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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6-01-01

# 괴산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에 행복택시를 운행하여 이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괴산군이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 이란「지방자치법」제16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2.10.19.>
2. “행복택시”란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주민의 요구에 따라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2의2. “통학택시”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에 통학하는 학생의 등교(야간 자율학습 후 심야 귀가 포함) 및 청소년 관련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이 심야 귀가에 이용하는 행복택시를 말한다.<신설 2022.12.29.>
3. “행복택시 운행자”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면허 및 인가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4. “탑승자”란 행복택시 및 통학택시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2.12.29.>
5. “마을대표자”란「괴산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임명된 마을의 이장을 말하되,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선정된 대표자를 말한다.

## 제3조(운행마을 지정)

제3조(운행마을 지정) 
① 행복택시 운행마을 지정은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마을로 군수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5.10. 조례 제2436호>
1. 별지 제1호서식의 행복택시 운행지역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마을
2. 도로여건 등으로 농어촌버스 운행이 불가능한 지역
3. 마을을 중심으로 최단거리 버스승강장까지 600m 이상 떨어지고 10가구가 넘는 마을<개정 2016.7.1. 조례 제2279호., 2025.12.26. 조례 제3046호>
② 군수는 관내 학교 야간자율학습 학생을 수송할 경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의 학생이 거주하는 마을을 행복택시 운행마을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9.5.10. 조례 제2436호>

## 제302조(이용대상)

제3조의2(이용대상) 
①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약자가 우선되어야 한다.
③ 통학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에 통학하는 학생과 청소년 관련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으로 하되 군수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2.29.>

## 제4조(운행방법 등)

제4조(운행방법 등) 
① 마을대표자는 군수가 규칙으로 정한 범위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복택시 운행방법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2.12.29.>
③ 행복택시 운행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한다.
④ <삭제 2022.12.29.>
⑤ 통학택시의 경우 군수는 매학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행한다.<신설 2022.12.29.>

## 제5조(비용의 부담 및 지원범위)

제5조(비용의 부담 및 지원범위) 
① 탑승자는 행복택시 운행자에게 일정요금을 부담하고 군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탑승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별표와 같다.

## 제6조(비용의 신청)

제6조(비용의 신청) 
① 마을대표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행복택시 탑승비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행복택시 운행일지와 함께 매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가 미비한 경우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면 신청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제7조(비용지원 결정 및 지급)

제7조(비용지원 결정 및 지급)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비용의 적정성
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 제1항에 따라 결정된 탑승비용은 마을대표자에게 지급하고 마을대표자는 행복택시 운행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마을대표자가 충청북도 개인택시 괴산군지부 또는 행복택시 운행자에게 비용신청 및 지급을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받은자에게 직접 지급한다.<개정 2016.7.1. 조례 제2279호>

## 제8조(비용지원 중단)

제8조(비용지원 중단) 군수는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마을과 행복택시 운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2.12.29.>
1. 마을 도로여건의 개선으로 농어촌버스 등이 운행되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군수는 행복택시 대상마을 주민의 이용 실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마을의 대표자는 군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제10조(사무위임)

제10조(사무위임) 군수는 행복택시 업무에 대하여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6-01-01

#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괴산군 본청의 국장·과장의 직급 및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과 소관 업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29. 규칙 제1417호>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국장은 부군수를,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23.12.29. 규칙 제1417호>

## 제0조

제2장 본청

## 제3조(보좌기관)

제3조(보좌기관)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한 군수의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으며, 정책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5.12.26. 규칙 제1455호>

## 제4조

제4조 제4조
<삭제 2023.12.29. 규칙 제1417호>

## 제5조

제5조 <삭제 2023.12.29. 규칙 제1417호>

## 제6조(행정복지국)

제6조(행정복지국) 
① 행정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비서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신속민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주민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가족행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0.6.26. 규칙 제1363호, 2022.11.10.,개정 2023.12.29. 규칙 제1417호., 2025.12.26. 규칙 제1455호>
③ 행정복지국장은 별표2의 업무를 분장한다.

## 제7조(농업건설국)

제7조(농업건설국) <개정 2020.6.26. 규칙 제1363호>
① 농업건설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12.26. 규칙 제1455호>
② 농업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농식품유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축수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도시건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안전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설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2.11.10., 2023.2.17.><개정 2023.12.29. 규칙 제1417호>
③ 농업건설국장은 별표3의 업무를 분장한다.

## 제0조

제3장 직속기관

## 제0조

제1절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 제8조(소장 등)

제8조(소장 등) <2019.6.28. 규칙 제1339호>
① 보건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19.6.28. 규칙 제1339호>
② 보건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진료사무관으로 보한다.<신설 2019.6.28. 규칙 제1339호>
③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지역보건법시행령」제1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하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개정 2019.6.28. 규칙 제1339호>
④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소장은 일반직(보건진료)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2019.6.28. 규칙 제1339호>
⑤ 보건소장은 별표4의 업무를 분장한다.<개정 2019.6.28. 규칙 제1339호>

## 제0조

제2절 농업기술센터

## 제9조(소장 등)

제9조(소장 등) 
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개정 2019.6.28. 규칙 제1339호>
② 기술지원과장, 연구보급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신설 2019.6.28. 규칙 제1339호>
③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별표4의 업무를 분장한다.<신설 2019.6.28. 규칙 제1339호>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9.6.28. 규칙 제1339호>

## 제0조

제4장 사업소

## 제11조(사업소장의 직급)

제11조(사업소장의 직급) 
① 수도사업소의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시설관리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2.11.10., 2022.11.28.>
② 수도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은 별표5의 업무를 분장한다.<개정 2022.11.10.>

## 제0조

제5장 읍·면

## 제12조(읍·면장의 직급)

제12조(읍·면장의 직급) 
① 법 제117조 및 제118조에 따라 읍·면에 두는 읍·면장의 직급은 별표6과 같다.
② 읍·면장은 별표7의 업무를 분장한다.

## 제13조(하부조직)

제13조(하부조직) 
① 읍ㆍ면장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부읍ㆍ면장의 직급은 별표 8과 같다.<개정 2025.12.26. 규칙 제1455호>
② 부읍·면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읍·면 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
2. 읍·면장의 명을 받아 소속직원의 지휘·감독
3. 총무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4. 예산, 회계, 서무, 보안, 문서업무의 총괄관리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6-01-01

#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괴산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 및 분장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19.>

## 제2조(국장 및 과장 등의 직급 및 사무분장)

제2조(국장 및 과장 등의 직급 및 사무분장) <개정 2023.12.29. 조례 제2838호>
①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3.12.29. 조례 제2838호>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소장과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장의 직급 및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2장 군 본청

## 제3조(국의 설치)

제3조(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미래기획국, 행정복지국, 농업건설국을 둔다.<개정 2020.6.26. 조례 제2524호><개정 2023.12.29. 조례 제2838호>

## 제4조(미래기획국)

제4조(미래기획국) <개정 2023.12.29. 조례 제2838호>
① 미래기획국에 기획홍보과, 미래전략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정원산림과를 둔다.<개정 2023.12.29. 조례 제2838호., 2025.12.26. 조례 제3029호>
② 미래기획국의 분장 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3.12.29. 조례 제2838호>

## 제5조

제5조 <삭제 2023.12.29. 조례 제2838호>

## 제6조(행정복지국)

제6조(행정복지국) 
① 행정복지국에 행정과, 신속민원과, 주민복지과, 가족행복과, 재무과, 경제과, 환경과를 둔다.<개정 2020.6.26. 조례 제2524호,2022.11.10.><개정 2023.12.29. 조례 제2838호>
② 행정복지국장의 분장 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농업건설국)

제7조(농업건설국) <개정 2020.6.26. 조례 제2524호>
① 농업건설국에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축수산과, 도시건축과, 안전정책과, 건설교통과를 둔다.<개정 2022.11.10., 2023.2.17.><개정 2023.12.29. 조례 제2838호>
② 농업건설국장의 분장 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10.19.>

## 제0조

제3장 직속기관

## 제0조

제1절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 제8조(설치)

제8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1조와「지역보건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군에는 보건소를 면에는 보건지소를 설치한다.<개정 2022.10.19.>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 제9조(소장 등)

제9조(소장 등)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에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를 둔다.<신설 2019.6.28. 조례 제2453호>
③ 보건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고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들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9.6.28. 조례 제2453호>

## 제10조(소관사무)

제10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제9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 구역안에서「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③ 보건소장의 분장 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2절 농업기술센터

## 제11조(설치)

제11조(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농촌지도사업·농민교육훈련사업· 농촌특화사업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센터” 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2.10.19.>
② 센터의 위치는 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 169에 둔다.

## 제12조(소장 등)

제12조(소장 등) <개정 2019.6.28. 조례 제2453호>
① 센터에 소장을 둔다. <신설 2019.6.28. 조례 제2453호>
② 농업기술센터에  기술지원과, 연구보급과를 둔다.<신설 2019.6.28. 조례 제2453호>
③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센터의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들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19.6.28. 조례 제2453호>

## 제13조(소관사무)

제13조(소관사무) 센터소장의 분장 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4장 사 업 소

## 제14조(설치)

제14조(설치) 
① 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사업소를 둔다.<개정 2022.10.19.>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 제15조(소장)

제15조(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들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16조(소관사무)

제16조(소관사무) 사업소 소장의 분장 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5장 읍ㆍ면

## 제17조(설치)

제17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읍ㆍ면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 사무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 제18조(읍ㆍ면장)

제18조(읍ㆍ면장) 읍ㆍ면에는 읍ㆍ면장을 두며 읍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들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19조(하부조직)

제19조(하부조직) 읍ㆍ면장의 하부조직으로 부읍ㆍ면장을 둔다.

## 제20조(소관사무)

제20조(소관사무) 
①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리ㆍ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② 읍ㆍ면장 및 부읍ㆍ면장의 분장 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괴산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괴산군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개대상기관”이란 괴산군 (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소속기관 및 군 조례에 따라 설립된 출자·출연기관(이하 “출자기관”이라 한다)과 군 의회를 말한다.
2. "주관부서"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고 법 제10조제1항 및 영 제6조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정보공개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청구인”이란 행정정보의 공개를 공개대상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비용부담)

제3조(비용부담) 행정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우송요금은 공공 우편 및 등기요금을 적용하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의 금액과 징수방법은 「괴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공개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가 발생하거나 계획 또는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 행정정보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중장기 종합계획
2. 해당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운영 현황
3. 군에서 징수하는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4. 군이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상수도 원수·정수의 수질검사 결과 및 대기·소음 등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검사·측정 결과
5. 식품ㆍ위생, 치안, 복지 등에 대한 생활안전과 관련된 정보
6. 교량, 터널 등에 대한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7. 군정의 주요 통계
8. 주요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9. 군수의 업무추진비
10. 민원처리업무와 관련된 지침·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
11. 그 밖에 공개대상기관이 정하는 정보

## 제5조(정보공개심의회)

제5조(정보공개심의회) 
① 법 제11조 및 18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괴산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④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행정과장<개정 2023.2.17., 개정 2025.9.19. 조례 제2979호>
2. 위촉직 위원 : 행정정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담당부서는 심의요구서를 심의회 개최일 3일전까지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 위원장에게 심의회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⑧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 운영사항을 준비하고 담당부서의 장(부재 시 팀장 혹은 담당)은 심의에 필요한 관련자료를 준비하고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한다.
⑨ 심의회는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⑩ 불가피한 사정으로 심의회 소집이 어려 울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때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그 밖에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

## 제7조(위원의 책무)

제7조(위원의 책무) 심의회의 위원은 직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 제8조(정보공개책임관)

제8조(정보공개책임관) 군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정보공개책임관을 지정하고,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해야 한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2. 소속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지원
3.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 제9조

제9조 <삭제 2017.12.22. 조례 제2351호>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9.19. 조례 제2979호>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괴산군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의 정신문화 발전과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고 유림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향교 및 서원의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학(儒學)의 교육을 위하여 지방에 설립했던 관학교육기관으로 괴산군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문화재로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
2. “서원”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儒生)의 교육을 위하여 개인이 세운 사설교육기관으로 괴산군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3. “유림”이란 성균관과 향교 및 서원을 드나들며 유학(儒學)을 공부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괴산군에 소재를 둔 향교 및 서원으로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다음과 같은 전통문화·예술·교육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강학·전통문화예술·전통예절·전통의례 교사 등 인력양성사업
2. 향교 및 서원과 관련된 전시 및 공연사업
3. 제향·기로연·향음주례·향사례 등 공동체 의례, 전통혼례·성년례 등 관혼상제 관련 의례 등 전통의례 재현사업
4. 그 밖에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과 관련된 사업

## 제5조(유림육성)

제5조(유림육성) 군수는 향교 및 서원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청년 유림 육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수행 장소)

제6조(사업수행 장소) 사업수행의 공간을 향교와 부속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이 초과될 경우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청년 유림 육성을 위하여 성균관 등 전문기관에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사업비 지원)

제7조(사업비 지원) 군수는 해당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신청)

제8조(지원 신청) 
① 제3조제2항의 지원대상자가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비 산출내역과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③ 지원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시행한다.

## 제9조(지원 결정)

제9조(지원 결정)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위하여 지원 요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의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1. 사업의 적정성 여부
2. 군민의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
3. 지원 출처별 예산 사용의 투명성 여부

## 제10조(교부결정의 취소)

제10조(교부결정의 취소) 군수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 사업비를 교부받은 자에게는 「지방재정법」제32조의8 및 「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11조(결과 보고)

제11조(결과 보고) 
① 지원사업을 완료한 후에는 실적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② 실적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개요 및 내용
2. 사업성과 및 평가
3. 사진
4. 지출내역 영수증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11 / 시행일자: 2019-10-11

# 괴산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적극적인 헌혈 권장 활동으로 군민의 자발적인 헌혈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이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헌혈 장려 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군민을 대상으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헌혈 장려”란 헌혈 장려 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원활한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 장려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괴산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군민의 헌혈 정신을 고취하고, 헌혈을 장려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헌혈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헌혈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 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 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 장려 사업계획(이하“사업계획”이라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장려 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 장려 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 장려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평가)

제5조(사업평가) 군수는 당해 연도의 헌혈 장려 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참고하여야 한다.

## 제6조(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관한 지원)

제6조(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관한 지원)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민의 헌혈 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경비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괴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헌혈 장려 사업의 홍보 등)

제7조(헌혈 장려 사업의 홍보 등) 군수는 군민에게 헌혈 장려 사업에 관한 최신 정보 제공 및 홍보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헌혈 및 헌혈 장려사업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괴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헌혈 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괴산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 및 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4. “사업자”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하 “현수막재활용사업등”이라 한다)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현수막재활용사업등에 대한 지원
2. 현수막재활용사업등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3. 현수막재활용사업등의 현황 및 실태 조사
4. 그밖에 현수막재활용사업등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현수막재활용사업등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활성화)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활성화) 
① 군수는 괴산군이 공공목적으로 제작하여 게시하는 현수막 및 광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운영할 때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군수는 현수막재활용사업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현수막재활용사업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현수막재활용사업등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괴산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괴산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율적인 홍보를 통하여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괴산군 홍    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홍보대사의 주요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에 관한 사항 
2.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3. 지역 농특산물 및 지역축제 홍보 등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홍보 동영상 및 광고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 위상제고 및 관광 활성화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군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군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제2조 각 호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분야별로 홍보대사를 위촉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홍보대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주관부서에서 기획홍보과로 요청해야 한다.<개정 2019.6.28. 조례 제2453호, 개정 2024.3.15. 조례 제2858호> 
④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홍보대사관련 업무총괄은 기획홍보과에서 담당하되 운영은 기획홍보과와 사전에 협조하여 사업주관부서에서 한다.<개정 2019.6.28. 조례 제2453호, 개정 2024.3.15. 조례 제2858호>

## 제6조(보상)

제6조(보상)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제2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활동비,
광고출연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괴산군 화양동야영장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양동야영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화양동야영장(이하 “야영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후영리 496번지 일원으로 한다.<개정 2023.12.29. 조례 제2836호>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야영장 내에 설치된 건축물(화장실, 샤워실, 개수대, 전통찻집, 특산물판매장, 정자시설, 관리사무소 등), 야영사이트, 주차장 등 그 밖의 모든 편의시설을 말한다. 
2.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사람(법인·단체 및 개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시설사용료”란 야영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성수기”란 1년 중 7월과 8월을,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5. “단체”란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6. “장기체류자”란 2주일 이상 숙박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자연특별시 괴산주민”이란 「자연특별시 괴산주민증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4.5.31. 조례 제2879호>

## 제0조

제2장 운영 및 관리

##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야영장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야영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이나 사용수익 허가 할 수 있다. 
② 수탁자의 선정절차, 방법, 위탁관리, 기간 등 그 밖에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따르며「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및「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4.21.>

## 제5조(예약)

제5조(예약)  
① 예약은 시설 사용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접수할 수 있으며 예약신청 후 24시간 이내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 전일에 예약한 경우에는 예약과 동시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바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예약신청자가 제1항에 따른 시간까지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 제0조

제3장 시설사용료

## 제6조(시설사용료)

제6조(시설사용료) 야영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시설사용료를 납부하고 별지서식 시설사용권을 교부 받아야 한다.

## 제7조(시설사용료 감면)

제7조(시설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 차액 금액은 괴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 할 수 있다. 
  1. 전액 면제 
가. 괴산군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나.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2. 100분의 30감경 
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 따른 등록된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3. 100분의 20감경 
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괴산군에 주소를 둔 사람 
나. 자연특별시 괴산주민<개정 2024.5.31. 조례 제2879호> 
다. 비수기 2주일이상 사용자 
라. 비수기 평일 단체 사용자

## 제8조(시설사용료의 징수방법)

제8조(시설사용료의 징수방법)  
① 시설사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별지서식 시설사용권을 판매하거나,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제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② 징수한 사용료는 수납한 날의 다음날까지 괴산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 일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하며, 야영장의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제외한다.

## 제9조(시설사용료의 반환)

제9조(시설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된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예약자 및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 
2. 천재지변 및 그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제10조(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제10조(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야영장 시설에 대한 시설사용권을 교부 받은 사람은 관리자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 제0조

제4장 지도·감독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야영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사실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검사 또는 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나 조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0조

제5장 운영의 지원

## 제12조(운영의 지원)

제12조(운영의 지원) 군수는 야영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31 / 시행일자: 2025-10-31

# 괴산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화장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화장 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6.28. 조례 제2885호>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란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하여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개정 2024.6.28. 조례 제2885호>
3.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의 연고자를 말한다.<개정 2024.6.28. 조례 제2885호>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장려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한 연고자로 한다.<개정 2024.6.28. 조례 제2885호>
1. 사망일 현재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개정 2024.6.28. 조례 제2885호>
2. 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사산아(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출생미등록자나 출생신고일로부터 3개월 미만의 사망한 영아<개정2024.6.28. 조례 제2885호>
3.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족이 관리하고 있는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할 경우<개정 2024.6.28. 조례 제2885호>
4. 군 관내 사회복지시설 법인이 공익적 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무연분묘를 개장할 경우<개정 2024.6.28. 조례 제2885호>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화장시설 사용료를 실제로 부담한 사람을 우선하여 지원한다.<개정 2024.6.28. 조례 제2885호>

## 제4조(지원제외)

제4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법에 따른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① 장려금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고자의 우선순위 없이 지원한다.<개정 2024.6.28. 조례 제2885호>
1. 시신 1구당 자연장은 30만원, 그 외는 20만원으로 한다.<개정 2024.6.28. 조례 제2885호>
2. 매장된 시신이나 유골은 1구당 10만원으로 한다.<개정 2024.6.28. 조례 제2885호>
② 실제 화장비용이 지원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화장비용만을 지급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라 대상자가 장려금 지원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의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사망신고일(개장 등의 경우 화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4.6.28. 조례 제2885호>
1. 시신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화장증명서, 화장비용 납부 영수증, 유골안치증명서 또는 봉안ㆍ자연장 증명서, 출생증명서 등<개정 2024.6.28. 조례 제2885호>
2. 개장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개장 신고증명서, 개장 허가증명서, 화장증명서, 화장비용 납부 영수증, 유골안치증명서 또는 봉안ㆍ자연장 증명서 등<개정 2024.6.28. 조례 제2885호>
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구비서류, 거주기간 등 장려금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괴산군수(이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장기·시신 등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 등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
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군수가 정하는 경우<개정 2024.6.28. 조례 제2885호>
④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 시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때는 그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25.10.31. 조례 제2996호>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 군수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읍·면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를 확인 후 신청인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4.6.28. 조례 제2885호>
② 군수는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고, 사망자의 연고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때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