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 보호·상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 보호와 상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영아의 생명권ㆍ인권을 보장하고 위기임산부의 권리를 보호하여 건강한 출산과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는 다음과 같다.
1. “위기영아”란 출생 후 2세 미만의 아동으로 부모의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인 문제로 영아를 양육하기 어렵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어 원가정에서 보호되지 못하는 영아를 말한다.
2. “위기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중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달서구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 위기영아가 원가정에서 안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위기임산부의 임신ㆍ출산ㆍ양육과정을 돕고 위기영아의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위기임산부에 대한 비밀 상담
2. 위기임산부에 대한 치료 지원
3.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의 일시보호
4. 위기임산부에 대한 출산 및 산후조리 지원
5. 위기임산부에 대한 주거 및 생계 지원
6. 그 밖에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기임산부와 그 자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을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정보 교류 및 홍보활동 등 상호 협력할 수 있다.

## 제8조(비밀 누설의 금지)

제8조(비밀 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 보호와 상담 및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3 / 시행일자: 2024-05-13

# 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위기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위기청소년”이란「청소년복지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라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수행 또는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ㆍ보호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위기청소년의 보호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기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위기청소년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위기청소년 발생 예방 및 지원 사업의 개발ㆍ운영
3. 위기청소년 지원사업에 필요한 소요 재원에 관한 사항
4.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5. 위기청소년 보호와 지원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
②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지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위기청소년의 사회적응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기청소년 발굴, 상담 및 일상생활 회복 지원
2. 위기청소년 관련 조사ㆍ연구
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4. 위기청소년 생활, 학업, 의료, 직업훈련, 청소년 활동 등 지원
5. 위기청소년 정신건강예방 및 회복지원
6. 위기청소년 후견인 지정 등 예방ㆍ회복 보호지원
7. 위기청소년에 대한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 지원
8. 그 밖에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관 또는 단체ㆍ개인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구청장은 위기청소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 및 제31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복지시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및 활용)

제7조(협력체계 구축 및 활용) 구청장은 위기청소년의 사회적응 및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 누설의 금지)

제8조(비밀 누설의 금지) 위기청소년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03 / 시행일자: 2023-04-03

# 대구광역시달서구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용미생물 원액 및 배양액 등을 주민 및 지역사회에 보급하고 교육·홍보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용미생물”이란 효모, 유산균, 누룩균 등 사람과 환경에 유익한 미생물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 원액”이란 유용미생물의 복합체로 유용미생물 배양액을 만들기 위한 원료(종균)를 말한다.
3. “유용미생물 배양액”이란 유용미생물 원액을 유용미생물 배양공법으로 발효시켜 액상으로 만든 실체를 말한다.

## 제3조(보급)

제3조(보급)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유용미생물 원액·배양액·홍보물품(이하 “유용미생물 등”이라 한다)을 주민과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각종 기관, 법인, 단체(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에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1. 유용미생물 배양액 제조 및 사용에 대한 주민 교육·홍보에 필요한 경우
2. 생활주변 악취 및 하수오염 개선 그리고 하천수질 정화·개선에 필요한 경우
3. 친환경 공공사업에 필요한 경우
4. 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친환경 체험학습을 위하여 요청한 경우
5. 그 밖에 환경보전 및 쾌적한 환경 개선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활동계획서 등 제출)

제4조(활동계획서 등 제출) 
① 제3조에 따라 구로부터 유용미생물 등을 제공 받으려는 기관 등은 사전에 활동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활동계획서가 제출되면 구청장은 적정 보급량을 산정하여 유용미생물 등을 공급하고, 기관 등은 활동계획서 상의 목적으로만 유용미생물 등을 사용해야 한다.
③ 유용미생물 등을 제공받은 기관 등은 사업이 종료되면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 제5조(점검·조사)

제5조(점검·조사)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과 기관 등에 대한 유용미생물 등의 적정한 사용 여부를 점검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공급제한)

제6조(공급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용미생물 등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3조 각 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유용미생물 등을 판매하는 등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공급량의 한계로 공급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2 / 시행일자: 2025-05-12

#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종을 말한다.
2. “먹이를 주는 행위(이하 “먹이주기“라 한다)”란 유해야생동물에게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유해야생동물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명, 공중보건, 재산, 시설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및 해제)

제4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및 해제) 
① 먹이주기 금지구역(이하 “금지구역”이라 한다)에서 먹이주기를 해서는 안 된다.
② 구청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먹이주기를 금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중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4. 그 밖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질병 전파 차단, 민원 해소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
③ 구청장은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구광역시 달서구 홈페이지와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위치 및 범위
2. 지정 근거 규정
3. 지정 목적
4. 금지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
5. 금지 기간
6. 계도 기간
7. 그 밖에 금지구역의 관리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지구역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 제5조(금지구역의 표시)

제5조(금지구역의 표시) 
① 구청장은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 출입구 등 주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지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지구역의 위치, 범위 및 목적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6조(먹이주기 금지의 홍보)

제6조(먹이주기 금지의 홍보) 구청장은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취지 및 내용 등에 대하여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과태료 부과)

제7조(과태료 부과) 
① 구청장은 법 제73조에 따라 제4조제1항의 사항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도기간을 둘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3 / 시행일자: 2024-05-13

# 대구광역시달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요인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달서구민의 고립ㆍ은둔을 예방하고,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고립과 자존감을 회복하여 원활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제2조에 따른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을 말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달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 방향
2. 은둔형 외톨이 발생 예방 및 사회적 관계 개선을 위한 사업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교육 및 취업지원
4. 정보체계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재원 및 집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 발굴, 상담 및 일상생활 회복 지원
2.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ㆍ연구
3.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
4.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활력 조성
5.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6.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 지원
7.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01 / 시행일자: 2022-11-01

#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를 음식문화거리로 지정하여 건전한 음식문화 활성화와 지역 외식사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인”이란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상인단체”란 상권이 형성된 일정 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으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음식문화거리”란 일정 지역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로서, 건전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거리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음식문화거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 제4조(상인단체의 책무)

제4조(상인단체의 책무) 상인단체는 음식문화거리 조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구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한다.

## 제5조(시행계획)

제5조(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음식문화거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음식문화거리에 관한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2. 사업의 목표 및 추진계획
3. 관련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음식문화거리 지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음식문화거리 지정 등)

제6조(음식문화거리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거리환경 및 시설, 거리의 역사성, 시민의 이용도,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음식문화거리를 지정한다.
② 구청장은 음식문화거리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내용을 구 공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음식문화거리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음식문화거리 지정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7조(지정기준 등)

제7조(지정기준 등) 
① 음식문화거리는 일정 지역에 소재한 음식점(「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말한다)이 30개 이상 집단화(아파트 상가는 제외한다)를 이루어야 하며, 제2조제2호에 따른 상인단체가 구성되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 충족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조사 등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지정신청 및 취소)

제8조(지정신청 및 취소) 
① 상인단체 대표자는 제6조에 따른 음식문화거리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문화거리 지정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동의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인단체 등록서류
2. 해당 예정거리의 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3. 상인단체의 명부 및 회칙 또는 정관
4. 음식점 위치 등이 표시된 음식문화거리 예정 위치도
5.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계획서
② 구청장은 지정된 음식문화거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음식문화거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심각한 위생, 품질 등 관리 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3. 구청장이 음식문화거리의 지정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음식문화거리 지정을 받은 경우

## 제9조(사업의 지원)

제9조(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지정된 음식문화거리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
2. 공동시설, 고객 편의시설의 설치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사업
3. 축제 및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등을 위한 홍보사업
4. 종합적인 지원계획에 따른 평가에서 선정된 업소의 종합컨설팅
5. 상인 대상 교육사업
6. 그 밖에 음식문화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상인단체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상인의 자부담 조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심의)

제10조(심의) 
①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지원 사업 등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서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② 제1항의 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취소
2. 음식문화거리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음식문화거리 지정 심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업비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1 / 시행일자: 2024-07-01

#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21., 2023. 7. 3.)

##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용기 및 수거주기)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용기 및 수거주기)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용기 및 수거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2. 21., 2019. 12. 31., 2023. 7. 3.)
1.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지역
가. 배출용기 :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나. 수거주기 : 매일(다만, 일요일 제외)
2. 제1호 이외의 지역
가. 배출용기 : 가정용 전용수거용기
나. 수거주기 : 격일(다만, 계절별·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일 수거할 수 있다)
3. 배출시간은 수거일 전날 20:00부터 익일 02:00 사이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영업 종료로 인한 배출은 예외로 한다.
4. 배출장소는 자기집 대문 앞 또는 사업장 정문 앞 등 적당한 장소로 하고, 공동주택은 전용수거용기나 종량제 기기 설치장소로 한다.
5. 배출용기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제작기준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제작기준)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제작기준) 조례 제11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제작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9. 12. 31.]

## 제302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제작 및 공급·판매)

제3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제작 및 공급·판매) 
①구청장은 납부필증을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유통방지 기술을 도입할 수 있으며, 기관명, 직인, 용량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납부필증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유출의 방지, 민사상·형사상 책임관련 사항을 명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의 제작기준 및 공급·판매가격 등은 별표 2와 같다.
④ 구청장은 판매소를 통하여 납부필증을 공급하고, 판매소는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의 쓰레기봉투 판매소로 한다.

[본조신설 2019. 12. 31.]

## 제4조(수수료의 지원 또는 감면대상 등)

제4조(수수료의 지원 또는 감면대상 등) 
① 조례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 2. 21., 2019. 12. 31., 2023. 7. 3.)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5에 따른 자활급여를 받는 자
나.「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삭제 2019. 12. 31.>
라.「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0조에 따른 장애수당 등의 지급대상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
3. <삭제 2019. 12. 31.>
②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지원 또는 감면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2. 2. 21)
〔본조신설 2009. 9. 11〕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2 / 시행일자: 2021-07-12

#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12.)

##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설 또는 장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7. 12.)
1.「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시설 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인 경우 그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료급여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9. 21., 2016. 10. 4., 2018. 12. 31., 2023. 12. 11.)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대구광역시달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대구광역시의 보조금 및「의료급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라 마련된 재원을 세입으로 한다.(개정 2016. 10. 4., 2018. 12. 31.)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회계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비용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2016. 10. 4.)

## 제4조(회계공무원)

제4조(회계공무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담당관을 복지정책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을 의료급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6. 7. 18., 2007. 4. 5., 2016. 10. 4., 2023. 12. 11.)

## 제5조(수입)

제5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납입과목·금액·기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4., 2018. 12. 31.)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보내야 한다.(개정 2018. 12. 31.)

## 제6조(지출)

제6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정당한 채주의 청구에 따라 의료급여비 및 그 밖의 경비를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기금출납원에게 보내야 한다.(개정 2018. 12. 31.)
② 제1항에 따른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내야 한다.(개정 2016. 10. 4., 2018. 12. 31.)

## 제7조(회계의 존속기한)

제7조(회계의 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개정 2023. 12. 11.)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 발의ㆍ제출하거나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위원회 또는 의원이 발의ㆍ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1., 2023. 12. 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2. 21., 2023. 12. 11.)
1. “비용추계서”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나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위원회 또는 의원(이하 “위원회 또는 의원”이라 한다)이 발의ㆍ제출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작성대상)

제3조(작성대상) 
①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하여 별지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1.)
② 비용추계서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작성한다.
③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방자치법」제19조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2023. 12. 11.)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 제4조(작성방법 등)

제4조(작성방법 등)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필요한 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개정 2021. 12. 21.)
④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기간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계산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르게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 제5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제5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구청장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국비·시비보조금, 구비, 지방채발행, 기금, 민자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21. 12. 21.)

##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위원회 또는 의원이 발의ㆍ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위원회 또는 의원이 작성하거나 위원회 또는 의원의 사전요청에 따라 사업 시행부서에서 작성한다)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12. 11.)
② 제3조제4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에 첨부하는 비용추계서는 위원회 또는 의원이 발의ㆍ제출하는 예에 따른다. (신설 2023. 12. 11.)
③ 비용추계서 작성부서(위원회 또는 의원이 발의ㆍ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세입 및 세출 업무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 작성하고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규칙심의회 회의에 부칠 때 조례안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2023. 12. 11.)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2 / 시행일자: 2022-12-12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치된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재난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용소방대”란 대구광역시 달서구 관할 구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4조(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제출하도록 정하는 서류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6조(보고·검사 등)

제6조(보고·검사 등)  
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법 제17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용소방대 사업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7조(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

제7조(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반환 방법은 법 제31조 등에 따른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6조에 따른 보고·검사를 거부한 경우 또는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의용소방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화재 예방, 화재 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단체나 사람에게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공인(전자이미지 공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1. 청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나.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인사위원회
2.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장
나.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
다.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장
3. 제2호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재무에 관한 업무 등의 처리에 사용하는 특수공인을 갖출 수 있으며, 특수공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징수관
2.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재무관
3.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지출원
4.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물품관리관
5.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물품출납원
6.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제3조(공인의 사용)

제3조(공인의 사용) 
①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제2조제1항제2호가목 및 라목의 직인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2조제1항제2호나목의 직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 발신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② 공인의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 제5조(공인 관리자 및 보관)

제5조(공인 관리자 및 보관) 
① 공인의 총괄 책임관리자는 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으로 하되 소속 공무원 중에 관리책임자를 지정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관리책임자는 의회사무국 주무담당 및 업무담당자가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특수공인은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리자가 된다.
③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이후에는 이중캐비닛 또는 철제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공인의 사고보고)

제6조(공인의 사고보고) 공인의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위조,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 사고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인영의 보존)

제7조(인영의 보존) 사무국장은 매년 1월 5일까지 현재의 공인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 인영부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1 / 시행일자: 2022-07-01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의원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 이상의 의원이 있는 경우에도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부대표를 둘 수 있다.
③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에 소속한 전체의원이 연서·서명한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소속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④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간의 의회운영에 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4. 소속 정당과의 교류·협력
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의회 의장은 제4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필요한 사업비 등을 지원 할 수 있고, 그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2 / 시행일자: 2021-07-12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안사항" 이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 
2. "토론회 등" 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구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 제3조(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구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구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신청 및 승인)

제4조(신청 및 승인)  
①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연구단체,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별지 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 승인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개최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2.) 
②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토론회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5조(관리)

제5조(관리)  
①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의회사무국에서 하고, 토론회 등의 연간계획의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 
② 세부적인 지원은 업무와 관련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다만, 해당 상임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업무는 운영위원회에서 지원한다. 
③ 의회사무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2.) 
1. 일시 및 장소 
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 
3. 토론사항 및 진행사항 
4. 발언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 제6조(진행)

제6조(진행)  
①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토론회 등을 주최하는 위원회, 연구단체, 의원은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2.)

## 제8조(결과의 반영 등)

제8조(결과의 반영 등)  
① 위원회, 연구단체,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2.) 
② 해당 상임위원회는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3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토론회 등의 개최일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자, 자료제출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연구단체에서 주최하여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구단체 연구활동비로 지급한다. (개정 2021.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