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0 / 시행일자: 2024-03-20

# 경기도 하천 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천 범람, 하천시설의 붕괴 등 경기도의 하천 위기상황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 및 체계적 대응을 통하여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과 위기극복,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천 위기상황”이란 태풍·홍수·호우 등으로 인해 하천유역 등에 침수&#8231;유실&#8231;붕괴&#8231;고립 등이 발생한 상황을 말한다.
2. “하천 위기대응시스템”이란 하천 상황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하천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인적·물적 체계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의 하천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하천 위기상황 발생 시 초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기도 하천 위기대응시스템(이하 “위기대응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하천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상황별로 실현가능한 정책을 강구하고 이를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계획 수립)

제4조(운영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하여 위기대응시스템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도 내 하천 현황
2. 하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관리 계획
3. 하천 상황 분석·진단 계획
4. 하천 위기상황 대응매뉴얼 구축 및 보완
5. 시군 및 관계기관 핫라인 구축
6. 그 밖에 도지사가 위기대응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대응매뉴얼 작성·운영)

제5조(대응매뉴얼 작성·운영) 
① 도지사는 하천 위기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상황별 대응조치 방법, 시군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등에 관한 대응매뉴얼을 작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대응매뉴얼에 따른 대응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군 및 관계기관에 대응매뉴얼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하천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매년 대응매뉴얼을 보완·정비하여야 한다.

## 제6조(하천 점검협의회)

제6조(하천 점검협의회) 
① 도지사는 도 내의 하천상황을 점검하고 하천 위기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하천 점검협의회를 둔다.
② 하천 점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협의한다.
1. 하천상황의 점검 및 판단
2. 하천관련 위기대응을 위한 도, 시군 및 관계기관 간 협력
3. 그 밖에 도지사가 하천 위기상황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하천 점검협의회는 「경기도 수자원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기도 수자원관리 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 제7조(하천상황 및 대응시책 게시)

제7조(하천상황 및 대응시책 게시) 도지사는 하천 위기상황에 대한 안전 의식제고 및 사고 최소화를 위하여 도민 등에게 하천상황 점검 결과와 하천 위기상황에 따른 대응시책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도정소식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도지사는 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위기 대응을 위하여 시군 및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도지사는 효율적인 하천 위기상황 대응을 위하여 하천 점검결과에 따른 대응시책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19 / 시행일자: 2020-05-19

# 경기도 하천공사 이력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내 하천을 효율적·친환경적으로 유지·관리하고 하천공사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천공사의 이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하천”이란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명칭과 구간을 지정한 하천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2. “하천공사”란 하천의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하천의 신설·증설·개량 및 보수 등을 하는 공사를 말한다.
3. “이력관리”란 하천공사계획, 공사추진과정, 업무 담당자 및 시행사업자, 관련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자연친화적으로 하천을 이용 및 관리하여야 하고,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과 하천공사시행계획에 따라 하천공사가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05.19.>

## 제4조(이력관리 체계)

제4조(이력관리 체계) ① 도지사는 하천공사의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하천공사 이력관리를 위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 제공에 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05.19.]
③ 도지사는 준공사업 내역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하천공사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개정 2020.05.19.>
④ 도지사는 하천공사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준공되는 자체사업 및 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사업을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05.19.>

## 제5조(이력관리 대상 및 범위)

제5조(이력관리 대상 및 범위) ① 하천공사 이력관리 대상은 법 제7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경기도내 지방하천으로 한다.
② 하천공사 이력관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도지사가 법 제27조 하천공사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2.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
3. 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공사원인자의 공사시행 및 경기도가 아닌 자의 하천공사 사업
4. 법 제2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행하거나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가 대행하는 사업 <개정 2020.05.19.>
5. 법 제9조에 따라 경계하천에 대하여 관계 시&#8901;도지사와의 협의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통보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경기도 구간) <개정 2020.05.19.>
6. 「물환경보전법」 제27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신설 2020.05.19.]

## 제6조(이력관리 주요 내용)

제6조(이력관리 주요 내용) ① 하천공사의 이력은 준공현황, 준공도면, 해당 하천과 관련된 각종 연구보고서 등과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정한다.
② 하천사업 준공 현황은 사업명, 사업시행자, 사업목적, 사업구간, 주요공정, 사업비, 사업기간, 근거계획, 위치도 등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기록한다.
1. 사업구간은 시점 및 종점의 주소와 위성항법장치(GPS) 좌표를 표시한다.
2. 사업비는 국비, 도비, 시·군비 등 재원을 구분하고 국비는 해당 부처를 명시한다.
3. 주요공정은 제방(축제, 보축), 호안, 교량, 보 등으로 구분하여 명시한다. <개정 2020.05.19.>
4. 근거계획은 기본계획, 실시계획 등 공사와 직접 관련된 계획을 말한다.
5. 위치도에는 해당 하천과 공사 구간을 표시한다.

## 제7조(이력관리 공개)

제7조(이력관리 공개) 도지사는 시장·군수, 사업시행자 또는 일반 주민이 하천공사이력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05.19.]

## 제8조(인력 및 예산의 확보)

제8조(인력 및 예산의 확보) 도지사는 하천공사 이력관리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7 / 시행일자: 2015-10-07

#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07.>

## 제2조(징수사무의 위임)

제2조(징수사무의 위임)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징수에 관한 사무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하천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이를 위임한다.

## 제3조(점용료 등의 반환)

제3조(점용료 등의 반환)  
①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점용료 등의 반환은 허가취소, 효력이 정지된 날 또는 잘못된 점용료를 낸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점용료 등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반환한다. 
② 점용료 등을 납부한 후에 폐천으로 고시된 하천 등에 대한 점용료 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전문개정 2011.8.16.]

## 제4조

제4조 삭제 <2015.10.07.>

## 제5조(점용료 등의 감면조항 적용 제외)

제5조(점용료 등의 감면조항 적용 제외)  <개정 2011.8.16.> ① 도급계약에 따라 군사시설공사의 시행을 위한 점용 또는 사용의 경우는 조례 별표 2의 점용료 등 감면기준 중 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8.16.> 
② 삭제 <2011.8.16.>

## 제6조(점용료 등의 분납)

제6조(점용료 등의 분납)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분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허가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 점용료 등의 2분의 1은 허가와 동시에 징수하고 나머지 2분의 1은 점용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8.16.> 
2. 허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가. 허가 연도의 경우 점용료 등의 2분의 1은 허가와 동시에 징수하고 나머지 2분의 1은 점용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8.16.> 
나. 2차 연도부터는 3개월씩 균등 분할하여 전년도 12월, 해당 년 3월, 6월, 9월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점용료 등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균등분할 납부하던 중 조례 별표 1에 따른 점용료 등 산정금액에 변동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미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남은 금액에 대하여는 변동된 시점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다시 산출한 후 균등분할 납부하도록 한다. <개정 2011.8.1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04 / 시행일자: 2026-07-01

#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천법」 제37조,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의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8729;자갈 등 산출물의 채취료, 변상금,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의 하천수 사용료, 그 밖에 하천사용료의 부과&#8729;징수 및 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1조에 따른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 변상금, 채취료, 하천수 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천원 미만이면 없는 것으로 본다. <단서개정 2020.05.19.>

##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5항 및 제50조제11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10.10.>

##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해당 연도 점용료 등이 전년도의 점용료 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 채취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7.>

##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및 징수방법)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및 징수방법) 
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전액을 한 번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에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남은 금액(분할 납부 대상 점용료 등 중 1회 납부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납부 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6.17., 2015.08.03.> [단서개정 2025.10.10., 2026.3.4.]
1.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신설 2026.3.4.]
2. 점용료 등의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설 2026.3.4.]
② 점용 또는 사용을 허가한 연도 분은 허가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하는 때에, 이후 연도 분은 연도 시작 3개월 안에 부과&#8729;징수한다.
③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6조(이미 낸 점용료 등의 반환)

제6조(이미 낸 점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낸 점용료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되돌려 주어야 한다.
1. 법 제70조에 따라 점용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
2. 하천점용허가 또는 하천수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특별한 조건 없이 관리청의 잘못 또는 가뭄 등 자연적 요인으로 인하여 토석, 모래&#8231;자갈 및 하천수를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하거나 점용허가 기간을 단축 또는 취소하게 된 경우 <개정 2016.06.07.>
② 별표 2의 제8호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낸 점용료 등을 되돌려 줄 수 있다.
③ 잘못 낸 점용료 등을 되돌려 주는 경우에는 점용료 등을 낸 날(나누어 낸 경우에는 최종 낸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되돌려 주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6.17., 2015.08.03.>

## 제7조(변상금)

제7조(변상금) 
①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변상금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기간에 대하여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기간이 1회계 연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③ 변상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그 위반 행위를 조사&#8729;확인한 후 위반 행위의 종류, 변상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변상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그 기간에 변상금을 낼 수 없을 경우에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안에 내야 한다.

## 제8조(징수의 위임)

제8조(징수의 위임) 
① 도지사는 하천의 점용허가와 점용료 등의 부과&#8231;징수 및 감면에 관한 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06.17.>
② 도지사는 하천의 점용허가와 점용료 등의 부과&#8231;징수 및 감면에 관한 업무를 동시에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6.17.>
③ 제1항에 따라 위임 받은 시장&#8729;군수가 점용료 등의 징수업무를 다른 시장&#8729;군수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부하여야 하며, 점용허가 업무와 점용료 등의 부과&#8729;징수 업무를 동시에 위탁한 경우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16.06.07.>

[본조신설 2015.06.17.]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2 / 시행일자: 2021-11-02

#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한 사회ㆍ자연 재난이 교육재난으로 이어질 경우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교육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3. “교육재난”이란 재난이 발생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복지에 피해를 주는 재난을 말한다. 
4. “교육재난지원금”이란 교육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 금품을 말한다. 
5. “보호자”란 청소년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교육재난지원금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중 교육재난으로 인해 교육복지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게 지급한다.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① 도지사는 교육재난지원금을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재난지원금은 교육재난에 따라 발생한 피해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현금(계좌 이체방식 또는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지역화폐 등을 포함한다), 현물 등으로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경기도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심리적ㆍ사회적 문제를 예방ㆍ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 복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 예정인 자를 말한다.
3. “학교사회복지사업”이란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생의 심리적ㆍ사회적 문제에 학교ㆍ가정ㆍ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하여 적극적 개입하는 복지사업을 말한다.
4. “학교사회복지 전문인력”(이하“전문인력”이라 한다)이라 함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사,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평생교육법」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 학교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보유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0.10.>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학교생활에 적응이 어려운 학생을 돕기 위한 학교사회복지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내 시ㆍ군, 경기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학교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협력체계 대상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도지사는 사업의 체계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경기도 교육협력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방안
2.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방안
3. 그 밖에 도지사가 학생의 교육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비 지원)

제5조(사업비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부를 「경기도 교육협력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및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학교사회복지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
2. 그 밖에 도지사가 학생의 교육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 제6조(전문인력의 역할)

제6조(전문인력의 역할) 전문인력의 역할을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및 문제 해결에 관한 지원
2. 학생ㆍ가정ㆍ지역사회 요구를 파악ㆍ반영한 계획 수립 및 수행
3. 학교와 지역사회 각 기관과의 인적ㆍ물적자원 연계
4. 학교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한 학부모 및 교직원에 대한 지원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3-20 / 시행일자: 2018-03-20

#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가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5., 208.3.20.>

## 제2조(납부고지서)

제2조(납부고지서)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3.20.]

## 제3조(회계관계공무원)

제3조(회계관계공무원) 조례 제3조에 따른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7.1.15., 2018.3.20.>
1. 도
가. 징수관·재무관: 교육업무담당국장 <개정 2007.1.15., 2015.3.6., 2018.3.20.>
나. 분임징수관·분임재무관: 교육업무담당과장 <개정 2007.1.15., 2015.3.6., 2018.3.20.>
다. 지출원: 학교용지업무담당사무관 <개정 2007.1.15., 2018.3.20.>
2. 시·군
가. 징수관·재무관: 부시장(국장직제가 있는 시는 교육업무담당국장)·부군수 <개정 2015.3.6., 2018.3.20.>
나. 분임징수관·분임재무관: 교육업무담당과장 <개정 2015.3.6., 2018.3.20.>

## 제4조

제4조 삭제 <2007.1.15.>

## 제5조(징수결정결의 및 보고)

제5조(징수결정결의 및 보고) 
① 시장·군수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제출한 분양자료를 개발지역 또는 지구별 및 연도별로 구분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부담금의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② 시장·군수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결정한 때에는 「경기도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징수부에 기재하고, 매월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보고서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다음달 2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에 의한 경우에는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15., 2018.3.20.>

## 제6조(수납부의 작성등)

제6조(수납부의 작성등 ) 
① 시장·군수가 제5조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을 한 때에는 「경기도 도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수납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에 의한 경우에는 별도의 수납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15., 2018.3.20.>
② 수납부의 소인은 고무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회계관리에 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재무회계 규칙」 및 「경기도 도세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7.1.1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0-01 / 시행일자: 2018-10-01

#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

## 제2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2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한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10.20.> <단서삭제 2018.1.11.>
②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산정기준, 강제징수는 법 제5조ㆍ제5조의2 및 제5조의3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11.10.20.>
③ 시장ㆍ군수가 발급하는 납부고지서에 납부의무자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 및 부담금의 산정방법을 명시하여야 하고, 납부고지서의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0.20.>
④ 시장ㆍ군수가 징수한 부담금은 납부서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정된 기한까지 경기도의 금고에 납입하거나 지정된 은행 또는 체신관서를 통하여 경기도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0.>
1. 경기도의 금고, 지정된 은행 또는 체신관서 소재지에 있는 시ㆍ군은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2. 경기도의 금고, 지정된 은행 또는 체신관서 소재지 외에 있는 시ㆍ군은 수납한 날부터 5일 이내
⑤ 시장ㆍ군수가 부과한 부담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은 시·군의 부담으로 하고, 체납처분 후에 징수되는 체납처분비는 시ㆍ군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1.10.20.>
⑥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부담금의 부과ㆍ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1.10.20.]

## 제202조(부담금 산정자료 제출 고지)

제2조의2(부담금 산정자료 제출 고지) 시장ㆍ군수는 개발사업 승인 시 영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부담금의 산정자료 제출 등에 대해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0.20.]

## 제203조(징수교부금 교부)

제2조의3(징수교부금 교부) 부담금 징수의 비용은 시ㆍ군 부담으로 하고, 도지사는 그 처리비용으로 시장ㆍ군수가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응하는 금액을 해당 시ㆍ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0.20.]

## 제204조(부담금의 환급 및 환급가산금)

제2조의4(부담금의 환급 및 환급가산금) 적법하게 부과ㆍ징수된 부담금이 분양취소 등으로 인해 환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환급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환급여부를 결정하되 환급가산금은 환급결정일 다음 날부터 가산한다.

[본조신설 2011.10.20.]

##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의4에 따라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18.1.11.>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부담금
2.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가산금
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도에 귀속되는 부담금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경비
2.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학교 증축 경비
3. 부담금의 과오납환급금
4.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5. 학교용지의 확보 등에 필요한 감정평가 수수료 등
④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18.10.1.]
⑤ 이 특별회계의 운영 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신설 2018.10.1.]

[제4조에서 이동 <2018.1.11.>]

[전문개정 2018.1.11.]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18.1.1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19 / 시행일자: 2020-05-19

# 경기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회복,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0.05.19.>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0.05.19.]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학교 밖 지원센터”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경기지방경찰청장(이하 “경찰청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조제5호의 청소년 관련 단체 및 상담기관 등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지사는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업 및 예산지원)

제5조(사업 및 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폭력예방 홍보·교육
2. 학교폭력 가해·피해 학생, 학부모 등 학교폭력예방 교육
3. 청소년상담전문기관,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지원
4. 학업중단 학생의 학교 밖 지원센터 연계지원
5. 그 밖의 학교폭력 예방 및 사후관리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제6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① 도지사는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05.19.>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매년도 시행계획 수립 및 정책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0.05.19.>
2.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상담ㆍ치료ㆍ교육 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0.05.19.]
3. 그 밖에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20.05.19.>
③ 지역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교육감, 경찰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교육감과 경찰청장은 지역위원회의 학교폭력 관련 자료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둘 수 있다.

## 제7조(지역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지역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로 한다. <개정 2017.12.29.>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05.19.>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당연직은 재임기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전문개정 2020.05.19.]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20.05.19.]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20.05.19.]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설 2020.05.19.]
⑥ 지역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영 제5조제7항에 의한다.

## 제8조(실무위원회)

제8조(실무위원회) 도지사는 지역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9조(학교 밖 지원센터 연계)

제9조(학교 밖 지원센터 연계) 
①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에 의해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발생 한 때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 규정에 따라 학교 밖 지원센터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학교 밖 지원센터와 연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0.05.19.>
②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2항 규정에 의한 단체의 장은 학교폭력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0.05.19.>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학교폭력이 없는 건전하고 성숙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공무원·개인 등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8 / 시행일자: 2024-07-18

# 경기도 학부모폴리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청소년 기본법」 제8조에 따라 학교 안팎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아동ㆍ청소년의 선도ㆍ보호에 관한 활동을 수행하는 학부모폴리스 등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학부모폴리스 등”이란 학교폭력 예방 및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선도ㆍ보호 활동을 하는 각 초ㆍ중학교에 구성된 봉사단체로 학부모폴리스와 학부모폴리스 연합단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자격 및 구성)

제3조(자격 및 구성) 학부모폴리스 등의 자격 및 구성은 경기남ㆍ북부경찰청의 「초등학교ㆍ중학교 학부모폴리스 운영규정」에 따른다.

## 제4조(임무)

제4조(임무) 학부모폴리스 등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통학로 주변 등 취약지역 순찰 및 범죄 신고 
2. 등하굣길 아동ㆍ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 
3. 교내외 학교폭력 및 아동ㆍ청소년 범죄예방 활동 및 교육ㆍ홍보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행위의 금지)

제5조(행위의 금지) 학부모폴리스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영리목적으로 단체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ㆍ분쟁ㆍ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단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제6조(도지사의 책무)

제6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학부모폴리스 등의 운영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도지사는 학부모폴리스 등의 운영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복장ㆍ장비의 구입, 교육ㆍ훈련, 포상 및 기타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의 제한)

제8조(지원의 제한) 도지사는 학부모폴리스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2.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3.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4.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 제9조(중복지원의 금지)

제9조(중복지원의 금지) 학부모폴리스 등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한 예산을 받은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지도 및 감독)

제10조(지도 및 감독) 도지사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1-05 / 시행일자: 2017-01-05

# 경기도 학생 및 도민 기자단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학생 및 도민 기자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도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기도 학생 및 도민 기자단”(이하 “기자단”이라 한다)이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도정과 관련된 콘텐츠를 생산하여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매체에 제공하거나 SNS에 게시하기 위한 취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범위)

제3조(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자단은 어린이기자단, 청소년기자단, 대학생기자단, 도민기자단이며, 다음 각호의 기준으로 분류한다.
1. 어린이기자단은 도내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한다.
2. 청소년기자단은 도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3. 대학생기자단은 수도권 대학생 또는 도내 거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4. 도민기자단은 경기도 현장취재가 가능하며, SNS를 활발히 운영하는 블로거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① 기자단은 희망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기자단 활동에 적정한 사람을 위촉한다.
②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며, 연임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촉인원은 거주지역·성별·연령 분포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정한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기자단별로 고유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기자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기자증 발급)

제6조(기자증 발급) 
① 도지사는 기자단의 원활한 취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기자증에는 기자단명·성명·활동기간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여야 하며 규격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

## 제7조(기자단 활동 지원)

제7조(기자단 활동 지원) 
① 도지사는 기자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대식, 교육, 세미나 등 단체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취재에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② 기자단의 사기진작과 참여촉진을 위하여 활동우수자에게 소정의 인센티브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기자단으로서의 활동이 적극적이고 우수한 사람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상장을 수여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가입)

제8조(보험가입) 
① 기자단은 취재활동 중 발생하는 손실·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기자단의 보험가입을 권장하고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보험과 공제료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기자단 활동수칙)

제9조(기자단 활동수칙) 
① 기자단은 도민을 대표하여 공익적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행동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취재활동 시 품위와 예의를 지켜야 하며 타인 비방, 사실 왜곡 등을 하지 않는다.
2. 취재활동을 통한 콘텐츠 생산 시 저작권 및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 기자단 직위를 이용하여 도정목표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개인 영리행위를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취재현장에서는 취재 이외의 불필요한 행동을 삼가고 안전한 취재활동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자단의 안전하고 올바른 취재활동을 위하여 활동가이드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 제10조(자원봉사활동 인정)

제10조(자원봉사활동 인정) &#8988;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8991;에 따라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공익적인 콘텐츠를 생산하는 기자단 활동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2-02 / 시행일자: 2013-12-02

# 경기도 한국나노기술원 설립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21조제3항 및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제17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나노기술 연구개발서비스 및 중소기업의 나노기술 육성을 위한「재단법인 경기도 한국나노기술원(이하“나노기술원”이라 한다)」의 설립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나노기술”이란 다음 각목의 기술을 말한다.
가. 물질을 나노미터 크기의 범주에서 조작·분석하고 이를 제어함으로써 새롭거나 개선된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소재·소자 또는 시스템(이하“소재 등”이라 한다)을 만들어 내는 과학기술
나. 소재 등을 나노미터 크기의 범주에서 미세하게 가공하는 과학 기술
2. “연구동”이란 나노기술의 연구 등을 위하여 건립한 시설을 말한다.
3. “벤처동”이란 나노기술을 이용하여 창업·업종변경·업종전환등을 하고자 하는 기업 등이 입주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법인격)

제3조(법인격) 나노기술원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① 나노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나노기술 연구지원 및 서비스
2. 나노기술 관련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운영
3. 나노전문 산업 및 연구인력의 양성교육
4. 나노공정기술의 연구 활동
5. 나노기술 관련 중소기업의 기술협력 지원
6. 나노기술 관련 중소기업의 초기 창업보육사업
7. 나노 연구동·벤처동의 임대
8. 나노기술에 대한 도민교육 및 홍보
9. 나노기술 관련 국내·외 교류협력사업
10. 중앙행정기관 또는 도지사가 나노기술의 보급 및 육성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11. 그 밖에 나노기술원의 목적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나노기술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의 범위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5조(나노기술원의 책무)

제5조(나노기술원의 책무) 나노기술원은 사업 수행에 따른 결과물을 도내 중소기업 등이 활용하여 육성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야 한다.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① 나노기술원의 임원은 이사장·원장·이사 및 감사로 구성한다.
② 임원의 정수 및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7조(운영재원의 조성)

제7조(운영재원의 조성) 나노기술원의 운영재원은 다음 각 호로 조성한다.
1. 도 및 시·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정부의 출연금 및 보조금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자가 출연한 현금 및 현물
4. 그 밖에 기본재산의 운용 및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 제8조(회계연도)

제8조(회계연도) 나노기술원의 회계연도는 도의 일반회계와 같이 한다.

## 제9조(출연금의 지원 및 관리)

제9조(출연금의 지원 및 관리) 
① 나노기술원이 출연금을 지원 요청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나노기술원은 출연금으로 인한 사업의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종료될 때마다 80일이내에 해당 사업의 성과분석과 회계결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 2013.12.2.>

##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나노기술개발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나노기술시책사업을 나노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나노기술시책사업을 위탁할 경우에 도지사와 나노기술원은 협약을 체결하여야한다.

## 제11조(보고 및 검사)

제11조(보고 및 검사)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나노기술원의 경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공무원의 파견)

제12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나노기술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나노기술원에 파견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