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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6-27 / 시행일자: 2016-06-27

# 봉화군 학교급식 지원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봉화군 학교급식 지원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3.17, 2016.06.27>

## 제2조(급식경비 지원신청)

제2조(급식경비 지원신청) ①「봉화군 학교급식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5조에 의하여 학교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 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초·중 학교와 교육부 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은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총괄 수합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는 군수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3.17, 2012.03.19, 2016.06.27>
②군수는 제출된 학교급식경비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
한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03.17>
③군수는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
하여 심의하여야 한다.<개정 2009.03.17>

## 제3조(지원방법)

제3조(지원방법) ①군수가 지원대상자에게 학교급식경비를 지원할 경우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
례」에서 정한 형식과 절차에 의하여 연1회 또는 반기별로 지원한다.<개정 2009.03.17, 2016.06.27>

## 제4조(위원장의 임무)

제4조(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단, 위원장이 부득
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5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에서는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의견을 듣기 위하여 군청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과 전
문가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 제6조(지원체계 및 결과 통보)

제6조(지원체계 및 결과 통보) ①군수는 조례 제8조에서 심의·의결한 학교급식경비 지원액을
당해 지원대상자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03.17>
②지원대상자는 배정된 지원계획의 범위내에서 우수 식재료를 공급한 후 공급사실확인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업무의 분담)

제7조(업무의 분담) ①군수는 학교급식경비 지원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
한 업무를 담당한다.<개정 2009.03.17>
②군수는 지원대상자의 학교급식경비 지원신청, 지원대상자에 대한 급식경비 지급 및 집행결과
사후정산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9.03.17>
③군수는 식재료의 사용과 공급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고 필요시에는 관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
다.
④교육장은 초·중학교 및 교육부 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의 급식지원대상자의 급식경비 지원신청, 군보조금 집행, 사용내역을 확인하고 우수 농축산물과 우수 수산물의 사용을 위한 지
도·점검 등의 업무를 협조한다.<개정 2009.03.17, 2016.06.27>

## 제8조(수당 등의 지급)

제8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봉화
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06.27>

## 제9조(집행결과 정산)

제9조(집행결과 정산) ①지원대상자는 학교급식경비 지원사업 완료 또는 종료 시 1개월 이내에 사
업 추진실적, 사업비정산 등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정산서를 별지4호서식에 의거 제
출하여야 한다. 단, 초·중학교와 교육부 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은 교육장을 경유하여야
하고, 고등학교는 군수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03.17, 2016.06.27>
②학교급식경비 지원사업 집행 및 정산에 대하여 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은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개정 2009.03.17, 2016.06.27>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02 / 시행일자: 2024-05-02

# 봉화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봉화군의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언어권 신장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과 자립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4.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봉화군의회 및 봉화군소속 행정기관을 말한다. 
7. “공공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봉화군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수어의 교육·보급 등을 통하여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 등”이라 한다)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군수는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홍보판, 전광판 등 홍보매체를 이용한 한국수어 홍보 및 사용 촉진 사업 
2. 한국수어 관련 정보제공 사업 
3. 군민 및 공공기관 등 직원에 대한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4. 수어통역사 인력 확대, 역량개발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농인 등의 편의증진)

제6조(농인 등의 편의증진)  
① 군수는 농인 등의 정보접근과 의사 소통지원을 위하여 청각 및 언어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자막 및 수어통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공공행사,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인터넷방송 등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통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한국수어 영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농인 등의 정보 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수어활성화)

제7조(수어활성화)  
① 군수는 농문화 육성과 농인 등의 원활한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수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농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어통역사 인력확대 및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수어통역사와 수어통역 관련 전문 인력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① 군수는 농인 등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 등의 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농인 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및 관련 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한국수어의 날)

제9조(한국수어의 날) 군수는 「한국수화언어법」제17조에 따른 한국수어의 날에 한국수어에 대한 군민 인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기념행사 등을 시행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① 군수는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 농인의 의사소통 지원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기관 및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봉화군 포상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04 / 시행일자: 2024-03-04

# 봉화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한국자유총연맹 봉화군지회와 한국자유총연맹 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자유총연맹 봉화군지회”란 한국자유총연맹 봉화군지회와 그 하부조직(청년회, 여성회, 읍ㆍ면 분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 봉화군지회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3.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이란 한국자유총연맹 봉화군지회가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자유총연맹 봉화군지회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사업 
2.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3. 한국자유총연맹 봉화군지회의 운영비 및 활동경비 
4. 그 밖의 군수가 한국자유총연맹 봉화군지회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 지원)

제4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 지원)  
① 군수는 한국자유총연맹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조에 따라 국ㆍ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ㆍ 조건 및 절차 등은 군수와 한국자유총연맹 봉화군지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 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제5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① 한국자유총연맹 봉화군지회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에 따른 사업계획서가 첨부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자유총연맹 봉화군지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에 따라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 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한국자유총연맹 봉화군지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예산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책무)

제7조(책무) 한국자유총연맹 봉화군지회는 봉화군으로부터 지급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 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① 군수는 한국자유총연맹 봉화군지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기준과 절차·방법 등은 「봉화군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에 필요한 사항은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3 / 시행일자: 2024-06-13

# 봉화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봉화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5.11., 2024.06.13.>

## 제2조(대상마을 선정기준 및 방법)

제2조(대상마을 선정기준 및 방법)  
①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교통이 취약한 마을 중 주민의 이동편의를 위해 필요한 대상마을을 읍·면장의 추천에 의해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다. <개정 2024.06.13.>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행복택시 운행대상 마을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봉화군 공보나 홈페이지(이하 "공보 등"이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5.11, 2015.12.21>

## 제3조(이용방법)

제3조(이용방법)  
① 행복택시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원하는 날짜, 시간 등을 미리 계약된 행복택시 운행자에게 사전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4.06.13.> 
② 계약되지 않은 차량이거나 행복택시 대상마을 주민이 아닌 개인이 임의적으로 탑승한 경우 등은 탑승비용지원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4.06.13.>

## 제4조(운행방법)

제4조(운행방법)  
① 행복택시 운행 시에는 운행일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4.06.13.> 
② 행복택시 이용요금 및 이용횟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봉화군 공보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5.11., 2024.06.13.> 
③ 행복택시 운행시간은 매일 07:00부터 19:00까지로 한다. 그 외 시간은 사전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5.05.11., 2015.12.21., 2024.06.13.> 
④  <삭제 2024.06.13.>

## 제5조(행복택시 운행자 선정)

제5조(행복택시 운행자 선정)  
① 행복택시 운행자는 정기적 계약을 통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행복택시 운행 계약 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4.06.13.> 
② 군수는 행정처분, 민원야기 등으로 행복택시운행자 계약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접 택시 운행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06.13.>

## 제502조(행복택시 운행자 준수사항 등)

제5조의2(행복택시 운행자 준수사항 등) 행복택시 운행자는 별표1의 행복택시 운행 안내판을 부착하고 운행하여야 한다. <삭제 2024.06.13.> [본조신설 2015.05.11]

## 제6조(비용신청 및 지급)

제6조(비용신청 및 지급)  
① 해당 면지역에 상주하는 택시 운행자가 없어 인근 읍면의 택시 운행자와 계약한 경우 운행 대상 면소재지까지 운행한 거리에 대하여도 그 비용을 지급한다. <개정 2024.06.13.> 
③ 탑승비용은 행복택시 운행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7.06.01., 2024.06.13.>

## 제7조(기타)

제7조(기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3 / 시행일자: 2024-06-13

# 봉화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행복택시 운행과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6.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복택시”란 교통 취약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일반 택시를 말한다. <개정 2024.06.13.> 
2. “행복택시 운행대상마을”이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배차시간 및 배차간격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있는 마을 중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마을을 말한다. <개정 2024.06.13.> 
3.  <삭제 2024.06.13.>

## 제3조(행복택시 이용대상)

제3조(행복택시 이용대상) 행복택시 이용대상은 제2조제2호의 행복택시 운행대상마을(이하 “대상마을”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 제4조(마을대표자 선정)

제4조(마을대표자 선정) 「봉화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임명된 이장 또는 대상마을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선정된   사람을 마을대표자로 선정할 수 있다.

## 제5조(행복택시 운행방법)

제5조(행복택시 운행방법)  
① 행복택시는 비정기운행으로 운영한다. <삭제 2024.06.13.> 
② 제1항에 따른 비정기운행은 행복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대상마을 주민들로부터 사전에 날짜와 시간, 장소 등을 신청 받아 비정기적으로 운행한다.

## 제6조(비용의 부담 및 지원범위)

제6조(비용의 부담 및 지원범위)  
① 행복택시 이용자는 행복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 중 일정금액을 부담하고, 군수는 그 비용 중 이용자가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행복택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은  「 봉화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삭제 2024.06.13.>

## 제7조(비용신청 및 지급)

제7조(비용신청 및 지급) 대상마을의 행복택시 운행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운행일지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6.13.>

## 제8조(지원결정)

제8조(지원결정)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06.13.> 
  1. 신청비용의 적정성 
2. 지원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군수는 대상마을 주민들의 행복택시 이용과 탑승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행복택시 이용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의 중단 및 회수)

제10조(지원의 중단 및 회수)  
① 군수는 대상마을이 마을 도로여건의 개선 및 노선연장 등으로 교통 접근성이 개선된 경우 비용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4.06.13.> 
② 군수는 신청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이미 지원된 비용과 그 이자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06.0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봉화군 향교,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통문화 계승 및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봉화군 향교ㆍ서원의 운영과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교”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다.
2. “서원”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다.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를 통하여 전통문화를 계승·발전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향교ㆍ서원의 관리책임자 또는 소유자는 전통문화 유산의 보존주체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해당 시설을 관리하도록 노력하며,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업비 지원)

제5조(사업비 지원) 군수는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향교·서원의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 사업
2. 향교·서원의 문화체험·관광 및 문화행사 사업
3. 향교·서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및 충효·예절 교육사업
4. 향교·서원의 교육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사업
5. 향교·서원의 복원, 시설개선 및 환경정비 사업
6. 그 밖에 향교·서원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향교·서원은 해당 사업비 산출내역과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교부 결정 및 취소)

제7조(교부 결정 및 취소) 
① 군수는 사업의 적정성 여부 및 전통문화의 계승 및 지역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자에게 「봉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제8조(향교·서원전통문화발전협의체의 설치)

제8조(향교·서원전통문화발전협의체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향교ㆍ서원전통문화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적인 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사업의 발굴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협의체의 구성)

제9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향교ㆍ서원전통문화와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대표자가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봉화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 봉화군의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법인ㆍ단체의 대표자
4.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자 또는 활동가
5.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분야의 교수 등 전문가
6. 봉화군 지역주민 대표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협의체의 운영)

제11조(협의체의 운영) 
① 협의체의 회의는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 군수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군수 및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자문사항을 의결한다.
④ 협의체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자문 내용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협의체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봉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을 따른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5-14 / 시행일자: 2018-05-14

# 봉화군 향우회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 출향인 및 향우회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군민의 역량을 결집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를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향우회”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군 발전 등을 위해 군 이외의 지역에서 상호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된 지역ㆍ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3. “교류ㆍ협력 사업”이란 향우회와 상호 친선 우호 및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 사항의 교류협력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향인 및 향우회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정 발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교류ㆍ협력사업)

제4조(교류ㆍ협력사업) 출향인 및 향우회와 교류ㆍ협력사업은 다음과 같다.
1. 군정 시책 홍보
2. 군이 주최하는 축제 및 행사 홍보
3. 군과 향우회 간 문화ㆍ체육행사
4. 지역 농ㆍ특산품 전시ㆍ판매 및 홍보
5. 그 밖에 지역 발전과 교류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3조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은 원칙적으로 향우회를 대상으로 하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서 규정한 교류·협력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9 / 시행일자: 2022-12-19

# 봉화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헌혈문화 조성 및 헌혈 권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와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건강한 봉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2.12.19.> 
2.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들이 헌혈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와 법 제6조에 따른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군민의 헌혈 정신을 높이고 헌혈을 권장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권장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 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 권장 및 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헌혈장소 지원)

제5조(헌혈장소 지원) 군수는 대한적십자사 또는 혈액원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헌혈 장소를 요청할 경우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봉화군청(이하 ‘군청’이라 한다) 및 산하 보건소, 도서관 등 공공장소 
2. 군청 산하 사업소 
3.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 제6조(헌혈 홍보 및 정보제공)

제6조(헌혈 홍보 및 정보제공) 군수는 헌혈 권장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군민에게 헌혈 관련 사업의 홍보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군청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2. 군청에서 발행하는 간행물 
3. 그 밖에 헌혈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 제7조(헌혈자에 대한 예우)

제7조(헌혈자에 대한 예우) 군수는 헌혈자에 대하여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소 진료 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무료로 제공한다. 다만, 무료제공 기간은 헌혈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하고, 봉화군에 주소를 두고 헌혈한 군민에 한한다.

## 제8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제8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봉화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② 군수는 헌혈 권장활동에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에 봉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 할 수 있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군수는 해당 연도의 헌혈 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헌혈 권장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5-13 / 시행일자: 2019-05-13

# 봉화군 혁신성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요 정책의 수립에 관한 심의와 그 효율적인 추진 등을 위하여 봉화군 혁신성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봉화군 혁신성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군의 비전 및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 자율적·창의적이며 특색있는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3. 군의 주요 현안과제 해결에 관한 사항 
4. 새로운 정책 건의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군정 주요정책에 관한 의견수렴 및 반영에 관한 사항 
6. 토론회, 세미나 등 기타 군정발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발전을 위해 군수 및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군수 추천 위원 10명과 각 읍면 자치협의회장 10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며,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 
1. 학식과 덕망이 있고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은 지역주민 
2. 군정 각 분야별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3. 그 밖에 군의 발전을 위한 영향력과 활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4조(임기 등)

제4조(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 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5조(직무)

제5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운영)

제6조(회의운영) 위원회 회의는 매분기 1회를 원칙으로 하며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 소집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및 서기 각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관부서인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팀장이 된다. <개정 2019.05.13.>

## 제8조(자문위원)

제8조(자문위원)  
① 위원회는 보다 전문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해 사회 각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20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의 임기는 제3조에 의해 구성된 위원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봉화군은 위원들로부터 자료 또는 의견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읍면 자치협의회 구성 등)

제10조(읍면 자치협의회 구성 등)  
① 지역정책 개발 등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역주민 주도의 읍면 자치협의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협의회 위원은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자로서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읍면장은 당연직 부협의회장이 된다. 
④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읍면 소속공무원으로 지명한다. 
⑤ 협의회 회의는 매분기 1회를 원칙으로 하며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 소집할 수 있다. 
⑥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운영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봉화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2조(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① 군민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등 행사를 개최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읍면 자치협의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일부의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③ 위원회 및 협의회의 정책개발 활동 등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내외 직무연수 또는 선진지 견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16 / 시행일자: 2015-03-16

# 봉화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10항의 규정
에 따라 봉화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규정에 의한 협
  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있어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이하같다)를 제출받아 평가를 한
다.

## 제3조(예비 평가위원의 선정)

제3조(예비 평가위원의 선정)  
① 제안서 평가위원(이하“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
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자격요건으로 하되, 공사의 경우 조경 전문
가, 건축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 국가 및 다른 자치단체 전문공무원, 마을주민 대표, 시민단체 대표 등 다
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20> 
1. 3년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이상 국가및 다른 자치단체 공무원 <개정 2011.06.20> 
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이상 직원 또는 동등이상 경력자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자 
4. 1년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마을주민을 대표하는 자 
6. 시민단체 대표 등 기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자 
②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도보나 인터넷, 신문, 방
송 등의 방법으로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
를 심사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
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개정 2011.06.20.> 
② 위원장을 포함한 평가위원은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1.06.20.> 
③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에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 만큼 평가위원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수가 동일한 평가
위원의 경우에는 고령자순으로 선정한다. 
④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
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06.20.> 
⑤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
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5조(회의 진행)

제5조(회의 진행)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며 제안서의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1.06.20.>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③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질의사
항에 대한 답변을 하게 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설명을 들을 수 없다. 
⑤ 제안서 설명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설명
을 들어서는 아니된다.

## 제6조(간사 등)

제6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계약담당부서 또는 해당부서 7급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부서 담당 공무원으로 한 
  다.

## 제7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제7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
에 확인하여야 한다. 
  1. 당해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당해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이내에 당해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 제8조(평가점수 산정)

제8조(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 안에서 군수가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② 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 평균점수가 소수점 이하
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제9조(보안유지)

제9조(보안유지)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의 보안각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20.>

##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심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봉화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
라 참석수당·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봉화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서류나
입찰공고내용 등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6-01 / 시행일자: 2017-06-01

# 봉화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봉화군에 거주하는 홀로 사는 노인들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주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홀로 사는 노인”이란 직계존비속 유무에 관계없이 실제 혼자 살아가는 노인을 말한다. 
3. “고독사”란  홀로 사는 노인이 돌발적인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홀로 임종을 맞이하는 것을 말한다. 
4. “고독사 위험노인”이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인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 
5. “노인생활관리사”란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홀로 사는 노인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안부전화와 생활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에 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매년 군에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고독사 예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황조사를 통한 등록ㆍ관리체계 구축 
2.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 
3. 정신보건 및 건강상태 관리 
4. 교육 및 주민 홍보 
5.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의 정기적 방문 및 안부확인 등 서비스 제공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고독사 예방체계 구축)

제6조(고독사 예방체계 구축)  
① 군수는 노인 고독사 예방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군의 민ㆍ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 소재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노인 고독사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대상자)

제7조(지원대상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노인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로 선정한다. 
  1.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 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홀로 사는 노인 
2. 읍ㆍ면사무소 및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하여 해마다 현황조사 한 결과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고독사 위험노인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노인

## 제8조(사업지원)

제8조(사업지원)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노인 생활관리사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말벗, 안전 확인 등 서비스 제공 
3. 가스ㆍ화재ㆍ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4.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서비스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04 / 시행일자: 2019-07-04

# 봉화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의 효율적인 홍보를 통해 봉화군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봉화군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홍보대사의 주요 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2. 주요 군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3. 지역특산물 홍보 등 농업·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활동4. 지역 축제 및 관광·문화 등 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5. 투자유치에 관한 홍보 활동6. 그 밖에 군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 제3조(위촉 및 임기)

제3조(위촉 및 임기)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단체 중에서 봉화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 위상을 높이는데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유명인 및 단체 
2. 군의 경제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나 단체 
3. 그 밖에 군정에 관심이 많고 군정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이나 단체 
② 군수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분야별로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를 위촉할 경우 군수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위·해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④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품위유지)

제4조(품위유지)  
①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군을 홍보하는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군의 홍보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② 홍보대사는 군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 되고, 직위를 이용해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홍보대사의 위촉 및 해촉은 군정 홍보업무 담당부서에서 주관하고 추천 및 운영은 제2조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주관부서에서 주관한다.

## 제7조(예우 및 보상)

제7조(예우 및 보상)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 각종 군정활동 참여 등 홍보대사 임무 수행 시에는 의전을 갖춰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홍보대사가 제2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제2조제2호에 따른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 제작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