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5 / 시행일자: 2026-05-15

# 남양주시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6조, 제153조, 제156조 및 제161조와「지방재정법」제31조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광고물의 표시를 위한 공공시설물의 제공과 이에 따른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7., 2022. 1. 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6.7.>
1. “공공시설물”이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장이 설치한 시설물 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광고물을 게시 또는 표시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2012.6.7., 2017.7.27.>
가.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노선버스 안내표시판, 보행자 안내표시판
나. 관광안내도
다. 가로등주
라. 지정벽보판, 현수막지정 게시대<개정 2012.6.7.>
마. 벤치, 휴지통<개정 2012.6.7.>
바. 시장이 도로관리청으로서 설치한 지하도등 교통시설
사. 도로전광표지판(VMS)<신설 2012.6.7.>
2.“사용료”라 함은 이 조례에 따라 시설물을 이용하여 광고물의 표시를 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2.6.7.>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광고물의 표시방법, 공공시설물의 위탁관리, 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4조(시설물의 이용허가 등)

제4조(시설물의 이용허가 등) 
① 광고물의 표시를 위하여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허가 신청자가 2인 이상이거나 사용료수익의 증대 또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경쟁 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시설물의 이용자를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12.6.7.>
③ 시설물의 이용허가에 관한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6.7.>

## 제5조(이용허가의 제한)

제5조(이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라 금지 또는 제한되는 광고물을 표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2.6.7., 2026. 5. 15.>

## 제6조(이용허가 등의 기간)

제6조(이용허가 등의 기간) 
① 시설물의 이용허가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제12조에 따른 경우에는 위탁관리 계약기간 내에서 위탁관리자가 정한다.<개정 2012.6.7.>
② 제1항의 허가기간은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허가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7조(광고물의 표시)

제7조(광고물의 표시) 시설물의 이용허가를 받거나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는 법 제3조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 광고물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2.6.7.>

## 제8조(사용료의 부과 징수)

제8조(사용료의 부과 징수)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시설물의 이용허가 등을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부과 징수한다.<개정 2012.6.7.>
② 사용료는 시설물의 이용면적과 광고효과 등을 참작하여 별표와 같이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이용자에 대하여는 계약시 정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2.6.7.>

## 제9조(기부채납자에 대한 특례)

제9조(기부채납자에 대한 특례) 
① 시설물을 설치하여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설물의 평정가액을 사용료액으로 나누어 산정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상사용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2.6.7.>
② 시설물의 가격평정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사용료의 부과 징수 시기 등)

제10조(사용료의 부과 징수 시기 등) 
① 사용료는 사업기간 내 계약 시 정한 기간 단위로 분할하여 선납하여야 한다.<개정 2012.6.7.>
②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금액, 기한, 장소 등을 명시한 납부고지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고지서 발행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사용료 전액을 선납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이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2.6.7.>

## 제11조(이용허가 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

제11조(이용허가 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 시장은 시설물의 이용허가 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2.6.7.>
1. 시설물의 이용허가 또는 이용계약을 함에 있어서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사실이 있음이 발견된 때<개정 2012.6.7.>
2.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시설물의 이용허가 또는 이용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4. 시장이 해당 시설을 폐지하거나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개정 2012.6.7.>

## 제12조(시설물의 위탁관리)

제12조(시설물의 위탁관리) 
①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31 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공공시설물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2. 법 제11조에 따라 신고한 옥외광고업자, 한국광고사업협회 또는 그 산하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자는 일반경쟁 입찰방법으로 선정한다. 다만,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과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6.7.>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관리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2.6.7.>
1. 계약의 목적
2. 위탁관리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수량
3. 수탁관리자의 업무범위
4. 위탁관리기간

## 제13조(심의기구의 설치 등)

제13조(심의기구의 설치 등) 시장은 광고내용의 공익성 심의 등 광고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시소속 직원으로 구성하는 광고내용심의 실무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2.6.7.>

## 제14조(보칙)

제14조(보칙) 
① 사용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개정 2012.6.7.>
② 시설물 위탁관리자의 선정 및 계약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개정 2012.6.7.>
③ 사용료의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제157조를 적용한다.<개정 2012.6.7., 2022. 1. 13.>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