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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1 / 시행일자: 2023-11-01

# 진도군 긴급복지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고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2. "긴급지원"이란 제3조에 따라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3. "지원대상자"라 함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라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1. 1.> 
  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결정 전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나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 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귀농, 귀어, 귀촌가구로 일정기간 동안 소득이 없어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화재, 수해 등 재해로 소득·재산 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지원요청)

제4조(지원요청) 제3조의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제5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의 현장확인을 통해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서면으로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지원한 사람에 대하여 소득, 재산, 생활실태 등 조사를 실시하고 사후조사결과를 참고하여 진도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긴급지원의 적정성심사를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 제6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제6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되는 진도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 제1항 및 「진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23. 11. 1.>

## 제7조(기능)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긴급지원 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중단 및 지원비용 환수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긴급지원업무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11조(의견의 청취)

제11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긴급지원의 적정성 확인이 필요할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진도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

## 제13조(예산의 확보)

제13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매년 긴급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1 / 시행일자: 2023-11-01

# 진도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수목 및 기증수목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나무은행”이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베어지는 수목 또는 기증 수목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공간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각종 개발사업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서 인가ㆍ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수목 소유자”란 수목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나무은행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사전협의)

제4조(사전협의) 
①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부서 및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나무은행 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1. 가로수 및 공원 조성 등으로 제거할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
2. 그 밖의 개발사업 추진 시 제거할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
3. 수목 소유자의 수목기증으로 나무은행에 옮겨심기할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수목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산림자원 보존은 물론 군 예산 절감 등에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6조(수목 기증)

제6조(수목 기증) 나무은행에 수목을 기증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 또는 수목 소유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나무은행 수목 기증 신청서 1부를 제출한다.

## 제7조(수목 분양)

제7조(수목 분양) 공용 또는 공공용 등으로 나무은행 수목을 분양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나무은행 수목 분양 신청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수목 조사 및 접수)

제8조(수목 조사 및 접수) 
① 나무은행 수목 기증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현지를 조사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기증 수목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증받은 수목은 별지 제4호서식의 나무은행 수목 기증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분양되는 수목과 함께 별지 제5호서식의 나무은행 수목 입·출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9조(옮겨심기할 수목의 선정기준)

제9조(옮겨심기할 수목의 선정기준) 나무은행에 옮겨심기할 수목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목의 상태, 수세 등이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목
2. 옮겨심기 후 고사 등 피해율이 적고 재활용 가치가 있는 수목
3. 장비의 진입 및 작업로의 설치ㆍ복구가 가능한 곳의 수목
4. 그 밖에 군수가 옮겨심기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수목

## 제10조(수목관리)

제10조(수목관리) 군수는 나무은행 내 수목의 보호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계획수립)

제11조(계획수립) 군수는 매년 나무은행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수목의 활용과 사후관리를 위한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운영·관리 위탁)

제12조(운영·관리 위탁) 군수는 진도군 산림조합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나무은행의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도 있다.

## 제13조(예산 지원)

제13조(예산 지원) 군수는 나무은행의 운영을 위해 수목의 옮겨심기 및 유지관리, 수목 기증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증 비용은 수목 조달가격의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4-05 / 시행일자: 2016-04-05

# 진도군 내수면 관리 및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진도군 내수면의 체계적 관리·보호로 생태계 보전 및 어업인 유어질서 확립을 통하여 군민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수면”이란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와 그 밖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담수(淡水)나 기수(바닷물과 민물이 섞인 물)의 물흐름 또는 수면을 말한다. 
2. “내수면어업”이란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내수면 이용자”란 내수면을 이용하여 내수면 허가·신고를 받고 어업행위를 하는 자와 저수지를 이용하여 농업용수를 사용하는 자 및 유어행위자 등을 말한다.

## 제3조(내수면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제3조(내수면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① 내수면 이용자는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보전하고 그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내수면 이용자는 내수면 수산동식물의 증식·보호 및 생태계 보전, 어업 및 유어질서 확립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내수면 이용자는 무분별한 낚시와 어로행위, 쓰레기 불법 투기, 자연환경훼손, 수질오염, 어족자원 고갈 등을 방지하기 위한 환경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④ 내수면 이용자는 그 밖에 내수면어업의 생산성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내수면어업 지원)

제4조(내수면어업 지원)  
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내수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진도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내수면 어업인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내수면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및 내수면어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 
2. 그 밖에 내수면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내수면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된 사업비가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한다. 
③ 지원사업비가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 관계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조(내수면 명예감시관 위촉)

제5조(내수면 명예감시관 위촉)  
① 군수는 내수면자원 보호와 유어질서 확립을 위하여 내수면 명예감시관(이하 “명예감시관”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② 명예감시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장이 추천하고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책임감이 강한 사람으로서 명예감시관의 자질 및    활동능력을 구비한 사람 
2. 내수면 관리·보호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군수는 명예감시관을 위촉 시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감시관증을 교부하고 위촉자 명단을 관할 주소지 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감시관증 발급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제6조(명예감시관의 임기)

제6조(명예감시관의 임기)  
① 명예감시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 
② 명예감시관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명예감시관증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한다.

## 제7조(명예감시관의 임무)

제7조(명예감시관의 임무)  
① 명예감시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수면 자원보호, 어업 및 유어질서 확립을 위한 계도·홍보 
2. 내수면 자연보호를 위한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등 환경 정화 활동 
3. 불법어업자에 대한 계도·신고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의 임무를 부여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② 명예감시관은 임무수행 중 불법어업 및 내수면 자원 손상행위를 적발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읍·면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8조(명예감시관의 해임)

제8조(명예감시관의 해임)  
① 읍·면장은 명예감시관이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부적격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해당 명예감시관의 해임을 군수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읍·면장이 해임을 건의하였을 때에는 별도 의견이 없는 한 해임과 동시에 읍·면장에게 통보하며, 읍·면장은 당해 감시관의 증명서를 회수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읍·면장은 명예감시관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내수면 자원보호 감시활동 지도·감독 공무원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지도·감독 공무원은 명예감시관으로 하여금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활동실적을 분기별 1회 이상 제출토록 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명예감시관의 임무수행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내수면어업법」과 수산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4 / 시행일자: 2021-07-14

# 진도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 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 제4조(교육의 위탁)

제4조(교육의 위탁)  
①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군수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교육강사)

제6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 및 관련 업계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교육통지서 송부)

제7조(교육통지서 송부) 군수 또는 수탁자가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이수자 관리)

제8조(교육이수자 관리) 군수 또는 수탁자는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성별 구분하여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불참자 통지)

제9조(교육불참자 통지)  
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불참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결과 보고)

제10조(교육결과 보고)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29 / 시행일자: 2025-10-29

# 진도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진도군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4. 진도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 의원
5.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군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간사 및 서기)

제5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진도군 노사업무담당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③ 간사는 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5. 10. 29.>
② <삭제 2025. 10. 29.>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2. 위원이 위원직 사직 신청을 하였을 때
3. 위원이 해당분야의 대표자격을 상실할 때

## 제8조(회의개최)

제8조(회의개최)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처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 제9조(실무협의회)

제9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안건을 검토·조정하고 협의회의 결정사항을 처리하는 등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위원은 회의록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에· ·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2조(성실이행 의무)

제12조(성실이행 의무) 
① 진도군과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관계기관, 단체에 통보한다.
③ 위원장은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의결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시 의결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규칙)

제13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2 / 시행일자: 2025-07-02

# 진도군 노인목욕 및 이·미용 바우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진도군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청결하고 위생적인 노후생활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인목욕 및 이·미용 바우처(이하 “바우처”라 한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바우처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이라 한다.)은 지급기준일 현재 진도군(이하 “군”이 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8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며 지원연령은 해당 연령이 도래하는 연도의 1월 1일 기준으로 한다.
다만,「노인복지법」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자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에 따른 재가급여를 제공받는 자는 제외한다.
② 전입이나 연령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는 때에는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한다.

## 제3조(지원금액 및 방법)

제3조(지원금액 및 방법) 
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경우노인목욕 및 이·미용 바우처 전용 카드(이하 “바우처카드”라 한다.)를 제작하여 지급한다.
②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③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이 부담한다.

##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바우처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읍·면사무소의 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군수에게 바우처 지원을 요청하고, 군수는 제2조 지원대상 기준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다.
③ 군수는 결정된 지원대상에게 바우처카드를 발급하고, 읍·면장은 지원대상에게 바우처카드를 배부한다.
④ 군수는 비문해자 등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이 있다면 필요한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 제5조(지원정지 및 환수)

제5조(지원정지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바우처 지원을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바로 환수하여야 한다.
1. 사망 또는 관외로 전출한 경우
2. 제2조제1항에 따른 제외 대상이 되는 경우
3. 제8조를 위반한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 제6조(발급대상자 등의 관리)

제6조(발급대상자 등의 관리) 군수는 카드의 발급대상자 등을 전산시스템 또는 대장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자 준수사항)

제7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바우처를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바우처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우처를 사용할 수 없다.
1. 바우처카드가 훼손되어 카드단말기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바우처카드가 부정하게 발급되었거나 갈취, 절취, 불법 습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 제8조(바우처 사용장소)

제8조(바우처 사용장소) 
① 바우처 사용지역은 진도군 관내로 한다.
② 군수는 가맹점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9조(가맹점 지정 및 취소)

제9조(가맹점 지정 및 취소) 
① 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가맹점 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가맹점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변경·해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가맹점 지정 신청자 및 등록사항 변경자에게 적합여부를 판단하
여 별지 제4호서식의 가맹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0조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 제10조(가맹점 준수사항)

제10조(가맹점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바우처 결제를 거절하거나 바우처카드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용역의 제공 없이 바우처카드를 결제하는 행위
3.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바우처카드를 결제하는 행위
② 그 밖의 군수와 계약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준수하여
야 한다.

## 제11조(이월 및 사용기한)

제11조(이월 및 사용기한) 
① 바우처 잔액은 다음 달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연도 간은 이월할 수 없다.
② 바우처 사용기한은 해당연도 12월 20일까지이며, 이후 잔액은 자동 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는다.

## 제12조(대금의 지급)

제12조(대금의 지급) 군수는 바우처카드 매출대금을 가맹점에서 신청한 계좌에 매월 지급한다.

## 제13조(카드시스템 운영·위탁)

제13조(카드시스템 운영·위탁) 
① 군수는 바우처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바우처카드 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사무를 전문업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바우처카드의 요금 정산은 군수와 수탁자 간 체결한 위탁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4조(지도·감독)

제14조(지도·감독) 군수는 바우처 사업의 점검·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맹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가맹점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진도군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조성하고 노인의 심신건강 유지와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지원 및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행복한 삶의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진도군 관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복지시설”이란「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문화예술체육 행사”란 전국·도·군·읍면단위 게이트볼 대회, 스포츠댄스대회, 장기대회, 한글학교 백일장대회, 맞춤형운동서비스 대회, 한궁대회 등 노인 다수가 참여하는 대회를 말한다. 
4. “노인의 날 등”이란「노인복지법」제6조에 따른 전국·도·군·읍면단위 노인의 날 행사, 경로의 달 행사 및 어버이날 행사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진도군수는(이하“군수”라 한다)는 노인의 사회적 활동참여 기회 제공과 심신건강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원사업 및 대상)

제5조(지원사업 및 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노인에 대하여 지원 할 수 있다. 
  1. 노인복지시설 
2. 노인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체육행사에 참여하는 노인 
3. 노인의 날 등 행사에 참여하는 노인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 노인 및 차상위 계층 노인과 그 밖의 저소득 노인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16.> 
  1. 노인복지시설 
가. 운영비, 인건비, 냉·난방비, 양곡비, 부식비, 수도·전기·유류·가스, 경로당 일거리사업 지원 등 
나. TV, 냉난방기, 건강보조기구 등 
다. 시설이용자 및 생활자를 위한 기본적인 비품 및 교육·여가 활동 등 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라. 노인교실운영을 위한 강사료, 급식비, 교재대 및 장비대 공공요금,      냉·난방비, 견학비, 체육행사비 기타 운영에 필요한 경비 
마. 연말연시, 명절 격려품 등 
바. 혹서기ㆍ혹한기 및 재난ㆍ재해 등 응급상황 대비 숙식 지원을 위한 냉ㆍ난방비, 양곡비 소요경비 등 
2. 문화예술체육행사와 노인의 날 행사 
가. 대회운영 및 출전에 따른 경비 
나. 노인회원교육에 따른 소요경비 등 
다. 통상적 범위의 기념선물·음식 또는 음료 및 교통편의 제공 
3. 군·읍면 노인회 
가. 사무실 임대료 및 운영비 
나. 선진지 견학비, 회의참석 교통비 등 
4. 노인복지시설 회원 및 생활자·이용자와 국민기초생활수급권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과 그 밖의 저소득 노인에 대한 연말연시·명절 및 노인의 날 기념선물 등

## 제7조(지원금의 반환)

제7조(지원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5.16.> 
  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때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진도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및「진도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을 준용한다. <개정 2024.5.16.>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2-31 / 시행일자: 2013-12-31

# 진도군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진도군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설의 위탁운영 및 신청)

제2조(시설의 위탁운영 및 신청)  
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9조에 따라 재정이 건실하고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관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요양원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 기간 
3. 위탁대상 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생활자관리, 입소퇴소, 입소비용 징수 등에 관한 사항 
6. 시설의 안전관리 및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노인요양시설(이하 "요양원"이라 한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조례 별지서식) 1부 
2. 각서(자부담확약서)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임원 및 자산 등 법인현황(증빙서류 첨부)각 1부 
4. 법인정관 및 허가증 사본 1부 
5. 당해 연도 법인 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실적 1부 
6. 요양원 운영계획(예산확보계획 포함) 및 운영예산서(수지계산서 포함) 1부 
7. 요양원 운영을 위한 종사자 확보계획서 1부

## 제3조(심사기준)

제3조(심사기준)  
① 제2조제3항에 의한 위탁운영 신청이 있을 때에는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정한다. 
1. 수탁자의 재정 능력과 자부담 능력 
2. 공신력과 책임능력(투명성과 공정성) 
3. 사업수행 능력(적합성) 
4. 사업의 전문성 및 효율성(전문성) 
5. 수탁자의 사업실적 평가(평가한 경우에 한함) 
② 군수는 사업의 전문성과 시설운영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신청법인에게 필요한 소명자료 제출 및 설명(발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수탁자의 재정적 부담능력 및 의무이행 보증을 위하여 계약이행보증금(현금 등)을 예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심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4조(위탁기간 연장)

제4조(위탁기간 연장) 조례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전까지 제2조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8-05 / 시행일자: 2013-08-05

# 진도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진도군에서 지정 조성한 농공단지 관리와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공단지"라 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진도군에서 조성한 농공단지를 말한다.
2. "농공단지의 관리"라 함은 농공단지안의 시설의 설치, 용지 및 시설의 매각, 임대, 유지보수와 개량 등에 관한 것으로서 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말한다.

## 제0조

제2장 관리범위

## 제3조(농공단지의 관리업무)

제3조(농공단지의 관리업무)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공단지 안의 용지 및 시설의 매매계약 또는 임대계약 체결
2. 공공시설(상·하수도, 도로, 가로등, 소화전, 통신관로, 울타리, 공동이용관리사, 기타 시설물)의 설치
3. 농공단지 안의 시설의 운영과 유지, 보수 또는 개량에 따른 사항
4. 농공단지 안의 공동시설의 이용자로부터의 비용 징수
5. 입주기업체의 용지 및 공장 등 시설의 설치와 등록
6. 그 밖에 농공단지 안의 시설의 일반적 관리업무

## 제4조(관리업무의 대행)

제4조(관리업무의 대행) ① 입주기업체 협의회가 농공단지의 관리를 희망하는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행토록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대행 관리하게 하는 경우 제3조의 제1호·2호 및 제5호 규정에 의한 관리업무는 제외한다.

## 제0조

제3장 입주기업체 협의회

## 제5조(협의회의 설치)

제5조(협의회의 설치) ① 농공단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와 입주기업체의 상호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입주기업체협의회 명칭은 ○○농공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한다.
③ 협의회가 법인으로 설립할 때에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및 관련 부처의 산하단체 설립 및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 제6조(협의회의 설립인가)

제6조(협의회의 설립인가) ① 협의회가 관리대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 회의록
2. 정관 또는 회칙
3. 사업계획서 및 수지 예산서
4. 임원의 명단 및 이력서
② 군수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승인한다.
1. 운영협의회 정관 또는 회칙이 법령 및 조례에 위반여부
2. 관리능력의 유무

## 제7조(협의회의 구성)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의 회원은 입주기업체의 대표자 전원을 회원으로 한다.
② 협의회는 입주기업체의 대표자 1인을 동등한 자격으로하여 구성하는 총회와 총회에서 선임한 이사로 구성하는 이사회로 정하며 농공단지관리 대행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진도군 소속직원 중 1인을 당연직 이사로 둔다.
③ 협의회의 실무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④ 관리사무소의 설치·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는 총회의 정관 또는 회칙으로 정한다.

## 제8조(협의회 기능)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회원기업의 공장경영 및 농어촌소득원 개발사업추진과 관계된 애로사항 전개
2. 입주기업과 관리기관간의 유기적 유대관계와 진도군으로부터 위탁받은 기반시설과 기타 공동시설의 운영, 관리
3. 종업원의 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공단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등

## 제0조

제4장 농공단지 활성화

## 제9조(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제9조(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군수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협의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시설의 설치
2. 교통망 확충
3. 판매활동 등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4.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대한 생산제품 홍보 및 구매요청

## 제10조(생산제품 구매 및 수의계약)

제10조(생산제품 구매 및 수의계약) 군수는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구매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의 목적 및 지역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하여 구매할 수 있다.

## 제0조

제5장 보칙

## 제11조(농공단지의 안전관리 등)

제11조(농공단지의 안전관리 등) ① 군수는 농공단지안의 안전관리, 공해관리, 복지시설 기타 조경 등에 관하여 입주기업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1. 공장시설물 및 공장작업장의 안전관리와 그 경비에 관한 사항
2. 공해예방시설의 설치 및 점검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체육 및 수용시설 등 복지시설에 관한 사항
4. 녹지의 조성, 공장의 미화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농공단지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농공단지 안에 설치한 소방시설, 수방시설 등 방재시설을 소방관서 등과 협의하여 수시점검 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보고)

제12조(보고)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매 사업년도의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사업년도 개시 2개월 이내)
2. 매 사업년도의 수지결산(사업년도 종료 후 2개월내)
3. 총회의 의사록(총회 종료 후 2주일 이내)
4. 제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제정 또는 개폐 후 2주일 이내)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매 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편성 또는 변경
3. 협의회의 해산 또는 합병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농공단지 관리사무소의 직제 규명
2. 농공단지 관리사무소의 사무국장 임명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2-31 / 시행일자: 2013-12-31

# 진도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공지구조성을 촉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진도군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선수금, 기채전입금, 보조금, 분양용지매각대금, 부지임대료,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 보상비, 지구시공비, 부대시설, 기채상환금, 기타 농공지구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 제4조(회계간 전용)

제4조(회계간 전용) 이 특별회계는 사업기간 중 세입 결함의 발생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때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입 또는 일시 전용하여 충당할 수 있으며, 전출입 또는 일시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년도의 수입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03-29 / 시행일자: 2010-03-29

# 진도군 농기계 이동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 이동수리소(이하 "수리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고 농기계 수리에 따른 비용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03. 29.>

## 제2조(수리시설 등)

제2조(수리시설 등) 농기계 수리를 위하여 수리소에 농기계 수리에 필요한 장비 및 공구를 확보하고 순회 수리 차량을 운행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수리소는 부속품 대체, 주유 기타 업무를 담당하고 수리시에는 농민 기술교육을 병행 실시한다. 
② 농기계 수리는 이동 순회 수리를 원칙으로 하되 내방수리도 할 수 있다.

## 제4조(관리)

제4조(관리)  
① 수리소의 관리운영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다. <개정 2010. 03. 29.> 
② 수리요원은 농기계 교관과 수리기사로 편성한다.

## 제5조(비용징수)

제5조(비용징수)  
① 농기계를 수리한 자에게는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이 20,000원 이하인 부속품에 대하여는 무상수리해주며 연간(당해년도) 1농가당 부품대 총액이 2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한 부품대는 징수한다. <개정 2007. 05. 18.> 
② 부속품대를 제외하고는 수고비 기타 일체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다. 
③ 징수한 대금은 지체없이 군 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

## 제6조(망실 또는 훼손)

제6조(망실 또는 훼손) 장비 및 공구가 관리자의 부주의로 망실 또는 훼손되었을시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실비를 변상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1 / 시행일자: 2023-11-01

# 진도군 농수산물 수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에서 생산·가공되는 농수산물의 수출 촉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수산수출품”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6호 및 제7호에서 정의하는 농수산물과 식품을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나라에 판매하기 위하여 취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생산자”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9조에 따라 농수산수출품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수산물의 수출 촉진을 위하여 생산자에 대하여 수출 촉진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농수산물 수출 촉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수출업체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농수산수출품 수출촉진계획 수립·시행)

제4조(농수산수출품 수출촉진계획 수립·시행) 군수는 농수산수출품 수출촉진을 위하여 관련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생산자의 책무)

제5조(생산자의 책무) 생산자는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수출품을 생산·공급하여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여야 하며, 농수산수출품 수출기반 조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

## 제6조(수출기반 확대)

제6조(수출기반 확대)  
① 군수는 수출기반 확대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수산수출품 수출 확대를 위한 관련 사업 
2. 수출 농수산물 생산자 조직 육성 
3.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와 관련한 연구기관·단체 운영 
4. 해외 마케팅을 위한 실태조사 
5. 그 밖에 농수산수출품 수출기반 확대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생산자, 수출업체의 의견 수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해외시장 개척지원)

제7조(해외시장 개척지원) 군수는 농수산수출품의 해외시장 개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 수출상담회 및 국제 박람회 개최 및 참가 
2. 수출 유망품목 개발 및 마케팅 지원 
3. 현지 판촉행사 개최 
4. 그 밖에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 등

## 제8조(수출 교육 및 컨설팅)

제8조(수출 교육 및 컨설팅) 군수는 수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별 맞춤형 수출 컨설팅 
2. 무역, 해외 마케팅 전문 인력 양성·연수 
3. 해외규격인증획득 및 해외지식재산권 출원 전문과정 이수 
4. 농수산물 생산·유통·검역 등 분야별 교육과정 이수 
5. 국내·외 수출 전문가 초청 상담회 개최 
6. 수출 기업 및 관련단체 종사자 연수

## 제9조(농수산수출품 유통활성화 지원)

제9조(농수산수출품 유통활성화 지원)  
① 군수는 우리군 농수산물이 해외에서 적극적인 마케팅이 전개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유통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수산물 수출물류센터 설치·운영 
2. 유통 관련 각종 물류장비 및 기자재 구입 
3. 수출 주력시장 공략을 위한 전용 브랜드 개발 및 포장재 구입 
4. 수출 홍보용 시험제품 구입 및 현지 홍보

## 제10조(수출 기여자에 대한 시상)

제10조(수출 기여자에 대한 시상) 군수는 적극적인 농수산물 수출시책 추진을 통해 수출 증대에 기여도가 높은 수출업체, 생산자, 그 밖에 기여자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