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4 / 시행일자: 2020-12-24

#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통일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통일역량 강화 및 환경을 조성하여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평화통일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한다. 
  1. 자유ㆍ민주 가치의 실현 
2. 평화적 통일 지향 
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 
4. 개인적 당파적 이해의 배제 
5. 지역사회 통일환경 기반 구축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기본방향에 따라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

제5조(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화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평화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3. 평화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 
4. 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지역 내 아동ㆍ청소년ㆍ청년 등 계층별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방안 
7.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평화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평화통일교육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평화통일교육의 반영)

제7조(평화통일교육의 반영) 구청장은 공무원ㆍ주민 등 교육과정에 평화통일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평화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평화통일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17>

## 제2조(생활폐기물 등의 배출 일시와 장소)

제2조(생활폐기물 등의 배출 일시와 장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배출 일시와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4.17, 2016.05.12.>
1. 배출일시 : 지역별 배출요일에 따라 배출(공휴일 전날 및 토요일은 배출금지)
가. 일반지역(격일 수거지역)
1) 3월~10월 : 수거일 전일 20:00~24:00 사이에 배출 
2) 11월~2월 : 수거일 전일 19:00~24:00 사이에 배출
나. 왕복 4차로 이상 주요 가로변 지역 등(매일 수거지역)
1) 연중 : 22:00～01:00 사이에 배출 (단, 가로변 점포 등은 영업 종료 등으로 18:00～22:00 사이에 배출시 점포 앞 또는 대지경계선 내 건물 앞이나 옆에 배출)
2. 배출장소
가. 일반주택 및 가로변 지역 : 내 집·내 점포 앞
나. 공동주택 등 : 지정된 배출장소

## 제3조(대형폐기물의 배출신고 방법)

제3조(대형폐기물의 배출신고 방법) 조례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대형폐기물 배출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하거나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 지정 전산망 또는 유선을 활용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7, 2016.05.12., 2023.12.28.>

## 제4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신고 방법)

제4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신고 방법) 조례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7>

## 제5조(연탄재 등의 배출기준)

제5조(연탄재 등의 배출기준) 조례 제10조제3항제4호에 따른 연탄재 등의 배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14.4.17>
1. 가정용 연탄재 : 보관시설 또는 별도용기에 담아 분리 배출
2. 업소용 연탄재 : 종량제 봉투에 담아 분리 배출

## 제6조(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등)

제6조(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등)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른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수집·운반 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4.17>
1.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 별지 제3호서식
2.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 : 별지 제4호서식
3.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 대장 : 별지 제5호서식

## 제7조

제7조 삭제 <2023.12.28.>

## 제8조(P.P포대 제작 사양)

제8조(P.P포대 제작 사양) 조례 제15조제5항에 따른 공사장 생활폐기물용 P.P포대 제작 사양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4.17>

## 제9조(종량제봉투 위탁 판매 계약)

제9조(종량제봉투 위탁 판매 계약)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급대행자와 종량제봉투 판매인이 위·수탁판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4.17>

## 제10조(종량제봉투 위탁 판매 이윤)

제10조(종량제봉투 위탁 판매 이윤)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위탁 판매이윤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4.17>

## 제11조(종량제봉투 판매소 표시)

제11조(종량제봉투 판매소 표시)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에 부착하는 지정표시판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4.4.17>

## 제12조(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

제12조(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 조례 제20조제4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7>
1. 별지 제7호서식의 봉투판매소 지정 신청서 1부
2. 공원 등의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개정 2014.4.17>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6.01.14.>

## 제14조

제14조 삭제 <2016.01.14.>

## 제15조

제15조 삭제 <2016.01.14.>

## 제16조

제16조 삭제 <2016.01.14.>

## 제17조(과태료수납부)

제17조(과태료수납부) 조례 제30조에 따른 과태료수납부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4.4.17>

## 제18조(무단투기행위 신고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제18조(무단투기행위 신고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① 조례 제32조에 따른 폐기물 무단투기행위 신고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범위는 구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로 한정한다. <개정 2014.4.17>
② 포상금의 지급 대상 및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위반행위를 발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7>
④ 구청장은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출장하여 신고내용을 확인하게 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 여부 등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7>
⑤ 구청장은 제4항의 현장 확인결과 사실로 판명된 때에는 위반행위자에게 과태료 부과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7>
⑥ 포상금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이 경과한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14.4.17>
⑦ 구청장은 폐기물 무단 투기행위 신고사항 및 그 처리내역을 별지 제14호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3 / 시행일자: 2023-08-03

# 서울특별시 구로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일최고체감온도가 섭씨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 
2. “폭염저감조치”란 폭염 또는 열섬현상을 저감시키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3.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4.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나. 그 밖에 구청장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대책 수립ㆍ시행)

제4조(종합대책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폭염대비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2.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추진방향 
3. 폭염저감조치의 체계적 지원 방안 
4.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 
5. 폭염취약계층 지원 방안 
6. 폭염 취약시설물 안전관리 방안 
7. 폭염 대비 구민행동요령 
8. 폭염 피해 예방 홍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폭염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폭염저감조치)

제5조(폭염저감조치)  
① 구청장은 폭염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그늘막, 안개형 분사장치, 시원지붕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2. 도로 살수작업, 수경시설 운영 등 기반시설 관리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폭염저감조치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 제6조(무더위쉼터 운영·지원)

제6조(무더위쉼터 운영·지원) 구청장은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 
2. 무더위쉼터 냉방장비 수리 및 냉방용품, 식수, 비상약 등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등)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등)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화, 방문 등 건강관리 활동 
2. 선풍기 등 냉방용품 지원 
3.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등)

제9조(교육 및 홍보 등) 구청장은 폭염 대응에 대한 구민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서울특별시 구로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노동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 및 지위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플랫폼 노동”이란 온라인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을 매개로 수요와 공급을 매칭 하는 노동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2. “플랫폼 노동자”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고 노동을 제공하여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구에 소재지를 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플랫폼 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노동자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플랫폼 노동자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3.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 대책 
4.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플랫폼 노동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ㆍ홍보 
6.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서울특별시 구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세부계획에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플랫폼 노동자의 지원 정책 마련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ㆍ조사 
2.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플랫폼 노동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플랫폼 노동자 지원 위원회 설치 등)

제8조(플랫폼 노동자 지원 위원회 설치 등)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1. 플랫폼 노동자 노동환경 및 여건개선에 관한 사항 
2. 플랫폼 노동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플랫폼 노동자 업무 소관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2. 플랫폼 노동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플랫폼 노동자 업무 소관 과장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법률지원)

제12조(법률지원)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세무상담, 노무상담 또는 계약상 분쟁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10 / 시행일자: 2020-11-10

# 서울특별시 구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종”이란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주민의 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 등 근로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을 말한다.
3. “필수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 “대면업무”란 지역사회에서 보건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주민과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근로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지역의 재난상황 및 특성, 지역공동체 유지, 구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업종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로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필수업종 선정,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로구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구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
3. 저소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 구성 등)

제8조(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 구성 등) 
① 구청장은 구로구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노동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설치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위원회에서 대신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서울특별시 구로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가 학교체육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할 경우, 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체육시설”이란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운동장과 체육관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목적 
2.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대상 범위 
3.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 
4. 그 밖에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학교체육시설을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에게 개방하는 각급 학교의 안정적인 개방 환경조성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체육시설의 시설유지보수비 지원사업 
2. 학교체육시설의 관리인력 지원사업 
3. 그 밖에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

## 제6조(협약체결)

제6조(협약체결)  
① 구청장은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장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협약서에는 학교체육시설의 개방시간, 상호협력, 그 밖에 필요한 지원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서울특별시 구로구 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로구민에게 다양한 교육정보 및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 등 교육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학습지원센터(이하 “학습지원센터”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가 구로구민의 학습지원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 및 운영)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교육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 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습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학습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교육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학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학습지원 및 대학진학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부모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
3. 각종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
4. 지역 내 교육지원을 위한 교육기관, 봉사단체, 동아리 등 기존 활동 단체들 간의 다양한 네트워크 구성 운영
5. 학교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 보완 및 진로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학습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촉진,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등에 전부 또는 일부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이용 및 대상)

제6조(이용 및 대상) 
① 학습지원센터는 구로구민의 학력신장과 관련된 용도로 이용한다.
② 학습지원센터의 이용대상은 관내 학생, 학부모 등 구로구민으로 하되, 수요자 중심의 자기주도학습이 정착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따라 대상을 변경하거나 확대할 수 있다.

## 제7조(이용시간)

제7조(이용시간) 
① 학습지원센터의 이용시간은 평일 09:00 ∼ 22:00, 토요일 10:00 ∼ 18:00까지로 한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한다.
② 구청장은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8조(이용료 등)

제8조(이용료 등) 
① 구청장은 학습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 또는 참가한 사람으로부터 수강료 또는 참가료 등(이하 “이용료”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이용료는 수익자 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교육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용료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5.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6. 「서울특별시 구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에 따른 다문화가족
6의2. 「서울특별시 구로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헌혈예우자로서 최근 1년 이내에 헌혈한 기록이 있는 헌혈확인증명서(헌혈증서를 포함한다)와 신분증을 제시하는 서울특별시 구로구민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이용료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9조(이용료의 반환)

제9조(이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전부 반환
2. 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 운영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부 반환
3. 수강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0-11 / 시행일자: 2018-10-11

# 서울특별시 구로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언어권 보장 및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문화”란 청각 및 언어장애인(이하 “청각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3.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4. “공공기관 등”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로구”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및 구로구 소속 행정기관과 출연기관, 출자기관을 말한다.
5. “공공시설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라 구로구가 설치한 공연장, 관람장, 체육관 등의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수어활성화 노력)

제3조(수어활성화 노력)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와 농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과 공공기관 직원 등의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한국수어 통역사 인력확대 및 역량개발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고, 한국수어 통역사 등 수어통역 관련 전문 인력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제5조(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① 청각장애인 등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청각장애인 등이 요청할 경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막 또는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과 공공시설 등은 공공행사, 공공시설 이용, 인터넷 방송 등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 등과 공공시설 등은 한국수어 영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구청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를 증진하고 한국수어를 활성화하기 위해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통하여 한국수어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구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 「서울특별시 구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30 / 시행일자: 2023-03-30

# 서울특별시 구로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의 목적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
2. “한방난임치료”란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 극복을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

## 제5조(사업추진 등)

제5조(사업추진 등)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난임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
2. 한방난임치료 상담,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한방난임치료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방난임치료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중복지원 등)

제7조(중복지원 등)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난임 치료 지원에 한정하여 선행지원 종료 후 의학적ㆍ한의학적 지원을 중복하여 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4 / 시행일자: 2020-12-24

# 서울특별시 구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한부모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등)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등)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7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2.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및 지원수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수준과 재산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매년 서울특별시 구로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한부모가족 현황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관계 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생활 안정과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 교육 및 홍보 사업
2.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
3. 한부모가족에 필요한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4. 한부모가족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 사업
5.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대한 자립지원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지원의 중지)

제8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
1. 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1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구로구민을 대상으로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예산확보)

제12조(예산확보)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서울특별시 구로구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공익행사의 질서유지와 재난복구 및 구호 등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해병대 구로전우회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병대 구로전우회”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결성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재난복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이전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구호활동”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봉사활동”이란 재난ㆍ안전 관련 단체가 구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활동)

제3조(지원대상 활동)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해병대 구로전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취약지역 기동순찰을 통한 범죄 예방ㆍ순찰
2.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지키기 홍보
3.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4.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구조
5. 하천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
6.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환경봉사
7. 그 밖에 구 관내에서 개최하는 공익행사 지원

## 제4조(중복지원 금지)

제4조(중복지원 금지)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활동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5조(지도ㆍ감독)

제5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지원한 예산이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해병대 구로전우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예산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5-07 / 시행일자: 2026-05-07

#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사예산 공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가 주최ㆍ주관하거나 보조하는 각종 행사의 예산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사”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최ㆍ주관 또는 보조하는 축제ㆍ문화제ㆍ예술제ㆍ체육대회ㆍ경연대회ㆍ공연ㆍ박람회ㆍ설명회ㆍ발표회 등을 말한다.
2. “행사예산”이란 해당 행사를 위하여 편성된 모든 예산을 말한다.
3. “행사홍보물”이란 행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포스터ㆍ전단지ㆍ홍보 책자ㆍ현수막 및 전자홍보물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개별 행사의 총 행사예산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행사예산 공개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건전하고 투명한 행사예산이 공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행사예산 공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행사예산의 공개사항)

제6조(행사예산의 공개사항) 
① 구청장은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해당 행사예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공개사항”이라 한다)을 공개해야 한다.
1. 구 예산서 상의 세부사업명(세부사업명에 행사명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총 편성 금액
3. 구비 외 다른 재원이 포함된 경우 재원별 금액 및 비율
② 구가 보조하는 행사의 경우 행사예산을 그 행사의 주최자 또는 주관자가 구청장을 대신하여 공개한다.

## 제7조(공개사항의 표기방법)

제7조(공개사항의 표기방법)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행사예산을 공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행사홍보물에 공개사항을 표기해야 한다. 다만, 현수막의 경우 이차원 바코드 등을 활용하는 방식(이하 “대체표기방식”이라 한다)으로 대신하여 표기할 수 있다.
1. 한 면으로만 구성된 행사홍보물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
가. 해당 면의 오른쪽 하단에 표기할 것
나. 해당 면의 넓이의 100분의 3 이상 차지하도록 할 것
2. 두 면 이상으로 구성된 행사홍보물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
가. 첫 번째 면의 오른쪽 하단에 표기할 것
나. 해당 면의 넓이의 100분의 5 이상 차지하도록 할 것
3.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자체ㆍ글자크기 및 글자색을 사용할 것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개사항 또는 대체표기방식을 표기하기 부적절한 경우 공개사항 또는 대체표기방식의 식별이 용이한 범위에서 그 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 제8조(세부 운용상황의 공개)

제8조(세부 운용상황의 공개) 구청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행사예산 공개와는 별도로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사예산의 세부적인 운용상황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60조제7항 전단에 따라 공개하는 사항에 그 운용상황이 포함된 경우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주민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① 구청장은 행사예산 공개 제도를 구 홈페이지ㆍ소식지 및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행사예산의 세부적인 운용상황을 공개하거나 같은 조 단서에 따라 그 공개를 대신하는 경우 해당 행사예산의 운용상황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주민에게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