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 2011.3.10. 2020.7.10.>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7.10.>
1.「식품위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2조, 제83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개정 2006.4.10, 2011.3.10. 2020.7.10.>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신설 2006.4.10. 2020.7.10.>
5.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이 정하는 수입금 <신설 2006.4.10><개정 2020.7.10.>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0.7.10.>
1. 법 제89조제3항 및 같은 영 제61조제1항에서 정한사업 <개정 2011.3.10. 2020.7.10.>
2. 위해식품 등에 대한 주민신고보상금
3.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경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0.7.10.>

##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대구광역시 남구 금고에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개정 2020.7.10.>
②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위생과장을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으로, 식품산업팀장을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6.11.30, 2008.12.1. 2010.11.10. 2011.3.10. 2019.3.11.>
③기금재무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 두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 2020.7.10.>

##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6.4.10>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개정 2011.3.10, 2015.9.10.>
③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3.10. 2019.6.20. 2020.7.10., 2024.07.01.>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제3호는 당연직으로 한다.<개정 2011.3.10 2020.7.10.>
1. 기금 운용 및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개정 2015.9.10.>
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
3. 기획조정실장, 위생과장 <신설 2011.3.10>
⑤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3.10, 2012.11.20. 2020.7.10.>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식품산업팀장이 된다. <개정 2011.3.10. 2019.3.11.>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0.7.10.>
1. 기금의 운용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사항
3. 기금 운용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신설 2008.12.1. 2020.7.10.>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종전 제3호에서 이동><개정 2011.3.10, 2012.11.20. 2020.7.10.>

## 제7조(위원장직무)

제7조(위원장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11.3.10>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3.10. 2020.7.10.>

## 제9조(사업의 위탁)

제9조(사업의 위탁) 법 제89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은 관련전문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때 지급하는 사업비의 관리는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06.4.10, 2011.3.10, 2014.11.20>

## 제10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제10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0.>

##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남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6.4.10>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3.1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대구광역시 남구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거기본법」 제3조에 따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신혼부부의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자 신혼부부의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4. 10.>
1. “신혼부부”란 혼인한 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부터 10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
2. “지원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단,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3. “주택자금”이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의 구입 또는 전세를 위하여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4. “주택자금 대출이자”란 주택자금을 대출받아 납부하는 이자를 말한다.

## 제3조(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제3조(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택자금을 받은 신혼부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0.> 
[제목개정 2026. 4. 10.]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신혼부부의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추진목표 및 방향
2. 지원대상 및 지원 제외 대상
3. 신청 및 지원절차
4. 지원 중지 및 환수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제외 대상)

제5조(지원 제외 대상)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6. 4. 10.>
1. 신청인 또는 그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ㆍ주거ㆍ의료급여 수급자 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2. 지원주택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확인서상의 대출용도가 주택자금이 아닌 경우
3. 신청인 또는 그 배우자가 그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계약한 경우
4.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신청인 또는 그 배우자가 구 밖으로 1회 이상 전출한 경우
5. 주택자금 대출로 마련한 지원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지원 신청 등)

제6조(지원 신청 등) 
① 신청인은 신혼부부 중 1명이 한다.
② 신청인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 4. 10.>
1.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및 신청서상의 구비서류 등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③ 구청장은 신청인이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0.>

## 제7조(지원결정 및 지급)

제7조(지원결정 및 지급) 
① 구청장은 신청서류의 적격 여부 등을 심사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여부를 결정ㆍ통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상자가 결정된 경우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출인 명의의 통장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신혼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에게 지원금이 지급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 제9조(대장의 작성ㆍ관리)

제9조(대장의 작성ㆍ관리) 구청장은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 대장 및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을 각각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대장의 작성 및 관리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3-11 / 시행일자: 2019-03-11

# 대구광역시 남구 쓰레기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신고자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4.10>

## 제2조(신고방법)

제2조(신고방법) 쓰레기 투기행위 등을 발견한 경우 발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육하원칙에 따라 방문, 우편, 전화, 팩스로 신고하되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4.10>

## 제3조(신고접수·처리)

제3조(신고접수·처리) 
①주간에는 녹색환경과에서 접수하고, 야간 및 공휴일에는 당직실에 신고 접수대장을 비치하여 당직자가 접수하여 녹색환경과로 이송하여 당일 또는 익일 근무시간에 확인 처리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민원사무 처리규정에 정한 기한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6.30, 2008.12.1> <개정 2010.11.10>
②신고사항에 대해 차적조회, 현장확인 또는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물 등을 통해 신고사항의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신고사항 처리결과는 반드시 신고자에게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4.10>
④주민신고처리대장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신고자 보안대책)

제4조(신고자 보안대책)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를 위하여 신고접수대장 및 신고서 서류는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제5조(포상금 지급의 예외)

제5조(포상금 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 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4.10>
1. 환경관련 담당공무원과 단속원
2. 환경감시단 등의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사항

## 제6조(포상금 및 지급기준)

제6조(포상금 및 지급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둔 자로 하며, 신고접수 및 포상금 지급건수는 신고자별로 월 10건 이내, 지급금액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1인당 연간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2005.4.11]<개정 2009.4.10, 2014.7.30>

## 제7조(포상금 지급시기)

제7조(포상금 지급시기) 구청장은 신고사항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9.4.1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5 / 시행일자: 2022-12-15

#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청소년을 위한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에 전입이 된 아동ㆍ청소년이 상속자가 되어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상속인이 된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해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상속인의 상속 포기, 승인과 관련한 법률적 상담 등의 지원을 말한다.
4 “보호자”란 18세 이하인 미성년자의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미성년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의 상속 승인, 포기에 대한 법률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4조(법률지원 대상)

제4조(법률지원 대상)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ㆍ청소년에게 법률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 제5조(법률지원의 종료)

제5조(법률지원의 종료) 구청장은 가정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 상속 승인, 포기결정을 확정하게 되면 법률지원을 종료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면 별지 제2호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관리해야 한다.

## 제7조(지원의 방법)

제7조(지원의 방법)  
① 법률지원은 원칙적으로 변호사가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법률구조법」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비용지원)

제8조(비용지원) 구청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9조(개인정보 보호)

제9조(개인정보 보호)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했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정보를 유출하면 안 된다. 
  1. 업무상 알게 된 비밀 
2. 아동ㆍ청소년의 인적 사항 등의 개인정보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5-11-10

#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32조와 관련하여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보호구역”이란 「아동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 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2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ㆍ공고·해제)

제5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ㆍ공고·해제) 
① 아동보호구역의 지정·공고 및 아동보호구역 신청인에 대한 결과 통보는 영 제29조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시설의 이전 또는 폐쇄로 아동보호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아동보호구역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 제6조(사업 추진)

제6조(사업 추진)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지정·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가.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나.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비상벨 설치
다. 아동보호구역 가시화를 위한 안내판 또는 조명 설치
2.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아동보호구역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제7조(아동보호구역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영 제30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시설물 설치)

제8조(시설물 설치)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표지판 등의 설치를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협력 체계 구축)

제9조(협력 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관할 경찰서장,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장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아동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순찰 및 범죄의 신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1-12-20

#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22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 각 호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대구광역시 남구 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대구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의 정책 집행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제4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

제4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  
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아동학대 관련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임용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하여「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업무 분야를 필수보직 기간을 초과하여 보직하는 업무 분야로 정할 수 있고, 그 필수보직 기간을 구 인사운영 기본계획 등에서 정할 수 있다.·

## 제5조(아동학대 신고)

제5조(아동학대 신고)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1항에 따라 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 제6조(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의 심의)

제6조(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의 심의) 구청장은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 제7조(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제7조(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한다.

## 제9조(예산지원)

제9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또는 시설이 해당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4 / 시행일자: 2025-03-14

# 대구광역시 남구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 관내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각종 범죄 피해로부터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안전한 귀갓길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심귀갓길”이란 대구광역시 남구 구민이 각종범죄나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2. “안심조명시설”이란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3. “보안등”이란 도로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변과 주택가의 골목길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4. “안전시설물”이란 CCTV, 비상벨, 안심조명시설, 보안등, 로고젝터, 안내표지판 등 안심귀갓길 조성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 제3조(대상지 선정)

제3조(대상지 선정)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심귀갓길을 조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 고려한다. 
  1. 관내 경찰서에서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구역 
2. 사건·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3. 주거밀집지역 등 사업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 
4. 아동·청소년 보호가 필요한 학교 주변 및 주택가 골목길 
5. 그 밖에 구청장이 안심귀갓길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4조(안심조명시설 설치기준)

제4조(안심조명시설 설치기준) 안심조명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시공업체는 반드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 지정할 것 
2. 소요자재는 KS표시품, 규격품, 승인물품을 사용할 것 
3. 기존의 보안등이 있는 곳에 설치할 경우에는 보안등의 설치기준에 따를 것. 다만, 신설의 경우에는 도로 또는 골목길의 여건에 따라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4. 등의 높이는 도로 폭 및 조도에 따라 지면으로부터 적절하게 설치할 것 
5. 점멸장치는 설치 및 점검이 용이한 높이에 조도식이나 전자식 자동점멸기를 설치할 것. 다만, 부득이한 장소에는 수동 스위치를 설치할 수 있다.

## 제5조(사업추진)

제5조(사업추진)  
① 구청장은 안심귀갓길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CCTV 및 비상벨 설치 
2. 보안등 및 안심조명시설 설치 
3. 안전시설물 및 각종 안내표지판 설치 
4. 안심귀갓길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안심귀갓길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안심귀갓길을 조성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설물 관리 담당부서, 관할 경찰서 및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해야 한다. 
③ 안심귀갓길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고려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안심귀갓길 조성이 필요한 지역의 보행환경 실태와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유지관리)

제8조(유지관리) 구청장은 안심귀갓길에 설치된 안전시설물이 효율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10 / 시행일자: 2023-03-10

# 대구광역시 남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남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 발생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협력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개정 2018.7.2.>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과장으로 한다.
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민관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기획담당으로 한다. <2023.03.10.>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민관협력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0 / 시행일자: 2023-07-10

# 대구광역시 남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7.1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3.07.10.>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 조정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07.10.>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시 안전점검 및 상담 <개정 2023.07.10.>
6.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개정 2023.07.1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자문단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구 내에 관련 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07.10.>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각 호 외 전문개정 2023.07.10.>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 분야 대학교수 <개정 2023.07.10.>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 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개정 2023.07.10.>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한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개정 2023.07.10.>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개정 2023.07.10.>
③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구성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3.07.10.>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구청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07.10.>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3.07.10.>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그 자리가 공석이 되는 경우에는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07.10.>

## 제6조(자문단 회의)

제6조(자문단 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구청장 및 단장의 요청에 의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3.07.10.>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07.10.>
3. 회의에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 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07.10.>

[제목개정 2023.07.10.]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구청장이 자문단에게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서류ㆍ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07.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경우이거나 현장여건상 참고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07.10.>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 진술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07.10.>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문단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07.10.>

##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구청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07.10.>

##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에 따른 자문사항에 대한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07.10.]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ㆍ갖춰둬야 한다. <개정 2023.07.10.>
②회의록에는 회의실시 장소 및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3.07.10.>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회의시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재난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07.10.>

## 제13조(수당 등 지급)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및 안전점검ㆍ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07.10.>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대구광역시 남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의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이하 “안전문화활동”이라 한다) 증진을 위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촉 등)

제3조(위촉 등)  
① 안전보안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재난·안전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회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구와 안전문화향상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또는 기업의 직원이나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직원 
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보안관으로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구청장은 안전문화활동 참여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 제5조(안전보안관 대표 및 부대표)

제5조(안전보안관 대표 및 부대표)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각 1명씩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로 정한다. 
②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 제6조(활동)

제6조(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 위반행위 및 저해요인 신고 
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구의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활동 지원 등)

제7조(활동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안전보안관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보안관의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관리 및 해촉)

제8조(관리 및 해촉)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최초 위촉 후 1년 이내에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이수하지 못한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가 실추되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4. 성폭력, 가정폭력 등 범죄 이력이 있어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5. 그 밖에 질병,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안전문화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대구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5 / 시행일자: 2022-12-15

#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 
다.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 
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원(「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제2항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 
3. “통학로”란 제2호에서 규정한 초등학교 등에 다니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구청장은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 등)

제4조(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 등)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대구남부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5.> 
  1. 「도로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 
2. 그 밖에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제5조(교통안전교육)

제5조(교통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때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과 보급을 통한 교육시설의 자체 교육 
2.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 제6조(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

제6조(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  
①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 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이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 등의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현장 인근 학교의 장 및 어린이집 원장과의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 
3. 공사 중 위해요소 제거에 관한 사항 
4. 공사 전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공사 시행을 어린이 통학시간 외에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경찰서, 관할교육지원청, 어린이 교통안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사고 예방활동에 필요한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어린이공원”이라 함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12.20.]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중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에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3.12.20.]

## 제4조(관리계획 수립)

제4조(관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공원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② 제1항에 의한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2.20.>
1. 어린이공원 내 각종 시설물 보수
2. 어린이공원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3. 어린이공원 내 각종시설 및 위생 점검
4. 어린이공원 내 놀이시설 안전점검 계획
5. 어린이공원 내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6. 어린이공원에 개나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 동반 금지(목줄을 맨 경우는 제외)
7. 어린이공원 내 시설물에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설치
8. 어린이공원 내 다양한 수목식재(알레르기나 피부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수목은 제외)
9. 어린이공원 내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 설치

## 제5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

제5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개정 2023.12.2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 제6조(조치)

제6조(조치) 구청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적출사항은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 제7조(자원봉사활동 등)

제7조(자원봉사활동 등)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공원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 제8조(예산 확보)

제8조(예산 확보) 구청장은 제4조에 의하여 수립한 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12.20.]

## 제9조

제9조 삭제  <2023.12.20.>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에 대한 관리 실태를 매년 종합점검 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한다. <개정 2023.12.2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리·지원계획 수립)

제2조(관리·지원계획 수립)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지원계획(이하“관리·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관리·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어린이놀이시설의 보건위생 점검에 관한 사항
4. 어린이놀이시설 내 반려동물출입 금지 등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각종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5.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 구성 및 어린이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6. 다양한 수목 식재 및 위해 수목 제거 등 어린이놀이시설 내 수목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3조(예산 지원)

제3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6조의2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의 위해·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2.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관련 관리주체 등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4조(표창)

제4조(표창)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매년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을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