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10-01

# 충청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공원법」에 따른 도립공원의 보호·관리, 충청남도도립공원위원회의 설치, 시설사용료 및 점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30., 2023. 8. 10.>

## 제2조(도립공원의 명칭 등)

제2조(도립공원의 명칭 등) 도립공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도립공원의 보호 등)

제3조(도립공원의 보호 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제2항에 따라 도립공원의 보호와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해당 공원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2023. 8. 10.>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ㆍ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소관 사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 제4조(시설사용료)

제4조(시설사용료)  
① 법 제37조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도립공원 주차요금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 8. 10.> 
② 도지사는 해당 도립공원의 시설사용요금표는 입장하는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주차권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9.30., 2023. 8. 10.> 
③ 「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도립공원 시설사용료를 면제·할인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 제5조(비공원관리청의 시설사용료 징수허가 등)

제5조(비공원관리청의 시설사용료 징수허가 등)  
① 도지사가 아닌 공원사업시행자 및 공원시설관리자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공원시설 사용료 징수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원시설사용료 징수허가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2023. 8. 10.>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른 허가서 사본과 수지 예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2023. 8. 10.> 
③  <삭제 2015.9.30>

## 제6조(점용료의 징수)

제6조(점용료의 징수)  
① 법 제3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용료 및 사용료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규정된 요율을 기준으로 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 8. 10.> 
②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여 월액으로 산정한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1개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일할 산정한다. <개정 2023. 8. 10.>

## 제7조(점용료의 징수시기)

제7조(점용료의 징수시기) 점용료 등의 징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 또는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 또는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허가를 하는 해당연도 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 분은 해당연도 개시 후 3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 제8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8조(점용료 등의 감면) 도립공원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감면할 수 있다.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하는 경우 
2.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제9조(점용폐지의 신고)

제9조(점용폐지의 신고) 도립공원을 점용한 사람이 허가기간 만료 전에 점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공원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원상회복)

제10조(원상회복) 도립공원을 점용 또는 사용한 사람은 점용 또는 사용의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이를 폐지한 때에는 공원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8. 10.>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도립공원 시설사용료 및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를 준용한다. <개정 2023. 8. 10.>

## 제12조(도립공원위원회의 설치)

제12조(도립공원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충청남도도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8. 10.>

## 제13조(기능)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립공원의 지정ㆍ폐지 및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립공원 계획의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3. 도립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도립공원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 제14조(구성)

제1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과 제4항에 따라 구성하는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8. 10.>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체육관광국장, 농축산국장, 환경산림국장, 건설교통국장, 해양수산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도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 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2023. 8. 10., 2024. 9. 30.> 
④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특별위원이 된다. 
1. 해당 공원지역을 관할하는 부시장·부군수 
2. 해당 공원구역 면적의 1천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23. 8. 10.> 
3. 해당 공원구역 내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 책임자로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23. 8. 10.> 
⑤ 특별위원은 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제15조(임기)

제15조(임기) 제14조제3항의 위촉위원과 제4항제2호·제3호의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16조(위원장의 직무)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7조(회의)

제1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 제18조(분과위원회)

제1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 1명을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촉받은 사항을 조사·심의한다. <개정 2023. 8. 10.>

## 제19조(간사 등)

제1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도립공원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립공원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6.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