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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7 / 시행일자: 2024-06-27

# 여주시 야외공연장 사용과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야외공연장의 사용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공연장의 사용”이란 제3조의 기본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함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고,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범위)

제3조(범위) 여주시 야외공연장(이하 "야외공연장”이라 한다)의 시설 및 설비 중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무대 및 광장 
2. 부속시설 : 조정실, 대기실, 분장실, 조명시설, 음향시설 등 공연 및 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기기

##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 야외공연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야외공연장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익 또는 사회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야외공연장 시설 또는 부속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4. 그 밖에 야외공연장의 운영 및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변경,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야외공연장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4.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5. 제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 제6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6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야외공연장 및 설비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그 사용시간별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1. 오전 : 08:00 ∼ 12:00 
2. 오후 : 13:00 ∼ 17:00 
3. 야간 : 18:00 ∼ 22:00

## 제7조(사용료의 감면)

제7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경기도,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사 
2. 시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행사 
3. 시 관내 유아,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와 공공 또는 시예산을 보조받는 단체의 행사 
4. 비영리 문화·예술단체의 공연 행사 등 
5.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공연·행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에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료의 반환)

제8조(사용료의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4.10.30〉 
1.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정지되었을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3.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 사용허가취소를 신청한 경우 
4. 사용예정일 5일전에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반환기준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14.10.30〉 
1. 제1항제1호·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 : 전액반환〈일부개정 2014.10.30〉 
2. 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신설 2014.10.30〉 
가. 사용개시일 전 :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이후 : 미사용일수 반환 
3. 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신설 2014.10.30〉 
가. 사용개시일 전 4일 이전 :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전 3일 이내 : 100분의 90반환 
다. 사용개시일 이후 : 미사용 일수의 100분의 70반환

## 제9조(손해배상)

제9조(손해배상)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그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관리)

제10조(위탁관리)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야외공연장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게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비 보조)

제11조(운영비 보조) 시장은 야외공연장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위탁받은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여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일부개정 2024.6.27.>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6 / 시행일자: 2023-10-16

# 여주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주시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양봉산업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ㆍ보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육성ㆍ지원계획)

제4조(육성ㆍ지원계획) 시장은 양봉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1. 양봉산업의 현황 및 지원 방향에 관한 사항 
2.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3. 양봉 기술교육에 관한 사항 
4. 꿀벌 질병 방역 등에 관한 사항 
5. 밀원식물의 조성 및 보급ㆍ관리에 관한 사항 
6.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지원 방안 
7. 양봉산업의 현황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8.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양봉산업의 피해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지원계획 
9.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시장은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여주시에 주소를 둔 양봉농가 
2. 주된 사업장이 여주시에 소재한 양봉 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 
3.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여주시에 등록된 양봉농가

## 제6조(지원 사업 등)

제6조(지원 사업 등)  
① 시장은 양봉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양봉 관련 시설ㆍ기자재 지원 
2. 양봉 산물ㆍ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3. 꿀벌 신품종 및 종군 육성ㆍ보급 사업 
4.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5. 꿀벌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유통ㆍ판매 
6. 밀원식물의 식재ㆍ증식 및 보호 사업 
7. 전통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토종벌산업 육성 
8.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양봉농가 또는 단체 등에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양봉농가의 육성)

제7조(양봉농가의 육성)  
① 시장은 양봉농가의 육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전문기관 등에 교육을 위탁하고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양봉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 등을 통해 시설ㆍ질병ㆍ사양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ㆍ견학ㆍ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여주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 등에 「여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04-20 / 시행일자: 2016-04-20

# 여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지원대상)

제2조(기금의 지원대상) 여주시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여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으로 한다. 
  1. 여주시 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조례 제15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2. 양성평등과 관련된 연구 또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대학, 연구소 
3. 그 밖에 여성의 지위향상 및 양성평등과 관련하여 여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과 단체

## 제3조(기금의 지원신청)

제3조(기금의 지원신청)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기금지원 결정)

제4조(기금지원 결정)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기금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여주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한다. 
1. 기금의 설치목적에 대한 적정여부 
2. 지원 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지원 금액 산정의 적정여부 
4. 자체부담액의 부담능력여부 
5. 최근 1년간 양성평등관련 사업 추진실적 
② 위원회에서 기금 지원을 위한 심의 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하여 지원 사업으로 선정 할 수 있다. 
1.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 사업 
2.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를 위한 사업 
3.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업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을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기금의 신청과 교부)

제5조(기금의 신청과 교부)  
① 제4조에 따라 기금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사업시작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기금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교부신청서가 접수되면 당초 심의 결정된 지원 사업 내용과 비교 검토한 후 해당 사업 시작 전까지 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 제6조(사업계획 변경)

제6조(사업계획 변경) 기금을 지원 받은 자는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주요내용이나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미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정산과 반납)

제7조(정산과 반납)  
① 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기금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기금정산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지원금 중 집행 잔액을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8조(기록의 관리·보존)

제8조(기록의 관리·보존) 조례 제34조제2항에 따라 회계공무원이 비치하고 관리·보존하여야 하는 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2. 기금교부대장 (별지 제5호서식) 
3. 현금출납대장 (별지 제6호서식)

## 제9조(여주시 양성평등상 선발대상)

제9조(여주시 양성평등상 선발대상) 조례 제42조에 따른 여주시 양성평등상(이하 “양성평등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1.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성차별적인 의식과 관행을 개선하여 양성평등 촉진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이바지한 사람 
2. 여성의 능력개발 및 일자리 창출 등 여성의 사회참여를 도모하고 여성의 지위향상에 기여한 사람 
3. 폭력의 근절과 그 피해자 보호, 취약계층 여성 지원 등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한 사람

## 제10조(수상후보자 추천)

제10조(수상후보자 추천) 조례 제44조에 따라 양성평등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별지 제7호서식) 
2. 공적조서 (별지 제8호서식) 
3. 현지조사확인서 (별지 제9호서식) 
4. 그 밖의 공적심사에 필요한 서류

## 제11조(서류의 보완 및 반환)

제11조(서류의 보완 및 반환)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나 자료가 부실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접수된 서류나 자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적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자료 중 해당 수상후보자가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이를 반환할 수 있다.

## 제12조(기록보존)

제12조(기록보존) 시장은 조례 제45조에 따른 수상자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상자 기록부에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7 / 시행일자: 2024-06-27

# 여주시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3.10.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3.10.16.> 
  1. “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 70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시내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및 제7호에 따라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무상교통 지원”이란 어르신이 제2호에 정의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비 중 일정요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교통카드”란 어르신들이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와 무상교통사업 제휴·협약 또는 위탁 계약한 은행에서 발급한 카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 수립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등)

제4조(지원대상 등)  
① 지원대상은 제6조에 따른 교통카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여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지급일 기준 어르신이 타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에는 전출일까지 사용한 내역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4.6.27.> 
② 지원대상인 “70세 이상 어르신”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을 포함한다. <신설 2024.6.27.> 
③ 무상교통 지원은 지급 기준일 현재 어르신이 시장이 정하는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다. 
④ 무상교통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5조(지원체계 구축)

제5조(지원체계 구축)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 발급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무상교통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8제2항에 해당하는 자(이하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라 한다),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과 무상교통 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 협약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하거나 해석이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통카드 발급 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무상교통 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르신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은행에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받은 어르신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지원절차)

제7조(지원절차)  
① 시장은 교통비 사용내역을 확인한 후 제4조제4항에 따라 무상교통 지원금액을 어르신에게 지급한다. <일부개정 2024.6.27.> 
② 시장은 제1항의 사무를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무상교통 지원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한다. 
③ 교통카드정산사업자는 제2항에 의한 정산금을 지급할 경우 분기별 사용내역을 확인하고 신청인의 계좌에 지급한다. 
④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은 시장에게 제2항에 따라 처리한 무상교통 사용내역 및 지급내역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중단)

제8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버스 요금을 무료로 제공 받은 경우 
4. 그 밖에 교통카드의 부정사용 등의 이유로 그 사용을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무상교통 지원 실태 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환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비를 수령한 경우 
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사무를 처리한 경우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무상교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26 / 시행일자: 2023-06-26

# 여주시 어린이 및 청소년 합창단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여주시 어린이 및 청소년 합창단을 육성 및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여주시 어린이 및 청소년 합창단”이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를 연고로 19세 미만의 어린이 및 청소년을 구성원으로 창단한 합창단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여주시 어린이 및 청소년 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은 밝고 명랑한 음악을 통해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실력 향상과 고운 심성을 고취하고, 여주시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건전한 문화의 생활화로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 제4조(경비지원)

제4조(경비지원)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합창단의 육성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이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같은 목적의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았거나 받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6조(시설 등의 이용)

제6조(시설 등의 이용)  
① 합창단은 공연 및 연습을 위하여 여주시의 시설이나 장비를 사용할 경우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② 시장은 ·여주시 문화예술 지원·육성 조례·에 따라 합창단의 시설 및 장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7조(보고 및 검사 등)

제7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시장은 합창단과 지원 사업에 대하여 합창단에게 사업수행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자료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합창단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8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8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여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여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5.12.2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25.12.22.>
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 또는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장애인 등을 말한다.
3. “급식소”란 어린이,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단체 급식을 제공하는 곳을 말한다.
4. “위생관리”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지도,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및 시설기준에의 적합 여부 확인, 급식소 종사자의 건강진단 여부 확인 및 지도함을 말한다.
5.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함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5.12.22.>

## 제4조(센터 설치 및 업무 등)

제4조(센터 설치 및 업무 등)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단체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12.22.>
② 센터는 급식소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일부개정 2025.12.22.>
1. 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실태조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2.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ㆍ운영
3.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 영양ㆍ식사지도
4. 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지도ㆍ컨설팅
5.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및 위생적 관리
6. 그 밖에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센터의 업무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25.12.22.>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의 급식소
5.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다함께돌봄센터의 급식소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상시 1회 급식 인원에서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시설의 급식소
7.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약계층에게 비영리 목적으로 단체 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 제6조(운영 및 위탁)

제6조(운영 및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3항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12.22.>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③ 시장은 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 설립 등기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센터 운영 및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센터의 운영평가)

제8조(센터의 운영평가) 시장은 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경비 산정 반영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 제9조(지도 감독 등)

제9조(지도 감독 등)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시설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센터의 업무 처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검사ㆍ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12.22.>
② 시장은 센터장에게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1 / 시행일자: 2022-12-21

# 여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2.12.21.>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관리감독기관의 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을 말한다)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인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 및 관리 등의 책임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를 말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책임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제2호에서 규정한 시설에 해당하는 법령 또는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해당 시설 및 관리주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유지관리계획 수립)

제3조(유지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은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12.21.> 
② 제1항의 관리 및 유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 계획 
2. 취사, 불법 주·정차,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 
3. 반려동물 동반 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대책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 세균·오염도 및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 여부 검사와 해소대책 
6.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7.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8.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9. 그 밖에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4조(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의무)

제4조(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의무)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유지되도록 법 제14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5조(안전 및 위생관리)

제5조(안전 및 위생관리)  
① 관리주체는 법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에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안내표지판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1.> 
② 관리주체는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제2항 별표 6의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 시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12.21.> 
③ 관리주체는 대리인 지정 또는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하여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12.21.> 
④ 관리주체는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 세균ㆍ오염도 검사와 놀이기구 위해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및 모래시설정비(교체, 보충, 모래뒤집기, 깨진병조각, 못, 자갈 등의 이물질제거작업 등) 및 연 1회 이상 기생충란 제거 소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1.>

##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① 관리주체는 제5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주체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여주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 제8조(관리감독)

제8조(관리감독)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을 담당하는 부서로 하여금 각각의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리주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지원)

제9조(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시설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여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12.21.] [종전의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2.12.21.]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2.12.2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2.12.2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1 / 시행일자: 2022-12-21

# 여주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 등과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국내·외의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 등(이하 “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 
2. “협약”이란 시가 국내·외의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시의 업무제휴 또는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체결하는 계약

## 제4조(대상사업)

제4조(대상사업)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 
3.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 건설·교통 및 도시정책에 관한 사항 
5. 대규모 민간 투자·개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전 검토)

제5조(사전 검토) 시장은 투자지원 또는 예산 부담이 발생되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1. 업무제휴·협약 내용의 법적 실현 가능성 
2. 업무제휴·협약 상 시의 의무(투자)의 적절성 
3. 제휴기관의 업무제휴·협약의 이행능력(재무건전성, 유사사업 추진 전력 등) 
4. 제휴기관의 업무제휴·협약에 대한 추진 적극성 
5. 업무제휴·협약의 체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보완책

## 제6조(시의회 통지 및 사전의결)

제6조(시의회 통지 및 사전의결)  
① 시장은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내용을 여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업무제휴나 협약이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출시기, 의안형식 등에 관하여 「여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2.1.10.> <일부개정 2022.12.21.>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한 이후 추진상황에 대하여 매년 2차 정례회에 시의회에 보고한다. 
② 시장은 업무제휴, 각종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시의회에 통지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6-15 / 시행일자: 2020-06-15

# 여주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제보를 활성화하여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반행위”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해당 법률을 각각 위반한 “별표1”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이란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포상금 지급 대상)

제3조(포상금 지급 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은 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가“별표1”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이를 신고하여 그 결과로 행정처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한 자로 소정의 심사절차에 의해서 선정된 자로 한다.

## 제4조(포상금 지급 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 기준)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해서는“별표2”에서 정한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포상금의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포상금 지급 제외)

제5조(포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교통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 
2.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3.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어 사실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4.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5. 신고인 1인 포상금이 월 30만원, 연간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 제6조(신고인)

제6조(신고인)  
① 신고인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 
②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이상의 신고인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인으로 본다.

## 제7조(신고방법 및 포상금 지급신청)

제7조(신고방법 및 포상금 지급신청)  
① 신고인은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방문, 일반우편, 우편엽서, 팩스,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를 할 수 있다.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체명·차량번호 등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현장사진, 동영상, 녹취록 등 증명자료) 
② 제3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 제8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8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포상금은 여주시 지역화폐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포상금은 해당 신고행위를 관계기관에 고발하여 처분청의 처분결정(벌금, 과태료, 과징금,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 및 기소유예 처분과 동등 이상을 말한다.)이 있음을 알 수 있는 날부터 신고인의 청구에 따라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시장은 위반행위를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계기관에 직접 고발하여 그 처분결정서를 접수한 사람에 대하여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포상금은 신고인과 처분결과에 대한 연관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청구일자 순서대로 지급한다. 
⑤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에 신고된 것 중 처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이월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 제9조(신고인의 보호)

제9조(신고인의 보호)  
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신고 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 처리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③ 신고사항은“별지 제2호서식”의 대장에 기재하고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27 / 시행일자: 2024-06-27

# 여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및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라 여주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재정 지원)

제4조(재정 지원)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23조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50조제2항 및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15조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50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4.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해 사업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나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5.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전기충전소나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경우 
6.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주민의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② 시장은 법 제23조제1항제10호 및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을 보조하는 경우 공영버스 결손금 산정 용역을 통하여 적자손실액 산정하거나,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20조의 용역결과를 활용하여 적자손실액을 산정할 수 있다.

## 제5조(재정 지원의 신청)

제5조(재정 지원의 신청)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1. 사업계획서 및 전년도 사업실적 
2. 해당 노선별 전년도 운송사업 수지(운송 수입금, 운송원가 등)내역 
3.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 
② 시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에 대하여 보완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6조(재정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

제6조(재정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여부 및 보조금을 결정한다. 
1. 재정 지원의 타당성 
2. 신청자금의 적정성 
3. 지원 가능한 보조자금의 규모 
4. 법령과 예산 목적의 위배여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여부 및 보조금의 결정을 위해서는 전문 조사업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해 보조금을 선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선지급하는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영버스 결손금 산정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산한다. 단, 산정 용역 결과에 따라 차년도에 보조금을 정산할 수 있다.

## 제7조(관리감독)

제7조(관리감독)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자금의 사용 등 관리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 지원을 받은 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재정적 지원과 관련한 사업 계획 등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8조(재정 지원 중단 등)

제8조(재정 지원 중단 등)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단·축소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인·허가 받은 노선을 운행하지 않거나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운행하는 경우 
3.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4. 지원자금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5.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6. 시민의 교통편익을 위한 시장의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7. 제7조제1항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5-18 / 시행일자: 2017-05-18

# 여주시 여성 창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에 거주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여성 일자리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 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계획 수립 등)

제3조(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여성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주시 여성 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한다. 
② 여성 창업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여성 창업 실태조사 
2. 여성 창업 홍보 지원 
3. 여성 창업 상담 및 교육 지원 
4. 여성 창업을 위한 투자 유치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여성 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여성 창업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내 기관·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매년 여성 창업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여성 창업지원계획에 반영한다.

## 제4조(여성 창업 지원 사업)

제4조(여성 창업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여성 창업 지원을 위하여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성 창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여성 창업자를 대상으로 사무실 개소 비용 지원 등 창업 자금 비용 및 전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제5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제5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시장은 여성 창업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경기도 및 창업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 제6조(투자유치 등)

제6조(투자유치 등)  
① 시장은 여성 창업자에 대한 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유치를 위한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여성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공정한 투자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여성 창업지원센터 설치 등)

제7조(여성 창업지원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여성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여주시 여성 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창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수탁자의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5. 위에 준하는 그 밖의 사유로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창업지원센터 운영)

제8조(창업지원센터 운영) 창업지원센터의 장은 창업지원센터의 운영, 관리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9조(여성 창업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

제9조(여성 창업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여성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시장은 여성 창업 지원에 기여한 자나 모범적인 여성 창업자에 대하여 「여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