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3 / 시행일자: 2025-11-03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수여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지역사회 또는 해운대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 단체, 기관 및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 제3조(포상의 종류)

제3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 제4조(포상권자)

제4조(포상권자) 포상권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남다른 애향심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경우
3.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경우
4. 창의적인 제안과 제도개선으로 지방자치제도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
5. 그 밖에 사회의 각 분야에서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 제6조(상장)

제6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2. 의회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3.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본받을 만한 학생

## 제7조(감사장)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지역사회를 위해 각종 선행과 봉사활동을 전개한 개인, 단체, 기관
2. 의정에 적극 협조하거나 각종 분야에서 지역의 명예를 빛낸 경우

##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은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6급 이하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매년 적정수를 선발한다.

##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 상장, 감사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단,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봉급 지급일에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단, 퇴직·면직된 경우, 징계처분 받은 경우, 직위해제 처분 받은 경우, 다른 기관이나 자치단체로 전출된 경우 수당지급을 중지한다.

## 제10조(포상시기)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 제11조(공적심사)

제11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의회에 둔다.
② 위원회는 5인 이내로 구성하되, 의회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는 의원 3명과 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추천위원의 임기는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 시까지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대상자 추천)

제13조(포상대상자 추천) 
① 제5조와 제7조에 따른 포상은 각급 기관장 또는 단체장이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제5호, 제6호 서류를 첨부하여 포상수여 예정일 10일 전까지 추천하여야 한다.
③ 구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포상 건의가 있는 경우 그 공무원이 소속된 부서장은 그 공적사항을 조사하고, 그 공적이 현저하여 포상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4조(포상의 제한)

제14조(포상의 제한) 
①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3년 이내에는 포상하지 아니한다.
②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및 징계 요구 중에 있는 자는 포상하지 아니한다.
③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 및 사정기관에서 비위사실을 조사 중에 있는 자에게는 포상하지 아니한다.

## 제1402조(포상의 취소)

제14조의2(포상의 취소) 
①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그 포상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표창장 등과 함께 필요한 경우 물건, 금전 등 부상을 환수한다.
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 및 제출한 경우
[본조 신설 2024. 3. 26.]

## 제15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5조(포상대장의 등재) 포상권자는 포상수상자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16조(포상업무지침)

제16조(포상업무지침) 의장은 포상에 관한 방법·절차 및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지침을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0 / 시행일자: 2022-04-20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와 제5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20., 2022.1.13.>

## 제2조(회의총일수)

제2조(회의총일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1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의장은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 제3조(회기)

제3조(회기)  
① 의회는 정례회를 연 2회 개최하되, 그 회기는 합하여 6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9.3.10., 2021.9.30.> 
② 임시회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의장이 이를 소집하여야 하며,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신설 2021.9.30.> <개정 2022.4.20.>

## 제4조(정례회의 집회일)

제4조(정례회의 집회일)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정례회의 집회일이 토요일·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개정 2008.5.20> <개정 2017.03.10., 2022.1.13.>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중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년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중에 집회한다.

## 제5조(심의)

제5조(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의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8.5.20>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8.5.20., 2022.1.13.>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 회의규칙을 따른다. <개정 2008.5.2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5, 2008.5.20., 2022.1.13.>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3.> 
  1. 부구청장 
2. 구청장의 보조기관중 국장, 실·과장급 〈개정 1997. 4.12, 1998.12. 3〉 
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장 <개정 2008.5.20> 
4.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중 구본청의 실·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자 <개정 1997. 4.12, 1998.12. 3, 2008.5.2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5-20 / 시행일자: 2008-05-20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 등(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8.5.20>

## 제2조(비용)

제2조(비용)  
① 증인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비 및 식비로 한다. <개정 2000. 3. 6, 2008.5.20>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5.20>

##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2008.5.20> 
  1. 해운대구 의회의원 
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

##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등에 대한 비용의 지급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의 제2호에 따른다. <개정 2000. 3. 6, 2006. 4. 5, 2008.5.20>

##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증인등에게 지급하는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등으로서 체제한 일수에 따라 이를 계산한다. <개정 2000. 3. 6, 2008.5.20>

##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증인등이 거짓된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2008.5.2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의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약서, 공약자료집, 그 밖의 방법으로 구민에게 실천하기로 약속한 사항을 취임 이후 제5조 따라 확정한 것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ㆍ관리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해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업별 실천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공약사업을 주관부서와 함께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권리와 의무)

제3조(권리와 의무)  
① 구민은 구청장의 공약사항에 대해 이행여부를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증 및 평가와 관련된 구민의 요청에 적극 협력해야 하며, 공약이 구민과의 공적 약속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공약 실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제4조(관리체계)

제4조(관리체계)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각 호와 같이 책임자를 정한다. 
  1. 총괄부서는 기획예산과로 한다. <개정 2024. 7. 1.> 
2.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사업을 수행하고 실적을 관리해야 한다.

## 제5조(공약사업의 확정)

제5조(공약사업의 확정) 구청장은 공약자료와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해 공약사업안을 작성하고, 취임일부터 60일 이내에 주관부서의 검토결과를 종합해 조정하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공약사업을 최종 확정해야 한다.

## 제6조(실천계획 수립ㆍ변경)

제6조(실천계획 수립ㆍ변경)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확정된 공약사업에 대해 실천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실천계획 수립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천 가능한 시책목표의 선정 
2. 정확한 현황 분석과 전망 
가. 광범위한 자료, 지식, 경험 등을 활용 
나. 관련부서, 전문연구기관 및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반영 
다. 상호 상반된 이해관계의 실익에 대한 비교 검토 
3.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계획과의 조화와 반영 
4. 효율적인 실천방안 마련 
5.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대안 또는 해결방안 마련 
6. 예산이 수반되는 모든 사업은 예산부서와 사전 협의해 재원조달 대책 마련 
7. 법제 및 조직과 인력의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 담당부서와 사전협의 
② 공약사업 실천계획에는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연차별 목표와 임기 내 목표, 연차별 투자수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각 주관부서의 실천계획을 종합ㆍ조정한 후 취임 후 100일까지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실천계획을 확정하고 주관부서에 통보한다. 
④ 실천계획 확정 후 상황과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부득이하게 실천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와 근거서류를 첨부해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한 후 변경할 수 있다.

## 제7조(연도별 추진계획 작성)

제7조(연도별 추진계획 작성)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을 근거로 매년 초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약사업 연간 추진계획을 작성해 추진해야 한다.

## 제8조(추진상황 점검)

제8조(추진상황 점검)  
① 주관부서의 장은 확정된 추진계획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지 제2호서식의 구청장 공약사업 관리카드를 작성ㆍ비치하고, 분기별로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그 평가결과를 매 분기 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② 기획예산과장은 제1항에 따라 추진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체점검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 문제가 있거나 부진한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ㆍ보완ㆍ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 제9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등)

제9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선거공약 이행여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한다. 
② 평가단은 18세 이상 구민을 대상으로 25명 내외로 구성하되, 지역별 인구비례, 성비를 고려해 추첨ㆍ공모ㆍ위촉 등으로 선정한다. <개정 2023. 6. 30.> 
③ 단장 및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구청장 재임(在任)기간으로 한다.

## 제10조(평가 및 환류)

제10조(평가 및 환류)  
① 선거공약 이행 평가는 연 2회 이상(현장평가를 포함한다)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단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평가단이 제출한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약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한다.

## 제11조(공약사항 변경)

제11조(공약사항 변경) 공약사업의 확정 후 상황과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공약사업의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그 사유와 근거서류를 첨부해 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공약평가이행단의 의견수렴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평가단 회의에 참석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공개)

제13조(공개) 구청장은 공약사업의 확정, 실천계획, 수정 및 변경, 추진상황 및 공약 이행 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 제14조(매니페스토 운동 협조)

제14조(매니페스토 운동 협조) 구청장은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3 / 시행일자: 2022-12-13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선인”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7조 및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구청장직”이란 법에 따라 부여된 구청장의 지위와 권한 등 직무를 말한다.

##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당선인을 보좌하여 구청장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직·기능 및 예산 현황의 파악 
2. 구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위원회 활동보고서 또는 백서의 제작 
4. 그 밖에 구청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법 제105조제5항에 따라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구성하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법 제105조제6항에 따라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제6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구청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위원회의 직원)

제8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 소속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사무직원의 수는 위원회 업무의 범위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

## 제9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9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자료·정보·의견의 제출 등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구청장의 지원 및 위원회의 협조 요청 등은 위원회의 활동 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

제11조(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 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 사용 내역, 주요 활동 내용, 회의록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7-06-29 / 시행일자: 2007-07-01

# 각급학교 보직교사와 행정직원의 보직 명칭 등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제5항, 제34조제7항,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청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 부산광역시 공·사립 각급학교 보직교사의 명칭을 정하고, 부산광역시 공립 각급학교에 두는 행정직원의 보직에 관한 명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4. 1. 훈115>

## 제2조(보직교사)

제2조(보직교사) 공·사립 각급학교 보직교사의 명칭은 부장으로 한다.

## 제3조(행정조직)

제3조(행정조직) ①공립 각급학교에는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둔다.
  ②행정실 책임자의 명칭은 행정실장으로 하고, 행정실장은 행정직원 중 교육행정, 시설 또는 공업 직렬의 최상위 직급인 자로 한다. <개정 2006. 12. 26 훈114> <개정 2007. 4. 1. 훈115> <개정 2007. 6. 29 훈116>

## 제4조(사립학교에 대한 준용)

제4조(사립학교에 대한 준용) 사립 각급학교의 행정직원 명칭은 이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조신설 2007. 4. 1. 훈115>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6-23 / 시행일자: 2022-06-23

# 명지가온유치원 수영장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명지가온유치원 수영장 사용료 징수 조례」 제8조에 따라 명지가온유치원 수영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시간)

제2조(운영시간) ① 명지가온유치원 수영장(이하 “수영장”이라 한다) 이용을 위한 운영시간은 별표와 같이 하되, 명지가온유치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미리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시간 중이라도「부산광역시교육청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에 따른 생존수영 교육시간 및 단체 유아 체험활동 시간에는 지역의 유아 및 어린이의 수영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① 수영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수영장 운영자로부터 사용권을 교부받아야 한다.
  ②「명지가온유치원 수영장 사용료 징수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영장 사용료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일 20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 제4조(입장금지)

제4조(입장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을 금지한다.
  1. 감염성 질병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이용객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3세 미만의 유아
  4. 그 밖에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제5조(행위의 제한)

제5조(행위의 제한) 수영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시설물을 이용하는 행위
  2. 수영장 집기, 비품 등 기물을 임의로 옮기는 행위
  3. 위험한 물품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하는 행위
  4. 소란 또는 폭력 등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5. 관계 직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행위
  6. 불법촬영 행위

## 제6조(수강등록신청)

제6조(수강등록신청) 수영장에서 실시하는 강습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수강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료 반환)

제7조(사용료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제8항 각 호에 해당하여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3 / 시행일자: 2022-04-13

# 명지가온유치원 수영장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명지가온유치원 수영장의 개방에 따른 사용과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명지가온유치원 수영장(이하 “수영장”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아"라 함은 「유아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재학생 또는 6세 이상 13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 제4조(개방 및 휴장)

제4조(개방 및 휴장) ① 명지가온유치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유아의 교육·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영장을 지역의 유아 및 어린이(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개방할 수 있다.
  ② 수영장의 개방 및 사용자에게 개방하는 시간은 지역·운영여건을 고려하여 원장이 정하되,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③ 수영장 보수 및 각종 행사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휴장할 수 있다.

## 제5조(사용료)

제5조(사용료) ① 수영장 사용자에게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액은 별표의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제6조(사용료의 면제)

제6조(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교육감 및 소속 기관장이 주관하거나 부산광역시 소재 유치원 및 초등학교 유아·학생들이 주체가 되는 교육 및 관련 행사로 해당 기관장이 신청하는 경우
  2. 부산광역시 소재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교직원이 주체가 되는 교육행사로 대표자가 소속된 기관장이 인정하여 신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원장은 수영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관리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02-22 / 시행일자: 2023-02-22

# 부산광역시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청에 설치하는 부산광역시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① 부산광역시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다른 규정에 따라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는 등 회의를 개최하여 논의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1-12-21 / 시행일자: 2012-01-01

# 부산광역시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부산광역시 공업계고등학교 교원 및 학생에게 최신 첨단산업 기자재의 조작 실습훈련을 통하여 전산화·자동화 되어가는 산업현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부산광역시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이하 "실습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실습소는 부산공업고등학교와 부산전자공업고등학교에 부설하되, 그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2.1.3, 1999.1.1>
  1. 부산공업고등학교 부설 기계계열공동실습소 :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96길 80 <개정 1999.1.1, 2011.12.21>
  2. 부산전자공업고등학교 부설 전자계열공동실습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금강로 59번길 51 <개정 1999.1.1, 2011.12.21>

## 제3조(소장 등)

제3조(소장 등) ①실습소에는 소장과 부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학교장이 부소장은 교감이 겸임한다.
  ②소장은 실습소의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조직)

제4조(조직) 실습소에는 실습과와 서무과를 두며, 실습과장은 부장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고 서무과장은 학교의 행정실장이 겸임한다. <개정 1999.1.1>

## 제5조(정원)

제5조(정원) ①실습소의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 정원은 따로 정한다.
  ②기타 실습소의 운영에 필요한 직원은 소장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겸임시킬 수 있다.

## 제6조(실습과)

제6조(실습과) 실습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실습계획 및 지도에 관한 사항
  2. 실과교원연수에 관한 사항
  3. 실습교재 편성에 관한 사항
  4. 실습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
  5. 기타 실습교육 및 연수진행에 관한 사항

## 제7조(서무과)

제7조(서무과) 서무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복무 및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2. 예산운영·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 제8조(예산)

제8조(예산) 실습소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한다.

## 제9조(소칙)

제9조(소칙) 실습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04 / 시행일자: 2020-11-24

# 부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를 포함하며,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로 한다.
  1. 법령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규칙·훈령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는 다른 법령·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3조(수당)

제3조(수당) ①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전 자료수집이나 회의안건 등을 검토하고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 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여비)

제4조(여비)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출장할 때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02-22 / 시행일자: 2023-03-01

# 부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법률고문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련된 각종 쟁송 사건과 법적 사안에 대한 법률고문 및 소송사무(이하 "법적사무"라 한다)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정원)

제2조(설치 및 정원)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관 법적사무의 지원을 위하여 고문변호사 및 고문법무사(이하 "법률고문"이라 한다)를 두되, 고문변호사의 정원은 5명 이내로, 고문법무사의 정원은 2명 이내로 한다.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① 고문변호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감으로부터 수임받은 쟁송사건의 수행
  2.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 등에 관한 자문
  3. 교육·학예 관련 업무에 대한 각종 법령의 해석 및 사안에 대한 법적 검토
  4. 그 밖에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장이 요청하는 법적 업무 지원
  ② 고문법무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감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경매 및 보전처분(이하"보전처분 등"이라 한다)의 수행에 관한 사항
  2.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작성에 관한 자문
  3.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의 업무와 관련한 등기·공탁사건 신청업무 수행·자문
  4. 그 밖에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장이 요청하는 사항
  ③ 법률고문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할 수 없으며, 교육감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당사자가 되는 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 또는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

## 제4조(위촉 및 임기)

제4조(위촉 및 임기) ① 법률고문은 개업 중인 변호사 및 부산광역시지방법무사회에 등록된 법무사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② 법률고문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률고문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법률고문의 위촉기간은 전임자 위촉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 11. 15. 규695><개정 2020. 11. 16. 규832>
  ③ 법률고문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른 해촉 등으로 법률고문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3. 11. 15. 규695>

## 제402조(징계정보 조회)

제4조의2(징계정보 조회)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법률고문을 위촉할 때에는 변호사는「변호사법」제98조의5제4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법무사는「법무사규칙」제17조에 따라 대한법무사협회의 장에게 위촉하려는 법률고문의 징계정보 열람·등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징계정보를 조회한 결과 위촉하려는 법률고문이「변호사법」제90조 및 「법무사법」제48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고문으로 위촉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3. 11. 15. 규695]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교육감은 법률고문의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소홀히 한 경우
  2.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법률고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를 한 경우 또는 교육감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자문절차)

제6조(자문절차) ① 제3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와 관련하여 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절차 및 내용에 관하여 법무업무 담당 부서장인 예산기획과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며 자문을 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예산기획과장에게 서면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26 규608><개정 2012.7.11 규663> <개정 2015.3.1. 규724> <개정 2018.12.14. 규795><개정 2020. 11. 16. 규832>
  ② 예산기획과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른 법률자문기록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26 규608><개정 2012.7.11 규663><개정 2015.3.1. 규724> <개정 2018.12.14. 규795><개정 2020. 11. 16. 규832><타법개정 2023.2.22.>

## 제7조(고문 및 자문 비용)

제7조(고문 및 자문 비용) 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월 20만원(부가가치세 미포함), 고문법무사에게는 월 15만원(부가가치세 미포함)의 활동수당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문료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률자문에 대하여는 1건당 10만원(서면기준, 부가가치세 미포함)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송대리인으로 자문에 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8조(선임비용)

제8조(선임비용) ①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은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소송사무 처리규칙」 으로 정한다.
  ②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전처분 등 대리인 선임비용은 「법무사규칙」 제30조에 따라 법무사 협회의 회칙이 정하는 법무사 보수 안에서 각 사건 위임 시 따로 정한다.

## 제9조(운영현황 공개)

제9조(운영현황 공개) 교육감은 이 규정에 따른 법률고문 위촉현황 및 고문변호사의 소송사건 위임 현황을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11. 15. 규695]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1 / 시행일자: 2025-01-01

# 부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4조와 제15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감이 징수하는 각종 수수료의 징수대상 사무 및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수수료의 징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제3조(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①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 수수료는 별표1과 같다.
  ② 정보공개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 제4조(징수방법)

제4조(징수방법)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결제 방법으로 징수한다.

## 제5조(수수료의 징수면제)

제5조(수수료의 징수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2.13. 조587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직무상 필요하여 청구한 경우 
  2. 다른 법령에 면제규정이 있는 경우 
  3.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원서 접수 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신설 2013.7.10> <개정 2014.3.19 조5012> 
  ② 수수료 외에 별도의 업무처리비용은 징수할 수 있다.

## 제6조(징수시기 및 반환)

제6조(징수시기 및 반환) ⓛ 수수료는 민원사무의 처리를 신청할 때 그 신청자로부터 징수한다. 
  ② 이미 징수한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험자가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후 교육감이 공고한 환급기간 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험시행 시 공고한 환급절차와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2 / 시행일자: 2021-12-22

# 부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제정안 또는 개정안과 현행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이에 대한 개선 등에 필요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14. 규775> <개정 2021.12.22. 규85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부패영향평가"란 자치법규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검토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2."자치법규"란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규칙 및 훈령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소관 자치법규의 입법 또는 법령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업무 처리를 담당하는 과·담당관을 말한다. <개정 2017.6.14. 규775>

## 제3조(부패영향평가의 대상)

제3조(부패영향평가의 대상) ① 부패영향평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14. 규775> <개정 2021.12.22. 규853>
  1. 부산광역시교육감이 발의하는 자치법규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 <개정 2021.12.22. 규853>
  2. 현행 자치법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치법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1.12.22. 규853>
  1. 조직의 설치·운영, 사무분장, 문서관리 등 조직 내부의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자치법규
  2. 자치법규의 폐지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일괄 개정되는 자치법규

## 제4조(부패영향평가의 기준)

제4조(부패영향평가의 기준) 감사관은 별표 1의 부패영향평가 대상 확인 기준에 따라 평가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별표 2와 별표 3의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4. 규775>
  1. 준수 <개정 2017.6.14. 규775>
    가. 준수부담의 합리성
    나. 제재규정의 적정성
    다. 특혜발생의 가능성
  2. 집행 <개정 2017.6.14. 규775>
    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나.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다. 재정누수 가능성
  3. 행정절차 <개정 2017.6.14. 규775>
    가. 접근의 용이성
    나. 공개성
    다. 예측가능성
  4. 부패통제 <개정 2017.6.14. 규775>
    가. 이해충돌가능성
    나.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다.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신설 2021.12.22. 규853>
  5. 그 밖에 부패유발 가능성의 존재 여부 <개정 2017.6.14. 규775>

## 제5조(부패영향평가의 요청)

제5조(부패영향평가의 요청) ① 주관부서의 장이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입법예고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별지 제1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4. 규775>
  ② 주관부서의 장은 현행 자치법규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감사관에게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이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관련 행정지침, 입법 관련 방침 결정문서, 업무계획서 등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6조(부패영향평가의 절차)

제6조(부패영향평가의 절차) ① 감사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부패영향평가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입법예고 종료일까지 평가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체적으로 검토가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7.6.14. 규775>
  ② 감사관은 자치법규 제정안 또는 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입법예고 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처리예정기한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2. 규853>

## 제7조(자료제출 요구 등)

제7조(자료제출 요구 등) 감사관은 제5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요청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추가 제출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4. 규775>

## 제8조(관계부서 간 협의 등)

제8조(관계부서 간 협의 등) ① 감사관은 부패영향평가 대상 자치법규가 둘 이상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 관계부서 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거나 문서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17.6.14. 규775>
  ② 관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감사관은 부패영향평가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및 관계기관·단체 등과의 공청회·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1. 주민생활에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사항
  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

## 제9조(부패영향평가의 결과통보)

제9조(부패영향평가의 결과통보) 감사관은 부패영향평가 결과 문제점이나 개선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세부 평가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개선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원안동의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4. 규775>

## 제10조(부패영향평가의 결과조치)

제10조(부패영향평가의 결과조치) 주관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라 감사관으로부터 개선 요구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개선사항 조치결과서를 작성하여 법제심의위원회 심의 의뢰 전까지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선조치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4. 규775>

## 제11조(위임사항)

제11조(위임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부패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지침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