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중심 맞춤형 행정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정전문상담기관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시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중심의 소통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120다산콜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120다산콜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은「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 제3조(설립)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 제4조(재단의 사업)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정ㆍ구정 상담서비스 제공
  2. 시민소통 상담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분석
  3. 상담 전문인력 확보 및 양성
  4. 시민중심 맞춤형 상담서비스 발굴
  5. 시정상담 서비스의 효과적 전달방안 연구
  6. 시정 특수목적 및 임시 상담서비스 수탁 수행
  7. 재단 사업관련 업무시설 관리
  8. 상담관련 전산장비 구축ㆍ운영 및 관리
  9.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5조(정관)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공고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고 이 경우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 및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③ 이사장 및 감사를 제외한 임원의 임면과 임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 제7조(임원의 직무)

제7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8조(이사회)

제8조(이사회)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 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 기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운영자문단)

제9조(운영자문단)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원 처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하기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자문단을 둘 수 있다.

## 제10조(직원)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 제11조(기본재산의 조성)

제11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 제12조(기금)

제12조(기금)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기금을 둘 수 있다.

## 제13조(출연금)

제13조(출연금) 시장은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재원 등)

제14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시설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수탁사업수익금, 기금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과 재단의 사업수익금 등으로 한다.

## 제15조(사업연도)

제15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6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제16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1. 세입ㆍ세출에 관한 예산ㆍ결산보고서 및 발생주의ㆍ복식부기에 따른 재무회계 결산서
  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제1호의 예산ㆍ결산보고에 대한 검토의견 및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
  3. 재단의 운영 및 서비스 등을 평가한 경영평가서

## 제1602조(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제16조의2(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활성화) 재단은 「서울특별시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9.30]

## 제17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제17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시와 그 산하기관에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제18조(검사ㆍ보고)

제18조(검사ㆍ보고)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시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 제19조(공무원의 파견)

제19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20조(규칙)

제20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