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8 / 시행일자: 2025-05-08

# 여수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항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해양관광 활성화 등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종합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4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시장은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법인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는 관계 기관ㆍ법인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5조(크루즈산업 활성화)

제5조(크루즈산업 활성화) 시장은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크루즈선의 모항 및 기항 유치 
2. 크루즈 관광객 유치 지원 
3. 크루즈 관광객을 위한 입출항 환영행사 및 쉽투어 운영 
4. 크루즈 체험단 운영 
5.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 
6. 크루즈산업 저변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7. 크루즈산업 관련 국제행사의 유치ㆍ추진 및 국제기구의 유치 
8. 그 밖에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크루즈선 입출항 환영행사 운영)

제6조(크루즈선 입출항 환영행사 운영)  
① 시장은 여수시 크루즈 관광객 유치 및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제3호에 따라 크루즈선 입출항 환영행사를 기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크루즈선 입출항 환영행사에 크루즈 유관기관 및 법인·단체, 언론사, 여행사, 시민 등을 초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환영행사 참석자에게 원거리 여건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크루즈 체험단 운영)

제7조(크루즈 체험단 운영) 시장은 여수시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제4호에 따라 크루즈 체험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크루즈 승선 및 관광 체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크루즈 체험단 1인당 지원금액은 해당 크루즈상품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2. 크루즈 체험단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여수시 내 주민등록을 둔 사람. 단, 전라남도 예산이 지원될 경우 전라남도 내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3. 크루즈 체험단에 선정된 자는 크루즈 체험 후 설문조사 시행, 체험단 후기 작성 등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 제8조(재정지원 대상)

제8조(재정지원 대상) 시장은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 또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여수항을 모항 및 준모항 또는 기항으로 운항하는 크루즈 운영사 
2. 그 밖에 시장이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또는 기관

## 제9조(재정지원 범위)

제9조(재정지원 범위) 제8조에 따른 재정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수항을 모항 또는 기항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국적 크루즈운영사의 운항 지원금 
2. 여수항을 모항 및 준모항으로 일정기간 여객을 운송하는 크루즈운영사의 손실액 일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와 관련된 사업을 크루즈산업 관련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재정지원 분담)

제11조(재정지원 분담)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재정을 지원하는 경우에 전라남도지사와 협의하여 이를 분담할 수 있다.

## 제12조(지원금 신청 및 교부)

제12조(지원금 신청 및 교부)  
① 제8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원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금 교부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내역을 검토한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제13조(지원금 회수)

제13조(지원금 회수)  
① 시장은 신청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또는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금의 집행검사 등 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4조(다른 조례의 적용)

제14조(다른 조례의 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1 / 시행일자: 2023-07-11

# 여수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서 위임한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과 그 연장 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사업자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높아진 차량 내구성, 품질 등을 반영하여 현실화된 차령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택시운송사업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제3조(차령)

제3조(차령)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은 별표와 같다. 
②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를 합격한 자동차는 기본 차령에서 2년을 더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여수시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리 증진을 위해 여수시 택시운수종사자 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시운수종사자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란 택시운수종사자의 휴식, 회의 및 사무실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2. “택시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쉼터 설치)

제3조(쉼터 설치)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수시민의 안전한 택시 이용에 기여하는 택시운수종사자에게 편안히 쉴 곳을 제공하기 위하여 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쉼터는 관내에 시장이 지정하는 곳에 설치한다.

## 제4조(이용자 등)

제4조(이용자 등) 
① 쉼터의 이용 대상은 여수시 택시운수종사자로 한다.
② 이용자는 쉼터를 휴식, 회의 등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다.

## 제5조(쉼터 이용)

제5조(쉼터 이용) 
① 시장은 택시 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쉼터의 일부를 택시 관련 단체 등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간 시설 이용료는「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 평정 가격의 1천분의 10이상으로 한다.
③ 쉼터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이용의 제한)

제6조(이용의 제한) 이용자는 쉼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시장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행위 및 도박행위 등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행위
2.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 및 불쾌함을 주는 행위
3. 상업적ㆍ정치적ㆍ종교적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

## 제7조(쉼터 운영 및 수탁자의 의무)

제7조(쉼터 운영 및 수탁자의 의무) 
① 시장은 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쉼터의 설치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택시운수종사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쉼터의 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수탁자가 공익상 또는 재산 관리상의 이유로 위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미리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위탁계약이 해지되면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시장에게 반환해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한 소유권, 연고권 등 그 밖의 모든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3-14 / 시행일자: 2019-03-14

# 여수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여수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심의사항)

제2조(심의사항) 여수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작전시 차량·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나. 취약지역 대비책 
다. 예비군·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훈련 참여를위한 홍보·계몽 및 지원 대책 <개정 2019. 3. 14.> 
라.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 및 지원 대책 
가.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관·군 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 11. 10.) 
② 의장은 여수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의장이 지명한다. 
③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의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⑥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여수시의회의장 
2. 전라남도 여수교육지원청교육장 (개정 2013. 8. 14) 
3. 여수경찰서장 
4. 여수해양경찰서장(개정 2015. 5. 6, 2019. 3. 14.) 
5. 국가정보원 광주지부 여수지역본부장 (개정 2019. 3. 14.) 
6. 331군사안보지원부대장 (개정 2019. 3. 14.) 
7. 육군 제7391부대 1대대장 
8. 여수소방서장 
9.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개정 2015. 5. 6) 
10.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개정 2019. 3. 14.) 
11. 전남동부보훈지청장(신설 2015. 5. 6, 개정 2019. 3. 14.) 
12. 여수시 재향군인회장(신설 2015. 11. 10.) 
13.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기관·단체장 (종전의 제12호에서 이동 2015. 11. 10.)

## 제4조(간사)

제4조(간사)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개정 2013. 8. 14) 
  1. 작전담당 간사 : 육군 제7391부대 1대대 작전업무담당 부서의 장 
2. 정보·경찰담당 간사 : 여수경찰서 정보업무담당 부서의 장 
3. 예비군담당 간사 : 육군 제7391부대 1대대 동원업무담당 부서의 장 
4. 심리전담당 간사 :  여수시 공보업무담당 부서의 장 
5. 총무·민방위담당 간사 : 여수시 총무·민방위업무담당 부서의 장(개정 2013. 8. 14) 
6. (삭제 2013. 8. 14)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협의회 실무위원회를 둔다.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행정기관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사항 협조·조정 
④ 협의회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 제6조(통합방위지원본부 조직 및 운영)

제6조(통합방위지원본부 조직 및 운영)  
① 여수시장 및 읍·면·동장 소속하에 여수시 및 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여수시 본부장은부시장, 읍·면·동의 본부장은 읍·면·동장으로 한다. 다만 읍·면·동은 분야별 지원본부만 구성한다. 
③ 상황실은 실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고 실장은 협의회 소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감독한다. 
④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재정 동원, 산업·수송·장비 동원, 의료·구호, 통신·전산, 보급·급식, 홍보 등의 분야로 구성하되, 여수시의 분야별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4명부터 9명까지의 반원으로 편성하고 읍·면·동은 반장을 포함하여 2명부터 4명까지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다만, 읍·면·동의 분야별 지원반은 지역 특성 및 가용인력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⑤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여수시의 경우 소관기능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관, 과·소장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하고, 읍·면·동은 6급 또는 7급 공무원으로 하며, 반원은 관계기관·단체의 공무원과 직원으로 구성한다. 
⑥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10-30 / 시행일자: 2020-10-30

#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탁기간 및 이자율)

제2조(예탁기간 및 이자율)  
①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의 통합 계정(이하 “통합계정”이라 한다)에 예탁하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의 예탁 기간은 자금이 입금된 날부터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예수금의 이자는 연 1회 지급하고 그 시기는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로 한다. 
③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은 여수시 금고의 이자지급일 기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별 기금의 특성과 통합기금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3조(예수금의 상환)

제3조(예수금의 상환)  
① 개별 기금운용관은 예탁기한 전에 예수금의 상환을 요청할 수 없다. 다만, 개별 기금의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상환 받을 수 있다. 
② 개별 기금운용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금의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서 예수금을 상환 받고자 할 때에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미리 그 취지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 경우 제2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예탁증서의 교부)

제4조(예탁증서의 교부) 통합기금운용관은 개별 기금운용관이 자금을 예탁하였을 때에는 그 해당 기금운용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탁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 제5조(융자대상)

제5조(융자대상)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나 기금으로 통합 계정의 자금을 예탁(이하 “융자”라 한다)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기금의 설치 목적이 되는 사업에 필요한 경우 
2. 지역 SOC사업 등 지역개발기반사업 및 주민 복지 증진에 필요한 경우 
3. 지방채 상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융자기간)

제6조(융자기간)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5조 각 호에서 정한 용도로 기금을 융자 하는 경우의 융자기간은 융자한 날부터 계산하여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융자받은 부서(「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시 본청의 담당관ㆍ과 및 직속기관 산하의 과, 사업소 산하의 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금 사정상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당초의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융자금의 이자)

제7조(융자금의 이자)  
① 융자금의 이율은 시중 금융기관의 이율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는 융자된 날을 산입하며,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 제8조(융자약정 등)

제8조(융자약정 등)  
① 융자를 받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통합기금운용관은 융자받은 부서의 장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융자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② 융자를 받은 부서의 장이 융자금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자금인수 영수증을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통합기금운용관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통합계정 융자금 관리카드를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 제9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제9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시기는 제8조제1항에서 정한 융자약정에 따른다. 
② 융자를 받은 부서의 장이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였을 때에는 상환해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그 해당 상환기간 만료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여수시 금고 연체 대출 이율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해야 한다. 
③ 융자받은 부서의 장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이자·원금 순으로 충당한다. 
④ 융자금 원리금의 상환 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만료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7-07-13 / 시행일자: 2007-07-13

# 여수시 특산품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특산품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의 위탁)

제2조(운영의 위탁)  
① 「여수시 특산품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수시 특산품전시판매장(이하 "전시판매장"이라 한다
)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 위탁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3. 정관(법인인 경우) 
4. 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 위·수탁 계약서(별지 제3호 서식) 
② 전시판매장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전시판매장의 운영계획
을 임의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전시판매장의 운영책임자를 지정 총괄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조례 제5조에 준하여 자체 운영위원회를 두되, 시 소속 공무원 1인 이상을 운
영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3조(서류의 비치)

제3조(서류의 비치)  
① 수탁자는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 위·수탁계약서 
2. 정관(법인인 경우) 
3. 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계획서 
4. 운영업체 및 전시판매 상품 현황 
5. 현금출납부 
6. 총계정 원장 및 보조장부 
7. 제공과금 납입영수증 등 기타 필요장부 
② 현금출납부는 매일 마감하고, 총계정 원장 및 보조장부는 매월 말에 마감한다. 
③ 수탁자는 감독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비치장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
야 하며, 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결산서는 다음해 1월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3-15 / 시행일자: 2013-03-15

# 여수시 특산품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에서 생산되는 특산품 판매를 촉진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를 통하여 유통구조 개선과 특산품을 구매하는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여수시 특산품전시판매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여수시 특산품전시판매장(이하 "전시판매장"이라 한다)은 여수시 어항단지로 205로 한다. (개정 2013. 3. 15)

## 제3조(운영주체)

제3조(운영주체) 전시판매장은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관리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시판매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위탁운영)

제4조(위탁운영)  
① 제3조의 단서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3. 3. 15) 
1. 전통가공식품 생산자 단체 또는 법인 
2. 농·수·축산업협동조합 등 생산자 단체 또는 법인 
3. 그 밖의 지역특산품 생산자 단체 또는 법인 (개정 2013. 3. 15) 
② 전시판매장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전시판매장의 사용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운영위원회)

제5조(운영위원회)  
① 전시판매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여수시 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관광관련 국장이 되며, 위원은 관광관련 과장, 농업축산관련 과장, 수산물유통관련 과장과 생산자 단체 및 농·수산업인 단체 대표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 3. 15) 
1. 전시판매장 운영계획의 심의 
2. 전시판매장의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선정 
3. 그 밖에 전시판매장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 3. 15)

## 제6조(전시판매품목)

제6조(전시판매품목) 전시판매장의 전시판매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15) 
  1. 여수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 및 특산품 
2. 여수지역에서 전수되고 있는 전통음식

##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수탁자는 연간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0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15)

## 제8조(운영비)

제8조(운영비) 전시판매장의 위탁운영에 따르는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15) 
  1. 수탁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 위탁 할 수 없다. 
2.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전시판매장의 내부에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탁자는 이 조례와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전시판매장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확인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15)

## 제11조(사용허가 및 위탁의 철회)

제11조(사용허가 및 위탁의 철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사용허가 및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3. 3. 15)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허가조건 또는 위탁운영 약정을 위반한 경우 
3. 관련 법규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13. 3. 15)

##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여수시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08 / 시행일자: 2025-12-08

# 여수시 평생학습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평생학습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강신청)

제2조(수강신청) 
①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은 인터넷 통합시스템을 통한 접수순서로 하되, 교육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및 방문 접수를 병행할 수 있다.
② 수강생 등록 인원이 모집 정원의 60%에 미달할 경우 폐지할 수 있다.

## 제3조(수강료)

제3조(수강료) 
① 평생학습관 및 시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 강좌의 수강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르며, 강좌의 성격에 따라 시장이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 강좌의 수강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 제4조(수강료 감면)

제4조(수강료 감면) 시장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5조(수강료 반환)

제5조(수강료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수강료 반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해야 한다.
1. 평생교육과정이 폐지되거나 운영이 중단된 경우
2. 수강생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수강료 반환은 수강신청자 본인이 별지 1호서식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반환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일로 하여,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 제6조(강사위촉 등)

제6조(강사위촉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기준을 갖춘 사람을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분야의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자격증 또는 직업훈련 전문교사 3급 이상 면허증 소지한 사람
2. 전문대학 시간강사 이상, 실기교사, 사범증, 강사증, 지도사 자격증 등 강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3. 해당분야의 자격증 또는 졸업증서를 소지한 사람, 또는 전문지식과 강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평생교육 강좌 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강사는 교육계획에 따라 공개모집, 추천 또는 초빙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강사로 지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강사 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강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강사 위촉을 위한 평가회의를 운영할 경우, 평가위원으로 참석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강사해촉)

제7조(강사해촉) 시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강의가 어려운 경우
2. 강의를 태만히 하여 교육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강사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수강생 참여 저조 등으로 해당 프로그램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경우
4. 평생학습관 사정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해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8조(강사료 지급기준)

제8조(강사료 지급기준) 
① 강사료는 교육의 특성, 해당분야의 전공 여부, 전문지식의 요구 정도 및 강사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책정한다.
② 강사료 지급 기준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 제9조(강사의평가)

제9조(강사의평가) 시장은 교육과정이 끝난 후 강사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3년 동안 교육 강사 응모 신청(선정 포함)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0조(시설 사용)

제10조(시설 사용) 
① 시장은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학습관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용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 동아리 등의 학습 활동
2. 평생학습과 관련된 회의 및 교육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11조(사용허가 등)

제11조(사용허가 등) 
① 평생학습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설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그 밖의 규정사항을 위반한 경우
③ 제2항에 해당되어 허가취소 등으로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세부 운영사항은 평생학습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14 / 시행일자: 2019-10-14

# 여수시 평화테마촌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평화테마촌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여수시 평화테마촌은 여수시 돌산읍 향일암로 365에 둔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시관”이란 북한 반잠수정 전시관, 무기전시관을 말한다. 
2. “관람”이란 전시관에 입장하여 전시물을 둘러보는 것을 말한다. 
3. “관리수탁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을 위탁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4. “단체”란 20인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평화테마촌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한 반잠수정 전시관 
2. 무기전시관 
3. 생활관 
4. 전시체험동 
5. 그 밖에 평화테마촌 운영에 필요한 시설 등

## 제5조(운영·관리)

제5조(운영·관리)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화테마촌을 직접 운영·관리한다.

## 제6조(공무원)

제6조(공무원) 시장은 평화테마촌을 직접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관람)

제7조(관람)  
① 전시관 관람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8조(개관 및 휴관)

제8조(개관 및 휴관)  
① 전시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진열품을 일반 시민에게 공개한다. 
② 전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 제9조(관람료)

제9조(관람료) 전시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 제10조(시설사용료)

제10조(시설사용료)  
① 생활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별표 1의 시설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생활관 운영·관리자는 시설사용료 등을 여러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시설사용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설사용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 단, 시설사용에 대한 예약을 한 경우 사용당일 시설사용권을 교부한다.

## 제11조(사전예약)

제11조(사전예약)  
① 생활관 사용은 사전에 예약할 수 있으며, 사용예약은 사용예정일 1개월 전부터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는 예약 후 3일 이내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② 시설책임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예약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예약신청자에게 예약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 시설책임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시설물 이용대장을 비치·관리해야 한다.

## 제12조(사용료 등의 면제)

제12조(사용료 등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13조(사용료 반환 등)

제13조(사용료 반환 등)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반환 및 배상하여야 한다.

## 제14조(사용의 제한·취소)

제14조(사용의 제한·취소)  
① 시장은 공익상 또는 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신청의 취소 및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전시물을 만지거나 파손하는 행위 
2. 시설물을 이전·파손하는 행위 
3. 소란을 피우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4. 쓰레기 등 오물을 지정장소 이외의 곳에 버리는 행위 
5. 지정된 장소 이외의 지역에서 불법 취사를 하는 행위 
6. 전시관 내에서 흡연하는 행위 
7. 그 밖에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제15조(책임 및 변상조치)

제15조(책임 및 변상조치)  
①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사고와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② 관람자 및 사용자가 전시물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16조(시설 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제16조(시설 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 제17조(보험가입)

제17조(보험가입) 관리자는 생활관 운영 시 돌발사고 발생을 대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손실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 10. 14.>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8 / 시행일자: 2025-04-08

# 여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폐기물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제2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시장은 「여수시 폐기물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사람의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이하 “주택”이라 한다)에서 배출된 생활폐기물은 매주 6회 이상 수집·운반. 다만, 매주 5회 이하로 수집하여도 주위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구역은 수집·운반 횟수를 매주 5회 이하로 조정할 수 있다. 
2. 주택용 연탄 등 석탄류를 난방 연료로 사용하는 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경우에는 계절별로 연탄재 등의 발생량을 고려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주기 조정 
3. 대규모 건물 밀집지역, 도심지역 또는 상업지역의 경우에는 생활폐기물의 발생량·성상, 생활폐기물적환장 및 생활폐기물이 주위의 미관이나  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주기 및 방법을 조정

## 제3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비용)

제3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비용)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물량 증감 및 그 외 수집·운반 여건 변동 등으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대행비용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매년 말 정산한다.

## 제4조(생활폐기물의 배출장소)

제4조(생활폐기물의 배출장소)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정차지역에 생활폐기물을 배출해야 한다.

## 제5조(다른지역 전입자의 종량제 봉투 사용)

제5조(다른지역 전입자의 종량제 봉투 사용) 조례 제11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여수시로 전입신고한 사람이 이전 거주지에서 구입하였으나 사용하지 않은 다른 시·군·구의 종량제 봉투를 여수시에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입신고한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전입자용 쓰레기 종량제 봉투 스티커’를 최대 10장까지 배부 받아 해당 종량제 봉투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6조(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신청서)

제6조(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신청서)  <삭제 2023. 7. 13.>

## 제7조(종량제 봉투의 용량별 규격 등)

제7조(종량제 봉투의 용량별 규격 등)  
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종량제 봉투(이하 “봉투”라 한다)의 용량별 규격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 봉투의 제작 시안은 별표 2와 같다.

## 제8조(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의 판매)

제8조(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의 판매)  
① 조례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 외에는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판매할 수 없다. 
② 시장은 봉투를 판매하는 판매소에 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비용에 수수료 자립도율을 곱한 금액의 9퍼센트 이내에서 판매이익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형폐기물스티커를 판매하는 판매소에 조례 별표 1에 따른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9퍼센트 이내에서 판매이익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판매소 지정 관리대장 등 비치)

제9조(판매소 지정 관리대장 등 비치) 읍·면·동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판매소 지정 관리대장을 비치·관리해야 한다.

## 제10조(봉투의 공급 절차)

제10조(봉투의 공급 절차)  
① 봉투는 종류에 따라 10매에서 50매의 단위로 포장하여 시장이 공급한다. 
② 봉투는 구역별·업소별로 일자를 지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

## 제11조(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 금액의 납부방법)

제11조(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 금액의 납부방법)  
① 판매소는 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를 인수할 때에 대금을 선납해야 하며, 대금은 판매이익을 제외한 금액으로 납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금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거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 제12조(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

제12조(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 조례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시장이 제작한 별표 3의 대형폐기물스티커를 판매소 또는 시 홈페이지에서 구입하여 해당 폐기물에 부착한 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해야 한다.

## 제13조(봉투의 무료제공)

제13조(봉투의 무료제공)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른 봉투의 무료 공급은 매월 말일까지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분기별로 공급할 수 있다.

## 제14조(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자)

제14조(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자) 조례 제27조에 따른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단속원 등 관련 업무 종사자 
2.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 
3. 별도의 수당을 받는 환경·청소 분야 감시원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08 / 시행일자: 2019-11-08

# 여수시 폐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가 및 마을 등에 방치되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폐농약류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폐농약류 등의 수거 절차를 제도화하여 체계적인 수거·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농약”이란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용 약제 중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반품이 불가능하거나 잔여 농약 중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 농가에 방치되고 있는 농약을 말한다. 
2. “농약용기류”란 농약을 보관하던 유리병·플라스틱·포장용 비닐 및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따라 폐농약 등의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폐농약 등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폐농약 등의 체계적 수집·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여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폐농약 등을 가지고 있거나 방치된 폐농약을 발견할 경우에는 해당 수거함 등을 통하여 수집·처리될 수 있도록 시의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 제4조(수거함 설치 등)

제4조(수거함 설치 등)  
① 시장은 폐농약 등을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폐농약 등의 수거함(이하 “수거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수거함은 환경오염을 예방 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설치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수거함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등을 관리자로 지정해야 한다.

## 제5조(준수사항)

제5조(준수사항)  
① 폐농약을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내용물이 새어나오거나 흐르지 않도록 밀봉하여 폐농약 수거함에 배출하고, 폐농약용기류는 빈 폐농약용기류만 폐농약용기류 수거함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수거함을 관리하는 사람은 잠금장치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폐농약 수거의 날”에는 각 마을 또는 지역 별로 책임자를 지정하여 홍보하는 등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집된 폐농약 등이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폐농약 수거의 날”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책임자에게 소정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업무 위탁)

제7조(업무 위탁)  
① 시장은 폐농약 등을 효율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폐농약 등의 수집·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③ 제5조에 따라 수집된 폐농약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한다.

## 제8조(수거·처리 교육 및 홍보)

제8조(수거·처리 교육 및 홍보) 시장은 폐농약 등의 수집·배출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시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제9조(수집 장려금 지급)

제9조(수집 장려금 지급) 시장은 수집된 농약류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시장은 폐농약 수집·처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