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7 / 시행일자: 2023-05-17

#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역경제활력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제3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중소기업 대한 종합적인 지원강화 및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을 통해 개발된 공기산업 개발물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광산구 중소기업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교육, 고충 및 규제 발굴ㆍ개선, 기업 간 정보교류 등을 위하여 설비와 장비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본사ㆍ지사ㆍ주사무소ㆍ공장 등 사업장을 둔 사업체를 말한다.
3. “공기산업 개발물품”(이하 “개발물품”한다)이란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을 통해 개발된 “미세먼지 측정센서”, “청정-환기 버스승강장”, “미세먼지 알림서비스 Air-Map, Air-navi”, “미세먼지 빅데이터 관제 시스템”을 말한다
4. “운영자”란 광산구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를 말한다.

## 제3조(센터의 설치)

제3조(센터의 설치)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창업, 교육, 사업연계 등을 통한 중소기업에 대한 여러가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광산구에 센터를 두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본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위치)

제4조(위치) 센터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85번길 14-9에 둔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각종 경영ㆍ산업기술ㆍ교육ㆍ실험실 등의 지원
2. 중소기업을 위한 각종 공모사업 발굴 및 창업 지원
3. 중소기업 고충 및 규제의 발굴ㆍ개선
4. 상공업의 진흥을 위한 워크숍ㆍ박람회ㆍ전시회 등의 운영
5. 입주기업 유치 및 계약
6. 그 밖에 구청장이 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예산 확보)

제6조(예산 확보) 구청장은 센터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사업비 등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

제7조(운영) 
① 센터는 구청장이 운영ㆍ관리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설규모에 적정한 인원을 확보ㆍ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 기관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관리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운영자는 센터운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8조(운영의 위탁)

제8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기간은 3년이내로 하며, 기간 만료시 관리 운영능력 평가실적에 따라 재계약 할 수 있다. (개정 2023.5.17.)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위ㆍ수탁 조건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구청장이 지원하는 운영경비를 제5조 각 호의 사업에 이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년 센터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센터의 구조 또는 운영에 대한 위ㆍ수탁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관리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하고 수입ㆍ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센터관리위탁 규정을 제정하고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수탁재산의 사용ㆍ수익)

제10조(수탁재산의 사용ㆍ수익) 수탁자는 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시설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이용자의 제한)

제11조(이용자의 제한)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인정될 때
2. 전염병이 있는 사람
3. 음주 행위자
4.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5.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타인의 안전한 시설 이용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12조(손해배상 책임)

제12조(손해배상 책임) 수탁자 또는 시설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멸실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 제13조(지도ㆍ감독)

제13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수탁자로 하여금 운영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구 소속 공무원을 통해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및 시설물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자료를 수탁자에게 제출토록 요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센터의 사무에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경고, 시정명령, 예산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구청장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14조(위탁의 취소)

제14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운영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 및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관계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않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위ㆍ수탁 관리를 할 수 없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률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제16조(규칙)

제16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