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대구광역시 북구 ESG 경영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 산하 공공기관과 관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과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SG 경영”이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
2. “산하 공공기관”이란 「대구광역시 북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 대구광역시 북구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북구 산하 공공기관과 관내 기업(이하 “기관과 기업”이라 한다)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ESG 경영의 추진 방향 제시 및 운영지침 마련과 효율적인 성과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ESG 경영 현황과 추진 방향 및 목표
2. ESG 경영과 관련한 정책 및 사업의 기본원칙, 운영지침, 실태, 조사 및 관리방안, 우수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3.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연구 및 지원사업)

제6조(연구 및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과 ESG 경영 지원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산하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실태 조사
2.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3. ESG 경영 진단 및 컨설팅 지원
4. ESG 경영 기업 등의 발굴 및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30 / 시행일자: 2025-05-30

# 대구광역시 북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로수의 생육 관리 및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과 도시 미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로수”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수목을 말한다.
2. “가로수 보호틀”이란 가로수의 생육영역 확보와 보행자 등으로부터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가로수 하단부의 지표면에 보도 포장과 구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3. “가로수 보호대”라 함은 정류장·횡단보도 주변 등과 각종 건설공사로 인해 가로수의 훼손이 예상되는 곳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 둘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 제3조(가로수 조성·관리 협의 등)

제3조(가로수 조성·관리 협의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행정기관 또는 사업 시행부서는 계획단계부터 가로수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지 등과 관련한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2. 가로수가 식재된 보도를 새로 포장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에서 교통안전 시설물 및 통신ㆍ전기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축제, 행사 등을 위해 가로수에 일시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5.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
② 제1항의 사항을 협의할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가로수 조성 계획 및 식재 공간 반영 여부
2. 가로수 생육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3. 그 밖에 관계법령, 조례, 가로수의 조성·관리 계획에 따른 사항 등

## 제4조(가로수 조성·관리 승인)

제4조(가로수 조성·관리 승인)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외의 자가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절차 및 승인기간 등은 「대구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9조에 따른다.

## 제5조(점검 등)

제5조(점검 등) 
① 구청장은 노선별·수종별로 가로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로수 점검 시 생육 상태, 식재지 토양 상태, 병해충 감염 여부, 고사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정기 점검은 연 1회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 점검을 할 수 있다.
④ 점검 결과는 가로수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가로수 관리의 주민참여 등)

제6조(가로수 관리의 주민참여 등) 
① 구청장은 가로수 관리의 주민참여를 위해 다음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물주기
2. 병해충 발생 신고
3.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 제거
4. 사고 또는 고의로 가로수가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구청장에게 신고
5. 비상 재해 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② 구청장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 대상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2.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을 공작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
3. 가로수 보호틀 또는 가로수 보호대 내에 쓰레기 등 물건을 적재하거나 주차하는 행위
4. 그 밖에 가로수의 생육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이 예상되는 일체의 행위

## 제7조(가로수 관리 사업 등)

제7조(가로수 관리 사업 등) 구청장은 가로수 유지·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가로수의 수형을 전정하거나 생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1. 가로수 관리·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2.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가로수 관리대장)

제8조(가로수 관리대장) 구청장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로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7 / 시행일자: 2025-07-07

# 대구광역시 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란 장애, 질병 및 고령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정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조직·인력·예산 등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 
3.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 기관 협력 방안 
4.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정서 지원사업 
3.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교육 지원사업 
4.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 
5.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문화·체육활동 지원사업 
6.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7.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 
8.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을 위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사업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6-30 / 시행일자: 2022-06-30

# 대구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전문개정 2022.6.30.)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와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가축분뇨 발생현황을 파악하고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의 방지와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2.6.30.)

## 제0조

제2장 가축분뇨의 사전관리

##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의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애완용, 방범용이나 실험용 등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9.20.  2022.6.30.)
1. 학교와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를 목적으로 기르거나 매어 놓은 가축
2. 의료기관이나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와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기르거나 매어 놓은 가축
3. 가축병원,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나 수정을 목적으로 기르거나 매어 놓은 경우
4.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상설도매시장, 도축장, 도견장과 부화장 내에 설치된 등지에서 영업을 목적
으로 매어 놓은 가축
5. 농경과 농가의 부업용으로 농가 호당 5마리 이하의 가축(일부개정 2022.6.30.)
6. 판매를 목적으로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매어 놓은 가축
7.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애완용과 방범용 개
② 삭제(2019.9.20.)

## 제5조(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제5조(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신설 2022.6.30.>
① 구청장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의 절차를 거친 후 대구광역시 북구 공보 및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지정·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고시할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5조에서 이동 2022.6.3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대구광역시 북구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자체감사에 관한 자문과 심의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소속으로 두는 대구광역시 북구 감사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대구광역시 북구 감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 감사활동을 지원한다. 
1. 감사운영 방향 등 행정감사에 관한 사항 
2. 감사관련 주요 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4.4.25) 
3. 감사청구에 관한 사항 
4. 청렴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5. 부조리의 유발요인이 되는 불합리한 규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대구광역시 북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칙」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 면책심의회에서 자문을 구하는 사항 
7. 그 밖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자체감사에 관하여 자문을 구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체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요구에 관한 이의신청 및 재심의 요청사항(일부개정 2014.4.25) 
2.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4.4.25)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위원 중 4명은 구의원, 법조인, 기술사, 공인회계사, 감사전문가, 언론인, 교수 등 관련 분야의 전문적 학식과 사회적 덕망을 겸비한 사회각층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2. 임명직 위원 3명은 대구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 중 부구청장, 행정국장, 감사실장이 된다.(일부개정 2013.7.22, 2014.12.3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명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 중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장기출타 및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은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위원의 궐위(闕位)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가장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에 관계인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감사실 감사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심의·의결 사항은 구청장에게 결과를 보고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 제9조(회의의 비공개)

제9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자료제출 등 협조)

제10조(자료제출 등 협조) 위원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간사에게 자료의 제출요구나 의견의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8 / 시행일자: 2025-04-08

# 대구광역시 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 증가 추세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따르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대구광역시 북구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안전교육”이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알아보고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안전문화”란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과 안전에 대한 대구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들의 인식 개선 및 자발적인 실천문화를 말한다.
4.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문화를 조성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법에 따른 인명보호장구 착용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구광역시 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제7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등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의 내용이 「대구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또는 같은 조례 제7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면 대구광역시 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6조(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원칙)

제6조(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원칙) 
① 구청장은 이용자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원칙을 마련하고 이용자의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문화 조성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원칙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구민 및 관할 경찰서장 등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7조(안전교육 등)

제7조(안전교육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이용자 및 대여 사업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한 안전교육
2. 안전문화의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안전문화 행사 개최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환경 개선사업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등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주차시설 설치)

제8조(주차시설 설치)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거치에 의한 보행자 등의 불편과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9조(무단방치 금지 등)

제9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거나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 제35조 및 「도로법」 제74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ㆍ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법 제35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징수할 수 있으며, 소요 비용 산정기준은 「대구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범구역 조성)

제10조(시범구역 조성) 구청장은 이용자의 안전과 안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구광역시 북구 관내에 시범구역을 조성할 수 있다.

## 제11조(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제11조(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이용자 등 구민 및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과 구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3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제13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이용자들의 인명보호장구 비치 및 보관함 설치
2. 개인형 이동장치의 규정 속도 준수를 위한 조치
3.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4.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5. 이용자의 이용자격 등 면허 확인 후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6.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
7.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대구광역시 북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리공연에 대한 관리 및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거리공연 활동을 통하여 구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 역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한 북구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행해지는 음악(노래, 악기연주 포함), 댄스, 마술, 저글링, 행위예술 등을 말한다.
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상설화”란 거리공연을 장르별, 요일별, 장소별, 시간대별로 지정하여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연자와 관람객의 편의를 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연환경 조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거리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
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
3. 거리공연가 및 단체의 육성·창작 지원방안
4. 거리공연 상설화 방안
5. 거리공연 장소 지정 및 운영
6. 거리공연 안전 가이드라인 수립
7.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지역 주민, 지역 상인회, 거리공연가, 관련 전문가나 단체의 의견을 청취 및 수렴할 수 있다.

## 제5조(거리공연 장소 운영)

제5조(거리공연 장소 운영) 
① 구청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공연 장소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장소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공연가 및 공연단체의 공연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공연가 및 거리공연단의 육성ㆍ창작 지원
3. 거리공연 활성화 지역의 지정
4. 거리공연가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에 필요한 지원
5.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거리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안전 및 질서유지)

제7조(안전 및 질서유지) 
①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경우 도로,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의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의 정상적인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무분별한 거리공연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불법 상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 질서관리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주민 소음 피해 및 민원을 고려하여 시간제한 및 무대 설치외의 곳에서는 공연을 제한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거리공연사업의 위탁관리)

제9조(거리공연사업의 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업무를 전문성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관련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거리공연 활동 및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 법인·단체에게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11 / 시행일자: 2024-04-11

# 대구광역시 북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의 건강도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3.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 주체들이 상호 협력하며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4. “생활터”란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는 학교, 사업장, 병·의원, 종교기관, 마을 및 지역사회 등 구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물리적·사회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환경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조성하여 안정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보전해 나가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상호 협력적이고 통합적인 지역사회를 형성하여 활기차고 다양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건강과 관련된 자원, 경험, 건강서비스 등에 공평하게 접근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준 높은 건강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수립 등)

제4조(계획수립 등) 
①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생활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6.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
7. 건강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8.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주요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는 제1항의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참여)

제5조(구민참여) 
① 모든 구민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강도시와 관련한 주요 시책의 결정·집행 등 추진과정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등)

제6조(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에 공헌이 많은 구민,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건강도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건강도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그 기능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 사업 추진에 대한 부서 간의 의견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 확보 및 부문 간 협력 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강도시 사업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건강도시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단체 간의 협력)

제8조(단체 간의 협력)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기술의 교류 및 홍보 활동 등에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대구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설치되는 대구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5.11.14)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대구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일부개정 2025.11.14)
1. 구민건강증진사업 주요시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구민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3. 구민건강증진사업 참여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자문을 하는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25.11.14)
② 협의회는 구민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일부개정 2025.11.14)
② 협의회 위원은 보건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국민건강증진업무 관련 공무원, 지역사회 주민, 공공기관, 학계, 언론계, 보건의료관련단체 및 사회단체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전부개정 2025.11.14)
④ 협의회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회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협의회 담당자가 된다.
(개정 1999.12.20, 2014.12.30, 2025.11.14)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5.11.14)
② 위촉직 위원이 공석이 된 때에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5.11.14)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일부개정 2025.11.1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일부개정 2025.11.14)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일부개정 2025.11.14)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협의회 회의는 연 1회(대면 또는 서면)로 소집한다.(전부개정 2025.11.14)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일부개정 2025.11.14)
③ <삭제 2025.11.14>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전부개정 2025.11.14)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대구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대구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란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기반하고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건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 지역보건기관이다.
2.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고 한다)란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 민간단체, 주민건강조직들이 함께 모여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를 말한다.
3. “주민건강조직”이란 센터 건강증진사업의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 주민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 제3조(센터의 명칭 및 위치 등)

제3조(센터의 명칭 및 위치 등) 대구광역시 북구에 설치하는 센터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1조제4항과 같다.

## 제4조(센터의 업무 및 기능)

제4조(센터의 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 및 관리
2.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건강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
3. 지역주민의 건강생활 수준 및 건강지표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4. 주민 참여 및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
5.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건강지도자 교육과 보건교육 지원
6. 지역사회의 주민건강조직,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지원
7. 그 밖에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격차 해소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센터의 조직 및 인력)

제5조(센터의 조직 및 인력) 
① 센터에는 센터의 사업 규모, 사업 내용에 따라 사업수행 인력을 두며, 이 경우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다.
② 센터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1명을 두되,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임용한다.

## 제6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제6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지역의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센터에 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운영계획, 사업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지역주민 건강동아리 발굴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와 관련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센터의 협력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 협의체의 기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및 「대구광역시북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에 따른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 제7조(협의체의 구성)

제7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당연직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센터 업무 담당 부서장
2. 지역건강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3.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협의체 운영을 담당하는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등)

제10조(회의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 구청장은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27 / 시행일자: 2016-12-27

# 대구광역시 북구 건강실천음식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47조제1항, 제2항 및 「국민건강증진법」제6조제1항에 따라 위생수준 향상, 건강식단 제공, 음식문화 개선 등을 적극 실천하는 음식점을 인증하고 지원하여 구민의 영양개선과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음식점”이라 함은「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 제8항에 따른 음식점을 말한다.
2. “위생등급”이라 함은「식품위생법」제47조에 따라 일반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한 후 부여된 등급을 말한다.
3. “건강실천음식점”이라 함은 음식의 영양성분을 표시하고, 음식문화개선 및 영업장내 금연 등을 실천하는 일반음식점으로서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증하는 음식점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구민이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식생활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건강실천음식점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한다.

## 제4조(구민의 권리)

제4조(구민의 권리) 구민은 영양개선과 건강증진을 위해 인증 받은 건강실천음식점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 제5조(영업자의 의무)

제5조(영업자의 의무) 건강실천음식점의 영업자는 음식문화 개선을 실천하며, 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저염음식을 조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건강실천음식점 인증)

제6조(건강실천음식점 인증) 
① 구청장은 「식품위생법」제47조에 따라 위생등급이 우수한 일반음식점을 건강실천음식점으로 인증 할 수 있다.
② 건강실천음식점의 인증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건강실천음식점에 대한 지원)

제7조(건강실천음식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인증 받은 건강실천음식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증표지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11 / 시행일자: 2019-11-11

# 대구광역시 북구 건설공사 준공표지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준공표지 설치를 의무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구청장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건축공사
2. 조경공사
3. 일반토목 공사(도로, 치수, 기타 토목공사)

## 제4조(준공표지의 설치)

제4조(준공표지의 설치) 구청장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건설비 5억원이상의 건설공사는 공사준공과 동시에 준공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시에는 설치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설치의 장소)

제5조(설치의 장소) 공사준공 표지는 건축물은 사람의 통행이 가장 빈번하고 잘 보이는 건축물의 전면에 일반 토목공사 및 기타 공사는 시민의 통행이 빈번하고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사업장은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제6조(표지의 내용)

제6조(표지의 내용) 표지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표시되어야 한다.
1. 공사명
2. 공사기간
3. 준공일자
4. 발주자의 성명
5.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7.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8.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의 성명·기술자격종목 및 등급
9. 공사내역
가. 건축물 : 연면적, 층수, 내진등급 및 내진능력
나. 토목공사 : 폭, 길이, 면적 또는 공사구간

## 제7조(표지의 규격 등)

제7조(표지의 규격 등) 건설공사 준공표지의 규격 및 설치방법은 별표와 같다. 다만, 교량은 도로교통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 제8조(표지의 적용제외)

제8조(표지의 적용제외)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준공표지의 설치를 제외한다.
1. 수중공사
2. 지하매몰 공사(지하 공간건축물 및 구조물은 제외)
3. 연간 단가계약공사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