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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29 / 시행일자: 2020-10-29

# 예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예천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통한 군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기본소득”이란 중대한 재난 발생 시 예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지급되는 지역화폐, 현금, 현물, 용역 등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예천사랑상품권과 지역사랑카드(무기명 선불카드, 충전식 카드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예천군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예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대상)

제5조(지급대상) 재난기본소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의 거주 요건은 군수가 정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예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예천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자격을 취득하여 예천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20. 10. 29.]

## 제6조(지급 등)

제6조(지급 등)  
① 군수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재난기본소득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군수는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16 / 시행일자: 2015-11-16

# 예천군 재난안전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 및 제66조의2에 따라 예천군의 재난안전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난안전 관련 사업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군수는 안전한 예천군을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안전문화활동 및 캠페인
2. 재난안전 사고예방 활동 및 인명구조 활동
3. 재난구조 훈련 및 활동
4. 재난안전 및 구조장비 보수·지원
5. 그 밖에 재난 안전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

## 제4조(위탁)

제4조(위탁)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도ㆍ감독)

제5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9 / 시행일자: 2025-05-29

# 예천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예천군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취약계층”이란 스스로 재난에 대처하기 어려워 지원이 필요한 형편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및 지원대상)

제3조(지원 및 지원대상)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취약계층을 지원하여 재난에 대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실시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지원대상 재난취약계층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 8. 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65세 이상 주민으로서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단독세대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제3조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 8. 1.> 
  1.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 누설 경보기·차단기, 자동밸브 설치 및 노후시설 정비 
2.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설치 
3. 전기, 난방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의 점검 및 노후시설 자재 교체 <신설 2025. 5. 29.>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대상자를 군수에게 추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본인 또는 이장이 할 수 있다. 다만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원신청서 및 읍ㆍ면장의 의견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신설 2022. 8. 1.> [제목개정 2022. 8. 1.]

## 제6조(예산확보)

제6조(예산확보) 군수는 재난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8. 1.]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2. 8. 1.>]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2. 8. 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4 / 시행일자: 2020-09-24

# 예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예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예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예천군종합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군 소속 공무원을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군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단장 임무)

제5조(단장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단의 설치)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예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05 / 시행일자: 2016-12-05

# 예천군 재단법인 세계유교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예천군, 봉화군이 유교문화권의 중·장기적인 발전과 유교문화·관광의 산업화를 위하여 공동으로 출연하는 “재단법인 세계유교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단법인의 설립·운영)

제2조(재단법인의 설립·운영) 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법 및 이 조례와 재단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유교문화·관광 활성화 사업 
2. 세계유교문화축전 개최·운영 
3. 유교문화 산업화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4. 유교문화·관광 관련 전문 인력, 단체기업의 육성 및 네트워크 사업 
5. 정부 또는 자치단체 공모 및 용역사업 
6. 유교문화·관광, 교육, 체험프로그램 개발 
7. 기타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4조(정관)

제4조(정관)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장 및 이사, 감사의 정수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

## 제5조(재원 조성)

제5조(재원 조성)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경상북도 또는 시·군 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국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3. 문화산업과 관련 있는 기관·법인·단체의 출연재산 
4. 그 밖에 자체 사업수익금 등

## 제6조(사업계획 및 결산)

제6조(사업계획 및 결산)  
① 재단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매 회계년도의 사업계획서·예산을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보조금 등의 지원)

제7조(보조금 등의 지원) 군수는 재단의 설립운영과 사업 진행 및 관련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또는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군수는 재단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 제9조(공무원의 파견)

제9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재단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행정지원)

제10조(행정지원) 군수는 재단이 주관하는 각종 사무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사무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기관·단체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행정지도 등)

제11조(행정지도 등)  
① 군수는 재단에 대하여 예천군의 지원과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② 재단은 군수에게 업무의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업무의 위탁)

제12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축제의 준비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관계 공공시설의 관리 및 군수의 권한에 속한 사무의 일부를 관계법령의범위 내에서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수익사업)

제13조(수익사업) 재단은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4조(잔여재산의 귀속)

제14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을 해산할 때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개정 2016.12.5>

## 제15조(준용규정 등)

제15조(준용규정 등) 이 조례에 규정하는 것 외의 정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05 / 시행일자: 2020-03-05

# 예천군 재단법인 예천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의 문화관광정책의 개발 추진과 예천세계곤충엑스포 등 지역축제를 육성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예천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0. 3. 5.]

## 제2조(법인의 명칭 및 기구)

제2조(법인의 명칭 및 기구)  
① 예천군이 출연하여 설립하는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예천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20. 3. 5.> 
② 재단법인에 사무국 등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재단법인의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재단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관광 관련 정책 개발 및 지원 
2. 지역문화관광 사업의 추진 및 자문 
3. 문화관광 관련 국ㆍ도비 공모사업 추진 
4. 국내ㆍ외 문화관광 교류 및 활동지원 
5. 문화관광 및 지역 축제 관련 인력 양성 및 교육 
6. 문화관광 관련 6차 산업 육성 및 지원 
7. 예천세계곤충엑스포의 종합계획 수립과 집행 등 관련 업무 
8. 그 밖에 재단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전문개정 2020. 3. 5.]

## 제4조(재단법인의 재산)

제4조(재단법인의 재산) 재단법인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출연금으로 한다. <개정 2020. 3. 5.> 
  1. 예천군의 출연금 
2. 출연을 원하는 기관·단체의 출연금 
3. 기타 출연을 원하는 후원인 등의 출연금

## 제5조(운영비 등 지원)

제5조(운영비 등 지원)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문화관광진흥 사업 추진 및 예천세계곤충엑스포 등 지역축제 육성에 필요한 자금과 제4조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3. 5.>

## 제6조(공유재산 등의 사용 등)

제6조(공유재산 등의 사용 등) 군수는 재단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법인에 공유재산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0. 3. 5.]

## 제7조(결산)

제7조(결산) 재단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와 해당연도의 사업실적을 다음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5.>

##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군수는 재단법인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공무원 파견)

제9조(공무원 파견)  
① 군수는 재단법인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을 재단법인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5.>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은 신분상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 제10조(행정지원)

제10조(행정지원) 군수는 재단법인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가 재단법인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잔여재산의 귀속)

제11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천군에 귀속된다.

## 제12조(업무의 위탁)

제12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재단법인의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시설의 관리 및 군수의 권한에 속한 사무의 일부를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재단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 3. 5.]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2 / 시행일자: 2022-12-31

# 예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예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16.5.27.>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은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10~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04.09>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22. 12. 22.> 
③ 위원은 실과소장, 지방의회의원, 지역대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4.12.31, 2017.12.29.>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고, 간사는 기획예산실 예산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9.04.09, 2022. 12. 22.>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신설 2016.5.27.> 
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제2호에서 이동 <2016.5.27.>] 
4. 투자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3호에서 이동 <2016.5.27.>] 
5.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각종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16.5.27.>]
[본호 개정 2014.12.31.]

## 제5조(위원회 개최)

제5조(위원회 개최) 위원회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14.12.31, 2016.5.27.>

## 제6조(안건배부)

제6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일 수 있다.

## 제7조(실비변상)

제7조(실비변상) 위원회 개최시에는 위원들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의하여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예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한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예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예천군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 제3조(군민의 책무)

제3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및 지원)

제4조(예우 및 지원) 예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각종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에 공헌하거나 공익활동에 유공한 재향군인 및 그 유족에 대한 포상 
3. 어려운 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 위문 격려 
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2024. 12. 23.> 
  1. 재향군인회 운영비 
2.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3. 재향군인의 안보 의식 향상 교육사업 
4. 군민의 안보 의식 및 나라 사랑 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5. 안보 의식 고취를 위한 전적지 및 안보 시설 등 안보 현장 순례 사업 
6.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 
7. 재향군인회관 건립 및 관리와 관련된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

제6조 삭제 <2022. 12. 29.>

##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재향군인회가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그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향군인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지원받은 사업이 완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실적 보고서와 사업비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예천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취약계층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우선함으로써,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이들의 복지증진 등에 기여코자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7. 8.>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이란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예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수집인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8.>

##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7. 8.>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4. 7. 8.>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예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6조(지원대상 선정 등)

제6조(지원대상 선정 등)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개인별 연 또는 월 재활용품 수집 횟수, 재산보유 현황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정하되, 65세 이상의 노인과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 제7조(지원 등)

제7조(지원 등)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장구, 재활용품 수집운반 장비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7. 8.> 
② 군수는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수집인에게 재활용품 판매금액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신설 2024. 7. 8.>

## 제702조(지원금의 환수)

제7조의2(지원금의 환수) 군수는 수집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7. 8.]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군수는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하여 안전교육과 교통사고 예방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6 / 시행일자: 2023-10-16

# 예천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과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 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예천군 지역가입자로서,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이하 “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 세대 
4. 20세 이하의 소년·소녀 가정 세대(단, 세대원이 21세 이상이 되더라도 군복무 중이거나 대학원 이하의 학생, 재수생 및 직업훈련원생인 경우는 포함)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제4호, 제6호, 제10호, 제12호 또는 제14호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 
6.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세대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상자에게 부과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거나 경감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 또는 경감된 금액을 차감하고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대상자 선정 및 조사)

제4조(대상자 선정 및 조사)  
① 군수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자료를 검토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군수는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저소득 주민의 자산 상황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방법 및 시기)

제5조(지원방법 및 시기)  
① 군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상자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납기일 10일 전까지 청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험료 청구 내역 등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납부 마감일 전까지 지원한다.

## 제6조(지원중단)

제6조(지원중단) 군수는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조사 결과 제2조에서 정한 대상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2. 대상자가 보험료 지원을 거부한 경우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군수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예산확보)

제8조(예산확보) 군수는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28 / 시행일자: 2019-11-28

# 예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3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

제3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천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 제4조(지원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지원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이 된다. 
②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군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지방공무원법」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 위원을 지원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리하며,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리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 제6조(위원의 신분보장)

제6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원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지원위원회에는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둔다. 
② 간사는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부서의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예천군 정신질환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재활·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제3호에 규정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정신의료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규정된 기관을 말한다. 
4. “정신요양시설”이란 법 제3조제6호에 규정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신질환자가 정신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통해 재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비용지원)

제4조(비용지원) 군수는 정신질환자의 치료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비 
2. 법 제44조에 따른 치료비 중 본인 일부 부담금 및 후송비 
3. 법 제50조에 따른 치료비 중 본인 일부 부담금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치료비 최초 발생일을 기준으로 예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정신질환이 의심되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하다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인정하는 사람 
2. 예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되어 지속적으로 정신의료기관의 외래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3.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사람 
4. 법 제44조에 따른 입원이 필요한 사람 
5. 법 제50조에 따른 입원이 필요한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정신질환자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지급신청)

제6조(지급신청)  
① 제4조 각 호의 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치료비를 납부하기 전에 군수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해당 의료기관으로 직접 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치료비를 이미 납부한 경우 퇴원 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청자 본인 통장으로 소급 지급할 수 있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치료비를 정신질환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른 보호의무자가 신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대상자 준수사항)

제7조(지원대상자 준수사항)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정신의료기관 외래에서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월 1회 이상 방문하여 사례관리서비스를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실시하는 가족교육 또는 행사에 100분의 50 이상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에 입원, 퇴원 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정신건강전문요원과 상담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중단)

제8조(지원중단)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제7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 제9조(민간-공공협력)

제9조(민간-공공협력) 군수는 예천군에 소재한 정신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제4조에 따른 지원금 지급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5-09 / 시행일자: 2022-05-09

# 예천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이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한 경우 정책연구결과물을 공개하도록 하여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전문기관과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 
3. “정책연구결과물”이란 정책연구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이 추진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예산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과 감리용역 
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용역 
4. 기술ㆍ전산ㆍ임상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 
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 제4조(연구결과 공개)

제4조(연구결과 공개)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결과물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연구결과물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인 경우 
2. 정책연구용역이 공개될 경우 군의 정책ㆍ시책ㆍ사업 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 제5조(연구결과의 평가 및 활용)

제5조(연구결과의 평가 및 활용) 군수는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그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고 정책 개발과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