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화천군 상징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천군 상징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 제2조(사용승인)

제2조(사용승인)  
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상징물 사용승인신청이 있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 통지하여야 한다.

## 제3조(사용료)

제3조(사용료)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특산물 및 그 가공품류 : 무료 
2. 화천군 상징물을 이용한 수익사업 : 상품판매액의 1퍼센트 
3. 제2호에 규정한 이외의 사용 요율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따른다.

## 제4조(사용료의 납부기간)

제4조(사용료의 납부기간) 사용자는 사용승인서를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약정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료의 징수방법)

제5조(사용료의 징수방법)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상징물의 사용료 징수는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6조(사용승인 범위)

제6조(사용승인 범위)  
① 상징물의 사용승인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특산물류, 가공식품류 및 일반 공산품류 
2.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상품류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승인을 하지 않는다. 
1. 개인 또는 단체의 신용만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2. 본인의 상표 또는 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기타 군수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상징물 관리부서 지정)

제7조(상징물 관리부서 지정)  
① 상징물 종류별 관리부서를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1. 화천군 심벌마크, 캐릭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 기획감사실 
2. 문장, 군기, 휘장, 군화(郡花), 군목(郡木), 군조(郡鳥) : 안전행정자치과<개정 2013.8.30 규칙 제1047호> 
3. 화천군 농·특산물 패키지 : 농업기술센터 
② 상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부서에서는〔별지 서식〕에 의거 사용승인대장을 작성하여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1 / 시행일자: 2022-12-21

# 화천군 상징물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라 함은 군을 상징하는 심벌마크, 문장, 캐릭터, 각종상표, 동물, 식물 등을 말한다.

##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심벌마크 : 별표 1 
2. 문장 : 별표 2 
3. 캐릭터 : 별표 3 
4.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 별표 4 
5. 군기 : 별표 5 
6. 휘장 : 별표 6 
7. 군화(郡花), 군목(郡木), 군조(郡鳥) : 별표 7

## 제4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제4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상징물을 개발·지정·변경하는 때에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화천군상징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제5조(군기)

제5조(군기)  
① 군기는 심벌마크를 적용하여 만들며 규격과 모양은 별표 5와 같다. 
② 군기는 군 또는 군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장에 게양한다.

## 제6조(문장)

제6조(문장)  
① 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다음 각 호에 사용할 수 있다. 
1. 군수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군수명의의 각종 허가·인가·면허증, 군 공공시설, 군유 및 군 관리물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 제7조(휘장)

제7조(휘장)  
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6과 같다. 
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군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기타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휘장증여대장(별지 제1호서식)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 제8조(상징물의 관리)

제8조(상징물의 관리)  
① 군수는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 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화천군 디자인 표준편람 관리지침(디자인 표준화 규정집) 및 응용편람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 제9조(상징물 관련사업)

제9조(상징물 관련사업)  
①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홍보물 등에의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농·특산물 등 포장사업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상징물의 사용신청 및 승인)

제10조(상징물의 사용신청 및 승인)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홍보물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와 사용 준수각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포장재를 지원한 농·특산품목 등에 대하여는 상징물 사용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아 제1항에 의한 사용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에게 변경사용 예정일 10일전까지 상징물 사용변경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로부터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화천군 상징물 사용승인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군수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1조(청문)

제11조(청문)  
① 사용의 취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삭제 <2022.12.21.>

## 제12조(사용료)

제12조(사용료)  
① 제10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군수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2.12.21.> 
③ 군수는 다음 각호의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군이 각종 행사 및 사업을 직접 주관하여 실행하거나 후원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제3조제4호의 상징물을 관내 농·수·축협이나 농·수·축산업인이 사용하는 경우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3조(상징물관리위원회)

제13조(상징물관리위원회)  
① 상징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천군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화천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제14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상징물관련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3. 상징물의 사용요율에 관한 사항 
4. 기타 상징물 사용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제15조(위반사항 조치)

제15조(위반사항 조치) 제10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군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20 / 시행일자: 2019-09-20

# 화천군 새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 규약에 의하여 조성되고 있는 마을기금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마을기금의 생산적인 활용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마을기금의 관리)

제2조(마을기금의 관리) 마을기금은 새마을 단위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마을간의 협동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마을간의 협의에 의하여 공동 기금을 설치 관리할 수 있다.

## 제3조(마을기금 조성 지원)

제3조(마을기금 조성 지원) 마을 공동수익 사업을 통한 마을기금의 조성 및 증식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을공동수익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4조(공동관리자)

제4조(공동관리자) 마을기금은 이장.새마을지도자.사업위원과 리개발위원회 위원중 위원회가 지명하는 1인의 위원(이하 “기금 공동관리자”라 한다)이 공동 관리한다.

## 제5조(마을기금의 사용)

제5조(마을기금의 사용) 마을기금은 마을 주민의 공동이익이 있는 마을 공동사업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6조(연도 결산)

제6조(연도 결산)  
① 마을기금의 회계연도는 군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기금 공동 관리자는 매년 마을기금을 결산하고 그 결과를 리 개발위원회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과 새마을 규약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2-23 / 시행일자: 2015-02-23

# 화천군 새마을운동 조직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화천군새마을회와 그 산하의 새마을지도자 화천군협의회, 화천군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화천군지부를 말한다.
2. “구성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예우)

제3조(예우)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새마을지도자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불우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3. 기타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새마을사업 추진,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국내외 교육 및 연수,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에게 향토지 보급, 그 밖에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과 활성화 사업 및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2.23 조례 제2179호>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2.23 조례 제2179호>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7 / 시행일자: 2024-05-17

# 화천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3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시설 중「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ㆍ하천ㆍ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3. "유하거리"란 하천ㆍ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4.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라목에 따른 전시장 중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 제4조(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능지역)

제4조(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능지역)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농촌융복합시설이 설치 가능한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兩岸)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 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제12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을 제외한다) <개정 2023.12.26.> 
8.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제5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제5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지역의 국가유산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 안에서의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5.7.>

## 제6조(거리의 환산)

제6조(거리의 환산) 제4조 규정에 의한 시설설치 가능지역에 관한 거리의 환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 구역은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2. 기타의 경우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화천군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에 분포하는 생태계교란 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의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태계교란 생물을 관리ㆍ제거하고,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을 방지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생태계교란 생물의 종류별 분포 현황
3. 생태계교란 생물의 제거ㆍ방제ㆍ처리 등 관리 방안
4. 그 밖에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군수는 생태계교란 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태계교란 생물의 실태조사
2.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ㆍ방제ㆍ처리 등 관리
3.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와 주민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4. 그 밖에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군수는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위해성과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군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관련 교육을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6-05 / 시행일자: 2013-06-05

# 화천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 및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따라 화천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설립과 조직 및 운영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 및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화천군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6.5 조례 제2113호>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민기초생활 보장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군 자활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군이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5.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6.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7.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신설 2013.6.5 조례 제2113호>
8.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분의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6.5 조례 제2113호>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3.6.5 조례 제2113호>
3. 군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4. 화천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신설 2013.6.5 조례 제2113호>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임기)

제6조(위원회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장기간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위원회의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 2013.6.5 조례 제2113호>
2. 치료에 오랜 기간이 걸리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임무 수행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 <신설 2013.6.5 조례 제2113호>
3. 본인이 사직(辭職)을 원하는 경우 <신설 2013.6.5 조례 제2113호>

## 제7조(회의 및 의사)

제7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의견의 청취 등)

제8조(의견의 청취 등) ①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보장기관에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관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07. 6. 13 조례 제1917호>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0. 12. 31 조례 제2017호>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화천군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여, 화천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위험수목”이란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주택 또는 농경지 등 생활근거지에 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落雷),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활위험수목으로부터 화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생활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생활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군수는 생활위험수목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화천군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 추진목표 및 방향
2.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사업의 추진기간 및 세부범위
3. 생활위험수목 처리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추진사업)

제5조(추진사업) 
① 군수는 생활위험수목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벌채 대상 수목 실태조사
2. 현장 민원 등에 접수된 생활위험수목의 처리
3. 벌채에 필요한 임업기술 습득, 현장 연수 및 교육ㆍ훈련 실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추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격을 갖춘 기관 또는 전문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제5조에 따른 생활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는 해당 생활위험수목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지원 결정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순서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지원대상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처리반의 설치ㆍ운영)

제7조(처리반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생활위험수목을 처리하기 위하여 화천군 생활위험수목 처리반(이하 “처리반”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처리반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생활위험수목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한 처리
2. 생활위험수목 처리의 효율적인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3. 추진사업의 사후점검 및 관리
4. 그 밖에 군수가 처리반의 운영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
③ 군수는 생활위험수목 처리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업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생활위험수목 처리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6 / 시행일자: 2020-07-16

# 화천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평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행자”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라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기 위하여 군과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2. “평가”란 군이 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라 대행자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실적에 대하여 종합적ㆍ체계적 방법으로 확인ㆍ점검하고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행자에 대한 평가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평가의 기본원칙)

제4조(평가의 기본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평가는 대행실적의 결과와 효과 등 성과 위주로 실시한다. 
③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하여 실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평가 과정에 대행자의 의견 제출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 제5조(평가계획 수립)

제5조(평가계획 수립)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에 관한 계획(이하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1. 평가계획의 목적 및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평가 대상 및 시기 
3. 제6조에 따른 현장평가단의 현장평가, 대행실적의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 등 구체적인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 
4. 평가 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평가를 실시하기 30일 전까지 대행자에게 수립된 평가계획을 알려주어야 한다.

## 제6조(현장평가단 구성)

제6조(현장평가단 구성)  
① 군수는 대행자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실적을 평가할 때 지역 주민, 관련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군수는 현장평가단 구성원의 성비(性比)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② 군수는 현장평가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평가기준)

제7조(평가기준) 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른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8조(평가의 실시)

제8조(평가의 실시)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평가계획 및 제7조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군수는 평가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 있는 평가 관련 단체에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평가 결과를 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평가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평가대상자는 제2항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제9조(자료의 요청 등)

제9조(자료의 요청 등) 군수는 대행자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실적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 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현장 조사 협조 요청

## 제10조(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제10조(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① 군수는 대행실적 평가 등을 통하여 취합된 결과가 생활폐기물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대행실적이 부진하거나 미흡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제8항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 계약해지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③ 군수는 평가 결과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현장조사 또는 서류 확인을 통해 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 제11조(평가 우수자에 대한 포상 등)

제11조(평가 우수자에 대한 포상 등)  
① 군수는 평가 결과 실적이 탁월한 자에 대해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속적인 대행실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모범 사례를 작성하여 관리ㆍ배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2 / 시행일자: 2024-07-02

# 화천군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성실납세자와 세입재정 운영에 크게 이바지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모든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북돋아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 제2조 및 제8조에 따른 도세와 군세를 말한다. 
2. “체납”이란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9호의 보통징수방법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강원특별자치도세 및 화천군세(이하 “지방세”라 한다)를 징수유예 받거나 분납한 자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연간”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회계연도를 말하며, 연간 지방세 건수를 산정함에 있어 납세고지서 1장을 1건으로 본다. 
② 제1항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및 「국세기본법」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준한다.

## 제3조(선정대상)

제3조(선정대상)  
① 이 조례에 따라 성실·유공납세자로 선정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성실납세자: 선정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자동차세 연납분 포함)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 
2. 유공납세자: 선정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지방세(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제외한다)를 납부 기한까지 연간 3백만원 이상 납부한 개인이나 단체 또는 5백만원 이상 납부한 법인 
② 선정기준일 현재 화천군(이하 “군”이라고 한다)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단체 또는 법인으로 한다.

## 제4조(선정방법)

제4조(선정방법)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성실·유공납세자를 「화천군 군세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화천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1회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성실·유공납세자로 확정된 자에게는 선정결과 및 지원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제5조(포상 및 인증)

제5조(포상 및 인증)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성실·유공납세자로 선정된 개인·단체 및 법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다만, 「화천군 포상 조례」 제11조에 따라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포상을 받은 경우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으며,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선정일부터 1년으로 한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유공납세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10만원 이내의 화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2.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20만원 이내의 화천사랑상품권 지급할 수 있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가. 화천군 금고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1년간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할인 등 금융우대지원 
나. 법인에 대하여 2년간 「지방세 기본법」제82조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제외(다만, 직전년도에 부동산을 1억원 이상 취득하였거나 지방세를 100만원 이상 비과세ㆍ감면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제7조(대장관리)

제7조(대장관리)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성실·유공납세자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선정취소)

제8조(선정취소)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자가 탈세·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 된 때에는 즉시 그 지정을 취소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화천군 세계평화의 종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을 국제적인 평화·안보·관광 도시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세계인의 의지를 모아 건립된 화천 세계평화의 종 및 종공원(이하 “종공원”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리)

제2조(관리)  
① 종공원 관리는 소관업무 담당과장이 하며, 화재·도난·훼손 및 멸실 등의 예방과 그 밖의 보존의 안전을 위하여 성실히 관리 보호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제3조(타종)

제3조(타종)  
① 세계평화의 종은 화천군 행사 및 기념일, 또는 관광객의 예약 및 매표 등에 따라 타종한다. 
② 제1항의 행사 외에 국가행사 및 그 밖의 행사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종할 수 있다. <개정 2020.10.16.> 
③ 타종 횟수는 일반관광객 타종은 1회당 3타, 그 외 행사 및 기념일 등에 의한 타종은 행사계획에 따라 타종한다. 
④ 타종시간은 평상시 5회(10:00, 12:00, 14:00, 16:00, 17:00) 타종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여건 및 관리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그 외 행사 및 기념일에 의한 타종은 행사계획에 따라 타종한다.

## 제4조(타종자)

제4조(타종자) 타종자는 일반관광객의 경우 예약 및 매표자에 한정하고, 그 외에는 행사계획에 따라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0.10.16.>

## 제5조(사용료)

제5조(사용료)  
① 타종을 하고자 하는 자는 1인당 500원을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0.10.16.> 
③ 그날 징수한 사용료는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6.>

## 제6조(사용료의 면제)

제6조(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1. 공익 목적으로 타종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수입금의 사용)

제7조(수입금의 사용) 이 조례에 의한 사용료 수입금은 평화 관련 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0.16., 2020.12.31., 2023.12.26.>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13 / 시행일자: 2023-06-13

# 화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쟁력을 향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화천군에 사업장을 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6.13.>
2. “경영안정 지원”이란 화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위한 창업, 경영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
3. “우선적 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 채무를 군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업장”이란 영업에 직접 사용되는 공간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5. “소상공인 관련단체”란 법 제24조에 규정된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3.6.13.>

## 제3조(경영안정 지원)

제3조(경영안정 지원)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의 생산제품의 판매·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4조(우선적 보증지원)

제4조(우선적 보증지원) ① 군수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우선적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우선적 보증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우선적 보증에 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5조(시설개선 등 지원)

제5조(시설개선 등 지원) 군수는 소상공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개선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장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
2.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비품 교체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 대상 등)

제6조(지원 대상 등) ① 제5조에 따른 시설개선 사업의 지원대상은 화천군에 최근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화천군에서 해당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한다. <개정 2020.5.27.>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는 시설개선 사업비 2천만원 이내에서 최대 80퍼센트 범위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3.26 조례 제2450호>

## 제7조(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제7조(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① 군수는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단체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경영활동 향상을 위하여 법 제25조제1항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법 제25조의2제2항에 의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6.13.]

## 제8조(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등)

제8조(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등) ① 군수는 당해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지원 보조금의 지원규모, 선정기준, 지원절차, 지원조건 등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일정기간 동안 군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정하는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업 완료 후 소상공인으로부터 제출된 사업비 정산서를 검사한 후 사업비를 지원한다.

## 제9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9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군수는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화천군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총 7명 내외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하고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당연직위원(2명): 소상공인업무담당 부서장, 위생업무담당 부서장
2. 위촉직(4명): 군의회 의원 1명,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명, 소상공인 관련 사회단체 대표 2명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상공인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의 담당이 된다.

## 제10조(위원회 기능)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상공인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 사업비 심의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11조(위원회 회의 등)

제11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및「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21.>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화천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 또는 화천군수(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4.12.30.> 
1. 화천군이 원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2024.12.30.> 
2. 화천군 또는 화천군수가 피고인 경우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2024.12.30.>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 <개정 2024.12.30.>

##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개정 2024.12.30.>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화천군 또는 화천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4.12.30.>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개정 2024.12.30.>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30.> 
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환송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 
1. 행정소송(본안) 1인당 300,000원 이내<개정 1989. 3. 10 조례 제1238호>, <개정 2024.12.30.> 
2. 민사소송(본안) 1인당 300,000원 이내<개정 1989. 3. 10 조례 제1238호>,
「소액사건 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100,000원이내 <개정 2024.12.30.> 
3. 신청사건(행정.민사소송) 1인당 100,000원 이내 <개정 2024.12.30.> 
②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소송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안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별도 표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