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8 / 시행일자: 2023-11-08

# 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시간)

제2조(운영시간) 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 시설별 운영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3조(사용신청절차)

제3조(사용신청절차) 
① 복지회관 공연장ㆍ전시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복지회관 홈페이지에 공고되는 정기대관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복지회관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복지회관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단순 강연의 경우에는 10일 전까지 수시신청 할 수 있다. <개정 2023.11.8.>
1. 사업계획서(프로그램)
2. 공연, 전시 경력
3.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하는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 등록증 사본
4. 전시물인 경우 전시작품목록(별지 제2호서식)
② 복지회관 체육시설ㆍ교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복지회관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허가통지)

제4조(허가통지)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복지회관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때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복지회관 사용허가서(별지 제3호서식)
2. 복지회관 사용불가 통지서(별지 제4호서식)
② 시장은 복지회관 사용을 허가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허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료)

제5조(사용료) 제4조제1항에 따른 복지회관 사용허가서를 받은 자는 조례 제6조의 사용료를 최초 고지 납기일 전까지 구미시 금고에 전액 납입하고 그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료 등 감면신청)

제6조(사용료 등 감면신청)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복지회관 사용신청서와 함께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료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용료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때는 사용료 감면 여부를 결정한 후 복지회관 사용허가서에 감면 내용을 기록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료 등 반환신청)

제7조(사용료 등 반환신청)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시설사용협의)

제8조(시설사용협의) 복지회관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9조(관람권의 검인)

제9조(관람권의 검인) 
① 사용자가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람권을 발매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검인신청서와 관람권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으로 관람권을 발매하는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12.0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검인부에 등재한 후 검인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검인인형을 관람권 절취선 중앙에 천공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인 발행매수는 유료ㆍ무료를 포함한 총 좌석수의 범위 내에서 검인할 수 있다.

## 제10조(관람권의 위탁판매)

제10조(관람권의 위탁판매) 
① 사용자가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장에게 관람권을 위탁판매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매표위탁서를 매표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매표를 위탁하였을 때는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른 약정 요율의 수수료를 매표 종료 즉시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제11조(홍보물 게첩)

제11조(홍보물 게첩) 
① 사용자가 홍보물 등을 복지회관 내에 게첩하고자 할 때는 시장이 지정한 장소에 게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홍보물을 게첩하였을 때는 사용종료 다음 날 오전까지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 제12조(도서대출)

제12조(도서대출)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도서를 대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자료대출 회원가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회원자격을 부여한다.<개정 2023.8.16.>
1. 구미시에 주소를 둔 사람
2. 구미시 소재 학교에 재학 또는 직장에 재직중인 사람
3. 구미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자 또는 등록 외국인
③ 회원이 대출할 수 있는 도서의 수는 5권 이내로 하며 희귀본, 참고도서 및 잡지류 등 시장이 인정하는 도서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④ 도서의 대출 기간은 대출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⑤ 대출도서 반납예정일이 휴실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로 한다.<개정 2023.8.16.>

## 제13조(도서의 반납 독촉)

제13조(도서의 반납 독촉) 회원이 대출 기간을 경과하여 도서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도서반납독촉장 발송 등의 방법으로 도서의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

## 제14조(도서대출 자격의 제한 및 상실)

제14조(도서대출 자격의 제한 및 상실) 
① 시장은 대출된 도서의 반납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경과일수에 비례하여 그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3.8.16.>
② 시장은 도서의 최종 대출일부터 2년 이상 신규 대출이 없는 회원에 대하여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3.8.16.>

## 제15조(도서의 배상)

제15조(도서의 배상) 
① 도서를 분실ㆍ훼손한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도서분실 및 훼손확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확인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에 상응하는 현금 또는 현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서를 분실ㆍ훼손한 사람으로부터 제1항의 배상을 받은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변상도서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6조(도서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제16조(도서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도서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에 관한 기준은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다.

## 제17조(수강신청)

제17조(수강신청) 
① 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 등을 수강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강신청은 1인 2과목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모집정원에 미달한 강좌에 한하여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신청인원이 모집정원의 5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강좌를 개설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수강자격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23.11.8.>
1. 구미시에 주소를 둔 사람
2. 구미시 소재 학교에 재학 또는 직장에 재직중인 사람
3. 구미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자 또는 등록 외국인

## 제18조(수강생 선발)

제18조(수강생 선발) 복지회관의 수강생 선발은 강좌별 선착순으로 한다.

## 제19조(강사모집 및 자격)

제19조(강사모집 및 자격) 
① 복지회관 강사는 연 1회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아니할 수 있다.
1. 공개모집 후 신청자가 없거나 지원자 모두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임기 중 사임,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3. 연도 중 신규과목을 개설하는 경우
4. 특별 프로그램이나 일일특강을 운영하는 경우
③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위촉 또는 초빙하며, 강의와 교재 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분야 직업훈련교사 또는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전문대학 시간강사 이상, 실기교사, 사범증, 강사증, 지도자 자격증, 그 밖에 강의능력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증빙서 포함)로서 해당 분야 강의경력 2년 이상인 사람
2. 그 밖에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경력자

## 제20조(강사선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20조(강사선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복지회관의 강사선발을 위하여 강사선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5.24.>
1. 구미시의회의원
2. 학원연합회 임원
3. 관련분야 대학교수
4. 구미시평생학습원 평생학습과장
5. 교육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제3항제1호 및 제2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강사의 선발을 위하여 별표 2의 서류 심사표 및 별표 3의 면접 심사표에 따라 평가를 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매년 교육 기간 종료 후 다음연도 교육개시 전 개최한다.
⑦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8.16.>

## 제21조(강사의 선발 및 구비서류)

제21조(강사의 선발 및 구비서류) 
① 강사 선발은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별표 2 및 별표 3의 심사 기준에 따라 점수 합계가 높은 순으로 선발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강사 선발 인원을 초과하지 못한 과목에 대하여는 선발 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에서 서류전형으로 강사를 선발할 수 있다.
1. 서류전형 점수 합계가 25점 미만인 경우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③ 강사 모집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강사 지원 신청서(별지 제17호서식)
2. 이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3. 강의계획서(별지 제18호서식)
④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22조(강사의 위촉)

제22조(강사의 위촉) 강사는 제21조에서 정한 결과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 후 중대한 착오나 하자가 발견된 때는 차순위 대상자를 위촉한다.

## 제23조(강사의 의무)

제23조(강사의 의무) 복지회관 강사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의내용에 관한 부단한 연구로 교육내용 수준 유지 및 향상에 노력함
2. 담당 과목의 수업에 충실하며, 수업시간을 엄수함
3. 수업에 관계되는 모든 사항은 복지회관 담당 부서와 합의에 의함
4. 부실수업으로 교육과정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수강생의 원성을 사는 일이 없어야 함
5. 부득이한 사유로 휴강할 경우 휴강예정일 기준 7일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만, 경조사 등의 사유로 시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수업장소 이동 및 시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7. 복지회관에 소속감을 가지고 수강생 모집홍보에 노력하며 간담회, 각종 행사 등에 참여함
8. 교육에 필요한 재료를 수강생이 원하지 않을 경우 구입토록 강요하지 않음
9. 복지회관의 교육시설 및 기자재를 성실히 관리함
10. 강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일상생활에서 지탄을 받는 일이나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없어야 함
11. 교육과 관련이 없는 정치ㆍ상업적 강의를 하는 일이 없어야 함
12. 개인 사정의 사유로 사직할 경우 1개월 전까지 사직 여부를 통보하여야 함

## 제24조(강사의 교체)

제24조(강사의 교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강사를 교체할 수 있다.
1. 신체, 정신상의 이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강의가 어려울 경우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즉결심판, 약식명령은 제외)
3. 제23조의 의무사항을 2회 이상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4. 다수 주민에게 민원을 야기하여 강의가 불가능할 경우
5. 강사지원 시 제출한 서류의 기재 사실이 실제와 다른 경우
6. 수강생 설문조사 결과 강사에 대한 만족도가 50퍼센트 이하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강사를 교체할 경우에는 제21조에따른 차순위 대상자를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 제25조(강사의 해촉 및 재위촉)

제25조(강사의 해촉 및 재위촉) 
① 강사는 해당 연도 교육 종료와 동시에 당연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② 시장은 교육내용의 연속성, 반복성, 선호도 등을 평가하여 동일한 강사를 재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26조(대체강의)

제26조(대체강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9조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대체강사를 선발할 수 있다.
1. 강사 본인, 배우자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
2. 강사의 건강상 이유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강의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위촉기간 중 강사의 대체강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 제27조(강사의 관리 및 교과운영 평가)

제27조(강사의 관리 및 교과운영 평가) 시장은 강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강사 출석부를 비치하며, 강의 과목별 수강생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28조(운영규정)

제28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복지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