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5 / 시행일자: 2023-01-01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 업종이면서 고용이 불안하고 처우가 열악한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종”이란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주민의 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 등 근로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을 말한다. 
3. “필수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 “대면업무”란 지역사회에서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주민과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근로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지역의 재난상황 및 특성, 지역공동체 유지, 구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업종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동대문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필수업종 선정,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동대문구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5조(기본계획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구청장은 동대문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3. 저소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노동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재정경제국장이 된다. <개정 2022.12.1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업무, 재난안전관리 업무 담당과장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 
3.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위원회 운영)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팀장, 서기는 담당 주무관이 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1-03 / 시행일자: 2016-11-03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정규교육을 받지 않은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업중단 청소년과 비진학 청소년, 근로청소년 등 정규학교(「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을 받지 않은 모든 청소년을 말한다.
2.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이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인성 및 적성위주의 교육과 현장체험 위주의 교육, 그리고 진로 교육 등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제2호의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초·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우며, 유해환경으로부터 학교 밖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이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중단 없는 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 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설치)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지원하기 위하여 동대문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제6조의 동대문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동대문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 및 상담·교육·자립·취업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도·점검 등)

제7조(지도·점검 등)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의 운영 및 재산 등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 및 시설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대안교육기관 지원)

제8조(대안교육기관 지원)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촉진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불균형 체형”이란 부적절한 자세 및 생활습관 등으로 근골격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신체 형태가 불균형 상태(거북목, 굽은 등, 척추측만, 골반 이상, 다리형태 이상 등)를 말한다. 
3. “불균형 체형 예방 관리”란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바른 자세 유지를 통해 체형의 불균형적인 변화를 예방하고 불균형 체형을 바르게 교정 되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과 바른 체형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불균형 체형 예방 관리교육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불균형 체형 예방 관리교육 기본 방향 및 활성화 방안 
2. 불균형 체형 예방 관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3. 불균형 체형 예방 관리교육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구청장은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관리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구청장은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관리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그 사무의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불균형 체형 예방 관리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에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나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6 / 시행일자: 2025-11-06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의 교육 및 보급 활성화를 통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문화”란 농인으로서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5. “농정체성”이란 농인으로서 가지는 자기동일성을 말한다.
6.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의 교육·보급 등을 통하여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구청장은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홍보판, 전광판 등 동대문구 홍보매체를 이용한 한국수어 홍보 및 사용촉진 사업
2. 공공행사, 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이용 등에 한국수어 통역사 배치 지원 <개정 2025.11.06>
3. 한국수어 관련 정보제공 사업
4. 그 밖에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농인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

제6조(농인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등”이라 한다)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및 관련 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수어통역 전문인력 지원)

제7조(수어통역 전문인력 지원) 구청장은 수어통역사 인력확대 및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수어통역 전문인력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단체 등 지원)

제8조(단체 등 지원) 구청장은 농인등의 한국수어 보급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① 구청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통하여 수어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구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18 / 시행일자: 2015-01-01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동대문구민으로 구성되어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과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건전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이라 함은 한국자유총연맹 동대문구지회와 그 산하의 회원단체(각 동주민센터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이라 함은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이라 함은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구청장은 한국자유총연맹 조직과 한국자유총연맹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자유총연맹 활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한국자유총연맹 사업 경비
2.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운영 및 행사활동 경비
3.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회원의 교육 및 국내·외 연수 경비
4. 우수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을 위한 상사업비
5.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회원의 사기진작 또는 공익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및 사업

## 제4조(운영활성화)

제4조(운영활성화) 구청장은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이 각 동주민센터에 구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제5조(공유시설의 사용)

제5조(공유시설의 사용) 
① 구청장은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에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6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은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속하게 승인 여부를 신청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결산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18)

## 제7조(보험가입)

제7조(보험가입) 구청장은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나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제12조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

## 제8조(예우)

제8조(예우) 구청장은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한국자유총연맹 조직과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나 기념일에 한국자유총연맹 사업 관련 유공자를 표창
2.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1 / 시행일자: 2021-11-11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임부부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
2. “한방난임치료”란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단,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

## 제5조(사업추진 등)

제5조(사업추진 등)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난임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
2. 한방난임치료 상담,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한방난임치료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방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중복지원 제한)

제7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5조에 따른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14 / 시행일자: 2017-12-14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한부모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모 또는 부”란「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2.“한부모가족”이란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아동”이란 법 제4조제5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2.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매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
2. 관련기관의 협력 및 확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한부모가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이를 위한 홍보사업
2.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
3. 한부모가족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 사업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아동이 공공의 아동 편의시설과 그 밖의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공시설에 각종 매점 및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이를 한부모가족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의 중지)

제7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
1. 동대문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법 제5조 및 법 제5조의2의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때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를 따른다.

## 제9조(예산의 확보)

제9조(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7 / 시행일자: 2025-02-27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가 주최ㆍ출연ㆍ보조하는 행사예산을 사전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투명화 및 예산 절감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사”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최ㆍ출연ㆍ보조하는 행사, 축제, 페스티벌, 문화제, 예술제, 체육대회, 경연대회, 공연 등을 말한다. 
2. “행사예산”이란 구가 직접 집행하거나 사업자 등에 출연 또는 교부한 비용을 말한다. 
3. “홍보물”이란 행사진행자가 관련 행사를 직접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한 다음 각 목의 매체를 말한다. 
가. 포스터 
나. 전단지, 리플릿 
다. 홍보 책자 
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물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행사예산을 사전에 공개하여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개 대상)

제4조(공개 대상) 행사예산 공개는 소요되는 예산이 총 3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제5조(공개 사항)

제5조(공개 사항) 행사예산의 공개 사항은 재원별 예산 현황(총예산액, 국비·시비·구비·자부담 금액)으로 하되, 집행되지 않은 예산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공개 의무)

제6조(공개 의무) 행사예산을 집행하는 사업부서는 행사 홍보물을 제작할 때 제5조의 사항을 홍보물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구가 사업비를 출연 또는 교부한 경우에는 행사예산을 출연ㆍ교부받아 집행하는 자가 이를 대신한다.

## 제7조(공개 방법)

제7조(공개 방법)  
① 행사예산의 표기는 구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해야 한다. 
② 행사예산의 표기 위치는 홍보물 전면 우측 하단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식별이 용이한 위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있다. 
③ 예산 사항 표기 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 면적의 100분의 5 이상 
2. 여러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 앞표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또는 내지 한 장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④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홍보물의 경우에는 행사예산 확인이 용이하도록 별도의 방법을 이용하여 표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6 / 시행일자: 2025-10-16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08.31>

## 제2조(안내·접수창구의 설치·운영)

제2조(안내·접수창구의 설치·운영)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은 구민이 행정정보공개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종합민원실에 안내 및 접수창구를 설치·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내·접수창구에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해야 한다.<개정 2023.9.14.>
1. 정보공개청구서식
2. 정보공개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
3. 공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정보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장비

## 제3조(정보목록 작성·비치)

제3조(정보목록 작성·비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정보목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매년 작성한다.<개정 2017.08.31>

## 제4조(공표주기·시기)

제4조(공표주기·시기) 
① 조례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행정정보는 생산 주기에 따라 연 1회, 반기별, 분기별, 매월 또는 수시로 공표하되 그 공표대상 정보는 별표1과 같다.
② 조례 제7조제2항의 비공개 대상정보는 별표2와 같다.

## 제5조(공표방법)

제5조(공표방법) 
① 구청장은 행정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구보 또는 동대문구 홈페이지(이하 “구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구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경우에는 구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 도록 해당정보를 연결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3.9.14.>
③ 행정정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 행정 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린 후 공표한다.

## 제6조(공표방법의 변경 또는 추가)

제6조(공표방법의 변경 또는 추가) 
① 총괄부서의 장은 행정정보의 형식 또는 여건의 변화 등에 의하여 별표1에서 정한 공표부서, 주기 및 시기 또는 공표방법 등을 변경 또는 추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표방법을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 별표1에서 정한 공표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변경사항을 구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개정 2023.9.14.>

##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 
①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안건상정요구서를 심의회 개최 5일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3.9.14.>
② 간사는 심의회 개최 2일전까지 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배부해야 한다.<개정 2023.9.14.>

## 제8조(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

제8조(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 <본조신설 2017.08.31>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의 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민원여권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12.26, 2025.07.01>
②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민원여권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행정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로 구성한다. <개정 2021.11.11., 2024.12.26, 2025.07.01>
③ 심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행정정보공개업무 담당팀장을 간사로 하고 정보공개 실무 담당자를 서기로 둔다.
④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심의회는 조례 제13조에 따라 의결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신설 2023.9.14.>

## 제9조(기록유지)

제9조(기록유지)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 및 의결사항을 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한다.<개정 2017.08.3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9-12-24 / 시행일자: 2009-12-24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정보자료실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정보자료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및 관장)

제2조(위치 및 관장) 행정정보자료실(이하 “자료실”이라 한다)은 동대문구청 내에 두며 기획예산과장이 관장하여 운영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자료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정 자료의 수집·보존·관리 
2. 구정 주요 역사자료 기록·보존 및 관리 
3. 자료의 열람 및 대출 
4. 기타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 제4조(자료의 구분)

제4조(자료의 구분) 자료실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기간행물 
2. 구정 발간 도서 및 관련 자료 등 
3. 구정 주요 역사기록물 및 시책 자료 
4. 각종 협약서·약정서·합의서 
5. 연구보고서, 용역 등 기타

## 제5조(자료의 수집)

제5조(자료의 수집)  
① 각 담당관·과에서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간된 각종자료 1부를 발간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간행물 내용을 수록한 디스켓을 함께 제출하거나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정책자료집의 경우『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제5조에 의거 제출한다. 
② 외부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는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1부를 자료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각 담당관·과에서는 업무와 관련하여 체결한 협약서는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부본 1부를 자료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영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주요사업의 경우 동영상 CD로 제작하여 CD 1개를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자료의 구입)

제6조(자료의 구입) 기획예산과장은 각 부서에서 행정업무 수행상 필요로 하는 자료에 대하여 그 목록을 신청받아 일괄 구매한다.

## 제7조(자료의 관리)

제7조(자료의 관리)  
① 기획예산과장은 납본받거나 구입한 자료에 대하여 한국 십진분류법에 따라 분류하고, 전산화하여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과장은 자료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연 1회이상 자료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자료의 폐기 및 제적)

제8조(자료의 폐기 및 제적)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료는 기획예산과장이 폐기 또는 제적 처분할 수 있다. 
  1. 정보가치의 하락으로 보관 및 이용가치가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해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자료 
3. 분실 또는 훼손된 자료로서 동일한 것을 구입할 수 없는 자료 
4. 자료 점검결과 자연 멸실로 인정된 자료

## 제9조(자료의 열람)

제9조(자료의 열람) 자료관 내의 자료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단 자료발행기관으로부터 열람제한 요구가 있거나, 열람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그 열람을 거부할 수 있다.

## 제10조(자료의 대출)

제10조(자료의 대출)  
① 자료의 대출은 다음 각 호의 자에 한한다. 
1. 구 소속공무원 및 서울특별시 소속공무원 
2. 동대문구 주민 
3. 기타 기획예산과장이 인정하는 자 
② 대출은 1인당 도서자료의 경우 5권 이내, 영상자료의 경우 3종 이내로 한다. 
③ 대출기간은 15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일주일 연장할 수 있다. 
④ 대출된 자료는 기한전이라도 반납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1조(대출제한)

제11조(대출제한)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대출하지 아니 한다. 
  1. 참고자료, 시중에서 구입이 불가능한 자료 
2. 귀중자료 및 망실 또는 훼손 될 우려가 있는 자료 
3. 기타 대출제한이 필요하다고 기획예산과장이 인정하는 자료

## 제12조(반납독촉)

제12조(반납독촉) 대출기한이 경과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반납독촉을 하여야 한다. 
  1. 대출기한 경과 후 일주일이 경과한 경우 1차 독촉 
2. 제1차 독촉후 일주일 이내로 반납하지 않을 때는 별지 서식에 따라 반납 촉구 
3. 제2차 독촉후 일주일이 경과해도 반납하지 않을 때는 분실한 것으로 간주하고 제13조에 따라 처리

## 제13조(자료의 변상)

제13조(자료의 변상) 열람 또는 대출자료를 훼손 또는 분실한 자는 변상책임을 진다. 변상은 동일자료나 금전으로 한다. 다만, 금전으로 변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7 / 시행일자: 2025-08-07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대문구의 위상을 높이고 구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주요 구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 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4. 기업 및 투자유치 등 지역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활동
5.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對象) 중에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홍보대사추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8.7>
1. 구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구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구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대상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임무만을 부여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신설 2025.8.7.>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홍보대사 추천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홍보대사 활동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홍보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
2. 홍보 관련 외부 전문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제5조(품위유지)

제5조(품위유지) 
① 홍보대사로 위촉된 자는 공인으로서의 인격과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홍보대사는 구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③ 홍보대사가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5.8.7]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제4조를 위반하는 등 홍보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5.8.7]

## 제7조(운영)

제7조(운영) 
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담당관에서 주관하되,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에서 홍보담당관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단,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위촉·운영 관련 업무를 주관한다.
② 구청장은 구정 홍보 활성화를 위해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수시 회의를 개최하여 구정 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5.8.7]

## 제8조(예우 및 보상)

제8조(예우 및 보상)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 각종 구정활동 참여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춰 최대한의 예우를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임기가 만료된 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른 표창을 할 수 있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5.8.7]

## 제9조(저작권 귀속)

제9조(저작권 귀속)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동안에 생산된 콘텐츠 등의 저작권 또는 초상권은 구에 귀속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5.8.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구입 및 설치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이란 화재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 가스와 연기를 여과하여 질식을 막고 호흡을 가능하도록 해서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또는 방독면 등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동대문구의회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라 구에서 출자·출연한 기관 
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4.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5. “사회복지시설 등”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나.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다.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라. 「청소년복지법」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바.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6.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를 위하여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4조(비치장소 등)

제4조(비치장소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방연물품 비치를 권장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의료기관 
3. 교육기관 
4. 사회복지시설 등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에 방연물품이 비치되어 있음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 제5조(교육지원)

제5조(교육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방연물품 등의 비치장소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과 제2항의 사항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① 구청장은 화재예방정책의 효율적 추진 및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발생 시 대피 관련 교육·홍보 및 실천·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에 대한 홍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4조제2항의 사항에 대하여 홍보를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등의 관련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유관 기관·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도 및 감독)

제9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공공기관 내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구입 및 비치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미흡한 경우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미흡한 경우 행정지도를 명령할 수 있거나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