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31 / 시행일자: 2024-10-31

# 부산광역시 수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 「성별영향평가법」과 그 밖에 양성평등 관련법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별영향평가”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12.27.> 
3. 삭제 <2021.5.31>

## 제3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의 모든 구민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구의 양성평등 정책과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②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양성평등과 연관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 제6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제6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과 부산광역시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라 구 자체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삭제 <2021.5.31> 
4.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방법 
5.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 시책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추진실적의 평가)

제7조(추진실적의 평가)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구정의 정책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양성평등위원회

## 제8조(설치)

제8조(설치)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제9조(기능)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자문한다. 
  1.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 등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0.6.30.> 
5. 삭제 <2021.5.31> 
6. 부산광역시 수영구 양성평등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7. 「부산광역시 수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4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 및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 제10조(구성)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문화국장, 복지환경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정책 및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5.31>

## 제11조(임기)

제11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14조(위원장의 직무)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5조(회의)

제15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일시ㆍ장소 및 토의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제16조(간사와 서기)

제1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양성평등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양성평등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17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제17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8조(수당 등)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8.1>

## 제19조(운영세칙)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0조

제4장 양성평등정책

## 제20조(성별영향평가)

제20조(성별영향평가)  
① 구청장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조례·규칙과 성평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성별영향평가법」(이하 이 조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② 삭제 <2020.6.30.> 
③ 삭제 <2020.6.30.> 
④ 삭제 <2020.6.30.> 
⑤ 성별영향평가 운영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성별영향평가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0.6.30.> [제목개정 2019.12.27]

## 제21조(성인지 예산 등)

제21조(성인지 예산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하여 통계를 산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을 소속 직원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 제22조(적극적 조치)

제22조(적극적 조치) 구청장은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3조(정책결정과정 참여)

제23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구청장은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을 시행하고,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4조(공직 참여)

제24조(공직 참여)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채용ㆍ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25조(경제활동 참여)

제25조(경제활동 참여)  
① 구청장은 근로자의 모집·채용·교육훈련·승진·퇴직·경력개발·임금 등 고용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이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6조(모ㆍ부성 권리 보장)

제26조(모ㆍ부성 권리 보장)  
① 구청장은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관한 모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출산장려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출산장려금 지원 
2. <삭제, 2017.3.31> 
3. 임산부에 대한 지원

## 제27조(일·가정 양립 지원)

제27조(일·가정 양립 지원) 구청장은 여성과 남성 모두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어린이집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제공 
2. 방과 후 아동 돌봄 등 아이돌봄 서비스의 확충 
3. 출산전후휴가와 휴직육아휴직제의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ㆍ운영 
4.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 
5. 일·가정 양립에 관한 상담 및 서비스 지원 
6.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제도의 확산 
7.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28조(여성인적자원의 개발 등)

제28조(여성인적자원의 개발 등) 구청장은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여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지원, 생애주기별 여성의 경력개발 및 여성관리자 양성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29조(성희롱의 금지 등)

제29조(성희롱의 금지 등)  
① 구청장은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과 성희롱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차별과 성희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30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제30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① 구청장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를 예방ㆍ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피해자 자립을 위하여 상담ㆍ교육ㆍ직업훈련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 교육과 제29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가해자를 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31조(복지증진)

제31조(복지증진) 구청장은 성별, 나이 등에 따른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8.1> 
  1.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2.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 또는 남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 제32조(건강증진)

제32조(건강증진)  
① 구청장은 보건의료에 대한 양성평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모성건강 등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증진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1.> 
② 구청장은 구민의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용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다. <신설 2023. 6. 1.>

## 제33조(양성평등 문화 확산)

제33조(양성평등 문화 확산)  
① 구청장은 가정, 학교, 어린이집, 평생교육시설, 기업 등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ㆍ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양성평등 의식제고를 위한 전문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영구보, 정보통신망 등에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 또는 폭력적 내용이 게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양성평등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4조(양성평등주간)

제34조(양성평등주간)  
① 구청장은 법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매년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양성평등주간을 운영한다. <개정 2022.8.1>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거나 그 행사를 실시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기념행사 
2. 세미나, 심포지엄 등 연구발표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그 밖에 양성평등의 촉진 등에 대한 구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및 홍보

## 제35조(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35조(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여성단체활동, 여성의 국제 행사 및 협력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6조(유공자 표창)

제36조(유공자 표창)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 등에 이바지한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매년 시상할 수 있다. 
  1. 양성평등에 이바지한 유공자·단체 
2. 평등부부

## 제0조

제5장 삭제 <2021.5.31>

## 제37조

제37조 삭제 <2021.5.31>

## 제38조

제38조 삭제 <2021.5.31>

## 제39조

제39조 삭제 <2021.5.31>

## 제40조

제40조 삭제 <2021.5.31>

## 제41조

제41조 삭제 <2021.5.31>

## 제42조

제42조 삭제 <2021.5.31>

## 제0조

제6장 양성평등기금

## 제43조(양성평등기금의 설치 등)

제43조(양성평등기금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9.12.27., 2024. 10. 31.>

## 제44조(기금의 조성)

제4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 제45조(기금의 용도)

제4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법 제5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3. 법 제40조에 따른 국제협력 관련 사업의 지원 
4.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및 여성단체 사업의 지원 
5. 그 밖에 여성인권 보호 및 복리증진 등 구청장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 제46조(기금의 관리·운용)

제4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 기금은 수익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수영구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③ 제45조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운용수익금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결산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 제47조(회계공무원)

제47조(회계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양성평등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양성평등업무 담당주사

## 제48조(준용)

제48조(준용)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