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6 / 시행일자: 2025-07-16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 보호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2. “공공산후조리원”이란 「모자보건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으로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등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산모와 신생아가 양질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

제4조(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 
① 구청장은 산모와 신생아에게 양질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산후조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모와 신생아의 산후조리 및 요양
2.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
3. 산모를 위한 교육ㆍ프로그램 등의 운영
4. 그 밖에 구청장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탁 운영 등)

제5조(위탁 운영 등) 
① 구청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운영ㆍ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1.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3.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공공산후조리원의 수탁기관 선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이용대상 및 이용료 감면 등)

제6조(이용대상 및 이용료 감면 등) 
①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 대상은 출산예정일 기준 3개월 이상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주민도 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용대상자 중 「모자보건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우선이용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 이용하게 하고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용료 감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이용의 제한)

제7조(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다만, 소아과 의사의 소견서가 있고, 보호자가 입실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등에 해당하는 산모 및 신생아
3. 공공산후조리원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 제8조(배상책임)

제8조(배상책임)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할 때에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하며, 이용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17 / 시행일자: 2019-09-17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42조,「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가 설치 및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신문ㆍ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를 설치 및 계약할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른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29.>

## 제2조(적용의 범위)

제2조(적용의 범위) 다음 각 호에 따른 공공시설에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이하 "매점, 자동판매기 등"이라 한다)를 설치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공공기관이 직영하는 경우와 매점의 경우 그 규모가 1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구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삭제 <2015.10.29.>

[전문개정 2015.10.29.]

## 제3조(사전공고)

제3조(사전공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매점,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 대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구보게재 등의 방법에 따라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0.29.>

## 제4조(신청)

제4조(신청) 매점, 자동판매기 등 등의 설치계약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10.29.>
1. 매점,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신청서(구청장이 정한 소정양식)
2. 「장애인복지법」,「노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전문개정 2015.10.29.]

## 제5조(우선계약)

제5조(우선계약)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을 경우 일반인보다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인 등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로 정하고, 그 외에는 구청장이 정한다.<개정 2015.10.29.>

## 제6조(사업의 의무)

제6조(사업의 의무) 제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매점, 자동판매기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개정 2015.10.29., 2019.9.17.>

##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설치에 따른 시설 대여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10.29.>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7 / 시행일자: 2024-07-17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건강과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도시농업 활동 증진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립ㆍ운영하는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도시농업 시설, 보건소, 공공도서관(스마트도서관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2. “셔틀버스”란 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연계하여 반복적으로 다니는 버스를 말한다.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시설 셔틀버스(이하 “셔틀버스”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운영하거나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 산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셔틀버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 제4조(운행대상)

제4조(운행대상) 셔틀버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운행한다.
1. 성동구 보건소 및 보건분소에 진료 등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자
2. 동 주민센터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자
3. 구에서 설립ㆍ운영(위탁을 포함한다)하는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도시농업 시설 및 공공도서관 등의 이용자
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따른 교통약자

## 제5조(이용료)

제5조(이용료) 셔틀버스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 제6조(운행범위)

제6조(운행범위) 
① 셔틀버스는 공공시설을 주요 지점으로 하는 노선을 정하여 운행한다.
② 노선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선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③ 셔틀버스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목적 외로 운행할 수 없다.

## 제7조(운행시간)

제7조(운행시간) 셔틀버스는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행하고, 운행시간은 08시부터 19시까지로 한다. 다만, 공공시설 운영 여부에 따라 운행요일 및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8조(노선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8조(노선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셔틀버스 노선 신설ㆍ변경ㆍ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선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주민대표 및 교통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셔틀버스 노선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셔틀버스 업무 담당과장이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및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3 / 시행일자: 2025-03-13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어린이 경증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여 어린이 환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양질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에 따라 야간 또는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지정된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 
2.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ㆍ휴일의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 야간ㆍ휴일의원 
3.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개설 등록된 의료기관으로서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어린이 경증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의료기관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지정)

제4조(지정)  
① 구청장은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심야어린이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어린이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구청장과 진료요일 및 진료시간, 휴무일을 협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인접한 의료기관이 연합하여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야시간과 토요일ㆍ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 
2. 그 밖에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소아환자 등에 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의료서비스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에 따른 경비 
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협력약국 또는 근처에 있는 약국을 「약사법」 제21조의3에 따른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은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지정 취소 등)

제7조(지정 취소 등)  
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단, 지정권자가 서울특별시장인 경우에는 지정 취소를 건의하여야 한다. 
1.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정 후 이용실태가 저조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3.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또는 개설자 및 종사자가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 경우 
4.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지정이 취소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대해 지원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절차 등)

제8조(지원절차 등)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7 / 시행일자: 2025-01-01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2. “공금예금계정”이란 세입과 공공요금을 수납대행하여 예입되는 자금을 처리하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예금계정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 수익과 안정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서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제5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 종합계획 
2. 월별ㆍ분기별 세출예산 배정 및 집행 종합계획 
3. 월별 공공자금 배정 및 지출계획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제6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① 구청장은 공공자금의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자금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장ㆍ단기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자금운용 환경의 변화와 금고의 예금 상품에 대한 수시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선지급을 자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지급받은 위탁사업비 등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지도·권고할 수 있다.

## 제7조(공공자금 운용 평가 및 반영)

제7조(공공자금 운용 평가 및 반영)  
① 구청장은 공공자금 운용에 대하여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5조제1항에 따른 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8조(의회 제출 등)

제8조(의회 제출 등)  
① 구청장은 규칙 제17조에 따라 매년 반기별로 보고받은 금고운용 보고서를 보고 받은 시점에서 다음 회기 중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상임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금고운용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고의 재무 건전성 평가 
2. 공공예금계정의 회계별 자금관리 현황 및 평균잔액 
3. 공공예금계정의 이자수입 총액 
4. 그 밖에 구청장이 금고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금고운용 보고서를 구 누리집에 매년 반기별로 공개해야 한다.

## 제9조(교육 등)

제9조(교육 등)  
① 구청장은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에 교육ㆍ연수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구의 공공자금 운용ㆍ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5 / 시행일자: 2021-07-15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관리원등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원등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민과 관리원등 간에 상호배려하고 존중하는 공동주택 관리문화를 조성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관리원등”이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업무 또는 미화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입주자를 말한다.
4. “사용자”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5. “입주자등”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 및 사용자를 말한다.
6.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한다.
7. “관리주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한다.
8. “기본시설”이란 관리원등의 근무공간과 휴게실ㆍ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리원등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리원등의 근무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원등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관리원등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4조(관리원등의 권리와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의 책무)

제4조(관리원등의 권리와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의 책무) ① 관리원등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구청장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시행 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구청장은 관리원등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관리원등을 위한 기본시설 설치 및 냉난방시설 운영 등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
2. 관리원등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발생 시 무료 법률상담 지원
3.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심리상담 등 정신건강 증진서비스 지원
4. 그 밖에 관리원등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제6조(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① 구청장은 관리원등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및 인권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 보호가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관리원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된 공동주택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해당 내용은 같은 조례 제1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 시 감점요인으로 반영될 수 있다.

##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관리원등을 포함하여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관리원등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타의 모범이 되는 관리원등 또는 관리원등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이바지한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상 및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09 / 시행일자: 2023-03-09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 등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여 편안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① 구청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조사, 조정
2.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홍보
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절차 안내
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설문조사 등 자료 수립
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

제7조(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생활수칙 홍보
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제공
3. 위원회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교육 실시
4.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서울특별시 성동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기여한 입주자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민간ㆍ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정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지역발전과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제5조(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상충 또는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공모사업의 타당성
가. 구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 서울특별시 사업과의 연계성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 및 사업규모의 적정성
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
3. 주민의견 및 부서협의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관계부서 협의 여부
4. 재정협의
가. 국비ㆍ시비ㆍ구비의 재원 비율
나. 구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5. 사업 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범위 및 일자리 창출 등)

##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총괄부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을 상시 관리하고,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모사업 소관 부서가 2개 이상이고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조직을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⑤ 담당부서는 구비 부담이 수반되는 경우 예산부서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 제7조(표창 등)

제7조(표창 등) 
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구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구체적인 종류, 대상자 선정기준 및 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3-14 / 시행일자: 2013-03-14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ㆍ3ㆍ14)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되는직책 또는 업무를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14)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에 가입금지 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14)

[제목개정 2013ㆍ3ㆍ14]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 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개정 2013ㆍ3ㆍ14)
② 제1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 및 이 규칙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설립증을 발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 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14)
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 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14)
④ 제3항에 따라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ㆍ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ㆍ3ㆍ14)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하고, 합의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작성한다. (개정 2013ㆍ3ㆍ14)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ㆍ운영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1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9 / 시행일자: 2026-04-09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오피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오피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공유오피스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135(성수동1가)로 한다.

## 제3조(이용료)

제3조(이용료)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오피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공유오피스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다만, 이용료의 세부 적용 기준 및 시간제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6. 4. 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6 / 시행일자: 2025-07-16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오피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내 구민 및 기업 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오피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유오피스”란 개인, 기업 등이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별 사무공간과 회의실, 휴게공간 등의 공유공간을 결합하여 제공하는 업무 지원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동구민과 기업 등의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 공유오피스를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공유오피스 시설은 업무처리를 위한 사무공간과 회의실, 작업공간, 휴게공간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유공간으로 구성한다.

## 제5조(관리ㆍ운영)

제5조(관리ㆍ운영) 
① 구청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ㆍ운영을 관련 법인, 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공유오피스 이용수칙 등 운영에 필요한 관리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관리규정을 마련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해야 한다.

## 제6조(이용 자격)

제6조(이용 자격) 공유오피스는 업무 처리를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 제7조(이용 방법 등)

제7조(이용 방법 등) 
① 공유오피스를 이용하려는 자는 예약 또는 현장방문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 후 이용료를 납부한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이용자 인증 절차를 거친 후 공유오피스에 출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 방법 및 절차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 사항은 사전에 공지해야 한다.

## 제8조(이용료 등)

제8조(이용료 등) 
① 공유오피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공유오피스 이용료는 별표의 이용료 기준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
③ 공유오피스 내 부속 장비 이용에 대한 이용료는 수탁자가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정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통상적인 이용료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수탁자가 정한 장비 이용료를 공유오피스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 제9조(이용료의 반환)

제9조(이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의 이용료 반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구의 사정으로 운영이 중단된 경우
2. 이용자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

## 제10조(운영 중단)

제10조(운영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오피스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중단 사유 및 중단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지해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한 경우
2. 시설의 개수, 보수 또는 점검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운영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 제11조(이용의 제한)

제11조(이용의 제한) 
① 구청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공유오피스 이용 취소, 퇴거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2. 관리규정을 반복적으로 또는 고의로 위반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유오피스를 이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안전 유지 등의 사유로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이용료를 반환할 때에는 제9조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제12조(이용자 준수사항)

제12조(이용자 준수사항) 공유오피스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시설 및 장비를 정당한 용도로 이용하고, 훼손 또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2. 공유오피스 내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것
3. 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운영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를 것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02 / 시행일자: 2025-01-02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가 관리하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표지판 설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동구 공유재산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재산”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성동구”라 한다)가 운영ㆍ관리하는 재산을 말한다. 
2. “공유재산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이란 성동구가 관리하는 공유재산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유재산에 설치하는 표지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동구가 관리하는 토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표지판의 설치 등)

제4조(표지판의 설치 등)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와 불법 행위 예방을 위해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표지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공유재산 등에 대해서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위치 
2. 공유재산 관리부서 및 연락처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③ 공유재산의 재산관리관 변경, 처분 등 변동사항 발생 시 표지판을 재설치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 제5조(표지판의 규격 등)

제5조(표지판의 규격 등)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16 / 시행일자: 2021-09-16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다중이용장소”란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 수유시설, 탈의실, 숙박업소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를 말한다.
3.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 점검체계 구축)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 점검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공중화장실 등 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단체·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제5조(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제5조(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구청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을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 제6조(다중이용장소의 점검 및 지원)

제6조(다중이용장소의 점검 및 지원)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시설의 다중이용장소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거나 자체검검을 위한 탐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구청장은 구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공중화장실 등을 발견하였을 때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 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 및 상시 점검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협조)

제10조(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구민이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점검인력 확보 등)

제11조(점검인력 확보 등)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 점검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점검인력 또는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

## 제12조(홍보)

제12조(홍보)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