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가평군 군립공원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공원법」에 따라 가평군군립공원의 지정과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시설사용료”란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가평군군립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1.1.10.>

## 제4조(공원의 명칭과 위치)

제4조(공원의 명칭과 위치) 공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5조(관리사무소)

제5조(관리사무소)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소관업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 제0조

제2장  군립공원위원회

##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가평군 군립공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7조(기능)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원의 지정ㆍ해제 및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개정 2019.2.13.>
2. 공원계획의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3. 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원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 제8조(구성 및 임기)

제8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되며, 당연직위원은 관광과장, 환경과장, 농업과장, 산림과장, 도시과장이 된다.<개정 2013.7.10.><개정 2014.12.31.><개정 2016.2.29.><개정 2020.12.23.><개정 2021.12.27.><개정 2025.5.19.>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지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1.10.><개정 2019.2.13.>
1. 경기도도립공원관리청 또는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의 장이 추천하는 해당 기관의 공무원
2. 해당 심의안건별로 군수가 지명 또는 위촉하는 가평군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신설 2019.2.13.>
3. 군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ㆍ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4. 자연공원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공원구역 면적의 1천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사람
2.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ㆍ운영 책임자
⑤ 특별위원은 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정하여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개정 2011.1.10.>
⑥ 제3항제3호ㆍ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 및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1.10.><개정 2019.2.13.>
⑦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은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9.2.13.>

## 제802조(위원ㆍ특별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의2(위원ㆍ특별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ㆍ특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ㆍ특별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ㆍ특별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ㆍ특별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ㆍ특별위원이나 위원ㆍ특별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ㆍ특별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ㆍ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ㆍ특별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803조(위원의 지명철회 및 해촉)

제8조의3(위원의 지명철회 및 해촉) 
① 군수는 위원 또는 특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소집한다.<전문 개정 2011.1.10.>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 개정 2011.1.10.>
③ 위원회는 제8조제2항ㆍ제3항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의 위원 중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위원은 위원장이 안건별로 지명한다.<신설 2019.2.13.>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전문 개정 2011.1.10.>
⑤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지역주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신설 2019.2.13.>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전문 개정 2011.1.10.>

## 제11조(소위원회)

제11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6명 이내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심사를 마친 경우,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림과장이 된다.<개정 2011.1.10.><개정 2013.7.10.><개정 2019.2.13.>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의 작성ㆍ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와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1.11.><개정 2026.4.20.>

## 제0조

제3장  시설사용료 등의 징수

## 제14조(시설사용료의 징수)

제14조(시설사용료의 징수) 
① 시설사용료는 매표소 등에서 주차권을 판매하여 징수하되, 징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주차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15조(시설사용료의 면제)

제15조(시설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은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전문 개정 2011.1.10.><개정 2021.12.27.>
1. 삭제<개정 2021.12.27.>
2. 공원구역 안에 토지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토지관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가평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주민등록증 등의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및 「가평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제2조에 따라 가평군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개정 2023.2.13.>
4.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개정 2021.12.27.>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개정 2021.12.27.>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ㆍ2급ㆍ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유족<개정 2021.12.27.>
7.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개정 2021.12.27.>
8. 삭제<개정 2021.12.27.>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개정 2021.12.27.>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개정 2021.12.27.>
1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장해등급 1급ㆍ2급ㆍ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유족<신설 2021.12.27.>
1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신설 2021.12.27.>
1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 유공자(상이등급 1급ㆍ2급ㆍ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유족<신설 2021.12.27.>
1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의상자(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의사유족자,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신설 2021.12.27.>
15.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신설 2021.12.27.>
16.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신설 2021.12.27.>
17. 그 밖에 공원의 보호 또는 계도활동을 위한 경우로서 군수가 그 출입을 인정하는 사람

## 제1502조(시설사용료의 감면)

제15조의2(시설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행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가평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으로, 18세 미만 두 자녀 이상을 포함한 가족이 함께 입장하는 경우<개정 2023.9.13.>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조문 신설 2021.12.27.>

## 제16조(요금의 반환)

제16조(요금의 반환) 이미 납부한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인 사유로 공원탐방이 불가할 경우나 공원 관리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1.10.>

## 제17조(징수위탁)

제17조(징수위탁) 군수는 공원을 탐방하는 사람의 편익과 시설사용료 징수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사용료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전문 개정 2011.1.10.><개정 2021.12.27.>

## 제18조(요금게시)

제18조(요금게시) 군수 또는 수탁자는 시설사용료 요금표를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19조(점용료 등의 징수)

제19조(점용료 등의 징수) 
① 군수는 법 제38조에 따라 점용료나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요율를 기준으로 하여 징수한다.<개정 2011.1.10.>
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출하되 점용료의 산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여 월액으로 산정한다. 이때 1개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개월로,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개월로 계산한다.

## 제20조(점용료의 징수시기)

제20조(점용료의 징수시기)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허가를 할 경우에 전액을 징수한다.<개정 2011.1.10.>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해당 연도 분은 허가를 할 경우에, 그 이후 연도 분은 해당연도 개시 후 3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개정 2011.1.10.>

## 제21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21조(점용료 등의 감면) 공원의 점용이 공용이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
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1.1.10.>

## 제22조(점용폐지 신고)

제22조(점용폐지 신고) 공원의 점용자가 허가기간 만료 전에 점용을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1.10.>

## 제23조(원상회복)

제23조(원상회복) 
① 공원의 점용자는 점용기간의 만료나 점용폐지의 경우에는 공원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1.10.>
② 군수는 제1항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점용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1.1.10.>

## 제0조

제4장  보칙

## 제24조(군립공원특별회계의 설치)

제24조(군립공원특별회계의 설치) 
① 공원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군립공원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군립공원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14조에 따른 시설사용료
2. 제19조에 따른 점용료 등
3. 일반회계 전입금
4. 그 밖의 잡수입

## 제25조(수입금의 사용제한)

제25조(수입금의 사용제한)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하는 시설사용료 수입금은 해당 공원사업 시행과 공원의 운영ㆍ관리, 공원구역 안의 주민지원사업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 제26조(준용)

제26조(준용) 
① 점용료나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법이나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1.1.10.>
② 공원시설로 설치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하수도 등의 관리는「가평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1.1.10.>

## 제27조(시행규칙)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