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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7 / 시행일자: 2024-06-17

# 화성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17)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6. 17)
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화성시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 제3조(위기상황 인정사유)

제3조(위기상황 인정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6. 17)
1. 가구 구성원의 간병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 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잦은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최근 3개월 이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중지(신청 탈락 포함)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의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개정 2024. 6. 17)
②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제1항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 제5조(지원기준 및 절차 등)

제5조(지원기준 및 절차 등)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 제6조(지원요청 및 신고)

제6조(지원요청 및 신고) 지원요청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 제7조(조사 및 결정)

제7조(조사 및 결정)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신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추후 소득 및 재산 등을 조사하여 적정성 심사를 하여야 한다.

## 제8조(현장확인 등)

제8조(현장확인 등) 제3조의 위기상황 발생 시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등 행정기관 공무원,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 통·리장 등이 작성한 현장확인서, 각종 사건보고서 등도 인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화성시 남성 육아휴직 장려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남성 육아참여의 인식 확산과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일ㆍ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육아휴직”이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하는 휴직을 말한다. 
2. “장려금”이란 남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 활성화 지원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화성시 남성 육아휴직 참여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남성 육아휴직 참여 활성화 지원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남성 육아휴직 참여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 
3. 남성 육아휴직 참여 활성화 사업 지원에 필요한 예산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화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중장기 발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2.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위한 상담 
3. 남성의 자율적인 육아휴직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장려금의 지급대상 등)

제6조(장려금의 지급대상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남성 육아휴직자 
2.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3.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② 장려금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금액을 월별로 지급한다. 
③ 장려금의 지급기간은 3개월 이상으로 하되, 화성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ㆍ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급중단)

제7조(지급중단)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 
1. 남성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 
2. 남성 육아휴직자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3. 남성 육아휴직자 또는 남성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전출 등의 사유로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4. 제8조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장려금 지급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남성 육아휴직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 
2. 제7조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중단 사유 발생 이후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의 지급대상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출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남성 육아휴직 참여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기관, 경기도, 관련기관ㆍ단체,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8-05 / 시행일자: 2020-08-05

# 화성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내수면어업법」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수면어업면허 및 어업허가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수면어업에 관한 주요현안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15)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12. 11. 15) 
  1. 내수면의 종합적인 이용ㆍ관리와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에 관한 사항 
2. 「내수면어업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면허 및 허가등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3. 수산사업대상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환경산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4. 12. 8, 2005. 12. 14)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내수면업무 담당과장 
2. 내수면어업인 대표 
3. 내수면어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간사등)

제6조(간사등)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며 간사는 내수면어업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 제7조(회의개최)

제7조(회의개최)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8조(안건의 배부)

제8조(안건의 배부)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당일 배부할 수 있다.

## 제9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제9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화성시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5, 2020. 8. 5)

##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내수면어업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2. 11. 15)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05 / 시행일자: 2021-10-05

# 화성시 노동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노동자의 권리 및 인권 보호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를 말한다. 
2.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노동자 간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고용노동부, 노동자의 권리보호 관련 민간기관, 사용자와의 협력관계가 구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노동정책 기본계획)

제4조(노동정책 기본계획)  
① 시장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동정책 기본 방향 및 목표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노동 관련 조사ㆍ연구 및 노동교육 실시 
5. 그 밖에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민 등의 의견 수렴 및 노동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제6조(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① 시장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권 보장 확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마련 및 노동자의 권리 침해 발생 시 권리구제 절차에 필요한 지원 등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시책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ㆍ단체 또는 사용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노동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제7조(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① 시장은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안전 및 보건관련 실태 파악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ㆍ환경개선 지원 
3. 그 밖에 노동자의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노동자권리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노동자권리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화성시 노동자권리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ㆍ자문 
2.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ㆍ자문 
3. 노동자의 권리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개발 및 운영에 대한 자문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시의 노동업무 소관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화성시의회 시의원 
2. 노동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노동분야 정부기관,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국제기구에서의 근무 등 전문적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노동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정기회는 연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제11조(노동자권익보호 전담기관 및 쉼터 설치)

제11조(노동자권익보호 전담기관 및 쉼터 설치)  
① 시장은 노동자 권리 및 인권 보호를 위하여 “화성시 노동자권익보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담기관에 노동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노동관련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노동자들의 권리 및 인권 보호를 위해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화성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등)

제2조(설치 등)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여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 기름, 분진 등으로 오염된 일반세탁이 어려운 작업복을 세탁할 수 있는 화성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이하 “세탁소”라 한다)를 화성시 관내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세탁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탁소 관리 및 운영 전반 
2. 세탁, 수거 및 배송 실시

## 제3조(이용대상)

제3조(이용대상) 세탁소의 이용대상은 화성시 관내 사업장 소속 노동자로 한다.

## 제4조(이용료)

제4조(이용료) 시장은 세탁소를 이용하는 자에게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 제5조(세탁소의 운영위탁)

제5조(세탁소의 운영위탁)  
① 시장은 세탁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를 세탁소의 관리ㆍ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다른 자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수탁자는 세탁소의 설비 및 이용료를 수탁사무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세탁소 시설물을 시장의 승인없이 처분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세탁소의 유지와 관리 또는 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세탁소 유지와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 제6조를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유와 해지 일자를 기재하여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세탁소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감독)

제9조(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세탁소 운영과 관련하여 조사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요구에 협조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와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시정 요구나 계약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손해배상 등)

제10조(손해배상 등) 시장은 수탁자나 이용자가 세탁소의 시설과 장비 등을 훼손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9 / 시행일자: 2021-07-19

# 화성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 제4조(교육의 위탁)

제4조(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권한을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화성시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시장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교육강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교육교재)

제6조(교육교재)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교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 
2.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교육실시 방법)

제7조(교육실시 방법)  
① 교육은 대면교육으로 실시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사이버교육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 법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한다.

## 제8조(교육강사)

제8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ㆍ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교육통지서 송부)

제9조(교육통지서 송부) 시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 실시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이수자 관리)

제10조(교육이수자 관리) 시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불참자 통지)

제11조(교육불참자 통지)  
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 제12조(교육결과 보고)

제12조(교육결과 보고)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7 / 시행일자: 2024-08-07

# 화성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협력과 상생의 화성시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화성시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 목적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목적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화성시 관내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 8. 7)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지역조직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3. 「상법」에 따른 회사와 그 밖에 영리활동을 하는 자(이하 “기업”이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4. 8. 7) 
  1. 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조간부 및 조합원의 교육 
2.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및 근무의욕 고취 등을 위한 문화·예술·체육사업 
3. 근로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상담 및 법률구조 
4. 노동조합의 공익적 역할제고를 위한 국내외 노동단체 간 국제교류 
5.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 교육, 연수 및 연구사업 
6. 산업현장에서 분규를 해소하기 위한 노사갈등관리 프로그램 
7. 노동단체 또는 기업이 주관하는 근로자의 날 행사 및 체육대회 
8. 그 밖에 노사관계 발전, 근로자의 권익보호, 노동조합의 역량 향상,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 및 고용유지·창출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2021. 7. 30)

제5조 삭제 (2021. 7. 30)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① 시장은 노사화합과 협력으로 산업평화 조성에 기여한 화성시 관내의 기업에 화성시 산업평화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화성시 산업평화대상 수상자는 제4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8. 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7 / 시행일자: 2024-06-17

# 화성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화성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의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성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2. 27)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노사업무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 2. 27, 2024. 4. 9) 
1. 시 노동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2. 시 사용자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3. 관내 지방고용노동 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4.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5.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사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시행일 2024. 4. 15]

## 제5조(직무)

제5조(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노동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시 사용자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관내 지방고용노동 관서를 대표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해당 직위의 후임자가 이를 승계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 2. 27]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의장은 회의를 소집한 위원장이 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삭제 (2015. 2. 27)

## 제802조(실무협의회 등)

제8조의2(실무협의회 등)  
① 협의회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 검토 및 조정 
2.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3. 협의회 의결사항 추진 및 점검 
4. 그 밖에 협의회 활동 지원 
② 위원장은 노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제4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회의 위원이 속하는 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 중에서 그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노사문제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관계 전문가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의 임기 및 회의 등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규정을 준용한다. 
④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실무협의회 외에 노사관계, 일자리 창출, 산업안전 등의 분야별로 하부 협의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4. 6. 17) 
⑤ 제4항에 따른 하부 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4. 6. 17) [본조신설 2015. 2. 27] [제목개정 2024. 6. 17]

## 제803조(사무국)

제8조의3(사무국)  
①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시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2. 27]

## 제9조(성실의무 이행)

제9조(성실의무 이행) 협의회의 의결사항은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협의회, 실무협의회, 그 밖의 하부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8. 5, 2024. 6. 17) [전문개정 2015. 2. 27] [제목개정 2024. 6. 17]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6-28

# 화성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화성시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위생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75세 이상의「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개정 2023. 6. 28) 
②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의 시설입소자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는 사람은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제3조(지원방법)

제3조(지원방법)  
① 목욕비 및 이미용비는 바우처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로 분기별로 지원하며, 당해연도 말일까지 미사용한 잔액은 소멸한다. 
② 전입 또는 지원대상 연령도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최초로 지원대상자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분기부터 지원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행정전산망을 이용하여 분기별로 지원대상 여부를 일괄 조사하여야 하며, 시장은 조사 결과를 근거로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④ 카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최초 발급 및 재발급 시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읍ㆍ면ㆍ동장이 지원대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카드를 배부한다.

## 제4조(카드의 사용)

제4조(카드의 사용)  
① 지원대상자는 화성시에 소재하는 목욕 및 이미용 업소에서만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카드는 타인에게 양도, 대여, 증여 등을 할 수 없다.

## 제5조(업무협약)

제5조(업무협약)  
① 시장은 목욕 및 이미용 업소의 각 협회장 및 카드 발급 금융업체와「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바우처카드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 내용에 따라 사업비와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사업비와 수수료의 청구 및 지급은 제1항의 업무협약에 따른다.

## 제6조(카드의 수불 관리)

제6조(카드의 수불 관리)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으로 하여금 카드 배부현황을 전산 또는 대장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 제7조(사업비의 정산 등)

제7조(사업비의 정산 등) 제5조제1항에 따라 협약을 맺은 금융업체는 당해연도 말에 사업비 잔액에 대한 정산을 하여야 하며, 잔액 발생의 경우 다음해 1월까지 반환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중지 등)

제8조(사용중지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이로 인해 사용한 사업비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제9조(카드관리시스템 운영ㆍ위탁)

제9조(카드관리시스템 운영ㆍ위탁) 시장은 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카드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사무를 전문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카드 이용업소, 관리시스템 및 운영 전문업체 등이 지원 목적대로 운영하였는지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9-26 / 시행일자: 2022-09-26

# 화성시 노인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청 또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 해소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보청기와 보행기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화성시에 주소지를 1년 이상 두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
2. “보청기”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에 따른 보청기를 말한다.
3. “보행기”란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① 보청기 지원대상은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의사에게 난청진단을 받은 노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순
3. 그 밖에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노인
② 보행기 지원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 B 판정을 받은자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그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중 보청기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 범위내로 1회에 한하여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5년을 주기로 1회에 한정하여 보행기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제외)

제5조(지원제외)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에 이 조례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았거나 기타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보청기 및 보행기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6조(지원대상자의 관리)

제6조(지원대상자의 관리) 시장은 지급대상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2-01

#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화 시대의 주요 질병인 치매와 그 밖의 노인성 질병의 사전예방·조기발견 및 관리와 재활서비스 제공으로 노인의 건강한 생활을 보호하고자 화성시 노인보건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를 말한다.
2. “노인성 질병”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노인성 질병을 말한다.

## 제3조(센터의 설치 및 위치)

제3조(센터의 설치 및 위치)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보건 중심의 예방, 집중 재활서비스 제공,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역적 균형과 수요를 고려하여 필요한 지역에 화성시 노인보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화성시 노인보건사업의 기획 및 자원조정
2. 일상생활훈련, 사회재활과 관련된 서비스, 기억력, 지남력 훈련 등 각종 검증된 프로그램을 통한 인지재활서비스 및 돌봄서비스
3. 물리치료, 운동치료, 작업치료 등 의료재활과 관련된 서비스
4. 기초건강관리서비스 및 송영서비스
5. 노인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보건서비스
6. 대상자 노인과 가족, 지역사회 구성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서비스
7. 노인보건ㆍ복지 연구조사 및 연계사업
8. 치매안심센터와 연계 업무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보건사업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1. 뇌졸중 및 치매의 질병을 가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치매환자

## 제6조(이용의 제한)

제6조(이용의 제한)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소하게 하거나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본인이 퇴소를 원하는 경우
2. 제5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4. 시설을 손괴하거나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는 등 기타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한 경우
5. 그 밖에 센터를 이용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센터 이용기간)

제7조(센터 이용기간) 
① 센터 이용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노인의 심신상태 및 치료정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1.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토요일 및 공휴일: 휴무

## 제8조(이용료)

제8조(이용료) 센터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 제9조(사업의 위탁)

제9조(사업의 위탁) 센터는 시장이 운영·관리 한다. 다만,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시장은 노인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2-27 / 시행일자: 2012-12-27

# 화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사업이라 함은 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활동을 말한다. 
2. 지원사업자라 함은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기금지원대상의 범위)

제3조(기금지원대상의 범위) 지원대상은 조례 제3조에 규정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관내 노인단체 및 노인복지관련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기금의 지원신청)

제4조(기금의 지원신청) 노인복지기금을 지원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사업개시 전년도 9월말까지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대상자)

제5조(지원사업 대상자)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서가 제출되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 후 기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화성시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1. 법령과 기금의 지원용도에 적합여부 
2. 지원사업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4. 자체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5. 신청자의 해당업무 실적여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시장은 즉시 그 결정의 내용과 조건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기금의 교부)

제6조(기금의 교부)  
① 기금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지원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기금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금교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당초 심의·결정된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비교 검토하여 타당할 경우 당해사업 개시전까지 기금을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기금의 교부결정 취소 등)

제7조(기금의 교부결정 취소 등)  
① 시장은 기금의 교부를 결정한 후 사정변경에 의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기금의 교부결정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수 없을 때 
2. 지원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기타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지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할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교부결정 내용 및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경우에 시장은 그 사항을 즉시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사업의 내용변경 등)

제8조(지원사업의 내용변경 등)  
① 지원사업 대상자는 사정에 의한 변경으로 지원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사업을 승계 받은 자는 기금을 받을 수 있다.

## 제9조(기금의 정산)

제9조(기금의 정산)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노인복지기금 정산서를 제출하고 집행 잔액은 반납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을 교부받은 자로 하여금 사업추진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및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여 감독상의 필요한 사항을 시정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여건변화 등으로 지원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교부 받았을 때 
5. 이 규칙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 제11조(기금의 운용관리)

제11조(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 회계관리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한다. 
  1. 노인복지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2. 노인복지기금 지급대장(별지 제5호서식) 
3. 현금 출납부(별지 제6호서식)

## 제12조(세칙)

제12조(세칙)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화성시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