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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3-31 / 시행일자: 2015-03-31

# 거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이란 시장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을 시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시민의 교류 증대와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및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제시 경관 조례」제3조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시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범죄예방도시디자인위원회의 설치)

제8조(범죄예방도시디자인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범죄예방도시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거제시 경관 조례」에 따른 거제시 경관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거제시 경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거제교육지원청, 거제경찰서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12 / 시행일자: 2021-08-12

# 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우대상자에게 적용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병무청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예우 및 홍보)

제5조(예우 및 홍보) 
① 시장은 시가 주관하는 보훈관련 행사 등에 병역명문가를 초청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시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우대 등)

제6조(우대 등)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입장료
2. 보건소 진료비
3. 추모의 집 사용료
4. 조선해양문화관 관람료
5. 체육시설 사용료
6. 거제식물원 입장료
7. 거제섬꽃축제 입장료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예우대상자의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7 / 시행일자: 2022-12-27

# 거제시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거제시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은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예찰·방제단은 단장 1명을 두며,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예찰·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 
2.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 담당 공무원 
3. 병해충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단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단장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방제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예찰·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임무)

제5조(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방제계획의 수립 
2.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기술 및 정보 제공 
3. 병해충 예찰·방제 추진 및 지도·점검 
4. 병해충 정밀예찰, 진단, 분류·동정 및 위험성 평가 
5. 병해충 예찰·방제기술 연구·개발 및 홍보 
6. 중앙 및 경상남도 병해충 예찰·방제단과의 협조체계 구축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및 장비 운용비,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장비 지원 시 성별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단장은 병해충 예찰·방제와 관련된 사람을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방제 기술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거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제2항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수수료의 징수 및 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3.>

## 제2조(진료비 등)

제2조(진료비 등) 
① 거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제비를 합산한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11.21.>
② 진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불소국소도포 진료수가는 3,000원으로 한다.
③ 약제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이하 “급여상한금액표”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산정하되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급여상한금액표에 등재되지 않은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해당기관의 실구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조 제목 개정]

## 제3조(제증명 발급 수수료)

제3조(제증명 발급 수수료) 
① 시장은 각종 증명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별표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증명서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진료수가를 더하여 징수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전자민원서비스를 통한 증명서 재발급 수수료는 면제한다.
[조 제목 개정]

## 제4조(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제4조(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포함) 진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비급여 진료수가에 대해서는 그러지 아니한다. <개정 2019.6.5., 2019.11.18., 2021.8.12., 2024.11.21., 2025.9.25.>
1.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의 진료 대상자
2.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8.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9. 「거제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ㆍ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10.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11. 「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12. 건강증진사업으로 수행하는 방문 및 이동 진료 등
13.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의 행정시책 상 필요에 따라 검사·시험 등을 공문서로 의뢰한 경우와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감염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다. 시의 각종 행사 시 의료지원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 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1.>

[제목개정 2024.11.21.]

## 제5조(징수 및 납부)

제5조(징수 및 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 접수할 때 징수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현금,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신용·체크카드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는 현금으로 납부하게 한다. <개정 2024.11.21.>

##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반환)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반환) 당일 납부한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은 진료나 검사·검진 전에 신청 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면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4.11.21.>

## 제7조(검사·시험 및 제증명 등 접수·발급 불응)

제7조(검사·시험 및 제증명 등 접수·발급 불응) 검사·시험이 불가한 항목이거나 본인 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와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시험 및 제증명 접수·발급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11.21.>

## 제8조(추징)

제8조(추징)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을 면제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개정 2024.11.2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3-01-15 / 시행일자: 2013-01-15

# 거제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른 거제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거제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 주민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소는 보건진료소 안에 둔다.

## 제3조(정관)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위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①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
2. 주민건강증진사업 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기구)

제5조(기구) 
① 협의회는 각 리에서 선출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의 40퍼센트 이상을 여성으로 한다.
② 협의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소집 및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감사 1명
② 회장, 부회장,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직무를 총괄하고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재정)

제9조(재정) 
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그 밖의 각종 수입금으로 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10조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0 / 시행일자: 2025-03-20

# 거제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가 관리하는 보도의 신설·개축·수선·유지 및 재활용 등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예산낭비 예방과 보행자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보도"란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 울타리 및 노면표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보도용 자재”란 보행자의 보도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도에 설치되는 콘크리트, 아스팔트, 점토, 고무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자재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5.3.20.]

## 제4조(보도의 설치 및 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보도의 설치 및 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5년마다 보도의 설치 및 정비계획(이하 “보도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보도정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3.20.>
② 보도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3.20.>
1. 인구 등 기초 통계조사, 도로조사, 교통조사, 지역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한 보도설치 계획
2. 보도공사관리에 관한 사항
3.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도의 정비관리를 위한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5.3.20.]

## 제5조(보도공사관리)

제5조(보도공사관리) 
① 시장은 보도공사 착공 전에 시민의 불편 해소를 위한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여야 하고, 부실공사 예방 및 공사관계자에 대한 책임감 제고를 위하여 공사의 시작점과 종점에 공사명, 공사구간, 공사기간, 시공사, 감독자 등을 기록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보도공사실명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도공사 구간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임시보행로를 설치하고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1.5.13.>
④ 시장은 파손된 보도를 지체없이 정비·보수하기 위하여 일정량의 보도용 자재를 확보·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보도의 설치 및 정비기준)

제6조(보도의 설치 및 정비기준) 
① 시장은 보도에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ㆍ편의시설ㆍ보도횡단 차량 출입시설 및 차량진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보도의 설치 및 정비기준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2부터 제19조의3까지의 규정과 국토교통부의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 에 따른다.
③ 시장은 보도의 정비ㆍ보수구간 선정 시 제4조의 보도정비계획에 따라 보도공사 시행 후 내구연한 경과와 파손상태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를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보수가 요구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비순위에도 불구하고 우선 시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유아차 이용자 등 보행약자가 보도 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 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며, 보행에 지장을 주는 보행 장애물 제거와 보도의 턱을 낮추어 보도 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ㆍ보수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5.3.20.]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3.20.>]

## 제7조(보도블록의 재활용)

제7조(보도블록의 재활용) 
①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은 공공시설 개ㆍ보수사업에 우선 활용토록 하고, 공공시설에 수요가 없는 경우 거제시 관내 개인 또는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군부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3.20.>
② 시장은 보도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재활용 및 보수용 보도용 자재는 따로 집하장을 설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0.>
③ 시장은 보도용 자재 재활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도용 자재 재활용 정보시스템」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스템 구축과 운영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3.20.>

[종전 제7조는 삭제 <2025.3.20.>]

[제6조에서 이동 <2025.3.2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1-06 / 시행일자: 2023-01-06

# 거제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인권을 증진하고 보육서비스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거제시 내의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2. "피해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보육업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받은 보육교직원을 말한다.
3. "갑질"이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하여 건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거제시 내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육교직원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 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추진 방향과 목표
2.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에 따른 보육계획의 수립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문 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심리검사 및 진단, 치유 프로그램 제공
2.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 관련 교육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식개선, 갑질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4. 보육교직원을 위한 복지증진
5.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등
6.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8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거제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에 따른 “거제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20 / 시행일자: 2023-07-20

# 거제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거제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거제시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수강명령대상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2. 자격증 취득 및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지원 
3.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체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 규정한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이 「범죄예방자원봉사 기본규정」에 따라 보호관찰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를 말한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건장증진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단체 및 소속 위원에게 「거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준수 의무)

제8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6-02 / 시행일자: 2017-06-02

# 거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계승ㆍ발전시키며, 그 유족 및 가족의 복지증진과 보훈단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거제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보훈회관의 명칭을 거제시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11길 37(고현동)에 둔다.

## 제3조(용도)

제3조(용도) 보훈회관은 다음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보훈단체 사무실
2. 회의, 집회, 각종 행사 등의 이용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 관련 사업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보훈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보훈단체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업
2. 보훈단체 회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자활능력 배양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3. 시민의 통일안보 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관한 사업
4. 지역발전을 위하여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입주단체)

제5조(입주단체)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보훈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사용 개시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② 사용 허가신청이 다수일 경우에는 신청 접수 순위에 따른다.
③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사용허가 여부 및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결정하여 사용 개시일 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 및 법인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시에 주소를 두고 보훈에 상당한 공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법인 및 단체
② 제1항에 해당되는 법인 및 단체 이외의 개인 및 단체, 법인 등이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료의 면제)

제8조(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시장이 후원하는 안보 및 보훈에 관한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사용료 반환)

제9조(사용료 반환) 제7조제2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시설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사용신청 철회를 통지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90을 반환
2. 시설의 보수, 천재지변 등 신청인의 귀책사유 없이 시설의 사용이 불가한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

## 제10조(사용의 제한)

제10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보훈회관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
3. 본 시설의 설립목적에 비추어 사용의 제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1조(사용허가 취소 등)

제11조(사용허가 취소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료를 정해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12조(위탁운영)

제12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보훈회관 운영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제13조(지원)

제13조(지원) 시장은 보훈회관을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지도감독)

제14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훈회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ㆍ점검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관련 사항을 통보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07 / 시행일자: 2022-07-07

# 거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거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0, 2008.10.2. 2016.9.27.>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거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본조 전부개정 2016.9.27.]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08.10.2. 2016.9.27.>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09.12.30, 2011.2.11, 2013.7.12,2014.12.30. 2017.6.2.> 
③ 개별공시지가업무담당 부서장, 개별주택가격업무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 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5.5.20, 2008.10.2, 2009.12.30, 2011.2.11, 2016.3.30. 2016.9.27.>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10.2>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본조전부개정 2008.10.2]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 전부개정 2016.9.27.]

## 제602조(위원의 해촉)

제6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 신설 2016.9.27.]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개정 2008.10.2>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08.10.2. 2016.9.27.> 
② 위원회는 의안을 첨부하여 회의 개최 3일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8.10.2. 2016.9.27.>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08.10.2> 
② 간사는 개별공시지가업무담당 주사 또는 개별주택가격업무담당 주사가 되고, 서기는 개별공시지가업무 담당자 또는 개별주택가격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6.9.27.>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8.10.2>

## 제11조

제11조 <삭제>,<다른조례의 개정 2022.7.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2 / 시행일자: 2023-10-12

# 거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가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9. 27.,2023.10.12.>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주하는 공사 중 예정금액 5천만 원 이상으로 공사기간이 20일 이상인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개정 2023.10.12.>

## 제3조(용어)

제3조(용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3.14>
1.“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개정 2014.3.14.,2023.10.12.>
2.“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자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점검·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1.24. 2016. 9. 27.,2023.10.12.>
3. “공사감독공무원”이란 공사 발주시 공사감독을 위하여 임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4. <삭제>
5.“부실공사”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서나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하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시행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주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4.3.14>

[제목개정 2023.10.12.]
6. “하자”란 건설공사 준공 이후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시공사의 귀책으로 인한 과실로 목적물의 사용에 고장 또는 파손이 생기거나 내구성 및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3.10.12.>

## 제4조(주민설명회 개최)

제4조(주민설명회 개최)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3억 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 설계 전 또는 설계 중에 생활불편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해당지역 주민과 준공 후 시설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서 작성에 반영토록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 전에 공청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3.10.1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사금액 이하의 공사라도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사 시공 중이라도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제5조(공사시행의 통보)

제5조(공사시행의 통보) 시장은 제2조에 해당되는 공사에 대하여 착공계가 제출된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도서 등 공사지도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지역 면장ㆍ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3.14,2023.10.12.>

## 제6조(공사감독)

제6조(공사감독) 
① 공사감독공무원은 공사현장을 수시로 출장하여 해당 공사의 시공 상태를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는 공사시공 후 파묻히거나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시공 3일 전까지 공사감독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3.14>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사감독공무원은 현장에 입회하여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맞게 시공되었는지를 직접 공사지도하고 해당 부분을 촬영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4.3.14>

## 제7조(현장확인)

제7조(현장확인) 
① 제5조에 따라 공사시행을 통보받은 면장ㆍ동장은 2주에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민원발생과 부실시공 및 하자 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23.10.12.>
②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한 결과 민원발생, 부실시공 및 하자 등이 있을 때에는 발주부서에 관련 사항을 통보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사지도일지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4.3.14,2023.10.12.>

## 제8조(예비준공검사 실시)

제8조(예비준공검사 실시) 
① 시장은 공사비 3억 원 이상 또는 공사기간이 6개월 이상이 걸리는 주요공사에 대해서는 공사 준공 1개월 전·후로 하여 준공기한 내에 준공가능 여부, 설계도서와 시방서대로의 시공여부 확인, 미진사항의 사전 보완을 위하여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비준공검사는 사업부서에서 시행하며, 필요시 민간전문기술자와 합동점검을 할 수 있다.

## 제9조(부실공사 방지대책 수립)

제9조(부실공사 방지대책 수립) 시장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공사의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2. 공사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 공사의 부실 측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3.10.12.]

## 제10조(부실시공·감리 업체의 제재)

제10조(부실시공·감리 업체의 제재) 시장은 부실시공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법 하도급, 공사 중단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 참가 등의 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개정 2023.10.12.>

## 제11조(준공의 확인)

제11조(준공의 확인) 공사의 준공계는 반드시 관할 면장·동장의 확인 날인을 받아 접수하여야 한다.<개정 2023.10.12.>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3.14., 2023.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