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의 무대예술 공연, 학술과 문화예술 행사 등 다양한 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9, 2008.12.31, 2010.12.30, 2018.3.21, 2023.7.13, 2023.12.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9, 2008.12.31, 2010.12.30, 2012.11.29, 2017.3.23, 2018.3.21, 2021.11.4., 2025.11.13.>
1. “문화시설”이란 노원문화예술회관, 노원어린이극장, 수락홀 문화공연장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여 행하는 방송(텔레비전 포함), 영화촬영, 공연, 전람,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1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라 함은 제18조에 따라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4. “관람자”란 유료·무료관람을 하는 자를,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삭제 <2025.11.13.>

## 제3조(명칭 및 설치)

제3조(명칭 및 설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3.23, 2018.3.21.>

## 제0조

제2장 운영

## 제4조(운영의 위탁)

제4조(운영의 위탁)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문화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9, 2017.3.23.>
② 구청장은「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대한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1.9, 2010.12.30, 2011.10.6, 2023.7.13.>
③ 문화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신설 2011.10.6>
④ 제1항에 따라 문화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1.10.6, 2023.7.13.>

## 제402조(삭제 2011. 10.6)

제4조의2(삭제 2011. 10.6)

##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구청장은 문화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여 운영하고, 회의가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9.5.17, 2023.7.13.>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총 13명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7.3.23.] <개정 2023.7.13.,2025.11.13.>
③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2명
2. 문화예술ㆍ정보 및 교육분야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항 신설 2023.7.13.>

## 제6조

제6조 삭제 <2011.10.6>

## 제7조

제7조 삭제 <2023.7.13.>

##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1.9,2017.3.23.,2025.11.13.>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제9조(사용자의 설비)

제9조(사용자의 설비) 문화시설 사용에 따른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허가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만료 시에는 이를 원상복구해야 한다. 다만, 시설의 형상을 변경하지 않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8.1.9, 2017.3.23.,2025.11.13.>

## 제10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제10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문화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개정 2017.3.23.,2025.11.13.>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변상 책임을 진다. <개정 2008.1.9, 2017.3.23.>

## 제11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11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 제0조

제3장 수탁자

## 제12조(삭제 2011. 10.6)

제12조(삭제 2011. 10.6)

## 제13조(사업계획서의 수립)

제13조(사업계획서의 수립) 수탁자는 매년 해당연도 사업개시 전에 수탁시설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1.9,2010.12.30,2018.3.21.,2025.11.13.>

## 제14조(예산 및 결산)

제14조(예산 및 결산) 
① 수탁자는 수탁시설운영과 관련해 매 해당연도 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1.9,2017.3.23.,2025.11.13.>
② 수탁기관은 매년 사업경과 3개월 이내에 전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1.9,2017.3.23.,2025.11.13.>

## 제15조(삭제 2011. 10.6)

제15조(삭제 2011. 10.6)

## 제16조(삭제 2011. 10.6)

제16조(삭제 2011. 10.6)

## 제0조

제4장 문화시설의 사용

## 제17조(사용허가)

제17조(사용허가) 문화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구청장 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1.13.>

## 제18조(사용료 등)

제18조(사용료 등) 
① 문화시설 사용료 등(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 종류 및 징수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08.1.9, 2010.12.30, 2018.3.21, 2023.12.28.2025.11.13.>
② 납부된 사용료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08.1.9, 2010.12.30, 2017.3.23, 2018.3.21, 2023.7.13, 2023.12.28.,2025.11.13.>
1. 문화시설 관리자 측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 전부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경우: 전부
3. 사용자가 사용 예정일 30일 전까지 계약취소를 신청한 경우: 전부
4. 사용자가 사용 예정일 29일 전부터 15일 전까지 계약취소를 신청한 경우: 100분의 90
5. 사용자가 사용 예정일 14일 전부터 사용개시 7일 전까지 계약취소를 신청한 경우: 100분의 70
6. 사용자가 사용 예정일 6일 전부터 사용개시 1일 전까지 계약취소를 신청한 경우: 100분의 50

## 제19조

제19조 삭제 <2008.1.9>

## 제20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20조(사용료 등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8.1.9, 2010.12.30, 2012.11.29, 2015.11.26, 2017.3.23, 2018.3.21, 2019.7.18, 2023.7.13, 2023.12.28.,2025.11.13.>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와 그 밖에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 전액 감면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00분의 5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수급자, 같은 항 제3호의 의료급여수급자, 같은 법 제32조의 보장시설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사.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가족 <개정 2023.5.18, 2023.7.13.>
아. 「서울특별시 노원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문화가족
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3.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표 2에서 정한 요율에 따라 100분의 50 범위에서 사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가. 「문화기본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명절, 지역 축제ㆍ행사 등 특정 시기에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 관광상품 홍보 등 지역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라. 정기적으로 시설을 사용하거나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
마.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문화 및 지역경제 발전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삭제 <2023.7.13.>

## 제0조

제5장 기타

## 제21조(관람료 등)

제21조(관람료 등) 
① 사용자는 그 사용 목적인 공연, 행사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람료는 관람권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무료관람권은 매 해당공연마다 총 좌석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③ 잔표와 수표가 끝난 관람권은 회관사용이 끝난 다음 사용자의 참관하에 관장이 지정한 담당직원이 매수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1년간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11.13.>
④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거 참여자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행한 투표참여 확인증을 제출한 경우 2,000원을 할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기간은 해당 선거일부터 3개월까지로 한다. <신설 2009.3.10>
⑤ 구청장은 관람료 등 납부에 지역화폐를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화폐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7.11.9, 2023.12.28.>
⑥ 삭제 <2023.7.13.>

## 제22조(문화강좌운영 등)

제22조(문화강좌운영 등) <개정 2008.1.9.>
① 시설운영자는 지역문화 발전과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강좌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설운영자는 수강생의 교육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수강생의 매월 수강료는 별표 2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8.1.9, 2010.12.30>
④ 수강생이 납부한 수강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해당 수강료를 반환할 수 있다. <신설 2010.12.30>
1. 운영자의 사정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강좌 개설을 하지 못한 경우
2. 수강신청자가 본인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⑤ 삭제 <2023.7.13.>

##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