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10 / 시행일자: 2022-05-10

# 진주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자연친화적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 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도시농업인"이란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ㆍ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종합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농업의 현황과 전망 
2. 도시농업의 육성방향 및 목표 
3.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가정, 학교, 지역 등에서의 도시농업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도시농업 육성을 위한 세부 지원 계획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연친화적 도시농업 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진주시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농업의 기술 보급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의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교육 및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도시농업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도시농업·치유농업 관련 전문가 
3. 도시농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해 도시농업 업무 팀장을 간사로 둔다.

##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으며, 차기 회의에서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 장기 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촉직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등)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11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진주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진주시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5.10.> 
1. 도시농업의 공익기능 등에 관한 교육과 홍보 
2. 도시농업 관련 체험 및 실습 프로그램의 설치와 운영 
3. 도시농업 관련 농업기술의 교육과 보급 
4. 도시농업 관련 텃밭용기(상자, 비닐, 화분 등을 이용하여 흙이나 물을 담아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한다)·종자·농자재 등의 보급과 지원 
5. 그 밖에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도시농업지원센터 사업의 세부내용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2.5.10.> 
③ 도시농업지원센터 프로그램의 수강료와 체험비 등은 실비의 범위에서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2.5.10.>

## 제12조(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제12조(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시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에 대한 보조 및 지원 사업 
2. 도시농업의 연구와 기술개발 및 보급 사업 
3. 도시농업박람회 또는 생활경진대회 개최에 관한 사업 
4. 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도시농업공동체의 도시농업 사업 
5. 법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13조(교류 및 공동사업 추진 등)

제13조(교류 및 공동사업 추진 등)  
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저변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인 사이 또는 도시농업인과 농업인 사이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4조(실태조사)

제14조(실태조사)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농업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해 도시농업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