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15 / 시행일자: 2022-02-15

# 부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시장·상권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점포”란 시장·상권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 건물 내의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일정한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3. “임시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개설한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4.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개정 2018.10. 2 조례2389> 
5.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현대화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에 설치하거나 개량·보수 및 수선한 시설물을 말한다. 
6. “상인회”란 법 제65조에 따라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군수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조직을 말한다. 
7.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군수가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전통시장의 구역)

제3조(전통시장의 구역)  
①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군수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개정 2018.10. 2 조례2389> 
② 군수는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할 때에는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하나의 상권으로 보며,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하나의 상권으로 보지 아니한다.

##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는 제2조제5호의 현대화시설물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수·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의하여 현대화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현대화시설물이 노후·훼손 등으로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수는 이를 허락할 수 있다.<개정 2018.10. 2 조례2389> <개정 2018.10. 2 조례2388> 
④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는 현대화시설물에 대하여 전기·가스·소방 등 관련 전문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 제5조(현대화시설물의 설치기준)

제5조(현대화시설물의 설치기준)  
① 현대화시설물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주차장 : 시장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 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부안군 주차장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법」,「소방기본법」,「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시장 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개인소유의 화장실을 공중화장실의 설치 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4. 그 밖의 현대화시설물은 관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상인회·시장관리자가 현대화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제6조(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점검)

제6조(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점검)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가스·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 제0조

제2장 전통시장의 기준 등

## 제7조(전통시장의 기준)

제7조(전통시장의 기준)  
①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 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 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 건물인 경우에는 판매·영업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 제8조(전통시장 구역의 설정기준)

제8조(전통시장 구역의 설정기준)  
① 전통시장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 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제7조제1항제1호의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전통시장 구역에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③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은 후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당해 시장의 상인들과 고객들이 이용하는 공동시설 등이 설치된 경우 해당 시설이 점유하는 토지를 전통시장 구역에 포함시킬 수 있다.

## 제9조(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제9조(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제7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 제10조(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제10조(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소매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 제11조(전통시장의 인정절차 및 취소)

제11조(전통시장의 인정절차 및 취소)  
① 전통시장의 인정절차는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다. 
②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11.11.> 
③ 제2항의 취소를 결정하기 전에 그 내용을 시장의 대표자 등에게 알려야 하고,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19.11.11.> 
④ 제2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19.11.11.> 
⑤ 시장의 대표자는 제2항에 따라 그 인정이 취소된 경우 전통시장 인정서를 즉시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19.11.11.>

## 제0조

제3장 상권활성화 구역의 지정 등

## 제12조(요건)

제12조(요건) 상권활성화 구역은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상권을 이루고 있어 서로 통합하여 상권을 형성함으로서 고객 유치와 매출증대를 도모하면서 지역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지역을 말한다.

## 제13조(범위)

제13조(범위) 상권활성화 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신고 또는 인정된 범위로 하며,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 제14조(지정절차)

제14조(지정절차) 군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상권활성화 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회를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 제15조(관리)

제15조(관리) 군수는 상권활성화 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 제0조

제4장 임시시장

## 제16조(임시시장의 개설)

제16조(임시시장의 개설)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 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고에 의하여 개설할 수 있다.

## 제17조(개설신고)

제17조(개설신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임시시장 개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8조(관리)

제18조(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피해·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 제19조(임시시장의 개설 취소)

제19조(임시시장의 개설 취소) 군수는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임시시장의 개설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 개설 신고를 한 경우 
2. 임시시장 개설 신고 시에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3.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4. 그 밖의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 제0조

제5장 상인회 설립 및 등록

## 제20조(설립)

제20조(설립)  
① 시장·상권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의 상인회는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② 상인회 회원은 하나의 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한다.

## 제21조(정관 등)

제21조(정관 등)  
① 상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며, 정관에는 시행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정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일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2조(등록 등)

제22조(등록 등)  
① 제20조에 의하여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상인회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업무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을 결정한 총회 일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인 상인회는 변경등기일부터 14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3조(등록취소)

제23조(등록취소)  
①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취소를 결정하기 전에 그 내용을 상인회 대표자 등에게 알려야 하고,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상인회 대표자 등은 제1항에 따라 그 인정이 취소된 경우 상인회 등록증을 즉시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삭제 2017.11.13. 조례 제2345호> <본조신설 2019.11.11.>

## 제24조(예산의 지원)

제24조(예산의 지원)  
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조금을 신청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 제65조제7항 및 「부안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부가가치세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 제25조(서류비치 등)

제25조(서류비치 등)  
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의 성명·주소록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보조금 집행 회계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날을 기준 시점으로 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26조(운영상황의 공개)

제26조(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 제27조(보고 및 자료제출)

제27조(보고 및 자료제출)  
① 상인회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 말 기준 당해 시장의 점포 수, 면적 및 회원현황 
2.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 
② 상인회는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 제20조 및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2. 매 회계연도 결산 및 자산관리 현황

## 제0조

제6장 시장관리자의 지정 등

## 제28조(지정 및 위탁)

제28조(지정 및 위탁)  
①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군수는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당해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29조(지정취소)

제29조(지정취소)  
① 군수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취소를 결정하기 전에 그 내용을 시장관리자에게 알려야 하고,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시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된 경우 시장관리자 지정서를 즉시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삭제 2017.11.13. 조례 제2345호> <본조신설 2019.11.11.>

## 제0조

제7장 현대화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 제30조(소유권)

제30조(소유권)  
① 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상권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현대화시설물 중 군수의 소유로 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2. 제1호 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것. 다만,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것은 협약에 의해 군수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상인회 및 시장관리자의 소유로 할 수 있는 현대화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상인회가 부담하여 설치한 것 
2.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하를 상인회가 부담하여 설치한 것으로서 상인회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것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 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관리 및 변동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 설치 및 정부·지방자치단체·상인회가 분담하여 설치한 현대화시설물의 경우, 소유권을 상인회가 갖고 있다 하더라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설치비용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 제3002조(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제30조의2(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 횟수는 한정하지 않는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7조의2제5항을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9.11.11.>

## 제31조(위탁관리)

제31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시장·상권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의 현대화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부안군 주차장 조례」, 「부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2022.2.15.> 
② 군수가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간,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관리기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32조(수탁자의 의무)

제3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현대화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상권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현대화시설물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현대화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군수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33조(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제33조(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수탁자는 현대화시설물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현대화시설물별로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 제34조(지도·감독)

제34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현대화시설물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현대화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35조(인·허가 등의 일괄 처리)

제35조(인·허가 등의 일괄 처리) 군수는 상인회가 현대화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3502조(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제35조의2(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정비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생년월일, 주소,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1.11.>

## 제0조

제8장 과태료 부과·징수

## 제36조(과태료 부과·징수)

제36조(과태료 부과·징수) 군수는 법 제74조 및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 제37조(과태료 부과기준)

제37조(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시행령 제35조에 따른다.

## 제38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제38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 군수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송부함으로써 행한다. 이 경우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처분통지서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하고, 이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15일 이내의 기간 안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제1항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독촉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 제39조(강제징수)

제39조(강제징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8조제2항에 따른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군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제40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40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군수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한다.

## 제41조(적용)

제41조(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징수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개정 2018.10. 2 조례2389>

## 제42조(시행규칙)

제4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9장 보칙

## 제43조(청문)

제43조(청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제11조에 따른 전통시장의 인정취소 
2. 제19조에 따른 임시시장의 개설취소 
3. 제23조제1항에 따른 상인회의 등록취소 
4. 제29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