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20 / 시행일자: 2017-11-20

# 통영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0, 2017.11.20)

## 제2조(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통영시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20)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개정 2017.11.20)

## 제3조(사업구역)

제3조(사업구역) 하수도사업의 사업구역은 통영시의 행정구역 내로 한다. (개정 2017.11.20)

## 제4조(관리자의 지정)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개정 2017.11.20) 
② 관리자는 하수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보한다.

## 제5조(관리자의 책임)

제5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1.20)

## 제6조(기업관리규정)

제6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라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7.11.20)

##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11.20) 
② 제2조의 사업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개정 2017.11.20) 
③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사용료, 일반회계전입금 및 그 밖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7.11.20) 
④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유지 관리, 상환원리금, 그 밖에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개정 2017.11.20)

## 제8조(회계연도)

제8조(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7.11.20)

## 제9조(일반회계 부담)

제9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및 그 밖에 관계법령과 통영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경비는 통영시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17.11.20)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 (개정 2005.8.10, 2017.11.20) 
2. 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감면되는 요금 및 부담금 (개정 2017.11.20) 
3.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개정 2017.11.20)

## 제10조(출자)

제10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7.11.20) 
1. 공기업특별회계 전환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7.11.20) 
③ 제1항에 따라 출자금으로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7.11.20) 
④ 제3항에 따라 납부 또는 적립액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로 하되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11.20)

## 제11조(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개정 2017.11.20) 
  1. 제9조에 따른 전입금 (개정 2017.11.20)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 제12조(지방채)

제12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17.11.20) 
② 제1항에 따를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0)

## 제13조(예산의 탄력규정)

제13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에 따라 수입금 마련 지출을 할 경우 관리자는 시장과 의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0)

## 제14조(잉여금의 처분)

제14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은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분한다. (개정 2017.11.20) 
  1. 법에 따른 이익적립금 (개정 2017.11.20)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 상당 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0조제4항에 따른 배당납부금 (개정 2017.11.20) 
4. 건설개량적립금으로 10분의 8을 적립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

## 제15조(회전기금의 설치)

제15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공공하수도의 설치 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 제16조(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제16조(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에 따라 예산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어 취득ㆍ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20) 
  1. 1건당 예정가격이 2억5천만원 이상인 자산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1건당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

## 제17조(회계처리의 상황 보고)

제17조(회계처리의 상황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0) 
  1. 가용재원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개정 2005.8.10, 2017.11.20)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11.20) [제목개정 2017.11.20]

## 제18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제18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상황 설명서를 매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실적은 같은 해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은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0)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그 밖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11.20)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업무상황 설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통영시보ㆍ신문ㆍ방송ㆍ통영시홈페이지 또는 소속 각 기관의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0)

## 제19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19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지방직영기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에서 관리자가 임명한다. (개정 2017.11.20)

## 제20조(자문위원회의 설치)

제20조(자문위원회의 설치)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11.20)

##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