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04 / 시행일자: 2022-07-04

# 금산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금산군 최일선에서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과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및 금산군 자치법규에 근거하여 설치되었거나 예산을 지원받으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 제2호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지위향상, 신분보장, 신변보호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는 해당 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계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및 훈련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4. 그 밖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사회복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제9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제9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①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행위 및 그 밖의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복지사 등은 금고 이상의 형벌이나 본인의 명백한 잘못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그 직에서 면직되지 아니한다. 
③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 운영주체가 변경되어도 고용상태는 안정적으로 보장받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제10조(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① 군수는 사회복지기관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 및 신변안전 보호를 위하여 보험가입 및 민ㆍ형사상 법률지원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산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설치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 제12조(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업무 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사회복지기관의 장 
2. 금산군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사회복지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복지업무를 총괄하는 팀장으로 한다.

## 제13조(위원의 임기)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5조(의견청취 등)

제15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6조

제16조 삭제 <2022. 7. 4.>

## 제17조(포상 등)

제17조(포상 등) 군수는 장기근속 및 사회복지 유공 사회복지사 등에게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1. 모범 사회복지사 상 
2. 정부 포상 및 표창 우선 추천 
3. 국내ㆍ외 연수 등

##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