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김제시 대율저수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제시 대율저수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당직근무)

제2조(당직근무) 캠핑장 내의 시설물 관리 보수 및 안내 등 이용객 편의를 위하여 관리자는 「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준하여 직원들에게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 제3조(근무자 및 수탁자의 임무)

제3조(근무자 및 수탁자의 임무) 
① 근무자 및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 사용료 징수 및 수납금액의 입금에 관한 사항
2.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
3. 이용객들의 요구 및 불편한 사항 관련 처리
4. 이용객들로 인해 발생되는 인근 주민과의 불편사항 등 처리
5. 청결유지 및 주차에 관한 사항
6. 산불예방활동 및 인화물질 단속
7. 시설물 주변 자연훼손 및 질서문란행위 단속 및 지도
8. 그 밖에 시설물 내에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한 처리 및 보고

## 제4조(시설사용 신청 및 허가)

제4조(시설사용 신청 및 허가) 
① 캠핑장 내 시설을 사용 신청 또는 변경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사용권을 사용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 제5조(시설사용료)

제5조(시설사용료) 
① 캠핑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시설사용권을 발급 받아야 한다.
② 관리자는 시설사용권을 교부하고, 사용자는 이를 캠핑장 사용을 종료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수탁자가 시설물을 추가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시설물 설치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설물 설치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6조(소지품의 제한)

제6조(소지품의 제한) 관리자는 캠핑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휴대하는 물품에 대하여 소지의 제한 또는 보관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홍보물 게시)

제7조(홍보물 게시) 
① 사용자가 홍보물을 캠핑장 내에 게시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게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홍보물을 게시하였을 때에는 사용종료 다음날 오전까지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 제8조(시설물 관리 및 보고)

제8조(시설물 관리 및 보고) 
① 수탁자는 매월 캠핑장 이용실적을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다음달 초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시설물 관리 및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대장을 기록·비치하여야 하며 매 분기마다 시장에게 점검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근무일지 등 비치 및 보고)

제9조(근무일지 등 비치 및 보고) 관리자는 캠핑장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단, 직영시에 한함)
1. 시설사용 예약대장 (별지 제7호서식)
2. 시설사용권 발급대장 (별지 제8호서식)
3. 사용료 환불대장 (별지 제9호서식)
4. 시설이용 현황대장 (별지 제10호서식)
5. 근무일지 (별지 제11호서식)

## 제10조(운영 세부사항)

제10조(운영 세부사항)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0 / 시행일자: 2024-12-10

# 김제시 대학생 학자금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김제지역 대학생들에게 안정적이고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자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자금 이자 지원 ”이란「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12.10.>
3. <삭제 2024.12.10.>
4. “대학생”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
5. “졸업생”이란 고등교육기관에 졸업(대학원의 경우 수료를 졸업으로 본다)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 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 제0조

제2장 학자금 이자 지원

## 제3조(대상 및 지원)

제3조(대상 및 지원) 
① 학자금 이자 지원 대상은 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및 졸업생 중에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1인 이상 직계존속이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12.10.>
② 제1항의 이자지원 대상 대학생 중 휴학생에 대한 학자금 이자 지원 기간은 최대 6학기로 하되 군 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김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학자금 대출을 받는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학자금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 시장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자금 이자 지원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자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업무의 위탁)

제5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학자금 이자 지원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장학사업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되, 학자금 이자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지원액, 지원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학자금 이자 지원 심의위원회

## 제6조(설치)

제6조(설치) 시장은 이자지원 조건·규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제시 학자금 이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7조(기능)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원 조건·금액·한도·선발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자금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8조(구성·운영)

제8조(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및 학자금 이자 지원 업무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삭제 2016.12.5>
2. 교육 분야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학자금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학부모, 시민단체 대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이자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1.9.17.>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일부개정 2016.12.5>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16.12.5>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안건을 검토한 결과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16.12.5>

## 제10조(임기)

제10조(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연임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일부개정 2016.12.5>
② 시장은 위촉위원이 질병, 사망, 품위 손상과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등에 대해서는「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0조

제4장 중복지원 금지 및 지급 중지

## 제12조(중복지원 금지)

제12조(중복지원 금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장학재단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이자 명목으로 장학금 또는 학자금 이자 전액을 지원을 받고 있는 대학생은 제외한다.

## 제13조(지급 중지)

제13조(지급 중지) 이 조례에 따라 학자금 이자 지원을 받던 대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지원을 중단한다.
1. 지원 대학생과 직계존속 모두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개정 2024.12.10.>
2.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
3. <삭제 2024.12.10.>
4. 그 밖에 사유로 이자지원이 부적절한 경우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1-12-15

# 김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대한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사업과 인도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한적십자사(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 김제지구 협의회와 그 회원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김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협의회는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표창)

제5조(표창) 시장은 협의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김제시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17 / 시행일자: 2021-09-17

# 김제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김제시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김제시도로관리심의회(이하 "관리심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3조(관리심의회의 구성)

제3조(관리심의회의 구성)  
① 관리심의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관리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그 담당직위 또는 직책명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김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관련 국장ㆍ과장ㆍ업무팀장 <일부개정 2021.9.17.> 
3. 김제경찰서 교통 관련 간부 
4. 한국전력공사 김제지점 관련 간부 
5. KT 김제지사 관련 간부 
6. 도로 및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7. 그 밖의 도로굴착 관련기관 간부

## 제4조(관리심의회의 기능)

제4조(관리심의회의 기능) 관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도로굴착 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ㆍ조정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대책 
3. 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유지ㆍ관리 
4.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6. 기타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 제5조(관리심의회의 위원의 임기)

제5조(관리심의회의 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한을 대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인 위원은 공무원인 위원으로 본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관리심의회를 대표하고, 관리심의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관리심의회의 회의 등)

제7조(관리심의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관리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③ 정기회의는 매 분기 첫달에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토의안건이 없을 때에는 정기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관리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관리심의회가 제4조제4호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ㆍ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굴착공사시행자 및 해당 중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 제8조(소심의회)

제8조(소심의회) 관리심의회는 그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7명 이내의 소심회의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심의회가 위임한 사항 중 소심의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친 사항은 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 제9조(회무의 처리)

제9조(회무의 처리)  
① 위원장은 관리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위원장이 도로관련 소속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의안건 
3. 참석위원(서명필) 
4. 심의ㆍ조정내용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김제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관리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56호 2013. 8. 19 >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관리심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7-15 / 시행일자: 2016-07-15

# 김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와 제10조에 따른 도로 및 시설물ㆍ공작물ㆍ부속물 등 모두를 말한다. <개정 2016.7.15>
2. "부담금 등"이란 도로 및 시설물ㆍ공작물ㆍ부속물 등을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말한다.
3. "원인자 등"이란 도로 및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나 행위(이하 "공사" 또는 "행위"라 한다)로 도로복구공사를 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 와 도로를 파손한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이하 "파손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6.7.15>
4.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의 직접파손부분 및 간접파손부분을 원상태로 복귀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6.7.15>
5. "직접파손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6.7.15>
6. "간접파손부분"이란 직접파손부분에 인접되는 부분으로서 나중에 파손이 예상되거나,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개정 2016.7.15>

## 제3조(부담금 등 징수)

제3조(부담금 등 징수)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담금을 원인자 등에게 징수한다. <개정 2016.7.15>
② 도로 굴착에 따른 복구부담금은 공사 개시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행위 종료 후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6.7.15>
1. 천재지변으로 긴급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개정 2016.7.15>
2. 전기 또는 통신의 불통으로 긴급 소통공사를 하는 경우<개정 2016.7.15>
3. 수도관ㆍ송유관ㆍ가스관 및 송열관 등의 파열 또는 누출 등으로 긴급 공사를 하는 경우<개정 2016.7.15>
③ <삭제 2016.7.15>
④ 부담금은 복구설계에 따라 정한다.
⑤ 부담금징수액은 직접파손부분과 간접파손부분 공사비로 산출한다.<개정 2016.7.15>
⑥ 그 밖에 부담금 등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6.7.15>

##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도로굴착지의 복구면적 및 비용산출기준은  별표 1과 별표 2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특수블록 및 콘크리트의 굴착이나 시설 파손의 경우는 시장과 원인자 사이의 협정에 따라 정한다.<개정 2016.7.15>

## 제5조(복구공사 시행)

제5조(복구공사 시행) 도로굴착 시 복구 및 시설물 파손복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비포장도로에 한정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원인자에게 복구공사를 명할 할 수 있다. <개정 2016.7.15>

## 제6조(준수사항 이행)

제6조(준수사항 이행) 공사 또는 행위로 도로굴착이나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5>

## 제7조(부담금 환불)

제7조(부담금 환불) 이미 납부된 부담금 등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부담금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불할 수 있다. <개정 2016.7.15>

## 제8조(부담금의 추가 징수)

제8조(부담금의 추가 징수) 도로복구 공사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한 자가 허가 시 계획된 굴착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예상액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5>

## 제9조(파손자 확인의무)

제9조(파손자 확인의무) 도로의 이용으로 그 시설물의 파손 및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발생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은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파손자를 색출하는 등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5>

## 제10조(파손자 불명일 경우의 조치)

제10조(파손자 불명일 경우의 조치) 파손자 확인이 어렵고 도로교통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자체복구하고, 추적하여 파손자부담금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5>

## 제11조

제11조 <삭제>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9 / 시행일자: 2017-09-29

# 김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제66조 및「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에서「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신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일부개정 2017.9.29.>

##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 1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삭제 2015.11.19 조례986> 
③ <삭제 2015.11.19 조례986> 
④ <삭제 2015.11.19 조례986>

## 제4조(점용료의 조정)

제4조(점용료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 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7.9.29.> 
②  <삭제 2017.9.29.>

## 제5조(소액 부징수)

제5조(소액 부징수) 제3조에 따른 점용료가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제6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제6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시장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의2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조문개정 2017.9.29.>

## 제7조(점용료 및 과오납의 반환)

제7조(점용료 및 과오납의 반환)  
① 법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의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도로의 관리청은 도로법 제70조에 따라 과오납된 도로점용료를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더하여 반환한다.

## 제8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시기)

제8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시기) 점용료의 부과ㆍ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연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 제9조(점용료의 징수)

제9조(점용료의 징수)  
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점용료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을 때에는 관리청은 그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후단신설 및 일부개정 2013.09.30 조례863> 
② 점용료의 징수시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징수법」 및「지방세법」을 준용한다. 
③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에 후단에 따라 계산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신설 2013.09.30 조례863>

## 제10조(변상금의 징수)

제10조(변상금의 징수) 법 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20퍼센트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100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0조의2(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10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 <일부개정 2017.9.29.>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3 / 시행일자: 2023-11-13

#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김제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1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시가지경관지구 내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시가지경관지구 내 건축허가 등)

제3조(시가지경관지구 내 건축허가 등)  <개정 2023.11.13.> 
① 시가지경관지구 내 건축허가·신고(이하 "건축허가"라 한다) 신청 시에는 마감재료의 색상 등을 표시한 관련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1> 
1. 주변 건축물과 비교하여 현저한 색채 및 원색이 아닐 것 
2. 건축물 좌·우측 및 옥탑의 색채는 앞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채를 사
용할 것 
3. 대지형태에 따른 건축물 형태를 가능한 단순화하여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부정형이 아닐 것

## 제4조(건축선의 후퇴)

제4조(건축선의 후퇴) 시가지경관지구 안의 주된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을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기존 건축물의 수직방향의 증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3.11., 2023.11.13.> 
  1.  <삭제 2019.3.11> 
2.  <삭제 2019.3.11> 
3.  <삭제 2019.3.11>

## 제5조(대지 안의 공지 내 시설물 설치)

제5조(대지 안의 공지 내 시설물 설치)  
① 시가지경관지구 안의 건축선 후퇴부분에는 개방감 확보와 시민통행이 가능하도록 공작물·담장·계단 및 주차장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은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휴게공간 조성과 관련된 조경·조형물 등은 설치할 수 있다. <삭제 2019.3.11> 
② 건축선 후퇴부분에 조경을 식재할 경우 보행자의 통행 또는 휴게공간으로
활용가능하도록 하고, 주변 가로수·건축물위 출입구·간판 및 보행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식재하여야 한다. 
③ 건축선 후퇴로 인한 공지 안에 조경·화단경계석·휴게시설 등 시설물을 설
치할 경우 건축허가 신청 시 관련 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건축선 후퇴부분의 경사도는 인도와 가능한 수평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바
닥재료는 견고하고 양호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제6조(건축물의 모양)

제6조(건축물의 모양)  
① 입면은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형태 및 색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외부계단 및 굴뚝은 후면에 설치하여 전면부분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건축재료)

제7조(건축재료)  
① 건축물의 앞면재료는 석재·석기질 타일·유리·치장벽돌 등
외관이 미려한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콘테이너·폐차량·폐선박 및 경량철골조 조립식 등 이와 유사한 재료로
된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다만, 경량철골조 조립식건축물에 대해서는 앞
면부를 석재 또는 치장벽돌 등 외관이 개선될 수 있는 양질의 재료를 사용
할 경우에는 건축할 수 있다.

## 제8조(주차장 설치 등)

제8조(주차장 설치 등)  
① 대지에 접하는 도로가 2 이상일 경우에는 차량 소통에
영향이 적은 도로에 주차장 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주도로에서 가시되는 장소에는 기계식 주차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벽체
로 둘러 싸여 보이지 않게 설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7 / 시행일자: 2025-11-17

# 김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5.11.17.>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내 도시숲·생활숲·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4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제4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에 따라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제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일부개정 2025.11.17.>
3.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일부개정 2025.11.17.>
③ 위원장과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북특별자치도 내 도시림숲등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일부개정 2023.12.19.>
2. 김제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은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이 되고,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⑨ 위원회 규정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5조(가로수의 조성·관리 승인 등)

제5조(가로수의 조성·관리 승인 등) 
① 시장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가로수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법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가로수담당부서 외에서 시행할 경우에도 가로수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11.17.>
② 원인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승인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조례·계획 등과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을 요구할 수 있고, 시장은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로수의 옮겨심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로수의 제거를 승인할 수 있다.
1. 흉고직경 24센티미터 이상의 중·대경목, 병해충 피해목, 노쇠목 등 옮겨심기 후 활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수목
2. 옮겨심기함으로써 나무 모양이 많이 훼손되어 가로수로서의 가치를 상실할 우려가 있는 수목

## 제6조(비용부담 등)

제6조(비용부담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행위에 필요한 비용은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의 산출은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산출한다.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행위는 시장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원인자로부터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받아 시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는 원인자가 제5조제1항의 행위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준공 14일 전에 가로수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표 1과 같다.

## 제7조(비용의 강제징수)

제7조(비용의 강제징수)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비용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제1항의 부담금 납부기간은 가로수사업승인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기간 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11.17.>

## 제8조(하자보수보증금)

제8조(하자보수보증금) 
① 시장은 원인자에게 하자발생에 대비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하자책임 담보기간 동안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하자책임 담보기간 동안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원인자의 요청에 따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9조(원상회복 등)

제9조(원상회복 등) 
① 시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도시숲등의 원상회복명령에 의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합할 경우에는 해당 행위자에게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징수의 기준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 및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2 / 시행일자: 2022-10-12

# 김제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김제시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김제시민의 지식정보 경쟁력을 강화하고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독서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독서 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2. “독서 자료”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도서ㆍ연속간행물 등 인쇄 자료, 시청각 자료, 전자 자료 및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 등 독서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3. “독서소외인”이란 시각 장애, 노령화 등의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ㆍ 사회적ㆍ지리적제약 등으로 독서문화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독서 자료의 이용이 어려운 자를 말한다. 
4.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지역서점”이란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서점 중에서 김제시에 본사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 제3조(독서문화 진흥 시행계획)

제3조(독서문화 진흥 시행계획)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독서문화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도서관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 
3. 독서소외인 및 소외지역의 독서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독서 활동 권장 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6. 도서관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 위생 ·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독서문화 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독서문화 진흥 사업)

제4조(독서문화 진흥 사업) 시장은 시민의 효율적 독서 생활화를 위하여 독서시설마련 등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연령별ㆍ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 활동 추진 
2. 도서관, 지역서점 등 지역 문화공간 개방을 통한 독서 동아리 활동 
3. 독서 캠페인 등 독서문화 운동 전개 
4. 독서소외인 및 소외지역에 대한 독서문화 활동 
5. 독서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독서 전문 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책 추진 
6. 독서와 연관된 다양한 독서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7. 인문 정신문화 향유를 위한 프로그램 및 자발적 참여 활동에 필요한 시책 추진

## 제5조(독서문화 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독서문화 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김제시 독서문화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김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제22조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가 그 업무를 대행한다. 
1.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단체의 육성 및 지원, 협력에 관한 사항 
3.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 
4. 독서의 달 등 각종 독서문화 진흥 사업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참석 수당 등)

제6조(참석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제7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시장은 독서 관련 기관ㆍ단체와 독서 동아리 및 지역서점 등이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독서 관련 행사 지원 
2.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활동 및 학술 행사 지원 
3. 독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4.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강연회 및 홍보활동 지원 
5. 독서 활성화 관련 자원봉사자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6. 독서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한 지역서점 연계사업 지원

## 제8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제8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시행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이나 지역사회 독서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독서 관련 인적ㆍ물적 자원을 민ㆍ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민ㆍ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등)

제9조(포상 등)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에 탁월한 공적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 「김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8 / 시행일자: 2024-05-17

# 김제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의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기념사업"이라 함은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일부개정 2023.5.11.>

## 제3조(책임)

제3조(책임)  
① 시장은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5.11.>

## 제4조(기념사업)

제4조(기념사업) 시장은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일부개정 2023.5.11.> 
  1. 김제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발굴 및 보존사업 
2.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료의 조사ㆍ수집ㆍ연구 및 학술편찬사업 
3.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을 위한 추모사업 
4. 동학농민혁명 정신과 유적지 홍보를 위한 사업 
5. 기타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과 기념에 부합하는 사업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농민혁명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3.5.11.>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김제시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제4조의 기념사업을 동학농민혁명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념사업 관련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3.5.11.>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일부개정 2023.5.11.> 
① 제4조의 기념사업과 관련된 유적지의 자료 및 모든 사료는 「김제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를 준용하여 보존 관리한다.<일부개정 2024.5.8.> 
②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5 / 시행일자: 2024-11-05

# 김제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시민이 사회 현안과 관련된 디지털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비판적 사고 및 표현 능력 함양과 더불어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을 지원하여 김제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미디어”란 정보통신망 상에서 정보 등을 공유하고 다른 이용자와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포함하여 사물인터넷(IoT)이 가능한 모든 매체를 일컫는다.
2.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이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디지털 데이터, 정보 콘텐츠를 탐색·소비· 분석·관리·활용·생산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실시하는 온· 오프라인 교육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의 추진 목표 및 방향
2.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의 사업계획 및 추진 방안
3.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을 위한 재원 및 조달 방안
4.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의 발전을 위한 교육ㆍ연구 및 조사
5. 그 밖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김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역평생 교육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사업추진)

제5조(사업추진) 
① 시장은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위한 연구 및 조사
2.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자료 개발 및 교육장비의 지원
3. 디지털 미디어 문해 전문강사 양성 교육
4. 디지털 미디어 문해 능력증진을 위한 교육 및 현장체험학습
5. 그 밖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정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 시행이 필요한 경우 그 시행 사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교육기관 및 관할 교육청, 시ㆍ군, 관련 연구기관, 단체 및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갖출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