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20 / 시행일자: 2020-03-20

# 대구광역시 남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남구 공인 조례」에 따라 비치하고 있는 공인의 관수 및 사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0.>

## 제2조(공인의 보관자 지정)

제2조(공인의 보관자 지정) 「대구광역시 남구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각 기관의 공인별 보관자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0.3.20.>

## 제3조(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  
① 계인날인은 타 법령 및 법규가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날인한다. 
② 민원업무 분야별 전용공인은 민원문서에만 날인하고 보건소·대덕문화전당·동 전용 구청장 공인은 구 사무의 내부위임사항에 한하여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와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인을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수량은 2개월 사용 예정량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구는 구청장, 보건소는 보건소장, 대덕문화전당은 대덕문화전당관장, 동은 동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2.30> 
1. 사전날인 또는 인영 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 
2. 관계법령(명칭 및 조문) 
3. 매수 및 사용예정기간 
4. 서식견본 
③ 인쇄를 할 때에는 업무에 책임 있는 공무원을 입회자로 지명하여 지명 받은 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하여 사고·부정 등을 감시 방지케 하며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인쇄물을 인계하도록 한다. 
④ 공인 사전날인 및 인쇄된 문서는 업무주관 실·과장, 보건소장, 대덕문화전당관장, 동장이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출납관리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개정 2004.3.30. 2010.12.30. 2020.3.20.>

## 제5조

제5조 삭제 <2004.3.3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5 / 시행일자: 2022-12-15

# 대구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의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사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남구가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ㆍ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제5조(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제5조(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구청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 제6조(신고체계의 마련)

제6조(신고체계의 마련) 구청장은 구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대구남부경찰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5.>

## 제9조(점검 협조)

제9조(점검 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구민이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청장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정책에 협조해야 한다.

## 제10조(교육 및 홍보 등)

제10조(교육 및 홍보 등)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한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의 교육 
2.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의 작성ㆍ배포 
3. 불법촬영 예방 관련 홍보물의 제작ㆍ보급 등
<전문개정 2022. 12. 15.>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2. 12. 15.>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2. 12. 15.>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10 / 시행일자: 2020-12-10

# 대구광역시 남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관광진흥법」제47조의3과 제47조의4에 따라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관광약자”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체적·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약자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 관광 활동 지원)

제4조(장애인 관광 활동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관광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여행 및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관광 지원 사업과 장애인 관광 지원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에게 지역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장애인의 여행 편의와 관광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장애인 전문 문화관광해설사를 양성·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사업)

제5조(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사업)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시설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
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이용 홍보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
4. 관광약자를 위한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 및 정보제공
5. 관광약자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6.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모니터링 및 평가
7.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6조(주민 참여의 촉진)

제6조(주민 참여의 촉진)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활동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도록 노력한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제5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관광약자의 관광 활동 지원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 등을 「대구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5 / 시행일자: 2022-12-15

# 대구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에서의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막고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 특히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 제3조(구민의 책무)

제3조(구민의 책무)  
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하는 차량이 안전 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차량을 운전할 때에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을 일으키거나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해야 한다. 
②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할 때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고,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거나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통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2. 12. 15.> 
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 방향 
2.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과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 향상과 관련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구남부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과 협의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15.>

## 제6조(교통안전교육)

제6조(교통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경찰서장, 관련단체 등과 협력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이하 “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5.> 
② 구청장은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활용하거나 교통안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교통안전교육을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구민은 자발적인 조직 활동을 통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교통안전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경찰관서, 교육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교통지도 등)

제8조(교통지도 등)  
① 구청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등에게 등ㆍ하교 시간 등 어린이가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교통지도를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② 구청장은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교통지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등)

제9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6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교통지도 등 교통안전활동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고예방과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교통안전 시설물의 설치ㆍ개선ㆍ보수 등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적극 검토하여 예산 편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10 / 시행일자: 2019-10-10

# 대구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대
구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6.10.31.> 
  1.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6.10.31.>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 관련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6.10.31., 2017.9.20> 
2. 삭제 <2017.9.20.> 
3. 삭제 <2017.9.20.> 
4. 의회 의원 중 1명 <개정 2016.10.31., 2017.9.20> 
5. 남부경찰서 소속
공무원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6.10.31., 2017.9.20> 
6. 중부소방서 소속 공무원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6.10.31., 2017.9.20> 
7.  <삭제 2016.10.31.> 
8.  <삭제 2016.10.31.> 
9.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6.10.31.>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신설 2016.10.31.>

## 제302조(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3조의2(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0.31.]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은 안건 발생 등 필요시 위촉하고, 회의가 끝나면 자동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0.31.>

## 제6조(전문위원)

제6조(전문위원) <조문 삭제 2016.10.31.>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과
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6.10.31. 2019.3.11.>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0.31. 2019.10.1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대구광역시 남구 구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를 상징하는 구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0.>

## 제2조(구기)

제2조(구기) 
①구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구기는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남구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개정 2023.12.20.>

## 제3조(문장)

제3조(문장) 
①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1. 구청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구청장 명의로 각종 허가·인가·면허증과 구 공공시설, 구 소유 및 관리 물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 제4조(휘장)

제4조(휘장) 
①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12.20.>
②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증여한다. <개정 2023.12.20.>
1. 구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구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과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구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휘장 증여대장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03 / 시행일자: 2026-03-03

# 대구광역시 남구 구민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남구 구민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20.>

## 제2조(수상 후보자 추천서류 등)

제2조(수상 후보자 추천서류 등) 
① 「대구광역시 남구 구민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구민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0., 2026. 3. 3.>
1.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 1부
2. 공적조서 1부
3. 이력서 1부
4. 공적 증빙 서류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았을 때에는 수상 후보자의 공적개요를 분야별로 구분 정리하여 선정 예정일 15일 전까지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한다. <개정 2026. 3. 3.>

[제목개정 2026. 3. 3.]

## 제3조(위원회조직)

제3조(위원회조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6. 3. 3.>
③ 위원은 조례 제3조제1항의 각 호의 부문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각 부문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 및 기관, 단체 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20. 3. 20., 2026. 3. 3.>
④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행정지원과장이 된다. <개정 2003. 6. 30., 2006. 12. 20., 2015. 3. 10.>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 3. 20., 2026. 3. 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 3. 3.>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 3. 3.>

## 제6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제6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의견의 진술, 또는 정황의 설명 등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 3. 3.>

## 제7조(수상자의 선정)

제7조(수상자의 선정) 수상자는 조례 제3조제1항 각 호의 부문별로 1명씩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 3. 3.>

[제목개정 2026. 3. 3.]

## 제8조(시상)

제8조(시상) 
① 시상은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에서 수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6. 3. 3.>
② 수상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상패를 수여한다. <개정 2026. 3. 3.>

## 제9조(규정)

제9조(규정)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3. 3.>

[제10조에서 이동 <2026. 3. 3.>]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03 / 시행일자: 2026-03-03

# 대구광역시 남구 구민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명랑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에 뚜렷한 공적을 쌓은 자랑스러운 구민을 찾아내어 대구광역시 남구 구민상을 수여함으로써 향토애와 건전한 구민의식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3. 3.>

## 제2조(상의명칭)

제2조(상의명칭) 구민상의 명칭을 "자랑스러운 구민상"이라 한다.

## 제3조(수상 대상자)

제3조(수상 대상자) 
① 자랑스러운 구민상(이하 “구민상”이라 한다)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을 뚜렷이 쌓은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6. 3. 3.>
1. 지역발전 부문: 지역사회 발전, 지역경제 발전, 주민화합, 주민자치 활성화 등에 기여한 사람
2. 사회봉사 부문: 헌신적인 봉사 및 효행·선행 등으로 따뜻한 나눔과 배려문화 확산에 기여한 사람
3. 교육·문화예술·체육 부문: 인재양성, 지역문화진흥, 체육발전 등에 기여하거나 구의 명예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위상을 드높인 사람
② 삭제 <2026. 3. 3.>

[제목개정 2026. 3. 3.]

## 제4조(이중시상금지)

제4조(이중시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구민상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한다.

##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부서장, 동장, 구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 기관 또는 단체의 장, 30명 이상의 주민이 할 수 있다. <개정 2026. 3. 3.>
② 수상후보자 추천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6. 3. 3.>

## 제6조(선정 심의위원회)

제6조(선정 심의위원회) 
① 구민상 수상자 선정에 관한 공적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구에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3. 3.>
② 심의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6. 3. 3.>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 3. 3.>

[제목개정 2026. 3. 3.]

## 제7조(시상)

제7조(시상) 구민상의 시상은 연 1회 시행하며, 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한다. 다만, 수상대상자가 없는 부문에 대하여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 3. 3.>

## 제8조(유족 또는 대리자의 수령)

제8조(유족 또는 대리자의 수령) 구민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본인에 갈음하여 받을 수 있다. <개정 2026. 3. 3.>

## 제9조(기록보존)

제9조(기록보존) 구청장은 구민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을 「대구광역시 남구 모범구민 발굴 및 공적기록 관리 규정」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3.>

## 제10조(수상자에 대한 대우)

제10조(수상자에 대한 대우) 구민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특전 또는 대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 3. 3.>
1. 구의 공식행사에 참여하는 것
2. 본인의 사망 시에 상당한 예로서 조위하는 것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대우

## 제11조(실비변상)

제11조(실비변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변상을 할 수 있다.

## 제12조(규칙)

제12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 3. 3.>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10 / 시행일자: 2023-03-10

# 대구광역시 남구 구보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남구에서 발행하는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배부, 광고 게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배부의 범위)

제2조(배부의 범위)  
① 구본청 각실·과, 보건소, 동에서 구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구보의 게재사항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청, 구·군청과 각급 기관단체, 구민 및 기타 관련인에게 배부토록 한다.

## 제3조(배부방법)

제3조(배부방법)  
① 구본청 및 산하부서, 대구광역시청과 시산하사업소는 직송하며 각급기관 단체, 주요인사 등은 우송으로 한다. 
② 구보의 배부방법에 관한 기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제4조(배부대장 비치)

제4조(배부대장 비치) 구보를 배부하였을 때는 구보 배부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 제5조(광고내용)

제5조(광고내용) 구보에 게재할 광고내용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성과 공익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 제6조(광고게재)

제6조(광고게재)  
① 구보의 광고는 유료로 한다. 
② 광고의 게재는 칼라 또는 흑백으로 할 수 있으며, 광고도안은 의뢰한 자가 작성하고 도안의 내용이나 구도 등은 편집위원회에서 사전 심사하여 게재한다. 다만, 광고규격을 결정할 때에는 지면의 여백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광고료)

제7조(광고료)  
① 광고료는 별표의 기준과 같다. 
② 구보 발행부수의 증감, 물가상승, 공익성, 기타요인에 따라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의하여 면세된다. <개정 2020.3.20.>

## 제8조(광고료 징수결정)

제8조(광고료 징수결정)  
① 광고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징수원인, 소속년도, 세입과목,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기타에 착오가 없는가를 조사하고 징수결의서(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징수결정 하여야 한다. 
② 분임징수관은 미래정책과장이 되고 수입금출납원은 홍보담당자중 6급 직원이 된다. <개정 1998.8.31, 2006.12.20, 2008.12.1, 2010.12.20, 2016.12.20. 2019.12.10. 2023.03.10.> 
③ 징수결정은 일반회계,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 기타잡수입계정으로 한다.

## 제9조(광고게재신청)

제9조(광고게재신청)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대구광역시남구구보 광고게재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남구청장에게 제출하고 남구청장은 이에 대한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제10조(징수결정 통지)

제10조(징수결정 통지) 광고료 징수결정의 통지는 광고료의 징수결정 즉시 광고의뢰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제11조(납부고지)

제11조(납부고지) 광고료가 징수결정되면 납부사유, 세입연도, 세입과목, 납부자주소, 성명, 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입고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광고의뢰자에게 제10조 규정에 의한 징수결정통지와 동시에 송달하여야 한다.

## 제12조(광고료 납부)

제12조(광고료 납부)  
① 광고료는 구보에 게재 전 사전 징수한다. 
② 광고료는 광고를 의뢰한 자가 의뢰한 그 달 발행일 5일전까지 구금고 및 수납대행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0.10>

## 제13조(장부 및 기타서류의 정리)

제13조(장부 및 기타서류의 정리) 광고료의 수납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징수부(별지 제3호서식) 등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 제14조(지방세 법규적용)

제14조(지방세 법규적용) 본 규정에 없는 것은 「지방세법」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0.3.2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대구광역시 남구 구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 홍보강화와 총화구정의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구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기재한 대구광역시남구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발행과 대구광역시남구 구사(이하 "구사"라 한다)편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발행)

제2조(발행) 
①구보는 월1회 발행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개정 1997.1.10>
②구사는 수시 편찬한다.

## 제3조(게재사항)

제3조(게재사항) 구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7.1.10>
1. 구정시책
2. 의회소식
3. 건강상식 및 열린마당<개정 2007.5.10>
4. 구정소식
5. 공지사항
6. 생활법률 및 생활양식
7. 문화 및 생활정보
8.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편집위원회)

제4조(편집위원회) 
①구보발행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구사 편찬업무를 겸한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구보의 종합기획, 조정
2. 게재내용의 검토 및 배열
3. 구보발행 전반
4. 구사편찬에 관한 업무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구성)

제6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9.5.11>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개정 2007.5.10,2008.12.1, 2013.7.10, 2016.12.12., 2024.07.01.>
③위원은 구의회의원, 구소속 공무원과 구보발행 및 구사편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1997.1.10>
④삭제<2007.5.10>
⑤삭제<2007.5.10>
⑥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07.5.10>

## 제7조(위원장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상임위원은 구보를 발행하고 구사를 편찬하며 이에 필요한 자료수집, 조사, 연구, 편집 및 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1인과 서기 1인을 둔다.<개정 1997.1.10>
②간사는 홍보업무담당자중 6급 직원이 되고 서기는 홍보미디어과 직원으로 한다. <개정 1998.8.31, 2006.11.30, 2008.12.1> <개정 2010.11.10, 2016.12.12. 2019.12.10., 2023.03.10., 2024.07.01.>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가부동수일 때에 결정권을 가진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 제11조(자료수집)

제11조(자료수집) 
①구보와 구사에 게재할 사항은 산하기관, 구의회, 유관기관 또
는 구민으로부터 접수한다.
②접수된 자료는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보와 구사에 게재한다.<개정 1997
.1.10>
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12조(명예기자)

제12조(명예기자) 구보발행과 관련하여 취재와 모니터를 담당할 명예기자를 둘 수 있다.<신설 2013.02.20>

## 제13조(보상)

제13조(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원고료나 상품권 또는 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3.02.20>
①구에 원고나 그림 등을 제출하여 구보에 게재된 자
②구보 문제풀이 등에 응모하여 당첨된 자
③명예기자로서 기사를 제공하여 구보에 게재된 자

## 제14조(배부)

제14조(배부) 구보와 구사는 무상으로 배부하되 배부처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3.02.20>

## 제15조(광고)

제15조(광고) 구보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를 의뢰한 자는 광고
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광고료액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7.1.10 ><개정 2013.02.20>

## 제16조(수당 및 여비지급)

제16조(수당 및 여비지급) <개정2013.02.20>
①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
의 범위안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삭제<2007.5.10>

## 제17조(규칙)

제17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02.2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대구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구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시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4.07.01.>

## 제4조(등록면허세에 대한 사무의 위탁)

제4조(등록면허세에 대한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할 구역이 사용본거지인 이륜자동차의 신고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이륜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이륜자동차의 신고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이륜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07.01.>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2조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구청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금고에 예탁한다.

##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남구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20.5.11.]

## 제9조(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제9조(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구청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이라 한다)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01.>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01.>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장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 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선정 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제10조(선정 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①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 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변호사법」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제17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 대리인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0.5.1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기존 제8조에서 이동 2020.5.11.]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30 / 시행일자: 2021-04-30

#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세대장 비치)

제2조(과세대장 비치) 구청장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갖춰두어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여 저장하면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갖춰 둔 것으로 본다. <개정 2021.4.30.>

## 제0조

제2장 등록면허세

## 제0조

제1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3조(수정신고 등)

제3조(수정신고 등)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4조(보통징수)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제5조(비과세 관리)

제5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중과세 대상 관리)

제6조(중과세 대상 관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과세물건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대상에 해당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중과세 내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등기·등록 후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되었음에도 신고납부 기한 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예고를 한 후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 하여야 한다. 다만,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 없이 보통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21.4.30.>

## 제0조

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7조(신고 및 납부의 처리)

제7조(신고 및 납부의 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를 신고하고 납부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납부 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8조(보통징수)

제8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관련부서로부터 면허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으면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한 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주민세(사업소분, 종업원분) [제목개정 2021.4.30.]

## 제0조

제1절 주민세(사업소분) [제목개정 2021.4.30.]

## 제9조(신고 및 납부 처리)

제9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4.30.> 
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0조(보통징수)

제10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제6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4.30.>

## 제0조

제2절 주민세(종업원분)

## 제11조(신고 및 납부 처리)

제11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0.>

## 제12조(보통징수)

제12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제3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제0조

제4장 재산세

## 제13조(과세대장 정리)

제13조(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11호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과세표준·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 제14조(비과세 관리)

제14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재산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재산세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5조(물납 및 분납)

제15조(물납 및 분납)  
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16조(납세관리인)

제16조(납세관리인) 「지방세기본법」제139조따른 재산세 납세관리인의 신고 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납세관리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0조

제5장 보칙

## 제17조(대장 등의 관리)

제17조(대장 등의 관리) 이 규칙에 따른 대장 등을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작성하여 저장한 경우에는 해당 대장 등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