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출자·출연 기관의 범위)

제2조(출자·출연 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3조(사이버보안 업무의 수행)

제3조(사이버보안 업무의 수행)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ㆍ위협으로부터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04 / 시행일자: 2020-06-04

#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안전사고 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의 치안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치안협의회의 설치)

제2조(치안협의회의 설치)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법 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공동 추진사업 
2.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단체 간 업무협력 및 지원 
3. 교통질서와 범죄예방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 및 송파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송파경찰서장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송파구의회 의장 
2. 송파경찰서장 
3.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 
4. 송파소방서장 
5. 잠실·송파세무서장 
6. 협의회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유관 기관·단체의 장 
7. 법질서 확립을 위한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 
8.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관내 유관 기관·단체의 장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촉 해제)

제6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회 출석이나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장기간의 심신쇠약 또는 그 밖에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장 소속 해당 업무 소관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 기관·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및 회의록 작성 등 회의 준비와 진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관계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 제9조(실무협의회)

제9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사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 회의는 협의회 간사가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 위원은 협의회 참여 기관·단체의 장 등이 지명한 사람이 된다. 
③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의견을 수렴·조정하고 협의회가 의결한 사항을 점검·추진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필요시 간사가 소집·개최한다.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구청장은 협의회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08 / 시행일자: 2023-06-08

# 서울특별시 송파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 각 호의 시설 및 그 밖에 풍수해로부터 건축물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침수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행정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지원 대상
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대상 및 적용범위)

제6조(지원 대상 및 적용범위)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지원 신청, 지원대상자 결정 등의 절차는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 제7조(설치규격)

제7조(설치규격) 침수 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 기준)

제8조(지원 기준)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 지원액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 제9조(홍보 등)

제9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제10조(협력체계 구축·운영) 구청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13 / 시행일자: 2022-10-01

#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9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2>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12.12>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의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작전시 차량·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나. 통합방위작전·훈련 참여를 위한 주민홍보·계몽 및 지원대책 
다. 취약지역대비책 
라. 통제구역 설정 
마.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3.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4.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 
가.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를 위한 국가방위요소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관·군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2.12> 
② 의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1명을 선임한다. <개정 2011.12.12>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개정 2000·7·31, 2011.12.12> 
1. 송파구의회 의장 
2. 송파경찰서장 
3. 삭제<2006.12.26> 
4. 제6019부대장 
5. 강동교육지원청 교육장 
6. 중앙전파관리소장 
7. 국가정보원 조정관 
8. 성동구치소장 
9. 송파소방서장 
10. 송파세무서장 
11. 삭제<2000·7·31> 
12. 송파우체국장 
13. 송파전화국장 
14. 한국전력공사 강동지점장 
15. 송파구 여성단체 연합회장 
16. 재향군인회 송파구 지부장 
17. 자유총연맹 송파구 지부장 
18.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 
④ 당연직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간사)

제4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국장을 간사로 하고 사무분야별로 서기를 둔다. <개정 98·9·4, 2011.1.1, 2014.11.20, 2018.12.31>

## 제5조(의장 등의 직무)

제5조(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등)

제6조(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등)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시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협의회는 회의내용에 관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협의회의 통합운영)

제9조(협의회의 통합운영)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1.12.12> 
  1. 「향토예비군설치법」제1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파구 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송파구 민방위협의회

## 제10조(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10조(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파구청장 소속하에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두고 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② 지원본부의 구성은 별표 1과 같다. 
③ 그 밖에 지원본부의 운영 및 동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1.12.12>

## 제11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사항)

제11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사항)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방위지원본부장이 지정한 취약지역에 대한 대비책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유지 
2. 주민신고망의 조직·운영 
3.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 
4.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1.12.1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19 / 시행일자: 2020-03-19

#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9·10·20, 2015.10.22>

## 제2조(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제2조(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① 생활폐기물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리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개정 09·10·20, 2015.10.22.> 
1. 연탄재 : 가정이나 재래시장 및 소규모영세사업장에서는 수집·운반이 용이하도록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되지않게 순수한 연탄재만 비닐 등의 용기에 담아 일정장소에 배출하고 화훼농가 등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다량으로 발생되는 연탄재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배출하여야 한다. 
2. 가내공업폐기물 : 1일 배출량이 300㎏미만인 폐합성수지, 폐합성섬유, 폐합성고무, 폐합성피혁 등은 종량제 규격봉투(생활폐기물용)에 넣어 주소·성명·전화번호를 기재후 일정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폐합성수지 및 폐합성고무는 생활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분리 보관하였다가 지정폐기물수집·운반업자에게 의뢰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98·6·12, 99·3·31> 
3. 병원배출 생활폐기물 : 「폐기물관리법」제2조(또는「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의료폐기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별도로 분리하여 종량제 규격봉투에 넣어 일정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4. 제1호부터 3호까지에서 규정한 이외의 생활계폐기물은 수집·운반이 용이하도록 일정장소에 성상별로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하며 지정폐기물과 혼합하여 배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일반가정, 점포 등에서 배출하는 생활 폐기물은 물기를 제거한 후 종량제규격봉투에 담아 지정된 일시·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가로변에 배출하는 폐기물은 환경과 도시미관을 위하여 오후 10시부터 새벽 01시까지 배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98·6·12> <개정 09·10·20> 
③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된 일시·장소는 별표 4와 같다.<신설98·6·12>

## 제3조

제3조 <삭제 2003·8·4>

## 제4조(규격봉투의 색상·규격·재질 등)

제4조(규격봉투의 색상·규격·재질 등) 조례 제16조에 따른 규격 봉투의 색상·용량·규격·사양·재질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22.> 
  1. 규격봉투의 색상은 생활폐기물용 봉투는 흰색(유백색), 일반사업장용봉투와 가락시장용봉투는 엷은 녹색, 공공용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하며 특수규격봉투는 노란색으로 한다. 다만,생활폐기물용봉투중 5ℓ,10ℓ,20ℓ용량의 봉투는 색상을넣어 불투명하게 제작할 수 있다.<개정 98·6·12, 99·5·20,2015.10.22.> <단서 신설 2003·8·4> 
2. 규격봉투의 용량별 용도는 별표 2와 같다. 
3. 규격봉투의 종류·규격·사양·치수 등은 환경부에서 정한 단체 표준규격에 의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질·구조 및 봉투의 표시는구의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03.19.>

## 제402조(종량제 실시)

제4조의2 (종량제 실시)  
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종량제실시가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폐기물수거, 종량제원칙을 훼손하지 아니한 경우, 용기에 담아 배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2.> 
② 제1항에 따른 용기에 담아 배출하는 경우 조례 제14조제2항을 준용하되, 규격봉투 제작비를 제외한다. <신설 2003·8·4> <개정 2015.10.22.>

## 제5조(과태료 부과기준)

제5조(과태료 부과기준)  <삭제 2015.10.22.>

## 제6조(포상금 지급기준)

제6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조례 제32조제4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5와 같다. <신설 2003·8·4, 2008·9·22> <개정 2015.10.22.> 
② 위반행위 신고자는 위반행위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하여야 하며,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되 증거품 및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확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8·9·22〕 <개정 2015.10.22.> 
③ 포상금은 투기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후 신고자에게 해당연도 예산범위에서 지급한다. 단, 1인당 지급되는 포상금은 전국을 기준으로 월별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08·9·22〕 <개정 2015.10.22.>

## 제7조(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제7조(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조례 제2조제6호와 같은 조례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신설 2006.12.26> <개정 2009.10.20, 2015.10.22., 2017.4.1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8 / 시행일자: 2025-05-08

# 서울특별시 송파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한파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 
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 
3. “폭염·한파 대피시설”이란 폭염·한파를 피해 쉴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거나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폭염·한파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노숙인 
다. 그 밖에 폭염·한파에 취약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폭염·한파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폭염·한파 취약계층이 폭염·한파 지원사업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대책 수립·시행)

제4조(종합대책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폭염·한파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한파 종합대책 추진계획(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 및 추진방향 
2. 폭염·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3.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 
4. 폭염·한파 위험시설물 안전관리 
5.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종합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폭염·한파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폭염·한파 완화를 위한 대피시설 설치 및 운영 
2. 폭염·한파 완화를 위한 냉·난방비 지원 
3. 폭염·한파 완화를 위한 냉·난방 관련 물품 지원 및 장비 투입 
4. 폭염·한파 취약계층 방문을 통한 건강관리 지원 
5. 그 밖에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폭염·한파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 수여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2>

## 제2조(표창대상)

제2조(표창대상)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하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0.11.12>

## 제3조(표창의 종류)

제3조(표창의 종류)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0.11.12., 2025.07.10.>

## 제4조(표창권자)

제4조(표창권자) 이 조례에 의한 표창권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0.11.12>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1.12.12> 
  1.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구민의 복지증진과 헌신적 봉사로서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한 경우 <개정 2005·5·13, 2020.11.12> 
2.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구정의 선진화와 능률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3. 장기근속 공무원으로서 구정발전에 공적이 뚜렷한 경우 <개정 2005·5·13, 2020.11.12> 
4. 지역사회발전, 구민화합 등 구정 및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및 단체 <신설 2005·5·13>, <개정 2020.11.12., 2025.07.10.>

## 제6조(상장)

제6조(상장) 상장은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에 수여한다.

## 제7조(감사장)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1.12.12> 
  1. 구정발전과 지역적 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3. 각종 선행을 베풀고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개정 2020.11.12>

##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의 규격, 소재, 문양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11.12>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을 행할 때에는 상금 또는 상금에 상당하는 상패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0.11.12> 
③  <삭제 2020.11.12>

## 제9조(추서)

제9조(추서)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 제10조(표창의 시기)

제10조(표창의 시기)  
① 표창은 정기적으로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0.11.12> 
② 제1항의 정기표창은 표창권자가 따로 표창계획을 수립하여 수여한다. <개정 2020.11.12>

## 제11조(공적심사)

제11조(공적심사) 표창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 다만, 상장은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5·5·13, 2020.11.12>

##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11.12> 
②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국장 또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1.12.12, 2020.11.12>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ㅤ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1.12> 
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의결을 행할 수 있다.

## 제13조(표창대상자의 추천)

제13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부서장은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6·11·30, 2005·5·13, 2011.12.12 > 
② 시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표창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담당관·과장 또는 동장은 그 공적사항을 조사한 후, 그 공적이 현저하여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6·11·30, 2011.12.12., 2025.07.10.>

## 제14조(이중표창의 금지)

제14조(이중표창의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수여할 수 없다. <개정 2020.11.1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의 체력 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재 학교를 말한다.
2. “학교체육시설”이란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운동장과 체육관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학교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목적
2.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대상 범위
3.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
4. 그 밖에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에게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각급 학교의 안정적인 개방 환경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시설 유지보수비 지원
2. 그 밖에 구청장이 학교체육시설 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학교체육시설 개방 실적에 따라 우선순위를 둘 수 있다.

## 제6조(협약체결)

제6조(협약체결) 
① 구청장은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장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협약서에는 학교체육시설의 종류, 개방시간, 이용수칙, 상호협력, 그 밖에 필요한 지원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7조(보고 및 검사 등)

제7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받은 학교는 사용내역이 기재된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재정적 지원에 관한 서류와 장부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검사 결과에 따라 재정적 지원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받은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또는 학교에게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7 / 시행일자: 2023-08-17

#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기준)

제2조(지원기준)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예산의 범위란 학교체육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 지원을 위해 편성된 당해연도 예산을 말한다.
2. 지원비율은 지원대상 수요조사 후 산출된 총 사용료를 당해연도 예산과 비례하여 정한 비율을 말하며 지원금액은 사용료의 50%를 넘을 수 없다.
3.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학교체육시설에 실제 납부한 사용료란 관내 학교체육시설을 체육활동 목적으로 6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대가로 관련 법규 및 규정에서 정한 요율에 따라 해당 학교장에게 지불한 금액에 한하며 사용료 이외의 별도 소요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제3조(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절차)

제3조(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절차)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나 동호회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증명서류와 함께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거쳐 지원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의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4조(지도·감독)

제4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조례에 따른 지원의 공정성 및 정확성을 기하고 지원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사업에 대하여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그 결과에 따라 개선 또는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을 받은 단체나 동호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나 검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개선 또는 시정 조치를 요구받은 때는 지체 없이 조치하고 그 조치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 제5조(지급대장의 비치)

제5조(지급대장의 비치)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그 지원 내용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단, 지급대장은 전산으로도 관리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기타 지방보조금의 지급에 관하여 이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04 / 시행일자: 2019-04-04

#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송파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체육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송파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체육시설을 말한다.
2. “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란 학교체육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고 이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등)

제3조(지원 대상 등)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송파구 학교체육시설 이용에 필요한 비용 중 사용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익을 위한 스포츠교실이나 체육대회 등의 일회성 행사를 위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나 동호회에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상시 연간 구성원이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1. 송파구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
2. 송파구체육회에 가입된 동호회
3. 송파구 관내 기업 직장 동호회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지원 비율을 결정할 수 있으며 상·하반기 연 2회로 나누어 지원한다.
②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실제 납부한 사용료를 지원하며 연간 학교체육시설 사용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 또는 동호회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신청기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지원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지원금의 회수 등)

제6조(지원금의 회수 등) ① 구청장은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의로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단체 또는 동호회에 1년간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9 / 시행일자: 2023-10-19

#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 청소년 의료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구강질환에 대하여 예방중심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구강관리로 평생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이 학교 및 가정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이하 “저소득 아동등”이라 한다)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내의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사람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0.19.>
2. “치과주치의”란 치면세균막검사, 구강 방사선사진 촬영판독, 개별 구강보건교육, 전문가 치아세정술,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구강질환 치료 등을 등록된 자에게 지속적 진료행위를 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신설 2016.6.30.>
3. “의료지원”이란 치면세균막검사, 구강 방사선사진 촬영판독, 개별 구강보건교육, 전문가 치아세정술,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구강질환 치료 등을 등록된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진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4. “치과주치의료비”란 치과주치의의 지속적인 진료행위에 대한 일정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6.6.30.>

## 제3조(보건소장의 책무)

제3조(보건소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장(이하 “보건소장”이라 한다)은 저소득 아동등의 건강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의료지원 정책의 방향
2. 구강질환 관리를 위한 지원
3.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적 지원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의료지원 대상은 보호자가 동의한 사람으로 선정하며 세부기준은 매년 보건소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5조(지원액)

제5조(지원액)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 아동 등의 의료지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의료지원 제공자 및 진료범위)

제6조(의료지원 제공자 및 진료범위) 
①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 아동등에 대한 의료지원은 보건소와 의료기관 등에서 제공하며 진료범위는 구강검사, 예방진료, 구강보건교육, 치료 등 구강건강관리분야이다.
② 진료범위에 대한 세부 사항은 제9조에 따르며 필요시 치과 외 다른 분야의 의료지원도 할 수 있다.

## 제7조(의료지원비 신청)

제7조(의료지원비 신청)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 아동 등의 의료지원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 등이 의료비를 신청하고자 할 때는 아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지원비 신청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지원대상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진료내용 <개정 2015.5.21>
3. 신청하고자 하는 의료비
4. 그 밖에 의료비 신청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

제8조(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저소득 아동등의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 아동등의 의료지원 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역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또는 민간단체 대표자
2. 아동의료 전문가
3.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추천하는 자
4. 보건소장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6.30.>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의 저소득 아동등의 의료지원 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⑥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송파구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⑨ 위원장은 위원 본인이 원하는 경우, 위원회 회의에 연 두 차례 이상 불참할 때,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된 때,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6.6.30.>

## 제9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제9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
2. 의료지원 대상선정, 세부 진료범위, 지원액의 기준, 의료비 지급방법 등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저소득 아동등의 의료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10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저소득 아동등에 대한 의료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고 의료지원 활동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환수조치)

제11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지원을 제공하였거나, 의료지원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서울특별시 송파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의 개선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7.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5.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6. “공공기관 등”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송파구”라 한다), 송파구의회, 송파구 소속 행정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07.10.>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의 교육·보급 등을 통하여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조성을 위하여 사회적 인식 제고와 환경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③ 구청장은 송파구민 및 공공기관 등의 직원을 대상으로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07.10.>

## 제5조(농인 등의 편의증진)

제5조(농인 등의 편의증진) <개정 2025.07.10.>
① 구청장은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 등”이라 한다)가 정보 접근과 의사소통을 위하여 요청한 경우 자막 또는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② 공공기관 등은 공공행사,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 제6조(수어통역 전문인력 지원)

제6조(수어통역 전문인력 지원) 구청장은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① 구청장은 농인 등의 편의 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② 구청장은 직접 주최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③ 구청장은 농인 등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등 관련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④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07.10.>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한국수어의 발전, 보급 및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있는 송파구민, 공무원,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2-07-19 / 시행일자: 2012-07-19

# 서울특별시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설치)

제2조(위원회 설치) 서울특별시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이하 “축제”라 한다)의 효율적인 추진 및 운영을 위하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축제 개최시기 및 기간에 관한 사항 
2. 축제 주관 및 진행에 관한 사항 
3. 축제 프로그램 개발 등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4. 축제의 성별영향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한성백제문화에 조예가 깊은 역사학자, 교수 등 관련분야 전문가 
2. 관광 및 축제의 기획·운영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송파구 주민으로 축제에 관심과 열의가 있는 사람 
4.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 
5.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이하 “구공무원”이라 한다)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 및 구공무원 등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 중에서 본인의 사의가 있거나 위원직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축제 전·후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축제 담당 부서장이 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제외한다.

## 제10조(수탁자 선정)

제10조(수탁자 선정)  
① 축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 모집은 공개모집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모집한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10항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