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15 / 시행일자: 2022-07-15

# 부산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신축된 상가”라 함은 건축물 사용 승인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다음 각 호와 한다. <개정 2022.7.15.>
1. 신축된 상가의 경우 상가를 관리하는 사무소의 장 또는 입점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공고하되, 상가 내 점포의 3분의1 이상이 입점하여 영업 준비를 완료한 때 공고한다.
2.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소매인의 지정취소·폐업 공고와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를 같이 할 수 있다.

## 제4조(공고 방법 등)

제4조(공고 방법 등) 
①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부산광역시 서구 게시판 또는 부산광역시 서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한다. 다만, 신축된 상가의 경우에는 해당 상가 게시판 또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벽면 등 1개소 이상에 추가 공고 할 수 있다.
② 소매인 지정신청의 공고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공고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고기간
2. 신청방법(신청기간, 신청장소, 구비서류 등)
3. 지정방법과 그 밖의 사항

## 제5조(소매인의 지정 등)

제5조(소매인의 지정 등) ⓛ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7.15.>
1.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서 정한 사항
2. 그 밖에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장소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7.15.>
1.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료의 지급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영업소 출입문이 외부와 접해 있지 않은 점포. 다만, 건축물 외부로 직접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점포는 제1항의 소매인 지정기준에 따른다.<개정 2010. 3. 3>
5. 백화점·쇼핑센터·대형마트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6. 삭제 <2010.3.3>

## 제6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

제6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 
①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은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삭제 <2010.3.3>

## 제7조(소매인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공고)

제7조(소매인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공고)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의 취소 또는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때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방법 등은 제4조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부산광역시 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접종”이라 한다)의 지원 대상자는 접종일 기준 부산광역시 서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구민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출입국관리법」 제2조에 따른 외국인
2.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
3.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회에 한하여 접종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국가예방접종 대상자는 제2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예방접종 위탁)

제4조(예방접종 위탁) 
① 구청장은 원활한 접종을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접종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대상자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2.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복하여 받은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수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제7조(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구청장은 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5 / 시행일자: 2021-07-15

# 부산광역시 서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서구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하부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봉사회 회원”이란 봉사회 조직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봉사회 사업”이란 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활동 지원)

제3조(활동 지원)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풍수해, 화재, 감염병 등 재난대비 및 구호 활동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및 복지 지원 관련 사업
3. 보건의료 및 안전교육 활동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험가입)

제4조(보험가입) 구청장은 봉사회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 제5조(보조금의 지급 등)

제5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신청, 집행,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단체 또는 회원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부산광역시 서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및 「도로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도로의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로의 점용허가 대상)

제2조(도로의 점용허가 대상)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제2항 및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도로의 점용허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15.> 
  1.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의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차양, 비가리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전문개정 2016.2.15］

##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법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6.2.15>

## 제4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

제4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 점용료의 부과·징수·반환 등은 영 제71조에 따르되, 그 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6.2.15> ［제목개정 2016.2.15］

## 제5조(점용료의 감면율)

제5조(점용료의 감면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1항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점용료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 <개정 2022.4.15.>

## 제6조(허가수수료의 징수)

제6조(허가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부산광역시 서구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22.4.15.>

## 제7조(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11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제105조에 따른다. <개정 2016.2.15>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15 / 시행일자: 2023-02-15

#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제성 미달지역에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구민의 연료비 부담과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단독주택 등”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과 제2호나목의 연립주택 및 다목의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3. “경제성 미달지역”이란 부산광역시 도시가스공급시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한 최소 세대수에 미달한 지역을 말한다.
4.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추가적으로 건설되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경제성이 미달하는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요청자에게 일반 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선부과요금을 말한다.
5.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등)

제3조(지원대상 등)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독주택 등 소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사업으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보조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 그 밖에 도시가스 공급 세대 중 재산세 1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의 지원에 대한 지급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지원금액)

제4조(지원금액) 구청장은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 세대 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

제5조(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 
①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각 신청 세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보조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 결과 이상이 없을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한다.

## 제6조(감독)

제6조(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환수 요청 등 감독상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지원금 환수)

제7조(지원금 환수) 구청장은 보조금 교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았을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구의 대내외적인 도시 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시브랜드"란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자연환경, 역사적 특징, 문화자산, 행정서비스 등을 바탕으로 대내외적으로 도시의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하는데 사용하는 구의 상징물, 디자인 등의 유·무형 요소의 합이자 구에 대한 공중(公衆)의 인지도와 이미지의 총합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시책 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활동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민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도시브랜드 기본계획)

제4조(도시브랜드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브랜드의 현황과 전망 
2. 도시브랜드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전략 
3. 연차별 중점 추진과제 및 세부사업 
4.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민관 협력 
5.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연차별 실행계획)

제5조(연차별 실행계획)  
① 구청장은 제4조의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차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추진 목표 및 전략 
2. 해당 연도의 중점 추진 과제 및 세부사업 
3. 연차별 실행계획에 대한 점검·평가 계획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서구 도시브랜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도시브랜드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도시브랜드 관련 주민 의견 수렴 및 참여 
3. 도시브랜드 관련 국내외 홍보 및 민·관 협력 
4.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공청회, 워크숍 등의 개최 
5. 그 밖에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은 기획, 홍보, 문화예술, 관광, 도시계획, 건축, 디자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구 소속 부서의 장으로 하되,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가. 서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나. 도시브랜드, 도시디자인, 도시마케팅, 문화, 관광, 환경, 행정 등 도시브랜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각각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시브랜드 업무 담당 주사 로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구청장은 도시브랜드 진흥을 위하여 국내·외 홍보, 도시브랜드 관련 정책개발 및 사업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정보제공 및 자료조사)

제12조(정보제공 및 자료조사)  
① 구청장은 도시브랜드에 관한 지식·정보 및 사업의 추진사항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여론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01 / 시행일자: 2022-01-01

#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숲 등의 보전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과 함께 공동체 공간인 도시숲 등의 보전 및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주민의 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는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도시숲 등”이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한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고 있는 도시숲 등에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도시숲 등의 보전ㆍ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가진다.
1. 도시숲 등의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계획의 수립과 시행
2. 도시숲 등의 보전ㆍ관리ㆍ복원에 필요한 예산 지원
3. 도시숲 등의 기능 증진 및 활성화 사업 발굴
4. 도시숲 등의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 제5조(지역주민의 협조)

제5조(지역주민의 협조) 지역주민은 도시숲 등의 보전ㆍ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한다.
1. 도시숲 등의 훼손 방지 및 예방 활동
2. 비상재해 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3. 그 밖에 도시숲 등의 보전 관리에 필요한 사업 시행 협조

## 제6조(보전ㆍ관리계획 수립)

제6조(보전ㆍ관리계획 수립) 구청장은 제4조제1호에 따른 계획 수립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숲 등의 기능 증진 및 유지 계획
2.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주민참여 등)

제7조(주민참여 등) 
① 구청장은 지역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참여를 권장할 수 있다.
1. 물주기
2. 병해충 발생신고
3. 수목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
4. 사고 또는 고의로 수목이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관리청에 신고
5. 비상재해 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② 구청장은 도시숲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가 도시숲 등의 유지ㆍ관리에 참여할 경우에는 필요한 물품이나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시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도시숲 등의 보전ㆍ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4 / 시행일자: 2025-10-14

# 부산광역시 서구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부산광역시 서구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를 말한다.
2. “유족”이란 법 제5조에 따른 배우자와 자녀 등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으로서 부산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4조(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제4조(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독립유공자와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독립유공자 및 유족 위로금 지급
2. 명절 및 관련 기념일 등에 위로금 또는 위문품 지급
3. 그 밖에 구청장이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절차, 지급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지원중단 및 회수)

제5조(지원중단 및 회수)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1.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법 제39조에 따른 적용 대상 배제가 된 경우
3. 지원대상이 수령을 거부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부산광역시 서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산광역시 서구의 독서문화 진흥과 균형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서점으로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와 매장을 두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 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 관내 지역서점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 제4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계획)

제4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계획)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역서점 현황 
2.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3.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 우선 구매 방안 
4. 각종 축제 및 행사 개최 시 지역서점과의 연계 
5. 그 밖에 지역서점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역서점 지원 사업)

제5조(지역서점 지원 사업)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 및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도서관 행사와 지역서점 연계 협력 
2. 전시, 공연, 강연, 동아리 활동 등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3. 지역서점 네트워크 구축, 공동행사의 추진 등 경쟁력 강화 지원 
4.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제6조(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① 구청장은 도서를 구매하는 경우 지역서점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 학교 및 도서관에서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제7조(협력체계 구축·운영)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관, 지역서점 및 도서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역서점에서 개최하는 각종 공연, 전시 및 강연, 운영 프로그램 등에 대해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1, 2018.5.10, 2022.1.13.>

## 제2조(명칭과 구역)

제2조(명칭과 구역) 부산광역시 서구의 동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부산광역시 서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걷기 환경 조성을 통한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발보행로를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보행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비포장 흙길을 말한다.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다.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라. 그 밖에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맨발 걷기에 적합한 장소 발굴 및 기초조사
3. 맨발 걷기 조성 및 관리 운영계획
4. 맨발 걷기 이용 관련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다른 사업게획의 수립·시행 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곳은 지양하며 자연재해 등 위험요소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병행하여야 한다.

## 제5조(활성화 사업)

제5조(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걷기 조성 및 관리
2.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보수
3.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7조(행정적·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0-09-15 / 시행일자: 2010-09-15

# 부산광역시 서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서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자 추천)

제2조(대상자 추천) 
「부산광역시 서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 수여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3조(명예구민증)

제3조(명예구민증) 
조례 제5조에 따른 명예구민증의 유형별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국인인 경우 :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구민증
2. 외국인 또는 해외교포인 경우 :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구민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그 밖의 외국어로 병행 표기 할 수 있다

## 제4조(대장 관리)

제4조(대장 관리)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구민증 수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5조

제5조(명예구민증 수여취소 통지) 
조례 제7조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0-02-17 / 시행일자: 2010-02-17

# 부산광역시 서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의 지역발전에 기여한 내·외국인에 대한 부산광역시 서구 명예구민증의 수여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부산광역시 서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1. 대외적으로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상을 드높인 사람
2. 구 지역발전, 문예진흥 등에 공로가 있는 사람
3. 구와 다른 지역(외국 포함)과의 교류증진, 통상협력 등에 이바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명예구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수여대상자 추천)

제3조(수여대상자 추천) 
구청장,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및 2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20명 이상의 구민은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구정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제교류 또는 우호증진 등의 목적으로 구를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제5조(수여 및 부상)

제5조(수여 및 부상) 
① 제4조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명예구민증을 수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6조(예우 및 사후관리)

제6조(예우 및 사후관리) 
①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게 구민에 준하는 행정상 편의 제공 등 적절한 예우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 기록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7조(수여취소)

제7조(수여취소) 
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증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구민증의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수여받은 사람이 수여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경우
2. 수여받은 사람이 취소를 원하는 경우
② 구청장이 제1항제1호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할 경우에는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8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4-01 / 시행일자: 2014-04-01

# 부산광역시 서구 명예주민감사관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민의 구정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건의하여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서구 명예주민감사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역할)

제2조(역할) 부산광역시 서구 명예주민감사관(이하 "명예주민감사관"이라 한다)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법·부당한 행정처리, 공무원 부조리 등에 대한 신고 
2.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시정건의 및 처리방안 제시 
3. 불합리한 법령, 제도에 대한 개선 건의 
4. 각종 공사현장에 대한 확인 및 시정건의 
5. 선행·우수 공직자의 추천 
6. 그 밖에 구정 발전에 관한 의견 제시 등

## 제3조(구성 및 임기)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명예주민감사관은 14명 이내로 구성하며,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② 명예주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구에 생활근거지를 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1. 사회적으로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주민 중에서 동장이 추천한 사람 
2. 공개모집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람 
③ 명예주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촉해제)

제4조(위촉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명예주민감사관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부상·질병 등 
3. 활동이 현저히 부진할 때 
4. 그 밖에 명예주민감사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 제5조(제보 등)

제5조(제보 등)  
① 명예주민감사관은 제2조에 규정된 사항을 수시로 구청장에게 제보·건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보·건의를 하는 때에는 구두, 문서, 전자문서, 전화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제보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2. 관계행정기관의 명칭, 관련공무원의 인적사항 
3. 제보의 이유와 그 원인이 된 사실내용 
4. 그 밖의 처리방법에 관한 의견

## 제6조(제보사항 등의 처리)

제6조(제보사항 등의 처리)  
① 명예주민감사관의 제보·건의사항은 감사부서에서 직접 조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구민불편사항에 대한 시정 건의 
2. 구정발전방안 및 주요정책에 대한 의견 
3. 그 밖에 관련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처리통보를 받은 관련부서의 장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별지서식에 따라 감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명예주민감사관의 제보·건의사항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제보·건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에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부서에서 별도 기한을 정하여 통보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제보·건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구의회에 관한 사항 
2.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된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4. 신고·제보 및 건의사항이 감사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5.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6. 다른 법률에 따라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제7조

제7조(간담회) 구청장은 명예주민감사관의 사명감 부여 및 기능 강화를 위해 분기 1회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4.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부산광역시 서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1, 2021.8.17.>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실·과장, 보건소장, 동장이 추천한다. <개정 1996.12.30, 1998.9.18, 2021.8.17., 2025.7.1.>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추천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대통령령)」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8.8.1, 2021.8.17.>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부산광역시 서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한다. <개정 2021.8.17.>

## 제4조(인사상의 특혜)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1. 승진서열이 5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 
2. 보건소, 동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구청에 결원시 우선 전입 <개정 2021.8.17.>

## 제5조(상여금지급)

제5조(상여금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대통령령)」제8조의2제1항에서 정한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2008.8.1, 2021.8.17.>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라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2021.8.17.>

##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8.17.>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 산하기관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1-06 / 시행일자: 2020-01-06

# 부산광역시 서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의 성실납세에 대한 자긍심을 북돋아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범납세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 제2조(대상)

제2조(대상) 이 조례에서 예우하고 지원하는 모범납세자는 다음과 같다. 
  1. 성실납세자: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간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17.12.29, 2020.1.6.> 
가. 법인: 해마다 납부실적이 5백만원 이상인 자 <개정 2020.1.6.> 
나. 개인: 해마다 납부실적이 2백만원 이상인 사람 <개정 2020.1.6.> 
2. 우수납세자: 성실납세자 중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자로서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자 <개정 2020.1.6.>

## 제3조(우수납세자의 선정)

제3조(우수납세자의 선정)  
① 우수납세자가 되려는 자는 해마다 1월 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납세자 선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6.>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구청장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마다 2월 말까지 우수납세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7.7.1, 2017.12.29, 2020.1.6.>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납세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납세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및 지원)

제4조(예우 및 지원)  
① 우수납세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방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개정 2017.7.1, 2020.1.6.> 
2. 「지방세징수법」 제27조의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 담보를 우수납세자 선정일로부터 2년간 1회 면제 <개정 2017.7.1> 
3. 부산광역시 서구가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공영주차장의 1년간 무료 이용 
4. 표창, 납세 홍보, 그 밖의 편의 제공 <개정 2017.12.29, 2020.1.6.> 
② 성실납세자에게는 감사문, 납세 홍보, 그 밖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0.1.6.>

## 제5조(명부 관리)

제5조(명부 관리)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납세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선정 취소)

제6조(선정 취소)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가 탈세·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즉시 그 지정을 취소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07 / 시행일자: 2016-11-07

# 부산광역시 서구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사회적 활동 범위 확대와 함께 모성과 영·유아, 임산부 등 사회적 보호·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호와 출산, 양육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이용 편의 증진 등의 사회적 요구와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 지역 내 일정 기준의 공공기관이나 시설, 직장 등에 모유수유·착유실 설치 및 이와 관련된 환경 조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유수유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 장소를 말한다.
2. “모유착유실”이란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보관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
3. “모유수유 상호결연제”란 모유수유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에 관하여 모유수유 대상자에게 지도, 상담, 조언 및 후원자의 역할을 하는 개인 및 단체와 상호 결연해 주는 것을 말한다.
4. “서구 아기 사랑교실”이란 출산을 앞둔 부부, 산모 등을 대상으로 한 부부 출산 준비교실, 모유수유교실 및 클리닉 등 모유수유 및 영·유아 건강 증진을 위한 일체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5. “모자동실(母子同室)”이란 입원 중인 산모가 신생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모유수유·착유실의 설치 등)

제3조(모유수유·착유실의 설치 등)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여성과 아이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 일부를 모유수유·착유실 설치 권장 지역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구청사, 보건소,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 <개정 2016.11.7>
2. 각급 학교(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3. 사업장(여성근로자 30인 이상 고용 사업장)
4. 공공건물(우체국, 도서관, 국·시립 박물관)
5. 공중이용시설(백화점, 대형마트, 지하철·기차역, 공원, 해수욕장 등)
6. 의료기관(종합병원, 산부인과) 내 모자동실(母子同室) 및 산후조리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4조(교육지원 등)

제4조(교육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모유시설·착유시설의 설치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서구 아기 사랑교실” 등의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모유수유 상호 결연자 지원)

제5조(모유수유 상호 결연자 지원) 구청장은 모유수유·착유실 설치 운영의 실천율 향상 및 모유수유 증진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와 모유수유 지원 결연제도를 운영한다.

## 제6조(모유수유 홍보 등)

제6조(모유수유 홍보 등) 구청장은 모유수유 증진 및 출산장려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모유수유의 우수성에 관한 교육·홍보 및 실천·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등의 촉진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예산의 지원)

제7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모유수유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 운영 및 모자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