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03 / 시행일자: 2023-03-03

# 울산광역시 남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울산광역시 남구민의 여가선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제4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① 구청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운영 
3. 이스포츠 저변 확대 및 활성화 지원 
4. 이스포츠 관련 건전문화 조성 
5. 이스포츠 선수 육성 및 전문 인력 양성 
6. 이스포츠 관련 대회 개최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업무의 위탁)

제5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스포츠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이스포츠 저변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방안 
2. 이스포츠 대회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이스포츠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이스포츠 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가. 이스포츠 관련 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이스포츠 관련 협회 관계자 및 이스포츠 선수 
다.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라. 그 밖에 구청장이 이스포츠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을 거쳐 정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이스포츠 업무 담당주무관이 되고 서기는 이스포츠 업무 담당자가 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이스포츠의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법인ㆍ단체ㆍ기관 및 개인에게「울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03-19 / 시행일자: 2010-03-19

# 울산광역시 남구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등 (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9>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하 ″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인감 및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 및 주민등록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울산광역시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구청장은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5 / 시행일자: 2020-06-05

# 울산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남구 인구정책의 방향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정책”이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인구활력증대를 위하여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여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개정 2020.6.5.>
2. “전입자”란 타 시·군·구에서 구 관내로 「주민등록법」상 거주지를 이동한 사람을 말한다.
3. “다자녀 가정”이란 미성년자인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양육·보호·교육하는 가정을 말한다.<개정 2020.6.5.>

## 제3조(위원회의 설치)

제3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인구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인구정책의 관련 부서 간 업무 조정이 필요한 사항
4. 인구정책 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써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인구정책·교육·아동·여성·노인·일자리·주거환경·보건 업무부서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 따른다.
1.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중 2명 이내
2. 인구정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및 전문가
3. 인구정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유관 기관 및 민간단체 관계자
⑤ <삭제 2020.6.5.>
⑥ <삭제 2020.6.5.>

## 제502조(위원의 임기)

제5조의2(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6.5.〕

## 제503조(위원의 해촉)

제5조의3(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0.6.5.〕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0.6.5.>
④ 위원은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신설 2020.6.5.>
⑤ 위원회의 간사는 인구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이 된다.〔종전 제4항에서 이동〕<개정 2020.6.5.>
⑤〔종전 제5항〕<삭제 2020.6.5.>

## 제7조(인구정책사업 지원)

제7조(인구정책사업 지원) 구청장은 구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6.5.>
1. 결혼·임신·출산 지원
2. 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지원
3. 전입자 및 다자녀 가정 지원
4.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정 2020.6.5.>
5. 그 밖에 인구정책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기업ㆍ단체 등 지원)

제8조(기업ㆍ단체 등 지원) 구청장은 구의 인구정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ㆍ단체 등에 행ㆍ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전문가 회의 운영)

제9조(전문가 회의 운영) 
① 구청장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문가와 구민들로 구성된 포럼 등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개최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6.5.>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구민을 대상으로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 형성을 돕기 위한 인구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6.5.>
② 구청장은 인구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6.5.>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인구정책 추진에 노력한 구민, 공무원 및 단체 등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울산광역시 남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인권”이란 「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구민”이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구에 소재하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 받을 수 있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협력)

제5조(구민의 협력) 구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구의 인권정책 시행 시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기본계획 수립)

제6조(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구민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7조(인권교육)

제7조(인권교육)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전 직원(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제8조(기관 및 단체 지원)

제8조(기관 및 단체 지원) 
① 구청장은 인권보장과 증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울산광역시 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위원회 설치)

제9조(위원회 설치) 
①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부구청장과 인권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인권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12조(운영)

제12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구청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때

##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 둔다.
② 간사는 인권업무 부서장이 된다.

## 제15조(위원회 의견청취 등)

제15조(위원회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조사·연구 등을 의뢰 할 수 있다.

##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12.27.>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울산광역시 남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구민의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함양으로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성교육”이란 「인성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인성교육은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과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산하기관, 구 소재 공공기관 등의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인성교육 확대와 활성화, 그리고 이를 위한 장기적·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구민 참여의 필요성을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범위)

제5조(사업범위) 구청장은 구민의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함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핵심가치·덕목,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교육
2. 구민 기초질서 준수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인성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성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위탁 및 지원)

제6조(위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에 대해 인성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 및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인성교육 및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울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울산광역시 남구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구 임산부 및 영유아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배려와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가족의 복지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라 함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영유아”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임산부자동차”란 제6조제1항에 따라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를 말한다.
4. “영유아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하고 영유아가 탑승한 차량을 말한다.
5. “가족배려주차구역”이란 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동차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산·양육 지원 및 임산부·영유아 가정을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백화점, 병원, 은행 등 가족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권고할 수 있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울산광역시 남구 본청 및 소속기관 청사
2. 울산광역시 남구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및 공기업
3. 울산광역시 남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4. 그 밖에 자발적으로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

## 제5조(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등)

제5조(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자동차 및 영유아자동차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설치대수의 2퍼센트 이상의 가족배려주차구역을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의 주차대수가 5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가족배려주차구역 표지는 주차장의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 계단과 가까워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3.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
4. 장애인 주차구획과 인접한 위치
④ 가족배려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가족배려전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임산부자동차표지 발급 등)

제6조(임산부자동차표지 발급 등) 
① 구청장은 「모자보건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신고한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별표 1과 같이 임산부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5호에 따른 이용 대상자를 제외한 자동차는 가족배려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탑승 대상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7조(위반차량 조치)

제7조(위반차량 조치)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시설 관리자는 제6조제2항에 위반하여 임산부 또는 영유아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가족배려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 다른 장소로 이동 주차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울산광역시 남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자살예방을 위한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른다.

## 제3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 
① 울산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구민은 구청장이 수립ㆍ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 
① 구청장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하 “자살위험자”라 한다)을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5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 
① 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자살예방기본계획과 울산광역시장이 수립하는 자살예방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방향 및 추진목표 
2.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지역 협력기관 지정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4. 고위험군 위기개입, 자살 위험성 평가 및 사후관리 
5. 자살예방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정한 인프라 구축사항 
6.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6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남구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현장 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 유가족에 대한 지원 및 관리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울산광역시 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 정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 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살예방센터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제7조(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자살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 등에게 적절한 심리상담, 상담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생명존중문화 조성 등)

제8조(생명존중문화 조성 등) · 
① 구청장은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 홍보 활동 등을 통하여 자살예방에 관한 구민의 관심 및 이해가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자살예방사업 상담ㆍ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자살예방 기관·단체 등의 지원)

제9조(자살예방 기관·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6-05 / 시행일자: 2015-06-05

# 울산광역시 남구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연보호운동 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자연보호운동 확산과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보호운동 조직” 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자연보호운동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자연보호운동 회원” 이란 자연보호운동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자연보호운동 사업” 이란 자연보호운동 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사업의 육성과 지원)

제3조(사업의 육성과 지원)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은 「자연환경보전법」제4조에 따라 자연보호운동 조직의 육성과 자연보호운동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연보호운동 조직의 기본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각종 사업
2. 자연보호운동 조직의 운영 및 행사·활동
3. 그 밖에 자연보호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 신청 등)

제4조(보조금 신청 등)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제5조(보조사업 실적보고)

제5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그 사용 결과를 지원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보험가입)

제6조(보험가입) 구청장은 자연보호운동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울산광역시 남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의 설치)

제2조(협의회의 설치)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 업무 담당부서에 울산광역시 남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협의회의 구성·운영)

제3조(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간사는 자연재해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자연재해 업무 관련 부서에서 추천한 다음 각 호의 방재 관련 분야 전문가 및 단체의 등록 회원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한다.
1. 협회 또는 학회(지점이나 지부를 포함한다)
2. 각급 대학(부설기관을 포함한다)
3. 전문 용역기관이나 연구기관(지점이나 지부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협의회 운용에 필요한 개인 및 단체
④ 회원 등록(변경)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변경)신청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회원의 등록기간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회원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분석·평가 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서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
2. 구성 시기: 제1호에 의한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
3. 해체 시기: 조사·분석·평가 완료 후
4. 운영 방법: 회의 개최 또는 서면으로 하며 의사결정이 필요할 경우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서면 포함)으로 결정

## 제4조(협의회의 기능)

제4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자연재해 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제1호에 따른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
3.그 밖에 협의회 회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현지 조사업무)

제5조(현지 조사업무) 
① 회장은 회원들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은 회원들은 현지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기간, 조사지역, 조사인원 등 세부 수행방안을 회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감안, 회원들에게 조사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현지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제6조(현지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제5조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 초안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출 기한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완료하고, 업무 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 일체와 함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회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조사결과보고서를 분야별 소관과에 통보하여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최종보고서를 정리한 후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회의개최)

제7조(회의개최) 
① 회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 및 현지 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통지, 유·무선 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 질의 또는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서면심의 포함)으로 결정한다.
⑤ 회장은 회의개최가 어려운 경우 서면심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
3. 의안내용
4. 회의결과
5. 참석자 발언요지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등록회원의 직무)

제9조(등록회원의 직무) 
①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의회의 업무 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의 회의 또는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 제10조(경비지원)

제10조(경비지원) 협의회의 업무 수행 또는 회의에 출석한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12.27.>
1.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수당과 여비
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그 밖에 중급기술자에 준한 기술료
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7-11 / 시행일자: 2014-07-11

# 울산광역시 남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구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따른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따른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행위”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및 그 밖의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침수위험지구 등”이란 집중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 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 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구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① 구청장은 침수위험지구 등에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붕괴위험지구에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工種)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행위
4. 침수, 유실 등의 위험을 해소하거나 침수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따른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내에서의 건축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工種)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울산광역시 남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12조에 따라 신고한 울산광역시 남구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예산 지원)

제3조(예산 지원)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율방범대등이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ㆍ제3조에 따른 경비 
2. 자율방범대등의 사기 진작을 위한 야식비 및 전진대회, 선진지 견학 등에 소요되는 경비 
② 구청장은 자율방범대등의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절차 등)

제4조(지원 절차 등)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예산의 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예산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자율방범대등의 활동 실적 등과 관련된 자료를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중단)

제5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율방범대등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구청장의 지도ㆍ감독을 거부하는 경우 
3. 그 밖에 자율방범대등의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등에 대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율방범대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