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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2. 15>

## 제2조(뜻은)

제2조(뜻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2. 15, 2015. 3. 27., 2023. 12. 8.>
1.“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정신보건법」제16조제1항제3호의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중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을 말한다.
2.“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3.“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로 전북특별자치도 및 시ㆍ군과 그 소속기관,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의 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3. 2. 15, 2015. 3. 27>
②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3. 2. 15., 2015. 3. 27., 2023. 12. 8.>
1. 전북자치도 및 시·군
2. 전북개발공사, 전북발전연구원 등 전북특별자치도가 출연한 기관

## 제4조(우선구매촉진)

제4조(우선구매촉진) 
①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15>
②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제7조제3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13. 2. 15>

## 제5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5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해 2월말까지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당해연도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15, 2015. 3. 27., 2023. 12. 8.>
② 제1항에 따른 구매이행계획 및 시책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3. 2. 15, 2015. 3. 27>
1.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
2.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4. 중증장애인생산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 제6조(구매실적의 공표 등)

제6조(구매실적의 공표 등) 
① 도지사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월 이내에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율 제고를 위한 사업실적에 대하여 전북자치도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13. 2. 15, 2015. 3. 27., 2023. 12. 8.>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개정 2013. 2. 15, 2015. 3. 27>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 유통, 판매지원에 대한 실적
2.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3.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 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 제7조(구매의무의 범위)

제7조(구매의무의 범위)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의무 범위는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다. <개정 2013. 2. 15>

## 제8조

제8조 <삭제 2015. 10. 30>

## 제9조(생산·유통·판매지원)

제9조(생산·유통·판매지원) 
① 도지사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개발을 위해 산·학 협력 및 기술지도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15>
② 도지사는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생산품의 유통, 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15, 2015. 3. 27>

## 제10조(구매증진 협조 등)

제10조(구매증진 협조 등) 
① 도지사는 도내에 소재한 공공기관, 유관단체,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구매증대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15>
②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공공기관의 장애인 생산시설의 생산품 구매증대를 위하여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의 생산제품 정보 및 공공기관의 발주정보를 수집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2. 15., 2023. 12. 8.>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와 생산제품 우선구매 제도에 관한 자료 등을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장과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 2. 15>

## 제11조(평가 등)

제11조(평가 등)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업무평가항목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13. 2. 15>
②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 2. 15>
③ 제2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3. 27. 2023. 12. 8.>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도지사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단체·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3. 2. 15>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제6항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9. 6. 20, 2009. 4. 3, 2011. 11. 11, 2017. 4. 14., 2023. 12. 8.>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를 5명 이상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1, 2017. 4. 14>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 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1998. 9. 22, 2000. 1. 7, 2011. 11. 11, 2011. 12. 16, 2017. 4. 1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1990. 10. 31., 2011. 11. 11., 2014. 10. 22, 2017. 4. 14> 
1. 4급 이상 관계 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삭제 2017. 4. 14> 
④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지명위원회 및 시ㆍ군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4. 5. 28, 2017. 4. 14., 2023. 12. 8.> 
⑤ 간사와 서기는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중 위원장이 위촉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간사는 위원회 담당 과장 또는 담당관이 서기는 위원회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1990. 10. 31, 2014. 10. 22, 2017. 4. 14., 2023. 12. 8.> 
⑥ 위원장이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 4. 14>

## 제3조(임기 및 해촉)

제3조(임기 및 해촉)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1984. 5. 28, 2017. 4. 14> 
②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7. 4. 14>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변경 또는 조정 
2. 관할구역안의 지명에 관한 조사·자료수집 및 분석 
3.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 제5조(지명의 조사)

제5조(지명의 조사)  
① 제4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ㆍ해양지명ㆍ인공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1. 11. 11, 2017. 4. 14>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1. 11. 11, 2017. 4. 14> 
③ 각급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지방행정기관 소속직원 또는 위원이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개정 1984. 5. 28> 
④  <삭제 1984. 5. 28>

## 제6조(의견청취 등)

제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조정 또는 결정한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 또는 시·군지명위원회 위원으로부터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4>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4. 3, 2015. 5. 1, 2017. 4. 14., 2023. 12. 8.>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1, 2017. 4. 14.>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1. 11. 11, 2017. 4. 14>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12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3. 9. 22.>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2.>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 여부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2.>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24. 1. 12.>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9제2호에 따라「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 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 6. 27>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병원선 승선근무 공무원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3. 일반임기제공무원 의사 : “별표 3”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4. 6. 27>

## 제3조

제3조  <삭제 2014. 6. 27>

## 제4조(특수지근무수당)

제4조(특수지근무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할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 및 그 등급별 구분을 별표 5와 같이 한다. [본조신설 2010. 10. 1]

## 제5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제5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별표 6과 같다. [본조신설 2013. 8. 9]

## 제6조(장려수당)

제6조(장려수당)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관련 별표 9의 제8호아목에 따라 가축을 도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7과 같다. [본조신설 2017. 7. 7]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12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인사교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및 시장·군수 소속의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4. 1. 12.>

## 제0조

제2장 인사교류협의회

## 제3조(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3조(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인사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6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5. 7. 15>
③위원장은 행정부지사, 부위원장은 자치안전국장이 되며, 위원은 시·군의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개정 1998. 9. 22, 2006. 12. 29, 2007. 8. 3, 2014. 10. 22>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4. 1. 12.>
1. 전북자치도 및 시·군과 시·군 상호간 인사교류의 기본방침
2. 전북자치도 및 시·군과 시·군 상호간 인사교류계획
3. 기타 인사교류에 관하여 위원이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이상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인사교류계획과 관련이 있는 시·군의 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도지사 소속의 위원만을 대상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계획의 교류대상자에 포함된 위원은 도지사의 기피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가할 수 없다.

## 제7조(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등 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도지사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0조

제3장 인사교류의 절차

## 제10조(인사교류계획이 수립)

제10조(인사교류계획이 수립) 도지사는 법 제30조의2제2항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7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자치도와 시·군 및 시·군 상호간 인사교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26., 2024. 1. 12.>

## 제11조(인사교류 수요조사)

제11조(인사교류 수요조사) 도지사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1회이상 인사교류의 수요를 조사하여야 한다.

## 제12조(인사교류 요청절차)

제12조(인사교류 요청절차) 시장·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시·군간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지사에게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인사교류계획의 확정·통보)

제13조(인사교류계획의 확정·통보) 도지사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인사교류계획을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 그 실시를 권고한다.

## 제14조(인사교류 결과보고)

제14조(인사교류 결과보고)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인사교류를 실시한 시장·군수는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5조(교류공무원의 인사관리)

제15조(교류공무원의 인사관리) 교류공무원이 소속한 시장·군수는 당해 공무원의 전공분야·종전 소속기관의 담당업무 및 근무희망부서를 고려하여 그 적절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하며, 승진임용·전보·근무성적평정·교육·훈련·표창에 있어서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항이용 항공사업자 및 여행사 재정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공운송사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소재 공항에 취항하는 항공 사업자(외국인 항공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관광진흥법」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편익증진 및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07. 5. 4, 2009. 4. 3.,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5. 4., 2023. 12. 8.>
1. “항공사업자”라 함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운수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전북자치도 소재 공항을 발착지 또는 경유지로 하는 정기 항공노선 운영자를 말한다.
2. “공항권역 지방자치단체”라 함은 공항이 당해 시·군에 소재하고 있거나 공항을 생활권으로 하는 공항인근 시·군을 말한다.
3. ˝여행사˝라 함은 「관광진흥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항공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재정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항공기 운항에 따른 항공사 손실금
2. 공항시설 사용료
3.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항공권 발매 승객유치 여행사 <신설 2007. 5.>

## 제4조(재정지원 기준)

제4조(재정지원 기준) 
① 재정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지역내 공항을 이용하여 운항하는 항공기의 연평균 탑승률이 손익분기점에 미달될 경우와 승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손금의 일부 및 승객유치 실적에 의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 5. 4., 2023. 12. 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의 기준·방법 및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항공사업자 및 여행사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5. 4>

## 제5조(재정지원 교부신청)

제5조(재정지원 교부신청) 
①지원을 받고자 하는 항공사업자 및 여행사는 재정지원금교부신청서(별지 1호서식)를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4>
②제1항의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
2. 운항기간 중 항공요금 승인내역서
3. 운항기간 중 탑승 현황
4. 운항기간 중 운항기종 및 좌석수
5. 운항 사실 기록부
6. 기타 도지사가 지정하는 서류
7. 항공권 발매 출발·도착 탑승현황 <신설 2007. 5. 4>

## 제6조(재정지원금의 부담)

제6조(재정지원금의 부담) 
①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금의 부담은 전북특별자치도와 공항소재 시·군 그리고 공항과의 접근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인구비례 등을 고려하여 인근 시·군과 공동협의하여 부담한다. <개정 2007. 5. 4, 2022. 11. 4., 2023. 12. 8.>
② 여행사에 대한 재정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부담한다. <신설 2007. 5. 4., 2023. 12. 8.>

## 제7조(재정지원금 교부)

제7조(재정지원금 교부) 도지사는 항공사업자 및 여행사로부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 신청이 있으면 이를 심사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부한다. <개정 2007. 5. 4>

## 제8조(재정지원금의 반환)

제8조(재정지원금의 반환) 도지사는 항공사업자 및 여행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4, 2022. 11. 4.>

## 제9조(감독)

제9조(감독) 도지사는 재정지원을 받은 항공사업자 및 여행사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4>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09. 4. 3, 2015. 5. 1., 2023. 12. 8.>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지방도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방법과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방도 미지급용지”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가 시행한 공익사업 중 지방도에 편입된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 
2. 공익사업 시행여부를 알 수 없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소송에서 전북자치도의 패소가 확정된 경우 
나. 미지급용지로 확정된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 동일ㆍ유사하여 전북자치도의 승소 가능성이 없는 경우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도 미지급용지의 적합하고 신속한 보상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협의 등 처리절차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보상신청)

제4조(보상신청)  
① 지방도 미지급용지에 대하여 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소유자 
2. 토지소유자의 대리인 
②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신청서 
2. 제1항제2호에 따라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 제5조(보상제외)

제5조(보상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지방도 미지급용지로 인정하지 않는다. 
  1. 「사도법」에 따라 설치된 사도 
2.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 
3.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건축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한 도로 
4.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대지 또는 공장용지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도로 
5. 「민법」 제245조에 따라 전북자치도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토지 
6. 법령에 따라 전북자치도에 무상으로 귀속되어야 하는 토지

## 제6조(사실조사 등)

제6조(사실조사 등)  
① 시장ㆍ군수는 보상 신청을 받은 토지에 대하여 현장 방문,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여 지방도 미지급용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지적측량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보상금액결정)

제7조(보상금액결정)  
① 제6조에 따른 사실조사 등의 결과에 의하여 보상결정된 토지의 보상금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ㆍ제25조에 따라 3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다만, 도지사나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에는 2인으로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감정평가 의뢰 시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1.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토지 이용 상황 
2.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 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 지목 및 인근 토지의 이용 상황 
3. 그 밖에 도로에 편입된 사정 등 감정평가에 영향을 미칠 사항 등 
③ 시장ㆍ군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감정평가가 관계 법령에 위반되었거나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사유를 명시하여 재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보상금 지급)

제8조(보상금 지급) 보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 신청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제2조제2호가목의 경우 보상금을 우선하여 지급한다.

## 제9조(통지 등)

제9조(통지 등)  
① 보상신청 토지가 보상대상으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지급예정시기, 지급절차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도상 야생동물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도에서 야생동물이나 가축 등의 충돌을 방지하고, 충돌로 인하여 방치된 사체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운전자의 혐오감 해소 등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2025. 3. 7.>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산·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동물, 동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정하는 천연기념물(동물)을 말한다.
2.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 및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리기관"이란 전라북도 내 지방도 유지 및 보수를 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관할하는 지방도에 적용한다. <개정 2023. 12. 8.>

## 제4조(관리기관의 임무)

제4조(관리기관의 임무) 
① 관리기관은 야생동물의 이동이 잦은 지역에 생태통로 등을 설치하거나, 야생동물주의 및 사체신고요령 표지판 설치 등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관할구역 내 도로중 야생동물 충돌이 빈번한 지역에 대하여 수시 및 정기순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야생동물 및 가축 등의 사체를 발견하거나 주민 또는 운전자 등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 제5조(사체처리)

제5조(사체처리) 수거된 야생동물 및 가축 등의 사체와 부상을 당한 야생동물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 제6조(비용청구)

제6조(비용청구) 관리기관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동물의 소유자가 확인될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제7조(포상금)

제7조(포상금) 관리기관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초 신고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12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6. 27>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4. 6. 27>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도지사가 받은 것으로 본다.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①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자진퇴직수당은 도지사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27>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 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 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 수당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13 / 시행일자: 2026-03-13

#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과 범위)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과 범위) 
①「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 대상은 단위사업별로 연간 5천만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 받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 12. 8.>
1. 행사성 경비지원 사업
2. 다음 각 목의 대학, 연구기관, 출자·출연기관의 연구목적의 지원 사업
가. 대학: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2년제 이상의 교육기관 <개정 2017. 12. 29>
나. 연구기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대학 부설 연구소
다. 출자·출연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공단, 법인 등
3.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의 기재사항이 포함된 건립상징물 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을 설치한 보조사업자가 수행하는 사업

## 제3조(표지판의 설치)

제3조(표지판의 설치)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보조금 교부 결정시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누구나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공사표지판: 보조금지원시설을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
2.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 보조금지원시설을 준공일부터 10년간
3. 운영표지판: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③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표지판 설치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④ 도지사는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한 사실 및 표지판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 
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 10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2. 8.>
1. 동일 장소 내에서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②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이 철거·훼손·용도 변경되거나 분실되면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 제5조(보조금지원 표지판 형식 등)

제5조(보조금지원 표지판 형식 등) 
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규격·재질 및 글씨체는 별표 2와 같다.

## 제6조(관리실태 평가)

제6조(관리실태 평가) 조례 제10조에 따라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해마다 한차례 이상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중인 시설 등에 도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지방보조금”이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전북특별자치도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이나 시설의 내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지방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2. 8.>
②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법인·단체 및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지원기관
2. 주요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지방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시설에도 시설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제8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①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운영표지판은 해마다 지방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
③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비용부담)

제9조(비용부담)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비용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

## 제10조(관리감독 및 평가)

제10조(관리감독 및 평가)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지방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해마다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설립 타당성 검토 등)

제2조(설립 타당성 검토 등) 
①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는 지방의료원을 설립 또는 해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통합하거나 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의료원 설립·해산 등 운영상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의료원 설립·해산 등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설립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제외하고 제1호와 제2호의 사람을 각 1명씩 추가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2. 지방의료원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3명
3. 해당 의료원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
4. 지역주민 대표 1명

## 제3조(명칭과 소재지)

제3조(명칭과 소재지) 전북자치도가 설립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 군산시 의료원로 27
2.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 남원시 충정로 365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① 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업
2. 의료원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3. 도립병원으로서 기능과 역할 수행
4.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관리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인력·기술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조(임·직원)

제5조(임·직원) 
① 의료원에는 임원으로서 원장 1명, 8명 이상 12명 이하의 이사,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상근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③ 직원의 임면은 의료원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④ 의료원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이사회)

제6조(이사회) 이사회는 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심의·의결 사항 중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사업 및 투자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의료원의 운영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 제7조(원장)

제7조(원장) 원장후보자는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전공의 수련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진료과장 이상의 직위로 4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종합병원에서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지방의료원에서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지방의료원에서 진료과장 이상 직위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5. 의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외 연구기관, 병원 또는 대학에서 5년 이상 연구 또는 임상경력이 있는 사람
6. 보건·의료분야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7. 병원경영 전문가 또는 경영분야 전문가로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인사교류)

제8조(인사교류) 
①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의료원의 발전을 위하여 의료원 상호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장 상호간의 협의에 따라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의료원 상호간의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의료원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① 도지사는 의료원의 운영을 위하여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학병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의료원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902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

제9조의2(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 원장은 수술실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과 직원 및 수술을 받는 환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장면을 촬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열람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2.28.]

## 제10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제10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의료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탁자가 부담한다.
② 의료원은 비용부담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11조(손익금의 처리)

제11조(손익금의 처리) 
① 의료원은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사업준비금의 적립
3.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적립금의 적립
② 의료원은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적립금으로 이를 보전하고, 부족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준비금으로 보전하거나 결손금으로 이월한다.

## 제12조(지도·감독 등)

제12조(지도·감독 등) 
① 도지사는 의료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업무·회계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3조의 고유사업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의료원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지급 등)

제13조(수당지급 등) 도지사는 임원추천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과태료)

제14조(과태료)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별표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