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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1 / 시행일자: 2022-08-11

# 함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 진작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인권”이란 「국가인원위원회법」제2조제1호에 따른 인권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대상)

제3조(적용 대상) 이 조례는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내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에게 적용한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보수 수준 및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기관 및 법인에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을 수립 하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군의 사회복지정책의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 마다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3.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교육 및 경력관리 지도 사업 
5.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옹호 사업 
6. 사기 진작 및 처우 개선을 위한 행사 등 지원 사업 
7. 「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2에 따른 사회복지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사업시행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신분보장)

제9조(신분보장)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과 인권 보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신고할 경우 신고자의 철저한 비밀보장과 비밀보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안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장비 등을 사회복지기관의 장이 요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 제902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9조의2(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을 위하여 함양군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제8조의 처우개선 사업 지원방안 
3.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 관련 기관 간에 종사자 처우개선 사항 등을 협의하거나 조정이 필요한 사항 
4. 종사자 처우개선 선진사례 적용방안 
5.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민ㆍ관 이행방안 
6. 그 밖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위원회를 「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조항 신설 2022. 8. 11.>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2에 따른 사회복지의 날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사람에게 「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2-28 / 시행일자: 2012-12-28

#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ㆍ운용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상호융통)

제2조(기금의 상호융통) 기금의 사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사회복지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는 각 계정 간 상호 융통금액은 500만원 이상일 때로 한다.

## 제3조(이웃돕기사업 지원기준)

제3조(이웃돕기사업 지원기준) 조례 제17조제2항의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군민이 불의의 사고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에 대한 지원은 세대당 10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사회봉사단체가 전개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각종 복지사업 중 소외계층 밑반찬 만들어주기 사업은 세대기준 1회당 2만원 이내로 하며, 저소득층 자녀와 불우노인의 이ㆍ미용 및 목욕사업은 1인기준 1회당 1만원 이내로 하되, 년 4회까지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자 관리)

제4조(지원대상자 관리) 읍ㆍ면장은 이웃돕기사업 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수시로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하여야 하며 계속하여 지원이 필요한 세대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책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정원 및 지급액)

제5조(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정원 및 지급액) 
① 조례 제22조제3항의 장학금 지급정원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결정하되, 특별장학생은 지급정원의 20% 이내로 한다.
② 장학금은 년 2회, 상ㆍ하반기로 구분하여 본인 또는 친권자에게 지급하며 장학금별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1. 특별장학금 : 중학생 300,000원, 고등학생 400,000원
2. 일반장학금 : 중학생 200,000원, 고등학생 300,000원

## 제6조(장학생의 추천 및 선발)

제6조(장학생의 추천 및 선발) 
① 읍ㆍ면장은 조례 제21조 및 제22조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년 군수에게 추천한다.
② 읍ㆍ면장은 제1항의 장학생을 추천함에 있어 학교성적이 평균 100분의 50이상인 자를 매학기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신입생의 경우는 입학 후 첫시험성적을 적용한다.
1. 함양군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3. 함양군 저소득층 자녀 장학생 추천서 (별지 제2호서식)
③ 장학생은 읍ㆍ면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학교 간, 지역 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함양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일괄개정 2020. 12. 31.> 
  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 
2.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제1호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ㆍ육성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 제3조(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구성)

제3조(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구성)  
① 군수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양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사회복지과장, 일자리경제과장,보건소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일괄개정 2020. 12. 31.> 
1. 함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사회적기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학계, 경영계, 현장전문가 등)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 및 군의원으로서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기업 업무의 담당으로 한다.<일괄개정 2020. 12. 31.>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사회적기업 육성계획)

제7조(사회적기업 육성계획)  
① 군수는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2. 사회적기업 등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등의 지원 예산 및 재원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기업 등의 발굴, 육성에 관한 사항 
5.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8조(경영지원 등)

제8조(경영지원 등)  
①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업무를 군 출연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설비 및 재원지원)

제9조(시설비 및 재원지원)  
①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매입비ㆍ시설비 등을 지원ㆍ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기업 등에 무상 양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의 자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우선구매 촉진)

제10조(우선구매 촉진)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 제11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제11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군수는 지역 내 민간기업ㆍ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민간기업ㆍ단체 간 교류ㆍ협력 네트워크의 구축ㆍ운영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 제12조(홍보 등)

제12조(홍보 등) 군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 할 수 있다. 
  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4 / 시행일자: 2024-11-14

# 함양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4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제2조(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함양군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관리대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17 / 시행일자: 2015-11-17

# 함양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림의 효율적 이용 증진과 임산물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 ″임산물″, ″산림자원″, ″산림사업″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2. ″임업″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정하는 업을 말한다. 
3.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전문임업인”이란 독림가, 임업후계자, 신지식 임업인을 말한다.

## 제3조(기본 방침)

제3조(기본 방침) 산림은「산림기본법」제2조 및「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임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재해방지, 산림 생태·경관 보전, 군민의 보건, 주거, 휴양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성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군수는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임업의 발전을 위한 산림 사업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미래의 임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우수한 임업인들이 농·산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술 및 경영 교육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지방보조금의 지원 범위)

제5조(지방보조금의 지원 범위)  
① 군수는 산림자원 소득증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전문임업인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산지과수 및 밤나무 재배지에 대하여 지상·항공방제사업 
2. 산림 내 자생하는 고로쇠 등 수액 채취를 위한 정제 기계류 지원 사업 
3. 산림조합에서 운영하는 임업용 기계 및 기구 지원 사업 
4. 함양군에서 위탁 운영하는 산양삼 재배자 교육 경비 지원 사업 
5. 산림에서 재배하는 산림작물 종자 및 미생물제 지원 사업 
6. 임산물 생산·가공·유통 지원 사업 
7. 전문임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및 전국대회 행사경비 지원 및 단체 보조사업 
8. 밤나무 재배지에 대한 노령목 대체작목 전환 및 전정·시비사업 
9. 전문임업인에게 임업 경영에 필요한 교육 훈련비나 국내·외 우수 임업 사업장 견학 여비 등에 대한 지원 사업 
10. 산림 내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을 이용하여 개최하는 다음 각 목의 행사 
가. 산삼축제 및 산삼데이 행사 
나. 체험 행사 
다. 산삼항노화엑스포 행사 
11. 산림조합 목재집하장의 톱밥 생산비 지원 사업 
12. 그 밖에 함양군의 발전과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림자원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통지, 지방보조금의 반환, 사업비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23 / 시행일자: 2023-11-23

# 함양군 산양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 산양삼의 생산·가공, 유통·판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업인의 소득증대와 산양삼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양삼”이란 「산지관리법」제2조제1호의 산지에서 재배하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4에 따른 품질검사에 합격한 오갈피나무과(科) 인삼속(人蔘屬) 식물을 말한다. 
2. “임업인”이란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산양삼산업”이란 산양삼의 생산·가공, 유통·판매 또는 수출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4. “산양삼생산시범단지”란 함양군 일원에 위치한 고품질 산양삼 우량종자를 생산하기 위한 산지 및 그 부속시설물을 포함한다. 
5. “원료삼”이란 가공용품의 재료가 되는 3년 근 이상의 산양삼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양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양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함양군 산양삼산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양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산양삼산업의 육성과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산양삼산업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4. 산양삼생산시범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함양 산양삼 종자등록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원료삼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밖에 군수가 산양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및 지원)

제5조(사업 및 지원)  
① 군수는 산양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양삼 및 원료삼의 생산·재배 관련 사업 
2. 산양삼 제품 개발 및 생산성 향상 사업 
3. 산양삼 가공 및 산양삼 제품의 유통·수출 판로 지원 사업 
4. 산양삼생산시범단지 조성 및 관리 사업 
5. 산양삼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사업 
6. 산양삼 재배·생산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사업 
7. 그밖에 군수가 산양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임업인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2조, 법 제33조, 법 제34조를 위반한 법인·단체, 임업인에게는 위반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5년간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23 / 시행일자: 2023-11-23

# 함양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 따라 함양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안전보건컨설팅”이란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지도·조언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안전보건지킴이”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조언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함양군에 소재한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함양군 관할구역안의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 계획의 수립 
2.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교육이나 홍보 
3. 사업장의 안전한 작업환경의 조성을 지원하기 지도나 조언 등

## 제6조(사업주의 협조)

제6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근로자(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4.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ㆍ지도ㆍ조언에 대한 협력 
5. 그 밖에 군수가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성실한 협조

##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진주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을 말한다)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제8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① 군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업종별 실태에 대한 자료 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종별 대책 
4.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관계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업장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도나 조언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컨설팅 
4.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5.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6.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나 근로자 교육 
7. 산업재해 예방 모범 사례 발굴 및 홍보 
8.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9.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  
① 군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사업장 지도ㆍ조언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2. 기업,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 제11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제11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①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함양군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기업에 대한 포상 
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함양군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하여 생활보조비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 도모와 희생자 및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고 나아가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기리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유족”이란「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 12. 28.>

## 제3조(생활보조비 지원)

제3조(생활보조비 지원)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 조례에 따른 유족으로 인정받은 경우 별표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지급한다.<개정 2023. 12. 28.>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생활보조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함양군의 주민으로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유족으로 한다.

## 제5조(지급신청 및 결정)

제5조(지급신청 및 결정) 
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생활보조비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지급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생활보조비 지급결정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 12. 28.]

## 제6조(지급시기 및 방법)

제6조(지급시기 및 방법) 
① 군수는 생활보조비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대상의 자격을 상실한 날이 포함된 달까지 지급한다.
② 군수는 신청한 사람의 계좌로 생활보조비를 매월 말까지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3. 12. 28.]

## 제7조(변동신고)

제7조(변동신고) 생활보조비를 지원받는 자가 자격을 상실하거나 변동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생활 보조비 지원 변동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하거나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2. 함양군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경우
3. 함양군 이외의 지역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8조(지급대장 관리)

제8조(지급대장 관리) 군수가 생활보조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명확한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인 생활보조비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지원 대상이 아닌 자가 생활보조비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2-28 / 시행일자: 2012-12-28

# 함양군 상림시설 관리ㆍ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 상림(천연기념물 제154호)내의 시설물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 7.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설물"이라 함은 잔디장, 다볕당, 함화루, 사운정 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상림보호구역내 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광고 게시, 공연, 전시, 전람 등의 행위를 말한다.
 3. "이용자"라 함은 제1호의 시설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이용)하여 문화예술진흥 창달을 위한 행위와 문화탐방, 답사를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자"라 함은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② 시설물을 전용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허가신청(각서)을 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물 및 수목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군의 경조행사 및 기념행사
 2. 문화예술 진흥창달을 위한 각종 대회 및 공연, 전시, 전람 등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각급 직장 및 동호인, 문화예술단체 등이 참여하는 행사
 5. 삭 제(2001. 7. 21)

## 제5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제5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군수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3. 시설물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4.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② 제1항의 처분으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미치더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6조(시설의 개방)

제6조(시설의 개방) 
① 시설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문화예술진흥창달과 향토문화발전을 위해 개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물의 활용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각종행사 및 시설물의 보수, 휴ㆍ무일 등을 고려하여 시설물의 이용계획을 신축성 있게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시설물의 사용자는 숲(천연기념물 제154호)의 보호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고, 환경정리와 청소 등을 하여야 한다.

## 제7조(개방제한)

제7조(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시설물의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할 때는 개방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보수
 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 제8조(사용제한)

제8조(사용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인정될 때
 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삭제 2006.7.12>
 4. <삭제 2006.7.12>

## 제9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제9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숲(천연기념물 제154호) 보호에 영향을 미치게 하거나 피해를 주는 자
 2.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기타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한 때. <개정 2001.7.21>

## 제10조(사용기간)

제10조(사용기간) 
① 시설물의 일일 사용 시간은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150419357&gubun=ELISIMG" alt="img15041935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시 선납하여야 한다.

## 제12조(사용료의 감면)

제12조(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군의 경조행사 및 기념행사
 2. 문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군단위 행사
 3. 불우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어린이, 경로자, 군인이 80%이상 참가하는 행사 <개정 2002. 1. 8>
 4. <삭제 2001. 7. 21>

## 제13조(대집행비용)

제13조(대집행비용) 제6조 제4항과 제14조 제3항,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군수는 대집행을 실시하고 그 실비용은 사용자에게 징수한다.

## 제14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제14조(사용자의 부대시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설치할 부대시설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제15조(양도의 금지)

제15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군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 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 제16조(손해배상)

제16조(손해배상)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상한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 제17조(시설의 관리)

제17조(시설의 관리) 군수는 상림(천연기념물 제154호)의 선량한 관리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18조(범군민 상림가꾸기 추진위원회)

제18조(범군민 상림가꾸기 추진위원회) 군수는 상림의 보호와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범군민적 차원의 민간인으로 구성된 범군민상림가꾸기 추진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함양군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1조제2항 및「지방재정법」제9조제2항에 따라 함양군 상수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및 세출)

제2조(세입 및 세출) 
① 함양군 상수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의 사용료
2. 수도의 수수료
3. 그 밖의 수입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사업의 시설에 드는 비용
2. 수도사업을 실시하는 데 드는 경비

## 제3조(전입)

제3조(전입)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함양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특별회계의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재무관: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지출원: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지방회계법」제49조에 따른다.

## 제6조(존속기한)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함양군 상징물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군기, 휘장, 통합브랜드, 마스코트, 캐릭터, 동ㆍ식물 등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라 함은 군을 상징하는 군기, 휘장, 통합브랜드, 마스코트, 캐릭터, 동ㆍ식물을 말한다.

##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기ㆍ휘장 : 별표 1 
2. 통합브랜드 : 별표 2 
3. 마스코트 : 별표 3 
4. 캐릭터 : 별표 4 
5. 동ㆍ식물 : 군화(郡花)-철쭉, 군목(郡木)-느티나무, 군조(郡鳥)-소쩍새, 군수(郡獸)-반달곰

## 제4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제4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상징물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상징물관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 제5조(상징물의 관리등)

제5조(상징물의 관리등)  
① 군수는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호ㆍ제2호 내지 제3호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함양군디자인표준규정집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 제6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제6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①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할 수 있는 수익사업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에게 변경예정일 10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상징물 사용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자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군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군수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  
① 군 상징물을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에 의한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하되 군의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군이 후원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상징물 관리위원회)

제9조(상징물 관리위원회)  
①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하는 함양군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되 위원회의 운영은 「함양군정조정위원회조례」에 따른 함양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일괄개정 2020. 12. 31.> 
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일괄개정 2020. 12. 31.> 
3. 상징물 관련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일괄개정 2020. 12. 31.>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군의회 대표 2명과 상징물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2명을 제1항에 따른 위원회에 참여케 하여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일괄개정 2020. 12. 31.> 
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괄개정 2020. 12. 31.>

## 제10조(위반시 조치사항)

제10조(위반시 조치사항)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군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독점규제 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30 / 시행일자: 2014-12-30

# 함양군 새마을운동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 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군정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함양군새마을지회와 그 산하의 새마을지도자함양군협의회, 함양군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함양군지부를 말한다. 
2.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함양군지회 회원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주민복지나 공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 운영, 새마을사업 추진, 구성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및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 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 결과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