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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도서관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의 독서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지적 잠재능력을 향상시키는 것 외에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고 독서교육 습관화를 통한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4.12., 2025.4.1., 2025.9.22.>
  1. “학교”란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독서교육”이란 학생들에게 행하여지는 다양하고 의미 있는 독서활동을 통해 독서태도, 지식, 기술, 흥미, 습관 등의 형성과 지적능력을 키워 정신적으로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학교교육 과정상의 활동을 말한다.
  3. “학교도서관”이란 「학교도서관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이나 도서실을 말한다.
  4. “전문인력”이란 「학교도서관진흥법」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서교사, 실기교사, 사서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5.4.1.>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관하여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목개정 2025.4.1.]

## 제4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제4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학교의 장은 학교독서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독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4.4.12., 2025.4.1., 2025.9.22.>
  1. 학교독서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학교도서관 활성화 방안
  3. 학교도서관 독서 자료 확보 및 폐지·제적에 관한 사항
  4. 교육공동체의 참여방안
  5. 그 밖에 독서교육에 관한 주요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학교도서관진흥법」 제10조에 따른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삭제 <2025.9.22.>

## 제5조(학교도서관 활성화)

제5조(학교도서관 활성화) 교육감은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구입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학교도서관 활용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9.22.]

## 제502조(전문인력의 배치 등)

제5조의2(전문인력의 배치 등) ① 교육감은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학교도서관에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도서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 도서관 담당교사를 지정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교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컨설팅 등을 시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9.22.]

## 제503조(점검 및 폐기 등)

제5조의3(점검 및 폐기 등) ① 학교의 장은 학교도서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17조에 따른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고시한 유해도서를 해마다 1회 이상 폐기 또는 제적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폐기·제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각급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본조신설 2025.9.22.]

## 제6조(독서활동 지도)

제6조(독서활동 지도) ①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여건에 따라 독서생활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학생을 지도해야 한다. <개정 2025.4.1.>
[제목개정 2024.4.12.]
  ② 학교의 장은 원활한 독서활동 지도를 위하여 지역 내 공공도서관과 협력할 수 있다. <신설 2025.4.1.>

## 제7조(학교독서교육 연구 지원)

제7조(학교독서교육 연구 지원) 교육감은 학교독서교육에 관한 연구에 참여하는 학교나 교직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4.12.>
[제목개정 2024.4.12.]

## 제8조(학교독서교육 진흥)

제8조(학교독서교육 진흥)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학교독서교육 진흥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 관련 행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4.12.>
  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교독서교육에 공적이 있는 사람과 독서지도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4.4.12.>
[제목개정 2024.4.12.]

## 제9조(자원봉사자 모집·운영)

제9조(자원봉사자 모집·운영) ①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實費)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9.22.>
[본조신설 2024.4.12.]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4.12.>]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공공도서관 등 각종 도서관과 그 밖의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4.12., 2025.4.1.>
[제9조에서 이동 <2024.4.12.>]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0 / 시행일자: 2022-04-20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주시민을 양성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대한민국헌법」의 기본 가치와 이념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한다.
  ② 우리 사회에서 논쟁적인 것은 학교에서도 논쟁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사적인 이해관계나 특정한 정치적 의견을 주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4.20.>
  ③ 교화나 일방적인 주입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과 참여를 통한 교육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보편적 접근성을 보장하며 자발적인 참여를 지원한다.
  ⑤ 민주시민교육을 함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이 준수되어야 한다. <신설 2022.4.20.>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민주시민교육”이란 학교에서 학생, 학부모, 교원, 행정직원 등(이하 “학교구성원”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민주시민으로서 사회참여에 필요한 지식, 가치 및 태도를 배우고 실천하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구성원에게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사업계획 및 추진 방법
  3. 학교민주시민교육 수행을 위한 학교구성원의 역량 강화 방안
  4.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5. 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
  6.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교육의 내용)

제6조(교육의 내용)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20.>
  1. 「대한민국헌법」의 기본 가치, 이념, 기본권 및 민주주의를 비롯한 제도의 이해와 참여방식
  2. 논쟁되는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비폭력 갈등 해소, 설득과 경청 등 민주적 문제해결 역량 강화
  3. 학교의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절차 및 참여방식
  4. 지방자치분권의 기본원리와 이해, 주민의 권리와 참여를 위한 소통, 갈등 조정과 문제 해결 등의 역량과 자질 함양
  5. 선거의 의미와 기능, 선거법 및 선거제도의 이해, 투표 등 학생의 올바른 정치적 권리 행사를 위한 참정권 교육
  6.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과 민주화운동의 역사
  7. 그 밖에 평화·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등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 제7조(학교민주시민교육협의회)

제7조(학교민주시민교육협의회)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교원, 대학교수, 시민단체 및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협의회를 둘 수 있다.

## 제8조(학교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 설치)

제8조(학교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 설치) ① 교육감은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학교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학교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감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4. 학교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및 민관협의체계 구축
  5. 그 밖의 센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③ 교육감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20.]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2.4.20.>]

## 제9조(위탁)

제9조(위탁)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2.4.20.>]
[종전 제9조는 삭제 <2022.4.20.>]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는 공공기관,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1조(연수)

제11조(연수)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2-01-20 / 시행일자: 2022-01-20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보건실 시설과 기구 및 용품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학교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립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2.1.20.>

## 제3조(시설과 기구 및 용품)

제3조(시설과 기구 및 용품) 학교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 9. 21.>
[제목개정 2020. 9. 21.]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0 / 시행일자: 2023-07-10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숲ㆍ텃밭의 조성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숲·텃밭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유아 및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숲”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 등에 풀과 나무가 있는 곳을 말한다.
  2. “학교텃밭”이란 학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로서 농경지,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녹지, 그 밖의 공간 등을 말한다.
  3. “학교숲·텃밭”이란 학교숲과 학교텃밭을 말한다.
  4. “학교숲·텃밭의 조성”이란 학교숲·텃밭에 다음 각 목의 식물 재배, 시설물 설치나 교육과정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학교의 교과서에 수록된 식물을 중심으로 교육용, 관상용, 공익용 작물 및 수목의 재배
    나. 의자, 그늘 시렁, 간이 쉼터, 숲 해설판, 식물 이름표, 그 밖에 학교숲·텃밭 조성을 위한 시설물 등의 설치
    다. 학교숲·텃밭 관련 지식교육, 생태탐구·생태체험 프로그램, 관련 예술 창작활동 등에 관한 교육과정과 교육프로그램 운영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는 「초·중등교육법」 제3조의 공립·사립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의 유치원에 적용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숲·텃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성·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학교숲·텃밭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7.10.>
  1. 학교숲·텃밭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2. 학교숲 전문인력 확보와 적합한 식물 선정 및 식재 유형 개발에 관한 사항
  3. 학교텃밭 전문인력 확보와 학부모·지역주민 참여 활성화, 학교텃밭 조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친환경농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의 실천 계획과 연계한 다양한 학교숲·텃밭의 활용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에 관한 사항
  6. 창의·인성 교육과 연계한 환경생태교육에 관한 사항
  7. 학교교육형 도시농업교육에 관한 사항
  8. 신축, 개축, 증축 학교의 학교숲·텃밭 조성에 관한 사항
  9. 각급 학교별 교육과정과 연계한 사항
  10. 수확 작물의 식용 등 활용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숲·텃밭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제4조의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 제5조(학교숲·텃밭 조성 기준)

제5조(학교숲·텃밭 조성 기준) 교육감은 학교숲·텃밭 조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자연성 확보: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여 학교숲·텃밭 조성 및 유지·관리
  2. 기능성 실현: 학교 환경과 교육활동 여건에 알맞게 조성
  3. 접근성 확대: 유아, 학생, 교직원 및 지역주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
  4. 교육적 활용성 제고: 교과서 및 교육프로그램 등에 수록된 식물과 이슈가 되는 생물자원 등 교육적 효과가 높은 식물자원을 선정하여 조성하고 자연체험, 생태학습, 인성교육 및 안전교육이 연계되도록 조성
  5. 질량성 제고: 실내조경, 옥상(인공지반)조경, 벽면녹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녹지면적 확보
  6. 지역협력: 유아, 학생,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소통하여 조성하고 유지·관리
  7. 안전성 확보: 학교숲·텃밭 교육활동 시 안전교육 및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맹독성 농약이나 제초제 살포 금지

## 제6조(학교숲·텃밭의 유지·관리)

제6조(학교숲·텃밭의 유지·관리) ① 교육감은 학교숲·텃밭의 수목 배치 도면과 현황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숲·텃밭에 있는 땅을 건물, 놀이터, 주차장 등으로 개조하며 처분해야 하는 수목이 있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해당하는 입목은 제외한다. <개정 2023.7.10.>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학교숲·텃밭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에 따른 학교환경교육 진흥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학교숲·텃밭의 조성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숲·텃밭의 조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노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우수사례 발굴 등)

제9조(우수사례 발굴 등) ① 교육감은 학교숲·텃밭의 조성 및 관리가 우수한 사례를 발굴하여 표창 등을 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숲·텃밭 조성 선도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3년 이상 장기적인 계획으로 선도학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③ 선도학교 지정 절차 및 예산 지원,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안전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 여건 조성과 학교재난 및 안전관리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 세부집행계획(학교안전관리 종합대책)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② 제1항의 학교안전관리 분야는 자연재난 대비, 교육시설 안전, 학생건강, 교내ㆍ외 교육활동 안전, 학교 안전교육, 통학차량 안전 등으로 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책국장(안전책임관 정)이 된다. <개정 2016.3.30., 2018.12.20., 2024.5.10.>
  ③ 당연직위원은 학교안전과장, 운영지원과장, 교육시설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5.11.30., 2016.3.30., 2016.12.30., 2018.6.20., 2018.12.20., 2019.1.10., 2020.9.21., 2022.11.21., 2026.2.27.>
  1.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중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에서 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중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3.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4. 학교안전책임관(CSO)
  5.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재난안전관리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학생안전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5.11.30., 2020.9.21.,2024.11.22.>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의 경우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 9. 21., 2026.2.27.>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례회의는 연1회 안전관리 세부집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개최하며, 수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0.9.21.>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9.21., 2022.11.21., 2026.2.27.>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설명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활용)

제7조(위원의 활용) 교육감은 새로운 정책의 개발ㆍ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개정 2027.2.27.>

## 제8조(조사ㆍ연구의 의뢰)

제8조(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난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ㆍ조사를 의뢰받은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게는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회의록의 비치)

제10조(회의록의 비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6.2.27.>

## 제11조(회의결과의 통보)

제11조(회의결과의 통보)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 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2.27.>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 실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26.2.27.>

## 제12조(수당 및 여비)

제1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거나 안전점검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6.2.27.>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12 / 시행일자: 2021-04-12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의 미세먼지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보호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의 미세먼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미세먼지”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를 말한다.
  3. “환기설비”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4호를 말한다.
  4. “공기정화설비”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5호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의 미세먼지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등 공기질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하여 관련 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관리계획 수립 등)

제4조(관리계획 수립 등) 교육감은 학교의 미세먼지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의 미세먼지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2.>
  1. 관리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위생점검 및 처리결과
  3.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대응 방안
  4.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 개선·확충 방안
  5. 미세먼지 안전관리 관련 학생 교육 및 교직원 연수
  6. 미세먼지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7. 미세먼지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 보호
  8.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9. 그 밖에 미세먼지 관리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1.4.12.]

## 제5조(교육 등)

제5조(교육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안전교육, 환경교육,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과와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른 휴업 등을 권고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유아교육법」 제31조제1항과 「초·중등교육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휴업을 명하거나 수업 시간의 단축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1.4.12.>
  ③ 학교의 장은 제7조제3항의 조치사항에 따라 실외수업을 할 수 없을 경우 강당 등 대체 수업을 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2.>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미세먼지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미세먼지 점검의 전문성과 대응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 제7조(미세먼지 단계별 조치사항)

제7조(미세먼지 단계별 조치사항) ① 교육감은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예보·경보가 발령된 경우 학교의 장에게 미세먼지 예보·경보별 조치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에 설치된 미세먼지 측정기기의 농도에 따라 미세먼지로부터 학생의 보건을 지키기 위한 조치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치사항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21.4.12.]

## 제8조(공기 질의 위생점검 등)

제8조(공기 질의 위생점검 등) ①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법」 제4조의2에 따른 공기 질의 위생점검을 실시할 경우 직전 연도의 미세먼지 발생 현황을 참고하여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시기에 점검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공기 질을 측정하는 장비가 설치된 학교에 대하여는 공기 질의 위생점검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4.12.]

## 제9조(공기정화설비·환기설비 확충)

제9조(공기정화설비·환기설비 확충) ① 교육감은 학교 내에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확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를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4.12.]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교육감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미세먼지 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의 장에게 학교 미세먼지 관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4.12.]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체육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0., 2022.2.2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5.20.>
  1.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학생·청소년의 체력 증진을 위한 각종 규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학교체육시설 확충 및 선진화에 관한 사항
  4. 학교 스포츠클럽 추진에 관한 사항
  5. 학교운동부 육성 및 전국(소년)체육대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학교체육 육성 관련 관계기관 등과의 연계 협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체육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6.4.10.>
  ② 당연직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중등교육과장, 담당 장학관으로 한다. <개정 2014.5.20., 2018.8.10., 2019.7.10., 2024.6.28.>
  ③ 위촉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체육관계 공무원을 포함하여 학교체육·생활체육·전문체육 등 체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하되, 위촉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5.20., 2026.4.10.>
  ④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4.5.20., 2018.8.10., 2019.7.10., 2024.6.28.>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4.5.20.>
  ⑥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의 학교체육담당 장학사로 한다.

## 제4조(결격사유)

제4조(결격사유) 삭제 <2016.8.10.>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매년 2회 반기별로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개정 2026.4.10.>
  1.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2. 교육감의 요청이 있는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4.10.>
  ④ 회의 안건은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4.10.>
  ⑤ 위원회는 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 출석 위원, 심의 안건·내용, 기타 발언 내용이나 주요 요지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해야 한다. <신설 2014.5.20., 2026.4.10.>

##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안건 심의·의결에서 배제해야 한다. <개정 2026.4.10.>
  1. 위원 본인 또는 친족이 관련된 안건
  2. 위원이 속한 기관·법인·단체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안건
  3. 위원이 용역수행 및 그 밖의 방법으로 관련된 안건
  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인(위원, 간사 또는 안건 관련 참고인 등을 포함한다.)은 위원을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6.4.10.>
[제목개정 2014.5.20.]

## 제702조(위원의 해촉)

제7조의2(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8.1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공청회 및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및 여비)

제9조(수당 및 여비) 교육감은 위원회의 위촉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8.10., 2021.4.12.> 
[제목개정 2026.4.10.]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 등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올바른 가치관 등을 함양하도록 학교환경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0., 2022.12.20., 2025.2.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과 나목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내 각급 학교의 학생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2. “학생 등”이란 세종특별자치시 내 각급 학교에 재학하는 유아 또는 학생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2.28.]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등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환경의 보존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가치관을 함양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개정 2025.2.28.>
  ②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 진흥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20.11.10., 2025.2.28.>
  ③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학교환경교육이 일정 시수 이상 편성·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5.2.28.>
  ④ 각급 학교의 장은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환경교육 진흥을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5.2.28.>

## 제4조(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 수립·시행)

제4조(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 수립·시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0.11.10., 2025.2.28., 2025.12.10.>
  1. 학교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기본방향
  2. 학교환경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환경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와 지원에 관한 사항
  4. 교원과 학생 등의 환경보전 및 지속 가능한 발전 의식 함양을 위한 조직·학교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5. 학교환경교육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
  6. 에너지절약, 저탄소 녹색실천, 신재생에너지 체험, 학교숲과 텃밭 가꾸기, 자원 절약과 재활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
  7.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5.12.10.]

## 제5조(학교환경교육 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학교환경교육 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학교환경교육에 대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학교환경교육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1.1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20.11.10., 2025.2.28.>
  1.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기업체, 공공기관, 대학 등과의 협력이나 교육기부에 관한 사항
  3. 학교환경교육 교육과정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학교환경교육센터 지정에 관한 사항
  5. 학교환경교육 추진에 대한 평가
  6.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0.11.10.>
  ② 위원장은 미래기획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0. 9. 21., 2020. 11. 10., 2026.2.27.>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16. 8. 10., 2020. 11. 10., 2025.2.28., 2026.2.27.>
  1. 세종특별자치시의원
  2. 교육계, 학계, 관련 전문기관, 시민사회단체 및 그 밖에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1.>
  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협의회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0.11.10.>
  ⑥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환경교육업무 담당 장학관이 된다. <개정 2020. 9. 21., 2020. 11. 10., 2026.2.27.>
[제목개정 2020.11.10., 2025.2.28.]

## 제7조(수당지급)

제7조(수당지급)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4.12.>

## 제8조

제8조 삭제 <2025.2.28.>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의 전문성 제고와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환경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10.>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해당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2.28.>
[본조신설 2020.11.10.]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 진흥에 기여한 학교나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본조신설 2020.11.10.]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2.28.>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2-20 / 시행일자: 2024-02-20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부모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관한 역할 강화와 올바른 자녀교육관 형성을 도모하여,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구성원으로 교육 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학부모”란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2.20.>
  ② “학부모교육”이란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의 주체로서 학부모의 역할 수행과 교육 활동 참여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등을 제공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부모교육의 효율적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학부모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2.20.>
  1. 학부모교육의 추진 목표 및 계획
  2. 학부모교육의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3. 학부모교육 사업의 기반구축
  4.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5. 학부모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학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24.2.20.]

## 제5조(학부모교육 지원)

제5조(학부모교육 지원) ① 교육감은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내용을 제공할 수 있다.
  1. 부모와 자녀 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
  2.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 방법
  3. 자녀의 올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민주적이고 양성 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
  4. 그 밖에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24.2.20.]

## 제6조(학부모지원센터 운영)

제6조(학부모지원센터 운영) 교육감은 학부모교육의 내실화 및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부모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4.2.20.>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4 / 시행일자: 2025-07-04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도박예방교육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도박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도박”이란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걸고 게임이나 시합 또는 그 결과가 우연으로 결정되는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를 말한다.
  4. “도박예방교육”이란 학생에게 도박의 유해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일깨워,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도박예방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도박예방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박예방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도박예방교육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
  3. 도박예방교육을 위한 교직원 교육
  4. 그 밖에 도박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선별검사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협의체 운영)

제5조(협의체 운영) 교육감은 실효성 있는 학생 도박예방교육 추진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학부모, 경찰청,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도박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 도박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실태조사와 함께 도박 위험 대상자를 선별할 수 있는 선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실태조사 및 선별검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교육의 실시 등)

제7조(교육의 실시 등) ① 교육감은 학교의 장에게 도박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도박예방교육이 학교교육과정에 편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도박예방교육을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도박예방교육에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도박 중독 치유 지원)

제8조(도박 중독 치유 지원) ① 교육감은 도박에 중독되거나 그 위기에 있는 학생의 치유와 완화를 위하여 전문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치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도박 예방·근절 문화 조성)

제9조(도박 예방·근절 문화 조성) 교육감은 도박 예방·근절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도박 예방 관련 캠페인, 홍보 활동
  2.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홍보 사업
  3. 학생 도박 예방·근절 문화 주간을 지정·운영

##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은 학생 도박의 예방·상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20 / 시행일자: 2024-02-20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문화예술ㆍ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22조의4, 「문화예술진흥법」 제13조, 「학교체육 진흥법」 제3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생들의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학생 문화예술·체육활동”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과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활동에 학생들이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이 조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장이 승인한 문화예술·체육활동
  2.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문화예술 및 체육 시설 견학·관람·이용 지원
  3.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예술·체육활동

##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학교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에 등록한 대안교육기관 학생으로 한다. 다만, 교육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일부 조정할 수 있다.
  1.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내에 설립된 초·중·고등학교
  2.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초·중·고등학교
  3.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교육청에 등록한 대안교육기관

## 제5조(지원계획 및 방법)

제5조(지원계획 및 방법) ① 제3조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 및 그 지원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문화예술·체육활동에 관한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범위를 축소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8조와 「학교체육 진흥법」 제18조에 따라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유관 기관·단체의 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