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설치ㆍ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체위향상을 기하고 건전한 여가활동, 문화ㆍ예술진흥의 능력개발을 통하여 밝고 명랑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자기 개발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으로 건전한 지역사회 기풍조성 및 살기 좋은 구로건설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이하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구에서 주관하는 교실은 구로구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이라 칭하고, 동에서 주관하는 교실은 구로구 ○○○동(종목 명)교실이라 칭한다.

## 제3조(설치장소)

제3조(설치장소)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의 설치장소는 국ㆍ공유시설에 설치한다. 다만, 종목 운영상 특정한 장소 및 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또는 시설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특정 장소 및 시설에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9.11.14.> 
  1. 건강증진과 체위향상을 위한 체육활동 교육 
2.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취미와 레크리에이션 교육 
3. 문화ㆍ예술 진흥을 위한 문화ㆍ예술교육 
4. 그 밖에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문화ㆍ예술진흥 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제5조(교육과목)

제5조(교육과목) 제4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목은 별표1과 같다.

## 제6조(설치ㆍ운영의 위탁)

제6조(설치ㆍ운영의 위탁)  
①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의 설치ㆍ운영은 구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체육 관련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기간은 1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구청장은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교육과정)

제8조(교육과정)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의 교육과정은 초급과정과 중급과정으로 하고 교육기간은 과정별로 3월 이내로 한다. 다만, 교육과목의 특성상 장기간을 소요로 하는 강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수강료 및 가산금)

제9조(수강료 및 가산금)  
①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의 효율적 운영과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위하여 이용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이용자로부터 별표2와 같이 소정의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설체육시설 운영 교실의 수강료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를 수 있다. 
② 수강료는 과정별 선납으로 한다. <개정 2003.3.28> 
③ 수강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이용자는 수강 받을 수 없으며, 미납된 수강료분에 대해서는 월 수강료의 2배를 부과한다.

## 제10조(수강료 징수납입)

제10조(수강료 징수납입)  
① 구 직영교실의 경우에는 수강료를 징수할 때 소정의 징수 결정을 결의하여야 한다. 
② 위탁 운영시 수탁자는 교실운용 과정 종료 후 10일 이내에 운영결과와 수입금 내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오납금의 처리절차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세 부과 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 제11조(수강료감면)

제11조(수강료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다만, 중복할인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3.28, 2008.12.26, 2015.5.7., 2019.5.2., 2019.11.14., 2024.9.26>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장애인의 경우 전액 면제 
2. 노인복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경로우대자의 경우 50% 감면하되, 그 중 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 전액 면제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은 50% 감면 
3의2. 「서울특별시 구로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헌혈예우자로서 최근 1년 이내에 1회 이상 헌혈한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에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가. 최근 1년간 헌혈한 기록이 있는 헌혈확인증명서(헌혈증서를 포함한다)와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 10분의 1 
나. 가목에 해당하고 평생 누적 헌혈 횟수가 50회 이상의 헌혈을 증명하는 헌혈확인증명서(헌혈증서를 포함한다)를 제시하는 경우: 5분의 1 
4.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별표 2의 입장료를 결제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입장료의 10% 감면 
5. 그 밖에 공공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및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실과 제반여건 및 시설이 미흡한 교실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2조(수강료반환)

제12조(수강료반환) 이미 납부한 수강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한다. <개정 2019.11.14.> 
  1. 수강료 납부 후 개강일 전까지 수강 포기 신고를 한 경우에는 수강료 전액 
2. 교실 참여자가 개강일 이후 수강포기를 한 경우에는 포기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해당 월 수강료를 제외한 잔여 월 수강료 
3. 운영체의 귀책사유로 수강이 중단될 경우에는 중단 일 이후 수강료

## 제13조(위탁취소)

제13조(위탁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11.14.> 
  1.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경우 
2. 수탁자가 수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4조(손해배상)

제14조(손해배상) 시설이용자 및 교실참여자가 해당 토지 또는 시설(기물을 포함한다) 소유자의 허가 없이 그 시설 또는 부대 구조물을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한 때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4.>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 
2.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구로구체육회 및 구로구장애인체육회에 소속되어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사업)

제5조(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사업) 구청장은 생활체육지도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자 전문성 강화 지원 사업 
2.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사업 
3. 우수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포상 
4.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

제6조(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 구청장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 
2. 생활체육지도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생활체육지도자의 보수체계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4.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14 / 시행일자: 2019-03-14

# 서울특별시 구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를 말한다. 
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3.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4.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 
5. “석면 비산방지”란 석면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해 석면해체·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구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 하여야 한다.

## 제4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

제4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  
① 구청장은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500제곱미터 미만의 구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제5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제4조에 따라 조사한 건축물 중, 석면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4조에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 제6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제6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33조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ㆍ제거 등은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ㆍ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 제7조(조사결과의 공개)

제7조(조사결과의 공개)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조사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 제8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제8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구청장은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슬레이트 사용실태 및 노후화 정도 
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 
3. 해당 지역의 공기ㆍ토양ㆍ물의 석면농도 
4. 거주자 또는 지역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 
5. 그밖에 구청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9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

제9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에 대한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해체ㆍ제거 및 처리등과 지붕개량 비용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10조(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제10조(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구청장은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인력을 육성하고, 석면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0-12 / 시행일자: 2017-10-12

# 서울특별시 구로구 성실·모범납세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모범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하고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의식을 고취시키고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 및 세수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 시세 및 구세를 말한다.
2. "성실납세자 선정 대상자"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이하 같다) 현재 최근 3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연간 3건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소득분, 재산세,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한다)를 3년간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납부한 납세자를 말한다.
3. "모범납세자 선정 대상자"란 선정기준일 현재부터 최근 1년간 구세 납부액이 법인은 5천만원 이상, 개인은 1천만원 이상인 납세자 중에서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 및 징수유예가 없는 납세자를 말한다.

## 제3조(선정)

제3조(선정)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대상자 중에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 1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성실ㆍ모범납세자(이하 "성실ㆍ모범납세자"라 한다)를 선정한다.  <개정 2017.10.12.>
② 제1항에 따라 선정이 확정된 성실ㆍ모범납세자에게는 선정결과 및 우대사항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우대 및 지원)

제4조(우대 및 지원)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시기에 표창 및 격려
2.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1년간 면제
3.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찰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
4. 구 홈페이지에 명단공개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 제5조(선정 등의 취소)

제5조(선정 등의 취소)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ㆍ모범납세자가 탈세ㆍ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선정을 취소하고, 제4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취소한다.

## 제6조(사후 관리)

제6조(사후 관리)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ㆍ모범납세자의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징수유예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기재한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7-04-13 / 시행일자: 2017-04-13

# 서울특별시 구로구 성실ㆍ모범납세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성실ㆍ모범납세자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선정기준)

제2조(선정기준)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 성실ㆍ모범납세자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성실납세자 및 모범납세자의 선정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
②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지방세 연간 납부 건수를 계산할 때에는 납세고지서ㆍ납부서 및 납부고지서(이하 “납세고지서 등”이라 한다)를 1건으로 보되, 연간 납부세액을 2회로 나누어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의 경우는 납세고지서 등 건수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 물건별 1건으로 본다.

## 제3조(대상자 선정)

제3조(대상자 선정) ① 대상자의 선정은 조례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되, 선정인원은 5명 이내로 한다.
② 대상자 선정 시에는 지방세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 기록 등을 참작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한 자를 우선하여 선정한다.

## 제4조(우대 및 지원 기간)

제4조(우대 및 지원 기간) 조례 제4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의 기간은 선발 공고일부터 1년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4 / 시행일자: 2020-12-24

#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뇨병 환자” 란 당뇨병으로 진단되어 치료 받고 있거나 새로 발견되어 치료와 건강생활실천 등 적극적인 자가 관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란 당뇨병 환자 중에서 면역기전에 의하여 인슐린을 생산하는 베타세포가 파괴되어 인슐린을 체내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대사질환을 가진 사람으로 ‘제1형 당뇨병 환자’를 말한다.
3. “인슐린 자동주입기” 란 당뇨병 환자의 인슐린 분비 패턴을 파악해 정상인의 췌장과 같은 리듬으로 인슐린을 자동으로 주입해 혈당치를 조절하는 당뇨병 관리기기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아청소년 당뇨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2. 소아청소년 당뇨병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3. 소아청소년 당뇨병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추진)

제6조(사업추진)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아청소년 당뇨병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ㆍ홍보
2.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및 보호자 대상 상담ㆍ교육
3. 그 밖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당뇨병 관리기기 지원)

제7조(당뇨병 관리기기 지원) ①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가 일상생활에서 꾸준한 질병 관리가 가능하도록 당뇨병 관리기기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당뇨병 관리기기 비용 지원대상은 구로구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인슐린 자동주입기를 구입ㆍ장착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당뇨병 관리기기 비용 지원범위는 인슐린 자동주입기 구입비 중 건강보험 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일부로 한다.
④ 당뇨병 관리기기 비용 지원횟수는 환자 1인당 1회로 한다.
⑤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과 규모, 지원 금액, 신청과 지급방법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8조(지원 제외 및 회수)

제8조(지원 제외 및 회수) ① 다른 법령이나 그 밖에 다른 지원사업을 통하여 인슐린 자동주입기를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하지 않는다.
②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 또는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 관련 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통계관리)

제10조(통계관리)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1997-09-01 / 시행일자: 1997-09-01

#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재불명의 토지 소유자에 대한 공시최고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문제된 토지의 지상에 도로포장을 하거나 그 지하에 하수관등을 매설하기 위하여 토지사용권을 행사해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음에도 토지소유자 및 토지소유자의 주소를 알 수 없어 의사를 확인할 방도가 없을 경우에 공시최고의 방법을 취함으로써, 위 토지의 조속한 사용을 가능토록 하고, 또 위 토지의 사용 후에 위 토지소유자 또는 그 승계인으로부터 구로구가 위 토지를 점유하였음을 이유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소받아 증거 부족 등으로 패소함을 방지하여 구 재정을 건전하게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문제된 토지가 지목상 도로로 되어 있거나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1필지의 토지를 택지의 분양을 위하거나 또는 분할된 토지와 그 지상에 신축된 건물을 분양하기 위하여 분할 후 생긴 도로부분에 관하여 위 토지를 보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를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분할 매각한 경위나 정황, 인근의 다른 토지와의 관계, 주위환경 등의 제반사정으로 보아 위 분양자들 및 기타 불특정다수인을 위하여 위 도로부분에 대한 사용권을 포기한 것이거나 또는 승낙한 것으로 추정된 경우로서, 토지소유자를 알지 못하거나 또는 토지소유자의 주소, 거소, 기타 최고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할 최고에 관하여 정상적인 최고방법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 제3조(공시최고의 절차)

제3조(공시최고의 절차)  
① 공시최고는 구청담당과장 등이 토지분할경위도 등 최고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구청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하며 게시하는 공시최고안은 “별표”와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유를 중앙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외국에서 할 공시최고는 제1항 후단의 사유를 「민사소송법」 제176조에 규정한 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공시최고의 효력발생시기)

제4조(공시최고의 효력발생시기)  
① 최초의 공시최고는 게시한 날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다만 동일당사자에 대한 그 후의 공시최고는 게시한 익일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외국에서 할 공시최고는 제1항 본문의 기간을 2월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이를 단축할 수 없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민법」 113조와 「민사소송법」 제179조 내지 제181조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리 문화 확산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쳐 쓰는 수리 문화를 확산하여 물건의 사용 수명을 연장하고 자원을 절약함으로써 폐기물 발생을 줄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리 문화”란 고장 나거나 손상된 생활용품을 폐기하지 않고 수리를 통해 재사용하는 생활양식과 이를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말한다.
2. “수리지원센터”란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생활용품을 직접 수리하거나 관련 교육ㆍ체험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생활용품”이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1의 공산품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수리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수리 활동을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리 문화 확산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수리 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리 문화 확산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연차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수리 문화 확산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구민참여 확대 및 구민 교육ㆍ홍보 방안
3. 민간단체ㆍ기업ㆍ학교 등과의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4. 수리 관련 정보 제공 방안
5. 그 밖에 수리 문화 확산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행계획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제6조에 따른 집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수리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무상 공구 대여 및 사용법 교육
2. 수리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3. 수리 관련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4. 수리 자원봉사자 모집 및 교육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수리 문화 확산을 위하여 수리 관련 교육, 체험, 홍보, 자원봉사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수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7조(수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수리 기술 및 방법의 교육
2. 수리 도구 대여 및 공유
3. 찾아가는 수리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구청장이 수리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센터의 사무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수리 문화 확산을 위하여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제156조 및 각 개별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2. 15, 2009.12.31., 2023.12.28., 2025.9.25.>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9.12.31, 2015.12.24.>

## 제3조(종류 및 금액)

제3조(종류 및 금액)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 및 금액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09.12.31.]

## 제4조

제4조 삭제 <2001. 1. 31>

## 제5조(2통 이상 수수료)

제5조(2통 이상 수수료) 별표에 규정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청구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5.12.24.>

## 제6조(수수료의 감면)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2. 15, 2009.12.31, 2015.12.24., 2017.4.6., 2024.9.26>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등록 및 결정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 및 결정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등록 및 결정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등록 및 결정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 다만,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하며, 반복적으로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증명 발급은 제외한다.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 <개정 2009.12.31.>
4.  삭제 <2019.10.1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을 설치허가 또는 신고할 때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개정 2008. 2. 15, 2009.12.31.>
1. 다른 법령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와 「서울특별시 구로구 성실·모범납세자 지원 조례」에 따른 성실납세자 및 모범납세자의 경우 별표 제1호가목의 (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19.10.11.>
④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해 면제가 불가능한 민원문서는 제외한다. <신설 2025.9.25.>

## 제7조(징수시기)

제7조(징수시기) 
① 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청구할 때 그 청구자로부터 징수한다.
② 삭제 <2001. 1. 31>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입증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입증지의 종류 등)

제2조(수입증지의 종류 등)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에 따라 인영되는 수입증지의 종류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및 그 밖의 개별법령의수수료 규정에 따르며, 규격은 가로 27㎜, 세로 30㎜로 하고 색채는 녹색으로 한다.

## 제3조(계기관리 책임공무원)

제3조(계기관리 책임공무원) 수입증지 취급공무원은 기획경제국 재무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고, 계기관리 책임공무원은 계기사용부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속 부서장이 지정한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21.9.30.>

## 제5조(수입금의 납부 및 정산)

제5조(수입금의 납부 및 정산)  
① 계기관리 책임공무원은 계기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각 계기의 일일전표와 수입증지 요금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일일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내역을 익월 5일까지 재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② 계기의 고장 및 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수입증지 요금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첨부하되, 계기에 "결손" 인증을 하여 수입금액과 일일전표상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 제6조(계기의 관리)

제6조(계기의 관리)  
① 계기의 관리책임자는 수입증지요금계기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② 계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할 때에는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9.30.> 
  1. "수입증지"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에 대하여 수입증지요금계기를 통해 전자영수증 형태로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인증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각종 제증명발급기 등 수입증지를 인영하는 기계를 말한다.

## 제3조(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

제3조(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하고 관리한다. 
② 구청장은 수입증지의 관리총괄을 위하여 수입증지 취급공무원을 둔다. 
③ 수입증지의 종류, 규격 및 색채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수수료 등의 납부)

제4조(수수료 등의 납부) 구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 
2. 그 밖에 개별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수수료 등 
3. 그 밖의 수수료 
② 삭제 <2021.9.30.> [제목개정 2021.9.30.]

## 제5조(수입증지요금계기의 사용)

제5조(수입증지요금계기의 사용)  
① 수입증지를 발행할 때에는 수입증지 인영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및 발행연월일 
3. 계기고유번호 
②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계기의 관리 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 제6조(수입금의 납입)

제6조(수입금의 납입) 수입증지의 수입금은 수입발생 다음날까지 구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구금고에 납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 제7조(영수증의 발행)

제7조(영수증의 발행) 수입증지 영수증은 수수료 납부자가 요청하는 경우 발행한다.

## 제8조(변상책임)

제8조(변상책임) 수입증지의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6 / 시행일자: 2025-03-06

# 서울특별시 구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원순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 단체 및 사업자 등이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협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순환경제사회 전환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방향에 부합하여야 한다. 
②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한 문화 조성)

제5조(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한 문화 조성)  
①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높이고 지역사회 전반에 순환경제 문화가 널리 보급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순환경제 문화의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사업을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집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 및 추진 등을 위하여 순환경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2항의 통계조사 계획ㆍ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순환자원사용제품 우선 구매)

제7조(순환자원사용제품 우선 구매) 구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순환자원사용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순환경제 기반 구축)

제8조(순환경제 기반 구축) 구청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순환경제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제품 등의 순환이용 촉진 
2. 순환이용 체계의 구축 
3. 그 밖에 구청장이 순환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하여 주민, 단체,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10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단체 및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 억제, 자원재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 
2.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주민실천사업 
3.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1조(법제상ㆍ행정상 조치 등)

제11조(법제상ㆍ행정상 조치 등) 구청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제의 완화 등 필요한 법제상ㆍ행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7 / 시행일자: 2022-11-17

# 서울특별시 구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주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제5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지원 관련 시설, 법률 및 수사기관, 전문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비밀 누설 금지)

제7조(비밀 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서울특별시 구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9.26>
1. “스포츠클럽”이란 주사무소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주사무소가 구에 있으며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및 범위 등)

제3조(지원 및 범위 등)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
② 구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이 우수한 선수를 발굴ㆍ육성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보조금을 포함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1. 스포츠클럽의 운영비 지원
2. 수준별ㆍ종목별 스포츠클럽 대회의 개최와 홍보에 필요한 비용 지원
3. 그 밖에 우수한 선수의 발굴ㆍ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③ 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 <신설 2024.9.26>
④ 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4.9.26>
⑤ 제3항, 제4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관리 위탁 및 사용허가 세부기준,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범위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4.9.26>

[제목개정 2024.9.26]

## 제4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제4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① 제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결정,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9.26>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을 신청하거나 교부하는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서류 등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9.26>
④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은 해당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조금사업 실적보고서 및 사용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회계관리 등)

제5조(회계관리 등) 
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고, 보조금의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해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9.26]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4.9.26>]

## 제6조(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 또는 증빙자료를 포함한 요구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인정된 때에는 해당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 요구를 하고, 스포츠클럽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
④ 구청장은 해당 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제5조에서 이동 <2024.9.26>]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4.9.26>]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도ㆍ감독 결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4.9.26>

[제6조에서 이동 <2024.9.26>]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9.26>]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큰 공적이 있는 해당 스포츠클럽이나 소속, 회원, 구 소재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4.9.26>]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9.26>]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4.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