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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충청북도 체육인 복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인 복지법」에 따라 충청북도 체육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과 체육인 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체육인의 생활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인”이란 충청북도에 주소를 둔 「체육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학생선수”란 충청북도에 주소를 둔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
3. “원로 체육인”이란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충청북도의 체육진흥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60세 이상의 체육인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체육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인과 학생선수, 원로 체육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체육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을 경우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다음 시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체육인 복지 사업)

제5조(체육인 복지 사업) 도지사는 체육인 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체육인 복지 프로그램 등 지원 사업
2. 체육인 복지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3. 체육인 복지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사업
4. 체육인 복지 관련 행사 및 국ㆍ내외 교류 사업
5. 그 밖에 체육인 복지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장학사업)

제6조(장학사업) 
① 도지사는 학생선수가 영 제15조에 따른 운동경기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또는 학생선수나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또는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경우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의 대상자 선정, 지급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다.

## 제7조(원로 체육인 지원)

제7조(원로 체육인 지원) 
① 도지사는 원로 체육인이 은퇴 후 지병, 생계 곤란 등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와 생계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또는 생계비 지원 필요성에 관한 세부 기준, 대상자별 지급 금액ㆍ방법ㆍ시기, 그 밖에 원로 체육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른다.

## 제8조(지원금)

제8조(지원금) 
① 도지사는 체육인의 생활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훈련비, 체육교육비, 출전비, 장비 구입비 등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기준 및 금액, 지급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9조(지원금의 지급 중지와 환수)

제9조(지원금의 지급 중지와 환수)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법 제22조 내지 제23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중지와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22조 내지 제23조에 따른다.

## 제10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제10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는 이 조례 적용 대상자의 자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 건강보험, 범죄경력 등 영 제26조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교육 및 홍보)

제11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충청북도 누리집, 사회관계망 등을 활용하여 체육인 복지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충청북도 체육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충청북도교육청, 시·군, 체육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8231;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충청북도 일반회계 출연금(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 이내)
2. 체육단체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출연금
3. 이 기금으로 조성되는 공공체육시설 운영 수익금
4. 정부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체육 기반시설 조성사업
2.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 개최&#8231;참가 지원 사업
3.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8231;연구 활동
4. 그 밖의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8231;운용) 
① 도지사는 기금을 도금고(체육진흥기금 계좌)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기금의 여유자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2. 31.]
② 기금의 운용은 전년도말 기준 기금 총액의 30% 범위에서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하여 집행할 수 있다.

## 제5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제5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도지사는 기금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기금(분임)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되, 기금운용관은 체육진흥 담당국장으로 분임기금운용관은 체육진흥 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체육진흥 담당팀장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 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9. 27]

##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기금 관련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체육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2. 충청북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원
3. 충북체육 관련 단체 임&#8231;직원 등

[제6조에서 이동 <2013. 9. 27>]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3. 9. 27>]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22.10.7.>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3. 9. 27>]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개정 2019.11.14.>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다만,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개정 2019.11.14.>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체육진흥 담당과장이 된다.

[제10조에서 이동 <2013. 9. 27>]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8231;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에서 이동 <2013. 9. 27>]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13. 9. 27>]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충청북도 충북학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정체성 확립과 도민의 자긍심 및 애향심을 고취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충북학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충북학”이란 선사 이래 시대를 거쳐 내려온 충청북도(이하 “도”라고 한다)의 지리적 바탕 위에 형성된 인문&#8231;사회&#8231;자연과학 등 다양한 분야를 학문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충청북도의 정체성과 주체성 확립에 이바지하는 학문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북학의 연구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충북학 관련 연구기반 확충 및 연구활동 지원을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충북학기본계획 수립·시행)

제4조(충북학기본계획 수립·시행) 도지사는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북학기본계획을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
1. 충북학 관련 정책
2. 충북학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3. 충북학 관련 연구자료 활용 및 확산
4. 그 밖에 충북학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충북학진흥사업)

제5조(충북학진흥사업) 도지사는 충북학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충북학 정립을 위한 연구 및 연구기반 구축 사업
2. 충북학 연구인력 양성 사업
3. 충북학 관련 포럼, 심포지엄 등의 사업
4. 국내외 지역학 관련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
5. 그 밖에 충북학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충북학연구소 설치‧운영)

제6조(충북학연구소 설치&#8231;운영) 
①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충북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고 한다)를 설치&#8231;운영할 수 있다.
② 연구소의 주된 사무소는 충청북도 관내에 둔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충북학연구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 제7조(경비지원)

제7조(경비지원) 도지사는 연구소의 운영 및 관련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북학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충북학 진흥의 방향과 전략
2. 충북학진흥계획 수립&#8231;시행에 관한 사항
3. 충북학 관련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4. 충북학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충북학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충청북도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과 충북학에 관한 학식 및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회의)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간사 등)

제12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연구소 담당자가 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충청북도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6조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영비 분담금”이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에 따라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매년 부담하기로 한 운영비를 말한다. 
2. “사업비 분담금”이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에 따라 도가 매년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 등을 말한다.

##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는 도지사가 관리ㆍ운용 한다.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지방채 및 기금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3. 그 밖의 회계의 운용에 따른 수입금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비 분담금 
2. 사업비 분담금 
3. 제4조제2호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 
4.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충청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충청북도의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12.27.]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치유농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
2.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목표
3.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 관련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유농업 사업을 영위하는 농장, 법인, 단체 등의 시설
2. 공공기관이 활용하는 치유농업시설
③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유농업시설 및 일반현황
2. 매출 등 경영활동 현황
3.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육성지원)

제7조(육성지원) 도지사는 치유농업을 육성하고 그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ㆍ체험ㆍ홍보사업
5. 치유농업 관련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사업
6. 치유농업 관련 기술의 사업화 및 창업 지원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02조(치유농업센터 설치)

제7조의2(치유농업센터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치유농업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치유농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2. 맞춤형 치유농업 콘텐츠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3.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치유농업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4.12.27.]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원활한 치유농업 정보 및 치유농업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법인 및 단체와 협업할 수 있다.
1. 정신건강 등 국민건강 증진 관련 법인 및 단체
2. 사회적 기업 등 취약계층 지원 관련 법인 및 단체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및 단체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4 / 시행일자: 2023-08-04

# 충청북도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충청북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해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침수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건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물막이설비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건물 등”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주택: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나. 소규모 상가: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풍수해로부터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도민의 책무)

제4조(도민의 책무)  
① 도민은 침수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도지사가 시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건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 방지시설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시ㆍ군별 물막이설비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 현황 및 연도별 향후 설치계획 
4.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시ㆍ군, 관련 기관 등에 의견 또는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시 침수 피해가 발생한 지역과 침수 피해 위험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해 시ㆍ군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전문기관, 학계 및 단체 등에 의견수렴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대상)

제7조(지원 대상)  
① 도지사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침수 방지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기준ㆍ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8조(홍보 등)

제8조(홍보 등)  
① 도지사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충청북도 및 각 시ㆍ군 홈페이지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해 홍보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제9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도지사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시ㆍ군, 자연재해 전문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센터와 벤처연구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관·기업에게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교류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센터와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벤처연구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7.>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센터와 벤처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설치한다. <개정 2023.7.7.>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7.7.> 
  1.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관ㆍ기업에게 벤처연구실 제공 
2.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관ㆍ기업에게 공동장비실 제공 
3.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관ㆍ기업에게 회의실 제공 
4.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관ㆍ기업 및 관련 연구원에게 숙박시설 제공 
5.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관ㆍ기업에게 그 밖의 편의시설 제공 [제목개정 2023.7.7.]

## 제4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4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7.7.]

## 제5조(이용료)

제5조(이용료)  
① 센터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③ 도지사는 도내 시ㆍ군이 센터 시설을 공용ㆍ공공용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7.7.]

## 제6조(운영비)

제6조(운영비)  
① 센터 운영비는 시설 이용료, 수탁자부담금,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23.7.7.> 
②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7.>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에 관하여는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3.7.7.> [제목개정 2023.7.7.]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센터의 관리 및 운영 상황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3-12-08

# 충청북도 케이-바이오 스퀘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의 혁신적인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케이-바이오 스퀘어의 성공적인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케이-바이오 스퀘어”(K-BIO SQUARE)란 첨단 바이오 핵심기술개발을 선도하기 위한 것으로, 충청북도 오송생명과학단지 일원에 조성되는 한국과학기술원 바이오메디컬 캠퍼스, 기업ㆍ병원ㆍ상업ㆍ금융ㆍ주거 시설 등을 혼합 배치하는 공간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케이-바이오 스퀘어의 체계적ㆍ효율적인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케이-바이오 스퀘어 조성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케이-바이오 스퀘어 조성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5년마다 케이-바이오 스퀘어 조성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내외 첨단 바이오산업 클러스터 분석 
2. 국내외 첨단 바이오산업 동향과 발전 전망 
3. 케이-바이오 스퀘어 조성의 기본방향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첨단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의 창업, 기술개발 및 연구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첨단 바이오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케이-바이오 스퀘어 조성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첨단 바이오산업의 동향 및 기술 등을 고려하여 종합계획의 범위 안에서 매년 케이-바이오 스퀘어 조성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케이-바이오 스퀘어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과학기술원 바이오메디컬 캠퍼스 조성사업 
2. 국내외 의료기관, 연구소, 기업, 학교 등 유치 및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케이-바이오 스퀘어 조성과 관련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따로 정하는 사업

## 제6조(전담기구)

제6조(전담기구)  
① 도지사는 케이-바이오 스퀘어 조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담기구를 둘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전담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케이-바이오 스퀘어의 조기 조성을 위해 국내외 기관,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가 구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지식재산권의 보호)

제8조(지식재산권의 보호) 도지사는 케이-바이오 스퀘어와 관련된 상표 등 지식재산권의 취득,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충청북도 태양광산업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태양광산업 발전에 필요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이와 관련한 기술개발·이용·보급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태양광산업”이란 태양광을 이용하여 전기를 만드는 태양광발전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 제3조(도의 책무)

제3조(도의 책무)  
①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는 태양광산업의 기술개발과 이용·보급의 촉진을 통해 태양광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는 시·군, 공공기관, 기업체 등의 자발적인 태양광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장려하고 이를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 제4조(태양광산업육성계획의 수립)

제4조(태양광산업육성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태양광산업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기술개발 및 기술의 실용화 촉진에 관한 사항 
3.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4.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5.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6. 설비 보급에 관한 사항 
7. 홍보 및 시장개척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태양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태양광산업의 기술개발 동향, 시장의 변화,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수립된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태양광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 제5조(태양광산업육성위원회 설치)

제5조(태양광산업육성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태양광산업 육성 및 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태양광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2. 인력양성 시책 및 사업 시행 
3. 시범사업 및 설비 보급 추진 
4.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충청북도 전략산업육성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4. 10. 17>

## 제6조(사업의 시행)

제6조(사업의 시행)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협약을 맺어 제9조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등 
5.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 
6. 국공립연구기관 
7.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8. 그 밖에 태양광산업 관련협회, 협동조합, 기업체, 시민단체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7조(투자권고)

제7조(투자권고)  
① 도지사는 태양광관련 사업자에게 태양광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거나 출연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태양광의 활용여건을 보아 태양광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장ㆍ사업장 및 공동주택, 국민임대주택 등에 대하여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이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인력양성)

제8조(인력양성) 도지사는 제6조 각 호의 기관 등과 연계하여 태양에너지 분야의 인력양성체제를 구축하여 태양광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제9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태양광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기업,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솔라그린시티 조성 
2. 태양전지종합기술지원센터의 건립 및 운영 
3. 태양광산업 기술개발 
4. 태양광 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5. 태양광 시범사업 및 설비 보급 사업 
6. 태양광 관련기업의 홍보 및 해외시장 개척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국내·외 기업 등 유치)

제10조(국내·외 기업 등 유치)  
① 도지사는 태양광산업과 관련된 국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 등(이하 “기업 등”이라 한다)을 도내로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은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1조(수요조사)

제11조(수요조사) 도지사는 태양광산업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도지사는 태양광산업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다음 각 호의 자에게는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1.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이 우수한 단체 및 개인 
2. 태양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기술·설비·제품의 개발에 기여한 개인·단체 및 기업체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3 / 시행일자: 2026-04-03

# 충청북도 토종가축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 토종가축의 유전자원을 안전하게 보존·관리하고 토종가축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종가축”이란 대대로 도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재래가축으로 일정한 혈통과 표준체형을 갖추고 있는 소(칡소, 흑소 포함), 돼지, 닭 등을 말한다.
2. “유전자원”이란 사람이 이용 가능한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를 지닌 유전물질을 말한다.
3. “총괄기관”이란 도내 토종가축의 유전자원 보존·관리와 토종가축의 육성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토종가축 유전자원의 다양성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토종가축의 유전자원을 보존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토종가축의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토종가축을 보급·육성하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토종가축의 보급·육성시 필요한 경우 토종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에 대해 사육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토종가축 보존·육성 총괄기관 지정)

제4조(토종가축 보존·육성 총괄기관 지정) 
① 도지사는 도내 토종가축의 효율적인 유전자원 보존과 토종가축 육성을 위하여 충청북도축산기술연구소를 충청북도 토종가축 보존과 육성 총괄기관(이하 “총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2026. 4. 3.>
② 총괄기관의 장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토종가축의 혈통을 보전하기 위한 시험·연구와 보호·육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토종가축의 소유자가 토종가축에 대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내 축산관련 연구기관 또는 생산자단체를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토종가축을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도비로 지원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을 지정할 때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토종가축 보존 및 육성계획 수립 등)

제5조(토종가축 보존 및 육성계획 수립 등) 
① 총괄기관의 장은 토종가축의 사육실태조사, 유전자원의 수집·보존 등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사육실태조사)

제6조(사육실태조사) 
① 총괄기관의 장은 도내에서 사육되는 토종가축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그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축산관련 연구기관 또는 생산자단체에서 사육실태조사를 수행하는 경우 그 결과를 총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유전자원의 보존·관리)

제7조(유전자원의 보존·관리) 
① 총괄기관의 장은 토종가축의 유전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개체정보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축산관련 연구기관 또는 생산자단체는 개체정보자료 전산화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8조(토종가축발전협의회 구성·운영)

제8조(토종가축발전협의회 구성·운영) 
① 도지사는 토종가축의 보호와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충청북도토종가축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충청북도축산기술연구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축산관련 연구기관, 생산자단체, 학계 등의 관련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7. 12. 28., 2026.4.3.>
④ 협의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때에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자문이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개정 2026.4.3.>

## 제9조(협의회의 기능)

제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조정한다.
1. 도내 토종가축의 보호·육성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수집된 정보의 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토종가축의 특산품 육성과 관련 기술에 관한 사항
4.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0조(협의회의 소집과 의결)

제10조(협의회의 소집과 의결)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총괄기관의 관련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6.4.3.>

## 제11조(실비보상 등)

제11조(실비보상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충청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작물을 보존 및 육성함으로써 충청북도 농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건강한 먹거리 생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종농작물”이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야생종과 재래종으로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것을 말한다. 
2.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농업인등”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의 품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제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농업인등이 토종농작물을 보존 및 육성에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계획 수립)

제4조(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의 품종 보존과 육성 등을 위하여 충청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토종농작물의 실태조사, 관리 및 재배현황 등에 관한 사항 
2. 토종농작물 종자의 생산ㆍ보급, 재배기술의 연구ㆍ지도와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3. 토종농작물의 판매ㆍ소비촉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토종농작물의 보존 및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토종농작물 관련 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 제5조(토종농작물 민ㆍ관정책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5조(토종농작물 민ㆍ관정책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의 보존ㆍ육성 및 생산 등의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충청북도 토종농작물 민ㆍ관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토종농작물 관련 주요 정책 및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2. 육성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토종농작물의 종자 지정 및 생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토종농작물의 보존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6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농정국장,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장, 농산사업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토종농작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토종농작물 관련 농업인 대표 
4. 그 밖에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정책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토종농작물 담당업무 과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사업지원)

제7조(사업지원)  
①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의 보존 및 육성을 위하여 충청북도가 추진하는 각종 시책사업과 연계하여 필요한 사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을 생산하는 농업인등에 대하여 생산 및 채종에 필요한 시설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의 소비활성화를 위하여 농작물 직거래장터 판매장 개설 및 공공기관ㆍ각급 학교 등에 소비촉진 및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토종농작물 유전자 분석 및 시료 보관을 위하여 종자은행 시설 구축 등 토종농작물의 보존과 육성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지원에 필요한 절차ㆍ방법ㆍ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