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2-10 / 시행일자: 2021-02-10

#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에 소재하거나, 과천시로 소재지를 이전하려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2.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체를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사업자를 말한다.<개정 2021. 2. 10.>
3. "금융기관"이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금의 지원을 위하여 과천시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4. "융자금"이란 운영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창업자금을 말한다.
5. "운영자금"이란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
6. "시설자금"이란 시설의 설치 및 중소유통업 점포시설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
7. "기술개발자금"이란 업체에서 산ㆍ학ㆍ관 협력사업, 국제규격인증 및 그 밖에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
8. "창업자금"이란 기업의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
9. "이자차액보전"이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받은 융자금의 이자액 일부를 과천시가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육성자금 지원대상)

제3조(육성자금 지원대상) 융자대상은 과천시에 소재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한다. 다만, 사치성향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
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4. 제1호부터 3호에 해당하는 업체 중 시 관내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매입ㆍ임대 등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의 50% 이상 지불하였거나 또는 건축허가 등을 받고 공정률이 50% 이상인 업체
5. 그 밖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조제목 개정 2021. 2. 10.>

## 제4조(융자조건 등)

제4조(융자조건 등) 
① 융자금의 용도는 기업의 운영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창업자금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융자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업체당 융자한도액은 5억원 이내로 한다. 다만, 소상공인의 융자한도액은 1억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15.12.21.)
② 융자금리는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리보다 낮은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저리융자에 따른 일반대출금리와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이자차액보전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이자차액보전금으로 융자원금 상환을 지원해서는 아니 된다.
④ 이자차액보전금에 관한 사항과 융자금액, 융자절차, 이자납입방법 등은 시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

## 제5조(융자계획의 공고)

제5조(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년 융자실시 이전에 융자총액, 융자대상사업,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신청절차 등에 관한 융자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신청)

제6조(융자신청) 
① 제3조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융자신청서를 협약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서와 구비서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융자대상자 선정)

제7조(융자대상자 선정) 
① 금융기관은 제6조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현지실사 및 사업의 타당성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현지실사 및 평가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은 제3조에 따른 융자 대상자별로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융자우선 순위를 정한 후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융자지원 결정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융자금 상환)

제8조(융자금 상환) 
① 융자금은 제4조제4항에 따라 기간만료일까지 일시에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와 금융기관 협약에 의하여 만기일 전에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② 융자를 받은 사업자가 상환기간의 연장을 요청한 경우 시장은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한 차례에 한정하여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상환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이자차액보전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의 융자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 일반대출 금리가 적용되며 이자차액보전금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9조(융자금유용에 대한 제재)

제9조(융자금유용에 대한 제재) 시장은 융자를 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제4조제1항에 정한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감독상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휴ㆍ폐업 중인 업체로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4. 시 관내로 이전하려는 사업자가 융자금을 지원 받고 3개월 이내에 사업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5.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6. 사업장을 과천시 관외지역으로 이전하였을 때

## 제10조(변경사항 통보)

제10조(변경사항 통보) 융자를 받은 사업자는 업체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폐업, 그 밖의 기업경영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금융기관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보고 등)

제11조(보고 등) 
① 금융기관장은 융자받은 업체의 부도발생, 원금상환지체, 사업장 이전 등 융자금 지원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기관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 제12조(사후관리)

제12조(사후관리)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융자받은 업체에 대하여 자금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및 이와 관련한 자료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 제13조(소상공인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13조(소상공인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사업
2. 한도 및 조건
3. 신청절차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지원 사업 실시 전에 제2항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보,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2. 10.]

## 제14조(경영안정지원)

제14조(경영안정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
2. 생산제품의 홍보ㆍ마케팅 및 판로 개척
3. 상권ㆍ입지분석 등 정보제공
4. 소규모 환경개선 자금 지원
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발생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영안정비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ㆍ기관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1. 2. 10.]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기존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21.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