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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25 / 시행일자: 2023-07-25

# 서울특별시 중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 및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공원, 하천, 산책로, 공터 등에 설치하여 상시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영조물배상”이란 구청장이 소유 또는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청장이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설치장소)

제5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로 인해 시설물 등의 이용 및 보행자의 통행 시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예상되는 장소는 제외한다. 
  1. 공원, 하천, 산책로, 공터 등 공공장소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6조(설치기준)

제6조(설치기준)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 
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관리주체)

제7조(관리주체)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 제8조(안내문 게시)

제8조(안내문 게시)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 운동기구에 별표의 시설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점검 등)

제9조(안전점검 등)  
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야외 운동기구에 대한 정기점검을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계획에 따라 정기 및 수시점검하고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긴급점검 또는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이용자 수가 현저히 적어 방치되어 있는 경우 철거할 수 있다.

## 제10조(관리대장 작성)

제10조(관리대장 작성)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보수 및 철거에 관한 사항을 별지 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매년 12월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가입)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가입)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가 완료되면 야외 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지역 내 공간별 영조물배상공제 보험이 이미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25 / 시행일자: 2023-07-25

#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대중교통”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1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택시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교통비 지원”이란 어르신이 대중교통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비 중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교통카드”란 어르신이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와 교통비 사업을 제휴, 협약 또는 위탁 계약한 은행에서 발급한 카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매년 필요한 계획 등을 수립하고,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교통비 지원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급대상 및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
2. 교통카드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통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교통비 지원은 지급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구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지원체계 구축)

제5조(지원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비 지원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교통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제2항에 해당하는 자(이하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라 한다) 및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업 등과 교통비 지원 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 협약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 제1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충 또는 개선하는 경우 그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6조(이용방법)

제6조(이용방법) 
① 교통비 지원을 받으려는 어르신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은행 등에 교통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비 지원을 위한 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7조(교통비 지원 등)

제7조(교통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어르신에게 교통비 사용내역을 검토한 후 교통비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통비 지원 금액은 월 5만원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지원 연도인 2023년에는 월 2만원을 지원하되, 그 다음연도에는 재정상황, 대중교통 요금 인상 등을 고려하여 전년대비 최대 월 1만원의 범위에서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교통비 지원에 따른 지급사무 등을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은 구청장에게 어르신이 사용한 교통비 사용 내역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중단 및 환수)

제8조(지원중단 및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교통비 지원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버스 요금을 무료로 제공받은 경우
4.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5. 그 밖에 교통카드의 부정사용 등의 이유로 교통비 지원을 중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환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비를 수령한 경우
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제5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07 / 시행일자: 2015-10-07

# 서울특별시 중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 제3조(관리계획 수립)

제3조(관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3.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4.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5.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
6.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배상책임보험, 놀이시설 안전상태, 사고 시 응급조치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안내표지판 설치 등
③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전문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을 활용 할 수 있다.

## 제4조(예산확보 등)

제4조(예산확보 등) 구청장은 제3조에서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 할 수 있고,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행위의 제한)

제5조(행위의 제한)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대하여 순찰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퇴장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흡연, 음주, 가무, 방뇨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 훼손(파손)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 제6조(안전 및 위생관리 의무)

제6조(안전 및 위생관리 의무)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세부항목은 별표와 같다.
③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어린이의 안전 및 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해 어린이 활동 공간에서 지켜야 할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 제7조(점검결과 조치)

제7조(점검결과 조치) 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실시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관련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신속하게 보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리주체에게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 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점검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전문기관과 업무협조 또는 업무협약을 통해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안전점검 등의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긴급한 수리를 요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 보완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 제8조(관리감독)

제8조(관리감독)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담당부서로 하여금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리주체에 대해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지킴이)

제9조(안전지킴이)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 지도 및 위해·위험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10조(표창 등)

제10조(표창 등)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 표창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9-24 / 시행일자: 2014-09-24

# 서울특별시 중구 어린이집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내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함으로써 영유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방사능, 농약, 중금속 등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모든 물질을 말한다.
2.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집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집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검사를 실시하고,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식재료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 제4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제4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구청장은 어린이집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어린이집별로 연 1회 이상 전수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구매업체(이하 “업체”라 한다)로부터 식재료를 공급받는 어린이집은 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 제5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제5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① 구청장은 검사 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해당 어린이집에 통보하여 해당 식재료가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중구청 홈페이지에 그 검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재료의 목록을 어린이집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집 원장은 제2항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제공 받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 제6조(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제6조(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의 확대를 위해 어린이집에 대하여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된 사항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25 / 시행일자: 2023-07-25

# 서울특별시 중구 업무제휴 및 협약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의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나 협회 등과 업무제휴 또는 각종 협약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공동으로 처리하는 일을 말하며 각종 제휴 등을 포함한다.
2. “각종 협약”이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구”라 한다)와 국내외 공공기관 및 기업·단체 등과 교섭한 결과,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기록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각종 문서를 말하며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포함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업무제휴 및 각종 협약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업무제휴·각종 협약의 체결방법)

제4조(업무제휴·각종 협약의 체결방법)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업무제휴 또는 각종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상기관의 적정성과 수행능력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5.)
② 구청장은 업무제휴나 각종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체결 이후 처음 개최하는 회기가 끝날 때까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으면 보고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5조(자료 제출)

제5조(자료 제출)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의회 보고 및 의안 제출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5.)
1. 구체적인 의무부담 등 내용
2. 협약체결에 따른 비용추계서
3. 협약체결 시의 협약서 및 첨부서류
4. 그 밖에 의안 심사와 관련하여 의회가 요구하는 서류 등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한 이후 추진상황에 대하여 매년 제1차 정례회 시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업무제휴나 협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업무제휴나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3. 그 밖에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업무제휴나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서울특별시 중구 영상제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구 영상제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시간 등)

제2조(운영시간 등) 
① 서울특별시 중구 영상제작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한 날의 11시에서 20시로 한다.
1. 토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3. 근로자의 날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설의 운영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으며 휴관일에도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방할 수 있다.

## 제3조(사용시간의 산정)

제3조(사용시간의 산정) 
① 센터 시설의 사용시간 산정은 행사 등을 위한 관련 시설물의 설치가 시작될 때부터 철거가 끝날 때까지로 한다.
② 사용허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행사 등이 끝났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장비를 대여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최소 2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조례 제6조에 따라 센터에서 운영하는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신청기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한 후, 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접수된 순서로 센터를 사용하도록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른 신청자에 우선하여 순위를 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구나 국가가 공익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2. 중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 권리를 다른 자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할 수 없다.

## 제5조(사용료 등 감면)

제5조(사용료 등 감면)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 제출 시 감면사항을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증명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신청은 당연취소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사용료 등 반환)

제6조(사용료 등 반환)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에 따른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자의 의무)

제7조(사용자의 의무)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선량한 사용자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내에서 정숙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소중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2. 시설, 장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안되며 반드시 시설 관리자의 안내를 받는다.
3. 그 밖에 시설관리자의 안내 및 지도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변상조치)

제8조(변상조치) 
① 사용자가 제7조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또는 장비를 손상시키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한 후 그에 대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기준은 현품 또는 그 시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한다.

## 제9조(전문강사 초빙)

제9조(전문강사 초빙) 
① 다양한 강좌운영과 사용자의 지도에 필요한 경우 전문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규정 등)

제10조(운영규정 등) 센터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서울특별시 중구 영상제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 영상제작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영상제작지원센터”란 영상물의 창작 및 제작 능력의 향상과 영상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제공되는 영상 콘텐츠 제작·편집·교육 등을 위한 설비와 장비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 및 운영)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다양한 영상의 제작과 관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영상제작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구청장이 직접 운영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의 사용 편의성과 친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센터의 명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및 시설)

제4조(기능 및 시설)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구와 관련한 다양한 영상의 제작 또는 제작 지원 
2. 구민과 구에서 활동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영상 제작에 필요한 시설 대관 및 장비 대여 
3.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회의, 강연회, 세미나 및 그밖에 행사 등의 활동을 위한 공간 대여 
4. 그 밖에 영상문화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촬영공간, 편집공간, 휴게공간 등 필요한 공간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사용자)

제5조(사용자) 센터의 사용자는 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 기관, 단체, 법인과 구에 소재하는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 및 소상공인, 구에 소재하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 등으로 한다.

##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센터를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절차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사용료 등 납부 및 반환)

제7조(사용료 등 납부 및 반환)  
① 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거나 강의를 듣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를 사용개시일 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미 납부된 사용료 및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 또는 수강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인 또는 단체의 사용료 면제는 월 4회에 한정한다. 
1.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설립·조직된 비영리 법인· 단체가 설립 목적에 맞게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공공의 목적으로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문으로 사용요청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중복 감면은 할 수 없다. 
1. 전액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100분의 5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시설의 수용자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부자가족 세대원 및 조손가족의 세대원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마.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자 
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른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세대원 
사.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아.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청소년동아리, 청소년단체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제9조(사용제한 및 취소)

제9조(사용제한 및 취소) 구청장은 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센터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센터 시설 또는 구조물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훼손하는 자 
2. 센터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흡연, 음주 등의 행위를 하는 자 
3. 개인 소유의 침구, 인화물질, 폭발물 또는 그 밖에 반입이 제한되는 물품을 센터 내로 반입하는 자 
4. 종교 활동 및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자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이 의심되는 자 
6. 센터 시설 또는 장비를 이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의한 범죄 행위를 하는 자 
7.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를 위해서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사용자의 책임)

제10조(사용자의 책임)  
① 센터 시설물 및 장비의 사용자는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또는 장비를 손상시키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에 대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진단하고 개입하여 정상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를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발달 지연”이란 영유아의 전형적인 발달 특성을 보이지 않거나 발달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서 현재 장애로 진단을 받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장애가 될 위험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조기진단”이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언어, 심리·사회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측정하여 발달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고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4. “발달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ㆍ사회정서, 적응력 등을 측정하는 등 발달지연 정도를 확인ㆍ수치화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5. “개입”이란 발달 지연 영유아와 그 가족에 대한 치료, 교육, 상담 및 건강·사회적 지원 서비스 등을 말한다.
6. “발달 지원”이란 영유아의 전형적인 발달 특성을 보이지 않거나 발달에 어려움을 보이는 영유아에 대하여 발달 지연 조기진단 및 개입 등을 통해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영유아의 발달 지연 여부를 조기진단하고 개입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정상 발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영유아와 그 보호자로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영유아 발달 지원 계획의 수립)

제6조(영유아 발달 지원 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진단 및 개입 등의 지원을 위하여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발달 지연 영유아 조기진단 및 개입에 대한 기본 방향
2. 발달 지연 영유아 지원에 관한 사항
3. 발달 지연 영유아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영유아 발달 지연 조기진단 및 개입 사업 등)

제7조(영유아 발달 지연 조기진단 및 개입 사업 등) 구청장은 영유아 발달 지연 조기진단 및 개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진단
2.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및 추가 발달 검사
3. 영유아의 발달 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 상담
4. 발달 지연 영유아 치료 연계
5. 발달 지연 영유아 및 가족, 보호자 등에 대한 심리지원서비스 및 교육·상담 지원
6.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운영
7.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보육·교육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8. 발달 지연 등에 대한 인식개선 및 발달 지원 홍보
9.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다문화 가정 발달 지연 영유아를 위한 다국어 서비스 등)

제8조(다문화 가정 발달 지연 영유아를 위한 다국어 서비스 등) 구청장은 제7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경우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다국어로 번역된 자료 등을 제공하고, 필요시 다국어 상담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관계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협력)

제9조(관계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협력) 구청장은 발달 지연 영유아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연계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발달 지연 조기진단 및 개입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비용의 보조 등)

제11조(비용의 보조 등) 구청장은 영유아의 발달 지원을 위하여 제7조 각 호에 따른 업무나 사업을 하는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08 / 시행일자: 2019-11-08

# 서울특별시 중구 영화ㆍ영상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영화의 메카였던 충무로라는 지역브랜드의 가치를 드높이고 서울특별시 중구 영화ㆍ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권장할 수 있도록 이를 육성ㆍ지원하여 구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영화ㆍ영상산업"이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영화(이하 "영화"라 한다)와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상물(이하 "영상물"이라 한다)의 제작ㆍ활용ㆍ유통ㆍ보급ㆍ수출ㆍ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화ㆍ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① 구청장은 영화ㆍ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화ㆍ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축제, 공연, 전시 등 행사 개최 
2. 영화ㆍ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 활동의 유치 
3. 영화ㆍ영상물 관련 업체의 유치 및 전문인력 양성 
4. 영화ㆍ영상물 창작 활동 및 콘텐츠 육성 
5. 그 밖에 영화ㆍ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사무의 위탁)

제5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화ㆍ영상산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영화ㆍ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서울특별시 중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해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제56사단 제218여단 제2대대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구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및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23 / 시행일자: 2025-05-23

# 서울특별시 중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구 예산 집행에 대한 중구의회의 통제를 강화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 및 주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비비 지출 승인)

제2조(예비비 지출 승인)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해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① 구청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 분기별로 그 사용 내역을 작성하여 분기 만료일 후 처음 열리는 회기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는 예비비를 사용한 부서장이 한다. 다만, 소관 상임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제4조(조치 의무)

제4조(조치 의무) 구청장은 의회에서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시정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감안하여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한 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서울특별시 중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구민들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및 예산낭비의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개대상)

제2조(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2. 구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에 관한 사례
3. 구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공개대상 중에서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때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3조(공개시기 및 방법)

제3조(공개시기 및 방법) 
① 구청장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매년 1회 서울특별시 중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② 공개방법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제4조(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① 구청장은 예산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항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처리결과는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시정요구ㆍ감사요구 및 제안을 한 사람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예산낭비 등의 심사)

제5조(예산낭비 등의 심사) 
① 구청장은 예산절감 사례 및 예산낭비 신고 사항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설치한 서울특별시 중구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서 한다.

## 제6조(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

제6조(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 
① 구청장은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직접 기여한 공무원 개인 및 조직 등에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사례가 효율적인 예산집행 또는 재발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사례금을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금 지급 및 포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1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등의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통해 각종 재난과 사고의 예방 및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 등의 의무)

제4조(구민 등의 의무) 구민과 구의 관할구역 내 각종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구에서 열리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 중 순간 최대 관람객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각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1. 구 또는 구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이하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
2. 구 또는 출자·출연기관이 후원하는 옥외행사
3.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
② 그 밖에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이 불특정 다수가 자발적으로 모이는 옥외행사
③ 제1항 각호에 따른 옥외행사 중 순간 최대 관람객 1,000명 이상의 참여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
④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안전관리계획)

제6조(안전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구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옥외행사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사 개요(일시, 장소, 주최·주관, 주요내용, 참가예상인원 등)
2. 행사 장소 및 주변 시설 등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3.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4. 행사 장소 및 그 주변 통행로의 공간 수용능력과 초과 군중 밀집 시의 대처요령
5. 비상시에 해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옥외행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1. 출자·출연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구 또는 출자·출연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3. 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④ 구청장은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이 불특정 다수가 자발적으로 모이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7조(안전점검)

제7조(안전점검) 
① 구청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옥외행사가 열리기 전까지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에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안전점검 결과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안전조치 또는 안전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긴급안전조치)

제8조(긴급안전조치) 구청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에 중대한 재난이나 사고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행사 중단 등 긴급안전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관리요원)

제9조(안전관리요원) 
① 구청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를 열 때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 교육을 실시할 것
2. 안전관리요원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
3. 응급·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경우 관련 자격증이 있는 자를 배치할 것
③ 구청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자에게 안전관리요원의 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④ 구청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안전관리요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관계기관 협력)

제10조(관계기관 협력) 
① 구청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 등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 예방 및 응급·구조 등을 위하여 관할 소방서장 및 관내 의료기관에 응급·구조 및 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