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13 / 시행일자: 2019-12-23

# 용인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제3조 및 제10조의3에 따라 용인시의 영유아와 임산부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지원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모유수유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 장소를 말한다. 
4. “모유착유실”이란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 보관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모유수유실 등 설치)

제3조(모유수유실 등 설치)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개정 2016. 12. 12, 2019. 12. 13〉 
1. 용인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용인시 소속의 공공기관 
2.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유치원 등) 
3. 공중이용시설(백화점, 편의점, 대형음식점, 지하철ㆍ경전철역, 공원 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임산부가 중단 없이 모유수유를 실시할 수 있도록 안락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지원)

제4조(교육지원) 시장은 모유수유 및 영유아 건강증진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임산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모유수유 홍보 등)

제5조(모유수유 홍보 등) 시장은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조사ㆍ홍보ㆍ캠페인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 설치ㆍ운영과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교육ㆍ홍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 설치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모유수유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도록 행정적ㆍ제도적 지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용인시 모자보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모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산부와 가임기(可姙期) 여성을 말한다.
3. “영유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4. “신생아”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5. “미숙아(未熟兒)”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로서 「모자보건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6. “선천성이상아(先天性異常兒)”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선천성 기형(奇形) 또는 변형(變形)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로서 「모자보건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7. “모자보건사업”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生殖健康) 관리와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8. “난임(難姙)”이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9. “고위험 임산부”란 의사로부터 고위험 임신질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로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임산부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용인시민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부계획에는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 방안과 이를 위한 정보제공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5조(모자보건사업)

제5조(모자보건사업) 시장은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모성, 신생아 및 영유아의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지원
2.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
3. 난임 극복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의료비 지원
4. 저소득 출생아에 대한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5. 임산부에 대한 건강 및 의학 관련 정보의 제공
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등 산후양육 지원
7.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임산부의 날)

제6조(임산부의 날) 시장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임산부의 날에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북돋우기 위하여 그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 및 행사 등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모자보건에 관한 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 및 제6조 규정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모자보건사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모자보건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7 / 시행일자: 2021-09-27

# 용인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무료법률상담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민 및 관내 기업 종사자 등이 각종 법률문제로부터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무료법률상담실의 설치)

제2조(무료법률상담실의 설치)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용인시민, 관내 기업 종사자 등이 법률전문가와 무료로 상담할 수 있도록 용인시청 내에 용인시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상담대상자의 편의 등을 위하여 용인시청 외의 장소에 상담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3조(무료법률상담의 범위)

제3조(무료법률상담의 범위) 무료법률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생활과 관련된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 등에 관한 사항 
2. 기업활동과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각종 생활법률 등에 관한 사항

## 제4조(상담대상)

제4조(상담대상)  
① 상담은 용인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관내 기업체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희생·공헌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서 같은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 
4. 그 밖에 다문화가족, 장애인 및 소년·소녀 가장 등 저소득 취약계층

## 제5조(상담관리관)

제5조(상담관리관)  
① 상담실 설치·운영 및 상담 지원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담관리관을 둔다. 
② 상담관리관은 법무부서의 장이 된다.

## 제6조(법률상담관)

제6조(법률상담관)  
① 시장은 상담을 위하여 법률상담관을 둔다. 
②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변리사, 노무사 등 전문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법률상담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상담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상담 요청 등에 불성실하게 응한 경우 
3. 제8조를 위반한 경우

## 제7조(운영방법)

제7조(운영방법)  
① 상담은 주 1회 이상 실시하되, 상담 수요 등에 따라 상담 횟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상담 시간은 상담관리관이 정한다. 
② 상담은 방문 상담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효과적인 상담을 위하여 서면ㆍ전화ㆍ인터넷을 이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제8조(비밀누설 등 금지)

제8조(비밀누설 등 금지)  
① 상담관리관 및 법률상담관은 상담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상담관리관 및 법률상담관은 상담을 이유로 상담료 및 다른 명목의 금품을 상담대상자나 이해관계자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운영상황 기록)

제9조(운영상황 기록) 상담관리관은 상담 운영에 대한 기록(접수·상담 분류 등 통계적인 사항에 한정한다)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에 따른 법률상담 기록카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상담수당)

제10조(상담수당) 시장은 법률상담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수당을 지급하되, 월 지급액의 합은 4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상담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4-07-05

# 용인시 무명의병 발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말 이름을 남기지 못하고 순국한 무명의병의 숭고한 정신과 업적을 계승하기 위해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닌 무명의병의 발굴·보존사업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무명의병”이란 1895년 을미사변 이후 1910년대 초반까지 지속되었던 의병운동에 투신하였으나 이름, 공적, 활동기록 등이 남아 있지 않거나 불분명하여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의병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명의병의 정신을 기리고 숭고한 업적을 발굴·계승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무명의병 발굴 등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무명의병 유적지를 보존하고 숭고한 업적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명의병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2. 무명의병 희생자 및 공헌자의 발굴 
3. 무명의병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 
4. 무명의병 유적지 발굴·유지·관리 및 기념시설물 설치·관리 
5. 무명의병에 대한 교육·홍보 및 학예 활동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 또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기념시설 지정 등)

제6조(기념시설 지정 등)  
① 시장은 무명의병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하기 위하여 관련 건축물·조형물·사적지나 일정한 구역 등을 무명의병운동 기념시설로 지정하여 보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무명의병의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무명의병 발굴 사업 등을 통해 이름이 확인된 의병과 전투명 등을 도로·거리·공원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의 위탁)

제7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무명의병의 역사적 의미를 보전하고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른 사업을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3 / 시행일자: 2021-12-13

# 용인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갖춘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장애 도시”란 모든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개별시설에 접근·이용·이동하는 데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된 도시를 말한다.
2. “개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에 따른 시설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대상 시설의 종류는 제2조제2호 각 목으로 정하는 시설로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별시설의 무장애 시설 확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용인시가 발주하는 도로·공원·건축물 등의 공사는 무장애 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설계·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책 추진의 실현성을 높이도록 시민 모니터링, 시민 제안제도 활용 등으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홍보와 정보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시민의 협력)

제6조(시민의 협력) 시민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시책 추진에 관하여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학술기관 등과의 협력)

제7조(학술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소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연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육 관련기관 등과 협력하여 학생·시민 등에 대해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사업지원)

제8조(사업지원)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무장애 도시 조성 역량 강화를 위한 조사·연구·세미나 등 사업
2.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 및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자문)

제9조(자문) 
① 시장은 제8조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용인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용인시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에 부의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 무장애 도시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의 장이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관 및 단체 등에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05 / 시행일자: 2025-12-05

# 용인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인시 관할에 있는 국가무형유산 및 경기도무형유산의 전통을 보전하고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적용대상은 국가 및 경기도로부터 지정받은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로서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에 근거를 둔 보유자 및 보유단체로 한다.

## 제4조(무형유산 보전·전승 활동)

제4조(무형유산 보전·전승 활동)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는 전통 보전과 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전시행사 및 지역축제 등의 참여 활동
2. 지역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전승 및 교육 활동
3. 전수교재 제작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전통 계승·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무형유산 전수 장학생 선발)

제5조(무형유산 전수 장학생 선발)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형유산의 전승·보전을 위하여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로 하여금 용인시민 및 각급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기능·예능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기능·예능의 전수를 실시하고 능력이 인정되는 자를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추천받은 자 중에서 용인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④ 장학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무형유산에 대한 전통 보전과 육성지원을 위하여 용인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무형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계획
2. 무형유산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무형유산의 지원 대상 여부
4. 무형유산 기능·예능 전수교육 우수 장학생 선발
5. 그 밖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지원·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제7조(구성)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업무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관계분야에서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④ 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심의 안건이 발생했을 때 구성하며, 안건이 심의·의결되면 자동 해산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인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 제10조(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고, 간사는 무형유산 관련 업무담당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공무원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11조(수당과 여비)

제11조(수당과 여비)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지원금)

제12조(지원금) 
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형유산 보유단체 및 보유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무형유산 보유단체 및 보유자가 그 무형유산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
2. 무형유산의 전승 및 교육, 공연, 전시, 보호ㆍ육성의 기획, 관리기록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등
3.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에 대한 전승활동비 등 특별지원금
4. 그 밖에 시장이 무형유산의 보전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과 규모는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7

# 용인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인력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의 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관광해설사”란 용인시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및 체험기회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로서,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선발절차를 거쳐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

제3조(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  
① 문화관광해설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 및 탐방 예절 등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활동 
3. 문화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 활동 
②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 제4조(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제4조(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8조의8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할 때에는 법 시행규칙 제57조의5를 따른다.

## 제5조(활동실적 점검 등)

제5조(활동실적 점검 등)  
①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상황과 활동실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역량과 관람객의 만족도 등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점검 및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와 배치제외, 포상자 선발 등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제6조(예산지원 등)

제6조(예산지원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는 관내 국가유산ㆍ박물관 관람료, 자연공원 및 관광지 등의 입장료와 주차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4. 5. 10〉 
② 시장은 문화관광해설 활동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3조에 따른 직무 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7조(표식)

제7조(표식) 문화관광해설사가 제3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알릴 수 있는 표식을 소지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위탁)

제8조(사무위탁)  
①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 등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용인시 문화복지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민 특히 문화소외계층의 문화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 향유의 기회 확대를 통해 보편타당한 복지 실현으로 궁극적으로는 계층 간 문화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복지”란 시민 모두가 소외됨 없이 문화를 즐기고 향유 할 수 있도록 공평한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 전체의 문화적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을 말한다.
2. “문화소외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다. 70세 이상의 노인
라.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마. 다자녀가정(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중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욕구 충족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계층 간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하여 문화복지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문화소외계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용인시 문화복지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문화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목표와 추진 방향
2. 문화소외계층 지원 세부 계획
3. 그 밖에 문화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인력 및 예산 절감 등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복지법」등에 따라 조사한 내용을 활용할 수 있다.

## 제5조(문화소외계층 지원 사업)

제5조(문화소외계층 지원 사업) 
① 시장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업
2. 여행, 스포츠 관람 지원에 관한 사업
3. 문화소외계층의 접근이 용이한 문화 인프라 확충
4. 문화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육성 사업
5. 문화소외계층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① 시장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복지 증진에 기여한 시민, 기관 및 단체, 공무원 등을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5-18 / 시행일자: 2015-05-18

# 용인시 문화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문화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15. 5. 18〉

##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추천서류 등)

제2조(추천서류 등) 
①「용인시 문화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용인시문화상(이하 “문화상”이라 한다)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5. 18〉
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서식)
3. 이력서 1부(별지 제2호의2서식)
4. 공적 증명서류 1부(현품, 사진, 인쇄물, 스크랩, 그 밖에 공적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상세한 자료)
5. 재직증명서 1부(기관에 재직 중인 경우)
6. 사진 2매(명함판)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신설 2015. 5. 18〉
〔제목개정 2015. 5. 18〕

## 제2조

제2조 생략

## 제3조

제3조 삭제〈2015. 5. 18〉

## 제4조

제4조 삭제〈2015. 5. 18〉

## 제5조

제5조 삭제〈2015. 5. 18〉

## 제6조(심사기준)

제6조(심사기준) 조례 제2조의 문화상 수상대상자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와 같다.〈개정 1996. 7. 31, 2011. 7. 12, 2015. 5. 18〉
1. 학술부문: 인문과학, 자연과학부문에서 연구활동을 계속하여 책자의 저술, 연구논문 발표 또는 기술의 개발에 공헌한 사람
2. 문화부문: 금속, 공예 등 고유의 전통문화 및 향토문화의 보존, 전승, 발전에 현저한 공헌한 사람
3. 예술부문: 문학, 공연, 음악, 미술, 사진 연예부문 등 예술전반에 대하여 현저한 공로 및 창의적인 연구활동으로 훌륭한 작품의 발표에 공헌한 사람
4. 교육부문: 학교교육, 사회교육분야 발전에 현저히 공헌한 사람
5. 지역사회봉사부분: 의료사업, 사회복지사업 등 각종 복지차원에서의 봉사 및 개발 사업 등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사람
6. 체육부문: 우수선수 지도양성, 체육연구의 저변확대, 국내의 중요 체육대회에서의 우수한 성적 발휘한 사람
7. 관광부문: 관광여건 조성, 관광자원 개발, 관광사업의 지도ㆍ육성 등 관광 진훙에 기여한 업적이 인정되는 사람

## 제7조

제7조 삭제〈2015. 5. 18〉

## 제8조(수상자에 대한 대우)

제8조(수상자에 대한 대우) 문화상 수상자에 대해서는 본인사망 시 상당한 예의로서 조의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예우를 한다.〈개정 2015. 5. 18〉

## 제9조

제9조 삭제〈2015. 5. 18〉

## 제10조(기록보존)

제10조(기록보존) 시장은 문화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별지 제3호서식의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공적조서 및 포상대장 등재 등에 대해서는 「용인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5. 18〕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7.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10. 1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0-02 / 시행일자: 2017-10-02

# 용인시 문화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향토문화발전과 민족문화창달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에게 용인시 문화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 제2조(명칭과 부문 등)

제2조(명칭과 부문 등)  
① 용인시 문화상(이하 “문화상”이라 한다)의 수상부문과 그 부문별 수상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학술부문 1명 
2. 문화부문 1명 
3. 예술부문 1명 
4. 교육부문 1명 
5. 지역사회봉사부문 1명 
6. 체육부문 1명 
7. 관광부문 1명 
② 수상은 제1항의 각 부문의 수상후보자 중에서 선정하되, 추천자가 없거나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수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5. 18〕

## 제3조(시기)

제3조(시기) 문화상은 시상은 연 1회로 하며 그 시기는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5. 5. 18〉
〔제목개정 2015. 5. 18〕

## 제4조(대상)

제4조(대상) 수상대상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용인시에 거주하거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기준지가 용인시인 사람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 5. 18〕

## 제5조(추천)

제5조(추천) 구청장,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조제1항에 따른 각 부문별 관계 기관장, 단체장, 학교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5. 18〕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시장은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용인시문화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 5. 18〉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15. 5. 18〉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5. 5. 18, 개정 2017. 10. 2〉 
④ 위원회의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 중에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수상후보자를 추천한 기관단체장은 위원이 될 수 없다.〈신설 2015. 5. 18〉 
⑤ 위원은 해당 문화상 시상이 종료된 후 자동으로 위촉이 해제된다.〈신설 2015. 5. 18〉
〔제목개정 2015. 5. 18〕

## 제602조(위원회 회의)

제6조의2(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의사결정과정 등을 기록한 회의록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5. 18〕

## 제603조(자료제출 요구 등)

제6조의3(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진술 또는 상황 설명 등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5. 18〕

## 제7조

제7조 삭제〈2015. 5. 18〉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소관 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
〔전문개정 2015. 5. 18〕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제6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는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8. 7. 3, 2005. 10. 5, 2012. 12. 11, 2015. 5. 18〉
〔제목개정 2015. 5. 18〕

## 제10조(시상)

제10조(시상) 시장은 문화상 수상자에게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5. 18〕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5. 1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용인시 문화예술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에 따라 용인시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7. 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 6. 30〉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2. “전통문화예술”이란 선조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 가치와 지역의 세시풍속과 유형ㆍ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3. “문화예술단체”란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사업 등)

제3조(지원 대상 사업 등) 시장은 문화예술단체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 6. 30〉 
  1. 지역문화예술 및 전통문화예술 활동사업 
2. 지역문화예술 및 전통 민속 행사의 개최 
3. 지역문화예술의 국내ㆍ국외 교류에 관한 사업 
4. 시민의 문화예술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문화예술 교육 및 육성 사업 
5. 지역문화 균형발전을 위한 문화원, 한국예총 용인지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6. 도예교육 및 도예전문인력 양성 등 도자문화진흥 사업 
7.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 제4조(지방보조금 신청 등)

제4조(지방보조금 신청 등) 문화예술단체 등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 및 경비를 받고자 할 때는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2019. 7. 1〉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지방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30 / 시행일자: 2024-10-30

# 용인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용인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용인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용인시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이란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기본 원칙)

제3조(기본 원칙)  
① 문화예술교육은 모든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문화 참여 및 예술 창작의 권리를 보장하여 문화다양성과 문화향유의 증진, 예술의 창조력 함양, 문화시민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을 지향한다. 
② 모든 시민은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용인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문화예술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전문 인력 양성)

제6조(전문 인력 양성)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2.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의 역량강화교육 
3.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역거점 구축)

제7조(지역거점 구축)  
① 시장은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기반한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거점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지역거점 구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2. 문화예술교육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 
3. 문화예술교육의 기획 및 프로그램 개발 
4.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학술 연구 및 조사 
5.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 
6.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확충 및 정비 
7. 문화예술교육 원격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8.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지역거점 구축 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이를 용인문화재단이나 문화예술 교육 또는 진흥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지도감독 등)

제8조(지도감독 등)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지원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 현장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03 / 시행일자: 2026-03-03

# 용인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인시의 문화예술분야 후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용인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을 말한다.
2. “문화예술후원”이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물적ㆍ인적 요소를 이전ㆍ사용ㆍ제공하거나 그 밖에 도움을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3. “문화예술후원자”란 문화예술후원을 행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란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용인시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후원 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주민들의 문화예술후원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문화예술후원자 발굴 및 문화예술후원 문화의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2. 문화예술후원 문화의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문화예술단체, 전문예술법인, 기업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문화예술후원 사업)

제5조(문화예술후원 사업) 
① 시장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예술후원 문화의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 후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후원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4. 후원 활성화에 필요한 문화시설 공간의 확보
5.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문화예술후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지원)

제6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지원) 시장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를 육성·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심의·자문)

제7조(심의·자문) 시장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용인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제12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용인시문화도시위원회로 하여금 자문ㆍ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문화예술후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문화예술후원 문화 진작과 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단체 및 각종 사회단체, 기업 등 법인·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문화예술후원에 참여하거나 후원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해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