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구례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구례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구례군의회 의장(구례군의회 의장으로부터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구례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구례군의회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구례군의회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구례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례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12. 30.]

## 제2조(사무과장)

제2조(사무과장)  
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12. 30.> 
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12. 30.>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 등록관리(재산등록, 병역신고 포함) 
3의2. 공무원 인사, 교육, 훈련, 복무, 징계, 포상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3의3. 의장 표창 및 상장에 관한 업무 
3의4. 의원 교육, 연수 및 연찬 업무 
4. 의회 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청사 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개정 2008. 2. 5.> 
7.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개정 2008. 2. 5.> 
8. 의정활동 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14.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보한다. <개정 2024. 12. 30.> 
1. 5급 전문위원 : 지방행정사무관 
2. 6급 전문위원 :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신설 2007. 2. 15.> <개정 2008. 2. 5.> 
② 전문위원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30.>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위원에 대한 제공 
3. 각종 질의시 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소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기타 소관에 관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28 / 시행일자: 2022-01-28

# 구례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례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2. 14.,2022.01.28.>

## 제2조(사무과의 설치)

제2조(사무과의 설치)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②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 제3조(사무과장)

제3조(사무과장)  
① 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 
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전문위원은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② 전문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제402조(정책지원관)

제4조의2(정책지원관)  
① 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사무에 대하여 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회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참석 등의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2.01.28.]

## 제5조(직원의 정원)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따로「구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2. 14.>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장의 사무분장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7-28 / 시행일자: 2025-07-28

# 구례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례군의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와 구례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회운영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 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구례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 구례군의회 사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무인계ㆍ인수의 시기)

제3조(사무인계ㆍ인수의 시기)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를 명기한 후 그 사유를 첨부하여 의장 또는 직근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4조(사무인계ㆍ인수서의 작성)

제4조(사무인계ㆍ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사무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고 인계자ㆍ인수자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입회자가 각각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장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무인계ㆍ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고, 업무의 성질 및 통계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서식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인계ㆍ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상에 인계ㆍ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ㆍ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ㆍ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또는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방법)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방법)  
① 사무인계인수서는 의회사무과 단위로 하며 의회행정팀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팀장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6조(사무인계ㆍ인수의 입회)

제6조(사무인계ㆍ인수의 입회)  
① 인계ㆍ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ㆍ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인계자가 의장인 경우는 사무과장이 사무과장인 경우에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한다. 
② 입회자는 인계ㆍ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ㆍ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인계ㆍ인수 거부)

제7조(사무인계ㆍ인수 거부)  
① 인계자 또는 인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ㆍ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는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제8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의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전자문서시스템 활용)

제9조(전자문서시스템 활용)  
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사무인계인수는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다. 
② 제1항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인계인수서는 서면으로 1부를 작성하며 의회 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7-28 / 시행일자: 2025-07-28

# 구례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라 구례군의회의 소관 업무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사항 및 위임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 능률의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결재”라 함은 구례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구례군의회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이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전결”이라 함은 의장 또는 사무과장으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위임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 조례 및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결재권의 배분)

제4조(결재권의 배분) 
① 의장 및 사무과장의 사무배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장의 결재 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향 결정
나. 의회 운영의 기본목표 설정
다. 주요 의정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라. 주요 업무계획의 결정 및 조정
마. 중요한 청원, 진정, 건의 등 민원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바.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제ㆍ개정, 발의안 작성
사.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발령
아. 의회 예산 편성
자.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
차. 국제 교류 및 타 기관 협력사업의 결정
2. 사무과장의 전결 사항
가. 정책 및 기본 방침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ㆍ추진
나. 의회 예산(안) 제출, 집행 및 회계 관리
다. 일반적인 민원서류의 처리(집행기관 이송 등)
라. 사무의 인계인수 및 보고의 처리
마. 문서의 이송, 반려 또는 선거에 따른 후보 등록 및 선거 기간 중 전체 직원의 출장ㆍ연가 등 복무 처리
바. 선거 기간 중 일반 업무 처리
사. 직원 복무 관리ㆍ감독
아. 직원 교육 및 후생복지
② 구례군의회 부의장은 「지방자치법」제59조에 따라 의장의 사고 및 부재 시 의장 결재문서를 대결한다.

## 제5조(전결사항)

제5조(전결사항) 
① 소관 사무의 결재는 별표에 따라 전결 처리한다.
② 별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무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에 준하여 전결 처리한다.
③ 전결 사항 중 일상적ㆍ반복적 업무로서 단순 집행 기능 등의 경미한 사항은 해당 업무팀장 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즉결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대상 사무는 전결권자가 정한다.

## 제6조(중요사항의 보고)

제6조(중요사항의 보고) 전결권자가 별표의 위임전결 사항 중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방문객 및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
2.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 및 구례군의회와 관련한 주민 집회
3. 그 밖의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

## 제7조(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제7조(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결재권자가 결원, 휴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중인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전결사항의 효력)

제8조(전결사항의 효력) 전결권자가 전결 처리한 문서의 효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3 / 시행일자: 2025-03-13

# 구례군의회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론조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의회가 의정활동에 필요한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론조사”란 구례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구례 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시책이나 사업에 대한 견제와 감시 등 의정활동을 위해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통계적 조사를 말한다. 
2. “군민패널”이란 구례군에 거주하는 군민 중에서 무작위로 선발된 군민으로 의회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론조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구례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위원회, 의원연구단체 또는 의원의 요청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요청한다.

## 제5조(제외 대상)

제5조(제외 대상)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를 하지 아니한다. 
  1. 「주민투표법」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 
2. 의회 의원 개인의 의정활동 평가 
3. 선거 후보자의 지지율조사 등 정당의 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여론조사가 곤란한 경우

## 제6조(조사방법)

제6조(조사방법)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전화, 대인 또는 집단 면접조사 
2. 인터넷조사 
3. 우편조사 
②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지역별, 연령별, 성별 배분을 고려하여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여론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여론조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여론조사 방법 등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군민패널)

제7조(군민패널) 의장은 특정 현안 사항에 대한 군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군민패널을 구성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조사결과의 공개)

제8조(조사결과의 공개)  
① 의장은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과 공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여론조사의 수행 기관 및 단체명 
2. 조사기간, 방법, 질문내용, 소요예산 등 여론조사와 관련된 사항

## 제9조(비밀준수)

제9조(비밀준수)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자와 여론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여론조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8 / 시행일자: 2022-04-18

# 구례군의회 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에 따라 구례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2. 14., 2022. 4. 18.>

## 제2조(위원회의 설치)

제2조(위원회의 설치)  
① 의회는 재해대책·청원심사 및 중요 조례안 심사 등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 4. 18.> 
②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 2. 14., 2022. 4. 18.> 
③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 4. 18.> 
④ 삭제 <2022. 4. 18.>

## 제3조(위원장)

제3조(위원장)  
① 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 4. 18.> 
③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 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 할 수 있다.

## 제4조(위원)

제4조(위원) 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 제7조(소위원회)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례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 4. 1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3 / 시행일자: 2024-09-13

# 구례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65조 및 제66조에 따라 구례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2. 5., 2022. 2. 18., 2024. 9. 13.>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 제3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의견수렴)

제3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의견수렴) 
①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전문개정 2022. 2. 18.]
②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신설 2022. 2. 18.>

##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18.>
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 제5조(출석요구 및 심문)

제5조(출석요구 및 심문) 위원장은 심사대상의원과 관련 의원을 출석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18.>

## 제6조(발언 및 변명)

제6조(발언 및 변명) 
①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게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18.>

## 제7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7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8조(통고)

제8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2. 2. 18.>

## 제9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9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제3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구례군의회 의장이 5명의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전문개정 2022. 2. 18.]
②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사퇴, 품위손상, 기밀누설,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③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2. 2. 18.>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④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 2. 18.>
⑤징계대상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자문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4. 9. 13.>
⑥ 위원장이나 위원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피해야 한다. <신설 2024. 9. 13.>

[제10조에서 이동 <2024. 9. 13.>]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례군의회 위원회 조례」 또는 「구례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8. 2. 5., 2022. 2. 18.>

[제11조에서 이동 <2024. 9. 13.>]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7-13 / 시행일자: 2015-07-13

# 구례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례군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 (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구례군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별표개정 2015.07.13.> 
② 신분증의 재질은 아이에스오(ISO) 규격의 폴리염화비닐(PVC)로 한다.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구례군의회의장 (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구례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구례군의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10.>

## 제2조(윤리강령)

제2조(윤리강령)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구례군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 제3조(윤리실천규범)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이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구례군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처분 등에 있어서 직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윤리심사 등)

제4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원의 윤리심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0.>

## 제5조(겸직신고)

제5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에 따라 구례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겸직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3. 10.>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의원에게 겸직 기관·단체의 정관, 소명서, 그 밖에 검증을 위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0.> 
④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2022. 3. 10.> 
⑤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점검 후 구례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구례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 해당 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구례군수가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성실하게 신고해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해야 한다.

## 제8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제8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은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제1항의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3. 10.> 
1.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단체 
2. 군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3. 군으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 
4. 법령에 따라 군수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 
③ 제1항의 관리인의 범위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 및 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을 말한다. <개정 2022. 3. 10.> 
④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제9조(징계 등)

제9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를 준용한다. <개정 2022. 3. 10., 2024. 9. 30.>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겸직을 하는 것이「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 거부 
3. 수의계약체결 제한 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4. 의원이 군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5. 의원이 군과 계약체결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 거부 
7. 품위유지 위반, 청렴의무 위반, 회피의무 위반,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회의 질서유지 의무 위반, 그 밖의 위반사항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 절차,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례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11 / 시행일자: 2024-04-11

# 구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구례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5. 25.> <개정 2008. 2. 14., 2022. 4. 18.>

##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연구 및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4. 1. 12., 2006. 5. 25., 2022. 4. 18.> 
② 의원에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월 1,200,000원, 보조활동비 월 300,000원으로 한다. <신설 2022. 4. 18.> <개정 2022. 11. 7., 2024. 4. 11.> 
③ 의정활동비는 의회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2. 4. 18.>

## 제3조(월정수당 지급)

제3조(월정수당 지급)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6. 5. 25.> 
②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별표 1 월정수당 지급기준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2. 4. 18.> 
③ 월정수당은 의회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0. 3. 4> <개정 2006. 5. 25., 2022. 4. 18.>

## 제4조(여비 지급)

제4조(여비 지급)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의원이 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는 운임(철도운임ㆍ선박운임ㆍ항공운임ㆍ자동차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 일비로 구분한다. <신설 2022. 4. 18.> <개정 2023. 12. 7.> 
③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항공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신설 2022. 4. 18.> 
④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하되,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여비 지급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 12. 7.> [제목개정 2022. 4. 18.]

## 제5조

제5조 삭제 <2022. 4. 18.>

## 제6조

제6조 삭제 <2022. 4. 18.>

## 제7조

제7조 삭제 <2022. 4. 18.>

## 제8조

제8조 삭제 <2022. 4. 18.>

## 제9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9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3개월까지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액의 40%를 지급하고, 3개월을 경과하는 때부터는 20%를 지급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7. 5. 15.> <개정 2022. 4. 18., 2023. 12. 7.>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 12. 7.>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3. 12. 7.>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그 밖의 사항은 의회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6. 5. 25.> <종전 제9조에서 제10조로 이동 2017.5.15.> <개정 2022. 4. 1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구례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정 발전 등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함으로써 정책의 개발 및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구례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구례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의원연구단체”라 한다)”란 구례군 특정의 관심분야에 관한 조례입법 또는 군정 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 및 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례군의회사무과(이하 “의회사무과”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하나의 의원연구단체는 2명 이상의 구례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의원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이하 “의원연구단체 대표자”라 한다)를 둔다.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 제4조(등록 등)

제4조(등록 등) 
①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의원연구단체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례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원연구단체 대표자는 가입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동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5조(등록취소)

제5조(등록취소)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례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의결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의원연구단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등록 및 취소
2. 연구주제의 조정 및 연구활동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3. 연구활동비 및 정책개발비의 책정 및 배분
4. 연구활동 보고서의 승인
5. 그밖에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의원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석할 수 없다.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에는 의원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하도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연구활동비의 지급 등)

제9조(연구활동비의 지급 등) 
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연구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활동에 따른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나 세미나 개최에 따른 비용
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기타 필요경비 등
② 연구활동비는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마다 발생하는 소요 비용을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③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의 범위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④ 연구활동비를 지급받은 의원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활동과 다른 목적으로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⑤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제4항을 위반하거나 제14조제2항에 따른 연구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연구활동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환수해야 한다.

## 제10조(정책개발비 지원)

제10조(정책개발비 지원)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정책개발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제12조에 의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정책개발비의 용역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11조(공동참여)

제11조(공동참여) 의원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 제12조(연구활동계획의 제출)

제12조(연구활동계획의 제출) 
①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출된 연구활동계획을 심의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의장에게 제출한 후 해당 의원연구단체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제13조(연구활동계획의 변경)

제13조(연구활동계획의 변경) 
① 의원연구단체가 연구 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이의 변경 여부를 심의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4조(연구활동 기간 및 보고서 제출)

제14조(연구활동 기간 및 보고서 제출) 
①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계획 승인 통지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 활동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원연구단체는 제4항에 의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이 승인 시 활동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제출기한은 연구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로 한다.
③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는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④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해야 하며, 연구결과는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의원 연구단체 및 위원회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또는 용역 최종성과품을 구례군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한 사항은 그렇지 아니한다.

## 제15조(시행규정)

제15조(시행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20 / 시행일자: 2025-10-20

# 구례군의회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의회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연차 공무원”이란 구례군의회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근무경력이 5년 이하인 공무원을 말한다.
1.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2. 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3. 「청원경찰법」 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① 구례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저연차 공무원이 공무원 조직 구성원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저연차 공무원 지원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의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돕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공직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
2.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 제6조(지원 사항)

제6조(지원 사항) 
① 의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공직 업무 적응에 필요한 교육
2.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자격증 취득 지원
3.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강연, 심리상담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4. 문화·체험 지원 등 복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장이 저연차 공무원의 원활한 공직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저연차 공무원이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제1항의 지원 사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의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원활한 공직 적응을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단체 및 법인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