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18 / 시행일자: 2020-12-18

# 인천광역시 계양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계 및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데이터를 말한다.
2. “공공데이터”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데이터를 말한다.
3. “통계”란 「통계법」 제3조에 따른 통계를 말한다.
4. “데이터기반행정”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이하 “구”라고 한다)과 구가 설립한 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통계 및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5.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있어서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용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민(이하 “구민”이라고 한다)의 행복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데이터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누구든지 데이터를 편리하고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데이터기반행정 실태조사)

제5조(데이터기반행정 실태조사)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

제6조(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 ①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제7조(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① 구청장은 데이터를 수집ㆍ활용ㆍ분석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들에게 수집된 데이터의 공개 및 분석결과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제8조(데이터의 수집ㆍ관리)

제8조(데이터의 수집ㆍ관리) ①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이 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생성ㆍ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데이터의 자료 제공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데이터를 총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은 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소통 및 협력)

제9조(소통 및 협력) ① 구청장은 데이터 및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등을 구민에게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이에 대한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데이터를 활용한 구민과의 소통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데이터의 분석, 데이터 관련 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인천광역시 소재 대학,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주요 추진 분야)

제10조(주요 추진 분야) 데이터기반행정의 주요 추진 분야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경제적ㆍ사회적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구민의 의견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렴할 필요가 있는 분야
2. 특정 계층ㆍ지역ㆍ분야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 등을 통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
3. 안전사고, 질병 등 사전에 위험 요소와 원인을 예측하고 제거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분야
4.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
5. 비용 절감이나 처리 절차의 개선 등을 통하여 행정업무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분야

## 제11조(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

제11조(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구민의 의식을 높이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분석 사업
2. 관광ㆍ의료ㆍ교통ㆍ교육 분야 등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포럼, 세미나 및 공모전 개최
4.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5.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6.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데이터의 활용 인식 제고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업

## 제12조(주요 정책에 대한 데이터 분석)

제12조(주요 정책에 대한 데이터 분석) 구의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이 제10조에 예시된 분야의 정책을 도입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정책의 추진 필요성과 기대효과 등에 대해 데이터 분석 및 데이터를 통한 정책의 집행과 평가 도입 계획을 검토하여야 한다.

## 제13조(사무의 위탁)

제13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1조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 제14조(평가 및 포상)

제14조(평가 및 포상) ① 구청장은 구와 구가 설립한 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 법인, 단체에 대하여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용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