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화순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지"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의한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의 녹지로서 도시지역 안에서 자연환경을 보전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 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2. "도시녹화"란 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식생·물·토양 등 자연친화적인 환경이 부족한 도시 지역의 공간에 식생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3. "도시공원"이란 법 제2조제3호에 의한 도시지역 안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주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및 구역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화순군 관할구역 안에서 법 제2조에 규정된 공원녹지, 도시녹화, 도시공원, 공원시설, 도시자연공원구역, 녹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0조

제2장 녹지 활용 계약

## 제4조(녹지 활용 계약)

제4조(녹지 활용 계약)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토지소유자와 별표 1에 따라 녹지 활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녹지 활용 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30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인 단일토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300제곱미터 미만의 면적인 토지 또는 단일 토지가 아닌 토지에 대해서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녹지 활용 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되, 토지의 상태에 따라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행위의 제한)

제5조(행위의 제한) 
① 녹지 활용 계약을 체결한 토지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해당 토지의 소유권 이전 행위
2. 녹지 활용 계약체결 토지에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설정 행위
3.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물건 적치, 수목 매매·굴취·벌채
4. 녹지의 보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의 통보를 받으면 소유자와 녹지 활용 계약 체결에 따른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제6조(계약의 변경 및 해지)

제6조(계약의 변경 및 해지) 체결된 계약의 내용을 변경 또는 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와 토지소유자가 협의하여 변경 또는 해지한다.

## 제7조(계약의 갱신)

제7조(계약의 갱신) 군수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여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비용의 지원)

제8조(비용의 지원) 
① 군수는 녹지 활용 계약을 체결한 대상지에 대하여 녹지 설치· 정비 및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해당 토지에 대하여 계약기간에 해당되는 기간의 납부대상 재산세를 비과세할 수 있다.

## 제9조(유지관리)

제9조(유지관리) 
① 군수는 계약기간 중 녹지에 대하여 군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때에는 녹지 내에 설치된 조경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하여 소유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 제10조(계약위반 조치)

제10조(계약위반 조치) 녹지 활용 계약 체결자 중 어느 한 쪽이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녹지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등은 계약을 위반한 자가 변상한다.

## 제0조

제3장 녹화 계약

## 제11조(녹화 계약)

제11조(녹화 계약) 
①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도시녹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와 녹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녹화 계약구역은 구획 단위로 하고 녹화 계약 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

## 제12조(주민협의회 구성·운영)

제12조(주민협의회 구성·운영) 녹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는 계약의 체결·이행 및 녹화관리 등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규약을 정하여 주민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제13조(녹화 계약의 체결)

제13조(녹화 계약의 체결)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 등은 제12조에 따라 주민협의회를 통하여 녹화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계약의 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 등이 녹화 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 등의 전원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녹화 계약체결 요청 시 군수는 토지소유자 등과 협의하고 별표 2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한다.
④ 녹화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군수는 계약의 명칭·구역·위치, 계약의 목적 및 내용 등을 군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14조(계약의 변경 및 해지)

제14조(계약의 변경 및 해지) 
① 체결된 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와 소유자 등이 협의하여 변경 또는 해지한다.
②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는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5조(계약의 갱신)

제15조(계약의 갱신) 군수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여부를 토지소유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16조(묘목 등의 소유권)

제16조(묘목 등의 소유권) 녹화 계약에 따라 지원된 묘목은 해당 토지소유자의 소유로 본다. 다만, 계약기간 내 토지소유자는 군수의 허락없이 지원된 묘목 등을 굴취·벌채·훼손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 제17조(묘목 등 지원)

제17조(묘목 등 지원) 군수는 계약 대상지역의 토지소유자 등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묘목·초화류, 생울타리 설치 및 벽면녹화 등에 필요한 비용
2. 시비, 병충해 방제, 가지치기 등 유지관리 비용
3. 녹화전문가의 자문 또는 지도와 정보제공, 설계 및 유지관리 상담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8조(계약 위반 조치)

제18조(계약 위반 조치) 
① 군수는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 중 일부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자로 하여금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 위반에 대하여 자치적인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계약 위반의 상태가 6개월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에는 녹화 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③ 토지소유자 등이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녹화계약이 해지된 경우 녹화사업에 소요된 비용을 토지소유자 등이 변상한다.

## 제0조

제4장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 제19조(관리)

제19조(관리) 
① 군수는 도시공원과 녹지를 군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 등의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주민의 의견을 들어 제26조에 따른 「화순군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주민의 의견이 타당할 때에는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수립한 공원조성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이 공원조성계획이 도시관리계획과 부합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이 우선한다.

## 제20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신청 등)

제20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신청 등)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에 따라 도시공원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시공원 점용허가 신청서 [별지 서식] 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위치 및 평면도 포함)
2. 공사 시행 계획서
3. 원상 회복 계획서

## 제21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21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제4호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원관리를 위한 기반시설의 보수·개량사업
2. 소공원·어린이공원의 조성계획 변경
3. 공원시설의 규모를 기존 시설보다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4. 조림·육림사업 및 수목식재 행위

## 제22조(점용허가의 기간)

제22조(점용허가의 기간) 
① 군수는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 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점용허가 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② 공원·녹지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점용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군수에게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점용허가의 연장 신청을 한 경우 군수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공원 또는 녹지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점용허가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23조(점용료의 납부)

제23조(점용료의 납부) 
① 법 제24조 및 제38조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 제41조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 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 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환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도시공원 등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귀책사유 없이 그 허가가 취소된 경우

## 제24조(점용료 면제)

제24조(점용료 면제) 군수는 공공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하기 위하여 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제25조(사용제한)

제25조(사용제한) 군수는 공원 또는 녹지 사용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아니할 수 있다.
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3. 음식물 등을 반입하는 행사
4. 소음 유발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시설 또는 기반시설물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공원 또는 녹지 관리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승인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단체가 재사용 신청을 하는 경우

## 제26조(금지행위)

제26조(금지행위)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지행위 대상 공원은 법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이 시설된 도시공원 또는 도시자연공원에 한정한다.

## 제0조

제5장 도시공원위원회

## 제27조(설치 및 기능)

제27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공원녹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화순군도시공원위원회를 둔다.
1.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
2. 공원조성계획의 심의
3. 도시녹화계획의 심의
4. 그 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로 정한 화순군계획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화순군도시공원위원회를 대신한다.

## 제28조(시행규칙)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