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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대구광역시 군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군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군수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대구광역시 군위군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개정 2024. 3. 29.> 
④ 제3항의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수행한다. 
1. 추정가격 1천만원 초과하는 공사·용역·물품의 입찰 및 계약 
2. 조달계약(관급자재 포함) 품목별 3천만원 이상(단, 레미콘, 아스팔트콘크리트, 시멘트,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제외)

##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의 직무 중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 
4. 그 밖에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의 직무 중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③ 의회사무과의 경우에는 군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이 직무의 위임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의 직무 중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정가격 2억원 이하의 종합공사, 1억원 이하의 전문공사, 8천만원 이하의 개별법령에 의한 공사와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각종 세금과 공과금, 전출금, 지방채 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 사업비, 반환금, 기타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의 공사나 제조 및 용역,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각종 세금과 공과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제2조제2항 단서에 규정에 따른 기타관서에 위임 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이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④ 의회사무과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의 위임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군수는「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군위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라 본청의 부군수, 실장, 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②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의회사무과의 예산집행 품의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각종 세금과 공과금 
4. 인건비(공무원) 
5. 여비(공무원) 
6. 일상경비교부

##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른 합의 한도는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규칙 제9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규칙 제13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30 / 시행일자: 2026-03-30

# 대구광역시 군위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0.29., 2025.6.30.>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 (기금의 재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5.6.30.>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시로부터의 보조금
7. 기타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 사용한다.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경관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제4조 (기금의 운영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 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개정 2017.12.29>
② 기금은 군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위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실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산림새마을과장(당연직) <개정 2011.02.11, 2013.07.25, 2014.10.28, 개정 2019.5.9. 2020.12.7, 2023.1.1>
2.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옥외광고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자(위촉직)
⑤ 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간사 및 수당)

제8조 (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2026. 3. 30.>

## 제9조(기금운용 계획)

제9조 (기금운용 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회계공무원)

제10조 (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 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기금결산)

제11조 (기금결산) 
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등)

제12조 (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 3. 29.>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대구광역시 군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위군  위생업소의 수준향상으로 음식문화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식품위생법」제47조,「공중위생관리법」제14조에 따라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위생업소″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영업과「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 또는식품위생법제59조에 따른 동업자조합 및 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른 영업자 단체로 한다.
1.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으로 허가(신고)한 영업소
2.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으로 등록(신고)한 영업소
3. 숙박업·이용업·미용업·목욕장업 등으로 신고한 영업소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군위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지원대상 위생업소 등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업소의 전문능력 및 위생수준 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컨설팅 및 교육 지원 사업
2. 안전한 위생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
3. 향토음식 개발지원·육성에 관한 사업
4. 약선음식 개발·보급에 관한 사업
5. 위생시설개선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지역발전과 공익목적으로 필요한 식품 및 공중위생 시책사업

## 제5조(지원의 제한)

제5조(지원의 제한) 
①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2. 영업주의 주소가 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
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②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군수가 필요에 의하여 하는 명령이나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할때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위생업소등은 별지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위생업소등에 대하여는「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한다.<개정 2021.11.05., 2024. 3. 29.>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군수는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생업소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3. 29.>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대구광역시 군위군 유용미생물 배양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위군 유용미생물 배양소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용미생물 배양소”(이하 “배양소”라 한다.)란 유용미생물을 생산·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이란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그 밖의 특수 목적균 등 친환경농업 및 환경 정화에 효과가 있는 미생물을 말한다.
3.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4. “유용미생물의 사용”이란 친환경농축산업 및 환경정화를 위하여 미생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의 농업인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배양소는 군위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배양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유용미생물 생산·공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농·축산업미생물의 활용·지도·연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친환경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의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관리·운영)

제5조(관리·운영)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배양소 관리·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6조(생산 및 수급계획)

제6조(생산 및 수급계획) 
① 유용미생물 생산은 수요자들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생산해야 한다.
② 배양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관리하며, 전산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제7조(신청 및 공급)

제7조(신청 및 공급) 
① 유용미생물은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에게 유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처는 군 관내지역으로 한다. 다만 군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농업인으로부터 공급요청이 있을 경우 군수가 판단하여 공급한다.
②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농업미생물의 공급량은 신청자 1명당 7일 기준으로 하며, 농업미생물의 수요와 공급 상황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④ 공급가격은 매년 12월 군수가 별도 고시한 가격에 따르고 고시가격은 군위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 제8조(무상공급)

제8조(무상공급) 유용미생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자력 신청이 어려운 경우
3. 유용미생물의 생산 품목별 시험 기간에 생산된 경우
4. 그 밖에 공익(환경)을 위해 군수가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공급제한)

제9조(공급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용미생물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급받는 사람이 유용미생물을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공급받는 자가 배양실 운영 및 농업미생물 활용 등에 대한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
3. 유용미생물 공급에 따른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제10조(납입 및 반환)

제10조(납입 및 반환) 
① 유용미생물제 판매금액은 군 세외수입계좌에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2. 유용미생물의 생산 및 공급과정에서 오염 및 파손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 제11조(마일리지 제도 운영)

제11조(마일리지 제도 운영) 군수는 친환경 동물복지 및 친환경농산물 확대를 위하여 유용미생물 구입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적립된 포인트를 유용미생물로 교환할 수 있는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11.05.>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1조에서 이동 2021.11.05.>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대구광역시 군위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군위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29.>

## 제2조(회장의 직무 등)

제2조(회장의 직무 등) 조례 제8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①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② 위원이 소속기관 또는 단체에서 직위나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③ 위원이 품의손상 등으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부적당한 경우 
④ 위원이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 제5조(협의회의 회의)

제5조(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군수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 제6조(공고 및 고시)

제6조(공고 및 고시) 군수는 유통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을 수립ㆍ변경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20일 이상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 세칙)

제7조(운영 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26 / 시행일자: 2025-05-26

# 대구광역시 군위군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위군민의 안전 확보와 생명 보호를 위해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예방의 필요성을 알리고 음주운전으로 초래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말한다. 
2. “자전거”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의2에 따른 자전거등을 말한다. 
3.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인 상태로 자동차나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추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음주운전 예방활동 계획 등)

제4조(음주운전 예방활동 계획 등)  
① 군수는 음주운전 예방활동에 관한 계획(이하 “활동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음주운전 예방활동 활성화 시책 
2. 그 밖에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활동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활동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5조(음주운전 예방활동)

제5조(음주운전 예방활동) 군수는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활동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1. 음주운전 예방 교육 
2. 음주운전 예방 관련 홍보 및 캠페인 
3. 관계 기관과의 연계협력 
4. 그 밖에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6조(재정지원 등)

제6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경찰서 등 관계기관에서 음주운전 예방과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음주운전 예방활동에 실적이 우수하고 공로가 큰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군위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30 / 시행일자: 2026-03-30

# 대구광역시 군위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

## 제1조(설치)

제1조(설치) 향토개발에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읍면행정에 주민의사를·반영함으로서 지방행정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읍면에 개발자문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심의사항)

제2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당해 읍면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사의 반영을 요하거나 주민의 주지 인식을 요하는 행정시책에·관한·사항
3. 향토교육 기타 생활선도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
5. 각종 주민단체의 연락 조정 지도에 관한 사항
6. 리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7. 자조사업 또는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
8. 읍면장 협의에 관한 사항
9. 에너지절약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10. 기타 당해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과 위원 10인 내외로서 조직하되·읍면별 위원정수는 지역별 특수성을 참작하여 군수가 이를 정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2.12.>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교체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의 선임)

제4조(위원의 선임)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읍면장이·위촉한다.
1. 당해 읍면 관내에 장기간 거주하여 그 지방의 실정에 밝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2. 주민의 의사와 권익을 공정하게 대변하여 지방여론을 판별 지도할 수 있는 자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② 정기회는 매분기 말일에 개최한다.
③ 정기회와 임시회는 읍면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특별위원회)

제6조(특별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7조(안건의 송부)

제7조(안건의 송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늦어도 회의 개최 5일전에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제8조(보고)

제8조(보고)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읍면장이 읍면행정에 적극 반영시키고 중요한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한다.

##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되 당해 읍면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한다.
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에 종사한다.

## 제10조(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위원에게 지급되는 실비변상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4. 3. 29., 2026. 3. 30.>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대구광역시 군위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29.>

## 제2조(위원위촉)

제2조(위원위촉) 조례 제4조 제4항의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3조(회의소집)

제3조(회의소집) 조례 제9조 제1항의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제4조(회의록)

제4조(회의록)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한 회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 제5조(관리인)

제5조(관리인)  
① 조례 제13조에 의한 회관 관리직원은 회관당 1인으로 한다. 
② 관리인은 당해 읍(면)직원중 읍(면)장이 임용한다.

##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자는【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사용료 납부를 통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 납부영수증을 교부한다. 다만, 조건부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허가 취소)

제7조(사용허가 취소) 조례 제17조에 의한 사용허가 취소때에는 취소등의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료 고시)

제8조(사용료 고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결정사항은 읍(면)민이 알 수 있도록 읍(면) 게시판에 30일이상 고시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관리)

제9조(위탁관리)  
①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별지 제5호서식】의 위탁관리 신청서에 의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군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제10조(비치대장 및 장부)

제10조(비치대장 및 장부) 관장은 회관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 또는 장부를 비치 보존하여야 한다. 
  1. 일일 결산일지 
2. 운영위원회 일지 
3. 비품대장 
4. 도서대장 
5. 시설관리카드 
6. 시설사용허가대장 
7. 직인인명부 
8. 현금출납부 
9. 수입내역부 
10. 지급내역부 
11. 기타 회관 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대구광역시 군위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8.>

##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의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3. 12. 6., 2023. 12. 28.>

##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군의 의료급여기금업무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군의 의료급여기금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0. 12. 9., 2001. 1. 8., 2003. 12. 6., 2023. 6. 30., 2023. 12. 28.>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 제4조(회계 관계 공무원의 책임)

제4조(회계 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기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따르게 한다. <개정 2015.3.30.>

## 제5조(수입)

제5조(수입)  
① 기금출납 명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3. 12. 28.>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곧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제6조(지출)

제6조(지출)  
① 기금출납 명령관은 수권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수급권자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03. 12. 6., 2023. 12. 2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내려야 한다. <개정 2023. 12. 28.>

## 제7조(대불금의 상환 등)

제7조(대불금의 상환 등)  
① 기금출납명령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의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1. 10만원 미만은 3회 <개정 2001. 1. 8>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개정 2001. 1. 8> 
3. 30만원 이상은 12회 <개정 2001. 1. 8> 
② 대불금의 상환 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내에, 6월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한다. <개정 2003. 12. 6., 2023. 12. 28.>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의 정지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3. 12. 6., 2023. 12. 28.>

## 제702조(결손처분)

제7조의 2(결손처분) 군수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료급여심의회를 거쳐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01. 1. 8., 2003. 12. 6., 2023. 12. 28.> 
  1.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2. 대불금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때 
3. 그 밖에 징수 가망이 전혀 없다고 판단될 때 
4. 삭제 <2003.12.6>

## 제8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8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개정 2023. 12. 28.>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8.12.31.>

## 제10조(잉여금의 활용)

제10조(잉여금의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수·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본조신설 2020.10.6.]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대구광역시 군위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군위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위군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2.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행사 관련 경비 
3.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관련 경비 
4.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4조(포상)

제4조(포상) 군수는 의용소방대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에게 「대구광역시 군위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3. 29.>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3 / 시행일자: 2024-05-13

# 대구광역시 군위군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의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사항과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배지의 양식과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30.>

## 제2조(사용표식의 도형)

제2조(사용표식의 도형) 의회기와 의원배지 제작에 사용하는 표식도형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사용표식의 모형과 색상)

제3조(사용표식의 모형과 색상) 사용표식의 모형과 색상은 다음과 같다. 
  1. 외 형 : 무궁화 형상 
2. 중 앙 : "의회"자 <개정 2015.11.30.> 
3. 색 상 : 무궁화 형상과 "의"자는 금색,원형내에는 백색으로 한다.

## 제4조(의회기의 모형과 규격과 모형)

제4조(의회기의 모형과 규격과 모형) 의회기는 규격과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깃발의 바탕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옥외용 표준규격은 가로 210cm, 세로 140cm로 하며 옥내용은 가로 135cm, 세로 90cm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2. 표식의 지름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개정 2015.11.30.> 
3.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한다. 
4. 의회기의 표준규격 및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 제5조(게양)

제5조(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다만,옥내에 게양되는 의회기는 금색테두리를 장식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식을 준용한다.

## 제7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7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 제8조(배지양식)

제8조(배지양식)  
① 의원의 배지 양식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11.30.> 
② 의원배지는 뒷면에 의회 대수와 번호를 조각한다. <개정 2015.11.30.>

## 제9조(배지교부)

제9조(배지교부)  
①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② 전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 제10조(배지패용요령)

제10조(배지패용요령) 배지는 좌측 옷깃에 단다. <개정 2015.11.3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대구광역시 군위군 이·반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이·반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29.>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생의 보호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1부 
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부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이·반장 신분확인서(별지 제3호서식)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학교장 및 읍·면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읍·면장을 통하여 지급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군 금고를 통하여 장학생의 보호자의 계좌로 송금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대구광역시 군위군 이ㆍ반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ㆍ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이ㆍ반장 자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4>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읍ㆍ면장의 추천일 현재 이ㆍ반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4>
1.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ㆍ반장 자녀
2. 국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이장 자녀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읍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ㆍ반장 자녀 장학금(이하“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 학기 마다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9.11.14>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군수가 읍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4>
1. 이ㆍ반장 재직기간
2. 관내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
② 장학생은 1세대 1인으로 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기타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을 때는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1.14>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년간 군 이·반장 정수의 10%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개정 2019.11.14>

##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1.14>
1. 고등학생 : 공납금 전액
2. 대 학 생 : 매 학기 10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은 매 학기 등록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금의 일부만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9.11.14>

## 제7조(장학금 지급)

제7조(장학금 지급)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1월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 제8조(지급의 중지)

제8조(지급의 중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19.11.14>
1. 이ㆍ반장이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장학생이 학기 중 퇴학ㆍ정학 처분을 받거나 휴학을 한 경우
3.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장학금 지급을 중지 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학기부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11.14>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대구광역시 군위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에 따라 이장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격)

제2조(자격) 이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해당 마을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국가관이 투철하고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 
2. 봉사정신과 희생정신이 강하고 책임감이 투철한 사람 
3. 마을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하고 지도력이 탁월한 사람 
4. 임명일 현재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제3조(임명절차)

제3조(임명절차)  
① 이장은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추천을 받아 읍ㆍ면장이 임명한다. 
② 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장 임명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겸직 금지)

제4조(겸직 금지) 이장은 다음 각 호의 단체장을 겸직할 수 없으며,  읍ㆍ면에 지회가 있는 단체는 지회장도 포함한다. 
  1. 군위군새마을회 
2. 새마을지도자군위군협의회 
3. 군위군새마을부녀회 
4. 새마을문고군위군지부 
5. 바르게살기운동 군위군협의회 
6. 주민자치위원회(읍ㆍ면-위원장) <본조신설 2021.11.05>

## 제5조(해임)

제5조(해임)  
① 읍ㆍ면장은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장은 해임에 관한 사항을 해당 마을에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해당 읍·면의 관할구역 밖으로 이주한 경우 
2.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각종 불법행위 및 이권개입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4. 직무를 현저히 태만하거나 읍ㆍ면장이 소집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에 특별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하였을 경우 
5. 해당 리·반 주민등록상 세대수 3분의 2 이상이 연서하여 이장의 해임을 읍·면장에게 요청하였을 경우 
6.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7.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9. 그 밖에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읍·면장으로부터 직권해임 처분을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이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 
③ 읍·면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호부터 제8호에 따라 이장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 없이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21.11.05>

## 제6조(보고)

제6조(보고) 읍·면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이장을 임명 또는 해임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1.11.05>

## 제7조(이장의 임기)

제7조(이장의 임기) 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마을총회를 거쳐 연임할 수 있다.<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1.11.05>

## 제8조(재직증명서 발급)

제8조(재직증명서 발급)  
① 재직 중인 이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소속 읍·면장에게 재직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읍·면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1.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