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계룡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계룡시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청소행정의 선진체계를 구축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후세에게 전하는 지속가능한 자원 순환형 사회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이 조례의 기본 이념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란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등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에 관하여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를 말한다. 
2. “대행업체 평가”란 시장이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민간위탁업무에 대해 능률성ㆍ적시성을 확보하고,  위탁업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와 시의 청소 행정 및 정책 등에 협조와 노력을 기하는지를 체계적이며 객관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3. “현장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지역주민대표,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업체 자체의 경영합리화 및 작업효율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4. “서류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규정의 준수 및 위반, 민원의 처리, 서류작성의 성실성, 운영관리 적합성 등에 대하여 각종 서류를 통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여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6. “환경미화원 근로조건 평가” 란 대행업체에 소속되어 계룡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작업안전 확보 여부에 관한 평가를 말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평가의 원칙)

제5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예산ㆍ장비 또는 인력 등의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 및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하면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 제6조(평가대상 업체 및 업무)

제6조(평가대상 업체 및 업무)  
① 평가대상은 시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대행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로 한다. 
③ 평가의 범위는 대행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및 보건ㆍ위생ㆍ복지 대책 등 공적 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 제0조

제2장 평가절차

## 제7조(평가지침)

제7조(평가지침)  
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도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가지침 작성 시 정부의 평가지침을 반영하여야 하며, 평가대상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 및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평가계획의 수립)

제8조(평가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계약이 체결된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7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대행업체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 제9조(평가의 실시)

제9조(평가의 실시)  
①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능률을 도모하고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 용역기관에 평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별표 1”에 의한 평가 방법 및 배점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행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현장평가 평가단은 5명으로 하며, 단원은 지역주민ㆍ해당분야 전문가ㆍ시민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한다. 
④ 대행업체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제10조(자료의 요청 등)

제10조(자료의 요청 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를 평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행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대행업체의 대표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0조

제3장 평가위원회

## 제11조(평가위원회의 설치)

제11조(평가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대행업체 평가를 위하여 계룡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12조(기능)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한다. 
  1. 평가결과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2.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 제13조(구성)

제1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1.25.>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25.> 
1. 청소ㆍ환경업무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6급 이상 공무원 
2. 계룡시의회 의원 
3. 환경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교수, 사회단체, 시민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행정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된 것으로 본다.

##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평가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음)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5조(위원장의 직무)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업무를 수행한다.

## 제16조(회의운영)

제16조(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7조(수당 등)

제17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계룡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 제18조(자료요구 등)

제18조(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제12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 및 대행업체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부서 및 대행업체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0조

제4장 평가결과의 활용

## 제19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제19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① 시장은 제7조에서 제10조까지의 평가 등을 통해 취합된 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행업체의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청소장비 및 시설개선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20조(평가결과 적용기준 등)

제20조(평가결과 적용기준 등)  
① 대행업체의 평가결과 등급과 적용기준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② 시장은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행업체의 대표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대행업체의 대표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1조(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등)

제21조(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행업체의 대표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시장은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 등 대행업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22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제22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시장은 대행업무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지원 등 필요한 인센티브를 부여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예산을 반영할 수 있다.

## 제23조(평가결과 조치에 대한 대행계약 명시)

제23조(평가결과 조치에 대한 대행계약 명시)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지속적 향상을 위하여 제20조에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취해질 조치를 대행계약 체결 시 명시할 수 있다.

##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