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7 / 시행일자: 2024-03-27

# 구미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새마을 남ㆍ여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사기앙양으로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구미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구미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12.30, 2023.5.3.>
1. 국가, 경상북도 또는 구미시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기금 수입금

##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고, 구미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거나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0.11.18>
②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③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6.12.30>
④ 기금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 목적으로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신설 2021.11.17.>

## 제302조(기금의 존속기한)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11.17.>

[본조신설 2016.12.30]

##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2.30>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07.01, 2013.7.3, 2016.12.30>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7.07.01, 2016.12.30, 2018.12.31, 2019.11.13, 2021.5.24, 2022.12.30, 2023.5.3.>
1. 구미시의회의원
2. 구미시새마을회장
3. 예산재정과장
4. 새마을운동 유공 서훈 지도자
④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새마을과장이 되고, 서기는 새마을진흥팀장이 된다. <개정 2016.12.30, 2023.5.3.>
⑤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⑥ 삭제 <2016.12.30>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2.30,2024.3.27.>
1.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3. 장학금의 지급대상선정 및 지급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는 사업계획 수립을 위하여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12.30>

## 제8조(수당 등의 지급)

제8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1.11.17.>

## 제9조(기금운용계획)

제9조(기금운용계획)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함께 구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30>

## 제10조(기금관리공무원)

제10조(기금관리공무원) 
①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07.07.01, 2013.7.3, 2016.12.30, 2023.5.3.>
1. 기금운용관 : 새마을과장
2. 기금출납원 : 새마을진흥팀장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기금의 결산)

제11조(기금의 결산) 
①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6.12.30>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삭제 <2016.12.30>

##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등)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30, 2023.5.3.>

## 제13조(장학금의 종류)

제13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는 우등생 장학금, 유공자 장학금, 특기생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 제14조(장학금 지급대상 자격요건)

제14조(장학금 지급대상 자격요건) 새마을운동에 연속 2년 이상 봉사한 구미시 새마을 남ㆍ여지도자(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협의회 및 새마을문고 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새마을지도자" 라 한다)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 장학금 지급 대상은 경력 2년 이상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30, 2021.11.17.,2024.3.27.>
1. 우등생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고등학생은 직전학기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인 자
나. 대학생은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 70점 이상 또는 평점 “C”학점 이상인 자
다. 신입생은 입학 전 최종학년의 성적으로 갈음한다.
2. 유공자장학생은 새마을 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 지도자나 현직 부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또는 전·현직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 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자의 자녀
3. 특기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로 해당 학교장이 추천한 자

## 제15조(장학생의 정원)

제1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전년도 말 기준 새마을지도자의 7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개정 2016.12.30, 2021.11.17.>

## 제16조(장학금액)

제16조(장학금액) 
①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하며, 1인당 연간 최대 200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1.11.17.,2024.3.27.>
② 한 학생이 2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수혜 가능한 장학금은 학기당 등록금 총액 이내로 한다.<신설 2024.3.27.>

## 제17조(신청 및 추천)

제17조(신청 및 추천) 장학금은 새마을지도자구미시협의회장ㆍ구미시새마을부녀회장ㆍ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구미시협의회장ㆍ새마을문고구미시지부회장(이하 "새마을단체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새마을지도자가 시장에게 신청한다. <개정 2016.12.30, 2024.3.27.>

## 제18조(선정기준)

제18조(선정기준) 
① 장학금 신청을 받은 시장은 위원회에 회부하여 선정하게 한다. <개정 2016.12.30>
②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장학생을 선정하고, 선정된 자 중에서 같은 순위로 경합이 되면 우등생, 특기생 순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1. 최근 6년 이내 상훈법에 의한 새마을 유공 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경우 상순위 수상자 순
2. 새마을 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자의 자녀
3. 부부새마을지도자의 자녀
4. 최근 3년 이내 새마을 유공표창(시 단위 이상 기관장)을 받은 지도자의 경우 상순위 수상자의 순
5. 그 밖에 새마을사업에 공이 있다고 인정하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③장학금의 지급대상은 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 학생을 포함시킬 경우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6.12.30, 2021.11.17.>
④장학생은 새마을지도자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4.3.27.>

## 제19조(장학금의 지급 시기)

제19조(장학금의 지급 시기)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50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 제20조(지급정지)

제20조(지급정지) 
①장학생으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2016.12.30>
1.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의 지탄을 받을 불미스런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지도자의 자격이 상실되었을 때
2.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3. 퇴학 또는 정학 처분을 받았을 때
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5. 그 밖에 시장이 장학금의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할 때
②구미시새마을회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개정 2016.12.30>

## 제21조(장학생의 의무)

제21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새마을운동의 항구적 발전과 조국 근대화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