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12 / 시행일자: 2024-08-12

# 성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주민의 자전거 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탄소배출 저감을 통한 기후 위기 대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13, 2019.09.09., 2024.8.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19.09.09.> 
  1. “자전거 보관소”란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 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4.8.12.> 
2.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일부개정 2024.8.12.> 
3. “자전거 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자전거 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11.13> 
5. “자전거 이용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란 자전거 이용 환경개선과 자전거 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면서 성남시 생활체육협의회에 소속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의무)

제3조(시장의 의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3, 2019.09.09.> 
  1. 자전거 이용 안전성 및 이용여건의 개선 <개정 2013.11.13, 2019.09.09.> 
2. 자전거 이용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1.13, 2019.09.09.> 
3.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1.13, 2019.09.09.> 
4. 자전거를 이용한 정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1.13>

##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성남시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권리를 가지며, 의무를 부담한다. <개정 2013.11.13, 2019.09.09.> 
  1. 주민 개개인의 자전거 이용시설 등 시설물, 장치 및 자전거에 대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권리 <개정 2013.11.13, 2019.09.09.> 
2. 자동차 운전자의 자전거 운전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할 의무 <개정 2013.11.13, 2019.09.09.> 
3. 자전거 운전자의 보행자 주의 및 안전장비 구비 의무 <개정 2013.11.13> 
4. 주민 개개인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 참여 및 협력의무 <개정 2013.11.13, 2019.09.09.>

## 제0조

제2장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본장제목개정 2019.09.09.>

## 제5조(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시설의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3, 2019.09.09., 2024.2.19.> 
②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제3항,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규정한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11.13, 2019.09.09., 2023.8.7., 2024.2.19.> 
1. 자전거도로의 유형별, 하천·공원 등 지역특성별 정비기준의 세분화 
2. 자전거도로의 포장, 차선, 안내표지판 등 이용과 관련된 시설의 교체시기 및 유지관리기준 
3. 육교·지하도 등의 자전거 경사로에 대한 설치·관리기준<일부개정 2019.09.09.> 
4. 자전거 이용 및 통행 위험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일부개정 2023.8.7.> 
5.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목표 및 자전거 이용시설 개선기준 설정<일부개정 2019.09.09.> 
6. 자전거의 방치 및 도난 방지에 관한 사항 
7.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및 재원의 조달방안<일부개정 2019.09.09.> 
8. 그 밖에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본조제목개정 2024.2.19.] <개정 2013.11.13>

## 제6조(자전거도로의 설치)

제6조(자전거도로의 설치) <본조제목개정 2019.09.09.> 시장은 왕복 4차선 이상 도로의 신설 또는 보수 시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1.13, 2019.09.09.> 
  1. 영 제10조에 해당하는 경우 
2. 법령상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3. 현장여건 상 설치에 따른 부작용이 예상되거나 불가능한 경우 [본호신설 2024.8.12.]

## 제0조

제3장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및 운영<본장제목개정 2019.09.09.>

##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본조제목개정 2019.09.09.> 
① 시장은 시내버스 정류장, 지하철역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 산업단지 등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이동 설치가 가능한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24.8.12.] 
③ 시장은 원격 관리가 가능한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24.8.12.] 
④ 시장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람 또는 관할 구역에 있는 각급 학교 등에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11.13, 2019.09.09.>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4.8.12.] 
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람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1.13, 2019.09.09.>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4.8.12.]

## 제8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기준)

제8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기준) 제7조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3.11.13>

## 제9조(자전거 주차장의 유지ㆍ관리)

제9조(자전거 주차장의 유지ㆍ관리) <본조제목개정 2019.09.09.> 
①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하는 사람은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3, 2019.09.09.> 
②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③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 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3, 2019.09.09.>

## 제10조(자전거 주차요금)

제10조(자전거 주차요금)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료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11.13, 2019.09.09.>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의 경우 제7조제3항에 따른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은 때에는 그 주차요금을 무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3, 2019.09.09.>

## 제11조(자전거 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제11조(자전거 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 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8.7.]

## 제1102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제11조의2(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① 시장은 10일 이상 도로, 자전거 주차장,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에 대하여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이동, 보관, 매각, 기증, 공용자전거 활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8.7.] 
② 시장은 보도육교 핸드레일 등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방치하여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권을 침해하여 보행안전에 지장을 주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수립, 안내, 교육, 홍보, 지도 등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24.2.19.]
[가지번호 개정 2024.8.12.]

## 제0조

제4장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시책<본장제목개정 2019.09.09.>

## 제12조(자전거 보관소, 자전거 정비소 등의 설치)

제12조(자전거 보관소, 자전거 정비소 등의 설치) <본조제목개정 2019.09.09.> 
① 시장은 500대 이상의 자전거 보관 능력을 구비한 자전거 보관소에 대해서는 자전거 정비소를 설치·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원, 하천, 공공청사, 대형유통· 판매시설, 공동주택 단지, 산업단지, 자전거 전용도로 등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는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민간단체 등이 자전거 보관소, 자전거 정비소,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④ 자전거 보관소, 자전거 정비소, 자전거 대여소의 이용요금, 운영방법 등은 자전거 주차장에 준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⑤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이 많은 곳에 자전거 정비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1. 자전거의 유상ㆍ무상 수리 <개정 2013.11.13, 2019.09.09.> 
2. 자원봉사자 등의 활용 <개정 2013.11.13> 
3.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 <개정 2013.11.13>

## 제13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ㆍ운영)

제13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2024.8.1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및 학교, 단체 등에는 자전거 보관소, 정비소 등의 설치에 필요한 행정지원 및 비용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제목개정 2024.8.12.] <개정 2013.11.13>

## 제1302조(자전거 등록)

제13조의2(자전거 등록)  
① 법 제22조에 따라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 도난 방지 등을 위하여 자전거를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자전거 등록자에게는 자전거 등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스티커 등 식별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수사나 범죄예방 등에 필요한 경우 자전거 등록정보를 경찰에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8.12.]

## 제14조(불법 주·정차 및 노점상, 적치물의 단속 등)

제14조(불법 주·정차 및 노점상, 적치물의 단속 등) 시장은 자전거도로에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이나 노점상, 적치물은 철저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3, 2019.09.09.>

## 제15조(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운영)

제15조(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운영) 시장은 자전거 이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자전거 이용의 생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3.11.13>

## 제1502조(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15조의2(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혜택)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 시민에게  혜택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8.12.]

## 제16조(자전거 보험)

제16조(자전거 보험) 시장은 자전거 이용 주민의 안전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조건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1. 성남시민으로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사고에 한정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9.09.> 
2.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13.11.13>

## 제0조

제5장 자전거 이용 활성화위원회<본장제목개정 2019.09.09.>

## 제17조(위원회의 설치)

제17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및 이용여건의 개선 등 자전거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발생 시 성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11.13, 2019.09.09., 2023.8.7.>

## 제18조(구성)

제18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3.11.13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하며 교통도로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2.03.12, 2013.08.02, 2013.11.13> 
1. 성남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성남시 교육지원청, 성남시 관내 경찰서 등 유관기관 공무원<일부개정 2019.09.09.> 
3. 그 밖에 시장이 자전거 이용 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3.11.13., 2023.8.7.>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8.7.>

## 제19조(위원회의 기능)

제1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자전거 이용과 관련한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11.13, 2019.09.09.> 
  1.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및 변경계획 <개정 2013.11.13, 2019.09.09.> 
2. 자전거 이용 환경개선사업의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 <개정 2013.11.13, 2019.09.09.> 
3.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주민 의견수렴 <개정 2013.11.13, 2019.09.09.> 
4. 그 밖에 자전거이용에 관한 중요사항 <개정 2013.11.13>

## 제20조(위원장 등의 임무)

제20조(위원장 등의 임무)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1.13>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임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3.11.13, 2019.09.09.>

## 제21조(위원의 해촉)

제21조(위원의 해촉) <본조제목개정 2019.09.09.>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3.11.13, 2019.09.09.> 
  1.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한 때 <개정 2013.11.13> 
2. 제18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격이 상실된 때 <개정 2013.11.13> 
3. 위원에게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때 <개정 2013.11.13>

## 제22조(회의 등)

제22조(회의 등)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8.7.>

## 제23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23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11.13, 2019.09.09.>

## 제24조(수당 등)

제2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1.13, 2019.09.09.>

## 제25조(전담부서설치)

제25조(전담부서설치)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3, 2019.09.09.>

## 제26조(권한의 위임)

제26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1.13, 2019.09.09.>

## 제27조(시행규칙)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