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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21 / 시행일자: 2025-05-21

# 의왕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를 포함한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여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하고, 어린이들의 꿈과 상상력·모험심을 키울 수 있는 유익한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 및 정서 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터”란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공간 및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설치된 도시공원 내 어린이들이 놀이하는 공간 
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 
2. “주민참여형”이란 어린이놀이터의 조성ㆍ관리 등에 어린이와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는 방식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터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ㆍ관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ㆍ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에 한하여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조성ㆍ관리계획 수립)

제6조(조성ㆍ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주민 참여를 통한 어린이놀이터의 조성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하여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성ㆍ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성 목표 및 조성 방향 
2. 조성에 따른 영향 및 효과 
3. 대상지 선정 계획 
4. 주민참여 방안, 어린이놀이터 자문단 구성 및 운영계획 
5. 어린이 놀이시설물 설치 계획 
6. 어린이놀이터 안전 계획 
7.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필요한 사항 
8.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9. 그 밖에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조성ㆍ관리 방향)

제7조(조성ㆍ관리 방향)  
① 시장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관리를 위해 어린이, 지역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어린이놀이터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를 조성·관리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부모, 지역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조성·관리계획의 입안부터 실질적으로 참여토록 하고 어린이들 의견 반영 
2. 장애ㆍ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모두가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 
3.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 
4. 어린이가 즐겁게 놀면서 도전과 모험ㆍ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조성 
5. 보호자 휴식 공간 마련을 고려

## 제8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

제8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를 신규 조성 또는 리모델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의왕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주민참여 계획 
2.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설계 디자인 
3.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 발굴 및 제안 
4.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 
5. 그 밖에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단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왕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왕시의회 의원 
2.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등 업무 담당 공무원 
3. 어린이 관련 디자인 분야 전문가 
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분야 전문가 
5. 아동보호 및 아동의 놀 권리 관련 전문가 
6. 조경 분야 전문가 
7. 의왕시에 거주하는 유치원ㆍ초등학교 학부모 
8. 청소년 
9.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추천하는 지역 주민 또는 자문단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 주민 
10. 그 밖에 아동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자문단은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사업이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자문단의 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다른 법령에 따라 자문단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⑦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9조(예산확보 및 지원)

제9조(예산확보 및 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수립한 조성ㆍ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에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는 기관, 단체, 개인 및 공무원에 대하여 「의왕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 제11조(업무의 분담)

제11조(업무의 분담)  
① 시장은 업무의 성격상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소관업무 부서를 지정, 관리하여야 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설치된 공원: 공원 업무 담당 부서 
2.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 업무 담당 부서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부서의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관리 계획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31 / 시행일자: 2025-07-31

# 의왕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왕시 의견진술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25.>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제출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과 처리기준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7.25.>
② 의견진술 심의위원회의 명칭은 의왕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5.7.25.>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5.7.25.>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제출된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사항
2. 삭제 <2025.7.25.>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삭제 <2025.7.25.>

## 제3조(구성 및 임기)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주정차위반 단속업무 부서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7.25.>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의왕시 교통행정 및 감사관련 부서 공무원(팀장급)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5.7.25.>
1. 교통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일반 시민단체 임직원
③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7.25.>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심의·의결할 책무를 지닌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직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7.25.>
1. 직무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5.7.25.>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7.25.>
③ 심의결과 가결 또는 부결사항은 위원별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결정한다.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관리와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 서기는 업무담당주무관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당연직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포함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하며, 서기는 간사의 업무를 보조한다.

## 제8조(심의결과처리)

제8조(심의결과처리) 심의결과는 각 의견진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5.>

## 제9조(회의록 작성)

제9조(회의록 작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간사는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개정 2025.7.25.>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25.>

## 제11조(비밀엄수)

제11조(비밀엄수)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그 업무수행 중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7 / 시행일자: 2026-05-07

#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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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8 / 시행일자: 2024-04-08

# 의왕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의왕시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4.0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04.08.>
1. “화재안전취약가구”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왕시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라. 소년소녀가정
마.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사. 그 밖에 의왕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2. “화재안전취약지역”이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지역을 말한다.
가.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골목길
나. 다세대ㆍ다가구 등 주택가 밀집지역
다. 그 외 화재 위험에 노출된 지역
3. “주택용 소방시설 등”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소화기
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다. 그 밖에 주택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화기구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재안전취약가구 등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민의 안전관리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시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제5조(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① 지원 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재안전취약가구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화재안전취약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4.04.08.>
② 지원 범위는 제2조제3호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등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4.04.08.>

##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화재안전취약지역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동의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등의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04.08.>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5-08-08

# 의왕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의왕시민 및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원료ㆍ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사항 
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대재해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중점관리대상)

제6조(중점관리대상) 시장은 시가 직접 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호에 따른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의왕시민, 종사자,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중대재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28 / 시행일자: 2019-11-28

# 의왕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왕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무제표”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 명세서를 말한다.

## 제3조(융자계획의 공고)

제3조(융자계획의 공고) 「의왕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융자금 지원계획을 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8.>
1. 융자금 총액·융자 대상·융자 조건·융자 한도액
2. 신청제출서류, 신청기간, 접수처
3. 융자금 취급은행 및 상환방법
4. 융자금지원 제외 업종
5. 그 밖에 공고에 필요한 사항 등

## 제4조(융자신청)

제4조(융자신청) 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융자금 지원 신청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금 지원신청서(별지 1호 서식)
2. 사업자등록증명원
3. 재무제표
4. 시설관련 계약서 또는 허가서 등(시설자금)
5. 연구과제 산학 협약서 등(기술개발자금)

## 제5조(융자지원 결정 취소)

제5조(융자지원 결정 취소) 융자금 지원 결정을 통보받은 사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출기한 내에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다만, 대출기한을 연장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6조(대출기한의 연장)

제6조(대출기한의 연장) 
① 융자금 지원 대상 결정 사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에게 대출기한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장은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1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대출절차 및 보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융자 제외)

제7조(융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하거나 휴업중인 사업체
2.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사업체
3. 융자지원 결정 후 타 시·군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한 사업체
4. 제3조제4호의 융자금지원 제외 업종을 운영 중인 사업체

## 제8조(성과분석)

제8조(성과분석) 시장은 자금지원을 받은 사업체에 대하여 방문 및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성과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12 / 시행일자: 2024-08-12

# 의왕시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의왕시 지명위원회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5.22., 2024.08.12.>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의왕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3.5.22., 2024.08.12.>
1. 지명의 제정, 변경, 폐지
2. 관할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 수집과 분석
3.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4.08.12.>
② 위원장은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개정 2024.08.1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및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위촉한다.<개정 2023.5.22., 2024.08.12.>
1. 관계 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경기도 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을 시 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5.22.>
⑤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24.08.12.>

## 제4조(위촉 및 해촉)

제4조(위촉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촉위원 중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지명의 조사)

제7조(지명의 조사) 
① 제2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 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개정 2023.5.22.>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련되는 인접 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급위원회도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23.5.22.>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의 심의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 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관계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인 및 전문가에게는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5.22., 2024.08.12.>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28 / 시행일자: 2019-11-28

# 의왕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왕시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8.>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시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의 비치 및 관리) ⓛ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각 실·과·소 및 동별로 관리한다. 다만, 실·과·소 및 동의 특성상 담당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왕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관리하며, 지각·조퇴 및 외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2.19., 2019.11.28.>
④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4조(근무상황부 통보)

제4조(근무상황부 통보) 실·과·소 및 동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1.28.>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될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 장치가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의왕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3.17>

## 제2조(의료업수당)

제2조(의료업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가목1)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03.17, 2023. 9. 27.>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03.12.15, 2023. 9. 27.>

## 제3조

제3조 삭 제 <2003.12.15>

## 제4조(장려수당)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라목 및 바목에 따라 하수ㆍ분뇨ㆍ폐수(정수장)·쓰레기
처리 업무와 공원묘지·납골시설의 관리·유지업무를 전담하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
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2008.04.10, 2010.03.17, 2023. 9. 2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7 / 시행일자: 2025-03-17

# 의왕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20>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6.20, 2017.6.7.>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6.20>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6.20>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7.6.7., 2025.3.17.>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영 별표 1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1.6.20, 2017.6.7.>

## 제4조(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7.6.7.>

## 제402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4조의2(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5.3.17.>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25.3.17.>

[본조신설 2017.6.7.]

##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1.6.20, 2013.11.20, 2016.10.10, 2017.6.7., 2025.3.17.>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제28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과 소속기관의 장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는 “「의왕시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의왕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7.>

##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의왕시장이 부과·징수한다.

##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9.27.>

## 제4조(부과·징수절차)

제4조(부과·징수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28 / 시행일자: 2019-11-28

# 의왕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왕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2., 2019.11.28.>

## 제2조(업무대행의 요청)

제2조(업무대행의 요청)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진료업무의 필요성 및 자격 등을 기재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중 보건소 의료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진료의사의 유고로 인한 일시적 업무대행일 경우에는 보건소장에게 제출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2., 2019.11.28.>
1. 이력서
2. 면허·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 (의사면허증·전문의자격증·경력증명서 등을 말한다)
③ 시장은 필요할 경우 제2항에서 정한 서류 이외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에 의한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2.11.14, 개정 2017.12.22.>

## 제3조(업무대행계약)

제3조(업무대행계약) 
① 업무대행자와의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체결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서의 서식을 변경 할 수 있다.
② 계약서의 면과 면의 사이에는 계약당사자가 간인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③ 계약서에는 업무대행의 장소 및 계약당사자의 의무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4조(계약의 기간 등)

제4조(계약의 기간 등) 
① 업무대행계약의 기간은 2년 이내로 체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근무하고 있는 업무대행자의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모집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당초 체결된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계약의 해지)

제5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늦어도 계약해지일 2개월 전에 해지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2.>
②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7.12.22.>
1.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신체상의 결함이 발생하여 진료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3. 관계법령 및 조례 또는 이 규칙의 계약사항을 위반한 때
4. 진료업무에 관한 시장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
5. 예산형편상 계약이행을 계속할 수 없는 때

## 제6조(업무대행경비의 지급)

제6조(업무대행경비의 지급) 
①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 예산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2.>
② 업무대행경비는 연봉으로 계약하고 월정액으로 환산하여 매월 말일 또는 업무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다만, 제2조제2항 단서의 일시적 업무대행일 경우에는 일당으로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11.1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5-15 / 시행일자: 2017-05-15

# 의왕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보건소의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5.>

## 제2조(업무대행 및 경비)

제2조(업무대행 및 경비)  
① 시장은 보건소의 업무중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바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른 진료업무를 「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5.15.>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의 범위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그 밖에 시장이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향상·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료업무로 한다. <개정 2017.5.15.>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료인에게 진료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이하 "업무대행경비"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5.15.> 
④ 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경비는 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을 참작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7.5.15.>

## 제3조(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제3조(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계약체결된 진료업무의 대행자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5.>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그 밖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5.1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15 / 시행일자: 2017-11-15

# 의왕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시행령」제3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수립 및 지역보건 의료 시책추진에 필요한 사항과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라 시민의 건강생활실천운동 및 건강도시사업추진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6.20, 2017.11.15.>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ㆍ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1.6.20> 
  1. 지역 내 보건의료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및 시행 
5. 주민의 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 
6.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자문 
7. 그 밖에 그 밖에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 및 주민의 건강증진, 건강도시사업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7.11.15.>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7.11.15.>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1.6.20> 
1. 시의회의원 
2.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3. 건강도시 관련 전문가 
4.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학계ㆍ언론계 및 관련유관기관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각 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5. 관계공무원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 임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② 위촉위원 중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7.11.15.>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7.11.15.>

## 제8조(심의조정사항의 처리)

제8조(심의조정사항의 처리) 시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한 사항은 최대한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의왕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 
3. “지역상생협의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한 자율조직을 말한다. 
4.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 제3조(행정상·재정상의 조치)

제3조(행정상·재정상의 조치) 시장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시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17조에 따라 구성된 준비위원회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설립인가 신청서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조합비 등 자체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제5조(자율상권구역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제5조(자율상권구역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된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 
2. 조사·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 
3.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 제6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제6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사업 변경금액이 전체 사업비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다.

##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8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제8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시장은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의 입주를 목적으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 
  1. 청년상인(39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활성화구역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창업한 사람) 
2. 생애최초 창업상인(활성화구역에서 최초로 창업을 하려는 사람 또는 1년 이내 창업한 사람으로 과거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정함)

## 제9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제9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은 민간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또는 자율상권조합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에 물품 등을 팔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 제10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 제한)

제10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 제한)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