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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6-10 / 시행일자: 2016-06-10

# 원주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공인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01>

## 제2조(공인관수자 지정)

제2조(공인관수자 지정) 「원주시 공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종류별 관수자를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2009.10.01>

## 제3조(공인날인)

제3조(공인날인)  
① 공인의 날인은 결재문서와 시행문서를 대조하여 공인관수자가 날인한다. 
② 개별규정에 의하여 대장과 시행문간에 계인을 날인하도록 한 인·허가, 증명, 기타 중요한 문서에만 계인을 날인한다. 
③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 
④ 민원실전용 공인은 민원서류에만, 읍·면·동 전용 원주시장 직인(이하 "시장직인" 이라 한다)은 시사무 내부위임 사무처리에 한하여 날인한다. <개정 1997.11.07, 2006.05.30> 
⑤ 삭 제 <2016.06.10.> 
⑥ 증명민원을 발급할 경우 시장직인 민원실전용(인증기용) 및 읍·면·동장직인 민원전용(인증기용)을 사용토록 한다. 
⑦ 삭 제 <1997.11.07>

## 제4조(직인날인)

제4조(직인날인) 문서발송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직인 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 제5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제5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① 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규정된 서식에 따라 사용빈도가 빈번한 문서와 기타 업무절차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에는 사용기간을 정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사용부서의 장은 시장 승인을 얻기전에 정보통신과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의 사전날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인영의 인쇄사용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정보통신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09.10, 2006.05.30,2008.12.31, 2011.01.17>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축소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인영인쇄사용부서의 장은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인쇄작업 개시부터 입회하여야 하며,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인영을 삭제하고 별지 제3의2호서식의 전자공인 파기 확인서를 작성하여 정보통신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09.10, 2006.05.30, 2008.12.31, 2011.01.17., 2016.06.10.>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쇄하여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쇄된 문서의 수불상황을 기록유지 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이 지난 잔고량에 대하여는 폐기처분 하여야 한다.

## 제502조

제5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관리절차<개정 2002.10.25>)  
① 삭제 <2006.05.30> 
②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과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 화일에 등록·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입력(변경입력, 삭제를 포함한다)사실을 사용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25, 2002.12.23, 2006.01.13, 2006.05.30, 2008.12.31, 2013. 5.10> 
③ 정보통신과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01.06.29] <개정 2002.10.25, 2006.05.30, 2008.12.31, 2011.01.17>

## 제6조(서식)

제6조(서식)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인등록 신청,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전자이미지공인등록 신청 및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폐기 신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06.29> 
② 조례 제7조의 공인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③ 조례 제8조의 인영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④ 조례 제10조제2항의 전자이미지공인등록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06.29, 2002.10.25> 
⑤ 삭 제 <2016.06.10.> 
⑥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고보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원주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관광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활성화하여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정관광”이란 관광객, 지역주민, 관광사업자간의 관광개발, 관광활동 및 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관광지 주민 및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삶과 문화, 환경 등이 보전되는 관광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정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제5조(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① 시장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의 정책방향 
2.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 
3. 공정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공정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전문가ㆍ주민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공정관광위원회 설치)

제6조(공정관광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원주시 공정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에 따른 원주시 관광진흥자문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 사업 
2. 공정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지원 사업 
3. 공정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 
4. 공정관광 인식제고 및 홍보ㆍ마케팅 사업 
5. 공정관광 컨설팅 및 연구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8 / 시행일자: 2025-03-28

# 원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3. 28.>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화장실을 말한다. 
2. “민간화장실”이란 개인 소유 시설물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1호에서 규정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3. “불법촬영기기”란 디지털성범죄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를 말한다. 
4. “디지털성범죄”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불법촬영기기 등을 사용하여 성적인 목적으로 타인의 신체 등을 몰래 불법으로 촬영 및 유포하는 범죄를 말한다. 
5. “안심비상벨”이란 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6. “안심스크린”이란 디지털성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공중화장실 등의 대변기 칸막이의 아랫부분 공간을 막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시스템 설치)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시스템 설치)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안심비상벨, 안심스크린 등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5. 3. 28.>

## 제5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제5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6조(특별관리대상 공중화장실의 지정)

제6조(특별관리대상 공중화장실의 지정)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발생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특별관리대상 공중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 제7조(민간화장실 점검 및 지원)

제7조(민간화장실 점검 및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 
2. 디지털성범죄가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② 시장은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전담인력)

제8조(전담인력)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전담인력을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실태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제9조(실태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시책 수립을 위하여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1조(협조)

제11조(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시민의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추진하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교육 등)

제12조(교육 등)  
① 시장은 전담인력, 시설관리인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기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수시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 제13조(홍보)

제13조(홍보)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2-02 / 시행일자: 2024-02-02

# 원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리카드의 비치)

제2조(관리카드의 비치) 「원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카드를 비치하여야 한다.

## 제3조(개방화장실 지원기준)

제3조(개방화장실 지원기준)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개방화장실에 대한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는 개방화장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1. 휴ㆍ폐업 및 건물을 철거할 경우 
2. 개방화장실 표지판을 임의 철거할 경우 
3. 화장실 관리 불량 등 개방화장실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 제4조(유료화장실의 신고)

제4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조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료화장실을 신고 또는 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따른다. 
②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른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은 별지 제3호서식을 따른다.

##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8 / 시행일자: 2021-05-28

# 원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원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16., 2010. 4. 15.>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 단서에서 규정한 5명을 제외한 2명의 위원은 원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1명으로 하며,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1. 5. 28.> 
② 원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21. 5. 28.> 
1. 위원장은 법 제9조제3항 단서에서 정한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부위원장은 제1항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④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性)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신설 2016. 9. 23.> [전문개정 2010. 4. 15.]

## 제3조

제3조 삭제 <2015. 9. 25.>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의회 의원 및 시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시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 11. 16.> 
③ 법 제9조제3항 단서에 따른 5명의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5. 9. 25., 2021. 5. 28.>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 5. 28.>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 11. 16., 2015. 9. 25.>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5. 9. 25.>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   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직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공직윤리 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21. 5. 28.> [전문개정 2007. 11. 16.]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7. 11. 16.]

## 제9조(시의회에의 보고)

제9조(시의회에의 보고) 위원회는 매년 시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11. 16.]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7. 11. 1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원주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공항을 활성화하기 위해 「항공사업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원주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7. 14.]

## 제2조(재정지원 등)

제2조(재정지원 등)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항공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원주공항을 출발지 또는 도착지(경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는 정기ㆍ부정기 항공노선을 운영하는 항공운송사업자(이하 “항공사업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항공기 운항에 따른 손실보전금 및 운항장려금 
2. 원주공항 시설 사용료 
3. 원주공항을 항공기 정치장으로 하는 경우 항공기 정비비 
4. 그 밖에 원주공항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3. 7. 14.]

## 제3조(지원 내용)

제3조(지원 내용)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의 기준·규모·시기·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항공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4조(지원 신청)

제4조(지원 신청)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항공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정지원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4.> 
1. 신청자의 주소·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항공사업법」에 의한 사업면허의 종류·면허일자 및 면허번호 
3.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이유 
4.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금액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정지원을 받아 시행 또는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서 
2. 재정지원금액에 대한 산출 근거

## 제5조(지원금의 교부)

제5조(지원금의 교부)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금 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30일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금의 정산)

제6조(지원금의 정산)  
①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항공사업자는 재정지원 대상기간 종료 후 30일이내에 동 기간 운항실적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② 정산결과 이미 교부받은 재정지원금이 정산 재정지원금에 부족 또는 초과될 경우 항공사업자는 그 금액에 대하여 시장에게 교부를 신청하거나 반납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금의 반환)

제7조(지원금의 반환)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8조(감독)

제8조(감독) 시장은 재정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을 교부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3. 7. 14.>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광객 유치 지원기준)

제2조(관광객 유치 지원기준)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호에 따른 재정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4조제1호의 내ㆍ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관광 관련 단체나 법인 또는 관광사업자에 대한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조례 제4조제6호의 마이스산업 행사를 유치ㆍ개최하는 경우 주관 단체의 지원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3조(지원신청 및 지급절차)

제3조(지원신청 및 지급절차)  
① 제2조 각 호에 따른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관광 관련 단체나 법인 또는 관광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단체관광객 유치 사전계획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마이스 산업 행사 유치·개최 사전계획서 
② 제1항의 사전계획서에 따른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광 및 행사 종료 후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금 신청서 
2. 별지 제4호서식의 마이스 산업 행사 유치·개최 인센티브 지원금 신청서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서류심사 및 사실 확인 후 지급한다.

## 제4조(지급 제외)

제4조(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경우 
2. 관광 또는 마이스산업 행사의 목적이 아닌 체육행사, 정치ㆍ종교적 집회 등 특정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경우 
3.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9 / 시행일자: 2023-06-11

# 원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관광진흥법」제48조의9에 따라 원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원주시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 
2. 지역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 
3.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5.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시의 관광 관련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 업무 
7. 그 밖에 지역관광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 제3조(재정 지원 등)

제3조(재정 지원 등)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협의회 설립과 협의회 업무 관련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임원의 구성)

제4조(임원의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등의 임원을 둔다. 
② 임원은 회원 중에서 호선하고, 필요시 부시장이 공동회장이 된다. 
③ 협의회는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구성한다.

## 제5조(회장의 직무)

제5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과 부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임원의 임기)

제6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7조(임원의 해촉)

제7조(임원의 해촉) 협의회 회장은 임원이 사망·질병·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8조(협의회의 운영)

제8조(협의회의 운영)  
①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되, 시장 또는 협의회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9조(실무협의회)

제9조(실무협의회) 협의회는 시 관광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 제10조(정관)

제10조(정관)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 제11조(강원특별자치도 관광협의회와의 관계)

제11조(강원특별자치도 관광협의회와의 관계) 협의회는 강원특별자치도 관광협의회의 단체회원으로 가입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관광협의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9.> [제목개정 2023. 5. 19.]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원주시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와 상호 교류기반을 구축하고, 교류협력 확대와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매결연”이란 원주시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인적ㆍ물적 교류는 물론 다양한 형태의 종합적인 교류활동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협정을 말한다.
2. “우호교류”란 자매결연 전 단계의 협력관계로 원주시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및 합의서 등을 체결한 경우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이하 “교류협력”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류협력 사업을 통하여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각 분야에서 관련 기관, 단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교류협력 대상도시 선정)

제5조(교류협력 대상도시 선정) 시장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이해가 증진될 수 있는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이하 “교류당사도시”라 한다)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 제6조(사전검토)

제6조(사전검토) 
① 시장은 교류당사도시와 교류협력 협정체결을 제의받거나 제의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ㆍ재정적 수준 등 지역 여건
2. 산업, 경제,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발전 가능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협력을 통한 기대효과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협력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협력의 적정성 및 지속 가능성 등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전검토 후 교류협력 협정체결 전에 충분한 교류를 통하여 교류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7조(의회의결)

제7조(의회의결) 시장은 교류당사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원주시의회 기본 조례」에 따라 원주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5. 12. 31.>

## 제8조(교류협력 협정 체결)

제8조(교류협력 협정 체결) 
① 교류협력은 시장과 교류당사도시의 장이 서명하여 체결한다.
② 교류협력 협정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대하여 시장과 교류당사도시의 장이 합의ㆍ서명하고 합의문을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③ 상호 방문 시 경비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시장과 교류당사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부담하도록 결정한다.

## 제9조(교류협력 사업범위)

제9조(교류협력 사업범위) 시장은 교류당사도시와의 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1. 상호 이해 증진 및 행정발전을 위한 교류사업
2. 해외 수출시장 개척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류사업
3. 문화, 예술, 관광, 체육,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사업
4. 청소년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류활동 사업
5. 각 분야별 민간 교류 활성화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교류협력 기반 조성사업

## 제10조(교류협력 사업의 지원)

제10조(교류협력 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체, 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원주시가 추진하는 교류협력 사업에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2.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비영리 목적의 교류협력 사업이 원주시가 추진하는 교류협력 사업에 포함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국내ㆍ외 여비 지원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 제11조(교류사업의 내실화)

제11조(교류사업의 내실화) 
① 시장은 교류협력 협정을 체결한 교류당사도시와 교류가 끊어지는 사례가 없도록 다방면에 대한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경제, 문화 등 전반적인 분야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 협정을 체결한 교류당사도시 주민이 원주시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때에는 원주시민에 준하는 혜택을 줄 수 있다.

## 제12조(교류협력 협정의 취소)

제12조(교류협력 협정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류협력 협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교류협력 협정체결 후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때
2. 교류 단절로 협력이 유명무실해진 때
3. 교류협력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16 / 시행일자: 2023-06-16

#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4조제7호에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외국어 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사업 
2. 원어민교사 지원사업 및 방과 후 학교 운영사업 
3. 과학 및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특기·적성교육 등 특성화사업 
5. 그 밖에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사업

## 제3조(보조사업의 우선 순위)

제3조(보조사업의 우선 순위)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개정 2023. 6. 16.> 
  1. 교육경비의 계속비 지원사업 
2. 국비·도비 등 재정지원사업 
3.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역점시책사업 
4. 강원특별자치도 원주교육청의 대응투자사업비 또는 해당 학교의 자부담 등 사업비의 일부가 확보된 사업

## 제4조(교육경비의 지원 제한)

제4조(교육경비의 지원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최근 3년간 교육 기본시설(체육관, 급식소, 강당, 인조잔디구장 등을 말한다) 관련 경비를 지원받은 학교 
2. 교육경비로 건립된 개방 대상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지 않는 경우 
3. 대응투자에 따른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신청한 경우 
4. 보조조건을 위반하여 정산하거나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원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3.>

## 제2조(회계직공무원의 관직)

제2조(회계직공무원의 관직) 원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사무관리를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1998. 9. 23., 1999. 9. 10., 1999. 12. 3., 2002. 12. 23., 2008. 12. 31., 2013. 9. 27., 2015. 5. 8., 2017. 12. 29., 2019. 1. 1., 2022. 10. 12., 2024. 7. 12.> 
  1. 징수관: 안전교통국장 
2. 분임징수관: 교통행정과장, 대중교통과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읍·면·동장 
3. 재무관: 행정국장, 단구동장, 도시정보센터소장 
4. 분임재무관: 회계과장, 단구동 민원행정과장, 단구동 안전도시과장 
5. 수입금출납원: 교통세입담당 
6. 지출원: 경리담당 [제목개정 1998. 9. 23.]

##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징수관은 1건당 500만원 이하인 세입에 대하여는 분임징수관에게 직무를 위임한다. <개정 1997. 12. 12.>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원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 「주차장법」 제21조의2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도시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교통편익 증진을 위한 교통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원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10. 4.]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도시교통정비지역과 「주차장법」으로 정하는 교통 관련 사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0. 4. 15.]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① 원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주차장 및 그 밖에 교통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2. 12. 21., 2015. 10. 30., 2023. 10. 4.> 
1. 「주차장법」 제9조제1항ㆍ제3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 
2. 「주차장법」 제8조제1항 관련 주차장 관리수탁자 부담금 
3. 「주차장법」 제19조제5항 관련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4. 「주차장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차장관리 위반 과징금 
5. 「주차장법」 제30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 및 「도로법」 제41조 관련 주차 목적의 도로점용료 
6. 「도로교통법」 제161조에 따른 과태료 
7. 「원주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견인료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에 따른 과징금 및 제94조에 따른 과태료 
9.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관련 교통유발부담금 9의2.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1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에 따른 과태료 
11.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른 과태료 
1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에 따른 과태료 
13.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에 따른 과태료 
14. 국도비 보조금 
15.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6.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통행료 등 교통 관련 수입 
② 제1항제15호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를 포함시켜야 하며,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다음연도에 정산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1.> [전문개정 2010. 4. 15.]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개정 2015. 10. 30.> 
1. 원주시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   치ㆍ관리 및 운영비 
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4. 불법 주ㆍ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5. 특별회계에서 집행할 필요가 있는 도로사업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 
7. 교통안전시설의 확충ㆍ개량 및 정비 
8. 도시교통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9. 그 밖에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②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수입과 제3조제2항에 따른 전입금 등 주차장 관련 수입금은 주차장 관련 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 4. 15.]

## 제5조(잉여금의 처리)

제5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 제6조(예비비)

제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0. 4.> [본조신설 2018. 6. 1.]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8. 6. 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8. 6. 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9-07-17 / 시행일자: 2010-01-01

# 원주시 교통안전시설 고장 및 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가 관리·운영하는 교통안전시설의 고장사실이나 그 손괴(損壞)를 유발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통안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
조부터 제8조까지의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신호기, 차량신호등(주신호등을 보조하기 위하여 도로 측면이나 도로 중앙에 설치하는 차량보조등
을 포함한다.) 및 보행신호등 
2. 교차로와 교통여건상 신호등의 지시내용을 한정하거나 보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이를 설명하
기 위하여 신호등에 부착한 표식 
3.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음성으로 신호를 안내하는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또는 보행자에게 남은 보
행시간을 알려주기 위하여 설치한 보조 장치

##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 이라 한다.)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와 같다. 
1. 차량신호등 또는 보행신호등(보조 장치를 포함한다.)이 파손 또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사실을
신고한 사람 
2. 제1호의 파손 또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사유를 유발한 자(이하 “손괴원인자”라 한다.)를 신
고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지급하고, 최초로 신고
한 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원주시 및 원주경찰서의 해당 시설 관리부서에 소속된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해당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계약업체의 대표 또는 종사자가 신고한 경우 
3. 교통사고 등 사건·사고의 당사자가 신고한 경우 
4. 신고 당시 이미 고장사실을 알고 있거나 신고되어 복구 중이거나 손괴원인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
지고 있는 경우 
5. 신고자가 인적사항 및 연락처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한 경우 
6. 이름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신고한 경우 
7. 천재지변ㆍ검사 또는 보수로 인하여 파손되거나 잘못 작동되는 경우 
④ 제3항 제4호 및 제7호인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신고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등을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시설의 고장이나 그 손괴원인자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건
별로 1만원 이내의 포상금이나 이에 상당하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손괴원인자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외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원상회복공사에 소요
되는 비용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따로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포상금 지급한도)

제5조(포상금 지급한도) 제4조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호의 개인별 지급액은 시장이 따로 산정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인 1명당 월 20만원 이내 
2. 제4조제2항에 따른 신고인 1명당 연(年) 300만원 이내

## 제6조(고장신고 등의 처리)

제6조(고장신고 등의 처리)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전용전
화 또는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장 또는 손괴원인자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신고
접수대장에 기록하게 하고, 고장사실 등에 대한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제7조(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①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포상금은 담당공무원이 고장사실을 확인한
신고에 한하여 다음달 15일까지 지급한다. 
②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포상금은 손괴원인자가 원상회복공사를 완료하거나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
용을 납부한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시장이 원상회복공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할 수 있 
  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조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원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원주시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원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 12. 31., 2025. 12. 31.>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원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개정 2011. 1. 7., 2012. 4. 18., 2015. 4. 10., 2019. 1. 1., 2022. 10. 12, 2024. 7. 12..>
1. 안전교통국장, 기획예산과장, 도로과장, 교통행정과장
2. 원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원주시의원
3. 원주경찰서 경비교통과장
4. 원주소방서 예방과장
5. 원주교육청 교육과장
6. 교통안전공단 강원지사 안전관리팀장, 원주자동차검사소장 또는 교수 등 1명 이상
7. 도로교통공단 강원지부 교통안전업무 담당부서장 또는 교통안전정책 담당자
8. 관할 운수단체(운수사업조합) 지부장, 교통관련 단체,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장 등)

제4조(위원장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統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전문위원)

제5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경우
3.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1. 12. 31.>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원주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2.>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