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립된 자율방범대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구 소재의 단체를 말한다.
3.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관할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에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임무)

제4조(임무)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 범죄예방ㆍ순찰 및 범죄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미아ㆍ기아ㆍ가출인 보호 활동
3. 교통 및 기초 질서 계도
4.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5.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서초구민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 제5조(경비지원)

제5조(경비지원) 
①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2항에 해당하는 비용
2.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경비
3. 자율방범활동 중인 자율방범대원의 야식비
4. 제10조에 따른 교육 경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자율방범대원 수와 활동실적, 제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 경비에 차이를 둘 수 있다.

## 제6조(지원 절차 등)

제6조(지원 절차 등) 
① 제5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활동일지를 분기별 자율방범활동이 종료된 직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중단)

제7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8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지도 및 감독)

제8조(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수시로 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예산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

제10조(교육) 구청장은 시ㆍ도경찰청장ㆍ경찰서장ㆍ지구대장ㆍ파출소장 등과 협조하여 자율방범대원 및 자율방범연합대원에게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구청장은 자율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대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 절차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5 / 시행일자: 2026-05-05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특성과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범죄예방ㆍ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관련 사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서초경찰서장과 서울방배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서울서초경찰서, 서울방배경찰서, 서초구의회,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서초소방서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02 / 시행일자: 2022-03-02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4조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육성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상호 간 도서 및 자료의 공동이용 등 협력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 
2. 지역주민의 책읽기 생활화를 위한 각종 서비스 제공 
3.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육성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연도별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연도별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육성을 위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서초구 작은도서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작은도서관 사업발전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의 주요 사업별 세부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3. 작은도서관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작은도서관 육성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설치 및 위탁)

제5조(설치 및 위탁)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운영 및 자료구입 
2. 작은도서관 독서문화사업 및 동아리 활동 지원 
3. 자원봉사자에 대한 직무교육 및 실비 
② 작은도서관의 재정지원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자치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자치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작은도서관 자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은도서관 설치에 관한 의견수렴 
2. 작은도서관 운영체계 구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문화행정국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의2에 따른 대표도서관의 관장 
2. 문화관광과장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나. 교육ㆍ문화ㆍ도서관 관련 전문가 
다. 도서관 관련 학식ㆍ경험이 있는 지역주민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도서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12조(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제12조(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① 작은도서관은 해당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작은도서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제13조(운영시간 및 휴관)

제13조(운영시간 및 휴관)  
① 작은도서관의 운영시간은 주 5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 개관을 원칙으로 하되, 각 도서관의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운영자가 운영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및 토요일은 휴관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휴관일에는 게시판 등에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 제14조(회원 및 자료대출)

제14조(회원 및 자료대출) 작은도서관은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로 운영할 수 있으며, 회원에게는 도서관자료의 대출 등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2 / 시행일자: 2021-11-02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 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등”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장기이식법”이라한다)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장기이식법 제4조제1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체조직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 또는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장기이식법 또는 인체조직법에 따라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말초혈 또는 골수의 경우에는 살아있을 때를 포함 한다) 장기등 또는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장기이식법 또는 인체조직법에 따라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가족 또는 유족”이란 장기이식법 제4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이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이하 “장기기증”이라 한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기기증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기기증 장려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기증 장려 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기증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장기기증자와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한 지원정책의 마련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기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고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를 능동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접수창구의 설치)

제6조(접수창구의 설치) 구청장은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의 등록을 위하여 보건소, 동 주민센터 등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시설에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장기기증의 날 지정·운영)

제7조(장기기증의 날 지정·운영) 구청장은 장기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고 생명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운영한다.

## 제8조(홍보대사 위촉)

제8조(홍보대사 위촉) ① 구청장은 장기기증 장려 사업의 홍보를 위하여 민간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민간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장기기증 운동 공익광고와 홍보행사 등의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다.

## 제9조(예우 및 지원)

제9조(예우 및 지원) 구청장은 서초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가족 또는 유족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치료 프로그램 지원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비밀의 유지)

제10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라 장기기증희망 등록 신청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기록을 보관·관리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구청장은 장기기증 장려 사업에 기여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서초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거주하는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보호 대상자”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주소를 두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지급받는 사람 
나. 그 밖에 고령 등의 사유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장기요양보호 대상자와 주거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와 방향 
2.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 시행 방법에 관한 사항 
3.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제5조의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 사업 추진 사항 
5. 그 밖에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 지원사업)

제5조(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 지원사업) 구청장은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 현황, 욕구 등 실태조사 
2.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 
3.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의 사례 관리 
4.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의 심리상담 지원 
5.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의 자조모임 구성 및 운영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예산 지원)

제6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상호 보완의 관계)

제7조(상호 보완의 관계)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은 법의 장기요양기관 업무와 상호 보완적이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3 / 시행일자: 2021-09-23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9. 23.>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계획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3년마다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근로조건 및 근무 환경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3.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3.>

##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1. 9. 23.>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31 / 시행일자: 2024-10-31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년층” 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인생이모작” 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이란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장년층의 인생이모작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사업
2.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3. 교육지원 사업
4. 문화ㆍ여가지원 사업
5. 건강증진지원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재정지원 등)

제5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지원액, 지원방법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액 산정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제6조(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하 “시설” 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설의 명칭은 “50플러스센터”로 하며, 제4조에 규정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① 구청장은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에게 사용료 등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0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사용 또는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사용료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사용료의 감면)

제8조(사용료의 감면) 구청장은 제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3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면제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면제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면제
4.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 면제
5.  그 밖에 사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제9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사용자가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 제10조(시설의 위탁)

제10조(시설의 위탁) 
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시설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 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위원회의 설치)

제11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생이모작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장년층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장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복지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조례」에 따른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03 / 시행일자: 2021-05-03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장애위험군 영유아 등 발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 복지법」및「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정상발달을 지원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발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영유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장애영유아
나. 발달지연 영유아
다. 조산아, 저체중아 등 장애위험군 영유아
2. “장애의 조기발견”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단계에 맞는 정상발달을 할 수 있도록 “장애아동발달지원센터“ 및 가정에서의 환경을 조성하는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장애아동발달지원센터“ 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의 정상발달을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의 정상발달을 촉진하고 장애를 예방할 책임을 진다.
② 구청장은 영유아의 정상발달과 장애예방을 위한 “장애아동발달지원센터“ 를 확보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영유아발달 지원을 위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지원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의 정상발달과 장애예방에 대한 조사 및 연구
2. 영유아의 정상발달을 위한 복지지원 사업의 연구
3. 영유아의 정상발달에 대한 홍보
4. 장애의 조기발견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홍보
5. 복지지원 전달체계의 구축
6. 그 밖에 구청장이 영유아의 정상발달과 장애예방에 복지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센터 설치 및 운영)

제5조(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영유아의 정상발달과 장애예방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상담 및 서비스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아동발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에는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 제6조(센터의 업무)

제6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유아의 정상발달과 장애예방을 위한 서비스 제공
2. 영유아의 정상발달과 장애예방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장애의 조기발견과 정상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홍보 및 보호자 교육
4. 영유아의 정상발달과 장애예방에 관한 네트워크 구축
5. 그 밖에 구청장이 영유아의 정상발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7조(인력구성)

제7조(인력구성) ① 센터는 영유아의 정상발달과 장애예방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상담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② 센터는 영유아의 정상발달과 장애예방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특수교사 및 국가자격 전문치료사 등을 두어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제8조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 등의 대표가 임면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 제8조(운영의 위탁)

제8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운영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센터의 장은 매년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센터를 운영하는 자의 맡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센터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료제출과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업무의 운영 사항과 장부·시설·서류 등을 조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정상발달과 장애예방를 위한 서비스을 위하여 복지단체·교육기관·복지시설·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홍보)

제11조(교육·홍보) 구청장은 복지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조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에 대한 조기발견 촉진을 위한 홍보 및 보호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와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사람으로 장애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제5조의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과 관련한 주요 사업 추진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제5조(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장애인 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 
3. 장애인 가족의 사례관리 지원 
4. 장애인 가족의 상담 및 역량강화 지원 
5.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제6조(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①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의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장애인 가족의 다양한 욕구 해소 및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장애인 가족 지원위원회)

제7조(장애인 가족 지원위원회)  
①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가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신한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상황 및 추진업무를 보고받고 관련 내용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29 / 시행일자: 2026-01-29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대상 범죄”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
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하 “피해장애인”이라 한다)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등)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등)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신고 체계 마련
2. 피해장애인과 관계 기관 연계
3. 피해장애인과 그 가정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지원
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제5조(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 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등)

제6조(교육 및 홍보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및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의 홍보활동을 통하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의 보호ㆍ상담ㆍ치료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비밀 누설 등의 금지)

제8조(비밀 누설 등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의 종사자와 종사자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비밀을 법이나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ㆍ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9 / 시행일자: 2026-04-09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안전을 도모하고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시설주의 의무)

제4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하는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제6조에 따른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자료 제출 및 현장 안내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편의시설 설치 지원)

제5조(편의시설 설치 지원) 
① 구청장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대상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한 경사로 등을 설치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시설의 범위와 종류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제6조(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① 사전점검 대상은 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로 한다.
② 구청장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시설주의 의무 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 제7조(점검결과의 보고 등)

제7조(점검결과의 보고 등) 
① 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별지 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8조(편의시설에 관한 지도·감독)

제8조(편의시설에 관한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점검과 그 밖에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이 법에 위반된 경우에는 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업무의 대행)

제9조(업무의 대행) 구청장은 업무의 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 실시)

제10조(교육 실시) 
① 구청장은 편의시설의 적정한 설치와 인식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주 및 점검요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계 전문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5 / 시행일자: 2024-02-15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지능정보화 기본법」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3. “지능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능 정보화를 말한다.
4.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
5. “정보접근권”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등의 정보접근권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장애인등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등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등의 지능정보화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장애인등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접근권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장애인등 정보 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추진사업의 평가와 신규 사업 발굴 등을 위해 관련 전문기관 등에 장애인등 정보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제7조(추진사업)

제7조(추진사업) 구청장은 장애인등의 정보접근권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등의 정보접근권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
2. 장애인등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3. 그 밖에 장애인등의 정보접근권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민간위탁 및 지원)

제8조(민간위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전문성 있는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 정보통신서비스 사회ㆍ복지ㆍ정책 소식 발송 업무
2.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이버교육
3. 그 밖에 장애인등의 정보격차 해소 및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추진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장애인등의 정보접근권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구정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장애인등의 정보접근권 제고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ㆍ단체 등에 표창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