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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5 / 시행일자: 2023-05-25

# 완주군 정책 실명제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에 따라 완주군의 주요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군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주요 사업에 대한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자의 실명, 의견, 사업 추진과정 등을 기록·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정책참여자"란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를 말한다.
3. "총괄관리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사업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심의위원회)

제3조(심의위원회) 
① 정책실명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완주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정보공개업무 관련 부서장, 군 홈페이지 운영업무 관련 부서장, 군 관리계획 수립관련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관련 분야의 대학 조교수급 이상, 시민단체 활동가 등 전문지식과 학식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개정 2022.12.29, 2023.5.25>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다른 위촉직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으로 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22.12.29, 2023.5.25>
⑤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위원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총괄관리부서의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9.1.3>
⑦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4조(위원의 제척·해촉)

제4조(위원의 제척·해촉) 
① 위원은 심사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사업무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 제5조(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기준)

제5조(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기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군민생활에 영향이 크거나 군민의 관심이 큰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1.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2.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3. 다수 군민과 관련된 조례 제정사항
4. 기타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 제6조(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

제6조(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 
① 총괄관리부서는 사업부서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사업목록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총괄관리부서는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대상사업 목록 중에서 중점관리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총괄관리부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을 선정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이를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

제7조(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 
① 총괄관리부서는 군 홈페이지에 정책실명제 코너를 설치하고 중점관리대상사업의 목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는 군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대한 정책참여자의 실명과 추진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실태점검)

제8조(실태점검) 
① 총괄관리부서는 사업부서의 정책실명제 관리대상 사업에 대한 공개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총괄관리부서는 점검을 위하여 사업부서에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완주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31 / 시행일자: 2023-08-31

# 완주군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제8항부터 제10항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0, 2023.8.31>

## 제2조(평가위원의 위촉)

제2조(평가위원의 위촉)  
① 제안서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자격요건으로 하되, 물품 및 용역의 경우 조경 전문가 건축 전문가·디자인 전문가·국가 및 자치단체 전문 공무원·마을주민 대표·시민단체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평가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0, 2023.8.31> 
1.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이상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사람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마을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6. 시민단체 등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접수받아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평가위원등록관리대장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0> 
③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을 제2항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에 등록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이를 심사하여, 이해관계자를 제외한 해당 제안서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신설 2021.6.10> <개정 2023.8.31>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8.31> 
②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 <개정 2021.6.10, 2023.8.31> 
③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시, 이해관계자를 제외하고,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 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시ㆍ도(주된 근무지 기준)의 위원을 20%이상 선정해야 한다. 추첨결과 다빈도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고령자순에 따른다. <개정 2021.6.10, 2023.8.31> 
④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15%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6.10> 
⑤ 평가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는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위촉 해제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21.6.10>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간사는 발주부서의 해당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발주부서의 해당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 <개정 2023.8.31> 
⑦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의 보안각서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6.10>

## 제4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제4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0>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5조(위원회의 진행)

제5조(위원회의 진행)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개정 2023.8.31> 
②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물품 및 용역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 당일날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21.6.10, 2023.8.31>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날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받을 수 없다.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개정 2021.6.10>

## 제6조(평가점수 산정)

제6조(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에서 당해 발주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1.6.10, 2023.8.31> 
② 점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점집계표에 따라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개정 2021.6.10>

## 제7조(수당 및 여비 등)

제7조(수당 및 여비 등)  
① 심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6.10> 
②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서류나 입찰공고내용 등에 의한다. <개정 2021.6.1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04 / 시행일자: 2021-11-04

# 완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4조 및 제156조제1항에 따라 완주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각종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1, 2021.11.4>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허가, 각종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7.5.11>

## 제3조(제증명 등 수수료)

제3조(제증명 등 수수료)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규정 및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1.11.4]

## 제302조

제3조의2 삭 제 <2003.1.15>

## 제4조(기준)

제4조(기준)  
① 동일한 제증명 등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하는 경우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7.5.11., 2018.9.27., 2021.11.4>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7.5.11>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수입 증지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하는 경우 제증명 등을 발급할 때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83.12.24, 2017.5.11, 2021.11.4, 2021.11.4> 
② 삭제 <2017.5.11> 
③ 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인증계기가 설치되었을 경우에는 인증 계기로 인증하여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등 인터넷을 활용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및 「전자서명법」상의 공인인증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2.2.28, 2017.5.11> 
④ 제3조 및 제5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 <신설 2010.4.29, 2021.11.4>

## 제6조(기납부 수수료의 불반환)

제6조(기납부 수수료의 불반환)  
①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21.1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사항이 발급ㆍ처리되기 전 민원인이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와 군의 귀책사유로 잘못 발급 처리한 경우에는 기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 할 수 있다. 다만, 보완 및 보정, 협의, 실무 종합심의 등 민원 접수 후 행정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 결제시 금융기관 수수료는 환불금에서 공제 할 수 있다. <신설 2010.4.29, 2017.5.11>

##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지적에 관한 증명은 제외한다. <개정 1983.12.24, 2001.1.8, 2002.10.8, 2015.12.28, 2017.5.11, 2021.11.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14 / 시행일자: 2020-05-14

# 완주군 조경수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의 조경수·묘목 산업을 육성시키고 우수한 조경수의 홍보 및 판매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완주조경수유통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등)

제2조(설치 등)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유실수, 관상수, 화훼류, 조경수의 묘목·성목 등 모든 경제적가치가 있는 수목의 품질향상과 부가가치 제고를 통한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부대시설을 갖춘 완주조경수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유통센터의 위치는 완주군 소양면 전진로 454-57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19.7.4>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유통센터 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1. 사무실 
2. 재배 및 시험 포지 
3. 회의실 
4. 그 밖에 편의시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유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완주군에서 생산·유통되는 조경수의 집하·선별·출하·판매(수출), 정보처리 등 
2. 전국적 도·소매 출하 및 소비자 직거래 판매 
3. 조경수 등 판매망 확충을 위한 홍보 및 시장정보 수집 
4. 그 밖에 유통센터 설치 목적과 운영에 필요한 사업

## 제5조(위탁운영 등)

제5조(위탁운영 등)  
① 유통센터는 군수가 운영·관리한다. 다만,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유통센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관리할 수 있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완주군내 생산자 단체 또는 공동참여 법인 
2. 제1호의 생산자 단체와 묘목생산·유통전문회사의 공동 참여 법인 
② 군수는 유통센터의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지명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0.5.14> 
③ 그 밖에 위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5.14>

## 제502조(수익사업)

제5조의2(수익사업) 수탁자는 유통센터의 사업 범위에서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7.4]

## 제503조(판매수수료 등)

제5조의3(판매수수료 등)  
① 수탁자는 유통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이용자로부터 판매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판매 수수료는 수탁자가 정하되,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판매수수료는 최근 2년간 조경수 등에 대한 시장판매 수수료를 조사하여 기간 중 최고 수수료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7.4]

## 제504조(사용료)

제5조의4(사용료)  
① 유통센터의 사용료는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 제7항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를 100분의 30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5.14]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매년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의 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 허가 및 변경)

제7조(사용 허가 및 변경) 유통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8조(사용 허가의 제한)

제8조(사용 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유통센터의 운영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2. 유통센터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제9조(사용 허가의 취소 등)

제9조(사용 허가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그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훼손한 경우 
4. 해당 시설을 사용허가와 다르게 사용하였을 경우 
5. 사용자가 해당 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기념품 등 전시·판매)

제10조(기념품 등 전시·판매)  
① 군수는 방문자에게 기념이 되고 센터를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기념품 및 조경수 재배· 관리에 필요한 물품을 전시·판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판매할 기념품의 종류 및 가격을 완주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조례」,「완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3 / 시행일자: 2025-03-13

# 완주군 조경수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경수산업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조경수산업 육성 및 홍보 및 판매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조경수”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자원 또는 조경수 생산을 목적으로 조성된 산림에서 자라는 수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및 녹지 조성을 위해 사용되는 수목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경수산업의 활성화ㆍ지원 방안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완주군 조경수 생산자 및 판매 등 유통 관련 종사자는 조경수산업 육성과 홍보 및 판매 촉진 활동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제4조(조경수산업 발전협의체의 설치 및 역할)

제4조(조경수산업 발전협의체의 설치 및 역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완주군 조경수산업 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조경수산업 발전 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조경수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 
3. 조경수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사업 
4. 조경수산업 활성화를 위한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조경수산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협의체의 구성)

제5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완주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2. 조경수산업 관련 학계, 연구소, 기관 및 비영리단체 추천을 받은 자 
3. 조경수산업 관련 생산자, 단체 및 지역주민 대표 
4. 조경수산업 관련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조경수산업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협의체의 운영)

제7조(협의체의 운영)  
① 협의체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자문사항을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일시, 장소 및 출석위원, 자문내용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군수는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사업 등)

제9조(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조경수산업 육성과 우수한 조경수의 홍보 및 판매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조경수 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2. 조경수 생산지 조성, 관리 및 정비 
3. 조경수 생산ㆍ관리에 필요한 기술 개발ㆍ보급 
4. 조경수산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체험, 전시, 교육, 특산품ㆍ관광상품ㆍ홍보물품 개발, 판매 등 가치증진 사업 
5. 조경수 생산ㆍ관리 및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6. 조경수 생산 현황, 관리 및 유통 환경 실태 조사, 발전방안 및 연구 
7. 조경수산업 활성화를 위한 주민협의체, 지역 및 단체 간 교류ㆍ협력 
8. 조경수 정원 조성 등 조경수산업을 활용한 관광 사업 
9. 그 밖에 조경수산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에게·예산의 범위 내에서·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 신청, 교부, 정산 및 교부결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조경수산업 활성화 및 지원ㆍ운영을 위하여 조경수산업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민간위탁에 관련된 사항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24 / 시행일자: 2025-07-24

# 완주군 조례 · 규칙 심의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완주군 조례·규칙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5. 4, 2021.12.30,2025.7.24>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완주군 조례· 규칙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6. 5. 4, 2021.12.30> 
  1.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완주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 
2. 군의회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다만, 군수가 군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 
3.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를 받은 경우 유효 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제정·개정·폐지하려는 규칙안 
5. 「완주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주민의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검토 
6. 예산안·결산안, 그 밖에 군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군수가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 제3조(구성 및 의장임무)

제3조(구성 및 의장임무)  
① 심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각 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법제업무담당부서장, 국 주무과장이 된다. 다만, 제2조제3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대학교수 및 시민단체대표 등으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 5명 이상을 포함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5.4, 2016.7.28, 2016.10.13, 2019.1.3, 2019.8.1, 2021.12.30, 2022.12.29, 2023.5.25,2025.7.24> 
② 의장은 심의회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의장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 5. 4,2025.7.24>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신설 2016. 5. 4> 
④ 심의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완주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 5. 4>

## 제4조(회의소집)

제4조(회의소집) 심의회는 필요한 경우 소집하되, 안건이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6. 5. 4>

## 제5조(대리출석)

제5조(대리출석)  
① 위원이 심의회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미리 간사에게 통지하고, 그 실·담당관·과·소 직근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개정 2016. 7. 28, 2023.5.25> 
② 대리하여 출석한 자는 관계 의안에 대하여 발언을 할 수 있고, 표결할 수 있다.

## 제6조(의안제출)

제6조(의안제출)  
① 의안은 업무소관 국·실·담당관·과·소장이 제출한다. <개정 2023.5.25> 
②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이 여러 부서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미리 부서간에 협의를 받아서 업무소관 부서장이 제출한다. 다만, 합의를 받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4> 
③ 심의회에 제출할 조례· 규칙안을 작성한 업무소관 부서는 「완주군 법제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 심의회 개최 5일 전까지 심의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4> 
④ 감사담당관은 제출된 안건에 의안번호을 부여하고, 상정일자를 확정한 후 심의회 개최 3일전까지 의안을 실·담당관·과·소에 통보한다. <개정 2016. 5. 4, 2016. 7. 28, 2022.12.29, 2023.5.25> 
⑤ 군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조례안 중 의원발의 조례안 또는 수정의결된 조례안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업무소관 부서장은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포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재의요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4, 2022.12.29>

## 제7조(제안설명)

제7조(제안설명) 의안을 제출한 업무소관 부서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조례· 규칙안에 대한 제정,개정, 폐지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 제8조(보충설명)

제8조(보충설명) 조례·규칙안과 관련있는 의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실·담당관·과·소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7. 28, 2023.5.25>

## 제9조(의결방법)

제9조(의결방법)  
①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안은 원안가결·수정가결·부결·심의보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다만, 조례공포안은 공포 또는 재의요구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25.7.24]

## 제10조(심의결과 처리)

제10조(심의결과 처리)  
① 심의회 회의에서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된 조례·규칙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16. 5. 4> 
1. 의회에 제출할 조례안은 군수의 결재를 받은 후 군의회에 제출한다. 
2. 군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은 상급기관에 보고후 그 결과에 따라 공포하거나 재의요구한다. 
3. 규칙안은 상급기관에 보고후 그 결과에 따라 공포한다. 
② 부결되거나 심의보류된 의안은 이를 보완하거나 상황 변화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원안대로 의결할 수 없다. <개정 2016. 5. 4>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심의회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제 업무담당자가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4-01-18

# 완주군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조례·규칙 및 예산의 공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17>

## 제2조(전문)

제2조(전문) 완주군 조례·규칙 및 예산(이하 "조례·규칙 등"이라 한다)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6.3.17>

## 제3조(조례)

제3조(조례)  
① 조례의 전문에는 완주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사실을 적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개정 1988.5.9, 2016.3.17> 
②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과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군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2016.3.17, 2021.12.23>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다만, 그 규칙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6.3.17, 2023.12.21>

## 제5조(예산 등)

제5조(예산 등) 예산 및 예산외 완주군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적고 그 일자를 기록한 후 군수가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개정 1988.5.9, 2016.3.17>

## 제6조(번호)

제6조(번호)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③ 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군의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표시하되, 군수가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0.11.28, 2016.3.17>

## 제7조(공포방법)

제7조(공포방법) 조례·규칙 등은 군보에의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군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군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 <개정 2016.3.17, 2021.12.23> [전문개정 1995.10.2]

## 제8조(공포 및 고시일)

제8조(공포 및 고시일) 조례·규칙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등을 게시한 군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전문개정 1990.11.28]

## 제9조(조례·규칙 등의 시행유예기간)

제9조(조례·규칙 등의 시행유예기간)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규칙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 또는 고시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7> [전문개정 1986.8.9] [제목개정 2016.3.17]

##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6.8.9]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1 / 시행일자: 2025-08-11

# 완주군 주거취약계층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내 주거취약계층 세입자가 부당한 퇴거, 계약 해지, 보증금 미반환 등 주거 관련 문제에 직면했을 때,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완주군민의 주거권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세입자”란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임대차 계약을 통해 실제 주거를 영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법률지원”이란 세입자에게 변호사 상담, 법률구조 연계, 조정ㆍ중재, 소송 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주거취약계층”이란 소득 수준, 신분, 연령 등의 사유로 주거권 보호에 취약한 자를 의미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청년, 고령자, 장애인 등을 포함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거취약계층 세입자(이하 “세입자”라 한다)로 한다. 
  1. 주거용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완주군민 
2. 실거주를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보증금 반환, 불법 퇴거, 임대차 분쟁 등으로 계약상 불이익을 받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주거취약계층으로서 법률지원이 시급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세입자의 주거권 보호와 법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률지원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한 교육ㆍ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세입자의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보호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피해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피해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세입자의 임대차 관련 피해를 예방하고, 세입자 법률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완주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주거복지 지원계획에 제1항에 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세입자의 주택임대차 피해 및 분쟁 사례, 관계 현황, 유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와 관련한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사업)

제8조(지원 사업) 군수는 세입자의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보호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택임대차 안심계약을 위한 상담 및 정보 제공 
2. 주택임대차 피해 구제 및 보증금 반환 관련 법률상담 
3. 주택임대차 법률분쟁에 따른 조정 및 소송에 필요한 비용 지원 
4. 건전한 주택임대차 체결을 위한 홍보와 교육 
5. 주택임대인 및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강화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세입자의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9조(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세입자 법률지원을 위하여 완주군 세입자 법률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세입자 법률 상담 
2. 법률지원기관 및 변호사, 법무사단체 등과의 연계 
3. 주거권 교육 및 사례 발굴 
4. 관련 법ㆍ제도 홍보

## 제10조(전문가 연계 및 지원)

제10조(전문가 연계 및 지원)  
① 군수는 변호사, 법무사, 주택상담사, 사회복지사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법률지원을 실효성 있게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시 민간법률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인력, 정보 및 공간을 상호 활용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및 교육)

제11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세입자의 권리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1. 마을회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청년공간 등에서의 순회 상담 운영 
2. 주거권 보호를 위한 소책자, 리플릿 제작 
3. 고령자ㆍ청년ㆍ귀촌인 대상 주택임대차 교육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1-12-23

# 완주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의제1항에 따라 완주군에 거주하는 18세이상의 주민이 주민감사청구 시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8.1, 2008.3.31, 2021.12.23>

## 제2조(주민의 감사청구)

제2조(주민의 감사청구) 「지방자치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주민감사청구 시에는 완주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6.8.1, 2008.3.31, 2021.12.23>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6-25 / 시행일자: 2015-06-25

# 완주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의하여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5>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5.11.15, 1996.5.15, 2015.6.25> 
  1. 삭제 <2015.6.25> 
2.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4. 삭제 <2015.6.25>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05 / 시행일자: 2026-03-05

# 완주군 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내 주차장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ㆍ운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한 신ㆍ재생에너지 생산 및 활용 확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및 관련 규정을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내 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활성화 계획의 수립 등)

제4조(활성화 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완주군 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운영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목표
2. 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우선순위 선정 기준
3. 군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가능한 주차장에 대한 실태조사
4.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예산 지원 계획
5. 그 밖에 군수가 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ㆍ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은 「완주군 로컬에너지 자립기반구축 지원 조례」 제14조에 따른 로컬에너지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군수는 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체계적인 설치ㆍ운영 지원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군 내 주차 면수가 50면을 초과하는 주차장의 수
2. 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현황
3. 그 밖에 군수가 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ㆍ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권장)

제6조(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권장) 군수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차 면수가 50면을 초과하는 주차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주차장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7조(예산 지원 등)

제7조(예산 지원 등)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6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업계획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지도ㆍ감독 등)

제8조(지도ㆍ감독 등)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비용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투명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ㆍ축소하거나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제7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군수의 승인 없이 사업 계획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3. 보조금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4.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군 내 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ㆍ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단체, 법인 및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ㆍ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