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3 / 시행일자: 2025-09-23

#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 운영을 통해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구민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3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19.5.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위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금연지도원은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발급 받을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절차)

제5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절차)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한 경우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을 추천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위촉 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위촉 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0>

##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구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5.9.23.>
② 구청장은 지자체별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9.23.>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본인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활동계획 수립)

제8조(활동계획 수립)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매년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금연지도원 현황 및 활동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9-21 / 시행일자: 2016-09-21

# 부산광역시 수영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위기상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2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 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6.9.21.> 
  1. 환자,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및 보호 중인 사람으로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2. 임신, 출산,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3의 2.「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해당 경찰서로부터 확인받고, 그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으로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4.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되거나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고 급여가 결정되기 전인 경우 
7.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 
9. 월세 등 주택임차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 
10. 신용회복위원회 사전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제3조(지원대상자 조사·결정 및 적정성 심의)

제3조(지원대상자 조사·결정 및 적정성 심의)  
① 현장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추후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여 적정성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하는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5.12.28.>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0-05 / 시행일자: 2018-10-05

# 부산광역시 수영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낚시통제구역”이란「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 제3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

제3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 구청장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및 수변공간의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하여 법 제3조에 해당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제4조(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제4조(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때 날씨, 계절적 영향, 일출 및 일몰 등을 감안하여 통제기간과 시간 및 통제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 제5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절차)

제5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절차)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의 공고 사항 등을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보와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의견수렴)

제6조(의견수렴)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 관련 유관기관과 해당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수렴을 할 때에는 미리 도면 등을 갖추어 행정예고(공람, 열람)를 하여야 한다.

## 제7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해제·변경 절차)

제7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해제·변경 절차) 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대상 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 제8조(과태료 수납부 비치ㆍ관리)

제8조(과태료 수납부 비치ㆍ관리) 구청장은 법 제55조제1항 및 영 제2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부산광역시 수영구 난임극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11조에 따라 난임극복을 지원하여 난임 가정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적극적인 출생 정책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 
2. “난임시술”이란 난임을 진단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의학적 시술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출생의 사회적 문제를 인식하고, 다양한 시책 추진을 통해 난임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난임진단을 받은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유지가 확인될 것 
2. 부부 중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소유자 
3.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될 것

## 제5조(난임극복 사업)

제5조(난임극복 사업) 구청장은 난임극복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학적·한의학적 난임시술 비용 지원 
2. 공난포, 미성숙난자 채취 등 의학적 사유에 따른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3.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4. 난임 관련 심리 상담 및 교육 등 지원 프로그램 
5. 그 밖에 구청장이 난임극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의 중단)

제6조(지원의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1.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임신이 된 경우 
3. 스스로 난임시술을 포기한 경우

## 제7조(중복지원 제한)

제7조(중복지원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액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부산광역시 수영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 운영과 관련된 제도변경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의 참석이 어려운 때에는 종업원 중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등)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대상자 및 예상인원
3. 교육내용, 시간, 방법, 강사선정 등에 관한 사항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할 때에는 그 사실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의 유예)

제4조(교육의 유예)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노래연습장업자가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3.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교육 통보를 받은 노래연습장업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 제5조(교육이수자 관리)

제5조(교육이수자 관리) 
①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이수에 관한 내용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실시결과 및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내용을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과태료)

제6조(과태료)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노래 연습장업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01 / 시행일자: 2022-08-01

# 부산광역시 수영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건강증진, 교양, 오락, 그 밖에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가 설치하는 노인복지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9, 2019.12.27.>

## 제2조(명칭과 소재지)

제2조(명칭과 소재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한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8. 1.>
1. 수영구노인복지관: 부산광역시 수영구 황령대로489번길 83(남천동)
2. 광안노인복지관: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대골로 75-8(광안동)

[전문개정 2019.12.27]

## 제3조(복지관의 이용 등)

제3조 (복지관의 이용 등) 
①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구에 거주하거나 구에 등록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함께 이용할 수 있으며, 재가복지사업은 65세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2.8.1>
②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의 시설규모에 비하여 이용자가 많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8.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 노인
2. 연령이 많은 노인
3. 신청접수 순서가 빠른 노인

## 제4조(이용료 등의 납부 및 감면)

제4조 (이용료 등의 납부 및 감면) 
① 복지관을 이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이용료와 사용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용료와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수급자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시설거주자 <개정 2018.12.19>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복지관을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4. 노인단체 등이 설립목적에 맞는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복지관을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 제5조(이용료 등의 반환)

제5조 (이용료 등의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이용료 및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이용자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2. 구의 행사 또는 복지관의 사정으로 이용 또는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이용 또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6조(복지관의 사용허가)

제6조 (복지관의 사용허가) 복지관을 사용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구청장 또는 복지관의 장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변상)

제7조 (변상) 복지관을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자가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시설물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 제8조(복지관의 위탁운영)

제8조 (복지관의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복지관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사회복지사업법」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 운영할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12.19>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1항의 사항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8.12.19>
④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복지관의 운영경비는 제4조에 따른 이용료와 사용료 그 밖의 복지관운영관련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부족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19>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복지관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복지관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복지관을 임대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복지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려면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해마다 한 번 이상 수탁자를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복지관의 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8.12.19>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9-23 / 시행일자: 2015-09-23

# 부산광역시 수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2. 생활정보 제공,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훈련 및 한국어교육 
3.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4. 가정폭력 예방, 피해를 입은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등과 그 자녀에 대한 보호 및 지원 
5.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및 산전·산후 건강관리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6. 아동의 보육·교육 등 지원 
7. 고국방문 지원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등 자문)

제4조(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등 자문)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부산광역시 수영구 양성평등위원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개정 2015.9.23.> 
  1.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 
2. 다문화가족 관련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기관간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사업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제1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 
2.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6조 각 호에 따른 민간기관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0 / 시행일자: 2021-12-10

# 부산광역시 수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와 제7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신축된 상가”란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제3조(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3조(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1.12.10> 
1. 신축된 상가의 경우 상가를 관리하는 사무소의 장 또는 입점자 등 1명 이상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공고하되, 상가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입점하여 영업준비를 완료한 때에 공고한다. 단, 3개월이 경과하여도 점포 입점율이 3분의 1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공고한다. 
2.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소매인의 지정취소·폐업 공고와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를 같이 할 수 있다.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고 후 신청자가 없을 경우, 시행규칙 제7조제9항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한다. 
4. 공고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한다. 다만, 신축된 상가의 경우에는 해당 상가 게시판 또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벽면 등 1개소 이상에 추가 공고 할 수 있다. 
5. 공고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공고내용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공고기간 
나. 신청방법(신청기간, 신청장소, 구비서류 등) 
다. 지정방법과 그 밖의 사항 
②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 취소 또는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되 제1항제5호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10>

## 제4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제4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다. 다만, 주로 야간에 영업하거나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 할 수 있는 영업장은 제외한다. <개정 2021.12.10>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소매인간 거리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10> 
1.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내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 내부에 출입구가 있는 점포. 단, 건축물 외부로 직접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점포는 제1항의 소매인 지정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0. 3.10> 
5. 백화점·쇼핑센터·대형마트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6. <삭제, 2010. 3.10>

## 제5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

제5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 <개정, 2010. 3.10> 
①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은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삭제, 2010. 3.1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부산광역시 수영구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지정에 관한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9> 
  1. “사실조사”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기관”이란 제1호에 따른 사실조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춘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사실조사 의뢰)

제3조(사실조사 의뢰) 구청장은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1. 사실조사의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2. 사실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절감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과 공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4조(협약의 체결)

제4조(협약의 체결)  
① 구청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기관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관련기관 선정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공개모집한다. <개정 2021.12.29>

## 제5조(관련기관의 의무)

제5조(관련기관의 의무)  
① 관련기관은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민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1. 업무의 지연 또는 불공정 행위 
2. 신청인 개인정보의 유출 또는 목적 외 이용 
3. 비용 등의 부당 징수 
4. 그 밖에 협약서에서 금지한 행위 
② 관련기관은 사실조사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③ 관련기관은 관계법령,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업무 관련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제목개정 2021.12.29]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관련기관에 대하여 사실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나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 문서로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1.12.29>

## 제7조(협약의 해지)

제7조(협약의 해지)  
① 구청장은 관련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을 해지하거나 협약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1. 제5조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2. 담배사업법령의 개정으로 업무가 변경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협약이행이 어려워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3. 불성실하게 조사를 하거나 행정의 신의를 잃어버리게 하는 경우 
4. 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거나 기간을 단축할 경우 1개월 전에 관련기관에 통지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1.12.29>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3 / 시행일자: 2026-01-01

# 부산광역시 수영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구민의 건강 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방접종”이란 대상포진 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을 말한다.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예방접종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예방접종 지원대상은 접종일 기준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구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중 65세 이상인 사람
2.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하지 않는다.
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예방접종 지원을 받았거나 이미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
2. 예방접종 이상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불가능한 사람

## 제5조(업무의 위탁)

제5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예방접종업무를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구청장은 위탁 의료기관에 예방접종업무 관련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 제6조(예방접종 방법)

제6조(예방접종 방법) 
① 지원대상자는 신분증 및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접종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② 지원 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구청장은 예방접종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된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지원받은 경우
2. 제4조제2항의 예방접종 제외대상자가 예방접종을 지원받은 경우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31 / 시행일자: 2021-05-31

# 부산광역시 수영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수영구지구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하부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대비 및 재난 구호에 관한 사업 
2.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업 
3.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봉사회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4조(보험가입)

제4조(보험가입) 구청장은 봉사회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구청장은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단체 또는 회원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01 / 시행일자: 2022-08-01

#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0.>

## 제2조(도로 점용허가 대상)

제2조(도로 점용허가 대상)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제2항 및「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정하는 도로 점용허가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10.>
1. 광고탑ㆍ광고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구청장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구역 내 판매대, 상품진열대, 차양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제3조(도로 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도로 점용료의 산정기준) 법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을 따른다. 다만,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11.10.>

## 제4조(점용료의 감면율)

제4조(점용료의 감면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율은 점용료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 <개정 2015.11.10, 2022.8.1>

## 제5조(점용료 부과ㆍ징수 및 반환)

제5조(점용료 부과ㆍ징수 및 반환) 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은 영 제71조를 따르고, 그 방법과 절차 등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11.10.>

[제목개정 2015.11.10]

## 제6조(허가수수료의 징수)

제6조(허가수수료의 징수) 「도로법 시행규칙」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수수료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5.11.10, 2022.8.1>

[제목개정 2015.11.10]

## 제7조(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117조제2항 및 영 제10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5.11.1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31 / 시행일자: 2021-07-01

#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서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용시간)

제2조(이용시간)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7.5.2., 2021.4.9> 
1. <삭제, 2017.5.2.> 
2. <삭제, 2017.5.2.> 
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도서관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4.9>

## 제3조(휴관일)

제3조(휴관일)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4.9, 2021.5.31> 
1. 정기휴관일: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일요일은 제외 하되,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일로 한다. 
3. 자료의 점검·정리 및 도서관 시설물 보수·정비 등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임시휴관일로 지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임시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 7일 전에 그 기간과 사유를 부산광역시 수영구 홈페이지 및 도서관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4.9>

## 제4조(이용)

제4조(이용)  
① 도서관의 이용은 선착순으로 하되, 도서관 이용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요구하였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4.5.30, 2017.5.2, 2021.5.31> 
1. <삭제, 2017.5.2.> 
2. <삭제, 2017.5.2.> 
②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 
1. 열람실에서는 항상 조용히 하여야 한다. 
2. 열람 중에는 음주, 음식물 섭취, 잡담 등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자료, 비품 등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삭제, 2017.5.2.> 
5. 대출받은 자료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그밖에 도서관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청장은 도서관이용자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열람을 중지하게 하거나 퇴관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제목개정 2017.5.2,2021.4.9.]

## 제5조(회원등록)

제5조(회원등록) 도서관회원은 통합도서회원 가입 신청하여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4.5.30]

## 제6조(자료대출 등)

제6조(자료대출 등)  
① 자료의 대출은 회원에 한하여 1명 1회 5권 이내로 한다. 단 동일한 자료가 여러 권으로 분철된 것은 예외로 한다.<개정,5.30> 
② 자료의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반납 예정일이 휴관일일 경우 그 다음날로 한다.<개정,2014.5.30, 2017.5.2.> 
③ 제2항의 대출기간을 위반한 경우에는 연체일수 만큼 대출을 정지할 수 있다.<신설, 2017.5.2.> 
④ 구청장이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출기간이 종료되지 않아도 대출자에게 자료를 즉시 반납토록 할 수 있다.<개정,2017.5.2, 2021.5.31>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2017.5.2, 2021.5.31> 
1. 도서관의 중요자료로서 대장에 등재되어진 자료 
2. 열람신청이 많은 참고자료 
3. 정기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 
4. 한정판으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5. 그 밖에 구청장이 대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2017.5.2, 2021.5.31> 
1. 열람이 금지된 자료 
2.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 
3. 「저작권법」상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개정,2014.5.30> 
4.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제7조(시설 사용허가 등)

제7조(시설 사용허가 등)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서관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6조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개정,2014.5.30, 2021.5.31> 
1. 국제 문화예술 교류와 전통 문화예술의 계승·발전 및 지방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학술세미나, 행사 
2. 시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행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조례 제5조에 따라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 시설사용·변경 및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 
1. 도서관 사용허가 신청 : 사용예정일 10일전 
2. 도서관 사용변경허가 신청 : 사용예정일 3일전 
③ 구청장은 시설사용·변경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도서관시설사용(변경) 허가 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5호서식 도서관 시설사용(변경)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 2021.5.31>

## 제8조(사용료 감면 신청 등)

제8조(사용료 감면 신청 등)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 2021.4.9> 
②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시설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7.5.2., 2021.4.9>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부산광역시 수영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 「사회보장기본법」제27조에 따라 수영구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 및 고독사 예방 등을 위해 민간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이에 따른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거노인”이란 65세 이상의 혼자 거주하는 노인을 말한다.
2.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3. “사회복지서비스”란 수영구와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4. “협력체계”란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중복이나 누락 없이 필요한 구민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수영구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자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체계를 말한다.
5. “민간자원”이란 수영구 외 사인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독거노인 지원을 위해 사회보장에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ㆍ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 등)

제4조(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독거노인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독거노인의 안부 확인과 지원을 위해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하는 민간에 대한 지원 사업
2. 자원봉사, 기부 등 나눔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
3. 사회복지정책의 시행에 있어 민간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사업
4. 그 밖에 사회보장에 관련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독거노인에 대한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ㆍ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민간 지원)

제6조(민간 지원) 구청장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독거노인 지원에 참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01 / 시행일자: 2023-07-01

# 부산광역시 수영구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의 애국정신과 민족정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로서 시행일 현재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 “유족”이란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행일 현재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독립유공자수당 지급 
2. 그 밖에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으로서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

## 제5조(독립유공자수당 지급)

제5조(독립유공자수당 지급)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독립유공자수당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② 독립유공자수당은 국가보훈부 등록 자료를 활용하여 지급대상이 되는 달부터 지급 중단 사유(사망, 전출 등)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③ 그 밖에 독립유공자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수영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수영구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5.25, 2021.12.29>

## 제2조(명칭과 구역)

제2조(명칭과 구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동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