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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12 / 시행일자: 2024-04-12

# 삼척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2.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이란 자치경찰사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삼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시장은 삼척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및 범죄예방진단 활동, 방범용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ㆍ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범활동 지원,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 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실종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ㆍ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교통질서 확보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4.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삼척시의회, 삼척경찰서, 삼척소방서, 삼척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제8조(자치경찰 실무협의회)

제8조(자치경찰 실무협의회)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 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삼척시 자치경찰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장은 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삼척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 
③ 협의회는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시와 삼척경찰서 소속의 자치경찰사무 주무계(팀)장으로 한다. 
④ 그 밖의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2 / 시행일자: 2021-11-12

#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삼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권익보호와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
3. "입법예고"란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입법예고 대상)

제4조(입법예고 대상)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할 경우에는 이를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거나 단축할 수 있다.
1. 입법내용이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행정 내부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사항인 경우
2. 일상적인 행정운영과정에서 예상할 수 없는 돌발 사태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긴급한 입법적 대처가 필요한 경우
3. 상위 법령의 집행, 자구 수정 등 경미한 사항인 경우
4. 예고하는 것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입법내용의 성질이나 그 밖의 사유로 예고할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행정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입법안으로 추가적인 경비가 들지 않거나 행정기구·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들거나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 입법예고 후 예고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 제5조(입법예고문)

제5조(입법예고문) 
①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입법예고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
3. 입법 주요내용
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예고방법)

제6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시보, 시 홈페이지 또는 시 소속기관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입법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입법안의 내용이 시의 중요정책이나 시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시민에게 널리 예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터넷이나 신문 등에 이를 예고할 수 있다.

## 제7조(예고기간)

제7조(예고기간) 
①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
② 입법안 주관부서의 장이 제4조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입법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할 경우에는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입법안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입법안에 반영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와 처리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입법안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삼척시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 제9조(공청회)

제9조(공청회) 
① 시장은 입법예고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시민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제38조부터 제39조의3까지를 따른다. <개정 2016.09.23., 2021.11.12.>

## 제10조(협의 등)

제10조(협의 등)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다른 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승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협의, 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6 / 시행일자: 2023-05-26

# 삼척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삼척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에 집중된 권한을 삼척시로 이양함으로써 삼척시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 2023. 6. 11.>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사회단체·언론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필요시 중앙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시행 2023. 6. 11.> 
③ 시장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주민의 참여를 장려하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①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 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및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자치분권 촉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삼척시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2.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협의회의 구성)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비율은 「양성평등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가. 자치분권 업무 담당 국장 
나. 자치분권 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학계, 언론계, 법조계, 경제계, 사회단체 등 자치분권에 대하여 풍부  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나. 자치분권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주민 또는 주민자치위원 
다. 삼척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의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인정한 경우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협의회 운영)

제10조(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간사 등)

제11조(간사 등)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치분권 업무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자치분권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3. 5. 26.>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7 / 시행일자: 2026-03-27

# 삼척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7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삼척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2026.3.27.>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삼척시 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각 자활사업관련 기관의 해당연도 사업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가능 인원
2. 지역특성을 반영한 당해연도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
3. 자활근로 위탁
4. 자체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
5.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협의체 구성)

제3조(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해당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해당업무 부서의 장, 지역자활센터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 중 시장이 위촉한다.
1.「직업안정법」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대표
2. 상공회의소 및 소상공인지원센터의 대표
3.「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대표
4. 자활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의 대표
5. 그 밖에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해촉)

제5조(위원의 제척·해촉) 
① 협의체 위원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협의체의 회의 및 의사)

제7조(협의체의 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협의체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및 회의록)

제8조(간사 및 회의록) 
①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자활기관협의체 업무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자활기관 협의체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3. 5. 26.>
② 간사와 서기는 협의체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
③ 간사와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상황,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9조(실무자회의 구성)

제9조(실무자회의 구성) 
① 협의체는 자활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무자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보장기관 자활업무 관련 담당자 및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2. 읍·면·동·시청의 자활업무 담당 공무원
3. 자활사업실시기관 등의 실무자
4. 직업안정기관 실무자
② 실무자회의는 분기 1회 이상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자활사업의 추진실적 및 개선필요사항 점검
2. 조건부수급자의 사업별 적정 대상자의 선정
3. 자활대상자의 사전·사후관리 방안
4. 지역자활지원계획 내용의 검토 및 이행사항의 점검
5. 그 밖에 협의체의 구성 기관이 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거나,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삼척시 작은 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 시민의 복지 및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작은 목욕탕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 목욕탕”(이하 “목욕탕”이라 한다)이란 삼척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지역주민의 복지를 위하여 읍ㆍ면에 설치한 공공목욕시설(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이용료”란 목욕탕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운영자”란 목욕탕을 운영하는 주체를 말한다. 
4. “이용자”란 목욕탕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부대시설”이란 목욕탕과 동일한 건물에 부속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목욕탕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4조(사무의 위임ㆍ위탁)

제4조(사무의 위임ㆍ위탁)  
① 시장은 목욕탕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목욕탕 소재지 관할 읍장과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목욕탕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삼척시에 주 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 할 수 있다.

## 제5조(이용료)

제5조(이용료)  
① 이용료는 2,000원 이상 6,000원 이하의 범위에서 물가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4. 미취학 아동 및 65세 이상 노인

## 제6조(이용의 금지)

제6조(이용의 금지)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목욕탕 이용을 금지 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음주자 등 그 밖의 사유로 이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7조(목욕탕 운영)

제7조(목욕탕 운영) 이용료 징수, 개장시간, 목욕권 교부 등 목욕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시장은 목욕탕 운영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목욕탕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자는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받은 사람(이하 “수탁자”이라 한다)은 목욕탕 시설과 재산에 관한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하여 시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제3자에게 재위탁을 할 수 없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차례에 한정하여, 최대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의 연장은 기간 만료 3월 전까지 수탁자의 목욕탕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 제10조(수탁자 선정)

제10조(수탁자 선정)  
① 제9조에 따른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목욕탕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9조에 따른 삼척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④ 선정된 수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목욕탕의 위탁 운영 및 관리 결정 통지서를 발급한다.

##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목욕탕을 운영 및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하는 재산은 목욕탕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위탁받은 시설을 증축ㆍ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ㆍ변조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용료 등 수익금은 목욕탕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④ 목욕탕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지켜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제11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해지하려는 날의 3월 전까지 서면으로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 제13조(안전관리)

제13조(안전관리) 운영자는 목욕탕을 관리할 때 「전기사업법」, 「소방기본법」등에 따른 안전관리 사항을 지켜야 하며, 이용자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4조(손해배상 등)

제14조(손해배상 등)  
①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목욕탕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때에는 이용자가 원상 복구를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에는 수탁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5조(지도감독)

제15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목욕탕 운영 및 관리 상황을 지도점검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계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4 / 시행일자: 2023-04-14

# 삼척시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공립 작은도서관: 삼척시가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
나. 사립 작은도서관: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
2. 그 밖에 도서관에 관한 용어는 「도서관법」 제3조의 규정을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작은도서관의 설치장소)

제4조(작은도서관의 설치장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작은도서관을 설치하려는 경우, 설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주민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 등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장소
2. 공공시설 내에 설치할 경우, 공공시설의 운영ㆍ업무시간 내에서 도서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는 장소

## 제5조(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ㆍ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한 설치비 또는 시설개선비
2. 도서관자료 구입비
3. 도서관 운영을 위한 노후 물품 교체 구입비
4. 다른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의 협력사업
5. 그 밖에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작은도서관의 운영방향)

제6조(작은도서관의 운영방향) 작은도서관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 제7조(작은도서관의 기능)

제7조(작은도서관의 기능) 작은도서관은 주민이 지식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도서관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
2.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업
3. 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4. 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의 연계협력 구축사업
6. 그 밖에 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기능 활성화와 도서관 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다른 공공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과 작은도서관 간의 도서관자료 및 업무 등의 협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에 도서 및 자료 등의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공유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다른 공공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을 말한다)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민ㆍ관 협력 활동의 지원 등)

제9조(민ㆍ관 협력 활동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민ㆍ관 협력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설치ㆍ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업ㆍ단체 또는 개인의 후원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작은도서관에 대한 기업 등의 후원을 진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선정하여 「삼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1 / 시행일자: 2025-08-01

# 삼척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삼척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설치)

제2조(삼척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설치)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삼척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5.8.1.>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의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 
2.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시 노인ㆍ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 
3.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5.8.1.>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9조(심사ㆍ의결)

제9조(심사ㆍ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해당 심사 안건에 대하여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삼척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표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8.1.>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갱신의 경우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 <개정 2025.8.1.> 
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갱신의 경우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 명시. <개정 2025.8.1.>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 소속의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3. 5. 26.>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삼척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삼척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3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3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본계획의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처우 개선 사업 등)

제4조(처우 개선 사업 등)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비 지원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권익보호)

제5조(권익보호)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노인장기요양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실적이 뛰어난 장기요양요원, 장기요양기관,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삼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공단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1-12-17

# 삼척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장사시설을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장사시설이 설치된 주변지역 주민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사시설”이란 「삼척시 추모공원 등 관리 및 사용 조례」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일반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및 삼척시와 동해시가 공동으로 조성하는 화장장(이하 “공동화장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1.11.12., 2021.12.17.> 
2. "장사시설 주변지역"이란 성내동 21통부터 24통까지를 말한다. <개정 2021.12.17.> 
3.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이란 제2호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을 말한다. <개정 2021.12.17.>

## 제3조(지원구분)

제3조(지원구분) 장사시설 주변지역(이하 “주변지역”이라 한다) 주민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동화장장 건립에 따른 지원: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주민 
2. 「삼척시 추모공원 등 관리 및 사용 조례」에 따른 지원: 제2조제3호 주민 중 성내동 22통 주민 [본조신설 2021.12.17.]

## 제4조(주민지원금의 재원)

제4조(주민지원금의 재원)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은 삼척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한다. [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1.12.17.]

## 제5조(주민지원금의 용도)

제5조(주민지원금의 용도)  
① 주민지원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17.> 
1. 각 주변지역에서 요구하는 주거개선사업 <개정 2021.12.17.> 
2. 각 주변지역의 공동사업 <개정 2021.12.17.> 
3. 각 주변지역의 주민 소득사업 등 복리증진사업 <신설 2021.12.17.> 
4. 그 밖에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숙원사업 <신설 2021.12.17.> 
② 각 주변지역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려고 할 때에는 주변지역별로 주민총회를 거쳐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주민의 8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1.12.17.>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1.12.17.]

## 제6조(주민지원사업의 결정)

제6조(주민지원사업의 결정)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 중 타당성을 검토한 후 대상사업을 결정한다. <개정 2021.12.17.>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1-12-17

# 삼척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에 대한 사전·사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시설주”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4. “사전점검”이란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이전에 점검요원이 직접 해당 시설물을 점검하여 설치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5. “사후점검”이란 편의시설 사용승인 후 편의시설이 적정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시설주의 편의시설 임의 제거, 용도변경, 파손 및 장애물 적치 등의 행위를 방지하고 적절한 이용이 지속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의무)

제3조(시장의 의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편의시설의 점검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편의시설 적합 여부에 대한 점검 
2. 편의시설에 필요한 계획 및 시책 개발 
3.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주, 건축사사무소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지원 
4. 시설주에게 점검의 취지를 알리고 점검에 따른 협조 요청 
5. 그 밖에 편의시설의 설치·점검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시설주의 의무)

제4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자료 제출 및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 및 대행)

제5조(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 및 대행)  
① 시장은 장애인등의 편의시설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기술지원,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하여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편의시설 설치 법적 기준 적합성 확인 
2.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점검 
3.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 
4. 편의시설의 설치 및 이용방법 홍보·교육 
5. 그 밖에 편의시설 관련 기술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을 법 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점검 대상)

제6조(점검 대상) 이 조례에 따른 편의시설 점검 대상은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로 한다.

## 제7조(점검 시기)

제7조(점검 시기)  
① 사전점검은 대상시설에 대한 사용승인 전과 법 제15조에 따라 시설주가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완화를 위한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 실시한다. 
② 사후점검은 사전점검 완료일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에 실시하고, 최초의 사후점검 이후에도 2년마다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편의시설 유지·관리 의무이행 여부 조사 등)

제8조(편의시설 유지·관리 의무이행 여부 조사 등)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시설주들의 의무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점검결과 편의시설이 적정 유지·관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에 따른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9조(점검요원)

제9조(점검요원)  
① 편의시설 점검은 시 소속 공무원과 지원센터 종사자 중 시장이 점검 요원으로 위촉한 사람이 그 업무를 수행한다. 
② 점검요원이 점검을 할 때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이해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점검결과의 보고)

제10조(점검결과의 보고)  
① 점검반은 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편의시설 점검 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보고서의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1조(점검결과의 반영)

제11조(점검결과의 반영)  
① 시장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편의시설 관련 보완 내용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