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경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경산시에서 처리하는 민원사안 중 반려 또는 불가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와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산시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경산시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
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 민원처리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제11조의 경산시 실무종합심의회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4.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5.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6. 창업·공장설립 등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으로써 경산시 실무종합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위원회에 상정된 민원
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해당 민원처리주무부서의 국장, 해당 민원처리관계부서의 국장, 감사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 외부 법률 전문가 및 민원 관련 외부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 개최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민원처리주무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당해 민원처리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7조(안건의 제안절차)

제7조(안건의 제안절차) 민원처리주무부서 또는 민원총괄부서에서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심의대상 안건이 있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 제8조(안건의 처리)

제8조(안건의 처리) 
① 위원회의 안건은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심의의결서에 작성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② 위원회의 서기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 제9조(안건심의결정의 효력)

제9조(안건심의결정의 효력) 위원회에서의 심의결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 결정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제10조(자료제출)

제10조(자료제출)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제11조의 실무종합심의회 위원장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실무종합심의회)

제11조(실무종합심의회) 
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 심의·조정하고 관련 부서간의 처리방향 협의, 주관과 회시기한 지정, 첨부서류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경산시 실무종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민원처리주무부서장을 심의위원장으로 하고, 관련민원업무담당 팀장을 위원으로 하며 간사는 당해 민원처리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12조(외부위원 수당)

제12조(외부위원 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경산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산시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고 대행기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경산시를 말한다.

##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  
① 대행기관의 장인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경산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 제4조(경비의 지원)

제4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영 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 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형성 및 확산 사업 
3. 통일 논의를 위한 각종 교류 활동 
4. 통일 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및 통일교육 사업 
6. 남북교류협력 사업 
7. 주민 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8. 협의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② 제1항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5조(행정적 지원)

제5조(행정적 지원) 시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위원에게 「경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5 / 시행일자: 2026-02-25

#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8.10.20, 2021.12.30., 2022.12.30.>

##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07.03, 2021.12.30.>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 등에 두는 직렬별 정원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5.4.15., 2021.12.30.>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5 / 시행일자: 2026-02-25

#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1,327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 2, 2010.10.13, 2011.11.23, 2012.3.27, 2012.11.30, 2013.06.26, 2014.03.20, 2015.06.08, 2016.07.01, 2017.07.03, 2017.12.28, 2018.12.24, 2019.09.26, 2019.12.12, 2020.09.17, 2021.03.25, 2021.12.30., 2022.12.30., 2023.6.5., 2026.2.25.>
1. 집행기관의 정원 : 1,297명 <개정 2009. 1. 2, 2010.10.13, 2011.11.23, 2012.3.27, 2012.11.30, 2013.06.26, 2014.03.20, 2015.06.08,2016.7.1, 2017.07.03, 2017.12.28, 2018.12.24, 2019.09.26, 2019.12.12, 2020.09.17, 2021.03.25, 2021.12.3
0., 2022.12.30., 2023.3.24., 2023.6.5., 2026.2.25.>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0명 <개정 2010.10.13, 2015.06.08, 2017.07.03, 2021.12.30., 2023.3.24.>

## 제3조(정원책정 기준)

제3조(정원책정 기준)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12.30.>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12.30.>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06>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06>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7 / 시행일자: 2022-10-17

# 경산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육성과 사업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 이념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발전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경산시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을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 경산시협의회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2.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타 시·군 비교 견학 및 교류사업 
3.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역량 강화를 위한 행사 및 대회 지원 
4. 바르게살기운동 전국 또는 도 단위 행사 참여 지원 
5.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 육성 및 회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국ㆍ공유 시설의 사용)

제4조(국ㆍ공유 시설의 사용)  
①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에 따라 국ㆍ공유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국ㆍ공유시설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 제5조(표창)

제5조(표창)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경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1995-01-01 / 시행일자: 1995-01-01

# 경산시 반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산시 반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의개최)

제2조(회의개최) ① 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매월 25일에 정례 반상회를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임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반상회는 반장이 소집하며, 명예반장 또는 반장집에서 개최한다.
③ 반상회에는 세대주 또는 주부인 반원이 참석하되 부득이한 때에는 대리자를 참석시킬 수 있다.
④ 읍·면·동장은 매월 21일에 회의를 열고 매월 23일에 반장회의를 각각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3조(회의내용)

제3조(회의내용)  반상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1. 협동생활에 관한 사항
2. 시달사항의 실천 방안
3. "새마을의 날" 실천 사항
4. 건의 및 요망사항
5. 기타 반원 상호간의 친목 및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 제4조(기록유지)

제4조(기록유지) ① 반장은 반상회 회의록을 갖추어 두고, 회의 일시와 장소, 반원의 출석상황 및 회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반장은 반상회 개최시마다 반원 중 전출 또는 전입를 확인 반적부를 정리하여야 하며 무단전입자일 경우는 전출입 신고를 이행토록 촉구한다.

## 제5조(결정사항의 실천)

제5조(결정사항의 실천)  반상회에서 협의 결정된 사항은 반원전원의 합심 협력하여 실천한다.

## 제6조(지도담당)

제6조(지도담당) ① 반상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반에 지도담당 공무원 1인을 둔다.
② 시 산하 전공무원은 거주지 1개반을 분담 지도한다.
③ 반 내에 수인의 공무원이 거주할 경우에는 상급자에게 분담시킨다.
④ 반 내에 거주하는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인근거주 공무원에게 분담시킨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방법으로도 분담할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1인이 수개반을 분담하거나 관할 이·통장이 담당토록 한다.

## 제7조(지도 담당공무원의 임무)

제7조(지도 담당공무원의 임무)  지도 담당공무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상회에 참석하여 준비된 의제를 설명
2. 반상회에서 의결된 건의사항을 서면으로 관할 읍·면·동장에게 복명
3. 반상회의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다음 회의시 반원에게 설명
4. 기타 반상회의 운영에 따른 개선 및 문제점을 파악 복명

## 제8조(운영실적 평가)

제8조(운영실적 평가) ① 반상회의 운영실적 평가는 매년 6월과 12월에 각각 실시한다.
② 반상회의 운영실적은 다음 사항을 참조하여 정밀히 평가한다.
1. 기간중 반상회 개최회수
2. 반상회에 반원참석 정도
3. 참석주민의 유형(세대주, 주부 등)
4. 반원의 자율활동
5. 회의사항의 실천정도
6. 반장, 명예반장의 활동력 및 성의 등
7. 기타 반원의 협동심

## 제9조(우수반 선정)

제9조(우수반 선정) ① 우수반은 "읍·면·동단위 우수반"과 "시 우수반"으로 구분 선정한다.
② "읍·면·동단위 우수반"은 읍·면·동직원이 직접 반을 순방 심사하여 선정하고 "시 우수반"은 관내 읍·면·동 우수반을 대상으로 시 직원이 직접 현지 심사하여 그 중에서 우수반을 각각 5개 이내 선정한다.

## 제10조(우수반 포상)

제10조(우수반 포상)  선정된 우수반에 대하여는 다음 구분에 의거 포상한다.
1. 읍·면·동 우수반
   다음과 같이 표창장 또는 감사장을 수여하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간소한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가. 반장 : 시장 명의의 개인 표창장
나. 반  : 시장 명의의 단체 표창장
다. 명예반장 : 시장 명의의 감사장
2. 시 우수반
   시 주관으로 다음과 같이 선진지 또는 산업발전상 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
가. 시찰 참가자는 "시 우수반"의 반장, 명예반장, 반지도 담당공무원 및 그 가족 1명(부인)으로 한다.
나. 시찰에 필요한 경비는 시 예산으로 부담한다.

## 제11조(위임규정)

제11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경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지원금”이란 법 제13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경산시장은 법 제16조의2에 따른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 제4조(세입 및 세출)

제4조(세입 및 세출)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법 제14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 제5조(세출예산의 이월)

제5조(세출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6조(전용금지)

제6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목적으로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30 / 시행일자: 2022-05-30

# 경산시 백천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주민의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지역사회 주민에게 종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산시 백천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5.30.>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복지관의 명칭은 "경산시 백천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경산시 경청로 222길 9-1 백천주공 공공임대아파트 단지내에 둔다.<개정 2016.03.28., 2022.5.30.>

## 제3조(복지관의 사업운영)

제3조(복지관의 사업운영)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1. 사례관리기능 : 사례발굴, 사례개입, 서비스연계
2. 서비스연계기능 : 가족기능 강화(가족관계증진 사업, 가족기능보완 사업, 가정문제해결 · 치료사업, 부양가족 지원사업,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지역사회보호(급식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경제적지원, 일상생활지원, 정서서비스, 일시보호서비스, 재가복지봉사서비스), 교육문화(아동청소년사회교육, 성인기능교실, 노인여가 문화, 문화복지사업), 자활지원 등 기타(직업기능훈련,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그 밖의 특화사업)
3. 지역조직화기능 : 복지네트워크구축 (지역사회연계사업, 지역욕구조사, 실습지도), 주민조직화(주민복지증진사업, 주민조직화사업, 주민교육), 자원개발 및 관리(자원봉사자 개발·관리, 후원자 개발·관리)

[전문개정 2016.03.28.]

## 제4조(시설의 이용)

제4조(시설의 이용) 복지관의 시설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및 국가유공자를 우선토록 한다.<개정 2016.03.28.>

## 제5조(비용의 징수)

제5조(비용의 징수) ① 복지관의 사업수행은 주민의 의타심을 방지하고 사업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징수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수급자와 국가유공자는 면제한다. <개정 2016.03.28.>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는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03.28.>

##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복지관을 보다 전문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복지관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복지관 운영을 위탁할 경우는 수탁자의 재정능력, 사업경험, 사명감 등을 감안하여 능력이 있는 법인을 선정·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03.28>
③ 제1항에 따라 복지관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자기책임하에 복지관을 성실하게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03.28.>
④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중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개정 2016.03.28.>

## 제7조(운영비 보조)

제7조(운영비 보조)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사업비, 인건비, 관리비 등 복지관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03.28.>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회복지관 운영지침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6.03.2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복지관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03.28.>

## 제8조(위탁기간)

제8조(위탁기간) ① 위탁운영의 기간은 5년으로 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에 관한 사항은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03.28., 2019.12.12.>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6.03.28.>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03.28.>
1. 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과 장비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없이 시설을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다.
4. 수탁자는 복지관 사용중 시설물 등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릴 경우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복구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03.28.>
5. 수탁자는 관계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명령,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의 해지 등)

제10조(위탁의 해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16.03.28.>
2. 제12조에 따른 검사결과 복지관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개정 2016.03.28.>
3. 복지관 인계인수 및 관리운영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6.03.28.>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6.03.28.>
② 위탁을 해지하거나 계약기간 만료시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설비와 장비일체는 경산시에 귀속한다.

## 제11조(위탁계약)

제11조(위탁계약)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복지관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사항을 명시하여 복지관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3.28.>

## 제12조(감독)

제12조(감독)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에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6.03.28.>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25 / 시행일자: 2021-03-25

# 경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호ㆍ지원 대상)

제2조(보호ㆍ지원 대상) 보호ㆍ지원 대상은 범죄피해자 중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제3조(책무)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03.25.>

## 제4조(관계기관의 협조)

제4조(관계기관의 협조)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 제5조(홍보 및 교육)

제5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ㆍ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지원에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재정지원 등)

제6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1-12 / 시행일자: 2021-01-12

# 경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 포함)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에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병역명문가 지원)

제5조(병역명문가 지원) 시장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예우 및 홍보)

제6조(예우 및 홍보)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격려 
3. 「경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4.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진작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우대)

제7조(우대)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경산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나 사용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8조(협조 요청)

제8조(협조 요청)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경산시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7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등)

제10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병역법」제82조 및「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14 / 시행일자: 2017-12-14

# 경산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산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시의원,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행정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 제3조(위원회 임기)

제3조(위원회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 부위원장이 그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과 여비)

제7조(수당과 여비)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14>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2-06-18 / 시행일자: 2012-06-18

# 경산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법··이라 한다.)제21조 규정에 의한 경산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협의회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경산시장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 제3조(정관)

제3조(정관)  
①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 제4조(협의회의 기능)

제4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 
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 제5조(기구)

제5조(기구)  
① 협의회에는 각 리에서 선출한 15명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을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그 밖의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① 협의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운영위원 15명 이내 
4. 감사 1명 
② 회장, 부회장, 감사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① 회장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 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 제9조(재정)

제9조(재정)  
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24 / 시행일자: 2023-03-24

# 경산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인권향상 및 보육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경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개선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6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산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경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3조에 따른 경산시 보육 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의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사업 
2.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관련 교육 사업 
3. 보육교직원에 대한 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한 홍보 사업 
4.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등 지원사업 
5.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ㆍ군ㆍ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14 / 시행일자: 2017-12-14

# 경산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3조와「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4)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1.14)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그 밖의 참고서류 <개정 2017.12.14>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 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 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채무보증서 [별지 제4호 서식]를 교부한다. 
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때 발생한다.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도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보고)

제6조(보고) <삭제> (개정 2017.12.14)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