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8-07-10 / 시행일자: 2008-07-10

# 광주광역시 서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 지방세수증대에 기여한 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자발적인 납세분위기를 도모하여 자주재원 확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세 정기분 납기내 납부자”라 함은 「지방세법」 및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의 규정에 의한 납기내 납부자를 말한다.
2. “지방세수증대에 기여한 납세자”라 함은 구세 납부액이 법인은 5천만원, 개인은 1천만원 이상 납부자 중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를 말한다. 다만, 과거 3년간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성실납세자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구세 정기분 납기내 납부자
2. 지방세수증대에 기여한 납세자

## 제4조(대상자 선정)

제4조(대상자 선정)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성실납세자 등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제3조제1호의 경우는 정기분 구세 중 납기내 납부인원 등을 참작하여 전산추첨을 통해 선정
2. 제3조제2호의 경우는 구세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이 조례에 의하여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구세 정기분 납기내 납부자에 대하여는 각종 물품, 상품권 또는 5,000원 이하의 현금 지급
2. 지방세수증대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원
가. 구세 징수유예, 납기한 연장신청시 납세담보 완화
나. 모범납세자 선정 표창

## 제6조(명부관리)

제6조(명부관리) 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선정된 날부터 지원을 하고 그 명부를 작성·관리한다.

## 제7조(구청장의 책무)

제7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구세를 성실히 납부한 자가 우대 받을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시행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6-03 / 시행일자: 2019-06-03

# 광주광역시 서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육기본법」및「평생교육법」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인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 함양을 위해 실시하는 의무교육 등을 제때 받지 못하여 비문해자가
된 사람에 대하여 사회 속에서 문화를 이해하고, 가정·사회 및 직업생활의 적응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문자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2.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 제3조(대상)

제3조(대상) 성인문해교육은 학령기 동안 성차별, 빈곤, 장애, 건강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교육 받을 기회를 놓친 광주광역시 서구(이하··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비문해·저학력 성인과 결혼 이주민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 등을 불문한다.

##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① 성인문해교육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②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성인문해교육 계획 수립
2. 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 지원·육성
3. 성인문해 교육과정 및 교육자료의 보급 지원
4. 성인문해교육 학습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행사 개최
5.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진흥을 위한 사항

## 제6조(공동추진)

제6조(공동추진)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경비 지원)

제7조(경비 지원)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 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표창 등)

제9조(표창 등) 
①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 등에게 「광주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한 구민에게 수료증 등을 수여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광주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주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례보증”이란 「광주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소상공인이 대출받은 금융기관(이하 “대출금융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2. “이자차액보전금”이란 소상공인이 특례보증으로 대출받은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 중 구가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돈을 말한다.

## 제3조(특례보증 지원대상 등)

제3조(특례보증 지원대상 등) 
① 특례보증 지원대상자는 사업장 소재지가 구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상세한 조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며, 이를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에 반영할 수 있다.

## 제4조(특례보증 재원출연)

제4조(특례보증 재원출연) 구청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증재원을 출연할 수 있다.

## 제5조(이자차액보전)

제5조(이자차액보전) 
① 구청장은 특례보증에 따른 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의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차액보전의 보전율, 지원기간, 지급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출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③ 이자차액보전금은 대출금융기관 또는 신용보증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 제6조(지원중지 및 환수)

제6조(지원중지 및 환수) 
① 특례보증으로 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차액보전금 지원을 중지 및 환수 할 수 있다.
1.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융자금 및 이자차액보전금을 지원 받은 경우
2.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이자차액보전금 지원 기간 중에 폐업하거나 사업장을 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 제7조(협조요청 등)

제7조(협조요청 등) 구청장은 특례보증 및 이자차액보전에 관한 자료 등이 필요한 경우에 대출금융기관 및 신용보증기관에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1-01 / 시행일자: 2016-11-01

# 광주광역시 서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하여 광주광역시 서구민의 구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서구와 구민, 구민 상호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
2.“SNS민원”이란 민원인의 권리ㆍ의무의 형성ㆍ변동 등에 법률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이 문서(전자문서 포함)외의 방식으로 SNS 등에 신청하는 민원을 말한다. 다만, SNS민원은「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3.“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4.“SNS서포터즈”란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광주광역시 서구(이하“구”라 한다) SNS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재활동을 통해서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SNS 계정의 개설)

제3조(SNS 계정의 개설) 
① 구청장은 주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광주광역시 서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SNS 계정을 개설할 수 있다.
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건강 및 생활 등의 지역정보
3. 구민의견, 구정상담 등 주민과 함께 소통 할 수 있는 이야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SNS 운영의 위탁)

제4조(SNS 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SN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5조(SNS를 활용한 각종 행사의 운영)

제5조(SNS를 활용한 각종 행사의 운영) 
① 구청장은 SNS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구정참여ㆍ홍보, 주민 상호간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SNS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 및 홍보에 필요한 설문 등
2. 축제ㆍ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구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구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
4.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지역주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참여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게시물의 유지·관리)

제6조(게시물의 유지·관리) 
① 구청장은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이용자가 게시한 SNS민원에 대하여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 협조를 얻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게시물의 내용이 진정·민원의 성격인 경우에는 민원부서로 이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등록을 차단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해당 SNS에 공개하거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국가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오타·오류 등의 입력으로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
9.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장난성 있는 내용 등을 반복하여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 제7조(개인정보 보호)

제7조(개인정보 보호) 구청장은 SNS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 제8조(SNS서포터즈의 운영 및 지원)

제8조(SNS서포터즈의 운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SNS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주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SNS서포터즈를 위촉할 수 있다.
② SNS서포터즈의 임기는 1년 이하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SNS서포터즈단이 활동기간 중 생산하여 게재한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구에 있다.
④ 구청장은 SNS서포터즈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및 취재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SNS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SNS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 제9조(원고료 지급 등)

제9조(원고료 지급 등) 
① 구청장은 SNS서포터즈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따른 일정액의 활동비 등을 지급 할 수 있으며, 취재원고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소속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구청장은 대외적으로 구를 홍보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취재 필요경비 및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SNS를 통해 구정발전에 기여한 주민· 단체 또는 공무원에게는「광주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10 / 시행일자: 2018-05-10

# 광주광역시 서구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 또는 서구청장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선임하는 증인·참고인·감정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10.>

##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 검증시 출석하는 증인 등의 여비, 현지교통비, 식비, 숙박료로 한다.

## 제3조(실비변상액)

제3조(실비변상액) 증인 등의 실비변상액은 사건 계류중인 법원에 증인등을 신청할 때 당해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 제4조(지급)

제4조(지급) 증인 등의 실비변상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당해 법원에 예납함으로서 증인 등에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4-10 / 시행일자: 2008-04-10

# 광주광역시 서구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 또는 광주광역시 서구청장(그 산하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 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 구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는 경우
2. 구 또는 구청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70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

##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9.03.11)
1. 행정소송(본안) : 1인당 100,000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 1인당 100,000원 이내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 1인당 20,000원 이내 <개정 2008.04.10>
3.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 1인당 20,000원 이내
②본안 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의 범위안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별도 표창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8-04-10 / 시행일자: 2018-04-10

# 광주광역시 서구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료등 및 변상금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 및 변상금의 산정기준) 
①「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등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600원 미만이면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 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 또는 사용하여 해당 연도의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의 연간 점용료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등은 별표 3의 점용료등 조정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 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한번에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 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 분은 각 해당 연도 3월 이내에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등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때
2.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③ 그 밖에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등의 징수 시기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제6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점용료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1. 점용허가를 한 때
2. 점용허가 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
3. 그 밖의 납입 고지서 발급 사유가 발생한 때

##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때
2.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모래·자갈 등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3.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관리청의 잘못으로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때
② 별표 2의 제8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을 반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8의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1 / 시행일자: 2020-12-21

# 광주광역시 서구 수목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 관내 재해위험수목 및 피해수목과 철새에 의한 주민불편수목 등의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8.>

## 제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재해위험수목 및 피해수목과 철새에 의한 주민불편수목 등의 관리(이하 “수목관리”라 한다)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5.18.>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수목관리 지원에 필요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원계획을 광주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수목관리 지원 대상지)

제4조(수목관리 지원 대상지) 
① 수목관리 지원대상지는「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 승인 및 「주택법」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으로 한다.
② 제5조에 따라 수목관리 지원을 받은 대상지는 2년 이내에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단, 철새에 의한 주민불편 수목정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0.5.18.>

## 제5조(수목관리 지원 등)

제5조(수목관리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수목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5.18, 2020.7.13., 2020.12.2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
가. 나무 원줄기 직경 20㎝ 이상의 말라죽은 나무나, 가지가 말라 죽어 낙하 등으로 인하여 주변 시설물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
나. 나무줄기 부패, 병해충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
다. 경사면에 위치하여 풍수해로 인하여 쓰러질 우려가 있는 나무
라. 나무 원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갓이 비대칭으로 생육(生育)하여 강풍 등으로 쓰러질 우려가 있는 나무
마. 나무갓이 과도하게 무성하여 강풍 등으로 쓰러질 우려가 있는 나무
2. 주민불편 큰 나무 가지치기
3. 풍수해 피해수목 정비
4. 수목 병ㆍ해충 방제를 위한 수목진단 안내
5. 철새에 의한 주민불편 수목정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수목은 수목관리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 2020.5.18.>
1. 임야 혹은 산림에서 집단적으로 생육중인 수목
2.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
3. 제3항제2호가목, 나목을 제외한 공공기관의 관리 하에 있는 수목
4. 공동주택 부지 내 수목 중 도로변에 인접하지 아니한 수목
5. 「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자보수(조경) 의무기간 3년을 넘기지 아니한 공동주택 부지 내 수목
③ 수목관리 지원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순서와 같다. <개정 2020.5.18.>
1. 작업종별
가. 재해위험수목
나. 큰나무 가지치기
다. 철새에 의한 주민불편 수목정비
2. 대상지별
가. 노유자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등
나. 교육연구시설 : 특수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다. 단독주택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다문화가족 거주주택, 일반주택 등
라. 종교시설
마. 공동주택 :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제5조에 따른 수목관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수목관리 지원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진대지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청내용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선정통지를 받은 신청자는 수목관리 지원사업 시행 전에 자기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30 / 시행일자: 2021-07-30

# 광주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 수입증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증지”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인증기”라 한다) 또는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이하 “발급기”라 한다), 행정정보시스템(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을 말하며, 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등을 통하여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 제3조(수수료의 징수)

제3조(수수료의 징수) 구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교통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7.30.]

##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 
① 전자수입증지는 인영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선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년월일
4. 계기고유번호(인증기 및 발급기번호 등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인증기, 발급기, 시스템 등의 관리책임자를 각 부서의 장으로 지정하며 발행기관명·발행개시일·계기고유번호·발행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구 홈페이지 또는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30.>

## 제5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제5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①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 인증기, 발급기, 시스템을 이용하여 발급하는 증명 등에는 제1항에 따른 규격의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다만, 인증기 등의 고장으로 전자수입증지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명 등의 서류에 별표 2 고무인을 날인한다.

## 제6조(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

제6조(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 
① 수입증지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② 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 등의 고장이나 그 밖에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 처리하되 별지 제1호서식의 여백에 결손 처리한 증지를 첨부하여 인증기 및 발급기상의 금액과 수입금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27 / 시행일자: 2026-01-01

# 광주광역시 서구 순환경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38조에 따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순환경제특별회계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광주광역시 서구 순환경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시의 보조금 
2.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금 
3.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기타 회계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 
6. 제4조 각 호의 사업의 관리·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금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을 운영하여 생기는 수익금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용도로 한다. 
  1. 순환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홍보·교육, 모니터링단 운영, 문화조성 등의 사업 
2. 폐기물처리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적정 처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4. 자원순환산업 및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을 위한 단지의 조성·운영 
5. 폐지·고철 등을 수집·운반하는 자와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의 수집 환경 및 시설 개선 등을 위한 사업 
6.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순환자원의 이용 및 적정 처분과 관련된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사업 
7. 폐기물의 분리배출, 수거·재활용 활성화 지원 사업 
8. 순환자원을 생산·유통·사용하는 자에 대한 지원 사업 
9. 자원순환가게 설치·운영 지원 사업 
10. 1회용품 억제 및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사업 
11. 순환경제 우수활동자 보상 및 포상, 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 
12. 그 밖에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의 지원

## 제5조(잉여금의 처리)

제5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 제6조(예비비)

제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 제8조(특별회계 존속기한)

제8조(특별회계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05 / 시행일자: 2023-07-18

# 광주광역시 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하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스토킹행위자”란 스토킹을 한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2차 피해”란 피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가.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스토킹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
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스토킹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구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조례」제5조에 따른 여성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
3. 피해자 심리상담 지원사업
4.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사업
5. 스토킹범죄 보호 및 지원사업을 위한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예방교육 등)

제7조(예방교육 등) 
① 구청장은 법 제5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스토킹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스토킹 범죄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의 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 및 단체,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0조(2차 피해 방지)

제10조(2차 피해 방지)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관련자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5 / 시행일자: 2023-07-15

# 광주광역시 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제3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광주광역시 서구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공공체육시설”이란 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및 범위)

제3조(지원 및 범위)  
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공공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스포츠클럽의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시설 및 기준은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 및 제13조에 따른다.

## 제4조(회계관리)

제4조(회계관리)  
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5조(지도ㆍ감독)

제5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은 시정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구청장은 제5조의 지도ㆍ감독 결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02 / 시행일자: 2024-06-02

# 광주광역시 서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안전관리법」제25조에 따라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 서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계획)

제2조(지원계획)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효과적인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지붕개량·수집·운반·보관·처리(이하“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라 한다)를 위하여 매년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의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하 “사회취약계층”이라 한다)에게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에 드는 비용 
2. 슬레이트 철거 후 새로운 지붕으로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 
3. 그 밖에 구청장이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 각 호의 슬레이트 철거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철거 면적과 범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다만, 국·시비의 지원이 있을 경우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의 지원범위는 그 기준에 따른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지원신청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위 공부상의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본인 소유의 건축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건축물의 소유자와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유지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 제6조(업무위탁)

제6조(업무위탁) 구청장은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효율성, 전문성을 위하여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와 관련한 계획수립, 계약, 관리·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 공공단체 또는 석면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개인 등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 제7조(처리 등의 기준)

제7조(처리 등의 기준)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의 기준과 방법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2항과 제3항을 따른다.

## 제8조(처리 등에 관한 특례)

제8조(처리 등에 관한 특례) 제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4항에 따라 별표의 기준으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를 할 수 있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슬레이트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하이고 소유주가 직접 슬레이트를 해체ㆍ제거하는 경우: 별표 1의 기준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훼손하거나 파손된 슬레이트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 별표2의 기준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8 / 시행일자: 2024-12-18

# 광주광역시 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구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점자블록”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 안전시설 중 시각장애인의 보행상태에서 위치와 방향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도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구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실태 
2. 도로 여건, 교통량, 지역주민 의견을 토대로 한 보도 점자블록 정비계획 
3. 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도 점자블록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 「광주광역시 서구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보도정비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각장애인 및 보도 점자블록 설치와 관련한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서구 관내 보도 점자블록 설치 현황 및 관리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

제6조(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  
① 구청장은 점자블록과 관련한 법령 및 지침 등의 범위에서 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이하 “세부 설치표준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통일된 점자블록을 적용한 보도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 설치표준안을 작성할 때는 시각장애인 등 관련 전문가와 협의할 수 있다.

##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구청장은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등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광주광역시 서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시각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제고함으로써 시각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에 해당되는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2. “안내견”이란 법 제40조제2항 따른 보조견표지를 붙이고, 같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시각장애인의 안내를 돕는 보조견을 말한다. 
3. “훈련견”이란 법 제40조제2항 따른 보조견표지를 붙이고, 같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훈련 중인 장애인 보조견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들의 이동 편리성을 위해 안내견의 출입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서구민이 안내견 출입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홍보 활동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의 이동 편리성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내견 및 훈련견 출입가능’ 픽토그램의 보급 
2. 안내견 및 훈련견 출입 확대 홍보 
3. 그 밖에 안내견 및 훈련견 출입 조성 확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5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안내견 출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시각장애인 이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7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구청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대중교통수단 이용 및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 제9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