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6 / 시행일자: 2023-07-06

# 사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태료 부과 대상)

제2조(과태료 부과 대상)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3.7.6.>

## 제3조(과태료의 부과 기준)

제3조(과태료의 부과 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및 감경, 이의 신청 등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사천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사천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업무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업무대행자의 선정 등)

제2조(업무대행자의 선정 등)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의료인(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공개모집에 참여하려는 의료인은 별지 제1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업무대행자 선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서류 외의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 제3조(업무대행자의 결격사유)

제3조(업무대행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업무대행자가 될 수 없다.
1. 「의료법」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병역법」제76조 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

## 제4조(업무대행 계약)

제4조(업무대행 계약)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업무대행자를 선정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한다.
② 업무대행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계약의 해지)

제5조(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신체상의 결함이 발생하여 진료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관계 법령 및 업무대행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의료인으로서의 면허 또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
5. 예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이행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업무대행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 희망일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계약의 해지를 신청해야 한다.

## 제6조(업무대행 경비의 지급)

제6조(업무대행 경비의 지급) 시장은 업무대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대행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업무대행자를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업무대행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1 / 시행일자: 2023-09-21

# 사천시 지역인재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제25조,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지역인재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환경을 마련하여 지역인재의 취업지원과 구인난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의 인력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인재”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중(졸업반)이거나 졸업한 18세 이상 40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근로의사가 있는 미취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3.9.21.> 
2. “실시기업”이란 지역인재를 인턴으로 선발하여 정규직 채용기회를 제공하는 기업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국가시책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인재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여건을 조성하고 기업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지역인재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인재 고용 촉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인재의 취업지원 기반 구축 및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2. 지역인재 고용 장려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기업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및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취업박람회 기타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등 고용촉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시기업의 참여)

제5조(실시기업의 참여)  
① 실시기업은 공개모집 또는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등의 구인·구직 알선 등의 방법에 따라 연 2회 선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발된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실시기업으로 확정한다. 
③ 실시기업은 지역인재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의 시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대상자 선발)

제6조(지원대상자 선발)  
① 실시기업은 지역인재를 공개모집 또는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등의 구인·구직 알선이나 실시기업의 직접 선발 등의 방법에 따라 연중 선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지역인재는 시장이 승인을 함으로써 지원대상자로 확정된다.

## 제7조(지원 등)

제7조(지원 등)  
① 시장은 지역인재 고용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인재 고용 장려금 지원 사업 
2. 취업박람회 기타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등의 행사 
3. 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자 우선 선정 
4. 그 밖의 고용을 촉진하는 행정·재정 지원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 중 국가나 경상남도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 조례와 유사한 제도의 지원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6조제1항에 의하여 선발된 지역 인재인 인턴이 시에서 추진하는 취업지원서비스 및 취업역량강화 사업 등 취업지원 사업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8 / 시행일자: 2022-04-28

# 사천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4항에서 위임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천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 및 운영해야 한다. 
  1. 관할 구역 내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2. 관할 구역 외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지원

## 제3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

제3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  
① 위험도 평가단은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증원할 수 있다. 
② 평가단장은 사천시의 지진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③ 위험도 평가단의 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위촉한다. 
1.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다.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기술사 
라. 그 밖에 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2.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나.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토목 등) 기술사 
다. 그 밖에 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④ 평가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본부장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평가단원의 관리)

제4조(평가단원의 관리)  
① 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별지 서식의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② 본부장은 평가단원의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연 1회 이상 현행화하는 등 정기적으로 평가단원을 관리해야 한다.

## 제5조(교육·훈련)

제5조(교육·훈련)  
① 본부장은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가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이수한 경우에는 본부장이 해당 연도의 교육·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및 연수 
2. 기술인 보수교육 중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 제6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

제6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  
① 평가단장은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부장에게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수립된 위험도 평가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본부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평가단원은 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할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지참해야 한다. 
③ 본부장은 현장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알려야 한다. 
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 
2. 지역 및 시설물 피해 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치안 유지 상황 등 현지 상황 
4. 그 밖에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

제7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  
①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상남도 또는 인근 시·군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경상남도 또는 인근 시·군 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에 응하여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는 평가단원은 지원을 요청한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제8조(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

제8조(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  
①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하는 경우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로 평가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9조(경비지원)

제9조(경비지원) 본부장은 평가단원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5-12-24

# 사천시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로교육법」에 따라 사천시 청소년에게 다양한 교육정보 및 진로·진학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진로·진학교육”이란 청소년에게 자신의 진로를 탐색·설계할 수 있도록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진학상담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진로체험”이란 청소년이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 진로특강 등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발달 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① 시장은 진로·진학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진로·진학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지원
2. 진로·진학 관련 컨설팅, 설명회, 공청회, 간담회 개최
3. 진로·진학정보 수집과 데이터 베이스 구축 및 제공
4. 그 밖에 진로·진학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참석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차량, 다과,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5조(경비의 지원)

제5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에 대한 지원 절차, 정산, 지도감독 등의 사항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와 「사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및 학부모
2.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및 학부모
3. 시에 사업장이나 직장이 있는 학부모 및 그 자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사업의 위탁·운영)

제7조(사업의 위탁·운영) 
① 시장은 진로·진학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제8조(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시장은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2-28 / 시행일자: 2018-02-28

# 사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판매 품목의 가격이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이고, 위생·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시장이 현지 실제조사 및 평가 후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8.2.28.>

## 제3조(지정 및 취소)

제3조(지정 및 취소)  
① 착한가격업소는 연 2회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8.2.28.>

## 제4조(사후관리)

제4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분기별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 제5조(이용활성화)

제5조(이용활성화)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③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에서는 지정표지판을 설치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설치 
2. 쓰레기 종량제봉투 무상 지급 
3. 상·하수도 요금 지원 
4. 소규모 시설환경개선사업 
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영업자 등의 책무)

제7조(영업자 등의 책무) 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관계공무원의 지정기준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유족을 지원함으로써 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7., 2014.5.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7., 2024.12.26.>
1. “6.25전쟁”이란「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를 말한다.<개정 2019.4.4.>
2.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3. “전몰군경유족”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유족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4.5.16.>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개정 2012.1.27., 2013.3.29., 삭제 2014.5.16.>
① 지원대상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지한 사람은 제외한다. <신설 2014.5.16.><개정 2019.4.4., 2021.4.1., 2024.12.26.>
② 이 조례에 따라 제4조의 지원을 받는 사람의 범위와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최초 선수급자에 한하여 지원한다. <개정 2014.5.16.>
1. 본  인 : 제2조제2호에 해당되는 참전유공자 <개정 2019.4.4.>
2. 배우자 : 제2조제2호의 유족인 남편 또는 부인<개정 2019.4.4.>
3. 부  모 : 제2조제2호의 유족인 부 또는 모<개정 2019.4.4.>
4. 자 녀 : 제2조제2호의 유족인 자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 1세대 자녀) 중 1명<개정 2019.4.4.>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와 전몰군경유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11.28., 2021.4.1., 2024.12.26.>
1. 월남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은 경상남도와 시의 지원금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개정 20109.4.4.>
2. 6.25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은 경상남도와 시의 지원금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사망위로금은 시 지원금 30만원 지급
3. 전몰군경유족에 대한 명예수당은 65세 미만은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65세 이상은 경상남도와 시의 지원금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며,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4. 참전유공자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
5.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6.25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의 지급금액, 지급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수당의 지급신청)

제5조(수당의 지급신청) 
① 명예수당 또는 사망 위로금(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6.>
② 제1항에 따른 사망위로금의 신청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법정상속인이 되며, 법정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신청인이 된다. <개정 2014.5.16.>
③ 제2항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전몰군경유족에게 법정상속인 또는 재산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4.5.16.>

## 제6조(수당의 지급결정)

제6조(수당의 지급결정)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당의 지급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부적격자가 있는지 여부를 지방보훈청장, 관계기관·단체에 의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의 지급)

제7조(수당의 지급) 
①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고,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② 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하고, 수당 지급일이 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개정 2020.3.12.>
③ 사망위로금은 신청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을 말한다.)지급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급을 중단한다.

## 제8조(수당 지급 중지 등)

제8조(수당 지급 중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
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4.5.16., 2019.4.4.>
2. 사천시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 되었을 경우 <개정 2014.5.16.>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4.12.26.>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사천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되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가
보건ㆍ복지상담, 민관 서비스 연계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ㆍ복      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위기가구”란 실직, 소득상실, 질병 등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3. “민관협력”이란 민간과 보장기관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 대상자를 발굴ㆍ지원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역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③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인력 확보, 민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시장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정책의 기본 방향
2. 조직ㆍ인력 등 지원체계 구축
3.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계획
4. 보건복지서비스 연계ㆍ협력 방안
5.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기가구 발굴 사업
2.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
3. 사업 담당 공무원 및 민간 인적안전망 역량강화 교육
4. 그 밖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

## 제6조(역량강화)

제6조(역량강화) 
①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와 관련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수행인력 안전확보)

제7조(수행인력 안전확보) 
①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방문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중 사고 예방을 위해  방문인력에게 안전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모니터링 및 포상)

제8조(모니터링 및 포상) 
①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민간인 및 단체 등을 「사천시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사천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청년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상호교류 활성화 및 사회참여 확대, 권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공간”이란 청년의 사회참여, 능력개발, 청년문화 활성화 등을 위하여 「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마련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공간의 설치 등)

제4조(청년공간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청년공간을 설치·운영 및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공간을 설치·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청년공간의 사용 등)

제5조(청년공간의 사용 등)  
① 청년공간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이용자가 우선한다. 
1. 「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 또는 청년단체 
2. 제1호 이외의 청년공간의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 
② 시장은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의 사용료를 정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이용자를 제외한 이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년공간의 안전과 관리를 위하여 청년공간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제6조(청년공간의 위탁 등)

제6조(청년공간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청년공간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년·창업 관련 전문기관,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청년공간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사천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천시를 청년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른 도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ㆍ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과 사천시민이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협력 또는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청년
친화도시를 조성해야 한다. 
  1. 청년 개인의 능력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3. 청년에게 필요한 교육 및 고용ㆍ직업훈련 등 기회의 공간 제공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조성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천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2.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3.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 
5. 청년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6.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6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기초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7조(청년친화도시 위원회)

제7조(청년친화도시 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청년친화도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2. 청년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ㆍ관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천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한다.

## 제8조(정책연구 등)

제8조(정책연구 등)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결과를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 및 홍보)

제11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사천시민의 이해 증진과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청년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0-11 / 시행일자: 2018-10-11

# 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청사의 관리)

제2조(청사의 관리) 「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0.11.>

## 제3조(관사의 관리)

제3조(관사의 관리)  
① 관사는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5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대관)

제4조(대관)  
① 청사 내 문화예술공간에 대한 사용 신청은 신청·접수 시기에 따라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하며, 정기대관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연도의 연간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2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연(행사)계획서 
2. 법령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할 공연물인 경우 신고필증 및 공연자등록증 사본 
3. 공연(행사) 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팸플릿, 관람권 견본 등) 
4. 안전관리계획서

##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① 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불허가 시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사용불허가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처리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22조에 따라 시 자체 공연 및 공공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용허가 할 수 있다. 
1. 조례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른 문화예술 공연 
2. 국가 및 상급 자치단체의 행사(공연 포함) 
3. 초청 강연회, 문화 강좌 등의 행사 
4. 그 밖에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목적에 비추어 사용허가가 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 
③ 조례 제23조제6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선교, 포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2. 정치적인 집회ㆍ강연회ㆍ출판기념회 등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3. 개인, 단체 등의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 제6조(사용변경 및 취소)

제6조(사용변경 및 취소)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 제28조에 정한 기간까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변경(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료 반환)

제7조(사용료 반환) 조례 제29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대장비치)

제8조(대장비치) 문화예술공간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1. 문화예술공간의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11호서식) 
2. 문화예술공간의 사용허가 대장(별지 제12호서식)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04 / 시행일자: 2019-07-01

# 사천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의 감경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감경범위)

제2조(감경범위)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4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액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 제3조(감경대상)

제3조(감경대상)  
① 영 제44조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부과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65세이상 노인 및「아동복지법」에 따른 18세미만의 아동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개정 2019.6.4.> 
5. 「청소년 보호법」위반으로 검찰의 기소유예, 법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 
6.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7. 상대방의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임을 조사기관이 확인한 경우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9.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를 입은 이재민 또는 화재 등 그 밖의 재난을 당한 사람으로서 재난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10. 고용기간이 1월 이내로써 단순고용으로 인정될 경우 단, 성적 접대행위 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고용은 제외함.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감경비율이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 제4조(감경기준)

제4조(감경기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의 대상별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5조(감경제외 대상)

제5조(감경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청소년 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위반 행위가 고의 또는 자의에 의한 행위로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2. 동일인이 법을 위반하여 연 2회 이상 적발되었을 경우 
3. 법 위반 과징금 체납자

## 제6조(감경신청 및 처리)

제6조(감경신청 및 처리)  
① 제3조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감경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실여부의 확인 등을 거쳐 감경 처리 하여야 한다.

## 제7조(감경사항 관리)

제7조(감경사항 관리) 시장은 과징금에 대하여 감경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사천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4.30.>

##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기준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4.30.>
1.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가.성매매 행위가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청소년 통행제한구역
가.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
나.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
다.관할 지역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라.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 시간)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 시간)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내에서는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 부모·친권자·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6.4.30.>
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제한 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부모·친권자·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6.4.30.>

## 제4조(지정 절차)

제4조(지정 절차)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학교 등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개정 2026.4.30.>
②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26.4.30.>

## 제5조(지정 해제)

제5조(지정 해제)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26.4.30.>

## 제6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제6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① 시장은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 청소년통 행금지구역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6.4.30.>
② 출입구 및 주요 구역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6.4.30.>

## 제7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제7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① 시장은 해당구역내에서 청소년의 통행금지 또는 제한이 필요한 때에는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청소년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4.30.>
1.감시초소는 해당구역 출입구 또는 전체 감시가 용이한 곳에 설치
2.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감시요원 배치
3.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과 연계하여 운영방안 강구
4.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운영

## 제8조(협조 체제 유지)

제8조(협조 체제 유지)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 및 제한이 실효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서·학교·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6.4.30.>

## 제9조

제9조 삭제 <2026.4.3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8 / 시행일자: 2025-09-18

# 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4.>

## 제2조(전문 강사)

제2조(전문 강사) 
① 사천시청소년수련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다양한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운영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청소년 지도에 필요한 전문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개장시간 등)

제3조(개장시간 등) 
① 사천시 청소년수련관(이하 “청소년수련관”이라 한다)의 수련활동 시간은 10시부터 20시까지로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개장 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② 청소년수련관 정기휴무일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9.6.4.>
1. 매주 월요일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제외하되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 제4조(위탁운영의 절차)

제4조(위탁운영의 절차) 
① 시장은 「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청소년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 운영을 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천시 청소년 수련관 위탁운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단체 또는 법인현황(현황, 정관, 등기부등본, 설립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2. 단체 또는 법인 기본재산 및 수익용 재산목록(등기부등본, 재산목록, 공시지가 또는 과세표준액)에 의한 평가서류
3.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따른 단체 또는 법인이사회 회의록
4. 최근 3년간 청소년육성 사업실적 증빙서류 및 결산서 사본(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5. 청소년수련관 조직 및 인력확보 계획서
6. 청소년수련관 연간 운영계획서 및 세입·세출 예산서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자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5조에 따라 수탁자로 지정한다.
③ 수탁자로 지정된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과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수탁자로 선정된 후 20일 내로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수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 제5조(수익금 사용)

제5조(수익금 사용) 조례 제14조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는 청소년수련관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사용하여야 하며, 회계는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계획 및 실적 등의 보고)

제6조(운영계획 및 실적 등의 보고) 
① 수탁자는 청소년수련관 운영계획서(수지예산서 포함)를 회계연도 개시 3월 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검사절차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신청서 및 허가통지서)

제7조(사용신청서 및 허가통지서)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사용허가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며, 관장이 해당시설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개정 2019.6.4.>
② 청소년수련관 사용신청이 중복될 경우에는 신청 접수 순서에 의한다.

## 제8조(사용료의 감면신청)

제8조(사용료의 감면신청) 조례 제14조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사용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9조(보험가입)

제9조(보험가입) 수탁운영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제25조에 따라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