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고성군 해수욕장 관리·운영 및 지원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성군에 소재한 해수욕장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이용객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욕장"이란「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ㆍ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2. "해수욕장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수탁자"란 군수로부터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사용료"란 해수욕장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0조

제2장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 및 지원

## 제3조(관리ㆍ운영)

제3조(관리ㆍ운영) 해수욕장은 군수가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9조제2항 및「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4조(개장기간 및 시간 고시 등)

제4조(개장기간 및 시간 고시 등) 
① 군수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매년 해수욕장 개장일 15일 전까지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을  정하여 군보에 고시하고,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28조 및 영 제13조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이용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한사유와 제한기간 및 제한시간 등을 즉시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재정적 지원)

제5조(재정적 지원) 군수는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35조에 따라 해수욕장시설이 노후화되거나 훼손되어 보수 또는 교체가 필요한 경우
2. 해수욕장 이용객의 안전과 불편해소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해수욕장 관리ㆍ운영 위탁관리 기관이나 단체에서 추진하는 해수욕장 관련 행사의 경우.

## 제6조(위탁관리ㆍ운영의 내용)

제6조(위탁관리ㆍ운영의 내용)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위탁관리ㆍ 운영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17.>
1. 영 제8조에 따른 시설의 정비ㆍ보수와 그와 관련된 부수적 행위에 관한 사항
2. 영 제8조에 따른 시설에 대한 군수가 정한 사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고유 목적에 따른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탁관리ㆍ운영 수탁자 지정 및 지정해지)

제7조(위탁관리ㆍ운영 수탁자 지정 및 지정해지) 
① 군수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ㆍ운영 위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개경쟁 방식에 의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를 수탁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수탁자 지정을 해지 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1. 군수가 정한 사용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하는 경우
2. 영 제8조에 따라 수탁 받은 시설의 고유목적과 다르게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3. 수탁권을 전대 또는 양도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의 행정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하는 경우
④ 군수는 수탁자가 지정 또는 지정해지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8조(시설사용료)

제8조(시설사용료)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 시설사용료 징수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 12. 26.>
② 사용료 징수기간은 해수욕장 개장기간으로 한다. 다만, 부분 시설사용 연장과 그에 따른 사용료 징수기간 연장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해수욕장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료 등의 게시)

제9조(사용료 등의 게시) 사용자 준수사항, 시설사용료 등은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시설사용자의 책임)

제10조(시설사용자의 책임) 
① 시설사용 중 사용자 과실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훼손된 시설은 사용자가 원상회복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수사항 미준수에 대한 조치)

제11조(준수사항 미준수에 대한 조치) 군수는 해수욕장 이용자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다른 해수욕장 이용자 또는 인근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끼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수욕장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해수욕장 협의회

## 제12조(설치 및 기능)

제12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고성군 해수욕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해수욕장의 지정ㆍ변경ㆍ해지
2. 해수욕장 관리ㆍ운영 수탁자의 지정ㆍ해지
3. 해수욕장시설 사용료
4. 그 밖에 군수가 해수욕장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3조(구성)

제1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되 해수욕장업무 담당과장 및 보건정책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2.10.11.>
1.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2. 고성경찰서장
3. 속초해양경비안전서장
4. 강원지방기상청장
5. 고성소방서장
6. 해수욕장 인근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 제14조(임기)

제14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5조(회의)

제15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협의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협의회 개최 7일 전까지 협의회 개최 사실과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최 전날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수욕장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0.11.>

##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12.30.>

## 제17조(회의록의 비치)

제17조(회의록의 비치) 협의회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결과 등을 작성하여 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8조(운영세칙)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