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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옥천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해 옥천군 청소년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과 청소년이용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단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라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제4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며, 그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1.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문화사업 
2.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청소년의 교류·문화 활동 등 장소 제공 
4. 그 밖에 군수가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청소년시설의 이용 등)

제5조(청소년시설의 이용 등)  
① 청소년시설은 청소년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시설 이용에 지장이 없고 이용이 적은 시간대에 한정하여 주민 및 공공기관 등이 이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설의 안전 관리를 위해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은 이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6조(수련시설 명예관장 위촉 등)

제6조(수련시설 명예관장 위촉 등)  
① 군수는 인격과 덕망이 높고 청소년 활동에 필요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 공개모집을 통해 수련시설의 명예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명예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사고·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명예관장이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된 경우에는 임기 중에 해촉할 수 있다. 
④ 명예관장은 시설운영 발전을 위한 자문, 청소년상담, 홍보 및 지역의견 수렴 등 군수로부터 부여받은 과제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⑤ 군수는 명예관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수련시설 사용허가 등)

제7조(수련시설 사용허가 등)  
① 수련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공간을 단독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시설의 종류 및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별표 2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동시에 둘 이상일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사용을 허가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경우 신청순에 따라 사용을 허가한다. 
1.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2.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3. 문화·체육·공연·전시 등의 행사 
4. 그 밖의 행사 
③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료를 사용일 기준 2일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 제8조(사용허가 취소 등)

제8조(사용허가 취소 등)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 
2. 공공질서를 위반한 때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 제9조(사용료 면제)

제9조(사용료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2. 관내 학교, 청소년단체,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비영리 목적의 행사 
3. 그 밖에 공익실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사용료 반환)

제10조(사용료 반환) 군수는 별표 3의 수련시설 사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7-10 / 시행일자: 2020-07-10

# 옥천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와 그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ㆍ학대를 말한다.

## 제3조(신고대상 및 지급기준)

제3조(신고대상 및 지급기준)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 지급이 되는 신고 대상 및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의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며, 이 경우 신청서는 방문ㆍ팩스ㆍ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 접수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신고 내용을 기록하여야 하며, 신고 내용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군수는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6조(지급대상)

제6조(지급대상)  
① 포상금 지급은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해당 사안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민간감시단이 신고한 경우 
3. 본인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제3자의 이름으로 신고하는 경우

## 제7조(포상금 지급)

제7조(포상금 지급)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②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3조에 따른 신고를 서면으로 제출한 사람은 포상금 지급 신청서도 제출한 것으로 본다.

## 제8조(포상금의 환수)

제8조(포상금의 환수)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 제9조(대장의 기록ㆍ관리)

제9조(대장의 기록ㆍ관리)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은 전산파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0-12-30

# 옥천군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도위원의 자격)

제2조(지도위원의 자격)  
①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은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어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 제3조(위촉절차)

제3조(위촉절차) 지도위원은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2조에서 정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해당 읍ㆍ면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 제4조(지도위원의 수)

제4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ㆍ면별로 10명 이내로 하되 해당 읍ㆍ면의 자연마을, 인구, 그 밖의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 제5조(지도위원의 임무)

제5조(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 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 지도 및 정화활동 
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 지원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6조(임기 등)

제6조(임기 등)  
①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지도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제7조(증표교부)

제7조(증표교부) 군수는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8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제8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등 필요한 사항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읍ㆍ면 및 군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제9조(필요경비 등 지원)

제9조(필요경비 등 지원) 지도위원 활동 및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30 / 시행일자: 2023-10-30

# 옥천군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설치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 정책 관련 설문조사,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한 의견 수렴
2.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 사업 추진 또는 예산편성 시 의견 제시
3. 청소년 단체, 청소년 참여기구와의 교류 활동
4. 그 밖에 옥천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연구 및 의견 제시

##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읍·면별, 연령별, 성별로 다양한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거나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군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중에서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거나 학교장 추천을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 정책의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사임이나 해촉으로 인해 위촉된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
2. 정기회의를 제외한 활동 참가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3. 범죄 등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해촉을 의결한 경우
4. 위원 본인이 사임 의사를 전달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천재지변
2. 시험 등 학사 일정
3. 본인 질병 및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상(喪) 또는 결혼
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장자순에 따른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정기회의는 매월 1차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의견 제시 결과 통보)

제9조(의견 제시 결과 통보) 군수는 청소년 정책 또는 사업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표창 등)

제10조(표창 등) 군수는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군의 명예를 높인 위원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거나, 국내외 문화탐방의 기회 등을 부여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25 / 시행일자: 2019-10-25

# 옥천군 청원경찰 복무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옥천군산하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10.25.>

## 제2조(책임완수)

제2조(책임완수) 청원경찰은 군수가 지정하는 보안상 중요시설 등을 적 또는 불순분자의 침투로부터 방지, 보호하고 비상시 자체방어계획에 따라 민첩한행동으로 대처할 막중한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개정 19.10.25.>

## 제3조(근무기강 확립)

제3조(근무기강 확립) 청원경찰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 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며 군유재산과 중요시설물을 보호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투철한 사명감으로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개정 19.10.25.>

## 제4조(근무기간)

제4조(근무기간)  
① 근무는 격일제로 하며 일일근무자는 24시간 교대 근무한다. 
② 일일근무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다음 날 9시까지로 한다. <개정 19.10.25.> 
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비상근무)

제5조(비상근무) 청원경찰의 비상근무 시 제4조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발한 근무명령을 준수하고 복종하여야 한다. <개정 19.10.25.>

## 제6조(복제)

제6조(복제) 청원경찰의 복제에 관한 사항은「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4조를 따른다.

## 제7조(휴가)

제7조(휴가)  
① 청원경찰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가일수는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8조, 제21조 및 제23조를 따른다. <개정 19.10.25.>

## 제8조(근무기간의 계산)

제8조(근무기간의 계산) 봉급산정기준에 있어서 경력계산은 휴직 및 직위해제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10.25.>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19.10.25.>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9 / 시행일자: 2022-10-19

# 옥천군 체육인 인권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옥천군 체육인의 인권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투명한 운동환경 조성 및 신뢰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체육인”이란 옥천군체육회 또는 옥천군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 관내 직장운동경기부, 학교 소속 운동부 등에서 활동하는 체육지도자·선수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체육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체육인인권헌장)

제4조(체육인인권헌장)  
① 군수는 체육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체육인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인인권헌장을 제정할 경우, 체육인 및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 제5조(체육인 인권교육 및 홍보)

제5조(체육인 인권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체육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체육인에게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체육인의 인권 보호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홍보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6조(인권침해 신고ㆍ상담 등)

제6조(인권침해 신고ㆍ상담 등)  
① 군수는 폭행·협박·성희롱·성폭력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신고ㆍ상담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고ㆍ상담 시설의 운영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체육인 인권 실태조사)

제7조(체육인 인권 실태조사)  
① 군수는 체육인 인권 보호를 위하여 체육인 인권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사안이 확인되거나 우려되는 경우,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체육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스포츠윤리센터 및 국가인권위원회, 충청북도옥천교육지원청, 충청북도인권센터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누설 금지)

제9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옥천군 축산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 저감 등 축산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하고 군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축산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축산악취, 분뇨처리 등 축산환경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고 축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축산업자의 책무)

제4조(축산업자의 책무) 축산업자는 군수가 시행하는 축산환경개선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축산환경개선위원회 설치)

제5조(축산환경개선위원회 설치) 축산환경 개선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옥천군 축산환경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주민ㆍ사업가ㆍ행정의 상호협력을 통한 친환경 축산발전방안 
2. 축산환경개선 사업의 종류 및 실행 계획 발굴 
3. 위원회 의제의 작성ㆍ실천ㆍ평가 방안 
4. 의제실천을 위한 교육, 홍보, 여론수렴과 국내외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축산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 제6조(구성)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과 축산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12.30.> 
1. 농ㆍ축산업, 녹색성장, 가축방역 분야의 대학교수 등 전문가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연구기관의 연구원 
3. 교육기관(출연기관 포함)의 연구원 
4. 축산환경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축산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 제10조(축산환경개선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제10조(축산환경개선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군수는 주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자주적인 축산환경개선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활동을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축산환경 관련 조사, 연구 및 환경 개선 기술의 개발 
2. 축산환경 관련 교육, 세미나 및 환경기술의 지원 
3. 축산환경 감시 활동 
4. 축산환경 개선 캠페인 
5. 그 밖에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과 축산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

## 제11조(축산악취 저감 관련 보조금 지원)

제11조(축산악취 저감 관련 보조금 지원) 군수는 축산업자 등이 축산 악취의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악취 개선사업에 투자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개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악취방지시설의 신설ㆍ개선, 시료 자동 채취 장치 설치 
2. 가축분뇨 악취저감제 사용 
3. 개별 축산농가 실정에 맞는 악취관리컨설팅 
4. 그 밖에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한 사업

## 제12조(정보의 공개)

제12조(정보의 공개) 군수는 축산환경개선 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축산환경개선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13조(교육ㆍ홍보)

제13조(교육ㆍ홍보) 군수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주민들의 축산환경개선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자발적인 축산환경개선 활동이 촉진되도록 자료를 제작하여 보급하는 등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옥천군 축제 관리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이 개최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축제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쟁력 있는 축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문화·예술·관광·체육의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홍보를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경연대회, 가요제, 백일장, 기념식 등 그 유형이 단일한 행사
2.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순수 예술행사
3. 경로행사, 동호인 행사 등 그 성격이 일부 계층에 특정되는 행사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지역 문화·관광산업 진흥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명품 축제 육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축제에 대한 엄격한 사전심사와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축제 풍토를 조성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회의 심의)

제4조(위원회의 심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1. 축제관련 군 정책의 수립·추진 등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사전 심사 및 사후 평가에 관한 사항
3. 군이 개최하는 축제의 존속·폐지·축소에 관한 사항
4. 축제 보조금 예산의 집행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축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개정 2026.4.10.>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① 군수는 축제의 특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축제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축제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축제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개정 2026.4.10.]

## 제6조

제6조 <삭제 2026.4.10.>

## 제7조

제7조 <삭제 2026.4.10.>

## 제8조

제8조 <삭제 2026.4.10.>

## 제9조

제9조 <삭제 2026.4.10.>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6.4.10.>

## 제11조

제11조 <제5조로 이동 2026.4.10.>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6.4.1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30 / 시행일자: 2024-10-30

# 옥천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옥천군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 제3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제3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옥천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4조(군수의 지도ㆍ감독)

제4조(군수의 지도ㆍ감독)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군수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해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거나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08 / 시행일자: 2024-03-08

# 옥천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출향인 및 향우회와 교류·협력을 통해 출향인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향인”이라 함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기준지(종전의 「호적법」(법률 제84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원적을 포함한다)를 옥천군에(이하 “군”이라 한다) 두고 있거나(둔 적이 있는 경우 포함) 군 출신, 그 밖에 군에 연고가 있는 자로 군을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19.11.28.> 
2. “향우회”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군 이외의 지역에서 친목 등을 위해 결성된 읍·면 단위 이상의 지역·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3.  <삭제 2024.3.8.>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향인 및 향우회와 교류ㆍ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항 신설 2024.3.8.> 
1. 출향인 초청 간담회 및 군이 주최하는 주요 축제·행사 등에 대한 참여 홍보 <개정 2024.3.8.> 
2. 향우회가 주최하는 정기총회, 문화·체육 행사, 고향방문 행사 등에 대한 협력 <개정 2024.3.8.> 
3. 군의 주요정책 등 홍보 및 농특산물 전시·판매 지원 <개정 2024.3.8.> 
4. 그 밖에 교류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4.3.8.>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관련 출향인 또는 향우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기념품, 식비 및 차량 임차비 등을 포함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항 신설 2024.3.8.>

## 제4조(표창)

제4조(표창) 군수는 군정 발전에 기여한 출향인 및 향우회에「옥천군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19.11.28.>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20 / 시행일자: 2019-03-20

# 옥천군 충북학사 동서울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향토인재 양성을 위하여 충청북도와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이 공동으로 건립한 충북학사 동서울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학사의 명칭은 충북학사 동서울관(이하 “학사”라 한다)으로 한다. 
② 학사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175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학사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사생의 수학에 따른 숙식 등 편의제공 
2. 입사생의 생활지도 및 면학분위기 조성 
3. 그밖에 입사생의 복지를 위한 사항

## 제4조(운영위탁)

제4조(운영위탁) 학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사의 관리 및 운영은 재단법인 충북학사(이하 “법인”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한다. 
② 위탁운영에 따른 협약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업무의 내용에 관한 사항 
2. 지도감독 및 보고에 관한 사항 
3.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법인의 의무 및 위탁취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운영지원)

제5조(운영지원) 옥천군수는 학사운영에 필요한 기금 및 비용을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이하 “공유재산 등”이라 한다)을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법인의 의무)

제6조(법인의 의무)  
① 법인은 입사생의 수학 및 숙식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지원받은 금전 및 공유재산 등을 학사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법인은 위탁운영 기간 중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법인은 이 조례 및 학사관련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법인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8-04 / 시행일자: 2020-08-04

# 옥천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치매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부담을 줄이고 옥천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정밀검사”란 치매선별검사 이후 치매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진단의 확진을 위해 실시하는 치매신경인지검사 및 전문의 진찰, 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 등의 검사를 말한다. 
4.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제외한다. 
1. 군민 중 치매 진단이 필요한 사람 
2. 치매환자 
3. 그 밖에 치매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대상자에게 치매협약기관 및 전문의료기관에서 치매정밀검사, 치매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치매정밀검사에 따른 비용지원은 옥천군과 협약된 전문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 제4조(비용의 지원)

제4조(비용의 지원) 군수는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에 드는 비용 
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에 드는 비용 
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훈련에 드는 비용 
4.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드는 비용 
5.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5조(지원 중지)

제5조(지원 중지) 군수는 치매관리 지원대상자가 전출ㆍ사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등록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치매검사비 등 지원을 중지한다.

## 제6조(지원 방법)

제6조(지원 방법)  
①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치매정밀검사를 한 전문의료기관은 검진내용과 청구서를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이 적절한 경우 청구서를 접수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청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해당 금액을 월별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치매안심센터의 장)

제7조(치매안심센터의 장) 군수가 법 제17조에 따라 설치한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 제8조(지역사회 치매관리 협의체 설치 및 기능)

제8조(지역사회 치매관리 협의체 설치 및 기능)  
① 치매안심센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옥천군 지역사회 치매관리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자문한다. 
1.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단체 및 자원 간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치매관리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써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협의체의 구성)

제9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치매안심센터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금품ㆍ향응 수수, 불법 로비, 배임ㆍ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노인ㆍ치매 관련 분야 공무원 
2. 치매 관련 전문가 
3. 치매관리사업 수행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협의체의 운영)

제12조(협의체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사안이 경미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치매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 제15조(표창)

제15조(표창) 군수는 치매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기관 및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옥천군 표창 조례」에 따라서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0 / 시행일자: 2023-07-10

# 옥천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를 따른다.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옥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치유농업 정책개발·투자계획 및 홍보방안
3.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4. 치유농업 민·관 협력체계
5. 치유농업 기반조성 활성화
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옥천군 치유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치유농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정책 심의
3.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문화관광과장, 건강관리과장, 농업정책과장, 기술지원과장, 농촌활력과장 <개정 2022.12.30.>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옥천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나. 치유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치유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라.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마. 그 밖에 군수가 치유농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치유농업을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은 군수가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위원회 해산과 함께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한다.<신설 2023.7.10.>

## 제6조

제6조 <삭제 2023.7.10.>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군수는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제9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군수는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3.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4.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전문가의 자문 등)

제10조(전문가의 자문 등) 
① 군수는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옥천군 친환경 도선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친환경 도선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선”이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도선사업 면허를 받아 지역주민의 교통수단으로써 옥천군 내에서 운항하는 전기에너지 등을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친환경 선박을 말한다.
2. “도선시설”이란 도선장, 대합실, 매표소, 전기 충전시설 등 도선 운영에 필요한 각종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안전한 도선 운항을 위하여 도선과 안전구조장비를 정비하고, 기상 상태를 확인하는 등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4조(도선시설 및 운항노선)

제4조(도선시설 및 운항노선) 도선시설 및 운항노선은 별표와 같다.

## 제5조(도선 운영)

제5조(도선 운영) 
① 도선은 승객과 도의 안전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상시 운영한다.
1. 동절기: 1월∼2월. 다만, 기상 상황에 따라 군수가 판단하여 운항할 수 있다.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선 운항이 불가능한 경우
② 그 밖에 도선의 운항 시간 및 운항 횟수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 도선 이용료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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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이용료 감면)

제7조(이용료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 사유가 둘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을 적용한다.
1. 전액 감면
가. 보호자와 동행하는 7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
나.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
다. 그 밖에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교류ㆍ협력 등 공식적인 일정으로 방문한 사람
2. 100분의 50 감면
가. 주민등록상 주소를 군에 두고 거주하는 주민
나. 「옥천군 명예군민 선정 및 운영조례」에 따라 선정된 명예군민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일 경우에는 그를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마.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바. 다자녀 가정(19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이용료를 납부하기 전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제시해야 한다.

## 제8조(이용료 반환)

제8조(이용료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받은 이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1. 출항 시간 전까지 승선권을 취소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선 운항이 불가능한 경우

## 제9조(이용료 등 게시)

제9조(이용료 등 게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1. 이용료에 관한 사항
2. 운항노선 및 운항시간에 관한 사항
3. 승선 정원에 관한 사항
4. 이용객의 준수사항
5. 구명조끼 등 인명구조장비의 위치 및 사용법
6. 그 밖에 안전한 도선 운항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이용객의 준수사항)

제10조(이용객의 준수사항) 
① 이용객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
2. 구명조끼 착용 지시나 그 밖의 안전운항 및 위해방지를 위한 주의 사항 또는 지시를 위반하는 행위
3. 인명구조장비나 그 밖의 도선의 설비를 파손하여 그 성능을 해하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사람은 다른 이용객의 안전 및 도선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승선을 거부할 수 있다.

## 제11조(도선 운영의 위탁)

제11조(도선 운영의 위탁) 군수는 도선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