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진천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 제공과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사업을 위하여「장애인복지법」제57조, 제59조에 따라 진천군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30.>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진천군 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진천읍 문화6안길 14-14에 둔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을 말한다.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심리재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재가복지 및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조사·연구·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항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되, 이용신청이 많을 경우에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다만, 지역주민은 장애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신청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제1항과 동일하다.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복지관 사용허가대장을 비치하고 신청서 접수순에 의하여 사용 허가하되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용은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 제7조(사용료 등의 징수)

제7조(사용료 등의 징수)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업법」제44조에 따라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 등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위탁운영 관리할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로 하여금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받은 자가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사용료를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으며, 징수한 사용료는 복지관의 운영 관리비와 제4조의 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5. 9. 30.>

## 제8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8조(사용료 등의 반환) 사용료 등은 사용신청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군수가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을 취소 또는 중지한 경우: 전액 <개정 2025. 9. 30.>
2. 천재지변, 그 밖에 신청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전액 <개정 2025. 9. 30.>
3. 사용자의 사정으로 시설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가. 사용 개시일 5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전액 <개정 2025. 9. 30.>
나. 사용개시일 4일전부터 2일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한 경우: 납부한 금액의 10%를 공제한 금액 <개정 2025. 9. 30.>
다. 사용개시일 1일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한 경우: 납부한 금액의 20%를 공제한 금액 <개정 2025. 9. 30.>
라. 사용 당일 사용허가신청을 취소한 경우: 납부한 금액의 50%를 공제한  금액 <개정 2025. 9. 30.>

## 제9조(사용료 등의 면제)

제9조(사용료 등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장애인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행사의 경우
3.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행사 및 사업의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운영 및 관리)

제10조(운영 및 관리) 
① 복지관은 군수가 운영·관리한다. 다만, 복지관을 보다 전문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계약으로 체결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4.27., 2025. 9. 30.>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 9. 30.>

## 제12조(위탁의 해지)

제12조(위탁의 해지) 삭제 <2019.10.31.>

## 제13조(손해배상)

제13조(손해배상)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9. 30.>
1. 이용자가 시설의 이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피해를 끼친 경우
2. 수탁자가 제10조제3항과 관련한 계약체결에도 불구하고 수탁자의 의무위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하거나 이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 제14조(운영비의 보조)

제14조(운영비의 보조) 군수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 제15조(지도·감독)

제15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감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에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복지관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 점검할 수 있다.

## 제16조(자체운영규정)

제16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7조(준용규정)

제17조(준용규정) 장애인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15.03.02., 2025. 9. 30.>

## 제18조

제18조 삭제 <2025.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