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개정 2019.08.12)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

## 제2조(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2. 30.>

##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재산관리관에게 구유재산관리 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0., 2022. 12. 30.>

##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구청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12. 30.>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괄재산관리관과 심의회에서 선출된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한다.
③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련 부서장
4.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관련분야의 대학교수 또는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30., 2022. 12. 30.>
⑥ 심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공유재산 관리업무팀장이 되고, 심의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1.4.12.>

## 제402조(심의회의 운영 등)

제4조의2(심의회의 운영 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처리할 수 있다.
③ 심의안건의 주관부서에서는 심의회에 출석하여 심의안건을 제안 설명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⑥ 위원이 제4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기피하여야 한다.
⑦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4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기피하지 아니한 경우
⑧ 심의회는 회의록 및 심의의결서, 심의대장을 작성ㆍ갖추어 두어야 한다.(개정 2019.08.12)
⑨ 민간위원에게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08.12., 2022.6.30.>
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목개정 2022. 12. 30.]

## 제5조(심의회의 심의사항)

제5조(심의회의 심의사항) 
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2. 30.>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 및 법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3. 법 제11조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4. 제22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개정 2014.3.10)
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영 제48조의4에 따른 위탁개발 재산의 분양 및 임대 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등의 결정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1.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재산의 취득ㆍ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3.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4. 삭제 <2024. 9. 30.>

##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른다. 단, 이를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0., 2019. 8. 12., 2022. 12. 30.>

##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제7조 (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3.10)

## 제702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 공개 등)

제7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 공개 등) 법 제9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60조를 따른다. <개정 2022. 12. 30.>
(신설 2018.10.30.)

## 제8조(실태조사)

제8조 (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 관리ㆍ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0., 2022. 12. 30.>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14.3.10)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개정 2014.3.10)
4. 다른 사람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개정 2014.3.10)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 제9조(재산의 집단화)

제9조 (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관리하기가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 제10조(재산의 보존)

제10조 (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구청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 제12조(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제12조(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6조의2에 따라 구청장은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ㆍ처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 12. 30., 개정 2024. 9. 30.>
② 구청장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 12. 30.>

[제목개정 2022. 12. 30.]

## 제1202조(공유재산관리계획)

제12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라 구청장은 구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해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재산관리 부서에서 작성하며, 총괄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다만, 공유임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 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해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④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 및 “1건당 기준면적”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건당 기준가격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
가. 취득의 경우: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2천제곱미터

[본조신설 2022. 12. 30.]

## 제13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제13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지 않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2. 12. 30.>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3.10)

[제목개정 2022. 12. 30.]

## 제14조(개정 2014.3.10)

제14조(개정 2014.3.10) <삭제 2019.08.12>

##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개정 2022. 12. 30.>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 제17조(개정 2014.3.10)

제17조(개정 2014.3.10) <삭제 2019.08.12>

## 제0조

제3장 행정재산(개정 2010.12.20)

## 제18조(관리 및 처분)

제18조(관리 및 처분) 관리책임 공무원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9조(사용허가의 제한)

제19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 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8. 12., 2022. 12. 30.>
1．용도폐지 하여 매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22. 12. 30.]

## 제20조(사용허가)

제20조(사용허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제목개정 2022. 12. 30.]

## 제21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제21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 8. 12., 2022. 12. 30.>

[제목개정 2022. 12. 30.]

##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0., 2022. 12. 30., 2024. 9. 30.>
② 재산관리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轉貸)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해서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0., 2019. 8. 12., 2022. 12. 30.>
③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轉貸)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轉貸)받은 사람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4. 3. 10., 2022. 12. 30.>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관리수탁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 할 수 있다.(개정 2014.3.10)
⑤ 일반입찰에 의하여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에 따른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개정 2014.3.10)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직접 시행한다.(개정 2014.3.10)

## 제220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

제22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 (신설 2014.3.10)
①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제안)서
2. 관리수탁자의 표시(조직, 예·결산, 사업실적 등)
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및 관리능력 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여부를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운영 능력
2.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 여부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 제23조(준용규정)

제23조(준용규정) 
① 행정재산의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에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 3. 10., 2024. 9. 30.>
② (삭제 2018.10.30.)

## 제0조

제4장 일반재산 (개정 2010.12.20)

## 제0조

제1절 대     부

## 제24조(연고권 배제)

제24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게을리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4.3.10, 2019.08.12)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 제2502조(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의 범위)

제25조의2(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의 범위) 영 제13조제3항제8호ㆍ제29조제1항제12호 및 제5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2. 30.>
1. 「대구광역시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 등 명품.
2. 그 밖에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본조신설 2014. 12. 30.]

[제목개정 2022. 12. 30.]

##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6호에서 정한 기업을 말한다.(개정 2018.10.30.)

##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7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3.10., 2018. 10. 30., 2022. 12. 30.>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개정 2014.3.10)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및 제8조에 따른 공유재산(개정 2010.12.20, 2014.3.10, 2019.08.12)
3.「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개정 2014.3.10)
4.「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른 대구광역시장이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개정 2014.3.10, 2019.08.12)
5. 구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개정 2014.3.10)

## 제28조(대부료의 요율)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임야 등을 토석채취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그 채취료와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공익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또는 행정목적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개정 2014.3.10)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삭제 2014.3.10>
4. 사립학교 재단 등 비영리 공익법인이 교육사업 등 행정목적의 수행을 위해 공유지를 대부 또는 사용하는 경우(신설 2014.12.30)
④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4. 3. 10., 개정 2022. 12. 30.>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삭제(2016.12.30)
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개정 2014.3.10)
4.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때(개정 2014.3.10)
6. 서울·인천·경기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 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7.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신설 2014.12.30)
8.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신설 2014. 12. 30., 개정 2022. 12. 30.>
⑥「초지법」 제18조에 따른 공유지의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의 연 1000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대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본문에 따라 계산한 대부료가 종전에 납부한 대부료보다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그 대부료율은 본문에도 불구하고 「초지법 시행령」 별표 1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비율로 한다. <신설 2018. 10. 30., 개정 2022. 12. 30.>

## 제29조

제29조 <삭제 2009.3.5>

## 제30조(토석의 매각대금 등)

제30조(토석의 매각대금 등) (개정 2019.08.12)
① 제28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 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의 매각대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 8. 12., 2022. 12. 30.>
② <삭제 2019.08.12>
③ 제1항의 토석의 매각대금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9.08.12)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⑤ <삭제 2019.08.12>

##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31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 3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 9. 30.]

##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삭제. 2018.10.30.)
②「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 3. 5., 개정 2014. 3. 10., 개정 2018. 10. 30., 2022. 12. 30.>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2. 그 밖에 공공기관 : 100분의 50
③ (삭제 2016.5.3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의 감면율을 100분의 80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
⑤ 제25조의2에 따라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기 위해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30퍼센트로 한다. <신설 2014. 12. 30., 개정 2022. 12. 30.>
⑥ 영 제17조제6항제2호ㆍ제4호 및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의 감면율은 5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22. 12. 30.>
⑦ 영 제17조제6항제3호 또는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율은 사용 또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 등의 100퍼센트로 한다. <신설 2022. 12. 30.>

##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0., 2022. 12. 30.>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구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2. 12. 30.>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 절차는 대구광역시 서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0., 2022. 12. 30.>

[제목개정 2022. 12. 30.]

##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용허가 또는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그 전부를 감액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0., 2014. 12. 30., 2022. 12. 30.>
1. 삭  제 (2009. 3. 5)
2. 삭  제 (2009. 3. 5)
3. 삭  제 (2009. 3. 5)

##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등의 납부기한은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대부 또는 사용 개시일 이전으로 한다. <개정 2014. 3. 10., 2022. 12. 30.>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년 이내의 기간에 12회의 범위에서 대부료 등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0., 2022. 12. 30., 2024. 9. 30.>
1. 삭제 <2024. 9. 30.>
2. 삭제 <2024. 9. 30.>
3. 삭제 <2024. 9. 30.>
③ 제26조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3.10)
④ 삭제 <2022. 12. 30.>

##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갖추어 두어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 8. 12., 2022. 12. 30.>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히 적어야 한다.(개정 2019.08.12)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연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37조(대부계약서)

제37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를 포함하여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ㆍ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 제0조

제2절 매    각

##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한꺼번에 매각대금을 전액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① 삭제 <2022. 12. 30.>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5년 이내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2. 12. 30.>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때
2. 구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 기간 동안 구가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때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10년 이내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
1.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때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4. 구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제3802조(교환차금의 분할납부)

제38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 (삭제 2016.12.30)

## 제39조(조성원가 매각)

제39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09. 3. 5., 2022. 12. 30.>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의 재산(개정 2014.3.10)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내의 재산(개정 2014.3.10)
3. 구청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 내의 재산
4. 구청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 내의 재산

##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2. 30.>
1. 삭  제 (2009. 3. 5)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2012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점유·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분할 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 해당될 때와 분할매각 대상이고 그 재산의 매각 후 잔여지가 그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 매각 할 수 있다.(개정 2010.12.20, 2014.3.10)
5. (삭제 2016. 5. 30)
6.<삭제 2014.3.10>
7.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신설 2014.3.10)
8.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사람에게 매각하는 경우
9.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명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제0조

제3절 신   탁

## 제41조(신탁의 종류)

제41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부동산개발신탁(분양형신탁, 임대형신탁, 혼합형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0., 2014. 3. 10., 2022. 12. 30.>

## 제0조

제5장 공유임야 관리

## 제42조(공유임야관리)

제42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43조(처분의 제한)

제4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 제44조(2009. 3. 5)

제44조 삭  제 (2009. 3. 5)

## 제0조

제6장 청사관리

##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구·사업소·동 청사 신축시 위치, 규모, 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신축의 타당성을 사전에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022. 12. 30.>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 무너질위험, 신설기관, 임차, 노후, 협소, 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개정 2014. 3. 10., 2022. 12. 30.>

## 제46조(삭제. 2018.10.30.)

제46조 (삭제. 2018.10.30.)

## 제47조(청사등의 설계)

제47조(청사등의 설계) 
①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의 표준 설계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 주변에 공원화된 녹지 조성과 보안구역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 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표의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4. 3. 10., 2019. 8. 12., 2022. 12. 30.>
③ 청사 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0., 2022. 12. 30.>

## 제48조(대구광역시건축위원회 심의)

제48조(대구광역시건축위원회 심의)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에 따라 대구광역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 12. 30.>

##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 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 제0조

제7장 관사관리

## 제50조(정의)

제50조(정의) 이 장에서 “관사”라 함은 구청장, 부구청장 또는 그 밖의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2. 12. 30.>

## 제51조(관사의 구분)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2. 12. 30.>
1．1급 관사: 구청장 관사
2．2급 관사: 부구청장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3급 관사: 1급 및 2급 관사 이외의 관사

## 제52조(사용허가)

제52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신청에 의하여 구청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 및 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12. 30.>

## 제53조(사용책임)

제53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분실 및 훼손방지
3. 청결 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전문개정 2022. 12. 30.]

## 제54조(관사 관리대장)

제54조(관사 관리대장) 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정리한다. <개정 2024. 9. 30.>

[제목개정 2024. 9. 30.]

##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사용자가 제53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개정 2014.3.10)
4．기타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으며, 2호부터 8호까지는 1급 및 2급 관사만 해당한다. <개정 2022. 12. 30.>
1. 건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개정 2014.3.10)
3. 보일러 운영비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 (개정 2014.3.10)
5. 전기요금 (개정 2014.3.10)
6. 전화요금 (개정 2014.3.10)
7. 수도요금 (개정 2014.3.10)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 (개정 2014.3.10)

##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0., 2019. 8. 12., 2022. 12. 30.>
1．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관사를 일시적으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 제58조(비품의 관리)

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갖추어 두고 제56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장식물을 이에 등재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0., 2019. 8. 12., 2022. 12. 30.>

## 제59조(인계 인수 등)

제59조(인계 인수 등) 
① 제55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4.3.10)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까지 발생한 관사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0., 2022. 12. 30.>
1．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그 밖의 필요한 사항

## 제60조(변상조치)

제60조(변상조치) 관사를 사용하던 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개정 2022. 12. 30.>

## 제61조(준용)

제61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해서는 제50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3.10, 2019.08.12)

## 제0조

제8장 보칙 (개정 2019.08.12)

## 제62조(변상금의 부과 및 징수유예)

제62조(변상금의 부과 및 징수유예) (제목개정 2014.12.30)
① 영 제81조제1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개정 2014.3.10)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변상금의 징수를 미룰 때 그 기간은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점유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4.12.30)

##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삭제 2019.08.12>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0., 2022. 12. 30.>

## 제6302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제63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신설 2014. 3. 10., 개정 2022. 12. 30.>

##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 각 호를 따르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 12. 30.>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10으로 한다. (개정 2009. 3. 5)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5로 한다.(개정 2009. 3. 5, 2019.08.12)
② <삭제 2019.08.12>
③ 영 제85조에 따른 자진반환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8. 12., 2022. 12. 30.>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22. 12. 30.>

## 제65조(합병의 신청)

제65조(합병의 신청)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병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할)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할)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할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할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할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한다. <개정 2022. 12. 30.>

## 제67조(준용)

제67조(준용) 구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대해서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 지침, 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8. 12., 2022. 12. 30.>

## 제68조(시행규칙)

제6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