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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27 / 시행일자: 2019-07-01

#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06.0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06.02., 2019.6.27.>
1.＂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개정 2017.06.02>
2.＂출산지원금＂이란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7.06.02>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①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개정 2017.06.02>
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유고(사망 등)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 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06.02>

## 제4조(지원액)

제4조(지원액) 
① 출산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하며,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출생 영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더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06.02., 2019.6.27.>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이내 <개정 2019.6.27.>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0만원 이내 <개정 2019.6.27.>
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부모 중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한다.<개정 2017.06.02>
③ 다른 법령 등에서 출산관련 지원금을 지원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개정 2017.06.02>

## 제5조(지급신청 등)

제5조(지급신청 등) 
①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하되,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5.12.24., 2017.06.02.. 2019.6.27.>
② 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출산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17.06.02>
③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일부터 기산한다.<개정 2017.06.02., 2019.6.27.>

## 제6조(지급절차)

제6조(지급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출생증명서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여부 및 거주기간
3.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등록 장애정도 <개정 2019.6.27.>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7.>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돌려받아야 한다.<개정 2017.06.02>

## 제8조

제8조 삭제 <2017.06.02.>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6.27.>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복지증진과 재활사업 추진을 위하여「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25., 2024. 9. 12.>

## 제102조(정의)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 9. 12.]

## 제2조(명칭 및 소재지 등)

제2조(명칭 및 소재지 등)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9. 12.> 
  1. 사상구장애인복지관: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로192번길 21(모라동) 
2. 사상구 장애인근로작업장: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로192번길 2(모라동)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7.25.>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를 따른다. <개정 2018.7.25.>

## 제4조(이용료)

제4조(이용료)  
① 구청장은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사회복지사업법」제44조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위탁 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② 이용자가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이용료를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 제5조(이용료의 감면)

제5조(이용료의 감면) 구청장은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7.25., 2024. 9. 1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전액 면제 
2.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자: 전액 면제 
3. 그 밖에 구청장이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다만, 위탁 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18. 7. 25.>

## 제7조

제7조 삭제 <2018. 7. 25.>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이용료, 수익금 및 보조금을 시설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탁시설·장비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자는 시설을 신축·증축 또는 개조·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을 변경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위탁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 하거나 권리의 설정·전매·대여·교환·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자체운영 규정)

제9조(자체운영 규정)  
①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자체운영 규정을 제·개정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8. 7. 25.>

## 제11조(변상책임)

제11조(변상책임) 수탁자 또는 시설의 이용자는 이용 중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손실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 제12조(운영비의 지원)

제12조(운영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또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구청장이 요청하면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보고를 받거나 위탁사무를 조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시설공사, 설비구축, 회계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사부서나 관련 전문가 등에게 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

제14조 삭제 <2018. 7. 25.>

## 제15조

제15조 삭제 <2018. 7. 25.>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1 / 시행일자: 2018-12-11

#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복지 사업의 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17.6.30.> 
④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12. 11.> 
③ 위원의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등)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4.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 
② 위원은 본인 또는「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6.30.>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7.6.30.>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 사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06 / 시행일자: 2025-02-06

#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28조 및 제29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장애인체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체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 등을 위한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으로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 동호회”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지속적ㆍ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 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며, 장애인체육 시설과 일반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장애인체육 단체 지원 등의 시책을 적극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에서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체육 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인의 유형 및 정도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체육 진흥사업)

제4조(장애인체육 진흥사업)  
① 구청장은 장애인이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 및 동호회의 활동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3. 장애인체육 경기대회 개최 및 국내외 교류 
4. 장애인 선수 및 장애인체육 지도자의 발굴 및 육성 
5. 장애인체육 지도자 및 체육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 
6.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7. 장애인체육 활동 관련 정보제공 및 인식개선 
8.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9.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5조(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활동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을 설치ㆍ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을 전문으로 하는 체육시설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 체육시설 
3. 그 밖에 구가 예산을 지원하는 시설의 체육시설 
② 제1항에 의해 지정된 시설에서는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 제6조(편의 제공)

제6조(편의 제공) 구청장은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편의시설 및 체육용 기구 설치 
2. 장애인체육 활동의 편의를 위한 장비 등의 사용설명 내용이 포함된 영상물 및 책자의 비치 
3. 장애인이 경기를 관람하기에 적절한 관람석 위치 지정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체육 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포상 및 시상)

제7조(포상 및 시상)  
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진흥과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체육행사와 대회개최 및 출전에 따른 상금 및 격려금(품)은 장애인체육회장 또는 임원이 전달할 수 있다. 
③ 포상 방법 등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31 / 시행일자: 2026-03-31

#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숙련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장인을 육성하여 자긍심을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3. 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3. 31.>
1. “숙련기술자”란 「숙련기술장려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장인”이란 해당 분야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자(이하 “기술자”라 한다)로서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하여 기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인을 육성하고 기술 향상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31.>

## 제4조(장인의 선정)

제4조(장인의 선정) 
① 구청장은「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종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술자를 장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3. 31.>
1. 해당 분야 및 직종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고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장을 운영 중인 사람
2. 지역 숙련기술의 발전이나 기술자 지위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3. 해당 분야 및 직종에서 「숙련기술장려법」에서 정한 대한민국명장, 우수 숙련기술자, 숙련기술전수자와 부산광역시명장 등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② 장인은 매년 5명 이내로 해당 분야 및 직종에 따라 1명씩 선정하되, 적합한 사람이 없으면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장인 선정을 위한 심사 절차 및 내용 등 선정 계획을 구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6. 3. 31.]

## 제5조(장인의 추천)

제5조(장인의 추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장인을 추천할 수 있다.
1. 구의 5급 이상 공무원
2. 구에 소재한 기업체의 장
3. 구의 단위 업종별 협회의 장
4. 그 밖에 숙련기술과 관련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장

[제목개정 2026. 3. 31.]

## 제6조(장인의 예우 및 지원)

제6조(장인의 예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장인 증서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서의 서식 및 교부 절차, 기술장려금 지급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장인이 대한민국명장, 우수 숙련기술자, 부산광역시명장에 선정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3. 31.>
1. 기술자 단체의 기술전승 등 기술보급 사업 참여 지원
2. 장인이 개발·생산한 제품과 품질 홍보
3. 지역경제와 산업 발전에 관련된 행사 참여 지원
4. 그 외 숙련기술 연마와 기술력 향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목개정 2026. 3. 31.]

## 제7조(장인의 임무)

제7조(장인의 임무) 
① 장인은 부산광역시 사상구민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장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31.>
② 장인은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더욱 연마하고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며, 기술 전수와 지역 사회 환원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6. 3. 31.]

##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장인 선정 및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인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장인의 육성 지원 및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31.>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경제환경국장, 기획감사실장, 일자리경제과장, 문화체육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외부 전문가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제10조(장인 선정 취소 등)

제10조(장인 선정 취소 등) 
① 구청장은 선정된 장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6. 3. 31.>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제7조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하려면 위원회 심의 전에 해당 장인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정이 취소된 사람은 장인 증서 등을 구청장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6. 3. 31.]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부산광역시 사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6 / 시행일자: 2024-03-26

#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개발·재건축사업 자문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할 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부합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 방안에 관한 사항 
2.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 과정 중 주민 간 분쟁 및 갈등 해소 방안 강구 등에 관한 사항 
3.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 단계별 추진 과정의 전문적인 의견제시 사항 
4. 그 밖에 재개발·재건축사업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자문단의 구성)

제3조(자문단의 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단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정비사업 분야(도시계획, 건축, 법률, 감정평가, 회계, 정비사업전문관리 등의 분야를 포함한다)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분야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 
나. 해당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다.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라.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및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 2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마. 그 밖에 정비사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단장의 직무)

제4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를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단원의 임기)

제5조(단원의 임기)  
① 단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 
② 단원 중 공무원이 아닌 단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단원의 해촉)

제6조(단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단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심신장애, 사망,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품위손상, 단원으로서 불공정한 행위를 하는 등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제7조(단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단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 및 자문에 제척된다. 
1. 단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단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해당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사안의 이해당사자는 단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단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회의·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 제8조(회의·운영)

제8조(회의·운영)  
① 자문단 회의는 구청장의 요청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재개발·재건축 관련 업무 담당 팀장, 서기는 재개발·재건축 관련 업무 담당자가 된다.

## 제9조(비밀 준수)

제9조(비밀 준수) 자문단은 자문회의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직을 그만둔 이후에도 같다.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단원에게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행정 지원)

제11조(행정 지원) 구청장은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2조에 따른 자문에 대하여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규칙)

제12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단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27 / 시행일자: 2022-01-27

#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민에게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구민의 복지를 향상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긴급생활지원금”이란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현금, 현물 및 용역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긴급생활지원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긴급생활지원금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긴급생활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중 체류지가 구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4.「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구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22. 1. 27.]

##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긴급생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구민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고자 할 때는 지원금액 등에 대해 미리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와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긴급생활지원금의 지원기준, 지원방법, 세부사항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
④ 긴급생활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금, 현물 및 용역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1. 27.]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6-05 / 시행일자: 2019-06-26

#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관내에서 발생하는 재난상황에 대해 신속한 상황 전파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 및 경보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란 재난 발생 시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 또는 경보 발령 시설 및 장비 일체를 말한다.
3.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4. “관리주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구민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하“공동주택”이라 한다)의 관리주체에게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 소유의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활용하여 신속히 재난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 및 시설 등에 재난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재난상황을 전파하기 위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구청장이 전파한 재난상황에 대한 정보를 해당 공동주택 내 설치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등을 활용하여 공동주택의 입주민에게 전파하여 주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제3조2항에 따라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를 전달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요청 시 구민들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 등의 설치)

제5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 등의 설치) ① 구청장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진 등 재난상황 발생 시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알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최대한 활용하여 재난상황이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부산광역시 사상구 홈페이지
2. 개인용 무선단말기(스마트폰 등)
3. 지역 방송사
4. 버스정보안내기
5. 학교 내 방송, 마을방송, 다중밀집시설 방송 등
6. 재난상황 자동음성안내기
7. 문자 전광판
③ 구청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지역, 예보ㆍ경보시설의 종류 등을 해당 설치 지역의 동장 및 주민대표 등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제6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

제6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 구청장은 구 소유의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에 필요한 재난정보 수집 및 상시 가동상태 유지
2. 재난위험지역에 대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점검ㆍ관리
3. 재난 상황별 예보ㆍ경보 전달 문안 작성 관리
4.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관리ㆍ운영 인력 확보
5. 재난위험지역 내의 민방위경보시설을 재난 예보ㆍ경보에 활용하는 것에 관한 사항
6. 재난 예보ㆍ경보를 위하여 필요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 제7조(교육ㆍ훈련)

제7조(교육ㆍ훈련) 구청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인력에 대하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05 / 시행일자: 2025-06-05

#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난관리기금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0.3.15>

## 제2조

제2조 삭제 <2010.3.15>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삭제 <2025. 6. 5.> 
② 삭제 <2025. 6. 5.>

## 제4조

제4조 삭제 <2010.3.15>

## 제5조(융자신청 및 조건)

제5조(융자신청 및 조건)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난관리기금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를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융자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2.4., 2025. 6. 5.> 
1.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융자를 받고 상환 중이거나 연체 중인 자 
2. 신청일 현재 주소지가 부산광역시 사상구가 아닌 자 
②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6. 5.> 
1.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하며,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융자이율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이율을 기준으로 연 5퍼센트 이내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3. 융자를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한 안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③ 융자결정액 등을 포함한 별지 제2호서식의 재난관리기금 융자결정 통보서를 채무자와 금고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5. 6. 5.>

## 제6조

제6조 삭제 <2010.3.15>

## 제7조(융자금의 상환)

제7조(융자금의 상환)  
① 구청장은 채무자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5.> 
② 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25. 6. 5.>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25. 6. 5.>

## 제8조(상환기간의 연장)

제8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기한 안에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3.15.,2016.2.4., 2025. 6. 5.>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한 만료 3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재난관리기금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25. 6. 5.>

## 제9조(융자업무의 위탁)

제9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융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6. 5.> 
②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 수행 수수료, 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5. 6. 5.>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0.3.15>

## 제11조(장부의 비치)

제11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개정 2025. 6. 5.> 
2. 별지 제5호서식의 재난관리기금 출납부 <개정 2025. 6. 5.> 
3. 별지 제6호서식의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 <개정 2025. 6. 5.> 
4. 별지 제7호서식의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 <개정 2025. 6. 5.> 
5. 삭제 <2025. 6. 5.> 
6. 삭제 <2025. 6. 5.> 
7. 삭제 <2025. 6. 5.> 
8. 별지 제8호서식의 재난관리기금 융자금 관리카드 <개정 2010.3.15., 2025. 6. 5.>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은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원봉사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 
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단장 임무)

제5조(단장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르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단 사무실의 위치)

제7조(지원단 사무실의 위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 사무실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 사무실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신속한 제공·대응을 위하여「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제4조제2항제1호의 단장을 참여하게 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지원단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개선 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단법인 부산사상구장학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학업에 정진하는 우수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부산사상구장학회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출연금”이란 재단법인 부산사상구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의 기금조성을 목적으로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가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장학기금의 출연)

제3조(장학기금의 출연)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회에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 제4조(행정지원)

제4조(행정지원) 구청장은 장학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공유재산의 사용허가)

제5조(공유재산의 사용허가) 구청장은 장학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장학회에 공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제6조(장학회에 대한 제재)

제6조(장학회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장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의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1. 목적사업 외 장학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거나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장학회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