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1 / 시행일자: 2024-07-11

# 경상북도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의 위치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일반에 공표하는 각종 구역 설정ㆍ변경의 기본단위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서 규정한 외에 국가지점번호 표기 의무지역에 설치된 시설물 및 문화유산 등의 위치표시 <개정 2024.07.11.>
6. 사물주소: 법 제2조제5호 각 목의 건축물 또는 구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 제3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제3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도지사는 주소정보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 설치
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선터미널, 공항 등에 설치ㆍ표기하는 위치표시 등에 주소정보 사용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
4. 도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보급
5. 그 밖에 도지사가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제4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에 따른 경상북도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주소정보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2. 주소정보 산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도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 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안건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 제8조(위원회의 간사)

제8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담당부서의 팀장이 된다.

## 제9조(손해배상 공제가입)

제9조(손해배상 공제가입) 도지사는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 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주소정보의 홍보·교육)

제10조(주소정보의 홍보·교육) 
① 도지사는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민방위·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경상북도교육감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위탁)

제11조(위탁) 도지사는 주소정보 업무가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배포
3.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영 제52조에 따른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5. 영 제53조에 따른 경상북도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10-14 / 시행일자: 2019-10-14

# 경상북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차장 확보율 산입제외 대상)

제2조(주차장 확보율 산입제외 대상) 「경상북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4호의 “다른 법령에서 일정한 자동차에 대하여 따로 차고를 확보하도록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에 따라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가 필요한 경우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허가 또는 등록이 필요한 경우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이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일정한 자동차에 대하여 따로 차고를 확보하도록 하는 경우

## 제3조(보조금 지원 범위)

제3조(보조금 지원 범위) 
① 조례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은 총사업비의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총사업비에는 토지매입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 제4조(사업의 신청)

제4조(사업의 신청)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시장ㆍ군수는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사업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기간, 사업규모, 사업효과, 성별영향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 사업에 소요되는 총금액의 산출기초
3. 지원순위 결정 자체평가표 및 증빙자료
4.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순위 결정)

제5조(지원순위 결정)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순위는 평가회의에서 결정한다.
② 평가회의는 경상북도 주차장 설치 업무 팀장과 지원 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경상북도 시·군의 주차장 설치 업무 팀장 등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평가회의의 구성 및 운영은 경상북도 주차장 설치 업무 부서장이 담당한다.

## 제6조(평가항목)

제6조(평가항목) 평가회의에서 사업의 지원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평가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시급성 및 타당성
2.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전절차의 이행
3. 사업의 집행 장애요인 해소
4. 성별영향 반영 요소
5.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예산규모의 적정성
6. 시ㆍ군 재정력지수
7.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제7조(사업계획의 변경)

제7조(사업계획의 변경) 시장·군수가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8조(사업실적의 보고)

제8조(사업실적의 보고) 
① 시장·군수는 보조금 지원을 받은 사업이 완료되거나 취소가 결정된 때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업의 실적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할 때 보조금 지원을 받은 사업에 집행된 경비의 재원별 집행실적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정산 검사)

제9조(정산 검사)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액이 확정되면, 이에 따라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받아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15 / 시행일자: 2019-04-15

# 경상북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시·군의 주차장 설치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주차난 완화를 통한 도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써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말한다.
3. “주차환경개선지구”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지구를 말한다.
4. “주차장 확보율”이란 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 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서 일정한 자동차에 대하여 따로 차고를 확보하도록 하는 경우 그 자동차의 등록 대수 및 차고의 수는 비율을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5. “주차장 관리 주체”란 해당 주차장을 설치한 시장·군수를 말하며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는 그 수탁 기관·단체 등을 말한다.

## 제3조(사업비 지원)

제3조(사업비 지원)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장·군수가 주차환경개선지구 및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대상 사업 등)

제4조(지원 대상 사업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결과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구 및 주차장 확보율이 70퍼센트 미만인 지역의 주차장 설치사업
2. 기존 주차장을 지하 또는 지상으로 입체화하여 주차 면을 확대하는 사업
3. 학교운동장, 공원 부지 등 공공시설 지하주차장 설치사업
4. 노후주택 매입 등 자투리 주차장 설치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도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차장 설치사업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주차장 설치사업
2.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기존 공영주차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주차장 설치사업

## 제5조(지원 사업 신청)

제5조(지원 사업 신청)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시장·군수는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8조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대상 순위 및 지원 결정 등)

제6조(지원 대상 순위 및 지원 결정 등) 
① 도지사는 시·군의 주차장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편성 전까지 수요조사 또는 공모를 통해 사업신청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신청이 있는 경우 도지사는 사업의 우선순위 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대상 및 지원 규모를 결정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우선순위 평가 기준에 따라 시·군 자체평가 시행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 사업에 대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의 우선순위 평가를 위해 행정절차 등의 이행 실태를 조사하거나 대상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장·군수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 신청·정산 등) ① 보조금 교부 신청·결정·정산 등에 관하여는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도지사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조금을 받은 각 관리 주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지원 결정의 변경·취소) ① 도지사는 보조금의 지원을 결정한 후 불가피하게 사업의 변경·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조금의 지원 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주차장 설치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2. 애초 제출한 신청서 또는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주차장 설치사업의 부지를 해당 부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상 떨어진 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에 보조금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

## 제9조(보조금의 반환)

제9조(보조금의 반환)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장·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받아야 한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2. 도지사의 승인 없이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
3.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10조(주차장 관리)

제10조(주차장 관리) 주차장 관리 주체는 주차장 설치 후 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라 관리·운영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경상북도 주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24.>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고자 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지시설(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

제3조(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 「주택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 제4조(품질점검단의 설치 등)

제4조(품질점검단의 설치 등)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8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품질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48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품질점검단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에게 위임한다.

[본조신설 2021. 5. 24.]

## 제5조(품질점검단의 구성 등)

제5조(품질점검단의 구성 등) 
① 품질점검단은 70명 이내의 품질점검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현장 품질점검을 위한 별도의 품질점검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6.>
② 품질점검단은 해당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기 위하여 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 규모 등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공동주택 품질점검 업무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
④ 그 밖에 품질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5. 24.]

## 제6조(품질점검단의 수당 등)

제6조(품질점검단의 수당 등)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되, 수당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조사·공표한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5. 24.]

## 제7조(점검대상 및 시기)

제7조(점검대상 및 시기) 
①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4제4항에 따른 전유부분의 점검을 위한 세대수 및 세대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9. 26.>
1. 점검 세대수는 최소 3세대 이상 총 공급 주택수의 1퍼센트(소수점이 나오는 경우 정수로 절상)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되, 공급 주택 유형별로 비례 배분한다.
2. 점검 세대 선정기준은 입주자 사전방문 결과 시공 불량으로 인하여 주택 사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하자가 발생한 세대별로 우선 순위를 정하여 제1호의 세대수에 따라 선정한다.
② 사용검사권자는 사전방문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전유부분 점검 대상 선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4. 9. 26.>
③ 점검단은 제2항에 따른 사용검사권자의 통보 이후 공정률이 99%인 단계에 점검을 실시한다. <신설 2024. 9. 26.>

[본조신설 2021. 5. 24.],[제목개정 2024. 9. 26.]

## 제8조(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조정)

제8조(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조정)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의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변경 또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사업계획 승인·허가의 시기조정 등에 관한 조치계획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따를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6.>

[제4조에서 이동 <2021. 5. 24.>]

## 제9조(자료의 요구 등)

제9조(자료의 요구 등) 
① 점검단은 품질점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검사권자에게 공동주택의 공사현황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점검단의 요청을 받은 사용검사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4. 9. 26.]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5 / 시행일자: 2023-05-25

# 경상북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15., 2023. 5. 25.>

##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택화재 예방과 경상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2.>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한다) 제10조제1항에따라 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한다)에 관한 홍보 <개정 2023. 1. 2., 2023. 5. 25.>
2.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안내 <개정 2023. 1. 2.>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 시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대상)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대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도민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한정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재안전취약자가 거주하는 주택 <개정 2023. 5. 25.>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신설 2023. 5. 25.>
바.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가장 역할을 하는 청소년 <신설 2023. 5. 25.>
4. 그 밖에 도지사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전문개정 2023. 1. 2.]

##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 7. 15., 2023. 1. 2., 2023. 5. 25.>

[제목개정 2023. 1. 2.]

##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확인)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확인) 시장·군수는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건축·대수선의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지도하고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3. 1. 2., 2023. 5. 25.>

[본조신설 2021. 7. 15.]

[제목개정 2023. 1. 2.]

## 제6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제6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소유자는 제4조에 따라 설치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 2.]

## 제7조(간이소화용구의 보급)

제7조(간이소화용구의 보급) 도지사는 화재안전취약자 등이 거주하는 주택에 다음 각 호의 간이소화용구를 추가로 보급할 수 있다. <신설 2023. 5. 25.>
1.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2. 소공간용 소화용구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5-01-01

#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인중개사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지원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22., 2023.12.28., 2024. 12. 30.>

## 제2조(보수)

제2조(보수) 
[제목개정 2014.9.22.]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중개의뢰를 받아 거래가 성립되었을 경우에는 의뢰인 양쪽으로부터 각각【별표】의 요율상한 및 한도액 범위안에서 중개보수를 받는다. <개정 2014.9.22., 2023.5.25.>
<삭제 2014.9.22.>

## 제3조(실비)

제3조(실비)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다음 각호의 실비를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9.22.>
1. 제증명 신청 또는 공부 열람 대행료는 1건당 1천원
2. 제증명 발급 및 공부 열람 수수료는 당해 증명 발급 및 열람수수료
3. 교통비와 숙박비는 실비
②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다음 각호의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9.22.>
1. 계약금 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은 예치기관 수수료
2. 계약금 등의 반환 또는 지급의 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반환 또는 보증기관 수수료
3. 사무처리 비용은 실비
③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실비는 중개의뢰인과 약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 제4조(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제4조(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등을 대상으로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을 실시할 경우 법 제45조에 따라 관계 협회 및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연수교육과 법 제34조의2에 따른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할 경우에는 도지사가 교육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28.]

## 제5조(주거취약계층 지원)

제5조(주거취약계층 지원) 도지사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하여 「주민등록법」상 경상북도에 거주 또는 전입하는 사람 중에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주택의 중개보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30.]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1 / 시행일자: 2024-04-01

# 경상북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주택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차계약”이란 주택에 대한 전세 및 월세 계약을 말한다.
2. “임차인”이란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를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주택임대차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된 경우와 같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보증기관이 책임지는 보증상품을 말한다.
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란 전세보증금의 반환보증에 가입하기 위하여 보증기관에 납부하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보증료 지원)

제3조(보증료 지원)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이하 “보증료”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보증료의 지원 범위, 지원 시기 및 지원 대상자 소득 기준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다.

## 제4조(보증료 지원 대상)

제4조(보증료 지원 대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임차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증료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내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한 경우
2. 지원신청일 기준 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3. 제1호에 따른 전세보증금이 지원공고 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4. 지원공고 시 정하는 소득 기준 이하인 사람

## 제5조(지원 제외 대상)

제5조(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2. 임차인이 법인사업자인 경우
3. 공공임대주택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의 의무가 있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4. 지원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기간이 만료된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보증료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신청 및 지원절차)

제6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보증료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보증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ㆍ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2.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해당 여부
3. 지원공고에 따른 구비서류 충족 여부
③ 도지사가 그 밖에 지원금의 지급 기준,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제5조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4. 지원금을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사용한 경우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도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도민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경상북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경상북도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계획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5. 그 밖에 도지사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중대재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민관협의체 구성 등)

제6조(민관협의체 구성 등)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해 중대재해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민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중점관리대상)

제7조(중점관리대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호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4. 그 밖에 도지사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및 관리는 경상북도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시설에 한정한다.

## 제8조(컨설팅 지원)

제8조(컨설팅 지원) 도지사는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이에 필요한 이행조치 등에 관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안전문화 확산과 중대재해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도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제8조에 따른 컨설팅 및 제9조에 따른 교육ㆍ홍보사업을 관련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도지사는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11 / 시행일자: 2019-03-11

# 경상북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 사업장이 있는 기업을 말한다.
2. “기술혁신”이란 기업경영 개선 및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활용 중인 기술의 중요한 부분을 개선하는 것으로「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술혁신을 말한다.
3.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3의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촉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기술혁신 과제의 사업타당성 조사 등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 기술혁신 성과의 보호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4.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간 협력, 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양성·활용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촉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도내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위한 주요 정책과 계획의 수립·조정
2. 촉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술혁신과 관련한 중소기업의 애로 및 건의 사항
5. 그 밖에 중소기업 기술혁신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경상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경상북도 기업 활동지원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8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제8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술혁신에 필요한 자금 지원
2.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지원
3. 기술혁신을 위한 경영 및 기술지도 지원
4.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5.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
6.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원)

제9조(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원) 도지사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경북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지원
3.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사업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제8조 및 제9조제3호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도지사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18 / 시행일자: 2017-09-18

# 경상북도 중소기업 지식ㆍ기술 융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간 지식·기술 융합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내에 사업장이 있는 기업을 말한다.
2. “지식” 이란 신기술개발·신사업 개척 및 수요창출을 위하여 개별 중소기업이 보유한 물품 및 서비스 등의 제조 및 생산 방법, 그 밖에 판로개척을 위한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및 노하우 등을 말한다.
3. “기술”이란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등 지적재산과 지적재산이 집적된 재료·제품·장치시스템 및 공정 등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말한다.
4. “융합”이란 중소기업자가 각자의 지식의 협업 또는 기술의 결합으로 새로운 기술·사업 및 수요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중소기업간 지식·기술 융합의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소기업의 지식·기술의 융합 촉진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간 지식·기술 융합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중소기업 지식·기술 융합 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의 지식·기술의 융합 촉진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간 지식·기술의 융합 실태 및 활성화 전략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간 교류와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의 융합기술 사업화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소기업의 지식·기술 융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계획에는 경상북도 기업 활동지원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지식·기술의 융합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61598;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중소기업 지식·기술융합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식·기술융합의 촉진을 위한 주요 정책과 계획의 수립·조정
2.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제출받은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에 관한 사항
4. 지식·기술융합의 촉진과 관련된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식·기술융합과 관련한 기업의 애로 및 건의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경상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경상북도 기업 활동지원위원회로 대신한다.
제8조(지식&#61598;기술융합 관련 통계의 조사&#61598;작성)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지식&#61598;기술융합 관련 통계를 조사&#61598;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식&#61598;기술융합 관련 통계의 조사 대상과 작성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지식·기술 융합사업의 지원)

제9조(지식·기술 융합사업의 지원)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지식·기술 융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61598;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1. 연구개발 및 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 지원
2. 융합기술 제품의 판로 지원
3. 지식·기술 융합 관련 정보 및 기술 교류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중소기업 지식기술·융합 촉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위탁)

제10조(위탁) 도지사는 제9조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도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경상북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경상북도 내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용역·소모성 자재 및 공사(이하 “중소기업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경상북도내 중소기업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고용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공단과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이하 “출연기관등”이라 한다)에 도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권장할 수 있다.

## 제4조(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작성)

제4조(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작성)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법령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중소기업자가 알 수 있도록 도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도지사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제품의 유통망 구축과 홍보·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 사업
2. 중소기업의 전시회·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 사업
3. 중소기업의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 사업
4. 중소기업의 국외시장 개척 및 국외진출거점 확보 지원 사업
5. 그 밖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도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공공구매기관 협의회의 설치)

제7조(공공구매기관 협의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구매계획과 그 실적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자와 구매기관간의 이견조정에 관한 사항
4.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법령·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협의회의 구성)

제8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위원장은 중소기업 육성정책 관련 경상북도 국장으로 하고, 경상북도 및 시·군 공공구매 담당과장과 함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 경상북도 출연기관등 공공구매 담당 부서장
2. 중소기업지원 관련 기관·단체의 임원
3. 중소기업지원 관련 대학교수
4. 그 밖에 중소기업지원에 관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그 밖의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① 도지사는 도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활성화 및 판로 지원 확산 등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종류 및 절차는「경상북도 포상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