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0 / 시행일자: 2022-11-10

# 사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10.>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삭제 <2022.11.10.> 
4.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단체 등 (이하 "사회복지기관" 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개정 2022.11.10.>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1.10.> [제목개정 2022.11.10.]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사회복지기관 등의 책무)

제6조(사회복지기관 등의 책무)  
① 사회복지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복지 및 교육 지원과 고용 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기관 등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에 관한 사항 
5. 관련 재원 확보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0.>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처우개선 등 사업)

제9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10.> 
1.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삭제 <2022.11.10.>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02조(처우개선위원회)

제9조의2(처우개선위원회)  
①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시에 두는 사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9조에 따른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설치된 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신한다. [본조신설 2022.11.10.]

## 제10조(비용의 보조)

제10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복지기관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운영비, 보수교육비, 수당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사회복지의 날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사람에 대하여 「사천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신분보장)

제12조(신분보장)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인권 및 권리 보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과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 안전 보호에 필요한 장비 등을 사회복지기관의 장이 요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사천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4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제2조(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사천시장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관리대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사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등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소요된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2.26.>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이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본인부담금”이란 해당 연도 보건복지부가 정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말한다.
3. “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4. “등록”이란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①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는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로 한다.<개정 2026.2.26.>
②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산모의 경우에는 출산일을 포함하여 연속된 등록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고, 본인부담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시에 등록이 되어있으면 지원 대상이 된다.<신설 2026.2.26.>

## 제4조(지원 금액)

제4조(지원 금액)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90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2.26.>

##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 종료 후 90일 이내에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ㆍ친족ㆍ후견인ㆍ법정대리인이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6.2.26.>
1.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3. 산모 명의의 통장 사본

## 제6조(지원 대상 확인 및 지급)

제6조(지원 대상 확인 및 지급) 
① 시장은 신청서 접수 후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하여 지원 대상의 자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지원 대상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자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6.2.2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자격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6.2.26.>

[제목개정 2026.2.26.]

## 제7조(지도점검 등)

제7조(지도점검 등) 
① 시장은 시에 등록된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 점검결과 서비스 제공기관이 정부가 정하는 서비스제공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26.2.26.>

## 제8조(이중지원 제한)

제8조(이중지원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차액만을 지원하거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중단)

제9조(지원중단) 지원대상자가 서비스 종료 전 타 시·군·구로 전출하였을 경우 본인부담금 지원을 중단한다.

## 제10조(지원금의 환수)

제10조(지원금의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부담금을 청구하거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 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할 대상자가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 제11조(대장비치)

제11조(대장비치)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작성하여 비치·관리하고,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환수사유 및 환수일자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

제12조 삭제<2026.2.26.>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05 / 시행일자: 2025-06-05

# 사천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불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천시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시민의 생명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ㆍ풀ㆍ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 
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불방지에 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불방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연도별 산불방지대책의 수립)

제5조(연도별 산불방지대책의 수립) 시장은 사천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년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산림 및 산불발생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추진)

제7조(사업추진) 시장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불방지를 위한 감시 및 단속 
2. 산불방지를 위한 조사 및 연구 
3. 그 밖에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산불방지 활동)

제8조(산불방지 활동)  
① 시장은 산불방지 활동이 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관내 기업,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의 참여와 상호협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산불방지에 대한 시민 의식 고취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홍보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각종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안내 홍보물의 제작 및 배포 
2.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 
3. 시민, 관내 기업,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이 참여한 산불방지 캠페인 및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 활동 
③ 시장은 산불방지 업무에 드론 등의 감시장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 제9조(산불방지 등 활동의 지원)

제9조(산불방지 등 활동의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산불예방과 진화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관내 기업, 유관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지정화 활동, 산불방지 캠페인 등 산불예방 활동 및  산불진화 참여(진화, 잔불정리, 뒷불감시 작업) 등 
2. 산림인접지역 내 화목보일러ㆍ화목난로 사용가구 재처리 용기 및 소화기 배부 
3. 산불방지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학술ㆍ조사ㆍ연구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산불방지에 기여한 공이 큰 시민, 관내 기업, 유관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사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12 / 시행일자: 2020-03-12

# 사천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천시가 관리하고 있는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공단 등에 위탁함으로써 지방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2.>

## 제2조(관리위탁)

제2조(관리위탁)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3.12.>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 <개정 2020.3.12.>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개정 2020.3.12.> 
② 시장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직접 수익사업으로 사용하는 재산의 관리는 제외한다. <개정 2020.3.12.>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에는 위탁업무의 내용,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④ 시장은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 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2.>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① 수탁자는 수탁 받은 업무를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없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업무위탁에 따른 운영비 일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처분 또는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4조(시설물 관리)

제4조(시설물 관리)  
① 수탁자는 시장이 위탁하는 재산에 대하여 신축·증축·개축 등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 지원시설 및 공동시설물 등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무상으로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사천 제2일반산업단지 소형선부두 사용료)

제5조(사천 제2일반산업단지 소형선부두 사용료)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공동시설물 중 사천제2일반산업단지 내 소형선 부두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천제2일반산업단지입주기업체협의회 회원으로 소형선부두 사용 연관리비를 납부하는 자와 시가 필요로 하는 공공사업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3.12.> 
③ 관리업무 수탁자는 소형선부두 및 공동이용시설(관리사무소) 유지보수 및 관리에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 또는 연관리비 등 자체재원을 사용하여야 하며, 경비사용 결과는 매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2.> 
④ 시장은 관리업무 위탁 시설물의 수명연장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3.12.>

## 제6조(감독)

제6조(감독)  
① 시장은 산업단지 위탁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서류,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나 검사결과 시정할 부분을 발견하면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7조(위탁사무의 취소·정지)

제7조(위탁사무의 취소·정지) 시장은 수탁기관의 수탁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6 / 시행일자: 2023-07-06

# 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는 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사천시 사남면 방지로 70에 둔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단지”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2. “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란 문화, 주거, 편의기능 중 2개 이상의 기능을 단일 또는 복합건물에 집적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3. “시설”이란 센터에 설치된 시설, 설비 및 비품 등을 말한다.
4. “근로자”란 「근로복지기본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센터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단지 근로자의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2. 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과 근로자의 여가선용과 교육 및 회의를 위한 시설 제공
3. 그 밖에 시장이 시민과 근로자 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반 사업

## 제5조(시설)

제5조(시설) 
①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편의시설: 근로자 공동식당 등
2. 문화시설: 키즈카페
3. 복지시설: 다목적실, 다목적홀, 프로젝트실, 커뮤니티실, 동아리실(중·소) 및 기타 부속시설
② 센터의 시설은 계획된 용도에 따라 이용한다. 다만,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 제6조(휴관일)

제6조(휴관일) 
①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일요일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 해당하는 공휴일
3.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인한 휴관의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 제7조(운영 및 관리위탁)

제7조(운영 및 관리위탁)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자체 운영규정)

제8조(자체 운영규정)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9조(이용 신청 및 승인)

제9조(이용 신청 및 승인) 
①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 승인 신청서를, 이용 승인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 승인 변경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이용예정일 3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1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을 승인해야 하며, 이용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 승인서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용 불허가 통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다만, 필요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이용 승인 절차는 이용료 수납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10조(이용료 등)

제10조(이용료 등) 
① 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시장은 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용 승인을 취소한다.
③ 센터를 위탁 운영·관리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이용료를 정할 수 있다.

## 제11조(이용료의 감면)

제11조(이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제3호의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면제
2. 관내 입주기업 및 기업관련 단체가 주관하는 기업 및 근로자 관련 행사:  면제
3.「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00분의 50 감경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이용 신청과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이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면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2조(이용료의 반환)

제12조(이용료의 반환) 
① 이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용 승인 취소신청 및 이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3조(이용 제한)

제13조(이용 제한)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3. 신청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14조(대장 비치)

제14조(대장 비치) 시장은 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해야 한다.
1. 이용 승인 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7호서식)
2. 이용 승인 대장(별지 제8호 서식)
3. 그 밖에 관리·운영에 필요한 대장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16 / 시행일자: 2023-03-16

# 사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협력체계 구성 등)

제4조(협력체계 구성 등)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제5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① 시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시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사천시 산업재해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예방대책의 기본방향 
2. 시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지역별·업종별 실태자료 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업종별 대책 
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정책개발·연구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4.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5.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단 운영 
6. 산업재해 관련 법률 위반행위의 신고, 법률 및 신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관한 상담 
7. 산업재해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8. 산업재해 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9.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안전보건지킴이단 운영)

제7조(안전보건지킴이단 운영)  
① 시장은 시 관할지역 내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③ 안전보건지킴이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시 관할지역 내의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률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시장은 안전보건지킴이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제8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시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 
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

제9조(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  
① 시장은 시 관할지역에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사천시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사천시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은 매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한다. 
③ 사천시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 
2. 산업안전보건 세미나 및 우수사례 발표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사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에 따라 지역주민을 선도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 시키고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6.4.30.>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사천시새마을회 산하의 새마을지도자사천시협의회, 사천시새마을부녀회,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사천시협의회, 새마을문고사천시지부, 사천시청년새마을연대와 그 하부조직(읍면동 및 리ㆍ통 포함)을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국내ㆍ외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4.30.>
1. 새마을운동 계승ㆍ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 사업 경비
2. 새마을운동 조직운영 및 행사 활동경비
3. 새마을지도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경비
4. 새마을지도자 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5. 새마을지회, 협의회, 부녀회 등 새마을운동조직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인건비 등 사무국 운영비
6. 원활한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읍ㆍ면ㆍ동장이 소집하는 회의에 대한 수당 등 실비

## 제4조(사기진작)

제4조(사기진작)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예우를 할 수 있다.
1. 새마을행사 시 국가공헌 및 공익활동 유공지도자에 대한 표창
2. 새마을운동 활동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새마을지도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3.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새마을기 게양)

제5조(새마을기 게양) 시청사,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 그 밖의 사천시 산하 공공기관의 청사에 새마을기를 병립하여 게양할 수 있다.

## 제6조(공유재산 무상대부)

제6조(공유재산 무상대부) 시 관내에서 새마을운동조직이 각종 행사를 할 경우 시장은 이들 새마을운동 조직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6.9.>

## 제8조

제8조 삭제 <2026.4.3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0 / 시행일자: 2015-12-30

# 사천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새마을장학금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16.>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새마을지도자 읍ㆍ면ㆍ동협의회장에게 제출하고, 읍ㆍ면ㆍ동협의회장은 부녀회장, 문고회장과 당해 읍ㆍ면ㆍ동장의 협의를 거쳐 사천시 새마을 회장(이하 "시새마을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개정 2005.4.16.> 
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통 <개정 2005.4.16.>

## 제3조(보고)

제3조(보고) 시새마을회장이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으로 선발한 때에는 학교장 추천서와 새마을지도자 관리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도새마을회장에게 보고한다.<전문개정 2002.11.20.>

## 제4조(대상자 확정 통지)

제4조(대상자 확정 통지) 경상남도새마을회장(이하 "도새마을회장"이라한다)의 장학생 확정 통보를 받은 때에는시새마을회장은 장학금 지급 확정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11.20., 2005.4.16.>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사천시에서 지급하되 보호자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전문개정 2002.11.20., 2005.4.16.>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12-31 / 시행일자: 2010-12-31

# 사천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 관내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ㆍ대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새마을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0.26.> <개정 2002.11.20., 2005.4.16.>

## 제2조(장학금의 종류)

제2조(장학금의 종류) 새마을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자장학금, 우등생장학금 및 특기생장학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0.10.26.>

## 제3조(장학생의 자격)

제3조(장학생의 자격)  
① 새마을 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 지도자(부녀 새마을 지도자 및 문고 새마을 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새마을 지도자”라 한다)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는 새마을 지도자 경력 2년 이상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개정 2010.10.26.> 
1. 유공자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부부새마을지도자의 자녀,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전·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개정 2002.11.20.> 
2. 우등생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업성적이 전체 과목의 평균 5등급 이내 또는 평점 ‘C’학점 이상인 자로 학교장 또는 총ㆍ학장의 추천을 받은 자. 다만, 신입생은 입학전 최종학교의 성적으로 갈음 한다. <개정 2002.11.20., 2005.4.16., 2010.10.26.> 
3. 특기생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예능분야에 입학하였거나, 시ㆍ군단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학생 <개정 2005.4.16.>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새마을지도자 1인에 대하여 한 자녀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학생은 제외 한다. <개정 2002.11.20., 2005.4.16., 2010.10.26.>

## 제4조(추천)

제4조(추천) 장학생 신청 희망자는 매 학년마다 장학금 신청서를 새마을지도자 읍ㆍ면ㆍ동협의회장에게 제출하고, 읍ㆍ면ㆍ동협의회장은 부녀회장, 문고회장과 당해 읍ㆍ면ㆍ동장의 협의를 거쳐 사천시새마을회장(이하 "시새마을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20.>

## 제5조(장학생 선발)

제5조(장학생 선발)  
① 시새마을회장이 제4조에 따라 추천을 받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 선발하고,그 결과를 매 학년 개시후 30일 이내에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경상남도새마을회장(이하 "도새마을회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20., 2005.4.16., 2010.10.26.> 
1. 상훈법에 의한 새마을 유공 서훈이나 상 순위의 새마을 유공 포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2. 새마을사업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 
3. 새마을지도자로서 재직기간이 장기간인 지도자의 자녀 
4. 학교 성적이 우수한 지도자의 자녀 
5. 그 밖에 새마을운동과 관련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한 지도자의 자녀 
② 제1항의 심의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사천교육지원청교육장의 의견을 참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20., 2010.12.31.>

## 제6조(장학생의 배정)

제6조(장학생의 배정) 장학생 지급대상 인원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읍ㆍ면ㆍ동별로 지도자 수를 고려하여 균형있게 배정한다. <개정 2002.11.20., 2010.10.26.>

## 제7조(장학금 지급액)

제7조(장학금 지급액)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고,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매년 고등학생 공납금 전액(최고금액)의 12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이때 장학생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비율을 2:1로 선발하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0.26.> <개정 2002.11.20.>

##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시장과 시새마을회장이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40일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2.11.20.. 2005.4.16.>

## 제9조(지급의 정지)

제9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해당학년을 마칠 때까지 장학금을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5.4.16., 2010.10.26.> 
1.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런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그만 둘 때 
2.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우등장학생의 학업성적이 전체과목의 평균 6등급 이상 또는 평점 'C'학점 미만으로 떨어지거나 특기자로서 자격을 상실한 때 <개정 2002.11.20., 2005.4.16., 2010.10.26.> 
3.  <삭제 2002.11.20.> 
4. 장학생이 휴학하거나 퇴학ㆍ정학 처분을 받았을 때 
5.  <삭제 2002.11.20.> 
② 시새마을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도새마을회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개정 2002.11.20., 2005.4.16.>

## 제10조

제10조  <삭제 2002.11.20.>

## 제11조(장학기금특별회계 설치)

제11조(장학기금특별회계 설치)  
① 장학금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에 장학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 세입금은 시의 일반회계 전출금, 국ㆍ도비보조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개정 2002.11.20.>

## 제12조(장학기금의 확보 및 예산조치)

제12조(장학기금의 확보 및 예산조치) 시장은 매년 장학생의 정원과 장학금 기준액에 해당하는 소요예산 중 50퍼센트를 시비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6.>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0 / 시행일자: 2025-03-20

# 사천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천사랑시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사천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의 주민 
나. 「사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에 따라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명예시민증서를 수여받은 사람 
다. 「사천시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사천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사람 
라. 「사천시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천향우인증을 발급받은 사람 
3. “사천사랑시민제도”란 시에 연고가 있거나 시에 관심이 있는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시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4. “사천사랑시민 가맹점”이란 시 소재 특산물 판매소, 음식업소, 숙박업소, 박물관, 체육시설, 농촌체험마을 등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거래를 하는 서비스 제공자 중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의 생활인구 확대 시책을 기획ㆍ추진함에 있어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사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사천시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생활인구 기본계획 수립)

제5조(생활인구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시의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사천시 생활인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사천시 생활인구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기본방향과 중장기 전략 
2.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및 우선순위 
3. 맞춤형 지원시책 및 특례에 관한 사항 
4.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추진체계 및 조직운영 
5. 재원의 조달 및 연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6. 지원 성과평가 및 결과 반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생활인구 사업 추진)

제6조(생활인구 사업 추진)  
① 시장은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내ㆍ외 지역 교류 사업 
2. 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 
3. 기반시설 구축 및 확충 사업 
4. 노후ㆍ유휴시설의 정비 및 활용 사업 
5. 시에서 개최하는 축제, 행사의 참여ㆍ방문 지원 
6. 기념품, 숙박권 등 인센티브 제공 
7. 관광, 축제, 박람회, 이벤트, 할인 혜택 등 지역 정보 제공 
8. 사천시 농·수·특산물 직거래 알선 
9. 사천사랑시민제도 운영 및 가맹점 모집·지원 
10. 그 밖에 생활인구의 확대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사천사랑시민제도 운영)

제7조(사천사랑시민제도 운영)  
① 시장은 시에 관심이 있는 내ㆍ외국인 모두를 위해 사천사랑시민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천사랑시민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천사랑시민제도의 지속적인 발전 및 투자 전략에 관한 사항 
2. 사천사랑시민을 위한 서비스 제공 및 이벤트 행사 개최 
3. 전자우편, 문자서비스, SNS, 간행물 등을 통한 정보의 제공 
4. 사천사랑시민 가맹점 확보 및 관리 
5. 그 밖에 시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시설 입장료 감면 등 지원)

제8조(시설 입장료 감면 등 지원)  
① 시장은 사천사랑시민에게 시에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입장료, 사용료 등을 사천시민과 동일하게 감면하는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천사랑시민 혜택 참여업체에 대하여 홍보, 인센티브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생활인구 시책의 원활한 시행과 운영을 위해 법인·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생활인구 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8 / 시행일자: 2025-09-18

# 사천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내 서민과 취약계층의 자녀에게 교육 경비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18.>

## 제2조(지원 대상)

제2조(지원 대상) 
① 사천시 서민과 취약계층(이하"서민 등"이라 한다) 자녀 교육지원 대상은 사천시 내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초ㆍ중ㆍ고 및 대학생 자녀를 말한다. <개정 2025.9.18.>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3. 그 밖의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서민 등의 가정으로서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서민 등 자녀 대상의 선정, 지원 금액, 지원 시기 및 방법·절차 등은 소득수준, 재산상황과 생활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년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3조(사업의 종류)

제3조(사업의 종류) 서민 등 자녀를 위한 교육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9.18.>
1. 학력 향상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2.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글로벌 역량강화 및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
3. 교육여건 개선 사업
4. 장학금 지원 사업
5. 교육청 협력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서민 등 자녀의 교육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3. 서민 등 자녀 교육경비 지원 대상사업 발굴 및 운영
4. 그 밖에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시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시장은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 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9.18.>
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거짓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자에 대한 소득수준, 재산상황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9.18.>

## 제9조

제9조 삭제 <2025.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