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7 / 시행일자: 2023-07-17

# 밀양시 이ㆍ통 구역 획정 및 이장ㆍ통장 정수와 실비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라 밀양시 읍ㆍ면ㆍ동의 하부조직인 이ㆍ통의 명칭, 구역 획정과 이장ㆍ통장의 정수 및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28., 2014.2.27., 2018.10.11., 2023.2.20.>

##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읍ㆍ면ㆍ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이ㆍ통을 두고 이ㆍ통에는 반을 둔다. <개정 2009.9.28., 2018.10.11.>

## 제3조(이장ㆍ통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제3조(이장ㆍ통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① 이ㆍ통의 정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3.7.10., 2008.11.17., 2009.9.28., 2011.6.1.> 
② 이ㆍ통별 반의 수는 별표 2와 같다. <신설 2009.9.28.> [제목개정 2018.10.11.] <개정 2011.6.1.>

## 제4조(획정기준)

제4조(획정기준) 이ㆍ통ㆍ반의 획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9.28., 2018.10.11.> 
  1. 이ㆍ통은 2개 이상의 반으로 구성한다. 다만,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1개의 반으로 구성할 수 있다. 
2. 반은 20가구 이상 30가구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아파트,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이ㆍ통ㆍ반 명칭 및 획정절차)

제5조(이ㆍ통ㆍ반 명칭 및 획정절차) 이ㆍ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주민자치회 심의를 거쳐 읍장ㆍ면장ㆍ동장의 보고를 받아 밀양시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확정ㆍ공고한다. <개정 2004.6.7., 2009.9.28., 2018.10.11., 2023.7.17.> 
  2. 삭제 <2014.2.27.> [본조신설 1996.1.19.] [제4조의2에서 이동 <2014.2.27.>]

## 제6조(이장ㆍ통장ㆍ반장)

제6조(이장ㆍ통장ㆍ반장)  
① 리에 이장, 통에 통장, 반에 반장을 둔다 
② 이장ㆍ통장ㆍ반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2018.10.11.> [전문개정 2014.2.27.] [제목개정 2018.10.11.]

## 제7조(직무)

제7조(직무) 이장ㆍ통장은 읍장ㆍ면장ㆍ동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9.9.28., 2016.12.22., 2018.10.11., 2022.2.24.> 
  1.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및 요망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사항 파악 및 각종 시설 확인 
4. 새마을사업 추진 협조 지원 
5. 지역 주민의 비상연락 훈련 
6. 전시홍보 및 주민지도(전시에 한함) 
7.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8. 복지대상자 및 위기가정 발굴, 생활실태 파악 등 복지도우미 역할 
9.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에 읍ㆍ면ㆍ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

## 제8조(복무)

제8조(복무)  
① 이장ㆍ통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직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봉사자로서 이ㆍ통 발전을 선도해야 한다. <개정 2009.9.28., 2018.10.11., 2022.2.24., 2023.7.17.> 
② 이장ㆍ통장은 제7조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 행정업무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경질 시는 사무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담당공무원 입회 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8., 2018.10.11., 2022.2.24.> 
③ 이장ㆍ통장은 질병 또는 타 지역 출타 등 장기간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개정 2009.9.28., 2018.10.11.>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읍장ㆍ면장ㆍ동장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정기적으로 이장ㆍ통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2018.10.11.>

## 제10조(비밀유지)

제10조(비밀유지)  
① 이장ㆍ통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9.28., 2018.10.11.> 
② 이장ㆍ통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9.28., 2018.10.11.>

## 제11조(편의제공)

제11조(편의제공) 이장ㆍ통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읍ㆍ면ㆍ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09.9.28., 2018.10.11.>

## 제12조(실비변상)

제12조(실비변상)  
① 이장ㆍ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 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시소속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9.28., 2018.10.11.> 
② 이장ㆍ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9.28., 2018.10.11.> 
③ 이장ㆍ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현장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10.11.>

## 제1202조(사기진작)

제12조의2(사기진작) 시장은 이장ㆍ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 지급 
2. 단체상해보험 가입 
3. 모범 이장ㆍ통장의 선발 표창 
4. 국내ㆍ국외의 연수 
5. 체육대회 및 수련대회 개최 
6. 종합건강검진(2년에 1회)
[전문개정 2023.7.17.>

## 제13조(금품징수의 금지)

제13조(금품징수의 금지) 이장ㆍ통장은 이ㆍ통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에게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개정 2009.9.28., 2018.10.11.>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3.7.1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0 / 시행일자: 2025-04-10

# 밀양시 인구정책 및 지원시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밀양시 인구정책 및 지원시책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신청 등)

제2조(지원신청 등)  
① 종량제봉투를 지원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신청서를 작성하고 전입축하금, 전입학생지원금, 전입교육생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결혼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7., 2024.11.28.> 
② 주택설계비를 지원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금 등을 대리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범위는 세대원(동거인 제외) 또는 직계존·비속까지로 한다. 
④ 전입지원금은 서로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으며,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노동자이주정착금과도 중복하여 지원 할 수 없다. 
⑤ 읍ㆍ면ㆍ동장은 지원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별지 제5호서식의 관리대장과 별지 제6호서식의 수불대장, 별지 제7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4.11.28.>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8-09 / 시행일자: 2018-08-09

# 밀양시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관내 기업, 학교,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이 주체가 되어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취업취약계층”이란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 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적 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4년마다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하여야 한다.

## 제5조(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제5조(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시장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관내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2. 청년 창업육성 및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분야별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사업
4. 일자리 창출 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각종 재정지원 사업
5. 고용촉진을 위한 청년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
6.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취업 지원 사업)

제6조(취업 지원 사업) 시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취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구인·구직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2. 정보제공을 통한 맞춤형 취업 지원
3. 지역맞춤형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4. 취업 지원을 위한 박람회 또는 설명회 개최
5. 그 밖에 시장이 취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제7조(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서비스 제공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 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시·군 및 일자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투자유치사업, 공공기관 유치 등으로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에 지역주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서 정한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밀양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9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5조 및 제6조에서 정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우
2. 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거나 고용확대에 기여한 기업에 대한 지원
3. 기업 및 시민에게 제공되는 일자리 관련 정보·교육·홍보에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확대에 기여한 개인·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밀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7 / 시행일자: 2025-11-27

# 밀양시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하는 임산부와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 등에 대한 배려와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ㆍ양육을 지원하고 가족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1.27.>
1.“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3. “임산부자동차”란 제4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를 말한다.
4. “영유아자동차”란 제4조제2항에 따른 영유아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영유아가 탑승한 자동차를 말한다.
5. “가족배려주차구역”이란 제3호 및 제4호의 자동차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별도로 설치된 주차구역을 말한다.
6. “가족배려주차 표지”란 제3호 및 제4호의 자동차가 가족배려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식별하기 위해 발급해 주는 표지이다.

## 제3조(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 등)

제3조(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 등)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사와 시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면수가 25면 미만인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임산부와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대형마트, 병원 등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에게 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11.27.]

## 제4조(가족배려주차 표지 발급 등)

제4조(가족배려주차 표지 발급 등) 
① 시장은 「모자보건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임신 또는 분만사실을 신고한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별표 1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7.>
② 시장은 주민등록상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유아가 있는 가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 영유아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영유아자동차 표지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한다. <신설 2025.11.27.>
③ 누구든지 가족배려주차 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가족배려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임산부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하거나, 영유아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영유아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1.27.>
④ 가족배려주차 표지의 유효기간은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간이며, 유효기간 경과 또는 타 시·도 전출 시 소지자가 즉시 폐기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5.11.27.>

## 제5조(주차안내 표지)

제5조(주차안내 표지) 
① 시장은 임산부와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 등의 주차편의를 위해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가족배려주차구역 안내 표지판을 부착 또는 설치하고, 가족배려주차구역 바닥 면에는 주차구획 표시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1.27.>
② 가족배려주차구역 안내 표지판 및 주차구획 표시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5.11.27.>

## 제6조(주차요금의 감면)

제6조(주차요금의 감면) 시장은 임산부자동차에 대하여 「밀양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 징수할 수 있다.

## 제7조(위반차량 조치)

제7조(위반차량 조치)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주차한 사람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1.27.>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0 / 시행일자: 2023-02-20

# 밀양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의 권익 증진, 복지 향상 및 소득증대 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2. “산림관련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경상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산림 관련 비영리법인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 관련 단체 
다.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중앙회, 조합의 지역 지회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분야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4. “전문임업인”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분야 신지식인농업인을 말한다. 
5. “임업인 등”이란 제1호의 “임업인”, 제2호의 “산림관련단체”, 제3호의 “농업법인” 및 제3호의 “전문임업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업인 등의 권익증진,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시장은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비 보조사업 또는 도비 보조사업의 기준 보조율에 따라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시장이 시비 지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임업인 등을 위한 시책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전문임업인에게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산림경영 컨설팅 운영 및 산림소득사업 
2. 임업용 기계 및 장비의 지원 
3. 임산물의 수출ㆍ가공 및 판매ㆍ유통 활성화, 직거래 소비 및 홍보 
4. 전문임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및 산림관련단체 보조사업 
5. 임업인 등의 산림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교육 및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행사 등에 대한 지원 사업 
6. 목재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교육·조사·연구·홍보·체험 등) 및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사업 
7. 분재·조경수 등 관련사업의 전시·대회 및 산림레포츠 행사 
8. 산림보호·산불예방·방지활동을 위한 홍보·교육·산림사업 등 
9. 임업 생산 활동을 위한 퇴비 지원 사업 
10. 산림에서 재배하는 산림작물 종자 및 미생물제 지원 사업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7 / 시행일자: 2023-04-17

# 밀양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자립하여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시설"이란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이 지역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 제6조(자립지원사업)

제6조(자립지원사업) 시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 수당 지급
3.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4. 정서적·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
5.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6. 그 밖에 시장이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예산의 지원)

제7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할 경우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밀양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민간,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26 / 시행일자: 2020-11-26

# 밀양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밀양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발적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발적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밀양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개정 2020.11.26.> 
② 시민은 스스로 생명을 포기해서는 안 되며, 시가 시행하는 예방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하고, 자살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자살의 예방,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한다. <개정 2020.11.2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 제5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밀양시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0.11.26.>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연령·계층·자살동기를 반영한 자살예방대책과 생명존중 문화조성 
2.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협력체계 구축 
4. 자살위험자 또는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 
5.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③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

제6조(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밀양시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인식개선 활동 
2. 자살 관련 상담 및 치료 연계 
3.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 유가족의 사후관리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제15조에 따라 설치된 밀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내에 두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시장은 위탁업무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 할 수 있다. <개정 2020.11.26.>

## 제7조(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

제7조(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시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밀양시 자살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정신건강복지법」제53조에 따라 밀양시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1.26.>

## 제8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제8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민 및 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할구역 내 기관과 단체(이하 “협력 기관 등”이라 한다)는 시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판단되는 사람(이하 “자살위험자”라 한다)을 발견한 경우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해서는 안된다. <개정 2020.11.26.>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11 / 시행일자: 2024-04-11

# 밀양시 자연경관보전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밀양시 자연경관보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

## 제2조(심의제외 대상)

제2조(심의제외 대상) 「밀양시 자연경관보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 및 자연경관 보전 지역 변경 사항 중 밀양시자연경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1.> 
  1. 자연경관 보전 지역 지정을 제외한 기본계획서의 일부 수정 및 보완 
2.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활동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3.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추진시책 내용 수정 및 보완

## 제3조(공청회 개최)

제3조(공청회 개최)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자연경관 보전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 수립에 따라 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8.11.1.>

## 제4조(자연경관 보전 지역 지정기준)

제4조(자연경관 보전 지역 지정기준)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 보전 지역 선정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8.11.1.> 
  1. 생태적ㆍ경관적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ㆍ하천 등으로 훼손될 경우 환경피해 및 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지역 
2.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높은 국가유산이 위치한 지역의 산림 <개정 2024.4.11.> 
3. 푸른밀양 추진을 위한 주요 도로변, 철도변 가시지역, 유적지 및 명승지 등 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4. 그 밖에 시장이 자연경관 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 제5조(지정 및 해제고시)

제5조(지정 및 해제고시) 조례 제7조제5항 및 제9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 및 자연경관 보전 지역 지정ㆍ변경 고시에는 다음 해당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 
  1. 자연경관 보전지역명, 소재지, 면적, 소유자, 범위 
2. 지정 및 해제사유 
3. 그 밖에 지정ㆍ해제와 관련된 사항

## 제6조(행위제한)

제6조(행위제한)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 보전 지역에서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 
②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11.1.> 
1. 공공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장소에 인접한 숲이 훼손으로 인해 경우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장소의 가치가 크게 감소되거나 상실되는 경우 
2. 도로 또는 철로변에 있는 숲, 거목 등이 훼손으로 인해 경관적 가치가 크게 상실되는 경우 
3. 자연휴식지 안의 숲, 거목 등이 훼손으로 인해 자연 휴식지의 생태적 가치가 상실되거나 자연탐방 또는 생태교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4. 전통사찰, 역사적 유물 등이 주변의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보전의 가치가 높은 지역 
5. 효율적인 푸른밀양 조성을 위하여 주요 도로변, 철도변 가시지역, 유적지 및 명승지 등 산림을 무분별하게 형질변경허가(협의 등)하거나, 개발행위 등으로 자연경관을 크게 해치는 경우 
6. 그 밖에 암석, 암벽, 폭포 등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시장이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 보전 지역 내에서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형질변경을 승인 또는 제한하는 경우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11.1.>

## 제7조(관리단체 지정서)

제7조(관리단체 지정서)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자연경관 보전단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8.11.1.> 
②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받은 관리단체는 그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정이 해제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지정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

## 제8조(자금보조)

제8조(자금보조) 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 보전단체의 활동에 경비를 보조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 
  1. 사업의 목적 및 추진방향 
2.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주요 추진시책 
3. 소요예산액 및 산출근거 
4. 사업의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방향

## 제9조(사업계획 제출시기)

제9조(사업계획 제출시기) 제8조에 따라 자연경관 보전단체가 자연경관 보전 활동에 필요한 자금 보조를 신청하기 위한 사업계획서 제출시기는 해당 사업연도 개시 3개월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09-20 / 시행일자: 2012-09-20

# 밀양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재해예방을 위한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주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지구”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따른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따른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행위”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밖에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 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침수위험지구 등”이란 집중 호우 및 태풍 내습 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ㆍ유실되거나 축대ㆍ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높임,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①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하는 표지판을 별표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 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높임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동시에 하는 건축행위. 단, 대지의 높임으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   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ㆍ확산 시키지 않도록 높임 앞뒤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동시에 하는 건축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사 종류가 완료되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따른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동시에 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사 종류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3 / 시행일자: 2024-02-23

# 밀양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아동ㆍ노약자ㆍ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지원 활동 
3. 교통 및 기초질서 지도 
4.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5. 그 밖에 시민 보호를 위해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시장은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경비 
2. 방범 활동을 위한 야식비 
3. 사기진작 및 체력단련을 위한 체육대회 등 행사비 
4. 방범활동에 따른 사고, 상해 등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비 
5. 그 밖에 시장이 방범대등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5조(지원 절차)

제5조(지원 절차)  
① 방범대 및 연합대가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금 신청서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 실적 등을 밀양시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중단)

제6조(지원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방범순찰 활동에 대하여 행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 
4. 그 밖에 방범대 또는 연합대 및 그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행위로 예산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지도 및 감독)

제7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와 감독을 해야 한다. 
②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의 연중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예산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해 밀양시 경찰서장에게 정기ㆍ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정산)

제8조(정산) 제5조에 따라 지원받은 방범대 및 연합대는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원금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지역사회의 범죄 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방범대 및 연합대와 그 소속 구성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12-31 / 시행일자: 2014-12-31

# 밀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에너지 절약과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도로”란「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자전거 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한다.
1. 자전거 이용여건의 개선
2.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자전거 이용의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 이라 한다)을 5년 주기로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 이용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2.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목표 및 자전거이용시설 개선기준 설정
3. 자전거도로 신규 개설 및 노면 개선
4.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5. 자전거 이용 관광코스 개발
6.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자전거 이용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②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 이용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비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등)

제5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등) 시장은 영 제7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공원 등에는 수요를 감안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고 공동주택, 각급 학교, 대형유통·판매시설 등 대규모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 제6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제6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제5조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을 항상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3.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자전거 주차요금)

제7조(자전거 주차요금) 시장이 설치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료로 할 수 있다.

## 제8조(자전거정비소·자전거대여소 설치 등)

제8조(자전거정비소·자전거대여소 설치 등) 
① 시장은 자전거의 이용 수요가 많은 역, 버스터미널, 공원 등에 자전거정비소 또는 자전거대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사용자의 과실로 제1항의 자전거대여소에서 대여한 자전거를 도난 또는 파손한 경우에 사용자는 대여자전거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자전거정비소 또는 자전거대여소의 운영방법 등은 자전거 주차장에 준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시범지역 또는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제9조(시범지역 또는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과 공공기관·민간기업·학교 등을 시범지역 또는 시범기관으로 각각 지정·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자전거교통안전교육장의 설치·운영)

제10조(자전거교통안전교육장의 설치·운영) 시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 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 교통 안전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1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전거 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목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밀양시에 등록한 단체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을 발굴하거나 실천하는 단체
2. 제9조의 시범지역 또는 시범기관

## 제12조(자전거의 날 지정ㆍ운영 등)

제12조(자전거의 날 지정ㆍ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4조의2에 따라 매년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하고,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을 자전거 주간으로 설정ㆍ운영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 주간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로 하여금 행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행사 실시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자전거 이용자 보험)

제13조(자전거 이용자 보험) 시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조건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1. 밀양시민(밀양시에 주소를 둔 자)으로서 자전거도로 상에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사고에 한정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일 것
2.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를 것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밖에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