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30 / 시행일자: 2019-12-30

# 완도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피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련기관”이란 완도경찰서, 금융기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완도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기관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 및 완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등이 추진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자주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

제5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  
① 군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군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방지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군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에 협력할 뿐만 아니라 관련기관 등이 군민에 대해 피해 방지에 관한 주의를 환기한 때에는 이에 대한 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피해 방지 등 지원)

제6조(피해 방지 등 지원)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때, 완도경찰서장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1.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 관련 각종 홍보물 제작 
2. 피해 방지 교육 시스템 구축 
3. 피해 방지 교육 전문강사 육성 및 지원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7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기관으로 군수 소속으로 완도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교육·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지침 개발 및 보급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현황관리 및 통합 분석보고서 발간 
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제8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완도군 경제산업국장과 완도경찰서 수사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군에 소재하는 금융기관 대표 
3.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관련 민간단체 대표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와 관련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협의회의 운영)

제10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제12조(의견 청취 등)

제12조(의견 청취 등)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04 / 시행일자: 2026-02-04

# 완도군 전복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복 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도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복 산업”이란 전복과 관련한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복 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4조(육성계획 수립 등)

제4조(육성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전복 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복 산업 활성화·육성 지원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
3. 전복의 생산·가공·유통 및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4. 전복 산업 기술 개발·연구 및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복 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전복 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복 관련 기술개발ㆍ보급 사업
2. 교육ㆍ체험ㆍ홍보 관련 사업
3. 전복 산업 판로 개척 및 소비 촉진 사업
4. 그 밖에 전복 산업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자에 대해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지원 대상자 선정 방법, 지원 사업의 구체적 내용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전복 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도군 전복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7조(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복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전복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복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 구성 등)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전복 산업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완도군청의 전복산업 관련 부서장
2. 완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전복산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전복산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 운영)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또는 관계공무원을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12조(교육 및 홍보)

제12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전복 산업에 대한 기술을 보급 및 홍보하고, 완도군 관내에서 전복 산업에 참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행사지원 등)

제13조(행사지원 등) 
① 군수는 전복 산업 육성을 위하여 축제 및 전시 등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축제 및 전시 등의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사 개최에 필요한 소요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협력)

제14조(협력) 군수는 전복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3-22 / 시행일자: 2016-03-22

# 완도군 전복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및「상법」에 따라 완도군이 민간인과 공동 출자하여 설립하는 완도군 전복주식회사에 대한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31.) (개정 2016. 3. 22.)

## 제2조(법인격 등)

제2조(법인격 등) 완도군 전복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하며, 그 명칭은 정관에서 정한다. (개정 2016. 3. 22.)

##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회사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4조(정관)

제4조(정관) 회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또는 출연금
5.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6.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의 운영
9.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10. 예산과 회계
11. 정관의 변경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사채(社債)의 발행
14. 공고의 방법
15.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② 회사는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의한 후 주주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6. 3. 22.]

## 제5조(출자의 방법 및 한도)

제5조(출자의 방법 및 한도) ① 완도군(이하“군”이라 한다)은 현금으로 출자한다.
② 군이 출자하는 출자액은 총자본금의 4분의 1 이상에서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16. 3. 22.)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주로 수행한다.
1. 전복 등 수산물 판매
2. 전복 등 수산물의 국내·외 시장개척사업
3. 전복을 이용한 가공제품개발 및 판매
4. 전복을 이용한 기능성제품 개발 등 연구사업
5. 그 밖에 전복유통 및 판매와 관련된 사업

## 제7조(주주권 행사)

제7조(주주권 행사) 군이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군수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 (개정 2016. 3. 22.)

## 제8조(이익금의 처리)

제8조(이익금의 처리) 회사의 이익금 가운데 군의 출자분에 대한 배당금은 회사에 재투자하거나 군민복리증진 또는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한다. (개정 2016. 3. 22.)

## 제9조(지도·감독 등)

제9조(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1. 군이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
2. 군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채용, 면직 및 임원의 승진 등에 관한 사항
3. 임금, 성과급,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산의 취득ㆍ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 3. 22.]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완도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회사의 정관을 준용한다. (개정 2016. 3. 22.)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06 / 시행일자: 2021-10-06

# 완도군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의 군정 전반에 대한 주요정책과 현안에 대한 전문가의 정책 제안 및 자문을 위하여 완도군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완도군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군정의 기본정책 및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중장기 발전계획 및 정책방향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주요 현안이나 쟁점사항 등의 해결 방안에 관한 사항 
4. 군민의 이익과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제도 및 시책의 도입·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정에 관하여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미래산업과 지역산업에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할 때 
2. 질병, 장기여행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없을 때 
3.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때 
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⑤ 위원회는 사무처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운영)

제5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특정사안에 대해 자문이 필요할 경우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④ 긴급한 자문이 필요할 경우에는 회의 이외에 서면, 방문,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기획업무 부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 제6조(비밀준수의 임무)

제6조(비밀준수의 임무) 위원회 위원은 임기 중은 물론 임기만료 후에라도 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알게된 내용을 누설하지 않는다.

## 제7조(자료협조 등)

제7조(자료협조 등)  
① 완도군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위원회의 위원으로부터 조사ㆍ연구ㆍ자문 활동에 관련된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에서 자문ㆍ건의한 사항을 군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하며, 위원회 또는 위원으로부터 자문안건에 대한 추진상황ㆍ조치결과 등 자료요구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12 / 시행일자: 2021-05-12

# 완도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도군민제안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장기관)

제2조(관장기관) 군수는 군민제안제도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집행과 제안의 모집·홍보 기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제3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제3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조례 제6조제2항의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의견이나 고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하고 있는 것 
2.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을 취득한 제안 
3. 공무원 제안·도민 제안 및 군민제안에 기접수 또는 채택되었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통념상 현재 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기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인정한 것

## 제4조(제안의 제출)

제4조(제안의 제출)  
① 조례 제3조의 군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나 거주한 적이 있는 자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안서는 서식에 관계없이 개선·발전시키고자 하는 내용의 제목·현실태와 문제점·개선방안·기대효과순으로 작성하여 직접 또는 우편으로 완도군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읍면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③ 군민제안서가 읍면에 제출될 때에는 읍·면장은 3일이내에 군수에게 전달 하여야 한다.

## 제5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제5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군산하 각급 기관장은 군정전반에 관한 제안을 제출토록 적극 권장하여야 하며, 제출준비자에 대하여는 각종자료 제공등 최대한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 제6조(제안의 접수)

제6조(제안의 접수)  
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제안접수부에 등재하고 그 접수증을 교부하며,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접수부와 그 접수증은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 제8조(의견조회)

제8조(의견조회)  
① 군수는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용성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조회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 제9조(제안의 심사결정)

제9조(제안의 심사결정)  
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소관부서의 1단계 심사후 추천된 제안에 대해 년 1회 군정조정위원회에 그 채택여부와 시상범위·등급을 심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심사는 별표1의 심사기준표에 의한다. 
③ 조례 제7조의 채점은 별표2의 군민제안심사표에 의한다.

## 제10조(창안의 등급)

제10조(창안의 등급)  
① 제안의 등급결정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득점순위에 따라 결정하되, 종합득점이 60점미만인 제안에 대하여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안을 위한 노력의 흔적이 뚜렷하고 장려의 가치가 있는 제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창안자에 대하여는 완도군포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한다.

## 제12조(상여금 지급결정 및 통보)

제12조(상여금 지급결정 및 통보)  
①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여부는 창안실시결과보고서의 예산절감액·조세수입증대액·행정개선의 효과등을 기준으로 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예산절감이나 조세수입증대의 경우에는 그 증대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한 제안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창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3조(제안자에 대한 통지)

제13조(제안자에 대한 통지) 창안에 대해서는 그 심사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제안자에게 통지한다.

## 제14조(창안의 사후관리)

제14조(창안의 사후관리) (일부개정 2018. 12. 24) 
① 창안은 실시부서에 통보하여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고 직접 실시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정보완할 수 있으며, 실시부서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창안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실장에 통보하고 1부는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9. 9. 4> <개정 2003. 2. 13> (완도군 규칙 제1257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규칙) 
② 실시부서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관리카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기획예산실장에 통보하고 1부는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9. 9. 4> <개정 2003. 2. 13> (완도군 규칙 제1257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규칙) 
③ 실시부서는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실시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기획예산실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 9. 4> (완도군 규칙 제1257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규칙) 
④ 기획예산실장에서는 매년 실시결과를 평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부진사업조서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99. 9. 4> <개정 2003. 2. 13> (완도군 규칙 제1257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규칙) 
⑤ 실시부서는 필요한 경우 창안에 대하여 특허출원·실용신안의 등록출원 또는 의장등록의 출원을 하여야 한다. 
⑥ 채택된 제안은 5년간 사무관리하여야 한다.

## 제15조(비밀유지)

제15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내용을 업무상 목적이외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4 / 시행일자: 2026-04-24

# 완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7조 및 같은 법 제139조와 개별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그 대상사무·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6.)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징수하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5. 10. 6.)

## 제3조(징수구분)

제3조(징수구분) 
① 이 조례에 따른 증명의 발급, 인가·허가, 신청, 신고의 수리, 등록·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의 징수기준 및 요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0. 6.)
1. 제증명 등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3. 수산관계 인가·허가 등의 수수료 요액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제1호의 별표 1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건을 2통 이상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의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③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는 각각 수수료를 징수한다.
④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으로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사람이 제증명 등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 제4조(징수방법)

제4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여 징수하거나,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 할 수 있다. 다만, 무인민원발급기에 따른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무인민원 발급기의 요금계기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5. 10. 6.)
②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완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6조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이라고 주인(朱印)하여 발급한다.
③ 수입증지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제증명 등 발급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현금 및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5. 10. 6.)

## 제5조(이미 납부수수료의 반환)

제5조(이미 납부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 한다. 다만, 신청서류가 완결되지 아니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소인을 찍기 전에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6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6조(수수료의 감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 한다. 다만, 지적, 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 등 개별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은 제외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5. 10. 6.)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읍·면대장과 이·반장이 신청한 각종 공부열람에 대해서는 열람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다만,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5. 10. 6.)
가.「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유족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유족
다.「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유족 (개정 2015. 10. 6.)
라.「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마.「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개정 2013. 5. 1) (개정 2015. 10. 6.)
바.「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개정 2013. 5. 1) (개정 2015. 10. 6.)
5.「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개정 2015. 10. 6.)(개정 2019. 8. 14.)
가.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개정 2015. 10. 6.)
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신설 2026. 4. 24.>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24 / 시행일자: 2024-06-24

# 완도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목표달성과 시행효과 등을 분석ㆍ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법평가”란 완도군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여부, 시행효과 등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의 집행기관으로서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입법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입법평가 추진계획 수립 등)

제4조(입법평가 추진계획 수립 등) 군수는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입법평가 추진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입법평가의 목표 및 방향 
2. 입법평가 대상 조례 
3. 입법평가 실시 시기 및 방법 
4. 완도군 입법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입법평가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입법평가 대상)

제5조(입법평가 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완도군의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사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조례 
2.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3. 제정 또는 전부개정 되어 시행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조례 
4. 입법평가를 받은 후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조례

## 제6조(입법평가 기준)

제6조(입법평가 기준)  
① 입법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및 실효성 여부 
2.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여부 
3.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5. 대상 조례와 관련한 각 위원회ㆍ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에서 규정된 의무 사항 이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7조(입법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입법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완도군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입법평가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 
3. 입법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제8조(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완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변호사, 교수 등 법률 또는 입법 전문가 
4.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입법평가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 담당팀장으로 한다.

## 제9조(자료제출 등)

제9조(자료제출 등)  
① 제5조에 따른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자료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받은 입법평가 자료를 정리하여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입법평가를 위하여 주관부서 및 총괄부서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 제10조(평가결과의 반영)

제10조(평가결과의 반영) 군수는 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 입법평가에 따른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평가결과 제출)

제11조(평가결과 제출) 군수는 입법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완도군의회에 평가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9-14 / 시행일자: 2018-09-14

# 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완도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5.3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완도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4. 5. 30) 
  1.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완도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 (개정 2014. 5. 30) 
2. 군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 다만, 군수가 군의회에 제출하여 원안의결된 조례 공포안은 제외한다. (개정 2014. 5. 30) 
3. 군수가 제정ㆍ개정ㆍ폐지하고자 하는 규칙안 (개정 2014. 5. 30) 
4.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를 받는 경우 유효 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 요건에 관한 사항 
5. 예산안·결산안 그 밖에 군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군수가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개정 2014. 5. 3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회의 의장은 군수, 부의장은 부군수, 위원은 실장ㆍ담당관ㆍ과장ㆍ소장(직속기관 포함)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 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대표 등 으로서 군수가 위촉한 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일부개정 2014. 5. 30, 2018. 9. 14.) (완도군 규칙 제1207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규칙)(완도군 규칙 제1257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규칙)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완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4. 5. 30>

## 제4조(의장의 임무)

제4조(의장의 임무)  
① 의장은 심의회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관한다. (개정 2014. 5. 30)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완도군 권한 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일부개정 2014. 5. 30, 2018. 9. 14.)

## 제5조(배석 및 출석발언)

제5조(배석 및 출석발언)  
① 정책기획팀장, 홍보팀장은 심의회에 참석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 9. 14.) 
② 심의안은 관련 업무담당을 출석하게 하여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한다. (개정 2014. 5. 30)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심의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심의할 대상 안건이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경우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일부개정 2018. 9. 14.)

## 제7조(의안제출)

제7조(의안제출)  
① 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할 조례·규칙안 또는 조례 공포안을 의안으로 제출할  때에는 그 내용을 심의하기 위한 자료를 의안과 함께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30) 
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30) 
③ 의안은 심의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기획예산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공포안 그 밖에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5. 30) (개정 2015. 12. 31.) (완도군 규칙 제1207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규칙)

## 제8조(합의)

제8조(합의) 심의회의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련 부서간에 합의를 얻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4. 5. 30, 2018. 9. 14.)

## 제9조(대리출석)

제9조(대리출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해당부서 바로 아래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개정 2014. 5. 30, 2018. 9. 14.) 
② 대리 출석한 사람은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개정 2014. 5. 30)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심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통계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4. 5. 30, 2018. 9. 14.)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완도군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 및 여성의 건강증진, 교양, 오락, 기타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완도군종합복지회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완도군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38-1에 둔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복지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두고 노인 및 여성복지를 위하여 활용한다. 
  1. 사무실 
2. 식당 
3. 대회의실 
4. 소회의실 
5. 경로당 
6. 체력단련실 및 물리치료실 
7. 조리교육실 및 자원봉사센타 
8. 다목적실 및 취미 활동실 
9. 보육실 및 상담실 
10. 기타 노인 및 여성복지 증진에 필요한 시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복지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의 수행을 뒷받침하는 기능을 갖는다. 
  1. 노인복지사업 
가. 노인기능 회복사업 
나. 재가노인 가사봉사 사업 
2. 여성복지사업 
가. 자원봉사센터 운영 
나. 보육실 및 조리교육실 운영 
3. 노인 및 여성복지 공통사업 
가. 교육 및 상담사업 
나. 소득 및 후생사업 
다. 체력단련 사업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운영관리)

제5조(운영관리)  
① 복지관은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 및 관리한다. 
②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직원을 둘 수 있다.

## 제6조(이용)

제6조(이용)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노인과 18세 이상의 일반여성은 누구나 이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질서 유지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사용허가등)

제7조(사용허가등)  
① 군수는 노인·여성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개인에 대하여 강당등 일부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시설을 이용 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허가를 받은자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료면제)

제8조(사용료면제)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2. 노인·여성의 건강증진과 교양·오락 기타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등이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제9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제9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제7조 및 제12조에 따라 시설 사용자와 수탁관리자는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설관리자 등은 군수의 승인 없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시설의 허가 또는 위탁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시설의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행위 
3. 시설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시설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군의 행사 또는 허가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 사용이 어렵게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계약금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반환할 수 있다.

## 제11조(이용제한)

제11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사용 또는 이용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2. 타인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3. 기타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하고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

## 제12조(위탁운영)

제12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복지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복지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노인·여성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기타 복지관 운영에 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② 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복지관의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관리위탁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위탁의 취소등)

제13조(위탁의 취소등) 삭제 <2017. 12. 29>

## 제14조(의견진술)

제14조(의견진술) 군수는 제13조에 따라 위탁계약의 해지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5조(손해배상)

제15조(손해배상) 복지관시설의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시설 및 비품을 망실, 훼손 및 기타의 행위로 인해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6조(지도감독)

제16조(지도감독) 군수는 위탁운영 상황을 연 1회 이상 정기 및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7조(운영비부담 및 지원)

제17조(운영비부담 및 지원)  
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경비를 부담한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회관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