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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4 / 시행일자: 2025-09-24

# 양양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양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회의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청구인명부)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회의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회의 의장은 군과 읍ㆍ면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 제9조(공표 방법)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군보, 군 게시판, 군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보정기간)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일로 한다.<개정 2025. 9. 24.>

##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4조, 제5조 및 제10조제1항(법 제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고,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법 제11조제2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
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5. 9. 24.>

## 제13조(사무협조)

제13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8-07 / 시행일자: 2015-08-07

#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양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차표등)

제2조(주차표등)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표와 영수증은 별지 제1호서식, 회수주차권은 별지 제2호서식, 정기주차권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운영여건상 필요할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4. 10. 8>

## 제3조(주차시간의 산정)

제3조(주차시간의 산정)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한 주차시간의 산정기준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개정 2004. 10. 8>
1. 주차시간의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 이용자가 주차하고자 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투입할 때부터 자동착 주차장을 나갈때 까지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 이용자가 주차하고자 하는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할 때부터 자동차가 나갈때까지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주차장을 이용하고자 주차구획선내에 들어온 시간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때까지

## 제4조(주차장이용 안내)

제4조(주차장이용 안내) 군수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요금을 징수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를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0. 8>
1. 주차시간 측정계기가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 : 자동차가 주차장에 들어올때 이용시간에 해당하는 요금(동전)을 주차시간 측정계에 주차장 이용자가 투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주차카드를 이용한 주차장 : 군수가 별도 지정하는 주차카드를 이용자가 사전 구매하여 차창에 부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주차표를 부착하는 주차장: 자동차가 주차장에 들어올 때 군수가 별도 지정하는 주차표를 이용자가 교부받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주차구획선)

제5조(주차구획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의 구획선은 도로의 폭과 교통량을 고려하여 도로 우측선으로부터 차량진행 방향으로 평행주차·직각주차·사각주차(60도, 45도, 30도 등)로 표시하며, 구획선은 백선으로 한다.

## 제6조(회수권 및 정기권)

제6조(회수권 및 정기권) 군수가 설치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 이용자에게 회수권 및 정기권을 발행함에 있어 정기권은 당해 주차장 규모와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발행하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제7조(가산금의 부과)

제7조(가산금의 부과) 조례 제3조에 의거 주차장을 이용하고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을 은행에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일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제8조(주차표를 분실한 경우의 조치)

제8조(주차표를 분실한 경우의 조치) 주차장 사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중 주차표의 기재사항을 기입하여 주차장 관리자에게 제출, 본인 여부를 확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타 증명서에 의함)받은 후 출차할 수 있다.

## 제9조(위탁관리)

제9조(위탁관리) 조례 제7조에 의거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0. 8>
1. 주차장의 위치
2. 주차장의 종류 및 명칭
3. 주차장의 수탁자의 주소 및 성명
4.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및 정관
5. 주차장운영관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6. 주차장 공용시간에 관한 사항
7.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
8.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의 멸실·훼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9. 수지 계산서
10. 기타 주차장 관리운영상 필요한 사항

## 제10조(주차장 관리)

제10조(주차장 관리)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주차장 주변의 주차질서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설치로 인한 환경오염·소음공해 방지
2. 주차장 관리규정에 의한 사항 이외의 영업행위 금지
3. 기타 필요한 지시사항

## 제11조(주차장 급지 및 차종구분)

제11조(주차장 급지 및 차종구분) 조례 제3조 별표1의 주차요금의 급지 및 차종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급지구분 : 1급지는 교통량이 많은 도심지(양양 지역의 남문1리·남문 2리·남문3리·남문4리·군행리·서문1리·서문2리·구교1리·구교2리·성내리·연창리)와 면소재지, 항포구(물치·동산·인구·남애항 등)로하며, 2급지는 1급지 이외의 군 전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4. 10. 8>
2. 차종구분 : 소형차량은 승용·화물(1톤이하)·승합(12인승 이하)으로 하며, 소형 차량이외의 기타차량은 보통차량으로 한다.

## 제12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납부)

제12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납부)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비용은 별지 제6호서식의 납부통지서에 의거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 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0. 8>

## 제13조(과징금의 감경)

제13조(과징금의 감경) 조례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과징금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 10. 8>
1. 가중사유 : 고의·중대한 과실 또는 2회이상 상습적으로 위반행위 자
2. 감경사유 : 경미한 과실 또는 1회 적발되어 정상이 참작되는 자

## 제14조(시행세칙)

제14조(시행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주차장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양양군주차장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04. 10. 8>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7 / 시행일자: 2023-11-17

# 양양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양양군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이 회계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①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 법 제9조제1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에 의한 주차요금
2. 법 제8조제1항 관련 주차장관리수탁자 부담금
3. 법 제19조제5항 관련 건축물부설주차장설치비용 납부금
4. 법 제24조의2에 의한 주차장관리위반 과징금
5.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과태료 및 도로법 제66조 관련 주차 목적의 도로 점용료<개정 2022.1.10.>
6.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금<개정 2022.1.10.>
7. 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8조 관련 과징금<개정 2022.1.10.>
8. 국·도비 보조금<개정 2022.1.10.>
9.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개정 2022.1.10.>
10. 기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등 교통관련 수입<개정 2022.1.10.>
②제1항 제10호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에는 주차장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퍼센트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다음 연도에 정산 계상하여야 한다.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를 충당한다.
1.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
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노외주차장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4.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 제4조(잉여금처리)

제4조(잉여금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 제5조(예비비)

제5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양양군 주차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개정 2023.11.17.>>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4 / 시행일자: 2025-01-01

# 양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양양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7.>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6명 이내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 <개정 2023.11.17.>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 담당 담당관ㆍ과ㆍ단장이 된다. <개정 2024. 11. 1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 자치행정담당관, 관광문화과장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이상 <개정 2023.11.17.> 
2. 위촉직 <개정 2023.11.17.> 
가.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으로 하되,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이 되며, 서기는 지명업무 담당자가 된다.

##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 중 직제상 우선 순위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11.17.>

## 제4조(회의 등)

제4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신설 2023.11.17.>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3.11.17.>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11.17.>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럽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3.11.17.]

## 제7조(기능)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23.11.17.> 
  1. 지명의 제정, 변경 및 폐지 <개정 2023.11.17.> 
2. 관할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 제8조(지명의 조사)

제8조(지명의 조사)  <개정 2023.11.17.> 
① 제6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 등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지명을 조사한다.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1.17.>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서 출석하는 양양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양양군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17.>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7.>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 발언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 제12조(보고)

제12조(보고)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86호서식에 따라 심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도 지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7.>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1.17.>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4 / 시행일자: 2025-01-01

# 양양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양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5>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0.7.15> 
② 근무상황부는 각 담당관·과·단·소 및 읍·면(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과가 1개 이상 있는 직속기관·사업소의 경우에는 과별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0.7.15., 2024. 11. 14.> 
③ 군수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갖추어 두고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0.7.15>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군수가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7.15>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출장의 절차)

제5조(출장의 절차)  <개정 2020.7.15> 
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이나 상시 출장을 하고자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군수가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6조(휴가의 절차)

제6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군수가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정해진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7.15>

##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군수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 및 출장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20.7.15>

## 제8조(업무의 인계)

제8조(업무의 인계)  <개정 2020.7.15>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군수 또는 상급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상급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9조(서류보관 등)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양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상시출장이 필요한 양양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개정 2025. 12. 31.>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개정 2025. 12. 31.>

##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를 “「양양군 공용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개정 2025. 12. 31.>
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25. 12. 3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1

#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6급 이하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① 양양군에 두는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은 별표1과 같다.<별표 1 개정 2025. 12. 31.>
②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에 따라 양양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의 일부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배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17 / 시행일자: 2025-02-17

#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양양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양양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 562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4.7.19.> 
  1. 집행기관의 정원 : 545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7명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양양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하 "영"이라한다)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 9의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은 다음 각 호의 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 2013.08.09〉
1. 일반직의사 : 별표 1의 지급 구분표
2. 전임전문직의사 :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 3의 지급 기준표〈신설 2013.08.09〉

##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9의 제7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 업무와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4과 같다.〈개정 2013.08.09, 2019.12.3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01 / 시행일자: 2024-01-01

# 양양군 지방청소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양양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0., 2023.7.14.>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7.14.>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양양고등학교장, 양양중학교장, 속초경찰서 양양지구대장, 청소년업무담당과장, 양양군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한다.  <개정  1998. 9. 30, 2006. 1. 2, 2008. 7. 30, 2018.10.22.,2020.12.9.,2021.10.1.,2023.7.14.>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5. 지역 청소년 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고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에 재임하고 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활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부위원장(위원장이 지명하는 자)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및 인사)

제6조(회의 및 인사)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위원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출석발언)

제9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양양군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일 경우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9.18.>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양양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양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과「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양양군에 소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로 한다. <개정 2018.1.30>

## 제3조(융자금의 용도)

제3조(융자금의 용도)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천하는 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30>
1. 시설자금 : 부지매입비, 건축비, 임차보증금, 기계기구 등 생산(서비스)  시설의 매입(임차) 자금  <신설 2018.1.30>
2. 운전자금 : 연구개발, 원부자재구입, 인건비 등 기업 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   <신설 2018.1.30>

## 제4조(추천한도액 및 우대지원)

제4조(추천한도액 및 우대지원) 
① 「양양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업체의 융자추천 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하고, 해당연도 융자계획 수립시 결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19.12.31.>
1. 신규 농공단지 분양업체 : 5억원 이내
2. 고용우수기업(6개월 평균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 : 5억원 이내
3. 이전기업(투자양해각서 체결업체) : 5억원 이내
4. 백년기업(도지사 선정), 유망중소기업(도지사 선정), 향토기업(관내 20년 이상), 창업중소기업, 농공단지 입주업체, 수출기업 : 3억원 이내 <개정 2019.12.31.>
5. 장애인기업, 여성기업(3년 이상), 녹색기업(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 2억원 이내 <개정 2019.12.31.>
6. 공장등록업체(제조 전업률 30%) 이상 : 2억원 이내
7. 공장등록업체(제조 전업률 30%) 이하 : 1억원 이내 <개정 2019.12.31.>
8. 건설업(건설산업기본법, 5년 이상 관내에 본사를 두고 연평균 1억원 이상 사업실적이 있는 업체) : 1억원 이내 <개정 2019.12.31.>
9. 1호 ~ 8호 이외의 업체 및 기타 소상공인 : 5천만원 이내 <개정 2019.12.31.>
② 제1항의 1호 ~ 6호의 지원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추천 우선권 부여, 이차보전기간, 이차보전율 등을 우대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이차보전율)

제5조(이차보전율) 융자추천에 의한 이차보전율은 3%로 한다.

## 제6조(이차보전기간)

제6조(이차보전기간) 
① 이차보전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② 재해·재난기업, 부도위기기업 등 군수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2년 범위내에서 이차보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융자추천시기)

제7조(융자추천시기) 융자금의 추천은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접수된 신청서에 의하여 수시로 융자 추천한다.

## 제8조(융자추천신청)

제8조(융자추천신청) 
① 육성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대리인이 확인한 결산서(재무제표 포함) 또는 매출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창업 1년 이내의 업체는 추정재무제표)
4. 사업자등록 증명원
5. 공장등록증명서
6.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7. 기타 군수가 요구하는 서류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제9조(융자추천심의)

제9조(융자추천심의) 
① 군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신청업체의 적합여부를 검토하고, “별표1”의 심사기준 및 평가표에 따라 심의하여 추천업체와 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의를 생략하고 추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업체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 제10조(협약체결)

제10조(협약체결) 군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에 따른 대출 조건, 융자금 이차보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내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한다.

## 제11조(융자계획공고)

제11조(융자계획공고) 군수는 당해연도 융자계획을 매년 연초에 융자금의 총액, 추천 한도액, 융자조건, 신청 절차 등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30>

## 제12조(사후관리)

제12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융자금을 대출받은 업체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융자금의 용도대로 융자금이 사용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용 실태 조사 및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휴업·폐업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한다.  <개정 2018.1.30>
② 제4조의 융자추천으로 대출받은 사업자는 대출일로부터 90일 이내 및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융자사업 실적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추천결정일로부터 이차보전 종료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와 해당금융기관에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30, 2019.12.31.>
1. 상호
2. 소재지
3. 사업자등록번호
4. 융자 취급은행
5. 대표자
6. 추천기한 연장
7. 자금용도 변경
8.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9. 주 생산업종의 변경
10. 계약대상 및 시설 변경(시설자금에 한 함)
11. 휴업·폐업
③ 군수는 융자추천으로 대출받은 사업자가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구자료 및 융자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이차보전을 중지한다.
<신설 2018.1.30>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0 / 시행일자: 2022-01-10

# 양양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제7조 및 제17조에 따라 양양군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지원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소상공인”이라 함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일부개정 2017.7.25>
3.“양양군 중소기업육성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양양군과의 협약에 따라 양양군에서 추천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하여 대출하는 융자금을 말한다.
4.“이차보전금(利差補塡金)”이라 함은 제3호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 일부를 양양군에서 군비로 보전하는 금액을 말한다.
5.“장애인기업”이라 함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6.“이전기업”이라 함은 다른 시,도로부터 본사 또는 공장이 군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제조업체를 말한다.
7.“창업중소기업”이라 함은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을 말한다.

## 제3조(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시책)

제3조(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시책) 군수는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여성과 장애인의 중소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 및 재정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4조(자금융자추천)

제4조(자금융자추천) 
① 군수는 양양군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하여 자금융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업이 법인인 경우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양양군에 소재하여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사업장 및 주소를 양양군에 두고 있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금 및 이차보전금의 신청자격, 지원대상업체, 지원용도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융자추천신청)

제5조(융자추천신청)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대상자의 선정)

제6조(대상자의 선정) 군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신청 업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추천업체와 금액을 정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 제7조(융자금 추천한도액)

제7조(융자금 추천한도액) 융자추천대상자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업체유형별로 군수가 따로 정한다.
1. 제조업 : 업체당 5억원 이내
2. 1호 이외의 업종 : 업체당 1억원 이내 <개정 2019.12.31.>

## 제8조(이차보전)

제8조(이차보전) 
① 군수는 추천한 융자금의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군비로 보전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에 대한 이율.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이차보전기간)

제9조(이차보전기간) 
① 이차보전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은 최대4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역적인 경제위기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차보전기간을 2년 범위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 제10조(융자금의 환수조치 등)

제10조(융자금의 환수조치 등)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추천으로 융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금융기관에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융자를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견을 통보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에 사용할 때
2. 사업운영이 건실하지 아니하며 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3. 이차보전금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신설 2019.12.31.>

## 제11조(융자추천 제외)

제11조(융자추천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더라도 융자추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융자금 추천한도액을 넘은 업체
2.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3. 대기업에서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4.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 중이라고 인정되는 업체
5.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 등을 조장하는 업체와 지역경제와는 크게 관련이 없고 조례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업체
6. <삭제 2017.7.25>
7. 융자금을 지원한도액까지 지원 받은 업체 중 최종 이차보전금 지원이 만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8. 국세, 지방세, 기타 세외수입 등 체납업체 <개정 2019.12.31.>

## 제12조(구매 증대 및 판로 확보)

제12조(구매 증대 및 판로 확보) 
① 군수는 물품.용역 및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관내 중소기업자의 수주기회가 증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내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소프트웨어 진흥법」제20조에 따른 품질인증제품과 「산업표준화법」 제27조의 단체표준에 따른 품질인증제품을 포함한다)을 우선 구매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22.1.10.>
③ 군수는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하여 유통 구조의 현대화 등 유통의 효율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다른 기관 등에의 구매 협조)

제13조(다른 기관 등에의 구매 협조) 군수는 관내에 소재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관내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의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