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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7 / 시행일자: 2025-03-27

# 서울특별시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민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명예시장의 위촉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예시장 제도의 운영)

제2조(명예시장 제도의 운영)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명예시장(이하 "명예시장"이라 한다)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명예시장의 위촉,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 등에 관한 총괄업무는 홍보담당관이 담당한다. <개정 2022.12.30>
  ③ 제3조에 따른 명예시장의 임무와 관련된 업무는 분야별로 해당 부서장이 홍보담당관과 협의하여 수행하며, 해당 부서장은 활동사항을 홍보담당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명예시장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정책제안
  2.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정에의 참여 
  3. 시의 주요 정책에 대한 시민과의 소통 활동
  4. 그 밖에 시와 시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명예시장 선발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명예시장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12.30>
  1. 홍보기획관
  2. 각 분야별 해당 부서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3. 각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제3항제3호의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9.26>
  ⑦ 위원은 시장이 회의 개최시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위촉 해제되는 것으로 한다.

## 제5조(명예시장의 위촉)

제5조(명예시장의 위촉) ① 시장은 어르신, 청년, 여성, 장애인, 전통상인, 문화예술인, 체육인 등 각 분야별로 명예시장을 위촉한다. <개정 2025.3.27>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민과 분야별 소관부서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시장을 결정한다.
  1. 각 분야별 대표성 또는 상징성이 있는 사람
  2. 각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정에 관심이 많고, 각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명예시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④ 명예시장은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지 등을 통해 공개모집한다. <신설 2019.9.26>

## 제6조(명예시장의 의무)

제6조(명예시장의 의무) ① 명예시장은 임기 중 알게 된 공무상 정보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명예시장은 제1항의 공무상 정보를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
  ③ 명예시장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명예시장은 재임기간 동안 위촉된 분야의 정책을 분기별 한 건 이상 제안해야 한다. <신설 2019.9.26>

## 제7조(명예시장의 해촉)

제7조(명예시장의 해촉) 시장은 명예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9.26>
  1. 명예시장이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장기간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명예시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 하지 않는 경우
  4. 성(性)관련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5. 제6조 위반 또는 그 밖에 임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명예시장이 참여하는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임시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명예시장 2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에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 명예시장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명예시장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의 일시ㆍ장소, 참석자, 발언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시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5.3.27>
  ⑤ 시장은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및 정책 제안 등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3.27>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시장은 명예시장의 경력과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명예시장은 시장에게 면담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제10조(예우 및 수당 등)

제10조(예우 및 수당 등) ① 제3조에 따른 명예시장 임무 수행 시 해당 부서장은 명예시장에게 필요한 의전을 갖추고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명예시장이 제3조 각 호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한 때에는 해당부서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3.27>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시민과 소통, 탁월한 정책 제안으로 서울시 발전에 공헌한 명예시장에게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9.2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3-30 / 시행일자: 2026-03-30

#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세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구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납세자 등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 납부의식을 고무하여 안정적인 자주 재원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선정대상)

제2조(선정대상) 이 조례에 의한 모범납세자 등의 선정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모범납세자: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지방세기본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 중 서울특별시세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구세(이하 "서울특별시세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최근 10년간 체납 사실이 없을 것
   나. 가목에 따른 서울특별시세 등(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만 해당한다)을 연간 2건 이상 최근 8년간 계속하여 납부 기한 내 전액 납부하였을 것
  2. 유공납세자: 모범납세자 중 안정적인 세입 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 발전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 제3조(유공납세자 선정 대상자 추천)

제3조(유공납세자 선정 대상자 추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제2조제1호에 따른 모범납세자 중 세입 재정 기여도 및 지역사회 공헌 등을 고려하여 유공납세자 선정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 제4조(위원회 심의)

제4조(위원회 심의)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1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모범납세자 등의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모범납세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유공납세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 제5조(모범납세자 등의 지원)

제5조(모범납세자 등의 지원) ①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가 자신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모범납세자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 시장은 이를 증명하여 주어야 한다.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금융기관 등을 통한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면제, 자문서비스 등 제공
   2.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 신용평가 가점 부여
   3.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의 의료비 또는 건강검진비용 등의 할인
   4. 시에서 출연한 문화예술 기관에서 정하는 공연에 대한 공연료 할인
   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수수료 100분의 50 감면
   6. 시 주관 행사에 초청대상자로 추천
   7. 시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또는 시설 등에 대한 이용료 등의 할인
   8. 기타 시와 협약을 체결한 업체의 할인 등 우대 혜택
   9.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유공납세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2항 각 호의 사항
   2. 표창장 또는 감사장 수여
   3. 1년간 시 및 자치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
   4. 3년간 세무조사 유예
   5. 2년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

## 제6조(지원의 배제)

제6조(지원의 배제)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탈세제보 또는 탈세혐의를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의 제보가 있는 유공납세자의 경우에는 제5조제3항제4호의 지원을 배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지원을 배제한다.
  1. 시 및 자치구에서 탈세제보 또는 탈세혐의가 있어 세무조사 또는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서울특별시세 등을 추징한 경우
  2. 국세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탈세가 확정되거나 탈세 연루가 확인된 경우
  ③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탈세 제보 및 탈세 여부의 조사 또는 확정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에 대해서는 제5조의 해당 지원기관에 지원배제 대상자임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5 / 시행일자: 2026-01-05

# 서울특별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모빌리티 혁신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로운 모빌리티가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첨단모빌리티의 도입ㆍ확산 및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현황조사)

제5조(현황조사) ① 시장은 첨단모빌리티의 활성화 계획과 사업을 합리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현황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를 위하여 자치구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개선계획 수립 등)

제6조(개선계획 수립 등) 시장은 첨단모빌리티의 활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모빌리티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개선계획의 공간적ㆍ시간적 범위
  2. 지역별ㆍ교통축별ㆍ시간대별 모빌리티 현황, 서비스 수준 및 개선 방향
  3. 첨단모빌리티의 활용을 위한 모빌리티 수단 및 기반시설의 확충 등 세부 계획
  4. 추진체계 및 재원 조달ㆍ운용
  5. 그 밖에 시장이 첨단모빌리티의 활용 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시장은 모빌리티 서비스의 혁신 및 산업육성 등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모빌리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모빌리티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①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모빌리티 특화도시에 필요한 행정ㆍ재정ㆍ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그 밖에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8 / 시행일자: 2023-07-18

# 서울특별시 문학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학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 문학진흥과 시민의 문학 창작 및 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학관"이란 「문학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시설 중 법 제16조제2호 및 제3호의 공립문학관 및 사립문학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문학 창작 및 향유 증진을 위하여 문학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시민의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문학진흥 세부 사업계획 수립)

제4조(문학진흥 세부 사업계획 수립)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의 문학진흥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서울특별시 문학진흥 세부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5조(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문학진흥이나 문학 관련 학술 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단체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학진흥을 위하여 관계 기관, 문학 학계 및 관련 학회 등의 연구 및 학술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문학진흥 및 국민의 문학 향유를 위하여 문학 관련 교육이나 그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7.18]

## 제6조(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의 구성ㆍ운영)

제6조(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공립문학관 및 사립문학관 등록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2. 문학인, 문학관 자료 전문가 또는 시설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문학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심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 한다.
  ⑦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문화예술과장을 간사로 둔다.
  ⑨ 위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31>

## 제7조(등록 문학관에 대한 지원)

제7조(등록 문학관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마친 문학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에 따른 문학관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법 시행령 별표의 비고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한 경비
  3. 그 밖에 시장이 문학관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지원경비의 관리)

제8조(지원경비의 관리) ①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등록문학관과 관련법인ㆍ단체 등은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사업비를 집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등록문학관과 관련법인ㆍ단체 등에게는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 관계 법령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가 회수된 등록문학관과 관련법인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회수한 날부터 2년간 이 조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등록문학관과 관련법인ㆍ단체 등의 지원경비 사용 전반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지원된 경비가 위법ㆍ부당하게 사용되었거나 등록문학관 등의 운영에 부실한 사항이 있으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3조, 제5조 등에 따른 문학진흥 사업과 시 소유 문학 관련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학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7.18]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7.18>]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7.1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2-08-18 / 시행일자: 2022-08-18

#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0>

## 제2조(지정계획 공고)

제2조(지정계획 공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보,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및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3조(지정절차)

제3조(지정절차) ① 전문예술법인ㆍ단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2조제3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ㆍ단체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대장에 등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0>

## 제4조(지정취소)

제4조(지정취소) 시장은 조례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법인 또는 단체에 문서로 통보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9.10.10>

## 제5조(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관리)

제5조(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관리) ① 지정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전문예술법인ㆍ단체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ㆍ단체는 매년 별지 제4호서식의 운영실적과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수지결산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된 전문예술법인ㆍ단체를 별도로 관리하는 기관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2.23>

## 제6조

제6조 삭제 <2017.10.12>

## 제7조

제7조 삭제 <2017.10.12>

## 제8조

제8조 삭제 <2017.10.12>

## 제9조

제9조 삭제 <2017.10.12>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7.10.1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5-20 / 시행일자: 2024-05-20

# 서울특별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문화예술분야 후원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20>
  1."문화예술" 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을 말한다.
  2."문화예술후원" 이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물적ㆍ인적 요소를 이전ㆍ사용ㆍ제공하거나 그 밖에 도움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란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계 후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문화예술 후원 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의 활동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후원 문화 확산과 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단체 및 각종 사회단체, 기업 등 법인ㆍ단체와의 상호교류를 확대하고 협력체제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경비 지원)

제4조(경비 지원) ① 시장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
  2. 문화예술후원 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
  3.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제 구축
  4.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및 후원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ㆍ지원)

제5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ㆍ지원) ① 시장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문화예술후원에 참여하거나 후원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9-05-16 / 시행일자: 2019-05-16

# 서울특별시 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문화원연합회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연합회의 장(이하 "연합회장"이라 한다)은 우수 지역문화사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등 그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고 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제3조(경비 등의 보조)

제3조(경비 등의 보조) 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연합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연합회의 경비는 다음과 같다.
  1. 사무직원의 인건비
  2.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할 경우 그에 필요한 보증금 및 임차료
  3. 사무실의 행정관리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③ 연합회가 법 제15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 제4조(보조금 등의 지원)

제4조(보조금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연합회장이 법 제12조제3항 및 연합회 운영 규정에서 정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검토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연합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5.16.>
  1. 자치구에 설립된 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지도 및 지원
  2. 문화원에 대한 문화정보·자료 등의 제공
  3. 국내외 문화단체와의 협력 및 자료 등의 교류
  4. 문화원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5. 문화원 간의 상호협조와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문화원 향토자료 관리사업 지원
  7. 문화원 정보화사업 지원
  8. 지역문화박람회 개최
  9. 지역의 문화 시설·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교류
  10.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가 위탁하는 사업
  11. 그 밖에 연합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연합회장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사용하는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및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연합회장이 법령 또는 사업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연합회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연합회에 대하여는 그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⑤ 시장은 사업비 등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합회에 대하여 그 경비집행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등 집행내역을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6조(재산의 출연 등)

제6조(재산의 출연 등)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연합회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연합회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出捐)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5 / 시행일자: 2026-01-05

# 서울특별시 문화행사 중복개최 방지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보공유·협력체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및 그 소속 기관, 출연ㆍ출자기관, 자치구 등이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문화행사가 시기나 지역별로 중복 개최되어 발생하는 예산 낭비와 행정 비효율을 줄이고, 문화행사 관련 기관ㆍ단체 간 정보공유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의 합리적 사용과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행사"란 서울특별시, 그 소속 기관, 출연ㆍ출자기관 또는 시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문화ㆍ예술ㆍ관광 관련 행사를 말한다.
  2. "정보공유ㆍ협력체계"란 문화행사에 관한 일정, 장소, 주제, 예산 등 주요 정보를 기관 간에 공유하고, 상호 협의ㆍ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와 기술적 수단을 포함한 체계를 말한다.
  3. "중복개최"란 동일하거나 인접한 시기 또는 지역에서 유사한 주제의 문화행사가 중복되어 예산ㆍ인력ㆍ관람객이 분산되는 경우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및 시장의 책무 등)

제3조(적용범위 및 시장의 책무 등) 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직접 시행하거나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문화행사에 적용한다.
  ②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행사의 효율적 운영과 예산 절감을 위하여 정보공유ㆍ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자치구, 산하기관 및 민간단체는 이 조례의 취지에 따라 정보공유와 협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일정 금액 이상의 보조금이나 위탁금을 지원받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해당 행사의 사전 등록 및 정보공유를 권장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시장이 정한다.
  ⑤ 이 조례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한다.

## 제4조(정보공유 및 사전등록)

제4조(정보공유 및 사전등록) ① 시장은 문화행사의 중복개최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가 일정ㆍ주제 등을 사전에 공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
  ② 시 본청, 사업소, 출연ㆍ출자기관 및 자치구는 문화행사 계획을 수립할 때, 행사 일정ㆍ장소ㆍ내용 등을 시장이 정하는 방식으로 사전에 등록ㆍ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공유 과정에서 중복개최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협의를 권장할 수 있다.
  ④ 등록ㆍ통보ㆍ협의 절차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5조(협력협의회)

제5조(협력협의회) ① 시장은 문화행사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문화행사 협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 소속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문화행사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의 운영 방향
  2. 중복개최 예방 및 자원공유 활성화 방안
  3. 민간단체의 참여 확대 및 인센티브 부여 방안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6조(자원공유 및 협력지원)

제6조(자원공유 및 협력지원) ① 시장은 문화행사의 효율적 운영과 예산 절감을 위하여 행사 운영에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인력ㆍ홍보자원 등을 기관 간 또는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공유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원공유 또는 공동행사 추진에 참여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공공시설 대관 시 우선권 부여, 홍보 지원, 공모사업 심사 시 가점 부여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관계 기관 또는 단체가 중복개최 우려 행사를 협의하여 공동 또는 통합행사로 전환하는 경우, 시장은 기획ㆍ홍보ㆍ장소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자원공유 및 협력지원에 관한 세부 기준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성과평가)

제7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의 운영성과를 매년 1회 이상 평가할 수 있다.
  ②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정보공유 실적 및 이용 현황
  2. 중복개최 감소 및 협력 사례의 성과
  3. 자원공유를 통한 예산 절감 효과
  4. 민간단체 참여 및 시민 만족도
  ③ 시장은 평가 결과를 문화행사 관련 정책 및 예산 편성에 반영할 수 있다.
  ④ 평가는 필요 시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평가의 세부기준 및 절차는 시장이 정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20 / 시행일자: 2024-05-20

# 서울특별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물환경보전법」제61조의2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을 유지 및 관리함에 있어 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이용과 건강한 삶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물놀이형 수경(水景)시설"(이하 "수경시설"이라 한다)이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란 한다) 제2조제19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등)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경시설의 수질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수경시설 설치자 또는 운영자(이하 "설치ㆍ운영자"라 한다)는 제1항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설치ㆍ운영자 교육)

제4조(설치ㆍ운영자 교육) ① 시장은 수경시설의 설치ㆍ운영자를 대상으로 수경시설 수질의 유지 및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할 수 있다.
  ② 수경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수질검사 결과공개)

제5조(수질검사 결과공개) ① 수경시설 설치ㆍ운영자는 법 제61조의2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수경시설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안내판 등을 통해 상시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안내판 등에 표시할 수질검사 결과 등에 대한 정보는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수경시설 운영자의 당월 수질검사 결과를 익월 5일까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수경시설 운영자로 하여금 법 제61조의2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를 실시한 경우 수질검사를 실시한 당월 말일까지 수질검사 결과를 제출토록 요청할 수 있으며 수경시설 운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수경시설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제6조(수경시설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① 시장은 수경시설 및 수질의 원활한 유지ㆍ관리를 위해 수경시설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설치ㆍ운영자 또는 해당 자치구는 시장이 제1항의 수경시설 종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 관련 정보 입력 등 시장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수질검사 요청)

제7조(수질검사 요청) ① 시민은 제5조에 따라 수질검사 결과가 적기에 게시되지 않은 수경시설에 대해서는 수질검사 결과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민의 수질검사 결과 요청과 그에 따른 시장의 조치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8조(업무의 위임)

제8조(업무의 위임) 시장은 수경시설의 수질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자치구에 위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01-03 / 시행일자: 2025-01-03

# 서울특별시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류정책기본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물류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7.30, 2015.5.14, 2017.1.5>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물류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8.7.30>
  1. 지역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2. 지역물류시설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물류산업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4. 국가 또는 국제, 인접 시ㆍ도 물류의 촉진ㆍ지원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5. 「물류정책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물류체계 및 물류산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구성시 성별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7>
  ② 위원장은 시장이 맡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3.2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3.7.15, 2008.4.3, 2008.7.30, 2011.7.28, 2012.3.15, 2013.9.2, 2015.5.14, 2019.5.16, 2023.3.27, 2023.12.29, 2024.5.20, 2025.1.3>
  1. 교통실장, 도시공간본부장, 건축기획관, 교통운영관, 경제일자리기획관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가. 물류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나.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위원 중 의장이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시의원 
    다.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5.14>

## 제5조(위촉해제)

제5조(위촉해제)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7.24]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5.14, 2022.12.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7.30, 2023.3.27>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1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5.14, 2023.7.24>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08.7.30>
  ②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개정 2008.4.3, 2008.7.30>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6-01-19 / 시행일자: 2026-01-19

#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0>

## 제2조(빗물관리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대상)

제2조(빗물관리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대상)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빗물관리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2.23, 2019.10.10>
  1.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1조에 따른 빗물관리시설 설치 대상사업과 제12조에 따른 빗물관리시설 설치 권고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
  2. 2015년 1월 1일 이전에 준공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다만,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홍보, 연구 및 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3조(빗물관리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금액)

제3조(빗물관리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금액) ① 빗물관리시설 설치비의 보조금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2.23>
  1. 제2조제1호의 경우 빗물관리시설 설치비의 100분의 50이하로 하며,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2. 제2조제2호의 경우 빗물관리시설 설치비의 100분의 90이하로 한다. 다만, 투수성포장의 경우 설치비의 100분의 50이하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보조금 지원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는 설치비를 정하여 공지할 수 있다.
  4.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홍보, 연구 및 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금액을 달리 할 수 있다.

## 제4조(빗물관리시설 설치 보조금 신청)

제4조(빗물관리시설 설치 보조금 신청) ①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여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빗물관리시설 설치 전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빗물관리시설 설치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내용을 심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③ 지원대상으로 통보받은 신청자는 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빗물관리시설 설치 완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설치 완료 신고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당해시설 설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빗물관리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의 대상, 규모, 절차 및 사업내역을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 제5조(보조금 지급)

제5조(보조금 지급) ① 시장은 제4조제3항에 의하여 설치완료 신고서가 제출 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6.1.19>
  1. 해당시설을 본래 목적에 부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2. 허위, 부실공사임이 확인된 경우
  3. 해당시설로 인한 분쟁이나 민원발생시
  4. 예산의 범위를 초과한 보조금 신청시
  ② 시장은 보조금을 신청인에게 지급하고, 지급상황을 대장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보조금 환수)

제6조(보조금 환수)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 전액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전액
  3. 정당한 사유없이 빗물관리시설을 관리하지 않아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 별표 1 적용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6조의3에 따라 정하는 빗물관리시설(우수유출저감시설)의 구조ㆍ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준수 이행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별표 1 적용
  5. 사전협의 없이 빗물관리시설을 무단 철거한 경우 : 별표 1 적용
  6.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빗물관리시설이 타 법령에 의하여 철거되어 보상금을 받은 경우 : 보상금에 지원비율을 곱한 금액
  ② 보조금 환수와 관련하여 빗물관리시설의 내용 연수 및 감가상각률은 별표 1에 따른다.
  ③ 제1항제3호의 빗물관리시설을 관리하지 않아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란 정기 및 수시 점검결과 3회 연속하여 기능 상실된 상태인 경우로, 3회 중 최초 점검일을 기준으로 보조금 지원 경과 연수를 적용한다. 또한, 빗물관리시설의 관리상태 및 기능유지에 대한 입증은 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시하도록 한다.
  ④ 제1항제4호의 보조금 지원 경과 연수는 준수 이행명령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⑤ 제1항제5호의 보조금 지원 경과 연수는 무단 철거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무단 철거일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무단 철거 적발일을 기준으로 보조금 지원 경과 연수를 적용한다.

## 제7조(이의신청)

제7조(이의신청) ① 빗물관리시설 설치 보조금의 지급, 환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사결과에 따라 이의신청 사항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관)

제8조(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관) ① 시장 및 빗물관리시설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빗물관리시설 관리대장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1. 빗물관리시설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2. 조례 제9조에 따른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결과에 따라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장 및 빗물관리시설 관리자가 작성하는 빗물관리시설 관리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빗물관리시설의 종류, 규격, 수량, 설치위치 및 사진, 설치시기
  2. 빗물관리시설의 유지관리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