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25조에 따라 남동구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25, 일부개정 2015.7.31, 2017.11.10., 2019.6.28.)

## 제2조(진료비)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 제3조(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액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4.9.21, 2009.9.25, 2017.11.10.)

## 제4조(약가)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건강보험약가 기준액표에 따라 산정하되, 10원단위는 절사한다. 다만, 같은 약가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해당 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9.25, 일부개정 2015.7.31, 2017.11.10.)

## 제5조(다른 법령에 의한 수가)

제5조(다른 법령에 의한 수가)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개정 2009.9.25, 일부개정 2015.7.31, 제목개정 2017.11.10.) (개정 2019.6.28.)

## 제6조(그 밖의 수가 등)

제6조(그 밖의 수가 등) 
①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건강보험비급여 진료수가는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04.9.21, 일부개정 2017.11.10., 2024.11.7.)
② 제3조에 따른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반환자의 진료수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따른 보건소진료수가의 총액을 징수한다. (개정 2004.9.21, 일부개정 2017.11.10.)
③ 진료가 아닌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검진자의 검사비용은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의 100분의50을 적용한다. 다만, 10원 이하 단수는 절사한다. (개정 2004.9.21, 2008.2.15, 일부개정 2015.7.31.)

##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 등)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 등) 
① 증명발급(건강진단서, 일반진단서, 특별진단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진찰ㆍ검사ㆍ방사선 진단 등의 검사항목은 관계 법령 등에 명시된 검사에 한정한다. (개정 2009.9.25, 일부개정 2015.7.31, 2017.11.10.)
② 수가적용은“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따라 진찰 및 검사항목별로 산정하여 제6조제3항에 따라 징수하고 특별진단서[외국인 결핵(검진·치료경과)확인서]는 결핵검사(흉부직촬)료를 면제한다. 다만, 건강보험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상해·자해환자)에는 행위별 진료수가 전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개정 2004.9.21, 일부개정 2015.7.31, 2017.11.10., 2019.6.28.)
③ 의사의 진찰결과 필요에 따라 추가로 검사하게 되는 각종검사 및 방사선진단 등의 경우에는 검사 항목에 관계없이 보건소의 건강보험 1회 방문수가(본인부담액)만을 징수한다. (개정 2004.9.21.)
④ 진료의뢰서의 발급에 따른 수수료는 별도로 징수하지 아니한다. (일부개정 2015.7.31.)
⑤ (삭제 2015.7.31.)
⑥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수수료는 3천원으로 한다. (개정 2004.9.21, 일부개정 2015.7.31., 2024.11.7.)
⑦ 제1항 및 제6항에 해당하는 증명서 등을 재발급 할 경우에는 1통(건)마다 5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4.9.21, 2009.9.25, 일부개정 2015.7.31, 2017.11.10., 2024.11.7.)

## 제8조(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

제8조(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 
①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보건소장(이하 "보건소장"이라 한다)은 관내 국가기관·공공단체 또는 개인이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에 따라 검사시험을 의뢰한 경우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8.2.15, 일부개정 2017.11.10.)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이하 “감염병”이라 한다)의 예방에 필요한 경우 (일부개정 2015.7.31., 2025.12.22.)
2. 다른 법령에 따른 수수료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 (일부개정 2017.11.10.)
②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수수료와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한정하여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15., 단서 신설 2025.12.22.)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환자의 이송 및 응급처치 (일부개정 2025.12.22.)
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일부개정 2015.7.31.)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일부개정 2025.12.22.)
4. 방문보건사업 및 이동진료(취약지역, 사회복지시설 등)
5. 무의탁자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진료 (개정 2004.9.21, 일부개정 2015.7.31., 2025.12.22.)
6. 국가나 인천광역시 또는 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대한 의료지원 (다만, 응급투약, 응급처치에 한함) (일부개정 2017.11.10.)
7.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진료 (일부개정 2025.12.22.)
가.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마.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
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2세환자
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 유공자
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20년 이상 장기 복무제대 군인
자.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
차.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직기증자 및 조직기증희망자
8.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건의료사업
③ 제2항제7호에 따라 수수료 및 진료비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4.9.21.)

## 제9조(납부 및 정산)

제9조(납부 및 정산) 
①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그날에 납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7.11.10.)
②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현금, 수입증지 및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현금의 납입은 그 다음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 대금에 대해서는 거래발생일 다음날부터 15일 이내에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일부개정 2017.11.10.)

## 제10조(추징)

제10조(추징) 거짓에 따라 진료비를 감면 받은 사람에게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7.11.10., 2019.6.28.)

## 제11조(삭제 2024.11.7.)

제11조 (삭제 2024.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