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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30 / 시행일자: 2022-09-30

# 대전광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제7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장의 직무)

제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조(회의)

제3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6조(의견청취)

제6조(의견청취) 위원회는 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신청 당사자 등 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상공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16.4.12., 2018.4.20., 2018.12.28., 2019.12.27., 2022.9.30.>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대전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 상생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여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 유통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생협력”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에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대전광역시유통업상생협력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대전광역시유통업상생협력계획의 수립·시행)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유통업상생협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대전광역시유통업상생협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2.9.> 
1. 상생협력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2. 상생협력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사항 
4.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상생협력 우수기업 발굴·육성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대규모점포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관한 사항

## 제4조(대전광역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제4조(대전광역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① 시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2.9., 2020.2.7.> 
1. 제3조에 따른 대전광역시유통업상생협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0.2.7.> 
3. 제6조에 따른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지역 유통업 균형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5. 지역 생산품 및 농수축산물의 구매 및 판로개척 협력에 관한 사항 
6. 대규모점포 5개년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상생협력 촉진과 지역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4.12.31.> <개정 2021.6.30., 2022.8.12., 2025.3.7.> 
④ 경제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4.12.31., 2015.12.31., 2018.12.28., 2021.12.29., 2022.9.30., 2024.6.28.>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 삭제 <2014.12.31.> 
3. 대형유통기업 대표 
4. 중소유통기업 대표 
5. 소상공인 대표 
6. 전통시장 대표 
7. 소비자 및 시민단체 대표 
8. 그 밖에 유통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1.12.29.> 
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 지원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⑨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20.2.7.>

## 제6조(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제6조(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① 시장은 지역 유통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형유통기업 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역주민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의 입점 및 납품 확대에 관한 사항 
3. 지역 업체가 생산한 상품의 납품 확대에 관한 사항 
4. 지역 금융기관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5. 용역과 공사발주시 지역업체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6. 공익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사항 
7.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협력 요청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8.2.9.>

## 제7조(상생협력 촉진 지원)

제7조(상생협력 촉진 지원) 시장은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생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8-11 / 시행일자: 2017-08-11

# 대전광역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해야생동물로 발생되는 피해예방과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인적&#12539;물적 피해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유해야생동물 관리계획의 수립&#12539;시행)

제4조(유해야생동물 관리계획의 수립&#12539;시행) 시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시민의 안전과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유해야생동물 관리계획을 수립&#12539;시행한다.

## 제5조(포상금 지급)

제5조(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유해야생동물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포획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대전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를 조기 발견하고 지원하여 사회 활동 참여 촉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원인 등으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가 대전광역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대전광역시민은 은둔형 외톨이를 조기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가 시행하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을 위한 대전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전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 목표와 추진방향
2. 지원 사업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4. 제9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방안
5.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법
6.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해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절차 및 결과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 관련 연구
2. 은둔형 외톨이 발견 및 상담
3. 경제적 자립 교육 및 훈련
4.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
5. 은둔형 외톨이 보호자·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6.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대상자, 절차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

제8조(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전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2 / 시행일자: 2023-07-01

#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정신청)

제2조(인정신청)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 제3조(의로운 시민 인정결과 통보 등)

제3조(의로운 시민 인정결과 통보 등)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의로운 시민 인정결과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의로운 시민증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 제4조(위로금 결정)

제4조(위로금 결정)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위로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의로운시민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1. 의로운 행위로 사망한 경우: 3천만원 이하 
2. 의로운 행위로 부상을 입은 경우: 2천만원 이하 
3. 의로운 행위로 대전광역시의 명예를 선양한 사람: 1천만원 이하 [전문개정 2023.5.12.]

## 제5조(위로금 지급신청)

제5조(위로금 지급신청) 조례 제7조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대전광역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3-07-01

#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유족에게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으며,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로운 시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4조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의로운시민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한 사람을 말한다.
가.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
나. 의로운 행위로 대전광역시의 명예를 선양한 사람
2. “가족등”이란 의로운 시민의 가족 또는 유족으로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를 말한다.
3. “의로운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강도, 절도, 폭행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한 행위
나. 천재지변, 화재, 운송수단의 사고, 야생동물 등의 공격, 물놀이 등으로 말미암아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거나 긴급 조치를 한 행위
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과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행위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의로운 시민과 가족등으로 한다.

##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의로운시민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심사&#8231;의결하여야 할 안건이 있는 경우에 구성한다. <단서신설 2017.4.28.>
1. 의로운 시민의 인정에 관한 사항
2. 의로운 시민과 가족등에 대한 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의로운 시민과 가족등에 대한 예우 및 선양에 관한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개정 2015.12.31.>
③행정자치국장, 복지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6.15., 2013.7.10., 2014.12.31., 2018.12.28., 2022.9.30.>
1.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2. 의학, 법학, 사회복지학 관련 대학 교수
3. 재해 및 응급구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촉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사&#8231;의결이 종결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4.28.>
⑥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복지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15.12.31.>
⑧위촉위원 또는 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14., 2015.12.31.>

## 제5조(인정신청 등)

제5조(인정신청 등) ①이 조례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3개월 이내에 의로운 시민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 안에서 의로운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위원회에 심사ㆍ의결을 요청하고 의로운 시민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 제6조(결정통보 등)

제6조(결정통보 등) ①시장은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결정결과를 지체 없이 의로운 시민 본인이나 가족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2.12.30.>
②시장은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한 때에는 의로운 시민 본인이나 가족등에게 의로운 시민증서를 내줄 수 있다.

## 제7조(위로금의 지급)

제7조(위로금의 지급) ①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로운 시민이나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22.12.30.>
②위로금 지급순위는 의로운 시민인 경우는 그 본인에게, 그 유족의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의 순으로 지급한다.

## 제8조(예우 등)

제8조(예우 등) ①시장은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의로운 시민과 가족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0.20.>
1. 추모식, 추모비 건립 등 선양사업
2.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3. 시민의 날 등 각종 행사에 초청 등 예우
4. 대전광역시사 등 향토지에 공적게재
5. 그 밖에 의로운 시민과 가족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우
②시장은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표창장 및 감사장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16.10.20.>

## 제9조(위로금의 환수)

제9조(위로금의 환수) ①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받은 사람에게는 그가 받은 위로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5.12.31.>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5.12.3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4-28 / 시행일자: 2017-04-28

# 대전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의료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4.28.> 
  1. “외국인환자”란 「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으로 대전광역시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수술 등의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를 말한다. 
2. “의료관광”이란 외국인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과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료관광 여건 조성과 의료관광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기관 지원)

제4조(교육기관 지원)  
① 시장은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선도의료기관 선정·지원)

제5조(선도의료기관 선정·지원)  
① 시장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서 환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중심적 역할을 하는 선도의료기관을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관광 관련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4.28.> 
② 제1항에 따른 선도의료기관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제6조(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의료관광 지식·정보공유 및 확산을 위한 국제행사 등 추진 사업 
2. 의료관광 해외마케팅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사업 
3. 의료관광 상품개발 및 홍보 사업 
4. 의료관광 홍보관 등 설치·운영 사업 
5. 그 밖에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 등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의료관광 홍보대사)

제7조(의료관광 홍보대사)  
① 시장은 의료관광의 효율적 홍보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의료관광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촉대상, 방법 등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조사 및 연구)

제8조(조사 및 연구) 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련기관 등에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효율적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사무를 의료관광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4.28.>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30 / 시행일자: 2022-09-30

# 대전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의료급여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별회계)

제2조(특별회계) 대전광역시장은 대전광역시 의료급여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한다.

## 제3조(예비비)

제3조(예비비) 대전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제4조(의료급여심의위원회)

제4조(의료급여심의위원회) 「의료급여법」 제6조에 따른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가 수행한다. <개정 2016.8.12.>

## 제5조(기금관리공무원)

제5조(기금관리공무원)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기금담당관은 복지국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대전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8.12.28., 2022.9.30.>

## 제6조(결산에 관한 서류)

제6조(결산에 관한 서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5항에 따른 결산에 관한 서류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대전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12-29 / 시행일자: 2020-12-29

# 대전광역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위임된 대전광역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위원장의 선임)

제2조(부위원장의 선임)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 제3조(위원의 해촉)

제3조(위원의 해촉)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대전광역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시장은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심의의견서의 사전제출)

제7조(심의의견서의 사전제출)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전에 위원들에게 심의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은 별지 서식에 따른 사전심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회의 개최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료기관개설 업무 담당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대전광역시 의료기사 등 단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의료기사 등 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기사등”이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를 말한다. 
2. “의료기사등 단체”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사등의 대전 지부나 분회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료기사등의 권익 증진, 시민 보건 및 의료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의료기사등 단체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의료기사등의 권익 증진 및 보호 
2. 의료기사등의 상담 및 지원 
3. 의료기사등의 국내외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정보ㆍ기술 교류 
4. 그 밖에 시민 보건 및 의료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교육)

제5조(교육) 시장은 의료기사등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및 훈련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대전광역시 의안 비용추계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8.14.>
1. “비용추계서”란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에 관하여 추계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과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과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작성대상)

제3조(작성대상) 
①비용추계서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이나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이하 “의원등”이라 한다) 또는 대전광역시장이 발의하는 의안을 작성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5.8.14.>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하여 비용추계서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2.4.15.>

## 제4조(작성제외 대상)

제4조(작성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 제5조(작성방법)

제5조(작성방법) 
①비용추계서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의안명 및 관련 조문
2.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3. 연도별 비용추계표
4. 재원조달 방안
5. 작성자
6. 그 밖에 비용추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③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④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면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⑤비용추계는 연도별 구분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작성할 수 있다.
⑥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되,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3.11.8., 2015.2.17., 2017.12.29.>
⑦비용추계서에는 추계된 비용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방안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재원조달 방안은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⑧그 밖에 비용추계서의 구체적인 작성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비용추계서는 의안 소관부서의 장이 작성하되 필요하면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의원등이 발의하는 의안은 의원등이 작성하거나 의원등의 요청에 따라 의안 소관부서에서 작성한다. <개정 2015.8.14.>
②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작성하는 경우 예산담당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8.14.>
③비용추계서는 의안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전광역시장이 발의하는 조례안의 비용추계서는 대전광역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4.>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4-28 / 시행일자: 2017-04-28

# 대전광역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약품 오남용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 향상을 위하여 의약품 안전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의약품 안전사용”이란 시민이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사용함으로써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 
2.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및 홍보 사업 
3. 의약품판매업자 지도ㆍ교육 사업 
4. 유통의약품 수거·검사 
5.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①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에 대하여 대전광역시·관련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관련 홍보물 제작 배포, 현수막 및 배너 설치 등을 통하여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9 / 시행일자: 2025-05-09

#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26., 2016.3.18., 2018.12.28.>

## 제2조(지역대 설치 등)

제2조(지역대 설치 등)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지역의용소방대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9.6.26., 2016.3.18., >

## 제3조(재해보상 청구)

제3조(재해보상 청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재해보상 청구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개정 2025. 5. 9.>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4-12 / 시행일자: 2024-04-12

#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청)

제2조(신청) 의용소방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신청하고자 하는 대원(여성의용소방대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의용소방대장 또는 지역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부

## 제3조(접수)

제3조(접수)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의용소방대장 또는 지역대장은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의용소방대 장학생 추천서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한다.

## 제4조(선발결과 통보)

제4조(선발결과 통보) 소방서장은 장학생을 선발한 경우 대장, 해당 대원 및 학교장(학장ㆍ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장학금 지급)

제5조(장학금 지급)  
① 소방서장은 장학금을 지급하기 전에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의 해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지급정지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장학금은 대원 또는 학교장(학장ㆍ총장)에게 지급하고 장학생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수여할 수 있다. 
③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는 기간에도 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보고)

제6조(보고)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현황 보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4 / 시행일자: 2023-02-24

#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임명된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용소방대원 및 의용소방대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생 선발 대상)

제2조(장학생 선발 대상) 장학생 선발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의용소방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으로서 2년 이상 근속(다른 지역의 경력을 포함한다)한 대원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 자녀 
2. 대원으로서 1년 이상 근속하면서 6개월 이상 대학교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대원

## 제3조(장학생 추천)

제3조(장학생 추천) 의용소방대장 또는 지역대장은 소방서장에게 제2조에 해당하는 대원의 자녀 및 대원을 장학생 정원의 2배수 범위에서 추천할 수 있다.

## 제4조(장학생 선발)

제4조(장학생 선발)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순직ㆍ공상 대원의 자녀 및 공상 대원 
2. 소방서장상 이상의 표창을 받은 대원 
3. 대원의 장기근속 여부 
4. 다자녀(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고 있는 둘 이상의 자녀)를 둔 대원 
③ 그 밖에 의용소방대 장학생 선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장학생 정원)

제5조(장학생 정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장학생의 수는 의용소방대 전체 정원의 100분의 5 이내로 하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 제6조(장학금 지급)

제6조(장학금 지급)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연간 장학금은 학비 보조로 지급하되, 그 금액은 최대 200만원으로 한다. 
② 장학금은 2회로 나누어 학기별로 지급하여야 하며, 장학생에게는 장학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장학금 지급방법, 장학증서 수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장학금의 지급정지)

제7조(장학금의 지급정지)  
① 시장은 장학금을 지급받은 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정지할 수 있다. 
1. 대원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해임된 경우 
2. 대원이 사직하거나 정년 등으로 퇴임한 경우 
3. 장학생이 퇴학 또는 정학 처분을 받았거나 휴학을 한 경우 
② 소방서장은 제1항 각 호의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9 / 시행일자: 2021-04-09

# 대전광역시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군민의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긍심 고취와 이북5도민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북5도민”이란 8·15 광복 후에 이북5도에서 남하하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시민을 말한다.
2. “미수복 시·군민”이란 8·15 광복 후에 미수복 시·군에서 남하하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시민을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복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군민(이하 “이북5도민등”이라 한다)의 실향과 이산에 대한 애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이북5도민등이나 관련 단체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북5도민등의 망향 위로
2. 이북5도민등의 평화통일의식 함양 활동
3. 이북5도민 관련 단체 육성 및 내·외간 교류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18 / 시행일자: 2019-10-18

# 대전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 기반 조성을 통하여 이스포츠 저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대전광역시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3년마다 이스포츠 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이스포츠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방향 
2.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시책 개발 
3.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4.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5.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제5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①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 및 관련 전문 인력 양성 
3.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개선 
4.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 
5.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기관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대전광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래 성장동력인 대전광역시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지능이 가지는 학습, 추론, 지각, 자연언어 이해 등의 기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하는 소프트웨어나 컴퓨터시스템, 그 밖의 장치를 말한다.
2. “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과 관련된 제품을 개발, 생산 또는 유통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인공지능기업”이란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산업을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대전광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1.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2.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전략 및 과제
3.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산업의 동향과 전망
4. 인공지능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의 연구개발ㆍ보급 및 사업화 전략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대전광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인공지능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산업 집적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 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
2. 인공지능산업 관련 유망기업이나 연구소의 유치ㆍ육성
3. 인공지능 인재양성 및 창업 지원
4. 인공지능 관련 산학연 협력 지원
5. 인공지능 관련 전시회, 학술회의 등 행사의 개최 및 유치
6. 인공지능기업의 기술개발, 사업화 등 인공지능기업 육성
7.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재정 지원)

제8조(재정 지원)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