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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0 / 시행일자: 2020-07-10

# 동해시 장애인가족 복지증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동해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가족"이란 장애인과 장애인의 직계 존ㆍ비속이나 배우자 또는 함께 거주하며 장애인을 직접 돌보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3. "장애인가족 지원"이란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지원을 말한다. 
4. “장애인가족지원센터”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생활과 가족관계 형성 등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장애인 관련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출산, 양육 지원 사업 
2. 장애인가족 돌봄 지원 사업 
3. 장애인가족 휴식 및 이동편의 지원 사업 
4. 장애인가족 인식개선 및 상담지원 사업 
5. 장애인 재활 및 자립지원 사업 
6. 장애인단체 운영지원 사업 
7. 장애인 권익증진 및 폭력예방, 지역사회 연계지원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복지증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제4조와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동해시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2. 「장애인복지법」제30조의2 따른 동해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 
3.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시설 종사자 
4. 「장애인복지법」제63조에 따른 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 
5. 장애인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6. 장애인복지증진 유공자

## 제7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제7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동해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설치ㆍ운영 할 경우에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위탁의 해지)

제8조(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공익상 센터 운영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② 위탁이 해지 된 경우에는 센터 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장비, 비품 및 집중 수탁자 소유의 재산을 제외하고는 동해시에 귀속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장애인복지위원회)

제9조(장애인복지위원회)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복지증진과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해시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사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차별 시정에 관한 사항 
4. 장애인가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또는 의료관련 전문가 
4. 동해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추천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5.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시 소속 공무원 
⑤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장애인복지업무 팀장을 간사로 한다.

## 제10조(직무)

제10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동해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의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장애인학대”란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4. “장애인학대관련범죄”란 법 제2조제4항에 해당하는 바를 말한다.
5. “피해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
6. “신고의무기관”이란 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신고체계 마련)

제4조(신고체계 마련) 시장은 법 제59조의10제3호에 따라 장애인학대와 관련한 피해장애인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피해장애인 보호·지원)

제5조(피해장애인 보호·지원) 시장은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학대 발생 시설의 개선
2.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 및 심리상담
3.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4.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시장이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6조(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등)

제6조(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등) 
① 시장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학대관련범죄 피해의 사실확인 등을 위하여 반기별 1회 이상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동해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을 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장애인 관계기관 종사자,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인력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학대에 대한 경각심과 인식의 전환을 위하여 홍보물을 제작하여 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2 / 시행일자: 2026-05-12

# 동해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해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27., 2017.5.12.>

##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동해시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연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회계연도 마다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
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해당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개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

## 제5조(융자의 신청ㆍ조건 등)

제5조(융자의 신청ㆍ조건 등) 
① 「동해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주택 임차비용을 융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와 함께 별지 제1호서식의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택 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단, 채권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법 제40조부터 제42조에 따른 임대주택으로서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주민이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경우
2. 융자기간은 3년 거치 4년 균등상환으로 함
3. 융자이율은 연 4%로 하되, 동해시금고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함.
4. 기금을 융자 받은 사람(이하 “채무자”라 한다)이 상환기간 내에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동해시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함.
[본조 개정 <2013.12.27.>]

##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 
①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채무자가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회수에 대한 철자를 이행하여야 한다.
[본조 개정 <2013.12.27.>]

##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3.12.27.>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

##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해시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27.>
② 동해시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27.>

##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안전과 안전총괄팀장이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06.29, 2011.8.19., 2013.12.13., 2013.12.27., 2014.9.26., 2026. 5. 12.>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장부의 비치)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3. 대여금상환현황(별지 제3호 서식)
4.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4호 서식)
5. 재난관리기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
6. 적립금 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
7.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7호 서식)
8.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9 / 시행일자: 2021-04-09

# 동해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동해시장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동해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 제4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4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동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공동으로 하고,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장이 공무원 단장이 되며, 「동해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동해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민간인 단장이 된다. 
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동해시(이하 “시”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 제6조(단장 임무)

제6조(단장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실무팀의 편성)

제7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운영지원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지원단의 설치)

제8조(지원단의 설치)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9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9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동해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2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10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10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성별 통계 포함),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고충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동해시 재정운영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의 건전재정과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해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영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동해시재정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하고,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된다. <개정 2009. 12. 11., 2015. 11. 6., 2016. 11. 11., 2018. 7. 27.> 
②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11. 11.> 
1. 당연직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16. 11. 11., 2018. 7. 27., 2022. 8. 5., 2023. 12. 28.> 
2. 위촉직 위원은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재정 및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 11. 11.> 
③ 제2항의 위원 위촉에 대한 방법과 절차는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 11. 11.>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제33조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등 재정운영에 관한 자문 <개정 2009. 12. 11.> 
2. 「지방재정법」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개정 2009. 12. 11., 2015. 10. 2.> 
3. 법정사무와 공사설계용역을 제외한 3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학술적인 조사·연구사업 등 용역과제 집행의 필요성 및 타당성 사전심의 <개정 2009. 12. 11.> 
4. 삭제 <2015. 11. 6.> 
5. 삭제 <2009. 12. 11.> 
6.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5. 11. 6.> 
7. 삭제 <2009. 12. 11.>

## 제4조(임기 및 해촉)

제4조(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9. 12. 11.> <개정 2016. 11. 11.> 
② 위원이 사직을 원하거나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09. 12. 11.> 
②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2. 11.>

## 제6조(위원장, 부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09. 12. 11.>

## 제8조

제8조 삭제 <2009. 12. 11.>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개정 2009.12.11> 
② 간사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9.12.11>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중에서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은 제3조 및 제7조 각항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09. 12. 11.>

## 제13조(수당과 여비)

제13조(수당과 여비)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가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9. 12. 1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12-27 / 시행일자: 2019-12-27

# 동해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항 및 제76조제1항에 따라 동해시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해 동해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동해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동해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동해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할 때 성, 장애유무, 연령 등에 따른 재난 취약자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촉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나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 상·하수도, 하천 등 동해시 자연재해 관련 업무 담당 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토목, 수자원, 수리, 수문, 도시계획, 토질, 상·하수도 등 관련분야에서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나. 방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공적·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 
2. 특정 개인이나 기업, 단체에 대해 특혜를 주거나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이해관계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및 운영)

제8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회의 심의는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 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의는 위원장이 안건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서면심의의 경우 위원은 심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심의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현지조사)

제9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심의결과)

제10조(심의결과)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1. 원안의결: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조건부의결: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재심의의결: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자연재해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제12조(회의록의 작성·비치)

제12조(회의록의 작성·비치) 위원회는 회의록과 회의결과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심의에 참여한 위원에게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2 / 시행일자: 2021-03-12

# 동해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동해시 지역사회의 질서 의식 앙양과 시민 안전을 도모함으로써 시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재향경우회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향경우회”란 동해시에 소재지를 두고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5조에 따라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 및 홍보 
2. 치안 협력 및 지원사업 
3. 시민의 안전 보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이에 상응하는 활동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지도ㆍ감독,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동해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시민의 보훈의식 함양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 12. 30.>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동해시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시민의 협력)

제3조(시민의 협력) 모든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 12. 30.]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 
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개정 2022. 12. 30.>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재향군인회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 제6조(지원대상사업)

제6조(지원대상사업)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2. 30.>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의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5. 재향군인회의 운영 경비 지원 및 시설물 기능보강 사업 <신설 2022. 12. 30.> 
6. 지역 향토방위의 협조 및 지원사업 <신설 2022. 12. 30.> 
7.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호에서 이동 <2022. 12. 30.> ]

##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

## 제8조(중복지원 금지)

제8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제4조 및 제6조에서 정한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15 / 시행일자: 2020-05-15

# 동해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장애·한부모가정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으로서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 9.> <개정 2015. 8. 7.> <개정 2020.5.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8. 7.> 
  1. “저소득주민”이란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월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미만인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20.5.15.> 
2. “노인세대”란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3. “장애인세대”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 
4.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부자가족 또는 조손가족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저소득주민의 보험료 지원대상은 동해시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 동해시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규정에 따라 산정ㆍ부과한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개정 2009. 12. 11.> <개정 2015. 8. 7.> <개정 2020.5.15.> 
  1. 노인세대 <신설 2015. 8. 7.> 
2. 장애인세대 <신설 2015. 8. 7.> 
3. 한부모가족 <신설 2015. 8. 7.>

## 제4조(지원대상자 선정)

제4조(지원대상자 선정) 동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단에서 통보받은 보험료 부과관련 자료를 심사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 제5조(조사실시)

제5조(조사실시)  
① 시장은 보험료 지원대상자의 결정 또는 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서 통보받은 자료를 토대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사실상 보험료를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시기 및 방법)

제6조(지원시기 및 방법)  
① 보험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지원하되, 공단에서 산정한 월별 보험료의 납부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개정 2020.5.15.> 
②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총금액을 공단에서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③ 시장은 보험료를 지급한 때에는 지원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에서 보험료 납입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7조(지원예산 확보)

제7조(지원예산 확보) 시장은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11

# 동해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시의 생활안정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4. 수해, 화재, 질병 및 불의의 사고, 실직ㆍ사업실패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사람 
5. 감염병 등 예기치 못한 재난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6. 그 밖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포함한 다른 법에 따른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생활안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 또는 그 밖에 관계인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에 따른 수급자 여부 결정이 있은 후에 신청을 한 경우에는 30일로 한다)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내용 등)

제6조(지원내용 등)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같은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생계비 지원 
2. 의료비 지원 
3. 주거비 지원 
4. 교육비 지원 
5. 월동대책비 지원 
6. 명절ㆍ연말 위문금품 지원 
7. 재난발생시 생활비의 지원 
8. 그 밖에 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 극복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제7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시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 현장확인 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또는 「긴급복지지원법」을 준용한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결정 또는 그 시행 등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재산상황,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지원방법)

제9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금전 또는 현물 등으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함에 있어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에 따른 긴급지원이 우선 적용되도록 하여야 하고, 해당 지원과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지원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제11조(지원중단 등)

제11조(지원중단 등) 시장은 지원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원 금품이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2조(개인정보 수집 등)

제12조(개인정보 수집 등) 시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11조 권한의 위임에 의한 지원신청자 및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환수)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동해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극행정의 정의)

제2조(적극행정의 정의) “적극행정”이란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전담부서의 지정)

제3조(전담부서의 지정)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지정하고, 적극행정 업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이하 “책임관”으로 한다)으로 한다.

## 제4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적극 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영 제5조에 따른 의견의 제시와 영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극행정 예방·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5조(적극행정 관련 교육)

제5조(적극행정 관련 교육) 시장은 영 제8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포상)

제6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포상)  
① 시장은 영 제13조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반기별로 선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영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인사상 우대 조치를 부여하거나 「동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적극행정위원회)

제7조(적극행정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해시적극행정위원회를 두되, 그 기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동해시인사위원회가 대행한다. 
1. 법 제75조의2제2항에 관한 사항 
2. 영 제10조제1항에 관한 사항 
3.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② 시장은 법 제75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영 제10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8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제8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소속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 고문변호사 또는 외부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1.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고소·고발 등을 당한 경우 
2.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