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0 / 시행일자: 2024-02-20

# 평택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평택시가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추진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양성평등위원회

## 제4조(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

제4조(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평택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양성평등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에 관한 사항 
5. 성별영향평가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9.6.28.) 
6. 양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보조금 지원·심의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9.6.28.) 
7.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시장에게 양성평등정책을 위한 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양성평등 정책 업무 담당 실·국·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9.25.) 
③ 당연직 위원은 양성평등 정책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6.28., 2020.9.25.) 
1.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2. 양성평등 사회활동 참여경력 및 양성평등 정책 개발능력이 있는 사람 
3. 양성평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삭제 <2019.6.28.>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조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1명씩 두되, 간사는 양성평등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양성평등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8.8.7.)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0조

제3장 양성평등정책 촉진

## 제11조(성별영향평가)

제11조(성별영향평가)  
① 시장은「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라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여성과 남성에게 가져올 영향을 평가하고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여 양성평등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제2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대상정책을 선정하고 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8.) 
③ 시장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조례·규칙과 양성평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8.) 
④ 「성별영향평가법」제14조에 따라 평가책임관은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9.6.28.)
[조제목 개정 2019.6.28.]

## 제12조(성인지 예산서)

제12조(성인지 예산서)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가져올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3조(성인지 통계)

제13조(성인지 통계)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성인지 통계를 산출·보급하여야 한다.

## 제14조(성인지 교육)

제14조(성인지 교육) 시장은 법 18조에 따라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하는 성인지 교육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 제15조(업무의 위탁 및 재정 지원)

제15조(업무의 위탁 및 재정 지원) 시장은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교육, 성인지 통계 등 양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제도 시행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6.28.)

## 제16조(정책결정과정 참여)

제16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시장은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어느 한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경기도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7조(공직 참여)

제17조(공직 참여) 시장은 공무원의 채용·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18조(정치 참여)

제18조(정치 참여) 시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정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9조(경제활동 참여)

제19조(경제활동 참여)  
① 시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자의 모집·채용·임금·교육훈련·승진·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6.) 
② 시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20조(모·부성의 권리 보장)

제20조(모·부성의 권리 보장)  
① 시장은 임신·출산·수유·육아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모·부성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모·부성권의 보장 등에 관련된 비용에 대하여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재정이나 사회보험 등을 통한 사회적 부담을 높여 나가야 한다.

## 제21조(일·가정 양립 지원)

제21조(일·가정 양립 지원) 시장은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 유아교육, 방과 후 아동 돌봄, 아이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운영의 활성화,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22조(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제22조(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① 시장은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여 여성인적자원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0조

제4장 인권 보호 등

## 제23조(성차별 금지)

제23조(성차별 금지) 시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차별 금지를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24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제24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① 시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 성희롱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성희롱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고, 가해자 또는 행위자를 교정·치료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5장 양성평등문화 확산 등

## 제25조(양성평등주간행사)

제25조(양성평등주간행사) 시장은 법 제38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 주관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6조(단체에 대한 지원)

제26조(단체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양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2. 양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3.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인력양성을 위한 사업 
4. 건강가정 육성, 저출산 극복 등 가족정책 사업 지원 
5.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의 지원 
6.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9.6.28.]

## 제0조

제6장 보 칙

## 제27조(사무의 위탁)

제2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를 양성평등정책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범위·위탁의 방법·절차 등에 대해서는「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6.28., 2024.2.20.) [제34조에서 이동 <2019.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