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01 / 시행일자: 2021-06-01

# 창녕군 군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20.10.7.>

## 제3조(담배소비세 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제3조(담배소비세 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창녕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주민세 세율)

제4조(주민세 세율)  
①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1.6.1.> 
②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기본세율과 같은 항 제2호의 연면적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6.1.> 
③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5조(주민세 납세의무자의 신고의무)

제5조(주민세 납세의무자의 신고의무)  
①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 
②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4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 제6조(지방소득세의 세율)

제6조(지방소득세의 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7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7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8조(재산세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8조(재산세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재산세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9조(재산세의 납기)

제9조(재산세의 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6.1.>

## 제10조(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세율)

제10조(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8 / 시행일자: 2024-11-28

# 창녕군 군세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징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제2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 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7-01 / 시행일자: 2015-07-01

# 창녕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창녕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31.,2015. 7. 1.>

## 제2조(의안제출)

제2조(의안제출) 「창녕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의안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10. 8. 31.,2015. 7. 1.>
1. 의안제목
2. 현황
3. 문제점
4. 대책(근거)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2015. 7. 1.>

##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첨부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

## 제4조(의결통지)

제4조(의결통지)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2 / 시행일자: 2023-01-01

# 창녕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창녕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그 밖의 국정에 따른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하여 창녕군에 군정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1982. 6. 18.,2010.8.31.,2015.8.7.,2016.12.30.>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2010.8.31.> <단서신설 2016.12.30.>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제3조 각 호 중 관련법령에서 이와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2000.8.17.,2015.8.7.,2016.12.30..2018.11.30.> 
③ 당연직 위원은 본청 국장·담당관·단장·과장, 직속기관의 장(농업기술센터의 과장 포함)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개정 2015.8.7.,2016. 12. 30.,2019.7.29.,2022.8.11.,2022.12.22.>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로 관련 회의 시에 7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서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의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은 이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2000.8.17.,개정 2016.12.30.>

## 제3조(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군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2. ∼ 16. 삭제 <2000.8.17.> 
17. 법령에 규정된 군 위원회로서 조례·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위원회에서 처리해야할 사항 <개정2000. 8. 17.> 
18.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결정을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000. 8. 17.> 
1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1993. 12. 18.,개정 2015.8.7.>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 개최 할 수 있다. <2000. 8. 17., 2016.12.30.> 
② 삭제 <2016.12.30.>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시급을 요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2일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5. 7. 13.> 
④ 제3항에 따라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 순위와 의안 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8.7.>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후단 삭제 2016.12.30.> 
⑥ 제5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 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5.8.7.>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 및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0.8.31.,2016.12.30.> 
② 간사는 기획예산담당관 기획팀장이 되며, 서기는 기획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1990.9.28.,2016.12.30.,2018.11.30.,2022.8.11.> 
③ 간사나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16.12.30.>

##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녕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0. 9. 28.,2015.8.7.>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8.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1-12-23

# 창녕군 규제신고 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창녕군 규제신고 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규제신고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이 행복하고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창녕군과 군민(기업)간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제신고 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규제신고 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고객(군민·기업인 등)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규제신고 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 기준에 따라 군 공무원이 규제신고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군 본청, 직속기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법인·단체에서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2.23.>

##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규제신고 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규제신고 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규제신고 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규제신고 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규제신고 고객 보호정책 미 이행에 대한 시정조치의 원칙

## 제5조(헌장의 구성)

제5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장 전문 
2.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현을 위한 노력 
3. 규제신고 고객에 대한 불이익금지, 차별 금지 
4. 시정조치 
5. 규제신고 고객 평가와 개선 노력

## 제6조(헌장의 내용)

제6조(헌장의 내용) 헌장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 제7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

제7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  
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21.12.23.> 
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 
2. 창녕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ㆍ확정 
3. 헌장 공포 및 시행

## 제8조(헌장의 실천)

제8조(헌장의 실천)  
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규제개혁업무 담당 부서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규제개혁업무 담당 부서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군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둘 이상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1. 공보게재 
2. 언론매체 활용 
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 
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 
5.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② 규제신고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규제개혁업무 담당 부서장은 규제신고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조치)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조치)  
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신고 고객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규제신고 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군수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신고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 즉시 사실여부 조사 확인 후 규제개혁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규제개혁업무 담당 부서장은 헌장에 따라 즉시 시정 조치 후 그 관련 내용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접수ㆍ처리된 내용을 각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이행실태 평가)

제11조(이행실태 평가) 규제개혁업무 담당 부서장은 헌장의 이행 기준 달성도 및 규제신고 고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연 1회 이상 이행실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1.12.23.>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2-01-13

# 창녕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5조(의견제출 방법)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 검토ㆍ처리)

제7조(의견제출 검토ㆍ처리)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되면 해당 규칙의 소관부서에서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③ 군수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 제8조(의견의 반영)

제8조(의견의 반영) 군수는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군수는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07 / 시행일자: 2020-10-07

# 창녕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창녕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등)

제2조(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등)  
① 「창녕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과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흡연구역 안내 표지판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 제3조(금연구역 범위 등)

제3조(금연구역 범위 등)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4.26.> 
  1. 도시공원: 안내표지판에 표시된 공원 경계선 안 
2.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 이내 
3. 창녕군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버스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4. 그 밖에 공중이용시설, 대형건물, 아파트 등 간접흡연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금연구역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

## 제4조(자원봉사자의 활용)

제4조(자원봉사자의 활용)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촉된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 포함)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군수는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본인의 동의를 얻어 3년 단위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촉한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금연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과태료 부과대장 관리)

제5조(과태료 부과대장 관리) 군수는 조례 제10조에 따른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자의 과태료 부과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9-21 / 시행일자: 2018-09-21

# 창녕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9.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된다. 
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제4조에 따른 흡연이 금지된 구역을 말한다. 
4.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 제3조(군민의 권리 등)

제3조(군민의 권리 등)  
① 창녕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금연구역 지정방법 등)

제4조(금연구역 지정방법 등)  
① 창녕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5.8.7.,2018.9.21.>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3. 삭  제 <2018.9.21.>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2호 따른 창녕군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5.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 지정 취지와 위치 및 면적에 관한 사항은 창녕군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금연구역 지정 변경 등)

제5조(금연구역 지정 변경 등)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연구역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금연구역 표시)

제6조(금연구역 표시)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는 군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에는 금연구역 지정목적,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흡연구역 설치)

제7조(흡연구역 설치)  
① 군수가 지정하는 금연구역 내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해당 구역 내에 흡연구역 또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장소의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흡연구역은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2. 흡연구역에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소유자 등이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군민이 잘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내 표지판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 기업체, 군부대, 마을 등에서 시행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할 때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단, 금연교육 시 성별·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06.> 
② 군수는 금연교육과 홍보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과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제9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군수는 금연교육과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과태료)

제10조(과태료) 군수는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33조제1항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 한다. <개정 2018.9.2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창녕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에 따른 창녕군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신청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 제4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제4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경상남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금연지도원은 법 제9조의5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단독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07 / 시행일자: 2020-10-07

# 창녕군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창녕군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최고 경영인상 및 최고 근로인상 수상대상)

제2조(최고 경영인상 및 최고 근로인상 수상대상)  
① 「창녕군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최고 경영인상 수상대상자는 군내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인 기업의 대표자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10.7.> 
1. 탁월한 리더십으로 경영성과를 올린 자 
2. 시설투자 및 고용창출로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 
3. 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한 공동연구개발, 기술이전 등으로 지역기업의 육성ㆍ 발전에 기여한 자 
4. 근로자 사기 북돋우기와 복지시책 추진으로 노사화합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자 
5. 수출증가 및 신규 시장을 개척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6.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인 자 
② 조례 제7조에 따른 최고 근로인상 수상대상자는 군내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기업의 대표자가 추천한 근로자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신기술 개발과 품질관리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공정개선 등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 
2. 노사화합 및 자원봉사 활동, 지역사회 공헌 등으로 주변의 귀감이 되는 자

## 제3조(신청·공고)

제3조(신청·공고)  
① 최고 경영인상 및 최고 근로인상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공고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최고 경영인상 신청(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최고 근로인상 추천서 1부(별지 제2호서식) 
3. 공적조서 1부(별지 제3호서식) 
4. 회사소개서 1부(별지 제4호서식) 
5. 공적 증거물 자료(현물, 사진, 기록 등 공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② 군수는 최고 경영인상 및 최고 근로인상의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을 군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군내 기업에 안내하여야 한다.

## 제4조(대상자 추천)

제4조(대상자 추천) 군내 각급 기관·단체의 장 또는 경제관련 기관·단체의 장은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최고 경영인상 수상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 시 구비서류는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심사·시상)

제5조(심사·시상)  
① 수상대상자는 신청(추천) 서류를 기초로 하여 창녕군 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시상은 군민의 날 또는 필요한 시기에 한다.

## 제6조(사원주택 건립부지 지원)

제6조(사원주택 건립부지 지원)  
①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 기업의 사원주택 집단 건립시 부지매입비 지원기준은 건축면적 기준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원주택 건립부지는 건폐율 최소 40%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2. 세대별 공급 건축면적 116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116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지원하지 않는다. 
3. 건립부지 지원금 산정방법은 건축연면적(㎡) ÷ 용적률 ×30/100 × 토지감정평가 금액(원/㎡)으로 한다. 
② 보조금의 신청은 사원주택 건축착공신고 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조금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신청금액은 군수가 추천한 2개의 감정평가업체의 토지평가금액(지장물 제외) 산술평균값을 기준으로 하되, 감정평가 수수료는 신청자 부담으로 한다. 
④ 보조금 지급은 보조금의 타용도 사용 및 건축지연 예방을 위하여 총지원결정액을 기준으로 건축물 착공신고시 20%, 건축물 중간검사(지붕슬래브 배근을 완료한 경우) 후 30%, 건축물 사용승인서 제출시 50%를 지급토록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10-07 / 시행일자: 2020-10-07

# 창녕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 및 제12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2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2조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구원 중 입원 환자, 치매 노인,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간병, 보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아이돌봄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아이를 말한다)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主所得者)가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를 하고 있거나, 학업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과 동거하는 가구로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옮겨 다니며 생활하는 경우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가구로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8.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중단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또는 주택임차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는 등 과다한 채무가 있는 경우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창녕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3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제3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창녕군에 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설치한 창녕군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8 / 시행일자: 2023-06-08

# 창녕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업과 통일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제4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녕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5조(위원회 기능)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ㆍ지원에 관한 사항 
2.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분과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군의 국장ㆍ소장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기관ㆍ사회ㆍ종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평화통일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3. 6. 8.>

##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부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배우자였던 경우도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 안건에 관련된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안건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제9조제1항ㆍ제2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품위손상, 직무태만, 직무 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 직무 관련 비밀의 누설,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위원회의 회의)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의견청취)

제12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부서ㆍ기관으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4조(재정 지원)

제14조(재정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도적 지원 및 사회ㆍ문화ㆍ학술ㆍ체육ㆍ경제 분야 등 남북교류협력사업 
2. 학술회의 등 남북교류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3.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15조(사무의 위탁)

제15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5-01-01

# 창녕군 남지종합복지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민의 건전생활 영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남지종합복지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복지관의 명칭은“남지종합복지관”(이하“복지관”으로 한다)으로 한다. 
② 복지관은 창녕군 남지읍 복지관길 15에 둔다. <개정 2019.7.29.>

## 제3조(사업내용)

제3조(사업내용)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창녕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자기계발을 위한 교육 및 취미교실 
2. 군민의 체력향상을 위한 건강증진사업 
3. 그 밖에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사회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운영 및 관리의 위탁)

제4조(운영 및 관리의 위탁) 군수는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 제5조

제5조 삭제 <2024.12.26.>

## 제6조

제6조 삭제 <2024.12.26.>

## 제7조(사용신청)

제7조(사용신청)  [제목개정 2024.12.26.] 
① 복지관의 대강당, 다목적 강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2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 대장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12.26.> 
③ 삭제 <2024.12.26.>

## 제702조(사용제한)

제7조의2(사용제한) 군수는 감염병 환자 및 다른 사람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26.]

## 제8조(사용료의 납부 등)

제8조(사용료의 납부 등)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7.29., 2024.12.2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 삭제 <2024.12.26.>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7. 「창녕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개정 2023.11.02.>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3.11.02.>

## 제9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4.12.26.> 
  1. 신청자가 사용 시작 전날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개정 2024.12.26.> 
2. 시설의 보수, 천재지변 등 신청자의 귀책사유 없이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개정 2024.12.26.>

## 제10조(식당의 사용 등)

제10조(식당의 사용 등)  
① 창녕군에 주민등록을 한 60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식당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60세 이상의 배우자와 동반할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② 제1항의 사용자는 별표 1의 식대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12.26.>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12.26.>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4.12.26.>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12.26.]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8 / 시행일자: 2020-12-28

# 창녕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연 3시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