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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24 / 시행일자: 2021-11-24

# 의정부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2019.9.2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가스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시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도로와 병행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말하며, 인입배관은 제외한다. 
3. “취약지역”이란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9.9.25., 2021. 11. 24.> 
4. “인입배관”이란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으로부터 가스사용자 소유의 토지 경계까지의 배관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취약지역 중 사업자와 수요자간의 공급협의가 이루어진 지역에 도시가스공급관 설치 공사를 시행하는 공급관 설치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9.25.>

## 제4조(계획의 수립 및 공고)

제4조(계획의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도시가스공급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공고 하여야 한다.

## 제5조(협약체결)

제5조(협약체결) 시장은 취약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자와 도시가스 공급에 관한 협약을 체결 할 수 있다.

## 제6조(보조금 신청)

제6조(보조금 신청)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별지의 보조사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2019.9.25.> 
  1.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2. 공급관 설치공사비 세부산출내역 
3. 주민동의서 및 토지사용승낙서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 제7조(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

제7조(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  
① 시장은 보조금 신청이 접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20일 이내에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 및 조례 적정여부 
2. 예산 목적의 위배 여부 
3.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4.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가 결정되면 지체 없이 교부사항을 보조금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5.>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통지 시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보조금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9.9.25.>

## 제8조(보조금의 교부시기)

제8조(보조금의 교부시기)  
① 사업자는 보조금 지원사업이 완료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발급한 완성검사필증을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따라 보조금 지원사업 완료전이라도 보조금의 교부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업자의 보조금 교부 신청 시 5일 이내에 교부 하여야 한다.

## 제9조(교부결정의 변경·취소)

제9조(교부결정의 변경·취소)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면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②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계획변경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③ 보조사업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내용, 보조조건과 다르게 추진되고 있는 경우

## 제10조(감독)

제10조(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고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9.25.>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11.1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1 / 시행일자: 2023-04-21

# 의정부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정부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녹지활용계약의 체결)

제2조(녹지활용계약의 체결) 「의정부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3조(녹지활용계약의 대상토지)

제3조(녹지활용계약의 대상토지)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녹지활용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의정부시 관내에 있는 토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를 선정할 때에는 별표 1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조(녹화계약의 체결)

제4조(녹화계약의 체결) 조례 제24조에 따라 녹화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명상숲 조성사업 신청 등)

제5조(명상숲 조성사업 신청 등)  
① 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라 명상숲 조성 협약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라 명상숲 조성과 관련된 절차는 별표 2에 따르며, 대상 학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학교 교정과 주변 지역에 녹지면적이 부족하여 명상숲 조성 시 그 효과가 높은 학교 
2. 명상숲을 활용한 산림문화·휴양 교육, 자연체험, 생태학습 등의 활용가능성이 높은 학교 
3. 교직원과 학생 등이 명상숲 조성·관리에 대한 참여의지가 높은 학교 
4. 명상숲 조성·관리를 위하여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정서함양·보건휴양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학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을 충족하여 선정의 경합이 발생하는 경우 명상숲 조성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학교를 우선 
③ 시장은 명상숲 조성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8 / 시행일자: 2023-05-08

# 의정부시 도시역사문화 자원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도시역사문화를 체계적으로 조사, 수집, 구축하고 미래를 향한 문화적 자산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시민의 문화적 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역사문화”란 의정부시민의 생활양식을 보여주는 유ㆍ무형의   소산을 말한다.
2. “아카이브”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역사문화와 관련하여   생산하는 결과물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전 과정을 말한다.
3. “시민활동가”란 대상지역을 터전으로 생활하는 시민으로서 지역 생활   문화의 조사와 기록 활동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전담부서”란 시 해당사업 관리 부서를 말한다.
5. “실물자료”란 시 도시역사문화의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단체 또는   개인 등이 기증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역사문화의 자료 수집, 보존관리, 활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전문인력 및 위탁)

제4조(전문인력 및 위탁) ① 시장은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시역사문화 자원 아카이브의 지속적 조사 발굴에 관한 사항
2.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자료의 전자적 관리체계 구축
3.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자료의 공개 및 활용 지원
4. 국내ㆍ외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자료관리 기관과의 연계ㆍ협조
5. 그 밖에 도시역사문화 자원 아카이브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도시역사문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도시역사문화 자원 아카이브 구축계획)

제5조(도시역사문화 자원 아카이브 구축계획) ① 시장은 도시역사문화 자원 아카이브 구축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담부서의 사업수행 방법
2. 조사대상 및 추진방안 등 세부사항
3. 시민, 단체 등 지역사회의 협조체계 구축 방안
4. 디지털 아카이브 운영 계획
5. 그 밖에 도시역사문화 자원 아카이브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시민활동가)

제6조(시민활동가) ① 시장은 대상지역의 해박한 정보와 사회관계망을 형성해 온 시민을 시민활동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촉된 시민활동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변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조사대상)

제7조(조사대상) 제5조의 시행계획에 따른 조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5. 8.>
1. 주택재개발ㆍ재건축ㆍ도시환경정비ㆍ도시개발ㆍ택지개발사업 및   공공주택 지구 등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2. 시의 고유한 문화적 특색이 있는 거리, 마을, 시장, 상가, 활동, 행사   등의 유ㆍ무형 소산
3. 오랜 기간 축적 되어 보존 가치가 인정되는 지역문화
4. 시 현대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과 사건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역사문화의 보존가치가 높다고 인정하는 것

## 제8조(기록물의 생산)

제8조(기록물의 생산) ① 제7조의 대상에 대한 조사 결과는 사진, 영상, 녹음, 스캔, 문서, 복제 등 다양한 형태의 기록물로 생산할 수 있다. <개정 2023. 5. 8.>
② 기록물 생산 시 대상자, 단체 등 관계자와 사전협의를 한다.

## 제9조(실물자료의 수집)

제9조(실물자료의 수집) ① 시장은 시의 도시역사문화 자원 아카이브 구축에 따른 실물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② 수집은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한다.

## 제10조(도시역사문화 자원의 보존)

제10조(도시역사문화 자원의 보존) ① 시장은 조사를 통해 생산된 결과물과 수집된 실물자료에 대한 원본보존, 훼손 방지, 활용을 위하여 영구 보존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7조 조사대상 중에 현저히 보존가치가 있는 물리적 공간, 장소, 거리 등에 대하여 개발주체로 하여금 보존과 활용방안 등 대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5. 8.>

## 제11조(보관 장소)

제11조(보관 장소) 시장은 아카이브 기록물 및 수집 자료의 보관을 위하여 적정한 환경을 갖춘 보관 장소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12조(공개)

제12조(공개) ① 시장은 아카이브 자료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시민의 접근이 용이한 전자 시스템을 운영한다.
② 조사결과 및 수집된 자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료제공자의 요청과 개별법 등에 저촉된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생산된 결과물을 관련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제작 배포할 수 있다.

## 제13조(대여)

제13조(대여) ① 공공ㆍ교육ㆍ학술기관, 연구단체 등과 기증자에 대한 아카이브 자료 대여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여 받은 자는 아카이브 자료에 스캔, 밀착, 인화 등 물리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활용)

제14조(활용) ① 시장은 조사 결과물과 수집된 실물자료의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사 결과물과 실물 자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활용한다.
1. 스토리텔링을 통한 문화콘텐츠 자원으로 활용
2. 지역공동체의 정체성 및 정주의식 함양 제고
3. 도시역사문화 자원 아카이브 구축 활성화를 위한 교육, 학습, 전시,   연구 등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3 / 시행일자: 2024-09-23

# 의정부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만의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형소공인”이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업장을 두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 
나.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제조업으로써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시 내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 제3조(도시형소공인 지원계획 수립)

제3조(도시형소공인 지원계획 수립) 의정부시장(이하 “시장” 이라고 한다.)은 정부의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고려하여 도시형소공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4조(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

제4조(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  
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을 양성하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도시형소공인 숙련기술 습득과 고도화를 위한 교육 
2. 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확대 지원 
4. 퇴직노동자 등의 숙련기술 전수 및 재취업 지원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도시형소공인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 지원)

제5조(도시형소공인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 지원)  
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형소공인 사업의 기획, 개발 및 연구 
2.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상담, 지도 및 정보제공 
3. 도시형소공인의 기술혁신 및 기술개발 
4. 도시형소공인의 기술력 및 생산력 향상에 필요한 조사·연구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형소공인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

제6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  
① 시장은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과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공동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2. 사업장 등에 관한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 
3. 공동창고, 교육시설,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개량 
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이동과 사업장 등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의 설치·보수 
5. 도시형소공인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ㆍ관리 
6. 그 밖에 시장이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과 확충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 지원)

제7조(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 지원)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

제8조(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  
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작업환경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위해요소를 측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공동사업 지원)

제9조(공동사업 지원)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비용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수행을 위한 협동조합 설립 등 조직화 지원 사업 
2. 공동사업 수행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법인을 포함한다)와 중소기업과의 연계지원 사업 
3. 제품, 디자인의 개발 및 기능 개선 등에 관한 사업 
4. 생산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공동장비 등에 관한 사업 
5. 구매, 물류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시스템 등에 관한 사업 
6. 홍보, 브랜드, 판매장의 설치 등 공동판로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도시형소공인의 공동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사회적 인식의 제고)

제10조(사회적 인식의 제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도시형소공인과 보유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24 / 시행일자: 2022-07-01

# 의정부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시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1.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월 10만원의 독립유공자 수당 지급
2. 기타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으로서 지급일 현재 의정부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독립유공자 및 유족일지라도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지한 사람은 제외한다.

##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독립유공자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독립유공자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③ 독립유공자 수당은 매월 25일 이내에 수령인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④ 신청서는「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에 대하여는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제6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독립유공자 수당 지원대상자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독립유공자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하여 매년 1월 중에 적격여부를 지방보훈청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3조에 의하여 지원할 때에는 부적격자가 있는지 여부를 지방보훈청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7조(신청사항 변경)

제7조(신청사항 변경) 제5조제1항에 의하여 독립유공자 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주소가 변경된 때
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때
3. 그 밖에 신분에 변동이 있을 때 등

## 제8조(지급중지)

제8조(지급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등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 사망 후 독립유공자 수당이 지급된 때
2.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때
3.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장 전입을 하였다고 판단될 때 등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2 / 시행일자: 2023-09-22

# 의정부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의정부시 동의 명칭과 그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2.18, 2017.11.15., 2022. 2. 9., 2023. 9. 22.>

## 제2조(명칭과 구역)

제2조(명칭과 구역) 의정부시 동의 명칭과 그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2 / 시행일자: 2020-09-22

# 의정부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의정부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드론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드론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드론산업의 진흥을 통해 시민의 편의 증진과 지역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 제3조(드론산업의 지원)

제3조(드론산업의 지원)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을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기업 간 상생문화를 구축하며 건전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드론의 운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드론산업 육성)

제5조(드론산업 육성)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 출자·출연기관,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 개발 및 수요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양성
2. 드론 페스티벌, 사진 공모전 및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3.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4. 드론 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
5. 드론을 활용한 환경감시, 산불감시 및 산림방제 등 민간 전문인력과 연계한 지원단 구성·운영
6. 드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사업 및 드론의 효과적인 이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7. 드론을 활용한 비행 및 항공촬영에 대해 책임지역 군부대와의 협력체계 구축
8. 그 밖에 시장이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민간위탁)

제6조(민간위탁) 
① 시장은 제5조,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사업 및 교육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드론산업 등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예산의 지원)

제7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제5조 및 제8조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드론체험 및 교육)

제8조(드론체험 및 교육) 
① 시장은 드론과 관련한 저변확대를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드론체험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드론체험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드론산업 자문단 운영)

제9조(드론산업 자문단 운영) 
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자문 및 발전방안의 모색을 위하여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에 참여하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안전교육)

제10조(안전교육) 시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드론 조종자 및 드론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드론 조종자 대상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
2. 드론산업 종사자 대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 제11조(실태조사)

제11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드론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드론산업 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기관·단체 등을 선정하여 「의정부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9 / 시행일자: 2026-01-09

# 의정부시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의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사람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
3. “4차 산업혁명”이란 과학기술ㆍ인공지능(AI) 및 데이터 기술 등을 기반으로 전 산업 분야에 적용되어 경제ㆍ사회구조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산업상의 변화를 말한다.
4. “4차 산업혁명 교육”이란 4차 산업혁명 융합 기반 기술을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평가 및 교육환경에 적용함으로써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을 말한다.
5. “디지털 미래인재”란 4차 산업혁명 교육을 통해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추고 바른 인성을 겸비해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정부시 내 학생과 학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사업 전반에 적용한다.

## 제4조(지원사업의 범위 등)

제4조(지원사업의 범위 등)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생을 디지털 미래인재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4차 산업혁명 교육환경 조성
2. 4차 산업혁명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3. 학교교육과정 및 현장학습 등 활동 지원
4. 기업과 연계한 교육과정 및 현장학습 등 활동 지원
5.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과 관련된 아이디어 발굴 및 박람회, 기술 경진대회 등의 개최
6. 그밖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의 활성화와 참여 촉진을 위하여 참여자 중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장을 수여하거나 기념품ㆍ상품권 등과 같은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 제5조(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을 위하여 매년 의정부시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계획(이하 “양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양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경기도 의정부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사업 등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양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듣고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위탁 및 지원)

제6조(위탁 및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제1항 각 호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학교, 법인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의정부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지원 신청에 따른 적정한 지원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의정부시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추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제4조제1항 각 호의 보조금 지원 규모
2. 그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의정부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9 / 시행일자: 2026-01-09

# 의정부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시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 1.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해당하는 행위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행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4. 그 밖에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전문개정 2026. 1. 9.]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협력체계 구축)

제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디지털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관할 경찰서를 포함한 사법기관,  피해 지원 기관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여성폭력방지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시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정책 개발 사업
2.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① 시장은 제7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피해지원, 인식개선 등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 활동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 1. 9.]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6. 1. 9.>]

## 제11조(신고체계의 마련)

제11조(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디지털성범죄가 의심되는 디지털 성착취물 등을 발견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6. 1. 9.>]

## 제12조(비밀 누설 금지)

제12조(비밀 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6. 1. 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9 / 시행일자: 2026-01-09

# 의정부시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민의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정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디지털역량”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및 이를 활용한 제품에 대한 접근 또는 이용에 필요한 소양, 지식 및 능력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정부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이하 “디지털 평생교육”이라 한다)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시민의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의정부시 디지털 평생교육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제4조의 실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디지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디지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디지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디지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디지털 평생교육 지원 시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시민의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 기초 소양 교육
2. 디지털 기기 및 소프트웨어 활용 교육
3.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교육
4. 생성형 AI 등 인공지능 활용 및 기술 교육
5. 사이버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교육
6.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활용 교육
7. 그 밖에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② 시장은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디지털 평생교육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시장은 디지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시민의 디지털 평생교육에 대한 이해 증진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홍보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9 / 시행일자: 2026-01-09

# 의정부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 「청소년 보호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정부시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항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등에 포함되어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하는 것으로써 신체적ㆍ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의정부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의정부시민(이하“시민”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위험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개인정보 외의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시민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조치)

제4조(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조치)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을 마약 및 유해약물 오남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필요한 예방 사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예방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업의 시행)

제6조(사업의 시행)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지원사업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전문인력 육성ㆍ지원사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홍보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기관ㆍ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1. 9.]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6. 1. 9.>]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에서 이동 <2026. 1. 9.>]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6. 1. 9.>]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6. 1. 9.>]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 1. 9.>]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의 예방과 폐해에 대하여 일반 시민과 오남용 취약계층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6. 1. 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의정부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맨발걷기길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맨발걷기길 조성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친화 환경 조성과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발걷기길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 
2.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원을 말한다. 
3. “맨발걷기길”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로 산책이 가능한 보행자길로서 시멘트, 아스팔트, 나무데크 등으로 포장되지 않고 토양으로 조성되어 맨발걷기에 적합한 흙길을 말한다. 
가. 「자연공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 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다.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 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라. 그 밖에 시장이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길 조성 등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맨발걷기길 조성 계획 수립 등)

제4조(맨발걷기길 조성 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맨발걷기길 조성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맨발걷기길 조성 계획 기본목표 및 추진 전략 
2. 맨발걷기길 이용자의 안전대책 및 정비 방안 
3. 맨발걷기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4. 맨발걷기길 조성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② 시장은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맨발걷기길이 일정 구간 확보되도록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5조(맨발걷기길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걷기길 활성화 사업)  
① 시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걷기길 조성 및 확충 
2. 맨발걷기길 오염 방지, 토사 유실 복구 등 유지ㆍ보수 
3. 세족대, 신발장, 쉼터 등 편의시설의 설치ㆍ보수 
4.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맨발걷기길 조성 시 자연 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 제6조(자원봉사자 활동 지원 등)

제6조(자원봉사자 활동 지원 등)  
① 시장은 맨발걷기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의정부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정부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세부지침)

제7조(세부지침)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5-15 / 시행일자: 2020-05-15

# 의정부시 명예시민 선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명예시민을 선정하고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예시민 선정)

제2조(명예시민 선정)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재외동포 또는 다른 지역 주민 중 의정부시의 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있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정부시 명예시민(이하 “명예시민”이라 한다)으로 선정하고, 의정부시 명예시민증서(이하 “명예시민증서”라 한다)를 수여할 수 있다. 
  1. 국제교류 및 시정시책의 추진에 협력한 사람 
2. 문화·예술·체육·과학·기술·경제·홍보·지역치안 등의 분야에서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3. 자원봉사 등 사회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 및 시민화합에 기여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시정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거나 기여할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선정절차)

제3조(선정절차) 시장은 명예시민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정부시 공적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고, 그 결과를 의정부시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적조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4조(명예시민증서 수여)

제4조(명예시민증서 수여)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명예시민으로 결정된 사람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 등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③ 명예시민증서는 한글과 영어로 증서의 내용을 병행하여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시민증서를 받는 사람이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인 경우에는 한글과 영어가 아닌 언어(명예시민증서를 받는 사람의 국가의 언어를 말한다)를 병행하여 표기할 수 있다.

## 제5조(예우)

제5조(예우) 시장은 명예시민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문화행사, 기념식 등 시정관련 주요행사에의 초청 
2. 명예시민의 전문 분야와 관련된 강연 개최 시 강사로 초빙 
3. 신문, 시정 홍보지,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공적사항의 홍보 
4. 시장 명의의 연하장 발송 
5. 시정 홍보책자 등의 발송

## 제6조(명예시민 선정 취소)

제6조(명예시민 선정 취소) 시장은 명예시민으로 선정된 사람이 선정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 의정부시 공적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