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인천광역시 동구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동구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내용)

제2조(지원내용)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한노인회 동구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구청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회의 조직·운영 및 활동에 관한 사항 
2.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 
3. 노인 자원봉사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 
4.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5.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6.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 
7. 노인 관련 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절차 등)

제5조(지원절차 등)  
① 지회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필요성 
2.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액의 적정성 
3. 유사사업 또는 중복지원의 여부 
4.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①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복지원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지원에서 제외하거나 지원중단 또는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제7조(지도·감독 등)

제7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지회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사무에 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회에 대하여 그 사무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① 구청장은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에 현저하게 이바지한 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2 / 시행일자: 2021-11-12

# 인천광역시 동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이하“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동구지구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봉사회 회원”이란 봉사회 조직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봉사회 사업”이란 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사업지원)

제3조(사업지원)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봉사회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대비 및 구호활동 사업 
2. 지역사회 복지증진 및 사회봉사 활동 사업 
3. 보건의료 및 응급구호활동 사업 
4. 안전교육 지원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① 봉사회가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6조(보험가입)

제6조(보험가입) 구청장은 봉사회 회원이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인천광역시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구청장은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10-18 / 시행일자: 2019-10-18

# 인천광역시 동구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동구 관내도로에 시행하는 각종 도로굴착사업을 사전에 심의 조정하여 도로굴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적절한 도로 유지관리를 위하여 「도로법 시행령」 제62조부터 제6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운영 등에 관하여 법령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 제3조(심의 조정대상)

제3조(심의 조정대상) 심의회의 심의 조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의 굴착 
2. 「도로법」에 따라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의 굴착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로관리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촉한다. 
1. 도로관리 업무담당 부서장 
2.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부서장 
3. 한국전력공사 제물포지점 업무관련 담당 
4. KT 서인천지사 업무관련 담당 
5. 중부경찰서 경비교통업무 담당 부서장 
6. 삼천리도시가스(주) 인천지역본부 안전관리 담당 
7.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의 공무원 
8. 주요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의 소속 직원 
9. 토목·도시계획·교통 또는 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0.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지역주민 
11.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간사는 도로굴착업무 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도로굴착업무 담당자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도로법 시행령」제9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거나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임·해촉)

제6조(위원의 해임·해촉) 위원장은 「도로법 시행령」제10조의 각 호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 제7조(기능)

제7조(기능) 심의회는 「도로법 시행령」제62조제2항에 따라 관련사항을 심의·조정한다.

## 제8조(소심의회 운영)

제8조(소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 회의에 부칠 안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 및 기술적인 검토를 위하여 소심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로법 시행령」제66조제2항에 따라 소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의 위원장이 겸하고, 위원은 심의회의 위원 중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9조(회의소집 및 운영)

제9조(회의소집 및 운영)  
① 심의회는 매분기별로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안건을 의결한다. 
③ 심의회에서 도로굴착 사업을 심의·조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설명을 들어야 하며, 특히 제7조에 따른 심의·조정대상 중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④ 심의회에서 도로굴착 사업을 심의·조정할 때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심의신청)

제10조(심의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도로굴착 사업계획서를 매분기초에 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 제출시 설계도면,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와의 협의결과, 교통소통대책, 사후관리계획(사업시행자가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인 경우에 한정함)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심의·조정 결과의 통보)

제11조(심의·조정 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조정한 결과를 도로굴착 관련기관 및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심의·조정사항 준수)

제12조(심의·조정사항 준수) 도로굴착 관련기관의 장은 심의회에서 심의·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3조(회의록)

제13조(회의록) 위원장은 간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의 안건 
3. 참석위원(서명필) 
4. 심의·조정 내용

## 제14조(현지조사)

제14조(현지조사) 심의회는 충실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9 / 시행일자: 2025-03-19

#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녹화를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도시녹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녹화”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도시녹화 전문가”란 「조경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조경기술자 및 「산림보호법」제2조제6의3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등의 관련 전문가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녹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도시녹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2. 작업내용별 지원물량, 지원시기,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3. 지원신청, 절차 및 녹화에 따른 정보제공 사항 
4. 전년도 지원 실적 등 계획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도시녹화 지원 대상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 승인된 단독주택, 공동주택, 노유자시설 등으로 한다.

## 제6조(도시녹화 지원)

제6조(도시녹화 지원) 구청장은 생활 안전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도시녹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위험수목 정비 
2. 풍수해 피해 수목 정비 
3. 주민참여 녹화재료 지원 
4. 수목 병해충 예찰 및 방제 등 유지관리 지원 
5. 도시녹화 전문가를 통한 도시녹화기술에 대한 자문, 지도 및 정보제공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제6조에 따라 녹화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녹화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청서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자문료 등)

제8조(자문료 등) 구청장은 제6조제5호에 따른 자문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야생화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에 자생하는 도시야생화의 체계적인 보전과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물다양성 증진과 구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고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야생화”란 도시의 길가, 공터, 화단, 공원 등에서 인위적인 관리 없이 자연적으로 자라는 초본식물 중 관상·생태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2. “도시야생화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도시야생화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안내와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구청장은 도시야생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체계적인 보전 및 활용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인천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도시야생화가 소중한 생태자원임을 인식하고 보전 활동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도시야생화의 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5년마다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야생화 보전 및 활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야생화 보전 및 활용의 목표와 기본방향
2. 도시야생화 서식 현황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도시야생화 군락지, 탐방로, 작은 정원 조성 등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도시야생화 교육·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해설사 양성 및 활용 등 구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및 투자 계획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시야생화 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도시야생화의 분포, 생육상태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도시야생화 보전 및 활용 사업)

제6조(도시야생화 보전 및 활용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시야생화 서식지 보전 및 복원 사업
2. 도시야생화 군락지, 탐방로 등 조성 사업
3. 관내 학교 및 공공기관 유휴지를 활용한 생태학습장 조성 사업
4. 도시야생화 교육·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해설사 양성 및 운영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도시야생화해설사의 위촉 및 운영 등)

제7조(도시야생화해설사의 위촉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고,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해설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해설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해설사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 실비와 필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해설사가 관내 학교, 공공기관, 복지시설 등에서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해설사의 지원 자격 등 선발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구청장은 도시야생화 보전 및 활용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26 / 시행일자: 2021-03-26

# 인천광역시 동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촬영기기 등을 사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性)적 촬영물·영상물 등 디지털 성착취물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제작 또는 가공하거나 공유, 배포, 소지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를 말한다. 
2.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 및 정책, 사업 모니터링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법률기관,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제6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 
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자활 및 자립 지원 
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제7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피해 지원, 인식 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7 / 시행일자: 2025-07-07

# 인천광역시 동구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로컬크리에이터”란 지역의 자연환경, 문화적 자산 등을 소재로 창의성과 혁신을 통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동구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로컬크리에이터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2.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의 추진 전략 
3.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로컬크리에이터의 발굴ㆍ육성 및 인프라 확충 사업 
2. 로컬크리에이터의 아이디어 사업화 역량 강화 사업 
3. 로컬크리에이터의 해외 진출 지원 사업 
4.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사업 
5.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산업체ㆍ대학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 간 협력 사업 
6. 로컬크리에이터 교육 및 인력 양성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술과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ㆍ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활성화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기업, 기관, 단체에 대해 「인천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인천광역시 동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고자”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무연고 사망자”란 연고자가 없거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3. “장례지원”이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처리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 동구 관내에서 사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음에도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 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를 위한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치료, 입관비, 운구비, 화장비용 등 장제비 
2. 사용료, 제사상 및 식사비, 장례용품 등 장례비 
3. 장례업체 · 민간기관 · 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의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 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①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금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이웃, 대행기관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례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제8조에 따른 대행기관 또는 장례처리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비용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업무대행)

제8조(업무대행)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장례업체,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점검)

제9조(점검)  
① 제7조 따라 장례지원을 받은 신청인 등이 장례지원 금품을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제8조에 따라 장례지원 업무대행자가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그 비용을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 제10조(비용환수)

제10조(비용환수) 제7조에 따른 장례지원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장례지원 업무대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 물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장례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03 / 시행일자: 2022-01-03

# 인천광역시 동구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복지 수준 향상을 위하여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자녀가구”란 18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개정 2023.11.23.)
2. “전세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고 납부하는 이자를 말한다.

## 제3조(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제3조(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무주택 다자녀가구에 대하여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5년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공고일 현재 부모와 자녀 모두 인천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
2.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다자녀가구
3. 가족구성원 소유의 주택이 없는 다자녀가구

## 제5조(지원 제외 대상)

제5조(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2.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등)주택 거주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대출잔액의 1.5퍼센트 범위에서 연 1회 최대 1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 대상자가 많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지원 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은 다자녀가구 부모 등 1명이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결정된 지원금을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다.

## 제8조(대리수령)

제8조(대리수령) 
① 다자녀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리수령할 수 있다.
1.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2.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으며,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③ 대리수령 신청자는 별지 제3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10조(대장의 작성ㆍ관리)

제10조(대장의 작성ㆍ관리) 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대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15 / 시행일자: 2022-02-15

#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소유의 문화시설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운영 기준, 관리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 그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5호  라목에 명시되어 있는 물적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

제3조(적용) 시설 운영에 관하여 관계법령(이하 "법령"이라 한다)에서 달리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4조(운영기준)

제4조(운영기준)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법령에 따라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2. 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구 공무원 정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력의 배치가 가능한 경우 
3. 시설의 관리업무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위탁이 가능한 경우(개정 2022.1.13.)

## 제5조(이용요금)

제5조(이용요금)  
① 구청장은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이용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이용요금은 시설을 운영하기 전 인천광역시 동구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제6조(이용료 면제)

제6조(이용료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3.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를 받는 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5.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개정 2019.7.8.) 
6. 기타 구청장이 시설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일반이용객에게도 무료이용을 실시하거나 운영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602조(이용료 반환)

제6조의2(이용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납부된 이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신설 2020.12.29.)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 사유로 체험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2. 시설 내 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4. 이용료를 납부하고 개인의 사정으로 즉시 퇴장하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7조(이용 금지)

제7조(이용 금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보호자가 없는 6세 이하의 어린이 
3. 다량의 물품 또는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기타 구청장이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유지를 위해 이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행위의 제한)

제8조(행위의 제한)  
① 이용자는 시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음주, 흡연 또는 음식물을 반입·섭취하는 행위 
2. 고성, 난무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지하는 행위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퇴실을 명할 수 있다.

## 제9조(손해배상)

제9조(손해배상) 이용자가 시설의 전시물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파손, 멸실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0조(관리방법)

제10조(관리방법) 구청장은 시설을 직접 운영·관리하거나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관리 할 수 있다.

## 제11조(위탁기간)

제11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재위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재위탁 심사 후 기준 점수 미달인 경우 공개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②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시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증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의 날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의 날”(이하 “문화의 날”이라 한다)이란 매월 마지막 수요일과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날을 말한다.

## 제3조(기본계획 등)

제3조(기본계획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화의 날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성별ㆍ연령ㆍ지역ㆍ계층 간의 문화 향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
2. 제4조에 따른 행사 및 사업의 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환류를 통한 개선 방안 마련
3. 그 밖에 구민의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문화의 날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담당부서를 총괄부서로 하고, 문화예술 담당부서의 장을 문화의 날 운영 책임관으로 한다.
③ 문화의 날에 참여하는 기관ㆍ단체 및 부서는 총괄부서의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등의 절차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제4조(문화의 날 행사 등)

제4조(문화의 날 행사 등) 
① 구청장은 문화의 날에 다음 각 호의 행사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시설에서의 공연ㆍ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2. 강연회나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
3. 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이용료 감면이나 개방시간 연장 등 문화시설의 이용을 촉진하는 각종 조치
4. 문화의 날 활성화를 위한 홍보
5. 그 밖에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각종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의 날 외에 구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주간 등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 제5조(문화시설의 이용료 감면 등)

제5조(문화시설의 이용료 감면 등) 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문화의 날에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공연법」 제8조에 따른 공공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공립 박물관과 공립미술관

## 제6조(사무위탁)

제6조(사무위탁) 
① 구청장은 문화의 날 운영에 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② 문화의 날 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인천광역시 동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인천광역시 동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인권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인"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주요 구성원을 말한다. 
2. "폭언·폭행 등"이란 민원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폭언, 폭행 
나. 성희롱 등 성적 굴욕감ㆍ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다.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ㆍ유사민원을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제기    하거나 허위사실을 감사기관, 사회단체, 언론기관 등에 반복적으로    알리거나 알리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    킹행위 
3.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거나 민원업무에 관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구 소속 공무직 근로자 
다. 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 
라. 그 밖에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사람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 본청, 직속기관, 동 및 구 의회에서 근무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 사항)

제6조(지원 사항)  
①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
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 
4. 법률상담 및 자문지원 
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연수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 제7조(지원 신청)

제7조(지원 신청)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공무원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 결정)

제8조(지원 결정)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 제9조(안전시설 확충)

제9조(안전시설 확충)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

제10조(위탁) 구청장은 제6조제1항제1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3 / 시행일자: 2022-01-03

# 인천광역시 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구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천광역시 동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여론 수렴
2. 구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그 밖에 구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사무 지원 및 준용)

제3조(사무 지원 및 준용)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필요한 사무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2.01.03.)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01.03.)

## 제5조(지도 감독)

제5조(지도 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ㆍ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히 기여한 위원에 「인천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2 / 시행일자: 2021-11-12

# 인천광역시 동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구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 동구협의회와 그 산하단체(회원단체 및 그 하부조직 포함)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지역발전과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 경비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회원의 교육 및 훈련 경비 
4.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활성화 또는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비

##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6조(보험가입)

제6조(보험가입) 구청장은 바르게살기회원이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을 위한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