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3 / 시행일자: 2021-09-23

#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설치되는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 진흥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 진흥과 관련된 각종 시책 마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악구체육회 회장 
2.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3. 체육업무 소관부서 국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체육관련 기관 및 체육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2. 체육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활동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체육 업무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고 회의록을 작성 관리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속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서울특별시 관악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제2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서울특별시 관악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마을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치매관리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의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마을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 및 가족의 고통을 치유하고 사회적 부담을 줄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2. “초로기 치매”란 65세 이전에 발병한 치매를 말한다.
3. “치매안심마을”이란 치매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지역사회 내에서 살아갈 수 있으며, 일반 구민들도 치매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마을 조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효과적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치매에 대한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구청장은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 및 가족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치매안심센터 및 분소 설치ㆍ운영
2. 치매안심마을 조성ㆍ운영 사업
3. 치매 조기검진 및 상담
4. 치매환자 등록ㆍ관리 및 지원서비스 사업
5. 치매예방 관리사업
6. 치매가족 및 보호자 지원 사업
7.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
8.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
9.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인 지원사업
10.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치매관리사업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치매안심센터 등록자
2. 치매환자의 가족 및 보호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비용의 지원)

제8조(비용의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 및 가족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
2. 경도인지장애진단자 지원
3. 치매전문자원봉사자 활동지원
4. 한의약 치매 건강증진 지원
5. 초로기 치매환자 사회활동 지원
6.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인 활동 및 피후견인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치매안심마을 기본원칙)

제9조(치매안심마을 기본원칙)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치매안심마을 조성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치매환자와 가족이 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지역 주민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
2. 지역주민,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3.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조기 발견·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강화

## 제10조(치매안심마을 운영)

제10조(치매안심마을 운영) 
① 치매안심마을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으며, 관악구 치매안심센터가 관리ㆍ운영한다.
② 치매안심마을 지정을 위한 세부 기준 및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치매안심마을 사업)

제11조(치매안심마을 사업) 
① 구청장은 치매안심마을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치매안심마을 운영위원회 운영
2.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 교육ㆍ홍보
3. 지역상황에 맞춘 특화프로그램 운영
4. 지역사회 치매안전망 구축
5. 치매환자와 가족, 지역주민을 위한 안전환경 조성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치매안심마을 운영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12조(치매안심마을 운영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치매안심마을의 원활한 운영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치매안심마을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1. 치매안심마을 기획·운영·성과분석과 관련된 의견수렴
2. 치매환자, 가족,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 홍보, 프로그램, 치매안전망 구축, 기억친구 리더로서의 역할 수행 및 지원
3. 치매친화적 안전 환경 조성에 필요한 협조체계 구축

## 제13조(협의회 구성)

제13조(협의회 구성) 협의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치매안심센터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지역사회협의체의 위원장과 위원이 겸한다. 이 경우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은 치매안심센터 조례를 준용한다.

## 제14조(홍보 등)

제14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치매관리 사업 및 치매안심마을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개인, 단체 및 법인을 홍보기관 및 홍보대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치매관리 사업 및 치매안심마을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물품 배포 등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1. 검진, 교육, 치매 관련 프로그램, 캠페인, 행사, 의료비 지원 등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2 / 시행일자: 2026-02-12

# 서울특별시 관악구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수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건축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물막이판식 장치 등을 설치하여 빗물 등이 건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및 적용범위)

제3조(지원대상 및 적용범위)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침수 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건물(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등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② 적용대상 시설의 설치규모는 침수피해를 예상하여 적정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등은 제4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풍수해 예방을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 2. 12.>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
4.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제3조에 따른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6조(구청장의 책무)

제6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풍수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건물 등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제7조(구민의 책무)

제7조(구민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침수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행정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12.>
② 침수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받은 건축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해당 시설을 성실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6. 2. 12.>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등)

제9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침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보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침수방지시설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설치 완료일 기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관리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받은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26. 2. 12.]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6. 2. 1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18 / 시행일자: 2021-02-18

# 서울특별시 관악구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관악구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택시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이하 "복지시설"이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설치 및 기능)

제4조(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에 따라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인근 식당보다 저렴하고 질 좋은 식당 운영 
2. 택시운수종사자의 휴게실 및 매점 등 운영 
3. 택시운수종사자 관련 제반 사무공간의 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복지시설의 이용대상은 택시운수종사자로 한다. 다만, 택시운수종사자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구민도 이용할 수 있다.

## 제6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제6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기능 수행 및 시설물·물품 관리 등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끝나기 60일 전까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자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복지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운영규정은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인력·수익사업 등 복지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복지시설을 운영규정에 따라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밖에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의 취소 등)

제8조(위탁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9조(수탁자 선정)

제9조(수탁자 선정) 구청장은 제6조제1항의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수탁자 선정기준, 수탁신청자 모집방법, 관련 서류의 제출 및 적격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운영비 및 재정보고)

제10조(운영비 및 재정보고) 제6조에 따라 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운영비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하며, 수입·지출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재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수익사업)

제11조(수익사업)  
① 수탁자는 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제4조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그 수익금은 복지시설 개선 및 운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복지시설의 관리·운영 위탁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06 / 시행일자: 2025-02-06

#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동 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동의 하부조직인 통·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8. 1., 2012. 2. 16., 2022. 5. 12.>

## 제2조(통ㆍ반의 조직)

제2조(통ㆍ반의 조직) 
① 동의 관할 하에 통을 두고 통의 관할 하에 반을 둔다.
② 통에는 통장을 두고, 반에는 반장을 둔다.
③ 1개통은 8개반 이상 12개반 이하로 구성한다.
④ 1개반은 20세대 이상 70세대 이하로 구성한다.
⑤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3항 및 제4항의 수를 가감할 수 있다.
⑥ 통ㆍ반 구역조정은 제3항 및 제4항의 범위에 따라 3년 단위로 조정하여야 한다. 단, 지역여건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
[본조 개정 2023.9.25.]

## 제3조(통·반의 명칭 및 구역)

제3조(통·반의 명칭 및 구역) 통의 명칭과 구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고, 반의 명칭과 구역은 관할 동장이 정한다. 통·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11. 9., 2022. 5. 12.>

## 제4조

제4조 <삭제 2023.9.25.>

## 제402조

제4조의2< 삭제 2023.9.25.>

## 제5조

제5조 <삭제 2023.9.25.>

## 제6조

제6조 <삭제 2023.9.25.>

## 제602조

제6조의2< 삭제 2023.9.25.>

## 제7조(통ㆍ반장의 임무)

제7조(통ㆍ반장의 임무) 
① 통·반장은 동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통장의 경우 반장 및 통원의 지도, 반장의 경우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협조, 주민의 여론, 건의사항 보고
3. 주민의 거주 및 이동상황 파악
4. 각종 시설의 확인
5. 저소득층 발굴 및 지원사항 협조
6. 고위험 1인가구 관리방안 협조
7. 관내 사건보고 및 수방·제설 등 지원
8. 지역을 위한 봉사활동 및 청소 업무협조
9. 전시 전략자원 동원과 생필품배급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10.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에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
② 통장 또는 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장의 직무는 관할구역 반장 중 1인을 동장이 임시 통장으로 선임하며, 반장의 직무는 반장의 가족 중에서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20. 12. 31.]

## 제8조

제8조 <삭제 2023.9.25.>

## 제9조(반상회)

제9조(반상회) 
① 반상회는 반내에 거주하는 가구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한다
② 반상회는 정기반상회와 임시반상회로 구분 개최한다.
③ 정기반상회는 월 1회로 하고 매월 25일에 개최하되 25일이 공휴일이거나 필요시에는 반상회의 날을 조정하여 개최할 수 있으며,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0. 11. 25.>

## 제10조(통·반장회의)

제10조(통·반장회의) 동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통장회의 또는 통·반장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11조(편의제공)

제11조(편의제공) 구청장은 통·반장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와 제4호는 통장에 한한다.
1. 직무교육
2. 모범 통·반장의 우수 지방자치단체 비교시찰, 견학 및 연수활동
3.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보상을 위한 상해보험의 가입
4. 주민접촉을 통한 감염병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5.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품제공
6. 그 밖에 구청장이 통·반장 직무수행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0. 12. 31.]

## 제12조(실비수당등)

제12조(실비수당등) 
①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상여금 및 복지업무지원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 1. 5., 2012. 2. 16., 2017. 11. 9.>
②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6.>

## 제13조(비밀유지)

제13조(비밀유지) 
① 통·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公簿)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2. 6.>
② 통·반장은 직무상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2. 16.>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ㆍ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ㆍ반 설치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장 및 반장의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통장 모집 공고)

제2조(통장 모집 공고) 
① 동장은 통장을 모집하는 경우 공개모집하고, 재직통장 임기만료일 30일 전에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해당 통의 주요 다중통행로 3개소 이상에 공고문 등을 게시하여야 하며, 공고기간은 7일 이상(토ㆍ일ㆍ공휴일 포함)으로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 결과 지원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하여야 하며, 재공고 후에도 지원자가 없는 때에는 해당 통 관할 구역에서 적합한 사람을 발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장이 통장의 업무수행이 우수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3회 연임 중 1회에 한하여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제3조(통장후보자 신청)

제3조(통장후보자 신청) 통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공고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통ㆍ반장의 자격)

제4조(통ㆍ반장의 자격) 
① 통ㆍ반장은 책임감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으로 한다.
② 통장은 해당 통에 거주하고, 반장은 해당 반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 제5조(통ㆍ반장의 임기)

제5조(통ㆍ반장의 임기) 
①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통장심사위원회 구성)

제6조(통장심사위원회 구성) 
① 동장은 통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동 단위별 비상설기구인 통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동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각 호의 사람으로 동장이 위촉하며, 제2호의 경우 어느 한 쪽 성별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동 마을자치팀장, 동 복지팀장, 동 주민자치회장, 동 통장협의회장
2. 동 직능단체장 등 학식과 덕망이 있고 구ㆍ동 행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
③ 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 제7조(통장심사위원회 운영)

제7조(통장심사위원회 운영) 
①  통장후보자 심사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다만, 동의 특성을 반영하여 심사항목ㆍ기준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사표에 따라 최고 득점자를 통장으로 선정하되, 동점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단, 통장후보자가 1명일 경우에는 평균 60점 이상일 때 임명한다.
③ 위원은 심사 중 알게 된 심사대상의 개인정보나 비밀 등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동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통ㆍ반장의 임명 및 해임)

제8조(통ㆍ반장의 임명 및 해임) 
① 통장은 통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동장이 임명한다.
② 반장은 제4조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동장이 임명한다.
③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통장 및 반장을 즉시 해임하여야 한다.
1. 임기 중 사망 또는 관할구역 통ㆍ반에서 전출하였을 때
2.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3.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권한을 남용하거나 금품 등을 수수하였을 때
4. 직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업무수행 상태가 지극히 불량할 때
5. 사회적 물의 또는 중대한 민원을 야기하여 지역 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될 때
6. 동의 발전과 동민화합에 저해한다고 판단한 때
7. 기타의 사유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④ 제5조에 따라 3회 연임하여 임기 만료되었거나 제3항에 따라 해임된 통장 본인 및 본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도 포함)이 통장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장의 임기 만료 또는 해임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 및 발굴 후에도 지원자가 없는 경우 임기 만료된 통장 본인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 제9조(보고)

제9조(보고) 동장은 통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 경우 5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10조(동 통장협의회 설치)

제10조(동 통장협의회 설치) 각 동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통장협의회”를 둘 수 있다.

## 제11조(통장증)

제11조(통장증) 
① 동장은 통장 인적사항, 임기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한 통장증을 통장에게 발급ㆍ교부하여야 하며, 통장증의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통장증을 신규발급하거나 분실ㆍ훼손ㆍ기재사항이 변동되어 재발급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통장증 (재)발급신청서를 제출받아 별지 제4호서식의 통장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한다.
③ 동장은 통장이 임기만료 또는 해임된 경우 통장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분실 등으로 인하여 통장이 통장증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분실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4 / 시행일자: 2021-07-01

#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9>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는 장학금신청서(제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학증명서 1통 
2.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통(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소정의 추천서(제2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 제4조(장학생 선발 심사위원회)

제4조(장학생 선발 심사위원회)  
① 장학생선발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장학생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각 국장이 되며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된다.(개정 2008.04.03, 2014.02.20, 2014.12.31, 2017.9.29., 2021.5.24.) 
③ 위원회는 선발예정 인원을 조정순위와 배정비율에 의하여 대상자를 심사한다.

## 제5조(선발)

제5조(선발)  
① 장학생을 선발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은 장학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동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장학금지급청구서(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을 하지 아니한다.

## 제6조(장학금의 지급)

제6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며 구청장명의 장학증서(제4호서식)를 전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중인 통장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 장학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1., 2022.12.29.>

## 제2조(장학금의 종류)

제2조(장학금의 종류) 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장학금 및 특기장학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0. 12. 31.>

## 제3조(장학생의 자격)

제3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통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 12. 31.,2022.12.29.> 
1. 유공장학생은 지역발전, 반상회 운영, 질서, 환경개선,선행 및 주민화합에 유공이 있는 통장의 자녀 
2. 특기장학생은 통장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의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개정 2020. 12. 31.> 
② 제1항 각 호의 자격 요건을 갖춘 때에는 통장 1명에 대하여 자녀 1명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1.>

## 제4조(추천)

제4조(추천) 장학생은 매학년마다 동장의 추천을 받아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다. <개정 1994. 8. 19., 2020. 12. 31.>

## 제5조(선발)

제5조(선발)  
① 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의하여 순위를 조정한다. 
1. 「상훈법」에 따른 상순위의 유공 서훈을 받은 통장의 자녀 <개정 2008. 8. 1., 2020. 12. 31.> 
2. 생계가 곤란한 통장의 자녀 
3. 선행, 모범표창을 수상한 통장의 자녀 
4. 장기근속한 통장의 자녀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동별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 고등학생을 우선으로 선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 제6조(장학생 정원)

제6조(장학생 정원) 장학생은 예산의 범위에서 통장수의 10퍼센트 이내로 선발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2. 31.]

## 제7조(장학금)

제7조(장학금)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고등학생 최대 50만원, 대학생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2. 31.]

##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매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 제9조(지급정지)

제9조(지급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31.> 
1. 보호자인 통장이 그 직에서 면직된 때 <개정 2022.12.29.> 
2. 삭제 <2022. 12. 29.> 
3.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4.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5. 삭제 <1999. 5. 6.> 
② 동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장학생의 의무)

제10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8. 19.>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4. 8. 19., 2020. 12. 3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7 / 시행일자: 2025-07-17

#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계정 구분)

제2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계정 구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

## 제3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3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기금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 제4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4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결산 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추가발생분의 10퍼센트 이상
2.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적립금 총액 중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다른 회계로의 전출금
2. 지방채 원리금 상환

## 제5조(예탁기간 및 이자율)

제5조(예탁기간 및 이자율)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통합 계정에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탁자금 중 해당 기금 운용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이를 반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④ 예탁받은 자금은 해당 회계 또는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구청장은 기금을 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 제7조(회계공무원)

제7조(회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금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 담당 팀장

##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 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회의 활동)

제9조(위원회의 활동) 기금 담당 과장은 위원회 활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의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국장 및 보건소장
2.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이내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위원회의 회의)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 담당 과장으로 한다.

## 제13조(존속기한)

제13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30 / 시행일자: 2018-08-30

# 서울특별시 관악구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재정법」 제37조, 제37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1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주요 재정투자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심사기준)

제2조(심사기준)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시책 및 중장기계획
등과의 부합성
3. 투자사업 규모의 적정성
4. 경제성 및 효과성
5. 재원조달능력 및 원리금 상환능력 등

## 제3조(심사대상)

제3조(심사대상) 
① 이 규칙에 따른 심사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으로 전액을 자체 재원(지방채를 제외한다)으로 추진하는 신규 투자사업. 다만,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제외한다.
2. 서울특별시 또는 중앙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구 사업으로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개정 2018.08.30.>
3. 총사업비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홍보관사업<개정 2018.08.30.>
4. 총사업비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개정 2018.08.30.>
5. 총사업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2.「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이하 “심사규칙”이라 한다)제3조제2항으로 정하는 사업
3. 서울특별시 관련계획에 따라 확정된 보조사업

## 제4조(재심사대상)

제4조(재심사대상) 심사규칙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심사를 거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 재심사를 거쳐야 한다.

## 제5조(서울특별시 및 중앙심사의 의뢰)

제5조(서울특별시 및 중앙심사의 의뢰) 
①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및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의 의뢰의 경우, 그 절차 및 제출서류 등은 해당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심사의 실시

## 제6조(심사의 시기)

제6조(심사의 시기) 
①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그 시기는 해당 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부터 기본설계용역을 의뢰하기 전(기본설계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용역 전을 말한다)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 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사업에 대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고,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직전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마다 투자심사를 실시한다.<개정 2018.08.30.>
② 구청장은 투자심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7조(심사의 요청)

제7조(심사의 요청) 
① 사업주관 부서장은 제3조에 따른 심사 대상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심사를 요청하고 투자심사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심사요청 및 투자심사의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단위사업계획서
2. 투자사업 우선순위표
3. 회계별 가용재원판단서
4. 기타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

## 제8조(심사의 실시)

제8조(심사의 실시)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투자사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추진시기·규모 및 재원 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한 것이 명백하거나 사업계획의 미비 또는 업무의 성질상 심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
1. 적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 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2. 조건부추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이행 및 재원조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3. 재검토 :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4. 부적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

## 제9조(심사결과의 처리)

제9조(심사결과의 처리)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투자심사결과를 심사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심사를 요청한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관 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사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가용재원의 범위 안에서 해당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10조(심사결과 중기계획 등에의 반영)

제10조(심사결과 중기계획 등에의 반영)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심사한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
2. 지방채발행의 승인
3. 기타 구 재정 관련 계획의 수립

## 제11조(투자심사의 사후평가 등)

제11조(투자심사의 사후평가 등) 구청장은 자체 심사한 투자사업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예산반영률 및 사업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여 투자심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제12조(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제1항 단서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