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9 / 시행일자: 2024-09-19

# 군산시 어촌체험마을ㆍ휴양마을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5조 및 제38조의 규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군산시 어촌체험마을ㆍ휴양마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어촌체험마을ㆍ휴양마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촌체험마을ㆍ휴양마을"이란 어촌의 자연환경이나 전통문화 등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과 휴양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어촌의 소득 증대 및 어촌활성화를 위해 지역 수산물이나 가공한 상품을 판매하고 숙박이나 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촌 관광 특성화마을로 군산시에서 어촌체험마을로 지원한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란 어촌체험마을 시설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관리자"란 어촌체험마을ㆍ휴양마을 안내소 등의 소유자로 시설을 운영하는 군산시장 또는 마을(어촌계 등)을 말한다. 
4. "수탁운영자"란 관리자에게 위탁을 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4조(운영시설)

제4조(운영시설) 어촌체험마을ㆍ휴양마을의 운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촌체험마을ㆍ휴양마을 안내소 
2. 어촌체험 관련 시설 
3. 식당 및 숙박 시설 
4. 수산물 및 특산품 전시판매장 
5. 교육 및 홍보시설 
6. 그 밖에 운영 관련 부대시설

## 제5조(사업 및 기능)

제5조(사업 및 기능) 어촌체험마을ㆍ휴양마을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사무실, 교육ㆍ홍보, 숙박, 식당, 판매, 체험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농어촌체험관련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어촌체험마을ㆍ휴양마을은 관리자가 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마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 받은 자는 수탁운영자가 된다. 
② 위탁신청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행능력 등을 종합 검토하여 수탁운영자를 선정하고, 수탁결정통지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통보한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관리에 필요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어촌체험마을ㆍ휴양마을의 위탁 운영관리에 따르는 모든 비용은 수탁운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제7조(수탁운영자의 자격 등)

제7조(수탁운영자의 자격 등)  
① 제6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수탁운영자로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한다. 
1. 어촌계 또는 마을 
2. 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단체 등 
② 어촌체험마을ㆍ휴양마을 안내소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위탁기간 만료 시 재 위탁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 제8조(위탁의 해지 등)

제8조(위탁의 해지 등)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2. 위탁 의무 및 조건 등을 위반 할 경우 
3.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 할 경우 
②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ㆍ비품 등은 원상복구 한 후 위탁자가 정하는 기간 내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9조(수탁운영자의 의무)

제9조(수탁운영자의 의무)  
① 수탁운영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재 위탁 할 수 없다. 
② 수탁운영자는 어촌체험마을ㆍ휴양마을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야 하며,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의 위탁운영 및 유지관리 중 발생하는 각종사고, 재난에 대해서는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④ 시설물의 유지, 보수는 수탁운영자가 시행한다. 
⑤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증축ㆍ개축, 용도 및 구조변경을 할 수 없으며,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시설물의 손실ㆍ망실과 시설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그 상당액에 해당하는 손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위원회 등)

제10조(운영위원회 등)  
① 어촌체험마을ㆍ휴양마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어촌체험마을ㆍ휴양마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결정한다. 
1. 어촌체험마을ㆍ휴양마을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수탁운영자 자체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3. 수탁운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안내센터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마을대표(이장 또는 어촌계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은 마을어촌계장, 마을거주주민, 학계 또는 해양생태 전문가, 어촌체험마을 운영에 참여하는 자 및 기타 어촌체험마을 운영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이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은 어촌체험마을ㆍ휴양마을 운영ㆍ관리와 관련하여 지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으로, 마을주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무장으로 한다. 사무장이 없을 경우에는 별도로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⑧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위탁시설 사용료의 예산의 범위에서「군산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1조(시설사용료 등)

제11조(시설사용료 등)  
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설사용료는 관리자 또는 수탁자운영자가 정해놓은 금액에 따라 사용권을 판매하거나,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제의 방법, 기타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 제12조(시설사용료 면제)

제12조(시설사용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1. 시장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자. 
2.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제13조(시설사용료의 사용 등)

제13조(시설사용료의 사용 등)  
① 징수한 시설 사용료는 시설의 운영ㆍ관리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 수탁운영자의 공동이익 등에 사용할 수 있다. 
② 징수된 시설사용료는 별도의 계좌에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설사용료의 징수 및 사용 내역에 대하여 매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4조(사용 및 이용제한)

제14조(사용 및 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설의 이용자에게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의식을 잃을 정도로 술에 취한 자 
4. 정신이상이 있는 자 
5. 흉기, 인화물질 및 위험물 등을 소지한 자 
6. 기타 공익상 위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5조(지도ㆍ감독)

제15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필요할 때 수탁운영자에게 안내센터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운영자의 영업내용, 장부, 서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확인 결과 바로잡아야 할 사항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6조(위탁의 철회)

제16조(위탁의 철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1. 수탁운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허가조건 또는 협약을 위반한 경우 
3. 관계 법령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1.09> <개정 2024.09.19.>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자체운영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