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21 / 시행일자: 2023-07-21

# 창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창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 따라 창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창원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창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8., 2023. 7. 21.>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7. 21.]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24., 2016. 12. 28., 2023. 7. 21.>
1. “지속가능성”이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속가능성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목표”란 「창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라 창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으로 수립하는 목표를 말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창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7. 21.]

## 제5조(시민과 사업자의 책무)

제5조(시민과 사업자의 책무) 시민과 사업자는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지속가능발전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7. 21.]

## 제6조(기능)

제6조(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2. 28., 2023. 7. 21.>
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표 개발과 실천과제 발굴 및 실천사업 추진
2. 지속가능발전 교육ㆍ홍보
3.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주요 정책·계획·제도 등의 지속가능성 평가ㆍ모니터링
4.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실천을 위한 조사ㆍ연구
5.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국내ㆍ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연대사업
6. 지속가능발전 시민의견수렴 및 정책제안
7.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업무의 추진

## 제7조(구성)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 중 소관 부시장, 소관 실·국장 및 소관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11. 1.20, 2013.3.15, 2013.12.30, 2014.12.24., 2016. 12. 28., 2020.6.30., 2023. 7. 21.>
1.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4명 이내
2. 환경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활동역량과 협의회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시민, 기업체 임직원, 시민사회단체 회원 및 관련 분야 전문가 <개정 2014.12.24.>
3. 삭제 <2023. 7. 21.>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4.12.24.> <개정 2016. 12. 28.>

## 제8조(공동의장 및 회장)

제8조(공동의장 및 회장) 
① 협의회의 회장은 소관 부시장을 제외한 3명의 공동의장 중에서 호선하고, 그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소관 부시장을 제외한 공동의장 중 1명을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 1.20., 2020.6.30>
② 협의회의 공동의장은 시민, 학계, 기업, 행정을 대표하는 4명으로 하며, 시민, 학계, 기업의 대표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행정의 대표는 소관 부시장으로 한다. <개정 2011. 1.20., 2020.6.30., 2023. 7. 21.>
③ 협의회 사무국 업무 관장은 공동의장 중 1명이 한다 <신설 2023. 7. 21.>

## 제9조(임기)

제9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2.24.>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16. 12. 28.>

## 제11조(총회 등)

제11조(총회 등) 
① 협의회 회장은 협의회의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총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개정 2023. 7. 21.>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회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④ 총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7. 21.>
⑤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는 각 소속위원장이 사안별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8.>

[전문개정 2014.12.24.]

## 제12조(사무국)

제12조(사무국)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4.12.24.>
③ 사무국장은 공동의장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행정실무 및 예산집행ㆍ결산에 대한 사항
3. 총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의 실행
4.그 밖에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개정 2014.12.24.>

## 제13조(운영위원회)

제13조(운영위원회) 
① 협의회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의장, 각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4.12.24., 2016. 12. 28., 2023. 7. 21.>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의장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7. 21.>
③ 소관 실·국장 및 소관 부서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이 된다. <개정 2014.12.24., 2016. 12. 28.,2020.6.30.>
④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24.>
1. 사업계획의 심의
2. 예산 및 결산사항의 심의
3. 회계연도 전체사업의 평가
4.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사업의 조정 <개정 2016. 12. 28.>
5. 그 밖에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의 의결
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7. 21.>

## 제14조(분과위원회)

제14조(분과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협의회에 5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12. 28.]
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12.24., 2023. 7. 21.>
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 7. 21.>
1.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실천
2.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해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지속가능목표 이행을 위한 조사 및 연구
4. 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5.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관련된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 12. 28.]

## 제15조(특별위원회)

제15조(특별위원회) 
① 지역과 세대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12.24., 2016. 12. 28.>
②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7. 21.>
③ 삭제 <2016. 12. 28.>

[제목개정 2016. 12. 28.]

## 제1502조(운영세칙)

제15조의2(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 7. 21.]

## 제16조

제16조 삭제<2014.12.24.>

## 제17조(공청회 등 개최)

제17조(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 또는 각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 7. 21.>

## 제1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협의회는 매년 8월까지 다음 해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계획서 및 소요 예산 내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9조(회계연도)

제19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20조(결산)

제20조(결산) 연도별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보고서와 함께 회계감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1조(감사)

제21조(감사) 
① 협의회는 건전한 재정운영 및 사업추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회계감사(회계전문가)와 사업감사 각 1명씩을 둔다. <개정 2016. 12. 28., 2023. 7. 21.>
② 감사는 정기총회 개최 전에 분야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 7. 21.>

## 제22조(사업의 평가)

제22조(사업의 평가) 
① 운영위원회는 회계연도에 추진한 사업의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를 작성,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7. 21.>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경우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신설 2023. 7. 21.>

## 제23조(경비의 지원)

제23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7. 21.>
1. 삭제 <2016. 12. 28.>
2. 지속가능발전 계획 및 실천을 위한 사업비 <개정 2016. 12. 28.>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24조

제24조 삭제 <2023. 7. 21.>

## 제25조(사무의 위탁)

제25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일부를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8.>

## 제26조

제26조 삭제 <2023. 7. 21.>

## 제27조

제27조 삭제 <2023.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