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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축물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정기점검 대상)

제3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호,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7의3호부터 제7의5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의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2호, 제7호, 제7의2호, 제8호의 업소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의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제4조(긴급점검 대상)

제4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재난발생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사 중 1년 이상 방치되는 건축물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 으로 구조안전 피해를 입은 건축물
3.「소방기본법」제13조에 따른 화재경계지구 내 건축물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화지구 내 건축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5층 이하,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인 민간건축물을 말한다.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 및 일반인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여 점검이 필요한 건축물<개정 2025.07.10.>
2.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제6조(안전진단 대상)

제6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풍수해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구조안전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해체신고 대상)

제7조(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2.「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

## 제8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8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9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등)

제9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등) 
①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해 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는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은 공고를 통해「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목의 평가항목을 평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며, 세부 평가 기준은「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별표 3과 같다.
가.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수행실적
나.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다. 기존평가참여도
라. 법규준수 여부
마. 감정평가수수료 적정성
바. 감정평가계획의 적정성
2.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
가. 감정평가법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감정평가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법 제49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구청장은 관리자의 요청이 있거나 빈 건축물의 재난 및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감정평가의 시급성이 요구 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법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7.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개정 2025.07.10.>
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개정 2025.07.10.>
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개정 2025.07.10.>
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25.07.10.>
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25.07.10.>
6. "공업화박판강구조(PEB)"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 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 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개정 2025.07.10.>
7. "아치판넬"이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 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 제작 후 현장에서 조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개정 2025.07.10.>
8.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개정 2025.07.10.>

##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관리자의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 제4조(제설·제빙 범위)

제4조(제설·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개정 2025.07.10.>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개정 2025.07.10.>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개정 2025.07.10.>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이하 ‘시설물의 지붕’이라 한다)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5조(제설·제빙 시기)

제5조(제설·제빙 시기)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② 건축물관리자는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별표 1의 지역별 적설량의 50퍼센트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07.10.>

## 제6조(제설·제빙 방법)

제6조(제설·제빙 방법)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제설·제빙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장소로 옮겨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도로의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
3.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한 눈: 시설물의 대지 내(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
② 건축물관리자는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 제7조(제설·제빙 작업의 안전유의)

제7조(제설·제빙 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제설·제빙 작업의 중지)

제8조(제설·제빙 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제빙 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제빙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제설·제빙도구 비치)

제9조(제설·제빙도구 비치) 
①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07.10.>
②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은 건축물관리자에게 제설·제빙에 필요한 자재나 도구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07.1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9-13 / 시행일자: 2022-09-13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제87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진·화재·노후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3조(관리·운용)

제3조(관리·운용) ① 특별회계는 구청장이 관리·운용한다.
② 특별회계의 사무는 건축물의 안전관리업무 소관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납부되는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2. 법 제80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15
3. 법 제113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과태료
4.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및 전입금
5.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6. 보조금 및 교부금
7.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관리사업 관련 수입금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7조의3제3항에 따른 경비, 인건비, 조사·연구비
2.「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50조제2항에 따른 사업비
3.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여유재원을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예탁 및 전출
4.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내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 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 제6조(일시차입)

제6조(일시차입) ① 구청장은 특별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 제7조(잉여금의 처리)

제7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4 / 시행일자: 2023-09-14

#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7·18, 2008·3·24, 2011.12.12, 2023.9.14.>

## 제2조(정수 및 자격)

제2조(정수 및 자격) 
①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9명으로 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검사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95·6·8> <개정 2011.12.12, 2017.6.15., 2023.9.14.>
② 의원 이외의 사람을 검사위원으로 위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00·5·6, 2006·7·18 ><개정 2011.12.12, 2017.6.15., 2023.9.14.>
1.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개정 2017.6.15.>
2.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관계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 <개정 2017.6.15.>

## 제3조(선임방법)

제3조(선임방법)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3.9.14.>
②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로 선임하며,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③ 선임된 검사위원 중 책임검사위원은 의원이 되며, 의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책임검사위원이 된다. <개정 2023.9.14.>
④ 검사위원이 결원된 경우 즉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가 휴회 중일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12>

## 제4조(결산검사 기간 및 검사의견서 제출)

제4조(결산검사 기간 및 검사의견서 제출) 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이송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 기일내에 종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5일의 범위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검사위원은 결산검사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12.12>

## 제5조(본회의에서의 답변)

제5조(본회의에서의 답변) 의회는 결산심의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사위원은 본회의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 제502조(결산검사 결과)

제5조의2(결산검사 결과)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본회의 의결 후 구청장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구청장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12>

## 제6조(자료제공 및 협조)

제6조(자료제공 및 협조) 구청장은 검사위원의 결산검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사무실 및 보조위원등을 충분히 지원하여야 한다.

## 제7조(실비보상)

제7조(실비보상) 
① 검사위원에게는 구 각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기준에 준하여 일비와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회기중에는 여비만 지급한다.<개정 98·7·8>[전문개정 94·7·2]
[전문개정 2006·11·20]<개정 2009·4·6>
② 검사위원에 대한 실비보상은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 지급하고,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후 본회의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때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한다. <개정 98·7·8, 2006·7·18, 2009·4·6 ><개정 2011.12.12>

## 제8조(비협조에 대한 조치)

제8조(비협조에 대한 조치) 검사위원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 협조의 지연 등으로 결산검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의회는 구청장을 출석요구하여 답변을 듣는 등의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검사위원의 해촉)

제9조 (검사위원의 해촉) 
① 의장은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검사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촉 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때
2. 검사위원으로서 현저하게 품위를 손상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서울특별시세 및 구세를 체납한 때
4.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② 의회에서 결산이 승인된 때에는 검사위원은 자동 해임된다.<전문개정 2011.12.12>

## 제10조(검사위원의 제재)

제10조 (검사위원의 제재) 검사위원이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해촉된 때에는 이후 5년간 검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의회는 검사위원이 결산검사를 태만히 하여 의회의 업무에 중대한 차질을초래케 한 때에는 고발조치할 수 있다.<개정 2011.12.1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서울특별시 송파구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자아실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이란 결혼·임신·출산·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공공기관·여성인력개발기관 등이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5.07.10.>
3.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여성인력개발기관”이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 여성인력개발센터와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로 지정된 법인 또는 단체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대상사업 또는 사업장 중에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업종을 말한다.
6. “사용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호의 사업주와 해당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임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종합시책의 수립 등)

제3조(종합시책의 수립 등)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4조의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5조의 연도별 시행계획 등 관련 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종합시책(이하 “종합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종합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공공기관·여성인력개발기관, 그 밖의 법인이나 단체(이하 “기관·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제3조의 종합시책을 수립할 경우에는 경력단절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경력단절여성을 위하여 실행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직업상담·정보제공·컨설팅·취업알선·직업교육훈련 등의 프로그램 시행 및 지원사업
2. 인턴취업·채용 관련 프로그램의 시행 및 지원사업
3.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하여 기관·단체에서 실시하는 직업의식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시행 및 지원사업
4. 여성고용업종에 고용된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후 직장 적응을 위한 지원사업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사업
5. 여성고용업종의 사용자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사업
6. 구청장이 경력단절여성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위탁한 기관·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 제5조(업무의 위탁 등)

제5조(업무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5.07.10.>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서울특별시 송파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4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경로당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 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으로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을 말한다.
3. “회원”이란 구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지 또는 「민법」에 따른 거소지에 근접한 경로당에 가입한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4. “지역봉사지도원”이란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구에 소재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
2. 경로당 시설 및 환경 개선
3. 노인 교육·여가·건강증진 등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경로당 안전관리
5. 그 밖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성별 및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다.

## 제6조(프로그램 개발·보급)

제6조(프로그램 개발·보급) 구청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건강증진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 제7조(보조금의 지원 등)

제7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운영비
2. 경로당 냉·난방비
3. 양곡구입비
4. 노인 교육, 여가활동, 건강증진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5. 경로당의 시설 유지관리 및 물품 구매
6. 설·추석 명절 위문품
7.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경로당의 시설 규모, 이용 인원, 시설 형태,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및 업무 등)

제8조(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및 업무 등)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지원 등을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2. 경로당 회원관리
3.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활동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 제9조(보조금 정산 등)

제9조(보조금 정산 등) 
①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매월 수입·지출내역을 정산하여 경로당 회원에게 공개하고 매 분기 다음달 10일까지 대한노인회 송파구지회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정산내역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감독 등)

제10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1. 시설 및 회원관리, 보조금 사용·정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2. 경로당 이용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3. 경로당과 관련한 민원 발생 여부 등
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운영 실태를 지도·감독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지원 축소, 중단 또는 시설 폐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입·지출 집행내역 미공개 및 정산 결과 미제출
2. 사업의 목적 외 용도로 보조금 사용
3. 경로당 회원 관리 부실 및 가입을 거절하는 경우
4. 사행성 유기행위 조장, 회원 상호 간 잦은 분쟁 등으로 경로당으로서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5. 그 밖에 법령, 조례 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 제11조(안전점검)

제11조(안전점검) 
① 구청장은 경로당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경로당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경로당 회장은 가스·전기 등 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0 / 시행일자: 2025-04-10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개정 2025.04.10.>
2.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한다.
4.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말하며, 연고자가 있더라도 시신의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조기 발견하고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에게 적용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에 주소를 두지 않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25.04.10.>

## 제5조(고독사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고독사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독사 예방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5.04.10.>
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 위험자,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
4.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보호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고독사 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25.04.1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개정 2025.04.10.>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신체 및 정신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사회적 고립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주민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예방 및 지원사업)

제8조(예방 및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5.04.10.>
1.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사업
2.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3.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4.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5. 방문간호서비스
6.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7.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8. 사물인터넷기술(IOT)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9.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10.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
11.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소요되는 비  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개정 2025.04.10.>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25.04.1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5.04.1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07 / 시행일자: 2024-06-07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제4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대중교통 요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 제2조에서 정하는 고령운전자 연령의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 제5조(교육)

제5조(교육)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 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 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 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 제6조(정보제공)

제6조(정보제공)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3-01-01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답례품의 종류)

제2조(답례품의 종류)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답례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창업 및 육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의 물품 및 서비스
2. 구의 관광진흥에 기여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3. 그 밖에 구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고 한다)이 인정하는 물품
②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우선하여 답례품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구에서 육성하는 산업분야의 물품 및 서비스
2. 송파사랑상품권 등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유가증권
3. 장애인단체, 여성기업, 자활기업 및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주체의 생산품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및 유가증권

## 제3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제3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① 구청장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품질 및 안정성,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공급·보관·상품화 등 업무수행 능력
3. 최근 3년간 생산, 공급 및 매출액
4. 기타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4조(답례품 공급비용의 지급)

제4조(답례품 공급비용의 지급)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의 공급비용은 연간 기부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기금 또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기금의 설치 및 운용)

제5조(기금의 설치 및 운용) ① 구청장은 고향사랑 기부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구에 고향사랑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운용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답례품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답례품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한 자문에 관한 사항
4. 기타 구청장이 답례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고향사랑기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구 고향사랑기부 업무 및 지역경제 소관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지역특산품 선정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상품의 제작 및 유통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사람
3.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4. 기타 관련 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고향사랑 기부제 담당 팀장이 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 등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기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선정심사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골목형상점가”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2.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영업하고 있는 곳.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로, 공용면적, 공공시설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25.07.10.>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의 의견수렴을 위한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07.10.>
1. 해당 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개정 2025.07.10.>
2. <삭제 2025.07.10.>
3. <삭제 2025.07.10.>
4. 해당 구역의 지번과 면적<신설 2025.07.10.>
5. 해당 구역을 표시한 구역도(도면)<개정 2025.07.10.>
6.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상인회원 명부<개정 2025.07.10.>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개정 2025.07.10.>

##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조 각 호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2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 제7조(위원회)

제7조(위원회) 
① 구청장은 위원회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
2. 골목형상점가의 조성·발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대한 심의·의결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수행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