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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09 / 시행일자: 2024-08-09

# 충청북도 단양역 관광시설 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라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활용하여 충청북도 단양역 관광시설 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의 설립ㆍ출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수목적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단양역 관광시설 개발사업을 위해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민간투자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하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말한다. 
2. “출자”란 법인의 설립ㆍ운영을 위해 자본금 또는 재산을 현금 또는 현물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법인의 명칭과 사업 등)

제3조(법인의 명칭과 사업 등)  
① 법인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도 외의 지역에 주된 사무소를 둘 수 없다. 
② 법인은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③ 법인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단양역 관광시설 개발에 관한 사업 
2. 제1호에 따른 사업에 부대(附帶)되는 사업 
3. 그 밖에 법인에서 필요하다고 요청 또는 인정되는 사업

## 제4조(출자방법 및 출자비율)

제4조(출자방법 및 출자비율)  
① 도와 군은 법인에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와 군의 출자비율은 법인 설립 자본금의 100분의 8 이상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도는 법인 설립자본금에 일정 부분 출자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서 출자비율은 도와 군의 합산 비율이며, 도와 군의 분담비율은 협의에 의해 정한다. 
④ 법인이 증자할 경우, 도와 군은 출자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 
⑤ 도와 군은 필요한 경우 자펀드에 출자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자금의 차입)

제5조(사업 자금의 차입)  
① 법인은 사업의 미래 현금흐름을 근거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사업 자금의 차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금,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원리금 지급에 대한 보증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주주권의 행사)

제6조(주주권의 행사) 도가 소유하는 법인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 제7조(이사 지명권)

제7조(이사 지명권) 도지사는 법인 이사회의 이사 1명 이상을 지명할 수 있다.

## 제8조(정기보고)

제8조(정기보고) 법인은 사업계획, 사업성과, 재무지표 등 사업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도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정관)

제9조(정관)  
①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0.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1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2. 법인 해산 또는 청산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법인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제10조(설립등기)

제10조(설립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11조(공무원의 파견 등)

제11조(공무원의 파견 등) 도지사는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을 법인에 파견하거나 소관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상법」,「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충청북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등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충청북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야시간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경증 소아청소년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하여 소아청소년환자의 불편함과 비용을 낮추고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달빛어린이병원”이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개설된 의료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진료시간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소아청소년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가. 평일 심야 진료시간: 18:00부터 24:00까지(최소 18:00부터 23:00까지) 
나. 토요일 및 일요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진료시간: 09:00부터 22시까지(최소 10:00부터 18:00까지) 
2. “소아청소년환자”란 18세 이하의 환자를 말한다.

## 제3조(지정)

제3조(지정)  
① 도지사는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병원 또는 의원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달빛어린이병원의 자격과 기준, 지정 방법과 절차, 진료시간 등 그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심야시간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2.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3. 연령대별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4. 그 밖에 달빛어린이병원이 소아청소년환자에 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의료서비스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② 도지사는 달빛어린이병원 근처에 있는 약국을 달빛어린이병원 협력약국(이하 “협력약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협력약국 지정과 경비 지원에 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5조(관리)

제5조(관리)  
① 도지사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달빛어린이병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달빛어린이병원은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달빛어린이병원의 조사 및 지도ㆍ감독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정 취소 등)

제6조(지정 취소 등)  
① 도지사는 달빛어린이병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달빛어린이병원 또는 그 병원의 개설자 및 종사자가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 경우 
3.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이 취소된 경우 제4조제2항의 협력약국의 지정과 경비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도지사는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시책, 지정 현황 및 역할에 관하여 도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시행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ㆍ군, 도 내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3 / 시행일자: 2026-04-03

# 충청북도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오염으로부터 충청북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기오염”이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미세먼지 및 오존으로 대기가 오염된 상태를 말한다.
2. “미세먼지”란 입자의 크기가 일정기준 이하인 먼지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미세먼지(PM-10) : 입자의 크기가 10㎛ 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먼지
3. “미세먼지(PM-10, PM-2.5) 농도”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내 대기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미세먼지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
4. “오존(O3)”이란 산소원자 3개로 이루어진 기체상 물질을 말한다.
5. “오존 농도”란 도내 대기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오존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
6. “예보”란 관측된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및 기상변화 등을 고려하여 예측한 미세먼지 및 오존의 농도를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7. “경보”란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도민의 건강과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이를 도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는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상황전파, 경보의 발령 및 해제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기오염으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및 오존의 농도를 저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도민은 도와 시ㆍ군에서 시행하는 미세먼지 및 오존에 대한 대응 및 저감을 위한 시책과 조치에 대하여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예보 및 경보 대상지역의 미세먼지 및 오존 측정 장비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예보 및 경보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제4조(예보의 내용 및 기준)

제4조(예보의 내용 및 기준) 대기오염 예보의 내용과 기준, 행동요령은 별표 1과 같다.

## 제5조(예보에 따른 조치)

제5조(예보에 따른 조치) 도지사는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대기오염 예보결과를 정보제공 시스템을 이용하여 도민에게 알릴 수 있다.

## 제6조(예보 및 경보 대상지역)

제6조(예보 및 경보 대상지역)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는 도의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경보에 대해서는 발령권역을 세분할 수 있다.

## 제7조(경보의 내용 및 기준)

제7조(경보의 내용 및 기준) 
① 도지사는 미세먼지 및 오존의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는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미세먼지 경보는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하고, 오존 경보는 "주의보·경보·중대경보"로 구분하며, 발령 및 해제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경보를 발령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1. 대기오염경보의 대상지역
2. 대기오염 경보단계 및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3. 대기오염 경보단계별 조치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경보 발령에 따른 조치 등)

제8조(경보 발령에 따른 조치 등) 
① 도지사는 대기오염 경보를 발령하는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경보 단계별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시장ㆍ군수, 지역교육청장, 도민, 사업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한 때에는 그 시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 제9조(대기오염 개선 노력)

제9조(대기오염 개선 노력) 
①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은 경보가 발령되면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량 운행을 자제하여 대기오염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또는 공사장 등의 운영자는 해당 사업장의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조업시간 조정 등 대기오염물질의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10조(정보제공시스템의 운영)

제10조(정보제공시스템의 운영) 도지사는 주민이 미세먼지 및 오존의 농도를 언제든지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제공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6.4.3.>

## 제11조(시ㆍ도간 협력)

제11조(시ㆍ도간 협력) 도지사는 경보 발령에 따른 주민 건강보호 및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인근 시&#8231;도와 협력하여 조치사항 등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2조(예산지원)

제12조(예산지원) 도지사는 대기오염의 예보 및 경보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의 확대 설치 및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기오염의 예보 및 경보제도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충청북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충청북도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고 한다) 지원 대상자는 충청북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 의료취약계층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②  제1항의 대상자 중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 및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 제3조(비용지원)

제3조(비용지원)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의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절차)

제4조(지원절차) 
①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당사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제2조의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가지고 접종기관을 방문하여 사전 예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진표를 작성한 사람은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을 받는다.

## 제5조(환수조치)

제5조(환수조치) 
①  도지사는 예방접종 비용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비를 환수해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2.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이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아 접종한 후 다시 지원을 받은 경우
②  행방불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환수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자 등을 기록&#8231;관리해야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충청북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충청북도민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이란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대중교통을 말한다. 
2. “대중교통수단”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말한다. 
3. “대중교통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중교통시설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교통수단의 보급과 시설·장비의 확충 및 지원의 강화 
2.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의 개발 및 보급 
3.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의 편의증진 
4. 오지·도서 및 벽지 등의 지역에 대한 대중교통 서비스의 강화 
5. 대중교통 이용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6. 감염병 발생 시 대중교통 운영 계획 
② 도지사는 대중교통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경우 국가의 교통정책 및 계획과 조화를 이루면서 충청북도 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교통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교통시설을 확충할 때에는 대중교통이 우선 확보되도록 하고, 도민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대중교통기본계획 의견 제시)

제4조(대중교통기본계획 의견 제시)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른 대중교통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때 관계 전문가 및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대중교통 보건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

제5조(대중교통 보건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기 위하여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에 대한 보건위생 증진 방안 및 감염병 예방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6조(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제6조(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도지사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의 우선 통행을 위한 조치 
2. 저상버스의 도입 등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ㆍ다양화 
3.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시설의 확충ㆍ개선 
4. 대중교통수단의 차내 환경 개선 및 서비스 향상 
5. 대중교통 통합 환승할인 제도

## 제7조(대중교통 이용 권장)

제7조(대중교통 이용 권장) 도지사는 대중교통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하여 도민의 대중교통에 대한 이해를 높여서 도민 스스로 대중교통 이용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이용의 날 제정 등 각종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3 / 시행일자: 2023-07-03

# 충청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17조 및 제25조에 따라 충청북도 대표도서관의 설치ㆍ운영과 충청북도 도서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7.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3.>
1. “충청북도 대표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도서관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2. “충청북도 도서관위원회”란 법 제17조에 따라 도내에 있는 도서관의 균형발전과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대표도서관에 대한 지도·지원을 통하여 관할지역 내 지식정보 서비스 확대와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7.3.>

[제목개정 2023.7.3.]

## 제0조

제2장 충청북도 대표도서관

## 제4조(대표도서관의 책무)

제4조(대표도서관의 책무) 충청북도 대표도서관(이하 “대표도서관”이라 한다)은 법 제25조에 따라 도의 도서관 시책 수립업무를 지원하고, 그 실행과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책무를 진다. <개정 2023.7.3.>

## 제5조(대표도서관의 설치 등)

제5조(대표도서관의 설치 등) 
① 법 제25조에 따라 도지사 소속하에 대표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한다. <개정 2023.7.3.>
② 제1항에 따른 대표도서관이 설립·운영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도내에서 운영 중인 공공도서관 중 하나를 지정하여 대표도서관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3.>
③ 대표도서관으로 지정된 도서관이 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법 제27조에 따른 국고보조금과 도비로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23.7.3.>

## 제6조(소관 업무)

제6조(소관 업무) 대표도서관은 도지사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7.3.>
1. 법 제26조에 따른 대표도서관의 업무
2. 법 제15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
3. 법 제28조에 따라 제출되는 도서관자료의 보존 및 제공
4. 그 밖에 도내 도서관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자료의 제출)

제7조(자료의 제출) 법 제28조에 따라 시·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은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이나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료 2부를 대표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3.>
1. 도 및 충청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그 소속 행정기관
2. 도 및 시·군 소속 공사 및 공단
3. 도 및 시·군의 출자ㆍ출연기관
4. 도의 예산을 지원받아 자료를 발행·제작한 국가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 제8조(운영규칙)

제8조(운영규칙) 법과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의 대표도서관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3장 충청북도 도서관위원회

## 제9조(설치)

제9조(설치) 법 제17조에 따라 도내에 있는 도서관의 균형발전과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도서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23.7.3.]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 등)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매년 11월중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도서관정책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3.7.3.>

## 제13조(수당 및 여비)

제13조(수당 및 여비)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3.>
② 제1항에 따른 수당과 여비의 지급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적용 또는 준용한다. <신설 2023.7.3.>

## 제14조(운영규칙 등)

제14조(운영규칙 등) 법과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장 제목개정 2023.7.3.]

## 제0조

제4장 보칙

## 제15조(업무의 위탁)

제15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법 제25조에 따라 관할지역 내 공공도서관 중 하나를 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대표도서관의 업무를 대표도서관으로 지정된 공공도서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7.3.>
② 지역대표도서관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충청북도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공유 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제3조(공유 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연합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도지사와 연합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 제4조(비용의 보조 등)

제4조(비용의 보조 등) 도지사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연합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라 도지사가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합회의 조직 및 활동&#8231;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
3.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4.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
5.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6.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7.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ㆍ교육훈련ㆍ학술진흥ㆍ홍보출판ㆍ국제교류 등의 업무
8.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
9. 그 밖에 도지사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 제6조(지원절차 등)

제6조(지원절차 등) 
①  연합회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이 접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필요성
2.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액의 적정성
3. 유사사업 또는 중복지원의 여부
4.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지도·감독 등)

제7조(지도·감독 등)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연합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합회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충청북도지사 및 소속 봉사회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 충청북도지사를 말한다. 
2. “소속 봉사회”란 적십자사 소속의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충청북도지사협의회를 말한다.

## 제3조(도민의 책무)

제3조(도민의 책무) 충청북도 도민은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해 온 적십자사에 대한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지원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활동지원)

제4조(활동지원)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적십자사 및 소속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4. 보건의료ㆍ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 
6. 청소년 적십자 활동 등 청소년 보호 및 교육 사업 
7. 적십자 봉사회원 모집 및 교육ㆍ훈련 사업 
8. 이산가족 재회 사업 및 국제협력 사업 
9. 적십자사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조성 활동과 기부문화 확산 사업 
10.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사업 
② 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라 적십자사가 운영 및 제1항의 사업 수행을 위해 회원 모집 및 회비 모금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도지사는 적십자사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3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 제6조(보조금의 지급 등)

제6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십자사 및 소속 봉사회가 추진하는 제4조제1항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지원에 관한 신청, 지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도지사는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적십자사 및 소속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법인ㆍ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4-25 / 시행일자: 2013-04-25

# 충청북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지사(이하 "지사"라 한다)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공사의원 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2.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인자등"이라 함은 도로 및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 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를 말한다.
2. "부담금등"이라 함은 도로 및 그에 속한 시설물·공작물·부속물 등을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3.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4. "직접손괴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5. "간접손괴부분"이라 함은 직접손괴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손괴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 제3조(부담금등 징수)

제3조(부담금등 징수) 
① 타공사 또는 타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 공사를 요하게 한 때에는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다
② 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시행자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사의 허가를 받아 직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간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징수한다.
③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지사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
④ 도심지 내의 도로, 주요간선도로등 교통이 혼잡하여 부득이 야간에 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야간공사의 할증을 적용하여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 제4조(복구금액 및 복구기준 산출)

제4조(복구금액 및 복구기준 산출) 
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표준 최적구배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 직접손괴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에 의하고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지사가 정한다.

## 제5조(복구공사 시행)

제5조(복구공사 시행) 
① 도로복구는 지사가 시행한다.
② 포장도 및 보도보판 복구는 매년초에 지사가 정하는 단가에 의하여 전문시공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신속하게 복구한다. 다만, 주요간선도로의 대단위 굴착지로서 단가계약의 시공이 불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사가 직접 시공하거나 원인자로하여금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③ 단가계약을 체결한 전문시공업자 또는 굴착 원인자가 시공하는 복구공사의 감독 및 준공검사는 지사가 지정한 공무원이 행한다.
④ 하자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산회계법」의 규정에 의한다.

## 제6조(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

제6조(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 
① 이미 납부된 부담금은 이를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부할 수 있다.
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손괴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징수한 부담금보다 적게 된 경우
 3. 기타 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 지사는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징수한 부담금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할 수 있다.

## 제7조(준수사항의 이행)

제7조(준수사항의 이행)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별표 3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9조(복구원인자 확인등)

제9조(복구원인자 확인등) 
① 정당한 권한 없는자의 행위로 도로복구의 원인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사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하에 그 원인자를 추적·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복구원인자의 확인에 오랜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을 요할 때에는 우선 자체 복구하고, 계속 추적하여 원인자 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 제10조(권한의 위임)

제10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정한 지사의 권한은 이를 각 시장·군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3. 4. 25>

## 제11조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28 / 시행일자: 2018-12-28

# 충청북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 시행령」제54조제5항 별표2 제4호나목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인 도로를 말한다.
2.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란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것을 말한다.
3. “교통소통대책”이란 제3조에 해당하는 도로점용공사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안내 표지 설치 등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점용공사를 말한다.
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도시철도 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
3. 상&#8231;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4. 전력 및 통신 공사
5. 그 밖에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 중 도지사가 교통소통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공사를 시행하려고 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 및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공사장 점검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검토결과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려는 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안전시설 설치,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 필요한 요청을 할 수 있다.

##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공사구역 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가로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제7조(대행자 지정)

제7조(대행자 지정) 시행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교통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시정명령)

제9조(시정명령) 도지사는 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5조에 따른 보완요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8-07 / 시행일자: 2020-08-07

#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서 위임된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4>

## 제2조(점용료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 산정기준) 점용료는 「도로법 시행령」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7. 11. 10>

## 제3조(점용료의 부과·징수)

제3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도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6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금액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2017. 11. 10., 2020. 8. 7.> 
③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5. 12. 24., 2020. 8. 7.> 
⑤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⑥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법 제6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3조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5.12.24>

## 제4조(점용료의 조정)

제4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24, 2017. 11. 10>

## 제5조(부과·징수위임)

제5조(부과·징수위임)  
①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군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4. 25>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군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시·군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25> 
③ 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은 매년 6월 말, 12월 말 실적을 기준으로 각각 교부한다. <신설 2020. 8. 7.>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2 / 시행일자: 2023-05-12

# 충청북도 도민감사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민이 감사에 참여하여 열린 감사를 실현하고 행정감사 수행과정에서 행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행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충청북도 도민감사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도민감사관”이란 감사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3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2.“도민”이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역활)

제3조(역활) 충청북도 도민감사관(이하 “도민감사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감사에 참여하여 감사의견 및 방향을 제시하거나 위법사항 등을 제보할 수 있다.
1. 충청북도가 주관하는 각종 감사
2. 충청북도의회가 요청한 감사
3. 위법·부당사항 및 불편·불만사항 제보
4. 공무원관련 비위 품위손상행위 제보

## 제4조(구성 및 자격)

제4조(구성 및 자격) ① 도민감사관은 시·군별로 2명 이상 8명 이하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도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민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공공기관 감사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해당 지역 사회단체 등에서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 중인 자
3. 변호사·회계사·세무사·기술사·건축사 등의 자격이 있는 자
4. 사회적 신망이 높고 지방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

## 제5조(임기 등)

제5조(임기 등) ① 도민감사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3.5.12.>
② 보궐된 도민감사관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도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본인이 도민감사관 해촉을 희망할 때
2. 신체·정신상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3. 도민감사관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거나 충청북도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4. 감사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5.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 제6조(감사 참여)

제6조(감사 참여) 도지사는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도민감사관을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으며 도민감사관의 의견 개진 시 가급적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제보사항 등 처리)

제7조(제보사항 등 처리) ① 도민감사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수시로 도지사에게 제보 또는 건의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민감사관이 제보한 내용을 신속하게 조사·처리하고 그 결과를 해당 도민감사관에게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관계기관에 이첩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제8조(제척 및 기피)

제8조(제척 및 기피) 도민감사관이 감사 참여내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공정한 감사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하거나 피수감기관의 신청에 의해 제척할 수 있다.

## 제9조(비밀누설금지)

제9조(비밀누설금지) ① 도민감사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에 참여하는 도민감사관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실비보상 등)

제10조(실비보상 등) 도민감사관이 감사 등에 참여하거나 관련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도지사는 활동 실적이 우수한 도민감사관에 대하여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