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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5 / 시행일자: 2026-02-25

#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 9. 19, 2023. 5. 17., 2024. 4. 3., 2025. 7. 9., 2025. 10. 1., 2025. 12. 31., 2026. 2. 25.>
1. 법 제40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3.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
4. 삭제<2018. 9. 19>
5. 「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6. 「부산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제7조제1항에 관한 사항
7.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31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8. 「부산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9. 「부산광역시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10. 「부산광역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제5조 각 호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사회복지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8. 8. 1, 2021. 7. 7., 2023. 5. 17., 2023. 7. 5.>
1.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2. 사회보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3. 사회보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4. 법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지회에서 추천한 사람
7.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8.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소위원회)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정하되,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조정·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사회보장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사회보장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③ 소위원회에 서기 1명을 둘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자문, 연구, 용역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기관 등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6.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1조(의견의 청취 등)

제11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촉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5 / 시행일자: 2025-03-05

#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시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가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명칭 및 소재지 등)

제3조(명칭 및 소재지 등)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소재지 및 주요기능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시설사용허가 등)

제4조(시설사용허가 등)  
① 시설의 일부를 사용하려는 자는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부담으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에 적합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사용을 완료하거나 중단하면 설치한 설비를 지체없이 철거하여야 한다.

##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5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9조에 따라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같은 조례 제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그 밖의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6조, 제7조, 제8조, 제15조, 제18조제2항, 제28조, 제29조, 제30조를 따른다. 
⑤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시설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시설을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시설을 전대할 수 없다.

## 제6조(수탁자 선정)

제6조(수탁자 선정)  
①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선정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④ 선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선정위원회의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람 
2.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람 
⑤ 수탁자 공모는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일간지, 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재계약)

제7조(재계약) 시장은 시설의 관리·운영을 재계약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선정위원회에서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야 한다.

## 제8조(시설의 평가)

제8조(시설의 평가)  
① 시장은 해마다 별표에 따른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그 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장애인복지관 
3.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사회복지사업 심사·평가 관련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 제9조(고용승계)

제9조(고용승계) 시장은 위탁기간 중 또는 만료 후 수탁자가 변경되어도 종전 직원들의 신분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수탁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 제11조(청문)

제11조(청문)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문서를 수탁자에 통지하여야 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2조(지도·감독 등)

제12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해마다 1회 이상 시설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의 관리·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공인회계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선임하여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⑤ 시장은 제3항의 회계감사 실시에 따른 수수료 등을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2-06 / 시행일자: 2019-02-06

#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시설의 지역적인 균형을 도모하고,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의 합리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2. 6>

## 제2조

제2조(적용 범위<개정 2019. 2. 6>)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19. 2. 6>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 <개정 2019. 2. 6>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장애인복지관 <개정 2019. 2. 6> 
3.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개정 2019. 2. 6> 
②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2. 6>

## 제3조(자율적 운영의 보장)

제3조(자율적 운영의 보장)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 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의 자율적 설치 및 운영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 제4조(타당성 심사)

제4조(타당성 심사)  
① 부산광역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장·군수(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사업의 목적 및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붙여 시설설치에 대한 타당성 심사를 미리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타당성 심사를 요청받은 구청장은 시설의 지역적 균형과 지역복지서비스의 수요를 고려하여 시설설치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타당성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1항의 사업계획서와 제2항의 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 등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려는 때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1. 1> 
⑤ 시장은 타당성 심사 등에 따른 예비심사를 사회복지사업 심사·평가 관련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타당성 심사를 위한 심사기준, 심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사업구역)

제5조(사업구역) 시장은 구청장에게 시설의 장과 협의하여 지역사회의 특성과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한 시설별 사업구역을 설정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6조(사업계획 등)

제6조(사업계획 등)  
① 시설의 장은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하여 해마다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사업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별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부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하여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시설별로 제출된 사업계획을 해마다 보조금 최초교부 신청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계획의 공시)

제7조(사업계획의 공시)  
① 제6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토대로 구청장은 시설별 서비스 공급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게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게재하는 사항 중 주요사항을 시민이 알기 쉽게 표준화하고 통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할 수 있다.

## 제8조(고객헌장)

제8조(고객헌장)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고객헌장을 제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1. 기본임무 
2.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바람직한 수준 
3.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불만처리, 시정절차 
4. 제공하는 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노력 및 계획

## 제9조(시설의 평가)

제9조(시설의 평가)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라 3년마다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31, 2019. 2. 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받는 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객만족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평가와 시기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2. 6>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사회복지사업 심사·평가 관련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9. 2. 6>

## 제10조

제10조(보조금의 차등 지원<개정 2019. 2. 6>)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시설의 평가결과, 시설의 규모, 종사자 수, 지역특성, 사업에 따른 수입 등을 고려하여 시설별로 보조금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4 / 시행일자: 2021-07-14

# 부산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부산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사회복지협의회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이를 통한 부산시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시장은 협의회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협의회와 구·군 사회복지협의회 간 제1호 관련 협력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도·감독)

제5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협의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6 / 시행일자: 2025-04-16

# 부산광역시 사회안전약자 등 안심물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에 취약한 사회안전약자 등에 대해 안심물품을 지원함으로써 범죄피해를 최소화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부산광역시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 우려자”란 현재 직접적인 범죄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피해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안전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나. 생활환경이 범죄에 취약한 1인가구 거주자 및 1인점포 운영자 
다. 언어적·정보적 측면에서 취약한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구성원 
라. 그 밖에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사회안전약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안심물품”이란 위급상황 시 자기방어력을 높이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물품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사회안전약자 등을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안심물품을 지원하는 등 범죄로부터 안전한 시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안전약자 등 안심물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안심물품 지원사업)

제5조(안심물품 지원사업)  
① 시장은 사회안전약자 등을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안심물품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지원사업의 대상은 신청일 기준 시에 주소 및 거소를 두거나 시에 소재한 직장 또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안심물품을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1. 범죄피해자 
2. 범죄피해 우려자 
3. 사회안전약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내용, 기준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사업을 추진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사업의 전략 및 목표, 추진방향 
2. 지원사업의 추진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3. 지원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평가 방안 
4.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5. 지원사업의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원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원활한 안심물품 지원을 위하여 중앙정부, 부산광역시경찰청, 부산광역시교육청,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준수)

제8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른 안심물품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0 / 시행일자: 2025-12-10

# 부산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의 진료비를 지원하여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 및 사회적 약자의 심신재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10.>
1. “사회적 약자”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체적·경제적 약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3. “진료비”란 반려동물의 질병 예방을 위한 검진, 백신 접종 등의 통상적인 진료행위와 수술 등 질병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4.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시는 사회적 약자의 정서 함양 및 심신재활에 도움이 되는 반려동물의 진료비를 지원하는 등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진료비 지원 대상 및 금액)

제4조(진료비 지원 대상 및 금액)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약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산의 범위에서 반려동물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중복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2. 10.>
1.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사람: 연 20만원 이내
2.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람: 연 20만원 이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체 수 증가 등의 사유로 긴급하게 중성화수술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수술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진료비는 반려동물을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하는 방식으로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만 지원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하여 등록한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 3. 24., 2025. 12. 10.>

## 제5조(진료비 지원방법)

제5조(진료비 지원방법) 제4조에 따른 진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고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협약한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 제6조(동물병원의 지정 등)

제6조(동물병원의 지정 등) 시장은 진료비 지급을 위하여 동물병원을 지정하거나 동물병원 진료비 지원에 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중단 및 환수)

제7조(지원 중단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시역 외로 전출한 경우
2. 지원대상자의 반려동물이 사망하거나 유실된 경우
3. 그 밖에 지원대상자 또는 동물병원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 제8조(시행세칙)

제8조(시행세칙)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4 / 시행일자: 2024-02-14

# 부산광역시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림복지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부산광역시 산림복지서비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산림교육지역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복지서비스 지원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산림복지서비스 운영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 
4.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산림복지전문가 배치 및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6.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시민의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림복지서비스 관련 실태조사 및 개발‧운영 사업 
2. 산림복지서비스 개선을 위한 연구 및 정책개발 사업 
3.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사업 
4. 산림복지시설 조성 및 개선 사업 
5. 산림복지전문가 교육 및 양성 사업 
6. 산림복지시설 사업 시행에 따른 지역 주민 고용 사업 
7. 그 밖에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산림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등)

제7조(산림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등) 시장은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산림복지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54조에 따른 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하여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2. 법 제20조에 따른 산림복지전문가를 배치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2-01

# 부산광역시 산림인접지역 산불피해 방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인접지역의 주민과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피해 방지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불의 예방과 산불로 인한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피해 방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을 말한다.
2. “산불”이란 「산림재난방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발생한 불로 산림이 타는 것을 말한다.
3. “산림인접지역”이란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물의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4. “산불취약지역”이란 「산불관리통합규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지역을 말한다.
5. “보호시설물”이란 산림 안에 있거나 산림인접지역에 있는 사찰, 국가유산, 자연휴양림, 철탑·변전소·송전선로 등 전력시설, 군사시설, 기타 산불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과 마을, 다중이용시설을 말한다.
6. “산불방지 안전공간”이란 산림에서 발생한 산불에 의하여 시설물이 피해를 입거나, 시설물에서 발생한 화재가 산불로 확산되지 않도록 보호시설물 주위 산림에 조성하는 이격공간과 완충지대를 말한다.
7. “산불조심기간”이란 산림청장 또는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하는 산불위험지수가 높아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기간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산림인접지역 산불피해 방지 및 안전관리 정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림인접지역 산불피해 방지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방지계획 수립)

제5조(방지계획 수립) 
①  시장은 산림인접지역 산불피해 방지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림인접지역 산불피해 방지계획(이하 “방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방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인접지역 산불피해 방지의 기본방침과 추진목표
2. 산불조심기간 중 산림인접지역 산불피해 방지 대책
3. 산불발생 현장 주변 산림인접지역 주민 대피 계획
4. 산불방지 안전공간의 조성 및 유지관리
5. 산림인접지역 산불피해 방지를 위한 협력 요청
6. 그 밖에 시장이 산림인접지역 산불피해 방지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림재난방지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산림재난방지 지역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경우에는 방지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산림인접지역 산불피해 방지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림인접지역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산림인접지역 및 산불취약지역 주변 산불 발생 통계
2. 산불취약지역의 보호시설물 분포 현황
3. 산림인접지역 및 산불취약지역 주변 산림의 임상(林相) 현황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구·군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보호시설물 분포 현황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 사업)

제7조(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 사업) 
①  시장은 산불취약지역에 보호시설물, 주거밀집지역 등이 위치하거나 산림인접지역의 산불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연접한 산림에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산불방지 안전공간의 조성 사업은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다만, 산림인접지역 주변 산림의 주요 임상(林相)이 활렵수림으로 구성되어 산불의 발생 가능성이 낮은 지역의 경우에는 제1호의 이격공간을 두지 않고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산림을 띠 모양으로 벌채하는 이격공간 확보
2. 숲가꾸기를 통한 완충지대 조성

## 제8조(실무협의체 구성·운영)

제8조(실무협의체 구성·운영) 
①  시장은 산림인접지역 산불피해 방지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산림인접지역 산불피해 방지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 사업 대상지 선정의 지원
2. 산림인접지역 산불피해 방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분석 지원
3. 산불취약지역 산불피해 방지 및 산불로의 확산 방지 대책 운영 지원
4. 인접한 타 시·도의 시·군과의 연계·협력 지원
5. 그 밖에 산림인접지역 산불피해 방지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논의
③  실무협의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부산광역시 및 구·군의 산불방지 업무 담당 공무원
2. 인접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소속 산불방지 담당자
3. 그 밖에 시장이 산립인접지역 산불피해 방지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시장은 실무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산림인접지역의 산불피해 방지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산림인접지역 및 산불취약지역 주변 산불 발생 시 대피 요령
2.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3. 산불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4. 그 밖에 시장이 산림인접지역 산불피해 방지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지원 등)

제10조(지원 등) 시장은 산림인접지역 및 산불취약지역의 보호시설물에 대한 산불피해 방지를 위하여 구·군이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4-02

# 부산광역시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함으로써 저탄소 사회 구현에 기여하고 부산광역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한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부산광역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의 기본방향
2. 산림탄소흡수원 현황 및 관리방안
3. 산림탄소흡수량 및 산림탄소상쇄 목표
4.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전략 및 과제
5.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시민 등의 참여 및 협력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효과적인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산림탄소흡수원 면적, 탄소흡수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추진 등)

제6조(사업추진 등) 
①  시장은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규조림·재조림·식생복구 등 탄소흡수원 강화 및 확충 사업
2. 산림탄소흡수원 재해방지 및 보전·복원 사업
3. 목제품 및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촉진 사업
4. 산림탄소흡수량의 모니터링 사업
5.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산림탄소흡수원의 지속적인 유지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공공기관, 민간단체 및 기업과 시민이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시장은 효율적인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3 / 시행일자: 2025-08-13

# 부산광역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산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산불방지대책 수립)

제4조(산불방지대책 수립)  
① 시장은 법 제29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불방지연도별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산불방지 추진 목표와 전략 
2. 주요 산불방지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3.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산불유관기관 협조 사항 
5. 산불진화 장비 지원방안 
6. 그 밖에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5조(산불종합상황실 운영)

제5조(산불종합상황실 운영) 시장은 산불방지대책본부 내 산불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을 운영하며, 상황실 근무 인력, 근무요령 및 기록·보고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산불방지 지원 등)

제6조(산불방지 지원 등)  
① 시장은 산불방지에 필요한 시설, 인력, 장비 등의 확보를 위하여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청장·군수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산불방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불캠페인 활동 및 산불진화에 참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3.> 
③ 시장은 산불방지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5. 8. 13.> [제목개정 2025. 8. 13.]

## 제7조(홍보·교육 등)

제7조(홍보·교육 등) 시장은 산불방지에 대한 시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 및 교육 등을 전개할 수 있다. 
  1. 각종 산불방지에 대한 안내 팸플릿, 홍보물 등의 제작·배포 
2. 산불방지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 
3. 산불방지 캠페인 및 산불방지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 8. 13.]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산불방지 지원을 위하여 산불유관기관 및 기업, 비영리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3.> [제7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 8. 13.>]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산불방지의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5. 8. 13.>]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5 / 시행일자: 2025-03-05

# 부산광역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데이터의 공유, 활용, 거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의 양성 계획 
4.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5. 산업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정보교류 및 저변확대에 관한 사항 
6.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소요 재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지역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부산광역시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지원 
2.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관련 연구개발 지원 
3. 산업 디지털 전환 성과 확산 및 보급사업 
4. 그 밖에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제7조(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시장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디지털 전환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관련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관련 정책 시행에 따른 기관·부서 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미래기술전략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 6. 26., 2025. 3. 5.> 
1. 부산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전문성을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부서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