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26 / 시행일자: 2020-11-26

# 밀양시 공무원 교육 훈련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내 위탁교육훈련”이란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밀양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이나 국내의 교육 또는 연수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받게 함을 말한다.
2. “학위 취득과정 위탁교육훈련”이란 시장이 대학(·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내 대학을 말하며, 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한 공무원이 해당 대학의 분야별 과정의 전문지식을 습득하거나 연수하게 하는 것으로, 야간이나 휴일 등의 근무 외 시간을 활용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위탁교육훈련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위탁교육훈련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공무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무원 위탁교육훈련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목적 및 내용
2. 해당기관 및 교육훈련기간
3. 종류별·분야별 대상인원
4. 대상자 자격요건 및 선발방법·절차
5. 훈련경비 부담
6. 교육이수 후 보직계획 및 복무의무(교육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5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밀양시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연도별 국내 교육훈련계획
2. 국내 교육훈련 공무원의 선발·추천
3. 교육훈련분야 및 교육훈련과제(교육훈련기관 및 교육훈련기간 포함) 지정
4. 교육훈련 결과보고서 등 교육훈련성과 평가
5. 기타 국내 교육훈련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밀양시 본청의 국장 및 담당관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6개월 미만의 단기훈련 협의
2. 경미한 훈련계획변경
3. 훈련기관·훈련과제의 변경이 없는 단순 기간연장 등의 경우

## 제6조(학위 취득에 필요한 위탁교육훈련비 지원 등)

제6조(학위 취득에 필요한 위탁교육훈련비 지원 등) 
① 시장은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및 박사(이하 “학위”라 한다.)의 과정을 취득하고자는 공무원 중에서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를 선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교육훈련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되어야 한다.
1.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공무원
2. 입학일 기준으로 55세 이하인 공무원
3. 대학 등의 합격통지를 받은 공무원
4. 매학기 학업성적이 평균학점 비제로(B°) 이상인 공무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위탁교육훈련비는 대학 등에 납부한 등록금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대학 등에서 장학금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④ 제3항에 따른 위탁교육훈련비 지급기간은 위탁교육훈련 대상자가 다니고 있는 대학 등이 정하고 있는 이수 연한에 따른다.

## 제7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제7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① 시장은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법 시행령 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납액의 산정기준은 법 시행령 별표 2의 반납액 산정 기준에 따라 지방세 징수 절차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11 / 시행일자: 2019-09-11

# 밀양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밀양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11.>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① 「밀양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 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1.>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1>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통보 받은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개정 2019.9.11.> 
② 제1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 받은 설립기관의 장은「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 한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설립증을 발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1.> 
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통보 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 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1.> 
④ 삭제 <2019.9.11.>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회의록 작성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작성한다. <개정 2019.9.11.>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등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등 보고)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 직장협의회 대장을 갖춰놓아야,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 및 변경이 있거나 협의회를 개최할 경우 그 내용 및 합의사항 등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26 / 시행일자: 2020-11-26

# 밀양시 공설시장 관리사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밀양시공설시장관리사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 신청)

제2조(사용허가 신청) 조례 제3조에 규정된 시장 사용허가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사용 개시일 5일전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허가)

제3조(허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전부를 심사하여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허가사항의 변경)

제4조(허가사항의 변경)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기간)

제5조(사용기간) 시장의 사용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기간을 5년으로 하여 한 번만 갱신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11.26.> 
  1. 설계도(설비설계 일체) 
2. 설비 이유서 
3. 공사 내역서

## 제6조(상속승계)

제6조(상속승계)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권 상속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5일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 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폐지)

제7조(사용폐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간내 시장 사용을 폐지할 때에는 폐지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11.15.>

## 제8조

제8조 삭제 <2007.11.30.>

## 제9조(정기시장 개장일)

제9조(정기시장 개장일)  
① 정기시장의 개장일은 별표와 같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제10조(휴장)

제10조(휴장) 상설시장의 휴장은 매월 첫째주, 셋째주 일요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 휴장 및 변경 할 수 있다. <개정 2007.11.3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7 / 시행일자: 2025-11-27

# 밀양시 공설화장시설 사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7., 2019.7.1.>

## 제2조(사용신고)

제2조(사용신고) 
① 공설화장시설(이하 “화장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4.7., 2019.7.1.>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신고를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개장유골의 화장은 개장신고(허가)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7, 2014.8.12.>

## 제3조(사용료)

제3조(사용료) 
① 제2조에 따른 화장시설 사용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표 1의 사용료를 선납 하여야 한다. <개정 1997.10.25., 2008.4.7., 2011.4.7., 2014.8.12., 2019.7.1.>
② 사용신고를 한 자가 화장시설을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 후 2개월 이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함께 면제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개정 2011.4.7., 2023.5.16., 2025.11.27.>
③ 「밀양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밀양향우인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밀양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2조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관내 화장시설 사용료를 적용한다. <신설 2021.4.8> <개정 2023.5.16., 2025.11.27.>

## 제4조(사용료 면제)

제4조(사용료 면제) <개정 2008.4.7.>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4.7., 2011.4.7., 2014.8.12., 2016.11.10., 2019.7.1., 2021.7.15., 2021.12.23., 2025.11.27.>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이 경우 희생ㆍ공헌자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3. 다자녀가정 우대카드(경남 i 다누리카드) 소지자와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등재된 자
4. 사망일 현재 주민등록지가 밀양시로 되어있는 자 중 「밀양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5.「밀양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6.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관내 사회복지시설수용자, 관내에서 발생한 연고자가 없는 행여 사망자 등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면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사용신고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4.7.> <개정 2011.4.7., 2019.7.1.>
③ 제1항에 따라 면제 하였을 때에는 신고서에 별표 2 고무인을 날인하고 그 사유를 기재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이나 대형사고 사망자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관내에 주소를 두지 않아도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1.4.7.> <개정 2019.7.1.>

[전부개정 2005.12.30.]

## 제5조(관외주민 사용)

제5조(관외주민 사용) 
① 시장은 관내 거주 주민이 아닌 사람에게도 화장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7.1.>
② 제1항에 따라 화장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1의 화장시설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개정 1997.10.25., 2008.4.7., 2011.4.7., 2014.8.12.>

## 제6조(위탁 운영)

제6조(위탁 운영) 
① 시장은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화장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별도의 계약으로 정한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사용허가ㆍ취소 및 사용료 부과ㆍ징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1.10.]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련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준수사항과 시장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 외에는 징수할 수 없다. 다만, 금액의 변동 요인이 발생하면 시장과 협의하여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1.10.]

## 제8조(위탁의 취소 등)

제8조(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5.16.>
1. 수탁자가 제7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관리ㆍ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화장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민원 불편을 초래하여 집단 민원이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 시장은 위탁의 취소 결정일 30일 전에 수탁자에게 취소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의 취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소명을 청원할 수 있다. 다만, 기간 내 청원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취소 결정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6.11.10.]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그 이행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에 따른 장부ㆍ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1.10.]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5.16.>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5.16.>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밀양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주민 등이 사망한 때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 지원”이란 사망자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장례용품을 포함한 장례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4. “부양의무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5호에 따른 사망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시에서 사망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10.>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3. 저소득층 사망자의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원이 곤란할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시장이 공영장례에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장의차, 조기 등 장례용품
2.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장례에 필요한 용품
3. 장례업체ㆍ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4. 화장비용
② 장례지원금액은 제1항에 따른 비용으로 하되, 다른 법률의 지원액을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 제7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 
①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구두 신청을 하거나 별지 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두 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영장례를 치른 후 즉시 별지 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지원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업무대행)

제8조(업무대행)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례지원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점검)

제9조(점검) 
① 시장은 지원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 지원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시장은 신청인 또는 장례업체 및 비영리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6 / 시행일자: 2023-05-16

# 밀양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인중개사의 건전한 부동산거래를 위하여 교육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밀양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인중개사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도록 밀양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의견수렴 및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 및 필요한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3. 부동산거래 동향 파악 및 불법중개행위 등에 대한 단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공인중개사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밀양시의회 시의원
2. 변호사 또는 세무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법 제41조에 따른 공인중개사협회밀양시지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법 제47조의2에 따라 설치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한국부동산원)에서 추천하는 소속 직원
5. 그 밖에 부동산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인중개사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회의내용의 대외누설금지)

제8조(회의내용의 대외누설금지) 위원은 회의과정과 그 밖의 직무수행상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관계 기관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결과조치 등)

제10조(결과조치 등) 
① 위원장은 매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비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참고하여 공인중개사를 건전하게 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2-20 / 시행일자: 2020-02-20

# 밀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의 편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공중화장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나.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의 시설물(위탁운영 시설물을 포함한다)에 설치된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2항에 따라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 
3.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 설치된 화장실 중 제2호 공중화장실을 제외한 다중이용 화장실을 말한다. 
4. “디지털성범죄”란 상대방 동의 없이 디지털 기기 등을 사용해 성적인 목적으로 타인의 신체 등을 몰래 불법으로 촬영 및 유포하는 범죄를 말한다. 
5. “음성인식 안심비상벨”이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큰소리를 지르면 이상음원을 감지해 경찰서 112 상황실에 자동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6. “안심스크린”이란 불법촬영 우려가 있는 공중화장실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 공간을 막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불법촬영 등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시스템 등 설치)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시스템 등 설치) 시장은 공중화장실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음성인식안심비상벨, 안심스크린, 몰래카메라 탐지기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제5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구축 등)

제5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구축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사전에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제6조(특별관리대상 공중화장실의 지정)

제6조(특별관리대상 공중화장실의 지정)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특별관리대상 공중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 제7조(민간화장실 지원 및 점검유도 등)

제7조(민간화장실 지원 및 점검유도 등)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공중화장실 중 민간 개방화장실이 설치된 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해 안심비상벨, 안심스크린과 남녀 공용화장실 분리에 따른 설치·개선 비용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에 의한 신청의 경우 민간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 
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 
3. 불법촬영 피해자 
③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자체 점검하는 화장실에 대하여 자체 점검확인증을 제공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은 민간화장실의 소유자가 관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시민보안관)

제8조(시민보안관)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시민보안관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민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공중화장실 실태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제9조(공중화장실 실태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공중화장실 실태조사 및 공중화장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구축)

제10조(협력체계구축)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1조(협조)

제11조(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시민이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위하여 추진하는 시장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2조(교육 등)

제12조(교육 등)  
① 시장은 시민보안관, 시설관리인 등에 대하여 디지털성범죄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연1회 정기교육 및 필요시 수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 제13조(홍보)

제13조(홍보)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사회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밀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밀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4.7., 2020.4.23., 20253.9.30.>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밀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12., 2020.4.23., 2021.4.26, 2025.9.30.>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고, 공보감사담당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신설 2025.9.30.>
1.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명
2. 밀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밀양시의회 의원: 1명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20.4.23., 2025.9.30.>
1. 위원장은 제2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부위원장은 제2항제1호 외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개정 2005.12.7., 2008.4.7., 2012.1.12., 2020.4.23., 2025.9.30.>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08.4.7., 2020.4.23., 2025.9.30.>
1. 밀양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밀양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3. 밀양시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 제302조

제3조의2삭 제 <2012.1.12.>

## 제4조(의회에 연차보고서 제출)

제4조(의회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4.7.]

## 제5조(심사기준)

제5조(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12.]

## 제6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4.23.>
② 밀양시의회의원 및 시소속 직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직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4.23.>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4.23., 2025.9.30.>

## 제7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4.23.>

##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5.12.7., 2020.4.23., 2025.9.30.>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0.4.23.>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인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20.4.23.>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신설 2008.4.7> <개정 2020.4.23>

## 제9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9조(위원회의 간사 등 )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공보감사담당관 감사담당으로 한다. <개정 2021.4.26., 2025.9.30.>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밀양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12., 2020.4.23.>

## 제11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11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0.4.23.>

## 제12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12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 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 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밀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개정 2025.9.3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19-10-31

# 밀양시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의 관광정책 수립, 관광자원 개발, 관광마케팅 등 관광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하여 밀양시 관광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광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관광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밀양시 관광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관광진흥을 위한 장·단기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자원 및 관광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
3. 관광마케팅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관광시설 설치 및 관광수용태세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관광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2. 밀양시의회 의원
3. 관광 또는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관광 관련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제8조(의견의 청취 등)

제8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을 심의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0 / 시행일자: 2025-04-10

# 밀양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밀양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기준)

제2조(지원 기준) 
① 「밀양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따른 재정지원(이하“보상금”이라 한다)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보상금 지급은 제1항에 따른 제출 서류의 심사 및 사실 확인 등을 통하여 지급 결정한다.
③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수령한 자는 반환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 신청)

제3조(지원 신청) 
① 제2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여행 7일 전에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의 단체 관광객 방문 계획서를 제출하고, 여행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부터 별지 제11호 서식의 관광객 유치 지원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1. 관광버스, 수학여행, 워크숍: 별지 1, 2, 5, 6, 7, 8, 9, 10호 서식
2. 기차여행: 별지 2, 3, 4, 7, 8, 10, 11호 서식
② 별지 제11호 서식 상의 관광객 인원은 문화관광해설사가 확인하는 것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 후 서류심사 및 사실 확인 등을 마친 다음 보상금 지원을 결정한다.

## 제4조(지급시기)

제4조(지급시기) 제2조에 따른 보상금은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행정 지원)

제5조(행정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관광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의 제공
2. 시 관광자원에 관한 홍보물 제공
3. 관광객 유치 촉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급 제외)

제6조(지급 제외) 
① 조례 제6조제3호에서“그 밖에 관광 목적이라 볼 수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각종 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임원) 및 그 가족
2. 여행사 관계자 및 단체 주관자(운전기사, 안내원 등)
3. 행정(공공)기관의 재정지원 및 초청에 따른 행사 참여한 경우
4. 행정(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사람으로 교통비, 체재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5. 관광일정을 사전에 시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관광이 주목적이 아니라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조례 제4조에 따라 관광객 유치 목적이 클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 제7조(관광자원 개발 계획 수립)

제7조(관광자원 개발 계획 수립)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관광자원화 할 경우 시장은 그에 따른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광자원 개발 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사업대상)

제8조(사업대상) 
① 제7조에 따른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관광자원 개발에 포함되는 토지·건물·부대시설 등을 시에서 제시하는 조건으로 일정기간 활용할 수 있도록 동의하는 경우
2. 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숙박시설 또는 공연·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

## 제9조(사업신청 및 선정)

제9조(사업신청 및 선정) 
① 제7조에 따라 사업신청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대상은 공개모집으로 한다.
② 사업대상, 규모, 사업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밀양시 관광정책 자문위원회 또는 밀양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1 / 시행일자: 2022-04-21

# 밀양시 교복구입비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교복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21.>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교복”이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4.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드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5. “일상복”이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이 입는 교복 이외의 자율적인 복장을 말한다.

##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①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복 착용을 학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학생에게는 교복구입비에 준하는 일상복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4.21.>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제3조에 따른 교복구입비와 일상복 구입비(이하“교복구입비등”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밀양시(이하“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안교육기관의 1학년 학생으로 한다. 이 경우 다른 시ㆍ도 및 국외에서 밀양시 관내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으로 전입하는 학생도 포함한다. <개정 2022.4.21.>

## 제5조(지원 금액)

제5조(지원 금액)  
① 교복구입비등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2.4.21.> 
②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는다. <개정 2022.4.21.>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제6조(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  
① 교복구입비등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1호 서식의 교복구입비등 지원 신청서류를 관할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1.> 
② 관할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 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대상 학생의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관할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교복구입비등 지원 대상 학생이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신청서를 시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2.4.21.>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및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교복구입비등 지급)

제7조(교복구입비등 지급)  
① 시장은 제6조제4항에 따라 교복구입비등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교육경비로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 또는 밀양사랑상품권으로 교복구입비를 지급 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복구입비등 지급하였을 때에는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2.4.21.> 
③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신청기간내 교복구입비등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21.>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1.> 
  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복구입비등을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 받은 경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