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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1 / 시행일자: 2022-10-11

# 충청남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여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3.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4. “생분해성수지제품”이란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제품을 말   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충청남도 내 각급 학교(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생 및 소속 교직원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① 교육감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    행하여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추진방향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한 홍보 및 교육
  3. 그 밖에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6조(1회용품 사용 줄이기) 교육감 및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1. 다회용품 등 대체재 사용으로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의 예산 절감이   가능한 경우
  2. 소속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교육감 및 소속기관의 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소속기관 및 가정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을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 제8조(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 지원)

제8조(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 지원) ① 학교장은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을 주제로 아이디어 공모, 토론대회, 동아리 활동 등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관련단체, 기관과 연계하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에 대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또는 체험학습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지표의 활용)

제9조(지표의 활용) ① 교육감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에 관한 지표를 마련하여 환경교육 우수학교 선정 시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표는 교육감이 정한다.

## 제10조(교육규칙)

제10조(교육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22 / 시행일자: 2019-04-22

# 충청남도교육청 5ㆍ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이바지한 5·18민주화운동의 정신과 역사적 가치를 인식하고 계승하기 위하여 5·18민주화운동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5·18민주화운동"이란 신군부의 계엄령 선포와 민주인사 구금 등 폭압적 조치에 맞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로부터 시작된 사회적 운동으로, 1980년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의 범도민적 항쟁과 이후 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요구, 정신계승 활동 등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5·18민주화운동 교육"이란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의 이해를 중심으로 한 역사교육과 민주·인권·평화와 같은 5·18민주화운동의 가치를 다루는 민주시민교육을 말한다.

## 제3조(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5·18민주화운동교육은 5·18민주화운동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사적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기여한 자랑스러운 역사임을 제대로 알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실천하는 민주 시민 양성을 목표로 한다.

##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5·18민주화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바로 알고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재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반드시 역사교육 또는 민주시민교육과 연계하여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5·18민주화운동 교육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 여건 조성 방안
  3. 5·18민주화운동 교육 및 홍보 시책
  4.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원의 조달 방법
  6. 5·18민주화운동 교육 주간 지정 및 운영
  7. 그 밖에 5·18민주화운동 교육 증진에 관한 시책

## 제6조(5·18민주화운동 교육사업의 추진)

제6조(5·18민주화운동 교육사업의 추진) ① 교육감은 시행계획에 따라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5·18민주화운동 교육 내용을 편성하여 각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자료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홍보 등 지원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③ 교육감은 교육청 주관 1급 정교사 자격연수에 5·18 민주화운동 교육에 관한 내용을 편성하여야 한다.

##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교육감은 5·18민주화운동 교육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게 사업 검토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사업 집행 이후 결과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교육감은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교사 및 기관 또는 단체·개인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충청남도교육청 가족돌봄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돌봄학생의 발굴,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충청남도교육청의 역할과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학생과 그 가족 등이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고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며,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학생”이란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간병 및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 중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가족돌봄학생의 학습과 건강 그리고 주체적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위하여 가족돌봄학생을 조기 발견하도록 노력하고, 필요한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가족돌봄학생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의 지원보다 강화된 지원 규정이 있다면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교육감은 가족돌봄학생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교육청 가족돌봄학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연령 및 상황 등에 따른 맞춤 지원
  3. 학교별 실태조사 
  4. 학습권 및 건강권 보호를 위한 사항
  5. 지역교육지원청 및 학교별 행정 지원
  6. 충청남도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연계
  7. 그 밖에 가족돌봄학생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교육감은 가족돌봄학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복지 및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교육청 자체 사업
  2. 국가 및 충청남도 또는 공공기관이 추진하거나 수행하는 관련 사업 참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사업 
    가. 관련 사업에 관한 정보 제공
    나. 제출 서류 등의 준비, 작성, 신청을 포함한 참여 지원
    다. 사업 참여를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

제7조(협력) ① 교육감은 제6조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충청남도에 요청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충청남도지사가 법률 또는 조례 등에 근거하여 이 조례와 동일한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등 관련 현황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가족돌봄학생의 발굴,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05 / 시행일자: 2020-10-05

# 충청남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감염병으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3.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감염병 발생 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학교 내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각종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감염병 발생 상황 및 적절한 대응방법을 학생, 교직원, 학부모에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교육감은 감염병으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
  4. 감염병 위기대응역량 강화 방안
  5. 방역용품 등의 비축·조달 방안
  6.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감염병 확산 차단 조치)

제5조(감염병 확산 차단 조치) ① 교육감은 감염병환자가 발생한 경우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해당 학교에 대하여 휴업·휴교·휴원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당 학교에 대한 소독 실시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감염병으로 확진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

## 제6조(감염병 대책반 설치 및 운영)

제6조(감염병 대책반 설치 및 운영) ① 교육감은 감염병과 관련한 국가위기 상황에 따라 감염병 제반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감염병 대책반(이하 “감염병 대책반”이라 한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국가의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시에 감염병 대책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국가 위기경보 단계별 감염병 대책반의 단장은 다음과 같다.
  1. 주의단계 : 교육국장
  2. 경계단계 : 부교육감
  3. 심각단계 : 교육감
  ④ 감염병 대책반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제7조(교육 및 연수)

제7조(교육 및 연수) ① 교육감은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 및 각급 학교의 담당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예방 교육 시 감염병 예방에 대한  교육자료를 학생들에게 보급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역의료기관 등과 감염병 발생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협의체 구성·운영)

제9조(협의체 구성·운영)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각급 학교, 지역 보건소 관계자 및 감염병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감염병 관리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30 / 시행일자: 2023-05-30

# 충청남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범위)

제2조(지원범위) 「충청남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제5조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100년사, 역사지 등의 자료 발간
  2. 기념식, 전시회 등의 각종 기념행사
  3. 그 밖에 학교의 장이 기념사업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3조(지원한도)

제3조(지원한도) 제2조에 따른 지원한도액은 교당 1천만원 이하로 한다.

## 제4조(세부사항)

제4조(세부사항)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8 / 시행일자: 2023-02-28

# 충청남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각급 학교에서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고 충청남도의 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이하 “기념사업”이라 한다)이란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식, 역사·문화·교육행사, 출판 등의 사업을 말한다. 
  2. “학교”란 충청남도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충청남도 교육사의 정립을 위해 필요한 시책 및 기념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역사·문화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념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념사업)

제4조(기념사업) ①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 100년사, 역사지 등의 자료 발간
  2. 기념식, 전시회 등의 각종 기념행사
  3. 그 밖에 학교의 장이 기념사업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기념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교육감은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교육규칙)

제6조(교육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1 / 시행일자: 2025-08-11

# 충청남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장애에 대한 장기치료 등으로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건강장애학생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장애학생”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9호에 따라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로, 3개월 이상의 장기 입원 또는 통원 치료 등으로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말한다.
  2. “병원학교”란 건강장애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병원 내에 설치된 파견학급 형태의 학교를 말한다.
  3.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건강장애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특성화된 학습지원을 통해 이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에 대한 또래 관계 유지 및 심리적·정서적 지원 등을 통해 치료 효과를 증진하고, 학교 복귀 후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학교장의 책무)

제4조(학교장의 책무) ① 건강장애학생의 소속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건강장애학생과 해당 보호자에게 교육과정, 평가, 성적처리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건강장애학생이 소속 학교로 복귀하는 경우 학교생활과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지원계획 등)

제5조(교육지원계획 등)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병원학교, 원격수업 및 순회교육 운영
  3. 건강장애학생에 대한 학교복귀 지원
  4. 건강장애학생의 관리를 위한 소속 학교 교원, 병원학교 관계자, 보호자 등에 대한 교육지원 
  5. 건강장애학생 소속 학교, 의료기관, 병원학교, 원격수업기관 등과의 상호 협력
  6. 그 밖에 교육감이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병원학교)

제6조(병원학교) ①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의 학업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병원학교를 설치·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병원학교는 교과활동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포함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필요한 경우 원격수업을 병행할 수 있다.
  ③ 병원학교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제7조(원격수업)

제7조(원격수업) ①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원격수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사무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원격수업 등 인터넷을 통한 수업방식으로 운영하며, 건강장애학생의 학년 및 학력 수준에 적합한 특성화된 학습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제8조(순회교육)

제8조(순회교육) ①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의 병원학교 외에 법 제25조에 따른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순회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제9조(출결·성적처리 등)

제9조(출결·성적처리 등) ① 학교장은 건강장애학생의 출결을 처리할 때 소속 학교와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기관 등의 수업일수와 출결 내용을 합산하여 처리한다.
  ② 학교장은 건강장애학생의 성적을 소속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③ 학교장은 건강장애학생을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당일 소속 학교에 출석한 학생을 대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속 학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제10조(학교복귀 지원)

제10조(학교복귀 지원) ① 교육감 및 학교장은 건강장애학생이 질병 치료 후 또는 치료 과정에서 소속 학교로 복귀하는 경우 맞춤형 보충 학습, 심리적·정서적 지원, 진로탐색 및 진로체험 활동 등 학교복귀 프로그램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건강장애학생의 학교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고, 해당 학급 학생들과 원만한 교우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원연수 등)

제11조(교원연수 등) ①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의 교육지원,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의 운영, 출결, 성적관리 등에 대해 소속 학교 담임교사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의 학적관리, 교육과정, 행정사항 등과 관련하여 병원학교, 원격수업기관 등 관계자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 소속 학교의 교직원, 보호자,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장애 이해 증진을 위한 자체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지원 등)

제12조(지원 등) ① 교육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0조의3에 따라 병원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학교복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사무 중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의 학업 연속성을 유지하고 학습권을 보장하며, 안정적인 학교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 원격수업 운영기관,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충청남도교육청 격렬비열도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격렬비열도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 학생의 격렬비열도에 대한 관심과 영토 주권의식을 제고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격렬비열도교육”이란 충청남도 최서단에 위치한 격렬비열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영토 주권의식 제고, 해양생태계 및 해양자원의 가치 등에 대한 각종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격렬비열도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교육청 격렬비열도교육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2. 격렬비열도교육 활성화 방안 및 프로그램 개발
  3. 시행계획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4. 유관기관과의 협력
  5. 그 밖에 격렬비열도교육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내용이 「충청남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 정하는 역사교육 활성화 시행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격렬비열도교육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교육감은 격렬비열도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격렬비열도교육 프로그램 개발
  2. 격렬비열도교육 활성화 토론회, 학술대회 등 지원
  3. 격렬비열도교육 교재 보급
  4. 그 밖에 격렬비열도교육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격렬비열도 교육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격렬비열도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부 등 관계부처, 충청남도, 격렬비열도 관련 지방자치단체,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충청남도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고 원만한 학교생활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 지능”이란 지적장애와 비장애 사이의 경계에 있는 지능을 말한다.
  2. “경계선 지능 학생”이란 경계선 지능으로 생활과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각종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계선 지능 학생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  교육감은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지원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3. 교원연수 및 학부모 교육
  4.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안
  5. 유관기관과의 연계 지원
  6. 그 밖에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진단검사)

제6조(진단검사) ① 교육감은 경계선 지능 학생을 진단하고 파악하기 위하여 지능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시기와 방법 및 대상은 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진단검사 결과 경계선 지능에 포함되는 경우 학부모에게 결과를 안내하여 전문가를 통한 상담, 전문검사 및 지원기관 정보제공 등 적절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① 교육감은 경계선 지능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계선 지능 학생 실태조사
  2. 경계선 지능 의심 또는 추정 학생에 대한 전문검사 
  3. 경계선 지능 학생 및 학부모 상담
  4. 학습, 정서지원 및 사회성 향상을 위한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5. 그 밖에 교육감이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1 / 시행일자: 2025-08-11

# 충청남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교학점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학업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고교학점제”란 「초·중등교육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이수를 위하여 운영하는 학점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고교학점제가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충청남도교육청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고교학점제 운영 기본방향 
  2. 고교학점제 운영에 관한 사항
  3.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연수)

제5조(연수) ①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에 따른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에 따라 학생의 적성에 맞는 진로 및 과목 선택과 개별 맞춤식 학업 설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 현황 및 개선사항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을 강화하고 고교학점제 운영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실태조사와 연구결과를 지원 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①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학교에 맞춤형 교육과정 구현 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교사의 연수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충청남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충청남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건축물”이란 충청남도교육청 소유 건축물과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중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을 말한다.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공공건축물을 접근·이용·이동할 때 불편을 느끼지 아니 하도록 계획·설계·시공되는 것을 말한다.
  3. “인증”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건축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1. 법 제10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시설 중 충청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소유 공공건축물
  2.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 중 교육청의 재정지원을 받아 신축·증축(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재축하는 공공건축물
  3. 그 밖에 교육감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대상으로 지정하는 공공건축물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배려한 공공건축물 인증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인증 기준)

제5조(인증 기준) 인증 기준은 법 제10조의2제5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 제6조(인증 및 관리)

제6조(인증 및 관리) ① 교육감 및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제3조의 공공건축물에 관하여 제5조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공공건축물은 인증 기준에 맞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등)

제7조(지원 등) ① 교육감은 공공건축물의 인증을 받는데 필요한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10조의2제5항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공시 및 홍보)

제8조(공시 및 홍보) ① 교육감은 인증을 받은 공공건축물에 대한 사항을 교육청 누리집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및 인증을 받은 공공건축물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11-10 / 시행일자: 2011-11-10

# 충청남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제30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제2조(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라 설치된 공공도서관에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자료의 구성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4. 독서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문고 및 각종 문화단체·기관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2명 이하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해당 도서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관련기관 소속 공무원과 교육과 문화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제척·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안건 심의·의결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위원 본인 또는 친족이 관련된 안건
  2. 위원이 속한 기관·법인·단체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안건
  3. 위원이 용역수행 및 그 밖의 방법으로 관련된 안건
  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인은 위원을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도서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관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지)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지) 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질병·전출·사고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부정 부패 등 비리에 연루되어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상실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부적당하다고 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경우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인 위원이 담당 직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20 / 시행일자: 2017-09-20

# 충청남도교육청 교복나눔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부모들의 교복구입 부담을 경감시키고 학생들에게는 환경보전과 물자절약 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교복나눔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복”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정해진 옷을 말한다.
  2. “교복나눔”이란 각급 학교의 졸업생 및 재학생들이 교복을 기증하고 교복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복나눔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활성화 계획)

제4조(활성화 계획) ① 교육감은 관련단체 등과 협력하여 교복나눔사업의 활성화 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복나눔 사업의 활성화
   2. 교복나눔 활동 관련 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
   3.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위탁
   4. 각급 학교장과의 협력
   5. 그 밖에 교복나눔 사업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의 위탁)

제5조(사업의 위탁) 교육감은 교복나눔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비영리 민간단체(이하 “위탁단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위탁단체의 관리 등)

제6조(위탁단체의 관리 등)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라 위탁받은 위탁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추진과정 및 결과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위탁단체는 매 연도 말 지원금에 대한 정산 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정보제공)

제7조(정보제공) 교육감은 교복나눔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 받는 단체에 교복나눔 사업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교육감은 교복나눔사업에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을 「충청남도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30 / 시행일자: 2022-05-30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충청남도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30.>

## 제2조(부상의 범위)

제2조(부상의 범위) 「충청남도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조례」 제4조제2항의 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규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2.5.30.>
  1. 포상금은 500만원 이하
  2. 장학금은 500만원 이하
  3. 연구비는 1년에 500만원 이하

## 제3조(표창대상 결격사유)

제3조(표창대상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없다. <개정 2022.5.30.>
  1. 휴직·직위해제 중이거나 징계의결 요구 중인 사람
  2.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사람, 다만, 그 기록이 말소된 사람은 예외로 한다.
  3. 직위해제 후 복직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4. 사회적 물의가 있거나, 감사결과 비위 등으로 인사조치 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 제4조(회의록)

제4조(회의록) 공적심사위원회는 회의 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한다. <개정 2022.5.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9-03-01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학예 관련 각 분야에 재능이 있는 자 및 충남교육  발전에 기여한 자 등에 대한 충청남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 및 교육장이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4.04.30 조례 제3907호＞

## 제2조(표창대상)

제2조(표창대상) ①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충청남도 교육·학예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대회(“행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 또는 단체 및 기관에게 수여한다.

## 제3조(표창의 종류)

제3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공적상, 창안상, 우등상 및 협조상으로 구분하며 각 상의 세부적인 종류는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표창방법 및 부상)

제4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표창을 행할 때에는 공적상 및 창안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표창장을, 우등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상장을, 협조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감사장(패)을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상장을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우승기, 우승컵, 상패, 공로패, 메달, 기념품, 포상금, 장학금, 연구비, 해외연수 특전 등)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5조(공적상)

제5조(공적상) 공적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단체에게 수여한다. 
  1. 헌신적인 봉사와 탁월한 직무수행으로 교육·학예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자
  2.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제6조(창안상)

제6조(창안상) ①창안상은 교육·학예 발전과 경비 절약을 위한 창의적인 의견 또는 방안을 제안하여 충남교육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수여한다.
  ②창안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 제7조(우등상)

제7조(우등상) 우등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교육·학예에 관한 활동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
  2. 각종 전람회·경기, 공모전 및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

## 제8조(협조상)

제8조(협조상) 협조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단체에게 수여한다.
  1. 교육행정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2. 학생 선도와 학생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3. 대외적으로 충남교육의 명예와 지위를 선양한 자 및 지도자, 또는 이를 지원한 단체

## 제9조(표창권자)

제9조(표창권자) 표창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하 “표창권자”라 한다.)이 행한다.

## 제10조(공적심사)

제10조(공적심사) 표창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우등상의 경우 및 기타 표창대상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설치)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설치) ①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하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교육감 소속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이상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개정 '10.8.10 조례 제3524호> 
  ③교육장 소속 위원회는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하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이상 8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결의를 하게 할 수 있다.
  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교육감 소속 위원회의 간사는 해당 표창 주관 부서의 담당장학관(연구관) 또는 담당사무관이 되고, 교육장 소속 위원회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표창권자가 임명한다.

## 제12조(표창대상자의 추천)

제12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교육감 표창은 직속기관의 장(본청은 각 국장·과장 및 담당관을 포함) 및 본청 소속 각급 학교의 장이 추천한다. 다만, 교육지원청 소속기관(학교)은 기관장(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장이 추천한다.＜개정 '14.04.30 조례 제3907호＞
  ②교육장 표창은 소속기관의 장(교육지원청의 국장·과장 포함)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학교)의 장이 추천한다.＜개정 '14.04.30 조례 제3907호＞
  ③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각급 유관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교육감·교육장 표창은 유관기관 및 단체의 장이 추천한다.
  ④표창의 추천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제13조(이중표창금지)

제13조(이중표창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 제14조(표창기회의 공정)

제14조(표창기회의 공정)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을 만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공정하게 표창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제15조(대리자의 수령)

제15조(대리자의 수령)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본인을 대신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 제16조(표창대장)

제16조(표창대장) 표창권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표창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 제17조(직속기관 및 소속기관장의 표창 수여)

제17조(직속기관 및 소속기관장의 표창 수여)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각급학교는 제외한다)의 장이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준용하되 제11조 내지 제12조에 관한 사항은 해당 기관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14.04.30 조례 제3907호＞

## 제18조(위임규정)

제18조(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