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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6-07 / 시행일자: 2017-06-07

# 영덕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영덕군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인권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영덕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행사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관계기관의 협조)

제4조(관계기관의 협조) 군수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재정지원 등)

제5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하는 등록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비밀준수의 의무)

제6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6-07 / 시행일자: 2017-06-07

# 영덕군 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의 범죄예방 활동, 청소년 선도 및 주민의 안녕을 위해 조직된 영덕군 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의 활동과 사업을「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덕군 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이하 “법사랑위원”이라 한다)란 영덕군의 보호관찰 청소년 선도 및 범죄 예방과 질서 유지를 위해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2. “지방보조금”이란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사람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군이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법사랑위원의 직무)

제3조(법사랑위원의 직무) 법사랑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접촉선도, 원호선도 등 선도업무 
2. 보호관찰대상자 지도ㆍ감독과 원호 및 재정지원, 사회봉사명령 집행감독, 교육 프로그램 진행, 환경조사 등 보호관찰 업무 보조 및 보호관찰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선도업무 보조 
3.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취업알선, 직업훈련, 원호 및 재정지원 
4. 지역사회 학생을 상대로 한 법교육과 그 지원활동 및 학교폭력예방 등 청소년 선도보호 범죄예방 활동 
5. 소년ㆍ소녀가장 등 배려대상 청소년, 노인ㆍ장애인ㆍ사회복지시설 거주자에 대한 지원 활동 
6. 그 밖에 지역사회에서의 범죄예방활동과 봉사활동

## 제4조(지방보조금 지원 범위)

제4조(지방보조금 지원 범위)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사랑위원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선도ㆍ보호나 범죄예방 활동 
2. 보호관찰대상 청소년과 선도 위원의 체육대회 및 유적지 탐방 활동 
3. 유원지 및 우범지역 청소년 선도ㆍ계몽 활동 
4. 사회복지시설 방문 및 격려 
5. 법사랑위원 한마음 행사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교부 신청)

제5조(교부 신청) 법사랑위원이 제4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6조(교부결정 취소)

제6조(교부결정 취소)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 선도 및 범죄 예방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법사랑위원 소속 회원에게 「영덕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10 / 시행일자: 2024-06-10

# 영덕군 별파랑공원 공중하강체험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험중심의 관광산업 기반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치한 영덕군 별파랑공원 공중하강체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험시설”이란 공중하강시설(출발지, 경유지에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관리시설, 편의시설, 휴게시설 등 공중하강체험을 위해 영덕군이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이용료”란 체험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수탁자”란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체험시설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을 말한다. 
4. “위탁료”란 수탁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를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영덕군 별파랑공원 체험시설은 영덕군 영덕읍 창포리 산26-5번지 일원에 둔다.

## 제4조(운영시간)

제4조(운영시간) 체험시설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매표 및 입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운영시간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다만, 계절 및 기상 상태에 따라 운영시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시설이용료의 징수 등)

제5조(시설이용료의 징수 등)  
① 군수는 체험시설 이용자로부터 시설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의 징수 및 감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국가적인 행사나 기념일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② 납부된 시설이용료는 별표 1의 환불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않으며, 반환을 원하는 이용자는 군수에게 시설이용료 반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이용제한)

제6조(이용제한) 별표 2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물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관리ㆍ운영)

제7조(관리ㆍ운영)  
① 체험시설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② 군수는 체험시설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체험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체험시설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군수는 수탁자의 재정부담 능력,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한다. 
④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탁자가 시설이용료 등 수입금에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군수가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위탁기간)

제8조(위탁기간)  
① 체험시설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위탁기간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료의 징수)

제9조(위탁료의 징수)  
① 군수는 체험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하며, 위탁료는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탁료를 납부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이용자의 사고나 시설의 손해 발생에 대비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군수의 승인 없이 체험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구조물 안전성 검토 등을 시행한 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안전사고 방지 및 체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시설 전반에 대해 수시검사와 매년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시설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체험시설 및 편의시설의 관리·운영 중 실수ㆍ부주의ㆍ고의 등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⑤ 수탁자는 시설이용료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변동ㆍ조정할 수 있다.

## 제11조(관리ㆍ운영 위탁의 취소)

제11조(관리ㆍ운영 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리ㆍ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 및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의 시설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2조(지도 및 감독)

제12조(지도 및 감독)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체험시설의 위탁사항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정이 필요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체험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영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영덕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이란「병역법」제3조의 병역의무를 다한 사람을 말한다. 
2.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3. “병역명문가 가족”이란 병역명문가 병역이행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 주소를 둔 병역명문가와 병역명문가 가족에게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영덕군수는(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예우 및 홍보)

제5조(예우 및 홍보)  
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군민의 날 등 각종 행사의 초청 및 예우 
2. 「영덕군 표창 조례」에 따른 표창 
3. 군정기록 및 홍보물 발간 시 공적 게재 
4.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 진작 
5. 그 밖에 병역의무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군민에게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군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 제6조(우대)

제6조(우대)  
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군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개하여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이용료·입장료·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7조(협조요청)

제7조(협조요청)  
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군에서 설치하여 직접 관리·운영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한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영덕군 보건소등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영덕군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료비”란 진료수가 및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값을 말한다. 
2. “수수료”란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 
가. 검사, 건강검진 등의 의뢰에 따른 비용 
나. 각종 증명발급에 따른 비용

## 제3조(진료비 및 수수료)

제3조(진료비 및 수수료)  
① 「지역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영덕군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이하 “보건소등”이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진료비 및 수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비급여대상 진료비 및 수수료는 실비수준으로 별표 1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증명 발급 수수료)

제4조(증명 발급 수수료)  
①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를 포함한다)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 발급을 위하여 진료 및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 등을 말한다)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진료비를 가산한다.

## 제5조(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제5조(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영덕군이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의 의료지원 
2. 그 밖에 영덕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8. 「영덕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이행자 및 병역명문가 가족 
9. 「영덕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 희망자 및 장기기증자와 그 유족 
10. 영덕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주민 또는 임산부, 영유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③ 제2항에 따라 진료비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보여 주어야 한다.

## 제6조(납부)

제6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는 그날 납부해야 한다.

## 제7조(추징)

제7조(추징) 거짓으로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면제받은 사람에게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0-18 / 시행일자: 2016-10-18

# 영덕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관할구역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영덕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관할구역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 관할구역 이탈금지)

제2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 관할구역 이탈금지) 영덕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관할구역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 대하여 관할구역 이탈금지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관할구역의 응급환자 처치를 위하여 필요한 때
2. 감염병 및 재해 등으로 많은 환자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3조(이탈금지 관할구역의 범위)

제3조(이탈금지 관할구역의 범위) 제2조에 따라 영덕군수가 전담공무원에 대하여 관할구역 이탈금지를 명하는 경우 관할구역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2-12-17 / 시행일자: 2012-12-17

# 영덕군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 제21조, 제2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설치되는 보건진료소의 합리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진료비)

제2조(진료비)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보건기관 의료보험 진료수가 중 보건진료소 수가기준에 준하는 진료비를 징수한다. 다만,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은 「영덕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3조(재무회계)

제3조(재무회계) 보건진료소의 자산, 수수료, 진료수입 및 회계사무에 관하여는 「영덕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 제4조(징수 등 납부)

제4조(징수 등 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비용은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납입한다.

## 제5조(추징)

제5조(추징)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 제6조(운영협의회)

제6조(운영협의회) ① 보건진료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 내 주민으로 구성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 제7조(정관)

제7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운영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 제8조(기능)

제8조(기능)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 제9조(기구)

제9조(기구) ① 협의회에는 각 리에서 선출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10조(임원)

제10조(임원) 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 15명 이내
4. 감사 1명
② 회장, 부회장, 감사는 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 제11조(협의회 활동수당 등)

제11조(협의회 활동수당 등) 협의회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고 회의 참석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3.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13조(재정)

제13조(재정) 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영덕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에 따라 보증채무 부담행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주채무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기타 참고서류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밝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 별지 제2호 서식를 주 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 별지 제4호 서식을 교부한다 
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때 발생한다.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부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 제6조

제6조 삭제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4-01-01

# 영덕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행자길”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장소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보행자의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제4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①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7조의2에 따른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5년의 범위에서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② 군수는 보행자길의 실태조사 시 법 제6조제1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길 현황 
2. 보행자길의 소음, 악취, 분진 등의 유발요소 
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5년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 제6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제6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차별 실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제7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제7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①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군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 제8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제8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법 제10조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 제9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제9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①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 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10조(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제10조(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군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영덕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건설과장, 도시디자인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2.9.2., 2023. 12. 29.> 
1. 보행·교통·도시계획 및 환경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군수가 보행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행안전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의 신속한 처리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 제13조(사무의 위탁)

제13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보행자길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영덕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보호관찰 대상자 선도 및 범죄예방활동 
2. 보호관찰 청소년의 각종 체험활동 및 프로그램 지원 
3. 우범지역 청소년 선도ㆍ계몽 활동 
4.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영덕군 소재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단체 
2. 군수가 관할 보호관찰소장의 의견을 들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비밀준수 의무)

제7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사업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06-29 / 시행일자: 2012-06-29

# 영덕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영덕군이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이 조례는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서 발주하는 공사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에서 규정하는 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 이외의 모든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각종공사”라 함은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읍·면에서 발주하는 공사를말한다.
2. “공사감독관”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으로 당해공사를 발주한 관서의 장(이하 “소속기관의장”이라 한다)의 지휘명령을 받아 현장에 주재 또는 출장하여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명예감독관”이라 함은 당해 지역의 이장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주민으로부터 신망을 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
4. “지도·감독”이라 함은 공사주관 또는 관련 있는 자가 공사의 설계도서 및 시방서와 일치되게 시공하는지 여부를 현장에서 지도·감독함을 말한다.

## 제4조(주민설명회 개최)

제4조(주민설명회 개최) ① 군수는 총공사비 3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설계 완료전 해당 지역주민의 생활불편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서 작성에 최대한 반영토록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시행전에 공청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금액 이하의 공사라 하더라도 지역여건, 공사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제5조(공사시행 통보)

제5조(공사시행 통보) 군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계약 즉시 설계도를 첨부하여 해당 읍· 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읍· 면의  지도·감독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공사감독)

제6조(공사감독) ① 각종 공사 시행시 주관 부서의 장, 관할 읍·면장은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공사의 시공 상태를 철저히 지도·감독하게 함으로써 부실공사 방지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 지도·감독시에는 공사에 대한 의견을 공사감독 일지에 기록·관리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감독사항 보고)

제7조(지도·감독사항 보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각종공사 지도 감독 중 설계도서, 시방서와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였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사업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매몰부분 등의 점검)

제8조(매몰부분 등의 점검) 감독공무원은 시공후 매몰되거나 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시공 즉시 설계 도면과 시방서에 부합되게 시공되었는지를 직접 공사지도하고 시공자가 해당 부분을 촬영하여 기록보존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시공확인)

제9조(시공확인) ① 시공자는 각종 공사중 별표의 주요공정 시공시에는 시공 3일전까지 공사감독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독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즉시 사업부서장, 관할 읍·면장에게 시공 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출장 입회하여 설계도서 시방서와 부합되게 시공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감독공무원은 제2항의 입회·확인 등으로 시공자의 공사시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명예감독관의 위촉·임무등)

제10조(명예감독관의 위촉·임무등) ① 군수는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지역의 이장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주민으로부터 신망을 받고 있는 자로서 주민의 의사와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자를 해당 읍·면장의 추천으로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공업체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명예감독관은 공사안내표지판의 적정한 게시여부, 공사로 인한 군민 불편사항의 해소, 공사의 안전 조치 여부 등에 대하여 감독하고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시정요구에 대해 적극적인 수용을 검토하여야 하며 기록·관리한다.
④ 명예감독관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행정정보 등에 대하여는 보안유지에 책임을 지며, 당해 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민원사항 해결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⑤ 명예감독관의 위촉기간은 해당 공사의 계약체결 이후부터 준공 검사 종료 시까지 하고 그 공사가 준공되면 자동 해촉된다.
⑥ 군수는 명예감독관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11조(공사표지판 등 설치)

제11조(공사표지판 등 설치) 군수는 총공사금액 3천만원 이상의 공사비가 투자되는 사업을 시행시에는  공사구역중 주민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시 공사금액이 2억원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주민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명, 시공업체, 제원, 공사감독관, 준공검사자, 하자보수기간, 하자발생시 연락처,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을 기록한 공사 준공표지판을 반드시 설치하여 공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설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27 / 시행일자: 2019-11-27

# 영덕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 주민이 우리 지역 군민으로서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던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책 및 지원)

제3조(시책 및 지원)  
①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군에 원활히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북한이탈 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교육 
2. 고충ㆍ생활ㆍ법률 등의 상담과 취업지원 
3. 응급구호 및 보건의료 지원 
4. 문화ㆍ체육행사 지원 
5. 영농정착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ㆍ정착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사업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4조(협의회 설치)

제4조(협의회 설치) 군수는 지역 내 북한 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덕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사업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민ㆍ관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협의회 구성 및 임기)

제5조(협의회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에 관련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2.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협의회 운영 등)

제7조(협의회 운영 등)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북한이탈주민지원업무 담당으로 한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엄수 의무 등)

제9조(비밀엄수 의무 등) 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 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군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협의회에 출석한 관계전문가 및 관계인에게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7.>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4-04-14 / 시행일자: 2014-04-14

# 영덕군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제1조의2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4-01-01

# 영덕군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면장, 출장소장에게 위임 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7.01., 2021.12.30.>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읍·면장,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12.30.>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읍·면장, 출장소장 등은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조례에 규정에 규정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