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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7-30 / 시행일자: 2013-07-30

# 금산군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금산군 내에서 일련의 공사를 착공하거나 그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다만,「금산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형폐기물(가구류, 가전제품 등을 말한다),「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폐유 등을 말한다), 잡쓰레기 등은 제외한다.

## 제3조(보관장소의 지정)

제3조(보관장소의 지정)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장생활폐기물(이하“공사장폐기물”이라 한다)의 운반거리,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보관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1. 수집ㆍ운반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공사장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한 경우
2. 최초로 공사장폐기물을 수집·운반한 사람이 처리장소까지의 거리가 멀어 운반할 수 없는 경우
3.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조례에서 "건설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보관 장소를 공사장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다만, 공사장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별도로 확보한 경우에 한한다.

## 제4조(인계방법)

제4조(인계방법)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 및 처리(이하 "처리 등”이라 한다)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처리방법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5호서식 까지의 생활폐기물 간이인계인수서 및 관리대장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ㆍ유지방법은 별표에 따른다.

## 제5조(처리 등 기준 및 방법)

제5조(처리 등 기준 및 방법) 공사장폐기물의 처리 등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2항과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그 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ㆍ운반 및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2. 동일 차량에 공사장폐기물과 그 외의 폐기물(물건 포함)을 함께 실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사장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공사장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지정받은 보관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공사장폐기물을 지정받은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구획하여 별도의 보관 장소에 보관하되 허용보관량 및 보관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5. 임시보관시설에서 매립지 반입규격에 맞도록 절단하는 행위 외의 중장비를 이용한 파쇄, 분쇄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공사장폐기물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사람은 반입된 공사장폐기물을 폐콘크리트ㆍ폐목재ㆍ폐합성수지ㆍ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그 종류별 처리방법에 따라 보관ㆍ처리해야 한다.
7. 공사장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해야 한다.
8.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해야 한다.
9. 최종처리시설 운영자는 공사장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사람이 제출하는 공사장폐기물임을 증명하는 간이인수인계서를 확인한 후 반입·처리하여야 한다.

## 제6조(보존ㆍ관리 및 보고)

제6조(보존ㆍ관리 및 보고) 
①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간이인계인수서(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 및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5호서식)을 그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존ㆍ관리해야 한다.
② 공사장폐기물 수집ㆍ운반자,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사람 및 처리업소는 해당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매월 1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 해야 한다.

## 제7조(과태료)

제7조(과태료) 공사장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등은「금산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이 경우 "생활폐기물”은 "공사장폐기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30 / 시행일자: 2015-03-30

# 금산군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지방채 발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금산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운영 조례」제12조에 규정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지방채(이하 "지방채"라 한다)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15> <개정 2015.3.30>

## 제2조(지방채의 종류 및 발행방법등)

제2조(지방채의 종류 및 발행방법등)  
① 지방채의 발행가액은 권면금액으로 하며 지방채증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② 지방채의 권면금액의 종류와 발행증권의 종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000,000원권 
2. 100,000,000원권 
3. 1,000,000,000원권 
③ 증권번호 앞자리와 뒷자리에 표시하는 기호는 10,000,000원권은 "가"로, 100,000,000원권은 "나"로, 1,000,000,000원권은 "다"로 정한다. 
④ 지방채증권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 
3. 지방채증권의 기호 및 번호, 발행가액, 이율, 발행일 
4. 지방채증권의 상환, 이자지급의 방법 및 기한, 상환장소 
5. 지방채증권의 소멸시효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3.30>

## 제3조(지방채의 발행)

제3조(지방채의 발행) 지방채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권면금액의 지방채를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공자에게 교부 소화하거나 공모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1. 택지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주택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공단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4. 그 밖의 경영수익사업 <개정 2015.3.30>

## 제4조(지방채의 상환 등)

제4조(지방채의 상환 등)  
① 지방채의 상환은 상환기일에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한다. 
② 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채의 상환기간 및 이자는 별도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④ 원리금은 금산군 공영개발사업공기업회계자금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기 상환할 수 있다.

## 제5조(지방채 업무의 위탁)

제5조(지방채 업무의 위탁) 지방채의 발행 및 원리금 상환업무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방채증권 재교부 등)

제6조(지방채증권 재교부 등)  
① 발행된 지방채증권은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망가짐·마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② 지방채증권은 공시 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지방채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5.3.30>

## 제7조(증권의 관인)

제7조(증권의 관인) 증권에 날인한 군수의 관인은 인쇄된 인영으로 갈음한다.

## 제8조(공고)

제8조(공고)  
① 군수가 지방채를 매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 교부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통지로 가름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 
3. 지방채증권의 이율·상환과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4. 지방채증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한 때에는 그 뜻 
5. 명의 개서 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주소 또는 영업소 
6. 지방채 교부대상 및 기준, 교부기간, 교부장소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3.30> 
② 군수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증권의 일부를 상환하고자 하는 때에도 미리 상환액·상환기일 및 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상환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 통지로 가름할 수 있다.

## 제9조(증권의 보관 및 관리)

제9조(증권의 보관 및 관리)  
① 지방채증권의 보관 및 관리업무위탁은 금산군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회계출납업무 취급금융기관(이하 "지정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는 계약에 의한다.

## 제10조(지방채 발행 및 상환실적 통보)

제10조(지방채 발행 및 상환실적 통보)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업무를 위탁받은 지정금융기관은 대출 및 상환실적이 있을 때에는 별지제1, 2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날 12:00까지 금산군공영개발사업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 제11조(지방채증권원부)

제11조(지방채증권원부)  
① 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별지제3호 서식에 의한 지방채증권원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원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지방채증권의 번호 
2.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3조제1항제2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에 규정된 사항 <개정 2007.3.15> 
3. 각 지방채증권의 납입금액과 납입연월일 <개정 2015.3.30> 
4. 지방채증권의 발행연월일 <개정 2015.3.30> 
5. 각 지방채증권의 취득연월일 <개정 2015.3.30> 
6. 원리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7. 지방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③ 무기명식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원부에는 제2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항외에 증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기명식의 지방채증권이 질권의 목적이 되었음을 질권설정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지방채증권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12조(업무의 감독)

제12조(업무의 감독) 관리자는 지방채증권의 보관·관리 및 상환업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금융기관에 대하여 지방채 취급 업무를 확인 감독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규칙)

제13조(준용규칙) 지방채발행에 관하여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시행령·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및 같은 법시행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5.3.30>

## 제14조(위임규정)

제14조(위임규정)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30 / 시행일자: 2024-04-30

# 금산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사고가 발생하여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군정업무 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란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금산군의회에 소속된 공무원과「금산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말한다. 
2. “공용차량”이란 군에서 관리·운행하는 자동차(건설기계·농업기계·임차차량을 포함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3.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과실 등의 사유로 자기 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용차량 운행 중 사고 발생 방지와 사고 발생으로 인한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공무수행 중 사고보고 및 지원신청)

제6조(공무수행 중 사고보고 및 지원신청)  
①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무수행으로 공용차량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금산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33조에 따라 차량관리 부서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사고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운전자는 별지 서식의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차량관리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 제7조(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제7조(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기 차량 손해액 중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고의 또는「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③ 군수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2항의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04 / 시행일자: 2022-07-04

# 금산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금산군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15., 2021.11.22.>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금산군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9. 5. 15., 2015.4.15., 2021. 11. 22.> 
1. 5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2. 2명의 위원은 금산군의회 의원1명과 공무원(금산군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15. 4. 15., 2021. 11. 22.>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항에 따라 금산군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산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11. 22.>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개정 2009. 5. 15., 2009. 5. 15., 2021. 11. 22.>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8조의2 규정에 따른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 
4. 삭제 <2009.05.15.> 
5.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법 제9조제2항제6호를 준용한다. <개정 2009.05.15.> 
1. 삭제 <2009.05.15.> 
2. 삭제 <2009.05.15.>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2.> 
② 금산군의회 의원 및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산군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11. 22.>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4.15., 2021. 11. 22.>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4.1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 11. 22.>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 5. 15., 2017.9.29., 2021. 11. 22.> 
1. 법 제8조제7항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 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 있는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신설 2009.05.15., 2021. 11. 22.>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 의결된 사항은 다음 위원회 회의 개최 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1.22.>

##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감사법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4.15., 2021. 11. 22.>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 [전문개정 2009.05.15.]

## 제8조

제8조 삭제 <2022. 7. 4.>

## 제9조(의회보고)

제9조(의회보고)  
① 위원회는 매년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11.22.> 
1.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현황 및 운영실태 
2. 전년도의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내용 및 감독사항 
3. 전년도의 재산등록사항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 활동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9.05.15.]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9.05.15., 2021. 11. 22.>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1-12 / 시행일자: 2023-01-16

# 금산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시책 및 교통안전세부시행계획의 심의와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산군에 두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교통안전세부시행계획 
2.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업무 
3. 교통사고의 다발 및 위험지역에 대한 투자계획과 개선대상지역 확정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3.30> 
② 위원장은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2. 7. 16 규칙 제832호) <개정 2015.3.30> 
1. 기획예산담당관 <개정 2006.12.29., 2019.6.28.> , <개정 2023. 1. 12.> 
2. 자치행정과장 <개정 2004. 6. 25, 2006.12.29> 
3. 건설교통과장 <개정 2019.6.28.> 
4. 도시건축과장 <개정 2010.7.29. 2019.6.28.> , <개정 2023. 1. 12.> 
5. 금산경찰서 경비과장 <개정 2015.3.30> 
6. 충청남도 금산교육지원청 학무과장 <개정 2015.3.30> 
7.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 <개정 2015.3.30>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5.3.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간사와 서기)

제5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약간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5.3.30>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6조(회의 개최)

제6조(회의 개최)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반기 별로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 제7조(안건 배부)

제7조(안건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3일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 제8조(위촉장의 교부등)

제8조(위촉장의 교부등) 군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5.3.30>

## 제9조(수당과 여비)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금산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8-18 / 시행일자: 2020-08-18

# 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및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계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라 함은 금산군(이하“군”이라 한다)관할 구역 내에 사무소를 두고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 대상은 군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보훈단체”라 한다)로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나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제5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국가보훈 대상자의 명예심을 고취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에 초청된 희생·공헌자에 대하여 좌석배치 등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 
4.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 
5.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보훈관련 기념일 및 각종 행사 시 위문 
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7.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예우하기 위한 국가유공자의 집 문패 제작 증정 
8. 군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호국·보훈의 달 행사 시 희생·공헌자의 업적선양 
9. 현충시설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

## 제6조(보훈단체 예산지원)

제6조(보훈단체 예산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훈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 
  1. 회원 권익신장과 보훈단체 운영·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ㆍ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 
3. 자원봉사 사업과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등

## 제7조(복지지원 등)

제7조(복지지원 등)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에서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이용료 감면 
2. 금산군 제증명 수수료 등 감면

## 제8조(민간의 참여 조성)

제8조(민간의 참여 조성) 군수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군수는 희생·공헌자에 대한 공훈선양 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사망위로금 지급)

제10조(사망위로금 지급)  
① 군수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애국지사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 1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사망일 현재 금산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③ 사망위로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애국지사가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사망위로금을 지급 받을 대상 및 순위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8.18.]

## 제11조(생일축하금 지급)

제11조(생일축하금 지급)  
① 군수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애국지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1회 생일축하금 1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생일축하금 지급대상자는 금산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③ 생일축하금은 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지급하되 지급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의 계좌를 말한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생일축하금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0.8.18.]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8.18.>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0 / 시행일자: 2024-12-10

# 금산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주차 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여 복지증진과 예우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2.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 등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유공자 등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금산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2. 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 
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 제5조(우선주차구역 이용)

제5조(우선주차구역 이용)  
①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고자 하는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 국가유공자 등임을 알 수 있는 증서를 소지해야 한다. <개정 2024. 12. 10.>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제6조(위반차량 조치)

제6조(위반차량 조치) 군수는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20 / 시행일자: 2023-04-20

# 금산군 국어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어기본법」 등에 따라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여 국어 발전과 보전 및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어”란 금산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금산군 지역 고유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지닌 언어를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문서 등에 어문규범에 맞는 바른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국어를 지키고 빛내고자 힘써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국어 진흥에 관해서는 국어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등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국어 발전 시행 계획)

제5조(국어 발전 시행 계획)  
① 군수는 국어사용 및 국어의 발전 ㆍ 보전을 위하여 금산군 국어 발전 시행 계획(이하 “시행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ㆍ 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어사용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금산군의 국어사용 실천방안과 금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국어능력 증진 
3.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에 관한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사항 
4. 신체 ㆍ 정신상의 장애로 인해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과 금산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어사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돕는 사항 
5. 군민을 대상으로 국어 바르게 쓰기 교육에 관한 사항 
6. 지역어 실태 조사 등 지역어 연구 및 보전에 관한 사항 
7. 국어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민간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시행 계획을 수립 ㆍ 시행하기 위하여 국어 ㆍ 한글 관련 법인 ㆍ 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국어책임관)

제6조(국어책임관)  
①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금산군 국어책임관(이하 “국어책임관”이라 한다)은 관광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② 국어책임관은 국어 진흥과 지역어 보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국어의 보전과 발전을 위한 업무 총괄 
2. 영 제3조제2항 각 호의 임무 
3. 지역어의 보존과 계승을 위한 사업 발굴 
4. 그 밖에 군수가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7조(공공기관의 명칭 등)

제7조(공공기관의 명칭 등)  
①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을 정할 때는 국어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② 외국어 등으로 된 기존의 명칭은 지속적으로 어문규범에 맞는 한글로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8조(지역어의 보존)

제8조(지역어의 보존) 군수는 군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지역어 보존과 계승을 위해 지역어의 실태를 파악하고 지역어의 발전을 위해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언론매체, 공공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2. 홍보물 제작 
3.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교육 등)

제9조(교육 등)  
① 군수는 공공기관 구성원 또는 군민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정신이나 신체에 장애가 있어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과 금산군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을 위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예산 지원)

제10조(예산 지원) 군수는 국어 발전과 보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금산군 소재 법인 ㆍ 단체 등에 대하여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① 군수는 국어와 한글의 발전과 국어 관련 문화유산의 보전 ㆍ 계승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공공기관과 군민, 공무원, 법인 ㆍ 단체에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은 「금산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표창 분야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30 / 시행일자: 2025-04-30

# 금산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국제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금산군수 소속하에 국제화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4.15>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사항 
2. 각 분야별 국제화 추진 과제발굴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지원 
4. 지역주재 외국기관·단체 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제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4.15> 
②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관련 과장·유관기관·단체·학계·상공업계·지역유지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인사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 12. 29.> , <개정 2025. 4. 30.> 
③ 부회장은 협의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팀장이 된다. <개정 2015.4.15>

## 제4조(회장등의 직무)

제4조(회장등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4.15> 
② 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소위원회)

제6조(소위원회)  
①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회중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③ 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 제7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제7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군수는 협의회가 심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자료의 제출등)

제8조(자료의 제출등)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그 밖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 제9조(공청회등 개최)

제9조(공청회등 개최)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과 공청회·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 제11조(운영규칙)

제11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30 / 시행일자: 2025-04-30

# 금산군 군민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의 명예를 드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금산군 군민대상을 포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상후보자 자격)

제2조(수상후보자 자격) 금산군 군민대상(이하 “군민대상”이라 한다) 후보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추천 공고일 현재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5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하여 10년 이상을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생전에 수상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고인이 된지 5년 이내인 경우에는 군민대상의 추서가 가능 
3. 특별공로부문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조(수상부문 등)

제3조(수상부문 등)  
① 군민대상의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문화 및 체육진흥부문 
2. 산업진흥부문 
3. 사회봉사부문 
4. 특별공로부문 
② 군민대상은 제1항의 각 부문별 1명을 시상하되, 수상대상자의 추천이 없거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 제4조(심사위원회 설치)

제4조(심사위원회 설치)  
① 군민대상 수상후보자의 공적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산군 군민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부문별 심도 있는 심사와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 부문별 예비심사위원회(이하 “부문위원회”라 한다)를 따로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심사위원은 군 의회 의원, 언론인, 수상부문과 관련이 있는 군 국장ㆍ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학식과 덕망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지역인사 등으로 구성하되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2. 12. 29.> ,<개정 2025. 4. 30.> 
⑤ 수상 후보자로 추천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으며, 군민대상 시상 종료 시 위원회 위원은 자동 해임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업무를 관장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운영)

제6조(회의운영)  
① 위원회(부문위원회) 회의는 군수가 소집한다. 
② 위원회 개최 전에 예비심사를 위한 부문위원회를 개최한다. 
③ 수상자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수상자의 결정을 위한 후보자의 심의자료 및 회의록 등 회의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7조(수상후보자 추천)

제7조(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추천한다. 단, 추천인원은 부문별 1명으로 한정한다. 
  1. 수상후보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읍ㆍ면장 
2. 관내 기관 또는 민간단체의 장(이 경우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제출한다) 
3. 금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민법」에 따른 성년 30명 이상의 추천 
4. 군 소속 국장ㆍ과장,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이 경우 특별공로부문에 한정한다) <개정 2022. 12. 29., 2023. 3. 20.> ,<개정 2025. 4. 30.>

## 제8조(수상자 결정)

제8조(수상자 결정) 추천된 수상후보자는 부문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위원회의 본 심사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 제9조(시상)

제9조(시상)  
① 시상은 매년 1회로 하며, 금산인삼축제시에 시상한다. 단, 특별한 계획에 의한 별도의 시상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수상자에게는 수상자로서의 명예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군을 나타내는 형상을 담은 상패를 지급한다.

## 제10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제10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수상자에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 제11조(선정 취소)

제11조(선정 취소) 군수는 수상자의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2. 7. 4.>

## 제13조(간사와 서기)

제13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군민대상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 제14조(규칙)

제1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04 / 시행일자: 2022-07-04

# 금산군 군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 참여의 열린 행정 구현과 군정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금산군 군민소통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이란 금산군(이하“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관내에 위치한 사업체 또는 단체 등의 구성원을 말한다. 
2. “소통위원”이란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위촉에 의하여 조례에 따른 금산군 군민소통위원의 역할을 하거나 군정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금산군 군민소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군민과의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군정에 대한 군민 의견 수렴 및 정책 제안 
3. 군민 생활불편 및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한 의견 청취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올리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소속 부서장 및 읍·면장의 추천과 공개모집을 통해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군정 참여를 원하는 각계각층의 군민 
2. 학계 등 각계 전문가, 직능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의 임원, 퇴직공무원 등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단 남은 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새로 위촉하지 않는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위원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과 군 소속 관계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단순히 위원들의 의견청취를 위한 회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할 수 있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당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해촉)

제10조(해촉)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해외출장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연속하여 2회 이상 불참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비밀준수 의무)

제11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2. 7. 4.>

## 제13조(재정적 지원 등)

제13조(재정적 지원 등) 군수는 위원회의 활동 및 역량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교육 등 실시 
2.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물품 등 지원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