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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담양군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수입증지”란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인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받은 수수료 납부에 대하여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 (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방법으로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1.11.19.]

## 제3조(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제3조(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군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 중 수입증지에 의한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이 고장 났을 때에는 서류 뒷면에 별표 1의 고무인을 날인하여 발급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발급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담양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 
2.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사용료, 수수료 등 [전문개정 2021.11.19.]

## 제4조(계기의 사용)

제4조(계기의 사용)  
① 계기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인영에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계기 및 발급기 번호 등) 
②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 홈페이지 또는 담양군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계기를 폐기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제2항과 같이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관리책임자의 지정)

제5조(관리책임자의 지정) 군수는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책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3.9.25.> 
  1. 실ㆍ과ㆍ단ㆍ소 : 사용(관리)부서의 담당팀장 
2. 읍ㆍ면 :  읍ㆍ면장이 지정하는 담당공무원

## 제6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제6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①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21.11.19.> 
② 행정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수입증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규격으로 전자이미지화 한다.
[제목 개정 2021.11.19.] <개정 2021.11.19.>

## 제7조(수입금의 납입)

제7조(수입금의 납입)  
① 수입증지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담양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한 때에는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9.> 
②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액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9.> 
③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 등이 고장 또는 취급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처리 하고, 결손처리 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상의 금액과 수입금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9.>

## 제8조(변상책임)

제8조(변상책임)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1.19.>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7 / 시행일자: 2023-01-01

# 담양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산강.섬진강수계의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영산강법"이라 한다) 제 27조 및 제 28조의 규정에 의한 담양군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지역)

제2조(대상지역) 수질개선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은 영산강 법 제4조 규정에 의한 동복호 상수원관리지역으로 한다.

## 제3조(사업의 종류)

제3조(사업의 종류)  
① 수질개선사업은 수질오염의 방지를 위한 시설로 하며 세부사업내용은 영산강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 주민지원사업은 일반지원사업과 직접지원사업으로 하며 세부사업내용은 영산강법 시행령 제 22조에 의한다.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담양군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산강법 제2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 출연금(이하"기금"이라 한다) 
2. 국가 또는 시.도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3. 환경기초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공공자금 또는 공공자금관리기금등의 융자금 
4. 일반회계 또는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차입금 
6. 제1호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산강법 각 조의 규정에 의한 영산강.섬진강수계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2.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환경친화적인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비용 
3. 그 밖의 영산강.섬진강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 제6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제6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세출예산중 당해 회계년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 제7조(지급정지 및 회수등)

제7조(지급정지 및 회수등) 기금을 지원하였거나 지원대상 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중 지원복적을 달성할수 없거나 지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전용금지)

제8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제3조의 각 호에 의한 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타용 도로의 사용을 목적으로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수 없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회계운용에 관하여는 담양군의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존속기한)

제11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11.7.> [본조신설 2018.12.27]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4 / 시행일자: 2022-10-14

# 담양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양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주민지원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변구역”이라 함은 「영산강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동복호로 유입되는 하천 및 이에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2. “주민지원사업”이라 함은 「영산강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하며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령 별표3에 의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주민지원사업 등의 계획 수립 및 사업비 배분·운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은 「영산강법」 시행령 제21조 대상자에 한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운영)

제5조(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운영)  
① 면장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면장으로 하고, 간사는 주민지원사업 추진담당, 위원은 해당마을 이장과 주민대표 2인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 임무)

제6조(위원회 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 및 사업선정 심의 
2. 주민지원사업의 지원여부 및 배분액 결정 협의 
3. 주민지원사업 추진 
4. 사업비 결산 심의와 집행내역등의 주민 공개 
5. 주민지원사업 완료후 시설유지관리 방안 및 수익금 활용방법 등 협의

## 제7조(사업계획 수립)

제7조(사업계획 수립)  
① 위원회에서는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주민숙원사업중 우선 순위에 의하여 선정하되,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 면장은 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회의록 또는 주민동의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서를 매년 4월 2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사업비 배분기준)

제8조(사업비 배분기준)  
① 직접지원사업비 배분기준은 「영산강법시행령」 제22조 지원기준을 준용하여 수변구역 포함면적, 가구수,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면장은 위원회에서 직접지원사업비 배분결정시 가구별 형평성 결여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제9조(주민지원사업의 신청)

제9조(주민지원사업의 신청)  
① 주민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계획 검토 및 타당성 여부 등을 사전에 심사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면장은 사업비 지원 여부가 결정되었을 경우 용도외 사용금지 및 지원조건 등을 명시하여 즉시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업비의 집행)

제10조(사업비의 집행) 주민지원사업비는 「담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다음 각 호에 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0., 2022.10.14.> 
  1. 직접지원사업비중 마을공동으로 사용 할 수 있는 농기계와 비료, 묘목 등은 담양군과 관할면에서 구입 대행 또는 농협 등을 통한 공동구매 
2. 기타 지원대상 가구에서 직접 시행이 불가피한 사업은 타당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3. 기타 사업비의 집행에 대하여는 「영산강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예산회계법」,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 담양군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11조(사업비 지출)

제11조(사업비 지출)  
① 사업비 지출은 사업완료 후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착수금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면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사업비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착수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착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업은 직접지원사업에 한한다.

## 제12조(착수금 반환)

제12조(착수금 반환)  
① 제11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착수금을 지급받은 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취소가 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착수금 전액을 면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1.4.19.>

## 제13조(용도외 사용금지)

제13조(용도외 사용금지) 직접지원사업비는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조건을 위반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제14조(자금집행상황 보고)

제14조(자금집행상황 보고) 면장은 주민지원사업비 집행상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익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감독)

제15조(감독) 면장은 지원사업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관리·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6조(사업취소)

제16조(사업취소)  
① 직접지원사업 대상자가 제13조 규정의 지원조건 위반 또는 사업을 중도 포기할 경우에는 면장은 사업취소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③ 면장은 사업취소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본인에게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제17조(시설 등의 유지관리)

제17조(시설 등의 유지관리)  
① 면장은 일반지원사업비로 설치 또는 구입한 공동시설, 기구 등의 관리책임자 2인(주민 및 공무원)을 지정하여 「국유재산관리법」, 「물품관리법」에 준하여 이들의 방치 또는 타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면장은 별지 제5호 서식의 단위사업별 관리카드를 기록 유지하는 등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 제18조(결산보고)

제18조(결산보고) 면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다음해 1월10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결산보고서를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업별실적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03 / 시행일자: 2018-08-03

# 담양군 슬레이트 처리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37조제4항에 따른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 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2.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마대”란 폐슬레이트를 담기 위한 폴리프로필렌(PP) 재질의 실로 짠 큰 자루를 말한다.

## 제3조(적용)

제3조(적용) 이 조례를 적용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슬레이트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하이고 소유주가 직접 슬레이트를 해체·제거하는 경우 
2. 「도서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방파제나 다리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는 제외한다)에서 슬레이트를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 
3. 슬레이트를 수집·운반할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산간오지 등에서 슬레이트를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파손된 슬레이트를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제4조(해체·제거기준)

제4조(해체·제거기준) 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물이나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하여야 한다. 
2. 해체한 슬레이트는 직접 땅으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슬레이트를 해체·제거하는 과정에서 부스러기나 잔재물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모든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부득이 발생한 부스러기, 잔재물 등은 마대에 담은 후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밀봉 처리하여야 한다. 
4. 슬레이트 해체·제거 작업에 참여한 자는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 등을 활용하여 작업복 등에 묻은 석면 분진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5. 해체·제거한 폐슬레이트는 마대로 포장하여야 하며, 사람 왕래가  없는 한적한 장소에 임시 보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마대와  유사한 재질의 포장재로 덮어 바람 또는 우천 등에 의하여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5조(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제5조(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슬레이트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은 각호와 같다. 
  1. 수집·운반의 경우 
가. 폐슬레이트는 「폐기물관리법」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나. 폐슬레이트 배출자는 담양군수가 지정하는 배출장소까지 운반하여야 한다. 
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을 이용하여 위의 ‘가’목에 따라 폐슬레이트를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폐슬레이트 운반차량임을 표시하거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라. 폐슬레이트 처리를 위하여 운반차량에 상차 또는 하차할 경우에는 포대가 찢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폐슬레이트 등을 수집·운반하는 과정에서 포장이 훼손되거나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폐슬레이트 운반 과정에서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보관의 경우 
가. 폐슬레이트 보관 과정에서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폐슬레이트 등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포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보관 중인 폐슬레이트로부터 분진이나 부스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처리의 경우 
가. 폐슬레이트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생활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나. 폐슬레이트는 포장된 상태로 매립하여야 하며 매립과정에서 석면분진이 날리지 아니하도록 충분히 물을 뿌리고 수시로 복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장비 등을 이용한 다짐·압축 작업은 복토 후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짐·압축작업 과정에서 폐슬레이트 부스러기 등이 복토층 표면으로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작업 시 발생한 부스러기, 잔재물 등은 마대 등에 담아 매립하여야 한다. 
라.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은 마대 등에 담아 포장된 상태로 매립하여야 한다. 
마. 폐슬레이트를 매립하는 경우에는 매립시설 내 일정구역을 정하여 매립하고,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매립구역을 알리는 표지판(매립용량, 매립면적, 매립위치, 매립기간 및 관리기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비 지원)

제6조(사업비 지원) 군수는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에 대하여 석면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8.3.>

## 제7조(슬레이트 처리사업의 위탁)

제7조(슬레이트 처리사업의 위탁)  
① 군수는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계획 수립, 계약, 관리·감독 등에 관한 사무(이하 “슬레이트 처리사업”이라 한다)를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8.8.3.>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12 / 시행일자: 2024-06-12

# 담양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2. “식품등”이란 식품과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생활용품을 말한다. 
3. “생활용품”이란 세제·세면용품 등 개인 위생관리에 필요한 물품으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4.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5.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6.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을 말한다. 
7.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을 말한다. 
8.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담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사업자는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냉동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통기한을 준수하여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위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부식품등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 제4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4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공자 및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 
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3.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 
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 제5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

제5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 군수는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운영 방안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감독 
4. 그 밖에 군수가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보조금 지원)

제6조(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냉동고 등 운영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 
4. 그 밖에 군수가 기부식품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보조금의 신청,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제7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① 군수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관·단체 등과 기부식품등 제공자 및 사업자 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8조(지도·감독 등)

제8조(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식품사고 등 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공무원에게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9조(교육·홍보 등)

제9조(교육·홍보 등)  
① 군수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홈페이지 및 군 소식지 등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 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식품등 기부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공적이 우수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담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0 / 시행일자: 2023-07-10

# 담양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따른 옥외영업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인 관리 및 지역주민의 편의 도모와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 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대상)

제3조(적용 대상) 이 조례는 담양군 관내 지역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제4조(옥외영업의 신고)

제4조(옥외영업의 신고)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영업시설 설치 전에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시설기준)

제5조(시설기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영업자의 책무)

제6조(영업자의 책무)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옥외 영업시간 이외에는 옥외의 모든 시설물을 옥내에 정리해야 한다. 
2. 영업시간 후 옥외영업공간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옥내에서 정리하도록 하고, 옥외영업 공간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3. 옥외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악취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 개선하여야 한다. 
4. 옥외영업 시에 인근 주민 및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손님의 고성방가, 도로점용, 흡연행위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5. 손님이 사용한 식탁 및 음식물쓰레기 등은 즉시 청결히 정리하여야 한다.

## 제7조(옥외영업 중단명령)

제7조(옥외영업 중단명령) 제5조부터 제6조까지 위반 시 군수는 현장확인 후 즉시 개선하도록 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옥외영업 중단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음 등의 민원이 없어진 경우에는 옥외 영업 중단을 해제할 수 있다.

## 제8조(적용 제외)

제8조(적용 제외) 이 조례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옥외영업으로 인정 하지 아니하고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처분 한다.

## 제9조(그 밖의 적용)

제9조(그 밖의 적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12 / 시행일자: 2024-06-12

# 담양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실종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종자”란 담양군민 중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생사 불명의 상태인 사람을 말한다. 
2.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인비행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담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에 발견하여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예방·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예방·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지원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예방·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종자의 현황 및 실태조사 
2. 실종자 발생 방지 대책 
3. 실종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방안 
4. 실종자의 발견을 위한 드론 등 지원 방안 
5.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추진사업)

제5조(추진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 및 기타 수색 장비 등을 이용한 실종자의 수색 
2. 실종자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보급 
3. 실종자 예방교육 및 심리상담 
4. 그 밖에 실종자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예산 지원)

제6조(예산 지원)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등의 구축·운영)

제7조(협력체계 등의 구축·운영) 군수는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담양경찰서, 담양교육지원청, 인근 지방자치단체,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등)

제8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03 / 시행일자: 2018-08-03

# 담양군 쓰레기규격봉투 판매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양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 제8조에 규정한 쓰레기수거수수료 규격봉투판매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봉투의 판매)

제2조(봉투의 판매) 군수가 제작한 봉투는 봉투판매인(제3조의 규정에 의한 봉투 판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니고는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 다만,이사등의 사유로 더이상 봉투의 사용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 이를 전입자에게 구입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조(봉투판매인의 지정)

제3조(봉투판매인의 지정)  
① 제조봉투의 소매업(직접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로부터 봉투판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봉투판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1호 서식의 판매인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99.6.30 삭제) 
3. (99.6.30 삭제) 
③ 군수는 전항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이내에 쓰레기발생예상량, 인구수, 지역주민의 구입편의등을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봉투판매소의 지정을 할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판매인 영업소의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

제4조(판매인 영업소의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  
① 판매인의 지정을 받은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99.6.30 삭제) 
3. 지정서 
② 판매인의 지정을 받은자의 판매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신고서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지정서

## 제5조(판매인의 영업상의무)

제5조(판매인의 영업상의무)  
① 판매인은 군수가 제조한 봉투의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규격봉투의 소비자에 대한 판매가격을 영업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판매인은 규격봉투의 종류 및 크기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모조 또는 불법유통 봉투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판매인은 군수로부터 위임받은 공무원의 봉투에 대한 보관, 판매의 방법등에 관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 또는 열람을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5 / 시행일자: 2019-07-15

# 담양군 아동 급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급식지원의 대상)

제2조(급식지원의 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7.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아동센터”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8. 그 밖에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이장ㆍ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담양군 아동정책 및 시설 운영 지원 조례」에 따른 담양군 아동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제3조(급식지원 방법)

제3조(급식지원 방법)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해당 가구의 취사능력,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등 아동별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배달 
4. 부식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급식 방법 
② 군수는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아침ㆍ점심ㆍ저녁 식사별 지원 방법을 아동의 특성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급식 단가를 책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급식지원 안내)

제4조(급식지원 안내) 군수는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제때에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학교, 사회복지관, 이장ㆍ반장 등을 통하여 제5조에 따른 신청 절차 등을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 제5조(급식지원 신청 절차)

제5조(급식지원 신청 절차)  
①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군수가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은 직접 방문, 전자우편, 홈페이지, 우편 등을 통하여 아동,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이장ㆍ반장이 신청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제6조(조사 실시)

제6조(조사 실시)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신청한 아동의 가정환경, 급식지원 형태 및 시기,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조사해야 한다.

## 제7조(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제7조(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제2조에 따른 급식지원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급식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군수는 신청자, 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급식지원 여부, 급식 제공기관, 이용방법 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다만,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 제8조(이의신청)

제8조(이의신청)  
① 제7조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9조(급식지원에 필요한 사항 결정)

제9조(급식지원에 필요한 사항 결정)  
① 위원회는 관할 지역의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 
2. 급식지원 방법 
3. 급식업체 선정 
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 및 시행 
5.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 조달 
6.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 관리 
7. 그 밖에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위생ㆍ안전교육 등)

제10조(위생ㆍ안전교육 등)  
① 군수는 급식업체에 정기적인 위생ㆍ안전교육을 실시한다. 
② 군수는 급식지원 대상자의 결정,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장, 반장 또는 부녀회장 
2. 학부모 
3. 교사 
4. 영양사 
5. 그 밖에 아동 급식지원에 관심이 있는 군민

## 제11조(급식아동 후원)

제11조(급식아동 후원) 군수는 급식 지원대상자에 대한 급식 제공 외에 경제적ㆍ정서적 지원 등이 필요하여 이를 후원하려는 경우 별도의 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담양군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해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아동·청소년에게 상속채무와 관련한 법률상담,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말한다. 
4. “보호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본인이 미성년인 경우 :「민법」에 따른 배우자, 4촌 이내 혈족·인척 및 미성년후견인 및 미성년후견감독인이거나,「아동복지법」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 
나. 본인이 성년인 경우 : 「민법」에 따른 배우자, 4촌 이내 혈족·인척 및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임의후견인, 임의후견감독인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상속채무로 인해 경제적 위험에 처한 아동·청소년이 적절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담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으로서 상속채무로 인해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구체적인 범위는 군수가 정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제4조의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속포기: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의 확정 시까지 
2. 한정승인: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법률구조 전문기관,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및 그 밖에 아동·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7조(비용지원)

제7조(비용지원) 군수는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다른 공공기관 및 아동·청소년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서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8조(지원신청)

제8조(지원신청)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 제9조(비밀준수)

제9조(비밀준수)  
①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했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청소년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및 연계)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및 연계)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구조 전문기관, 아동·청소년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법률구조 전문기관 및 아동·청소년 관련법인ㆍ단체 등에서 법률지원을 받기 원하는 경우 적극 연계해야 한다.

## 제11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제11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군수는 법률지원 제도의 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거나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0 / 시행일자: 2020-07-10

# 담양군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리적 특성에 부합하는 담양군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아열대농업”이란 아열대지역의 북단에서 온대지역의 남단 가까이에 위치한 담양군(이하 “군”이라한다)의 행정구역에서 아열대작물을 재배하고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열대농업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군의 지역적 실정에 적합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아열대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과 군 소재 관련 법인ㆍ단체 등(이하 “법인ㆍ단체등”이라 한다)은 그 육성 및 지원대상임을 인식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조해야 한다.

## 제4조(육성계획)

제4조(육성계획)  
① 군수는 아열대농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담양군 아열대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아열대농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육성사업의 추진 및 지원범위 
3. 모범사례 발굴 및 보급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육성계획의 연도별 추진을 위하여 해마다 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④ 군수는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농업인, 법인ㆍ단체등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시행계획의 실질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해마다 아열대농업에 관한 실태조사(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에는 아열대농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및 희망 농업인 수 
2. 재배면적 및 적합지역 분포 
3. 생산ㆍ가공 상품 및 유통ㆍ판로 현황 
4. 법인ㆍ단체등 및 종사자ㆍ회원 규모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실태조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 조사기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아열대농업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조례에서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조사 및 연구 
2. 기술개발 및 보급 
3. 상품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기반 구축 
4. 전문 인력 양성 
5.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육성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농업인, 법인ㆍ단체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육성사업 지원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7조(컨설팅 등)

제7조(컨설팅 등)  
① 군수는 아열대농업을 경영하는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컨설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해당 농업인, 희망 농업인, 법인ㆍ단체등을 선발하여 국내외 아열대농업 관련 체험 및 견학 등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7 / 시행일자: 2024-09-01

# 담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제2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제5조에 따라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저출산 해소를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이돌봄 지원법」제2조에 따르며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신청일로부터 보호자가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아이와 함께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5조(서비스 제공기관)

제5조(서비스 제공기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아이돌봄 지원법」제11조에 의해 군수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으로 한다.

##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제4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담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관할 거주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자가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신청 시 지원대상 기준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③ 읍·면장은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중지)

제7조(지원 중지) 군수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 제8조(환수 조치)

제8조(환수 조치) 군수는 제7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중지 대상자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