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7 / 시행일자: 2020-07-17

# 청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청주시장은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및 성별 분포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4조(지원단의 구성)

제4조(지원단의 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이하 “단장”이라 한다)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은 자원봉사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청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청주시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활동의 제한을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단장은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한다. 다만, 단장은 재난의 유형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이 참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단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투입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사례, 자원봉사활동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청주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지역공동체의 발전을 위하여 청주시민 및 출향인 등(이하 “시민 등”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의 선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ㆍ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
2. 재능의 사회적 나눔 문화 확산 및 공동체 구성원 간 상호부조
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시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률 분야 : 법무, 노무, 세무, 행정 등
2. 의료 분야 :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
3. 문화예술 분야 : 공연, 전시, 연주, 행사 등
4. 전문기술 분야 : 건축, 토목, 전기, 디자인, IT기술 등
5. 사회복지 분야 : 보육, 상담, 간병, 가사지원 등
6. 그 밖의 재능기부가 필요한 분야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 등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재능기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재능기부사업의 추진 및 지원)

제5조(재능기부사업의 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
3.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 육성, 지원
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청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26. 2. 2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11-06 / 시행일자: 2020-11-06

# 청주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 및 제76조제1항에 따라 청주시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 요청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설치)

제2조(위원회의 설치)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의 협의 요청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제5조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부터 7일 전까지 개최사실과 재해영향평가심의제안서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각 위원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따라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검토의견서를 회의 개최일부터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임기)

제7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해촉)

제8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공적ㆍ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2. 특정업체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 제9조(위원의 의무 등)

제9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심의제안서 작성 및 심의대상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해당 안건 심의의 참여 금지, 해촉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현지 조사)

제10조(현지 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심의제안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로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및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연재해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 제12조(수당과 여비)

제12조(수당과 여비) 시장은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3 / 시행일자: 2022-12-23

# 청주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과 치안 협력을 위해 조직된 청주시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주시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경찰서 소재지에 조직된 지역회를 말한다.

## 제3조(예우)

제3조(예우)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우회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경우회와 관련된 기념일에 시민에 대한 봉사와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그 밖에 경우회 회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사업 등)

제4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경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지역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아동·청소년 등의 폭력예방 및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방법 등에 대해서는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1-15

# 청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떨치고 안보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0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청주시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모든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회의 명성을 떨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에 공헌하거나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재향군인회의 불우회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예산 지원)

제5조(예산 지원) 시장은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다음과 같은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1.15.> 
  1.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을 추모하는 기념사업 
2. 6ㆍ25전쟁이나 월남전쟁 참전 기념행사 사업 
3. 회원의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한 지원 사업 
4.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 
6. 재향군인회 운영비 
7.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ㆍ운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6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와 함께 시장에게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5.>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1-15

# 청주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안전장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1.15.>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재활용품을 수거ㆍ운반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 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11.15.>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수집인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수집인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집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11.15.> 
  1. 60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3.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지원 등)

제7조(지원 등) 시장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야간에 식별이 용이한 야광조끼, 반사경 등의 안전장비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시장은 수집인에 대하여 교통사고 예방교육, 안전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4.11.15.>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청주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ㆍ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저소득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3.15.>
1.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의 매월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저소득층으로서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결정된 세대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 지원대상은 청주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 중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보험공단"이라 한다)의 지역 가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률에서 지원받고 있는 자 또는 세대는 제외한다. <개정 2024.3.15.>
1.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65세 이상의 노인만으로 구성된 세대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4. 삭제 <2024.3.15.>
5. 삭제 <2024.3.15.>

## 제4조(지원 시기)

제4조(지원 시기)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 지원은 연중 실시하고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매월 납부 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 제5조(대상자 선정)

제5조(대상자 선정) 대상자 선정은 매월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기준에 따라 보험공단에서 지원대상자를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통지하면 시장은 선정기준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3.15.>

## 제6조(조사 실시)

제6조(조사 실시) 
① 시장은 보험공단에서 신청한 적격여부에 대한 결정 또는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관계공무원에게 지원대상자의 자산(소득·재산)상황, 건강상태, 주거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관계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조사결과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7조(예산확보)

제7조(예산확보) 시장은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 등)

제8조(환수 등)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받았을 때에는 지원금을 환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4.3.15.>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청주시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내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간병부담 완화를 통한 청주시민의 보건ㆍ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병인”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한 사람을 돌보기 위해 간병 노무를 제공하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의료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은 제외한다.
2. “간병비”란 간병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3. “저소득계층 노인”이란 65세 이상이면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차상위계층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마. 그 밖에 경제적ㆍ신체적 사유 등으로 간병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저소득계층 노인의 간병비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간병비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대상 및 방법)

제6조(지원 대상 및 방법) 
① 간병비 지원 대상은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저소득계층 노인으로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을 통해 간병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지원 및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 중지 및 환수 조치)

제7조(지원 중지 및 환수 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의 중지 및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원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거주불명 등록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08 / 시행일자: 2020-10-08

# 청주시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장강박증 의심가구가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장강박증”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행동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증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증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증 의심가구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저장강박증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 및 정신 상담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저장강박증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장강박증 의심가구에 대한 인권보호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저장강박증 의심가구에 적용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저장강박증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 
5. 「기초연금법」에 의한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 
6.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제5조 지원대상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장강박증 의심가구의 저장물이 생활폐기물인 경우 수거 지원 
2. 저장강박증 의심가구에 대해 정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청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 
3. 주거환경개선 및 정신건강 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되,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을 위하여 청주시 자원봉사센터, 청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연계·협력할 수 있다.

## 제8조(실비지급)

제8조(실비지급) 시장은 저장강박증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청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청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청주시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등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소극행정”이란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2.4.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시장은 법 제75조의2제2항 및 영 제10조제1항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청주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2. 20.>
1.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영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영 제13조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의 선발, 선발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부서의 장이 자문한 사항
5. 영 제15조제7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6.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영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
7. 그 밖에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본조개정 2022.4.15.], <개정 2023.11.10.>

##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해당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감사부서, 인사부서, 적극행정 총괄부서의 장은 당연직으로 포함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 제7조(위원의 신분보장)

제7조(위원의 신분보장) 제5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11.10.]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11.10.>]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3. 11. 10.]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11.10.>]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둔다.
② 간사는 적극행정 총괄부서의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11.10.>]

[제8조에서 이동 <2023.11.10.>]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9조에서 이동 <2023.11.10.>]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6. 2. 20.>

[제10조에서 이동 <2023.11.10.>]

[제목개정 2026. 2. 2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청주시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 제6조, 제15조에 따라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1. 14.>
1. “절수설비”란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의 종류별 기준에 맞게 제작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의 설비를 말한다.
2. “절수기기”란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시행규칙 별표 1의 종류별 기준에 맞게 제작되어 수도꼭지 및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를 말한다.
3. “절수설비 등”이란 절수설비와 절수기기를 말한다.

## 제3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3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4.>

##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자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
② 시장은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 1의 절수설비 등의 종류 및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하며,  시행규칙 제3조의6 별표 2의 5의 절수설비의 절수등급 및 표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우수 절수제품이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4.>

##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시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3.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
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 제7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

제7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 
① 신축되는 대상 건축물의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
② 시장은 절수설비 설치 여부를 서류(절수형 제품설치확인필증, 납품확인서,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현장설치사진)로 확인하여야 한다.

## 제8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명령)

제8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명령) 시장은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면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5. 11. 14.>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청주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점자법」에 따라 청주시 점자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을 제외하고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1. “공공건축물”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제3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제공된 문서는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시와 시 산하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점자 사용으로 인하여 시각장애인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 사용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ㆍ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 및 제8조의 결과를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 청주시 점자문화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공공건축물 등에서 점자의 사용)

제6조(공공건축물 등에서 점자의 사용)  
① 시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물 외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할 것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는 경우에는 제작ㆍ보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점자의 보급과 지원)

제7조(점자의 보급과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행사 등 각종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점자 자료 제공에 노력하여야 하고,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점자 자료를 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점자출판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경우, 점자출판물의 제작ㆍ보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장애인도서관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또는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3. 그 밖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자출판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 복지시설

## 제8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제8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시장은 점자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점자에 대한 인식개선 
2. 점자교육 
3. 시각장애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점자 사용 지원 
4. 점자의 사용 촉진 및 보급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점자문화의 확산)

제9조(점자문화의 확산) 시장은 공공기관의 정기간행물, 지역신문, 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점자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 추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청주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2. 20.>
1. “정보취약계층”이란 「청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정보취약계층을 말한다. <개정 2022.12.23.>
2. “웹사이트”란 청주시 및 소속 기관이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인터넷에 운영하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
3.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 <개정 2022.12.23.>
4. “웹접근성”이란 웹사이트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청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5조에 따른 청주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3.>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청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4조에 따른 청주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3.>
③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3년마다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법 제46조제6항에 따른 지침 중 웹사이트의 접근성 준수에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웹접근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청주시 및 소속기관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제7조(위원회) 
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주요 시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 웹접근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웹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청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6조에 따른 청주시정보화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청주시정보화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웹접근성 관련 전문 기관 및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

제9조(위탁) 
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웹접근성과 관련된 전문 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4.18.>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6.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