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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29 / 시행일자: 2021-11-29

# 양주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인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2. “빈집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빈집활용”이란 빈집 정비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빈집정비 및 활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빈집정비의 기본계획
2.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3.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
4. 빈집정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빈집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빈집정비의 방법)

제7조(빈집정비의 방법) 
① 빈집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천장재·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
2. 빈집을 철거하지 않고 개축·증축·대수선하거나 용도변경하는 방법
3.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
4. 빈집을 철거한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빈집을 매입하여 임대주택 또는 공공목적 활용 등 빈집정비사업을 할 수 있다.

## 제8조(빈집정비 지원)

제8조(빈집정비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을 정비할 경우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을 정비할 경우
3.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 후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80퍼센트 이하, 인상률 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3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4. 그 밖에 제7조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소유자가 제1항 각 호의 지원요건을 위반할 경우 지급한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및 환수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빈집의 활용)

제9조(빈집의 활용) 
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아 빈집을 정비한 경우에는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소유자와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에 따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1. 주거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등이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2. 사무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신고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이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그 밖의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시장이 정한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입주·이용자가 그 빈집을 용도대로 실제 이용하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빈집정비 지원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4 / 시행일자: 2025-11-24

# 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제104조 또는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7. 1, 2006. 10. 9, 2008. 5. 6, 2012. 9. 10, 2021. 8. 2.〉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에서 의회사무과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6. 10. 9, 2012. 9. 10, 2021. 8. 2.〉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권한의 행사)

제4조(권한의 행사)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21 / 시행일자: 2022-02-21

# 양주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 내지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5. 6, 2022. 2. 2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에 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 3. 31. 2020. 6. 22, 2021. 5. 31.> 
1. 시장 
2.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및 동 시행규칙에서 정한 업무담당팀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3. 「양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출납사무담당자 
4. 소속기관의 장 또는 담당관·국·과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인수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사무인계는 임기 만료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새로운 시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임기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계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같은 담당관·국·과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를 상급자의 사무인계인수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 3. 31.>

## 제4조(인계인수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하여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사무인계인수사실을 명시하고 사무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인계인수서에는 별도○○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1부를 작성하여 당해기관 또는 처리 실·과에서 보존한다.

## 제6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6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 국·과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국·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하며, 과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국·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7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한 때에는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의 흠결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시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 기관의 담당관·국·과장으로 하되 지도감독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기관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한다. <개정 2014. 3. 31.>

## 제8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8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인수자는 그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는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 제9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인수)

제9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인수)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는 때에는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시는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국·과 및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 변경 담당 국·과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무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 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08 / 시행일자: 2025-12-08

# 양주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양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며,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위한 사무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1. 1, 2008. 5. 6, 2010. 4. 27, 2012. 9. 24, 2017. 2. 2, 2020. 3. 3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개정 2008. 10. 13, 2017. 2. 2, 2020. 3. 30.〉

##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부시장, 실·국·소장, 담당관·과장·관장, 팀장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전부개정 2013. 6. 10, 2017. 2. 2, 개정 2020. 3. 30, 2023.5.1.>
1. 시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
2. 부시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실·국·소장, 담당관·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라. 주요 인가·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실ㆍ국ㆍ소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나. 실·국·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마. 삭제 <2017. 2. 2.>
4. 담당관·과장·관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모든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라. 법규에 따른 신고 접수ㆍ처리
5. 팀장의 전결사항
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
나. 제증명발급업무ㆍ사실확인업무 및 단순한 회의 기록
다. 그 밖에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 또는 사실통지 업무
라.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 제4조(전결대상사무)

제4조(전결대상사무) 
①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의 각종 단위사무에 대하여 결재 및 전결 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8. 10. 1, 2011. 9. 19〉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실·국·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0. 3. 30.>
③ 별표에 규정된 전결 처리사항에 따라 이미 결재한 사항으로 그에 덧붙어 따르는 업무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 제402조(중요사항 등 결재)

제4조의2(중요사항 등 결재) 시장은 행정의 효율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전결하게 하되,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 크기와 민감도를 고려해 직접 결정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여야 하고 이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에 전결하게 해서는 안된다.
[본조 신설 2020. 3. 30.]

##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 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은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2. 9. 24.>

##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시장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 중 시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조정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 9. 24. 2014. 8. 25. 2016.8.1., 2017. 5. 22, 2020. 3. 30., 2025.12.8.>
② 시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조정실장과 기획예산과장, 다른 실·국·소장, 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실·국·소장, 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 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9. 24, 2020. 3. 30., 2025.12.8.>

##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 처리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 등)
4. 시와 관련된 분쟁사건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개정 2012. 9. 24.>
② 전결 처리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 
① 문서의 기안은 분장 받은 업무에 대하여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업무대행자가 기안할 수 있다. <개정 2012. 9. 24. 2013. 6. 10.>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할 때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 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24, 2020. 3. 30.>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0.>

## 제9조(하부행정기관 사무의 전결처리)

제9조(하부행정기관 사무의 전결처리) 하부행정기관이 관장하는 사무는 「양주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전부개정 2013. 6. 10., 2014. 6. 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8-01 / 시행일자: 2011-08-01

# 양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위임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와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3호에 따른 소형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 “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2조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소유 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09 / 시행일자: 2015-11-09

# 양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양주시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주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협의회와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도 협의회와 시 협의회 간의 사회복지종합정보망 연계체계 구축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30 / 시행일자: 2023-10-30

# 양주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에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 등을 지원하여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약자”란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체적·경제적 약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를 말한다. 
2.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3. “의료비”란 반려동물의 질병 예방을 위한 검진, 백신 접종 등의 통상적인 진료행위와 수술 등 질병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4.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약자의 정서 함양 및 심신재활에 도움이 되는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하는 등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진료비 지원 대상 및 금액)

제4조(진료비 지원 대상 및 금액)  
① 시장은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의 질병치료, 수술, 백신접종 등 진료행위에 소요되는 진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반려동물의 성형(예; 단미, 단이 등)에 관련된 수술 및 진료비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액은 개인별 연간 20만원 이내로 하되, 반려견에 대한 진료비는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내장형, 외장형으로 동물등록된 개체에 한하여 지원한다.

## 제5조(동물병원의 지정 등)

제5조(동물병원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진료비 등 지급을 위하여 동물병원을 지정하거나 동물병원 진료비 등 지원에 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 및 절차, 협약체계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6조(진료비 등 지원방법)

제6조(진료비 등 지원방법) 제4조에 따른 진료비 등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고 제5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거나 협약을 체결한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의 진료 등을 받아야 한다.

## 제7조(지원 중단 등)

제7조(지원 중단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2. 지원대상자의 반려동물이 사망하거나 유실된 경우 
3. 그 밖에 지원대상자 또는 동물병원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병원에 대해서는 제5조의 지정 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8조(중복 지원의 제한)

제8조(중복 지원의 제한)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군, 관계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27 / 시행일자: 2025-10-27

# 양주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 산불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시민의 생명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불”이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발생한 불로 산림이 타는 것을 말한다.
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ㆍ대비ㆍ대응하고 산불로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산불방지 캠페인”이란 다중집합장소, 산불 취약지, 등산로 입구 등 다양한 장소에서 산불예방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불방지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장비, 예산 등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불방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역시행계획 수립 등)

제5조(지역시행계획 수립 등) 시장은 「산림재난방지법」 제8조에 따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년 산불방지 지역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역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산림 및 산불발생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추진)

제7조(사업추진) 
① 시장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불방지를 위한 감시 및 단속
2. 산불방지를 위한 조사 및 연구
3. 산불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4. 대형산불 대응을 위한 산불진화임도 개설
5. 그 밖에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산불방지 업무에 드론 등의 감시장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 제8조(산불방지 활동)

제8조(산불방지 활동) 
① 시장은 산불방지가 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관내 기업, 산불유관기관 및 단체 등의 참여와 상호협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산불방지에 대한 시민의식 고취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홍보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각종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홍보
2. 산불방지 캠페인 및 교육
3.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
4. 그 밖에 시장이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 활동
③ 시장은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림정화 및 산불캠페인 활동, 산불감시ㆍ진화 참여 등
2. 산불방지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학술ㆍ조사ㆍ연구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산불방지에 기여한 공적이 큰 개인이나 기관 ㆍ 단체에 대하여 「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7-11 / 시행일자: 2016-08-01

# 양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보호법」제45조의9 에 따라 양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워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5.2.27.>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한 경우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5.2.27.>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인 경우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 「산림보호법 시행령」제32조의7제3항제1호에 따라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개정 2014. 8. 11, 2015.2.27.> 
2. 위촉직 위원 
가.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 산림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기술사 
라. 관할 지역의 주민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림재해업무를 담당하는 팀장급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5.2.27.>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5.2.27.> 
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15.2.27.>

## 제9조

제9조 삭제 <2015.2.27.>

## 제10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제10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5.2.27.>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5.2.27.>

## 제14조

제14조 삭제 <2015.2.27.>

## 제15조

제15조 삭제 <2015.2.27.>

## 제16조

제16조 삭제 <2015.2.27.>

## 제17조

제17조 삭제 <2015.2.27.>

## 제18조

제18조 삭제 <2015.2.27.>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2-02 / 시행일자: 2017-02-02

# 양주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양주시가 양주시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출자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법인”이라 함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말한다.

## 제3조(법인의 명칭 및 사업)

제3조(법인의 명칭 및 사업)  
① 법인의 명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사업은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산업단지의 조성 및 분양 
2. 제1호에 부대되는 사업

## 제4조(사무소)

제4조(사무소)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 양주시에 둔다.

## 제5조(출자의 방법 및 한도)

제5조(출자의 방법 및 한도)  
① 시는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시의 설립자본금 출자액은 법인 설립자본금의 100분의 30 이하로 한다.  ③ 법인이 증자할 경우 시는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

## 제6조(주주권 행사)

제6조(주주권 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

## 제7조(공무원의 파견)

제7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법인에 파견할 수 있다.

## 제8조(다른 법령의 적용)

제8조(다른 법령의 적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양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7 / 시행일자: 2026-04-27

#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산후조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후조리비”란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 및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2. “산후조리원”이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으로서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신고한 기관을 말한다.
3. “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을 말한다.
4. “신청인”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를 말한다.

##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비는 산후조리원 및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후 발생한 본인부담금액의 90퍼센트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며 다태아일 경우에도 단태아 출산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신생아를 출생 등록한 산모로, 지원대상자가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6. 4. 27.>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도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신청인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6. 4. 27.>
1.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산후조리비 지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
3. 산후조리원 및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산후조리비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등 비용 관련 확인서류
4. 신청인 통장 사본
5. 지원대상자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 이력 포함) <개정 2026. 4. 27.>
6. 신생아 주민등록초본
7.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에 신청인과 신생아가 함께 등재되지 않은 경우)
②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대상자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지원금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7.>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5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인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강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았을 경우
3.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 제8조(협조요청)

제8조(협조요청) 
①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2-21 / 시행일자: 2011-02-21

# 양주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상징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징물의 종류)

제2조(상징물의 종류) 
①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2. 21〉
1. 심벌마크(CI) : 별표 1
2. 시기 : 별표 3
3. 문장 : 별표 4
4. 휘장 : 별표 5
5. 캐릭터 : 별표 6
6. 삭제〈2011. 2. 21〉
7. 심벌마크(CI) 시그니처 : 별표 8
8. 시새 : 까치
9. 시나무 : 소나무
10. 시꽃 : 개나리
11. 시노래 : 별표 11
12. 도시브랜드 마크(BI) : 별표 2
13. 도시브랜드기 : 별표 7
14. 도시브랜드(BI) 시그니처 : 별표 9
② 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상징물의 의미는 별표 10과 같다.〈신설 2011. 2. 21〉

## 제3조(심벌마크)

제3조(심벌마크) 
① 시의 심벌마크의 모양 등은 별표 1과 같이 하며 문장,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심벌마크는 다음 각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시장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시장명의의 각종 인·허가증, 면허증, 공공시설 및 시의 관리 물자
3.시의회 의장 명의로 수여되는 표창장 및 부상품 등
4.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물자 등

## 제4조(시기)

제4조(시기) 
① 시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이 한다.〈개정 2011. 2. 21〉
② 시기는 시의 공식행사에 게양하고 시 및 시의 소속기관 청사에 연중 게양한다.

## 제5조(문장)

제5조(문장) 
① 문장은 별표 4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1. 2. 21〉
② 문장의 사용은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휘장)

제6조(휘장) 
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5와 같이 한다.〈개정 2011. 2. 21〉
② 휘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③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휘장 수여대장(별지서식)을 비치하여 수여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 제7조(캐릭터)

제7조(캐릭터) 캐릭터는 꾸미로 별표 6과 같이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캐릭터의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하거나 모양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고, 캐릭터의 활용은 시정홍보, 행정의 안내 및 고지, 공식 행사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기념품 등으로 개발할 수 있다.〈개정 2011. 2. 21〉

## 제8조

제8조( ) 삭제〈2011. 2. 21〉

## 제9조(로고타입)

제9조(로고타입) 
① 로고타입은 한글, 영문의 2종으로 하며 그 모양과 제작법은 심벌마크(CI) 시그니처는 별표 8과 같고, 도시브랜드 마크(BI)는 별표 9와 같이 한다.〈개정 2011. 2. 21〉
② 로고타입의 사용은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0조

제10조( ) 삭제〈2011. 2. 21〉

## 제11조

제11조( ) 삭제〈2011. 2. 21〉

## 제12조

제12조( ) 삭제〈2011. 2. 21〉

## 제13조(시노래)

제13조(시노래) 시노래는 박화목 작사, 전석환 작곡의 “시민의 노래”로 별표 11과 같이 한다.〈개정 2011. 2. 21〉

## 제14조(도시브랜드기)

제14조(도시브랜드기) 
① 양주시장은 시의 브랜드 이미지 홍보 등을 위하여 시브랜드기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규격은 별표 7과 같다.
② 시브랜드기는 시기와 함께 시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장에 게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2. 21]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4조에서 이동〈2011. 2. 2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5 / 시행일자: 2024-03-25

# 양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3.25.>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사단법인 양주시 새마을회와 그 산하단체인 새마을지도자 양주시협의회, 양주시 새마을부녀회, 직장공장새마을운동 양주시 협의회, 새마을문고 양주시지부 및 하부조직과 그 읍ㆍ면ㆍ동 새마을 단체를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25.> 
  1. 새마을운동의 계승, 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의 추진 
2.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3. 새마을회원의 새마을 교육 및 훈련경비 
4. 새마을회원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 경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6., 2024.3.25.>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4.6., 2024.3.25.>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① 시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은 「양주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3.25.>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