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7-08-13 / 시행일자: 2007-08-13

# 충주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국가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발명”이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 자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임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자유발명”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명 이외의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3. “발명자”라 함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 제3조(권리의 지방자치단체 승계)

제3조(권리의 지방자치단체 승계)  
① 지방자치단체는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실용가치가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 제4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제4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상금의 관장)

제5조(보상금의 관장)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이를 관장한다.

## 제6조(발명의 신고)

제6조(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7조(임시승계의 결정)

제7조(임시승계의 결정)  
① 제6조 및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이하 “임시승계”라 한다)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권리의 양도)

제8조(권리의 양도) 발명자는 시장으로부터 직무발명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임시승계 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여야 한다.

## 제9조(출원)

제9조(출원)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시장은 지체 없이 도지사를 경유하여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은 시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발명자의 특허출원)

제10조(발명자의 특허출원)  
① 발명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특허를 받은 권리를 가 승계 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당해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6조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심의요청)

제11조(심의요청)  
① 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이 등록 사정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23조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요청하여야 한다. 
1. 직무발명의 지방자치단체 승계결정에 대한 심의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할 등록보상금의 심의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12조(특허권의 등록)

제12조(특허권의 등록)  
① 직무발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 제13조(특허등록 등의 통지)

제13조(특허등록 등의 통지) 제12조의 특허등록을 마친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된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4조(특허보상금의 지급)

제14조(특허보상금의 지급) 시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 제15조(등록보상금)

제15조(등록보상금)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한 특허권에 대하여서는 권리 매 1건에 100만원의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제16조(특허권의 처분 보상금)

제16조(특허권의 처분 보상금)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을 양도 실시하거나 또는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권리 1건에 대한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을 기준으로 발명자에게 다음 각 호에 의한 처분보상금을 지급한다. 
  1. 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이 100만원 이하인 때에는 양도대금이나 실시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2. 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이 100만원을 초과 1천만원 이하일 때에는 당해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100만원×100분의 20＋30만원 
3. 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이 10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당해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1000만원×100의 10＋210만원

## 제17조(특허권의 처분통지)

제17조(특허권의 처분통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을 양도 실시하여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내용 및 수입금을 시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 제18조(처분 보상금의 지급심의 요청)

제18조(처분 보상금의 지급심의 요청) 시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통고를 받았을 때에는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16조에서 정하는 특허권 처분 보상금의 지급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19조(처분 보상금의 지급)

제19조(처분 보상금의 지급) 시장은 제18조의 요청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결정된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 제20조(보상금의 지분지급)

제20조(보상금의 지분지급) 제15조 및 제16조에 의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

## 제21조(퇴직 및 사망 후의 보상)

제21조(퇴직 및 사망 후의 보상)  
①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직무발명과 동일성이 있는 직무로 전직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 
  다.  
②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가 지급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 제22조(보상금의 불반환)

제22조(보상금의 불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가 오인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23조(위원회의 설치)

제23조(위원회의 설치) 직무발명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는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이를 대행한다.

## 제24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24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의 지방자치단체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2.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유발명의 지방자치단체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3. 제15조 및 제16조에 규정한 지급보상금 결정에 관한 사항 
4.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25조(자유발명의 승계)

제25조(자유발명의 승계)  
① 자유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제15조 내지 제22조를,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제16조 내지 제22조를 각각 준용한다.

## 제26조(발명자의 의무)

제26조(발명자의 의무) 발명자는 그가 한 직무발명의 처분 또는 실시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허락을 받은 자가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 제27조(비밀보장)

제27조(비밀보장) 발명자 또는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발명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 제28조(실용신안 및 의장에 관한 준용)

제28조(실용신안 및 의장에 관한 준용)  
① 이 조례는 실용신안 및 의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보상금은 실용신안권에 대하여서는 50만원, 의장권에 대하여서는 30만원으로 한다.

## 제29조(직무발명 상황보고)

제29조(직무발명 상황보고) 시장은 직무발명에 관한 승계 여부 및 그 내용 기타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0조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