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서울특별시 강서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 기업 및 관할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SG 경영”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관리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다.
3. “관할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4. “기업”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기업과 중소기업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ESG 경영 현황 및 전망
2. 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방향 및 목표
3. ESG 경영 활성화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
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관할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
5. 마곡 산업단지 내 기업 및 연구기관의 ESG 경영 확산에 관한 사항
6.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 계획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ESG 경영 진단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
3.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 등의 발굴 및 포상
4. 마곡 산업단지 내 기업 및 연구기관의 ESG 경영 실천사업
5. 사회적 가치 실현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실적평가)

제8조(실적평가) 구청장은 관할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평가를 포함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①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에 공로가 큰 기업,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5 / 시행일자: 2026-02-25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시녹화와 경관향상을 위하여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로수”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수목을 말한다.

## 제3조(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제3조(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각 호의 행위 등(이하 "가로수 조성 및 관리"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③ 가로수 조성 및 관리의 승인을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승인을 받은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4조(원인자부담금)

제4조(원인자부담금) 
①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가로수의 가지치기, 제거 또는 이식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원인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로수의 가지치기와 이식은 구청장이 해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작업을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원인자부담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1. 이식하는 경우는 해당 수목의 굴취, 운반, 식재비용
2. 제거하는 경우는 해당 수목가액 및 제거비용
3. 가지치기, 훼손 등의 경우는 소요비용
④ 구청장은 가로수와 가로수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 훼손자에게 제3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해야 한다. 다만, 훼손자가 구청장과 협의하여 직접 복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 제5조(부담금의 징수)

제5조(부담금의 징수) 
① 구청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해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제6조(가로수 관리대장)

제6조(가로수 관리대장) 구청장은 가로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노선별로 전산화된 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09 / 시행일자: 2022-11-09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사근로자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사서비스”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ㆍ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법 제7조에 따른 인증을 받고 강서구 관내에 주소를 두고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가사근로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제2조제2항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된 가사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권익향상, 쾌적한 노동환경,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

제6조(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목표 및 방향
2.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부문별 추진전략
3. 가사근로자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6조에 따른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관련 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강서구 내 가사근로자의 고용조건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구청장이 가사근로자의 노동권익 향상 및 건전한 가사 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은 각 호와 같다.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 제공
2. 가사근로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
3. 고충처리, 상담 등 가사근로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위탁)

제9조(위탁)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가사근로자 정책 등의 심의·자문)

제10조(가사근로자 정책 등의 심의·자문) 구청장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동자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동자 권익보호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11조(협력체계)

제11조(협력체계) 구청장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8-02 / 시행일자: 2017-08-02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스사업 등"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 또는 제5조, 제5조의3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업을 말한다.

## 제3조(허가기준)

제3조(허가기준)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른 법령에 적합하여야 하고,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가스안전사고로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가스타이머 콕 보급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스타이머 콕”이란 가스레인지 등 연소기 과열로 인한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가스타이머 콕 설치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치매환자, 소년·소녀가장 등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세대 및 경로당으로 한다.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여 가스타이머 콕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지원대상자 본인과 세대주 또는 세대원, 경로당은 대표자가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 또는 관련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장 또는 관련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대상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추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결정 등)

제5조(지원결정 등) 
① 동장 및 관련 부서장은 지원신청서의 지원 적정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동장 및 관련 부서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통보한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가스타이머 콕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가스타이머 콕 지원신청서가 많아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1세대에 1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존 제품의 고장·노후 등으로 사고위험에 노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중복지원 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의 시행)

제7조(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전문기관 및 업체에 설치를 의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5 / 시행일자: 2026-03-26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아동ㆍ청년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아동ㆍ청년”이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단,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조례의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2. “전담조직”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기아동ㆍ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이들이 주체적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기아동ㆍ청년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이를 위하여 조직,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② 제2조제1호의 대상에 따른 사무분장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

제5조(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사업의 시행목표 및 추진방향
2.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 협력 방안
3. 위기아동ㆍ청년 발굴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방안
4.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관한 사항
5.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
6. 그 밖에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기아동ㆍ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담조직이나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태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계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위기아동ㆍ청년을 대상으로 법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에 따른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구청장은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위기아동ㆍ청년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9조(전담조직의 지정ㆍ위탁)

제9조(전담조직의 지정ㆍ위탁) 
① 구청장은 위기아동ㆍ청년 전담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전담조직으로 지정ㆍ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ㆍ위탁한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으며,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지정ㆍ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전담조직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유지 의무)

제11조(비밀유지 의무)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6-05 / 시행일자: 2012-06-05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강서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애완 및 방범용 가축)

제2조(애완 및 방범용 가축) 조례 제2조에서 "애완 및 방범용 가축"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사육하지 않는 개와 관상 및 애완가금류 등을 말한다.

## 제3조(실험, 연구용 등 범위)

제3조(실험, 연구용 등 범위) 조례 제3조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사육이 허용되는 가축은 다음각호의 1과 같다. 
  1. 국가, 공공단체와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연구, 기타 공공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각급학교에서 학습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 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동물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실험, 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가축 
5. 도축장 등에서 도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6. 부화장에서 분양을 목적으로 보관된 병아리 
7. 녹지지역내에서 농경을 목적으로 농가호당 축우 1두를 사육하는 경우와  구비를 목적으로돼지 5두이하를 사육하는 경우

## 제4조(보건소장의 의견 첨부)

제4조(보건소장의 의견 첨부) 조례 제5조제2항에 대한  보건소장의 의견은  담당 기술직원으로하여금 현지조사하게 하여 방역,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인근 시민보건의 위해여부를 가려,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의견을 첨부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의 보전 및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8. 1.15, 2011.6.30, 2015.12.30)

##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종류)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종류)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축산법」 제2조에 규정된 가축으로 한다. 다만, 애완 또는 방범용으로써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10.1.>

## 제3조(사육허가)

제3조(사육허가)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존 주거밀집지역(농촌지역제외) 및 공공시설물 인접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허가없이 사육할 수 있다.(개정 1998. 1.15)
1. 국가, 공공단체, 학교, 의료법인,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실험, 연구, 진료, 인공수정, 기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장소에서 사육하거나 계류되어 있는 가축
2.「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축산물도매시장, 공판장,「축산물위생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도축장 및 「축산법」의 규정에 의한 부화장에 부설된 계류장에 계류중인 가축(개정 2000.10.31, 2011.6.30)

## 제4조(1998. 1.15)

제4조 삭제 (1998. 1.15)

## 제5조(사육허가의 절차 등)

제5조(사육허가의 절차 등)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육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 8.16)
1. 삭제 (1999. 8.16)
2. 삭제 (1999. 8.16)
② 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사육지의 상태가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보건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 8.16)

## 제6조(사육자의 의무)

제6조(사육자의 의무)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가축의 배설물 및 사체 등 오물발생시 신속히 처리하여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오물로 인한 악취 및 기생물 등의 발생으로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1998. 1.15, 2000.10.31)

## 제7조(가축사육에 대한 감독)

제7조(가축사육에 대한 감독)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육허가를 받은 자가 제6조에 의한 사육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구청장은 필요한 조치를 3회까지 취하되, 최저 6개월이상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0.10.31)
② 사육지의 주변여건이 택지개발 등으로 현저히 변화하여 가축의 사육을 계속 존치함이 인근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은 보건소장과 인근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허가취소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8. 1.15, 2000.10.31, 2011.6.30)
③ 구청장은 제2조의 애완 또는 방범용 가축의 사육으로 인해 인근주민의 보건위생 및 생활환경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 대하여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15.12.30)
④ 조치명령을 받은 사육자는 처분기한 내에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필요한 조치가 완료되는 즉시 조치결과를 보고해야 한다.(신설 2015.12.30)
⑤ 제7조3항의 경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폐쇄명령 등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신설 2015.12.30)

## 제8조(처분)

제8조(처분) 제7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50조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조 신설 2015.12.3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조 이동 2015.12.3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7-29 / 시행일자: 2015-07-29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등)

제2조(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등)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및 경계의 표시방법 등은 별표1과 같다.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금연구역 내 흡연구역은 표지판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및 경계의 표시방법 등은 별표1과 같다.

## 제3조(자원봉사자의 활용)

제3조(자원봉사자의 활용)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촉된 자원봉사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구청장은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본인의 동의를 얻어 2년 단위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촉한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금연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과태료 부과)

제4조(과태료 부과) 구청장은 조례 제18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북횡단선 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철도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도시철도 강북횡단선 건설사업 추진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도시철도”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에게 철도교통 이용편의 제공을 위하여 도시철도 강북횡단선 추진 지원에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회의 명칭)

제4조(위원회의 명칭) 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북횡단선 도시철도 건설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 제5조(위원회 기능)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사업추진을 위한 회의 및 행사 지원
2. 사업추진을 위한 홍보 및 자문에 관한 사항
3.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및 그 밖의 사항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내외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도시철도 분야의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지역개발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높고 덕망과 전문성을 갖춘 시민과 사회·시민단체 대표
4. 해당분야 관계 공무원 중 구청장이 임명하는 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해당 부서 과장이 되며, 서기는 담당 주무관이 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청 시 소집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메일, 메시지 등 통지의 방법이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안건의 작성, 설명,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 등 불가피한 개인적인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사적이익에 활용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위원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인근 자치구,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경비지원 등)

제10조(경비지원 등)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는 소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효력)

제11조(효력) 본 위원회는 사업 확정 시까지 존속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3조, 제156조 및 제1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민회관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에게 편익시설 제공과 문화의식 함양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5.13, 2017. 8. 2, 2022.4.13.)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강서구민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장산로 66(내발산동)에 둔다.(개정 2017. 8. 2.)

## 제3조(운영 및 관리)

제3조(운영 및 관리) 회관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책임 하에 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이를 위탁할 수 있
다.(개정 2017. 8. 2.)

## 제4조(대관)

제4조(대관) 
① 회관의 시설 및 설비의 일부를 대여할 수 있다.(개정 2017. 8. 2.)
② 회관의 시설 및 설비의 사용료는 별도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제5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5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회관시설 및 설비사용 시간은 09:00-22:00까지로 하고 기본시설 사용료는 별표1에 따르며, 부속설비 사용료는 별표2에 따른다. 다만, 임대료를 받는 부대시설은 예외로 한다.(개정 2003.5.13, 2017. 8. 2.)

## 제502조(사용료특례 및 입장권 발행)

제5조의2(사용료특례 및 입장권 발행) 
① 관람료, 입장료 등을 받는 관람물의 공연을 위한 대관 시에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금을 공제한 해당 관람수입총액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다만 그 금액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미달하는 때에는 제5조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그 금액이 제5조에 따른 사용료에 미달할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한다.(신설 2003.5.13, 2017. 8. 2.)
② 제1항에 따른 공연의 경우 입장권은 사용자가 발행하여야 한다.(신설 2003.5.13, 2017. 8. 2.)

## 제503조(강습프로그램)

제5조의3(강습프로그램) 
① 구청장은 구민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문화ㆍ체육 등 관련 강습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다.
② 강습프로그램 수강료의 부과, 징수 및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17. 8. 2.)

## 제6조(사용료 감면)

제6조(사용료 감면)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전액 감면(개정 2006.2.20)
2. 각급학교 및 사회교육 시설이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50퍼센트 감면(개정 2006.2.20, 2017. 8. 2.)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장애인 단체가 사용할 때 전액 감면(개정 2006.2.20)
4.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전액 감면(개정 2006.2.20)
5. 공익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가 사용할 때 50퍼센트 감면(신설 2006.2.20,개정 2017. 8. 2.)
6.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사용료 결제 시 5%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다만, 제1호부터 제5호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개정 2019.7.17.)

## 제7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제7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①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승인 후 지체 없이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2.)
②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7. 8. 2.)
1. 재해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개정 2017. 8. 2.)
2.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개정 2017. 8. 2.)
3.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계약 취소를 신청한 때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
4. 사용예정일 전일부터 4일전까지 계약취소를 신청한 때는 사용료의 50퍼센트 반환(개정 2017. 8. 2.)

## 제8조(사용승인을 받은 자의 설비)

제8조(사용승인을 받은 자의 설비) 
①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기간 중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과 사용기간 만료로 인한 철거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2017. 8. 2.)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용기간 만료 시에도 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 철거하며 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개정 2017. 8. 2.)

## 제9조(사용승인을 받은 자의 의무)

제9조(사용승인을 받은 자의 의무) 
①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기간 중 회관의 기본시설 또는 부속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사용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2.)
② 제1항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신설 2003.5.13, 개정 2017. 8. 2.)

## 제10조(시설의 일부임대 등)

제10조(시설의 일부임대 등) 
① 구내매점 등 일부 시설 등을 임대할 수 있다.(개정 2006.2.20, 2017 8. 2.)
② 임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6.2.20, 2017. 8. 2.,2025.10.1.)

## 제11조(전대 및 양도의 금지)

제11조(전대 및 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용승인 또는 임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전대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개정 2017. 8. 2.)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 8. 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피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촉진하고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개인정보 보호 사업)

제4조(개인정보 보호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 예방 사업 
2. 디지털 저장매체의 개인정보 데이터 파기 지원 사업 
3. 개인정보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 등에게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 교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사람 
2. 구 관할 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4. 구 관할 지역에 소재한 학교 교직원 또는 재학생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5 / 시행일자: 2026-02-25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4. “안전교육”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 지식 및 안전수칙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
5. “안전문화”란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과 안전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자발적 실천 문화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
② 이용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 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이용자·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방치·불법주정차해서는 안된다.

## 제4조(이용안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이용안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이용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기반시설(주차시설·거치대 등) 구축 방안
3. 이용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재원조달·운용 방안
5. 보행자 보호 및 주·정차위반 근절 대책
6. 그 밖에 이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구민 및 관계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현황, 사고발생 현황, 주·정차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서울강서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 결과는 이용안전계획 수립, 사업추진, 안전교육 및 홍보 등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③ 구청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추진 등)

제6조(사업추진 등)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 및 거치대 등 안전시설 설치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보행자 안전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안전교육 및 홍보)

제7조(안전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교통법규 및 안전운전의무 준수
2. 안전장비 착용 및 사고예방
3. 이용 중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4. 그 밖에 안전문화 확산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교육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교육을 위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무단방치 금지 등)

제8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인도 등 공공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해서는 안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이동·보관·매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제9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안전모 등 안전장비 보관장치 설치 및 관리
2. 어린이보호구역 등 제한속도 구간의 운행속도 준수
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및 거치대의 공동설치 운영
4. 불법 주차 및 방치된 이동장치의 신속한 이동조치
5. 안전운행 가이드라인 및 보험가입 안내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서울특별시,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1-15

# 서울특별시 강서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의 거리예술 활동을 지원하여, 기초예술을 진흥함은 물론 구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예술”이란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문학,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공연ㆍ전시하는 예술행위를 말한다.
2. “거리예술가”란 거리예술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양성이 반영된 거리예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관광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예술의 활성화 및 지원방향에 관한 사항
2. 거리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충에 관한 사항
3. 거리예술가 및 단체의 육성 및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
4. 거리예술 육성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거리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사업)

제5조(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사업) 구청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예술가 및 단체의 육성ㆍ창작 지원
3. 거리예술 지역(명소화 장소) 지정 등
4. 거리예술가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거리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 제6조(거리공연 장소의 지정ㆍ운영)

제6조(거리공연 장소의 지정ㆍ운영) 
①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거리에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한 거리공연 장소(Busking Zone)가 지정ㆍ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거리공연 장소의 운영계획은 해당 문화거리 조성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거리공연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타 지방자치단체 또는 문화예술 관련 개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질서유지)

제8조(질서유지) 
①거리예술가는 거리예술 활동을 함에 있어서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 이용자 및 구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관련 법규 및 이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의 소음피해 및 민원사항을 고려하여 「소음ㆍ진동관리법」등에 따라 거리예술의 활동시간ㆍ지역 등을 제한 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거리예술 활동 및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