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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0-30 / 시행일자: 2023-10-30

# 홍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4항에서 위임된 지역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홍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홍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 및 운영해야 한다. 
  1. 관할 구역 내 지진피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2. 관할 구역 외 지진피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지원

## 제3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

제3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  
① 본부장은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의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해 필요한 인원의 위험도 평가단의 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② 평가단원은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한다. 
③ 평가단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평가단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하여 구성한다. 
1.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기술사 
나. 「건축사법」 제2조에 따른 건축사 
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라. 건축 관련 분야 6급 이상의 공무원 
마. 그 밖에 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2.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토목 등) 기술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다.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6급 이상의 공무원 
라. 그 밖에 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 제4조(평가단장)

제4조(평가단장)  
① 평가단장은 시설물의 안전 관련 업무 또는 지진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중에서 본부장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단을 대표하고, 평가단 사무를 총괄한다 
③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물별 평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등 각 시설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설물별 평가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제5조(평가단원의 관리)

제5조(평가단원의 관리)  
①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계획 시 평가단원에게 별지 서식의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② 본부장은 평가단원의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연 1회 이상 현행화 하는 등 정기적으로 평가단원을 관리해야 한다.

## 제6조(교육ㆍ훈련)

제6조(교육ㆍ훈련)  
① 본부장은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평가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이수한 경우에는 본부장이 해당 연도의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시ㆍ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및 연수 
2. 기술인 보수교육 중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 제7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

제7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  
①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속한 위험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대상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피해상황 및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② 평가단장은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본부장은 피해 상황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평가단원은 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 할 경우 제5조제1항에서 발급받은 위험도 평가 단원증을 지참해야 한다. 
④ 본부장은 현장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알려야 한다. 
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 
2. 지역 및 시설물 피해 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치안 유지 상황 등 현지 상황 
4.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⑤ 그 외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다.

## 제8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

제8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  
①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충청남도 또는 인근 시ㆍ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인근 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응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에 응하여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는 평가단원은 지원을 요청한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제9조(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

제9조(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  
①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로 평가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10조(경비지원)

제10조(경비지원) 홍성군수는 평가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에 필요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7 / 시행일자: 2022-12-27

# 홍성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제2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홍성군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홍성군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ㆍ고시(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ㆍ고시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가 의뢰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업무분야의 부서장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5조(위원회의 운영)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팀장이 된다.

## 제8조(수당)

제8조(수당)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홍성군 진로·진학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로교육법」등에 따라 청소년에게 다양한 교육정보 및 진로ㆍ진학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진로교육”이란 청소년에게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ㆍ설계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진로체험”이란 청소년이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 진로특강 등 학교 내외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5. “진로상담”이란 청소년에게 진로정보를 제공하고 진로에 관한 조언과 지도 등을 하는 활동(온라인으로 하는 활동을 포함함다)을 말한다.
6. “진학상담”이란 청소년에게 진학정보를 제공하고 진학에 관한 조언과 지도 등을 하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사업의 범위)

제3조(사업의 범위)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진로ㆍ진학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진로ㆍ진학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ㆍ지원
2. 적성 및 진로ㆍ진학에 관한 상담
3. 진로ㆍ진학 정보의 수집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제공
4. 그 밖에 진로ㆍ진학교육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사업의 지원)

제4조(사업의 지원)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에 대한 지원 절차, 정산, 지도감독 등의 사항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홍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사업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홍성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및 학부모
2.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및 학부모
3. 군에 사업장이나 직장이 있는 학부모 및 그 자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사업의 위탁·운영)

제6조(사업의 위탁·운영) 
① 군수는 진로ㆍ진학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법인 또는 기관 등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기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4 / 시행일자: 2023-08-14

# 홍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정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정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물가 안정과 군민의 건전한 소비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ㆍ공공성 등 일정기준을 갖추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홍성군수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정 등)

제4조(지정 등)  
① 착한가격업소의 신규 지정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영업자의 직접 신청 또는 읍ㆍ면장, 소비자단체 등이 추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4.> 
1. 법령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하여 해당 업종을 하는 자 
2. 지역의 평균 가격 미만 등 가격 기준 
3. 영업장 위생ㆍ청결 기준 
4. 종사자 친절도 기준 
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위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규 지정 절차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르며 군수가 현장 심사 후 지정 여부를 정한다. 
③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은 연 1회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 제5조(지정 제외)

제5조(지정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수 없다. 
  1. 지역의 평균 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2. 최근 3년 내 위법행위를 하여 보건소 등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3. 지방세 체납(지방세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업소 
4. 영업 시작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5. 전국단위 프랜차이즈 업소

## 제6조(사후 관리)

제6조(사후 관리)  
① 군수는 반기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ㆍ위생ㆍ친절도ㆍ공공성 등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 활성화 등)

제7조(이용 활성화 등)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착한가격업소의 관련 정보를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홍보 
2.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에 대하여 지정표지판을 설치하여 홍보 
3. 주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 지정 ㆍ 운영 
4. 그 밖에 지역축제 및 직거래장터 참여를 통한 홍보 등

## 제8조(착한가격업소 지원)

제8조(착한가격업소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4.>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등 교부 
2. 쓰레기봉투 및 위생방역 서비스 지원 
3. 친절 및 고객 편의 수준 향상을 위한 맞춤형 소모품 보급 
4. 경영안정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5. 소규모 환경개선 및 시설ㆍ장비 지원 
6.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책무)

제9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책무)  
① 착한가격업소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4조 및 제6조 등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 요원이 방문할 경우 영업자는 점검 및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제10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물가모니터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물가모니터요원 임무)

제11조(물가모니터요원 임무) 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의 가격ㆍ위생ㆍ친절도ㆍ공공성 점검 등 모니터링 
3.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및 물가조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홍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8. 14.] [종전 제12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 8. 14.>]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3. 8. 14.>]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홍성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청년농업인이 안심하고 의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기반과 농촌 정착 여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농업인 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6. 28.>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3. “청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예정)한 사람
나.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
4. “창업”이란 본인 명의의 농지ㆍ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포함)하고 직접 영농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 등의 책무)

제3조(군수 등의 책무)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청년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축특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과 농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고 군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산업 및 생활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농업인 육성 계획)

제4조(청년농업인 육성 계획)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 농업인 육성 목표 및 방향
2.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
3. 청년농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와 협력 체계 구축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농업인 창업 및 영농정착 지원
2. 청년농업인 교육 및 컨설팅 지원
3. 청년농업인 생산품 판로지원
4. 우수농축산물 생산기반조성 사업 지원
5.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국내 연수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신청 및 선정)

제6조(신청 및 선정) 
① 제5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사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현지 확인 후 홍성군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홍성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개정 2024. 6. 28.>

## 제7조(청년농업인 실태조사)

제7조(청년농업인 실태조사) 군수는 청년농업인 육성 계획 수립 및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
1. 청년농업인의 애로사항
2. 청년농업인의 농촌정착 실태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1-15 / 시행일자: 2018-11-15

# 홍성군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및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청소년의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2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홍성군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군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군 관내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대표자를 말한다. 
3. “청소년 노동 인권”이란 청소년이 근로자로서 차별 없이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인권 친화적인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홍성군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 기준에 맞게 노동계약을 하고 근로할 수 있도록 인권 친화적인 노동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기관, 노동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활동 둥에 필요한 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노동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에 대하여 법률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청소년들의 일자리 창출 및 근로환경개선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군수는 매년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청소년 노동 인권 의식ㆍ실태조사 
2.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 및 상담원 양성 
3. 청소년 노동 인권에 대한 홍보 및 일자리 창출 
4. 청소년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행정적 ㆍ 재정적 지원 사항 
5.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6. 우수사업장 선정 및 홍보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1. 근로기준법, 청소년 기본법, 최저임금법 등 청소년 근로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를 위한 상담 및 구제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노동 인권 관련 안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실태 조사 및 점검)

제6조(실태 조사 및 점검)  
① 군수는 청소년 노동 인권 의식 및 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 환경을 점검ㆍ계도할 수 있다.

## 제7조(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제7조(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① 군수는 청소년의 노동 인권을 포함한 상담과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 전화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소년 관련기관 및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을 하고, 구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제8조(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군수는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 사업장을 선정ㆍ홍보할 수 있다.

## 제9조(사업비 지원)

제9조(사업비 지원) 군수는·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07-14 / 시행일자: 2017-07-14

# 홍성군 청소년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청소년 복지의 전문성을 증진하고 내실 있는 청소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복지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홍성군 청소년 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대하여는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설립)

제3조(설립) 재단은「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 제4조(재단의 사업)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홍성군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2. 청소년의 일반 수련활동 지원 
3. 청소년 수련거리 개발 및 운영 
4. 청소년단체 수련활동과 여가선용을 위한 시설 운영사업 
5.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지원센터의 운영 
6. 그 밖에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이나 대행하는 사업

## 제5조(정관)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소재지 
4.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 상태 및 평가액 
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 및 감사의 정수, 임기 및 그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7. 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사업에 관한 사항 
12.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3. 해산 및 남은 재산 처리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 및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군의 출연금과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 제7조(임원)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포함하여 7명 이상 12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互選)하여 군수가 임명한다. 
③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선임직 이사는 청소년 분야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④ 그 밖에 이사 및 감사의 임기 ㆍ 임면(任免) 등 임원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임원의 직무)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9조(이사회)

제9조(이사회)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 개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수익사업)

제10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 범위에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1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제11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군수는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할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재단은 군과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제12조(재단의 복지사업 및 활동에 대한 지원)

제12조(재단의 복지사업 및 활동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군민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창출과 재단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재단에서 사용할 경우에 그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 대부 또는 사용허가, 물품 관리 전환 등을 할 수 있다.

## 제13조(재정지원)

제13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재단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재단이 제1항에 따라 군수에게 보조금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과 운영방법 등을 작성ㆍ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4조(사업연도)

제14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군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5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제15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군수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세입ㆍ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조(지도ㆍ감독)

제16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재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재단의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의 결과에 따라 시정ㆍ개선 또는 관련자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장은 지체 없이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 제17조(공무원의 파견)

제17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18조(운영규정)

제18조(운영규정) 이 조례 이외에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홍성군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청소년이 외상 사건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겪는 심리적 고통과 어려움을 예방하고 심리적 건강을 치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군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심리적 외상”이란 자살, 교통사고, 성·학교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재난 등 고통스러운 사건·사고를 본인이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을 한 경우에 받는 심한 정신적 충격과 심리적 상처를 말한다. 
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란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심리적·신체적 증상들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추진 및 지원 등)

제4조(사업추진 및 지원 등)  
① 군수는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치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심리적 외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관한 실태조사 
2. 맞춤형 상담 서비스 제공 
3. 심리적 외상 상담 전문인력 양성·관리 및 전문인력 소진 방지를
위한 사업 
4. 심리적 외상 후 안정화 및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5. 긴급 지원 매뉴얼 제작 및 보급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심리적 외상 후 조기 개입)

제5조(심리적 외상 후 조기 개입) 군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통해 심리적 외상 청소년에 대한 조기 개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 관련 민간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예방·치유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2-02 / 시행일자: 2013-12-02

# 홍성군 청소년 유해 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및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ㆍ청소년유해업소ㆍ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대상은 별표 1의 위반행위로 제한한다.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ㆍ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지급대상)

제6조(포상지급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이 신고하는 경우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 포상금은 지급대상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포상금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대상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홍성군 청소년 항일ㆍ독립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활동 진흥법」제5조에 따라 홍성군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항일ㆍ독립유적지 탐방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독립운동가의 숭고한 희생을 깨닫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통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항일ㆍ독립유적지”란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맞서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항일자주독립운동이 일어난 국내ㆍ국외의 장소를 말한다. 
3. “인솔자”란 청소년 항일ㆍ독립유적지 탐방활동을 인솔하는 청소년지도자 등 청소년의 탐방활동을 수행하고 안전사고 예방 등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국제 청소년”이란 홍성군에서 독립유공자 관련 단체나 청소년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재외동포 청소년과 외국인 청소년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항일ㆍ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항일ㆍ독립유적지 탐방활동(이하 “탐방활동”이라 한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탐방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과 인솔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탐방활동의 지원대상은 모집 공고일 기준 홍성군에 주소를 둔 청소년과 제2조제4호의 국제 청소년으로 한다.

##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군수는 탐방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탐방활동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계획을 홍성군 누리집에 공고하고, 관내 학교, 대안교육기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유관기관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안전교육)

제6조(안전교육)  
① 군수는 탐방활동을 하기 전에 청소년과 인솔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전문가를 초빙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보험가입)

제7조(보험가입) 군수는 청소년과 인솔자의 탐방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8조(수료증 등)

제8조(수료증 등) 군수는 탐방활동을 끝낸 청소년에게 수료증을 수여하고, 우수한 수료자와 탐방활동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는「홍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사후평가)

제9조(사후평가)  
① 군수는 탐방활동 종료 후 참여 청소년과 인솔자를 대상으로 탐방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탐방활동의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평가 결과를 다음 사업계획 수립 시 개선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군수는 탐방활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원활한 탐방활동 수행을 위하여 홍성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대안교육기관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15 / 시행일자: 2020-10-15

# 홍성군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44조에 따라「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자"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제2항 별표 11의 위반행위를 범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감경범위 및 감경기준)

제3조(감경범위 및 감경기준)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② 감경항목이 중복될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 제4조(감경제외대상)

제4조(감경제외대상) 제3조의 감경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동일인이 법 위반으로 1년 이내에 2회 이상 적발되었을 경우 (단, 1년 이내의 기간산정에 있어서 최초(1회) 위반의 기산일은 행정처분일로 하고 그 다음 위반행위의 일자는 위반일을 기준으로 함) 
2. 이 규칙에 의하여 감경 혜택을 받고 3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 
3.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른 의견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4. 법 위반으로 이미 부과된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5. 위반 행위로 인하여 형사 사건 등의 대상이 되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야기한 경우 
6. 그 밖에 위반행위가 의도적인 행위로 명백하게 확인이 되었을 경우

## 제5조(감경절차 등)

제5조(감경절차 등)  
①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청소년보호법 준수 서약서 
② 과징금 감경결정을 위하여 근거서류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군수는 신청자에게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가 감경신청서를 접수한 후 위반내용을 검토하여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3호서식인 과징금 감경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에 대한 감경 처분이 있는 경우에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처리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