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순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ㆍ교육ㆍ계도 등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6조의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에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및 예산지원)

제6조(사업 및 예산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폭력예방 홍보·교육 선도사업 
2. 학교폭력 가해·피해 학생, 학부모 등에 대한 교육 및 상담지원 사업 
3. 학교폭력 피해학생, 가해학생 화해 및 회복 조정 지원 
4.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업 중단 학생 지원 
5.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교육지원청, 청소년 관련 법인, 단체 및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법 제15조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학교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청소년 상담전문기관 및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경찰 등을 활용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생신분이면서 청소년 시설에 수용보호 중이거나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청소년 또는 한시적으로 학생신분을 일탈한 청소년들에 대하여도 교육장과 협의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학교폭력 전문인력, 배움터지킴이 등을 선발하여 희망하는 학교에 배치·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업 등을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운영)

제9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운영)  
①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순천시에 순천시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른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시장은 지역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학교폭력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0 / 시행일자: 2021-11-10

# 순천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한국수화언어를 발전시키고 수화언어 사용을 보장하여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문화”란 청각 및 언어장애인(이하 “청각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3. “농인등”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이하“농인”이라 한다)과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하 “한국수어사용자”라 한다)을 말한다. 
4.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5. “공공기관등”이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순천시의회 및 시 소속 행정기관과 출연기관, 출자기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청각장애인 등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한국수어 사용 활성화와 이에 관련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한국수어 활성화 시책 수립ㆍ시행)

제5조(한국수어 활성화 시책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 
2.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 및 사용환경의 개선 
3. 한국수어 활성화 사업의 추진 및 지원범위 
4. 한국수어 교육 및 홍보 
5. 한국수어의 사용 촉진 및 보급 
6.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7. 그 밖에 한국수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 시 「한국수화언어법」 제9조에 따른 국가의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등에 의견 청취 및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추진)

제6조(사업추진) 시장은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홍보 매체를 이용한 한국수어 홍보 및 인식확산 사업 
2. 한국수어 관련 정보제공 사업 
3. 농인등의 한국수어 교육, 상담 및 관련 서비스 지원 사업 
4. 공공행사 및 공공시설 운영 등 공익상 필요한 경우 자막 및 수어통역 지원 사업 
5. 수어통역 전문인력 양성 및 처우개선 사업 
6. 그 밖에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제7조(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① 시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정보 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자막 및 수어통역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한국수어 영상서비스 
2. 공공기관등이 운영하는 시설에 자막시스템 및 수어통역 전용 스크린 
③ 시장은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배치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순천시 수어통역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예산의 지원)

제8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한국수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수어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한국수어 활성화 사업의 그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시민 또는 단체에 대하여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순천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및「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순천시 지역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순천지회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순천지회(이하 “순천예총”이라 한다)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립되고 사단법인 한국문화단체총연합회가 지회로 인준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순천예총과 순천예총 회원 단체에 적용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순천예총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1. 예술문화인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권익옹호 사업 
2. 예술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3. 지역 간의 예술문화 교류 사업 
4. 지역 예술의 발굴 소개 및 보존사업 
5. 예술문화인 초청 순회 강연회, 토론회 개최 
6. 예술진흥을 위한 사회문화 교육원 운영 
7. 평생교육원의 설립 및 운영, 연구 발표회, 강연회, 전시회 개최 
8. 기타 본 지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부대사업

## 제5조(보조금 등 지원)

제5조(보조금 등 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감독 및 평가)

제6조(감독 및 평가)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순천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1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2. “한방난임치료”란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난임진단을 받은 남성과 여성으로, 부인의 연령이 44세 이하인 법적부부로 한다. 단,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 <개정 2023. 12. 29.>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의 지원 대상자 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난임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 
2. 한방난임치료 상담,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한방난임치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방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중복지원 제한)

제8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제10조(정보누설의 금지)

제10조(정보누설의 금지) 제6조에 따른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05 / 시행일자: 2020-10-05

# 순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순천시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차별금지)

제4조(차별금지) 시장은 한부모가족이 순천시에서 추진하는 건강가족정책 및 복지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 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시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대상자 등)

제6조(지원대상자 등)  
① 시장은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법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 교육 및 전문 상담사 지원 
2. 한부모가족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 
3. 한부모가족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4.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 
5. 한부모가족의 취업지원 사업 
6.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 신청 및 교부 절차 등 일반적 사항은「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지원의 중지)

제9조(지원의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순천시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4.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 제10조(환수조치)

제10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해당연도 선정기준을 미충족하여 지원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1-10 / 시행일자: 2016-11-10

# 순천시 해룡면 신대출장소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순천시 해룡면사무소로부터 떨어지고 인구가 급증한 지역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해룡면 신대출장소를 둔다.

## 제2조(위치 및 관할구역)

제2조(위치 및 관할구역)  
① 해룡면 신대출장소(이하 "출장소"라 한다)는 해룡면 신대리에 둔다. 
② 출장소의 관할구역은 신대리로 한다.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출장소 관장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관계, 주민등록, 인감 
2. 각종 제 증명 발급 
3. 생활민원 및 복지 업무

## 제4조(소장)

제4조(소장)  
① 출장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복지주사로 보한다. 
② 소장은 해룡면장의 명을 받아 출장소의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 제5조(공무원)

제5조(공무원) 출장소에 소장이외의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직종 및 직급별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1-09 / 시행일자: 2009-01-09

# 순천시 해룡면상삼출장소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순천시 해룡면사무소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인구가 급증한 지역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해룡면 상삼출장소(이하 "출장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위치 및 관할구역)

제2조(위치 및 관할구역)  
① 출장소는 해룡면 상삼리에 둔다. 
② 출장소의 관할구역은 상삼리, 복성리로 한다.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출장소는 민원, 세정, 구호, 산업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 제4조(소장)

제4조(소장)  
① 출장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로 보한다. 
② 소장은 해룡면장의 명을 받아 출장소의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5조(공무원)

제5조(공무원) 출장소에 소장이외의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직종 및 직급별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28 / 시행일자: 2025-11-28

# 순천시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해안에서의 해양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처리하는 등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폐기물”이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2. “바다환경지킴이”란 순천시 관할 해양폐기물 수거·처리와 투기 행위를 감시하는 등 해양 정화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양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 등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순천시민은 폐기물을 해양으로 배출해서는 아니되고 해양환경 보호와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관리계획 수립)

제4조(관리계획 수립) 시장은 해양폐기물 발생 방지 및 수거·처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순천시 해양폐기물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해양폐기물 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해양폐기물의 발생 예방 및 수거·처리 방안
3. 해양폐기물 재활용 촉진 방안
4.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사업 지원
5. 해양폐기물 발생 현황 및 원인에 대한 조사·연구
6. 바다환경지킴이 운영 및 관리 방안
7. 그 밖에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관리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 해양폐기물의 발생원인, 유입 경로, 발생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바다환경지킴이)

제6조(바다환경지킴이) 
① 시장은 해양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효율적인 수거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바다환경지킴이를 채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바다환경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바다환경지킴이의 채용방법 및 활동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2를 따른다.

##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해양폐기물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해양폐기물 수거 및 처리 사업
2. 해양폐기물 처리 등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구입·운영
3. 해양폐기물에 대한 조사·연구
4. 해양폐기물 발생 방지 등을 위한 교육·홍보
5. 그 밖에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기관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 방문 조사 등의 지도·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

제9조(협력)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어촌계, 민간단체,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해양폐기물 관리에 기여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15 / 시행일자: 2022-09-15

# 순천시 행정동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동의 명칭,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행정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2조(행정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 행정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1-15

# 순천시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순천시 행정동우회를 육성·지원함으로써 퇴직공무원들의 지방행정 참여를 통한 지역발전 및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사업)

제2조(지원사업)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방행정동우회법」제14조제2항에 따라 순천시 행정동우회(이하“동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 자문 및 개발사업 
2. 시정 홍보 및 모니터링 사업 
3.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공익 봉사활동 
4. 그 밖에 시정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3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제3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① 동우회가 제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동우회는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사업이 완료된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동우회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제4조(보조금의 반환)

제4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동우회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동우회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순천시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교의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가 순천시의 정신문화 및 전통문화 진흥과 역사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향교”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해 국가에서 세운 기관으로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교의 활성화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시에 소재한 향교로 한다.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전통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강학 교육 
2. 인성 교육 
3. 예절 교육 
4. 의례 교육 
5. 문화예술 교육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문화행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향교와 관련된 전시 및 공연 
2. 한시·한문 등의 경연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전통의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향 
2. 기로연, 향음주례, 향사례 등의 공동체 의례 
3. 전통혼례, 성년례 등의 관·혼·상·제 관련 의례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인력양성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강학 교사 양성 
2. 전통문화예술 교사 양성 
3. 전통예절 교사 양성 
4. 전통의례 교사 양성 
⑤ 그 밖에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 및 환경정비 등에 관련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사업수행 장소)

제5조(사업수행 장소) 사업수행의 공간은 향교와 부속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제6조(사업비 지원)

제6조(사업비 지원) 시장은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신청)

제7조(지원 신청)  
①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비 산출내역과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원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 결정)

제8조(지원 결정)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위하여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의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적정성 여부 
2. 시민의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 
3. 지원 출처별 예산 사용의 투명성 여부

## 제9조(지원 기한)

제9조(지원 기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사업의 기한을 차등화 할 수 있다. 
  1. 계속 지원 사업 
2. 단기·중기·장기 지원 사업

## 제10조(교부결정의 취소)

제10조(교부결정의 취소)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향교 활성화 사업비를 교부받은 자에게는 「지방재정법」제32조의8 및 「지방보조금법」및 같은법 시행령,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 4. 8.>

## 제11조(결과 보고)

제11조(결과 보고)  
① 지원사업을 완료한 후에는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적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개요 및 내용 
2. 사업성과 및 평가 
3. 사진 
4. 지출내역 영수증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순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에 따라 순천시가 설치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영차고지”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설치한 차고지와 관리동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공영차고지는 순천시 해룡면 선월리 산 30-11번지 일원에 둔다.

## 제4조(설치 및 운영)

제4조(설치 및 운영)  
① 공영차고지는 시장이 설치 및 운영한다. 
②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이용신청 등)

제5조(이용신청 등)  
① 공영차고지를 이용(변경 및 연장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일별ㆍ시간별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는 때에는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운송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신청인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순천시에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 
2.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③ 공영차고지 이용을 취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이용자의 의무 등)

제6조(이용자의 의무 등)  
①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공영차고지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③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영차고지 이용 목적 외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2. 공영차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허가 없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3. 공영차고지 시설관리에 해를 끼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4.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5. 환경 관련법(「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ㆍ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 제7조(이용료)

제7조(이용료)  
① 공영차고지의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공영차고지의 이용료는 제5조에 따른 이용(변경 및 연장 포함) 신청서 제출 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일별ㆍ시간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차 시에 납부하도록 한다.

## 제8조(이용료의 감면)

제8조(이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100% 
2. 화물운송 관련 단체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주관하는 행사: 100% 
3. 그 밖에 시장이 화물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

## 제9조(이용료의 반환 등)

제9조(이용료의 반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일 단위로 계산하여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공영차고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3. 이용자가 제5조제3항에 따라 공영차고지 이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 
② 이용자는 제1항제3호의 경우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료 반환 시 위약금을 제외하고 반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약금은 계약금액의 10%로 한다.

## 제10조(사용허가)

제10조(사용허가) 시장은 관리동의 설치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관리동의 일부를 사용허가할 수 있다.

## 제11조(차고지 이용증명서 발급)

제11조(차고지 이용증명서 발급) 시장은 정기권 차고지 이용료를 납부한 자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위하여 차고지 이용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고지 이용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순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지역사회 전반에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순천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에 의하여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 제3조(비치장소)

제3조(비치장소)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 
4.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순천시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등에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교육지원)

제5조(교육지원)  
① 시장은 방연마스크 활용 및 화재대피와 관련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3조에 따른 기관 및 시설에서 실시하는 방연마스크 활용 및 화재대피와 관련한 자체 안전교육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시장은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 재난예방을 위하여 직접 또는 단체와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과 화재 대피방법 등에 대하여 홍보하고, 실천·장려를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5 / 시행일자: 2025-04-15

# 순천시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 건축물에 피해를 입은 순천시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하여 화재폐기물 처리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과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말한다. 
2. "전소", "반소",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제16조에 따른 화재 피해정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자활과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이하 “지원”이라고 한다.) 대상자는 화재 피해일을 기준으로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화재로 인해 순천시 내 건축물이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다.

## 제5조(지원 내용)

제5조(지원 내용)  
① 시장은 화재폐기물 처리비를 전소, 반소, 부분소 등 화재피해 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 절차 및 금액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 제외)

제6조(지원 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1.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여 피해 보험금을 받는 경우 
2. 장기간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빈집이나 폐가 등 건축물이 본래의 용도로 활용되지 않은 경우 
3. 다른 법령이나 기관, 단체 등에서 동일한 지원이 있는 경우 
4.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고의성이 있는 화재로 조사된 경우 
5.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 제7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  
① 화재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세입자는 화재폐기물을 처리한 뒤 14일 이내에 신청서와 증빙 서류(화재폐기물 처리 영수증, 화재증명원)를 첨부하여 소재지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재발생 이후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중 1명이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신청 내용을 기초로 화재사실을 확인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지급결정)

제8조(지급결정)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21일 이내에 화재폐기물 처리비용 지급여부 및 지급기한을 결정하고, 화재폐기물 처리비용 지원대장을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하며, 신청인과 관할 읍·면·동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처리비용 환수)

제9조(처리비용 환수)  
① 시장은 지원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화재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며, 환수 시 화재폐기물 처리비용 지원대장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31 / 시행일자: 2021-03-31

# 순천시 환경교육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교육진흥법」및「전라남도환경교육진흥조례」에 따라 환경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시민 스스로 환경보전을 실천하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순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환경교육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환경교육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교육을 말한다. 
3. “사회환경교육”이란「환경교육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교육을 말한다. 
4. “체험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환경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실시하는 환경보전활동 등 직접 체험을 통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순천시(이하“시”라 한다)는 시민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이에 관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사업장에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시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시에서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순천시환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순천시환경교육계획(이하“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학교환경교육·사회환경교육·체험환경교육의 지원 
3.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환경교육센터 등 환경교육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5.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확보 및 연수방안 
6. 민간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 방안 
7. 환경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방안 
8. 환경교육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교육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5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제5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시장은 전라남도순천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2.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3. 환경교육 담당교원의 양성 및 연수에 관한 사항 
4.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체험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시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기업·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3. 민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환경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권장 
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6.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7.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사업자의 환경교육 활성화)

제7조(사업자의 환경교육 활성화)  
①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 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자가 노동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1. 3. 31.>

## 제8조(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

제8조(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 시장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순천시환경교육센터(이하“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시민환경교육의 실시 
4.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5.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에 관한 사항 
6.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교재ㆍ교구의 개발 및 보급 
7.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8. 그 밖의 환경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

## 제9조(환경교육센터의 위탁)

제9조(환경교육센터의 위탁)  
① 시장은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 외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재정지원 등)

제10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환경교육센터 및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