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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담양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담양군 노사민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경제활성화 및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소관업무 담당과장 및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담양지역 노사업무를 대표하는 사람
④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양군 노사업무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24.12.30.>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자동해산한다.<개정 2024.12.30.>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24.12.30.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개정 2024.12.30.>
1. <삭제> 2024.12.30.
2. <삭제> 2024.12.30.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은 출석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 제8조(실무협의회)

제8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 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결된 사항의 추진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용자 대표하는 사람, 군을 대표 하는사람, 노동청을 대표하는 사람,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노사관계· 고용·경제·사회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주무과장이 된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노·사 대표자, 전문가,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위원은 회의록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협의회에 의견을 제출하기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담양군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12.30., 2025.9.19.>

## 제12조(성실이행 의무)

제12조(성실이행 의무) 담앙군,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여 성실히 이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운영규칙)

제13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0 / 시행일자: 2023-07-10

# 담양군 농ㆍ특산물 통합상표 등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담양군 농ㆍ특산물 통합상표 등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0.>

## 제2조(사용대상품목)

제2조(사용대상품목) 「담양군 농ㆍ특산물 통합상표 등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7.10.>

## 제3조(사용허가 신청 대상자 및 조건)

제3조(사용허가 신청 대상자 및 조건)  
① 통합상표의 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담양군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대표와 농ㆍ특산물 제조업자로 한정한다. 
② 통합상표 사용허가 신청 대상품목은 제1항의 대상자가 생산하고 있는 품목으로서, 전문기관의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에 한정한다. 다만, 우수 농ㆍ특산물로 통합상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승인하는 품목은 예외로 한다.

## 제302조(사용신고 대상자 요건)

제3조의2(사용신고 대상자 요건) 기타상표를 사용하고자 신고할 수 있는 자는 농ㆍ특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대표 및 농ㆍ특산물 제조업자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23.7.10.]

## 제4조(신청절차)

제4조(신청절차)  
① 통합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품질관리 및 교환·변상 준수 각서 등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매월 5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은 담당 공무원은 관계자료 검토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와 관계서류를 위원회에 보내 심사하도록 해야 한다.

## 제402조(신고절차)

제4조의2(신고절차) 기타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신고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품질관리 및 교환ㆍ변상 준수 각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7.10.]

## 제5조(신청제한)

제5조(신청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3조에 따른 허가 신청 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한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ㆍ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ㆍ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ㆍ보건환경연구원 등에서 농약잔류검사 등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2. 통합상표 사용을 위한 신청 품목의 품질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요구에 따라 교환ㆍ변상 등의 사회적 물의(언론보도ㆍ확정판결 등을 말한다)를 일으킨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3. 통합상표 사용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제6조(심사기준 등)

제6조(심사기준 등)  
① 통합상표 사용허가 심사는 별표 2의 심사기준에 따르되 필요시 현지심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② 품질에 대한 안전성 판단이 어려울 때에는 해당 전문기관에 잔류농약ㆍ유해성분 등의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③ 품질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도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 제7조(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심사결과 통합상표 사용허가 요건에 적합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통합상표 사용허가서를 교부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통합상표 사용허가서를 교부할 때에는 인증 번호를 부여해야하며, 별표 3의 인증 번호의 부여방법에 따라야 한다.

## 제702조(사용신고 수리)

제7조의2(사용신고 수리) 군수는 제4조의2에 따라 신고한 자의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수리하며 별지 제10호서식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별지 제8호서식 및 제9호서식의 신고증을 교부해야 한다. 
  1. 담양 농ㆍ특산물 상표 사용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 
2. 「담양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운영 조례」에 따라 생산한 제품 [본조신설 2023.7.10.]

## 제8조(사용기간 연장)

제8조(사용기간 연장)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기간 연장신청서를 기간만료 3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7.10.> [제목개정 2023.7.10.]

## 제9조(표시방법 등)

제9조(표시방법 등)  
① 통합상표의 표시는 사용허가를 받은 농ㆍ특산물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통합상표의 색상ㆍ크기ㆍ표시방법 등은 담양군 통합상표 표시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에 따라 인쇄하거나 제작해야 한다. 
③ 통합상표의 표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품질인증의 표시, 표준규격품의 표시,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표시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통합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가 전단이나 간행물ㆍ간판ㆍ 차량 등에 통합상표의 표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허가품목 및 포장재 관리)

제10조(허가품목 및 포장재 관리)  
① 군수는 통합상표의 사용허가 품목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대장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 통합상표의 사용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포장재 및 스티커 관리일지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 제11조(사용허가 품목에 대한 조사 등)

제11조(사용허가 품목에 대한 조사 등) 군수는 조례 제13조에 따른 통합상표 사용품목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생산과정의 주변 환경, 위생상태, 원료와 제품의 품질, 원산지 일치 여부 등 
2. 출하ㆍ유통과정의 포장재에 표시된 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 통합상표의 표시방법과 매뉴얼 일치 여부,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과장선전 또는 거짓 표시여부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7 / 시행일자: 2023-01-01

# 담양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 적)

제1조(목 적) 이 조례는 담양군 농공지구 조성을 촉진하고 그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담양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선수금,기채전입금,보조금,분양요지 매각대금,부지 임대료,일반회계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 제3조(세 출)

제3조(세 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 매입비,보상비,지구 시공비,부대시설비,기채 상환금,기타 농공지구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존속기한)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11.7.> [본조신설 2018.12.27.]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담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7.>

## 제2조(임대대상자)

제2조(임대대상자)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임대농기계를 임대받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담양군 관내에 소재한 농경지를 경작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0.1.7.>

## 제3조(농기계의 반환)

제3조(농기계의 반환) 
① 임차인은 임대농기계를 임대종료 후 농기계 고장 유무를 확인하고 병해충, 바이러스 전염 예방을 위하여 세척을 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7.>
②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고장유무에 대하여 관리요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제4조(임대농기계 관리)

제4조(임대농기계 관리) 
①임대농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담양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물품사무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7.>
② 농기계의 운용과 관련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7.>
1. 임대농기계 중 동력농기계에 한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사고에 따른 임대장비 망실로 보험처리 발생 시 보험금 적용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과실 여부에 따라 임대한 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2. 삭제 <2020.1.7.>
3. 임대농기계는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4. 임대농기계임을 알 수 있는 스티커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임대농기계 구입)

제5조(임대농기계 구입) 
① 임대농기계 구입 시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제2조의3에 따라 300명 이상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7.>
② 삭제 <2020.1.7.>
③ 임대농기계 구입기종 및 수량은 제1항의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정 및 군정시책에 맞게 군수가 결정한다.  <신설 2020.1.7.>

## 제6조(농업기계 처분)

제6조(농업기계 처분)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여 고장정도가 심한 농업기계는 내용년수가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수리비가 농업기계 평가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처분할 수 있다.

## 제7조(임대신청 및 임대료 납부)

제7조(임대신청 및 임대료 납부) 농업기계를 임대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임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사용자는 임대농기계의 보유현황, 임대가능 여부, 임대료 등을 확인하고 임대료 입금확인으로 계약이 완료되며,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 및 사용신청은 담당공무원 또는 관리요원이 전산 기재하여야 한다.
2. 임대료납부는 임대 전·후에 담양군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입금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며 1개월 단위로 정산하여 담양군 금고에 납부한다.  <개정 2020.1.7.>

## 제8조(임대 제한)

제8조(임대 제한) 군수는 조례 별표2 농기계 임대조건 및 준수사항을 기준으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임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농기계 망실 등에 따른 변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는 사용료 납부, 농기계 망실 등에 대한 보상 후 농기계 임대가 가능하다.

[전문개정 2020.1.7.]

## 제9조(농작업 대행)

제9조(농작업 대행) 농작업 대행은 농기계 활용이 어려운 농업인에 한하여 연 2회 이내에서 가능하며, 노지 밭농사 작업 중 로터리 경운, 이랑 형성 작업을 대행한다. 농작업 대행 신청이 가능한 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로 1,000㎡ 이하의 면적을 농작업 대행하며, 농작업 대행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소농(영농면적이 3,300㎡ 이하인 농업인)
2. 고령농(75세 이상인 농업인) <개정 2023.9.25.>
3. 여성농업인(배우자 없이 영농에 홀로 종사하는 농업인)

[본조신설 2020.1.7.]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2020.1.7.>]

## 제10조(농작업 대행료)

제10조(농작업 대행료) 농작업 대행료는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군수가 고시하며, 농작업 대행이 완료되면 담양군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나 신용카드로 납부한다.

[본조신설 2020.1.7.]

## 제11조(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제11조(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농기계 수리센터가 먼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본조신설 2020.1.7.]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0.1.7.>]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7 / 시행일자: 2022-11-07

# 담양군 농민의 상 조례

## 제1조(목 적)

제1조(목 적) 이 조례는 담양군 농업발전과 농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한 농업인 또는 농민단체에 주는 담양군 농민의상 (이하 "농민의 상"이라 한다)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인"이라 함은 담양군 관내에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를 두고 농림수산업을 경영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농민단체"라 함은 담양군 관내에 주사무소를 둔  농림수산업과 관련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농민의 상부문)

제3조(농민의 상부문) 농민의 상은 농림수산업 부문으로 한다.

## 제4조(시상권자)

제4조(시상권자) 시상은 군수가 행한다.

##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는 제2조에서 규정한 농업인 또는 농민단체로서 제3조가 규정한 부문에서 농림수산업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현저한 공이 있는자를 농림수산업부문 국장ㆍ과장ㆍ소장 및 읍장·면장, 농림수산업 생산자단체장 또는 농민이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06.1.26, 2006.10.4., 2021.4.5., 2022.11.7.)

## 제6조(수상후보자 심사)

제6조(수상후보자 심사)  
① 농민의 상 수상후보자를 공정하게 심사선정하기 위하여 농민의 상 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농민의 상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수상자 결정)

제7조(수상자 결정) 수상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 선정한 후보자중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 제8조(수상방법)

제8조(수상방법)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수상자에게는 상증과 부상을 수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증과 부상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수상시기)

제9조(수상시기) 수상은 매년 실시하되 농업제 또는 군민의 날 행사시에 행한다.

## 제10조(이중수상금지)

제10조(이중수상금지) 농민의 상은 같은 공적에 대하여 거듭 수여할 수 없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3 / 시행일자: 2023-04-13

# 담양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양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도·관리)

제2조(지도·관리)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담양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관리해야 한다. 
  1. 가공센터 사용자 출입 관리 및 가공시설 사용요령 
2. 가공센터 위생관리 및 가공시설 사용 유지관리 
3. 사용자의 관계 법령 또는 자치법규 등 제반규정 이행여부

## 제3조(사용신청·허가 서식)

제3조(사용신청·허가 서식)  
① 「담양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가공센터 사용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가공센터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②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른 가공시설 사용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가공시설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 제4조(허가대장 관리)

제4조(허가대장 관리) 군수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가공시설(기계장비)이용 허가대장을 작성·비치해야 한다.

## 제5조(운영세칙)

제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0 / 시행일자: 2020-07-10

# 담양군 농어업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제1항에 따라 담양군 농어업의 경영안정과 농가소득 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어업재해보험료”란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농어업인(이하 “농어업인”이라 한다)과 농어업 관련 법인(이하 “농어업법인”이라 한다)이 해당 재해로 입는 손실보전을 위하여 지원하는「농어업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보험료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농어업재해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책무 등)

제4조(책무 등)  
① 군수는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의 지속적 농어업재해 대비를 위하여 군의 지역적 실정에 적합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은 농어업재해 대비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농어업재해보험(이하 “재해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며, 그 지원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력해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보험료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재해보험에 관한 실태조사(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재해보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가입대상 보험목적물 
2. 보험가입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실태조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 조사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및 대상)

제6조(지원 및 대상)  
① 군수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험료의 지원대상자는 군에 주소를 가진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 중에서 법 제8조에 따른 보험사업자(이하 “보험사업자”라 한다)가 판매하는 재해보험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로 한다.

## 제7조(지원범위 및 지급)

제7조(지원범위 및 지급)  
① 보험료의 지원범위는 국비와 전라남도 도비를 제외하고 예산 및 가입자 본인부담금의 범위에서 군수가 해당 지원금을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보험료를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사업자로부터 통보받은 가입자 명단 및 내용에 따라 품목별 가입이 최종 확정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제1항의 지원금을 계산하여 해당 보험사업자별 계좌에 입금한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을 대상으로 농어업재해대비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재해보험 가입의 원활한 촉진을 위하여 해당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군수는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보험사업자에게 지급한 보험료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 
2. 보험기간 내에 해당 보험을 해지하거나 그 보험목적물을 훼손한 때 
3. 군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때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담양군 농어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 관내에서 농어업재해 발생시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국고 지원대상 이외의 재해복구비를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인들이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꾀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재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어업재해”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3. “농업용 시설”이란 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어업용 시설”이란 법 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5. “농작물”이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6. “수산양식물”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해당하는 수산 동식물을 말한다. 
7.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8. “어업인”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9. “재난지수”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4호에 해당되는 지수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업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조제8호에 해당되는 농어업재해로 직접피해가 발생한 농어업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제외)

제5조(지원제외) 농어업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해 발생일 현재 군 이외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2.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영농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어업용 시설을 설치하거나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수산물을 양식한 경우 
3. 동일한 재해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이 보조 또는 지원 중인 경우 
4. 방치하거나 영농을 하지 않는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5. 무허가 축사 시설 및 축산업 신고·허가(경영체 등록)를 하지 않은 농가 
6. 무허가 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및 내수면어업 신고·허가(경영체 등록)를 하지 않은 농가 
7. 그 밖에 군수가 보조 및 지원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피해발생 신고 등)

제6조(피해발생 신고 등)  
① 농어업재해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어업인은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 사실을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읍면장은 피해지역 이장 및 피해농가 입회하에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읍면장으로부터 제출된 조사결과에 대하여 필요시 보완요구 및 확인 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재난지수 산정 및 복구비 지원)

제7조(재난지수 산정 및 복구비 지원)  
① 재난지수 산정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항목별 복구비용 산정단가를 적용하여 총 재난지수를 산정한 후 그에 상응하는 지원금을 별표 1과 같이 지급한다. 다만, 피해방지를 위한 적합한 시설을 하지 않았거나 재해예방을 위한 사전조치가 미흡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이 예산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우선 지급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65세 이상의 노인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8조(지원금 결정통지)

제8조(지원금 결정통지) 군수는 지원금이 결정되면 그 결과를 해당 농어업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군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급된 지원금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10조(대장의 비치·관리)

제10조(대장의 비치·관리) 군수는 농어업재해로 인한 복구비 지원신청 및 처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0 / 시행일자: 2023-07-10

# 담양군 농어촌민박 사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하여 담양군 농어촌민박사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농어촌민박사업자”란 법 제86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민박을 운영하는 농어촌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안전관리)

제4조(안전관리)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민박의 체계적인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법 제88조에 따라 안전관리 실태를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군수는 농어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촌민박 홍보 마케팅 사업 
2.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사업 
3. 농어촌민박의 안전과 관련된 시설개선 사업 
4. 농어촌민박의 체험프로그램 지원 사업 
5. 기타 농어촌민박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담양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양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 및 관리)

제2조(운영 및 관리) 기숙사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숙사 내의 각종 시설 유지 관리 
2. 기숙사 주변 환경 보호 및 관리 
3. 기숙사 입주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숙박 편의 제공 
4. 기숙사 운영에 따른 예산·회계 관리 
5. 그 밖의 기숙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제3조(입주자의 설비)

제3조(입주자의 설비)  
① 입주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입주자의 설비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관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시설물의 이용 편의가 증진된 경우 관리자와 협의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입주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관리자가 원상복구 처리하고, 그 비용을 고용주에게 징수할 수 있다.

## 제4조(입주신청 및 선발기준)

제4조(입주신청 및 선발기준)  
① 「담양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입주를 희망하는 고용주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신청서를 군수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입주자 선발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선발기준에 따라 결정된 입주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주 승인서를 배부하고, 관리자는 입주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기숙사 이용 승인 대장을 작성 관리해야 한다.

## 제5조(안전기준)

제5조(안전기준) 관리자는 기숙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별표 2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제6조(운영수칙)

제6조(운영수칙) 관리자와 입주자는 기숙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표 3의 운영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담양군 농업용 관정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 지역에서 농업용수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농업용 관정에 대한 지원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용수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관정 등 지하수 이용시설을 말한다.
2. “농업용 신고 대상 관정”이란 농촌용수시설로 이용되는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의 1일 양수능력 150톤 이하의 지하수개발·이용 신고 대상 관정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벼농사를 위해 관내에 설치하는 농업용 신고 대상 관정에 한하여 적용한다.

## 제4조(사업계획 수립)

제4조(사업계획 수립)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율적인 농업용 신고 대상 관정 개발을 위하여 사업계획 및 지침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지원)

제5조(사업지원) 
① 군수는 농업용 신고 대상 관정 개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사업비는 제4조의 사업계획 및 지침에 따르며, 지원 비율은 별표 1에 따른다.

## 제6조(사업신청)

제6조(사업신청) 
① 제5조에 따라 개발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이하 “개발자”라고 한다)은 제4조의 사업계획 및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신청을 하고자 하는 개발자는 수혜를 받는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토지 소유자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로 인한 복구지원 등 군수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 제7조(대상지 선정 및 심사)

제7조(대상지 선정 및 심사) 읍·면장은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사업신청서를 별표 2에 따라 심사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지를 선정한다.

## 제8조(관리자의 선정 및 임무)

제8조(관리자의 선정 및 임무) 
① 농업용 신고 대상 관정 개발자를 관리자로 하며, 개발자가 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관리자로 한다.
② 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농업용 신고 대상 관정을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상태를 수시 점검하여 상시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2. 시설물은 임의 처분하지 못한다.
3. 시설물이 망실, 도난 또는 파기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시설물은 설치 목적 외 타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③ 관리자는 농업용 신고 대상 관정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안내판을 관정시설에 부착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리자로 선정된 자가 관리자의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관리자를 해임하고 새로운 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

## 제9조(유지관리)

제9조(유지관리) 농업용 신고 대상 관정 유지·관리에 필요한 각 호의 비용은 개발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 관정 이용에 드는 인건비
2. 유류비, 전기요금 및 공공요금
3. 송수관로 연결비, 부속품 구입비 및 모터 수리 등 수선비
4. 그 밖에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 제10조(변상)

제10조(변상) 제8조제2항제3호의 사고가 관리자의 고의로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관리자로 하여금 변상 또는 보전토록 명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제5조에 따라 농업용 신고 대상 관정에 대하여 지원받은 자는 이 조례와 관계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 및 지침을 읍·면에 통지하고 관리해야 하며, 읍·면장은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해야 한다.

##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정산 절차 등에 관하여「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담양군 농업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양군농업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이하"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운영)

제2조(위원회 운영) 
① 농업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 이하"위원장" 이라 한다. )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농업유통과장이 대행한다.(개정 2006.1.26, 2006.10.4., 2010.7.29., 2021.2.19., 2022.11.7.)
③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였을 경우에는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 또는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3조(간사)

제3조(간사)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농업정책팀장이 된다 <개정 2022.11.7.>

## 제0조

제2장 융자사업 지원

## 제4조(융자지원 결정)

제4조(융자지원 결정) 
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지원은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를첨부하여 해당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신청하면 군수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
② 군수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관계 공무원으로 현지확인반을구성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융자조건)

제5조(융자조건) 
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조건은 사업의특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사업대상을 심의할 때 결정한다.
② 융자지원 대상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야한다.
③ 융자금지원은 보증인 2인을 입보하여야 하며, 보증인은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합하여 2만원이상인 자이어야한다. 단, 융자취급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맞는 신용보증서도가능함.

## 제6조(융자금 회수)

제6조(융자금 회수) 
① 융자금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상환대장을작성하여 군에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한다.
1. 융자금 지원대상자와 계약체결
2. 융자금 상환고지서 전달
3. 기타 융자금상환과 관련된 사항
② 융자금의 상환과 이자계산법은 별표1에 의한다.
③ 융자금의 거치기간 중에는 연1회 정한 기일에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한기일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2항의규정에 의한 연체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7조(보조지원 결정)

제7조(보조지원 결정) 
① 농업기술 연구개발사업비를 지원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고 연구개발기본계획서를 첨부하여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신청하고군수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개발사업의 지원조건 및지원금액 등을 결정한다.
② 해외시장 개척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해외시장개척사업계획서를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고 군수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해외시장개척사업의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③ 해외연수대상자 선정은 군 계획에 의하여 분야별 해외연수인원수 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추천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다만, 해외연수를 실시한 경우에는 귀국후 20일이내에 해외연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보조금 금액)

제8조(보조금 금액) 보조금은 사업비의 100분의 50범위내에서개인은 1인당 1천만원이내 단체는 3천만원이내로 한다. 다만,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율을 조정할 수있다.

## 제9조(경영사업의 결정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사업은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군수가 추천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대상사업을 결정한다.
② 군수는 경영사업의 시행방법(직접 또는 민간위탁)

제9조 (경영사업의 결정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사업은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군수가 추천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대상사업을 결정한다.
② 군수는 경영사업의 시행방법(직접 또는 민간위탁)과 농산물의생산. 가공. 저장 및 포장시설의 임대조건 등을 사전에 정하여사업신청서와 같이 제출한다.
③ 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규모, 시행방법, 임대조건 등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제0조

제3장 회계관리

## 제10조(장부비치)

제10조(장부비치) 조례 제5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지출 등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관리 부서에서는 다음 각호의관계장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1. 융자금 및 보조금관리대장
2. 기금 위탁관리시 위탁계약서, 관련장부 및 증빙서류
3. 기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

## 제11조(금융기관에의 관리위탁)

제11조(금융기관에의 관리위탁) 
① 기금운용 및 회계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융자금지급 및 상환등에 관한 운용.관련업무 일부를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금융기관과의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업무위탁 범위와 위탁수수료를정한다.
③ 금융기관에의 관리위탁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결정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본 규칙에서 수입. 지출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사항은 담양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 제13조(운용규정)

제13조(운용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심의위원회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2-01 / 시행일자: 2019-02-01

# 담양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농어업인의 보편적이고 공익적인 목표와 이익을 대변하여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촌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담양군 농업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및 운영)

제2조(설립 및 운영)  
① 담양군 농업회의소(이하“회의소”라 한다)는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회의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 제3조(재원조성)

제3조(재원조성) · 회의소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품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 수행 수수료 
3. 기관ㆍ단체 및 그 밖에 후원인 등의 출연금품 
4. 회원의 회비 
5. 기타 수익금 등 
② 담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 및「내수면어업법」 제17조에 따라 회의소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회의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농어업 관련 정책에 관한 담양군 자문 및 건의 
2. 농어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농어업 지원 계획에 관한 의견 제시 
4. 농어업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 및 제공·간행 
5. 농어업에 관한 지도·상담·교육 참여 
6. 농어업에 관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7. 농어업에 관한 기술 및 기능의 보급과 검증에 참여 
8. 농어업에 관한 지역축제, 간담회, 전시회, 각종 회의 등의 개최 및 알선 
9. 회의소의 발전에 관한 사항 
10.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1. 관내·관외 각종 경제단체와의 협력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13. 그 밖에 회의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5조(수익사업)

제5조(수익사업) 회의소는 제4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업무위탁 및 운영지원)

제6조(업무위탁 및 운영지원)  
① 군수는 담양군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회의소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회의소의 원활한 운영과 위탁받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하는 경우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회의소는 제3조제2항에 따라 회의소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받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등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의소가 제1항에 따라 자금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결산 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결산 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담양군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군수는 회의소의 업무ㆍ회계ㆍ재산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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