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9 / 시행일자: 2022-12-09

# 홍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홍천군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행정규제에 관한 심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홍천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 규제의 등록 및 공표 
3.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 등에 대한 심사 
4. 규제개선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 
6.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9.2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과 기획감사실장, 경제진흥과장, 농정과장, 도시교통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9.21, 2019.11.25. , 2022.12.9.> 
1.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2. 사회·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그 밖에 규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등)

제5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 및 전문가 등 관계자가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규제개혁추진담당이 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및 장기불참 등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0 / 시행일자: 2022-01-13

# 홍천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 ㆍ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칙”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정하는 규칙 중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에 관한 규칙을 말한다. 
2. “소관부서”란 해당 규칙을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주민”이란 홍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주민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6조(의견제출 방법)

제6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6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의견제출 검토 및 통보방법 등)

제8조(의견제출 검토 및 통보방법 등)  
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그 의견을 소관부서에서 검토 후, 법제담당부서의 심사를 거쳐서 처리해야 한다. 
② 제출한 의견에 대한 소관부서가 불분명하거나 소관부서가 두 개 이상 관련되는 경우에는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소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소관부서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1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④ 소관부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사실을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 제9조(의견의 반영)

제9조(의견의 반영) 군수는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10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10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군수는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01 / 시행일자: 2020-07-01

# 홍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홍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연구역의 범위)

제2조(금연구역의 범위) 「홍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1.>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으로 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은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보도로 한다.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구역(면적)으로 한다.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는 지정된 구역이나 공간으로 한다. 
5. 그 밖에 군수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은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 제3조(금연구역 표시)

제3조(금연구역 표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의 모양, 규격과 설치방법 등은 별표1과 같다.

## 제4조(과태료 부과)

제4조(과태료 부과)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금연구역지정일부터 6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두고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홍천군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6항에 따라 홍천군 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홍천군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의 예우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 “기부자”란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예우”란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기부자에게 제12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군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기부자를 예우할 때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제5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제5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홍천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운영)

제6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기부 또는 사회복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 팀장이 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국외 체류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 수행을 게을리하거나 품위 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위원회 운영에 대해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기부자의 예우)

제12조(기부자의 예우) 군수는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군보 등 군이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2. 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초청 
3. 군수 표창장·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4. 그 밖에 제5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

## 제13조(기부자 관리 등)

제13조(기부자 관리 등)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기부금품 관련 업무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별지 제1호서식에 라 작성하여 보존하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0 / 시행일자: 2021-11-10

# 홍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신규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 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 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종업원 중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 제4조(교육의 위탁)

제4조(교육의 위탁)  
①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는 그 사실을 홍천군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군수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세워야 한다. 
1. 교육 대상자와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 일시와 장소 
3. 교육 내용과 방법 
4. 교육 비용과 내용에 관한 사항 
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교육실시 방법)

제6조(교육실시 방법)  
① 군수는 법 제11조의 교육을 반기별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교육대상자의 교육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대면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온라인 교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 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 제7조(교육강사 등)

제7조(교육강사 등)  
① 강사는 학계ㆍ관련 업계의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된 소속 공무원이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교육통지서 배부)

제8조(교육통지서 배부) 군수 또는 수탁자가 교육하려는 때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제9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① 군수는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이나 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그 밖에 교육받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실시 등의 보고)

제10조(교육실시 등의 보고)  
① 수탁자는 교육 시마다 교육 시행일 15일 전까지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교육 일시와 장소 
2. 교육내용 
3. 예상 참석인원 
② 수탁자는 교육 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교육결과와 교육대상자의 참석 여부 등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이수자 관리)

제11조(교육이수자 관리)  
① 군수는 교육실시 후 교육 이수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교육대상 업소와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이수자 명부를 작성ㆍ보관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2조(교육미이수자 조치)

제12조(교육미이수자 조치) 군수는 제8조에 따른 교육통지서를 받은 교육대상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게 법 제36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0 / 시행일자: 2021-11-10

# 홍천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홍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등급 외 판정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판정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차상위계층 
3.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4.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한 사람으로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상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용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② 성인용 보행기는 1인 1대를 지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대까지 가능하다. 
1. 지원일부터 5년이 경과하고 수리가 곤란한 경우 
2. 재해ㆍ재난으로 인한 보행기 멸실 등 추가로 지원해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5조(지원신청 및 선정)

제5조(지원신청 및 선정)  
①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주소지 읍·면장에게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 및 증명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호법」등 다른 법령 또는 그 밖에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노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7조(지원회수)

제7조(지원회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때는 이미 지원한 물품 및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홍천군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에 대한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정보화 사회 적응을 돕고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홍천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스마트 기기”란 기능이 제한되지 않고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당 부분의 기능을 변경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 디지털 기기로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무인 정보 단말기 등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노인에 대한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홍천군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정책의 방향과 목표 
2. 노인의 스마트 기기 이용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3.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을 위한 읍·면 협력 방안 
6. 그 밖에 스마트 활용 기기 교육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군수는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노인의 스마트 기기 보급률, 활용능력, 교육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또는 연구를 시행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군수는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방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2.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을 위한 강사 양성 
3. 그 밖에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제7조(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군수는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6조 각 호에 따른 사무를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3-14 / 시행일자: 2016-03-14

# 홍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홍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 등)

제2조(사용허가 등)  
① 홍천군 노인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일 5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복지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은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대장에 등재·관리 하여야 한다.

## 제3조(이용 우선순위)

제3조(이용 우선순위)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규칙 제1200호, 개정 2016.3.1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자 
2. 연령이 많은 자

## 제4조(퇴관명령)

제4조(퇴관명령)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건물과 기물을 파손·훼손하여 복지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자 
2. 사용허가 없이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자 
4.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고성방가 및 음주자 
5. 기타 퇴관 사유가 있다고 인정 되는 자

## 제5조(자체운영규정)

제5조(자체운영규정) 관장은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규정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9-28 / 시행일자: 2016-09-28

# 홍천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3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에 따라 홍천군 노인의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는 등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 노인으로 홍천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노인일자리 창출"이라 함은 노인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① 군수는 매년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9.28.> 
1. 노인 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 일자리 및 참여 노인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생산품 우선 구매)

제5조(생산품 우선 구매)  
① 군수는 노인 일자리 창출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기업·단체 등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① 군수는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9.28.>

## 제7조(보험가입)

제7조(보험가입) 군수는 노인일자리 사업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에 대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8.>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9.28.>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02 / 시행일자: 2015-10-02

# 홍천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지원ㆍ육성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식품안전기본법」제4조에 따라 농업인 등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ㆍ지도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농산물 수요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 등"이란「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2호 가목의 농업인 중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농업인 및「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농업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말한다.
2.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하 "식품가공사업"이라 한다)이란 농업인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건에서 식품가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농업인 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나. 농가내 부속건물 또는 독립된 건물로서 66제곱미터 이내의 식품제조시설(저장 및 출하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을 구비한 작업장
다. 식품가공사업의 연매출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3. "사업자"란 농산물을 생산ㆍ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유통 또는 판매(이하 "생산ㆍ판매 등"이라 한다)하는 소규모 가공사업자 중 주민등록상 거주지 또는 경작농지가 홍천군에 있는 농업인 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비자가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업인등의 식품가공시설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가공식품의 품질관리 및 지도ㆍ감독과 농업인 등의 교육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소비자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의 생산ㆍ판매 등을 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6조에서 정한 식품가공시설의 기준을 준수하고, 군수가 실시하는 품질관리 및 지도와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식품가공시설에 대한 위생관리를 스스로 하고, 식품가공에 관한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며, 군수가 그 기록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식품위생법」표시기준에 따라 제품정보를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 제5조(시설기준의 적용)

제5조(시설기준의 적용)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가 국내산(홍천산) 농ㆍ축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려는 경우에 적용한다.

## 제6조(시설기준)

제6조(시설기준) 제5조의 시설기준은 별표의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과 같다.

## 제7조(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 관련)

제7조(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 관련) 소규모 농식품 창업 농업인의 기술지원, 교육훈련 및 가공지원센터 이용관련 절차와 이용사항은 "홍천군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 제8조(조사 및 지도ㆍ감독)

제8조(조사 및 지도ㆍ감독) 군수는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도록 식품의 생산ㆍ판매 등 각 과정에서 사업자의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 제9조(생산ㆍ판매 등의 정보기록관리)

제9조(생산ㆍ판매 등의 정보기록관리) 군수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규명을 위하여 식품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공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록ㆍ보관ㆍ전달하도록 사업자를 지도하여야 한다.

## 제10조(자주적인 위생관리 등)

제10조(자주적인 위생관리 등) 
①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 확보를 위하여 자주적으로 지속적인 위생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자율관리를 위하여 가공식품의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사업자명, 가공일자를 정확하게 표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위하여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업자의 정보공개)

제11조(사업자의 정보공개) 군수는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2조(정보 공유와 의견 교류)

제12조(정보 공유와 의견 교류) 군수는 소비자나 사업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식품안전을 위한 조직의 연계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의견의 상호교류를 하여야 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본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위생관리 및 식품안전에 관한 사항은「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4-01-01

# 홍천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홍천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인 조달 등을 위해 홍천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농공단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歲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9.> 
  1.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업체로부터 받는 선수금, 분양용지 매각대금, 부지 임대료 및 부담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보조금 
4. 해당 특별회계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기채자금 
6. 그 밖의 수익금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歲出)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매입비, 보상비, 지구시공비, 기채상환금, 부대시설비 및 공동시설 유지보수비 
2. 그 밖에 군수가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5조(예탁)

제5조(예탁)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6.10]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1.6.10.>]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1.6.10.]

##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1.6.10.]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29 / 시행일자: 2021-10-29

# 홍천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홍천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 제2조(시설설치비의 부담 감면)

제2조(시설설치비의 부담 감면) 군수는 「홍천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의 시설설치비의 부담을 별표 1에 따라 부과·징수 한다. <개정 2021.10.29.>

## 제3조(유지관리비의 부담 감면)

제3조(유지관리비의 부담 감면) 군수는 조례 제19조의 유지관리비의 부담을 별표 1에 따라 부과·징수 한다. <개정 2021.10.29.>

## 제4조(시설재투자 적립금의 부담 감면)

제4조(시설재투자 적립금의 부담 감면) 군수는 조례 제24조의 시설재투자 적립금의 부담을 별표 1에 따라 부과·징수 한다. <개정 2021.10.29.>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10 / 시행일자: 2021-06-10

# 홍천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공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라 조성된 농공단지를 말한다. 
2. “폐수배출 위탁 처리비용”이란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없는 농공단지 내 입주기업체에서 개별적으로 폐수를 위탁 처리하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공단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공단지 생산 제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농공단지에서 생산하는 물품에 대한 해당 연도 구매계획 수립 및 전년도 구매실적 평가 등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협의회의 운영 및 기능)

제4조(협의회의 운영 및 기능)  
① 농공단지 입주기업체는 상호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공단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 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자율로 하며,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인력, 자금, 기술 등 입주기업 애로사항 수렴 
2. 산학연 협력사업 과제 발굴 
3. 농공단지 활성화 세미나·강연회·홍보활동 등 행사개최 
4. 그 밖에 농공단지 발전 및 입주기업 지원에 필요한 사업 발굴

## 제5조(농공단지 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농공단지 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매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근로자 아파트 공급 등 농공단지 입주기업 종업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2. 용수공급사업, 산업재해 예방사업, 환경오염 방지사업 
3. 교육·연수사업 
4. 농공단지 생산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한 국내·외 판로 지원 사업 
5.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대한 생산제품 홍보 
6. 협의회가 요청한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으로 농공단지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6조(생산제품 구매 및 수의계약)

제6조(생산제품 구매 및 수의계약)  
① 군수는 「농어촌정비법」 제79조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어촌정비법」 제79조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농공단지 직접 생산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 제7조(입주기업체 지원)

제7조(입주기업체 지원)  
① 군수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폐수배출 위탁 처리비용 지원보조금 : 폐수처리비용의 50퍼센트 범위 내 
2. 물류보조금 : 제품 판매를 위한 물류비용의 50퍼센트 범위 내 
3. 인증 지원보조금 : 생산 물품의 인증에 필요한 비용의 50퍼센트 범위 내 
4.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조건 및 기간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기반시설설치 등의 지원)

제8조(기반시설설치 등의 지원)  
① 군수는 입지여건이 열악한 농공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보화체계 구축 등의 사업과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공단지 내의 도로(진입도로를 포함한다), 상·하수도, 녹지, 공동이용 건축물 등 공공시설(공공폐수처리시설은 제외한다) 정비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및 면책)

제9조(포상 및 면책)  
① 군수는 농공단지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단체·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홍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경미한 과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홍천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