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괴산오가닉테마파크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오가닉테마파크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2.26. 조례 제3040호>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괴산오가닉테마파크(이하 “오가닉테마파크”로 한다.)는 괴산군 괴산읍 자연식품길 31 일원에 둔다.<개정 2025.12.26. 조례 제3040호>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오가닉테마파크”는 중앙공원 및 산책로, 스트리트몰, 게스트하우스와 그 밖의 시설 및 차량을 포함한다.<개정 2025.12.26. 조례 제3040호>
2. “관리위탁”이란 괴산군 소유의 행정재산을 법인 또는 단체·개인에게 위탁하여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 수탁자”라 한다)가 당해 재산을 운영·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제0조

제2장 운영 및 관리

## 제4조(운영관리)

제4조(운영관리) 오가닉테마파크의 운영 및 관리는 군수가 직접 운영·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게 사용수익허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12.26. 조례 제3040호>

## 제5조(운영재원)

제5조(운영재원) 오가닉테마파크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자체재원,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개정 2025.12.26. 조례 제3040호>

## 제6조(업무 및 기능)

제6조(업무 및 기능) 운영·관리자의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가닉테마파크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개정 2025.12.26. 조례 제3040호>
2. 오가닉테마파크의 운영 및 관리<개정 2025.12.26. 조례 제3040호>
3. 오가닉테마파크 이용자의 체험 및 숙박,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개정 2025.12.26. 조례 제3040호>
4. 그 밖에 운영ㆍ관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0조

제3장 관리위탁

## 제7조(관리위탁)

제7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오가닉테마파크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일반입찰 또는 수의 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25.12.26. 조례 제3040호>
② 제1항에 따라 오가닉테마파크를 관리위탁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 하거나 관련 공고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12.26. 조례 제3040호>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거나 관련 공고에 신청자가 있는 경우에는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관리수탁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위탁 운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보호 등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관리수탁자가 제4항의 기간에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때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 제8조(위탁기간)

제8조(위탁기간) 
① 일반입찰 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한 경우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 수의 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한 경우 관리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5년의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2회 이상 갱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위탁기간 만료 후 기간연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2개월 전에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 제9조(보험가입)

제9조(보험가입) 군수는 관리수탁자에게 이용자 및 방문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과 생명보험 등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배상책임)

제10조(배상책임) 관리수탁자는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관리재산에 손실·훼손·화재등의 피해가 발생 했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6.30.>

## 제0조

제4장 시설의 이용

## 제12조(이용료의 납부 및 환불)

제12조(이용료의 납부 및 환불) 
① 오가닉테마파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수탁자가 징수하는 이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12.26. 조례 제3040호>
② 이용료 등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이미 납부한 이용료 등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 전액 또는 일부를 환불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 환불
2. 이용일 3일 전까지 미리 신고하여 이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전액  환불
3. 이용일 1일 전까지 미리 신고하여 이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80퍼센트 환불

## 제13조(이용료 등의 면제)

제13조(이용료 등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3.12.29. 조례 제2836호>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4조(이용제한)

제14조(이용제한) 관리수탁자는 개발사업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를 실시하는 경우 개발사업 시설물 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 제0조

제5장 운영협의회

## 제15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제15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오가닉테마파크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괴산오가닉테마파크 유지관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5.12.26. 조례 제3040호>
②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회장은 호선으로 선출하며, 부회장은 협의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기획홍보과장, 경제과장, 괴산읍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24.3.15. 조례 제2858호., 2025.12.26. 조례 제3040호>
1. 농촌관광 분야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농촌지역개발 분야 전문가
3. 농업인 및 사회단체 대표
4.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협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기업지원팀장으로 한다.<개정 2023.12.29. 조례 제2836호>
⑥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5.12.26. 조례 제3040호>

## 제16조

제16조 <삭제 2025.12.26. 조례 제3040호>

## 제17조

제17조 <삭제 2025.12.26. 조례 제3040호>

## 제18조

제18조 <삭제 2025.12.26. 조례 제3040호>

## 제19조(협의회의 기능)

제1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23.6.30.>
2. <삭제 2023.6.30.>
3. 오가닉테마파트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5.12.26. 조례 제3040호>
4. 오가닉테마파크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5.12.26. 조례 제3040호>
5. 군수가 오가닉테마파크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개정 2025.12.26. 조례 제3040호>

## 제20조

제20조 <삭제 2025.12.26. 조례 제3040호>

## 제21조

제21조 <삭제 2025.12.26. 조례 제3040호>

## 제0조

제6장 지도·감독

## 제22조(지도감독)

제22조(지도감독) 
① 관리수탁자는 현금출납부 등 오가닉테마파크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장부와 서류 일체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5.12.26. 조례 제3040호>
② 군수는 오가닉테마파크의 운영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리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감독할 수 있다.<개정 2025.12.26. 조례 제3040호>
③ 군수는 오가닉테마파트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25.12.26. 조례 제3040호>

## 제0조

제7장 보칙

## 제23조(준용규정)

제23조(준용규정) 오가닉테마파크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따르며,「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04.21., 2025.12.26. 조례 제304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