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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8-03-21 / 시행일자: 2018-03-21

# 성남시 환경생태학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환경생태학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탁운영)

제2조(위탁운영) 
① 「성남시 환경생태학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5항에 따라 성남시 환경생태학습원(이하 “환경생태학습원”이라 한다)을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 또는 이용(전시, 관람 포함) 프로그램 운영에 경험이 있는 자
2. 각종 시설물(환경교육센터, 생태학습원 등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 유지 관리에 경험이 있는 자
3. 환경교육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강사를 확보하고 있는 자
② 각종 시설물 관리를 위한 기술자격은 기능사 이상이어야 하며, 수탁자는 온실 관리를 위한 조경분야 기술자 1명 이상을 환경생태학습원에 배치하여야 한다.

## 제3조(일시 사용허가 신청)

제3조(일시 사용허가 신청) 환경생태학습원의 장소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7일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 환경생태학습원 시설물 일시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프로그램 운영)

제4조(교육프로그램 운영)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생태학습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정보를 환경생태학습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교육 또는 시설 안내를 받고자 하는 자는 날짜와 시간을 정하여 환경생태학습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환경생태학습원의 활성화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내 숲, 공원, 학교, 요양원, 유관기관, 마을 등을 찾아가는 환경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교육 및 전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하고, 교육용 교재 등을 관람자 또는 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제5조(교육강사 위촉 등)

제5조(교육강사 위촉 등) 
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교육강사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ㆍ단체ㆍ기관 등이 행하는 환경교육에서 120시간 이상의 교육강사 경력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환경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
3. 환경 관련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60시간 이상 관련 분야를 교육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ㆍ단체ㆍ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환경 관련 전문교육ㆍ해설 자격증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환경교육 관련 프로그램 교육강사 또는 자원봉사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은 우선적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교육강사는 모집공고 후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선발하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④ 교육강사의 결원이 생기거나, 특성화 교육을 위한 교육강사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도 모집공고를 통하여 충원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예비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교육강사는 재위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위촉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 환경생태학습원 교육강사 재위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부전문가 2명 이상이 포함된 5명 내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에 따라 재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⑥ 교육강사의 평가지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생태학습원 교육프로그램 운영결과 및 계획, 이력 등을 포함한 개인 자료
2. 교육프로그램 강의 시연
⑦ 교육강사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 환경생태학습원 교육 강사증을 발급한다.

## 제6조(교육강사의 위촉 해제)

제6조(교육강사의 위촉 해제) 시장은 교육강사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강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예산감축 등 객관적인 사유로 교육이 종료ㆍ폐지·축소되었을 경우
2. 교육수행 능력부족, 근무태만(지각, 언행불량, 안전사고 야기 등)
3. 범죄 또는 부정한 금품 수령 등 품위 손상
4. 질병 등으로 장기간 교육수행이 불가하다고 인정될 때

## 제7조(교육수탁자 및 교육강사의 의무)

제7조(교육수탁자 및 교육강사의 의무) 
① 교육수탁자 및 교육강사는 별지 제4호서식 교육프로그램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출된 교육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시에 귀속된다.
② 교육수탁자는 분기별로 별지 제5호서식 교육프로그램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강사는 교육프로그램의 강의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내용 및 방법 등을 사전에 시연하여야 한다.
④ 교육강사는 교재작성 및 교육자료 제작 등 교육 관련 사항에 대한 시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교육강사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교육수탁자 및 교육강사는 교육 참여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교육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 교육수탁자 및 교육강사의 의무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성남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 제8조(교육신청 등)

제8조(교육신청 등) 
① 교육참여자는 성남시민을 우선으로 선정하며, 교육기회의 균등을 위하여 단체별 교육횟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원이 정원기준 보다 적을 경우 관외지역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다.
② 교육프로그램 진행의 최소 인원은 10명으로 하며, 당일 결석 및 예고 없는 참석신청 등으로 인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재량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③ 강사 1명당 교육인원은 최대 15명을 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증원할 수 있다.
④ 1회당 교육시간은 2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제9조(강사료)

제9조(강사료) 자원봉사자가 아닌 교육강사의 강사료 및 현지답사 여비는 별표 강사료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제10조(대장비치)

제10조(대장비치) 환경생태학습원 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대장과 일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 시설 관리대장
2. 별지 제7호서식 교육강사 교육일지
3. 별지 제8호서식 물품 관리대장
4. 별지 제9호서식 도서 관리대장
5. 별지 제10호서식 도서 대출대장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6-29 / 시행일자: 2018-06-29

#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2.02, 2018.06.29.>

## 제2조(환경에너지시설의 이용)

제2조(환경에너지시설의 이용)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환경에너지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가연성폐기물을 종량제 규격봉투(시장이 승인한 재활용품 마대 포함)에 담아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5.12.02, 2011.10.31, 2018.06.29.><본조제목개정 2018.06.29>
1.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을 교부 받은 자가 가연성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2005.12.02><일부개정 2018.06.29.>
2. 행정대집행에서 발생한 가연성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3. 무단투기한 가연성폐기물을 시장 또는 구청장이 수거하여 반입하는 경우
4. 환경정비시 수거한 가연성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 제3조(반입허가 신청)

제3조(반입허가 신청) 
①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환경에너지시설에 반입하고자 할 경우 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업)허가를 받은 업체에서는 폐기물 운반차량마다 폐기물 수집· 운반증을 교부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18.06.29.>
②폐기물 수집·운반증을 교부받은 차량은 별지 제1호서식 계량카드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반입일 전까지 계량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계량카드를 교부받은 차량은 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계량카드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재교부 받아야 한다. <본조개정 2004.05.20><일부개정 2018.06.29.>

## 제4조(손해배상)

제4조(손해배상) 
①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환경에너지시설 사용자는 시설물의 원상복구를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06.29.>
②환경에너지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시설물의 복구가 긴급할 경우에는 시에서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은 환경에너지시설 사용자가 부담한다.<본조개정 2005.12.02>

## 제5조(반입의 제한)

제5조(반입의 제한) 조례 제8조제항에 따른 제한사유 및 반입 금지 기간은 별표 1과 같다.<일부개정 2018.06.29.>

## 제6조(사용자 준수수칙)

제6조(사용자 준수수칙) 환경에너지시설의 사용자 및 반입업체가 지켜야 할 수칙은 별표2와 같다.<개정 2004.05.20, 2018.06.2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6 / 시행일자: 2024-12-16

# 성남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등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보급촉진계획 수립)

제4조(보급촉진계획 수립)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해 매년 성남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계획(이하 “보급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급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관한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계획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과 관리운영 방안 
4.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보급촉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와 성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5조(재정 지원)

제5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 비용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 비용 <개정 2021.12.13.>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 지원에서 대기오염물질 저감효과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성남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 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 출자·출연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충전시설 보급확대)

제7조(충전시설 보급확대)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보급·확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를 위하여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 대부료·사용료의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4.12.16.>

## 제8조(충전시설 설치·운영 등)

제8조(충전시설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설치·운영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충전시설과 관련된 규정을 제정하여 설치·운영해야 한다. 
③ 그 밖에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및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

제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사업을 할 수 있으며 자동차 관련 단체 등에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홍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제5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해서는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02 / 시행일자: 2020-11-02

# 성남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제50조에 따라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13, 2020.11.2.>

##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11.13> 
  1.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2. 제1호에 규정된 사람 이외에 성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람 <개정 2013.11.13>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 시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개정 2013.11.13> 
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 제4조(재정보증의 한도액)

제4조(재정보증의 한도액)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1,000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11.13>

##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13>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 연도 세출 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이 「지방회계법」제49조에  따라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3, 2020.11.2.>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 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11.2.>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하는 경우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11.2.>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시장이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인으로 보험 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3> 
② 보증보험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7 / 시행일자: 2023-08-07

# 성남시 횡단보도 조명시설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행자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2호에 따른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횡단보도 조명시설”이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간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성남시 관내에 설치된 횡단보도에 적용한다.

## 제5조(횡단보도 조명시설 설치 등)

제5조(횡단보도 조명시설 설치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횡단보도 조명시설을 설치 관리할 수 있으며, 횡단보도 조명시설을 설치할 때는 교통사고 다발 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곳,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횡단보도 조명시설은 도로의 종류·구조·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한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하기 위하여 경찰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예산확보)

제7조(예산확보)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2-13 / 시행일자: 2017-02-13

# 성남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에 노인에 대한 경로효친 사상고취와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효행장려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민간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및 평가 등)

제6조(지원사업 및 평가 등)  
① 시장은 효를 장려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민간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효행 장려에 관한 사업 
2. 경로효친에 관한 재교육사업 
3. 효행교육 등 효를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사업 
4. 그 밖에 효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민간단체 등은 시장에게 효행장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및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효행장려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 제7조(지도 및 감독)

제7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지원된 비용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 효행사업 이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3. 민간단체 등이 해산하는 경우 
4. 효행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제8조(효행 우수자 표창)

제8조(효행 우수자 표창) 시장은 매년 10월 효의 달에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15 / 시행일자: 2019-07-15

# 성남시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건전한 노인여가 시설인 경로당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성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복지 여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지원계획 수립)

제3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경로당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켜야 하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 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경로당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의결한 사항에 관하여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4조(경로당 지원)

제4조(경로당 지원)  
① 시장은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경로당 시설 운영비 
2. 경로당 시설 난방연료비 
3. 경로당 여가활동 프로그램비 
4. 종합복지관리사 지원 <신설 2013.06.28> 
5.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시장은 경로당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제4호의 종합복지관리사 주요기능 및 임무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13.06.28> 
1. 경로당 취사보조 및 위생 관리 
2. 경로당 회원 및 해당지역 노인 안부전화, 가정방문, 복지서비스 안내 및 연계 등 종합적인 돌봄기능 
④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보조금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유지보수)

제5조(유지보수)  
① 시장은 경로당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에 의하여 설치한 경로당은 제외한다. 다만, 시장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16>

## 제6조(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자 배치)

제6조(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자 배치) 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고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보조금의 반환)

제7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미 지원한 보조금의 일부 내지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노인복지단체장 또는 관련 학계 전문가 
2. 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노인복지업무의 담당팀장이 된다.

## 제9조(위원회 기능)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로당 시설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경로당 운영에 관한 위원회 의결사항은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7.15.>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16 / 시행일자: 2022-05-16

# 성남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재외동포 및 다른 시·군·구의 주민에 대하여 수여하는 성남시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의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명예시민증의 수여대상은 외국인·재외동포 및 다른 시·군·구의 주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외국에서 국제교류 및 시정시책의 추진에 협력한 자 
2. 문화·예술·체육·과학·기술·경제등의 분야에서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 
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헌신참여하여 주민화합에 기여한 자 
4. 기타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제3조(수여시기)

제3조(수여시기) 명예시민증은 주요행사 또는 다른 시·군·구로의 이주 등 필요한 때에 시장이 수여한다.

## 제4조(명예시민증 등)

제4조(명예시민증 등)  
① 외국인과 재외동포에게는 별표 1에 의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되, 명예시민증은 패로 제작하여 수여한다. 
② 다른 시·군·구의 주민에게는 별표 2에 의한 명예시민패와별표 3에 의한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 
③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 제5조(명예시민증 수여)

제5조(명예시민증 수여)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의회가 폐회중인 때에는 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한다.

## 제6조(수여자의 권리 등)

제6조(수여자의 권리 등)  
① 이 조례에 의한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는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가진다.<일부개정 2022.5.16.> 
②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우를 받는다.

## 제7조(명예시민증의 수여취소 등)

제7조(명예시민증의 수여취소 등)  
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성남시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명예시민증의 수여를 취소한 때에는 시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시민증의 수여가 취소된 자중 내국인은 취소된 날부터 30일이내에 명예시민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2-04-24 / 시행일자: 2002-04-24

# 성남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여대상자의 추천 및 결정)

제2조(수여대상자의 추천 및 결정)  
① 명예시민증의 수여대상자는 구청장, 담당관·과·소장, 유관기관·단체등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통하여 공적내용을 확인한 후 시의회가 회기중인 때에는 시의회의결, 시의회가 폐회중인 때에는 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② 명예시민증의 수여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추천서에 공적내용을 구체적 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3조(수여자에 대한 예우)

제3조(수여자에 대한 예우)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예우하여야 한다. 
  1. 문화행사·기념식등 시정관련 주요행사에의 초청 
2. 수여자의 개인별 능력에 따라 각종 교육의 강사로 초청 
3. 신문·시정홍보지·방송등 언론매체를 통한 공적내용의 홍보 
4. 시장명의의 연하장의 발송 
5. 시정홍보책자 및 시정홍보지등의 배포

## 제4조(공고)

제4조(공고)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수여 또는 취소한 때에는 그 명단, 공적내용, 취소사유 등을 시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5조(수여자에 대한 관리)

제5조(수여자에 대한 관리)  
① 명예시민증의 수여상황 및 명예시민증의 수여를 취소한 자에 대한 회수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명예시민증수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명예시민증수여자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변동사항을 수시로 정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4 / 시행일자: 2025-08-04

# 성남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복지재단의 설립 및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다양한 복지 욕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성남시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설립)

제3조(설립) 재단은「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 제4조(재단의 사업)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설립 목적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복지시설 간 연계·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 지원 
2. 복지분야 교육 및 자문 
3. 복지분야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복지분야 조사·연구 
5.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6. 복지자원의 발굴 및 연계·배분 
7.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복지 증진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8.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5조(정관)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과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감사와 회계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의 정관 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와 감사로 구성하되, 이사는 이사장 1명,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내로 하고, 감사는 2명으로 한다. 다만,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선발, 임명한다.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③ 대표이사를 포함한 선임직 이사 및 감사는 공개모집의 경쟁방식으로 선발하며,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장과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임원의 임기와 임면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이사회)

제7조(이사회)  
① 재단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이사회 운영, 임원의 정수 및 선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8조(조직 및 직원 등)

제8조(조직 및 직원 등) 재단의 조직·정원·직원의 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 또는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위원회)

제9조(위원회) 재단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10조(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재원)

제10조(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재원)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재단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운영재원은 시의 출연금ㆍ이자수입금ㆍ재단 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 제11조(출연금 등 교부)

제11조(출연금 등 교부) 시장은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재단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을 교부할 수 있다.

## 제12조(수익사업)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 제13조(사무의 위탁 및 자료제공)

제13조(사무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 범위에 속하는 사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시와 그 소속기관에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제14조(회계연도)

제14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5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제15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입ㆍ세출에 관한 예산ㆍ결산보고서 및 재무회계 결산서 
2. 공인회계사가 제1호의 예산ㆍ결산보고에 대하여 작성한 검토 의견 및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

## 제16조(지도ㆍ감독)

제16조(지도ㆍ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에게 재단의 운영 상황 전반 또는 특정 사항을 보고받게 하거나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7조(공무원의 파견)

제17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 제1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1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등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19조(운영규정)

제1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 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09 / 시행일자: 2019-09-09

# 성남시새마을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성남시새마을회와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남시에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11.12.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남시새마을회”라 함은 성남시새마을회와 그 회원단체(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라 함은 성남시새마을회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라 함은 성남시새마을회가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성남시새마을회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16>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 사업 경비 
2. 성남시새마을회 운영 및 활동비 
3.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4. 새마을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 제4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제4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①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제4조에 따라 국·공유재산 및 시설물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무상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시장과 성남시새마을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 각 호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일부개정 2019.09.09.>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8조(책무)

제8조(책무)  
① 성남시새마을회는 시로부터 교부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집행시에는 시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12 / 시행일자: 2020-06-12

# 성남시와 국내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 교류를 통해 상호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교류 활성화와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이란 성남시(이하 “시”라고 한다)와 국내 지방자치단체간의 우호협력 등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자매결연”이란 국내 지방자치단체와의 공동 관심사에 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예술, 교육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교류관계를 말한다. 
3. “우호교류”란 자매결연 체결에 앞서 상호 교류의사를 주고받는 의향서 또는 합의서를 교환한 교류 관계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 지방자치단체 선정기준)

제4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 지방자치단체 선정기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할 때에는 지속적인 교류 가능성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사전검토)

제5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사전검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우호교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정·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 관련 사항 
2. 산업, 지역 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기대효과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 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의 교류 적정성 및 지속 가능성

## 제6조(사전교류)

제6조(사전교류)  
① 시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여건을 조성하고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② 상호 방문시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 주민, 사회단체 대표, 경제인 등을 포함한 방문단을 따로 구성할 수 있다.

## 제7조(의회의결)

제7조(의회의결) 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성남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8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

제8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  
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서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을 포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합의ㆍ서명하고 각각 보관한다. 
② 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방문시 필요한 경비는 호혜주의에 따라서 협의ㆍ부담하도록 한다.

## 제9조(자매결연 등 사업의 범위)

제9조(자매결연 등 사업의 범위) 시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활성화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청소년 교류사업 
2. 문화ㆍ예술ㆍ관광ㆍ스포츠 교류사업 
3.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ㆍ기업, 농업 교류사업 
4. 봉사ㆍ복지ㆍ보건ㆍ의료ㆍ교육 분야의 교류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류사업

## 제10조(교류사업 지원)

제10조(교류사업 지원)  
① 시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와 교류에 필요한 사업계획을 세워 상호교류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교류사업을 위하여, 시민, 비영리단체, 학교, 각급 기관, 기업 등이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취소)

제11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취소) 시장은 양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류협력을 추진하는데 있어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더 이상 교류 협력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자매결연 또는 우호교류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