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제16조의2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이하 “광역치매센터”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위치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전북특별자치도내에 설치한다. <개정 2023. 12. 8.>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광역치매센터는 「치매관리법」 제16조의2제1항 각 호와 「전북특별자치도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에 따른 경도인지장애 관리 및 지원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 3. 8., 2023. 12. 8., 2024. 5. 31.>

## 제4조(설치·운영의 위탁)

제4조(설치·운영의 위탁)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광역치매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는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사무를 위탁하는 기관 및 수탁기관의 명칭 <신설 2019. 3. 8>
2.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개정 2019. 3. 8>
3.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방법 <개정 2019. 3. 8>
4. 위탁사무의 관리 및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 <개정 2019. 3. 8>
5. 그 밖에 위탁사무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 3. 8>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19. 3. 8>

## 제5조(수탁기관 선정)

제5조(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
2. 재정적인 자부담능력
3. 책임능력·공신력
4.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사업실적 등

## 제6조(지역사회 치매협의체 구성)

제6조(지역사회 치매협의체 구성) <삭제 2019. 3. 8>

## 제7조(조사 또는 검사 등)

제7조(조사 또는 검사 등) 
① 도지사는 광역치매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의 사무에 대하여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에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8조(운영비 지원)

제8조(운영비 지원)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계약한 경우에는 예산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치매관리법」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등을 준용한다. <개정 2023. 12. 8.>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교육재정의 원활한 적기 투자와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원운용을 통해 교육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4. 14.,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교육재정부담금”이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교육·학예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기 위하여 도 일반회계로부터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재원을 말한다. <개정 2023. 12. 8.>

## 제3조(전출시기 및 방법 등)

제3조(전출시기 및 방법 등)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매월 징수된 세액을 세목별 징수내역과 함께 징수된 세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늦어도 다음 달 말일까지 전출하여야 하며, 분기별로 징수된 세액을 정산하여 분기의 다음 달 말일(마지막 분기는 분기의 말일로 한다)까지 전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4., 2023. 12. 8.>
②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전출금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전북자치도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재원범위 내에서 다음연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교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5조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9조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위한 연수기관인 전북특별자치도교통문화연수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3. 25., 2023. 12. 8.>

##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교통문화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완주군 소양면 송광수만로 131에 둔다. <개정 2011. 11. 11., 2023. 12. 8.>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3. 25., 2023. 12. 8.>
1. 운수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나.「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운수종사자
다.「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을 운전하는 자
2.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를 말한다.
② <삭제 2016. 3. 25>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연수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5조(업무)

제5조(업무) 연수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 <개정 2016. 3. 25>
1. 연수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5조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
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9조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
4.「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교육
5. 도민의 교통안전 교육 및 교통교육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6. 운송사업 발전 연구 및 교통관련 자료제공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등

## 제6조(연수원의 운영비 등)

제6조(연수원의 운영비 등) 
① 연수원의 운영비는 피교육자의 교육비와 시설임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도지사는 연수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보조금을 줄 수 있다.

## 제7조(관리 운영의 위탁)

제7조(관리 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연수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교육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연수원 운영을 운수종사자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5>
② 도지사는 연수원의 관리 운영을 위탁할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하며, 그 기간은 3년 단위로 한다. <개정 2023. 12. 8.>
③ 도지사는 연수원의 위탁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연수원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운수종사자의 자질향상 교육과 도민의 교통질서 및 안전계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교육비, 시설임대수입금 및 사용재산을 교육목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연수원의 토지·건물 및 공작물과 기타 재산적가치가 있는 기구·장비 등의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설물을 파손 또는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 책임에 대해서는 「민법」 등에 따른다. <개정 2018. 12. 28>
④ 수탁자가 연수원부지에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개축할 때에는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3. 25>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도지사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예산 및 결산)

제9조(예산 및 결산) 
① 수탁자는 해마다 연수원의 관리 운영에 관한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3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해마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파견근무 등)

제10조(파견근무 등) 
① 도지사는 연수원의 활성화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연수원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제11조(조사 또는 감사)

제11조(조사 또는 감사) 
① 도지사는 연수원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 감사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상황을 조사 또는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감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이란 차량 등의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 “교통사고”란 교통수단의 운행ㆍ항행ㆍ운항과 관련된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손괴를 말한다.
3. “교통사업자”란 「교통안전법」 제2조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민간단체”란 교통안전 사업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교통안전 증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도의 책무)

제4조(도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는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전북자치도는 지역개발·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5조(교통안전교육)

제5조(교통안전교육)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 제6조(교통안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교통안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안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방향
2. 기타 교통안전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시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23. 12. 8.>

## 제7조(교통안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7조(교통안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제6조에 의한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해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2. 시행계획의 추진 상 문제점 및 대책
3. 교통사고 현황 및 분석
4.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시책

## 제8조(교통안전점검)

제8조(교통안전점검) 
① 도지사는「교통안전법」 제33조에 따라 소관 교통수단· 교통시설 또는 교통체계에 대해 교통안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또는 필요 시 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점검 실시결과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사업자에게 교통안전과 관련된 시설·설비의 확충 또는 운행체계의 정비 등 교통안전에 관한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 제9조(보조금 지원 등)

제9조(보조금 지원 등) 도지사는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사고 줄이기 관련 행사 또는 사업
2. 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안전 문화정착을 위한 민간단체 협력사업
3. 그 밖에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권장하는 사업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① 도지사는 교통안전 향상을 위하여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포상과 관련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2. 8.>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2. 10. 21.>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제4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 12. 8.>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23. 12. 8.>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제2종·제3종 교통물류거점 및 연계교통시설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투자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3.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광역복합환승센터 및 일반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4. 광역 및 일반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5. 법 제74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6.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체계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8.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체계에 관한 중요 정책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교통정책관련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및 교통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자격 중지)

제5조(위원의 자격 중지)  
①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4. 위원이 제5조 각 항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사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 제7조(임기)

제7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재적 위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제10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외부 위촉위원은 교통위원회 위원을 겸임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④ 실무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 것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⑤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2조(사무직원)

제12조(사무직원)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와 실무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 2023. 12. 8.>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12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구도심 상가활성화 지원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구도심 상가활성화 지원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전북특별자치도 구도심 상가활성화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정의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4. 1. 12.>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조례 제5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조례 제5조제1호 가목의 입점기간이 3개월이하, 임대기간이 12월을 초과하는 임대료 또는 구도심 구역(도내 구도심 구역간의 이전 포함)안에서의 상가이전 입점
2. 조례 제5조제1호 나목의 비용이 30퍼센트를 초과하는 부분과 지원기준에 따른 산출금액이 각각 특화거리 1,000만원, 특정거리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 조례 제5조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당해 공동주택수가 10세대 미만 또는 50세대를 초과하는 경우
4. 조례 제5조제5호의 소요비용으로서 30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
5. 토지 매입비, 용역비 등 직접 사업비가 아닌 경우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전북특별자치도 구도심 상가활성화 지원 기준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4. 1. 12.>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별표의 지원대상기준과 재정부담조건이 충족 될 수 있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전북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 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복지”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예우 및 지원과 생활안정,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시책 등을 말한다.

##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 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② 도지사는 도내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이 시군간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초청하고,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실시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지역 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
4. 보훈관련 행사 개최시 지역 출신 국가유공자 등 희생ㆍ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
5. 국가보훈대상자, 모범 보훈가족 포상 및 보훈가족 초청 위안행사 개최, 보훈 관련 기념일 및 계기 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행ㆍ재정적 지원
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주관의 사적지 및 현충 시설 건립과 정비 사업 등에 대하여 행ㆍ재정적 지원
8. 도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호국·보훈의 달 담화문 발표 시 희생ㆍ공헌자의 업적 선양 등
9. 보훈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거리ㆍ공원ㆍ공훈선양 시설 등에 보훈 관련 명칭부여

## 제6조(보훈관련 단체 지원)

제6조(보훈관련 단체 지원) 도지사는 보훈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1. 회원 권익 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사업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ㆍ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순례 사업
3. 자원봉사 사업과 회원 위문 등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4. 애국심 함양을 위한 태극기 보급사업
5. 그밖에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7조(생업 및 복지지원 등)

제7조(생업 및 복지지원 등) 도지사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전북자치도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ㆍ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나 국가보훈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 반영 <개정 2024. 5. 31.>
2. 도립 공원 등 전북자치도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등 면제
3.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사망 시 장례 지원
4. 전북자치도가 설립ㆍ관리하거나 별도로 지정한 의료시설의 진료비 지원
5. 호국보훈수당 지원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 절차, 지급 방법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5. 31.>

## 제9조(민간의 참여조성)

제9조(민간의 참여조성) 도지사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도지사는 희생·공헌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전북특별자치도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애국심을 고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국가유공자 등의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대상)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대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1.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전북특별자치도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우선주차구역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그 시설의 관리자는 국가유공자 등이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장소)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장소)  
① 제5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주차단위구획 총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에 최소 1개 이상을 우선주차구역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대상 시설의 용도ㆍ주차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우선주차구역을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와 가까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표지)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표지) 도지사는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우선주차구역 표지(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를 말한다)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8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국가유공자 확인을 위하여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분증 또는 확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우선주차구역에 대한 행정지도)

제9조(우선주차구역에 대한 행정지도) 도지사는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10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ㆍ운영 권고)

제10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ㆍ운영 권고) 도지사는 병원, 대중교통시설 등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주차장 설치자에게 우선주차구역의 설치ㆍ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국기 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제8조에서 위임된 태극기의 게양일을 지정하여 태극기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정신과 가치를 널리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국기의 게양일)

제3조(국기의 게양일) 
① 법이 정한 국기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8.>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전북특별자치도민의 날
3. 경술국치일(8월 29일 조기게양)
4.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 제4조(국기의 선양)

제4조(국기의 선양)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애국정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개발·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5조(국기 보급사업 등)

제5조(국기 보급사업 등) 
① 도지사는 국기보급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태극기를 무료로 보급 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5. 그 밖에 도지사가 태극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국기 보급사업 시행에 따른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6조(단체 등의 지원)

제6조(단체 등의 지원) 도지사는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국악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악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악”이란 우리 민족이 과거로부터 전승된 악(樂)ㆍ가(歌)ㆍ무(舞)ㆍ극(劇)ㆍ희(戱)를 포함하고, 이를 바탕으로 창작되거나 타 분야와의 융합을 통하여 만들어진 것을 말한다.
2. “국악문화산업”이란 국악과 관련 있는 문화상품(국악을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ㆍ무형의 재화ㆍ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한다)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ㆍ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국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국악의 발전과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국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인력ㆍ조직의 확보 및 예산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악의 진흥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 도지사는 5년마다 전북특별자치도 국악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악의 진흥을 위한 중ㆍ장기 기본방향
2. 국악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 국악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국악의 창작활동 지원과 타 분야와의 융합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국악의 해외 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악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미리 국악 관련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의 국악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국악 관련 콘텐츠의 개발
2. 국악의 대중화ㆍ생활화를 위한 사업
3. 국악과 현대음악과의 융합, 편곡 등의 창작활동 지원
4. 국악문화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5. 국악 경연대회 지원에 관한 사항
6.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7. 그 밖에 국악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보급 및 이용촉진)

제7조(보급 및 이용촉진) 도지사는 국악 보급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 종소리 및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음악에 국악을 이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8조(단체의 육성ㆍ지원)

제8조(단체의 육성ㆍ지원) 
① 도지사는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과 관련한 단체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원 절차, 방법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악 또는 국악문화산업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전북특별자치도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반출된 문화유산의 환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2025. 3. 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국외소재문화유산”이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국외로 반출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항에 따른 문화유산을 말한다. <개정 2023. 12. 8., 2025. 3. 7.>

## 제3조(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

제3조(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환수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관련 단체 등을 육성ㆍ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2025. 3. 7.>

[제목개정 2023. 12. 8.]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환수활동 지원에 관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단, 법 제7조에 따른 문화유산 보존 시행계획에 국외소재문화재 환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 지원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3. 7.>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외소재문화유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3. 7.>

## 제5조(실태조사단)

제5조(실태조사단) 
①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유산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실태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5. 3. 7.>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단을 구성할 때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내 향토사학자, 관련학과 교수 등 문화유산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3. 12. 8., 2025. 3. 7.>
③ 조사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개정 2025. 3. 7.>
1. 국외소재문화유산의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 가치 분석
2.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및 환수에 관한 활동
3. 국외소재문화유산의 역사사료, 문헌 및 구전 등 자료수집ㆍ분석
4. 그 밖에 도지사가 국외소재문화유산의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⑤ 도지사는 조사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자료제공)

제6조(자료제공)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활동 또는 그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 3. 7.>

## 제7조(환수 후 관리)

제7조(환수 후 관리) 도지사는 환수된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효율적 관리ㆍ보호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지정 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2025. 3. 7.>

## 제8조(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보호활동 지원)

제8조(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보호활동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ㆍ보호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3. 7.>
1.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보호활동에 관한 사업
2.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보호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도지사가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환수ㆍ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목개정 2025. 3. 7.]

## 제9조(협조체계 구축)

제9조(협조체계 구축)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환수활동 및 그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활동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유산청,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등 관련기관 또는 단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 3. 7.>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4-25 / 시행일자: 2025-04-25

# 전북특별자치도 국제교류 협력 및 지방외교 활성화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국제교류 협력 및 지방외교 활성화 조례」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북특별자치도연락관 및 국제교류자문관 위촉)

제2조(전북특별자치도연락관 및 국제교류자문관 위촉) 전북특별자치도 해외연락관 및 국제교류자문관은 인격과 덕망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 
  1. 해외에 거주하고 전북도정에 밝은 재외동포 
2. 현지 외국인으로서 한국문화 등에 상당한 지식과 전북도정의 시책 등에 적극 협조할 수 있는 자 
3. 전북특별자치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전북특별자치도 해외연락관 및 국제교류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품위유지)

제4조(품위유지) 전북특별자치도 해외연락관 및 국제교류자문관으로 위촉된 자는 직무의 내ㆍ외에 상관없이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5조(활동지원)

제5조(활동지원)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해외연락관 및 국제교류자문관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협조 지원하며 명예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국제교류국가와 협조체제를 강화한다.

## 제6조(활동비 및 실비보상)

제6조(활동비 및 실비보상)  
① 「전북특별자치도 국제교류 협력 및 지방외교 활성화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추진에 따른 국외출장 또는 고국 방문시 왕복 항공료 및 체재비 
2. 조례 제15조의 임무수행에 따른 일비, 숙박비, 기타 활동비, 다만, 전북특별자치도해외연락관은 월정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는 일반직 공무원 2～3급 이상의 기준에 준하여 지급하되, 사전 지급계획을 수립ㆍ지급하고 사후에 정산한다.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해외연락관 및 국제교류자문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신체ㆍ정신장애의 발생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업무추진능력 결여로 추진성과가 저조할 때 
3. 전북특별자치도의 명예를 손상시켰다고 판단될 때 
4. 그밖에 해촉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