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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울릉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울릉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7.11>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갱신 신청에 관하여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울릉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5.07.11>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장기요양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 중에서 공단에서 추천하는 자 
2.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시설 등 울릉군 노인·사회복지단체 대표자 
3.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람 
③ 제2항의 위원의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재위촉 할 수 있다.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내용을 공개할 수 없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 한다. 
⑤ 장기요양기관 갱신에 관한 심사의 경우 또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07.11>

## 제9조(심의ㆍ의결)

제9조(심의ㆍ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안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07.11> 
1. 장기요양기관 신규 지정 심사 기준표 : 별표1 <신설 2025.07.11> 
2. 장기요양기관 갱신 지정 심사 기준표 : 별표2 <신설 2025.07.11>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를 합산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의결한다. 
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이상, 갱신 지정 70점 이상인 경우 : 원안의결 <개정 2025.07.11> 
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미만, 갱신 지정 70점 미만인 경우 : 부결 <개정 2025.07.11> 
③ 제2항에 2호에 따라 심사안건이 부결된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3-23 / 시행일자: 2018-03-23

# 울릉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적절한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전검사”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검사요원이 설계도면 및 해당 시설물을 검사하여 편리하고 적절한 사용을 요구 또는 시정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8.3.23.> 
3. “시설주”란 법에서 정하는 대상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4. “사전검사요원”이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사전 검사하는 권한을 가진 자로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를 말한다. 
5.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른 용어는 법 제2조와 같다.

## 제3조(군수의 의무)

제3조(군수의 의무)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편의시설의 실태조사와 대상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의 수립 
2.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 
3. 관계 공무원, 건축사, 편의시설 관련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 
4. 그 밖에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사전검사의 실시)

제4조(사전검사의 실시)  
① 군수는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면을 관계공무원 및 사전검사 요원에게 미리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건축법」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편의시설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관계공무원 및 사전검사요원에게 미리 검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사전검사 대상)

제5조(사전검사 대상)  
① 사전검사 대상은 법 제7조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로 한다. 
②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려는 경우에도 사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사전검사 시기 및 방법)

제6조(사전검사 시기 및 방법)  
① 사전검사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② 제4조에 의한 검사를 할 때에는 사전검사요원 중 편의시설 담당부서 관계 공무원을 책임자로 한 사전검사반을 편성하여 사전검사를 실시한다.

## 제7조(사전검사요원의 구성)

제7조(사전검사요원의 구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사전검사요원을 5명 이내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3.> 
1. 편의시설 담당부서 관계 공무원 <개정 2018.3.23.> 
2. 건축부서 관계 공무원 <개정 2018.3.23.> 
3. 시설부서 관계 공무원 <개정 2018.3.23.> 
4. 지역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소속 직원 <개정 2018.3.23.> 
5. <삭 제 2018.3.23.>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지역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3.23.>

## 제8조(사전검사요원의 의무 및 제척)

제8조(사전검사요원의 의무 및 제척)  
① 사전검사요원은 편의시설 사전검사의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사전검사요원은 검사 결과를 이 조례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사전검사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사전검사 업무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시설에 관한 사전검사에 참여 할 수 없다.

## 제9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제9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① 관계 공무원은 대상 시설의 시설주에게 검사의 취지를 통보하고, 검사에 협조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관계 공무원이 편의시설을 검사할 경우 검사요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시설주의 의무)

제10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사전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 등의 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설주는 군수로부터 통보받은 사전검사 결과 내용을 반영한 후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전검사결과의 보고)

제11조(사전검사결과의 보고)  
① 사전검사의 책임자는 검사를 실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에 참여한 검사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검사결과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를 기한 내에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2조(사전검사결과의 반영)

제12조(사전검사결과의 반영)  
① 편의시설 담당부서는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설주와 건축허가부서에 통보하여 검사결과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검사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전검사요원 및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실비보상)

제13조(실비보상) 관계 공무원이 아닌 검사요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3.23.>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24 / 시행일자: 2018-08-24

# 울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울릉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울릉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 
3. 장애인차별 시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과장, 보건사업과장, 원무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18.08.24>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또는 임ㆍ직원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울릉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은 경우 
2. 질병이나 상해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 하여야 한다.

##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요구 또는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2018. 8. 24>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울릉군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 「장애인복지법」제28조 및「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 동호회”란 군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장애인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 또는 군 장애인체육회에 소속된 가맹단체를 말한다. 
4. “장애인 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서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체육시설을 포함한다.

## 제3조(장애인체육 진흥의 책무)

제3조(장애인체육 진흥의 책무)  
①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와 운영 지원 등 장애인체육 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5조에 규정된 사업을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사업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한다.

## 제4조(장애인체육 동호회)

제4조(장애인체육 동호회)  
① 장애인체육 동호회는 장애인들로 구성된 비영리 민간조직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상시 구성인원은 최소 10명 이상으로 하되, 종목의 특성에 따라 5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 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② 장애인체육 동호회는 필요한 경우 비장애인 울릉군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 제5조(경비의 지원)

제5조(경비의 지원) 군수는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 동호회 활동의 육성ㆍ지원사업 
2.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3. 장애인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4. 장애인체육 행사 추진 및 국내ㆍ외 교류 
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경비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전국체육대회 또는 국제공인대회에서 입상하여 군 장애인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6-11 / 시행일자: 2009-06-11

# 울릉군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적이 우수하고 뜻이 있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지역사회 개발에 공헌 할 수 있는 요원을 양성하여 졸업 후 지역개발에 종사케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관내에 주소를 가진 자로서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고등학교 이상 진학자로서 군이 필요로 하는 학과에 합격한 자 또는 재학중인 자로서 성적이 우수한 자 
2. 졸업 후 소정기간 군이 지정하는 부서에 의무적으로 근무할 자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① 장학생의 선발을 위하여 군수는 교육장에게 해당 분야별 대상자를 추천 의뢰할 수 있다. 
② 추천된 장학생은 군수가 이를 심사하여 선발한다.

## 제4조(장학생의 의무)

제4조(장학생의 의무)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졸업후 군이 지정하는 분야에 3년동안 의무적으로 근무하여야 한다. 
② 장학생이 졸업 후 지정된 분야에 근무하지 않거나 근무 기간 만료 전에 퇴직 또는 전출시는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장학금에 은행 소정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 이행을 위하여【별지 서식】에 의한 보증인 2명을 둔다.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가 본인에게 지급한다. 
② 선발된 장학생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이유가 없는 한 해당 학교를 졸업 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 제6조(지급정지)

제6조(지급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지급된 장학금을 변환시킬 수 있다. 
  1.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 
2. 퇴학, 정학,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3. 타학과로 전학하였을 때 
4. 장학금을 학비 이 외의 목정에 사용할 때 
5. 기타 장학금 지급이 필요없다고 인정할 때

## 제7조(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한도액)

제7조(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한도액) 장학생의 정원과 장학금 지급 한도액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사립학교 장학생에 대한 장학금의 지급 한도액은 국·공립학교와 같이 지급한다.

##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6-11 / 시행일자: 2009-06-11

# 울릉군 장학금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본 규칙은「울릉군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6. 11>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①본 규칙에 의한 장학금 지급대상자는 울릉군 장학금 지급 조례 제2조에 규정된 자로 한다.
②재학중인 자의 성적은 과목별 성취도 우 이상 평점이 30%이상 또는 전체 평균성적이 Ｂ학점이상으로 한다.<개정 1999. 7. 1>

## 제3조(학과)

제3조(학과) 울릉군 장학금 지급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과는 다음과 같다.
1. 전문대학교 : 의과 외 19학과
2. 고등학교 : 토목학과 외 12개학과
3. 전항의 학과 외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과를 지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장학생의 선발은 울릉군 장학금 지급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발한다.
②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울릉군 장학금지급조례 및 동규칙에 의한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울릉군 장학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5조(장학생의 의무)

제5조(장학생의 의무) 
①장학생으로 선발된 장학생의 의무는 울릉군 장학금지급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다만, 군 사정에 의하여 근무부서 지정이 안될시 본인이 희망에 따라 사회진출 할 수 있다.
③이때 지급받은 장학금은 후배 양성을 위하여 원금전액 반납하여야 하며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④군이 지정한 근무부서에 있음에도 울릉군 장학금 지급조례에 규정된 대로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지급받은 장학금에 소정의 은행이자를 가산하여 불이행 즉시 반납하여야 하며 본인이 반납하지 못할시 연대보증인들로부터 반납케 할 수 있다.

## 제6조(장학금의 지급)

제6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년 1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2회로 분할 지급 할 수도 있으며 증서와 장학금을 동시 본인에게 지급한다.

## 제7조(보증인)

제7조(보증인) 
①울릉군 장학금 지급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에 보증인의 재산증명(50만원이상)과 인감증명서 각 1통씩 첨부하여야 한다.
②보증인은 동 규칙 제5조제4항의 의무이행시까지 보증효력을 가진다.

## 제8조(추천구비서류)

제8조(추천구비서류) 장학생으로 추천할 경우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생 추천서 1통【서식 1호】
2. 장학생 지원서 1통【서식 2호】
3. 각서【서식 3호】
4. 연대보증인 【서식 4호】
가. 보증인 인감증명서 첨부
나. 보증인 재산증명서
5. 재학·입학증명서 1통【학교소정서식】
6. 성적증명서 1통【학교소정서식】
7. 주민등록등본 1통

## 제9조(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한도액)

제9조(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한도액) 장학생의 정원과 지급한도액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군수가 이를 정한다.

## 제10조(조례)

제10조(조례) 이 규칙 이 외 필요한 사항은 조례에 정한대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28 / 시행일자: 2015-12-28

# 울릉군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 예방활동 및 구조활동을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을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군수는 재난과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주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 안전사고 인명구조 관련 활동 
2. 재난 및 안전 관련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활동 
3. 안전의식 고취 교육 
4. 재난 및 안전 문화활동 및 캠페인 
5. 재난 및 안전 활동과 관련된 구조장비 보수 및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재난 및 안전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회원 수 10명 이상의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 또는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단체 등으로 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단체는「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결정)

제6조(지원사업 결정) 제5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결정은 울릉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24 / 시행일자: 2018-08-24

# 울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6, 11>

##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울릉군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 6, 11>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월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1. 융자기간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 다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할 수 있다. 
2. 융자이율은 연리 3～5%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울릉군금고(이하 “군 금고”라 한다)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  
①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 또는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상환 또는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상환 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채무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 또는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군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 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하여 금액을 정한다.

##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자연재난 업무담당팀장)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24.>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울릉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장부의 비치)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28 / 시행일자: 2021-05-28

# 울릉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 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울릉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은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울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울릉군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군 소속 공무원을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군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 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활동관리팀 
3. 활동지원팀 
4.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1 및 별표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단의 설치)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 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울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울릉군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군민의 나라사랑 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 함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울릉군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모든 군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울릉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재향군인회의 불우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대상사업 및 예산지원)

제5조(지원대상사업 및 예산지원) 군수는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6.>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 참전 기념행사 사업 
3. 군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4.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전적지,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6. 기타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6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재향군인회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그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향군인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지원받은 사업이 완성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련 법령·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실적 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8 / 시행일자: 2021-05-28

# 울릉군 저소득 주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과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이하“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저소득 주민 보험료 지원대상은 울릉군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이하“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 세대 
4. 20세 이하의 소년·소녀 가정세대(단, 21세이상 세대원이 있는 경우 그 세대원이 군복무중이거나 대학원 이하의 학생, 재수생 및 직업훈련원생인 경우는 포함)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의 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 또는 제14호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 
6.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①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소득 주민 중 제2조에 따른 대상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거나 경감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 또는 경감된 금액을 차감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대상자 선정 및 조사)

제4조(대상자 선정 및 조사)  
① 군수는 매월 제2조에 따른 대상자 명단을 공단으로부터 통보 받아 대상자를 선정한 후 이를 공단에 통보한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대상자의 자산현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방법 및 시기)

제5조(지원방법 및 시기)  
① 군수는 공단으로 하여금 대상자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납기일 10일전까지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험료 청구내역 등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납부 마감일 전까지   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 제6조(지원중단)

제6조(지원중단) 군수는 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결과 제2조에서 정한 대상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때 
2. 대상자가 보험료 지원을 거부한 때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군수는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대상자에 대하여 부정 수급한 금액을 환수 하여야 한다.

## 제8조(예산확보)

제8조(예산확보) 군수는 매년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1

# 울릉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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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8-03 / 시행일자: 2020-08-03

# 울릉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울릉군에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5. 그 밖에 군수가 생활이 어렵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으로 생활안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3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및 지원범위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읍ㆍ면장은 그 관내에서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조사하거나 직권으로 저소득주민의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군수에게 추천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결정된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같은 내용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명절(설, 추석) 위문금품 
2. 교육관련 경비 지원 
3. 급식 및 교통비 지원 
4. 폭염 및 월동대책 관련 경비 지원 
5. 장제비 지원 
6. 국경일, 연말, 기념일의 위문금품 지원 
7. 주거환경개선 관련 경비 지원 
8. 양곡 등 식료품 지원 
9. 그 밖에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 제5조(조사실시 등)

제5조(조사실시 등)  
①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 급여의 신청ㆍ결정ㆍ이의신청ㆍ변경ㆍ중지, 현장확인, 심의 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긴급복지지원법」을 준용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한 울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다른 적절한 위원회를 대체 활용 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7 / 시행일자: 2020-07-17

# 울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울릉군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 제4조(간사)

제4조(간사)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두되,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 제5조(수당 등)

제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울릉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