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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양양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3조와「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1조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7.14.>
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이란 군수로부터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군에서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

제4조(추진계획 수립) 
① 군수는 매년 양양군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제5조(평생교육의 활용)

제5조(평생교육의 활용) 군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생산품 우선구매)

제6조(생산품 우선구매) 
① 군수는 노인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 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예산지원 등)

제7조(예산지원 등) 
① 군수는 노인일자리 사업수행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12.19〉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0 / 시행일자: 2022-01-10

# 양양군 농가경영기록달력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인 등이 연중 영농상황을 알 수 있도록 「농가경영기록달력」(이하 “달력”이라 한다)을 제작 · 배부함으로써, 순기별로 적기영농이 이루어져 농업인 소득증대에 도움을 주고자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인” 이란 양양군 관내에 거주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 농업인 
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개정 2022.1.10.> 
2. “농업경영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법인 
나. 농어업 ·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 단체 
3. “농업관련 단체”란 양양군에 등록된 농업관련 단체를 말한다. 
4. “예비농업인”이란 귀농귀촌 희망자 및 영농 의향을 가진 자를 말한다.

## 제3조(제작 및 배부)

제3조(제작 및 배부)  
① 양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달력 제작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효율적인 제작배부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한다.

## 제4조(배부대상 및 방법)

제4조(배부대상 및 방법)  
① 달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무료배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달력 배부는 우편발송 또는 행정조직을 통하여 배부할 수 있다.

## 제5조(게재사항)

제5조(게재사항) 달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1. 양양군 로고와 양양군(농업기술센터) 명칭 
2. 영농전문기술교육 및 관내 주요 작목별 영농추진 일정 
3. 주요작목별 농약혼용 가부표 
4. 영농기술 상담 및 영농기계 대여 및 순회수리를 위한 연락 전화번호 
5. 영농현장 기술지원 사진 및 관내 문화유적지 사진 
6. 기타 영농에 필요한 자료 등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7 / 시행일자: 2023-11-17

# 양양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양양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선수금·기채전입금·업체부담금·보조금·분양용지매각대금·공유재산임대료·일반회계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1988. 12. 31>, <개정 2018.12.31.>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보상비·단지시공비·부대시설비·기채상환금·공동시설유지보수비·그 밖의 농공지구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개정 2018.12.31.>

## 제4조(예산운영)

제4조(예산운영) 이 특별회계는 사업기간중 세입결함의 발생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반회계에서부터 임시 전입하여 충당할 수 있다.

## 제5조(존속기한)

제5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경과 후에도 존치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른다. <신설 2018.12.31., 개정 2023.11.17.>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0 / 시행일자: 2022-01-10

# 양양군 농공단지 주변지역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 또는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공공개발사업인 농공단지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농업기반시설을 상실하게 되는 편입지역 주민들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앙정부”란 전국의 지방행정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행정각부와 그 소속된 각 청 및 처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농공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 라목에 따라 지정된 단지를 말한다.

## 제3조(지원지역의 범위)

제3조(지원지역의 범위) 농공단지조성사업 주변지역은 양양읍 포월리로 한다.

## 제4조(지원사업의 종류)

제4조(지원사업의 종류) 지원사업의 종류는 별표1과 같다.

## 제5조(재원)

제5조(재원) 
① 주변지역의 지원 사업비는 해당 관리청의 예산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지원 사업비의 재원은 일반회계의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의 결정)

제6조(지원사업의 결정) 
① 지역주민은 해당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주민회의를 거쳐 군수에게 제출한다.
② 군수는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이를 결정한다.

## 제7조(보조금 등)

제7조(보조금 등) 보조금 지급 시에는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2.1.10.>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양양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양군에서 지정·조성한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공단지"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라 조성된 농공단지를 말한다.
2. "농공단지의 관리"란 농공단지 안의 시설의 설치, 용지 및 시설의 매각·임대, 유지·보수와 개량 등 제4조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관리업무)

제4조(관리업무)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공단지 안의 용지 및 시설의 매매계약 또는 임대계약 체결
2. 공공시설(상·하수도, 도로, 가로등, 소화전, 통신관로, 울타리, 공동이용관리사,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3. 농공단지 안의 시설의 운영과 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따른 사항
4. 농공단지 안의 공동시설의 이용자로부터의 비용 징수
5. 입주기업체의 용지 및 공장 등 시설의 설치와 등록
6. 그 밖에 농공단지 안의 시설의 일반적 관리업무

## 제5조(협의회의 운영 및 기능)

제5조(협의회의 운영 및 기능) 
① 농공단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와 입주기업체의 상호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자율로 정한다.
③ 협의회는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처리와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인력, 자금, 기술 등 입주기업 애로사항 수렴
2. 산학연 협력사업 과제 발굴
3. 농공단지 활성화 세미나·강연회·홍보활동 등 행사개최
4. 그 밖에 농공단지 발전 및 입주기업 지원에 필요한 사업 발굴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공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협의회(법인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제4조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관리업무는 제외한다.

## 제7조(공공시설의 관리 위탁 등)

제7조(공공시설의 관리 위탁 등)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군수는 농공단지 내의 군 소유의 지원시설 등을 협의회에게 관리 위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받은 지원시설 등의 일부를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입주기업체 등에게 임대할 수 있다.

## 제8조(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계획의 수립)

제8조(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계획의 수립) 군수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
1. 농공단지 입주기업 종업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2. 용수공급사업, 산업재해 예방사업, 환경오염 방지사업
3. 교육·연수사업
4. 농공단지 생산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한 국내·외 판로 지원 사업
5.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대한 생산제품 홍보
6. 제5조제3항에 따른 협의회가 요청한 사업으로써 농공단지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7. 그 밖에 입주기업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9조(생산제품 구매 및 수의계약)

제9조(생산제품 구매 및 수의계약) 
① 군수는 「농어촌정비법」제79조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어촌정비법」제79조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농공단지 직접 생산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 제10조(입주기업체 지원)

제10조(입주기업체 지원) 
① 군수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1. 물류보조금 : 제품 판매를 위한 물류비용의 50퍼센트 범위 내
2. 인증 지원보조금 : 생산 물품의 인증에 필요한 비용의 50퍼센트 범위 내
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조금 지원 조건, 기간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1조(기반시설설치 등의 지원)

제11조(기반시설설치 등의 지원) 
① 군수는 입지여건이 열악한 농공단지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정보화체계 구축 등의 사업과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공단지 내의 도로(진입도로를 포함한다), 상·하수도, 녹지, 공동이용 건축물 등 노후화된 공공시설(공공폐수처리시설은 제외한다)의 정비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및 면책)

제12조(포상 및 면책) 
① 군수는 농공단지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경미한 과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양양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1-12-27

# 양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대대상 제한)

제2조(임대대상 제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양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0.7.15>

## 제3조(임대신청 및 임대·차 계약)

제3조(임대신청 및 임대·차 계약)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농기계임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농기계임대·차계약서(별지 제2호서식)

## 제4조

제4조 <삭제 2014.12.19>

## 제5조(대장 및 장부)

제5조(대장 및 장부) 조례 제8조에 의거 필요한 대장 및 장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임대농기계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2. 임대료수납대장(별지 제4호서식)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된 이외의 지원 및 관리운용에 관하여는 「양양군 재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및 「양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7.15.,2021.12.27.>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11 / 시행일자: 2023-06-11

# 양양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수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임업 및 산촌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임업과「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산촌과「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3.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4.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5. “공익적 기능”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공익기능을 말한다.
6. “농어업인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이란 농어업·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증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농어업인의 책무)

제4조(농어업인의 책무) 수당을 지급받는 농어업인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 대상)

제5조(지급 대상) 
① 수당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인 농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 양양군에 거주하는 사람<개정2023.6.11.>
2.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에는「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이행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2023.6.11.>

## 제6조(수당 지급 제외대상)

제6조(수당 지급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신청 전전년도 농어업 외의 종합 소득금액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기준금액 이상인 사람
2. 신청 전년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 「수산자원 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등 농지, 산지, 가축, 수산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 제7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제7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수당은 도지사와 재원분담합의 된 금액을 매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현금 또는 양양군에서 사용가능한 상품권으로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재정여건과 경제지표 등을 감안하여 지급액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지급 신청 및 확정)

제8조(지급 신청 및 확정) 
① 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와 사업추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확인 후에 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다.
1. 신청인의 재산, 소득, 실제 영농 여부, 실 거주 여부
2.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 제9조(이의신청)

제9조(이의신청) 제8조제2항에 따라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은 군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제10조(미지급 및 환수)

제10조(미지급 및 환수) 
① 수당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지급 대상자가 사망,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지급 대상자가 강원특별자치도외의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의 사유로 강원특별자치도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개정2023.6.11.>
3.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② 신청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 또는 실종 등 환수가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양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2조(규칙)

제12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18 / 시행일자: 2020-09-18

# 양양군 농어촌민박 지원과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3.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양양군 관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농어촌민박사업자 또는 관련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민박 육성과 발전을 통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이 양양군 주민의 주요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 운영과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어촌 및 농어촌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안전관리)

제5조(안전관리) 군수는 「농어촌정비법」제88조(지도, 감독 등)에 따른 농어촌민박의 체계적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그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군수는 농어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1. 농어촌민박 홍보 마케팅 지원 사업 
2.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 컨설팅 지원 사업 
3. 농어촌민박의 안전ㆍ서비스와 관련된 환경개선 사업 
4. 농어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지원

## 제7조(보고·검사)

제7조(보고·검사) 군수는 제6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외에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관하여는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4-02 / 시행일자: 2018-04-02

# 양양군 농업기계 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양군 농업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리소 구성)

제2조(수리소 구성) 
① 농업기계 순회수리소(이하 "수리소"라 한다)의 수리소는 농업기계 담당, 공업직 또는 기계운영, 수리요원으로 구성한다.
② 수리소 차량의 운전원은 되도록 농업기계 정비 자격증 소지자로 한다.

## 제3조(수리소 운영)

제3조(수리소 운영) 
① 수리소는 읍ㆍ면 지역에 인접한 마을과 농업기계 수리 지정점(이하 "지정점"이라 한다)이 있는 지역은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교통이 불편한 오지 및 수리가 어려운 지역은 필요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할 수 있다.
② 농업기계 수리 중 불법으로 구조가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품을 교체할 수 없다.
③ 수리소는 농가에서 보유한 기종 중 고장빈도가 가장 높은 부품부터 구입하고 확보된 부품의 범위에서 수리한다.
④ 수리소는 농업기계를 수리하였을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수리소의 부품대금 징수)

제4조(수리소의 부품대금 징수) 
① 수리소의 부품대금은 현금 또는 양양군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부품대금은 구입가격으로 하고, 단가 변동 시 변경된 금액으로 한다.
③ < 삭제 2018.4.2>
④ 수리소의 부품대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양양군금고에 세입으로 처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영수증을 발행한다. <개정 2018.4.2>

## 제5조(수리소의 수리기종)

제5조(수리소의 수리기종) 수리소의 수리기종은 경운기, 이앙기, 관리기, 분무기, 예취기 등 농작업(農作業)에 주로 이용되는 기종으로 한다.  이 경우 동일기종은 1대로 하고 부속작업기는 포함한다.

## 제6조(지정점 신청 등)

제6조(지정점 신청 등) 
① 지정점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농업기계 수리 지정점 신청서를 양양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양양군수는 수리 지정점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지정점의 작업여건, 수리기사, 장비 수준 등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③ 지정점으로 지정된 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농업기계 수리 지정점 지정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7조(지정점 수리범위 등)

제7조(지정점 수리범위 등) 
① 부품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가별 3기종에 대하여 지원한다. 다만, 주력 농업기계 및 장비를 중점적으로 수리하기 위하여 기종을 한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정점에 사전 통보해야 한다.
② 지정점에서 수리 시 모든 부품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단, 오일은 연 1회로 제한한다. <개정 2018.4.2>
③ 지정점은 농가에서 의뢰한 농업기계를 수리하면 별지 제6호 서식의 농업기계 수리 확인서를 사실대로 발급하여야 한다.

## 제8조(장부의 전산관리)

제8조(장부의 전산관리) 농업기계 순회수리소 및 수리 지정점 운영에 필요한 장부는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1. 농업기계 순회수리 확인서(별지 제1호)
2. 부속품 수불부(별지 제2호)
3. 농업기계 순회수리비 영수증(별지 제3호)
4. 농업기계 수리 지정점 신청서(별지 제4호)
5. 농업기계 수리 지정점 증명서(별지 제5호)
6. 농업기계 수리 확인서(별지 제6호)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양양군 농업기계 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를 위하여 양양군 농업기계 순회수리소 설치ㆍ운영과 농업기계 수리 지정점의 지정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양양군 농업기계 순회수리소(이하 "수리소"라 한다)를 양양군 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 둔다.
② 수리업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리소에 농업기계 이동순회 수리 반을 편성ㆍ운영한다.

## 제3조(기능 등)

제3조(기능 등) 
① 수리소는 농업기계 정비, 부속품 교환 및 그 밖의 수리 업무를 담당하고, 수리업무 추진 시에는 현장에서 농업인 기술교육을 함께 실시한다.
② 농업기계 수리는 리 등 자연마을 단위의 순회수리를 원칙으로 한다.
③ 농업기계 수리는 교통이 불편한 오지 및 수리가 어려운 지역은 필요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할 수 있다.

## 제4조(수리소의 구성)

제4조(수리소의 구성) 
① 수리소의 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한다.
② 수리소의 수리요원은 농업기계 담당, 농업기계 정비기능사로 편성한다.

## 제5조(농업기계 수리 지정점 지정)

제5조(농업기계 수리 지정점 지정) 
① 양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농업기계 수리ㆍ정비 여건(수리기사, 점포, 수리장비 등을 말한다)을 갖추고 농업기계 수리 지정점(이하 "지정점"이라 한다) 지정을 신청하면,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정점으로 지정된 자는 농업기계 수리 농가지원 사업에 따른 사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지정점에서는 농업기계 수리확인서(이하"확인서"라 한다)를 사실대로 발급하여야 하며, 수리 내용이 허위사실로 확인되면 군수는 지정을 취소하고 부정으로 지급된 금액을 해당 농가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
④ 지정점에서는 수리를 한 후 확인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농가에 발급하여야 한다.

## 제6조(부품비)

제6조(부품비) 
①지정점에서 수리하는 경우에는 소요되는 부품비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으며 농가당 지원 대상 농업기계는 3기종으로 제한하며 기종 당 연간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부품비 지원은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②수리소의 장은 수리에 드는 부품비에 대해서만 징수한다. 다만, 기종별 대당 부품비가 제6조제1항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징수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영수증을 발행한다. <개정 2017.12.29>
③ 농가에서는 지정 수리점에서 농업기계를 수리하면 수리대금을 지불한 후 확인서를 발급 받아 1개월 이내에 수리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리소의 장은 농가에서 제출한 확인서를 검토ㆍ확인 후 제2항에 따른 부품비를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농가에 지급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3 / 시행일자: 2022-12-13

# 양양군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 농업기술센터(이하“센터”라 한다) 종합검정실에서 농경지 토양, 식물체, 객토원, 가축액비, 농업용수 등을 정밀분석 처방하여 농업환경보전과 과학영농의 실천으로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가경영비 절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석”이라 함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별표 1의 항목에 대하여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분석의 의뢰)

제3조(분석의 의뢰) 
①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분석의뢰서와 분석대상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할 경우는 공문서에 의해서도 의뢰할 수 있다.
②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일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③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기일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 될 때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분석 의뢰인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4조(분석업무 처리절차)

제4조(분석업무 처리절차)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분석의뢰 된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분석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제5조(분석의 거부)

제5조(분석의 거부) 
① 분석을 의뢰받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
1. 분석결과를 농사목적 이외에 타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분석인력이 일시에 과다하게 소요되어 분석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분석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4.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5. 제3조 제3항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6.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② 소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해 분석경비를 납부 받은 경우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6조(분석의 결과통지)

제6조(분석의 결과통지) 
① 소장은 분석을 완료한 후 분석의 대상이 토양 일반검정일 때에는 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논·밭 토양관리처방서 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분석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분석의 대상이 토양 중금속분석일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가축분뇨액비 분석일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및 토양검사를 겸할 경우 논·밭 토양 관리처방서로 통지할 수 있다.

## 제7조(분석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7조(분석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결과 통지서를 교부받은 자는 사용목적 이외에 이를 광고 또는 선전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할 수 없으며 그 내용을 변경하여 광고 또는 선전·표시 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사필 기타 이와 유사한 허위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 제8조(광고 등의 정정 또는 취소)

제8조(광고 등의 정정 또는 취소) 소장은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광고 또는 선전·표시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분석의 경비)

제9조(분석의 경비)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을 의뢰할 때에 분석대상 시료와 함께 분석수수료를 당일 농업기술센터 세외수입계좌에 입금하고 납입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분석수수료는 별표 3과 같고, 회계절차는「양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2.12.13.>

## 제10조(분석수수료의 면제)

제10조(분석수수료의 면제) 국가 등 공공기관 및 토지가 양양군 소재지에 있으며 영농을 위하여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분석수수료를 면제한다.

## 제11조(대장비치)

제11조(대장비치) 종합검정실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종합검정 처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
2. 종합검정수수료 수입대장 (별지 제6호서식)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1-02 / 시행일자: 2012-11-02

# 양양군 농업기술센터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기술센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12. 26>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소장결원·출장·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1998. 12. 26>
1. 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담당 순위에 따라 주사 또는 지도사가 대리한다. <개정 1998. 12. 26>
2. <삭제 1998. 12. 26>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직원중에서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1998. 12. 26>
②담당주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과장이 과원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1998.12. 26>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9 / 시행일자: 2024-07-19

# 양양군 농업용 유용미생물공급실 운영·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이하“군”이라한다.) 친환경 농·축산물의 생산을 증대하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양양군 농업용 유용미생물 지원실(이하 “공급실”이라 한다.)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7.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광합성균, 바실러스균, 고초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2. “공급실”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 또는 외주조달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유용미생물 배양액”이란 유용 미생물 원액을 유용 미생물 공법을 이용하여 발효시켜 액상 또는 고상으로 만든 실체를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공급실은 양양군농업기술센터내에 둔다.<개정 2024.7.19.>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공급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24.7.19.>
1. 유용미생물 연구·생산·공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친환경 농·축산업 및 친환경 정화사업 추진 등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공급실은 군수가 운영·관리한다.<개정 2024.7.19.>
② 군수는 공급실실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 인력, 시설 등을 지원하여 운영한다.<개정 2024.7.19.>

## 제6조(생산 및 공급)

제6조(생산 및 공급) 
① 군수는 유용미생물 배양액의 적정한 공급을 위하여 연중계획을 수립하여 배양액을 생산 또는 외주조달한다.<개정 2024.7.19.>
② 제1항에 따라 생산 또는 외주조달한 유용미생물 배양액은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양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 다)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무상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4.7.19.>
1. 영농을 위하여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2. 친환경 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생균제생산 등에 사용 되는 경우
3.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환경)을 위해 군수가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민 이외의 자가 배양액을 공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내용 등을 판단하여 유상으로 공급한다.
④ 유용미생물 배양액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유용미생물 배양액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공급가격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한다.
⑥ 배양액 공급은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1. 무상공급은 농가별(법인포함)로 1주일에 100ℓ, 연간 500ℓ 이내로 하며, 추가로 공급을 원할 경우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2. 유상으로 공급시 가격은 별표1과 같다.

## 제7조(공급 제한)

제7조(공급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 할 수 있다.
1.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공급받는 개인, 단체가 배양액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
4. 제8조에 의한 신청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 제8조(대금납부)

제8조(대금납부) 
① 제6조에 따라 배양액을 신청할 경우에는 대금을 납부하고 납입영수증을 제출한 후 수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금납부 등 회계절차는 「양양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 제9조(대장비치)

제9조(대장비치) 공급실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24.7.19.>
1. 별지 제1호서식의 유용미생물 무인공급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유용미생물 배양액 생산(외주)대장
3. 별지 제3호서식의 유용미생물 배양액 신청 및 공급대장
4. 별지 제4호서식의 유용미생물 배양액 판매료 수입대장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11 / 시행일자: 2023-06-11

# 양양군 농업인의 날 행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045호)에 의거 법정기념일인 농업인의 날(11월 11일)을 맞이하여 양양 농업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켜 농업진흥과 농촌발전을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양양군 농업인의 날 행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운영)

제2조(운영)  
①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업인의 날은 매년 11월 11일로 한다. 다만,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업인의 날의 역사성·특수성을 감안하여 농업인의 날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를 양양군 농업인단체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가 주최하도록 하고 행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농촌지도자 양양군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가 주관하도록 한다. 
③ 주최·주관 단체에게는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규정에 의하여 행사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12.19〉

## 제3조(행사내용)

제3조(행사내용) 농업인의 날 행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념식 및 농업인 시상(부문별 개인 및 단체) 
2. 지역 농힝특산물 품평 및 전시판매힝홍보행사 
3. 화합의 한마당 행사 
4. 오락 및 명랑체육행사 
5. 생활개선 실적 발표회 
6. 그 밖에 농업과 관련된 교육행사

## 제4조(시상)

제4조(시상)  
① 농업인의 날의 시상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랑스러운 농업인 : 남·여 각 1명 
2. 농업인단체별 우수회원 : 다음 각 목의 단체별 각 1명 
가. 농촌지도자양양군연합회 
나. 농업경영인양양군연합회 
다. 양양군생활개선회 
라. 여성농업인양양군연합회 
마. 양양군4-H회 
3. 분야별 우수농업인 : 다음 각 목의 분야별 각 1명 
가. 식량작물 
나. 과수·화훼 
다. 채소·특작 
라. 축산·가공유통분야 
마. 친환경농업 
바. 농업정보 
사. 여성농업분야 
아. 농촌어메니티분야 
4. 농업진흥 공직자 및 유관기관·단체 : 1명 
5.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상은 군수상, 군의회의장상 등으로 하되 자세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하고 예산 및 법령의 범위 안에서 상패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양양군 농업인의 날 시상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심사 결과 대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않는다.

## 제5조(심사위원회)

제5조(심사위원회)  
① 군수는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해 양양군 농업인의 날 시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 2명 
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 1명 
3. 농업부문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 4명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되,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농업인의 날 업무담당을 간사로 둔다.

## 제6조(수상후보자의 자격)

제6조(수상후보자의 자격)  
① 수상후보자는 양양군민으로서 농업을 영위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 조합·법인이나 개인으로 그 업적이 탁월하여 농업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로 한다. 
② 수상후보자는 동일부문의 업종에 5년이상 종사한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③ 이 조례에 의하여 수상한 개인 및 단체는 제4조 제1항의 동일한 부문에 대해 다시 수상할 수 없다. 
④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심사위원회 회의 등)

제7조(심사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추천서힝공적조서 및 조사서에 의하여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등을 할 수 있다.

## 제8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제8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수상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를 할 수 있다. 
  1. 강원특별자치도 및 중앙단위 각종 농업관련 수상 후보자로 추천 <개정2023.6.11.> 
2. 국내외 연수 기회 부여 
3. 영농 교육 명예 강사 위촉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등

## 제9조(행·재정적 지원)

제9조(행·재정적 지원) 군수는 농업인의 날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 법령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재정적인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군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제10조(군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군수는 행사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군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 하는 범위 안에서 사용·수익·대부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양군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18.>

##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양양군포상조례」 및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규정에 의한다.〈개정2014.12.19〉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