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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6-10 / 시행일자: 2016-06-10

#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경제(共有經濟)”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공유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에서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유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중에서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장군(이하 “군”라 한다) 및 출자·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민과 기업의 민간자원 공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지원
3.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식 확산
4.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
5. 국내외 공유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
6.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보조금 등 지원)

제5조(보조금 등 지원) 
① 군수는 공유경제 촉진을 위해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동일한 목적으로 부산광역시 또는 다른 자치구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회계연도에는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는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은 군이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군과 보조금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야 하고,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제3항의 협약에 따라 보조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공유경제 활성화 추진위원회)

제6조(공유경제 활성화 추진위원회) 
① 공유경제 활성화정책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경제 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중 어느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공유경제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공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학계에서 공유와 관련된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중소기업 또는 사회적 기업 등에서 공유와 관련된 업무경험이 있는 사람
4.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공유와 관련한 사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공유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유경제 업무담당주사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보관 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
1. 공유단체,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 중 심의·자문 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자문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26 / 시행일자: 2022-08-26

#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유수면”이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말한다.

## 제3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제3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① 군수는 제1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 
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 
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 
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 
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 
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별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별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7 / 시행일자: 2025-07-07

#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와 규격, 등록, 폐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류 및 비치)

제2조(종류 및 비치)  
① 공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각급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인을 비치한다. 
1. 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진다. 다만,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청인을 가진다. 
2. 제1호 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3.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4. 합의제기관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③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행정기관 외의 기관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비치·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각급 행정기관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3조(특수 공인)

제3조(특수 공인)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② 징수관, 지출관, 회계 등 재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은 그 관직에 따른 직인을 가진다.

## 제4조(규격 및 내용)

제4조(규격 및 내용)  
① 공인(특수 공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모양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다만, 군수 직인을 전산처리 되는 제세공과금 고지서 발급 등에 사용할 경우에는 그 원형을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인다. 다만, 제3조에 따라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공인은 그 업무의 집행 목적에만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면(공인 중 글자가 새겨져 있는 부분을 말한다)에 표시하여야 한다.

## 제5조(등록 및 관리)

제5조(등록 및 관리)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은 군수에게 등록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공인의 인영은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은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재등록 및 폐기)

제6조(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을 분실하거나 공인이 닳아 없어지는 등의 사유로 공인을 갱신할 때에는 군수에게 재등록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공인대장에 폐기일과 폐기 사유 등을 적고, 그 공인을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기록관에 이관하여야 하며, 군수는 폐기된 공인이 잘못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전자이미지공인이 등록된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경우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폐기일과 폐기 사유 등을 적어야 한다.

## 제7조(공고)

제7조(공고)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발행하는 군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06 / 시행일자: 2024-03-06

#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장군민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
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1호“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3.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에 따라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기장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기장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설치기준)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설치기준)군수는 공중화장실 등 설치 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 대변기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3. 6.]

## 제5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제5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① 군수는 군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장군이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 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제6조(점검 인력 확보·교육)

제6조(점검 인력 확보·교육)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불법촬영기기 점검인력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 할 수 있다.

## 제7조(민간화장실의 점검)

제7조(민간화장실의 점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내지 제3호에 의한 신청의 경우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화장실 건물의 소유자나 관리인
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화장실 이용자
3. 불법촬영의 피해자

## 제8조(특별관리대상화장실의 지정)

제8조(특별관리대상화장실의 지정) 군수는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특별관리대상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 제9조(신고체계의 마련)

제9조(신고체계의 마련) 군수는 군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①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관계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군수는 불법촬영기기 점검활동 참여자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01 / 시행일자: 2021-09-01

#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25>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일부개정 2021.9.1.> 
1. 5인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일부개정 2021.9.1.> 
2. 2인의 위원은 기장군 의회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인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1.9.1.>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인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군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결정한다. <개정 2007.12.21, 2012.5.25> 
1. 재산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4. 그 밖의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기장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2. 기장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기장군 의회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등) <일부개정 12.21>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 내지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12.21> 
⑥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7.12.21>

## 제7조(위원회의 간사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기장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 제8조(수당등)

제8조(수당등)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5.25>

##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10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제10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법 제20조의2에 따라 매년 기장군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1>

##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공직자윤리법 시행령」및「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신설 2012.5.25>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8 / 시행일자: 2025-09-18

# 부산광역시 기장군 관광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장군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관광진흥법」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관광진흥종합계획 수립·시행)

제3조(관광진흥종합계획 수립·시행) 
①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관광진흥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관광진흥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진흥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관광여건과 관광동향에 관한 사항
3. 관광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5.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에 관한 사항
6. 관광자원 보호·개발·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8. 관광인력의 육성 및 업무역량 강화 교육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관광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관련 전문가 및 관광 관련 기관·단체, 일반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제4조(관광진흥 사업 및 지원)

제4조(관광진흥 사업 및 지원) 
① 군수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져, 의료 및 산업 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2. 관광상품, 관광기념품, 관광프로그램 등의 개발에 관한 사업
3. 관광객 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 관련 단체·법인 또는 관광사업자 등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02조(관광기념품 등의 제공)

제4조의2(관광기념품 등의 제공) 군수는 군 관광의 촉진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관광설명회, 박람회 참석자
2.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 이벤트 참가자
3. 관광진흥을 위한 공모전 참여자
4. 관광시책 홍보를 위한 각종 행사의 참여자
5. 그 밖에 군수가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5. 9. 18.]

## 제5조(관광안내소 또는 관광정보센터)

제5조(관광안내소 또는 관광정보센터) 
① 군수는 관광객에 대한 관광안내와 홍보 등 제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군에 관광안내소 또는 관광정보센터를 둘 수 있다.
② 관광안내소 또는 관광정보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안내, 여행 상담 및 관광홍보
2. 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매
3. 관광정보와 관광안내 자료의 수집
4. 관광불편신고 접수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사업
③ 관광안내소 또는 관광정보센터의 명칭·위치 및 운영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29 / 시행일자: 2024-05-29

# 부산광역시 기장군 관리선 정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 제2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을 규정하여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와 어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어업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제2조(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관리선 규모의 범위에서 어업종류별, 양식방법별, 어장(양식장) 규모별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1-26 / 시행일자: 2018-11-26

#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장군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이란 「부산광역시 기장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제2조제4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을 말한다.
3.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4.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2. 학교 이외의 교복을 입는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 제5조(지원금액)

제5조(지원금액) 
①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군수가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교복구입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그 금액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해당 학교장 또는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장 및 읍·면장은 해당 학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서와 교복구입비 지원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교복구입비를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지원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7 / 시행일자: 2022-12-27

#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장군의 교육환경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제안과 다양한 수요에 대처하고자 기장군 교육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7.>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자문하기 위해 기장군 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장군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 제안 등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우수학교 및 교육시설 육성ㆍ유치를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3.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여론 수렴에 관한 사항
4.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민ㆍ관ㆍ학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관련 사항
[본조 개정 2022.12.27.]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2.12.27.>
②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교육관련업무담당 국장 및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7.07.07.>
1. 기장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명
2. 관할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한 교육청소속 공무원 2명
3. 교육전문가(대학교수, 학교장 등) <개정 2022.12.27.>
4. 그 밖에 교육사업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또는 교육사업과 관련된 지역 또는 주민대표 <개정 2022.12.27.>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교육관련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7.07.07.>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해임)

제6조(위원의 해촉·해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 또는 해임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전보, 퇴직 등)로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
2.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7조(의견 청취)

제7조(의견 청취) 
①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전문기관,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8조(경비지원)

제8조(경비지원) 회의에 출석한 위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3조에 따라 군민들에게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 시설물”이라 함은 사람 또는 교통수단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행을 보조하는 「도로교통법」제4조에 의한 교통안전표지 등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2. “교통사고”라 함은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7항에 따라 교통수단의 운행·항행·운항과 관련된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손괴를 말한다.
3. “교통약자”라 함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익 증진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4.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 중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3.10.11.>
5. “보행환경”이라 함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감각적·정신적 측면과 이에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총체적 환경을 말한다.

[제4호에서 이동  <2023.10.11.>]

## 제3조(군수의 의무)

제3조(군수의 의무)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 및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같은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특히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역개발, 교육·문화 및 법무 등에 관한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해야 한다.

##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군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없이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이 안전 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③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통안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1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 방향
2.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
2.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3. 교통사고 현황 및 분석
가. 연간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상자 내역
나. 교통수단별·교통시설별 교통안전정책 목표 달성 여부
다.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안전정책 목표 달성 여부
라. 교통사고의 분석 및 대책
마. 법 제57조에 따른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노력
바. 그 밖에 지역교통안전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각 지역별로 추진한 시책의 실적

## 제8조(교통안전교육 등)

제8조(교통안전교육 등) 
①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고령운전자 등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시설 등을 통한 교육 <개정 2023.10.11.>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
3. 군민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통한 교통안전에 관한 실천 교육
4.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신설 2023.10.11.>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교통안전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경찰관서, 교육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교통지도)

제10조(교통지도) 군수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재정지원 등)

제11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교통지도를 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계기관에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예방과 교통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2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

제12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 군수는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고 실효된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0.11.]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023.10.1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2 / 시행일자: 2022-12-22

#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2.4.8.>
1.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안전기본계획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되, 안전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도로관리과장, 교통행정과장, 도시계획과장, 건설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5.7.29, 2022.4.8., 2022.12.22.>
1.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관할 경찰서 교통안전관련 부서의 장
3. 관할 소방서 교통안전관련 부서의 장
4. 교통안전공단 부산·경남지사 또는 해운대자동차검사소 소속 간부
5.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소속 간부 또는 교수
6. 관할 교통관련 유관단체의 장
7.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전문위원)

제7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자가 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촉위원 및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다양한 교통전문가에게 주요 교통정책을 자문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통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통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하에 둔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분야별 소위원회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기장군”이라 한다)의 주요 교통정책에 관한 사항
2. 기장군의 장 · 단기 교통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사업에 관한 사항
4. 교통정책 개발 및 교통개선에 관한 사항
5. 사업시행관련 교통성 검토 등 관련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지역 교통발전을 위해 부의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통·건설·건축 등 교통분야에 관련된 소관 국장 및 부서장
2. 기장군의회 의원
3. 교통유관기관에서 추천하는 자
4. 교통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교통분야에 관심이 있는 운수업 종사자 및 주민 등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및 운영)

제8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회의 소집을 생략하고 서면으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서면자문에 응할 시 제3조 각 호의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활동지원과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 팀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자 중에서 간사가 지정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부여되는 과제의 모든 업무를 보좌한다.

## 제10조(자료 협조)

제10조(자료 협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기능 수행을 위하여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관내 교통 유관기관과 단체 및 관계인에게 요청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관내 교통 유관기관과 단체 및 관계인에게 교통관련 자문에 필요한 자료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검토의견서를 제출한 위원에 대하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관련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에게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 활동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10 / 시행일자: 2016-01-01

# 부산광역시 기장군 국민임대주택 단지내 공동전기요금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관내 국민임대주택 단지의 공동  전기요금을 군비로 지원함으로써 국민임대주택 거주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 등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민임대주택”이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말한다.
2. “공동전기요금”이라 함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1호의 시설 중 보안등(가로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기요금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사항)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사항)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으로 한하며, 지원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관내의 국민임대주택 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의 전기요금으로 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부산광역시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안등의 전기요금 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비용의 청구 및 납부)

제5조(지원비용의 청구 및 납부) 군수는 제4조의 지원비용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의 관리주체로 하여금 매월 청구토록 하고, 청구서에 의거 납부한다.

## 제6조(기타)

제6조(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