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2 / 시행일자: 2025-04-02

# 익산시 폐석산 사후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9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익산시 폐석산 사후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익산시 낭산면 소재 폐석산(2016년 6월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한 구.해동환경 지역에 한한다)의 폐기물과 침출수의 처리를 위해 익산시 폐석산 사후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 제4조(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집행 비용납부명령에 따라 납부된 세외수입금 
2. 일반회계 전입금 
3. 국·도비 보조금 
4. 기금 운용 수익금 
② 시장은 제1항의 재원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행정대집행 등 폐기물 및 침출수 처리사업 
2. 침출수 유출·확산 방지를 위한 관리사업 
3. 폐석산 복구지 및 주변 부지 현장관리 사업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폐석산 사후관리사업

## 제6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6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지출계획 
2.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3.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4. 사업계획 등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 제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시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담당업무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담당업무계장을 기금출납원으로 둔다. 
④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관리하여야 한다. 
⑤ 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익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폐석산 사후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영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 부치는 사항

## 제9조(심의위원회 구성)

제9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담당업무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담당업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담당업무계장을 간사로 둔다.

## 제10조(심의위원회 운영)

제10조(심의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④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해 연 2회 개최한다. 
⑤ 임시회의는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⑧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15 / 시행일자: 2017-09-15

# 익산시 폐의류 수거함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재활용에 관하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폐의류 수거함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생활환경 개선 및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익산시 단독주택 지역으로 한다. 다만, 도시개발 등으로 시가지가 확장되어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이 폐의류 수거함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적용범위에 포함 할 수 있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국가시책과 익산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할구역 안의 폐의류 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폐의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재활용 가능한 폐의류의 분리수거체계 운영 
2. 폐의류 재활용계획의 수립·시행 
3. 폐의류 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폐의류 재활용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폐의류 수거함 관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제5조(주민의 책무)

제5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재활용 가능한 폐의류의 분리 배출 등으로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시장 및 사업자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제6조(폐의류 수거방법 및 수거함 설치 기준)

제6조(폐의류 수거방법 및 수거함 설치 기준) 시장은 폐의류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폐의류 수거방법 및 수거함의 설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 제7조(폐의류 수거함 운영·관리 등)

제7조(폐의류 수거함 운영·관리 등)  
① 시장은 폐의류 수거함의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운영·관리 능력이 있는 자의 신청을 받아 운영·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관리자로 지정 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운영·관리자가 불성실하게 운영·관리된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그 운영·관리의 지정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

## 제8조(폐의류 수거함 운영·관리자 업무 등)

제8조(폐의류 수거함 운영·관리자 업무 등)  
① 제7조에 따라 운영· 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폐의류 재활용을 위한 수집·운반 · 처리 
2. 폐의류 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 
3. 폐의류 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 
4. 시장이 정한 폐의류 수거함 관리계획 준수 
5.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시장의 지시사항 추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가 적절히 실시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지정 받은 자에게 보고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 제9조(운영·관리자의 준수사항)

제9조(운영·관리자의 준수사항)  
① 운영ㆍ관리자는 폐의류 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할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ㆍ관리자는 폐의류 수거를 월 1회 이상으로 하고 폐의류 수거함  용량이 초과될 경우에는 수시로 수거하여야 한다. 
③ 운영ㆍ관리자는 폐의류 수거함을 차량의 통행 및 시민의 불편이 없는 적정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운영ㆍ관리자는 폐의류 수거함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수거함의 주변에 쓰레기 등이 적치되지 않도록 수시 순찰 및 청소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운영ㆍ관리자는 폐의류 수거함이 노후되어 도시미관을 저해 할 경우에는 신규 교체 또는 보수(도색)를 하여야 한다. 
⑥ 운영ㆍ관리자는 설치된 폐의류 수거함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해야 하며 폐의류 수거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원을  성실히 해결하여야 한다.

## 제10조(폐의류 수거함 강제철거 등)

제10조(폐의류 수거함 강제철거 등)  
① 제7조 규정에 따라 폐의류 수거함 운영·관리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가 폐의류 수거함을 도로, 인도 등에 설치한 경우 설치ㆍ운영자는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설치ㆍ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자진 철거를 이행하지 않거나 폐의류 수거함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폐의류 수거함을 강제 철거하고, 철거 후 30일이 경과할 경우 이를 폐기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4-15

# 익산시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에서 정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공무원·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기관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1997.5.15 >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감사장·상장·모범시민상·모범공무원 포상 등으로 나누어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7.5.15, 2010.08.16>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 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삭제 <2010.08.16>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여한다.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경진회·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체육 그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개정 2004.07.27>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 제702조(모범시민상)

제7조의2(모범시민상) 
① 모범시민상은 성실한 봉사정신으로 시민의 모범이 되고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공헌한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0.08.16>
② 제1항의 모범시민상은 매년 시민의 날에 수여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0.08.16>
③ 제1항의 모범시민상은 시장이 정하는 상패와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0.08.16>

##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따른다. <개정 2010.08.16>
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상패·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9조(포상절차)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의 의회사무국장·담당관·과장·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시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개정 2007.5.17, 2008.07.15, 2010.08.16>
②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장 및 대회, 경연 등으로 포상하는 상장의 경우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08.16, 2026.04.15.>

## 제902조(포상 제한)

제9조의2(포상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 공적심사위원회가 포상의 수여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직 중 징계처분을 받고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재직 중 불문경고 처분을 받고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93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이 정한 주요비위로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4. 그 밖에 시장이 포상계획으로 정하는 자

[본조신설 2026.04.15.]

## 제903조(포상 취소)

제9조의3(포상 취소) 
① 포상권자는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포상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표창장 및 부상 등을 환수한다.
1. 공적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관련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포상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취소는 해당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04.15.]

##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① 제9조에 따라 상신된 자의 표상 적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시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0.08.16>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 직제상 선임부서장이 된다 <개정 1998.03.17, 2004.07.27,2007.5.17, 2008.07.15, 2010.08.16>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04.07.27>
④ 위원은 노조위원장을 포함한 5급 이상 부서장 중에서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 구성 및 심사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4.07.27,2007.5.17, 2008.07.15, 2010.08.16>
⑤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포상주관부서의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포상주관부서의 담당자가 된다. <개정 1997.05.15, 2003.01.07, 2010.08.16>

## 제11조(계획포상제)

제11조(계획포상제) 포상은 매년 초 행정지원과에서 검토, 승인한 포상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08.16>

## 제12조(이중포상 금지)

제12조(이중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14조(운영지침)

제14조(운영지침)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08.16>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6 / 시행일자: 2025-07-16

# 익산시 폭염·폭우·폭설·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폭우·폭설·한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7.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5.07.16.> 
  1. “폭염”이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더위로 인해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령된 경우를 말한다. 
2. “폭우”란 집중호우로 인해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호우특보가 발령된 경우를 말한다. 
3. “폭설”이란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눈이 내려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설특보가 발령된 경우를 말한다. 
4. “한파”란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인하여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령된 경우를 말한다. 
5. “재난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다. 「익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라.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숙인 등 
사. 그 밖에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폭염·폭우·폭설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6. “무더위·한파쉼터”란 폭염·한파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한파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시장이 지정한 쉼터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폭염·폭우·폭설·한파로부터 익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5.07.16.>

##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등)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폭염·폭우·폭설·한파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폭우·폭설·한파 피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07.16.>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07.16.> 
1. 폭염·폭우·폭설·한파 현황 및 전망 
2. 대응체계 구축 및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3. 재난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폭염·폭우·폭설·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1항의 폭염ㆍ폭우ㆍ폭설ㆍ한파 피해 예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07.16.>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시장은 폭염·폭우·폭설·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업무 담당 부서를 통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07.16.>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폭염저감조치 
가. 그늘막ㆍ쿨링포그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나. 선풍기ㆍ에어컨ㆍ얼음조끼ㆍ쿨토시 등 냉방용품 지원 
다. 도로 살수작업 
라. 폭염 재난정보 및 국민행동요령 등 홍보 활동 
2. 도로제설 및 제설장비의 확충 
3. 상습침수구역 및 홍수피해 예상지역 정비 
4. 무더위·한파쉼터 운영 지원 사업 
5. 재난취약계층 보호 사업 
6. 폭우에 따른 맨홀 추락방지 안전장치 지원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폭염·폭우·폭설·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07.16.>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방법 및 절차 등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5.07.16.>

## 제6조(무더위·한파쉼터 운영ㆍ지원)

제6조(무더위·한파쉼터 운영ㆍ지원) 시장은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한파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07.16.> 
  1. 무더위·한파쉼터 운영방안 개선 및 확대 
2. 무더위·한파쉼터 냉·난방장비ㆍ식수ㆍ비상약 등 확보 
3. 그 밖에 시장이 무더위·한파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5.07.16.]

## 제7조(재난취약계층 지원)

제7조(재난취약계층 지원)  
① 시장은 재난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임명할 수 있다. 
1. 통장 및 이장 
2. 「익산시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율방재단원 
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4.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생활지원사 
5. 방문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보건간호사 
6. 재난, 복지, 보건 부서 담당 공무원 
② 시장은 재난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07.16.> 
1.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 
2. 냉·난방용품의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재난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긴급지원반 운영)

제8조(긴급지원반 운영)  
① 시장은 폭염·폭우·폭설·한파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긴급지원반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6.> 
② 긴급지원반의 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긴급지원반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07.16.> 
1. 비상인원 및 물품 확보 
2. 현장순찰 및 초동대처 
3. 폭염·폭우·폭설·한파 피해상황 보고 및 복구작업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2 / 시행일자: 2025-04-02

# 익산시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플랫폼 종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 도모와 사회안전망 구축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플랫폼 종사자”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고 노무를 제공하여 수입을 얻는 사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2호에 따른 노무제공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활동하면서 주소를 둔 플랫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플랫폼 종사자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플랫폼 종사자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3.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 대책 
4. 그 밖에 플랫폼 종사자 권익 보호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플랫폼 종사자의 지원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ㆍ조사 
2.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한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플랫폼 종사자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상담서비스 지원 
4. 그 밖에 플랫폼 종사자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12 / 시행일자: 2025-02-12

# 익산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농업 경영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농업 생산활동을 보장하여 농가경영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필수농자재”란 농산물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영농자재로서, 익산시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품목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인이 필수농자재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필수농자재 지원)

제4조(필수농자재 지원)  
① 시장은 농자재 공급불안 등으로 필수농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1.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할 것 
2. 1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농업인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필수농자재 품목, 기준가격, 지원금액(농가당 필수농자재 지원액 상한은 연간 30만원 이내로 한다), 지원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익산시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정한 사항을 공보 및 시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익산시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필수농자재 품목, 기준가격 및 지원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금의 지급시기, 산정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수농자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 제6조(중복 지원 제한)

제6조(중복 지원 제한)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의 취소 등)

제7조(지원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제6조를 위반하여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수농자재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정하여 지원된 금전 등의 반환을 지원대상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다만, 시장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된 금전 등의 환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된 금전 등을 반환받지 않거나 일부만 반환받을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2-01-01

# 익산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 재해 등의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근무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6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제6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대면업무”란 지역사회에서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주민과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근로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필수업종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업무 종사자 중 필수업무 지정일자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필수업무 선정,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3. 저소득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필수업무 종사자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필수업무 종사자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수업무 종사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노사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노동조합 또는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노사업무 부서장을 간사로, 담당 계장을 서기로 둔다.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1-15

# 익산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익산시 소재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복합시설”이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학교복합시설의 원활한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학교복합시설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돌봄 및 다양한 방과 후 활동 지원 
2. 학생과 주민의 정서함양,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 
3. 학교 교육 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 
4. 교양 및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설 운영 
5. 건전한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운영 
6. 그 밖에 학생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평생학습을 위하여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학교복합시설의 설치)

제5조(학교복합시설의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학교의 「초·중등교육법」제6조에 따른 감독기관의 장(이하 “감독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는 데 동의한 경우 
2. 감독기관의 장이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의 장은 교육활동 및 지역사회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학교복합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과 협의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6조(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관리)

제6조(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관리)  
① 학교복합시설은 제5조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한 자가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 또는 지역주민의 주된 사용 공간, 이용 빈도 및 이용 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장과 감독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복합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 또는 출연 기관 
2. 「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3. 문화·체육·복지·교육 분야에 대한 운영 능력을 보유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제7조(협의회 운영 및 구성)

제7조(협의회 운영 및 구성) 시장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익산시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2조에 따른 익산시 교육발전협의회를 통하여 관련 사항을 협의·조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7-28 / 시행일자: 2017-07-28

# 익산시 한국수화언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인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언어권 보장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5. “농정체성”이한 농인으로서 가지는 자기동일성을 말한다. 
6.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국수어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등”이라 한다)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와 관련하여 경비가 수반되는 경우 관련 예산확보에 힘써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의 기본계획 및 법 제7조의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익산시 수화언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해야 하며,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익산시 한국수어 지원계획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한국수어 교육·보급 및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농인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 지원방안 
4.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 양성방안 및 처우개선 방안 
5. 그 밖에 농인등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관련 전문지식이 풍부한 기관이나 단체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농인등의 지원 등)

제6조(농인등의 지원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한국수어 교육지원 및 법 제12조에 따른 농인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에 힘써야 한다. 
② 시장은 농인등이 정보접근과 의사소통을 위해 수어통역을 요구할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해야 한다. 
④ 시장은 농인등의 편의증진 및 한국수어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단체 등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⑤ 시장은 한국수어의 날에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해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농인등의 편의증진 및 한국수어의 보급 등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시민, 공무원, 법인,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포상은「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2 / 시행일자: 2025-04-02

# 익산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2. “한방난임치료”란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지원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관내에 주소를 둔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한의학적으로 치료가 가능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단,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 <개정 2024.10.30., 2025.04.02.>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임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 
2. 한방난임치료 상담,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한방난임치료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한다.

## 제6조(중복지원 제한)

제6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난임치료 지원에 한해서는 의학적·한의학적 지원을 중복하여 할 수 있다.

## 제7조(지원금의 환수)

제7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제4조에 따른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익산시 한센병 관리 및 한센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익산시 한센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센병 관리 및 한센인과 한센인피해자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한센인”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한센인피해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익산시에 거주하는 한센인 및 한센인피해자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 제4조(한센병 관리사업)

제4조(한센병 관리사업)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한센병 관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센병의 예방 및 치료사업 
2.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 
3. 한센인 정착마을 환경개선사업 
4. 한센간이양로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5.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사업 
6. 한센인 가족의 날 행사 지원 사업 
7. 한센인 피해자 위로지원금 지원 사업 
8. 한센인의 사회복귀 및 재활사업 
9. 한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10. 그 밖에 시장이 한센인 및 한센인피해자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업의 위탁)

제5조(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보조금 지원)

제6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한센인 및 한센인피해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4조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보조금 신청)

제7조(보조금 신청)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추진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보조금 지원 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 제8조(보조금 정산 보고)

제8조(보조금 정산 보고)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지원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집행한 후 잔액 및 이자가 발생하였을 때는 이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및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