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3 / 시행일자: 2025-05-13

# 연천군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연천군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0조

제2장 사용허가 및 사용료

## 제2조(사용허가)

제2조(사용허가)  
① 「연천군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체육시설 변경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체육시설 사용허가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며, 군수는 사용허가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체육시설 연습사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체육시설 연습사용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 시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연습사용권을 교부한다.

## 제3조(회원권 발행에 대한 사용료)

제3조(회원권 발행에 대한 사용료)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회원권을 발급할 경우의 사용료는 조례 별표 1과 별표 2에 따라 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를 부과·징수한다.〈개정 2025. 5. 13〉

## 제4조(사용료의 부과·징수)

제4조(사용료의 부과·징수)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사용료는 군수가 발부하는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기본 전용사용료는 납부하고, 예매시에는 예매금액의 20퍼센트(프로경기는 25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관람수입 정산서에 따라 정산·납부하여야 한다.

## 제5조(관람권의 발행)

제5조(관람권의 발행)  
① 관람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관람권 
2. 일반관람권 
3. 군경 및 학생 관람권 
4. 경로우대권 
5. 어린이관람권(초등생) 
6. 단체 관람권(어른 또는 군경·학생·어린이) : 단체 20명 이상 
② 관람권의 요금은 전용 사용자가 정하되 관람권의 금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군수가 조정·결정한다.

## 제6조(관람권의 검인 및 관리)

제6조(관람권의 검인 및 관리)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검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검인된 관람권의 잔여표와 회수되는 관람권은 경기 또는 행사 종료 후에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 제7조(관람권의 예매)

제7조(관람권의 예매)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관람권을 발행하여 예매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예매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매장소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8조(부대시설의 설치)

제8조(부대시설의 설치)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부대시설 설치 승인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상업사용료 산출방법)

제9조(상업사용료 산출방법) 조례 제8조 및 조례 별표 4의 상업사용료 산출할 때 물품의 종류, 수량의 과다로 매출원가, 판매수량을 부득이 산출할 수 없을 때에는 상업사용자의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다음의 수식에 따라 사용료를 산출할 수 있다.
[연간입장인원 × (1인당 평균구매가격 - 원가) × 20/100]

## 제10조(사용료 감면신청)

제10조(사용료 감면신청) 조례 제12조에 따른 사용료감면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5. 7〉 [제목개정 2021. 5. 7]

##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청구하자고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용료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운영의 위탁

## 제12조(위탁운영 신청 및 결정)

제12조(위탁운영 신청 및 결정)  
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일부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5. 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단체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를 결정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위탁운영 결정서를 위탁운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3조(위탁운영계약)

제13조(위탁운영계약)  
① 군수는 조례 제20조에 따라 위탁운영자와 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1. 5. 7〉 
② 제1항의 위탁기간은 4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4조(수탁자의 의무)

제1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 받은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 및 이 규칙에 의한 처분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5조(수탁관리·운영기간의 연장신청 등)

제15조(수탁관리·운영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 수탁자는 수탁관리·운영기간  이 만료되어 이를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관리·운영기간 만료일 60일전 까지 별지 제15호서식의 연천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기간연장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간연장신청을 받는 때에는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6조(위탁계약의 철회)

제16조(위탁계약의 철회)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경우에 군수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위탁운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체육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군의 시책과 체육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제17조(위탁철회 통지)

제17조(위탁철회 통지) 군수는 제16조에 따라 연천군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위탁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철회일자를 기재한 내용을 서면으로 철회예정일 30일전까지 해당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경우에 군수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개정 2021. 5. 7〉 
  1. 위탁운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체육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군의 시책과 체육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제18조(원상복구)

제18조(원상복구) 수탁자는 위탁계약 해제 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을 원상으로 복구하고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9조(양도금지)

제19조(양도금지) 위탁운영자는 군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매할 수 없다.

## 제20조(손해배상)

제20조(손해배상)  
① 위탁운영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제반 피해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 
② 위탁운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시설의 손괴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제21조(출입증 발급)

제21조(출입증 발급)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출입증을 발행할 수 있다.

## 제22조(기타)

제22조(기타) 시설전용 사용자나 상업사용자는 행사종료 후 청소를 청결히 하여야 하며, 사용 및 이용 시 발생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전량 회수처리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