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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9 / 시행일자: 2022-12-09

# 고성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9.>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주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개정 2022.12.9.>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지구"라 함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
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
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 행위"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른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
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 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기타「건축
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12.9.> 
4.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 성토나 정지작업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고상식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침수위험지구 등"이라 함은 집중 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ㆍ유실되거나 축대·옹
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
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개정 2022.12.9.>

##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
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
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9.>

##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
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
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①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
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
록 승고 전후의 유수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행위 <개정 2022.12.9.>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
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개정 2022.12.9.>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
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
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3, 2020.5.21.>

## 제2조(센터 조직구성)

제2조(센터 조직구성)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고성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두는 인원은 센터장 1명과 직원 2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7.7.13, 2020.5.21.>

## 제3조(직원의 채용 등)

제3조(직원의 채용 등) 
①센터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4조의 해당 자격기준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 및 면접의 방법으로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채용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채용한다. <개정 2017.7.13, 2020.5.21.>
② 삭제 <2020.5.21.>
③ 삭제 <2020.5.21.>
④ 삭제 <2017.7.13.>

[제목개정 2020.5.21.]

## 제4조(채용자격)

제4조(채용자격) 센터직원의 자격은 채용예정일 현재 주민등록상 18세 이상인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0.5.21., 2024.4.12.>
1.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자원봉사관련 분야 또는 사회복지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자원봉사관련 분야 또는 사회복지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직 8급 상당 이상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목개정 2020.5.21.]

## 제5조

제5조 삭제 <2020.5.21.>

## 제6조(보수)

제6조(보수) 
①센터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직무수행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및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센터직원의 보수, 수당 등 인건비 전반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센터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기타 보수지급일, 지급방법 등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④위탁운영시 보수에 관한 사항은 수탁자에게 위임한다.

##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조례 제13조제5항에 따른 센터의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7.7.13, 2020.5.21.>
②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5.21.>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센터장, 자원봉사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0.5.21.>
1. 자원봉사 단체의 대표
2. 자원봉사 수요처 임직원
3. 자원봉사 활동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⑤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조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보조금의 관리)

제8조(보조금의 관리) 
①보조금은 센터장 명의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보조금의 집행과 관리는 군 보조금과 민간지원금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③보조금 일체의 관리는「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한다. <개정 2017.7.13.>
④기타 보조금 관리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0.4.23., 2021.5.7.>

## 제802조(자원봉사자 간병서비스 지원)

제8조의2(자원봉사자 간병서비스 지원) 조례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간병지원은 별표 1의 포인트 기준에 따라 100시간에서 500시간까지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차등 지원하며, 진료기관 발급확인서를 통해 24시간 기준 48,000원 이내 지원하고, 포인트 사용시간은 적립한 마일리지에서 차감한다.

[본조신설 2017.7.13.]

## 제9조(대장비치)

제9조(대장비치) 자원봉사센터에는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용 및 단체용 자원봉사 등록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
2. 개인용 및 시설용 자원봉사 수요 조사표 (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
3. 자원봉사활동 확인대장 (별지 제5호서식)
4.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별지 제6호서식)
5.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 (별지 제7호서식)
6. 자원봉사 상담일지 (별지 제8호서식)
7. 간병서비스 제공 신청서(별지 제9호서식) <신설 2017.7.13.>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①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센터 규정으로 정한다.
②센터의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 제정하며, 개정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8 / 시행일자: 2025-07-18

# 고성군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4조에 따라 고성경찰서장(이하 “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자율방범대와 법 제12조에 따라 서장에게 설립 신고한 자율방범연합대에 적용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①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자율방범대 등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복장·장비·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2. 자율방범대 활동을 위한 방범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5. 군수의 요청으로 자율방범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활동비 <개정 2025.7.18.> 
6. 서장이 요청한 특별방범활동 기간 동안 자율방범대원의 활동비 <신설 2025.7.18.> 
7.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야식비 
8. 자율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행사비 
9. 그 밖에 군수가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 할 경우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규모와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자율방범대 등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중단)

제6조(지원 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된 예산을 회수하고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에 따른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2. 3개월간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4.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자율방범대 또는 그 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7조(경찰서와 협력)

제7조(경찰서와 협력) 군수는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고성경찰서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방범활동이 우수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한 방범대 및 모범대원에게 「고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05-08 / 시행일자: 2015-05-08

# 고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고성군 자전거 대여요금)

제2조(고성군 자전거 대여요금) 고성군 자전거의 대여요금은 무료 또는 유료로 할 수 있다.
1. 유료로 할 경우 1일 2시간 1,000원으로 하되 축제 등 특별한 경우에는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무료로 할 수 있다.
2. 이는 대여소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같다.

## 제3조(위탁 관리)

제3조(위탁 관리) 고성군 자전거 대여소를 위탁 관리할 경우 관리비용은 위탁받은 자의 부담으로 하고 징수하는 대여료의 100분의 5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탁관리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 제4조(고성군 자전거 대여 절차)

제4조(고성군 자전거 대여 절차) 고성군 자전거를 대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른다.
1. 자전거 대여 희망자 신청서 작성 → 이용자 안전수칙 이행서 작성 → 자전거 대여소 근무자 신분증 인수·보관 → 이용완료 및 자전거 반납 후 근무자가 자전거 이상 유무 확인 → 신분증 반환

## 제5조(비치대장)

제5조(비치대장) 고성군 자전거 대여소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여 활용한다.
1. 자전거 대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자전거 이용자 안전수칙 이행서(별지 제2호 서식)
3. 자전거 대여요금 수납대장(별지 제3호 서식)
4. 고성군 자전거 관리 및 수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

## 제6조(자전거 보험 가입)

제6조(자전거 보험 가입) 자전거 보험은 고성군이 피보험자로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1. 자전거 보험은 고성군 지정 자전거 도로 이용자에 대한 배상 및 보상 보험으로 한다.
2. 고성군 지정 자전거도로는[토성면 용촌군계 ~ 고성통일전망대(59.6㎞), 송지호 둘레길(4㎞), 화진포둘레길(10㎞)]로 한다.
3. 보험기간은 1년 단위로 재계약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18 / 시행일자: 2023-09-18

# 고성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 특성과 고성군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2. “자치경찰 전담 공무원”이란 자치경찰사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고성군수가 지정하는 고성군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고, 고성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④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고성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및 범죄 예방시설 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범죄예방활동 지원,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실종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ㆍ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4.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노인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사업
5. 자치경찰사무 관련 협력단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복장ㆍ장비ㆍ차량의 구입ㆍ유지ㆍ보수비, 초소ㆍ사무실의 설치ㆍ운영비 및 홍보비 등)
6. 그 밖에 군수가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의회,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 사무를 전담하는 “자치경찰 전담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업무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간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8조(자치경찰 실무협의회)

제8조(자치경찰 실무협의회)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장은 고성군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고성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
③ 협의회는 원할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고성군과 고성경찰서 소속의 자치경찰사무 주무계(팀)장이 된다.
④ 협의회는 분기별 1회 정기회의를 실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07 / 시행일자: 2021-05-07

# 고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산조치)

제2조(예산조치) 「고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 대여에 필요한 고성군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출연금을 사전에 파악하여 당초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제3조(소규모 사업자금의 범위)

제3조(소규모 사업자금의 범위) 조례 제3조제5호에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을 목적으로 한 소규모 자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자금(단, 단속대상의 상행위는 제외)
2. 전세자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3. 그 밖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조례 제4조에 따라 개인에게 지원하는 경우에는 기금지원 신청일 현재 고성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 신청 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활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 1부
2.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1부
3. 기관ㆍ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해당 시)
4. 자활기업이 사업자금(전세점포 임차자금) 융자신청 경우: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 제6호서식
② 군수는 융자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체 없이 융자금 신청자에게 융자 결정 사실과 융자금의 수령방법 등을 통지한다.

## 제6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제6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업 또는 용도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업변경(중지ㆍ폐지) 신청서를 변경일 30일 이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변경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사업변경 시 사업의 실현 가능성
2. 사업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추진상의 문제점

## 제7조(재정보증)

제7조(재정보증) 군수는 자활기업에 자금을 대여할 때에는 담보나 재정보증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하거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원칙으로 한다.

## 제8조(대여금 상환)

제8조(대여금 상환) 
① 대여금의 징수결정은 거치 기간이 종료된 다음 달부터 시작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고지서를 발급한다.
② 대여금의 납부기한은 징수가 결정되는 달의 말일로 한다.
③ 융자받은 자(이하 “상환의무자”라 한다)가 조례 제13조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승인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상환연장신청서를 상환개시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체납자 조치)

제9조(체납자 조치) 
① 상환의무자가 상환금을 체납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납부독촉장을 상환의무자에게 발급하여 그 상환을 촉구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 상환을 촉구하였음에도 상환의무자가 융자금 상환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환의무자 상대로 융자금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상환의무자가 상환기간 만료 후 최고를 받고도 3개월이 경과하도록 상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여야 한다.

## 제10조(기금의 정산)

제10조(기금의 정산) 상환의무자는 사업종료 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사용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감면조치)

제11조(감면조치) 
① 군수는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천재지변, 사업실패, 고령,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고성군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채권과 그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② 대여자금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사후관리)

제12조(사후관리) 군수는 융자대상자에게 대여금이 지급되었을 때에는 대상자의 사업진행 상황을 기록ㆍ보존하고, 융자금의 대출연도 및 회수상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카드 및 대장을 비치하여 기록ㆍ유지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고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4.23., 2021.5.7.>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2-01-13

# 고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7조 및「동
법 시행령」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ㆍ계획
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관리)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고
성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이하“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
용 한다. <개정 2021.9.6., 2021.12.17.> 
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도시개발 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 제3조(회계연도)

제3조(회계연도) 대지보상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 제4조(재원)

제4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30퍼센트 이내 해당액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 제5조(용도)

제5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용도에 지출한다. 
  1. 법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기타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를 위한 경비

## 제6조(대지보상금 보상원칙)

제6조(대지보상금 보상원칙)  
①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하는
때에는 현금 또는 채권으로 지급하되 채권지급대상은 법 제47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고성군 군계획 조례」 제13조를 따른다. <개정 2021.9.6.>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지방재정법」과「동법 시행
령」및「고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1.9.6.>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3 / 시행일자: 2026-02-13

# 고성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32조의4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갱신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기 위해 고성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6. 2. 13.>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고성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1명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
나.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고성군 노인ㆍ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
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에 비밀이 필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9조(심사ㆍ의결)

제9조(심사ㆍ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13.>
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갱신의 경우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
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갱신의 경우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 및 그 사유를 명기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성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6 / 시행일자: 2023-06-11

# 고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요양보호사 등 고성군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요원”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기요양기관”이란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아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이하 “처우개선 등”이라 한다)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5년마다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2.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처우개선 사업 등)

제5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
5. 휴식과 직무능력 회복을 위한 사업
6.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비 지원
7. 장기요양요원 특별 근무수당 지원
8.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복지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제1항제6호의 처우개선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5.26.>

##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ㆍ조치해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8 / 시행일자: 2025-07-18

# 고성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 「아동복지법」 제4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고, 부모들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장난감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난감도서관”이란 대여자료를 수집·정리 및 보존해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어린이에게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대여자료”란 이용자가 장난감도서관에서 대여받는 장난감·도서·시청각 자료 등의 자료를 말한다. 
3. “회원”이란 제4조에 따라 장난감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장난감도서관은 고성군 금강누리센터 내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장난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난감, 관련 도서, 시청각 자료 등의 구입 및 관리 
2.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제공 
3. 그 밖에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 제5조(회원)

제5조(회원)  
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군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을 포함한다) 또는 군 소재 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10세 미만 아동의 직계존속, 법정대리인인 사람 또는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 하고 있는 사람

## 제6조(회원의 의무)

제6조(회원의 의무)  
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는 회원은 운영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② 회원은 자료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분실한 때에는 변상해야 한다. 
③ 장난감도서관 이용 또는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 제7조(이용제한)

제7조(이용제한) 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난감도서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자료, 비품 및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 
2. 대여받은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3. 대여 기간을 경과하여 반납한 경우 
4. 그 밖에 운영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이용 제한을 가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8조(연회비)

제8조(연회비)  
① 장난감을 대여받으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고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회비는 군수가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③ 군수는 회원이 이사,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중도에 탈퇴를 원할 경우 회원 가입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대여 횟수가 없는 경우 징수한 연회비를 전액 되돌려 줘야 한다.

## 제9조(연회비의 면제)

제9조(연회비의 면제) 제7조1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 
3.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정 
4.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정 
5. 장애아동 및 장애 부모가 있는 가정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장난감 등 기증)

제10조(장난감 등 기증) 군수는 보다 많은 어린이들에게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유관기관이나 단체, 개인 등으로부터 기증받을 수 있다.

## 제11조(운영의 위탁)

제11조(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장난감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9 / 시행일자: 2022-12-09

# 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4＞

## 제2조(삭 제)

제2조(삭 제) 2008.11.14 
  2008. 11.14

## 제3조(사용허가신청)

제3조(사용허가신청)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설묘지 또는 공설봉안시설(이하 “묘지 등”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사망진단서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장ㆍ화장ㆍ개장신고증명서와 조례 제6조에 따른 사용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08.11.14］ <개정 2022.12.9.>

## 제4조(사용허가증교부)

제4조(사용허가증교부)  
① 군수는 묘지 등의 사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공설묘지 사용허가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공설봉안시설 사용허가증)의 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4＞ 
② 공설묘지(이하 "묘지"라 한다) 사용자가 묘지에서 매장 또는 개장하고자 할 때에는 묘지관리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증을 제시하고 그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11.14＞ 
③ 제1항의 허가사항을 변경받고자 하거나 허가증을 훼손 또는 분실하여 허가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허가증(변경신청자 및 허가증 훼손자에 한함) 
2. 허가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서

## 제5조(분묘 및 묘비의 설치등)

제5조(분묘 및 묘비의 설치등) ＜개정 2008.11.14＞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묘지내에 설치하는 분묘 및 묘비등은 별표1 및 별표2의 규격과 기준에 따라 군수가 직접 설치하거나 군수의 감독을 받는 대행자가 설치한다. <개정 2008.11.14, 2022.12.9> 
② 봉안시설의 유골함은 봉안분묘 및 봉안시설의 규격내에서 사용자가 그 형태 및 규격을 임의로 제작할 수 있다. ＜개정 2008.11.14＞

## 제6조(사용료등의 납부)

제6조(사용료등의 납부)  
① 묘지 등의 사용자는 조례 제8조에 따라 묘지 등의 사용허가 신청시 사용료 및 관리비를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4, 2022.12.9.> 
② 매장비, 석물비는 묘지의 사용자가 군수가 결정 고시한 가격을 군수의 감독을 받는 매장대행자(산역인부) 및 석물제작, 설치대행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합장의 경우 사체 및 유해를 동시에 매장하지 못하고 그 시기를 달리하여 추후 매장할 경우에는 별도의 사용료, 관리비는 납부하지 아니하고 단장의 매장비만을 납부한다.

## 제7조(개장등의 명령)

제7조(개장등의 명령)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할 때에는 30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유골을 수거하거나 매장된 분묘를 개장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4, 2022.12.9>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장 등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유골의 수거 또는 분묘를 개장하지 아니할 때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8.11.14＞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유골을 수거하거나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연고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08.11.14＞

## 제8조(사용권의 승계)

제8조(사용권의 승계)  
① 묘지 등의 사용권은 상속권자 또는 연고자가 이를 승계할 수 있다. ＜개정 2008.11.14＞ 
② 제1항의 승계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승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9조(묘적부등)

제9조(묘적부등)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묘적부등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11.14＞

## 제10조(관리)

제10조(관리) 군수는 매년 2회이상 분묘의 제초작업을 실시하고 토사유출이나 붕괴 또는 매몰의 우려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