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인천광역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킴으로써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장애인을 말한다.
2. “청각장애인 편의시설”이란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ㆍ운영되는 자막시스템, 한국수어 통역 전용 스크린 등의 장치를 말한다.
3. “공공시설”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 시설 중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자막시스템”이란 음성언어를 문자화하여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5. “한국수어 통역 전용 스크린”이란 한국수어 통역을 전용으로 송출하는 기기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적용한다.
1. 공공시설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관람 등을 위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시설
2. 공공시설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된 경우에는 관람석 등이 300석 이상인 시설

## 제4조(편의시설의 설치 등)

제4조(편의시설의 설치 등)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청각장애인의 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표 공공시설에 우선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동식 편의시설을 구비하여 이를 공공시설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 및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서 청각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청각장애인이 접근 또는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자막시스템 및 한국수어 통역 전용 스크린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 및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청각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설치대상 시설의 규모에 따라 청각장애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적당한 크기로 설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원거리 관람석에서도 쉽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12.30.>
④ 시장 및 기관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시설의 투ㆍ융자심사와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 및 기관장은 직접 제작하여 송출하는 방송물에 대하여 한국수어 통역 및 한글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이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12.30.>

## 제5조(청각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등)

제5조(청각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등) 
① 시장 및 기관장이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는 행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제4조에 따라 청각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개최하여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기관장이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를 청각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 등에서 개최할 경우에는 한국수어 통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 및 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한국수어 통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한국수어 통역사가 안전하게 통역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 및 기관장은 제3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 사용허가 신청자에게 청각장애인 편의를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민간운영시설에 대한 권장)

제6조(민간운영시설에 대한 권장)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편의시설을 제4조에 따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인천광역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서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시에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의 범위)

제2조(적용의 범위)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0.>
1. 시 및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에 따른 기관의 청사
2. 제1호에 따른 기관이 직접·위탁 관리하는 공공시설
3.「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의 청사와 그 공  사·공단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 제3조(사전공고)

제3조(사전공고) 제2조 각호에 따른 기관의 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물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할 때에는 20일전 인천광역시보나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우선계약 대상자)

제4조(우선계약 대상자)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우선계약 대상자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7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장애       인”이라 한다)
2.「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노인(이하 “노인”이라 한다)
3.「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 가족 복지단체(이하“한부모 가족”이라 한다)
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이하“독립유공자”라 한다)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하 “국가유공자”라 한다)
6.「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이하 “북한이탈주민”이라 한다)

## 제5조(신청)

제5조(신청) 제4조에 따른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우선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 계약 신청서(당해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소정양식)
2. 제4조에 따른 우선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증명서      (해당자에 한한다)

## 제6조(우선계약)

제6조(우선계약) 
① 시장 등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보다 우선하여 계약하도록 하여야 하며, 우선계약 순위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 계약자가 동일 순위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며 그 이외의 사항은 시장 등이 따로 정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5년 이내의 기간에서 시장 등이 정한다. <개정 2019-06-03 시행 2019-07-01>
④ 제1항에 따른 우선계약 체결자는 다른 장소에 중복하여 우선계약을 할 수 없다.

##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나,「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한한다)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 등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06-03 시행 2019-07-01>

## 제8조(계약의 해지)

제8조(계약의 해지) 시장 등은 설치 계약을 하여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7조 사업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계약을 체결한 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1개월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는 경우
3. 계약을 체결한 자가 사망한 경우
4. 제6조제4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5. 기타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 제9조(사용료 등)

제9조(사용료 등)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은 해당 기관의 재산관리규정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23 / 시행일자: 2019-09-23

# 인천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한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여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개설 등록된 약국으로서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는 약국을 말한다.

##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 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의 개설자는 시장이 정하는 심야시간과 공휴일의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비의 보조)

제5조(사업비의 보조)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의 개설자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 할 수 있다.

##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공공심야약국이 지정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개설자(해당 약국 종사자를 포함한다.)가 제4조를 위반하거나 「약사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지원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8 / 시행일자: 2025-07-18

# 인천광역시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전한 예식문화 확산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공공예식장으로 개방·활용하고 이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예식장”이란 인천광역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원, 공공청사 등 공유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 중에서 예식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장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예식장의 지정·개방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공공예식장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예식장의 개방 및 사용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공공예식장의 개방)

제5조(공공예식장의 개방) 시장은 공유재산을 공공예식장으로 개방할 수 있다.

## 제6조(사용 대상)

제6조(사용 대상) 공공예식장의 사용은 부부(예비부부를 포함한다) 또는 그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를 우선으로 한다. 다만, 예약 일정을 고려하여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사용 방법)

제7조(사용 방법) 
①  공공예식장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사전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의 사용 허가를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유재산의 관련 조례 및 규정에 따라 이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공예식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공공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시민들이 공공예식장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예식장 개방 현황 등을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시장은 공공예식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세부 운영사항)

제11조(세부 운영사항) 공공예식장의 사용 절차·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인천광역시 공공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 전반에 걸쳐 공공경력자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기 위하여 공공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경력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공단
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2. “공공자문단”이란 분야별 공공경력자로 구성된 자문 그룹을 말한다.
3. “자문위원”이란 공공자문단의 구성원을 말한다.

## 제3조(공공자문단의 설치)

제3조(공공자문단의 설치)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공공자문단을 둘 수 있다.
1. 정책 및 제도의 기획ㆍ개선에 관한 사항
2. 조례 및 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업 추진 및 행정 집행 과정의 실무적 검토에 관한 사항
4. 민원 대응, 갈등 조정 및 현장 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정 운영상 공공경력자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공공자문단은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경력자 중에서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위원장이나 임원진을 두지 않는다.
②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전문 분야를 지정하여 위촉한다.
1. 행정 기획 및 제도 운영
2. 사업 집행ㆍ인허가ㆍ행정 실무
3. 민원 대응 및 갈등 조정
4. 복지ㆍ보건ㆍ생활 행정
5. 안전ㆍ재난 및 현장 대응
6. 그 밖에 자문 수요를 반영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③ 자문위원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천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④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자문위원의 해촉)

제5조(자문위원의 해촉) 시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자문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자문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자문단의 자문에서 제척(除斥) 된다.
1. 자문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자문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자문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자문위원이나 자문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제7조(자문 방식)

제7조(자문 방식) 
① 시장은 제3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은 대면 또는 현장 방문의 방식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자문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대면 또는 현장 방문의 방식이 곤란한 경우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① 시장은 자문을 수행한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 및 여비의 지급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자문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 직을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인천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도시의 품격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1.7.> 
  1.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로 인천광역시(이하 “시” 라 한다)가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 안에 설치하는 상징조형물(상징탑ㆍ기념비 등을 말한다), 환경시설물(분수대, 폭포 등을 말한다), 조형시설물(조각ㆍ공예 등을 말한다)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법인과 보조기관을 말한다. 
4.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려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5. “관리기관장”이란 공공시설의 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과 시장으로부터 그 사무를 위임받은 구청장, 군수, 시의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및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건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건립신청)

제4조(건립신청) 건립주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관리기관장에게 공공조형물의 건립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립주체가 공공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7.> 
  1. 공공조형물 건립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공공조형물 건립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 제5조(비용부담)

제5조(비용부담) 공공조형물 등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 제6조(건립 시 고려사항)

제6조(건립 시 고려사항) 공공조형물의 건립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의 가치 구현과 도시경관과의 조화 
2. 독창성 및 조형성의 구현 
3. 지역정체성과의 부합 
4. 장소의 적합성ㆍ접근성 및 인근 지역의 조망권 저해요인 여부 
5. 공공조형물의 크기 및 설치부지 면적의 적정성 
6. 내구성 및 안정성 확보 
7. 역사적 고증 및 지역의 발전기여도ㆍ긴밀성 고려(동상의 경우만 해당한다) 
8. 관련 법령 등 적합여부

## 제7조(공공조형물 건립심의위원회)

제7조(공공조형물 건립심의위원회)  
①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공조형물 건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1.7.> 
1.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이전에 관한 사항 
2. 공공조형물의 교체 및 해체에 관한 사항 
3. 공공조형물의 형상 및 색채변경을 수반하는 보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설치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이를 수행한다.

## 제8조(건립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제8조(건립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① 제4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관리기관장은 설치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조형물 설치 사전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1. 사업의 필요성 
2. 건립대상자 현황 분석(동상의 경우에 한한다) 
3. 대상지의 적정성 
4. 파급효과 
5. 관련 법령 적합여부 
6. 그 밖에 시장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관리기관장은 건립주체에게 건립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통보를 받은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의 설치를 완료한 후 관리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리기관장은 공공조형물의 설치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립주체에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1.12.30.>

## 제10조(관리)

제10조(관리)  
① 관리기관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의 작성ㆍ비치 
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의 청결 유지 
3. 공공조형물 등의 유지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 
4. 연간 관리계획 수립 및 연 1회 이상의 상태점검 
② 관리기관장은 건립된 공공조형물 등의 이설 또는 철거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11조(공공조형물의 활용 및 지원)

제11조(공공조형물의 활용 및 지원)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의 관광 및 안내프로그램 운영 
4. 공공조형물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5.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인천광역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가 시행하는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ㆍ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자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효율의 극대화 및 재정운용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30.> 
  1. “공공투자사업”이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투자사업을 말한다. 
가. 「지방재정법」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투자사업(이하 “재정투자사업”이라 한다) 
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이하 “민간투자사업”이라 한다) 
2. “타당성 조사”란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지방재정투자심사”란 재정투자사업에 따라 시행되는 심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공공투자사업의 내실화와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투자사업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조사, 심사, 평가 및 분석 등의 업무가 전문적ㆍ독립적ㆍ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조사, 심사, 평가 및 분석 등의 결과가 공공투자사업의 정책결정과 집행 과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설치)

제5조(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ㆍ객관적ㆍ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정투자사업의 타당성 조사 
2.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사업의 사전 검토 
3.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적격성 조사 및 재구조화 등에 대한 사항 
4. 공공투자사업과 관련된 연구·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ㆍ객관적 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천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연구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검증)

제6조(검증)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센터가 수행한 업무 결과 등에 대하여 외부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검증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4 / 시행일자: 2022-10-24

# 인천광역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유지관리 및 보수, 책임한계와 재해예방, 안전사고 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운영을 통하여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함에 있다. <개정 2022.10.24.>

## 제2조(용어정의)

제2조 (용어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24.>
1. “공동구”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2. “관리자”라 함은 「인천광역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11조에 의한 권한을 위임받은 “구청장”, “군수”을 말하며 공동구의 관리주체가 된다.
3. “점용자”라 함은 공동구에 수용될 수도관, 전신관로, 통신선로, 가스관, 송유관, 열수송관, 전기통신회선설비의 관리자를 말한다.

## 제3조(관리한계)

제3조(관리한계) 관리자는 공동구의 재산권 및 유지관리와 일반적인 관리를 책임지며, 점용자는 공동구내 각 점유하고 있는 고유 시설물의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유지관리와 기술적인 관리책임을 진다.

## 제4조(유지관리 및 보수)

제4조 (유지관리 및 보수) ① 관리자는 공동구내 설치된 조명시설, 배수시설, 환기시설, 전기통신시설 및 상수도시설물 등의 일반적인 유지관리에 책임을 진다.
② 관리자는 공동구의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동구에 대한 출입을 통제할 수 있으며 출입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점용자는 공동구내 설치된 시설물의 공사나 보수, 유지관리를 위하여 출입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관리자에게 신고를 하여 허가를 얻은 후 출입하여야 하며, 공동구내 시설물의 설치·보수 및 수선 등으로 인한 구조물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관리자의 시설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관리자는 공동구내 설치된 제반 시설물의 보안을 위하여 공동구의 모든 출입자를 통제,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⑤ 관리자는 공동구 유지관리 업무를 전문기술 관리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의거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와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4조제1항규정에 의거 정부기관에 등록된 기계 및 전기전자기술부문 전문분야 관리업체
2. 기타 공공시설(공동구)관리에 경험과 실적이 있는 자

## 제5조(점검)

제5조 (점검) ① 관리자는 공동구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시점검,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기록관리 및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수시점검은 주1회 이상, 정기점검은 월1회, 특별점검은 장마 등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시기에 실시한다.
③ 점용자는 공동구내 설치된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각 점용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특별점검은 관리자, 점용자 및 기타 안전관리전문기관들과 합동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6조(공동구 수용시설)

제6조 (공동구 수용시설)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할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력용케이블
2. 통신용케이블
3. 상수도관
4. 기타 공동구에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5. 전 각호 공동구의 조명시설 및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 제7조(사고당시 책임한계)

제7조 (사고당시 책임한계) ① 관리자는 공동구내의 출입통제 및 기본시설의 유지관리 소홀로 발생한 화재, 안전사고, 설비사고 및 기타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점용자는 공동구내 점유시설물의 유지관리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 및 기타 사고, 타 시설물의 손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제8조(재해예방, 발생 및 복구)

제8조 (재해예방, 발생 및 복구) ① 공동구와 관련된 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재해의 발생이 긴급하고 중대하여 시민에게 재해위험이 있다고 판단 때에는 관리자 및 점용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우선 응급조치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③ 사고발생으로 인한 복구범위는 관리자 및 점용자 또는 점용자와 점용자간 책임한계에 따른 상호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④ 복구협의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관리자 및 점용자는 소유시설물에 대한 원상복구를 지체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 제9조(관리비의 부과징수)

제9조 (관리비의 부과징수) ① 관리자는 제4조(유지관리)를 위하여 해당 점용자에게 관리비를 부과한다.
② 관리비 부담은 원칙적으로 전체 관리비를 “공동구 점용면적”비율로 분담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점용자간에 의하여 합의후 할 수 있다.
③ 점용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관리비용을 년2회 이상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삭제 1999-09-27

## 제10조(기타)

제10조 (기타) ① 관리자는 공동구 유지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해당 점용자와 상호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시행하며 점용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시행세칙)

제11조 (시행세칙) 공동구 관리자는 이 규칙의 세부적인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세칙을 제정 운영하여야 한다.
1. 공동구 설치 연혁 및 유지관리도면(설계도면 등)
2. 공동구유지관리체제(유지관리기관, 관리자, 직, 성명, 비상연락망 등)
3. 공동구 유지관리를 위한 보유장비(양수기, 발전기 등)목록 및 배치도
4. 공동구내 출입자명단기록부 및 출입증서식
5. 점검기록부 및 점검유형별 목록표
6. 공사승인서식 및 긴급사고보고서식
7. 공동구안내표지판(출입구, 비상구지점 등), 점검기기표지판(전기기, 배수펌프, 가스감지기 등), 설비기기표지판, 주의표지판(위험, 화기엄금 등) 등 설치
8. 기타 관리자 근무수칙 등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28 / 시행일자: 2015-12-28

# 인천광역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 또는 사용료 납부와 공동구관리에 따른 관리비용 및 관리방법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미관, 도로구조의 보전과 원활한 교통의 소통을 도모함에 있다.
<개정 2015-12-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삭제 2001-01-08
삭제 2001-01-08
삭제 2001-01-08

## 제3조(공동구건설에 대한 의견)

제3조(공동구건설에 대한 의견) 삭제 2001-01-08
삭제 2001-01-08
삭제 2001-01-08

## 제4조(공동구의 설치 비용부담)

제4조(공동구의 설치 비용부담) 삭제 2001-01-08
삭제 2001-01-08
삭제 2001-01-08
삭제 2001-01-08
삭제 2001-01-08
삭제 2001-01-08
삭제 2001-01-08
삭제 2001-01-08
삭제 2001-01-08
삭제 2001-01-08

## 제5조(공동구에의 수용)

제5조(공동구에의 수용) 삭제 2001-01-08
삭제 2001-01-08

## 제6조(점용 또는 사용등)

제6조(점용 또는 사용등)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부담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공동구의 점용허가 또는 사용을 승인할 때에는 공동구내 수용된 시설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삭제 2001-01-08

## 제7조(점용료 또는 사용료 납부)

제7조(점용료 또는 사용료 납부)  
①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는 공동구 설치에 소요된 총비용에 대한 점용 예정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공동구 설치비용 부담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납액에 100분지 10을 가산한 금액을 점용료로 한다. 이 경우 공동구 설치에 소요된 총비용은 준공시 확정된 총비용에 경과년수마다 5%씩 증가누진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공동구의 설치비용 부담자 또는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서 공동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제2항의 점용료 산정금액의 100분지 5를,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지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년간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1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월액 계산하되 1월미만은 월로 본다.

## 제8조(공동구의 관리)

제8조(공동구의 관리)  
① 시장은 공동구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에게 다음 각호에 의한 공동구관리에 대한 비용을 조정부과 한다. 다만, 조례 제7조제3항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한 때에는 관리 및 수선에 소요되는 총비용에서 이를 감한 차액을 관리비로 할 수 있다. 
1. 조명, 배수등에 사용되는 전기료등 공공요금과 수선에 소요되는 비용 
2. 공동구의 개축, 유지, 재해복구등에 필요한 시설비용 
3. 공동구 부대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에 관한 비용 
4. 공동구에 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사무비등 
② 시장은 공동구의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동구에 대한 출입을 통제할 수 있으며, 출입자는 사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공동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동구 점용자로 하여금 공동구 시설물에 대하여 별도 유지하게 할 수 있다. 
④ 공동구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협의회 기능은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 
1. 공동구의 안전점검 등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2. 사고발생시 책임한계 및 복구범위에 관한 사항 
3. 관리비 결정에 관한 사항 
4. 시설개선의 범위·점용자별 부담액 결정 및 시행계획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공동구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⑥ 회의는 필요시 소집하되, 년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 제9조(징수)

제9조(징수)  
① 공동구의 점용료와 사용료 및 관리비 등의 징수는 시장이 발부하는 납입고지서(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제7조제2항에 의한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공사착수 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할 징수할 수 있다. 
③ 제7조제3항에 의한 사용료의 징수는 사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회계년도별로 구분 징수하되 최초년도분은 승인시에 그 이후년도분은 각각 당해년도 3월이내에 징수하여 사용기간이 1년미만인 것을 승인시에 징수한다. 
④ 제8조에 의한 관리비는 년2회 분할징수 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공동구의 점용료, 사용료와 관리비의 징수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11조(권한의 위임)

제11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의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2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2-28> 
2. 제6조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사항 
3. 제7조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 납부에 관한 사항 
4. 제8조의 공동구관리에 관한 사항 
5. 제9조의 징수에 관한 사항

## 제12조(징수금의 귀속)

제12조(징수금의 귀속) 제9조제1항에 의한 징수금중 관리비는 군·구 수입으로 하고, 점용료와 사용료는 인천광역시 수입으로 하되, 부과징수된 금액의 30/100을 해당 군수·구청장에게 교부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7 / 시행일자: 2023-04-17

#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인권 증진과 고용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리 종사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4.17.>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관리 종사자”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각종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관리소장, 경비원, 용역근로자 등)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 등으로서 관리 종사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상담, 소송지원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말한다.
5. “기본시설”이란 관리 종사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 등을 말한다.
6. “고용환경 개선”이란 관리 종사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기본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과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7.>
② 시장은 관리 종사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관리 종사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과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23.4.17.>

## 제4조(관리 종사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제4조(관리 종사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① 관리 종사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시장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관리 종사자에게 폭언, 폭행,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3.4.17.>

## 제402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의2(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관리 종사자 인권상황 실태 및 기본시설 현황에 관한 사항
3. 관리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및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4. 제3호에 따른 사업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관계 법령 등 제도 보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할 경우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4.21.]

## 제5조(지원의 범위)

제5조(지원의 범위) 시장은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과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17.>
1. 관리 종사자를 위한 기본시설 설치를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신청하는 보조금
2. 관리 종사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법률지원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4. 그 밖에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과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① 시장은 관리 종사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 및 고용환경 개선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4.17.>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 보호와 고용환경 개선이 미흡한 입주자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4.17.>

##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시장은 관리 종사자를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관리 종사자 차별금지 및 고용환경 개선과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