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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4 / 시행일자: 2025-04-04

# 동해시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의회에 제출되는 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시민 권익의 보호 및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동해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질의, 진정, 건의, 탄원, 호소 등을 말한다. 
2. "민원인"이란 의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민원의 접수)

제3조(민원의 접수) 의회에 제출되는 민원은 동해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접수한다.

## 제4조(불수리 사항)

제4조(불수리 사항)  
① 의장은 민원의 내용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각 호에 따른 민원 처리의 예외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1. 동해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모독하는 사항 
2. 허위 사실로 타인을 해롭게 하거나 국가기관 등을 모독하는 사항 
3.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다른 기관에 이미 제출한 사항 
4. 민원인(다수인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민원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사항 
② 의장은 제1항의 취지를 민원인에게 통지하되,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이를 폐기한다.

## 제5조(민원의 처리)

제5조(민원의 처리)  
① 의장은 접수한 민원을 동해시의회사무과장이 처리하도록 한다. 다만, 접수한 민원이 동해시청(이하 “동해시”라 한다) 등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법 제16조에 따라 접수된 민원을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의회 홈페이지 참여마당의 의회에바란다 게시판으로 제기된 민원은 필요한 경우 법 제20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6조(처리기간)

제6조(처리기간)  
① 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 설명, 질의 등의 민원: 7일 
2. 진정, 건의, 탄원, 호소 등의 민원: 14일 
②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인에게 처리진행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처리결과 통지)

제7조(처리결과 통지)  
① 의장은 민원이 처리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1항에 따라 민원을 이송받은 동해시 등 소관 기관은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의회에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5조제2항에 따른 민원은 처리결과를 해당 게시판에 게재함으로써 민원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2-01-13

# 동해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ㆍ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동해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해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2008.01.10., 2021.12.24.>

## 제2조(사무과의 설치)

제2조(사무과의 설치)  
① 동해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개정 2021.12.24.> 
②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1998.12.31>

## 제3조(사무과장)

제3조(사무과장)  
① 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 
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1998.12.31>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의회의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의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1998.12.31>

##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① 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개정 2023. 7. 7.>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회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7. 7.>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개정 2023. 7. 7.>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개정 2023. 7. 7.>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개정 2023. 7. 7.> 
4. 의원의 시정 질문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개정 2023. 7. 7.>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개정 2023. 7. 7.>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개정 2023. 7. 7.>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3. 7. 7.> 
④ 삭제 <2023. 7. 7.> [본조신설 <2021.12.24.>]

## 제6조(직원의 정원)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정한다. <개정 1998.12.31., 2008.01.10.> [제5조에서 이동 <2021.12.24.>]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장의 사무분장등은 따로 동해시의회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8.12.31., 2021.12.24.> [제6조에서 이동 <2021.12.24.>]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2-01-13

# 동해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해시의회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의회의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팀(팀장)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12-16 / 시행일자: 2020-12-16

# 동해시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5조에 따라 동해시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동해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동해시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동해시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 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7.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서 업무추진비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경우

##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정보공개 범위)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동해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ㆍ집행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4 / 시행일자: 2022-01-13

# 동해시의회 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64조에 따라 동해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1.10., 2021.12.24.>

## 제2조(특별위원회의 설치)

제2조(특별위원회의 설치)  
① 동해시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12.24.> 
② 특별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게정 2021.12.24.> 
1.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신설 2021.12.24.> 
2.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신설 2021.12.24.> 
3. 그 밖에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처리하는 특별위원회 <신설 2021.12.24.> 
③ 의회는 법 제65조에 따라 의회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신설 2021.12.24.> 
④ 제3항의 윤리특별위원회에는 법 제66조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신설 2021.12.24.> 
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1.12.24.> [제목개정 <2021.12.24.>]

## 제3조(위원장)

제3조(위원장)  
① 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12.16> 
③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 제4조(위원의 선임)

제4조(위원의 선임) 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 제7조(소위원회)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1.12.24.>

##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 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동 해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24.>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2-11 / 시행일자: 2022-02-11

# 동해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65조 및 제66조,「동해시의회 위원회 조례」제2조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2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위원장은 자격심사·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자격심사·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자격심사·윤리심사피심의원 또는 징계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 제3조(심문)

제3조(심문) 위원회는 심사대상의원과 관련 의원을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 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 제4조(발언 및 변명)

제4조(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 제5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5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6조(통보)

제6조(통보)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심사대상의원에게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제척과 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자격심사·윤리심사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 제8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제8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윤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학계, 법조계, 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윤리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자문위원장”이라 한다)과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자문위원장 및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자문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 자문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자문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자문위원장이 지명한 자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자문위원회의 운영 등)

제9조(자문위원회의 운영 등) 
① 자문위원회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문사항에 관한 의결내용은 공개하며, 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의결은 재적 자문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자문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④ 자문위원회는 징계와 관련된 사항과 관계있는 사람(의원 제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징계대상자는 자문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 또는 동해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변명을 마친 사람은 퇴장하여야 한다.
⑥ 자문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여비와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자문위원회의 의견제출)

제10조(자문위원회의 의견제출) 
① 위원회는 자문위원회에 자문할 때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의견제출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자문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문결과를 기재한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문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문사항에 관하여 의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1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일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 제11조(비밀엄수 의무)

제11조(비밀엄수 의무) 
①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자문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제12조(자문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자문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과 소속 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 제13조(위임)

제13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8-02

# 동해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해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개정 2018. 8. 24.>

## 제2조(보상금의 청구)

제2조(보상금의 청구)  
① 「동해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보상금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청구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동해시의회 의장(이하 "시의회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0.> 
1. 사망의 경우 
가. 사망사유, 혼인 및 유족관계 등이 명시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개정 2014. 10. 10.> 
나. 사망진단서 1부(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사망사실이 미정리된 경우) <개정 2014. 10. 10.> 
다. 청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사실혼 관계의 경우) 
라.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2. 장애·상해의 경우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1부 
나. 장해진단서 1부 
다. 본인의 위임장 1부(대리인의 경우) 
라.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② 보상금 청구권의 우선순위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되 2명 이상의 동일한 우선순위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거나 공동명의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0.> 
③ 시의회 의장이 제1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에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 청구서에 시의회 의장의 의견을 기재하고 직인을 날인하여 시장에게 이송한다. <개정 2013. 12. 13., 2014. 10. 10., 2022. 8. 5.>

## 제3조(보상금의 지급)

제3조(보상금의 지급) 시장은 조례 제8조에 따른 보상심의회의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 제4조(보상심의회의 의원)

제4조(보상심의회의 의원)  
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4항에 따른 보상심의회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 12. 13., 2014. 10. 10., 2022. 8. 5.> 
1. 영 제35조제3항제1호의 지방의회의원은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3., 2014. 10. 10., 2018. 8. 24.> 
2. 영 제35조제3항제2호의 소속공무원은 시의 의회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01. 9. 29., 2013. 12. 13.> 
3. 영 제35조제3항제3호의 의무직공무원은 시의 의무직공무원 중 선임자로 한다. <개정 2013. 12. 13.> 
4. 영 제35조제3항제4호의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은 관내의 법 분야 또는 사회보장 분야의 교수등 전문가로 위촉한다. <개정 2013. 12. 13., 2014. 10. 10.>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5조(보상심의회의 심의결과 통보)

제5조(보상심의회의 심의결과 통보)  
① 보상심의회는 보상금청구서가 시의회를 경우하여 시장에게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한다. 
② 보상심의회의 위원장은 보상심의회 종료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통보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보상심의회의 간사는 의회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1998.9.15., 2007.6.29., 2013.12.13., 2014.10.10., 2024.7.12.> 
② 간사는 보상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7조(여비의 지급기준)

제7조(여비의 지급기준) 보상심의회의 위원이 보상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보상심의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동해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산출된 여비를 지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4. 10. 10.>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26 / 시행일자: 2020-10-26

# 동해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해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동해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6.11.29.>

##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신분증의 색상은 백색으로 한다. <개정 2020.10.26.>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당해 동해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6.>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을 신규로 발급받거나 분실, 훼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ㆍ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6.>

##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원은 퇴직 또는 사직하는 경우와 훼손으로 신분증을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신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6.> 
② 의장은 신분증이 반납된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신분증을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6.> 
③ 신분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다른 의원의 신분증을 사용할 수 없으며, 분실한 경우 즉시 의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분실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2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동해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의회에 입법ㆍ법률고문을 두고 입법ㆍ법률사안의 효율적인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ㆍ폐지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에 관한 사항의 자문 
4. 동해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에 관한 자문 
5. 그 밖에 의회 운영 관련 입법사항의 자문 
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 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2. 동해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임받은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3.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의 자문 
③ 입법ㆍ법률고문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입법ㆍ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입법ㆍ법률고문은 의회로부터 자문의뢰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답변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정원)

제3조(정원) 입법ㆍ법률고문의 정원은 2명 이내로 한다.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① 입법ㆍ법률고문은 교수, 변호사, 입법ㆍ법률정책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② 입법ㆍ법률고문은 동해시 입법ㆍ법률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승낙서를 받은 다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입법ㆍ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입법ㆍ법률고문이 의회의 자문에 3회 이상 응하지 않을 경우 
7.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법률고문의 경우 임기가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

제7조(운영)  
① 의원이 입법ㆍ법률에 관한 자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전문위원은 사전에 의회사무과장의 협의를 거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이 입법ㆍ법률고문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사무과장 또는 전문위원이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보고)

제8조(보고) 입법ㆍ법률고문은 제2조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 의회사무과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으로 자문은 즉시 보고, 소송사건의 전반적인 사항은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입법ㆍ법률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① 입법ㆍ법률고문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입법ㆍ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동해시 고문변호사 운영 및 공무원등 소송비용 지원조례」 및 「동해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5.7.11.> 
② 입법ㆍ법률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 용역수행, 그 밖에 별도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자문기록부 비치)

제11조(자문기록부 비치) 의장은 제2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문기록부를 비치하고 정리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6 / 시행일자: 2022-12-16

# 동해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동해시의회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3. 국내ㆍ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동해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편의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 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6.>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30 / 시행일자: 2024-04-30

# 동해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동해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동해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청구인명부)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 제9조(공표 방법)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시보, 시 게시판, 시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보정기간)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5일로 한다.<개정 2024.4.30.>

##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의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한다.
1. 제10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제10조 제2항에 따른 심사· 결정이 끝난 경우: 심사·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본조신설 2024.4.30.]

## 제13조(사무협조)

제13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제12조에서 이동, 2024.4.30.]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11

# 동해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해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동해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만 적용한다.

## 제3조(허가권자 등)

제3조(허가권자 등)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이 규칙을 적용 받는 공무원의 국외출장은 의장이 허가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출국 30일전까지 별표 2 서식의 공무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의회사무과장의 결재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본조제목개정 2023.6.2.>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동해시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강원특별자치도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6. 2.> 
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 견학, 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3.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공무국외출장의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6.2.>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6.2.> 
④ 위원장은 동해시의회 사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원은 의회 소속 6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3.6.2.> 
⑤ 위원 본인이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안건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3.6.2.> 
⑥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신설 2023.6.2.> 
1. 긴급하게 공무국외출장 등이 필요한 경우 
2. 심사위원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6.2.>

## 제5조(소양교육)

제5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현지활동 등)

제6조(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표 3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으로 수집된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 제8조(허가권의 위임)

제8조(허가권의 위임) 제3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허가권자는 허가권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9조(사후관리 등)

제9조(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표 4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 제10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제10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 에 따라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