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완주군 농특산품 판매센터·체험관 운영·관리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농특산품판매센터·체험관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3.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3.17>
1. "농특산품판매센터"란 완주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집하·선별·포장·저장하는데 필요한 건축물, 시설물, 부대시설 등을 포함한 일체 시설을 말한다.
2. "체험관"이란 완주군 농특산품과 관련된 각종 체험에 필요한 건축물, 시설물, 부대시설 등을 포함한 일체 시설을 말한다.
3. "위탁운영"이란 농특산품판매센터 및 체험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 운영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수탁"이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사용허가 신청을 교부받아 농특산품판매센터·체험관을 운영·관리함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완주군 농특산품판매센터·체험관(이하 "농특산품판매센터·체험관"이라 한다)의 소재지는 완주군 동상면 대아저수로 1464에 둔다.<개정 2016.3.17>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농특산품판매센터·체험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완주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 집하·선별·포장·저장·판매
2. 관광객에게 완주군 농특산품과 관련된 체험 등을 통한 관광지 홍보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농특산품판매센터·체험관은 군수가 운영·관리한다. 다만, 농특산품판매센터·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3.17>
② 군수가 농특산품판매센터·체험관을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정원을 두고, 그 직급과 정원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농특산품판매센터·체험관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제6조(정찰·전시판매)

제6조(정찰·전시판매) 농특산품판매센터에서 판매하는 농특산품은 품목마다 생산자의 주소, 성명 및 정찰가를 표시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운영위원회

##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과 전문가를 포함한 9명 이내 위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2014.12.22, 2016.3.17, 2016.7.28, 2019.1.3, 2022.12.22, 2024.7.1>
1. 위 원 장 : 부군수
2. 부위원장 : 해당업무 담당국장
3. 위   원 : 관광축제과장, 경제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축산지원과장, 건설도시과장, 재정관리과장, 행정지원과장,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 전문가 등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부재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운영위원회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16.3.17, 2016.7.28>

## 제8조(운영위원회 임무)

제8조(운영위원회 임무)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3.17>
1. 농특산품판매센터·체험관 운영방법 및 사용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위탁운영 사용요율 및 사용기간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특산품판매센터·체험관 등 시설내용 변경 등에 관한 사항

## 제9조(회의 및 의결)

제9조(회의 및 의결)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0조

제3장 직접운영

## 제10조(조직)

제10조(조직) 제5조에 따라 군수가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6.3.17>

## 제11조(복무)

제11조(복무) 군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도 불구하고 농특산품판매센터·체험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개정 2016.3.17, 2016.4.21>

## 제12조(예산)

제12조(예산) 농특산품판매센터·체험관 운영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판매 수입금과 완주군비에서 충당 할 수 있다<개정 2016.3.17>

## 제13조(일계)

제13조(일계) 농특산품판매센터·체험관의 모든 거래는 전표에 의하여야 하며 당일분의 전표를 집계하여 일계표를 작성한다.

## 제14조(결산)

제14조(결산) 물품의 판매 결산은 매월 말일에 실시하며 다음월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3.17>

## 제15조(금전 보관)

제15조(금전 보관) 모든 수입금은 당일 중 금융기관에 예입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마감시간 이후의 수입금은 현금으로 보관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위탁운영

## 제16조(신청 및 허가)

제16조(신청 및 허가)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농특산품판매센터·체험관을 위탁운영 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주민 소득증대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수탁자로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16.3.17>
②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위탁운영을 하고자 할 때는 공고 게시판 등을 통하여 15일 이상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3.17>
③ 농특산품판매센터·체험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운영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3.17, 2016.4.21>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허가서를 교부한다<개정 2016.3.17, 2016.4.21>
⑤ 군수는 사용허가서 교부시 필요한 조건을 제시 할 수 있다.
⑥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다음 순위를 우선으로 하고, 동 순위에서도 경합이 발생되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개정 2016.3.17>
1. 인근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생산자 단체 또는 법인
2.「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서 정한 생산자단체
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서 정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 법인
4. 그 밖에 농업관련 단체
⑦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농특산품판매센터·체험관 위·수탁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2013.9.26, 2016.3.17>
⑧ 제4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한 경우에는 연장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3.17>

## 제17조(사용료 및 체험료)

제17조(사용료 및 체험료) 
① 농특산품판매센터·체험관 사용료는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2조에도 불구하고, 시설물 투자액 또는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감정평가액의 1천분의10 금액으로 하되, 농특산품판매센터의 운영실적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사용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6.3.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4호에 따라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6.3.17>
③ 체험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체험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개정 2016.3.17>
④ 수탁자는 조례에 규정된 금액으로 체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 제18조(사용료 및 체험료 반환)

제18조(사용료 및 체험료 반환) 납부된 사용료 및 체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개정 2016.3.17>
1. 농특산품판매센터 · 체험관 사정에 의하여 시설사용 및 체험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 전액
2.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 전액
3. 체험 및 사용예정일 전에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할 때 : 체험 및 사용료 100분의50

## 제19조(수탁자 의무)

제19조(수탁자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6.3.17, 2016.4.21>
1. 완주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을 전시·판매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2. 보조금 및 사용료·체험료는 농특산품판매센터·체험관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3. 농특산품판매센터·체험관을 공익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물 도난·파손 등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변상해야 한다.
4. 수탁·임차기간중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어떠한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할 수 없다. 다만, 군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농특산품판매센터·체험관 부지내에 건축물 증·개축, 용도변경 등을 할 때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농특산품판매센터·체험관 운영계획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반기별 (연2회)로 보고하여야 한다.
7.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기타 군수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제20조(사용허가 취소)

제20조(사용허가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19조 각 호의 의무를 위반할 때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② 수탁자가 사정상 직접 허가 취소 요청을 할 경우에는 그 뜻을 서면으로  2월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6.4.21>
③ 위탁운영이 만료 또는 취소된 경우 수탁자는 농특산품판매센터·체험관에 대하여 점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 할 수 없다.

## 제21조(청문)

제21조(청문) 군수는 제20조에 의한 취소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등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6.3.17>

## 제22조(보험가입 등)

제22조(보험가입 등) 
①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농특산품판매센터·체험관의 시설물과 기계장비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16.3.1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부담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6.3.17>

## 제23조(보조금)

제23조(보조금) 제5조에 따라 농특산품판매센터·체험관을 위탁 관리운영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3.17>

## 제24조(지도감독)

제24조(지도감독)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하여금 수탁자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25조(준용)

제25조(준용) 농특산품판매센터·체험관 위탁운영 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26조(규칙)

제26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