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30 / 시행일자: 2022-11-30

# 영덕군 해양체험장 관리·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 수련과 체험을 통해 해양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영덕군 해양체험장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영덕군 해양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영덕군 축산면 축산리 941-22번지에 둔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해양체험장, 쉼터, 탐방테크, 기타 편의시설 등 
2. “사용자”라 함은 체험장 시설의 사용을 허가 받은 자 
3. “수탁자”라 함은 영덕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로부터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아 관리ㆍ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4. “어린이” 라 함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 
5. “청소년” 이라 함은 13세 이상 ~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인 자 
6. “일반인” 이라 함은 19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체험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 및 연안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 증진 사업 
2. 해양 및 연안 보전과 생태 관찰·탐방·수련에 관한 사업 
3. 군내 탐방 및 관광, 건전한 여가 선용 활동 지원

##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체험장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용(변경)신청(별지 제1호)을 하여야 하며, 사용(변경)승낙서(별지 제2호)를 교부받은 뒤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전화 등의 방법으로 사용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체험장 사용 신청에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 순위에 의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료를 납부한 후 사용할 수 있다.

##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제한, 변경, 퇴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배 하였을 때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시설 또는 설비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2022.11.30.>

## 제7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제7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① 체험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에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손해가 있을지라도 군수는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군수는 수익사업에 따른 사용료, 수강료 등을 사용자로부터 징수 할 경우에는 사전에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주민들에게 알려야한다

## 제8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제8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시설물을 훼손 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9조(관리 및 운영)

제9조(관리 및 운영)  
① 군수는 체험장을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 등에 대한 관리책임, 위탁기간, 그 밖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적용 받는다. 
③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단,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 제10조(수탁자 의무)

제10조(수탁자 의무)  
① 제9조에 따른 수탁자는 위탁 받은 재산 및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위ㆍ수탁조건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0.> 
② 수탁자는 시설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 할 수 없으며,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1.30.> 
③ 수탁자는 수련·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체험장 목적에 맞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1조(사용료 등)

제11조(사용료 등)  
① 시설물의 연간 사용료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② 수탁자는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0.12.31.>

## 제12조(손해배상 및 보험가입)

제12조(손해배상 및 보험가입)  
① 수탁자가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 및 설비 등을 변경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손해 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하며,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有償)ㆍ무상(無償) 여부에 관계없이 군수는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 제13조(권리양도의 제한)

제13조(권리양도의 제한)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 제14조(지도감독)

제14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5조(위탁의 취소)

제15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 할 수 있으며, 위탁취소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22.11.30.> 
  1. 수탁자가 제10조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위탁관리조건을 위배하였을 때 
3.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4.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덕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