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감사 요청)

제2조(감사 요청)  
①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3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가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1.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등(이하 "요청인"이라 한다)이 감사 사유를 소명하고,·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 요청서 
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동의자 명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3조(감사 실시 여부 결정)

제3조(감사 실시 여부 결정) 구청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감사 요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감사 요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4.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5. 감사 요청 사유의 소명 및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거짓이거나 부적정한 경우 
6. 그 밖에 감사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4조(감사 실시의 통보 등)

제4조(감사 실시의 통보 등)  
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 감사 실시 7일 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및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청장은 감사 실시 사실을 사전에 해당 입주자등에게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제5조(감사반 편성·운영 등)

제5조(감사반 편성·운영 등)  
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반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로 감사반을 구성한다. 
②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전문분야, 경력,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관련 소  속 공무원을 감사반에 배치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필요하면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등의 전문가를 감사반에 배치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감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감사 실시 등)

제6조(감사 실시 등)  
① 구청장은 감사기간을 15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감사 기간과 범위를 축소하거나 확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감사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감사 장소와 장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반은 감사에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징구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제출받아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감사결과 처리에 필요한 증거의 보강 및 책임소재의 규명, 소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서·경위서·문답서를 받거나 작성할 수 있다. 
④ 감사반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외부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감사결과의 통보 등)

제7조(감사결과의 통보 등)  
① 구청장은 감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통보하고,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이해관계인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위반사항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조치하고, 다른 법률의 위반사항과 범죄행위 등에 대한 별도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분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 위법 사실을 알리거나 고발하여야 한다.

## 제8조(감사에 따른 제도개선)

제8조(감사에 따른 제도개선) 구청장은 감사결과 제도상 또는 행정상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보호)

제9조(비밀보호)  
① 구청장은 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 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에 편성되어 감사를 수행한 사람 및 그 밖에 감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6 / 시행일자: 2019-07-16

#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자문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동주택 품질검수자문단의 설치 및 기능)

제2조(공동주택 품질검수자문단의 설치 및 기능)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품질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1. 공동주택의 구조, 안전, 방재, 조경, 내장, 설비 등의 시공 상태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의 중요한 결함과 하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동주택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3조(품질검수 자문 대상 및 시기)

제3조(품질검수 자문 대상 및 시기)  
① 공동주택 품질검수 자문 대상은「주택법」제15조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장으로 한다. 
② 공동주택 품질검수 자문 시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공사현장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1. 공사의 공정상 골조공사를 완료했을 때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제4조(자문단 구성)

제4조(자문단 구성)  
① 자문단은 자문단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특급건설기술자 
3. 공동주택 관련 단체 또는 협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공동주택 및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제척 등)

제6조(위원의 제척 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2를 준용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이 자문과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제8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자문단은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 관계자·공무원 등에게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자문단은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동주택품질검수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 준수)

제11조(비밀 준수) 위원 또는 자문단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6 / 시행일자: 2021-12-16

#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제구 발전을 위하여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부산광역시,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언론사 및 각종 민간ㆍ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예산ㆍ비예산 사업 일체를 말한다. 
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 추진 주관부서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공모사업 타당성 검토)

제4조(공모사업 타당성 검토)  
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사업 타당성 
가. 구정 주요 정책사업(역점사업, 공약 등) 및 정부ㆍ시 사업과의 연계성 
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 
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전망 
마.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방안(운영방법 및 유지보수비 등)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부서간 협의 여부 
4. 재정협의 
가. 국ㆍ시ㆍ구비 등의 재원별 비율 
나. 구비 부담 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5. 사업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수혜 폭, 일자리 창출 등) 
② 제1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는 공모사업 담당부서에서 한다.

##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주관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정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모사업이 2개 부서 이상이 관련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협력팀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⑥ 공모사업 담당부서는 구비부담이 수반되는 경우 예산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제6조(의회 보고)

제6조(의회 보고)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연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사전 보고하여야 하며, 의회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연제구가 신청하는 국비ㆍ시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구비 부담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5억원 이상 
2. 민간이 구청장을 거쳐 신청하는 국비ㆍ시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구비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모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5조제5항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구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부서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무용 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제구의 공무용 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구민 신뢰도를 높이고자 공무용 차량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20.> 
  1. “공익활동”이란 제3조의 지원범위에 속하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공무용 차량”이란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 16인승 이상의 승합차량을 말한다. 
3. “업무담당부서”란 공무용 차량지원 목적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구 본청의 부서를 말한다. 
4. “차량관리부서”란 16인승 이상의 승합차량을 관리하는 구 본청의 부서를 말한다. 
5. “이용자”란 제4조의 차량지원 신청 및 제5조의 지원결정으로 공무용 차량을 이용하는 행정기관,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구청장이 관내의 다른 행정기관, 단체에게 공무용 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20.> 
  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는 경우 
2.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대한체육회 등에서 주관ㆍ주최하는 체육대회에 구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3. 구 또는 연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자매결연지 방문 및 교류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4. 구 또는 의회의 계획에 따라 통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회(주민자치위원회) 및 그 밖의 기관 · 단체 등(「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함. 이하 이 조에서는 같다.))에서 교육ㆍ세미나ㆍ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을 실시하는 경우 
5. 구 또는 의회의 계획에 따라 구 또는 의회 및 기관·단체에서 추진하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위한 복지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6.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라 구의 예산이 지원된 사업에 이용하는 경우 
7. 구 소속 직원으로 구성된 취미클럽 활동 지원 
8. 기타 구청장이 공익활동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4조(공무용 차량 지원신청)

제4조(공무용 차량 지원신청) 공무용 차량을 지원 받으려는 이용자는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별지 서식에 따른 공무용 차량 지원신청서에 제3조의 지원범위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 [제목개정 2024.12.20.]

## 제5조(공무용 차량 지원 검토 및 결정)

제5조(공무용 차량 지원 검토 및 결정)  
① 업무담당부서는 제4조에 따른 공무용 차량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공무용 차량 지원에 대한 관련법령 저촉 여부 및 지원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 차량이용 7일 전까지 차량관리부서에 차량배차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 
② 차량관리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공무용 차량이 있는 경우 배차가능 차량 유무 등을 검토 후 차량이용 5일 전까지 배차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 
③ 제2항에 따라 배차승인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차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차량운전자는 제6조제4항의 의무사항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을 거부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12.20.]

## 제6조(이용자 등의 의무)

제6조(이용자 등의 의무)  
① 공무용 차량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과 비용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4.12.20.> 
1. 운전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2.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3. 차내에서 음주, 흡연, 노래와 춤을 하는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② 공무용 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이용하는 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 
③ 이용자는 공무용 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 
④ 이용자는 차량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재해보험 가입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공무용 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연제구 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4.12.2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경제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의 촉진을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경제(共有經濟)"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공유단체"란「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에서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유기업"이란「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협동조합기본법」또는「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중에서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3.12.22.>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 및 출자·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과 기업의 민간자원 공유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 등의 참여)

제4조(구민 등의 참여) 구민과 기업은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을 주도하고 공유를 촉진하는데 적극 참여한다.

## 제5조(공유 촉진정책)

제5조(공유 촉진정책) 구청장은 공유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지원
3. 공유 촉진을 위한 인식 확산
4. 공유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
5. 국내외 공유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
6.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6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공유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공유사업의 지원)

제7조(공유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이 추진하는 공유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고, 제도개선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② 부산광역시 또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공유사업에 대해서는 동일한 목적으로 해당 회계연도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은 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구와 보조금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야 하고,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을 지원받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제3항의 협약에 따라 공유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⑤ 보조금의 실적보고, 정산, 검사 및 감독, 불법·부당한 보조금 사용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지원신청 등)

제8조(지원신청 등) 
① 공유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 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2025.9.30.>

## 제10조

제10조 삭제<2025.9.30.>

## 제11조

제11조 삭제<2025.9.30.>

## 제12조

제12조 삭제<2025.9.30.>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05 / 시행일자: 2022-08-05

#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유수면”이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말한다.

## 제3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

제3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  
① 구청장은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해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 
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 
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 
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해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배수펌프의 용량 
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배수관의 지름 
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돌·모래의 시장가격 
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돌·모래의 시장가격 
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하천·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4-01 / 시행일자: 2016-04-01

#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인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 11.25.]

## 제2조(공인의 비치 및 관수)

제2조(공인의 비치 및 관수)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창구즉결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항 후단 규정에 따른 공인을 비치·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실이 2개이상일 때에는 제1, 2민원실전용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9.25.>
② 민원실전용 공인의 관수자는 제1민원실전용은 민원여권과장, 제2민원실전용, 제3민원실전용, 지적 현장민원실전용은 토지정보과장, 제4민원실전용은 세무2과장이 된다. <개정 96.7.25, 2001.10.8, 2008.2.13, 2009.7.8, 2016.4.1>

## 제3조(공인의 사용)

제3조(공인의 사용) 
① 공인은 공무에 관하여 구청장, 사업소장, 동장의 명으로 발의, 교부 또는 인증에 필요한 문서에 사용한다.
② 민원실전용 공인 사용은 해당 민원실에서 처리되는 즉결민원으로 하되, 다만, 제2민원실 전용 공인은 건축물대장발급에 한하여 사용한다. <개정 96. 7. 25, 2015.11.25.>
③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사업소장 및 동장이 구청장의 공인을 비치·사용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내무위임 규정」에 따른 사무에만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5.11.25.>

## 제4조(서식 등)

제4조(서식 등) 조례 따른 서식은 다음과 같다.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하거나, 제11조에 따라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른다.<개정 2003.12.30>
② 공인의 등록, 재등록 및 폐기할 때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③ 조례 제8조에 따른 인영부는 별지 제3호서식을 따른다.
④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폐인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을 따른다.
⑤ 조례 제12조에 따른 공인사고보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을 따른다.
⑥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른 민원전용 동장직인의 관수자와 사무자간에 인계인수서는 별지 제6호서식을 따른다.
⑦ 조례 제2조제7항에 따른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은 별지 제7호서식을 따른다.
<조 제목, 일부개정 2015.11.25.>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3-12-22

#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제구민들이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편의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
2.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하거나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3.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의 시설물(위탁운영 시설물을 포함한다)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을 말한다.
4.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5.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6.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구민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설치기준)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설치기준)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 설치 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 대변기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2.>
② 삭제<2023.12.22.>

## 제5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제5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가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제6조(점검 인력 확보·교육)

제6조(점검 인력 확보·교육)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 불법촬영카메라 점검을 위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인력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 할 수 있다.

## 제7조(민간화장실의 점검)

제7조(민간화장실의 점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내지 제3호에 의한 신청의 경우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화장실 건물의 소유자나 관리인
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화장실 이용자
3. 불법촬영의 피해자
②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제8조(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구청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을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 제9조(신고체계의 마련)

제9조(신고체계의 마련) 구청장은 구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07 / 시행일자: 2021-06-23

#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제9조, 제2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14, 2010.9.28, 2015.12.30>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07.11.14, 단서 신설 2015.12.30, 개정 2017. 6. 7, 개정 2021. 6. 4>
1. 5명의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07.11.14, 2021. 6. 7>
2. 2명의 위원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구의회 의원 1명과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7.11.14>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07.11.14>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4, 2021. 6. 7>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4>
③ <삭제 2007.11.14>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개정 2007.11.14>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07.11.14>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개정 2007.11.14>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개정 2011.12.14>
4. <신설 2010.9.28, 삭제 2015.12.30>
5.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07.11.14, 2010.9.28>
② 위원회의 관할은 구 또는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구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및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07.11.14, 2021. 6. 7>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1. 6. 7>
② 구의회 의원 및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의회 의원은 위촉 당시의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7.11.14, 2015.12.30>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7.11.14>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1. 6. 7>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2007.11.14, 2021. 6. 7>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개정 2007.11.14>
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개정 2007.11.14>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개정 2007.11.14>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고발 <개정 2007.11.14>
③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7.11.14>
⑤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11.14>

## 제7조(위원회의 간사)

제7조(위원회의 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개정 2007.11.14>
②간사는 감사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96.11.25, 2007.11.14>

## 제8조(심사기준)

제8조(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신설 2011.12.14>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제2조제1항제1호의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1.1, 2011.12.14>

## 제902조(연차보고서 제출)

제9조의2(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구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및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1.14]<개정 2021. 6. 7>

##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2021. 6. 7>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5.12.3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6-11-25 / 시행일자: 2016-11-25

# 부산광역시 연제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의 관급공사 시행 시 구민 우대고용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전협의 등)

제2조(사전협의 등) 
① 공사 주관부서에서는 설계도서 등을 참고하여 공사에 필요한 인력의 30퍼센트 이상을 구민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관급공사 계약 체결 시 계약부서 및 사업주와 사전 협의하고 권장하여야 한다.
② 계약부서에서는 구민 우대고용 사항을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반영할 수 있고, 공사 착공 시 사업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구민 우대고용 계획서를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일자리 사업부서 및 공사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3조(사후관리 등)

제3조(사후관리 등) 
① 공사 주관부서에서는 사업주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출한 구민 우대고용 계획서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계약부서에서는 공사 준공 시 사업주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구민 고용 현황을 받은 후 5일 이내에 일자리 사업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일자리 사업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관급공사에 고용된 구민들이 지속적으로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 연제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연제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일자리 창출 및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1.>
1. "관급공사”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연제구”라 한다)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나.「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다.「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바. 그 밖에 개별법령에 따른 공사
3. "건설업자”란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공사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건설업자(하도급 건설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사업주”란 건설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제4조에 따른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모든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대상사업)

제4조(대상사업) 연제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우대고용 대상사업은 연제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의 관급공사를 말한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대상사업 사업주가 구민을 우대 고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구민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훈련
2.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 취업알선기관의 활성화
3. 그 밖에 고용창출 등 다양한 시책 개발

## 제6조(사업주의 노력)

제6조(사업주의 노력) 사업주는 구민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구민 및 연제구에 있는 무료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 등록한 구민 우선고용
2. 그 밖에 지역경제 발전

## 제7조(계약 특수조건 반영)

제7조(계약 특수조건 반영) 구청장은 제2조 제2호에 따른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6조의 사항을 계약 특수조건으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1-09 / 시행일자: 2018-11-09

#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제구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의 확대를 통해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교육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3. “교복지원금”이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금액을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일 현재 연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교복을 입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2조제1호의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에게도 교복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금액)

제4조(지원금액)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복지원금의 지원금액은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교복지원금을 지원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2. 학부모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교복지원금의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교복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