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02 / 시행일자: 2020-07-02

# 영암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군수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인권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7. 2.>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 보호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군을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암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영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군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

제5조(시행계획 수립)  
①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위한 영암경찰서 등 공공 기관과 법인 등 피해자보호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법인 및 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홍보 및 교육)

제7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군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영암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2-18 / 시행일자: 2016-02-18

# 영암군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 제7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16.>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의 따라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5. 7. 16.>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자진 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6.>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7. 16.>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①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람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6.> 
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6.>

## 제8조(수령권승계)

제8조(수령권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범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5. 7. 16.>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6 / 시행일자: 2023-07-06

# 영암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 포함)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하 “가족”이라 한다)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우대상자와 가족에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병역명문가 지원)

제5조(병역명문가 지원) 군수는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예우 및 홍보)

제6조(예우 및 홍보)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수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격려 
3. 「영암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4. 안보현장 시찰 등 사기진작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우대)

제7조(우대)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가족에게 영암군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나 사용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주소가 기재된 가족의 신분증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 제8조(협조 요청)

제8조(협조 요청)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군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7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06 / 시행일자: 2022-10-06

# 영암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암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군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군 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군 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가족행복과장 및 보건소장으로 한다. <개정 1998. 9. 15., 2014. 12. 18., 2022. 10. 6.>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자가 된다.
1. 영암군민중 보건의료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자
2.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하거나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보건의료계획 수립시에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심의사항의 처리)

제8조(심의사항의 처리)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시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행정팀장6급공무원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1998. 9. 15., 2014. 12. 18.>
③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04. 11.>

## 제11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11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건의료 관계기관, 단체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19 / 시행일자: 2015-03-19

# 영암군 보도구역안에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 구역안에 횡단차도 설치시 적용할 도로법 제35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 명령의 기준과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3. 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보도구역”이라 함은 도로 구역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②“횡단차도”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 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 통행로를 말한다.
③“원인자”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로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당해 다른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주유소
2.주차장
3.자동차 정류장
4.자동차 수리장
5.자동차 세차장
6.기타 횡단 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①보도구역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군수는 도로의 손궤 예방과 보건을 위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기준에 의한 횡단차도 설치 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그 공사 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 시행)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 시행) 제3조의 공사 시행 명령에 따라 그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관할 군수로부터 공사시행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5조(공사 대행과 비용부담)

제5조(공사 대행과 비용부담) 공사 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안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는 당해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①제5조에 따른 대행 공사의 비용은 군수가 공사 완공후 7일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납부 고지한다.
②제1항의 비용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비용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19 / 시행일자: 2015-03-19

# 영암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3. 19.>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영 제26조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 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19.>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서류 
3. 기타 참고서류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군수가 제1항의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 주 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을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보고)

제6조(보고) 채권자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현황표(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분기별로 분기 경과후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3 / 시행일자: 2023-04-13

# 영암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영암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 11. 14., 2005. 5. 26., 2016. 12. 15.>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영암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6. 12. 15.>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개정 1996. 11. 14.>
③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 12. 15.>
④ 위원회의 위원은 5명 이내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1996. 11. 14., 2015. 3. 19., 2016. 12. 15.>
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2.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12. 15.>

## 제20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2. 15.]

## 제203조(위원의 해촉)

제2조의3(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3.>
1.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위촉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6. 12. 15.]

## 제3조(심의사항)

제3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5. 5. 26., 2016. 12. 15.>
1.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5. 3. 19>
6. 삭제 <2015. 3. 19>
7.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제4조(회의소집)

제4조(회의소집) 위원회의 회의는 연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15.>

## 제5조(의사)

제5조(의사)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간사 등)

제6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6. 12. 15.>
② 간사는 주무부서 팀장이 된다. <개정 1998. 9. 15., 2016. 12. 15.>
③ 서기는 주무부서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④ 간사는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7조(수당)

제7조(수당)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15., 2019. 04. 11.>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15.>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위원 발언요지
6. 회의결과
7. 기타 중요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15.>

## 제10조(회의의 비공개)

제10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08 / 시행일자: 2024-02-08

# 영암군 부실공사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이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 지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사감독이라 함은 공사시공 과정상의 성실시공 여부 등을 현장에서 점검·지도 감독함을 말한다.

## 제3조(공사시행 통고)

제3조(공사시행 통고) 군수는 군 본청 및 사업소 주관으로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반드시 착공 5일까지 공사설계도서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읍·면장에게 통고하고 읍·면장으로 하여금 점검·지도하게 하여야 한다.

## 제4조(공사감독)

제4조(공사감독)  
① 읍·면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군 본청 및 각 사업소 주관으로 시행되는 공사와 자체 발주 시행하는 모든 공사의 현장을 수시방문, 점검·지도에 철저를 기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읍·면장은 당해 공사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민의 대표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공사 감독에 임하게 할 수 있다. 
③ 군 본청 및 각 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공사 중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 또는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주관 과·소장 책임하에 공사 감독한다. <개정 2024. 2. 8.> 
④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한 공사 감독 책임자인 과·소장 및 읍·면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사 감독 기록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8.>

## 제5조(시공확인)

제5조(시공확인) 과·소장 및 읍·면장은 제4조에 의한 공사 감독 중 시행공사가 설계도서와 상이하다고 판단되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수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8.>

## 제6조(매몰부분 등의 점검)

제6조(매몰부분 등의 점검) 공사 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시공 즉시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부합되게 시공되었는지를 해당 과·소장 또는 읍·면장이 직접 지도·점검하고 해당 부분을 촬영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8.>

## 제7조(준공검사)

제7조(준공검사) 공사주관 과·소장 및 읍·면장은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준공검사시에는 반드시 입회, 확인하고 준공 검사서에 읍·면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8.>

## 제8조(부실시공업체의 제재)

제8조(부실시공업체의 제재) 군수는 부실공사를 발생하게 한 업체에 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입찰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1 / 시행일자: 2024-07-11

# 영암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 소속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7. 11.>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사ㆍ공단의 임직원
다. 군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라.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ㆍ동의ㆍ추천ㆍ제청하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부조리 신고보상금”이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부조리 신고보상금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4. 7. 11.>
1.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으로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3.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 제4조(신고자)

제4조(신고자) 
①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은 자신이 목격한 부조리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한 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동일 부조리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 제5조(신고기한)

제5조(신고기한) 
①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기한은 「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 90일 이전까지로 한다. <개정 2024. 7. 1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형법」또는「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대범죄(수뢰액 3천만원 이상 등)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을 「형사소송법」 제249조에서 정한 공소시효까지로 한다. <신설 2024. 7. 11.>

## 제6조(신고방법)

제6조(신고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조리 신고는 군 감사업무 담당부서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의거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급을 요하거나 방문신고가 어려울 경우에는 전화·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 후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고인이 요청하는 경우 제3의 장소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받은 감사업무 담당부서에서는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공개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 제7조(사실조사)

제7조(사실조사) 
① 군수는 부조리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실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실험, 검사, 감정 및 전문적인 기술 검토 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 하게 소요되는 기간
2. 조사대상자의 장기출장, 휴가, 장기입원 및 천재지변 등으로    조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여부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신고인 및 피신고인으로부터 진술서 등의 서류를 징구할 수 있다.

## 제8조(지급 대상자 선정 및 금액결정)

제8조(지급 대상자 선정 및 금액결정) 
①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2인 이상의 연명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각 지급액의 범위내에서 균등 분할 지급한다.
③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대한 심사결정은 영암군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2.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등

## 제9조(신고보상금의 지급)

제9조(신고보상금의 지급)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보상금 지급 대상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의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보상금 지급은 신고인 명의의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 제10조(신고보상금 지급 제외)

제10조(신고보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 된 사항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 된 사항
3. 감사원, 사법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군 감사부서로부터 이미 인지되어 조사가 개시 되었거나 또는 징계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4. 그 밖에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

## 제11조(환수)

제11조(환수) 
① 군수는 신고보상금을 지급한 제10조 각호의 신고보상금 지급 제외사유에 해당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보상금 환수절차 등은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 제12조(신고대상 공무원 등에 대한 조치)

제12조(신고대상 공무원 등에 대한 조치) 
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한 결과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된다고 판단된 때에는 당해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처분과 형사고발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접수된 내용을 조사한 결과 타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고의로 신고한 경우 당해 신고자를 수사기관에 무고 혐의로 고발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영암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5. 15.>

## 제3조(군수의 책무등)

제3조(군수의 책무등)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성별ㆍ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5.> 
1. 삭제 <2025. 5. 15.> 
2. 삭제 <2025. 5. 15.> 
3. 삭제 <2025. 5. 15.> 
4. 삭제 <2025. 5. 15.> 
5. 삭제 <2025. 5. 15.> 
②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 및 생활수준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 5. 15.]

## 제4조(지원의 범위)

제4조(지원의 범위)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5.> 
1. 북한이탈주민의 취업ㆍ교육ㆍ의료ㆍ법률지원 사업 
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3.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 간의 교류 및 결연 사업 
4.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행사 
5.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금 지급 사업 
6.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정착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5. 15.>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5. 5. 15.]

## 제5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5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영암군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및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

## 제6조(협의회 구성)

제6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인구청년과장, 주민복지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4. 2. 8., 2024. 12. 19.>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영암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3.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7조(협의회 운영)

제7조(협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업무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1.>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비밀엄수 의무 등)

제8조(비밀엄수 의무 등) 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4-12-19

# 영암군 브랜드 관광상품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 브랜드 관광상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상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상품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암군 브랜드 관광상품”(이하 “관광상품”이라 한다)이란 영암군 명의로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한 상표를 활용하여 제작한 상품을 말한다. 
2. “상표권”이란 「상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3. “우수 브랜드 관광상품”이란 관광상품 중 브랜드 관광상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우수성이 인정된 상품을 말한다.

## 제3조(시책과 사업)

제3조(시책과 사업)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상품의 개발과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관광상품 개발 및 산업 육성의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2. 다각적 관광상품 개발 지원 및 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 마련 
3. 우수 브랜드 관광상품 선정 및 육성방안 
4. 상설매장, 박람회 등 판로개척 유통 기반 구축에 관한 지원 사항 
5. 우수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등 관광상품 제작ㆍ판매 업체 참여 확대 
6. 그 밖에 관광상품의 개발 및 육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회 설치)

제4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제3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영암군 브랜드 관광상품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영암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에 따른 영암군관광진흥위원회가 이를 대신한다.

## 제5조(관광상품 제작ㆍ판매 업체 신청)

제5조(관광상품 제작ㆍ판매 업체 신청)  
① 상표를 사용하여 관광상품을 제작ㆍ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 대상은 사업장이 관내에 있는 법인, 단체, 개인으로 한다.

## 제6조(우수 브랜드 관광상품 지정)

제6조(우수 브랜드 관광상품 지정)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우수 브랜드 관광상품을 지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정 취소 등)

제7조(지정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의 우수 브랜드 관광상품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전업(轉業)ㆍ폐업 등으로 우수 브랜드 관광상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아니할 경우 
2. 법에 위반되거나 상표 관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발생시킨 경우 
3. 지정받지 아니한 품목에 우수 브랜드 관광상품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4.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② 지정이 취소되면 이미 제작ㆍ유통된 상품을 회수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손실을 감수하여야 한다.

## 제8조(우수 참여 부서 및 우수 관광상품 제작ㆍ판매 업체 시상)

제8조(우수 참여 부서 및 우수 관광상품 제작ㆍ판매 업체 시상)  
① 군수는 산하기관을 포함하여 구매실적이 높거나 아이디어 제안 등에 활발히 참여한 부서 또는 기관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연 매출총액 또는 관광상품별 매출 실적에 따라 우수 관광상품 제작ㆍ판매 업체를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 제9조(예산지원 등)

제9조(예산지원 등)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우수 브랜드 관광상품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상표 활용 디자인 개발 
2. 상품의 품질 향상 
3. 그 밖에 우수관광상품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가 제8조의 우수 관광상품 제작ㆍ판매 업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산업체의 시설 근대화 및 집단화 사업 
2. 신제품 개발 및 생산 장려금의 지원 
3. 생산기술, 경영, 법률 등의 교육과 자문 
4. 상설매장 판매를 위한 서비스 마케팅 인력수급 
5. 그 밖에 우수 관광상품 제작ㆍ판매 업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판로개척)

제10조(판로개척)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우수 브랜드 관광상품과 제8조에서 선정한 우수 관광상품 제작ㆍ판매 업체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상품의 공동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촉진활동 
2. 유관기관을 통한 국내외 판로개척 
3. 각종 국내외 박람회 및 전시회, 특별행사 참가 
4. 각종 전시 판매장 또는 상설매장을 통한 판매 확대 
5. 판매 마케팅을 위한 국내외 시장조사 및 유통실태조사 
6. 그 밖에 판로개척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7-16 / 시행일자: 2015-07-16

# 영암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5. 7. 16)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6)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