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7 / 시행일자: 2023-08-07

# 광주광역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의 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연합대”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설립신고를 한 자율방범연합대를 말한다.
3. “연합회”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광주경찰청장에게 설립신고를 한 자율방범연합회를 말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용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자율방범활동)

제4조(자율방범활동) 자율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3. 광주경찰청장ㆍ경찰서장ㆍ지구대장ㆍ파출소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4. 시장, 구청장 및 동장(광주광역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청장 및 동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 제5조(결격사유)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및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1)ㆍ2)ㆍ3)ㆍ7)ㆍ8)ㆍ9)에 해당하는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종사하는 사람

## 제6조(금지의무)

제6조(금지의무) 
① 자율방범대원은 자율방범대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행위
2. 영리목적으로 자율방범대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3. 소송ㆍ분쟁ㆍ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자율방범대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② 자율방범대ㆍ연합대ㆍ연합회(그 대표자와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말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경비 등의 지원)

제7조(경비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복장ㆍ장비ㆍ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2.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자율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급량비
5. 그 밖에 경찰청장, 시장 또는 구청장이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장은 연합대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연합대의 활동을 위한 차량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2. 연합대의 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그 밖에 경찰청장, 시장 또는 구청장이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③ 시장은 연합회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연합회의 활동을 위한 차량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2. 연합회의 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그 밖에 시장 또는 경찰청장이 연합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④ 시장은 자율방범대가 자율방범활동이나 법 제1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광주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정기ㆍ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율방범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제9조(협력체계) 시장은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광주경찰청장, 경찰서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지역사회의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를 선정하여 「광주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