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3-01-01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들의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효율성 향상, 공직윤리문화 정착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가 스스로 구에서 추구하는 행정책임의 목적과 규정이 각 부서의 공무원들에 의해 적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다양한 수단과 공정한 절차를 통해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함으로써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 능률의 향상을 제고하는 수단을 말한다. 
2.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이란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 제도, 공직윤리관리시스템 등에 따라 구가 스스로 자율적 내부통제를 실시, 평가, 홍보, 교육하는 등의 소속 구성원에 대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청백-e시스템"이란 공무원 스스로 행정업무의 위법ㆍ부당을 시정하기 위한 자기통제ㆍ감시기능을 수행하는 비리 및 착오 예방시스템을 말하며, 다수의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청백-e(통합 상시모니터링)시스템과 단일 행정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연계한 청백-e(개별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을 총칭한다. 
4. "자기진단(Self Check)제도"란 구가 비리발생 사례와 행정착오 발생소지가 있는 업무에 대하여 자기진단표를 활용하여 담당자, 관리자, 감사자가 사전에 점검하여 비리 및 행정착오를 예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5.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이란 구가 소속 직원들의 청렴하고 투철한 공직윤리관 확립을 통하여 부패방지 및 비리예방을 위해 개인 및 부서 윤리활동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6. "상시모니터링"이란 구가 소속 직원들의 행정업무 처리과정의 위법ㆍ부당을 시정하기 위한 시스템에 의한 자기확인ㆍ점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7. "실무부서"란 자율적 내부통제를 수행하는 구 본청 및 보건소의   부서단위 및 동 주민센터를 말한다. 
8. "지원부서"란 시스템 유지관리를 수행하는 정보화 부서로서 교육전산과를 말한다. 
9. "실무담당자"란 부서 내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말한다. 
10. "실무책임자"란 부서 내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의 직상급자를 말한다. 
11. "관리자"란 부서 내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의 최상위자인 담당관, 과장 및 동장 등을 말한다.

## 제3조(운영방향)

제3조(운영방향)  
① 자율적 내부통제는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 제도, 공직윤리관리시스템으로 한다. 
② 자율적 내부통제의 기본 운영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및 시스템 관리 
2. 제4조에 따른 내부통제위원회 및 제5조에 따른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3.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관련 규칙 제ㆍ개정 
4. 자율적 내부통제 실적 자체평가 및 환류ㆍ제도개선 
③ 구청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에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4조(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제4조(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자율적 내부통제의 기본 운영방향 제시 등 내부통제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적 내부통제 위원회(이하 "내부통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내부통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문화행정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과장, 스마트도시과장, 복지정책과장, 기획예산과장, 재건축사업과장, 안전도시과장, 건강정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4. 12. 1., 2017. 8. 31., 2020. 12. 30., 2022. 12. 30.> 
③ 내부통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정책 및 방침 결정 
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 자체평가 및 개선, 인센티브 부여 등 주요사항의 심의ㆍ결정 
3. 그 밖에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발전ㆍ개선 방안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내부통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감사담당관이 담당한다. 
⑤ 그 밖에 내부통제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5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제5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적 내부통제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위원회는 청백-e시스템 실무위원회, 자기진단제도 실무위원회, 공직윤리관리 실무위원회라 하며, 각 실무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청백-e시스템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감사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지방인사정보시스템, 새올행정정보시스템 등을 관리하는 팀장으로 한다. 
2. 자기진단제도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감사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자기진단제도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10명 이내로 한다. 
3. 공직윤리관리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감사담당관이 되며, 예산ㆍ인사ㆍ회계ㆍ세입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10명 이내로 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영역 관리 및 자체평가 기준 마련 
2. 자율적 내부통제 지침 이행여부 확인 및 평가 실시 
3.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 평가실시 및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 제시 
4.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 강화방안 마련, 홍보 및 교육방안 제시 
④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감사담당관이 담당한다. 
⑤ 이 규칙으로 정한 것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내부통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0조

제2장 청백-e 시스템

## 제6조(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제6조(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와 그 처리절차 등을 통합한 청백-e 시스템을 설치·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청백-e 시스템의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활용 한다. 
1. 모니터링 조치대상 목록 및 조치결과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관리 
2. 모니터링 조치 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통계분석관리 
3. 그 밖에 청백-e 시스템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보관리

## 제7조(업무지정)

제7조(업무지정) 청백-e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 실무부서, 지원부서, 실무책임자 및 관리자의 담당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감사담당관 
가. 상시모니터링을 위한 자료의 수정ㆍ갱신 내역 총괄 관리 
나. 상시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업무부서 통보 등 상시모니터링 업무 전반관리 
다. 청백-e 시스템 외부 금융권 자료 연계 및 처리를 위한 수수료 처리 
라. 청백-e 시스템 기반 구축ㆍ운영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약 
마. 청백-e 시스템 사용자, 관리자 권한 총괄 관리 
바. 청백-e 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체 평가계획 수립, 운영 
사. 실무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2. 실무부서 
가. 청백-e 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을 위한 대상 자료관리 
나. 청백-e 시스템 사용자 및 관리자 등에 대한 권한 부여 및 관리 
다. 청백-e 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통계관리 
라. 청백-e 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확인, 수정, 조치 등 결과 제출 (매월 7일까지) 
3. 지원부서 
가. 청백-e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 연계 및 시스템 운영 지원 
나. 전자결재 연계 서버 등 시스템 기반에 대한 운영ㆍ관리 
다. 시스템 오류 및 장애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 
4. 실무책임자 
가. 청백-e 시스템의 업무변경 시 권한설정 등의 변경 요청 
나. 청백-e 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의 조치사항 검토ㆍ확인 
다. 인사이동 등으로 업무변경 시 청백-e 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한 조치 및 미 조치 사항의 인계인수 
5. 관리자 
가. 청백-e 시스템의 업무변경 시 권한설정 등의 변경 요청 
나. 청백-e 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한 담당자, 조치일자, 지시사항 등의 입력 
다. 인사이동 등으로 업무변경 시 청백-e 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한 조치 및 미조치 사항의 인계인수

## 제8조(시스템의 유지관리)

제8조(시스템의 유지관리)  
①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는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청백-e 시스템 운영 책임자는 실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교육전산과장은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감사담당관에 즉시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단에 복구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9조(예방행정 프로그램 변경)

제9조(예방행정 프로그램 변경) 구청장은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의 추가ㆍ변경ㆍ삭제가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 제10조(자료의 관리)

제10조(자료의 관리)  
① 전산자료의 신속ㆍ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감사 담당관 및 실무부서의 장은 자료관리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청백-e 시스템의 자료는 각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주기에 따라 최신 정보로 관리하여야 하며, 감사담당관, 교육전산과장 및 실무부서의 장은 최신 자료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자기진단(Self-Check) 제도

## 제11조(자기진단)

제11조(자기진단)  
① 구청장은 비리발생 사례와 행정오류 발생소지가 있는 업무분야를 선정하여 업무처리과정을 점검 한다. 
② 자기진단 실무부서에서는 자기진단표(Self-Check List)에 따라 실무담당자, 실무책임자, 관리자는 상호 유기적으로 업무처리과정을 점검ㆍ확인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기진단제도 자기진단표는 실무부서의 실정에 따라 대상 업무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단, 자기진단 대상업무 및 자기진단표는 실무위원회에서 선정한다.

## 제12조(업무지정)

제12조(업무지정)  
① 자기진단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의 담당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감사담당관 
가. 자기진단 업무 분야 선정ㆍ관리 및 위원회 지원 
나. 실무부서의 자기진단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처리결과 확인 등의 조치 
다. 년 1회 자기진단제도 운영결과 자체평가 실시, 그 결과를 실무 위원회에 보고 및 실무부서에 통보 
2. 실무부서 
가. 자기진단표에 따라 자체 점검을 실시, 그 결과를 감사담당관에게 통보(상반기는 7월 5일, 하반기는 11월 5일까지) 
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자기진단이 필요한 대상업무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감사담당관에게 제출 
3. 지원부서: 자기진단 제도 업무처리과정의 전자적인 이용의 지원

## 제13조(제도개선)

제13조(제도개선)  
① 실무부서의 장은 자기진단 대상의 변경, 시행상의 문제점 등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감사담당관에게 자기진단제도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개선요구가 있을 경우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내부통제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0조

제4장 공직윤리관리시스템

## 제14조(윤리관리)

제14조(윤리관리) 구청장은 소속 직원 및 부서단위 윤리활동강화를 통한 비리 사전예방 및 깨끗한 공직윤리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윤리활동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 한다. 
  1. 공직윤리의식 제고 시책 수립 및 집행 
2. 개인별ㆍ부서별 윤리활동 마일리지 부여 절차 및 방법 
3. 공직비리 예방을 위한 소속 공무원 대상 교육계획 수립 
4. 그 밖에 자율적 윤리활동 관련 사항

## 제15조(시스템 운용)

제15조(시스템 운용)  
① 구청장은 소속 직원들의 윤리활동강화를 위하여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윤리활동 강화를 위하여 실적에 따라 소속공무원들에 대한 공직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 등 각종 시책을 운영할 수 있다.

## 제16조(업무지정)

제16조(업무지정)  
①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감사담당관,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의 담당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감사담당관 
가. 공직윤리관리시스템 관리 및 운영 총괄 
나. 공직윤리관리시스템 실무위원회 운영 및 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안건 상정 
다. 감사담당관은 윤리활동 표준항목을 실무위원회에 보고 
라. 실무부서의 윤리활동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 
2. 실무부서 
가. 개인별ㆍ부서별 윤리활동 결과를 공직윤리관리시스템에 입력(단, 징계 등 공무원 신상정보는 감사담당관이 입력) 
나. 윤리활동 결과를 감사담당관에게 제출(상반기는 7월 5일, 하반기는 11월 5일까지) 
3. 지원부서 
가. 윤리활동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 연계 및 시스템 운영 지원 
나. 시스템 오류 및 장애 등에 대한 개선 요청

## 제0조

제5장 보안 및 사후관리

## 제17조(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제17조(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① 구청장은 청백-e 시스템 및 공직윤리관리시스템에서 관리되는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청백-e 시스템 및 공직윤리관리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② 청백-e 시스템 및 공직윤리관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은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만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청백-e 시스템 및 공직윤리관리시스템 접근권한에 대한 관리 및 책임은 실무부서장이며, 총괄 관리 및 책임은 감사담당관이 된다.

## 제18조(권한관리 및 시스템 안전대책)

제18조(권한관리 및 시스템 안전대책)  
① 구청장은 청백-e시스템 및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의 업무담당자의 변경,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시스템 사용자 권한을 변경 한다. 
② 구청장은 청백-e 시스템 및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의 자료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정보의 손상ㆍ파괴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 정보,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 한다.

## 제19조(평가)

제19조(평가)  
①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1. 청백-e 시스템: 사용자 시스템 사용율, 모니터링 조치율, 세수확보, 비리적발 등 
2. 자기진단 제도: 통제대상 업무량, 비리예방율 
3. 공직윤리관리시스템: 윤리활동 창의성, 개인별ㆍ부서별 윤리활동 실적 
② 감사담당관은 매년 1회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결과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운영상 문제점 파악 및 향후 개선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 제20조(포상)

제20조(포상) 구청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또는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및 성과ㆍ포상금 지급, 인사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 제21조(제도 지원)

제21조(제도 지원) 구청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운영관련 제도개선ㆍ지원 등이 필요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