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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4-02 / 시행일자: 2018-04-02

# 예천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 적십자사봉사회 예천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이하“적십자사”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예천지구협의회를 말한다. 
2. “적십자사의 사업”이란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활동지원)

제3조(활동지원)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22조에 따라 적십자사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구호사업 
2. 사회봉사활동 
3. 보건의료사업 
4. 안전 활동 및 교육사업 
5. 여성 및 가족 지원사업 
6. 헌혈 권장 관련 사업 
7. 청소년적십자 활동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② 군수는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협조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신청 등)

제4조(지원신청 등)  
① 제3조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② 보조금을 지원 받는 경우 사업완료 후 지체 없이 보조금의 사용결과와 실적 및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군수는 적십자사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23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군수는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   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에 대하여 「예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예천군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비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2015.10.30>

## 제2조(부담금의 징수)

제2조(부담금의 징수)  
① 군은 군수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이하 “원인행위”라 한다)함으로서 도로의 복구공사를 요하게 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로부터 그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담금을 징수한다. 
②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원인자에게 복구공사의 시행을 명하고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조(정액)

제3조(정액) 부담금은 당해 복구공사에 요하는 실비로서 징수하되 복구면적의 산정방법과 단위면적당 실비정액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 제4조(징수시기)

제4조(징수시기)  
① 부담금은 미리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원인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행위의 착수후 또는 종료후에 징수할 수 있다. 
② 원인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준공정리를 마칠 때까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기납의 부담금)

제5조(기납의 부담금)  
① 이미 납부한 부담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1. 원인자가 원인행위의 원인 이전에 그 원인행위를 포기하였을 때 
2. 군수는 군의 필요에 의하여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② 제1항의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의 환부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09.04.09, 2020. 6. 1., 2024. 12. 23.>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18 / 시행일자: 2017-09-18

# 예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개정 2008.06.05, 2009.04.09, 2017.9.18.>

##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법」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도로점용료(이하“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각호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 부과한다. <개정 2008.06.05, 2009.04.09, 2017.9.18.>

##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 ~ ⑤ <삭제 2008.06.05>

## 제302조

제3조의2 < 삭제 1994. 1. 7>

## 제4조(점용료의 감면)

제4조(점용료의 감면)  
①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 사업의 경우에는 전액을 면제한다. <개정 2017.9.18.> 
2.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개정 2017.9.18.>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가스공급시설ㆍ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개정 2017.9.18.> 
4.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액 면제한다. 다만,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한다. <개정 2017.9.18.> 
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면한다. <개정 2017.9.18.> 
6.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개정 2017.9.18.> 
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에는 전액을 면제한다. <개정 2017.9.18.> 
8.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가 그 부지를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 받은 경우에는 전액 면제한다. 다만,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점용료 총액이 기부채납한 토지의 가액이 될 때까지 면제하되, 기부채납으로 용적률이 상향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7.9.18.> 
9.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액 면제한다. <신설 2017.9.18.> 
② [본조 신설 2015.10.30, 삭제 2017.9.18.]

## 제5조(점용료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허가를 하는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그이후 연도분은 당해년도 개시후 3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개정 2009.04.09> 
②  <삭제 2015.10.30>

## 제502조(점용료의 분할납부)

제5조의2(점용료의 분할납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지방세기본법」 제80조 각 호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인다. 다만, 「지방세징수법」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본조 신설 2015.10.30, 개정 2017.5.11, 2017.9.18]

## 제6조(징수)

제6조(징수)  
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1 / 시행일자: 2025-12-11

# 예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군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 예천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도시가스 공급시설” 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본관, 공급관, 내관 및 정압기를 말한다.
3. “취약지역”이란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없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을 말한다.
4. “취약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5.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협약체결)

제4조(협약체결)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사업자의 도시가스 공급 사업계획 등을 반영하여 도시가스 공급 보조를 위한 지원대상 및 규모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1. 보조금 지원예정 금액이 낮은 지역
2. 도시가스 공급신청 세대수가 많은 지역
3. 그 밖에 도시가스 공급이 우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③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사업자에게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비 산출 내역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군수가 요청한 자료를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대상 및 규모)

제6조(지원대상 및 규모)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의 일부를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제2조제3호에 따른 취약지역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사업자와 사전 협의가 이루어진 지역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 한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정한다. 다만, 도시가스 공급시설 중 내관 시설비는 취약계층에 한하여 50% 이내로 정하며 그 지원액은 세대당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도시가스 공급을 희망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희망자의 연서를 받은 도시가스사용신청 세대내역
2.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지원대상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신청자(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보조금의 교부)

제8조(보조금의 교부) 
① 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에 대하여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집행내역을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예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원”이란 법 제2조제3호의 도시공원을 말한다.
2. “녹지”란 법 제2조제5호의 녹지를 말한다.

## 제3조(점용허가의 기간)

제3조(점용허가의 기간) 
① 군수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②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 30일 전에 군수에게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받은 군수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4조(점용시설의 철거 등)

제4조(점용시설의 철거 등) 군수는 법 제25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점용물의 관리)

제5조(점용물의 관리) 
① 군수는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 전에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목적, 점용허가기간, 면적, 점용물 등을 기재한 점용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점용료의 납부 등)

제6조(점용료의 납부 등) 
①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는 매년 연액으로 산정하여 일괄 징수를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 대상시설의 성질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월 단위인 경우 : 연액 × 점용월수/12
2. 일 단위인 경우 : 연액 × 점용일수/365
③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점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점용자가 점용허가 후 취소를 신청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점용료 반환금액은 허가기간 개시 전에 취소한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하고, 허가기간 개시 후 취소한 경우에는 점용일수에 따라 정산하여 차액을 반환한다.

## 제7조(점용료의 면제)

제7조(점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2. 영구히 보존할 사적 또는 현저한 공이 있는 기념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
3.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공원 등의 사용)

제8조(공원 등의 사용)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도시공원시설 사용신청서 및 제2호, 제3호서식에 따른 행사계획서, 안전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제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법 제49조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이 주최ㆍ주관하거나, 지원하는 문화ㆍ예술행사에 부대하여 이루어지는 상행위의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다.

## 제10조(공원시설의 설치 등)

제10조(공원시설의 설치 등)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도시공원에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
1. 문화공원 및 체육공원
2. 1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26 / 시행일자: 2016-12-26

# 예천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체계적이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이하 “공동거주의 집”이라 한다)이란 독거노인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독거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사는 노인
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사는 노인
다. 부부노인 또는 부양의무자와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홀로 사는 노인
라.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으로서 공동 거주가 필요하다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노인
3.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를 말한다.

## 제3조(등록신청)

제3조(등록신청) ① 공동거주의 집을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관할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마을회관·경로당은 제외한다.
2. 거주희망자 내역 및 공동거주 동의서
3. 거주희망자 건강진단서
4. 마을회관 및 경로당을 공동거주의 집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마을이장,경로당 대표의 추천서 및 마을주민의 시설이용 동의서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4조의 등록기준 및 제5조의 입소자 기준 충족 여부와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해당 신청인에게 등록가능 여부를 통지하고, 등록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등록기준)

제4조(등록기준) 제3조에 따라 공동거주의 집으로 등록하려면 거주하고자 하는 독거노인 5명 이상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우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교통 오지 또는 행정관서나 의료시설로부터 먼 지역
2. 그 밖에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5조(거주자기준)

제5조(거주자기준) 제3조에 따라 등록하려는 경우 그 거주희망자는 다음 각 호의 거주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예천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일 것
2. 건강검진 결과 공동생활이 가능할 것
3. 장기요양등급판정자 또는 재가·방문서비스 대상자가 아닐 것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① 제3조에 따라 공동거주의 집으로 등록된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료·전화료 등 각종 공과금 일부
2. 냉·난방비, 식료품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재난ㆍ재해 대비를 위한 보험료 가입 경비
4. 공동거주의 집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
5. 이용자의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경비
6. 그 밖에 공동거주의 집 운영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예천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지원중단)

제7조(지원중단)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1. 이사·전출·사망 등에 따라 거주 노인이 5명 미만이 된 때
2. 거주자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한 때
3. 지원금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했을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어 중단할 수 있다.

## 제8조(변경신고 등)

제8조(변경신고 등) ① 공동거주의 집 명칭·소재지·거주자·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5호 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관할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4호 서식에 따른 등록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예천군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예천군민의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과 애국정신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립운동”이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일제의 국권침탈과 식민지배에 맞서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2. “독립운동 유적지”란 독립운동과 관련된 장소 또는 건축, 상징물 등을 말한다. 
3.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예천군에서 일어난 독립운동, 예천군에서 활동한 독립유공자 및 예천군 출신 독립유공자에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독립운동 이념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선양사업 등)

제5조(선양사업 등)  
① 군수는 독립운동 이념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립운동 기념사업 
2. 독립유공자 추모사업 
3. 독립운동 관련 자료 등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4. 독립운동 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 학술, 홍보사업 
5. 독립유적지 발굴, 보존, 홍보 및 기념물 설치 
6. 그 밖에 독립운동 정신 계승에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독립운동 관련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군수는 제5조의 독립운동 선양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예천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싸웠던 예천군 동학농민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고자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기념사업”이란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 제4조(기념사업)

제4조(기념사업) 군수는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발굴 및 보존ㆍ정비사업
2.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교류사업
3.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을 위한 문화ㆍ예술ㆍ교육ㆍ학술ㆍ홍보 및 추모사업
4.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을 위한 기념시설 건립 및 조성사업
5. 동학농민혁명 연구발전을 위한 관련 서적 발간 및 음반ㆍ영상 제작 사업
6.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 및 발전에 부합하는 사업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군수는 제4조의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예천군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4조의 사업을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념사업 관련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예천군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계승ㆍ발전 또는 기념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큰 개인, 단체 또는 공무원 등에게 「예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8 / 시행일자: 2020-12-28

# 예천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리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케하여 향토개발을 촉
진하기 위하여 리에 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1. 리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문화, 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 
5. 「지방재정법 시행령」제70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 취업계
획의 작성 집행 및 수입금의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09.04.09> 
6. 리방위 및 리 예비군 운영협조에 관한 사항 
7. 읍ㆍ면장, 리장이 부의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이장, 예비군 리대장과 읍ㆍ면장이 위촉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04,0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명을 두어야 하며 규칙이 정
하는 바에 따라 4개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04.09> 
③ 위원장은 이장이 된다. 
④ 사업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중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⑤ 감사위원은 위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⑥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 제4조(위원등의 임기)

제4조(위원등의 임기)  
① 읍ㆍ면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
만,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임기전이라도 교체할 수 있다. 
②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장이 된다. <개정 2020. 12. 28.>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업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결정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제7조(사업위원)

제7조(사업위원)  
① 사업위원은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는 위원회에서 결정
한 사항을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 
② 사업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 결과를 매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
에 참여한 전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
비집행사항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감사위원)

제8조(감사위원)  
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 이상 위원회에 보
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회계)

제9조(회계)  
① 위원회의 운영비는 사업수입 기부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회계년도는 군회계 년도에 따른다.

## 제10조(서기)

제10조(서기)  
① 위원회에 서기를 둔다. 
② 서기는 위원 또는 주민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결정할 때에는 7일이내에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규칙)

제12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4-02-01

# 예천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은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리의 명칭과 구역)

제2조(리의 명칭과 구역) 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15.12.21,2016.5.27.>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1-12-27

# 예천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 공지사항, 행정정보, 재해·재난정보 등을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한 마을방송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마을방송시스템(이하 “마을방송”이라 한다)”이란 전기, 통신을 이용하여 주민에게 행정정보 전달, 재해·재난상황 및 홍보 등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유선 또는 무선 방송설비로, 앰프 및 송신기를 통해 가정의 수신기나 외부스피커로 방송을 송출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설관리 및 운영)

제3조(시설관리 및 운영)  
① 마을방송의 관리는 해당 시스템 관리부서의 장이 되고, 시설운영은 지역의 읍·면장이 하되 해당마을에서 시설운영 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마을방송의 유지보수 비용은 마을에서 부담하되, 각 가정에 설치된 스피커는 세대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기준 등)

제4조(지원기준 등)  
① 마을방송 설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보조금을 지원 받아 설치한 마을방송이 없는 경우 
2. 보조금을 지원 받아 설치한 마을방송이 10년 경과한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마을방송이 소실, 멸실 또는 사용이 곤란한 경우(단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대상에 미포함 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4. 전투기 및 훈련기 비행장 주변의 소음피해로 마을방송의 난청이 발생하는 지역의 경우 
5. 마을전체의 구성원 중 노년층의 비율이 많은 마을인 경우 
② 마을방송 보수 지원 대상은 보조금을 지원 받아 설치한 마을방송이 10년이 경과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신규 설치비와 보수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절차 등)

제5조(지원절차 등)  
① 마을방송의 설치사업 지원신청은 마을회의를 거쳐 읍ㆍ면장에게 신청한다. 
②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 
③ 제4조에 따른 마을방송 보조금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1. 12. 27.>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2 / 시행일자: 2024-12-12

# 예천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맨발걷기길 조성 및 확충을 통하여 예천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걷기길을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걷기길”이란 맨발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보행로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ㆍ시행)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사업)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걷기길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보수 
3. 맨발걷기 관련 행사 개최 
4.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5. 그 밖에 군수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1-26 / 시행일자: 2015-11-26

# 예천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천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조례 제1조에서 규정한 외국인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 정부와 국교를 맺고 있는 국가의 국민 
2. 대한민국 정부와 국교를 맺지 않은 국가의 국민으로서 국교를 맺고 있는 나
라에서 생활하고 대한민국에 우호적으로 활동하는 사람

## 제3조(추천시 구비서류)

제3조(추천시 구비서류) 조례 제2조에 의한 명예군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하고
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추천하여야 한다. 
  1. 명예군민증 수여 추천서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09.04.09> 
2. 공로 조서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09.04.09> 
3. 기타 공적증빙서류

## 제4조(추천서류의 심사)

제4조(추천서류의 심사)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추천서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 심사하여야 한다. 
  1. 추천사유의 적합성 
2. 수여 후보자의 적격 여부 
3. 공로조서 및 기타 서류의 사실 여부 등

## 제5조(명예군민증서식)

제5조(명예군민증서식)  
① 명예군민에게 수여하는 군민증 유형별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국인인 경우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09.04.09> 
2. 외국인 또는 해외교포인 경우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09.04.09> 
② 군수는 명예군민증을 수여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5호 서식의 명예군
민증 수여대장에 기록ㆍ관리한다. <개정 2009.04.09>

## 제6조(예우 및 관리)

제6조(예우 및 관리) 예천군수는 명예군민에 대하여 축전 발송 등 상황에 따라
적절한 예우를 하고, 그 내용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한다. <개정 2009.04.09>

## 제7조(명예군민증 수여)

제7조(명예군민증 수여) 명예군민증 수여 일시는 수여 받을 사람과 협의하여 결
정한다.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 등을 줄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4-09 / 시행일자: 2009-04-09

# 예천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명예를 빛내거나 군정발
전에 공로가 있는 내ㆍ외국인 및 해외 동포에게 수여하는 예천군명예군민증(이
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여자격)

제2조(수여자격) 명예군민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인 사람 
2. 군의 문화발전 및 주민소득 증대에 공헌한 사람 
3. 군과 인연을 맺어 군정 발전에 공로가 있는 사람 
4. 기타 조례의 목적에 비추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명예 군민증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3조(후보자 추천)

제3조(후보자 추천) 공공단체의 장, 2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
는 100명 이상의 주민이 연대하여 명예군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 제4조(대상자 결정)

제4조(대상자 결정)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추천서와 공로조서를 작
성하여 예천군정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 의결을 거쳐 결정한
다.

## 제5조(예우)

제5조(예우) 명예군민증을 수여 받은 내ㆍ외국인에 대하여는 행정상 편의 제공
등 그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여야 한다.

## 제6조(명예군민증의 문안 등)

제6조(명예군민증의 문안 등) 명예군민증의 문안, 규격 및 형태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명예군민증의 취소)

제7조(명예군민증의 취소) 군수는 명예군민증을 수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명예군민증의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1. 수여 받은 사람이 수여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2. 수여 받은 사람이 취소를 원하는 때

## 제8조(기록보존)

제8조(기록보존) 명예군민증의 수여기록 및 공로에 관한 조서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04-29 / 시행일자: 2019-04-29

# 예천군 명예군수 및 명예읍·면장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 각 분야 주요 인사들의 군정참여를 촉진하고 대외적인 홍보강화로 군정 발전을 구현하기 위해 명예군수 및 명예읍·면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① 명예군수는 예천군의 명예를 드높이고 군정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예천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 
1. 대외적으로 예천군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사람 
2. 기업활동, 학문연구 등으로 예천군의 지역개발에 크게 기여한 사람 
3. 군정에 대해 획기적인 아이디어 제공 등으로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4. 문화·예술·체육 등 예천군과 인연을 맺어 군 발전에 큰 공로가 있는 사람 
5. 국내·외 지속적인 교류활동으로 지역개발과 군정발전에 기여한 외국인·재외동포·타 시군 출신인 사람 
② 명예읍·면장은 덕망이 있는 출향인 또는 예천군에 연고가 있는 사람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 제3조(위촉 방법)

제3조(위촉 방법) 제2조에 따라 명예군수 및 명예읍·면장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명예군수 및 명예읍·면장 위촉패를 수여한다.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명예군수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군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대외적인 협의활동 및 군정 시책 홍보활동 
2. 군 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자문 
3. 군정발전과 관련된 중요한 대책회의 및 군 단위 주요행사 참석 
4. 그 밖에 기타 주민화합 및 군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명예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군정자문 및 읍·면행정의 자문 
2. 주민여론의 수렴 및 반영

## 제5조(임기와 해촉)

제5조(임기와 해촉) 명예군수 및 명예읍·면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중이라도 예천군의 명예를 손상시켰거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 제6조(서식과 서류보존)

제6조(서식과 서류보존) 별지 제1호 서식의 추천조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명예군수 및 명예읍·면장 위촉대장을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 제7조(예우)

제7조(예우) 명예군수 및 명예읍·면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명예군수 및 명예읍·면장은 명예직으로 하고 군정을 위한 활동을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2. 명예군수 및 명예읍·면장은 이 조례에서 허용하는 사항 외에 어떠한 권한도 부여하지 아니한다.

## 제8조(수당지급 등)

제8조(수당지급 등) 명예군수 및 명예읍·면장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준수 의무)

제9조(비밀준수 의무) 명예군수 및 명예읍·면장 재직 중에 취득한 공무상 중요한 사실에 대하여는 비밀 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8-01-01

# 예천군 모범공무원 포상 및 향토개발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예천군포상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
(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 및 향토개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군의 각 실ㆍ과장, 사업소장, 읍ㆍ면장이 추천
하고 향토개발상 포상대상공무원은 읍ㆍ면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6.2.1, 2017.12.29.>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공무원을 우선으로 하고 향토개발상
포상대상자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읍면 장기근속자를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
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지역발전 기여도 및 기타 공적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 
  다.  
③ 군 포상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
발상포상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한 모범공
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09.04.09>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은 「예천군 포상 조례」제10조의2에 따른 예천군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되, 그 선발인원은 모범공무원은 분기별 3명 이내, 향토개발상 포상공무원은 매년 2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1.11.16>

## 제4조

제4조  <삭제 2005.1.31>

## 제5조(상여금 지급)

제5조(상여금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50,000원
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로부터1
년간으로 한다. <개정 2005.1.31> 
② 향토개발상 포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1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포상한 다음달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③ 상여금은 매월 봉급일에 지급한다. 
④ 모벙공무원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상여금증서를 교부하고 향토개
발상 포상대상자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2009.04.09>

## 제6조(상여금지급의 중지)

제6조(상여금지급의 중지)  
①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 공무원에게는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2009. 04.09> 다만, 이미지급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타도로 전출한 때 
②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대상자가 군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전입되는 군에서
승계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9 / 시행일자: 2025-01-09

# 예천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예천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설의 위탁)

제2조(시설의 위탁)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체험장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3조(위탁기간 및 연장)

제3조(위탁기간 및 연장)  
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신청)

제4조(사용신청)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체험장 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시설 사용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자가 허가 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 제5조(사용허가 등)

제5조(사용허가 등) 군수는 시설의 사용·변경·취소 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접수 순서에 따라 시설의 사용·변경·취소 가능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수입금의 처리)

제6조(수입금의 처리)  
① 당일 징수한 체험료 및 사용료는 다음 날 업무 마감 시까지(다음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과 일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예천군 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 운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입금의 회계처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 4. 27., 2023. 3. 20.>

## 제7조

제7조 삭제 <2020. 12. 28.>

## 제8조(강사 및 자원봉사자 모집 등)

제8조(강사 및 자원봉사자 모집 등)  
① 군수는 각종 교육강좌와 체험프로그램 참여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체험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대장비치)

제9조(대장비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체험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1. 체험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체험장 시설사용 허가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3. 체험장 사용신청 및 허가대장(별지 제4호서식) 
4. 체험장 근무일지(별제 제5호서식) 
5. 그 밖에 관리·운영에 필요한 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