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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3 / 시행일자: 2025-12-23

# 대전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구지역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 및 우리사회에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등)

제4조(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에 활용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1.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사회적응 정보제공과 교육지원
2. 결혼이민자 의사소통 해소를 위한 다국어 서비스 제공사업
3.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사업
4. 다문화가족 내 아동 보육 및 교육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6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구성)

제6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구성)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대전중부경찰서 등 관련 기관의 팀장급 이상 직원 중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의 관계자와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다문화가족 관련 시민ㆍ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4. 사회활동 및 정책 개발 경력이 있는 다문화 가족
5.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④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담당업무과장을 간사로 하고 담당자를 서기로 한다.

[전문개정 2022.12.21]

## 제7조(협의회의 기능)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제5조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

[전문개정 2022.12.21]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7.16, 2022.12.21>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2.12.2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구청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개정 2022.12.21>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2.12.21>
③ 협의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1>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7.11, 2022.12.21, 2023.7.11>

## 제12조(예산지원)

제12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결혼이민자 등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ㆍ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제13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에서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12.21>
②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는 경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④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제2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12. 23.>

[본조신설 2020.7.17.]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0.7.17.>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0.7.17.>]<개정 2022.12.2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3 / 시행일자: 2025-12-23

# 대전광역시 중구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자녀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환경을 조성하여 다자녀가정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다자녀가정”이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자녀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다자녀가정의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다자녀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구가 운영하거나 위탁운영 중인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2.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정 지원
3. 양육ㆍ보육ㆍ교육ㆍ돌봄 지원
4. 보건ㆍ의료 비용 지원
5. 교통편의 및 교통비 지원
6. 그 밖에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자녀의 수와 가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 지원 기준과 절차는 구청장이 정한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다자녀가정 지원 시책에 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4 / 시행일자: 2023-11-14

# 대전광역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15, 2023.11.14>

## 제2조(영업소간의 거리 등)

제2조(영업소간의 거리 등)  
①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한다. 
② 영업소간의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측정한다. <개정 2023.11.14> 
1.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제10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다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거리를 측정할 때는 길가장자리를 따라 측정하고 도로를 횡단할 경우 도로와 수직으로 측정한다. <개정 2018.3.15> 
2.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소매인을 지정하는 경우는 영업소간 거리제한을 하지 않는다. <개정 2018.3.15, 2023.11.14> 
1. 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 등의 교통수단 안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개정 2018.3.15>

## 제3조(소매인 지정 장소)

제3조(소매인 지정 장소)  
① 「담배사업법」 제16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18.3.15, 2023.11.14> 
1.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같은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 등을 받은 영업장. 다만, 식품영업을 하는 영업장과 담배판매업소로 이용하고자 하는 장소를 별도의 분리(벽, 층, 출입구 등)된 공간으로 구분한 후 신청하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② 담배자동판매기는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이 소매인 지정을 받은 영업소의 내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로 한다. <신설 2023.11.14>

## 제4조(매장면적 측정방법)

제4조(매장면적 측정방법) 제2조제3항제6호에 따른 매장면적이란 건축물대장상의 전용면적 중 실제 상품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측정 한다. 
  1. 건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현금지급기, 에어컨, 식음대 등은 포함하고 휴게실, 화장실, 매장안의 건물기둥, 창고 등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3. 점포가 분리된 공간, 복층매장은 매장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매장은 매장면적에 포함한다. <개정 2018.3.15>

## 제5조(소매인의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제5조(소매인의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공고는 영업소재지, 폐업일자, 지정취소일자, 신청서 접수기간, 구비서류, 접수장소 등을 기재하여 인터넷 또는 게시판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4> 
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고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 후 20일이 경과하거나 소유권 보존등기ㆍ이전등기가 완료되어 최초의 소매인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하며, 공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 또는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된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접수순서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한다. <신설 2023.11.14>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0 / 시행일자: 2021-11-10

# 대전광역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12, 2021.11.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련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1.11.10.>

## 제3조(사실조사)

제3조(사실조사)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한 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의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1.11.10.>
② 구청장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4.12.12, 2021.11.10.>
1.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는 것 보다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조사하는 것이 예산 및 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2. 사실조사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4조(협약체결)

제4조(협약체결) 
① 구청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협약의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및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제5조(지도·감독)

제5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사실조사를 의뢰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실조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실조사를 의뢰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09 / 시행일자: 2022-11-09

# 대전광역시 중구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 중구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한노인회 중구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노인의 특성과 활동을 고려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ㆍ지원하여야 한다.

##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시설지원 등)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시설지원 등) 
① 구청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과 지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노인대학, 노인교실, 경로당 등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인 자원봉사 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
6.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
7. 노인의 날, 경로의 달, 어버이날 등 행사에 관한 사항
8. 대전광역시 중구가 위탁하는 노인업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절차 등)

제5조(지원절차 등) 
① 지회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지회의 장에게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타당성
2.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액의 적정성
3. 유사사업 또는 중복지원의 여부
4.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① 구청장은 지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중복지원이 확인될 경우 지원에서 제외하거나 지원 중단 또는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지원과 관련한 지회의 사무 또는 사업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③ 지회는 제1항에 따른 지도 및 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점검 결과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신청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1 / 시행일자: 2023-07-11

# 대전광역시 중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한적십자사봉사회”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시행규칙」에 따른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대전중구지구협의회를 말한다.

## 제3조(활동지원)

제3조(활동지원)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2조에 따라 대한적십자사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7조에 따른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 지급 등)

제4조(보조금 지급 등)  
① 구청장은 대한적십자사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대한적십자사봉사회가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구청장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 등 공익에 기여한 단체 또는 봉사회 회원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07 / 시행일자: 2024-02-07

# 대전광역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

제2조(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도로 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차양시설 또는 비가리개 시설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및 그 외 지역의 환경개선 및 이용자의 편익증진,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도로에 설치하는 시설물
3. 교통초소, 자율방범초소, 주차관리초소, 환경미화초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익을 위한 시설물

##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도로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 산정기준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별표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점용료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점용료 부과·징수 등)

제4조(점용료 부과·징수 등) 
① 구청장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은 영 제71조에 따른다.

## 제5조(점용허가 수수료)

제5조(점용허가 수수료) 
①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도로법 시행규칙」제49조제1항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대전광역시 중구 명의의 전자수입증지로 징수하며, 전자수입증지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 제6조(과태료의 부과)

제6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11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별표 7과 같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1 / 시행일자: 2023-07-11

#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대전광역시 중구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 제3조(위원회의 설치)

제3조(위원회의 설치) 법 제1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12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회의 안건심의)

제5조(위원회의 안건심의) 
①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은 심의 또는 자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한다. 다만,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일을 초과하여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은 심의 또는 자문 중 실질적으로 동일한 안건의 심의ㆍ자문 횟수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를 초과하여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
［전문신설 2015.12.24］

## 제6조(분과위원회)

제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영 제113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자료의 제출요구)

제7조(자료의 제출요구)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과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회의록의 공개)

제8조(회의록의 공개) 법 제113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록은 6개월이 경과 한 후에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의 방법에 의하여 공개한다.<개정 2014.12.12>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7.11, 2023.7.11>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관련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외의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3 / 시행일자: 2025-12-23

#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재생사업 지속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가 추진한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대한 운영 및 지원 등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의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
2. “지속 운영 및 지원 계획”이란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도시재생사업 효과를 지속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3. “공동이용시설”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 법 시행령 제3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으로 설치한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사업 지속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사업 효과를 지속하고 확산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속 운영 및 지원 계획 수립)

제5조(지속 운영 및 지원 계획 수립)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 지속 운영 및 지원을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속 운영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현황과 평가 결과
2.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공동이용시설 운영ㆍ관리 현황
3. 도시재생사업 지속 운영 및 지원사업 추진계획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업 지원)

제6조(사업 지원)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 지속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 범위 안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2.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상권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사업
3.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역량강화사업
4. 공동이용시설의 정비ㆍ운영ㆍ관리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사업 지속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평가단의 구성)

제7조(평가단의 구성)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에 대한 지속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모니터링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평가단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평가단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시재생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평가단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④ 평가단의 평가단장은 평가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평가단 관련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⑥ 단장은 평가단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평가단장이 미리 지명한 평가단원이 대행한다.

## 제8조(평가단의 기능)

제8조(평가단의 기능)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기능을 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
2. 공동이용시설의 운영ㆍ유지에 관한 사항
3. 주민협의체 등 지역공동체 활동 사항
4.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지속 운영 및 지원계획에 따른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수당 등 지급)

제9조(수당 등 지급) 평가단의 조사ㆍ확인 활동 및 평가단 관련 회의에 참석한 평가단원과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사업 주체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4 / 시행일자: 2025-04-14

# 대전광역시 중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 활동을 장려하고 건전한 정서 함양과 평생 학습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균등한 독서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모든 구민에게 독서문화 활동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 제3조(연도별 시행 계획)

제3조(연도별 시행 계획)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도서관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
3. 독서소외인의 독서문화 활동 기회 보장 및 소외지역의 독서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독서 활동 권장·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사항
5. 독서 및 독서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4조(독서문화 진흥 활동의 지원)

제4조(독서문화 진흥 활동의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민이 독서를 생활화 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가자 및 우수자에게 소정의 상품권, 독서문화 기념품, 도서 등을 제공하고 독후활동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경진대회 등
2. 독서 활동 기회제공을 위한 사업
3.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활동
4. 그 밖에 독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독서문화 축제 등

## 제5조(포상 등)

제5조(포상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실시한 행사나 대회에서 독서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거나 독서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에게 포상하거나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 또는 표창의 내용과 필요한 절차 등은 「대전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6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제6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시행 계획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1 / 시행일자: 2022-12-21

# 대전광역시 중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중구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따른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
라. 그 밖에 디지털기기나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젠더 기반 폭력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란 디지털성범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 등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 등 수립·시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성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피해자 지원사업)

제5조(피해자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물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구제 등을 위한 법률 지원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
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자활 및 자립 지원
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및 단체·시설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수사기관, 영상물 삭제 지원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제7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성 인식 개선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성폭력 예방교육시 이를 병행하거나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성 인식개선, 피해 지원에 관한 자료를 제작·배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지원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6 / 시행일자: 2023-08-16

# 대전광역시 중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2제1항, 「청소년 보호법」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ㆍ남용 예방과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등 정신적 또는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 및 위험성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개인정보 외의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구민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과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 교육 전문인력 육성ㆍ지원사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비밀준수의 의무)

제6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보건소, 경찰서, 보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의 예방과 폐해에 대하여 일반 구민과 오ㆍ남용 취약계층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22 / 시행일자: 2024-10-22

# 대전광역시 중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친화 환경 조성과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 보행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보행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조성된 흙길, 자갈길 등 맨발걷기에 적합한 보행로를 말한다.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로로 관리ㆍ제공되는 장소 
나.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다. 그 밖에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맨발 보행로가 일정 구간 확보되도록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사업)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보행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맨발 보행로 조성 권장)

제6조(맨발 보행로 조성 권장) 구청장은 맨발 보행로 확산을 위해 공동주택 단지 내 보도, 산책로 등에 맨발 보행로 조성을 권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1-12-27

# 대전광역시 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에게 대전광역시 중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의 수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여일 현재 주민등록이 구로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1.12.27.>
1. 대외적으로 구의 위상을 드높인 사람
2. 구 지역발전과 문예 진흥 등에 공로가 있는 사람
3. 구와 다른 지역(외국 포함)과의 교류증진, 통상협력 등에 이바지한 사람
4. 구를 방문하는 외국귀빈 또는 현지 외국인 중 구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구 발전을 위해 명예구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후보자 추천)

제3조(후보자 추천) 구청장,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이하“구의회”라 한다) 의장, 공공단체의 장, 20인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20인 이상의 구민(20세 이상)은 별지1호 서식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21.12.27.>

##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구정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와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구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현지 외국인 중 구정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1.12.27.>

## 제5조(명예구민증 수여 및 부상)

제5조(명예구민증 수여 및 부상) 
①제4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 대상자로 결정 되었을 때에는 명예구민증을 수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념패 및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예구민증과 기념패의 규격 등 제작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예우)

제6조(예우) 
①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구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21.12.27.>
②구정관련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구 주관 행사 등에 초청할 수 있다.

## 제7조(취소)

제7조(취소) 
①구청장은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구민증의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이때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예우도 취소된다.<개정 2021.12.27.>
1. 수여받은 사람이 수여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2. 수여받은 사람이 취소를 원하는 때
②구청장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와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