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7 / 시행일자: 2019-12-27

# 파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른 파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같은 법 제16조제2항과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와 제60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및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23)

##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파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3)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3항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6.12.23)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개정 2016.12.23)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6.12.23)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6.12.23)
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개정 2016.12.23)
5. (삭제 2016.12.23)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6.12.23)
7.「파주시 재무회계 규칙」제3조에 따른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신설 2016.12.23)

## 제3조(임무 및 임기)

제3조(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시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12.23)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12.23)
1.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물품·용역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의 계약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긴급한 재해복구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
가. 경쟁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나.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다.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라. 관련 업체가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3.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이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개정 2016.12.23)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12.23)
③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해서는 영 제107조제5항을 준용한다.(개정 2016.12.23)

## 제6조(소위원회)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에 의거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12.23)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6.12.23)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개정 2016.12.23)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선임한다.(개정 2016.12.23)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⑧ 소위원회(위원회 포함)에 간사 1명을 두어 회의록 작성 등 업무를 보조 하도록 하며,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개정 2016.12.23)

## 제7조(심의요청)

제7조(심의요청)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 또는 관련 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3)

##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위원회 또는 관련 소위원회가 제7조에 따라 심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개정 2016.12.23)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의 안건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기간을 7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6.12.23)
③ 위원회 또는 관련 소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한 결과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3)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6.12.23)

## 제10조(심의결과의 처리)

제10조(심의결과의 처리) 제8조제3항에 따라 시장은 통지받은 심의결과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3)

##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등)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등)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6.12.23)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개정 2016.12.23)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개정 2016.12.23)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6.12.23)
4. 영 제92조의7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6.12.23)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개정 2016.12.23)

## 제12조(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범위)

제12조(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범위) 
①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단서 삭제 2016.12.23)
1.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공사
5. 보도블럭 설치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공사
8. 공중화장실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공사(신설 2016.12.23)
10. 마을공원 공사(신설 2016.12.23)
11.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개정 2016.12.23)
② 주민참여감독의 근무요령 등에 관해서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의 수당·여비 및 심의 수당 등은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위원회 관련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6.17, 2016.12.23, 2019.12.27)
②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한 감독수당은  「공무원여비규정」에서 정한 일비를 지급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이 월 지급한도액을 정할 수 있다.
③ 제9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2.23)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