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7 / 시행일자: 2019-12-27

# 정선군자연환경보전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 부터 보호하고, 자연자원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게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휴식지"라 함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 관광단지, 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 한 지역중에서 생태적ㆍ경관적 가치 등이 높고 자연탐방ㆍ생태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로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 고시한 곳을 말한다. <개정 2008.06.16> 
2. "이용료"라 함은 자연휴식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 하는 자연휴식지 유지ㆍ관리비용을 말한다. 
3. "공공시설"이라 함은 화장실, 쓰레기처리시설, 주차장 등 이용객의 편의증진에 제공되는 시설 을 말한다. 
4. "입장"이라 함은 자연휴식지 구역안에 들어감을 말한다.

## 제3조(주민의 권리ㆍ책무)

제3조(주민의 권리ㆍ책무)  
① 주민은 자연휴식지 등 자연자산을 이용하거나 항상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접하여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군이 시행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사업활동 등을 함에 있어 자연환경의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자연휴식지가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자연경관 및 자연휴식지 등 자연자산이 훼손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자연환경의보전

## 제5조(생태계의 보호ㆍ복원)

제5조(생태계의 보호ㆍ복원) 군수는 생태계보전지역, 강원특별자치도 관리 야생 동ㆍ식물의 서식지, 생물 다 양성이 풍부한 지역등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생태계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조사하고 우선적으로 복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06.12.> 
  1. 도로개설 등 개발에 의하여 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2. 외래 동ㆍ식물의 번식으로 생태계가 교란된 지역 
3. 자연재해로 자연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4. 기타 인위적, 간접 또는 과도한 이용으로 인하여 급격히 훼손되고 있는 지역

## 제6조(자연환경 조사)

제6조(자연환경 조사)  
① 군수는 관할지역의 자연환경 및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 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야생 동ㆍ식물의 다양성 및 분포현황 
2. 식생현황 
3. 멸종위기 야생 동ㆍ식물, 보호 야생 동ㆍ식물, 강원특별자치도 관리 야생 동ㆍ식물과 국내고유 생물종의 서식현황 
4. 지형ㆍ지질 및 자연경관의 특수성 
5. 토양의 특성 
6. 기타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조사자료의 체계적 관리)

제7조(조사자료의 체계적 관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계 행정 기관 및 일반국민 등이 관련정보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8조(생태계에 대한 변화관찰)

제8조(생태계에 대한 변화관찰)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내용을 정기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휴식지 <개정 2008.06.16> 
2. 자연환경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 변화관찰 결과 생태계에 중요한 변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자연환경조사원 등)

제9조(자연환경조사원 등)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조사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변화관찰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자연환경 조사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자연환경조사원(이하"조사원"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ㆍ위촉된 조사원에 대하여는 그 조사수행에 필요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변화관찰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전문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개정 2008.06.16>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그 부설기관 
4. 기타 조사 및 변화관찰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④ 제1항에 의하여 조사원을 위촉한 때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자연환경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8.06.16>

## 제10조

제10조 <삭제 2001.12.24 조례 제1878호>

## 제11조(자연형의 하천관리)

제11조(자연형의 하천관리) 군수는 하천의 자연성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오염된 하천의 정비와 복개ㆍ구조물의 설치 등으로 인공화된 하천에 대하여 자연형의 하천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

제12조(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 군수는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를 육성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관리 야생 동ㆍ식물 등 야생동물의 보호 
2. 자연환경의 실태 및 관리방안에 관한 조사ㆍ연구 
3.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생물서식 공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 
4.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ㆍ홍보

## 제13조(교육ㆍ홍보)

제13조(교육ㆍ홍보) 군수는 관계 행정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야생 동ㆍ식물 보호와 자연환 경의 보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자연환경교육ㆍ홍보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자연휴식지의지정ㆍ관리

## 제14조(자연휴식지의 지정)

제14조(자연휴식지의 지정)  
① 군수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영(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휴식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 휴식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연 휴식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영 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관한 사항 <개정 2008.06.16> 
2.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3. 이용객의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장기적인 자연환경 변화관찰 실시계획 
5. 기타 자연휴식지의 보전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5조(자연휴식지의 적정관리)

제15조(자연휴식지의 적정관리)  
① 군수는 자연휴식지의 생태적 건전성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경관의 시계차단 방지 
2. 생태적 수용능력에 적합한 시설의 조정 
3. 오염물질의 발생방지 및 적정한 처리 
② 자연휴식지안의 숲ㆍ거목 등을 훼손함으로써 자연휴식지의 생태적 가치가 상실되거나 자연탐 방 또는 생태교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입목의 벌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6조(주민협의체 구성 등)

제16조(주민협의체 구성 등)  
① 군수는 자연휴식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에는 해당지역 주민들로 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주민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자연휴식지의 운영ㆍ관리에 대한 지원 및 자문 
2. 자연휴식지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 등 자율참여 
3. 자연휴식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 제17조(위탁관리)

제17조(위탁관리)  
① 자연휴식지는 군수가 관리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민협의체 및 단체 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능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위탁관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관리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위탁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 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 제18조(이용료 징수)

제18조(이용료 징수)  
① 이용료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군수는 당해 휴식지의 이용요금표를 이용객이 보기 쉬운곳에 상시 게시하여야 한다. 
③ 이용료의 징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9조(이용료 감면)

제19조(이용료 감면)  
① 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면제한다. 
1. 6세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자 
2. 당해 자연휴식지안에 거주하는 자 
3. 영농목적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5.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자 
6.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개정 2008.06.16> 
7. 가타 군수가 그 출입을 인정하는 자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50퍼센트 감액하여 징수한다. 
1.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30인이상의 단체 입장객 
③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확 인할 수 있는 증명서(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등)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20조(입장제한 및 퇴장)

제20조(입장제한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 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자 
2. 공공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자 
3. 자연환경 또는 공공시설을 파ㆍ훼손하는 자 
4. 기타 자연휴식지 운영상 입장제한 또는 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제21조

제21조 삭제 <2019.12.27.>

## 제22조(이용료의 사용)

제22조(이용료의 사용) 징수된 이용료는 자연휴식지내 공공시설의 확충, 유지관리 및 자연환경 오염방지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 제23조(종량제 규격봉투 사용)

제23조(종량제 규격봉투 사용) 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이용객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여 야 한다.

## 제24조(권한의 위임)

제24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권한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25조(준용)

제25조(준용)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선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준용한다.

## 제26조(시행규칙)

제26조(시행규칙) 이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