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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05 / 시행일자: 2023-12-05

# 곡성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재난 발생 시 곡성군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및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하여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곡성군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8조에 따라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 중 제8조에 따라 군수가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 제도 개선
4. 재원 조달 방안
5. 노동환경 개선
6. 인권 존중 노동문화 조성 및 확산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재난상황에 대한 필수업무,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군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노동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
2. 연구 조사 및 기초자료 구축
3.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심리상담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업의 위탁)

제7조(사업의 위탁) 군수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곡성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무 범위
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 범위
3. 필수업무 종사자 관련 사업추진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필수업무 노동단체 및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및 전문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제14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곡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적절한 교육 및 자립 지원 등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이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인성 및 적성위주의 교육과 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 등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써 「초ㆍ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4. "후견인"이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적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특성에 맞는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교육, 자립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곡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
2. 후견인 제도 등 사회적 지원 방안
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군수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와 전년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대안교육기관 등 청소년 관련 비영리 법인ㆍ민간단체에서 수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상담지원
2. 교육지원
3. 직업 체험 및 취업 지원
4. 자립지원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02조(학교 밖 청소년 장학ㆍ격려금 지원)

제5조의2(학교 밖 청소년 장학ㆍ격려금 지원) 
① 군수는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학교 밖 청소년에게 장학ㆍ격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2. 그 밖의 이유로 곡성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장학ㆍ격려금의 지원 기준 및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4.12.30.]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곡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곡성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위원회 운영 규칙」제2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등)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등) 
① 군수는 효율적인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 관련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탁운영 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후견인제도 운영)

제8조(후견인제도 운영)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후견인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후견인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복지 지원을 위해 곡성교육지원청, 곡성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연계ㆍ협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ㆍ점검 등)

제10조(지도ㆍ점검 등) 
① 군수는 지원센터에 지원된 사업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에게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이나 단체가 사업목적과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변경ㆍ취소하거나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이나 단체는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곡성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1-14 / 시행일자: 2014-11-14

# 곡성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곡성군 학술연구용역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학술연구용역(이하 “용역” 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역할과 의무)

제2조(역할과 의무) 
① 용역사업은 발주부서 과장급 공무원(이하 “과제담당관”이라 한다)이 추진하고 기획실장이 종합관리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용역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기획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3조(용역과제의 선정)

제3조(용역과제의 선정)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용역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국가·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의 이미 연구된 실적·자료 등의 중복 여부
2. 각종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3. 용역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용역사업 시행의 기대효과 및 용역결과 종합 활용방안

##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조례 제6조제2항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실과소원장”이란 제출된 용역사업의 내용과 관련된 실과소원장을 말한다. (개정 2014.11.14.)

## 제5조(의안제출)

제5조(의안제출) 과제담당관은 조례 제12조에 따른 학술연구용역 심의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지시서
2. 원가계산서
3. 그 밖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심의 의결 등)

제6조(심의 의결 등) 
① 위원회는 조례 제8조에 따른 심의 의결을 마친 후에는 학술연구용역 심의의결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용역발주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 전에 자문과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제7조(용역진행상황의 점검)

제7조(용역진행상황의 점검) 과제담당관은 조례 제16조 제1항에 따라 용역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점검결과서(별지 제3호 서식)를 용역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용역결과 관리)

제8조(용역결과 관리) 
① 과제담당관은 조례 제17조 제2항에 따른 용역결과 평가서(별지 제 4호 서식)와 제19조의 용역결과 활용현황(별지 제5호 서식)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실장은 용역사업 관리부(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14 / 시행일자: 2015-12-14

# 곡성군 한옥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곡성군 한옥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14.)

## 제2조(한옥 수선 등의 기준)

제2조(한옥 수선 등의 기준) ①「곡성군 한옥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8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한옥 수선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12.14.)
②군수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조건이나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별표1의 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려울 경우 일부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5.12.14.)

## 제3조(한옥위원회 운영)

제3조(한옥위원회 운영) ①위원회는 회의록 및 심사 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12.14.)
②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12.14.)

##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①조례 제9조제4항에서 한옥 관광 자원화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 함은 각종 마을 단위 조성사업지구 내에서 한옥을 10호 이상(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된 한옥 포함) 집단으로 신축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조례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14.)
②조례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 지원 한옥규모는 바닥면적 5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며, 보조금 지원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신설 2015.12.14.)

## 제5조(한옥등록)

제5조(한옥등록) ①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옥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한옥등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4.)
②제1항에 의한 한옥등록신청을 받은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한옥등록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4.)
③군수는 제2항에 의하여 한옥등록필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한옥등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4.)

## 제6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6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제11조제1항에 의한 보조금의 지원신청은 한옥 수선 등의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한옥 수선 등의 보조금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선 등의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2.14.)
②제1항에 의한 한옥 수선 등의 보조금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설계도면 및 관계도서 등을 검토하여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4.)

## 제602조(지원시기)

제6조의2(지원시기) 조례 제12조의 단서에 따라 규칙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와 같다. (신설 2015.12.14.)
1. 한옥 시공업체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2. 경기부양을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이 필요할 때

## 제7조(수선 등의 착수신고 등)

제7조(수선 등의 착수신고 등) ①조례 제11조제1항에 의하여 한옥 수선 등의 보조지원신청을 한 사람은 조례 제11조제2항의 통지를 받기 전에 수선 등의 공사를 착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14.)
②보조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수선 등의 공사에 착수하기 5일 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한옥 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4.)
③군수는 제2항에 의하여 착수신고를 받은 한옥 수선 등의 공사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14.)
④군수는 한옥보존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원대상자 또는 시공자의 자문 요청에 응할 수 있다.

## 제702조(경미한 변경)

제7조의2(경미한 변경) 조례 제11조제2항에 의한 보조금 지원결정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위원회의 심사ㆍ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5.12.14.)
1.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 변경 후 바닥면적은 제4조제2항의 규모에 한한다.
2. 대지면적 분할, 합병, 지번변경, 등록전환, 지번추가 등 지적변경에 따른 지번변경 또는 대지면적이 변경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사망하여 상속인 등에게 변경이 필요한 때

## 제8조(수선 등의 완료 신고)

제8조(수선 등의 완료 신고) ①지원대상자는 한옥 수선 등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한옥 수선 등의 완료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②제1항에 의한 완료 신고서를 받은 군수는 관계도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③제2항에 의한 완료 신고서를 받은 군수는 보조 지원액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5.12.15.)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2-05 / 시행일자: 2015-02-05

# 곡성군 행정착오 민원보상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민원업무 및 기타 행정처리 중 행정착오 때문에  경제적, 시간적 불이익 처분을 받은 민원에 대하여 보상함으로써 신뢰받는 봉사행정 및 책임행정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시간적, 경제적 불이익이라 함은 그 귀책사유가 우리 군의 행정착오 때문에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재차 방문함으로써 걸리는 시간 및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민원인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나 불편을 가져왔을 경우 보상금품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 8. 14)
1. 민원서류 1차 보완요구 시 행정착오 또는 누락으로 2차 보완을 추가 요구하여 당.청을 방문할 때
2. 제반 신고에서 신고내용과 다르게 관련 서류 내용을 기재 작성함으로써 정정 요구하기 위해 신고인이 등청하거나 신고인이 등청해야만 처리가 되는 경우
3. 지방세 및 사용료. 과태료. 부담금. 과징금 등 통지를 받고 납세(납부)의무자가 이의 신청으로 착오 부과사항을 확인한 경우
4. 위반업소(위반업자)에 대하여 청문을 하고자 출근일 통지 후 사전 연기 통보 없이 청문을 하지 못하여 다시 출근하도록 통보한 경우
5. 청구 즉결민원 발급 시 행정착오로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다시 발급받고자 등청한 경우
6. 기타 현저한 행정착오로 때문에 민원인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안고 우리 군을 방문하게 된 경우

## 제4조(보상액)

제4조(보상액) ①보상금품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지급하고 곡성군 내 거주자와 군 외 거주자의 구분은 주민등록상 주소로 한다. (개정 2001. 8. 14)
1. 곡성군 내 거주자: 5,000원 상당의 금품
2. 곡성군 외 거주자: 10,000원 상당의 금품
②군수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매년 세출예산에 계상 확보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방법)

제5조(지급방법) ①민원처리 부서에서는 제3조에서 규정한 사유발생이 인정될 때에는 민원인에게 행정착오에 대한 보상이 가능함을 주지시켜야 하며 별지 신청서 및 확인서를 발급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민원실장은 민원인의 신분증 확인 후 보상금품을 당일 현금 지급한다. (개정 2000. 9. 30, 2001. 8. 14, 다른조례에서 개정 2012.06.26, 2013.07.12, 2015.02.05)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5-10 / 시행일자: 2017-05-10

# 곡성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교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교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향교”란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관학교육기관으로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육성 지원)

제3조(육성 지원)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교 육성을 위하여 곡성군민 대상 교육이나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제4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군수는 향교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 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문화예술 교육 : 강학(講學), 인성, 예절, 의례, 문화예술 
2. 문화행사 : 향교와 관련된 전시 및 공연, 한시·한문 등의 경연 
3. 전통의례 : 제향, 기로연·향음주례·향사례 등의 공동체 의례, 관·혼·상·제 관련 의례 
4. 인력양성 : 강학교사, 전통문화예술교사, 전통예절교사, 전통의례교사 
5.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 등에 관련된 사업

## 제5조(사업 실시 장소)

제5조(사업 실시 장소) 향교는 지원 사업을 그 건물과 부속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주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신청 등)

제6조(지원 신청 등)  
① 향교는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비 산출 내역과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사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1. 사업의 적정성 여부 
2. 군민의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 
3. 지원 출처별 비용계상 및 사용의 투명성 여부 
4. 종교적·정치적 목적 해당여부 
③ 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 향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시행한다.

## 제7조(교부결정의 취소 등)

제7조(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군수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향교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그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해당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8조(결과 보고)

제8조(결과 보고)  
① 향교는 지원 사업을 완료한 후에는 실적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적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개요 및 내용 
2. 사업성과 및 평가 
3. 현장사진 
4. 지출 명세서 및 영수증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의 집행 및 사업운영에 관한 자료의 제출 요구와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업비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5-10 / 시행일자: 2017-05-10

# 곡성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군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권장 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군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이나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헌혈권장을 위하여 민·관이 참여하는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헌혈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4조(헌혈권장 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헌혈권장 사업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권장 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 헌혈권장 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권장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군수는 해당 연도의 헌혈권장 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고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기본계획의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 제6조(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제6조(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또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헌혈권장과 헌혈정신 고취를 위하여 헌혈자에게 상품권,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고 헌혈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헌혈홍보 및 정보제공)

제7조(헌혈홍보 및 정보제공) 군수는 헌혈권장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헌혈사업의 홍보 및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군에서 관리하는 SNS, 블로그 
2. 군에서 관리하는 LED 전광판 
3. 군 홈페이지, 군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4. 그 밖에 헌혈권장의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방법

##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헌혈권장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03 / 시행일자: 2021-12-03

# 곡성군 협업 활성화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곡성군 직원들의 협업을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해 협업포인트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협업을 잘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고 협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업”이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곡성군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기관 간 또는 부서 간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인력·재정·정보 등 행정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을 말한다.
2. “협업시스템”이란 협업포인트를 주고받으며 협업포인트 실적을 관리하는 ‘온-나라 이음’을 말한다.
3. “협업포인트”란 협업하는 직원 간에 협업시스템을 통해 주고받는 포인트를 말한다.
4. “특별협업포인트”란 직원 중 협업에 기여하였거나 성과를 낸 직원 또는 부서에 특별히 부여하는 협업포인트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 제4조(협업포인트 운영자)

제4조(협업포인트 운영자) 
① 군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기획실장으로 한다.
②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개인 협업포인트와 부서 협업포인트를 운영·관리하고 특별협업포인트를 정하여 부여한다.
③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협업포인트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협업포인트를 통해 협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각종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 협업포인트 배정)

제5조(기본 협업포인트 배정) 
①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매월 1일에 제3조에서 정한 직원 누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기본 협업포인트 200포인트를 배정한다.
② 제1항의 협업포인트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포인트는 매월 말일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 제6조(협업포인트 사용 및 제한)

제6조(협업포인트 사용 및 제한) 
① 제5조에 따라 기본 협업포인트를 배정받은 직원은 상대방 1명에 대하여 1회 10포인트씩 나누어 줄 수 있다.
② 협업포인트는 군 직원 뿐 아니라,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 누구에게나 줄 수 있다. 다만, 군 동일 부서(과) 소속 직원 간에는 주고받을 수 없고 동일인에 대해서는 월 2회까지만 줄 수 있다.

## 제7조(협업포인트 배정 및 사용 기준의 조정)

제7조(협업포인트 배정 및 사용 기준의 조정)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협업포인트 사용 현황을 분석하고 사용자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반영하여 제5조 및 제6조에서 정한 협업포인트 배정 및 사용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 제8조(협업포인트 관리)

제8조(협업포인트 관리) 
①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제6조에 따라 분기별로 직원들이 받은 협업포인트를 관리하고, 각 부서에 소속된 직원의 협업포인트 실적을 합하여 현원으로 나누어 부서 실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매년 12월 협업 우수자·우수부서 표창 시까지의 개인별·부서별 연간 협업포인트 실적을 정리하여 연도별 실적으로 관리하고, 다음해 1월 1일에 모든 협업포인트를 갱신한다.

## 제9조(특별협업포인트)

제9조(특별협업포인트) 
① 특별협업포인트는 협업포인트 운영자가 협업에 특별히 기여하여 성과를 낸 개인 또는 부서를 선정하여, 그 개인 또는 해당 부서 소속 직원 전원에 대해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특별협업포인트는 연간 총 2,000포인트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1명에게 1회 부여할 수 있는 포인트는 100포인트 내에서 운영자가 정한다.
② 특별협업포인트 실적은 제6조에 따라 공무원 개인 간 주고받은 일반협업포인트 실적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한다.

## 제10조(협업포인트 메시지 공개 원칙)

제10조(협업포인트 메시지 공개 원칙) 
① 협업포인트를 보낼 때에는 상대방에게 협업을 통해 받은 도움의 내용을 간단히 기재한 감사메시지를 함께 보낸다.
② 제1항의 메시지는 협업시스템 상 협업포인트 현황 게시판에 공개한다. 다만,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협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메시지는 비공개로 전환할 수 있다.

## 제11조(우수자 및 우수부서 포상)

제11조(우수자 및 우수부서 포상)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협업포인트 실적이 우수한 직원 또는 부서를 선정하여 상금을 부여할 수 있다.

## 제12조(성과평가 및 인사상 우대 조치)

제12조(성과평가 및 인사상 우대 조치) 협업포인트 실적에 따라 상위자(1위∼3위)에 대해서 별표 1과 같이 근무성적평정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03 / 시행일자: 2024-06-03

# 곡성군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호스피스ㆍ완화의료”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라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 
2. “웰다잉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고,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의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2.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확산 조성 
3.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ㆍ홍보 
4.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추진 등)

제5조(사업추진 등) 군수는 호스피스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 및 등록기관 지정 홍보 
2. 유언장ㆍ자서전 작성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 
3. 임종준비와 웰다잉 문화에 대한 군민의 인식조사 
4.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지원ㆍ협력체계 구축 
5.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건전한 임종 문화조성 사업 및 임종준비 교육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비밀유지)

제7조(비밀유지) 공무원 및 관계직원 등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14 / 시행일자: 2015-12-14

# 곡성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군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곡성군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곡성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 
2. 군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활동 
3.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 
4. 각종 축제ㆍ행사 참여와 홍보 등 문화ㆍ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5. 지역특산물 홍보 등 농업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 제3조(위촉 및 임기)

제3조(위촉 및 임기)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군수가 위촉한다. 
1. 군 홍보 및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사 
2. 군의 경제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ㆍ내외 인사 
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군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별도의 해촉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 제4조(품위유지)

제4조(품위유지)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군을 홍보하는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5조(위촉해제)

제5조(위촉해제)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홍보대사의 위촉 및 해촉은 홍보업무 담당부서에서 총괄하고 추천과 운영은 제2조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주관부서에서 홍보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② 홍보대사를 위촉할 경우 군수는 위촉장(별지 제1호서식)을 교부하고 위촉(위촉해제)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예우 및 보상)

제7조(예우 및 보상)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군수는 홍보대사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적극 지원하고 홍보대사의 명예와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비 
2. 홍보대사가 군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 별표 1에서 정한 활동비와 광고 출연료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3 / 시행일자: 2025-05-23

# 곡성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 인하여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화재로 인하여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이 화재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2. “화재피해주민”(이하 “피해주민”이라 한다)이란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곡성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지원금”이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주민에게 화재로 인한 잔재물 처리 및 복구 등을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전소”, “반소”,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 피해 정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피해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재난지원 대상 또는 「재해구호법」에서 규정한 이재민 및 일시 대피자에게 제공하는 구호의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자는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서 화재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화재피해에 따라 보험금, 보상금,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3.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4.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화재원인 및 피해조사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
5.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퍼센트 미만 소실) 경우
6.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 제6조(피해지원금 지원)

제6조(피해지원금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택 전소: 500만원 이하
2. 주택 반소: 300만원 이하
3. 주택 부분소: 200만원 이하
② 제1항 각 호의 지급기준은 관할 소방서의 화재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른다.

## 제7조(지원 신청)

제7조(지원 신청) 
① 제6조에 의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장이 대신하여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피해주택 거주자가 임차인인 경우에는 피해지원금은 실질적으로 복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지원한다.

## 제8조(지원 결정)

제8조(지원 결정) 
① 제7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ㆍ면장은 신청내용을 기초로 화재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화재피해조사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금액 구상 및 환수)

제9조(지원금액 구상 및 환수) 
① 군수는 화재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제6조에 의하여 지원한 비용 전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신청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2 / 시행일자: 2021-07-12

# 곡성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회계법」제50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4., 2021.7.12.>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7.12.> 
  1. 회계책임관, 징수관, 재무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과 물품 사용 공무원, 통합지출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개정 2021.7.12.> 
2. 제1호 이외의 사람 중 회계관계공무원이 집행하는 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개정 2021.7.12.>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2.>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 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개정 2021.7.12.>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1.7.12.>

##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 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7.12.>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7.12.>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2.>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제49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4., 2021.7.12.> 
② 제1항에 따른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2.>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2.>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관리)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2.> 
② 보증보험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개정 202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