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1 / 시행일자: 2025-07-22

#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09.27.>
1.“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3.“대안교육”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4.“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사회적 지원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025.3.21.>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전년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09.27.>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 진로상담 등 상담지원 사업
3.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교육지원 사업
4.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사업
5. 법 제11조의 자립지원 사업
6. 법 제11조의2의 건강진단 사업
7.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설치·구성)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설치·구성) 
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0조에 따른 강북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청소년복지 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개정 2024.09.27.>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립·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사업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

제8조 삭제
[본조삭제 2025.3.21.]

## 제9조

제9조 삭제
[본조삭제 2025.3.21.]

## 제10조

제10조 삭제
[본조삭제 2025.3.21.]

## 제11조

제11조 삭제
[본조삭제 2025.3.21.]

##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4.09.27., 2025.3.21.>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
2. 삭제<2024.09.27.>
2.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09.27.>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2. 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 교육, 직업체험, 취업 및 자립지원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및 정보제공, 홍보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 조사
7. 학교중단위험 청소년 대상 특별지도 프로그램 운영
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3조(지원센터의 위탁)

제13조(지원센터의 위탁)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9.4.5.><개정 2024.09.27.>

## 제14조(대안교육기관 지원)

제14조(대안교육기관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3.21.>
1.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대안교육기관이 추진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방법과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5조(후견인제도 운영)

제15조(후견인제도 운영)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방임을 예방하고 교육적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후견인제도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1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1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연계·협력하여야 한다.

## 제17조(지도·점검 등)

제17조(지도·점검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 등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3.21.>
② 구청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 등이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5.3.21.>
③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 등의 장은 지도·점검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1.>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