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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1-25 / 시행일자: 2015-01-01

# 김해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여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도시농업인”이란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녹지, 그 밖의 공간 등을 말한다. 
4. “상자텃밭”이란 인공지반인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상자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 
5. "도시농업지원센터"란 법 제10조에 규정된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지원과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시농업인은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사용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힘써야 하고, 도시농업에 사용 되거나 이용된 농자재 등을 안전하게 관리 또는 처리함으로써 생활환경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힘써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제5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도시농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운영하거나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농업의 공익기능 등에 관한 교육과 홍보 
2. 도시농업 관련 체험 및 실습 프로그램의 설치와 운영 
3. 도시농업 관련 농업기술의 교육과 보급 
4. 도시농업 관련 텃밭용기(상자, 비닐, 화분 등을 이용하여 흙이나 물을 담아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한다)·종자·농자재 등의 보급과 지원 
5. 도시농업 관련 시범사업 및 도시농업 농기구 대여와 관련한 업무 
6. 그 밖에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전문인력 양성)

제6조(전문인력 양성) 시장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도시농업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제7조(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도시농업 활성화와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에 대한 보조 및 지원사업 
2. 도시농업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 
3. 도시텃밭, 상자텃밭, 옥상텃밭의 조성과 보급사업 
4. 학습·생태 체험텃밭 보급 및 교육사업 
5. 텃밭농장의 지원사업 
6. 생활원예활동 보급 및 지원사업 
7. 도시농업공원 지원사업 
8.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도시농업 체험 및 교육사업 
9. 그 밖에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11.25)

## 제8조(공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제8조(공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도시농업의 활성화와 도시농업 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도시지역에 위치한 공유지 중에서 도시농업에 적합한 토지를 선정하여 공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하려고 할 경우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9조(공영도시농업농장의 임대)

제9조(공영도시농업농장의 임대)  
① 시장이 공영도시농업농장을 임대할 경우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를 준용한다. 
② 공영도시농업농장을 임차하고자하는 도시농업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도시농업농장 임차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승인)

제10조(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승인)  
①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민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개설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영도시농업농장 개설승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관계법령에 적합할 경우 민영도시농업농장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승인에 관한 세부기준 및 방법은 별표와 같다.

## 제11조(사후관리 및 실태조사)

제11조(사후관리 및 실태조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농업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자에게 농산물의 생산·유통·소비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게 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허위로 보조금을 지원 받았거나, 사업목적 외에 사용한 자에게 보조금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도시농업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행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수 없다.

## 제12조(우수사례 발굴)

제12조(우수사례 발굴) 시장은 도시농업의 저변확대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1 / 시행일자: 2024-07-11

# 김해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가 추진한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 김해시가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
2.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 다시 쇠퇴되지 않도록 사업 완료 6개월 전까지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 이후 중장기 주요 목표 및 성과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에 관한 현황분석 및 계획
3. 민간참여 확대 방안 및 도시쇠퇴 방지 대책
4. 모니터링 방식 및 평가체계 구축(평가단 활동 등)
5. 마을공동체 활성화 운영 계획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이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김해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김해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도시재생위원회”라 한다)에 미리 자문하여야 한다.

## 제6조(사후관리 지원)

제6조(사후관리 지원)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2. 마을자원을 활용한 지역상권활성화 사업 및 일자리 창출 사업
3. 마을거점시설 조성 및 운영 사업
4.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 교육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후관리 모니터링 평가)

제7조(사후관리 모니터링 평가)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를 지원할 경우에는 매년 1회 이상 사후관리 모니터링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니터링 평가 결과를 제5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모니터링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

제8조(모니터링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 지원을 위하여 「김해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김해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모니터링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평가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1. 도시재생위원회 위원
2. 도시재생 업무를 담당하는 김해시 소속 공무원으로 팀장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3. 도시재생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평가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평가단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한 평가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평가단에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평가단원 중 단장이 지명한다.
⑤ 단장은 평가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회의에 참석한 평가단원에게는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예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평가단의 기능)

제9조(평가단의 기능)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기능을 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평가
2. 주민협의체 등 지역공동체 활동 사항
3.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모니터링 및 평가
4. 지역경제활성화 및 주민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평가단 활동 관리)

제10조(평가단 활동 관리) 시장은 센터에 평가단을 두는 경우, 단장으로부터 반기별로 평가단의 활동 보고를 받고, 지역별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2 / 시행일자: 2023-12-31

# 김해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철도법」에 따라서 김해시가 시행하는 도시철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1조제2항 및「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김해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8.>

## 제102조(존속기한)

제1조의2(존속기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1.2.>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8.12.28.> 
  1.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2.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융자금 
3.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융자금 
4. 지방채 발행 차입금 
5. 도시철도 운임수입 환수금 
6.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세권 개발 사업에 따른 수입금 
7. 특별회계 소속 재산의 매각대금 및 임대 수입금 
8. 그 밖의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수입금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도시철도 건설 사업비와 역세권 개발 사업비 
2. 도시철도 건설 사업에 수반되는 보상적 경비 
3. 융자금, 지방채 발행,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4. 도시철도 사업에 대한 전출금 및 출자금 
5. 도시철도 운임수입 보조금 
6. 그 밖의 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경비

## 제4조(회계관리)

제4조(회계관리)  
①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특별회계운용관 : 도시철도담당 국장 
2. 분임운용관 : 도시철도담당 과장 
3. 분임지출원 : 도시철도 담당 팀장 
②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를 둘 수 있다.

## 제5조(잉여금의 처리)

제5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 결산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 제6조(예비비)

제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5 / 시행일자: 2025-11-05

# 김해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제2조(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준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준공업지역을 말한다.

## 제3조(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제3조(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영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 제4조(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

제4조(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 
① 영 제5조제1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란 별지 서식의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서를 말한다.
② 영 제5조제1항제3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영 제2조제1항의 구역지정 요건을 증명하는 명세서
2. 구역지정 요건 관련 종합의견서
3. 현장 전경 사진
4. 영 제6조에 따른 공고를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

## 제5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해제)

제5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해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분의 1을 말한다.

## 제6조(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준 등)

제6조(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준 등)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기준, 절차, 방법 등은 「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8조를 준용한다.

## 제7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

제7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 
①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③ 영 제28조제5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 제8조(관계서류의 인계)

제8조(관계서류의 인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복합개발사업을 준공하거나 폐지한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34조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또는 복합개발사업의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1. 이전고시 관계 서류
2. 확정측량 관계 서류
3. 청산 관계 서류
4. 등기 신청 서류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4-12-19

# 김해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읍ㆍ면ㆍ동의 하부조직의 명칭ㆍ관할구역ㆍ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8.>

##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원활한 읍ㆍ면ㆍ동 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읍ㆍ면에 리를 두고, 동에 통을 두며, 리ㆍ통에는 반을 둔다.

## 제3조(획정기준)

제3조(획정기준) 리ㆍ통ㆍ반의 획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리ㆍ통은 5개 이상 10개 이하의 반으로 구성한다. 다만, 지역여건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2. 반은 20가구 이상 50가구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취락형태ㆍ주민편의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리ㆍ통ㆍ반의 명칭·관할구역 및 정수)

제4조(리ㆍ통ㆍ반의 명칭·관할구역 및 정수) 
① 리ㆍ통ㆍ반의 명칭, 관할구역 및 정수는 주민자치회 또는 리개발위원회의 심의 및 읍ㆍ면ㆍ동장의 보고를 거쳐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확정·공고한다.<개정 2018.12.28., 2023.11.2.>
② 이ㆍ통장의 정수ㆍ관할구역 및 반장의 정수는 「김해시 이ㆍ통ㆍ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 제5조(이ㆍ통ㆍ반장)

제5조(이ㆍ통ㆍ반장) 
① 리에 이장, 통에 통장, 반에 반장을 둔다.
② 이ㆍ통ㆍ반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이ㆍ통ㆍ반장의 임무)

제6조(이ㆍ통ㆍ반장의 임무) 
① 이ㆍ통장은 읍ㆍ면ㆍ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반장의 지도ㆍ감독과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지역주민 여론 및 건의사항의 보고
3.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4.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 및 각종 사실 확인
5. 반상회 참석 및 지도
6. 이ㆍ통ㆍ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 홍보 및 주민 지도(전시에 한한다)<개정 2018.12.28.>
8.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한다)
9.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 발굴ㆍ연계, 위급상황 및 위기가정 신고, 고독사 예방 활동, 각종 복지제도 홍보 및 신청 안내 등 복지업무지원 활동<신설 2018.12.28.>
10.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읍ㆍ면ㆍ동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반장은 읍ㆍ면ㆍ동장 및 이ㆍ통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이ㆍ통장의 임무 중 일부를 보조한다.

## 제7조(이ㆍ통장의 의무)

제7조(이ㆍ통장의 의무) 
① 이ㆍ통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통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이ㆍ통장은 질병 또는 다른 지역 외출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보고하고 직무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개정 2018.12.28.>

## 제8조(반상회)

제8조(반상회) 
① 주민 다수의 의사로 결정할 사항 또는 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반상회를 주민 자율로 개최한다. 다만,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반상회는 반장이 주관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이ㆍ통장이 주관하여 통합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반상회의 의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현안 사항
2. 시의 주요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행정시책의 홍보 및 공공기관의 공지사항 전달
4. 반원 여망사항의 토의
5. 그 밖에 반 운영에 관한 사항
④ 반상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반원 각자가 협력하여 실천하며, 반장은 건의사항을 정리하여 해당 이ㆍ통장 및 읍ㆍ면ㆍ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유지)

제9조(비밀유지) 
① 이ㆍ통ㆍ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ㆍ통ㆍ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자료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편의제공)

제10조(편의제공) 
① 시장은 이ㆍ통장의 복무활동에 필요한 사무용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1.10>
② 이ㆍ통ㆍ반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ㆍ관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제11조(월정수당 등)

제11조(월정수당 등) 
① 이ㆍ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17.11.10>
② 이ㆍ통ㆍ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여금은 지급기준일(설, 추석) 현재 재직하고 있는 이ㆍ통ㆍ반장에게 지급한다.<개정 2017.11.10., 2019.5.31.>
③ 제1항에 따른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김해시 이통장협의회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7.11.10>
⑤ 이ㆍ통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현장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8.12.28.>

## 제12조(사기진작)

제12조(사기진작) 
① 시장은 이ㆍ통ㆍ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 이ㆍ통ㆍ반장의 표창, 체육대회 및 수련대회 등을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다.<개정2017.11.10>
② 시장은 이ㆍ통장의 복무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개정 2017.11.10>
③ 시장은 이ㆍ통장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2년에 1회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12.19.>

## 제13조(금품징수의 금지)

제13조(금품징수의 금지) 이ㆍ통ㆍ반장은 리ㆍ통ㆍ반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1 / 시행일자: 2023-09-21

# 김해시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라 마약류 오용 또는 남용에 따른 폐해로부터 김해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마약,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대마를 말한다. 
2. “마약류중독자”란「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제2조제2호에 따른 마약류를 남용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의존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로부터 김해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필요한 사업 수행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마약류중독자 등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등)

제5조(사업 등) 시장은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및 홍보 
2.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을 위한 전문 인력 교육 
3.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4. 그 밖에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필요한 사업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단체 또는 법인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마약류 오·남용 방지와 안전 관리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8조(협조요청)

제8조(협조요청)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오·남용 예방의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마약류 오·남용 예방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캠페인을 개최하거나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04 / 시행일자: 2023-05-04

# 김해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미디어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해시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이고, 시민 주도적인 미디어환경을 조성하여 민주적 의사소통과 공동체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미디어”란 미디어를 통한 시민소통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영상, 음성, 인쇄 등을 통한 정보 전달 매체를 말한다. 
2. “마을미디어 활동”이란 시민참여를 통한 미디어 관련 교육, 제작,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유통 및 배급 등의 활동을 말한다. 
3. “콘텐츠”란 부호, 문자, 도형, 색채, 음성, 음향, 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 제3조(마을미디어의 공익성과 자율성)

제3조(마을미디어의 공익성과 자율성) 마을미디어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미디어가 갖는 공익성을 추구하여야 하며 독립적이고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으며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원계획의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마을미디어 활동 지원 및 협력 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활동의 지원)

제6조(활동의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미디어 운영 및 콘텐츠 제작 사업 
2. 시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미디어 관련 교육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단순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특정 정당이나 특정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제7조(마을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7조(마을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시민의 마을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김해시 마을미디어센터(이하 “미디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미디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마을미디어 운영 및 콘텐츠 제작 지원 
2. 마을미디어 콘텐츠 유통 및 배급 활성화 
3. 시민의 미디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활동 
4.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마을미디어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미디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9조(공공시설 활용)

제9조(공공시설 활용) 시장은 마을미디어 활동을 위해 김해시 관리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0조(우수콘텐츠의 활용)

제10조(우수콘텐츠의 활용) 시장은 마을미디어 활동 중 공익성이 인정되는 우수콘텐츠를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마을미디어 지원기관 및 관련 단체, 언론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7 / 시행일자: 2025-12-17

# 김해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읍ㆍ면ㆍ동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정보, 재해ㆍ재난정보, 마을의 공지 사항 등을 신속하게 전달하여 주민의 생활 편의 증진과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방송시스템”이란 주민에게 행정정보, 재난 예보ㆍ경보, 마을 공지 사항 등의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는 데 필요한 유선ㆍ무선 방송설비 시스템 일체를 말한다.
2. “마을”이란 「김해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각 리ㆍ통으로 하되,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리ㆍ통은 제외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4. “가정용 단말기”란 마을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개별 가구 내에 설치한 방송 수신기를 말한다.
5. “운영자”란 마을방송시스템을 관리ㆍ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마을의 이ㆍ통장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이란 원격방송 등을 통해 개인이 소유한 휴대전화 또는 유선전화로 마을방송을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마을방송시스템의 기능)

제3조(마을방송시스템의 기능) 마을방송시스템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김해시, 공공기관 등의 행정정보 전달
2. 재난 및 비상사태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전달
3. 마을 공지사항 및 홍보 사항 등의 전달
4. 그 밖에 읍ㆍ면ㆍ동장 또는 운영자가 마을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전달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방송시스템이 없어 신규 설치가 필요한 경우
2. 마을방송시스템의 교체 또는 수리가 필요한 경우
3. 재난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마을방송시스템이 소실 또는 멸실되거나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마을방송시스템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절차 등)

제5조(지원절차 등) 
①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영자는 마을 회의를 거쳐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기준과 제반 상황을 검토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정용 단말기의 신규 설치 또는 교체ㆍ수리는 읍ㆍ면ㆍ동장이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의 사용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가구에 한정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지원기준과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결정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지원 절차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마을방송시스템 관리)

제6조(마을방송시스템 관리) 
① 운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게 마을방송시스템을 관리하고, 마을방송시스템이 고장 또는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가정용 단말기는 해당 세대별로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 또는 주민의 고의ㆍ과실로 인하여 고장나거나 파손된 마을방송시스템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그 밖에 마을방송시스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4-27 / 시행일자: 2018-04-27

# 김해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발전에 공로가 큰 사람에게 김해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외국인을 포함한다)에게 김해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1. 대외적으로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인 사람 
2. 시민의 생활개선 또는 문화발전에 공헌한 사람 
3. 경제·과학·기술 등 각 분야에서 시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 
4. 그 밖에 우호증진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외빈 중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수여대상자 결정)

제3조(수여대상자 결정) 시장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김해시 포상 조례」에 따른 김해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2조제4호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4.27>

## 제4조(수여방법)

제4조(수여방법)  
①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15.12.31>

## 제6조(예우 및 관리)

제6조(예우 및 관리)  
①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김해시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시 주관 행사에 초청하는 등 시정참여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시민증 수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④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할 수 있다. <신설 2018.4.27>

## 제7조(수여취소)

제7조(수여취소)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이 수여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김해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4.27>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1-23 / 시행일자: 2018-11-23

# 김해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모자보건법」에 따라 김해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및 모유수유 환경 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 
3. “모유수유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 장소를 말한다. 
4. “모유착유실”이란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 보관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유수유문화 확산을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모유수유실 등 설치)

제4조(모유수유실 등 설치)  
① 시장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을 설치·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1.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 
2. 시가 설치·운영하는 공공기관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임산부 휴게시설 
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모유수유를 안락하고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지원)

제5조(교육지원) 시장은 모유수유 및 영유아 건강증진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영유아의 부모에게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모유수유 홍보 등)

제6조(모유수유 홍보 등) 시장은 모유수유의 우수성에 관한 홍보 및 실천 장려를 위한 캠페인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 설치·운영 
2. 모유수유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3. 모유수유 우수성에 관한 교육·홍보·캠페인 
4. 그 밖에 모유수유 확산을 위한 사업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08 / 시행일자: 2020-10-08

# 김해시 모자보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모성(母性) 및 영유아(·幼兒)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해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 
2. “모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 
3. “영유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신생아”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 
5. “미숙아(未熟兒)”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 
6. “선천성이상아(先天性異常兒)”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 
7. “모자보건사업”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8. “난임(難姙)”이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모자보건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모성 등의 의무)

제4조(모성 등의 의무)  
① 모성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와 임신·분만·수유 및 생식과 관련하여 자신의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각종 프로그램 참여와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영유아의 친권자·후견인이나 그 밖에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은 육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모자보건사업 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모자보건사업 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김해시 모자보건사업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임산부·영유아 및 미숙아 등에 대한 보건관리와 보건지도 
2. 모자보건 환경조성 
3. 모자보건에 관한 교육·홍보 및 연구 
4. 모자보건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5. 제6조에 따른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 제6조(모자보건사업)

제6조(모자보건사업)  
① 시장은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2. 모성 및 영유아 질병예방 관리 
3. 모성·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등 
4. 모자보건 및 출산 친화 홍보사업 
5. 그 밖에 모자보건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지원 기준 및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임산부의 날 행사)

제7조(임산부의 날 행사) 시장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임산부의 날을 전후로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북돋우기 위하여 그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모자보건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김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3-07-13

# 김해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김해시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률상담실의 명칭)

제2조(법률상담실의 명칭) 법률상담실의 명칭은 “김해시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상담실의 위치)

제3조(상담실의 위치) 상담실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청사 내에 설치하되, 여건에 따라 청사 외의 사무실을 활용할 수 있다.

## 제4조(상담의 범위)

제4조(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생활과 관련된 민사·형사·가사·행정사건에 관한 사항 
2. 시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창업, 기업, 세무 등 시민생활과 관련된 사항

## 제5조(상담대상)

제5조(상담대상)  
① 상담대상은 시에 주소, 거소 또는 사업장을 둔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상담한다. <개정 2023.7.1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저소득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의사상자 및 그 유족 
③ 상담자에 대한 법률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 제6조(법률상담관 등)

제6조(법률상담관 등)  
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법률상담관, 상담책임관, 운영간사를 둔다. 
②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건축사 등(이하 “변호사등”이라 한다)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변호사등의 자격을 가진 송무업무 담당직원도 법률상담관이 될 수 있다. 
③ 법률상담관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상담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상담요청 등에 불성실한 경우 
3. 법률상담관이 상담한 내용이나 상담 중에 알게 된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4. 그 밖에 법률상담관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을 경우 
④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상담실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률상담관에게 분야를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상담방법)

제7조(상담방법)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 상담도 병행할 수 있다. 
② 상담은 월 2회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 실시하되, 상담시간과 요일은 상담 수요에 따라 상담책임관이 조정할 수 있다.

## 제8조(상담처리)

제8조(상담처리)  
① 방문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련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하여 현장 답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하여야 한다. 
② 서면 및 인터넷 온라인 상담은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③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은 상담책임관이 관련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 공무원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시정조치)

제9조(시정조치)  
①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적하여 해당부서·기관에 서면으로 통보 및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정을 요구받은 부서·기관장은 7일 이내에 그 처리계획을 상담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자문)

제10조(자문) 상담책임관은 상담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 및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시 고문변호사, 관계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

## 제11조(기록유지)

제11조(기록유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별지서식의 법률상담기록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법률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상담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