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3 / 시행일자: 2023-05-03

# 광양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에 따라 광양시 내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주민의 최소한의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5. 3.> 
  1. “100원 택시”란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수요 응답형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2. “100원 택시 운행 대상마을”이란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마을회관까지 400m 이상 떨어진 마을 또는 300m 이상 떨어지고 평균 경사도가 10% 이상인 마을 중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마을을 말한다. 
3. “교통카드”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주민들에게 발급하여 100원 택시 이용 시 운임요금을 지급할 수 있는 충전식 카드를 말한다. 
4. “교통카드 결제시스템”이란 교통카드를 발급하여 이용자의 편의 개선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정산시스템을 말한다. 
5. “이용자”란 시장이 확정한 100원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을 말한다.

## 제3조(탑승대상 및 운행방법)

제3조(탑승대상 및 운행방법)  
① 100원 택시 탑승대상은 교통 접근성이 취약 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② 100원 택시의 운행은 100원 택시 운행 대상마을 출발지에서 이용자가 요청한 시간, 장소로 수요 응답형으로 운행한다.

## 제4조(교통카드 발행 및 사용)

제4조(교통카드 발행 및 사용)  
① 시장은 가용예산, 이용자수, 이용거리, 이용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교통카드를 발행하고 이용자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통카드를 월 단위로 이용자에게 정해진 금액을 충전하여야 한다. 
③ 해당 월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달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 제5조(100원 택시 이용요금 및 결제)

제5조(100원 택시 이용요금 및 결제)  
① 이용자는 100원 택시 이용 후 즉시 100원을 지불하고, 100원을 제외한 나머지 택시요금은 교통카드로 지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통카드 사업자는 운행 요금을 시에 청구하고, 시장은 실제 이용내역을 교통카드 결제시스템에서 확인한 후 결제 금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제6조(택시운송사업자와 협약)

제6조(택시운송사업자와 협약) 시장은 관할 택시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100원 택시 운송사업자를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한다.

## 제7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제7조(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이용자는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양수할 수 없고, 부정한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할 경우 이용자에 대한 100원 택시 이용을 1년간 제한할 수 있다. 
③ 교통카드의 양도·양수에 다른 사람이나 택시운송사업자가 관여되었을 경우 제10조제2호의 사항으로 간주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8조(택시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제8조(택시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① 택시 운송사업자는 부정한 사용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택시 운송사업자가 부정한 사용에 관여한 경우에는 1년간 100원 택시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시장은 대상마을 주민들의 100원 택시 이용과 탑승비용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 제10조(비용지원 중단)

제10조(비용지원 중단) 시장은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마을 도로여건 등의 개선으로 교통 접근성이 향상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에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비용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광양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양시에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1인 창조기업을 육성ㆍ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1인 창조기업”이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광양시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1인 창조기업의 범위)

제3조(1인 창조기업의 범위) 
① 1인 창조기업의 범위는 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동창업자, 공동사업자, 공동대표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1인 창조기업 인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 창조기업으로 본다.

## 제4조(육성ㆍ지원 계획)

제4조(육성ㆍ지원 계획)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 창조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2. 1인 창조기업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3. 1인 창조기업, 청년 1인 창조기업 등 대상별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1인 창조기업 관련 통계 조사ㆍ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1인 창조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1인 창조기업의 성장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한 교육ㆍ훈련
2. 1인 창조기업의 연구개발 등 기술개발 지원사업
3. 1인 창조기업 아이디어의 산업화 지원사업
4. 1인 창조기업 제품의 국내외 마케팅 지원
5. 1인 창조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행사 참가 등의 지원
6. 1인 창조기업의 성공사례 발굴, 포상 및 홍보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청년 1인 창조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지원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6조(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단, 지원센터의 명칭은 1인 창조기업의 성격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센터 내에 둘 수 있다.

## 제7조(자문)

제7조(자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광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른 위원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1.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시장은 1인 창조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전문기관, 단체 및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광양시 1인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 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통하여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1인가구 정책”이란 1인가구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인가구 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양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6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1인가구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가구 지원을 위한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조달방안·배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건강가정시행계획에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1인가구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제6조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특성 등을 포함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사업)

제8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1인가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ㆍ조사 사업 
2. 온ㆍ오프라인 플랫폼 조성 및 운영 사업 
3. 생활 안전 지원 사업(1인가구의 안전 또는 범죄 예방을 위한 물품 지원 포함) 
4.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적 교류 활성화 지원 사업 
5. 그 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1인가구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제9조(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시장은 1인가구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가구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법인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 
3. 제9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또는 「광양시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시장은 1인가구 지원정책을 광양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1-23 / 시행일자: 2020-01-23

# 광양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사업장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제2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0퍼센트로 한다. 다만,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신고자)

제3조(신고자)  
① 위반사업장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 
② 같은 날(00:00∼24:00) 같은 사업장에서 행해진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 제4조(신고방법 및 기한)

제4조(신고방법 및 기한)  
①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자는 위반행위(위반일시, 위반장소가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어야 함)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1회용품, 영수증, 영상기록물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신고서의 보완요청 등)

제5조(신고서의 보완요청 등) 시장은 접수된 신고서만으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하거나, 처리곤란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

## 제6조(신고서 접수 및 처리 등)

제6조(신고서 접수 및 처리 등) 제3조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한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작성하는 등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등)

제7조(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등)  
① 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는 신고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해당 신고자가 지정한 본인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이외에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제8조(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3조에 따라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2. 제4조에 따라 위반행위가 있는 날부터 7일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3.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평균 50만원을 초과한 경우 
4. 피신고사업장이 위반 당일 점검공무원 등에 의하여 단속된 경우 
5. 포상수혜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6.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7. 신고자가 신고일 이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지 아니한 경우 
8. 그 밖에 지급을 제외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신고된 위반사업장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신고자의 보호)

제9조(신고자의 보호) 시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광양시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의 농어업을 보전ㆍ발전시키고 가업승계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어업경영 및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업승계농어업인”이란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어업을 생업으로 승계받은 사람으로 제5조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2.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을 말한다.
3.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업승계농어업인이 광양시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가업승계농어업인은 농어업을 가업으로 성실하게 경영하여 농어업 발전과 소득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가업승계농어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광양시 가업승계농어업인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가업승계농어업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방향 및 목표
2. 자격 및 선발ㆍ교육 등 육성방안
3.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
4. 정착에 필요한 사업지원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자격요건 및 선발)

제5조(자격요건 및 선발) 시장은 농어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가업승계농어업인으로 선발할 수 있다.
1.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이를 가업으로 승계받은 만 50세 미만인 사람
2. 농어업 발전 의지와 가업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위원회의 심의 등)

제6조(위원회의 심의 등) 
① 시장은 가업승계농어업인의 선발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광양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야 한다.
② 시장은 가업승계농어업인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어업 경영 등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시장은 가업승계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어업 경영과 안정적인 광양시 농어촌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농어업 경영 정보 제공 및 기술교육 실시
2. 가업승계농어업을 기반으로 한 생산ㆍ유통ㆍ가공ㆍ수출 관련 창업 및 운영자금 일부지원
3. 농지, 농기계, 축사, 어선, 어구 등을 추가 매입하거나 임차하는 데 필요한 비용 일부지원
4. 농수산물 생산과 유통, 농어촌체험 등
5. 농어업인 관련 보조사업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선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지원의 취소 등)

제8조(지원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가업승계농어업인의 선발 및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금 등을 지원한 경우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1.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른 시ㆍ도로 이주하거나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착수나 경영을 하지 아니할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가업승계농어업인으로 보기 어렵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시장은 가업승계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목적대로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고, 가업승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위하여 영농어교육 등 사후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시장은 가업승계농어업인의 모범 사례를 발굴ㆍ홍보하여 가업승계농어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2 / 시행일자: 2025-07-02

# 광양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양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친화 사회환경”이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말한다.
2. “가족친화 직장환경”이란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직장환경을 말한다.
3. “가족친화 마을환경”이란 노인부양이나 아동양육 등 가족 돌봄을 지역사회차원에서 분담할 수 있는 환경 및 다양한 가족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공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족생활 여건이 갖추어진 마을환경을 말한다.
4. “가족친화제도”란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음 각 목의 제도를 말한다.
가. 탄력적 근무제도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나. 자녀의 출산ㆍ양육 및 교육 지원 제도 :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직장보육 지원, 자녀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
다. 부양가족 지원제도 : 부모 돌봄 서비스, 가족간호휴직제 등
라. 근로자 지원제도 : 근로자 건강·교육·상담프로그램 등
마. 가족관계 증진제도 : 자녀 방학 중 휴가제, 근로자가족 초청행사, 정시퇴근제, 육아의 날, 가정의 날, 부모님 직장체험 등 운영 지원
바. 가족여가문화 촉진제도 : 가족단위 문화체험 지원
사. 가족친화 사회공헌제도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독거노인, 장애인가족 등 소외계층 지원제도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그에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에 사업장을 둔 사업주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의한 가족친화제도의 도입ㆍ확대 등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과 근로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시민은 양성평등하고 건강한 가족친화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시가 시행하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해마다 광양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가족친화제도 도입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가족돌봄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가족친화시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가족친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7.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8.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결과 활용)

제6조(실태조사 결과 활용) 시장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법 제8조에 따라 3년마다 공표하는 국가의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 제7조(조성사업 추진 및 지원)

제7조(조성사업 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친화 직장환경
2. 가족친화 마을환경
3. 가족친화 문화조성 및 확산
4.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추진하는 조성사업 중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업ㆍ지역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 :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이 경우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2.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 촉진 :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업

## 제8조(기업 등 지원 우대)

제8조(기업 등 지원 우대)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 받은 시 소재 기업 등에 대하여 「광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5. 7. 2.>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시장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기여한 시 소재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는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광양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육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21.6.4.> 
2. “사육”이란 가축을 별표 1과 같이 기르는 행위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가축을 보관 사육하거나 즉석 도살 판매하기 위하여 메어 두는 행위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연구 및 인공수정을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하장 내에 부설한 계류장 내의 가축 
다.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라. 각급 학교에서 학습 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마.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신설 2024. 12. 31.> 
3. “주거 밀집지역”이란 5호 이상의 실거주 가구가 밀집된 지역으로 가구 간의 거리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직선거리 100m 이내인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4. 12. 31.>

##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구역)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구역)  
①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한구역 안에서는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6.4., 2024. 8. 7., 2024. 12. 3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내 주거 밀집지역 
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3.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보호구역 
5.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요양병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의 지역 
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의 지역 
8.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9.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른 자연공원(국립ㆍ도립ㆍ시립공원) 및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1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11.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12.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70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특구 지정지역 
1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14.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 
15.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 
16.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광양시장이 정하는 지역 
② 제3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정한 지역은 별표 2와 같다. 
③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ㆍ해제할 경우에는 해당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보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6.4.> 
④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및 변경ㆍ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신설 2021.6.4.> 
1. 지정 및 변경ㆍ해제의 근거 
2. 지정 및 변경ㆍ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지형ㆍ지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목개정 2021.6.4.]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6 / 시행일자: 2022-11-16

# 광양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 설치에 대하여 인·허가를 신청한 경우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알권리를 충족하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대상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행위자”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전고지”란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최초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4. “사전고지 대상 시설”이란 제3조에 해당하는 시설로써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대지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도 포함한다.
5. “대상지역”이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내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대상도 포함한다)이 있는 지역
나.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1,000미터 이내에 1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

## 제3조(사전고지 대상 시설)

제3조(사전고지 대상 시설)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행위자로부터 최초의 인·허가 민원 접수 시 대상지역 주민에게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 아목에 해당하는 시설 중 변전소
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
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환경 유해물질 배출허가(신고) 대상인 시설
4.「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
5.「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
6.「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7.「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에 해당하는 시설
8.「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5호에 해당하는 시설
9.「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6호 가목, 나목,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10.「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8호에 해당하는 시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의견수렴을 하였거나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중「산업단지 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입주계약이 체결된 경우와 투자협약 체결된 업체는 사전고지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업무부서의 지정)

제4조(업무부서의 지정) 
① 시장은 제3조 사전고지 대상 시설별로 해당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지정(이하 “처리부서”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전고지 업무를 총괄할 주무 부서를 지정(이하 “총괄부서”라 한다)하여야 한다.
③ 처리부서의 장은 사전고지 대상 시설과 관련된 인ㆍ허가를 사전고지 할 때에는 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제5조(사전고지의 내용)

제5조(사전고지의 내용) 사전고지에는 해당 시설의 사용목적을 알 수 있도록 별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최초의 행정행위에서 해당 내용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된 내용만 포함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내용
가. 대지위치
나. 용도 및 구조
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라. 건폐율, 용적률
마. 층수, 최고높이
바. 시설물의 종류
2. 인ㆍ허가 접수일자
3. 의견제출 기한

## 제6조(사전고지의 방법)

제6조(사전고지의 방법) 
① 시장은 행위자로부터 사전고지 대상 시설에 대한 최초의 행정행위 신청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단, 변경 허가의 경우 5일 이내로 한다.
1. 광양시 홈페이지, 게시판 및 해당 읍ㆍ면ㆍ동사무소 게시판을 통한 게재
2.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임차인대표회의 등 법적 대표성 있는 단체)에 대한 서면 통지
3. 제2호의 공동주택이 아니고 대표 등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해당 읍ㆍ면ㆍ동장 및 이ㆍ통장에 대한 서면 통지
② 인ㆍ허가 준공 전ㆍ후에 제3조 각 호의 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7조(의견제출)

제7조(의견제출) 
① 주민은 제5조제3호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사전고지의 내용에 대해 시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의견에 대해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를 주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2-03 / 시행일자: 2016-02-03

# 광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또는 상속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또는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이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2.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법 제4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광양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대상)

제3조(대상) 이 조례에 따른 양도 또는 상속의 적용대상은 2009년 11월 28일 이후 신규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로 한다.

## 제4조(양도 또는 상속)

제4조(양도 또는 상속) 2009년 11월 28일 이후로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다.

## 제5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제한)

제5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제한) 제4조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가 금지되는 경우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도 양도가 금지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6-01-01

# 광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 장치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2.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편의와 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 및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에 따른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행자나 차량 등 통행을 방해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 및 대여사업자는 보행자 등의 안전과 도시의 미관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는 별도의 주차장(거치대 등 포함)에 보관하여야 하며, 무단으로 방치하면 안된다.

## 제4조(이용 안전 증진 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4조(이용 안전 증진 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제6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필요한 경우 주민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5조(협력체계구축)

제5조(협력체계구축)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안전 증진 사업)

제6조(안전 증진 사업)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계도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1.>

## 제7조(안전교육)

제7조(안전교육) 
① 시장은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업무를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
③ 삭제 <2024. 11. 1.>

## 제702조(사무의 위탁)

제7조의2(사무의 위탁)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광양시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11. 1.]

## 제8조(거치대 설치)

제8조(거치대 설치) 
① 시장은 무분별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에 의한 보행자 등 다른 교통 이용자의 불편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거치대구역을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02조(무단방치 금지 등)

제8조의2(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방치하여 자동차, 사람 등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에 든 비용을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차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차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나 운전자에게 징수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25. 11. 12.>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를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2.>

[본조신설 2024. 11. 1.]

##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
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3.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 제10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제10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및 반납 장소의 지정 운영
2.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거치대 등 포함) 확보·운영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따른 안전장비의 제공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
5.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6.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9-21 / 시행일자: 2016-09-21

# 광양시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를 사계절 관광명소로서의 볼거리를 제공하고, 문화예술인의 활동을 장려ㆍ지원함으로써, 관광객과 주민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상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리공연”이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길거리에서 행해지는 모든 예술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음악(노래ㆍ악기연주를 포함한다), 댄스, 마술, 미술, 전시, 행위예술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재능나눔”이란 문화예술에 재능을 보유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공연자”라 한다)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상설화”란 거리공연을 해당 장르별, 요일별, 장소별, 시간대별로 지정하여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길거리 중 여유 공간의 일부를 거리공연 장소(Busking Zone)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연자와 관광객의 편의에 필요한 안내ㆍ홍보, 환경조성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추진사업)

제5조(추진사업) 
① 시장은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활성화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거리공연 활성화
가. 공연자의 발굴 및 등록제 운영
나. 희망단체 및 공연가능 단체의 육성ㆍ지원
다. 상설화에 대한 인식 확산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재능나눔 활성화
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나. 시 소재 관련 사회적기업과 단체의 발굴ㆍ육성 및 지원
다. 해당 활동에 필요한 공간의 확보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시장은 활성화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거리공연 장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지역주민, 공연자,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미리 청취하여 해당 사업추진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추천 등)

제6조(추천 등) 
① 읍ㆍ면ㆍ동장은 그 관할구역 중 활성화사업 추진에 적합한 길거리를 거리공연 장소로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지역주민, 공연자 등은 시의 길거리 중 보행인에게 지장을 주지 않는 일부 공간을 거리공연 장소로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질서유지)

제7조(질서유지) 
① 공연자는 무분별한 거리 공연이나 보행자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주민의 소음피해 및 민원을 고려하여 시간제한 및 공연을 금지할 수 있으며 불법 상행위를 단속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시장은 활성화사업에 공이 뚜렷한 지역주민, 공연자 등에게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