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1-12-17

# 영양군 도시재생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 도시재생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사업”이라 함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른 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말한다.
2. “도시재생 시설물”이라 함은(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법 및 「영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으로 설치 및 지원한 건축물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영양군에서 시행한 도시재생사업구역 내의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하며, 도시재생사업 주요 시설물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4조(관리ㆍ운영)

제4조(관리ㆍ운영) 
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설물을 직접 관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및 관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에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시재생사업의 목적, 성실, 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위탁할 수 있다.
1.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추진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로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사업 법인
2. 시설물이 있는 해당지역의 법인으로 구성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 지역주민단체
3.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9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③ 관리위탁 체결에 관련된 세부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위수탁협약서에 따른다.

## 제5조(관리위탁기간)

제5조(관리위탁기간) 
①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의2에 따라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③ 관리수탁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갱신을 하려면 군수에게 계약만료 3개월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관리수탁자의 의무)

제6조(관리수탁자의 의무) 
① 관리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관리수탁자는 수탁시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서류 및 장부를 갖춰 놓아 관리하여야 한다.
③ 관리수탁자는 수탁시설을 목적 외 사용, 권리의 양도, 대여, 교환, 담보제공, 재위탁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④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탁조건 등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조(손해배상)

제7조(손해배상) 관리수탁자가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시설물 또는 비품 등을 훼손ㆍ파손 및 잃은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8조(보험가입 등)

제8조(보험가입 등)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 시에는 관리수탁자가 계약과 동시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가입 계약서 사본을 계약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경비지원 등)

제9조(경비지원 등) 군수는 관리수탁자에게 시설물의 관리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위탁의 취소 등)

제10조(위탁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관리수탁자가 시설물을 위탁계약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
3. 관리수탁자가 위탁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제11조(사용료의 요율)

제11조(사용료의 요율) 사용료의 요율은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3조 및 제28조에 따른다.

## 제12조(사용료의 감면)

제12조(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1. 법 제30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

## 제13조(지도ㆍ감독)

제13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 제14조(이용료 등)

제14조(이용료 등) 
①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관리수탁자는 이용요금에 대해서 별표 3에 따른다. 단, 위탁운영의 경우 위ㆍ수탁자간의 협의를 통해 이용료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관리수탁자는 관리ㆍ운영에 따른 소요경비는 이용료, 관리수탁자의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15조(사용의 제한)

제15조(사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시설물의 사용을 일시제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물의 유지 보수 및 관리상 지장이 있는 경우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4. 천재지변 등으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 제16조(운영위원회 설치)

제16조(운영위원회 설치)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시설 관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7조(위원회의 기능)

제1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시재생사업 관련 시설물의 관리 운영 방안에 관한 사항
2. 관리위탁 계획의 타당성 검토
3. 관리위탁 방법 및 선정에 관한 사항
4. 관리수탁자의 관리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
5. 위탁협약 또는 위탁취소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8조(위원회의 구성)

제1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의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경제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 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 지역주민, 도시재생관계자 등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제19조(위원의 임기)

제1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20조(위원의 해촉)

제2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21조(위원장의 직무)

제21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22조(위원회의 운영)

제2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 제23조(간사)

제23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재생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24조(수당 등)

제2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