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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영덕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영덕군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하여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정책수행자”란 공무원, 용역연구기관, 사업수행기관 등 정책결정과 집행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자를 말하며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협조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수행자, 시공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을 말한다. 
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영덕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 중 군민에게 공개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홍보ㆍ교육ㆍ평가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ㆍ관리하여야 한다. 
  1. 다수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정책 
2. 10억 원 이상의 건설사업 
3. 1억 원 이상의 연구ㆍ용역 사업 
4. 다수 군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조례, 규칙) 제ㆍ개정 
5.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군민이 신청한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정책실명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 제5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덕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기준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영덕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영덕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① 담당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정책이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책임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그 선정 현황 목록을 작성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 및 공개)

제7조(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 및 공개)  
① 중점관리 대상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항(정책 및 사업 종결을 포함한다)과 인사이동 등에 따른 정책수행자 변동사항을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의 내역서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8조(평가 등)

제8조(평가 등)  
① 책임관은 필요한 경우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 또는 담당부서에 대하여 포상 또는 표창을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4-01-01

# 영덕군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영덕군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의 방향 설정, 대안제시 및 정책기능 활성화를 위해 영덕군에서 추진하는 중요 정책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는 영덕군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5. 21., 2022. 4. 22.>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영덕군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군의 미래혁신 전략 제시 및 자문 
2. 주요 정책 및 현안사항에 대한 자문 
3. 군정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자문 
4. 군정에 대한 의견제시 및 개선 건의 
5. 그 밖에 군수가 자문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8. 5. 21.]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5. 21.> 
② 위원장은 전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 5. 21.> 
③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 5. 21.> 
1. 지역개발분야, 문화관광분야, 산업·일자리분야, 복지분야, 정책일반분야 등 전문가 
2. 학계, 법조계, 언론계, 출향 인사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있는 사람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
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 5. 21.> 
  1. 위원이 1년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 장기출장 및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때 
2. 그 밖에 위원으로서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5. 21.>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 5. 2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 5. 21.>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8. 5. 21.> 
② 정기회의는 연1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군수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8. 5. 21.> 
③ 긴급하거나 경미한 자문은 서면 등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8. 5. 21.>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담당이 된다. <개정 2018. 5. 21.> 
②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1.>

## 제9조(정책세미나 등)

제9조(정책세미나 등) ⓛ위원회는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책세미나 및 포럼 등을 통하여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인 및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18. 5. 21.> 
② 군수는 위원회에게 특정시책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연구보고서나 논문형태의 과제물 제출을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5. 21.>

## 제10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제10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실ㆍ과ㆍ단ㆍ소 및 읍·면에 대하여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자료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5. 21., 2021. 12. 30., 2022. 9. 2., 2023. 12. 29.>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기타 협조요청을 받은 실ㆍ과ㆍ단ㆍ소장, 읍·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1., 2021. 12. 30., 2022. 9. 2., 2023. 12. 29.>

## 제11조(실비변상)

제11조(실비변상)  
① 위원회 회의참석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이나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5. 21., 2019. 11. 27.> 
② 제9조 제2항에 의한 특정시책의 자문요구에 대한 연구보고서나 논문형태의 과제물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엄수의 의무)

제12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등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5. 21>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4-09-20

# 영덕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 제3조(수수료 금액)

제3조(수수료 금액)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의 사항과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광고물 등 설치허가 수수료는 「영덕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24조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2.8., 2021.10.1., 2024.9.20.> 
② 행정, 정보 공개청구에 따른 열람, 복사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제목개정 2021.10.1.]

## 제4조(기준)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6.12.8., 2024.9.20.>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6.12.8.>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전자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 결재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24.9.20.> 
② <삭  제> <개정 2012. 8. 30., 2021.10.1., 2024.9.20.>

## 제6조(기납수수료의 반환)

제6조(기납수수료의 반환)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7., 2016.12.8.>

##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8., 2024.9.20.>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개정 2016.12.8., 2024.9.20.>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2.12.17., 2016.12.8., 2024.9.20.>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이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4.9.20.>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4.9.20.>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등이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4.9.20.>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4.9.20.>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4.9.20.>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이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4.9.20.> 
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4.9.20.>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4.9.20.> 
11.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4.9.20.> 
② 제1항에 따라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인증기 금액표시란에 "면제", "공용"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거나,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증명은 영덕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2 / 시행일자: 2022-04-22

# 영덕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 조례ㆍ규칙 및 예산의 공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4>

## 제2조(전문)

제2조(전문) 조례ㆍ규칙 등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3.11.4>

## 제3조(조례)

제3조(조례)  
① 조례의 전문에는 영덕군의회(이하 "군의회" 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영덕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재한다. <개정 2013.11.4> 
②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군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법 제36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군의회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1996.4.3., 2013.11.4., 2022.4.22.>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1996.4.3, 2013.11.4>

## 제5조(예산 등)

제5조(예산 등) 예산 및 예산외 군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군수가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개정 2013.11.4>

## 제6조(번호)

제6조(번호)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개정 2013.11.4>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ㆍ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개정 2013.11.4> 
③ 군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는 군수가 공포한 조례와 구별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4.3, 2013.11.4>

## 제7조(공포방법)

제7조(공포방법) 조례ㆍ규칙 등은 군보에 게재하여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군의회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군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개정 2013.11.4>

## 제8조(공포일)

제8조(공포일)  
① 조례ㆍ규칙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군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개정 1996.4.3, 2013.11.4> 
② 군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 규칙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4>

## 제9조(입법예고)

제9조(입법예고)  
① 다음 각 호에 관한 조례,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이를 예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11.4> 
1. 주민의 이해와 관련이 있는 사항 
2. 주민의 경제적 부담과 관련이 있는 사항 
3.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사항 
4. 주민의 공공복리증진과 관련이 있는 사항 
5. 기타 주민의 의견수렴이 요구되는 사항 
②  <삭제 2000.11.17>

## 제10조(예고방법)

제10조(예고방법) 입법예고의 방법은 군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및 게시판의 게시로써 하되,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여 이해관계인(단체)이 충분히 알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4>

## 제11조(예고기간)

제11조(예고기간) 입법예고의 기간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2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4>

## 제12조(예고결과의 반영)

제12조(예고결과의 반영)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은 이를 내용별로 분석하여 조례ㆍ규칙안 작성에 반영하여야 하며, 의견제출자에 대하여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4>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4-01-01

# 영덕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라 영덕군 조례·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22.>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영덕군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2. 4. 22.>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의장·부의장 각 1명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9. 11, 2017. 1. 6.> 
② 의장은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의장은 부군수가 되며, 당연직 위원은 실ㆍ과ㆍ단장이 된다. <개정 2020. 1. 1., 2022. 6. 15., 2022. 9. 2., 2023. 12. 29.>

## 제4조

제4조 삭제 <2022. 4. 22.>

## 제5조(의장의 임무)

제5조(의장의 임무)  
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관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영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서 정한 직제순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 9. 11.>

## 제6조(출석발언자)

제6조(출석발언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회의소집)

제7조(회의소집)  
① 심의회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례회는 매주 한차례 소집하고, 임시회는 필요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를 소집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의결 방법은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로 한다. 다만, 관련 부서간의 이견(異見)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보류로 처리하여 다음 심의회에 올려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⑤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3. 9. 11.> 
1. 비상사태·행사 등으로 심의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17. 1. 6.> 
2.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이나 단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수정하는 경우

## 제8조(의안제출)

제8조(의안제출)  
① 의안제출자는 해당 실ㆍ과ㆍ단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된다. <개정 2020. 1. 1., 2022. 6. 15., 2022. 9. 2., 2023. 12. 29.> 
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해서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구체적으로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안은 늦어도 그 의안을 올릴 심의회의 개회일 3일 전까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및 그 밖의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3. 9. 11., 2017. 1. 6.> 
④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은 제출받은 의안의 제출일 순서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조례·규칙심의회 운영대장에 의안번호를 부여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의안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올려야 한다.

## 제9조(합의)

제9조(합의) 심의회에 올릴 의안으로서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부서간 합의를 한 후 중심이 되는 부서의 장이 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입안부서에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10조(대리참석)

제10조(대리참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참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 
② 대리참석한 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 제11조(의안 심의 및 제안설명)

제11조(의안 심의 및 제안설명)  
①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속기관은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설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관계 공무원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안건의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의장, 부의장 및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각각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제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의록 및 심의결과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전자문서로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9. 11.>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결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2 / 시행일자: 2022-04-22

# 영덕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위임된 감사청구 주민의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30., 2022.4.22.>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영덕군과 영덕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5.30., 2022.4.22.>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3-12-08

# 영덕군 주민등록사무의 읍ㆍ면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영덕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권한 중 그 일부를 읍ㆍ면ㆍ출장소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읍ㆍ면ㆍ출장소장(이하 “읍ㆍ면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8. 2. 23., 2023. 12. 8.> 
  1. 삭제<2005.05.31> 
2. 삭제<2005.05.31> 
3. 삭제<2005.05.31> 
4.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회수 및 서손주민등록증의 파기에 관한 사항 <개정2005.05.31> 
5.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05.05.31>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3-12-08

# 영덕군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에 따라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

제2조(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개정 2023. 12. 8.>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영덕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 계약방식에 따라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 원 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군수는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02 / 시행일자: 2022-09-03

# 영덕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덕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3.>

## 제2조(위탁관리)

제2조(위탁관리) 영덕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위탁관리를 위하여 관내 금융기관과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한다. <개정 2015.8.13.>

## 제3조(기금관리 수탁기관의 의무)

제3조(기금관리 수탁기관의 의무)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 수탁기관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기금의 손실에 대하여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

## 제4조(위탁업무 수수료 지급)

제4조(위탁업무 수수료 지급) 조례 제5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지급 등은 기금관리 위탁계약에 의한다.

## 제5조(심의회 구성)

제5조(심의회 구성)  
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영덕군 주민소득지원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5.8.13.> 
1.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개정 2020.1.1., 2022.9.2.> 
3. 당연직 위원은 본청 및 직속기관의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새마을, 농·축·어업 관련 단체 대표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0.1.1.> 
②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 제6조(심의회의 결정)

제6조(심의회의 결정)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제7조(기금의 대부신청)

제7조(기금의 대부신청)  
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을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② 제1항의 대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비 산출 명세서 1부 
3. 본인 인감증명서, 재산세 납세 증명서 각 1부 
4. 본인 각서 1부

## 제8조(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제8조(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조례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5.8.13.>

## 제9조(융자금 상환 통지)

제9조(융자금 상환 통지)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융자된 기금과 이자에 대하여 상환기간 도래 2개월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융자금 상환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 제10조(융자금 상환 독촉)

제10조(융자금 상환 독촉)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상환기간까지 상환하지 않을 때에는 매 분기말 융자금 상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 제11조(융자금 관리대장 비치)

제11조(융자금 관리대장 비치) 융자금 지급 및 회수등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융자금관리대장을 군 및 읍·면에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 제12조(현지지도·조사)

제12조(현지지도·조사)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현지 지도·조사시 수탁금융기관에 대하여 융자업무 및 기금관리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영덕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영덕군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중대재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민관협의체 구성 등)

제6조(민관협의체 구성 등)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민관협의체 구성 시 중대재해 분야별 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중점관리대상)

제7조(중점관리대상) 군수는 영덕군이 직접 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호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 제8조(상담 지원)

제8조(상담 지원) 군수는 시설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이에 필요한 이행조치 등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군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를 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상담 및 제9조에 따른 교육ㆍ홍보 사업을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4-01-01

# 영덕군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2항에 따른 영덕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부위원장은 종합민원처리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 12. 29.> 
1. 당연직: 문화관광과장, 건설과장 
2. 위촉직 
가. 지명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 중 직제상 우선 순위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 위원회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보존해야 한다.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는 지리정보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 제8조(의견 청취 등)

제8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영덕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업무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의사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의사 및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은 다음 각호의 구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3.6.17., 2021.12.30.> 
  1. 일반직의사 : 별표1의 지급 구분표 
2. 삭제 <2021.12.30.> 
3.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의사 : 별표3의 지급 구분표 
4.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등 : 별표5의 지급 구분표 <신설 2013.6.17>

##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9의 제18호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하수·폐수·쓰레기 처리업무·시체 화장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4와 같다. <개정2018.12.3>

##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수당)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수당) 영 별표14 비고3에 따른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의 가산금은 월 30만원으로 한다. <신설 2013.6.17>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영덕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여비의 지급 구분)

제2조(여비의 지급 구분)  
①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 제1호라목에 따라 지급한다. 
② 군수 이외의 영덕군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여비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지급한다.

## 제3조(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3조(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월액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이 경우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4조(부정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등)

제4조(부정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등)  
① 군수는 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제1항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여비를 부정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금액과 가산 징수금액을 확정하여 부정수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지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는 등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부정 수령한 사실 및 근거 법령 
2. 부정 수령한 금액, 가산금액 및 최종 징수액 
3. 의견제출 방법 및 기한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국내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제29조 및 별표 6의2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영덕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 및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않는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 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1

# 영덕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30조와 「영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따라 “6급 이하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포함)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11.20.>

## 제3조

제3조 <삭제 2021.01.0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14 / 시행일자: 2025-01-14

# 영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영덕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 총수는 667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22. 2012.12.17. 2013.6.17. 2014.05.23., 2016.4.7., 2016.12.30., 2017.12.30, 2018.12.31, 2019.8.7., 2021.01.01., 2021.12.30., 2022.9.2., 2022.12.30.> 
  1. 집행기관의 정원 : 652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5명

## 제3조(정원책정 기준)

제3조(정원책정 기준)  
①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20>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 정원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20>

## 제6조

제6조  <삭제 2014.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