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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4 / 시행일자: 2024-12-24

# 칠곡군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칠곡군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4.>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칠곡군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평가대상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제안서를 평가한다. <개정 2024.12.24.>

## 제3조(예비평가위원의 선정)

제3조(예비평가위원의 선정)  
① 제안서 평가위원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12.24.>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분야에 1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 
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으로 해당 분야 전공을 한 사람 
4.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사람 
5.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또는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6. 마을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7. 시민단체 대표 등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람 
② 사업발주부서 담당자는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대학교 또는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거나 군보, 인터넷, 신문, 방송 등의 방법을 통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개별적으로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예비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한다. <개정 2024.12.24.>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사업발주부서 담당자는 제안서 제출자(평가대상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할 때 미리 정한 위원회의 구성 인원수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추첨된 고유번호가 많은 순서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예비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시ㆍ도(주된 근무지 기준)의 위원을 20% 이상 선정하여야 하며, 추첨된 수가 동일한 평가위원의 경우에는 고령자순으로 선정한다. <개정 2024.12.24.> 
④ 사업발주부서 담당자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 인원수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4.> 
⑤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 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5조(간사 등)

제5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사업발주부서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사업발주부서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4.12.24.>

## 제6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제6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사업발주부서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평가위원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4.>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사람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람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업체에 재직한 적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 제7조(회의 진행)

제7조(회의 진행)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며 제안서의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평가위원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개정 2024.12.24.> 
③ 사업발주부서 담당자는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24.12.24.> 
④ 사업발주부서 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안서 제출자(평가대상업체)가 평가 당일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은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설명을 들을 수 없다. <개정 2024.12.24.> 
⑤ 제안서 설명순서는 제안서 제출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제출자는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설명을 들어서는 아니 된다.

## 제8조(평가점수 산정)

제8조(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 에서 칠곡군수가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4.1, 2019.12.27.> 
② 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 평균점수가 소수점 이하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제9조(보안유지)

제9조(보안유지) 사업발주부서 담당자는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평가위원의 보안각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2.24.>

##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평가위원에게는 「칠곡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ㆍ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칠곡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입찰관련서류나 입찰공고내용 등에 따른다. <개정 2024.12.24.>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칠곡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5.24.]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과 정보공개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3.5.24.]

## 제3조(요율)

제3조(요율)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의 종류와 금액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광고물 등 설치 허가ㆍ신고 관련 수수료는 「칠곡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표 4에서 별표 6까지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5.8.> 
② 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5.24.]

## 제4조(기준)

제4조(기준)  
① 제3조제1항의 별표에서 정한 제증명 등으로서 같은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列擧)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ㆍ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0.5.8.> 
② 여러 사람이 같은 공부(公簿)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3.5.24.]

## 제5조(징수 방법)

제5조(징수 방법)  
① 수수료는 칠곡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신청서 등과 정보공개청구서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증명 등이 구두(口頭) 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경우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 요금계기 및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포함한다)으로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5.24.]

##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소인(消印)이 찍히기 전까지만 해당한다. 
3. 군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5.7.]

##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칠곡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과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5.8.> 
1. 국기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시책상 필요하여 신고, 신청 또는 등록하게 하는 경우 <개정 2015. 12. 29.>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경우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개정 2021.11.12.>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대상자 
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신설 2021.11.12.> 
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신설 2021.11.12.>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신설 2021.11.12.> 
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신설 2021.11.12.>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신설 2021.11.12.> 
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신설 2021.11.12.> 
② 제1항에 따라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과 정보공개서류에는 “이 증명은 「칠곡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5.24.]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13 / 시행일자: 2022-05-13

# 칠곡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 조례·규칙 및 예산(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의 공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문)

제2조(전문) 자치법규 등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 제3조(조례)

제3조(조례)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 제5조(예산 등)

제5조(예산 등) 예산 및 예산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군수가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 제6조(번호)

제6조(번호)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 제7조(공포방법)

제7조(공포방법) 자치법규 등의 공포는 공보에의 게재로써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의 게시로써 한다. <개정 1995.9.22, 2022.5.13.>

## 제8조(공포일)

제8조(공포일)  
① 자치법규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게시판에 게시한 날, 공보 또는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이 된다. <개정 1995.9.22.> 
② 군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 규칙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입법예고)

제9조(입법예고)  
① 다음 각 호의 1에 관한 조례,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이를 예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주민의 이해와 관련이 있는 사항 
2. 주민의 경제적 부담과 관련이 있는 사항 
3.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사항 
4. 주민의 공공복리증진과 관련이 있는 사항 
5. 기타 주민의 의견수렴이 요구되는 사항 
②  <삭제 2000.12.11.>

## 제10조(예고방법)

제10조(예고방법) 제9조의 입법예고의 방법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및 게시판의 게시로써 하되,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여 이해관계인(단체)이 충분히 알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예고기간)

제11조(예고기간) 제9조 및 제10조의 입법예고의 기간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20일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예고결과의 반영)

제12조(예고결과의 반영)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은 이를 내용별로 분석하여 조례, 규칙안 작성에 반영하여야 하며, 의견제출자에 대하여도 이를 통보해야 한다.

##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30 / 시행일자: 2022-09-30

# 칠곡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제4항에 따라 칠곡군조례·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13.>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칠곡군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기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2.5.13.>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본청의 국ㆍ실ㆍ과장이 된다. <개정 2015.4.1, 2022.5.13.>

## 제4조

제4조  <삭제 2022.5.13.>

## 제5조(의장의 임무)

제5조(의장의 임무)  
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관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서 정한 직제순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배석 및 출석발언자)

제6조(배석 및 출석발언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할 수 있다.

## 제7조(회의 소집)

제7조(회의 소집)  
① 심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있을 때마다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2.9.30.> 
②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9.30.> 
③  <삭제 2022.9.30.> 
④ 제2항에 따른 의결 방법은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로 한다. 다만, 관련 부서간의 이견(異見)이있는 경우에는 심의보류로 처리하여 다음 심의회에 다시 올려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⑤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9.30.> 
1.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심의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2.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칠곡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송된 조례 공포안. 다만, 군수가 군 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 공포안은 제외한다. 
4.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변경이나 단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수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의장이 서면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의안제출)

제8조(의안제출)  
① 의안제출자는 해당 실과소장(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된다. 
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 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구체적으로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안은 그 의안을 올릴 심의회의 개회일 3일 전까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및 그 밖에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기획감사실장은 제출받은 의안의 부서 직제순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조례·규칙심의회 운영대장에 의안번호를 부여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의안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올려야 한다.

## 제9조(협의)

제9조(협의) 심의회에 올릴 의안으로서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부서간 협의를 한후 중심이 되는 부서의 장이 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입안부서에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10조(대리참석)

제10조(대리참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참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 
② 대리참석한 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 제11조(의안 심의 및 제안설명)

제11조(의안 심의 및 제안설명)  
①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관계 공무원으로하여금 설명하게 할수 있다. 
③ 안건의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의장, 부의장 및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각각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제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의록 및 심의결과는「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전자문서로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2.9.30.>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결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8-30 / 시행일자: 2019-09-01

# 칠곡군 종합교통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교통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정책의 전문성, 효율성 및 군민참여를 확보하고 군수의 교통정책 권고·자문을 위하여 칠곡군종합교통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교통정책"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교통수단과 이를 운영하기 위한 시설과 관련된 정책을 말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은 한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관광경제국장이 된다.(개정 2015.4.1, 2019.8.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총무과장, 교통행정과장, 건설과장, 도시계획과장 <개정 2010.9.28, 2013.7.1, 2016.7.1, 2017.12.29,2019.2.1.> 
2. 경찰서 경비교통과장 
3. 도의원 및 군의원 <개정 2015.10.30.> 
4. 도로·교통·건축·복지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5.10.30.> 
5. 교통·소비자보호, 여성 등 공익관련 시민단체 대표 
6. 언론계, 법조계, 공인회계사, 여성단체 등 직능대표 
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송사업자 대표 약간 명 
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송사업체 노동자 대표 
9. 장애인·노인·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5.10.30.> 
10. 지역주민 대표 약간 명 <개정 2015.10.30.>

## 제4조(설치 및 기능)

제4조(설치 및 기능)  
① 지역교통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군수의 교통정책 권고·자문을 위해 칠곡군종합교통발전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교통행정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지역교통행정 제도운영 및 지역교통의 서비스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30.> 
3.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및 이동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30.> 
4. 교통민원에 관한 사항 
5. 대중교통요금에 관한 사항 
6. 지역교통에 관한 각종 제안 
7. 칠곡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30.> 
8.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10.30.>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위원이 되며 제4호 내지 제9호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소위원회)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심의사항중 특정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③ 소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소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7조 제2항의 규정은 소위원회에 준용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등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저해한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기타 위원의 품위 손상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행정담당이 된다. 
③ 간사는 매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11조(비밀엄수)

제11조(비밀엄수) 위원회와 관련하여 업무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30 / 시행일자: 2022-09-30

# 칠곡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8, 2022.9.30.>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칠곡군과 칠곡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 서명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3.3.4, 2005.12.30, 2007.3.13, 2020.5.8, 2022.9.30.>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칠곡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의거 칠곡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12.29.> 
  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의한 주민등록증발급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2.6.1, 2023.12.29.> 
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9.> 
3.  <삭제 1996.4.23.> 
4.  <삭제 1996.4.23.> 
5.  <삭제 2004.11.19.>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06 / 시행일자: 2020-10-06

# 칠곡군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에 따라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

제2조(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군수는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고, 담당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군수는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4 / 시행일자: 2022-01-13

# 칠곡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칠곡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 및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 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 제4조(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등)

제4조(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

제5조(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청구인명부)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 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본청과 읍·면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 제9조(공표 방법)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군보, 군 게시판, 군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 따른 심사·결정에 대한 절차는 「칠곡군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보정기간)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일로 한다.

## 제12조(사무협조)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확인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 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11-11 / 시행일자: 2011-11-11

# 칠곡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칠곡군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칠곡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 제3조(법령준수 의무)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와 방법 등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군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의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군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8조(의견 제출)

제8조(의견 제출) 지방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결과 공개)

제9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수렴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칠곡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회 기능)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제출 
2.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예산운용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3.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 제12조(수당 등 지급)

제12조(수당 등 지급) 군수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5 / 시행일자: 2019-11-15

# 칠곡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자금의 편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국민주택사업”이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에 따른 국민주택사업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 제4조(주택금고 설치)

제4조(주택금고 설치) 특별회계를 운용하기 위한 금고는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 본·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제5조(세입·세출)

제5조(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체 부담금 
2.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3. 정부로부터의 보조금 
4. 농협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5.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6.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 대금 
7. 특별회계 자금의 회수금·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 
8.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군 귀속분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주택건설(단지 내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을 포함한다) 
2.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택지의 개발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4. 제1항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차입금 상환 
5. 국민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관리 
6. 국민주택의 분양을 받은 자에 대한 융자 
7. 국민주택에 관한 연구 및 조사 
8.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9. 그 밖에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경비

## 제6조(융자조건 등)

제6조(융자조건 등)  
①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조건, 융자한도액 및 상환방법 등은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특별회계 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개인별로 별지 서식의 국민주택 융자금상환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관리대장은 영구보존 문서로 한다.

## 제7조(할부금 등의 상환)

제7조(할부금 등의 상환) 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융자조건에 따라 할부금 및 이자를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상환하여야 한다.

## 제8조(융자금의 일시상환)

제8조(융자금의 일시상환)  
① 입주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 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환액은 즉시 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며 다른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비 자체자금에 따른 융자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 제10조(자금의 반환)

제10조(자금의 반환) 칠곡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금 보조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칠곡군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 인하여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화재로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화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2. “피해지원금”이란 피해 주민(이하 “세대”라 한다.)이 신속히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택 복구를 위해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전소”, “반소” 및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의 소실정도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른 지원 등 또는 「재해구호법」 에 따른 구호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칠곡군수(이하 “군수” 이라 한다)는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 및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① 피해지원금 지원 대상은 칠곡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화재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에 피해를 입은 세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피해 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3.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주택 전체면적의 10% 미만 소실) 경우 
4. 피해 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5. 피해 주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6. 동일한 주택에 대한 화재가 거듭되어 이전에도 피해지원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 
7.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 제6조(지원 기준)

제6조(지원 기준)  
① 군수는 제5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소: 500만원 
2. 반소: 300만원 
3. 부분소: 150만원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23조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 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 제7조(지원 신청)

제7조(지원 신청) 피해지원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피해 세대는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피해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 처리 동의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 주민이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 세대의 가족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결정 등)

제8조(지원 결정 등)  
① 제7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면장은 피해 사실 및 규모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주택화재 피해 규모 조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 신청인과 관할 읍·면장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주택화재 피해 지원금 지급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처리비용 환수)

제9조(처리비용 환수) 군수는 피해 주민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급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