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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장수 군민의 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토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에 대하여 장수 군민의 이름으로 장수군민의장(이하 "군민의장"이라 한다)을 수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민의장)

제2조(군민의장) 군민의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문화체육장 〈개정 1995.05.02 조례1317〉 
2. 산업공익장 〈개정 1995.05.02 조례1317〉 
3. 애향장 〈개정 1995.05.02 조례1317〉 
4. 효열장 〈개정 1995.05.02 조례1317〉

## 제3조(수여대상)

제3조(수여대상) 군민의장의 종별 수여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문화체육장은 교육·예술·언론 등 향토문화창달에 기여한 자나 군민의 체위향상에 공헌하였거나 군민체육의 명예를 빛나게 하는데 기여한 자
〈개정 1995.05.02 조례1317〉 
2. 산업공익장은 생산성을 높이는 등 지방산업 보호·육성과 발전에 기여한 자나 공공사업·사회산업 기타 봉사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한 자〈개정 1995.05.02 조례1317〉 
3. 애향장은 자랑스런 장수군출신으로서 내고장 향토발전과 화합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자〈개정 1995.05.02 조례1317〉 
4. 효열장은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미풍양속의 귀감을 실천하므로서 널리 주민의 칭송을 받는 효자·효녀·효부
<개정 1995.05.02 조례1317〉

## 제4조(심사위원회)

제4조(심사위원회)  
① 군민의장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예비심사위원회와 본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예비심사위원회는 군민의장 후보자를 1차심사하고, 본심사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위원회에서 추천 된 후보자중에서 수상자를 최종 심사한다. 
③ 예비심사위원회는 군수가 위촉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④ 본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⑤ 심사의 공정을 위해 수상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위원은 그 수상후보자의 심사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외하고, 본심사위원과 예비심사위원은 겸할 수 없다.〈개정 1997.12.15 조례1426〉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제502조(회의 등)

제5조의2(회의 등)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예비심사위원회는 행정지원담당주사가, 본심사위원회는 행정지원과장이 각각 간사가 된다. <개정 1999.05.06 조례 1476, 2007.02.23 조례1771>

## 제6조(추천)

제6조(추천) 군민의장 수상후보자는 군민 20인이상 연서 또는 장수군에 소재하는 각 사회단체장ㆍ유관 기관장ㆍ학교장ㆍ실ㆍ과ㆍ원ㆍ소장ㆍ읍ㆍ면장, 출향 장수군 향우회장이 추천한다.〈개정 1993.04.30 조례1231〉<개정 2014.08.18. 제2027호>

## 제7조(수상자 결정)

제7조(수상자 결정)  
① 수상자의 결정은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과반수 득표를 얻은 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를 얻은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다시 투표하여 과반수 찬성을 얻은자로 결정한다. 
③ 예비심사위원회에서는 수상후보자로서 수준에 달한 자를 심사 추천하고 본심사위원회에서는 각 부문별로 1인씩을 결정한다. 다만, 수상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7.12.15 조례1426〉

## 제8조(군민의장 수여)

제8조(군민의장 수여)  
① 수상자에게는 "별표 1"의 군민의 장과 "별표 2"의 군민의장증을 수여한다. 
② 수상자에게는 상금이나 상품 등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 제9조(중복수여 금지)

제9조(중복수여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중복수여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시상시기)

제10조(시상시기) 군민의 장은 매년 "군민의 날"에 시상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군수가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제11조(외국인에 대한 준용)

제11조(외국인에 대한 준용) 외국인에게 군민의장을 수여할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2조(대리수상)

제12조(대리수상) 군민의 장 수상자로 결정된 자가 군민의 장 수여전에 사망하였거나 사고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본인의 명의로 유족에게 수여할 수 있다. 〈개정 1997.12.15 조례1426〉

## 제13조(기록보존)

제13조(기록보존) 군민의 장 수상자의 인적사항 등의 기록은 영구보존 한다.〔본조신설 1997.12.15 조례1426〕

## 제14조(실비변상)

제14조(실비변상)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였거나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0 / 시행일자: 2025-11-20

# 장수 레드푸드 융복합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레드푸드 융복합단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1.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레드푸드 융복합단지(이하 “단지”라 한다)”란 장수군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의 판로확보 및 농촌융복합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개정 2025.11.20.>

## 제202조(주요시설의 명칭과 위치)

제2조의2(주요시설의 명칭과 위치) 단지에 포함되는 주요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본조 신설 2025.11.20.]

## 제3조(관리ㆍ운영)

제3조(관리ㆍ운영) 군수는 단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관리ㆍ운영하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허가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27조에 따른 시설의 관리위탁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1. 단지 내의 각종 시설 관리 및 운영
2. 단지 주변 환경 보호 및 관리
3. 각종 프로그램 운영 및 대외홍보
4. 단지 이용자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 제공

## 제4조(사용허가 및 위탁)

제4조(사용허가 및 위탁)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 운영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행정재산을 위탁할 경우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자와 시설의 운영 및 사용 등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사용허가 및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다.

## 제5조(시설사용료 등)

제5조(시설사용료 등)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 시설에 대하여 매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산출기준, 납부방법 등은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공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사전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5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 제7조(시설 관리 의무)

제7조(시설 관리 의무) 
①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모든 규정을 준수하며, 시설물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 및 비품 등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8조(체험프로그램 운영)

제8조(체험프로그램 운영) 
① 군수는 단지 내 각종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체험프로그램 운영 시 이용자로부터 체험실비에 해당하는 체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체험요금표를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 제9조(수익금 처리)

제9조(수익금 처리) 사용료, 체험료 등의 징수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군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 다만, 위탁의 경우에는 수익금을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사실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검사 또는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나 조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1조(보험가입)

제11조(보험가입) 군수는 단지 내 시설의 화재 및 이용자 안전을 고려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허가 피허가자 및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단지 내 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장수가야 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장수가야 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계유산”이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세계유산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세계유산위원회가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유산목록에 등재된 유산을 말하며,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을 포함한다. 
2. “문화유산”이란 세계유산협약 제1조에서 규정한 기념물, 건조물군, 유적지를 말한다. 
3. “잠정목록”이란 세계유산목록에 포함될 가치가 있는 유산으로서 향후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한 예비목록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수지역의 문화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수가야 유적지구에 대하여 국가유산청장·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 2024. 7. 15.>

## 제4조(위원회 설치)

제4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장수가야 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장수가야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7. 15.> 
  1.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세계유산으로 등재 추진 중인 유산에 대한 국가유산 보존 및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심의 
3. 세계유산과 관련한 세미나, 학술조사 등 각종 사업추진 
4. 세계유산에 대한 홍보 및 군민 교육 활동 
5. 그 밖에 세계유산 관련하여 군수가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장수가야 유적지구가 세계유산 잠정목록으로 등재된 이후에는 51명 이내의 위원으로 확장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부군수와 문화관광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8.9.17., 2022.12.26., 2024. 7. 15.> 
1. 고고·역사분야 관련 전문가 
2. 세계유산 관련 전문가 
3. 관광 및 활용 관련 전문가 
4. 유적정비 관련 전문가 
5. 주민대표(지역국회의원, 도의원, 군의회의원, 각읍·면 추천 주민대표) 
6. 그 밖에 국가유산·행정·교육·언론 등 관련분야 전문가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 회의)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고 ,간사는 국가유산팀장으로 서기는 담당학예연구사로 한다. <개정 2024. 7. 15.>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1조(공동추진위원회 등의 설치)

제11조(공동추진위원회 등의 설치)  
① 군수는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걸친 세계유산의 등재추진 및 보존·관리·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해당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공동추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둘 이상의 자지단체에 걸친 세계유산 등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세계유산등재통합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③ 군수는 공동추진위원회 및 세계유산등재통합사무국의 기능 등에 대하여는 해당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과 여비)

제12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 제13조(경비보조 등)

제13조(경비보조 등)  
① 군수는 세계유산 등재·보존·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세계유산등재통합사무국 지원 인력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거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홍보 등)

제14조(홍보 등)  
① 군수는 세계유산 등재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장수가야 유적지구를 널리 알려야 한다. 
② 장수가야 유적지구 문화유산 지킴이 자원봉사 활동 등에 참여하는 자에게 홍보활동 자료 제공과 이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세계유산 등재·보존·관리 및 홍보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1-12-15

# 장수군 1지역1명품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1지역1명품(이하 "명품"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중점 육성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농가 소득증대와 농촌경제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품사업)

제2조(명품사업) 명품사업은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득증대의 기여도가 높은 사업으로 다음 각호와 같다. 
  1. 과수 . 화훼 . 원예 . 약초 등 특수작목 
2. 한봉 . 산채 . 버섯 등 지역특화가 가능한 품목 
3. 선과 . 포장 . 가공 . 용기규격화 . 기술개발 등 시설의 현대화 사업 
4. 고유상표 . 포장디자인 . 품질인증제 등 상품의 고급화 . 다양화 .규격화 사업 
5. 저온저장고 . 집하장 . 공동판매장 등 유통시설 
6. 고추장 . 김치 . 쨈 . 토속주 . 메주 등 농산물 가공식품 
7. 석기 . 목기 등 제조 또는 공산품 사업

## 제3조(사업의 주체)

제3조(사업의 주체)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는 5인이상으로 구성된 작목반, 단체, 조합 또는 협회가 된다.

## 제4조(사업비 지원)

제4조(사업비 지원)  
① 명품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은 국비와 지방비(도.군) 및 사업주체의 자부담(융자사업을 포함)으로 한다. 
② 사업비의 지원 및 부담비율은 재원형편을 고려하여 명품사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시 결정한다.

## 제5조(사업계획 수립)

제5조(사업계획 수립) 제2조에 의한 명품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체는 다음 각호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품단지의 위치 및 대표자 성명 
2. 생산품목, 생산공정 및 원료조달 계획 
3. 참여자의 수 및 참여형태 
4. 자금사용 계획 
5. 제품생산 및 판매계획 
6. 지역주민의 고용 및 소득증대 기여효과

## 제6조(협의회 구성 및 기능)

제6조(협의회 구성 및 기능)  
① 명품사업의 육성지원을 위해 군에 장수군명품사업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협의회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하며,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다음 각호중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1. 농산업건설국장 <개정 1999.05.06 조례1476> <개정 2021.12.15.> 
2. 농산물 검사소장 
3. 농협 . 임협 . 축협장 
4. 기타 관련단체장 및 주민 등 
③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및 결정한다. 
1. 명품사업진흥 및 사업선정 
2. 명품사업의 지원금 결정 
3. 명품에 대한 장수군 고유상표 사용 결정 
4. 유통기술 지원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④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사업자)

제7조(사업자)  
① 사업의 주체는 사업목적, 구성, 자금관리, 운영생산 및 출하 결산 등이 포함된 운영규약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사업평가 및 결산)

제8조(사업평가 및 결산)  
① 사업자는 사업년도로부터 향후 5년간 매년 결산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경영평가반을 구성하여 분기별로 평가를 실시한다. 
1. 사업경영평가반은 행정지도공무원, 농업기술센터, 농검, 농.축협 등 유관기관 실무직원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개정 1999.05.06 조례1476> 
2. 구성 및 평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2014.12.29. 조례 제2048호,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기타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7 / 시행일자: 2025-11-17

# 장수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인자”란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이외의 자가 각종 공사 및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함으로서 가로수 및 가로수관리시설물(이하 “가로수 등”이라 한다)의 원상복구 비용발생 원인을 제공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2.1.>
2. “훼손자”란 가로수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손괴·망실 등의 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2.1.>
3. “부담금”이란 가로수 등의 원상복구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비용 일체를 말한다.  <개정 2021.12.1.>

## 제3조(가로수조성 등에 관한 승인)

제3조(가로수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가로수 심기나 옮겨심기, 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1.>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2호서식에 따라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부담금 및 하자보식)

제4조(부담금 및 하자보식) 
① 원인자 및 훼손자는 가로수 등의 원상복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비용 산출은 별표1의 원인자부담금 산정 기준에 의한다.
③ 제3조제1항의 사업 및 가로수 등의 원상복구는 군수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승인을 받은 자 또는 원인자와 훼손자에게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사업의 시행 또는 원상복구를 한 자는 완료 후 군수에게 사업시행완료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사업시행 완료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고, 검사 완료 후 2년 이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원인자 및 훼손자는 보식을 하거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5조(부담금의 강제징수)

제5조(부담금의 강제징수)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고지서 발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17.>
② 삭제 <개정 2019.10.15.>

## 제6조(가로수 조성·관리)

제6조(가로수 조성·관리) 가로수 조성·관리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15 / 시행일자: 2023-06-15

# 장수군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가사로 인한 스트레스 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장수군민의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가사”란 가정의 생활을 유지하고 살림을 꾸려 나가기 위하여 요구되는 요리, 청소, 세탁, 가족돌봄, 교육 등 가정의 일상적인 일을 말한다. 
3. “가사 스트레스”란 가사로 인하여 정신적·신체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불쾌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대상은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수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군수는 가사 스트레스 실태 파악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와 연구용역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군민 참여 등)

제6조(군민 참여 등)  
① 군수는 가사 스트레스 해소 사업에 군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군민참여단을 모집하고 군민제안 공모대회, 사례발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 등과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이 군정운영에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가사 스트레스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사로 인한 정신적ㆍ신체적 스트레스 측정 및 진단 지원 
2. 가사 스트레스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 
3. 가사 스트레스 관련 커뮤니티 공간 및 활동 지원 
4.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5. 가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사업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와 관련한 수행 능력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장수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5 / 시행일자: 2025-04-15

# 장수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장수군 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 농촌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인구의 유출을 막고 농촌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가업”이란 집안 대대로 물려받은 생업을 말한다. 
4. “가업승계 농업인”이란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장수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 등의 책무)

제3조(군수 등의 책무)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업승계 농업인이 자긍심을 갖고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가업승계 농업인은 농촌에 정착하여 농업을 가업으로 경영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소득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견학·컨설팅사업 
2. 전문인력 육성사업 
3.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유통·가공·판로지원사업 
4.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등 소프트웨어 개발 
5. 정보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6. 국가 및 전북특별자치도 정책 추진에 따른 지원사업 
7. 그 밖에 가업승계 농업인의 농촌 정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농업인으로 한다. 
  1.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50세 미만의 농업인 
2. 부 또는 모가 농업에 종사하였거나 현재 종사하고 있으며, 본인은 장수군에서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가업승계 농업인

## 제6조(가업승계 농업인을 위한 정책의 심의)

제6조(가업승계 농업인을 위한 정책의 심의) 가업승계 농업인의 육성과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구성된 장수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대상자 선정 
2.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3. 그 밖에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 개발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본래의 목적대로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고,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해 영농교육 등 사후관리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보조금 집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4-15

# 장수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2에 따른 장수군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15.>

## 제2조(설치 및 명칭)

제2조(설치 및 명칭) 
① 가족센터의 명칭은 “장수군 가족센터”(이하 “센터”)로 한다. <신설 2026. 4. 15.>
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장수군이 소유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6. 4. 15.>
② 삭제 <2026. 4. 15.>

## 제3조(센터의 기능)

제3조(센터의 기능)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6. 4. 15.>
1.「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
2.「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4항에 따른 사업
3.「장수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제4조에 따른 사업
4.「아이돌봄 지원법」제19조제1항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업
5. 가족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6. 그 밖에 센터 운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센터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무실, 교육실, 상담실, 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6. 4. 15.>

## 제4조(센터의 조직)

제4조(센터의 조직) 
① 센터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개정 2026. 4. 15.>
② 센터장 및 센터 종사자는 상근을 원칙으로 하며, 센터에는「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의 건강가정사와「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5항의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26. 4. 15.>

## 제5조(운영위원회)

제5조 (운영위원회) 
① 센터는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장수군 가족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5.>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ㆍ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에 따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6. 4. 15.>
③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운영의 위탁)

제6조 (운영의 위탁) 제6조 (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2.5., 2026. 4. 15.>
1. 삭제 <2026. 4. 15.>
2. 삭제 <2026. 4. 15.>
3. 삭제 <2026. 4. 15.>
4. 삭제 <2026. 4. 15.>
5. 삭제 <2026. 4. 15.>
6. 삭제 <2026. 4. 15.>
7. 삭제 <2026. 4. 15.>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다. <신설 2026. 4. 15.>
③ 센터의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위탁기간 만료 후 재계약은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4. 15.>
④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6. 4. 15.>

[제7조에서 이동 <2026. 4. 15.>]
⑤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 4. 15.>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계서류를 조사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5.>

[제8조에서 이동 <2026. 4. 15.>]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10조에서 이동 <2026. 4. 15.>]

## 제9조

제9조 삭제 <2026. 4. 15.>
① 삭제 <2026. 4. 15.>
② 삭제 <2026. 4. 15.>
③ 삭제 <2026. 4. 15.>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장수군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원활한 처리와 자원화를 통하여 장수군 축산업의 발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자원순환 활성화 기본 계획)

제4조(자원순환 활성화 기본 계획) 군수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 자원화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가축분뇨의 발생량 및 처리현황 
3. 연도별 가축 사육 전망 
4. 가축분뇨의 발생 예상량과 그 수집, 보관, 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 
6. 퇴비ㆍ액비의 품질제고 및 농가 사용 확대 방안 
7. 그 밖에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자원순환 활성화 협의위원회의 구성)

제5조(자원순환 활성화 협의위원회의 구성)  
① 군수는 가축분뇨 자원화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자원순환 활성화 협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축산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분야 및 농업분야 각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장수군의회가 추천한 의원 
2. 축산업 관련 단체장 
3. 퇴비ㆍ액비 생산단체의 장 
4. 축산농가 
5. 경종농가 
6. 법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자 또는 가축분뇨시설관리업자 
7. 퇴비ㆍ액비의 생산ㆍ활용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자원화 퇴비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해당 분야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한다. 
  1.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위한 가축분뇨의 효율적 수집 및 처리 
2. 고품질 자원화 퇴비 생산방안 
3. 자원화 퇴비의 소비촉진을 위한 축산 및 경종 농가 지원방안 
4. 작목별 적정 시비방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의 자원화 퇴비의 이용 및 활성화에 따른 의견 및 현안 논의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의 위원회 참석 및 활동이 현저히 부진할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으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9조(임기)

제9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축산업 관련 단체대표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하며,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축산 관련 업무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 또는 군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교통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5 / 시행일자: 2024-10-15

# 장수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지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가축사육으로 인한 가축분뇨 및 각종 전염병 발생을 방지하여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보건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2.01.11. 제1944호>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2012.01.11. 제1944호>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 10. 15.>
3. “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의 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1.1.4.>
4. “인근주택”이란 5가구 이상이 마을을 형성하고 있는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만 해당한다.)을 말한다(단, 주택과 주택사이의 거리는 지적ㆍ임야도 상의 토지 경계선으로 50미터 이내로 한다).<개정 2012.06.22. 제1959호, 2024. 10. 15.>
5. “가구”란 주민등록이 등재된 주택에서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영위하거나 2명이상이 공동으로 취사·취침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개정 2024. 10. 15.>
6. “악취 저감시설 등을 갖춘 현대화 시설”이란 별표 1의 기준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4. 10. 15.>

## 제3조(제한구역)

제3조(제한구역) <개정 2021.1.4.>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내 제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절대금지구역”과 “상대제한구역”으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다.<개정2015.10.27, 2021.1.4.>
②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21.1.4., 2024. 10. 15.>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고 고시한다. <개정 2021.1.4., 2024. 10. 15.>
1. 별표2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항신설2015.10.27]

## 제4조(가축사육 제한)

제4조(가축사육 제한) 
① 별표 2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2012.01.11.제1944호>, <개정 2021.1.4., 2024. 10. 15.>
1. 상대제한구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개정 2021.1.4.>
2. 삭제.<개정 2012.06.22. 제1959호> <개정2015.10.27>
3. 상대제한구역에서 법 제11조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로 허가 또는 신고 축사를 면적 증가 없이 개축하거나 재축하는 경우(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로 허가 또는 신고한 가설건축물 축사를 악취 저감시설 등을 갖춘 현대화 시설로 재설치하는 경우도 개축 또는 재축에 포함한다.) <개정 2021.1.4., 2024. 10. 15.>
4. 상대제한구역에서 법 제11조제3항에 해당하는 신고대상 미만의 가축분뇨배출시설에서 소·돼지·말·젖소·양·사슴·개의 경우 5마리 미만, 닭·오리의 경우 20마리 미만 사육시 <개정 2021.1.4.>
5. 판매를 목적으로 한 영업용 닭·오리 20마리 미만 및 개 5마리 미만을 시장 또는 영업장에서 가두어 사육하는 경우
6. 애완용·방범용·실험 및 연구용 등으로 5마리 미만 사육시
7. 기타 군수가 주변환경 여건을 감안하여 인정한 경우
② 가축사육 제한구역외 지역일지라도 가축 사육규모 및 전염병 전파와 군민보건위생에 중대한 위해가 우려 될 경우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1.4.>

## 제5조(가축사육자의 의무)

제5조(가축사육자의 의무)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수질환경보전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 등을 하천 및 주변에 무단 방류 금지
2. 악취 및 해충의 발생으로 인근 주택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배출시설 내외의 청결 유지
3. 법 제17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 준수

## 제6조(단속 및 처분)

제6조(단속 및 처분) 
①군수는 제4조를 위반한 자에 대해 단속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각종 배출시설을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행정대집행법」의 예에 따라 철거해야 한다.

## 제7조(과태료)

제7조(과태료) 
삭제.<개정2015.10.27>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