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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2-05-14 / 시행일자: 2012-05-14

# 고흥군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고흥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고흥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내 주민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 제3조(정관)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운영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8. 기타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① 협의회는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기타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
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3. 기타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5조(기구)

제5조(기구) 
① 협의회에는 각 리에서 선출한 15인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① 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운영위원 15인 이내
4. 감사 1인
②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할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 제7조(협의회장 활동수당)

제7조(협의회장 활동수당) 운영협의회장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때
3.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

제10조(재정) 
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보조금 등으로 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31 / 시행일자: 2024-07-31

# 고흥군 보증채무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보증채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9., 2009. 4. 10., 2024. 7. 31.>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제1항에 따라 채무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채무보증신청서를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4., 2024. 7. 31.>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서류 
3. 기타 참고서류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흥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7. 9. 29., 2024. 7. 31.>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채무보증 승인통지서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1997. 9. 29., 2024. 7. 31.>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 후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 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31.> 
② 채무보증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와 제2항에 따른 담보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31.>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3조에 따른 통지 내용이 다름이 없음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채무보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2024. 7. 31.> 
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개정 2024. 7. 31.>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제2조부터 제4조를 따른다. <개정 2024. 7. 31.>

## 제6조

제6조 삭제 <2024. 7. 31.>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31> 
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를 이행한다. <개정 2024. 7. 31.>

## 제8조

제8조 삭제 <2024. 7. 3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5 / 시행일자: 2026-03-17

# 고흥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6., 2026. 2. 2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2. 25.>
1. “부조리”란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에서 정 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 2. 25.>
2. “포상금”이란 신고를 통하여 부조리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하여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및 보상금을 말한다. <개정 2026. 2. 25.>
3.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0.4.6.>
가. 고흥군 소속 공무원(의회사무과 포함)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고흥군이 설립한 공사·공단의 임직원 <개정 2026. 2. 25.>
다. 고흥군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개정 2026. 2. 25.>
라. 고흥군수가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단체 중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개정 2026. 2. 25.>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부조리 신고포상금은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조리 행위”라 한다)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3.12.30., 2020.4.6., 2026. 2. 25.>
1.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의무를 불이행하여 군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개정 2026. 2. 25.>
3.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행위

## 제4조(신고기한)

제4조(신고기한) 제3조에 따른 부조리행위가 있은 날부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수뢰액 3,000만 원 이상의 중대 비위행위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른 공소시효의 기간까지 할 수 있다. <신설 2020.4.6.>

## 제5조(부조리신고 심사결정)

제5조(부조리신고 심사결정)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0.4.6.)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대한 심사결정은 고흥군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정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2.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 제6조(신고방법)

제6조(신고방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실명으로 별지 서식에 의하여 군 감사부서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0.4.6., 개정 2026. 2. 25.)

## 제7조(신고자의 보호)

제7조(신고자의 보호)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0.4.6.)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제6조에 따라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신고내용 등 모든 비밀을 보장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부조리 신고와 관련하여 조사 등에 협조한 사람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2.30., 2026. 2. 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 보호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징계 양정 기준에 의한 비밀엄수의무 위반의 책임을 진다.

## 제8조(포상금의 지급)

제8조(포상금의 지급)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0.4.6.)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6. 2. 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방법은 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포상금의 지급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금의 지급 제외)

제9조(포상금의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0.4.6.)
1. 신고내용이 허위사실이거나 행위 시로부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이 경과하여 신고한 사항 <개정 2013.12.30., 2026. 2. 25.>
2.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3. 그 밖에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0.4.6.)
① 군수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후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 제외 사유 또는 착오 등으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9.11.29.>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0.4.6.)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7 / 시행일자: 2026-04-27

# 고흥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북한이탈주민”이란「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

제3조(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교육
2. 정착과정에서의 고충사항에 대한 상담〈개정 2026. 4. 7.〉
3. 취업훈련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가정과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로 한다.

## 제5조(지원범위 등)

제5조(지원범위 등) 
①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 마련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6. 4. 7.〉
②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의 취업·교육·의료·법률지원사업
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3.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간의 교류 및 결연 사업
4.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행사
5. 북한이탈주민이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회복 사업
6.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제2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시책 추진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분포, 생활환경 등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협의회 설치)

제6조(협의회 설치) 고흥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사업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
3.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및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협의회 구성 등)

제7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고흥군 북한이탈주민지원업무 담당 과장
2. 고흥교육지원청·고흥경찰서 북한이탈주민 지원부서 부서장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나.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고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위촉ㆍ해촉 등은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협의회의 운영 등)

제8조 (협의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업무팀장으로 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4 / 시행일자: 2023-08-04

# 고흥군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 및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여 고흥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의 수거에 고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폐의약품의 배출, 수거, 운반, 처리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 군민은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을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약국,
보건소, 보건지소 등에 설치된 수거함에 분리 배출하여 안전 폐기 및 환경
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고흥군 소재 약국의 약사는 불용의약품 등이 약국을 통해 원활하게 회수
되고 안전하게 폐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군수는 군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수거
장소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함을 비치하여 철저히
수거하여야 한다. 
② 군 소재 약국의 약사, 보건소장 등은 군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 등에 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보건소장은 불용
의약품 등의 수거함 설치 및 홍보 등으로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 시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③ 보건소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처리와 관련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ㆍ조정 역할을 하고, 폐기물 수거 및 소각처리 시 관련 부서와 협의
하여 수행한다. 
④ 군수는 불용의약품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도록 신속히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수거 및 소각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억제하고 군민의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보건교육과 효과적인 홍보활동을 적극적
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 전문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군수는 불용의약품 관리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단체에 대하여 「고흥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8 / 시행일자: 2023-02-28

# 고흥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의 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9.4.10., 2023.2.28.>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02 / 시행일자: 2025-06-02

# 고흥군 빈집정비 및 활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을 정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범죄 및 환경오염, 화재발생·붕괴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살기좋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군수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흥군 소재 내 방치된 본 건축물과 부속 건축물(다만, 부분 철거는 지원 제외)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순위)

제5조(지원순위) 빈집 정비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수급자 소유의 빈집
2.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운동시설 등)로 사용하는데 동의한 소유자의 빈집
3. 소유자가 빈집 정비를 요청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① 빈집정비 대상자는 사업이 완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비 정산서
2. 빈집정비 전경사진 각 1매(전, 중, 후)
3. 통장 사본
② 군수는 제1항의 서류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보조금을 지원한다.

## 제7조(빈집 활용 관리)

제7조(빈집 활용 관리) 
① 군수는 미관을 저해하거나 붕괴 및 화재 등 각종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를 권고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공익목적으로 사용·관리 할 수 있다.

## 제8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8조(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은「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규정한다.

## 제11조(특정빈집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11조(특정빈집에 대한 이행강제금)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특정빈집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신설 2025. 6. 2.>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8-03 / 시행일자: 2020-08-03

# 고흥군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주변에서 다양한 독서기회와 문화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립 작은도서관”이란 「작은도서관 진흥법」제5조에 따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도서관으로서 「도서관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도서관을 말한다.
2. “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사립 작은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3. “운영자”란 사립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 제3조(사립 작은도서관의 설치기준)

제3조(사립 작은도서관의 설치기준) 사립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한다.
1. 주민의 접근 및 이용이 용이한 지역
2. 건축물 연면적 33제곱미터 이상 규모. 다만, 건축면적(연면적)에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공용 면적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3. 1,000권 이상의 장서와 6석 이상의 열람석 구비

## 제4조(사립 작은도서관의 기능)

제4조(사립 작은도서관의 기능) 사립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도서관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
2.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3.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①사립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는「고흥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제16조의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사립 작은도서관의 평가 및 포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제7조(예산의 지원 등)

제7조(예산의 지원 등) 
① 군수는 사립 작은도서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료 구입비
2. 프로그램 운영비
3. 그 밖에 군수가 사립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평가)

제8조(평가) 
① 군수는 사립 작은도서관 육성 및 합리적인 지원을 위하여 운영사항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 지도·감독 및 평가 시 사립 작은도서관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사립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고흥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6 / 시행일자: 2023-09-26

# 고흥군 사무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군수에게 권한위임된 처리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또는 보건소장에게, 군수 및 읍면장의 권한에 속하는 민원처리를 위하여 군 및 타읍면의 중계민원담당관에게 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0, 2023.9.26.>

## 제2조(권한 재위임사항)

제2조(권한 재위임사항) 도지사가 군수에게 위임한 권한 중 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별표 1, 2와 같다. <개정 1998.9.7., 2002.12.17.>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04 / 시행일자: 2023-04-04

# 고흥군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군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군의회사무과장, 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2., 2009.4.10., 2023.4.4.>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군의 사무 중 군의회사무과장·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5.6.7.>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9 / 시행일자: 2025-05-09

# 고흥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흥군수의 사무 인계 · 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 인계 · 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10., 2023. 2. 28., 2025. 5.9.>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이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9.> 
1.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개정 2025. 5. 9.> 
2. 담당주사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3. 소속기관의 장 및 담당주사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4. 「고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출납사무담당자 <개정 2020. 12. 24., 2025. 5. 9.> 
5.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담당자(7급) <신설 1997.7.14.> 
6.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과소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1997.7.14.>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근 상급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4.>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같은 실과소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 1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 과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담당 등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표 1의 항목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소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과소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는 경우에 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실과소 업무담당주사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 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4.> 
② 고흥군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실과소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4.> 
③ 제1항 및 제2항이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그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8 / 시행일자: 2023-02-28

# 고흥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29조 및 제1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9., 2009.4.10., 2023.2.28.>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부군수와 각 실과소장, 담당은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계장급담당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8.> 
① 군수의 결재사항 
1.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2.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3. 주요업무계획의 조정 
4. 의회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5.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② 부군수의 전결사항 
1.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2.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3. 실과소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4.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 
③ 4급 상당 소장의 전결 사항 
1.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2. 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3. 일반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4.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④ 실과소(5급상당)의 전결사항 
1.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2.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3. 소관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4.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처리 
⑤ 계장급 담당의 전결사항(2001.1.8.) 
1.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 
2. 제증명 발급, 사실확인 업무 및 단순한 회의록 
3. 기타 일상적·반복적 단순 집행업무 또는 사실통지업무

## 제4조(전결대상사무)

제4조(전결대상사무)  
① 부군수, 실과소장, 계장급담당의 전결 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1.1.8., 2011.12.29.>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는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나 부군수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를 처리하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 중 당해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장급 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군수의 결재를 요구하는 사항중 군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9.13.> 
② 군정의 주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실장과 다른 실과소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실과소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당해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9.13.>

##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 탄원, 소원, 인가, 허가 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 사건 
5. 기타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당해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 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를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9조(문서통제관의 임무)

제9조(문서통제관의 임무)  
① 문서통제관은 문서를 통제함에 있어 이 규칙에 의한 결재여부를 검토한 후, 위반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정 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② 문서통제관은 결재자의 성명이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안문서의 서명옆에 괄호를 사용하여 성명을 병기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7 / 시행일자: 2023-11-07

# 고흥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과「화물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2호 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개정 2023.11.7.> 
2.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자 <개정 2023.11.7.> 
3. “차고지”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사업용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장소

## 제3조(면제대상)

제3조(면제대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14조제1항과「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은 고흥군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허가, 전입이관(변경) 허가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허가 등을 신청한 사람은 제외한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2.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개정2023.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