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1 / 시행일자: 2023-12-01

# 원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센터의 조직 등)

제2조(센터의 조직 등)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별표 1의 자격을 갖춘 센터장, 사무국장, 사무원을 둘 수 있다.

## 제3조(직원의 채용)

제3조(직원의 채용)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센터직원을 채용할 경우 공개모집을 거쳐 서류심사와 면접평가 방식을 통해 채용한다. 다만, 사무국장과 사무원의 채용은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센터장이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6.> 
②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 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 제4조(보수)

제4조(보수)  
① 센터 직원의 보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센터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하는 원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등 주요 업무에 관한 협의 
2. 센터 예산ㆍ결산 총괄 
3. 도시재생 및 주민제안사업 총괄 지원ㆍ조정 
4. 그 밖에 시장과 센터장이 센터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이 된다. 
가. 원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 
나. 도시재생 업무 관련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원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문화, 예술, 인문·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도시설계, 환경, 방재, 지역계획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다. 도시재생 아카데미, 주민제안 공모사업, 주민협의체 등에 참여한 주민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6.>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임 및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해임 및 위촉 해제) 센터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위원장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인정한 경우

##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원주시 도시재생 업무 관련 부서 또는 센터장이 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2.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사무국장이 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센터 및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 제13조(센터 위탁 시 적용 배제)

제13조(센터 위탁 시 적용 배제) 시장이 센터의 운영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경우 제3조 및 제4조는 적용하지 않는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7 / 시행일자: 2024-11-07

# 원주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가 추진한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의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
2.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ㆍ확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 다시 쇠퇴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후관리계획을 사업 완료 후 1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 이후 중장기 주요 목표 및 성과
2. 도시쇠퇴 방지 대책
3.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방안
4. 마을공동체 활성화 운영 계획
5. 모니터링 방식 및 평가체계 구축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원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원주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자문을 미리 구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9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 제6조(사후관리 사업)

제6조(사후관리 사업)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정비 및 운영
2.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3.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4. 도시재생 사후관리 관련 홍보
5.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 교육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후관리 평가)

제7조(사후관리 평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매년 사후관리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사후관리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
2.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모니터링
3. 주민협의체 등 지역공동체 활동 사항
4.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후관리 평가를 할 수 있다.

## 제8조(보고)

제8조(보고) 시장은 사후관리계획과 모니터링 및 평가 결과를 원주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6-07 / 시행일자: 2019-06-07

# 원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문화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원주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3조(독서문화진흥 계획 수립ㆍ시행)

제3조(독서문화진흥 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서문화진흥 정책 추진 방향 및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 추진 과제 
2. 추진 과제별 세부 수행계획 
3.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독서진흥)

제4조(독서진흥)  
① 시장은 시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독서동아리 활성화, 독서캠페인 등 독서 진흥을 위한 지속적인 문화 운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영ㆍ유아기부터 책과 친숙해 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프로그램 등 연령별ㆍ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소외계층의 독서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시각장애인, 노인 등 독서소외인의 독서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의 독서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제5조(독서의 달 행사)

제5조(독서의 달 행사)  
① 시장은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매년 9월에 독서 대회 또는 기념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한다. 
② 시장은 독서의 달에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원주시 독서문화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원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제16조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가 겸임한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독서문화진흥 계획의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 
2. 독서 환경 조성 등 독서문화진흥 사업 
3.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 
4.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인적자원의 개발 
5.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단체의 육성ㆍ지원 
6.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관계기관과의 협력 등)

제8조(관계기관과의 협력 등)  
① 시장은 독서문화진흥 계획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독서관련 인적ㆍ물적 자원을 민ㆍ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민ㆍ관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한다.

## 제9조(민간단체 등의 활동지원)

제9조(민간단체 등의 활동지원)  
① 시장은 독서문화진흥을 목적으로 민간단체 및 지역서점 등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서점”이란 원주시에 주소와 매장을 두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서점을 말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원주시 동물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

제2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주시의 동물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의 동물복지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동물복지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2. 세부사업 및 그에 필요한 재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동물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동물복지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동물복지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3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지정)

제3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지정) 
① 시장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동물보호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연간 구조ㆍ보호되는 동물의 마릿수가 1천마리 이상이 될 경우, 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동물보호센터 사업계획 및 실행에 관한 사항
2. 동물보호센터의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③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동물의 구조ㆍ보호)

제5조(동물의 구조ㆍ보호) 
① 시장은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을 발견하거나 발견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구조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이 유기동물을 구조하고자 할 경우,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6조(명예동물보호관)

제6조(명예동물보호관) 
① 시장은 법 제90조에 따라 동물의 학대방지 등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ㆍ계몽 등을 위하여 명예동물보호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예동물보호관 자격 및 위촉,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다.

## 제7조(반려견 놀이터 설치·운영 등)

제7조(반려견 놀이터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반려견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반려견 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동물보호 등 교육·홍보의 실시)

제8조(동물보호 등 교육·홍보의 실시) 
① 시장은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동물보호,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9 / 시행일자: 2023-05-19

# 원주시 동화마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원주시 동화마을수목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원주시 동화마을수목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수목원의 명칭은 원주시 동화마을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수목원은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동화골길 170 일원에 둔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수목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휴원일)

제4조(휴원일)  
① 수목원은 다음 각 호의 휴원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원한다.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 
3. 매주 월요일(단, 월요일이 공휴일, 연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 
4. 그 밖에 수목원의 보존 등을 위하여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휴원하려는 경우 휴원 내용을 원주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원하는 경우에는 공지를 생략할 수 있다.

## 제5조(관람 및 입장시간)

제5조(관람 및 입장시간)  
① 수목원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10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다음 해 2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수목원 입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수목원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입장료)

제6조(입장료) 수목원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수목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수목원 체험학습 개발 및 운영 
2. 수목원 공공시설과 부속시설의 관리·운영 
3. 수목유전자원의 수집·증식·보존·복원·관리 및 전시 
4. 수목유전자원의 이용, 품종개발 및 보급 
5.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학술적·산업적 조사 및 연구 
6.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7.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8.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자연학습 및 관련 행사의 개최 
9. 국내·국외 수목원 간의 수목유전자원 및 이에 관한 정보의 교류 등 유기적인 협력 
10. 희귀식물·특산식물의 현지 외 보전 및 점검 
11. 각종 산림표본의 수집·제작 및 수장(收藏) 관리

## 제8조(입장과 관람의 제한)

제8조(입장과 관람의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 및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술에 취하거나 소란행위 등 미풍양속 및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사람 
3. 보호자와 함께 오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4.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사람. 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5. 전시물 등 보호를 위하여 관람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산불방지 및 산림병충해 예방 및 구제 등 수목원 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부 구역이나 시설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 제9조(행위의 제한)

제9조(행위의 제한) · 
① 관람을 하는 사람은 수목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목·식물과 각종 시설물 등을 손상시키는 행위 
2. 동물의 밀렵과 포획, 곤충·식물·토석 등을 채집하는 행위 
3.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장치를 이동하여 출입하는 행위. 다만, 유모차를 이용하거나 장애인 등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공무로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4. 야영, 취사, 음주, 흡연 및 소란을 피우는 행위 
5. 종교의식, 집단오락, 모임활동, 체육활동 등을 하는 일체의 행위 
6. 무단방뇨, 환경오염, 소음공해, 오물,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7. 포장마차, 노점상 등에 의한 상행위 
8. 주차장 외의 지역에서 주·정차 행위 
9. 그 밖에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거나 수목원의 관리·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원을 명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제10조(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① 시장은 수목원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주민에게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과태료)

제11조(과태료) 시장은 제9조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12조(손해배상 등)

제12조(손해배상 등) 수목원 내 시설물과 식재 수목·식물 등을 파괴하거나 손상시켰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5 / 시행일자: 2021-11-05

# 원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원주시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성범죄”란 디지털 성착취물을 공유, 배포, 소지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를 말한다. 
2. “디지털 성착취물”이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촬영기기 등을 사용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촬영·편집·가공된 비동의 성(性)적 영상을 말한다. 
3.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 및 정책, 사업 모니터링 
6.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법률기관, 영상물 삭제지원 등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제6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디지털성범죄 관련 전문인력 양성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4.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6.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 
7.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유 회복 프로그램 제공 
8.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제7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소년 대상 교육은 「원주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서 수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8조(2차 피해 방지)

제8조(2차 피해 방지)  
① 시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 누설 금지)

제9조(비밀 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0 / 시행일자: 2026-03-20

# 원주시 리·통·반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원주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5. 6.]

## 제2조(리·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제2조(리·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① 「원주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리·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원주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및 제14조에 따른 리·통·반장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3. 11. 29.]

## 제3조(자격)

제3조(자격) 
① 이·통·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이·통장은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조금(국비 또는 지방비)을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읍·면·동 단위 단체의 장은 임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활동력이 있는 자
2.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
3. 해당 리·통·반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자
4. 지역의 발전과 안정을 위한 능력과 사명감이 강한 자
5. 이·통장 회의 또는 행사 등의 참석에 지장이 없는 자
② 이·통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해당 리·통에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신설 리·통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 2. 3.>
③ 반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해당 반에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신설 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한 자로 한다.
④ 삭제 <2013. 11. 29.>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이·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연임하는 경우 제5조에 따라 읍·면·동장의 재임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9. 15.>
② 삭제 <2012. 2. 3.>

## 제5조(임명)

제5조(임명) 
① 이·통장은 제3조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해당 지역주민과 읍·면·동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읍·면·동장이 임명한다. 다만, 이장의 경우 마을총회(대동계)의 주민투표 또는 추천을 얻은 적임자 중에서 읍·면장이 임명할 수 있다.
② 반장은 해당 지역 이·통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반장 추천·수락서를 첨부하여 추천하면 읍·면·동장이 검토하여 임명한다.
③ 읍·면·동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통장을 임명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임명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13. 11. 29.]

## 제6조(사직 및 해임)

제6조(사직 및 해임) 
① 이·통·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읍·면·동장은 임기에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 및 정신상의 이상으로 이·통·반장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제9조의 업무를 현저하게 게을리 한 경우
4. 리·통·반의 통합ㆍ폐합 등 행정구역 조정이 있는 경우
5. 법령 또는 이 규칙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6. 임기 중 사망 또는 전출한 경우
7. 영리행위 등에 권한을 이용하거나 남용한 경우
8. 이·통장협의회장 이외의 읍·면·동 단위 자생조직단체장을 겸임하는 경우
9.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일으켜 이·통·반장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10. 각종 이권 및 불법행위에 개입한 경우
11. 그 밖에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읍·면·동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해임으로 이ㆍ통ㆍ반장이 공석이 된 경우 즉시 제5조에 따라 이·통·반장을 임명한다.
③ 이·통·반장이 사직하거나 제1항제6호와 같이 해임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이·통·반장사직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1. 29.>

[제목개정 2013. 11. 29.]

## 제7조(보고)

제7조(보고) 읍·면·동장이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라 이·통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 경우에는 임명 또는 해임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감독)

제8조(감독) 
① 이·통장은 1차로 읍·면·동장의, 2차로 시장의 감독을 받는다.
② 반장은 1차로 이·통장의, 2차로 읍·면·동장의 감독을 받는다.

## 제9조(업무)

제9조(업무) 이·통장은 읍·면·동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 11. 29.>
1. 행정시책의 홍보 및 주민의견 수렴 보고
2. 민방위 대장의 임무 및 주민의 민방위 훈련
3. 반장의 지도·감독
4. 반상회 운영
5. 각종 사건·사고 등 지역동향의 보고
6. 각종 회의 및 지역행사 지원
7. 주민등록 거주사실 등 해당 주민에 대한 각종 사실의 확인
8. 환경·청소 등 지역활동 선도
9. 보안등 등 각종 공공시설 확인ㆍ보고
10. 각종 고지서 교부 및 세금납부 독려
11. 각종 조사업무 보조와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리·통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12. 그 밖에 읍·면·동장이 정하는 사항

## 제10조(비밀유지)

제10조(비밀유지) 
① 이·통장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통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 또는 제공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그 밖에 비밀엄수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제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 10. 11., 2021. 10. 8.>

## 제11조(지시사항 전달)

제11조(지시사항 전달) 읍·면·동장은 시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매월 2회 이상 이·통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 제12조(기록정리)

제12조(기록정리) 이·통·반장은 관내 주민의 거주 동태 및 민방위대원 등 동원인력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된 기록물을 정리하여 유지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13. 11. 29.]

## 제13조(비상연락망 편성)

제13조(비상연락망 편성) 이·통·반장은 관할구역 안의 긴급사항을 신속히 해당 주민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원주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주시민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약물”이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ㆍ진단ㆍ치료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원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원주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과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과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 
2.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의료사업 
3.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전문 인력 육성ㆍ지원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 사업 
4. 그 밖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의료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원주교육지원청,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제8조(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① 시장은 매년 6월 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의 예방과 폐해에 대하여 일반 시민과 오남용 취약계층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원주시 마을단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체력단련공간으로서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 원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마을단위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31.>
1. “마을단위 체육시설”이란 주거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농구장, 풋살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롤러스케이트장 등 간이 체육시설과 그 부대 시설물을 말한다(「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과 개별 조례에 의해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제외한다).
2. “시민”이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원주시의 구역 안에 주소를 둔 주민을 말한다.
3. “이용자”란 마을단위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을 말한다.
4. “시설물”이란 마을단위 체육시설을 구성하는 운동기구 및 설비 등의 개별적인 설치물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 제3조(관리원칙)

제3조(관리원칙) 
① 시장은 경기·행사 개최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을단위 체육시설을 개방해야 한다.
②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마을단위 체육시설 이용의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해야 한다.

## 제0조

제2장  시설이용

## 제4조(이용료)

제4조(이용료) 
① 마을단위 체육시설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② 시장은 전기요금·수도요금·청소비 등의 비용이 발생할 경우 이용자에게 이를 실비로 부과, 징수하거나 이용자에게 직접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 제5조(이용시간)

제5조(이용시간) 
① 마을단위 체육시설의 이용시간은 매일 05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과 소음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개별 마을단위 체육시설의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이용제한)

제6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마을단위 체육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마을단위 체육시설 또는 그 시설물의 개·보수
2. 마을단위 체육시설 또는 그 시설물을 이용할 경우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4. 영리를 목적으로 한 체육활동, 교육, 행사, 대회 등을 할 경우
5. 특정 종교단체가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기도회, 체육대회 등을 개최하고자 할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이용자의 책무)

제7조(이용자의 책무) 
① 이용자는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물 유지를 위하여 이용기간 중 마을단위 체육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이용자는 마을단위 체육시설 이용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시킨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이용자가 마을단위 체육시설을 이용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친 경우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복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 제8조(이용자의 설비 등)

제8조(이용자의 설비 등) 
① 이용자가 그 이용과 관련하여 설비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설비 등의 설치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이용자는 이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 한다.
③ 이용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제9조(손해배상금 등)

제9조(손해배상금 등)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금과 제8조제3항에 따라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시설관리

## 제10조(시장의 책무)

제10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마을단위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을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

## 제11조(유지관리)

제11조(유지관리) 
① 시장은 시민들이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을단위 체육시설을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다.
②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반기별로 마을단위 체육시설에 대해서 일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시 또는 이용자의 고장 신고에 따라 마을단위 체육시설에 대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시설물에 고장 신고 접수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보수가 필요한 시설물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 제12조(관리대장)

제12조(관리대장) 시장은 마을단위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읍·면·동별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마을단위 체육시설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해야 한다.

## 제13조(영조물배상공제 정기등록)

제13조(영조물배상공제 정기등록)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완료 후 시장은 마을단위 체육시설의 정상적 이용 중에 발생한 이용자의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마을단위 체육시설에 대해서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정기등록을 회계과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 제0조

제4장  보칙

## 제14조(권한위임)

제14조(권한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마을단위 체육시설 소재지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1. 제3조에 따른 마을단위 체육시설 개방
2. 제5조에 따른 마을단위 체육시설 이용시간
3. 제6조에 따른 마을단위 체육시설 이용제한
4. 제9조에 따른 손해배상금 징수
5. 제11조에 따른 유지관리
6. 제12조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보관
7. 제13조에 따른 영조물배상공제 정기등록 신청

## 제15조(수임사무의 처리)

제15조(수임사무의 처리) 읍·면·동장은 제14조에 따른 수임사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 제16조(책임소재)

제16조(책임소재)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읍·면·동장에게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23 / 시행일자: 2024-02-23

# 원주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미디어 활용역량을 강화하고 주민 주도적인 마을공동체 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주민 공동의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2. “마을미디어”란 주민공동체가 참여하고 운영하는 영상, 음성, 방송, 인쇄 매체 등을 통해 다수를 상대로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를 말한다. 
3. “마을미디어활동”이란 마을미디어를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 운영, 모임(동아리), 제작, 발표,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유통 및 배급 등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마을미디어 운영의 원칙)

제3조(마을미디어 운영의 원칙) 마을미디어 운영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미디어가 갖는 공익성을 추구하여야 하며 독립성과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미디어를 운영하는 주민공동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1. 마을미디어 운영 및 콘텐츠 제작사업 
2. 주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관련 교육사업 
3. 그 밖에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단순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경우 
3.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기타 제5조에 따른 마을미디어지원위원회에서 마을미디어 지원 대상으로 적합하지 못하다고 판단한 경우

## 제5조(마을미디어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마을미디어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마을미디어활동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마을미디어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은 「원주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에 따른 원주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9-17 / 시행일자: 2021-09-17

# 원주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리·점검대장)

제2조(관리·점검대장) ① 「원주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7조에 따라 관리하는 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소규모수도시설 관리대장
2. 별지 제2호서식의 소규모수도시설 정기점검대장
3. 별지 제3호서식의 소규모수도시설 수시점검대장
② 제1항제1호의 소규모수도시설 관리대장은 조례 제2조제5호에 다른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갖춰 놓아야 한다.

## 제3조(시설보호 안내판)

제3조(시설보호 안내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시설보호 안내판의 도안 및 규격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시설의 폐지)

제4조(시설의 폐지) 조례 제12조 단서에서 “특별히 폐지사유가 인정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광역 및 지방상수도 시설로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역
2. 개인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거나 기타 급수시설 이용자가 90퍼센트 이상인 지역
3.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업용수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노후된 소규모수도시설
4. 소규모수도시설 인근에 심각한 수질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시설 등 오염원이 있는 지역
5.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지 않는 소규모수도시설
6.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으로 통폐합된 지역

## 제5조(관리비의 징수)

제5조(관리비의 징수) ① 협의회는 관리비 징수액의 결정 및 지출방법 등 관리비의 징수·관리를 위하여 “관리비 운영 세부규정”을 사용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비는 전기료, 배수지 청소, 시설관리인 보수, 계량기 설치비, 기타 시설유지관리비의 용도로만 사용한다.
③ 관리비는 협의회 대표자 책임하에 지출하고 관련장부를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설관리인의 임무)

제6조(시설관리인의 임무) ① 조례 제20조의 시설관리인은 시설물의 운전·수리, 소독실시 등 시설의 운전·관리를 담당한다.
② 시설관리인은 제1항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운전·관리 상태를 매일 점검하고,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즉시 협의회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시설관리인에게 보수에 상응하는 혜택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