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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여수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고령운전자 및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자진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5. 3. 7.>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일반운전 차량은 고령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여야 한다.

## 제5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제5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ㆍ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3. 7.>
1.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 스티커 제작ㆍ배부
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
3.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
4. 차선이탈경보장치 설치
5.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3. 7.>
1.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 제6조(재정지원 등)

제6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스스로 반납하고 실효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5. 3. 7.>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운전면허 자진반납으로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고, 이미 지원받은 교통비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신설 2025. 3. 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재정지원을 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 제8조

제8조 <삭제 2025. 3. 7.>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여수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고문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고문노무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1. 시가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2.「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3.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사업장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
② 고문노무사는 제1항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를 여수시를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 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고문노무사는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도「공인노무사법」제2조에 따른 직무 범위 내에서 시의 정책적 필요나 요청에 따라 노동관계 법령과 관련한 시민 자문 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 9. 30.>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시장은「공인노무사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하여 개업중인 자 중에서 2인이하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제2조의 자문기피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3.「공인노무사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 제5조(수당 등)

제5조(수당 등) 
① 고문노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300,000원의 자문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5. 9. 30.>
② 시민 자문 등을 통해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5. 9. 30.>

## 제6조(이해충돌방지 및 독립성 보장)

제6조(이해충돌방지 및 독립성 보장) 
① 고문노무사는 시 고문노무사로서 활동하는 동안 시민들 간의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고문노무사가 시 정책 또는 입장과 시민의 이익이 충돌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민 자문 등을 담당할 수 없다.
③ 고문노무사는 이해충돌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고하고, 해당 업무에서 배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④ 고문노무사는 업무 수행시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이해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내부절차를 따를 수 있도록 한다.
<본조신설 2025. 9. 30.>

## 제7조(비밀엄수의 의무)

제7조(비밀엄수의 의무) 고문노무사는 자문 중 알게 된 사실과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 9. 3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3 / 시행일자: 2024-07-03

# 여수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등이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차별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용"이란 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과 관련된 모든 영역을 말한다. 
2. “고용상의 차별행위”란 고용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및 국가, 용모, 혼인 여부, 임신·출산, 가족상황, 병력, 학력, 그 밖의 사유로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한 사람들이 속한 집단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기초심사자료”란 취업희망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등)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적용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2. 「여수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② 적용대상기관은 고용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 등의 책무)

제4조(시장 등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해소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적용대상기관에서 고용상의 차별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시의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차별행위 금지 등)

제5조(차별행위 금지 등)  
①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취업희망자 또는 소속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고용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장애인, 고령자, 청년 등의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자에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이와 관련 사진의 부착을 포함한다)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ㆍ종교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 제6조(차별행위의 예외)

제6조(차별행위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4.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 제7조(불리한 처우 금지)

제7조(불리한 처우 금지)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근로자가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차별행위 신고 등)

제8조(차별행위 신고 등)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여수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에 따른 노동자 복지시설 또는 여수시 고문 노무사에 그에 관하여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시장은 적용대상기관을 대상으로 고용상 차별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

## 제10조(업무협조)

제10조(업무협조) 시장은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개선권고)

제11조(개선권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차별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08 / 시행일자: 2025-12-08

# 여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골목형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 등 소상공인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 제3조(지정기준)

제3조(지정기준) 
① 관내 일부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8.>
1.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2. 상인조직이 구성되어 있을 것. 다만, 동인한 구역 내에 하나의 상인조직이어야 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면적 산정 시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구역 내의 도로, 주차장, 광장, 공원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8.>

## 제4조(지정 및 변경 신청)

제4조(지정 및 변경 신청)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및 변경신청하고자 하는 상인조직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한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8.>
1. 해당 구역 안에서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해당 구역의 지번과 면적
4.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5조(지정)

제5조(지정)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9조에 따른 여수시 골목형 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관내 일부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시보 및 시누리집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지정 취소)

제6조(지정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1년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그 취소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에게 문서 등으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 12. 8.>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지정 취소 내용을 시보 및 시 누리집에 게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구역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시설 등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3. 고객 및 지역 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 사업
4. 상인 역량 강화를 위한 자문 및 교육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권장)

제8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권장) 시장은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 또는 상인조직이 법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8.>

##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는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여수시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가 대신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09 / 시행일자: 2020-03-09

# 여수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수시 공공기관 등에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 등을 제한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별표 1에서 지정한 제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ㆍ면ㆍ동 및 여수시의회 
나. 「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공단과 시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출연한 기관 
다. 그 밖에 시가 재산을 출연한 기관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에 대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환경 보존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한 문제 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추진계획)

제5조(추진계획)  
① 시장은 시의 여건에 맞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제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추진계획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3. 1회용품 사용제한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1회용품 사용제한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

##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시장은 추진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제공 금지 등)

제7조(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제공 금지 등)  
① 시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행사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시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 제8조(1회용품 사용 억제 촉진)

제8조(1회용품 사용 억제 촉진)  
① 시장은 공공기관에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추진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장은 추진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을 시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 제9조(업무의 협조)

제9조(업무의 협조)  
① 시장은 추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 및 홍보)

제11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공공기관이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영향 등을 이해하고, 환경보존과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 변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

## 제12조(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공공기관이 1회용품 사용제한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이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1회용품의 대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시정요구 등)

제13조(시정요구 등) 시장은 공공기관 등이 제7조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시정요구 및 개선권고를 하여야 한다.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시장은 1회용품 사용저감 관련 홍보 및 실천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3 / 시행일자: 2024-07-03

# 여수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 활동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 
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 및「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다.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라. 그 밖에 연수원, 교육원, 공공단체 등 공공의 목적이 있다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기관 
2. “이전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여수시로 이전·신설했거나 이전·신설이 결정된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 
3. “이주 직원”이란 제2호에 따른 직원으로 여수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3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여수시 공공기관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공공기관 등의 유치 활동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심의 
2. 유치 관련 전략 수립 업무 추진에 관한 중요한 사항 협의·조정 
3.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대외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유치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에 따른 여수시 투자유치 위원회에서 대신한다.

## 제4조(유치활동 지원)

제4조(유치활동 지원)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치 대상 공공기관 등의 애로사항 발굴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 
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 
3. 그 밖에 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 제5조(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5조(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여수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이하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기 위한 분양가 차액 보조 또는 이전 공공기관의 사옥 토지에 대한 제공 <개정 2024. 7. 3.> 
2.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 
3. 사무소 건축비, 임차료 등에 필요한 비용 보조 <신설 2024. 7. 3.> 
4. 이전공공기관의 예정부지 주변 도로 등 기반 시설 조성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제6조(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이주 정착장려금 
2. 자녀 장학금 
3. 주택자금 대출이자 
4. 이사비용 및 기숙사 등 거주지 지원 
5. 교육ㆍ의료ㆍ문화ㆍ체육ㆍ공원ㆍ기타 정주여건 개선사업

## 제7조(협력사업의 추진)

제7조(협력사업의 추진) 시장은 시정발전에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과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4. 7. 3>

## 제8조(협약 체결)

제8조(협약 체결) 제5조,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른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관 간에 협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 제9조(여론수렴 및 조사연구)

제9조(여론수렴 및 조사연구) 시장은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고, 관계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28 / 시행일자: 2019-07-01

# 여수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여수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에 관한 우선 허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5. 12. 3.] <개정 2016. 10. 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과 「노인복지법」제25조의 65세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의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의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북한이탈주민 등을 말한다. 
② 삭제 <2016. 10. 21> 
1.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시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③ 삭제 <2016. 10. 21>

## 제3조

제3조 삭제 <2016. 10. 21>

## 제4조(설치허가의 공고)

제4조(설치허가의 공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제1항의 허가를 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 2016. 10. 21>

## 제5조(자격 및 신청)

제5조(자격 및 신청)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 2016. 10. 21> 
  1.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허가 신청서(당해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양식) 
2. 장애인 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개정 2016. 10. 21> 
3. 위임장(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대리 신청할 경우에 한함)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15. 12. 3., 개정 2019. 7. 1.] 
4. 삭제 <2015. 12. 3.>

## 제6조(허가의 우선순위)

제6조(허가의 우선순위)  <개정 2016. 10. 21> 
① 시장은 제5조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른 신청인 보다 장애인 등에게 우선하여 허가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의 장애인 등이 신청한 경우 허가의 우선순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5. 12. 3, 2016. 10. 21>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우선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며 그 이외의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 2016. 10. 21> 
③ 제1항의 허가 기간은 3년 이내에서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5. 12. 3, 2016. 10. 21>

## 제7조

제7조  <삭제 2016. 10. 21>

## 제8조(허가의 조건)

제8조(허가의 조건)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허가를 함에 있어서 허가를 받은 장애인 등이 허가를 받은 이후 장애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본조전문개정 2016. 10. 21] 
① 기관의 장은 설치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에 종사하는 장애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7조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15. 12. 3.> 
2. 허위로 신청을 하여 계약을 한 경우 <개정 2015. 12. 3.> 
3.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하는 경우 
4. 설치 계약을 한 자가 사망한 경우 
5. 설치 계약을 한 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게을리 하는 경우 <개정 2015. 12. 3.> 
6. 그 밖의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개정 2015. 12. 3.> 
② 삭제 <2015. 12. 3.>

## 제9조(설치의 제한)

제9조(설치의 제한) 동일인에게 설치 계약할 수 있는 자동판매기 수량은 3기 이하로 한다.[본조전문개정 2016. 10. 21.]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6. 10. 2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06 / 시행일자: 2020-07-06

# 여수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야시간의 의약품 구입에 따른 시민과 관광객의 불편 해소 및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공공심야약국”이란「약사법」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된 여수시 내 약국으로서, 시민과 관광객 등에게 심야시간(공휴일의 심야시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은 자는 시장이 정하는 심야시간의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공공심야약국의 개설자에게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공심야약국의 이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운영 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공심야약국 지정·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공심야약국 운영자가 제3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약사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때에는 제4조의 지원사업비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8 / 시행일자: 2023-04-18

# 여수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에 따라 심야시간과 토ㆍ일ㆍ공휴일에 소아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하여 응급실 이용으로 인한 불편해소와 비용부담을 낮추고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여수시에 개설된 의료기관으로서 평일 심야시간과 토ㆍ일ㆍ공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소아ㆍ청소년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 제3조(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

제3조(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  
① 시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병원 또는 의원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자격과 기준, 지정 방법과 절차, 진료시간 등 그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일 심야시간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2. 토ㆍ일ㆍ공휴일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3. 그 밖에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② 시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 근처에 있는 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지정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여수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른다.

## 제5조(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관리)

제5조(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관리)  
① 시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은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 취소 등)

제6조(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 취소 등)  
① 시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또는 그 병원의 개설자 및 종사자가 「의료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 경우 
3.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7조(보조금 관리)

제7조(보조금 관리) 보조금 관리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4 / 시행일자: 2022-11-14

# 여수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능정보화 기본법」,「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에 따라 여수시 관내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균등한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미래 스마트도시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와이파이”란 무선 공유기(AP:Access Point)가 설치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선 인터넷을 말한다.
2. “공공와이파이”란 여수시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목적으로 제공하는 와이파이를 말한다.
3. “공공와이파이시설”이란 공공와이파이의 제공과 이용을 위한 시설로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디지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와이파이 이용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하 “활성화 시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활성화 시책 마련 시 시민의 이용 편의성, 접근성 등이 확장 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활성화 시책 마련 시 장애인·고령자 등 신체적·사회적·기술적 제약 등으로 정보접근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소외를 방지하고, 지역·계층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여수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와이파이 활성화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직전 연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등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공공와이파이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예산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4. 공공와이파이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5. 공공와이파이의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관련 사항

## 제5조(현황조사)

제5조(현황조사) 시장은 효율적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설현황, 설치계획, 이용수요, 이용현황, 이용 불편사항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지원)

제6조(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지원)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함께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와 여수시의회, 시 산하 공공기관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의 공공와이파이 시설 설치·관리
2.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범위 내에서, 기업 및 개인 등과 협력하여 공공와이파이 및 공공와이파이 시설을 이용하는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제공
3. 그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품질관리)

제7조(품질관리) 
① 시장은 공공와이파이의 안정적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공와이파이 품질진단·평가, 품질인증의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제8조(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①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관련 시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안 및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개인정보보호법」,「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 관련 법령의 준수
2.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관리에 대한 운영 규정의 마련과 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의 준수
3. 개인정보 유출, 보안사고 발생 또는 인지 시 즉각 조치 및 상대방과 관련 기관에 즉시 통보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여수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화ㆍ핵가족화에 따른 아이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이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육아나눔터”란 12세 이하 아동의 양육 관련 정보교류와 부모교육 등을 위해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여수시가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9.> 
2. “가족품앗이”란 이웃 간 육아 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장점을 살려 체험ㆍ놀이ㆍ학습ㆍ예체능 활동을 함께하여 아이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통해 아이 양육 정보 교류 및 보호자 교육 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기능)

제4조(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12세 이하 아동의 양육 관련 정보교류와 부모교육 등을 위해 「아이돌봄 지원법」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한다. <개정 2023. 12. 29.> 
②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보호자 및 아이에게 육아 정보 나눔 기회 제공 
2. 보호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3. 장난감 등 육아물품 이용·대여 지원 
4. 아이들의 안전한 돌봄 활동을 위한 장소 제공 
5. 가족품앗이 구성 및 운영 지원 
6. 그 밖의 양육 친화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③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및 장난감 등 육아물품 이용·대여지원에 관한 관련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수립)

제5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수립)  
①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을 매 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기본방향 
2.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목표 및 추진전략 
3. 공동육아나눔터 공간 선정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4.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공동육아나눔터 내 가족품앗이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동육아나눔터 및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7. 그 밖의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위탁 운영)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위탁 운영)  
①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를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관리·감독)

제7조(관리·감독)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운영 중인 위탁운영자에게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수시로 관리 및 감독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가족품앗이 활성화)

제8조(가족품앗이 활성화)  
①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내의 가족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족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가족품앗이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이를 수행하는 법인, 단체 및 가족품앗이 그룹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01 / 시행일자: 2021-10-01

# 여수시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침해 예방과 근무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0. 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근로자”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 청소 업무 및 관리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 10. 1.> 
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 및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관리주체로서 근로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 10. 1.> 
4. “기본시설”이란 경비원 등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화장실·샤워시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5.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 
② 시장은 근로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 
③ 시장은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

## 제4조(근로자의 권리)

제4조(근로자의 권리) 근로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본조 제목 개정 2021. 10. 1.] <개정 2021. 10. 1.>

## 제5조(입주자 등의 책무)

제5조(입주자 등의 책무) 입주자 등은 인권을 존중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 의식을 실천하고 시장의 근로자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

## 제6조(지원의 범위)

제6조(지원의 범위) 시장은 근로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근로자 또는 공동주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 
  1. 공동주택의 근로자에 대한 기본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 <개정 2021. 10. 1.> 
2. 근로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 <개정 2021. 10. 1.> 
3. 그 밖에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 10. 1.>

## 제7조(실태파악 등)

제7조(실태파악 등)  
① 시장은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파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파악 결과 근로자의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

## 제8조(직무와 인권보호 교육)

제8조(직무와 인권보호 교육)  
① 시장은 근로자를 포함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에 기여한 입주자 등에게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