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0 / 시행일자: 2019-12-20

# 부여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등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확보 및 홍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사업자의 책무)

제3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냉동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통기한 준수 등으로 기부식품등 위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부식품등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4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4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다만, 비용을 받는 경우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다) 
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3.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 
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 제5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시행)

제5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시행) 군수는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육성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보조금 지원)

제6조(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냉동고 등 운영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 
4. 그 밖에 군수가 기부식품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지도·감독 등)

제7조(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사업자를 지도·감독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식품사고 등 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

제8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  
①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교육·홍보)

제9조(교육·홍보)  
① 군수는 직접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해 기부식품등 제공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 또는 사업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수시로 대중매체, 부여군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홍보내용에는 식품등 기부 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부여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02 / 시행일자: 2021-01-01

# 부여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8.23>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부여군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전문개정 2010.8.23]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식품위생법」제89조제3항및「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의 규정에명시된 사업 및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에 사용한다. <개정 2016.12.23>

##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운용한다.

## 제5조(기금의 안분)

제5조(기금의 안분)  
① 「식품위생법 시행령」제56조에 따라 충청남도 귀속금에 대하여는충청남도식품진흥기금을 관리하는 계정에 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0.8.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충청남도 귀속금의 수납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 제6조(기금관리위원회 구성)

제6조(기금관리위원회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여군 식품진흥기금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8.23>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은 보건소장과 농정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경우에는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로 한다. <개정 2008.7.31, 2010.12.31, 2014.8.18, 2016.12.23, 2018.10.31., 2020.10.02.> 
1.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2. 식품위생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3. 식품위생 각 직능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자 
⑤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생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4.8.18> 
⑥ 위원의 임기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8조(위원회 회의)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기금관리공무원)

제9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2014.8.18, 2018.10.31., 2020.10.02.>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원으로 하여금 기금이 적절히 관리·운용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여 정리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원의 임명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등)

제10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등)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이 경우 충청남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한 도계획과 가급적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 연도의 기금사용 계획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11조(융자금)

제11조(융자금)  
① 기금운용관은 군 금고로 하여금 융자금 대출 업무를 하게 한다. 다만, 기금예치금융기관의 특성상 융자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출이율, 대상자 선정, 사후관리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2조(결산 등 보고)

제12조(결산 등 보고)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각각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8.23]

##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5. 8>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부여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중년”이란 부여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7.14.> 
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중년이 변화된 환경에서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및 평가)

제4조(지원계획 및 평가)  
① 군수는 제5조제1항 각 호 사업의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을 포함한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신중년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상담·교육·홍보 관련 사업 
2. 취업 훈련 및 일자리 지원 사업 
3.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4. 건강증진 지원 사업 
5.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부여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6조(부여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여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02조(시설의 위탁)

제6조의2(시설의 위탁)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중년층을 위한 인생이모작 교육 및 관련 사업 추진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에 위탁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부여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2.10.11.]

## 제7조(부여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 구성)

제7조(부여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부여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신중년 인생이모작 및 일자리 업무 관련 과장 
2. 부여군의회에서 추천하는 부여군의원 
3. 신중년 인생이모작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활동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신중년 인생이모작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   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경우나 비위사실이 발생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위원회 심의사항)

제10조(위원회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간 사업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위원회 회의 등)

제11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한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신중년 인생이모작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6 / 시행일자: 2022-12-16

# 부여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아동이 놀이ㆍ여가 및 휴식을 즐기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 및 비준한 국제조약에서 인정하는 노는 것에 대한 모든 권리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지원계획 수립 및 놀이공간 조성사업 추진 등에 있어 아동의 참여방안 
3.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5.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6.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부여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제6조(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 
3.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 
4. 놀이문화 확산 사업 
5. 놀이활동 활성화를 위한 비영리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사업 
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위원회 구성 등)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부여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조례에 따른 부여군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2.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우수 사례 전파 등 홍보 사업 지원 
3.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아동 관련 시설, 교육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3 / 시행일자: 2024-11-13

# 부여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여군 빈곤아동이 모든 분야에서 차별받지 아니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빈곤”이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 
3. “빈곤아동”이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복지·교육·문화 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빈곤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빈곤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업 추진 등)

제5조(사업 추진 등)  
① 군수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복지·교육·문화지원 사업 
3.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자립지원 사업 
4. 그 밖에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빈곤아동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아동빈곤예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6조(아동빈곤예방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여군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빈곤아동정책 시행계획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3. 빈곤아동정책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부여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여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4.11.13.> 
③ 위원회 운영은 「부여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제2장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4.11.13.>

## 제7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요청)

제7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의 출석·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6 / 시행일자: 2022-04-06

# 부여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 동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5.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피해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하여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6. “학대피해아동쉼터”란 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 복귀 지원을 위하여 법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53조의2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아동학대의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등)

제4조(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시책의 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협력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아동학대 예방 교육)

제5조(아동학대 예방 교육) 군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조기발견,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및 주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

제6조(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 군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군정소식지 및 각종 언론매체,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아동 학대 신고 및 예방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제7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법원, 수사기관, 법률구조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정보연계협의체의 설치)

제8조(정보연계협의체의 설치)  
① 군수는 아동학대피해·위기의심 아동 정보 공유,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정보연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1. 학대피해·위기아동 정보 공유 및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 방안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계 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아동보호·지원 방안 추진에 관한 사항 
②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성한다. 
1. 아동보호 담당부서의 장 및 팀장 
2.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3. 경찰서의 아동학대 담당 관련자 
4. 교육(지원)청,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 아동학대 관련자 
5. 아동보호전문기관 
6. 읍면 e아동행복지원사업 담당자 
7. 기타 지역 내 아동학대 및 위기의심 아동 대응 관련 학계 및 지역 전문가

## 제9조(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운영 등)

제9조(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군수는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시 설치장소는 각 호에 따른다. 
1.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2. 간판이나 표찰을 부착하지 않음 
3. 두 개 이상의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한 주거(주택)단지 내에 집결하지 않음 
③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아동 생활지원 
3. 상담 및 치료 
4. 교육 및 정서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부여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사업비의 지원)

제11조(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단체 또는 시설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부여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 2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르며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라 함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부터 보호자와 아이가 부여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부여군수(이하“군수”라고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한 자녀 본인부담: 50% 지원
2. 2자녀 이상 본인부담: 100% 지원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제4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관할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용하여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군수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

## 제6조(지원중지)

제6조(지원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제6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23 / 시행일자: 2016-12-23

# 부여군 안보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지역 안보정책 수립 및 적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신속한 대응방안과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자문을 구하고자 안보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위촉위원으로 총 3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구성원이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 제3조(위촉 및 임기)

제3조(위촉 및 임기) ① 위원은 관내 주소를 둔 최근 퇴직 장교급 이상으로 안보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자문사항)

제4조(자문사항) 안보자문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한다.
1. 각종 군사적.비군사적 위협에 대비한 예방적 자문활동
2. 민.관.군 협력에 관한 사항
3. 지역안보단체와 유대강화 활동 및 지역발전 자문활동
4. 재해재난 발생 시 군 활동에 대한 자문 및 현장지휘 보좌
5. 그 밖에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 제5조(비밀유지)

제5조(비밀유지) 위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직을 사임한 후에도 같다.

##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하여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기타)

제7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1-15 / 시행일자: 2017-11-15

# 부여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부여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여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효율적인 민관협력활동 운영방안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와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5. 재난 발생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 주민지원 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전개 
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촉 해제)

제5조(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 제7조(위원장)

제7조(위원장)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관리 업무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0 / 시행일자: 2021-05-10

# 부여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 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보안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안전보안관”은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 
4. 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재난·안전 분야 활동에 자원봉사 하고자 하는 부여군민

## 제4조(교육 및 임기)

제4조(교육 및 임기)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안전문화활동    실적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 제5조(대표단 구성)

제5조(대표단 구성)  
① 대표 및 부대표는 안전보안관 중에서 호선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활동 지원)

제7조(활동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관리 및 해촉)

제8조(관리 및 해촉)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의 위촉현황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간 해외여행 등으로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지역 안전문화 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   에게 「부여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06-27 / 시행일자: 2019-06-27

# 부여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부여군 액화석유가스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 상호변경, 법인의 변경,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 등의 노후로 인하여 설비의 증설 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허가기준 등)

제4조(허가기준 등)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06-26 / 시행일자: 2015-06-26

# 부여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여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피해예방시설 지원 절차)

제2조(피해예방시설 지원 절차) ① 「부여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 따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사유서, 시설설치계획서,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 및 금액을 조례 제8조의 기준에 따라 결정하고 통보하여야 한다.
③ 피해예방시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설치계획서에 따라 설치하고, 준공검사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의 준공검사를 마친 피해예방시설에 대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지원 대상자의 자부담금이 시설업체 또는 자재공급업체에게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3조(피해예방시설의 변경 및 지원금 회수)

제3조(피해예방시설의 변경 및 지원금 회수) ①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한 자는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철거 또는 훼손이 불가피할 경우 사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받은 자가 농경지 매매, 임대차 등으로 관리주체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자연재해 또는 야생동물에 의한 시설물 훼손정도가 심한 경우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지원목적에 위배하여 피해예방시설을 무단 철거하거나 훼손할 경우에는 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 제4조(농작물 피해면적 산정기준)

제4조(농작물 피해면적 산정기준) 조례 제15조에 따른 피해면적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일 농업인의 작목별 피해 필지는 합산 적용
2. 피해농지를 2인 이상의 농업인이 각각 경작할 경우 개별 면적 적용
3. 피해농지를 공동으로 경작할 경우 경작인원을 나누어 개별 적용

## 제5조(피해 신고 및 조사)

제5조(피해 신고 및 조사) 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명피해 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 농작물 피해신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피해보상 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지역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호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조례 제17호제2항의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현지 조사 시 이장과 피해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피해조사는 피해자의 신청서를 기초하여 면밀히 조사하고, 그 결과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다.

## 제6조(보상금 지급절차)

제6조(보상금 지급절차) 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결정은 피해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서 등을 기준으로 피해액을 산정하여 피해보상금을 결정한다.
② 군수는 피해보상금이 결정되면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피해보상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피해보상금에 이의가 없을 경우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피해보상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재심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보상금 지급)

제7조(보상금 지급) ① 조례 제18조제5항에 따른 피해보상금은 해당 연도에 지급한다.
② 피해보상금이 당해 연도 예산을 초과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율별로 나누어 지급한다.

## 제8조(대장관리)

제8조(대장관리) 조례 제26조에 따른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신청 및 처리대장은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기록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