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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보령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보령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리주무부서"란 민원을 주관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관계부서"란 복합민원의 처리와 관계가 있는 기관 또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보령시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6.30, 2022.12.20,2024.07.10.> 
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열린민원과장,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특정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보령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8.9.20, 2022.12.20.> 
1. 외부 법률전문가 
2. 민원 관련 외부 전문가 
④ 제3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회의 소집 시 위촉되어 회의종 료와 동시에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 심의 등에서 배제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장 직무)

제5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심의기능)

제6조(심의기능) 위원회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한다.

## 제7조(회의 및 회의록)

제7조(회의 및 회의록)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장이 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처리주무부서장은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안건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자료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회의 소집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처리주무부서 장은 회의 개최 전일까지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주관부서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며, 그 결과(사본)를 민원처리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안건심의 처리)

제8조(안건심의 처리)  
① 위원회의 안건을 심의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의한다. 
1. 처리주무부서 또는 관계부서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 
2. 이해 집단간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 
3. 불가, 반려민원은 관련 법령의 적용 타당성, 현실 적합성, 목적성 및 법적 절차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4. 관련 법령 개정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급 기관에 개선을 건의 하도록 관련부서에 권고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위원회 심의 의결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위원회 심의조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간사와 서기를 둔다. 
1. 위원회의 간사는 민원조정 관련업무 및 처리주무부서 팀장이 공동 간사가 된다. 
2. 서기는 민원접수 담당 부서의 실무자가 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 제10조(시행 규칙)

제10조(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29 / 시행일자: 2019-03-29

# 보령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령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령시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령시협의회(이하 “민주평통 보령시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여론 수렴 
2. 시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그 밖에 시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사업 지원)

제3조(사업 지원)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통 보령시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남북교류협력 사업 
7.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사업 
8. 통일자문위원 역량강화 사업 
9. 보령시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민주평통 보령시협의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지도 감독)

제5조(지도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민주평통 보령시협의회 소속 자문위원에게 「보령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8-10 / 시행일자: 2016-08-10

# 보령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법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 보령시협의회와 그 회원단체(읍·면·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보령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전국·도대회 참가 경비 
4.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경비 
5. 바르게살기운동 결의대회 경비

##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공유재산의 사용)

제5조(공유재산의 사용)  
①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및 시설의 사용 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령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시정발전 및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사람 
2. 바르게살기운동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식 제공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3-30 / 시행일자: 2017-03-30

# 보령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 사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30〉

##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한다. 
1. 보령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개정 2017.3.30〉 
2. 보령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융자기금 특별회계.〈개정 2017.3.30〉 
3. 〈삭제 2017.3.30〉 
② 제1항제1호 재원의 범위는 화력 발전소, 소수력 발전소, 태양광 발전소, 풍력 발전소 지원 사업비로 한다.〈신설 2017.3.30〉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한다.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① 제2조제1항제1호의 세출은 기본지원사업비, 특별지원사업비 및 그 밖에 지출로 한다.〈개정 2017.3.30〉 
② 제2조제1항제2호의 세출은 주민복지지원사업비, 기업유치지원사업비 지출로 한다.〈개정 2017.3.30〉 
③ 〈삭제 2017.3.30〉

## 제5조(준용규정)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회계의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30 / 시행일자: 2024-04-30

# 보령시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에서 설치ㆍ관리하는 버스승강장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중교통 활성화 및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버스승강장”이란 여객이 버스에 승차 또는 하차할 수 있도록 노선 사이에 설치한 시설물(버스표지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노선”이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① 버스승강장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노선 내에 설치한다. 
② 도로 개설, 택지 개발 및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버스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해야 한다.

## 제4조(설치 절차 및 기준)

제4조(설치 절차 및 기준)  
① 버스승강장의 신규 설치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버스승강장 설치 신청서를 읍ㆍ면ㆍ동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지가 사유지일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버스승강장 설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버스승강장의 설치 여부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버스승강장을 설치해야 한다. 
1. 「보령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심의기준을 고려할 것 
2. 사용되는 자재는 KS 인증제품으로 할 것 
3. 설치 대상지 주변 입지여건, 교통, 환경 및 다른 시설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것

## 제5조(설치 우선순위)

제5조(설치 우선순위) 버스승강장의 설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혜가구가 10가구 이상인 지역 또는 관광객 등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2. 마을회관, 경로당 등 마을주민 접근이 쉽고 편리한 지역 
3. 그 밖에 시장이 버스승강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6조(설치 제한)

제6조(설치 제한) 시장은 버스승강장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1. 기존 버스승강장과의 거리가 200미터 미만의 장소. 다만, 공공기관, 학교, 주거 밀집 지역, 병원, 공동주택, 관광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은 버스승강장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2. 공공목적 이외의 장소 
3. 버스승강장 설치에 따른 민원(토지 사용 제한, 영업 손실 등) 발생 지역 
4. 그 밖에 시장이 버스승강장 설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장소

## 제7조(준공 및 이관)

제7조(준공 및 이관)  
① 제3조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버스승강장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의 사전 점검을 받은 후 준공해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버스승강장을 보령시에 이관할 때에는 준공도면ㆍ관계 서류 및 물품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8조(버스승강장 보호)

제8조(버스승강장 보호) 시장은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버스승강장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의 점용을 허가하는 경우, 그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에게 버스승강장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 제9조(유지ㆍ관리)

제9조(유지ㆍ관리)  
① 시장은 버스승강장의 파손을 발견하거나 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보수하여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다만, 버스승강장의 청결유지에 관한 사항은 버스승강장이 설치된 지역의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다. 
② 시장은 버스승강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해 관리번호를 제작ㆍ부착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1. 버스승강장 관리 현황(별지 제3호서식) 
2. 버스승강장 관리카드(별지 제4호서식) 
3. 버스승강장 보수현황(별지 제5호서식) 
4. 버스승강장 민원처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5. 버스승강장 사고 및 훼손 처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 제10조(이설)

제10조(이설)  
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노선 변경 등 주변 여건의 변화로 버스승강장의 이설이 필요한 때에는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이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공공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령시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0-31 / 시행일자: 2016-10-31

# 보령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범죄피해 주민을 보호하고 범죄피해자지원법인의 활동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되어 보령시민의 범죄피해를 지원하는 법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범죄피해자 지원)

제4조(범죄피해자 지원)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등록법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보조금의 지원)

제5조(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등록법인의 육성과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 활동 
2. 법 제9조에 따른 지원 활동 
3. 법 제1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 활동 
4. 법 제11조에 따른 홍보 및 조사연구 활동 
5. 범죄피해로 사망한 자에 대한 장례지원 
6. 범죄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경제적 지원 
7. 범죄피해자를 위한 대피시설 또는 보호시설 등의 관리 
③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비밀준수의 의무)

제6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보령시 법규 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규 위반차량의 견인 및 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규 위반차”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차량을 말한다. 
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를    위반하여 정차하거나 주차하고 있는 차량 
나.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를 위반한 차량 
다. 「주차장법」 제8조의2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차량 
2. “견인”이란 견인차를 이용하여 법규 위반차를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보령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소요비용”이란 법규 위반차의 견인 및 보관 등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 제3조(견인과 보관)

제3조(견인과 보관)  
① 시장은 법 제35조,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2항, 「주차장법」 제8조의2에 따라 제2조제1호의 법규 위반차에 대한  견인 및 보관 등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법규 위반차를 견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태료ㆍ범칙금 부과 및 견인대상 차량 표지를 그 차량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고, 사용자 또는 운전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가 견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그 차량이 있던 곳에 견인 취지 및 보관장소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법규 위반차를 일정한 장소에 견인 및 보관할 수 있도록 견인보관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견인사항에 대한 고지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차량을  견인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하여도 이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차량의 운전자등에게 서면으로 인수통지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법규 위반차의 견인 및 보관 시 견인대장을 기록ㆍ관리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4조(대행법인등)

제4조(대행법인등) 시장은 법규 위반차의 견인 및 보관 등 업무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대행법인등”이라 한다)에게 견인 및 보관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견인장소의 지정)

제5조(견인장소의 지정)  
① 시장은 법규 위반차에 대한 견인보관소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견인보관소 지정 시 법규 위반 내용에 따라 견인보관소를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

## 제6조(소요비용)

제6조(소요비용)  
①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법규 위반차의 견인 및 보관 등에 대한 소요비용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요비용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운전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반환)

제7조(반환) 시장은 차량을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소요비용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인수증을 받은 후 차량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제8조(착오 단속에 대한 보상)

제8조(착오 단속에 대한 보상) 시장은 착오로 견인한 차량이 있을 경우 그 운전자등에게 별표 1의 견인요금표를 적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4-10 / 시행일자: 2015-04-10

# 보령시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금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그 밖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0.30, 2013.11.20.〉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개정 2008.10.30, 2013.11.20.〉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10.30, 2013.11.20.〉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떼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11.2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01 / 시행일자: 2021-11-01

# 보령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을 말한다.)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병역명문가증”이란「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제18조에 따라 병무청장이 발행하여 병역명문가에게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3. “예우대상자”란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기관 또는 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개정할 경우에는 해당 우대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병역명문가 지원)

제5조(병역명문가 지원) 시장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예우 및 홍보)

제6조(예우 및 홍보)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해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주요 축제·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보훈관련 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3.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격려
4.「보령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5. 그 밖에 시장이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시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7조(우대)

제7조(우대) 시장은 예우대상자에게 시가 설치·운영하는 기관 및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11.1.>
1. 보령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2. 보령시 체육시설 이용료
3. 보령시 문화예술회관 공연 및 전시행사 관람료
4. 보령시 제증명 수수료
5. 보령석탄박물과 관람료
6. 보령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7. 성주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8. 보령시 상수도 사용료
9. 보령시 하수도 사용료
10. 보령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11. 성주사지 천년 역사관 관람료 <신설 2021.11.1.>

## 제8조(확인)

제8조(확인) 병역명문가로 제6조에서 정한 우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8-10 / 시행일자: 2016-08-10

# 보령시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보령시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해충예찰·방제”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농경지에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에 대한 예찰·방제업무 추진을 말
한다.
2.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물재배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
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물방역법」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보령시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예찰·방제단은 「식물방역법」 제31조의2에 따라 식물방제관을 포함하여 단장 1명과 반장 4명으로 하고, 각 반원은 10명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보령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각 반별 반장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예찰·방제단의 반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총괄반: 병해충 예찰·방제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병해충 업무 관련 담당농촌지도관, 지방농촌지도사 등
2. 예찰반: 병해충 정밀예찰, 적기방제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업무 관련 팀장 또는 지방농촌지도사
3. 방제반: 병해충 정밀예찰, 적기방제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농약업무 관련 농협팀장
4. 행정지원반: 병해충 예찰·방제 행정지원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읍면동 산업업무 담당공무원, 농정과 담당공무원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조사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예찰정보를 농업인 및 유관기관 등에 제공한다.
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농작물 병해충 방제협의회를 소집하여 충분한 협의를 통한 병해충 발생, 방제 및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임무)

제6조(임무) ① 총괄반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방제계획 수립 및 지도·점검
2. 농촌진흥청 및 충청남도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3.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예산·전문기술 지원
② 예찰반·방제반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정밀예찰 및 위험성 평가 분석
2. 효율적 병해충 방제시기 결정 및 적기 방제 추진
③ 행정지원반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분포조사 협조
2. 장소 등 병해충 방제 준비 및 현장 방제 추진(인력지원 등)
3. 긴급(돌발) 방제 필요시 예찰조사 및 업무협조

## 제7조(전문인력 등)

제7조(전문인력 등) ① 시장은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한 전공자 또는 농업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업무 추진 지원을 위해 임기제 공무원 등을 채용할 수 있다.
④ 단장은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명예 감시원을 위촉 활용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교육)

제8조(전문교육) 시장은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예찰·방제기술,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분류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추
진한다.

## 제9조(예산지원)

제9조(예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9-20 / 시행일자: 2018-09-20

# 보령시 보건소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제1항, 「도서관법」 제4조, 「평생교육법」 제5조제1항, 「국가정보화기본법」 제4조제1항,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건강 및 문화ㆍ예술활동 증진과 지식정보사회 실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보건소 등 셔틀버스(이하 “셔틀버스”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셔틀버스" 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각종 시설의 노선을 정하여 일정구간을 반복적으로 다니는 버스를 말한다. 
2. "각종 시설" 이란 시에서 설립ㆍ운영하는 문화ㆍ예술ㆍ체육ㆍ교육, 보건ㆍ의료시설과 공공도서관을 말한다. 
3. "이용자" 란 제2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① 셔틀버스는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운영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 산하 직속기관에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9.20>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셔틀버스를 운영할 경우 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예산부족 등 부득이 할 경우 셔틀버스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 제4조(노선)

제4조(노선) 노선은 보건소를 비롯하여 각 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주요지점을 연계하는 노선으로 하되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5조(이용대상자)

제5조(이용대상자)  
① 셔틀버스 이용대상자는 아래 각 호의 대상으로 제한 한다. 
1. 보건소 진료 및 검진 등 진료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자. 
2. 공공도서관 이용자. 
3. 보령시에서 설립ㆍ운영하는 문화ㆍ예술ㆍ체육ㆍ교육시설 이용자.

## 제6조(운송방법)

제6조(운송방법) 제5조에 따른 이용대상자에게 시 소유 셔틀버스 차량으로 무료 교통편의를 제공한다.

## 제7조(운행범위)

제7조(운행범위)  
① 차량운행은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행하고 운행시간은 08시부터 18시까지 운행한다. 
② 토요일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운행하지 않는다.

## 제8조(목적 외 운행 금지)

제8조(목적 외 운행 금지) 시장은 목적 외에 이 조례에 정한 셔틀버스 운행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2 / 시행일자: 2025-05-12

# 보령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25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5조,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보령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을 말한다. 
2. “수수료”란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 
가. 검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의 의뢰에 따른 비용 
나. 각종 증명발급에 따른 비용

## 제3조(진료비 및 수수료)

제3조(진료비 및 수수료)  
① 진료비 및 수수료(이하 “진료비등”이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②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규정하지 아니한 진료비등은 실비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별표1에 따른 항목은 그 기준액을 적용한다.

## 제4조(증명발급에 따른 비용)

제4조(증명발급에 따른 비용)  
① 각종 증명발급에 따른 비용 및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5.12.>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정해진 진료비등을 더하여 계산한다.

## 제5조(진료비등 면제)

제5조(진료비등 면제)  
① 시장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진료비등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제 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진료비등을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납부)

제6조(납부) 진료비등의 비용은 당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7조(추징)

제7조(추징) 시장은 거짓으로 진료비등을 면제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0 / 시행일자: 2023-09-20

# 보령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에 따라 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여 보령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12, 2017.5.30>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보건의료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평가, 보건시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보건의료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시민건강증진 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민건강증진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7.5.3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3.2.12., 2017.5.30>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2.1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령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5.30> 
1. 보건의료에 관한 지식 및 관심이 있는 지역주민 <개정 2013.2.12.> 
2. 보건의료관계 기관·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4. 보건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5. 삭제 <2016.6.30> 
6. 삭제 <2016.6.30>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7.5.30, 2023.9.20.〉 
② 삭제 <2021.9.30.>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년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16.6.30>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정책팀장이 된다. <개정 2014.12.22, 2023.9.20.>

## 제9조(의결사항 처리)

제9조(의결사항 처리) 보령시장은 위원회가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정시책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11.10, 2017.5.30〉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9.2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06-30 / 시행일자: 2016-06-30

# 보령시 보령댐애향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댐 수몰지역의 유물 및 생활용품 등을 전시함으로써 수몰 이주민의 향수를 달래고 나아가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보령시 보령댐애향박물관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보령시 보령댐애향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한다)은 보령시 미산면 판미로 867-27 일원에 둔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박물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실 
2. 매직비젼실 
3. 기복지도 
4. 관리매장 
5. 영상실 
6. 전망대, 망향탑, 주차시설

## 제4조(관람시간)

제4조(관람시간)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보령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하절기(3월부터 10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동절기(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매주 월요일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박물관의 수리·보수 등 필요한 때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휴관일 5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관람료)

제6조(관람료) 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 제7조(민간위탁)

제7조(민간위탁) 시장은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권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제9조(행위의 제한)

제9조(행위의 제한) 관람자는 박물관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행위 
2. 화재의 위험이 있는 물품소지 
3. 그 밖에 유물이나 시설물을 손상시킬 행위

## 제10조(변상 및 손해배상)

제10조(변상 및 손해배상) 관람자 또는 수탁자가 전시물품과 박물관을 훼손할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5-08 / 시행일자: 2015-05-08

# 보령시 보령문화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 및 제19조에 따라 보령문화원의 육성.발전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5.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5.8>
1. “보령문화원”(이하“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시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보조금”이란 문화원이 수행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무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5.5.8]

## 제4조(문화원의 보조)

제4조(문화원의 보조)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개정 2015.5.8>

## 제5조(보조금 신청)

제5조(보조금 신청) 보령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의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교부받고자할 때는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2, 2015.5.8>

## 제6조(지도 감독)

제6조(지도 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의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문화원장으로 하여금 보조금과 관련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검사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보조사업실적보고)

제7조(보조사업실적보고) 문화원장은 사업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22>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