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17 / 시행일자: 2018-07-17

# 경산시 상하수도검침 및 전산처리업무 민간위탁에 관한 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및「경산시 수도급수 조례」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하수도 검침, 고지서발행 송달 등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하수도검침 및 전산처리업무 대행관리소장"(이하 "관리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상하수도검침 및 전산처리업무의 위탁대행을 지정받고, 위탁받은 업무전반에 대하여 일체의 권한과 책임을 지는 위탁계약상의 수탁자를 말한다.
2. "상하수도검침 및 전산처리업무대행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라 함은 위탁계약에 따라 관리소장이 자기 책임하에 위탁받은 사무처리를 위하여 두는 소속직원과 사무실 등의 인적·물적자원 일체를 말한다.

## 제0조

제2장  수탁자선정 및 위탁계약

## 제3조(수탁자 선정)

제3조(수탁자 선정) 시장은「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5조 내지 제7조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다.

## 제4조(수탁자의 자격)

제4조(수탁자의 자격) 관리소 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상하수도검침및전산처리업무를 이해하고 인력관리능력이 있는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상하수도 요금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2. 5급이상 공무원으로 경산시에서 10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3. 상수도요금 관련 유사업무에 10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 제5조(위탁대행 지정)

제5조(위탁대행 지정) 
①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선정된 수탁자에게 경산시 상하수도검침 및 전산처리업무 위탁대행을 지정한다.
② 시장이 위탁대행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금회에 한해서 2000년 10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6조(위탁계약)

제6조(위탁계약)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대행을 지정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제13조에서 정한 공탁금예치증서, 위탁지정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2. 사무원·검침원·전산처리원등 직원명단
3. 건강진단서

## 제7조(관리소 설치)

제7조(관리소 설치)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무처리를 위하여 관리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소에는 위탁계약에서 정하는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무장비 등을 갖추어야 하며, 사무원·검침원·전산처리원등의 직원을 두어야 한다.
② 관리소의 명칭은 "경산시상하수도검침및전산처리대행관리소"로 한다.

## 제8조(관리소장의 의무)

제8조(관리소장의 의무) 
① 관리소장은 수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관리소장은 수용가의 제반 민원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처리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및 조례·규칙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한다.

## 제9조(직원관리)

제9조(직원관리) 
① 관리소장은 관리소의 직원이 결원 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충원하여야 하며, 위탁사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소직원이 업무태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민원을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그 직원에 대하여 해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소장은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사실로 판명되었을때는 지체없이 해임조치하고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계약의 해지 및 지정의 취소)

제10조(계약의 해지 및 지정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위탁대행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탁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부정한 행위에 대한 묵인·방치·방조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2. 위탁업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3. 계약 및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4. 제20조의 지시·감독에 불응한 때
5.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제11조(해지·취소등의 통보)

제11조(해지·취소등의 통보) 시장은 제10조의 규정의 의거 계약을 해지하거나 위탁대행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지정기일 만료 또는 지정취소된 관리소장의 의무)

제12조(지정기일 만료 또는 지정취소된 관리소장의 의무) 
① 제5조에 의한 지정기일이 만료되거나 제10조에 의거 지정이 취소된 경우 관리소장은 새로이 위탁계약한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을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소장이 위탁받은 사무처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후임 관리소장이 지정될 때까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소 사무를 지휘·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소장의 고의나 과실로 사무인계·인수가 지연되어 손해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관리 소장은 이를 배상하여야한다.

## 제13조(공탁금예치)

제13조(공탁금예치) 
① 위탁대행 지정받은 자는「경산시 수도급수 조례」제4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기간동안 1,000만원의 공탁금을 경산시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소장 또는 관리소 직원이 고의, 과실, 직무태만으로 인하여 경산시 또는 상하수도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제1항의 공탁금 및 이자를 손해배상금으로 우선하여 충당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손해배상금 충당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은 관리소장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정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공탁금으로 위탁계약상 발생된 채권, 채무 등의 정산에 우선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14조(양도금지)

제14조(양도금지) 관리소장은 관리소의 운영권을 매매, 상속, 증여, 신탁 등을 하거나 일체의 사권을 설정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제0조

제3장 위탁사무 및 수수료

## 제15조(위탁사무)

제15조(위탁사무)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수도 및 지하수 사용량 검침 및 점검
2. 상·하수도 사용료 고지서 발부 및 전달(체납고지서, 자동납부결과통지서 포함)
3. 상·하수도 사용료 및 체납금 납부독려
4. 가구분할, 업종적용, 변경여부 등 조사
5. 사용자의 민원접수 및 처리
6. 부적합한 시설에 대한 시정요구와 그 관리
7. 위탁받은 급수전수 사용 및 상하수도공급시설의 훼손 예방·방지지도
8. 상하수도관련 각종 홍보물 배부
9. 기타 시장이 필요협조 요청하는 사항 및 위탁계약에 의해 지정된 사항

## 제16조(검침 및 고지서 발행전달)

제16조(검침 및 고지서 발행전달) 
① 관리소장은 시장의 지시에 따라 매월 검침을 실시하여야 하며, 요금납부 고지서를 발행하여 수용가에게 직접 전달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7조(기타 수용가 관리)

제17조(기타 수용가 관리) 
① 관리소장은 수용가의 가구분할, 명의변경, 업종변경, 급수전중지, 폐전, 계량기 이상 등 변동사항과 조례 위반사항 등에 대하여 대행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시장에게 즉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소장은 민원접수처리대장을 관리소 사무실에 상시 비치하고 필요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관련 민원을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③ 관리소장은 및 관리소 직원은 수용가로부터 일체의 금품을 징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제18조(위탁수수료)

제18조(위탁수수료) 
① 위탁수수료는「기획재정부 재무회계 규칙」에 의거 등록된 원가산정 전문 용역 결과를 기준으로 하되, 물가상승율 및 정부의 노임단가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산정한다.<개정 2018.7.17>
② 시장은 제15조의 위탁사무 이외의 사무를 관리소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추가로 산정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처리하는 사무가 경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위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수수료를 관리소장에게 매월 지급하여야 한다.

## 제0조

제4장  관리소의 관리·감독

## 제19조(지시·감독)

제19조(지시·감독) 
① 시장은 관리소의 사무처리에 대하여 관리소장 및 관리소 직원(이하 "관리소장등"이라 한다)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무에 관하여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리소장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리소장 등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할 경우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관리소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사전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관리소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 내지 제3항의 지시·조치·보고·취소·정지 등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 제20조(보고사항)

제20조(보고사항) 관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직원변동사항 : 변동후 7일 이내
2. 기타 시장이 협조 요청한 사항에 대한 이행결과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21조(교육)

제21조(교육) 관리소장은 소속직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업무 및 친절봉사교육 등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