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공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공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구성)

제2조(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구성) 장애인의 복지와 관련된 사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분야에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의 부서장
5. 그 밖에 장애인 관련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공주시 한국수화언어 사용 보장 및 청각ㆍ언어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조례」에 따른 한국수어 활성화 및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6.2.26.>
5.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6.2.26.>

## 제4조(위원장 등 직무)

제4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등)

제5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위촉해제 되어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 장기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위원 스스로 사퇴하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자로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공주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01 / 시행일자: 2023-09-01

#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재활의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치는 공주시 의당로 23에 둔다.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재활(의료ㆍ교육ㆍ직업ㆍ사회)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 제5조(이용자의 범위)

제5조(이용자의 범위)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공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되, 이용신청이 많을 경우에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다만, 지역주민은 장애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 제6조(위탁 운영)

제6조(위탁 운영) 
①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관련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6.)
② 시장은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6.)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복지관의 위탁기간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수탁자선정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신설 2018.12.26.)
④ 복지관의 운영비는 사용료, 수탁자부담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8.12.26.)

## 제7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제7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제6조의 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선정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선정위원회는 수탁자 선정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되, 장애인복지 업무팀장으로 한다.
⑧ <삭제 2023.9.1.>
(본조 신설 2018.12.26)

## 제8조(위탁의 해지)

제8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본조 신설 2018.12.26)

## 제9조(프로그램 이용료 등)

제9조(프로그램 이용료 등) (조문 이동 2018.12.26.)
① 시장은 복지관에서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할 수 있고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생계급여) 또는 제3호(의료급여)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은 사용료를 전액 면제 한다.
③ 그 밖에 프로그램 신청방법 및 프로그램 종류, 이용료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 제10조(자체운영규정)

제10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12.26.)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복지관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8.12.26.),(개정2020. 9.21.)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문 이동 2018.12.26.)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16 / 시행일자: 2026-03-16

#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16.>

## 제2조(장학생 지원사업)

제2조(장학생 지원사업) 
①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7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은 공주시 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정관에 따른다. <개정 2026.3.16.>
② 조례 제5조제5호의 장학생 선발은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한다. <개정 2026.3.16.>
③ 삭제 <2026.3.16.>
④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6.3.16.>
1. 장학생의 자격은 이ㆍ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가. 중학생 선발은 과목별 학업성취도 평가가 “C”이상 과목이 50퍼센트 이상인 학생으로 한다. 다만, 신입생의 경우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고등학생 선발은 과목별 석차가 3등급 이내 과목이 50퍼센트 이상인 학생으로 하며, 기존 9등급제를 적용하는 경우 과목별 석차가 5등급 이내 과목이 50퍼센트 이상인 학생으로 한다. 다만, 신입생의 경우 중학교 3학년의 과목별 학업성취도 평가가 “C”이상 과목이 50퍼센트 이상인 학생으로 하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검정고시 합격생은 전 과목 평균 70점 이상인 학생으로 한다.
다. 대학생(전문대학 포함) 선발은 직전 학기 평균 학점 C 학점 이상인 학생으로 한다. 다만, 신입생의 경우 고등학교 3학년의 과목별 석차가 5등급 이내 과목이 50퍼센트 이상인 학생으로 하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검정고시 합격생은 전 과목 평균 70점 이상인 학생으로 한다.
라. 특기생 장학생 선발은 효행 및 기능ㆍ예능ㆍ체육 등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으려는 이ㆍ통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에게 장학금을 신청한다.
3. 읍ㆍ면ㆍ동장은 제2호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한 학생 중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매 학년마다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추천한다.
4.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추천받은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별표 1 선발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매 학년 개시 후 2/4분기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5. 장학생 선발인원은 이ㆍ통장 정수의 15퍼센트 범위로 한다.
6. 장학금 지원 인원은 이ㆍ통장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한다.
7.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재단 예산 범위에서 지급한다.
8. 장학금 지급 도중 이·통장이 사퇴하거나 주민으로부터 지탄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경우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⑤ 삭제 <2023.5.15.>

## 제3조(장학생의 결정 통지)

제3조(장학생의 결정 통지) 시장은 장학생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이를 통지하고, 읍·면·동장을 통하여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장학금의 지급)

제4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재단 이사장은 제3조에 따라 장학생으로 선발 통지된 사람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5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없으면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15 / 시행일자: 2023-03-15

#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에 거주하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과 생활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안정된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차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인재를 적극 발굴·육성하고,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제고하고자 공주시가 참여하는 장학재단법인설립(이하 "재단"이라 한다)과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의 설립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는「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관계법령에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설립운영)

제3조(설립운영) 
① 공주시 장학재단은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4조(재단의 임원 등)

제4조(재단의 임원 등) 
① 재단의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 재단의 이사는 지역의 덕망 있는 인사로 구성한다.
③ 시장은 재단의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직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 제5조(재단법인의 사업)

제5조(재단법인의 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우수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인재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3. 교육 경쟁력 향상
4.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5.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6. 삭제 <2023.3.15.>
7. 공주시 소재 대학발전에 관한 지원사업
8. 그 밖에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 제6조(사전승인)

제6조(사전승인) 재단이 정관을 확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7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지도)

제8조(업무지도)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재단에 대한 제재)

제9조(재단에 대한 제재) 시장은 재단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
4.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규칙과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운영규정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1조(회계연도)

제11조(회계연도) 장학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12조(장학기금의 조성)

제12조(장학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출연금

## 제13조(장학기금의 관리)

제13조(장학기금의 관리) 장학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국고채를 매입 관리할 수 있다.

## 제14조(출연금)

제14조(출연금) 시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제12조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 제15조(지급의 정지)

제15조(지급의 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학생이 퇴학, 정학처분 또는 휴학하였을 때
2. 학생이 품행이나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
3. 장학생과 그 가족이 타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여 지역 인재육성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의 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23 / 시행일자: 2023-06-23

# 공주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전파로 공주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란 재난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해 예보 또는 경보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크고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라. 그 밖에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시설

## 제3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 등의 설치)

제3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 등의 설치)  
① 시장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난상황 발생 시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알리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통합 연계해 재난상황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시 인터넷 홈페이지 
2. 개인용 무선단말기(이동통신 휴대전화 등) 
3. 버스정보안내기 
4. 학교 내 방송, 마을방송, 다중밀집시설 방송 등 
5. 재난상황 자동음성안내기 
6. 문자 전광판 
7.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시설 및 매체

## 제4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

제4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  
①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사전에 조치해야 한다. 
1.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에 필요한 재난정보 수집 및 상시 가동상태 유지 
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점검ㆍ관리 
3.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관리ㆍ운영 인력 확보 
4. 재난 상황별 예보ㆍ경보 전달문안 작성 관리 
5. 재난위험지역 내의 민방위경보시설을 재난 경보에 활용하는 것에 관한 사항 
6. 재난 예보ㆍ경보를 위해 필요한 민관 협력 
7. 그 밖에 시장이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관리주체는 시로부터 제공받은 재난정보와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재난정보를 자체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이용해 해당 시설의 거주자 또는 이용자 등에게 즉시 전파할 수 있다.

## 제5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유지관리 및 점검)

제5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유지관리 및 점검)  
① 관리주체는 유사시 재난 예보 및 경보시설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이 원활히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교육훈련)

제6조(교육훈련)  
①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인력에 대해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알 수 있도록 교육훈련,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권고 대상 및 지원)

제7조(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권고 대상 및 지원) 시장은 재난발생시 대규모 피해 가능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대상으로 재난 예보·경보 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으며, 설치를 희망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4. 그 밖에 시장이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ㆍ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06 / 시행일자: 2021-10-06

# 공주시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공주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시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지원금"이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공주시민에게 지급하는 지역화폐, 현금, 현물, 용역 등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공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대상자)

제5조(지급대상자) 재난지원금은 지급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라 결혼이민자로 공주시에 거주하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공주시에 거주하는 사람

## 제6조(지급 등)

제6조(지급 등)  
① 시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과 관련된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방법 등 세부사항은 재난의 규모와 피해정도를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③ 재난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제7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시장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충청남도에서 이 조례에 따른 재난지원금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 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지원금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8-18 / 시행일자: 2020-08-18

# 공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공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단의 구성)

제4조(지원단의 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은 공주시 자원봉사업무 소관 부서장(이하 “공무원 단장”이라 한다)과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공주시 자원봉사센터의 장(이하 “민간인 단장”이라 한다)이 된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를 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단 사무실의 설치)

제7조(지원단 사무실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공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9 / 시행일자: 2024-12-01

# 공주시 재정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7조의2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공주시 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

## 제2조(위원회 구성 및 임무)

제2조(위원회 구성 및 임무)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여성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립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자치안전국장, 경제문화국장, 교육복지국장(개정 2020.12.31.,2024.11.29.)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팀장이 된다.
(조문 개정 2015.5.1.)

## 제3조(위원회의 운영)

제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4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한다. (개정 2015.5.1.) 
②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효율적인 투자심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해당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⑥ 위원회 관리ㆍ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공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15.5.1.)

## 제4조(수당 및 여비)

제4조(수당 및 여비)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서면심사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별로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그 밖의 사항)

제5조(그 밖의 사항) 이 규칙에서 규정한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와 충청남도의 투자심사관련 지침 또는 매뉴얼 등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02 / 시행일자: 2020-11-02

# 공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을 드높이고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공주시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1. 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공주시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제4조에 따라 퇴직 경찰공무원 중 공주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등)

제3조(지원사업 등) 공주시장은 경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절차 등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01 / 시행일자: 2016-11-01

# 공주시 재향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향군인”이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법”이라한다)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공주시재향군인회(이하“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시민의 협력)

제3조(시민의 협력) 공주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재향군인의 공헌과 헌신에대한 공주시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에 공헌하거나 국가안보에 기여한 재향군인에 대한 표창 
2. 저소득 재향군인 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과 격려 
3.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6.25한국전쟁 또는 해외참전 기념사업 
3. 재향군인의 안보의식 및 호국정신함양을 위한 교육사업과 안보행사 
4.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업

##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제4조 및 제5조의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신설 2016.11.1.)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사항 외에 보조금지원에 필요한 사항은「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4.12.15) (조문 이동 2016.11.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9 / 시행일자: 2024-09-19

# 공주시 저소득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세대 및 장애인세대 급증에 따른 근로능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취약계층”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및 「의료급여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산정후 부과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건강보험료”라 한다)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9.11.28.) 
2. “65세 이상 노인세대”(이하“노인세대”라 한다)라 함은 세대주가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65세 이상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24.9.19.> 
3. “장애인 세대”라 함은 세대주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관내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를 말한다. 
4. “국가유공자”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훈청에 등록된 세대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공주지사(이하“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 지역 가입자이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산정후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세대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정부 또는 시에서 이미 의료급여수급 등을 받고 있는 세대는 제외한다. (개정 2019.11.28.) 
  1. 제2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세대 
2. 제2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세대 
3. 제2조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세대

## 제4조(대상자 선정)

제4조(대상자 선정) 제3조에 따른 대상자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를 통보받아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 제5조(조사실시)

제5조(조사실시)  
① 지원대상자의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기본 자료를 토대로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재산상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한 결과 건강보험료를 스스로 납부 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6조(보험료 신청)

제6조(보험료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제3조에 따른 대상자의 보험료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산자료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 변동 시 지체 없이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시기)

제7조(지원시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지역건강보험료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납기 15일 전까지 통보된 사람으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대상자 확인 후 국민건강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 제8조(보험료 지급)

제8조(보험료 지급)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대상자의 보험료 총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 제9조(대상자 관리)

제9조(대상자 관리) 제8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현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대장 또는 전산파일에 관리하여야한다

## 제10조(지원예산 확보)

제10조(지원예산 확보) 지원예산은 매년 시장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야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1 / 시행일자: 2025-05-01

# 공주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적절한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가구
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수급자 가구
6.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가구
7.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8.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가구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서면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을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수거하는 사항
2.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사항
3.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하는 사항
4. 그 밖의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을 위하여 관내의 자원봉사센터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제7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변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2 / 시행일자: 2023-05-22

# 공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담부서의 지정)

제2조(전담부서의 지정)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지정하고,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 제3조(적극행정 계획의 수립 등)

제3조(적극행정 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적극행정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시장은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주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영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공주시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 운영)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영 제11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적극행정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12조(포상 등)

제12조(포상 등) 시장은 영 제13조에 따라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영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인사상 우대 조치 외에「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4-24 / 시행일자: 2018-04-24

# 공주시 전·의경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안활동 협력과 지역 안전문화 발전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공주시 전·의경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공주시 전·의경회(이하 “전의경회”라 한다)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경찰로 군(軍)복무를 마치고, 공주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사업)

제3조(지원대상사업) 공주시장은 전의경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를 위한 치안 활동 협력 사업 
2. 청소년 안전지킴이 활동 및 안전문화 캠페인 사업 
3. 그 밖에 공주시 관내에서 개최하는 공익행사 지원 사업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