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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02 / 시행일자: 2025-01-01

# 장수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는 장수군에 적용한다.

##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4. 12. 2.>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 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 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

##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2.> 
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상태점검 
2. 금연구역내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할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제공 
4. 지역사회금연홍보 및 금연교육지원 
②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체 지도점검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

##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추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8조(실적보고 등)

제8조(실적보고 등)  
①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장수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흡연자의 금연실천을 돕고 모든 군민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인하여 비흡연자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여러 사람이 모이는 일정한 장소 중 장수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특정 구역을 말한다.

## 제3조(군민의 권리 등)

제3조(군민의 권리 등) 
① 모든 군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누구든지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아니 되며,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군수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군 관할 구역 내 버스 승강장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구역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에 따른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에 따른 충전소
5.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오가는 장소 중 군수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소
② 제1항제5호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ㆍ고시할 때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ㆍ고시할 때에는 사전에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장수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5조(금연구역 지정의 변경 등)

제5조(금연구역 지정의 변경 등)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금연권장구역)

제6조(금연권장구역) 
① 군수는 이 조례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장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금연실천을 희망하는 다중이용업소
2. 주민대표의 의견수렴에 따라 금연실천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의 공동이용시설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간접흡연피해 예방을 위한 일정한 표시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표시)

제7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표시)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에 금연구역의 경계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구역 또는 흡연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은 별표 1과 같다.
④ 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 내 흡연구역 또는 흡연실은 표지판에 위치 및 면적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 제8조(금연활동 지원)

제8조(금연활동 지원) 
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금연을 장려하기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을 진행하거나, 금연보조제 및 금연홍보물품을 금연프로그램 등 행사참여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금연 성공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흡연 예방과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과태료)

제9조(과태료)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1회 위반 시마다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감경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③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자 과태료 부과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장수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장수군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쓰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 “기부자”란 기부를 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기부자 예우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기부자 명부관리)

제5조(기부자 명부관리)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한다.

## 제6조(기부자 예우)

제6조(기부자 예우) 장수군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부자를 예우할 수 있다. 
  1. 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2. 군수 표창장 또는 감사장 등 수여 
3. 군보 및 군정소식지 등 군이 발행하는 각종 인쇄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알림 
4.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장수군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

##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수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제8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장수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기부문화의 확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업무 담당부서 팀장이 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제11조(위촉 해제)

제11조(위촉 해제)  
①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② 질병 또는 국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③ 직무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품위 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2조(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①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6 / 시행일자: 2024-12-16

# 장수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정착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나아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후변화”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기후변화 대응 작물”이란 기후변화로 인하여 다양한 작물재배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신소득 작물을 말한다. 
3. “농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같은 법 제3조제4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을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변화 대응 작물 조사ㆍ재배 등 현황에 관한 사항 
2.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에 관한 목표 및 추진방향 
3. 기후변화 대응 작물 재배 관련 기술의 개발ㆍ보급ㆍ교육에 관한 사항 
4.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등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지원계획과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재배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군수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소득작물 개발 및 보급 
2. 기후변화 대응 작물 재배 농가 교육 및 컨설팅 
3.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기반 구축 
4.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한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5.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실증재배 및 시범사업 
6. 그 밖에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교육훈련)

제7조(교육훈련)  
① 군수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등을 대상으로 재배와 관련된 지식ㆍ기술 등을 보급ㆍ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소비촉진 등)

제8조(소비촉진 등) 군수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소비 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장수군에서 생산한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27 / 시행일자: 2015-10-27

# 장수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장수군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장수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주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 또는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지원대상자와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보호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학업, 군복무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4.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등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 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자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 신청 결과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 부터 3개월 이내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수도, 가스, 전기 등 사용료 체납으로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고용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주택 임차료 등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 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과다 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수해 및 천재지변 등의 재해로 인하여 재산·소득상의 손실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13. 기타 사유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가구의 생계를 위협하는 경우 등

## 제4조(지원내용 및 기준 등)

제4조(지원내용 및 기준 등)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제3조에 규정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의 요청 시 추후 관계서류를 보완하여야 한다.

## 제6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제6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4항에 따라 장수군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장수군 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난임ㆍ유산ㆍ사산을 겪은 군민의 심리적·경제적 안정을 돕고, 건강한 출산 환경 조성과 저출생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난임을 말한다.
2. “유산”이란 태아가 생존이 가능한 시기 이전에 임신이 종결되는 것을 말한다.
3. “사산”이란 출산 때에 태아가 사망해 있는 경우의 분만을 말한다.
4. “난임치료”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 행하는 「모자보건법」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과 「한의약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한의약을 활용한 한약 투여, 침구 치료 등 난임 극복을 위한 의료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난임ㆍ유산ㆍ사산을 겪은 부부의 특성과 필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 부부와 유산ㆍ사산을 겪은 부부(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지원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난임ㆍ유산ㆍ사산의 원인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정보 수집·관리를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난임 극복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 비용 지원
2.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지원
3.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4.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유산ㆍ사산 극복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산ㆍ사산 관련 상담 및 심리 지원
2. 유산ㆍ사산 예방 교육 및 관련 정보 제공
3. 치유 모임, 자조집단 프로그램 등 정서 회복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지원 중단 및 환수)

제9조(지원 중단 및 환수)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된 지원금을 전부 또는 일부 환수할 수 있다.
1.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
4. 지원 목적에 명백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기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또는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 지원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장수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 지역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 제2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

제2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수군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문화·경제·학술·체육·관광·축제·청소년·농업 분야 등에 관한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 
2. 북한의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사업 
3.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및 연구용역 사업 
4. 북한 재해·재난에 관한 지원사업 
5. 남북교류협력 단체의 육성 
③ 군수는 제2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통일업무와 관련된 기관 및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3조(재정지원)

제3조(재정지원)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장수군 관내 통일업무와 관련된 기관 및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장수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조정 
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협의 및 자문 
3. 남북민간교류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장수군의회의장이 추천한 장수군의회 의원 
2.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관련 있는 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 
3.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남북교류협력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업무 팀장이 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장수군 의회 의원과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통일업무와 연관된 기관이나 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관계 전문가, 통일업무와 연관된 기관 및 단체 등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포럼,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이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직한 경우 
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3.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12조(다른 조례의 준용) 협력사업의 지원 보조금, 업무의 위탁,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 7. 1.>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장수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내수면어업법」제10조제4항에 따라 내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관리하고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장수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장수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수군 내수면생태 및 수산자원 조사 
2.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의 방법과 구간·정수 
3. 「내수면어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허가어업의 우선순위 및 우선순위 배제 결정 
4.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면허·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수산생물의 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어   업의 제한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협의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장수군의회 의원 
2. 관련기관·단체 임직원 
3. 관련분야 공무원 
4. 내수면어업인의 대표 
5. 수산자원 보호·육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내수면어업 대상 수면 지역의 이장협의회장 또는 주민자치위원장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내수면 어업 담당팀장으로, 서기는 내수면어업 실무담당자로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등)

제4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질병, 장기여행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때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한 때 
4.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군수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때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협의회 운영)

제6조(협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원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 제7조(위원의 제척 등)

제7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협의회의 심의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 관계가 있는 경우 
2. 당사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인 경우 
3.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을 경우 
② 협의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제9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심의조서와 회의록을 작성하고 심의조서에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 제11조(우선순위 등)

제11조(우선순위 등)  
①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수면 어업허가 등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 동일조건의 신청자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저소득계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어업의 생계수단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 
2. 내수면 어족자원과 생태계 보호에 기여한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 
3. 불법어업행위 주·야간 감시와 수상단속이 가능한 자격·면허를 보유한 사람 
4. 신청 어업구간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동의를 받은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우선순위 고려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장수군에서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 제12조(운영규칙)

제12조(운영규칙) 협의회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02 / 시행일자: 2021-08-02

# 장수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연 3시간 실시하며, 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 관련 제도 변경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군수는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교육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그 밖에 교육 실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교육통지서 송부)

제5조(교육통지서 송부) 군수는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실시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확하게 적은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이수자 관리)

제6조(교육이수자 관리)  
① 군수는 교육 실시 후 교육이수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02 / 시행일자: 2020-03-02

# 장수군 노부모 모시는 가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효도지원 가정"이란 9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가정을 말한다. 
2. "효도수당"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및 시기)

제3조(지급대상 및 시기)  
① 효도수당의 지급대상은 효도지원 가정으로 효도수당 신청일 현재 효도대상자와 함께 장수군에 1년 이상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부양하는 자로 한다. 
② 효도수당의 지급시기는 효도대상자가 주민등록상 90세 이상으로 효도수당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로 한다.

## 제4조(지급기준)

제4조(지급기준) 효도수당의 지급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효도지원 가정의 효도대상자 1인당 월 30,000원을 지급한다.

## 제5조(지급신청 및 방법 등)

제5조(지급신청 및 방법 등)  
① 효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실제 거주사실 등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매월 말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④ 효도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중지사유 발생 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한다.

## 제6조(수급자격의 확인)

제6조(수급자격의 확인)  
① 거주지 읍·면장은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변동사항을 매월 2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급의 중지 및 환수)

제7조(지급의 중지 및 환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효도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효도지원 가정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배우자 포함)의 사망, 주소변경 등 그 밖에 효도지원 가정의 구성요건이 변동되어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효도대상 가정이 수령을 거부한 때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행위요인이 발생한 때로부터 지급된 효도수당을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16 / 시행일자: 2025-06-16

# 장수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7조의4에 따라 장수군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만성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하여 노인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 및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란 무릎관절의 관절면을 제거하고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통증을 완화하고 관절의 변형과 기능을 회복하는 수술을 말한다. 
2. “수술비”란 무릎 인공관절 수술의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를 말한다. 
3. “수술 의료기관”이란 정형외과 전문의와 무릎 인공관절 수술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에게 수술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의하여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1. 수술일 기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타 지역에 전출하였다가 재전입 한 경우는 그 총 일수가 60일을 넘지 아니하는 사람 포함) <개정 2025. 6. 16.> 
2.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진단을 받은 사람 
3.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 평균 국민건강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 150퍼센트 이하인 사람 <개정 2025. 6. 16.>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지원범위는 신청 질환과 관련된 급여부분 의료비 중 법정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간병비, 상급 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2. 통원진료비 <개정 2025. 6. 16.> 
3.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되는 의료비 <개정 2025. 6. 16.>

## 제5조(비용의 부담)

제5조(비용의 부담) 군수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술비 지원은 수술 의료기관에서 수술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수술비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술 전 또는 수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16.> 
  1. 수술받은 의료기관의 해당 질환 전문의가 발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2.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 
3.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청구서, 진료비 계산서, 본인 명의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

## 제7조(지원결정)

제7조(지원결정) 군수는 제3조의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으로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16.>

## 제8조(수술비 지급)

제8조(수술비 지급) 군수는 제6조의 지원신청 내용이 적절한 경우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청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16.>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수술비가 지원되었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