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담양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와 지역주민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어린이놀이기구”란 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 및 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 또는 유지 및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4. “설치검사”란 설치자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 기관으로부터 받는 검사를 말한다.
5. “담당부서”란 「담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해당 시설 및 관리주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유지관리·지원계획 수립)

제3조(유지관리·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안전관리 및 지원계획 등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 사항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
3.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 시설 및 위생 점검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보호를 위한 CCTV 등 안전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계획
5. 어린이놀이시설의 보건, 위생상태, 잔류세균, 오염도 점검에 관한 사항
6.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7.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
8.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 및 위해 수목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 제4조(행위의 제한)

제4조(행위의 제한)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 제5조(안전관리의무 이행)

제5조(안전관리의무 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 지정 또는 자원봉사원을 활용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 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 제6조(안전점검 및 결과의 조치 등)

제6조(안전점검 및 결과의 조치 등) 
① 관리주체는 제5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과 위생 점검 결과 중 기준미달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7조(수당 지원)

제7조(수당 지원) 관리주체는 제5조제1항에 따라 대리인에게 안전점검을 하게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담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다.

## 제9조(업무의 분담)

제9조(업무의 분담) 군수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한다.
① 매년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안전건설과에서 담당하며 소관부서별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2. 시설물 안전관리 및 점검
3. 소관시설에 대한 행정지도 및 유지보수 등
② 어린이놀이시설별 소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7., 2023.9.25.>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도시과
2.「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도시과
3. 아동복지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향촌복지과  <개정 2021.4.5., 2021.9.27.>
4. 영유아보육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향촌복지과  <개정 2021.4.5., 2021.9.27.>
5. 공중위생법에 의한 목욕장업소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향촌복지과  <개정 2021.4.5., 2021.9.27.>
6. 식품접객업소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관광과  <개정 2021.4.5.>
7. 대규모점포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경제교통과  <개정 2021.4.5.>
8. 관광농원 등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농업유통과  <개정 2021.4.5.>
③ 제2항 각 호 이외의 담당업무 부서 지정은 「담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의 규정에 따라 분담하게 한다.

## 제10조(예산 확보 및 지원)

제10조(예산 확보 및 지원) 군수는 제3조에서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