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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17 / 시행일자: 2024-10-1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금융산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영등포구의 금융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 금융중심지”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서울특별시에 지정한 금융중심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지역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국내 금융기관과 법 제2조제3호의 외국 금융기관을 말한다. 
3. “혁신금융서비스”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ㆍ방식ㆍ형태 등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을 위하여 금융산업에 관한 다양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의 추진방향 및 목표 
2. 금융기관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금융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금융산업 육성 및 투자유치 환경 조성)

제5조(금융산업 육성 및 투자유치 환경 조성)  
① 구청장은 영등포구 금융산업 발전 및 외국 금융기관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금융산업 발전 및 금융중심지의 조성에 관한 국제 동향의 파악 
2. 서울 금융중심지 내 외국 금융기관 유치 홍보 
3. 혁신금융서비스 창업자의 해외진출 및 투자 유치 지원 
4. 금융정책 발전을 위한 국제회의 및 세미나 등 개최 
5. 그 밖에 외국 금융기관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금융전문인력의 양성)

제6조(금융전문인력의 양성) 구청장은 서울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필요한 금융전문인력자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기관 및 그 밖의 금융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

제7조(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  
① 구청장은 금융산업을 육성하고 서울 금융중심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1. 서울 금융중심지 내 국내외 금융기관 등을 유치하기 위한 시설 
2. 금융기관 및 혁신금융서비스 창업자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시설 
3. 혁신금융서비스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금융산업을 육성하고 서울 금융중심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제8조(관리ㆍ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9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제9조(관계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영등포구의 금융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관계기관과 협력 또는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행정지원 등)

제10조(행정지원 등) 구청장은 금융기관이 서울 금융중심지에서 신규 창업하거나, 외국 금융기관이 서울 금융중심지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8 / 시행일자: 2026-01-0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6항에 따른 영등포구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02조(구청장의 책무)

제1조의2(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기부문화 및 기부자의 명예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 “기부자”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를 말한다.

## 제3조(기부증서의 발급)

제3조(기부증서의 발급)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부자에게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제4조(기부자 예우)

제4조(기부자 예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부자를 예우할 수 있다.
1. 명예의 전당 또는 상징물 설치하여 기부자 명단 부착
2.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3. 구청장 표창장ㆍ감사장, 감사패 수여
4. 구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5. 구가 관리 운영하는 문화예술ㆍ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
6. 그 밖에 제5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 제5조(기부심사위원회 설치)

제5조(기부심사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
2. 제4조에 따른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법 제5조제3항 및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분야의 사람으로 편중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구 소속 국ㆍ소장
2. 위촉직 위원: 기부 또는 사회복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제5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출석으로 심의ㆍ의결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1. 심의ㆍ의결 사항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제5조제1호에 대해서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 제9조(심의ㆍ의결 절차 등)

제9조(심의ㆍ의결 절차 등) 
①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기탁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기탁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정기탁서가 접수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운영 담당자는 위원회 개의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전검토 사항을 점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사전검토서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시 첨부하여야 한다.
1. 구체적인 협찬 경위, 공직자의 강요 또는 모집 행위 여부
2. 기탁 당시 공사ㆍ용역 등 계약 관계 존재 여부, 인ㆍ허가 절차 진행 여부, 보조금 지원 여부, 지도ㆍ단속 절차 진행 여부 등 직접적인 직무관련성 여부
④ 위원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고 제1항의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기탁금품 접수 심의결과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신청인에게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8-08 / 시행일자: 2019-08-0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특성에 맞는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8.08>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복지지원”이란 제3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위기상황”이란 법 제2조에서 규정한 상황을 말한다. 
3.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08.08> 
  1.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임신, 출산 후 6개월 이내인 대상자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취학 전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단, 장애아동 등 요보호 아동은 연령 기준 미적용하며 종일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 
라. 주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마.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등에 생활하는 경우 
바.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단, 본인포기, 자활거부 등의 이유로 탈락하여 보장이 중지된 경우 제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를 체납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를 최근 6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시거주지 포함) 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가. 월 임차료가 주거지원 지원기준의 120퍼센트 이하인 경우 
나. 월세 차감 후 남아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이하인 경우 
8.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과다채무로 3개월 이상 채무를 상환하고 있으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의료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경우 
11.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 부서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추천하는 경우 
12. 그 밖에 구청장이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19.08.08>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5 / 시행일자: 2021-07-1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구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 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난상황에서 발생한 구민의 피해를 줄이고 그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하여  재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대상)

제5조(지급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중 체류지가 구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구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등)

제6조(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등)  
① 구청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금액, 기준, 방법, 사용기한 등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1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③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금, 현물, 지역화폐,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중복지원의 공제)

제7조(중복지원의 공제) 구청장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가 구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거나 이미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

##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유가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기한이 종료된 경우 미사용 긴급재난지원금의 잔액을 환수할 수 있다.

## 제9조(시행세칙)

제9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2 / 시행일자: 2022-12-2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1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난임부부의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난임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난임극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난임부부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발굴하는 등 난임극복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난임극복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단,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

## 제6조(난임극복 지원사업 등)

제6조(난임극복 지원사업 등) 구청장은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2.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3.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중복지원 제한)

제7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중단)

제8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난임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난임부부가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2.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 
3. 난임치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6조에 따른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북 이산가족의 가치와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지역에 기반한 이들의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며 인권 증진과 자유 민주주의 확산의 실질적 주체로서 남북 이산가족 및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 이산가족”이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남북 이산가족으로 이북도민, 북한이탈주민, 월남 실향민 이산가족, 납북자, 미귀환 국군포로, 대한민국에서 석방한 송환불원포로, 정전협정 체결 이후 납북자, 월북자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남북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 및 구민의 남북 이산가족에 대한 이해와 관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남북 이산가족 지원 기본계획)

제4조(남북 이산가족 지원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 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남북 이산가족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남북 이산가족 지원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남북 이산가족 지원 및 인도적 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남북 이산가족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남북 이산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했을 경우 그 진행경과를 매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이산가족의 날)

제5조(이산가족의 날) 구청장은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를 촉진하고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른 이산가족의 날에 그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남북 이산가족 지원 사업)

제6조(남북 이산가족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 및 학술연구 사업 
2. 남북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업 
3. 남북 이산가족 소통 및 망향ㆍ위로 사업 
4. 남북 이산가족 역사ㆍ문화 보존 및 향토문화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업 
5. 남북 이산가족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 제고를 위한 사업 
6. 남북 이산가족 및 관련 단체의 통일의지와 안보의식 함양 사업 
7. 남북 이산가족 및 관련 단체 간 교류사업 및 후세대 육성지원 사업 
8. 남북 이산가족 사기 진작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사업 
9.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ㆍ외 협력 강화를 위한 사업 
10. 그 밖에 남북 이산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남북 이산가족 관련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한적십자사 등 이산가족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남북 이산가족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부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1 / 시행일자: 2017-09-2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내 집·내 점포 앞 청결유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제7조에 따라 내 집·내 점포 주변의 청결유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불법 배출 쓰레기로 인한 생활환경 및 통행 불편 등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개정 2017.09.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개정 2017.09.21.>
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개정 2017.09.21.>
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청결유지”란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상의 폐기물을 처리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은 물론 사회통념상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하는 청소작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지상시설물· 건축물 등에서 불법으로 배출된 쓰레기 등 청결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개정 2017.09.21.>

## 제4조(청결유지 책임)

제4조(청결유지 책임) 내 집·내 점포 주변 청결유지 의무는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있다.

## 제5조(청결유지 범위)

제5조(청결유지 범위) 청결유지 의무자의 청결유지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보도는 해당 건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으로 한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해당 건물의 주변도로로 한다.

## 제6조(청결유지 노력)

제6조(청결유지 노력)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에서 시행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생활공간 주변에 대한 자율적인 정화와 청결유지 활동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09.21.>
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생활주변의 청결유지를 위하여 스스로 내 집·내 점포 앞의 쓰레기를 깨끗이 청소하고 치우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은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동장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에 대한 청결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④ 삭제 <삭제 2017.09.21.>

## 제7조(규정 준용)

제7조(규정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를 말한다. 
2. “노동자”란 근로관계법에 따른 근로자를 비롯하여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의 형태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노동자에게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노동자 
2. 구에 거주하고 있는 노동자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동자가 생명과 건강,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하며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노동자가 직업의 종류,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는 관행을 해소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노동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6조(노동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구청장은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동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동정책 기본방향 및 목표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발굴 및 추진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노동 관련 조사·연구 및 노동교육·상담 
5. 그 밖에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동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경우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8조(점검 및 평가)

제8조(점검 및 평가)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9조(권익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지원)

제9조(권익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지원) 구청장은 노동자의 권리 침해발생 시 권리 구제 절차에 필요한 법률상담지원, 정보제공 및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시책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 사업)

제10조(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 사업)  
① 구청장은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2. 노동환경 개선 사업 
3. 노동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 소득지원, 사회보험 가입 지원 
4.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 사업 
5. 노동 안전ㆍ보건 및 산업재해 예방 사업 
6. 노동권익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 사업 
7. 그 밖에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제11조(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① 구청장은 노동자가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교육기관과 시설 등의 노동법 교육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의 장은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직원이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법률 지원 등)

제12조(법률 지원 등) 구청장은 노동자의 세무상담, 노무상담 또는 계약상 분쟁 등 권리보호와 관련된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제28조 및 「지방자치법」제1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삶의 질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라 한다.
② 위치는 영등포구 관내에 둔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취약계층노동자에 대한 근로복지 종합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노동자”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취약계층노동자”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에 따른 노동자로서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사업장노동자, 건설노동자, 이주노동자, 장애인노동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노동자를 말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노동자의 노동 여건 등 실태 파악
2. 노동법률 상담 및 교육 등 지원사업
3. 일자리사업 안내 및 취업지원 사업
4. 합리적이고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위한 정책 및 사업개발
5.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6조(이용자격)

제6조(이용자격)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영등포구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관내 사업장에 취업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7조(이용제한)

제7조(이용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센터의 이용자, 종사자 및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퇴소 명령 등을 통해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구조물 등을 임의변경하거나 훼손하는 사람
2. 센터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음주 또는 도박행위를 하는 사람
3. 개인소유의 침구, 인화물질, 폭발물 또는 그 밖의 반입이 제한되는 물품을 반입하는 사람
4. 센터의 운영에 관한 관계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

## 제8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제8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례에 따른 구청장의 사무 중 제7조에 따른 센터의 이용제한 조치에 관한 사무는 이를 수탁기관의 장이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위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센터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의 센터 위탁사무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 운영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5 / 시행일자: 2021-07-1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제2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교육은 연 3시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비대면 및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등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제3조(교육계획)

제3조(교육계획)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교육시기, 교육장소에 관한 사항
2. 교육내용 및 교재에 관한 사항
3. 교육방법 및 강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교육 실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교육이수자 관리)

제4조(교육이수자 관리) 구청장은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의 위탁)

제5조(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제6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년간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 제7조(과태료의 부과)

제7조(과태료의 부과) 구청장은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8 / 시행일자: 2026-01-0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거주하고 일상생활에서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 해소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고 한다)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구에 주소를 둔 노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등급외 사람으로(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 B 판정을 받은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그 밖에 재해ㆍ상해ㆍ질병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사람
② 지원대상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여 신체활동이 불편하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인용 보행기 구매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성인용 보행기는 지원대상자 1명에게 1대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대까지 가능하다.
1. 지원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수리할 수 없는 경우
2. 재해ㆍ재난으로 성인용 보행기 멸실 등 추가로 지원해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5조(지원신청 및 선정)

제5조(지원신청 및 선정) 
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성인용 보행기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성인용 보행기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노인은 성인용 보행기를 구매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기타 지원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노인은 지원하지 않는다.

## 제7조(지원회수)

제7조(지원회수)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는 사람이 거짓, 중복,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 제8조(지원대상자의 관리)

제8조(지원대상자의 관리) 구청장은 지원대상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18 / 시행일자: 2021-03-1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ㆍ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노인ㆍ임산부 등의의 주차장 이용 시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3.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3.18.>
1. “노인”이란 7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3. “노인ㆍ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이란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동차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4. “노인 운전 자동차”란 노인이 직접 운전을 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임산부 탑승 자동차”란 「서울특별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 조례」에 따른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 또는 「모자보건법」제2조제3호에 따른 영유아가 탑승한 자동차를 말한다.
6. “장애아동 위탁가정 자동차”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의 장애아동을 「아동복지법」 제3조제6호에 따라 가정위탁하고 있으며, 제6조의2에 따른 우선주차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아동이 탑승한 자동차를 말한다.
7. “장애인 활동지원 자동차”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업수행을 하고 있으며, 제6조의2에 따른 우선주차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한 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임산부 등의 보호 및 사회·경제·문화 활동 증진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공시설에 노인·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3.18.>
② 구청장은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노인·임산부 등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8.>

##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우선주차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 구청장이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
2. 구청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지정한 시설

## 제6조(우선주차구역 설치 등)

제6조(우선주차구역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의 공공시설 출입구 등 이용이 편리한 곳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노인 및 임산부의 주차장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 제602조(우선주차 자동차 표지)

제6조의2(우선주차 자동차 표지) 구청장은 장애아동을 가정위탁하고 있는 위탁가정과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우선주차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3.18.]

## 제7조(우선주차구역 안내표지)

제7조(우선주차구역 안내표지)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경우에는 바닥면 또는 주차장 내 알아보기 쉬운 곳에 우선주차구역 안내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할 수 있다.

## 제8조(차량의 이동 조치)

제8조(차량의 이동 조치) 구청장과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제2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3.18.>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