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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6 / 시행일자: 2025-07-16

# 포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포천시민이 안전하고 유용한 교통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제4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이용자는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른 보행자의 보호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 
3.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무단방치 금지 및 주차질서 이행 
4.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방법 및 운전자의 의무사항 준수 
5. 음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6.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에 따른 승차정원 초과 탑승금지 
7.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제5조(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는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충분한 안내 
2.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3. 이용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조치와 교통법규 준수 
4. 개인형 이동장치의 규정 속도 준수 및 안전모 등 보호장비 비치 
5. 이용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의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 
6. 주차장을 확보ㆍ운영하거나 지정된 주차구역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 
7. 개인형 이동장치에 운전면허증, 원동기면허증 본인 인증 시스템 구축ㆍ운영 
8. 그 밖에 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시민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시민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7조(안전교육)

제7조(안전교육)  
① 시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홍보를 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법규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이용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자의 의식개선ㆍ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효율적인 안전교육을 위하여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9조(주차구역의 지정ㆍ설치 운영)

제9조(주차구역의 지정ㆍ설치 운영)  
① 시장은 공원, 하천, 버스정류장, 공공시설, 상가지역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을 지정ㆍ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차장법」 제7조에 따른 노상주차장과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을 지정ㆍ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차구역을 지정ㆍ설치하는 경우 개인형이동장치 주차장 노면 표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ㆍ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10조(무단방치 금지)

제10조(무단방치 금지) 누구든지 인도, 차도, 횡단보도,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 제11조(무단방치 처분)

제11조(무단방치 처분)  
① 시장은 제10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 및 「도로법」 제74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무단방치로 인하여 대여 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는 경우에는 대여 사업자로부터 이동ㆍ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무단방치로 인하여 보관하는 경우 보관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견인 및 보관업무등의 대행은「도로교통법」 제36조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2 / 시행일자: 2023-02-22

# 포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내 공공장소에서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들의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 문화 발전과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 제공 및 지역 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공연하는 예술 행위를 말한다.
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자 및 단체 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이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있어서 거리공연가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을 할 경우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정상적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 및 이용기준을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거리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포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
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
3. 거리공연가 및 단체의 육성ㆍ창작 지원
4. 거리공연 장소 지정 및 운영 방안
5. 그 밖에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시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거리공연가의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공연가 및 거리공연단의 육성ㆍ창작 지원
3. 거리공연 활성화 지역의 지정
4. 거리공연가 교류 협력에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에 참여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하여는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업무의 민간위탁)

제7조(업무의 민간위탁) 
① 시장은 제5조의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안전 및 질서유지)

제8조(안전 및 질서유지) 
① 시장은 무분별한 거리공연으로 인한 공공장소의 무단 점용·사용, 소음 발생, 시민들의 보행 및 이동 불편, 환경훼손, 불법 상행위 등을 줄이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리공연 활동기준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활동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공연을 위한 관련 법규와 공공장소의 이용기준 등 거리공연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2.「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피해를 받는 시민들을 고려한 거리공연의 시간제한 및 공연 제한 등 준수사항
3. 거리공연 장소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4. 그 밖에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거리공연 예술활동 및 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포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9 / 시행일자: 2023-04-19

# 포천시 거주 군인 및 군인 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주둔 군부대에 복무하고 있는 거주 군인 및 군인 가족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 및 권익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부대”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를 말한다.
2. “군인”이란「군인사법」에 의한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ㆍ병을 말한다.
3. “거주 군인”이란 시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에서 현역으로 복무하는 군인을 말한다.
4. “군인 가족”이란 거주 군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말한다.
5. “모범 장병”이란 수난 구호, 민방위 훈련, 재난ㆍ재해 예방 및 수습활동, 농촌 일손 돕기, 각종 행사 지원 등에 참여하여 지역의 발전과 안전에 기여한 장병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포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국가 및 지역의 안전이 지역사회 발전의 초석임을 인식하고 거주 군인이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가 방위 및 시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등)

제4조(사업 등) 
① 시장은 거주 군인 및 군인 가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거주 군인 및 군인 가족을 위한 가족 친화적 행사 사업
2. 모범 장병 등에 대한 안보 및 문화탐방 사업
3. 군부대 주변 시설정비 및 환경개선 사업
4. 민ㆍ관ㆍ군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5. 군인 가족의 고충 해소 지원 사업
6.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ㆍ군부대 및 거주 군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공공시설의 이용)

제5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거주 군인 및 군인 가족이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제6조(협의회 구성)

제6조(협의회 구성) 
① 시장은 관ㆍ군 간의 상호 협력체계 구축과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관ㆍ군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 구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① 시장은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및 민ㆍ관ㆍ군 유대강화를 위해 현저한 공적이 있는 거주 군인을 적극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하는 경우에는「포천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5 / 시행일자: 2026-01-05

# 포천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 건축 조례」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10.>

## 제2조(건축위원회의 운영)

제2조(건축위원회의 운영) 
① 건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과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③ 위원장을 비롯한 각 위원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에 의견을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 제3조(심의신청 등)

제3조(심의신청 등) 
① 「건축법」(이하“법”이라 한다)제11조 내지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로서 「포천시 건축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 의한 신청서 및 도서를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0., 2026.1.5.>
1. 삭제 <2026.1.5.>
2. 삭제 <2026.1.5.>
3. 현장조사 및 검토조서 : 별지 제4호서식
4. 색채 계획서 : 별지 제5호서식
5. 현황도로 측량성과도(도로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심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부처야 한다. <개정 2020.6.10.>

## 제4조(심의기준)

제4조(심의기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제45조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의 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10.>
1. 법 제5조제1항의 적용의 완화 기준을 적용받고자 하는 건축물
가. 공공의 이익 여부
나. 주변대지와 관계 여부
다. 도시미관 및 주변환경 저해 여부
2.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미동의 도로를 같은 법 제2조제11호나목에 적합한 도로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가. 이해관계인의 소유권 보호 여부
나. 도로지정시 공공의 이익 여부

## 제5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제5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조례 제16조의2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에 따라 실시하는 실무종합심의회와 통합하여 개최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전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0.6.10.>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참석하여야 하는 외부 행정기관의 관계자가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계서류를 갖추어 서면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10.>

## 제6조

제6조 삭제 <2024.5.14.>

## 제7조(업무대행 수수료의 청구)

제7조(업무대행 수수료의 청구)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 수수료의 청구는 분기별로 일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6.10.>

## 제8조(업무대행 수수료의 지급)

제8조(업무대행 수수료의 지급) 
①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비율로 지급한다. <개정 2020.6.10.>
1. 법 제11조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및 검사 업무 : 10퍼센트
2.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 업무 : 90퍼센트
②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업무대행 수수료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지급하여야 한다.

## 제9조(건축지도원의 임기)

제9조(건축지도원의 임기) 
① 건축지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원으로 지정된 사람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건축물 출입 검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제10조(건축지도원의 일비 등)

제10조(건축지도원의 일비 등)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에 대하여는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16 / 시행일자: 2020-09-16

# 포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9.16.> 
  1. "보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2. "이면도로"라 함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공업화박판강구조(PEB)"라 함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 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 
7. "아치판넬"이라 함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 
8. "제설·제빙"이라 함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20.9.16.>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서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서로 한다.

## 제4조(제설·제빙범위)

제4조(제설·제빙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다. 공업화박판강구조(PEB) 및 아치 판넬 시공 시설물의 지붕구간

## 제5조(제설·제빙시기)

제5조(제설·제빙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일출 이후부터 일몰 전까지)은 4시간 이내, 야간(일몰 이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하며.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치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별표 1의 지역별 적설량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제설·제빙방법)

제8조(제설·제빙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 제9조(제설·제빙도구 비치)

제9조(제설·제빙도구 비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갖춰 놓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5-28 / 시행일자: 2008-05-28

# 포천시 견인 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차량의 견인, 보관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5.28>

## 제2조(차량의 견인)

제2조(차량의 견인) 
①「법」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경찰서장은 포천시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5.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당해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 차량, 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 제3조(소요비용)

제3조(소요비용) 
①「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8.5.28>
②「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별지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5.28>

## 제4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

제4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 
①「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관한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 하여야 한다.<ㅐ정 2008.5.28>
②시장 또는 경찰서장은 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의 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①「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견인료중 견인통보 징수등에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5.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월2회 대행법인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5 / 시행일자: 2023-07-05

# 포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른 포천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16, 2008.5.28., 2021.12.29., 2022.2.8.,2023.7.5.>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포천시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인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개정 2007.11.16.,2023.7.5.>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라 위원은 포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나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포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 이 경우 의원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위원 중 2인 이내에서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11.16, 2017.7.4.,2023.7.5.> 
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7.5.> 
③ 위원은 포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개정 2007.11.16., 2021.12.29.,2023.7.5.> 
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교부한다.<개정 2007.11.16.,2023.7.5.>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7.5.>

##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시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3.7.5.>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원 중에서 대표위원이 된다.<개정 2007.11.16.,2023.7.5.>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개정 2007.11.16.,2023.7.5.> 
③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7.5.>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위원의 결산검사 내용과 범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7.7.4., 2021.12.29., 2022.2.8.>

## 제8조(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시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6, 2008.5.28., 2021.12.29., 2022.2.8.>

## 제10조(일비의 지급)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제4조에 따라 위촉기간 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7.11.16, 2009.5.13>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 제11조(일비의 계산)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에 따라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07.11.16>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라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07.11.16>

##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한다. <개정 2007.11.16, 2008.5.28>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9 / 시행일자: 2023-04-19

# 포천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 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이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ㆍ문자해독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계선 지능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사업 계획 및 추진 방법 
3.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지원 
4. 취업ㆍ창업 준비를 위한 교육 지원사업 
5. 기관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 
6. 소요 재원과 재원 조달 방법 
7. 그 밖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포천시 평생학습 조례」제3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평생교육진흥정책에 제2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포천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육 정보 제공 및 상담 
2.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지원 
3. 가족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4. 교육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 
5.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 
6. 관계 교육 기관 간 연계 체계 구축 
7. 그 밖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위탁 등)

제7조(위탁 등)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기관,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및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7-02-01 / 시행일자: 2017-02-01

# 포천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 경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경관계획 수립제안서)

제2조(경관계획 수립제안서) 「포천시 경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제안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3조(경관사업 승인신청서)

제3조(경관사업 승인신청서) 조례 제10조에 따른 경관사업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제4조(경관사업의 재정지원 신청 등)

제4조(경관사업의 재정지원 신청 등)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경관사업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제3조에 따라 경관사업 승인신청을 할 때 별지 제3호서식의 경관사업 재정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결정된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재정지원 결정의 취소 및 보조금의 환수)

제5조(재정지원 결정의 취소 및 보조금의 환수) 시장은 제4조제2항 및 제12조에 따라 보조 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 결정을 철회하거나 이미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수 없거나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사업계획상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승인 후 1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4.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은 경우 
6. 그 밖의 재정지원 결정의 철회 또는 보조금의 환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6조(경관사업의 착수신고)

제6조(경관사업의 착수신고) 제4조제2항에 따른 보조지원 통지를 받은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관사업 착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한 후 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 제7조(경관사업의 완료신고 등)

제7조(경관사업의 완료신고 등)  
① 보조대상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경관사업 완료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 완료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관계도서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확정하여 그 결과를 보조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제8조(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평가대상 경관사업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관사업에 한정하며, 평가시기는 사업완료 후 2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를 시행함에 있어 세부 시행기준 및 평가결과 활용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서)

제9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서) 조례 제19조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 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 제10조(경관협정의 인가 등)

제10조(경관협정의 인가 등)  
① 「경관법」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른 경관협정의 인가ㆍ변경ㆍ폐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경관협정(인가ㆍ변경ㆍ폐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인가ㆍ변경ㆍ폐지)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ㆍ변경ㆍ폐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경관협정의 승계신고서)

제11조(경관협정의 승계신고서) 조례 제20조에 따른 경관협정 승계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 제12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신청)

제12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신청)  
① 조례 제22조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경관협정 재정지원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결정된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3조(경관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신청)

제13조(경관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신청) 조례 제25조, 제26조, 제29조,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자문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경관 심의(자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3 / 시행일자: 2022-04-13

# 포천시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기술 고도화 및 기술기반 조성을 위한 경기대진테크노파크의 설립과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및 운영)

제2조(설립 및 운영)  
① 경기대진테크노파크(이하“테크노파크”라 한다)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테크노파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 및 규정으로 정한다.

## 제3조(재원조성)

제3조(재원조성)  
① 재단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포천시 및 경기도의 출연 재산 
2. 중앙정부의 출연금 
3. 금융기관 및 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재산 
4. 기타 기본재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재산중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지출할 수 있다. 
③ 재단법인의 운영경비는 출연재산의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테크노파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산업기술 연구개발사업 
2. 벤처기업 창업보육 지원사업 
3. 연구개발시설 운용사업 
4. 기술과 경영지도 등 경영관리 지원사업 
5.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유통사업 
6. 기술인력 양성사업 
7. 시험생산 및 인증 사업 
8. 경기지역 네트워크 구축 및 산ㆍ학ㆍ연ㆍ관 연계사업 
9. 기술의 실용화를 위하여 각 기관에서 위탁하는 사업 
10. 포천시 특화산업 및 기업지원 사업 
11. 기타 테크노파크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수익사업)

제5조(수익사업) 테크노파크는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시의 사무 중 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는 기술기반 조성사업과 유사 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테크노파크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위탁시에는 사무처리 비용을 별도 협약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회계운용)

제7조(회계운용) 테크노파크의 회계는 독립채산 방식으로 운용하며 사업년도는 포천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 제8조(보고 및 검사등)

제8조(보고 및 검사등)  
① 시장은 테크노파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공무원의 파견)

제9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테크노파크가 수행하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포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제39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제81조에 따른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6.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6.30.> 
  1. “경유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특정경유자동차”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3. “특정건설기계”란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4. “저공해 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조기에 폐차 하는 것을 말한다. 
5.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6.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 제3조(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제3조(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①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는 법 제58조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한다. <개정 2021.6.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6.30.> 
1.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개조를 포함한다)가 인증·보급되지 않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 
2.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다만, 출고당시보다 향상된 저감장치가 인증·보급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삭제 <2021.6.30.> [제목개정 2021.6.30.]

##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노후 등으로 저공해 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1. 삭제 <2021.6.30.> 
2. 삭제 <2021.6.30.> [제목개정 2021.6.30.]

## 제5조(저공해 조치 기간)

제5조(저공해 조치 기간)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는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 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1. 특별법 제26조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의 정밀검사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경우 
2.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유예기간 내에 제2항 각 호와 동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의 범위에서 그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 제6조(자동차 정비 권고 등)

제6조(자동차 정비 권고 등) 시장은 의무대상 자동차의 정비상태 불량 등의 원인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무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정비를 선행한 후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 정비 후 저공해 조치를 하여도 자동차 노후로 인하여 법 및 특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저공해 조치명령이나 조기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한 번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