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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0 / 시행일자: 2020-07-10

# 오산시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에 따라 오산시민의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만성질환”이란 유병률 또는 사망률이 높고, 질병부담이 커서 관리가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 
가. 심뇌혈관질환(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비만 등) 
나. 알레르기질환(천식, 아토피성피부염, 알레르기비염) 
다. 그 밖에 주요 만성질환(골관절염, 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만성호흡기질환, 암) 
2.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이란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 건강검진, 진료, 교육ㆍ홍보, 등록관리, 환경구축, 연구 등을 통하여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만성질환을 예방 및 관리하여 오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3. “건강관리”란 질병예방, 조기발견ㆍ치료, 예방교육, 영양개선, 건강생활 실천, 건강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 등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4. “관련기관”이란 시 관할 구역에 소재한 보건ㆍ건강 관련기관 및 의료기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과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 분야별 시책사업에 관한 사항 
3.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만성질환자 조기 발견, 등록 및 관리, 합병증 관리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관련기관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의 추진계획이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은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방관리 지원 사업 
가. 만성질환자 및 가족에 대한 예방 교육 및 상담 
나. 만성질환 예방 홍보 및 체험교실 운영 
다.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환경조성 지원 
라. 의료기관, 복지기관, 의사회, 약사회, 지역대학 등을 포함한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지역협력체계 구축 
2. 건강관리 지원 사업 
가. 금연, 절주, 운동 등 건강생활실천사업 
나. 만성질환자의 영양개선사업 
다. 암 등 만성질환의 조기검진사업 
라. 만성질환으로 인한 자살, 우울증 등 정신보건사업 
마. 만성질환자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물품 지원 
바. 의료기관 및 복지기관과의 보건의료 정보제공 및 공유 등

## 제7조(만성질환 조기발견사업)

제7조(만성질환 조기발견사업) 시장은 각종 행사 및 교육 시 만성질환 예방을 위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만성질환자 조기발견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등록관리)

제8조(등록관리) 시장은 발견된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관리대상자로 등록하여 지속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역사회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 증진에 기여한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오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7 / 시행일자: 2023-07-17

# 오산시 먹거리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연령, 성별,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라 차별 없이 개인의 취향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지역 먹거리”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및 경기도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과 시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제조·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3.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를 시에 우선 공급하여 소비하도록 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오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은 농축수산업,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먹거리 기본권이 침해된 시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을 우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함에 있어 지역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6조(먹거리계획 수립)

제6조(먹거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해 5년마다 오산시 먹거리계획(이하 “먹거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먹거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민의 먹거리 보장에 관한 사항 
2.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바른 먹거리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4.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먹거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먹거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한 종합계획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오산시 먹거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먹거리 기본권 보장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법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먹거리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오산시 먹거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먹거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먹거리계획의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먹거리 기본권 관련 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가. 오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나.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현과 먹거리보장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며 먹거리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갖춘 자 
다. 먹거리 기본권 보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회 운영)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먹거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위원 본인 또는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3조(위원의 위촉해제)

제13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2조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4조(수당)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05-15 / 시행일자: 2012-05-15

# 오산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정에 공로가 현저하게 있거나 시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인ㆍ재외동포 및 다른 지역주민에 대하여 오산시 명예시민증서(이하 “명예시민증서”라 한다)의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①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제교류 및 시정시책 추진에 협력한 사람 
2. 문화ㆍ예술ㆍ체육ㆍ과학ㆍ교육ㆍ경제 등의 분야에서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헌신 참여하여 주민화합에 기여한 사람 
4. 그 밖에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오산시를 방문하는 국내외 인사 중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 제3조(수여대상자의 추천)

제3조(수여대상자의 추천)  
①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자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추천한다. 
1. 시장 
2. 각 기관장 및 관계기관 단체장 
②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붙여야 한다.

##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및 수여)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및 수여)  
① 시장이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오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제3조에 따른 오산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시정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고 오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명예시민증서는 시의 주요행사 또는 필요할 때에 시장이 수여한다. 
③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5조(수여자의 예우)

제5조(수여자의 예우) 이 조례에 따른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1. 문화행사, 기념식 등 시정 관련 주요행사 초청 
2. 수여자의 개인별 능력에 따라 각종 교육의 강사로 초빙 
3. 신문, 시정홍보지,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공적내용의 홍보 
4. 시장명의 연하장 발송 
5. 시정홍보 책자 및 시정홍보지 등의 배포

## 제6조(명예시민증서의 취소)

제6조(명예시민증서의 취소)  
①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시민증서의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이 수여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때 
2.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이 취소를 원할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서의 수여를 취소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명예시민증과 기록유지)

제7조(명예시민증과 기록유지)  
① 내국인은 별지 제2호서식,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시민패로 수여할 수 있다. 
② 업무담당 부서장은 명예시민증서 관리카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영구보존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12-20 / 시행일자: 2011-12-20

# 오산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오산시포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추천)

제2조 (추천) 
①모범공무원은 시의 국장·담당부서장·소장 및 동장이 추천한다. 〈개정 2001. 10. 31, 2011. 12. 20〉
②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정직무 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시 포상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개정 2006. 7. 13〉

## 제3조(선발)

제3조 (선발) 모범공무원은 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기별 3명이내로 선발한다.〈개정 2006. 7. 13〉

## 제4조(인사상의 특혜)

제4조 (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1. 승진서열이 5배수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
2. 동, 사업소에 근무하는 자에 대해서는 시 본청 결원시 우선 전입

## 제5조(모범공무원수당 지급)

제5조 (모범공무원수당 지급) 
①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개정 2006. 7. 13〉
②모범공무원수당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 2006. 7. 13〉
③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서식에 의한 모범공무원수당 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2006. 7. 13〉

## 제6조(모범공무원수당 지급의 중지)

제6조 (모범공무원수당 지급의 중지) 
①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모범공무원수당 지급을 중지한다.〈개정 2006. 7. 13〉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타도에 전출한 때
②모범공무원이 시소속을 달리 할 때에는 전입되는 시에서 승계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오산시 모범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범납세자의 선정대상, 선정절차 및 지원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통한 자주재원의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모범납세자”란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납세를 통하여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재정에 기여하는 등 시민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자를 말한다. 
② “성실납세자”란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③ “유공납세자”란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4. 12. 20]

## 제3조(선정대상)

제3조(선정대상) 시장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으며, 최근 3년간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로 지방세 납부건수가 10건 이상(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주민세 개인분,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를 제외한다)이고 납부액이 개인은 5천만원 이상, 법인은 1억원 이상 납부한 자를 모범납세자로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0〉

## 제4조(선정)

제4조(선정)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 선정대상 중 시에 대한 재정확충에 기여를 하였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였다고 인정되는 자를 「오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개정 2024. 12. 20〉 
② 제1항에 따른 모범납세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선정대상명부(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③ 시장은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를 선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재선정할 수 없다.

## 제5조(인증)

제5조(인증) 시장은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별표 제1호에 따른 인증서 등을 수여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와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가. 선정일로부터 3년간 시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유예 
나. 시 금고를 담당하는 은행과 협의하여 대출금리 인하 및 자문서비스 제공 등 
다. 10만원이하의 경품(지역화폐 등) 
라.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마. 「오산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14조의2에 따른 입장료의 감면 
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성실납세자에 대하여 5만원 이하의 경품(지역화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 나목에서 바목까지의 경우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의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지원은 선정된 날부터 1년으로 한정한다. 다만, 제1항제1호가목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24. 12. 20]

## 제7조(지원의 배제)

제7조(지원의 배제) 「지방세기본법」 제82조제2항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어 지방세 포탈행위나 탈루행위에 따라 추징이 확정된 납세자에게는 모든 우대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 제8조(기록보전)

제8조(기록보전) 시장은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개인ㆍ단체ㆍ법인의 현황 및 인적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5년간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2-16 / 시행일자: 2016-02-16

# 오산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제3조 및 제10조의3에 따라 오산시 산모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조성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모”란 출산 후 영유아에게 그 모유를 수유하는 여성을 말한다.
2. “영유아”란 출생 후 산모가 그 모유를 수유하는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아기를 말한다.
3. “모유수유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 장소를 말한다.
4. “모유착유실”이란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 보관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모가 중단 없이 영유아에게 모유수유를 실시할 수 있도록 안락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모유수유실 등의 설치ㆍ운영)

제4조(모유수유실 등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이하 “모유수유실 등”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1. 시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주민센터 등 시 소속 공공기관
2.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유치원 등 아동관련 시설
3. 백화점, 대형마트, 대형음식점, 지하철·기차역 등 공중이용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모유수유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해당 산모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ㆍ홍보ㆍ캠페인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제6조(사업보조 등)

제6조(사업보조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모유수유실 등의 설치ㆍ운영 및 권장
2. 제5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시장이 모유수유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개선과 모유수유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도록 행정적ㆍ제도적 지원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모유수유 지원을 위한 사업비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른다.

## 제8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1 / 시행일자: 2023-11-01

# 오산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재 및 목재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목재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오산시 목공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목공체험장” 이란 목재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시설로서 체험실 및 재단실 등을 포함한 시설물 및 부대시설(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관리자 지정 등)

제3조(관리자 지정 등) 
① 관리자는 체험장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다만,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별도의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체험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목공지도사 또는 목공체험지도사 교육 등을 이수하였거나 관련 분야 경험이 인정된 사람을 시설 종사자로 배치할 수 있다.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체험장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재에 대한 지식ㆍ정보의 교육
2. 목공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체험장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4. 그 밖에 목재 문화 대중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업무의 위탁)

제5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체험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및 운영을「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운영시간)

제6조(운영시간) 
① 체험장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체험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체험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하고자 할 때는 미리 변경 내용을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 제7조(휴장일)

제7조(휴장일) 
① 체험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2. 5월 1일(근로자의 날)
3. 수요일. 다만,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4. 그 밖에 시장이 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체험장의 휴장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휴장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장하는 경우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 제8조(예약)

제8조(예약) 
① 목공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하는 사람(이하 “체험자”라 한다)은 전화, 온라인 및 방문신청의 방법으로 체험 예정일 30일 전부터 예약을 할 수 있으며, 체험 예정일 3일 전까지 체험료 및 재료비(이하 “체험료 등”이라 한다)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험 예정일부터 3일 이내 예약하려는 경우에는 체험 예정 시간 이전까지 체험료 등을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 제9조(예약의 취소)

제9조(예약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1. 예약자가 타인의 명의로 체험료 등을 입금하였을 때
2. 제8조제1항 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체험료 등을 전액 납부하지 않았을 때

## 제10조(체험료 등)

제10조(체험료 등) 
① 제8조에 따른 체험료는 별표와 같다. 다만, 체험에 필요한 재료비는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 제11조(체험료 감면)

제11조(체험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와 그 밖에 법령에 규정이 있을 때: 전액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0퍼센트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마.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사. 「오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일부개정 2023. 11. 1.>
아. 「오산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기증희망자
② 제1항에 따라 체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 시 관리자에게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면사유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으며, 이 경우 감면 비율이 높은 사유를 적용한다.

## 제12조(체험료 등 반환)

제12조(체험료 등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체험료 등을 해당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경우: 전액
가. 체험 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나. 관리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다.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체험을 하지 못하는 경우
2. 체험 예정일 2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90퍼센트

## 제13조(이용 및 행위제한)

제13조(이용 및 행위제한) 시장은 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장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하는 경우
2. 감염병 환자
3. 다른 체험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 조명, 음향, 행사 및 영리행위 등을 하는 경우
5. 시설물을 손상시키는 경우
6. 쓰레기를 투기하거나 음식물을 반입하는 경우
7.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경우(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8. 그 밖에 시장이 체험장 시설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4조(손해배상)

제14조(손해배상) 시장은 체험자가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체험자에게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5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제15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시장은 체험장의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용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오산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을 접근ㆍ이용하거나 이동하는 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갖춘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장애 도시”란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에 접근ㆍ이용ㆍ이동하는 데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ㆍ설계ㆍ시공된 도시를 말한다. 
2. “개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시설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 정책 추진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홍보와 정보제공에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스스로 무장애 도시 조성의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시책을 이해하고 이를 생활 속에서 적극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무장애 도시 조성지원)

제5조(무장애 도시 조성지원)  
①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무장애 도시 조성 역량 강화를 위한 조사ㆍ연구ㆍ세미나 등 사업 
2. 무장애 도시 이해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기본계획 수립)

제6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시민의 의견을 들은 후 오산시 무장애 도시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무장애 도시 조성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장애 도시 조성 목표 및 추진방침 
2. 공공부문의 무장애 시설 확충계획 
3. 민간부문의 무장애 시설 확충계획 
4. 주거약자의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계획 
5. 시민 인식개선 및 홍보계획 
6.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

## 제7조(무장애 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제7조(무장애 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오산시 무장애 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8조(기능)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거나 심의한다. 
  1. 무장애 도시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무장애 도시 조성의 주요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무장애 도시 조성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구성)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무장애 도시 업무 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복지·도시계획·건축·토목·조경·교통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유관기관 및 단체의 대표 등 무장애 도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무장애 도시 관련 업무 팀장이 된다.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각각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 
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13조(운영)

제13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협력체계 구축)

제1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12-11 / 시행일자: 2014-12-11

# 오산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오산시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문화예술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ㆍ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오산지회”(이하 “예총”이라 한다)란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가 지회로 인준하고,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2. “문화예술 법인ㆍ단체”(이하 “법인ㆍ단체”라 한다)란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17조에 의해 지정되거나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보조금”이란 시가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보조금 등의 지원)

제3조(보조금 등의 지원) 시장은 예총과 법인ㆍ단체가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2. 지역문화예술 행사의 개최
3. 지역문화예술의 국ㆍ내외 교류사업
4.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
5.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 신청 등)

제4조(보조금 신청 등) 
① 예총과 법인ㆍ단체는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 매 회계연도 개시 4개월 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원 결정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보조금 신청 및 지원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보조사업 실적보고)

제5조(보조사업 실적보고) 
① 예총과 법인ㆍ단체는 사업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총과 법인ㆍ단체는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집행한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①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예총과 법인ㆍ단체에 대해여 매년 정기적으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도록 하고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② 시장은 검사결과 예총과 법인·단체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 할 수 있다.
③ 예총과 법인·단체의 장은 제2항의 시정권고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3 / 시행일자: 2026-02-13

# 오산시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문화발전을 위하여「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에 따라 오산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ㆍ발전시킴으로써 지역문화를 균형있게 진흥시키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오산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보조금”이란 문화원이 수행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무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단체)

제3조(지원대상 단체)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육성 및 지원 대상이 되는 단체는 법 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법인이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사업)

제4조(지원대상 사업)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조사ㆍ연구 및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보급
3.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보급
5.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전통교육 및 답사
7. 그 밖의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제402조(수강료)

제4조의2(수강료) 수강료에 관한 사항은 오산문화원 문화강좌운영 관리규정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6. 2. 13]

## 제5조(경비의 보조 등)

제5조(경비의 보조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 제6조(보조금 신청)

제6조(보조금 신청) 문화원장은 지역문화 발전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등을 포함한 보조금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감독)

제7조(감독) 
① 시장은 지원한 보조금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원의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원장이 보조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제8조(보조사업 실적보고)

제8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문화원장은 각 사업 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정산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 12. 1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0 / 시행일자: 2025-11-20

# 오산시 물가안정에 관한 보고·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지사로부터 오산시장에게 재위임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보고·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권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 5. 24]

## 제2조(대상업종)

제2조(대상업종) 
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사업자에 대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명령 및 검사에 관한 권한(이하 “명령 및 검사권한”이라 한다) 행사의 대상업종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상의 숙박 및 음식점업, 보관 및 창고업, 부동산 임대업, 기타서비스업에 한한다.〈개정 2019. 5. 24〉
② 위임업종의 세부내역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권한행사의 시기)

제3조(권한행사의 시기) 명령 및 검사권한의 구체적 발동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보고·자료제출 명령권
가. 행정지도가격 초과업소중 3회이상의 자율인하 지도에 불응하는 업소
나. 자율인하후 재차 인상업소
다. 동일 품목의 평균가격보다 현저히 높아 지역물가를 선도하는 고질업소
라. 매점매석,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의심이 있을 경우 등
2. 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
가. 자료제출명령후 독촉장을 발부하였음에도 자료제출 미이행 업소
나. 제출된 보고서류 또는 자료가 허위임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될 때
다. 기타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4조(권한행사의 절차)

제4조(권한행사의 절차) 명령 및 검사권한 행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보고·자료제출 명령권
가. 시장은 보고나 자료제출을 받고자 할 경우 그 내용과 기간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나. 보고·자료제출기한은 명령권 발동일로부터 15일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다. 사업자가 보고기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여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3일이상의 기일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독촉장 발부는 2회에 한한다.
2. 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
가. 관계공무원은 검사일정, 대상업소, 검사공무원 등 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과장이상의 결재를 득한 후 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나. 검사공무원은 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 또는 시행공문 등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검사시에는 관계인을 입회시켜야 한다.
다. 검사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검사기록부에 검사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시장은 검사결과를 매분기별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과태료부과)

제5조(과태료부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정하는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2019. 5. 24〉

## 제6조(의견청취)

제6조(의견청취) 
① 시장은 과태료 부과전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처분사전통지서와 제1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에 의한다.

## 제7조(자인서징구)

제7조(자인서징구) 관계공무원이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과 관련 위법사실을 확인·조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자인서를 징구하여 관계기관에 고발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인서를 징구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입하고 관계공무원이 확인·날인하여야 한다.

## 제8조(과태료 처분통지등)

제8조(과태료 처분통지등) 
①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부과징수결정통지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한다.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15일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5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이의제기)

제9조(이의제기) 
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경우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9. 5. 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시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한다.

## 제10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제10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한다.

## 제11조(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 발급)

제11조(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 발급) 
① 시장은 물가지도·단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공무원증규칙(행정안전부령)에 의하여 별표 3의 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08. 7. 30〉
② 물가지도·단속공무원은 물가 또는 소비자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되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발급대장을 비치·관리한다.

## 제12조(보칙)

제12조(보칙) 
① 관계공무원은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이 없도록 사전에 법령의 내용과 취지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② 명령 및 검사권한의 시행은 법령과 이 규칙의 범위내에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대상사업자에 대하여 항상 정중한 태도와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01 / 시행일자: 2023-09-01

# 오산시 미니어처 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오산시 미니어처 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9. 1〉

## 제2조(관람료)

제2조(관람료) 「오산시 미니어처 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관람료는 별표와 같다.〈개정 2023. 9. 1〉

## 제3조(수입금의 관리)

제3조(수입금의 관리) 시장은 조례 제7조에 따른 당일 수입금을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1. 당일 징수한 현금 수입금은 다음날 업무 마감(다음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과 일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시까지 시 금고에 납입한다.
2. 신용카드로 징수한 수입금은 별도 지정한 날짜에 납입한다.

## 제4조(운영규정)

제4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