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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3-01-01

# 서울특별시 도봉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 또는 외빈에 대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의 대외교류 협력 및 우호 증진과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봉구 발전에 공로가 뚜렷하여 귀감이 되는 자라 함은 다음과 같다.
가. 대내·외적으로 도봉구의 위상을 크게 높인 자
나. 도봉구민의 생활 및 문화활동 등 증진에 크게 이바지한 자
다. 도봉구 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자
라. 과학·기술 등 분야에서 선진기술을 도입하는데 크게 이바지한 자
2. 외빈이라 함은 도봉구를 방문하는 내·외국인으로서 국가원수, 행정수반, 국회의장, 대법원장, 각료, 주한외교사절, 지방자치단체의장, 국제평화   유지 및 친선도모에 업적이 있는 인사와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3. 공공단체의 장이라 함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존립목적이 부여된 법인·단체의 장을 말한다.

## 제3조(수여대상)

제3조(수여대상) 
① 도봉구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외국인 중 도봉구 발전에 공로가 뚜렷하여 귀감이 되는 자
② 도봉구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외빈
③ 타지역 거주민으로서 교류증진 및 통상협력에 공이 있는 자

## 제4조(수여대상후보자 추천)

제4조(수여대상후보자 추천) 후보자는 공공단체의장, 1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30명 이상의 구민이 추천할 수 있다.

## 제5조(수여대상자 결정)

제5조(수여대상자 결정)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 중에서 구청장이 명예구민증 수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제3조 제2항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제6조(수여방법 및 부상)

제6조(수여방법 및 부상)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명예구민증과 명예구민증명서를 수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자(이하 “명예구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명예구민메달 또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③ 명예구민증, 명예구민증명서, 명예구민메달의 제작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예우 및 사후관리)

제7조(예우 및 사후관리) 
① 명예구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하여는 명예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구민의 날 및 도봉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
2. 구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기회 부여
3.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초빙강사로 활용
② 구청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예구민증 수여 기록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수여 취소)

제8조(수여 취소) 
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이 수여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명예구민증 수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때부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예우 및 구정참여의 기회부여도 취소된다.

## 제9조(명예구민증 수여심사위원회)

제9조(명예구민증 수여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명예구민증 수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는 제5조, 제8조제1항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여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1.4.1.>
1.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자에 대한 그 수여의 적격성 등 심사
2. 명예구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여부 심의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명예구민 업무 담당부서의 과장이 된다. <개정 2022. 12. 29.>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도봉구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
2. 그 밖에 도봉구정과 국제교류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⑦ <삭제 2011.4.1.>

## 제10조(위원회의 심사)

제10조(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는 긴급을 필요로 하는 안건이 발생하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개정 2011.4.1.>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한 경우 추천자에게 공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도봉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07 / 시행일자: 2021-10-07

# 서울특별시 도봉구 모범·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납세자와 지방  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하고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의식을 고취시키고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 및 세수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 시세 및 구세를 말한다.
2. “모범납세자”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이하 같다) 현재 최근 3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연간 3건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소득분, 재산세, 자동차세에 한한다)를 3년간 계속하여 납부 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납세자를 말한다.
3. “유공납세자”란 모범납세자 중 선정기준일 현재부터 최근 1년간 구세 납부액이 법인은 5천만원 이상, 개인은 1천만원 이상인 납세자 중에서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 및 징수유예가 없는 납세자를 말한다.

## 제3조(선정)

제3조(선정)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대상자 중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 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모범ㆍ유공납세자(이하 “모범ㆍ유공 납세자”라 한다)를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이 확정된 모범ㆍ유공납세자에게는 선정결과 및 우대사항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우대 및 지원)

제4조(우대 및 지원)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 시기에 표창 및 격려
2. 구가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
3.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1년간 면제
4.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
5. 구 홈페이지에 명단공개 등을 통한 홍보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 제5조(선정 등의 취소)

제5조(선정 등의 취소)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모범ㆍ유공납세자가 탈세ㆍ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선정을 취소하고, 제4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취소한다.

## 제6조(사후 관리)

제6조(사후 관리)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모범ㆍ유공납세자의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징수유예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기재한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07 / 시행일자: 2024-06-07

# 서울특별시 도봉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7.>

## 제2조(지급대상자)

제2조(지급대상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각 호에 따른 무허가건물의 철거보상금 지급은 해당 무허가건물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조례 제5조 단서에 따라 보상금을 전세입자에게 지급할 경우의 지급대상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6. 7.> 
  1. 보상금이 전세금보다 많은 경우: 전세금만  우선  지급하고 잔여금은 소유자에게 지급 
2. 보상금이 전세금보다 적고 전세입자가 2세대 이상인 경우: 보상금액 범위에서 전세금액의 비율에 따라 지급

## 제3조(보상금액 결정기준)

제3조(보상금액 결정기준)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보상금 결정기준은 2개 이상 공인감정기관 감정가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다만, 주거용건물의  평가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50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24. 6. 7.> 
② 제1항의 보상금 산정대상은 건물 실제면적에 따라 평가한다. <개정 2024. 6. 7.> 
③ 보상건물 감정의뢰 시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실측하여 공인감정기관에 감정의뢰하여야  하며, 감정기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7.>

## 제4조(보상금의 지급대상 결정)

제4조(보상금의 지급대상 결정)  
① 구청장이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무허가건물 철거방침을 정하여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7.> 
1. 보상금 지급대상자 명부 
2. 항측도에 의한 철거표시도 
3. 현황사진

## 제5조(보상금지급결정의 통보)

제5조(보상금지급결정의 통보)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사항을 건물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할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신청하여야 하고, 조례 제5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세입자에게 지급한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 <개정 99.7.12, 2024. 6. 7.>

## 제6조(보상금의 지급신청)

제6조(보상금의 지급신청) 보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권한 있는 대리인 또는 제2조 단서에 따른 전세입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9.7.12, 2024. 6. 7.> 
  1. 보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지급대상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포함한다)

## 제7조(보상금의 지급)

제7조(보상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무허가건물의 철거 전이라도 보상금 전액을 지급한다.〈개정 94.4.29, 2024. 6. 7.〉 
②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보상금 지급명세표를 작성하고 영수자의 인감을 날인받거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6. 7.>

## 제8조

제8조 삭제〈94.4.29〉

## 제9조(사정변경에 따른 결정취소)

제9조(사정변경에 따른 결정취소) 제4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방침이  결정되었더라도 보상금 지급대상의 결정에 하자가 있거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로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6. 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03 / 시행일자: 2021-06-03

# 서울특별시 도봉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도시의 건설, 정비, 개량 등의 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무허가건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철거”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도시계획사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공익사업, 그 밖의 도시경관조성사업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에 따라 건물의 구조물과 그 부속시설을 완전히 제거시키거나 멸실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6.3.]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허가건물에 적용한다. <개정 2021.6.3.>
1. 1981년 12월 31일 현재 무허가건물 대장에 등재된 건물
2. 1981년 제2차 촬영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는 무허가건물
3. 재산세 납부 등으로 공부상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존립하였다는 확증있는 무허가건물
4. 1982년 4월 8일 이전에 사실상 건립된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물로서 1982년 제1차 촬영 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거나 또는 재산세 납부 등 공부상 1982년 4월 8일 이전에 건립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물

## 제4조(적용배제)

제4조(적용배제) 제3조 각 호에 따른 무허가건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1.6.3.>
1. 타인소유 토지(사유지)상의 무허가건물로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정당한 절차에 따라 철거한 건물
2. 천막, 합판, 루핑, 비닐 등 비내구재를 사용하여 설치한 가설물 등 사회통념상 주거용 건축물로 볼 수 없는 것
3. 비행정청 사업으로 철거된 건물

## 제5조(지급대상자)

제5조(지급대상자) 보상금은 해당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고 전세금을 무허가건물 철거 시까지 전세입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세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6.3.>

## 제6조(보상금액 결정기준)

제6조(보상금액 결정기준)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 정한 감정가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감정이 불가할 때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6.3.]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8 / 시행일자: 2024-07-18

#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문화예술분야 후원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을 말한다.<개정 2024. 7. 18.>
2. “문화예술후원”이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물적ㆍ인적 요소를 이전ㆍ사용ㆍ제공하거나 그 밖에 도움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란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계 후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문화예술후원 문화 확산을 위한 구민의 활동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문화예술후원 문화 확산과 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단체 및 각종 사회단체, 기업 등 법인ㆍ단체와의 상호교류를 확대하고 협력체제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경비 지원)

제4조(경비 지원)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
2. 문화예술후원 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
3.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제 구축
4.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및 후원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ㆍ지원)

제5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ㆍ지원)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구청장은 문화예술후원에 참여하거나 후원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8-10-25 / 시행일자: 2018-10-25

#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봉구 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재산의 출연)

제3조(재산의 출연)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 제4조(출연금등의 운용 및 관리)

제4조(출연금등의 운용 및 관리) ① 제3조에 따라 구청장이 출연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은 도봉구 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이 운용ㆍ관리한다.
② 문화원장은 출연금등을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문화원장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이자율 및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보호 제도를 고려하여 제3조에 따라 구청장이 출연한 금전(이하 “출연금”이라 한다)을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1.「은행법」에 따른 은행
2.「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④ 문화원장은 매년 출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금의 10퍼센트 이상을 출연금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여야 한다.
⑤ 문화원장은 출연금등의 운용ㆍ관리 현황을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공유재산의 사용 및 반환)

제5조(공유재산의 사용 및 반환) 구청장은 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라 무상으로 대여 받은 재산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원장은 그 재산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문화원이 해산한 경우
2. 법 제8조에 따른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원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경비의 보조)

제6조(경비의 보조)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른 사업
2. 상근 직원에 대한 인건비
3. 문화원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시설의 임차료
4.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라 경비의 보조를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회계관리 등)

제7조(회계관리 등) ① 문화원장은 제6조에 따른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와 회계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자는 보조금을 적정하게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관련 증명서류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의 검사·감독)

제8조(사무의 검사·감독)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문화원장에게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9조(사업실적 및 계획 등의 제출)

제9조(사업실적 및 계획 등의 제출) 문화원장은「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제7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8-06 / 시행일자: 2020-08-06

#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대상)

제2조(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물이어야 한다. 다만, 「건축법」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조립식 경량구조 포함)은 제외한다.
1. 문화예술 업종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20제곱미터 이상인 점포
2.「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법」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의 대상인 경우

## 제3조(지원 기준)

제3조(지원 기준)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포 수리비: 수리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1,000만원 이내로 1회 지원
2. 점포 임차료: 월 임차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2년 동안 매월 지원. 다만, 1년에 18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3. 간판 교체비: 간판 교체비의 70퍼센트 범위에서 150만원 이내로  1회 지원. 다만, 간판 교체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간판 교체비의 지원 범위에서 문화의 거리에 적합한 소규모 점포 수리비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0.8.6.>

## 제4조(지원 절차)

제4조(지원 절차) ① 제3조에 따라 문화예술 업종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원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신청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점포 수리비: 수리 전에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제출
2. 점포 임차료: 임대차 계약 후에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제출
3. 간판 교체비: 교체 전에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제출<신설 2020.8.6.>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의 거리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자문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조례 제4조의 문화예술 육성 업종이라 하더라도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문화예술 육성 업종 해당 여부
2. 사업계획의 적정성
3. 지원 취지에 적합한지 여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육성업종 운영자가 추가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문화예술 육성업종 운영자가 제3조의 지원 범위 내에서 추가하거나 감액 지원 신청하는 경우
3. 그 밖의 경미한 사항
④ 구청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문화의 거리 지원 신청 및 지원 대장에 따라 지원금 등의 지원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금 지급)

제5조(지원금 지급) ① 제4조제4항에 따른 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 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 중 점포 수리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한 지원대상자는 점포의 수리를 완료한 후에 별지 제5호서식의 문화예술 업종 점포의 환경개선사업 완료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으면 점포의 수리가 신고한 내용에 맞게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한다.
③ 임차료에 대한 지원금은 최초 영업 시작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제3조제2호에 따라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8 / 시행일자: 2024-07-18

#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관내 일정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건전한 즐거움과 문화를 제공하는 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문화와 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문화의 거리 지정)

제2조(문화의 거리 지정)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의 거리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봉구 관내에 문화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곳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4. 9.>
② 문화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곳이란 문화시설이 밀집되어 있거나 이를 계획적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지역, 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을 말한다.
③ 구청장이 문화의 거리로 지정한 경우에는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 제3조(문화의 거리 조성)

제3조(문화의 거리 조성) 구청장은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환경개선사업 및 문화시설의 설치, 문화예술 업종의 육성 등 문화예술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문화예술 업종의 육성)

제4조(문화예술 업종의 육성) 문화의 거리 구역 내에 권장하고 육성할 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단, 영화상영관은 제외)
2.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문화산업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른 문화유산매매업<개정 2024. 7. 18.>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업종

## 제5조(문화예술 업종의 지원 등)

제5조(문화예술 업종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문화의 거리 내에서 제4조의 문화예술 업종을 운영하고 있거나 신규로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신청 자격, 지원 기준, 지원 방법, 지원금 부정사용 회수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4. 9.>
1. 건물주가 문화예술 업종을 신규 운영하고자 할 경우 점포 수리비의 일부
2. 건물을 임차하여 문화예술 업종을 신규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 점포 수리비의 일부와 임차료의 일부
3. 건물을 임차하여 문화예술 업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간판 교체비 등과 임차료 일부
② 문화예술 업종 운영자 또는 문화예술 단체가 문화의 거리 내에서 전시 및 공연 등 문화예술 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사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4. 9.>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한 문화예술 업종 운영자에 대하여 문화의 거리 조성목적에 적합하게 운영되도록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등)

제6조(지원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등) 
① 구청장은 지원받은 문화예술 업종 운영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문화예술 업종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급된 지원금의 전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원금을 용도 이외에 사용한 경우
3. 지원금의 사용실태 조사 또는 지원금 사용 등의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
4. 그 밖에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

##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문화의 거리 지정 및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의 거리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 4. 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의회 의원, 소속 공무원
2. 문화관광, 경관·조경·디자인 관련 전문가
3.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문화의 거리 구역 내의 주민 등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위촉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위원회 기능)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 4. 9.>
1. 문화의 거리 지정
2.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
3. 문화예술업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의 거리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 4. 9.>

## 제12조(간사 등)

제12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 제13조(위원회 수당 등)

제13조(위원회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서울특별시 도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서울특별시 도봉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1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2. “절수기기”란 법 제3조제32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 제5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제5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구청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3.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 
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 제6조(절수설비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

제6조(절수설비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  
① 건축물의 건축시 절수설비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 
② 구청장은 절수설비 설치 여부를 서류(절수형 제품설치확인필증, 납품확인서,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현장설치사진)로 확인하여야 한다.

## 제7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명령)

제7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명령) 구청장은 제4조제2항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면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 제8조(과태료)

제8조(과태료) 구청장은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법 제8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3-01-01

# 서울특별시 도봉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도봉구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23., 2021.12.30.>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설치, 운영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물가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물가안정 시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물가관련 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시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도봉구청장이 결정, 관여하는 요금 및 물가안정시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마을버스 요금 
2. 구민회관 체육시설 사용료 
3. 기타 정부의 물가안정대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여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1.4.1.>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 소관 국장이 된다. <개정2006.12.19 2011.4.1. 2014.12.31., 2020. 5. 7., 2022. 12. 29.> 
③ 위원은 행정안전국장, 복지가족국장 및 교통건설국장, 도시관리국장, 도봉세무서장과 물가와 관련되는기관 및 단체의 장, 교수 지역언론인, 도봉구의회 의원 등  관계전문가 중에서 도봉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96.9.30, 2011.4.1, 2013.7.18 2014.12.31., 2020. 5. 7., 2022. 12. 29.>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11.4.1.>

## 제7조

제7조  <삭제 2011.4.1.>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삭제 2011.4.1.>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실무위원회)

제9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이내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관련기관, 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5.23 2011.4.1. 2014.12.31, 2020. 5. 7., 2022. 12. 29.>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해당 업무 소관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97.10.24, 99.10.9. 2011.4.1., 2020. 5. 7., 2022. 12. 29.>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2조(심의안건 제출)

제12조(심의안건 제출)  
①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5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의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심의안건을 제출한 기관, 단체는 그 대표 또는 대리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 및 여비)

제13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27 / 시행일자: 2018-12-27

# 서울특별시 도봉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그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미세먼지가 구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
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
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
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
가. 질소산화물
나. 황산화물
다. 휘발성유기화합물
라.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
3. “미세먼지 배출원”이란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및 그 밖의 물체로서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건강피해 우려가 큰 영유아, 어린이, 65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가 구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등”이라 한다.)의 배출 저감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민교육·홍보 등을 강화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구”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사람은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저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구에서 추진하는 먼지 저감시책에 대한 협력
2. 먼지 배출시설 운영시 제반규정 준수 및 시설 개선을 위한 노력
3. 연료사용량 감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한 노력
4. 먼지 저감을 위한 연구활동 및 홍보사업의 협조
5. 사업장 및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먼지로부터 주민피해 최소화 및 적극적인 민원 해소 조치

## 제5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제5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① 구민은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가 시행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대기측정망 설치 등)

제6조(대기측정망 설치 등) 구청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대기환경보전법」제3조에 의해 설치된 대기측정망 외에 별도의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7조(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

제7조(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 구청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에 대한 미세먼지 피해 저감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2.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등의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정보제공)

제8조(정보제공) 
① 구청장은 구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기환경보전법」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대기오염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을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 제9조(경보발령에 따른 야외행사 조치)

제9조(경보발령에 따른 야외행사 조치) 
① 구청장은 경보 발령 중에는 야외행사의 진행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행사를 진행할 경우 관련부서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미세먼지(황사)마스크를 지원하는 등 행사 참석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보 발령 중에 관내 야외행사를 주관하는 단체 및 기관 등에 대해서 제1항에 따른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민관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거나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4-13 / 시행일자: 2017-04-13

# 서울특별시 도봉구 미혼모·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거주하는 미혼모·미혼부와 그 자녀가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면서 문화적 혜택과 복지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혼모”란 결혼(사실혼 관계 또는 혼인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임신 또는 출산을 하였거나, 출산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을 말한다.
2. “미혼모 자녀”란 18세 미만의 아동(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으로서 미혼모의 자녀를 말한다.
3. “미혼부”란 결혼을 하지 아니하고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남성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는「주민등록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미혼모(미혼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자녀(이하 “미혼모 가족”이라 한다)중「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출산 전 미혼모는「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대상자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혼모 가족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미혼모 가족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봉구 내 미혼모 가족 실태조사
2. 미혼모 발생예방과 미혼모 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교육 및 홍보
3. 미혼모를 대상으로 한 상담, 교육 등 지원 사업
4. 출산 미혼모의 산전·산후 병원 검진 및 서비스 지원
5. 미혼모의 자녀양육비 및 자립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비밀 유지)

제6조(비밀 유지) 미혼모 가족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관계기관의 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