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2-10 / 시행일자: 2014-02-10

# 무안군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거주하고 있는 노인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노인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의책무)

제2조(군의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인보건복지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 제3조(노인보건복지 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노인보건복지 기본계획의 수립) 전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 기본계획 수립시 노인들의 실태조사 및 욕구 등을 조사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이유 또는 환경상의 이유로 가택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한 노인을 보호할 주거복지·재가복지·의료복지 시설의 확충·관리에 관한 사항 
2. 신체적·정신적 장애 및 일시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재가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제공에 관한사항 
3. 건강한 노인이 건강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경로당 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6.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노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제0조

제2장 노인복지 증진

## 제4조(노인의 사회참여 지원)

제4조(노인의 사회참여 지원)  
① 군수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노인의 사회참여 지원을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 관련기관·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노인의 군정참여 지원)

제5조(노인의 군정참여 지원)  
① 군수는 노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노인이 군정에 대해 알고자 정보나 도움을 요청하면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노인이 요구하면 노인을 대상으로 주요 군정을 안내할 수 있다.

## 제6조(노인의 건강증진 지원)

제6조(노인의 건강증진 지원)  
① 군수는 노인의 질병치료,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노인의 질병예방 및 질병치료를 위해 노인가정을 방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노인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해 경로당, 보건기관 및 복지회관 등 노인이 모일 수 있는 장소에서 건강강좌나 건강교실 등을 운영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 제7조(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제7조(노인복지시설의 설치) 군수는 「노인복지법」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들이 무안군의 수요에 상응하게 유치 및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 제8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

제8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  
① 군수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및 일시적 장애로 도움이나 보호가 필요한 모든 재가노인이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수요에 상응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확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을 위해서 노인가정 도우미 사업 및 방문 보건사업을 따로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노인가정도우미의 운영 등)

제9조(노인가정도우미의 운영 등)  
① 군수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노인이 있는 가정에 도우미를 파견하여 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노인가정에 파견되는 노인가정 도우미는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되, 파트타임에 상응하는 일정액의 보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순수자원봉사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③ 노인가정도우미에 대한 보수지급 기준은 「무안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다.

## 제10조(노인대학 등의 운영)

제10조(노인대학 등의 운영)  
① 군수는 노인들의 평생교육 여건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노인대학, 노인교실, 취미교실 및 그 밖의 취업을 위한 각종 기능습득교육 등을 운영·위탁·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경로당)

제11조(경로당)  
① 경로당을 운영코자 하는 자는 군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 신청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여가시설 설치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경로당 운영 정관(회칙) 1부 
4. 경로당 회원명단 1부 
5. 경로당의 토지·건물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② 군은 등록된 모든 경로당에 대해 운영비 및 난방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마을경로당을 총괄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지도할 분회경로당을 읍면별로 남·여 각 1개소씩 둘 수 있다. 
④ 마을별 경로당 등록은 1개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20명 이상의 회원이 확보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군수가 추가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2.10) 
1. 세대수 100호 이상인 마을에서 남·여 구분된 경로당을 설치한 때 
2. 마을이 2개 이상의 자연마을으로 이루어져 접근성 등의 이유로 경로당의 이용에 불편함이 있어 자연마을별로 경로당을 추가 설치한 때 
⑤ 군수는 운영실적이 우수한 경로당을 대상으로 모범경로당을 선정할 수 있으며, 모범경로당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모범경로당 표창 
2. 운동기구 및 전문가의 지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물리치료기 지원 
⑥ 군수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에 취미 및 여가활동 등 노인의 여가생활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경로행사 등)

제12조(경로행사 등)  
①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중 하루를 정하여 노인의 날 행사를 하여야 한다. 
② 노인의 삶에 의욕을 주고 건전한 노인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연 1회 기간을 정하여 경로축제를 개최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노인정책자문위원회

## 제13조(설치)

제13조(설치) 노인정책자문위원회는 별도로 두지 않고 「무안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복지사회협의체로 대체한다.

## 제14조(기능)

제1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및 자문한다. 
  1. 노인복지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노인복지 및 노인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3. 노인복지 정책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인정책 관련 주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