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1 / 시행일자: 2024-07-11

# 경상북도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의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민의 복지증진과 생활문화의 향상에 기여하고, 정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7.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간을 말한다.
2. “정원문화”란 경상북도민(이라 “도민”이라 한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정원산업”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원산업과 이를 매개로 정원문화를 활성화하는 일체의 산업을 말한다.
4. “시민정원사”란 도민 중 수목자원 또는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법 제18조의16에 따른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에서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또는 제12조에 따른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5. “박람회”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서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산업 발전 등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박람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4.07.11.]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도민의 정원문화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민정원사 활동 장려 등 정원문화에 대한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모든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부담 없이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도민 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07.11.]

## 제4조(정원문화의 육성 등)

제4조(정원문화의 육성 등) 
① 삭 제 <2024.07.11.>
② 삭 제 <2024.07.11.>

## 제5조(정원도시의 조성)

제5조(정원도시의 조성) 
① 도지사는 생활권 내에 도민 누구나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정원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07.11.>
② 도지사는 지역별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주거 및 생활환경 등이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07.11.>

## 제6조

제6조 삭제 <2024.07.11.>

## 제7조(정원진흥실시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정원진흥실시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정원문화의 확산 및 정원산업의 진흥 등을 위해 법 제6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경상북도 정원진흥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07.11.>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원문화 조성 및 정원산업 진흥의 기본 방향 및 목표 <개정 2024.07.11.>
2. 정원문화 조성 및 정원산업 진흥과 관련된 시책 및 추진계획 <개정 2024.07.11.>
3. 정원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시민정원사 양성 및 활용 장려에 관한 사항
5. 정원문화 조성 및 정원산업 관련 국제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7.11.>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실시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단체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거나 별도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07.11.]

## 제8조(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산업의 진흥 사업)

제8조(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산업의 진흥 사업) 도지사는 우수한 정원문화의 확산 및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07.11.>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수집·보급 및 관리
2.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술동향 조사 및 산·학·연 공동연구 <개정 2024.07.11.>
3. 정원 및 정원산업의 조성·관리·전시 <개정 2024.07.11.>
4. 유휴부지 및 다중이용시설 등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숲 조성
5. 정원과 정원창업을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
6. 국내외 정원 및 정원산업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개정 2024.07.11.>
7. 정원 및 정원산업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박람회 개최 <개정 2024.07.11.>
8. 정원 및 정원산업에 관한 간행물 발간 <개정 2024.07.11.>
9.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
10. 정원 및 정원산업에 관한 경연대회 및 시상 <개정 2024.07.11.>
11. 정원문화 캠페인의 추진
12. 그 밖에 도지사가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07.11.>

[제목개정 2024.07.11.]

## 제9조(민간정원의 개방)

제9조(민간정원의 개방) 
① 도지사는 법 제18조의6에 따라 도내의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개정 2024.07.11.>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민간정원을 등록하여 공개하는 경우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ㆍ증식과 정원의 시설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07.11.>

## 제10조(도민참여의 원칙)

제10조(도민참여의 원칙) 
① 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도민들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내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07.11.>
② 자발적인 도민참여는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정서적으로 치유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 제11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제11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① 도지사는 도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생활권 중심으로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속에서 도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정원 조성
2. 도민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
3.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한 도민참여 활성화
4.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활동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법인·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2조(시민정원사의 양성 등)

제12조(시민정원사의 양성 등) 
① 도지사는 도민을 대상으로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07.11.>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도민에게는 시민정원사 수료증을 수여한다. <신설 2024.07.11.>
③ 도지사는 시민정원사 양성, 시민정원사의 활동 등을 적극 장려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07.11.>

[제목개정 2024.07.11.]

## 제13조(민간 교육과정의 지원)

제13조(민간 교육과정의 지원) 도지사는 도민을 대상으로 정원 관련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법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과정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07.11.>

## 제14조(시민정원사의 운용 등)

제14조(시민정원사의 운용 등) 도지사는 정원 관련 사업에 시민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시민정원사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 제15조(지역거점형 정원지원사업)

제15조(지역거점형 정원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지역거점형 정원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07.11.>
② 지역거점형 정원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주민대상 정원관련 교육 및 컨설팅
2. 정원 관련 도서, 장비 및 용품 대여
3. 정원에 대한 자료수집·보존 및 전시
4. 그 밖에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거점형 정원지원사업의 전문성·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정원사업과 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에게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6조(박람회의 개최)

제16조(박람회의 개최) 
① 도지사는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07.11.>
② 도지사는 박람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 전문기관 및 관련 민간단체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17조(박람회의 평가)

제17조(박람회의 평가) 
① 박람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박람회 시책, 개최성과 및 지원체계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그 공정성·객관성 등을 위하여 외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내부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24.07.11.>

## 제18조(포상)

제18조(포상) 도지사는 정원문화 진흥·확산 및 정원산업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07.11.>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