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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경상북도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가상융합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란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과 현실이 결합한 공간을 말한다.
2. “가상융합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가상융합사업자”란 가상융합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상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가상융합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전문인력양성 및 필요한 재원 등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을 도정업무에 적용하고 민간에서의 사용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상북도 가상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가상융합산업 육성을 위하여 3년마다 경상북도 가상융합산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가상융합산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 육성 정책의 추진 방향 및 목표
2. 전문인력 양성과 인프라 구축
3. 연구개발 촉진 및 사업화 추진
4. 관계 기관 또는 단체 간 정책 및 업무 협력
5. 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확보
6. 가상융합기술의 도정 활용 및 저변확대
7. 그 밖에 도지사가 가상융합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지역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경상북도 디지털 전환 촉진 조례」 제4조에 따른 경상북도 디지털 전환 기본계획에 제2항의 내용을 포함한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가상융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상융합기술 관련 연구개발 및 사업화
2.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인력 유치
3. 관련 연구시설, 인프라 등의 조성 및 활용 지원
4. 관련 기업의 창업·유치·정착 및 투자 활성화
5. 관련 기술 협력·이전 등 기술의 실용화
6. 타 산업과의 융합 및 연계 지원
7. 관련 산·학·연·관 연구 협력 지원
8. 가상융합사업자의 해외진출 및 국내ㆍ외 마케팅 관련 지원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가상융합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경상북도 가설건축물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가설건축물의 소방용품 구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경상북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설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된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가설건축물로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ㆍ관리 대상이 아닌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2. “소방시설”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품 또는 기기를 말한다.
3. “화재안전취약자”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를 말한다.
4. “관계인”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대상물 중 가설건축물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5. “소방관서장”이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가설건축물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소방시설 구비 안내 및 지원 등)

제4조(소방시설 구비 안내 및 지원 등) 
① 도지사는 가설건축물 신고 시 소방시설 구비를 안내할 수 있도록 시군에 권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가설건축물을 화재안전취약자가 사용하는 경우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을 할 수 있다.
1. 소화기 또는 단독경보형감지기
2. 소방시설 유지 및 관리 상태 확인
3. 소방안전책자 배부
4. 화재 취약 요인 발굴 및 사전 제거
5. 그 밖에 가설건축물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신청절차)

제5조(신청절차) 
① 소방시설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시설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의 적절성 등을 심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파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경우 시군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에게 매년 12월 31일 기준 가설건축물 신고 현황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우선지원)

제7조(우선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없더라도 소방시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화재ㆍ재난ㆍ재해 발생의 위험성 높거나 화재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소방관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우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화재안전조사)

제8조(화재안전조사) 도지사는 도내 가설건축물에 대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도내 가설건축물 화재예방 등을 위해 시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경상북도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경상북도 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어업경영과 안정적 농어촌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업”이란 집안 대대로 물려받은 생업을 말한다.
2. “가업승계농어업인”이란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어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경상북도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을 말한다.
4.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업승계농어업인이 자긍심을 갖고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가업승계농어업인은 농어촌에 정착하여 농어업을 가업으로 경영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소득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도지사는 가업승계농어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가업승계농어업인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가업승계농어업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방향 및 목표
2. 교육 및 육성방안
3.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
4. 정착에 필요한 사업지원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자격요건 및 선발)

제5조(자격요건 및 선발) 
① 도지사는 농어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가업승계농어업인으로 선발할 수 있다.
1. 3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이를 가업으로 승계받은 사람
2. 농어업 발전 의지와 가업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가 가업승계농어업인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가업승계농어업인의 자격요건 및 선발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가업승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영정보 제공 및 기술교육 실시
2. 농어업 관련 창업자금의 융자 또는 보조
3. 농수산물 생산과 유통, 농어촌체험ㆍ관광 활성화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심의회의 자문 등)

제7조(심의회의 자문 등) 
① 도지사는 가업승계농어업인의 선발 또는 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경상북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경상북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가업승계농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농어업경영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의 취소 등)

제8조(지원의 취소 등) 도지사는 가업승계농어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가업승계농어업인의 선발 및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금 등을 지원한 경우에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1. 지원 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다른 시ㆍ도로 이주하거나 실제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착수나 경영을 하지 아니할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가업승계농어업인으로 보기 어렵거나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도지사는 가업승계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사업이 목적대로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고, 가업승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정착을 위하여 영농어교육 등 사후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도지사는 가업승계농어업인의 우수 사례를 발굴ㆍ홍보하여 가업승계농어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에 정착하고 관련 사업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23 / 시행일자: 2024-05-23

# 경상북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통하여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ㆍ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보호, 자립 지원, 사후관리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가정 밖 청소년 실태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을 위한 청소년 및 보호자 교육ㆍ상담
2.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
3. 가정 밖 청소년 직업능력 개발, 진로지도 등 자립지원
4.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전문가의 상담
5.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6. 가정 밖 청소년의 교육문화ㆍ복지 지원
7.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의 학업복귀,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의 자립지원 및 사후관리
8. 그 밖에 도지사가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가정 밖 청소년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가정 밖 청소년이 널리 인지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 홈페이지 게시 및 시군 등 유관기관에 홍보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를 청소년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통합지원체계의 활용)

제9조(통합지원체계의 활용) 도지사는 청소년의 가정 밖 청소년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1 / 시행일자: 2024-07-11

# 경상북도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이란 장애, 질병, 정신이상, 약물 및 마약 남용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가족”이란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상북도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인력 수급 및 배치
4.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5. 그 밖에 도지사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2.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상담
3.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4.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
5.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
6.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지원 사업
7.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온라인 기반 구축 및 운영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시와 군,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도지사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도지사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을 언론매체와 경상북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18 / 시행일자: 2017-09-18

# 경상북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8231;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에 따라 경상북도 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8231;운영에 관한 사항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북도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란「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치로서 법 시행령 제3조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카메라를 말한다.
3. “공개된 장소”란 공원, 도로, 상가 내부, 주차장 등 정보주체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등)

제3조(적용대상 등) 
① 이 조례는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의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②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4조(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

제4조(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을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하여야 하며,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는 그 설치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계획)

제5조(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계획) 
① 도지사는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경상북도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현황 및 관리 방향
2.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한 개인영상정보의 침해방지 방안
3.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관리계획을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관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관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에 맞게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 및 소속 공무원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고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한 도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시정명령 등)

제8조(시정명령 등) 도지사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법을 위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음을 발견한 경우 도 소속 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에 법 제6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밖의 해당 기관 등에 위반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 제9조(협력 등)

제9조(협력 등) 도지사는 도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장·군수, 민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 경북지방경찰청, 경상북도교육청 등과 공동으로 관리계획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0-19 / 시행일자: 2017-10-19

# 경상북도 거리예술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성과 창작성이 반영된 거리예술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도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예술과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예술”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공연하는 예술 행위를 말한다.
2. “거리예술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예술의 다양성과 창작성이 반영된 거리예술이 지속가능성을 가지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거리공연 문화의 진흥과 공연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북도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방향에 관한 사항
2.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한 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3. 거리예술가의 육성 및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
4.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시·군의 정책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거리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제5조(거리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예술가의 육성 및 창작 지원
3. 거리예술 특화지구 지정 등
4. 거리예술가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거리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거리예술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내 시·군, 문화예술 관련 기관·법인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한 재정 확충을 위하여 도내 시·군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경상북도 건강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강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가정” 이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
2. “건강가정사업” 이란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의 발생을 예방 하고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와 가족의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의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1조부터 제33조까지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제4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경상북도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2.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
3. 건강한 가정생활 문화운동 전개
4. 가정 관련 정보와 자료제공
5. 시·군 센터와의 정보교류 및 협력사업
6. 그 밖에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등

## 제5조(지원센터의 구성)

제5조(지원센터의 구성) 센터에는 센터장과 가정교육, 가정상담, 가정문화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 제6조(위탁 운영)

제6조(위탁 운영) 
①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센터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사회복지 또는 건강가정 관련 학과가 개설된 학교
② 센터의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계약만료 2개월 전에 수행실적을 평가한 후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③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 9. 19.>

## 제7조(경비 등 지원)

제7조(경비 등 지원) 
① 도지사는 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경비 및 사업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 및 정산 등 지원 절차는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보고 및 조사·감독)

제8조(보고 및 조사·감독)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을 센터장으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감독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도지사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6-12 / 시행일자: 2017-06-12

# 경상북도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부모가 건강하고 올바른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모의 생애주기와 특성·상황에 적합한 부모교육을 실시하여 부모가 자녀에 대하여 올바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기술 등을 제공하고, 부모 자신도 올바른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 태도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부모교육은 가정의 유형이나 혼인 여부, 또는 자녀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모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상 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부모교육은 올바른 부모 역할 수행에 필요한 철학과 가치, 태도 등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부모교육은 자녀의 학교학습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벗어나 자녀가 바른 인성을 갖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③ 부모교육은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과 민주시민 의식 등의 함양에 기여하여야 한다.
④ 부모교육은 부모가 수동적으로 교육을 받는 차원을 넘어 부모교육 운영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5조(도지사의 책무 등)

제5조(도지사의 책무 등)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부모교육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모든 도민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형태의 부모교육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부모는 자녀에게 올바른 생활습관을 기르고 자립심, 자제력, 선악에 대한 올바른 판단력, 사회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녀에게 애정을 가지고 교육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모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모교육의 정책 목표에 관한 사항
2. 부모교육의 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부모교육 사업의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4.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부모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부모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사항
7.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부모교육의 내용)

제7조(부모교육의 내용) 부모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에 관한 교육
2.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한 교육
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방법에 관한 교육
4. 자녀의 올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민주시민 양성에 관한 교육
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
6.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민주시민 의식 함양 등에 관한 교육
7. 그 밖에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 제8조(부모교육 사업의 위탁 운영)

제8조(부모교육 사업의 위탁 운영) 
① 도지사는 부모교육의 체계화와 확산을 위하여 부모교육 사업을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모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교류협력 등)

제10조(교류협력 등) 
① 도지사는 부모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경상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서 실시하는 건설공사 품질시험 및 이에 따른 수수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및 시ㆍ군에서 발주하거나 허가ㆍ인가ㆍ승인한 건설공사 중 도에서 품질시험ㆍ검사(이하 “품질시험”이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제3조(품질시험 대행)

제3조(품질시험 대행)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이하 “발주자등”이라 한다)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제1항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 남부건설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에 품질시험 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 제4조(수수료)

제4조(수수료) 
①  제3조에 따라 발주자등이 품질시험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을 위해 현장조사 및 현장시험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수수료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장비운반차량에 소요되는 경비
2. 「경상북도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출장 여비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경상북도 수입증지 조례」에 따른 도수입증지, 현금, 전자화폐,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제5조(수수료의 반환)

제5조(수수료의 반환) 사업소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수수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의뢰받은 품질시험을 착수하기 전 품질시험 의뢰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의뢰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
2. 현장시험 시 현지출장 전 품질시험 의뢰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의뢰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
3. 그 밖에 사업소의 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6조(수수료의 면제)

제6조(수수료의 면제) 사업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도 및 소속행정기관이 감사 및 조사를 의뢰하는 품질시험 등
2. 건설공사 부실시공의 신고와 관련하여 품질시험 등을 실시하는 경우
3. 그 밖에 도의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품질시험 이용의 제한)

제7조(품질시험 이용의 제한) 품질시험 의뢰자는 품질시험 결과를 품질보증 및 상품선전과 같은 기타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품질시험에 대한 협조)

제8조(품질시험에 대한 협조) 사업소의 장은 현장에서 조사 및 시험하는 경우 해당 품질시험을 의뢰한 자에게 시험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사용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08-09 / 시행일자: 9999-12-31

# 경상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소관 건설공사의 재료시험 및 토목시험의 질적향상을 도모하여 경제적이고 안전한 시공을 하기 위한 시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험방법)

제2조(시험방법) 시험방법은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산업표준화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을 적용한다. <개정 '07. 5. 28, '10. 8. 9>

## 제3조(시험대상)

제3조(시험대상) 시험의 대상은 경상북도와 시·군 및 기타의 자가 집행하는 토목공사 및 재료와 건설용으로 사용키 위한 납품용 자재를 시험의 대상으로 하며 시험종목별 방법 및 소요일수는 별표와 같다.<개정'01.2.12, '07. 5. 28>

## 제4조(시험의뢰)

제4조(시험의뢰)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업자가 품질시험·검사를 의뢰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품질시험·검사의뢰서를 경상북도종합건설사업소장(이하“종합건설사업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별표”에 의한 시험소요일수를 감안하여 상당기간 전에 품질시험·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01.2.12, '02.10.21, '07. 5. 28>

## 제5조

제5조 <삭제'02.10.21>

## 제6조(시료채취 방법)

제6조(시료채취 방법) 
① 시험용 시료는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입회하에 건설업자 또는 납품업자가 채취하여야 한다. <개정 '07. 5. 28>
② 제1항에 의하여 채취한 시험용 시료의 봉인은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한다. <개정 '07. 5. 28>

## 제7조(시험결과)

제7조(시험결과) 
①종합건설사업소장은 시험완료 즉시 그 결과를 시험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02.10.21>
②제1항의 의거 시험성과 기준에 미달된 경우에는 발주자는 즉시 이를 시정하고 시정분에 대하여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개정'02.10.21>

## 제8조(수수료결정)

제8조(수수료결정) 시험수수료는 매년 3월까지 노임, 유류대 등의 변동사항에 따라 조정하여 종합건설사업소장이 결정한 후, 경상북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01.2.12, 개정 '07. 5. 28>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25 / 시행일자: 2021-02-25

# 경상북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안전한 건설기계 주기장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영주기장”이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8231;군수가 설치하여 건설기계사업에 제공되는 주기장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시장&#8231;군수와 협의하여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공영주기장 설치 확대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설치 및 운영)

제4조(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공영주기장을 설치할 경우 그에 따른 관리는 공영주기장 소재지 관할 시장&#8231;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장&#8231;군수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제5조(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① 도지사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라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설치&#8231;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설치&#8231;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건설기계 주기수요
2. 공영주기장의 대략적인 위치와 면적
3. 공영주기장 부지 확보 방안
4.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정소요
5. 공영주기장 운영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치&#8231;운영계획을 수립&#8231;변경한 때에는 이를 도 홈페이지 및 관보에 공고&#8231;게재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06

# 경상북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5조제3항에 따른 중대건설현장사고가 경상북도 내에서 발생할 경우 신속한 사고조사 및 후속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계인”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의 관계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및 도 산하기관이 발주하거나 인·허가한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중대건설현장사고에 적용한다.
② 중대건설현장사고 조사 및 후속조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를 따른다.

## 제4조(사고조사 등)

제4조(사고조사 등)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한 사고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고조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을 사고조사요원으로 지정ㆍ운영하거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를 위하여 사고현장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를 시행하는 사고조사요원과 의원회의 위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하며,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사고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⑤ 사고조사요원 및 위원회는 조사과정과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작성된 조사결과는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주 또는 인·허가청, 각 시ㆍ군 또는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5조(안전조치)

제5조(안전조치) 도지사는 사고조사 결과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기한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안전사고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출입 통제
2. 사고발생 위험요인 제거
3. 보수 또는 보강 등의 긴급정비
4.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발주부서 또는 인·허가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며 공정성과 형평성 등을 위하여 전문분야별 출신학교, 직업, 시민단체, 연령 등이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아니 하도록 한다.
1. 건설기술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2.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의원
3. 건설기술 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4. 건설기술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건설기술 관련 업체(건설사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을 말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6. 그 밖에 도지사가 조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고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기능)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사고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정리
2. 건설사고의 경위 및 원인조사
3. 건설 사고조사 보고서의 작성 및 결과보고
4. 건설사고 재발방지에 관한 권고 또는 건의

## 제8조(증표)

제8조(증표) 
① 도지사는 사고조사를 위하여 사고조사요원 및 위원회 위원에게 증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의 위촉은 상기의 증표로 갈음하며 조사 완료, 해촉 또는 사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증표를 반납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및 여비 등)

제9조(수당 및 여비 등) 
① 도지사는 사고조사에 참석한 위원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위원회가 사고조사를 위하여 공인시험이나 분석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정보의 공개)

제10조(정보의 공개) 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모든 정보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2.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미리 해당 위원회 의결로 결정하는 경우

## 제11조(권고 등)

제11조(권고 등)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사고조사 결과 및 분석을 바탕으로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발주청 또는 인·허가청과 관계인에게 개선대책 수립과 조치를 지시 또는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받은 관계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권고를 따라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