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1 / 시행일자: 2024-07-11

# 경상북도 선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인 선비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선비정신을 통하여 인성함양 및 건전한 도민의식 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선비문화”란 학식이 있고 행동과 예절이 바르며 의리와 원칙을 지키고 관직과 재물을 탐내지 않는 고결한 인품을 지닌 선비의 정신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 및 유형·무형의 문화적 산물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선비문화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선비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경상북도 선비문화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비문화 진흥 사업 기본방향 및 목표
2. 선비문화 진흥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선비문화 진흥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4. 선비문화 진흥을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선비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선비문화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선비문화 계승·발전사업
2. 선비문화 체험·연수·교육사업
3. 선비문화 연구·개발 사업
4. 선비문화 유적 및 시설의 정비보전 및 관광자원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6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선비문화 진흥에 관한 시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선비문화 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선비문화 진흥 관련 주요 현안 사항
2. 선비문화 활용 촉진 및 문화관광 자원화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3. 선비문화 계승·발전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 제7조(구성 등)

제7조(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소관분야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선비문화 관련 대학교수 및 국가유산 전문가 <개정 2024.07.11.>
3. 선비문화 관련 시·군 부단체장
③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선비문화 진흥을 위해 선비문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갖추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선비문화 진흥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3-07-13

# 경상북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내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선택예방접종)

제2조(선택예방접종)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선택예방접종은 대상포진으로 한다.
<제목 및 조문 개정 2023. 7. 13.>
1. 삭제 <2023. 7. 13.>
2. 삭제 <2023. 7. 13.>

## 제3조(접종지원 대상)

제3조(접종지원 대상) 선택예방접종 대상자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신청일 기준으로 도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개정 2023. 7. 13.>
1. 삭제 <2023. 7. 13.>
2. 삭제 <2023. 7. 13.>

## 제4조(접종신청 및 방법)

제4조(접종신청 및 방법) 
① 선택예방접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선택예방접종 신청서를 시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접종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인은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을 받는다.

## 제5조(접종비용지원)

제5조(접종비용지원)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선택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접종지원 중단)

제6조(접종지원 중단)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택예방접종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시·도로 전출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제7조(접종 기록의 관리)

제7조(접종 기록의 관리) 도지사는 선택예방접종 지원을 받은 사람의 선택예방접종 기록이 관리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선택예방접종 정보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1. 도내 보건소장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장
<본조 신설 2023. 7. 13.>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1-04 / 시행일자: 2021-01-04

# 경상북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경상북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하여 후원이 필요한 성인을 위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지원되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등의 법정후견제도를 말한다.
2. “공공후견인”이란 가족이 아니면서 자원봉사로써 신상보호 등 각종 성년후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전문가후견인”이란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자격을 가진 자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후견인 등으로 선임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후견이 필요한 경상북도민이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계획)

제4조(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계획) 도지사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수요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대상)

제6조(지원 대상)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 대상 발달장애인
2. 「치매관리법」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 대상 치매환자
3. 「민법」 제9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후견 심판을 청구하는 미성년자 또는 가정법원에서 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미성년자
4. 그 밖에 도지사가 성년후견제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사업)

제7조(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촉진 및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후견인, 전문가후견인 양성 교육
2.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인식개선 등 홍보
3. 성년후견제도가 필요한 저소득층 지원
4. 다음 각 목에 따른 상담 지원
가. 일반상담: 성년후견제도 관련 전화, 대면 상담 등
나. 전문상담: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세무사, 회계사 등에 의한 성년후견 관련 법률, 복지 등 전문지식 관련 대면 상담
5. 그 밖에 도지사가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위탁 등)

제8조(위탁 등) 
① 도지사는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원 사업을 관련 법인·단체 및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경상북도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납부 건수 계산기준)

제2조(납부 건수 계산기준) 「경상북도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지방세 납부 건수를 산정할 때에는 납세고지서 1장을 1건으로 본다.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시장·군수가 조례 제3조에 따라 성실납세자 또는 모범납세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에 의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
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현지조사 사실 확인서
3.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4. 지방세 납세증명서
5. 그 밖에 공적 사실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제4조(선정절차)

제4조(선정절차)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성실납세자와 모범납세자 선정심의를 위해 별지 제4호서식의 성실납세자 선정심의 의결서에 따라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제6조에 따른 경상북도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심의안건을 의결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성실납세자 선정심의 의결서에 의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안건을 의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성실납세자 선정결과 통보서에 따라 도지사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성실납세자와 모범납세자를 최종 선정한다.

## 제5조(증명서 발급)

제5조(증명서 발급) 도지사는 성실납세자와 모범납세자가 조례 제5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받기 위해 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한다.

## 제6조(명부관리)

제6조(명부관리) 도지사는 성실납세자와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의 현황 및 인적 사항 등을 별지 제8호서식의 성실납세자 선정기록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경상북도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모범이 되는 개인과 법인을 성실납세자 및 모범납세자로 선정하여 우대 및 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선정대상)

제2조(선정대상)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개인 또는 법인을 성실납세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로 한다) 현재 경상북도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법인일 것
2. 지방세의 체납 사실이 없는 자로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연간 5건 이상 지방세(주민세 개인분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제외한다)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일 것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성실납세자 자격을 갖춘 자 중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개인 또는 법인을 모범납세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법인은 연간 1억원 이상, 개인은 연간 1천만원 이상의 납부실적이 있을 것
2. 지방재정 기여도와 사회 공헌도 등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것
③ 도지사는 성실납세 문화의 확산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제3조(대상자 추천)

제3조(대상자 추천) 
① 시장·군수는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한 개인 또는 법인을 도지사에게 성실납세자 또는 모범납세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추천 인원을 지방세 납세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군별로 배정할 수 있다.

## 제4조(선정 심의)

제4조(선정 심의)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3조에 따라 추천한 자 중에서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제6조에 따른 경상북도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성실납세자와 모범납세자를 선정한다.

## 제5조(우대 및 지원)

제5조(우대 및 지원) 성실납세자와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성실납세자
가. 표창 또는 감사패 수여
나. 인증서 또는 현판 수여
다. 성실납세자 선정 홍보
라.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경상북도 금고를 담당하는 금융기관과의 협의에 따른 금융혜택 부여
마. 그 밖에 도지사가 성실납세자의 우대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모범납세자
가. 제1호에 따른 지원
나. 도 주관 각종 행사에 초청대상자로 추천
다. 법인의 경우 세무조사 3년간 유예(「지방세기본법」 제8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그 밖에 도지사가 모범납세자의 우대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우대·지원의 취소 및 중단)

제6조(우대·지원의 취소 및 중단) 도지사는 성실납세자와 모범납세자에 대해 지방세 탈루 또는 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즉시 그 선정을 취소하고 제5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중단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경상북도 소규모 고령농업인 농산물유통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유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고령농업인에게 체계적인 유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지속가능한 농업경영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소규모 고령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중 65세 이상이며 농가당 1만 제곱미터 이하의 농지를 소유하고 경작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0.5.>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가의 소득증대와 농촌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소규모 고령농업인의 농산물유통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등)

제4조(지원대상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영농을 하고 있는 소규모 고령농업인으로 한다.
② 다품목의 농산물을 소량으로 생산하여 유통하는 소규모 고령농업인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소규모 고령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의 유통 및 판로 확보를 위한 지원 사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같다.
1. 면(마을)단위 농산물 유통거점 구축 및 조직화
2. 농산물유통 마케터 육성을 위한 교육·홍보
3. 농산물 상품화 소규모 유통시설 확충, 상품패키지 개발
4. 온·오프라인 농산물유통 플랫폼 구축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1-04 / 시행일자: 2021-01-04

# 경상북도 소규모어항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업인의 생활 근거지가 되는 소규모어항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어업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통한 예산절감의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규모어항”이란 「어촌&#8231;어항법」에 따라 지정된 어항 이외에 어업인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소규모 항포구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어업 여건의 개선과 어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내용)

제4조(지원 내용) 
① 도지사는 소규모어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소규모어항 개발
2. 소규모어항 시설의 보수 및 보강
3. 소규모어항의 현황과 실태조사
4. 소규모어항의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지원대상이 되는 소규모어항의 범위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소규모어항의 체계적인 관리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24 / 시행일자: 2021-05-24

# 경상북도 소금산업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금산업의 진흥과 소금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상북도 소금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하여 품질 좋은 소금 및 소금가공품을 생산 공급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금”이란 「소금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제5호·제6호·제7호·제8호·제9호·제10호·제11호의 소금을 말한다.
2. “소금산업”이란 법 제2조제12호의 산업을 말한다.
3. “소금사업자”란 소금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소금제조업자”란 법 제2조제14호의 자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금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및 소금의 생산과 품질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소금사업자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소금 및 소금가공품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소금산업의 진흥 및 소금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소금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교육훈련 등)

제5조(교육훈련 등) 
① 도지사는 소금 제조기술 보급, 올바른 소금 사용법 등의 교육을 위하여 소금사업자 및 소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소금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해외수출 촉진)

제6조(해외수출 촉진) 도지사는 소금 및 소금가공품을 해외에 수출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자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전통생산방식의 보전ㆍ계승)

제7조(전통생산방식의 보전ㆍ계승) 
① 도지사는 소금제조업자가 지역의 환경ㆍ사회ㆍ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사용하여 온 소금제조방식 중에서 전통적ㆍ문화적 전승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방식(이하 “전통생산방식”이라 한다)의 보전ㆍ계승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전통생산방식의 보전ㆍ계승을 위한 활동을 하는 소금제조업자 또는 소금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1-13 / 시행일자: 2025-01-13

# 경상북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률고문의 위촉)

제2조(법률고문의 위촉)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개모집 절차 또는 지방변호사회 등 내부·외부의 추천을 받아 법률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경상북도 소방 법률고문(이하 “법률고문”이라 한다)을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받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3조(법률자문의 방법 및 절차)

제3조(법률자문의 방법 및 절차) 
① 소방기관의 장(소방본부는 각 부서의 장을 말한다)은 법률자문이 필요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자문 의뢰서를 작성하여 법률고문에게 서면으로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상담이 필요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자문 할 수 있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률고문에게 자문할 때는 소방 법률지원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률고문에게 구두자문(상담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자문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소방기관의 장은 법률고문에게 자문하여 회신받은 때에는 그 회신 자료(구두자문 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자문 결과서를 말한다)와 별지 제5호 서식의 자문결과 평가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자문현황의 관리)

제4조(자문현황의 관리)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기관의 장에게 자문 결과를 받으면 별지 제6호 서식의 법률자문 실적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자문수당 등의 지급)

제5조(자문수당 등의 지급) 
① 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법률 지원의 내용·중요도에 따라 수당을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경상북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소방기관에서 수행하는 각종 소방활동과 소방행정에 있어 필요한 법률지원의 기준과 운영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기관”이란 「소방기본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소방본부와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학교, 소방서, 119안전센터, 119구조구급센터, 119지역대, 119특수대응단, 119산불특수대응단 등을 말한다.
2. “소방활동 등”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 같은 법 제16조의2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같은 법 제16조의3에 따른 생활안전활동을 말한다.
3. “소방행정”이란 소방활동 등의 수행, 소방정책의 추진, 소방기관 조직ㆍ인사 등 소방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소방 관련 업무 전반을 말한다.
4. “법률지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률자문: 소방활동 등과 소방행정에 필요한 법령 해석과 적용, 법적 분쟁 시 필요한 법률적 의견을 제시하는 지원활동(법률분쟁 해결을 위한 상담을 포함한다)
나. 소송지원: 소방기관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민사소송(신청사건을 포함한다), 형사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 중재사건, 비송사건 등과 소방기관의 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된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 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지원 활동
다. 법률상담: 소방활동 등과 소방행정에 관련된 소방공무원 대상 법률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개별상담 활동
라. 법률동행: 소방활동 등과 소방행정에 필요한 회의ㆍ협상 및 위원회 등에서 법률검토가 필요한 경우와 사법기관, 수사기관의 조사 등에 소방 법률고문이 참여하는 활동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활동 등과 소방행정에 대한 법률지원(이하 “소방 법률지원”이라 한다)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소방 법률고문의 위촉 등)

제4조(소방 법률고문의 위촉 등) 
①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에 따른 소방 법률지원을 위하여 소방공무원이 아닌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5명 이내의 경상북도 소방 법률고문(이하 “법률고문”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②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법률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
1. 법률고문이 사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2. 법률고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 법률지원 요청을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3. 법률고문이 소방 법률지원 활동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법률고문이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그 밖에 법률고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5조(소방 법률지원의 범위)

제5조(소방 법률지원의 범위) 도지사는 소방기관 또는 소방공무원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ㆍ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한 소방 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
1.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등과 관련된 소방활동 등 및 소방행정
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된 화재 예방
3.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된 구조ㆍ구급 활동
4. 소방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협약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도지사가 소방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 제6조(소방 법률지원 절차 등)

제6조(소방 법률지원 절차 등) 
① 도지사는 소방기관의 장 또는 소방공무원에게 법률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소방 법률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방 법률지원은 소방기관 및 소방공무원의 참고인 조사부터 지원할 수 있다.
③ 사안별 소방 법률지원의 종료는 소방 법률지원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결정한다.
④ 그 밖에 소방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자료의 관리)

제7조(자료의 관리) 
① 도지사는 소방 법률지원의 의뢰, 접수, 검토 및 회신 등과 관련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변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방 법률지원 업무 담당부서를 두고, 운영 실적을 관리하여 다음 해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유지)

제8조(비밀유지) 소방 법률지원 업무 관련 담당자, 법률고문 등 소방 법률지원에 관여한 자는 소방 법률지원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9조(자문수수료의 지급)

제9조(자문수수료의 지급) 법률고문의 자문수수료에 관하여는 「경상북도 고문변호사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20 / 시행일자: 2026-01-01

#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원거리 근무자 주거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환인사에 따라 원거리 지역에 근무하는 경상북도 소방공무원의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거리 근무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가. 일근 근무자의 경우, 실거주 지역으로부터 50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지역
나. 교대 근무자의 경우, 실거주 지역으로부터 100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지역
2. “숙소”란 원거리 근무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하거나 매입한 주택을 말한다.
3. “비상대기시설”이란 소방공무원의 현장대원 조기 확보를 위해 비상대기시설로 사용하는 숙소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원거리 근무자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원거리 근무자 주거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원거리 근무자 주거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 운영을 위해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존 관사 처분, 임대계약, 비상대기시설 등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2. 숙소 및 비상대기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숙소 및 비상대기시설 입주대상자 선정ㆍ퇴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숙소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숙소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원거리 근무자를 위한 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숙소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소방본부 소방행정을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5조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지원 예외)

제7조(지원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거리 근무자는 주거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전보된 근무지 내에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이 있는 원거리 근무자
2.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주거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원거리 근무자

## 제8조(지원 내용 등)

제8조(지원 내용 등) 
①  도지사는 원거리 근무자의 숙소와 비상대기시설 확보를 위해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수요를 반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원거리 근무자가 숙소와 비상대기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의 제한 및 환수)

제9조(지원의 제한 및 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주거 지원을 중단하거나 기 지원된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는 지원된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 자격을 상실하고도 이를 즉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목적에 위배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1 / 시행일자: 2024-07-11

#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 소방공무원이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서비스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도내에 위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도내에 위치한 법 제15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말한다.
4. “지역의료원”이란 「경상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도가 설립·운영하는 지방의료원을 말한다.
5. “찾아가는 상담실”이란 소방공무원의 재난 현장 출동에 따른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예방ㆍ관리하고 심리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심리상담사가 소방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정신건강 서비스를 말한다. <신설 2024.07.11.>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소방공무원은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도가 실시하는 실태조사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정신건강증진계획)

제5조(정신건강증진계획) 
① 도지사는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신건강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건강증진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방안
3. 정신건강증진사업 재정지원 방안
4. 정신건강증진과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방안
5.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력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에 관한 실태를 매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정신건강증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정신건강증진사업 등)

제7조(정신건강증진사업 등) 
① 도지사는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정신건강증진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2. 정신질환 예방·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
3.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4. 심리지원단 구성 및 운영
5.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신설 2024.07.11.>
6. 정신건강 인식개선 교육ㆍ홍보 <신설 2024.07.11.>
7. 그 밖에 도지사가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4.07.11.>
③ 도지사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역의료원 등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에게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역의료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경상북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소방기관의 안정적인 급식환경 조성과 양질의 급식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무자의 육체적·정신적 건강권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기관”이란 「소방기본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소방본부와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서, 119안전센터, 119구조구급센터, 119지역대, 특수대응단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4.1.>
2. “근무자”란 소방기관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소방보조인력 등을 말한다. <개정 2024.4.1.>
3. “급식환경”이란 소방기관에서 급식을 제공하기에 적합한 공간과 시설 및 급식장비 등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기관 근무자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급식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① 도지사는 소방기관의 여건을 고려하여 급식환경 조성과 급식제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경비 <전문개정 2024.4.1.>
2. 구내식당 시설 개선 및 집기류 교체 <신설 2024.4.1>
3. 인력지원이 어려운 소방기관의 부식비 <신설 2024.4.1.>
4. 소방기관이 위치한 지역여건을 고려한 위탁급식 <개정 2024.4.1.>
5. 그 밖에 소방기관의 급식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4.4.1.>
② 도지사는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으로 정상적인 급식을 하지 못한 경우 직원의 건강관리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비상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비상급식을 제공받으려는 대상자는 출동지령, 상황일지 등 객관적 자료로 출동 및 활동 시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신설 2026. 2. 26.>
③ 제2항에 따른 비상급식은 다른 법령ㆍ조례ㆍ지침 등에 따라 동일 사유로 식비(출장식비, 특근매식비 등)를 지급 받거나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 비상급식을 중복하여 제공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6. 2. 26.>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도지사는 제4조의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9 / 시행일자: 2024-02-19

# 경상북도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훈련ㆍ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한 소방훈련ㆍ교육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계인의 초기대응역량을 강화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2. “관계인”이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3. “소방훈련”이란 법 제37조에 따라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소화ㆍ통보 및 피난 등의 훈련을 말한다.
4. “소방훈련시설”이란 소방서, 안전체험시설, 소방학교 등 소방관서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경상북도 관할구역 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계인의 초기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한다.

## 제5조(소방훈련ㆍ교육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소방훈련ㆍ교육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소방훈련ㆍ교육 지원계획(이하 “소방훈련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소방훈련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훈련 지원 대상, 절차 및 방법
2. 소방훈련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지원
3. 소방훈련 평가 및 지도
4. 소방훈련ㆍ교육에 필요한 표준매뉴얼 개발ㆍ보급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소방훈련시설 활용)

제6조(소방훈련시설 활용) 도지사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실시되는 훈련ㆍ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방훈련시설을 활용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정보시스템 운영)

제7조(정보시스템 운영) 
① 도지사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한 소방훈련ㆍ교육ㆍ정보 등의 지원 및 제공을 위한 인터넷 활용 지원시스템(이하 “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고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를 지원시스템에 등록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소방훈련 경연대회 개최 등)

제8조(소방훈련 경연대회 개최 등) 
① 도지사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자율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하여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참여하는 소방훈련 경연대회(이하 “경연대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경연대회의 참가 대상, 평가 방법 등 구체적인 운영사항을 따로 정하고, 관계인에게 경연대회 참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경연대회에서 결과가 우수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상장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모범이 되는 소방훈련ㆍ교육을 실시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기관에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20 / 시행일자: 2025-10-20

# 경상북도 소방안전지킴이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안전에 관한 경상북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화재예방 활동을 지도하는 소방안전지킴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안전지킴이”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위촉을 받아 소방안전에 관한 지도 등의 활동과 위법사항을 제보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소방관서장”이란 경상북도의 시ㆍ군 관할 소방관서의 장을 말한다.
3.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4. “특정소방대상물”이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소방대상물을 말한다.
5. “퇴직소방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하고 경상북도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명예퇴직, 정년퇴직을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운영기간)

제3조(운영기간) 소방안전지킴이(이하 “지킴이”라 한다) 운영 기간은 연 8개월의 범위에서 관서별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관서장이 정할 수 있다.

## 제4조(임무)

제4조(임무) 
①  지킴이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관서장의 근무 지시에 따라 명령에 복종하고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킴이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안전 관련 생활 불편ㆍ제도개선 등에 대한 경상북도민 의견 파악 및 보고
2. 소방안전에 관한 지도ㆍ홍보ㆍ캠페인 및 제도 안내
3. 소화기ㆍ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 사용법 지도
4. 소방안전 관련 위법 사항 제보 등
5. 기타 재난 예방과 관련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등
③  지킴이는 임무를 수행할 때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5조(자격)

제5조(자격) 
①  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관서장이 위촉한다.
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방기술자로 인정받은 사람
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경상북도 퇴직소방공무원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관서장은 위촉한 지킴이에 대하여 별지 1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 제6조(모집)

제6조(모집)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관서장은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제5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모집할 수 있다.
②  지킴이 운영 인원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수, 예산, 소방공무원의 인원 등 소방관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관서장이 정할 수 있다.

## 제7조(근무)

제7조(근무) 지킴이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이내에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관서장이 정한다.

## 제8조(비밀준수 등)

제8조(비밀준수 등) 
①  지킴이는 업무 수행 중 취득한 자료나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킴이는 비밀 준수 의무와 관련하여 별지 제2호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증표)

제9조(증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관서장은 지킴이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의 증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관서장은 지킴이의 근무상황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관서장은 지킴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업무수행 중 취득한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2. 지킴이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3. 감독공무원의 근무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지킴이로서 근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지킴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소집 수당의 지급 기준에 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