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5-08-02 / 시행일자: 2005-08-02

# 김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 (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 연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김포시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 (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기금은 매 회계 연도 본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 (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해당 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 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 (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1.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하여야 한다.
2.융자이율은 연리 3퍼센트로 하되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김포시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융자기간 및 융자이율은 시중금리가 변동이 있을 때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 (융자금의 상환) 
①시장은 채무자가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관계 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④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7조(융자업무의 위탁)

제7조 (융자업무의 위탁) 
①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김포시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김포시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 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 제8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8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재난업무담당)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 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김포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장부의 비치)

제9조 (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별지 제1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 별지 제2호서식)
3. 재난관리기금 정기적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재난관리기금 정기예금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5. 재난관리기금 사용기금 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7 / 시행일자: 2024-03-27

# 김포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김포시장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중 행정·재정 총괄 단장은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재난현장 운영 총괄 단장은 「김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김포시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김포시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및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의 소속된 직원

##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단의 설치)

제7조(지원단의 설치)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할 수 있다.
1.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2. 자원봉사 활동 우수사례
3. 자원봉사활동의 사진·영상
4.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5. 그 밖에 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20 / 시행일자: 2023-03-20

# 김포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김포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김포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재난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원회를 총괄한다. <개정 2023.3.20.>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3.20.>
④ 위원은 시의 자연재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과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3조(위원회 운영)

제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소집하거나 서면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이전에 위원들에게 회의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위원들에게 회의자료를 사전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회 기능)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법 제5조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촉 해제)

제6조(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재해영향평가등 협의업무 담당팀장을 간사로 둔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 회의결과 작성 및 관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제4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현지조사)

제9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부서,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제10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① 제4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 통과”, “조건부 협의”, “재작성”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1. “원안통과”란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2. “조건부 협의”란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3. “재작성”이란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명단
2. 위원의 검토의견
3. 검토 결과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소집회의에 출석하거나 서면심의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에 따른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9.2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8 / 시행일자: 2024-07-18

# 김포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재향군인의 명예를 높이고 시민의 보훈의식 고취 및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재향군인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18.>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김포시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 제3조(예우)

제3조(예우)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8.> 
  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등에 대한 표창 
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에서 이동 <2024.7.18.>]

## 제4조(보조금 지원)

제4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재향군인회 운영 
2.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회원에 대한 추모ㆍ기념 사업 
3. 시민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5. 전적지(戰迹地) 및 안보 시설 등 안보 현장 순례 사업 
6. 모범 재향군인에 대한 포상 및 지원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4.7.18.]

## 제5조(보조금 신청 등)

제5조(보조금 신청 등)  
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8.>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재향군인회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규정에 따라 사용 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7.18.> [제목개정 2024.7.18.]

##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예우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는다. <개정 2024.7.18.> [제목개정 2024.7.18.]

## 제7조

제7조  <삭제 2024.7.1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김포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 보호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수집”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재활용품을 수거ㆍ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하는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선정)

제5조(지원대상 선정)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 재활용품 수집 활동의 지속성, 생활 형편, 재산보유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일시적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및 장애인이나 복지 목적의 진입자는 배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재활용품 수집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유사한 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교통사고 방지 및 야간 식별 가능 개인보호 장구 
2. 하절기와 동절기 방서·방한용품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이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등 관련 사회참여 프로그램에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시장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과 보호, 교통사고 및 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7 / 시행일자: 2024-03-27

# 김포시 저소득 노인 틀니·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 저소득 노인의 구강 기능 회복과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비 지원대상자의 본인부담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급여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2조의3에 따라 의료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시술비”란 틀니ㆍ임플란트 제작 및 시술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 “본인부담금”이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 적용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4. “지대치”란 고정식 또는 가설식(可撒式) 보철물의 지지에 이용되는 치   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소득 노인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구강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김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 중 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개정 2024.3.27>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시장은 노인 틀니ㆍ임플란트 시술비 지원대상자의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시술비는 보건복지부의「건강보험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를 준용한다.

## 제6조(적용대상)

제6조(적용대상) 본인부담금 지원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ㆍ하악 양측에 전혀 치아가 없는 무치악 상태이거나, 치아 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 발거 후 틀니착용이 필요한 사람
2. 상ㆍ하악 양측 또는 편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착용이 필요한 사람
3. 부분 무치악으로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한 사람

## 제7조(지원신청 및 지급)

제7조(지원신청 및 지급) 
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시술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술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증빙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증빙서류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지급대상자의 개인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 제8조(지원제한)

제8조(지원제한) 
① 다른 법령이나 이 조례에 따라 노인 틀니 시술비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동일부위(상악, 하악) 동일종류(완전틀니, 부분틀니)의 경우 시술 완료일부터 7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재 제작을 위한 지원이 가능하다.
② 임플란트 시술비 본인부담금은 1인당 평생 2개까지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분실 및 파절)

제9조(분실 및 파절) 틀니ㆍ임플란트 시술 완료 후 분실이나 파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후관리 비용은 대상자 본인의 부담으로 한다.

## 제10조(대장의 비치 등)

제10조(대장의 비치 등) 시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저소득 노인 틀니ㆍ임플란트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지원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환수조치)

제11조(환수조치)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저소득 노인 틀니ㆍ임플란트 시술비를 지원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지원된 비용을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7 / 시행일자: 2024-03-27

# 김포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노령, 실직, 질병 등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층”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가구를 말한다. <개정 2019.9.23> 
2. “필요경비”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와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의 최소한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20.9.29.>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9.23., 2020.9.29.,2024.3.27> 
  1.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65세이상 노인 단독세대 및 한부모가족 <개정 2019.9.23., 2020.9.29.> 
2. 공공요금 <개정 2020.9.29.> 
가. 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3. 이사비용 : 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수급자 중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단, 타시군으로의 전출자는 제외) 및 시로 전입하는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 <신설 2020.9.29.>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제3조의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23> 
  1.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에 통보한 대상자 중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된 보험료 
2. 공공요금 :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지원대상자의 연체된 요금으로 가구당 3년에 1회 300천원 이내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이후 재차 발생되는 연체요금은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 300천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이사비용 : 가구원 전체 전출ㆍ입자는 2년에 1회 300천원을 정액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제외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9.29.>

## 제5조(대상자 신청 및 선정)

제5조(대상자 신청 및 선정)  
① 제3조제1호 대상자는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며 제3조제2호 및 제3호 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한다. <개정 2014.12.26., 2020.9.29.> 
②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대상가구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포지사에서 시장에게 통보하며 시장은 심사 후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9.9.23> 
③ 제3조제2호나목 대상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의 실태조사 결과 추천된 사람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0.9.29.>

## 제6조

제6조 삭제 <2020.9.29.>

## 제7조(예산확보)

제7조(예산확보) 지원예산은 매년 시장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등)

제8조(환수등)  
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으며,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 그 지급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3>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대상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4 / 시행일자: 2025-10-14

# 김포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극행정 계획의 수립)

제2조(적극행정 계획의 수립)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사항을 포함한 적극행정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3조(전담부서의 지정)

제3조(전담부서의 지정)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담당 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적극행정 담당 부서를 전담부서로 지정한다.

##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김포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3조에 따른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구성, 운영 및 수당ㆍ여비 등에 대하여 영 제11조 및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를 따른다.

## 제5조(운영세칙)

제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2 / 시행일자: 2021-07-13

# 김포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기질 개선 및 김포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전기자동차의 이용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 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인프라”란 전기자동차의 동력원인 전기를 공급·제어하기 위한 전력공급설비, 충전기, 인터페이스, 정보시스템 등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전기자동차의 보급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기본방향 
2. 전기자동차 보급계획 
3.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과 관리운영 방안 
4.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5. 그 밖에 전기자동차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 제5조(경비의 지원)

제5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법인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 또는 법인 
2. 충전기 관련 KS 규격이나 단체표준 규격에 적합하고 한국전력으로부터 전기사용 승인을 받아 충전인프라를 설치하는 사람 또는 법인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 받은 전기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2년 동안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 제6조(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제6조(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부착한 차량 및 「자동차관리법」제10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3.7> 
  1. 시장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김포시청 및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에 충전인프라 설치 
3. 「김포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주차장 내에 전기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우선구입)

제7조(우선구입) 시장은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전기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조문신설 2018.3.7]

## 제8조(충전시설 보급확대)

제8조(충전시설 보급확대)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연간 사용료의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18.3.7]

## 제9조(관리위탁)

제9조(관리위탁)  
① 시장은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충전시설을 관리·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자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충전시설과 관련된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은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조문신설 2018.3.7]

## 제10조(홍보활동)

제10조(홍보활동)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확대를 위해 홍보활동을 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18.3.5]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21.7.2.> [제8조에서 이동 2018.3.5]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18.3.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23 / 시행일자: 2019-09-23

# 김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전통시장의 육성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통시장구역의 설정기준)

제2조(전통시장구역의 설정기준)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설정기준으로 전통시장구역을 정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토지 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하되, 1필지의 토지 중 일부가 포함될 경우에는 지번을 분할하여 신청할 것
2. 건축물의 배치가 상호 격리되지 않은 하나의 단락으로 구역을 형성할 것

## 제3조(시설물 관리)

제3조(시설물 관리) 
① 시장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 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비·햇빛 가리개 등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통시장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설물의 관리·운영자는 시설물에 대한 전기·가스 및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설물 관리·운영자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 제4조(시설물의 설치기준)

제4조(시설물의 설치기준) 시설물의 설치기준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과 건축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

## 제5조(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제5조(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① 시장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전통시장의 인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②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 통지, 청문 등은 인정 취소하려고 하는 전통시장 상인회를 당사자로 하고 사전 통지 내용은 김포시 홈페이지(이하 “시 홈페이지”라 한다)에 공고한다.
③ 전통시장의 인정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 제6조(임시시장의 관리)

제6조(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에는 시장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1. 임시시장 시설물의 유지·관리
2.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운영, 청소 및 방범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 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임시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업무

## 제7조(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기간 등)

제7조(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기간 등)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 갱신횟수는 1회로 하고 사용ㆍ수익 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을 준수한 자에 한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의 수의계약의 방법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 갱신기간은 5년으로 하고, 사용ㆍ수익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을 준수한 자에 한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 한다.

## 제8조(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제8조(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토지 등 소유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생년월일, 주소,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 등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

제9조(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 
① 시장이 법 제65조제10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②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 통지, 청문 등은 상인회를 당사자로 하고 사전통지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③ 상인회의 등록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 제10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절차)

제10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절차) 
① 시장이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② 시장관리자의 지정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안의 모집)

제2조(제안의 모집) 제안은 연중 수시로 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모집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① 제안을 제출하려는 시민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제안서를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ㆍ인터넷(김포시 또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말한다)을 이용하여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제안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제안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및 인터넷으로 제안을 제출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안 내용이 발명이나 고안(考案)일 때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 내용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물로 제작된 발명 또는 고안은 실물을 심사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⑤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4조(심사기준 등)

제4조(심사기준 등)  
① 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조례 제15조제1항 규정에 의한 제안의 창안등급 결정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고, 심사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5조제3항 규정에 의한 제안실시 우수 부서의 부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제5조(채택여부의 결정)

제5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접수된 제안은 제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제안심사실무심의회(“이하 실무심의회”라 한다) 심사 전에 제안내용 관련 부서장이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② 조례 제10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실무심의회는 부서에서 불채택한 제안에 대해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내용 관련 부서(이하 “실무부서”라 한다.)에 재심사를 통보할 수 있다.

## 제6조(불채택제안의 재심 요청)

제6조(불채택제안의 재심 요청)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재심 요청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며, 인터넷을 통한 재심 요청은 서식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제7조(창안등급의 결정 기준 및 부상금 지급)

제7조(창안등급의 결정 기준 및 부상금 지급)  
①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창안등급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평균점수에 의하여 결정하며,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부상금은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창안등급별로 차등 지급한다. 
②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매년 1회 이상 심사·결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심사·결정할 수 있다.

## 제8조(채택제안의 실시 및 실시불가사유에 대한 소명)

제8조(채택제안의 실시 및 실시불가사유에 대한 소명)  
① 시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제안을 실시부서에 이송하여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채택제안 실시부서장은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채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채택제안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제도운영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5.> 
③ 채택제안 실시부서장은 창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구체적인 사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채택제안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안제도운영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명서를 제출받은 제안제도운영 담당부서장은 제안자와 실무부서의 담당자를 제안실무심의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실시불가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 실시부서장에게 제안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채택제안 실시부서장은 창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전문 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제9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제9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조례 제23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할 때 해당 채택제안이 채택결정된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한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걸린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5.15.>

## 제10조(제안의 관리기록)

제10조(제안의 관리기록)  
① 조례 제26조에 따라 채택제안의 실시부서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안제도운영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제도운영 담당부서장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채택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결과보고)

제11조(결과보고) 제안제도운영 담당부서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실적과 제안의 실시결과 등을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 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불채택제안의 활용)

제12조(불채택제안의 활용) 시장은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