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목포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에서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의 수립·확정 또는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한다)을 하기전에「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이행해야 하는 재해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이하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회”라 한다)요청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자연재해대책법」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안전건설교통국장(이하 “안전도시건설국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시 본부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개정 2015. 8. 3., 2024.07.08.(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③ 위원장은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5. 8. 3., 2024.07.08.(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검토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토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검토 항목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소윈회의 구성·운영)

제5조(소윈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 이상 10인 이하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의 위원은 시안별로 검토 또는 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여 운영한다.

## 제6조(위원의 직무 등)

제6조(위원의 직무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사안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의견서에 대하여는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업무 수행 중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안별로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이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 등)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 중 대상사업에 대한 용역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협의 검토업무를 스스로 기피하거나, 위원장에게 통보하고 대상사업의 협의검토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대상사업의 협의검토에 1회이상 참여를 금지시키거나 해촉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기에도 불구하고 해촉할  수 있다. 
  1. 공적·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 
4. 기타 목포시 시본부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틀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안별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의 회의로 운영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또는 소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의의 개최일로부터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및 내용 등을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① 위원장은 제6조 규정에 의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간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 1인과 간사가 함께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검토사항 
4. 토의진행사항 
5. 위원발언 내용 
6.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에 대하여 10년 이상 보존하게 하여야 한다.

## 제12조(검토의견 등의 반영)

제12조(검토의견 등의 반영) 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시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간사 및 서기)

제13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② 간사는 재해업무담당과장이 되고 , 서기는 재해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06·12·18, 2010·3·29>

## 제14조(수당과 여비)

제14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원이 공무로 출장하거나 사안별로 서면검토 또는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목포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세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1-12-27

# 목포시 사진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의 사진 산업을 활성화하고 사진문화 활동을 촉진하며 지역 문화산업으로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 및 사진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진 산업”이란 목포시에 사업장과 사업자의 주소를 두고 사진의 창작·전시·교육 및 사진 상품의 제작·개발·유통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진 산업 활성화 및 사진문화 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수립)

제4조(계획수립)  
① 시장은 사진 문화발전을 위하여 목포시 사진 산업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사진 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시장은 사진 산업 및 사진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지역 사진문화 진흥 사업 
2. 지역 사진문화 발전 관련 연구 용역 
3. 그 밖에 지역 사진문화, 사진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시장은 사진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진 문화ㆍ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 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21 / 시행일자: 2015-12-21

# 목포시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사회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회단체”라 함은 목포시에서 비영리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사업)

제3조(지원대상 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분야별 대상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2. 공공질서확립 
3. 평화통일 및 민주의식 함양 
4. 서남권 광역도시 기반구축 
5.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돌봄 역량강화 
② 제1항 각 호의 분야별 구체적 사업목록은 별표1과 같으며 지원대상사업은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추진한다.

## 제4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

제4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    및 지방보조금 집행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 제5조(감독 등)

제5조(감독 등)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지방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3 / 시행일자: 2024-09-23

# 목포시 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소재지 및 사업)

제2조(명칭·소재지 및 사업)  
① 목포시에 설치하는 복지관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1.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 : 목포시 고하대로 712(산정동) 
2. 상동종합사회복지관 : [상동관] 목포시 상동로 63(상동), [상리관] 목포시 상동로 68(상동) 
② 제1항의 복지관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 사업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ㆍ제공하는 사례관리 사업 
3. 지역사회 복지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복지자원 관리, 주민교육 및 조직화 사업 
4. 그 밖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요청하는 사업

## 제3조(시설의 이용)

제3조(시설의 이용) 복지관 사업의 대상은 사회복지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모든 지역사회 주민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국가보훈대상자 및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3.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4.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 
5.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ㆍ아동 및 청소년 
6. 그 밖에 복지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이용의 제한)

제4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2. 복지관 종사자 및 자원봉사자에게 폭언이나 폭력 등을 행사하는 사람 
3. 복지관 이용 목적에 위배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5조(이용료 등의 징수)

제5조(이용료 등의 징수) 시장은 복지관 시설 이용자에게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지관의 이용료 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3.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4. 「목포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5.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변상책임)

제6조(변상책임) 복지관 사용 중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운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복지관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되, 계약체결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따른다.

## 제8조(운영비 보조)

제8조(운영비 보조)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② 수탁자의 복지관 운영비는 제1항에 의한 보조금 이외에는 모두 이용료 수입과 자체 부담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이용료를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운영기간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복지관내의 시설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복지관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16 / 시행일자: 2024-04-16

# 목포시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포시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게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목포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산림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산림교육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산림교육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산림교육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목포시 산림교육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산림교육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산림교육전문가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 방안 
4. 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5. 산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 제5조(사업추진 등)

제5조(사업추진 등) 시장은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림교육 시설 조성 및 운영 
2. 산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숲 해설가 양성 및 숲 해설 프로그램 운영 
4. 산림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5. 유아 숲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제6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등)

제6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등)  
① 시장은 산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 인증을 받은 자 
2.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3.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 
4. 산림교육전문가로 구성된 비영리단체 
5. 산림교육의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학회 
③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이 용이하도록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제2항의 인증기준에 필요한 교육장 및 실습장 확보, 편의시설, 전문가 지원, 안전시설 및 안전보험 가입 등의 교육활동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산림교육시설의 지정·운영 등)

제7조(산림교육시설의 지정·운영 등) 시장은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시설 또는 민간시설을 산림교육시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산림교육 전문가 관리 등)

제8조(산림교육 전문가 관리 등) 시장은 산림교육전문가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산림교육전문가의 자원을 파악·관리하고,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유아숲체험원의 운영 등)

제9조(유아숲체험원의 운영 등)  
① 시장은 유아 숲 체험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 지역 등에 유아숲체험원을 조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아숲체험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의 산림복지전문업 중 유아숲교육업 또는 종합산림복지업으로 등록한 자에게 유아숲체험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민관협의체 구성 등)

제10조(민관협의체 구성 등)  
① 시장은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부서, 기관 및 단체, 개인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목포시 산림교육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민관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심의한다. 
1. 산림교육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3. 산림교육 프로그램 관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산림교육시설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유아 숲 체험원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③ 민관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목포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지원)

제11조(지원) 시장은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의 활성화 추진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목포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의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풀·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 
2. “산불조심기간”이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목포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계절별로 산불위험지수가 높아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기간으로 정한 기간을 말한다. 
3. “산불방지활동”이란 산불을 예방ㆍ대비ㆍ대응하고 산불로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산불방지단체 또는 개인”이란 실제 산불 예방 및 인명 구조 활동 등 산불방지활동이 가능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산불방지활동의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시장은 산불방지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산불방지활동의 지원)

제5조(산불방지활동의 지원) 시장은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방지활동을 하는 개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산불방지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1-26 / 시행일자: 2015-01-26

# 목포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제45조의9 규정에 따라 목포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을 포함해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산림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당연직위원은 재난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산림보호법 시행령 32조의7제3항에 의거한 자격을 갖춘자를) 성별을 고려하여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산림업무담당 책임관이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산사태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2. 산림예방시설(사방사업 등)의 시행 등으로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산사태 취약지역 해제 
3. 그 밖에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고시가 필요한 사항

## 제5조(위원의 제외 등)

제5조(위원의 제외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외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지역권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1. 위원이 치료에 오랜 기간이 걸리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사직을 원할 경우 
3.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장기간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위원회의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회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한 경우 
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6조(위원회 회의)

제6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및 장소,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위원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시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안건 및 경과와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해 보존하여야 한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하“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현지조사)

제9조(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서면심의)

제10조(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에 의하여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8 / 시행일자: 2023-12-18

# 목포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의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목포시민의 생명·안전·건강을 보호하고 노동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노동자의 생명·안전·건강과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보호되는 상태를 말한다. 
3. “노동안전 지킴이”란 사업장 또는 노동현장에서 노동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조사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그 밖의 용어의 뜻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한다)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목포시에 소재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목포시내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와 노동안전보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사업주의 협조)

제6조(사업주의 협조) 사업주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목포시의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관계 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2.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안전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노동조건의 개선 
3. 노동자에게 사업장의 노동안전에 관한 정보제공 
4. 노동안전 지킴이의 사업장 출입ㆍ지도에 대한 협력 
5.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협력

## 제7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제7조(산업재해 예방대책)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산업재해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자료수집 및 분석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 
3. 산업재해 예방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제8조(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정책개발 
2. 사업주나 노동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관련 교육 및 홍보 
3. 노동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동안전 지킴이 운영 
4.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자체 점검 지원 및 지도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7. 산업재해 노동자의 치료와 재활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 
8.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대상)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 노동 인원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2. 토목 및 건설 현장 
3. 화물자동차 운전사 등 유사 형태 노동자 및 불완전 고용환경에 있는 노동자 
4. 청소, 상ㆍ하수 관리 등 공공부문의 위탁ㆍ대행 위험 사업장 
5. 외국인 이주 노동자 
6.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생 
7. 그 밖에 산업재해 위험이 커 노동안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노동자나 노동 현장 
②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한 우수 사업장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노동안전 우수 사업장 및 노동자 표창 
2. 예산의 범위에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사업비 지원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 제10조(노동안전 지킴이 운영)

제10조(노동안전 지킴이 운영)  
① 시장은 사업장 또는 노동 현장에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노동안전 지킴이를 운영할 수 있다. 
1. 노동안전에 위해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2. 산업재해 예방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위반행위에 대한 개선 유도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② 시장은 노동안전 지킴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노동안전 지킴이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은「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시장은 노동안전 지킴이 운영의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이나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16 / 시행일자: 2024-04-16

# 목포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산후조리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후조리비용”이란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위하  여 지출하는 비용 및 그 밖에 다른 장소에서 산후조리를 하는데 사용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2. “산모”란 신생아를 출산한 사람을 말한다. 
3.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4. “신청인”이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후조리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산후조리비용 지원대상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신생아를 관내에 출생신고한 산모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된다. 이 경우에도 제1항의 거주기간 및 요건은 갖추어야 한다. 
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신청 당시 시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신청 당시 시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③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도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액)

제5조(지원액)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후조리비용을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태아일 경우 둘째아 이상부터는 지원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한다.

## 제6조(사용처)

제6조(사용처) 산후조리비용의 사용처는 다음 각 호로 정한다.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2. 산후조리원 이용 본인부담금 
3. 출산 후 산부인과 진료, 산후우울증 등 상담 등을 위한 병원 진료비 
4.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한약,건강식품 등 구입비 
5. 산후회복에 필요한 요가,근력운동 등 운동수강료 
6. 산후회복에 필요한 위생용품 등 구입비 
7. 그 밖에 산후회복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산후조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서 
2. 산모 명의 통장 사본 
3. 제6조에서 정한 사용처에서 사용한 영수증 등 비용관련 확인서류 
②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산후조리비용의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모의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안내)

제8조(지원 안내) 동장은 출생신고를 접수하였을 경우 제4조에 따른     산후조리비용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절차 등)

제9조(지원절차 등)  
① 시장은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대장에 기재하고 행정기관의 공부 및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사항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해당여부 
2. 지원대상자의 주소 및 관내 거주기간 
3.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주민등록 
4. 신청인의 적격여부 
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금을 산모의 통장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제10조(중복지원의 금지)

제10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이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11조(환수조치)

제11조(환수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산후조리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비용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산후조리비용 지원 관리대장에 환수 사유 및 일자를 기재하여 관리한다.

## 제12조(대장 등 비치 및 관리)

제12조(대장 등 비치 및 관리) 시장은 산후조리비용 지원 현황을 대장에 기재하여 비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단, 관리대장을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9-08-03 / 시행일자: 2009-08-03

# 목포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새마을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 조직”이란 사)목포시새마을회 및 그 산하조직 중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지부에 한정한다. 
2.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예우)

제3조(예우)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 조직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새마을 운동조직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지역발전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등에 대한 표창 
2. 그 밖에 새마을 운동조직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시장은 새마을운동 조직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제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 운동조직의 사기진작과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업무수행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훈련과 선진지 견학 
3.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 제5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5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4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 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4.12.29>

## 제6조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8 / 시행일자: 2023-12-18

# 목포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에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이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사람의 생명은 지극히 고귀한 것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하며, 자살을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만이 아닌 지역사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살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의 마련과 추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제4조(자살예방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자살예방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자살예방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사회적·의료적 지원체계 
3. 생명존중 사상의 고취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시책 
4. 자살예방 상담 전문인력 양성 
5.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6.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시책

## 제5조(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

제5조(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목포시자살예방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사업의 추진 
3. 자살예방센터의 설립 또는 위탁 
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시장은 위원회의 기능을「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목포시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목포시 각종위원회 구성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자살예방센터)

제6조(자살예방센터)  
① 시장은 자살예방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자살예방센터를 설립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정신보건센터에 둘 수 있다.

## 제7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제7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시장은 생명존중과 자살예방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 제8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제8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시장은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시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자살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② 시장은 자살 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 의료기관 또는 법인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 조사의 결과가 시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자살예방을 위한 교육의 실시)

제9조(자살예방을 위한 교육의 실시)  
① 시장은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 예방에 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교 및 공공기관 등의 자살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사업비 지원)

제10조(사업비 지원) 시장은 자살 예방과 자살미수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본인과 그 가족 및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자살예방 관련 기관 및 단체 지원)

제11조(자살예방 관련 기관 및 단체 지원) 시장은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 준수 의무)

제12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자살 예방 및 보호 업무 관계자 및 종사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27 / 시행일자: 2024-05-27

# 목포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목포시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문화”란 지역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생활문화단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구성원으로 하여 생활문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3. “동호회”란 생활문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5인 이상이 모인 모임을 말한다. 
4. “생활문화시설”이란 생활문화가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그 밖의 용어의 뜻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활문화 진흥에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권장ㆍ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 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생활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생활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4. 생활문화 활동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 인력 육성 
5. 시행계획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문화시설, 생활문화단체 또는 동호회, 전문 인력 간의 네트워크촉진 사업 
2.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시설 등 공간 제공 
3. 생활문화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4. 생활문화단체, 동호회 등의 사회적 공헌 활동 
5. 지방자치단체 간 생활문화 교류 
6. 그 밖에 생활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생활문화진흥위원회)

제7조(생활문화진흥위원회)  
① 시장은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목포시 생활문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계획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문화단체 또는 동호회 지원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단체 및 동호회 네트워크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목포시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의하여 설치된 목포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