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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2-12-28

# 부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 제11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담금”이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부담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말한다.
2. “납부의무자”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서 부담금의 부과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란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사업의 실시계획승인·실시계획인가·사업계획승인·사업시행인가·건축허가(이하 “계획승인등”이라 한다)와 사용승인·사용검사·준공인가 또는 준공검사(이하 “사용승인등”이라 한다)를 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 제0조

제2장 부담금의 부과&#8231;징수 등

## 제3조(부과율)

제3조(부과율)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조정된 부담금의 부과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의 부과율 : 100분의 7.5
2.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부과율
가.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100분의 1
나.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100분의 2
다. 주택 외의 경우 : 100분의 2

## 제4조(납부기한의 연기)

제4조(납부기한의 연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3항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사유로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을 연기받고자 하는 때에는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납부기한 연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제5조(분할납부)

제5조(분할납부) 
① 시장은 법 제11조의4제2항 및 영 제1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부담금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
1. 납부고지 부담금이 6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 2회 분납
가. 당초 부과일부터 1년 이내 : 부담금의 100분의 50
나. 당초 부과일부터 1년 초과 2년 이내 : 잔여 부담금
2. 납부고지 부담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 : 3회 분납
가. 당초 부과일부터 1년 이내 : 부담금의 100분의 30
나. 당초 부과일부터 1년 초과 2년 이내 : 부담금의 100분의 40
다. 당초 부과일부터 2년 초과 사용승인등 이전 : 잔여 부담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부의무자가 분할납부기한 내에 사업의 사용승인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준공완료 공고일을 말한다)이전까지 부담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분할납부를 허용한 부담금이 계획승인등의 변경으로 증감한 경우 잔여 회차별 분할납부금의 비율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다. 다만, 감액 후 납부고지 부담금이 제1항제1호 최저금액 미만인 경우 시장은 분할납부 허용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1회의 분할납부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고 법 제11조의4제4항에 따른 독촉장의 납부기한도 경과하였을 때에는 분할납부 허용을 취소할 수 있다.

## 제6조(관련 자료 제출 등 협조)

제6조(관련 자료 제출 등 협조) 영 제15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계획 수립 신청·계획승인등·사용승인등의 신청 사실을 통보할 때(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 시장은 대상 사업의 개발면적·용적률·건축연면적 및 공제액 등이 포함된 주요 내역서 및 관련 자료 제출 요청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 제7조(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제7조(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시장은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등 광역교통 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를 위해 법 제11조의7에 따라 부산광역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8조(세입)

제8조(세입) 특별회계 세입은 법 제11조의7제2항의 재원과 지방채 및 그 밖의 수입 등으로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2-12-28

# 부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납부고지서)

제2조(납부고지서)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할 때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3조(징수결의)

제3조(징수결의) 시장은 제2조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자 할 때는 이에 앞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징수결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납부기한의 연기신청)

제4조(납부기한의 연기신청) 「부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기한의 연기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분할납부의 신청)

제5조(분할납부의 신청) 조례 제5조에 따른 부담금의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6조(분할납부고지서의 발부시기)

제6조(분할납부고지서의 발부시기) 조례 제5조에 따른 분할납부고지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제1회 납부고지서 : 분할납부허용 시 
2. 제2회 납부고지서 : 분할납부허용 시 또는 제2회 분할납부기한 30일 전 
3. 제3회 납부고지서 : 분할납부허용 시 또는 제3회 분할납부기한 30일 전

## 제7조(독촉장)

제7조(독촉장)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부담금의 독촉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관련 자료 등의 제출)

제8조(관련 자료 등의 제출) 조례 제6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사업계획 수립 등의 통보 시 관련 자료 제출 등을 요청받으면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제출한다.

## 제9조(공제액 신청)

제9조(공제액 신청) 영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공제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공제액의 산정에 필요한 명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환급 청구)

제10조(환급 청구) 영 제17조제8항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으로 낸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나 환급받아야 할 금액이 있을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청구한다.

## 제11조(이의신청서)

제11조(이의신청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 제12조(부과·징수대장)

제12조(부과·징수대장) 영 제17조제9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대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부산광역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및 「부산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부산광역시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항
2. 그 밖에 교육국제화특구 조성사업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및 임기)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5조(운영 등)

제5조(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등)

제6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육국제화특구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교육국제화특구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9-21 / 시행일자: 2016-10-22

# 부산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3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교통문화연수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부산광역시교통문화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북구 효열로 256(금곡동)에 둔다.<개정 2012. 7. 11>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연수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6. 9. 21>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의2제2항제6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운수종사자(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의 교육에 관한 사항<개정 2016. 9. 21>
2.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저상버스를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교육<신설 2016. 9. 21>
3. 운수종사자의 교양·취미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여객 및 화물운송 서비스 증진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민의 교통질서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 제4조(교육비 등)

제4조(교육비 등)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1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신규 채용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및 사용본거지가 부산광역시가 아닌 자동차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로부터 교육비를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비와 운수종사자의 교육일정에 관하여는 교육과정의 내용과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연수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교육의 전문성을 위하여 운수종사자의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에게 연수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연수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수탁자는 연수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시장은 수탁자에게 연수원의 관리·운영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6. 9. 21>

## 제6조(예산 및 결산)

제6조(예산 및 결산) 
① 수탁자는 해마다 연수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해마다 회계연도 종료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연수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시설관리 및 교육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수탁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연수원을 정상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 제9조(청문)

제9조(청문)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부산광역시 교통불편민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의 불합리한 교통시스템을 개선하고 여객의 교통불편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통불편민원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통불편민원위원회 설치)

제2조(교통불편민원위원회 설치)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 및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불편해소 방안 등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통불편민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통불편민원 소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교통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2. 변호사, 교통분야 관련 전문가, 교통 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3. 그 밖에 교통에 관한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심의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스스로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이 제10조제1항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있은 경우
5. 제5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한 경우
6. 위원이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 시기를 따로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개최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심의 결과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교통불편민원 소관부서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안건에 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바탕으로 조사·상정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준수)

제10조(비밀준수) 
① 위원회의 위원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는 소송 등에 따른 출석요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통불편민원인의 신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 제11조(심의결과 활용)

제11조(심의결과 활용) 시장은 위원회 심의결과를 교통정책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1-03 / 시행일자: 2024-01-03

#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제1항 및 「주차장법」 제21조의2제8항에 따라 부산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계정의 구분)

제2조(계정의 구분) 부산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교통관리계정과 주차장관리계정으로 구분한다.

## 제3조(교통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3조(교통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교통관리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에 따른 과징금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에 따른 과태료
4.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용차로 통행 위반에 대한 과태료
5. 국고보조금
6.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7. 그 밖에 교통관련 등 수입금
② 교통관리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시설의 확충과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2. 도시교통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3. 도로시설과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정하는 교통체계관리사업
5.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징수교부금의 교부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제4항 각 호의 용도
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용도
8. 「부산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
9. 그 밖에 도시교통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업

## 제4조(주차장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4조(주차장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주차장관리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장법」 제9조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
2. 「주차장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3.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납부하는 주차장 사용료
4. 「부산시설공단 설치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의 결산상 잉여금
5.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6. 국고보조금
7. 그 밖에 주차관련 등 수입금
② 제1항제5호의 전입금에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제2항제8호에 따라 해당 연도 보통세 징수액의 1천분의 5 이내를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다음 연도에 정산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③ 주차장관리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장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사업 및 주차질서유지사업
2. 「주차장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른 위탁수수료 및 관리·운영비의 지급
3. 「주차장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6조(존속기한)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16 / 시행일자: 2018-06-17

# 부산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1. 2>

## 제2조

제2조(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개정 2016. 11. 2>) 
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7항에 따라 정하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는 별표와 같다.<개청 2016. 11. 2>
② 별표에서 정하는 대상사업 외의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 및 별표 1에 따른다.<개정 2016. 11. 2>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강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유지하도록 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부산광역시는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0. 11.> [제목개정 2023. 10. 11.]

## 제4조(구강건강 증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구강건강 증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증진계획은 「구강보건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세부계획에 포함하거나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1.> 
②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 목표와 방향 
2.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구강건강 증진사업 
4. 구강건강 증진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증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시민의 구강건강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구강건강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군,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구강건강 증진사업)

제6조(구강건강 증진사업) 시장은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 5. 31, 2023. 10. 11.> 
  1. 노인·장애인에 대한 구강건강사업 
2. 미취학아동 및 임산부 등에 대한 구강건강사업 <개정 2017. 5. 31> 
3. 무료 순회 구강진료사업 
4. 「구강보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구강관리용품 지원사업 <개정 2017. 5. 31> 
5. 구강보건 전문인력 지원사업 
6. 학교 구강건강 증진 지원사업 
7. 구강건강 증진 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등 <신설 2017. 5. 31> 
8. 장애인 구강건강 안전망 구축 
9. 그 밖에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02조(노인·장애인 의치보철 지원사업)

제6조의2(노인·장애인 의치보철 지원사업)  
① 시장은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 및 장애인에게 의치보철 등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구강기능 회복에 기여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인·장애인 의치보철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대상자에게 중복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7. 5. 31.] [제목개정 2019. 11. 6.]

## 제603조(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운영)

제6조의3(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운영) 시장은 「구강보건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 
2. 장애인 시설 구강진료 지원 
3. 장애인 및 보호자 대상 구강건강관리 교육 및 상담 
4. 그 밖에 장애인 구강보건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3. 10. 11.]

## 제604조(위탁)

제6조의4(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구강건강 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성을 갖춘 의료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0. 11.]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구강건강 증진사업을 추진하는 구·군,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각 구·군 보건소, 부산광역시교육청, 구강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구강보건의 날<개정 2017. 5. 31>)  
① 시장은 구강보건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구강보건법」에 따라 매년 6월 9일로 지정된 구강보건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 5. 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구강보건의 날에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7. 5. 31>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시장은 구강건강 증진사업 등을 부산광역시보 또는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5 / 시행일자: 2023-07-05

# 부산광역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국가유공자 등의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기준)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기준) 
① 시장은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우선주차구역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출입구, 승강기 근접한 곳 등 설치장소의 접근성 확보
2. 바닥면 우선주차구역 표시 및 주차장 내 안내표지판 설치
&#10114; 우선주차구역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그 시설의 관리자는 국가유공자 등이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제5조에 따른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는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위반차량 조치)

제7조(위반차량 조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는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3 / 시행일자: 2024-05-17

# 부산광역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차원의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 활동을 확대하고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통하여 국가유산에 대한 가치 인식 및 향토문화 계승&#8231;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지킴이”이란 「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촉되어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국가유산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국가유산지킴이 중 시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소재하는 단체를 말한다.
2.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이란 「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와 국가유산의 가치를 향유하는 공동체 형성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의 체계적인 추진과 필요한 협력을 위하여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추진계획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문화유산 보존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8231;시행할 수 있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 법인&#8231;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 청소년이 국가유산지킴이로 위촉되었을 경우, 교육기관 및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시장은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관련 사항을 홍보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시장은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8231;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시장은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 활동의 장려를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을 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2-07 / 시행일자: 2018-02-07

# 부산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시민에게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극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국치일 등을 되새기며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 관리 및 선양사업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경술국치일”이란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국권(國權)을 빼앗겨 수치를 당한 날(1910년 8월 29일)을 말한다.
4. “조기(弔旗)”란 조의를 표하기 위해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깃면의 너비만큼 떼어 국기를 게양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국기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국기선양사업 및 국기의 게양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7>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기의 게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

제5조(국기의 게양일<개정 2018. 2. 7>)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부산광역시민의 날(10월 5일)
3. 경술국치일(8월 29일)
4. 그 밖에 부산광역시의회의 의결로 정한 날
② 다음 각 호의 날에는 조기를 게양한다.
1. 제1항제3호의 날
2. 제1항제4호의 날 중 조의를 표하는 날
③ 삭제<2018. 2. 7>
④ 삭제<2018. 2. 7>

## 제502조(국기 게양)

제5조의2(국기 게양) 
① 시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의 청사에는 연중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② 국기의 게양은 시민의 자율에 따른다.
③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외 대형건물이나 국기게양대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 및 부지 소유자 또는 사업자에게 국기의 게양을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2. 7]

## 제6조(국기선양사업)

제6조(국기선양사업) 시장은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및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18. 2. 7>
1. 국기게양대 설치 사업 지원
2. 국기사랑운동 및 국기달기운동 추진
3. 국기보급사업<신설 2018. 2. 7>
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국기의 점검·관리)

제7조(국기의 점검·관리) 시장은 국기를 게양하는 사람이 국기·깃봉 및 깃대 등을 점검·관리하도록 하고, 국기의 훼손이 확인되면 즉시 교체하도록 적극 권고한다.

## 제8조(교육·홍보 등)

제8조(교육·홍보 등) 
① 시장은 국기의 게양·관리·이용 등 국기의 관리 및 활용 방안을 시민이 잘 알 수 있도록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5조제1항 및 법 제8조 각 호에 따른 국기게양일에 시민 국기달기운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국기게양 또는 국기선양산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 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03 / 시행일자: 2024-01-03

# 부산광역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주택 건설 및 공급의 원활한 추진을 통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수준향상을 위하여 「주택법」 제84조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15.>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부산광역시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7. 15., 2021. 7. 14.> 
  1. 「주택법」 제84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재원 
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부산광역시 귀속분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3.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지방공기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부산도시공사 이익배당금의 100분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5. 그 밖의 수입금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7. 15., 2021. 7. 14., 2023. 8. 16., 2024. 1. 3.> 
  1. 국민주택의 건설 및 대지조성에 필요한 경비 
2. 국민주택단지 안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건설에 필요한 경비 
3.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 
4. 주택에 관한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 
5. 국민주택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6. 국민임대주택 공급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7. 부산도시공사에 대한 출자금·융자금 또는 보조금 
8. 「부산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주택 건설 및 공급에 관한 경비 
9. 「부산광역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조례」에 따른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사업에 관한 경비 
10. 전세피해 가구 등 긴급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이주비 지원 
11. 「주택법」 제20조제2항의 임대주택 매입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1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등록사업자 또는 부산광역시장이 안정적인 주거공급을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나 임차인의 자격을 제한하는 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임대인, 임차인에 대한 보조금, 융자금 
13.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부산광역시 국악진흥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국악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악의 보전·계승에 이바지하고, 시민이 국악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악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의 국악 진흥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국악 향유 권리를 증진하고 국악의 대중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악 진흥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국악 진흥을 위한 부산광역시 국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악 진흥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국악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국악 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국악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5. 국악 향유 기회 확대에 관한 사항
6. 국악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악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효율적인 국악 진흥 정책의 수립·추진을 위하여 국악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국악 진흥 사업)

제7조(국악 진흥 사업) 
① 시장은 국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악의 보전·계승을 위한 사업
2. 국악 관련 교육 지원사업
3. 국악 공연 및 축제 지원사업
4. 국악 관련 창작활동 지원사업
5. 국악의 국제교류 지원사업
6. 그 밖에 국악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악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국악 진흥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2 / 시행일자: 2024-05-22

# 부산광역시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에서 반출된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2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외소재문화유산”이란 부산광역시에서 국외로 반출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항에 따른 문화유산을 말한다. <개정 2024. 5. 22.>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는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및 환수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2.>

##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2.>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현황, 보존·관리 실태, 반출 경위 등에 관하여 조사·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2.> 
③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외소재문화유산과 관련한 기관·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2.>

## 제5조(환수 후 관리)

제5조(환수 후 관리) 시장은 환수된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 또는 부산광역시문화유산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2.>

## 제6조(재정지원 등)

제6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를 위한 전문인력 및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2.> 
② 시장은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및 환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2.> 
1.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사업 
2.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 관련 교육·홍보 
3. 그 밖에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및 환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협조체계 구축)

제7조(협조체계 구축) 시장은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및 환수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