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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성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성주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국내 파견 및 성주군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읍면에 소속된 공무원과 청원경찰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는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는 소속공무원에게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수준의 범위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복지포인트”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 시 부여의 기준이 되는 단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성주군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 파견 중인 공무원 
3. 군수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성주군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③ 군수는 성주군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복지포인트는 의무적 선택사항인 기본항목과 소속 공무원이 복지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③ 기본항목은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④ 자율항목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족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설치 및 확보하고, 그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편의시설인 구내식당 및 휴게시설 
2. 소속 공무원의 건강관리와 체력 증진 등을 위한 시설 
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과 휴양을 위한 콘도 및 휴양소 등의 확보·운영

##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우수·친절·선행 등으로 모범이 되는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표창ㆍ포상ㆍ국내외 산업시찰 
2. 자원봉사활동ㆍ문화탐방ㆍ능력개발ㆍ공동체훈련ㆍ체육대회 지원 
3.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ㆍ행사비 등 지원 
4. 해외배낭연수 지원 
5. 6세 미만의 취학 전 자녀에 대한 보육수당 지급 <개정 2024.10.16.> 
6. 종합건강검진, 단체보험 등 직원 건강증진 사업 추진 <신설 2025.3.10.> 
7.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후생복지심의위원회)

제8조(후생복지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성주군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제5조에서 규정한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서 규정한 후생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서 규정한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복지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1. 후생복지 분야와 관련 있는 예산ㆍ정책ㆍ보건ㆍ복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단체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3.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공무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무원복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제12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운영의 위탁 등)

제13조(운영의 위탁 등) 군수는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 제14조(성주군의회 의장과 통합운영)

제14조(성주군의회 의장과 통합운영) 군수는 성주군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8 / 시행일자: 2022-12-31

# 성주군 공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주군에서 발행하는 성주군공보(이하 “공보”라 한다)의 편찬, 보급, 기타 공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관)

제2조(주관) 공보의 편찬, 기타 공보의 관한 사항은 기획예산실에서 주관한다.

## 제3조(공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서)

제3조(공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서) 공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조례란 
2. 규칙란 
3. 훈령란 
4. 고시란 
5. 공고란 
6. 예규란 
7. 상훈란 
8. 지방행정란 
9. 군 의회란 
10. 사령란 
11. 휘보란

## 제4조(체재 및 형식)

제4조(체재 및 형식) 공보의 형식은 도보에 준한다.

## 제5조(상훈란)

제5조(상훈란) 상훈란에는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도지사   표창, 군수 표창, 명예계급에 관한 사항과 기장 및 외국으로부터 수여 받은 훈장, 표창 기타 명예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 제6조(사령란)

제6조(사령란) 사령란에는 9급 이상 군소속 직원의 임명, 전출, 휴직,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 제7조(휘보란)

제7조(휘보란) 제3조제11호에 의한 휘보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17.11.16.> 
  1.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도지사 지시 중 중요한 사항 
2. 군 방침으로 하부행정기관에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군정 주요시책 및 사후관리 기준 
4. 법령에 의한 면허, 인가, 허가, 승인, 등록 또는 그 취소 사항 등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 군에서 시행하는 면허시험, 자격시험이나 채용시험의 합격자 명단 
6. 군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 
7. 기타 공보에 게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8조(발간시기)

제8조(발간시기) 공보의 발간은 제3조에 명시된 게재사항이 있을 시 수시로 발간한다.

## 제9조(게재의뢰)

제9조(게재의뢰)  
① 조례와 규칙의 공포를 위한 공보게재의뢰는 홍보업무담당 부서장에게 하고, 기타 사항에 있어서는 해당 실과소장 또는 기관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공포시행일 당일한 시행문과 관계자료 2부를 첨부하여 홍보업무담당 부서장에게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편집자는 게재 의뢰한 자료에 대하여 지면상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다.

## 제10조(조정)

제10조(조정) 홍보업무담당 부서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공보에 게재할 필요가 없거나, 공보에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법령이나 조례·규칙으로 공보게재를 요건으로 한 것이 아닌 것에 대하여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의뢰가 있더라도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1조(공보비치)

제11조(공보비치)  
① 각 실과소 읍면에서는 공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가지며 접수 즉시 소속직원에게 공람하여야 하며, 업무지침서로 활용하여야 한다. 
③ 각 실과소 읍면장은 공보를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항상 비치하고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2조(공보배부 기준)

제12조(공보배부 기준) 각 실과소 읍면, 군의회 및 유관기관 등 배부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7-02-27 / 시행일자: 9999-12-31

# 성주군 공수의동원 여비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수의 위촉을 받은 공수의가 공무로 동원되었을 때 지급하는 실비변상으로서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2.27>

## 제2조(지급기준)

제2조(지급기준) 공수의의 여비는 5급 지방공무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 제3조(준용규정)

제3조(준용규정) 공수의 국내여비 지급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는 것 이외에는 성주군여비지급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05 / 시행일자: 2020-10-05

# 성주군 공영버스 사업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민의 교통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하여 성주군 공영버스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버스”란 성주군이 군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서 운영하는 버스를 말한다. 
2. “노선”이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 
3. “운행계통”이란 노선의 기점ㆍ종점과 그 기점ㆍ종점간의 운행경로ㆍ운행거리ㆍ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총칭한 것을 말한다.

## 제3조(공영버스 사업)

제3조(공영버스 사업)  
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1. 교통여건 변화로 운행계통ㆍ운행시간 및 운행횟수의 신설 또는 변경 등 버스 교통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2. 벽지 또는 비수익노선으로서 민영업체의 경영 효율화를 유도할 수 있는 경우 
3. 파업, 태업 등으로 성주군 농어촌버스(이하 “농어촌버스”라 한다)의 운행이 중단되어 주민의 이동이나 학생의 통학에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군민의 교통 편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공영버스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혹은 경북도내 운수업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요금)

제4조(요금)  
① 요금은 농어촌버스 요금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영버스의 요금을 정한 경우에는 공보와 성주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요금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군수는 교통카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자에게는 일정 범위 안에서 요금 할인 또는 무료 환승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요금을 면제한다. 
1.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등록된 장애인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 1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 6세 미만의 사람 
6.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노선신설(개편)에 따른 시운전, 대중교통 여론수렴, 버스파업 등 필요한 경우(기한한정) 
⑤ 제4항에 따라 공영버스 요금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공영버스 탑승 시에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신분증을 공영버스 운수종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5조(차고지)

제5조(차고지) 공영버스 차고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2 또는 별표3의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에 따라 설치하거나 군ㆍ읍ㆍ면행정복지센터 주차장, 공영부지, 공영주차장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제6조(운수종사자 자격)

제6조(운수종사자 자격) 공영버스의 운수종사자는 법 제2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버스운전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 제7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7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은 법 시행규칙 별표4를 따른다.

## 제8조(운수종사자의 교육)

제8조(운수종사자의 교육)  
① 군수는 양질의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영버스 운수종사자에게 교육과 선진사례 견학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공영버스 운수종사자는 법 시행규칙 별표 4의3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제1호에 따른 신규교육은 법 제25조제1항에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이나 그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교육실시기관을 통하여 이수한 경우에는 신규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제9조(관리ㆍ감독)

제9조(관리ㆍ감독) 군수는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공영버스 사업을 운영하여야 하며 위탁한 경우 회계 및 운영실태 등 전반에 대하여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8 / 시행일자: 2022-12-31

# 성주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성주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8., 2015.12.24., 2021. 6. 1.>

## 제2조(구성 및 선임방법)

제2조(구성 및 선임방법)  
① 성주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부위원장을 포함한 2인의 위원은 성주군의회의원 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5.12.24., 2021. 6. 1.> 
② 제1항에 따라 군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6. 1.>

## 제3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② 성주군의회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12.24>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2.24>

## 제5조(위원회의 회의등)

제5조(위원회의 회의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11.8., 2021. 6. 1.>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7항의 조사의뢰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 승인 <개정 2015.12.24., 2021. 6. 1.>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개정 2015.12.24> 
4. 법 제22조의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개정 2015.12.24> 
5.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고발 <신설 2015.12.24>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21. 6. 1.>

## 제6조(위원회의 간사등)

제6조(위원회의 간사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둔다. 
② 간사는 성주군 공직윤리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사무직원은 공직윤리업무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 제7조(수당등)

제7조(수당등) 성주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주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1.8., 2021. 6. 1.>

## 제8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8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12.24>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9-15 / 시행일자: 2023-01-01

# 성주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입도록 규정된 단체복을 말한다. 
3. “교복구입비”란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서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① 교복구입비의 지원 대상은 군수가 정하는 기준일 현재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으로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으로 한다. 
②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재학중이면서 기준일 이후 관내에 전입한 1학년 학생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단, 최초 1회에 한한다.

## 제5조(지원 금액)

제5조(지원 금액)  
①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군수가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복구입비의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 
2.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구입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그 금액

## 제6조(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  
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군수가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해당 학교의 장 또는 학생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해당 학교장 또는 학생 주소지 읍·면장은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 학생이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 내역서를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서 등을 확인하여 교복구입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08 / 시행일자: 2019-10-08

# 성주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교통안전 봉사단체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보장하고 공익활동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사업”이란 교통지도, 교통안전 캠페인, 교통사고 예방교육 등 교통안전을 위하여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교통안전 봉사단체”란 교통안전과 관련된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교통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성주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교통안전 봉사단체(이하 “봉사단체”라 한다)에 한한다.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봉사단체가 다음과 같은 교통안전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 등ㆍ하굣길 교통안전 지도ㆍ봉사 
2.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홍보ㆍ교육 
3. 교통 혼잡구역 교통지도 또는 교통봉사 
4. 각종 대규모 행사나 축제 교통정리활동 등 
5. 그 밖에 군수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 신청 및 정산 보고)

제5조(지원 신청 및 정산 보고)  
① 제4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사람은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1조에 따라 실적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의 제한)

제6조(지원의 제한) 군수는 봉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동일ㆍ유사사업으로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중복 지원받는 경우 
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 
4. 그 밖에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 제7조(지도 및 감독)

제7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에 대한 집행실태에 대하여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으며, 봉사단체는 지도ㆍ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봉사단체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 시 반영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군수는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봉사단체 회원에 대하여 안전과 봉사활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08 / 시행일자: 2019-10-08

# 성주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고령운전자”란 성주군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4.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능력 저하로 인하여 본인 스스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ㆍ교육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교통안전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교통안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라 성주군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방향 
2.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 시책에 관한 사항

## 제5조(교통안전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교통안전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성주군 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교통안전교육)

제6조(교통안전교육)  
① 군수는 교통안전증진에 관한 지식보급과 군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고령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방문 및 체험교육 
2.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교통안전 봉사단체 구성원에 대한 교통안전과 봉사활동에 대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의식제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제7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군수는 고령운전자가「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중 교통비 이용 지원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성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성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용대상 중 영유아)

제2조(이용대상 중 영유아)  
① 「성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영유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질병의 예방 및 진찰·치료를 목적으로「의료법」제3조 및 「지역보건법」제10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영유아 
2. 관내 영유아돌봄시설을 이용하려는 영유아(다만, 영유아돌봄시설은 다음 각 목에 따른 시설로 한정한다.) 
가. 「아이돌봄지원법」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나. 「경상북도 119아이행복돌봄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른 돌봄터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1-12-23

# 성주군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와 상호 교류기반을 구축하고, 교류협력 확대와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지방자치단체”란 국내의 지방자치단체와 외국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제를 실시하지 않는 국가의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 “자매결연”이란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인적ㆍ물적 교류는 물론 다양한 형태의 종합적인 교류활동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3. “우호협력”이란 자매결연 전 단계의 협력관계로 군과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교류 의사를 밝히는 의향서 및 합의서 등의 체결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이하 “교류협력”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교류협력 대상도시 선정)

제4조(교류협력 대상도시 선정)  
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내ㆍ외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거나 우호교류 등의 협정을 체결하여 교류할 수 있다. 
②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등의 협정 체결 시에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이해가 증진될 수 있는 도시를 선정한다.

## 제5조(사전검토)

제5조(사전검토) 군수는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력의 체결을 제의받거나 제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ㆍ재정적 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 
2. 산업, 경제,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발전 가능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협력을 통한 기대효과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협력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협력의 적정성 및 지속 가능성 등

## 제6조(사전교류)

제6조(사전교류)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교류협력 체결의 적정성을 보다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사전에 충분한 교류를 통하여 교류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7조(의회의결)

제7조(의회의결) 군수는 국외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제39조에 따라 성주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8조(교류협력의 체결)

제8조(교류협력의 체결)  
① 교류협력은 군수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장이 서명하여 체결한다. 
② 교류협력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대하여 군수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장이 합의ㆍ서명하고 합의문을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③ 상호 방문 시 경비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군수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장이 협의하여 부담하도록 결정한다.

## 제9조(교류사업)

제9조(교류사업) 군수는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1. 상호 이해 증진 및 행정발전을 위한 교류사업 
2. 해외 수출시장 개척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류사업 
3. 문화, 예술, 체육,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사업 
4. 청소년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류활동 
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교류협력 기반 조성사업

## 제10조(교류협력 사업의 지원)

제10조(교류협력 사업의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체,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각급 기관, 사회단체 등이 결연 및 교류도시의 기관, 사회단체 등을 초청, 교류 추진 시 가능한 범위에서 회의장소 등 시설 이용 및 교통편의 지원 
2. 각 급 학교에서 결연 및 교류도시의 학생들을 초청할 경우 시설관람 안내 및 교통편의 지원 
3. 군이 직접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국내ㆍ외 교류협력사업에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국내ㆍ외 여비 지원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 제11조(교류사업의 내실화)

제11조(교류사업의 내실화)  
① 군수는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정체결 도시와의 교류가 끊어지는 사례가 없도록 다방면에 대한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경제, 문화 등 전반적인 분야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정체결 도시민이 성주군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성주군에 거주하는 자에 준하여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제12조(교류협력의 취소)

제12조(교류협력의 취소) 군수는 교류협력 체결 후 교류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단절로 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교류협력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교류협력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7 / 시행일자: 2018-12-27

# 성주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  를 구성,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국제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국제화추진협의회를 둔다. <개정 2018.12.27.>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국제화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개정 2018.12.27.> 
  1.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각 분야별 국제화 추진 과제발굴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 지원 
4. 지역주재 외국기관, 단체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 
6. 기타 국제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  촉한다.

## 제4조(회장의 직무)

제4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12.27.> 
②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소위원회)

제6조(소위원회)  
①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중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③ 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 제7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제7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군수는 협의회가 심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자료의 제출등)

제8조(자료의 제출등)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을 제시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공청회등 개최)

제9조(공청회등 개최)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등)

제10조(수당등) 협의회의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09 / 시행일자: 2021-12-09

# 성주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에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성주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군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재난 및 사고로 인한 성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군민을 피보험자로 하여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보험기관 등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이라 한다)를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군과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의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① 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군의 국내 거소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3. 「출입국 관리법」제34조에 따라 성주군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가입대상의 연령, 성별 등에 제한을 두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4조(보상범위 등)

제4조(보상범위 등)  
① 보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ㆍ폭발ㆍ붕괴ㆍ산사태로 인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2.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3. 그 밖에 군수가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또는 사고 피해 
② 군수는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재난ㆍ사고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기관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보상 신청절차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료 납입)

제5조(보험료 납입)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이후에는 군민 수 증감을 이유로 보험료를 정산하지 않는다. 
② 보험기관은 계약 기간 중 증가된 군민에게 발생한 손해도 보상한다.

## 제6조(피해신고 및 보험금 신청)

제6조(피해신고 및 보험금 신청)  
① 제4조의 보상범위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군민과 그의 법정상속인 또는 대리인(이하 “피보험자 등”이라 한다.)은 보험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보험자 등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명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피보험자 등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보험금 지급)

제7조(보험금 지급)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보험금액을 지체 없이 결정하고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② 제6조제2항에 따른 피해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험기관은 지급 지연사유와 지급예정일, 보험금 가지급제도 등을 피보험자 등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보험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금 지급현황(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사유 등)을 군수에게 월 단위로 통보하여야 한다. 보험금 지급 후 보험금을 환수한 경우도 포함한다.

## 제8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8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재난 또는 사고 발생일 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거나 국적 상실로 군민의 자격을 잃은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 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성주군 군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성주군 군세 (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부과ㆍ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경상북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ㆍ면장에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경상북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ㆍ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군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의무를 위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이ㆍ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ㆍ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군수는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성주군 금고에 예탁한다.

##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군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성주군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8조

제8조 <삭  제, 2025.10.2.>

## 제9조

제9조 <삭  제, 2025.10.2.>

## 제10조

제10조 <삭  제, 2025.10.2.>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0.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