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09

# 이천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설현황)

제2조(시설현황) 이천자동차 극장에 대한 시설현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 이천자동차극장 (이하 “자동차극장”이라 한다.)
2. 위치 : 이천시 부발읍 부촌리 31-4(이천종합운동장 내)
3. 시설 :  스크린, 영사실, 무대시설 및 부대시설

## 제3조(관람시간)

제3조(관람시간) 
① 자동차극장의 관람시간은 19:00부터 24:00까지로 한다.
②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극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휴관일)

제4조(휴관일) 
① 자동차극장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해당하는 공휴일 다음 날(시에서 직접 관리ㆍ운영할 경우에 해당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극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을 추가하여 지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관람의 제한)

제5조(관람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극장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관람료를 내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제6조(관람료 등)

제6조(관람료 등) 
① 자동차극장의 관람료는 자동차 1대당 2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람료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장애인
2.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등록된 독립유공자
5.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대상자
6.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관람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표를 제시해야 하며, 관람료를 감면할 경우 중복 적용을 하지 않는다.

## 제7조(관람료의 반환)

제7조(관람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람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전액반환
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관람이 불가할 때
나.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다. 신청인이 관람일 7일 전까지 관람을 취소했을 때
2. 일부반환
가. 신청인이 관람일 3일 전까지 관람을 취소했을 때 : 관람료의 50% 반환
② 신청인이 관람일 2일 전까지 관람을 취소했을 때에는 관람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8조(운영 위탁)

제8조(운영 위탁) 시장은 자동차극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30 / 시행일자: 2014-12-30

# 파주문화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및 제19조에 따라 파주문화원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주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보조금”이라 함은 문화원이 수행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무 또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사업)

제3조(지원대상 사업)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ㆍ 보급ㆍ 보존ㆍ 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발굴ㆍ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
3. 시지편찬 사업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5.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7.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지역문화발전을 위하여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
9. 그 밖에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제4조(지원 범위)

제4조(지원 범위)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문화원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 할 수 있다.

## 제5조(보조금 신청 등)

제5조(보조금 신청 등)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4개월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제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제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문화원장은 사업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0)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9 / 시행일자: 2022-04-29

# 파주시 1인 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가족을 통한 공동체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1인 가구 정책”이란 1인 가구의 사회 전반에 대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 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4. “공유 주택”이란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 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거실, 주방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 
5. “공유 부엌”이란 관심사가 비슷한 1인 가구들이 모여서 취사와 식사를 함께 하며 정보를 공유하는 등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공간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인 가구 정책의 추진을 위해 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파주시 1인 가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를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 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법인·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1인 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돌봄서비스, 비상벨 설치 등 범죄예방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2. 공유 주택 등 주거 지원 사업 
3. 공유 부엌 등 커뮤니티 지원 사업 
4. 건강 지원 사업 
5. 문화·여가 생활 지원 사업 
6. 1인 가구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 
7. 그 밖에 1인 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기관 및 단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23 / 시행일자: 2027-01-01

# 파주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주시 1인 창조기업의 설립과 성장을 촉진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육성 및 지원 계획)

제3조(육성 및 지원 계획)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이하 “육성 및 지원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육성 및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 방향
2. 창업지원 및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통계 작성 및 조사 관리에 관한 사항(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성별 구분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시장은 파주시에 사업장을 둔 1인 창조기업의 성장 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2. 연구개발 지원 사업
3.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시제품 제작, 판로개척, 투자 연계)
4. 제품의 국내외 마케팅 지원 사업
5. 성공 사례 발굴 등 홍보 사업
6. 법률ㆍ세무 등의 상담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5조(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1인 창조기업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작업공간 및 회의장 제공
2. 경영ㆍ기술ㆍ법률ㆍ세무 등의 상담
3. 운영 장비 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지원센터는 다른 창업지원시설 또는 관련 기관 등에 설치할 수 있다.

## 제6조(운영의 위탁)

제6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 산학협력단, 그 밖에 비영리법인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하거나, 담당부서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심의위원회)

제7조(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1인 창조기업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중요한 재정지원 사항
3. 지원센터 위탁기관 선정 등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1인 창조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파주시 중소기업육성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

## 제8조(예산 지원)

제8조(예산 지원) 
① 시장은 1인 창조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1인 창조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전문기관, 단체 및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4 / 시행일자: 2021-09-24

# 파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생활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파주시 시민과 업소가 자발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도록 유도하여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함으로써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1]에서 규정한 제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파주시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라. 「파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마. 그 밖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 제3조(시장의 책무 등)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 시장은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1회용품 사용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대한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시의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시민 및 업소 등에 대하여도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및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를 위하여 매년 1회용품의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1회용품의 사용 줄이기 정책의 추진방향 
2.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를 위한 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억제)

제5조(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억제)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자체적으로 주최, 주관하는 실내ㆍ외 행사 또는 회의에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에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 
2.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건물에서 1회용 우산 비닐커버를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시민 안전 확보 및 재난 대비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촉진)

제6조(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촉진)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추진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내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 제7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제7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시장은 대규모 점포나 업소 등과 1회용품의 사용 줄이기 자발적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시장은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등)

제8조(교육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의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 
2. 1회용품의 사용 줄이기 관련 홍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개인 및 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다회용품의 제공)

제9조(다회용품의 제공) 시장은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 소매업, 제7조에 따른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소 등에서 필요한 컵, 장바구니 등의 다회용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제작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 또는 일부 유료로 제공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09 / 시행일자: 2023-02-09

# 파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 파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주시 청소년 및 농촌 후계인력 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주관단체의 지정)

제4조(지원 주관단체의 지정) 시장은 4에이치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파주시 내 비영리단체 중에서 주관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 제5조(보조금 지원)

제5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4에이치활동 지원 주관단체로 지정된 단체(이하 “주관단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시설비 및 활동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사업계획의 제출)

제6조(사업계획의 제출) 주관단체는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변경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결산 보고 등)

제7조(결산 보고 등) 주관단체는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에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 
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0 / 시행일자: 2020-07-10

# 파주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6.25전쟁 당시의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파주시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란 6.25전쟁 중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국가 배상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추모행사, 유해안치, 위령시설 조성 등의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된 민간인 
2. 법원의 판결에 따라 국가배상이나 지방자치단체 책임이 입증된 민간인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시장이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수집 및 간행물 발간 
3. 위령사업과 관련한 평화와 인권 교육 사업 
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9 / 시행일자: 2021-07-09

# 파주시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가사로 인한 스트레스 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선순환적인 가족정책을 도모하여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구현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가사”란 가정의 생활을 유지하고 살림을 꾸려 나가기 위하여 요구되는 청소, 세탁, 육아 등 가정의 일상적인 일을 말한다.
3. “가사 스트레스”란 가사로 인하여 정신적·신체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불쾌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사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관련 제도 및 가족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대상은 파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 제5조(시민참여)

제5조(시민참여) ① 시장은 가사 스트레스 해소 사업 추진 시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민참여단을 모집하고 시민제안 공모대회, 사례발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민참여와 관련하여 시정과 관련된 의견이 제출될 경우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시정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시장은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사 스트레스 측정 및 진단 지원
2. 가사 스트레스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
3.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
4. 가사 스트레스 관련 공동체 공간 및 활동 지원
5. 가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강가정 업무 수행 능력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실태조사 등)

제8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가사 스트레스 실태 파악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 및 연구를 실시 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의 조사 항목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11 / 시행일자: 2022-02-11

# 파주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가정 밖 청소년”이란 가정의 보살핌 부족이나 학대, 가정폭력 등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 가정 밖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3. “청소년쉼터”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파주시 가정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 밖 청소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 
2.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 
3.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 
4. 가정 밖 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 
5.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사례관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청소년쉼터의 설치ㆍ운영)

제7조(청소년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통합지원체계의 활용)

제8조(통합지원체계의 활용)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5 / 시행일자: 2020-09-25

# 파주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따라 파주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파주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위치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운영 중에도 위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보호시설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보호시설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숙식의 제공 
2.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3.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4. 수사·재판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 
5.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6.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7.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8. 가정폭력범죄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9. 가정폭력범죄 및 가정폭력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10. 그 밖에 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 제4조(운영·관리)

제4조(운영·관리)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은 보호시설이 설치·운영되도록 각 호와 같이 노력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서 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하고 지원한다. 
2. 제1호에 의한 보호시설 설치·운영이 어려울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 제5조(위탁계약)

제5조(위탁계약) 시장은 제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보호시설을 위탁하는 때에는 보호시설의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호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 제6조(경비지원)

제6조(경비지원) 시장은 보호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때에는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호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른 시설 기준 및 종사인원을 확보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재위탁, 시설물의 구조 및  사용목적을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한 보호시설 운영에 관하여 연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와 지도·감독 등의 결과에 따라 수탁자에게 관리·운영상의 개선 또는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의 취소 등)

제9조(위탁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및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기물을 훼손·멸실하여 보호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제7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았을 때 
4. 그 밖에 위탁운영이 필요 없다고 인정할 때

## 제10조(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제반 손해를 변상할 책임을 진다. 
② 보호시설 운영 중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보호시설의 손해에 관하여는 수탁자 책임 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1 / 시행일자: 2025-11-11

# 파주시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파주시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설치)

제2조(명칭 및 설치) 
① 제1조에 따른 통합 센터의 명칭은 파주시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사업
3. 「파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사업
4.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능 중 파주시에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시장은 센터가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실·자료실·상담실 등 공간 및 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5조(조직)

제5조(조직) 
① 센터는 센터장과 건강가정 지원사업,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을 둔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수행이 어려운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 외 센터 종사자는 상근하여야 하며 센터에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건강가정사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 제6조(운영위원회)

제6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한다.
③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자원봉사자)

제7조(자원봉사자) 
① 센터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강사)

제8조(강사) 
① 센터의 기능 수행에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전부 또는 일부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센터를 운영할 때 관계 법령이나 조례, 파주시와 체결한 위·수탁협약서 및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1조(위탁의 취소)

제11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위탁계약 체결 내용과 다르게 센터를 관리·운영한 경우
2. 수탁자가 법인 설립허가 취소 등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수탁자가 보조금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수탁자가 거짓 보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 수탁자가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6. 그 밖에 수탁자가 의무 및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 제12조(주민참여)

제12조(주민참여)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출된 의견 내용을 검토하여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 운영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사무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4조(센터의 지원)

제14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센터의 설치·운영 및 사업수행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25 / 시행일자: 2016-11-25

#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가축사육제한)

제2조(가축사육제한)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가축사육 제한구역 중 그 밖의 지역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5호  규정에 따른 농촌지역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축산시설
2. 가축제한구역 내에서 이전하고자 하는 축산시설
3. 법 제11조 1항의 정화시설의 방류수질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축산시설

## 제3조(대행업 신청절차)

제3조(대행업 신청절차) 
① 시장은 조례 제9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축산분뇨공공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위탁 또는 임대업자를 선정하거나 조례 제9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축산분뇨 수집ㆍ운반에 관하여 대행업자를 선정하고자 할때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일반인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의 방법은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게시하여야 하며 공고문에는 신청 절차ㆍ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을 명시 하여야 한다.
③ 축산분뇨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대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행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요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한 같다.
④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대행업의 자격요건ㆍ구비서류 등을 검토하여 적정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대행업자 선정)

제4조(대행업자 선정) 
① 시장은 축산분뇨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파주시 농정 등 심의 위원회를 거쳐 시장이 결정 한다.
② 시장은 대행업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 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5조(대행계약)

제5조(대행계약)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행업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축산분뇨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별지 제3호 서식 에 따라 시장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축산분뇨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구역(시장이 영입구역을 정한 경우에 한한다)
2. 대행기간
3. 대행수수료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축산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서 정한 기일 내에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다른 신청자 중에서 대행업자를 재지정한다.
④ 대행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며,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대행업자를 지정한다.

## 제6조(대행업자의 직무)

제6조(대행업자의 직무) 대행업자는 축산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한다.
1. 축산농가로부터 수거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한 수집ㆍ운반
2. 조례 제10조제1항 의규정에 따른 수집ㆍ운반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의 징수
3. 축산분뇨를 무단 투기하는 자에 대한 신고

## 제7조(축산분뇨의 반입)

제7조(축산분뇨의 반입) 
① 조례 제10조제4항 의 규정에 따라 처리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축산분뇨를 반입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축산분뇨반입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축산분뇨 반입신고서와 그 물량을 확인하여 별지 제5호서식 에 의한 대장에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수수료 및 사용료 징수 방법)

제8조(수수료 및 사용료 징수 방법) 축산분뇨의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처리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징수 방법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되, 처리시설 사용료에 있어서는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에 따른 징수방법을 정할 수 있다.
1. 대행업자가 연간 예상 사용료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에게 미리 예치한 후 월별로 납부하되, 월별 처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치된 금액에서 사용료를 공제
2. 사용료에 대한 전표를 제작하여 대행업자등에 미리 판매하고 대행업자 등은 처리시설을 이용할 때마다 사용료에 상당하는 전표를 시장에게 제출

## 제9조(수집ㆍ운반 실적제출)

제9조(수집ㆍ운반 실적제출) 대행업자는 축산분뇨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실적을 매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권한의 위임)

제10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규칙에서 정한 권한의 일부를 대행업자 또는 위탁ㆍ임대업자에게 위임 할 수 있다.

## 제11조(행정처분기준 등)

제11조(행정처분기준 등) 대행업자는 관련법령 및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1조,  52조,  53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7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