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울릉군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릉군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주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 교과교습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3. “평생교육사”란 법 제24조에 따라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울릉군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진흥 정책을 수립 및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

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군수는 법 제16조 및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 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 및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평생학습관 설치ㆍ운영 
3. 그 밖에 군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② 군수는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 관련 교육 및 행사 등 개최 
2. 평생교육 관련 국내·외의 각종 교육 및 행사 등 참가 실비 
3.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가자 재료비 지원 
4. 평생교육사의 배치

## 제402조(위탁운영)

제4조의2(위탁운영)  
① 군수는 평생교육 관련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평생교육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평생교육 관련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울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0조

제2장 울릉군평생교육협의회

## 제5조(설치)

제5조(설치) 법 제14조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 및 관련된 사
업 간 조정과 유관기관 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울릉군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6조(기능)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생교육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진흥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부의하는 평생교육에 관련 사항

## 제7조(협의회 구성)

제7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ㆍ부의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1. 평생교육 업무 담당과장 
2. 울릉교육지원청 평생교육 업무 담당과장 
3. 울릉도서관 관장 
4. 울릉군의회 추천 군의원 
5. 울릉군평생교육지도자 협의회(마을평생교육지도자) 회장 
6. 울릉군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ㆍ단체의 운영자 
7.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은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제3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평생교육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⑥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 및 기관ㆍ단체의 장으로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해촉)

제9조(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
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직한 때 
2.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협의회 목적에 반하는 행위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때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 제10조(의장의 직무 등)

제10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협의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의장은 회의를 소집ㆍ진행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
위 내에서 「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
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
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 제0조

제3장 울릉군평생학습관 등

## 제14조(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

제14조(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3. 평생교육 상담 
4. 평생교육사 등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5.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제15조에 따른 읍·면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7. 그 밖에 평생교육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평생학습관은 군수가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문화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
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하는 관내 평생학습 관련기관 및 시설을 평생학습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15조(읍·면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등)

제15조(읍·면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등)  
① 군수는 읍·면별로 군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지정하거나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생학습센터의 행사 및 교육 사업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6조(수강료)

제16조(수강료) 군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강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 제1602조(수강료 및 재료비 면제)

제16조의2(수강료 및 재료비 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4.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 (다만, 셋째자녀 이상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만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강료 및 재료비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료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03조(수강료 반환)

제16조의3(수강료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반환한다. 
1. 모집정원 미달 등 평생학습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강좌를 개설할 수 없게 된 경우 
2. 개강일 3일 전까지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수강생이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0조

제4장 마을평생교육지도자

## 제17조(마을평생교육지도자)

제17조(마을평생교육지도자)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소정의 기본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마을평생교육지도자(이하 “마을지도자”라 한다)가 된다.

## 제18조(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

제18조(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  
① 마을지도자는 마을평생교육의 발전과 체계적인 확산을 위하여 울릉군 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울릉군 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는 읍·면별로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 제19조(지원)

제19조(지원) 군수는 마을지도자 양성 및 마을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지도자 양성 과정 운영 
2. 찾아가는 마을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3. 평생교육 관련 세미나 및 행사 등 개최 
4. 평생교육 소양 함양을 위한 역량 교육 및 선진지 연수 
5. 기타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0조

제5장 보 칙

## 제20조(보조금 지원 및 정산)

제20조(보조금 지원 및 정산) 평생교육진흥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