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16 / 시행일자: 2022-08-16

# 경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산시 소재 대학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대학”이란 경산시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지역인재”란 지방대학의 재학생 또는 졸업생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인재의 지역 내 취업의 기회 확대 및 촉진을 위한 사회·경제적 환경이 마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지역인재 육성 및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한 교원 및 교육용·연구용 시설·설비의 확보 
2.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 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한 실험실습비·연구조성비·장학금 지급 
3. 국제대학생 자작 자동차 대회 지원사업 
4. 경산학 대학 교양과목 개설 및 운영 지원사업 
5. 대학생 및 외국유학생 참여 문화교류활동 지원사업 
6. 대학문화 활성화 및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7.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 관·학 협력사업 
8. 지역인재의 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른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경산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산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의 범위 등)

제2조(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의 범위 등)  
① 「경산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대상은 단위사업별로 연간 5천만원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로부터 지원받는 지방보조사업자로 한다. 다만, 운영표지판 설치대상은 법정운영비 보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사성 또는 일회성 사업 
2. 다음 각 목의 대학, 연구기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 사업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2년제 이상의 대학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대학 부설 연구소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법인 등 
3. 그 밖에 개별법령 및 지침 등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하는 사업

## 제3조(표지판 설치 등)

제3조(표지판 설치 등)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시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누구나 보기 쉬운 장소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 : 보조금 지원 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 
2.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 : 보조금 지원 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 
3. 운영표지판 :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  
① 지방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표지판의 설치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카드를 각각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리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일 장소 내에서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의 형식과 규격, 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의 철거ㆍ훼손ㆍ용도변경ㆍ분실 시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 제5조(표지판의 형식 등)

제5조(표지판의 형식 등)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 및 규격·재질·글씨체는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 제6조(관리실태 평가)

제6조(관리실태 평가) 조례 제11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지방보조사업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경산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가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경산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따른 운영과 관리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시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 현장이나 시설의 내부 또는 외부에 설치하는 표지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시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이 완료되어 10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 대상 지방보조사업의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제4조(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구분한다. 
②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지원기관 
2. 지방보조사업의 주요내용 
3. 그 밖에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ㆍ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제8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①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장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운영표지판은 해마다 지방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 
③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 및 규격·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표지판의 철거)

제9조(표지판의 철거) 지방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철거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반드시 철거해야 하고 시설물 등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철거해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 
3.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4. 운영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기간이 끝나 더 이상 운영비를 받지 않게 된 경우

## 제10조(비용부담)

제10조(비용부담) 표지판의 설치ㆍ관리 및 철거비용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

## 제11조(관리ㆍ감독 및 평가)

제11조(관리ㆍ감독 및 평가) 표지판의 관리ㆍ감독은 해당 지방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매년 1회 이상 표지판의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6-01-01

# 경산시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에서 시행하는 산업단지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경산시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ㆍ세출)

제2조(세입ㆍ세출) 
① 경산시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일반회계의 전입금, 차입금, 공장용지 분양에 의한 매각수입, 이자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산업단지조성사업 운영경비 및 시설비, 상환금 등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수입금의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 제3조(예비비)

제3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제4조(존속기한)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5.11.14.>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4 / 시행일자: 2018-12-24

# 경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8.14)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직제상 선임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시 본청의 국장,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시의회의원,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6.12.26, 2012.3.27. 2018.12.24)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⑤ 위원중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표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 위원회를 대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다음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에 응한
다. 
  1.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4.12.22> 
5.  <삭제 2014.12.22> 
6.  <삭제 2014.12.22> 
7.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1. 8. 5>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안건배부)

제6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7일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실비변상)

제7조(위원의 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경산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14>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이 해촉될 때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동안 보궐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요할 때 
4. 기타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경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경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방재정법」 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2항에 따른 재정공시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 따른 특수공시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조정국장, 경제환경국장, 복지문화국장<개정 2022.12.30.>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 지방재정 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지방재정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정기공시 시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방재정공시업무 담당 주사가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6-08 / 시행일자: 2015-06-08

# 경산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산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심의회의 구성)

제2조(심의회의 구성) ①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된다. <개정 2010.10.13, 2013.06.26, 2015.06.08>
③위원은 다음 각 호 해당자 중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 국·과장급 공무원 2인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인
3. 예산업무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2인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3조(심의회의 운용)

제3조(심의회의 운용) ①심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 의사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간사 및 수당)

제5조(간사 및 수당) ①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예산담당이 된다.
③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수 있다.

## 제6조(순세계잉여금의 적립비율)

제6조(순세계잉여금의 적립비율)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지방채 상환기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 적립비율은 [별표]와 같이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4 / 시행일자: 2018-12-24

# 경산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이하 "시"라한다)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적립을 위한 지방채무상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① 지방채상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② 시장은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원리금상환에 사용한다.

##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계좌를 별도 설치하여 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하야 한다.

## 제5조(기금관리·운용의 심의)

제5조(기금관리·운용의 심의)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경산시 지방채상환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전,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 제7조(회계공무원)

제7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획예산과장<개정 2018.12.24>
2. 기금출납원 : 예산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관계규정의 준용)

제8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경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02 / 시행일자: 2022-12-02

# 경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경산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지표”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 상황이나 발전가능성 달성 정도를 점검하는 수단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정운영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행정제도 등을 정비하고 혁신 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제5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경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 현황 및 전망
2. 지속가능발전 비전과 목표
3. 지속가능발전 추진전략 및 기본정책 방향
4. 지속가능발전지표 등에 관한 사항
5. 직전 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6.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결과
2.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제16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④ 시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경산시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 제6조(조사 및 연구 의뢰)

제6조(조사 및 연구 의뢰) ① 시장은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발전지표 및 보고서 작성 등 지속가능발전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나 전문기관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과 조사ㆍ연구를 의뢰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교육ㆍ홍보ㆍ협력 등)

제7조(교육ㆍ홍보ㆍ협력 등)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에는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 등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국내ㆍ외 단체 등과 상호협력할 수 있으며, 국제협력 증진을 위하여 민간 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6 / 시행일자: 2023-12-06

# 경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을 하고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이하 “지역업체”라 한다)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 지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공사, 용역(설계용역 포함), 자재생산, 자재유통업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업체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부실 지역업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지역의 민간 건설산업 인·허가시 지역업체의 참여와 지역건설  근로자의 고용을 권장하고,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 또는 사용 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4조(지역업체의 책무)

제4조(지역업체의 책무) 
① 지역업체는 건전한 경쟁을 통하여 각종 건설 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역업체는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사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2.6.>

## 제5조(우수건설인의 선정 및 포상)

제5조(우수건설인의 선정 및 포상)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또는 지역업체를 경산시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수건설인으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건설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또는 지역업체
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공적이 뚜렷한 개인이나 단체 또는 지역업체

##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경산시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3. 지역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4.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5. 우수건설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3.12.6.>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제1항에서 이동 2023.12.6.><개정 2023.12.6.>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신설 2023.12.6.>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해당 회의의 종료와 함께 해촉되며, 위원회의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어 비율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제2항에서 이동 2023.12.6.><개정 2023.12.6.>
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시 소속 건설산업업무 관련 국·단·과장<개정 2023.12.6.>
3. 건설산업 관련 민간단체(건설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건설산업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9조

제9조 <삭제 2023.12.6.>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12.6.>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위원회 회의)

제12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업등록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위원회 의견청취 등)

제13조(위원회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4조(위원회 수당 등)

제14조(위원회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경비는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할 수 있다.<개정2019.12.12.>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삭제 2023.12.6.>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6-05 / 시행일자: 2024-06-05

# 경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과태료는 경산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제3조(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

제4조(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경산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 지역경제를 선도할 지역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산업”이란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제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유망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건설기계, 자동차부품, 전기, 전자, 기계금속, 메디컬신소재, 화장품, 무선전력전송 등 지역주력산업
나.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역경제 혁신을 위하여 전략산업으로 지정한 사업
2. “지역산업 육성사업”이란 지역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의 지원 또는 협의 하에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산학연 협력체계”란 시, 기업, 기업지원기관 및 대학·연구기관 등이 지역산업의 역량 강화와 산업발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그 활동을 상호 연계하거나 상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의한 용어의 뜻 이외에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원은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지역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① 시장은 지역산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역산업 육성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경상북도 또는 시가 출자·출연하거나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3.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전문대학
5. 「민법」제32조에 따라 중앙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법인
6. 지역에 분포한 분야별 산업 종사자를 주 회원으로 한 협회, 조합, 단체
7.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시장은 정부 정책 및 지역경제 정책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사업과 사업주관기관을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시장은 지역산업 육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보조·출연·융자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산업 기획 및 연구사업
2. 지역산업 기반시설 확충 및 클러스터 구축사업
3. 연구개발, 기술이전·자문 등의 기술 지원사업
4. 산업인력 양성 및 확보 사업
5. 창업 보육 및 벤처활성화 사업
6. 브랜드 육성, 마케팅지원, 시장조사, 품질인증제, 전시회 등의 사업화 지원사업
7. 국내외 교류협력지원 및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 절차 등)

제7조(지원 절차 등) 제6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 신청 및 교부, 정산 등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부동산의 취득 및 관리)

제8조(부동산의 취득 및 관리) 
① 제5조에 따라 지역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자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에서 지원한 경비로 취득한 토지 및 건축물 등 부동산은 시의 소유로 한다. 다만, 타 기관과 공동으로 경비를 지원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지원 비율에 따라 지분을 나누어 취득할 수 있다.
② 부동산의 취득 절차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7 / 시행일자: 2022-10-17

# 경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산시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제2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제4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제4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활동이다.

## 제5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제5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영 제19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다음 연도 2월 말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의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7 / 시행일자: 2026-01-07

# 경산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에 소재한 공공기관이 물품 및 공사, 용역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상품을 구매하도록 촉진하여 지역경제의 발전과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중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소재한 기관을 말한다.
2. “지역업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으로 1년 이상 관내에 소재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지역상품”이란 제2호의 지역업체가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공사, 용역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 제4조(적용대상 기관)

제4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와 하부행정기관
2. 경산시의회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단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상품 구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구매촉진 시책의 수립·시행)

제6조(구매촉진 시책의 수립·시행)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계획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7조(업체 정보의 제공)

제7조(업체 정보의 제공) 
① 시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
2. 관내 전문 건설(전기, 통신, 실내건축, 도장, 금속구조물, 기계설비 등) 업체 정보
3. 용역·서비스·인력 등 제공 지역업체 정보
② 제1항 각 호의 업체 정보는 사전에 해당 업체의 동의를 얻은 정보에 한한다.

## 제8조(지역상품 구매촉진)

제8조(지역상품 구매촉진) 
① 시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구매와 공사·용역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적극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필요한 자재 중 지역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공공구매 실무협의회)

제9조(공공구매 실무협의회) 
①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소관부서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 관련기관과 단체의 소속 임직원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10조(실무협의회의 기능)

제10조(실무협의회의 기능)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협의한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기본사항
2. 공공기관의 구매 계획 및 그 실적·포상에 관한 사항
3. 지역업체와 구매기관 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에 필요한 사항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공로가 큰 공공기관 등에 「경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0-16 / 시행일자: 2018-10-16

# 경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경산시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신고 된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아동센터”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아동”이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센터 종사자”란 지역아동센터(이하“센터”라 한다)에서 아동 및 가족의 지원, 교육, 양육, 상담, 관리,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임)

제3조(책임)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보호와 교육, 복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 제4조(설치·운영)

제4조(설치·운영) 개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중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춘 자는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가정의 아동 
2.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3. 아동 자신의 장애로 인하여 방과 후에 교육을 받지 못한 아동 
4. 지역 내 빈곤·학대·방임 가정의 아동 
5. 한부모·조손(祖孫)·소년소녀·다문화 가정의 아동 
6.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센터의 장은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심리·정서지원 활동 
2. 아동의 학습지도 및 각종 문화 활동 
3. 아동 건강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4. 아동의 일상생활 적응 프로그램 
5.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대인관계훈련, 자아존중 프로그램 
6. 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상담 프로그램 
7. 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정서지지 프로그램 
8. 아동의 통합적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사업 
9. 사업추진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10. 아동복지 증진과 보호를 위한 그 밖의 활동 
11.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운영비 등 지원)

제7조(운영비 등 지원)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운영비 및 종사자 처우 개선비 
2. 센터 이용 아동의 급식비

## 제8조(보조금의 환수)

제8조(보조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등을 교부받은 경우 
3. 센터 운영에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시장은 센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산시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는「경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수립 
2. 제7조에 따른 센터 운영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복지자원 발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 
4.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평가 
5. 그 밖에 센터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센터의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수시로 지도·점검하여야 하며, 센터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