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관내 학생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4. 12. 27.>
  2.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 위기상황 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생존법 또는 구조법을 익히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생존수영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수립 등)

제4조(계획수립 등) ① 교육감은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존수영교육 목표 및 추진 방향
  2. 생존수영교육 추진방법 
  3. 생존수영교육 참가대상 및 교육내용
  4. 생존수영교육 시설확보 대책
  5. 교사 연수에 관한 사항
  6. 교육장소 안전관리 대책
  7.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생존수영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해마다 울산광역시 내 수영장 시설 구축 실태 및 단위학교의 생존수영교육 운영 실태를 조사 하여야 한다.

## 제6조(생존수영교육의 활성화)

제6조(생존수영교육의 활성화) ① 교육감 및 학교장은 생존수영교육이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방법 및 수업시수를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대상자가 생존수영교육 참여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초등학생은 졸업 전까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안전가이드라인이 포함된 학생 생존수영교육 운영 매뉴얼을 배포하여야 한다.

## 제7조(수영장 시설 확보)

제7조(수영장 시설 확보)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수영장 또는 이동식 수영장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교원 연수)

제8조(교원 연수) ①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생존수영교육 담당 교원 및 지도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 담당 교원 및 지도자에게 전문성과 지도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안전조치 의무)

제9조(안전조치 의무)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에 따른 수영장 내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교사가 교육현장에 학생과 함께 하면서 직접 지도하도록 하고, 안전수칙 및 이용자 준수사항 교육 등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예산 확보)

제10조(예산 확보) ①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 대상자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생 생존수영교육에 드는 예산 및 수영장 시설 확보 등을 위해 울산광역시장, 구청장·군수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원 수영교육 연수와 생존수영교육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7.>

## 제12조(표창)

제12조(표창) 교육감은 학생 생존수영교육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 등을 표창할 수 있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4. 12. 27.>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12 / 시행일자: 2024-04-12

#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조숙증(Precocious Puberty)”이란 또래 아이들보다 사춘기 발달이 이르게 시작되어 여아는 만 8세, 남아는 만 9세 이전에 이차성징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매년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제6조에 따른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추진계획을 「학교보건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추진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학생 성조숙증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교육감은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성조숙증 예방교육 및 홍보
  2. 성조숙증 관련 교원 연수
  3. 성조숙증 학생에 대한 상담 및 관리
  4. 그 밖에 교육감이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교육감은 제6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효과적인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영양ㆍ식생활 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식습관 형성 및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도모하여 학생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3. “영양·식생활 교육”이란 식생활에서 기인하는 영양 불균형 해소 및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등의 교육을 포함한 올바른 식생활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영양·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영양·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영양·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영양·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 방향
  2. 주요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
  3. 영양·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4.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실태조사
  5. 그 밖에 영양·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영양·식생활 교육체험관의 설치 등)

제5조(영양·식생활 교육체험관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영양·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영양·식생활 교육체험관(이하 “교육체험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개발 및 정보제공 등 학교 현장 교육운영 지원
  2. 학생 체험활동 및 교직원 연수 운영
  3. 학부모 및 지역주민 대상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영양·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체험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교육감은 올바른 영양·식생활 교육 사례를 수집·공유하고 홍보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영양·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영양·식생활 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체형 불균형 예방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체형 불균형을 예방하고 올바른 체형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가정과 학교 등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체형 불균형”이란 잘못된 자세 및 생활 습관 등으로 근골격계가 휘어지거나 비틀어져 신체 형태가 불균형한 상태[거북 목, 굽은 등,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 골반 이상, 다리 형태 이상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체형 불균형 예방과 바른 체형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생 체형의 불균형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체형 불균형 예방교육의 추진 방법 및 홍보
  3. 체형 불균형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4. 체형 불균형 예방교육을 위한 교원 연수
  5. 그 밖에 체형 불균형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학교보건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체형 불균형 예방교육)

제5조(체형 불균형 예방교육) ① 학교의 장은 학교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학생 체형 불균형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 체형의 불균형 예방 및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학부모 대상 교육을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교육감은 체형 불균형 예방교육을 위한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체형 불균형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체형 불균형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및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학생 피해를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폭염으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① 교육감은 학생 폭염 피해를 예방 및 지원하기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상 전망 및 폭염 분석
  2. 학생 안전 대책
  3. 폭염 대응체계 구축 및 상황 관리
  4. 폭염 피해 예방교육
  5.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예방활동)

제5조(예방활동)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학생 폭염 피해 예방활동을 하여야 한다.
  1. 폭염 대응 지침서 제작 및 보급
  2. 폭염 대응 행동요령 홍보
  3. 냉방시설 및 전력설비 등 점검
  4. 폭염 대비 전담반 구성 및 운영

## 제6조(예방사업)

제6조(예방사업) 교육감은 학생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생 및 교직원 행동요령 교육
  2. 폭염 대비 응급처치 물품 구비
  3. 적정한 실내온도 유지를 위한 시설 개선
  4.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교육감은 학생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유치원 및 학교 등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12 / 시행일자: 2024-04-12

#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도박 예방교육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도박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도박”이란 금전이나 가치 있는 물건을 걸고 결과가 불확실한 확률에 내기를 하는 모든 행위(인터넷도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개정 2024.4.12.>
  3. “인터넷도박”이란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 다양한 전자매체에서 제공되는 게임이나 경기 또는 그 결과가 우연으로 결정되는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도박행위를 말한다. <신설 2024.4.12.>
  4. “도박 예방교육”이란 도박의 문제와 유해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일깨워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4.4.12.>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이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도박의 폐해로부터 보호하여 학생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도박 예방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박 예방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박 예방교육의 목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도박 폐해 방지 및 치유에 관한 사항
  3. 도박 예방교육을 위한 교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
  4. 도박 예방·근절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4.4.12.]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학생 도박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4.12.>

## 제6조(도박 중독 학생 등에 대한 지원)

제6조(도박 중독 학생 등에 대한 지원) 교육감은 도박에 중독되거나 그 위기에 있는 학생에게 치유의 완화를 위하여 전문상담 및 치료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2.>

## 제7조(도박 예방·근절문화 조성)

제7조(도박 예방·근절문화 조성) ① 교육감은 도박 예방 관련 캠페인, 홍보활동 등으로 도박 예방·근절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2.>
  ② 교육감은 도박 예방·근절문화 조성을 위하여 학생 도박 예방·근절문화 주간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정기적인 교육과 홍보, 가정통신문 발송 등으로 인터넷도박 중독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4.12.>
[제목개정 2024.4.12.]

## 제8조(예산 지원)

제8조(예산 지원) 교육감은 도박 예방교육 및 도박 예방·근절문화 조성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4.12.>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도박 예방교육·상담·치유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4.12.>
[제목개정 2024.4.12.]

## 제10조

제10조(삭제) <2024.4.12.>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및 학교상담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학생상담을 활성화하고 학교상담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학생상담”이란 학생이 발달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를 상담으로 예방하거나 해결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는 활동을 말한다.
  3. “학교상담자”란 학급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순회교사, 전문상담사 등 학생상담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학교상담실”이란 학교상담자가 학생상담을 수행하는 장소 중에서 상담실 및 위(Wee)클래스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속 가능하고 체계적인 학생상담 지원과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추진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상담실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학생상담 지원계획)

제4조(학생상담 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상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 전략
  2. 학생상담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사업
  3. 학교상담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
  4. 예산 확보
  5. 그 밖에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학교상담실 지원)

제5조(학교상담실 지원) ① 교육감은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학교상담실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학교상담실의 사무 공간과 상담 공간의 분리
  2. 전문검사 도구 및 장비의 배치
  3. 비상벨의 설치

## 제6조(학교상담자 연수)

제6조(학교상담자 연수) ① 교육감은 학교상담자를 대상으로 학생상담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연수를 상담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및 연구)

제7조(실태조사 및 연구) ① 교육감은 학생상담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를 직접 실시하거나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 결과를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상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2-27 / 시행일자: 2020-02-27

#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이 보호되는 학교운동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울산광역시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학교운동부”란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운동부를 말한다.
  3. “학생선수”란 학교에 재학 중인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
  4. “학교운동부지도자”란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에 필요한 관련 교육 및 연수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 수립·시행)

제4조(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학생선수 대상 교육의 내용, 방법 및 지원체제의 연구·개선
  2. 학생선수에 대한 진로상담 및 직업교육
  3. 학생선수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4.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교육·연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5조(학습권 보장)

제5조(학습권 보장)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최소한의 정규수업을 이수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출결상황과 훈련 및 대회 참가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6조(인권보호)

제6조(인권보호) ① 교육감은 학교운동부 내에서의 폭력·성희롱·성폭력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로부터 학생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의견의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폭력·성희롱·성폭력 등으로부터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신고·상담, 법률 지원, 심리치료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학교운동부지도자)

제7조(학교운동부지도자) ①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전문성 강화 및 교육적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 과정에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학교운동부지도자는 학생선수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운동과 훈련계획을 세워야 한다.

## 제8조(학업정보 및 상담프로그램 제공)

제8조(학업정보 및 상담프로그램 제공) 교육감은 학업정보 및 상담프로그램 등이 학생선수에게 적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29 / 시행일자: 2020-10-29

#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생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학생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3. “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학생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방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학생의 보호자가 학생을 유기하거나 돌보지 않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이 가정에서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가정 내 학대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가정 내 학대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직원 등 학교(유치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종사자 및 보호자 교육
  2. 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3.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4. 학대 발생 시 대응 방안 등의 교육
  5. 그 밖에 가정 내 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학대 예방교육)

제5조(학대 예방교육) ① 교육감은 가정 내 학대 예방 및 학대에 대처하는 방안 등에 관한 내용을 교육과정에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소속 교직원 등에게 가정 내 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가정 내 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학대 예방 홍보)

제6조(학대 예방 홍보) 교육감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가정 내 학대 예방을 위한 안내문을 학생의 보호자에게 배포하게 하거나 학대 예방 홍보 스티커 등을 학교에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가정 내 학대 예방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산지방경찰청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업중단”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유예하는 경우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경우
  2. “대안교육기관”이란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계획)

제4조(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계획) ①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학업중단 예방사업
  3. 학업중단 위기학생 실태조사
  4.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교원연수
  6. 그 밖에 학업중단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학업중단 예방사업)

제5조(학업중단 예방사업)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업중단 예방 교육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2. 학교 및 학업중단 예방 관련 기관·단체 프로그램 지원
  3. 학업중단 예방 지원단 및 지역 협의체 구성·운영
  4. 그 밖에 학업중단 예방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교육감은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등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학업중단 예방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교원연수)

제8조(교원연수)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을 위하여 교원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등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구·군 및 대안교육기관 등 관계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2 / 시행일자: 2026-04-02

#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은 울산광역시교육감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부교육감, 행정국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총무과장
  2.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한 사람
  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6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제3조(위원장 직무)

제3조(위원장 직무) ①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는 부교육감이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장을 보좌한다.
  ④ 부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국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총무과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제4조(간사장과 간사)

제4조(간사장과 간사)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장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장은 행정심판 담당부서장이 되고, 간사는 행정심판 담당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간사는 간사장을 보좌한다.

## 제5조(심판청구서 접수 등)

제5조(심판청구서 접수 등) 위원장은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 사건번호를 부여하여 그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이나 부작위와 관계되는 권한이 있는 소관부서에 송부한다.

## 제6조(답변서 작성 등)

제6조(답변서 작성 등) ① 제5조에 따라 행정심판청구서를 받은 소관부서는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증거서류 등과 함께 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답변서에는 해당 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와 이유를 명시하고,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에 대한 답변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4.2.>

## 제8조(위임전결)

제8조(위임전결)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위원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별표에 따라 위임하여 처리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울산광역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헌혈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헌혈에 관한 올바른 지식 습득과 헌혈의 가치에 대한 인식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에게 올바른 헌혈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 여건 내에서 헌혈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헌혈교육의 추진을 위하여 헌혈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헌혈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3. 헌혈 관련 교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
  4. 헌혈교육 홍보 및 업무협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헌혈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학교보건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 건강관리 기본방향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④ 학생 및 교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수립되어야 하며, 신체적 사유 등으로 헌혈이 어려운 학생에 대한 차별이나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⑤ 헌혈교육은 정규 교과 외 창의적 체험활동 등 자율적 활동 범위 내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학교의 여건과 자율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교육감은 헌혈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과정과 연계한 헌혈교육 운영
  2. 헌혈기부문화 관심 제고를 위한 교육활동 운영
  3. 헌혈 인식 개선을 위한 행사 등 각종 문화 협력 사업
  4. 그 밖에 교육감이 헌혈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헌혈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대한적십자사, 의료기관, 지방자치단체, 헌혈 관계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교육감은 헌혈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 및 단체 등에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울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각급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화장실 개선 및 위생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위생상의 편의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및 교직원의 편익 증진 및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을 개선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화장실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울산광역시, 구·군 등으로부터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설치된 화장실 관리에 적용한다.
  1.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2.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공립·사립 학교

## 제4조(화장실의 시설 개선)

제4조(화장실의 시설 개선) 교육감 및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화장실 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화장실 노후 실태 파악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관리
  2. 시설물 수시 점검 및 파손·훼손 시설 즉시 정비
  3. 그 밖에 학생 및 교직원의 편의 제공을 위한 시설 설치

## 제5조(화장실의 유지·관리)

제5조(화장실의 유지·관리) 교육감 및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화장실이 유지·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매일 1회 이상 청소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월 1회 정기점검 실시
  2. 악취의 발산과 파리·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번식을 방지하기 위한 다음 각 목에 따른 소독 실시
    가.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는 주 1회 이상 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 소독
    나. 대변기·소변기·하수구·세면대 등의 주기적 살균 소독
  3. 쾌적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연출될 수 있도록 그림, 사진, 화분 등 설치
  4. 범죄 및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비상벨 설치 <신설 2023.12.28.>
  5. 그 밖에 청소용구, 용품 등을 보관하는 시설 설치 <개정 2023.12.28.>

## 제6조(편의용품의 비치)

제6조(편의용품의 비치) 교육감 및 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삭제 2023.12.28.>
  1. 물에 잘 분해되는 화장지
  2. 교체할 수 있는 물비누 등 세정제
  3. 장애인화장실 및 여성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안에 위생용품수거함 설치

## 제7조(관리인의 지정)

제7조(관리인의 지정) 교육감 및 기관의 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화장실 관리인을 지정하여 화장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 관리)

제8조(위탁 관리) 교육감 및 기관의 장은 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관리카드의 비치)

제9조(관리카드의 비치) 교육감 및 기관의 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화장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관리카드를 화장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12.28.>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울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장실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 등의 안전 확보와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실”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에 설치되어 학생, 교직원 등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2. “불법촬영”이란 카메라 등의 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과 교직원 등이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상시점검체계의 구축 등)

제4조(상시점검체계의 구축 등) ① 교육감은 화장실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상시점검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③ 화장실의 상시점검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1회 이상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 제5조(불법촬영 예방조치)

제5조(불법촬영 예방조치) ① 교육감은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화장실의 대변기 옆 칸막이 상·하단부의 빈 공간을 막는 안심스크린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② 교육감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대변기 칸막이(대변기 칸 출입문은 제외한다)의 아랫부분과 바닥 간의 거리를 5밀리미터 이하로 해야 한다. <신설 2023.12.28.>

## 제6조(신고체계의 마련)

제6조(신고체계의 마련) 교육감은 학생 및 교직원 등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제3조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화장실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를 확인·점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경찰관서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등)

제9조(교육 등) ① 교육감은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기관에 불법촬영기기의 점검 방법 및 점검 장비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교육감은 화장실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삭제 2023.12.28.>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16 / 시행일자: 2021-09-16

# 울산광역시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관의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기관”이란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2. “피난기구”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에 따른 피난기구와 방연마스크 등 화재 현장에서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기구와 설비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화재 발생 시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피난기구의 설치 등)

제4조(피난기구의 설치 등) ① 교육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인원, 시설 여건 및 피난 환경 등을 고려하여 화재 발생 시 대피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피난기구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피난사다리
  2. 구조대
  3. 완강기
  4.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이하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른 피난기구
  5. 방연마스크 등 호흡 보호 용구
  6. 그 밖에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난기구
  ② 피난기구는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갖추어야 한다.
  ③ 기관장은 피난기구를 갖춘 경우에는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교육감은 피난기구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화재대피 훈련 등)

제6조(화재대피 훈련 등) ① 기관장은 화재대피 훈련이 실습과 체험 위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실습·체험 위주의 화재대피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체험시설의 설치·운영)

제7조(체험시설의 설치·운영) 교육감과 기관장은 화재대피 체험 훈련을 위한 별도의 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피난기구 설치 현황 및 화재대피 훈련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교육감은 피난기구의 설치 확대 및 사용 방법 안내 등을 위한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