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2-27 / 시행일자: 2020-02-27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년층” 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인생이모작” 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이란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 지원사업 
2.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사업 
3.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4. 건강증진 지원사업 
5. 문화ㆍ여가 지원사업 
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때는 장년층의 성별·경제상태·취업경력·욕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 대상연령을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장년층 이외로 할 수 있다.

## 제5조(재정지원 등)

제5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액 산정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제6조(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하 “시설” 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설은 제4조에 규정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③ 시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① 구청장은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에게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면제 (개정 2020.2.27.)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 면제 (개정 2020.2.27.)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 면제 (개정 2020.2.27.) 
4.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 : 면제 
5.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사용료 및 수강료를 결제하는 경우 : 기본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의 100분의 5를 감경 (신설 2020.2.27.) 
6.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법규로 정하는 자 (개정 2020.2.27.)

## 제8조(사용료의 반환)

제8조(사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사용자가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 제9조(시설의 위탁)

제9조(시설의 위탁)  
① 구청장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시설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의 설치)

제10조(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2.27.) 
  1. 장년층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장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소관 부서의 국장과 구의원 1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인생이모작 관련 정책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2.27.) 
  1. 위원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치는 경우

## 제14조(위원장의 직무)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