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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3-01-01

# 양구군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전통기술자 및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장인(匠人)으로 선정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전통문화 계승 및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숙련기술자”라 함은 생산·제조 및 서비스 분야 등에서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양구군(이하 “군”라 한다) 내의 산업현장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전통기술자”라 함은 건축, 공예, 놀이, 무용, 연극, 음악, 음식제조 등 전통기술을 습득 및 체득하여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인”이라 함은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그 분야의 최고수준의 기술인으로서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하여 기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양구군 장인(이하 “장인”이라 한다)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장인의 선정)

제3조(장인의 선정)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전통기술자 및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양구군장인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장인으로 선정한다. 
② 장인의 선정은 매년 2명 이내로 한다. 다만,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매년 장인 선정계획을 수립·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장인의 자격요건)

제4조(장인의 자격요건) 장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 선정된다. 
  1. 같은 분야 및 직종의 산업현장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지역 숙련기술 발전이나 숙련기술자 지위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방식과 기술 등을 활용하거나 공정ㆍ품질개선실적이  인정되는 사람 
4. 사회기여도 등이 남보다 뛰어난 사람 
5. 같은 분야의 장인 및 대한민국 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 제5조(장인의 추천)

제5조(장인의 추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장인을 추천할 수 있다. 
  1. 실장, 과·소장 및 읍·면장 <개정 2022.12.28> 
2. 군 관내 기업체의 장 
3. 군 단위 업종별 협회의 장

## 제6조(예우 및 지원)

제6조(예우 및 지원)  
① 군수는 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장인 증서를 수여하고 기술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술장려금을 매년 240만원씩 2년간 지급한다. 다만, 지급 당시 지역 내 산업현장 및 현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을 중단한다. 
③ 군수는 군 주관 각종 교육·훈련 시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기술인 단체의 기술전승 등 기술보급 사업에 장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장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자치행정과장, 경제체육과장, 관광문화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28.>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지명 또는 위촉하되,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 장인의 선정이 끝나면 해촉된다. 
1. 양구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군의회 의원 
2.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기관·단체 대표 또는 임직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제정책 팀장이 된다. <개정 2202.12.28.>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장인의 임무)

제9조(장인의 임무)  
① 장인은 군민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인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장인은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더욱 연마하고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며, 기술전수와 지역사회 환원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장인 선정 취소)

제10조(장인 선정 취소)  
① 군수는 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인으로 선정된 경우 
2. 제9조제1항에 따른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할 경우 미리 해당 장인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3-01-01

# 양구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3>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기타 잡수입 등

##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양구군수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 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3, 2012.3.8>

##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양구군 지정금고(「지방재정법」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라함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35조 및 은행법 제5조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6.11.23>

## 제5조(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제5조(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2.3.8> 
  1.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2.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3.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4. 재난관련 장비 구입 
5. 그 밖에 군수가 재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2.3.8>

##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 자 등)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 자 등)  
① 자치단체는 영 제74조제1호마목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2.3.8> 
②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2.3.8> 
③ 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기금의회계관리)

제8조(기금의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회계공무원)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건설과장 <개정 2007.2.1, 2013.8.6, 2021.8.13.> 
2.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담당 <개정 2007.2.1, 2013.8.6., 2022.12.28.>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3, 2012.3.8>

##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구군수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총괄과장이 된다. <개정 2007.2.1, 2013.8.6., 2022.12.28.>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실·과장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범위내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안전총괄과 재난관리팀장이 된다. <개정 2007.2.1, 2013.8.6., 2022.12.28.>

## 제11조(위원회의심의사항)

제11조(위원회의심의사항)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양구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3, 2012.3.8>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양구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4 / 시행일자: 2020-12-24

# 양구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양구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공무원과 민간인으로 구성하는 공동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중 행정ㆍ재정 총괄 단장은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재난현장 운영 총괄 단장은 「양구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양구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 장이 된다. 
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양구군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 제5조(단장 임무)

제5조(단장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단 예산 지원)

제7조(지원단 예산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양구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25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5 / 시행일자: 2024-04-05

# 양구군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 재정을 건전하고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양구군 재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6.11>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6.11, 2017.9.15.> 
②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2.1, 2010.7.30, 2012.6.11, 2013.8.6, 2017.9.15.> 
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된다. <신설 2017.9.15.> <개정 2018.9.21., 2021.8.13., 2022.12.28.>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세무회계과장, 경제체육과장이 된다. <신설 2017.9.15.> <개정 2018.9.21., 2021.8.13., 2022.12.28.> 
⑤ 위촉직 위원은 학계, 사회단체, 관계 민간전문가 등 각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7.9.15> ]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거나 심의한다. <개정 2012.6.11> 
  1. 「지방재정법」제33조에 의한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따른 지방재정운영방향·재원조달·투자사업계획에 관한 자문(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기능) <개정 2012.6.11> 
2. 「지방재정법」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과 특수공시 선정사항 심의(재정공시위원회의 기능) <개정 2012.6.11, 2017.9.15> 
3. 「지방재정법」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기능) <개정 2012.6.11, 2017.9.15.> 
4. 삭제 <2024.4.5.> 
5.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신설 2012.6.11> [제3조제4호에서이동 2019.9.30.]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7.9.15.>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6.11, 2017.9.15.>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2.6.11> 
② 정기회의는 지방재정계획수립 및 지방재정 정기공시 시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12.6.11>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개정 2012.6.1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6.11>

## 제7조

제7조 삭제 <2012.6.11>

##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6.11> 
② 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발송하여 미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6.11>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개정 2012.6.11., 2022.12.28.>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2.6.11>

##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2.6.11>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개정 2012.6.11>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의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2.6.11>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과 여비)

제13조(수당과 여비)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4.16, 2012.6.11>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가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회의 결정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2.6.1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4-08 / 시행일자: 2021-04-08

# 양구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와 관련 양구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심의사항)

제2조(설치 및 심의사항)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사항 등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양구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양구군 자연재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양구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양구군 소속 공무원 
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위원의 지명 철회 및 해촉)

제4조(위원의 지명 철회 및 해촉)  
① 군수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 할 때에는 그 임기에도 불구하고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5조(회의 및 운영)

제5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재적 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변경이행의 경우 사안별로 지정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개최일로부터 7일 이전에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5조 각 호를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의견청취)

제6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제2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7조(현지조사)

제7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의 의무)

제8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심의 참여금지, 또는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제9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① 제2조제2항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 통과”, “조건부 협의”, “재작성”으로 구분한다. 
1. “원안 통과”란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2. “조건부 협의”란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3. “재작성”이란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위원의 검토의견 
4. 검토 결과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장은 제5조에 따라 소집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자연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지명할 수 있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서 출석하는 위원 중 양구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7 / 시행일자: 2026-04-17

# 양구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양구군 재향경우회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질서 의식 앙양과 군민의 안전보호를 도모함으로써 군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사업)

제2조(지원사업)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구군 재향경우회(이하 “재향경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아동·청소년 등의 폭력 예방 등 군민 안전을 위한 공익 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3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3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재향경우회는 제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한 해당 사업계획의 적정성, 타당성, 공익성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재향경우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제4조(중복지원 금지)

제4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감독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9 / 시행일자: 2023-01-01

# 양구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명예를 널리 알리고 나아가 군민의 보훈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22.11.9.>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양구군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2.11.9.>

## 제3조(군민의 책무)

제3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 
3.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재향군인회의 운영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9.>

## 제6조(지원대상사업)

제6조(지원대상사업)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9.> 
  1.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의 안보의식 및 군민의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 및 안보현장순례사업 
3. 지역 향토방위의 협조 및 지원사업 <개정 2022.11.9.> 
4.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 및 시설물 기능보강 사업 <신설 2022.11.9.> 
5.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호에서 이동 2022.11.9.>

##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9.>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5., 2022.11.9.>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7-02-22 / 시행일자: 2017-02-22

# 양구군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구군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 모집공고)

제2조(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 모집공고) 군수는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계획, 호수, 대상주택, 지원 자격, 지원기간, 지원 금액, 선정기준 등 기타 필요한 사항 등 세부사항을 군보와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신청 및 대상자 선정)

제3조(지원신청 및 대상자 선정)  
① 지원대상자를 모집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호수가 지원계획호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후순위는 모집하지 않을 수 있다. 
1.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수급자중 생계 및 의료급여수급자에 한한다. 
2. 2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수급자중 생계 및 의료급여수급자를 제외한 수급자와 동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 
3. 3순위 : 조례 제2조제1호의 저소득계층중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 
② 임대보증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의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지원신청자의 자격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④ 동일 순위내 지원계획호수 보다 지원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추첨등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자의 선정통보)

제4조(지원대상자의 선정통보)  
①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및 지원 대상 공동주택의 임대사업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의 계약기간 및 입주가능 시기 등을 협의한 후 이를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의무이행 확약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세대의 동, 호수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 제5조(임대보증금의 증액 및 감액 지원범위)

제5조(임대보증금의 증액 및 감액 지원범위) 임대보증금의 지원대상 임대주택의 계약금 및 중도금중 일부를 지원하되, 1순위는 최초임대보증금의 20퍼센트를 증액하여 지원하고, 3순위는 최초임대보증금의 20퍼센트를 감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제6조(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임대보증금을 지원 받는 자는 계약기간 내에 임대사업자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7조(임대보증금의 지급 및 반환)

제7조(임대보증금의 지급 및 반환)  
①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약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임대보증금을 임대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② 입주 동, 호수가 결정되기 전 임대보증금을 선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잔금 지불전까지 정산하여야 한다. 
③ 군수의 융자금회수조치에 대하여 임대사업자는 즉시 임대보증금을 군수에게 직접 반환하여야 한다.

## 제8조(임대주택 입주)

제8조(임대주택 입주)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입주예정자는 임대사업자가 지정하는 기간에 잔금을 납부하고 임대주택에 입주하여야 한다.

## 제9조(임대보증금 지원기간의 연장)

제9조(임대보증금 지원기간의 연장)  
①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보증금의 연장지원 기간은 1회에 4년으로 한다. 이 경우 연장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월임대료 또는 관리비용을 최근 2년 이내에
3개월 이상 연체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② 임대보증금을 연장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임대기간 만료 1개월전에 별지 제3호 서식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기간 연장 신청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지원 자격 유지여부를 임대사업자와 협의ㆍ확인해야 한다.

## 제10조(임대보증금의 관리)

제10조(임대보증금의 관리)  
① 군수는 임대사업자와 협의하여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격 유지여부를 1년 주기로 확인하고,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저소득계층의 자격요건을 상실하는 등 입주자격이 상실된 자에 대해서는 임대보증금을 회수해야 한다. 
② 군수는 임대보증금 지원자에 대해 별지 제4호 및 제5호 서식의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세입자 관리대장’과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세입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그 현황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융자금의 회수)

제11조(융자금의 회수)  
① 군수는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월임대료 및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회수하여야 하며, 임대보증금을 회수할 때에는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을 받은 자에게 문서로서 30일 이상 사전 예고하여야 한다. 
②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받은 입주자가 월임대료 및 관리비를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한 임대보증금의 지원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자에게 만료예정기일 도래를 예고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의 지원기간이 끝나거나, 제10조제1항에 의한 지원 자격을 상실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임대료 및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체하여 임대보증금의 회수 조치된 경우 해당주택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⑤ 임대보증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이를 양구군 세입세출외 현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 제12조(협약체결)

제12조(협약체결) 군수는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임대사업자와 임대보증금 납부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30 / 시행일자: 2019-09-30

# 양구군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 저소득계층 중 무주택가구에 임대보증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계층"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조손가족을 포함한다) 
다. 65세 이상인 「국가유공자법」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의 장기복무 제대군인(국가유공자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서 정하는“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2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및 공공사업편입 주택철거 이주대상자(이주대상자는 보상액 1억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2. "무주택가구"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한다. 
3. "서민임대아파트"란 양구군수와 임대사업자간에 임대보증금 지원협약이 체결된 양구군 소재 임대주택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①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는 양구군 내 거주하는 저소득계층 중 무주택가구로서 서민임대아파트에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이나 지원대상자 모집공고 시에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대상 주택)

제4조(지원 대상 주택)  
① 임대보증금 지원 대상 주택은 서민임대아파트 중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한다.

## 제5조(지원내용 및 범위)

제5조(지원내용 및 범위)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서민임대아파트 최초임대보증금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무이자로 지원 
2. 소득수준에 따라 최초임대보증금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증액 또는 감액하여 지원(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3.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의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증액분에 대하여 추가지원(단, 서민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기간에 한함) <신설 2019.9.30.> 
② 지원기간은 4년으로 하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를 위한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재정)

제7조(재정) 임대보증금 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군비로 하며, 재정지원의 시기ㆍ예산편성 등 임대보증금 지원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관리)

제8조(관리) 군수는 임대보증금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자격 적정여부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입주자의 의무)

제9조(입주자의 의무)  
① 임대보증금의 지원을 받은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지원기간이 종료되면 그 해당 임대주택에서 퇴거하거나, 지원받은 임대보증금을 일시에 상환하여야 한다. 
② 임대보증금의 지원을 받은 입주자가 월 임대료 및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임대보증금을 회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1-15

# 양구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ㆍ장애ㆍ한부모 가정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으로서「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24.,2015.5.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5.16> 
  1. "저소득주민"이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의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하한액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08.7.24.,2015.5.16, 2020.10.15.> 
2. "노인세대" 란 세대주가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5.5.16> <개정 2024.11.15.> 
3. "장애인세대" 란「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2015.5.16, 2020.10.15.> 
4. "모ㆍ부자세대" 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서 규정한 세대를 말한다. <개정2015.5.16, 2020.10.15.> 
5. "조손세대, 소년ㆍ소녀가정세대" 란 18세 미만의 소년·소녀가 가사의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2015.5.16, 2020.10.15.> <개정 2024.11.15.>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보험료" 라 한다)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보험공단"이라 한다) 양구군지역 가입자이며 저소득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개정 2008.7.24.,2015.5.16, 2020.10.15.> 
  1. 노인세대 
2. 장애인세대 
3. 모ㆍ부자세대 
4. 조손세대, 소년·소녀가정세대 <개정, 2020.10.15.>

## 제4조(대상자 선정)

제4조(대상자 선정) 제3조의 지원대상자 선정은 보험공단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협조 받아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검토하여 선정한다. <개정2015.5.16>

## 제5조(지원시기)

제5조(지원시기) 지원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른 납부 마감일 전까지 보험공단에 일괄 지급한다.

## 제6조(조사실시)

제6조(조사실시) 군수는 제4조의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해 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는 보험료 지원 자료로만 활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0.15.>

## 제7조(지원예산 확보)

제7조(지원예산 확보) 지원예산은 매년 군수가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