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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28 / 시행일자: 2025-07-28

# 영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민에게 선택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접종종류 및 횟수)

제2조(접종종류 및 횟수)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선택예방접종의 종류와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포진: 1회 
2. 인플루엔자: 매년 1회 
3. 백일해: 임신 시마다 1회(단, 배우자는 10년 이내 백일해 예방접종력이 없을 경우 1회 지원)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선택예방접종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상포진: 65세 이상인 사람. 다만, 접종일 기준으로 영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인플루엔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다.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 
라. 조류 인플루엔자 및 감염병 대응요원 
3. 백일해: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 및 그 배우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예방접종 백신 금기자 
2.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자 
3. 국가에서 주관하는 무료 예방접종의 대상자

## 제4조(비용지원)

제4조(비용지원)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선택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의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 제5조(예방접종 실시 및 위탁)

제5조(예방접종 실시 및 위탁)  
① 예방접종은 「지역보건법」제2조제1항에 따른 보건소(보건지소를 포함한다)에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의료법」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및 질병관리청장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업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④ 보건소 또는 위탁의료기관(이하“예방접종기관”이라 한다)은 접종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예방접종 예진표는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라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지원대상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증명서류 등을 지참하여 예방접종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로 확인된 사람은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을 받는다.

##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택예방접종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제3조의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방접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지원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시장은 선택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을 지원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선택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6-12-29 / 시행일자: 2016-12-29

# 영주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주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영주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제2조에서 정한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나 부서에 적용한다.

## 제3조(성과시상금의 신청)

제3조(성과시상금의 신청) 성과시상금은 신청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부서의 장이 성과시상금 소관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4조(기여비율 배분)

제4조(기여비율 배분) ⓛ 제3조에 따라 신청한 성과에 다수의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른 비율을 배분하여 전체 기여자의 서명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기여율의 배분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배분비율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동일한 성과에 대하여 2개 이상의 부서가 신청한 때에는 소관부서의 장은 이를 통합하여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신청자는 기여도가 가장 높은 소속부서의 장이 된다.

## 제5조(신청내용 공개 및 이의신청)

제5조(신청내용 공개 및 이의신청) ⓛ 소관부서의 장은 신청된 성과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시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 소속 공무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영주시 주요업무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사자료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성과시상금의 심사)

제6조(성과시상금의 심사) ⓛ 소관부서의 장은 성과시상금 신청사항에 대한 검토 후 그 결과를 위원회의 심사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성과시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심의는 반기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의 장의 검토 결과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대상 및 규모를 정하여야 한다.
1. 사업목표와 사업계획의 적절성
2. 사업추진 노력과 사업관리의 노력도
3. 성과달성 및 시정발전 기여도
4. 사업성과에 대한 홍보실적 등
④ 분야별 성과시상금 심사 및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⑤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심사결과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시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제5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결과는 이의 신청인에게 따로 알려야 한다.

## 제7조(성과시상금의 지급)

제7조(성과시상금의 지급) 
① 제6조제3항에 따라 결정·통지된 성과시상금은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성과시상금을 지급받는 자는 성과시상금 지급통지를 받은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성과시상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③ 성과시상금 신청기한은 성과시상금 지급을 통지한 날로부터 1년간 유지되며, 이 기한을 넘길 경우 지급의무는 소멸된다.

## 제8조(성과우수자 우대조치 등)

제8조(성과우수자 우대조치 등) 위원회는 심사대상 중 탁월한 성과가 인정되는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인사상의 우대조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성과시상금 지급 금지)

제9조(성과시상금 지급 금지) 영주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과시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동일 성과물로 시 자체 내에서 이미 성과금 등 특전을 받은 경우
2. 대내·외 기관 평가 결과 부상으로 상금(포상금)을 받은 경우
3. 상사업비 교부로 시 자체 국·내외 연수 등 특전을 받은 경우
4. 계속사업의 경우와 같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으로 이미 시상금을 받은 경우
5. 증빙자료를 포함한 시상금 신청자료를 허위·과장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6. 성과시상금 신청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29 / 시행일자: 2016-12-29

# 영주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성과우수자 우대 및 성과시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성과시상금”이란 제3조 각 호의 분야에서 성과가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영주시 소속 공무원이나 부서에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성과시상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부서로 한다.
1. 공모사업 분야
2. 투자유치 분야
3. 예산절감 분야
4. 수입증대 분야
5. 일반시정 분야(MVP 공무원 선발 등)
6. 기타 시정발전 분야

## 제4조(영주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제4조(영주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성과시상금 지급대상의 객관적 심사를 위하여 영주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영주시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영주시 성과평가 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시상금 지급대상 선정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성과시상금의 지급)

제6조(성과시상금의 지급) 성과시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심사 및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제7조(성과우수자에 대한 사기진작)

제7조(성과우수자에 대한 사기진작) 영주시장은 탁월한 성과가 인정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상패를 수여하거나 인사관리상의 우대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7 / 시행일자: 2025-05-07

# 영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경상북도 도세 및 영주시 시세를 말한다. 
2. “성실납세자”란 선정 기준일(매년 1월 1일로 한다) 현재 최근 3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로서 영주시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연간 1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 안에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3. “우수납세자”란 제2호의 성실납세자 중 연간 납부액이 법인은 5천만원, 개인은 1천만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및 선정기준)

제3조(지원대상자 및 선정기준)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성실납세자 또는 우수납세자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성실납세자 : 지방세 납부자 현황 등을 참고하여 전산 추첨을 통하여 선정 
2. 우수납세자 :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징수유예 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법 제147조제1항 및 「영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영주시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는 각각 선정기준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제4조(지원 등)

제4조(지원 등)  
① 시장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0만원 이내의 영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우수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표창 또는 감사패 수여 
2. 법인의 경우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다만, 법 제8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선정기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방세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을 한 차례에 한정하여 면제

## 제5조(명부관리)

제5조(명부관리)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선정된 날부터 3년간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7 / 시행일자: 2024-05-07

# 영주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영주시 소방취약계층의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방취약계층”이란 화재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주시민을 말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3.「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4.「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5.「청소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7. 그 밖에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소방취약계층의 화재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화재안전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 
① 시장은 소방취약계층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 기준은 「경상북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 5. 7.>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 또는 이·통·반장이 대신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의 필요성·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27 / 시행일자: 2019-05-27

# 영주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영주시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미디어”란 소셜 네트워크의 기반 위에서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 플랫폼을 말한다. 
2. “콘텐츠”란 소셜미디어에서 활용하기 위한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계정”이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기 위하여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개인 식별 정보를 말한다. 
4. “SNS 홍보단”이란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의 생산·공유 등을 수행하고 소셜미디어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소셜미디어의 운영)

제3조(소셜미디어의 운영)  
① 시장은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시민의 시정 참여를 돕기 위하여 주요 소셜미디어에 기관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소식·행정정보·각종 행사 안내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문화·관광·예술·체육·건강·생활·재난·안전 등의 지역정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민이 소셜미디어 기관 계정을 통해 제기하는 각종 요청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민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 제4조(게시물의 관리)

제4조(게시물의 관리)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 등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보를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각종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4.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을 훼손하는 경우 
5. 특정기관·단체 및 행정기관 등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6.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7.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8. 욕설·장난·음란물·혐오표현 등 불건전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9. 오타·오류 등의 입력으로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 
10.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글을 계속하여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등

## 제5조(소셜미디어의 활용)

제5조(소셜미디어의 활용)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다. 
1. 축제·문화·체육행사 등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알리는 경우 
2. 시정홍보와 콘텐츠 개발을 위한 각종 공모전 
3.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SNS 홍보단 운영)

제6조(SNS 홍보단 운영)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SNS 홍보단(이하 “홍보단”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② 홍보단은 소셜미디어를 활발하게 이용하거나 소셜미디어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홍보단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홍보단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지역소식 제공, 각종 축제·행사 홍보 및 행정정보 안내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④ 홍보단은 30명 이내로 공개 모집한다. 
⑤ 홍보단의 위촉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시장은 홍보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홍보단으로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7조(예산의 지원 등)

제7조(예산의 지원 등)  
① 시장은 홍보단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교육, 연수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홍보단의 활동실적에 따라 취재 원고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소셜미디어 유지관리 대행)

제8조(소셜미디어 유지관리 대행)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민간에 유지관리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의 유지관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개인정보보호)

제9조(개인정보보호)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운영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활용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관계법령에 따른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 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3. 통계작성·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써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4.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개인·단체 및 기관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이나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9-26 / 시행일자: 2016-09-26

# 영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 또는 영주시장(그 산하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뚜렷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 한다.<개정 2016.09.26>
1.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 원고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시 또는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피고인 경우 : 원고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수행에 있어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개정 2016.09.26>

## 제3조(공동소송 수행자에 관한 지급)

제3조(공동소송 수행자에 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개정 2016.09.26>

## 제4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제4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①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6.09.26>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하며 상소된 경우의 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써 결정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취하(쌍방 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본인) 1명당 600,000원 이내
2. 민사소송(본인) 1명당 600,000원 이내. 다만,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 1명당 200,000원 이내
3.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 1명당 200,000원 이내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증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09.26]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특히 그 공적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따로 표창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7 / 시행일자: 2024-05-17

# 영주시 소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주시 소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유물의 관리)

제2조(유물의 관리)  
① 「영주시 소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수집한 유물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유물목록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유물카드를 작성하거나 소장유물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관리한다. 
② 소장유물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수장고를 소독하여야 한다. 
③ 소장유물이 손상되어 수리 또는 복원하고자 할 때는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국가유산기본법」에 의해 지정된 국가지정유산과 등록유산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 제3조(유물의 구입)

제3조(유물의 구입)  
① 시장이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 제23조제1항의 유물평가위원회를 소집하여 구입대상 유물의 가격 및 구입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후, 유물평가위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구입대상유물 심의평가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구입대상유물 가격평가서를 작성한다. 
② 유물구입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구입대상 분야 선정 
2. 구입방법 및 절차공고 
3. 매도신청서 접수 
4. 평가대상유물의 선정 
5. 평가대상유물의 진위 여부 및 가격평가 
6. 구입대상유물 가격 심의 
7. 화상자료 공개 
8. 구입 결정 및 매매계약 
③ 시장은 유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매도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1. 별지 제5호서식의 유물매도신청서 
2. 별지 제6호서식의 소장내력서 
3. 문화유산매매업허가증(문화유산매매업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 사본 
4.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5. 별지 제7호서식의 유물매도위임장(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④ 유물 매입을 위해 매도신청을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매도신청유물 임시보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다음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매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소장 경위나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을 때 
2. 도난이나 도굴, 밀반입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있는 유물로 판단될 때 
⑥ 유물 구입이 결정되면 시장과 매도자는 매매계약 체결을 위해 별지 제9호서식의 유물매매계약서를 작성한다. 
⑦ 유물이 구입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경우 시장은 구입 제외 결정일로부터 30일 내 또는 최종 심의일로부터 30일 내에 매도신청자에게 구입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통보하고 즉시 유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⑧ 구입한 유물이 도난·도굴 등 불법한 유물로 판명될 경우 시장은 매도자에게 매도금액을 전액 환수하며, 유물은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 제4조(유물의 기증)

제4조(유물의 기증)  
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기증할 유물과 함께 별지 제10호서식의 유물기증원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증받은 유물과 유물기증원을 접수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기증유물수납서와 별지 제12호서식의 기증유물목록을 기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5조(유물의 기탁)

제5조(유물의 기탁)  
① 조례 제25조에 따라 유물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기탁할 유물과 함께 별지 제13호서식의 기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탁받은 유물과 기탁신청서를 접수한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기탁유물수납서와 별지 제15호서식의 기탁유물목록을 기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6조(유물의 열람)

제6조(유물의 열람) 조례 제28조에 따라 유물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열람허가신청서를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7 / 시행일자: 2024-05-17

# 영주시 소수서원 등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주시 소수서원 등의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3.14, 2009.01.09, 2022. 8. 19.>

## 제2조(관람시간)

제2조(관람시간) 소수서원, 소수박물관, 선비촌을 관람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9.>
1. 관람시간
가. 3월～5월, 9월～10월 : 09:00～18:00
나. 6월～ 8월 : 09:00～19:00
다. 11월～ 2월 : 09:00～17:00
<개정 2006.3.14, 2017. 10. 12.>
2. 입장시간 : 09:00 ∼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 <신설 2006.3.14>

## 제3조(관람권)

제3조(관람권) 
① 조례 제3조에서 정한 관람료를 낸 사람에게는 관람권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17. 10. 12.>
② <삭제 2006.12.26>
③ 관람권에는 국가유산 또는 시설명칭과 관람료의 금액을 기재하되, 앞면에는 공개하는 국가유산 또는 시설의 사진을 천연색으로 인쇄하고, 뒷면에는 그 설명문을 기재한다. <개정 2024. 5. 7.>
④ <삭제 2006.12.26>
⑤ <삭제 2006.12.26>
⑥ 제1항에 따른 관람권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매표소에서 주어야 한다.  <신설 2017. 10. 12.>
⑦ 담당자는 관람자가 입장할 때에는 관람권의 점선부분을 절취하여 회수하고 잔여부분은 관람자에게 교부한다.  <신설 2017. 10. 12.>

## 제4조(매표 및 수표)

제4조(매표 및 수표) <삭제 2017. 10. 12.>

## 제5조(시설사용신청)

제5조(시설사용신청)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시설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9.>
② 제1항의 신청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시설사용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조례 제6조에 따라 사용 허가 시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시설사용 허가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시설사용 허가대장에 기재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  <개정 2017. 10. 12, 2022. 8. 19.>

## 제7조(관람료 등 납입)

제7조(관람료 등 납입) 
① 당일 받은 관람료나 사용료는 다음 근무일까지 시금고 또는 시금고 대행점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2.>
② 당일 받은 사용료 징수 현황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한다. <개정 2017. 10. 12.>

## 제8조(요금의 반환)

제8조(요금의 반환) <삭제 2022. 8. 19.>

## 제9조(자료의 관리)

제9조(자료의 관리) <삭제 2017. 10. 12.>

## 제10조(자료의 구입)

제10조(자료의 구입) <삭제 2017. 10. 12.>

## 제11조(자료의 기증)

제11조(자료의 기증) <삭제 2017. 10. 12.>

## 제12조(자료의 기탁)

제12조(자료의 기탁) <삭제 2017. 10. 12.>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1-09 / 시행일자: 2009-01-09

# 영주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사용)료, 토석·모래·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1.09>

##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6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 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점용료 등을 감면한다.
1. 재해응급 복구를 위한 경우 : 100%
2. 시장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기타 소하천 관리를 위한 경우 : 100%
3. 국가 및 도지사가 직접 행하는 도로유지 보수를 위한 경우 : 100%
4.「한국수자원공사법」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 100% <개정 2009.01.09>
5. 소하천의 갈수량 범위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 : 100%
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 100%
7. 농지개량조합이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 100%
8. 기타 소하천등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동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시장이 인정하는 비율

##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 연도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점용료 등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년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 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 연도 3월 내에 징수한다.
② 토석·모래·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 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징수)

제6조(징수) 
① 점용료등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와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모래·자갈등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조건이 없을때 및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허가 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등에는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을 반환할 수 있다.

## 제8조(징수의 위임)

제8조(징수의 위임) 시장은 점용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23 / 시행일자: 2015-12-23

# 영주시 수급자 거주 공동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 입주민 중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주거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공동주택 단지의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이란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소재한「주택법」제2조제2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공동전기요금”이란 옥외에 설치된 보안등, 옥내에 설치된 계단 및 승강기 등 그 밖의 시설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공동전기요금 지원대상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23>

## 제4조(지원신청 및 지원 등)

제4조(지원신청 및 지원 등)  
① 공동전기요금 지원은 지원대상별 각 세대주가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소장 또는 주민대표가 일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23>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신청인은 공동전기요금 납부영수증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괄신청 대행일 경우에는 지원받은 내역을 관련증빙서와 함께 지원대상 세대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그 내용을 쉽게 볼 수 있도록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7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3> 
③ 공동전기시설 증설시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3>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영주시 수도사업 위탁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6항에 따라 영주시 수도사업 위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영주시 수도사업 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탁의 목적 · 대상 및 범위의 타당성
2. 위탁기간 및 위탁대가의 적정성
3. 투자계획 및 예산조달방안의 적정성
4. 위탁성과의 평가
5. 그 밖에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도관리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이 되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상하수도 분야 기술사
2. 상·하수도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3.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4. 변호사 또는 대학의 법학교수 등 법률전문가
5. 영주시의회 시의원
6. 상수도 관리 분야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각급 기관·단체의 임직원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해촉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수도사업 위탁심의위원회 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 등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9조(조사 및 의견청취)

제9조(조사 및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안건과 관련된 자료의 조사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9 / 시행일자: 2022-08-19

# 영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영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01.09, 2022. 8. 1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수돗물의 정기적 수질검사 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 
3. 기타 상수도수질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1. 상수도수질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시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및 일반시민(여성단체 대표 포함) 
3. 상수도업무에 관계하는 공무원

## 제4조(임기 및 직무)

제4조(임기 및 직무)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행하였을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개월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 때 
3.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등을 누설하였을 때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5.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② 위원이 임기만료 전에 해촉된 때에는 시장은 후임자를 위촉하거나 지명할 수 있다.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소집
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의견의 청취)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안건작성, 회의록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참여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수돗물 수질평가를 위하여 외부의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  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출할 수 있다.

## 제10조(통보)

제10조(통보) 위원장은 회의개최결과 상수도 수질향상 방안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01 / 시행일자: 2021-06-01

# 영주시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영주시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를 포함한다. 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시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②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등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된 수입증지를 말한다.

## 제3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제3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①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5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시를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
② 행정정보시스템으로 발급하는 각종 증명에는 제1항의 도안을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 제4조(수수료의 납부)

제4조(수수료의 납부)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시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6.1>

## 제5조(수입증지의 발행)

제5조(수입증지의 발행) 
① 수입증지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
② 제4조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등의 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수입증지 수입금의 납부)

제6조(수입증지 수입금의 납부) 
① 제4조에 따른 현금 수입금은 그 다음 날까지 시금고 또는 관내 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신용카드로 납부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② 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서식에 따라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 및 증명발급기의 고장 또는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처리 하며, 결손처리 한 증지를 붙여 일일결산 금액과 결손된 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7조(변상책임)

제7조(변상책임) 수입증지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