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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6 / 시행일자: 2022-12-26

# 예천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및 「모자보건법」 제3조에 따라 임신ㆍ출산ㆍ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경감 및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관리로 출산을 장려함으로써 예천군의 인구증가를 도모하고자 출산장려금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10., 2022. 12. 26.> 
  1. “출생아”란 출생 후 24개월 이하의 아이를 말한다. <신설 2016.7.11.> 
2. “출산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출생아의 양육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1호에서 이동 <2016.7.11.> ] 
3. “출산축하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신생아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2호에서 이동 <2016.7.11.> ], <개정 2017.7.10.> 
4. “보호자”란 지원대상 자녀와 함께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를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산장려분위기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7.10., 2022. 12. 26.> 
  1. 출산장려금 지원 
2. 출산축하금 지원 
3. 출산 및 양육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 지원 
4. 임산부와 영유아의 효율적인 건강관리 지원 
5. 출산 및 양육에 필요한 홍보활동 지원 <신설 2018.9.20.> 
6. 출산장려를 위한 다자녀 가족 행사 지원 <신설 2018.9.20.> 
7. 그 밖에 출산장려정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8.9.20.>

## 제4조(출산장려금 등 지원)

제4조(출산장려금 등 지원)  
① 출산장려금 지원액은 출산일을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의거 출산순위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태아의 경우는 태아별로 각각 출산 순위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개정 2010.11.25,개정 2016.7.11,개정 2017.7.10., 2022. 12. 26.> 
1.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출생아가 첫째자녀인 경우 매월 10만원씩 2년간 지원 <신설 2019. 7. 1.> 
2.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출생아가 둘째자녀인 경우 매월 20만원씩 2년간 지원
[제1호에서 이동 <2019. 7. 1.> ] 
3.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출생아가 셋째자녀인 경우 매월 30만원씩 2년간 지원
[제2호에서 이동 <2019. 7. 1.> ] 
4.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출생아가 넷째 이후 자녀인 경우 매월 50만원씩 2년간 지원
[제3호에서 이동 <2019. 7. 1.> ] 
5. 자녀의 출생일 기준으로 지원대상 자녀와 보호자가 함께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출생아당 1회 100만원 지원한다. 
② 군수는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모자보건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셋째자녀 이상 출생아에 한하여 지원한다. <신설 2017.7.10., 2022. 12. 26.> 
1.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관리 
2.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교육 및 영양제 지원 
3.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각종검사 및 접종비 지원 
4. 산모ㆍ신생아 식품꾸러미 지원 
5. 출산장려를 위한 출산축하용품 및 기념품 지원 
6. 출산용품대여 
7. 그 밖에 출산·양육에 필요한 홍보활동 지원 등

## 제5조(지원대상의 범위)

제5조(지원대상의 범위)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10., 2019. 7. 1.> 
  1.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의 출생아. 이 경우 출생아의 출산 순위는 해당 부모의 주민등록 상 세대원으로 등재된 자녀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9. 7. 1.> 
2.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 다만, 입양아의 경우는 입양 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0.11.25, 2016.7.11.> 
3. 타 지역에서 출생을 하고 군 관내에 직계존속과 함께 전입한 경우 전입한 달부터 지원 <개정 2010.11.25>

## 제6조(신청 및 지원절차)

제6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출생신고 또는 전입신고접수 시 읍ㆍ면장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일 경우에는 「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별지 제1호 서식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7.10.> 
②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자료 및 행정정보 등을 이용하여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 받은 달의 20일까지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한다. 다만, 20일 이후 접수된 신청서는 다음달 20일까지 입금한다. 
④ 읍ㆍ면장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출생일부터 제4조제1항 각 호의 지원기간동안 주민등록을 확인하여 매월 1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한다.

## 제7조(지원중단)

제7조(지원중단)  
① 지원대상자가 타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였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전출 또는 사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출산장려금의 지원을 중단한다. 
② 읍ㆍ면장은 출산장려금을 지원 받던 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단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9조(대장 등 비치)

제9조(대장 등 비치)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출산장려금 지급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4-12-19

# 예천군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예천군의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 제3조(출자·출연 기관의 범위)

제3조(출자·출연 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예천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 기관 또는 출연 기관을 말한다.

## 제4조(지도·감독)

제4조(지도·감독)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자ㆍ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군수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둔다. 
  1. 사이버보안 전담조직 관리 
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 
3.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 
4.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5. 사이버보안 교육 
6. 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 훈련 
7. 자체 진단ㆍ점검 
8.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 
9. 보안관제 
10. 사고대응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예천군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 
12.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사이버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은 영 제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이버보안 업무에 관한 기본지침 및 영 제8조에 따른 사이버보안 세부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예천군 치수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금을 하천관리에 환원투자함으로써 치수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으로 재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예천군치수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 제2조(세입, 세출)

제2조(세입, 세출) 이 특별회계는 하천 및 공유수면에서 얻어지는 점용료, 사용료(징수교부금 포함)부담금, 폐천부지매각수입허가수수료, 사업수입과보조금, 기타수입금(「하천법」,「공유수면매립법」외의 타법이나 타조례에 의한 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의 종료시까지 발생한 직접수입 및 도시계획구역내에서의 용도폐지된 공유수면의 매각대는 제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예탁금 및 예탁금 상환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치수사업에 필요한 경비(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하천편입토지보상, 하천조사설계용역, 기타 하천관리 비용 등),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 및 예수금 원리금 상환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9.04.09, 2020. 9. 24.>

## 제3조(존속기한)

제3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20., 2023. 12. 28.>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특별회계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2.20.>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0.>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예천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유농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예천군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이하 “치유농업자원”이라 한다)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 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교육을 하거나 설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 
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3. 치유농업 정책개발·투자계획 및 홍보방안 
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5. 치유농업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 
6.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및 민·관 협력체계 
7. 치유농업 기반조성 및 활성화 
8.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치유농업 육성지원)

제4조(치유농업 육성지원) 군수는 치유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5.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5-28 / 시행일자: 2015-05-28

# 예천군 친환경농업바이오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친환경농업바이오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바이오센터"란 유용미생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 농축산업에 필요한 고초균, 곰팡이, 광합성세균, 방선균, 유산균, 효모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3.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4. "배양"이란 유용미생물을 인공적인 조건 아래에서 기르거나 증식을 시키는 것을 말한다. 
5. "유용미생물 사용"이란 친환경 농축산업을 위하여 미생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친환경농업바이오센터는 예천군 예천읍 도효자로 87-56에 소재한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친환경농업바이오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유용미생물 생산, 공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친환경 농축산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제5조(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친환경농업바이오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한다. 
② 친환경농업바이오센터의 장비 및 건물 운영과 관리의 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ㆍ관리하며, 전산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용미생물 신청대장(별지 제1호 서식) 
2. 유용미생물 판매대장(별지 제2호 서식)

## 제6조(생산)

제6조(생산) 유용미생물 생산은 수요자들의 요구량에 기초하여 생산하되, 1회 50리터 이상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공급받고자 하는 날로부터 1주일 전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제7조(공급)

제7조(공급)  
① 유용미생물은 예천군민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 할 수 있다. 
1.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공급받는 사람이 유용미생물을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군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공급이 어려운 경우

## 제8조(공급가격)

제8조(공급가격)  
① 유용미생물의 공급가격은 매년 12월 군수가 별도 고시한 가격에 의하고 고시 가격은 군보 및 예천군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② 유용미생물의 공급규격은 1리터로 한다. 
③ 유용미생물은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자체 시범사업인 경우 
2. 군수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판매수익금 관리)

제9조(판매수익금 관리) 판매한 수익금은 예천군 세외수입규정에 의하여 군금고에 납부한다.

## 제10조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0 / 시행일자: 2023-07-10

# 예천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예천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풍수해로부터 예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 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소유 주택에 대한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군수의 행정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및 지원 대상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제6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5.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 
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 제7조(설치규격)

제7조(설치규격) 침수 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예산 편성 등)

제8조(예산 편성 등)  
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예산 규모·지원절차 등은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 제9조(지원기준)

제9조(지원기준)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 설치 개소당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 설치 개소당 10백만원 이하 
3. 자동 운행 물막이판 설치 시 지원액 한도는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 등에 설치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등)

제11조(홍보 등)  
① 군수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제12조(협력체계 구축·운영) 군수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 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1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4 / 시행일자: 2020-12-24

# 예천군 탈세정보 교부금 지급 규칙

## 제1조(교부금 지급대상)

제1조(교부금 지급대상) 포탈세액, 면세액 또는 벌과금의 산정에 기본이 되는 주자료(主資料)를 성명, 직업, 주소 또는 거소를 명기하고 서명ㆍ날인한 서면으로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제보한 자에 대하여「지방세기본법」 제134조제2항과 「조세범처벌 절차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을 지급한다. 다만, 허위신고를 한자에 대하여는 교부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09.04.09, 2011.05.25>

## 제2조(교부금의 지급시기)

제2조(교부금의 지급시기) 교부금은 당해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 제3조(교부금액)

제3조(교부금액)  
① 교부금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차례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4.> 벌과금 또는 벌과금 확정액010만원  이하  25%010만원  초과  20%0 	50만원  초과  15%100만원  초과  10% 
② 제1항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이 100원 미만인 때에는 100원으로 하고, 단수가생길 때에는 이를 절사한다.

## 제4조(교부금산정의 기준)

제4조(교부금산정의 기준)  
① 교부금 산정의 기준은 납부된 벌과금 또는 확정된벌과금에 한하고  추징세액이나 몰수품 또는 몰취품(沒取品)에 미치지 아니한 
  다.  
② 포탈세액 또는 면세액만을 추징한 경우와 몰취처분 또는 몰취처분만을 한 경우 및 자유형만을 과할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교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5조(공무원)

제5조(공무원) 「조세범처벌 절차법」 제16조 단서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를 포
함한다)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할 때라 함은 상 	사의 직무상 명을 받아 수집하거나 기타 직접, 간접을 막론하고 직무를 수행하 	는 기회에 얻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04.09>

## 제6조(교부금의 지급)

제6조(교부금의 지급)  
① 교부금은 정보를 조사한 관서의 장이 이를 지급한다. 
② 교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코자 할 때에는 주 자료 제공자와 교부금 수령자가 동일인	임을 주민등록증 등으로 확인한 후 영수증을 받고 지급한다. <개정 2009.04.09>

## 제7조(교부금의 지급)

제7조(교부금의 지급)  
① 교부금의 지급을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우선 군에서 지급하고 도세에 상당한 교부금을 「지방세기본법」 제67조제2항 규정에 준하여 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2009.04.09, 2011.05.25>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09

# 예천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 경영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듯은 다음과 같다. 
  1. “차령”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 연한을 말한다. 
2. “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제1항에 따라 예천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택시의 기본차령 연장 등)

제4조(택시의 기본차령 연장 등)  
① 택시의 기본차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제1호의 기본차령에 최대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령을 더하기 위해서는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에 1년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0 / 시행일자: 2018-12-20

# 예천군 토지분할 허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 안에 토지의 분할허가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2018.12.20.>

## 제2조(분할허가 면적의 한도)

제2조(분할허가 면적의 한도) 군수가 녹지지역 안에서 토지의 분할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 제3조(분할허가 기준)

제3조(분할허가 기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토지의 분할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1. 일필지의 일부가 소유자가 다르게 될 경우(토지거래허가, 신고 또는 매매계약서 검인을 받은 토지를 말한다) 
2. 일필지의 일부가 지목이 다르게 된 경우 
3. 지형지물 또는 지상구조물이 있는 경우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7-01

# 예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제9조에 따른 예천군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예천군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2021. 11. 4.>

##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 11. 4.> 
  1.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지원대책을 포함한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작전시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나. 지역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합방위작전ㆍ훈련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 
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다. 민ㆍ관ㆍ군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4. 통제구역 설정 
5.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본조 개정 2015.11.16.]

## 제202조(지원)

제2조의2(지원) 군수는 제2조의 사항을 수립ㆍ시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5.11.16.]

##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군수가 되며,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04.09> 
②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 <개정 2021. 11. 4.> 
1. 예천군의회 의장 
2. 예천경찰서장 
3. 예천교육지원청 교육장 
4. 육군제3260부대2대대장 
5. 국가정보원 예천담당관 
6. 예천소방서장 
7. 재향군인회예천지부장 
8. 경북북부보훈지청장 
9. 군사안보지원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10. 기타 통합방위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신설 2009.11.18> [종전 제8호에서 제9호로 이동 <2015.11.16.>]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4., 2024. 5. 9.> 
1. 총무ㆍ민방위담당 간사 : 총무과장 <개정 2008.08.11, 2011.10.12, 2019. 9. 19.> 
2. 작전담당 간사 : 경찰서 경비과장(병종사태), 군부대 작전과장(을종사태) 
3. 예비군담당 간사 : 군부대 동원과장 
④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04.09>

## 제4조(협의회의 통합 운영)

제4조(협의회의 통합 운영)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 운영한다. 
  1.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천군방위협의회 <개정 2009.04.09> 
2. 「민방위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예천군민방위협의회 <개정 2009.04.09>

## 제5조(실무의원회)

제5조(실무의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예천군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사 
2. 협의회의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행정기관간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 
② 실무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이를 정한다.

## 제6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6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장은 부군수가 된다. 
②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09.04.09, 2022. 12. 22.> 
③ 종합상황실은 총괄지원반, 인력ㆍ재정동원지원반, 산업ㆍ수송ㆍ장비 동원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통신ㆍ전산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 정부기능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명부터 7명까지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04.12.30, 2009.04.09, 2021. 11. 4.> 
④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사한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⑤ 기타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05.11.16.>

## 제8조(통합방위 작전 수행 등)

제8조(통합방위 작전 수행 등) 협의회는 지역 내 테러, 침투ㆍ국지도발, 전면전 등 통합방위사태 발생시 “예천군 통합방위 예규”에 따라 시행한다. [본조신설 2009.11.18]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09

# 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이하 “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통합기금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 
② 통합기금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금고업무를 예천군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 제3조(예탁 및 통지)

제3조(예탁 및 통지)  
① 회계 및 기금에서 통합기금으로 예탁을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예탁요구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통합기금에 여유자금을 예탁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예탁금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예수금의 이자)

제4조(예수금의 이자) 조례 제9조에서 정한 예수금의 이자는 연 1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각 회계 및 기금의 운용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

## 제5조(융자절차 및 융자약정)

제5조(융자절차 및 융자약정)  
① 통합기금을 융자받는 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융자신청을 받고 융자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융자기관의 장과 통합기금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제2항에 따라 융자약정을 체결하고 융자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융자관리카드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기간)

제6조(융자기간) 군수는 기금을 융자하는 경우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의 범위에서 정하되, 기간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

## 제7조(융자금의 이자계산)

제7조(융자금의 이자계산)  
① 융자금의 이율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②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간은 융자된 날을 산입하고, 이자의 연리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1년을 365일로 한다.

## 제8조(융자금의 상환)

제8조(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 원금과 이자(이하 “융자원리금”이라 한다)의 상환방법은 제5조에서 정한 융자약정에 따른다. 
② 융자원리금 상환일이 취급금융기관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융자원리금을 상환한다. 
③ 군수는 통합기금을 융자기관의 장이 융자원리금을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 상환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미납된 융자원리금에 금고 연체대출금리를 적용한 금액을 연체금으로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일수의 계산은 융자원리금 상환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융자원리금을 상환한 전날까지로 한다. 
④ 거치기간 또는 상환기간 중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조기상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환을 희망하는 날로부터 30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⑤ 상환하는 금액은 상환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서대로 충당된다.

## 제9조(운용사항)

제9조(운용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고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 3. 20.>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0 / 시행일자: 2018-12-10

# 예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예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25, 2018.12.10.>

## 제2조(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 「예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규정된 학교급식비 지원대상 중에 급식시설을 구비하고, 급식을 실시하는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로 한다. <개정 2018.12.10.>

## 제3조(지원신청)

제3조(지원신청) 조례 제6조에 의하여 학교급식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유치원과 초ㆍ중학교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며, 고등학교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학교급식비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0.>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학교급식비의 지원기준은 예천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의결에 의한다. <개정 2010.11.25>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지원계획을 지원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통지한다. <개정 2018.12.10.> 
② 군수는 지원계획의 범위 안에서 지원대상자에게 반기별로 지급한다.

## 제6조(위원장의 임무)

제6조(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8.12.10.> 
③ 위원회에서는 학교급식비 지원과 관련하여 의견을 듣기 위하여 예천군청 또는 관계기관의 공무원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개정 2018.12.10.>

## 제8조

제8조  <삭제 2010.11.25>

## 제9조(집행결과 정산)

제9조(집행결과 정산) 지원대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정산서에 별지 제4호 서식의 납품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유치원과 초ㆍ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을 경유하고, 고등학교장은 직접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0.>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예천군 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18 / 시행일자: 2017-09-18

# 예천군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군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예천군지회와 그 회원단체(읍ㆍ면 분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한국자유총연맹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예천군지회 및 읍ㆍ면 분회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자유총연맹사업”이란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군수는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전개 및 사업 
2.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운영 및 활동 
3. 한국자유총연맹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4. 생활환경개선사업 및 주민의식 함양사업 
5. 자연환경보존 및 자원 재활용사업 
6.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회원의 사기진작 및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도ㆍ감독)

제4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5조(국·공유재산 대부 및 시설 사용)

제5조(국·공유재산 대부 및 시설 사용)  
① 군수는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국ㆍ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수익ㆍ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군수와 한국자유총연맹조직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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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1-12-27

# 예천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되어 한국전쟁 전후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국민화합과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희생사건의 무고한 희생자 또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배상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지원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군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예천군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자의 아픔을 치유하고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 사업 
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3. 그 밖에 민간인 희생자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12. 27.>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03 / 시행일자: 2024-06-03

# 예천군 행복기숙사(연합) 입사생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대학생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하여 예천군이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협약하여 사용하는 연합기숙사의 입사생 선발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복기숙사(연합)”란 한국사학재단이 설립한 행복기숙사 중 예천군이 협약하여 사용하는 권역별(수도권, 충청권, 경상권) 행복기숙사를 말한다. 
2. “입사생”이란 행복기숙사(연합)에 입사를 신청하여 시설을 이용하도록 결정된 학생을 말한다.

## 제202조(명칭 및 위치)

제2조의2(명칭 및 위치) 행복기숙사(연합)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선발계획 수립 및 공고)

제3조(선발계획 수립 및 공고)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입사생 선발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신청 기간 및 방법 
2. 선발 인원 및 기준 
3. 그 밖에 입사생 선발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선발계획을 지역 출신 대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예천군 홈페이지 및 군보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 제4조(입사생 자격)

제4조(입사생 자격) 본인 또는 보호자가 선발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예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입사일 기준 권역별 지역(서울, 인천, 경기, 충남, 대구/경북, 부산)대학에 입학 예정 또는 재학 중인 학생에게 입사생 지원 자격을 부여한다.

## 제5조(입사생 자격의 제한)

제5조(입사생 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대하여 입사생 자격을 제한한다. 
  1. 감염성 질환 등으로 공동생활이 어려운 경우 
2. 그 밖의 사유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군수는 입사생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하여 지역 출신 대학생의 행복기숙사(연합) 사용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