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창원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정비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

제2조(재정비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4호에서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변경을 말한다.

## 제3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시 정비사업 전환 요건)

제3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시 정비사업 전환 요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6항에서 “대도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3분의 2를 말한다.

## 제4조(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4조(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대도시의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재정비촉진사업별 건축계획의 범위에서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기반시설 규모의 5퍼센트 미만의 변경
3. 재정비촉진구역별 인구ㆍ주택 수용계획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

## 제5조(총괄계획가의 위촉 등)

제5조(총괄계획가의 위촉 등)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 제11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의 기술사 자격증을 소지한 이후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2.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해당 분야의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3. 대학 및 대학교의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한 수준의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에 참여한 총괄계획가 및 관련 분야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제안서)

제6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제안서) 영 제13조의3제1항에서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제안서 서식”이란 별지 서식과 같다.

## 제7조(창원시 사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7조(창원시 사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시장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창원시 사업협의회(이하 “사업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는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인원수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사업협의회의 위원장은 소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사업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사업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증가용적률에 대한 주택의 건설비율)

제8조(증가용적률에 대한 주택의 건설비율) 영 제21조의2제2호에서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5퍼센트 이상을 말한다.

## 제9조(임대주택 등의 건설비율)

제9조(임대주택 등의 건설비율) 
① 영 제34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② 영 제34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③ 영 제34조제1항제2호나목 전단에서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기반시설 부지면적이 국공유지 면적보다 작은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기반시설 부지면적”이란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제공하는 부지 면적을 말하며, “국공유지 면적”이란 재정비촉진구역 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기반시설 부지의 면적을 말한다.
25 × [(국공유지 면적 - 기반시설 부지면적) ÷ 국공유지면적]
④ 영 제34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⑤ 영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임대주택 세대수가 3,000세대 미만인 경우: 15퍼센트 이상
2. 임대주택 세대수가 3,000세대 이상 10,000세대 미만인 경우: 13퍼센트 이상
3. 임대주택 세대수가 10,000세대 이상인 경우: 10퍼센트 이상
⑥ 영 제34조제3항에서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4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08 / 시행일자: 2023-02-08

# 창원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라 창원 시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서 문화 진흥 정책 추진 방향 및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 추진 과제
2. 추진 과제별 세부 수행계획
3.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역의 독서 진흥)

제4조(지역의 독서 진흥) 
① 시장은 시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해야 한다.
② 시장은 독서동아리 활성화, 독서캠페인 등 독서 진흥을 위한 지속적인 문화 운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영ㆍ유아기부터 책과 친숙해 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북스타트 등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1. 도서 구입 시 전체 구입 도서 중 영ㆍ유아 및 아동도서를 적극 구입
2. 생후 24개월 미만의 영ㆍ유아 및 북스타트 부모교육 시행
3. 연령별ㆍ생애 주기별 북스타트 프로그램 개발 운영

[전문개정 2019.11.15.]
④ 시장은 독서소외인, 노인,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과 복지시설 등 소외 지역의 독서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5.>
⑤ 시장은 매년 시민의 행복한 책 읽기를 위해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창원의 책을 선정하고 홍보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19.11.15.>

## 제5조(독서도우미 양성)

제5조(독서도우미 양성) 
①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독서도우미 양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독서도우미 양성교육 수료자에 대하여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제6조(독서의 달 운영 등)

제6조(독서의 달 운영 등) 
① 시장은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매년 국가가 설정하는 독서의 달에 독서 대회 또는 기념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독서의 달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연구ㆍ발표 및 학술행사
2. 백일장, 강연회 등 독서 관련 행사
3.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4. 대중매체를 통한 독서문화진흥에 대한 홍보
5. 그 밖에 독서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행사 등
<신설 2019.11.15.>
③ 시장은 독서의 달 등에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19.11.15.]

## 제7조

제7조 삭 제 <2019. 2. 15.>

## 제8조(위원회의 심의)

제8조(위원회의 심의)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원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른 창원시 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9. 2. 15., 2023. 2. 8.>
1. 독서 문화 진흥 계획의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
2. 독서 환경 조성, 독서 운동 전개 등 독서 문화 진흥 사업
3.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
4.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인적자원의 개발
5.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단체의 육성ㆍ지원
6. 창원 지역서점 인증심사에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9. 2. 15.]

## 제9조

제9조 삭 제 <2019. 2. 15.>

## 제10조

제10조 삭 제 <2019. 2. 15.>

## 제11조

제11조 삭 제 <2019. 2. 15.>

## 제12조(관계기관과의 협력 등)

제12조(관계기관과의 협력 등) 
①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 계획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독서관련 인적ㆍ물적 자원을 민ㆍ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민ㆍ관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한다.

## 제13조(민간단체 등의 활동지원)

제13조(민간단체 등의 활동지원)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민간단체 및 지역서점 등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행정상·재정상의 조치)

제14조(행정상·재정상의 조치)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31 / 시행일자: 2023-03-31

# 창원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나.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돌봄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마.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바. 그 밖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이 적용되며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유사한 돌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2.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돌봄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창원시에 사업장을 둔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돌봄노동자로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돌봄노동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시장은 돌봄노동자가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종합계획)

제6조(종합계획)  
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돌봄노동자의 안전보장 및 근무환경 개선 실행계획 
3.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돌봄노동자의 고용 현황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련 기관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사업)

제8조(지원 사업)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돌봄노동자를 위한 상담 및 조사ㆍ연구 
2. 돌봄노동자의 역량 강화 교육 및 훈련 
3. 돌봄노동자의 인권침해 예방 및 권리 옹호 
4. 돌봄노동자의 안전 보장 
5. 돌봄 노동에 대한 인식 개선 
6. 그 밖에 시장이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제9조(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돌봄노동자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업무를 관련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센터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인권옹호 등)

제10조(인권옹호 등)  
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권리옹호를 위한 적절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돌봄노동자들의 인권향상과 권리옹호를 위해 돌봄노동자 노동ㆍ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관련 기관에 배포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창원시 동서미술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을 중심으로 한 한국미술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한 동서화랑 故 송인식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취지를 계승하기 위하여 역량 있는 작가와 미술문화 발전에 공헌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창원시 동서미술상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30.>

## 제2조(주최 및 주관)

제2조(주최 및 주관) 창원시 동서미술상(이하 “미술상”이라 한다)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하고, 창원시 동서미술상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주관한다.

## 제3조(시상부문 등)

제3조(시상부문 등) 
① 미술상은 장르 구분 없이 매년 1회 시상한다. 다만, 수상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 9. 30.>
② 시상 부문 및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상ㆍ창작상 각 1명
2. 공로상 1명

[전문개정 2023. 5. 31.]

## 제4조(수상자 요건)

제4조(수상자 요건) 미술상 수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5. 31., 2025. 9. 30.>
1. 본상ㆍ창작상: 한국미술의 발전에 공헌하고 활발하게 미술 창작활동을 하는 대한민국 국민 <신설 2025. 9. 30.>
2. 공로상: 한국미술 또는 미술상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신설 2025. 9. 30.>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미술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미술상 전반에 관한 사항
2. 추천위원 및 심사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3. 제11조제1항에 따른 본상 수상자의 개인전 개최 등 부대행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9. 30.>
4. 그 밖에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5. 9. 30.>
③ 시상 및 특전, 시상부문, 수상자 선정 등 세부 운영사항은 위원회에서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미술 부문의 전문지식이 있거나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소관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제9조(수상후보자의 추천) 
①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추천권자”라 한다)이 한다. <개정 2025. 9. 30.>
1. 대학교의 총장 또는 학장 <개정 2025. 9. 30.>
2. 미술 관련 단체의 장
3. 위원회에서 위촉한 20명 이내의 추천위원
② 추천권자는 수상후보자를 제3조제2항 각 호와 같이 2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추천한다. <개정 2025. 9. 30.>
[전문개정 2023.5.31.>

## 제10조(수상자의 결정)

제10조(수상자의 결정) 수상자는 제11조의2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5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시장이 공고한다. <개정 2023.5.31.>

## 제11조(시상 및 전시)

제11조(시상 및 전시) 
① 시장은 수상자에게 상패와 시상금을 수여하며, 본상 수상자에게는 수상한 다음 연도에 개인전 개최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5.31.>
② 제1항에 따른 시상금과 수상자의 개인전 개최 지원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개정 2023.5.31.>

## 제1102조(심사위원회)

제11조의2(심사위원회) 
① 미술상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심사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회에서 위촉한다.
③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심사위원은 시상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5.31.]

## 제12조(행사운영비 등)

제12조(행사운영비 등) 행사와 운영경비는 시의 보조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3.5.3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2-15 / 시행일자: 2019-02-15

# 창원시 디지털 홍보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여와 개방ㆍ공유를 목표로 시민들에게 시정에 관한 내용을 널리 알려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시정참여 기회를 보다 쉽게 제공하고, 창원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방송국”이란 통신과 방송이 결합한 인터넷 회선을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홍보매체를 말한다. 
2.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3. “인터넷 홍보매체”란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이용자의 의견이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소셜미디어 매체를 말한다.

## 제3조(사업내용)

제3조(사업내용) 시장은 인터넷방송국 및 인터넷 홍보매체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인터넷방송국 운영 
가. 시정뉴스, 주요시책 및 행사 등 홍보 영상콘텐츠 제작 
나. 교양, 문화, 교육, 행정정보 등 콘텐츠 제작 
다. 그 밖에 시민의 생활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2.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터넷 홍보매체 운영 
가. 시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나.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및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

## 제4조(자료 등의 협조)

제4조(자료 등의 협조) 인터넷 홍보매체를 통해 제기된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나 의견 및 민원에 대하여 관련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및 의견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인터넷 홍보매체 활성화)

제5조(인터넷 홍보매체 활성화)  
① 시장은 인터넷 홍보매체의 활성화와 이용자들의 시정참여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ㆍ계획 및 업무 등을 홍보하려는 경우 <개정 2019. 2. 15.> 
2. 농산물 브랜드 및 문화행사 개최를 홍보ㆍ기념하려는 경우 <개정 2019. 2. 15.> 
3.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경우 <개정 2019. 2. 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별표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보상 또는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9. 2. 15.>

## 제6조(시민참여 등)

제6조(시민참여 등)  
①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업의 품질향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방송국의 뉴스, 기획물 등 각종 콘텐츠 제작과 인터넷 홍보매체에 시민들의 참여를 위하여 창원시 거주자 또는 창원시에 관심 있는 사람을 시민기자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인터넷방송국 및 인터넷 홍보매체를 통해 시정홍보에 참여한 이용자들과 시민기자가 작성한 콘텐츠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민기자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야기 등으로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기자활동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⑤ 시장은 시민기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견학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30 / 시행일자: 2025-05-30

# 창원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로봇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로봇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로봇산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능형 로봇(산업용 로봇, 서비스 로봇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관련 산업
2. 로봇의 일부분을 이루는 부품 및 이를 작동하게 하는 소프트웨어 관련 산업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로봇산업의 지속적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창원시 로봇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창원시 로봇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로봇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과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창원시 로봇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로봇산업 육성 시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로봇산업의 부문별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3. 로봇산업의 학술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로봇산업의 인력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 로봇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6. 로봇산업 관련 기술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7. 로봇산업 관련 기술 보호 및 지식 재산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로봇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육성사업)

제7조(육성사업) 
① 시장은 로봇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로봇산업 중소ㆍ벤처기업 육성 사업
2. 로봇산업 연구개발 지원 사업
3. 로봇산업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
4. 로봇 보급 촉진을 위한 사업
5. 개발된 기술 신뢰성 테스트를 위한 시범 사업
6. 로봇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 개최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경상남도 또는 창원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연구기관
3. 그 밖에 시장이 로봇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 제9조(로봇산업 육성 기업 지원)

제9조(로봇산업 육성 기업 지원) 시장은 로봇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자금 융자 지원
2. 로봇기업 판로 개척 및 마케팅 지원
3. 로봇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로봇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계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창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창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다.

## 제3조(로컬푸드 인증대상)

제3조(로컬푸드 인증대상) 로컬푸드 인증대상은 농산물과 가공품으로 구분하며 품목 및 분류번호는 별표와 같다.

## 제4조(로컬푸드 인증 신청)

제4조(로컬푸드 인증 신청) 조례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로컬푸드 인증을 신청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이하 “인증 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인증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로컬푸드 품질관리 준수 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3. 로컬푸드 교육 확인서: 별지 제3호서식 
4.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발행한 안전성 및 품질 보증 서류 
5. 가공품의 경우 식품제조ㆍ가공업 영업허가증 사본

## 제5조(인증 기준)

제5조(인증 기준) 로컬푸드 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 GAP,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한국임업진흥원 품질인증임산물 인증 중 하나 이상의 인증을 획득한 농산물 
2. 축산물: 무항생제, 유기축산, HACCP,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중 하나 이상의 인증을 획득한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 
3. 가공품: 식품제조ㆍ가공업 영업허가 시설에서 생산한 가공품으로 HACCP 또는 유기가공식품 인증 중 하나 이상의 인증을 획득한 가공품

## 제6조(교육이수)

제6조(교육이수)  
① 로컬푸드 인증 신청자는 인증 신청 전에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하거나 인정하는 교육에 1회 이상 참여하여 수료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한 시 또는 교육기관은 교육을 이수한 인증 신청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 확인서를 교부해야 한다.

## 제7조(인증서 교부)

제7조(인증서 교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인증심사를 실시하여 심사 기준에 적합한 경우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인증 신청 
2. 제9조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 제8조(인증표시)

제8조(인증표시)  
① 시장은 로컬푸드의 인증표시 및 표시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인증표시를 사용하려는 자는 포장 또는 용기에 인증표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1. 생산자 성명 또는 생산자 단체 명칭 및 전화번호 
2. 품목, 인증번호, 재배지, 생산연도 
3. 무게 또는 개수 
③ 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친환경농산물 인증표시 등의 품질인증표시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표시 및 표시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 
1. 포장을 하지 않고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 
2. 소포장 등으로 인하여 인증표시 및 표시항목을 인쇄하거나 부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3. 제3항에 따른 인증표시와 중복되는 경우

## 제9조(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제9조(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① 조례 제18조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②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에 대해서는 제3조에서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시장은 인증을 받은 로컬푸드가 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유통ㆍ공급될 수 있도록 수시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 제11조(비용의 부담)

제11조(비용의 부담) 로컬푸드의 인증을 받기 위해 드는 비용은 인증 신청자가 부담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5 / 시행일자: 2026-05-15

# 창원시 리 개발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리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케 하며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리에 리 개발위원회를 둔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리 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개정 2023. 11. 15.>
1. 리 자력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문화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공동이익사업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 취업계획의 작성·집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읍ㆍ면장 및 이장이 부의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이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ㆍ면장이 위촉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리장, 새마을지도자(남ㆍ여), 노인회장, 청년회장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1명을 두어야 하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4명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상호 겸직할 수 없다.

## 제4조(위원 등의 임기)

제4조(위원 등의 임기) 
① 읍·면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전출, 사망 등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장이 보궐 위촉한다.
②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시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제7조(사업위원)

제7조(사업위원) 
① 사업위원은 제2조제5호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 <개정 2026. 5. 15.>
② 사업위원은 제1항에 따라 집행한 결과를 매 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감사위원)

제8조(감사위원) 
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회계)

제9조(회계) 
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기부금,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회계연도는 시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0조(보고)

제10조(보고)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읍·면장을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15.>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30 / 시행일자: 2025-05-30

# 창원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읍·면·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31.>

##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편의 도모를 위하여 동에는 통·반을 두고, 리에는 반을 둔다.

## 제3조(획정기준)

제3조(획정기준) 리·통·반의 획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자연마을, 취락형태, 그 밖에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6.> 
  1. 리·통은 5∼10개 반으로 구성한다. 
2. 반은 20∼60가구로 구성한다.

## 제4조(리·통·반 명칭 및 관할구역)

제4조(리·통·반 명칭 및 관할구역)  
① 리·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주민자치회 또는 리 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의 보고를 받아 시장이 확정 공고한다. <개정 2020. 12. 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하였을 때에는 리·통·반 조정내용을 5일 이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이·통·반장의 임명)

제5조(이·통·반장의 임명)  
① 리에 이장, 통에 통장, 반에 반장을 둔다. 
② 이장·통장과 반장의 자격, 임명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27> 
③ 삭제 <2014.10.27> 
④ 삭제 <2014.10.27> [제목개정 2014.10.27]

## 제6조

제6조 삭제 <2014.10.27>

## 제7조(이·통·반장의 임무)

제7조(이·통·반장의 임무) 이·통·반장은 읍·면·동장 또는 이·통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처리한다. 
  1. 반장의 지도 감독과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여망 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사항 파악 <개정 2014.10.27> 
4. 각종 사실 확인 
5. 새마을사업,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주민 협조 지원 
6. 리·통·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 및 재난시 주민 홍보ㆍ계도 
8. 전력자원의 동원과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정함) 
9. 기타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읍·면·동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6.15.> [제목개정 2014.10.27]

## 제8조(반상회)

제8조(반상회) 정부나 경상남도 또는 창원시의 주요시책 중 주민에게 널리 알릴 사항, 주민의 자치적 사항 또는 주민의 행정에 대한 건의사항 등의 논의를 위해 반상회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6.15.> [전문개정 2014.10.27]

## 제9조(비밀유지)

제9조(비밀유지)  
① 이·통·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통·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개인정보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0.27>

## 제10조(금지행위)

제10조(금지행위) 이ㆍ통·반장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익목적 외에 리·통·반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주민부담 및 금품 징수행위 <개정 2014.10.27> 
2. 지역주민의 화합과 단결 및 공익을 해치는 행위 
3. 시정 및 읍·면·동정 수행을 저해하는 행위

## 제11조(편의제공)

제11조(편의제공) 이·통·반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의 공부열람과 공공시설의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무료로 이용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14.10.27>

## 제12조(실비변상)

제12조(실비변상)  
① 이·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 수당을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이·통·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이·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현장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6.15.>

## 제13조(사기진작 등 지원)

제13조(사기진작 등 지원)  
① 이ㆍ통장에 임명된 사람에게는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이ㆍ통장의 복무활동 중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③ 이·통·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 이ㆍ통ㆍ반장의 선발표창 및 국내ㆍ외의 연수ㆍ체육대회ㆍ수련대회 등을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다. 
④ 이ㆍ통장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2년에 1회로 한정하여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5. 30.> [제목개정 2025. 5. 30.]

## 제14조(금품징수의 금지)

제14조(금품징수의 금지) 이·통·반장은 리ㆍ통·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6 / 시행일자: 2017-12-26

# 창원시 마산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마산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8.7>

## 제2조(사업계획 수립)

제2조(사업계획 수립)  
① 「창원시 마산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8.7., 2017. 12. 26.>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계획서를 기초로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제3조(보조금 지원 기준)

제3조(보조금 지원 기준)  
① 조례 제4조제2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1티이유(TEU)는 화물이 적재된 컨테이너를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5.8.7> 
② 조례 제4조제2항제1호의 경우 동일한 화주의 컨테이너화물은 화주 또는 국제물류주선업자 중 하나의 사업자만 인정하며, 화주 또는 국제물류주선업자 당 연간 5억원 이내로 한다.<개정, 2015.8.7> 
③ <삭제, 2015.8.7> 
④ 조례 제4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해상화물운송사업자 당 연간 5억원 이내로 한다.<개정, 2015.8.7> 
⑤ 조례 제4조제2항제4호의 경우 연간 컨테이너 환적화물 300티이유(TEU)이상인 해상화물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신설, 2015.8.7> 
⑥ 조례 제4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마산항에 정기적으로 기항하는 컨테이너화물 전용 선박 또는 컨테이너를 수송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선박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5.8.7., 2017. 12. 26.> 
⑦ 조례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마산항 물동량 운송을 위한 마창대교 통행료를 화물 운송 화주에게 차량별 금액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신설, 2015.8.7>

## 제4조(보조금 산정)

제4조(보조금 산정) 보조금 산정 결과 해당연도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연도 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6.>

## 제5조(보조금 신청 및 교부)

제5조(보조금 신청 및 교부)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기준일 내에 별지 제2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5월 10일까지 (전년도 11월부터 해당연도 4월까지의 실적) 
2. 11월 10일까지 (해당연도 5월부터 10월까지의 실적) [전문개정 2017. 12. 26.]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실적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 하여야 한다. 
1.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발행한 선하증권, 마산세관의 적하목록 등 컨테이너화물 유치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 <삭제, 2015.8.7> 
3. 조례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의 수출입 실적, 마산세관의 적하목록 등 컨테이너화물 유치 실적과 마산항에 정기적으로 기항한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개정, 2015.8.7> 
4. 조례 제4조제1항제5호의 경우 「해운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발급한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증 및 운항선박명세서 등 정기항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신설, 2015.8.7> 
5. 조례 제4조제1항제6호의 경우 제1항제3호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서의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개정, 2015.8.7> 
6. 제3조제7항의 경우 통행료 지급내역과 화물(자동차) 수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신설, 2015.8.7> 
③ 시장은 제2항의 자료 중 불명확 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서류 보완이나 보충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지정 기일까지 서류가 보완되지 않을 경우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 제6조(보조금 정산)

제6조(보조금 정산)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보조금 반환 등)

제7조(보조금 반환 등) 조례 제7조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자가 실적 또는 손실을 부풀리거나 증빙서류를 조작하여 보조금을 받았음이 확인될 때 
2. 마산항을 이용하는 다른 사업자의 정당한 사업 활동을 방해하거나 고의적으로 손실을 입혔을 경우 
3. 「관세법」등 관계법에 따른 수출입 금지 물품을 운송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이라고 결정한 경우

## 제8조(기타 시책)

제8조(기타 시책) 조례 제15조의 “행정 또는 보조금 지원 시책”이란 마산항 활성화를 위한 연구, 용역, 화물의 기·종점 분석, 홍보자료 제작, 포트 세일 등의 지원시책을 말한다.<개정, 2015.8.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1-15

# 창원시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원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 보호를 위해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해 교육청,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창원시 마약류 오남용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예방사업에 관한 사항
2.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예방사업)

제5조(예방사업) 
① 시장은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에 관한 사업
2. 마약류 근절과 오남용 예방 캠페인 등 홍보에 관한 사업
3.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마약퇴치의 날 행사 등)

제6조(마약퇴치의 날 행사 등) 
① 시장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3에 따른 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오남용 예방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마약퇴치의 날에 시민의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