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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세종특별자치시 신산업ㆍ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신산업창업 및 기술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산업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창업으로 업종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것과 같다.
2. “기술창업”이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으로 업종은 별표와 같다.
3. “창업기업”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업종으로 창업하거나 창업 예정인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예비재창업자, 재창업기업 등을 말한다.
4. “청년창업자”이란 창업자 및 재창업자의 연령이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창업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산업창업 및 기술창업(이하 “신산업ㆍ기술창업”이라 한다)을 촉진하고 창업기업의 성장ㆍ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하며,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신산업ㆍ기술창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종합계획 수립 등)

제5조(종합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신산업ㆍ기술창업의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산업ㆍ기술창업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1. 신산업ㆍ기술창업의 현황과 전망
2. 신산업ㆍ기술창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 및 목표
3. 신산업ㆍ기술창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창업기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지역 특화 신산업ㆍ기술창업 발굴ㆍ육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신산업ㆍ기술창업의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종합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신산업ㆍ기술창업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③ 시장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창업지원사업)

제6조(창업지원사업) 
① 시장은 신산업ㆍ기술창업의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기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유망한 창업기업의 발굴ㆍ육성
2. 창업기업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및 제품화 지원
3. 창업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의 홍보와 구매촉진 등 지원
4. 창업기업이 개발한 기술 테스트를 위한 공간 제공
5. 신산업ㆍ기술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상담 제공
6. 신산업ㆍ기술창업 자금과 판로 지원
7. 신산업ㆍ기술창업 관련 정보 제공 및 정보시스템의 운영
8. 그 밖에 시장이 신산업ㆍ기술창업의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공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창업교육)

제7조(창업교육) 시장은 신산업ㆍ기술창업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시민들에게 신산업ㆍ기술창업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창업행사 등)

제8조(창업행사 등) 시장은 신산업ㆍ기술창업 문화의 확산과 창업기업의 발전을 위한 행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신산업ㆍ기술창업 기업 인증)

제9조(신산업ㆍ기술창업 기업 인증) 
① 시장은 성장 가능성, 매출증대, 투자유치 실적이 우수한 신산업ㆍ기술창업 기업을 발굴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우수 신산업ㆍ기술창업 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 신산업ㆍ기술창업 기업 인증서 및 현판 수여
2. 제6조에 따른 창업지원사업 우선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간은 인증을 받을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시장이 인증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인증 기준, 지원,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위탁ㆍ운영)

제10조(위탁ㆍ운영) 
① 시장은 제6조~제9조에 따른 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그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제11조(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시장은 신산업ㆍ기술창업의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기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교육기관, 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신산업ㆍ기술창업의 촉진 및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또는 법인에게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세종특별자치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신중년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기 위하여 새로운 취업기회 확대 등의 일자리를 지원함으로써 신중년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신중년”이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중년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나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거나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신중년의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신중년 일자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중년 일자리의 기본 방향
2. 신중년 일자리 지원사업 및 제7조에 따른 세종신중년센터에 관한 사항<개정, 2022. 11. 14.>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및 대상 등)

제6조(지원사업 및 대상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신중년 일자리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1. 취업 및 창업에 관한 사업
2. 직업능력개발 교육에 관한 사업
3. 창업 보육 및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업
4. 취업 및 창업 관련 기관 간의 연계구축에 관한 사업
5. 전문지식을 활용한 정책연구 등 지원에 관한 사업
6. 취업 및 창업 관련 홍보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 11. 14.>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2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사업 지원대상 연령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2. 11. 14.>

## 제7조(세종신중년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7조(세종신중년센터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종신중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 11. 14.>

## 제8조(이용료 및 수강료 등)

제8조(이용료 및 수강료 등)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센터의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자는 시설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 또는 프로그램 수강료(이하 “수강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료 및 수강료는 별표 1의 기준 및 금액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거나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신설, 2022. 11. 14.>

## 제9조(이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

제9조(이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신분증 또는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 11. 14.]

## 제10조(이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제10조(이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시장은 별표 2의 이용료 및 수강료 반환기준에 따라 이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한다.<신설, 2022. 11. 14.>

## 제11조(센터의 위탁)

제11조(센터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6조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2. 11. 14.>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2. 11. 14.><개정, 2025. 7. 14.>
③ 시장은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2. 11. 14.]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세종특별자치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를 통한 시민의 건강 보호 및 환경상의 위해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법 제3조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등의 쾌적한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6조(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제6조(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3조에 따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 등)

제7조(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 등) 
① 시장은 자발적인 실내공기질 관리 및 건강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이하 “우수시설”이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선정된 우수시설 홍보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우수시설로 선정된 시설이 선정 기간 중 현장 점검 등으로 별표 1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미달되는 등 선정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수시설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시설 선정기준, 절차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6 / 시행일자: 2024-02-26

# 세종특별자치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 발생시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므로 고위험군 가족 등 교육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 환자”란 상황적으로 갑자기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멈춘 환자를 말하며,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4. 2. 26.>
2. “응급처치”란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개정, 2024. 2. 26.>
3.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주민이 적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 등의 교육)

제4조(시민 등의 교육) 
①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시민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② 고위험군 환자 가족, 세종특별자치시시 소속 공무원, 이·통장, 의용소방대원 등은 시장이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심폐소생술 교육장의 운영)

제5조(심폐소생술 교육장의 운영) 
① 시장은 시민에게 원활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상설 심폐소생술 교육장(이하 “상설교육장”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설교육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응급구조사 1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소방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제6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

제6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 생존율 향상 등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방향
2. 고위험군 환자 가족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
3.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시장은 해당 연도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 제8조(심폐소생술 교육관련 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8조(심폐소생술 교육관련 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체나 기관 등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세종특별자치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9. 12. 16.><개정, 2024. 2. 26.>
③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특히 공이 있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4. 2. 26.>

## 제9조(심폐소생술 교육 홍보)

제9조(심폐소생술 교육 홍보) 시장은 시민에 대한 교육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심폐소생술 교육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 2. 26.>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8 / 시행일자: 2023-12-18

# 세종특별자치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쓰레기를 담으며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정화 활동의 지속적인 실천 및 세종특별자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쓰레기 담으며 걷기”란 가볍게 걸으며 청결관리 취약 지역의 쓰레기를 주워 건강과 환경을 함께 지키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쓰레기 담으며 걷기(이하 “쓰담걷기”라 한다)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과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활성화 계획의 수립)

제4조(활성화 계획의 수립) 시장은 쓰담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쓰담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시민 참여 방안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쓰담걷기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활성화 사업)

제5조(활성화 사업)  
① 시장은 쓰담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쓰담걷기에 필요한 도구 지원 및 사후관리 
2. 홍보 및 교육 실시 
3. 쓰담걷기 캠페인 및 행사 추진 
4. 쓰담걷기를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4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쓰담걷기 장려 등)

제6조(쓰담걷기 장려 등)  
① 시장은 쓰담걷기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장려하기 위한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 
1. 쓰레기 수거를 인증받은 경우 
2. 사업의 홍보 및 정책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세종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제공 
2.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지급 
3. 자원봉사활동 실적확인서 발급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제공 방법 
③ 보상 제공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0 / 시행일자: 2022-12-20

# 세종특별자치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2. 20.>

## 제2조(급식지원의 대상)

제2조(급식지원의 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개정, 2022. 12. 2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7.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에 따른 사회복지관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8. 그 밖에 아동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장ㆍ통장ㆍ반장, 아동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9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제3조(급식지원 방법)

제3조(급식지원 방법)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급식지원 아동의 특성, 생활상태, 가정환경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배달
4. 부식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급식지원 방법
② 시장은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적정한 급식 단가를 정하여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 기준에 준하는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급식지원 안내)

제4조(급식지원 안내) 시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제때에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학교,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이장ㆍ통장ㆍ반장 등을 통하여 미리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 제5조(급식지원 신청 절차)

제5조(급식지원 신청 절차) 
①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급식지원 신청은 직접 방문, 전자우편, 홈페이지, 우편 등을 통하여 아동, 아동의 가족ㆍ이웃ㆍ담임교사, 사회복지사 또는 이장ㆍ통장ㆍ반장이 하거나 직권으로 아동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할 수 있다.

## 제6조(조사 실시)

제6조(조사 실시)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신청한 아동의 가정환경, 급식지원 형태, 시기 및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 제7조(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제7조(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제2조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급식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8호의 경우 제9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급식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시장은 신청인, 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급식지원 여부, 급식 제공기관, 이용 방법 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 선정 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문서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제8조(이의신청)

제8조(이의신청) 
① 제7조에 따른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에 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9조(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
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
3. 급식 식단 점검 및 보완
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 및 시행
5.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 조달
6.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 관리
7. 그 밖에 아동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개정, 2020. 11. 13.>

## 제10조(위생ㆍ안전교육 등)

제10조(위생ㆍ안전교육 등) 
① 시장은 급식업체에 정기적인 위생ㆍ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선정, 급식의 질, 영양 및 위생, 만족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장ㆍ통장ㆍ반장 또는 부녀회장
2. 학부모
3. 교사
4. 영양사
5. 그 밖에 시장이 아동급식지킴이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1조(급식아동 후원)

제11조(급식아동 후원) 시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에 대한 급식제공 외에 경제적ㆍ정서적 지원 등이 필요하여 이를 후원하고자 할 경우 따로 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06 / 시행일자: 2023-03-06

# 세종특별자치시 아동· 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여성대상 폭력”이란 아동 또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대, 유괴 등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아동·여성대상 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아동·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여성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시장은 제4항의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운영위원회)

제4조(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운영위원회)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ㆍ여성안전망 구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은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가 대행한다.
1.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ㆍ여성 보호 관련 기관 간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위기 아동ㆍ여성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아동ㆍ여성 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5. 아동ㆍ여성 보호를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 사업
6. 그 밖에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3. 3. 6.]

## 제5조

제5조 <삭제, 2023. 3. 6.>

## 제6조

제6조 <삭제, 2023. 3. 6.>

## 제7조

제7조 <삭제, 2023. 3. 6.>

## 제8조

제8조 <삭제, 2023. 3. 6.>

## 제9조

제9조 <삭제, 2023. 3. 6.>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 3. 6.>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 3. 6.>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3. 3. 6.>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3. 3. 6.>

## 제14조(사업비 지원)

제14조(사업비 지원)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5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6조

제16조 <삭제, 2023. 3. 6.>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5 / 시행일자: 2021-07-15

# 세종특별자치시 아동ㆍ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아동ㆍ청소년이 채무의 상속으로 인한 경제적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ㆍ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무료 소송대리,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속채무로 인해 경제적 위험에 처한 아동ㆍ청소년이 적절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를 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가 필요한 경우 
2. 상속채무로 인하여 한정승인(「민법」 제1019조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장이 정한다.

##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하는 법률지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한다. 
  1. 상속의 포기: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의 확정 시까지 
2. 한정승인: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 제7조(지원방법 등)

제7조(지원방법 등)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무료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각종 청구 및 신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및 그 밖의 아동·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 관할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8조(비용지원)

제8조(비용지원) 시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법률구조 전문기관,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법률지원 업무의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준수 등)

제11조(비밀준수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제12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제12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시장은 법률지원 제도의 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ㆍ교육 등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세종특별자치시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과 자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퇴소청소년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여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
나.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
2.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이란 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의 청소년복지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퇴소청소년 등이 자립과 자활을 통하여 건전한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02조(퇴소청소년 등의 자립지원 중장기계획)

제4조의2(퇴소청소년 등의 자립지원 중장기계획) 
① 시장은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지원을 위한 중장기계획(이하 “중장기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중장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퇴소청소년 등 자립지원의 기본 방향 및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2. 퇴소청소년 등 자립지원을 위한 고용 및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3. 퇴소청소년 등 자립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4. 퇴소청소년 등 자립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방안
5. 그 밖에 퇴소청소년 등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1. 11. 15.]

## 제403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의3(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퇴소청소년 등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행계획의 추진목표와 기본방향
2. 퇴소청소년 등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 11. 15.]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정착금 및 자산형성 금융 컨설팅 지원
3. 문화ㆍ예술ㆍ체육 행사 지원
4. 인성교육 지원
5.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
6. 정서적ㆍ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
7. 후견인 제도 및 후원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02조(청소년복지시설 설치ㆍ운영)

제5조의2(청소년복지시설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1. 15.]

## 제6조(보호기간 연장)

제6조(보호기간 연장) 
① 시장은 법 제16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퇴소청소년 등에 대하여 그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6. 2. 2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기간이 종료된 이후 해당 퇴소청소년 등의 보호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단체 및 시설 등의 위탁 및 지역협의체 구성을 통하여 보호조치할 수 있다.

## 제7조(협의체 설치 등)

제7조(협의체 설치 등) 
① 시장은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돕기 위하여 해당 지역 주민, 시민단체, 공공기관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퇴소청소년 등 자립지원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ㆍ자활지원 기본방향
2. 제5조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
3. 제6조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등
4. 그 밖에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ㆍ자활에 필요한 사항
③ 그 밖에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협의체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 제9조(위탁)

제9조(위탁)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그 사무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5 / 시행일자: 2021-07-15

#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 및 공간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아동이 놀이를 통해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 및 비준한 국제조약에서 인정하는 노는 것에 관한 권리 전부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시설ㆍ공간 마련 등 기반 조성
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
5. 건전한 놀이문화 확산
6. 지원계획 수립,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등 추진 시 아동의 참여 방안
7. 아동 놀이 전문인력 양성과 활용 방안
8.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ㆍ단체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놀이시설 등 기반조성 및 운영 현황
2. 지역별ㆍ종류별 놀이공간의 설치 및 연령별 이용 현황
3. 놀이공간에 관한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통계
4. 놀이 프로그램 실태 및 교육ㆍ홍보 현황
5. 놀 권리 보장 관련 추진계획 현황
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제6조(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이공간 마련 등 기반 조성
2. 놀이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
4. 놀이공간에 관한 안전관리 강화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놀이공간 조성의 원칙)

제7조(놀이공간 조성의 원칙) 시장은 놀이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1. 아동,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조성하도록 한다.
2. 연령, 성별, 국적, 장애유무 등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 놀이공간으로 조성한다.
3. 아동의 건강을 고려하여 환경안전관리기준 등에 맞는 친환경 인증 소재를 사용하여 조성한다.

## 제8조(놀 권리 자문단 구성 등)

제8조(놀 권리 자문단 구성 등)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아동 놀 권리 보장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실태조사의 실시
2.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및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자문단은 단장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역, 성별 균형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아동 보호 및 놀 권리 관련 전문가
2. 놀 권리 보장에 관심있는 아동
3. 아동의 권리에 대한 관심이 높은 부모
4. 아동 및 놀이공간 조성 담당 공무원
5. 그 밖에 아동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자문단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 제9조(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 지원)

제9조(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 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의 영역에서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아동 관련 교육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