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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함평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3 및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읍ㆍ면사무소 등을 포함한다. 
2.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ㆍ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에 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휴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 또는 태풍ㆍ폭우ㆍ폭설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① 군수는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 
1. 현수막ㆍ배너ㆍ전광판ㆍ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 
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 
3.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 
4. 대기 순번표 발급기의 운영 
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 
6. 비상상황 발생 대비 민원실 근무자 간 비상연락망 상시 정비 
7.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 
8.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② 군수는 민원실 운영 시간과 점심시간 동안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대기공간의 위치, 대기 순번표 발급 방법 등을 민원실 주변에 게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함평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함평군 민원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함평군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 기획예산실장, 민원봉사과장,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2. 위촉직 : 외부 법률전문가, 민원 관련 외부 전문가, 그 밖에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은 위원회 참석 통보로 위촉을 갈음하고, 해당 민원에 대한 심의가 끝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기 미해결, 반복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 
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한 실무기구의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4.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5.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6. 창업ㆍ공장설립 등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민원실무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위원회에 직접 상정된 복합민원 
7. 다수인관련민원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종결처리된 후 다시 접수된 민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심의 
8.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 제4조(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등)

제4조(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이 심의를 요구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신속한 민원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 제5조(의견청취)

제5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 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및 서기)

제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민원행정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민원행정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위원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심의 결정의 효력)

제8조(심의 결정의 효력)  
①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 결정 사항을 최대한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처리주무부서가 심의 결정과 다른 결정을 하고자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군수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 제9조(민원실무심의회의 운영)

제9조(민원실무심의회의 운영)  
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평군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회의 위원장은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관련 부서의 업무팀장이 된다. 
③ 심의회의 간사는 처리주무부서의 해당 민원 처리담당자가 되며,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 등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함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함평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함평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31.)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된다.(개정 98.9.4, 2006.9.12, 2010.09.14., 2022. 12. 29.)
③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총무과장, 재무과장, 농업정책실장, 인구경제과장, 환경관리과장, 축산과장, 건설교통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9.12.30, 2010.09.14, 2019.3.15., 2020.7.15., 2022. 12. 29.>
④위촉위원은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회 의원 2인과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4인의 범위내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3조(실무위원회)

제3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5.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6.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가부동수일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각각 민자유치사업 담당 실과소장과 담당이 된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심의요구)

제9조(심의요구) 각 실·과·소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중요사항은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7.31.)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5.7.3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17 / 시행일자: 2020-06-17

# 함평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평군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 29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평군협의회 운영 및 사업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사무처리 등)

제2조(운영·사무처리 등)  
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대행기관의 장인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평군협의회(이라“협의회”라 한다)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 할 수 있다.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2.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의 군수가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 제3조(경비의 지원)

제3조(경비의 지원) 군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관내 및 타 지역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통일기반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7.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  
①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필요한 경비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인력 등 지원)

제5조(인력 등 지원) 군수는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 받은 때에는 행정적 사무를 지원 할 수 있다.

##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한 기여를 한 위원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04 / 시행일자: 2023-05-04

# 함평군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함평군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전문서비스”란 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상담, 재활ㆍ고용, 치료ㆍ의료, 교육ㆍ훈련, 여가 등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복지단체”란 발달장애인 인권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발달장애인 인권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하 “복지사업”이라 한다)을 적극 추진하고,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모든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제9조제3항에서 같다)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군 및 기관ㆍ단체의 복지사업에 협력해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복지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국가 및 전라남도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발달장애인 부문계획과 연계하여 매 5년마다 함평군 발달장애인 인권보호 및 지원 기본계획이 포함된 지역사회 보장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 제6조(전문서비스 제공)

제6조(전문서비스 제공)  
① 군수는 복지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 따라 연령, 장애정도별 및 특성을 고려하여 지적ㆍ자폐성 등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하는 전문적 재활 및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보호자에 대한 심리상담, 성년후견 지원사업 등 해당 보호자를 위한 전문서비스의 효과적  제공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7조(복지시설 확충 등)

제7조(복지시설 확충 등)  
①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확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다만, 신규설치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군수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재활병원 등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재활 및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2. 직업재활시설의 운영 및 일자리 창출 
3. 인권신장 및 인식개선 
4. 발달장애인 가족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사회참여 및 고용확대)

제8조(사회참여 및 고용확대)  
①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고용확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발달장애인을 훈련시키는 일자리 훈련기관, 제공업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교육지원 등)

제9조(교육지원 등)  
① 군수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 프로그램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복지단체 및 보호자단체와 협조하여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라 군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다각도의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 제10조(관련단체의 보호ㆍ육성)

제10조(관련단체의 보호ㆍ육성)  
① 군수는 복지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발달장애인 관련단체(이하 “관련단체”라 한다)의 보호ㆍ육성에 노력해야 한다. 
1. 복지단체 
2. 자조단체(自助團體) 
3. 보호자단체 
② 군수는 관련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군과 관련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04 / 시행일자: 2023-05-04

# 함평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함평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주변지역”이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2.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을 말한다. 
3. “지원금”이란 법 제13조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사업을 위해서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세입 및 세출)

제3조(세입 및 세출)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하고, 세출은 법 제14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 제4조(이월사용)

제4조(이월사용)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원금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특별회계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     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함평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함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이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지침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함평군수는(이하 “군수”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1. 군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 
2. 군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 하거나 위탁운영 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군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신도시 및 도심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함평군 건축 조례」에 따른 함평군 건축위원회, 「함평군 군계획 조례」에 따른 함평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제7조의 기준을 적용하여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 확보를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한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 및 읍·면에서 디자인 기준을 준수하고 민간건축물 등에 대해서도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함평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함평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7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

제7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8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

제8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시범사업 
2.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3. 도시재생사업, 각종 마을환경 개선사업, 공모사업 등과 병행한 사업 
4.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지식기반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연구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제9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평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하여는 「함평군 군계획 조례」에 따른 군계획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군계획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1. 12. 31.>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전라남도 함평교육지원청, 함평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위탁)

제11조(위탁)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무의 일부를 관련 업무수행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홍보)

제12조(홍보)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군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함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30 / 시행일자: 2020-11-30

# 함평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군수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30.> 
  1. “범죄행위”란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란 함평군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중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 등을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0.11.30.>

## 제4조(범죄피해자 지원 등)

제4조(범죄피해자 지원 등)  
① 군수는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피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상담·치료비, 장례비, 위로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11.30.> 
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2. 「국가배상법」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 
3. 「범죄피해자 보호법」제3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지원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범죄피해자 등에 대해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및 상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추천은 군수 또는 함평경찰서장이 별지 제1호서식의 함평군 범죄 피해자 지원신청서에 따라 추천하여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ㆍ선정한다. <개정 2020.11.30.>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함평군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금 등 지원대상 및 지급범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범죄예방활동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군 범죄피해 지원업무 담당과장과 함평경찰서 청문감사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0.11.30.> 
1. 함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단체의 대표 
3. 군정 발전과 치안 확보를 위해 구성된 위원회의 대표 
4. 노인, 아동, 청소년 및 여성 관련 분야 전문가 
5. 그 밖에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先)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1.30.>

## 제8조(위원의 임기 등)

제8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1.30.>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켜 위원회가 위촉 해제를 결정하는 경우

## 제9조(위원회 회의)

제9조(위원회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전문가 등 관계자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범죄피해자 지원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0.11.30.>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0.11.30.>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0.11.3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9 / 시행일자: 2021-07-19

# 함평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함평군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 포함)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예우 및 홍보)

제5조(예우 및 홍보)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군수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 
3. 「함평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4.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 진작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우대)

제6조(우대)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이 군이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의 사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ㆍ수강료ㆍ수수료 등을 감면해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7조(협조요청)

제7조(협조요청)  
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군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6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25 / 시행일자: 2025-07-25

# 함평군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식품위생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의 위임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21., 2016.10.15., 2025.7.25.)

## 제2조(진료비 등)

제2조(진료비 등)  
①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 및 진료재료의 비용인 재료대를 말한다. 
② 진료비, 약제비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규정이 없는 의약품의 약제비는 실 구입가로 산정한다.(개정 2015.7.31.)

## 제3조(증명발급)

제3조(증명발급)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은 발급에 앞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검사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검사항목은 관련법규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진찰한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추가하여 검사할 수 있다.

## 제4조(수질검사)

제4조(수질검사)  
① 법 제11조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질검사 신청서와 검사에 필요한 검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그밖에 공공단체에서 의뢰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7.21., 2024.11.20.> 
② 보건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질검사를 의뢰받았을 때에는 접수일자와 처리기한이 명시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검사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뢰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개정 2015.7.31.)

## 제5조(수수료)

제5조(수수료)  
① 법 제25조 및「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소에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6.10.15., 2025.7.25.> 
1. 각종 증명발급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비급여 사항에 해당되는 진료 비용(개정 2015.7.31., 2016.10.15.) 
3. 삭제 <2016.10.15.> 
4. 유료접종 
5. 수질검사 
6. 구급차 사용 
7.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2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신설 2025.7.25.>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1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5.7.31.)

##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및 군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에게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전문개정2013.5.7, 개정 2015.7.31., 2023.9.22.)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명을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3.12.30) 
③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13.5.7, 2015.7.31.)

## 제7조(납부 및 납입)

제7조(납부 및 납입)  
① 진료비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 등 비용은 진료 또는 신청 당일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7.21.) 
② 진료비 및 수수료는 현금,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징수한 대금에 대하여는 거래발생일 다음날부터 다음 달 5일 이내에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③ 현금수납의 경우 당일에 입금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는 그 다음 날까지 납입 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진료소의 수납금은 5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납입 할 수 있다.(신설 2015.7.21., 개정 2019.3.31.) [제목개정(2015.7.21.)] [종전 제7조제2항은 제7조제3항으로 이동 <2019.3.31.>]

## 제8조(추징)

제8조(추징)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 사람에게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개정 2015.7.3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5.7.3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10-15 / 시행일자: 2016-10-15

# 함평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함평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협의회는 보건진료소 단위로 설치하고, 관할 지역내 주민 중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함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②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각 1명을 두며,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회장, 부회장,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할 지역의 각 보건    진료소 공무원이 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는 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 제4조(재정)

제4조(재정)  
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2분의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고 회의록에는 회장이 서명하여야 한다.

## 제6조(회장 등의 직무)

제6조(회장 등의 직무) ·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3.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 제9조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06 / 시행일자: 2024-08-06

# 함평군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보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2. “피해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보육업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관계 등의 불평등한 상황으로 인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받은 보육교직원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영유아보육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함평군 관내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함평군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정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함평군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영유아보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8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거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함평군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함평군 영유아 보육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함평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사업)

제9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사업
2. 보육교직원에 대한 갑질 피해 예방 등 권익보호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지원사업
3.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및 지원사업
4. 보육교직원을 위한 복리증진 사업
5.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을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