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9 / 시행일자: 2021-11-19

# 광양시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수입증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증지”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징수하는 수수료를 그 요금계기를 통하여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하는 증표를 말한다. 
2.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자동인증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각종 증명발급기 등 수입증지를 인영하는 기계를 말한다.

## 제3조(수수료 등 납부)

제3조(수수료 등 납부) 시에 납부하는 각종 수수료 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교통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9.>

## 제4조(규격 등)

제4조(규격 등) 수입증지의 규격과 색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격: 가로 2.7센티미터 이내, 세로 3.0센티미터 이내 
2. 색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자동인증기: 녹색 
나. 무인민원증명발급기, 각종 증명발급기 등: 검은색

## 제5조(계기 사용)

제5조(계기 사용)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계기를 사용하여 발행하는 수입증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해당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고유번호 
② 시장은 계기를 신규로 사용하거나 변경 또는 폐기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인터넷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 제6조(계기 관리)

제6조(계기 관리)  
① 시장은 계기사용의 총괄관리를 위하여 계기총괄관리책임자를 두며, 계기총괄관리책임자는 계기 관리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계기를 사용하는 각 부서의 장을 계기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해당 부서 소속공무원 중에서 각 계기별 계기관리자(이하 “계기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한다. 
③ 계기관리자는 별지 제3호서식이나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제 제5호 서식에 따라 계기 수입금 일일결산을 해야 한다. 
④ 계기관리자는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취급 부주의로 인하여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를 별표 1에 따른 결손인을 찍고 결손 처리를 하되, 인영된 면을 첨부하여 수입금액과 계기발생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해야 한다. 
⑤ 계기관리자는 제3항의 결산자료와 제4항의 결손 처리된 증지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 제7조(수입금의 납입)

제7조(수입금의 납입) 계기관리자는 제6조에 따른 수입증지 수입금을 다음 각 호의 기간에 시금고에 납입한다. 
  1. 현금으로 수납된 경우: 징수한 그 다음날까지 
2. 신용카드로 수납된 경우: 해당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한 그 다음날까지

## 제8조(무인민원발급기 준비금)

제8조(무인민원발급기 준비금)  
① 부서별 무인민원발급기 관리책임자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개시일에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거스름돈(이하 “준비금”이라 한다)을 무인민원발급기에 넣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준비금은 세출예산에서 지출하고, 무인민원발급기에 항상 남아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민원발급기 운영과정에서 준비금 중 일부금액이 필요하지 않게 된 때에는 그 금액을 지체 없이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무인민원발급기의 폐기·이전 등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때에는 남아있는 준비금을 지체 없이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④ 무인민원발급기 준비금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영수증 발행)

제9조(영수증 발행) 수입증지 영수증은 납부자가 요청하는 경우 발행할 수 있다.

## 제10조(변상책임)

제10조(변상책임) 수입증지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 11. 19.>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1 / 시행일자: 2024-02-21

# 광양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주민지원사업 등의 계획 수립 및 사업비 배분·운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대상지역)

제3조(대상지역)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은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진상면 수어호 상수원관리지역으로 한다.

## 제4조(추진위원회 설치)

제4조(추진위원회 설치)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변구역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위원은 해당 마을별로 주민대표 3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는 운영세칙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 임무)

제5조(위원회 임무) 위원회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계획 검토 
2. 주민지원사업의 지원여부 및 배분액 결정 협의 
3. 시설유지 사후관리 방안 및 수익금 활용방법 등 협의 
4. 기타 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 업무의 조정 및 협의

## 제6조(주민의견 수렴)

제6조(주민의견 수렴)  
① 주민대표는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각 세대별 1명으로 구성된 주민 총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총회는 마을별 세대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주민대표는 제2항의 주민총회 회의록과 사업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계획 수립)

제7조(사업계획 수립)  
① 위원회는 주민대표가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한 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우선순위를 정한 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해 사업연도의 예산범위에서 위원회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광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광양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섬진강수계권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광양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광양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9.12.30.]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9.12.30.>

## 제4조(회계공무원 등)

제4조(회계공무원 등) 
①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9.12.30.>
1. 특별회계재무관 : 업무담당과장
2. 특별회계지출원 : 업무담당팀장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한 대장을 비치하고, 특별회계운용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 제5조(특별회계의 운용 등)

제5조(특별회계의 운용 등) 
①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광양시의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19.12.30.>
② 특별회계는 광양시장이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관리한다.
③ 특별회계의 예산은 제3조에 따른 비용으로만 사용하고, 타 용도로의 사용을 목적으로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9.12.30.>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특별회계의 운용 등은 광양시의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 제6조(지급정지 및 회수 등)

제6조(지급정지 및 회수 등)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지원하였거나 지원대상 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중 지원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된 예산을 회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9.>

[본조신설 2019.12.3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6-28

# 광양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농업”이란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작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의 생산ㆍ유통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등 다양한 첨단기술을 융합한 농업을 말한다. 
3. “스마트팜”이란 작물 재배시설이나 축사에 정보통신기술 및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제어함으로써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광양시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스마트농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3.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 보급, 확산 및 활용 촉진 
4. 스마트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5. 스마트농업의 생산, 유통, 경영 등 추진전략 
6.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 
7.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 
2. 스마트농업 생산기반시설 조성, 관리 및 운영 
3.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ㆍ유통ㆍ체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 
5.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컨설팅 
6. 스마트농업 관련 경영ㆍ기획ㆍ유통ㆍ광고ㆍ회계ㆍ기술개발 등을 위한 상담 및 기법개발 촉진 
7. 스마트팜 시설 지원 
8.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ㆍ농업인 등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사무 및 시설의 운영)

제6조(사무 및 시설의 운영) 시장은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의 사업을 직영하거나 필요시 개인 또는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컨설팅)

제7조(교육 및 컨설팅)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술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스마트농업 도입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매년 우수농업인을 선발하여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 기술의 체험 및 견학 등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확산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실천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19 / 시행일자: 2024-09-19

# 광양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물건등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스토킹범죄 피해자 치료 및 회복 증진에 관한 사항
3. 스토킹범죄 피해자 심리 및 법률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
4. 스토킹범죄 피해자 2차 피해방지에 관한 사항
5.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등)

제6조(사업 등) 
①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정책 개발에 관한 사업
2. 스토킹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사업
3.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① 시장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을 할 경우,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광양시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를 포함한 사법기관, 피해지원 기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피해자 개인정보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지켜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8 / 시행일자: 2022-08-18

# 광양시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제거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슬레이트”란 「석면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 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2. “주택 슬레이트 건축물”이란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의 지붕 및 벽체로 사용된 석면슬레이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 외 슬레이트 건축물”이란 주택 슬레이트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 독립된 창고, 축사, 점포 등을 말한다. 
4. “사회 취약계층” 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슬레이트가 사용된 건축물로 인한 환경 및 시민 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슬레이트 시설물로 인한 환경 및 시민 건강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광양시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광양시가 수립·시행하는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 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 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슬레이트의 효과적인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이하 “해체 및 처리”라 한다)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슬레이트 시설물 현황과 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 
2.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의 수요 조사에 관한 사항 
3.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전년도 시행 계획에 따른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항을 시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슬레이트 지붕 또는 벽체를 개량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2. 주택 외 건축물의 슬레이트 지붕 또는 벽체를 개량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3. 무허가(미신고) 주택 슬레이트 건축물의 경우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무허가(미신고) 주택 외 슬레이트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는 경우

## 제6조(지원 범위)

제6조(지원 범위)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대한 비용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에 드는 비용 
2. 사회 취약계층 주택의 슬레이트 지붕을 새로운 지붕으로 개량하는 데 드는 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을 위하여 인정하는 비용

## 제7조(사업비의 지원)

제7조(사업비의 지원)  
① 사업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주택 슬레이트 건축물의 경우 국·도비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르고, 주택 외 슬레이트 건축물은 해체 및 처리의 면적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사회 취약계층 주택의 석면슬레이트 지붕을 새로운 지붕으로 개량하는데 드는 비용은 면적을 고려하여 별표 2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신청 등)

제8조(지원 신청 등)  
①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제5조, 제6조 및 제7조, 제9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 신청자의 자격)

제9조(지원 신청자의 자격) 제8조에 따른 지원 신청자는 건축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상의 소유자이어야 하고,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5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10조(사업 시행 및 지원 시기)

제10조(사업 시행 및 지원 시기)  
① 건축물 소유자는 폐기물처리 전문 업체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축신고(대수선) 등의 인·허가 절차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슬레이트 해체 및 철거가 완료된 경우 제7조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석면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개인 등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8.>

## 제11조(사업의 우선 지원)

제11조(사업의 우선 지원) 시장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사회 취약계층의 주택 및 주택 외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 11. 11.>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21 / 시행일자: 2026-01-21

# 광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① 운영위원 및 전형위원을 위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② 지휘자 등 단원을 위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3조(공연)

제3조(공연) 
① 예술단은 연 2회 이상의 정기공연 외에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공연을 가진다.
② 제1항의 수시공연은 시 단위 주요행사, 국제행사, 축제, 기업 메세나 관련 행사 및 찾아가는 공연 등을 말한다.
③ 각 예술단체는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8월 말일까지 광양시예술단운영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조(단원의 종류 및 정원)

제4조(단원의 종류 및 정원) 「광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각 단원의 종류와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 제5조(보수 등)

제5조(보수 등) 
① 단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수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21., 2016. 1. 13., 2020. 12. 31., 2023. 6. 28., 2023. 12. 13., 2024. 5. 29.>
1. 별표 2에 따른 월액급여
2. 별표 3의2에 따른 지휘자 연습지도수당
3. 시장이 승인한 각 예술단의 공연에 참여 시 별표 3에 따른 공연수당
4. 별표 4에 따른 여비
5. 별표 5에 따른 급식비
6. 별표 6에 따른 명절 휴가비
7. 별표 8에 따른 소년소녀합창단 장학금
8. 별표 9에 따른 직책수당
9. 별표 10에 따른 퇴직수당 <2026. 1. 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도 계약에 따라 위촉한 단원의 보수 등은 그 계약 내용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 5. 29.>
③ 보수 등의 지급 시기는 매월 말일로 한다. <개정 2024. 5. 29.>

[제목개정 2024. 5. 29.]

## 제6조

제6조 삭제 <2012.3.28. 규칙 제615호>

## 제7조(전형의 방법)

제7조(전형의 방법) 
① 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되,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실시한다.
② 전형의 시기, 인원, 구비서류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근무시간)

제8조(근무시간) 
① 각 예술단체의 연습시간은 주 4일 매회 3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광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및 성악지도담당의 근무시간은 각각 주 3일 매회 4시간 이상으로 하고, 단원의 근무시간은 주 3일 매회 3시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21., 2023. 6. 28., 2024. 10. 2.>
② 시장은 정기공연 및 수시공연 등 공연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습시간을 연장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결근일수)

제9조(결근일수) 지각 또는 조퇴 3회, 무단이석 3회 시 결근1일로 한다. <개정 2018. 1. 24.>

## 제10조(단원증)

제10조(단원증) 단원에게는 단원증을 발급하며, 단원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제11조(외부출연 수입금)

제11조(외부출연 수입금) 예술단은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외부공연 및 협연 등을 할 수 있으며, 공연 등에 따른 수입금은 실비의 범위에서 산정하고 그 수입금 전액을 시의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3., 2016. 11. 30., 2026. 1. 21.>

## 제12조(기타)

제12조(기타) 예술단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3 / 시행일자: 2024-07-03

# 광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광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사표명 
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6.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7.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및 합의, 조정 등 처리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법 제33조제1항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광양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⑥ 시장은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정 안건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법 제18조 및 제35조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3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 제5조(위원 추천단 구성ㆍ운영)

제5조(위원 추천단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제3조의 위원을 선임하기 위하여 위원 추천단(이하 “추천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추천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추천이 끝난 후 자동으로 해산된 것으로 본다. 
1. 광양시의회 추천을 받은 시의원 
2.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변호사 
3. 지역 대학의 총장 및 학장으로부터 추천받은 교수 
4.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5. 부시장 및 인사업무 담당국장 
6. 위원회 소관업무 담당부서장 
7. 그 밖에 지역사회의 신망이 두텁고 지역사정에 밝은 지역인사 
③ 단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민간인 단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추천단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원 후보자를 추천한다.

## 제6조(권한)

제6조(권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관 고충민원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 시 본청 및 그 소속행정기관 
2.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3. 시의 사무 수탁기관

## 제7조(전문가 자문)

제7조(전문가 자문)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경우 위원회는 해당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조사ㆍ처리 등)

제8조(조사ㆍ처리 등)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안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고충민원 조사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39조부터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제10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위원회는 매년 운영상황을 시장과 광양시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02 / 시행일자: 2019-10-02

# 광양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광양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광양시민의 재난 피해에 대하여 광양시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계약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광양시와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사고발생 당시 광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① 광양시장은 보험계약 체결 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과 협의하여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정할 수 있다.
② 광양시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20일 이내에 보험가입 회사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등 계약의 주요내용을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광양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신고는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이 직접 보험기관에 신청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액 산정)

제7조(보험금액 산정) 
①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② 광양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하여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 청구)

제8조(보험금 청구) 보험약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대리인, 사망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필요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 제9조(보험금 지급)

제9조(보험금 지급) 제8조에 따른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라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결정하고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재난 발생일 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08 / 시행일자: 2022-02-08

# 광양시 시민의 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시민의 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1. 27.>

## 제2조(심사내용의 공표금지)

제2조(심사내용의 공표금지) 수상자의 심사내용은 공표하지 아니하며,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3조(수상대상자 결격사유)

제3조(수상대상자 결격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광양시 시민의 상(이하 “시민의 상”이라 한다)을 수상할 수 없다. <개정 2013. 11. 27., 2022. 2. 8.>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제4조(수상후보자의 서류)

제4조(수상후보자의 서류)  
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의 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광양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7.> 
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1통 
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1통 
3. 이력서 1통 
4. 개인이 추천할 경우에는 50인이상의 추천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광양시장은 수상후보자의 공적개요를 분야별로 구분 정리하여 시상 15일전까지 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13. 11. 27.>

## 제5조(자료제출)

제5조(자료제출) 심사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진술 또는 상황설명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심사기준)

제6조(심사기준) 수상자의 공적심사는 과거와 현재의 공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그 분야에 다년간 공헌한 자 중 다음 부문별 각호에 해당한 자로 한다. 다만, 직무에 관한 공적보다는 넓은 의미의 지역사회발전과 봉사에 헌신한 공적에 비중을 둔다. 
  1. 교육·과학부문 
가. 제2세의 교육을 위하여 일생을 교육사업에 헌신한 특별한 공이 있거나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불우학생을 오랫동안 도와 향토인재양성에 공이 현저한 자 
나. 교육환경 개선에 앞장서 사회의 귀감이 된 자 및 인문, 사회, 자연, 과학분야에서 공로실적이 현저한 자 
다. 전국단위의 교육예능전(과학전 포함)에 참가 또는 출품으로 입선하여 광양시의 명예를 널리 선양한 자 
2. 체육진흥부문 
가. 광양시 출신 또는 대표선수로 전국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신기록을 수립하였거나 메달을 획득하여 광양시의 명예를 널리 선양한 자 
나. 희생정신으로 선수를 육성하여 각종 대회에서 우승하도록 지도하였거나 체육진흥을 위해 헌신 노력하여 그 공이 현저한 자 
3. 사회복지및환경부문 
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웃어른을 잘 섬겨 효행을 숭상하는 조상 전래의 미풍양속을 실천함으로써 의지할 곳이 없는 노인이나 어른을 친부모 같이 뒷바라지하여 온정이 넘치는 사회실현에 공헌한 자 
나.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가정을 화목하게 이끌면서 부모공양을 잘하고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 전 시민의 본보기가 되는 자 
다. 사회사업과 청소년사업에 헌신적인 봉사와 투자로 사회복지 향상에 공헌한 자 
라.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지역환경보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4. 지역개발부문 
가. 도시, 건설, 건축 등 지역개발에 적극 협조하여 선진 광양개발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 
5. 문화홍보부문 
가. 예능이 특출하며 진실하고 참된 예술인으로 광양시의 명예를 널리 선양하였거나 향토문화 창달과 전통문예 발굴 육성에 참여한 공이 현저한 자 
나. 언론·저작활동 등을 통하여 광양시의 명예를 널리 선양한 자 
다. 관광진흥개발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6. 공공복리부문 
가. 지방자치 발전에 크게 공헌하고 시민복지향상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나. 각종 재난·재해 예방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재난발생시 인명과 재산보호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다.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사회 안녕 질서유지와 정의로운 사회윤리 정립에 크게 공헌한 자 
7. 산업경제부문 
가. 농업, 임업, 수산, 상공, 항만 등 산업개발과 신기술, 신제품 개발, 산업기술 진흥으로 지역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나. 산업평화 정착 및 왕성한 기업활동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공헌한 자

## 제7조(시민의 상 상장)

제7조(시민의 상 상장) 시민의 상 상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3. 11. 27.>

## 제8조(부상)

제8조(부상) <삭제> <개정 2013. 11. 27.>

## 제9조(기록보존)

제9조(기록보존) 광양시장은 시민의 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력 등을 기록한 별지 제4호 서식의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7.>

## 제10조(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심사위원회 위원중 광양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9. 30/시행 2009. 10. 2> <개정 2013. 11. 27.>

## 제11조(간사와 서기)

제11조(간사와 서기)  
①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5. 2. 5., 2017. 2. 1., 2022. 2. 8.>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 운영의 서무를 담당하며, 회의개최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 제12조(기타사항)

제12조(기타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