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총칙)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12조에 따라 일반적인 운영 사항과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2. 27. 교규742, 2018. 6. 7. 교규813>

## 제2조(식비징수)

제2조(식비징수) ① 각급기관 이용자의 식비징수액은 해당 기관장이 정한다. 다만, 도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학생의 식비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수탁운영자는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야영수련원 이용자의 식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 2. 27. 교규742〉

## 제3조(운영규정)

제3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장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 제4조(경상남도산촌유학교육원)

제2장 경상남도산촌유학교육원

## 제4조(교육과정 운영 등)

제4조(교육과정 운영 등) ① 원장은 경상남도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따라 경상남도산촌유학교육원(이하"산촌유학교육원"이라한다) 일반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② 원장은 산촌유학교육원의 설립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특별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입소 자격)

제5조(입소 자격) ① 산촌유학교육원 일반 교육과정 입소 대상은 경상남도교육청 관내 초등학교 5학년 및 6학년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② 산촌유학교육원 특별교육과정 입소대상자는 산촌유학교육원 교육과정에 따라 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수업의 인정)

제6조(수업의 인정) 초등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산촌유학교육원의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른 교외체험학습으로 보아 해당 학교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제7조(경상남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제3장 경상남도교육청 공공도서관

## 제7조(개관 및 휴관)

제7조(개관 및 휴관) ① 공공도서관의 개관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한다. 다만, 관장은 이용자의 편의와 공공도서관 실정 등을 고려하여 개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공공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1. 9.>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다만, 일요일은 개관하되 일요일과 다른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
  3. 장서 점검 및 시설공사 등을 위한 임시휴관일(이 경우 관장은 휴관하는 사유와 기간을 사전에 누리집 등에 공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월요일에 자료실을 개관하는 도서관은 다음 각 호와 같고, 해당 도서관의 토요일과 일요일 자료실 개관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1. 9.>
  1. 경상남도교육청 창원도서관
  2. 경상남도교육청 마산도서관
  3. 경상남도교육청 김해도서관
  4. 경상남도교육청 마산지혜의바다도서관
  5. 경상남도교육청 김해지혜의바다도서관

## 제8조

제8조 삭제 <2023. 11. 9.>

## 제9조(경상남도립학생야영수련원)

제4장  경상남도립학생야영수련원

## 제9조(운영위탁의 절차)

제9조(운영위탁의 절차) ① 교육감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청소년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야영수련원 수탁운영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청소년 단체 신고 필증(법인인 경우 정관, 등기부 등본)
  2. 재산 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3. 사업 계획서(사업개요 및 수지계산서 포함)
  4. 과거 2년간 청소년 육성 사업 실적
  5. 대표자 사용 인감계
  6. 직종별 종사자 배치 계획
  7. 수련활동 장비 보유 현황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신청자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를 선정하여 수탁운영자로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운영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갱신에 의하여 계속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수탁운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운영자의 의무) ① 수탁운영자는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59조에 따른 업무와 야영수련원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4. 교규869>
  ② 수탁운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운영자가 수련원내의 시설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경상남도교육청에 기부하여야 한다.
  ④ 수탁운영자는 관리재산에 대하여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과 손·망실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진다.

##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운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운영자가 건강 또는 사회지도자로서의 자질 등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운영자가 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4.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5.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을 위반한 때
  6. 그 밖에 교육감의 지시에 위반한 때

## 제12조(위탁운영야영수련원 감독)

제12조(위탁운영야영수련원 감독) ① 교육감은 수탁운영자로 하여금 야영수련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운영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 제13조(운영계획 및 실적 등의 보고)

제13조(운영계획 및 실적 등의 보고) ① 수탁운영자는 야영수련원 운영계획서(수지예산서 포함)를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운영자는 야영수련원의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 31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 제14조(위탁운영야영수련원 보험가입)

제14조(위탁운영야영수련원 보험가입) ① 수탁운영자는 야영수련원 운영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을 위한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수탁운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건물·기계기구 등의 재산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5조(경상남도교육청 가야산독서당 정글북)

제5장  경상남도교육청 가야산독서당 정글북

## 제15조(개관 및 휴관)

제15조(개관 및 휴관) ① 가야산독서당 정글북의 개관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관장은 이용자의 편의와 기관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개관 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② 가야산독서당 정글북의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되, 일요일 대신 월요일로 한다. 다만, 일요일이 국경일이나 그 밖의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③ 제2항의 휴관일 이외에도 도서와 시설물의 점검 정리 및 필요에 따라 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장은 사전에 기관 홈페이지 등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