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16 / 시행일자: 2019-12-16

# 무주군 천마종균배양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천마재배 농가에게 우량 종균을 공급하여 안정적인 재배기반 조성과 경영비 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무주군 천마종균배양센터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천마종균배양센터(이하 "배양센터"라 한다)"란 천마종균을 생산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2. "이용자"란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배양센터에서 생산된 종균을 공급받는 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배양센터는 “군 무주읍 한풍루로 416”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배양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천마종균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사항 
2. 천마종균배양 연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천마종균배양 생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운영·관리)

제5조(운영·관리)  
① 군수는 배양센터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배양센터의 시설물 운영·관리의 책임자는 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배양센터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생산수급계획)

제6조(생산수급계획) 군수는 천마종균을 배양 생산하여 이용자들에게 적정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매년 생산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제7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배양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정ㆍ결정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군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기술연구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5.2.4.> 
1. 천마재배 영농조합(작목반) 대표 1명 
2. 군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3. 그 밖에 천마종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천마종균 공급가격에 관한 사항 
2. 이용자들의 의견에 관한 사항 
3. 천마종균 홍보요원 선발에 관한 사항 
4. 천마종균 실패 이용자 원인 분석 및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사항 
5. 이용자 이외(연구·시험재배 목적)의 자에게 천마 종균을 공급하는 사항 
6. 그 밖에 천마종균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2조(위촉해제)

제12조(위촉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4.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활동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년 1회 소집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군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팀장이 된다. <개정 2018.10.5.>

## 제15조

제15조 삭제 <2019. 12. 16.>

## 제16조(신청 및 공급)

제16조(신청 및 공급)  
① 천마종균 공급대상은 이용자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군 지역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 이외의 자가 천마종균의 공급을 요청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② 천마종균의 공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신청서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천마종균의 공급은 신청 후 공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공급가능 일시 및 수량 등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천마종균의 공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시행하는 별도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

## 제17조(공급기준과 제한)

제17조(공급기준과 제한)  
① 천마종균은 이용자 가구당 1ha 이하로 한정하여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천마종균을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공급량의 한계로 공급이 어려운 경우 
3. 제16조에 따라 군이외 지역에 사용하는 등 공급대상자로써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18조(공급가격 및 대금납부)

제18조(공급가격 및 대금납부)  
① 천마종균의 공급가격은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매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공급가격에 따라 비용을 납부한 후 공급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군이 작목반과 지역농가의 시범육성 사업 등에 사용되는 경우 
2. 그 밖에 공익을 위해 군수가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공급가격 징수 등 회계절차는「무주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