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4 / 시행일자: 2025-10-14

# 부산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발전에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하는 대상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 본청,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2.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3.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2조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구 소속 기관
4. 구 소속 출자·출연 기관

## 제6조(우선구매 계획의 수립)

제6조(우선구매 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중증장애인 우선구매촉진계획(이하 “우선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촉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품목, 수량 및 구매목표 비율 등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
2.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우선구매 촉진)

제7조(우선구매 촉진) 
① 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특정 기관으 구매실적이 제6조에 따른 우선구매촉진계획에 포함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구매촉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촉진 및 개발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조 요청)

제9조(협조 요청)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병원, 체육시설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평가 및 보상)

제10조(평가 및 보상) 
① 구청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대하여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단체·법인·개인 등을 「부산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1-01 / 시행일자: 2017-01-01

# 부산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부산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안건이 있을 경우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해당 안건의 심의·결정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7.1.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7.1.1>
3. 삭제 <2017.1.1>
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산광역시 지명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1>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소관 부서장이 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삭제 <2017.1.1>
3.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지정된 위원이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긴급한 사안이나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17.1.1>

## 제6조

제6조 삭제 <2017.1.1>

##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이와 관계된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1>

[제목개정 2017.1.1]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1>

[제목개정 2017.1.1]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각부서(실ㆍ과, 보건소, 동을 포함한다. 이하 "각부서"라 한다)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29, 2015.4.1, 2018.12.31., 2025.7.1.>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각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5.> 
② 근무상황부는 각부서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부서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소관업무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부서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1.15.> 
③ 각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5.> [제목개정 2019.11.15.]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로 관리한다. <개정 2019.11.15.>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 12. 29, 2019.11.15.>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 시간을 사용하려는 때에는 그 근무상황을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관리한다. <신설 2024.5.1>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구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에게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라, 그 외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사전에 구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 12. 29, 2019.11.15.>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부서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

##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각 부서의 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5.1.]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2024.5.1.>]

## 제8조(업무의 인계)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이나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각부서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5.>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5.> [제7조에서 이동 <2024.5.1.>]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2024.5.1.>]

## 제9조(서류보관 등)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은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5.> [제8조에서 이동<2024.5.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5 / 시행일자: 2025-04-15

#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1>

## 제2조(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 출장을 요하는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8.1, 2021.11.15.> 
② 상시 출장 공무원의 출장 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 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 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 일수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에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8.1, 2021.11.15.> 
③ 월액여비의 지급 대상, 월 지급 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8.1, 2021.11.15.>

##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① 구청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3.8.1, 2021.11.15.> 
② 구청장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3.8.1, 2021.11.15.>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등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등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 등은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5.4.1, 2021.11.15.> [제목개정 2021.11.15.]

## 제5조(준용 규정)

제5조(준용 규정)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3.8.1, 2014.12.31, 2021.11.15.>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 1”은 “「부산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 1”로 본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 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 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 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 임기제 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 “전문 임기제 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9.9]

## 제6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제6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에는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것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1. 거짓 출장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 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5.4.15.]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4-12-31 / 시행일자: 2014-12-31

#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9의 제2호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 구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4-15

#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제2항과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와 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본청, 의회사무과, 보건소, 동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급별·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별·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로 보조·보좌기관에 두는 직급별·직렬별 정원 배정은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4-15

#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제25조·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699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8.3, 2012.3.23, 2012.12.28, 2013.8.1, 2014.8.1, 2015.4.1, 2016.7.1, 2017.1.1, 2018.5.10, 2018.12.31., 2019.7.1., 2020.11.2., 2021.7.1., 2022.8.16., 2022.12.30., 2025.7.1., 2026.4.15.>
1. 집행기관의 정원: 684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5명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영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에 따른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영 제30조제3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15 / 시행일자: 2020-12-15

#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이나 단체 등에 구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이란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ㆍ사업 등에 대하여 보조사업자가 이를 구민들에게 알리도록 그 시설ㆍ공사현장 등의 내외에 설치하는 표지판을 말한다.
5. “지원표시”란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실시하는 축제ㆍ행사 또는 구입한 차량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았음을 나타내는 문자와 기호 등을 이용한 표시를 말한다.

## 제3조(표지판 설치 또는 지원표시의 대상 및 범위)

제3조(표지판 설치 또는 지원표시의 대상 및 범위) ① 표지판 설치 또는 지원표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으로 한다.
1. 공사ㆍ시설표지판: 1천만 원
2. 운영표지판: 5백만 원
3. 차량 지원표시: 5백만 원
4. 축제 등 행사 지원표시: 5백만 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민간에게 지원되는 전기자동차ㆍ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원 사업(다만, 사회복지사업 및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시설ㆍ기관ㆍ단체 차량은 지원표시 대상으로 한다)은 지원표시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법령이나 조례에 별도의 표지판 설치 또는 지원표시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표지판 또는 지원표시의 내용 및 형식 등)

제4조(표지판 또는 지원표시의 내용 및 형식 등) ① 표지판 또는 지원표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명 및 지방보조금 지원기관
2. 보조사업의 내용
3. 그 밖에 보조사업의 준수사항 등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② 운영표지판은 해마다 지방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
③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표지판 또는 지원표시의 기간 및 위치)

제5조(표지판 또는 지원표시의 기간 및 위치)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 설치 또는 지원표시를 하도록 알려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 또는 지원표시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및 위치에 설치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 보조사업(공사)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 사업현장 주 출입구 정면에 설치
2. 시설표지판: 보조사업(시설) 준공일부터 10년 간 시설 주 출입구 정면에 설치
3. 운영표지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운영시설 주 출입구 정면에 설치
4. 차량에 대한 지원표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행하는 동안 차량 좌우측 문에 표시
5. 축제 등 행사에 대한 지원표시: 축제 등 행사기간 동안 안내 책자, 현수막, 행사 홍보물 등의 겉면에 표시

## 제6조(표지판 또는 지원표시의 관리)

제6조(표지판 또는 지원표시의 관리) ①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지원표시를 한 보조사업자는 표지판 및 지원표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보조사업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보조사업 담당부서는 표지판 설치여부를 확인한 후 표지판 및 지원표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지원표시 관리카드 및 관리대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비용부담)

제7조(비용부담) 표지판 설치 또는 지원표시에 필요한 비용은 교부하는 지방보조금에 그 비용을 계상할 수 있다.

## 제8조(관리감독 및 평가)

제8조(관리감독 및 평가) 표지판 설치 또는 지원표시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매년 1회 이상 표지판 또는 지원표시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5 / 시행일자: 2021-11-15

#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같은 법 제37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0조

제2장 위원회 기능

## 제2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제2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심의 
2.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4. 「부산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심의사항 
5. 추정금액 기준 3천만 원 이상의 용역사업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과 국·시비 보조사업은 제외 
6. 그 밖에 재정 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제3조(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며, 법 제37조의2제1항의 단서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기능을 대신한다. 
  1. 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2. 법 제37조의2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 제4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제4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2. 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 따른 특수공시에 관한 사항

## 제0조

제3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지방재정계획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당연직 위원: 행정지원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2. 위촉직 위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직무)

제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 할 때에는 하위직급에 있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제척 등)

제8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부서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의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0

#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0.>

##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5.10.>

## 제3조

제3조 삭제 <2024.5.1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5-31 / 시행일자: 2017-05-31

#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제명개정 2017.5.31]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1, 2017.5.3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7.5.31>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7.5.31>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7.5.31>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개정 2017.5.31> 
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7.5.31>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5.31>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5.31> 
③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에 관한 사항은 「지역보건법」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5.31>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5.31>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5.31>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5.3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5.31>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17.5.31> 
③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보고)

제7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을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7.5.31> 
② 간사는 보건행정과장이 되고,서기는 보건행정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1998.12.31, 2017.5.3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제목개정 2017.5.31]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산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8.1, 2017.5.31>

##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건의료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5.31>

## 제11조(공청회 등 개최)

제11조(공청회 등 개최)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7.5.31]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7.5.3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5 / 시행일자: 2022-12-15

#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법 제19조제1항제4호의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설립인가 신청서
2.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4.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제5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제5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 제6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제6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조사ㆍ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
2. 기타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8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제8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은 민간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이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민간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인공구조물, 그 밖의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구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 제9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

제9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자율상권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를 말한다.

## 제10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 제한)

제10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 제한)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지역상생구역의 건전한 영업과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4-15

#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에 소재한 공공기관이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이 생산·판매하는 상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과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관내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으로 관내에 소재한 사업체를 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지역상품”이란 제2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직속기관·하부 행정기관
2.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3.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 제5조(구매촉진)

제5조(구매촉진)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계획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정보제공)

제6조(정보제공) 구청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
2. 관내 전문 건설업(포장, 실내건축, 도장 등) 업체 정보
3. 용역·서비스·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 제7조(지역상품 우선구매)

제7조(지역상품 우선구매) 
① 구청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구매와 공사·용역·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지역상공인이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 또는 물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① 구청장은 지역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공무원 등을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를 따른다.

## 제9조(공공구매 실무협의회)

제9조(공공구매 실무협의회) 
① 지역상품의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서구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장은 소관부서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소관부서 업무담당
2. 구 계약총괄 부서의 업무담당
3. 그 밖에 우선구매 촉진 시책에 관한 사업부서 담당

## 제10조(협의회의 기능)

제10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협의한다.
1. 지역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기본사항
2. 공공기관의 구매 계획 및 그 실적·포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에 필요한 사항

##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15 / 시행일자: 2019-10-15

#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ㆍ지도ㆍ치료ㆍ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업”이란 센터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5. “다문화가정”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정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방과 후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건전한 보호ㆍ육성을 위해 센터의 사업을 지원하여 지역 아동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센터에 대한 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센터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센터 운영과 관련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센터의 설치·운영)

제5조(센터의 설치·운영)  
① 개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가 센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적합한 기준을 갖추어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센터가 우선적으로 설치되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지역별 아동 수, 센터 수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이용의 대상)

제6조(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법 제3조제1호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 
2. 아동 자신의 장애로 방과 후에 보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 
3. 지역 내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 
4. 한부모ㆍ조손ㆍ소년소녀가정의 아동 
5. 새터민ㆍ다문화가정의 아동 
6. 그 밖에 구청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 제7조(센터의 사업)

제7조(센터의 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아동과 그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2. 아동의 건강 증진과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 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사업비의 지원)

제8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의 운영과 프로그램 운용에 필요한 경비 
2. 도서, 교재, 교구 등의 구입ㆍ개발에 따른 경비 
3.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급식비 
4. 센터 이용 아동의 방과 후 보호 및 학습지원에 필요한 비용 
5. 센터 종사자의 인건비ㆍ처우개선비 및 교육훈련비 
6.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보호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 제9조(사업비의 환수)

제9조(사업비의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한 때 
2. 정해진 목적 외에 사업비 등을 사용한 때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등을 교부받은 때

## 제10조(사업의 심의 등)

제10조(사업의 심의 등) 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부산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센터의 발전방향과 기본계획 수립 
2. 사업비 지원 대상 센터 선정 
3. 운영비 차등지원을 위한 선정 
4.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 평가 
5.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미신고 센터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조기에 신고절차를 거쳐 법적요건을 갖추도록 지도ㆍ감독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고된 센터에 대해서도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센터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ㆍ감독 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때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