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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기관 중 장애인 편의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의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편의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6조(지원기준)

제6조(지원기준)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의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대구광역시에 등록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4. 대구광역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경비의 지급 등)

제9조(경비의 지급 등)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원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09-20 / 시행일자: 2023-09-20

#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의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의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제2조의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 허가한다.

## 제4조(심사위원회 설치)

제4조(심사위원회 설치)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회 외의 다른 기관·단체(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 
3.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기관 등의 계획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2.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의원의 국외출장 지원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 제5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5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심사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회사무국장을 포함한 4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하며,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등으로 공정성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사람은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다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단체(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는 제외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③ 그 밖의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④ 공무국외출장 주관부서의 장은 출국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 제6조(수당)

제6조(수당) 외부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소양교육)

제7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 주관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자에게 출장 전에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해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현지활동 등)

제8조(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는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관습·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에 계획된 방문 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출장보고서 제출 등)

제9조(출장보고서 제출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 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 제11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제11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0 / 시행일자: 2022-01-13

#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고 근무상황부는 의회사무국에서 관리한다. 
②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로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대구광역시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에게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근무상황의 전자적 관리)

제7조(근무상황의 전자적 관리)  
① 의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인계)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 또는 상급 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의장 또는 상급 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9조(서류보관 등)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30 / 시행일자: 2023-03-30

#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필요로 하는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3. 30.>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삭제 <2023. 3. 30.> 
② 공무원의 여비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3. 3. 30.>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 3. 30.>

## 제5조(준용 기준)

제5조(준용 기준)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3. 3. 30.>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대구광역시 서구 공용차량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제29조제1항과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와 사기진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라 함은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수준의 범위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회사무국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ㆍ육아ㆍ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에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ㆍ교육 중인 공무원 
3. 정직ㆍ직위해제 처분 중에 있는 공무원 
③ 의장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실 및 휴게실ㆍ샤워실 운영 
2. 직원의 여가선용ㆍ휴양을 위한 콘도ㆍ펜션 운영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6조(후생복지사업 등의 시행)

제6조(후생복지사업 등의 시행) 의장은 직원의 후생복지 및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2. 직원의 문화 활동 지원 및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3. 우수ㆍ효행ㆍ모범 직원, 정년ㆍ명예퇴직 예정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국내 외 연수 지원 
4.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국내 탐방 및 해외체험 연수(배낭여행) 지원 
5. 공무 중 사망한 직원의 유가족 위로금 지급 
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근무 능률 향상 등)

제7조(근무 능률 향상 등) 의장은 토요일 또는 일요일, 법정 공휴일에 근무를 한 직원에게 근무일 다음의 정상근무일 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종 연수, 선진지 견학, 체험활동 등을 포함한다. 다만, 공무국외여행은 제외한다.

## 제8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8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의장은 직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9조(운영의 위탁)

제9조(운영의 위탁) 의장은 직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통합 운영)

제10조(통합 운영) 의장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대구광역시 서구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0 / 시행일자: 2022-01-13

#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①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제59조에 따라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2. 의장과 부의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60조에 따른다. 
②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으로 직무를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의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직무대리를 할 때 한 사람은 하나의 직위에 대해서만 직무대리를 할 수 있다. 
④ 직무대리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직무대리 업무만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직위에 보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승진임용이 예정된 공무원에게 그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직무대리를 하게 하는 경우 
2. 의장이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직무대리를 하게 하는 경우 
⑤ 직무대리자는 직무대리 하여야 할 업무를 다른 공무원에게 다시 직무대리하게 할 수 없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5-11-10

#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10.>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및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5. 11. 10.>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의회 의장이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이나 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3. 선행 및 효행 등의 실천으로 사회적 귀감이 되는 경우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의정활동에 적극 지원 또는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 및 구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경우에 수여한다.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 제8조(포상방법)

제8조(포상방법) 
① 표창장, 감사장 및 상장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행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패로서 수여할 수 있다.

## 제9조(포상시기)

제9조(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② 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 제10조(공적심사)

제10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과 감사장은 공적 심사 및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의회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의정팀장으로 한다.<개정 2021.4.12.>
④ 위원장이 유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대상자의 추천)

제12조(포상대상자의 추천) 
① 포상대상자는 의원과 의회사무국장이 추천하며, 기관·단체도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포상을 추천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는 의회 포상의 공공성을 위해 포상 대상자의 공적 사항을 공정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1. 10.>

## 제13조(포상대상자의 제한)

제13조(포상대상자의 제한) 제12조제1항에 따라 추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의회 포상을 받은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3.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4. 공ㆍ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본조신설 2025. 11. 10.]

[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25. 11. 10.>]

## 제14조(포상취소)

제14조(포상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을 취소한다
1. 공적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과 감사장의 취소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1. 10.]

[종전 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 <2025. 11. 10.>]

## 제15조(이중포상의 금지)

제15조(이중포상의 금지)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13조에서 이동 <2025. 11. 10.>]

## 제16조(포상자 명부)

제16조(포상자 명부) 포상수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포상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5. 11. 1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및 제5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12.30.]

## 제2조(연간 회의 총일수)

제2조(연간 회의 총일수)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 제3조(회기)

제3조(회기)  
①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 정례회와 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하며 각각의 회기는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개정 2009.4.30) 
②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본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 
③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요구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④ 의장은 매년 1월 말까지 그 해의 연간 회기운영 기본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09.4.30., 개정 2021.12.30.>

## 제4조(정례회 집회일)

제4조(정례회 집회일)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10월 중으로 집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회일은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의원의 요구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21.12.30.> 
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한다. <개정 2009.04.30., 2021.12.30.>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

## 제5조(심의)

제5조(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0조에 따른 지난 연도 결산안의 승인 안건과 그 밖에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12.30.>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고 법 제142조에 따른 다음 연도 예산안을 의결하며, 그 밖에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고 구청장으로부터 다음 연도의 구정 전반에 관한 시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③ 임시회에서는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구민의 의견 수렴과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30.> [제목개정 2021.12.3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또는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1., 2021.12.30.>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또는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0.> 
  1. 부구청장 
2.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실장·과장급 및 소장 
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 
4.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구 본청의 실장ㆍ과장ㆍ소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공무원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에서의 증인 출석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4조 및 제49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1., 2021.12.30.>

## 제2조(부과 대상)

제2조(부과 대상) 과태료는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자 또는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7.10.1., 2019.12.20., 2021.12.30.> 
  1.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2.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증인 
3.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목개정 2021.12.30.]

## 제3조(부과 기준)

제3조(부과 기준) 제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별표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1.12.30.> [제목개정 2021.12.30.]

## 제4조(부과ㆍ징수 절차)

제4조(부과ㆍ징수 절차) 과태료는 의회 의장의 통보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21.12.30.]

## 제5조

제5조 삭제 <2021.12.30.>

## 제6조

제6조 삭제 <2021.12.30.>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과태료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9.12.20., 2021.12.30.> [제목개정 2021.12.30.]

## 제8조

제8조 삭제 <2021.12.3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0 / 시행일자: 2022-01-13

#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에서의 증인등에 대한 실비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에게 지급할 실비의 지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2022.1.10.>

## 제2조(실비)

제2조(실비)  
①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실비는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로 한다. <개정 2022.1.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비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료는 국가가 정한 각 감정사항의 감정료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22.1.10.>

## 제3조(실비 지급의 예외)

제3조(실비 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실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10.> 
  1. 의회의 의원 
2. 대구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 
3. 대구광역시 서구가 「지방자치법」 제163조에 따라 설치한 지방공기업의 임ㆍ직원 
4. 그 밖에 소속 기관에서 따로 여비 등을 지급받는 공무원 [제목개정 2022.1.10.]

## 제4조(실비의 지급기준)

제4조(실비의 지급기준) 증인등에 대한 실비 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1.10.>

## 제5조(실비 지급일수의 계산)

제5조(실비 지급일수의 계산) 증인등에게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등으로서 체류한 일수에 따라 이를 산정한다. <개정 2022.1.10.> [제목개정 2022.1.10.]

## 제6조(실비 지급의 제한)

제6조(실비 지급의 제한) 증인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실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1.10.> [제목개정 2022.1.1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6-10 / 시행일자: 2020-06-10

# 대구광역시 서구인재육성재단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서구인재육성재단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

제2조(운영) 
① 서구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재단의 운영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은「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및「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③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학 사업
가. 우수학생 및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나. 예술· 체육·문학·기능 등에 우수한 재능이 있는 구민 발굴·육성지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발전 사업
가.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나. 우수학교 설립 및 유치 지원사업
다. 명문학교 육성 및 지역 인재육성 지원사업
라. 자기주도학습 및 교육 국제화 지원사업
마. 학교의 방과 후 및 주5일제 수업의 우수 프로그램 지원사업
3. 그 밖에 장학 및 교육발전을 위한 사업의 발굴 및 육성에 필요한 사업

## 제4조(임원 등)

제4조(임원 등)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이사는 지역의 덕망과 경륜이 있는 인사로 구성하되,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소관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③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재산의 조성)

제5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출연금
2.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기부금품 및 그 밖의 재산
3. 그 밖의 수입금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3조 각 호에 규정한 사업의 타당성 및 출연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

## 제7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7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 제8조(행정지원)

제8조(행정지원) 구청장은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협조 또는 지원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업무지도 및 협의)

제9조(업무지도 및 협의) 
① 구청장은 재정출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사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상태를 확인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장기차입 등)
3.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보고서
4. 그 밖에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제10조(재단에 대한 제재)

제10조(재단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재단의 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재단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
4. 감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28 / 시행일자: 2022-02-28

# 대구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3. 5, 2016.10.31., 2022.2.28.>

##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대구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개정 2009. 3. 5, 2014.3.10, 2016.10.31)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6-30 / 시행일자: 2022-06-30

#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당선인”(이하 “당선인”이라 한다)이란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같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구청장으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포함)을 말한다. 
2.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직” 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구청장에게 부여된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지위와 권한 등 직무를 말한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위원회의 직원)

제6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7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지원, 제2항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6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 제9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9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6-30 / 시행일자: 2022-06-30

# 대구광역시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대구광역시서구건강
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구민건강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구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구민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기타 법령 및 구청장의 자문을 요하는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②협의회는 구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협의회 위원은 보건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외의 위원은 국민건강증진업무 관련 공무원
및 지역사회주민, 공공기관과 학계, 보건의료관련단체, 사회단체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협의회 의장 및 부의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
④협의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이 된다. (개정 2014.11.10, 2020.6.10.)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촉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제5조(의장 등의 직무)

제5조(의장 등의 직무) ①의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협의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의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과 여비)

제7조(수당과 여비)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 제8조(운영규칙)

제8조(운영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1988-05-01 / 시행일자: 1988-05-01

# 대구광역시서구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 또는 서구청장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선임하는 증인ㆍ참고인ㆍ감정인(이하“증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현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제2조 (실비변상의 범위) 
증인등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
시 출석하는 증인등의 여비, 현지교통비, 식비, 숙박료로 한다.

## 제3조(실비변상액)

제3조 (실비변상액) 
증인등의 실비변상액은 사건 계류중인 법원에 증인등으로 신청할 때 당해 법원
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 제4조(지급)

제4조 (지급) 
증인등의 실비변상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당해 법원에 예납함으로써 증인등
에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

## 제5조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