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04 / 시행일자: 2018-07-04

# 경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
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공무원중 읍면동장을 제외한 지방
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별정직공무원은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조례가 별정
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본다.<개정2009.5.29>

## 제3조(임용권자)

제3조(임용권자) 
①시장은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  휴직, 복직,면직 및 징계
를 행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개정2011.1.27>
②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2011.1.27>

## 제4조(임용자격)

제4조(임용자격) 
①법 제31조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개정2011.1.27>
②별정직공무원중 일반직 1급 내지 9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
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개정2011.1.27>
③제2항에 따른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은〔별표1〕의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따른다.<개정2011.1.27>

## 제402조(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제4조의2(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 2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
로 임용 할 수 있다.<신설2009.5.29>

## 제5조(임용절차등)

제5조(임용절차등) 
①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지방공무원법」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5급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시장의 
요구에 따라 경상북도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2. 5. 23>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②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공고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및 통지,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의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곤장한다.<신설 2012. 5. 23>
③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
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에 의한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2011.1.27><개정 2012. 5.23>
1. 비서관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개정 2012. 5. 23>
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다만, 초빙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12. 5. 23>
3. 정원관리기관내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 이 경우 근무성적및
해당연도 일반직공무원 해당 계급별 평균 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신설 2012. 5. 23>
4.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의 직무분야의 변경없이 동일한
상당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신설 2012. 5. 23>
④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용자격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통하여 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시험의
방법, 임용시험의 절차 등은 「지방공무원임용령」제44조, 제45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신설 2012. 5. 23>

## 제502조(임용시험의 공동실시및 위탁실시)

제5조의2(임용시험의 공동실시및 위탁실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 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공동실시및 위탁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신설 2012. 5. 23>

## 제6조(신규임용 최저연령)

제6조(신규임용 최저연령)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은 임용일  현재 18세이상으로 한
다. <개정2011.1.27>

## 제7조(전보)

제7조(전보) 별정직공무원은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관에서 전보임용  할 수 있
다. 이 경우 전보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
정을 따른다.

## 제8조(근무상한연령)

제8조(근무상한연령) 
①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지
방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단서신설2011.1.27>
②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
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
다.

## 제802조(교육훈련)

제8조의2(교육훈련)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한다.
<신설2011.1.27>

## 제9조(당연퇴직)

제9조(당연퇴직)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31조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
직된다.

## 제10조(직권면직)

제10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개정 98.11.14><삭제 2012. 5. 23>
1. 직제·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2.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
무를 감당 할 수 없을 때
3.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11조(병역·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제11조(병역·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①별정직공무원이 법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5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해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 제41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출산휴가일로부터 후임자를 보충한 경우, 해당 
휴가기간을 후임자의 임용기간에 포함한다. <개정2009.5.229><개정 2012. 5. 23>
②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개정2009.5.29>

## 제1102조(휴직기간)

제11조의2(휴직기간) <삭제2009.5.29>

## 제1103조(휴직의 효력)

제11조의3(휴직의 효력) 
①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  
여야 한다.<개정2009.5.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직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본조신설 98.11.14>
<개정2009.5.29>

## 제12조(근무성적의 평정)

제12조(근무성적의 평정) 각 기관의 장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는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2009.5.29, 2011.1.27>

## 제1202조(시간제 근무)

제12조의2(시간제 근무) 
①임용권자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지방공무원법」

## 제13조(징계)

제13조(징계)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3조의 규
정을 적용한다.

## 제14조(일반직공무원으로서 특별임용)

제14조(일반직공무원으로서 특별임용)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
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2009.5.29>

## 제25조

제25조 3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③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
의 범위에서「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신설201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