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8 / 시행일자: 2024-04-08

# 대전광역시 서구 기업유치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의 지역경제와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효과적인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유치”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 밖에 있는 기업을 관할 구역 안으로 이전하게 하거나 설립할 수 있도록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2. “기업지원”이란 기업 이전과 기업 활동 촉진 등을 위하여 기업에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4.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쟁력 있는 브랜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업유치 및 지원사업)

제5조(기업유치 및 지원사업) 구청장은 기업유치 및 기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판로개척, 홍보, 시제품제작 등 기업활동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2. 도로·하수 등 도시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도시계획과 관련된 토지이용계획 등에 관한 사항 
4. 기업의 애로 사항 및 민원 등 일괄처리에 관한 사항 
5.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기업유치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특화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6조(특화산업에 대한 기업지원)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과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성장 잠재력이 있고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 
2. 지역혁신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 
3. 기술·지식 집약성과 입지우위성이 높은 기업 
4. 지역경제의 매출증대 및 고용촉진의 효과가 높은 산업 
5. 그 밖에 구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특화산업

## 제7조(대전광역시 서구 기업지원위원회 설치)

제7조(대전광역시 서구 기업지원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기업의 유치와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업유치를 위한 주요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기업유치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기업유치 관련 정책자문에 관한 사항 
4. 제6조에 따른 특화산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기업유치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기업유치·투자·통상 관련 교수 및 전문가 
3. 경제 관련 단체, 금융기관, 공공기관의 대표 또는 임직원 
4. 변호사·회계사·세무사·변리사 및 지역경제와 중소기업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위원회의 회의)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업유치 및 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 제14조(기업유치 자문관)

제14조(기업유치 자문관)  
① 구청장은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를 기업유치 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자문관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구청장은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장비 등 필요한 경비와 자문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4. 8.]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4. 4. 8.>]

## 제15조(우수기업 등)

제15조(우수기업 등)  
① 구청장은 지역 일자리 창출이나 건전한 기업 활동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이 탁월한 기업 및 기업인(이하 “우수기업인”이라 한다)을 발굴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인에게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4. 4. 8.>]

## 제16조(우수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등)

제16조(우수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15조에 따른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4. 8.> 
1. 대전광역시 서구 주요행사 초청 
2. 박람회 참가 등 마케팅 사업 지원 
3. 선정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② 우수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기간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수여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개정 2024. 4. 8.>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불량기업으로 규제를 받거나, 3개월 이상 휴업중이거나 폐업한 기업 
2. 업종 변경 등으로 지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않은 기업 
3. 중대한 재해,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예우와 지원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4. 4. 8.>]

## 제17조(비밀 준수)

제17조(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4. 4. 8.>]

## 제18조(포상금의 지급 등)

제18조(포상금의 지급 등) 구청장은 기업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관·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17조에서 이동<2024.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