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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 활동과 주요 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통해 의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2조(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2.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의 연구ㆍ조사ㆍ분석 및 대안 개발에 관한 사항
3. 의회에서 각종 의안 심의 시 심의내용에 대한 해당분야의 자문
4. 의회가 자문을 하는 사항
5. 그 밖에 의장이 의회 운영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3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팀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회의결과의 정리 및 의장에의 보고
4.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위원의 위촉ㆍ해촉)

제4조(위원의 위촉ㆍ해촉) 
① 위촉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되, 의회 각 상임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위촉할 수 있다.
1. 법조계, 세무ㆍ회계, 도시계획, 건축건설, 교통, 사회복지 등의 해당분야의 전문가 또는 각 분야별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 연구원 등 관련 분야에 학식이 많은 사람
3. 행정기관에서 10년 이상 또는 5급 이상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관련분야에 경험이 많은 사람
②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종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2. 위원 본인이 사임 할 경우
3.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의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위촉의원이 연임하는 경우 제4조제1항의 위촉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자문 등에 필요한 관련 안건, 자료, 서류 등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원들도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회의 참여 요청에 대하여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의하여야 한다.

## 제7조(자문)

제7조(자문) 
① 의원은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등에 필요하여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위촉위원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문 받고자 하는 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자문의뢰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한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자문을 요청하고 자문의뢰서를 추후에 제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 받은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자문 기록부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련 공무원, 관계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공청회, 토론회, 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9조(실비변상)

제9조(실비변상) 
① 위촉된 자문위원이 자문,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산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1.13.>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09 / 시행일자: 2023-03-09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 입법·법률고문을 두고, 입법ㆍ법률사안의 자문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2023.3.9.>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입법ㆍ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3.9.>
1. 자치법규의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관련법규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개정 2023.3.9.>
3.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임 받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개정 2009.12.30>
4.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그 밖에 의회관련 입법·법률 사항의 자문 <개정 2009.12.30>
5.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안 <개정 2009.12.30., 2023.3.9.>
② 입법·법률고문은 제1항 각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입법·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3조(정원)

제3조(정원) 입법·법률고문의 정원은 3명 이내로 한다. <개정2009.12.30>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① 입법·법률고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법률학 교수 또는 입법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3.9.>
② 입법·법률고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법률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23.3.9.>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법률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한다. <개정2009.12.30>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입법·법률고문의 임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3.3.9.>
3.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개정 2023.3.9.>
4. 정당한 사유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입법·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경우 <개정 2009.12.30>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3.9.>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입법ㆍ법률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3.9.>

## 제8조(고문료·회의비지급)

제8조(고문료·회의비지급) 
① 입법·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문료 및 회의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3.9.>
② 고문료 및 회의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2000.3.30>

## 제9조(소송수임료 등)

제9조(소송수임료 등) 입법·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9.12.30, 2023.3.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09 / 시행일자: 2024-01-01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분석·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입법영향평가”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의 입법목적 달성 여부 및 조례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입법영향평가 실시 및 대상)

제3조(입법영향평가 실시 및 대상)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시행 중인 조례에 관하여 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입법영향평가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중 제정 또는 전부개정 되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거나, 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한지 4년이 경과한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2. 기관설치·인사운영·업무분담·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3.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조례 
③ 의장은 조례 시행과 관련한 규칙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입법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

## 제4조(입법영향평가 기준)

제4조(입법영향평가 기준)  
① 입법영향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적합성ㆍ실효성 
2.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3.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4. 위원회ㆍ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5.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평가기준은 별표 1의 입법영향평가 기준에 따라 시행한다.

## 제5조(입법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등)

제5조(입법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등)  
① 의장은 입법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입법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1. 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4명 이상 
2. 서울특별시 동작구 법무 업무 담당 소관 국장ㆍ과장 각 1명 
3. 변호사, 교수, 법률 또는 입법전문가 2명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법영향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2. 입법영향평가 제도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입법영향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입법영향평가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자문에 응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퇴를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렵거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의장이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용역실시)

제9조(용역실시) 의장은 효율적인 입법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법영향평가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입법영향평가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자료 요구 등)

제10조(자료 요구 등)  
① 의장은 입법영향평가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1조(결과의 공개 및 활용)

제11조(결과의 공개 및 활용)  
① 의장은 입법영향평가 결과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② 해당 상임위원회는 입법영향평가 결과를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 및 관계 기관에 적절한 조치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03 / 시행일자: 2022-03-03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인공무원 중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를 예방, 보완하고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제4조(의장의 책무)

제4조(의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는데 필요한 각종 정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5조(적용제한)

제5조(적용제한) 이 조례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의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신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신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 기준 및 절차)

제7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등의 신청방법 및 지원 절차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지원방법)

제8조(지원방법)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장비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장비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0조(경비의 지급 및 목적외 사용금지)

제10조(경비의 지급 및 목적외 사용금지)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사무국에서 관리한다. 다만, 전문위원실 또는 팀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의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 관리할 수 있다. 
④ 의장 또는 사무국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에 따라 근무지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사무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사무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무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①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인계)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 또는 사무국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9조(서류보관 등)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에 대한 여비지급구분은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고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제5조(여비 부정 수령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정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 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2-17 / 시행일자: 2022-02-17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하 "징계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을 의결하되, 징계규칙에 열거되지 않은 징계사유는 별표의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에 따라 의결하여야 한다.

## 제3조(경고조치)

제3조(경고조치)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은 징계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6조제2항에 따른 징계 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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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2-17 / 시행일자: 2022-02-17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근무연수의 계산)

제3조(근무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 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을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 제4조(지급계획의 수립)

제4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는 경우 그 초과된 정원의 범위 안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 대상 및 인원, 지급 신청 기간, 지급 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 신청)

제5조(지급 신청)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자진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회사무국장(이하“사무국장”이라 한다)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 제6조(지급 심사대상)

제6조(지급 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은 정원을 초과하여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제7조(지급 심사기준)

제7조(지급 심사기준)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 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8조(지급절차)

제8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사무국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사무국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수령권의 승계)

제9조(수령권의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지급신청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인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을 그 유족이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03 / 시행일자: 2022-03-03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고 상호 존중의 근무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회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근로자를 말한다.
4. “피해 직원 등”이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의장의 책무)

제4조(의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예방과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괴롭힘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행위 등)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직원에게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등)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등)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① 의장은 직장내 괴롭힘의 예방과 대응에 관련되어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직원”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둔다.
② 상담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 시 신고인과 피해 직원 등에게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상담직원은 상담에 대한 결과를 의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상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8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의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 직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9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 등 보호)

제9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 등 보호) 
① 의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 직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 직원 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피해 직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 직원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불리한 처우 금지 등)

제10조(불리한 처우 금지 등)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직원 및 피해 직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별도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한다.

## 제11조(실태조사)

제11조(실태조사)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12조(허위신고)

제12조(허위신고)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허위신고자에 대한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허위신고로 피해 직원이 발생한 경우 명예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3조(비밀유지)

제13조(비밀유지)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직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의장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3조·제54조 ·제5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12.26, 2009.1.5, 2022.1.13.>

## 제2조(연간 회의총일수)

제2조(연간 회의총일수)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9.1.5, 2022.1.13.>

## 제3조(회기)

제3조(회기) 
①「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3조에 따른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되 회기는 연간 60일 이내로 한다.<개정2007.12.26, 2009.1.5, 2020.7.9, 2022.1.13.>
②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개정2007.12.26, 2009.1.5, 2022.1.13.>
③ 2개 이상의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을 때에는 집회일이 빠른 것을 공고한다. 다만, 집회일이 같은 때에는 요구서가 먼저 제출된 것을 공고한다.<본항신설 2022.1.13.>

## 제4조(집회)

제4조(집회) <개정 2022.1.13.>
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인 경우에는 관공서의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개정2007.12.26, 2009.1.5, 2022.1.13.>
1.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매년 6월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본회의 의결로 9월·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9.1.5, 2016.4.7, 2022.1.13.>
2.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은 매년 11월 13일에 집회한다.<개정 2011.3.24, 2016.4.7, 2020.7.9>
② 임시회의 집회일은 법 54조에 따른다. <본항신설 2022.1.13.>

## 제5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제5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2.1.13.>

## 제6조(심의)

제6조(심의) <개정 2022.1.13.>
①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에 따라 결산승인 및 그 밖에 구의회 회의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의결한다.<개정2007.12.26, 2009.1.5, 2011.3.24, 2016.4.7, 2022.1.13.>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른 다음연도 예산안 및 그 밖에 의회 회의에 올린 안건을 심의·의결한다.<개정2007.12.26, 2009.1.9, 2011.3.24, 2016.4.7, 2022.1.13.>
③ 임시회에서는 그 밖에 구의회 회의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2009.1.9, 2011.3.24, 2022.1.13.>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개정2007.12.26, 2009.1.5, 2022.1.13.>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03 / 시행일자: 2022-03-03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2.4.27, 2001.6.11, 2007.12.26, 2022.3.3〉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2.10.31, 2001.6.11, 2007.12.26, 2022. 3.3> 
  1. 부구청장 
2.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및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과장급 <개정 2000.3.30> 
3. 「지방자치법」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개정 2007.12.26, 2022.3.3>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구청의 담당관·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5. 「지방공기업법」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및 상임이사
<신설 2001.6.11, 개정 2004.12.30, 2007.12.26, 2012.5.10, 2022.3.3> 
6.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법인의 임원 <신설 2022.3.3> 
7. 제2조 각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소속 공무원중에서 6급이상인 자를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4.12.30, 개정 2022.3.3>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8 / 시행일자: 2025-09-18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의 위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2023.7.3., 2025.9.18.>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상도동)에 둔다. <개정 2009.12.30, 2023.7.3., 2025.9.1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5-06 / 시행일자: 2022-05-06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선인”이란 「지방자치법」 제107조 및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으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구청장직”이란 「지방자치법」에 따라 부여된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의 지위와 권한 등 직무를 말한다.

##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당선인은 구청장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구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위원회 활동보고서 또는 백서(白書)의 발간 
4. 그 밖에 구청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당선인이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5조(분과위원회의 설치)

제5조(분과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 분야별로 분장하기 위하여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사무직원)

제8조(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9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9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사무직원,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제11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구청장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12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白書)에는 위원 및 사무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 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