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1 / 시행일자: 2022-08-11

# 양산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8.11.>
1. “도시농업” 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도시농업인” 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도시지역”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4. “텃밭”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각 호의 도시농업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5. “텃밭용기”란 상자, 비닐, 화분 등을 이용하여 흙이나 물을 담아 식물을 재배 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양산시장(이하 “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농업의 현황과 전망
2. 도시농업의 유형별 특성에 맞는 육성 지원 방향
3. 도시농업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4. 도시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도시농업의 홍보에 관한 사항
6. 도시농업인과 농업인 사이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도시농업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도시농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도시농업인의 책무)

제5조(도시농업인의 책무) 도시농업인은 환경 친화적인 농법을 사용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힘써야 하고, 도시농업에 사용되거나 이용된 농자재, 부산물 등을 안전하게 관리·처리하여 생활환경 보전과 각종 오염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제6조(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거나 추진하는 단체 또는 개인 등에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8.11.>
1. 텃밭의 조성 및 텃밭용기 보급 등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2. 도시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과 시범사업에 관한 사업
3.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4.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행사 및 홍보
5. 도시농업 박람회 또는 생활경진대회 개최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삭제 <2022.8.11.>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산시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8.11.>
1.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의 기술 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22.8.1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호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나. 도시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도시농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운영)

제10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⑤ 위원회 회의는 대리 참석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해당기관의 소속공무원이 대리 참석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및 서기)

제11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시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도시농업 활성화에 기여한 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양산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01

# 양산시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 도시역사문화를 체계적으로 조사, 수집, 구축하고 미래를 향한 문화적 자산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주민의 문화적 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역사문화”란 양산시민의 역사문화 및 생활양식을 보여주는 유ㆍ무형의 소산을 말한다.
2. “아카이브”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역사문화와 관련하여 생산된 결과물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반을 말한다.
3. “시민활동가”란 대상지역을 터전으로 생활한 주민으로서 지역 생활 문화의 조사와 기록 활동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전담부서”란 시 박물관운영 관리 부서를 말한다.
5. “실물자료”란 시 도시역사문화의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단체 또는 개인 등이 기증·기탁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역사문화의 자료 수집, 보존관리, 활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전문인력)

제4조(전문인력) 시장은 제5조의 시행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의 지속적 조사 발굴에 관한 사항
2.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자료의 전자적 관리체계 구축
3.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자료의 공개 및 활용 지원
4. 국내ㆍ외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자료관리 기관과의 연계ㆍ협조
5. 그 밖에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 제5조(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계획)

제5조(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계획) 
① 시장은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담부서의 사업수행 방법
2. 조사대상 및 추진방안 등 세부사항
3. 지역주민, 단체 등 지역사회의 협조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시민활동가)

제6조(시민활동가) 
① 시장은 대상지역의 해박한 정보와 사회관계망을 형성해 온 주민을 시민활동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촉된 시민활동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변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조사대상)

제7조(조사대상) 제5조의 시행계획에 따른 조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재개발ㆍ재건축ㆍ도시환경정비ㆍ도시개발ㆍ택지개발사업 및 공공주택 지구 등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2. 시의 고유한 문화적 특색이 있는 거리, 마을, 시장, 상가, 활동, 행사 등의 유ㆍ무형 소산
3. 오랜 기간 축적 되어 보존 가치가 인정되는 지역문화
4. 시 현대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과 사건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역사문화 보존가치가 높다고 인정하는 것

## 제8조(기록물의 생산)

제8조(기록물의 생산) 
① 제7조의 대상에 대한 조사 결과는 사진, 영상, 녹음, 스캔, 문서, 복제 등 다양한 형태의 기록물로 생산할 수 있다.
② 기록물 생산 시 대상자, 단체 등 관계자와 사전협의를 한다.

## 제9조(실물자료의 수집)

제9조(실물자료의 수집) 
① 시장은 시의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에 따른 실물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② 수집은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하며, 자료소장자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박물관(이하 “양산시립박물관”)에 소장품으로써 기증할 수 있다.
③ 실물자료의 제공자에게는 양산시립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증서와 감사패를 증정 할 수 있다.

## 제10조(도시역사문화의 보존)

제10조(도시역사문화의 보존) 
① 시장은 조사를 통해 생산된 결과물과 수집된 실물자료에 대한 원본보존, 훼손 방지, 활용을 위하여 영구 보존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7조 조사대상 중에 현저히 보존가치가 있는 물리적 공간, 장소, 거리 등에 대하여 개발주체로 하여금 보존과 활용방안 등 대책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보관 장소)

제11조(보관 장소) 
① 시장은 아카이브 기록물 및 수집 자료의 보관을 위하여 적정한 환경을 갖춘 보관 장소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보관 장소는 양산시립박물관으로 할 수 있다.

## 제12조(공개)

제12조(공개) 
① 시장은 아카이브 자료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주민의 접근이 용이한 전자 시스템을 운영한다.
② 조사결과 및 수집된 자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료제공자의 요청과 개별법 등에 저촉된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생산된 결과물을 관련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제작 배포할 수 있다.

## 제13조(대여)

제13조(대여) 
① 공공ㆍ교육ㆍ학술기관, 연구단체 등과 기증자에 대한 아카이브 자료 대여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여 받은 자는 아카이브 자료의 보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인 및 복제를 허가 할 수 있다.

## 제14조(활용)

제14조(활용) 
① 시장은 조사 결과물과 수집된 실물자료의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사 결과물과 실물 자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활용한다.
1. 스토리텔링을 통한 문화콘텐츠 자원으로 활용
2. 지역공동체의 정체성 및 정주의식 함양 제고
3.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활성화를 위한 교육, 학습, 전시, 연구 등

## 제15조(심의)

제15조(심의) 
① 본 사업의 심의와 자문은 양산시립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박물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양산시립박물관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사업계획서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추진 여부 결정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양산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사후관리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에서 정한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
2.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사업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수립된 계획을 말한다.
3. “공동이용시설”이란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 내에 준공된 법 제2조제1항제10호 나목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을 사업 완료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9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 이후 중장기 주요 목표 및 성과
2.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점검 및 평가
3.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재정지원 계획
4. 공동이용시설 운영에 관한 분석 및 운영·관리 계획
③ 시장이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양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양산시 도시재생위원회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6조(사후관리 지원)

제6조(사후관리 지원)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이용시설의 운영·관리 지원 사업
2.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3.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사후관리 평가)

제7조(사후관리 평가)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사후관리 지원을 할 경우 매년 1회이상 사후관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시에는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 결과에 포함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후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4 / 시행일자: 2020-12-24

# 양산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른 독서 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양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독서 문화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3조(독서 문화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서 문화 진흥 정책 추진 방향 및 목표
2. 추진 전략 및 과제별 세부 시행 계획
3.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독서 문화 진흥 여건 조성)

제4조(독서 문화 진흥 여건 조성) 
① 시장은 시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을 마련하는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들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해 연령별ㆍ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ㆍ노인ㆍ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과 복지시설 등 소외 지역의 독서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독서의 달 행사 등)

제5조(독서의 달 행사 등) 
① 시장은 시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 운영 및 독서 대회 등 독서 진흥 행사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과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양산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으며, 행사 참여자 등에게 기념품이나 도서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력) 
①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 계획이 원활하게 시행 될 수 있도록 도서관, 교육지원청 및 학교 등 문화 기관이나 교육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독서관련 인적ㆍ물적 자원을 민ㆍ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7 / 시행일자: 2024-06-27

# 양산시 동물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 보호 및 시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6.27.>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반려견 놀이터”란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가 소유자와 함께 목줄 없이 뛰어놀 수 있도록 일정한 공간에 울타리를 둘러 만든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동물복지계획의 시행)

제3조(동물복지계획의 시행)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5년마다 수립된 국가의 동물복지계획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물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동물복지계획 시행에 활용할 수 있다.

## 제4조(반려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반려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동물보호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양산시 반려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2.19., 2024.6.27.> 
  1. 양산시 반려동물 복지계획의 수립 
2. 동물의 학대 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 방안 
3.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양산시 반려동물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6.27.> 
1.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수의사 
2.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법 73조제1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하거나 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동물보호ㆍ동물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으로서 시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양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6. 그 밖에 동물보호·동물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아니한 경우

## 제8조(위원의 제척)

제8조(위원의 제척)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11조(교육)

제11조(교육)  
① 시장은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개인,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개인ㆍ단체 및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홍보)

제12조(홍보) 시장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와 관련하여 홍보활동을 하는 개인ㆍ단체 및 법인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반려견 놀이터 설치 및 운영)

제13조(반려견 놀이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반려견 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3 / 시행일자: 2025-07-03

# 양산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2. “드론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기반시설”이란 드론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설치되는 비행장, 실증장, 연습장, 교육장, 수리센터 등 각종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드론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드론의 안전 운용과 관련된 규제 개선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자체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자체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드론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정부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1. 드론산업 육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드론산업 관련 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 방안 
3. 드론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계획 
4. 실증 및 사업화 촉진 방안 
5. 안전관리 및 시민참여 확대 방안 
6. 그 밖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드론산업 관련 정책 수립과 사업 시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드론산업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드론산업 육성사업)

제6조(드론산업 육성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드론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2. 드론산업 기반시설의 조성 및 운영 
3. 드론산업 관련 창업, 경영, 기술지원 사업 
4. 드론 관련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5. 드론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6. 외국인 투자유치 및 국내외 마케팅, 홍보사업 
7. 드론안전 보안관리 교육 및 관련 민간 자격취득 지원 
8. 드론레저 및 스포츠산업 육성 
9. 그 밖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제7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① 시장은 드론의 활용을 다음 각 호의 공공서비스 분야에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설현장 공사 추진상황 모니터링 및 품질관리 
2.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항공촬영 및 콘텐츠 제작 
3. 산불ㆍ재난재해ㆍ인명구조 등 방재 대응 
4. 산림ㆍ하천ㆍ공원ㆍ해양 자원 탐사 및 관리 
5. 교통 흐름 분석 및 도심 모니터링 
6. 농업 방제 및 자동 살포, 정밀농업 지원 
7. 시설물 안전진단 및 정기점검 
8. 대기ㆍ수질 등 환경오염 실시간 감시 
9. 문화재 및 국가유산 보호와 촬영 
10. 물류 수송 및 응급배송 실증 
11. 불법 드론 탐지 및 대응 
1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용 분야 
② 시장은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해 공공기관, 민간단체, 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드론체험 및 교육 지원)

제8조(드론체험 및 교육 지원)  
① 시장은 시민의 드론산업에 대한 이해 증진과 저변 확대를 위해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체험교육과 교육기자재 지원, 동아리 운영 등을 장려할 수 있다.

## 제9조(드론안전 교육)

제9조(드론안전 교육)  
① 시장은 드론 조종자, 산업종사자,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안전운항과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드론산업 지원센터)

제10조(드론산업 지원센터)  
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행정지원을 위하여 드론산업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드론산업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드론산업 관련 정책개발, 연구사업, 정보제공 
2. 교육, 체험, 전시, 홍보 등 프로그램 운영 
3. 기반시설 관리 및 민간협력 조정 
4. 국내외 협력사업 및 국제교류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11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

제11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드론산업 정책 수립 및 시행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드론 관련 학계, 산업계, 공공기관 등 전문가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자문단은 조례의 시행계획, 실적 평가, 정책 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 제12조(사무의 위탁)

제12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드론산업 육성사업을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 대상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대학 
2. 정부 및 시 출자ㆍ출연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공단 
4. 그 밖에 드론산업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드론산업 진흥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양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9-05-26 / 시행일자: 2009-05-26

# 양산시 등산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등산로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산림자원의 효율적 보전ㆍ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산로”란 산림 내 등산, 산책, 탐방,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인위적, 자연적으로 조성된 길로서 시장이 별도 지정 및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제1호의 등산로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편의시설”이란 계단, 난간, 안내표지판, 화장실 등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 설치하는 모든 시설 및 기구 등을 말한다.

## 제3조(조례의 적용범위)

제3조(조례의 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등산로”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4조 각 호에 따른 등산로와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및 수목원과 그 주변의 등산로, 도시주변 및 관광지 등의 등산로로서 일반국민이 많이 찾는 등산로, 그 밖에 등산로관리청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산로 등 시장이 별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등산로로 한다.
2. “편의시설”은 제1호의 등산로에 설치하는 모든 시설과 기구 등을 말하며 그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시설로 한다. 다만,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고 불가피한 경우 철제 등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등산로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도모하고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보전과 이용 등에 필요한 관리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제5조(등산로 지정관리 등)

제5조(등산로 지정관리 등) 
① 시장은 등산로의 안전과 이용편리 등 이용자에게 쾌적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등산로는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그 명칭과 구간은 주요 산 위주로 정하여 관리 한다.
② 시장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3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하여 등산로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 제6조(등산로 실태조사의 위탁)

제6조(등산로 실태조사의 위탁)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3. 민법에 따라 등산교육ㆍ훈련 등을 목적으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법인

## 제7조(등산로 실태조사 내용)

제7조(등산로 실태조사 내용) 등산로의 조사방법은 문헌조사 및 현황조사 등으로 구분하며, 그 조사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등산로의 노선, 위치, 거리 등 일반현황
2. 등산로에의 접근방법, 이용도, 위험도 및 등산의 난이도 등 등산정보
3. 등산로의 주변식생 및 훼손정도 등 관리상태
4. 등산로가 가지는 역사ㆍ문화적 가치 등 주요특징

## 제8조(편의시설 설치)

제8조(편의시설 설치) 
① 시장은 제2조제3호의 편의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접 설치하거나, 제6조의 관리위탁자에게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편의시설 설치는 주변여건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 제9조(휴식년제)

제9조(휴식년제) 
① 시장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등산로의 보호와 등산인의 안전 등을 위하여 등산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휴식년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산로 휴식년제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등산로의 위치, 면적,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등산로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사업시행, 산불진화 등 시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10조(금지행위)

제10조(금지행위) 누구든지 지정관리하고 있는 등산로와 그 주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산로에 출입하는 행위
2. 취사 또는 소각하는 행위
3. 오물이나 폐기물 등을 투기하는 행위
4. 편의시설 등을 훼손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불편을 주는 행위
5. 그 밖에 등산로 이용 및 관리 등에 불편을 주는 행위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시장은 지정관리 등산로 명칭, 등산로 구간, 등산로 내 금지행위, 처벌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여야 한다.

## 제12조(관계법령 준용)

제12조(관계법령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3 / 시행일자: 2023-07-03

# 양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디지털성범죄”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등을 상대의 동의 없이 촬영 또는 복제ㆍ편집ㆍ합성ㆍ가공하는 행위
2.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ㆍ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및 복제물 등 디지털 성착취물을 상대의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 또는 이를 유포 협박ㆍ소지ㆍ구입ㆍ저장하는 행위
3.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유포ㆍ소지하는 등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 행위
4.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의 방지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의 방지 및 피해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피해자 보호·지원)

제4조(피해자 보호·지원) 
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 및 의료지원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성범죄피해자 지원 관련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수사·법률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6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6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07 / 시행일자: 2023-09-07

# 양산시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산시민의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를 말한다.
2. “약물”이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ㆍ진단ㆍ치료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으로부터 양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위험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필요한 시책 발굴
3.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예방계획 수립 및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 제5조(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사업)

제5조(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사업)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사업
2.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홍보 사업
3.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전문 인력 육성 및 지원사업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경찰서, 사법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비밀준수 의무)

제7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17 / 시행일자: 2022-03-17

# 양산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한 마을교육의 혁신과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육적 연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교육자치협력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는 지역사회의 공공성·공동체성·자발성과 참여자들의 민주적 의사결정으로 교육자치 기반 구축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혁신교육”이란 지역사회의 교육인프라를 결합하여 학교(학교 밖)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적 지원을 통해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사회적ㆍ심리적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교육ㆍ경제ㆍ문화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3. “마을교육공동체”란 학교와 마을이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마을이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도록 학교와 마을, 양산시와 경상남도 양산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그리고 부모와 시민사회가 협력하고 연대하는 교육생태계를 말한다.
4. “민·관·학 거버넌스”란 학생, 학부모, 교육시민사회단체, 행정기관, 학교 등의 참여를 통해 교육의제 형성, 목표설정, 결정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기구를 말한다.
5. “교육민회”란 학생, 학부모, 교사, 공무원, 지역활동가, 시의원 등 양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누구나 교육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제안하고 참여하는 열린 모임을 말한다.

## 제4조(교육자치협력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4조(교육자치협력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산시의 지역사회의 교육적 연계를 통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창의적인 미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양산교육자치협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센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양산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센터 기능)

제5조(센터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교육인프라 발굴 및 지역교육 네트워크 구축
2.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
3. 마을교육공동체 육성 지원
4. 마을학교(배움터) 조성
5. 교육민회 운영
6. 마을교육활동가 육성, 운영
7. 양산형 역사, 생태, 문화기반 특색 교육과정 개발
8. 청소년 자치, 자기주도 프로젝트, 민주시민 교육
9. 마을교육공동체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컨설팅
10. 그 밖에 혁신교육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무협의회 설치 및 기능 등)

제6조(실무협의회 설치 및 기능 등)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혁신교육 실무협의회(이하“협의회”)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다.
1. 센터의 연간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기능 및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사업계획에 대한 업무공유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4. 교육민회에서 제안된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5. 교육정책에 부합하는 정책사업 기획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무협의회 구성)

제7조(실무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1. 시의 업무담당 과장
2. 교육지원청의 업무담당 과장
3.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을 대표하는 사람
4.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협의회는 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협의회 회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예산 등의 지원)

제9조(예산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사회의 교육적 연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제6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제10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① 센터의 회계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연도로 한다.
②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5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수입·지출결산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점검 등)

제11조(지도·점검 등)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매년 센터의 사업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2조(교육지원청·학교와 협력관계 구축)

제12조(교육지원청·학교와 협력관계 구축) 
① 시장은 교육지원청 및 학교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교육지원청 또는 해당 학교와 협의하여 사업 등을 추진한다.
② 시장은 교육지원청 소속 장학사 또는 교사 등의 파견이나 일시적 협력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1 / 시행일자: 2021-04-01

# 양산시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읍·면·동 지역의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정보, 재해·재난정보, 마을 공지사항 등을 신속하게 전달 및 홍보하여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방송시스템”이란 양산시 읍·면·동 지역의 주민들에게 행정 정보, 재해·재난정보, 마을 공지사항 등의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유·무선 방송설비 일체를 말한다.
2. “마을”이란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별표1]에 따른 각 리·통 중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리·통 을 제외한 리·통을 말한다.
3. “관리·운영자”란 마을방송시스템을 관리·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마을방송시스템의 용도)

제3조(마을방송시스템의 용도) 마을방송시스템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
1. 관공서, 공공단체 등의 행정정보 전달 및 홍보
2. 재해·재난 및 비상사태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전달 및 홍보
3. 마을 공지사항 등의 전달 및 홍보
4. 그 밖에 읍·면·동장이 마을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전달 및 홍보

## 제4조(지원기준 등)

제4조(지원기준 등) 
① 양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5조에 따라 지원 결정된 마을의 마을방송시스템을 신규 또는 교체 설치 등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마을방송시스템이 없어 신규설치가 필요한 경우
2. 마을회의 비용 등으로 설치한 마을방송시스템이 15년 이상 된 경우
3. 양산시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아 설치한 마을방송시스템이 15년 이상 된 경우
4.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마을방송시스템이 파손된 경우
5. 그 밖에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마을방송시스템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절차 등)

제5조(지원절차 등) 
①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마을은 이장·통장 등 마을대표자가 마을회(해당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마을의 의사를 결정하는 조직의 성격을 갖는 한 주민총회 등 명칭을 불문한다, 이하 같다)의  회의를 거쳐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읍·면·동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장에게 지원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마을의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및 교체 등에 있어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

## 제6조(관리ㆍ운영자의 지정 등)

제6조(관리ㆍ운영자의 지정 등) 
① 관할 읍·면·동장은 해당 마을 이장·통장 등을 마을방송시스템의 관리·운영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자로 지정된 자는 마을방송시스템을 선량한 관리주의 의무로써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 제7조(관리ㆍ운영비용의 부담)

제7조(관리ㆍ운영비용의 부담) 마을방송시스템의 관리·운영비용은 해당 마을회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