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03 / 시행일자: 2023-03-03

# 원주시 임산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산부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이 이루어지도록 임산부의 날 행사개최 등을 통해 임산부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임산부의 날’이란 원주시에서 임산부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제정한 날을 말하며, 매년 10월 10일로 정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여 건강한 가정과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념사업 등)

제4조(기념사업 등) 시장은 임산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1.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
2. 그 밖에 시장이 임산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보조금의 지원)

제5조(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의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23 / 시행일자: 2024-02-23

# 원주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임업인 등의 권익증진과 임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복지향상 및 산촌 소득증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업”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업과 산림용 종자ㆍ묘목 또는 균류(버섯종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생산업을 말한다. 
2. “임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에 따른 임업인ㆍ임업후계자ㆍ독림가 
나.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임업인 
다.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 제2조에 따른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3. “산촌”이란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4. “산림관련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의 생산자 단체 
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산림 관련 비영리법인 
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 관련 단체 
라.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중앙회, 조합의 지역 지회 
5. “임업인 등”이란 제2호의 “임업인”과 제4호의 “산림관련단체”를 말한다. 
6. “산촌진흥특화사업”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업인 등의 권익 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와 산촌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임업인의 날 행사)

제4조(임업인의 날 행사) 시장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임업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표창 
3.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원주시 내에 주소를 둔 임업인 
2. 원주시 내에 주소를 둔 산림관련단체

## 제6조(임업인 등 지원)

제6조(임업인 등 지원) 시장은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해 법 제4조 각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산촌진흥특화사업의 지원)

제7조(산촌진흥특화사업의 지원) 시장은 산촌주민 소득원 개발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해 법 제27조에 따라 산촌진흥특화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여 줄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원주시 입양가정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내에서 출생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해외 입양을 억제하고 관내 입양을 촉진시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2. 13., 2025. 12. 31.>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입양아동” 이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3.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4. “입양가정” 이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

## 제3조(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관내 입양을 촉진시켜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하며, 입양가정이 입양아동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입양한 가정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시장은 입양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입양 축하금: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2. 입양아동이 장애아일 경우 기존의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양육   보조금 외에 장애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교통비, 교육비 ,의료비, 재활치료비   등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
3. 그 밖에 장애입양아동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 제6조(지원대상자 안내)

제6조(지원대상자 안내) 읍·면·동장은 입양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신청)

제7조(지원 신청) 
① 입양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 시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양가정 지원금 신청서 (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절차)

제8조(지원절차) 
① 읍·면·동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자녀 입양신고 사항
2.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지원 대상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지급대상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여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여 그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입금한 때에는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문자전송, 컴퓨터 통신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 제9조(지원금의 환수)

제9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금 등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 제10조(대장 등 비치)

제10조(대장 등 비치) 읍·면·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입양가정 지원금 신청대장을,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입양가정 지원금 관리대장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원주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원주시 자연재해 발생 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원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의 설치)

제2조(협의회의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의한 원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업무담당부서에 원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협의회 구성·운영)

제3조(협의회 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하며, 협의회 회원은 재난업무 담당 부서 또는 그 밖의 재난 관련 부서에서 선정·추천한 방재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의 등록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협의회 회장은 도시국장이, 간사는 안전총괄과장이 된다. <개정 2015. 4. 10., 2017. 2. 24., 2019. 1. 1., 2022. 10. 12.>
③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조사·분석·평가 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의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서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
2. 협의회 구성 시기: 제1호에 의한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
3. 협의회 해체 시기: 조사·분석·평가 완료 후
4. 협의회 운영 방법: 회의 개최 또는 서면으로 하며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 회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회원 과반수 찬성(서면 동의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한다.
5. 협의회 회장은 협의회 운영 및 회원들에 대한 역할 등에 관한 세부운영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④ 협의회에서는 제1항에 따라 재난 업무 담당 부서 또는 그 밖의 재난 관련 부서에서 선정·추천한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 및 단체를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시킬 수 있으며 회원변경이 있을 경우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원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회원자격이 발생한다.
1. 방재관련 협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 또는 학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
2. 방재 관련 각급 대학(부설 기관 포함)
3. 방재 관련 전문 용역 기관 또는 연구 기관(지점 또는 지부 포함)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

## 제4조(협의회 기능)

제4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2.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평가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관련된 의견 제시 등의 사항
3. 그 밖에 자연재해 원인의 조사·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의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현지 조사 업무)

제5조(현지 조사 업무) 
① 협의회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 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된 회원은 현지 조사에 앞서 조사 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협의회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
③ 협의회 회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회원들에게 조사 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제6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협의회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현지 조사 결과를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협의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 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 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에 알려 검토 의견을 제출받아 최종 보고서를 정리한 후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출된 보고서는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 제7조(회의 개최 및 서면 동의)

제7조(회의 개최 및 서면 동의) 
① 협의회 회장은 제5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과 현지 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 회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 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협의회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질의·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협의회 회장은 협의회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 동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 또는 단체명)
3. 의안 내용
4. 회의 결과
5. 참석자 발언 요지
6. 그 밖에 협의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회원 직무)

제9조(회원 직무) 
① 제3조에 의하여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 관련 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의회의 업무 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 회의 또는 현지 조사 업무 등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협의회 회장은 회원에게 예산 범위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의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 2. 24.]

## 제11조(운영 세칙)

제11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의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원주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의 행위제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0.>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주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0.>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10.>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ｍ)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 행위”란「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과 「건축법」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4.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그 밖에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6. “고상식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7. “침수위험지구 등”이란 집중 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 시 하천의 범람(외수를 포함한다)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8. “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9.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11. 10.>

[제목개정 2023. 11. 10.]

##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시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0.>

[제목개정 2023. 11. 10.]

##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① 시장은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 11. 10.]

##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개정 2023. 11. 10.>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다만,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23. 11. 10.>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접·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 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제1호의 직접·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3 / 시행일자: 2024-04-03

# 원주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연환경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자연환경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이하 “생태계 보전”이라 한다)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생물다양성은 원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자산으로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보전되어야 한다. 
2. 생물자원은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보호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3. 시의 개발과 이용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4. 산·하천·호소(湖沼)로 이어지는 생태계의 연계성과 균형은 체계적으로 보전되어야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생태계 보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자연환경조사)

제6조(자연환경조사)  
① 시장은 생태계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ㆍ식물의 다양성 및 분포상황 
2. 식생현황 
3. 멸종위기 및 보호 야생생물, 국내 고유 생물종의 서식현황 
4.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자연환경조사원)

제7조(자연환경조사원)  
① 시장은 자연환경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생태환경활동가 및 자연환경조사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임명 또는 위촉된 조사원에게 그 조사의 수행에 필요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조사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조사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대한 사항은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따른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자연환경보전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및 정부에서 허가한 관련학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설기관 
4. 그 밖에 조사 업무 등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및 사람

## 제8조(야생생물 보호구역)

제8조(야생생물 보호구역)  
① 시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라 야생생물의 보호에 필요한 지역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및 해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야생생물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기준 및 절차를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1. 지정ㆍ변경ㆍ해제의 근거법규 
2. 지정ㆍ변경ㆍ해제의 사유 
3. 보호구역 내 주요 보호대상 생물종 및 번식시기 
4. 보호구역 출입제한 여부 및 제한 기간 
5. 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6. 지정ㆍ변경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규정한 고시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제9조(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시장은 생태계교란 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외래생물 분포 및 현황 조사 
2. 생태계교란 생물의 퇴치ㆍ방제 
3. 생태계교란 생물의 위해성,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시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

## 제10조(생태계 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등)

제10조(생태계 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등) 시장은 자발적인 생태계 보전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시민, 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생태계보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조사ㆍ연구 또는 기술개발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3.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생물서식 공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 증진 
4.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사업 
5. 생태계 보전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생태계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1조(교육·홍보 등)

제11조(교육·홍보 등) 시장은 생태계 보전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함으로써 시 관내 기업체와 시민 등이 관련 활동에 자발적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05 / 시행일자: 2025-06-05

#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삭제 <2025. 2. 7.>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2. 7.>

## 제2조

제2조 삭제 <2025. 2. 7.>

## 제3조

제3조 삭제 <2025. 2. 7.>

## 제0조

제2장 삭제 <2025. 2. 7.>

## 제4조

제4조 삭제 <2025. 2. 7.>

## 제5조

제5조 삭제 <2025. 6. 5.>

## 제6조(운영규정)

제6조(운영규정)  
① 원주시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자원봉사센터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25. 2. 7., 2025. 6. 5.> 
② 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7.> 
1. 총칙 
2. 직제 및 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 
3. 보수에 관한 사항 
4. 복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나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 제0조

제3장 삭제 <2025. 2. 7.>

## 제7조

제7조 삭제 <2025. 2. 7.>

## 제8조

제8조 삭제 <2023. 12. 15.>

## 제9조

제9조 삭제 <2025. 2. 7.>

## 제0조

제4장 삭제 <2025. 2. 7.>

## 제10조(자원봉사주간 선정)

제10조(자원봉사주간 선정)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자원봉사주간은 세계자원봉사자의 날인 12월 5일이 속하는 주(週)로 한다. 
② 제1항의 자원봉사주간에는 우수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포상 및 자원봉사 평가활동대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우수자원봉사자 우대)

제11조(우수자원봉사자 우대) 조례 제19조의3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원주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해당 공공시설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 6. 5.> 
  1.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으로부터 우수자원봉사자 인증서나 자원봉사마일리지증을 받은 사람 
2. 삭 제 <2025. 6. 5.>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우수 자원봉사자
[제목 개정 2025. 6. 5.]

## 제12조(사기 진작)

제12조(사기 진작)  
① 자원봉사활동에 모범적으로 참여하는 자에게는 자긍심을 갖도록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원봉사 칭호를 부여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 칭호가 부여된 자에게 자원봉사 인증서 및 기념패 등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5. 6. 5.>

## 제13조(실비지급)

제13조(실비지급)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물품을 구입하거나 실비(교통비, 식대)를 지급할 때에는 별표 3의 자원봉사활동 실비 지급기준에 따른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려는 부서에서는 별도 수립한 계획에 따라 별표 3의 자원봉사활동 실비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물품을 구입하거나 실비(교통비, 식대)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전문개정 2025. 6. 5.]

## 제0조

제5장 삭제 <2025. 2. 7.>

## 제14조(사업계획 및 예산)

제14조(사업계획 및 예산)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업계획서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7.>

## 제15조(회계처리)

제15조(회계처리) 자원봉사센터의 회계처리 운영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 5. 8., 2025. 2. 7.>

## 제16조(서식 및 대장 비치)

제16조(서식 및 대장 비치) 자원봉사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7.> 
  1. 자원봉사활동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자원봉사활동 접수 및 배치 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자원봉사자 카드(별지 제3호서식) 
4.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별지 제4호서식) 
5.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별지 제5호서식) 
6. 자원봉사센터 운영일지(별지 제6호서식) 
7. 자원봉사자증(별지 제7호서식) 
8.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별지 제8호서식)

## 제17조(지도·감독)

제17조(지도·감독) 시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른 자원봉사센터의 지도·감독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7.>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원주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원주시자율방범대 및 원주시자율방범연합대(이하 “방범대 및 연합대”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사업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지원이 가능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7. 11.> 
1.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식비 등 
2. 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직무경진대회, 선진지 견학 경비 
3. 시장의 요청으로 자율방범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의 활동 수당(단, 수당 금액의 산정은 「강원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조례」에 따르며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4조(활동 평가)

제4조(활동 평가)  
① 시장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경비 지원을 할 때에는 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한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실적 평가에 필요한 경우 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에 따라 지도ㆍ감독 결과에 관한 자료를 원주경찰서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중단)

제5조(지원 중단)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원주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자율방범대 활동에 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 
4. 자율방범대 또는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6조(관계기관과 협력)

제6조(관계기관과 협력)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원주경찰서장과 상호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권한의 위임)

제7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자율방범대 경비 지원에 관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8조(다른 법령 등의 적용)

제8조(다른 법령 등의 적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신청, 교부, 결정 및 사용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원주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의 특성과 원주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2. “자치경찰 전담 공무원”이란 자치경찰사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원주시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원주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2.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3.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원주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주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및 범죄예방시설 운영ㆍ유지관리,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 안전 분야 사업 
2. 실종 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 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 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 교육ㆍ홍보, 통행 제한ㆍ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 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4.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노인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주시의회, 원주경찰서, 원주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전담하는 “자치경찰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관계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자치경찰 실무협의회)

제8조(자치경찰 실무협의회)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장은 원주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원주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간사를 둔다. 이 경우 원주시와 원주경찰서 소속의 자치경찰사무 주무팀(계)장으로 각 1명씩 간사 2명을 둔다. 
④ 협의회는 분기별 1회 정기회의를 실시하고, 필요 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9 / 시행일자: 2023-06-11

# 원주시 자치법규 등 공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조례ㆍ규칙 및 예산 등의 공포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문)

제2조(전문) 조례ㆍ규칙 및 예산 등(이하 “자치법규등”이라 한다)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全文)을 붙여야 한다.

## 제3조(조례)

제3조(조례) 조례의 전문에는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뜻과 원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적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공포일을 써넣는다.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뜻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실을 적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공포일을 써넣는다. <개정 2023. 5. 19.>

## 제5조(예산 등)

제5조(예산 등) 예산 및 예산외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부담을 수반(隨伴)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한다는 사실을 적고, 고시일을 적은 후 시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 제6조(공포번호 등)

제6조(공포번호 등)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공포번호는 조례·규칙별로 누년(累年)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③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과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시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시의회의장인을 찍고 공포일을 써넣는다. 이 경우 시장이 공포하는 조례와 구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 제7조(공포ㆍ고시절차)

제7조(공포ㆍ고시절차)  
① 자치법규등은 시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포하거나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시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보는 종이로 발행되는 공보(이하 “종이공보”라 한다)를 기본으로 하며, 이를 전자적 형태로 전환하여 제공되는 공보(이하 “전자공보”라 한다)를 보완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공보의 내용해석 및 적용시기 등은 종이공보를 우선으로 하며, 전자공보는 부차적(副次的)인 효력을 가진다.

## 제8조(공포일 등)

제8조(공포일 등)  
① 자치법규등의 공포일 또는 고시일은 자치법규등을 게재한 시 공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② 시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09-10-01 / 시행일자: 2009-10-01

#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라 원주시가 자치법규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 시민의 입법참여기회를 넓히고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
법예고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란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立法)”이란 자치법규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
3. “입법예고”란 시민의 권리ㆍ의무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
우 그 입법안(立法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收斂)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입법예고)

제4조(입법예고)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려면 그 입법안을 예고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입법내용이 시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행정사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인
경우
2. 일상적인 행정운영과정에서 예상할 수 없는 돌발사태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긴급
한 입법적 대처가 필요한 경우
3.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자치법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자구(字句) 수정 등에 관한 경우
5. 예고하는 것이 공익에 현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6. 입법내용의 성질이나 그 밖의 사유로 예고할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기구(機構)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자치법규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을 마련하는 경우
로서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ㆍ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
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
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시장은 입법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기관의 협의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하거나 승인을 받은 후에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예고방법)

제5조(예고방법) 
① 시장은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입법안의 취지, 주요내용, 전문(全文), 의견 제
출부서, 의견제출기간 및 홈페이지 주소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
행하는 공보, 시 홈페이지 및 시 소속 기관의 게시판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입법안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및 그 밖의 자에 대하여
는 예고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법안의 내용이 시의 중요정책사항이나 시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
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터넷이
나 신문 또는 방송 등에 예고할 수 있다.

## 제6조(예고기간)

제6조(예고기간) 
①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
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법안 주관부서의 장(시의 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을 말
한다. 이하 같다)은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고자 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
하여 입법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제업무 담당부서와 미리 협의 하
여야 한다.
③ 입법안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시민의 일상생
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하게 처리되어야 하는 입법안에 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 제7조(의견제출 및 처리)

제7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입법안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의 타당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입법안에
반영할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입법안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그 처리결과를 조례ㆍ규칙 심
의회의 상정안건(上程案件)에 첨부하여야 한다.

## 제8조(공청회)

제8조(공청회)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입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할 수 있다.
② 공청회 개최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부터 제39조의2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공청회
개최에 관하여 입법예고할 때에 미리 공고한 경우에는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