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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12 / 시행일자: 2024-08-12

# 보령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가 1회용품의 사용 줄이기 실천을 주도하고, 보령시민과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여 자원절약과 탄소중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 본청, 직속기관, 출장소 및 읍ㆍ면ㆍ동 
나. 보령시의회 
다.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라. 「보령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4. “사업자”란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 및 보령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및 시민은 시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민ㆍ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령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홍보 및 교육 
3.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사업 지원 
4.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제9조에 따른 1회용품 우수업소 선정 및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1회용품 사용ㆍ제공의 제한)

제5조(1회용품 사용ㆍ제공의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의 사용ㆍ제공의 제한을 권장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2. 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기관ㆍ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3. 그 밖에 시장이 1회용품 사용ㆍ제공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공공기관의 장은 청사 내에서 1회용품을 사용ㆍ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상황 등 긴급한 경우에는 1회용품을 한시적으로 사용ㆍ제공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청사 내의 매점ㆍ식당ㆍ커피전문점 등 편의시설에서의 1회용품 사용ㆍ제공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에서 1회용품 사용이 증가한 공공기관에 대해 개선 등의 조치 방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7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줄이기 및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사업 
2.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을 위한 행사 및 홍보사업 
3. 다회용품 사용 촉진 지원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약의 체결)

제8조(협약의 체결)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ㆍ제공을 제한하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협약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하여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협약의 목표ㆍ이행방법 및 협약 체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1회용품 우수업소의 선정 등)

제9조(1회용품 우수업소의 선정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관내 업소를 1회용품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 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1회용품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2.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 중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3. 제8조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업소 중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여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선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 기준 및 선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우수업소 선정 해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업소 선정서 및 표지판 수여 
2. 우수업소 홍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시책에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보령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5-11-10

# 보령시 가족돌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가족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돌봄”이란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 친족이 부모를 대신하여 아이를 양육 및 보호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아이”란「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3. “육아조력자”란 가족돌봄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가족돌봄수당”이란 육아조력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정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조성을 위하여 가족돌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아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가족돌봄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가족돌봄수당 지원
2. 가족돌봄 운영에 따른 비용 지원
3. 가족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가족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지원사업 대상 선정 및 절차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육아조력자의 책무)

제5조(육아조력자의 책무) 
① 육아조력자는 아이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육아조력자는 다음 각 호의 돌봄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아이에게 질병·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에의 이송
2. 아이의 청결과 위생의 유지
3. 그밖에 시장이 육아조력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에 관한 사항
③ 육아조력자는 아이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ㆍ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안 된다.
④ 육아조력자는 아이의 생명ㆍ안전 보호 및 위험 방지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⑤ 육아조력자는 돌봄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가족돌봄 이행여부 확인 및 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결격사유)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육아조력자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요하여 가족돌봄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3.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아동학대, 성범죄 등 특정 범죄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는 경우

## 제7조(부정수급 관리)

제7조(부정수급 관리) 
① 시장은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할 수 있다.
1. 육아조력자의 가족돌봄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 운영
2. 육아조력자 교육
3. 가족돌봄 수행 및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② 시장 및 읍·면·동장은 필요시 현장 방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 방문을 수행하는 자는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아이의 보호자 또는 육아조력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중지)

제8조(지원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제8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가족돌봄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보령시 가족돌봄 청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년에 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령시의 가족돌봄 청년이 건강하고 조화롭게 생활하고 성장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돌봄 청년”이란 고령 또는 장애,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동거가족 구성원에게 간호ㆍ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보령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2. “관계 기관 및 민간지원 단체”란 돌봄, 장애인 지원, 의료, 교육, 청년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 업무를 통해 일상적으로 돌봄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기관 및 민간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년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움이 필요한 가족돌봄 청년의 가족돌봄 및 부양을 돕기 위하여 상담, 간병 및 돌봄 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보령시민은 가족돌봄 청년 등이 고립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시장이 추진하는 가족돌봄 청년 등의 지원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청년 등의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가족돌봄 청년 등의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
3. 가족돌봄 청년 등에 대한 근로, 교육, 가족돌봄 및 부양 등에 관한 실태조사
4. 가족돌봄 청년 등에 대한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 협력 방안
5. 가족돌봄 청년 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6. 그 밖에 가족돌봄 청년 등에 대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제6조(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시장은 제5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가족돌봄 청년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대상)

제7조(지원 대상) 가족돌봄 청년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한 사람으로 한다.
1. 지원기준일 현재 보령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족돌봄 청년
2. 가족돌봄 대상자와 가족돌봄을 제공하는 청년으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한다. 단, 가족돌봄 청년이 2명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년의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가족돌봄 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
4. 가족돌봄 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
5.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② 시장은 가족돌봄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제9조(협의회의 설치·운영)

제9조(협의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년 등의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가족돌봄 청년 지원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가족돌봄 청년 지원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11.11.>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복지정책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보령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청년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기관ㆍ단체의 관계자
다. 청년 정책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또는 연구원
라. 가족돌봄 청년 지원 사업에 관심이 많은 지역 주민으로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⑥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제10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제10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년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 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가족돌봄 청년 등에 대한 지원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 및 민간지원 단체에 요청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 제11조(업무 등의 위탁)

제11조(업무 등의 위탁)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돌봄 청년을 위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자문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중복지원의 제한)

제12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년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2 / 시행일자: 2025-05-12

# 보령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통합한 보령시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등)

제2조(설치 등)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 “다문화가족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령시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충청남도 보령시 명천로 37에 둔다.

## 제3조(시설 및 기능)

제3조(시설 및 기능) 
①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실(보령시 가족센터)
2. 공동육아나눔터
3. 장난감도서관
4. 교육실
5. 다목적 가족 소통, 교류공간
6. 서고 등 그 밖의 시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
2. 다문화가족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사업
3. 아이돌봄 지원 사업
4.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사업
5. 장난감도서관 지원 사업
6.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조직)

제4조(조직) 시장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센터에는 센터장, 가족지원팀, 상담사례팀, 운영지원팀, 자녀지원팀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등)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등) 센터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같은 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센터 소속으로 보령시 가족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운영한다.

##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다문화가족법 제12조제2항,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시장은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0 / 시행일자: 2017-12-20

# 보령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에 따른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수립ㆍ시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가족친화 정책과 관련된 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ㆍ공공기관 및 마을(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의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사업의 추진 및 지원)

제6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사업의 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사업 
2.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사업 
3. 가족친화 문화조성 및 확산 사업 
4.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등에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인증 기업의 우대)

제7조(인증 기업의 우대)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은 시에 소재한 기업의 대표에게는 「보령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우수기업인의 선정 시 우대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시장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5-30 / 시행일자: 2017-05-30

# 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반입 및 처리실적 제출)

제2조(반입 및 처리실적 제출) 「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수탁 운영자는 가축분뇨의 반입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가축분뇨 위탁처리 계약)

제3조(가축분뇨 위탁처리 계약)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위탁 처리하고자 하는 축산농가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가축분뇨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전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가축분뇨 위탁처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축산농가와 가축분뇨 위탁 처리계약을 체결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3일 이내에 공공처리시설의 수탁 운영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4조(대행업 지정신청)

제4조(대행업 지정신청)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대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행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요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5조(대행업자 지정 및 대행계약)

제5조(대행업자 지정 및 대행계약) 
① 제4조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신청서(변경)를 접수한 때에는 대행업의 자격요건, 구비서류 등을 검토하여 적합할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지정서를 교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에 관하여 별지 제6 호 서식으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는 수집·운반 상황을 별지 제7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작성하고, 매월 실적을 별지 제8호 서식으로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수집ㆍ운반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제6조(수집ㆍ운반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①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준수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7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징수)

제7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징수)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영수증 3매를 발행하여 1매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1매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1매는 자신이 보관한다.
②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업자는 매월 징수한 가축분뇨의 처리 수수료를 시장이 발부한 납부서(계좌포함)로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제8조(수수료 감면신청)

제8조(수수료 감면신청)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감면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신청서에 감면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1 / 시행일자: 2021-11-01

# 보령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 시설을 인·허가하는 경우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대상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행위자"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전고지"란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보령시에서 접수한 인·허가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4. "사전고지 대상 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대지면적이 1,000제곱 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나목과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대지면적이 500제곱 미터 이상의 시설도 포함한다.
가. 위험물을 저장 및 처리하는 시설로서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 나목, 라목, 바목에 해당하는 시설
나. 가축을 사육하거나 도축하는 시설로서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 가목, 다목,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다.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자원순환 시설로서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2호에 해당하는 시설
라. 묘지 관련 시설로서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6호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다만, 산업단지 내에 입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바. 그 밖에 보령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5. "대상 지역"이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제2종 및 제3종 일반 주거지역 내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 대상도 포함한다)이 있는 지역
나.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1,000미터 이내에 1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
6. "변경 인·허가"란 개발 인·허가 준공 전·후에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변경하고자 제2조제4호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신고 등 시장에게 신청하는 인·허가를 말한다.

## 제3조(부서의 지정)

제3조(부서의 지정) 
① 시장은 제2조제4호 사전고지 대상 시설별로 사전고지 업무를 담당할 부서(이하 “담당부서” 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전고지 업무를 총괄할 주무부서(이하 “총괄부서” 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사전고지 대상 시설과 관련된 인·허가를 주민에게 사전고지 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제4조(사전고지의 내용)

제4조(사전고지의 내용) 사전고지에는 해당 시설의 사용 목적을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최초의 인·허가에서 해당 내용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된 내용만 포함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내용
가. 대지위치
나. 용도 및 구조
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라. 건폐율, 용적률
마. 층수, 최고 높이
2. 인·허가 접수 일자

## 제5조(사전고지의 방법 등)

제5조(사전고지의 방법 등) 시장은 행위자로부터 사전고지 대상 시설에 대한 인·허가 신청 등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대상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단, 변경 인·허가의 경우 5일 이내로 한다.
1. 해당 읍·면·동사무소 게시판을 통한 게시 및 해당 이·통장에 서면 통지
2.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임차인대표회의 등 법적 대표성이 있는 단체)에 대한 서면 통지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31 / 시행일자: 2025-03-31

# 보령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4. “도로”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보령시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이용자 준수사항)

제4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3. 보행자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운행 이행

## 제5조(대여사업자 협조사항)

제5조(대여사업자 협조사항)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에 인명보호 장구(안전모 등) 비치 
2. 개인형 이동장치 규정 속도 준수를 위한 조치 
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거치대, 주차장 표지 등) 설치ㆍ운영 
4. 이용자의 운행자격을 확인 후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5.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 
6.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등 안내 
7. 무단방치 및 불법 주차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8.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업)

제6조(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업)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통시설 정비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3. 개인형 이동장치 공용 주차시설 설치 
4.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기준 마련 및 배포 
5.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무단방치 금지 등)

제7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함으로써 자동차, 사람 등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도로법」제74조 또는 「도로교통법」제3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에 든 비용을「보령시 법규 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소유자 또는 대여 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9-13 / 시행일자: 2022-09-13

# 보령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령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안전한 건설기계 주기장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별표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영주기장”이란 건설기계사업에 제공되는 주기장으로서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보령시(이하 “시”이라 한다) 내 공영주기장의 설치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①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에 따라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설치ㆍ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설치ㆍ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건설기계 주기수요 
2. 공영주기장의 위치와 면적 
3. 공영주기장 부지 확보 방안 
4.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정소요 
5. 공영주기장 운영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인가ㆍ변경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 누리집 및 시보에 공고해야 한다.

## 제5조(이용의 제한)

제5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공영주기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정기이용 허가를 받아 이용 중인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건설기계의 구조상 주기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건설기계에 인화성 물질 등 위험한 물건을 적재한 경우 
3. 공영주기장의 시설물을 손상할 우려 또는 시설물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공영주기장 내에 운행이 불가능한 건설기계를 방치하는 경우 
5. 공영주기장 내에 이용허가를 받은 건설기계 외의 물건을 적치 또는 설치하는 경우 
6. 영리 목적의 행위를 하는 등 공영주기장을 목적 외로 이용하는 경우 
7. 공영주기장의 시설물 유지ㆍ보수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9.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 공영주기장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료로 할 수 있다.

## 제7조(이용료 반환)

제7조(이용료 반환) 납부된 정기이용 이용료(이하 “정기이용료”라 한다)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은 이용기간 중 이용하지 않은 월에 해당하는 이용료는 모두 반환 
2. 남은 이용기간 중 1개월 미만의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이용료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반환 
가. 제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기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그 밖에 정기이용 허가를 받은 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경과한 이용기간의 일수에 별표에 따른 일반이용의 1일 최대 이용료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별표 1에 따른 정기이용료 미만인 경우에 그 차액을 반환 
나. 제5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기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그 밖에 천재지변 또는 시장의 사정으로 주기장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월 이용하지 않은 일수에 해당하는 정기이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

## 제8조(운영의 위탁)

제8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영주기장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향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를 수탁자로 선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영주기장의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재계약을 신청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재계약 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보령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를 점용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 시민의 보행안전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 제23조 및 제108조에 따라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2. “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를 말한다.
3. “보행안전도우미”란 임시 또는 우회보행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돕는 사람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4. “임시보행로”란 공사로 인해 기존 보도가 통행이 어렵게 된 경우,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임시적으로 설치한 통로 또는 기존 보도의 일부를 활용해 설치한 보행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보도를 점용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1년 이상 계속되는 보도 점용 공사로서 차도와 명확히 분리되는 고정된 임시보행로를 설치한 경우
2. 공사로 인하여 해당 구간 전체의 보도 접근을 통제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보도를 점용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 보행자가 보행권을 확보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 제5조(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

제5조(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 
① 시장은 보령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로 인하여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주체에게 보행안전도우미 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이 발주한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
2. 가스관, 전력 및 통신 등 공사의 시행을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

## 제6조(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

제6조(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 
① 보행안전도우미는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보도 점용공사 구간을 통행하는 보행자에 대한 임시보행로 안내
2. 임시보행로의 안전울타리, 안내표지판 등 안전시설 점검 및 파손·미비 시 해당 건설업자에게 보완 요청
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통행하는 경우 임시보행로 통행 동반
4. 그 밖에 시장이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보행안전도우미는 제1항 각 호의 임무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동할 수 없다.

## 제7조(보행안전도우미의 복장 및 장비)

제7조(보행안전도우미의 복장 및 장비) 보행안전도우미는 다음 각 호의 복장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보행안전도우미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복장
2.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이름표
3. 안전모, 안전화 등 보행안전도우미의 안전을 위한 장비
4. 보행안내에 적합한 신호봉, 호루라기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보령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로부터 붕괴 등의 사고를 예방하고 해체공사 주변지역의 피해 방지 및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해체공사”란「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공사를 말한다. 
3. “해체공사 관계자”란 해체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계약 등에 따른 관리자 또는 감리·해체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과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안전관리 수칙등)

제4조(안전관리 수칙등)  
① 시장은 안전한 건축물 해체공사를 위해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 또는 신고 시 해체공사 관계자에게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을 배포하여야 한다. 
② 해체공사 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해체공사 관계자는 해체공사 시행 전에 건축물의 규모, 해체공사 기간, 해체공사 관계자(업체명, 현장책임자, 감리자연락처 등), 주요장비 건축물 해체 허가 또는 신고사항이 기재된 표지판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④ 해체공사 관계자는 해체공사에 따른 소음, 진동, 분진, 해체폐기물 등의 환경피해과 공해방지를 위한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해체자문)

제5조(해체자문)  
① 시장은 법 제30조에 의한 해체계획서가 불합리하거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보령시 건축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축해체분야 전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가스사업법」제28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도시가스배관시설 등에 대한 해체시 건축물 해체공사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 도시가스사업자와의 협의 등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제6조(안전교육)

제6조(안전교육)  
① 시장은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하여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이하“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거나 해체공사 관계자가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해체공사 관계자는 해당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위험한 해체작업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예방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7조(안전조치 등)

제7조(안전조치 등)  
①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가 있는 해체공사 현장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사람은 해체공사 감리자 등 관계자에게 현장점검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체공사 감리자 등 관계자는 신속히 현장을 점검·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해체공사 관계자는 안전한 해체공사를 위하여 각종 설비기기의 정지 및 급수, 가스, 전력 등의 공급 여부를 확인하고 해체공사 현장 및 주변지역의 급수관, 가스관, 케이블 등의 절단은 대지경계 또는 인입지점으로 하며 안전조치 이행사항을 명확히 기록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도시가스사업법」제28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도시가스 배관시설 등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점검, 전문가 자문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8조(관계기관 협조 및 지원)

제8조(관계기관 협조 및 지원)  
① 시장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합동점검 및 안전교육, 안전관리 수칙 등의 작성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 안전교육, 홍보 및 현장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