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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5-18 / 시행일자: 2022-05-18

# 인천광역시 중구 당직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과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황에서 구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分娩),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救助)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당직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당직의료기관을 말한다.

## 제3조(당직의료기관의 지정)

제3조(당직의료기관의 지정)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하거나 직접 지정할 수 있다.
② 당직의료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응급의료의 지원 등)

제4조(응급의료의 지원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당직의료기관의 인력ㆍ장비 및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정
2.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당직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제5조(당직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제4조제1호에 따라 응급의료 재정지원을 받은 당직의료기관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환자의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영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자체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지원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2. 관계 법령 및 조례 등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제6조(지도 및 감독)

제6조(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당직의료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은 기관에 대하여 보고 및 자료 제출의 요구, 지도·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취소 등)

제7조(재정지원 취소 등)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재정지원을 취소 또는 회수할 수 있다.
1. 제4조 각 호에 따른 지원사업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때
2. 제5조에 따른 기관의 장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때
3. 제6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결과 당직의료기관으로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의 공익상 재정지원이 불합리한 사유가 발생한 때

## 제8조(회계 및 결산)

제8조(회계 및 결산) ① 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사업정산서 및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관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보조금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28 / 시행일자: 2021-05-28

# 인천광역시 중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인천광역시 중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중구지구협의회를 말한다.
2. "봉사회 회원"이란 봉사회 조직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봉사회 사업"이란 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사업지원)

제3조(사업지원)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봉사회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활동 지원사업
3. 보건의료ㆍ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사업
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
6.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각종 인도적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집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4조(보험가입)

제4조(보험가입) 봉사회 회원의 보험가입은 인천광역시 중구 자원봉사센터 회원으로 등록된 경우 「인천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가입으로 대신할 수 있다.

## 제5조(표창)

제5조(표창) 구청장은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봉사회 또는 봉사회 회원에게 「인천광역시 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09 / 시행일자: 2024-09-09

# 인천광역시 중구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중구 관내 도로에 시행하는 각종 도로굴착사업을 심의조정하여 도로굴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적절한 도로유지관리를 위하여 「도로법 시행령」 제62조부터 제6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9.>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인천광역시 중구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법령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4.9.9.>

## 제3조(심의조정대상)

제3조(심의조정대상) 심의회의 심의조정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의 굴착 
2. 「도로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의 굴착 <개정 2024.9.9.>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개발국장이 된다. <개정 2015.5.12., 2019. 2. 18., 2022.9.23., 2024.9.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중구 도로관리(굴착) 업무담당 부서장 
2.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매설물 업무 담당 
3.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 업무 담당 
4. 인천중부경찰서 교통업무 계장 
5. KT항동지사 매설물관리자 
6. 한국전력공사 제물포지사 매설물관리자 
7. (주)삼천리도시가스 인천지역본부 매설물관리자 
8. S-Oil(주) 인천저유소 매설물관리자 
9. GS칼텍스(주) 인천물류센터 매설물관리자 
10.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4.9.9.> 
④ 심의회의 간사는 도로관리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도로굴착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4.9.9.>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24.9.9.> 
  1. 도로굴착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년차계획의 수립·조정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 대책 
3. 도로굴착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4.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6. 도로의 중복굴착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시기 조정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개정 2024.9.9.>

## 제6조(소심의회 운영)

제6조(소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에 부의할 안건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내용 및 기술적인 검토를 위하여 5인 이내의 소심의회를 설치 운영한다. 
② 소심의회 위원장은 건설과장이 되고 위원은 각 안건에 대한 해당 실무자로 구성한다. <개정 2007.07.10, 2012.10,30, 2016.9.5.>

## 제7조(회의소집 및 운영)

제7조(회의소집 및 운영)  
① 심의회는 매분기초에 소집한다. 다만, 1/4분기는 2월 중에 소집한다. <개정 2024.9.9.>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9.9.> 
③ 심의회가 도로굴착사업을 심의·조정할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설명을 들어야 하며, 특히 제5조제4호에 따른 주요지하주요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4.9.9.> 
④ 심의회는 도로굴착사업을 심의·조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로부터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심의신청)

제8조(심의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도로굴착사업계획서를 매분기말월 인천광역시 중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9.>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제출 시 설계도면,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와의 협의결과, 교통소통대책, 사후관리계획(사업시행자가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인 경우에 한함)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9.>

## 제9조(심의·조정결과의 통보)

제9조(심의·조정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조정한 결과를 도로굴착 관련기관 및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심의·조정사항준수)

제10조(심의·조정사항준수) 도로굴착관련기관의 장은 심의회에서 심의·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9.>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의안건 
3. 참석위원(서명필) 
4. 심의·조정내용

## 제12조(현지조사)

제12조(현지조사) 심의회는 충실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22 / 시행일자: 2023-05-22

# 인천광역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도로점용 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로점용허가 대상)

제2조(도로점용허가 대상)  
① 「도로법」 제61조 및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영업 
2. 가로판매대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대상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구역에 적용한다.

##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영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②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구역 내 허가된 대상은 점용일 단위로 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의 산정은 “토지가격 × 면적(㎡) × 0.05 × 점용일/365일 × 점용시간/24시간”으로 하며, 토지가격은 영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 제4조(점용료의 징수시기)

제4조(점용료의 징수시기)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징수한다.

## 제5조(점용료의 조정)

제5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69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 제6조(점용료의 감면율)

제6조(점용료의 감면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율은 점용료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 제7조(점용료의 징수)

제7조(점용료의 징수) 점용료의 징수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105조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6-01-01

#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연도”란 동절기 난방비를 지급하는 연도를 말한다.
2.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3.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
4. “다자녀 가구”란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
5. “3세대 이상 가구”란 「인천광역시 중구 3세대 이상 가정 효사랑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3세대 이상 가정을 말한다.
6. “집단에너지”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2개 이상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열 또는 열과 전기를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절기 난방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금 지급은 연 1회로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인천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사업연도 1월 1일 이전에 거주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하는 주민 중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의 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2. 차상위계층 가구(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차상위계층인 경우)
3. 다자녀 가구
4. 3세대 이상 가구

## 제5조(지원 제외)

제5조(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집단에너지를 사용하는 경우
2. 「에너지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3.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제6조(지원 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 신청 및 결정)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가구의 세대주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대주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 제7조(환수 조치)

제7조(환수 조치)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중복 지급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금 전액을 환수 조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2 / 시행일자: 2024-07-01

# 인천광역시 중구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ㆍ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통해 일제강점기에 인천광역시 중구에서 펼쳐진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애국정신과 민족정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를 말한다.
2. “유족”이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독립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고 독립유공자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념사업)

제4조(기념사업) 
① 구청장은 역사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독립운동에 대한 보전과 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독립유공자 추모사업
2. 독립운동 유적지 정비 및 기념시설 설치
3. 독립운동 관련 자료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4. 독립운동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ㆍ학술ㆍ문화사업
5. 그 밖에 독립운동정신 계승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독립운동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독립운동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④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독립운동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독립유공자 예우ㆍ지원사업 등)

제5조(독립유공자 예우ㆍ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독립유공자 및 유족이 다른 조례에 따라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5.22.>
1.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월 10만원의 보훈명예수당 지급 <개정 2024.5.22.>
2.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반기당 5만원 이내의 건강증진수당 지급
3. 독립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20만원의 사망위로금 지급
② 그 밖에 독립유공자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대상자)

제6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중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4.5.22.>

## 제7조(수당 신청 및 결정)

제7조(수당 신청 및 결정) 
① 보훈명예수당 및 건강증진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및 건강증진수당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5.22.>
② 구청장은 수급권자가 수당을 신청할 경우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 여부 결정 후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③ 사망위로금을 받으려는 유족은 독립유공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독립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 여부 결정 후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 제8조(지급 방법 및 시기)

제8조(지급 방법 및 시기)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수당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9조에 따라 수당의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② 보훈명예수당은 매월 25일에 지급하고, 건강증진수당은 6월 20일 및 12월 20일 지급하되 지급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며, 수당 지급일이 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③ 구청장은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사망위로금을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대상의 순위는 법 제5조에 따른다.
④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구로 전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4.5.22.]

## 제9조(지급 중지)

제9조(지급 중지)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4.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수당의 지급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4.5.22.]

##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수당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2. 제9조에 따라 수당의 지급이 중지된 기간에 수당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전문개정 2024.5.22.]

## 제11조(기록ㆍ관리)

제11조(기록ㆍ관리) 구청장은 수당을 지급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수당 지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05 / 시행일자: 2021-11-05

# 인천광역시 중구 동 축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 발전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동 축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과 화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동 축제”란 동 주민들이 지역 고유문화 창달 및 주민 단합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개최하는 민간주도의 행사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동 축제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축제 추진위원회)

제4조(축제 추진위원회) 
① 인천광역시 중구 동별 단체 또는 주민은 동 축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축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지역적 특성에 따라 인접한 둘 이상의 동에서 공동으로 축제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별 단체 또는 주민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특정 단체로만 구성해서는 아니 되며, 성별을 고려하여 동 단위의 다수의 단체 또는 주민이 참여해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 축제를 개최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동별로 1년에 한 차례를 초과할 수 없다.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① 위원회가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동 축제를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축제 추진계획을 첨부하여 보조금을 신청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1.11.5.>

## 제7조(보조금의 정산)

제7조(보조금의 정산) 동 축제위원회는 축제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정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축제 종료일이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정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제8조(보조금의 반납)

제8조(보조금의 반납)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해야 한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보조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축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4. 제9조에 따른 지도·감독에 불응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경우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구청장은 보조금 집행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비용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모범주민 및 축제 개최로 지역화합에 기여한 주민을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사무의 위임)

제11조(사무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정산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은 동장에게 위임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 절차, 정산 등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3 / 시행일자: 2022-01-13

# 인천광역시 중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3.> [전문개정 2012.11.29]

## 제2조(명칭과 구역)

제2조(명칭과 구역) 인천광역시 중구 동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2 / 시행일자: 2023-05-22

# 인천광역시 중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촬영기기 등을 사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性)적 촬영물ㆍ영상물 등 디지털 성착취물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작 또는 가공하거나 공유, 배포, 소지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를 말한다. 
2. “2차 피해”란 성범죄 사건 이후에 사법기관, 의료기관, 가족, 친구, 언론 등에서 나타나는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으로 피해자가 정신적ㆍ사회적ㆍ경제적 불이익이나 심리적 고통을 겪는 것을 말한다.<호 신설 2023.5.22.> 
3. "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제2호에서 호이동 2023.5.22.>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중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방지 정책의 추진 목표와 추진과제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ㆍ법률기관,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제6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의 중대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피해자 지원, 인식 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7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제7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자활 및 자립 지원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2차 피해 방지)

제8조(2차 피해 방지)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 시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포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제8조에서 조이동 2023.5.22.>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인천광역시 중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 「청소년 보호법」 제5조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등 정신적 또는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및 위험성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필요한 시책 
3. 예방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4.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의 시행)

제5조(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취학아동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지원사업 
2. 초·중·고등학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지원사업 
3. 학교 밖 청소년과 성인에 대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지원사업 
4.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과 폐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구민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교육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3 / 시행일자: 2024-09-23

# 인천광역시 중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 구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내ㆍ외국인을 인천광역시 중구 명예구민으로 선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선정 대상)

제2조(선정 대상) 인천광역시 중구 명예구민(이하 “명예구민”이라 한다) 선정 대상자는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내ㆍ외에서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상을 높인 사람 
2. 문화, 예술, 체육, 경제, 산업 등의 분야에서 구정 발전에 기여한 사람 
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 활동에 헌신하여 주민화합에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4.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대상자 추천 등)

제3조(대상자 추천 등)  
① 명예구민 후보자는 구청장,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장, 공공기관의 장, 사회단체의 장 또는 30명 이상의 구민이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추천서, 공적요약서, 공적조서 및 공적 관련 증명자료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추천된 후보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현지 사실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국외거주자 등 사실조사를 할 수 없는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제4조(명예구민 선정)

제4조(명예구민 선정)  
① 명예구민은 제3조에 따른 후보자 중에서 구청장이 인천광역시 중구 명예구민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국제교류, 우호 증진의 목적으로 구를 방문하는 외빈을 명예구민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는 생략한다.

## 제5조(명예구민증 수여 등)

제5조(명예구민증 수여 등)  
① 제4조에 따라 명예구민으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명예구민증을 수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수여 받은 사람에게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 제6조(예우 및 사후관리)

제6조(예우 및 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구민의 날 및 구에서 주관·지원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 
2. 구정 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기회 부여 
3. 구 주관 교양강좌 또는 강연회의 초빙강사로 초청 
4. 구민에 준하는 행정상 편의 
② 구청장은 명예구민 기록 대장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 제7조(선정 취소)

제7조(선정 취소)  
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으로 선정된 사람이 선정 취지에 반하거나 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구민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 선정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 결정이 있은 날부터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예우도 취소된다. 
③ 구청장은 명예구민 선정을 취소한 경우 그 내용을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명예구민 대상자로 추천된 후보자에 대한 적격 여부 
2. 명예구민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한 그 선정의 취소 여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구정과 국제교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4.9.23.>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무과장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3 / 시행일자: 2024-09-23

# 인천광역시 중구 무료 법률·세무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각종 법률·세무 문제와 관련한 주민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통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법률·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인천광역시 중구 무료 법률·세무 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무료 법률·세무 상담실의 명칭은 “인천광역시 중구 무료 법률·세무 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명칭을 다르게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상담실 위치)

제3조(상담실 위치) 상담실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청사 안에 둔다. 다만, 여건에 따라 별도의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상담범위)

제4조(상담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2. 주민생활과 관련된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상담에 관한 사항
3.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법률해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민생활과 관련된 법무·세무사항

## 제5조(상담대상 및 운영)

제5조(상담대상 및 운영) 
① 상담실 운영을 위해 운영책임관을 두며, 운영책임관은 법무감사실장으로 한다.
② 상담대상은 구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주민과 구에서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③ 상담은 월 2회 이상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담수요에 따라 운영횟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상담요일과 시간은 근무시간 내에서 운영책임관이 정한다.
④ 상담자에 대한 법률·세무 상담은 무료로 한다.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법률·세무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상담방법 등)

제6조(상담방법 등)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전화·온라인 상담 등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상담은 현장에서 즉시 답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담내용에 충분한 검토 또는 관련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후 서면·전화·온라인 등으로 답변할 수 있다.
③ 상담의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상담관 위촉 등)

제7조(상담관 위촉 등) 
① 전문적인 상담을 위해 법률·세무 상담관(이하 “상담관”이라 한다)을 두며, 상담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법률상담관: 변호사, 법무사 등
2. 세무상담관: 세무사, 회계사 등
② 상담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상담관의 해촉)

제8조(상담관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담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상담관이 그 직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상담요청 등에 불성실하거나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그 밖에 상담관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 제9조(상담처리)

제9조(상담처리) 
① 운영책임관은 상담 과정에서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 또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관련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운영책임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상담 배석을 요청하거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유지)

제10조(비밀유지) 상담관 및 상담 관계공무원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제11조(기록유지)

제11조(기록유지) 운영책임관은 상담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별지 서식에 따라 무료 법률·세무상담 일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둔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① 상담관은 상담을 이유로 상담료를 받거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7 / 시행일자: 2023-11-17

# 인천광역시 중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다. 
2. “무연고 사망자”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을 말한다. 
3. “부양의무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장례 지원대상은 구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시신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 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4. 「인천광역시 중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고독사로서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장례비용에 대한 지원 
가. 수의, 관, 상복, 염사,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 
나. 사체 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등 
다. 화장비용 
2. 인력 및 장소의 지원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①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埋葬)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제5조제1호에 따른 현금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용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인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6조에 따른 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및 그 밖의 관계인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구청장에게 지원 신청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청인으로부터 지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ㆍ민간기관ㆍ비영리 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하 “장례수행자”라 한다)을 지정하여 장례 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장례수행자는 장례를 처리한 후 장례처리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지원신청 및 장례 처리 결과보고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업무의 대행)

제8조(업무의 대행)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점검)

제9조(점검)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장례 지원 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자 및 장례수행자가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였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장례 지원업무 대행자가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그 비용을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 제10조(비용환수)

제10조(비용환수)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장례수행자 또는 제8조에 따른 장례 지원 업무 대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장례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장례 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