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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07 / 시행일자: 2017-06-07

# 고양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6.7.]

## 제2조(보상금 등의 지급대상)

제2조(보상금 등의 지급대상)  
① 「고양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신고인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은 폐수 무단방류, 공장굴뚝 매연, 악취, 공사장 먼지발생, 유독물 유출 등 구체적이고 명확한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자로 제한한다. <개정 2017.6.7.> 
② 제1항의 신고에 대한 점검결과 위반사항은 없으나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정당한 신고 또는 기타 환경보전에 기여한 신고로 인정될 경우에는 보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1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 문화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6.7.> 
③  <삭제 2017.6.7.> 
④ 조례 제2조제2항의 “적절하지 않은 경우”란 별표와 같다.

## 제3조(보상금의 지급절차)

제3조(보상금의 지급절차)  
① 보상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되,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할 때에는 그 지급방법 및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오염도검사가 필요한 경우의 검사기간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 보상금의 지급은 신고인의 은행계좌로 무통장입금하고 도서상품권, 문화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때에는 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의 은행계좌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무통장입금 또는 우편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다. <개정 2017.6.7.>

## 제4조(신고의 접수)

제4조(신고의 접수)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환경오염행위 신고 접수대장은 별지 서식과 같다.

## 제5조(긴급을 요하는 신고사항)

제5조(긴급을 요하는 신고사항)  
① 조례 제5조제3항의 “긴급을 요하는 신고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환경오염행위로 인한 피해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광역적으로 발생한 경우 
2. 물고기 폐사와 같은 환경오염행위로 인하여 생태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적 물의를 유발하는 경우 
3.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의 반복, 신고내용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직접 조사·처리하게 되는 경우 
② 제1호에 따른 신고사항의 처리 결과 정당한 신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배출업소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조금의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고양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보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제보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2011.8.5., 2020.9.29.>

## 제2조(신고 및 보상)

제2조(신고 및 보상)  
① 누구든지 이 조례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람 중 정당한 신고인에 대하여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하지 않은 신고 등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9.29.> 
③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보상금액은  별표와 같다.

## 제3조(신고방법)

제3조(신고방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방문, 일반우편, 우편엽서, 전화, FAX,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제4조(신고의 접수 및 이송 등)

제4조(신고의 접수 및 이송 등) 신고의 접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며 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이송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7.11.]

## 제5조(신고사항의 처리)

제5조(신고사항의 처리)  
① 접수된 신고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7.7.11.> 
② 환경오염물질의 무단배출, 비정상 운영행위, 오염방지시설의 고장방치 등에 대한 신고사항은 현지점검과 병행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고, 검사기관에 지체 없이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장하는 배출업소가 아니라도 긴급을 요하는 신고사항인 경우 접수기관이 먼저 사실을 확인한 후 그 내용을 해당 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 제6조(처리결과의 통지)

제6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시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신고사항이 제2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보상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신고인의 보호)

제7조(신고인의 보호)  
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신고ㆍ보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8조(예산의 확보)

제8조(예산의 확보) 보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은 시의 배출부과금 및 과징금의 징수교부금과 과태료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9.2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7 / 시행일자: 2026-04-07

# 고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 활성화와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동력원을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5.23., 2026.4.7.>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보급촉진계획 수립)

제4조(보급촉진계획 수립)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보급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급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계획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하 “충전시설”이라 한다)의 기반시설 구축과 관리·운영 방안 <개정 2026.4.7.>
4.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보급촉진계획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와 고양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 법 제8조의2 및 제10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 비용 지원
2. 충전시설 설치와 운영 <개정 2025.5.23.>
3. 제9조의2에 따른 안전시설 설치 비용 <신설 2025.5.23.>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경
2.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감경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충전시설 보급·확대)

제7조(충전시설 보급·확대)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충전시설을 보급·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26.4.7.>
②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시장은 충전시설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4.7.>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법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임대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 확보와 사용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4.7.>

## 제8조(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표지)

제8조(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표지) 시장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6.4.7.>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별표 1
2.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별표 2 <개정 2026.4.7.>

## 제9조(충전시설의 설치·운영 등)

제9조(충전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의무자는 시설의 소유자 및 거주자 등의 의견을 들어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6.4.7.>
② 시장은 제1항의 충전시설 설치의무자와 그 밖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이를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설치·운영을 위해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과 협의하여 충전시설과 관련한 규정을 제정하여 설치·운영해야 하며 그 밖에 위탁·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 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5.5.23.]

## 제902조(안전성 강화방안 마련 등)

제9조의2(안전성 강화방안 마련 등)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소방시설,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5.23.]

## 제10조(충전요금의 징수)

제10조(충전요금의 징수) 
① 시장은 고양시가 설치한 충전시설을 이용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충전하는 사람에게 충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6.4.7.>
② 제1항에 따른 충전요금은 환경부 공용 충전기 충전요금을 적용한다.

## 제11조(홍보 등)

제11조(홍보 등)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사업을 할 수 있으며, 홍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2-10 / 시행일자: 2017-02-10

# 고양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50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10.>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2.10.> 
  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인 및 분임자 <개정 2017.2.10.> 
2. 제1호에 열거된 사람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개정 2017.2.10.>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0.>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 진다. <개정 2017.2.10.>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의 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2.10.]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른 변상 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알리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0.>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 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 제8조(보증보험 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 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시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보관·관리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2 / 시행일자: 2024-10-01

# 고양시 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따라 4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효 가정”이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4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을 말한다. <개정 2024.7.2.>
2. “효도수당”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개정 2024.7.2.>

## 제3조(지급대상 및 시기)

제3조(지급대상 및 시기) 
① 지급대상은 “효 가정”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사람을 말하며 고양시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
② 효도수당 지급 시기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장이 지급대상자로 확정한 달부터 지급한다.

## 제4조(지급기준)

제4조(지급기준) 효도수당의 지급액은 월 7만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7.2.>

## 제5조(지급신청 및 방법 등)

제5조(지급신청 및 방법 등) 
① 효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관할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효도수당은 지급대상자의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④ 시장은 효 가정의 지정을 대외에 알리기 위해 일정한 표식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 제6조(지급중지 등)

제6조(지급중지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효도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기타 “효”가정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 사유가 소멸된 때
2. 효도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또는 지급중지를 신청한때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
4.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수당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 요인이 발생한 때로부터 지급된 수당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
5. 규정에 따라 지급중지사유 발생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한다.

[제목개정 2024.7.2.]

## 제7조(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효도수당의 지급을 중지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고양시사 편찬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사 편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사 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고양시사(高陽市史)(이하 “시사”라 한다) 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2. 시사 원고의 심사 
3. 시사 편찬 및 발간 
4. 그 밖에 시사 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3조(구성 및 임기)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문화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관계공무원 
2.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3. 시사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시사 발간이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 
② 위원이 임기 만료되기 전에 해촉된 때에는 시장은 후임자를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제3조제4항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시사편찬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 제6조(상임위원 및 보조원)

제6조(상임위원 및 보조원)  
①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위원회 운영 및 시사 편찬에 따른 자료수집, 조사·연구에 수반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과 보조원 각 1명을 둘 수 있다. 
② 상임위원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보조원은 상임위원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③ 상임위원과 보조원의 임기는 시사 발간이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④ 상임위원과 보조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고문)

제7조(고문) 시장은 시사 편찬에 필요한 전반적인 고증 및 자문을 위하여 2명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시사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표결권이 없으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 고문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예산지원)

제11조(예산지원) 시장은 시사 편찬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고양시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고양시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고양시의회 의장 
2.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3. 고양시의회 사무국장 
③ 제2항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고양시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 발신 공문서에 사용 할 수 있다.

##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고양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훈민정음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개정 2011.5.6>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 제5조(교부및등록)

제5조(교부및등록) 공인은 사무기구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사무부서의 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

##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  
① 청인은 문서 발행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한다.

##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09 / 시행일자: 2024-01-09

# 고양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라 고양시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고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사 진행 등 중요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해 일정 수 이상의 고양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로 구성한 의원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정립 및 정당 정책의 교류ㆍ협력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협의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의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은 5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을 선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 9.>

## 제5조(대표의원의 직무 등)

제5조(대표의원의 직무 등) 
①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 구성 연월일, 대표의원 성명 및 직인, 소속 의원 명부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고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 1. 9.>
②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이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교섭단체 탈퇴, 무소속 의원의 당적 취득 등으로 소속 의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④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간의 협의를 통해 교섭단체 소속의원 중에서 의장, 부의장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표의원의 추천은 해당 교섭단체 소속 전체 의원의 추천으로 본다. <신설 2024. 1. 9.>
⑤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소속의원 간의 협의를 통해 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상임위원”이라 한다)을 의장에게 추천해야 한다. <신설 2024. 1. 9.>

[제목개정 2024. 1. 9.]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의장은 제3조의 교섭단체 기능 수행과 대표의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섭단체 운영을 위한 의정운영공통경비
2.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직무수행을 위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
3. 교섭단체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관용차량
4. 그 밖에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4. 1. 9.]

## 제7조(교섭단체에 두는 직원)

제7조(교섭단체에 두는 직원) 교섭단체의 활동을 보좌하기 위해 고양시의회 사무국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 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2-01-13

# 고양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고양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ㆍ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해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3-12-08

# 고양시의회 사무국 설치 및 정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고양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정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11., 2023. 12. 8.>

## 제2조(사무국의 설치)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 고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의정담당관 및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개정 2023. 12. 8.> 
③ 사무국장은 고양시의회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의정담당관은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2023. 12. 8.>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는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개정 2022. 4. 29., 2023. 12. 8.>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의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 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를 한다. <신설 2023. 12. 8.> 
③ 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소속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그 위원회의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4.29.> 
④ 전문위원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3. 12. 8.>

## 제4조

제4조 삭제 <2023. 12. 8.>

## 제5조(직원의 정원)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 및 직급별 정원은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에서 이동 2022.1.11.]

## 제6조

제6조 삭제 <2022. 1. 11.> [제5조에서 이동 2022. 1. 1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2-01-13

# 고양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의회 의회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① 고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사무국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 순위에 따른 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담당관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 순위에 따른 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않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해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해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따라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3 / 시행일자: 2025-05-23

# 고양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고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개정 2025.5.23.> 
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업무추진비는 「공직선거법」,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 제5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5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자,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사용금액, 결제방법(법인카드, 현금 등), 사용처(동명 소재)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별지 서식에 따라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기별로 해당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6조(정보공개 범위)

제6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 및 점검 등)

제7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5.5.23.>

## 제8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8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회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의회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환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9-06 / 시행일자: 2022-09-06

# 고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고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등)

제2조(구성 등) 
①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고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④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이면 그중 연장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사임 등으로 새로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의장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이하 “회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자격심사안·징계요구안을 회부하거나 「고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이하 “윤리강령 조례”라 한다)를 위반한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안을 회부한 경우 이를 심사한다.

## 제4조(윤리심사 요구 등)

제4조(윤리심사 요구 등) 
① 의장은 윤리강령 조례를 위반한 의원(이하 “윤리심사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에서 윤리심사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의원이 윤리심사대상자에 대한 심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심사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윤리심사대상자에 대한 심사 요구 및 심사회부의 시한은 회의 규칙 제83조를 준용한다.

## 제5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5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자격심사 또는 징계심사(이하 “윤리심사 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 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의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윤리심사 등을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상임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등 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 제6조(심문)

제6조(심문) 위원장은 의장을 경유하여 심사대상의원과 관련 의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전달해야 한다.

## 제7조(발언 등)

제7조(발언 등)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위원회에서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하게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

## 제8조(증명서류 등의 제출)

제8조(증명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9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 청취)

제9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 청취) 위원회는 윤리심사 등을 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 제10조(심사결과 보고와 통고)

제10조(심사결과 보고와 통고) 
① 위원회는 심사대상의원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심사보고서를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③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심사대상의원에게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며,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 제11조(제척과 회피)

제11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 제12조(비공개 회의)

제12조(비공개 회의) 윤리심사 등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 및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30 / 시행일자: 2019-04-30

#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 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 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6. 그 밖에 고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한 고양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공무국외출장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의원 및 제2항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인 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공무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한다.
④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이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⑥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선거에 따라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는 경우에는 새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 제6조(심사기준)

제6조(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하는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정담당관이 된다.
③ 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 없이 고양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 및 여비)

제8조(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제9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지방의회가 개회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②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 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 제10조(출장계획서 제출)

제10조(출장계획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45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이하 “출장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고양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11조(출장보고서 제출)

제11조(출장보고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이하 “출장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이후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출장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고양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2조(예산 편성·집행)

제12조(예산 편성·집행) 
①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고양시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할 수 없다.
②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 제13조(사후관리 등)

제13조(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