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9 / 시행일자: 2021-07-09

# 원주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와 원주시 출향인(出鄕人), 출향인 단체 등과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원주시의 발전을 도모하고, 원주시민의 역량 결집과 교류ㆍ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原籍)을 포함한다] 또는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른 주민등록이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시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출향인 단체”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출향인 상호 간의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된 읍ㆍ면 단위 이상의 지역별ㆍ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교류ㆍ협력사업)

제4조(교류ㆍ협력사업) 시장은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ㆍ협력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시의 주요 정책ㆍ사업 등의 홍보 
2. 시에서 개최하는 주요 축제ㆍ행사ㆍ대회 등의 참여ㆍ방문 
3. 고향방문을 통한 지역 바로알기사업 
4. 지역 농·특산물 판매 지원 및 홍보 
5.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가 추진하는 고향 발전을 위한 사업에 대한 협력 
6. 그 밖에 상호 친선 우호 및 지역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업의 지원)

제5조(사업의 지원) 시장은 제4조에서 규정한 교류ㆍ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ㆍ협력 및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2-07 / 시행일자: 2025-02-07

# 원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 예방 및 치매환자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원주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원주시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치매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 추진계획 및 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ㆍ교육 
5.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 
6.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효율적인 치매관리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치매의 발생 및 관리실태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치매 관련 전문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과 범위)

제6조(지원대상과 범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2항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치매환자 및 그 가족 
2. 경도인지장애진단자와 그 가족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 검진 비용 
2. 치매환자의 의료비 
3. 그 밖에 치매환자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7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ㆍ운영)

제7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원주시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치매안심센터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3. 치매예방ㆍ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4. 치매환자 쉼터 운영 
5.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사업 
6.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사업 
7.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8조(지역사회협의체)

제8조(지역사회협의체)  
① 시장은 치매안심센터의 효율적인 수행과 치매 관련 기관ㆍ단체 등 지역사회 자원 간 연계·협력을 위하여 지역사회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치매안심센터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당연직 위원은 치매 관련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4.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가. 치매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다. 치매가족 또는 치매가족 관련 협회ㆍ단체지회 
③ 협의체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부득이한 경우 한 차례만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체 회의에 참석할 경우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원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유농업 발전기반을 마련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유농업의 현황 및 전망
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목표
3.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 관련 기술의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6.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보급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홍보방안, 산업 간 연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치유농업 육성지원)

제6조(치유농업 육성지원) 
① 시장은 치유농업을 육성하고 그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관련 기술개발ㆍ보급 사업
2. 특화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교육ㆍ체험ㆍ홍보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사업
4.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를 수행하는 민간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전문가의 자문 등)

제7조(전문가의 자문 등)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 치유농업시설의 원활한 도입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치유농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치유농업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원주시 치유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치유농업 지원 대상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
3. 치유농업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치유농업 과제 발굴, 대안 제시 및 인증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 관련 기술을 사업화하거나 창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치유농업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비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및 전문 기술, 법률 등에 관한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4-13 / 시행일자: 2018-04-13

# 원주시 친환경농업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업종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주시 농업인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원주시가 설치하는 친환경농업종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원주시 흥업면 흥대길 7에 둔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센터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명농업관 
2. 세미나실 1, 2, 3 
3. 출연자대기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농업인 교육 및 농업과 관련된 행사 추진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추진 
3. 그 밖에 교육장 규모에 맞는 행사 추진

## 제5조(휴관)

제5조(휴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휴관한다. 다만, 일요일은 제외한다.

## 제6조(이용료 등)

제6조(이용료 등)  
①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이용자는 이용예정일 하루 전까지 이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예정일 30일 이전에 이용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용료의 20퍼센트를 이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신청)

제7조(이용신청)  
①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이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친환경농업종합센터 이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사항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려면 이용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 취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용허가신청서 접수 후 3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한다. 
③ 이용하려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 한다. 
1.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3. 시 농업인단체의 농업과 관련된 교육 행사

## 제8조(이용 제한)

제8조(이용 제한)  
① 시장은 센터를 이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병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이용 신청의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는 경우 
4.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 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2. 시설을 유지보수하거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 한 경우

## 제9조(이용료의 면제)

제9조(이용료의 면제)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시 농업인단체(농업과 관련된 교육 행사에 한한다) 
3. 시의 시책상 특별한 사유(비영리 목적에 한한다)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 제10조(이용료의 반환)

제10조(이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반환한다. 이 경우 이용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이 전혀 불가능 한 경우와 시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반환 
2. 이용개시일 30일 이상 전에 취소한 경우: 전액반환 
3. 이용개시일 15일 전부터 29일 이내에 취소할 경우: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4. 이용개시일 전부터 14일 이내에 취소한 경우: 20퍼센트 공제 후 반환 
5. 이용개시일 이후에 취소한 경우 :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남은 이용일수의 이용료는 5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

## 제11조(이용자의 설비)

제11조(이용자의 설비)  
①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이용기간 만료 또는 중단과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설비설치승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광고물)

제12조(광고물) 이용자가 시설 이용에 따른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 제13조(권한의 위임)

제13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에 따른 사무의 권한을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위임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8 / 시행일자: 2025-03-28

# 원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 및 소규모 상가의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4. “소규모 상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소유 주택등에 대한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장의 행정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이하 “소유자등”으로 한다)는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하거나 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에 대해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및 지원 대상 
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이하 “주택등”으로 한다)의 출입구에 소유자등이 신청하는 경우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7조(우선순위)

제7조(우선순위)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등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등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등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등 
5.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등 
6.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등

## 제8조(설치규격)

제8조(설치규격) 침수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기준)

제9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1천만원 이하 
③ 이미 설치된 침수방지시설을 보수·보강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1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수·보강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1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5백만원 이하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등에 설치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설치 또는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등)

제11조(홍보 등)  
① 시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등의 소유자등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제12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시장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1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8 / 시행일자: 2022-11-18

# 원주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긴급 재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주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코로나19”라 한다)”란 2019년 12월부터 발생하여 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 감염에 의한 호흡기 증후군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역경제 활성화 긴급 재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9.> 
1.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원주시민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중 원주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삭제 <2021. 4. 9.> <신설 2020. 10. 8.>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1. 4. 9.>

## 제4조(지원금액 및 지원방법 등)

제4조(지원금액 및 지원방법 등)  
① 지역경제 활성화 긴급 재난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지원금액과 지원방법, 그리고 지원기준일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현금·상품권 또는 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 선불카드·기프트카드 등의 형태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을 카드 형태로 지원한 경우 시장이 정한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그 카드의 집행잔액을 회수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금 신청 및 지원결정)

제5조(지원금 신청 및 지원결정)  
①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 절차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른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이의신청 및 처리)

제6조(이의신청 및 처리) 제5조제2항에 따른 결과의 이의신청 및 처리에 관하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를 따른다. [전문개정 2021. 4. 9.]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운영)

제8조(운영)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08 / 시행일자: 2020-10-08

# 원주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원주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시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택시쉼터”란 택시운수종사자의 휴식, 회의, 교육 등의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안전한 택시 이용에 기여하는 택시운수종사자에게 편안한 쉴 곳을 제공하기 위하여 원주시 택시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쉼터는 원주시 관내의 장소로 시장이 지정하는 곳에 설치한다.

## 제4조(이용자)

제4조(이용자) 쉼터의 이용자는 원주시 택시운수종사자로 한다.

## 제5조(이용제한)

제5조(이용제한)  
① 이용자는 쉼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음주, 도박 등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행위 
2.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 및 불쾌함을 주는 행위 
3. 상업적·정치적·종교적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의 퇴장을 요구하거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 제6조(운영 등)

제6조(운영 등)  
① 시장은 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및 운영을 쉼터 설치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위탁관리 기간 등 그 밖에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하되, 운영 시 양성이 평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택시운수종사자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쉼터의 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안 및 운영인력 등 제반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쉼터의 일부를 택시관련 단체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 시 수탁자에게 쉼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쉼터 운영 전반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의 결과 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8 / 시행일자: 2025-03-28

# 원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주시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서비스 개선과 시민의 교통편의 제고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3. 28.> 
  1. “택시운송사업”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항제2호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구역(區域)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2. “택시운송사업자”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3. “택시운수종사자”란 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 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협약보증”이란 택시운수종사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원주시와 협약을 체결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설치한 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협력체계 구축)

제3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시민, 운수사업자,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노사정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4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

제4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  
①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경영 투명성 제고를 통해 합리적인 경영을 위하여 노력한다. 
③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 제5조(재정 지원)

제5조(재정 지원)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1., 2024. 12. 27., 2025. 3. 28.> 
  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3. 택시호출시스템 단말기 통신료 및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등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개선·운영 사업 
4. 삭제 <2023. 3. 31.> 
5. 출·퇴근, 등·하굣길 교통안전 및 교통안전의식확산사업 등 각종 교통봉사활동 사업 
6. 일반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지원사업 
7. 브랜드 택시 콜센터 운영 지원사업 
8. 장기 무사고 일반택시운수종사자의 개인택시 양수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 알선 및 이차 보전 지원 사업 [제목개정 2023. 3. 31.]

## 제6조(지원절차 등)

제6조(지원절차 등) 제5조의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그 신청 및 교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 4. 8.>

## 제7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

제7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비용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그 비용의 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3.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시장이 경영상태· 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결과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사업비 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 제8조(자료제출 요구 등)

제8조(자료제출 요구 등)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에게 사업비가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검사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지원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차령)

제9조(차령) 택시의 차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의 택시 차령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 12. 29.]

## 제10조(협약보증 지원)

제10조(협약보증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제8호에 따른 장기 무사고 일반택시운수종사자가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개인택시 면허 양수자금에 대하여 협약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약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협약보증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재단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지원내역 및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협약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3. 28.]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원주시 토양 및 농산물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토양 및 농산물안전성 분석에 관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5. 23.>

[전문개정 2010. 4. 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분석”이란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분석실에서 별표 1의 항목에 대하여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2. “분석실”이란 별표 1의 항목에 대하여 정성 및 정량 분석 기능을 갖춘 시설로서 종합검정실, 농산물안전성분석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4. 5. 23.]

## 제3조(분석의 의뢰)

제3조(분석의 의뢰) 
①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분석의뢰서와 분석대상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석대상 시료가 2점 이상이면 별지 제2호서식의 분석시료 내역서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나 공공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할 경우는 공문서에 의해서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3.>
② 분석대상 시료가 농경지토양 및 농업용수일 때는 분석시료의 용기에 내역을 기재하는 것으로 분석의뢰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3.>
③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분석을 의뢰하는 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0. 4. 15.>

## 제4조(분석업무 처리절차)

제4조(분석업무 처리절차) 제3조에 따른 분석 의뢰를 받은 소장은 별표 2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분석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4. 15.]

## 제5조(분석 거부)

제5조(분석 거부) 
① 분석 의뢰를 받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3., 2025. 12. 31.>
1. 분석 결과를 농사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 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분석 인력이 일시에 과다하게 소요되어 센터 고유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분석 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4. 센터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5. 삭제 <2014. 5. 23.>
6. 제9조에 따른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② 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제9조에 따른 분석수수료를 납부받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3., 2025. 12. 31.>

[전문개정 2010. 4. 15.]

## 제6조(분석 결과 통지)

제6조(분석 결과 통지) 
① 소장은 분석을 완료한 때에는 해당 시료별로 별지 제3호·제4호·제5호·제6호·제7호서식에 따른 분석 결과를 지체 없이 분석 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3.>
② 분석 대상이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일 때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양 비료사용 처방서로 분석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3.>
③ 분석 대상이 수경재배 이온분석일 때에는 소장이 정하는 별도의 수경재배 배양액처방서로 분석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3.>

[전문개정 2010. 4. 15.]

## 제7조(분석 결과의 광고 등)

제7조(분석 결과의 광고 등) 제6조에 따라 분석결과를 통지받은 자가 이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할 경우에는 분석결과서 또는 성적서의 전문을 광고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5. 23.]

## 제8조

제8조 삭제 <2014. 5. 23.>

## 제9조(분석 수수료)

제9조(분석 수수료) 
① 제3조에 따른 분석 수수료(이하 “수수료”) 중 농업용 퇴비성분 분석 항목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오염원 분석 항목 중 농업용수 분석은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나머지 분석 항목은 「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등이 정하는 기준을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원주시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7.>

[전문개정 2014. 5. 23.]

## 제10조(수수료 감면)

제10조(수수료 감면)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공공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2. 원주푸드, 친환경,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 등 품질인증을 목적으로 의뢰하는 경우. 단, 친환경,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 품질인증의 오염원 분석 항목 중 농업용수분석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원주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원주시 농업인 또는 농업인단체에서 의뢰한 경우에는 농업용 퇴비성분· 농경지토양 화학성분· 농작물 식물체·객토원·수경재배 이온·농작물 및 농경지 토양 오염원 분석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농약잔류량 분석에 대한 수수료는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5. 23.]

## 제11조(분석 시료 및 자료의 관리)

제11조(분석 시료 및 자료의 관리) 
① 제출된 분석시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1. 법적 허용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시료는 분석결과 통지일 이후 10일동안 보관 후 폐기한다.
2. 법적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시료는 분석결과 통지일 이후 30일 동안 보관 후 폐기한다.
② 분석자료는 1년 동안 보관하되, 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자료는 5년 동안 보관한다.

[본조신설 2014. 5. 23.]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2014. 5. 23.>]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1-08 / 시행일자: 2016-01-08

# 원주시 토지문화재단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하소설 “토지”를 집필하고 원주에서 탈고한 박경리 선생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기 위해 재단법인 토지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향토문화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조 및 지원)

제2조(협조 및 지원)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재단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인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조(예산의 지원)

제3조(예산의 지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박경리 문학축전 지원 사업 
2. 토지문화관 예술창작 활동 지원 사업 
3.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
[본조전문 개정 2016. 1. 8.]

## 제4조(시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제4조(시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시는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ㆍ수익ㆍ대부할 수 있으며 그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은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5조(사업계획서의 제출)

제5조(사업계획서의 제출)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5월 이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정산보고서의 제출)

제6조(정산보고서의 제출) 재단은 사업정산보고서를 사업 종료 후 2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시장은 제3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 1. 2.>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원주시 통합방위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원주시 통합방위협의회와 원주시ㆍ읍ㆍ면ㆍ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원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 4. 17., 2019. 2. 15., 개정 2021. 11. 5.>
1. 통합방위 대비책
2. 다음 각 목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작전 시 차량ㆍ시설 등의 지원대책
나. 지역예비군ㆍ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 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ㆍ계몽 및 지원대책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3. 다음 각 목의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
가.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하는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ㆍ관ㆍ군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4.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자체경비ㆍ보안 및 방호에 대한 지도ㆍ감독
5.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6. 통제구역 설정
7.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3., 2015. 4. 17., 2019. 2. 15., 2021. 11. 5., 2023. 5. 19., 2025. 12. 31.>
1. 원주시의회 의장
2.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장
3. 원주경찰서장
4. 원주지역 국군방첩부대의 장
5. 국가정보원 원주지역 관계자
6. 제108보병여단 제1대대장
7. 원주교도소장
8.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9. 원주소방서장
10. 원주시 재향군인회장
11. 강원서부보훈지청장
12. 강원지방병무청장
13. 공군 제8전투비행단 기지방호전대장
14. 그 밖에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의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9. 2. 15.>
④ 삭제 <2015. 4. 17.>

## 제302조(운영 등)

제3조의2(운영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④ 간사는 의장의 지시를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4. 17.]

## 제303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의3(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원주시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시 안전총괄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 11. 5., 2025. 12. 31.>
1. 원주경찰서 경비안보과장
2. 원주소방서 대응총괄과장
3. 제108보병여단 1대대 정작과장
4. 삭제 <2025. 12. 31.>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④ 실무위원회 회의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 통합방위업무담당주사로 한다.

[본조신설 2015. 4. 17.]

## 제4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4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원주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방위지원본부”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황실은 상황실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상황실장은 담당 국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감독한다.
2.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ㆍ재정동원지원반,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통신ㆍ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으로 편성한다
3. 지원반은 3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되, 반장은 소관 기능과 관련있는 실ㆍ관ㆍ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② 읍ㆍ면ㆍ동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 총괄지원반 및 동원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역특성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황실장은 소관기능과 관련 있는 업무담당주사로, 각 지원반장은 소관 기능과 관련 있는 업무담당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전문개정 2021. 11. 5.]

## 제5조(통합운영)

제5조(통합운영) 법 제7조에 따라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인 육성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1. 11. 5.>
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지역민방위협의회

[본조신설 2019. 2. 15.]

##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2., 2019. 2. 15.>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방위지원본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