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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0 / 시행일자: 2023-09-20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등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망자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공영장례"란 제5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장례비를 포함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가 연고자 등이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장례를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서울특별시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공영장례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공영장례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구 내에서 사망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경우. 다만,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및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리하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2. 사망 시,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서 연고자가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3. 사망 시,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1인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독사로서 동장ㆍ마을공동체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경우로 연고자가 구속ㆍ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지원이 곤란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埋葬)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구청장은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였을 때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내용)

제7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공영장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의 경우 고인의 종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③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라 화장하여 봉안한 경우 사별자의 애도와 추모가 가능하도록 무연고 사망자 봉안 시설을 개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대한 지원수준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8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8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단체(이하 “장례수행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장례지원 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장례수행자는 장례절차를 완료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장례처리 결과보고와 장례비용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장례수행자가 제4항에 따른 장례비용을 청구한 때에는 내용을 검토한 후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제9조(업무의 대행)

제9조(업무의 대행) 
①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을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점검)

제10조(점검) 
① 구청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장례지원 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 공영장례 지원 비용이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 제11조(환수)

제11조(환수) 구청장은 제8조제3항에 따른 장례수행자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장례지원 업무대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30 / 시행일자: 2021-06-23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부서장은 그 사유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2015. 10. 30., 개정 2021.4.30.> 
1. 5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5. 10. 30., 2021.4.30.> 
2. 2명의 위원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속(이하 "구 소속"이라 한다) 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1.4.30.>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 위원으로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구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 심사와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21.4.30.> 
2.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 제4조(심사기준)

제4조(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의회 의원 및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4.30.>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새로 시작한다. <개정 2021.4.30.>

##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4.30.>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제8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8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사무직원은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1.4.30.>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규정)

제10조(위원회의 운영 규정)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0-29 / 시행일자: 2021-10-29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경제허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161조,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경제허브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경제허브센터의 운영, 입주대상자 승인, 센터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에 대한 지원, 졸업, 퇴거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에 따라 창업자, 벤처기업의 경영·기술개발을 지원 및 육성하고 기업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경제허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 제4조(입주대상 등)

제4조(입주대상 등) 
① 센터의 입주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을 준비하는 자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의3에 따른 초기 창업자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3. 구청장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망 중소기업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주한 자와 기업을 지원하는 시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홈페이지 및 구보,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 모집하거나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추천을 받아 제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③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창업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용시설 등을 입주 및 설치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입주자의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기본시설 및 설비를 센터 내에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입주업체의 육성과 발전에 필요한 행정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제6조(운영위원회의 기능·구성)

제6조(운영위원회의 기능·구성) 
① 구청장은 센터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경제허브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운영의 기본계획 결정
2. 입주신청자의 입주여부 결정
3. 예비입주자의 선정
4. 입주자의 입주기간 연장 및 졸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센터 사업추진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 제7조(부담금)

제7조(부담금) 
① 입주자는 소정의 보증금, 임대료, 공공요금, 공용사무기기, 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산정할 때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등을 적용하며, 이 경우 중소기업의 창업과 벤처기업의 육성을 촉진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공동운영)

제8조(공동운영) 
① 구청장은 입주자의 경영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창업보육센터 운영실적이 있는 관내 대학, 비영리법인 및 전문성을 가진 창업지원관련 단체와 공동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공동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과 공동운영자 간 협약에 따른다.

## 제9조(운영의 위탁)

제9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입주기업의 기술개발, 정보제공 및 경영지원 등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내 대학, 비영리법인 및 전문성을 가진 창업지원관련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3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과 위탁운영자 간 협약에 따른다.
⑤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 및 공동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보유한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센터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센터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처분 또는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매년 초에 당해연도 센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1조(지도·감독 등)

제11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센터를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도록 정기적으로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센터를 공동운영 또는 위탁한 경우에도 관계공무원에게 지도·감독을 지시하거나, 필요한 경우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위탁의 철회)

제12조(위탁의 철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센터의 공동운영 및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때
2. 수탁자가 협약조건을 위반하는 때
3.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1 / 시행일자: 2026-04-01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미래기술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래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창의융합형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구민의 미래기술 이해와 활용 역량을 증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광진미래기술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래기술”이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따라 교육·산업·일상 전반에 활용 가능성이 높은 기술로서 인공지능, 데이터 기반 기술, 로봇, 자율주행, 증강현실 등 체험형 교육을 통해 이해와 활용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 및 운영)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래기술 체험과 교육을 통한 구민의 미래역량 강화를 위하여 광진미래기술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체험관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광진구”라 한다) 관할 구역 내에 둔다.
③ 구청장은 체험관의 원활한 운영과 교육 프로그램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하며,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미래기술 체험·교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관내 아동·청소년 대상 미래기술 진로·적성 탐색 지원
3. 학교 연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관내 지역사회 연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미래기술 관련 행사 개최
6. 미래기술 관련 전문 인력 양성
7. 지역 기반 미래산업 및 진로 탐색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8. 그 밖에 미래기술 체험·교육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① 체험관 프로그램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진구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3. 광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미래기술 체험·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이용 대상을 변경하거나 확대할 수 있다.

## 제6조(이용신청)

제6조(이용신청) 체험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지정된 기간, 방법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제한)

제7조(이용제한) 구청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사전에 이용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연 3회 이상 신청한 강의를 취소하지 않고 미이용하는 경우
2. 다른 이용자 또는 시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체험관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이용료 등)

제8조(이용료 등) 
① 체험관의 프로그램 체험 및 교육에 따른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용대상으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수익자 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1. 재료비 등 개인에게 귀속되는 실비가 발생하는 경우
2.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외부 강사 초빙, 장비 사용 등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 전액 면제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 청소년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사.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아. 그 밖에 이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 100분의 50 감경
가.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세대의 부모 또는 자녀
나. 그 밖에 이용료 감경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이용료의 반환)

제9조(이용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체험관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2. 체험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체험관 운영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
3. 이용자의 합리적인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② 이용료 반환 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료 반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7 / 시행일자: 2023-11-07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발전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소통하며 발전하는 행복광진 실현을 도모하고 도시발전과 주요정책에 대한 제안 및 자문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발전소통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제안 및 자문을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발전소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1.7.> 
  1. 구정목표 및 정책방향 정립에 관한 사항 
2. 구정운영 4개년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3. 지역 발전방안 및 연구용역에 관한 사항 
4. 행정업무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민관협치와 관련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3인을 포함한 지역 및 분야별 대표성을 지닌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11.7.> 
1. 당연직위원: 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이하 “구의회 의장”이라 한다) 
2. 민간위원: 안전, 도시, 환경, 교통, 건설, 보건, 복지, 경제, 일자리, 문화, 소통, 행정, 교육 등 분야별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경우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회 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이 해당 분과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23.11.7.> 
1. 안전·도시·환경·교통·건설 분과 
2. 보건·복지 분과 
3. 경제·일자리·문화 분과 
4. 소통·행정·교육 분과

## 제4조(공동위원장)

제4조(공동위원장)  
① 위원회의 공동위원장 2명은 구청장과 구의회 의장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된다. <개정 2023.11.7.> 
②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공동위원장은 상호 간 협의하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1. 공동위원장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공동위원장은 회의의 성격에 따라 전체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별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분과위원회별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 제7조(공청회 등)

제7조(공청회 등)  
①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주관으로 공청회,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위원을 대상으로 교육, 워크숍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11.7.>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강의, 교통, 대관, 프로그램 운영, 식ㆍ음료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11.7.>

## 제8조(안건배부)

제8조(안건배부) 공동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예외로 한다.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서울특별시 광진구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1.7.>

## 제10조(회의결과)

제10조(회의결과) 구청장은 위원회의 조언 또는 제안 등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비밀 준수 의무)

제11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11.7.>

##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0 / 시행일자: 2019-12-30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불편신고사항의 공정하고 정확한 처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광진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교통불편민원신고 사항에 대하여 신고내용의 확인 또는 확인불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다만, 서울시에서 직접 조사 후 이첩된 신고 사항은 심의·의결한 것으로 갈음한다.
1.사업용자동차(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등)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2.비사업용자동차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3.그 밖에 시민 교통불편 신고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2명
2.관련부서 국장 및 과장
3.변호사, 교통관련학자, 교통관련시민단체 임직원 및 교통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시민단체 임직원
5.교통에 관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19.9.25.>
③위원장은 교통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12.30.>

## 제4조(임기 및 임면)

제4조(임기 및 임면) 
①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은 각 단체의 대표자의 추천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9.25.>
③위원이 그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본인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 또는 교체할 수 있다.

## 제5조(직무)

제5조(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부의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위원회는 월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기를 따로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9.25.>
③위원장은 개최일 7일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회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 제8조(비밀준수)

제8조(비밀준수) 
①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소송 등에 따른 출석요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인의 신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 제9조(심의결과 처리)

제9조(심의결과 처리) 
①구청장은 위원회 심의결과를 기초로 하여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처리결과는 각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3-09 / 시행일자: 2016-03-09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광진구 모범운전자 지회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광진구 녹색어머니 연합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범운전자 지회”란 「도로교통법」제5조의2에 따라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2. “녹색어머니 연합회”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사고 예방 등 교통안전 봉사활동 단체를 말한다.
3. “교통봉사단체”란 “모범운전자 지회”와 “녹색어머니 연합회”를 말한다.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① 모범운전자 지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 혼잡 지역 교통지도
2. 학교 주변 교통 안전 지도 및 교통질서 계도 등
② 녹색어머니 연합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학로 주변 교통 안전 지도
2. 등·하굣길 교통사고 예방 활동 및 교통질서 계도 등

## 제4조(경비 지원 등)

제4조(경비 지원 등)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통봉사단체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정리 및 교통안전 봉사활동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복장 및 장비
2. 교통사고 예방 등 교통안전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등
② 구청장은 교통봉사단체 회원의 수와 전년도 활동실적 및 제5조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금을 가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아야 한다.
1. 3개월 이상 교통봉사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5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교부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교통봉사단체의 활동실적을 반기별 한 차례 이상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0 / 시행일자: 2023-09-20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민 안전을 위한 대문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대문이 밖으로 열리는 길가 주택의 대문을 정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길가 주택”이란 도로나 골목길에 접해있는 주택을 말한다. 
2. "대문”이란 주택의 주가 되는 출입문으로 가장 바깥에 있는 문을 말한다.

## 제3조(실태조사)

제3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길가 주택 대문 정비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4조(길가 주택 대문 정비사업)

제4조(길가 주택 대문 정비사업)  
① 길가 주택 대문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대문이 안쪽으로 열릴 수 있도록 공사 
2. 대문을 미닫이 문으로 교체

## 제5조(길가 주택 대문 정비 지원)

제5조(길가 주택 대문 정비 지원)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대상에게 길가 주택 대문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지원보조금(이하“대문 정비 지원보조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대문이 밖으로 열리는 길가 주택으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아닌 건축물의 소유자에 한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2조에 따른 주민합의체가 구성된 지역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지역 및 제43조의2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 
3. 「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 따라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물, 같은법 제47조에 따른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건축물 및 같은 법 제79조제4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4. 신축 예정지 등 대문 정비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 
5. 현장점검 시 건축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

## 제7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제6조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길가 주택의 소유자는 구청장에게 대문 정비 지원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에 따른 지급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구민에게 길가 주택 대문 정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정비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문 정비 지원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8 / 시행일자: 2020-12-28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약하는 구민생활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민생활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계약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4. “구민”이란 광진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사람을 구민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가. 「출입국관리법」제34조에 따라 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5. “피해자”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구민을 말한다.

## 제3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3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험계약 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의 종류와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을 정할 수 있다.

## 제4조(보험료 납입)

제4조(보험료 납입)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 제5조(보상금액의 산정)

제5조(보상금액의 산정)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상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법정상속인이 할 수 있다. 
② 보험회사가 피해를 조사할 때 피해자와 제1항에 따른 법정상속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의 지급 청구)

제7조(보험금의 지급 청구) 피해자등은 보험기관이 정한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3조에 따라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해당 보험기관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 지급 등)

제8조(보험금 지급 등)  
① 보험기관은 제7조의 보험금 지급 청구를 받은 때에는 피해자등에게 제5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금을 지급한다. 
② 보험기간 등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보험약관에 따른다.

## 제9조(보상 제외)

제9조(보상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에서 제외된다. 
  1. 구민이 재난 발생일 이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경제ㆍ소득ㆍ고용, 주거, 돌봄, 건강ㆍ위생ㆍ보건ㆍ운동, 문화ㆍ교육ㆍ지식정보, 사회참여ㆍ시민성ㆍ거버넌스, 안전ㆍ환경, 추진기반(인프라) 등 복지수준 제반 영역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을 보장하고 구민 개개인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경제ㆍ소득ㆍ고용, 주거, 돌봄, 건강ㆍ위생ㆍ보건ㆍ운동, 문화ㆍ교육ㆍ지식정보, 사회참여ㆍ시민성ㆍ거버넌스, 안전ㆍ환경, 추진기반(인프라) 등(이하 “복지수준 제반 영역”이라 한다)에 관한 정책은 형평성과 효율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② 구의 복지수준 제반 영역에 관한 정책은 그 수준의 상향평준화를 지향한다.
③ 구는 복지수준 제반 영역에 관한 정책을 통해 광진구민 복지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④ 구는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개개인이 지역에 관계없이 균형 잡힌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한다.
⑤ 구는 구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의 결과에 따른 진전 수준을 공개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균형 잡힌 삶의 질”이란 구민 일상생활의 복지수준 제반 영역에서 위험하거나 취약하지 않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을 갖추는 것을 말한다.
2. “광진구민 복지기준”이란 구민 일상생활의 복지수준 제반 영역에서 구민이 향유해야 할 사회ㆍ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구가 노력하여야 할 목표치를 말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구민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며 광진구민 복지기준의 달성, 구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참여)

제5조(구민의 참여) ① 모든 구민은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공동체 실현을 위해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구민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에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고 구민 참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ㆍ행정적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6조(취약지역 등 우선 고려)

제6조(취약지역 등 우선 고려) ① 구청장은 복지수준 제반 영역 여건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복지수준 제반 영역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여건이 취약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삶의 질 향상 및 격차 해소 사업

## 제8조(목표의 설정)

제8조(목표의 설정) ① 구청장은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수준 제반 영역의 분야별로 중기 목표와 연차별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야별 목표는 분야별 종합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9조(자료조사 및 결과공표)

제9조(자료조사 및 결과공표)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목표수립을 위해 복지실태조사를 4년마다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복지실태조사를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광진구민 복지기준의 지표 관리를 위한 통계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복지실태조사 결과 및 광진구민 복지기준의 변화추이를 4년마다 공표하여야 한다.

## 제10조(분야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10조(분야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복지수준 제반 영역에 관한 분야별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9조의 복지실태조사 결과 최저 수준이나 광진구민 복지기준의 최저 기준에 미달하는 구민ㆍ가구를 위한 집중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최저 기준에 미달하는 수준의 생활을 하는 구민을 위한 집중지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별도의 재정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주요사항과 시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민 삶의 질 향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구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목표 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광진구민 복지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
3. 행정적ㆍ제도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복지수준 제반 영역에 관한 정책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복지수준 제반 영역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