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21 / 시행일자: 2018-07-0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작은도서관 진흥법」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민들에게 지식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사립 작은도서관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5.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립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제2조제4호가목의 작은 도서관중 법인, 단체 및 개인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도서관으로서 「도서관법」제31조에 따라 등록한 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관 자료”란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지역주민”이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역 안에 주소를 둔 주민을 말한다.<개정 2018.5.21>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사립 작은도서관의 확산 및 진흥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지역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활동 전개 등 민간의 후원활동 장려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5.21>
② 구청장은 사립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사립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기준)

제4조(사립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기준) 사립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1,000권 이상의 장서가 구비되어야 한다.
3. 6석 이상의 열람석을 구비하여야 한다.
4. 33제곱미터 이상 규모이어야 한다. 다만, 건물 면적에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제5조(사립 작은도서관의 기능)

제5조(사립 작은도서관의 기능) 사립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도서관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
2.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3.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 제6조(위치 및 접근성)

제6조(위치 및 접근성) 사립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어린이·노인·장애인 등의 접근에 장애가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예산의 지원 등)

제7조(예산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사립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립 작은 도서관 조성을 위한 설비비
2. 사립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자료 구입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보조금 지급 등에 관련된 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5.4, 2018.5.21>

## 제8조(위원회)

제8조(위원회) 
① 구청장은 사립 작은도서관이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 문화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업무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개정 2018.5.21>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사립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공공도서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협의회)

제10조(협의회) 
① 사립 작은도서관 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립 작은도서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5.21>
② 구청장은 협의회 활성화를 위하여 협의회가 구성 운영된 경우에는 행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11조(평가 및 포상)

제11조(평가 및 포상) 
① 구청장은 사립 작은도서관의 육성 및 합리적인 지원을 위해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립 작은도서관의 조성·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12 / 시행일자: 2021-04-12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4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권한위임 받은 사무의 일부를 직속기관장(보건소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6.7.3, 2007.3.23>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구청장이 수임받은 사무중 직속기관장(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2006.7.3]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재위임된 사무는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16 / 시행일자: 2022-05-16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직속기관장(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 처리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7.3, 2007.3.23, 2007.12.3, 2015.7.13, 2017.5.8, 2018.5.21, 2022.5.16.>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직속기관장(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6.7.3, 2007.3.23, 2015.7.13, 2017.5.8, 2018.5.21, 2022.5.16.>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7.3.23, 2017.5.8>

##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02 / 시행일자: 2021-08-02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사회복지기관”이란 법 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이 정부에서 마련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회복지기관의 장의 역할)

제5조(사회복지기관의 장의 역할) ① 사회복지기관의 법인 대표나 시설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복지, 교육지원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기관의 법인 대표나 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신변 및 안전보장,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되,「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 방향
2. 사회복지사 등의 고충처리 및 회복지원을 위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라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8조(지원사업 등)

제8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변 및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
2.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한 사업
3.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4. 고충처리 및 회복지원을 위한 사업
5.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및 교육ㆍ훈련 사업
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설치)

제9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에서 대행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모범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등에 대하여「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1 / 시행일자: 2025-08-1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미추홀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추홀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연계 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 사업)

제3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예산 지원)

제4조(예산 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도·감독)

제5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소관 업무에 대해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5 / 시행일자: 2023-05-15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 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청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적 고립 청년”이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년 기본 조례」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 중 사회적·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가족 등과 제한적 관계만 맺고 지내며 1년 이상 미취업 상태인 사람으로서 사회 참여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를 스스로 단절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 청년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이하 “지원정책”이라 한다)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정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그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 청년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
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고립상태의 재발 여부 및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 고립 청년을 위한 계획의 수립·지원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정책 마련 및 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고립 청년 관련 통계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 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 방향
2. 사회적 고립 청년의 실태조사
3. 사회적 고립 청년의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
4. 사회적 고립 청년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 지원
5. 사회적 고립 청년의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6. 사회적 고립 청년을 위한 재원 조달
7. 그 밖에 사회적 고립 청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사회적 고립 청년의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사회적 고립 청년과 그 가족, 관련 전문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년 기본 조례」제7조에 따른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7조(사회적 고립 청년 발굴)

제7조(사회적 고립 청년 발굴) ① 사회적 고립 청년의 발굴 주체는 구 청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 청년의 발굴을 위하여 복지·고용·상담 등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한 지역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심의)

제8조(위원회의 심의)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년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 받거나 자문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2.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정책의 추진 상황 점검
3. 사회적 고립 청년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제9조(지원 사업)

제9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 청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사회적 고립 청년의 사회성 향상 지원사업
2. 사회적 고립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사회적 고립 청년의 사회적 참여 및 활동 지원사업
4. 사회적 고립 청년의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5. 사회적 고립 청년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6. 그 밖에 사회적 고립 청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제10조(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 청년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하여 사회적 고립 청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치유와 자립에 필요한 정보를 가족 및 보호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제11조(민간전문가 활용)

제11조(민간전문가 활용) ① 구청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사회적 고립 청년의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 대학, 법인, 단체 등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한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 청년의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 청년의 지원정책 구현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4 / 시행일자: 2022-11-14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추홀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미추홀구 안전보건지킴이”란 미추홀구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미추홀구에 소재한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추홀구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미추홀구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사업주의 협조)

제6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미추홀구의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4. 미추홀구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ㆍ지도에 대한 협력 
5. 그 밖에 구청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제8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① 구청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관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미추홀구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미추홀구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 
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단 각 호의 사업 추진 시 성별, 연령, 인종, 장애 등 근로자의 특성 및 산업분야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 
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미추홀구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8.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미추홀구 안전보건지킴이)

제10조(미추홀구 안전보건지킴이)  
① 구청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안전보건지킴이단은 3인 내외로 구성한다. 
⑤ 안전보건지킴이단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하다. 
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 
1.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사유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등 
3.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기타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안전보건지킴이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⑦ 구청장은 안전보건지킴이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21 / 시행일자: 2018-07-0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법에 따라 설립된 인천 미추홀구 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새마을지도자남구협의회, 남구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남구지부, 각 동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산하조직 포함)을 말한다.<개정 2018.5.21>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 조직이 지역발전과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5.21>
1. 새마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새마을지도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새마을운동조직에서 시행하는 각종 기념식 및 행사에 필요한 경비
5. 단체운영을 위한 장비 및 시설물개보수 등 기능보강사업 <신설 2017.12.29>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비 <제5호에서 이동 2017.12.29>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새마을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8.5.21>

##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새마을조직회원 또는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보험가입)

제7조(보험가입) 구청장은 새마을회원이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을 위한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미추홀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5.21>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5 / 시행일자: 2023-05-15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활용 산업 육성ㆍ지원 및 문화 확산 등 새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새활용”이란 버려지는 물품에 디자인과 활용성을 더하여 가치가 높은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말한다.2. “새활용 산업”이란 새활용을 통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환경산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활용 활성화가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새활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제4조(새활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구청장은 새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수립하는 다른 계획에서 다음 각 호의 새활용
활성화 방안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새활용 활성화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새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설 등의 기반 조성 방안
3. 새활용 전문가 및 업체 지원을 통한 새활용 산업 육성 방안
4. 새활용 상품 개발ㆍ전시ㆍ홍보 방안
5. 새활용 관련 교육ㆍ체험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6. 그 밖에 새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새활용 활성화 사업)

제5조(새활용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새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새활용 상품 개발 기술 연구 및 보급
2. 새활용 상품 개발ㆍ전시 및 홍보
3. 새활용 관련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4. 새활용 상품 개발 기업의 상품 개발 및 판로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새활용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구청장은 새활용 활성화 촉진 및 새활용 문화 확산을 위하여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공모를 통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새활용 활성화 자문단)

제7조(새활용 활성화 자문단) ① 구청장은 새활용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주민ㆍ단체ㆍ관련학자 및 새활용 전문가로 구성된 새활용 활성화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10인 이내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새활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2. 새활용 활성화 프로그램 및 지원사업 발굴3. 새활용 활성화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4. 새활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새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자문단은 새활용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새활용 기반시설이 있는 지역의 주민
2. 새활용 산업 관련 학과의 교수
3. 새활용 관련 기술 관련 전문가
4. 새활용 제품 개발 또는 생산업체의 대표
5. 그 밖에 새활용 관련 기술이나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④ 자문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임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구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5.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자가 최소한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②“최저임금”이란「최저임금법」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임금을 말한다.
③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이란「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을 말한다.
④“출자·출연기관”이란「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구”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단과「민법」제32조 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구가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을 말한다.<개정 2018.5.21>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구 소속 근로자와 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채용된 근로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3. 지방자치단체 고용시책 등에 의해 구비로 시행되는 사업 참여자<개정 2016.11.14>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5.21>
② 구청장은 생활임금에 관한 사항을 알리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 제5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제5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액을 심의하고,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5.2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으로 위촉된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될 수 없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미추홀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개정 2018.5.21>
2.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개정 2022.1.10.>
3.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4. 근로자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주민 등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2.1.10.>
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생활임금의 결정)

제9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10일까지 다음 연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② 생활임금은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시간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적용시기)

제10조(적용시기) 
① 생활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사정에 따라 적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매년 9월 15일까지 다음 연도 생활임금을 고시한다.

## 제11조(생활임금 신고센터 운영)

제11조(생활임금 신고센터 운영) 구청장은 생활임금 지급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생활임금 신고센터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운영부서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부서로 한다.
2. 신고대상은 제3조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생활임금 미만의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 또는 생활임금 지급요구에 대한 불이익처우로 한다.
3. 신고방법은 전화신고 및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신고로 한다.
4. 신고접수 처리는 접수된 내용을 확인하여 관련부서 및 법인·단체 등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전화·서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한다.

## 제12조(불이익 처우 금지)

제12조(불이익 처우 금지) 구청장은 조례에 따라 생활임금과 관련된 신고자, 조사협조자, 자료제출자 등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일체의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

## 제13조(위원의 수당 등)

제13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5.21., 2024.11.11.>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11 / 시행일자: 2019-03-1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주택 등의 생활근거지에 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落雷),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또는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필요한 추진시책(이하 “추진시책”이라 한다)의 마련
2. 추진시책의 실시와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수렴 및 반영
3. 추진시책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②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해당 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구의 추진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③ 모든 구민(구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은 생활주변이나 그 외의 지역에서도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민원신고 등 구의 추진시책에 협조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등)

제4조(지원계획 등) ① 구청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구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제6조에 따른 추진사업의 세부범위
3. 제8조에 따른 처리반의 설치ㆍ운영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련기관ㆍ전문업체ㆍ단체,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제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과 위험수목 처리 지원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피해예방 및 발생사례
2. 벌채현황 또는 실적
3. 구민의 관심도 및 호응도
4. 민간부문 벌채비용의 규모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구 소재 기관ㆍ단체,「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법인(이하 “전문업체”라 한다)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추진사업 및 지원)

제6조(추진사업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추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벌채대상 수목의 실태조사
2. 현장 민원 등에 접수된 해당 수목의 처리
3. 전문인력의 양성
4. 벌채에 필요한 임업기술 습득, 현장 연수 및 교육ㆍ훈련 실시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추진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전문업체, 전문인력, 소유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위험수목 처리대상)

제7조(위험수목 처리대상)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목의 처리는 관리주체의 재산세 납부 금액과 소득세 납부 금액에 따라 정하되, 세부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구청장은 위험수목의 벌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이를 희망하는 구민에게 산림과 관련된 임업훈련기관 등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신청자에게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처리반의 설치·운영)

제9조(처리반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발생의 효율적 예방과 그 피해발생 후 긴급한 처리를 위하여 미추홀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반(이하 “처리반”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처리반은 위험수목 처리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한 처리
2. 해당 수목처리의 효율적 계획수립을 위한 세부 실태조사
3.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추진사업에 대한 지도ㆍ감독
4. 제3호에 따라 지도ㆍ감독한 추진사업의 사후점검
5. 그 밖에 구청장이 처리반의 운영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
③ 처리반의 구성, 임무수행 방법 및 필요한 장비구입비ㆍ인건비 등 비용지출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④ 구청장은 처리반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처리반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사·공단·전문업체·전문인력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처리반 운영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소유자 등의 동의)

제10조(소유자 등의 동의) 구청장은 소유자 등이 아닌 사람의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민원을 처리할 경우에는 처리반에게 그 피해발생 예방에 한정하여 해당 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도록 해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