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8-08 / 시행일자: 2018-08-08

# 울릉군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의 개선 및 주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위하여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기자동차”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전기자동차 보급촉진시책의 수립)

제4조(전기자동차 보급촉진시책의 수립)  
①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관한 시책(이하 “보급촉진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보급촉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자동차의 보급 및 충전시설의 구축에 관한 기본방향 
2. 전기자동차의 보급 계획 
3. 충전시설의 구축 및 관리ㆍ운영 방안 
4. 제2호 및 제3호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5. 그 밖에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보급촉진시책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울릉군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제5조(전기자동차에 대한 지원)

제5조(전기자동차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 및「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전기자동차의 보급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표지를 부착한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울릉군 주차장 조례」 제3조에 따라 부과되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 제6조(충전시설의 설치 지원)

제6조(충전시설의 설치 지원) 군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 및「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운영위탁)

제7조(운영위탁)  
① 군수는 충전기 관리·운영을 위하여 울릉군 소유의 충전인프라를 관리·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충전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수탁 운영 협약을 위반한 경우 
3.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등 기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울릉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에 따라 울릉군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하여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정책수행자”란 공무원, 용역연구기관, 사업수행기관 등 정책결정과 집행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자를 말하며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협조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수행자, 시공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을 말한다. 
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울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 중 시민에게 공개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홍보·교육·평가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관리하여야 한다. 
  1. 다수 군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 
2. 1억원 이상의 다수 군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시책 
3. 1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 
4.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5. 다수 군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조례, 규칙) 제·개정 
6.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군민이 신청한 사업 
7. 그 밖에 창안 등으로 제시된 사업이나 군수가 정책실명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 제5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릉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기준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울릉군 주요업무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울릉군 주요업무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① 담당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정책이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책임관에게 중점관리 대상 사업 내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그 선정 현황 목록(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 및 공개)

제7조(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 및 공개)  
① 중점관리 대상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항(정책 및 사업 종결 포함)과 인사이동 등에 따른 정책수행자 변동사항을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의 내역서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8조(평가 등)

제8조(평가 등)  
① 책임관은 필요한 경우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 또는 담당부서에 대하여「울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울릉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이 정책연구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정책연구결과물을 공개하도록 하여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울릉군의 정책수립ㆍ개발 또는 주요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전문가 등에게 주문하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으로 건설 관련 용역이나 기술용역을 제외한 정책조사ㆍ연구 용역을 말한다.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통합전산시스템을 말한다. 
3. “정책연구결과물”이란 정책연구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도비로 시행하는 용역 
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용역 
4. 건설ㆍ기술ㆍ전산ㆍ임상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 
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등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 제4조(용역결과의 공개)

제4조(용역결과의 공개)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그 정책연구결과 및 평가결과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제2항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5조(연구결과의 활용)

제5조(연구결과의 활용) 군수는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그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고 정책 개발과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2-29 / 시행일자: 2024-02-29

# 울릉군 제안서 평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에 따라 울릉군 제안서 평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울릉군 제안서 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있어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를 한다

## 제3조(평가위원의 선정)

제3조(평가위원의 선정) 
① 제안서 평가위원(이하“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자격요건으로 한다.
1. 3년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이상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이상 직원 또는 동등이상 경력자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자
4. 1년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시민단체 대표등 기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자
② 발주부서 담당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군보, 인터넷, 신문 또는 방송 등의 방법으로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위원장을 포함한 평가위원은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발주부서 담당 공무원은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에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 만큼 평가위원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수가 동일한 평가위원의 경우에는 고령자순으로 선정한다.
④ 발주부서 담당 공무원은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
⑤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5조(회의 진행)

제5조(회의 진행)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며 제안서의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질병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는 위원이 있는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게 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설명을 들을 수 없다.
⑤ 제안서 설명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설명을 들어서는 아니된다.

## 제6조(간사 등)

제6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발주부서 7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서기는 발주부서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제적 및 회피)

제7조(위원의 제적 및 회피) 
①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된다.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또는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평가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 제8조(평가점수 산정)

제8조(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 안에서 울릉군수가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②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별지 제4호서식의 평가위원 평가표를 집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로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 평균점수가 소수점 이하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제9조(평가결과 공개)

제9조(평가결과 공개) 
① 계약담당자는 개인정보, 영업비밀,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등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평가위원별 평가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평가결과 공개서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평가결과 공개서 중 정성적 평가 분야의 평가위원 실명은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0조(보안유지)

제10조(보안유지) 발주부서 담당 공무원은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개인정보 등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보안각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11조(수당 및 여비) 평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울릉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 회계 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 관련 서류 및 입찰 공고 내용 등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5-04 / 시행일자: 2009-05-04

# 울릉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 조례·규칙 및 예산(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의 공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5.4>

## 제2조(전문)

제2조(전문) 자치법규 등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 제3조(조례)

제3조(조례) 
①조례의 전문에는 울릉군의회(이하“군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개정 2009.5.4>
②「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6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공포한다는 뜻을 적어놓고, 군의회의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하여야 한다.<신설 2009.5.4>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 제5조(예산 등)

제5조(예산 등) 예산 및 예산외에 군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적어 놓고, 그 일자를 써 넣은 후 군수가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개정 2009.5.4>

## 제6조(번호)

제6조(번호) 
①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제1항의 번호는 조례·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 제7조(공포방법)

제7조(공포방법)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울릉군보(이하 “군보”라 한다)게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군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개정 2009.5.4>

## 제8조(공포일)

제8조(공포일) 
①자치법규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게시판에 게시한 날, 군보 또는 일간신문이 발행한 날이 된다.
②군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규칙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
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입법예고)

제9조(입법예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례·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이를 예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09.5.4>
1. 주민의 이해와 관련이 있는 사항
2. 주민의 경제적 부담과 관련이 있는 사항
3.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사항
4. 주민의 공공복리증진과 관련이 있는 사항
5. 기타 주민의 의견수렴이 요구되는 사항
②제1항의 입법예고는 당해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폐상 긴급을 요한 경우, 그 내용과 성질 및 기타의 사유로 예고가 필요없거나, 예고하기 곤란한 경우, 상위 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또는 예고함이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이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0조(예고방법)

제10조(예고방법) 제9조의 입법예고의 방법은 울릉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및 게시판의 게시로 하되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여 이해관계인(단체)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그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군보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간신문 등에 공고할 수 있다.<개정 2009.5.4>

## 제11조(예고기간)

제11조(예고기간) 제9조 및 제10조의 입법예고의 기간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2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예고결과의 반영)

제12조(예고결과의 반영)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은 이를 내용별로 분석하여 조례·규칙안 작성에 반영하여야 하며, 의견제출자에 대하여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울릉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제4항에 따라 울릉군 조례·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1.7.>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울릉군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울릉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
2. 군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군수가 군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제외한다.
3.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를 받은 경우 유효 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제정·개정·폐지하려는 규칙안
5. 예산안·결산안, 그 밖에 군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군수가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의장ㆍ부의장 각 1명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5.11.7.>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부군수가 되며, 당연직 위원은 본청 실·단·과장이 된다.<개정 2020.5.11., 2024. 7. 8.>

## 제4조

제4조 삭제<2025.11.7.>

## 제5조(의장의 임무)

제5조(의장의 임무) 
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관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서 정한 직제순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5.11.7.>

## 제6조(배석 및 출석발언자)

제6조(배석 및 출석발언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등을 심의회에 배석 또는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회의소집)

제7조(회의소집) 
① 심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있을 때마다 의장이 소집한다.<개정 2025.11.7.>
②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5.11.7.>
③ 삭제<2025.11.7.>
④ 제2항에 따른 의결 방법은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로 한다. 다만, 관련 부서간의 이견(異見)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보류로 처리하여 다음 심의회에 다시 올려 심의·의결할 수 있다.

## 제8조(의안제출)

제8조(의안제출) 
① 의안제출자는 해당 본청 실·단·과장,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된다.<개정 2015. 5. 20., 2024. 7. 8.)
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구체적으로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안은 늦어도 그 의안을 올릴 심의회의 개회일 3일 전까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및 기타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④ 법제업무담당부서장은 제출받은 의안의 제출일 순서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조례·규칙심의회 운영대장에 의안번호를 부여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의안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올려야 한다.

## 제9조(합의)

제9조(합의) 심의회에 올릴 의안으로서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부서간 합의를 한 후 중심이 되는 부서의 장이 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입안부서에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심의회에 제출 할 수 있다.

## 제10조(대리참석)

제10조(대리참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참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
② 대리참석한 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 제11조(의안 심의 및 제안설명)

제11조(의안 심의 및 제안설명) 
①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속기관은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설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안건의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의장, 부의장 및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각각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제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8. 8. 24>
②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의록 및 심의결과는「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전자문서로 보고할 수 있다.<개정 2025.11.7.>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결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울릉군 주민 여객선 우선 승선권 확보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울릉도에 거주하는 주민의 교통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여객선의 우선 승선 권리를 확보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울릉군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우선승선권”이란 울릉군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생활노선 항로여객선을 이용할 때 타지역 거주 승객에 우선하여 당일 현장에서 승선에 관한 발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항로여객선”이란 울릉도와 국내항 사이를 운항하는 정기 여객선을 말한다.
3. “주생활노선”이란 울릉도와 포항을 연결하는 정기 항로로서 울릉군민의 생활·생업 활동에 필수적인 노선을 말한다.
4. “여객선사”란 「해운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울릉항로를 운행하는 여객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가 시행될 수 있도록 사업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주민의 원활한 선표구입을 위해 당일 현장 발권방법 개선 및 중복예약 방지 등을 위해 관련기관과 협의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주민우선승선권 확보)

제4조(주민우선승선권 확보) 
① 군수는 최근 3년간 운항실적을 기준으로 선표 부족이 예상되는 주생활노선 항로여객선 주민우선승선권을 여객선사와 협의하여 확보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주민우선승선권 확보 기준은 최근 3년간 주민 이용실적을 근거로 평시 주민 승선권 확보에 불편함이 없도록 현장 발권분으로 한다.

## 제5조(주민우선권 미발권에 대한 손실비용 지원)

제5조(주민우선권 미발권에 대한 손실비용 지원) 군수는 여객선 출항전까지 발권되지 않은 주민우선승선권 확보분의 잔여분으로 인한 그 손실 비용을 여객선사와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주민우선승선권 발급대상)

제6조(주민우선승선권 발급대상) 주민우선승선권 발급대상은 울릉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승선일 기준으로 30일 이전에 전입을 신고한 자로「울릉군 여객선 등 운임 지원 조례」제2조에 따른 울릉군민으로 한다.

## 제7조(여객선사와 업무협약)

제7조(여객선사와 업무협약) 군수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지원을 위한 지급방식, 조건 및 절차 등에 대해 여객선사와 협의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8조(주민우선승선권 발매확인 시스템 구축)

제8조(주민우선승선권 발매확인 시스템 구축) 제5조의 손실비용지원을 위해 미발권 확인 시스템 구축을 한 후 즉시 시행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10 / 시행일자: 2021-09-10

# 울릉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주민의 감사 청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6. 11>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울릉군과 울릉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2. 4. 24, 2009. 6. 11, 2021. 9. 10>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울릉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울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수)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군수가 공표한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②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지체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 제4조(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등)

제4조(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울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청구인명부)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대 서명한 주민의 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 읍ㆍ면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 제9조(공표 방법)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군 공보에 게재하고 군 게시판이나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함께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제100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처리기간)

제10조의2(청구의 수리 및 각하 처리기간)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2조제2항제1호의 경우 : 3개월 이내 
2. 법 제12조제2항제2호의 경우 : 3개월 이내 [본조신설 2024. 3. 15.]

## 제11조(보정기간)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 제12조(사무협조)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6-11 / 시행일자: 2009-06-11

# 울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 그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4조(단체장의 책무)

제4조(단체장의 책무)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안에서 군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일정기간 동안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8조(의견 제출)

제8조(의견 제출) 지방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결과 공개)

제9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에 대한 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울릉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와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6-11 / 시행일자: 2009-06-11

# 울릉군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릉군 주차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6, 11>

## 제2조(주차장 이용안내)

제2조(주차장 이용안내) 주차장 관리자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를 안내하여야 한다.
1. 주차카드를 이용하는 주차장
【별지 제1호서식】에 주차카드를 이용자가 사전 구매하여 차창에 부착 하도록 한다.
2. 주차표를 교부하는 주차장
자동차가 주차장에 들어올 때【별지 제2호서식】의 주차표를 이용자가 교부 받도록 한다.

##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차장을 이용하고 주차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주차요금과 가산금의 합산한 금액을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제4조(공용주차장 위탁관리)

제4조(공용주차장 위탁관리) 조례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공용주차장 위탁관리 입찰일 현재 울릉군내에 1년이상 거주한 자로서 대행료의 전액 선납이 가능한 자
2. 대행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일 현재 6개월 이상의 금융기관예치잔액 증명을 받을 수 있는 자

## 제5조(영수증)

제5조(영수증) 주차장 관리자가 주차표에 의한 주차요금을 징수하였을 때에는【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6조(주차표를 분실한 경우 조치)

제6조(주차표를 분실한 경우 조치) 이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별지 제2호서식】주차표의 기재 사항과 주차장을 나가고자 하는 자의 운전 면허증 또는 증거물에 의하여 동일 여부를 확인한 후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가도록 허락하여야 한다.

## 제7조(노상 주차장 요금 징수 구간)

제7조(노상 주차장 요금 징수 구간) 노상 주차장의 요금징수 구간은 노상주차장이 설치된 전 구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징수구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8조(주차요금 산정 등)

제8조(주차요금 산정 등) 
①대형 차량 등 1개 이상의 구획선을 초과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 구획선수에 따라 주차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주차시간을 주차표를 교부한 시간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떠날 때 까지의 시간으로 한다.

## 제9조(대행료 납입 등)

제9조(대행료 납입 등) 
①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시까지 년간 점용료에 해당하는 금액 전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3월분 점용료를 미리 현금 또는 금융기관 보증수표로 울릉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매분기 점용료는 전 분기 말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전분기 말일까지 다음 분기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매분기 점용료납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점용료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 제10조(고정주차 금지)

제10조(고정주차 금지) 주차장 감시원은 동일 장소에 고정으로 장시간 주차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 제11조(시설물 관리 등)

제11조(시설물 관리 등) 위탁관리시 관리수탁자는 주차장에 따른 시설물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2조(계약의 해제 등)

제12조(계약의 해제 등) 주차장관련법규 및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세칙)

제13조(시행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 외 주차장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울릉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주차장법」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울릉군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울릉군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의해 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은 자의 부담금 
2. 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법 제14조제1항에 의한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 
3. 법 제19조제5항에 의한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4. 법 제24조의2에 의한 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 관리위반 과징금 
5. 법 제30조에 의한 과태료 
6. 법 제32조에 의한 이행강제금 
7. 「도로교통법」제161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한 과태료 
8.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9. 정부의 보조금 
10. 그 밖의 수입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1. 주차장의 설치·확충 및 관리운영비 
2.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보수 
3. 교통관련 조사·연구 및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 제4조(예비비)

제4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예산총액의 100분의 1이내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5조(잉여금의 처리)

제5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월한다.

## 제6조(존속기한)

제6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6>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회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6-11 / 시행일자: 2009-06-11

# 울릉군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업무처리 규칙

## 제1조(적용범위)

제1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민법」부칙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전입신 고시 또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의 청구가 있을 때 적용한다.<개정 2009. 6. 11>

## 제2조(청구기관 등)

제2조(청구기관 등) 
①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는 기관은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읍·면·출장소로 한다.
②읍·면·출장 소장은 주민등록업무 담당 정규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취급토록 하고, 대행시에는 반드시 정규직 공무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제3조(청구대상 문서)

제3조(청구대상 문서) 
①확정일자를 구하는 주택임대차계약서는 문서작성인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이 있는 문서의 원본이어야 한다.
②제1항의 주택임대차계약서는 완성된 것이어야 하며, 그 일부에 공란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지우고 문서 작성인이 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 제4조(청구인 등)

제4조(청구인 등) 
①확정일자의 청구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동시 또는 그 이후에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구두로 청구한다.
②확정일자의 청구는 주택임차인이 청구하여야 하나, 세대원 등 작성명의인이 아닌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청구할 수 있다.

## 제5조(업무처리의 방식)

제5조(업무처리의 방식) 확정일자 청구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다음 방식에 의거 업무를 처리한다.
①【별지 제1-1호서식, 제1-2호서식】의 확정일자부의 해당란에 청구자(계약서상의 문서명의인을 말하며, 명의인이 2인 이상일 때에는 ○○외 ○인으로 기재할 수 있다)의 성명과 주소 및 문서명목을 기재하고 확정일자인을 찍는다.
②당해 계약서의 여백(여백이 없는 경우 이면)에【별지 제2-1호서식】의 전입신고필을 확인하고,【별지 제2-2호서식】의 기부번호(記簿番號)를 기입한 확정일자인을 찍은 후, 확인기관명과 직인을 찍고 매 장마다 간인하되 계약서에 가감 또는 정정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작성명의인으로 하여금 그 부분에 날인을 하고 그 난 외 부분에 별도의 확정일자인을 찍는다.
③당해 사문서와 확정일자부 사이에 민원실용 직인으로 간인을 한다.
④계약서에 찍는 전입신고필인, 확정일자인의 크기와 순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음)
┏━━━━━━━━━━━━━┓
┃전입신고필 ┃
┃ ○○○○년 ○○월 ○○일 ┃(세로 2cm, 가로 6cm)
┗━━━━━━━━━━━━━┛
┏━━━━━━━━━━━━━┓
┃확정일자 제 호 ┃
┃ ○○○○년 ○○월 ○○일┃(세로 2cm, 가로 6cm)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경상북도 울릉군 ○○읍·면·출장소 │장 직 인│경상북도 울릉군 ○○읍·면·출장소 │장 직 인│
<p style="font-family:굴림체">└────┘└────┘

## 제6조(확정일자부 등)

제6조(확정일자부 등) 
①확정일자부는 매년 조제하고 기부번호는 매년 갱신한다.
②사용기간이 지난 확정일자부는 마지막 기부번호란 다음에 폐쇄의 뜻을 기재하고, 당해 확정일자부를 폐쇄한다.

## 제7조(보존기간)

제7조(보존기간) 폐쇄한 확정일자부는 이를 20년간 보존한다.

## 제8조(수수료)

제8조(수수료)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는 1건당 600원으로 하고, 울릉군의 수입증지로 징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