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고시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2 / 시행일자: 2025-01-02

#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 제1조(적용대상 및 방법)

제1조(적용대상 및 방법) ① 적용대상: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적용 대상인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1.「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4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
  2.「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② 적용대상의 구분: 용도와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1. 신축, 별동 증축, 전부 개축, 전부 재축, 이전의 경우
<img id="163878737">
━━━━┯━━━━━━━━━━━━━━━┯━━━━━━━━━━━━━━━━━━━
  등 급 │주 거                         │비 주 거                              
━━━━┿━━━━━━━━━━━━━━━┿━━━━━━━━━━━━━━━━━━━
  [가]  │1,000세대 이상                │연면적의 합계 10만㎡ 이상             
────┼───────────────┼───────────────────
  [나]  │300세대 이상 ~ 1,000세대 미만 │연면적의 합계 1만㎡ 이상~10만㎡ 미만  
────┼───────────────┼───────────────────
  [다]  │30세대 이상 ~ 300세대 미만    │연면적의 합계 3천㎡ 이상~1만㎡ 미만   
────┼───────────────┼───────────────────
  [라]  │30세대 미만                   │연면적의 합계 3천㎡ 미만              
━━━━┷━━━━━━━━━━━━━━━┷━━━━━━━━━━━━━━━━━━━
</img>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다음의 행위

  ③ 건축물 용도 및 규모 산정 방법
<img id="163878973">
━━━━┯━━━━━━━━━━━━━━━━━━━━━━━━━━━━━━━━━━━━━━━━━━━━
  구 분 │내 용                                                                                   
━━━━┿━━━━━━━━━━━━━━━━━━━━━━━━━━━━━━━━━━━━━━━━━━━━
  용 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                              
        │  주  거│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  비주거│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 제3호부터 제29호까지                                
        │────┴────────────────────────                              
        │  ※ 동일 대지 내 주거와 비주거 용도를 구분하여 각각 적용                               
────┼────────────────────────────────────────────
  규 모 │○ 주  거: 동별 세대수의 합계                                                           
        │○ 비주거: 동별 연면적의 합계. 다만,「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른 냉·난방 면적이 연면적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냉난방 면적의 합계를 적용             
        │  ※ 적용대상이 여러 동일 경우, 각 동의 세대수 및 연면적을 합하여 산정한다.             
━━━━┷━━━━━━━━━━━━━━━━━━━━━━━━━━━━━━━━━━━━━━━━━━━━
</img>

## 제2조(적용기준)

제2조(적용기준) ① 제1조제2항의 [가], [나], [다] 등급에 대하여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img id="163879049">
━━━━┯━━━━━━━━━━┯━━━━━━━━━━━━━━━━━━━━━━━━━━━━━━━━━━━━━━━━━━
  구분  │평가내용            │적용기준                                                                            
        │                    ├─────┬──────────────────┬─────────────────
        │                    │대상      │주거                                │비주거                            
━━━━┿━━━━━━━━━━┿━━━━━┿━━━━━━━━━━━━━━━━━━┷━━━━━━━━━━━━━━━━━
  환경  │녹색건축인증        │[가]      │우수(그린2등급) 이상                                                    
  성능  │                    ├─────┼────────────────────────────────────
        │                    │[나]      │우량(그린3등급) 이상                                                    
        │                    ├─────┼────────────────────────────────────
        │                    │[다]      │일반(그린4등급) 이상                                                    
────┼──────────┼─────┼────────────────────────────────────
  에너지│건축물 에너지효율등 │[가]      │1++등급 이상                                                            
  성능  │급 인증             ├─────┼────────────────────────────────────
        │                    │[나]      │1+등급 이상                                                             
        │                    ├─────┼────────────────────────────────────
        │                    │[다]      │1등급 이상                                                              
────┼──────────┼─────┼──────────────────┬─────────────────
  에너지│에너지 모니터링 및  │[가]      │① + ② + ③                        │③ + ④ + ⑤ + ⑥                 
  관리  │데이터 분석         ├─────┼──────────────────┼─────────────────
        │① 세대별 에너지원  │[나]      │① + ②                             │③ + ④ + ⑤                      
        │별 모니터링1)기능   ├─────┼──────────────────┼─────────────────
        │② 공용부분 에너지  │[다]      │①                                  │③ + ④                           
        │원별 모니터링 기    │          │                                    │                                  
        │능                  │          │                                    │                                  
        │③ 데이터 분석 기   │          │                                    │                                  
        │능                  │          │                                    │                                  
        │④ 동별 에너지원별  │          │                                    │                                  
        │모니터링 기능       │          │                                    │                                  
        │⑤ 동별 5종 이상    │          │                                    │                                  
        │에너지 용도별2)     │          │                                    │                                  
        │모니터링 기능       │          │                                    │                                  
        │⑥ BEMS 설치        │          │                                    │                                  
────┼──────────┼─────┼──┬───┬───┬───┬───┼──┬───┬──┬───┬───
  신재생│신재생에너지 의무   │년        │’23│’24  │’25  │’26  │’27  │’23│’24  │’25│’26  │’27  
  에너지│설치3),4),5),6)     ├─────┼──┼───┼───┼───┼───┼──┼───┼──┼───┼───
        │                    │공공      │32% │34%   │34%   │36%   │36%   │32% │34%   │34% │36%   │36%   
        │                    ├──┬──┼──┼───┼───┼───┼───┼──┼───┼──┼───┼───
        │                    │민간│[가]│10% │10.5% │11%   │11.5% │12%   │14% │14.5% │15% │15.5% │16%   
        │                    │    ├──┼──┼───┼───┼───┼───┼──┼───┼──┼───┼───
        │                    │    │[나]│9.5%│10%   │10.5% │11%   │11.5% │13% │13.5% │14% │14.5% │15%   
        │                    │    ├──┼──┼───┼───┼───┼───┼──┼───┼──┼───┼───
        │                    │    │[다]│9%  │9.5%  │10%   │10.5% │11%   │12% │12.5% │13% │13.5% │14%   
━━━━┷━━━━━━━━━━┷━━┷━━┷━━┷━━━┷━━━┷━━━┷━━━┷━━┷━━━┷━━┷━━━┷━━━
  1) 에너지원별 모니터링은 건물에 사용되는 모든 에너지(전기, 가스, 지역냉난방, 수도 등)를 대상으로 한다.            
  2) 5종 선택 : [필수 3] 난방, 냉방, 급탕 / [선택 2] 공조용 팬, 펌프(열원용, 급탕용, 급수용), 전등, 전열,           
  엘리베이터                                                                                                        
  3) 산출방식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고시)을 따르되 공동주택은 용도별 단위에너지                
  사용량을 230kWh/m2y로 반영한다. 또한 별표 1에 따른 대체 비율은 의무설치 비율의 최대 50% 미만까                    
  지 인정한다.                                                                                                      
  4) 연면적의 합계 3만㎡ 이상 비주거 건물은 지하개발면적의 50% 이상을 지열로 설치하거나,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 비율의 50% 이상을 지열·수열로 설치하여야 한다. 단, 시장이 설치부지가 부족하거나 지하에                  
  지장물이 있는 등 현장 여건상 의무기준 준수가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열·수열 의무설치 비율을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5) 태양광 설비는 별표 2의 설치기준을 따른다.                                                                      
  6) 지열·수열 설비는 별표 3의 설치기준을 따른다.                                                                  
──────────────────────────────────────────────────────────
</img>
  ②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취득 시에는 제1항의 에너지 성능, 에너지 관리, 신재생에너지 평가를 제외한다.
  ③ 제1조제2항의 [라]등급에 대하여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④ 중앙식 가스보일러 또는 가스 이용 냉방설비를 설치할 경우, 저녹스 버너 사용 제품의 적용을 권장한다.

## 제3조(녹색건축물 인센티브)

제3조(녹색건축물 인센티브) 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의 적용은「건축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과「건축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완화기준 적용 방법
    가. 용적률 완화 : 용적률 × [1 + 완화기준] 
    나.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 건축물의 최고높이 × [1 + 완화기준]
  2. 완화기준 적용 대상 : 제3호 완화 조건을 달성한 건축물
  3. 완화기준 : 가~다목을 합산하여 최대 15%까지 적용한다.
    가.「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별표 9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에 따른 건축기준 최대완화비율> 
<img id="163879685">
━━━━━━━━━━━┯━━━━━━━
  완화조건            │최대완화비율  
━━━━━━━━━━━┿━━━━━━━
  녹색건축 최우수 등급│6%            
───────────┼───────
  녹색건축 우수 등급  │3%            
━━━━━━━━━━━┷━━━━━━━
</img>
    나.「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 9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따른 건축기준 최대완화비율>
<img id="163879783">
━━━━━━━━━━━━━━┯━━━━━━━
  완화조건                  │최대완화비율  
━━━━━━━━━━━━━━┿━━━━━━━
  제로에너지건축물 1등급    │15%           
──────────────┼───────
  제로에너지건축물 2등급    │14%           
──────────────┼───────
  제로에너지건축물 3등급    │13%           
──────────────┼───────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12%           
──────────────┼───────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11%           
──────────────┼───────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6%            
──────────────┼───────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3%            
━━━━━━━━━━━━━━┷━━━━━━━
</img>
    다.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 제4조에 따라 건축물의 골조공사에 사용하는 골재량에 대한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량의 용적비율에 따른 최대완화비율
<img id="163879785">
━━━━━━━━━━━━━━━━━━┯━━━━━━━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량의 용적비율 │최대완화비율  
━━━━━━━━━━━━━━━━━━┿━━━━━━━
  25% 이상 사용하는 경우            │15%           
──────────────────┼───────
  20% 이상 사용하는 경우            │10%           
──────────────────┼───────
  15% 이상 사용하는 경우            │5%            
━━━━━━━━━━━━━━━━━━┷━━━━━━━
</img>
  ②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25조제3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에 따라 건축물의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제4조(단계별 제출서류)

제4조(단계별 제출서류)
<img id="163879787">
━━━━━━━┯━━━━━━━━━━━━━━━━━━━━━━━━━━━━━━━━━━━
  단계        │제출서류                                                              
━━━━━━━┿━━━━━━━━━━━━━━━━━━━━━━━━━━━━━━━━━━━
  ① 심의     │[별지 제1호서식] 서울형 녹색건축물 설계 검토서                        
              │[별지 제2호서식] 서울형 태양광설비 설치 기준 검토서(해당시)           
  ② 인·허가 │[별지 제3호서식] 서울형 지열·수열설비 설치 기준 검토서(해당시)       
              │[별지 제4호서식] 서울형 녹색건축물 적용 예정 확인서(해당시)           
───────┼───────────────────────────────────
  ③ 사용승인 │[별지 제5호서식] 서울형 녹색건축물 이행 확인서                        
              │  ※ 사용승인 신청 시 해당되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인증서, 녹색건축  
              │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서 제출                              
━━━━━━━┷━━━━━━━━━━━━━━━━━━━━━━━━━━━━━━━━━━━
</img>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녹색건축 설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 이 고시의 기준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