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2-10 / 시행일자: 2021-02-10

# 보령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통장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 이·통장자녀 중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다니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령시 이·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5. 9, 2020. 2. 20, 2021. 2. 10.>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이·통장의 자녀로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품행이 단정하고 타인의 모범이 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5.9, 2018.12.28> 
  1. <삭 제> 
2. <삭 제> 
3. <삭 제>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읍·면·동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 학년 마다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4. 5. 9.>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시장이 읍·면·동장으로 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 학년 시작후 1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9.> 
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학교 간의 균형, 읍ㆍ면ㆍ동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해야 한다. 다만,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4. 5. 9, 2021. 2. 10.>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1. 2. 10.>

## 제6조(장학 금액)

제6조(장학 금액)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고등학생 공납금 전액으로 하며, 대학생은 당해 연도 인문계열 고등학생 지급액의 13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 <개정 2014. 5. 9, 2021. 2. 10.> 
② 장학생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각급 학교ㆍ민간단체 등에서 다른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공납금의 범위에서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 <신설 2021. 2. 10.>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장학생 선발 후 1월 이내에 지급한다. <개정 2014. 5. 9.>

## 제8조

제8조 삭제 <2014. 5. 9.>

## 제9조

제9조 삭제 <20221. 2. 10.>

## 제10조(지급의 정지)

제10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 
1. 제2조에 따른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재학 중인 학교의 장이 지급 정지 신청을 한 경우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2. 1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11-10 / 시행일자: 9999-12-31

# 보령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 및 「주민등록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하 “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의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0〉

## 제2조(담당공무원의 범위)

제2조(담당공무원의 범위) 
①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②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③ 제1호 및 제2호에 지정한 자 이외에 담당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한자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 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 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험가입 금액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은 3억원 이상으로 하고,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시장은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별지서식의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보령시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행정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ㆍ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3. “인공지능행정”이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 수립, 민원 처리 등 행정 전반에 인공지능을 도입ㆍ활용하는 체계를 말한다.
4. “인공지능 산출물”이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생성된 텍스트, 이미지, 영상, 데이터, 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행정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술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모든 시민이 인공지능행정 서비스를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시의 인공지능 활용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시민의 권익 보호 및 인간의 존엄성 존중
2. 투명하고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활용 체계 운영
3. 개인정보 보호 및 「인공지능기본법」제27조제3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장이 제정한 인공지능윤리기준의 준수

## 제5조(인공지능행정의 구현)

제5조(인공지능행정의 구현) 
① 시장은 인공지능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필요한 제도적 개선과 기술 도입 방안 모색을 위해 정책연구 및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인공지능기술의 도입)

제6조(인공지능기술의 도입) 
① 시장은 인공지능행정 구현을 위해 관련 기술을 보유한 민간 또는 전문기관을 통해 인공지능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공지능행정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기술 도입 및 실증사업
2. 인공지능 관련 정책 연구
3.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인공지능 기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중앙정부, 타 지자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교육훈련)

제8조(교육훈련) 시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보안대책)

제9조(보안대책) 시장은 인공지능기술 활용 시 비밀정보, 비공개 데이터 등 중요한 자료와 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유출 방지를 위해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10조(인공지능 산출물의 정확성 및 진위 확보)

제10조(인공지능 산출물의 정확성 및 진위 확보) 
① 시에 서류를 제출하는 외부업체 및 기관(이하 “외부업체 등”이라 한다)은 제출하는 서류가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자료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② 외부업체 등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허위로 생성된 이미지, 데이터, 텍스트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상 시장이 인공지능 기술 활용이 필요하다고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인공지능 산출물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자료가 인공지능을 통해 생성되었음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제3항에 따른 명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외부업체 등에 대해 보완 요구, 불이익 조치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제재를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인공지능 산출물의 검증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 제11조(성과평가)

제11조(성과평가) 시장은 인공지능행정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련 계획 수립 등 정책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인공지능행정의 정착과 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기관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22 / 시행일자: 2023-05-22

# 보령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령시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령시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인구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3항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호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4.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른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기능은 「보령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보령시 인구정책위원회가 대신한다.

## 제4조(위원회의 회의)

제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다음 각 목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가.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한 보령시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 점검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4항에 따른 개의(開議)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2.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3.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를 서면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분과위원회)

제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구감소 대응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 제7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제7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보령시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교통ㆍ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 
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ㆍ중장년 정착 지원 사업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사업 
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ㆍ재해 및 범죄 예방 사업

## 제8조(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제8조(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시장은 법 제25조제3항 및 영 제13조제2호에 따라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보령시로 이전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설치ㆍ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제9조(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① 시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1.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부서)

제2조(지원부서) 전입자에 대한 인구증가시책 지원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령사랑상품권, 전입학생 지원금,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금,  유공기관ㆍ단체ㆍ기업체ㆍ군부대 장려금: 신산업전략과 <개정 2019.3.29., 2019.12.30, 2020.12.30, 2023.10.10, 2023.11.10, 2024.11.11.>
2. 교통상해 보험료, 자동차 이전등록 경비: 세무과
3. 문화예술회관 관람료: 문화교육과 <개정 2018.9.28, 2022.12.30.>
4. 삭  제 <2018.5.10>
5. 삭  제 <2018.5.10>
6. 체육시설 이용료: 체육진흥과 <개정 2020.3.30, 2022.12.30.>
7. 스카이바이크 이용료: 에너지과 <개정 2021.12.30.>
8. 삭제 <2023.11.10.>
9. 귀농어업인 지원금: 농업기술센터, 수산과

## 제3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3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 제3호, 제4호, 제10호, 제11호의 지원신청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10.>
1.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입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9, 2023.11.10.>
2. 읍·면·동장은 제1호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련 공부와 현지 확인을 거쳐 신청서 기재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첨부하여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3. 시장은 제2호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 사항을 결정하고, 신청일 또는 지급기준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한 후 해당 읍ㆍ면ㆍ동장 및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상해 보험 증서는 신청 후 30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9, 2023.11.10.>
4. 신청기한은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며 신청당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5. <삭제 2019.3.29.>
6. <삭제 2019.3.29.>
7. <삭제 2019.3.29.>
② 읍·면·동장은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8호의 지원에 대하여 조례 제2조제2호 및 별표의 적용기준에 해당하면 전입과 동시에 전입기념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19.3.29, 2019.12.30, 2020.12.30, 2023.11.10.>
③ 조례 제3조제1항제5호의 지원신청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10.>
1. 차량 등록 시 별지 제2호서식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10.>
2. 시장은 제1호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사항을 결정하고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10.>
④ 조례 제3조제1항제12호의 지원신청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3.29, 2023.11.10.>
1. 별지 제11호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학교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학교의 장은 신청서류와 별지 제12호서식을 시장에게 일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10.>
2. 시장은 제1호에 따라 제출된 지원 검토서를 확인하여 지원사항을 결정하고 기숙사비를 학교장에게 일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10.>
⑤ 삭  제 <2018.5.10>

## 제4조(대장 등 비치)

제4조(대장 등 비치) 
① 인구증가시책 지원과 관련하여 읍·면·동 및 지원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 및 대장을 비치하고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9.>
1.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자동차 이전등록 경비 지원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3. 교통상해 보험료 지원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4. 보령사랑상품권·스카이바이크 이용권 지원대장(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12.30, 2020.12.30.>
5. 자동차 이전 등록경비 지원 대장(별지 제5호서식)
6. 교통상해 보험료 지원 대장(별지 제6호서식)
7. 전입학생 지원금 지원 대장(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9.3.29.>
8. 삭제 <2023.11.10.>
9. 귀농어업인 지원금 지원 대장(별지 제9호서식)
10. 삭  제 <2018.5.10>
11. 삭  제 <2018.5.10>
12. 삭  제 <2018.5.10>
13. 유공기관·단체·기업체·군부대 장려금 지원대장(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19.3.29.>
14.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 <신설 2023.11.10.>
15.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검토서(별지 제12호서식) <신설 2023.11.10.>
16.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대장(별지 제13호서식) <신설 2023.11.10.>
② 제4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 및 제7호, 제9호, 제13호부터 제16호의 대장은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19.3.29, 2023.11.1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의 지역발전 기반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인구증가시책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증가시책”이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인구증가를 위해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2. “전입자”란 다른 자치단체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로 전입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1.10.> 
3. “교통상해보험료”란 전입자 중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험료를 말한다. 
4. “자동차 이전등록 경비”란 전입한 차량에 대한 변경등록에 필요한 실비를 말한다. 
5. “전입학생”이란 전입자 중 시 관내 소재 고등학교, 대학교의 재학생을 말한다. <개정 2019.3.29.> 
6. “문화예술회관 관람료”란 「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에 따라 부과되는 공연 및 전시행사 관람료를 말한다. 
7. “체육시설 이용료”란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부과되는 시설 이용료를 말한다. <개정 2019.12.30, 2020.3.30.> 
8. “스카이바이크 이용료”란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에 따라 납부하게 되는 시설 사용료를 말한다. 
9. 삭제 <2023.11.10.> 
10. “귀농어업인”이란 「보령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제2조제3호의 사람을 말한다. 
11. “유공기관ㆍ단체ㆍ기업체ㆍ군부대”란 소속 임직원이 연간 5명 이상 시로 전입하여 인구증가시책에 적극 협조한 기관ㆍ단체ㆍ기업체ㆍ군부대 등을 말한다. <개정 2019.3.29.> 
12. “전입대학생”이란 전입자 중 관내 소재 대학교의 재학ㆍ휴학생 또는 졸업 후 6개월 이내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3.11.10.>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구증가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1. 삭제 <2020.12.30.> 
2. 보령사랑상품권 <개정 2020.3.30.> 
3. 교통상해보험료 
4. 전입학생 지원금(학습용품 구입 상품권, 생활지원금) <개정 2019.3.29, 2020.3.30.> 
5. 자동차 이전등록 경비 
6. 문화예술회관 관람료 
7. 체육시설 이용료 <2020.3.30.> 
8. 스카이바이크 이용료 
9. 삭제 <2023.11.10.> 
10. 귀농어업인 지원금 
11. 유공기관·단체·기업체·군부대 장려금 <신설 2019.3.29.> 
12.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금 <신설 2023.11.10.> 
② 제1항의 지원은 전입 최초 1회로 한정한다. <개정 2020.12.30.> 
③  <삭제 2019.3.29.>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2호에 따른 지원은 대상자가 시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전입 당시의 해당학교 졸업 전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11.10.>

## 제4조(지원대상 및 기준)

제4조(지원대상 및 기준) 인구증가 시책별 지원대상 및 세부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3.29.> 
  1.  <삭제 2019.3.29.> 
2.  <삭제 2019.3.29.> 
3.  <삭제 2019.3.29.> 
4.  <삭제 2019.3.29.> 
5.  <삭제 2019.3.29.>

## 제5조(환수조치)

제5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즉시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① 시장은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보령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직원 주소 이전 우수 기관ㆍ단체ㆍ기업체ㆍ군부대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중학교ㆍ고등학교의 경우 학생 주소 이전 실적을 포함한다) <개정 2023.11.10.> 
1. 삭제 <2023.11.10.> 
2. 삭제 <2023.11.10.>

## 제7조(예산확보 및 지원)

제7조(예산확보 및 지원) 시장은 매년 이 조례의 인구증가시책에 필요한 예산을 다른 사업에 우선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0.12.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보령시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업안정법」제4조의2에 따라 보령시민의 구인ㆍ구직상담, 직업소개, 고용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일자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취업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지원센터"란 직업상담, 직업소개, 고용정보 제공, 직업훈련 안내 등 종합적인 고용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업지원기관을 말한다. 
2. "상담원"이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제19조에 따른 직업상담원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① 일자리지원센터는 보령시 관내에 둔다. 
② 일자리지원센터의 명칭은 "보령시 일자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구인ㆍ구직 지원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교육 등에 관한 사항 
2. 전문 직업 상담, 맞춤취업 운영 및 사후관리 직업의식 교육 
3. 각종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등에 관한 사항 
4. 구인ㆍ구직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홍보활동 등에 관한 사항 
5. 일자리지원 관련 홈페이지 등 인프라 설치 및 운영 지원 
6. 일자리지원 관련 유관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 관련사업 등

## 제5조(시설 및 지원체계 등)

제5조(시설 및 지원체계 등)  
① 센터에는 구인ㆍ구직자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상담창구 및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취업알선상담, 특성교육, 취업지도, 복지연계 등이 통합된 일자리지원 서비스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센터는 여성과 남성의 특성 및 요구를 파악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구성)

제6조(구성)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되, 구체적인 인력운영 계획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1. 센터의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일자리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 이라 한다)을 두며 센터장은 일자리정책팀장이 겸임한다. <개정 2024.11.11.> 
2. 센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상담원 등 2명 이상을 둔다. 
3. 취업정보제공 정보검색 등에 대한 안내 업무를 위하여 별도의 공익근무요원, 공공근로사업ㆍ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상담원 등 센터 직원별 담당업무에 대한 사무분장 및 업무조정, 지휘감독,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 제7조(운영)

제7조(운영)  
① 센터는 시장이 운영한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민간기관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일자리 지원 서비스를 위하여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타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안 된다. 
3. 수탁자는 시설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나 과실로 인해 멸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 
4.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의무ㆍ계약조건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수탁자가 제8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와 위탁계약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0조(전문인력 양성 및 행정지원 등)

제10조(전문인력 양성 및 행정지원 등)  
① 시장은 직업지도, 직업소개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담 공무원을 양성하고 담당직원의 전문성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령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자격증ㆍ 교육프로그램 및 직업훈련기관 교육이수자에 대하여 취업알선 및 창업지원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실비보상 등)

제11조(실비보상 등) 시장은 제4조제1호, 제2호와 그 밖의 센터가 시행하는 취업지원 교육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는 구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12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① 시장은 일자리지원 서비스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내 및 인접 군 지역의 다른 직업안정기관 또는 그 밖의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구인ㆍ구직 개척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내 사업장의 인사ㆍ노무담당자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13조(센터운영의 성과분석)

제13조(센터운영의 성과분석)  
① 시장은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책임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 주기별로 그 운영상황을 평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 운영 성과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ㆍ단체 및 그 소속 직원과 관계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을 할 수 있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직업안정법」을 준용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30 / 시행일자: 2019-09-30

# 보령시 임농가 소득 및 산림문화행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농가에 지원되는 각종 소득과 산림을 활용한 행사 등 다양한 사회적 욕구에 부흥하고 농산촌의 발전을 위하여 보령시가 지원하는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임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및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계획의 수립)

제3조(계획의 수립)  
①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농업인의 육성·발전과 농산촌개발 및 산림과 관련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추진할 수 있다. 다만, 개발 시책을 수립하는 때에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농산촌의 교육·문화·보건·주택·소득원 등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임농가의 복지증진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③ 시는 미래의 임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우수한 임농업인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 및 기술지원, 경영컨설팅, 사업비 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의 책임)

제4조(시의 책임)  
① 시는 임업·농산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 발굴하여야 한다. 
② 시는 농산촌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산촌의 개발지원 시책을 지속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임농업인·생산자단체의 책임)

제5조(임농업인·생산자단체의 책임)  
① 임농업인과 농산촌주민은 임업·농산촌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임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임농업의 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산자단체는 임산물의 수급안정과 유통개선, 임농업의 경영 효율화, 임농업의 공익기능제고 등을 통하여 임농업·농산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임농업인의 자생력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산림소득 지원)

제6조(산림소득 지원) 보령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 임농업인들의 생활기반 조성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임산물 생산, 저장, 제조, 가공, 건조, 예냉시설 
2. 임산물 기계, 자재, 관수시설 
3. 표고, 산야초, 장뇌삼, 산채류 재배시설 
4. 산촌체험시설

## 제7조(산림문화행사 지원)

제7조(산림문화행사 지원) 시장은 산림문화행사를 통한 보령시민의 화합과 소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식목행사 
2. 봄꽃, 단풍, 억새, 무궁화, 산림체험 축제 
3. 임업인 대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9.9.30>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2-11 / 시행일자: 2019-02-11

# 보령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보호대상아동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3.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4. “입양가정”이란 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
5. “입양기관”이란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입양축하금”이란 국내 입양을 장려하고 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아동을 입양한 부모(이하 “양친”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7. “입양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입양가정이 입양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상담,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의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시장은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2. 입양아동의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3. 입양 관련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입양가정 지원)

제5조(입양가정 지원) 
① 시장은 입양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양축하금: 입양신고일을 기준으로 보령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양친에게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 다만,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인 경우에는 1명당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2. 그 밖에 입양아동 양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와 같은 목적 또는 같은 내용의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입양축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입양사실확인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 등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정한다)
5. 양친의 통장 사본

## 제7조(지원금의 환수)

제7조(지원금의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지급된 입양축하금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 제8조(대장 비치)

제8조(대장 비치) 시장은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 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0 / 시행일자: 2025-09-10

# 보령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30>

## 제2조(센터의 조직과 운영 등)

제2조(센터의 조직과 운영 등)  
① 「보령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4항에 따라 센터의 조직은 센터장 1명, 사무국장 1명 및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4.10.30, 2025.9.10.> 
② 삭제 <2025.9.10.>

## 제3조(센터직원 임용)

제3조(센터직원 임용)  
① 센터의 직원은 별표3의 자격기준에 따라 공개모집과 서류전형 및 면접을 통하여 선정하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용한다. 다만, 법인 또는 위탁 운영의 경우 직원 임용 시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센터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의해 선발 임용한다. <개정 2014.10.30> <개정 2018.12.10> 
② 센터에서 직원을 임용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0> 
③ 센터직원은 타 직무에 종사 할 수 없다. 
④ 센터직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 제4조(복무 등)

제4조(복무 등) 센터직원의 복무 등은 「보령시자원봉사센터 운영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5.9.10.>

## 제5조(센터의 위탁운영)

제5조(센터의 위탁운영)  
① 시장은 위탁할 법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1. 자원봉사에 대한 연관성과 전문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센터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시설에 관한 사항 
3. 관내 자원봉사 기관·단체와의 연대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최근 3년간 자원봉사관련 사업추진 실적 등

## 제6조(보조금)

제6조(보조금) 센터 또는 자원봉사 단체의 보조금 신청·집행등과 관련한 사항은 「보령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게 기본 소양 및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자원봉사자의 자질을 향상시켜야하며 소요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할 수 있다.

## 제8조(실비보상)

제8조(실비보상)  
①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한 때에는 실비보상과 활동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0.30> 
② 자원봉사자 등에 지급하는 실비보상과 활동경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활동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나 개인은 자원봉사활동 세부계획서를 활동개시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 인증)

제9조(자원봉사활동 인증)  
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인증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0.30> 
1.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자원봉사센터 <개정 2025.9.10.> 
2.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센터 <개정 2025.9.10.> 
3.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 <개정 2025.9.10.> 
② 제1항의 인증기관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시 산하기관에서는 별도 신청 없이 시장이 지정한다. 
1. 자원봉사담당 실무자 상시 근무 
2. 시 주관 자원봉사담당 실무자 교육 이수 
③ 시장은 인증기관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인증기관 지정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4.10.30> 
④ 인증기관의 자원봉사활동 인증분야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의 자원봉사범위로 하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30> 
⑤ 인증기관은 그 달의 자원봉사활동 인증서 발급실적을 다음 달 5일까지 센터에 제출하고, 자원봉사활동 인증서 발급실적을 센터에서 통합 관리한다. <개정 2014.10.30>

## 제10조(사업결과의 제출)

제10조(사업결과의 제출) 센터는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사업의 추진실적과 센터의 운영경비 및 사업비에 대한 정산서를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30>

## 제11조(공인의 비치)

제11조(공인의 비치)  
① 센터에는 보령시 자원봉사센터의 공인을 비치하고 사용한다. 
② 공인의 글씨체는 한글전서체로 하며, 규격은 2.4센티미터 정방형으로 하고, 공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령시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서식 및 대장비치)

제12조(서식 및 대장비치) 센터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및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원봉사활동 관련 서식과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활동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2. 자원봉사활동 등록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3호 서식) 
3. 자원봉사활동 인증서(별지 제5호 서식) 
4. 자원봉사활동 인증서 발급대장(별지 제6호 서식)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보령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활동하는 단체로「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보령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율방범대장”이란 자율방범대원 중 자율방범대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자율방범연합대”란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와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5. “방범초소”란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자율방범대원들의 집결, 회의 및 순찰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방범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시장은 방범대등이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활동을 위한 자율방범대원의 피복 및 장비 구입비 
2. 차량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3.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4. 범죄예방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5.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6. 방범활동 중인 자율방범대원의 야식비 
7.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법질서 확립 결의, 화합대회 및 선진지 견학 경비 
8. 그 밖에 방범대등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방범대등은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 
2. 그 밖에 시장이 지원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 제6조(정산)

제6조(정산) 방범대등은 지원금 사업이 종료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방범일지 
2. 별지 제3호서식의 정산서 및 증빙자료 일체(지출증빙자료)

## 제7조(지도 및 감독)

제7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한 예산이 지원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방범대등의 연중 방범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방범대등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 및 감독하기 위하여 경찰서장에게 정기·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방범대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 및 지원중단)

제8조(환수 및 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수 조치하거나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1년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시정요구를 개선하지 않은 경우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그 밖에 시정 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방범대등, 그 소속 자율방범대원에게는 법 제11조 및 「보령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