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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1 / 시행일자: 2023-09-22

# 천안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천안시민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천안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원활히 적응하여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신속하게 적응·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교육 등을 비롯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들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업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협의회 설치)

제5조(지원협의회 설치)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원시책을 협의·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제6조(협의회 구성)

제6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위원은 천안시 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담당 국장, 거주보호담당, 사회복지담당 및 천안교육지원청·천안서북경찰서·천안동남경찰서·고용노동부 천안지청 북한이탈주민 담당으로 한다. 
2. 위촉직위원은 천안시의회에서 추천한 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와 관련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자로 한다.

## 제7조(협의회 기능)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심의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및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

## 제8조(위원의 임기 등)

제8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직위에 의해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동안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및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 담당자로 한다.

## 제11조(협의회 회의 등)

제11조(협의회 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필요시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시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간사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와 장소 및 부의 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12조(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협의·심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과 여비)

제13조(수당과 여비)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 제14조(업무의 위임 및 위탁)

제14조(업무의 위임 및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6.2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업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위탁 업무와 운영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지도하게 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02 / 시행일자: 2026-02-02

# 천안시 불법대부업 광고 차단 및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불법대부업 광고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불법대부업 광고의 차단 및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법대부업”이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대부업, 또는 같은 법을 위반한 대부행위를 말한다.
2. “불법대부업 광고”란 불법대부업을 알선하거나 홍보할 목적으로 제작ㆍ배포되는 광고로서 벽보, 전단, 현수막, 명함, 문자메시지, 전화, 인터넷 게시글 등 그 형태를 불문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천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불법대부업 광고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불법대부업 광고의 차단 및 시민 피해 예방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교육ㆍ홍보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

제4조(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 
① 시장은 법 및「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불법대부업 광고물에 대하여 정비·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불법대부업 광고 근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제5조(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장은 불법대부업 광고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및 법률지원 기관으로의 연계
2. 금융채무 조정, 긴급복지 등 피해 회복을 위한 관련 제도 연계
3. 청년ㆍ고령층 등 금융취약계층 대상으로 한 피해 예방 정보 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항

## 제6조(대부업 광고 가이드라인 제공)

제6조(대부업 광고 가이드라인 제공) 시장은 합법적으로 등록된 대부업자등이 법령을 준수하여 광고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부업 광고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다.
1. 법 제9조부터 제9조의3까지에 따른 광고 관련 규제사항
2. 법 시행령 제6부터 제6조의3까지에 따른 광고 표시 방법
3. 불법대부업 광고의 주요 유형 및 위반 사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불법대부업 광고의 폐해 및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육 및 홍보 실적을 점검·관리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제8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금융감독원,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불법대부업 광고 근절을 위한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1 / 시행일자: 2025-08-01

# 천안시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민의 비만 예방과 관리를 위한 실천 사항을 규정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만”이란 체내에 지방이 과다하게 축적되어 대사장애가 유발된 상태를 말한다. 
2. “비만유발식품”이란 비만에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을 말한다. 
3. “비만 예방 및 관리(이하 ”비만예방 등“이라 한다) 프로그램이란” 비만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기획된 식습관과 운동요법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천안시민
(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및 비만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비만예방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시민이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체지방 관리시스템 시행)

제4조(체지방 관리시스템 시행)  
① 시장은 비만예방 등을 원하는 시민에게 체지방 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주기적인 검사와 관리를 통하여 체지방 관리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정된 시민에게는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제5조(강사)

제5조(강사)  
①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비만예방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할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시장은 영양, 운동 및 의료 등 비만예방 등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비만예방 및 관리교육 등)

제7조(비만예방 및 관리교육 등)  
① 시장은 비만예방 등을 위하여 시민에게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비만예방 등의 생활화를 위해 건강한 식습관 및 건강관리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제8조(비만예방 등 실천의 날 운영)

제8조(비만예방 등 실천의 날 운영) 시장은 비만예방 등의 사업에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비만유발식품을 억제하기 위하여 ‘비만 예방 및 관리 실천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① 비만예방 등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홍보 등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1 / 시행일자: 2023-06-21

# 천안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3.6.21.>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1 / 시행일자: 2023-09-22

# 천안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정규직 노동자(이하 “비정규직”이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다. 그 밖의 용역·도급 근로자
2. “공공기관”이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시가 출자 · 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비정규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및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시책에 반영하는 등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처우개선)

제5조(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처우개선) 
① 시장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업무효율성 저하 및 근로조건 악화를 막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이 정규직 노동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경우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시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처리)

제6조(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처리)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비정규직 고충처리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고충처리 사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7조(노동관계 법령 준수)

제7조(노동관계 법령 준수) 시장은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을 고용할 때에는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비정규직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모성보호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근로조건 향상사업)

제8조(근로조건 향상사업) 시장은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
2. 비정규직에 대한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3. 비정규직에 대한 법률 상담 및 지원
4. 비정규직의 취업정보 제공과 취업알선 등 고용촉진 사업
5. 노동 인권 교육 등 비정규직 교육사업
6. 그 밖에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최저임금 준수노력 등)

제9조(최저임금 준수노력 등) 시장은 관내 사업장이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최저임금 준수 사업장에 대한 홍보
2. 최저임금 위반사건의 신속한 처리 협조
3. 그 밖에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사업

## 제10조(지원센터 설치·운영)

제10조(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천안시 비정규직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에 노동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상담 인력을 배치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동관련 비영리법인 및 노동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르고, 지원센터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3.8.1.>

## 제11조(운영위원회 설치)

제11조(운영위원회 설치) 시장은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센터의 각종 정책사업
2. 지원센터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 및 예산 집행 상황
3. 지원센터의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4. 기타 비정규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운영위원회 구성)

제12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비정규직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노동 관련 전문가
2. 노동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3. 그 밖에 비정규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3조(민간부문에 권장 등)

제13조(민간부문에 권장 등) 
① 시장은 「천안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천안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시의 지원을 받는 민간기업의 장에게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를 위한 지원 대책의 수립과 시행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비정규직의 고용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람(기관을 포함한다)을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6-21 / 시행일자: 2024-06-21

# 천안시 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 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천안 호두과자 품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증 대상)

제2조(인증 대상) 천안시 호두과자 품질 인증(이하 “품질 인증”이라 한다)은 천안시에 본사를 두고 관내에서 호두과자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 제3조(인증 신청)

제3조(인증 신청) 품질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신고증 사본 
2. 별지 제1호서식의 품질 인증 승인 신청서 
3.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 준수 각서 
4. 별지 제3호서식의 국산 농산물 원산지 증명서 또는 원산지 증명되는 구매내역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4조(심사 기준)

제4조(심사 기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품질 인증을 승인할 수 있다. 
  1. 별표 1의 공통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2. 별표 2의 현장 점검표에 따른 평가 결과가 85점 이상인 경우. 이 경우 HACCP 인증 업체, 위생 등급제 지정업소는 그 인증서 또는 지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별표 2의 현장점검 평가 결과가 적합한 것으로 본다.

## 제5조(심사 절차)

제5조(심사 절차)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 검토 후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② 현장 점검은 「식품위생법」 제32조에 따른 식품위생감시원이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서류 및 현장 점검 결과를 빵의 도시 천안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출된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하고 품질 인증 승인 여부를 심의한다. 
⑤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품질 인증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 제6조(승인서 교부 등)

제6조(승인서 교부 등)  
① 시장은 제5조제5항에 따라 승인을 결정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품질 인증 및 인증 마크 사용 승인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품질 인증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품질 인증을 불승인할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불승인 통보를 받은 경우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 신청서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 제7조(품질 인증 유효기간)

제7조(품질 인증 유효기간)  
① 품질 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품질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50일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품질 인증 연장 신청서 및 제3조제4호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품질 관리)

제8조(품질 관리) 품질 인증을 받은 자는 품질 인증 호두과자의 판매 촉진과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품질향상과 기술개발 등 품질관리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 제9조(인증 마크 사용)

제9조(인증 마크 사용)  
① 제5조제5항에 따라 품질 인증을 받은 자(품질 인증을 받은 자가 운영하는 직영점을 포함한다)는 품질 인증 유효기간 내에 시장이 정한 인증 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인증 마크는 시장이 정하는 서식 및 규격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 제10조(인증 취소 등)

제10조(인증 취소 등)  
① 시장은 품질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품질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1개월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 
2. 전업·폐업 등으로 인증 제품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인증 마크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품질 인증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품질 인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제3조에 따른 품질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 제11조(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품질 인증 품목의 사후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 
1. 생산과정의 주변 환경, 위생 상태, 품질 상태 등 
2. 소비자의 불만에 대한 조치사항 이행 실태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품질 인증 사용 품목의 조사 결과 부적합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제12조(홍보 및 지원)

제12조(홍보 및 지원) 시장은 품질 인증 제품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품질 인증제도 및 인증제품 홍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3 / 시행일자: 2024-05-13

# 천안시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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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천안시 사무위임 규칙

## 제1조(제목)

제1조(제목)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로부터 시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 기관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위임받은 시장의 사무 중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소속기관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고, 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2와 같고 읍ㆍ면ㆍ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3과 같다.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개정 2013.7.22., 2019.1.11., 2024.12.30.>

##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소속기관장, 구청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이 규칙에 규정된 사무를 소속 직원에게 위임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5-01-01

#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관계법령에 따라 천안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의회사무국장, 서북구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소장, 구청장 및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6, 2020.6.1., 2022.4.1., 2024. 12. 30.>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 중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 6. 1.> 
② 삭제 <2020. 6. 1.> 
③ 서북구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12.26, 2020. 6. 1.> 
④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12.26, 2020. 6. 1.> 
⑤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1.12.26> 
⑥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1.12.26> 
⑦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1.12.26> 
⑧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8과 같다. <신설 2011.12.26>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의회사무국장, 서북구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소장, 구청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소속 직원에게 위임 전결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1.12.26, 2020. 6. 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1 / 시행일자: 2020-06-01

# 천안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영세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 택시 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용달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 또는 경형 및 소형 특수자동차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득한 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3.“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른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2. 개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이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개정 2020. 6. 1.>
3. 삭제 <2020. 6. 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21 / 시행일자: 2017-09-21

# 천안시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및「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재산 피해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 생계수단"이란 그 수입액이 해당 가구 총수입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말한다.
2. "재난지원금"이란 천안시장이(이하 “시장”이라 한다)자연재해로 인하여 주택 또는 주 생계수단인 농·수· 축·임업에 재해를 입은 사람에게 복구사업 및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지원기준지수"란 재난지원금을 계산하기 위하여 지원항목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자연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1의 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4. "재난지수"란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계산한 값과 영 제4조제1항제1호의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을 말한다.
5. "재난등급"이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지수를 기준으로 재난의 정도를 등급화한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태풍·홍수·호우·강풍·대설·낙뢰·가뭄·지진·황사 기상특보(주의보·경보를 말한다)상황에서 발생한 재난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한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기상 예비특보 발령 상황에서 발생하는 피해
2. 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않았으나 강우량, 풍속 등이 특보 발령 기준을 초과한 경우
3. 그 밖에 중앙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재난으로 결정한 경우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영 제5조에 따라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이 되는 재난 발생 시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지수 300미만의 경미한 사유재산 피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제4조에 따른 지원기준은 영 제9조제1항을 준용하며 재난지수당 1,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원한다.

## 제6조(신고절차 및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

제6조(신고절차 및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 
① 제5조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재난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해당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읍·면·동장은 신고내용을 기초로 지체 없이 피해사실을 조사하고, 시 소관 시설별 담당부서의 확인을 거친 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재난지원금 지급)

제7조(재난지원금 지급) 
①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읍·면·동장으로부터 피해사실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이를 확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즉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재난지원금 반환)

제8조(재난지원금 반환) 
① 시장은 재난지원금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람과 행정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그 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돌려받을 경우 반환의무자가 지정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1 / 시행일자: 2020-06-01

# 천안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0, 2018.9.3>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8.6.10>

## 제3조(복지관운영)

제3조(복지관운영) 복지관에서는 다음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개정 2017.4.10.> 
2. 노인정 
3. 지역주민을 위한 회의실 
4. 목욕탕 
5. 지역내 저소득 주민의 자립을 위한 상담 및 교육 
6. 직업훈련지도 및 취업알선 
7. 그 밖에 사회복지를 위한 제반사업 <개정 2008.6.10>

## 제4조(공무원)

제4조(공무원) 복지관의 운영을 위하여 관장 1인 및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별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시설의 이용)

제5조(시설의 이용)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6조(이용자의 범위)

제6조(이용자의 범위) 복지관은 천안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지역주민에게 우선 제공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3.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 
4.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아동 및 청소년 
5. 그 밖에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8.9.3]

## 제7조(이용의 제한)

제7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복지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6.10> 
  1. 감염병환자 <개정 2018.9.3.> 
2.  <삭제 2018.9.3.> 
3.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4. 그 밖에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제8조(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복지관 운영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운영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수탁 법인의 자산상태가 극히 어려울 때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4.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업무의 한계, 시설관리, 수탁자의 책임, 계약담보, 기타 위탁조건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위탁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5.10.26, 2017. 4.10.>

## 제9조(비용의 수납)

제9조(비용의 수납)  
① 복지관의 사업 수행은 주민의 의타심을 방지하고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수납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운영을 허가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이용료 등 수익금을 복지관 운영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위탁기간중 수탁받은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ㆍ증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의무와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손해배상 등)

제11조(손해배상 등) 수탁자가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또는 기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케 한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2조(위탁의 취소)

제12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6.10> 
  1. 수탁자가 제8조제1항의 자격을 상실했을 때 
2.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했을 때 
3.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했을 때 
3의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신설 2017.4.10.>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개정 2008.6.10>

## 제13조(보조)

제13조(보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을 위탁 운영케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복지관 개설에 필요한 자금은 예외로 한다.

## 제14조(감독)

제14조(감독)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여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1 / 시행일자: 2025-12-11

# 천안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처우 등”이란 보수수준, 지급실태, 복지후생, 고용안정, 전문성 개발, 안전보호 등 근무여건 전반을 말한다. <개정 2025. 12. 11.>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사회복지기관의 장의 역할)

제6조(사회복지기관의 장의 역할)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복지, 교육지원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9.13.]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1.9.13.>]

## 제7조(신분보장)

제7조(신분보장)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를 방해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1.9.13.]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1.9.13.>]

## 제8조(종합계획의 수립)

제8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3.>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9.13., 2022.11.11.>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실행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에서 이동 <2021.9.13.>]
[제목개정 2021.9.13.>]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9.13.>]

## 제9조(지원 사업 등)

제9조(지원 사업 등)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5.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
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1.9.13.>]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9.13.>]

##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제8조의 종합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11.>

[제목개정 2025. 12. 11.]

## 제11조(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제11조(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1.1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2.11.11.>
1. 제8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제9조에서 이동 <2021.9.13.>]

[종전 제11조는 삭제 <2021.9.13>]

[제목개정 2022.11.11.]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2.11.11.>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개인 등에 대하여 『천안시 포상조례』에 의거 매년 표창 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021.9.13.>]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1.9.13.>]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1.9.13.>]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천안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제2조(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천안시장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 4제4항에 따라 관리대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