 
①제5조에 따른 대행공사의 비용은 시장이 공사 완공후 7일 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납부 고지한다. <개정 2009· 1· 8>
②제1항의 비용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비용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 1· 8>

## 제7조(사무의 위임)

제7조 (사무의 위임) 시장은 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원인자에 따른 공사시행, 공사대행과 비용부담, 비용의 부과·징수의 사무를 도로를 관리하는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 1· 8>

## 제8조

제8조 삭제 <2022. 12. 1.>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1 / 시행일자: 2023-09-21

# 울산광역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가 관리하는 보도의 신설·개축·수선·유지 및 재활용 등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예방하고 보행자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보행자(유모차 및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연석(경계석)·방호울타리, 노면표시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차도와 분리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보도용 자재”란 보행자의 보도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도에 설치되는 콘크리트, 아스팔트, 점토 및 고무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자재를 말한다.
3. “보도공사”란 보도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보도 위에서의 굴착을 포함한 모든 공사를 말한다.
4.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란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연석(경계석)·분리대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보도의 설치 및 정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보도의 설치 및 정비계획의 수립·시행)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도의 설치 및 정비계획(이하 “보도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도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 등 기초 통계조사, 도로여건, 교통량 및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2. 보도의 설치 및 정비·보수 매뉴얼
3. 보도공사의 관리
4.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
5. 그 밖에 보도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보도공사의 관리)

제5조(보도공사의 관리) 
① 시장은 보도공사 착공 전에 시민의 불편 해소를 위한 사전예고제 실시와 부실공사 예방 및 공사관계자에 대한 책임감 제고를 위하여 보도공사의 시작점과 종점에 공사명, 공사구간, 공사기간, 시공사 및 감독자 등을 기록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보도공사 실명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사시행은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간별·단계별로 나누어 시행하여야 하며, 보도공사로 인하여 보도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임시 보행자 통로를 확보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유도하여야 한다.
③ 동절기 공사품질 관리를 위하여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보도공사는 긴급하게 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보도의 설치 및 정비기준)

제6조(보도의 설치 및 정비기준) 
① 시장은 보도에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편의시설·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및 차량진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도의 정비·보수구간 선정 시 제4조의 보도정비계획에 따라 보도공사 시행 후 내구연한 경과와 파손상태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를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보수가 요구되거나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비순위에도 불구하고 우선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보도 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 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며, 보행에 지장을 주는 보행 장애물 제거와 보도의 턱을 낮추는 등 보도 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보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보도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이 다른 공사 등의 행위로 인해 훼손된 경우에는 해당 행위자 또는 책임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 제7조(보도용 자재의 재활용)

제7조(보도용 자재의 재활용) 
① 시장은 보도공사로 인한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활용 자재 또는 보수에 필요한 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집하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재활용이 가능한 보도용 자재는 공공시설의 개·보수사업에 우선 활용하여야 하며, 공공시설의 수요가 없는 경우 울산광역시 관내 개인 또는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및 군부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2-01 / 시행일자: 2021-02-01

# 울산광역시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보육재난으로 이어질 경우 아동에게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영유아의 보육 서비스를 보장하고 보육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 
3. “보육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발생으로 정상적인 등원수업이 어렵게 되는 등 보육의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없는 재난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보육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육재난지원금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보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 2. 1.> 
  1.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휴원명령을 받은 울산광역시나 그 외 지역의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영유아 
2.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따른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 
3. 「초ㆍ중등교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유예로 울산광역시 소재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

##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  
① 시장은 보육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삭제 <2021. 2. 1.> 
③ 보육재난지원금의 지급금액, 지원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보육재난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등)

제8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11-07 / 시행일자: 2019-11-07

# 울산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과 범위)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과 범위) &#10112; 「울산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 대상은 단위사업별로 연간 5천만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의 사업으로 한다.
&#10113;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사성 경비지원 사업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연구목적의 지원 사업
가. 대학: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2년제 이상의 교육기관
나. 연구기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대학 부설 연구소
다. 출자·출연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공단, 법인 등
3. 조례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립상징물
4.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을 설치한 보조사업자가 수행하는 사업

## 제3조(표지판의 설치)

제3조(표지판의 설치) &#10112;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조금 교부 결정 시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10113;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누구나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 보조금지원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
2.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 보조금지원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
3. 운영표지판: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10114;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황표지·준공표지 또는 건물현판 등이 제5조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을 갖춘 경우에는 표지판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10115;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표지판 설치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 &#10112;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동일 장소에서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는 경우
&#10113;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이 철거·훼손·용도변경되거나 분실되면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 제5조(표지판 형식 등)

제5조(표지판 형식 등) &#10112;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과 협의하여 표지판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
&#10113;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규격, 재질, 서체 및 색채 등은 별표 2와 같다.

## 제6조(관리실태 평가)

제6조(관리실태 평가) 조례 제10조에 따라 보조사업 담당 부서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보조사업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8-01 / 시행일자: 2019-11-02

# 울산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공사·시설이나 단체에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울산광역시의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이나 시설의 내부나 외부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법인ㆍ단체 및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조금 지원기관
2. 보조사업의 주요 내용

##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하는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③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미술장식이 시설표지판의 형식을 갖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설상징물로 본다.
④ 보조사업자는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시설에도 시설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ㆍ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제8조(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운영표지판을 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비용부담)

제9조(비용부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제10조(관리의 감독 및 평가)

제10조(관리의 감독 및 평가) 
① 울산광역시장은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 울산광역시장은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1 / 시행일자: 2022-12-01

# 울산광역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6·14, 2022. 12. 1.>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주채무의 채무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채무보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14, 2022. 12. 1.>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14, 2022. 12. 1.>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그 밖의 참고서류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채무보증승인통지서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에 의하여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채무보증서를 교부한다.
④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도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보고)

제6조(보고) 채권자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보증채무현황표를 작성하여 매년 분기별로 분기 경과후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