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6 / 시행일자: 2024-10-16

# 포항시 평생교육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 여성, 청소년 등의 취미생활과 사회참여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치된 포항시 평생교육관의 운영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0.16.>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포항시 평생교육관(이하 “교육관”이라 한다)에 속한 주요시설, 부속시설, 야외에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4.10.16.>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교육관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4.10.16.>
명   칭                               위        치
평생교육관                       ㅇ 본관 - 포항시 남구 뱃머리길 39
ㅇ 분관(여성문화관) -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933번길 20

## 제4조(정의)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교육관에 속해 있는 강당, 강좌실, 체육시설(수영장 등), 컴퓨터실 등 주요시설 및 그 부속시설과 야외에 설치된 시설 전부를 말한다.
2. "사용"이란 시설물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물의 게시, 영화촬영 및 그 밖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수강료”란 각종 강좌를 수강하는 교육생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8.01.02., 2024.10.16.>

##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의 질서 유지를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개정 2018.01.02.>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8.01.02., 2024.10.16.>
4. 시설물을 영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개정 2018.01.02.>

## 제7조

제7조 <삭제 2018.01.02.>

## 제8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8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시설물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8.01.02.>
1. 오  전 : 08:00부터  12:00까지
2. 오  후 : 13:00부터  17:00까지
3. 야  간 : 18:00부터  22:00까지
4. 토요일 및 공휴일 : 09:00부터 18:00까지<신설 2018.01.02.>
② 토요일과 공휴일의 사용료는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더한다.
③ 사용료는 허가 후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신청의 경우에는 사용허가와 동시에 사용자가 선납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사용료의 면제 등)

제9조(사용료의 면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료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개정 2018.01.02.>
2. 노인, 여성, 청소년 관련단체가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행사를 목적으로 직접 사용할 경우

##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8.01.02., 2024.10.16.>
1. 포항시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정지되었을 경우 전액을 반환한다.<개정 2018.01.02., 2024.10.16.>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전액을 반환한다.
3.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할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후 반환한다.<개정 2018.01.02.>
4.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할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후 반환한다.<개정 2018.01.02.>

## 제11조(수강료의 납부 및 반환)

제11조(수강료의 납부 및 반환) 
① 교육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수강하려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라 수강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4.10.16.>
② 시장은 납부된 수강료에 대하여 수강취소 또는 중도포기 등 반환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별표 2의 수강료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8.01.02., 2024.10.16.>

## 제12조(수강료의 면제)

제12조(수강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수강료를 면제한다. 다만, 해당 기간의 과정 중 어느 하나의 과목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개정 2018.01.02.>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개정 2018.01.02.>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개정 2018.01.02., 2024.10.16.>
4.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개정 2018.01.02., 2024.10.16.>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개정 2018.01.02., 2024.10.16.>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개정 2018.01.02.>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개정 2018.01.02.>
8.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개정 2018.01.02.>
9.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받는 세대<개정 2018.01.02., 2024.10.16.>
10.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다자녀 가구<개정 2024.10.16.>
11. 「포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신설 2024.1.3.>

## 제13조(사용자의 설비)

제13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시설물의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려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개정 2024.10.16.>
② 시장은 시설물의 관리 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 부담으로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개정 2018.01.02.>

## 제14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제14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망실하였을 때는 그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 제15조(양도 금지)

제15조(양도 금지) 사용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개정 2024.10.16.>

[제목개정 2024.10.16.]

## 제16조(입장의 제한)

제16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교육관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4.10.16.>
1. 감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개정 2018.01.02.>
2.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개정 2018.01.02., 2024.10.16.>
3.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개정 2018.01.02., 2024.10.16.>

## 제17조(홍보물 게시)

제17조(홍보물 게시) 
① 사용자가 각종 행사 등의 홍보물을 교육관 내ㆍ외부에 게시할 때에는 시장이 지정한 장소에 한정하여 게시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홍보물을 게시하였을 때에는 사용종료 다음 날 오전까지 철거하여야 한다.<개정 2018.01.02.>

## 제18조

제18조 <삭제 2018.01.02.>

## 제19조(강사 등의 위촉)

제19조(강사 등의 위촉) 
① 교육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강사, 보육교사, 수영장 안전요원을 둘 수 있으며, 외부인사를 강사로 위촉하여 강의와 교재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일반강좌의 강사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그 자격 및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일반강좌의 공개채용이 어렵거나 특별강좌 등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회저명 인사 또는 외래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개정 2024.10.16.>

## 제20조(강사의 수당)

제20조(강사의 수당) 제19조에 따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된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10.16.>

[제목개정 2024.10.16.]

## 제21조(강사의 해촉)

제21조(강사의 해촉) 시장은 제19조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8.01.02., 2024.10.16.>
1. 법령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개정 2018.01.02.>
2. 품위손상 등으로 강사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8.01.02.>
3. 정당한 사유 없이 강의를 거부하거나 회피한 경우<개정 2018.01.02.>
4.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개정 2018.01.02.>

[제목개정 2024.10.16.]

## 제22조(위탁운영)

제22조(위탁운영) 시장은 교육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10.16.>

##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