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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12 / 시행일자: 2026-03-12

# 산청군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으로부터 산청군에 있는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피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이란 경상남도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 또는 생활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3. “안전취약계층”이란 법 제3조제9호의3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대피장소”란 재난으로부터 인명피해 예방 등을 위해 주민이 긴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장소를 말한다.
5. “재해위험지역”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붕괴위험지역
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9조의2 및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지침」 제4조제1항에 따른 주민대피지구
라.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
마.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재난으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지정한 지역
6. “대피명령"이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에게 대피장소로 대피를 명하거나 자동차 등을 그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대피시키는 조치를 말한다.

## 제3조(재난 대피관리계획 수립)

제3조(재난 대피관리계획 수립) 군수는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 또는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재난 대피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대피지역 및 인원에 관한 사항
2. 안전취약계층 대피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대피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5. 대피명령 발령 등에 관한 사항
6. 대피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대피장소 지정)

제4조(대피장소 지정) 군수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대피장소를 미리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대피 이동시간
2. 대피 예상인원
3. 안전취약계층 수용 가능 여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대피장소 표지판 설치)

제5조(대피장소 표지판 설치)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정한 대피장소를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1. 지정된 대피장소의 위치 또는 시설명
2. 대피장소 관리부서 및 연락처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대피안내요원 지정)

제6조(대피안내요원 지정) 군수는 주민의 대피 안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등을 대피안내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대피장소, 대피로 등의 안내를 위한 대피안내요원
2. 안전취약계층 대피 안내 지원을 위한 대피안내요원

## 제7조(정보공개의 원칙)

제7조(정보공개의 원칙) 
① 군수는 주민이 재난에 대비하여 대피에 관한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대피장소에 관한 정보
2. 재해위험지역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대피에 관한 정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게시해야 한다.

## 제8조(대피명령 발령)

제8조(대피명령 발령) 
① 군수는 법 제40조에 따른 대피를 명령할 때에는 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소집하는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발령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읍·면장은 현장에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주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체 주민대피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장은 그 사실을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피를 명령할 경우 긴급재난문자, 마을방송, 가두방송 등을 적극 활용하여 주민에게 대피명령의 사유와 대피지역·대상, 대피장소 등을 신속히 안내·전파해야 한다.

## 제9조(대피교육·훈련)

제9조(대피교육·훈련)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관리계획에 따라 주민과 제6조에 따른 대피안내요원 등을 대상으로 대피에 관한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군수는 주민의 자발적인 대피를 유도하고 재난 발생 시 대피에 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하여 재난으로부터 대피한 주민 또는 마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2-31 / 시행일자: 2012-12-31

# 산청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청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의 규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산청군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해당 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개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 
①「산청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②융자기간은 2～3년거치 3～5년 균등상환 단, 산청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융자이율은 연리 3～5%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산청군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 
①군수는 채무자가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제2항에 따른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①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②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①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청군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산청군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액으로 정한다.

##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관련업무담당)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산청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장부의 비치)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 서식)
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
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
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8 / 시행일자: 2021-09-28

# 산청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산청군수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산청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산청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산청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산청군(이하 “군”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 제5조(단장 임무)

제5조(단장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활동관리ㆍ지원팀 
3.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단의 설치)

제7조(지원단의 설치) 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본부장은 「산청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9-30 / 시행일자: 2015-09-30

# 산청군 재정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제37조2에 따라 산청군 재정 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정 투자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재정 투자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산청군 재정 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9.30.> 
1. 예산안 편성 전 재정투자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1항에 해당하는 사업 
2.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 결과 
3.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산청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신설 2015.9.30.>

## 제3조

제3조 삭제 <2015.9.30.>

## 제4조

제4조 삭제 <2015.9.30.>

## 제5조

제5조 삭제 <2015.9.30.>

## 제6조(위원회 운영 등)

제6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4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투자심사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산청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11-22 / 시행일자: 2019-11-22

# 산청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산청군수에게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산청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제2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산청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업무 부서의 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산청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중에서 산청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사람 
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하는 사람

## 제3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3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 및 평가 항목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개발계획등이나 해당 재해영향평가등(이하 이 조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본부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할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 등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경우에는 사안별로 지정하는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은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3조 각 호를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공무원,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현지조사)

제9조(현지조사)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 사업시행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 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 준수 의무)

제10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4 / 시행일자: 2023-09-14

# 산청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군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31.> 
  1. "재향군인"이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12.12.31.>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산청군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개정 2012.12.31., 2023.9.14.>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군수는 국가의 안녕과 재산 및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이에 걸맞는 예우를 하도록 노력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2.12.31.>

## 제5조(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운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23.9.14.>

## 제6조(지원대상사업)

제6조(지원대상사업)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31., 2023.9.14.>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 
3. 군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6.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7.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2.12.31.>

## 제7조

제7조 삭제 <2023.9.14.>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16 / 시행일자: 2021-03-16

# 산청군 저공해자동차 운행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16.>

## 제2조

제2조 삭제 <2021.3.16.>

## 제3조(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제3조(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 요건에 충족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1.3.16.]

## 제4조(저공해조치 명령 등)

제4조(저공해조치 명령 등)  
① 군수는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그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한까지 이행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저공해조치 이행기간을 연장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1년의 범위에서 유예할 수 있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저공해조치 명령이나 조기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1.3.16.>

## 제6조

제6조 삭제 <2021.3.16.>

## 제7조

제7조 삭제 <2021.3.16.>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0 / 시행일자: 2024-05-30

# 산청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보건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8., 2012.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소득주민”이란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월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9.3.29.> 
2. "노인세대"란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24.5.30.> 
3. "장애인세대"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세대를 말한다. 
4. "한부모세대"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결정된 한부모가족을 말한다. 
5. "소년소녀가장세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으로 구성된 세대 및 위 제2호에 따른 노인세대와 아동이 함께 거주하는 조손세대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4.4.11.]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저소득주민 중 보험료 지원대상은 산청군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지역가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한다. <개정 2019.3.29.> 
  1. 노인세대 
2. 장애인세대 
3. 한부모세대 
4. 소년소녀가장세대 [전문개정 2014.4.11.]

## 제4조(지원액)

제4조(지원액) 보험료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08.10.8., 2019.3.29.>

## 제5조(대상세대 선정)

제5조(대상세대 선정) 제3조의 대상세대 선정은 매월 공단의 보험료 부과대상세대 중에서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19.3.29.>

## 제6조(지원시기 등)

제6조(지원시기 등) 이 조례에 의한 지원 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지역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매월말일까지 공단에 일괄 지원한다. <개정 2019.3.29.>

## 제7조(조사)

제7조(조사) 군수는 지원대상자 선정시 공단의 보험료 부과자료를 활용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상세대의 소득, 재산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단, 조사 시 인적통계 및 자료에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포함시켜야 한다. <신설 2014.4.11.> <개정 2019.3.29.>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산청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3조(산청군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3조(산청군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청군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 
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3.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에 관한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중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감사 및 인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정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적극행정 업무 담당이 된다.

## 제8조(비밀보호)

제8조(비밀보호)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09

# 산청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라 산청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청군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법 제3조 각 호의 정의에 따른다.

## 제3조(설치·운영)

제3조(설치·운영)  
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산청군 보건의료원에 산청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다만,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인력)

제4조(인력)  
① 센터는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과 그 밖에 관련 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보건의료원장이 된다. 다만,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군수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제5조(업무)

제5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정신건강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2. 정신질환자의 발견ㆍ등록·관리 및 전문 의료기관 연계 
3.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4. 정신질환의 예방ㆍ상담ㆍ치료 및 재활 등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5. 군민 대상 정신건강 상담ㆍ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정신건강증진사업 
6.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모임지원 
7.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8.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 
9. 정신건강 위기대응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사업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 제6조(이용제한)

제6조(이용제한)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센터 운영 규정이나 이용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사람

## 제7조(위원회 설치)

제7조(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산청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센터의 운영 및 사업추진 방향 
2. 센터의 연도별, 분기별 사업 계획 및 추진 성과 
3.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기관별, 분야별 협조 사항 
4. 그 밖에 센터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청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의료비·운영비 등 지원)

제9조(의료비·운영비 등 지원)  
① 군수는 정신질환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정신질환자 등을 위한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센터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별도의 위험수당 및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산청군 정원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 속 정원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정원문화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
2. “정원문화”란 정원을 매개로 생활 속에서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정원문화산업”이란 정원용 식물, 시설물 및 재료를 생산·유통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통하여 정원문화를 활성화하는 산업으로 조경·화훼 관련 산업, 정원문화 관련 교육, 국제교류사업, 정원치유 서비스 등을 말한다.
4. “시민정원사”란 산청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중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관리 및 보전·전시하기 위하여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기관 및 단체에서 시민정원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정원문화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정원문화산업과 관련된 기술 개발, 조사·연구, 전문인력 양성, 국제교류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민정원사 활동 장려 등 정원문화에 대한 군민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제4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① 군수는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공동체정원 조성 및 민간정원 개방
2. 정원문화 관련 교육
3. 다양한 정원문화 사업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정원문화산업의 육성 지원)

제5조(정원문화산업의 육성 지원) 
① 군수는 정원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기술동향 조사 및 산·학·연 공동연구
2. 정원 관련 창업지원을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시민정원사 양성 등)

제6조(시민정원사 양성 등) 
①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민정원사 양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단체에게 그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고, 양성 및 시민정원사의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민정원사 활용 및 지원)

제7조(시민정원사 활용 및 지원) 
① 군수는 정원문화산업에 시민정원사를 우선 선발하여 활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시민정원사를 정원 해설가 또는 정원관리자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도시녹화 사업을 추진할 때 시민정원사 또는 시민정원사로 구성된 법인, 단체의 참여를 장려하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박람회의 개최)

제8조(박람회의 개최) 
① 군수는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원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정원 박람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 전문기관 및 관련 민간단체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0 / 시행일자: 2024-05-30

# 산청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 5에 따라 산청군의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제3조제14호에 따른 제도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군정 현안,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 등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으로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5.30.]

##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산청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군의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예산담당관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본조신설 2024.5.30.]

## 제4조(중점관리 대상 선정기준)

제4조(중점관리 대상 선정기준) 군수는 영 제6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5.30.> 
  1. 주요 군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4.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폐지 <신설 2024.5.30.> 
5. 1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주민복지 관련 시책 
6. 주민이 제안한 사업 등 군수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조에서 이동 <2024.5. 30.>]

## 제5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제5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① 군수는 영 제63조의3제2항에 따라 제4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맞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제6조에 따른 산청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5.3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삭제 <2024.5.30.>]

## 제6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정책실명제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청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2.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산청군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산청군 업무평가위원회가 대신한다. <신설 2024.5.30.>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삭제 <2024.5.30.>]

## 제7조(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공개)

제7조(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공개)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사업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 누리집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비공개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24.5.30.>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삭제 <2024.5.30.>]

## 제8조(평가)

제8조(평가)  
① 군수는 정책실명제의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삭제 <2024.5.3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7 / 시행일자: 2021-07-07

# 산청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이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한 경우 그 결과물을 공개하도록 하여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전문기관과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정책연구관리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의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예산 편성목이 시설비·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과 감리 용역 
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용역 
4. 기술ㆍ디자인ㆍ회계ㆍ전산ㆍ임상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 
5. 천재지변 복구, 법정 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 제4조(연구결과공개)

제4조(연구결과공개)  
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연구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연구결과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결과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적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7.7.]

## 제5조(정책의 유사성 검사)

제5조(정책의 유사성 검사) 군수는 정책연구 과제검수 시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정책의 유사성을 검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1.22.>]

## 제6조(정책연구결과의 활용)

제6조(정책연구결과의 활용) 군수는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그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고 정책 개발과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제5조에서 이동 <2019.11.22.>]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1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