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3 / 시행일자: 2024-05-03

# 강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강진군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  
① 강진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매월 의정자료의 수집·연구비 1,200,000원, 이를 위한 보조활동비 300,000원으로 하고, 강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4. 5. 3.> 
② 월정수당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 제3조(여비지급)

제3조(여비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 제4조(여비지급 기준)

제4조(여비지급 기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별표 6(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범위)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여비 지급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신설 2024. 5. 3.>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③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 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 간의 의정 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의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④ 의원이 전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4 / 시행일자: 2025-04-04

# 강진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강진군 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강진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강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연구단체를 말한다.
2. “의원정책개발비”란 의회의 정책개발을 위해 위촉받은 자의 조사, 연구 등 용역에 대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① 연구단체는 강진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의원 1명을 둔다. <개정 2022. 9. 15.>
② 각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 제302조(연구활동 범위)

제3조의2(연구활동 범위) 의원연구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 특정 또는 소관 분야의 연구용역
2. 정책연구ㆍ개발 관련 세미나, 토론회 등
3. 정책연구ㆍ개발을 위한 현장조사 등
4. 그 밖에 강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본조신설 2023. 3. 30.]

## 제4조(연구단체 등록)

제4조(연구단체 등록) 
①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단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강진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연구단체의 필요성 등을 검토 후 승인한다.
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의원은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소속 의원의 변동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연구활동계획서의 제출)

제5조(연구활동계획서의 제출) 
① 연구단체의 대표의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계획서(이하 “활동계획서”라 한다)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강진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회의에 부쳐야 한다.
②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 제6조(심의위원회 운영 등)

제6조(심의위원회 운영 등) 
① 활동계획서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진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5. 4. 4.>
② 위원회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3. 30.>
1. 연구활동계획의 필요성 및 위촉받을 자의 적합성
2. 연구활동 계획기간과 원가계산의 적정성
3. 그 밖에 의장이 요청한 사항
③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심의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의원정책개발비는 「지방계약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강진군의회 재무관이 계약하여 집행한다.

## 제7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등)

제7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등) 
①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활동 기간은 매년 11월 말까지로 한다. <개정 2022. 9. 15.>
②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연구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15.>

## 제8조(연구단체 등록 취소)

제8조(연구단체 등록 취소)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 활동계획의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제9조(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보고한 날까지 또는 의원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개정 2022. 9. 15.>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 3. 3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4 / 시행일자: 2025-04-04

# 강진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의회에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4. 7.>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입법고문에게 자문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 법령 등의 해석 및 자치입법 정책에 관한 사항 
3. 강진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의 심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1. 4. 7.] 
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관련 법령 등의 해석 및 적용 등에 관한 자문 
2. 강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전문개정 2021. 4. 7.] 
③ 입법 및 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꺼리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1. 4. 7.> 
④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해서는 안 된다.
[제3항에서 이동] <개정 2021. 4. 7.>

## 제3조(정원)

제3조(정원) 고문의 정원은 4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1. 4. 7.>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정책 법률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또는 지방의회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운영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4.4.> 
② 고문은 강진군 법률고문 변호사 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21.4.7.>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한다. <개정 2021. 4. 7.>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지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7.>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1.4.7.> 
3. 정원의 조정 및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준 경우 <개정 2021.4.7.> 
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촉을 해지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 2021.4.7.> 
7.  <삭제 2021.4.7.>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의장은 입법 및 법률 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1.4.7.> 
②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제8조(수당)  
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진군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같은 금액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4.7.>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이튿날에 지급한다. <개정 2021.4.7.> 
③  <삭제 2021.4.7.>

## 제9조(자문기록부 보관)

제9조(자문기록부 보관) 의장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자문기록부를 월별로 정리하여 의회사무과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4.7.>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강진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강진군의회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강진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편의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강진군의회사무과장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3-30 / 시행일자: 2023-03-30

# 강진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및 제56조에 따라 강진군의회 정례회 등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례회 등”이란 강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ㆍ제54조에 따라 개회하는 다음 각 호의 집회를 말한다.
1. 정례회: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의 집회
2. 임시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요구에 따른 집회

## 제3조(연간 총 회의 일수)

제3조(연간 총 회의 일수) 
① 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는 90일 이내로 정한다.
②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회본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그 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

## 제4조(기본일정)

제4조(기본일정) 
① 의장은 제3조에 따른 연간 총 회의일수의 범위에서 해마다 12월말까지 다음 연도 강진군의회 연간 회의운영 기본일정(이하 “기본일정”이라 한다)을 작성한다.
②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임기가 만료되는 해의 기본일정은 6월까지의 일정을 정하되, 해당 연도에 새로 임기개시 후에는 새로 선출된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정한다.
③ 임시회는 기본일정에 따라 운영한다. 다만, 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5조(회기)

제5조(회기) 
① 정례회 등의 회기는 연간 총 회의일수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본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기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 제6조(집회일)

제6조(집회일) 
①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하며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 정례회: 6월 중 집회한다.
2. 제2차 정례회: 11월 중 집회한다.
② 임시회 집회일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연도에 해당 선거일과 중복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 이전 임시회에서 그 집회시기에 관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9월ㆍ10월 중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의원의 임기만료 후 새로 구성되는 의회에서 의장이 미리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정해야 한다.
⑤ 의장은 제3항 및 제4항의 변경ㆍ결정사항에 대해서는 각각 지체 없이 군수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제7조(집회공고 등)

제7조(집회공고 등) 
① 정례회의 집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없이 공고하며, 본회의에서의 회기결정도 생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군수로부터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제출될 경우에는 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15일 이내에 그 요구일과 달리 기본일정에 맞추어 정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요구일을 집회일로 공고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집회요구가 둘 이상 제출될 경우 그 집회일의 순서에 따르되, 해당 집회일이 같을 경우에는 처음 접수한 집회요구만 공고하며, 나중에 제출되는 집회요구일이 먼저 공고한 회기에 포함될 경우에는 그 공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의장은 이미 공고한 집회일을 취소ㆍ철회, 연기 등 변경공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이 발생하거나 국가에서 재난상황을 선포 또는 발령한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⑤ 정례회 등의 집회는 의회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한다.

## 제8조(처리안건 등)

제8조(처리안건 등) 
①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에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안건과 그 밖에 발의ㆍ제출되는 의안 등을 각각 처리한다
1. 제1차 정례회 : 결산 승인
2. 제2차 정례회 : 본예산안
② 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시기는 1차 또는 2차 정례회에서 실시한다.
③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추가경정예산안 등 발의ㆍ제출되는 의안 등을 처리한다.
④ 의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정례회 등 의사일정이 작성된 때에는 이를 전체 의원 및 군수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제9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제9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 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2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강진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01 / 시행일자: 2021-10-01

# 강진군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의회의원 중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의원”이란 강진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를 가진 의원을 말한다.
2. “의정활동지원”이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 정보접근, 의사소통 및 의정활동 지원인력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의정활동 지원인력”이란 중증장애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보조, 이동보조, 업무보조,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① 강진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강진군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 편의시설 보강
2. 본회의장 좌석배치 시 우선적 고려
3.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자정보 및 비전자 정보에 대한 수화, 점역, 문서편집, 대독, 대필 등의 대체수단 제공
4. 의회 주최 또는 주관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한 수화통역사·문자통역사·음성통역사·보청기기 등의 제공
5. 신변처리, 식사보조 등의 신체활동지원
6. 이동보조 등의 지원
7. 행정 및 사무보조 등의 업무지원
8. 점역 등의 정보접근지원
9. 수화통역, 문자통역, 음성통역 등의 의사소통지원
②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 1명에 의정활동 지원인력 1명을 배치하되 지원서비스의 종류와 전문성 필요 여부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다.

## 제4조(의정활동 지원인력의 지원신청 및 처리)

제4조(의정활동 지원인력의 지원신청 및 처리) 
① 중증장애 의원은 임기 개시일부터 의장에게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인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임기 중 중증장애를 갖게 된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날부터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지원 인력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지원인력을 지원받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원 신청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출된 신청서와 증빙자료가 미비하거나 보완이 필요할 때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의정활동 지원인력의 채용 등)

제5조(의정활동 지원인력의 채용 등) 
① 제3조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인력은 의장이「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 할 수 있다.
② 의정활동 지원인력은 해당의원의 의정활동 보조와 그 밖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제6조(의정활동 지원인력의 계약기간 및 보수 등)

제6조(의정활동 지원인력의 계약기간 및 보수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인력의 계약기간은 해당의원의 임기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인력의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강진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 규정」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강진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진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에 각급 행정기관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강진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강진군의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만 적용한다.

##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공무국외출장은 강진군의회의장(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을 말한다.)이 허가한다.

##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강진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 강진군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1. 공무국외출장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 견학, 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3.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는 사무과장을 포함한 4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한다. 다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별표 1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의장이 정한다.
④ 강진군의회 의정팀장은 출국 30일전까지 별표 2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5조(소양교육)

제5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6조(현지활동 등)

제6조(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표 3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으로 수집된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 제8조(허가권의 위임)

제8조(허가권의 위임) 제3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허가권자는 허가권을 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9조(사후관리 등)

제9조(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등록 및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표 4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 제10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제10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다르게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 제11조(통합 운영)

제11조(통합 운영) 의장은 강진군수와 협의하여 심사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강진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진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강진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강진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강진군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사무과장은 공무원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보내야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 지각, 조퇴 및 외출과 ·강진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사무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출장의 절차)

제5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무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갖춰 둘 수 있다.

##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① 의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30 / 시행일자: 2023-03-30

# 강진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가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상시출장을 요하는 강진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3. 3. 30.>

## 제4조(국내여비 지급)

제4조(국내여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여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 3. 30.> [제목개정 2023. 3. 30.]

##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3. 3. 30.> 
  1. 영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않는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 
4.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영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다. 
7. 영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 란 중 “「공무원보수교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15 / 시행일자: 2022-09-15

# 강진군의회 표창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의회에서 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표창대상)

제2조(표창대상) 표창은 지역사회 발전과 강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활동 지원 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 단체, 기관, 의원 및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2. 9. 15.>

## 제3조(표창의 종류)

제3조(표창의 종류)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제4조(표창권자)

제4조(표창권자) 이 조례에 따른 표창권자는 강진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2.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3. 헌신적인 봉사로써 군정 또는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4.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군정과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5. 그 밖에 창의적이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등

## 제6조(상장)

제6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품평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전시회 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2. 학예, 체육, 기타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과 성과를 획득한 경우

## 제7조(감사장)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발전과 군정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헌신적인 봉사로써 지역사회 발전 및 군민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단,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표창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패와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9조(표창시기)

제9조(표창시기) 표창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대상자 추천)

제10조(표창대상자 추천) 
① 표창대상자는 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과장이 추천하며, 기관 및 단체에서도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추천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공적심사)

제11조(공적심사) 
①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을 요할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심사ㆍ의결 할 수 있다.

##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총 5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의회사무과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그 외 위원은 의회 전문위원 2명과 의회사무과장이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가 심사ㆍ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서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사팀장이 된다.

## 제13조(이중 표창 금지)

제13조(이중 표창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표창할 수 없다.

## 제14조(수상자 명부)

제14조(수상자 명부) 표창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수상자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15조(시행세칙)

제15조(시행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07 / 시행일자: 2025-02-07

# 강진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강진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분)

제2조(구분)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관계공무원 등이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하는 강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본회의와 그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

## 제3조(본회의)

제3조(본회의) 
① 본회의의 요구를 받은 군수는 해당 회의에 출석ㆍ답변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불출석 통지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공무원에게 대리 출석ㆍ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
1.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부군수
2. 군수의 보조기관 중 국ㆍ과장ㆍ단장급<개정 2025. 2. 7.>
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군 소속 행정기관의 장
4. 제3호의 소속 행정기관 중 제2호의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공무원<개정 2025. 2. 7.>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질문하는 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이나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의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공무원 등이 대신 답변할 수 있다.
1. 법 제131조에 따른 군 소속 하부행정기관의 장
2.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소속 6급 또는 6급상당 공무원
3. 군이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임원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

## 제4조(위원회)

제4조(위원회) 
① 위원회의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해당 회의에 출석ㆍ답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장을 거쳐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질문하는 위원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또는 관계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3조제3항 각 호의 공무원 등이 대신 답변할 수 있다.

## 제5조(전결처리사무 존중)

제5조(전결처리사무 존중) 
① 본회의 및 위원회는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을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공무원의 전결처리 사무를 존중해야 한다.
② 의원이나 위원은 본회의에서 질문 또는 위원회에서 질의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전결처리 사무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관계공무원이 교육, 출장, 공가, 병가 등으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없을 경우 그 이유를 해당 회의 시작 전까지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알린 때에는 해당 직무대리 공무원 등이 출석ㆍ답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4 / 시행일자: 2025-04-04

# 강진군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여 열린 의회상을 구현하는 등 지방자치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이란 강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지방의회 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한 우호협력 활동을 말한다. 
2. “자매결연”이란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우호교류를 통한 상호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3.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밝힌 협정서, 합의서 등의 체결을 말한다.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① 강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의회 간 자매결연을 체결,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우호교류를 추진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5. 4. 4.> 
② 의장은 교류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를 의원들에게 홍보하고 공지하여야 한다.

## 제4조(교류협력 내용)

제4조(교류협력 내용) 의회 간에는 개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호에 대하여 성실하게 교류협력 한다. 
  1.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등 안건발의 내역에 대한 정보교류 
2. 의원연수 및 세미나 등 교육 
3. 지역축제 초청·방문 등 비교 견학 
4.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공무원의 인사교류 
5. 현안사항 및 의회 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전검토)

제5조(사전검토)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로부터 교류협력 등의 제의를 받거나 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에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인구·면적 및 행정·재정수준 등 지역여건 
2. 산업,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해 기대되는 실익 
5. 역사적·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등

## 제6조(사전교류)

제6조(사전교류)  
① 의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 국내외 도시와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 
② 자료 및 의견 교환시에는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의 각종 자료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 제7조(자매결연 등의 대상)

제7조(자매결연 등의 대상) 자매결연 등의 대상 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능성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제8조(자매결연 등 체결)

제8조(자매결연 등 체결)  
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 체결은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참석하여 체결식을 가지고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이 합의된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때는 공동의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 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③ 상호 방문 시 경비부담은 호혜평등원칙에 입각하여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① 의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자매결연 등과 관련한 제반기록 및 관련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약서 등 중요 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0조(활동의 범위)

제10조(활동의 범위) 각종 교류협력 활동은 의정발전과 지역발전 등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어야 하며, 개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 제11조(기밀 유지)

제11조(기밀 유지) 의원은 교류협력을 통해서 알게 된 기밀이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 등은 보안을 유지하고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