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3-01-18

# 원주시 환경기본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 되는 사항 및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주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통합적인 환경관리
2. 생활환경, 자연환경 및 지구환경 등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사전 배려
3.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외국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환경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의 협력
4. 오염원인자 책임
5. 환경정보의 공개
6. 환경보전시책 추진과정에 원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참여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환경보전 및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진다.
1. 환경오염물질 및 환경오염원의 원천적인 감소를 통한 사전예방적 오염관리에 관한 사항
2. 대기, 물, 토양등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3.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ㆍ문화적 유산의 보전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처리ㆍ감량에 관한 사항
6. 유해 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7. 지구환경 보존에 관한 사항
8.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9. 기타 환경보전, 환경훼손 및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저감에 노력하고 지역 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시민, 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과 지역사회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제5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 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시 환경정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④시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 현장에서 시정토록하거나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⑤시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하여 실천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의 환경보전 시책에 협력 하여야 한다.

##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자연환경 등의 유지ㆍ보전)

제7조(자연환경 등의 유지ㆍ보전) ① 시장과 시민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자연환경과 생태계(이하 “자연환경 등”이라 한다)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ㆍ보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 등을 고려할 것
2.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 등은 원래의 상태로 복원할 것
3.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그 종족과 서식처는 자연 그대로 보전할 것
② 시장은 자연환경 등의 유지ㆍ보전 및 자연환경 등의 적절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① 시는 시민, 사업자 또는 이들이 조직하는 환경단체,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ㆍ운영ㆍ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등에 필요한 예산 및 환경보전 민간운동의 활성화와 의제21의 효율적인 실천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보전에 공이 많은 시민,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하고,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환경보전사업 추진 등)

제9조(환경보전사업 추진 등) ① 시장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환경보전과 관련한 자료의 제작 및 보급
2. 환경보전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3. 환경보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응 및 환경 관련 정보교류와 기술개발 등을 위한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환경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의 협력
4. 그 밖에 시장이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 등을 대상으로 지원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환경보전시책 정보의 공개)

제10조(환경보전시책 정보의 공개)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에 관한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하여 환경보전시책 관련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제11조(규제조치)

제11조(규제조치) 시장은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와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2조(원주시 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2조(원주시 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원주시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환경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심의
2. 기후변화 대응 실천운동 선도 및 확산
3. 환경교육ㆍ홍보 및 감시활동, 환경보전 실천운동
4. 그 밖에 시장이 환경정책 및 환경보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전체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선출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1명은 환경관련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에서 추천한 사람
2. 환경보전 및 국토ㆍ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13조(임기)

제13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14조(위원장의 직무)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5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15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단,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 안건과 관련 있는 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환경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담당업무 공무원이 된다.

## 제16조(수당)

제16조(수당)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7조(환경교육 및 홍보)

제17조(환경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에 관한 자료의 제작, 보급 및 환경교육,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서 시민 또는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다양한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주민 등에게 배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