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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충청북도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위기청소년의 사회적응과 건강한 삶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위기청소년” 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3. “심리적 외상”이란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협, 상해, 성폭력, 학교폭력, 재난 등의 사건을 직접 경험하거나 타인에게 일어난 사건을 목격하였을 때 겪는 불안, 두려움, 무력감 등의 심각한 심리적 충격으로 심리적 치유가 필요한 총체적 외상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율적이고 적합한 보호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기청소년 지원에 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원계획은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청소년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위기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 시 위기청소년의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포함시켜야 한다.

## 제7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ㆍ운영)

제7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ㆍ운영) 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른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을 통해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 보호, 심리적 외상의 예방ㆍ치유, 교육 및 자립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회)

제8조(위원회) 
① 도지사는 위기청소년의 복지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사업)

제9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위기청소년의 사회적응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2.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지원
3. 위기청소년의 생활, 학업, 의료, 직업훈련, 청소년 활동 등 지원
4. 가출 예방 및 보호 활동 지원
5.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역자원 발굴 및 관리
6. 위기청소년 관련 연구 및 조사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심리적 외상의 예방 및 치유)

제10조(심리적 외상의 예방 및 치유) 도지사는 위기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 및 치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
2. 심리적 외상 상담 전문인력 양성ㆍ관리 및 소진 예방 지원
3. 심리적 외상으로부터의 회복을 위한 조기개입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4. 지원 매뉴얼 제작 및 보급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1조(긴급 대응)

제11조(긴급 대응) 도지사는 청소년 대상 폭력 및 자살 등의 긴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긴급대응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12조(비용 지원)

제12조(비용 지원)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비밀 엄수)

제13조(비밀 엄수) 공무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 복지지원기관과 청소년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에서 위기청소년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사무의 위탁)

제14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1호의 청소년복지시설은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1-09 / 시행일자: 2018-11-09

# 충청북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의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추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유아 숲 교육 공간의 조성 및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아 숲 교육”이란 유아를 대상으로 숲에서 이루어지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교육을 말한다.
3. “유아숲체험원”이란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하는 시설로써 법 제12조에 따라 충청북도(이라 “도”라 한다) 내에 조성하고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유아 숲 교육 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유아 숲 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북도 유아 숲 교육 운영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유아 숲 교육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유아 숲 교육 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방안
4. 유아 숲 교육에 대한 실태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유아숲체험원 조성·운영 등)

제5조(유아숲체험원 조성·운영 등) ① 도지사는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유아숲체험원(이하 “체험원”이라 한다) 규모는 5천㎡ 이상으로 도내 수목원, 자연휴양림, 산림공원, 도시공원 및 산림 등을 체험원으로 조성·운영할 수 있다.
② 체험원에는 유아숲지도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보조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체험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산림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 산림복지전문업 등에 체험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추진 등)

제6조(사업추진 등) ① 도지사는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아 숲 교육 시설 조성 및 운영
2. 유아 숲 교육 전문인력 양성
3. 유아 숲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유아 숲 교육 연구 사업
5. 유아 숲 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산림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설치)

제7조(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유아 숲 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유아숲교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충청북도 유아 숲 교육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유아 숲 교육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시ㆍ군, 충청북도교육청, 민간단체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유아 숲 교육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산림관련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충청북도교육감이 추천하는 공무원
3.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유아 숲 교육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숲 교육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유아 숲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군, 충청북도교육청,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6-30 / 시행일자: 2022-06-30

# 충청북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라 충청북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2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의 분쟁과 관련하여 시·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하여 신청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충청북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위촉 하는 사람 
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대한상공회의소 임원 또는 직원 
다.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소비자 
2. 도에서 도매업·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4.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5.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6. 그 밖에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4.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구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유통산업 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 제10조(조정의 신청)

제10조(조정의 신청)  
① 법 제37조에 따른 시ㆍ군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시ㆍ군위원회”라 한다) 조정안에 불복하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연락처 
2. 시ㆍ군위원회의 조정안 
3. 시ㆍ군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한 불복 사유 
4.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사항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충청북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음식판매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제3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해당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사람(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이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 또는 장소 
가.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시설 및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 또는 관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해당 시설 및 장소에 가목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5. 「자연공원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도립, 군립 공원: 「자연공원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공원사업자 또는 공원시설관리자와 체결한 해당 공원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 제4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제4조(영업자의 준수사항)  
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이하 “영업자”라 한다)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생안전 등에 필요한 조건을 준수하고 장소사용계약에 관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②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영업기간 연장을 위한 재계약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5조(영업신고 표시)

제5조(영업신고 표시) 영업자는 본인, 영업장소, 영업신고번호, 영업소 명칭 등이 작성된 영업신고 표시사항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부착해야 한다.

## 제6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제6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업자가 제4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7조(영업지원)

제7조(영업지원) 도지사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영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 제8조(협조요청)

제8조(협조요청) 도지사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북도에 소재한 유관기관, 공공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충청북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의료기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정북도 내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충청북도민의 생명 보호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서비스”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2. “의료격차”란 보건의료서비스의 자원, 접근성, 품질 및 건강결과 등에서 지역 간 발생하는 불균등 또는 차이를 말한다. 
3. “의료취약지”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응급의료취약지, 분만취약지, 소아청소년과취약지 
나.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의료 이용실태 및 의료 자원 분포 등을 평가ㆍ분석한 결과 필수의료분야 등 보건의료서비스가 부족하다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지역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도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수요 충족과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의료격차 해소를 위하여 도 내 의료기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자료조사 및 관리 등)

제4조(자료조사 및 관리 등)  
① 도지사는 시ㆍ군별 의료격차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분석하여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의료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 시 도민의 성별, 연령을 주요 분석단위로 포함시켜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 
3.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4.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관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의료취약지 내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비 및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지원 사업 
2. 그 밖에 도지사가 의료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당 지역의 시장ㆍ군수와 협력하여야 한다.

## 제7조(신청 및 선정절차)

제7조(신청 및 선정절차)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의료기관은 사업계획서 등 도지사가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현지조사 등을 거쳐 지원대상의 선정 및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신청 절차, 지원 내용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8조(감독 및 관리)

제8조(감독 및 관리)  
① 도지사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에게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을 검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제9조(보조금 반환)

제9조(보조금 반환)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원 받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 관계 법령 또는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8조에 따른 도지사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경우 
4. 의료기관이 휴업, 폐업 등으로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업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관련 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0조(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제10조(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제6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도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의료취약지의 보건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거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도지사는 의료격차 해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 등에게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6-02-12 / 시행일자: 2016-02-12

# 충청북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충청북도 의료관광협의회의 기능)

제2조(충청북도 의료관광협의회의 기능) 「충청북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충청북도 의료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1. 의료관광 정책 수립·제안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의료관광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 관련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협의회의 구성)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충청북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2. 의료관광 관련 분야 교수 및 전문가
3. 의료관광 관련 단체의 임직원
4. 의료기관의 장, 언론인 및 의료관광 연계산업 관계자
④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제4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위원장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 위촉을 해제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거나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협의회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 제5조(협의회 회의)

제5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해마다 한 번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의료관광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의료관광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6조(협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협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의료관광 선도의료기관의 선정대상)

제7조(의료관광 선도의료기관의 선정대상)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의료관광 선도의료기관(이하 “선도의료기관”이라 한다) 선정대상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기관으로 선정한다.
1. 도내 병·의원으로서 외국인환자 유치등록 의료기관
2. 도내 의료관광을 선도할 수 있는 의료기관 또는 도지사가 육성하려는 분야의 의료기관
② 도지사는 선도의료기관을 선정하려면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8조

제8조(선도의료기관의 선정기준) ① 선도의료기관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에 대한 이해 및 기관장 관심도 등 추진의지
2. 의료관광 사고보험, 지원체계구축, 편의시설 등 시스템 구축
3. 의료기술, 의료시설 가격 등 상품구성 및 전문성
4. 마케팅계획, 국내외 네트워크 등 상품홍보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로 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협의회 심의 결과 제1항의 선정기준에 따른 최고 점수를 받은 의료기관을 선도의료기관으로 선정한다. 단, 복수의 의료기관을 선정할 경우 최고 점수 순으로 선정한다.
③ 심의위원별 점수는 제1항 각 호의 항목별로 100점 기준 40점 이하 없이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하며, 최종 점수가 같은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대하여 협의회의 2차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1차 공모 시 응모자 및 적격자가 없는 경우 2차 공모를 실시하며, 2차 응모자 및 적격자가 없는 경우 공모 없이 도지사가 선도의료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충청북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관광 여건 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의료관광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환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의료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에 따른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으로 충청북도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검진,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를 말한다.
2.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이란 충청북도 소재의료기관으로서「의료법」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3.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이하 "유치업자”라 한다)”란 「의료법」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의료관광”이란 충청북도 내 의료기관에서 진료ㆍ치료ㆍ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외국인환자 및 외국인환자와 함께 온 사람이 의료서비스와 관광을 함께 하는 것을 말한다.
5. “의료관광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이란 충청북도 내 의료기관에서 진료ㆍ치료ㆍ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으려는 외국인환자에게 유능한 의료진을 연결시켜 주고, 외국인환자 및 외국인환자와 함께 온 사람의 체류ㆍ관광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의료관광 선도의료기관”(이하 "선도의료기관”이라 한다)이란 제2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료시설ㆍ환경ㆍ의료 서비스 수준 등의 향상을 통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의지와 역량이 있다고 판단되어 충청북도지사가 선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 제3조(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의료관광 유치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의료관광협의회 구성ㆍ운영)

제4조(의료관광협의회 구성ㆍ운영) 
① 도지사는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과 정보교환 등을 위하여 충청북도 의료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제5조(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도지사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홍보마케팅
2. 의료관광 상품개발 및 국내외 의료관광 네트워크 구축
3. 의료관광 국외홍보관 설치ㆍ운영
4. 의료관광 관련 지식ㆍ정보 공유 및 확산을 위한 학술행사
5. 통역서비스, 픽업서비스 등 외국인 환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선도의료기관의 선정 및 지원)

제6조(선도의료기관의 선정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제2조제6호에 따른 선도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관광 관련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선도의료기관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10%이하를 선정한다.
③ 선도의료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선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의료관광 홍보대사)

제7조(의료관광 홍보대사) 
① 도지사는 의료관광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충청북도의 의료관광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국내외 인사를 의료관광 홍보대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관광 홍보대사의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홍보대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의료관광 종합안내 센터 설치ㆍ운영)

제8조(의료관광 종합안내 센터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의료기관, 유치업자의 의료관광 활동과 외국인 의료관광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의료관광 종합안내센터(이하 "종합안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종합안내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한 의료관광 상담
2. 통역ㆍ번역 서비스 연계 및 지원
3. 그 밖에 의료관광 편의 제공을 위한 지원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안내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전문인력 양성)

제9조(전문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우수 전문교육기관이나 우수 교육과정을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조사 및 연구)

제10조(조사 및 연구) 도지사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11조(관련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11조(관련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도지사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의료관광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업무의 위탁)

제12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료관광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5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2. 제8조에 따른 종합안내센터 운영 업무
3. 제9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교육 업무
4.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11.7.>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4 / 시행일자: 2022-10-14

# 충청북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 5. 1, 2003. 12. 31, 2022.10.14.>

## 제2조(의료급여기금의 재원)

제2조(의료급여기금의 재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도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2. 10. 14.> [제목개정 2022. 10. 14.]

## 제3조(세입과 세출)

제3조(세입과 세출) 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 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 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보조금(이하 “보조금” 이라 한다)과 이에 관련된 경비를 그 세출로 한다. <개정 2003. 12. 31, 2022.10.14.>

## 제4조(보조금의 교부신청)

제4조(보조금의 교부신청) 시장·군수는 의료급여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2. 5. 1, 2003. 12. 31>

## 제5조(보조조건)

제5조(보조조건)  
①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22.10.14.> 
1. 보조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도의 조례나 규칙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기금운용상 증감조정이 필요한 때 
② 시장·군수가 도지사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수급권자에게 대지급(代支給)할 경우 그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하고 9월 내지 3년 이내에 3월마다 이를 분할하여 상환토록 한다. <개정 2003. 12. 31, 2022.10.14.> 
③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 
④ 시장ㆍ군수가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로부터 제2항에 따른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때에는 이 기금에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14.> 
⑤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른 대지급금을 상환의무자로부터 상환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ㆍ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금부담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1992. 5. 1, 2003. 12. 31, 2022.10.14.>

## 제6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제6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도지사는 기금출납을 위하여 기금담당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담당관은 보건복지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초생활보장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03. 12. 31, 2006. 12. 22, 2008. 1. 1, 2010. 8. 11>

## 제7조(보고등)

제7조(보고등)  
① 보조금을 교부 받아 사용한 시장·군수는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호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전액을 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2. 5. 1, 2022.10.14.> 
1. 세입세출총괄표 
2. 결산내역서 
3. 결산잉여금계산서 
4. 대지급금의 지출 및 상환조서 
② 시장·군수는 분기별로 기금의 운용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분기 종료후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3, 2022.10.14.>

## 제8조(의료급여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제8조(의료급여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의료급여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되 그 기능은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가 대행한다. <신설 2003. 12. 31> <개정 2011. 4. 1, 2016. 1. 1>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 예에 의한다.

## 제10조(예비비)

제10조(예비비) 이 회계는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2.10.14.>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10-31 / 시행일자: 2023-10-31

# 충청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별위로수당 지급기준 등)

제2조(특별위로수당 지급기준 등)  
① 「충청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특별위로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의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수당: 의상자 본인 
2.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수당: 의사자유족 중 다음 각 목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 
가. 의사자의 배우자 
나. 의사자의 25세 미만의 자녀.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5세 이상인 자녀를 포함한다. 
다. 의사자의 부모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의사자유족 중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 의사자유족 간 협의에 의하여 지정된 1명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같은 순위 의사자유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당 지급 동의서를 작성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지급액은 별표와 같다.

## 제3조(지급신청 및 지급절차)

제3조(지급신청 및 지급절차)  
①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2. 의상자 증서 사본 또는 의사자 유족증 사본 1부 
3.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당 지급 동의서 1부 
4.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② 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서(제1항 각 호의 첨부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시장·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2. 신청인과 의사자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③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급신청서를 검토하여 신청인이 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이를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송부한 지급신청서를 검토하여 신청인이 제2조에 따른 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수당을 지급한다.

## 제4조(지급방법)

제4조(지급방법) 특별위로수당은 금융기관이나 우편관서의 신청인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 제5조(수당의 지급 중단 및 환수)

제5조(수당의 지급 중단 및 환수)  
① 도지사는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망한 경우 
2.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의상자 또는 의사자유족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4. 다른 시ㆍ도로 전출한 경우 
5.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로 이주한 경우 
② 도지사는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2. 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 
3. 수당을 받은 후 그 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③ 시장ㆍ군수는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안내 및 홍보)

제6조(안내 및 홍보)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이 조례에 따른 수당 지급신청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언론매체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충청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도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ㆍ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상자(義傷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4.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
5. “의사자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부모를 말한다.
6. “의상자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상자로 인정한 사람으로서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의사자유족과 의상자가족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의사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충청북도 포상조례」에 따른 포상
2. 도가 주최하는 주요 행사 초청
3. 도정 기록 및 홍보물 발간 시 공적 게재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도지사는 의상자,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도가 설치ㆍ관리하는 문화재 관람료, 체육시설 사용료 및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2. 도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 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
3. 명절(설 및 추석을 말한다)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위문
4.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특별위로수당의 지급)

제6조(특별위로수당의 지급) 
① 도지사는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특별위로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의상자의 경우 영 제2조에 따른 신체상의 부상 범위 및 등급에 따라 수당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③ 의사자유족에 대한 수당은 배우자, 25세 미만인 자녀 및 부모 중에서 선순위자 1명에게만 지급하며, 자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25세가 된 이후에도 지급한다.

## 제7조(지급방법ㆍ절차 등)

제7조(지급방법ㆍ절차 등) 수당 지급액, 선순위자 선정,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