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12 / 시행일자: 2021-07-01

# 수원시 시민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시민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범위)

제2조(사용범위) 수원시 시민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 시설 및 설비의 사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대강당, 중회의실, 소회의실
2. 부속시설 : 분장실, 대기실, 접견실
3. 부대설비 : 피아노, 조명시설, 음향시설, 영사기, 투영기, 비디오프로젝터, 무대시설 등 회관사용 목적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설비와 냉·난방시설

##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4조(허가조건)

제4조(허가조건) 시장은 회관의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회관의 시설보호와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등)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회관 시설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사용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5. 회관 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경우
(본조개정 2016.09.28)

## 제6조(사용시간)

제6조(사용시간) 
① 회관 시설 및 설비의 1회 사용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전 08:30부터 12:30까지
2. 오후 13:00부터 17:00까지
3. 야간 17:30부터 21:30까지
② 사용허가 시간 중 일부 시간만 사용할 경우에도 전부 사용으로 한다

##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① 시장은 회관 시설 사용자에게 시민회관 시설 사용료(별표)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료를 사용일 7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료 감면)

제8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 국가 또는 수원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2. 100분의 50 감면
가. 수원시가 보조금을 지원하여 후원하는 행사
나. 교육기관(초등학교 이상)에서 주관하는 비영리 순수예술공연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의 행사
라.「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의 행사

## 제9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전액반환
가.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나. 공익상의 목적 또는 국가행사 등으로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사용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가. 사용일 5일 전 : 전액반환
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 :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
3. 사용개시 이후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 이용 예정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
② 사용료 반환청구는 허가받은 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 제10조(대여금지 등)

제10조(대여금지 등) 사용자 및 위탁경영자는 회관의 사용권을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 제11조(위탁관리 및 운영)

제11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위탁관리 기간 등 그 밖에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05.12)
③ 시장은 회관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3조(위탁계약의 해제 등)

제13조(위탁계약의 해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4조(사용자의 부대설비 등)

제14조(사용자의 부대설비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며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부대설비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만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집행하고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 제15조(사용자의 의무)

제15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모든 시설물과 설비에 대한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물이 파손되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이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③ 회관 사용에 따른 각종 홍보물은 시장과 사전협의 후 부착하여야 한다.

## 제16조(관람료 등)

제16조(관람료 등) 
① 사용자는 그 사용목적의 행사에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입장권(관람권, 초대권 등 이하 "입장권" 이라 한다)은 좌석수 등 수용능력의 범위에서 사용자가 발행하고 시장의 검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매표, 수표는 회관에서 전담하되 예매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시장과 공동확인된 수표에 따라 예매 및 매표수수료는 공과금(사용료, 문화예술진흥기금 포함 이하 "공과금" 이라 한다)을 제외한 총입장권 판매금액의  100분의 10을 총수입 결정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관람료 총수입 결정금액이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사용료에 미달될 경우에는 사용료만을 납입한다.
⑤ 입장권의 잔표와 수표 절취입장권은 회관사용 후 공동입회하에 매수를 확인하고 소각한다.

## 제17조(입장의 제한)

제17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람자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개인의 영리성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
3.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관람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시장이 회관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8조(준용규정)

제1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수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05.12)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