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1.>

## 제2조(주차장 이용안내)

제2조(주차장 이용안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으로 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를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00. 3. 10., 2009. 10. 1.> 
  1. 주차시간 측정계기가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 : 자동차가 주차장에 들어올 때 이용시간에 해당하는 요금(동전)을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이용자가 투입하도록 한다. 
2. 주차카드를 이용하는 주차장 : 시장이 별도 지정하는 주차카드를 주차안내원이 차창에 부착하도록 한다 
3. 주차표를 교부하는 주차장 : 자동차가 주차장에 들어올 때 시장이 별도 지정하는 주차표를 이용자가 교부받도록 한다

## 제3조(주차요금 징수시간)

제3조(주차요금 징수시간)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 징수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 이용자가 주차하고자 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투입할 때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까지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 이용자가 주차하고자 하는 시간에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한 때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까지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 주차표를 교부할 때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까지

## 제4조(주차카드)

제4조(주차카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 카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운영여건상 필요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0. 3. 10.>

## 제5조

제5조 삭제 <2000. 3. 10.>

## 제6조(가산금 부과)

제6조(가산금 부과)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부과하고 노외주차장 등 주차표에 의하여 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을 은행에 직접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00. 3. 10.>

## 제8조(주차표)

제8조(주차표)  
① 주차표 및 영수증은 별지 제5호서식, 1일 주차권은 별지 제6호서식, 월 정기주차권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운영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1일 주차권 및 월 정기주차권은 당해 주차장의 규모와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적정 수준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 3. 10.]

## 제9조

제9조 삭제 <2000. 3. 10.>

## 제10조(주차표를 분실한 경우 조치)

제10조(주차표를 분실한 경우 조치) 이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시장 및 관리수탁자(이하 “주차장 관리자”라 한다)는 주차표에 기재된 사항과 주차장을 나가고자 하는 자의 운전면허증 또는 증거물 등에 의하여 동일여부를 확인한 후에 자동차가 나가도록 허락하여야 한다.

## 제11조(노외주차장 표지등)

제11조(노외주차장 표지등)  
① 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2. 3.> 
1. 주차구획선의 명확한 도색 
2. 주차장 표지판 및 주차장 이용자 안내표지판 설치 등 
② 조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 위치 등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목개정 1999. 12. 3.]

## 제12조(주차장 관리)

제12조(주차장 관리) 노상 및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주차장 주변주차질서를 확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0. 3. 10.> 
  1. 주차장 설치로 인한 환경오염, 소음공해 방지 
2. 삭제 <2000. 3. 10.> 
3. 그 밖에 지시사항 [제목개정 2000. 3. 10.]

## 제13조(주차장 급지구분)

제13조(주차장 급지구분) 조례 제4조제1항의 관련 별표1의 주차장 급지구분은 다음과 같다. 
  1. 1급지 : 동지역 
2. 2급지 : 읍·면지역 [전문개정 2000. 3. 10.]

## 제14조(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제14조(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제17조의2에서 “시장이 인정한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2. 9. 21., 2022. 4.  8.> 
  1. 삭제 <2022. 4. 8.> 
2. 차 없는 거리조성 구간 내의 건축물로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장소 
3. 도심미관 개선사업 구간 내의 건축물로 이면도로와 연결이 되지 않아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장소 
4. 그 밖에 교통소통 및 도로구조 등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진출입로 설치가 불가능한 장소 [전문개정 2010. 6. 25.]

## 제15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

제15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  
① 조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설치 비용은 별지 제9호서식의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지정된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설치 비용을 납부한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16조(과징금 부과)

제16조(과징금 부과) 「주차장법」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별지 제11호서식의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부과하되 지정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0. 6. 25.>

## 제17조(과징금 가중 감경 사유)

제17조(과징금 가중 감경 사유) 주차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하며, 가중 및 감경금액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별표 2에서 정한 금액의 5분의 1로 한다. <개정 2000. 3.10, 2010. 6. 25.> 
  1. 감경사유: 경미한 과실 및 1회 적발되어 정상이 참작될 때 
2. 가중사유: 고의 중대한 과실 또는 2회이상 상습적으로 위반행위를 유발할 경우

## 제18조

제18조 삭제 <2000. 3. 10.>

## 제19조

제19조 삭제 <2000. 3. 10.>

## 제20조

제20조 삭제 <2000. 3. 10.>

## 제21조(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보조신청)

제21조(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보조신청) 조례 제24조의2에 따라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보조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보조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