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 관리하는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해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
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 가격
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
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
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
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7 / 시행일자: 2024-07-01

# 울산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 제2조(공인관수자 지정)

제2조(공인관수자 지정) 「울산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관별, 종류별 공인관수자를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2014.12.29>

## 제3조(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  
① 인허가 증명 그 밖의 중요한 문서는 시행문이 2장 이상일 때는 직인으로 간인한다. <개정 2014.12.29> 
② 사진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 
③ 민원사무처리전용공인(인증기에 공인 부착 사용하는 경우 포함)은 민원서류에만 날인하고, 그 밖의 부서 전용구청장직인은 소관 사무처리에 한하여 날인한다. <개정 2014.12.29>

##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① 실·과장, 보건소 보건과장 및 문화의전당 관장, 구립도서관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 및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으로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4.10.4> <개정 2014.12.29>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장은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공인의 사전날인은 별지 제2호 서식, 인영의 인쇄 사용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전문개정 2004.10.4> <개정 2014.12.29> 
③ 제2항에 따라 인영의 인쇄 사용을 승인 받은 부서장은 부서장이 지명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사고와 부정방지 등을 위하여 인쇄형장에 입회하게하고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는 부서장 책임하에 원판을 즉시 폐기조치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4.10.4> <개정 2014.12.29> 
④ 공인사전날인 및 인영인쇄 문서를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부서장 책임하에 수불.관리하여야 하고 사용기간이 지난 잔고량에 대하여는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4.10.4>
별지 제2호서식중 "공인사전날인승인신청서"를 "공인사전날인신청서"로 한다

## 제5조(직인날인 기록)

제5조(직인날인 기록) 문서등록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문서의 직인날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날인 기록부에 기록한다.<개정 2001·9·24>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8 / 시행일자: 2020-12-28

# 울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민이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 등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불법촬영”이란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제2항에 따라 설치가 제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 점검체계 구축)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 점검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가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단체·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제5조(민간화장실의 점검지원)

제5조(민간화장실의 점검지원) 
①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 장비를 제공(무상대여)할 수 있다.

## 제6조(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제6조(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구청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을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구청장은 구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파악을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협조요청)

제10조(협조요청) 구청장은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을 위해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교육 등)

제11조(교육 등) 
① 구청장은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

## 제12조(안심지역 선정 등)

제12조(안심지역 선정 등) 구청장은 상시 점검 이후 불법촬영기기가 없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해 불법촬영 안심지역으로 지정한 후 인증표시를 부착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3조(홍보)

제13조(홍보)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울산광역시 중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광약자”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체적ㆍ경제적ㆍ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약자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주민참여의 촉진)

제4조(주민참여의 촉진)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활동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주민 참여를 촉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제6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 
4.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 제6조(관광환경 조성사업 등)

제6조(관광환경 조성사업 등)  
①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시설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 
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 
4. 관광약자를 위한 맞춤형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 
5.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6.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정보수집, 모니터링 및 평가 
7.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관광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

제7조(관광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  
①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을 확충할 경우,「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별표 2의 시설 설치기준 이외에 관광약자의 성격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방안들을 발굴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설치)

제8조(위원회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위원회를 둔다. 
1.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따른 제도개선 
3.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울산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제18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관광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9조(위탁)

제9조(위탁) 구청장은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광환경 조성사업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환경 조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관광약자의 관광 환경 조성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울산광역시 중구 관급공사 구민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중구 구민 우선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일자리 창출 및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급공사”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가 발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바. 그 밖의 개별법령에 따른 공사 
2. "건설업자”란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공사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관급공사를 도급받는 공사업자(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건설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수급인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제4조에 따른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모든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대상사업)

제4조(대상사업) 중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우선고용 대상사업은 중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의 관급공사를 말한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구민이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구민의 일자리 창출 
2.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 취업알선기관의 활성화 
3. 생명과 신체적 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관급공사의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 
4. 그 밖의 고용창출 등 다양한 시책 개발

## 제6조(사업주의 협조)

제6조(사업주의 협조) 사업주는 구민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구민 및 중구에 있는 무료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 등록한 구민 우선고용 
2. 그 밖의 지역경제 발전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8 / 시행일자: 2022-04-18

# 울산광역시 중구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급공사"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중구”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을 말한다. 
2.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공사·용역을 도급 받은 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자를 포함한다. 
3. "하도급"이란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공사·용역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5.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6. "위생관리용역사업"이란 관내 공공기관 소유의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 공기정화를 위하여 청소 등을 대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7.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8.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를 말한다. 
9. "공공기관 위생관리용역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위생관리용역사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10.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11.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12. "체불임금 등"이란 근로자에게 마땅히 지급하여야 할 임금 및 각종 장비 등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미룬 임금 및 임대료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중구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4.18.> 1. 계약금액 이천만원 이상의 공사 
  2. 계약금액 일천만원 이상의 용역. 다만, 학술용역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구청장이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사업주의 책무)

제4조(사업주의 책무)  <개정 2022.4.18.> 
① 사업주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일용근로자, 공공기관 위생관리용역근로자, 건설기계근로자 그 밖의 근로자와「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서 또는「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한 사업주는 근로자의 임금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③ 제3조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임금(임대료)지불약정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3조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의 근로자 사역내역서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이하 “내역서”라 한다)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내역서의 총액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

## 제5조(대가지급 사전 통지 및 공지)

제5조(대가지급 사전 통지 및 공지)  <개정 2022.4.18.> 
① 계약담당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이 청구한 대가를 지급할 경우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지급예고 문자 발송 등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②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가 지급사실을 현장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식당, 사무실, 게시판 등에 게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계약 대가 지급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 제6조(임금 등 지급상황 파악)

제6조(임금 등 지급상황 파악)  <개정 2022.4.18.> 
① 공사감독자는 제4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내역서를 바탕으로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 
② 계약담당부서에서는 제1항의 내역서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 제7조(대가의 직접지급)

제7조(대가의 직접지급)  <개정 2022.4.18.> 
①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대가 중 일부를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하수급인 또는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특수조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체불임금 등의 해소 지시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대금에서 체불임금을 공제하여 직접 지금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3. 체불임금 등을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유의 증명에 관한 사항

## 제8조(신고센터 설치 등)

제8조(신고센터 설치 등)  
① 구청장은 근로자의 체불임금 등과 관련하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9조(근로자 상담)

제9조(근로자 상담) 구청장은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근로자들의 상담요구가 있을 경우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여 성실히 상담해 주어야 한다.

## 제10조(자료 요청 및 홍보)

제10조(자료 요청 및 홍보)  <개정 2022.4.18.> 
①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체나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협조 또는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 중에서 성실히 임금 및 임대료를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구 대표누리집 등을 통하여 임금 등 지급 우수사업체로 홍보할 수 있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2.4.18.>

## 제12조(계약특수조건 반영)

제12조(계약특수조건 반영)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공사·용역 계약체결 시 특수조건에 반영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울산광역시 중구 구강서원 운영·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강서원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사회교육 및 정서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9>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구강서원은 울산광역시 중구 서원11길 45에 위치한다.<개정 2014.12.29>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서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춘추 제향 봉행
2. 주민교육 및 교화사업
3. 선인들의 유적 발굴, 선양사업
4. 그 밖에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4.12.29>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구강서원은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조에 규정한 사업을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12.29>
②구청장은 서원을 위탁 운영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시비로 보조 할 수 있다.<개정 2014.12.29>
③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을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14.12.29>

## 제5조(관리)

제5조(관리) 구강서원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
1. 평상관리
가. 시설물 일일 점검
나. 서원내 환경정리(오물제거, 제초, 청소 등)
다. 주위담장부분, 기와 등 경미한 파손 보수
라. 파괴, 훼손, 석조물 반출 등 국가유산 유해행위 단속 <개정 2024.7.8.>
마. 각종 재해예방 등
2. 보존관리
가. 평상관리 지도 감독 및 교육실시
나. 서원의 보존상태 정기점검 및 진단
다. 안내판, 표석, 경고판, 보호책 시설
라. 그 밖의 전반적인 보수, 정화, 복원사업<개정 2014.12.29>

## 제6조(계약의 해지)

제6조(계약의 해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후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기타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7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7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4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운영권을 양도 또는 다시 대여 할 수 없다.<개정 2014.12.29>

## 제8조(손해배상)

제8조(손해배상) 구강서원의 시설물 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

## 제9조(감독)

제9조(감독)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도록 하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수탁자의 시설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4.12.29>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서원의 운영·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0.8.3.>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1-05 / 시행일자: 2018-11-05

#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또는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중구구민의 생명 신체 보호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구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사고 또는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중구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 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구의 국내거소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3. 「출입국 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의 종류와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보험료 납입)

제5조(보험료 납입) 보험료는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한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액 산정)

제7조(보험금액 산정)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가입자는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 청구)

제8조(보험금 청구)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 제9조(보험금 지급)

제9조(보험금 지급) 제8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라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결정하고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5-09 / 시행일자: 2016-05-09

#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의 날을 정하여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구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미래를 지향하는 구민상 정립과 범 구민 참여의식 고취 및 구민화합 등 지역발전의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민의 날)

제2조(구민의 날)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의 날(이하“구민의 날”이라 한다)은 5월 15일로 한다.

## 제3조(행사)

제3조(행사)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날을 기념하고 구민으로 하여금 지역사회에 대한 긍지와 애향심을 갖게 하기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구민의 날 기념행사 
2.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 
3. 구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필요한 그 밖의 행사 
② 구민의 날을 전후하여 주간 또는 월간 단위로 구민의 날 행사 기간을 정할 수 있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구청장은 행사를 주관하거나 전문업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행사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의 감면 및 특례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개정 2019.4.29.> 삭제 <2022.4.18.> 
  1. 삭제 <2019.4.29.> 
2. 삭제 <2019.4.29.>

## 제3조(국가유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제3조(국가유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개정 2024.7.8.> 
①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개정 2017.12.18.> <개정 2024.7.8.> 
② 법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17.12.18.>

## 제4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제4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법 제78조의3제1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5.25.>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의 본문의 “5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개정 2020.5.25.> 
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의 “3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개정 2020.5.25.>

## 제5조

제5조 삭제 <2017.12.18.>

## 제6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6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개정 2018.5.8.> <개정 2022.4.18.>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천원 <개정 2018.5.8.> <개정 2022.4.18.>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 제7조

제7조  <삭제 2019.4.29.>

## 제8조(감면 제외대상)

제8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9조(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제9조(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① 이 조례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과세면제 또는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등록면허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지방세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2.4.18.>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의 금액과 징수 방법 등에 관해서는 「지방세법」 제32조에 따른다. <개정 2022.4.18.>

## 제10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 적용)

제10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 제11조(중복감면의 배제)

제11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에 따른다.

## 제12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제12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세액 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4.18.>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세액이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조에 따른 감면

## 제13조(감면신청 등)

제13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4.18.>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4.18.>

## 제14조(감면자료의 제출)

제14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은 자는 법 제184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4.18.>

## 제15조(감면기한의 특례)

제15조(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다. <개정 2022.4.18.>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7 / 시행일자: 2025-11-17

#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구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울산광역시 중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 제3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제3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제4조(서류의 송달)

제4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5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5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구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 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구세환급금의 처리)

제6조(구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구세를 수납한 후에 부과부서의 장으로부터 제6조제1항에 따른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구세는 구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7조(환급금 지급대상자)

제7조(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구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시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구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 하여야 한다.

## 제8조(환급금의 충당)

제8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9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 제9조(납세담보의 범위)

제9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개정 2018.8.27.>
3.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개정 2018.8.27.>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재산적 능력이 충분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제10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0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업무와 징수업무가 동일 부서 내에 담당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 제11조

제11조 삭제<2025. 11. 17.>

## 제12조

제12조 삭제<2025. 11. 17.>

## 제13조(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제13조(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조례 제4조의4제6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선정 대리인 신청 지정 사건의 기록ㆍ관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3. 30.]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2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울산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 및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시세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3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3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한다.<개정 2020.3.30.>
②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중구가 사용본거지인 이륜자동차의 신고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이륜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이륜자동차의 취득세ㆍ등록 면허세ㆍ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해야 한다.

##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 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 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6.10.>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통장ㆍ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3.30.>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ㆍ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02조

제4조의2 삭제<2025.12.31.>

## 제403조

제4조의3 삭제<2025.12.31.>

## 제404조

제4조의4 삭제<2025.12.31.>

##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구청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금고에 예탁한다.

##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24.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