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12 / 시행일자: 2020-05-12

# 함평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과 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읍·면 종합복지회관(이하“복지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및 규모)

제2조(위치 및 규모)  
① 복지회관은 함평군의 각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12.15.> 
② 복지회관의 설치 규모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15.> 
1. 대지 ― 1,000제곱미터 이상 
2. 건물 ― 330제곱미터 이상

## 제0조

제2장 운영주체와 위원회

## 제3조(운영주체)

제3조(운영주체) 복지회관 운영은 읍·면에서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 실정에 따라 민간단체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2.15.>

## 제4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4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복지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이하"위원회"라 한다) (개정 97. 7. 28)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총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5.> 
③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여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2.15.> 
④ 위원은 관내 유관기관단체 대표 및 이장, 새마을지도자, 리주민자치회운영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12.15.>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당해 읍·면 총무담당을 간사로 한다. <개정 2016.12.15.>

## 제5조(임무)

제5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합의 결정한다. <개정 2016.12.15.> 
  1. 제8조제1항 각호의 시설 중 복지회관내 수용시설 결정 
2. 제10조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 등 수가 결정 
3. 제17조에 따른 복지회관 시설의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의 결정 
4. 제19조에 따른 관리인 보수 결정 
5. 그 밖의 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2.15.> 
1. 해당 위원이 해당기관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때 
2. 해당 위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때 
3. 위원이 그 직의 사퇴를 희망한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행위를 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였을 때에는 즉시 적임자를 선정하여 위원으로 위촉하되, 위촉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2.15.>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정기회의는 매년 1월중에 소집하며 전년도 결산 및 신년도 사업계획을 심의 결정한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5.>

## 제0조

제3장 시설관리

## 제8조(수용시설의 설치 등)

제8조(수용시설의 설치 등)  
① 복지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12.15.> 
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2. 경 로 당 
3. 삭제 <2016.12.15.> 
4. 독 서 실 
5. 목 욕 탕 
6. 삭제 <2016.12.15.> 
7. 이·미용실 
8. 그 밖의 위원회에서 결정한 시설 
② 복지회관은 공익에 위반되는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읍면의 종합복지센터로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운영경비의 부담)

제9조(운영경비의 부담)  
① 복지회관의 기본운영비(기본전기료, 전화료, 난방비, 관리인건비 등)는 군 예산에 계상하여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익적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에는 그 수익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복지회관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는 실비로 징수하여 복지혜택의 균점을 도모하여야 한다.

## 제0조

제4장 사용 및 관리

## 제10조(사용료 등 수가기준)

제10조(사용료 등 수가기준)  
① 복지회관의 사용료 등 수가 기준은 별표1과 같이 하되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② 읍·면장은 복지회관의 사용료등 수가를 매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연도개시 30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단, 별도의 공고가 없을 경우 전년도의 수가에 따른다. <개정 2016.12.15.> 
③ 제8조제1항제2호 시설의 사용료는 무료로 하고 동항 제7호 등 수익을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3조에 따른다. <개정 2016.12.15.>

## 제11조(사용허가)

제11조(사용허가)  
① 복지회관의 사용은 다음 구분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12.15.> 
1. 경로당, 이·미용실 등 - 연간 또는 계절적 사용허가 
2. 다목적 집회장( 예식장 겸용) - 1일미만 시간제 사용허가 원칙 
3. 목욕탕, 독서실 등 - 소정요금 납부후 이용 
② 제1항제1호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기간 개시전 또는 전년도말 14일전까지 읍·면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허가 신청일로부터 15일이내에 허가하고 사용정리부에 정리한다. <개정 2016.12.15.> 
③ 제1항제2호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의 7일전까지 읍·면장에게 별지 제3호의서식에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일자와 시간에 중복이 없는 경우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한다. <개정 2016.12.15.>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회관사용 허가를 받는 자는 즉시 소정의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읍·면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15.>

## 제12조(사용료 반환)

제12조(사용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5., 2020. 5. 12.> 
  1. 천재지변 등 사유로 복지회관 사용이 불가능한 때 
2.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3.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 제13조(사용허가 취소 등)

제13조(사용허가 취소 등)  
① 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복지회관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취소, 사용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12.15.> 
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3. 이 조례에 위반하였을 때 
4.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5.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6.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② 사용허가후 제1항의 사용제한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읍·면장이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 제14조(사용료의 감면)

제14조(사용료의 감면)  
① 복지회관의 사용에 있어 공공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학술자선을 위한 것으로 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12.15.> 
②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전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복지회관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5.>

## 제15조(사용자의 설비)

제15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읍·면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12.15.>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설비를 즉시 철거하여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5.>

## 제16조(시설의 사용 및 이용)

제16조(시설의 사용 및 이용)  
① 제8조제1항제4호와 제5호의 시설 이용자는 관리인에게 요금을 납부한 후 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금을 수납한 관리인은 별지 제7호서식의 전표를 읍·면장으로부터 발부받아 이용자에게 교부하고 일일결산하여 다음날까지 세입조치 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5.>

## 제17조(손해보상)

제17조(손해보상)  
①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이나 그 밖의 비품을 훼손하였거나 잃어버렸을때는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5.> 
② 제1항의 손해배상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는 읍·면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15.>

## 제18조(양도금지)

제18조(양도금지) 복지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읍·면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사용권을 양도하지 못한다. <개정 2016.12.15.>

## 제19조(관리인)

제19조(관리인)  
① 읍·면장은 관리인을 두고 복지회관을 관리할 수 있으며 관리인은 1명으로 하되, 해당 읍·면 주민으로 읍·면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6.12.15.> 
② 관리인의 복무에 관하여는 「함평군 지방공무원복무 조례」를 준용하며 관리인은 읍·면장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5.> 
③ 관리인에게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보수를 지급한다. 
④ 관리인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15.> 
1. 복지회관 시설의 보호와 물품의 훼손방지 
2. 물품의 수량확인과 도난방지 
3. 복지회관 내외의 청결유지 
4. 사용료 등 징수 
5. 사용정리부의 대장정리 
6. 일일결산 
7. 그 밖의 복지회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제20조(물품의 관리)

제20조(물품의 관리) 복지회관 내의 모든 물품은 「함평군 물품관리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2.15.>

## 제0조

제5장 위 탁 관 리

## 제21조(위탁)

제21조(위탁)  
① 읍·면장은 제3조에 따라 위탁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12.15.>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6.12.15.> 
③ 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군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5.> 
④ 위탁관리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00.07.18., 2016.12.15.)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6.12.15.>

## 제22조(지도감독)

제22조(지도감독)  
① 읍·면장은 복지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1회이상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 및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07.18, 2016.12.15.) 
② 군수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거나 운영비 집행적정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15.>

## 제0조

제6장  보     칙

## 제23조(준용)

제2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및 「함평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