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복지 증진과 문화 향상을 위하고 구민에게 다양한 생활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회관(이하 “구민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구민회관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암로 168 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구민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의 복지 증진 
2. 구민이 향유하는 문화예술의 증진과 강동문화의 발전 추구 
3. 구민을 위한 다양한 생활편익 제공 
4. 그 밖에 선진강동사회와 따뜻한 공동체의 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추진

## 제5조(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구민회관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구”라 한다)에서 운영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민회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관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관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구민회관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장을 임명한다.

## 제6조(대관)

제6조(대관)  
① 구청장은 구민회관의 시설 및 설비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구민회관의 대관시간은 07: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대관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구민회관의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따로 정한 서식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① 구민회관의 시설 및 설비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단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제3호에 따라 별도로 한다. <개정 2019.5.29.> 
②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사용료 감면)

제8조(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5.29.> 
  1. 구(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구의회가 주관하는 행사 
2. 구민의 복지 증진 및 문화예술 향상 등을 위하여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직접 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9.5.29.>

## 제9조(사용료 반환)

제9조(사용료 반환)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사용료 전부 반환 
가. 재해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해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나. 국가 행사 또는 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다. 사용예정일 3일 전에 사용을 취소한 때 
2. 사용료 일부 반환 
가. 사용예정일 2일 전 취소 시 50% 
나. 사용예정일 1일 전 취소 시 30%

## 제10조(강습프로그램)

제10조(강습프로그램)  
① 구청장은 구민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문화·체육 등 관련 강습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다. 
② 강습프로그램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5.29.>

## 제11조(강습프로그램 사용료 감면)

제11조(강습프로그램 사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 2의 강습프로그램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9. 5. 29.> <개정 2023. 12. 27.>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는 50% 이내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50% 이내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50% 이내 
4. 강동구에 거주하고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자녀는 20% 이내 
5.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50% 이내 
6.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하사관 이하의 현역군인과 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의 군인은 30% 이내 
②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 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강습프로그램사용료를 결제하는 자는 강습프로그램사용료의 10%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강습프로그램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기본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구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서울특별시 강동구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구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제5조(서류의 송달)

제5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 및 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구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구세환급금의 처리)

제7조(구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구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구세는 구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구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시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구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환급금의 충당)

제9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7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 제12조

제12조 삭제<2025. 11. 12.>

## 제13조

제13조 삭제<2025. 11. 12.>

## 제14조

제14조 삭제<2025. 11. 1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서울특별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구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시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4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4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서울특별시 강동구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 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ㆍ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 또는 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구청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금고에 예탁한다.

##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강동구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5. 11. 12.>

## 제9조

제9조 삭제 <2025. 11. 12.>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 11. 12.>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0. 7. 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10 / 시행일자: 2020-06-10

#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세대장 비치)

제2조(과세대장 비치)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여 저장하면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 제0조

제2장 등록면허세

## 제0조

제1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3조(수정신고 등)

제3조(수정신고 등)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0.>

## 제4조(보통징수)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제5조(비과세 관리)

제5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중과세 대상 관리)

제6조(중과세 대상 관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과세물건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대상에 해당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중과세 내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등기ㆍ등록 후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되었음에도 신고납부 기한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예고를 한 후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 하여야 한다. 다만,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없이 보통징수 할 수 있다.

## 제0조

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7조(신고 및 납부의 처리)

제7조(신고 및 납부의 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를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납부 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8조(보통징수)

제8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관련 부서로부터 면허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으면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한 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2 지방소비세

## 제802조(납입관리)

제8조의2(납입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영 제76조제2항에 따라 지방소비세 납입 및 명세를 통보받으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지방소비세 납입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10.>

## 제0조

제3장 재산세

## 제9조(과세대장 정리)

제9조(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ㆍ과세표준ㆍ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일제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 제10조(비과세 관리)

제10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재산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산세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물납 및 분납)

제11조(물납 및 분납)  
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12조(납세관리인)

제12조(납세관리인) 「지방세기본법」 제139조에 따른 재산세 납세관리인의 신고 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납세관리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0조

제4장 보칙

## 제13조(대장 등의 관리)

제13조(대장 등의 관리) 이 규칙에 따른 대장 등을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작성하여 저장한 경우에는 해당 대장 등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05-04 / 시행일자: 2016-05-04

#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등록면허세

## 제0조

제1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4조(과세표준)

제4조(과세표준) 법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제5조(세율)

제5조(세율)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6조(납기)

제6조(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0조

제3장 재산세

## 제7조(중과대상지역)

제7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8조(납기)

제8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재산세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보칙

## 제9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제9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5-14 / 시행일자: 2025-08-01

#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제2조(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급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지급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유족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13조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의 지급대장을 갖추고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4 / 시행일자: 2025-09-24

#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기에 대한 자긍심과 인식을 제고시키고 나아가 애국심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太極旗)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의 존엄성과 위상을 높이고 국기에 대한 인식 및 친근성을 높이기 위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국기의 게양일)

제3조(국기의 게양일)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가 공인한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강동구민의 날 : 매년 10월 1일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 제4조(국기보급사업)

제4조(국기보급사업)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 보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기를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5.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무상 보급하는 국기는 세대 당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5조(국기판매대 및 국기수거함 설치·운영)

제5조(국기판매대 및 국기수거함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구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주민센터 등에 국기판매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오염·훼손된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주민센터 등에 국기수거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6조(국기게양대 설치 권고 등)

제6조(국기게양대 설치 권고 등) 구청장은 공공시설 외 대형건물이나 주요장소에 국기게양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물 및 부지 소유자 또는 사업자에게 국기게양대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국기선양사업의 지원)

제7조(국기선양사업의 지원) 구청장은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 또는 홍보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국기의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 기관·단체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3-24 / 시행일자: 2021-03-24

#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 친선결연 및 우호교류의 체결 및 교류사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친선결연”이라 함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 간 우호 제휴를 통해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2. “친선도시”란 친선결연을 한 도시를 말한다. 
3. “우호교류”라 함은 친선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 합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및 합의서 등의 체결을 말한다. 
4. “우호도시”란 우호교류를 맺은 도시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와 국내외 도시 간 친선결연 및 우호교류(이하  “친선결연 등”이라 한다)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친선결연 등 대상)

제4조(친선결연 등 대상) 구와 친선결연 등을 체결할 대상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비슷한 국내외 도시로 한다.

## 제5조(친선결연 등 제의)

제5조(친선결연 등 제의)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도시에 친선결연 등을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국내외 도시의 자료를 송부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정, 재정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상호 보완성 및 발전 가능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기타 교류의 적정성 등

## 제6조(사전교류)

제6조(사전교류)  
① 구청장은 친선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 도시와의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 교류 여건을 조성한다. 
② 서신 및 자료 교환 시에는 양 도시 간의 상호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의 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 방향을 모색한다.

## 제7조(친선결연 체결 등 의회동의)

제7조(친선결연 체결 등 의회동의) 구청장은 국내외 도시와 친선결연을 체결, 변경 또는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8조(친선결연 등 체결)

제8조(친선결연 등 체결)  
① 친선결연 등은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의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시장(이하 “장”이라 한다)이 서명 체결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친선결연 등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의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합의 서명한다. 
③ 친선결연 등 체결 및 상호 방문에 따른 경비의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협의 결정한다.

## 제9조(소속기관의 친선결연 등)

제9조(소속기관의 친선결연 등)  
① 소속 및 하부행정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이 국내외 도시와 친선결연 등을 추진할 때에는 친선도시 또는 우호도시(이하 “친선도시 등”이라 한다)의 소속기관과 우선 추진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 따라 소속기관이 친선결연 등을 추진할 경우 정보제공, 교통편의, 시설의 사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친선결연 등 체결 후 교류 부진 또는 교류 단절이 되지 않도록 각 분야에서의 교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② 구청장은 친선결연 등 체결 및 상호 교류 추진 등 관련 기록 및 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정서, 조인서, 공동선언문 등 주요문서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 제11조(교류사업의 범위 및 지원)

제11조(교류사업의 범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국내외 친선도시 등과 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아동 및 청소년 교류사업 
2. 문화ㆍ예술ㆍ관광ㆍ스포츠 교류사업 
3.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ㆍ기업 교류사업 
4. 봉사ㆍ복지ㆍ보건ㆍ의료ㆍ교육 분야의 교류사업 
5. 행정역량 재고를 위한 공무원 상호 파견 및 연수 
6. 재난ㆍ재해 구호를 위한 의료지원반 등의 파견 또는 성금ㆍ구호물품의 지원 
7. 그 밖에 교류 협력에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다양한 분야의 주민이 친선도시 등의 교류사업에 균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③ 구청장은 관내 각급 기관, 사회단체, 기업이 국내외 친선도시 등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의 지원 및 시설의 사용, 교통편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 제12조(친선결연 등 파기)

제12조(친선결연 등 파기) 구청장은 친선도시 등과 협약 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친선결연 등을 파기할 수 있다. 
  1.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경우 
2. 교류 두절로 친선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3. 지속적인 교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4 / 시행일자: 2025-09-24

#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어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와 그 산하 공공 기관 구성원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9. 24.>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공 기관”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강동구의회, 보건소, 동주민센터, 도시관리공단을 말한다.
5. “공문서 등”이란 공공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구, 명칭, 표시판, 서류(공문·공보), 책자, 음향 자료, 영상 자료, 누리집(홈페이지)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문서 등에 어문규범에 맞는 쉬운 우리 말투를 사용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국어 사용의 바른 본보기를 보이며 구민의 국어 능력 향상과 국어 사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국어발전계획의 수립)

제4조(국어발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어발전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개정 2025. 9. 24.>
1. 국어 사용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국어 사용 촉진 및 국어 능력 증진에 관한 사항
3.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4. 공무원과 구민들에게 국어 바르게 쓰기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
5.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

제5조(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 
① 공문서 등은 법 제14조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서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의미 파악이 어렵거나 낯선 낱말의 경우는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다.
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서 작성하여야 한다.
1. 구민이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국어 사용
2.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 사용 지양
3. 무분별한 외래어 및 외국어, 신조어 사용 지양
③ 공공 기관은 공문서 등의 작성을 위하여 전문 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제6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 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 맞춤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및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개정 2025. 9. 24.>

## 제7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제7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구청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홍보 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한다.<개정 2025. 9. 24.>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5. 9. 24.>
1.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
2. 구에서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구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3. 구 소속 공무원 등과 구민의 국어 능력 증진 방안 수립 및 추진

[제목개정 2025. 9. 24.]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① 구청장은 구 소속 공무원 또는 구민 등의 올바른 국어·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적정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정신이나 신체에 장애가 있어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과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국어 사용 촉진 및 한글의 발전·보존에 이바지한 시민과 단체, 공무원을 「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14 / 시행일자: 2026-01-14

# 서울특별시 강동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의 복지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군복무 중인 청년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구가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상해보험료 지원)

제4조(상해보험료 지원) 
① 구청장은 매년 지원대상, 보험기간, 보장범위, 보장금액, 보험료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방법과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지원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계약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26 / 시행일자: 2022-01-26

# 서울특별시 강동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각급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장 이나 직원이 결원, 출장 또는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을 때에 직무상의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각 기관에서의 대행 및 대리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으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한 바에 의한다.

## 제3조(대행 및 대리)

제3조(대행 및 대리)  
① 「지방자치법」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을 대행 또는 대리하는 부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소의 순위에 의한 국장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 또는 대리한다. <개정 2008.6.25> <개정 2015.12.30.> <개정 2020. 12. 30.><개정 2022.1.26.> 
② 구청장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 
1. 부구청장 : 직제상 국·소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 <개정 2015.12.30., 2016.6.14., 2020. 12. 30.> 
2. 국장 :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소속 과의 순서에 의한 과장이 대리 <개정 2008.6.25> <개정 2015.12.30.><개정 2016.6.14> <개정 2020. 12. 30.> 
3. 담당관·과 : 담당관·과 내의 순위에 의한 업무담당주사가 대리 
③ 서울특별시 강동구 직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직속기관의 장의 보조 또는 보좌기관의 순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하되, 보조 또는 보좌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상위서열의 직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08.6.25>

## 제4조(지정대리)

제4조(지정대리)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사고자 소속기관의 직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다만, 담당주사 또는 일반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 과장이 부서내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② 제3조 및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직접 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관의 장이나 직원의 대리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④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5조(책임)

제5조(책임) 제3조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서울특별시 강동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 규정에 따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강동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 9. 20.>
1. 부구청장, 기획경제국장, 행정안전국장, 안건관련 국장 등
2.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5. 사회ㆍ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6. 그 밖에 규제개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4.,2023. 12. 27.>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관계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관계 전문가나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은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위촉 해제)

제7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촉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개정 2017.02.22., 2020. 12. 23., 2022. 9. 14.>

## 제9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9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기획예산과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개정 2020. 12. 23., 2022. 9. 14.>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 참석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