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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24 / 시행일자: 2025-07-24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출장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에 대한 여비지급구분은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출장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소속장관”과 영 제28조 “소속기관의 장”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실현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공직자의 청렴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추진계획 수립·시행 등)

제6조(추진계획 수립·시행 등) 
①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법 제27조의2에 따른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등 전년도 청렴도 실태 분석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추진 목표 및 기본 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세부 추진 과제
4. 그밖에 의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추진사업)

제7조(추진사업)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2. 반부패·청렴 관련 활동
3. 부패 위험 실태 점검 및 관리
4. 그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청렴도 진단 및 평가)

제8조(청렴도 진단 및 평가) 
① 의장은 의회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청렴도 진단·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청렴도 진단·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공직자는 제1항과 관련하여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청렴도 진단·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청렴도 진단·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제9조(협력체계)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및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 공직자
2.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응모하여 선정된 사람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8 / 시행일자: 2026-01-08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1.8.>
1.  단,「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제54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2. “주민”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거나, 일하거나, 배우거나, 활동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현안사항”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

## 제3조(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주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신청 및 승인)

제4조(신청 및 승인) 
① 위원회,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의 개최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개최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1.8.>
②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및 관리)

제5조(지원 및 관리) 
①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의회사무국에서 하고, 토론회 등의 지원계획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
② 의회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
3. 토론사항 및 진행사항
4. 발언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에 토론회 등 진행에 관한 사항

## 제6조(진행)

제6조(진행) 
①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③ 기타 토론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및 해당 의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토론회 등을 주최하는 위원회, 의원은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결과반영 등)

제8조(결과반영 등) 
① 토론회 등을 주최한 위원회,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관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토론회 등을 주최한 위원회, 의원은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2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과 회의록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토론회 등이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자, 자료제출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토론회 등에 참석한 경우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5-10 / 시행일자: 2016-05-10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표창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10.>

## 제2조(표창대상)

제2조(표창대상)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표창은 금천구 지역사회의 발전 및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 기관, 단체, 공무원과 각종 행사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수여한다. <개정 2016.5.10.>

## 제3조(표창의 종류)

제3조(표창의 종류)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하되, 이에 해당하는 패로써 수여할 수 있다.

## 제4조(표창권자)

제4조(표창권자) 이 조례에 의한 표창권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5조(표창장 수여 대상)

제5조(표창장 수여 대상) 표창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2. 의정활동 지원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적이 현저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3. 헌신적인 봉사로써 구정 또는 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4. 의회운영이나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의회발전에기여한 경우

## 제6조(상장)

제6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2. 의회에서 주관 혹은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 제7조(감사장)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3. 구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 제8조(표창의 방법 및 부상)

제8조(표창의 방법 및 부상) ①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②표창을 행할 때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또는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6.5.10.>

## 제9조(표창의 시기)

제9조(표창의 시기) 표창은 의회 개원 기념일, 각급 학교 졸업 등의 행사일에 맞추어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 제10조(공적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0조(공적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위원은 의장이 지명하는 3명 이내의 의원과 의회사무국장으로 하되,의장이 위촉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 의결을 행할 수 있다.
⑦위원회 사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
⑧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1조(표창 대상자의 추천)

제11조(표창 대상자의 추천) ①표창대상자의 추천은 구의회 의원, 구청장, 의회사무국장, 학교장, 기타직장, 단체장이 추천한다.
②제1항의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 및 추천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이중 표창의 금지)

제12조(이중 표창의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 제13조(표창자 명부 및 통보)

제13조(표창자 명부 및 통보) 표창 수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상자 명부에 등재하고구청장, 구의회의원 및 학교장, 소속 직장, 단체장에게 통보한다.

## 제14조(시행세칙)

제14조 (시행세칙) 이 조례에 관한 것 이외에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의장이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04-20 / 시행일자: 2015-04-20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휘장ㆍ의회기ㆍ의회배지 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를 상징하는 휘장의 규격 및 용도와 휘장을 표식하여 만드는 의회기와 금천구의회의원이 사용할 배지의 규격과 모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휘장의 사용이념)

제2조(휘장의 사용이념)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휘장은 위엄과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용되어야 한다.

## 제3조(휘장의 규격 등)

제3조(휘장의 규격 등) 의회 휘장 문양은 다음과 같이 하며,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1. 외형 : 굴곡부분을 배제한 무궁화 형상 
2. 중앙 : 원형 형상 
3. 색상 : 무궁화 형상과 “의회”자는 황금색으로 하고, 원형 안쪽은 백색으로 한다. 다만, 휘장의 도안을 이용할 때는 바닥색의 여건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다.

## 제4조(휘장사용의 제한)

제4조(휘장사용의 제한)  
① 의회 휘장도안은 개인영리나 개인홍보를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② 의회 휘장도안을 이용하여 상품 등을 제작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의회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상품 등을 제작할 수 있다. 
③ 의회의원이 명함, 인쇄물 등에 의회 휘장도안을 표식하고자 할 경우에는 직위, 전화번호(의회, 자택, 개인사무실을 포함한다), 사무실 또는 거주지의 주소 이외의 사항이나 의원직 이외의 겸직사항을 함께 표기할 수 없다.

## 제5조(의회기의 규격 등)

제5조(의회기의 규격 등) 의회기는 의회 휘장을 표식하여 다음과 같은 규격으로 만든다. 
  1. 기면은 군청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분의 2의 비율로 하되, 옥외형 휘장규격은 가로 210cm, 세로 140cm로 하며, 옥내용은 135cm, 세로 90cm로 한다. 
2. 기면의 중앙에 의회의 휘장을 표식한다. 
3. 휘장표식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2분의 1로 한다. 
4. 의회기의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 제6조(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

제6조(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경우에는 금색 실을 부착한다. 
② 그 밖에 의회기의 관리와 게양에 관한 사항은 「대한민국국기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기의 게양ㆍ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7조(배지의 규격과 사용)

제7조(배지의 규격과 사용)  
① 의회 의원이 패용할 배지의 모형은 별표 3과 같이 하고 규격과 재질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무궁화형 : 1.8cm 
2. 원 형 : 0.9cm 
3. 원형 내 “의회”자 : 0.7cm 
4. 재 질 : 황동으로 하고 무궁화 형상은 입체제작하여 황금색으로 도색 
② 배지는 의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의회 의원이 이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의장에게 신고하고 재교부받아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금천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의 위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2021.12.31>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에 둔다. <개정 2011.12.2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0 / 시행일자: 2022-04-20

#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같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구청장직”이란 「지방자치법」에 따라 부여된 구청장의 직무를 말한다.

## 제3조(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제3조(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① 당선인은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구청장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② 당선인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당선인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당선인에 대한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2. 그 밖에 당선인에 대하여 필요한 예우

## 제5조(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제5조(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당선인을 보좌하여 구청장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인은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구청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6조(위원회 업무)

제6조(위원회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직·기능 및 예산 현황의 파악 
2. 구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구청장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4. 위원회 활동보고서 작성 및 보고 
5. 그 밖에 구청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존속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위원회의 직원)

제11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 구 소속 직원을 파견하여야 한다.

## 제12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12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 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준수사항)

제14조(준수사항)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위원 및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구청장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위원 및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16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16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활동보고서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활동보고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7조(운영세칙)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서울특별시 금천일자리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출자하고, 「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천일자리주식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및 회사의 명칭)

제2조(법인격 및 회사의 명칭) 회사는 주식회사로 하며 그 명칭은 “금천일자리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라 한다.

##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회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회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점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 제4조(정관)

제4조(정관) 회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5.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예산과 회계
9. 정관의 변경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 제5조(자본금)

제5조(자본금) 
① 회사의 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는 구의 예산으로 출자(증자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회사는 수익창출을 원칙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식품 관련 제조·판매 사업
2.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3. 구가 시행하는 공공업무 대행 사업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복리증진 및 소득증대와 관련된 사업

## 제7조(주주권 행사)

제7조(주주권 행사) 구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나 구청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 제8조(대표이사 및 임원의 책무)

제8조(대표이사 및 임원의 책무) 대표이사 및 임원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회사운영에 책무를 지며,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회사에 대해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본조신설 2023.1.10.]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1.10.>]

## 제9조(재정 지원)

제9조(재정 지원) 
①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출자금 등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23.1.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신설 2023.1.10.>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1.10.>]

## 제10조(대행사업의 시행)

제10조(대행사업의 시행) 
① 회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회사는 필요한 경우 그 밖의 위탁자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호계약에 따른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1.10.>]

## 제11조(회계연도)

제11조(회계연도) 회사의 회계연도는 구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1.10.>]

## 제12조(이익금의 공익목적 사용)

제12조(이익금의 공익목적 사용) 
① 회사의 이익금은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필수경비를 제외하고 구민복지 등 공익목적을 위해 사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익금의 사용범위, 사용용도, 사용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3.1.10.>]

## 제13조(외부감사)

제13조(외부감사) 
① 회사는 필요시 구와 협의하여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결과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10.]

[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23.1.10.>]

## 제14조(지도 및 감독)

제14조(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회사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우 지도·감독 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023.1.10.>]

## 제15조(공무원의 파견)

제15조(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회사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2023.1.10.>]

## 제16조(성과계약 및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 등)

제16조(성과계약 및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 등) 성과계약 체결 및 경영실적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12.29.]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3.12.29.>]

## 제17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17조(다른 법령의 준용) 회사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상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1.10.]

[제16조에서 이동 <2023.12.2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3-11 / 시행일자: 2016-03-11

# 서울특별시금천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법규 집행상 야기되는 각종민원의 사전해소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주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법규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상담실은 기획예산과에 둔다. <개정 2006.12.29, 2007.12.28, 2011.03.18, 2014.11.14.>

## 제3조(상담내용)

제3조(상담내용) 상담실은 다음 각호에 대한 사항의 문의에 응한다.
1. 구·동의 행정행위에 대한 문의사항 및 권리주장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행정법규의 상담
2. 시민의 생활 및 권리보호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일반법률상담에 대하여도 가능한 범위내에서 상담에 응할 수 있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상담운영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기획예산과장 책임하에 운영한다. <개정 2006.12.29, 2007.12.29, 2011.03.18, 2014.11.14.>
②상담대상은 민간인, 각급기관 및 공무원 등 제한을 두지 않는다.

## 제5조(상담방법)

제5조(상담방법) 상담은 면담, 서면 또는 전화 등 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 제6조(상담관)

제6조(상담관) ①상담관은 기획예산과장, 법제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상담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기획예산과 법제업무담당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1998.09.26, 2006.12.29, 2007.12.28, 2011.03.18, 2014.11.14.>
②상담요원은 법무행정담당 경험자, 법과대학졸업자 또는 우수한 공무원 중에서 우선 배치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담요원에게 연구분야를 지정하여 연구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임석 등)

제7조(임석 등) 기획예산과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과의 담당주사 또는 실무자를 상담시 임석시키거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과에서는 타 업무에 우선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1998.09.26, 2006.12.29, 2007.12.28, 2011.03.18>

## 제8조(상담처리)

제8조(상담처리) ①면담은 가능한 한 즉석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즉석 답변을 할 수 없는 연구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한다.
②서면문의는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통보 등 가능한 한 자세하게 회신하고, 대안도 제시할 수 있다.
③전화문의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④상담에서 발견된 중요 행정참고사항은 관련 담당관·과에 통지하여 구정발전에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8.09.26>

## 제9조(시정조치)

제9조(시정조치) ①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지적하여 그 해당과 및 동에 서면으로 시정 지시한다.
②지시를 받은 과장, 동장 등은 7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자문)

제10조(자문) 상담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금천구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는다.

## 제11조(기록유지)

제11조(기록유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에 의한 상담 접수처리기록부를 비치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1-10 / 시행일자: 2023-01-10

# 서을특별시 금천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식품등의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여 기부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문화의 확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등”이란「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고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 
3. “기부식품등 제공 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6.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제공자 및 사업자의 책무)

제5조(제공자 및 사업자의 책무)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을 모집하거나 제공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기부식품등을 안전하게 관리·제공하여야 한다.

##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공자 및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 
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3.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 
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 제7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

제7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 계획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운영 방안 
3. 기부식품등의 제공사업 지도·감독 
3. 기부식품등의 지역 내 적재적소 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보조금 지원)

제8조(보조금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기부식품등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냉동고 운영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 
4. 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 
5. 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을 위한 시설 보강 및 확충하는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기부식품등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

제9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  
① 구청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제공자 또는 사업자 간의 상호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감독 등)

제10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11조(교육·홍보 등)

제11조(교육·홍보 등)  
① 구청장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으며, 홍보 내용에는 식품등 기부 요령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2조(실태조사)

제12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식품등 기부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식품등 기부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표창)

제13조(표창)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서울특별시 노원구 1인가구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1인가구 정책”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1인가구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과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기반시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주소를 둔 1인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1인가구에 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주민등록상 다인가구이나 다른 가구원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돌봄 등을 받기 어려운 경우
2.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가 아니나 학업ㆍ취업 등을 이유로 구에 실거주지가 있는 1인가구
3. 그 밖에 구청장이 1인가구 지원을 위해 적용대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시 1인 가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09.27>

## 제6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제6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개정 2023.09.27>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1인가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1인가구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
3.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5. 그 밖에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주거복지 등 1인가구와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1인가구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7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1인가구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09.27>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구청장은 1인가구의 지원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09.27>
1. 주거 및 커뮤니티 지원 사업
2. 건강 및 식생활 지원 사업
3. 문화ㆍ여가 생활 지원 사업
4.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5. 의료 및 장례 지원 등
6. 비영리 단체 및 민간전문가와의 협력 체계 구축 <개정 2023.09.27>
7. 그 밖에 1인가구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자발적 사회활동 지원)

제9조(자발적 사회활동 지원) <신설 2023.09.27>
① 구청장은 자발적 사회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자조모임 등 모임의 모집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적극 홍보한다.

## 제10조(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제10조(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개정 2023.09.27>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1인가구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1인가구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모니터링
2. 1인가구 관련 단체의 활동 지원
3. 1인가구에 대한 상담프로그램 운영
4. 1인가구에 대한 구민 인식개선 활동
5. 1인가구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6.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11조(위탁)

제11조(위탁)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09.27>
1.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
2. 제8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시설 운영
3.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2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12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정책 수립 및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3.09.27>

## 제13조(위원회 설치ㆍ대행)

제13조(위원회 설치ㆍ대행)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정책 및 사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노원구 1인가구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한다.

## 제14조(표창)

제14조(표창)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 추진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4.9.2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스사업 등”이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허가ㆍ등록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또는 제8조에 따라 허가를 받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11.9>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허가요건)

제4조(허가요건)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의 세부사항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