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0 / 시행일자: 2024-02-20

# 평택시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나라 대표사상가인 원효대사가 깨달음을 얻은 수도사에 조성된 역사문화유적체험공간인 “평택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평택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이하“체험관”이라 한다)은 평택시 포승읍 호암길 58 수도사 경내에 둔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체험관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효대사의 일대기 영상 첨단전시실 
2. 원효대사 깨달음 토굴체험실 
3. 원효대사 깨달음 명상체험실 
4. 체험관 운영을 위한 부대시설 
5. 그 밖에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유기적 지원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평택 원효대사 깨달음체험관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체험관 프로그램개발 등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 업무담당 실·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평택문화원장 
3. 원효사상에 조예가 깊은 사람으로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 본사 용주사 주지 추천을 받은 사람 
4. 문화, 관광, 역사, 불교 등 해당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8.8.7.)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 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을 위촉 해제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임무 및 회의 등)

제6조(위원장의 임무 및 회의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탁 운영 등)

제7조(위탁 운영 등)  
① 체험관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험관의 입지 등을 고려하여 수도사에 위탁 운영(이하“수탁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협약하고,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한다.

## 제8조(시설유지비)

제8조(시설유지비) 체험관의 위탁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보험료 등 시설운영의 기본적인 시설유지비용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도 및 감독)

제9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연 1회 이상 수탁자에 대하여 체험관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확인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체험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6.28., 2024.2.20.)
제12(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평택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웰니스 관광산업을 진흥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웰니스 관광”이란 웰빙(Wellbeing)과 건강(Fitness) 또는 행복(Happiness)을 의미하는 웰니스(Wellness)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 건강, 치유, 힐링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관광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웰니스 관광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웰니스 관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웰니스 관광 사업)

제5조(웰니스 관광 사업) 시장은 웰니스 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및 상품·자원 개발
2. 웰니스 관광 인프라 구축 및 개선
3. 웰니스 관광 홍보마케팅 및 인식 제고
4. 웰니스 관광 국내외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5. 웰니스 관광 국내외 박람회 등 개최 및 참가
6. 웰니스 관광 지역 연계 및 주민소득 창출 사업
7. 웰니스 관광 컨설팅·실태조사 및 연구 사업
8. 그 밖에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평택 웰니스 관광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제6조(평택 웰니스 관광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① 시장은 평택시의 대표적인 웰니스 관광 시설 및 관광상품을 평택 웰니스 관광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평택 웰니스 관광 지정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전문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시설 및 관광 상품 등을 운영 및 판매하는 자에게 국내외 홍보 및 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평택 웰니스 관광 지정의 신청, 기준, 절차, 표시 및 사후관리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평택 웰니스 관광으로 지정 받은 자가 다음 각 호 중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 신청, 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웰니스 관광산업의 기반 구축을 위하여 웰니스 관광자원, 사업체, 인력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웰니스 관광 사업추진의 효율적인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평택시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평택 웰니스 관광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웰니스 관광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웰니스 관광 활성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담당부서 실·국·소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담당부서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회 의원
2. 웰니스 관광 관련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을 수행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회 운영)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사업의 위탁)

제12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웰니스 관광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정한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웰니스 관광 민관협력체계 구축)

제13조(웰니스 관광 민관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웰니스 관광 활성화와 민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평택 웰니스 관광 관련 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6 / 시행일자: 2025-08-06

# 평택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기임산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와 그 자녀인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시장은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위기임산부 산전ㆍ산후 지원 등에 관한 정보 제공 
2. 위기임산부에 대한 보건ㆍ의료 지원 
3. 위기임산부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 
4.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에 대한 상담 지원 
5.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에 대한 양육 지원 및 연계 
6. 위기임산부 보호출산 지원 및 그 자녀인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7. 임신ㆍ출산 등 지역 사회 협력체계 구축 
8. 그 밖에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아동의 보호조치)

제6조(아동의 보호조치) 시장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제12조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제7조(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시장은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에 대한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에 주소를 두고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에 대해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9조(예산의 확보)

제9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에 대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10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 이 조례에 따라 위기임산부 지원 및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 등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시장은 위기임산부와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 및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27 / 시행일자: 2023-06-27

# 평택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라 함은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 및 사회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사회보장”이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따라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을 말한다.
4. “사회보장급여”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한다.
5.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란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인적자원으로 무보수ㆍ명예직의 생활업종 종사자 및 지역주민을 말한다.
6.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평택시 및 읍ㆍ면ㆍ동 단위로 설치한 조직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위기가구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간 법인·단체·시설이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를 위기가구에게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명예사회복지공무원 위촉)

제4조(명예사회복지공무원 위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한다.
1.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2. 집배원,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수도·가스 검침원 등 주민밀착직종 종사자
3. 법 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4. 그 밖의 지역사정을 잘 아는 지역주민, 자원봉사자
②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위촉 할 수 있다.

## 제5조(발굴대상)

제5조(발굴대상) 이 조례에 따른 위기가구 발굴 대상은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
1. 실직, 폐업, 자살, 사고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가구
2.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3. 고독사, 단전·단수, 자살시도 등의 위기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4. 소외·단절된 가구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 제6조(위기가구 신고)

제6조(위기가구 신고) 누구든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위기가구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위기가구 발굴 지원)

제7조(위기가구 발굴 지원) ① 시장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의 발굴에 협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또는 활동 장려를 위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
2.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된 사람
3. 위기가구 발굴을 위하여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종사자
② 제1항의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대상자 관리)

제8조(대상자 관리) ① 시장은 발굴된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상자의 위기 요인에 따라 공적 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민간서비스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시장은 대상자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집중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① 시장은 위기가구 발굴 등에 적극적이고 우수한 사람과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고, 신고된 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동일 신고자에게 연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그 밖의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방법, 지급시기, 지급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포상금 환수)

제10조(포상금 환수)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한다.

## 제11조(포상금 지급제외)

제11조(포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자가 법 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인 경우
2. 신고자가 신고 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친족인 경우
3. 신고된 가구가 이미 제9조제1항 각 호의 대상자로 선정되어 있는 경우

## 제12조(민관협력)

제12조(민관협력) ① 시장과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은 관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내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비밀유지)

제13조(비밀유지) 위기가구 발굴에 협력한 사람은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0 / 시행일자: 2024-02-20

# 평택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숲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유아의 심신 안정과 정서를 함양하기 위하여 평택시에 조성한 유아숲체험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숲”이란 인위적인 조경이 최소화된 자연 상태의 공원이나 산 등 나무가 우거진 곳을 말한다. 
2. “숲해설가”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유아숲지도사”란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유아숲체험원”(이하 “체험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12조에 따라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체험원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체험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관리자 지정)

제5조(관리자 지정)  
① 관리자는 유아숲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다만,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따로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관리자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공무직 또는 기간제 근로자 등을 배치할 수 있다.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체험원의 운영은 시장이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산림교육 전문가(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등을 말한다)를 배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체험원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험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단체 또는 비영리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관리 및 운영의 위탁은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2.20.)

## 제7조(입장 및 운영시간 등)

제7조(입장 및 운영시간 등)  
① 체험원의 입장은 무료로 한다. 
② 체험원의 운영시간은 상시 개방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산림교육전문가의 프로그램 운영시간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산림교육전문가의 해설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미리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이용제한)

제8조(이용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원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른 사람에게 전파의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 환자 또는 감염병이 의심되는 사람 
2.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하는 경우 
3.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 조명, 음향, 행사, 영리행위 등을 하는 경우 
4.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경우 
5. 전시물 또는 기구 등을 훼손하거나 손상시키는 경우 
6. 쓰레기 투기 및 음식물을 반입하는 경우 
7. 반려 동물을 동반하는 경우(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8. 그 밖에 시장이 시설보호 및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

제9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  
① 시장은 체험원의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에게는 「평택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체험원 관리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22 / 시행일자: 2025-05-22

# 평택시 유해조류 퇴치 및 배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유해조류의 배설물 및 털 날림 등으로 인해 저해되는 도시미관을 지키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유해조류”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참새, 까치, 어치, 직박구리,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큰부리까마귀와 멧비둘기, 집비둘기 등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배설물 및 털 날림 등으로 주민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조류를 말한다.
2.“먹이주기”란 유해조류에게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유해조류가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것 등을 말한다.
3.“퇴치 기동반”이란 유해조류를 퇴치하기 위해 운영되는 조직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해조류의 배설물로부터 평택시민을 보호하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유해조류 퇴치 및 관리 사업)

제4조(유해조류 퇴치 및 관리 사업) 시장은 유해조류의 퇴치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유해조류 개체수 조절 및 서식지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유해조류 먹이 주기 행위 점검ㆍ단속에 관한 사항
3. 거리 등 청결한 환경 조성을 위한 시가지 가로청소 등
가. 유해조류 배설물 청소에 필요한 물품 구입 등
나. 유해조류 배설물 청소에 필요한 인력 확보 등
4.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먹이 주기 행위 금지)

제5조(먹이 주기 행위 금지)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 및 유해조류의 번식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유해조류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시장은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그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제6조(과태료)

제6조(과태료) 시장은 법 제73조제3항제9의2호에 따라 제5조의 사항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제7조(퇴치 기동반 운영)

제7조(퇴치 기동반 운영) 
① 시장은 유해조류의 퇴치를 위해 퇴치 기동반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퇴치 기동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유해조류의 배설물로 인해 발생하는 시민의 피해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유해조류 퇴치 업무에 성과가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단체, 개인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평택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03 / 시행일자: 2026-03-03

# 평택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경제·문화적 원인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외부와 단절되어 일반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촉진 등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평택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유형별 지원사업의 개발·운영
3. 은둔형 외톨이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
4.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보체계 및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6. 그 밖에 시장이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현황 등을 파악하고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택시에서 이미 시행 중인 조사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을 말한다.

## 제7조(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상담
2.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 및 연구
3.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
4. 은둔형 외톨이 관련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5. 은둔형 외톨이의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
6.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7. 그 밖에 시장이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센터)

제8조(지원센터)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평택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 추진
2.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3. 은둔형 외톨이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통계 및 연구
4.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및 관리
5.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센터의 운영을 은둔형 외톨이와 관련된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중복지원 제한)

제9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 준수)

제10조(비밀 준수) 이 조례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01-27 / 시행일자: 2023-01-27

# 평택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택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심의)

제2조(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심의) 
①「평택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음식문화거리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문화거리 지정신청서를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문화거리 지정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조례 제11조에 따른 평택시 음식문화거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음식문화거리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③ 음식문화거리 지정 심의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④ 시장은 음식문화거리 지정 신청을 한 상인조직 대표자에게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음식문화거리로 지정한 때에는 상인조직 대표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음식문화거리 지정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3조(위원회 회의)

제3조(위원회 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4조(회의록)

제4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결정내용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0 / 시행일자: 2022-12-20

# 평택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관내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를 음식문화거리로 지정 및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전한 음식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평택시 관내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상인조직”이란 상권이 형성된 일정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 및 그 연합회를 말한다.
3. “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식문화거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상인조직의 책무)

제4조(상인조직의 책무) 상인조직은 음식문화거리 조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평택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제5조(시행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음식문화거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2. 계획의 목표 및 조성전략
3. 관련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음식문화거리 지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음식문화거리 지정)

제6조(음식문화거리 지정) 
① 음식문화거리는 시장이 평택시 관내 일정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음식문화거리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음식문화거리를 지정할 때에는 거리환경 및 시설, 거리의 역사성, 시민의 이용도,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음식문화거리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내용을 시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음식문화거리 지정기준 등)

제7조(음식문화거리 지정기준 등) 
① 음식문화거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일정 지역에 소재한 음식점이 20개소 이상 집단화를 이루어야 한다.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 관할 세무서에 등록된 번영회, 상인회 등 자치기구는 음식점 20개소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② 시장은 지정요건 충족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현지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 제8조(음식문화거리 지정신청)

제8조(음식문화거리 지정신청) 음식문화거리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 대표자는 지정 신청할 음식문화거리의 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해당 상가의 음식문화거리 신청서, 동의서,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음식문화거리 지정취소)

제9조(음식문화거리 지정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평택시 음식문화거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음식문화거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음식문화거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심각한 위생, 품질 등 관리 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3. 제10조에 따른 평가 실시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
4. 시장이 음식문화거리의 지정취소를 요청할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음식문화거리 지정을 받은 경우

## 제10조(지원사업)

제10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지정된 음식문화거리의 상인조직 또는 상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시설, 고객 편의시설의 설치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사업
2.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
3. 축제 및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등을 위한 홍보사업
4. 종합적인 지원계획에 따른 평가에서 선정된 업소의 종합컨설팅
5. 상인 대상 교육사업
6. 그 밖에 음식문화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상인조직 또는 상인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상인의 자부담 조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음식문화거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음식문화거리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
2.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음식문화거리 지정취소 및 사업평가 사항
4. 그 밖에 음식문화거리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은 「평택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평택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업비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18 / 시행일자: 2026-03-18

# 평택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택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용량)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용량) 「평택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제5호의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하며, 용량은120리터, 240리터를 기준으로 하고, 수거방법을 고려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용량 등을 별도로 제작할 수 있다.

##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평택시 폐기물관리조례」별표 5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6. 3. 18.>
②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에 지급하는 대행료는 매월 공동주택 관리 운영 주체로부터 수수료 총액의 5% 범위에서 청구받아 지급하며 금액은 원단위 절사한다.

## 제4조(수거일 및 배출방법 등)

제4조(수거일 및 배출방법 등)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수거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및 생활폐기물 배출 지정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은 다른 생활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설치)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설치)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20세대당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120리터×1개 이상)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용수거용기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다량배출사업장 신고 등 준수사항)

제6조(다량배출사업장 신고 등 준수사항) 조례 제16조 각 호에 따라 다량배출사업장에서는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작성,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 보고 등 관련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변경신고)서 : 별지 제1호서식
2.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 별지 제2호서식
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 보고 : 별지 제3호서식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평택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관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영업장소 등)

제2조(영업장소 등)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3.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 또는 장소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5.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에 한한다)
6. 그 밖에 시장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표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영업장소 지정신청)

제3조(영업장소 지정신청)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이하“영업장소”라 한다)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평택시(이하“시”라 한다)가 관리하는 재산에 한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장소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주변환경, 재산관리의 적합성, 인근 상권과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영업장소 지정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모집방법)

제4조(모집방법)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9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집공고문에는 영업장소, 영업조건, 신청자격, 선정방법, 허가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 신청자가 경합하는 경우 공개추첨 또는 평가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등 영업기간 10일 이내의 일시적 영업은 선착순 모집이나 추첨 등 축제 및 행사 목적에 적합한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7호에 따라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 및 장소 사용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 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영업신고 표시)

제6조(영업신고 표시)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 등을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의 사항을 기재한다.

## 제7조(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제7조(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제5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