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8 / 시행일자: 2023-02-28

# 전라남도 수산부산물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부산물 관리와 재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원순환을 통한 환경보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3. 2. 28.>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산부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법 제5조제1항의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에 따라 전라남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8.>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2. 28.>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수산부산물의 적정 처리 및 재활용 확대 방안
3.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4. 제7조에 따른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ㆍ운영
5. 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 판로확대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

제5조 삭제 <2023. 2. 28.>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수산부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및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부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2. 수산부산물 재활용 관련 연구, 기술 개발과 보급
3. 수산부산물을 이용한 재활용 제품의 개발 및 판로 확대
4. 제7조에 따른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ㆍ운영
5.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시설 설치&#8231;운영
6. 그 밖에 수산부산물의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지원 범위, 지원 대상자 선정 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산부산물 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법인&#8231;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 2. 28.>

## 제7조(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운영)

제7조(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8231;운영) ① 도지사는 수산부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을 위해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이하 “자원화시설”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8.>
② 도지사는 자원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수산부산물 관련 공공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8.>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산부산물 관리를 위하여 어촌계, 민간단체, 행정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신설 2023. 2. 28.>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2. 2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전라남도 수산식품산업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식품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산식품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수산식품산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육성계획)

제5조(육성계획) 
① 도지사는 수산식품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5조에 따른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주요 정책과제
3. 연차별 추진계획
4. 육성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육성 사업)

제6조(육성 사업) 
① 도지사는 수산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산식품산업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2. 수산식품산업 관련 기반시설 조성
3. 수산식품산업 기술의 개발 및 보급
4.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5. 수산전통식품 발굴 및 육성
6. 수산식품 소비 촉진 및 판로 확대 지원
7. 수산식품산업 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8. 수산식품의 품질 및 안전성 인증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전라남도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수산식품사업자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수산식품사업자단체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의 위탁)

제7조(사업의 위탁)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6 / 시행일자: 2025-03-06

# 전라남도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산업과 어촌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산업 발전 기반 및 환경 조성, 어촌지역의 발전 및 삶의 질 향상 등 수산업·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수산업·어촌 발전계획)

제4조(수산업·어촌 발전계획)  
① 도지사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7조제7항에 따라 수산업·어촌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제고 
3. 수산인과 어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시책 
4. 수산업 인력 육성 시책 
5. 수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 개발 
6. 어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 
7.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신설 2025. 3. 6.> 
8. 그 밖에 수산업·어촌 발전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5. 3. 6.>

## 제5조(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제5조(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도지사는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과 어촌의 균형 있는 개발·보전, 어업인 및 어업경영체 등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안전한 수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 안정에 필요한 사업 
2. 수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영 혁신 사업 
3. 수산물가공업 육성, 수출 촉진, 브랜드 개발에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어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

제6조(어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 도지사는 전라남도에 주민등록 또는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수산인,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및 관련 단체 등(이하 “수산인등”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인등의 복지 증진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 
2. 어업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자재비, 어업용 신재생에너지 개발 비용 
3.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비용 
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유해해양생물의 구제 비용

## 제7조(수산업 관련 창업 촉진 등)

제7조(수산업 관련 창업 촉진 등)  
① 도지사는 수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신기술 또는 신상품 개발 및 창업을 촉진하고 관련 기업 등을 지원·육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산업의 선진화·첨단화를 촉진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기술 개발·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702조(수산기자재산업 육성)

제7조의2(수산기자재산업 육성)  <신설 2025. 3. 6.> 
① 도지사는 수산업 경영 비용을 절감하고 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수산기자재산업 육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산기자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기술 수산기자재 연구, 개발, 생산 
2. 수산기자재 임대사업 
3. 수산기자재산업 전문인력 양성 
4. 관련 전시회, 국제행사 등 개최 
5. 수산기자재 정보 시스템 구축 
6. 수산기자재산업단지 조성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재해 예방 및 복구 지원)

제8조(재해 예방 및 복구 지원) 도지사는 재해 예방 및 재해를 입은 어업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어업생산 활동으로 부상·질병 및 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어업인의 치료·재활 지원 
2. 어업 자연재해에 대한 응급복구비 지원 
3. 어업인 안전재해보험, 안전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및 공제료 지원 
4. 어업인·어선원 등이 부담하는 재해 보험료 지원 
5. 조업 중 발생한 어선의 사고 시 해상 수색·구조 등에 참여한 어선에 대한 유류비 지원 
6.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장비 및 시설 지원 
7. 그 밖에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해 또는 기상이변으로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수산물 가공ㆍ유통업 육성 및 소비촉진 지원)

제9조(수산물 가공ㆍ유통업 육성 및 소비촉진 지원)  <신설 2024. 5. 16.> 도지사는 수산물 가공ㆍ유통업을 육성하고, 수산물 소비 촉진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수산물의 생산과 전통식품의 개발 및 소비촉진 지원 
2. 수산물의 소비ㆍ수출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ㆍ무역 및 홍보 
3. 수산물의 가공ㆍ유통 시설 및 개선 
4. 수산물의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 
5. 학교 및 공공기관 식자재 유통 지원

## 제10조(관광 활성화 및 홍보 지원)

제10조(관광 활성화 및 홍보 지원)  <신설 2024. 5. 16.> 도지사는 수산업ㆍ어촌의 관광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교육 및 국제협력 지원)

제11조(교육 및 국제협력 지원)  <신설 2024. 5. 16.> 도지사는 수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수산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업 글로벌 역량강화 및 국제협력 촉진 
2. 수산업 전문인력 교육지원 및 취업 활성화 
3. 수산분야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및 지원

## 제12조(지원신청)

제12조(지원신청)  <신설 2024. 5. 16.> 
① 수산인등이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3 / 시행일자: 2025-04-03

# 전라남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어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산자원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산자원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어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라남도 연안의 건강한 해양생태계 유지를 위해 수역ㆍ어종별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를 통해 지속가능한 연안자원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수산자원관리기술 보급)

제4조(수산자원관리기술 보급)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라 개발한 수산자원관리기술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수산자원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 시ㆍ군,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4 / 시행일자: 2020-12-24

# 전라남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전라남도의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산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산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미래 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수산종자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수산종자산업 발전계획 수립)

제4조(수산종자산업 발전계획 수립)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라남도 수산종자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수산종자 보급 및 산업 현황
2.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종자 보급 계획
3. 수산종자 생산 및 보급체계 개선
4. 그 밖에 도지사가 수산종자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추진)

제5조(사업 추진) 도지사는 수산종자산업에 필요한 기술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망품종 종자의 개발 및 공급
2. 지역 유휴수면을 활용한 어장개발
3. 전라남도 토종ㆍ재래 종자의 보존 및 증식
4. 우량종자 생산 및 보급
5. 수산종자생산 관련 기술의 정보 수집 및 교육
6. 국내외 교류
7.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시설 등의 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수산종자산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수산종자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기술 실용화 등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친어나 모패 등의 대여)

제7조(친어나 모패 등의 대여) 도지사는 수산종자의 개량ㆍ증식 또는 양식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유하는 친어나 모패 등을 타인에게 대여 및 제공하거나 타인이 소유한 친어나 모패 등과 교환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13 / 시행일자: 2024-06-13

# 전라남도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환경 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수상레저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의 설치)

제4조(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의 설치) 도지사는 법 제35조에 따라 수상레저활동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협조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5조(협의회의 구성)

제5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도민안전실장, 해양수산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수상레저안전 업무 담당 공무원 
나. 수상레저안전 관련 단체의 대표자 
다. 수상레저안전 관련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수상레저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 제10조(지원사업)

제10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상레저활동 안전사고 예방 교육 및 훈련 
2. 수상레저활동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안내 자료 제작 
3. 수상레저활동 안전행동 요령 및 기준 매뉴얼 제작 및 보급 
4. 수상레저활동 안전에 관한 연구 및 조사 
5. 그 밖에 도지사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정부나 도, 시ㆍ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 및 단체 
2. 대학ㆍ연구소 등 교육ㆍ연구기관 
3. 그 밖에 도지사가 사업 추진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 제11조(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4 / 시행일자: 2024-04-04

# 전라남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전라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소사업”이란 수소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 4. 4.> 
2. 삭제 <2024. 4. 4.> 
3. “수소사업자”란 수소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 4. 4.> 
4. “수소전기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4. 4. 4.>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4. 4. 4.> 
6. 삭제 <2024. 4. 4.>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 수소산업 육성기반 구축과 경쟁력 강화, 수소사업 지원 및 수소 안전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4.> 
② 도지사는 수소사업자가 수소산업 발전, 기술개발 및 기반구축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4.>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전라남도 수소산업 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4.>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2. 국내외 및 전라남도 수소산업의 현황·성장전망 분석 <개정 2024. 4. 4.> 
3. 수소산업ㆍ연료전지의 육성 방안 및 연관 기업 지원 
4. 수소전기차 보급 활성화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계획 
5. 수소연료 공급가격 안정화 방안 
6.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7.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에 관한 시책 <개정 2024. 4. 4.> 
8.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4. 4.> 
9. 그 밖에 수소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4. 4. 4.>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수소산업의 육성)

제6조(수소산업의 육성)  <개정 2024. 4. 4.> 도지사는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전기차 보급 
2.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3. 수소산업ㆍ연료전지의 기반시설 구축 
4. 천연가스 또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소생산시설 구축 
5. 수소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를 위한 교육·훈련 <개정 2024. 4. 4.> 
6. 수소특화단지의 조성, 분양, 임대 및 지원 
7. 수소사업 관련 서비스 보급의 활성화 
8.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9.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사업화 지원 
10.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발전을 위한 정보교류 
10의2.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4. 4.> 
11.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기업 등의 유치)

제7조(기업 등의 유치) 도지사는 수소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지점,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수소산업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전라남도 출자ㆍ출연기관 
2. 대학교 
3. 연구소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개정 2024. 4. 4.> 도지사는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학, 연구기관, 출자·출연기관, 기업·단체, 창업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자문ㆍ심의)

제10조(자문ㆍ심의) 도지사는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사항을 「전라남도 에너지 기본조례」제9조에 따라 전라남도 에너지위원회에서 자문ㆍ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수소산업에 관련된 시책의 수립과 지원 
3. 수소산업 현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실태조사)

제11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 기술동향, 제품개발, 각종 기반시설 구축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4. 4.>

## 제12조(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

제12조(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 도지사는 수소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확보 <개정 2024. 4. 4.> 
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확산을 위한 연구·개발 
3. 기업 등으로의 기술 이전 및 자문 <개정 2024. 4. 4.> 
4. 국내외 학술대회·워크숍 등의 개최, 유치, 참가 
5. 수소산업 관련 학술단체 및 연관 산업간 상호교류 지원 등

## 제13조(교육·홍보)

제13조(교육·홍보) 도지사는 전라남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전라남도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민 교육 및 홍보 
2.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삭제 2024. 4. 4.>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15 / 시행일자: 2024-02-15

# 전라남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호, 제18조제2호 및 제76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제2조(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①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호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의 통관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 면제신청서를 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2. 15.>
② 제1항에 따라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4. 2. 15.>
③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이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에 해당하면 별지 제2호 서식의 부품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 제3조(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제3조(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① 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승강기 안전인증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의 통관 전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는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해당 승강기가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에 해당하면 별지 제4호 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 제4조(수수료)

제4조(수수료) 법 제76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영 제62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 제5조(보고)

제5조(보고) 공단은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면제 확인 결과 및 면제받은 제품의 수출현황 자료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전라남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06-20 / 시행일자: 2017-06-20

# 전라남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 제2조(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확인)

제2조(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확인) 
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인증 면제확인 신청서를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정보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이 적합하다고 확인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다.

## 제3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

제3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 
① 법 제1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 면제확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정보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이 적합하다고 확인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다.

## 제4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를 위한 확인)

제4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를 위한 확인) 
① 법 제24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면제확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정보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이 적합하다고 확인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다.

## 제5조(수수료)

제5조(수수료)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대한 수수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4 / 시행일자: 2024-04-04

# 전라남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공무원 등이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중 순직한 경우 그에 대한 애도와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장례식을 거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방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
2. 법 제16조의2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3. 법 제16조의3에 따른 생활안전활동
4. 법 제17조에 따른 소방교육ㆍ훈련

## 제3조(장례지원 대상자)

제3조(장례지원 대상자)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방활동 중 사망한 경우에는 장례식을 지원한다.
1. 「소방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된 소방공무원
2.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
3.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임명된 의용소방대원
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대체인력
5. 「병역법」 제5조제1항제3호나목1)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 제4조(장례식의 종류)

제4조(장례식의 종류) 
① 장례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도청장(葬)
2. 소방관서장(葬)
3. 가족장(葬)
② 제1항제2호의 소방관서장(葬)은 각 소방서장(葬), 119특수대응단장(葬)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장례식은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소방관서의 장 제청으로 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다.

## 제5조(장례식의 주관자)

제5조(장례식의 주관자) 도청장(葬)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소방관서장(葬)의 경우에는 소방관서의 장이 주관한다.

## 제6조(장례위원회의 설치)

제6조(장례위원회의 설치) 
① 장례식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장례식을 거행할 때마다 제5조에 따른 장례식의 주관자 소속으로 장례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장례위원회 위원장은 도청장(葬)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소방관서장(葬)의 경우에는 소방서장 또는 119특수대응단장이 된다.
③ 장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례위원의 임명
2. 장례식의 방법ㆍ일시 및 장소
3. 악대, 인원ㆍ장비 등의 동원
4. 부고의 작성 및 송달
5. 그 밖에 장례식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집행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집행위원회의 설치 등) 
① 장례위원회 위원장은 제6조제3항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장례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장례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본 방침
2. 장례식의 종류 및 장례기간
3. 장례위원회, 집행위원회, 실무작업단 등 추진 기구
4. 발인제, 영결식, 안장식 등 장례절차 진행
5. 발인에서 영결식장까지, 영결식장에서 안장식장까지 등 운구 계획
6. 예비비 등 소요재원 확보 방안
7. 기타 행정사항 등

## 제8조(장례비용 지원)

제8조(장례비용 지원) 도지사는 장례식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조문객의 식사비 등 규칙으로 정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4 / 시행일자: 2024-04-04

# 전라남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순환경제 성과관리 및 지원)

제5조(순환경제 성과관리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라남도의 여건을 고려하여 순환경제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 목표의 성과관리를 위해 이행실적을 반영하여 해당 시ㆍ군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순환자원의 우선 구매)

제6조(순환자원의 우선 구매)  
① 도지사는 법 제25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사업 지원)

제7조(사업 지원) 도지사는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기업, 법인,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사업 
2. 순환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교육ㆍ홍보 
3.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자원의 절약 등)

제8조(자원의 절약 등)  
① 도지사는 자원을 절약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라남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전라남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에서 다회용품(1회용품이 아닌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다회용품을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생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회용품을 세척ㆍ살균 할 수 있는 장비ㆍ장치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민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자원순환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라남도교육감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자원순환에 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13 / 시행일자: 2024-06-13

# 전라남도 스마트관광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관광 생태계 조성으로 전라남도 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관광”이란 관광 자원을 정보 통신 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과 융합하여 관광객에게 차별화된 경험, 편의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스마트관광산업”이란 스마트관광으로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스마트관광 생태계 조성과 스마트관광의 활성화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스마트관광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전라남도 스마트관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정책과제 
3. 홍보 및 관광객 유치 방안 
4. 재원확보 방안 
5. 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 
6. 전문인력의 육성 
7. 스마트관광 자원의 개발 및 관리 등 
8. 협력체계 구축 
9. 그 밖에 스마트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전라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3조의2에 전남권 관광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6조(관광 통계)

제6조(관광 통계)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관광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관광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작성된 관광 통계를 전라남도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다.

## 제7조(스마트관광 사업)

제7조(스마트관광 사업)  
① 도지사는 스마트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관광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2. 스마트관광 콘텐츠 제작 
3. 스마트관광 데이터 조사와 모니터링 
4. 스마트관광 자원 보호 및 관리 
5. 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 
6. 스마트관광 전문인력의 육성 및 역량강화 
7. 그 밖에 스마트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이 추진하는 경우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업무를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민간참여 확대)

제8조(민간참여 확대) 도지사는 스마트관광 생태계가 원활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업 등 민간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전라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12539;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개정 2024. 10. 24.>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공표)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공표) <개정 2024. 10. 24.> 
① 삭제 <2024. 10. 24.>
② 삭제 <2024. 10. 24.>
③ 삭제 <2024. 10. 24.>
④ 도지사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이를 도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0. 24.>

##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관련 신사업 발굴 및 육성
2. 용수, 부지정리, 전기, 도로 등 스마트농업 생산기반시설 정비
3.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ㆍ유통 촉진, 경영규모의 확대
3의2.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설비 등 수출 촉진 <신설 2025. 12. 26.>
4.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ㆍ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스마트농업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6.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컨설팅
7. 스마트농업 관련 경영ㆍ기획ㆍ유통ㆍ광고ㆍ회계ㆍ기술개발 등을 위한 상담 및 기법개발 촉진
8.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교육 및 컨설팅)

제6조(교육 및 컨설팅) 
① 도지사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술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스마트농업 도입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매년 우수농업인을 선발하여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 기술의 체험 및 견학 등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운영의 위탁)

제7조(운영의 위탁) 도지사는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 및 제6조의 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스마트농업 기술의 홍보)

제8조(스마트농업 기술의 홍보) 도지사는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실천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 제9조(전라남도 스마트농업위원회)

제9조(전라남도 스마트농업위원회) 도지사는 스마트농업 육성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라남도 농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라남도 농정혁신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1. 육성계획 수립 및 변경
2. 스마트농업 육성, 발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3.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0조(사업자금의 융자 지원)

제10조(사업자금의 융자 지원) 도지사는 사업자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업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과 전라남도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전라남도 녹색축산육성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

## 제11조(지원취소 및 자금회수 등)

제11조(지원취소 및 자금회수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한 경우에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2. 융자지원을 받은 후 상환기간 이내에 다른 시ㆍ도로 이주하거나 실제 스마트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스마트농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조례」에 따라 보조금 지원취소 및 융자금 회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제12조(지원 제한)

제12조(지원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내용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제5조 및 제10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4. 10. 24.>

##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신설 2025. 12. 26.> 도지사는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내외 중앙행정기관ㆍ대학ㆍ연구소,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전라남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안전하고 편리한 전라남도를 만들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설치)

제4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설치) 도지사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전라남도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5조(협의회의 구성)

제5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협의회의 운영)

제8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