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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 교육연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한 전문지식과 능력 배양 등의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 각종 교육연수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교육연수”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외부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이나 연수를 말한다. <개정 2023. 12. 8.>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연수과정을 적극 발굴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의원에게 제공되는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 향상, 건전한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적절히 포함되어야 한다.
③ 의장은 의원이 체계적인 자기개발을 위해 필요한 교육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④ 의장은 의회 교육연수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의장의 책무)

제4조(의장의 책무) 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연수과정을 적극 발굴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회 의원이 참가하는 국내교육연수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의장은 의원 임기 개시 후 4년 단위의 의회 교육연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연수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체 교육과정의 개발ㆍ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외부 기관 교육연수의 추진 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교육연수에 대한 실태점검 및 평가
5. 교육연수에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
6. 그 밖에 교육연수와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의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교육연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2월 말까지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간 교육연수의 목표 및 내용
2. 교육연수에 대한 수요
3. 교육연수의 과정별 참가 인원, 교육내용, 교육기간 및 교육기관
4. 교육연수 참가자 자격요건, 선발방법 및 선발절차
5. 교육연수 소요경비 및 비용부담
6. 그 밖에 연간 교육연수와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시행계획의 실시 결과를 종합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④ 의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교육연수를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의회 운영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제8조(교육연수과정 등)

제8조(교육연수과정 등) 
① 교육연수과정은 기본계획에 따라 기본교육ㆍ교양교육ㆍ직무교육ㆍ특별교육ㆍ위탁교육 등으로 구분한다.
② 의장은 교육연수과정에 관한 수요조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교육연수과정을 신설하거나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의장은 교육연수과정의 특성에 따라 강의, 실습, 토의, 사례발표, 현장학습 등 교육연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의원이 개별적으로 교육연수를 선택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교육연수과정의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 제9조(예산지원 등)

제9조(예산지원 등) 
① 의장은 의원이 제8조에 따른 교육연수 외의 외부 기관에서 실시한 교육연수에 참가한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교육연수의 참가를 증빙하는 서류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에는 교육연수기관의 수료통보 문서를 증빙서류로 본다.
③ 그 밖에 외부 기관에서 실시한 교육연수에 대한 예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 제10조(비용 환수)

제10조(비용 환수) 
① 의장은 제9조에 따라 외부 기관 교육연수에 대한 비용을 지원받은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제9조제2항에 따른 교육연수의 수료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제9조제2항에 따른 교육연수의 참가를 증명하지 못한 경우
② 그 밖에 제9조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의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3, 2015. 5. 22., 2023. 12. 22.>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09. 10. 23, 2015. 5. 22., 2023. 12. 22.>

## 제3조(신분증규격·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규격·제식 및 색상)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는 의원증번호ㆍ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ㆍ제식ㆍ색상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8. 9. 19, 2015. 5. 22, 2016. 5. 9> 
②  <삭제 2016. 5. 9>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전북특별자치도 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개정 2009. 10. 23, 2015. 5. 22., 2023. 12. 22.>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22>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개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5. 5. 22>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22>

##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전북특별자치도정(이하 "도정"이라 한다)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연구·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 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전북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9. 12. 3., 2023. 12. 8.>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주무 실ㆍ국ㆍ본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9. 12. 3, 2017. 1. 2, 2019. 12. 31> 
③ 당연직위원은 각 실ㆍ국ㆍ본부장ㆍ정책기획관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에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1996. 10. 9, 1999. 12. 3, 2007. 2. 2, 2007. 8. 3, 2013. 10. 4, 2014. 10. 22, 2019. 1. 2, 2019. 12. 31., 2023. 12. 8.>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회의시에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안건이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1993. 7. 20> 
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위원의 회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1976. 6. 5>

## 제3조(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도정조정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도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2. 정부에서 추진하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 
3. 도정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행정사무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5. 법령에 규정된 위원회중 조례·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개정 2015. 10. 30> 
6.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10. 30> 
7. 다른 조례 등에서 위원회가 처리하도록 규정한 사항 <신설 2015. 10. 30> 
8. 그밖에 도지사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1999. 12. 3, 2015. 10. 30>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1999. 12. 3> 
②  <삭제 1999. 12. 3>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일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연관업무의 관계실·과와 협의가 되었는가를 사전 확인한 후에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9. 12. 3> 
⑥ 위원회는 안건이 경미한 사항일 때는 위원장이 판단하여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15. 10. 30>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심의·연구·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5. 10. 30> 
⑧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관실 기획업무담당사무관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원회의 안건의 내용에 따라 소관 주무업무담당사무관을 간사로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07. 2. 2, 2015. 10. 30>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1993. 7. 20>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전북특별자치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4. 3, 2015. 5. 1., 2023. 12. 8.>

## 제9조

제9조  <삭제 1993. 7. 2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3 / 시행일자: 2025-05-23

# 전북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근무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각급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실·국·과·담당관실(이하"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 전체 또는 계단위로 관리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항의 관리)

제4조(근무상항의 관리) 
①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외출 및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8. 10. 16, 2018. 11. 2>
③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 시간을 사용하려는 때에는 그 근무상황을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하여 관리한다. <신설 2025. 5. 23.>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공무원이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8. 10. 16>
②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일반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9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각급 기관의 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5. 23.]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공약사항 관리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선거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3. 3., 2023. 12. 8.> 
  1. “공약사항”이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등을 통하여 도민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관리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 10. 21.>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사업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2. 10. 21.> 
5. “협조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항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제0조

제2장 관리체계

## 제3조(관리체계)

제3조(관리체계)  
① 공약사항에 대한 주관부서 지정, 총괄 관리, 이행실적 공개를 담당하는 총괄부서는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신설 2023. 3. 3.> 
② 공약사업에 대한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의 장은 소관 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 
③ 도지사는 공약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약사업자문평가단(이하 “자문평가단”이라 한다)을 둔다.

## 제4조(공약사업자문평가단)

제4조(공약사업자문평가단)  
① 단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단원은 공약사업 관련 실ㆍ국ㆍ본부장, 관련 분야의 대학 조교수 이상, 시민단체 활동가 등 학식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등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9. 12. 31., 2023. 3. 3.> 
② 자문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약사항 실천계획안과 변경안에 대한 심의 및 자문 <개정 2022. 10. 21.> 
2. 공약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 및 자문 
3. 그 밖에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수당 등)

제5조(수당 등) 자문평가단 회의에 참석한 단원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 제0조

제3장 공약사항 실천계획 수립

## 제6조(실천계획 수립)

제6조(실천계획 수립)  
① 총괄부서의 장은 선거과정에서 제시된 공약사항에 대하여 도정여건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 취임 후 5개월 이내에 주관부서의 협조를 거쳐 공약사항 실천계획을 수립 및 확정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누리집 등을 통하여 내용을 공개한다. <개정 2022. 10. 21., 2023. 12. 8.>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적정성과 실현가능성, 투자계획에 대한 재원조달 가능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조정하고 이를 실천계획에 반영한다. <개정 2022. 10. 21.> 
③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2. 10. 21.> 
1. 비전과 전략, 추진방향 
2. 실천계획의 총괄 개요 
3. 소요재원 및 조달방안 
4. 공약사업별 추진계획 
④ 필요시 실천계획 수립과정에서 전문가 및 도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수 있다. <개정 2022. 10. 21.> [제목개정 2022. 10. 21.]

## 제7조(실천계획의 변경)

제7조(실천계획의 변경)  
① 실천계획 확정 후 재정여건 및 정책변화 등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1.> 
②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총괄부서에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21.> 
③ 제2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실천계획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도민 의견수렴 및 자문평가단의 심의를 거친 후 변경한다. <개정 2022. 10. 21.> 
④ 변경된 실천계획은 전북특별자치도 누리집 등을 통해 그 내용과 사유를 지체 없이 공개한다. <개정 2022. 10. 21., 2023. 12. 8.> [제목개정 2022. 10. 21.]

## 제0조

제4장 실천계획 이행

## 제8조(실천계획 이행)

제8조(실천계획 이행)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이 완료되기까지 협조부서와 협의하여 실천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21.> [제목개정 2022. 10. 21.]

## 제9조(도민 의견수렴)

제9조(도민 의견수렴) 총괄부서의 장은 누리집 의견수렴 창구 등을 통해 주민과 소통하고, 수렴된 의견은 공약사항 추진에 적극 반영할 수 있다.

## 제0조

제5장 이행실적 평가 및 환류

## 제10조(자체평가)

제10조(자체평가)  
① 총괄부서는 매년 반기별 1회 공약사업의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완·개선을 요구하거나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 이행 실적을 정리하여 누리집 등에 게재하는 등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는 공약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독려하기 위하여 평가결과를 직무성과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 제11조(외부평가)

제11조(외부평가)  
① 총괄부서의 장은 시민단체나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이행 평가 등에 적극 협조한다. 
② 외부평가 결과는 자체평가에 준하여 관리한다.

## 제12조(평가결과의 환류)

제12조(평가결과의 환류) 총괄부서와 주관부서의 장은 외부평가 등을 공약사항 실행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바람직한 공약사업의 추진방향 마련을 위해 힘쓴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당선된 사람(같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3. 12. 8.>

##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위원회의 직원)

제6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전북특별자치도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7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7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 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규정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 제9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9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결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지편찬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지(이하"도지"라 한다) 편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도지편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소속하에 전북특별자치도지편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9. 12. 3., 2023. 12. 8.>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대변인이 된다.〈개정 1998. 9. 22, 2004. 11. 12, 2007. 2. 2, 2015. 7. 1, 2022. 10. 21.〉
③위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소속공무원과 도지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1999. 12. 3., 2023. 12. 8.>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1999. 12. 3>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지편찬계획 및 운영사항
2. 도지편찬을 위한 자료의 수집과 조사 연구
3. 도지원고의 심의
4. 기타 도지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2. 11. 4.>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9. 12. 3>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9. 12. 3>
③<삭제 1999. 12. 3>

## 제602조(상임위원)

제6조의2(상임위원) 
①도지편찬사업을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상임위원 1인을 둘 수 있다.
②상임위원은 도지편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신설 1984.05.16>

## 제7조(소위원회)

제7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도지편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소위원회의 회의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그 외의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1999. 12. 3>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개정 2004 11. 12〉
②간사는 전북특별자치도지의 발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1997. 3. 19, 1998. 9. 22, 2004. 11. 12, 2007. 2. 2, 2014. 10. 22., 2023. 12. 8.>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도지발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4. 11. 12〉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한다.

## 제10조(수당과 여비)

제10조(수당과 여비) 전북특별자치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9. 12. 3, 2009. 4. 3, 2015. 5. 1., 2023. 12. 8.>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12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청사 시설물사용 및 운영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 제2조(시설의 사용신청 및 허가)

제2조(시설의 사용신청 및 허가) 
① 「전북특별자치도청사 시설물사용 및 운영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전북특별자치도청사 시설물 사용신청서 및 행사 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사용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용 일정에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시로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2.>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시설사용 가부와 사용료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전북특별자치도청사 시설물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③ 도지사는 사용허가를 결정할 때에는 사용시간 및 사용조건을 붙이거나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사용예정일을 조정할 수 있다.

## 제3조(사용료 및 감면절차)

제3조(사용료 및 감면절차) 
① 사용자가 사용시간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시설물의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북특별자치도청사 시설물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 제4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제4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사용 3일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27>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27., 2024. 1. 12.>
1. 전북특별자치도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취소ㆍ정지된 경우 : 전액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ㆍ정지된 경우 : 전액
3. 사용예정일로부터 2일 이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서면으로 신청한 때 : 납입 금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4. 사용허가 기간 만료 전에 사용 중단할 것을 서면으로 신청한 때 : 사용일을 제외한 잔여 일수 해당금액 전액

## 제5조(사용자의 설비)

제5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의 설비라 함은 기존설비 외에 공연 및 행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설치하는 음향, 조명, 무대 등 특수한 설비를 말한다.
②사용자의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시설물 반입 설치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용허가 신청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설비의 운영 및 설치·해체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4. 6. 27>

## 제6조(다른 조례 등의 준용)

제6조(다른 조례 등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 6. 27., 2024. 1. 12.>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청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0조

전북특별자치도청의 사무소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로 한다. <개정 2011. 11. 11., 2023. 12. 8.>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청장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상사망직원을 명예롭고 경건하게 예우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청장의 절차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공무상사망직원”이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무수행 중 재해로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2. “전북특별자치도청장”이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3. “가족장”이란 전북특별자치도청장 이외 유가족이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상사망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 다만,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 
2.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3. 「청원경찰법」에 따른 전북자치도 소속 청원경찰 
4.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북자치도 소속 청원산림보호직원 
5.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운영조례」에 따른 도립국악단원 
6. 「전북특별자치도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 제4조(집행결정)

제4조(집행결정) 공무상사망직원이 발생할 경우 자치행정국장의 제청으로 도지사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청장(이하 “도청장”이라 한다)으로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유가족이 도청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족장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5조(장례위원회)

제5조(장례위원회)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도청장의 집행을 결정하는 경우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그때마다 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장례가 마무리되면 해산한다. 
③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장례식의 방법ㆍ일시ㆍ장소에 관한 사항 
2. 장례에 소요되는 예산 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례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무과장이 된다.

## 제6조(장례범위 및 장례기간)

제6조(장례범위 및 장례기간)  
① 도청장이 결정되면 위원회는 빈소를 설치ㆍ운영하며 운구와 영결식 및 안장식을 주관한다. 
② 장례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집행위원회)

제7조(집행위원회)  
① 도청장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집행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집행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집행위원장이 지명하며, 간사는 총무과장이 된다. 
④ 집행위원회는 장례절차에 따른 행정지원ㆍ의식ㆍ재무 등 집행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제8조(장례비용)

제8조(장례비용)  
① 도청장 및 가족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전북자치도 예산으로 지원하되,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장례비용 지원에서 제외한다. 
1. 조문객의 식사비용 
2. 노제 비용 
3. 삼우제 비용 
4. 사십구일재 비용 
5. 국립묘지가 아닌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 
6.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장을 위한 비용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비용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가족장의 경우 장례를 집행한 후에 관련 기관으로부터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때에 제1항과 같이 도 예산으로 지원한다. 다만, 유가족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애도기간 운영)

제9조(애도기간 운영)  
① 도지사는 제6조제2항에 따라 결정된 장례기간을 애도기간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애도기간이 지정되면 전북특별자치도청 및 소속기관은 조기 게양과 현수막 등을 설치할 수 있고, 소속 직원들은 리본 등을 패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 5. 7, 2009. 4. 3〉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징수관·경리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채무관리관·지출원·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개정 1988. 5. 7〉 
2. 제1호에 규정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개정 2018. 12. 28>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 도지사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증은 도지사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서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 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개정 1987. 3. 31〉

##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1993. 7. 20, 2013. 11. 8〉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도지사는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도지사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재정법」제9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88. 5. 7, 2009. 4. 3〉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도지사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피보증인·보험 금액·보험료·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은 도지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설립·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전주세계소리축제 개최와 관련한 행사의 준비와 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사단법인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따른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과 명칭)

제2조(법인격과 명칭) 
①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조직위원회의 주된 사무소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관내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 제4조(정관)

제4조(정관) 조직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및 목적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에 관한 사항
4. 위원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정수·임면·임기·직무에 관한 사항
6. 위원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소집·의결·기능에 관한 사항
7. 사무국에 관한 사항
8. 조직위원회의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조직위원회의 구성·임기·기능에 관한 사항
10. 조직위원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조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사업을 수행한다.
1. 전주세계소리축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종합기획의 수립과 집행
2. 전주세계소리축제에 필요한 조직운영 및 재원조달과 집행
3. 전주세계소리축제에 필요한 시설 및 제반 지원대책 수립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조
5. 그 밖에 조직위원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6조(재산의 조성 및 재정지원)

제6조(재산의 조성 및 재정지원) 
① 조직위원회의 재산은 도·시·군의 보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② 전북자치도는 조직위원회의 운영,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조직위원회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 제7조(사업연도)

제7조(사업연도) 조직위원회의 사업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8조(사업계획의 제출 및 결산)

제8조(사업계획의 제출 및 결산) 
① 조직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개정 2023. 12. 8.>
② 조직위원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와 사업실적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수시보고와 검사 등)

제9조(수시보고와 검사 등) 
① 도지사는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조직위원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0조(공무원 파견 등)

제10조(공무원 파견 등) 
① 도지사는 조직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조직위원회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 제11조(행정지원)

제11조(행정지원) 도지사는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직위원회를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조직위원회를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권한의 위탁)

제12조(권한의 위탁) 도지사는 조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 공공시설의 관리 및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조직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잔여재산의 귀속)

제13조(잔여재산의 귀속) 조직위원회가 해산되는 때의 잔여재산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다.

## 제14조(준용규정)

제14조(준용규정) 조직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지방행정동우회 전북특별자치도지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 전북특별자치도지회(이하 “전북행우회”라 한다)를 지원하여 이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도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보조금의 지원)

제2조(보조금의 지원) 도지사는 전북행우회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봉사활동 
2.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사업 
3. 지방행정에 관한 자문 또는 보조사업 
4.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3조(사업계획의 제출)

제3조(사업계획의 제출) 전북행우회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의 지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보조사업실적 보고)

제4조(보조사업실적 보고) 전북행우회는 제2조의 사업수행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9. 4. 3, 2015. 5. 1., 2023.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