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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0., 2012.2.27.>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21.6.9.>
1. 5인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개정 2015.12.30., 2021.6.9.>
2. 2인의 위원은 전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전주시(이하 "시"라한다)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8.1.10.>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인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21.6.9.>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인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10. 2012.2.27.>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승인 <개정 1997.8.11., 2012.2.27.>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개정 2012.2.27.>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12.2.27.>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08.1.10.>
2. 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08.1.10.>
3. 시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2.30.>

## 제302조(심사기준)

제3조의2(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신설 2012.2.27.>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② 시의회 의원 및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시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1.10.>
③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2.27.>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개정 1997.8.11., 2012.2.27.>
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른 조치 <개정 2012.2.27.>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개정 2008.1.10., 2012.2.27.>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2.2.27.>

##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전주시 소속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2.27.>

##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10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제10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지방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1.10.>

##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전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신설 2012.2.27.>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31

# 전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 정비촉진법」, 「주차장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10.09., 2012.5.14., 2018.12.2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교통권역과 「주차장법」에서 정하는 지역에 대한 교통 관련 사업에 한정한다. <개정 1997.08.11., 2012.5.14.>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① 이 회계는 주차장 및 그 밖에 교통사업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1993.10.09., 2012.5.14.> 
1. 「주차장법」 제9조제1항ㆍ제3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개정 2012.5.14.> 
2. 「주차장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른 주차장관리 수탁자 부담금 <개정 2012.5.14.> 
3. 「주차장법」 제24조의2에 따른 노외주차장관리 위반 과징금 <개정 2012.5.14.> 
4. 「주차장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개정 2012.5.14.> 
5. 「주차장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12.5.14.> 
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48조에 의한 과태료 <개정 2012.5.14.> 
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 부담금 <개정 1993.10.09., 2012.5.14.>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및 제94조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및 제70조 따른 과징금 징수 교부금 <개정 2012.5.14., 2012.8.14.> 
9. 「도로교통법」 제161조제3호에 따른 과태료[신설 1993.10.09 조례1904] <개정 2012.5.14. 조례2970> 
10. 「자동차관리법」 제74조(과징금) 및 제84조(과태료)에 따른 과징금 징수교부금 및 과태료 [신설 1993.10.09 조례1904] <개정 2012.5.14., 2012.8.14.> 
11. 국고보조금 
12.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3.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통행료 등 교통관련 수입 <개정 2012.5.14.> 
14. 그 밖의 잡수입 <개정 2012.5.14.> 
② 제1항제12호의 전입금에는 「주차장법 시행령」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 해당 액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1993.10.09., 2012.5.14., 2018.12.20.>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①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개정 2012.5.14.> 
1. 특별회계에서 집행할 필요가 있는 도로사업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정하는 교통체계 관리사업 <개정 2012.5.14.> 
3. 교통안전시설의 확충·개량 및 정비 
4. 도시교통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개정 2012.5.14.> 
5. 주차장시설 및 확충에 필요한 사업 
6. 그 밖의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개정 2012.5.14.> 
② 제3조제1항제1호 부터 제5호까지의 수입과 제3조제2항에 의한 전입금 및 그 밖의 주차장 관련 지정수입은 주차장 관련 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2.5.14., 2018.12.20.>

## 제5조(잉여금의 처리)

제5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12.5.14., 2018.12.20.>

## 제6조(예비비)

제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개정 2012.5.14.>

##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20.,2023.12.2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5.14.> <조 번호 이동 2018.12.2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전주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 교통안전정책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고, 주요교통정책과 도시교통문제 해결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전주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23, 2018.10.1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전주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제1호 및 제2호 사항은 심의·의결하고,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8.10.10.>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주요교통정책 관련 계획
4. 새로운 교통시책의 도입
5. 대중교통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운송과 관련한 교통정책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0.4.23.>
8.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관련 사항
9. 그 밖에 교통관련 현안사항<개정 2010.4.23.>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0.4.23.>
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개정 2010.4.23.>
③ 위원은 교통안전 관련 행정기관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0.4.23., 2018.10.10.>
1. 시의회 의원
2. 전주시 본청 국장
3. 교통관련 경찰공무원
4. 시민단체 및 언론기관 대표
5. 운수업체 및 운수종사자 대표
6. 교통관련 지역학계 교수
7. 교통관련 연구원 및 유관기관 전문가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0.4.23., 2018.10.10.>
④ 안건의 경중에 따라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0명 이내의 실무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0.4.23., 2018.10.10.>
⑤ 삭제 <2010.4.23.>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과장, 서기는 교통안전업무를 수행하는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5.7.15., 2010.4.23., 2018.10.10.>

## 제4조(임무)

제4조(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4.23.>
④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의 부의안건에 대한 사전 준비와 회의록 등을 작성한다.

## 제5조(임기 및 위·해촉)

제5조(임기 및 위·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0.4.23., 2018.10.10., 2025.6.30.>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10.10.>
1. 위원이 임기중 사임의사를 나타낸 경우
2.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4. 위원이 위촉된 분야에서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개정 2010.4.23.>
②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실무소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0.4.23., 2018.10.10.>
③ 삭제 <2010.4.23.>

## 제7조(의결정족수)

제7조(의결정족수) 
①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4.23.>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실비변상)

제8조(위원의 실비변상)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4.23.>

## 제9조(관계 공무원 출석 및 자료제출)

제9조(관계 공무원 출석 및 자료제출)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0.10.>

## 제10조(운영 세칙)

제10조 (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0.4.23.>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폐지 2010.4.23.>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7-03-30 / 시행일자: 2007-03-30

#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
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 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 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 대상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관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에 초청된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지역 출신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게재
4. 보훈관련 행사 개최시 지역 출신 국가유공자의 희생·공헌 발자취 등 공적 소개
5. 보훈대상, 모범 보훈가족 포상 및 보훈가족 초청 위안행사 개최
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7. 국가·지방자치단체 주관의 사적지 및 현충시설 정비사업 등에 대하여행정·재정적 지원

## 제6조(보훈관련 단체 지원)

제6조(보훈관련 단체 지원) 보훈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사적지, 전적지 순례사업
3. 보훈단체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7조(복지 지원 등)

제7조(복지 지원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시립 공원 등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등 면제
2.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사망 시 장례 지원
3. 시가 설립ㆍ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감면

## 제8조(민간의 참여조성)

제8조 (민간의 참여조성)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9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3 / 시행일자: 2026-04-13

#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및 제1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6., 2019.6.14., 2020.12.28., 2024.4.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당"이란 보훈수당을 말한다
2.“단체”란 보훈단체 또는 참전단체를 말한다.
3.“보훈단체”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4.“참전단체”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18조의2에 따라 구성된 단체를 말하며, “참전유공자”란 같은 법 제3조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8.16., 2021.11.8.>

## 제3조(지원대상 및 지급액)

제3조(지원대상 및 지급액) 
①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수당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9.30., 2019.6.14., 2022.12.23., 2024.4.15.>
1. 삭제 <2019.6.14.>
2. 삭제 <2019.6.14.>
3. 삭제 <2019.6.14.>
4. 삭제 <2019.6.14.>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9.6.14.>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제외자로 통보한 사람 <개정 2012.7.18., 2018.8.16., 2019.6.14., 2021.11.8., 2024.4.15.>
2. 삭제 <2019.6.14.>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제외자로 통보한 사람 <개정 2018.8.16., 2019.6.14, 2024.4.15.>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제외자로 통보한 사람 <신설 2019.6.14., 2024.4.15.>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제외자로 통보한 사람 <신설 2019.6.14.><개정 2021.11.8., 2024.4.15.>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제외자로 통보한 사람<호 신설 2021.11.8., 2024.4.15.>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제외자로 통보한 사람 <호신설 2024.4.15.>
③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 따라 중복되지 않게 지급한다. 다만, 「전북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호국보훈수당은 중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7.18., 2014.9.30., 2018.8.16., 2019.6.14., 2021.11.8., 2024.4.15.>
④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지급액은 2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4.9.30.>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① 수당지급신청은 제2조에 따른 보훈단체 또는 참전단체를 통하여 일괄 신청하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훈수당지급신청서를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직접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8.16., 2021.11.8.>
② 보훈수당 지급신청은 1회로 한다.
③ 사망위로금은 유가족이 참전유공자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수당지급)

제5조(수당지급)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당은 신청한 그 달부터 매월 25일까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매월 지급일 이후에 신청한 대상자에게는 그 다음 달에 신청한 달의 보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4.15.>
② 시장은 지급대상 단체별 신청내역에 대한 적법성을 검토한 후 회원 개인별 금융계좌를 통하여 지급한다.
③ 제4조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단체의 대표는 회원의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 변동사항을 수시로 파악 보고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18.8.16., 2021.11.8.>

##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별표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적격여부를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확인 의뢰한 후에 수당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6., 2019.6.14.>

## 제7조(지급중지)

제7조(지급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9.6.14.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본조 전부 개정 2018.8.16.]
3.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19.6.14.>

## 제8조(지급대상자 관리)

제8조(지급대상자 관리) 시장은 수당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행정전산망 자료를 통하여 사망·전출 등 지급대상자의 변동자료를 수시로 파악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6.>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① 제7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1.11.8.>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채권의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2.12.23.>
<본조신설 2019.6.14.>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조 이동, 2019.6.14.>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30 / 시행일자: 2015-12-30

# 전주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대한민국의 국기”(이하“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 국기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 법이 정한 국기 게양일 이외에 전주시(이하“시”라 한다)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주시민의 날(매년 음력 5월 5일)
2. 시장이 국제행사, 국제회의 등 중요행사 기간 중 국기 게양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날
3. 그 밖에 전주시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② 국기의 게양은 전주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자율에 따른다.

## 제4조(국기선양 사업)

제4조(국기선양 사업) 시장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2.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
3. 국기사랑 운동 및 전 시민 국기달기 운동
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국기 선양을 위한 지원 등)

제5조(국기 선양을 위한 지원 등) 
① 시장은 국기선양을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에 한하여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국기를 지급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국가유공자
2. 그 밖에 시장이 국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마을 또는 기관·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가로기 게양)

제7조(가로기 게양) 
① 시장은 각종 행사시 경축분위기 조성과 애국심,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
② 가로기는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운영)

제8조(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시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동 주민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동 주민센터 등에 국기 수거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전주시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국악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악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전주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악”이란 우리 민족이 과거로부터 전승된 악(樂), 가(歌), 무(舞), 희(戱)를 포함하고, 이를 바탕으로 창작되거나 다른 문화예술 분야와의 융합을 통하여 만들어진 것을 말한다.
2. “국악문화산업”이란 국악과 관련 있는 문화상품(국악을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의 재화·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한다)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국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국악의 발전과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인력·조직의 확보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악의 진흥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5년마다 전주시 국악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악의 진흥을 위한 중·장기 기본방향
2. 국악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 지역 국악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국악의 창작활동 지원과 타 분야와의 융합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국악의 해외 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악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미리 국악 관련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효율적인 국악 진흥 정책의 수립·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범위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시장은 시의 국악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악 관련 콘텐츠의 개발
2. 국악의 대중화·생활화를 위한 사업
3. 국악과 현대음악과의 융합, 편곡 등의 창작활동 지원
4. 국악문화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5. 국악 경연대회 지원에 관한 사항
6.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7. 국악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국악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보급 및 이용촉진)

제8조(보급 및 이용촉진) 시장은 국악 보급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초·중·고등학교 종소리 및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음악에 국악을 이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9조(단체의 육성·지원)

제9조(단체의 육성·지원) 
① 시장은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과 관련한 단체를 육성·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원 절차, 방법 등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국악 진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악 또는 국악문화산업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12.26.>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전주시 규제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존규제의 정비와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 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이하 "위원장" 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12명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4.30., 2015.12.30., 2020.7.10.>
②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개정 2002.4.30., 2015.12.30.>
④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삭제 2002.4.30.>
③ 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협의하여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2.4.30.>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국·사업소장(담당관·과장포함)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규제개혁주무부서의 과장이 된다.

##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①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개정 2025.6.30.>
② 규제신고센터는 규제개혁주무부서에 설치한다.
[조제목 개정 2025.6.30.]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15 / 시행일자: 2022-03-15

# 전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5조(의견제출 방법)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 검토 및 통보방법 등)

제7조(의견제출 검토 및 통보방법 등)  
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대하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 전달하여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설치된 전주시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작성하여  우편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④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사실을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 제8조(의견의 반영)

제8조(의견의 반영) 시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시장은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30 / 시행일자: 2024-04-30

#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자의 경제· 사회 및 문화적 생활수준의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위치)

제2조(설치 및 위치)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복지관은 전주시 완산구 신촌4길 26-8(중화산동 2가)에 둔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근로자의 건전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교양·교육사업
2.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사업
3. 근로자의 여가선용과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복지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실
2. 회의실
3. 주차장
4. 목욕장(사우나)
5. 체력단련장
6. 그 밖에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편익 및 복지시설

## 제5조(이용료)

제5조(이용료) 시장은 복지관 시설 이용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하며, 복지관의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 제502조(이용료의 감면)

제5조의2(이용료의 감면)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중복할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1.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보호자 1명
2.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
가. 체력단련장(별표1의 2호,3호)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본조신설 2024.4.30.]

## 제6조(이용의 제한)

제6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3. 이용료 등을 내지 않은 경우
4. 영리행위를 하는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시설물 등의 설치)

제8조(시설물 등의 설치)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복지관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3.12.26.>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