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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31 / 시행일자: 2025-03-31

# 여주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로등”이란 「도로법」 제10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로에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2. “보안등”이란 방범 및 안전사고 예방, 야간통행 편의를 위해 주택가 골목, 농촌자연마을 등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등)

제3조(설치 등)  
① 가로등 및 보안등(이하 “조명시설”이라 한다)은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다. 
② 도로개설, 택지조성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사업지역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은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설치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여주시와 협의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된 조명시설은 관계서류와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 제4조(설치기준)

제4조(설치기준)  
① 조명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조명시설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설치한다. 
2. 사용자재는 KS인증제품, 규격품 또는 승인품을 사용한다. 
3. 그 밖의 설치기준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전기공사업법」 등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명시설 설치지역 상황에 따라 설치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설치 우선순위)

제5조(설치 우선순위)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한다. 
  1. 사건ㆍ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2. 수혜가구가 많은 지역과 주민들의 이동이 많은 지역 
3. 아동·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 주변 및 주택가의 골목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6조(관리 운영의 위탁)

제6조(관리 운영의 위탁) 시장은 조명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여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조명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관리대장 및 표찰)

제7조(관리대장 및 표찰)  
①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조명시설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한다. 다만, 전산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조명시설에는 표찰을 제작하여 부착한다.

## 제8조(신청절차)

제8조(신청절차) 조명시설의 설치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조명시설 설치(신규) 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지가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동의서를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점검 및 보수)

제9조(점검 및 보수)  
① 시장은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조명시설을 정기점검 받아야 하고, 수시로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다만, 정기점검은 한국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한다. 
② 시장은 정기점검 및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계획을 수립하고 보수한다.

## 제10조(조명시설 이설)

제10조(조명시설 이설)  
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주변여건의 변화로 조명시설의 이설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조명시설 설치(이설)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명시설 이설 신청자가 해당 시설을 임시 철거할 경우에는 도로 및 보안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조명시설 설치 등 보완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1조(훼손시설의 복구)

제11조(훼손시설의 복구) 시장은 조명시설을 훼손한 자에게 빠른 시일 내에 원인자 부담으로 원상복구를 요구하여야 한다.

## 제12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제12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시장은 조명시설과 관련된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한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조명시설을 이설하거나 철거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복구비용 징수 
2. 조명시설 전력을 무단 사용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동안의 전기사용료 징수

## 제13조(조명시설 보수)

제13조(조명시설 보수) 시장은 조명시설의 고장을 발견하거나 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1-12-17

# 여주시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가사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레스 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선순환적인 가족 정책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가사”란 가정의 생활을 유지하고 살림을 꾸려 나가기 위하여 요구되는 청소, 세탁, 육아 등과 같은 한 집안의 사사로운 일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여주시에 거주하는 모든 여주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사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관련 제도 및 가족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 참여 등)

제5조(시민 참여 등) 
① 시장은 가사 스트레스 해소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민참여단을 모집하고 시민제안 공모대회, 사례발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제출된 의견이 시정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우 시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가사 스트레스 실태 및 인식개선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가사 스트레스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사로 인한 정신적ㆍ신체적 스트레스 측정 및 진단 지원
2. 가사 스트레스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
3.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
4. 가사 스트레스 관련 커뮤니티 공간 및 활동 지원
5. 가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ㆍ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사업 참여자에게 참여 및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상품권, 수당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사업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건강가정 업무 수행 능력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예산지원)

제9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7조에 따른 사업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관련하여 큰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여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여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갈등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시설 인·허가의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5.6.30.> 
  1. “주민”이란 대상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행위자”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전고지”란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여주시에서 접수한 인·허가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4. “사전고지 대상 시설”이란 별표의 시설을 말한다. 
5. “대상지역”이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제2종 및 제3종 일반 주거지역내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대상도 포함한다)이 있는 지역 
나.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1,000미터 이내에 1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 
6. “변경 인·허가”란 개발 인·허가 준공 전·후에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변경하고자 별표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신고 등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는 인·허가를 말한다.

## 제3조(부서의 지정)

제3조(부서의 지정)  
① 시장은 별표의 사전고지 대상 시설별로 해당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지정(이하 “처리부서”라 한다)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6.30.> 
② 시장은 사전고지 업무를 총괄할 주무 부서를 지정(이하 “총괄부서”라 한다)하여야 한다. 
③ 처리부서의 장은 사전고지 대상 시설과 관련된 인·허가를 사전고지 할 때에는 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제4조(사전고지의 적용)

제4조(사전고지의 적용)  
① 시장은 별표에 해당하는 사전고지 대상 시설에 대하여 행위자로부터 최초 인ㆍ허가 신청 또는 변경 인ㆍ허가 신청이 접수되었을 경우 사전고지를 해야 한다. 
② 단,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의견수렴을 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5.6.30.]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5.6.30.>]

## 제5조(사전고지의 내용)

제5조(사전고지의 내용) 사전고지에는 해당 시설의 사용목적을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최초의 인·허가에서 해당 내용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된 내용만 포함한다. <일부개정 2025.6.30.>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내용 
가. 대지위치 
나. 용도 
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라. 건폐율, 용적률 
마. 층수 
2. 인·허가 접수일자, 의견제출 기한 [제4조에서 이동 <2025.6.30.>]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5.6.30.>]

## 제6조(사전고지의 방법)

제6조(사전고지의 방법) 시장은 행위자로부터 사전고지 대상시설에 대한 인·허가의 신청 등을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 허가의 경우에는 5일 이내로 한다. <일부개정 2025.6.30.> 
  1.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을 통한 게재 
2.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임차인대표회의 등 법적 대표성 있는 단체)에 대한 서면 통지 
3. 대상지역 및 연접마을 리ㆍ통장, 읍ㆍ면ㆍ동장에 대한 서면 통지(필요시 유선통지 병행 가능) [제5조에서 이동 <2025.6.30.>]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5.6.30.>]

## 제7조(의견제출)

제7조(의견제출) 주민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제5조의 내용에 대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6.30.]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5.6.3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7 / 시행일자: 2024-06-27

# 여주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처리자”란 여주시, 여주시에 소속된 공공기관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에 따른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3. 「여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제6조(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제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등)

제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등)  
①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그 밖의 관리책임자 등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4.6.27.>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가. 여주시 :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국의 장 
나.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 기관 :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 담당부서의 장 
2.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 
3.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의 장 
②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총괄부서 내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할 수 있다.

## 제8조(개인정보파일 관리)

제8조(개인정보파일 관리)  
① 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총괄부서를 통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을 신청 한다.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과 그 내용을 검토하여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총괄부서를 통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사항에 대한 삭제를 요청 한다.

## 제9조(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

제9조(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②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해당 부서의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되었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유출 등에 관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되었을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에 대하여 기술적 분석 작업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1천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된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① 정보주체는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의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이의신청 통지 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다.

## 제11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

제11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2조(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제12조(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시장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3-18 / 시행일자: 2016-03-18

# 여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개인택시운송사업”이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한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있다.

## 제4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

제4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상속할 수 있다.

## 제5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제한)

제5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제한) 제3조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가 금지되는 경우에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도 양도가 금지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2 / 시행일자: 2024-09-03

# 여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주시민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사람을 말한다.
4. “도로”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시민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계획에 포함된 경우 여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이용자 준수사항)

제5조(이용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
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3.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 제6조(사업추진)

제6조(사업추진)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주차시설 및 거치대 설치 등의 안전시설 설치 사업
2.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3.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대한 연도별 실태조사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시범구역 조성)

제7조(시범구역 조성)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시범구역을 정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안전교육 등)

제8조(안전교육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보행안전문화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주차시설 설치)

제9조(주차시설 설치) 시장은 시가 관리·운영하는 공공시설, 시내버스 정류장 등 대중교통수단 이용 장소, 공원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10조(무단방치 금지)

제10조(무단방치 금지) 
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74조 및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ㆍ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4.2.>
③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는 경우에는 「여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동ㆍ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대여 사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4.2.>

## 제11조(대여사업자 준수사항)

제11조(대여사업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는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모 비치 및 안전모 보관함 설치
2.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ㆍ운영
3. 이용 중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
4.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5.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3조(예산의 지원)

제13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과 교육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여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과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여주시에 설치하는 건강가정 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명칭)

제2조(설치 및 명칭) 
① 여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센터 명칭은 “여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단위의 가정생활 문화운동 전개
4. 지역사회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 조사
6. 그 밖에 시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② 제1항의 기능 중 시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시장은 센터가 제3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상담실·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5조(조직)

제5조(조직) 
① 센터는 센터장과 가정상담, 가정교육, 가정문화사업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일부개정 2017.6.16.>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최소 4명 이상으로 하되,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 제6조(위원회 구성·운영)

제6조(위원회 구성·운영) 
① 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센터장, 관련공무원, 건강가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③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센터장이 정한다.
④ 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자원봉사자)

제7조(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강사)

제8조(강사)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 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

제9조(운영) 
① 센터 운영은 시장이 한다.
② 시장은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선정한다. <일부개정 2017.6.16.> <일부개정 2025.12.22.>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④ 제2항에 따른 위탁 운영기간은 5년 이내에서 시장이 정한다. <일부개정 2019.11.18.>
⑤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일부개정 2017.6.16.>

## 제10조(주민참여)

제10조(주민참여)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7.6.16.>

## 제12조(센터의 지원)

제12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일부개정 2017.6.1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6 / 시행일자: 2023-10-16

# 여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라 시민건강생활 실천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3.10.16.>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여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일부개정 2023.10.16.> 
1.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시행 
2. 시민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 
3. 건강도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협의·조정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10.16.>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10.16.> 
② 협의회의 회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일부개정 2023.10.1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지역주민 대표 
2. 학계 또는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관계 공무원 
④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23.10.16.>

## 제5조

제5조  <삭제 2023.10.16.>

## 제6조(회장의 직무)

제6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강증진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 제9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제9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시장은 협의회가 협의·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4.20.>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1-12-17

# 여주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건축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의 완화)

제2조(적용의 완화) 「여주시 건축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적용의 완화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건축심의 신청)

제3조(건축심의 신청)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여주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6.12.〉
1. 건축위원회(심의, 재심의)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일부개정 2015.6.12.〉
2. 현장조사서(별지 제3호서식)
3. 간략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를 말하며, 전자 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도서
② 건축심의 상정 전에 담당부서의 공무원은 관계법령의 중요규정에 관한 적합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경미한 변경 또는 보완으로는 건축허가가 불가할 때는 반려 처리할 수 있다.

## 제4조(심의기준)

제4조(심의기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15.6.12.〉
1. 토지이용 등에 관한 계획의 적합성
2. 지역·지구 및 주위환경과의 조화
3. 교통처리계획, 차량 동선계획 및 주차계획의 적정성
4. 에너지절약과 건축물 유지·관리의 적정성
5. 재해 또는 비상시의 안정성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5조(회의록 작성)

제5조(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이때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의결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6조

제6조 〈삭제〉

## 제7조(현장조사업무의 대행 수수료)

제7조(현장조사업무의 대행 수수료) 
①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 대행을 한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수수료를 청구한다.〈일부개정 2015.6.12.〉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대행 처리된 업무에 한하여 상·하반기마다 일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지급방법과 절차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른다.〈일부개정 2020.4.29.〉<일부개정 2021.12.17.>

## 제8조(건축지도원)

제8조(건축지도원) 
① 시장은 조례 제28조에 따라 건축지도원을 30명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② 건축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건축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지도원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3. 「건축법 시행령」제24조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송의   당사자가 된 때
4.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영업정지명령을 1년 이내에 180일 이상 처분을 받은 때

## 제9조(일비 등의 지급)

제9조(일비 등의 지급)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이 시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지방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에서 정하는 5급 상당 공무원의 일비 및 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지도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05-18 / 시행일자: 2017-05-18

# 여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 제빙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3.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7.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 제4조(제설·제빙 범위)

제4조(제설·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5조(제설·제빙 시기)

제5조(제설·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 작업을 마쳐야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내린 눈의 양이 25센티미터(고지대나 산간지방의 경우에는 37.5센티미터)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에는 즉시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제설·제빙 작업의 안전유의)

제6조(제설·제빙 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 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제설·제빙 작업의 중지)

제7조(제설·제빙 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제빙 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설·제빙 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제설·제빙 방법)

제8조(제설·제빙 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 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 제9조(제설·제빙도구 비치)

제9조(제설·제빙도구 비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2 / 시행일자: 2024-09-03

# 여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차량의 견인)

제2조(차량의 견인)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여주시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 차량을 이동하거나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대행법인 등(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해당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에 따른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 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 제3조(소요비용)

제3조(소요비용) 
①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시장은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을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따라 차량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제4조(법인등의 업무대행)

제4조(법인등의 업무대행) 
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업무 중에서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인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업무 중에서 견인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견인료 중 견인통보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월 2회 법인등이 청구하면 지급한다.

## 제6조(견인·보관 및 반환 시 조치사항)

제6조(견인·보관 및 반환 시 조치사항) 
① 법인등이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견인하여야 한다.
1. 견인대상 차량의 파손 및 훼손 여부
2. 소지품 등
3. 사진촬영 등 정황증거자료 확보 여부
② 법인등은 견인 및 보관한 차량을 반환할 때까지 차량에 파손·훼손·도난 등의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주차위반으로 견인되는 차(이하 “피견인차”라 한다)는 견인 이동 중에는 반환할 수 없다. 다만, 견인장착 중 또는 견인차가 출발하기 전에 사용자 등이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알리고 견인을 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④ 법인등이 견인 보관한 차량을 반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인수증을 받은 후 해당차량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자등의 차량 파손여부 확인
2. 사용자등의 견인·보관 등의 소요비용 납부사실
3. 사용자등의 신분

## 제7조(법인등의 손해배상책임 등)

제7조(법인등의 손해배상책임 등) 
① 법인등은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6조제2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피견인차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법인등은 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8조(법인등의 지도·감독 등)

제8조(법인등의 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법인등의 대행업무 수행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점검에 필요한 자료나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인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견인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관하여 시와 법인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상호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 제9조(착오 단속에 대한 보상)

제9조(착오 단속에 대한 보상) 
① 시장은 착오단속으로 사용자등이 견인차량 인수에 지출한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등이 차량에 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 표지가 부착된 상태로 차량을 이동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비는 시나 법인등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별표의 견인 요금표 상당액을 기준으로 보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