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2 / 시행일자: 2022-04-22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여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26., 2017.6.3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여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개정 2017.6.30.>

## 제3조(월액여비)

제3조(월액여비)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월액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9.6.26>

## 제4조(근무지내의 출장여비)

제4조(근무지내의 출장여비)  
① 근무지 관할구역에서의 출장이거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1.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2만원 
2.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1만원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별표 1에 따라 전용차량을 배정받은 사람에게는 제1항의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용차
량을 이용하여 출장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 각 호의 금액에서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9.6.26>

## 제5조(여비지급일)

제5조(여비지급일) 제3조에 따라 일괄하여 지급하는 월액 여비는 매월 초에 지급한다.<전문개정 2009.6.26>

## 제6조(여비지급절차)

제6조(여비지급절차)  
① 제5조에 따른 여비의 지급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정하는 지출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9.6.26., 2017.6.30., 2020.6.26., 2022. 4. 22.> 
②  <삭제 2009.6.26> 
③ 일상경비출납원은「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에 따른 근무상황부를
확인한 후에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9.6.26>

## 제7조(정산)

제7조(정산) 일상경비출납원은 제6조에 따라 지급한 여비에 대하여 훈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6.26., 2022. 4. 2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1 / 시행일자: 2025-11-21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7.15., 2018.5.25.>

##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 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5.25.>
② 제1항의 경우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5.25.>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5.25.>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구청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8.5.25.>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09.7.15., 208.5.25.>

##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09.7.15>
1.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과 영 제28조 중“소속기관의 장”은 “구청장”으로 본다.<개정 2009.7.15>
2.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9.7.15., 2018.5.25.>
3.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개정 2009.7.15., 2018.5.25., 2025.11.21.>
4. 영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개정 2009.7.15>
5.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영 제29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9.7.15., 2018.5.25.>
가. 영 제29조제1항·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개정 2018.5.25.>
나. 영 제29조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개정 2018.5.25.>
7. 영 별표 1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9.7.15., 2018.5.25.>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5.2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5-25 / 시행일자: 2018-05-25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 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 본청·의회사무국·보건소·동 주민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및 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여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복지포인트”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는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정직 처분을 받거나 직위해제된 공무원
③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청원경찰, 그 밖에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1. 기본항목: 소속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상해보장보험 등
2. 자율항목: 구청장이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용·가정친화 등
③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에 따른 수혜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연수, 가족상황,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점수화한 복지포인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복지포인트는 연도별로 부여하고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포인트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할 수 없다.

##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1. 구내식당·매점·휴게실 등의 편의시설
2. 체력단련실, 건강관리실 등의 건강증진시설
3.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활동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콘도·휴양소 등의 확보 운영

##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퇴직 공무원 및 순직 공무원의 유가족에 대한 격려금품 지원
2. 사고를 당하거나 투병 중인 소속공무원에 대한 격려금품 지원
3. 건강증진 및 정신·심리상담 지원
4. 각종 동호회 운영 및 문화·체육활동 지원
5. 국내외 연수 및 체험 지원
6. 명절(설, 추석) 선물 및 생일·결혼·자녀 출산 등 축하 격려금품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업

## 제8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제8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①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소속공무원
2.「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    된 공무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소속공무원
3.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 제9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제9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의 위탁)

제10조(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2.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3.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30 / 시행일자: 2017-06-30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30.>

## 제2조(협의회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제2조(협의회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즉시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2017.6.30.>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에 따라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개정 2017.6.30.> 
② 제1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 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④ 제3항에 따라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6.30.>

## 제4조(협의회 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 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은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7.6.30.> [제목개정 2017.6.30.]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대장(별지 제3호 서식)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직 근로자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관계와 합리적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공무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직 근로자”(이하 “공무직” 이라 한다)란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2. “소속부서”란 공무직이 소속된 구 본청의 과·담당관, 보건소 및 하부행정기관 등을 말한다. 
3. “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청원경찰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 규칙」에 따라 채용된 환경미화원 
3. 사무처리에 종사하지 않고 구의 명예를 위하여 위촉 또는 계약의 형태로 상근하는 예술단원, 운동선수 등 
4. 그 밖에 법령이나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규칙으로 정하는 직종

## 제4조(다른 협약과의 관계)

제4조(다른 협약과의 관계)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하여 단체협약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5조(구청장 등의 책무)

제5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구청장은 공무직의 고용안정 및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한다. 
② 소속부서의 장은 공무직이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 제6조(채용)

제6조(채용) 공무직의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 제7조(신분증)

제7조(신분증) 구청장은 공무직에게 공무직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제8조(재직·경력증명서의 발급)

제8조(재직·경력증명서의 발급) 구청장은 재직·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 받은 경우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 제9조(정년)

제9조(정년) 공무직의 정년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의 정년을 준용한다.

## 제10조(해고 등의 제한)

제10조(해고 등의 제한) 공무직은 형의 선고, 징계 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해고를 당하지 않는다.

## 제11조(전보)

제11조(전보)  
① 공무직의 전보는 소속부서 내 다른 동일 직종으로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예산의 감소, 채용사유의 소멸, 기능쇠퇴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다른 소속부서의 동일 직종 공무직으로 재배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무직이 직장 내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경우, 본인의 신청 또는 고충해소를 위하여 전보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2조(휴직 등)

제12조(휴직 등)  
① 구청장은 공무직이 육아, 질병 등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무직이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대체인력을 지체 없이 충원할 수 있다.

## 제13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제13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구청장은 공무직에 대하여 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다른 근로자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는다.

## 제14조(후생복지)

제14조(후생복지)  
① 구청장은 공무직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한다. 
② 공무직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15조(고충처리)

제15조(고충처리)  
① 공무직은 누구나 각종 근로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관리부서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는다. 
② 인사상담이나 고충처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16조(산업안전)

제16조(산업안전) 공무직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 제17조(재해보상)

제17조(재해보상) 공무직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는 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한다.

## 제18조(손해배상)

제18조(손해배상) 구청장은 공무직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외에는 공무직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장례비를 포함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가 제6조에서 정한 내용으로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각 목에 따른 연고자가 없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및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사망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구 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 
2. 사망 시,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 
3. 사망 시,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경우로 연고자가 구속ㆍ가족관계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물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공영장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의 경우 고인의 종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③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화장하여 봉안한 경우 사별자의 애도와 추모가 가능하도록 무연고 사망자 봉안 시설을 개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대한 지원수준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7조(지원 신청 및 결정)

제7조(지원 신청 및 결정)  
① 제4조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의 지원대상자는 구청장이 선정한 사망자로 결정한다. 
② 제4조제4호의 지원대상자는 연고자 등의 신청을 받아 장례계획을 확인 조사한 후 구청장이 결정한다.

## 제8조(업무의 대행)

제8조(업무의 대행)  
①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장례지원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민간기관 및 비영리 법인, 비영리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을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지원결과 조사)

제9조(지원결과 조사)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금품을 수령한 자가 공영장례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공영장례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공영장례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 제10조(비용 환수)

제10조(비용 환수) 구청장은 제9조의 조사결과 제7조에 따른 연고자 및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대행기관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에 소요된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21 / 시행일자: 2025-11-21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공중위생업소의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로구민의 건강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위생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건물위생관리업소를 말한다.
2. “공중위생단체”란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소재한 공중위생업소 및 공중위생단체로 한다.

## 제4조(지원사업 등)

제4조(지원사업 등)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선사업
2. 공중위생업소의 전문 능력 향상과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지원사업
3.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
4. 위생수준 향상 및 발전을 위한 행사 및 홍보 사업
5.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
6. 그 밖에 공중위생업소 및 공중위생단체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지원의 제한 등)

제5조(지원의 제한 등) 구청장은 지원대상 공중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제한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1.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가. 영업정지
나. 영업허가 취소 또는 등록 취소
다. 영업소 폐쇄 명령
2. 건물 소유자로부터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개선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3. 관계 법령 또는 지원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단체에게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지도·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구청장은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 수준 향상과 지역사회 복리 증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3-12-22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민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1호의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3.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에 따라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종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편익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근절ㆍ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구민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종로구가 직접 운영하지 않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ㆍ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제5조(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제5조(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구청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을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 유도 등)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 유도 등) 
①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구청장은 구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협조)

제10조(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구민이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청장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 등)

제11조(교육 등) 
① 구청장은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할 수 있다.

## 제12조(홍보)

제12조(홍보)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08 / 시행일자: 2021-10-08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30, 2007.6.15)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1.12.30, 2016.5.20.,2021.7.2.>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1.12.30, 2016.5.20.> 
2. 2명의 위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1명 (개정 2011.12.30, 2007.6.15.)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개정 2011.12.30., 2021.7.2.) 
1. 위원장: 제1항제1호의 위원 
2. 부위원장: 제1항제2호의 위원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구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2.30.)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개정 2011.12.30., 2021.10.8.)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 심사와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처리 (개정 2011.12.30.)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개정 2011.12.30, 2004.11.05)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개정 2011.12.30, 2016.5.20.> 
4.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패행위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11.12.30, 2016.5.20.> 
② 위원회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30.) 
1. 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개정 2007.6.15) 
2.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개정 2007.6.15) 
3. 공직유관단체(시설관리공단 등)임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신설 2004.11.05)

## 제302조(심사기준)

제3조의2(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신설 2011.12.30.)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04.11.05) 
② 구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구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③  <삭제 2016.5.20.>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12.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12.30.,2021.7.2.)

## 제6조(위원회의 회의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12.30.,2021.7.2.)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개정 2011.12.30, 2004.11.05)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조치 (개정 2011.12.30.)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개정 2011.12.30.)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개정 2011.12.30, 2004.11.05)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개정 2011.12.30.)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의원은 제2항의 재적 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1.12.30.)

## 제7조(위원회의 간사)

제7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직자윤리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전문개정 2016.5.20.]

## 제8조(수당)

제8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0.1>

##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0.)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6.5.2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5 / 시행일자: 2020-06-05

#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규양성교육 및 선발방법)

제2조(신규양성교육 및 선발방법)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최소 70시간 이상으로 구성·운영 한다. 
1. 기본소양 
2. 지역의 문화ㆍ역사ㆍ관광ㆍ산업 
3.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4. 관광객 응대방법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참여자 중 출석률 80퍼센트 이상 이수자에 한정하여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0.6.5.> 
③ 제2항에 따른 평가는 필기 및 실기평가(현장시연)로 구성되며, 필기 및 실기(현장시연) 평가 점수가 각각 최소 60점 이상이고 평가점수 총합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사람을 최종 선발한다. 
④ 실기평가(현장시연)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해설사 선발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한다. 
⑤ 조례 제13조에 따라 전문기관에 관광해설사의 모집, 교육, 선발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실기평가를 위한 선발평가단의 평가를 반영하여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 제3조(평가단 구성·운영)

제3조(평가단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관광해설사 선발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해설사 선발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평가단은 관광업무 관련 공무원과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로 총 5명 이내로 구성하되, 관련 분야 외부전문가가 평가단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평가에 참여한 선발평가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해설사증 발급)

제4조(해설사증 발급)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해설사증은 ID카드로 발행하여야 하며 관광해설사 활동이 종료 또는 정지되거나 해촉된 경우에는 반드시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관광해설사증은 별표와 같이 한다.

## 제5조(보칙)

제5조(보칙) 이 규칙에 규정된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6-17 / 시행일자: 2016-06-17

#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화 및 관광자원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 진흥에 기여하기 위하여 종로구 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지역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안내와 전문적인 해설을 하는 사람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해설사 자격 및 종류)

제3조(해설사 자격 및 종류) 
① 해설사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구청장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를 거쳐 선발된 사람
2. 구 거주 주민(단, 시·청각 장애인 종로문화관광해설사는 예외로 함)
② 해설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골목길 해설사
2. 서울 한양도성 해설사
3. 시·청각 장애인 종로문화관광해설사
4. 윤동주문학관 해설사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② 해설사는 해당 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 제5조(운영계획 수립)

제5조(운영계획 수립) 구청장은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해설사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설사 양성·배치·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해설사 선발)

제6조(해설사 선발) 
①  구청장은 해설사를 위촉하려면 공고를 거쳐 대상자를 모집하고 규칙으로 정해진 해설사 교육과정 이수 및 평가를 통하여 선발한다.
② 해설사 선발방법 및 선발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선발·위촉된 해설사의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해설사증 발급)

제7조(해설사증 발급)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해설사로 위촉하고 종로구 관광해설사증(이하 “해설사증”이라 한다)을 발급해야 한다.
② 해설사증에는 해설사증 발급번호, 해설사 성명 및 종류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한다.
③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의 해설사증의 규격, 제식, 색상 및 기재사항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④ 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설사증을 소지하고 관광객에게 그 신분을 알려야 한다.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① 구청장은 해설사에게 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지식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해설사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실습 등 직무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운영 등)

제9조(운영 등) 
① 해설사의 근무는 운영계획에 따라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지 형편에 따라 구청장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해설사의 활동시간과 횟수는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예산 지원)

제10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2.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구입
3. 직무 수행 중 사고를 대비한 상해보험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해설사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11조(배치)

제11조(배치) 
① 구청장은 해설사를 배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해설사의 역량 및 수행능력, 활동실적
2. 해설사의 활동 태도
3. 실적점검 및 관광객 만족도 조사 결과
4. 해설사의 양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이수여부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설사를  배치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관광객으로부터 불친절, 해설오류 등의 불만이 제기된 사람
2. 그 밖에 해설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

[전문개정 2016.6.17.]

## 제12조(표창)

제12조(표창) 구청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한 해설사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3조(사무위탁)

제13조(사무위탁) 구청장은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해설사 모집 및 선발,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