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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20 / 시행일자: 2022-01-2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의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추진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의 공약사항안을 제4조에 따라 확정한 것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이행계획에 따라 추진ㆍ관리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 및 공약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기획 업무 담당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약사항 이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구민, 시민단체, 언론기관 등의 공약사항 이행 검증ㆍ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공약사항의 확정)

제4조(공약사항의 확정)  
① 총괄부서의 장은 구청장 취임 후 선거공약자료와 구민의 의견을 토대로 공약사항안을 작성하고 관련 부서에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관련부서장은 공약사항을 검토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임기 내 이행 가능성 
2. 공약사항 이행의 장애요인 등 
3. 투자 소요액 및 연도별 예산 확보 방안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의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구청장은 이를 토대로 취임 100일 이내에 공약사항을 확정한다.

## 제5조(이행계획 수립)

제5조(이행계획 수립)  
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이 확정되면 공약사항별로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각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 이행계획안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의 이행계획안에는 구체적인 공약사업, 공약사업별 담당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각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제2항의 이행계획안 및 공약사업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조정을 마친 이행계획안 및 공약사업에 관하여, 구청장의 검토 및 공약이행평가단 등 구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공약사항 확정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이행계획 수립을 마치고, 이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6조(이행계획 변경)

제6조(이행계획 변경)  
① 주관부서의 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이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변경 전 구청장의 검토 및 공약이행평가단 등 구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이행계획을 즉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이행계획 관리)

제7조(이행계획 관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 이행실적(이하 “이행실적”이라 한다)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이행실적을 제출 받은 후, 필요할 때에는 주관부서와 합동으로 현지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이행실적 점검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약사항의 이행이 부진하거나, 부진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

제8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공약사항에 대한 성과 평가를 위해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상 4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또한, 단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④ 평가단의 단원은 사회적ㆍ연령별ㆍ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추첨을 병행하여 선정한다.  다만, 단원의 구성에 대해서는「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⑤ 단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단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단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9조(평가단 기능 및 회의)

제9조(평가단 기능 및 회의)  
① 평가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약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평가 및 건의ㆍ자문 
2. 이행계획 수립ㆍ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등 
② 평가단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 제10조(평가결과 환류 및 공개)

제10조(평가결과 환류 및 공개)  
① 구청장은 평가단에서 제출한 평가 및 건의ㆍ자문 사항 등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약사항 이행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약사항 이행 현황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연 1회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29 / 시행일자: 2016-12-2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화·구목·구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등포구를 상징하는 구화(區花),구목(區木),구조(區鳥)를정하여 구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애향심을 고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징물)

제2조(상징물) 구화는 “목련”, 구목은 “은행나무”, 구조는 “청둥오리”로 한다.

## 제3조(사용)

제3조(사용) 구화, 구목, 구조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홍보물, 인쇄물, 물품과 의식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8 / 시행일자: 2024-07-1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표지판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심을 고취하기 위해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구청장은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①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100대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에 따른 주차구획을 표시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표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8조(위반차량 조치) 구청장은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8 / 시행일자: 2024-07-1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기 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 관리 및 선양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7. 18.>
1.“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 또는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는 것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게양하는 국기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구청장”라 한다)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8.>

## 제4조(국기의 게양일 등)

제4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영등포구민의 날(매년 9월 28일)
3. 그 밖에 구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② 국기의 게양은 구민 자율에 맡겨야 하며 국기의 게양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을 준용한다.

## 제5조(국기선양사업 지원 등)

제5조(국기선양사업 지원 등) 
①구청장은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8.>
②구청장은 국기 게양 장려 등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기는 세대 당 1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24. 7. 18.>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한 사람 중 혼인신고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현재 거주지가 관할구역 내인 사람
2. 국기선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국기게양대 설치 권고 등)

제6조(국기게양대 설치 권고 등) 구청장은 공공시설 외 대형건물이나 주요장소에 국기게양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물 및 부지 소유자 또는 사업자에게 국기게양대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운영)

제7조(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운영) 
①구청장은 구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동주민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8.>
② 구청장은 구민이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동주민센터 등에 국기 수거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8.>

## 제8조(가로기의 게양)

제8조(가로기의 게양) 
① 구청장은 국기선양을 위하여 주요 도로의 일정 부분을 상시 게양 구간으로 정하여 가로기를 상시 게양할 수 있다.
② 가로기는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높이와 방향 등을 적절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③ 가로기는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7. 18.]

##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기선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 7. 18.>]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4. 7. 1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03 / 시행일자: 2022-03-0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내·외 도시간 친선결연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와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간의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친선결연 및 우호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3.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선결연”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와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국내·외 도시”라 한다)간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개정 2022.3.3.>
2. “우호협력”이란 친선결연에 앞서 사전교류를 통한 상호 협력 가능성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개정 2022.3.3.>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국내·외 도시와의 친선결연 등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2.3.3.>

## 제4조(친선결연 등 대상)

제4조(친선결연 등 대상) 친선결연 및 우호협력 대상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 여건 등이 대등한 국내·외 도시로 선정한다.<개정 2022.3.3.>
[제목개정 2022.3.3.]

## 제5조(친선결연 등의 제의)

제5조(친선결연 등의 제의)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도시로부터 친선결연 등의 제의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국내·외 도시의 자료를 송부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22.3.3.>
1. 면적, 인구 및 행정, 재정수준 등 지역여건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상호 보완성 및 발전 가능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의 교류의 적정성
② 국내·외 도시에 친선결연 등의 제의를 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개정 2022.3.3.>
[제목개정 2022.3.3.]

## 제6조(사전교류)

제6조(사전교류) 
① 구청장은 국내·외 도시와 친선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 국내·외 도시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개정 2022.3.3.>
② 양 도시간의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알 수 있는 각종 자료 교환 및 방문을 통해 바람직한 교류협력 방향을 모색한다.

## 제7조(의회동의)

제7조(의회동의) 구청장은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와 친선결연을 체결 또는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2022.3.3.>

## 제8조(친선결연 등 체결)

제8조(친선결연 등 체결) 
① 친선결연 및 우호협력은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참석하여 결연식을 가지고 서명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서 서면으로 체결하고 추후 결연식을 가질 수 있다.<개정 2022.3.3.>
② 친선결연이나 우호협력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의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 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개정 2022.3.3.>
③ 친선결연 체결 및 상호 방문에 따른 경비의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개정 2022.3.3.>
[제목개정 2022.3.3.]

## 제9조(교류사업의 지원)

제9조(교류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다양한 분야의 주민이 국내·외 친선도시와의 교류사업에 균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개정 2022.3.3.>
② 구청장은 관내 각급 기관, 사회단체, 기업 등의 국내·외 친선도시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의 지원 및 시설의 사용, 교통편의 등을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2.3.3.>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친선결연이나 우호협력 체결 후 교류부진 또는 교류단절이 되지 않도록 각 분야에서의 교류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한다.<개정 2022.3.3.>
② 구청장은 친선결연 체결과 관련된 기록물 및 관련 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약서·공동선언문 등 주요문서는 영구보존 하여야 한다.<개정 2022.3.3.>

## 제11조(친선결연 파기)

제11조(친선결연 파기) 구청장은 국내·외 친선도시와의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단절로 친선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친선결연을 파기할 수 있다.<개정 2022.3.3.>
[제목개정 2022.3.3.]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6 / 시행일자: 2023-07-0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내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텔레비전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고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료방송”이란 「방송법」 제2조의 텔레비전 방송 중 시청자와의 계약에 따라 수개의 채널단위·채널별 또는 방송프로그램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말한다.
3. “방송사”란 「방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 사업자 또는「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70세 이상의 어르신으로, 협약된 방송사의 유료방송 시청을 희망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3. 7. 6.>

## 제4조(협약의 체결)

제4조(협약의 체결)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원대상의 이용요금 지원을 위하여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협약의 목적·기간·해지·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협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제3조의 지원대상에게 지원할 수 있는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제2조제3호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의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 사용료
2. 제2조제3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 사용료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이용요금 중 방송사와의 협약에 의한 경감액을 제외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이용요금 지원 신청은 이용희망대상자가 이용요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확인 후 지원 대상자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으로 확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내용을 제4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방송사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방법 및 지원시기)

제7조(지원방법 및 지원시기) 
① 이용요금은 방송사의 청구에 따라 매월 납부 마감일 전에 해당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② 이용요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의 자격이 중지된 날이 속한 달까지 지원한다.

## 제8조(통지의 의무)

제8조(통지의 의무)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명단을 월 1회 이상 해당 방송사에 통지하여야하며 유료방송 제공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는 지원대상자가 계약의 해지 등으로 이용요금의 지원이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의 중지 및 환수)

제9조(지원의 중지 및 환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을 지체 없이 중지하여야 한다.
1. 영등포구 관외로 주민등록지를 이전하였을 때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3. 사망 또는 계약의 해지 등으로 지원이 필요 없게 된 때
4. 타인에게 유료방송 시청권을 양도하였을 때
② 구청장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요금을 지원받은 사람 또는 지원을 받게 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지원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③ 삭제<개정 2017.07.13.><개정 2018.03.29.>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18 / 시행일자: 2021-03-1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어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어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 및 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여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18.>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구”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 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씀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8.>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3.18.>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맞춤법, 표준어규정, 표준발음법, 외래어표기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문서 등"이란 구 본청ㆍ영등포구의회ㆍ보건소ㆍ동 주민센터ㆍ시설관리공단ㆍ출자ㆍ출연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공문·공보·시설 명칭·표지판·누리집(홈페이지)·각종 홍보물 등 공식적으로 작성·제작한 서류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구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국어사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8.>

## 제5조(국어 발전 계획의 수립)

제5조(국어 발전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국어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보전을 위하여 영등포구 국어 발전 계획(이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구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3.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과 관내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4.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단체(이하“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공문서 등의 작성)

제6조(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문서 등은 법 제14조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서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개정 2021.3.18.>
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
1.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자주 쓰는 낱말로 작성한다.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문서 등의 작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제7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광고물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개정 2021.3.18.>

## 제8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제8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구청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홍보 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으로 지정하여 국어의 보전과 발전을 총괄하도록 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구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2. 공공기관의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3. 공공기관 공무원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공공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5. 그 밖에 구청장이 국어의 발전과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예산의 지원)

제9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01.02>

## 제10조(교육)

제10조(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과 공공기관 직원의 국어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적정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8.>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지역 언론 매체의 역할)

제11조(지역 언론 매체의 역할) 지역의 신문, 방송 등 언론 매체는 구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포상 등)

제12조(포상 등) ① 구청장은 국어사용 촉진 및 한글의 보존·계승에 이바지한 구민과 공무원, 공공기관 구성원에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1.3.18.>
② 삭제 <2021.3.18.>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국제기구 등 유치를 통해 국제교류협력을 증진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교류협력”이란 국가적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제도·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2. “국제기구 등”이란 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전문기구, 정부 간 기구, 지방자치단체 간 기구를 포함한 준정부간 기구, 국제비정부기구 및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재단·연구소·비영리단체·협의체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국제교류협력 증진과 국제기구 등 유치(이하 “국제교류협력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국제기구 등 유치 기반의 조성)

제4조(국제기구 등 유치 기반의 조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고 한다)에 국제기구 등 유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국제기구 등 관련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2. 국제기구 등 유치를 위한 전문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3. 국제기구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4. 그 밖에 국제기구 등의 유치 또는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국제기구 등 유치 지원범위 등)

제5조(국제기구 등 유치 지원범위 등) 구청장은 효율적인 국제기구 등 유치 활동과 유치가 확정된 국제기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해당 국제기구 등의 유치에 관한 국내·외 홍보
2. 해당 국제기구 등과 관련되는 자료의 제공
3. 국제기구 등의 개소 및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4. 국제기구 등과의 공동협력사업
5. 그 밖에 국제기구 등의 유치 또는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국제기구 등 지원시설의 설치 운영)

제6조(국제기구 등 지원시설의 설치 운영) 
① 구청장은 국제기구 유치기반 조성 및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한 지원시설(이하 “국제기구 등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국제기구 등 지원시설에 우선적으로 국제기구를 유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국제기구 등 지원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기관 등에 위임·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사무를 위탁할 때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국제교류협력 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내 · 외 기관, 단체, 대학 또는 국제기구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 제8조(국제교류협력 자문위원회 설치)

제8조(국제교류협력 자문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국제교류협력 등 업무 추진을 위하여 국제교류협력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지원을 한다.
1. 구 홍보 및 위상 제고
2. 해외도시 및 해외소재 기업·단체·기관 등과의 교류협력 사업
3. 국제기구·외국기관 및 투자의 유치, 국제행사 유치·개최
4. 구 대표단의 국외출장 및 해외인사와의 교류
5. 국제관계 동향 및 해외정보 제공
6. 그 밖에 구의 국제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

## 제10조(위원의 구성 및 임기)

제10조(위원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국제교류협력 등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의 국제교류협력 등 사업에 적극적인 협력이 가능한 사람
2. 해외 해당도시의 유력 인사
3. 투자·무역·경영 등 글로벌 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5.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기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이유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0 / 시행일자: 2025-04-1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영등포구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복무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여 구가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상해보험료 지원)

제4조(상해보험료 지원) 구청장은 매년 가입대상, 보험기간, 보장범위, 보장금액, 보험료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가입대상)

제5조(가입대상)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계약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2-27 / 시행일자: 2012-12-2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등포구의 규제시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2.27>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2.12.27]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개정 2012.12.2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2.12.2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2.12.27>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3. 사회·경제·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1명
6. 그 밖에 규제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은 제2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여 회의 개최시 임명 또는 위촉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 후 자동 위촉 해지된다.<개정 2012.12.27>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부서장이 된다.<개정 2012.12.27>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2.12.27>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2.12.27>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제6조(의견청취 등)

제6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등포구 산하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수당)

제7조(수당)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2.12.27]

## 제8조(규제개혁신고센터의 설치)

제8조(규제개혁신고센터의 설치) 
① 구청장은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에 규제개혁신고센터를 둘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규제개혁신고센터에 접수된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27]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0 / 시행일자: 2018-12-2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26>

## 제2조(표지판 등 설치 및 관리기준)

제2조(표지판 등 설치 및 관리기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와 관리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경계표시)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경계표시) 조례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경계표시는 표지판 및 안내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5.03.26> 
  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 
2. 도면 
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 제4조(자원봉사자의 활용)

제4조(자원봉사자의 활용)  
①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자원봉사자의 활동기간은 2년으로 하며, 구청장은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본인의 동의를 얻어 2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03.26> 
② 구청장은 위촉한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금연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자원봉사자 활동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3.26>

## 제5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제5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 후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03.26]

## 제6조(금연지도원의 위촉해제 절차)

제6조(금연지도원의 위촉해제 절차) 구청장은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해제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에 대하여 위촉해제사실을 서면으로 알리고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5.03.26]

## 제7조(금연지도원의 단독 직무수행)

제7조(금연지도원의 단독 직무수행) 구청장은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금연지도원은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증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03.26]

## 제8조(공개공지 등 금연구역의 지정)

제8조(공개공지 등 금연구역의 지정)  
① 조례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른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이상)이 속한 대지에 대하여 금연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개공지 등 금연구역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이상)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 
2. 별지 제8호서식의 금연구역 지정동의서에 소유주 3분의 1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3. 해당 공개공지 등 도면에 관한 서류 
② 구청장은 조례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공개공지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게시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해당 공개공지 등의 명칭 및 소재지 
2. 금연구역 지정범위 
3.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③ 공개공지 등의 금연구역 지정 해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8.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