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4 / 시행일자: 2024-06-14

# 광주광역시 광산구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규정한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따른 소, 돼지, 말, 젖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메추리, 사슴, 개, 오리, 닭을 말한다.
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기르는 행위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가축을 보관·사육하거나 즉석 도살 판매하기 위하여 메어 두는 행위를 포함한다.
3.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4. “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의 시설을 말한다.
5. “현대화 시설”이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배출시설을 말한다.

##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가축사육 제한 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은 별표1과 같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에 대해서는 그 사육이 가능하다. 이 경우 1호와 5호의 규정에 따라 사육 중인 가축이 출산한 가축은 수유기간 종료 후 1개월까지는 마리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1. 농가부업용으로 자신이 실제 거주하는 장소에서 사육하는 5마리 이하의 가축
2.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3.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에 계류중인 가축
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동물보호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설치·운영 및 영업하고 있는 농수산물상설도매시장,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내에 부설된 계류장 등지에서 계류 중인 가축
5. 주택의 대지 또는 건물 등에서 애완용 또는 경비용으로 사육하는 5마리 이하의 가축

## 제4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

제4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 
① 구청장은 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광주광역시 광산구 구보 및 누리집에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한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 제5조(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 가능한 행위 등)

제5조(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 가능한 행위 등) 
①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배출시설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할 수 없다.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허가ㆍ신고된 배출시설을 별표 2에 따른 현대화 시설로 갖추거나 천재지변 및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동일 부지 내에서 개축ㆍ재축할 수 있다.
② 법 제11조에 따라 허가ㆍ신고된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축종은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는 기존 축사의 축종을 개 또는 돼지로 변경하여 사육할 수 없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8-08 / 시행일자: 2019-08-08

# 광주광역시 광산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속 공무원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지원센터 운영과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이란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임용권을 달리하는 기관의 공무원이 구에 파견 근무 중인 때에는 구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2. “갑질”이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상대방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한 처우나 요구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갑질 행위”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나.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다. 공무원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라. 공무원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마. 그 밖에 공무원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3. “피해자”란 갑질 행위로부터 피해 입은 자를 말한다.
4. “신고자”란 갑질 행위를 신고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이 지위·직책을 직접 이용하거나 그 지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대책 수립 및 시행)

제4조(대책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구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이하 “갑질 근절 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갑질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추진 주체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3. 그 밖에 갑질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신고·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5조(신고·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구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이하 “신고·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신고·지원센터에 전담 감사·감찰 직원을 배치하고, 변호사, 심리 상담사 등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갑질 행위에 대하여 피해신고 상담·접수, 피해자 심리·법률 상담, 2차 피해 모니터링까지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보호 및 지원할 수 있도록 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실시)

제6조(실태조사 실시) 구청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설문조사, 징계·민원 사례 분석, 만족도 조사, 인터뷰 등을 통해 갑질 행위 실태조사를 반기별로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직장교육 의무화)

제7조(직장교육 의무화) 구청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표준 교안 개발, 전문 강사 등을 통하여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갑질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신고자 비밀보장)

제8조(신고자 비밀보장) ① 공무원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신고자의 신분을 신고자의 동의 없이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구청장은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고자의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청장은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신고자 신분보장)

제9조(신고자 신분보장) ① 공무원인 신고자는 갑질 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공무원인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등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ㆍ보직변경 등 신분보장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신분보장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보복행위 신고)

제10조(보복행위 신고) ① 신고자가 그 신고와 관련하여 공무원으로부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을 받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고사항을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1조(협조자의 보호)

제11조(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게는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한다.

## 제12조(허위신고)

제12조(허위신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산하기관 및 관련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할 수 있다.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구청장은 갑질 행위 근절에 공적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1-15

# 광주광역시 광산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구민의 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4. “도로”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본인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업)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업)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통시설 정비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 설치
4.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기준 마련 및 배포
5.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이용자 준수사항)

제5조(이용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
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3.「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 제6조(대여사업자 준수사항)

제6조(대여사업자 준수사항)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에 인명보호 장구(안전모 등) 비치
2.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운행속도 20km 이하로 조정
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거치대, 주차장 표지 등) 설치·운영
4. 이용자의 운행자격을 확인 후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5.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
6.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등 안내
7. 무단방치 및 불법 주차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8.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무단방치 금지 등)

제7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도로교통법」 및 「도로법」을 위반하거나,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보행자 또는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74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ㆍ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이동·보관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도로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에 따라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소요비용은 「광주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별표1의 기준에 의한다.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중앙정부,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7 / 시행일자: 2020-07-17

# 광주광역시 광산구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리문화공연에 대한 관리 및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거리문화공연 활동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상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문화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행해지는 노래, 악기연주, 댄스, 마술, 저글링, 미술, 연극, 행위예술 등을 공연하는 각종 예술행위를 말한다.
2. “거리문화공연가”란 거리문화공연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재능나눔”이란 문화예술에 재능을 보유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거리문화공연의 질서 확립과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거리문화공연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거리문화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
2. 거리문화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
3. 거리문화공연가 및 단체의 육성ㆍ창작 지원
4. 재능나눔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5. 거리문화공연 상설화 방안
6. 거리문화공연 장소 지정 및 운영
7. 거리문화공연 안전 가이드라인 수립
8. 그 밖에 거리문화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지역 주민, 지역 상인회, 거리문화공연가, 관련 전문가나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제5조(거리문화공연 관리)

제5조(거리문화공연 관리) 구청장은 거리문화공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 또는 운영할 수 있다.
1. 거리문화공연장소(Busking Zone)
2. 거리문화공연 가능 일자 및 시간
3. 그 밖에 거리문화공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6조(사업 추진 및 지원)

제6조(사업 추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거리문화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거리문화공연가의 발굴 및 관리
2. 거리문화공연 희망 및 공연 가능단체 육성·지원
3. 거리문화공연가 오디션 실시
4. 거리문화공연가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 사업
5.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그 밖에 거리문화공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주민, 지역 상인회, 거리문화공연가, 관련 전문가나 단체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거리문화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안전 및 질서유지)

제8조(안전 및 질서유지) 
① 구청장은 무분별한 거리문화공연 활동 등으로 도로 무단 점용 등을 단속하여 보행자와 관람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통행불편을 최소화 하며, 불법 상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 질서유지 관리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음·진동관리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공연시간을 제한하거나, 공공장소 이용자 및 주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민원을 야기하는 거리문화공연가의 공연을 제한할 수 있다.

## 제9조(거리문화공연사업의 위탁관리)

제9조(거리문화공연사업의 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광산구 문화예술 및 지역상권 발전과 거리문화공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거리문화공연과 관련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거리문화공연 활동 및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01 / 시행일자: 2019-04-01

# 광주광역시 광산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도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광산구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속에서 건강증진은 물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하게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3.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상호 협력하며 광산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는 도시를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광산구민(이하“주민”이라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칙으로 하여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지역사회 참여 강화 및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 
3. 올바른 건강지식 제공과 건강한 생활의 습관 조성 
4. 건강도시 정보교류를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형성 
5.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건강도시사업이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광산구 건강도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방향 및 추진목표 
2. 사업의 필요성 및 인식확산에 관한 사항 
3. 부문 간 협력조정 및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사항 
4. 아동 등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5.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6. 사업추진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밖에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주민참여)

제5조(주민참여)  
① 주민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건강증진을 위한 기회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건강도시정책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건강도시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건강도시사업의 추진 방향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사회적지지 확보 및 부문 간 협력 조정 등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건강도시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소관 국(소)장이 된다. 
② 위원은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구청장, 업무소관 국(소)장, 건강도시업무 관련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 건강도시 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그밖에 관련기관 관계자 등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당해직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건강도시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 운영)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불참,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본인이 원하는 경우 
3. 기타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광산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사업수행에 따른 재정지원)

제12조(사업수행에 따른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3조(국가 및 단체 간의 협력)

제13조(국가 및 단체 간의 협력)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가 또는 국제기구,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의 상호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4 / 시행일자: 2026-02-24

# 광주광역시 광산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설치한 광주광역시 광산구 건강생활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생활지원센터”란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증진 특화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2. “주민건강조직”이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사업의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 주민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3. “지역건강협의체”란 지역사회의 기관, 단체, 주민건강조직이 함께 모여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를 말한다.

## 제3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 및 위치)

제3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 및 위치)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설치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명칭·위치, 관할구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같다.

## 제4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업무 및 기능)

제4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2. 지역사회의 건강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
3. 지역주민의 건강생활 수준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4.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건강지도자 교육 및 보건교육 지원
5. 주민참여 및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
6. 지역사회의 주민건강조직, 지역건강협의체 구성·운영 및 지원
7. 그 밖에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지역의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각 센터별로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사업 계획 수립,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자원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사업추진의 효율성 및 다양성 제고
4. 그 밖에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협의체의 구성)

제6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체 구성원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보건소장
2. 센터 담당 부서장
3. 지역건강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4.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센터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8조(협의체 위원장의 직무)

제8조(협의체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협의체 회의 등)

제9조(협의체 회의 등) 
①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2. 시급성을 요하는 중요 안건의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협의체 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협의체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제11조(협의체 운영세칙)

제11조(협의체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운영지원)

제12조(운영지원) 
① 구청장은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건강지도자를 적극 발굴하며, 지역사회 단체 및 유관 기관 등과 연계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역주민을 포함하여 센터 운영 관계자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3 / 시행일자: 2025-06-23

# 광주광역시 광산구 건강약자를 위한 병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건강약자를 위한 병원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용요금)

제2조(이용요금)  
① 차량의 이용요금은 승차 후 출발한 시점에서 목적지까지의 운행요금으로 한다. 
② 이용요금은 이동거리 중 대표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가장 낮은 금액의 35%이하로 한다. <개정 2025. 6. 23.> 
③ 통행료와 주차료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 제3조(수입금 관리)

제3조(수입금 관리)  
① 수탁자는 수입금을 전용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차량 운전자는 근무일 다음날 근무 시작 전까지 센터의 장에게 수입금과 운송자 내역을 제출해야 하고 월 단위로 편철하여 3년간 문서로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일일 납입금을 확인하고 수입금 출납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4조(수입금의 사용)

제4조(수입금의 사용) 수탁자는 수입금을 차량유지비, 사무실운영비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세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량유지비 : 차량보험료, 유류비, 세차비, 정비비, 정기검사비용 등 
2. 사무실 유지비 : 호출용 전화요금, 기타 사무용품비 등

## 제5조(수입 및 지출내역 제출)

제5조(수입 및 지출내역 제출)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차량 운영 및 수입금 내역, 수입금 사용내역을 증빙서를 첨부하여 분기별로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차량운행 시간)

제6조(차량운행 시간) 휴블런스 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 운행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요일 ～ 금요일 : 09:00 ～ 18:00 
2. 응급상황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센터의 장은 이용시간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차량운행 방법)

제7조(차량운행 방법)  
① 건강약자를 위해 운전자와 동행매니저는 대상자를 확인한 후 승객을 승차시켜야 한다. 
② 건강약자를 위해 운전자와 동행매니저는 대상자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안전하게 운행해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기상악화, 차량고장 등으로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신청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센터의 장은 건강약자가 운전자와 동행매니저의 안전을 위협할 경우에는 차량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제8조(운행일지)

제8조(운행일지)  
① 수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차량 운행일지를 기록하여 보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이 차량의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차량운행일지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수탁자는 운행일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차량유지 관리)

제9조(차량유지 관리)  
① 센터의 장은 승객의 안전을 위해 차량을 항상 최상의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한다. 
1. 차량 운행일지 : 별지 제1호서식 
2. 차량 일일 점검표 : 별지 제2호서식 
3. 차량 관리대장 : 별지 제3호서식 
4. 차량 유류 수불 대장 : 별지 제4호서식 
③ 센터의 장과 운전자는 차량운행 중 차량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차량고장 발생 시 센터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를 것 
2.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 조치 후 사고내용을 센터의 장에게 통보하고 센터의 장은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할 것

## 제10조(직원의 자격기준 등)

제10조(직원의 자격기준 등) 휴블런스사업에 근무할 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11조(직원의 근무시간)

제11조(직원의 근무시간)  
① 기준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한다. 
② 센터의 장은 필요시 운전자와 동행매니저에게 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운전자와 동행매니저는 지정장소에 대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 
③ 근무시간외 근무 시 시간외수당 또는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이용자 준수사항)

제12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휴블런스 차량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승차 시 신분증 제시 
2. 지정된 승차 위치에서 대기 
3. 이용 요금 납부 
4. 목적지 변경 또는 이용신청 취소 시 센터에 즉시 통보 
② 센터의 장은 이용자가 월 2회 이상 특별한 사유없이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3조(그 밖의 사항)

제13조(그 밖의 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8 / 시행일자: 2023-07-18

# 광주광역시 광산구 건강약자를 위한 병원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원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차량을 운행하여 의료돌봄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중증질환자 등 병원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휴블런스 사업”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자력이나 보호자의 병원동행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동행매니저가 병원 이용 전 과정에 함께하는 일을 말한다.
3. “동행매니저”란 휴블런스 차량을 이용해 제2호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휴블런스 차량”이란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의 소유 차량으로서 병원이동을 지원하는 건강약자을 위한 이동편의차량을 말한다.
5. “수탁기관”이란 제9조 제1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부터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6. “취약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휴블런스 차량 운영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 제4조(휴블런스 차량 운행)

제4조(휴블런스 차량 운행) 
① 구청장은 건강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휴블런스 차량을 적정량 확보하여 운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휴블런스 차량 운행지역, 이용시간 등은 운행상태를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휴블런스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각 1호에서 각 3호 해당하는 사람
2. 그 밖에 돌봄이 필요한 사람 중 주소지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제6조(이용신청 등)

제6조(이용신청 등) 
① 휴블런스 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를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방문하도록 하거나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신청인의 이용대상자격 여부를 심사하여 수탁기관에 대상자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요금)

제7조(이용요금) 
① 휴블런스 차량의 이용요금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 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요금의 100분의 35 이하 금액으로 한다. 단, 취약계층의 이용요금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범위 안에서 휴블런스 차량의 이용요금을 정하여 광산구보와 광산구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하며,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휴블런스 차량을 이용한 사람은 제2항에서 고시한 요금을 구청장(제9조의 규정에 따른 휴블런스 차량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 제8조(운행지역)

제8조(운행지역) 
① 휴블런스 차량의 운행지역은 광주광역시 전 지역과 시외의 경우 화순전남대학교병원으로 한정한다.

## 제9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9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휴블런스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무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휴블런스 사업의 운영
2. 휴블런스 차량의 관리 및 운행
3. 휴블런스 차량 이용요금의 수납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위탁받은 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만료 9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하여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휴블런스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와 동행매니저를 대상으로 건강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수탁받은 장비 및 권리를 구청장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임할수 없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협약체결 등)

제10조(협약체결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 차량(부속물 포함)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이용요금 수익금 활용방안,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1조(운영지원)

제11조(운영지원)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교부절차 및 결정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휴블런스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는 수탁기관에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5-25 / 시행일자: 2016-05-25

# 광주광역시 광산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사회경제적 폐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통해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주민의 책임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주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신체적·사회적인 피해를 주지 않을 적정 주량으로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음주청정지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 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어지는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조례의 범위)

제3조(조례의 범위) 구의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한 것을 따른다.

## 제4조(음주청정지역 지정)

제4조(음주청정지역 지정)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초질서확립 및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어린이 공원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공장소
② 구청장은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주청정지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5조(청소년 보호)

제5조(청소년 보호)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음주예방에 관한 교육, 홍보, 모니터링 및 계도활동 등을 실시하여 음주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절주교육 및 홍보)

제6조(절주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의 절주교육과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예방 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 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제7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구청장은 관내에서 발행되는 신문·잡지 및 방송·홍보물 등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6.5.25)
② 구청장은 구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절주 등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의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음주청정지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활동비 등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주민의 참여)

제9조(주민의 참여) 주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의견제시 및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고 구청장은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시민단체 등 참여)

제10조(시민단체 등 참여)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및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이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1조(평가 및 반영)

제11조(평가 및 반영)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매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