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2 / 시행일자: 2025-04-02

#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른 익산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주어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04.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관련 법령” 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일체의 법령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개정 2017.04.14] 
3. “성별영향평가”란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04.14, 2019.02.13> 
4. “성 평등”이란 도시 서비스의 공급과 접근, 활동의 배분, 편의성 수혜 등에 있어서 양성 간 기회와 조건의 균등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5.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은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도시기반시설 :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 등 
나. 공공이용시설 : 사회복지시설, 공공시설 등 
다. 주거단지 : 단지 조성, 주택 내부 등

## 제3조(시장과 시민의 책무)

제3조(시장과 시민의 책무)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적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발굴·추진·평가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7.04.14] 
② 익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시의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 및 실현을 위하여 적극노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실시 및 평가

## 제4조(계획 수립 등)

제4조(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차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③ 조성계획의 수립과 평가의 심의를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를 설치한다.

## 제5조(계획의 실시 등)

제5조(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제6조(추진실적의 평가)

제6조(추진실적의 평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 제7조(조성 기준의 설정)

제7조(조성 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성 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 제8조(여성친화도시 협의체)

제8조(여성친화도시 협의체) 시장은 관련 행정부서 및 기관, 전문가, 시민단체,여성단체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여성친화도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 제9조(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

제9조(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  
① 시장은 주요 정책 수립·결정 과정에 성평등적 시각이 반영되도록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04.14]

## 제10조(평등한 인사관리)

제10조(평등한 인사관리) 시장은 소속 직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 및 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04.14]

## 제11조(여성정책 담당부서 설치)

제11조(여성정책 담당부서 설치)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정책 담당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12조(성별분리통계 작성)

제12조(성별분리통계 작성) 시장은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여 각종 사업 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분석)

제13조(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분석)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의 성별 영향과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04.14, 2019.02.13>

## 제14조(도시기반시설)

제14조(도시기반시설) 시장은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조성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행 편의 
2. 대중교통의 안전성 
3.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 
4. 직장 가정 양립 환경 조성

## 제15조(공공이용시설)

제15조(공공이용시설) 시장은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2.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3.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 제16조(주거단지)

제16조(주거단지) 시장은 단지조성, 주택 건축 등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다양한 가족(다세대 가구, 대가족, 독신가족, 학생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거주 공간 
2.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 제17조(여성능력개발 효율화)

제17조(여성능력개발 효율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 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생활권별로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 
  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 간 연계 
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 
3. 사회교육 정보 제공과 상담 
4. 직장인의 학습 기회 확충

## 제18조(여성의 취업, 창업 활성화)

제18조(여성의 취업, 창업 활성화) 시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 기업 증대와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9조(가족친화 공동체 조성 지원)

제19조(가족친화 공동체 조성 지원) 시장은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 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주민 역량증진과 마을, 가족, 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한 사회 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20조(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제20조(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시장은 시민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21조(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

제21조(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  
① 시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의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04.14, 2019.02.13>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지역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04.14> 
1. 성 평등 정책추진 기반 구축 사업 [신설 2017.04.14] 
2.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사업 [신설 2017.04.14] 
3.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지역사회 안전증진 사업 [신설 2017.04.14] 
4. 가족친화 환경조성 사업 [신설 2017.04.14] 
5.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사업 [신설 2017.04.14] 
③ 시장은 새로운 택지단지 조성이나 대규모 가로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 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04.14, 2019.02.13>

## 제0조

제4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

## 제22조(설치)

제22조(설치) 시장 소속하에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3조(기능)

제2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조정·심의·의결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협력에 관한 사항 
6.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등 여성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17.04.14] 
7. 여성의 능력개발 및 경제활동을 위한 정책 [신설 2017.04.14] 
8. 여성분야의 국제협력과 통일에 관한 정책 [신설 2017.04.14] 
9.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종전의 제6호]

## 제24조(구성)

제2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각 국·소·단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민간 위촉직 위원을 둔다. 
④ 위촉직 위원은 지역 또는 여성정책과 도시공간 정책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로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에는 전문직 여성·직장여성·전업주부·영유아 돌봄 여성·소외계층 여성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 제25조(임기)

제25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04.02.> 
②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26조(위원의 해촉)

제2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의 건강 등 개인 사정의 이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의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27조(위원장의 임무)

제27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28조(간사)

제2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 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관리한다.

## 제29조(회의)

제29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장소·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30조(수당 등)

제30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8.>

## 제0조

제5장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본장신설 2017.04.14]

## 제31조(설치)

제31조(설치)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발굴, 모니터링 등을 위하여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32조(기능)

제32조(기능) 서포터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발굴 및 정책 제안 
2. 생활 속에 불편사항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모니터링 
3. 여성친화적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및 의견수렴 등

## 제33조(구성)

제33조(구성)  
① 서포터즈는 50명 이내로 구성하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심 있는 주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② 서포터즈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34조(활동)

제34조(활동)  
① 서포터즈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하여 자유롭게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사업의 발굴, 제안·제보·건의 등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서포터즈의 활동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 또는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제35조(지원)

제35조(지원) 시장은 서포터즈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서포터즈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0조

제6장 보칙 [종전의 제5장]

## 제36조(시행규칙)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의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