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15 / 시행일자: 2021-04-15

# 임실군 클린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행정참여 활성화로 위법·부당사항 시정과 군민들로부터 행정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한 주민행정 감시제도인임실군 클린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04.15.>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임실군 클린위윈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개정 2021.04.15.>
1. 위법.부당한 행정처리 및 부조리 등 제보된 사항중 감사요구에 관한사항
2. 주민고충사항 개선요구 건의에 관한 사항
3.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부군수가,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한다.<개정 2021.04.15.>
② 위원회는 위원장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 한다.<개정 2021.04.15.>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간사장 1명, 간사 1명을 두되 간사장은 감사업무 소관 부서의 장이, 간사는 감사업무 소관팀장이 된다. <개정 2018.8.31.><개정 2018.11.15.> <개정 2020.02.04.> <개정 2021.04.15.>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1.04.15.>
② 위원회 위원의 보궐 시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촉 및 해촉)

제5조(위촉 및 해촉)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아야 한다.
1.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
2. 군 행정 및 주민여론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관찰하고 수렴하여 제보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
3. 지방행정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관 및 단체에 재직하였던 자
4. 변호사 및 사법기관에서 10년 이상 해당분야 실무 경험이 있는 자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 위원으로써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발생 및 질병 등의 사유로 역할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6조(운영상황의 보고)

제6조(운영상황의 보고) ① 감사업무 소관 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운영상황을 위원회 회의 개최 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내용이 경미한 경우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8.31.> <개정 2020.02.04.> <개정 2021.04.15.>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상황의 보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원회 제보사항의 접수·처리상황
2. 조사·처리결과 비위관련 공무원 조치상황
3.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상황 및 주민여론 동향 등

## 제7조(회의 개최 등)

제7조(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 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 단,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위원장이 판단하여 서면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1.04.15.>
②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04.15.>

## 제8조(포상금 지급)

제8조(포상금 지급) ① 군수는 위법.부당한 사항을 제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개인정보의 보호)

제9조(개인정보의 보호) ① 제보한 사항을 처리하는 사람은 제보 자가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보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가 대외적으로 노출 또는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보사항에 대하여 접수·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여 제보 사항이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개정 2021.04.15.>

## 제10조(성실의무 이행)

제10조(성실의무 이행) 위원회 업무처리와 관련된 공무원은 업무 수행에 있어 태만하지 않고, 항상 성실한 자세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24 / 시행일자: 2024-04-24

# 임실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령”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해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을 말한다. 
2. “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영 제3조제2호라목의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임실군을 관할구역으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택시의 기본차령)

제4조(택시의 기본차령)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은 영 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에 따라 영 별표 2 제1호의 기본차령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01 / 시행일자: 2020-05-01

# 임실군 포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에서 실시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감사장 및 표창장은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1965.04.27 조례 제0087호>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등으로 나누어 시행한다.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군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데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05.01.>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여한다.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명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9조(포상절차)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부서장과 읍·면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보고 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명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1989.07.25 조례 제1094호> <개정 2015.7.31.> <개정 2020.05.01.>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1972.10.10 조례 제0312호>

##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1972.10.10. 조례 제0312호> <전문개정 2015.7.31.>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8인 이내로 구성한다. <신설 2015.7.3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을 총괄 운영하는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부서장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신설 2015.7.31.> <개정 2020.05.01.> 
④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5.7.31.> 
⑤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단, 회의개최가 곤란하거나 사안이 시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15.7.31.>

## 제11조(포상시기)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 제12조(이중포상금지)

제12조(이중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개정 2015.7.31.>

##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14조(규칙)

제1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9 / 시행일자: 2025-05-19

# 임실군 필봉농악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남 좌도농악의 전승 계보인 필봉농악의 보존과 임실군민의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필봉농악전수교육관(이하“교육관”이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필봉농악전수교육관"이란 호남좌도농악의 정신이 담긴 필봉농악의 육성계승을 위한 후계자 양성교육장을 말한다. <개정 2015.10.30.> 
2. "필봉농악"이란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국가지정 무형유산 제11-마호를 말한다. <개정 2015.10.30.> <개정 2024.4.24.>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교육관은 임실군 강진면 강운로 272번지에 둔다. <개정 2015.10.30.>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교육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필봉농악 공연 및 악기, 의상 전시 등에 관한 사항 
2. 필봉농악 실기교육 및 후계자 양성에 관한 사항 
3. 필봉농악 보존을 위한 연구 및 조사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관 설치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10.30.>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필봉농악의 보존계승을 위한 교육공연 및 연구발표 등으로 한다.

##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육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관 설치목적과 동일한 비영리법인 및 필봉농악 기능보유자 또는 필봉농악보존회에 위탁(이하“수탁자”라 한다)할 수 있다. <단서 삭제 2015.10.30.>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6.05.08 조례 제1776호> <개정 2015.10.30.> 
③ 교육관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교육관 위탁운영시 운영비는 수탁자의 부담금 및 기타 찬조금 등으로 충당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⑤ 교육관 운영에 필요한 종사원의 정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⑥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5.10.30.> <개정 2025. 5. 19.>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필봉농악 보존육성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운영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감독)

제8조(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3.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교육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은 임실군에 귀속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임실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농업생산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생산활동을 보장하고 농가경영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필수농자재”란 농산물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영농자재로서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제7조의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선정한 품목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이 필수농자재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필수농자재 지원대상자는 임실에 주소지를 두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중에서 경영규모, 농가소득 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제5조(필수농자재 지원 등)

제5조(필수농자재 지원 등)  
① 군수는 농자재 공급불안 등으로 필수농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에는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필수농자재 가격 지원 금액은 해당 연도 직전 3개년의 농자재 평균 가격과 비교하여, 인상된 가격의 50퍼센트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의 구체적인 방법은 제7조에 따른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 제7조(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

제7조(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1. 필수농자재 대상 품목 
2. 농업 규모에 따른 지원금액 및 산출근거 
3. 지급시기와 지급방법 
4. 그 밖에 군수가 필수농자재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임실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6조를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필수농자재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임실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이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농업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 
4. 농업 및 농자재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 제9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제9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1조(회의 등)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 제12조(중복지원 제한 및 환수)

제12조(중복지원 제한 및 환수)  
①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실경작자가 아닌 사람이 필수농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부당하게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3 / 시행일자: 2023-10-13

# 임실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65조 규정에 따른 임실군 공공하수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임실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세입은 공공하수도(이하 "하수도"라 한다) 점용료, 사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및 그 밖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도 하수처리장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차입금 이자, 그 밖의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 제4조(전용금지)

제4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특별회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전용할 수 없다.

## 제5조(전입)

제5조(전입) 특별회계의 재정이 어려워 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이 조례는 2028년 10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개정 2023.10.13.>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15 / 시행일자: 2019-05-15

# 임실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임실군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란(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민간인 피해”라 함은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민간인이 받은 신체상 또는 재산상 피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간인 희생자에 대하여 제2조제2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군수는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 
  1.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 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 
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민간인 희생자가 제1호에 준하여 임실군에 요구하는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 희생자의 요구가 없을 경우 군수가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임실군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한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나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하거나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대상이 아닌 단체나 법인, 개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허위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2 / 시행일자: 2026-01-02

# 임실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임실군 한부모 가족의 생활 안정, 자녀 양육지원, 자립 기반 조성 및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부모가족이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관내 한부모가족의 생활 실태, 복지상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자는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2. 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사업
2.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3.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
4.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 사업
5. 직업능력개발, 고용촉진 등 자립능력개발 사업
6.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자립지원 사업
7.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의 중지)

제7조(지원의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군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 중지를 요청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유지 의무)

제10조(비밀유지 의무) 한부모가족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관계기관의 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8-01 / 시행일자: 2017-08-01

# 임실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과 출향인 및 향우회간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향인"이란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 출신으로 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을 말한다.
2. "향우회"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군 이외의 지역에서 친목 등을 위하여 구성된 지역별·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3. "교류·협력사업"이란 향우회와의 상호 친선 우호 및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사항의 교류·협력을 말한다.

## 제3조(업무관장)

제3조(업무관장) 
① 향우회와의 교류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은 향우회 업무담당과장이 총괄한다.
② 세부적인 사업은 총괄부서와 협의하여 해당 업무 소관부서에서 추진한다.

## 제4조(출향인의 지위)

제4조(출향인의 지위) 출향인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군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향우회와 교류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교류·협력사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향우회 송년·신년 행사 등 문화·체육행사 및 간담회 개최에 필요한 물품 및 경비
2. 군정시책 및 축제 홍보를 위한 내고향 방문 초청행사 경비
3. 지역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교류 및 협력활동에 필요한 경비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군과 향우회간 교류활성화에 기여한 회원에게 「임실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교류·협력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6-08 / 시행일자: 2017-06-08

# 임실군 헌옷수거함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헌옷수거함의 관리 기준을 정하여 헌옷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생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실군수의 책무)

제2조(임실군수의 책무)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2항에 따라 임실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헌옷 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지닌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헌옷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헌옷 재활용 계획의 수립ㆍ시행 
2. 재활용 가능한 헌옷의 분리수거체계 운영 
3. 헌옷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헌옷 재활용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 제3조(사업자의 책무)

제3조(사업자의 책무) 헌옷의 수거 및 재활용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헌옷수거함 관리와 헌옷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법과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임실군민의 책무)

제4조(임실군민의 책무) 임실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재활용이 가능한 헌옷의 분리배출 등으로 헌옷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 및 사업자가 법과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헌옷의 수거방법 및 수거함 설치 기준)

제5조(헌옷의 수거방법 및 수거함 설치 기준) 군수는 헌옷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헌옷의 수거방법 및 헌옷수거함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군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 제6조(헌옷수거함 운영ㆍ관리 등)

제6조(헌옷수거함 운영ㆍ관리 등)  
① 군수는 헌옷수거함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운영·관리 능력이 있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신청을 받아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탁자가 불성실하게 운영ㆍ관리한다고 판단되어 계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해지예정일 2개월 전에 수탁자에게 알려야 하며,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해지예정일 2개월 전에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헌옷수거함 운영ㆍ관리자의 업무)

제7조(헌옷수거함 운영ㆍ관리자의 업무)  
① 제6조에 따라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헌옷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 
2. 헌옷 재활용을 위한 수집ㆍ운반ㆍ처리 
3. 헌옷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 유지 
4. 군수가 정한 헌옷수거함 관리 계획 준수 
5. 그 밖에 헌옷수거함 업무에 대한 군수의 지시사항 추진 
② 수탁자가 도로, 인도 등에 군수와 협의 없이 헌옷수거함을 무단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월 1회 이상 헌옷을 수거하여야 하며, 헌옷수거함 용량이 초과할 경우에는 수시로 수거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법과 이 조례 및 위탁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8조(헌옷수거함 처분 등)

제8조(헌옷수거함 처분 등) 군수는 수탁자가 자진 철거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불법 헌옷수거함을 발견 시 강제 철거하고, 철거 후 30일이 경과되면 이를 폐기처분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01 / 시행일자: 2020-05-01

# 임실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헌혈활동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권장활동”이란「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군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장려”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헌혈정신을 높이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인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군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 헌혈에 대한 필요성을 높이고, 군민의 헌혈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헌혈장려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헌혈장려사업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제5조(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군수는 해당 연도의 헌혈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임실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헌혈 및 헌혈 장려에 특히 공적이 있는 사람 및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제7조(관련 정보의 제공)

제7조(관련 정보의 제공) 군수는 헌혈장려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군민에게 최신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임실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한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수립 및 재정지원)

제4조(계획수립 및 재정지원)  
① 군수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추진방향 및 시행계획 
2.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관내 기관, 사업장, 단체 등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권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제6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① 군수는 공공용 및 상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사용을 상용화(常用化)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등)

제7조(포상 등) 군수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단체, 법인 등에게 「임실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15 / 시행일자: 2022-03-15

# 임실군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투석환자의 투석을 위한 교통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자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장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신장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기입원자”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을 초과하여 입원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시설입소자”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장장애인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시설입소자 
2. 장기입원자

## 제4조(지원 기준)

제4조(지원 기준)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에게 월 150,000원의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시기)

제5조(지원 시기) 교통비는 매월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지원대상자 선정에 소요되는 시간, 군의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지원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신청 절차 및 자격)

제6조(신청 절차 및 자격)  
① 교통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 2회 이상 혈액투석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명시된 의사소견서 
2. 주민등록표 등본 
3. 장애인증명서 
4. 통장사본 
5.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 신청동의서(별지 제2호서식) 
6. 혈액투석 확인 가능 서류(일자별 혈액투석 기록지, 진료확인서, 진료기록부 사본 등)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 36조제1항에 다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교통비 지급 계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환자 본인이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를 등록하고 생활을 함께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또는 관계 공무원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1. 배우자 
2. 직계존비속 
3. 형제자매

## 제7조(지급방법)

제7조(지급방법)  
①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자의 자격요건과 신청사항 등을 검토한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매월 15일(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까지 군수에게 교통비 지원 대상자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매월 혈액투석 확인가능 서류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혈액투석 확인가능 서류를 접수한 읍·면장은 매월 1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교통비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 제3항에 따라 대상자 등록과 교통비 지급 신청을 접수한 군수는 지원대상자 등록 및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매월 25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지원대상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가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계좌를 통하여 교통비를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후면)의 교통비 대리수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교통비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사망이나 말소등으로 지원대상자의 지급계좌가 해지되는 등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 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⑧ 지급기준일 이후에 신청한 사람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의 교통비를 다음달에 소급해서 지급한다.

## 제8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등)

제8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등)  
① 읍·면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월 지급기준일까지 그 현황을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지원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때 
2. 지원대상자가 시설에 입소하거나 전출·말소 등으로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어 교통비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3. 장애 정도의 변경(신장이식)등으로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4. 그 밖에 지원대상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때 
②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통비를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교통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대상자의 관리)

제9조(지원대상자의 관리) 군수는 교통비 지급 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 등을 비롯한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11 / 시행일자: 2025-02-11

# 임실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을 대외에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임실군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임실군 홍보대사(이하“홍보대사”로 한다)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임실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에 관한 사항 
2. 지역축제 홍보 및 군 단위 행사 참여에 관한 사항 
3. 지역 농특산물 · 기업상품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홍보 동영상 및 광고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임실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 위상 제고에 부합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사 
2. 군의 경쟁력 및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군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홍보대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 또는 위촉패를 수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홍보대사 본인이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홍보대사 관련업무는 홍보담당관에서 총괄한다. <개정 2018.8.31.> <개정 2020.02.04.> <개정 2021.05.24., 2025. 2. 11.>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홍보대사를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보상)

제7조(보상)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제2조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