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3 / 시행일자: 2021-11-03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소재하는 지역서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서점의 활성화와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구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서점 현황 및 여건
2.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3.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 우선 구매방안
4. 구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와 지역서점 연계 방안
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 및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홍보,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2. 도서관 행사와 지역서점 연계 협력사업
3. 전시·공연, 저자초청, 동아리활동 등 서점 활성화를 위한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제7조(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지역서점과 도서구매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립 도서관 및 관내 학교에게 도서구매 시 지역서점 등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관, 지역서점, 도서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지역서점에서 개최하는 각종 공연, 전시, 토론회, 작가와의 만남 등을 개최할 경우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구의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27 / 시행일자: 2025-05-27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제39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태료 부과 기준)

제2조(과태료 부과 기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제3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절차)

제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0 / 시행일자: 2022-04-20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0.>

## 제2조(명칭과 구역)

제2조(명칭과 구역)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 동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3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드림스타트는 0세(임산부)부터 12세(초등학생 이하)의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조손 가정 포함), 학대 및 성폭력 피해 아동 등 아동의 성장 및 복지여건이 취약한 가정에 대한 우선지원을 원칙으로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6. 30.>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동의 성장 및 복지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드림스타트에서 추진하는 사업(이하“드림스타트 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방문을 통한 취약계층 아동 발굴 및 가구 현황조사
2.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지역자원 발굴 및 지역사회 아동복지네트워크 구축
3. 사례관리 대상 아동과 그 가족에게 지역자원을 연계한 맞춤형서비스 지원
4. 건강증진, 기초학습, 사회성·정서 발달 교육, 부모의 양육지도, 임산부 및 태아를 위한 산전·산후관리 등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 제공
5. 그 밖의 구청장이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업비의 지원)

제5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및 그 가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시설 등에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드림스타트 사업의 체계적 ·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드림스타트 운영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드림스타트 사업과 관련된 단체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 받은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드림스타트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드림스타트 사업계획 수립 추진 및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2.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한 자문
3. 지역자원 발굴 및 사업지원 연계망 구축 방안 마련
4. 그 밖에 드림스타트 운영과 사업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안건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회의)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위원회의 간사)

제10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드림스타트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적으로 회의에 불참하는 등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2조(위원의 제척 등)

제12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02 / 시행일자: 2021-06-02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를 통해 디지털 인공지능을 활용한 비대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홀로사는 노인 및 1인가구, 위기가구 등을 포함하여 더 많은 구민을 효율적으로 케어하기 위함이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디지털헬스케어”란 (기존의 치료부문 의료 서비스에) 질병 예방 및 관리 개념을 합친 전반적인 건강관리사업으로 건강 관련 서비스와 의료 IT가 융합된 비대면 보건의료사업을 말한다.

## 제3조(기본계획수립)

제3조(기본계획수립)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산·학·연 연계 플랫폼 구축
2. 디지털헬스케어 지원센터 및 시험·분석·평가 등 장비 구축·운영
3. 디지털헬스케어 관련전문 인력 양성의 시설·장비 운영관리 및 대여
4. 디지털헬스케어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디지털헬스케어 자문위원회 설치)

제5조(디지털헬스케어 자문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디지털헬스케어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 제6조(위원회 기능)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한다.
1. 디지털헬스케어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 또는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제7조(시행규칙 등)

제7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6 / 시행일자: 2024-03-26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산책로 조성을 통한 해운대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 산책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산책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맨발 걷기에 적합하게 조성된 산책로를 말한다. 
가. 「자연공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해수욕장시설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숲길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마. 그 밖에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맨발 산책로 조성 등을 통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원조성계획 등을 수립함에 있어 제1항에 따라 발굴된 맨발걷기 활성화 시책을 유기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관리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 전략 
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3. 맨발 산책로 관리 점검 및 운영계획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산책로의 조성 및 관리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보수 
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4.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5. 그 밖에 구청장이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7-06-15 / 시행일자: 2007-06-15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자 추천)

제2조(대상자 추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 제3조에 따른 명예구민 대상자 추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3조(명예구민증의 제작)

제3조(명예구민증의 제작) 명예구민에게 수여하는 명예구민증의 유형별 서식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인 경우 : 별지 제2호서식 
2. 외국인인 경우 : 별지 제3호서식

## 제4조(대장관리)

제4조(대장관리) 구청장은 명예구민증 수여대장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명예구민 선정취소 통지)

제5조(명예구민 선정취소 통지)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 제6조에 따라 명예구민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7-06-15 / 시행일자: 2007-06-15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구정발전에 기여한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구민으로의 선정과 그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

제2조(대상)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민(이하 “구민”라 한다)이 아닌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명예구민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대내외적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상을 크게 높인 자 
2. 다른 지역(외국을 포함한다)과의 교류증진, 통상협력 등에 공헌한 자 
3. 구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한 자 
4. 기타 구 또는 구민과 깊은 인연이 있어 구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자

## 제3조(대상자 추천)

제3조(대상자 추천) 다음 각 호의 자는 구의 명예구민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1. 구청장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3. 공공기관의 장 및 20인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4. 세대를 달리하는 10인 이상의 구민

## 제4조(대상자 선정절차)

제4조(대상자 선정절차)  
① 명예구민은 제3조 각 호의 자가 추천한 자 중에서 부산광역시해운대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구정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선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3조에서 정하는 자가 추천한 대상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 등 공적사항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 제5조(예우 등)

제5조(예우 등)  
① 구의 명예구민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구 명예구민증을 수여한다. 이 경우 각종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명예구민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 
2. 구정 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3. 구 관내의 각종 시설 등의 이용시 편의제공 등 알선 
4. 기타 명예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각종 정보 및 행정상 편의제공 등

## 제6조(선정의 취소)

제6조(선정의 취소) 구청장은 명예구민으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명예구민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명예구민으로 선정된 자가 그 선정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2. 명예구민이 스스로 취소를 원하는 때 
3. 기타 명예구민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행위를 한 때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모자보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모성(母性)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장려 및 모자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산축하용품”이란 출산을 축하하고 산모의 출산과 신생아의 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물품을 말한다.
2. “가임력 보존”이란 임신을 할 수 있는 능력인 가임력의 저하를 우려하여 장래에 임신을 목적으로 난자ㆍ정자의 동결ㆍ보존 등을 포함한 보조생식술로 안전하게 보존하는 방법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모자보건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결혼이민자에 대한 적용)

제4조(결혼이민자에 대한 적용) 이 조례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모자보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부계획에는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 방안과 출산장려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7조(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사업)

제7조(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사업) 구청장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 및 출산장려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모성 및 영유아 등의 건강증진 및 의료비 지원
2.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3.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
4. 임산부의 정신건강증진 지원
5. 출산축하용품 등 지원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임신ㆍ출산 장려 및 모자보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난임극복 지원사업)

제8조(난임극복 지원사업) 구청장은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학적ㆍ한의학적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2. 난임부부에 대한 상담ㆍ심리 지원 및 교육
3. 난임 예방을 위한 정보제공 및 홍보
4. 가임력 보존을 위한 의료비 지원
5. 그 밖에 난임극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교육 및 행사)

제9조(교육 및 행사) 
① 구청장은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북돋우고 출산장려를 위하여 민ㆍ관 등 관계기관 및 단체의 협력하에 그 취지에 맞는 교육ㆍ홍보 및 행사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홍보 및 행사 등의 참석자에게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이때 교육ㆍ홍보 및 행사 등은 성평등한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 제10조(환수조치)

제10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업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전액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비용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자가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서식은 정부 지침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3-20 / 시행일자: 2015-03-20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서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문분야의 법률상담을 통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담책임관”이란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무료법률상담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2. “상담자”란 무료법률상담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상담관”이란 상담자의 상담에 대하여 답변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명칭)

제3조(명칭) 상담실의 명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무료법률상담실”(이하“상담실”이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4조(상담 장소)

제4조(상담 장소) 상담실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청사 내에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장소를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5조(상담의 범위)

제5조(상담의 범위) 법률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2. 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부동산, 창업 등 주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관한 사항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상담대상은 관내 주소 및 거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② 상담자에 대한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 제7조(상담방법)

제7조(상담방법) 
① 상담은 상담자가 구에서 운영하는 상담실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상담할 수 있다.
② 상담일시 등 운영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상담관 등)

제8조(상담관 등) 
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 상담관을 둔다.
②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③ 상담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과 공익법무관 및 세무사, 건축사 등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담관에게 분야를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엄수의 의무)

제9조(비밀엄수의 의무) 
① 상담관은 상담 중 알게 된 사실과 상담자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위반에 따른 모든 책임은 해당 상담관이 진다.

## 제10조(상담처리)

제10조(상담처리) 
① 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답변을 할 수 없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관련 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할 수 있다.
②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은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기록유지)

제11조(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와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상담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23. 6. 30.>

## 제3조(대관신청 등)

제3조(대관신청 등)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복합센터를 대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공연이나 행사를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연·행사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시작품 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관가능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대관자가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대관변경신청서를 대관예정일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대관변경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3. 6. 30.> 
⑥ 삭제 <2023. 6. 30.>

## 제4조(대관취소 및 사용료 반환)

제4조(대관취소 및 사용료 반환) 대관자가 대관을 취소하거나 제10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를 되돌려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대관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23. 6. 30.>

## 제6조(전기사용료)

제6조(전기사용료) 대관자가 전기기기를 따로 들여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요율에 따른 전기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7조(홍보물 및 전시협의)

제7조(홍보물 및 전시협의)  
① 대관자는 구청장이 지정한 장소에 한하여  홍보물을 게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관자가 홍보물을 게시한 경우에는 사용 종료 다음 날 오전까지 홍보물을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③ 전시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전시에 필요한 물품준비 및 비용 등은 대관자가 진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30.>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이하 “복합센터”라 한다)”란 대강당, 세미나실, 도서관, 교육실, 주차장 등으로 조성되어 문화활동, 전시회, 체육활동 및 그 밖의 행사를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대관"이란 공연 및 각종 행사를 위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복합센터의 시설 및 설비, 부수장비를 임대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대관자"란 복합센터의 대관승인을 받은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운영 및 위탁 등)

제3조(운영 및 위탁 등) 
① 복합센터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② 삭제 <2023. 6. 30.>
③ 삭제 <2023. 6. 30.>
④ 복합센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대관범위)

제4조(대관범위) 
① 복합센터의 대관범위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민을 위한 문화행사ㆍ공연ㆍ전시ㆍ문화강좌ㆍ교류장소의 제공에 한하며,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6. 30.>
1. 기본시설 : 대강당, 다목적강당, 제Ⅰ세미나실, 제Ⅱ세미나실, 썬앤펀갤러리
2. 부대시설 : 조명시설 및 음향시설, 영상시설(피아노, 빔프로젝트 등), 냉·난방 시설 등
② 복합센터 시설별 사용료 및 이용시간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 6. 30.>

## 제5조(대관의 종류)

제5조(대관의 종류) 
① 대관은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한다.
② 정기대관은 매년 상ㆍ하반기 개시 전 구청장이 정하는 시기 및 절차에 따라 접수된 행사 및 공연에 대해 승인 후 확정ㆍ통보한다.
③ 수시대관은 정기대관 승인 후 잔여기간이 발생할 경우 대관신청을 받아 대관여부를 결정한다.

## 제6조(대관승인)

제6조(대관승인) 
① 복합센터를 대관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관승인 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개인 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활동하는 단체(법인)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30.>
③ 대관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관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예정 10일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30.>
④ 대관시간은 행사 최초 준비시간부터 종료시간(청소시간 포함)까지 포함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제7조(대관승인의 제한)

제7조(대관승인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합센터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유지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 할 때
3. 정치·종교단체 등 특정집단의 권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4. 행사, 상업성이 있는 특정 물품 선전 등
5. 그 밖에 복합센터의 관리상 적합하지 않을 경우

## 제8조(대관승인의 취소)

제8조(대관승인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합센터 대관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제한, 사용중지, 사용허가변경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복합센터 사용이 불가능한 때
2.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때
3. 승인 받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관승인을 받았을 때

## 제9조(사용료의 면제)

제9조(사용료의 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6. 30.>
1. 구청장이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별표 4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원단체로 등록된 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연12회에 한함)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대관자는 대관승인(신청) 후 3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30.>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는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30.>

## 제11조(대관자의 준수사항 등)

제11조(대관자의 준수사항 등) 
① 대관자가 대관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대관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대관자가 복합센터의 시설 또는 설비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피해사실이 발견된 당시의 시설 또는 설비 시가에 따른다.
③ 제6조에 따라 대관승인을 받은 대관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원상회복)

제12조(원상회복) 
① 대관자는 시설사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반입설비 및 전시물 등을 철거, 원상복구하고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대관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청장이 원상복구 조치하고 그 비용은 대관자로부터 징수한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3. 6. 30.>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3. 6. 30.>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7 / 시행일자: 2025-05-27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탁운영 신청)

제2조(위탁운영 신청)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회관을 위탁운영하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신청서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하여 위탁운영 할 자를 선정하고, 선정자에게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30.>

## 제3조(사용신청 등)

제3조(사용신청 등)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와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용계약서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 
② 제1항의 경우 공연이나 행사를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연·행사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관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별지 제4호서식의 전시작품목록을 첨부한다. 
③ 관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가능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관장은 사용변경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이미 허가받은 사항 외에 추가로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추가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장은 추가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강좌를 수강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강좌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장은 수강신청인에게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 제4조(사용료의 면제)

제4조(사용료의 면제)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하는 행사 등을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따로 제출하지 아니 하고 행사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사 등의 시행 전에 관장의 협조를 얻어 구청장의 결재를 받은 후 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료의 반환)

제5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조례 제14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를 되돌려 받으려면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사용료반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관람권의 검인과 매표의 위탁)

제6조(관람권의 검인과 매표의 위탁)  
① 공연을 목적으로 회관을 사용하려는 자는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관람권의 검인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관장은 유·무료를 포함한 총 좌석수의 120퍼센트 범위에서 관람권을 검인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관람권의 매표를 위탁하려면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7조(전기사용료)

제7조(전기사용료) 사용자가 전기 기기를 따로 들여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요율에 따른 전기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8조(홍보물)

제8조(홍보물)  
① 사용자는 관장이 지정한 장소에 한하여 회관에 홍보물을 게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홍보물을 게시한 경우에는 사용 종료 다음 날 오전까지 홍보물을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에 따라 수돗물의 절약과 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절수설비 등”이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1호에 따른 절수설비와 같은 조 제32호에 따른 절수기기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가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영위하거나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

##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구청장은 수돗물의 절약과 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구청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 및 홍보
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3.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 홍보
4. 절수설비 등의 의무설치 대상 건축물 및 시설에 대한 행정적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한다. 
2.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 또는 태풍·폭우·폭설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 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구청장은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현수막·배너·전광판·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 
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 
3.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 
4.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 
5.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 
6.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03 / 시행일자: 2018-12-03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운대구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운대구협의회의 사무 운영 등을 같은 법 제9조제4항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대행기관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가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사무처리 등)

제2조(운영·사무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운대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0조에 따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회의소집에 관한 사무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에 따른 협의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구청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 제3조(사무지원 및 준용)

제3조(사무지원 및 준용)  
① 구청장은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및 평화통일교육 확대 사업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남북교류협력 사업 
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8. 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② 제1항에 필요한 사무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4조(지도 및 감독)

제4조(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5조(인력 등 지원)

제5조(인력 등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위원에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