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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당진시 시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당진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당진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담배소비세

## 제4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제4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개인분<개정 2021.9.30.>

## 제5조(세율)

제5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9.30.]

## 제0조

제2절 사업소분 <개정 2021.9.30.>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9.30.>

## 제7조(신고의무)

제7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 제0조

제3절 종업원분

## 제8조(세율)

제8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9조(신고의무)

제9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 제0조

제4장 지방소득세

## 제10조(세율)

제10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5장 재산세

## 제11조(중과대상지역)

제11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4조(납기)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 제0조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제15조(세율)

제15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7장 보칙

## 제16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제16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당진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의 주요 정책 및 시책 등을 조정·심의·결정하기 위한 당진시 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개정 2022.12.15.>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당진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1.15.>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안전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15.12.15.> <개정 2022.12.15.> <개정 2023.12.15.> <개정 2025.7.1.>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본청 각 국장·담당관·직속 기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각 분야별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개정 2022.12.15.> 
④ 위촉위원은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 상정 시 분야별로 관련 회의 시에 7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개정 2022.12.15.> 
⑤ 관계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는 이에 참여할 수 있다.

## 제3조(조정사항)

제3조(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자문·심의·연구·조정한다. <개정 2017.11.15.> <개정 2022.12.15.>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2. 정부에서 시달하는 중요정책의 검토 시행 <개정 2022.12.15.> 
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다른 조례·규칙 등에서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는 사항 <개정 2017.11.15.> <개정 2022.12.15.> 
5. 「당진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제5조와 제6조에 관한 사항 <신설 2021.7.30.> 
6. 그 밖에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11.15.> <제5항에서 이동 2021.7.30.> <개정 2022.12.15.>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개정 2017.11.15.> <개정 2022.12.15.> 
②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3일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개정 2022.12.15.>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날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개정 2022.12.15.>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11.15.> 
⑤ 제4항에 의하여 의결된 사항은 분야별 자문·심의·연구·조정 효력을 갖는다. <개정 2017.11.15.> <개정 2022.12.15.> 
⑥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등)

제6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7.11.15.> 
② 간사는 기획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③ 서기는 간사가 추천하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간사를 보좌한다.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12.15.>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위촉위원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 및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30 / 시행일자: 2021-07-30

# 당진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책 등”이란 당진시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ㆍ비예산의 시책, 제도, 사업을 말한다. 
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 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

## 제4조(일몰의 심의ㆍ결정)

제4조(일몰의 심의ㆍ결정)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년도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매년 1회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일몰의 권고)

제5조(일몰의 권고) 당진시의회는 매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사업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4조의 일몰여부를 심의 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3. 대다수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4.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5.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설치 운영)  
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책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당진시 일몰시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당진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당진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해당부서에 국한되거나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은 소관부서의 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대상사업의 심의 과정에 필요한 때에는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관리감독 등)

제10조(관리감독 등) 시장은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일몰대상 시책 등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연1회 이상 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당진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당진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시험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30.>

## 제2조(시험수당)

제2조(시험수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한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심사·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 감독·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시험위원이 시험과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11 / 시행일자: 2019-09-11

# 당진시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별표 14에 따른 시설기준의 적용특례를 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에 관한 규제를 합리화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7조에서 정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영업으로서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하다)이 정하는 한정된 기간 동안 조리ㆍ판매 등을 하는 영업에만 적용한다.
1. 식품접객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나.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 시장이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라. 공원ㆍ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각종 행사 중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마.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② 식품접객업 또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일반단체 또는 법인 등에서 영업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익상의 사유로 이 규칙에 따른 적용특례를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시설기준에 관한 특례)

제4조(시설기준에 관한 특례) 식품접객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에 대한 시설기준의 특례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 제5조(영업신고에 관한 특례)

제5조(영업신고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른 적용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련부서 승인공문
2.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대 계약서류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10-30 / 시행일자: 2015-10-30

# 당진시 식품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농어업인 등의 시설 구비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2.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

## 제3조(시설기준)

제3조(시설기준) 제2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4 / 시행일자: 2022-10-14

# 당진시 신성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신성장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성장산업”이란 당진시의 성장잠재력 향상에 기여도가 높고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며 지역의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고용·소득창출 및 지역경제의 활력을 증진시키는 산업으로 제6조에서 정한 산업을 말한다. 
2. “신성장산업 육성”이란 신성장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으로서 정보제공, 창업보육, 인력양성, 연구개발(R&D), 마케팅 지원 등 신성장산업 기업을 위한 전반적인 지원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 신성장산업 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신성장산업육성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산업 환경 변화 
2.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산업의 입지여건과 실태 
3. 신성장산업별 현황 및 성장전망 
4. 신성장산업별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 
5. 기술개발 및 기술의 실용화 촉진에 관한 사항 
6.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신성장산업에 대한 자금·기술·입지·인력 지원 등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의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할 수 있다.

## 제6조(신성장산업)

제6조(신성장산업) 시의 신성장산업은 다음 각 호의 분야와 같다. 
  1. ICT융합, 로봇, 미래형 자동차 등 신성장 동력산업 
2. 탄소배출 규제에 따른 수소,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산업 
3. 지역자원활용 자립성장을 위한 지역특화산업 
4.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스마트 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 
5. 위 제1호, 제2호 및 제3호와 관련된 소재·부품·장비산업

## 제7조(지원 범위)

제7조(지원 범위) 시장은 신성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신성장산업 연구개발을 위한 센터건립 및 장비구축 
2.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3. 시제품 제작 및 기술지원을 위한 인력운영 
4. 창업 공간 및 환경지원 
5. 기타 해당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제8조(사업비의 지원)

제8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보조·출연 등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의한 특정 연구기관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에 의해 설립한 법인 
6.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고등학교, 대학 및 직업전문학교 
7. 그 밖에 시장이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 제9조(지원절차 등)

제9조(지원절차 등) 제8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 신청 및 교부절차 등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신성장산업자문단 운영)

제10조(신성장산업자문단 운영)  
① 시장은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자문하는 신성장산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신성장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3. 신성장산업에 대한 정책의 개발 및 건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② 자문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당진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당진시 정책자문위원회가 대행한다. 
③ 자문에 따른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당진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거기본법」제3조에 따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으로 혼인과 인구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복지 수준 향상을 위하여 생활이 어려운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 다만, 1자녀를 포함한 임산부(「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를 말함) 또는 다자녀(18세 이하의 2자녀 이상) 대상자인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일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 <개정 2023.8.14.> <개정 2026.2.27.>
2. “전세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 제3조(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제3조(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제4조에 따른 신혼부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대상의 범위)

제4조(지원 대상의 범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신청일 현재 부부가 당진시 내 동일 주소에 등재가 되어 있고 거주하는 신혼부부
2.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이면서 본인(배우자 포함) 소유의 주택이 없는 신혼부부

## 제5조(지원 제외 대상)

제5조(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2. 공공 임대(국민임대주택ㆍ영구임대주택ㆍLH 매입 임대주택ㆍLH 전세 임대주택)거주자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 되지 않을 경우

## 제6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제6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지원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지원 횟수는 연 1회에 한정한다.
1.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로 하되 최대 100만 원을 지원. 다만, 유자녀 가정은 지원금에서 자녀 1인당 20% 가산(최대 150만원) 지원한다.
2. 지원자가 많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기준에 따라 지원

##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를 주소지 읍ㆍ 면ㆍ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호부터 제3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 등본·초본
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3.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4. 혼인관계증명서
5. 임대차계약서 사본
6. 금융기관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신청인(대리인 포함)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8. 신청인의 통장 계좌번호 사본
③ 신청은 신혼부부 중 1명이 한다.
④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
2. 주민등록 사항 및 거주 확인
3. 구비서류
4.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
⑤ 읍ㆍ면ㆍ동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신청인이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시장이 정하는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30일 이내에 신청인 명의의 통장 계좌로 지급한다.
⑦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개정 2023.8.14.>

## 제8조(대리수령)

제8조(대리수령) 
① 신혼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대리수령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2. 채무불이행 혹은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으며,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지정하는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통장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 제9조(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

제9조(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에 그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그 사유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대장의 작성·관리)

제10조(대장의 작성·관리)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 접수대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을 각각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1-30 / 시행일자: 2023-01-30

# 당진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아동ㆍ청소년이 부모빚 대물림으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ㆍ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및 자문 등 각종 법률 사무 지원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당진시 아동ㆍ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자)

제4조(지원 대상자) 이 조례의 지원 대상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 제5조(지원 범위)

제5조(지원 범위) 제4조의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범위는 가정법원의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민법」제1019조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법률지원으로 한다.

## 제6조(지원 방법 등)

제6조(지원 방법 등)  
① 법률지원은 지원 대상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변호사와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지원 대상 아동ㆍ청소년에게 「당진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법률상담, 무료 소송대리, 상속 포기 및 한정승인 신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변호사, 사회복지사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제4항에 따른 법률지원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받을 때는 제외한다.

## 제7조(지원 신청)

제7조(지원 신청)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 또는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지원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하고 법률지원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당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당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제0조

제2장 아동복지심의위원회

##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복지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아동복지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관한 사항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가 수행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영 제13조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제5조(사례결정위원회)

제5조(사례결정위원회) 
① 시장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
②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13조의2를 따른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아동업무 담당이 된다.
②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위원의 제척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ㆍ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당진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아동위원

## 제13조(위원 구성)

제13조(위원 구성) 
① 법 제14조에 따른 당진시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은 20명 이내로 하며, 읍ㆍ면ㆍ동별 1명 이상 둔다.
②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현하는데 관심이 많은 사람.

## 제14조(임무)

제14조(임무) 
① 아동위원은 당진시 아동업무 공무원 및 아동 관련 사회복지기관ㆍ단체와 연계ㆍ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 내의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파악
2.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3. 아동학대 신고, 현장조사 협조 등 아동학대 예방의 아동 지킴이 활동
4. 그 밖에 아동인권증진을 위한 활동
② 위원은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15조(임기)

제15조(임기) 
①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당진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22조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대피해아동쉼터”란 법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53조의2에 따라 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 복귀를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6.30.>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복지법」 제3조를 따른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6.30.>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6.30.>

## 제402조(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 ·시행 등)

제4조의2(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 ·시행 등) 
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피해아동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5. 아동학대에 관한 조사 및 사례관리 체계구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아동학대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그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6.30.]

## 제5조(아동학대 신고)

제5조(아동학대 신고)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 제6조(아동학대 예방 교육ㆍ홍보 등)

제6조(아동학대 예방 교육ㆍ홍보 등) 
① 시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관련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② 시장은 시정소식지 및 각종 언론매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

제7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 
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당진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아동학대 관련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1명 이상 임용한다.
③ 시장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업무 분야를 필수보직기간을 초과하여 보직하는 업무분야로 하고, 그 필수 보직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한다.

## 제8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법원, 수사기관, 법률구조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제9조(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당진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계 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아동학대예방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6.30.>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당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당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 제10조(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ㆍ운영 등)

제10조(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아동 생활지원
3. 상담 및 치료
4. 교육 및 정서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예산의 지원)

제11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복지 관련 기관, 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당진시 아름다운 나무 보호·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진시 아름다운 나무 보호·관리 조례」의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등)

제2조(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등) 
① 「당진시 아름다운 나무 보호·관 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아름 다운 나무의 지정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수령 100년 이 상의 노목, 거목, 희귀목으로서 고사 및 전설이 담긴 수목이나 보 존가치가 있는 입목이 군상으로 생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불구하고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조례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나무의 소유자가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을 신청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1호 서식”의 신청서 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현지조사 등을 거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지정·관리 하여야 한다.

## 제3조(아름다운 나무의 관리 등)

제3조(아름다운 나무의 관리 등) 
① 조례 제5조 부터 제7조까지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지정된 나무에 대한 담당 공무원을 지 정하여야 한다.
② 담당 공무원은 아름다운 나무의 생육상태 등을 관리 기록하여야 한다.

## 제4조(관리대장)

제4조(관리대장) 시장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2호 서 식”의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아름다운 나무 선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농업환경국장(위원장) <개정 2015.12.28.> <개정 2018.12.28.> <개정 2023.12.29.> <개정 2025.7.1.>
2. 산림자원과장(부위원장) <개정 2025.7.1.>
3. 당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4. 산림조합장
5. 조경업 또는 환경 관련 단체에 종사하는 자 중 1명
7. 산림관련 자격증 소지자 중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