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31

# 경상북도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감찰”이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할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등 업무 처리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한다) 제77조제5항에 따라 해당 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시를 위반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 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8231;평가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징계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안전감찰관”이란 재난안전법 제77조제5항 등에 따라 재난관리 의무 등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공무원으로서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정책과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3. “안전감찰대상기관”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안전감찰관이 안전감찰을 위해 예비&#8231;실지 등의 형태로 조사&#8231;평가하고자 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도지사가 재난안전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징계 등의 요구를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감찰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0조

제2장 안전감찰 활동

## 제4조(안전감찰의 유형)

제4조(안전감찰의 유형) 안전감찰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예방 안전감찰: 안전감찰대상기관의 특정한 재난안전 업무 및 정책의 현장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불합리한 요소와 위험요인 등을 사전제거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안전감찰
2. 기획 안전감찰: 계절별·시기별·특성별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유형을 감안하거나, 안전감찰대상기관이 재난안전업무를 위해 매년 반복하는 사업&#8231;교육&#8231;훈련에 대한 업무실태를 일정기간 관찰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정책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실시하는 안전감찰
3. 특별 안전감찰: 다음 각 목의 경우에 재난관리 이행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여 재난관리 의무위반이나 소홀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안전감찰
가. 안전감찰대상기관이 재난관리의무를 반복해서 위반하는 경우
나. 안전감찰대상기관이 재난관리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복무 안전감찰: 국가위기경보 단계에 따른 재난관리 필요기간 또는 비상상황 발생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및 직원의 재난안전 관련 복무의무 위반, 비위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감찰

## 제5조(안전감찰반 편성)

제5조(안전감찰반 편성) 
① 안전감찰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때마다 안전감찰반을 편성하여야 하며, 안전감찰반은 안전감찰반장과 안전감찰반원으로 구성한다.
② 안전감찰반장은 경상북도 안전감찰관 중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하고, 안전감찰반원은 경상북도 안전감찰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전감찰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부서의 공무원을 안전감찰반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안전감찰관은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안전감찰할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필요한 경우 안전감찰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감찰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안전감찰 준비)

제6조(안전감찰 준비) 
① 안전감찰관은 안전감찰 계획 수립 전에 안전감찰 관련 자료를 수집&#8231;분석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발생 가능한 재난관리의무위반 행위유형을 파악하고 대안을 탐색하는 등 사전준비를 충실히 하여야 한다.
② 안전감찰관은 안전감찰 계획의 수립 또는 안전감찰 실시에 앞서, 안전감찰 대상 선정의 적정성, 문제점의 도출 및 취약분야의 확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안전감찰 대상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확인
2. 안전감찰 대상의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 제7조(안전감찰 계획의 수립)

제7조(안전감찰 계획의 수립) 
① 안전감찰관은 안전감찰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감찰을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감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안전감찰의 목적과 그 우선순위
2. 안전감찰의 유형과 대상, 범위 및 기관
3. 안전감찰 기간과 감찰반 인원
4. 안전감찰의 중점, 예상 문제점 및 착안사항
5. 그 밖에 안전감찰에 필요한 사항
② 안전감찰관은 안전감찰 업무의 전 과정에 걸쳐 지속적으로 안전감찰 계획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안전감찰 실시 중이라도 안전감찰 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 제8조(안전감찰 실시절차)

제8조(안전감찰 실시절차) 
① 안전감찰관은 다음 각 호의 안전감찰 실시절차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안전감찰관은 안전감찰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에 안전감찰 계획의 개요를 안전감찰대상기관에 구두 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감찰 통지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안전감찰관은 안전감찰대상기관의 장에게 안전감찰을 받는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감찰 장소를 설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안전감찰관은 사실 입증에 필요한 조사를 위해 관계 직원의 출석 및 답변요구, 관계 서류&#8231;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요구,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그 밖에 안전감찰을 위해 필요한 조치요구를 할 수 있다.
4. 안전감찰관은 제3호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확인서, 질문서, 문답서 등의 자료를 별지 제2호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다.
5. 안전감찰관은 제4호의 자료를 작성할 때, 안전감찰을 받는 자에게 충분한 검토시간을 주어야 하고, 이를 위해 자료 작성 장소를 별도의 공간 등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구를 받은 안전감찰대상기관 및 그 소속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안전감찰관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제9조(보고사항)

제9조(보고사항) 
① 안전감찰관은 안전감찰 활동이 끝난 뒤에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작성&#8231;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전감찰보고서: 안전감찰 결과, 지적사항의 개요와 조치의견 등을 기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내부보고서
2. 안전감찰 결과 처분요구서: 안전감찰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조치할 사항을 내부의 검토과정을 거쳐, 안전감찰대상기관 또는 관련 공무원 및 직원에게 송부하기 위한 최종보고서
② 제1항 각 호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감찰 관련 업무의 추진체계 또는 현황
2. 안전감찰 목적, 범위와 방법
3. 안전감찰을 통해 발견한 불법행위, 중대한 오류와 낭비 등 지적사항
4. 제3호 지적사항에 대한 권고 및 시정요구 사항
5. 안전감찰을 통해 발견한 모범사례 또는 괄목할 만한 성과
6. 안전감찰관의 의견에 대한 안전감찰대상자의 변명 또는 반론
7. 안전감찰이 미진하여 추가로 안전감찰을 할 필요성에 대한 검토

## 제10조(처분사유)

제10조(처분사유) 안전감찰에 따른 재난관리 의무 위반 등 처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예방조치·재난응급조치·안전점검·재난상황관리·재난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지시를 위반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
2.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행정안전부장관 및 도지사가 발하는 재난 및 안전관련 비상근무 지시, 예규, 훈령, 그 밖의 특별 지시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 제11조(처분기준)

제11조(처분기준) 
① 도지사는 안전감찰 결과 제10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 또는 문책: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령 등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거나, 법령 또는 소속 법인 등이 정한 문책 사유에 해당하는 등으로 재난안전에 위해를 끼친 경우
3. 시정: 안전감찰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회수·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경고: 안전감찰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나 비위의 정도가 주의보다 중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담당자 등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주의: 안전감찰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개선: 안전감찰 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통보: 안전감찰 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현지조치: 안전감찰 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으로 안전감찰 기간 중 현지에서 시정 또는 주의 조치가 가능한 경우
9. 고발: 안전감찰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이 경우 「경상북도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행위 고발 규정」과 「경상북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여야 함)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처분”이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의 관련 정도를 고려하여 합법성,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비위의 종류와 정도에 상응하는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안전감찰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비위에 연루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협조 정도 등 여러 가지 정상을 고려할 수 있다.

## 제12조(처분심의)

제12조(처분심의) 도지사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치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전감찰 담당부서의 장, 안전감찰관 및 필요시 외부직원 등 5명 이상의 도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회의체를 운영해야 한다.

## 제13조(안전감찰 결과의 통보 및 처리)

제13조(안전감찰 결과의 통보 및 처리) 
① 도지사는 안전감찰의 결과로서 결정한 처분을 별지 제3호서식의 처분요구서에 작성하여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처분을 통보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해당 통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에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에 따른다.

## 제14조(재심의신청 등)

제14조(재심의신청 등)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처분을 통보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재심의신청서에 따라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
③ 재심의신청이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제2항에 따른 문서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각하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안전감찰 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심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⑥ 재심의에 대한 사항은 제12조를 준용하고, 재심의신청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 또는 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보완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5조(적극행정 면책의 운영절차)

제15조(적극행정 면책의 운영절차) 
① 재난안전법 제77조의2에 따라, 안전감찰 대상자가 적극행정 면책의 대상이 될 경우, 도지사는 처분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안전감찰관은 제8조에 따른 안전감찰 실시 전에 안전감찰 대상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면책에 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안내서에 따라 안내하여야 한다.
③ 안전감찰대상기관의 장 또는 안전감찰 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통보 이전에 도지사에게 신청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신청서에 따르되, 안전감찰 대상기관의 감사 또는 안전감찰 전담부서의 장의 의견을 첨부하고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⑤ 안전감찰관이 제1항에 따른 면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때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없더라도 스스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별지 제7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신청서에 따른다.
⑥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면책 신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면책심의를 거쳐야 하되, 면책심의와 관련하여서는 제12조를 준용한다.
⑦ 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면책심의를 거쳐 면책 신청이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이유가 있는 경우 면책 결정을 하고 이를 처분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⑧ 제13조제1항에 따른 통보 시 제7항에 따른 판단을 처분요구에 반영한 사항을 기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제16조(처분의 효력)

제16조(처분의 효력) 도지사는 재정지원 또는 포상 등 그 밖의 수혜적 조치를 함에 있어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처분을 받은 횟수를 반영하도록 불이익을 줄 수 있다.

## 제17조(이행실태)

제17조(이행실태) 재난안전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처분 요구한 사항을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유로 처분을 감경한 경우에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또는 경고 등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8조(기록유지)

제18조(기록유지) 도지사는 별지 제8호서식의 처분대장을 비치하고 처분 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안전감찰 역량강화

## 제19조(안전감찰의 독립성)

제19조(안전감찰의 독립성) 
① 도지사는 안전행정실장 또는 안전정책과장이 안전감찰관을 배치하거나 안전감찰관이 안전감찰 활동을 할 때 충분한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② 안전행정실장 또는 안전정책과장은 안전감찰관이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 또는 청탁 등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③ 도지사는 제2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 신속히 감찰의 독립성·공정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0조(전문역량 강화)

제20조(전문역량 강화) 
① 안전행정실장 또는 안전정책과장은 새로 임용된 안전감찰관에 대하여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등에서 실시하는 안전감찰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② 안전행정실장 또는 안전정책과장은 안전감찰관의 능력개발 및 안전감찰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감찰관 교육훈련, 워크숍 등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③ 안전행정실장 또는 안전정책과장은 관련 안전감찰 기구와의 안전감찰 기법 및 수범사례 등 공유를 활성화하고, 관련 기관에 대한 자료 제공 등 협조 요청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 제21조(특정업무경비 지급)

제21조(특정업무경비 지급) 안전감찰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보칙

## 제22조(재검토기한)

제22조(재검토기한) 도지사는 이 규칙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