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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8-04-20 / 시행일자: 2018-04-20

# 파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파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고충민원서류의 접수)

제2조(고충민원서류의 접수) 
①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민원신청서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제기할 수 있다.
②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송된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3조(세무부서 의견조회)

제3조(세무부서 의견조회)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내용을 검토하여 세무부서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충민원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세무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 의견조회를 요청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의견서를 작성한 후 당초 처분에 관한 서류사본을 첨부하여 의견조회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을, 직권시정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처리결과 통보·통지)

제4조(처리결과 통보·통지)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접수, 회신 받은 자료를 검토한 후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납세자에게 통지
2.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무부서의 장에게 시정 요구(다만, 조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충민원을 처리한 경우 의결서를 첨부하여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수용여부 등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제2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권리보호요청 접수)

제5조(권리보호요청 접수)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을 하려는 납세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송되는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이 권리보호요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6조(권리보호요청 처리 등)

제6조(권리보호요청 처리 등)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세무부서의 장에게 의견 및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필요한 의견과 자료를 지체 없이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 처리를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납세자에게 관련 자료 등을 요청하거나 질문할 수 있다.

## 제7조(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보·통지)

제7조(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보·통지)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검토한 처리결과를 각 호와 같이 통지하여야 한다.
1.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
2.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무부서의 장에게 시정 요구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그 수용여부 등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장이 시정요구를 수용하는 경우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연기신청 의견조회 등)

제8조(연기신청 의견조회 등) 
① 세무조사연기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장에게 접수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관련의견을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기신청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를 보류하여야 한다.

## 제9조(연기신청 결정의 통보)

제9조(연기신청 결정의 통보) 
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조사 연기 승인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세무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한다.
② 세무부서의 장은 조사 연기신청 결과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최종 처리결과를「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세무조사기간 연장신청)

제10조(세무조사기간 연장신청) 
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이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가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 제11조(연장신청 의견조회 등)

제11조(연장신청 의견조회 등) 
① 제10조제2항에 따라 조사기간 연장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장에게 접수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관련 의견을 작성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장신청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 종료를 보류하여야 한다.

## 제12조(세무조사기간 연장 여부 통보)

제12조(세무조사기간 연장 여부 통보) 
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세무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의 장은 납세자의 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최종 처리결과를「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5호서식에 따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08 / 시행일자: 2024-02-08

# 파주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파주시 노동권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권익향상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29., 2024. 2. 8.>

## 제2조(설치 및 위치)

제2조(설치 및 위치)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파주시 노동권익센터(이하 “권익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4. 2. 8.>
② 권익센터는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둔다. <개정 2024. 2. 8.>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권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2. 8.>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권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2. 8.>
1. 노동자의 교양, 문화, 기능교육 등 생활편익 증진
2. 노동법률 상담 및 교육
3. 노동자의 사기진작 및 복리증진
4. 고충상담 및 취업정보 제공과 취업알선
5. 사업장 근로여건 개선 및 노동정책 홍보 등 <신설 2024. 2. 8.>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4. 2. 8.>

## 제5조(이용대상자)

제5조(이용대상자) 권익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관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 2. 8.>

## 제6조(이용 제한)

제6조(이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이용제한, 퇴소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2. 8.>
1. 시설 또는 구조물 등을 임의 변경하거나 훼손하는 사람
2. 시설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음주 또는 도박 행위를 하는 사람
3. 시설 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훔치거나 타인을 속여 손해를 입히는 사람
4. 시설 내에 인화물질, 폭발물 또는 그 밖에 반입이 제한되는 물품을 반입하는 사람
5. 권익센터의 운영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

##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권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2. 8.>
② 시장은 권익센터의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2. 8.>
③ 권익센터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2. 8.>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권익센터를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2. 8.>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시장은 매년 또는 필요시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4. 2. 8.>
1.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권익센터의 관리·운영을 현저하게 소홀히 한 경우
3. 그 밖에 위탁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해지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08 / 시행일자: 2024-02-08

# 파주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내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동자의 복지증진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파주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이하 “세탁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세탁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탁소 관리 및 운영 전반
2. 세탁물 원스톱 서비스(수거, 세탁, 건조, 배송) 실시
3. 그 밖에 세탁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이용대상)

제3조(이용대상) 
① 세탁소의 이용대상은 파주시 관내 사업장이나 소속 노동자로 한다.
②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탁소 이용대상으로 할 수 있다.

## 제4조(이용료)

제4조(이용료) 
① 세탁소를 이용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50% 감면
2. 그 밖에 이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시장은 세탁소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세탁시스템 및 시설 구축
2. 세탁소 실내 환경 개선
3. 그 밖에 시장이 세탁소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6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세탁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립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5조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를 세탁소의 관리·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제7조(운영지원)

제7조(운영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세탁소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감독)

제8조(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와 검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제6조에 따라 세탁소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세탁소 운영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타 지자체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1-29 / 시행일자: 2021-01-29

# 파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 
2.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 제4조(교육의 위탁)

제4조(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파주시 시보 또는 파주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교육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교육 강사에 관한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교육교재)

제6조(교육교재)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교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2.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 제7조(교육실시 방법)

제7조(교육실시 방법)  
① 교육은 대면교육으로 실시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사이버교육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제8조(교육강사)

제8조(교육강사)  
① 교육강사는 학계ㆍ관련 업계의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강사에게 「파주시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교육통지서 송부)

제9조(교육통지서 송부) 시장 또는 수탁자가 교육을 하려는 때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이수자 관리)

제10조(교육이수자 관리) 시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자 및 교육이수자에 관한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불참자 통지)

제11조(교육불참자 통지)  
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사항을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 제12조(교육결과 보고)

제12조(교육결과 보고)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6-12 / 시행일자: 2020-06-12

# 파주시 노선버스 운송사업의 관리 및 지원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노선버스 운송사업의 관리 및 지원 기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전심의 제척 대상)

제2조(사전심의 제척 대상) 「파주시 노선버스 운송사업의 관리 및 지원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파주시 교통정책위원회의 사전심의 없이 사후보고로 갈음할 수 있는 사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노선의 신설과 조정에 관한 사항 중 민원해결을 위하여 긴급히 처리되어야 할 사항 
2. 대체버스 투입 등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한 결정 및 시행 
3. 방학 등의 사유로 인하여 운행횟수 등 운행계통의 주기적인 감차·감행 등 
4. 노선조정에 관한 사항 중 지극히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 인해 처리가 시급한 사항이거나 일상 업무의 처리 등 경미한 사항

## 제3조(마을버스 운행계통의 예외)

제3조(마을버스 운행계통의 예외)  
①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마을버스의 운행횟수 및 운행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기존 노선의 조정 등으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운행계통의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 마을버스를 출근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배차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철도(전철)역을 경유하는 노선에 대해 철도(전철)의 막차 시간까지 운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운행횟수 및 운행시간을 달리할 필요가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 
②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운행계통의 기준을 달리할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수가 적은 외지마을 등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2. 통학 또는 산업단지 근무 등을 함에 있어 교통수단 부족으로 인한 불편이 상존하는 지역을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3. 그 밖에 지역특성 및 운영여건에 따라 운행계통의 기준을 달리할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한시적으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시내버스 운송업체 또는 마을버스 운송업체로 한다. 이 경우 전년 동기대비 또는 전월대비 운송적자 총액의 7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조례 제23조제3항에 따른 대폐차비용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폐차비용 지원기준은 차령이 9년 도래된 차량으로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연료 사용 차량으로 대체하거나 차량의 수송력 향상 등을 위해 대체할 경우, 지원기준 차령을 7년에서 8년까지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평가기준 및 방법)

제5조(평가기준 및 방법)  
① 운송업체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는 별표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목록을 참고(가감)하여 평가시점의 실태 등을 감안한 배점비율 및 평가표를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평가 시작일 10일 전까지 평가표 등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운송업체에 사전통지한 후 평가를 실시한다.

## 제6조(인센티브 집행)

제6조(인센티브 집행) 운송사업자는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된 인센티브 중 40% 이상을 운수종사자의 복리후생비로 집행하여야 한다.

## 제7조(공표 방법)

제7조(공표 방법) 조례 제30조에 따라 재정지원과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시보, 지역신문 및 파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1-12-27

# 파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과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파주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학대피해노인 보호시설”이란 학대피해노인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노인의 발견과 보호를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노인학대 예방 계획의 수립)

제5조(노인학대 예방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되, 예방계획에는 아래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 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6조(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학대피해노인 보호시설의 운영)

제7조(학대피해노인 보호시설의 운영)  
① 시장은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학대 피해노인 보호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학대피해노인의 입소 의뢰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학대피해노인 보호시설에 신속히 입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학대피해노인 보호시설 입소비용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시민 또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비용의 지원)

제9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노인 관련 기관 및 시설에서 노인학대 예방 또는 학대피해노인 보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관련 정보의 제공)

제10조(관련 정보의 제공)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에게 최신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23 / 시행일자: 2026-04-23

# 파주시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내 경유 사용 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며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후농기계”란 2012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생산된 트랙터와 콤바인을 말한다. 다만, 농기계의 선택품(옵션), 부속작업기계 등은 제외한다.
2. “폐기”란 농기계를 압축·절단·파쇄 등의 방식으로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해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폐기업소”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에 따른 대형 및 중형 사후관리업소 중에서 제9조에 따라 지정된 폐기업체를 말한다.
4. “기대번호”란 농기계의 생산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조번호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농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된 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에 적용한다. 다만, 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면세유를 지급받은 이력이 확인되거나 기대번호와 기종 등 확인 가능한 노후농기계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조기 폐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기계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의 방향과 추진 목표
2. 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 기준 및 현황
3.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보조금 지급 기준 및 절차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조기 폐기 지원 대상)

제6조(조기 폐기 지원 대상)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대상이 되는 노후농기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제9조에 따라 지정된 폐기업소에서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것이 확인될 것
2. 생산연도 또는 기대번호를 확인할 수 있을 것
3. 조기 폐기 대상 노후농기계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구입한 날로부터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일 것

## 제7조(보조금 지원 등)

제7조(보조금 지원 등)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 지원 보조금 지급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보조금 지급 대상은 노후농기계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2. 파주시에 사무소의 소재지를 두고,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
③ 시장은 보조금의 우선순위 기준을 정하고 지원 대상을 결정할 수 있다.
④ 보조금 지급 대상이 2대 이상의 지원 대상 노후농기계를 소유한 경우에는 1인당 1대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인당 2대 이상에 대하여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신청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 지원한다.
1. 생산연도가 오래된 순
2.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객관적 기준(연령, 경지면적 등)

## 제8조(보조금 지원 제한 등)

제8조(보조금 지원 제한 등) 보조금 지급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1. 지원 대상 노후농기계의 융자 상환금액이 남아있는 경우
2. 지원 대상 노후농기계의 생산연도와 기대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 지원 대상 노후농기계에 부착된 기대번호와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기대번호가 다른 경우
4.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 제9조(폐기업소의 지정 등)

제9조(폐기업소의 지정 등) 
①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시장이 지정한 폐기업소에서 폐기하여야 하며 폐기업소 지정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② 시장은 폐기업소가 노후농기계 폐기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2-05 / 시행일자: 2016-02-05

# 파주시 녹지공간 관리 위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녹지공간의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11.12, 2009.12.29, 2016.2.5)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녹지공간”이라 함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녹지, 산림휴양시설 등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9.12.29]

## 제3조(위탁사무)

제3조(위탁사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녹지공간 내의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이하 “위탁”이라 한다) 할 수 있다.
1. 나무·잔디·야생화·수변식물 등 보호·관리
2. 꽃묘 식재, 잡초 및 고사목 제거와 보식, 청소 등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
3. 물순환시스템 시설(취수시설 또는 압송관로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관리 운영
4.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조경·휴양·유희·운동시설 등 각종 시설의 유지·보수

[전문개정 2016.2.5]

## 제4조(관리위탁)

제4조(관리위탁) 
① 시장은 녹지공간을 관리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익상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파주시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다.(개정 2001.11.12, 2009.12.29)(후단 신설 2016.2.5)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탁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2.5)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지공간 관리사업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위탁업무의 한계, 위탁보증금, 취소조건, 기타업무 위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01.11.12, 2009.12.29)
④ 시장은 위탁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2.5)

## 제5조(위탁업무의 자격)

제5조(위탁업무의 자격) 녹지공간의 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01.11.12, 2009.12.29)

## 제6조(위탁계약)

제6조(위탁계약) 
① 녹지공간의 관리는 계약에 의하여 위탁한다.(개정 2001.11.12, 2009.1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위탁의 취소)

제7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탁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허위사실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수탁 받은 경우
3. 그 밖에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6.2.5]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 07. 28) (본조신설 2001.11.12)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9-20 / 시행일자: 2016-09-20

# 파주시 농어민 대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농어민 대상 조례」에 따른 수상후보자의 자격, 심사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3)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파주시 농어민 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생산자 단체” 라 함은 작목반, 위탁영농회사, 기계화영농단, 영농조합법인, 어촌계 등 농어업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1.9.23)

## 제3조(심사기준)

제3조(심사기준) 부문별 수상후보자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3)
1. 고품질 쌀 생산부문 : 쌀 생산 분야에서 과학ㆍ기술영농 및 친환경 농업을 통한 생산비의 절감과 브랜드의 개발 등으로 고품질의 파주쌀 생산성 증대에 공헌한 정도 (개정 2011.9.23)
2. 화훼ㆍ과학영농 부문 : 기술개발과 고품질 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ㆍ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 등으로 농산물의 경쟁력강화와 판로개척, 환경농업분야에서 친환경농업의 실천과 기존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안전한 농축수산물을 생산보급하고 신기술분야에서 신경영기법이나 신기술의 보급으로 에너지를 절감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한 정도 (개정 2011.9.23)
3. 채소ㆍ특작부문 : 채소ㆍ특작분야에서 기술ㆍ고품질ㆍ수출농업을 실현하여 경쟁력의 제고 및 유통기능의 활성화로 생산성을 높이고, 채소ㆍ특작 부문의 발전에 공헌한 정도 (신설 2011.9.23)
4. 축산부문 : 축산분야에서 양축환경개선과 과학적인 사양관리로 사료비를 절감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가축개량과 유통기능의 활성화로 축산업의 발전에 공헌한 정도 (신설 2011.9.23)
5. 과수, 수산, 임업부문 : 과수부문은 과수분야에서 기술개발과 고품질로 생산성 향상과 수출농업을 통한 경쟁력의 제고 및 유통기능의 활성화로 과수분야에 공헌한 정도 수산부문은 어선어업ㆍ양식어업ㆍ내수면어업ㆍ수산물 가공업 등의 분야에서 수산자원의 증식ㆍ양식과 어획량의 제고 등으로 수산발전에 기여한정도 임업부문은 육림ㆍ조림 분야에서 임도건설ㆍ간벌ㆍ경제수종의 개발등 경제림 조성을 통하여 산림의  부가가치를 증대하고 임업 부산물 생산의 유통분야에서 고품질의 임산물개발, 임업  부산물의 활용을 위한 신기술개발, 유통구조의 활성화로 임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  하는 등 임업발전에 기여한 정도 (신설 2011.9.23)

## 제4조

제4조 <삭제 2016.9.20>

## 제5조

제5조 <삭제 2016.9.20>

## 제6조

제6조 <삭제 2016.9.20>

## 제7조(심사방법)

제7조(심사방법) 
① 수상후보자에 대한 공적심사는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1.9.23)
② 관계 공무원의 현지조사는 공적내용의 사실 여부를 조사ㆍ확인하는데 그치며 조사 항목별로 조사자의 의견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1.9.23)

## 제8조

제8조 <삭제 2016.9.20>

## 제9조(서식)

제9조(서식)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른 추천서 및 공적조서의 서식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과 같이 한다. (개정 2011.9.23)

## 제10조(시행규정)

제10조(시행규정) 수상후보자의 심사기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9.2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9-23 / 시행일자: 2011-09-23

# 파주시 농어민 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의 기술화ㆍ고품질화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복지농촌 건설을 앞당기는데 공헌한 농어민이나 생산자 단체를 발굴하여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3)

## 제2조(상의 명칭)

제2조(상의 명칭) 이 상의 명칭은 파주시 농어민 대상(이하 “상”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개정 2011.9.23)

## 제3조(시상부문과 인원)

제3조(시상부문과 인원)  
①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09.15) 
1. 고품질쌀생산부문(개정 2006.09.15) 
2. 화훼ㆍ과학영농(수출농업, 가공ㆍ환경농업, 신기술 농업 등)부문 (개정 2011.9.23) 
3. 채소ㆍ특작부문 (개정 2011.9.23) 
4. 축산부문 (신설 2011.9.23) 
5. 과수ㆍ수산ㆍ임업부문 (신설 2011.9.23) 
② 시상은 제1항의 각 부문별로 1명 또는 1단체로 한다. (개정 2011.9.23) 
③ 제6조에 따른 수상후보자 심사결과 대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않는다. (개정 2011.9.23)

## 제4조(수상후보자의 자격)

제4조(수상후보자의 자격)  
① 수상후보자는 파주시 관할구역에 농림수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있고 농림수산업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 업적이 탁월하여 농림수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민이나 생산자 단체로 한다. (개정 2006.09.15, 2011.9.23) 
1. 농어민 : 첨단 기술농업, 고품질 농업, 수출농업 등 과학영농으로 경쟁력과 자생력을 높이고 있는 농어민 (개정 2011.9.23) 
2. 생산자단체 : 과학 영농을 통한 생산활동과 공동출하 등 유통가공 기능을 협동적으로 수행하여 자율 영농의 시범을 보이고 있는 우수작목반 등 품목별 생산자 단체 (개정 2011.9.23) 
② 수상후보자는 같은 부문의 업종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11.9.23) 
③ 이 조례에 따라 수상한 개인 및 단체는 제3조제1항의 같은 시상 부분에 대해 다시 수상할 수 없다. (개정 2006.09.15, 2011.9.23)

## 제5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제5조(수상후보자의 추천)  
①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제4조제1항의 농어민이나 생산자단체의 신청을 받아 읍ㆍ면ㆍ동장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파주시지부장, 파주연천축산업협동조합장, 파주시산림조합장, 김포파주인삼농업협동조합파주지점장, 한국농어촌공사파주지사장, 농촌지도자파주시연합회장,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파주시연합회장 등은 제3조에 따른 시상부문별로 수상인원 범위에서 후보자를 선정하여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06.09.15, 2011.9.23) 
②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매년 8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추천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09.15, 2011.9.23) 
1. 추천서 1통 
2. 공적조서 1통 
3. 단체 소개서 (개인은 이력서)1통 
4. 그 밖에 공적 증빙 자료(개정 2008.05.3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11.9.23)

## 제6조(수상자 선정)

제6조(수상자 선정) 수상자 선정은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ㆍ결정한다. [전문 개정 2008.05.30]

## 제7조(수상자의 결정)

제7조(수상자의 결정) (삭제 2008.05.30)

## 제8조(심사기준)

제8조(심사기준) (삭제 2008.05.30)

## 제9조(현지조사)

제9조(현지조사) (삭제 2008.05.30)

## 제10조(심사결과의 통지)

제10조(심사결과의 통지) (삭제 2008.05.30)

## 제11조(시상)

제11조(시상)  
① 수상자에 대한 시상시기는 매년 11월중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시상은 각 부문별로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③ 재원은 시비로 한다.

## 제12조(특전)

제12조(특전) 이 조례에 따른 수상자에게 각종 영농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영농교육의 강사로 위촉할 수 있으며 국내ㆍ외 연수기회를 부여한다. (개정 2011.9.23)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9.2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1-12-27

# 파주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농어업인이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지원을 통해 농어업인의 생산력 향상 및 재산 보호와 경영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의 어업인을 말한다. 
2. “전기재해”란 감전, 전기화재, 그 밖에 전기로 인하여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입는 피해를 말한다.

## 제3조(예방 및 지원계획)

제3조(예방 및 지원계획)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기재해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해 3년마다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기재해 예방 및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기재해 유형 및 현황 
2. 전기재해 대응매뉴얼 제작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전기재해에 대응하고 피해를 복구 및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ㆍ기자재 또는 인력, 비용의 지원 
2. 그 밖에 전기재해 대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예방사업)

제5조(예방사업) 시장은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농ㆍ어업용 전기시설 안전점검 사업 
2. 노후화된 농ㆍ어업용 전기시설 수리 및 교체 사업 
3.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 사업 
4. 전기재해 사례 분석, 연구를 통한 대응매뉴얼 마련 및 보급 사업 
5. 전기재해 예방ㆍ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농어업인을 위한 전기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전기재해 예방교육)

제6조(전기재해 예방교육) 시장은 전기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1.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안전교육 
2. 올바른 농어업용 전기시설 사용법 
3. 그 밖에 전기재해 예방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제4조에서 제6조까지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민간위탁)

제8조(민간위탁) 시장은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 지원 및 예방사업과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사무의 일부를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8 / 시행일자: 2025-07-18

# 파주시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파주시 농어업인이 재해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고 경영을 조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복구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계유지와 지역 농어업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재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어업재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3. “농업용 시설”이란 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어업용 시설”이란 법 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5. “농작물”이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6.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재난지수”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호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업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어업재해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파주시 내에서 농어업재해로 직접피해를 입은 농가 및 어가 중,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8호에 따른 재난지수가 300미만인 경우로 한다.

##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농어업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농작물 경작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 농어업 외 소득이 농어가소득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3. 피해 발생일 현재 파주시 이외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4. 각종 법령 등 규정에 따라 영농 또는 어업활동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어업용 시설을 설치하거나, 농작물 또는 수산물을 경작ㆍ양식한 경우 
5. 동일한 재해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이 보조 또는 지원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지원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피해발생 신고 등)

제7조(피해발생 신고 등)  
① 농어업재해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어업인은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 사실을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장 및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읍면동장 및 담당부서장은 피해지역에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읍면동장 및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사결과에 대하여 필요시 보완요구 및 확인 조사를 할 수 있다.

## 제8조(재난지수 산정 및 복구비 지원)

제8조(재난지수 산정 및 복구비 지원)  
① 시장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항목별 복구비용 산정단가를 적용하여 총 재난지수를 산정한 후 재난지수별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나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오십퍼센트를 감하여 지급한다. 
②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우선 지급할 수 있다. 
1. 장애인 및 노약자 
2.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9조(지원금 결정통지)

제9조(지원금 결정통지) 시장은 지원금이 결정되면 그 결과를 해당 농어업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환수조치)

제10조(환수조치)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