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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28 / 시행일자: 2017-09-28

#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면서 사회적 자립과 재활을 목표로 동등한 인격을 갖춘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애인의 존엄성 및 독립적 생활을 최대한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하“공동생활가정”이라 한다)이라 함은 지역사회 내에 있는 일정 규모의 주택에서 전담인력의 지원을 받으며 소수의 장애인들이 사회적 통합과 자립을 목표로 공동으로 생활하는 소규모 거주시설을 말한다.
2. “공동생활가정 종사자”란 공동생활가정에서 장애인의 일상생활지원·상담·직업재활 등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을 준비하고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그 밖에 용어는 「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생활가정 사업의 활성화 및 복지증진을 위해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의견수렴)

제4조(의견수렴) 구청장은 제3조의 정책수립에 있어 공동가정생활 종사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 제5조(설치·운영 신고 등)

제5조(설치·운영 신고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할 때는 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시설 운영기준을 갖춘 운영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으며, 공동생활가정의 설치, 변경, 폐지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구청장은 설치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확인하고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지역 여건과 설치기준의 적합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설치장소는 지역사회의 각종 편의시설 및 문화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주거지역으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타 주거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

## 제6조(공동가정생활의 기능)

제6조(공동가정생활의 기능) 공동생활가정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입주인에게 맞는 일상생활 및 안전지원
2. 입주인에게 필요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자원 연계
3. 입주인의 취업관련 상담 및 지원
4. 그 밖에 입주인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7조(입주대상자)

제7조(입주대상자) 공동생활가정의 입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으로 공동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
2. 시설입소자, 재가 장애인으로 시설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공동생활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자
3. 무연고, 인권침해 발생 등으로 인해 긴급지원을 요하는 자
4. 기타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8조(비용 지원)

제8조(비용 지원) 
①구청장은 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81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 할 수 있다.
1. 퇴소인 사후 지원 사례관리비와 정착금
2.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처우와 관련된 비용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동생활가정의 활성화 및 입주인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구청장은 공동생활가정의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이 공동생활가정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연 2회 정기 지도ㆍ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2. 공동생활가정의 장은 제1호에 따른 지도ㆍ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28 / 시행일자: 2019-06-28

#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
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이동성 등을 고려하여 전보(轉補, 다른 직무를 받는 모든 상황)시 장애인공무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편의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① 장애인공무원은 구청장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요청을 받은 후, 장애유형에 따른 전문기관 및 단체에 상담이 가능하도록 연계해야 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6.28)
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구청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교육훈련)

제7조(교육훈련) 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필요한 교육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개별화된 특수 교육훈련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훈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방법)

제8조(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0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10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범죄 예방과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범죄”란「장애인복지법」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
3. “장애인복지시설”이란「장애인복지법」제58조의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 라 한다)은 장애인범죄 예방 및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피해 장애인 보호ㆍ지원)

제4조(피해 장애인 보호ㆍ지원) 구청장은 피해 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 및 사례 관리
2. 피해 장애인과 보호자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
3. 장애인범죄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 제5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

제5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 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장애인복지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복지시설 점검 시 수사기관 및 장애인 인권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장애인복지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이 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범죄 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고 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및 지원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범죄 예방에 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의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ㆍ상담ㆍ치료를 위하여 신고 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및 지원단체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인권침해ㆍ장애인범죄 예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광주광역시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11., 2016.6.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관련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4.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중 장애인복지 계정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계정 관련 사업의 실시 (신설 2021.6.30.)
5.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5.11., 2021.6.3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개정 2011.5.11., 2016.6.1.>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12.11.05)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 위원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개정 2016.6.1.>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광주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제4조(위원장등 직무)

제4조(위원장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11.05, 단서개정 2016.6.1.>
②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2.11.05)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질병·품위손상·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2016.6.1.>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주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주무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회의록 작성 등)

제9조(회의록 작성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명단
3. 심의안건 및 결과
4.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해당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1.)

##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11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 제12조(위원의 제척)

제12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 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1.5.11.)

## 제13조(운영규칙)

제13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1.05)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28 / 시행일자: 2016-10-28

#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직업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명칭은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직업재활센터(이하 "직업재활센터" 라 한다)라고 칭하고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238-8(각화동)에 둔다.(개정 2012.11.05)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 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1.5.11.)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직업재활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재활상담 및 지도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재활자립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사업과의 연계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1.5.11.)

## 제5조(시설)

제5조(시설) 제4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업재활센터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보호작업장 및 직업훈련실
2. 주간보호실 및 체력단련실(개정 2013.12.24.)
3. 시각장애인 컴퓨터 교실 및 점자교육실
4. 상담실 및 고용지원센터
5. 그 밖의 장애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개정 2011.5.11.)

## 제6조(직원)

제6조(직원) 직업재활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이용대상)

제7조(이용대상) 직업재활센터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우선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다.

## 제8조(이용료)

제8조(이용료) 직업재활센터 시설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7.7.19)

##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① 직업재활센터는 구청장이 운영한다. 다만, 직업재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직업재활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수탁자"라한다)는 구청장에게 수탁운영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 중 운영능력이 가장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13.12.24., 개정 2016.10.28.)
③ 수탁자 선정 시 공개모집으로 하며 위탁운영기간은 5년으로 한다.(신설 2013.12.24., 개정 2016.10.28.)
④ 위탁기간 만료 시는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과거 운영 능력을 평가하여 운영 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 1회에 한정하여 재 위탁 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재 위탁 기간 만료 후에 다시 위탁 받기를 원할 경우에는 공개 모집에 참여 할 수 있다.(신설 2013.12.24.)
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13.12.24.)
⑥ 직업재활센터 운영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전문개정 2007.7.19)

##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1.)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모든 수입금을 직업재활센터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의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규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동 지번 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준공과 동시 광주광역시북구에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변경된 시설에 대해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신설 2007.7.19］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1.)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7.7.19］

## 제12조(위탁의 취소)

제12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았을 때
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위탁계약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직업재활센터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은 광주광역시 북구에 귀속된다.［신설 2007.7.19］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13 / 시행일자: 2026-02-13

#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장애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3. “장애인친화도시”란 장애인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4. “장애인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이란 「광주광역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수립한 관련 기준과 지침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하되, 물리적 환경ㆍ시설기준 및 인증 등은 「광주광역시 북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 제5조(장애인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제5조(장애인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4년마다 장애인친화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광주광역시 북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④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목표 및 추진 방향
2.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친화도시 가이드라인 준용 및 적용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사업)

제6조(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인권 보장 및 인식 개선 사업
2. 장애인의 재활, 돌봄, 문화생활 향유를 위한 사업
3.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4. 민간영역에서의 장애인 편의 증진 유도
5.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지역사회 환경 조성
6.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기초조사 등)

제7조(기초조사 등)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민에게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계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지원 등)

제10조(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장애인친화도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친화도시와 관련된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친화도시와 관련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장애인복지업무 소관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복지ㆍ사회복지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3. 장애인 등 유관기관 및 단체의 대표
4. 그 밖에 장애인친화도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각각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7 / 시행일자: 2022-12-27

# 광주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인 구청장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광주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북구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이나 관련 법인·단체에 소속된 구성원

## 제5조(단장 임무)

제5조(단장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는 별표1 및 별표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단의 설치)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8조(지원단 예산 지원)

제8조(지원단 예산 지원) 구청장은 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9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광주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10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10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3-27 / 시행일자: 2015-03-27

# 광주광역시 북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선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ㆍ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
2. 구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
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구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률 분야 : 노무, 세무, 행정 등
2. 의료 분야 :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
3. 문화예술 분야 : 공연, 전시, 연주, 행사 등
4. 전문기술 분야 : 건축, 디자인 등
5. 사회복지 분야 :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
6. 그 밖의 사회서비스 분야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며, 재능기부를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활성화하여야 한다.

## 제5조(재능기부사업 추진)

제5조(재능기부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
3.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 육성, 지원
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광주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제13조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재능기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는「광주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및「광주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03 / 시행일자: 2022-01-13

# 광주광역시 북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자연재해대책법」제4조 및「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북구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북구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사람 
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3조(회의 및 운영)

제3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재적 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변경이행의 경우 사안별로 지정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이전에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4조 각 호를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 제5조(의견청취)

제5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제4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6조(현지조사)

제6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의무)

제7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구청장은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 제8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제8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① 제4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 통과”, “조건부 협의”, “재작성”으로 구분한다. 
1. “원안 통과”란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2. “조건부 협의”란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3. “재작성”이란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 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폐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위원의 검토의견 
4. 검토 결과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장은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지명할 수 있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①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수당 및 소집회의 수당은 다음과 같다.
- 검토수당 : 70,000원/건
- 참석수당 : 100,000원/일(단,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 추가 지급 가능) 
2. 교통비 등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한다. 
3. 지급방법은 온라인 계좌입금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5-11 / 시행일자: 2017-05-11

# 광주광역시 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구민의 보훈의식 고취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5.11.>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2.11.05, 2017.5.11.)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광주광역시 북구 재향군인회"를 말한다.(개정 2012.11.05)

## 제3조(구민의 협력)

제3조(구민의 협력) 모든 구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광주광역시 북구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한 예우를 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1. 각종 주요 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표창 
3. 저소득 재향군인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그 밖의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2.11.05)

## 제5조(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2017.5.11.)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 
3. 구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6. 그 밖의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2.11.05)

## 제6조(보조금 신청 등)

제6조(보조금 신청 등)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방법, 사업비 정산 등 보조금 지원 관련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2.11.05, 2014.12.30)

## 제7조(중복지원 금지)

제7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 조례 등에 따라 제4조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2.11.05)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2 / 시행일자: 2024-06-12

# 광주광역시 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안전장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재활용품을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 수집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광주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집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4. 6. 12.)
1. 65세 이상인 사람
2.「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3.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지원사항)

제6조(지원사항)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대상에게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야광 조끼, 반사경 등 안전장비 지급 및 재활용품 수거에 필요한 장비개선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구청장은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