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16 / 시행일자: 2021-09-16

# 서울특별시 양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 및 홍보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양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거나 민원업무에 관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구 소속 공무직 노동자
3. 구 소속 기간제 노동자
4.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 폭행, 성희롱, 기물파손 등(이하 “폭언·폭행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신고 및 보호 의무)

제5조(신고 및 보호 의무)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소속된 기관·시설 및 부서의 장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발생 시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을 보호해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항)

제7조(지원사항) 구청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법률상담 및 법률대리인 동행, 소송 지원 등의 법률지원
3. 의료비
4.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공간 제공
5.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업무조정, 전보배치, 휴가 등 인사·복무 조치
7. 그 밖에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등)

제8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등) ① 구청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벨 설치
2. 안전요원 배치
3.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대응을 위한 안전용품 지원
4. 그 밖에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장비 설치
② 구청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을 근절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9조(재정 지원)

제9조(재정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10조(지원 방법)

제10조(지원 방법) ①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7조제3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② 구청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지원 신청 및 불이익 금지)

제11조(지원 신청 및 불이익 금지) ①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은 본인 또는 소속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노동자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구한 경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12조(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제12조(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3조(지원 결정)

제13조(지원 결정) 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제7조제4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29 / 시행일자: 2021-10-29

# 서울특별시 양천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민원사무 처리를 통한 행정의 신뢰성·책임성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2.25, 2020.12.3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를 둔다.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방지 대책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제14조의 민원실무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4.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5.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6.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8항에 따라 상정된 복합민원 
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서울특별시 양천구 또는 그 소속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전문개정 2020.12.3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2.25>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2.25> 
③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한다. [전문개정 2011.2.25] 
1. 행정지원국장, 민원사항 소관 국장·동장 <개정 2014.10.31, 2018.10.01, 2020. 5.28> 
2.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 
3. 외부 법률전문가 
4. 학계, 시민단체, 여성단체 등 해당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있는 사람

## 제4조

제4조 삭제 <2011.2.25>

## 제5조

제5조 삭제 <2011.2.25>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2.2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7.9.28, 2014.10.31, 2018.10.01, 2020. 5.28>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2.25>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2.25>

## 제8조(민원심의 신청)

제8조(민원심의 신청) 민원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되, 우편, 전자문서로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2.25>

## 제9조(운영방법)

제9조(운영방법) 주민이 민원심의를 신청한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해당 부서에서 충분한 조정·중재 등을 실시하게 한 후 상정하여야 하며, 해당 민원과 관련하여 소관 위원회가 있는 부서에서는 우선 소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상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2.25>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해당 민원인, 이해관계인, 참고인, 관계 공무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2.25>

## 제11조(회의록 작성 등)

제11조(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운영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2.25>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감사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1.2.25>

## 제13조(심의결과 조치)

제13조(심의결과 조치) 위원회에서 심의·조정된 사항은 3일 이내에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부서에서는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4조(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운영 등)

제14조(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운영 등)  
① 구청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에 따라 복합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무심의회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0.12.30> 
② 민원실무심의회는 처리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처리주무부서와 관계 부서의 해당 업무 담당팀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2.25, 2020.12.30, 2021.10.29> 
③ 민원실무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의 참석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위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민원실무심의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④ 민원실무심의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원인과 해당 민원의 이해관계인·참고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2.25, 2020.12.30> 
⑤ 민원실무심의회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위원회 위원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2.25, 2020.12.30>

## 제15조(수당)

제15조(수당)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2.2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4 / 시행일자: 2023-12-14

# 서울특별시 양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천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천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천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여론 수렴 
2.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평화통일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5. 평화통일에 관한 구의 공감대 확산 
6. 그 밖에 구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보조금 지원)

제3조(보조금 지원)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구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구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남북교류협력사업 
7. 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8. 그 밖에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협의회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으면 지방보조금법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교부 여부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가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지방보조금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사업이 완료되거나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구청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구 의견을 수렴하고 구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협의회 위원에게 「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0 / 시행일자: 2022-11-10

# 서울특별시 양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천구민의 자발적 참여로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육성·지원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의 선도·확산을 촉진하고 나아가 밝고 건강한 양천구를 건설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이란 진실, 질서, 화합을 이념으로 하여 정직한 개인, 더불어 사는 사회, 건강한 국가를 만들어 가는 국민정신운동을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양천구협의회와 각 동 위원회를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4.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의 선도·확산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보조금 지원)

제3조(보조금 지원)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서 시행하는 각종 기념식 및 행사에 필요한 경비 
5. 그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홍보)

제4조(홍보)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의 미담·수범 사례가 양천구의 소식지를 비롯한 구정 홍보물에 실릴 수 있도록 협조한다.

## 제5조(공유시설의 사용)

제5조(공유시설의 사용)  
①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4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및 정산서 제출)

제6조(지원신청 및 정산서 제출)  
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26, 2022.11.10.>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하여 양천구의 발전에 기여한 바르게살기운동회원 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0 / 시행일자: 2022-11-10

# 서울특별시 양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이란 학령기이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모든 구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발달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3.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 경감 및 관련 정보제공, 홍보에 관한 사항
4. 발달장애인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등 발달장애인 관련 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
2.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4.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지원
5.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상담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11.10.>

## 제8조(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

제8조(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위하여 법 제26조 및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이하 “평생교육센터” 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생교육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 기준과 절차,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기준, 교육제공인력의 요건 등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평생교육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평생교육센터의 업무 및 역할)

제9조 (평생교육센터의 업무 및 역할) 평생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및 홍보
3. 고도비만, 중복장애 등으로 집중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방안 수립
4. 인문교양, 직업능력 향상, 기초문해, 문화예술, 학력보완 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기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평생교육센터의 장은 매년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 · 감독을 할 수 있으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평생교육센터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서울특별시 양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ㆍ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이란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입힌 신체·재산상 피해의 배상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가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4. “보험기관”이란 구와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개별 법령에 따른 공제회 등을 말한다.

## 제3조(보험가입 등)

제3조(보험가입 등)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보험의 보장내용은 발달장애인이 다른 사람에게 입힌 신체·재산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한다.
③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자기부담금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와 보험기관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다.

## 제4조(보험기관 선정)

제4조(보험기관 선정) 보험가입을 위한 보험기관의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5조(보험료 납부)

제5조(보험료 납부)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보험금 청구 및 피해조사 등)

제6조(보험금 청구 및 피해조사 등) 
①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나 보호자(이하 “피보험자 등”이라 한다)는 보험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③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보험자 등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피보험자 등이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보험금 지급)

제7조(보험금 지급)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제6조제2항에 따라 보험금액을 지체 없이 결정하고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8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3-07-13

# 서울특별시 양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전소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지원금”이란 법 제13조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해서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지원금의 관리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제5조(세입)

제5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2. 회계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등 
3. 그 밖의 수입금

## 제6조(세출)

제6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25 / 시행일자: 2023-05-25

# 서울특별시 양천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내에서 실시하는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한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2.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방사능, 중금속, 농약, 유독성 물질 등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제4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① 구청장은 급식시설의 관리자 또는 운영자와 협의를 거쳐 학교 등의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해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이하 “검사”라 한다)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구매 식재료의 경우 일괄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천구청 공동구매를 통해 학교 등에 공급되는 농·축·수산물
2.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에 의해 학교 등에 공급되는 농·축·수산물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거나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홈페이지 및 해당기관의 홈페이지에 제1항의 검사에 따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5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제5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검사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및 해당 급식시설에 그 사실과 목록을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가 학교 등의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학교 등 급식 관계자 및 학부모 등에게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업무협조 및 의뢰)

제7조(업무협조 및 의뢰) 구청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1 / 시행일자: 2024-11-21

# 서울특별시 양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구조와 형태를 변경·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14.> 
  1.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자연적 범죄예방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의 영역성을 강화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한다. 
4.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구민의 교류 증대와 활동성 강화에 유용한 시설을 유치 또는 배치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권리)

제4조(구민의 권리) 모든 구민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가 있고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추진 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4.>

## 제6조(기본계획)

제6조(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4.>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 
5.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 및 유관기관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14.>

## 제7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 등)

제7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 등)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8조(적용범위)

제8조(적용범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구가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 
2. 구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구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4.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5. 그 밖에 구가 시행하는 도시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 제9조(심의ㆍ자문)

제9조(심의ㆍ자문)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축위원회(이하 “구 건축위원회”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자문한다. 이 경우 관할 경찰서의 범죄예방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4., 2024.11.21.>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구 건축위원회 및 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3. 12. 14., 2024.11.21.> 
1. 구 건축위원회 : 건축물에 대한 제9조제1항의 각 호에 관한 사항 
2. 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 도시공간에 대한 제9조제1항의 각 호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3. 12. 14.]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양천경찰서,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4.>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 우수사례 등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4.>

## 제12조(사업 등 지원)

제12조(사업 등 지원)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안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12. 1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서울특별시 양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2.18.>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단서 신설 2020. 5.28>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구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개정 2025.12.18.>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구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정책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구청장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홍보 및 교육)

제6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구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18.>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11.10.>
③ 구청장은 범죄피해자(「형법」 제156조에 따라 무고로 처벌받은 범죄에 의해 피해를 당한 사람도 포함)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12.18.>
1. 범죄피해자 법률상담 지원사업
2. 범죄피해자 주거지원 및 취업 등 자립 지원사업
3. 범죄피해자 심리상담 및 치료회복 지원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2025.12.1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4-01-01

# 서울특별시 양천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와 관련한 입법, 법률 및 쟁송사건 등에 관한 자문 또는 수행을 위하여 두는 법률고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21, 2021.12.30>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서울특별시 양천구 (이하 "구" 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에 관한 쟁송 및 법령, 자치법규 등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개정 2021.12.30.>
2. 구청장으로부터 수임을 받은 쟁송사건의 수행<개정 2021.12.30.>
3. 그 밖에 구청장이 의뢰하는 법률사항 <개정 2009.9.21>
② 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거나,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장 그리고 구와 구청장 및 구 소속행정기관의 장이 당사자가 되는 행정 및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할 수 없다.<개정 2005.7.15, 2009.9.21, 2021.12.30>
③ 구청장은 법률고문의 전문성과 유사사건 수행경험 등을 고려하여 직무 처리가 편중되지 않고 균등하게 분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1.12.30.>

## 제3조(정원)

제3조(정원) 법률고문의 정원은 15명 이내로 한다.<개정 92.6.16, 2002.1.15, 2005.7.15, 2007.8.30, 2008.9.16, 2021.12.30>

## 제4조(위촉 및 해촉)

제4조(위촉 및 해촉) 
① 법률고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라 징계를 받은 사람은 법률고문으로 위촉할 수 없다.<개정 2009.9.21, 2021.12.30>
② 법률고문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어도 수행중인 소송은 종료 시까지 수행할 수 있다.<단서신설 2005.7.15><개정 2009.9.21, 2021.12.30>
③ <삭제 2009.9.21>
④ 구청장은 법률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내라 하더라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1.12.30.>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경우
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개정 2021.12.30.>
3.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개정 2021.12.30.>
4. 제4조의2제2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개정 2021.12.30.>
5. 업무상 비밀을 유출하거나 이권에 개입하는 등 직무를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개정 2021.12.30.>
6. 범죄행위로 형이 확정되거나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신설 2021.12.30.>
7. 무성의한 소송수행이나 소송 당사자측과의 담합 등으로 구에 불이익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신설 2021.12.30.>
8. 정원의 조정 및 구정의 운영상 부득이 한 경우<신설 2021.12.30.>
9. 그 밖에 법률고문으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신설 2021.12.30.>
[전문개정 96.3.28]

## 제402조(이해충돌방지 등)

제4조의2(이해충돌방지 등) 
① 법률고문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구와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알리고 이를 회피하여야 한다.
1. 구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운영하는 경우
2. 제2조제1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친족과 관계가 있는 경우
3. 제2조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 사항이 본인 또는 본인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해충돌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법률자문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30]

## 제5조(법률자문)

제5조(법률자문) 
① 구 소속 공무원이 제2조제1항에 따른 법률사안의 자문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법무담당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99.1.11, 2008.9.16, 2021.12.30.>
② 법률고문은 구청에 내방하여 제1항에 따른 자문에 응할 수 있다.<개정 2021.12.30.>
③ 제2항에 따른 내방 상담은 주1회로 하며 상담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사전에 관련 자료를 법무담당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신설 2021.12.30.>
④ 내방 상담에 따른 자문료는 1회당 20만원(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으로 한다.<신설 2021.12.30.>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구청장은 구정시책사안과 관련된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법률고문회의를 열 수 있다.
② 법률고문회의에서 도출된 의견은 시책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05.7.15>
③ 회의에 출석한 법률고문에게는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률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1.12.30.>

## 제7조(고문료 등)

제7조(고문료 등) 
① 법률고문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고문료 등을 지급한다.<개정 2021.12.30. 2023. 12. 28.>
1. 정액고문료 : 월150,000원(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
2. 서면법률자문료 : 1건당 120,000원(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률고문이 아닌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전문개정 2009.9.21]

## 제8조(정보공개)

제8조(정보공개) 구청장은 법률고문의 위촉 및 소송 현황 등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