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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4 / 시행일자: 2021-05-24

# 완주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른 완주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4>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완주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5.24>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1.5.24> 
③ 협의회의 사무소는 보건진료소에 둔다.

## 제3조(정관)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1, 2021.5.24>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운영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5.11, 2021.5.24>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 제5조(기구)

제5조(기구)  
① 협의회는 각 리에서 선출한 20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5.24> 
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위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등 그 밖에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1.5.24>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① 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21.5.24>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운영위원 20명이내 
4. 감사 1명 
② 회장·부회장·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임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그 사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1.5.24>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12.5.11>

## 제8조(재정)

제8조(재정)  
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개정 2012.5.11> 
② 삭제 <2012.5.11> 
③ 삭제 <2012.5.11> 
④ 삭제 <2012.5.1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삭제<2012.5.11>]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4 / 시행일자: 2021-05-24

# 완주군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시 적용할 「도로법」 제35조 및 제91조에 따른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4>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구역"이란 도로구역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2. "횡단차도"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 
3. "원인자"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로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된 해당 다른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목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가. 주유소 
나. 주차장 
다. 자동차정류장 
라. 자동차세차장 
마. 자동차수리장 
바. 그 밖에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전문개정 2021.5.24]

##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① 보도구역내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로의 파손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별표의 시공 기준에 의한 횡단차도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21.5.24> 
② 제1항의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그 공사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20일이내에 횡단차도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3조의 공사시행명령에 의하여 그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군수로부터 공사시행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의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는 해당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1.5.24>

##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① 제5조에 따라 대행공사의 비용은 군수가 공사 완공후 7일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납부고지한다. <개정 2021.5.24> 
② 제1항의 비용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비용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5.24>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26 / 시행일자: 2019-09-26

# 완주군 보조사업 평가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사업 평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6>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본청 및 소속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개정 2019.9.26> 
② 이 규칙에 따른 보조사업 평가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9.26>

## 제3조(평가계획 수립)

제3조(평가계획 수립)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보조금사업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수립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1. 평가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기관 
3. 평가 대상 및 범위 
4. 평가시기 
5. 평가방법 
6. 평가결과 활용계획

## 제4조(평가의 실시)

제4조(평가의 실시)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지향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조(외부평가)

제5조(외부평가) 군수는 보조사업 평가 객관성 및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시 외부 민간전문기관에 평가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자료의 요청)

제6조(자료의 요청)  
① 군수는 보조사업 평가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관련 자료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공무원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관련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9.26>

## 제7조(평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제7조(평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① 군수는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9.9.26>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지체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 제8조(이행상황 확인·점검 등)

제8조(이행상황 확인·점검 등)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7조 시정명령에 대하여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현지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점검대상부서의 장에게 미리 점검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점검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9.26> 
③ 군수는 이행상황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관계부서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평가결과 등의 공개 및 활용)

제9조(평가결과 등의 공개 및 활용)  
① 군수는 보조사업 평가결과 및 시정 등에 대한 사항을 완주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평가결과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9.26> 
② 군수는 군정 성과향상을 위하여 보조사업 평가결과 우수사례 등을 발간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에 배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조사업 평가결과에 따른 우수부서와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지원 및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03 / 시행일자: 2022-03-03

# 완주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완주군의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5.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11.2, 2021.5.24, 2022.3.3>
1.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
2. “보행자길”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3.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모든 요소를 말한다.
4.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노인·장애인과 임산부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하여 법령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기본책무)

제4조(기본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책무를 수행한다.
1.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2. 보행환경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 제5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군민은 보행환경의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보행 중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6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제6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22.3.3>
1. 공원, 체육시설, 시장 등의 보행유발시설 현황
2.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전용길 현황
3. 보행자 입체횡단시설
4. 보행자길의 불법주차현황
5. 보행자길의 소음, 악취, 분진 등의 유발요소
6. 보행환경 낙후지역
7. 보행자의 이용현황 및 성별에 따른 보행만족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군수는 법 제7조의2에 따라 제6조의 실태조사를 기초로 완주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22.3.3>
1. 문화, 역사적 전통 등 지역적 특성
2.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
3. 대중교통 연계에 관한 사항
4. 보행자길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
5. 보행자길과 성별특성 반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02조(완주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제7조의2(완주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① 군수는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완주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 둔다.
② 완주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는 「완주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완주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대신한다.

[본조신설 2022.3.3]

## 제8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제8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군수는 법 제9조에 해당하는 구역을 보행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3.3]

## 제9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제9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법 제10조에 따라 보행환경개선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2.3.3>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법 제10조제2항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횡단보도는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행자 중심의 안내표시, 신호주기 개선, 음향 신호기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을 정비
2. 인도 위에 설치된 도로부속 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포장 정비 및 관리, 주차금지에 관한 사항
3.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차도·인도에 설치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의 보행자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 방안
5.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 제10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제10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①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보행환경개선의 평가계획을 해당 사업의 시행 전에 미리 수립하여야 하며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평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 시 법 제11조제3항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친환경성에 관한 사항
2. 공동체의 교류증가, 보행활력증가 등의 사회적 편의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의 성별영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

## 제11조(보행약자의 보행여건 개선)

제11조(보행약자의 보행여건 개선) 군수는 보행약자의 통행과 활동이 가능하도록 보행여건의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권한의 위탁)

제12조(권한의 위탁) 군수는 보행자길에 대한 실태조사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

제13조 삭제<2022.3.3>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완주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완주군민은 대상자가 가정 및 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화해 분위기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2. 체험활동 및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지원 
3.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완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서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8-06 / 시행일자: 2020-08-06

# 완주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완주군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국가보훈 관계 법령"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 
3. "보훈단체"란 국가보훈대상자로 구성한 단체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완주군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완주군 관할구역 내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1. 보훈단체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보훈대상자의 자활능력 배양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3. 보훈 관련 역사 자료의 수집·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운영방향)

제5조(운영방향)  
① 보훈회관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설로서 필요한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군수는 보훈회관 내 각종 시설 및 기능이 유지되도록 보훈회관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보훈회관은 주민과 소통하는 지역밀착형 공간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정치활동, 영리활동, 특정 종교활동 등으로 이용할 수 없다.

## 제6조(운영 및 관리)

제6조(운영 및 관리)  
① 보훈회관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훈회관의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입주단체)

제7조(입주단체)  
①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완주군에 지회를 둔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그 밖에 단체 설립에 관한 개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단체 중 입주단체를 선정하는 경우 회원 수, 단체 활동, 시책 협력, 지역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제8조(운영협의회)

제8조(운영협의회)  
①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입주단체의 대표들로 구성된 완주군 보훈회관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보훈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표자를 선임하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9조(시설의 이용)

제9조(시설의 이용)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완주군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완주군 물품관리 조례」 및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3 / 시행일자: 2021-09-23

# 완주군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도모를 위한 완주군 복지관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2, 2021.9.23>

## 제2조

제2조 삭제 <2020.4.2>

## 제3조(명칭 및 소재지)

제3조(명칭 및 소재지) 완주군에 설치하는 복지관의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9.23> 
  1. 완주군 종합복지관 :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94 
2. LH삼봉사회복지관 : 완주군 삼례읍 삼봉5로 60(완주삼봉LH아파트 단지내)

## 제4조(시설 등)

제4조(시설 등) 복지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4.2> 
  1. 노인복지증진 시설 
2. 취미·기술교육 등 여성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시설 
3. 영·육아 보육을 위한 보육시설 
4. 삭제 <2014.8.12> 
5. 그 밖에 완주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① 복지관은 군수가 직접 운영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수 있다. 
② 삭제 <2020.4.2>

##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의 허가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설치된 설비는 완주군에 귀속된다. <개정 2014.8.12, 2020.4.2, 2021.9.23> 
② 수탁자는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업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복지관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및 변상의 책임을 진다.

## 제7조(위탁의 취소 등)

제7조(위탁의 취소 등)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군수는 그 위탁관리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4.2> 
  1. 조례에 따른 규정 및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군수의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관리를 받았을 때 
5. 그 밖에 위탁운영이 필요 없다고 인정할 때

## 제8조(사용허가)

제8조(사용허가)  
① 복지관의 사용자는 완주군민으로 하며, 군수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②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4.2>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 및 허가서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4.8.12, 2020.4.2>

## 제9조(사용료 납부 및 감면)

제9조(사용료 납부 및 감면)  
①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8.12, 2020.4.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여성단체 또는 노인단체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4. 「영유아보육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7.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자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는 복지관의 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

## 제10조(사용료 반환)

제10조(사용료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0.4.2> 
  1. 복지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예정일 5일전에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하여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 제11조(운영보조)

제11조(운영보조)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야 할 경우 복지관의 시설유지관리비용 및 프로그램 운영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관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4.2>

## 제12조(프로그램운영등)

제12조(프로그램운영등)  
① 군수는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복지관에서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으며,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2>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는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법령 및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완주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8.12, 2020.4.2>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1 / 시행일자: 2017-12-21

# 완주군 복합문화공간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복합문화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문화·예술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전시·공연·교육·체험 등의 프로그램 운영 및 그 밖의 행사를 지원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인 완주군 복합문화공간(이하 "복합문화공간"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복합문화공간은 완주군 용진읍 완주로 462-9에 둔다. 다만, 군수는 필요한 경우 그 명칭 및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 제0조

제2장 운영·관리

## 제4조(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복합문화공간은 군수가 직접 운영·관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복합문화공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운영능력을 보유한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비용의 지원)

제5조(비용의 지원)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라 복합문화공간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감독)

제6조(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시설의 운영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사무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보고사항과 관계 공무원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시설의 이용

## 제7조(시설 및 사용허가 범위)

제7조(시설 및 사용허가 범위) 복합문화공간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사무공간, 교육공간, 체험공간, 창작공간, 다목적공간, 공연 및 전시공간, 야외마당, 휴게공간 등의 시설
2. 부대시설 : 조명시설, 음향시설, 영상시설, 그 밖의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등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 기기와 냉·난방시설 등

## 제8조(사용허가 등)

제8조(사용허가 등) 
① 복합문화공간을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내용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10일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이 긴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9조(사용료 등)

제9조(사용료 등) 
① 복합문화공간의 시설 사용료 및 휴관일은 별표 1과 같다.
② 사용료는 사용허가서 교부 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제10조(수강료 및 강사료)

제10조(수강료 및 강사료) 수강료, 감경대상 및 강사료는 별표 2와 같다.

## 제11조(사용료 감면)

제11조(사용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완주군이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비영리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문화예술 공연·전시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무료공연·전시

##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제12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반환
2. 완주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물 등의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지한 경우 : 전액 반환
3. 사용예정일 7일 전에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사용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전액 반환
4. 사용예정일 3일 전에 사용자가 사용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사용료의 50% 공제 후 반환
5. 사용예정일 1일 전 또는 사용당일에 사용자가 사용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사용료의 80% 공제 후 반환

## 제13조(사용중단 신고)

제13조(사용중단 신고)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려면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4조(양도 및 전대 금지)

제14조(양도 및 전대 금지) 사용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 제15조(부대설비의 사전 승인)

제15조(부대설비의 사전 승인)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의 사용에 필요한 부대설비를 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6조(사용허가 제한 및 취소)

제16조(사용허가 제한 및 취소) 군수는 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 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가. 종교행사 및 상품판매를 위한 행사
나. 예술성이 배제된 정치적 목적의 일반 기념 행사
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 단체의 단순 발표 행사
라. 기업체 또는 사설단체에서 진행하는 기념식, 시상식 등 공공성이 배제된 공연 행사
마.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및「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완주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환경오염 예방 및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여, 완주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 경과나 변질·부패 등으로 인해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폐기물 관리법」제4조에 따라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등"이라 한다)이 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할 구역 안의 불용의약품등의 배출·수집·운반·처리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불용의약품등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가정에서 발생한 불용의약품등을 완주군 소재(이하 "관내"라고 한다) 약국,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불용의약품등의 관리)

제5조(불용의약품등의 관리)  
① 군수는 관내 약국, 보건소 및 행정복지센터에 군민이 알기 쉽게 불용의약품등의 관리에 관한 안내문 및 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관내 약국, 보건소 및 행정복지센터는 불용의약품등 수거 시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③ 군수는 보건소와 폐기물관리부서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불용의약품등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운반·소각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발생량에 따라 그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수거한 불용의약품등이 다른 폐기물과 섞이지 않도록 반드시 별도의 표기된 용기를 사용하거나 부착표지등을 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불용의약품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단체 또는 사람에게 「완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완주군 비영리민간단체 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공익활동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3.12.21>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한 단체
2.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법률에 지원근거가 명시된 단체

## 제3조(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이하 "민간단체"라 한다)의 고유한 활동 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① 군수는 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12.22, 2025.9.30>
1. 인구 늘리기 사업
2. 우리 지역 바로알기 사업
3. 출향인사, 재외동포 활동·지원에 관한 사업
4. 국기사랑 및 지역사랑 운동 추진
5. 지역내 환경정화 활동 사업
6. 내고장 특산품 홍보 및 판촉 사업
7. 향토인재 발굴 및 지원사업
8. 4대악 근절사업 및 범죄예방 사업
9. 군민화합 및 공동체 정신회복 사업
10.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포함되는 세부사업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5.9.30>

## 제5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5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민간단체는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민간단체가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매년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 접수개시 20일 전에 군보 및 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보조금 지원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민간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2.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방법
3. 사업추진일정 등 세부추진계획
4. 기대효과
5. 사업비 집행계획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제6조

제6조 삭제<2022.12.22>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2.12.22>

[제10조에서 이동 <2022.12.22>]

## 제7조

제7조 삭제<2022.12.22>

## 제8조

제8조 삭제<2022.12.22>

## 제9조

제9조 삭제<2022.12.22>

## 제11조

제11조 삭제<2022.12.22>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26 / 시행일자: 2019-09-26

# 완주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제1조의3제1호의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9.9.26>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경우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완주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2 / 시행일자: 2022-12-22

# 완주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내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한 주민복리 증진과 사회적 가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빈집 활용”이란 빈집 정비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빈집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빈집 정비 및 활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그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계획(이하“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의 기본 방향
2. 빈집의 현황 및 실태
3. 빈집의 철거, 활용 등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4.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조달계획
5. 그 밖에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따라 주민등록전산정보, 과세, 수도·전기 사용요금 등의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고, 유관기관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빈집정비 지원)

제6조(빈집정비 지원) 
① 군수는 빈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빈집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유의 빈집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운동시설, 녹지공간, 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등)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3.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나 주민복리 증진과 사회적가치 활성화의 목적을 위한 용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 후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50% 이하 범위 안에서 5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4.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부지 내에 존치하는 모든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빈집의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 슬레이트 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7조(빈집 활용)

제7조(빈집 활용) ·
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비된 빈집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1. 「완주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귀농ㆍ귀촌인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ㆍ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5. 「완주군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
6.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7.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국가유공자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
② 제1항에 따라 빈집을 활용하게 할 경우에 입주자 선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빈집정비 지원비용이 사업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결과 빈집정비 지원비용이 본래의 사업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원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군수는 주민에게 빈집 정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완주군 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완주군청 및 읍·면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8.5.9, 2005.12.27, 2017.5.11, 2018.11.15, 2021.12.23>

##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완주군 본청 및 읍·면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이 한다.<개정 1993.11.24, 2017.5.11, 2018.11.15, 2025.9.3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0 / 시행일자: 2025-04-10

#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동의안의 제출)

제2조(동의안의 제출)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3조(수탁 신청서)

제3조(수탁 신청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7.9>

## 제4조(계약체결 등)

제4조(계약체결 등)  
① 조례 제18조에 따라 군수가 수탁기관과 위·수탁사무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무의 소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가 일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위·수탁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 사본을 감사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5.25,2025.4.10>

## 제5조(지휘·감독)

제5조(지휘·감독)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 지휘·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침을 통보하거나 지시를 내릴 수 있으며,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 등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5.4.10>

## 제6조(인수·인계)

제6조(인수·인계)  
①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개시 전까지 시설물 현황·기구·비품 목록을 작성하여 수탁기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민간위탁 종료 또는 위탁 해지 시에는 지체없이 시설물 현황·기구·비품목록과 수탁기관에서 생산한 문서 등을 수탁기관으로부터 인수받아야 한다.

## 제7조(관리카드의 작성 등)

제7조(관리카드의 작성 등) 소관부서의 장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민간위탁사무 관리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8조(세부지침)

제8조(세부지침) 이 규칙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