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과천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천시 무형유산의 전통을 보전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무형유산”이란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근거를 둔 국가 무형유산 및 경기도 무형유산과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향토유산 중 무형유산을 말한다.

##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지원을 위하여 과천시 무형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무형유산의 보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무형유산 전수장학생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과천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에 따라 구성된 과천시 향토유산 보호위원회가 대신한다.

## 제4조(무형유산 보전·전승 활동)

제4조(무형유산 보전·전승 활동)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는 전통의 보전과 전승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1. 무형유산 전승을 위한 행사 개최 
2. 해외공연 등 문화교류 행사 지원 및 참여 
3. 지역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전승 및 교육 활동 
4. 전수교재 제작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제5조(무형유산 전수장학생 선발)

제5조(무형유산 전수장학생 선발)  
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보전·전승을 위하여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로 하여금 각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기능ㆍ예능 전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기능ㆍ예능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고, 능력이 인정되는 사람은 장학생으로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  
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보전·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가 그 무형유산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 
2. 무형유산의 전승, 교육, 공연 및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건비 및 사업비 
3.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항에 따른 전승자에 대한 전승활동비 및 특별지원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연수당 및 제3호 규정에 따른 그 대상과 지원규모는 규칙으로 정하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거나 지원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19 / 시행일자: 2024-05-17

# 과천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제2조(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과천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세부 시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무형유산의 보유자 등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무형유산 보존 방향 및 전승·교육·지원에 관한 계획 
2. 공연 및 국내·외 교류 등에 관한 계획 
3. 홍보 활동에 관한 계획 및 그 밖의 무형유산 육성에 관한 계획

## 제3조(전수장학생 추천)

제3조(전수장학생 추천) 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무형유산 보유자가 전수장학생을 추천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의 이력서 
2. 추천자의 의견서

## 제4조(전수장학생 선정)

제4조(전수장학생 선정)  
① 무형유산 전수장학생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장은 추천된 사람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과천시무형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 결정한다. 
1. 신청일 기준 6월 이전부터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며, 시 관내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2. 보유자로부터 6월 이상의 전수교육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무형유산의 기능 또는 예능에 소질이 있는 사람 및 단체 
3. 전통을 이해하고 전수활동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는 사람 
② 전수장학생 선발인원과 장학금 지급 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장학금은 반기별로 연 2회 분할하여 지급한다. 
③ 무형유산 전수장학생의 선발 연령은  별표2와 같다 
④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전수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유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무형유산 전수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 때 
2. 교육 및 전수 실적이 불량한 때 
3.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거나 다른 지역 학교로 전학한 경우 
⑤ 시장은 전수 장학생이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 제5조(전승활동비 등 지급기준)

제5조(전승활동비 등 지급기준)  
① 조례 제15조제1항제4호 규정에 따른 공연 및 전승활동비 지급은 별표3과 같이 한다. 
② 무형유산 보유자는 조례 제1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전승활동비 지급에 필요한 보존회원 등을 해당연도 11월 3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보조금의 교부신청)

제6조(보조금의 교부신청) 조례 제15조 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무형유산 보유자는 「과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의 관계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 제7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제7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 위배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및 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이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8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검사)

제8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검사)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사업이 완료 되었거나 사업 년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보조금의 정산 검사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과천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제39조에 따라 과천시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문화예술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2.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과천지회”란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가 지회로 인준하고 과천시(이하“시”라 한다)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3. “문화예술 법인ㆍ단체”란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17조에 따라 지정되거나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4. 12. 27.]

## 제3조

제3조  <삭제 2024. 12. 27.>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보조금의 지원)

제5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과천지회(이하 “예총”이라 한다) 및 예총 소속단체의 사업  <전문개정 2024. 12. 27.> 
2. 문화예술 법인ㆍ단체가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개최하는 행사 등 문화예술 활동ㆍ사업  <전문개정 2024. 12. 27.> 
3. 지역문화예술의 발굴ㆍ소개 및 보존 사업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4. 12. 27.> 
4. 지역문화예술의 국내ㆍ외 교류 사업 
5. 종교단체가 개최하는 공연ㆍ전시ㆍ체험행사 등 비종교적 문화예술 활동ㆍ사업 <신설 2024. 12. 27.> 
6.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2024. 12. 27.>

## 제6조

제6조  <삭제 2024. 12. 27.>

## 제7조

제7조  <삭제 2024. 12. 27.>

## 제8조

제8조  <삭제 2024. 12. 2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30 / 시행일자: 2017-06-30

# 과천시 문화예술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문화예술위원회 조례」제9조제2항에 따른 과천시문화예술공연 평가위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18)

## 제2조(임무)

제2조 (임무) 과천시 문화예술공연 평가위원단 (이하 “평가위원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공연의 객관적인 평가
2. 그 밖에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항 건의 등

## 제3조(구성 및 임기)

제3조 (구성 및 임기) ①평가위원단은 전문위원과 일반위원으로 구성하며 전문위원과 일반위원은 각각 30명과 6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평가위원단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활동실적에 따라 재위촉할 수 있다.

## 제4조(위·해촉)

제4조 (위·해촉) ①전문위원은 문화예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일반위원은 관내 거주자 또는 직장인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에서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②시장은 평가위원단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평가결과를 허위로 작성 제출할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평가활동을 계속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품위 손상 등 평가위원단 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특별한 사유없이 평가활동을 2회 연속 불참할 경우
5. 평가 진행시 공연을 심각하게 방해하거나 중단시킨 경우
6.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③평가위원단 위원 중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보궐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5조(평가위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 (평가위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평가위원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 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발급하며 평가위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②평가위원증과 평가위원증 발급대장에 첨부하는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된 것으로 한다.
③평가위원증을 분실·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평가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평가위원단의 위원은 임기종료 또는 해촉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평가위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 제6조(활동지원)

제6조 (활동지원) 평가위원단에게 지급하는 활동보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2.31)
1. 전문위원은 1회당 40천원(개정 2009.12.31)
2. 일반위원은 1회당 20천원
3. 위원이 희망할 경우 활동보상금 대신 자원봉사 실적이나 시 주최   행사 공연 우선관람권을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처리)

제7조 (업무처리) 평가위원단은 행사 시작 전 등록부에 등재 후 평가를 시작하여 행사종료 즉시 평가 분석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과장은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다음해 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09.12.31)

## 제8조(개인정보의 보호)

제8조 (개인정보의 보호)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대외적으로 누설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1. 미담·수범사례·제도적 개선사항을 홍보할 필요가 있는 때
2. 개인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을 제출한 때
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거나 제출자가 공개를 요구한 때

## 제9조(시상)

제9조 (시상) 시장은 평가위원으로서 활동이 적극적이고 평가실적이 우수한 위원에 대하여는 표창장과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4-14 / 시행일자: 2018-04-14

# 과천시 문화예술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과천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시책 수립 자문 및 예술활동 지원사업, 공연 평가 등을 위한 심의를 위하여 과천시문화예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 개정 2007.6.22]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과천시문화예술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결정한다.(개정 2007.6.22) 
  1. 문화예술의 진흥 및 중장기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토요예술무대에 관한 제반사항(개정 2007.6.22) 
3. 문화예술인 창작지원에 관한사항 
4. 예술공연 관련사업 지원에 관한사항 
5. 문화예술공연의 평가에 관한 사항(신설 2007.6.22) 
6. 그 밖에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문화·예술, 학계, 언론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공무원 및 과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인을 시장이 위촉한다.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위원장은 사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8.4.1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발의로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 또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품위손상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예술업무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예술업무 담당자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9조(공연평가 등)

제9조(공연평가 등)  
① 위원회는 문화예술공연의 평가를 통하여 공연의 질적향상을 이루고자 할 경우 “문화예술공연 평가위원단(이하 ”평가위원단“이라고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평가위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및 평가위원단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진술 등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07.6.22]

## 제10조(수당과 여비)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 및 평가위원단에 참석하여 활동 또는 발언한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07.6.22]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27 / 시행일자: 2024-11-27

# 과천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절수설비 등”이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1호 및 제32호에 따른 절수설비와 절수기기를 말한다.

## 제3조(절수설비의 설치 대상)

제3조(절수설비의 설치 대상) 법 제15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시설 
2. 과천시의 지방공사 및 출자·출연 기관의 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시장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5조(교육 및 홍보 등)

제5조(교육 및 홍보 등) 시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절수설비 설치 등 물 절약 실천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28 / 시행일자: 2021-04-28

# 과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제2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각종 하수도·중수도 계획 및 물수요 관리 종합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물 재이용시설 설치대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에 관한 사항 
4. 물 재이용시설 설치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5.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시 특성에 적합한 성과관리 체계 및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 제3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권장 대상)

제3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권장 대상)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 제4조(중수도의 설치 의무 및 권장 대상)

제4조(중수도의 설치 의무 및 권장 대상)  
① 시행령 제11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②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중수도 설치ㆍ운영 대상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신축(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에게 중수도 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1.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2.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3.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4.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5.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나목에 따른 전신전화국 
6.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 제5조(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

제5조(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  
①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재처리수의 공급에 드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되, 사용량에 따라 산정한다.

## 제6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 감면 등)

제6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 감면 등)  
①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 등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은 「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따르며 하수도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은 「과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을 따른다. 
④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시설 설치 의무·권장 대상 이하의 소규모 시설물이라도 설치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⑤ 시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수도요금 및 하수도사용료를 감면받은 자가 있을 경우에는 감면된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7조(물 재이용시설의 계량기 설치ㆍ관리)

제7조(물 재이용시설의 계량기 설치ㆍ관리)  
① 물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사용수량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인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은 것 
2. 점검유효기간이 넘지 않은 것 
3. 파손되거나 고장 나지 않은 것 
② 계량기 주변에는 계량기 검침 및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아두거나 인공구조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물 재이용시설이 설치된 시설이나 대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계량기의 파손, 동파 등으로 사용수량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이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수량의 불인정)

제8조(사용수량의 불인정)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수도요금 및 하수도 사용료 감면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수량을 인정하지 않는다. 
  1. 검침을 위한 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경우 
2. 사용목적 및 수량이 불명확한 경우 
3. 계량기를 조작하거나 고의로 손상시킨 경우의 해당 기간 사용수량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5 / 시행일자: 2019-07-05

# 과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예방 및 저감하고 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로 다음 각목의 물질을 말한다.
가. 미세먼지(PM-10) :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미세먼지(PM-2.5) :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비산먼지”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3.“배출원”이란 미세먼지 및 그 원인 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등을 말한다.
4.“대기측정망”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말한다.
5.“예보”란 측정된 미세먼지 농도, 관측된 기상자료 및 기상예보 자료 등을 고려하여 예측된 농도지수를 사전에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6.“미세먼지 농도”란 과천시의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미세먼지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
7.“환경취약계층”은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으로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영유아, 어린이, 65세 이상의 어르신, 호흡기 질환자, 임산부, 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
나. 옥외 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시키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시책 발굴·시행
2.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비산먼지 배출 억제시설 설치와 적정운영 여부의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3.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 예보되는 때에는 시민, 환경취약계층에 대하여 행동요령 등을 신속하게 전파
4. 미세먼지 농도를 언제든지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 제공
5. 미세먼지 측정 데이터를 실시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과천시(이하“시”이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 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시가 추진하는 미세먼지와 비산먼지 발생 저감 사업에 참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2. 사업공정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제반규정 준수와 미세먼지와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개선의 노력에 관한 사항
3. 노후 건설기계의 저공해화 추진 노력에 관한 사항

## 제5조(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인증 마스크를 쓰는 등 미세먼지 대응에 노력하여야 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실시계획 수립 등)

제6조(실시계획 수립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
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3.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4. 공사장, 나대지, 도로 등 비산먼지 저감사업
5.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사업
6.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7.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8. 취약계층 보호 및 관리 개선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대기측정망 설치 운영)

제7조(대기측정망 설치 운영) 시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도의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환경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제8조(환경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시장은 환경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2조제7호의 환경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자문하도록 과천시 미세먼지 대응대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관리 실시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환경취약계층의 미세먼지 피해 예방·저감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제안 공모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미세먼지 대응대책위원회의 기능은 과천시환경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주민제안 등)

제12조(주민제안 등) ① 시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하여 주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제안 공모에 채택된 사람에게는 「과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12-31 / 시행일자: 2014-12-31

# 과천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항에 따라 과천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투자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 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2. "사회기반시설"이란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사회기반시설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의 신설·증설·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제3조(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9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 성의 구성 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관계 공무원 5명 이내 
2.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 
3. 위촉직 위원 :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과천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심의 안건이 발생했을 때 구성하며, 위원회의 심의가 종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 제5조(실무위원회)

제5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업무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민간투자사업 소관업무부서의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같은 부서의 담당주무관이 된다.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및 여비)

제1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1-12-27

# 과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하는 과천시를 말한다.

##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과천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시행령 제4조1항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 제4조(보조금 지원 및 준용)

제4조(보조금 지원 및 준용)  
① 시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가 수행하는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협의회는 시의회가 업무 및 감사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5조(인력 등 지원)

제5조(인력 등 지원) 시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한 기여를 한 위원에 대하여 「과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6 / 시행일자: 2025-03-01

# 과천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반려견 순찰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형 치안 활동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공동체 치안 문화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견”이란 「동물보호법」제2조제7호·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개를 말한다. 
2. “반려인”이란 반려견을 소유한 과천시민을 말한다. 
3. “반려견 순찰대(이하 “순찰대”라 한다)”란 지역사회 안전을 목적으로 반려인이 반려견과 함께 일상적 산책 활동과 방범 활동을 접목한 순찰대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선발심사를 통과한 반려인과 반려견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순찰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순찰대는 안전사고 예방과 올바른 반려견 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활동 및 범위)

제4조(활동 및 범위)  
① 순찰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범죄 취약지역 순찰 
2. 범죄예방 시설물(안심 비상벨, 골목길 보안등 등) 점검 
3. 재난 등 위험 요소 발견·신고 
② 순찰대 활동의 범위는 과천시 관내 지역으로 한다.

## 제5조(연계사업)

제5조(연계사업) 시장은 순찰대의 활동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범죄예방 환경 조성 사업 
2. 범죄·재난 등 안전사고 예방 사업 
3. 제7조에 따른 순찰대 협력체계의 구축 
4. 사회적 약자(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 정서 지원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순찰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활동복 및 순찰 장비 구입비 
2. 순찰 활동 및 홍보를 위한 경비 
3. 순찰대 교육과 관련한 경비 
4. 상해보험 가입비 
5. 제7조에 따른 순찰대 협력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행사 
6. 그 밖에 시장이 순찰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순찰대 활성화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내 경찰서, 소방서,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순찰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순찰대 활동이 우수한 순찰대에게 「과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22 / 시행일자: 2026-04-22

# 과천시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식물”이란 자신의 생활공간 안에서 쉽게 기를 수 있고, 식용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교감을 통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고자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
2. “반려식물산업”이란 반려식물 관련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산업을 말한다.
3. “반려식물산업 사업자”란 과천시에서 반려식물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 과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반려식물을 통한 정서적 안정과 치유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과천시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목표 및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
4.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반려식물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식물 관련 기술개발ㆍ연구ㆍ보급 사업
2. 반려식물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사업
3. 반려식물산업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지원 사업
4. 반려식물 확산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ㆍ지원 사업
5. 반려식물 관련 병해충 진단ㆍ관리ㆍ치료 지원 사업
6. 반려식물 관련 전시회, 박람회 등 행사 사업
7. 반려식물 관련 교육ㆍ체험ㆍ홍보 사업
8. 복지시설, 학교 등에 대한 반려식물 보급 사업
9. 그 밖에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교육ㆍ홍보)

제7조(교육ㆍ홍보) 
① 시장은 반려식물산업 육성을 위해 시민 및 반려식물산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위해 제6조에 따른 관련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위해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에게 「과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6 / 시행일자: 2023-10-06

# 과천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과천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람으로서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종합복지서비스”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돌봄, 상담, 재활, 권익옹호, 조기발견, 평생교육, 훈련, 고용, 체육, 문화, 여가 등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관계 법령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과천시 발달장애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에 대한 주요지표를 과천시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과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른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 제7조(발달장애인 지원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제7조(발달장애인 지원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시장은 발달장애인 복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법 제18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 따라 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종합복지서비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의사소통지원 
2.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에 필요한 경비 
3.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지원 사업 
4. 법 제25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전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운영 
5.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6.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 
7.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상담 지원 
8. 법 제3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 지원 <개정 2023.10.6.> 
9. 법 제33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지원 <개정 2023.10.6.> 
10.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 <신설 2023.10.6.> 
11.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호번호 개정 2023.10.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마련
하다.

## 제10조(교육ㆍ홍보)

제10조(교육ㆍ홍보) 시장은 복지단체와 협조하여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신문, 유선방송, 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