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4-15

# 익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가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05.08.>
1.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2. “부실공사”란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설계설명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아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주요 구조부”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익산시와 익산시의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 제4조(주민설명회 개최)

제4조(주민설명회 개최)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설계 전 또는 설계 중에 생활불편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해당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건설공사 설계에 반영하도록 검토해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 관련 사업 시행 전에 공청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10억원 미만이 소요되는 공사의 경우에도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가 시공 중인 경우에도 문제해결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제5조(부실공사 방지대책)

제5조(부실공사 방지대책) 시장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1.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2.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 부실공사 측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부실공사 방지 신고센터 설치ㆍ운영)

제6조(부실공사 방지 신고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해 부실공사 방지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② 신고센터의 장은 도시개발과장으로 한다.

## 제7조(부실공사의 신고 등)

제7조(부실공사의 신고 등) 
①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별지 서식의 부실공사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부실공사의 신고는 실명으로 해야하며, 신고기한은「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6.04.15.>
④ 시장은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인적사항 등을 비공개해야 한다.

## 제8조(부실공사 신고 처리)

제8조(부실공사 신고 처리) 
① 신고센터의 장은 제7조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제9조(품질시험 및 검사의뢰)

제9조(품질시험 및 검사의뢰) 시장은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전문기관에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30 / 시행일자: 2024-10-30

# 익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등에 대한 수거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불법광고물 수거보상 등)

제2조(불법광고물 수거보상 등)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사람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전 지역의 전신주ㆍ가로수ㆍ가로등주 등에 부착된 현수막 및 벽보 
2. 시 관내 도로변에 투기된 전단지 및 명함형 전단지

## 제3조(보상금 지급기준)

제3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5제곱미터 이상): 장당 1,000원 
2. 현수막(5제곱미터 미만): 장당 500원 
3. 벽보(A4 크기 이상): 장당 100원 <개정 2019.06.28> 
4. 벽보(A4 크기 미만): 장당 20원 <개정 2019.06.28> 
5. 명함형 전단지: 장당 10원 <개정 2019.06.28> 
6. 삭제 <2019.06.28> 
② 수거보상금 지급한도액은 1일 1회 1인 10,000원으로 하며, 1인당 월 1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02.10>

## 제4조(지급대상)

제4조(지급대상) 수거보상금 지급대상은 주민등록상 시에 거주하는 시민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동일 세대원 중 1명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9.06.28, 2024.10.30.> 
  1. 신청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개정 2019.06.28>

## 제5조(보상금 신청절차)

제5조(보상금 신청절차)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수거한 광고물 및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주변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는 광고물 부착 현장 사진 또는 인쇄물과 함께 평일 근무시간에 불법광고물을 담당하는 부서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보상금 지급시기 등)

제6조(보상금 지급시기 등)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당해 보상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같은 달 25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대상자의 금융기관 계좌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06.28> 
② 시장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예산 소진 시 보상금 지급을 즉시 중지한다.

## 제7조(보상금지급 제외)

제7조(보상금지급 제외) 보상금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시 관내 이외 지역에서 수거한 광고물 
2. 형체가 2분의 1 이상 훼손된 광고물 
3. 배포되지 않았던 광고물 
4. 형체와 매수의 구분이 불가한 광고물 
5. 광고물 수거 관련 종사자가 수거한 광고물 
6.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신청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음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수거보상금의 조달)

제8조(수거보상금의 조달) 시장은 수거보상금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19-10-31

# 익산시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9.10.31.>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8 / 시행일자: 2022-03-01

#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고충상담 등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저임금, 불합리한 차별등의 시정과 근로조건의 향상을 통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리증진과 서민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비정규직 노동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3. 그 밖에 고용계약, 노동시간, 노동제공방식, 노동제공 장소, 부가급여등에 있어 불안정적 고용 형태인 임시직, 일용직, 용역·도급, 감시단속 근로자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익산시 관내에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11.18> 
② 시장은 센터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재정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21.11.18>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1.11.18> 
  1.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2.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법률지원, 교육 및 상담사업 
3.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등 비정규직 정책교육사업 
4. 비정규직 노동자의 취업정보 제공과 무료 직업소개 등 고용촉진사업 
5. 그 밖에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리향상을 위한 사업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시장은 필요시 센터 운영을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9.27>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③ 삭제 <2021.9.27>

##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조례에 의한 규정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수탁운영자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운영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사업목적에 위반한 사업을 하였을 때 
4. 그 밖에 공익상 부적합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기재하여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8> [제목개정 2021.11.18]

## 제8조

제8조  <삭제 2021.11.18>

## 제9조(감독)

제9조(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 운영에 관한 보고를 분기별로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사업계획과 예산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센터의 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2명 이상은 비정규직 노동자로 구성한다. 
1.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3. 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 
4. 비정규직 노동자 또는 관련 활동가 
5. 노동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6. 노동관련 전문변호사 및 공인노무사 
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1.11.18]

## 제11조(해촉)

제11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촉할 수 있다. 
  1. 노동자 단체의 대표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려울 때 
3. 위원직의 사퇴를 희망할 때 
4.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본조신설 2021.11.18]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1.11.18>]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28 / 시행일자: 2019-06-28

# 익산시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익산시가 성실하고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과 적정수준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보장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와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6.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정규직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그 밖에 용역·도급·위탁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19.06.28> 
2. “무기계약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3. “간접고용 비정규직근로자란” 공공부문 청사와 시설물의 청소, 경비,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단순노무 용역근로자로 민간용역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를 말한다. 
4. “차별적 처우”란 인사상·신분상 불이익 또는 노동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소속기관, 의회사무국에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무기계약근로자 신규채용에 앞서 상시·지속업무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을 위해 우선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28> 
② 시장은 무기계약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때는 필기·실기시험 등의 객관적 절차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 제5조(고용환경개선 연간계획)

제5조(고용환경개선 연간계획) 시장은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연간계획(이하 "연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고용환경 개선)

제6조(고용환경 개선)  
① 시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실질지급 임금의 현실화와 장기 근속자를 우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후생복지와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조건 보호와 개선을 위해 용역근로자 보호 관련 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민간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시 적격심사와 위반 시 계약해지 등 사후 관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 제7조(부당한 계약해지 등의 금지)

제7조(부당한 계약해지 등의 금지)  
① 시장은 법 제4조제2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계약기간을 종료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없다. 
② 시장은 기간제근로자가 제1항의 계약해지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또는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지 못한 경우 이의신청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제8조(차별처우 금지)

제8조(차별처우 금지)  
① 시장은 비정규직근로자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예산반영)

제9조(예산반영) 시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하여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을 위한 예산을 우선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12 / 시행일자: 2025-02-12

# 익산시 사무소 소재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3.08, 2022.02.09>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익산시 사무소,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1996.03.05, 1996.06.29, 1997.10.20, 2006.03.08, 2008.04.30, 2011.04.20, 2017.04.14>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4 / 시행일자: 2025-07-07

#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함열출장소장,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6.08.11. 2007.05.17, 2007.09.27, 2022.02.09>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이 하고,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4”와 같이 한다.<개정 2001.06.28, 2004.02.27,2004.06.30, 2006.12.29, 2007.05.17, 2022.02.09, 2022.10.14>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는 위임받은자 명의로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8 / 시행일자: 2022-10-28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30>

## 제2조(의회동의)

제2조(의회동의)  
① 시장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위탁 동의안을 수탁기관의 모집공고 이전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29, 2021.11.30>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무의 처리 주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행정지원과장과 협의한 후 제출한다. <개정 2012.05.29, 2021.11.30> 
③ 위탁 동의안의 제출 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1.11.30>

## 제3조(수탁기관 선정절차)

제3조(수탁기관 선정절차)  
① 삭제 <2021.11.30> 
②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공개모집 등 일반적인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21.11.30> 
③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익산시 시설(사무)위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 
④ 조례 제9조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관부서는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개정 2021.11.30>

## 제4조(위원회 구성 운영)

제4조(위원회 구성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2.05.29, 2021.11.30>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위탁사무의 소관 국·소·단장 및 기획안전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위탁사무와 관련 있는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07.26, 2019.06.28, 2022.10.28>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부서의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⑥ 위원회는 위탁사무별로 구성 운영하고 수탁기관 선정이 완료되는 때에 해산된다. 
⑦ 삭제 <2021.11.30>

## 제5조(계약 체결 등)

제5조(계약 체결 등)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소관부서가 위·수탁계약의 체결 등 모든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2.05.29, 2021.8.30, 2021.11.30> 
② 위·수탁계약서는 영구문서로 분류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 
③ 위·수탁계약서는 위·수탁사무, 위·수탁기간, 시설 및 장비, 예산지원과 정산, 수입금의 처리,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약서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1.11.30> 
④ 소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을 참고하여 익산시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사본을 행정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수탁기관 선정결과는 시보 및 익산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8.30, 2021.11.30> 
⑤ 제4항에 따라 소관부서장으로부터 위·수탁 계약서를 접수한 행정지원과장은 위·수탁 사무의 현황을 파악하고, 별표 제4호서식의 관리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2.05.29, 개정 2021.11.30> [제목개정 2021.11.30]

## 제6조

제6조 삭제 <2018.4.13>

## 제602조

제6조의2 삭 제 <2021.11.30>

## 제7조(사무편람 등)

제7조(사무편람 등)  
① 시장은 조례 제23조에 따른 사무편람의 승인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 
② 시장은 제1항의 승인 신청한 사무편람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위법 부당 또는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정책실명제 실시)

제8조(정책실명제 실시) 소관부서장은 위탁시설(사무)에 대한 관련계획에서부터 운영전반에 이르기까지 공무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정책실명제를 실시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관련된 모든 담당자 조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

## 제9조(인계·인수)

제9조(인계·인수) 소관부서장은 시설·사무에 대한 위탁기간 만료 후에는 수탁기관에서 생산하였던 문서 일체를 인계받아야 한다.

## 제10조(지도·감독·감사 등)

제10조(지도·감독·감사 등)  
① 시장은 조례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위탁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위탁사무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 
② 시장은 지도·감독·감사결과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거나 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1.11.30> [제목개정 2021.11.30]

## 제11조(성과평가)

제11조(성과평가) 시장은 조례 제27조에 따라 위탁사업의 성과측정을 위한 사업별 평가기준 및 지표를 정하고, 위ㆍ수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1.3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2 / 시행일자: 2026-01-09

# 익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29조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익산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 사항에 관하여 법령·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 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부시장, 국·소·단장, 담당관·과장, 계장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시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2. 부시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소·단장, 담당관·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라. 주요 인가·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및 결정
3. 국·소·단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소·단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가·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및 결정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4. 담당관·과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다. 소관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
라. 단순 인가·허가 사항의 결정
마.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처리
5. 계장의 전결사항
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은 업무
나. 일상적·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다.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 제4조(전결사항)

제4조(전결사항) 
① 부시장, 국·소·단장, 담당관·과장, 계장의 사무전결 처리사항은 별표 1, 합의제행정기관의 사무전결 처리사항은 별표 2, 담당자의 민원창구 즉결위임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사무전결 처리사항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국·소·단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③ 별표 1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 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 1의 전결 대상 사무 중 당해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시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시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시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안전국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안전국장과 기획예산과장, 다른 국·소·단장, 담당관·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소·단장, 담당관·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 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정착을 위한 시책과 관련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여성청소년과장과 도시개발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07.02.>
1. 여성청소년과장 합의사항
가. 추정금액 3천만원 이상 용역
나.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 공사
다. 1천만원 이상 행사 및 축제에 관한 예산편성
2. 도시개발과장 합의사항
가. 공공건축물, 공공 공간, 도시구조물, 공공시각매체, 공공시설물 경관 디자인에 관한사항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합의사항 중 경관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여성청소년과장의 합의를 생략한다. <개정 2025.07.02.>

##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다수인 관련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민원 등) 및 각종 사무의 처리과정에서 민원발생이 예측되는 사항 등
3. 인접 시·군과 관련된 분쟁사건
4.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전결처리사항 중 별표 4에 규정된 사항은 부서장이 시장에게 반드시 사전 또는 사후보고를 해야 한다.

##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해당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9조(문서심사관의 임무)

제9조(문서심사관의 임무) 
① 문서심사관은 문서를 심사함에 있어 이 규칙에 의한 결재 여부를 검토한 후 위반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정 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② 문서심사관은 결재자의 서명이 제8조제2항에 따라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안문서의 서명옆에 괄호를 사용하여 서명을 병리하여야 한다.

## 제10조(별도규정)

제10조(별도규정) 의회사무국에서 관장하는 사무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28 / 시행일자: 2023-07-28

# 익산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6.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6.28., 2019.9.20.> 
  1. “주생계수단”이란 그 수입액이 해당 가구 총수입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말한다. 
2.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이하 “재난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 부상을 당한 사람, 주택이나 주생계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ㆍ축산업에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재난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지원기준지수”란 재난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지원항목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4. “재난지수”란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값과 영 제4조제1항제1호의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을 말한다. 
5. “재난등급”이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지수를 기준으로 재난의 정도를 등급화한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의 구호 및 복구에 적용한다. <개정 2019.9.20.> 
② 법 제3조제1호가목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9.20.> 
1. 기상 예비특보 발령 상황에서 발생하는 피해 
2. 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아니하였으나 강우량, 풍속 등이 특보발령 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피해 
3. 기상특보 발령이 없는 상황에서 낙뢰, 우박 등의 현상으로 인한 피해 
4. 그 밖에 중앙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재난으로 결정할 경우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영 제5조에 따른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의 사유시설 피해와 재난지수 50이상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07.28> 
② 피해발생일 현재 주소지가 우리시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제4조에 따른 지원기준은 영 제9조제1항을 준용하며 가구당 재난지수 50이상 300미만의 재난에 대하여는 재난지수당 1,000원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지원한다. <개정 2019.9.20., 2023.07.28.>

## 제6조(재해발생사실의 신고 등)

제6조(재해발생사실의 신고 등)  
① 제5조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재난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해당 읍·면·동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준용한다. <개정 2019.9.20.>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읍·면·동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지체 없이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시 소관시설별 담당부서의 확인을 거친 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0.>

## 제7조(재난지원금의 지급)

제7조(재난지원금의 지급)  
① 시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읍·면·동장으로부터 피해 사실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이를 확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즉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0.> 
② 제1항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재난지원금의 반환)

제8조(재난지원금의 반환)  
① 시장은 재난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받은 재난지원금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재난지원금을 받은 후 그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행정 착오 등으로 인하여 재난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반환명령을 받은 자는 기한 내 재난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반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반환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전문개정 2019.9.2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익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설치된 익산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익산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ㆍ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그 밖에 시장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공유재산의 우선 임대)

제5조(공유재산의 우선 임대) 시장은 사회복지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의2에 따라 협의회에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3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협의회 소관 업무에 대해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4 / 시행일자: 2025-05-14

# 익산시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소외·단절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5.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05.14.> 
  1. 삭제 <2025.05.14.> 
2.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5.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의미하며, 연고자가 시신의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과 관련한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05.14.> 
② 시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05.14.>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지원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05.14.>

## 제5조(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05.14.>

##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 시장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05.14.>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 
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05.14.>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지원대상)

제8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개정 2025.05.14.> 
  1. 사회적 고립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회적 고립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9조(지원사업)

제9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8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ICT(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6.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주민 모임 운영 
7.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 사업 
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9. 고독사 사망자 중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서비스 지원 
10.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05.14.> 
② 시장은 익산시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경찰서 및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망자의 친인척 등에게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04.14>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4 / 시행일자: 2025-05-14

# 익산시 산림인접지역 소각금지 및 영농부산물 재활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불예방, 미세먼지저감 및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산림인접지역에서 소각행위 금지와 영농부산물의 재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을 말한다. 
2. “산림인접지역”이란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3. “영농부산물”이란 각종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볏짚, 보릿대, 고춧대, 과수 전지목 등 재활용할 수 있는 부산물과 논ㆍ밭두렁 및 과수원 주변의 잡풀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소각금지 등에 필요한 제반 시책을 수립ㆍ시행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영농부산물의 재활용을 통한 미세먼지저감 및 친환경농업육성에 힘써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① 익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영농부산물 등을 태우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폐비닐, 농약 빈병 등은 반드시 수거해야 한다. 다만,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시민은 영농부산물을 사료ㆍ퇴비화 및 수거ㆍ재활용하여 자원화 하는 노력을 해야 하며, 산불예방과 미세먼지저감 및 친환경농업육성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제5조(자원화)

제5조(자원화)  
① 시장은 연 2회 이상 산림인접지역 풀베기를 실시하도록 행정지도 하며, 생산된 잡초는 사료 및 퇴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영농부산물이 사료 및 퇴비 등으로 자원화 되거나, 수거ㆍ재활용 될 수 있도록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산림인접지역 풀베기, 영농부산물 자원화, 산불예방 등에 우수한 성과가 있는 마을이나 농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민에게 적극 홍보해야 한다. 
  1. 산림인접지역 등의 태우기로 발생되는 피해 및 농업환경에 미치는 영향 
2. 소각금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과태료)

제8조(과태료) 시장은 소각금지 위반자에 대하여 법 제57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