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12 / 시행일자: 2024-04-12

# 정읍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함으로써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시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정읍시협의회와 그 회원단체(읍·면·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을 위한 각종 사업 경비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비 
3.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회원 교육 및 훈련 경비 
4.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정읍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5-08-08

# 정읍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이오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기업의 바이오산업 진출과 이를 통한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이오산업”이란 DNA(Deoxyribonucleic acid), 단백질, 세포 등 생명체와 관련된 기술을 직·간접적으로 활용하여 제품의 생산과 서비스의 제공 등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군(의약, 화학, 에너지, 식품, 환경, 의료기기, 장비, 자원 등 다양한 산업 분야와 바이오기술을 중심으로 다른 기술과 융합하여 창출되는 산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공유기반시설”이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 지원시설, 공용 연구개발 장비 등의 기반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바이오산업 육성계획 수립)

제4조(바이오산업 육성계획 수립)  
① 시장은 바이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읍시 바이오산업 육성계획(이하“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바이오산업의 국내ㆍ외 현황과 향후 발전 전망 
3. 국내ㆍ외 바이오산업 기술 네트워크 구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공유기반시설의 신규 구축ㆍ확장 및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5. 바이오산업 관련 창업, 기업지원, 연구개발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시장이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육성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바이오산업 육성지원 등)

제5조(바이오산업 육성지원 등)  
① 시장은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바이오산업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육성 및 지원 
2. 바이오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3. 바이오산업 지원시설의 조성 및 연구개발 장비 등의 지원 
4. 국내ㆍ외 바이오산업 시장 개척 지원 
5. 바이오산업 관련 박람회ㆍ포럼 등 행사 개최, 홍보 및 정보교류 
6. 바이오산업 벤처기업 등의 창업보육 및 시험ㆍ인증 지원 
7. 그밖에 시장이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하거나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대학 및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전북특별자치도·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5. 그 밖에 시장이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바이오산업 육성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 편성 시 육성계획을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 제6조(공동 연구개발 촉진)

제6조(공동 연구개발 촉진)  
① 시장은 바이오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학계·연구기관·산업계·의료계 등 간의 공동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체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외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7조(전문인력 양성)

제7조(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바이오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대학, 연구기관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바이오산업발전협의회의 설치)

제8조(바이오산업발전협의회의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읍시 바이오산업발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2. 제5조에 따른 육성사업의 지원 및 위탁 
3. 바이오산업 중소·벤처기업 육성 
4. 그 밖에 시장이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정읍시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성된 “정읍시 과학기술진흥위원회”로 대신한다.

## 제9조(협의회 운영 등)

제9조(협의회 운영 등) 이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정읍시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02 / 시행일자: 2024-02-02

# 정읍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고양이 등의 동물을 말한다. 
2. “소유자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반려동물 보호”란 법 제3조에 따른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적정한 사육·관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4. “학대”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 방지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소유자등의 의무)

제4조(소유자등의 의무)  
①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을 사육·관리할 때 반려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이 스트레스·갈증·배고픔·영양불량·부상·질병·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등은 반려동물 보호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 제5조(시민의 참여 등)

제5조(시민의 참여 등) 시민은 반려동물 보호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기본계획 수립)

제6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학대를 받은 반려동물의 구조·치료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등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예산의 지원)

제7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반려동물 실태 자료 수집 및 관리)

제8조(반려동물 실태 자료 수집 및 관리) 시장은 반려동물 실태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0 / 시행일자: 2020-07-10

# 정읍시 반상회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반상회(이하 "반상회"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12.29, 2006.6.21>

## 제2조(회의개최)

제2조(회의개최)  
① 반장은 매월 25일에 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반상회를 소집 개최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할 수 있으며, 2개반 이상이 함께 반상회를 개최할 때는 이·통장이 소집 개최한다. <개정 99. 12. 29> 
② 반상회에서는 반원이 협동해서 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③ 반상회에는 가급적 가구주가 참석하고, 부득이한 때에는 대리자를 참석케 할 수 있다. <개정 99. 12. 29> 
④ 반상회의 장소는 회의가 가능한 장소를 선정하되, 마을단위 총동원작업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반상회에는 도·시·읍·면·동 공무원 등이 중요시책을 설명하고 실천을 위하여 참여할 수 있다.

## 제3조(회의내용)

제3조(회의내용) 반상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1. 협동생활에 관한 사항 
2. 시달사항의 실천방법 등 결의 
3. 전월분 실천사항에 대한 분석 평가 
4. 경미한 민원 등 반내 사무처리 
5. 공지사항 시달 
6. 건의 요망사항 
7. 민방위훈련 
8. 수혜대상자의 선정과 주민의 생활습성에 영향을 주는 인·허가 사항에 대한 의견청취 
9. 기타

## 제4조(회의록의 비치)

제4조(회의록의 비치) 이·통·반장은 반상회의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와 장소 및 회의내용을 기록하고 반원의 출석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 제5조(결정사항의 실천)

제5조(결정사항의 실천) 반상회에서 협의 결정된 사항은 반원 전원이 합심전력하여 실천한다.

## 제6조(건의·요망사항의 처리)

제6조(건의·요망사항의 처리)  
① 이·통·반장은 반상회에서 채택된 건의·요망 사항을 회의개최일부터 3일 이내에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읍·면·동 공무원이 참석하였을 경우에는 참석한 공무원이 제출할 수 있다. <개정 01. 5. 31> 
② 반상회에서 제출된 건의·요망사항에 대해서는 읍·면·동에 처리대장을 비치 정리하고, 민원서류처리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처리하고 자체해결이 불가능한 것은 상급기관에 접수 후 3일 이내에 보고하여 처리케 하여야 한다. 
③ 건의·요망사항의 처리결과는 신속한 기일 내에 반에 통보하고, 상급기관에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간통보를 하여야 한다.

## 제7조(명예반장제 실시)

제7조(명예반장제 실시)  
① 읍·면·동장은 반내 저명인사로 하여금 지식층의 참여로 반원대화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명예반장을 2개월마다 돌림식으로 이·통장의 의견을 들어 위촉할 수 있다. <개정 01. 5. 31> 
② 명예반장은 국가관이 확고하고 주민으로부터 신망을 받으며, 행정시책에 적극 호응하는 자를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호화생활자로 주민의 지탄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

## 제8조(우수마을 표창 등)

제8조(우수마을 표창 등)  
① 반상회의 운영실적을 정밀평가하여 우수마을 및 우수마을의 이·통·반장에 대하여 표창 및 산업시찰 등을 할 수 있다. 
② 반상회 운영실적평가는 매년 말에 실시하고, 지역실정에 따라 이·통·반장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07.10.>

## 제9조(보칙)

제9조(보칙)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정읍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읍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람으로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이하 “종합복지서비스”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에게 돌봄, 상담·재활·교육·직업훈련·고용·여가 등의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종합복지서비스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성별·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고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연구, 개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3.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4. 권리보장, 자립지원 및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5. 복지시설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계획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제5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시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법 제18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 따라 장애 유형·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 
2. 법 제17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보호조치 지원 사업 
3.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 사업 
4.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 등 지원 사업 
5. 법 제26조에 따른 평생교육 지원 사업 
6.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 지원사업 
7. 법 제28조에 따른 소득보장 지원 사업 
8. 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거주시설·주간활동·돌봄 지원 사업 
9. 법 제30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사업 
10. 법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사업 
11. 법 제32조에 따른 가족 및 보호자의 휴식 지원 사업 
12. 그 밖에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성교육)

제7조(성교육)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발달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2.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범죄 관련 법령 및 제도 
3.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범죄 관련 상담·치료 
4.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성교육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사항

## 제8조(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제8조(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정읍시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종합복지서비스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및 그 기능은 「정읍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정읍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복지단체, 보호자단체, 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시장은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연구기관, 장애인단체, 전문가 및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 시행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9-09-25 / 시행일자: 2009-09-25

# 정읍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변지역의 주민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및 그 밖의 지원사업을 말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과 타 회계전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4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 제5조(이월사용)

제5조(이월사용) 해당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4 / 시행일자: 2024-06-14

# 정읍시 방과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정읍시 아동, 청소년에게 방과후 교육비 및 경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14.>

## 제2조(교육지원)

제2조(교육지원)  
①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교육비 및 방과 후 재능교육비 
2. 학용품비 등 교육 관련 경비 
② 교육지원은 금전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지원 대상자)

제3조(지원 대상자)  
① 지원대상자는 시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정읍시(이하“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5세부터 17세까지의 아동, 청소년으로 한다. <개정 2024.6.1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2에 따른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80이하인 저소득 가정 
3.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이용하는 사람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정 
5. 「정읍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 <개정 2024.6.14.> 
6. 그 밖에 생활이 어려운 자로써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시장이 정한다.

## 제4조(지원 금액)

제4조(지원 금액) 교육 지원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개정 2024.6.14.>

## 제5조(지원 절차)

제5조(지원 절차)  
①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이 제3조의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 여부 및 방법 등을 결정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중단 등)

제6조(지원 중단 등)  
① 시장은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 등을 확인하여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4.> 
② 읍ㆍ면ㆍ동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출ㆍ사망 하는 등 지원 금액 또는 대상에 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15 / 시행일자: 2019-03-15

# 정읍시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버스 승강장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중교통 활성화 및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버스 승강장”이란 여객이 승차 또는 하차할 수 있도록 노선 사이에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2. “노선”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 
3. “버스 승강장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란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 버스 승강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가 설치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버스 승강장(버스 표지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설치)

제4조(설치) 버스 승강장은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노선 내에 설치한다.

## 제5조(설치 절차 및 기준)

제5조(설치 절차 및 기준)  
① 버스 승강장의 신규 설치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버스 승강장 설치(신설·이설) 신청서를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관리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지가 사유지일 경우에는 버스 승강장 설치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리부서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설치여부를 결정한다. 
③ 도로 개설 및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사업 시행자가 버스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버스 승강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버스 승강장의 디자인은 「정읍시 경관 조례」 제40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을 고려한 제품을 설치한다. 
2. 버스 승강장에 사용되는 자재는 KS 표시품, 규격품 또는 승인품으로 한다. 
3. 버스 승강장 설치 대상지 주변 환경 및 다른 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6조(설치 우선순위)

제6조(설치 우선순위) 노선 중 버스 승강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혜가구가 30가구 이상으로 수혜자가 많은 지역 및 관광객 등의 유동이 많은 지역 
2. 주거 밀집 지역 및 마을 공동관리 시설(마을회관, 경로당) 
3. 시장이 버스 승강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버스 승강장 설치의 제한)

제7조(버스 승강장 설치의 제한) 버스 승강장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을 제한할 수 있다. 
  1. 버스가 정기적으로 운행하지 않는 구간 
2. 기 설치된 버스 승강장과의 거리가 300미터 미만의 장소(다만, 공공기관, 학교, 주거 밀집 지역, 병원, 공동주택, 관광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은 버스 승강장 이용률 등을 감안하여 관리부서에서 추가 설치할 수 있다.) 
3. 공공목적 이외의 장소 
4. 버스 승강장 설치에 따른 민원(토지 사용 제한, 영업 손실 등) 발생 지역 
5. 그 밖에 버스 승강장 설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장소

## 제8조(버스 승강장 보호)

제8조(버스 승강장 보호) 도로 관리부서는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의 점용을 허가할 때, 점용구간 내에 버스 승강장 관련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도로 점용자 및 사업 시행자에게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사전에 버스 승강장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시설물의 준공 및 이관)

제9조(시설물의 준공 및 이관) 사업 시행자가 버스 승강장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관리부서의 사전 점검을 마친 후 준공하여야 하며, 버스 승강장을 시에 이관할 때에 준공도면·관계서류 및 물품을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유지 관리)

제10조(유지 관리)  
① 관리부서는 버스 승강장의 파손 발견 및 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보수하여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버스 승강장의 청결유지에 관한 사항은 버스 승강장이 소재한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② 관리부서는 버스 승강장의 유지·관리를 위해 관리번호를 제작·부착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읍·면·동장이 매년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버스 승강장 관리카드(별지 제3호서식) 
2. 버스 승강장 관리카드 집계표(별지 제4호서식) 
3. 버스 승강장 보수현황(별지 제5호서식) 
4. 버스 승강장 민원 접수대장(별지 제6호서식) 
5. 버스 승강장 사고 및 훼손 처리 대장(별지 제7호서식)

## 제11조(이설)

제11조(이설)  
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노선 변경 등 주변 여건의 변화로 버스 승강장 이설이 필요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설 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 제12조(원상 복구)

제12조(원상 복구) 버스 승강장이 차량사고 등으로 훼손된 때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원인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1 / 시행일자: 2023-05-01

# 정읍시 범죄예방활동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발적인 범죄예방활동을 지원하고,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4.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행위”란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다치게 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따른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범죄예방활동”이란 범죄행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범법행위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교육ㆍ지도 등의 활동을 말한다. 
3. “범죄피해자”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중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4.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2020.04.01.> 
5.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되어 정읍시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0.04.10.>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예방을 위하여 시책을 발굴하고 지원하며,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한다. <개정 2023.4.11.> 
② 시장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격려 및 범죄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① 모든 정읍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범죄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정책 전반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시민은 범죄 상황 및 범죄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치안기관에 신고하여 범죄피해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민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범죄예방활동지원

## 제5조(범죄예방활동단체의 요건)

제5조(범죄예방활동단체의 요건)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범죄예방활동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정읍시 관할 구역 내에 주된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2. 조직의 단합과 효율적인 활동을 위한 적정인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3.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6조(범죄예방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

제6조(범죄예방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1년 이상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한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1.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접촉선도, 원호 선도 등 선도업무 
2. 삭제 <2023.4.11.> 
3. 삭제 <2023.4.11.> 
4. 지역사회 학생을 상대로 한 법교육과 그 지원활동 및 학교폭력 예방 등 청소년 선도보호 범죄예방 활동 
5. 소년·소녀가장 등 배려대상 청소년, 노인·장애인·사회복지시설 거주자에 대한 지원 활동 
6. 범죄발생 우려지역 환경개선 및 계도 활동 
7. 그 밖의 지역사회 내 범죄 예방 활동과 봉사활동

## 제0조

제3장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 제7조(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등)

제7조(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등) 시장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범죄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 
2. 범죄피해자의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에 필요한 사업 
3. 범죄피해자 치료비 지원 <신설 2020.04.10.> 
4. 범죄피해자 지원업무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 <3호에서 이동 2020.04.10.> 
5. 범죄피해자 지원업무 관련한 홍보와 조사연구 <4호에서 이동 2020.04.10.> 
6. 그 밖에 시장이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호에서 이동 2020.04.10.>

## 제8조(관계기관의 협조)

제8조(관계기관의 협조) 시장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제0조

제4장 보칙

## 제10조(지방보조금 지원)

제10조(지방보조금 지원) 이 조례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범죄예방활동 및 범죄피해자 지원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단체와 그 회원에게 「정읍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정읍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사회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전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적용한다.

## 제4조(홍보)

제4조(홍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5조(예우)

제5조(예우)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 적용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시설에 대한 관람료 및 사용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1. 정읍시립미술관 
2. 정읍시 칠보물테마유원지 
3. 정읍시 국민여가캠핑장 
4. 정읍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5. 정읍시 청소년수련관 
6. 정읍시 주차장 
7. 정읍시 체육시설 
② 예우대상자가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우대상자와 동반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정읍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조례는 「지역보건법」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건소, 보건지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수납과,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수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2.>

## 제2조(진료비)

제2조(진료비) 
① 진료비는「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요양급여 기준”을 적용하여 받는다.
②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를 받거나 시설, 장비를 이용한 사람에게 진료비 및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제3조(다른 법령에 의한 진료비)

제3조(다른 법령에 의한 진료비)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사람의 진료비는 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4조(기타 진료비)

제4조(기타 진료비) 
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요양급여 기준”에 없는 진료를 하였을 경우에는 요양급여 기준의 유사한 진료비에 재료 실비를 더하여 받는다.
② 치아 레진충전 진료는 치아 1개당 치과진료 1회 방문 진료비를 적용한다.

## 제5조(수수료)

제5조(수수료) 건강진단(「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에 따른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을 포함한다), 제증명발급 등의 수수료는“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받는다.

##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보건소장, 보건지소장, 보건진료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읍시민에게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2.「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3.「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5.「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의증 2세 환자
6.「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7. 65세 이상 노인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8. 전염병발생지역 주민치료 및 예방접종
9. 천재지변 등으로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 제7조(납부)

제7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는 당일에 수납하여야 하며, 수납금은 보건소, 보건지소는 다음 근무일까지, 보건진료소는 5근무일 이내에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8조(추징)

제8조(추징)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 받은 사람에게는 감면액을 추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0 / 시행일자: 2020-07-10

# 정읍시 보건지소운영 규칙

## 제1조(운영)

제1조(운영) 정읍시 보건소지소(이하 "지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는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시 보건소 소재지를 제외한 읍·면에는 반드시 보건지소를 설치하고, 지소에는 다음과 같은 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06.6.21.> 
  1. 일반의사 
2. 치과의사·한의사 
3. 진료보조원 
4. 보건요원 
5. 치위생

## 제3조(지소장)

제3조(지소장) 지소장은 전문의·일반의사·전임전문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의사 미 배치지역의 지소장은 시 보건소장이 겸임한다. <개정 2006.6.21.>

## 제4조(진료보조원)

제4조(진료보조원) 진료보조원은 의료법에 의한 자격증과 치위생사는 의료기사법에 의한 자격과 면허를 소지한 자라야 한다.

## 제6조(근무)

제6조(근무) 읍·면보건지소 주재 근무의 명을 받은 보건요원은 보건지소에 근무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1.>

## 제7조(서류 비치)

제7조(서류 비치) 보건지소에는 다음과 같이 서류를 비치한다. <개정 2020.07.10.> [제목개정 2020.07.10.] 
  1. 삭 제 <2001.5.31.> 
2. 출장명령부 
3. 삭 제 <2001.5.31.> 
4. 삭 제 <2001.5.31.> 
5. 보건의료장비카드 
6. 삭 제 <2001.5.31.> 
7. 관인대장 
8. 관인날인기록부 
9. 문서등록대장 
10. 문서발송대장 
11. 소모품출납부 
12. 보존문서기록대장 
13. 의약품수불부 
14. 삭 제 <2001.5.31.> 
15. 근무상황부 
16. 의료장비대장 
17. 삭 제 <2001.5.31.> 
18. 보건요원활동일지 
19. 임산부·영유아 건강기록부 
20. 삭 제 <2001.5.31.> 
21. 삭 제 <2001.5.31.> 
22. 삭 제 <2001.5.31.> 
23. 삭 제 <2001.5.31.> 
24. 환자등록대장 
25. 삭 제 <2001.5.31.> 
26. 삭 제 <2001.5.31.> 
27. 삭 제 <2001.5.31.> 
28. 임부·영유아수첩발급대장 
29. 삭 제 <2001.5.31.> 
30. 환자기록관리부 
31. 삭 제 <2001.5.31.> 
32. 삭 제 <2001.5.31.> 
33. 삭 제 <2001.5.31.> 
34. 예방접종대장 및 접종자명단 
35. 각종 보건문서철 
36. 기타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장

## 제8조(월례회의)

제8조(월례회의)  
① 보건소장은 지소 요원 월례회의를 매월 필요 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월례회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중 계획사업에 관한 지시사항 
2. 월중 추진사업실적 평가보고 
3. 보수교육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8.2.9.]

## 제9조

제9조 삭 제 <2001.5.31.>

## 제10조

제10조 삭 제 <2001.5.31.>

## 제11조(물품출납)

제11조(물품출납)  
① 지소에 배정된 의료장비와 비품의 관리는 당해 보건지소장을 물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1.5.31.> 
② 제1항의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물품보관증을 징구한다.

## 제12조(물품관리카드비치)

제12조(물품관리카드비치) 제11조의 장비가 외원 또는 국·도비 보조에 의할 때에 그 물품관리 및 보관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대장을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관리카드를 비치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05-04 / 시행일자: 2012-05-04

# 정읍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라 정읍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협의회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 제3조(정관)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 제5조(기구)

제5조(기구)  
① 협의회에는 관할구역에서 선출한 15명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등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운영위원 15명 이내 
4. 감사 1명 
②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 제7조(협의회장 활동수당)

제7조(협의회장 활동수당) 협의회장의 활동을 위하여 협의회 재정의 범위내에서 활동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요구)

제8조(위원의 해촉 요구) 시장은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정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위원의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협의회 재정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

제10조(재정)  
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04 / 시행일자: 2018-05-04

# 정읍시 보증채무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5.24, 2015.09.25>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영 제2l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l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25> 
② 제l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05.24>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서류 
3. 그 밖의 참고서류 <개정 2015.09.25>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읍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97. 5. 13, 2015.09.25> 
② 시장은 제1항의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25>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25> 
③ 시장은 제l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학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개정 2015.09.25> 
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개정 2015.09.25>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도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09.25>

## 제6조

제6조 삭제 <2018.5.4.>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l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개정 97. 5. 13>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