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1-30 / 시행일자: 2023-11-30

# 밀양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와 「지방자치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읍ㆍ면ㆍ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읍ㆍ면ㆍ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ㆍ면ㆍ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마을발전 및 민ㆍ관 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 편익시설을 말한다.

## 제3조(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ㆍ면ㆍ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 제0조

제2장 주민자치회

## 제4조(설치 등)

제4조(설치 등)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의 읍ㆍ면ㆍ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 업무: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그 밖의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2. 협의업무: 읍ㆍ면ㆍ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읍ㆍ면ㆍ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업무의 수탁 처리

##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

## 제7조(위원의 자격)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 공고일 또는 추천일 기준 18세 이상,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읍ㆍ면ㆍ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읍ㆍ면ㆍ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2.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3. 다른 읍ㆍ면ㆍ동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4. 법령 및 조례 위반 또는 직무태만으로 위원에서 해촉된 사람으로서 해촉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제8조(위원의 선정)

제8조(위원의 선정)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선정한다. 다만, 성별을 고려하여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위원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2. 해당 읍ㆍ면ㆍ동 소재 학교, 공공기관, 단체 및 그 밖의 읍ㆍ면ㆍ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은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모집된 인원이 주민자치회 정수보다 많을 경우 제9조의 위원선정위원회에서 공개추첨 및 선출로 위원을 선정한다. 다만, 선출로 선정할 수 있는 위원의 수는 주민자치회 정수의 10분의 5 이하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은 위촉 전까지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 활동에 관한 기본 교육과정을 3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이수효력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연임하는 위원의 경우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며, 제7항에 따라 주민자치회 임기 중 추가모집 등으로 선정된 위원의 경우 위촉 후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2항에서 선정된 위원 외에 예비후보자와 그 순위를 5명 이내에서 공개추첨으로 정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라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시장은 명부 접수 후 30일 이내에 선정된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⑦ 시장은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 순위 순으로 위촉한다.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한다.
⑧ 시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해야 하며,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⑨ 시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위원 공개모집 사실을 설명회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⑩ 그 밖의 위원 구성 및 선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제9조(위원선정위원회)

제9조(위원선정위원회) 
① 제8조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회 공개모집 및 추천 접수인원이 주민자치회 정수보다 많을 경우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읍ㆍ면ㆍ동 내에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5명에서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읍ㆍ면ㆍ동장
2. 주민자치회의 장
3. 읍ㆍ면ㆍ동 소재 학교ㆍ공공기관ㆍ단체 중 읍ㆍ면ㆍ동장과 주민자치회의 장이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으로서 3명에서 5명 이하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읍·면·동장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제2항의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 위촉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⑤ 그 밖의 선정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읍ㆍ면ㆍ동장이 정한다.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7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제11조(위원의 의무)

제11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② 위원은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권한남용 금지 및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③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해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안 된다.

## 제12조(위원의 대우)

제12조(위원의 대우)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이 된 것으로 보며, 제5호부터 제7호의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제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스스로 위원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5.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제11조제3항에 따른 사익추구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7.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제5호부터 제7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위원의 해촉을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14조(주민자치회의 장)

제14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1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며, 자치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치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자치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5조(감사)

제15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ㆍ제출해야 하며,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 제16조(간사 또는 사무국)

제16조(간사 또는 사무국) 
① 자치회장은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④ 자치회장은 제1항에 따른 간사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7조(분과위원회)

제17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제18조(회의)

제18조(회의)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읍ㆍ면ㆍ동장이 자치회장과 협의하였거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읍ㆍ면ㆍ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9조(주민총회)

제19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하며,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다만, 제4호의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사전에 읍ㆍ면ㆍ동장과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읍ㆍ면ㆍ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3. 읍ㆍ면ㆍ동의 다음연도 자치계획(안)
4. 읍ㆍ면ㆍ동 등에 배정된 주민참여 예산에 대한 편성안
5. 그 밖의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ㆍ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④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해야 한다.
⑤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많은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및 해당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⑧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읍ㆍ면ㆍ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⑨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홍보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주민총회에 참여한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 제20조(자치계획의 구성 등)

제20조(자치계획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읍ㆍ면ㆍ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읍ㆍ면ㆍ동 등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7. 그 밖에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자치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의 공론인 자치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ㆍ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치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해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ㆍ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읍ㆍ면ㆍ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 제0조

제3장 주민자치센터

## 제21조(설치 등)

제21조(설치 등) 
①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는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할 구역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명칭은 “○○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 제22조(기능)

제22조(기능) 
① 자치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6. 내 집 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읍ㆍ면ㆍ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 제23조(시설 및 프로그램)

제23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시장은 자치센터가 제22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이 정하되, 읍ㆍ면ㆍ동별 특성,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할 구역 또는 인근 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시장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의 재정 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제24조(운영)

제24조(운영) 
①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이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 공무원,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 중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 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장과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사람이나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은 해당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에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27조에 따라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시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ㆍ개발, 협조ㆍ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ㆍ사회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하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⑦ 시장과 읍ㆍ면ㆍ동장은 관할 구역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⑧ 시장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자치센터 운영 평가 및 프로그램 경연대회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성과가 우수한 자치센터를 포상할 수 있다.

## 제25조(자원봉사자)

제25조(자원봉사자) 
① 시장과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해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26조(강사)

제26조(강사) 
①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가 아닌 일반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27조(사용료 등)

제27조(사용료 등) 
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에게 사용료, 수강료, 회비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 읍ㆍ면ㆍ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문화, 취미, 교양강좌 및 생활체육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주민자치회에서 징수한다.
③ 사용료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읍ㆍ면ㆍ동장이 정하고, 수강료는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가 정하되,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 단, 사용료 등의 징수 범위와 요율 등은 별표의 기준과 범위에서 정한다.
④ 시장은 제28조제3항에 따른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와 제5조2에 따른 지원대상자
3. 「밀양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문화가족
4.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수강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가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해야 하며, 그 수입ㆍ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⑥ 읍ㆍ면ㆍ동장은 사용료의 징수ㆍ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며, 주민자치회는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은 주민자치회의 명의로 한다.

## 제28조(이용 등)

제28조(이용 등) 
①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주민이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때에는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③ 주민은 제27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 제29조(주민참여)

제29조(주민참여) 
① 시장과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② 관할 구역의 주민이나 단체는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

## 제30조(보고)

제30조(보고) 
① 읍ㆍ면ㆍ동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27조에 따른 사용료 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 보고서를 반기별로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자치센터 운영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가 요구하는 기한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자치센터의 연간 사업 계획서(세입ㆍ세출 예산을 포함한다)
2. 매분기 사업비 정산서(잔액증명서를 포함한다)
3.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
4. 그 밖의 위탁자가 요구하는 사항

## 제0조

제4장 주민자치연합회

## 제31조(설치)

제31조(설치) 시장은 주민자치회 및 자치센터 운영ㆍ관리 등 상호협력 증진을 위하여 밀양시주민자치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32조(기능)

제32조(기능)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주민자치회 및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정책수립,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 활동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민자치회 및 자치센터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33조(구성 등)

제33조(구성 등) 
① 연합회는 각 읍ㆍ면ㆍ동 자치회장을 당연직 회원으로 구성하고,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1명을 둔다.
② 회장, 부회장, 감사는 연합회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회장은 연합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읍ㆍ면ㆍ동 위원 중에서 사무국장, 사무차장, 재무차장 등 필요한 인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④ 연합회 구성원의 임기는 제10조에 따른 읍ㆍ면ㆍ동 위원의 임기까지로 한다. 다만, 사임, 해촉 등으로 결원이 있을 시 후임자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그 밖의 연합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체 운영회칙으로 정한다.

## 제34조(연합회의 장)

제34조(연합회의 장) 
① 연합회의 장은 연합회를 대표하고, 연합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회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과 부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35조(회의)

제35조(회의) 
① 연합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례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연합회의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36조(실비보상 등)

제36조(실비보상 등) 시장은 연합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7조(회의록)

제37조(회의록) 연합회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ㆍ관리해야 한다.

## 제0조

제5장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

## 제38조(운영지원)

제38조(운영지원) 
① 시장은 주민자치 활성화와 위원 등의 역량 강화 및 소통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2. 읍ㆍ면ㆍ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3. 위원의 역량 강화 및 조직 활성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 교육, 연찬회, 간담회, 단합회 등
4. 주민자치 박람회, 경연대회 참가 및 견학
5. 그 밖에 주민자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 읍ㆍ면ㆍ동 단위 주민참여 예산기구,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등 주민참여기구를 대체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장 및 자치회장은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읍ㆍ면ㆍ동 소속 공무원에게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 제39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조)

제39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조)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3902조(정보공개)

제39조의2(정보공개)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제8조, 제15조, 제19조, 제20조, 제42조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주민자치회에 해당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직접 해당 정보를 읍ㆍ면ㆍ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 제0조

제6장 보칙

## 제40조(감독)

제40조(감독)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38조제1항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 제41조(보험)

제41조(보험) 시장은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 제42조(운영세칙)

제42조(운영세칙) 그 밖의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읍ㆍ면ㆍ동별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하고, 확정된 운영세칙을 읍ㆍ면ㆍ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