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4 / 시행일자: 2026-05-14

# 전라남도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민 및 농업인 등이 안정적인 일상생활과 생산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인명과 농작물 등에 대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24. 7. 4., 2024. 10. 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7. 4., 2026. 5. 14.>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신설 2024. 10. 24.>
2. “유해야생동물”이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24. 10. 24.>
2. “인명 피해”란 야생동물에 의하여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 10. 24.>
4. “농업인 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어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을 말한다. <개정 2024. 10. 24.>
5. “농작물 등”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와 제5호 및 제13호에 따른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을 말한다. <개정 2021. 12. 23., 2024. 10. 24.>
6. “전라남도민”이란 「주민등록법」상 전라남도내에 주소지를 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10. 24.>
7. “피해보상”이란 야생동물로 인해 인명 피해나 농작물 등 피해를 입었을 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개정 2024. 10. 24., 2026. 5. 14.>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12539;신체보호와 농업인 등의 안정적인 농어업경영을 위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과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4., 2024. 10. 24., 2026. 5. 14.>

## 제4조(유해야생동물 관리계획)

제4조(유해야생동물 관리계획) <신설 2024. 7. 4.> 도지사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야생동물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4.>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신설 2024. 7. 4.> 
① 도지사는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현황 및 가해 야생동물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4.>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수확기 피해방지단 구성&#12539;운영 등)

제6조(수확기 피해방지단 구성&#12539;운영 등) <개정 2024. 7. 4., 2024. 10. 24.> 도지사는 시ㆍ군이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법 제23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4에 따른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구성ㆍ운영할 경우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4., 2026. 5. 14.>
② <삭제 2024. 10. 24.>
1. 포획 보상금 : 멧돼지, 고라니 30,000원(마리당)
2. 수렵보험료

## 제7조(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 지원)

제7조(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 지원) <개정 2024. 7. 4., 2026. 5. 14.> 도지사는 시ㆍ군이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을 지원하거나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과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을 하는 경우 그 설치 비용 또는 피해보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4., 2026. 5. 14.>
② 피해보상금 지급대상은 피해발생일 현재 도민 및 농업인 등에 한하여 지급하며, 농작물 등에 대한 보상은 농지소유자가 아닌 실경작자에게 지급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6. 5. 14.> 
① <삭제 2026. 5. 14.>
② <삭제 2026. 5. 14.>
③ <삭제 2026. 5. 14.>

## 제9조

제9조 <삭제 2026. 5. 14.> 
① <삭제 2026. 5. 14.>
② <삭제 2026. 5. 14.>
③ <삭제 2026. 5. 14.>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6. 5. 14.>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 10. 24.>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1-12-23

# 전라남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를 말한다.
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줄이거나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를 사용해 제작·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
3.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점이나 수평·수직선 등의 무늬를 표시하여 붙이는 충돌 방지를 위한 스티커 또는 테이프를 말한다.
4. “프리트 패턴(frit pattern)”이란 유리 위에 세라믹 등의 도료를 사용하여 일정한 형태로 실크 인쇄한 뒤 열처리한 것을 말한다.
5. “데칼”이란 데칼코마니로 일정한 무늬를 종이에 찍어 다른 표면에 옮겨 붙이는 장식기법으로 물체에 무늬를 새기거나 상표를 붙일 때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야생조류의 충돌 예방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야생조류 충돌 예방 등)

제4조(야생조류 충돌 예방 등)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전라남도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
2. 프리트 패턴
3. 데칼
4. 그 밖에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22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시장·군수 및 사업자 등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전라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9조에 따른 전라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에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필요한 조치 및 대책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전라남도에 소재한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충돌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야생조류 연구·조사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관하여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교류협력 등)

제7조(교류협력 등) 도지사는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정부, 시·군 및 그 밖의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전라남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에 등록된 야영장의 육성과 체계적인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옥외 여가문화 확산과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영(캠핑)”이란 텐트, 자동차, 임시 가설물 등을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야외생활을 하는 여가활동을 말한다.
2. “야영객”이란 휴양 등을 위하여 야영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야영장”이란 야영객에게 휴양 등 야외생활을 위한 편의시설 등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4. “야영장업”이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야영장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옥외 여가문화 확산, 지역경제 육성, 안전 및 공정 야영유도 등을 통하여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야영산업과 관광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8231;군 및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야영장 안전점검, 조사 및 검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건전한 야영문화 확산과 안전사고 예방,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8231;홍보 등을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도지사는 야영장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법 제51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권역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중장기 지원 전략
3. 야영대회 개최 및 육성
4. 야영장 시설 개선 및 이용객 증대 등을 위한 홍보·마케팅
5. 야영장 시설물 유지관리 및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6. 그 밖에 야영장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야영대회 개최)

제5조(야영대회 개최) 
① 도지사는 야영 문화를 확산하고 안전성과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시·군과 협의하여 정기적인 야영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외국인 투자유치 및 해외시장 개척 등을 위해 국제 규모의 야영대회를 유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우수야영장 평가·지정)

제6조(우수야영장 평가·지정) 
① 도지사는 야영장 안전·위생기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현황,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콘텐츠 개발 등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법에 따라 등록된 도 내 야영장을 대상으로 매년 평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야영장 평가를 위하여 7인 이내의 공무원, 관광 관련 학계·기관 및 단체 등 외부 전문가를 평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야영장을 지정하고 인증 표시를 부착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야영장에 대하여 야영객의 체험·참여 및 홍보 등을 위한 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야영장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야영장 종사자가 안전·위생 기준 등에 관한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우수야영장 지정을 철회하고 인증표시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

## 제7조(야영 교육)

제7조(야영 교육) 
① 도지사는 야영 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전라남도민과 야영 동호회 등을 대상으로 야영 학교 및 야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야영장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 기준 교육과 시설 관리 요령 등에 관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야영장 정보 제공)

제8조(야영장 정보 제공) 
① 도지사는 도 내 야영장의 위치, 시설 현황, 비용, 운영자 등의 정보를 야영객에게 상시 제공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야영객을 대상으로 전화·인터넷·지면 등의 방법을 통해 텐트·글램핑·카라반 등 야영시설물 및 야영장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서비스 개선을 통한 국내 야영산업 발전을 위해 조사된 자료를 빅데이터로 제공·활용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5조와 제7조에 대한 사항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전라남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꿀벌의 보호ㆍ관리와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양봉산업의 기반조성 및 산업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4.>
② 도지사는 기후변화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4. 4. 4.>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양봉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해 5년마다 전라남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봉산업의 현황과 전망
2. 양봉산업의 지원 방향 및 목표
3. 꿀벌의 보전ㆍ복원 및 서식환경 보호
4.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
5.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
6. 꿀벌 질병 방역대책 및 지원계획
7. 양봉 산물 및 부산물의 소비촉진 방안
8. 기후변화 대응 조사ㆍ연구 <신설 2024. 4. 4.>
9. 그 밖에 양봉산업 육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 4. 4.>
③ 도지사는 양봉산업 육성을 위해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양봉산업의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해 양봉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양봉산업의 기반조성 및 유통 등 산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양봉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설 구축
2. 양봉농가 경영안정 지원
3. 양봉 관련 공익적 사업
4. 기후변화 대응 조사ㆍ연구 <신설 2024. 4. 4.>
5. 꿀벌 신품종 육성ㆍ보급 <신설 2025. 11. 13.>
6. 그 밖에 양봉산업의 진흥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4. 4. 4., 2025. 11. 13.>

## 제7조(단체 육성 등)

제7조(단체 육성 등) 
① 도지사는 양봉산업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관련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양봉산업 관련 단체에 양봉농가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경영지도, 상담 등의 사업을 위탁하거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도서격리육종장 설치 및 운영)

제8조(도서격리육종장 설치 및 운영) <개정 2025. 11. 13.> 
①  도지사는 우수한 꿀벌 품종개량과 안정적인 생산 및 관리를 위하여 도서격리육종장을 설치하거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3.>
②  도지사는 도서격리육종장에서 개량된 꿀벌 품종을 보급할 수 있다. <신설 2025. 11. 13.>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전라남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전라남도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 양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전라남도 양자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대학, 연구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양자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사업화
2. 양자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3. 양자산업 관련 연구 장비ㆍ시설 등의 기반 구축ㆍ운영 및 활용 촉진
4. 양자산업 관련 기업의 창업ㆍ유치 및 투자 활성화
5. 양자산업 관련 산ㆍ학ㆍ연ㆍ관 연구 협력
6. 양자클러스터 및 양자팹 구축
7. 양자산업 관련 네트워크 조성 및 국제협력의 증진
8. 타 산업과 양자산업의 융합 및 연계
9. 그 밖에 도지사가 양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양자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27 / 시행일자: 2018-12-27

# 전라남도 어르신 공동생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공동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르신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어르신”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공동생활공간”이란 어르신 5명 이상이 공동급식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곳을 말한다.
3.“공동생활시설”이란 홀로 사는 어르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며, 숙식이 가능한 시설로 도지사가 지정한 곳을 말한다.
4.“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를 말한다.
5.“홀로 사는 어르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가. 부양의무자가 없이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
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며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
다. 그 밖에 도지사가 공동생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르신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시장&#12539;군수와 협력하여 공동생활공간 및 공동생활시설의 설치&#12539;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설치기준)

제4조(설치기준) ① 공동생활공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경로당, 마을회관을 활용한 공동생활공간으로서 5명 이상의 어르신 희망자가 있는 마을
2. 그 밖에 공동생활공간으로 도지사가 인정한 마을
② 공동생활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경로당, 마을회관, 유휴 공공시설을 활용한 경우로 2명 이상의 홀로 사는 어르신 입주 희망자가 있는 마을
2. 그 밖에 홀로 사는 어르신 보호를 위해 도지사가 인정하는 마을

## 제5조(입주대상)

제5조(입주대상) ① 공동생활공간 입주 대상자는 해당 지역의 동&#12539;리에서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으로 한다.
② 공동생활시설 입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한다.
1. 공동생활시설 해당 지역의 동&#12539;리에서 거주하고 있는 홀로 사는 어르신
2. 건강검진 결과 공동생활이 가능한 어르신
3. 장기요양등급판정자 또는 재가·방문서비스 대상자가 아닌 어르신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공동생활공간 및 공동생활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급식 지원
2. 공동생활에 필요한 시설의 개·보수 지원
3. 이용자의 건강·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4. 그 밖에 공동생활공간 및 공동생활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인정한 사업

## 제7조(공동생활지도원)

제7조(공동생활지도원) ① 도지사는 공동생활공간 및 공동생활시설의 위생·운영관리 등을 위하여 공동생활지도원을 둘 수 있다.
② 공동생활지도원의 임명방법·업무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8조(비용의 보조 등)

제8조(비용의 보조 등) ① 도지사는 공동생활공간 및 공동생활시설에 대한 지원·운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공동생활공간 및 공동생활시설 지원에 대한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9조(보조금의 반환 명령)

제9조(보조금의 반환 명령)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한 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4.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전라남도 어린이 안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안전 시책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과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의 보호자를 말한다.
3. “어린이 안전사고”란 화재·교통·수난·추락·약취·유인·성범죄·유해식품 등으로 인해 어린이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
4. “어린이 안전관리”란 제3호의 어린이 안전사고로부터 어린이의 생명·신체·정신 등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의 어린이집을 말한다.
6.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어린이 안전 시책을 원활히 추진하고, 어린이 안전사고를 적극 예방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교육감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는 가정의 무관심·방치·억압 또는 폭력 등이 원인이 되어 어린이 안전사고를 유발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어린이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어린이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전라남도 어린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안전관리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어린이 안전관리의 시책과 추진과제
3.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 부문별, 단위 사업별 계획
4. 어린이 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계획
5.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및 평가
6. 어린이 안전 증진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전라남도 어린이 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어린이 안전관리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어린이 안전관리 교육)

제5조(어린이 안전관리 교육) ① 도지사는 어린이집, 학교의 어린이와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집,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관리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 전라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교육시설을 통한 교육
2. 어린이 안전 교육프로그램 제작·보급을 통한 어린이집, 학교의 자체교육
3. 어린이 안전관리 전문교육기관의 위탁교육
4. 그 밖의 전문가 등을 활용한 교육

## 제6조(어린이 안전관리 예방사업의 지원)

제6조(어린이 안전관리 예방사업의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이나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한 조사·연구·홍보
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3. 어린이 안전을 위한 위험요소 제거 및 보호 관련 활동
4. 어린이 통학차량 내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 설치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 설치 등)

제7조(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 설치 등) 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어린이 안전관리 관련 주요 시책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3. 어린이 안전사고와 관련한 의견 수렴 및 대응방안
4.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전라남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전라남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제8조(정보의 교류 및 협력)

제8조(정보의 교류 및 협력) ① 도지사는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어린이 안전에 관한 정보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어린이의 안전 수준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어린이 안전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 영·유아보육시설, 전문기관, 경찰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도지사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전라남도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의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란 전라남도에 설치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시ㆍ군 및 유관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전라남도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등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5. 12. 18.>
2. “초등학교등”이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노인복지시설등”이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신설 2025. 12. 18.>
4. “장애인복지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5. 12. 18.>
5. “교통안전시설”이란 법 제2조제15호 및 제16호에 따른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말한다. <신설 2025. 12. 18.>
6. “도로부속물”이란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말한다. <신설 2025. 12. 18.>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8.>

## 제4조(계획 수립 등)

제4조(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 개선의 목표 및 방향 <개정 2025. 12. 18.>
2. 보호구역 현황 <개정 2025. 12. 18.>
3.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개정 2025. 12. 18.>
4. 보호구역 내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 <개정 2025. 12. 18.>
5. 보호구역 내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 <개정 2025. 12. 18.>
6. 보호구역 개선 및 재정 지원 <개정 2025. 12. 18.>
7. 그 밖에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18.>
② 도지사는 계획 수립과 그 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협의·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과 주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어린이, 초등학교·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의 관계자, 전라남도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 4. 7., 개정 2025. 12. 18.>
④ 도지사는 시·군에서 매년 실시하는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7.. 2025. 12. 18.>

## 제5조(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제5조(어린이 교통안전교육) 
① 도지사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과 교통봉사단체를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5. 12. 18.>
1.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 <개정 2025. 12. 18.>
2.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보급을 통한 초등학교,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의 자체교육 <개정 2025. 12. 18.>
3. 그 밖에 교통안전교육 전문기관 위탁교육 등

## 제502조(방호 울타리 설치 등)

제5조의2(방호 울타리 설치 등) <신설 2025. 6. 26.> 
①  도지사는 시ㆍ군과 협력하여 시ㆍ군이 「도로교통법」 제12조제5항제3호의2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경우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차량방호안전시설 중 SB1 등급 이상으로 방호울타리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ㆍ군이 제1항에 따른 방호울타리를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찰관서, 교육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

## 제7조(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제7조(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도지사는 초등학교등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하교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교통봉사단체 등에 의한 등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시ㆍ군의 보호구역 지정, 보호구역의 안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삭제 2025. 12. 1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30 / 시행일자: 2023-03-30

# 전라남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시행)

제4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 방향 
2. 어린이놀이시설 현황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4. 어린이놀이시설 보험가입, 안전관리자 교육이수 등 이행 점검 
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예방 안내ㆍ홍보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육성)

제5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육성) 도지사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관계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제6조(관계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도지사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ㆍ군, 안전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7조(표창 및 포상 등)

제7조(표창 및 포상 등) 도지사는 안전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행정안전부에 우수 어린이놀이시설로 추천하거나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전라남도 어선 안전사고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선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어선원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어선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어선 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추진 사업
3. 지원 사업
4.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추진 사업)

제5조(추진 사업) 도지사는 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어선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2. 항포구 접안시설 안전시설 확충
3. 어선원 안전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어선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救命衣) 비치
2. 어선의 전기ㆍ소방ㆍ통신 설비 개선
3. 어선 안전설비 설치
4. 안전물품 구비
5. 어선안전보건표지 설치 또는 부착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도지사는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시ㆍ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전라남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도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출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및 공개대상)

제2조(정의 및 공개대상) 이 조례에서 “업무추진비”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4급 및 이에 상당하는 직위 이상의 공무원과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100분의 10 이상 출자·출연한 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의 임원·부서장 등이 사용하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및 그 밖에 유사한 성격의 업무추진비로 한다.(개정 2017. 6.20.)

## 제3조(공개시기 및 방법)

제3조(공개시기 및 방법)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산하기관의 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기별로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개내용은 건별로 구분하여 집행일자, 집행목적, 장소, 집행대상자의 수, 지출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개인정보는 제외한다.

## 제4조(공개범위)

제4조(공개범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추진비에 대한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 같은 법률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공개한다. (개정 2017. 6.20)
1. 지출결의서 및 지급결의서
2. 현금출납부 및 내부결재 서류
3. 제1호·제2호 관련 견적서, 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등 증명자료
4. 그 밖에 특별히 요청한 자료 등 (개정 2017. 6. 20.)

## 제5조(자료의 작성)

제5조(자료의 작성) 
① 업무추진비의 지출서류 작성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8.>
1. 업무추진비로 물품을 구매할 경우, 사용 용도가 명시되도록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등이 기재된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비치
2.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 용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집행 품의서에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기재하고, 건당 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명서류에 반드시 기재 (개정 2017. 6.20.)
② 제1항의 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여러 건을 묶어서 일괄적으로 작성해서는 안 된다.

## 제6조(집행기준)

제6조(집행기준) 
① 업무추진비의 집행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는 집행할 수 없다. (개정 2017. 6. 20., 2025. 12. 18.>
1. 언론사 관계자에 대한 현금
2. 각종 동우회·동호회·시민단체·사회단체에 내는 회비
3. 공무원의 해외연수 등 국내외 출장 시 격려금
4. 지방의회 의원의 해외연수 등 대내외 활동 시 지원금
②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없는 대상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정보공개)

제7조(정보공개)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방법, 절차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전라남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 6.20.)

## 제8조(자료제출)

제8조(자료제출) 제2조의 기관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전라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시정요구 등)

제9조(시정요구 등) 
① 도의회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업무추진비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집행기준을 위반하여 지출되었거나 거짓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②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본 조례에 위반한 사항이 있거나 거짓문서 작성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시정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③ 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았을 경우 지체 없이 요구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 12. 1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04 / 시행일자: 2024-10-04

# 전라남도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가 업무제휴기관과 체결하는 업무협약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업무제휴기관”이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와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는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 및 기관 등을 말한다.
2. “업무협약”이란 도가 국내외 업무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등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업무협약에 대한 조정·관리 등을 총괄하는 기획 업무담당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사업 또는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로서 협약내용 이행을 위한 업무추진 실적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업무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한 계약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업무제휴기관의 적정성, 소요예산 및 업무처리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 제5조(도의회 보고 등)

제5조(도의회 보고 등) 
① 도지사가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전라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협약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라 한다)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도의 재정적 의무 부담
2. 공유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
3. 법률의 위임에 따른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담
③ 도의회 의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알려서는 아니된다.

## 제6조(업무협약의 관리)

제6조(업무협약의 관리) 
① 도지사는 업무협약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총괄부서를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주관부서, 대상기관, 체결일자, 주요내용, 추진상황, 변경사항 등
2. 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 결과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행실적이 저조한 업무협약에 대하여는 그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매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도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업무협약이 종료 또는 취소되었을 때에는 도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업무협약이 목적을 달성하여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업무제휴기관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업무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3. 그 밖에 업무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

## 제7조(업무협약의 공개)

제7조(업무협약의 공개) 도지사는 도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매달 업무협약의 체결 또는 종료 등의 현황을 도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