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1-01 / 시행일자: 2019-01-01

# 이천시 기획업무 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획조정 및 심사평가에 관한 기준과 절차의 기준을 정하여 지방행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타 규정과의 관계)

제2조(타 규정과의 관계) 기획업무는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장기계획 : 6년 이상을 대상기간으로 하는 장기발전계획 
2. 중기계획 : 2년 이상 5년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중기발전계획 
3. 기본운영계획 : 1회계연도를 대상기간으로 하는 계획 
4. 단기계획 : 비상재해, 기타 비상사태에 대응한 1년 이내의 긴급대책계획 
5. 분기계획 : 운영계획과 예산의 편성으로부터 시행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에 관한 시간계획 
6. 중간분석 : 운영계획의 시행과정 또는 진척사항에 대한 심사분석 
7. 최종분석 : 운영계획의 시행결과에 대한 종합심사분석

## 제4조(기획조정 및 합의대상)

제4조(기획조정 및 합의대상)  
① 기획예산담당관의 기획조정을 요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8·10·19, 2001·12·6, 2006·11·16, 2008ㆍ7ㆍ25, 2019ㆍ1ㆍ1〉 
1. 장, 중, 단기계획 
2. 기본운영계획과 예산 
3. 분기 및 세부시행계획 
4. 물자수급계획 
5. 2개 실·과·소·담당관실 이상에 관련되는 계획〈개정 2001·12·6〉 
6. 중요시책의 결정이나 사업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규칙 및 훈령안 
② 기획 조정상 기획예산담당관의 합의를 요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1·12·6, 2008ㆍ7ㆍ25, 2019ㆍ1ㆍ1〉 
1. 각종 회계의 월별수입 및 지출통계 
2. 주요 통계기준 및 업적

## 제5조(기획순기)

제5조(기획순기)  
① 기획순기와 심사평가 순기는 별도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기획순기와 예산순기는 서로 일치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운영계획의 발전

## 제6조(운영계획과 예산의 관계)

제6조(운영계획과 예산의 관계)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기본운영계획에 입각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계획 및 예산편성방침)

제7조(운영계획 및 예산편성방침)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 편성방침은 혁신정책담당관 심사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은 후 각 실·과·소장·담당관 및 읍·면·동장에게 시달한다.〈개정 1998·10·19, 2001·12·6, 2006·11·16〉

## 제8조(사업 및 예산의 구조)

제8조(사업 및 예산의 구조) 기본운영계획의 사업구조와 예산의 과목구조는 세항 단위까지 일치하여야 한다.

## 제9조(기본운영계획의 체계)

제9조(기본운영계획의 체계) 기본운영계획의 체계와 서식은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운영계획 및 예산요구서의 제출)

제10조(운영계획 및 예산요구서의 제출)  
① 각 실·과·소장·담당관 및 읍·면·동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된 방침을 기초로 소관 사무에 관한 기본운영 계획 및 예산 요구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한다.〈개정 1998·10·19, 2001·12·6, 2006·11·16, 2008ㆍ7ㆍ25, 2019ㆍ1ㆍ1〉 
② 세무과는 제1항의 요구서 제출일까지 예산과목에 의한 세입예산액의 조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한다.〈개정 1998·10·19, 1999·12·16, 2001·12·6, 2006·11·16, 2008ㆍ7ㆍ25, 2019ㆍ1ㆍ1〉

## 제11조(사업규모와 우선순위 결정)

제11조(사업규모와 우선순위 결정) 기획예산담당관은 제10조 규정에 따라서 제출 된 자료를 토대로 사업의 종목과 사업량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책정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는다.〈개정 1998·10·19, 2001·12·6, 2008ㆍ7ㆍ25, 2019ㆍ1ㆍ1〉

## 제12조(사업조정의 기준)

제12조(사업조정의 기준) 사업을 조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시책의 종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 간의 관련성 
2. 시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 중, 단기계획 및 전년도 사업과의 관련성 
3. 국가시책과의 유기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앙과 지방기획과의 관련성 
4. 사업의 경중 또는 사업별 중요도 
5. 사업성과와 소요 경비액 타당성 
6. 사업의 균형성과 실천 가능성

## 제13조(예산의 사정)

제13조(예산의 사정)  
① 기획예산담당관은 제11조에 규정된 사업안에 의하여 소요예산을 사정한다.〈개정 1998·10·19, 2001·12·6, 2006·11·16, 2008ㆍ7ㆍ25, 2019ㆍ1ㆍ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정된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안은 시장의 결재를 받아 성안한다.

## 제14조(의결예산에 의한 사업계획시달)

제14조(의결예산에 의한 사업계획시달) 기획예산담당관은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되면 지체 없이 확정예산에 의한 기본운영계획 예산서를 작성하여 각 담당관·과·소장 및 읍·면·동장에게 시달한다.〈개정 1998·10·19, 2001·12·6, 2006·11·16, 2007·7·2, 2008ㆍ7ㆍ25, 2019ㆍ1ㆍ1〉

## 제15조(목표량 및 예산배분)

제15조(목표량 및 예산배분) 각 담당관·과·소장은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된 후 5일 이내에 읍·면·동별로 당해 사업목표와 예산액을 내시하여야 한다.〈개정 1998·10·19, 2001·12·6, 2007·7·2〉

## 제16조(시책상 지시)

제16조(시책상 지시) 각 지역별 시책에 관한 지시사항은 읍·면·동별 연간 시행계획 수립 전까지 종합시달 하여야 하며 사업 착수 후의 산발적 시달은 이를 억제한다.

## 제0조

제3장 운영계획의 시행

## 제17조(분기 및 세부시행계획)

제17조(분기 및 세부시행계획)  
① 운영계획이 확정되면 각 담당관·과·소장은 지체 없이 소관 사업에 대한 분기별 시행계획서와 사업별 세부시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10·19, 2001·12·6, 2006·11·16, 2007·7·2, 2008ㆍ7ㆍ25, 2019ㆍ1ㆍ1〉 
② 기획예산담당관은 제1항의 계획서를 검토 조정한 후 시장의 결재를 얻어 각 실·과·소장·담당관과 읍·면·동장에게 시달한다.〈개정 1998·10·19, 2001·12·6, 2006·11·16, 2008ㆍ7ㆍ25, 2019ㆍ1ㆍ1〉

## 제18조(예산배정계획서)

제18조(예산배정계획서) 기획예산담당관은 기본운영계획서의 분기별 시행계획과 자금 계획 및 세출예산 분기별 지출계획을 기준으로 월별 자금수급계획서와 예산배정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얻어 각 담당관·과·소장에게 시달한다.〈개정 1998·10·19, 2001·12·6, 2007·7·2, 2008ㆍ7ㆍ25, 2019ㆍ1ㆍ1〉

## 제19조(기본운영계획의 수정)

제19조(기본운영계획의 수정)  
① 당초 계획한 사업을 변경 시행하거나 사업을 추가 또는 삭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기본운영 계획의 수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사업의 변경을 수반하는 예산의 유용과 예비비 지출안은 기본운영계획의 수정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제20조(운영계획의 수정요건)

제20조(운영계획의 수정요건) 기본운영계획의 수정은 최소한도에 한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면 이를 수정할 수 없다. 
  1. 국가정책의 변경에 말미암은 경우 
2. 감독기관의 지시에 의한 경우 
3. 천재지변으로 말미암은 경우 
4. 국고 또는 도비 보조액의 변경에 기인하는 경우 
5. 관련된 타 기관의 계획변경으로 말미암은 경우 
6. 전년도 사업이 이월된 경우 
7.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21조(운영계획의 수정절차)

제21조(운영계획의 수정절차) 기본운영계획의 수정안은 기획예산담당관이 종합 조정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각 담당관·과·소장에게 시달한다.〈개정 1998·10·19, 2001·12·6, 2007·7·2, 2008ㆍ7ㆍ25, 2019ㆍ1ㆍ1〉

## 제0조

제4장 보칙

## 제22조(시 개발 5개년 계획)

제22조(시 개발 5개년 계획) 시 개발 5개년 계획은 이 규칙에 의한 시의 장기 계획으로써 실효를 거양할 수 있도록 회계연도 기본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0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