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4 / 시행일자: 2021-07-14

# 옥천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업생산 활동의 지원과 농업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농촌지역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작업 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옥천군 농촌인력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농촌인력 지원을 위한 시책 및 지원 활성화 방안 
3. 농촌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농촌 일자리 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6.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유휴 노동력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촌인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4조(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농촌인력난 및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의 개선을 위하여 인력 수요가 많은 농업인 등에게 인력을 중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농촌인력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원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2. 농업 관련 구인ㆍ구직 등록, 취업알선ㆍ연계 
3. 농작업 참여자에 대한 실무교육 또는 현장연수 
4. 농촌인력의 관리 및 지원 
5. 농업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농업 고용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센터의 관리 등)

제5조(지원센터의 관리 등)  
①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센터의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보조금 지원)

제6조(보조금 지원) 군수는 지원센터가 농촌인력난 해소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옥천군 누리소통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누리소통망 서비스를 활용하여 옥천군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누리소통망 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
2. “SNS 서포터즈”란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SNS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재활동을 통해서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3. “SNS 민원” 이란 민원인의 권리·의무의 형성·변동 등에 법률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이 문서(「전자정부법」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 포함) 외의 방식으로 SNS 등에 질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SNS 민원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5. “이용자”란 옥천군민을 포함하여 SNS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 제3조(SNS 계정의 개설 및 운영)

제3조(SNS 계정의 개설 및 운영) 
① 군수는 이용자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이용자의 군정 참여를 돕기 위하여 SNS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정 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문화·관광·예술·체육·건강 등 각종 생활 등의 지역정보
3. 군민의견, 군정상담 등 주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이야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게시물의 유지 및 관리)

제4조(게시물의 유지 및 관리) 
① 군수는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드러날 경우
4. 특정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오타·오류 등의 입력으로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
9. 그 밖에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여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등

## 제5조(행사의 운영)

제5조(행사의 운영) 
① 군수는 이용자의 적극적인 군정참여 및 소통강화 등을 위하여 SNS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는 경우
2. 축제·문화·체육행사 등 군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군의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
4. 그 밖에 군정을 홍보하거나 이용자의 군정 참여를 위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SNS 민원 처리)

제6조(SNS 민원 처리) 
① 군 SNS에 게재된 민원성 글은 관련부서의 의견을 제시받아 군 SNS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답변을 하고 관련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접수된 SNS 민원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정식 민원사무로 처리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제7조(업무 위탁)

제7조(업무 위탁) 
① 군수는 SN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은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4.10.>

## 제8조(SNS 서포터즈 위촉 및 해촉)

제8조(SNS 서포터즈 위촉 및 해촉) 
① 군수는 SNS를 활용한 적극적인 군정 참여와 다양한 군정 홍보를 위하여 SNS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서포터즈는 SNS를 활발히 이용하거나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15명 이내로 선발하여 구성한다.
③ 서포터즈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을 야기하는 등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서포터즈 운영)

제9조(서포터즈 운영) 
① 서포터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취재하여 SNS에 게시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군정 시책, 주요 사업, 축제·행사, 관광지 정보
2.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 및 정보 등
② 서포터즈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콘텐츠를 공유하고, 지역소식을 SNS를 통해 이용자에게 전달한다.
③ 서포터즈 활동기간 중 생산하여 게재된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군이 소유한다.
③ 군수는 콘텐츠를 제출한 서포터즈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서포터즈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취재·연수·견학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개인정보 보호)

제10조(개인정보 보호) 군수는 SNS 및 서포터즈 운영 등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군수는 SNS를 통하여 군정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옥천군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옥천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옥천군 초등학생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생이나, 군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돌봄서비스”란 아동과 그 보호자에게 제공하는 보호·양육, 교육·놀이 프로그램, 맞춤형 정보·상담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돌봄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돌봄서비스의 지원)

제4조(돌봄서비스의 지원)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에게 지원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 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의 제공
4. 체험활동 및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5. 돌봄 상담, 관련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지원

## 제5조(돌봄서비스의 우선 지원)

제5조(돌봄서비스의 우선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돌봄서비스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1. 맞벌이 가정 및 한부모 가정의 부 또는 모가 일하는 경우
2. 다자녀 가구 및 가구 내 장애·요양·환자가 있어 자녀에 대한 돌봄이 어려운 경우
3. 초등학교 저학년
4. 부모의 근로시간이 길거나 출퇴근 소요 시간이 긴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제6조(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옥천군 다함께돌봄센터(이하 “돌봄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1. 이용 아동의 급ㆍ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2.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비 등의 비용

## 제7조(돌봄센터의 민간위탁)

제7조(돌봄센터의 민간위탁) 
① 군수는 돌봄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에게 돌봄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돌봄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선정한다.
1.「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3.「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단체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시 시설 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8조(돌봄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제8조(돌봄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돌봄센터의 민주성·투명성 제고 및 이용자 권익향상 등을 위해 돌봄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돌봄센터 운용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돌봄센터 운영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3. 돌봄센터 종사자 및 아동의 환경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4. 돌봄센터 종사자 및 아동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돌봄센터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돌봄센터장
2. 돌봄센터 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3. 돌봄센터 종사자의 대표
4. 돌봄서비스 업무 담당 공무원
5.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6.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위원회는 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돌봄서비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3조(준용 등)

제13조(준용 등)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 및 제15조,「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부터 제5조 및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를 준용한다.<개정 2026.4.10>

## 제14조(지도·감독)

제14조(지도·감독)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돌봄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 제15조(센터의 지원)

제15조(센터의 지원) 군수는 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에 대한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30 / 시행일자: 2017-11-30

# 옥천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의 소매인 신청서를 받은 경우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신청영업소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②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인력과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관련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12.2.>

## 제3조(사실조사 의뢰)

제3조(사실조사 의뢰) 옥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사실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1.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공정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하고 친절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행정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경우

## 제4조(협약체결 등)

제4조(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협약서를 작성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협약서에는 목적, 의뢰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옥천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담배사업법」제16조제3항 및「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4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기준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4.10.30.,19.12.3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기준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4.10.30>

##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2.18.,2019.12.31.>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2.18, 2014.10.30., 2019.12.31.> 
1. 지정대상 
가.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의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 
나.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다.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마. 백화점·쇼핑센터·대형마트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점포 <개정 2019.12.31.> 
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 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2. 소매인수 :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소매인으로 지정 된 장소가 제2항의 소매인지정 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의 소매인은 제2항의 소매인으로 본다. 
③ 제1항의 소매인 영업소와 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 간에는 거리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의 소매인 영업소와 제2항제1호 라목(1층에 위치한 소매인 영업소에 한함) 또는 바목의 소매인 영업소와의 거리는 50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8> 
④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11.2.18, 2014.10.30., 2019.12.31.> 
⑤ 삭제 <14.10.30> 
⑥ 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 또는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보아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지정소매인이 지정을 받은 영업소의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며,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서 정하는 장소외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2.18, 14.10.30>

## 제4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 등)

제4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 등)  
①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은 특정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단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1.2.18> 
② 매장면적의 측정방법은 「건축법시행령」제119조의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건물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등은 포함하되, 공중화장실, 휴게실, 화장실, 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및 소비자편익시설 등은 제외 한다. <신설 2011.2.18>

## 제5조(소매인 지정신청 등에 관한 공고)

제5조(소매인 지정신청 등에 관한 공고)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고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1.2.18> 
②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 중 지정신청을 병행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2.18> 
③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제1호의 신축건물의 경우 신축건물 완공시 소유권 보존등기·이전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되었을 때 공고를 한다. <개정 2011.2.18>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4-01-01

# 옥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12.20., 2022. 12. 22.>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접종일 기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군민 중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19.12.20., 2022.12.22., 2023.9.27.>
1.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신설 19.12.20.>
2. 외국인<신설 19.12.20.>
3.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신설 19.12.20.>
② 접종횟수는 1회로 한다.<개정 19.12.20.>
③ <삭제 19.12.20.>
④ <삭제 19.12.20.>

## 제3조(비용지원)

제3조(비용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대상포진 예방접종비용은 군에서 100퍼센트를 지원하며 별도의 본인부담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③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할 경우, 비용지원대상 예방접종에서 제외한다.

## 제4조(위탁의료기관)

제4조(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의료기관은 군수와 예방접종 위탁계약을 체결한 군에 있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예방접종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 쿠폰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신청자는 발급 받은 쿠폰을 가지고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예방접종을 받는다.
④ 위탁의료기관에서는 예방접종 시행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매월 말일 기준으로 예방접종 실시대장 및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3항에서 청구한 사항을 검토하여 예방접종 지원비를 지급한다.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군수는 신청한 내용이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자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대장 등 관리)

제7조(대장 등 관리) 군수는 예방접종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접종 실시에 관한 사항을 전자시스템에 기록하고 관리한다.<개정 19.12.2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옥천군 대청호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 등 환경규제를 적용받는 대청호 유역에 위치한 옥천군의 현황을 고찰하고, 대청호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옥천군 대청호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옥천군 대청호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연구ㆍ협의ㆍ자문 기능을 수행한다. 
  1. 대청호 관련 법령 및 규제에 관한 사항 
2. 대청호 관련 정부시책에 관한 사항 
3. 대청호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4. 대청호 유역의 지역발전정책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제4항제2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균형건설국장, 기획예산담당관, 환경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천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2. 문화관광, 경제, 농업 등 주요 군정시책 관련 공무원 
3. 지역의 민간사회단체 및 주민대표성을 갖춘 사람 
4. 지역발전 및 환경 분야에 관심이 있는 옥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또는 전문성을 갖춘 사람 
5. 친환경농업, 축산업, 관광, 문화산업, 경제 분야 등에 종사하는 사람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장 및 위원은 사적 이익을 배제하고 지역발전과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히 협의회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1항과 관련 제척사유에 해당할 경우 협의안건 심의 및 의결 과정에서 위원 또는 이해관계인을 제척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소집하고, 의장은 위촉위원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군수의 자문 요구가 있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대청호 정책협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9조(안건제출 등)

제9조(안건제출 등)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출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2조 각 호에 대한 안건 
2. 해당 업무 담당부서에서 협의ㆍ자문을 요청한 안건 
3.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한 안건 
② 협의회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업무 담당부서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가 및 전문용역을 통한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안건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 업무 담당부서의 검토 의견 및 조사ㆍ연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심의ㆍ의결한다. 
④ 협의회는 제3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심의ㆍ의결 사항의 정책반영)

제10조(심의ㆍ의결 사항의 정책반영) 군수는 제9조에 따른 협의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에 대하여 군민과 대청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정책반영 여부를 즉시 검토하고 그 결과를 협의회에 알려주어야 하며, 군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 협의회는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이나 관계기관,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옥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옥천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적십자 설립 이념인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옥천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활성화를 위한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옥천지구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12.2.,2025.10.10.>
1. 재난구호
2. 세탁봉사, 김장봉사 등 사회봉사
3. 보건의료
4. 안전교육
5. 봉사관 건립(매입) 및 개보수
6. 적십자 국제협력사업에 필요한 비용<신설 2025.10.10.>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이동 2025.10.10.>
② 봉사회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하며, 지원받은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4조(표창)

제4조(표창) 군수는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옥천군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10 / 시행일자: 2020-09-10

# 옥천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수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도로법」 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 공사의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10.,2017.11.3.,2020.9.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01.7.25> 
  1. “원인자등”이라 함은 도로 및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타공사”또는“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 공사를 요하게 한자(이하“원인자”라 한다)를 말한다. 
2. “부담금등”이라 함은 도로 및 그에 속한 시설물, 공작물, 부속물 등을 복구 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말한다. 
3.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 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4. “직접손괴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 부분을 말한다. 
5. “간접손괴부분”이라 함은 직접손괴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손괴가 예상되어 복구 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 제3조(부담금등 징수)

제3조(부담금등 징수)  
① 타공사 또는 타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 공사를 요하게 한 때에는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복구 공사의 원인자 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개정 2017.11.3.> 
② 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타 공사 또는 타 행위의 시행자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직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간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징수한다. <개정 2017.11.3.> 
③ 원인자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 
④ 도심지 내의 도로, 주요 간선도로등 교통이 혼잡하여 부득이 야간에 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야간 공사의 할증을 적용하여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 제4조(복구비용 및 복구기준 산출)

제4조(복구비용 및 복구기준 산출) 제3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표준 최적경사와 복구비용의 산출 기준은 별표1, 직접손괴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2에 의하고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01.7.25.,2017.11.3.,2020.9.10.>

##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 복구는 군수가 시행한다. 
② 포장도 및 보도보판 복구는 매년초에 군수가 정하는 단가에 의하여 전문시공 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신속하게 복구한다. 다만, 주요 간선도로의 대단위 굴착지로서 단가 계약의 시공이 불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가 직접  시공하거나 원인자로 하여금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③ 단가계약을 체결한 전문 시공업자 또는 굴착 원인자가 시공하는 복구 공사 의 감독 및 준공검사는 군수가 지정한 공무원이 행한다. 
④ 하자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산회계법의 규정에 의한다.

## 제6조(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

제6조(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  
① 이미 납부된 부담금은 이를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부할 수 있다. <개정 2017.11.3.> 
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 공사를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 손괴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도로복구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징수한 부담금 보다 적게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개정 2020.9.10.> 
② 군수는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 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징수한 부담금 보다 많게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할 수 있다.

## 제7조(준수사항의 이행)

제7조(준수사항의 이행) 타 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별표3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9조(복구 원인자 확인등)

제9조(복구 원인자 확인등)  
① 정당한 권한이 없는자의 행위로 도로복구의 원 인 행위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즉시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조하에 그 원인자를 추적, 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복구 원인자의 확인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도로 교통상 긴급을 요할 때에는 우선 자체 복구하고, 계속 추적하여 원인자 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0.9.1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0 / 시행일자: 2025-11-20

# 옥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66조제4항 및「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제2항에서 위임된 도로점용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0.13.,2020.9.10.>

##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 1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25.11.20.>

## 제4조(점용료의 조정)

제4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7.10.13.>

## 제5조(점용료의 감면)

제5조(점용료의 감면) 군수는 법 제68조, 영 제73조,「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2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10.13.>

## 제6조(점용료의 반환)

제6조(점용료의 반환) 
①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점용료 반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ㆍ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과오납된 점용료를 반환하는 때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영 제74조에 규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과오납된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⑤ 점용료의 반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의 예를 따른다.

## 제7조(점용료의 부과·징수)

제7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군수는 법 제66조제1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준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한다.
③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고  당해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25.11.20.>
④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 분할하여 부과ㆍ징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개정 2017.10.13.,2025.11.20.>
⑤ 점용료 납부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7.10.13.,2020.9.10.>
⑦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8조(변상금의 징수)

제8조(변상금의 징수) 변상금 징수에 관하여 법 제72조에 따른다.

## 제9조(부과·징수 위임)

제9조(부과·징수 위임)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장·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25.11.20.>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0.9.1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옥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의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촉진해 옥천군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정압기”란 본관을 통해 들어온 도시가스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2.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과 제2호의 공동주택 중 나목의 연립주택과 다목의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3.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도시가스사업자가 경제성 미달 지역(100미터 내 도시가스 공급 세대가 50세대 미만인 지역)에 건설하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도시가스 공급 요청자에게 미리 분담하도록 하는 일반시설분담금 외의 요금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제4조(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옥천군 누리집 등에 공고해야 한다.

## 제5조(보조금 지원대상 및 범위)

제5조(보조금 지원대상 및 범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택 세대가 부담하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2. 도시가스사업자가 신청하는 본관, 지역정압기 및 공급관 설치비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금액은 세대당 최대 200만원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세대는 최대 300만원으로 한다.

## 제6조(보조금 지원신청)

제6조(보조금 지원신청)  
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주택 세대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사업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급요청 지역의 지원신청 세대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가 신청한 모든 세대의 동의를 받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도시가스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사업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7조(지원대상 선정 및 지급결정)

제7조(지원대상 선정 및 지급결정)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접수된 보조금 지원신청에 대해 제9조에 따라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사업자에게 지급금액, 지원조건 등을 포함해 보조금 지급결정을 통지해야 한다.

## 제8조(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지급)

제8조(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지급)  
① 보조사업자는 해당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완료 후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서류 검토와 현지 조사를 통해 사업시행 결과를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 제9조(위원회 심의)

제9조(위원회 심의) 원활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1.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및 우선순위 조정에 관한 사항 
2. 도시가스 공급 사업구간 결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보조금 지원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원활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5-10-12 / 시행일자: 2015-10-12

# 옥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점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에서 위임한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료 금액과 그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료의 납부 방법 등)

제2조(점용료의 납부 방법 등)  
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는 군수가 점용허가를 할 때 연액으로 한꺼번에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점용허가 대상 시설의 성질에 따라 연액으로 징수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월 단위로 점용할 경우 : 연액 ×점용월수/12월 
2. 일 단위로 점용할 경우 : 연액 ×점용일수/365일 
④ 점용료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용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점용허가일을 산정기준일로 하되 산정된 금액을 점용 개시일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2. 점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일부터 1년분은 점용개시일 전에, 2차 연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3조(점용료의 면제)

제3조(점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공공단체가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 제4조(환불 등)

제4조(환불 등)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점용시설을 철거하거나 원상회복한 후 납부된 점용료를 정산하는 경우 
4. 그 밖에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반환금액의 결정은 허가기간 개시 전에 취소한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하고, 허가기간 개시 후 취소한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의 환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 단위로 점용할 경우 : 연액 × 잔여 점용월수/12월 
2. 일 단위로 점용할 경우 : 연액 × 잔여 점용일수/36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