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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부안군장애인복지관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안군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안군 장애인의 재활·체위향상 등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10.>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부안군 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전북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 364번지에 둔다. <개정 2025. 3. 10.>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장애인복지법」제2조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의 모두와 같다. 
  1. 장애인의 재활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취업전 조기교육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복지대책과 관련된 연구·조사활동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재활을 위한 정보지원과 장애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체위향상에 관한 사항 
8. 장애인 행사에 관한 사항 
9. 기타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되,「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인 장애인을 우선이용대상으로 한다.

##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자는 "별표 1"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① 복지관은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 다만,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군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중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선정하여 수탁자로 지정하고,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 및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거나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5.11.6 조례2198> 
④ 복지관 운영비는 복지관이용료·수탁자부담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재산 및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5.11.6 조례2198]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지침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계약내용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에 대해 지도·감독하거나 운영사항의 조사 및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을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 
4. [삭제 2015.11.6 조례2198] 
② [삭제 2015.11.6 조례2198]

## 제11조(기구 및 인력)

제11조(기구 및 인력)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은 관계법령과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다만, 수탁자에게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2조(삭제 2015.11.6 조례2198)

제12조 [삭제 2015.11.6 조례2198]

## 제13조(자체 운영규정)

제13조(자체 운영규정) 수탁자는 복지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규정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1.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은「부안군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에 준한다. 
2. 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은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및 「부안군 재무회계 규칙」에 준한다.<개정 2014. 8. 25. 조례 2103>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부안군지 편찬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지 편찬을 위하여 부안군지편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부안군지(이하 “군지”라 한다)편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안군지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 5. 3 조례 제2374호> 
②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당해 군지의 편찬기간으로 한다.<신설 2018. 5. 3 조례 제2374호>

## 제3조(구성 및 임기)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군 소속공무원과 군지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당해 군지의 편찬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 5. 3 조례 제2374호>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신설 2018. 5. 3 조례 제2374호>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군지편찬·발간 및 위원회 운영방안 
2. 군지편찬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 
3. 군지 원고의 심사 및 수록사항 결정 
4. 그 밖에 군지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되며,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군지발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8. 5. 3 조례 제2374호>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한다.<개정 2018. 5. 3 조례 제2374호>

## 제9조(상임위원 및 연구원)

제9조(상임위원 및 연구원)  
① 군지편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상임위원 1명과 연구원 및 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상임위원은 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군수가 위촉하며, 연구원 및 보조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상임위원 및 연구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위원회 운영 및 군지편찬에 따른 자료수집·조사·연구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사항을 처리한다. 
④ 상임위원 및 연구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소위원회)

제10조(소위원회)  
① 군지편찬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군지편찬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한다. 
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1조(집필위원)

제11조(집필위원)  
① 군지를 집필하기 위하여 집필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집필위원은 위원회의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 제12조(해촉)

제12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거나 품위손상으로 위원의 자격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제13조(위탁)

제13조(위탁) 군지편찬사업은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4조(수당과 여비)

제14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 제15조(자료의 제출요구)

제15조(자료의 제출요구) 위원장은 군지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단체의 장 및 기업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부안군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자치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지역사회개발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우수한 전문인재양성을 위한 위탁교육생의 선발과 위탁 교육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탁교육"이라 함은 대학ㆍ대학교ㆍ대학원과 위탁교육 계약을 맺고,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무원(비정규직 포함)중 희망자를 선발하여 해당대학의 분야별 과정에 입학시켜 전문지식을 습득 연수하게 함을 말한다. <개정 2025. 3. 10.>

## 제3조(위탁교육)

제3조(위탁교육) 우수한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로 한다. 
  1. 지방행정(지방재정)분야 
2. 지역개발분야 
3. 보건복지분야 
4. 산업개발분야 
5. 환경분야 
6. 기타 지방행정업무 관련분야

## 제4조(위탁교육생의 신청)

제4조(위탁교육생의 신청) 우수한 전문인재양성을 위한 위탁교육생(이하 "위탁교육생"이라 한다)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내지 별지 제3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0.>

## 제5조(위탁교육생 선발)

제5조(위탁교육생 선발)  
① 위탁교육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군 산하 공무원 중에서 선발하되, 선발인원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선발한다. 
1. 국가관과 직무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한 자 
2.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3. 위탁교육에 필요한 학력·경력 등을 갖춘 자 
4. 대학의 합격통지를 받은 자 
② 제4조에 의한 위탁교육 신청자수가 위탁교육생 선발대상인원을 초과할 경우 위탁교육생 선발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6조(위탁교육비의 지급)

제6조(위탁교육비의 지급) 위탁교육비는 학교에서 정한 등록금의 50%이내에서 군비로 지원한다.

## 제7조(위탁교육생의 의무)

제7조(위탁교육생의 의무) 위탁교육생은 위탁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  하고, 위탁교육 중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해당학교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0.>

## 제8조(의무위반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제8조(의무위반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군수는 위탁교육비를 지급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위탁교육을 위하여 소요된 경비의 전액을 본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0.> 
  1. 성적이 불량하여 총장, 대학원장, 또는 학장의 통보를 받았을 때 
2. 퇴학처분을 받았을 때 
3. 특별한 사유없이 중도에 교육을 포기하거나 기한 내에 이수학점을 취득하지 못했을 때 
4. 교육중에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하게 퇴직한 경우외 사유로 면직된 때 <개정 2025. 3. 1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부안군지방공무원근무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안군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군수는 부안군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담당관ㆍ과ㆍ소, 직속기관, 읍ㆍ면사무소(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부서의 특성상 부서 전체 또는 국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군수가 달리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소속 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④ 소속 부서의 장은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이하 “근무상황부등”이라 한다)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등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부안군 공무원 여비 조례」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등에 따라 사전에 「부안군 사무전결처리 규칙」이 정하는 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승인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이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등에 결근으로 처리하고, 복무 담당 부서의 장 및 감사 담당 부서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 시간을 사용하려는 때에는 그 근무상황을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관리한다.

## 제5조(출장의 절차)

제5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부안군 사무전결처리 규칙」이 정하는 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소속 부서의 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 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소속 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그 담당 업무를 소속 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 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0-11-24 / 시행일자: 2000-11-24

# 부안댐상수원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댐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의 관리비용과 상수원보호구역안의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부안댐상수원보호구역관리비용및주민지원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
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수도사업자인 한국수자원공사의 출연금 
2. 차입금 
3.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 
4. 수도사업자인 부안.고창군수의 관리비용 부담금 
5. 기타 수입금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수원보호구역안의 주민지원사업 
2.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 
② 제1항 각호의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와 관리비용은 "별표1"과 같다.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특별회계 운영에 관하여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부안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도모를 위하여 부안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10.>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부안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은 부안종합사회복지관이라 한다. <개정 2025. 3. 10.>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복지관은 전북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 364번지 안에 둔다.

## 제4조(시설 등)

제4조(시설 등) 복지관에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시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5. 3. 10.> 
  1. 노인복지 증진시설 
2. 장애인복지 증진시설 
3.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시설 
4. 취미·기술교육 등 여성의 여가선용을 위한 시설 
5. 영·유아 보육을 위한 보육시설 
6. 구내식당, 이·미용실, 목욕탕 등 이용자 편익시설 
7. 그 밖에 부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개정 2025. 3. 10.>

##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① 복지관은 군수가 직접 운영·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 및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거나 계약기간을 갱신 할 수 있다. <개정 2015.11.6 조례2198>

##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의 허가없이 그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복지관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및 변상의 책임을 진다.

## 제7조(위탁의 취소 등)

제7조(위탁의 취소 등)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군수는 복지관 위탁관리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조례 및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군수의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관리를 했을 때

## 제8조(사용허가)

제8조(사용허가)  
① 복지관의 사용자는 군민으로 하며,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복지관의 사용허가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사용료 납부 및 면제)

제9조(사용료 납부 및 면제)  
①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사용허가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여성· 노인·장애인단체가 공익상 사용할 경우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사용할 경우 
4. 「영·유아보육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의한 보호대상자가 사용할 경우 <개정 2025. 3. 10.> 
5. 국가보훈대상자가 사용할 경우 
6.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사용료는 복지관의 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 할 수 있다. 
  1. 복지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예정일 5일전에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하여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 제11조(운영보조)

제11조(운영보조)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을 위탁할 경우 복지관의 시설 유지·관리비용 및 프로그램 운영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 제12조(프로그램 운영 등)

제12조(프로그램 운영 등)  
① 군수는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복지관에서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으며,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관계법령과 「부안군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9 / 시행일자: 2024-04-09

# 순창 군민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민의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향토문화의 계승 발전을 도모하고자 순창군민의 날을 지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정)

제2조(지정) 순창군민의 날(이하 "군민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4월15일로 한다. 다만, 군민화합과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군민의 날 행사를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① 군민의 날은 순창군민의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군민의 날 기념행사
2. 각종 민속, 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3. 기타 필요한 행사 등
② 군수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민간단체에 행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민간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민의 날 행사에 군민참여와 편의를 위하여 무료셔틀차량을 제공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6 / 시행일자: 2022-12-06

# 순창 농산물 이용 농식품관련 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 농산물을 이용한 농식품관련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06.>
1.“생산자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4호에 의한 단체를 말한다.
2.“농식품 시설물”이란 농가레스토랑 등 순창 농산물을 이용한 농식품관련 건물 등의 구조물과 이에 종속된 장비, 집기 등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3. “수탁자”란 시설물을 관리위탁 및 사용·수익허가 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수익허가”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행정재산을 일정 기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5. “관리위탁”이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술과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사업장별 위치)

제3조(사업장별 위치) 시설물의 기능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가레스토랑(이하“레스토랑”이라 한다) 위치는 순창군 순창읍 민속마을길5-5에 둔다.

## 제4조(취급품목)

제4조(취급품목) 순창군에서 생산된 농·축·임산물, 그 가공식품을 주된 물품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단, 지역생산이 불가능 하거나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할 경우 제휴 푸드를 최소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제5조(운영방법)

제5조(운영방법) 시설물은 군수가 직접 운영 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

## 제6조(관리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

제6조(관리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 
① 군수는 시설물을 관리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이하 “위탁 등”이라 한다) 할 경우 일반 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3항제8호에 의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 출자·출연 법인, 마을공동체, 생산자단체,「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법인 등에 지명경쟁 또는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위탁 등을 할 수 있다.
② 위탁 등의 기간은 허가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로 하되 수탁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경영성과를 확인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허가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다.

## 제7조(수탁자의 의무 및 책임)

제7조(수탁자의 의무 및 책임) 
① 수탁자는 건축물 및 시설물을 유지·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 설치, 개보수, 유지관리, 제세공과금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고에 대비하여 군수를 피보험자로 하는 화재보험 및 사용자 안전보험 등에 가입하고 증빙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료 및 사용료)

제8조(위탁료 및 사용료) 
① 시설물을 관리위탁할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매년 위탁료를 산출 하여야 하며, 위탁료는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② 시설물을 사용·수익할 경우에는「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9조에 따른 사용료의 요율에 의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사용료에 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 제7항에 따라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 제9조(사용료 반환)

제9조(사용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전문개정 2020.12.15]

## 제10조(사업 지원)

제10조(사업 지원) 시설의 운영에 따른 운영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지원 할 수 있다.
1. 지역농산물 활성화를 위한 생산, 유통, 가공, 소비, 교육사업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제11조(업무대행)

제11조(업무대행) 군수는 수탁자가 행정처분, 휴폐업 등으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다른 수탁자를 선정, 위탁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군수는 시설의 관리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1. 시설의 관리 및 운영, 회계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제13조(시설변경 금지)

제13조(시설변경 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는 시설의 건축, 증축, 개보수, 철거, 훼손, 망실 등 형태의 변경행위를 할 수 없으며, 군수는 수탁자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시설 운영관리에 관하여 본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순창군 물품관리 조례」,「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06.>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1 / 시행일자: 2022-11-11

# 순창 장류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장류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박물관은 순창군 순창읍 장류로 43(민속마을앞)에 둔다. <개정 2012.03.30.>

## 제3조(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박물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물관 자료의 수집ㆍ전시 및 관람업무
2. 소장품의 보관ㆍ진열ㆍ고증평가ㆍ수리ㆍ모사 및 복원
3. 장류역사 홍보
4. 장류역사 기록물 발간
5. 기타 박물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제4조(운영관리)

제4조(운영관리) 박물관은 순창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가 운영 관리 한다.

##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 하고는 연중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 제6조(관람 및 입장시간)

제6조(관람 및 입장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 3월~10월)  09:00부터 18:00까지
2. 동절기(11월~ 2월)  09:00부터 17:00까지
② 박물관 입장시간은 오전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 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박물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장소를 조정하거나 제한 할 수 있다.

## 제7조(관람료)

제7조(관람료) 박물관 및 전시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 제8조(관람거부 및 퇴관)

제8조(관람거부 및 퇴관) 관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람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질서문란 및 소란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관장의 허가없이 전시물에 손을 대거나 전시물을 촬영 또는 모사하는 자
3. 박물관내에서 위험한 행위를 하거나 타인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자
4.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제9조(전시물의 변상)

제9조(전시물의 변상) 관람자가 전시물을 파손 또는 오손하였을 경우에는 고의ㆍ과실에 관계없이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위원회)

제10조(운영위원회) 박물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순창 장류박물관운영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1조(구성)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군의원 1명과 장류산업사업소장이 되고, 위촉직은 관련분야에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0.08.04., 2020.04.17., 2022.11.11.>

## 제12조(임기)

제12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3조(임무)

제13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박물관 자료의 전시 및 관람에 관한 사항
2. 소장품의 감정 및 구입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박물관 운영상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14조(실비보상)

제14조(실비보상)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15조(기증 및 수증)

제15조(기증 및 수증) 
① 기증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보존가치 있는 장류관련 유물을 박물관에 양도함을 말하며, 박물관이 이를 소장 전시물로 받아들이는 것을 수증이라 말한다.
② 박물관에 제1항의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순창군 유물수집 규정」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③ 기증은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수증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소장 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이 수증과 관련하여 논란의여지가 현저한 경우
2. 박물관에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수장품의 구입은 점당 30만원 이하의 물품은 관장이 평가하여 구입할수 있다
⑥ 장류관련유물의 수집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순창군 유물수집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 제16조(전시물대장)

제16조(전시물대장) 
① 박물관장은 전시물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전시물 관련 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전시물관련 대장은「순창군 유물수집 규정」별지 제1호 내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3 / 시행일자: 2024-09-13

# 순창 장류축제 육성과 추진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 장류축제(이하 “축제”라 한다)를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산업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고, 축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순창 장류축제추진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축제 세부추진계획 입안과 심의
2. 축제의 주최와 행사진행에 관한 사항
3. 장류·장수 등 지역이미지 강화를 위한 축제프로그램 개발
4. 각종 보조금 등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5. 기타 축제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04.09., 2013.07.15.>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7.04.09.>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축제와 관련있는 공무원중 군수가 임명하고, 위촉직위원은 군의회의원, 축제관련기관·단체대표, 축제ㆍ안전분야 전문가 등을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7.04.09., 2024.09.13.>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위원과 군의회의원, 축제관련기관·단체장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간사는 위원중에서 선임하고, 서기는 축제담당 주사가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7.04.09.>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등)

제5조(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2월과 12월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07.15.>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자문)

제6조(자문) 위원회는 축제의 기획, 운영, 집행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7조(축제기획단의 설치운영)

제7조(축제기획단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결정사항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순창장류축제기획단(이하“기획단”이라 칭한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기획단은 축제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당해축제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 운영한다.
③ 기획단의 단장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축제운영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3.07.15.>

## 제9조(재원)

제9조(재원) 
① 위원회에서 축제를 추진하기 위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순창군의 보조금
2. 각종 수익사업의 수입금
3. 기타 수입금 등
② 군수는 위원회에 축제와 관련한 연구용역과 조사, 축제개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는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③ 군수는 위원회의 운영과 축제관련예산 집행사항을 지도·감독한다.

## 제10조(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제10조(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① 위원회는 매년 축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당해년도 축제개최일 3개월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04.09.>
② 위원회는 축제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행사종료후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평가결과를 통해 축제의 개선과 보완사항에 대하여 다음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협조)

제11조(협조) 군수는 위원회에서 축제와 관련하여 인력, 시설사용 등 행사 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협조를 요청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안전관리 등)

제12조(안전관리 등) 축제 주관부서 및 단체는 축제 장소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의 규모, 시기 및 축제 테마에 따른 위험성을 고려하여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09.13.]

[종전 제12조는 제15조로 이동 <2024.09.13.>]

## 제13조(축제의 평가)

제13조(축제의 평가) 
① 군수는 축제의 발전을 위하여 개최결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평가방법은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실시하되 외부 평가전문가에게 의뢰하거나 자체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축제 평가 등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이행의 충실성, 안전사고 예방조치, 개선사항 등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09.13.]

## 제14조(셔틀버스 운영)

제14조(셔틀버스 운영) 
① 축제에 방문하는 주민과 외래객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거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주관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방문객의 편의를 고려하여 셔틀버스 운행일자, 시간 및 운행노선 등을 정할 수 있으며 순창군 소유 차량 및 임차버스를 셔틀버스로 무료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에는 운행 및 이용을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4.09.13.]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4.09.13.>]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15 / 시행일자: 2015-12-15

# 순창 전통장류 육성과 특산단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지역에서 생산된 전통장류식품의 보존 및 품질향상과 특산단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장류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2.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02.28.>
1. 순창 전통장류(이하 "전통장류"라 한다)라 함은 순창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인정한 제조기능인이 순창지역의 농산물(또는 국내산원료)을 사용하여 생산한 장류제품을 말한다.
2. 전통장류 특산단지(이하 "특산단지"라 한다)라 함은 전통장류의 품질보존과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고시ㆍ조성한 단지를 말한다.
3. "제조기능인"이라 함은 전통방법으로 장류를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자로 군수가 인정한 자를 말한다.
4. "장류제품"이라 함은 군수가 인정된 제조기능인이 생산한 고추장, 된장, 간장, 청국장, 혼합장 등을 말한다.
5. "원재료"라 함은 식품공전에 분류되어 있는 재료로서 우리농산물을 말한다.
6. "부재료"라 함은 원재료를 제외하고 식품공전에 분류와 사용기준에 등록되어 있는 재료를 말한다.
7. "행정용시설"이라 함은 특산단지내 군수가 관리하는 시설로 연구소, 홍보관, 향토음식점, 저온저장고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전라북도고시 제69호('89. 5. 18) 제110호(92. 5. 25) 및 순창군고시 제94-12호('94.10.29)를 적용한다. <개정 2006.02.28.>
② 이 조례는 전통장류 제조영업을 하기 위하여 특산단지에 입주한 자에게 적용 한다. <개정 2006.02.28.>

## 제4조(심의위원회)

제4조(심의위원회) 
① 전통장류를 비롯한 전통식품의 보존 및 육성을 위하여 군에 순창전통식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6.02.28.>
②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제조기능인 인정)

제5조(제조기능인 인정) 
① 군수는 전통장류의 명성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통의 방법으로 성실하게 제조할 수 있는 자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조기능인으로 인정한다. <개정 2006.02.28.>
② 제조기능인의 자격요건ㆍ신청ㆍ자격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제조업 신고요건)

제6조(제조업 신고요건) 전통장류의 제조업을 할 수 있는 자는 법에 의거 신고한 자중 제조기능인이거나 제조기능인을 고용한 자에 한한다. <개정 2006.02.28.>

## 제7조(제조지역의 제한)

제7조(제조지역의 제한) 전통장류의 품질향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통장류를 제조 할 수 있는 지역은 도 고시에 의하여 순창읍으로 한다. <개정 2006.02.28.>

## 제8조(원ㆍ부재료 구입)

제8조(원ㆍ부재료 구입) 
① 전통장류 제조에 필요한 원ㆍ부재료는 군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군지역에서 생산된 원ㆍ부재료가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에는 국내산 원ㆍ부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02.28.>
② 군수는 지역농산물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계약재배 사업 등의 육성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6.02.28.>
③ 수출을 목적으로 제품을 생산할 경우에도 국내산 원·부재료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품의 경쟁력 확보와 구매자의 요구 등을 수용키 위해서 국내산 재료가 없을 경우에는 부재료에 한해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원산지 제한을 받지 않고 사용 할 수 있다. <신설 2006.02.28.>

## 제9조(특산단지 위치와 운영)

제9조(특산단지 위치와 운영) 
① 특산단지는 순창읍 백산리 265번지 일대에서 전통장류를 제조하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06.02.28.>
② 특산단지 시설물은 기반시설ㆍ제조시설·행정용시설, 공동시설로 구분한다. <개정 2006.02.28.>
③ 특산단지는 입주자들이 관리 운영한다. 다만, 행정용 시설은 군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거나, 입주자들에게나 일반인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02.28.>
④ 위탁운영 방법이나 임대료 등은 「순창군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0.01.15., 2006.02.28.>
⑤ 삭  제 <2006.02.28.>

## 제10조(제조·가공식품 범위)

제10조(제조·가공식품 범위) 
① 업체경영 활성화와 구매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특산단지 내에서 장류식품 외에도 식품공전에 의한 조미식품과 김치·절임식품 그리고 기타 식품군중에서 장류식품과 관련 있는 식품을 제조·가공 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06.02.28.>
② 제1항에 의한 식품 제조·가공시에도 군지역에서 생산된 원·부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군 지역에서 생산된 원·부재료가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에는 국내산 원·부재료를 사용 할 수 있다. <개정 2006.02.28.>

## 제11조(평가·시상)

제11조(평가·시상) 군수는 특산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0조제1항의 제품 생산에 한하여 품질보증 합격과 업체의 제조시설 위생상태 등이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시상 할 수 있다.

## 제12조(처분)

제12조(처분) 군수는 특산단지 내의 전통장류 제조영업자가 제8조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제조기능인 자격을 취소하고 공동판매등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한다. <개정 2006.02.28.>

## 제13조(청문)

제13조(청문) 군수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기능인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98.03.11 조례1476] <개정 2006.02.28 조례1787>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