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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가평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농업”이란 농업의 생산성·품질 향상과 경영비·노동비 절감 등을 위하여 농업 분야에 정보통신기술과 AI, 드론, 로봇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을 말한다.
3. “스마트팜”이란 작물 재배시설이나 축사, 양식장 등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제어함으로써 작물과 가축, 수산동식물의 생육환경을 최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 육성 목표 및 전략
2. 스마트농업 현황과 전망
3.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농업 보급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재원 배분 및 투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 사업 지원)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 사업 지원)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스마트농업 육성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2. 스마트농업 생산기반 조성·설치 및 운영
3. 스마트팜 시설 지원사업
4. 스마트농업 생산물 가공·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유통 촉진 및 경영규모의 확대
6. 스마트농업 서비스 산업
7. 경영·기획·유통·광고·회계·기술혁신 등을 위한 상담 및 기술개발 촉진
8. 스마트농업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9.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 컨설팅
10.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청년농업인 지원
11. 우수한 스마트농업 사례 발굴 및 홍보
12.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제6조(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의 제한)

제7조(지원의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내용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8조(운영의 위탁)

제8조(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제2항의 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 사례를 적극 발굴ㆍ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2 / 시행일자: 2022-10-12

# 가평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신고체계의 마련)

제5조(신고체계의 마련) 군수는 스토킹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①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3. 피해자 법률 지원에 관한 사업
4. 피해자 상담, 치료 등 회복 증진 사업
5.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① 군수는 제6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사업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제8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스토킹범죄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지원 관련 시설, 법률 및 수사기관, 전문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1조(2차 피해 방지)

제11조(2차 피해 방지) 
① 군수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방지 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31 / 시행일자: 2014-12-31

# 가평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소재 건축물의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군민의 건강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 등을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2.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농어촌주택”이란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4. “지붕개량”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지붕틀 또는 지붕재를 2분의 1 이상 해체하거나 교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슬레이트 지붕해체(이하 “지붕해체”라 한다)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한다.
1. 지붕부분 철거 및 폐기물 처리
2. 그 밖에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붕해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붕틀 해체·교체 및 폐기물 처리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붕해체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2. 그 밖에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는 경우.

## 제5조(지원제외)

제5조(지원제외) 제4조제1호에 따라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
2. 재건축 및 재개발 예정지구 건축물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위반된 건축물

## 제6조(지원금액)

제6조(지원금액) 지붕해체에 따른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최고 2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지붕해체를 할 때 발생한 폐기물량과 폐기처리 단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도비의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제7조(수요조사)

제7조(수요조사) 
① 군수는 매년 지붕해체 희망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현황을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계획)

제8조(지원계획)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매년 지붕해체 등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신청 등)

제9조(지원신청 등) 
① 지붕해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지원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제4조, 제5조 및 제10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신청자의 자격)

제10조(지원신청자의 자격) 
① 지원신청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이어야 한다.
② 이 경우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지원신청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사업시행 및 지원시기)

제11조(사업시행 및 지원시기) 
① 건축물 소유자는 석면해체·제거 전문업체 및 폐기물처리 전문업체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신고(대수선) 등의 인·허가 절차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9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는 지붕해체 등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슬레이트 지붕해체 완료 신고서와 슬레이트 지붕 폐기물처리 확인서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붕개량 및 건축물 철거가 완료된 사실을 확인한 후 제9조제3항에 따른 지원 금액을 신청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제12조(사업의 우선지원)

제12조(사업의 우선지원) 군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주택에 대하여 우선지원 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지붕해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9.30><개정 2014.12.31>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30 / 시행일자: 2024-10-30

# 가평군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 중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ㆍ울타리 및 노면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구별된 시설을 말한다.
2. “점자블록”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중 시각장애인의 보행 편의를 위한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가평군 관내에 설치된 보도에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도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군수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평군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실태
2. 도로 여건, 교통량, 지역주민 의견을 토대로 한 보도 점자블록 정비계획
3. 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도 점자블록 정비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에 포함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8조의 보행교통 개선계획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3. 「가평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④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각장애인 및 보도 점자블록 설치와 관련한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ㆍ관리의 현황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시각장애인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보도 점자블록 현황 관리)

제7조(보도 점자블록 현황 관리) 군수는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점자블록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

제8조(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 
① 군수는 점자블록과 관련한 법령 및 지침 등의 범위에서 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이하 “세부 설치표준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통일된 점자블록을 적용한 보도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 설치표준안을 제작할 때는 시각장애인 등 관련 전문가와 협의할 수 있다.

## 제9조(공사 현장 관리)

제9조(공사 현장 관리)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도로 관리 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세부 설치표준안 적용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각장애인 단체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05 / 시행일자: 2025-02-05

# 가평군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을 활성화함으로써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여 장애로 인한 문화격차 해소와 시각장애인의 권리 신장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현장해설”이란 시각장애인이 관광, 문화, 예술, 체육, 행사 참여 등의 활동을 할 때, 시각정보의 제공 등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현장 또는 영상을 언어적으로 해설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가평군(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군”이라 한다)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이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지방공기업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현장해설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현장해설 활성화 사업)

제5조(현장해설 활성화 사업)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각 기관에 현장해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각 기관의 장은 자신이 소관하는 행사에 참여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현장해설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현장해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군수는 시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현장해설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각 기관의 장은 직접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에 현장해설을 제공하는 경우 현장해설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법인ㆍ단체, 개인에게 「가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가평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군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책 등”이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비예산의 시책·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
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군 본청 및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 <개정 2018.4.11.>

## 제4조(일몰의 심의·결정)

제4조(일몰의 심의·결정)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마다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일몰의 권고)

제5조(일몰의 권고) 가평군의회 의장(이하“군의회 의장”이라 한다)은 해마다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사업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4조에 따라 일몰여부를 심의 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2. 투자비용 대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3.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4. 대다수의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5. 그 밖에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 제7조(위원회 설치·운영)

제7조(위원회 설치·운영) 
① 군수는 제6조 각 호의 사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가평군 시책일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군의 해당부서에 국한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은 관련 지침에 따라 부서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대상사업의 심의과정에 필요한 때에는 외부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26.4.20.>

## 제10조(관리감독 등)

제10조(관리감독 등) 군수는 일몰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하며, 군의회 의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3 / 시행일자: 2023-09-13

# 가평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3.>

## 제2조(시험수당)

제2조(시험수당)  
① 가평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6.10.9.> <개정 2023.9.13.> 
1. 문제의 출제ㆍ심사ㆍ선정ㆍ편집ㆍ편찬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감독ㆍ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채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9.13.> [제목개정 2023.9.13.]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삭제 <1996.10.9.>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9.1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25 / 시행일자: 2025-08-25

# 가평군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제조·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1호의 영업을 말한다.<개정 2025.8.25.>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영 제21조제2호의 영업을 말한다.<개정 2025.8.25.>
3. “식품접객업”이란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 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25.8.25.>
4. “옥외영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3호 및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개정 2025.8.25.>
5.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6. 삭제<2025.8.25.>

## 제3조(적용대상 및 시설기준)

제3조(적용대상 및 시설기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특례기준을 적용한다.
1. 식품제조·가공업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수산인,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나. 군수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다. 군수 및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인정한 생산자 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는 경우
3. 식품접객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나.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공원·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다만, 「건축법」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에 한정한다.)
라. 군수 및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인정한 생산자 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 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 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마. 군수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바. 「가평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심의 의결된 사항 중 지역축제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 제4조(옥외영업 시설기준)

제4조(옥외영업 시설기준)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이하 “옥외영업자”라 한다)는 별표 2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5.8.25.>

## 제5조(옥외영업자의 책무)

제5조(옥외영업자의 책무) 제4조에 따른 옥외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개정 2025.8.25.>
1.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옥외영업 시 소음, 악취 등 생활 공해로 주거환경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3. 옥외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개선해야 한다.
4. 영업시간 종료 후 옥외의 모든 시설물은 정리·정돈해야 한다.
5. 옥외영업 공간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옥내에서 처리해야 하고, 옥외영업 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해야 하며 쓰레기통을 비치해서는 안 된다.

## 제6조(영업시간)

제6조(영업시간) 옥외 영업시간은 옥내 영업장의 영업시간으로 한다. 다만, 소음 등으로 민원이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1일 8시간 이내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적용 제외)

제7조(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개인 및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다만, 제4조에 따른 영업은 제외한다.
2. 식중독 또는 전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
4. 제5조에 따른 옥외영업자의 책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 따른 영업장 등의 시설은 「건축법」, 「도로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등 관련 법규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2 / 시행일자: 2023-04-12

# 가평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의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31조에 따라 모든 아동이 충분한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문화·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조사 및 연구)

제5조(조사 및 연구) 
①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6조(아동의 놀 권리 보장사업)

제6조(아동의 놀 권리 보장사업)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
3. 놀이 중요성 인식교육 및 홍보 등 놀이문화 확산 사업
4.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아동의 놀 권리 보장위원회)

제7조(아동의 놀 권리 보장위원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가평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아동의 놀 권리 보장사업에 관한 사항
4.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가평군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가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2.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우수사례 전파 등 홍보사업
3.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가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3.4.1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가평군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형이 아름답거나 생태, 문화, 학술적으로 보전과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수목에 대하여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름다운 나무”란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나무 중 아름다운 나무에 선정된 나무를 말한다.
2. “관리자”란 아름다운 나무를 관리하도록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3. “보호시설”이란 수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 시설로 울타리, 석축, 안내표지판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아름다운 나무 지정ㆍ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3.6.28.>
② 이 조례는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식재된 나무 중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된 경우에 적용한다.

## 제4조(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제4조(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① 군수는 수형이 아름답거나 생태, 문화, 학술적으로 보전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목을 아름다운 나무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3.6.28.>
1. 수형이 아름답거나 생태계 보호 등을 위해 보전할 가치가 있는 나무
2. 전설, 설화 등을 갖고 있거나 역사ㆍ문화ㆍ학술적으로 보전할 가치가 있는 나무
3. 지역주민이나 나무의 소유자가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신청한 나무
② 제1항에 따라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할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나무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지정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3.6.28.>

## 제5조(관리자의 의무)

제5조(관리자의 의무) 
① 지정된 나무의 관리자는 자연경관 향상과 환경 보전을 위해 나무의 유지ㆍ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6.28.>
② 관리자는 아름다운 나무의 제거ㆍ이식 및 수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와 협의하고 자연고사 등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6.28.>
③ 관리자는 아름다운 나무를 유지ㆍ관리함에 있어 군의 사업이나 시책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3.6.28.>

## 제6조(아름다운 나무의 유지·관리)

제6조(아름다운 나무의 유지·관리) 
① 군수는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된 수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6.28.>
1. 지정된 나무에 대한 안내 표지판 설치<개정 2023.6.28.>
2. 나무 보호시설 설치 및 병ㆍ해충 방제
3. 가지치기, 거름주기 등<개정 2023.6.28.>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사전에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군수는 병ㆍ충해 감염여부 및 그 밖의 생육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3.6.28.>

## 제7조(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해제)

제7조(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해제) 군수는 지정된 아름다운 나무 중 보전ㆍ보호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해제하고 해제일자 및 사유를 나무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회 구성 등)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군수는 아름다운 나무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개정 2023.6.28.>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본항신설 2023.6.28.>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개정 2023.6.28.>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회의 개최 때마다 군수가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解囑)한다.<개정 2023.6.28.>
1. 환경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
2. 가평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1명
3. 관련 분야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4. 민간 조경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3.6.28.>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팀장으로 한다.<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3.6.28.>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해제 심사
2. 아름다운 나무의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자문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회의 등)

제10조(회의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3.6.28.>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회의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6.28.>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4.20.>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3 / 시행일자: 2023-09-13

# 가평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제2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제5조에 따라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해소를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개정 2023.9.13.>
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신청일부터 보호자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아이와 함께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 제4조(지원 기준)

제4조(지원 기준)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정부 지원 시간을 적용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5조(서비스 제공 기관)

제5조(서비스 제공 기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기관은 「아이돌봄 지원법」제11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으로 한다.

## 제6조(지원 신청 등)

제6조(지원 신청 등) 
① 제4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자가 정부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 시 지원대상 기준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③ 군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한다.

## 제7조(지원 중지)

제7조(지원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4.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 제8조(환수 조치)

제8조(환수 조치) 군수는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중지 대상자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해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여성가족부「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가평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가평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가평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가평군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4항의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개정 2020. 2. 10.>
④ 당연직 위원은 환경과장·농업과장·산림과장·건설과장·안전총괄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4.11.> <개정 2021.12.27.><개정 2025.5.19.>
1. 가평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군의회 의원
2.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관계기관, 단체·협회 등에 소속된 전문가
4.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위원 위촉 시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팀장이 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 제4조(위원의 해촉 및 제척 등)

제4조(위원의 해촉 및 제척 등) 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제척 등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11.5.>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와 재난안전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발생 시: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전문가 중심으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을 보좌하며,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매년 상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하거나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회의는 당연직 위원장이 의장으로서 주관하며, 당연직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장이 주관한다.
③ 공동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의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장소
2. 출석위원 및 관계인
3. 안건명
4. 참석자 발언 요지
5. 심의경과 및 결과
6. 그 밖의 특기사항 등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6.4.2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