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27 / 시행일자: 2020-11-27

# 제천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제천시 어린이 교통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제천시 어린이 교통공원(이하 “교통공원”이라 한다)은 충청북도 제천시 내제로 318(장락동)에 둔다. <개정 2014.12.26.>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교통공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2.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홍보 
3. 기타 교통공원 프로그램 개발

## 제4조(시설관리)

제4조(시설관리)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이고현장감 있는 교통안전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관리한다. 
  1. 실내교육시설 : 교육용 빔프로젝트, 스크린, 방송장비 등 
2. 실외교육시설 : 모형자동차, 모형철길, 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등 
3. 휴게시설 : 정자, 파고라, 음수대, 등의자, 관상수 등 
4. 기타 : 관리사무실, 창고 등

## 제5조(운영시간 등)

제5조(운영시간 등)  
① 교통공원의 운영시간은 09:00～18:00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교통공원 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수 등을 위하여 정기 또는 임시 휴일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사용료 등)

제6조(사용료 등) 교통공원의 사용료 및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료는 무료로
한다.

## 제7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7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교통공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에서는 시장에게 시설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개인사용에 대하여는 제5조의 사용시간 내에 상시 개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단체 사용신청은 사용개시 5일 전까지 사용일시, 사용단체명, 사용인원, 연락처 등을 내용으로 하여 방문,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	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시설사용 신청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해당시설 	허가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제8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사용자는 교통공원 시설의 사용 중 시설물 등을 멸실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등 변상을 하여야 한다.

## 제9조(관리 및 운영)

제9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교통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경우에는 교통안전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 	에게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1.27.> 
②  <삭제 2020.10.30.> 
③  <삭제 2020.10.30.> 
④ 수탁자는 교통공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0조(수탁자 의무)

제10조(수탁자 의무)  
① 수탁자는 교통공원을 설치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어린이 안전사고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교통공원 시설을 제3자에게 매매·양여·교환 또는 권리의 설정을할 수 없고, 시장의 승인 없이 교통공원의 관리·운영에 따른 어떠한 권리도 양	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 제11조(위탁의 해지)

제11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수탁자가 협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수탁자가 제10조를 위반하였을 경우

## 제12조(자원봉사자)

제12조(자원봉사자) 시장은 교통공원의 원활한 운영과 사용자의 편의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자원 	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교통공원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및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26.> <개정 2020.11.27.>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07 / 시행일자: 2023-04-07

# 제천시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및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란「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 또는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장애인 등을 말한다. 
3. “급식소”란 어린이 및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제천시 소재 시설을 말한다. 
4. “위생관리”란 급식소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및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식품, 기구 또는 용기에 관하여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 
나.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다. 시설기준 적합 여부 
라. 급식소 종사자의 건강진단 여부 
5.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정보 제공과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를 말한다. 
6.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농ㆍ축ㆍ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된 식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인증 농산물 및 품질인증 수산물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다. 「축산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처리 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라.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인증품 
마.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도지사인증 농특산물 <개정 2023. 4. 7.>

## 제3조(센터 설치 및 업무 등)

제3조(센터 설치 및 업무 등)  
① 급식관리 지원은 법 제21조 및「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제천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에서 주관하여 수행한다. <개정 2023. 4. 7.> 
② 센터는 급식소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어린이 · 취약계층 급식소 영양ㆍ위생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2.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ㆍ운영 
3. 어린이 · 취약계층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 영양관리 
4. 어린이 · 취약계층 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 컨설팅 
5.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등 식재료의 정보제공 및 위생적 관리 
6. 그 밖에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 취약계층 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센터의 업무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정하는 급식소 <개정 2023. 4. 7.> 
5. 그 밖에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급식소

## 제5조(운영 및 위탁)

제5조(운영 및 위탁)  
① 시장은 센터를 운영·관리한다.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21조제3항 에 따라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영 제12조의2에 따라 식품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 설립 등기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조직 구성 등)

제6조(조직 구성 등)  
① 센터에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 인력,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센터장은 식품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장의 임면에 관해서는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 정관에 따르고, 제5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센터의 위생· 영양관리 전문인력의 수와 직무, 사업의 범위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⑥ 위생 · 영양관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와 기록 · 관리는 법 제2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센터 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한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센터 운영 및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평가결과 반영)

제8조(평가결과 반영) 시장은 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경비 산정 반영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 제9조(지도 감독 등)

제9조(지도 감독 등)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시설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센터의 업무 처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검사·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 또는 감사결과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시장은 센터장에게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 4. 7.>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2-08 / 시행일자: 2013-02-08

# 제천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들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공원” 이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터” 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복리시설로 설치된 어린이들이 놀이하는 곳과 그밖의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한 놀이터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과「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6조 및 그밖의 공공의 목적으로 제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에 의하여 설치 ·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이하 “어린이 공원 등” 이라 한다) 에 적용한다.

## 제4조(관리·지원계획 수립)

제4조(관리·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관리 ·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종 시설물의 유지 보수
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등 설치
3. 모래시설의 기생충 검사 및 고무매트 등 놀이기구 위생관리
4.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5. 시설물에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설치에 관한 지원
6. 다양한 수목식재(알레르기나 피부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수목은 제외)
7.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
8. 어린이 보호 및 범죄예방을 위한 CCTV등 안전시설 설치. 다만, 「아동복지법」등 기타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 제5조(행위의 제한)

제5조(행위의 제한) 누구든지 어린이공원 등 시설 내에서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시장은 순찰 등을 행하여 위반자가 있을 시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흡연 · 음주 · 소란 · 방뇨행위
2. 개, 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
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3. 자동차 출입 및 주 · 정차 행위
4. 수목을 훼손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5. 각종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
6. 공원내에서의 상행위
7. 그 밖에 어린이들의 자유로운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 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 제6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

제6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 
①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다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법」등 기타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놀이터는 관리주체가 점검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을 하여야 한다.

## 제7조(조치 및 지도·감독)

제7조(조치 및 지도·감독) 시장은 제6조 제2항에 따른 안전 및 위생 점검 결과 어린이공원에 대해 개선 · 보수할 사항은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어린이놀이터에 대하여는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 · 감독하여야 한다.

## 제8조(자원봉사활동 등)

제8조(자원봉사활동 등) 
①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및 단체를 “공원 및 놀이터 지킴이” 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예산 확보 및 지원)

제9조(예산 확보 및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 ·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어린이 놀이터의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시장은 어린이 공원 등에 대한 관리 실태를 매년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27 / 시행일자: 2015-11-27

# 제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4.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보수 및 개량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5. “안전점검”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유지관리·지원계획 수립)

제3조(유지관리·지원계획 수립)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 시설 및 보건위생 점검 지도에 관한 사항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
4. 취사 및 불법 주·정차,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
5. 반려동물 동반 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대책
6. 놀이시설 주변 위해수목 제거 및 제초작업 등 관리에 관한 사항
7.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8. 그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및 주차금지 등 안내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
③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행위의 제한)

제4조(행위의 제한) 
①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금지사항을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
2.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시판 등) 훼손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 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 제5조(안전점검 및 위생관리 의무이행)

제5조(안전점검 및 위생관리 의무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하는 대로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 중대사고 발생 시 조치 및 보고 등 안전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 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 제6조(안전의무 및 점검결과의 조치 등)

제6조(안전의무 및 점검결과의 조치 등) 
① 시장은 제5조1항의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주체에 대해 법에서 정하는 대로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5조2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7조(안전지킴이 운영)

제7조(안전지킴이 운영) 
①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다.

## 제8조(업무의 분담)

제8조(업무의 분담)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을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업무 부서는 소관시설의 관리주체가 제5조에 따라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23 / 시행일자: 2018-11-23

# 제천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 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3>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제천시 관내에 소재한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지원의 제한)

제3조(지원의 제한) 여성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과점의 지위에 있는 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벗어나는 기업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 "시장" 이라고 한다)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 인력 · 정보 ·기술 · 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자금지원 우대)

제5조(자금지원 우대) 시장은「제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급 조례」에 따른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시 여성기업을 우대한다.

## 제6조(구매활동 촉진)

제6조(구매활동 촉진) 시장은 여성기업의 생산제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구매시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의 계약의 방법 중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시

## 제7조(기술력향상 및 판로개척 등)

제7조(기술력향상 및 판로개척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신기술 도입 및 지식재산권,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2. 여성기업 생산제품의 전시회 참가, 판로개척 등 기업 활동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여성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사항 지원

## 제8조(여성기업인 명부 작성)

제8조(여성기업인 명부 작성)  
①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현황 및 실태 파악을 위하여 여성기업인 명부를 작성하여 여성기업 지원시책의 기본 자료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성기업의 대표나 여성기업 관련 단체가 시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1항의 명부등재를 요구할 때에는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위원회 설치)

제9조(지원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천시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여성기업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시장이 여성기업 활동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기업업무 담당국장 및 과장, 여성정책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1.23.>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개정 2018.11.23.> 
2. 여성기업인 
3. 경제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밖의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임기는 안건의 심의·의결 후 만료된다. <개정 2018.11.23>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할 경우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개정 2018.11.23> 
⑤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업지원을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08.14.>

## 제11조(유공자 표창)

제11조(유공자 표창) 시장은 여성 기업 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에게「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8-11-07 / 시행일자: 2008-11-07

# 제천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지위향상·복지향상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농어업인”이라 함은「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2. “여성농어업인단체”라 함은「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를 말한다.
3. “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이라 함은「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여성농어업인의 역할)

제4조(여성농어업인의 역할)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 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어업·농촌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식량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노력 한다.

## 제5조(여성농어업인 정책의 기본방침)

제5조(여성농어업인 정책의 기본방침) 시장은 여성농어업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농어업인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재정 및 기술지원과 교육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여성농어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의한 지원범위는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시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 자체시책으로서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1호, 제2호 이외에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제7조(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의 경영 능력을 높여 농어업관련 전문 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어업기술교육·농어업경영 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 마련
2. 여성농어업 후계인력의 육성
3. 여성농어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
4.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업인에게 적합한 영농작업의 환경정비 또는	 자동화 추진
5. 독립적인 농어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경영상담과 자금의	 지원

## 제8조(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

제8조(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전문 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농어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현장교육
2.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교육
3. 여성농어업인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4. 창업 및 보수교육을 위한 여성농어업인 본인의 교육비

## 제9조(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 및 지위 향상)

제9조(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 및 지위 향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농어업정책 및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관한 정책결정 과정에의 참여 확대
2. 여성농어업인의 직업의식 고취 및 사기진작
3. 여성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업생산 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고충상담
4. 여성농어업인의 문화·교양·건강 등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의 운영·지원
② 시장은 농어업경영이나 정책결정 또는 각종 교육기회의 제공·지원 등을 할 때에는 여성농어업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10조(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제10조(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가정중 농어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
2. 농어업을 경영하는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
3. 농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
4.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어업인의 모성 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5.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 제11조(여성농어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제11조(여성농어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여성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2조(여성농어업인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제12조(여성농어업인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의 권익증진·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성농어업인단체나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3조(귀농 여성농어업인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의 정착지원)

제13조(귀농 여성농어업인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의 정착지원) 시장은 귀농 여성농어업인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들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어업인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1. 이주 농촌여성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
2. 이주 농촌여성 교육, 상담, 화합의 행사 추진
3. 이주 농촌여성 적응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한국문화 교육 실시
4. 귀농 여성 농어업인에 대한 기술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07-14 / 시행일자: 2017-07-14

# 제천시 여성문화센터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여성들에게 사회교육을 통한 능력개발과 사회참여활동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제천시 여성문화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제천시 여성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제천시 숭의로 48(화산동)에 둔다.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한 교양 및 취미 교육
2. 저소득층 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기술교육 및 취업알선
3. 여성의 복지증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담
4.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육성 및 지도
5. 그 밖에 여성과 가정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제4조(시설 이용시간)

제4조(시설 이용시간) 센터의 사용 또는 이용시간은 09:00~22:00까지로 한다.

## 제5조(사용허가 및 사용료)

제5조(사용허가 및 사용료) ① 센터 시설을 집회, 강연, 전시 등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시설사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설사용 신청을 받았을 경우 시설사용신청 접수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사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사용 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수강신청 및 수강료)

제6조(교육수강신청 및 수강료) ① 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교육수강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강 신청을 받았을 경우 교육수강신청 접수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수강생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위하여 별표와 같이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수강료는 신청서 접수 시 납부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거나 수강신청을 한 자가 시설사용·교육수강 취소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 또는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수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 반환
2. 시설 사용일 또는 개강일 전일까지 사용 및 수강 취소를 요구한 경우 전액반환
3. 개강일 이후에 수강 취소를 요구한 경우 해당 월의 수강료를 공제 후 반환

## 제8조(사용허가의 제한)

제8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시장은 시설 사용목적 또는 행사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를 하는 경우
3.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는 등 관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자
②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9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제9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여성 공익법인 및 여성단체가 공익을 위하여 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제천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사 또는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료를 전액 감면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 제10조(수료증)

제10조(수료증) 시장은 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수료증(별지 제6호서식)을 교부할 수 있다.

## 제11조(강사)

제11조(강사) ① 시장은 교육수강생의 교육을 위하여 외부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초빙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설변상)

제12조(시설변상) 시설 사용 중 사용자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거나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제13조(위탁관리)

제13조(위탁관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09

# 제천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지역농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모든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다만,「폐기물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은 제외한다. 
2. “영농폐기물 수거자(이하 “수거자”라 한다)”란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개인 및 단체(마을회, 주민자치회, 새마을운동조직, 자율방범대, 영농조합법인, 협동조합, 농업인 단체 등)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과 시 지역 내에서 수거자가 마을별, 지역별 범위에서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등 환경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영농폐기물의 수거·처리 등 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그 발생억제(농업자재가 생산·유통·구입·사용되는 전 과정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와 이에 관한 시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제5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영농폐기물 발생량 · 수거량 
2. 영농폐기물 투기 또는 소각 실태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 
4. 그 밖에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예산지원 등)

제6조(예산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거보상비의 지원 
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설치 지원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지원 
4. 영농폐기물 감량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지급)

제7조(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지급)  
① 시장은 영농폐기물 수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법」제2조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거보상비의 지급 대상품목 및 단가와 무상처리 대상 품목 및 처리절차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영농폐기물 처리)

제8조(영농폐기물 처리)  
① 시장은 추진사업을 직접 시행하되, 그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에게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농폐기물 처리대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운반·처리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29 / 시행일자: 2020-05-29

# 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5. 29.>

## 제2조(위탁공고)

제2조(위탁공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 제1항의 규정에따라 제천영상미디어센터 봄(이하 “미디어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미디어센터의 위치, 시설규모, 위탁조건 및 신청기간 등을 공 	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9.>

## 제3조(위탁신청)

제3조(위탁신청)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미디어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하는 자(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9.> 
  1. 법인의 등기부 등본 1통 
2. 법인의 인감증명서 1통 
3. 사업계획서 1부 
4. 최근 3년간 운영실적

## 제4조(수탁관리자의 선정)

제4조(수탁관리자의 선정)  
① 제3조에 따른 신청자 중 수탁관리자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5. 29.> 
1. 지역 영상산업의 발전을 위해 현저히 공헌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2. 미디어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능력이 있으면서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영상산업관련 비영리법인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관리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9.>

## 제5조(위탁계약)

제5조(위탁계약)  
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디어센터의 운영에 대한 위탁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미디어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과 위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9.>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수탁관리자는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미디어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미디어센터	내 세부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한다.

## 제6조(위탁기간의 연장)

제6조(위탁기간의 연장)  
① 수탁관리자는 위탁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60일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의한 연장신청서에 제3조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9.>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간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심의하여 그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9.>

## 제7조(위탁재산의 표시)

제7조(위탁재산의 표시)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위탁재산의 표시는 제5조제1항에따라 위탁계약 할 당시 별표의 인수인계 재산과 장비 및 부대시설로 한다. 
② 수탁관리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조례 제17조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이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수탁한 재산을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9.> 
③ 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수한 재산의 증감사항을 1년 단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9.>

## 제8조(시설이용의 신청 및 이용료 등 감면절차)

제8조(시설이용의 신청 및 이용료 등 감면절차)  
① 조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규정에 따라 미디어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이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 	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이용하여 예정일 6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 	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9.> 
② 조례 제14조제1항의 경우에는 공문서로 감면신청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미디어센터 이용신청과 이용료 등의 감면신청은 사용예정일 20일전까지 이용가능여부와 이용료 납부방법 등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9.>

## 제9조(이용료 등 감면의 범위)

제9조(이용료 등 감면의 범위)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이용료 감면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5. 29.> 
  1. 전액감면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미디어센터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행사 
나. 지역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에 필요하다고 지역교육청이 인정한 미디어센터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행사 
2. 반액감면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미디어센터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행사 
나. 영상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주관하는 미디어센터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행사

## 제10조(변상조치)

제10조(변상조치) 시장은 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관리자가 재산의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7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 <개정 2020. 5. 29.>

## 제11조(위탁계약 해지통지)

제11조(위탁계약 해지통지) 시장은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수탁관리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