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3 / 시행일자: 2024-09-23

#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천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제3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난, 재해 등의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2.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등 국가로부터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인 경우
  3. 그 밖에 교육감이 주요 시책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 제4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제4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교육감이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교육감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교육청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교육청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교육감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에 해당되어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사전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제5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5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교육감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사업자가 교육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의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의 추진이 공익에 어긋나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정지 하였음에도 시정하지 않아 더 이상 수행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6.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매우 미흡으로 확정되어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민간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민간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교육행정국장, 감사관, 총무과장
  2. 민간 위원은 다음 각목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나.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다.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라. 학부모단체·시민단체 대표
    마. 지방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 등
    바.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민간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 할 수 있다.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 대비 30%이하 증액사업

## 제10조(위원회 회의)

제10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직제에 따른 대리자가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 제11조(분과위원회)

제11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의견 청취 등)

제12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 제14조(회의록의 비치)

제14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회의 참석 위원의 성명
  3. 회의 심의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16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제16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매년 6월 및 12월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교육감은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10년
  3. 항공기: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5년
  ④ 교육감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제17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제17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8조(신고포상금 지급절차)

제18조(신고포상금 지급절차) ① 교육감은 법 제36조의3과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이하 “신고인 등”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교육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인지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사항으로 언론에 공개된 경우
  2. 지방보조사업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내용이 불충분하여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신고인 등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4.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③ 교육감은 법 제36조의3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에 대하여 신고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④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인 등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포상금의 지급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교육규칙 또는 세부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 제19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제19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교육감은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을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 제20조(성과평가)

제20조(성과평가) ① 교육감은 법 제27조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심의 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3년마다 유지 필요성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