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고령군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47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에 따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상수도”란 「수도법」 제3조제9호 규정에 따른 수도를 말한다. 
2. “소규모급수시설” 이란 「수도법」 제3조제14호에 따른 급수시설을 말한다. 
3. “관리자” 란 마을상수도의 경우 군수를,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해당 지역의 사용자 대표협의회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말한다. 
4. “사용자”란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이하 “소규모수도시설” 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5.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 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소규모수도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점검결과, 지방상수도 중ㆍ장기개발계획 및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시설의 관리 및 보수

## 제4조(시설의 관리)

제4조(시설의 관리)  
① 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영, 개ㆍ보수, 소독 등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 일체를 맡아 처리한다 
②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으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관리대장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  
①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수질검사)

제6조(수질검사)  
① 군수는 「수도법」 제29조 및 제55조,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에 대하여는 초과 항목에 대하여 일주일 간격으로 연속 3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재검사 결과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때에는 제8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수질검사 결과를 제16조에 따른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점검)

제7조(점검)  
①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으로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소규모수도시설 수시점검 대장에 기록 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결과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개선조치)

제8조(개선조치) 관리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수질검사 및 제7조에 따른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시설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유지보수)

제9조(유지보수)  
①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우선적으로 개ㆍ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규모급수시설의 개ㆍ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관리자가 개ㆍ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동시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군수는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소규모수도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소규모수도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 제11조(시설의 폐지)

제11조(시설의 폐지)  
① 군수는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광역 및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군수가 마을상수도 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붙여 별지 제1호서식의 소규모수도시설 관리대장에 기록한다 
1. 폐지사유서 
2. 사용자, 협의회 동의서(제1항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3. 폐지 후 급수대책

## 제12조(건강진단)

제12조(건강진단) 군수는 「수도법」 제32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관 리 비 용

## 제13조(요금징수)

제13조(요금징수)  
① 군수는 마을상수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마을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도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에서 정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 제14조(관리비용)

제14조(관리비용)  
① 군수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지역의 경우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가 분담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산정기준, 사용자간의 비용분담방법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5조(계량기)

제15조(계량기)  
① 관리자는 수도요금의 징수, 관리비용의 분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계량기 설치에 드는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한다.

## 제0조

제4장 사용자 대표협의회

## 제16조(설치)

제16조(설치) 소규모급수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분담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17조(구성)

제17조(구성)  
① 협의회는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 중 5명 내외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대표자는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관한다. 
④ 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그의 인적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8조(기능)

제1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1. 소규모수도시설의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2.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등에 관한 사항 
3. 급수의 제한 및 중단, 수질 이상 발견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 
4. 관리자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 
5.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제19조(개최)

제19조(개최)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 
1.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2. 사용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3.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0조

제5장 보칙

## 제20조(실비변상)

제20조(실비변상) 군수는 마을상수도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 범위에서 「고령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21조(교육)

제21조(교육) 군수는 소규모수도시설 협의회 대표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제7조에 의한 정기점검 시에 같이 실시할 수 있다.

## 제22조(관리의 위탁)

제22조(관리의 위탁)  
① 군수는 마을상수도 유지 및 운영ㆍ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②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관리비의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23조(권한의 위임)

제23조(권한의 위임)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관리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 
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유지ㆍ보수 
4.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5.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