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8-13 / 시행일자: 2020-08-13

# 밀양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 지원법」및 그 밖에 다문화가족 관계 법령에 따라 관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8.8.>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8.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을 전담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③ 시장은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결혼이민자 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 등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관내 다문화가족 및 그 구성원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에 반영하고,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연구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지원 
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의 제공 
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

제5조(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년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방향 
2. 다음 각 목의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가.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 
나.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다.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 
라.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보호 
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 
3.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삭제 <2019.8.8.> 
④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설치)

제6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설치)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밀양시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8.8.> 
1.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교육청, 고용센터 등 다문화가족 유관기관의 장 
3. 다문화가족관련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4. 시의원 
5.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 
④ 삭제 <2019.8.8>

## 제7조(임기)

제7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8.8.>

## 제8조(협의회의 기능)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이행상황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조사, 연구 및 시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8.8.>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다문화가족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신설 2019.8.8.>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의견 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6.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 제14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 등)

제14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을 위하여 “밀양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에서는 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15조(업무의 위탁)

제15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 또는 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8.13.>

## 제16조(예산지원)

제16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른 사업과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예산지원은 「밀양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1.17.>

## 제17조(포상)

제17조(포상)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밀양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