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부여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사기진작과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에 대한 지급대상과 지원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3.17.>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의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이라 한다)은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인 기초생계급여·기초의료급여·기초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노인으로 한다. 다만,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입소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03.17., 2021.12.21., 2023.7.14.> 
②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입 또는 연령 등의 사유로 최초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의 다음 분기부터 지원한다. <개정 2021.03.17.>

##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군수는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를 목욕업소 및 이ㆍ미용업소에서 쓸 수 있는 사용권으로 지원하며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03.17., 2023.7.14.> 
  1. 목욕업소와 이·미용업소 이용시 사용권의 지원금은 관내 목욕업소 이용료를 기준으로 하며, 이·미용업소 이용시 목욕업소 이용료를 추가하는 금액은 본인 부담 
2. 목욕권 및 이ㆍ미용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분기별 3매 지급 
3. 목욕권 및 이ㆍ미용권은 소급하여 지급불가 
4. 목욕이 포함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거나 정부나 자치단체, 그 밖의 시설로부터 목욕시설을 무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제4조(지원대상의 결정 및 관리)

제4조(지원대상의 결정 및 관리)  
①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읍·면장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일괄 조사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근거로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21.03.17.> 
②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이 별지 제4호서식의 노인 목욕권 및 이ㆍ미용권 수령명부에 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03.17.>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을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노인 목욕권 및 이·미용권을 지급한다. <개정 2023.7.14.>

## 제6조(지원시기)

제6조(지원시기) 군수는 제5조에 따라 목욕권 및 이·미용권을 지급할 때에는 매분기 첫 달 5일 이내에 읍·면장에게 교부하고, 읍·면장은 분기별로 지원대상에게 지급하되 지원대상이 제2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의 다음 분기부터 목욕권 및 이·미용권을 지급한다. <개정 2021.03.17.>

## 제7조(목욕권 및 이·미용권의 사용)

제7조(목욕권 및 이·미용권의 사용)  
① 목욕권 및 이·미용권은 관내에 소재하는 목욕업소와 이·미용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기한은 목욕권 및 이·미용권에 별도 명시한 기간까지로 한다. 
② 목욕권 및 이·미용권은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제8조(지원사업비의 정산 등)

제8조(지원사업비의 정산 등)  
① 군수는 대한목욕업중앙회 부여군지부 및 이·미용사회 부여군지부와「목욕요금 및 이·미용 요금제 적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그 협정내용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받는 목욕업 및 이·미용사 사업 참여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업비 지급 청구서에 사용한 목욕권 및 이·미용권과 지급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사용기간은 매년 12월 15일까지로 하고 이용요금의 청구기간은 매년 12월 20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3.7.14.>

## 제9조(환수처리 등)

제9조(환수처리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정산요금에 대하여 환수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노인 목욕권 및 이ㆍ미용권 사용대상자가 아닌 자가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따라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제10조(대장관리 등)

제10조(대장관리 등) 군수는 가족행복과장과 읍·면장으로 하여금 목욕권 및 이·미용권 출납 및 배부상황을 각각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전자문서 또는 장부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1, 2021.03.17.>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03.17.>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0-02-17 / 시행일자: 2010-02-17

# 부여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3조와「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1조에 따라 노인의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하여 사회 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는 등 노인에게 적합한 노인일자리 사업 마련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위탁”이란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를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을 말한다. 
3. “수탁”이란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된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가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탁 받아 추진함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에 따라 지역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을 설치·운영 하거나 위탁 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공익·교육·복지·시장·인력파견형 노인일자리 사업의 개발 및 보급 
2.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계획 수립 
3.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 전반에 관한 총괄·조정·심의 
4.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수행기관 사업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5. 노인 일자리 관련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행정 및 재정 지원 
6. 노인 일자리 사업 지역협의체 구성·운영 
7. 노인 일자리 사업 발대식 수행 
8. 참여자 통합소양교육실시 지원 
9. 노인일자리 박람회 개최 지원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지역 내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생업지원)

제5조(생업지원)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에서 청소, 주차관리, 매표 등의 사업을 위탁하는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65세 이상 노인을 100분의 10 이상 채용한 사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평생교육 강좌 개설운영)

제6조(평생교육 강좌 개설운영) 군수는 노인복지관련 기관 및 단체에 평생교육 프로그램 과정을 개설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 제7조(생산품 우선구매)

제7조(생산품 우선구매)  
① 군수는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기업이나 단체를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위탁)

제8조(사무위탁)  
① 군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목적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추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군에 소재한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로써 사업목적의 적정성 및 지속 가능성 등을 심의하여 위탁 법인 또는 기관·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군수와 수탁자 상호간에 위·수탁 사항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 사업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에 따라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관련 법령 및 지침과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사업운영이 부실한 경우 
2.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사업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

## 제11조(사업 참여자 모집 등)

제11조(사업 참여자 모집 등)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모집, 선발절차, 참가제한, 참가취소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위탁사무에 대하여 년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지도 감독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3조(보험가입)

제13조(보험가입) 군수 또는 수탁자는 일자리사업 중 발생하는 재해ㆍ사망 등에 대비하여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4조(예산지원)

제14조(예산지원) 군수는 제8조제2항의 수탁자에게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준용규정)

제1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부여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부여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여가선용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설치한 부여군 노인종합 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4.>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부여군 노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부여군 규암면 아름1로 48 및 73 둔다. <개정 2022.4.6., 2025.7.14.>

## 제3조(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상담지도 및 노인돌봄사업 
2. 노인사회교육 및 후생복지사업 
3. 노인건강증진사업 
4. 노인 여가 및 취미활동 지원 사업 
5.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을 적용하고「부여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7.14.>

## 제5조(운영비의 보조 등)

제5조(운영비의 보조 등)  
① 군수는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시설의 이용)

제6조(시설의 이용)  
① 복지관을 이용 할 수 있는 자는 부여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배우자의 경우에는 60세 미만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2.4.6.> 
② 군수는 복지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강당 등 시설의 일부를 일반인에게 사용허가 할 수 있다. 
③ 복지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복지관 시설사용을 허가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허가서에 의해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사용허가대장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1.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 또는 60세 미만인 사람 <개정 2022.4.6.> 
2. 타인에게 위험을 끼치거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복지관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람

##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① 군수는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시설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받은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4조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 수탁자는 사용료를 군수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개정 2025.7.14.>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 
4.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자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6. 개인이나 공공단체에서 노인들을 위한 행사를 하는 경우 
7.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면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제8조(사용료의 반환)

제8조(사용료의 반환)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 신청을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일 6일 전부터 사용일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한다.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4조의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2. 수탁자가 복지관 시설을 신·증·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변경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보조금과 사용료를 복지관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1조(위탁의 해지)

제11조(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 제12조(감독)

제12조(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부여군 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민의 경로사상을 진작하고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자주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부여군 노인회관”을 설치하고, 이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노인회관 명칭은 부여군노인회관(이하 “노인회관”이라 한다)이라 한다.

## 제3조

제3조  <삭제 2025.7.14.>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노인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회 및 노인단체의 각종 행사 
2. 노인대학 설치 운영 
3. 노인자원봉사활동의 증진 
4. 노인 취업활동 지원 
5.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부여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시설)

제5조(시설) 본 조례 제4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노인회관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사무실 
2. 회의실 
3. 상담실 
4. 그 밖에 노인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 제6조(이용범위)

제6조(이용범위) 부여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누구나 노인회관을 이용 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질서유지와 본 조례 제4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용자를 제한 할 수 있다.

## 제7조(관리위탁운영)

제7조(관리위탁운영)  
① 군수는 노인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9조의2제3항2호 및 「부여군 대한노인회 부여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근거하여 대한노인회부여군지회에 무상으로 관리위탁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② 제1항의 관리위탁 기간은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③ 노인회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수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탁운영자(이하“수탁자”라 한다)를 정하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그 운영에 관하여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5.7.14.>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시설재산 등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군수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탁받은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발생하는 사고는 수탁자의 책임에 속한다.

##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관리위탁을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유로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군수는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노인회관의 설치 목적에 반하는 사업 또는 사용을 할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4. 노인회관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문란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5. 그 밖에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기본 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로 비품일체를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10조(경비의 지원)

제10조(경비의 지원)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관리감독)

제11조(관리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년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운영상황과 시설물관리 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같은 조 제1항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즉시 필요한 조치를 수탁자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02-02 / 시행일자: 2015-02-02

# 부여군 농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을 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제3조(시설기준)

제3조(시설기준) 제2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부여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농어촌민박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주택을 이용한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말한다.
2. “농어촌민박사업자”란 「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한 부여군민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민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사업의 지원)

제4조(사업의 지원) 군수는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1. 농어촌민박사업 홍보 및 판촉
2. 농어촌민박사업자 대상 경영 상담 및 교육
3. 농어촌민박 시설의 개선
4. 그 밖에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제4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군수는 농어촌민박사업의 현황 파악 및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해 농어촌민박사업 운영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군수는 농어촌민박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농어촌민박 관련 민간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부여군 농업·농촌근로자 숙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여군 농업·농촌근로자 숙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 및 관리)

제2조(운영 및 관리) 숙소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숙소 내의 각종 시설 유지 관리 
2. 숙소 주변환경 보호 및 관리 
3. 숙소 입주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숙박 편의 제공 
4. 숙소 운영에 따른 예산·회계 관리 
5. 입주자 선발 및 퇴실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숙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제3조(입주자의 설비)

제3조(입주자의 설비)  
① 입주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물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입주자의 설비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관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이용 편의가 증진된 경우 관리자와 협의하여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입주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자가 원상복구 처리하고, 그 비용을 입주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 제4조(선발기준)

제4조(선발기준)  
① 「부여군 농업·농촌근로자 숙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입주자 선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선발기준에 따라 결정된 입주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 승인서를 배부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입주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숙사 이용 승인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안전기준)

제5조(안전기준) 숙소의 관리자는 숙소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별표 2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수칙)

제6조(운영수칙) 숙소의 관리자와 입주자는 숙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표 3의 운영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11-17 / 시행일자: 2020-11-17

# 부여군 농업기계 순회교육반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ㆍ정비 및 기술교육을 통해 부여군 농업인의 불편을 없애고 기계화 영농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여군 농업기계 순회교육반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부여군 농업기계 순회교육반(이하 “순회교육반”이라 한다)은 농업기계 기술교육과 수리ㆍ정비 및 그 밖에 농업기계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② 순회교육은 읍ㆍ면 마을 단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통이 불편한 산간오지 마을인 경우에는 우선하여 순회교육할 수 있다.

## 제3조(순회교육반 편성)

제3조(순회교육반 편성)  
①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순회교육반을 편성ㆍ운영한다. 
② 순회교육반원(이하 “반원”이라 한다)은 농업기계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소장이 지명한다. 
③ 소장은 순회교육반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농업기계 수리 관련 자격을 갖춘 사람을 반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 제4조(운영계획)

제4조(운영계획) 소장은 매년 순회교육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연간 80회 이상 운영하되, 지역별 여건에 따라 일정을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전용차량)

제5조(전용차량) 순회교육반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용차량을 운행한다.

## 제6조(순회교육 대상 농업기계)

제6조(순회교육 대상 농업기계) 순회교육반의 수리ㆍ정비 및 교육대상 농업기계는 별표와 같다.

## 제7조(부품 보관 등)

제7조(부품 보관 등)  
① 제6조에 따른 농업기계의 순회교육용 부품(이하 “부품”이라 한다)은 부여군 농업기술센터의 농업기계 훈련시설 또는 전용차량 부품상자에 보관한다. 
② 순회교육반은 대리점ㆍ수리점의 보유량과 농업기계 보유 농가의  수요량을 파악하여 부품이 품절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한다. 
③ 부품은 생산업체 또는 대리점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단종된 농업기계의 부품은 「부여군 물품관리 조례」제18조에 따라 폐기할 수 있다.

## 제8조(부품 대금)

제8조(부품 대금)  
① 부품 대금은 수요자 부담으로 하며, 그 금액은 부품의 구입 원가로 한다. 다만, 농업기계 기종별 20,000원 미만인 부품은 소모품으로 처리하여 무료로 제공하고, 그 이상인 경우에는 1,000원 미만은 절사하여 징수하며, 한 농가당 무료로 제공하는 부품의 총 금액은 5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부품 대금은 현장에서 현금으로 징수하고, 징수한 다음날까지 부여군 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입금하여야 한다.

## 제9조(대장관리)

제9조(대장관리) 순회교육반은 다음 각 호의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순회교육반 농업기계 수리ㆍ정비대장: 별지 제1호서식 
2. 순회교육반 농업기계 부품대장: 별지 제2호서식 
3. 순회교육반 교육 현황 대장: 별지 제3호서식 
4. 순회교육반 농업기계 부품 대금 징수대장: 별지 제4호서식

## 제10조(사전홍보)

제10조(사전홍보) 소장은 순회교육 7일 전까지 읍장ㆍ면장에게 교육 일정을 알리고, 마을 이장에게 협조 요청하여 마을방송 등을 통해 많은 농업인이 순회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 제11조(현장교육 등)

제11조(현장교육 등)  
① 순회교육반은 현장참여 농업인의 농업기계 수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업기계의 고장원인과 관련된 핵심부분 수리 방법 및 안전한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 순회교육반은 현장참여 농업인이 직접 농업기계를 수리ㆍ정비할 수 있도록 자체 수리능력을 배양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수리가 곤란한 농업기계는 전문 수리점에서 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제12조(협조체계 유지)

제12조(협조체계 유지) 소장은 농업기계 대리점ㆍ수리점 뿐만 아니라 관계 기관 및 농업인 단체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순회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 제13조(장비의 분실 또는 훼손)

제13조(장비의 분실 또는 훼손) 장비 및 공구관리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장비 및 공구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절차를 준용하여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 제14조(예산)

제14조(예산) 순회교육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17 / 시행일자: 2020-11-17

# 부여군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을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가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농경지 토양, 식물체, 가축분뇨 퇴ㆍ액비, 농업용수, 잔류농약을 정밀 분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운영지원 및 관리)

제3조(운영지원 및 관리)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부여군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이하 “종합분석실”이라 한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부여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종합분석실을 운영·관리하게 한다. 
③ 소장은 분석 데이터의 품질 향상을 위해 분석 방법의 변경, 장비의 내구연수 경과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대체 장비를 추가로 구입하여야 한다.

## 제4조(분석의 의뢰)

제4조(분석의 의뢰)  
①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의 분석 의뢰서 및 검사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공문서로 의뢰할 수 있다. 
② 분석 대상 시료(이하 “시료”라 한다)가 농경지 토양 및 농업용수, 가축분뇨일 때는 시료의 용기에 내역을 기재하는 것으로 분석 의뢰서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시료가 다량일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을 첨부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④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 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소장은 분석의뢰인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분석업무 처리절차)

제5조(분석업무 처리절차) 소장은 제4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분석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제6조(분석의 거부)

제6조(분석의 거부)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 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 
1. 분석 결과를 농사 목적 이외에 증거 또는 확인 자료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분석 의뢰 건수가 과다하여 분석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3.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4.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5. 제4조제4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6. 제10조에 따른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② 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제10조에 따른 분석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시료와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 제7조(분석의 결과통지)

제7조(분석의 결과통지)  
① 소장은 분석을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에 따른 시료별 분석 결과를 지체 없이 분석 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분석 대상이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일 때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양 비료사용 처방서로 분석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 제8조(분석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8조(분석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7조에 따라 분석 결과 통지서를 교부받은 자는 그 결과를 농업 목적 외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용기ㆍ포장 등에 표시할 수 없으며, 그 내용을 변경하여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정부보증, 검사필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거짓 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 제9조(거짓 표시 등의 정정 또는 취소)

제9조(거짓 표시 등의 정정 또는 취소) 소장은 제8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분석수수료 및 시험경비)

제10조(분석수수료 및 시험경비)  
① 제4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시료와 함께 분석수수료 및 시험경비를 당일 농업기술센터 세외수입계좌에 입금하고 납입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분석 경비와 시험경비는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와 시험경비에 따르고, 회계절차는 「지방회계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 제11조(분석수수료 및 시험경비의 면제)

제11조(분석수수료 및 시험경비의 면제) 국가 등 공공기관이거나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또는 부여군 토지를 소유한 사람 중에서 영농을 위하여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분석수수료 및 시험경비를 면제한다.

## 제12조(대장관리)

제12조(대장관리) 종합분석실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종합분석 접수처리대장: 별지 제8호서식 
2. 종합분석 수수료 수입대장: 별지 제9호서식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30 / 시행일자: 2015-10-30

# 부여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여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융자금 신청)

제2조(융자금 신청) 조례 제13조에 의한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융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기금지원사업계획(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융자금 상환기한 연장)

제3조(융자금 상환기한 연장) 조례 제17조에 의한 융자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 제4조(위탁수수료의 지급)

제4조(위탁수수료의 지급)  
①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금융기관은 군금고로 한다. 
② 기금의 관리·운용업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협약의 체결)

제5조(협약의 체결)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금융기관과의 협약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금의 보관 관리에 관한 사항 
2. 융자금의 대출 및 상환 관리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기금 관리)

제6조(기금 관리)  
① 군수는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해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및
융자금 총괄부(별지 제5호서식)를 비치하고 자금운영 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예치, 융자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기금수익
기록대장 (별지 제6호서식)을 정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을 군 금고에 예탁하는 때에는 예탁금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을 비치하고, 유가증권
을 보관하는 때에는 유가증권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 등에 관한 회계 관리는 「부여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 제8조(시행세칙)

제8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8 / 시행일자: 2024-12-18

# 부여군 농업인 교육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업·농촌 발전과 농업환경 변화를 선도하는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한 농업인·농업인 단체 육성과 교육, 부여군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18.>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정의한 자를 말한다. 
2. “농업인단체”란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 
가. 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서 정한 단체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농업인 단체(산하단체를 포함한다) 
다. 그 밖에 지역농업발전을 위하여 구성된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단체 
3. “농업인 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가. 농업인, 농촌청소년, 농촌여성 및 도시소비자 등 이와 관련된 단체 구성원을 위한 교육 
나.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과 농업·농촌 관련 취업·창업교육 등 
다. 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국내·외 연수·훈련 
라. 생산자단체가 주관하는 워크숍, 세미나, 심포지엄, 연구회 활동과 농업인단체 단합을 위해 추진하는 행사

## 제3조(군수 및 농업인 등의 역할)

제3조(군수 및 농업인 등의 역할)  
① 군수는 지역 농·축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인·농업인단체(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 육성·교육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업인 등 교육 및 지원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를 관장한다. 
③ 농업인 등은 농업·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 좋은 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지역농업 발전에 노력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군수는 농업인 등 교육 및 육성을 위해 다음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지원 할 수 있다. 
  1. 제2조3호의 농업인 교육에 관한 사항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참여 
3. 농업인단체가 주관하는 회의, 농업인의 날 행사, 우수 농·특산물 홍보행사 등 
4. 농업기술 교육자료, 경영기록장 등 자료제작 
5.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농업인 교육)

제5조(농업인 교육)  
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교육계획 수립과 일정 홍보로 교육을 원하는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농업인 교육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군수는 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실습에 필요한 자재에 대하여는 농업인 등에게 실비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③ 군수는 교육 수료자에게 교육이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 제6조(농업인단체 육성)

제6조(농업인단체 육성) 군수는 각 호의 농업인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ㆍ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부여군농업인단체협의회와 그 소속 단체 
2. 부여군축산단체협의회와 그 소속 단체 
3. 부여군임업인단체연합회와 그 소속 단체 
4. 부여군품목농업인연구회와 품목별 생산자단체(작목반 등) 
5. 부여군농업인단체협의회 및 그 소속 단체 등

## 제7조(농업인의 날)

제7조(농업인의 날) 군수는 법 제4조의2에 따라 부여군 농업인의 날 기념식 행사를 농업인단체협의회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보조금 지원·관리·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09-26 / 시행일자: 2019-09-26

# 부여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농업인 및 농업인 단체의 정보교류와 화합을 통해 소득증대, 복지증진을 달성하기 위한 시설인 부여군 농업인회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단체”란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호에서 정한 단체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농업인단체(산하 단체를 포함한다) 
다. 그 밖에 지역농업발전을 위하여 구성된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단체 
2. “수탁자”란 군수로부터 부여군 농업인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자를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회관은 부여군 부여읍 부여로 39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회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의 사무실 
2. 농업관련 학술, 교육, 회의 등 행사 
3. 농산물, 특산품 생산전시 및 판매 
4. 농업정보 제공 및 상담실 운영 
5. 그 밖에 군수가 회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운영 및 위탁)

제5조(운영 및 위탁)  
① 군수가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운영 및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단체명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위탁기간과 위탁대상 및 그 내용 
3. 수탁자에 의무 및 준수사항 
4. 시설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탁 대상)

제6조(위탁 대상) 제5조에 따라 회관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의 자격은 제2조제1호의 군내 지역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단체로 한다.

## 제7조(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군수에게 사전에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사용허가 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부여군 농업인회관 시설 사용 허가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부여군 농업인회관 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군수가 제1항 및 제2항의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회관의 기능 및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하고,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부여군 농업인회관 시설 사용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자 및 수탁자의 의무)

제8조(사용자 및 수탁자의 의무)  
① 제5조제1항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의 사용허가 또는 수탁받은 자는 목적에 맞게 사용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용허가자 및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 취소 또는 위탁계약의 해지를 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계약상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받은 경우 
3. 관리위탁의 목적을 위반하여 사용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4. 사용허가자가 사용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5. 군수의 승인없이 시설을 개조 또는 변경하는 경우 
6.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고 원상복구, 손해배상하지 않을 경우 
7. 사용료, 관리비의 납부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8. 그 밖에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의 취소를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0조(시설변경금지)

제10조(시설변경금지) 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시설의 신축, 증축, 철거, 내부시설변경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 회관의 사용료는 「부여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와 공유재산대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2조(사용료의 감경)

제12조(사용료의 감경)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교육 및 행사 
2. 군 농업인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및 행사 
3.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농업관련 교육 및 행사 
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6조제2항에 따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업인·농업단체가 사용하고자 할 경우 
5. 그 밖에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 그 감면율에 따른다.

## 제13조(사용료의 반환)

제13조(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 전액반환 
2.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 전액반환 
3. 사용개시일 이전에 허가신청을 취소한 경우 : 전액반환 
4. 사용개시일 이후에 취소한 경우 : 일할계산하여 반환

## 제14조(지도감독)

제14조(지도감독) 군수는 회관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사용자 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지도감독 할 수 있다. 
  1. 시설의 사용 및 관리사항 
2. 관리비의 납입사항 
3. 재산의 전대여부 
4. 계약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여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부여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