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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7 / 시행일자: 2024-05-27

# 예천군 지능정보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제3조(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예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매년 예천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군수는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③ 각 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능정보화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 제6조(지능정보화의 추진)

제6조(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군수는 공공서비스의 지능정보화를 도모하고 군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교통, 물류, 과학기술, 재난안전, 치안, 국방, 에너지 등 소관 업무에 대한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의 역량강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해 행정ㆍ생활ㆍ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경우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지능정보화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경우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 및 활용)

제8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 및 활용)  
① 군수는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군민들이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천군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참여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기여자에 대한 포상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 제9조(지능정보화 교육)

제9조(지능정보화 교육)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에 따른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 향상을 위해 군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화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원활한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을 운영하고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능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 및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지능정보화사업의 지원)

제10조(지능정보화사업의 지원) 군수는 군민의 정보화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능정보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능정보화 강사지원 및 정보취약계층 등 군민 정보화 교육 사업 
2. 정보문화 확산 사업 및 인터넷 중독 예방 사업 
3. 정보화마을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사업 
4. 정보화마을과 관련하여 개최되는 교육, 워크숍, 회의 및 행사 등에 대한 참석자 실비 지원 
5. 그 밖의 지능정보화 활성화 사업

## 제11조(정보격차의 해소)

제11조(정보격차의 해소)  
① 군수는 군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누구나 격차 없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보취약계층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정보통신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건전한 정보문화의 확산)

제12조(건전한 정보문화의 확산)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지능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조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의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3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제13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군수는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웹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4조(정보보호)

제14조(정보보호)  
① 군수는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14 / 시행일자: 2016-11-14

# 예천군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예천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2016.11.14.>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04.09>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문화관광과장)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3명 이상 <개정 2009.04.09>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지명위원회 또는 도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군 지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⑤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으로 하되, 소속직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09.04.09>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지명의 제명, 변경 또는 사항 
2. 관할 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

## 제5조(지명의 조사)

제5조(지명의 조사)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 구역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 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례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 제6조(의견청취 등)

제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사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소속 읍ㆍ면 직원이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실비변상)

제7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하는 군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기타 중요한 사항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8 / 시행일자: 2023-12-31

# 예천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천군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각급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  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② 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본청 실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팀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2.1., 2019. 9. 19., 2023. 10. 16., 2023. 12. 18.> 
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이 소속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참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부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04.09, 2023. 10. 16.>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개정 2009.04.09, 2023. 10. 16.>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을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등)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5-27 / 시행일자: 2016-05-27

# 예천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
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영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
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호
와 같다. <개정 2009.04.09>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1의 지급구분표 <개정 2009.04.09> 
2. 임기제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09.04.09, 2013.12.10>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4의 지급구분표 <신설 2013.12.10>

##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9의 제18호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ㆍ 하수
ㆍ폐수ㆍ쓰레기처리업무ㆍ시체화장업무 및 묘지ㆍ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
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3
과 같다. <개정 2009.04.09, 2016.5.27.>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예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06.14]

##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평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평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06.14]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영”이라 한다)의 별표 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23. 6. 5.>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신설 2023. 6. 5.>

[전문개정 2013.06.14]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예천군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3. 6. 5.]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23. 6. 5.>]

## 제5조

제5조 <삭제 2013.06.14>

## 제6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등)

제6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등)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제1항에 따라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 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③ 군수는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부정 수령자에게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 기한 내에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2. 28.]

## 제7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7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05.30, 2013.06.14, 2023. 6. 5.>
1. 영 제8조의 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군수로 본다. <개정 2015.12.21.>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06.14, 2015.12.21.>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예천군 공무용 차량 관리규칙」 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및 같은 조 제4항 중“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06.14, 2015.12.21.>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5.12.21.>

[제4조에서 이동 <2023. 6. 5.>]

[제6조에서 이동 <2023. 12. 28.>]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1 / 시행일자: 2019-11-11

# 예천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학과)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학과)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장학금 지급대상학과는 신규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로 한다.

## 제3조(장학생 선발공고)

제3조(장학생 선발공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2개월 전에 예천군 홈페이지,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반드시 게재하여야 하고, 추가적으로 신문 또는 방송 등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 공고할 수 있다. 
  1. 선발대상 학과 및 졸업 후 임용가능 직급 
2. 지원자격 
3. 선발기준·인원 및 방법 
4. 지원요령 
5. 지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 
7. 졸업 후 의무위반 시 귀책사항 
8. 기타 필요한 사항

## 제4조(지원자격)

제4조(지원자격) 장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대학의 2년 이상 재학생. 다만, 대학이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입생도 포함한다. 
3. 장학생 선발공고일을 기준으로 지원자가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전체 학년의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인 사람, 대학생인 경우에는 전체 학기의 같은 학과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신입생은 같은 학과 입학성적이 상위 3할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장학생이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1. 해당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1통

## 제6조(선발)

제6조(선발)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지원자격 여부에 대한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을 실시하여 적격자를 선발한다. 다만, 실기시험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 제7조(장학생 선발의 공동 실시 및 위탁실시)

제7조(장학생 선발의 공동 실시 및 위탁실시) 군수는 장학생 선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상북도지사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생후보자의 등록, 추천과 선발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 제8조(필기시험 과목)

제8조(필기시험 과목)  
①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필기시험 과목은 3개 과목 이상으로 정하고 인사혁신처가 실시하는 공개경쟁임용시험 수준의 문제를 출제한다. 
② 선발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한다.

## 제9조(선발결과의 통지)

제9조(선발결과의 통지)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선발된 사람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장학증서를 교부한다.

## 제10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제10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군수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기타 공납금을 합한 금액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 제11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제11조(장학금의 지급신청) 학교장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장학금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장학금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2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제12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의 반납을 감면받을 수 있는 사람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전액 면제 
2. 공무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반액 면제

## 제13조(장학생 관리)

제13조(장학생 관리) 군수는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장학생 지원 시부터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계서류 및 학사 관리서류 등)를 장학생 별로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관리기록카드를 작성,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14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 서식)

제14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 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 발생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 별지 제8호서식 
2.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 별지 제9호서식 
3.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 중단사유발생 통보서 : 별지 제10호서식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5-12-31

#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30조제2항 및 제3항 및「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군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ㆍ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30., 2018.12.27.>

## 제2조(직급별ㆍ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별ㆍ직렬별 정원) 예천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ㆍ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8.08.22, 2008.12.30, 2009.03.31, 2013.12.10, 2014.07.07, 2014.12.31, 2015.01.19, 2015.07.30, 2015.10.30, 2015.12.21,2016.1.14., 2023. 12. 18.>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배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08.12.30>

## 제4조(한시정원)

제4조(한시정원) <삭제 2008.08.22>

## 제5조(한시정원)

제5조(한시정원) <개정 2014.12.31, 2015.07.30, 삭제 2017.12.2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5-12-31

#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제1항, 제29조 및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천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9.18., 2022. 12. 22.>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예천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773명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03.31, 2012.03.20, 2012.08.01, 2012.12.07, 2013.09.30, 2014.07.07, 2014.12.04, 2015.07.30, 2015.10.30, 2016.11.7, 2017.9.18, 2017.12.29., 2018.12.10., 2019. 9. 19., 2020. 12. 28., 2021. 12. 27., 2022. 12. 22., 2023. 12. 18., 2025. 12. 24.>
1. 집행기관의 정원 : 755명<개정 2009.03.31, 2012.03.20, 2012.08.01, 2012.12.07, 2013.09.30, 2014.07.07, 2014.12.04, 2015.07.30, 2015.10.30, 2016.11.7, 2017.9.18, 2017.12.29., 2018.12.10., 2019. 9. 19., 2020. 12. 28., 2021. 12. 27.>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8명 <개정 2017.12.29., 2021. 12. 27., 2025. 12. 24.>

## 제3조(정원책정 기준)

제3조(정원책정 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2와 같다.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기구,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10, 2014.07.07, 2015.12.21.>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ㆍ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10>

## 제6조

제6조 <신설 2009.03.31, 삭제 2017.12.2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4-09 / 시행일자: 2009-04-09

# 예천군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천군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
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 「예천군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 	
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
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등 관련규정
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
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
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
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	
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ㆍ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무원직
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ㆍ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1-06 / 시행일자: 2014-11-06

# 예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와 그 밖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2014.11.06>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9.04.09, 2014.11.06>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직책(직위)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한 경우 그 정원 초과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06>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04.09, 2014.11.06>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은 정원이 초과한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11.06>
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2014.11.06>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① 자직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상당계급별 지급계획 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 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06>
1.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14.11.06>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14.11.06>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당규정 제17조의3제4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의 자진퇴직수
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 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2014.11.06>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11.06>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6 / 시행일자: 2023-10-16

# 예천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 등에 군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자”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2조제3호에 규정된 사업자를 말한다. 
3. “지원표지판”이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보조금이 지원된 사업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 현장이나 시설물의 내·외부 등에 설치하는 표지판을 말한다. 
4. “지원표시”란 군으로부터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실시하는 축제·행사 또는 구입한 차량·물품·장비 등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았음을 나타내는 문자와 기호 등을 이용한 표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군으로부터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지 않는다.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재산처분의 제한 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 
2. 재산처분의 제한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이 완료되어 10년이 경과한 날 
② 법령이나 조례에 별도의 지원표시판을 설치하거나 표시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지원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제4조(지원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지원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자명(법인·단체의 경우 명칭과 그 대표자) 
2. 주요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 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해야 한다.

##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① 운영비를 지원받는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운영표지판은 해마다 지방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

## 제8조(차량에 대한 지원표시)

제8조(차량에 대한 지원표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한 지방보조사업자는 차량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해당 차량에 지원표시를 붙여야 한다.

## 제9조(물품·장비 등에 대한 지원표시)

제9조(물품·장비 등에 대한 지원표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물품 또는 장비를 구입하거나 임차한 지방보조사업자는 물품 또는 장비 등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물품·장비 등에 지원표시를 붙여야 한다.

## 제10조(지원표지판 등의 설치장소 등)

제10조(지원표지판 등의 설치장소 등)  
①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는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군수와 협의하여 규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지원표지판 또는 건립상징물은 건물의 증축이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장소를 변경하여 설치할 수 있다.

## 제11조(지원표지판 등의 철거)

제11조(지원표지판 등의 철거)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 지방보조사업자가 철거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반드시 철거해야 하고 시설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군수가 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철거해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 
3.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4. 운영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 기간이 끝나 더 이상 운영비를 받지 않게 된 경우

## 제12조(비용부담)

제12조(비용부담)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설치·철거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

## 제13조(관리감독 및 평가)

제13조(관리감독 및 평가)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에 관한 관리감독은 해당 지방보조사업 담당 부서에서 하며, 해마다 지원표지판 또는 지원표시의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지방보조금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2 / 시행일자: 2024-12-12

# 예천군 지식산업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천군이 설립한 지식산업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식산업센터”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집합건축물을 말한다. 
2. “입주기업체”란 지식산업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임대받아 제조업 및 그 밖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관리위탁”이란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관리수탁자”란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위탁을 받아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통신기술(ICT) 등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입주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청년창업, 벤처기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미래 신산업 발굴 및 입주기업체 간 융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관리위탁)

제4조(관리위탁)  
① 센터는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②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출자·출연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센터 입주)

제5조(센터 입주)  
① 입주기업체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효과적인 지역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에 따라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우대업종을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입주심사를 하거나 입주심사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우대업종의 세부적인 범위와 기준은 모집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밖의 지원시설 등을 입주시킬 수 있다.

## 제6조(입주부담금)

제6조(입주부담금)  
① 입주기업체는 임대료, 보증금, 공공요금, 설비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입주부담금”이라 한다)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입주부담금을 산정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항과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을 준용할 수 있으며, 입주기업의 기반 여건 조성을 위해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관리·운영지원)

제7조(관리·운영지원)  
① 관리위탁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관리수탁자가 입주기업체로부터 받은 입주부담금 등으로 처리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군수는 관리위탁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관리수탁자는 입주기업체로부터 받은 입주부담금이 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제8조에 따른 입주기업 활동 지원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제8조(입주기업 활동 지원)

제8조(입주기업 활동 지원) 군수는 입주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행정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 시장 개척 및 전시회, 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 
2. 중소기업 마케팅 활동 지원 사업 
3.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사업 
4. 산학연 협력사업 및 벤처육성 사업 
5. 산학연 맞춤형 교육에 따른 인력양성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지역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별도계정)

제9조(별도계정) 관리수탁자는 센터 운영과 관계되는 모든 재원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따로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리수탁자에게 관리위탁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센터의 관리·운영 상황에 대한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관리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예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25.>

##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과태료는 예천군수가 부과ㆍ징수 한다

##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9. 25.>

## 제4조

제4조 삭제 <2019.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