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2-07-25 / 시행일자: 2012-07-25

#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 운영ㆍ관리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 운영ㆍ관리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융자대상요건)

제2조(융자대상요건) 
①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1. 당해 읍ㆍ면에서 비교적 소득이 낮은 농업인
2. 생활 상태가 건전하고 자립 의욕과 능력이 있는 농업인
3. 당해 읍ㆍ면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농업인
4. 기타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생산자 단체, 공동사업장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조례 제10조 제1항의 융자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2. 신청일 현재 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 농어촌진흥기금, 기타 융자금 등의 상환금 체납이 있는 자
3. 기타 융자의 목적과 융자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소득특화지원 사업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대상자

## 제3조(융자금 지원시기)

제3조(융자금 지원시기) 융자금 지원은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지원하며, 가용여유자금이 있을시 수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융자 지원 및 대상자 선정 통보)

제4조(융자 지원 및 대상자 선정 통보)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의한 융자지원은 신규사업자를 우선으로 하고, 재융자 신청자는 가용여유자금이 있을시 후순위로 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융자금을 신청한 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농어업법인 중에서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대상자를 선정한 후 이를 취급기관 및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대출업무대행)

제5조(대출업무대행) 
① 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에서는 조례, 규칙 또는 협약서에 의하여 대출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의 대출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와 지정금융기관간의 협약에 의한다.

## 제6조(상환업무대행)

제6조(상환업무대행) 
① 융자금 상환은 취급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을 고려하여 협약에 의한다.
② 융자금이 상환 연체되고 상환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등의 조치와 융자금 회수에 따른 대손책임은 취급금융기관이 진다.
③ 취급금융기관은 융자금 상환대장을 작성비치하고 다음 각호 사항을 이행한다.
1. 융자금 지원대상자와의 대출 약정
2. 융자금 상환 통지 및 징수
3. 기타 융자금 상환에 관련한 제반사항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① 취급금융기관은 융자지원 농가에 대하여 매반기 말까지 사업추진 및 운영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상환기일 전에 회수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보고 등)

제8조(보고 등) 
① 취급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월 말일 기준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융자금의 대출실적 [별지 1호서식]
2. 융자금의 상환실적 [별지 2호서식]
3. 기준일 잔액증명서
4. 기타 군수가 요구한 사항

## 제9조(위원회 수당)

제9조(위원회 수당) 위원회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기타사항)

제10조(기타사항)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4 / 시행일자: 2022-04-14

# 함양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5조에서 위임한 함양군수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함양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부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회의 직원)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함양군 소속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하도록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지원 등)

제6조(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지원 등)  
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조직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7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정리한 활동보고서나 백서(白書)를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보고서나 백서(白書)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 사용 내역, 주요 활동 내용 및 건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6-09-19 / 시행일자: 2006-09-19

# 함양군의회 공인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5. 12. 1)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함양군의회 공인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1996.10.1> 
1. 청인 : 함양군의회 
2. 직인 
가. 함양군의회의장 
나. 함양군의회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다. 함양군의회 각 특별위원회위원장 
라. 함양군의회사무과장 <개정 2006.9.19> 
② 제1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함양군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 제5조(각인 및 등록)

제5조(각인 및 등록) 공인은 사무과장이 새겨 이를 관리하되, 별지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사무과장이 이를 관리한다.

##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 제8조(재각인 및 폐기)

제8조(재각인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의 승인을 얻어 공인을 재각인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소각한다.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각인, 재각인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군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27 / 시행일자: 2022-01-27

# 함양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함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0 / 시행일자: 2023-04-20

# 함양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양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사무과장)

제2조(사무과장)  
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ㆍ사회복지ㆍ농업ㆍ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1.7, 개정 2014.6.16> <개정 2023. 4. 20.> 
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총괄 
14.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6.16> ,개정 2023. 4. 20.>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자료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의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기타 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 제4조(사무분장)

제4조(사무분장) 사무과의 세부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조항 신설 2023. 4. 2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27 / 시행일자: 2022-01-27

# 함양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9> <일괄개정 2022. 1. 27.>

## 제2조(사무과의 설치)

제2조(사무과의 설치)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②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 제3조(사무과장)

제3조(사무과장)  
① 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 
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개정 2013.1.7>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 제402조(정책지원관)

제4조의2(정책지원관)  
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전문 신설, 일괄개정 2022. 1. 27.]

## 제5조(직원의 정원)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타조례 개정 2018. 6. 1.>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27 / 시행일자: 2022-01-27

# 함양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양군의회 의회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① 함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의장과 부의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60조에 따른다. 
② 함양군의회 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7-15 / 시행일자: 2021-07-15

# 함양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에 따라 함양군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함양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함양군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함양군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정보공개 범위)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함양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집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함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27 / 시행일자: 2022-01-27

# 함양군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의회 각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 제3조(수당)

제3조(수당) 의원과 의회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여비)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지방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3 / 시행일자: 2025-03-13

#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64조에 따라 함양군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9> <개정 2020. 5. 7.> <일괄개정 2022. 1. 27.>

## 제2조(상임위원회 설치)

제2조(상임위원회 설치) 함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0. 5. 7.> 
  1. 의회운영위원회 5명 이내 
2. 기획행정위원회 5명 이내 
3. 산업건설위원회 5명 이내

##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별 소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의회관련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 
2. 기획행정위원회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삭제 <2025. 3. 13.> 
나. 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목에서 이동, <개정 2025. 3. 13.> ] 
다. 경제복지국(인구정책과,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3. 5. 25.> [라목에서 이동, <일부개정 2025. 3. 13.>] 
라.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목에서 이동, <개정 2025. 3. 13.> ] 
마.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목에서 이동, <개정 2007.2.20, 2008.10.13, 2011.7.20, 2011.10.26. 2014.12.30> <개정 2016. 11. 11.> <타조례 개정 2018. 6. 1.> <개정 2020. 5. 7.> 
3. 산업건설위원회 
가. 미래발전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목 신설 2025. 3. 13.> 
나. 경제복지국(일자리경제과, 환경정책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3. 5.25.> [가목에서 이동, <일부개정 2025. 3. 13.>] 
다. 안전건설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목에서 이동, <개정 2025. 3. 13.> ]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목에서 이동, <개정 2025. 3. 13.> ] 
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07.8.1, 2008.10.13, 2011.7.20, 2013.9.30, 2014.6.30> <개정 2016. 11. 11.> <타조례 개정 2018. 6. 1.> <개정 2020. 5. 7.> [라목에서 이동, <개정 2025. 3. 13.>]

## 제4조(상임위원회 위원)

제4조(상임위원회 위원)  
① 의회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에 한하여 겸할 수 있다. 
② 의회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그 직무를 시작하며,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의원임기 개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상임위원을 새로 선임하는 전날까지 재임한다.

## 제6조(상임위원장)

제6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는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 제7조(특별위원회)

제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수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일괄개정 2022. 1. 27.> 
③ 의회는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개정. 2015. 2. 26.> 
④ 삭제<일괄개정 2022. 1. 27.>

## 제8조(특별위원회 위원장)

제8조(특별위원회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10.26>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선임)

제9조(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서 한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 제12조(소위원회)

제12조(소위원회)  
① 특별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 경과와 결과를 특별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 의사 등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의회 회의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 5. 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27 / 시행일자: 2022-01-27

# 함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27.>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위원회의 임기는「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4조(소위원회)

제4조(소위원회) 위원회는 윤리심사 및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분담ㆍ심사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소위원회와 징계ㆍ자격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5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5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 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 의원"이라 한다)

## 제6조(심문)

제6조(심문) 위원장은 위원회가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출석하여 심문할 수 있다.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 제7조(발언 및 해명)

제7조(발언 및 해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해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해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해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 제8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8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9조(통고)

제9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 제10조(제척과 회피)

제10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 제11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제11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과 소속 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 제12조(위임)

제12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운영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및 「함양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6-21 / 시행일자: 2018-06-21

# 함양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양군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5. 11. 22, 2012.7.24)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함양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개정 1995. 11. 22, 2012.7.24)

## 제3조(신분증 규격, 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 서식 및 색상)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는 발급번호, 직위, 성명,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서식, 색상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2.7.24, 개정 2014.6.16>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함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개정 `95. 11. 22)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2.7.24>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17 / 시행일자: 2024-04-17

# 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함양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괄개정 2022. 1. 27.>

##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① 함양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②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8. 12. 31.> 
③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함양군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 제3조(지급 제한)

제3조(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4. 2. 7.>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 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항신설 2024. 2. 7.] 
③ 의원이 전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항신설 2024. 2. 7.]

## 제4조(여비)

제4조(여비)  
① 의원이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삭제 <2018. 12. 3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7 / 시행일자: 2025-04-17

# 함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의 연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의원의 정책개발 및 입법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의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함양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특정 분야에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함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을 위한 공청회·세미나·간담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3. “정책개발비” 란 입법 및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한 조사, 연구 등 용역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둔다.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 제4조(등록 등)

제4조(등록 등)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단체 대표자가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함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30일 이내에 함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연구단체 대표자는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그 변동 사실을 의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회)

제5조(위원회)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함양군의회운영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6조(기능)

제6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과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활동계획의 승인과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및 정책개발비 지급 결정 및 회수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이를 연구단체에 통보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2025. 4. 17.> 
④ 삭제 <2025. 4. 17.>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구단체의 대표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8조(연구활동비 지원 등)

제8조(연구활동비 지원 등)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단체의 활동에 따른 여비 및 급식비 
2. 연구활동에 따른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전문가 자문료 등에 필요한 경비 등 
② 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는 해당 연도 의정운영공통경비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1개 연구단체에 대한 지원은 해당 연도 의정운영공통경비의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연구단체는 승인받은 연구활동 목적 이외의 용도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활동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1. 연구단체가 제3항을 위반한 경우 
2. 연구단체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제9조(정책개발비 지원)

제9조(정책개발비 지원) 의장은 연구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공동참여 등)

제10조(공동참여 등) 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 제11조(연구활동계획의 변경)

제11조(연구활동계획의 변경) 연구단체는 연구 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등)

제12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등)  
① 연구단체는 연구활동기간 종료일 30일 전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30일 전까지로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함양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의원연구 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 제13조(등록 취소)

제13조(등록 취소)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단체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승인된 연구활동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 및 정책개발비를 사용한 경우 
3.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의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제14조(해산)

제14조(해산) 연구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산된다. 
  1. 연구활동기간이 종료한 때 
2.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

## 제15조(등록부)

제15조(등록부) 의장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연구단체 등록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17 / 시행일자: 2021-06-17

# 함양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의회의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쟁송사건 등의 수행을 위하여 입법 및 법률고문의 자문·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정활동”이란 함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및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와 직접 관련되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정원)

제3조(정원)  
① 의회는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쟁송사건 등의 수행을 위하여 입법 및 법률고문(이하“고문”이라 한다)을 둔다 
②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제5조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의 구분 및 정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법고문 1명 
2. 법률고문 1명

## 제4조(직무 등)

제4조(직무 등)  
① 고문은 의회의 다음 각 호의 해당 직무에 속하는 의정활동과 쟁송사건 등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입법고문 
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관리 운영 
나. 법령 등의 해석 및 자치입법 정책 
다. 의회운영 및 의안의 심사·처리 
라. 그 밖에 의회 관련 자치입법에 관한 직무 
2. 법률고문 
가. 의회 관련 법령 등의 해석·적용 
나.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쟁송사안 
다. 의장이 위임하는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 
라.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등에 관한 직무 
② 고문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2. 의회의 요청 없이 함양군 소속기관 등을 자문할 수 없다. 
3.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해서는 안 된다.

## 제5조(위촉)

제5조(위촉)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고문에 대하여 해당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입법고문 
가. 대학교수 
나. 지방의회 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임직원 
다. 자치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법률고문 
가. 개업 중인 변호사 
나.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 
② 법률고문은 함양군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본인 승낙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받은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6조(위촉기간 및 해촉)

제6조(위촉기간 및 해촉)  
① 고문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② 법률고문은 위촉기간이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사건 종료 때까지 해당 고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비용 등은 정상으로 지급한다. 
③ 의장은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문을 위촉기간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제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3.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한 경우 
4.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7.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7조(운영 등)

제7조(운영 등)  
① 의원이 고문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 전문위원 또는 직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고문의 자문은 문서(전자메일을 포함한다)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자문을 받은 후 문서로 작성한다. 
③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의장은 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문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보관해야 한다.

## 제8조(실비지급 등)

제8조(실비지급 등)  
① 의장은 고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양군  법률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월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의장은 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 또는 그밖에 따로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의장은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양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 제9조(시행세칙)

제9조(시행세칙)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