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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13 / 시행일자: 2020-10-13

# 화순군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의 지역전략산업인 바이오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미래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전략산업"이란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낙후된 지역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하여 중점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바이오산업”이란 DNA, 단백질, 세포 등의 생명체와 관련 기술을 직ㆍ간접적으로 활용하여 제품,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군으로 의약, 화학, 전자, 에너지, 농업, 식품, 해양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바이오기술을 중심으로 다른 기술과 융합하여 창출되는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0.10.13.> 
3. "공유기반시설"이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지원시설, 공용연구개발장비 등의 기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10.13.> 
4. "화순 백신산업특구"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11조제1항,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및 특구계획 변경에 의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0.10.13.> 
5. "특화사업자"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및 특구계획 변경에 따라 지정한 화순 백신산업특구의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화순전남대학교병원장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바이오산업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0.10.13.>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바이오산업의 기반조성과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 
② 군수는 바이오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개정 2020.10.13.> 
③ 군수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연구소·관계 기관 등과 상호 협의하여 바이오산업의 응용연구·발전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 
1. 국내외 바이오산업 기술 네트워크 구성 및 활성화 <개정 2020.10.13.> 
2. R&D 및 바이오산업 발전기반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0.13.> 
3. 공유기반시설의 신규 구축 및 확장 
4. 그 밖에 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0.10.13.>

## 제5조(기반시설 조성)

제5조(기반시설 조성) 군수는 대학·연구기관 및 관련 기업 등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지원시설, 연구개발장비 등의 기반 시설을 조성한다.

## 제6조(대학 등과의 교류)

제6조(대학 등과의 교류) 군수는 바이오산업 육성의 추진 주체로서 화순 백신산업특구 내 관련기관·대학·특화사업자뿐만 아니라 국내외 우수한 대학·연구소 등과 상호 연계하여 다각적인 교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

## 제7조(전문인력 양성)

제7조(전문인력 양성)  
① 군수는 바이오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개정 2020.10.13.>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대학, 연구기관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개정 2020.10.13.>

## 제8조(공동 연구의 지원)

제8조(공동 연구의 지원) 군수는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체 간의 공동 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 시설의 공동 활용을 권고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0.13.>

## 제9조(시설자금 등의 지원)

제9조(시설자금 등의 지원) 군수는 바이오산업의 연구와 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화순 백신산업특구 내 관련기관·대학 또는 특화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금을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0.10.13.> 
  1. 국내외 우수 대학 및 연구소 등과 상호교류 사업 
2. 바이오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사업(공동연구 포함) <개정 2020.10.13.> 
3. 생물 개발기술의 사업화 지원 
4. 국내외 바이오산업 관련 연구기관(관련 기관의 부설연구기관을 포함한다)의 화순군 내의 신설 또는 이전 유치(신설 또는 이전 유치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운영비를 포함한다) <개정 2020.10.13.> 
5.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학술 및 연구용역 <개정 2020.10.13.> 
6. 그 밖에 바이오산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 <개정 2020.10.13.>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9 / 시행일자: 2026-02-19

# 화순군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식물 재배를 장려하고 반려식물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화순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식물”이란 식용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사람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고자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 <개정 2026. 2. 19.>
2. “반려식물산업”이란 반려식물 관련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산업을 말한다.
3. “반려식물산업 사업자”란 반려식물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난, 다육식물, 관엽식물, 음지식물, 수경식물, 화훼 등 그 종류에 상관없이 인간이 가꾸고 기르며 교감하는 모든 식물과 관련된 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6. 2. 1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군수는 화순군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9.>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에 관한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반려식물산업의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
4. 반려식물산업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시행계획)

제6조(시행계획) 군수는 제5조의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반려식물 관련 농업시설, 기술개발·보급에 관한 사업
2. 복지시설 등 반려식물 지원에 관한 사업
3. 반려식물산업 사업자 컨설팅 등에 관한 사업
4. 반려식물 판로 개척 및 소비 촉진 등을 위한 사업
5. 반려식물 관련 병해충 진단·관리를 위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6. 반려식물 관련 교육·체험·홍보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경진대회)

제8조(경진대회) 
① 군수는 반려식물 활성화를 위한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성과 우수자에게 시상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 2. 19.>
② 제1항에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자격, 선발 방법, 시상금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6. 2. 19.>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반려식물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6. 2. 1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6. 2. 19.>

## 제10조(교육·홍보)

제10조(교육·홍보) 
① 군수는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위하여 화순군민 및 반려식물산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6. 2. 19.>
② 군수는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6. 2. 19.>
③ 군수는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위하여 교육 교재 및 홍보에 필요한 물품을 제작, 보급 및 배포할 수 있다. <신설 2026. 2. 19.>

## 제11조(협력)

제11조(협력) 군수는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26. 2. 19.>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3 / 시행일자: 2023-12-13

# 화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되는 재원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로 취득 및 관리하는 재산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와 제22조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으로 취득하는 토지와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시설물의 취득)

제3조(시설물의 취득) 지원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은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명의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물의 성질이나 운영관리상 지원사업으로 혜택을 받는 마을단위 공동명의로 취득함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마을단위 공동명의로 취득할 수 있다.

## 제4조(시설물 설치조성)

제4조(시설물 설치조성)  
①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 조성 사업은 군수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원사업의 시행과 재산의 관리 등에 있어 효율적이라 판단할 때에는 해당 주민단체 또는 마을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설치·조성사업을 보조금 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제5조(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이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6조(시설물 사후관리)

제6조(시설물 사후관리) 시설물에 대한 보수 등 사후관리의 책임은 제4조의 시설물 취득자가 수행한다.

## 제7조(시설물의 처분)

제7조(시설물의 처분) 지원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을 임대, 매각, 교환, 폐기 등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 제3조의 시설물 취득자는 해당 읍ㆍ면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8조(기금의 조성 및 관리)

제8조(기금의 조성 및 관리)  
① 제3조 단서 조항에 따라 마을단위 공동명의로 취득한 시설물의 관리를 위해 해당 단체 또는 마을은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② 기금의 재원은 지원사업 또는 시설물을 통해 얻은 일정 수익금으로 한다. 
③ 해당 단체 또는 마을단위 주민은 매년 기금의 결산서와 시설물의 관리현황을 작성하여 해당 단체나 마을 총회를 거치고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3 / 시행일자: 2023-12-13

# 화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화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의 주민 소득증대와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및 그 밖의 지원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 12. 13.>

## 제3조(특별회계 설치)

제3조(특별회계 설치) 법 제16조의2에 따라 지원금 관리를 위한 화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개정 2023. 12. 13.>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는 지원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3.>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2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등)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등)  
① 특별회계의 회계 관계 공무원은 「화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 12. 13.> 
1. 삭제 <2023. 12. 13.> 
2. 삭제 <2023. 12. 13.> 
② 삭제 <2023. 12. 13.>

## 제7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제7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8조(전용금지)

제8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제4조에 따른 비용만으로 사용해야 하며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목적으로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3. 12. 13.>

## 제9조

제9조 삭제 <2023. 12. 13.>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특별회계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 12. 13.>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1-03 / 시행일자: 2016-11-03

# 화순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구조와 형태를 변경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이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방향을 구현하기 위하여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 지침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방된 시야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의 영역성을 강화하여 군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한다.
4.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군민의 교류 증대와 활동성 강화에 유용한 시설을 유치 또는 배치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군수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화순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화순군 경관조례」에 따른 화순군 기본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
5.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분야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화순군 공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군수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2.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도시디자인 사업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인증시스템 구축사업
4.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연구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순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화순군 경관 조례」 제21조에 따라 설치된 화순군 경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화순경찰서·화순교육지원청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화순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화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13 / 시행일자: 2020-10-13

# 화순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범죄피해자”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10.13.>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예방을 위하여 시책을 발굴하고 지원하며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격려 및 범죄발생 예방대책에 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제4조(범죄피해자 지원 등)

제4조(범죄피해자 지원 등)  
① 군수는 범죄피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장례비와 위로금 등)을 제5조에 따른 화순군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500만원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7.29., 2020.10.13.> 
② 군수는 범죄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로 복귀하기 위해 상담ㆍ치료를 받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0.13.>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2. 「국가배상법」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 
3.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범죄피해자에게 상담ㆍ치료비를 지원할 때 상담기관 및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0.13.>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심의를 위해 화순군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0.1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 한다. 
1.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0.13.> 
2. 군수가 부의하는 범죄예방활동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 제6조(지원대상자 선정)

제6조(지원대상자 선정)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추천은 군수 또는 화순경찰서장이 별지 제1호서식의 화순군 범죄 피해자 지원신청서에 따라 추천하여 제5조에 의한 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한다.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군 범죄피해지원업무 담당과장과 화순경찰서 청문감사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1.> 
1. 화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단체의 대표 
3. 군정 발전과 치안 확보를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의 대표 
4. 노인, 아동, 청소년 및 여성 관련분야 전문가 
5. 그 밖에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등)

제8조(위원의 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 및 제7조제2항제2호부터 제3호의 자격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0.13.>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켜 위원회가 위촉 해제를 결정하는 경우

## 제9조(위원회 회의)

제9조(위원회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전문가 등 관계자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범죄피해자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화순경찰서장이 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5.7.29>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범죄피해자 지원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7.12.29.>

##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화순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화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적용한다. 다만,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소를 둔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예우 및 홍보)

제6조(예우 및 홍보)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군수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 
3. 「화순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4.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 진작 
5. 그 밖에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우대)

제7조(우대)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군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나 사용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시하여야 한다.

## 제8조(협조요청)

제8조(협조요청)  
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4 / 시행일자: 2025-07-04

# 화순군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화순군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운영과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2. 15., 2013.10.2., 2023. 6. 30.>

## 제2조(진료비 등)

제2조(진료비 등)  
①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 및 진료 재료의 비용인 재료대를 말한다. 
② 진료비, 약제비 등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규정이 없는 의약품의 약제비는 실구입가로 산정한다. <개정 2013. 2. 15., 2013.10.2., 2023. 6. 30.>

## 제3조(증명발급)

제3조(증명발급)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은 발급에 앞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검사를 해야 하고, 이 경우 검사항목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진찰한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추가하여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4.>

## 제4조(수질검사)

제4조(수질검사)  
① 「지역보건법」 제11조제3항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질검사 신청서와 검사에 필요한 검사 대상물을 보건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관공서나 그 밖의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신청서를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 2. 15., 2013.10.2., 2023. 6. 30., 2024. 8. 14.> 
②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의뢰받았을 때에는 접수일자와 처리기한이 명시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해야 하고, 검사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뢰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13. 2. 15., 2013.10.2., 2024. 8. 14.>

## 제5조(수수료)

제5조(수수료)  
①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 2. 15., 2013.10.2., 2023. 6. 30., 2025.7.4.> 
②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그 시설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한다. <개정 2013.10.2.>

##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10.2.> 
② 제1항에 따라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명을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13.10.2., 2024. 8. 14.> 
③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 6. 30.>

## 제7조(수납 처리)

제7조(수납 처리) 제5조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및 진료비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처리한다. [전문개정 2023. 6. 30.]

## 제8조(추가 징수)

제8조(추가 징수) 거짓으로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받은 사람에게는 이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10.2.>

## 제9조

제9조 삭제 <2023. 6. 3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11 / 시행일자: 2019-12-11

# 화순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화순군 보건진료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화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각 보건진료소별 관할지역 주민을 회원으로 하여 각각 설치한다.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 제3조(정관)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4. 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임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제4조(협의회의 기능)

제4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능을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 밖의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이나 증ㆍ개축 건의 
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3. 그 밖의 협의회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기구)

제5조(기구)  
① 협의회는 진료소 관할지역에서 추천한 15명 이내의 주민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1.> 
② 협의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소집, 그 밖의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감사 1명 
② 회장, 부회장, 감사는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협의회 사무를 총괄하고,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 제7조(회원의 위촉 해제)

제7조(회원의 위촉 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3.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재정)

제9조(재정)  
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13 / 시행일자: 2020-10-13

# 화순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8.5.27)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는 주 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08.5.27)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기타 참고서류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군수가 제1항의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 서식)를 교부한다. 
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때 발생한다.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도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20.10.13.>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관계공무원이 채무의 변제여부를 확인하여 주채무자의 재무상황 및 재정능력상 명백한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개정 2000.12. 7)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07 / 시행일자: 2021-10-07

# 화순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순군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란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협력 등)

제4조(군민의 협력 등) 화순군민은 법 제2조제1항에 따라 대상자가 지역사회에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화해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2. 체험활동 및 직업훈련ㆍ교육 프로그램 지원 
3.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업비 지원)

제6조(사업비 지원)  
①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법인ㆍ단체 및 또는 개인에 대하여 「화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2 / 시행일자: 2024-07-02

# 화순군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있는 수목을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수”란 「산림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수목을 말한다. 
2. “보호시설”이란 보호수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수가 소재한 주변 토지에 설치하는 지지대, 경계 울타리 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수의 보호와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 제4조(보호수 지정)

제4조(보호수 지정)  
① 군수는 수령 100년 이상의 노목, 거목, 희귀목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수목을 보호수로 지정해야 하며, 선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토지소유자 또는 마을주민은 보호관리가 필요한 수목이 있는 경우 군수에게 보호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경우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다.

## 제5조(보호수 지정 해제)

제5조(보호수 지정 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기상,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보호수의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정된 보호수가 수명을 다했거나 그대로 둘 경우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관을 훼손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군사시설 또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목적을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호수 지정을 해제할 경우 해당 마을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6조(보호수 보호ㆍ관리)

제6조(보호수 보호ㆍ관리)  
① 군수는 보호수를 보호ㆍ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호수 안내판 및 보호시설 설치 
2. 병해충 유입 방지를 위한 예찰ㆍ방제 등의 사업 
3. 건강한 생육 및 주민 안전을 위한 가지치기 등의 사업 
4. 치료 및 영양공급을 위한 사업 
5. 연 1회 이상의 정기점검 
② 군수는 각종 개발행위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인가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그 인가ㆍ허가 등으로 인한 행위가 보호수에 인접하여 이루어질 경우, 보호수의 생육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보호수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 제7조(관리인의 지정)

제7조(관리인의 지정) 군수는 보호수의 체계적ㆍ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계부서장 또는 읍ㆍ면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보호수의 소유자 또는 해당 마을주민을 관리자로 지정하여 보호수를 관리해야 한다.

## 제8조(전수조사)

제8조(전수조사) 군수는 보호수의 관리 상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5년마다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지정 해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효율적인 보호수 보호ㆍ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관리대장 작성)

제10조(관리대장 작성) 군수는 보호수의 관리와 실태 파악을 위해 보호수 지정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화순군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한 화순군 보훈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① 화순군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은 「화순 어울림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화순 어울림센터 내에 둔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보훈회관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실
2. 회의실
3. 그 밖의 부대시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해야 한다.
1.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2.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이하 “보훈단체”라 한다)의 육성·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
3. 화순군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입주단체)

제5조(입주단체) 
①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훈단체
2. 그 밖에 국가보훈에 공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단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훈회관에 입주한 단체에게 제3조의 각 호에 따른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설 사용에 따른 전기료, 통신비 등 공공요금은 입주단체가 부담한다.

## 제6조(보훈회관의 사용승인)

제6조(보훈회관의 사용승인) 
① 보훈회관의 사용을 원하는 단체는 군수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②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된 목적 외의 용도로 보훈회관을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③ 군수는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입주단체가 사용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2. 입주단체가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수익하게 하였을 때
3. 그 밖에 군수가 입주단체의 이용을 제한·취소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시설의 이용)

제7조(시설의 이용) 보훈회관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순군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2.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

## 제8조(손해배상)

제8조(손해배상)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등 변상해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관리 및 물품관리법」,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화순군 어울림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