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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전라남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에 따라 전라남도의회 공무원이 공무(公務)로 국내 또는 국외 출장을 갈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여비의 지급 구분)

제2조(여비의 지급 구분) 전라남도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

## 제3조(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3조(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전라남도의회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전라남도의회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전라남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영 별표1 제2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5-06 / 시행일자: 2022-05-06

# 전라남도의회 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에 따른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인사교류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전라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와 전라남도 및 시·군의회 소속의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 제3조(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3조(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지방공무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전라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인사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의회사무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전라남도 인사담당과장, 시·군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의회와 전라남도 및 시·군의회 상호 간 인사교류의 기본방침
2. 도의회와 전라남도 및 시·군의회 상호 간 인사교류 계획
3. 그 밖에 인사교류에 관하여 위원이 협의회에 부치는 사항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되, 인사교류 계획과 관련이 있는 시·군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과 의장 소속의 위원만을 대상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제10조에 따른 인사교류 계획의 교류대상자에 포함된 위원은 의장의 기피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가할 수 없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출석대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ㆍ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사교류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인사교류 계획의 수립)

제10조(인사교류 계획의 수립) 의장은 법 제30조의2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에 따라 인사교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11조(인사교류 수요조사)

제11조(인사교류 수요조사) 의장은 제10조에 따른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인사교류의 수요를 조사하여야 한다.

## 제12조(인사교류 요청절차)

제12조(인사교류 요청절차) 협의회 참여기관의 인사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장에게 별지 서식을 제출하여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인사교류 계획의 확정ㆍ통보)

제13조(인사교류 계획의 확정ㆍ통보) 의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인사교류 계획을 해당 인사권자에게 통보하여 그 실시를 권고한다.

## 제14조(인사교류 결과보고)

제14조(인사교류 결과보고)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인사교류를 실시한 기관의 인사권자는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5조(교류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제15조(교류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교류공무원이 소속한 인사권자는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 종전 소속기관의 담당업무 및 근무희망부서를 고려하여 적절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하며, 승진임용ㆍ전보ㆍ근무성적평정ㆍ교육훈련ㆍ표창에서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3-31 / 시행일자: 2022-03-31

# 전라남도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의회 포상 조례」 제7조의3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 추천은 전라남도의회의 각 담당관, 수석전문위원이 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할 때에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해야 한다.
③ 「전라남도의회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라남도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3명 이내로 선발한다.

## 제4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제4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되, 그 지급 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수당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 제5조(수당지급의 중지)

제5조(수당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회수하지 않는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
4. 다른 기관으로 전출된 때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2-01-13

# 전라남도의회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전라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의회의 폐치ㆍ분합, 직제와 정원의 개정ㆍ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폐직ㆍ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이하 “지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별정직공무원이 지급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면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부서의 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부서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 제5조(지급 심사 대상)

제5조(지급 심사 대상)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 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 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날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지급 심사 기준)

제6조(지급 심사 기준)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할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 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직종 또는 상당 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 절차)

제7조(지급 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한다. 
② 의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부서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을 그 유족이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2-01-13

# 전라남도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전라남도의회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전라남도의회 의장(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4에 따라 의원면직을 신청한 전라남도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따른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전라남도의회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ㆍ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를 위반했을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전라남도의회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2-01-13

# 전라남도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의회사무처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 직무대리)

제2조(법정 직무대리) 사무처장 또는 담당관 등의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 한다. 
  1. 사무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위에 따른 담당관이 대리한다. 
2. 담당관 및 수석전문위원 등 부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부서의 직제상 팀 순위에 따라 담당사무관이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않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 후보자 명부상 승진 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19 / 시행일자: 2025-06-19

# 전라남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의회 의장과 전라남도지사 또는 전라남도교육감 간 서류제출 요구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류제출 요구”란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따라 전라남도의회 본회의나 위원회(이하 “본회의 등”이라 한다)의 그 의결 또는 전라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의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원자료”란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생성·보유하고 있는 자료 중 서류제출 요구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가공하지 않고 원형으로 보존·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류제출 요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서류제출 요구 방법)

제4조(서류제출 요구 방법)  
① 서류제출 요구 시 적절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하여 요구사항 및 범위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서식을 제공할 수 있다.

## 제5조(서류의 제출)

제5조(서류의 제출)  
① 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서류제출 요구에 부합되는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제출할 수 없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 또는 조례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그 정보를 보호하는 조치를 거쳐 제출하거나 그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제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서류제출 요구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출 요구일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원자료 제출 요구)

제6조(원자료 제출 요구)  
① 본회의 등 또는 의장은 제출받은 자료에 요구사항이 적절히 반영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관련되는 원자료에 관하여 서류제출 요구를 할 수 있다. 
② 원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을 준용한다.

## 제7조(서류제출 기간 등)

제7조(서류제출 기간 등)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 기간 만료 전에 미리 기간의 연장을 요청한 경우 본회의 등 그 의결 또는 의장의 명의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7 / 시행일자: 2022-04-07

# 전라남도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험수당)

제2조(시험수당) ① 전라남도의회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인사혁신처장이 매년 기준을 정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문제의 출제, 선정, 편집,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감독ㆍ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의회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과 관련된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4급 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15 / 시행일자: 2024-02-15

# 전라남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의회 의원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예산 사용에 관한 정보를 전라남도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8. 29., 2024. 2. 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란 전라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개정 2017. 8. 29.)

## 제3조(집행기준)

제3조(집행기준)  
① 업무추진비는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현금지출은 축의금·조의금·격려금 등 현금지출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한다. 
② 업무추진비는「지방회계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집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집행할 수 없다. (개정 2017. 8. 29., 개정 2023. 8. 3.) 
1. 언론사 관계자에 대한 현금 지출 
2. 각종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에 내는 회비 
3. 공무원의 해외연수 등 국내·외 출장 시 격려금 (개정 2017. 8. 29.) 
4. 다른 법령 등에서 업무추진비로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경우 (개정 2017. 8. 29.)

## 제4조(지출증명에 관한 서류)

제4조(지출증명에 관한 서류) 업무추진비의 집행서류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1. 구체적인 지출 목적, 지출일시, 장소, 사용자 및 사용대상 인원 
2. 선물, 화환 등 물품을 구입할 경우 구입일시, 구입업체, 물품내역, 전달대상자의 주소 또는 소속단체와 직위 및 성명 (개정 2017. 8. 29.)

## 제5조(공개대상 및 내용)

제5조(공개대상 및 내용)  
① 공개대상은 전라남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로 한다. (개정 2023. 8. 3.) 
② 업무추진비는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인원,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 제6조(공개범위)

제6조(공개범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추진비에 대한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 같은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공개시기 및 방법)

제7조(공개시기 및 방법)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매 분기별로 분기종료 후 30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개정 2017. 8. 29.)

##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신설 2023. 8. 3.)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신설 2023. 8. 3.) 의장은 업무추진비를 부당사용한 의원에 대해 환수,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

(신설 2023. 8. 3.) 의장은 업무추진비를 부당사용한 의원에 대해 환수,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제 <2024. 2. 15.>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2-01-13

# 전라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와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및 「전라남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전라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3. 15., 2021. 12. 23.)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전라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3. 15.)
② 위원 및 부위원장의 선출은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6.27., 2018. 3. 15.)

##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5.)
1. 자격심사·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자격심사·윤리심사피심의원 또는 징계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 제4조(출석요구)

제4조(출석요구) 위원장은 위원회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이하 “회의규칙”이라 한다) 제92조제1항 및 제111조제1항에 따라 심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개회일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5., 2021. 12. 23.)

## 제5조(발언 및 변명)

제5조(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회의규칙 제92조제2항 및 제111조제2항에 따라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5., 2021. 12. 23.)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에게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변명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5.)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개정 2011.6.27., 2018. 3. 15.)

## 제6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6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7조(통고)

제7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8. 3. 15.)

## 제8조(제척과 회피)

제8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의원에게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8. 3. 15.)

## 제9조(징계)

제9조(징계) 의원이 「전라남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98조부터 제101조까지 및 회의 규칙 제108조부터 제112조까지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18. 3. 15., 2021. 12. 23.)

## 제10조(비밀누설금지)

제10조(비밀누설금지) 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1조(위임)

제11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18. 3. 15.)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28 / 시행일자: 2020-05-28

# 전라남도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5. 28.)

## 제2조(삭제 2020. 5. 28.)

제2조 (삭제 2020. 5. 28.)

## 제3조(신분증의 규격등)

제3조(신분증의 규격등) 
① 신분증에는 발급번호, 성명,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3. 5. 20., 2020. 5. 28.)
② (삭제 2020. 5. 28.)
③ 신분증은 전자적 신원확인이 가능하도록 전자장치를 부착하되, 전자장치에 저장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 5. 28.)
1. 소속기관명, 성명, 생년월일 (신설 2020. 5. 28.)
2. 국회 청사출입시스템에 필요한 정보 (신설 2020. 5. 28.)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전라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개정 2020. 5. 28.)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기록한 후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8.)
② 신분증과 신분증 발급대장에는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의 동일한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8.)
③ 신분증이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 등의 변동으로 신분증을 재발급 받고자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8.)

## 제6조(신분증의 반납)

제6조(신분증의 반납) (개정 2015. 6. 18.)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하거나 사직하는 때, 또는 신분증의 제식 변경으로 재발급된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8., 2020. 5. 28.)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한 경우 신분증 발급 대장에 그 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8., 2020. 5. 28.)
③ 의원은 이 규칙의 개정으로 새로운 신분증을 발급받는 경우 종전의 규칙에 따라 발급받은 신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20. 5. 2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4 / 시행일자: 2024-04-04

# 전라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전라남도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10, 2008. 9. 19, 2013.2.20., 2017. 4. 6., 2017. 8. 29., 2021. 12. 30., 2022. 3. 10.)

##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개정 2021. 12. 30., 개정 2023. 8. 3.) 
① 전라남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7. 4. 6., 2017. 8. 29.) 
② 의정활동비는 전라남도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1. 12. 30.) 
③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9. 3. 14., 2021. 12. 30.) 
④ 삭제 (2023. 8. 3.)

## 제3조(월정수당 지급)

제3조(월정수당 지급) (개정 2021. 12. 30.)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 월정수당은 전라남도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1. 12. 30.) 
③ 월정수당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7. 21. 31(별표), 2012.12.5(별표)., 2019. 3. 14., 2021. 12. 30.)

## 제4조(여비 지급)

제4조(여비 지급) (개정 2021. 12. 30.)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하는 때(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때에는 제외한다)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9. 3. 14.) 
②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한다. (개정 2017. 4. 6., 2021. 12. 30.)

## 제5조(여비의 지급기준)

제5조(여비의 지급기준) 제4조에 따른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8. 10. 31 (별표3)., 2017. 4. 6., 2021. 12. 30.) 
② (삭제 2021. 12. 30.)

## 제6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제6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신설 2023. 8. 3.)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의원이 본회의 의결로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이미 지급한 수당은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제94조제1항에 해당되는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④ 의원이 제3항 각 호에 따른 행위로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한다. 이 경우 이미 지급한 수당은 감액분을 환수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24. 4. 4.>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18 / 시행일자: 2022-08-18

# 전라남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사회에서 전라남도의 이미지와 위상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외교활동”이란 「지방자치법」 제193조에 따라 전라남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8231;단체, 국제기구 등과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협력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의원친선협의회”란 의원외교활동을 위하여 의원으로 구성된 외교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전라남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이하 “「공무국외출장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전라남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다음 각 호의 외교활동에 적용한다.
1. 방문외교활동: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2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2. 초청외교활동: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교활동
가. 제4조에 따른 의원외교활동 수행주체에 의한 외국인사의 초청
나. 전라남도가 초청하여 전라남도를 방문하고 있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 대한 전라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초청

## 제4조(의원외교활동의 수행주체)

제4조(의원외교활동의 수행주체) 의원외교활동을 수행하는 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될 수 있다.
1. 의원
2. 의회 상임위원회
3. 의원친선협의회

## 제5조(의원친선협의회 구성 등)

제5조(의원친선협의회 구성 등) ① 의원친선협의회는 15명 내외의 의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의원친선협의회의 등록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 제6조(여비 지급)

제6조(여비 지급) ① 의원외교활동 수행주체의 방문외교활동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라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의원외교활동 수행주체의 초청외교활동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호혜주의 원칙에 따라 초청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의원외교활동 지원)

제7조(의원외교활동 지원) 전라남도의회사무처는 의원외교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지원한다.
1. 의원외교활동에 필요한 국내외 의전과 통역
2. 의원외교활동과 관련된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8231;단체, 국제기구 등과의 국제교류·협력 체계 구축
3. 의원외교활동에 필요한 교육 실시
4. 의원외교활동과 관련한 도민 홍보
5. 그 밖에 의장이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 제8조(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8조(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의장은 의원외교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제9조(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의원외교활동 운영 및 출장 관리 등은 「공무국외출장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전라남도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의회의 의정 정보 등을 전라남도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전라남도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홍보매체”란 전라남도의회의 의정 정보(이하 “의정 정보”라 한다)를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전달하는 물체 또는 수단으로 전라남도의회 소식지ㆍ전라남도의회 누리집ㆍ소셜미디어 등을 말한다.
2. “소셜미디어”란 인터넷 이용자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공유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의 양방향성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
3.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 제3조(홍보활동의 원칙)

제3조(홍보활동의 원칙) 
① 전라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정 정보가 투명하고 공평하게 공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의장은 도민과의 소통을 위해 홍보매체를 활용한 의정 홍보에 도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도민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의정 홍보)

제4조(의정 홍보)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라남도의회 소식지 발행 및 배포
2. 홍보영상 등 제작 및 배포
3. 전라남도의회 누리집 운영
4. 소셜미디어 운영
5. 의정 홍보를 위한 각종 행사
6. 의정 홍보의 활성화를 위한 기념품 등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제5조(홍보매체의 내용)

제5조(홍보매체의 내용) 의장은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1. 국정ㆍ도정ㆍ의정 소식 등에 관한 사항
2. 경제, 문화, 안전, 교통, 환경, 교육 및 생활정보 등 도민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3. 도민과의 소통 및 도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민에게 유익한 정보 또는 의정 홍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소식지의 발행)

제6조(소식지의 발행) 
① 의장은 제5조에 따른 내용을 수록한 전라남도의회 소식지를 분기마다 1회 발행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발행 주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발행 부수는 전라남도 인구ㆍ세대수 및 그의 증감사항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전라남도의회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한다.
④ 전라남도의회 소식지의 배부처 및 배부 방법 등에 관하여는 의장이 정한다.

## 제7조(홍보영상 제작)

제7조(홍보영상 제작) 의장은 의정 활동 및 의정 정보 등에 관하여 콘텐츠로 제작ㆍ편집한 홍보영상을 소셜미디어 또는 전라남도의회 누리집 등에 수시로 송출하거나 게시할 수 있다.

## 제8조(누리집 운영)

제8조(누리집 운영) 
① 의장은 의정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의회 누리집을 구축하고 운영한다.
② 의장은 전라남도의회 누리집이 24시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보안 및 유지보수 등에 노력해야 한다.
③ 의장은 효과적인 의정 홍보를 위하여 전라남도의회 누리집을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번역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소셜미디어 운영)

제9조(소셜미디어 운영) 
① 의장은 도민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의 소셜미디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수시로 콘텐츠를 제작ㆍ편집하여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다.

## 제10조(발행ㆍ제작ㆍ운영 등의 용역 의뢰)

제10조(발행ㆍ제작ㆍ운영 등의 용역 의뢰) 의장은 홍보매체의 효율적인 발행ㆍ제작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ㆍ취재ㆍ촬영ㆍ편집ㆍ디자인ㆍ개발ㆍ유지보수ㆍ인쇄ㆍ배부 등을 외부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11조(공모ㆍ이벤트 등)

제11조(공모ㆍ이벤트 등) 
① 전라남도의회는 도민의 의정 참여, 도민 상호 간 소통, 지역공동체 및 의정 홍보 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홍보매체를 통해 공모 및 이벤트 등을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의정 활동 등에 관해 여론 수렴 또는 홍보를 하고자 하는 경우
2. 세미나, 기념식 등 의회가 주최하거나 운영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의정 홍보 효율성 향상 및 도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경우
4. 그 밖에 의정을 홍보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경우
② 전라남도의회는 도민참여 공모 및 이벤트 등을 운영하는 경우 참여자 또는 선정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전라남도의회는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와 제공 절차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홍보매체를 통해 사전에 공지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30 / 시행일자: 2025-10-30

# 전라남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의회 및 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문과 정책연구 등을 위하여 전라남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8231;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전라남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전라남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연구조사·자료수집
2.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대안 개발
3. 전라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정책과제에 대한 연구
4. 그 밖에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상임위원회별로 2명 이내로, 
각 상임위원장이 3명 이내로 추천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 10. 30.>
1.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에 관한 전문가
2. 전라남도의회 의원이었던 사람 <개정 2025. 10. 30.>
3.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5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신설 2025. 10. 30.>
4. 교수,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등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5. 10. 30.>
5. 그 밖에 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5. 10. 30.>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정책담당관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안건 작성 및 보존, 회의결과의 정리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11조에 따른 의장의 임기가 만료하는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4. 8. 16., 2025. 10. 30.>
②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5. 10. 30.>

## 제5조(분과위원회)

제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분야별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구성&#8231;운영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각 상임위원장이 추천한 사람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10. 30.>
③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안건 작성 및 보존, 회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3. 그 밖에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회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 회의로 구분한다.
② 위원회 전체회의는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개정 2016.12.29.)
③ 분과위원회별 회의는 각 상임위원장이 요구하거나, 소속 상임위원회의 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각 상임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7조(자문 및 연구과제 수행)

제7조(자문 및 연구과제 수행) 
① 의장 및 의원이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이 필요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에 참석하거나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자문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자문검토보고서를 의장 및 해당의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해당의원은 제2항에 따라 자문검토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자문검토보고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자문료 등급결정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0115; 위원은 제2조제3호에 따라 의장이 지정하는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 제8조(해촉)

제8조(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종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6.>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때
2. 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3.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한 때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의장과 협의하여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을 위원회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 6.20, 조례 4223호,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부칙에 따른 개정)
② 위원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활동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자문료 등급 결정기준에 따라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