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8 / 시행일자: 2023-04-28

# 안산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라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노동자의 복지증진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산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이하 “세탁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세탁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탁소 관리 및 운영 전반
2. 작업복 수거, 세탁, 건조, 배송 등 원스톱 서비스 실시
3. 그 밖에 세탁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이용대상)

제3조(이용대상) ① 세탁소의 이용대상은 안산시 관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이나 소속 노동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 입주 기업이 아닌 안산시 소재의 사업장이나 소속 노동자도 이용대상으로 할 수 있다.

## 제4조(이용료)

제4조(이용료) ① 시장은 세탁소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4. 28.>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8.>
1. 이용 활성화를 위한 한시적 행사 기간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제5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5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세탁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립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ㆍ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4조에 따른 이용료를 세탁소의 관리와 운영 및 노동자복지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용도와 방법에 따른다.

## 제6조(운영지원 등)

제6조(운영지원 등)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세탁소 운영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관계법령과 조례에 의한 규정 등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사무의 세탁소, 장비, 비용 등을 설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세탁소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세탁소의 유지와 관리 또는 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8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8조(양도 및 전대금지) 수탁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세탁소 유지와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 제7조 및 제8조를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세탁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 사유와 해지 일자를 기재하여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10조(지도ㆍ감독 등)

제10조(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세탁소 운영과 관련하여 조사하거나 필요한 서류와 시설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와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시정 요구나 계약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1조(손해배상 등)

제11조(손해배상 등) 시장은 수탁자나 사용자가 세탁소의 시설과 장비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21 / 시행일자: 2021-04-21

# 안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육의 실시)

제2조(교육의 실시)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시장은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에 관한 사항
2. 교육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
3. 교육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강사에 관한 사항

## 제4조(교육의 통지)

제4조(교육의 통지) 시장이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결과 보고서 작성)

제5조(교육결과 보고서 작성) 시장은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교육 이수자 현황을 포함한 교육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의 위탁)

제6조(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에 대하여는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과태료)

제7조(과태료) 시장은 제2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노래연습장업자에게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8-10 / 시행일자: 2015-08-10

# 안산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자활 및 자립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사회복귀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 제3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3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숙인 등에 대한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2. 노숙인 등의 발생 예방 및 사후관리 방안
3.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활·자립에 관한 주요 사업계획
4. 노숙인 등을 위한 시설의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노숙인을 위한 복지 및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적절한 수립을 위하여 노숙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공공기관·사회단체 및 그 밖의 민간기업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사업)

제5조(지원대상 사업) 시장은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숙인 등의 상담 및 보호 서비스
2. 노숙인 등을 위한 급식 서비스
3. 노숙인 등의 응급조치·건강진단 및 재활 등 의료지원서비스
4. 노숙인 등의 자활·자립을 위한 주거안정 및 고용지원 사업
5. 그 밖에 노숙인 등의 복지증진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원 사업

## 제6조(노숙인 시설의 설치·운영)

제6조(노숙인 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활·자립과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숙인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노숙인 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7조(비용의 지원)

제7조(비용의 지원) 
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노숙인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시장이 설치한 노숙인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시장은 노숙인 시설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노숙인 시설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인권교육)

제9조(인권교육) 시장은 노숙인 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노숙인 등의 인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노숙인 등에 관한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9 / 시행일자: 2023-07-19

# 안산시 노인 목욕 및 이ㆍ미용 바우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안산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목욕 및 이ㆍ미용 바우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노인 목욕 및 이ㆍ미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 지원대상자는 지급일 기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를 말한다. 다만,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의 시설입소생활자와 장기입원자(90일 이상), 정부나 자치단체, 그 밖의 시설로부터 목욕 및 이ㆍ미용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3. 7. 19.>

##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이용권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전입 또는 연령도래 등 지원기준에 처음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분기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2. 이용권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3. 이용권은 연간 1인 20매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또는 축소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방법)

제4조(지원방법)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권을 제작하여 동장에게 배부하고, 동장은 이용권을 분기별로 지급하되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지급대상자 여부를 파악하여야 한다.

## 제5조(이용권의 사용)

제5조(이용권의 사용) 
① 이용권은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에 따라 신고된 안산시 소재 업소 중 협약이 체결된 협회에 속한 참여 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② 이용권의 사용기한은 이용권에 명시한 기간까지로 한다.
③ 이용권은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제6조(요금의 정산)

제6조(요금의 정산) 
① 시장은 목욕, 이ㆍ미용 각 대표협회장(이하 “각 대표협회장”이라 한다)과 이용권 사용 및 요금정산에 관한 상호협약을 체결한다.
② 각 대표협회장 또는 협회에 속한 업소장은 제1항의 협약에 따라 이용권,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시장에게 매월 10일까지 청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청구받은 요금을 매월 말일 이내에 각 업소에 개별 입금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권의 수급관리)

제7조(이용권의 수급관리) 동장은 이용권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처리)

제8조(환수처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정산요금을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9 / 시행일자: 2023-07-19

# 안산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맞춤돌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산시에 거주하는 취약노인에게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 7. 19.>
2.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적합한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누리며 지역   사회 내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사회서비스 정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이 개개인의 욕구에 적합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의 수립·시행 및 관계법령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관한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권역 설정 및 대상자 발굴계획
3. 제6조에 따른 사업별 추진시책 및 추진방법
4.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서비스 이용대상)

제5조(서비스 이용대상) 
①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이용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홀몸노인가구, 조손가구, 노인부부 가구 등 가구 구성상 돌봄이 필요한 노인
2.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및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3.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4. 그 밖에 시장이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노인
②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될지라도 다음 각 호의 유사중복사업 자격이 있는 사람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2.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3.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4.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5.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 제6조(사업추진)

제6조(사업추진) 시장은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직접서비스: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2. 연계서비스: 지역사회 내 민간자원 등의 후원물품이나 서비스 발굴·연계
3. 특화서비스: 개별 맞춤형 상담 및 집단 활동 제공
4. 사후관리 서비스: 사후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자원 연계
5. 그 밖에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업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수행기관 사업계획 승인)

제8조(수행기관 사업계획 승인) 시장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사업계획을 매년 제출받아 승인하며 필요한 경우 수행기관 사업계획의 변경·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사업실적 관리)

제9조(사업실적 관리)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행기관의 사업 실적과 추진현황을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1. 서비스 이용대상자 및 서비스 제공 현황에 관한 사항
2. 지역 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3. 수행기관 및 수행인력 현황에 관한 사항
4. 예산집행 등 사업운영 점검결과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 제10조(사업비 지원)

제10조(사업비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8 / 시행일자: 2024-10-08

# 안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용)

제2조(이용) 
① 「안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용자는 안산시 내 주소를 둔 노인으로 한다.
② 이용시간은 평일(월∼금) 09:00∼18:00, 주말(토요일) 09:00∼16:00로 한다. 다만,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 제3조(사용허가 및 신청)

제3조(사용허가 및 신청)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사용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 10일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서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용허가는 신청 접수 우선 순위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 제4조(대장비치)

제4조(대장비치) 
① 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정리한다.
②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할 때에는 수탁자가 제1항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9 / 시행일자: 2021-09-29

# 안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안산시가 설치하는 노인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하는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록구 노인복지관 : 안산시 상록구 고잔로 162
2. 단원구 노인복지관 :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134

## 제3조(업무 및 시설)

제3조(업무 및 시설) 
①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담사업
2.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돌봄사업
3. 건강생활지원사업
4. 노년사회화교육사업
5. 지역자원 및 조직화 사업
6.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사업
7. 돌봄사업
8. 그 밖에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복지관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
1. 사무실
2. 식당 및 조리실
3. 상담실
4. 집회실 또는 강당
5. 프로그램실
6. 화장실
7. 물리치료실 또는 건강증진실
8. 비상재해대비시설
9. 그 밖에 시장이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복지관은 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기능 및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위탁의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제21조의2 및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관 운영관리를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보조할 수 있다.

## 제5조(수탁자의 의무)

제5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2.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의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
3.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이용료 등 수익금을 복지관의 운영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의무, 그 밖에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위탁의 취소)

제6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탁을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및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복지관의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였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허가를 받았을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 제7조(시설의 이용 등)

제7조(시설의 이용 등) 
①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② 시장은 복지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의 일부를 일반인에게 사용허가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해지할 수 있다.
1. 시설사용이 복지관의 설치목적에 위반된 경우
2. 공공질서 유지와 미풍양속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제8조(사용료 및 이용료)

제8조(사용료 및 이용료) 
① 제7조에 따라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하며, 복지관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2. 노인의 건강증진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및 가족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3.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4.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5. 그 밖에 시장이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 및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복지관의 특별한 사정 및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ㆍ사용하지 못한 경우와 사용ㆍ이용 개시전까지 취소한 경우 : 전액
2. 사용ㆍ이용 개시일 이후 취소한 경우 : 이용ㆍ사용일수에 대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 제9조(기구 및 인력)

제9조(기구 및 인력) 시장은 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노인복지법」에 따른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을 두되, 직원의 직급 및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①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의 범위에서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정의 제ㆍ개정 및 폐지 시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1조(지도 및 감독)

제11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를 대상으로 복지관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도하여야 하며, 시설운영 상황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연 1회 이상 검사하고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산시 공유재산 및 관리 조례」 및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9 / 시행일자: 2023-07-19

# 안산시 노인장수수당 지급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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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9 / 시행일자: 2026-04-29

# 안산시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에 따라 안산시에서 건립한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29.>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노인전문요양시설의 명칭은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이하“요양원”이라 한다)이라 하며, 위치는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 26(사동)에 둔다. <개정 2026. 4. 29.>

## 제3조(입소대상자)

제3조(입소대상자)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는 대상자는 사할린영주귀국동포 및 입소신청일 현재 1년이상 계속하여 안산시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치매 · 중풍 등 중증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자를 우선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산시이외에 주소를 둔 입소희망 대상자도 입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9.>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노인
2. 65세이상의 노인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3. 그 밖에 시장이 요양원 입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6. 4. 29.>

## 제4조(비용)

제4조(비용) 
①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소비용을 무료로 한다.
② 제3조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실비를 징수하되, 그 금액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 따른 비용수납한도액으로 한다. <개정 2026. 4. 29.>

## 제5조(퇴소)

제5조(퇴소) 
① 시장은 입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양원에서 퇴소 시킬 수 있다. <개정 2026. 4. 29.>
1. 건강상태 등이 양호하여 본인이 퇴소를 희망할 경우
2.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개정 2026. 4. 29.>
4. 전염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거나 다른 시설로 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26. 4. 29.>
5. 요양원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입소자에게 심각한 해를 끼치는 등 입소생활을 유지하기가 심히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② 입소자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퇴소될 경우에는 입소한 기간에 대하여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 따른 비용수납한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9.>

##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요양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요양원의 관리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요양원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평가실적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정하는 경우 종전 수탁자도 이에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17. 5.19., 2026. 4. 29.>
③ 제1항에 따라 요양원을 위탁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3.8.2., 2026. 4. 29.>

## 제7조(운영위원회)

제7조(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노인전문요양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6. 4. 29.>
1. 시설장 1명
2. 주민대표 1명
3. 후원자 대표 1명
4. 시 담당과장
5.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교수 2명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에 따른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9.>
1. 요양원 입소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기여하여야 한다.
2. 요양원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요양원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및 변제의 책임을 진다.
3. 시설 ·장비, 기타 재산 및 보조받은 예산을 목적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운영권을 양도 ·대여·증여 ·담보설정 또는 재위탁 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및 조례 ·규칙 등에 따른 의무와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9.>
5. 피보험자를 시장 명의로 하여 시설관리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협약의 해지)

제9조(위탁협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9.>
1. 수탁자가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 했을 경우 <개정 2026. 4. 29.>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 하였을 경우
4.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수탁자는 요양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규정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규정의 제 ·개정이나 폐지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1조(시설변경 금지)

제11조(시설변경 금지) 
①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없이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 특별한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9.>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요양원을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요양원의 관리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기타 서류를 수시로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0 / 시행일자: 2021-11-10

# 안산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노인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노인”이란 안산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에 따라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학대피해노인”이란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사업
2.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 방법
4.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노인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제6조(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시책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안산시 노인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노인업무 담당 실·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노인복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2. 노인복지시설의 대표
3. 대한노인회안산시지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시의원
5. 법률전문가
6. 가정폭력상담소 상담원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위촉하고, 위원회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8조(위원회 기능)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에 관한 사항
2.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 관련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한 사항

## 제9조(위원회 운영)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교육)

제10조(교육) 
① 시장은 「노인복지법」제39조의6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안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
3.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으며, 홍보내용에는 노인학대 신고요령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시장은 매년 6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게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2조(관련 정보의 제공)

제12조(관련 정보의 제공)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에게 최신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사업비의 지원)

제13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관계기관 또는 시설이 노인학대 예방 등의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4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5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5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1-31 / 시행일자: 2018-01-31

# 안산시 노점상생업자금 융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이하"시"라 한다)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융자금 상환)

제2조(융자금 상환)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상환금은 매월 말일까지 동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 상환기간은 거치 기간이 경과한 다음날로부터 개시한다.
3. 상환금 납부통지서는 납부개시 1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 제3조(재정보증 등)

제3조(재정보증 등) 
① 조례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증은 신용보증보험증권에 의하거나, 또는 2,000원이상의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는 자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개정 2001.03.20>
② 재정보증서의 서식은 별지 1호 서식과 같다.
③ 융자금의 신청 서식은 별지 2호 서식에 의한다.

## 제4조(체납자 조치)

제4조(체납자 조치)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동장은 기금을 융자 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할 때에는 상환금의 불입을 촉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때에는 연대 보증인에게 상환금 체납상황을 통보하여 그 납입을 촉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31.>
② 동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그 불입을 촉구하여도 상환금을 납입치 않을 때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변상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31.>
③ 조례 제8조의 규정에 해당 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장은 그 상환을 조사하여 의견서를 첨부, 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감면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동장이 제출한 감면 신청서를 심사위원회에 회부 감면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금의 관리)

제5조(융자금의 관리) 동장은 융자금의 지급 및 회수 등 자금관리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은 비치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금 관리 대장(별지 제3호 서식)
2. 노점상 생업자금 개인별 상환 카드(별지 제4호 서식)

## 제6조(심사위원회 구성)

제6조(심사위원회 구성)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감사, 총무, 예산, 노인·장애인, 건설 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건설행정업무담당팀장을 간사로 한다.<개정 '98.10.12, 2007.1.1., 2010.10.08, 2013.03.06., 2017.10.27.>

## 제7조(감면조치)

제7조(감면조치)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감면에 관한 기금관리심사위원회의 동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2-10-08 / 시행일자: 2002-10-08

# 안산시 노점상생업자금 융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점상을 하다 철거 및 정비되어 타업종으로 전업희망자등의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융자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설치와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금을 조성한다. 다만, 노점상의 전업을 위한 성금, 찬조금등 수입도 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 제3조(융자대상)

제3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자체 실태조사에 의거 노점상 관리카드가 작성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1. 노점상에서 타업종으로의 전업을 위한 자금 
2. 노점상에서 타업종으로의 전업을 위한 취업 보도 자금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업자금

## 제4조(융자 금액등)

제4조(융자 금액등)  
① 기금의 융자액은 조례 제3조제1항 각호의 사용 용도를 위한 일반융자(이하"일반융자금"이라 한다)를 실시한다. 
② 일반 융자금은 1세대 500만원을 한도로 1년 거치 4년(300만원을 한도로 1년 거치 3년) 균등 상환으로 융자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 융자금의 이자는 년 5%로 하되, 거치 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을 하지 않을 시는 년 15%의 이율에 의한 연체 이자를 징수 하여야 한다.

## 제5조(신청절차)

제5조(신청절차)  
① 일반 융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의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보증서 또는 신용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03.16, 2002.10.0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이를 심사하여 지체없이 융자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02.10.08>

## 제6조(융자금의 상환 등)

제6조(융자금의 상환 등)  
① 구청장은 기금의 융자를 받은자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 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의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08> 
② 구청장은 이자금을 융자 받은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융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0.08> 
1. 융자금을 받은 자가 융자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에 자금을 사용할 때 
2. 융자를 받은 자가 시 관할 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 할때 
3. 가족중 노점행위를 다시 하였을 때

## 제7조(심사위원회)

제7조(심사위원회) 기금의 관리 운용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1994.01.05>

## 제8조(감면조치)

제8조(감면조치)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 능력을 상실 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상환의무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