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5-01-01

# 부산광역시 기장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동법시행령(이하“영” 이라 한다)제62조 제7항에 따라 부산광역시기장군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0.10, 2016.11.18>

## 제2조(기금의 운용)

제2조(기금의 운용) 
① 기금은 군금고에 기금계정을 설치하고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②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11.10.10>

## 제3조(기금심의위원회구성 등)

제3조(기금심의위원회구성 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기장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환경국장이 된다.<개정 2016.3.25, 2024.11.15.>
④ 위원은 환경위생과장, 세무2과장, 식품위생관련단체장 등을 포함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 7. 7, 2016.3.25, 2024.11.15.>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1.10.10>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생관리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6.3.25>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및 주요사항
2. 기금의 운용·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1.10.10, 2016.11.1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등)

제6조(위원의 해촉 등) 부산광역시기장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1.10.10>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사람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3. 위원이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신설 2013.10.29>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산광역시기장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0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3.10.29>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13.10.29>
③ 위원이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신설 2013.10.29>
④ 제척·회피·기피 대상 위원의 출석으로 안건이 심의·의결된 경우 그 안건이 집행이 되기 전에는 재심의 하여야 한다. <신설 2013.10.29>

## 제8조(융자사업)

제8조(융자사업) 
① 군수는 영 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자에게 식품위생법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영업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1.10.10>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영업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년 융자 총액 등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개정 2011.10.10>
③ 영업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영업시설개선자금의 융자대상, 융자절차 및 융자조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융자금 위탁·관리)

제9조(융자금 위탁·관리 ) 
① 군수는 융자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10.1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융자업무의 위탁관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1.10.10>

## 제10조(기금의운용계획·결산보고)

제10조(기금의운용계획·결산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10.10>

##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 <일부개정 2007.9.20>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2016.11.18>
1.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 환경위생과장 <개정 2008.7.7, 2016.11.18>
2. 기금출납공무원 : 위생관리업무담당주사 <개정 2016.3.25, 2016.11.18>
②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10.10, 2016.11.18>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기금의 운용에 있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1.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