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27 / 시행일자: 2025-06-27

# 대전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자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2조제2항에 따라 대전외국인학교에 적용하는 내국인의 입학자격을 규정함으로써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내국인의 입학자격)

제2조(내국인의 입학자격) ① 대전외국인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내국인의 외국거주기간은 요하지 아니한다.
  ② 대전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은 정원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03-31 / 시행일자: 2023-06-28

# 대전유아교육진흥원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유아교육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개원시간)

제2조(개원시간) 대전유아교육진흥원(이하“진흥원”이라 한다)의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개원시간은 9시부터 17시까지(토요일은 9시부터 12시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3조(각종 시설의 휴일)

제3조(각종 시설의 휴일) ① 진흥원 각종 시설의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다.
  ②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진흥원 시설의 수리,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항의 휴일 외에 임시휴일을 정할 수 있다.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진흥원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평일 : 대전광역시 관내에 소재하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3세부터 5세까지의 유아 <개정 2023.3.31.>
  2. 토요일 : 대전광역시 관내 거주하며 보호자를 동반한 3세부터 5세까지의 유아 <개정 2023.3.31.>

## 제5조(이용자의 주의 의무)

제5조(이용자의 주의 의무) 관람객 및 이용자는 진흥원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소란 및 오물유기 행위
  2.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거나 장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3. 시설 및 물품을 훼손하는 행위
  4. 출입금지구역을 무단 출입하는 행위

## 제6조(시설사용 허가)

제6조(시설사용 허가) ① 진흥원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원장에게 사용허가를 미리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시기·방법 등은 원장이 따로 정하되, 진흥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시설 사용 허가의 취소 등)

제7조(시설 사용 허가의 취소 등)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시설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중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제5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용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천재지변, 그 밖의 시설 관리상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제8조(시설사용자의 책임)

제8조(시설사용자의 책임) ① 시설사용자는 사용 중 시설 또는 설비에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 훼손·멸실하였을 때에는 변상,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시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시설사용자에게 있다.

## 제9조(위임규정)

제9조(위임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대전특수교육원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특수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 시간)

제2조(운영 시간) 대전특수교육원(이하“특수교육원”이라 한다)의 시설 운영 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3조(각종 시설의 휴일)

제3조(각종 시설의 휴일) ① 특수교육원 각종 시설의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다.
  ② 대전특수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특수교육원 시설의 수리,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항의 휴일 외에 임시휴일을 정할 수 있다.

## 제4조(이용자의 주의 의무)

제4조(이용자의 주의 의무) 이용자는 특수교육원 내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원장은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소란 및 오물 유기 행위
  2.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거나 장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3. 시설 및 물품을 파괴, 훼손하는 행위
  4. 출입금지구역을 무단출입하는 행위

## 제5조(시설사용 허가)

제5조(시설사용 허가) 특수교육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정의 사용 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연수 및 협의회를 신청할 때에는 대전특수교육원 홈페이지의 이용 방법을 따른다.

## 제6조(시설 사용 허가의 취소 등)

제6조(시설 사용 허가의 취소 등) 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시설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중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제4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용 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천재지변, 그 밖의 시설 관리상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제7조(시설사용자의 책임)

제7조(시설사용자의 책임) ① 시설사용자는 사용 중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 파손·훼손·멸실하였을 때는 변상,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시설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시설사용자에게 있다.

## 제8조(부속시설의 위탁 관리)

제8조(부속시설의 위탁 관리) 원장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부속시설의 관리·운영을 대전광역시교육감 보조기관 또는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학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위임규정)

제9조(위임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특수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1 / 시행일자: 2022-11-11

# 대전평생학습관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설이용 신청 및 승인)

제2조(시설이용 신청 및 승인) ① 평생학습관의 공연장, 전시실, 특별활동실 등(이하 "시설" 이라 한다)의 이용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르고, 이용승인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르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시설이용 승인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2020.11.6. 일부개정>
  ② 각급 학교 학생신분으로 시설이용 신청 시에는 소속 학교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2020.11.6. 일부개정>

## 제3조(수강생 모집 및 신청)

제3조(수강생 모집 및 신청) ① 수강생 모집은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서 공개 모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특성상 공개 모집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수강 신청은 동일 학기에 1인 3강좌를 넘을 수 없다.<2020.11.6. 신설>

## 제4조(수강료 면제 신청)

제4조(수강료 면제 신청)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수강료 면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와 면제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정보 확인이 가능한 경우 그 확인으로 증빙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2020.11.6. 신설>

## 제5조(이용기간 준수사항)

제5조(이용기간 준수사항) 이용자는 관장이 승인한 이용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관장의 승인을 얻어 이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이용 제한)

제6조(이용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평생학습관의 이용이 불가능할 때
  2. 이용 목적이나 승인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전염성질환, 음주 등으로 관내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022.11.11. 일부개정>
  4.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
  5. 그 밖에 교육 활동에 방해가 된다고 관장이 인정할 때 <2020.11.6. 일부개정>

## 제7조(이용자의 설비)

제7조(이용자의 설비) ① 이용자가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존 제5조에 이동>
  ② 제1항에 따라 설비한 가설물은 이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③ 가설물의 설비·철거 및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경비는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제8조(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제8조(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이용승인을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넘겨주거나 다시 빌려주지 못한다. 다만, 관장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기존 제6조에서 이동>

## 제9조(시행세칙)

제9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장이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기존 제7조에서 이동>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대전평생학습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제14조에 따라 설치된 대전평생학습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 제2조(이용대상)

제2조(이용대상) 대전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2.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대전평생학습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사람

## 제3조(이용승인)

제3조(이용승인) ① 평생학습관 시설 등을 이용하려는 자는 관장에게 이용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승인의 시기·방법 등은 관장이 따로 정하되,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 제4조(이용승인 취소 등)

제4조(이용승인 취소 등)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승인 취소 또는 이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시설의 이용 목적이나 조건을 위반하여 이용하는 경우
  2. 전염성 질환이 있거나 타인에게 위험 또는 방해가 되는 물품 등을 휴대 및 반입하는 경우
  3.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활동에 방해가 된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이용료 등 징수)

제5조(이용료 등 징수) ① 관장은 평생학습관 시설을 이용 또는 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자에게 별표1의 기준에 의한 이용료 및 수강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0.12.31.>
  ② 다양하고 유익한 평생학습의 기회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

## 제6조(이용료 등 감면)

제6조(이용료 등 감면) ①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하고, 제3호의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개정 2020.12.31.>
  1. 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 교육행정기관이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2. 대전광역시 관내 유치원 및 각급 학교가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3. 그 밖에 교육활동 등으로 필요하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학기당 1인 1강좌에 한정한다. <신설 2020.12.31.>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강의 개시일 현재)
  6.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꿈나무사랑카드 소지자
  7.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등

## 제7조(이용료 등 반환)

제7조(이용료 등 반환)관장은 제5조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 및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2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및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1.>

## 제8조(배상 등)

제8조(배상 등)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평생학습관의 시설 및 물품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 훼손·분실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기존 제7조에 이동>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3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1 / 시행일자: 2022-11-11

# 대전학생교육문화원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학생교육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5.>

## 제2조(운영시간)

제2조(운영시간) 대전학생교육문화원(이하 “교육문화원”이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계절과 요일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편의와 교육문화원의 사정을 고려하여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19.1.25.>

## 제3조(휴원일)

제3조(휴원일) ① 교육문화원 및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부속시설 중 산성어린이도서관의 휴원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11.>
  1. 매주 화요일
  2.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는 경우 휴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원장은 시설공사 등 필요한 경우에 임시 휴원일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 휴원하는 사유와 기간을 사전에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규칙 제19조에 따른 부속시설 중 학생체육관, 여성생활체육관, 학생수영장의 휴원일은 관공서의 공휴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9.1.25.]

## 제4조(질서유지)

제4조(질서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문화원 출입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삭제 <2022.11.11.>
  2. 전염성 질환이 의심되는 사람
  3. 음주 등으로 관내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5. 그 밖에 원장이 교육문화원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9.1.25.]

## 제5조(열람 방법)

제5조(열람 방법) 교육문화원 자료의 열람방식은 서가를 개방하여 도서 및 자료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19.1.25.>

## 제7조(자료의 대출)

제7조(자료의 대출) ① 교육문화원의 자료를 대출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고 대출회원 가입 절차를 거쳐 도서대출회원증을 발급 받아야 하며, 대출권수와 대출기간은 이용자의 편의와 교육문화원의 사정을 고려하여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1.2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대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5.>
  1. 귀중도서 
  2. 참고도서 
  3. 정기간행물 
  4.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제8조(부속시설의 사용 등)

제8조(부속시설의 사용 등) ① 원장은 부속시설의 사용에 대한 기본규정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5.>
  ② 부속시설의 관리자는 부속시설에 대한 사용규정을 정하여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5.>

## 제9조(부속시설의 사용 제한)

제9조(부속시설의 사용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속시설 사용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9.1.25.>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부속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부속시설 사용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사용목적 외에 행사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4. 기타 교육문화원의 운영상 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 제10조(사용신청자의 설비)

제10조(사용신청자의 설비) ① 사용신청자가 허가 기간에 사용할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25.>
  ② 제1항에 따른 설비물은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5.>
  ③ 시설물의 설비·철거 및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경비는 전액 사용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제11조(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제11조(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원장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5.>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9.1.25.>

## 제13조(부속시설의 위탁 관리)

제13조(부속시설의 위탁 관리) 원장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부속시설을 대전광역시교육감 보조기관 또는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학교장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25.>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이 정하는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대전학생교육문화원 운영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34조에 따라 대전학생교육문화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 제2조(위원회의 설치)

제2조(위원회의 설치)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학생교육문화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대전학생교육문화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대전학생교육문화원의 자료 구성 및 수집 등에 관한 사항
  3. 대전학생교육문화원의 독서진흥에 관한 사항
  4. 대전학생교육문화원의 교육프로그램(평생교육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5. 대전학생교육문화원의 다른 문화시설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대전학생교육문화원 총무부장, 문헌정보부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12.29., 2025.9.26.>
  1. 대전광역시 소재 유치원 또는 학교에서 추천한 사람
  2.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회의 운영)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수당)

제6조(수당) <삭제 2023.12.29.>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계획 등)

제2조(운영계획 등) ①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학생들의 해양 수련활동 등을 위하여 제3조의 사항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교직원들의 연수와 수련 활동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3조(교육 등)

제3조(교육 등) ① 원장은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대전학생해양수련원(이하 “해양수련원”이라 한다)의 운영 및 안전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해양수련원의 이용자들에게 시설 이용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 방법 및 내용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해양수련원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27.>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관내 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교육공무직원 포함). 다만, 학생의 이용은 단체수련활동에 한한다.
  2.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직원과 그 가족
  3. 제1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
  4. 제2호에 따른 교직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개정 2023.12.29.>
  5.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사람
[제목개정 2019.12.27.]

## 제5조(이용승인)

제5조(이용승인) ① 해양수련원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원장에게 이용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2.27.>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승인의 시기·방법 등은 원장이 따로 정하되, 해양수련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제목개정 2019.12.27.]

## 제6조(이용승인 취소 등)

제6조(이용승인 취소 등)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승인 취소 또는 이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1. 시설의 이용 목적이나 조건을 위반하여 이용하는 경우
  2. 전염성 질환이 있거나 타인에게 위험 또는 방해가 되는 물품 등을 휴대 및 반입하는 경우
  3.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학생 해양수련활동 등 교육활동에 방해가 된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19.12.27.]

## 제7조(이용료 등)

제7조(이용료 등) 해양수련원의 이용료 및 이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12.27.>
[제목개정 2019.12.27.]

## 제8조(이용료 감면)

제8조(이용료 감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하고,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개정 2019.12.27.>
  1.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2. 교육활동과 관련한 업무를 위하여 교직원이 이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교육활동 등으로 필요하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19.12.27.]

## 제9조(배상 등)

제9조(배상 등)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해양수련원의 시설 및 물품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 훼손·분실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 제10조(위임규정)

제10조(위임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2.27.]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의 양성과 저소득층 자녀 교육지원·학교체육 진흥·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9.>

##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 제202조(정의)

제2조의2(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신설 2021.12.29.>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말한다.
  3. “장학금”이란 재단이 학생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4. “장학생”이란 재단이 장학금을 지원하는 학생을 말한다.
  5. “수혜자”란 재단이 국제교류 사업을 지원하는 대상을 말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사업
  2. 장학기금 조성·관리 사업
  3. 국제교류 참가 학교 및 학생지원 사업 <신설 2021.12.29.>
  4.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기존 제3호에서 이동>

## 제4조(지급대상)

제4조(지급대상) ①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대전광역시교육청 관내 학교 재학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조문제목 개정, 개정 2021.12.29.> 
  1. 자연과학, 예능, 체육 등에 특수한 재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
  2. 저소득층<개정 2021.12.29.>
  3. 전국(소년·장애인·동계)체육대회에서 입상한 학생<신설 2021.12.29.>
  4.대한체육회 산하 회원종목단체의 전국대회 및 시·도대회에서 입상한 학생 < 신설 2021.12.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부금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대상은 재단이 달리 정할 수 있다.
  ③국제교류사업의 수혜자는 대전광역시교육청 관내 학교 및 학생으로 한다. <신설 2021.12.29.>

## 제5조(장학생 및 수혜자의 선발)

제5조(장학생 및 수혜자의 선발) ①장학생 및 수혜자는 제7조에 따른 대전행복교육선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개정 2021.12.29.>
  ② 장학생 및 수혜자의 신청 및 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재단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9.>

##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① 재단은 장학생 선발 시 다른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
  ② 장학금을 이중으로 받은 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된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재단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 제7조(대전행복교육선발심의위원회)

제7조(대전행복교육선발심의위원회) ① 재단에 장학생 및 수혜자 선발심사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전행복교육선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2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비영리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과 장학금 및 국제교류 지원 사업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재단 이사장이 위촉한다.<개정 2021.12.29.>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2.29.>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21.12.29.>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재단 내부규정으로 정한다.<기존 제5항에서 이동>

## 제8조(재원조성)

제8조(재원조성) 재단 운영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출연금·보조금
  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3. 기본재산의 운용 수익금 <개정 2021.12.29.>
  4. 그 밖의 수입금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재단의 목적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재단에 출연 또는 보조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교육여건 및 특성과 재단의 자체적인 재원확보 여건 등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제10조(정관)

제10조(정관)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재단의 정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대전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 또는 조례의 개정에 따른 정관의 변경
  2.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조직개편에 따른 정관의 변경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한밭교육대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밭교육대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4>

## 제2조(결격사유)

제2조(결격사유) 수상후보자의 결격사유는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조례」 및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23.11.10.>

## 제3조(시상품 등)

제3조(시상품 등) ① 수상자에게 수여하는 상패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② 수상자에게 수여하는 부상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08. 1. 4>

## 제4조(시상일)

제4조(시상일) 한밭교육대상(이하"교육대상"이라 한다)의 시상일은 매년도 말(12월 중)로 하되 교육감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 1. 4>

## 제5조(후보자 추천)

제5조(후보자 추천) ①교육대상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한다. <개정 2008. 1. 4.>
  1. 교육감 보조기관 
  2. 교육감 산하기관(사립학교 포함)의 장 
  3.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등록된 단체·법인의 장 
  ②수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적조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8. 1. 4>
  2. 이력서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공적 증빙자료

## 제6조(소위원회)

제6조(소위원회) 교육대상공적심사위원회는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1. 4>

## 제7조(수상자 선정)

제7조(수상자 선정) 수상자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엄정을 기하여야 한다. 
  1. 공적 내용의 질적·양적 우수성 및 객관적 타당성 
  2. 대상자의 공적이 대전교육발전에 미친 공헌도

## 제8조(대리자의 수령)

제8조(대리자의 수령) 시상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본인에 갈음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4-08-08 / 시행일자: 2014-08-08

# 한밭교육대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감이 행하는 한밭교육대상의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 제2조(수상자의 요건)

제2조(수상자의 요건) 한밭교육대상(이하 "교육대상"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교육시책 구현이나 교육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공적이 탁월하게 인정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07.12.28>

## 제3조(시상 부문 및 인원)

제3조(시상 부문 및 인원) ① 교육대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12.28>
  1. 유아·특수교육부문 
  2. 초등교육부문    
  3. 중등교육부문    
  4. 예·체능교육 부문
  5. 교육행정 부문
  6. 평생교육·교육 독지가 부문
  ②  교육대상의 수상자는 제1항의 부문별로 선정하되 연 6인 이내로 한다. 다만, 부문별로 해당자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단서 신설 2007.12.28>

## 제4조(시상품)

제4조(시상품) 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금 등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5조(시상시기)

제5조(시상시기) 교육대상은 연1회 시상하되 그 시기는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7.12.28>

## 제6조(수상후보자 추천)

제6조(수상후보자 추천) 교육대상 수상 후보자의 추천에 관하여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28>

## 제7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제7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① 교육대상 수상 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한밭교육대상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12.28>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9인 이상 13인 이하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며, 위원은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이 수상후보자로 추천된 경우 본인과 직접 관련된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0.10. 1, 2014. 8. 8〉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할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되는 날부터 당해연도 시상이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 제8조(간사)

제8조 (간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대전광역시교육청 담당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07.12.28, 2010.10. 1, 2014. 8. 8>

## 제9조(결과보고)

제9조(결과보고) 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8-11 / 시행일자: 2017-08-11

# 한밭교육박물관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한밭교육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개관 및 휴관)

제2조(개관 및 휴관) ① 한밭교육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개정 2017.8.11.>
  1.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전시준비 등을 위하여 한밭교육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
  ② 관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 미리 박물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3조(관람시간)

제3조(관람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09:30부터 17:00까지로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관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관람시간을 조정하는 경우 미리 박물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관람료 등)

제4조(관람료 등) ① 박물관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② 관장은 박물관 운영과 박물관 자료의 원형 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박물관 시설 및 자료에 대한 이용 및 관외대여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관외대여는 유물보험에 가입한 경우로 한한다.
  ③ 박물관 시설 및 자료의 이용 및 관외대여에 따른 이용료 및 이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하고,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이거나 이용하는 경우
  2. 학술조사·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대전광역시 소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주관하는 행사이거나 이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7.8.11.]

## 제5조(관람금지)

제5조(관람금지)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7.8.11.>
  1. 술에 취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3. 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시각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
  5.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관람편의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람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6조(행위제한)

제6조(행위제한) ① 관람자는 박물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정 장소 외의 흡연, 음주 또는 음식물을 반입하거나 섭취하는 행위
  2. 전시물에 만지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3. 관장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4. 고성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그 밖에 전시물 보호, 관람편의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장이 제한하는 행위
  ② 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17.8.11.>

## 제8조

제8조 삭제 <2017.8.11.>

## 제9조(박물관 자료 기증 등)

제9조(박물관 자료 기증 등) ① 관장은 박물관의 전시와 연구 등에 필요한 박물관 자료를 기증(기탁을 포함한다)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증은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관장은 유상기증을 받는 경우에는 유물평가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관장은 자료를 기증한 사람(법인·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기증자를 예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자료 기증 절차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제1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7.8.11.]

## 제10조(박물관 자료 구입)

제10조(박물관 자료 구입) ① 관장은 박물관의 전시와 연구 등을 위하여 박물관 자료를 구입하려는 경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에 따른 수증심의위원회 또는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자료의 소장 가치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소장 경위 및 출처 등에 대한 검증결과에 관한 사항
  3. 자료의 원활한 구입을 위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박물관 자료 구입에 필요한 절차는 관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8.11.]

## 제11조(박물관 자료 관리 등)

제11조(박물관 자료 관리 등) ① 관장은 박물관 자료의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한 박물관 자료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박물관 자료 대장 등 박물관 자료 관리 상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그 결과를 대전광역시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8.1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10 / 시행일자: 2019-07-10

#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민간 차원의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2030부산월드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유치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7.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2030부산월드엑스포”(이하 “엑스포”라 한다)란 「국제박람회에 관한 협약」에 따라 2030년에 부산광역시 관할 구역 안에서 개최하려는 등록박람회를 말한다.<개정 2019. 7. 10.>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는 범시민적 참여를 유도하고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유치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유치계획의 수립·시행)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엑스포 유치를 위한 계획(이하 “유치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유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엑스포 유치를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엑스포 유치를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엑스포 유치를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엑스포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엑스포 유치사업)

제5조(엑스포 유치사업) 시장은 엑스포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7. 10.>
1. 엑스포 유치 관련 회의 및 행사
2. 엑스포 유치 관련 홍보 및 교섭 활동
3. 엑스포 유치를 위한 국내외 자료수집 및 학술·학회 활동
4. 중앙정부 유치준비 및 대외활동 지원
5. 그 밖에 엑스포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행정·재정지원)

제6조(행정·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엑스포 유치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시장은 범국민적 유치 의지 결집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9. 7. 10.>

[제목개정 2019. 7. 10.]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엑스포 유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 제8조(협조요청 등)

제8조(협조요청 등) 
① 시장은 엑스포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기관 또는 단체에 자문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엑스포 유치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군 및 유치 관련 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제10조(홍보 등)

제10조(홍보 등) 
① 시장은 엑스포 유치를 부산광역시보 또는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엑스포 유치 활동 참여 등을 권장하여 엑스포 유치를 위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엑스포 유치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