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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양평군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하천 등”이란 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 및 소하천 예정지를 말한다.
2. “점용료 등”이란 소하천 등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는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등 산출물의 채취료 등을 말한다.

## 제3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별표 1에 따라 점용료 등을 산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0원 미만인 경우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산정하되 해당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매 1개월을 1/12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
③ 점용료 등을 산정할 때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점용면적에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반올림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

##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 등을 2년 이상 계속해서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 제3조에 따라 산정된 점용료 등이 전년도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 등을 결정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5조(점용료 등의 감면)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2에 따른다.

## 제6조(점용료 등의 징수)

제6조(점용료 등의 징수) 
① 군수는 점용료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한다.
1. 점용·사용의 허가를 한 연도분: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한 때
2. 그 후 연도분: 매년 3월 이내
③ 점용료 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 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점용료 등의 반환)

제7조(점용료 등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징수한 점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허가 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소하천 지정이 변경 또는 폐지되어 점용·사용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2.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소하천 등 정비ㆍ점용ㆍ사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로서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는 경우
3. 법 제20조에 따라 소하천 등 정비ㆍ점용ㆍ사용 허가가 실효된 경우
4.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자갈 등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5.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6. 별표 2에 따라 점용료 등이 감면된 경우
7. 천재지변 등으로 소하천을 점용ㆍ사용하지 못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관리청의 잘못으로 점용료 등이 과부과 또는 오부과된 경우

## 제8조(변상금)

제8조(변상금)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변상금을 부과하기 전에 납부자에게 위반사항, 무단점용기간, 부과금액, 이의신청 방법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의 납부 기한은 납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까지 변상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로 한다.

## 제9조(허가수수료의 징수)

제9조(허가수수료의 징수)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허가수수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점용료 등과 변상금의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및 「지방자치법」 제157조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20 / 시행일자: 2021-10-20

# 양평군 수도사업 특별회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양평군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2항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기업출납원: 수도사업소장 
2. 수 입 원: 수입업무담당팀장 
3. 지 출 원: 지출업무담당팀장 
4. 자산출납원: 자산업무담당팀장 
5.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지출업무담당자

## 제3조(직무의 대리)

제3조(직무의 대리)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양평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 제4조(관리자의 직무위임)

제4조(관리자의 직무위임)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에 따른 관리자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수도요금 및 수수료 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입,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의 징수결정 
2. 추정금액이 5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3.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경비의 지출과 자금교부 
4. 제2호 및 제3호 외의 것으로 추정금액 1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를 구매할 경우의 지출원인행위 
5.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에 관한 사항 
6. 지방직영기업의 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기업출납원에게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제1호 외의 것으로서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임시일상경비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책급업무추진비 
2.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 공공요금 
4. 제세공과금 
5. 인건비 
6. 여비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양평군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이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양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양평군 물품관리 조례」,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10. 2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2-01-13

# 양평군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에 따라 양평군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7.>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3조(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제3조(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27.>
1. 각종 증명, 인ㆍ허가 등의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에 따른다.
2. 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다.

## 제4조(기준)

제4조(기준) 
① 같은 종류를 2통 이상 청구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종류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1명마다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

##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수수료는 「양평군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 제6조(징수시기 및 수수료의 반환)

제6조(징수시기 및 수수료의 반환) 
① 수수료는 민원을 신청할 때 그 민원인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해도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각종 증명을 발급하기 전에 민원인이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와 군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잘못 발급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7조(수수료의 감면)

제7조(수수료의 감면) 
① 제3조제1호의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발급은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4.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5. 지역예비군 중ㆍ소대장 및 리ㆍ면대장 등의 공부(公簿) 열람
6. 리ㆍ반장의 공부 열람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1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1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1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1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② 제3조제2호의 수수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는다.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각종 증명 등은 별표의 고무도장을 찍거나 전자적인 형태로 표시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0 / 시행일자: 2021-11-10

# 양평군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평군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를 포함한다. 이하 “증지”라 한다)”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군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행정정보시스템”이란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새올행정시스템 등 정보화시스템을 말한다.
3.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통합증명발급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한 제증명 발급기 등(이하 “계기”라 한다)에서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이미지화 하여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 제3조(수수료 납부)

제3조(수수료 납부) 
①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한 후에는 관련 서류에 전자수입증지 인영을 표시하거나 영수증을 붙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 11. 10.]

##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종류 및 규격)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종류 및 규격) 
① 전자수입증지의 종류는 수수료의 부과 근거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한다.
③ 증명발급기 등으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제2항에 따른 도안을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 제5조(계기의 사용)

제5조(계기의 사용) 
① 전자수입증지는 인영(印影)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 고유번호(인증기번호, 발급기번호 등)
② 양평군수는 계기를 신규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 홈페이지, 군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계기의 관리)

제6조(계기의 관리) 
① 계기를 사용하는 각 부서의 장은 계기관리책임자로서 계기 사용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계기의 관리 및 수입금 정산 등을 위하여 소속 부서원 중에서 계기관리담당자를 지정한다.
② 계기관리담당자는 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제7조에 따라 일일결산하여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

제7조(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른 현금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한 다음날까지 군금고에 납입한다.
② 전자수입증지 수익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일일전표 등을 첨부하여 부서별로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징수결의서, 증지수입금 관리대장, 결손자료, 일일전표 등의 정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기 또는 행정정보 시스템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印影)된 증지는 결손처리 하되 인영된 면을 첨부하여 일일전표 금액과 실제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8조(변상책임)

제8조(변상책임)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4-01-01

# 양평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양평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4. 17., 2018. 11. 5.>

## 제102조(설치)

제1조의2(설치) 양평군수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양평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본조신설 2018. 11. 5.]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특별회계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전문개정 2018. 11. 5.]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는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전문개정 2018. 11. 5.]

## 제4조(예산 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제4조(예산 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 편성ㆍ결산 및 운용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13. 4. 17., 2018. 11. 5.>

[제목개정 2018. 11. 5.]

## 제5조(세출예산의 전용ㆍ전출)

제5조(세출예산의 전용ㆍ전출)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양평군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4. 17., 2018. 11. 5.>

[제목개정 2018. 11. 5.]

## 제6조(예비비)

제6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3. 4. 17., 2018. 11. 5.>

## 제7조(관리 및 운용)

제7조(관리 및 운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8. 11. 5.]

## 제702조(존속기한)

제7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2. 27.>

[본조신설 2018. 11. 5.]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1. 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9 / 시행일자: 2023-01-01

# 양평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기술을 적용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의 참여 등)

제2조(주민의 참여 등) 
① 주민은 누구나 스마트도시 정책의 결정, 집행, 평가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주민은 스마트도시 정책과정 참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제4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추진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스마트도시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시점 및 양평군의 현황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목표연도를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제5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① 군수는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계획(이하 “관리ㆍ운영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ㆍ운영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현황 정보의 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보수 및 기능 향상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연계ㆍ통합관리를 위한 관리주체 간 협력적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비 조달 및 절감에 관한 사항

## 제6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설치)

제6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설치) 군수는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양평군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7조(협의회의 구성)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민원토지과장, 데이터정보과장, 도시과장, 건설과장, 교통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1. 9.>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2. 사업시행자
3.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
4.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
5.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6.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전문가
⑤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스마트도시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실무추진단 구성ㆍ운영)

제10조(실무추진단 구성ㆍ운영) 
① 군수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및 관련 부서의 실무담당자 등으로 10명 이하의 실무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추진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양평군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을 활성화함으로써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여 장애로 인한 문화격차 해소와 시각장애인의 권리 신장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현장해설”이란 시각장애인이 관광, 문화, 예술, 체육, 행사 참여 등의 활동을 할 때, 시각정보의 제공 등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현장 또는 영상을 언어적으로 해설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양평군(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군”이라 한다)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이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지방공기업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현장해설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현장해설 활성화 사업)

제5조(현장해설 활성화 사업)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각 기관에 현장해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각 기관의 장은 자신이 소관하는 행사에 참여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현장해설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현장해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군수는 시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현장해설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각 기관의 장은 직접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에 현장해설을 제공하는 경우 현장해설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법인ㆍ단체, 개인에게 「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05 / 시행일자: 2018-11-05

# 양평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군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책 등”이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비예산의 시책·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 
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양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군 본청 및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

## 제4조(일몰의 심의·결정)

제4조(일몰의 심의·결정)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몰여부의 심의·결정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전년도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한 심의·결정 : 상반기 
2. 전년도 결산검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심의·결정 : 하반기

## 제5조(일몰의 권고)

제5조(일몰의 권고) 양평군의회 의장(이하 “군의회 의장”이라 한다)은 매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사업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 할 대상사업의 선정은 양평군의회 특별위원회에서 한다.

##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위 제4조의 일몰여부를 심의 결정하는 대상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2. 투자비용 대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3.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4. 대다수의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5. 기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위 제5조 각호의 사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양평군 시책일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4조 제2항에 따라 연2회 정례적으로 개최하되,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군의 해당부서에만 국한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등은 관련지침에 따라 부서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대상사업의 심의과정에 필요한 때에는 외부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5.>

## 제10조(관리감독 등)

제10조(관리감독 등) 군수는 일몰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군의회 의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4-14 / 시행일자: 2017-04-14

# 양평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험수당)

제2조(시험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의 예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문제의 출제ㆍ심사ㆍ선정ㆍ편집ㆍ편찬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감독ㆍ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양평군 소속공무원이 객관식시험의 채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채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조 전부개정 2017.4.14.)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17. 4. 14.>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1-15

# 양평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여 양평군의 사회복지를 증진하고 사회공동체문화를 확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사업자의 책무)

제3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을 안전하게 관리ㆍ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기부식품등을 제공해야 한다. 
③ 사업자는 기부식품등과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공 품목과 횟수 등을 조정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을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4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ㆍ시행)

제4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ㆍ시행)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3. 기부식품등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재정 지원)

제5조(재정 지원)  
① 군수는 법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2. 보관창고, 운반차량 등에 냉장ㆍ냉동시설 보강을 위한 경비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의 인건비 
4. 기부식품등의 취식으로 인해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 
5. 그 밖에 군수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운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자에게 차등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제6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① 군수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해 학교, 종교단체,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해 학교, 종교단체,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과 사업자 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할 수 있다.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군수는 법 제10조에 따라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 제8조(교육ㆍ홍보)

제8조(교육ㆍ홍보)  
① 군수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대중매체 홍보, 양평군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식품 기부 요령 등을 포함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8-02-23 / 시행일자: 2018-02-23

# 양평군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특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 편의와 식품 안전성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3.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4. “이동판매대”란 전통시장, 지역축제에서 식품을 조리·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설기준 특례 적용 대상)

제3조(시설기준 특례 적용 대상)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나. 군수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2. 식품접객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나.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공원·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라. 군수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마.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의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바.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옥외영업을 하는 경우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장소
2) 기타 양평군 고시에 따라 지정하는 장소

## 제4조(시설기준 특례 적용 제외 대상)

제4조(시설기준 특례 적용 제외 대상)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기준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개인 및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영업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 등으로 다수인에게 위해를 주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이 규칙 또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시설기준)

제5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별표 1, 별표 2 
2. 식품접객업 : 별표 3

## 제6조(준수사항)

제6조(준수사항) 제3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마목 및 바목의 영업을 하려는 영업자는 별표 4에 따른 위생관리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 제7조(영업의 추천)

제7조(영업의 추천) 제3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관련 부서(읍·면을 포함하며, 이하 “추천 부서”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추천 부서는 영업 시작일 10일 전까지 위생부서에 이를 공문으로 알려야 한다.

##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영업장 등의 시설이 「건축법」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시설인 경우에는 사용승인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17 / 시행일자: 2019-04-17

# 양평군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쌀가공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쌀가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쌀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쌀가공품"이란 쌀(벼·현미와 그 도정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포함한다)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또는 제품을 말한다. 
2. "쌀가공업"이란 쌀가공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쌀가공업자"란 쌀가공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쌀가공산업"이란 쌀가공품을 제조,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쌀가공사업자"란 쌀가공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내 쌀가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쌀가공산업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쌀가공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가공용 쌀의 안정적 수급에 관한 사항 
4. 쌀 및 쌀가공품의 소비촉진과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가공용쌀 재배단지 조성 
2. 쌀가공융복합산업 시설 및 설비 지원 
3. 쌀가공품의 연구·개발 및 경영컨설팅 
4. 쌀가공품의 상품화 및 유통 
5. 쌀가공품의 소비촉진과 소비자교육 및 유통 
6. 쌀가공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7. 쌀사업단(비영리법인) 운영 및 유지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대상의 선정)

제6조(지원대상의 선정)  
① 군수는 군 관내의 쌀가공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정한다. 
1. 「양곡관리법」제19조에 따른 양곡가공업 신고자 
2. 「주세법」제6조에 따른 제조면허를 받은 자 
3.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영업허가 등을 받은 자 
4. 가공용쌀 재배단지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5.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쌀가공사업자 
② 제1항에 따른 쌀가공산업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 선정대상,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보조사업 지침에 따른다.

## 제7조(지원의 취소 등)

제7조(지원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한 경우에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융자지원을 받은 후 상환기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실제 가공용쌀 재배 및 쌀가공산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그 밖에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8조(연구개발 및 시범사업의 추진)

제8조(연구개발 및 시범사업의 추진) 군수는 쌀가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 및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공용쌀에 대한 용도별 품종개발·보급 
2. 쌀가공품의 품질 향상, 제조기술 및 제조기기의 개발· 보급 
3. 쌀가공품의 포장 및 저장 등의 기초기술 개발·보급 
4. 쌀을 이용한 신소재 개발·보급

## 제9조(교육훈련 등)

제9조(교육훈련 등)  
① 군수는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 또는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군내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우수 쌀가공업자의 지원)

제10조(우수 쌀가공업자의 지원) 군수는「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해당하는 우수 쌀가공업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보조금에 대해서는「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7 / 시행일자: 2025-11-17

# 양평군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쓰레기 담으며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정화 운동의 지속적인 실천 및 양평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쓰레기 담으며 걷기”란 가볍게 걷거나 산책 등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보호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쓰레기 담으며 걷기(이하 “쓰담걷기”라 한다)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쓰담걷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양평군 쓰담걷기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쓰담걷기의 활성화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쓰담걷기의 활성화를 위한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방안
4. 그 밖에 쓰담걷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쓰담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쓰담걷기 활성화 사업) 
① 군수는 쓰담걷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쓰담걷기 홍보 및 교육
2. 쓰담걷기 캠페인 및 행사
3. 그 밖에 쓰담걷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쓰담걷기의 장려)

제6조(쓰담걷기의 장려) 군수는 쓰담걷기 참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1. 쓰담걷기에 필요한 용품
2. 쓰담걷기의 장려를 위한 홍보물
3.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
4. 그 밖에 쓰담걷기의 장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쓰레기 담으며 걷기의 날)

제7조(쓰레기 담으며 걷기의 날) 군수는 쓰담걷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쓰레기 담으며 걷기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쓰담걷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