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19-10-31

# 울산광역시 동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공동체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 공선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
2. 구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
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구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률 분야 : 노무, 세무, 행정 등
2. 의료 분야 :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
3. 문화예술 분야 : 공연, 전시, 연주, 행사 등
4. 전문기술 분야 : 건축, 디자인 등
5. 사회복지 분야 :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
6. 그 밖의 사회서비스 분야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며, 재능기부를 지원하고 활성화하여야 한다.

## 제5조(재능기부사업 추진)

제5조(재능기부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
3.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 육성, 지원
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울산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1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재능기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는 「울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11-03 / 시행일자: 2023-11-03

# 울산광역시 동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의 협의 요청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 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중점 검토항목 
5.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자연재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 제3조(구성 및 임기)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동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운영)

제7조(운영)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소집회의(서면심의를 포함한다)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집회의와 서면심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의결한다. 
1. 소집회의: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중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2. 서면심의: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중 5명 이상의 참여위원과 참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④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사실을 통보하고, 사전에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해야 한다. 
⑤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해당 안건을 심의하여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 제8조(의견청취 및 현지조사)

제8조(의견청취 및 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19-10-31

# 울산광역시 동구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과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울산광역시 동구 재향군인회'' 를 말한다.

## 제3조(예우)

제3조(예우) 재향군인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지역사회 유공자 표창 
2. 생활이 어려운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3.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예산의 지원)

제4조(예산의 지원)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사업)

제5조(지원대상사업)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구민 또는 회원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 제6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6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2 / 시행일자: 2023-06-28

# 울산광역시 동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행정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 확보와 건강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근거로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선정)

제5조(지원대상 선정)  
① 구청장은 관할지역 동장의 추천을 받아 울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집인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활용품 수집인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일정한 선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 저소득자 <개정 2023.6.22.> 
2. 재산보유 현황 
3. 거주기간 
4. 그 밖에 구청장이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하여 고려해야 한다고 인정한 사항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야광조끼, 야광반사판 등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 
2.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의 개선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구청장은 재활용품 수집인에게 안전과 건강보호,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2 / 시행일자: 2023-06-28

# 울산광역시 동구 저소득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노인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안정적인 사회 생활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청기 구입비의 지원)

제2조(보청기 구입비의 지원)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① 보청기 구입비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또는「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신청일  현재 울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3.6.22.>
2.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다른 쪽 귀 청력손실이 6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확진을 받은 사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사람
3. 고령자(70세 이상) 중 울산광역시 동구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개정 2023.6.22.>

## 제4조(지원 제외)

제4조(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의료급여법」제13조 또는「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에 따른 보청기 급여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사람
② 이 조례에 따른 보청기 구입비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사람

## 제5조(지원 절차)

제5조(지원 절차) 
①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청기 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동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보청기를 구입한 후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보청기 구입비 지급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관할 동장은 제4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으면 수급권자가 구입한 보청기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물품확인서를 작성하여 지급신청서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보청기구입비 지급)

제6조(보청기구입비 지급) 
① 구청장은 제5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보청기 구입비 지급을 결정한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예금계좌로
보청기 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권자가 보청기의 제조·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판매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즉시 수급권자에게 전화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보청기 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 제8조(사후 관리)

제8조(사후 관리) 구청장은 보청기 구입비 지원 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 파일로도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19-10-31

# 울산광역시 동구 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 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4.08, 2014.05.15>

## 제2조(지원대상자 결정)

제2조(지원대상자 결정) 「울산광역시 동구 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결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동부지사(이하 "지사"라 한다)에서 통보 받은 세대 중에서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세대로 한다. <개정 2010.04.08, 2014.05.15> 
  1. 재산가액 :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 인정한 세대 중 재산기준 8,500만원 이하인 세대 <개정 2017.05.18.> 
2. 자 동 차 : 1,600cc 이하의 자동차 소유세대로 한다. 다만, 2,000cc 이하의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소유 세대는 포함한다. <개정 2014.05.15> 
3.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세대 <개정 2016.3.17> 
4. 삭제 <2017.05.18.>

## 제3조(지원기준 등)

제3조(지원기준 등)  
① 지원금액은 지원대상자에게 부과된 전액으로 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전출 시에는 전출되기 전까지 부과된 보험료만 지원한다. <개정 2014.05.15>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24 / 시행일자: 2022-01-01

# 울산광역시 동구 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 가구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6.04, 2016.4.7>

## 제2조

제2조 삭제<2021.6.24.>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 가입자로서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료의 하한액 이하인 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세대는 제외한다.<개정 2009.06.04, 2012.12.13, 2017.2.21., 2021.6.24.> <단서신설 2009.06.04>
1. 삭제<2021.6.24.>
2. 삭제<2021.6.24.>
3. 삭제<2021.6.24.>
4. 삭제<2021.6.24.>

## 제4조(보험료 지원방법 및 지원대상자 신청)

제4조(보험료 지원방법 및 지원대상자 신청) 
① 보험료는 매월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 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동부지사(이하 “지사''라 한다)에서는 제3조에 따른 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06.04>

## 제5조(대상자 결정)

제5조(대상자 결정) 
① 구청장은 지사에서 통보받은 보험료 지원대상자 관련자료를 심사하여 대상자를 결정한다. 그 기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6.24.>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사에서 통보된 자료를 근거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자산(소득·재산),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06.04>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09.06.04>

## 제6조(보험료 지급)

제6조(보험료 지급)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대상자의 보험료를 지사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개정 2009.06.04>

## 제7조(급여대상자 관리)

제7조(급여대상자 관리)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대상자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06.04>

## 제8조(환수 등)

제8조(환수 등) 
① 구청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받은 보험료를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09.06.04>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사람이 지정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09.06.04>

## 제9조(예산확보)

제9조(예산확보) 구청장은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17 / 시행일자: 2021-06-17

# 울산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1.29.>

## 제2조(장학금 지급액)

제2조(장학금 지급액)  
① 삭제 <개정 2015.01.29.> 
② 장학금의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매년 초 따로 정한다. <개정 2015.01.29., 2019.05.08.> 
③ 장학금 지급대상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 제3조(장학생의 정원 및 대상)

제3조(장학생의 정원 및 대상) 장학생의 정원 및 「울산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매년 초 따로 정한다. <개정 2016.12.29., 2019.05.08.> [제목개정 2019.05.08.]

## 제4조(장학생 추천 및 선발)

제4조(장학생 추천 및 선발)  
① 동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장학생을 추천함에 있어 재학 중 학업성적이 재적 학년 정원의 평균점수 60점 이상인 사람을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5.01.29., 2019.05.08.> 
② 동장은 장학생 추천시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장학생추천서 및 그 밖에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05.08.> 
③ 장학생의 선발은 울산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학교 간·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9.05.08., 2021.6.17.>

## 제5조(장학금 지급 정지)

제5조(장학금 지급 정지)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동장은 그 사유를 신속히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장학금은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다음 지급시기부터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9.05.08.>

## 제6조

제6조 삭제 <2016.12.29.>

## 제7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제7조(장학금의 지급시기)  
① 삭제 <2016.12.29.> 
② 장학금은 연 2회 지급하며 해당자에게는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9.05.08.>

## 제8조(장학금의 용도)

제8조(장학금의 용도) 장학금은 학비 외 학업 수행을 위한 교재·부교재 구입 및 각종 자격 취득과 기술훈련을 익히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17 / 시행일자: 2021-06-17

# 울산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12., 2019.06.20.>

## 제2조(장학금의 지급대상)

제2조(장학금의 지급대상) 
① 이 조례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2.12., 2019.06.2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녀 <개정 2001. 7. 21, 2015.2.12., 2019.06.20.>
2. 삭제 <2019.06.20.>
3.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저소득층의 자녀 <개정 2019.06.20.>
②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 제3조

제3조 <삭제 2015.2.12>

## 제4조(장학금 지급대상 정원 및 지급액)

제4조(장학금 지급대상 정원 및 지급액) 장학금 지급대상 정원 및 지급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9.06.20.>

[제목개정 2019.06.20.]

## 제5조(장학생의 선발)

제5조(장학생의 선발) 이 조례에 따른 장학생의 선발은 다음 절차에 따른다.
1. 동장은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년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2. 구청장은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동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개정 2019.06.20., 2021.6.17.>

## 제6조(지급정지)

제6조(지급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개정 2015.2.12>
1.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
2. 퇴학·자퇴·정학·휴학 처분 등을 받았을 때 <개정 2019.06.20.>
3. 삭제 <2019.06.20.>
4.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하는 용도를 위반 사용하였을 때<개정 2015.2.12>
5. 경제력의 향상 등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된 때
② 삭제 <2019.06.20.>

## 제7조

제7조 삭제 <2016.12.22.>

## 제8조

제8조 삭제 <2016.12.22.>

## 제9조

제9조 삭제 <2016.12.22.>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6.12.22.>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6.12.22.>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5.6.9＞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19-10-31

# 울산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선정기준 등)

제2조(선정기준 등) 「울산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가구로 선정한다. 
  1. 재산기준 : 가구 총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이고 재산의 범위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재산의 범위”를 적용한다. 
2. 소득기준 :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80 이하이고 소득의 범위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소득의 범위”를 적용한다. <개정 2015.7.23, 2016.1.21> 
3. 삭제 <2015.7.23.> 
4. 금융재산 : 가구원 전체의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이고 금융재산의 범위는 「긴급복지지원법」의 “금융의 범위”를 적용한다. <개정 2015.7.23.>

## 제3조(지원기준 및 범위)

제3조(지원기준 및 범위)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범위는 별표와 같다.

## 제4조(구비서류)

제4조(구비서류)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 신청을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비서류인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서식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회복지관련사업 공통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2.10.25>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7 / 시행일자: 2021-04-07

# 울산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아동 생일축하 바우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층 아동 생일축하 바우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세대의 아동이 생일을 축하받을 수 있는 따뜻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바우처를 통한 지역상품 구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라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생일축하 바우처”(Voucher)란 저소득층 아동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생일축하 케이크 등의 교환권을 말한다.
3. “동네 빵집”이란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 관할 지역에서 영업하는 빵집을 말한다.

## 제3조(생일축하 바우처 지원)

제3조(생일축하 바우처 지원) ⓛ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층 아동을 격려하고 따뜻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2만 5천원 상당의 생일축하 바우처(이하 “바우처”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바우처는 매년 제4조의 지원대상에게 일년에 한번만 지급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바우처 지원대상은 동구에 주소를 둔 저소득층 아동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아동, 조손가정아동
3.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아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 제5조(사용점 지정 및 지원절차)

제5조(사용점 지정 및 지원절차) 
① 구청장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동네 빵집을 바우처 사용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바우처 사용점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동구 관보 및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바우처 사용점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바우처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6조(바우처 사용점의 준수사항)

제6조(바우처 사용점의 준수사항) 제5조에 따라 지정된 바우처 사용점(이하 “바우처 사용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1. 바우처의 교환을 거절하는 행위
2. 바우처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3. 바우처를 지역화폐나 그 밖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는 행위

## 제7조(지정 취소)

제7조(지정 취소) 구청장은 바우처 사용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바우처 사용점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제8조(바우처의 사용)

제8조(바우처의 사용) 
① 바우처는 바우처 사용점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바우처 소지자는 바우처 사용점에 바우처를 제시하고, 그 바우처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생일케이크 등을 교환할 수 있다.
③ 바우처의 사용기한은 발급일부터 2개월로 한다.

## 제9조(요금의 정산)

제9조(요금의 정산) 
① 바우처 사용점이 요금정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지한 바우처와 통장사본 등을 첨부한 요금정산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요금정산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해당 요금을 청구서에 첨부된 계좌번호에 입금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 환수)

제10조(지원 환수) 구청장은 바우처를 지급받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바우처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받은 경우
2. 바우처를 매매하거나 양도하는 등 목적을 벗어난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제11조(관리대장 작성·비치)

제11조(관리대장 작성·비치) 구청장은 바우처 지원대상자별 지급현황에 대하여 별지 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한다. 다만,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전산으로 대체하여 관리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울산광역시 동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 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가족
3.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긴급복지지원 가구
4.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
5. 「기초연금법」 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
6.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가구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가구
8.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장강박 의심가구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
2.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3.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정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등 정신 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
4.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지원
5. 그 밖에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관내 저장강박 의심가구 현황, 가구 특성 및 생활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실비지급)

제8조(실비지급)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7 / 시행일자: 2025-03-27

# 울산광역시 동구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저출산 대책 및 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출산 대책”이란 임신·출산·양육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저출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시책을 말한다.
2. “다자녀가정”이란 울산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두고 미성년자인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 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를 양육·보호·교육하는 가정을 말한다.<개정 2025.3.27.>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출산 대책 및 출산·양육지원 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고,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저출산 대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결혼·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따른 부담경감을 위한 지원 사업
2.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
3. 건강한 자녀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사업
4. 다자녀가정 우대 시책<개정 2025.3.27.>
5. 다자녀가정의 안전한 실내 양육환경 조성과 층간소음 예방 등을 위한 물품 등 지원<신설 2025.3.27.>
6. 그 밖에 구청장이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5.3.27.>

## 제5조(위탁 등)

제5조(위탁 등)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에 사무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3.27.>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저출산 대책 및 지원 시책 발굴을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울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저출산 대책 및 지원 시책 발굴에 기여한 유공자, 단체 및 기업
2. 그 밖에 구청장이 출산지원 시책에 공헌하였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해야 한다.<개정 2025.3.27.>

## 제8조

제8조 삭제<2025.3.27.>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8 / 시행일자: 2022-12-08

# 울산광역시 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08.>

## 제2조(전담부서의 지정)

제2조(전담부서의 지정)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는 적극행정 책임관과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는 법무·감사담당 부서로 하고, 적극행정 책임관은 법무·감사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2022.12.0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4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4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 이 경우 법 제75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영 제10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2.12.08.> 
  1. 법 제7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08.> 
2. 법 제7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개정 2022.12.08.> 
3. 영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와 우수공무원 선발에 관한 사항 
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적극행정 책임관이 자문한 사항 
5.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08.> 
6.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 제5조(사무직원)

제5조(사무직원)  
① 「지방공무원법」제11조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해 위원회에 별도의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제2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하고, 서기는 적극행정 총괄담당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울산광역시 동구 전기이륜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이륜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존의 내연기관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및 소음공해 문제를 개선하고 구민의 생활환경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이륜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중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로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기이륜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을 말한다.
2. “내연기관 이륜차”란 「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중 원동기를 내연기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3. “전기이륜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이륜차의 소모된 배터리를 충전된 배터리로 교환해주거나 직접 연결하여 충전하는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제반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기이륜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전기이륜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활성화 계획)

제5조(활성화 계획) 
① 구청장은 전기이륜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하“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이륜차 이용 활성화 기본 방향
2. 전기이륜차 보급 계획
3. 전기이륜차 충전시설 구축과 관리 운영 방안
4. 전기이륜차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활성화 계획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울산광역시 동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6조(경비의 지원)

제6조(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는 구민의 일부 필요 경비
2. 전기이륜차 충전시설 구축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우선구매)

제7조(우선구매) 구청장은 업무 또는 공공사업을 위해 이륜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할 경우 전기이륜차로 우선구매·임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전기이륜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법인 및 공공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