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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2 / 시행일자: 2023-12-12

# 군포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라 군포시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군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군포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정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그 단체의 소속의원이 연서한 명부를 군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⑤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교섭단체 상호간의 교류·협력
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의장은 제4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22 / 시행일자: 2026-04-22

# 군포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창의적인 혁신을 도모하는 등 지방자치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매도시”란 군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교류를 통해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한 국내외 지방의회를 말한다.
2. “우호도시”란 자매결연에 앞서 사전교류를 통한 상호협력을 위하여 우호협력을 체결한 국내외 지방의회를 말한다.
3. “협약”이란 국내외 지방의회와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 관계를 맺기 위하여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력을 체결하는 행위를 말한다.
4. “교류협력”이란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협약 체결 이후 상호 협력하여 교류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의장의 책무)

제4조(의장의 책무) 
① 군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의회 간 협약을 체결,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교류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를 의원들에게 홍보하고 공지하여야 한다.

## 제5조(사전검토)

제5조(사전검토)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로부터 협약 제의를 받거나 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에 협약을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인구ㆍ면적 및 행정ㆍ재정수준 등 지역여건
2. 산업,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해 기대되는 실익
5. 역사적ㆍ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등

## 제6조(사전교류)

제6조(사전교류) 
① 의장은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 국내외 지방의회와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교류 여건을 조성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교류를 할 경우에는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의 각종 자료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 제7조(교류협력 내용)

제7조(교류협력 내용) 의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성실하게 교류협력을 하여야 한다.
1.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등 안건발의 내역에 대한 정보교류
2. 의원연수 및 세미나 등 교육
3. 지역축제 초청ㆍ방문 등 비교 견학
4. 그 밖에 의장이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협약 체결)

제8조(협약 체결) 
① 협약의 체결은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참석하여 체결식을 가지고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이 합의된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협약을 체결할 때는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① 의장은 협약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아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협약 체결 후 외국 지방의회와 교류할 때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
2. 교류 단절로 협약이 유명무실하게 된 경우
3. 지속적인 교류협력이 무익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의장은 협약과 관련한 제반기록 및 관련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약서 등 중요 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0조(기밀유지)

제10조(기밀유지) 의원은 교류협력을 통해서 알게 된 기밀이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 등은 보안을 유지하고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

## 제11조(협조요청)

제11조(협조요청) 의장은 교류협력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포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군포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군포시의회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군포시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13

# 군포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제6조에 따라 군포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무과 조직)

제2조(사무과 조직)  
① 사무과장 밑에 의정팀장, 의사팀장, 입법홍보팀장을 두며, 사무과장은 별표의 사무를 분장한다. 
② 팀장은 사무과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전문위원은 의안을 심사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및 의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 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그 밖에 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 제4조(정책지원관)

제4조(정책지원관)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3-05-01

# 군포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군포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의 설치와 사무직원의 정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무과의 설치 등)

제2조(사무과의 설치 등)  
① 군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과를 설치하고 사무과장과 직원(이하 “사무직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위원 2명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회기 중에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제4조(정책지원관)

제4조(정책지원관)  
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개정 2023.5.1.> 
②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이 경우 임명할 수 있는 일반직지방공무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일반직지방공무원 
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 공무원 
③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 및 전문위원의 지휘를 받으며,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의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신설 2023.5.1.> 
④ 정책지원관은 제3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3항에서 제4항으로 이동 <2023.5.1.> ] <개정 2023.5.1.>

## 제5조(사무직원의 정원)

제5조(사무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2 / 시행일자: 2023-12-12

# 군포시의회 시민을 위한 의회체험활동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을 위한 의회체험활동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 체험을 통해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군포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나. 「유아교육법」제2조제1항에 따른 유아 
나.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다. 군포시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라. 군포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2. “의회체험활동”이란 군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의회 견학프로그램, 모의 의회 체험 등을 말한다.

## 제3조(운영대상)

제3조(운영대상) 이 조례 운영대상은 제2조제1호에 의한 시민으로 한다.

##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의회체험활동 운영의 목표와 방향 
2. 모집대상, 신청방법, 운영내용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운영사항 등)

제5조(운영사항 등)  
① 의장은 의회체험활동의 준비 및 운영기간 중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참여자에게 수료증이나 의회방문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그 밖에 예산의 범위에서 시민을 위한 의회체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제6조(협력체계) 의장은 시민들의 원활한 의회체험활동 참여를 위하여 군포시 및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민간위탁)

제7조(민간위탁)  
①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체험활동 수기 및 제안)

제8조(체험활동 수기 및 제안) 의회체험활동 참여자는 의회체험활동 수기 또는 의정 및 시정에 관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결과에 따라 우수한 기관 또는 참여자에게「군포시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군포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군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 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 직원을 말한다.

##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 공무원은「공직선거법」,「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ㆍ동호회, 시민, 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 품의는「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정보공개 범위)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ㆍ집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회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의회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군포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5.>

## 제2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① 「지방자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군포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2.4.25.> 
1. 의정활동비 : 별표 1에 따른 금액 
2. 여비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의 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기준에 따른 금액 
3. 월정수당 : 별표 3에 따른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최초 임기 개시월과 퇴직월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제3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3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7.4., 2024.10.2.>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7.4.>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본조 제목개정 <2023.7.4.> ]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군포시의회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2.4.2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군포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의 참여와 알 권리 확대를 통해 열린 의정을 구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포시의회에 의정모니터단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군포시의회 의정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이란 군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시민 불편사항이나 제도개선 사항 등을 제보 또는 건의하는 시민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역할)

제3조(역할) 모니터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 및 의원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 
2. 조례 등 자치입법의 제·개정 및 폐지와 관련된 건의 
3. 의정발전에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 및 시민 불편사항 건의 
4. 의정활동 모니터 
5. 그 밖에 의정발전에 관한 사항

## 제4조(구성 등)

제4조(구성 등)  
① 모니터단은 군포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의 시민 중에서 지방자치에 관심이 있고 의정활동 모니터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10.2.> 
② 모니터단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의 모집 정수는 20명 이내로 한다. 단 특정 성별의 비율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③ 단원은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모집한 사람으로 의장이 위촉한다. 
④ 신청인원이 모집인원을 초과 시 공개추첨하며 공개추첨은 신청자 중 추첨자를 선정하여 추첨한다. 
⑤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모니터단은 정기회의, 간담회를 개최한다. 
②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연 2회 개최하고, 간담회는 격월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10.2.>

## 제6조(의견의 접수 및 처리)

제6조(의견의 접수 및 처리)  
① 의장은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모니터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담당 공무원은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모니터단 의견을 접수하고 처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단원은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서면 작성하거나 우편·전화·인터넷 등으로 수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단원은 본회의 방청 등 모니터 활동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다. 
④ 모니터단이 제출한 의견은 의회에서 처리하되,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사항은 군포시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군포시장은 이를 성실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의장은 모니터단이 제출한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4.10.2.>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① 의회 의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다른 시·군 등으로 전출한 때 
3. 단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켰을 때 
4. 6개월 이상 의정 모니터링 활동을 하지 않은 때 
5. 그 밖에 의정 모니터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에 따른 해촉으로 단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로 단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해촉된 사람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8조(모니터단 활동지원)

제8조(모니터단 활동지원)  
① 의장은 모니터단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모니터단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단원이 정기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위원회 수당에 준하는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개인정보의 보호)

제9조(개인정보의 보호) 제6조에 따라 의견 접수 및 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가 가능한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모니터단 신분증)

제10조(모니터단 신분증)  
① 단원의 신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의회 의장이 별지 제4호와 같이 신분증을 발급한다. 
②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신분증을 분실·훼손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재발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의장은 모니터 활동에 적극적이고 우수한 단원에 대해서는 「군포시의회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실비보상 등)

제12조(실비보상 등) 제3조제4호에서 정한 모니터를 위해 회의에 참석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12.31.>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1.12.31.>]

## 제13조(위임규정)

제13조(위임규정) 이 조례 외의 모니터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021.12.3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2 / 시행일자: 2026-04-22

# 군포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의회에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고문의 위촉)

제2조(고문의 위촉) 
① 군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은 2명 이내의 입법 및 법률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입법 및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입법고문: 입법 및 의회 운영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추고, 해당 분야의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법률고문: 개업 중인 변호사 <개정 2023.3.16.>
③ 법률고문은 군포시 고문변호사를 겸할 수 없다.
④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고자 할 경우 입법 및 법률고문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⑤ 위촉 시 후보자 검증 등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6.4.22.>

## 제3조(자문사항)

제3조(자문사항) 
① 입법고문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등 자치법규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의회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
3. 의회 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② 법률고문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 관련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과 의안심의 시 자문 등에 관한 사항
3.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법률사항
③ 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안된다.

## 제4조(자문요청 등)

제4조(자문요청 등) 
① 의회 의원 또는 의회사무과 직원은 제3조의 자문사항이 있는 경우 의장에게 서면으로 자문요청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의뢰가 있는 경우 의장은 회신기간을 정하여 입법고문 또는 법률고문에게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입법 및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률고문이 의회와 관련한 소송을 수행 중인 경우에는 그 임기가 종료되어도 소송 종료 시까지 법률고문직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7.>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의장은 입법 및 법률고문이 그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기피하거나 소홀히 한 경우
3.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불성실한 자문 등으로 의원의 의정활동 및 의회 직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6. 그 밖에 의장이 해촉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수당 및 소송비용 등)

제7조(수당 및 소송비용 등) 
①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그 비용과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월정수당과 소송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군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자문실적부 비치)

제8조(자문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3조에 따라 자문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실적부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7 / 시행일자: 2022-01-13

# 군포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군포시의회의 연간회의 총일수와 정례회·임시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의총일수)

제2조(회의총일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의 규정에 따른 군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제3조(회기)

제3조(회기) ① 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정례회의 회기는 합하여 40일 이내로 한다.
② 의장은 군포시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임시회의 회기는 20일 이내로 한다.

## 제4조(정례회 집회)

제4조(정례회 집회) 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과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한다.

##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 감사의 실시와 법 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의 승인 및 그 밖에 의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③ 임시회에서는 조례안과 그 밖에 의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0 / 시행일자: 2025-12-10

# 군포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군포시의회 정책지원관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지원관”이란 군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으로 군포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의회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2. “관리부서”란 정책지원관의 복무, 사무 관리와 교육훈련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정책지원관 임용 및 배치)

제3조(정책지원관 임용 및 배치) 
① 군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정책지원관을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일반임기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정책지원관의 임용, 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과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의장은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정책지원관을 상임위원회에 배치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배치할 때에는 위원장과 간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의원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정책지원관의 임명, 배치, 인사평가 등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정책지원관의 상임위원회 배치 시에는 실무경력 및 전공 분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기간)

제4조(근무기간)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일반임기제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에 따라 총 5년의 범위에서 채용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업무태만, 근무능력 부족, 임용 결격사유 발생 시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된 정책지원관의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르고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군포시의회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61조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 정책지원관의 근무기간이 만료되어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 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제5조(직무 범위)

제5조(직무 범위) 
①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와 전문위원의 관리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1. 예산·결산 심의 관련 자료의 작성·수집·분석 및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5분 자유발언·시정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자료 작성·참석 지원
6. 의원외교·공무국외활동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분석 및 지원
7. 의원 의정활동 보도자료 등 언론 관련 자료 작성·수집·조사·분석 및 지원
8.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 및 제83조와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는 의회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제6조(직무수행의 제한)

제6조(직무수행의 제한) 
① 정책지원관은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
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
4. 선거·지역구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지원이 포함된 사항
5. 제5조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의원의 사적인 사무 지원이 포함된 사항 등
③ 의원은 제2항 각 호 이외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근무성적평정)

제7조(근무성적평정) 
① 평가자는 정책지원관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 실적 등을 참고하여 의정 기여도, 업무처리 능력, 청렴도 및 근무태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② 평가자는 정확한 기준과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평가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엄수의무)

제8조(비밀엄수의무) 
①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정책지원관은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9조(친족 임용 시 신고)

제9조(친족 임용 시 신고) 의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정책지원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해당 의원은 그 사실을 의회사무과에 알려야 한다.

## 제10조(교육훈련)

제10조(교육훈련) 
① 관리부서는 정책지원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는 정책지원관의 교육훈련 참석 실적을 근무 실적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군포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부서 단위로 관리한다.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의회사무과장은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카드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카드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로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로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로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로,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로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 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의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5 / 시행일자: 2022-04-25

#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험수당)

제2조(시험수당)  
① 군포시의회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수당 집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문제의 출제·심사·선정·편집·편찬·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감독·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채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군포시의회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의회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군포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의회사무과장(이하 “의사과장”이라 한다)의 결원, 출장, 휴가,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의사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② 전문위원 또는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사과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8 / 시행일자: 2025-05-08

# 군포시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의회 공직자의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확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군포시의회를 실현하고 군포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직자”란 군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지방의회의원 
2.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군포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직자의 청렴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청렴 종합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청렴 종합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의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의회 청렴 종합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렴문화 조성의 기본방향 
2.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3.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추진과제 
4. 추진과제 실행계획 
5. 그 밖에 의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청렴문화 조성 및 활성화 사업)

제6조(청렴문화 조성 및 활성화 사업) 의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및 홍보사업 
2. 공직자 청렴도 평가·조사 
3. 청렴문화 체험·실천 관련 사업 
4. 청렴 및 부패 사례 연구·조사 사업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제7조(청렴도 평가)

제7조(청렴도 평가) 의장은 조직 내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매년 청렴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청렴도 조사)

제8조(청렴도 조사) 의장은 주요 대민업무 처리과정에서 부패발생 소지를 예방하고 시민 불만족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청렴교육 및 홍보 등)

제9조(청렴교육 및 홍보 등)  
① 의장은 공직자가 청렴자세를 확립하고 청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주간 운영, 청렴 서포터즈 활동, 반부패·청렴 우수사례 공모 등 체계적인 부패예방 청렴활동을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의회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시민들이 청렴도 향상 실현에 동참하도록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의장은 청렴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하거나 활동 실적이 우수한 공직자에 대해 「군포시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제11조(협력체계) 의장은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5 / 시행일자: 2022-04-25

# 군포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2007.12.7., 2018.1.5.〉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군포시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12.29., 2008.6.10., 2008.11.13., 2018.1.5., 2022.4.25.>
1. 시장
2. 부시장
3. 시 본청의 5급 이상인 실ㆍ국ㆍ과장급 공무원
4. 「지방자치법」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의 장
5. 「지방자치법」제131조의 규정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6.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제3호 규정의 실ㆍ국ㆍ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공무원
7. 「지방자치법」제163조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의 임원
8.「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의 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