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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5 / 시행일자: 2021-11-05

# 이천시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를 모든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 공간으로 조성하고, 어린이의 건강·안전·정서·사회성 발달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원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터”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 및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관리하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를 말한다. 
3. “통합놀이터”란 장애ㆍ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4. “주민참여형”이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이하 “어린이공원 등”이라 한다)의 조성 및 운영, 관리 등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는 방식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공원 등에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조성의 기본방향)

제5조(조성의 기본방향) 시장이 조성하는 어린이공원 등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주민 및 어린이가 전문가와 함께 조성 
2.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상상을 펼칠 수 있는 통합놀이터로 조성 
3. 어린이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소재 사용

## 제6조(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ㆍ운영 계획)

제6조(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ㆍ운영 계획)  
①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운영 계획 수립 시 주민참여를 통한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성·운영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차별 조성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본 및 실시설계에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사항 
3. 안전사고 예방 및 유지·보수 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어린이공원자문단 구성 및 운영)

제7조(어린이공원자문단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조성·운영계획을 수립하거나 어린이놀이터를 신규조성 또는 리모델링 하는 경우 어린이공원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단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어린이공원 등의 업무 담당 공무원 
2. 어린이 관련 디자인분야 전문가 
3. 어린이 관련 안전분야 전문가 
4. 아동교육 및 아동보호 관련 전문가 
5. 조경분야 전문가 
6. 이천시에 거주하며 유치원·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7. 그 밖에 아동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자문단의 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2-12-28

# 이천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ㆍ12ㆍ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ㆍ12ㆍ28〕

## 제3조(관리ㆍ지원계획 수립)

제3조(관리ㆍ지원계획 수립)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ㆍ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하여진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2ㆍ31〉 
② 제1항에 따른 관리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ㆍ12ㆍ31, 2022ㆍ12ㆍ28〉 
1. 어린이놀이시설의 확충 및 유지보수 계획 
2. 취사 및 불법 주ㆍ정차,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 
3. 반려동물 동반(목줄을 맨 경우 제외) 출입,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등 방지대책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 
5. 위생점검 계획,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 세균ㆍ오염도 및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 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 
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 
7.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 및 위해 수목제거 등 관리 
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른 어린이 공원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설치 및 관리 
9.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③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전문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신설 2022ㆍ12ㆍ28〉

## 제4조(행위의 제한)

제4조(행위의 제한)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실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5ㆍ12ㆍ31〉 
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파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행상 또는 노점에 따른 상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 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 제5조(안전 및 위생 점검)

제5조(안전 및 위생 점검)  
① 관리주체는법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22ㆍ12ㆍ28〉 
②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개정 2015ㆍ12ㆍ31〉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별표 1의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ㆍ보관한다.〈개정 2015ㆍ12ㆍ31〉

##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관리주체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장은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 제7조(자원봉사활동 등)

제7조(자원봉사활동 등)  
① 시장은 필요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및 안전위해 요소를 파악하는 등의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ㆍ12ㆍ31〉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은 「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신설 2015ㆍ12ㆍ31〉

## 제8조(예산 확보 및 지원)

제8조(예산 확보 및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ㆍ지원 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ㆍ12ㆍ31〉 
②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검사 및 점검결과 위험시설로 확인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 그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ㆍ12ㆍ31〉

## 제802조(관리·감독)

제8조의2(관리·감독)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각각의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리주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법 시행령 별표 2 각 호의 개별법령 및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해당 시설 및 관리주체를 관리하는 부서에 관리·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ㆍ12ㆍ28〕

## 제803조(업무의 위탁)

제8조의3(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8조의2에 따른 관리감독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ㆍ12ㆍ28〕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매년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8-12 / 시행일자: 2019-08-12

# 이천시 어린이집 안전 확보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3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3. “보육교직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의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4. “어린이집 통학차량”이란 제1호의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통학 등에 이용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 신고증명서를 받아 운행하는 승차정원이 9명 이상인 자동차(이하 “통학차량”이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이 영유아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도모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제4조(안전 지도·점검 계획 수립 등)

제4조(안전 지도·점검 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안전 지도·점검계획(이하 “지도·점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도·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도·점검 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
2. 소방훈련 등 안전 분야의 지도·점검 사항
3. 어린이집 안전 모니터링제 실시 사항
4. 식품 보관 등 급식관리 지도·점검 사항
5. 조리실 등의 위생관리 지도·점검 사항
6. 지도·점검결과 처리 및 반영에 관한 사항
7. 어린이집의 안전한 환경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집 안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안전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제5조(안전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① 시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강화를 위하여 법 제25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의 부모모니터링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어린이집 시설물의 안전관리, 위생관리, 차량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어린이집 안전 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7조에 따른다.

## 제6조(통학차량의 우선보호)

제6조(통학차량의 우선보호) 
① 모든 차량 운전자는 주행 중에 통학차량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통학차량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통학차량 안전주간을 정하고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제7조(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시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강화를 위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통학차량 운전자 및 통학지도교사 교육)

제8조(통학차량 운전자 및 통학지도교사 교육) 시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강화를 위해 통학차량 운전자 및 통학지도교사가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제9조(공동주택의 통학차량 안전지대)

제9조(공동주택의 통학차량 안전지대) 시장은 통학차량 안전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에 어린이 승·하차 안전지대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어린이집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이천경찰서, 이천소방서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30 / 시행일자: 2022-09-30

# 이천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과 업무제휴와 협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국내ㆍ외의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이하 “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 
2. “협약”이란 시가 국내ㆍ외의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시의 업무제휴 또는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체결하는 계약

## 제4조(대상사업)

제4조(대상사업)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 
3.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도시정책, 건설·교통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5. 대규모 민간 투자·개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업무제휴와 협약 방법)

제5조(업무제휴와 협약 방법)  
① 시장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하기 위해서 제휴기관의 적정성, 업무처리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경우 사전에 이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2ㆍ9ㆍ30〉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① 업무제휴, 각종 협약체결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요청이 있을 시 시의회에 보고한다. 
② 시장은 업무제휴, 각종 협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불가피한 경우, 그 밖에 업무제휴, 각종 협약이 무익하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 시의회에 보고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31 / 시행일자: 2024-10-31

# 이천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제보를 활성화하여 법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 대상)

제2조(포상금 지급 대상) 포상금 지급 대상은 별표 1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를 신고·고발하여 그 결과로 위반행위자에게 행정처분·기소유예·유죄 판결 등(이하 “행정처분 등”이라 한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한 신고자로 한다.

## 제3조(포상금 지급 기준)

제3조(포상금 지급 기준)  
① 제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해서는 별표 2에서 정한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에 신고된 것 중 행정처분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포상금 지급 제외)

제4조(포상금 지급 제외)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ㆍ10ㆍ31〉 
  1. 교통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3. 신원을 밝히지 않거나 가명 등 신고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4. 이미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수사기관·법원 등에서 조치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5. 이미 이천시에 접수된 사건을 신고한 경우 
6. 신고인 1명의 포상금이 월 9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7. 기타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제5조(신고자)

제5조(신고자)  
① 위반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신고할 수 있다. 
②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 제6조(신고방법 및 포상금 지급신청)

제6조(신고방법 및 포상금 지급신청)  
①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위반행위자의 업체명·차량번호 등 위반행위자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3. 위반행위자의 위반행위 내용(장소, 시간 등)을 증명하는 자료 
② 제3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고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의 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7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7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포상금은 지급대상자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포상금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등이 있음을 알 수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지급대상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 제8조(신고인의 보호)

제8조(신고인의 보호)  
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신고ㆍ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을 취소하고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31 / 시행일자: 2015-01-01

# 이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0조 및「경기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관리 조례」제15조 규정에 따라 이천시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택시”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 다목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말한다. 
2. “개인택시”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 라목의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말한다. 
3. “택시운수종사자”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 “택시운송사업자”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에서 정한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면허받은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에 한한다.

## 제4조(보조금 지원 등)

제4조(보조금 지원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시호출시스템 
2. 첨단교통정보시스템 
3. 지하철, 버스, 택시 등 교통수단 상호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4. 운임ㆍ요금결재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등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 개선사업 
5.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보조금의 신청)

제5조(보조금의 신청)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대상자가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사업면허의 종류, 일자 및 면허번호 
3.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사유 
4.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금액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조금의 신청절차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한다.

## 제6조(보조금의 지원방법 및 절차)

제6조(보조금의 지원방법 및 절차)  
①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1. 사업의 타당성 
2. 신청자금의 적정성 
3. 보조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경우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ㆍ12ㆍ31〉 
④ 보조금 지원은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7조(관리감독)

제7조(관리감독)  
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 택시운수종사자는 보조금 지원사업 시설물, 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 또는 사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 발견 시에는 즉시 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보조금지원 중단 등)

제8조(보조금지원 중단 등)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을 차등하거나 중단할 수 있으며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 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3.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월5회 위반한 경우 
4.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시장이 경영상태, 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6.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8 / 시행일자: 2025-04-08

# 이천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이천시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기업의 본점이나 공장 또는 연구소가 소재하고 있는 기업으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여성경제인단체”란 시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3. 휴업 또는 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가 불량하여 규제중인 기업
4.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제5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여성 친화적 업종에 해당하는 분야
2. 여성전문인력의 경제활동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분야
3. 신제품의 개발이나 신기술 도입 등 여성기업의 육성분야
4. 여성 고용창출을 위한 신산업 발굴 분야
5. 그 밖에 여성기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② 시장은 여성기업의 여성 임직원 비율이 전체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자금지원 우대)

제6조(자금지원 우대) 시장은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경우, 법 제10조에 따른 자금지원 우대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구매활동 촉진 등)

제7조(구매활동 촉진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생산제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구매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제고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

## 제8조(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 작성)

제8조(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 작성) 
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하여 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를 작성하여 여성기업 지원시책의 기본 자료로 활용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성경제인 또는 여성경제인단체가 시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1항에 따른 명부등재를 요구할 경우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9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설치)

제9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천시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 기능은 「이천시 기업 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기업 활동 지원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여성기업 활동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방향
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구매활동·기술력 향상·판로개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0조(여성경제인단체 활동지원)

제10조(여성경제인단체 활동지원)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 촉진과 경영 능력 향상을 위해 여성경제인단체 활동에 필요한 간담회 또는 교육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5 / 시행일자: 2021-11-05

# 이천시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여성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활동하는 이천시 여성단체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범위)

제2조(지원범위)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단체협의회(이하 “여성단체”라 한다)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2. 여성인재 육성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 
3. 여성의 문화활동과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4. 여성단체 활성화 및 육성을 위한 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각종 공익활동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 제3조(비용의 보조 등)

제3조(비용의 보조 등) 시장은 여성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중복지원의 금지)

제4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경비 등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5조(지원절차 등)

제5조(지원절차 등)  
① 여성단체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여성단체의 장에게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액의 적정성 
2. 유사사업 또는 중복지원의 여부 
3.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4 / 시행일자: 2024-04-04

# 이천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2. “경제활동 촉진”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4. “경력단절 예방”이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때에는 여성의 생애 주기, 모성 및 장애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자의 책무)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근로환경 개선 및 고용안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이천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법인이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사업)

제7조(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사업)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취업, 창업 등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2.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3.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지원 등 일경험 지원 사업 
4. 경력유지 및 개발을 위한 지원 사업 
5.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회적·문화적 인식 개선 사업 
6. 성차별 없는 직장 환경 조성 사업 
7.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7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09

# 이천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ㆍ5ㆍ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ㆍ5ㆍ9〉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생리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및 방법)

제3조(지원 대상 및 방법)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청소년(이하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ㆍ9ㆍ27, 2024ㆍ5ㆍ9〉 
1.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이천시를 국내체류지로 하여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이천시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가 되어 있는 사람 
② 시장은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의 이용권[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24ㆍ5ㆍ9〉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 생리용품의 지원 대상, 신청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4ㆍ5ㆍ9〉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4ㆍ5ㆍ9〉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 
2.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 정책을 시행하여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6조(환수 등)

제6조(환수 등)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이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12ㆍ31〉

## 제2조(교육과목)

제2조(교육과목)  
① 「이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기술교육은 취업·부업·소규모의 자영업이 가능한 과목 위주로 편성하고, 취미교육은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삶의 활력을 충전시킬 수 있는 과목 위주로 편성한다.〈개정 2015ㆍ12ㆍ31〉 
②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교육수요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과목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과목은 언제든지 신규 편성할 수 있다.〈개정 2015ㆍ12ㆍ31〉

## 제3조(정원)

제3조(정원) 과목별 교육생 정원은 10명 이상 50명 이하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증감할 수 있다.〈개정 2015ㆍ12ㆍ31〉

## 제4조(이용자의 범위)

제4조(이용자의 범위) 조례 제4조에 따라 여성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회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수강자에 한하며, 이용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개정 2015ㆍ12ㆍ31〉 
  1. 이천시에 거주하는 여성 
2. 인접 시·군에 거주하는 여성 
3. 그 밖에 이용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5조

제5조 삭제〈2015ㆍ12ㆍ31〉

## 제6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6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회관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2ㆍ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 및 수강신청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2ㆍ31〉

## 제7조(교육기간)

제7조(교육기간) 회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15ㆍ12ㆍ31〉 
  1. 정규과정 : 3개월～5개월 
2. 단기과정 : 1개월～3개월 
3. 그 밖의 수시과정 : 1개월 이내

## 제8조

제8조 삭제〈2015ㆍ12ㆍ31〉

## 제9조(퇴관명령)

제9조(퇴관명령)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5ㆍ12ㆍ31〉 
  1. 허가 없이 시설 또는 구조를 조작·변경 하거나 기물을 훼손·멸실하여 회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사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 
3. 사회의 일반적 도덕관념에 벗어난 행위를 한 사람 
4. 타인에게 피해를 줄 질병이 있거나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5. 그 밖에 정당한 지시에 위반하거나 불응한 사람 등

## 제10조(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시장은 제9조제1호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5ㆍ12ㆍ31〉

## 제11조(강사 자격 등)

제11조(강사 자격 등)  
① 시장은 기술교육 또는 취미교육 강사 등을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기간은 교육기간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15ㆍ12ㆍ31〉 
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ㆍ12ㆍ31〉 
③ 시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5ㆍ12ㆍ31〉 
1. 업무 수행을 태만히 하여 교육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사람 
2.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람 
3.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사람 
4.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사람

## 제12조(세칙)

제12조(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5-08-08

# 이천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를 지원하여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며, 퇴비화, 병해충 예방 등을 통하여 환경친화적 농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부산물”이란 농작물 재배과정에서 발생하는 뿌리, 줄기, 가지 등의 생물성 부산물을 말한다. 
2. “안전처리”란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저감하기 위하여 영농부산물을 소각하지 않고 안전하게 파쇄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천시 산불예방 및 환경친화적 농업 발전을 위하여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시장은 농가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에 대한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천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지원 목표 및 정책 방향 
2. 불법 소각 계도 및 교육 
3. 파쇄지원단 운영 
4. 영농부산물의 다원적 활용 
5. 관계 기관 등의 협력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파쇄지원단 운영 
2. 파쇄장비 구입 및 임대 지원 
3. 올바른 영농부산물 처리 교육 
4. 영농부산물처리 지원 사업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파쇄지원단 운영 등)

제6조(파쇄지원단 운영 등)  
① 시장은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행위를 근절하고 농업경영체의 영농부산물 처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수거·파쇄를 지원하는 파쇄지원단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파쇄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시장은 영농부산물 발생현황과 처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영농부산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처리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에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는 자에게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09 / 시행일자: 2019-07-09

# 이천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농촌의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농촌폐비닐·농약용기류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2. “영농폐기물 수거자”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개인”이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농지원부상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4. “수거단체”란 시에 소재를 둔 마을회, 새마을운동조직, 농업인 단체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수거보상비 등의 지원은 개인의 경우 본인(직계 존·비속을 포함)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발생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경우에 한하며, 수거단체의 경우는 마을별, 지역별 범위에서 공동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② 영농폐기물은 시 지역 내 농경지 등에서 배출된 것에 한정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보호 및 개선에 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제5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시장은 영농폐기물 발생량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영농폐기물 발생량 
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 
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사

## 제6조(예산지원 등)

제6조(예산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원 
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설치 지원 
3.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개선을 위한 시설 지원

## 제7조(수거보상비 지급 등)

제7조(수거보상비 지급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한 수거보상비는 제외한다. 
②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하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장은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수거보상비의 지급 대상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