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25 / 시행일자: 2021-03-25

#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여 구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 시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난상황에서 구민이 처한 경제적 피해를 줄이고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대상)

제5조(지급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중 체류지가 광진구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광진구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6조(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등)

제6조(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등)  
① 구청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금액, 기준, 방법, 사용기한 등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③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금, 현물, 지역화폐,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중복지원의 공제)

제7조(중복지원의 공제) 구청장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가 광진구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거나 이미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

##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유가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의 사용기한이 종료된 경우 미사용 긴급재난지원금의 잔액을 환수할 수 있다.

## 제9조(시행세칙)

제9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7 / 시행일자: 2023-01-01

# 서울특별시 광진구 깨끗하고 아름다운 동네만들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동네만들기를 통하여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깨끗하고 아름다운 동네만들기”(이하“동네만들기”라 한다)란 쾌적한 주거환경과 지역주민 및 생활문화가 함께 어우러진 살기 좋은 곳에서 주민들이 함께 살아가는 지역공동체를 창조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동네만들기 주체”란 주인의식을 갖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사업을 추진하는 자발적 주체로서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구에 소재한 사업장 등에 근무하거나, 학교 등에 재학하는 사람(2인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를 포함)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네만들기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발굴 및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수립)

제4조(계획수립) 구청장은 매년 동네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1. 추진방향 및 기본방침
2. 사업대상 및 사업비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동네만들기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대상)

제5조(사업대상) 동네만들기 사업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깨끗하고 쾌적한 동네환경 조성
2. 아름답고 개성있는 동네 경관ㆍ미관 가꾸기
3. 우리동네 숨은 명소 발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동네만들기에 관한 사업

## 제6조(분석 및 평가)

제6조(분석 및 평가) 구청장은 동네만들기 사업 추진상황을 매년 작성하고, 분석과 평가를 거쳐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한다.

## 제7조(지원 및 포상)

제7조(지원 및 포상) 구청장은 동네만들기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 등 동네만들기 주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현저한 공이 있는 경우에는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서울특별시 광진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리적ㆍ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2. “난임치료”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 행하는 난임극복을 위한 시술 또는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 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을 원하는 구민으로 하며, 지원기준 및 범위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난임을 극복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비용 지원 
2. 난임 검진 비용 지원 
3. 난임 예방을 위한 교육ㆍ정보제공 지원 
4. 난임극복을 위한 상담ㆍ심리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난임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 중단)

제6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1.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제6조 각 호에 해당함에도 지원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29 / 시행일자: 2021-10-29

#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근로복지기본법」제28조, 제29조 및 「지방자치법」제1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동복지센터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10.,2021.10.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동복지센터”라 함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근로복지 시설 설치 등의 지원)의 근로복지시설로서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노동복지 종합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0.9.10.>
2. “취약계층노동자”라 함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의 근로자로서 비정규직노동자(기간제, 단시간, 파견노동자 등), 영세사업장노동자, 건설노동자, 이주노동자, 장애인노동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노동자를 말한다. <개정, 2020.9.10.>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광진구 노동복지센터(이하“노동복지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 제4조(위치)

제4조(위치) “서울특별시광진구 노동복지센터”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둔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노동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동자들의 실태 파악 <개정, 2020.9.10.>
2. 노동자 복지서비스 제공 <개정, 2020.9.10.>
3. 노동법률 및 생활법률 상담·지원 <개정, 2020.9.10.>
4. 일자리사업 안내 및 취업지원 사업
5. 합리적이고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위한 정책 및 사업개발
6. 외국인 노동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개정, 2020.9.10.>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6조(이용자격)

제6조(이용자격) 노동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거주하고 있거나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9.10.>

## 제7조(노동복지센터의 이용제한)

제7조(노동복지센터의 이용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동복지센터의 손해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퇴소명령 등 필요한 이용제한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구조물 등을 임의변경하거나 훼손하는 사람
2. 이용증을 타인에게 전매하거나 대여하는 사람
3. 노동복지센터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음주 또는 도박행위를 하는 사람
4. 노동복지센터 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훔치거나 타인을 속여 손해를 입히는 사람
5. 개인소유의 침구, 인화물질, 폭발물 또는 그 밖에 반입이 제한되는 물품을 반입하는 사람
6. 노동복지센터의 운영에 관한 관계규정을 위반하는 사람

## 제8조(관리·운영의 위탁)

제8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노동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노동복지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구청장의 사무 중 제7조에 따른 노동복지센터 이용제한의 조치에 관한 사무는 이를 수탁기관의 장에게 위탁된 것으로 본다.
② 구청장은 노동복지센터의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노동복지센터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29 / 시행일자: 2021-06-29

#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등)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등)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한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 제4조(교육의 위탁)

제4조(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등)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6. 교육비용 집행계획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교육실시 방법)

제6조(교육실시 방법)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의 교육을 반기별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대상자의 교육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대면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온라인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 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 제7조(교육강사)

제7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구 소속 공무원이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교육통지서 배부)

제8조(교육통지서 배부)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교육하려는 때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해야 한다.

## 제9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제9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① 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실시 등의 보고)

제10조(교육실시 등의 보고)  
① 수탁자는 매 교육 시마다 교육 시행일 1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장소 
2. 교육내용 
3. 예상 참석인원 
② 수탁자는 교육 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교육 결과와 교육대상자의 참석 여부 등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이수자 관리)

제11조(교육이수자 관리)  
① 구청장은 교육실시 후 교육이수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이수자 명부를 작성·보관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2조(교육미이수자 조치)

제12조(교육미이수자 조치)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교육통지서를 받은 교육대상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게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10 / 시행일자: 2020-09-10

#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이동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등급외(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 B) 판정을 받았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3. 그 밖에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노인
②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 · 규모, 지원방법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성인용 보행기는 1인 1대를 지원한다. 다만, 지원한 성인용 보행기가 잦은 고장, 수리 불가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교체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및 선정)

제5조(지원신청 및 선정) 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주소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성인용 보행기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성인용 보행기 관리대장을 작성 ·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장애인복지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다른 법령이나 기타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노인에게는 지원하지 않는다.

## 제7조(지원회수)

제7조(지원회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물품이나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16 / 시행일자: 2023-06-28

#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 23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 11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인이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사업의 마련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3.6.16.>
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노인일자리 사업 및 지원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동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0.9.10.>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추진계획)

제5조(추진계획) 
① 구청장은 매년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제6조(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제6조(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구청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구가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 제7조(사무위탁)

제7조(사무위탁) 
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사업목적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심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④ 그 밖에 사무위탁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등)

제8조(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등)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모집, 선발절차, 참가 제한, 참가취소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생산품 우선 구매)

제9조(생산품 우선 구매) 
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업, 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업 및 단체를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예산지원 등)

제10조(예산지원 등) 
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2021.10.29.>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16 / 시행일자: 2023-06-28

#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으로 광진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6.16.>
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및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
2. 노인학대 피해자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3. 노인학대 피해자, 가족,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4.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르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하여서는 안되며,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노인보호를 위한 관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5조의 시행계획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및 보호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제8조(사업비의 지원)

제8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관련정보의 제공)

제9조(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0조(교육·홍보)

제10조(교육·홍보) 
① 구청장은 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시설 종사자, 
구민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으며, 홍보내용에는 노인학대 신고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28 / 시행일자: 2020-10-28

# 서울특별시 광진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구”라 한다)에서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품을 말한다.
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구 안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3. “자발적 협약”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공공기관의 범위)

제3조(공공기관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구본청, 보건소, 동주민센터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3.「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공단
4. 구에서 출연한 재단 및 기관

## 제0조

제2장 녹색제품 의무구매제의 이행

## 제4조(구매·생산 촉진시책의 수립·시행)

제4조(구매·생산 촉진시책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내에서 녹색제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매·생산 촉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
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 제5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 및 구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품목과 구매금액
2. 그 밖에 구청장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구매실적 관리)

제6조(구매실적 관리)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구 홈페이지 및 구보 등에 집계·공표하여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품목과 구매금액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3.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 및 수범사례

## 제7조

제7조 삭제<2015.12.23.>

## 제8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제8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 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정 2020.10.28.>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개정 2020.10.28.>
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및 저탄소 인증제품  <개정 2020.10.28.>
4.「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5조, 제18조 및 제22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개정 2020.10.28.>
② 구청장은 설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여 관내 기관의 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녹색제품 생산·소비의 촉진

## 제9조(관내 기업에 대한 지원)

제9조(관내 기업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내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녹색제품의 생산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융자 또는 보조
2. 녹색제품의 유통 및 판매를 위한 홍보·시장개척 및 수출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 제10조(녹색제품에 관한 정보제공)

제10조(녹색제품에 관한 정보제공) 
①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관내기업 및 민간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수집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

제11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 
① 구청장은 녹색제품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에 소재한 구에서 출연한 기관, 학교법인, 종교·체육시설, 산업계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련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서울특별시 광진구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내 다중운집 행사에서의 사고 예방 및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운집 행사”란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이 특정장소에 불특정 다수가 자발적으로 모이는 경우를 말한다. 
2. "안전 관리”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각종의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지키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열리는 다중운집 행사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의 예방과 신속한 대응 및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제5조(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운집 행사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서울광진경찰서(이하“경찰서”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광진소방서(이하 “소방서”라 한다)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계획(이하“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1일 예상 운집 인원이 5만명 이상으로, 장소 및 내용의 수시 변경이 예상되는 행사 
2. 1일 예상 운집 인원이 10만명 이상인 행사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중운집 행사의 개요(일시, 장소, 예상 운집 인원 등) 
2. 대상 지역의 특징 및 주변 위험 요소에 대한 분석과 안전관리 대책 
3. 인명피해 등의 재난 예방을 위한 방지 대책에 대한 사항 
4. 안전관리 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5. 비상시 대응 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6. 비상시 교통계획(지하철, 버스 동원 및 통제) 
7. 주차장 수용 대수 및 주차 예상 대수를 고려한 주차통제계획 
8.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안전관리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제11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안전정책실무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사전에 거쳐야 한다.

## 제6조(사전 예방 및 점검)

제6조(사전 예방 및 점검)  
① 구청장은 다중운집 행사가 예상되는 경우, 예상 발생일 3일 전까지 대상 장소 및 주변 시설에 대하여 자체 계획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따른 시설물 정비 및 안전지도·점검 등 행정조치를 신속히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시 경찰서, 소방서 및 유관기관 등에 합동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조치사항)

제7조(조치사항)  
① 구청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하여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에는 서울광진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안전 관리를 위하여 서울광진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하여 사고·재난 등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에게 무정차 통과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협조 및 지원)

제8조(협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 및 상황대응·수습을 위하여 경찰서, 소방서, 도시철도운영자 등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중운집 행사에 따른 인명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하여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등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사고발생 시 대처)

제9조(사고발생 시 대처)  
① 구청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한 사고ㆍ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를 준용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63조를 준용하여 긴급구조통제단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한 사고·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29 / 시행일자: 2021-10-29

# 서울특별시 광진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및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2조( 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2조( 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고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고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5.30., 2021. 10. 29.>
② 신축상가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해당 건축물 사용승인(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 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 신청을 받은 이후로 한다.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한다. <개정, 2018.5.30., 2021. 10. 29.>

[제3조에서 이동 <2021. 10. 29.>]

##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의 제한)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의 제한) 제2조에 따른 공고에 소매인 신청을 하려는 자가 하나의 점포를 임의로 분할하여 여러 건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맨 처음 한 건의 신청서만 인정한다.

[본조신설 2021. 10. 29.]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21. 10. 29.>]

## 제4조(소매인 지정기준 등)

제4조(소매인 지정기준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한다. <개정, 2018.5.30, 2019.4.1.>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소 간의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5.30., 2021. 10. 29.>
1.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
2.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
6.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③ 제2항제4호 및 제6호의 경우, 건물 1층에 위치하고 출입문이 외부와 접해 있는 소매인 영업소는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제4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8.5.30, 2019.4.1.>
④ 제2항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는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 할 수 있다.
⑤ 건축물의 신축·개축으로 인하여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그 인근장소로 담배수급상의 불편이 인정되는 장소에는 그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소매인 지정을 할 수 있으며, 지정기간이 종료되면 그 자격을 상실한다.

## 제5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및 매장면적 측정방법 등)

제5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및 매장면적 측정방법 등)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방법은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2018.5.30.>

## 제6조(담배판매업의 부적당한 장소)

제6조(담배판매업의 부적당한 장소) 
① 법 제16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의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0. 29.>
1.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개정 2021. 10. 29.>
4. 「국민건강증진법」 및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담배소매인지정이 부적당한 장소 <신설 2021. 10. 29.>
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된 장소.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 2021. 10. 29.>
② 제1항에서 정한 장소 이외에 구청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는 소매인의 지정을 아니 할 수 있다. <신설 2021. 10. 29.>
[조문신설, 2018.5.30.]

## 제7조(자동판매기 운영)

제7조(자동판매기 운영) 제4조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만이 자동판매기를 영업소 내부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