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금산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수 및 금산군의회 의장 소속으로 금산군에 설치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활동에 금산군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행정의 민주성ㆍ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자문기관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위원회의 설치 요건 등)

제4조(위원회의 설치 요건 등)  
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금산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 3. 10.>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군수 및 의장은 소속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다른 위원회와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 3. 10.> 
③ 군수 및 의장은 위원회를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말한다)을 조례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25. 3. 10.>

## 제5조(위원회의 설치 절차)

제5조(위원회의 설치 절차) 군수 및 의장은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25. 3. 10.> 
  1. 설치 목적ㆍ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위원회의 회의의 소집 및 의사정족수ㆍ의결정족수 
4.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사유 외의 추가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군수 및 의장이 위촉하는 위촉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0.> 
② 위촉위원은 군수 및 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5. 3. 10.> 
1.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금산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회의원 
3.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특정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으로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금산군민 
③ 군수 및 의장은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촉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인원 수, 자격, 선정기준 등을 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공개모집 방법으로 위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천 등의 방법을 통해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0.> 
1.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거나 응모자 중 자격이나 선정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없는 경우 
2. 위원회의 성격상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된 경우 
3. 긴급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되는 위원회로서 해당 안건을 처리한 후 위원회가 종료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 및 의장이 공개모집 방법으로 위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5. 3. 10.> 
④ 군수 및 의장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 3. 10.> 
⑤ 군수 및 의장이 위촉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 같은 사람을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할 수 없으며, 한 사람이 같은 위원회에서 3회를 초과하여 연임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 3. 10.> 
1.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된 경우 
2. 금산군의회가 추천한 군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 
3.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 및 의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0.>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9조제3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군수 및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해촉 일자, 해촉 사유 등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 <개정 2025. 3. 10.>

##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안건과 회의 자료를 위원에게 배부해야 한다. 
③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인정을 거쳐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의 통보나 자료의 배부를 미리 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해야 한다.

## 제12조(회의록 작성)

제12조(회의록 작성) 위원장은 회의의 개최일시, 장소, 출석의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 제13조(회의의 공개)

제13조(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비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회의 내용 및 심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4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4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5조(수당)

제15조(수당)  
①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지명된 위원이 자료수집 또는 안건검토 등 심사를 실시하여 이를 위원회에 보고(서면보고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나 금산군의회 의원인 위원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적용하지 않는다.

## 제16조(여비)

제16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한 경우에는 「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7조(위원회 구성ㆍ운영 점검 및 정비)

제17조(위원회 구성ㆍ운영 점검 및 정비)  
① 군수 및 의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원회 구성ㆍ운영 내용을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25. 3. 10.> 
1.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의 위원의 구성 현황 및 운영 현황 
3.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하여 군수 및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 3. 10.> 
② 군수 및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토대로 위원회 구성ㆍ운영의 시정ㆍ보완 사항 및 통폐합 필요성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