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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02 / 시행일자: 2022-03-02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제54조제5항 별표2 제4호나목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각 호에서 정한 도로 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0. 4.16.)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공사는 도로를 1개차로 이상 점용하는“구도”와 그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 이하의 “특별시도”    를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로 한다 
  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3. 전기 및 통신공사 (개정 2020. 4.16.) 
4. 전철ㆍ지하도 건설 및 유지ㆍ보수 공사 (신설 2020.4.16.) 
5. 그 밖에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공사  (개정 2020.4.16.)

##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기타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구청장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는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공사구역 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제7조(대행자 지정)

제7조(대행자 지정)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교통분야영향평가대행자(이하“대행자”라 한다)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4.16.)

##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점검자로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4.16.) 
1.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 
2. 교통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동등한 자격소유자 등 
② 동조 제1항제2호의 점검자에게는 서대문구 생활임금제에 근거하여 임금을 지급한다. (신설 2020. 4.16.)

## 제9조(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

제9조(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  
①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으로서 10일이하인 소규모공사는 제2항제1호의 관계공무원이 약식절차로 자문회의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0. 4.16.) 
② 자문회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 4.16.) 
1. 관계공무원 
2. 교통·토목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1인 
4. 그밖에 구청장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임명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교통업무부서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 4.16.) 
⑤ 자문회의의 회의는 필요한 때마다 개최되는 임시회의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자문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기타 자문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목개정 2020. 4.16.)

## 제10조(시정명령)

제10조(시정명령) 구청장은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요청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도로법」제97조제1항에 근거하여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4.16.)

##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제10조의 따른 시정명령을 공사시행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도로법」제11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4.16.)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4-04 / 시행일자: 2018-04-04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변상금, 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9, 2012.11.7)

## 제2조(도로점용허가)

제2조(도로점용허가) 공작물·물건·그 밖에 시설물로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29, 2012.11.7, 2015.4.15.)
1. (삭제 2015.4.15.)
2.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만,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는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09.5.29, 2012.11.7)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전통시장 내 차양 또는 비가리개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12.11.7)

##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별표 1에서 정하지 않은 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5.29, 2012.11.7, 2015.4.15.)

##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①「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영 제54조에 따라 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이하 “도로”라 한다)를 도로점용 허가 받아 점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영 제71조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한다.(개정 2015.4.15.)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해서는 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본조 전부개정 2012.11.7)

## 제5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제5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지방세징수법」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5.29, 2012.11.7., 2018. 4. 4.)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영 제71조제2항에 따른 이자를 붙인다. 다만, 「지방세징수법」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5.29, 2012.11.7, 2015.4.15., 2018. 4. 4.)

## 제6조(삭제 2012.11.7)

제6조 (삭제 2012.11.7)

## 제7조(삭제 2015.4.15.)

제7조 (삭제 2015.4.15.)

## 제8조(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

제8조(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 및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4.15.. 2018. 4. 4.)

## 제9조(점용료 등의 소액 부징수 및 반환)

제9조(점용료 등의 소액 부징수 및 반환) ① 징수하여야 할 점용료 및 변상금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9.5.29, 2015.4.15.)
② 법 제66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와 법 제97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9, 2015.4.15.)
③ 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2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 (개정 2009.5.29, 2012.11.7, 2015.4.15.)

## 제10조(과태료 부과·징수)

제10조(과태료 부과·징수) 구청장이 영 제105조의 별표 7 중 제2호가목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5.29, 2012.11.7, 2015.4.15.)

## 제1002조(삭제 2012.11.7)

제10조의2 (삭제 2012.11.7)

##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점용료·변상금, 가산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9.5.29)

## 제12조(수수료의 징수)

제12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9, 2012.11.7, 2015.4.15.)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법 제6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5.29, 2012.11.7, 2015.4.15.)
③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징수한다. 이 경우 수수료 수입은 점용료 수입의 귀속에 관계없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5.29, 2012.11.7)

## 제13조(세입구분)

제13조(세입구분) 구청장이 징수한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수입 또는 구수입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시수입
2. 제1호 외의 구 관할구역에 속하는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구수입
(본조 전부개정 2012.11.7)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9-02 / 시행일자: 2015-09-02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 및 도로점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94.2.7, 2004.7.20., 2009.7.3.)

## 제2조(점용료 징수기간)

제2조(점용료 징수기간) ① 도로점용료는 점용자가 점용하고 있는 기간에 대하여 징수한다.(개정 94.2.7)
② 점용되어 있는 도로를 용도 폐지한 때에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일자까지 점용료를 징수한 후 재산을 인계한다.

## 제3조(점용허가의 신청)

제3조(점용허가의 신청)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의 도로점용허가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2.7, 2004.07.20., 2009.7.3., 2015.9.2.)
② 점용자가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변경허가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사항의 변경 없이 계속 점용허가(기간갱신)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94.2.7, 2009.7.3)
③ 삭 제 (2004.7.20.)
④ 도로점용허가의 기준은 「도로법 시행령」제54조제5항의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5.9.2.)

## 제4조(삭제 2015.9.2.)

제4조 (삭제 2015.9.2.)

## 제5조(허가증)

제5조(허가증) 도로점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허가처리대장을 작성 비치한다.(개정 2009.7.3.)

## 제6조(삭제 2015.9.2.)

제6조 (삭제 2015.9.2.)

## 제7조(2000.11.24)

제7조 삭 제 (2000.11.24)

## 제8조(99.6.25)

제8조 삭 제 (99.6.25)

## 제9조(도로손상)

제9조(도로손상) ① 도로점용자는 점용으로 인하여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에는 그 상황을 곧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4.2.7)
② 점용자는 도로손상 복구에 관하여 구청장이 제시하는 설계도서에 따라 원상복구하고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0.11.24.)

## 제10조(2000. 11. 24)

제10조 삭 제 (2000. 11. 24)

## 제11조(대집행)

제11조(대집행) 이 규칙 또는 허가조건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청장은 대집행할 수 있다. 이 때의 비용은 점용자로부터 징수한다.

## 제1102조(과태료 부과·징수)

제11조의2(과태료 부과·징수) ① 삭 제 (2009.7.3)
②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납부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7.3)
③ 과태료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 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납부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7.3)
④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부과취소 (변경)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09.7.3.)

## 제1103조(의견진술)

제11조의3(의견진술) 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과태료 부과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상대방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5.2.9, 개정 99.6.25, 2009.7.3., 2015.9.2.)

## 제1104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11조의4(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본조신설 95.2.9, 개정 2009.7.3)
②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9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통보서에 의하여 관할 법원에 알려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개정 2009.7.3.)

## 제1105조(과태료수납부의 비치·관리)

제11조의5(과태료수납부의 비치·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10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95.2.9)

## 제1106조(준용규정)

제11조의6(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신설 95.2.9, 개정 2009.7.3.)

## 제12조(삭제 2015.9.2.)

제12조 (삭제 2015.9.2.)

## 제13조(점용료의 분납)

제13조(점용료의 분납) ①조례 제5조에 따른 점용료의 분납횟수는 동일 회계연도 중 4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분납 점용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기분 개시 전까지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94.2.7, 2004.7.20, 2009.7.3)
② 조례 제5조에 따른 변상금의 분납회수는 4회 이내로 하고, 총 분납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신설 99.6.25, 2004.7.20., 2009.7.3)

## 제14조(94.2.7)

제14조 삭 제 (94.2.7)

## 제15조

제15조 삭 제 (94.2.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0 / 시행일자: 2019-07-10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독서문화 진흥 및 건전한 독서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서점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1년 이상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둘 것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일 것
3. 매장 바닥면적의 50% 이상을 도서 비치구역으로 운영할 것
4.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소매업일 것 (도매 또는 학원납품, 종교·어린이전집 등 특정 수요자를 주된 판매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아닐 것)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구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지역서점에 적용한다. 다만 제6조제1호의 규정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통한 건전한 독서문화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경영 및 시설개선 등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3. 선진 유통기법 및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서점 및 도서관과 연계된 독서프로그램 추진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지원계획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제3조의 독서문화진흥 계획과의 연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 제6조(지역서점 지원사업)

제6조(지역서점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창업 및 경영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 창업지원
2. 지역서점 네트워크, 공동행사의 추진 등 경쟁력 강화 지원
3. 지역서점 우선구매 등 경영안정 지원
4. 도서관·출판사·저자 등과 연계한 행사의 개최 지원
5. 홍보, 공동의 디자인 또는 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공간활용 개선 등의 컨설팅
6. 그 밖에 지역서점이 독서문화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위한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지역서점 등과의 우선조달계약)

제7조(지역서점 등과의 우선조달계약)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도서 조달 관련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서점 또는 지역서점을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이하 “지역서점 등”이라 한다)과 도서에 관한 조달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립 도서관 및 관내 학교에게 도서구매시 지역서점 등에서 우선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관, 지역서점 등, 출판업계, 작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행사를 서대문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 (포상) 
① 구청장은 구의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② 표창의 내용과 필요한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6-07 / 시행일자: 2017-06-07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라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 교육의 바탕을 마련하고 구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모든 구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독서문화진흥 계획 수립)

제3조(독서문화진흥 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연도별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서문화진흥 정책의 목표, 추진 과제, 추진 과제별 세부 수행계획 
2. 도서관 등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자료의 확보 
3. 독서소외인 및 독서 소외 지역 독서환경 개선 
4. 독서 활동 권장·보호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문화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역의 독서문화진흥)

제4조(지역의 독서문화진흥)  
① 구청장은 구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참여한 구민에게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독서문화진흥 여건 조성을 위한 독서환경 개선 
2. 구민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한 연령별·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운영 
3. 100권 책 읽기,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독서문화운동 전개 
4. 백일장, 경진대회, 도서교환전, 도서관련 발표회 등 독서 관련 행사 
5.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발표 등 학술행사 
6. 대중매체를 통한 독서문화진흥 홍보 활동 
7.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 독서 동아리, 독서 관련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급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⑤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가 주최하는 독서강사 양성 교육 등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줄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독서문화진흥 사업의 주민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소정의 문화상품권 또는 우량도서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협의체)

제5조(협의체)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 계획의 집행과 독서문화 진흥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민·관·학으로 구성된 별도의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의 구성, 임기, 위촉 및 해촉절차, 회의 등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구성원으로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독서의 달 운영 등)

제6조(독서의 달 운영 등) 구청장은 구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9월을 독서의 달로 지정·운영한다.

##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력 등)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력 등)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 독서동아리, 지역사회 독서단체, 학교 및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독서 관련 민ㆍ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

제8조(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② 표창의 내용과 필요한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2 / 시행일자: 2022-10-12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동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동 명칭)

제2조(동 명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동 명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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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동 명칭과 구역의 변경)

제3조(동 명칭과 구역의 변경)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동의 명칭과 구역의 변경 연혁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2 / 시행일자: 2023-08-02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존엄한 가치를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행위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제15조의2의 행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 
4. 그 밖에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성범죄 피해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정책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교육 및 정책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및 의료 지원사업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사업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영상 삭제 지원 및 모니터링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및 2차 피해(피해자 신상정보의 유출, 피해자 권리구제의 방해, 피해자에 대한 폭행·폭언,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불리한 처우를 말한다) 예방에 관한 사항 
2. 디지털성범죄가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양성평등 관점에서 실시하는 다른 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및 정보제공)

제7조(홍보 및 정보제공)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작하거나 보급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과 관련 기관 등에 필요한 정보가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비밀 준수 의무)

제9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과 관려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로컬크리에이터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지역적 가치를 발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로컬크리에이터”란 지역의 자연환경, 문화적 자산 등을 소재로 창의성과 혁신을 통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로컬크리에이터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서대문구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2.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의 추진 전략 
3.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로컬크리에이터의 발굴ㆍ육성 및 인프라 확충 사업 
2. 로컬크리에이터의 아이디어 사업화 역량 강화 사업 
3. 로컬크리에이터의 해외 진출 지원 사업 
4. 로컬크리에이터 관련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사업 
5.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산업체ㆍ대학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 간 협력 사업 
6. 로컬크리에이터 교육 및 인력 양성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술과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ㆍ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위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개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06 / 시행일자: 2024-03-06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약류 및 환각물질 오남용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환각물질 오남용 예방과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환각물질”이란 「화학물질관리법」제22조제1항에 따른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환각물질 오남용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마약류 및 환각물질 오남용 방지 및 위험성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청소년이 마약 및 환각물질 오남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마약류 및 환각물질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예방에 필요한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3. 마약류 및 환각물질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마약류 및 환각물질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사항 
5.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의 추진)

제5조(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환각물질 오남용 예방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사업 
2. 마약류 및 환각물질 오남용 예방교육 전문인력 육성 지원 사업 
3. 마약류 및 환각물질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 사업 
4. 마약류 및 환각물질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의료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마약류 및 환각물질 오남용 예방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업의 위탁)

제6조(사업의 위탁)  
① 구청장은 마약류 및 환각물질 오남용 예방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제7조(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① 구청장은 매년 6월 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및 환각물질 오남용 예방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구민의 마약류 및 환각물질 오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환각물질 오남용 예방과 안전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청,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연계하여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환각물질 오남용 예방과 안전을 위한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05 / 시행일자: 2019-06-05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버스노선조정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마을버스 신규면허 및 노선조정 등 업무의 공정·정확한 처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서대문구마을버스노선조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04.0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조정한다. (개정 2019. 6. 5.) 
1. 마을버스 신규면허 처리의 적합여부 
2. 마을버스 노선의 신규,변경, 폐지 등 노선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3.04.01) 
3. 마을버스 처리에 따른 운행구간, 업무의 범위에 대한 검토 
4. 차량, 차고, 부대시설 확보에 대한 현장조사(필요시) 
5.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9. 6. 5.) 
② 마을버스업무 소관국장은 심사에 앞서 노선조정안을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부의하고, 노선조정 인가시 운행 개시 전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용시민을 위한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4. 1, 2014.3.14., 2019. 6. 5.)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3. 4. 1., 2019. 6. 5.)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마을버스업무 소관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회의 개최 시 임명 또는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위촉 해지된다.(개정 2012.10.24., 2014.3.14., 2019. 6. 5.) 
1. 해당지역 관할동장 (개정 2010.10.1., 2019. 6. 5.) 
2. 해당지역 구의원 2명(의원 임기 내에 한한다) (개정 2003. 4. 1, 2004. 12. 24., 2019. 6. 5.) 
3. 관할경찰서 교통과장 
4.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운송사업조합 서대문지부장 (개정 2003. 4. 1., 2019. 6. 5.) 
5. 교통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2.10.24.) 
6. 해당지역 주민대표 (신설 2019. 6. 5.)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여 그 업무를 통할한다.(개정 2003.04.01)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등)

제5조(회의 등)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개정 2003.04.01) 
②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3.04.01) 
③ 심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개최일시, 참석자, 상정안건, 발언내용, 표결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04. 12. 24)

## 제6조(의견청취)

제6조(의견청취) 심사위원회는 부의안건을 심사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관련 사업자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4. 12. 24., 2019. 6. 5.)

##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심사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며, 간사는 마을버스업무 소관과장이 되고 서기는 마을버스업무 소관팀장이 된다. (개정 2003. 4. 1., 2019. 6. 5.)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2003.04.01)

## 제8조(심의생략)

제8조(심의생략)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버스 노선의 변경 등이 필요할 때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6. 5.) 
  1. 천재지변 및 사고 등으로 인한 긴급조정 사항 
2. 각종 공사 및 행사 등으로 인한 임시조정 사항 
3. 교통신호체계 변동 등에 따른 조정 사항 
4. 경미한 노선 및 운행계통변경과 사업개선명령 사항 (개정 2003.04.01) 
5.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비밀엄수)

제9조(비밀엄수) 심사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의 심의업무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3. 4. 1., 2019. 6. 5.)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심사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6. 5.)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이외에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03.04.0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20 / 시행일자: 2025-10-20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맨발 걷기 산책로”란 맨발 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다음 각 호의 비포장 흙길을 말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산림 또는 이와 연결된 산림 밖의 숲길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맨발 걷기를 위해 지정한 장소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맨발 걷기 산책로 조성 및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맨발 걷기 산책로 조성 및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맨발 걷기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관내 지역 간의 사업 균형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걷기 산책로 조성·확충 및 정비
2.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관리
3.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4. 맨발 걷기 활성화 관련 행사의 추진
5. 그 밖에 구청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12 / 시행일자: 2021-05-12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범ㆍ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범ㆍ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선정기준)

제2조(선정기준)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범ㆍ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성실납세자 및 모범납세자의 선정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 
② 조례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지방세 연간 납부 건수를 계산할 때에는 납세고지서·납부서 및 납부고지서(이하 “납세고지서 등” 이라 한다) 1장을 1건으로 보되, 연간 납부세액을 2회로 나누어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의 경우는 납세고지서 등의 건수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 물건별 1건으로 본다. 
③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납부건수 및 납부액 산출 세목은 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소득분,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 (개정 2021. 5.12.)

## 제3조(대상자 선정)

제3조(대상자 선정)  
① 대상자는 조례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되, 선정인원은 5명 이내로 한다. 
② 대상자 선정 시에는 지방세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 기록 등을 참작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한 자를 우선하여 선정한다.

## 제4조(우대 및 지원 범위)

제4조(우대 및 지원 범위)  
① 조례 제4조제4호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개인의 경우 본인·배우자 또는 동일세대 직계존비속 명의 차량 중 1대, 법인의 경우 법인 소유 또는 대표자 명의 차량 중 1대에 한정하여 면제하고, 면제를 위한 표지(스티커)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4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우대 및 지원 기간)

제5조(우대 및 지원 기간) 조례 제4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의 기간은 선발 공고일부터 1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