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대구광역시 군위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6. 30.>

##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제3조 (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29.>
1. 소매인의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법 제16조제2항제2호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다음 각 목의 영업장이 소매점포와 접한 경우, 창문·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가 없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지 않을 경우 부적당한 장소로 본다) <개정 2025.12.29.>
가.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관련 영업장
나.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29.>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소매인은 담배 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2.29.>
가. 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나.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다.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마. 대형마트·백화점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
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 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2.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제2항의 소매인이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의 소매인은 제2항의 소매인으로 본다.
3. 소매인 지정 시 부적합한 장소는 제1항제2호와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영업소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않는다.
④ 담배자동판매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소매인으로 보아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지정소매인이 지정을 받은 영업소의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다. 이 경우 지정 소매인은 항상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제4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및 면적 측정방법)

제4조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및 면적 측정방법) 
①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특정 영업소의 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점포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개정 2025.12.29.>
2.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보도를 따라,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길 가장자리로 측정하며, 도로를 횡단할 경우 도로와 수직으로 측정한다.
3. 차량의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를 횡단할 경우 횡단보도를 따라 측정한다.
② 제3조제2항제1호바목의 매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의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건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 한다.
1.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현금지급기, 에어컨, 식음대 등은 포함
2. 공중전화실·휴게실·화장실·창고·사무실 및 기타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

## 제5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기간)

제5조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기간)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방식으로 한다.
1.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이때, 공고기간의 계산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준용한다.
2. 공고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한다.  <개정 2025.12.29.>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대구광역시 군위군 대구공항 통합이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공항의 원활한 통합이전을 위하여 각급 기관·단체가 추진하는 활동의 지원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구공항 통합이전의 성공적인 추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구공항 통합이전(이하 “통합이전”이라 한다)을 위해 각급 기관·단체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통합이전을 위한 정책연구 및 전략수립
2. 통합이전 사업에 대한 홍보
3. 통합이전 사업에 대한 각종 지원활동의 기획
4. 그 밖에 군수가 통합이전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군수는 제2조에 따른 각급 기관·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활동계획서)

제4조(활동계획서) 
①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부터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구체적인 활동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활동계획서의 내용과 형식, 제출시기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5조(실적보고 등)

제5조(실적보고 등) 지원금을 지원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지원금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를 월별로 구분하여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지원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군수에게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금의 정산)

제6조(지원금의 정산) 
① 군으로부터 행·재정적 지원을 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활동에 관한 모든 서류가 첨부된 정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군이 통합이전 추진활동을 종료하는 경우
2. 기관·단체가 통합이전을 위한 추진활동을 스스로 중단·종료 또는 취소하는 경우
3. 지원받은 기관·단체가 해체·해산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보조금의 집행잔액을 군수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계획서에 기재된 대표자가 반환의 책임자가 된다.

## 제7조(보고·검사 등)

제7조(보고·검사 등) 
① 군수는 행·재정적 지원을 요청하거나 지원받은 기관·단체의 해당업무에 대해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즉시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며, 보조금 지급의 정지 및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지원금의 지원절차 및 방법, 관리, 정산 등에 관해서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 및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3. 29.>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31 / 시행일자: 2025-03-31

# 대구광역시 군위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군위군민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대상자는 60세 이상으로, 예방접종일 기준 대구광역시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으로 한다. 
② 외국인은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포진 백신 금기 대상자와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3조(비용지원)

제3조(비용지원)  
①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예방접종 비용은 한 번만 지원한다. 
③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비용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4조(접종기관 및 업무감독)

제4조(접종기관 및 업무감독)  
① 군 소재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실시한다.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의료기관(군수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군에 소재한 의료기관을 말한다)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③ 필요한 경우 위탁의료기관에 예방접종업무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방문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신청 및 지원절차)

제5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자”라고 한다)는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가지고 접종기관을 방문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통해 예방접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접종기관은 신청자가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한 후, 그 사실을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예방접종을 한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을 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그 비용을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의 청구사항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제3조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제2조의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제7조(예방접종 피해 보상)

제7조(예방접종 피해 보상) 군수는 예방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따른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대구광역시 군위군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위군의 주요현안과제 해결, 국·도비 확보, 기업·투자유치, 정책자문 및 국외 경제협력 등 대외협력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외협력관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대외협력관(이하“협력관”이라 한다)은 군위군(이하 “군” 이라 한다) 발전을 위한 대외협력 업무를 추진함에 따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조 지원한다.
1. 주요현안과제 해결에 관한 사항
2. 국·도비 확보에 관한 사항
3. 기업 및 투자유치 협력에 관한 사항
4. 지역발전에 관련된 종합적인 정책에 관한 사항
5. 국외시장 동향 및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6. 타 기관 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협력관은 행정, 기업, 관광, 통상, 마케팅 등 각 분야별 전문가 및 교수 중 군수가 위촉한다.

## 제4조(품위유지)

제4조(품위유지) 협력관으로 위촉된 사람은 군을 대표하는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협력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위촉 해제)

제6조(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력관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협력관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할 경우
3.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협력관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 제7조(보상 등)

제7조(보상 등) 협력관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의 계획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대구광역시 군위군 대한노인회 군위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군위군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조 및 지원)

제2조(협조 및 지원) 군위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대한노인회 군위군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ㆍ지원할 수 있다.

## 제3조(활동지원)

제3조(활동지원) 군수은 다음 각 호의 지회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ㆍ교육훈련ㆍ학술진흥ㆍ홍보출판
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주관(각종 대회 등)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군수는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비용의 보조 등)

제5조(비용의 보조 등) 군수는 지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지도ㆍ감독 등)

제6조(지도ㆍ감독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회의 지원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회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비용 보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24., 2024. 3. 29.>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대구광역시 군위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적십자 설립 이념인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군위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활성화를 위한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란 대한적십자봉사회 군위 지구협의회를 말한다. 
2. “적십자사 회원”이란 적십자사 군위지구협의회의 회원을 말한다. 
3.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군위지구협의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활동 지원)

제3조(활동 지원)  
① 군위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22조에 따라 적십자사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구호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3. 보건의료 사업 
4. 안전 활동 및 교육사업 
5. 헌혈 권장 관련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② 군수는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협조할 수 있다.

## 제4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의무)

제4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의무)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적십자사는 그 회원의 자격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선거운동”이란 「공직선거법」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말한다. 
③ 군수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십자사 회원이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경우에는 보조금 집행을 중단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 제5조(신청 및 정산)

제5조(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수행한 자는 사업완료 후 지체 없이 보조사업의 사용결과와 실적 및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3. 29.>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대구광역시 군위군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45조에 따라 군위군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계의 운용 및 관리)

제2조(회계의 운용 및 관리) 군위군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군위군수가 운용·관리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른 지원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3조에 따른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2. 제1호의 사업에 필요한 부대경비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회계의 운용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6조(잉여금의 활용)

제6조(잉여금의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수·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본조신설 2020.10.6]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대구광역시 군위군 도로 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제9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비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5.9.>

## 제2조(부담금의 징수)

제2조(부담금의 징수) 
①군은 군수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이하 "원인행위"라 한다)함으로서  도로의 복구공사를  요하게 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로부터 그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담금을  징수한다.
②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복구공사의  시행을  명하고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조(정액)

제3조(정액) 부담금을 당해 복구공사에 요하는 실비로 징수하되 복구면적의  산정방법과 단위면적당 실비정액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 제4조(징수시기)

제4조(징수시기) 
①부담금은 미리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원인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행위의 착수후 또는 종료후에 징수할 수 있다.
②원인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준공정리를 마칠때까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이미 납부한 부담금)

제5조(이미 납부한 부담금) 
①이미 납부한 부담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
1. 원인자가 원인행위의 원인 이전에 그 원인 행위를 포기하였을 때
2. 군수가 군의 필요에 의하여 원인 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의 환부절차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준용한다. <개정 2024. 3. 29.>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대구광역시 군위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66조제4항 및「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 「도로법 시행령」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 제66조제4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 1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제4조(점용료의 조정)

제4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제5조(점용료의 부과·징수)

제5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군수는 「도로법」 제66조제1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준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할 때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한다.
③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회계년도 단위로 부과하고,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④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4회 이내에 분할하여 부과ㆍ징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⑤ 점용료 납부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6조제4항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⑦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6조(점용료의 감면)

제6조(점용료의 감면)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②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도로법 시행규칙」 제3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③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④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가스공급시설ㆍ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액한다.
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액한다.
⑥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⑦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 제7조(점용료의 반환)

제7조(점용료의 반환) 
①「도로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점용료 반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도로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ㆍ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과오납된 점용료를 반환하는 때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도로법 시행령」제74조에 규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과오납된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⑤ 점용료의 반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의 예를 따른다.

## 제8조(부과·징수 위임)

제8조(부과·징수 위임)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4-01-01

# 대구광역시 군위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12. 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28.> 
  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본관”이란 도시가스제조사업소의 부지경계 또는 가스도매사업자의 가스시설 경계에서 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3. “정압기”란 가스 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4.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을 말하며, 공급관에서 분기되는 인입배관은 제외한다. 
5. 삭제 <2023. 12. 28.> 
6. 삭제 <2023. 12. 28.> 
7. 삭제 <2023. 12. 28.> 
8. 삭제 <2023. 12. 28.>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급시설 지원비용,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12. 28.]

## 제5조(설치비의 지원)

제5조(설치비의 지원) 군수는 제2조제1호의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가스본관 설치 
2. 정압기 설치 
3. 공급관 설치 [전문개정 2023. 12. 28.]

## 제6조(사업비 지원 신청 등)

제6조(사업비 지원 신청 등)  
①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가스공급사업 지원 신청서 및 다음 사항이 기재된 관계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자의 상호와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보조사업의 목적과 주요 내용 
3. 보조사업에 필요한 총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기초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지원대상의 적정성, 관계법 저촉 여부, 설치비용의 규모 등을 검토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신청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신설 2023. 12. 28.> 
1. 지원 예정금액이 적은 공급구간 
2. 도시가스공급 요청 세대수가 많은 공급구간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지역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3. 12. 28.> [전문개정 2023. 12. 28.]

## 제7조(보조금 교부방법 등)

제7조(보조금 교부방법 등)  
①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자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 및 관계서류 검토 결과 이상이 없을 때에는 보조금 신청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12. 28.]

## 제8조(협약체결)

제8조(협약체결) 군수는 도시가스공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28.]

## 제9조(사업의 점검 및 보고)

제9조(사업의 점검 및 보고)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지원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2. 28.]

## 제10조(보조금을 받는 사업자에 대한 제재)

제10조(보조금을 받는 사업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조례 및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4. 이 조례에 따른 행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하였을 때 [본조신설 2023. 12. 28.]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대구광역시 군위군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위군 친환경축산을 실천하는 축산농가의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축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축산”이란 사료첨가제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고 가축분뇨의 적절한 처리 및 자원화 등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면서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는 축산을 말한다.
2. “동물복지형 축산”이란 가축의 생태를 존중하는 축산으로서 가급적 자연광과 자연환기 등 가축의 사육환경에 적합한 시설로 가축 사육밀도를 준수하여 위생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관리로 질병을 최소화하는 축산을 말한다.
3. “친환경축산물”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에 따른 유기축산물과 정부기관으로부터 친환경축산농장으로 지정받은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 또는 「동물보호법」제29조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말한다.
4.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교부받은 축산농가를 말한다.
5. “가축 사육밀도”란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서 정한 두당 사육시설 소요면적을 준수하는 것을 말한다.
6.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농장”이란 친환경축산과 동물복지형 축산을 이행하고 있는 농장으로, 자체 심사결과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농장을 말한다.
7. “깨끗한 축산농장”이란 가축 사육밀도 준수 및 환경 오염방지 등 축사 내·외부를 깨끗하게 관리하여 쾌적한 환경조성과 지속가능한 축산발전에 이바지 하는 축산농장으로 군위군에서 선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정을 받은 농장을 말한다.

## 제3조(친환경축산의 실천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제3조(친환경축산의 실천계획의 수립 및 추진) 
① 군수는 친환경축산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천계획을 세워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환경보전을 위한 축산환경 개선대책
2. 항생제, 항균제 등 화학약품 사용량 감축 방안
3. 친환경축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보급·교육 및 홍보 방안
4. 친환경축산물의 생산·유통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
5. 축산농장의 친환경축산물 인증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HACCP) 농장 확대 방안
6.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농장 및 깨끗한 축산농장 육성에 관한 사항
7. 친환경축산 추진 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
8. 그 밖에 친환경축산 발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등
②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는 친환경축산 실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축산농가는 친환경농축산물 인증 취득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서(HACCP) 지정 방안 모색
2. 제1호에 따라 친환경축산물 인증 및 안전관리인증서를 받은 농장은 동물복지형 축산 실천
3. 축종별로 동물복지형 축산을 실천하기 위하여 적정 사육면적 확보
4.「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에서 정한 사항 이행
5.「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소독설비 설치 및 축사·출입차량 등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방역에 관한 사항 기록·보존
6. 동물을 운송하는 경우「동물보호법」제9조 준수

## 제4조(친환경축산에 대한 지원 등)

제4조(친환경축산에 대한 지원 등) 
① 군수는 제3조의 실천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축산의 보급 및 홍보
2. 친환경축산에 관한 교육·훈련
3. 친환경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4. 축산악취, 분뇨처리 등 축산환경개선 경비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친환경축산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지원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농장에 우선하여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1.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농장으로 축산환경 관련 민원이 2년 이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은 농장
2.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선정·지정된 농가
3. 친환경축산 농장으로 축산 환경개선으로 악취 발생이 없는 농장
4. 친환경인증 농장 또는 안전관리인증(HACCP) 농장으로 지정받은 농장이거나 추진 중인 농장
5. 축산업 등록 농가로 가축 사육밀도를 준수한 농장
6. 가축방역에 적극 참여하여 청정군위에 이바지한 농가
7. 가축 개량으로 축산물 등급이 우수한 선도 농가
8. 그 밖에 친환경축산 발전 또는 동물복지에 기여도가 높은 농가 및 유통업자 등

## 제5조(주민 모니터링단 운영 등)

제5조(주민 모니터링단 운영 등) 
① 군수는 가축분뇨 악취 민원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주민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 모니터링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축사이전에 따른 지원 등)

제6조(축사이전에 따른 지원 등) 
① 군수는 쾌적한 환경 조성과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 「군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가축사육제한 구역 내의 축사에 대해 이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축사를 이전하는 경우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대구광역시 군위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리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케 하여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리에 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1. 리 자력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문화, 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공동 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
5.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 취업계획의  작성 집행 및 재정수입금의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6. 리방위 및 리예비군 운영협조에 관한 사항
7. 읍·면장, 이장이 부의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이장, 예비군리대장과 읍·면장이 위촉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인을 두어야 하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개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
③위원장은 이장이 된다.
④사업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중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⑤감사위원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⑥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 제4조(위원등의 임기)

제4조(위원등의 임기) 
①읍·면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임기전이라도 교체할 수 있다.
②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장이 된다.<개정 2019.12.12>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업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장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3분이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제7조(사업위원)

제7조(사업위원) 
①사업위원은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
②사업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 결과를 매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감사위원)

제8조(감사위원) 
①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②감사위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회계)

제9조(회계) 
①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기부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회계년도는 군회계 년도에 따른다.

## 제10조(서기)

제10조(서기) 
①위원회에 서기를 둔다.
②서기는 위원 또는 주민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 
①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7일이내에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6 / 시행일자: 2024-01-01

# 대구광역시 군위군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함으로써 대구광역시 군위군 관할 구역 내의 마을버스 운송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마을버스 운송사업”이란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란 시행령 제3조1호다목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4. “기준운송원가”란 마을버스 1일 1대당 적정 운행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군위군 교통량조사 및 경영분석 용역」에 의해 산정된 운송원가를 말한다.

## 제3조(재정지원)

제3조(재정지원)  
①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의 마을버스 운송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마을버스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자로 한다. 
1. 대구광역시 군위군 관할구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사업자 
2. 마을버스 1일 1대당 운송수입금이 기준운송원가보다 적은 사업자 
③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4조(재정지원 신청)

제4조(재정지원 신청)  
① 제3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별지 서식의 재정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제3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여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 제5조(재정지원금의 정산보고)

제5조(재정지원금의 정산보고)  
①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서와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군수는 재정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재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4. 재정지원 관련 서류 제출 및 조사를 거부할 경우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대구광역시 군위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율적인 건강생활 실천이 가능한 맨발걷기를 장려하고 활성화함으로써, 대구광역시 군위군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땅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산책로”란 보행자가 건강과 힐링을 위해 맨발로 산책할 수 있도록 황토나 마사토 등으로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대구광역시 군위군민의 맨발걷기 기회 확대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맨발걷기와 관련한 지역사회 자원 등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 
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방안 
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 계획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① 군수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산책로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황토ㆍ마사토길, 세족장 등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4. 맨발걷기 참여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군위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7조(행정적·재정적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