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26 / 시행일자: 2023-04-26

# 거창군 안전보안관 위촉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안전보안관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적극 참여하여 거창군 안전문화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안전문화활동”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안전보안관)

제3조(안전보안관)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안전수준과 군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할 거창군 안전보안관(이하 “안전보안관”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이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군에서 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군의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문화활동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군수는 군에 주민등록을 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의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40명 이내로 위촉한다. 이 경우 안전보안관증을 발급한다. 
  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군이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군수가 군의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 각 호에 따른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야 한다.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위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교육 중에서 3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연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안전교육 
2. 성범죄 및 성희롱 예방교육 
3. 성인지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 제7조(관리 및 해촉)

제7조(관리 및 해촉)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해야 한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안전보안관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8조(활동 지원)

제8조(활동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 각 호에 따른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9조(안전보안관 대표단)

제9조(안전보안관 대표단)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보안관 대표와 부대표 각 1명씩을 포함한 안전보안관 대표단(이하 “대표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1. 안전보안관 활동에 대한 협의·조정 등 
2. 안전보안관 활동에 대한 업무 전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표단의 대표와 부대표는 안전보안관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대표단의 운영 등)

제10조(대표단의 운영 등)  
① 대표는 대표단을 대표하고 대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대표단의 회의는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표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단의 의결을 거쳐 대표가 결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거창군 애향장려금 지원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애향장려금 지원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가. 본사, 지사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을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제조업을 하는 사업체일 것
나. 상시고용인원이 3명 이상일 것
2. “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명자료에 따라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나. 「국민연금법」제3조제1항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다.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 인원

## 제3조(지원조건)

제3조(지원조건) 「거창군 애향장려금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애향장려금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본인 또는 부모의 등록기준지를 군에 둔 사람
2. 군 소재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3. 취업일 이전 10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조례 제4조에 따라 애향장려금을 신청하려는 노동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속 기업 대표의 노동자 추천서와 구비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자 우선순위)

제5조(지원대상자 우선순위)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애향장려금 지원대상을 심사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우선 순위를 먼저 고려한다.
1. 장기근무경력자
2. 소득이 낮은 사람(최근 6개월간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재산세납부액으로 확인한다)

## 제6조(지원 범위)

제6조(지원 범위) 애향장려금은 한 사람당 500천원을 한 번만 지급한다.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애향장려금의 투명한 지급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장려금 지급자 명부를 작성하여 10년간 관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조례 제6조에 따라 애향장려금을 돌려받은 경우에는 장려금 지원자명부의 비고란에 돌려받은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9 / 시행일자: 2025-11-19

# 거창군 애향장려금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소재 기업에 일하고 있는 노동자에게 애향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애향장려금 지원)

제2조(애향장려금 지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향사랑 마음을 북돋우고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기업에 취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애향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등)

제3조(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등) 
① 애향장려금은 군 소재 기업에 6개월 이상 일하고 있는 군에 주민등록을 둔 45세 이하인 노동자에게 지원한다.(2025.11.19.)
② 애향장려금은 장기근무경력이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우선지원할 수 있다.(항신설2025.11.19.)
③ 애향장려금 지원 대상·범위 등의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항이동2025.11.19.)

## 제4조(지원 신청 및 선발)

제4조(지원 신청 및 선발) 
① 노동자는 소속 기업 대표의 추천서와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춰 애향장려금을 신청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애향장려금 지원대상을 최종 선발한다.(일괄개정2022.2.3.)

## 제5조(환수)

제5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애향장려금을 바로 돌려받아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2. 장려금을 지원받고 6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24 / 시행일자: 2021-11-24

# 거창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허가의 기준)

제2조(허가의 기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의 세부기준(변경허가를 포함한다)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7 / 시행일자: 2025-05-07

# 거창군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간관광”이란 일몰 이후 야간시간대에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 및 관광편의시설, 축제, 조명ㆍ경관 이미지, 야간의 경치, 유적, 풍속, 풍물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방식이나 관광문화를 말한다. 
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객을 위하여 숙박, 음식, 운송,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야간관광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관광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도록 관련 정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 군수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창군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 
2. 야간관광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방안 
3.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4. 체류형 야간관광 활성화 
5. 야간관광사업 관련 민ㆍ관 협조체계 
6. 야간관광 홍보마케팅 
7.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 
8.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제5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군수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인프라 조성 및 정비 
2. 야간관광 상품,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운영 
3. 야간관광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시스템 개발 
4.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조사 사업 
5. 야간관광 축제 또는 행사 운영 
6. 야간관광 자원·명소 발굴 및 육성 
7. 그 밖에 군수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군수는 야간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의 위탁)

제7조(사업의 위탁)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야간관광 관련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야간관광 진흥을 위하여 관련 분야 기관 또는 단체·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4-12 / 시행일자: 2016-04-12

# 거창군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개정 2011.11.07.2016.4.12.)

## 제2조(2016.4.12.)

제2조 삭제(2016.4.12.)

## 제3조(보상요령)

제3조(보상요령)  
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피해면적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농업인 등이 동일하고, 피해농지 등이 2필지 이상 연접해 있는 경우에는 피해면적 합산(2016.4.12.) 
2. 동일한 피해농업인 등의 피해농지 등이 인접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필지별로 피해면적을 산정하여 합산(2016.4.12.) 
3. 피해농지 등을 2명 이상의 피해농업인 등이 각각 경작할 경우에는 피해면적을 각각 적용(2016.4.12.) 
4. 피해농지 등을 공동으로 경작할 경우 대표 1명으로 적용92016.4.12.) 
5. 과수는 다음과 같은 표준재식면적을 적용하여 산정 
가. 배: 식재방법이 자연형은 1주당 35㎡, Y자형 밀식은 17㎡, 일반형은 8㎡ 적용 
나. 사과: 식재방법이 자연형은 1주당 35㎡, 일반형은 1주당 8㎡, 밀식형은 4㎡ 적용 
다. 복숭아: 식재방법이 자연형은 1주당 41㎡, Y자형 밀식은 17㎡, 일반형은 8㎡ 적용 
라. 단감: 1주당 18㎡ 적용 
마. 포도: 1주당 8㎡ 적용 
바. 자두: 1주당 62㎡ 적용 
사. 매실: 1주당 55㎡ 적용 
6. 과수를 제외한 농작물  등 피해는 실측하여 산정(2016.4.12.) 
② 조례 제5조에 의하여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조 또는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2011.11.07개정)

## 제4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4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읍ㆍ면장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피해보상 신청서를 접수한 후 5일 이내에 피해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16.4.12.) 
② 군수는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를 접수한 후 5일 이내에 정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이때 피해 입증은 피해농업인이 하여야 한다.(개정 2011.11.07)

## 제5조(피해보상액 등 산정)

제5조(피해보상액 등 산정)  
①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피해액 산정, 작물별 피해율, 생육단계별 비율, 피해보상액 산정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② 피해농작물 중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농작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③ 단위면적당 조수입은 피해발생일을 기준으로 최근 발표된 농촌진흥청의 지역별 농산물 소득자료를 적용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소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우리군 농산물 도매시장의 경락가격을 적용한다. 다만, 경락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시중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1.07)

## 제6조(이의신청)

제6조(이의신청)  
① 피해보상금 지급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세칙)

제7조(시행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피해보상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군수가 업무처리시행지침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10-08 / 시행일자: 2019-10-08

# 거창군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의 기준ㆍ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액 산정기준)

제2조(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액 산정기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작물ㆍ임산물ㆍ수산물(이하 “농작물등”이라 한다)의 피해보상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피해보상액 =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에 따른 단위면적당 소득액 또는 유사 농작물등에 대한 거창군 농산물 도매 시장 경락가격  ×  피해면적 × 피해율

## 제3조(농작물등의 피해보상 우선 및 제외 대상)

제3조(농작물등의 피해보상 우선 및 제외 대상)  
① 군수는 농작물등 피해보상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70세 이상인 사람 
4. 그 밖에 영세한 농가 등 군수가 우선 보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작지에서 발생한 농작물등의 피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인명피해 보상액)

제4조(인명피해 보상액) 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의 피해보상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1. 상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을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 
2. 사망: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및 장례비를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

## 제5조(유해야생동물 포획 지원)

제5조(유해야생동물 포획 지원)  
① 군수는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 
② 군수는 법 제23조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자에게 포획 보상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25 / 시행일자: 2020-11-25

# 거창군 약초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약초유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약초의 상품성 향상과 유통체계 개선으로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약초유통센터의 설치 및 업무 등)

제2조(약초유통센터의 설치 및 업무 등)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제1항에 따라 거창군 약초유통센터(이하 “약초유통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약초유통센터는 집하장, 창고, 전처리(前處理)장 및 판매장 등으로 구성한다. 
③ 약초유통센터는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72 일원에 둔다. 
④ 약초유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약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산물·임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선별, 포장, 규격출하, 가공 및 판매 
2. 약초의 판매 촉진 등을 위한 홍보 
3. 그 밖에 군수가 약초의 유통체계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약초유통센터 운영의 위탁 및 이용료)

제3조(약초유통센터 운영의 위탁 및 이용료)  
① 군수는 약초유통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법 제5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따라 시설물 및 장비의 이용료를 약초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약초유통센터의 운영 실적에 따라 이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25 / 시행일자: 2026-03-25

# 거창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육성·보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양봉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거창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 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봉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밀원식물의 조성·관리 및 꿀벌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3.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양봉산업의 현황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항
6. 꿀벌 질병 방역에 관한 사항
7. 그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양봉산업 지원)

제5조(양봉산업 지원) 군수는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양봉관련 시설·기자재 및 양봉산물·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2. 꿀벌 신종품 육성·보급사업
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4. 토종벌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5. 꿀벌 및 양봉산물·부산물의 유통·판매
6. 꿀벌의 병충해 방제사업
7. 양봉축제 및 문화행사 지원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양봉농가 등 지원)

제6조(양봉농가 등 지원)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양봉농가
2. 법 제17조에 따른 단체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군수는 양봉 산물 및 부산물의 판매 증진과 소비 촉진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 등을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0 / 시행일자: 2022-08-10

# 거창군 양수기 대부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가뭄피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괄개정2022.8.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양수기"란 일부 국도비 또는 군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그 밖의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일괄개정2022.8.10.)

##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양수기를 읍면 단위로 배정 보관하되, 가뭄피해 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그 밖의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일괄개정2022.8.10.)

##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 책임자는 개발담당주사가 된다. (1980. 11. 19 조례 제513호) (2000. 12. 13)

## 제5조(대부절차)

제5조(대부절차)  
① 양수기를 대부 받고자 하는 사람은 대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부 받아야 한다.(일괄개정2022.8.10.)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일괄개정2022.8.10.)

##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대부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면저 신청한 사람에게 대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일괄개정2022.8.10.)

## 제7조(대부기간)

제7조(대부기간)  
① 대부기간은 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 도중 시간을 단축시킬 때는 이미 납입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00. 12. 13.>

## 제9조

제9조 삭제 <2000. 12. 13.>

## 제10조(가뭄피해 대책의 사용)

제10조(가뭄피해 대책의 사용) 농업용 목적에 한정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일괄개정2022.8.10.) 
  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 
2. 배수를 위한 사용 
3. 그 밖에 사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일괄개정2022.8.10.)

##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에 따라 후납하여야 한다.(일괄개정2022.8.10.) 
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을 원상 회복의 책임을 진다. 
③ 1일 10시간 기준을 초과 또는 미만일 때는 시간제로 하되 1일 5시간 미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일괄개정2022.8.10.)

## 제12조(반환 및 변상)

제12조(반환 및 변상)  
①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 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 
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밀미암아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2.8.1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거창군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통카드의 신청 등)

제2조(교통카드의 신청 등)  
① 「거창군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버스 이용요금을 지원받으려는 어르신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교통카드를 신청해야 한다. 
②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교통카드를 발급해야 한다.

## 제3조(교통카드의 발급 비용)

제3조(교통카드의 발급 비용)  
① 교통카드의 최초 발급 비용은 거창군에서 부담한다. 
② 분실 등의 사유로 교통카드를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재발급받는 어르신이 실제 발급에 든 비용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부담한다.

## 제4조(버스 이용요금의 청구 등)

제4조(버스 이용요금의 청구 등) 버스운송사업자는 군수에게 버스 이용요금을 청구하려는 경우 청구서에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거창군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어르신에게 대중교통 이용편익을 제공하고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버스요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농어촌버스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르신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버스 이용요금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 발급이나 관련 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 제4조(버스 이용요금 지원)

제4조(버스 이용요금 지원) 군수는 어르신에게 버스 이용요금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요건)

제5조(지원 요건) 버스 이용요금을 지원받으려는 어르신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주소지 읍ㆍ면사무소에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이하 “교통카드”라 한다)를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함
2.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됨

## 제6조(버스 이용요금의 청구 등)

제6조(버스 이용요금의 청구 등) 
① 버스운송사업자는 청구서류를 갖춰서 버스 이용요금을 군수에게 청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버스 이용요금 청구서가 접수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비용을 버스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 제7조(교통카드 이용실태 조사)

제7조(교통카드 이용실태 조사) 군수는 어르신에 대한 버스 이용요금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교통카드 이용실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25 / 시행일자: 2026-03-25

# 거창군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노인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제2조(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 노인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어르신 안심주치의를 운영·지원할 수 있다.

## 제3조(어르신 안심주치의 시행계획 등)

제3조(어르신 안심주치의 시행계획 등) 
① 군수는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르신 안심주치의 사업의 운영 방향 및 추진 목표
2. 노인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
3. 그 밖에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운영한 실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제4조(어르신 안심주치의 기능)

제4조(어르신 안심주치의 기능) 어르신 안심주치의는 다음 각 호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노인의 질병에 대한 최소한의 진료행위. 다만,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아니하며 영리추구를 위한 환자 유치행위로도 볼 수 없을 진정한 봉사활동으로서의 무료진료로 한정한다.
2. 노인의 건강상담 및 보건교육
3. 노인의 건강 유지·증진을 위한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서비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어르신 안심주치의 지원 대상은 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 제6조(어르신 안심주치의 지정 등)

제6조(어르신 안심주치의 지정 등)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어르신 안심주치의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인(「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을 말한다)을 어르신 안심주치의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르신 안심주치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實費)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어르신 안심주치의에 대해서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어르신 안심주치의 선정 기준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4-03 / 시행일자: 2019-04-03

# 거창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2019.4.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고령운전자” 란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호신설 2019.4.3.)

## 제3조(군수 등의 책무)

제3조(군수 등의 책무) ① 군수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군민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군수는「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거창군 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의 현황
2.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3. 보호구역 안의 신호기·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보호구역 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5. 보호구역에 설치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6.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7. 보호구역 안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교통안전법」제18조에 따른 거창군 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매년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과 제2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나 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제5조(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① 군수는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준용하여 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교통안전교육 등)

제6조(교통안전교육 등) ① 군수는 해당시설의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찰관서, 교육청, 그 밖에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등·하교 교통지도)

제8조(등·하교 교통지도) 군수는 초등학교 등의 장과 어린이집 원장에게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등)

제9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계기관에서 보호구역의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필요한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고령운전자가「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고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10만원 이내의 교통비 지원 등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고,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임을 표시하는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항신설 2019.4.3.)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10 / 시행일자: 2015-12-10

# 거창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 중 군수가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라 해당 시설 및 관리주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유지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제3조(유지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이하 “관리 및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은 관리주체에게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
3. 어린이놀이시설의 보건, 위생상태, 잔류세균, 오염도 점검에 관한 사항
4. 어린이놀이시설 충격흡수용 표면제(모래, 고무재)의 정비(교체, 보충,보수 등)에 관한 사항
5.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7.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
8.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③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행위의 제한)

제4조(행위의 제한) ①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대하여 순찰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4. 어린이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시판 등) 훼손 행위
5. 취사 및 쓰레기 무단투기, 물건 적치,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을 해치는 행위

## 제5조(관리주체의 안전의무 이행)

제5조(관리주체의 안전의무 이행) ①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해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가 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 지정을 통하여 안전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⑤ 관리주체는 법 제23조에 따라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 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영 제11조에 따른다.

##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① 관리주체는 제5조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리주체가 실시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위생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 ① 군수는 영 제12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다.

## 제8조(업무의 분담)

제8조(업무의 분담) ① 군수는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2조제4호의 담당부서에서 각각의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리주체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하게 한다.
② 그 밖에 안전점검 결과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의무 미 이행에 따른 행정처분은 어린이놀이시설 총괄부서에서 실시한다.

## 제9조(예산 확보 및 지원)

제9조(예산 확보 및 지원) 군수는 제3조에서 수립한 관리 및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7-22 / 시행일자: 2015-07-22

# 거창군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제3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3.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도모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어린이집의 대표자 및 원장의 의무)

제4조(어린이집의 대표자 및 원장의 의무)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안전관리, 급식관리, 위생관리, 차량안전관리 등 종합적인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집의 원장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3조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안전 지도·점검 계획 수립 등)

제5조(안전 지도·점검 계획 수립 등) ①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안전 지도·점검계획(이하 “지도·점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도·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도·점검 계획의 방향
2. 소방훈련 등 안전관리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3. 식품 보관 등 급식관리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4. 조리실 등의 위생관리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5. 지도·점검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어린이집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안전 모니터링제 운영)

제6조(안전 모니터링제 운영) ① 군수는 어린이집 안전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안전 모니터링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어린이집 시설물의 안전관리, 위생관리, 차량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어린이집 안전 모니터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보육교직원의 안전교육)

제7조(보육교직원의 안전교육) 어린이집의 대표자 및 원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강화를 위해 보육교직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등에 대한 교육)

제8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등에 대한 교육)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은「도로교통법」제53조의3 및「도로교통법 시행령」제31조의2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 제9조(공동주택의 통학버스 안전지대 설치)

제9조(공동주택의 통학버스 안전지대 설치) 군수는 공동주택단지 안의 통학버스 안전 확보를 위해 단지 내 도로에 어린이 승하차 안전지대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10조(안전확보를 위한 경비 지원)

제10조(안전확보를 위한 경비 지원) 군수는 어린이집 안전강화를 위해 시설 개선 및 위해요소 제거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