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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7 / 시행일자: 2022-08-17

# 광주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 소속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7.10., 2022.8.17.〉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나. 「광주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의 임직원 
라. 시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부조리”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1. 직무관련자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금전ㆍ부동산ㆍ선물 등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여 본인 또는 제3자가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3.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은폐,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부조리 등 신고는 별지 서식에 따라 감사부서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사람은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명확히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 제5조(신고기한)

제5조(신고기한)  
① 부조리 신고기한은 제3조 각 호의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및 유용의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2.8.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뇌물로 받은 액수가 3천만원 이상인 중대 범죄의 경우에 신고기한은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까지로 한다. <신설 2022.8.17.>

## 제6조(신분보장 등)

제6조(신분보장 등)  
① 제4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에서는 신고자와 신고내용의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거짓으로 드러났거나 거짓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7조(보상금의 지급)

제7조(보상금의 지급)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상금 지급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보상금은 지급 대상자에게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상금 지급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지급결정 등)

제8조(지급결정 등) 시장은 보상금 지급 대상자 및 금액의 결정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은「광주시 포상 조례」제9조의3에 따른 광주시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보상금 지급의 대상, 시기, 방법 및 금액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지급제외)

제9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거짓으로 드러났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신고 기한을 경과하여 신고된 사항 
3. 국민권익위원회, 사법기관 및 행정기관 등에서 이미 인지하여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또는 완료된 사항 
4.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5. 다른 기관에서 보상금을 수령한 사항 
6. 그 밖에 보상금 지급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시장은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개정 2018.3.9.〉 
  1. 신고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 
2. 제9조에 해당하여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드러난 경우 
3. 그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광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에 주소를 가진 북한이탈주민들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지원단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지원시책 및 범위)

제3조(지원시책 및 범위)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1. 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2. 생활ㆍ법률ㆍ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
3. 생활편의 제공 및 의료지원
4. 자녀 보육·교육
5. 문화·체육행사 개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단체 지원 등)

제4조(지원단체 지원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원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의5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대상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사업주의 생산품은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협의회 구성 등)

제5조(협의회 구성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지원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광주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하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 담당 과장, 광주경찰서 신변보호담당관, 성남고용노동지청 취업보호담당관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지역적응센터 관계자
2. 북한이탈주민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3.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 중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과 경기동부하나센터, 남북하나재단에서 추천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북한이탈주민 업무 담당자로 한다.

## 제6조(협의회의 기능)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관련 사업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관련 민·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관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엄수의무 등)

제10조(비밀엄수의무 등) 협의회의 위원은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협의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광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업무의 위탁)

제12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단체,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 선정된 위탁운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 및 보조금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특히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광주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지원단체 지원, 지원업무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7 / 시행일자: 2021-04-07

# 광주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 및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의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의 수거에 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폐의약품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와 시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을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약국 또는 보건소(보건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시장은 보건소,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 소재 약국의 신청이 있는 경우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용기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거용기의 불용의약품 등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신속히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수거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용기 비치 및 수거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4-22 / 시행일자: 2019-04-22

# 광주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따른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9.4.22〉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시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9.4.22〉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안건에 우선하여 징계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4.22〉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1-07 / 시행일자: 2015-01-07

# 광주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정규직 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소속기관 및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3. “차별적 처우”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매년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③ 시장은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 또는 관리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비정규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부당한 계약해지 등의 금지)

제5조(부당한 계약해지 등의 금지)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2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계약기간을 종료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제1항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 등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제6조(차별적 처우 금지)

제6조(차별적 처우 금지) 
① 시장은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이유로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시장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고용개선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차별적 사항에 관한 고충을 접수 및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고충처리 사례를 정기적으로 점검·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7조(노동관계 법령 준수 노력)

제7조(노동관계 법령 준수 노력) 시장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때에는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이바지한 공공기관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근로조건 향상사업)

제9조(근로조건 향상사업) 시장은 관내 민간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의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2.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법률 상담 및 지원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조성된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근로복지시설 설치 사업
4. 그 밖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취업촉진을 위한 노력)

제10조(취업촉진을 위한 노력) 시장은 고용정보의 제공,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취업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우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9 / 시행일자: 2025-05-19

# 광주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 붕괴, 화재 발생, 환경오염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광주시 내 방치된 빈집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빈집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용지”란 공용주차장, 운동시설, 녹지 공간 등 공공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빈집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3 및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3제1항에 따라 빈집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농어촌정비법」 제64조에 따라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2. 빈집의 현황 및 실태 
3. 빈집의 철거·개축·수리 등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4. 빈집정비를 위한 재원조달계획 
5. 그 밖에 시장이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빈집정비 지원)

제5조(빈집정비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소유자가 빈집정비를 요청한 경우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주민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할 경우 
3. 빈집 방치에 따른 사고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지원한다)를 위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빈집의 소유자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일 경우 우선하여 지원한다. 
③ 시장은 소유자가 제1항 각 호의 지원요건을 위반할 경우 지급한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및 환수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빈집의 안전조치 및 지도·감독)

제6조(빈집의 안전조치 및 지도·감독)  
① 시장은 빈집으로 인한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빈집 소유자 등에게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벽체, 담장 등에 대한 보수·보강 
2. 출입문 및 가스, 수도, 전기 등의 공급설비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 
3. 화재발생 요인 차단 
4.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 이용 차단 
5. 그 밖에 시장이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빈집 
② 시장은 빈집정비를 위한 지원 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시민에게 빈집정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농어촌정비법」을 따르며,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은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3-12-22

# 광주시 사무 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장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제4항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ㆍ5ㆍ2, 2015ㆍ12ㆍ24, 2022.4.15.〉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도지사가 시장에게 위임한 권한중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5ㆍ12ㆍ24〉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2ㆍ2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광주시 사무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지방자치법」제117조 및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ㆍ4ㆍ14, 2015ㆍ12ㆍ24, 2022.4.15.〉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시 사무 중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단, 오포1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및 사무에 대한 관할 지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9.1.>
〔전문개정 2015ㆍ12ㆍ24〕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5ㆍ12ㆍ24〉

## 제4조(권한의 행사)

제4조(권한의 행사)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1 / 시행일자: 2025-08-11

# 광주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광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하여 사무 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며,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5.>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 사항에 관하여 법령·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 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부시장, 국·소·본부장, 담당관, 과장 및 담당자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ㆍ6ㆍ8, 2015ㆍ10ㆍ26, 2022.12.2.〉
1. 시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 목표의 설정
나. 주요 시책 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내·외 교류사업 및 협력 사업에 관한 의사결정
2. 부시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소·본부장, 담당관, 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라.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검토
3. 국·소·본부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소·본부의 주요 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검토
라. 과장의 업무 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4. 담당관ㆍ과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 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의 집행
나. 소관 업무에 관련된 제반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다.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라. 일반 인·허가 사항의 결정
마. 법규에 의한 신고접수·처리
5. 팀장의 전결사항
가. 현지확인 및 기초조사, 업무협의, 민원상담 및 안내에 관한 사항
나. 일상적 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의 확인 및 관리
다.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확인 및 관리
6. 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일상적·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 제4조(전결대상사무)

제4조(전결대상사무) 
① 부시장, 국·소·본부장, 담당관, 과장, 팀장, 담당자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5ㆍ6ㆍ8, 2022.12.2.〉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무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국·소·본부장, 담당관, 과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개정 2015ㆍ6ㆍ8, 2022.12.2.〉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따른 기결사항으로써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별표의 전결대상사무 중 당해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 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시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시정전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예산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12.2.>
② 시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과장, 다른 국·소·본부장, 담당관, 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 국·소·본부장, 담당관, 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사무부서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5ㆍ6ㆍ8, 2022.12.2.〉

##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 탄원, 소원, 인가, 허가, 면허 등을 포함한다)
3. 광주시와 관련된 분쟁사건
4. 그 밖에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당해사무와 관련이 있는 담당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권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결재권자는 반드시 결재 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 결재자의 의견 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문서에 실무 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04 / 시행일자: 2022-03-04

# 광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광주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주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광주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ㆍ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ㆍ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협의회와 각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간의 연계체계 및 사회복지종합정보망 구축ㆍ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준용규정)

제4조(준용규정)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1 / 시행일자: 2023-07-01

# 광주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사회적 고립청년”이란 사회적ㆍ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어려움이 있거나, 1년 이상 장기 미취업 등으로 한정된 공간에 고립되어 있는 청년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적응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그에 따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이 통합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교육·복지·의료 등 복수의 전문기관이 참여한 지역연계망을 구축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광주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시행)

제5조(시행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도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1.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사회적 고립청년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3. 사회적 고립청년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 
4.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한 재원 조달 
5.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사회적 고립청년 발굴)

제6조(사회적 고립청년 발굴)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발굴을 위하여 복지·고용·상담 등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한 지역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심의)

제8조(위원회의 심의)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광주시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심의받거나 자문할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정책의 추진 상황 점검 
3. 사회적 고립청년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제9조(지원 사업)

제9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사회공동체 참여 기회 및 활동 확대 제공 사업 
2. 고립청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 
3. 응급상황 대처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4. 사회적 고립청년 대상 발굴 사업 
5.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 구현에 공로가 큰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광주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시·산림교육·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교육”이란·「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교육을 말한다. 
2. “유아숲 교육”이란 유아(「유아교육법」·제2조제1호의 유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산림교육을 통하여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全人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유아숲체험원”이란·「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라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숲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4. “유아동네숲터”란 별도의 인공시설 설치 없이 유아들이 쉽게 갈 수 있는 자연 그대로의 공간에서 유아가 자유롭게 자연물을 접하며 숲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5. “유아숲 체험시설”이란 유아의 전인적 성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 숲에서 마음껏 뛰놀고 오감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도록 제공하는 시설로써 유아숲체험원과 유아동네숲터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산림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산림교육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산림교육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법·제4조에 따른·산림교육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주시·산림교육지역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산림교육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장소 조성 및 기반의 구축 방안 
3. ·산림교육·전문가에 대한 자원관리와 역량강화 및 지원 방안 
4. ·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ㆍ보급에 관한 사항 
5. ·산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산림교육·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지역계획 수립에 따라 유아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유아숲 체험시설 운영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유아숲 체험시설 조성ㆍ운영계획 
2. 유아숲 교육 프로그램 운영방안 
3. 유아숲 체험시설 안전관리 계획 
4. 유아숲 교육 연차별 예산확보 방안 
5. 그 밖에 유아숲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유아숲 교육 사업추진)

제5조(유아숲 교육 사업추진) 시장은 유아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아숲 체험시설 조성 및 운영 
2. 유아숲 체험시설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 
3. 유아숲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4. 유아숲 교육 연구 사업 
5. 유아숲 교육 홍보 
6. 그 밖에 유아숲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유아숲 체험시설의 조성 등)

제6조(유아숲 체험시설의 조성 등)  
① 시장은 유아숲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지역 등에 유아숲 체험시설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유아숲 체험시설의 규모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유아숲체험원: 5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2. 유아동네숲터: 5천 제곱미터 미만이며, 최소 면적은 3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유아숲체험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의 산림복지전문업 중 유아숲교육업 또는 종합산림복지업으로 등록한 자에게 유아숲체험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산림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산림교육·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3 / 시행일자: 2024-09-13

# 광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이하 “건강관리 서비스”라 한다)”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을 관리하고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본인부담금”이란 해당연도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 따라 제공기관에서 책정한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말한다. 
3. “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①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자는 광주시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적법한 유효기간 내의 등록 또는 등록 절차 진행 중 임을 확인 가능한 경우)을 둔 출산가정으로 한다. 
②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9.13.> 
1. 신생아 출산(예정)일 기준 180일 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산모(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을 포함한다) 
2. 신생아 출산(예정)일 기준 180일 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광주시에 거주하며 외국인등록을 둔 산모 
③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모가 광주시에 거주한 기간이 신생아의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80일이 지나면 지원대상이 된다. 다만, 산모가 광주시에서 건강관리 서비스를 신청하여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신설 2024.9.13.> 
④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른 산모가 가정에서 건강관리 서비스(단축형 또는 표준형)를 지원받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90을 지원 할 수 있다. 단 연장형의 경우 표준형의 지원금액에 한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4.9.13.?

## 제4조(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신청)

제4조(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신청)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자 또는 그가 지정한 사람(산모의 배우자·친족·법정대리인 등을 말한다)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또는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지원신청서 
2. 출산 가정 소득 증명자료 
3.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일 증명자료

## 제5조(서비스 제공 기간)

제5조(서비스 제공 기간)  
①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숙아 또는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출산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출산일로부터 18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4.9.13.>

## 제6조(본인부담금 청구)

제6조(본인부담금 청구)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는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부담금 청구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9.13.> 
  1. 별지 제2호서식의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2. 본인 통장사본

## 제7조(본인부담금 지원대상 확인 및 지급)

제7조(본인부담금 지원대상 확인 및 지급)  
① 시장은 신청서 접수 후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지원 대상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자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1. 지원 대상자의 주소 및 관내 거주기간 
2.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적격 여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자격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 후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6조제2호의 통장계좌로 해당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이중지원 제한 등)

제8조(이중지원 제한 등)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9조(지원금의 환수 조치)

제9조(지원금의 환수 조치)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 받은 사실을 확인 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침」을 따른다. <개정 2024.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