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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장수군의회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의회에서 시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 단체, 기관 및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 제3조(포상의 종류)

제3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 제4조(포상권자)

제4조(포상권자) 이 조례에 따른 포상권자는 장수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2.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써 장수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발전에 기여한 경우
3.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 또는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4.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군정, 지방자치 정착 및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 제6조(상장)

제6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2. 의회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3.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본받을 만한 학생

## 제7조(감사장)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발전과 군정발전에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개인이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3. 헌신적인 봉사로서 지역사회 발전 및 군민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은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6급 이하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 매년 적정 수를 선발한다.

##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 상장, 감사장 및 모범공무원상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4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단,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표창을 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급여 지급일에 지급하되, 그 지급 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단, 퇴직ㆍ면직된 경우, 징계처분 받은 경우, 직위해제 처분받은 경우, 국가기관 또는 다른 광역ㆍ기초자치단체 및 광역ㆍ기초의회로 전출된 경우 수당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 제10조(포상시기)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의장이 연초 수립한 포상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 제11조(공적심사)

제11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의회에 둔다.
②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되,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의원, 의회 사무과장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하거나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대상자 추천)

제13조(포상대상자 추천) 
① 포상대상자는 의회 의원, 의회 사무과장, 전문위원이 추천하며, 군민 20명 이상과 기관ㆍ단체도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제6호, 제7호 서류를 첨부하여 포상수여 예정일 10일 전까지 추천하여야 한다.
③ 군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포상 건의가 있는 경우 그 공무원이 소속된 부서장은 그 공적사항을 조사하고, 그 공적이 현저하여 포상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4조(이중포상의 금지)

제14조(이중포상의 금지)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 제15조(포상대상의 등재)

제15조(포상대상의 등재) 포상권자는 포상수상자를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16조(포상업무 지침)

제16조(포상업무 지침) 의장은 포상에 관한 방법ㆍ절차 및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장수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에 따라 장수군의회의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25  조례제1819호, 2020.4.1., 2022.1.13.>

## 제2조(연간 회의총일수)

제2조(연간 회의총일수) 장수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1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08.11.25  조례제1819호, 2020.4.1.>

## 제3조(회기)

제3조(회기)  
①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 제2차를 합산하여 45일이내로 한다. 
② 장수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나 재적의원의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때 임시회의 회기는 65일이내로 한다.<개정 2008.11.25  조례제1819호, 2022.1.13.> 
③ 제1항 및 제2항의 회기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상호 연장·단축하는 변경 또는 조정을 할 수 있다.

## 제4조(집회)

제4조(집회)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중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10월중으로 집회할 수 있다. 
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중에 집회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 제5조(의회운영 기본일정)

제5조(의회운영 기본일정)  
① 의장은 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 운영을 위하여 매년 12월31일까지 다음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고 전체 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의원 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다음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31일까지 이를 정한다.

## 제6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제6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전년도 결산을 승인하고, 기타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한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다음연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기타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군수로부터 다음연도 군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 
③ 임시회에서는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군민의 의견수렴·파악과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 제7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제7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 한다. [본조신설 2022.1.13.]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2.1.13.>]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장수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장수군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0.12 제1736호 2009.02.13 조례제1837, 2020.4.1., 2022.1.13.>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① 장수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군수 
2. 군수의 보조기관 중 국장, 실ㆍ과장급 <개정 2022.1.13.> 
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 행정 기관장 <개정 2022.1.13.>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군 본청의 국장, 실ㆍ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개정 2022.1.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수군의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과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및 소속공무원을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본조 전문개정 2006.10.12  제1736호 2009.02.13 조례 제1837호] <개정 2022.1.13.>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장수군의회에 출석하는 증인 등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제3항과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지급할 여비등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02.18 조례1469, 2009.07.23 조례제1849호, 2020.4.1., 2022.1.13.>

## 제2조(여비등 실비의 종류)

제2조(여비등 실비의 종류) ①본회의 및 위원회 또는 기타 장소에 출석한 증인 및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운임(항공운임·선박운임·철도운임·자동차운임)·일비·숙박비·식비로 구분한다.<개정 2020.4.1.>
②기타 실비는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 제작 실소요경비 및 출석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손실비용으로 구분한다. [본조 전문개정 1999.02.18 조례1469]

## 제3조(여비등 지급기준)

제3조(여비등 지급기준) ① 여비는 「장수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한다.<개정 2020.4.1., 2022.1.13.>
②기타 실비는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실 확인후 지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비용은 그 지급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1월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본조 전문개정 1999.02.18 조례1469], 
[제4조에서 이동 <2020.4.1.>]

## 제4조(여비등 지급의 예외)

제4조(여비등 지급의 예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여비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02.18 조례1469>
1. 지방의회의원
2. 자치단체장
3. 관계공무원
4.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과 국영기업체·정부투자기관 및 공공조합의 임직원

[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 <2020.4.1.>]

## 제5조(여비등 지급일수의 계산)

제5조(여비등 지급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운임·일비·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개정 1999.02.18 조례1469, 2020.4.1.>

## 제6조(여비등 지급의 제한)

제6조(여비등 지급의 제한) 증인 등이 허위의 증언이나 진술 또는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여비등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9.02.18 조례1469>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장수군전화민원수수료등취급온라인계좌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인이 전화통신을 이용하여 장수군에서 발급하는 증명민원을 신청하고 배달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민원발급 수수료·우편료(이하“민원수수료”라 한다)를 장수군재무회계규칙에 규정한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반환절차에 관계없이 금융기관의 온라인망을 통하여 자유로이 입·출금하도록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온라인계좌 개설)

제2조(온라인계좌 개설)  
① 온라인계좌 개설은 기관당 2개계좌 이상으로 개설하여야 한다.<개정 2001.07.16 규칙0847> 
② 예금의 종류는 전국적으로 온라인이 가능한 예금 중에서 선정한다. 
③ 예금주의 명칭은 각급 행정기관명의로 하고, 인감은 각급기관의 민원발급 전용공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 제3조(민원수수료 임금)

제3조(민원수수료 임금)  
① 민원수수료 입금은 민원인이 민원을 신청할 때에 민원인이 현지에서 가까운 금융기관과 민원서류 우편종류(등기·속달등기)를 민원인으로부터 확인하고, 확인된 금융기관의 온라인계좌 번호와 민원수수료금액을 민원인에게 정확하게 안내하여 장수군재무회계규칙 제7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금토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민원수수료 입금가능 소요시간을 민원인에게 문의하여 전화 민원신청접수증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4조(민원수수료 출금)

제4조(민원수수료 출금)  
① 민원인으로부터 민원수수료를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금하였는지의 여부를 해당 금융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수수료 입금이 확인되면 장수군재무회계규칙 제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즉시 출금하여 장수군 수입증지와 민원서류 우송용 우표를 매입하고 민원서류를 발급하여 우편을 이용 발송하여야 한다. 단,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수수료를 대체하는 경우에는 민원처리후 출금할 수 있다.

## 제5조(민원수수료 정산)

제5조(민원수수료 정산)  
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을 처리할 때에는 반드시 민원수수료 정산내역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수수료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반환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2001.07.16 규칙0847> 
② 잔액 반환을 할 때에는 민원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표, 소액환, 계좌입급, 기타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신설 2001.07.16 규칙0847>

## 제6조(온라인계좌관리책임자 지정)

제6조(온라인계좌관리책임자 지정)  
① 민원수수료 온라인계좌 운영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민원수수료 입·출금 및 정산과정을 매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책임자는 군은 종합민원팀장, 읍·면은 민원팀장으로 한다. <개정 1999.04.22규칙0801, 2021.12.30.>

## 제7조(위임)

제7조(위임) 이 규칙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장수군지편찬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지(이하 "군지"라 한다)를 편찬하기 위하여 장수군지편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군지편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군지 편찬계획 및 운영사항 심의 
2. 집필진 구성에 관한 사항 협의 
3. 군지 편찬을 위한 자료의 수집과 조사연구 
4. 군지 원고 심의 
5. 기타 군지 편찬에 필요한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장수문화원장이 된다. 
③ 위원은 군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소위원회)

제7조(소위원회)  
① 군지편찬 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장수군지편찬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한다. 
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서기는 홍보담당이 된다. <개정 1999.05.06 조례1476, 1999.09.15조례1494, 2003.07.16 조례1635>>

## 제9조(실비변상)

제9조(실비변상) 위원회 위원중 군 소속직원이 아닌 자가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는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6 / 시행일자: 2022-12-26

# 장수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장수군청 직장운동 경기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목 및 명칭)

제2조(종목 및 명칭) 장수군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종목은 탁구로 하고, 명칭은 장수군청 탁구 선수단(이하“선수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 제3조(선수단구성)

제3조(선수단구성) 선수단은 단장, 부단장 및 단원으로 한다. <개정 2017.10.19. 2018.12.12.> 
  1. 단장은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 부군수로 하며, 부단장은 문화관광과장으로 하고, 단원은 “감독, 코치, 선수로 구성한다.<개정 2018.9.17. 제2290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20.6.24.> <개정 2022.12.26.> 
2. 단원의 수는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7명(코치 영입 시 선수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0.6.24.>

## 제4조(임용)

제4조(임용)  
① 단원은 장수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임용한다. 
② 단원은 임용장을 수여함으로써 임용ㆍ발령한다. 
③ 감독의 임용기간은 3년 이하, 코치의 임용기간은 2년 이하, 선수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임용기간 만료 전 경기성적, 선수단 공헌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우수선수 영입 시 임용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10.19. 2018.12.12., 2020.6.24.> 
④ 단원을 임용할 때는 입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입단계약서 서식 및 작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19.>

## 제5조(인사위원회)

제5조(인사위원회)  
① 선수단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장수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관련분야 공무원 3명 
2. 장수군체육회 임원 중 2명 
③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소속 관련분야 공무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원의 임용 심의 및 연봉 심의 
2. 단원의 직권면직 및 징계 의결 
3. 단원에 대한 재해보상금의 지급 결정 
4. 그 밖에 단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의 의결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2.12.26.> 
⑦ 위원회의 개최 시기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정한다.

## 제6조(단장 등의 직무)

제6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선수단을 대표하고 선수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10.19.> 
③ 감독은 선수의 발굴 및 육성지도, 선수 훈련계획 수립 및 시행, 선수의 경기대회 참가 사항, 선수 합숙소 관리 사항, 선수관리 상황 보고 등 소속 선수의 관리를 총괄한다. <개정 2017.10.19.> 
④ 코치는 감독을 보좌하며, 감독의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0.6.24.>

## 제7조(단원자격)

제7조(단원자격) 단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 제8조(해임)

제8조(해임)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하는 자 
3. 경기성적이 극히 부진하여 향후 경기력 향상에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4.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선수단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자 
5. 단원 스스로 사직원을 제출한 때

## 제9조(복무 및 훈련 등)

제9조(복무 및 훈련 등)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장수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하고, 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10조(보수 등)

제10조(보수 등)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및 훈련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금)

제11조(포상금) 전국규모대회 또는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퇴직금)

제12조(퇴직금) 단원이 퇴직할 때에는「근로기준법」제34조 및「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 제13조(피복비 등)

제13조(피복비 등)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종 대회출전 및 훈련에 필요한 피복, 운동용품 구입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기타 경기규정 변경 또는 선수단 운영상 필요한 용품은 조정 구입할 수 있다.

## 제14조(우수선수 영입비)

제14조(우수선수 영입비) 군수는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우수선수 영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선수단 숙소)

제15조(선수단 숙소) 군수는 선수단의 합숙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숙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찬모고용 등 숙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장수사과시험포 시험연구 및 체험학습시설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사과시험포 시험연구 및 체험학습시설(이 하“시험연구 및 체험학습시설”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시험연구 및 체험학습시설의 위치는 장수군 장수읍 와동길 56 장수사과시험포내에 둔다.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시험연구 및 체험학습시설은 장수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직접 운영하고, 시설관리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시험연구 및 체험학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시험연구 및 체험학습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13.04.10.제1976호>

##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험연구 및 체험학습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허가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3. 사용목적 등 허가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을 때
4. 장수사과시험포 관리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군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502조(사용허가 대장의 비치 및 기록)

제5조의 2(사용허가 대장의 비치 및 기록) 시험연구 및 체험학습시설의 관리자는 매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 
① 시험연구 및 체험학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료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1호를 적용한다.<개정2013.04.10.제1976호>
1. 5일 이상 30일 미만 사용시 20% 감면
2. 장수사과시험포 사이버팜 분양 회원이 해당년도에 사용할 때 10% 감면(해당년도라 함은 분양완료일부터 그해 12월31일까지를 말함)

## 제7조(사용료 등의 징수)

제7조(사용료 등의 징수)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연구 및 체험학습 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사용개시일 7일전까지 제6조 규정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사용료의 징수는 이 조례의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개정2013.04.10.제1976호>
② <삭제>

## 제8조(사용료의 면제)

제8조(사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1.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교육·행사등
2. 군이 주최,주관,후원하는 위원회 및 시험연구 활동·학술 행사등

## 제9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9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7조에 의하여 징수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잔액을 반환한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전액반환
2. 군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정지된 경우에 전액반환
3. 사용 3일전까지 사용취소를 요청한 경우에는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반환
4. 사용 2일전부터 1일전까지 사용취소를 요청하는 경우는 30%를 공제한 금액반환

## 제10조

제10조 삭제<2018.12.31.>

## 제11조(시설물의 임의 변경 금지)

제11조(시설물의 임의 변경 금지) 
① 사용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시험연구 및 체험학습 시설의 설비 및 부대시설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이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 제12조(사용료납입)

제12조(사용료납입) 장수사과시험포 시험연구 및 체험학습 시설의 관리자는 시설 사용료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금고에 납입한다.

## 제13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13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시험연구 및 체험학습시설의 사용료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3.04.10.제1976호]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03-14 / 시행일자: 2011-03-14

# 장수한우 거점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한우 관련 거점시설의 효율적인 투자 및 관리를 위하여 장수한우 거점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장수한우 거점시설“이라 함은 장수군에서 장수한우의 발전 및 농가 소득에 기여하고자 직접 투자하여 운영중인 “반추동물용 섬유질배합사료 제조시설”과 “장수한우 유전자 연구시설”을 말한다.

## 제3조(사업유형)

제3조 (사업유형) 장수한우 거점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수한우 거점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의 판매 사업
2. 연구·개발 사업
3. 농가 교육 및 지도·자문 지원 사업
4. 위탁사육사업 및 유통 활성화 사업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세입)

제4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국가·도 보조금
3. 장수한우 거점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의 판매대금
4. 기타 수입금

## 제5조(세출)

제5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2. 장수한우 거점시설의 제품 생산비
3. 제3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추진하기 위한 비용

## 제6조(회계간 전용)

제6조 (회계간 전용) 특별회계의 자금 부족으로 사업비 집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 회계연도에 한하여 일반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 (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4-01-18

#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청서류 등)

제2조(신청서류 등)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이하 “증명표장”이라 한다)의 사용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 사업장별(장수한우 취급 소매점, 식당 등) 조서 
3. 최근 1년간 신청 품목의 생산ㆍ판매실적 
4. 최근 1년간 장수한우 출하실적 
5.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주민등록등본(개인), 생산자 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기타 장수한우 생산 및 장수한우 가공품을 판매하는 개인 및 단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6. 신청 품목의 생산/제조공정 개요서 
②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는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3조(심사기준 및 절차 등)

제3조(심사기준 및 절차 등)  
① 증명표장의 사용 승인 심사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위원회에서 증명표장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 및 별도의 보완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신청이 접수되면 접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한다. 
④ 위원회에서는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 후 군수로부터 심사 요청을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 제4조(결과 통지)

제4조(결과 통지)  
①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 후 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이 결과를 통지한다. 
1. 적합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교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 관리한다. 
2. 부적합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부적합 판정을 통지한다. 다만,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으나 그 내용이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하 전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증명표장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품질관리원을 통해 보완사항을 확인토록 한다. 
② 부적합 판정에 이의가 있는 자(신청인 본인에 한한다)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결과 통지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사용권의 적용범위)

제5조(사용권의 적용범위)  
①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품(이하 “지리적 표시품”이라 한다)을 유통하는 유통주체가 증명표장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증명표장의 사용권은 지리적 표시품을 납품하고 관리하는 사업장을 포함하여 적용하며, 유통주체에서는 사업장 관리에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지리적 표시품을 판매하는 개인 및 법인의 경우, 증명표장 사용권의 적용범위를 본인에 한하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제6조(표시 및 사용방법)

제6조(표시 및 사용방법)  
① 장수한우의 등록 증명표장 표식은 별표 2과 같다. 
② 증명표장의 표식은 장수군에서 출원한 장수한우 공동브랜드 상표와 공동으로 사용하며, 장수한우 공동브랜드 상표견본은 별표 3과 같다. 
③ 증명표장의 표식과 장수한우 공동브랜드 상표견본은 지리적 표시품의 포장재에 인쇄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포장재 인쇄가 어려운 경우에는 스티커 등을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7조(품질관리 등)

제7조(품질관리 등)  
① 장수한우의 품질ㆍ명성 및 그 밖의 특성을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증명표장 사용자는 별표 4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각 호와 같이 전문가 또는 상시인력 고용을 통해 품질관리원을 둘 수 있다. 
1. 전문가는 군수가 위촉하며, 재직기간은 2년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상시인력 고용의 경우 공개경쟁을 통해 채용한다. 
③ 품질관리원 업무수행을 위해 출석하는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품질관리원은 지리적 표시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생산현장, 품질선별, 출하, 유통경로 등을 수시로 조사할 수 있고, 관리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위탁 관리)

제8조(위탁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른 수탁자는 지리적 표시품의 사후관리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 제9조(실적 제출)

제9조(실적 제출)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을 매 다음해 1월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가 요구할 경우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용중지 신고)

제10조(사용중지 신고) 증명표장 사용자가 증명표장의 사용을 중지할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별지 제8호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용권의 유효기간)

제11조(사용권의 유효기간)  
① 증명표장의 사용 유효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정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품질 및 제조ㆍ유통과정 중의 위반사항 유무를 검토하여 3년 단위로 사용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사용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을 작성하여 기간 만료 30일 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서는 품질관리원이 검토ㆍ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용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27 / 시행일자: 2015-10-27

# 한국자유총연맹 장수군지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 자유총연맹 장수군지회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장수군에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자유총연맹 장수군지회”란 한국자유총연맹 장수군지회와 그 회원단체(읍·면 분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장수군지회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3.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장수군지회가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자유총연맹 장수군지회 육성과 한국자유총연맹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연구, 홍보사업 및 교육사업
2. 한국자유총연맹 장수군지회의 운영비
3. 자유민주주의 역량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사업
4.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한 중앙·도 단위 행사 참석 및 지도자대회, 안보현장 탐방을 위한 경비

## 제4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제4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군수는 법 제2조에 따라 국·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책무)

제5조(책무) 한국자유총연맹 장수군지회는 장수군으로부터 지급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6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① 군수는 한국자유총연맹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절차는 「장수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30 / 시행일자: 2015-01-01

#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주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활동)

제2조(활동)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이하 “전주시지회”라 한다)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사회봉사 촉진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영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 교육훈련 · 학술 진흥 · 홍보출판 · 국제교류 등의 업무
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
8.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9. 그 밖의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3조(시장의책무)

제3조(시장의책무) 시장은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등을 위한 전주시지회의 활동이 활성화될수 있도록 전주시 중장기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노인권익신장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해야한다.

## 제4조(공유 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제4조(공유 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시장은 전주시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비용의 보조 등)

제5조(비용의 보조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지회에 대하여 공익상 또는 시책상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및 정산보조)

제6조(지원신청 및 정산보조) 
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30.조례3145>

## 제7조(중복지원의 금지)

제7조(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8조(지도감독 등)

제8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을 하는 경우 전주시지회의 사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주시지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① 시장은 전주시지회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증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는 전주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30 / 시행일자: 2019-09-30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주시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주시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주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여론 수렴
2. 시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그 밖에 시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보조금 지원)

제3조(보조금 지원)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과 대외협력사업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남북교류협력 사업
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8. 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 제4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① 협의회는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협의회 소속 위원에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3 및 「전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4 / 시행일자: 2024-06-14

# 완주·전주 상생발전을 위한 민간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과 전주시의 상생발전과 역사·문화적 동질성 회복을 위한 민간차원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완주·전주의 상생발전 사업과 양 지역 통합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에 참여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6.14.>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자는 완주군 또는 전주시에 소재를 둔 비영리법인이나 시민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4.6.14.>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완주·전주 상생발전 및 통합 관련 홍보 및 참여활동 <개정 2024.6.14.>
2. 완주·전주 상생발전 사업발굴 및 활동 <개정 2024.6.14.>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4조(지원결정)

제4조(지원결정) 시장은 지원대상 단체가 제3조의 활동을 위하여 지원요청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 및 활동의 적정성 여부
2. 단체의 자발적인 활동내용
3. 완주·전주 상생발전 및 통합에 미치는 영향 <개정 2024.6.14.>

## 제5조(보조금 지원 등)

제5조(보조금 지원 등) 
①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② 지원대상 단체의 보조금 사용은 민간경상보조금 지원 원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