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8-13 / 시행일자: 2015-08-13

# 경산시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역민의 실업난 해소와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운영)

제2조(설치 및 운영) ① 경산시 지역의 일자리 발굴, 구인·구직 정보교류, 취업지원 교육훈련 등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경산시 취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취업지원센터는 취업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운영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구인·구직 상담·알선 및 컨설팅 지원
2. 구직자 취업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3. 기업 DB 및 구인·구직 네트워크 구축, 잡 매칭 지원
4. 지역의 고용관련 실태 분석 및 고용환경 조사 등에 관한 사항
5. 취업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6. 취업지원 관련 행사(채용박람회, 이동상담실 운영 등) 및 홍보 활동 지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탁운영)

제4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취업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에 관한사항은「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수탁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인력)

제5조(인력) 수탁기관은 제3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직업상담사 자격증 등을 소지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 제6조(수탁기관의 의무)

제6조(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한다.
1.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한다.
2. 수탁기관은 제3조에 따른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사업계획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3. 수탁기관은 시장의 허가 없이 수탁사무와 위탁금을 제3자에게 양도하  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4. 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을 설치·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의무 외 시장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 및 감독)

제7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거나 관련서류 전반 및 시설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정지 하거나 시정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8조(위탁의 해지)

제8조(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위탁의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게 통보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9조(협의체 구성)

제9조(협의체 구성) ① 시장은 지역 내 일자리 관련 조직의 교류·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협의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경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치매안심센터 운영 협의체 설치 및 기능)

제2조(치매안심센터 운영 협의체 설치 및 기능) 「경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효과적인 치매관리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산시 치매안심센터 운영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1. 치매예방 및 관리사업의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 사업 수행에 필요한 협력ㆍ건의 등

## 제3조(협의체의 구성)

제3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협의체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치매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2. 치매관련 분야의 전문가
3. 치매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4. 지역주민의 욕구를 대변하는 자 및 치매환자 가족
5. 그 밖에 치매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협의체의 운영)

제6조(협의체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 연 1회 이상
2. 임시회의 : 위원장이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치매안심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⑤ 협의체는 심의 및 논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4-01-01

# 경산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금을 하천관리에 환원 투자함으로서 치수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으로 재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경산시 치수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 제2조(세입·세출)

제2조(세입·세출) 이 특별회계는 하천 및 공유수면에서 얻어지는 점용료, 사용료(징수교부금 포함), 부담금, 폐천부지 매각수입, 허가 수수료, 사업수입과 보조금, 기타수입금(「하천법」,「공유수면 매립법」외의 타 법이나 타 조례에 의한 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의 종료시까지 발생한 직접수입 및 도시계획구역 내에서의 용도 폐기된 공유수면의 매각대는 제외)을 세입으로 하고, 치수사업에 필요한 경비(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하천편입토지보상, 하천조사설계용역, 기타 하천관리비용 등)를 세출로 한다.

## 제3조(준용)

제3조(준용) 이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존속기한)

제5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7.17> <개정 2023.12.2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경산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산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방법)

제2조(지원방법)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에게「경산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현물로 지원하거나 직접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 식재료 총 소요량에 따른 생산계획에 따라 계약
재배한 우리 지역 친환경 농·수·축산물이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신청)

제3조(지원신청)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급식경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해당 학교 등의 급식대상 학생 수
3.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4. 급식시행 계획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할 때에는 시장이 정한 별도의 기간까지 초·중·고·특수학교의 장은 경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유치원의 장은 교육장을 통하거나 직접 시장에게 제출하며, 어린이집의 장은 직접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은 이를 종합하여 친환경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확정된 지원계획을 지원대상자 및 교육장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매 학기 초에 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⑤ 지원신청 및 지원시기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경우 달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5-30 / 시행일자: 2022-05-30

# 경산시 친환경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경산시 친환경미생물 배양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 농·축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미생물”이란 고초균, 유산균, 효모균, 광합성균, 유용균 등 친환경 농·축산업에 필요한 미생물을 말한다. 
2. “친환경미생물 배양실”이란 친환경 미생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항의 산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경산시 친환경미생물 배양실(이하 “배양실”이라 한다)은 경산시 자인면 계정길 7의 경산시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친환경미생물 연구 
2. 친환경미생물 생산과 공급 
3. 그 밖에 친환경 농·축산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시장은 배양실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생산 공급 계획)

제6조(생산 공급 계획) 시장은 친환경미생물이 수요자들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생산하여야 한다.

## 제7조(공급 및 신청)

제7조(공급 및 신청)  
① 친환경미생물은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이하 “대상자”라 한다)에게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② 친환경미생물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친환경미생물을 농업 또는 축산업에 이용할 경우 
2. 친환경미생물을 친환경 농업·축산업 관련 시험 및 실증 재배 등에 이용할 경우 
3. 그 밖에 환경보전 등 공익을 위해 시장이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농업인이 친환경미생물을 공급 신청할 경우에는 관내 지역에 친환경미생물을 사용할 경우에 한하여 친환경  미생물을 공급할 수 있다. 
④ 친환경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유용미생물 공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공급의 제한)

제8조(공급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공급받는 사람이 유용미생물을 판매하는 등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 시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공급이 어려운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배양실 운영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 제9조(대장비치)

제9조(대장비치) 시장은 배양실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추어 놓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유용미생물 수불대장(별지 제2호 서식) 
2. 유용미생물 생산대장(별지 제3호 서식) 
3. 유용미생물 공급대장(별지 제4호 서식)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8 / 시행일자: 2023-05-18

# 경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주택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물막이 판 등을 설치하여 빗물 등이 건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주택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또는 소규모 상가를 말한다.
가. 주택 :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나. 소규모 상가 :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경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소유 주택에 대한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장의 행정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주택 등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아 설치한 침수 방지시설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방법·절차 및 지원 대상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리 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 대상 및 절차 등)

제6조(지원 대상 및 절차 등) 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등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비용 지원을 받는 침수 방지시설은 그 현장에 예상되는 침수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규모의 것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신청의 방법·절차, 지원대상자 결정 등의 사항은 지원계획 등에 따라 정한다.

## 제7조(지원기준)

제7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
3. 자동 운행 물막이 판 설치 시 지원액 한도는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등)

제9조(홍보 등) ① 시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인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경산시 택시 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산시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령”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4조제1항에따른 자동차의 운행연한을 말한다. 
2. “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법 제4조제1항 및 제75조에 따라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면허를 받은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제4조(택시의 차령 조정 등)

제4조(택시의 차령 조정 등)  
① 시장은 택시의 차령을 영 별표 2 제1호의 기본차령(영 별표 2 제1호 비고 가목에 따라 차령을 더하여 차령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에 1년 단위로 더할 수 있으며,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령을 더하기 위해서는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에 1년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차령을 더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서식의 경산시 택시 차령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3-28 / 시행일자: 2016-03-28

# 경산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송사업자”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운수종사자”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면허받은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에 한정한다.

##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브랜드택시 장비 구축 지원 사업
2.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및 브랜드 콜택시 통신비 지원 사업
3. 택시 영상기록시스템 등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개선·운영 사업
4.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 및 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 등 사기진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무의 위탁)

제5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택시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① 제4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방법·조건 및 정산검사 등에 관해서는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택시관련 법인 또는 단체위탁에 관해서는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1 / 시행일자: 2026-01-01

#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대상ㆍ규격ㆍ재질)

제2조(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대상ㆍ규격ㆍ재질)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대상ㆍ규격ㆍ재질 등은 별표와 같다.

## 제3조(봉투판매소의 지정 절차 등)

제3조(봉투판매소의 지정 절차 등) 
① 조례 제26조제3항에 따라 봉투판매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종량제 봉투판매소 지정 신청서를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봉투판매소 지정 신청서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봉투판매소 지정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봉투판매소의 상호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봉투판매소 지정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봉투판매소를 폐업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봉투판매소 폐업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판매수입의 징수 등)

제4조(판매수입의 징수 등) 시장은 조례 제30조제2항에 따라 종량제 봉투 등의 판매수입을 징수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별지 제5호의3서식을 작성해야 한다.

## 제5조(생활폐기물 부적정 처리자 단속)

제5조(생활폐기물 부적정 처리자 단속) 
① 생활폐기물 부적정 처리자를 단속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읍ㆍ면ㆍ동 청소업무 담당 공무원
2. 환경관리원
② 읍ㆍ면ㆍ동장은 생활폐기물 부적정 처리자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위반확인서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즉시 시장에게 과태료 부과처분 요구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생활폐기물 부적정 처리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확인하고, 생활폐기물 부적정 처리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환경감시원)

제6조(환경감시원)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부적정 처리행위에 대하여 감시활동을 하는 환경감시원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감시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감시원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감시원증을 교부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감시원증 발급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③ 환경감시원이 생활폐기물 부적정 처리행위 감시활동 등을 할 때에는 감시원증을 상시 휴대하여야 하고,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사전에 감시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04 / 시행일자: 2022-05-04

#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5.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업시행자”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등”이라 한다)를 개발하려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2.5.4.>

## 제3조

제3조 <삭제 2022.5.4.>

## 제4조

제4조 <삭제 2022.5.4.>

## 제5조

제5조 <삭제 2022.5.4.>

## 제6조(납부계획서의 제출)

제6조(납부계획서의 제출)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납부금액을 내는 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는 영 제4조제6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및 시행기간
2.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총 면적
3. 건립예정 주택 현황
4. 개발하려는 택지등의 수용계획 인구
5. 개발하려는 택지등의 1제곱미터당 조성원가
6. 납부금액의 납부 예정일정 및 납부방법
② 영 별표1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적용하는 월별 폐기물발생 현황에 따른 변동계수는 1.29로 한다.
[조 개정 2022. 5. 4.]

## 제7조(설치납부금액의 부과 등)

제7조(설치납부금액의 부과 등)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업시행자가 제6조에 따라 제출한 납부계획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납부계획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영 제4조제5항에 따른 설치납부금액을 산정하여 고지일로부터 30일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부과한다.<개정 2022.5.4.>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부의무자가 신청하는 경우 택지등 개발사업 공사 시작부터 완료까지의 사업시행 기간 중 납부금액을 5회 이내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5.4.>
③ 시장은 영 제4조제7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납부개시 5일 전까지 납부의무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2.5.4.>
1.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령 및 조례 규정
2. 납부의무자의 주소ㆍ성명
3. 납부금액 및 그 산출방법
4. 납부장소와 납부기한
5. 미납한 경우에 취해지는 조치
6.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④ <삭제 2022.5.4.>
[본조 제목 개정 2022.5.4.]

##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지방재정법」제9조제2항 및 영 제4조제10항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납부한 금액으로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2.5.4.>

## 제9조(세입)

제9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4조제5항에 따른 설치납부금액<개정 2022.5.4.>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 제10조(세출)

제10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 설치비용<개정 2022.5.4>
2. 영 제4조제8항에 따라「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3의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개정 2022.5.4.>
3. 영 제4조제9항에 따라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설치비용<개정 2022.5.4.>

## 제11조(예산의 이월)

제11조(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않은 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12조(전용금지)

제12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경산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경산시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별표 1에 따라 폭염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 
2.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9호의3에따른 안전취약계층 
나. 「노숙인 등의 복지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노숙인 
다. 무더위 시간대 옥외 작업 빈도가 높은 근로자 
라. 그 밖에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폭염저감시설”이란 폭염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4. “무더위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시장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경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폭염 대응 종합대책 수립 등)

제4조(폭염 대응 종합대책 수립 등)  
①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폭염 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2. 폭염 현황 및 전망 
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폭염취약계층 지원방안 
5. 폭염저감시설 설치 및 관리 방안 
6. 쉼터 운영 및 지원방안 
7.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8. 그 밖에 폭염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재난도우미 운영)

제5조(재난도우미 운영)  
①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장·통장 
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4.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생활지원사 
5.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 
6. 그 밖에 시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③ 재난도우미는 기상청의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폭염취약계층을 방문하여 건강확인, 폭염저감시설 안내 등 폭염 대응을 위한 지원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폭염취약계층 지원)

제6조(폭염취약계층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폭염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 
2. 선풍기 등 냉방용품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폭염 피해 예방사업)

제7조(폭염 피해 예방사업)  
① 시장은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그늘막, 안개형 냉각(쿨링포그)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 
2. 도로 살수, 수경시설 운영 등 도시열섬현상 완화 사업 
3.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물품, 냉방 용품, 식수 지원 사업 
4.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폭염 피해 예방교육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쉼터 운영지원)

제8조(쉼터 운영지원) 시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쉼터 홍보 및 운영시간 연장 
2. 냉방장비 수선 및 냉방용품, 식수, 비상약 등 물품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25 / 시행일자: 2019-07-25

# 경산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의사소통과 사회참여 증진 및 자립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한국수화언어(이하“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 하는 것을 말한다.
5.“공공기관 등”이란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경산시의회 및 경산시소속 행정기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의 교육·보급 등을 통하여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산시민과 공공기관 등의 직원에게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시장은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홍보판, 전광판 등 홍보매체를 이용한 한국수어 홍보 및 사용촉진 사업
2. 공공행사, 공공시설 운영, 공익상 필요한 경우 수어통역사 배치
3. 한국수어 관련 정보제공 사업
4. 시민 및 공공기관 등 직원에 대한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5. 수어통역사 인력확대, 역량개발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제6조(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① 시장은 청각장애인 등(“농인과 한국 수어 사용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을 위하여 요청 이 있을 경우 자막 및 수어 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공공행사, 공공시설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 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7조(수어통역 전문인력 지원)

제7조(수어통역 전문인력 지원) 시장은 수어통역 관련 교육지원을 하는 등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① 시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를 증진하고 한국수어를 활성화하기 위해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직접 주최하는 행사에서 수어 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 통   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등의 서   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산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한국수어의 날)

제9조(한국수어의 날) 시장은 「한국수화언어법」제17조에 따른 한국수   어의 날에 한국수어에 대한 시민 인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기념행사 등을 시행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① 시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 농인의 의사소통 지원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기관 및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경산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12 / 시행일자: 2019-12-12

# 경산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를 위한 위령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등 국가기관의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위령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란(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로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희생사건의 무고한 희생자 또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국가가 진상 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경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의 추모 및 위령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의 진실 규명 조사에 따라 진실 규명이 결정된 사건의 민간인 희생자 또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경산시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으로 한다.

## 제5조(지원 범위)

제5조(지원 범위) 시장은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및「국가인권위원회」등 국가기관이 진상 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경산시에서 발생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및 평화 인권을 위한 교육사업 
2.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3. 그 밖에 민간인 희생자 추모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지원 절차는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3-05-01

# 경산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산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행대상마을 및 선정방법)

제2조(운행대상마을 및 선정방법) ① 시장은 「경산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대하여 노선버스 운행 상황, 고교생의 야간자율학습 종료시간 등을 고려하여 행복택시 운행대상 마을 및 고교생 이용 대상자를 선정, 추가, 변경 또는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상마을은 마을대표자가 읍·면장의 현지확인을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의 행복택시 운행대상마을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사업자 선정방법)

제3조(사업자 선정방법) ① 행복택시 운행에 참여하고자 하는 택시운송사업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행복택시 사업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행복택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택시운송사업자의 행정처분, 민원야기 이력 등을 검토·고려하여야 한다.

## 제4조(운행방법 등)

제4조(운행방법 등) ① 행복택시는 이용자가 요청한 시간 및 장소에 수요응답형 방식으로 운행한다.
② 시장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신청 서식에 따라 선정된 이용대상자에게 세대별, 학생별로 월 10회 횟수 한도의 이용권을 배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배부된 이용권의 사용기한은 해당 월의 말일까지로 한다.
④ 이용권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운행구간 내의 가까운 거리라도 1회 이용 시 이용권을 사용한 것으로 한다.

## 제5조(이용신청 및 선정)

제5조(이용신청 및 선정) ①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라 주민이 행복택시 이용신청 시 별지 제4호 서식의 행복택시 이용권 발급신청서와 제6호 서식의 행복택시 이용신청서(운행마을주민)를 마을대표자와 읍·면장을 통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라 학생이 행복택시 이용 신청 시 별지 제4호
서식의 행복택시 이용권 발급신청서와 제7호 서식의 행복택시 이용신청서(고등학생)를 학교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 시 버스노선 및 정류장과의 거리, 버스운행 시간 등을 검토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신청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신청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6조(이용관리)

제6조(이용관리) ① 읍·면장은 대상마을 이용주민의 전·출입 사항을 관리
하여야 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3호 서식의 행복택시 이용주민 이동사항을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행복택시 이용권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용권을 부당 복제하거나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카드를 도입할 수 있다.

## 제7조(비용신청)

제7조(비용신청) ① 택시운송사업자는 매월 말 기준으로 별지 제8호 서식의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9호 서식의 운행일지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시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마을대표자는 해당 마을 행복택시 이용자에게 행복택시 이용 홍보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제재기준)

제9조(제재기준) 조례 제7조, 제8조에 따른 마을대표자, 이용자, 택시운송 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10조(기타)

제10조(기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