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19 / 시행일자: 2026-04-01

#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창녕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1.>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창녕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823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8.31., 2012.07.10., 2013.07.25. , 2013.12.06.,2014.08.14.,2015.07.01., 2016.12.05., 2017.11.30., 2018.11.30., 2019.11.20., 2020.03.30., 2020.12.28., 2021.12.23., 2023.03.30., 2026. 3. 19.>
1. 집행기관의 정원: 803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0명 <개정 2023.3.30.>
3.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명

## 제3조(정원책정 기준)

제3조(정원책정 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3.12.06.>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09.12.31. ,2013.07.25. ,2013.12.06.>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읍면의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07.25., 2013.12.06., 2025. 9. 18>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ㆍ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15.07.0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29 / 시행일자: 2019-07-29

# 창녕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3조제6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창녕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 10. 12.,2008. 12. 11.,2010. 8. 31.,개정 2015.8.7.>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10~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2010. 8. 31.>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선출한다. 
③ 위원은 과장급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전문분야교수, 지역대표등으로 구성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1996. 10. 12.,2019.7.29>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소속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1996. 10. 12.,2010. 8. 31.>

## 제3조(위원장의 임무)

제3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①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10. 8. 31.> 
1. 지방재정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2010. 8. 31.>

## 제5조(위원회 개최)

제5조(위원회 개최)  
① 위원회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 제6조(안건배부)

제6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예외로 한다. <개정2010. 8. 31.>

## 제7조(실비변상)

제7조(실비변상) 위원회 개최 시에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창녕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10. 8. 31., 2015.8.7.>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개정1993.10.12.>

##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8.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6 / 시행일자: 2025-10-16

# 창녕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60조에 따라 창녕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창녕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지방재정법」제60조제3항의 규정을 따른다.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④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사항은 창녕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예산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9.7.29., 2025. 10. 16.>

##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6 / 시행일자: 2025-10-16

# 창녕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7조의2에 따라 창녕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창녕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지방재정법」제37조의2에 따라 위원회를 둔다. 다만, 그 심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창녕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대신한다. <개정 2021.7.1.>

## 제4조(위원회의 운영)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각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 시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심사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5일전 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심사 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실무심사)

제5조(실무심사)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심사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심사반의 반장은 예산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6.>
③ 실무심사반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현지 확인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실무심사반장은 투자 사업을 사전에 검토하여 위원회 회의 시 실무심사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6조(수당 및 여비)

제6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녕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6 / 시행일자: 2025-10-16

# 창녕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창녕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3. 25.,2015.8.7.>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창녕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25.,2016.12.30.>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창녕경찰서장, 창녕교육지원청교육장,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및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10. 3. 25.,2016.12.30.>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5.8.7.>
1.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5.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개정 2015.8.7.>
③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8.7.>

##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개정 2015.8.7.>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위원장이 지명하는 자)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아동청소년 업무담당 팀장이 간사가 된다.<개정 2013. 07. 25.,2015.8.7., 2025. 10. 16.>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출석발언)

제9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민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8.7.>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4 / 시행일자: 2023-09-14

# 창녕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3조(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

제3조(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창녕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제2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의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의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제4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제4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법 제25조제1항제8호의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창녕군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를 말한다.

## 제5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제5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법 제31조제1항제5호의 “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가목 8) 및 9)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3-17 / 시행일자: 2021-03-17

# 창녕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제8항 및 제31조제11항에 따른 창녕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창녕군 경계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장의 직무)

제2조(위원장의 직무)  
① 창녕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창녕군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각각의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다만,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4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예외로 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忌避)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제3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지만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관계 기관, 관계 전문가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8조(수당)

제8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창녕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4항에서 위임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

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  
① 창녕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창녕군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위해 창녕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시설물의 안전 관련 업무 또는 지진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 중에서 창녕군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평가단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한다. 
1.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기술사 
나. 「건축사법」 제2조에 따른 건축사 
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라. 그 밖에 창녕군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2.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토목 등) 기술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다. 그 밖에 창녕군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④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물별 평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등 각 시설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설물별 평가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⑤ 창녕군대책본부장은 관할 구역의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 제3조(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제3조(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위험도 평가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할 구역 내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2. 관할 구역 외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지원

## 제4조(평가단원의 관리)

제4조(평가단원의 관리)  
① 창녕군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② 창녕군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의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연 1회 이상 현행화 하는 등 정기적으로 평가단원을 관리해야 한다.

## 제5조(교육ㆍ훈련)

제5조(교육ㆍ훈련)  
① 창녕군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평가단원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경상남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경상남도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기술인 보수교육에서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교육ㆍ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제6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

제6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  
① 평가단장은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창녕군대책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창녕군대책본부장은 피해 상황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평가단원은 창녕군대책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 할 경우 제4조제1항에서 발급받은 위험도 평가 단원증을 지참해야 한다.③ 창녕군대책본부장은 현장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알려야 한다. 
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 
2. 지역 및 시설물 피해 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치안 유지 상황 등 현지 상황 
4.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④ 그 외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다.

## 제7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

제7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  
① 창녕군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상남도 또는 인근 시ㆍ군ㆍ구의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창녕군대책본부장은 경상남도 및 다른 시ㆍ군ㆍ구의 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에 응하여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는 평가단원은 지원을 요청한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제8조(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

제8조(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  
① 창녕군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창녕군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로 평가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9조(경비지원)

제9조(경비지원) 창녕군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에 필요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창녕군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창녕군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하며 책임을 명백히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8. 31.>

## 제2조(법정 대리)

제2조(법정 대리) 군수 또는 보조기관의 장이 결원, 출장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이하 “부득이한 사유”라 한다)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대리한다.<개정 2010. 8. 31.,2015. 7. 1., 2020.11.4., 2025. 10. 2.>
1.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군수가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 한다.<개정 1982. 11. 4.,2010. 8. 31.>
2. 부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국장이 대리하고, 국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본청의 직제 순서에 따른 담당관ㆍ단장ㆍ과장이 대리한다.
3. 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국의 직제 순서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
4. 담당관ㆍ단장ㆍ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담당관ㆍ단ㆍ과의 사무분야 순서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5. 직속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직속기관의 직제 순서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
6. 읍장·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읍·면의 부읍장·부면장이 대리하고, 부읍장·부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읍면의 사무분야 순서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 제3조(지정 대리)

제3조(지정 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한 자가 대리한다. <개정 1982. 6. 18.,2015. 7. 1., 2020.11.4.>
② 삭제<1998. 9. 10.>
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한 때에는 문서로서 정한다. <개정 2020.11.4.>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이 규칙에 따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1982. 6.18.,2015. 7. 1.>

## 제5조(대리명령서)

제5조(대리명령서) 제3조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직무대리 명령서를 별표 1과 같이 교부한다.<개정 2015. 7. 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18 / 시행일자: 2017-12-18

# 창녕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물가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착한가격업소”란 판매 품목의 가격이 저렴하고, 위생·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 제3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

제3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  
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물가안정을 위하여 창녕군 내에 숙박 및 음식점업, 그 밖에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판매 품목의 가격이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인지 여부 
2. 영업장 위생·청결도 및 종사자 친절도 
3.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착한가격업소 지정의 세부기준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 제4조(지정 제외 사유)

제4조(지정 제외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을 수 없다. 
  1. 최근 3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2.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적이 있거나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3. 영업 시작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소 
4. 전국 단위 프랜차이즈 업소 
5.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가 창녕군 외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업소

## 제5조(지정절차)

제5조(지정절차)  
①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이나 착한가격업소로 추천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또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추천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 또는 추천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해당 업소가 제3조에 따른 지정 세부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경상남도지사 및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 제6조(사후관리 등)

제6조(사후관리 등)  
① 군수는 반기별로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해당업소가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업소에 대하여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설치 
2. 쓰레기종량제봉투 및 온누리상품권 지급 
3. 위생용품 지원 
4. 소규모 시설환경개선 
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영업자의 협조)

제8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 영업자는 업소의 가격 안정과 업소 내 위생·청결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제9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이행여부 모니터링 
2.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 
3. 지역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창녕군 창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창녕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창녕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창녕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제3조(창녕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 형태의 창녕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른 상품권의 종류는 종이형,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 및 모바일로 하고, 상품권의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천원
2. 5천원
3. 1만원
4. 5만원
③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법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상품권 소지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18.>
④ 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해당 상품권의 발행권자
2. 해당 상품권의 발행일 및 유효기간
3. 그 밖에 군수가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제4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①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을 선정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
②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 대표 누리집 등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8.>
③ 판매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등의 판매 현황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8.>

## 제5조(가맹점 등록 등)

제5조(가맹점 등록 등) 
①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8.>
②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18.>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사행성게임물 영업소
3. 그 밖에 군수가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
③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가맹점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18.>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군에 소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한 자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군수는 등록된 가맹점에 별지 제3호서식의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8.>
⑤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가맹점 등록 해지 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8.>
⑥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의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가맹점 등록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8.>

## 제6조(가맹점 등록 취소)

제6조(가맹점 등록 취소)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군 대표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8.>

## 제7조(상품권 잔액의 환급)

제7조(상품권 잔액의 환급)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 제8조(상품권 활성화 지원)

제8조(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군수는 상품권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9.16.>
② 군수는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1.9.16.>
1. 상품권 홍보를 위한 홍보물품 지원
2. 상품권 판매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급
3. 그 밖에 군수가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③ 군수는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할인 판매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개인이 상품권을 할인 구매할 경우에는 구매금액이 월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 12. 18.>
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 할인 판매에 따른 손실 금액 보전과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수수료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
⑥ 군수는 지역경제 및 상품권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각종 공공시설물을 비롯한 공연ㆍ전시회ㆍ축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 이용자, 소상공인 지원 및 경품행사 등에 상품권을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18.>
⑦ 제3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명절, 축제, 경제 위기상황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할인율과 개인 할인 구매 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18.>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18 / 시행일자: 2025-09-18

# 창녕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되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가 보건ㆍ복지상담, 민관 서비스 연계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ㆍ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위기가구”란 실직, 소득상실, 질병 등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3.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보장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 대상자를 발굴ㆍ지원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③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인력 확보,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 제4조(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제4조(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군수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정책의 기본 방향
2. 조직ㆍ인력 등 지원체계 구축
3.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계획
4.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연계ㆍ협력 방안
5. 그 밖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와 민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및 추진할 수 있다.
1. 위기가구 발굴 사업
2.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
3. 사업 담당 공무원 및 민간 인적안전망 역량강화 교육
4. 그 밖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

## 제6조(주민참여 촉진)

제6조(주민참여 촉진) 
① 군수는 읍면 단위의 복지 공동체 조성 및 주민 참여와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활동에 관심 있는 주민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협력자로 위촉하여 활동을 장려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협력자로 위촉된 주민에게 활동 등에 필요한 물품과 소요되는 활동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역량강화)

제7조(역량강화) 
①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 담당 공무원과 지역 활동에 참여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와 관련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모니터링 및 포상)

제8조(모니터링 및 포상) 
①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읍면 보건복지서비스 업무를 평가 및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평가 및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이바지한 읍면과 공무원, 일반인 등에 대하여 「창녕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10조(수행인력 안전확보)

제10조(수행인력 안전확보) 
①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중 사고 예방을 위해 수행인력에게 안전용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신체적ㆍ정신적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창녕군 청렴도 향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의 청렴도 향상과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녕군민이 신뢰하는 공정하고 청렴한 군정 실현으로 창녕군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창녕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다. 「창녕군 청원경찰 관리 규정」에 따른 청원경찰
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무수행사인
2. “공직유관단체”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군 관할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
3.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청렴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청렴도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등 실태 분석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군수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창녕군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 실천 운동
3. 반부패ㆍ청렴도 향상 관련 평가ㆍ진단ㆍ조사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에게 기념품,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청렴도 조사)

제8조(청렴도 조사) 
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청렴도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공직자는 자료 제출, 설문 참여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④ 군수는 조사 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제9조(협력체계)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제10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① 군수는 제7조제1항제3호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 제11조(청렴 우수부서 선정제도의 운영)

제11조(청렴 우수부서 선정제도의 운영) 
① 군수는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청렴 우수부서 선정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청렴 우수부서의 평가 기준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은 군수가 정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또는 우수공무원에게 「창녕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