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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16 / 시행일자: 2026-03-16

# 장흥군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3. 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
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3.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초등학교 등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장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 제3조(군수와 군민의 책무)

제3조(군수와 군민의 책무) 
① 군수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장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 3. 16.>

## 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군수는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 「장흥군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 하여야 한다.<개정 2026. 3. 16.>
1.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방향
2. 어린이 보호구역의 현황에 관한 사항
3. 어린이 보호구역의 신호기 및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 및 유지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불법 주차ㆍ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행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6. 3. 16.>

## 제5조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한 교통안전과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교통안전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6. 3. 16.>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통학로 주변 학교장과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6. 3. 16.>

## 제6조(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

제6조(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 
① 군수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육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6. 3. 16.>
1. 법 제3조ㆍ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2.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

## 제7조(교통안전교육 및 지도)

제7조(교통안전교육 및 지도) 
① 군수는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할 때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초등학교 등에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교육을 협조 요청할 경우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육시설을 통한 교육
2.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프로그램 제작과 보급을 통한 초등학교 등 및 보육시설의 자체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 등
③ 군수는 초등학교 등 및 보육시설의 장에게 어린이가 등ㆍ하교할 때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군민ㆍ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등ㆍ하굣길 교통안전 지도반을 운영하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 제8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공사현장 관리)

제8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공사현장 관리) 
① 군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공사현장에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 설계설명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3.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
5. 공사 전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등ㆍ하교 시간에 어린이 교통 안전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8 / 시행일자: 2025-03-28

# 장흥군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제27조와 「양식산업발전법」제41조에 따른 어장관리선 정수 기준을 정함으로써 어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어장관리선의 정수 기준)

제2조(어장관리선의 정수 기준) 「수산업법」제27조제5항과 「양식산업발전법」제41조제5항에 따른 어업종류별, 양식방법별, 어구명칭별 어장관리선의 정수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3조(어장관리선의 정수 제한)

제3조(어장관리선의 정수 제한) 군수는 제2조 별표의 어장관리선의 정수 기준에도 불구하고 동일인이 여러 종류의 어업권(공유지분 포함)을 동시에 소유하거나 행사하는 경우라도 최대 4척 이내로 어장관리선을 지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9 / 시행일자: 2025-05-19

# 장흥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이 국내·외 공공기관, 교육·연구기관, 기업체,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 제휴와 협약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국내외의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이하 “제휴기관” 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 <2025. 5. 19.> 
2. “협약”이란 군이 국내외의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군의 업무제휴 또는 협약 시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체결하는 계약 
3.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 제4조(대상사업)

제4조(대상사업) 업무 제휴 또는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 
3.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도시정책, 건설·교통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업무제휴와 협약의 체결방법)

제5조(업무제휴와 협약의 체결방법)  
① 군수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상기관의 적정성과 수행능력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사전에 장흥군 의회(이하 “군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나 협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9.> 
③ 군수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한 후 첫회기에 군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 5. 19.>

## 제6조(업무제휴와 협약의 관리)

제6조(업무제휴와 협약의 관리) 군수는 업무제휴와 협약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업무제휴·협약 체결일자, 대상기관, 주요내용, 추진상황, 주관부서, 변경사항 
2. 제7조에 따른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점검 결과

## 제7조(추진상황의 점검 등)

제7조(추진상황의 점검 등)  
① 군수는 업무제휴·협약 이행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행 실적이 저조한 업무제휴·협약에 대하여 그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군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29 / 시행일자: 2021-11-29

# 장흥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폐기물의 적정한 수거와 처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농촌의 영농활동으로 발생한 폐비닐, 농약빈용기류를 말한다. 
2. “영농폐기물 수거자”란 장흥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개인은 본인(직계 존·비속을 포함)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발생된 영농폐기물만 수거할 수 있으며, 단체는 마을별, 지역별 범위에서 공동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② 영농폐기물은 군 농경지 등에서 배출된 것에 한정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장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보호 및 개선에 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제5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군수는 영농폐기물 발생량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영농폐기물 발생량 
2. 영농폐기물 수거량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 
4. 그 밖의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사

## 제6조(예산지원 등)

제6조(예산지원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에 관한 사항 
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설에 관한 사항

## 제7조(수거보상비 지급 등)

제7조(수거보상비 지급 등)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개인 또는 단체에 수거보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수거보상비는 제외한다. 
②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거보상비의 지급 대상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6 / 시행일자: 2024-03-26

# 장흥군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예방접종 업무를 의료기관에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 제2조(위탁 대상 예방접종)

제2조(위탁 대상 예방접종) 
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4조 및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예방접종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2. 29>
1. 디프테리아
2. 폴리오
3. 백일해
4. 홍역
5. 파상풍
6. 결핵
7. B형간염
8. 유행성이하선염
9. 풍진
10. 수두
11. 일본뇌염
12.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신설 2014. 6. 30〉
13. 폐렴구균 <신설 2016. 3 .29.>
14. 인플루엔자<신설 2019. 2. 11.>
15. A형간염<신설 2019. 2. 11.>
16.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신설 2019. 2. 11.>
1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군수가 질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개정 2016. 3. 29, 2019. 2. 11.>
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대상자는 접종일을 기준으로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개정 2019. 2. 11.>

## 제3조(위탁기관 선정)

제3조(위탁기관 선정) 군수는 제2조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의료법」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곳만 해당한다) 또는 의원 중에서 예방접종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탁할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 제4조(위탁계약체결)

제4조(위탁계약체결)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위탁기관과 위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경우, 해당 위탁기관의 장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지정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② 제1항에 따라 군수와 계약을 체결한 위탁기관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에 규정된 계약조건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7. 12. 29>

## 제5조(계약 해지)

제5조(계약 해지) 군수는 위탁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 의료기관과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1.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때<개정 2024. 3. 26.>
2. 위탁 의료기관이 제4조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어겼을 때
3. 그 밖에 위탁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어겼을 때

## 제6조(업무 감독)

제6조(업무 감독) 군수는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기관의 위탁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예방접종 비용산정 및 지원)

제7조(예방접종 비용산정 및 지원) 
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국가필수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 시 예방접종비용 산정에 관한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따르며, 예방접종 비용 중 국가부담 이외의 금액에 대하여는 군이 부담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예방접종비용에 에 대하여는 국가필수예방접종지원조건과 동일하게 책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4. 3. 26.>

## 제8조(예방접종 비용청구 및 지급)

제8조(예방접종 비용청구 및 지급) 
①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군수에게 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비용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등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예방접종 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은「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6. 3 .29.>

## 제9조(자체예산확보)

제9조(자체예산확보) 군수는 국가 및 전라남도 예방접종예산 지원계획과는 별도로 군 예방접종 위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예방접종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고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장흥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2. 29., 2025. 12. 29.>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5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장흥군(이하“군”이라 한다)으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전라남도로부터의 보조금
7. 삭제 (2017. 12. 29)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 진흥<신설 2017. 12. 29, 개정 2025. 12. 29.>
2. 광고물 등의 정비 및 경관개선<개정 2025. 12. 29.>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25. 12. 29.>
5.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개정 2025. 12. 29.>
6.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지침 개발사업<개정 2025. 12. 29.>
② 삭제<2025. 12. 29.>

##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① 기금은 세입세출외현금계좌(옥외광고정비기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군 금고에 예치 관리하되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7.>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홍보실장,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개정 2018.10.1>
2.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개정 2017. 12. 29>
⑤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5. 12. 29.>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4. 3. 26.>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간사 및 수당)

제8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8.10.1>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2025. 7. 7.>

## 제9조(기금운용 계획)

제9조(기금운용 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2. 29>

## 제10조(회계공무원)

제10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옥외광고업무팀장 <개정 2018.10.1>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기금결산)

제11조(기금결산)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8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2. 29>

##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등)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기금의 관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개정 2025. 12. 29.>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은「장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 8. 14., 2024. 3. 26., 2025. 12. 29.>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24 / 시행일자: 2022-11-24

# 장흥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농어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이하 “계절근로자”라 한다)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또는 장흥군 자체 사업계획에 따라 관내 농어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2. “고용주”란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 법인 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촌생활 영위와 복지를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계획)

제4조(운영계획)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2.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 
3.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인솔, 행정절차 대리 수행, 안내 및 상담 
4. 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5.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현황 관리 
6. 고용주 및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전 교육 
7. 계절근로자 고용 실태(숙소 등) 지도 점검 
8.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 
9.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 구축 
10. 계절근로자, 고용주, 의료 지원 병원, 관내 유관기관 등과의 연락망 구축

## 제5조(사전이행사항)

제5조(사전이행사항)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1. 농어가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 
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 
3. 그 밖의 계절근로자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전담인력 배치)

제6조(전담인력 배치) 군수는 계절근로자 관리 및 운영 등을 위하여 공무원 등 적정인력을 전담 배치할 수 있다.

## 제7조(재정 지원)

제7조(재정 지원) 군수는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재해보험 가입 지원 
2. 전염병 예방(코로나 19 등)에 따라 격리가 필요한 경우 격리 비용 
3. 외국문서 번역 및 통역비 
4. 부득이한 사유로 조기 출국하는 경우 항공료 등 귀국에 필요한 비용. 다만, 범죄 등 그 밖의 사유로 강제 출국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근로활동 관련 교육비 등 
6. 농·수산교류협정 체결에 따른 관련국가 담당자 체류비 등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지도ㆍ점검)

제8조(지도ㆍ점검)  
① 군수는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의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계절근로자의 보호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4 / 시행일자: 2025-04-14

# 장흥군 우리 밀·콩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의 우리 밀·콩 생산 장려와 소비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가 소득증대 및 우리 밀·콩 가공 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리 밀·콩”이란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재배되는 밀·콩을 말한다. 
2. “생산자”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우리 밀·콩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3. “생산자 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조직이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우리 밀·콩의 생산 장려와 소비촉진 등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중장기계획의 수립)

제4조(중장기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우리 밀·콩의 생산 장려와 소비 촉진을 위하여 중장기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중장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우리 밀·콩 관련 각종 현황 및 전망 
2. 생산 장려를 위한 종자 연구, 각종 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저장·가공·유통·소비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 및 안전한 판로 확보에 관한 사항 
5. 도시 소비자와 연계한 홍보 및 체험에 관한 사항 
6. 관련 사업 지원 및 예산 확보 방안 
7. 그 밖에 우리 밀·콩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생산 및 유통기반 지원)

제5조(생산 및 유통기반 지원) 군수는 우리 밀·콩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보조금을 생산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밀·콩 품종 개량 및 종자 보급 
2. 배수로 개선, 농기계 보급 등 생산기반 조성 
3. 건조·저장·가공·유통을 위해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 제6조(소비기반 지원)

제6조(소비기반 지원) 군수는 공공기관 및 기업, 학교 등의 단체급식에 우리 밀·콩 소비를 촉진하고 이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홍보하고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생산자 단체 지원)

제7조(생산자 단체 지원) 군수는 우리 밀·콩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생산자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우선구매)

제8조(우선구매) 군수는 우리 밀·콩의 생산 장려 및 소비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기업, 학교 등 집단급식시설을 운영하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관내에서 생산된 밀·콩과 밀가루·콩가루 또는 밀·콩 가공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설치)

제9조(위원회의 설치)  
① 우리 밀·콩의 체계적인 보호·육성·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장흥군 우리 밀·콩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중장기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품종개량 및 재배방법의 개선 등 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4. 생산자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 
5. 소비촉진 및 홍보·지원에 관한 사항 
6. 가공 산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장흥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장흥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에서 대행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우리 밀·콩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20 / 시행일자: 2025-10-20

# 장흥군 원목표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방식의 원목표고 생산 명맥을 유지하고, 장흥군 원목표고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목표고 생산자”란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원목에 표고버섯 종균을 투입하여 표고버섯을 생산하는 임업인 및 농업법인을 말한다.
2.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분야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흥군 원목표고(이하 “원목표고”라 한다) 지원 및 육성에 대하여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원목표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원목표고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육성 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원목표고 재배 산지 확보·확충에 관한 사항
3. 품질 향상에 관한 사항
4. 제6차 산업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 관한 사항
5. 마케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원목 표고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원목 표고의 생산량 증대와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원목 표고 생산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표고자목 및 종균 지원 사업
2. 이상기후 재해예방시설 및 폐표고목 처리 지원 사업
3. 품질 개량·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4. 상표 개발 및 등록 사업
5.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지원시설(숙성고·저장고·판매장 등)
6. 원목 표고 소비촉진을 위한 마케팅
7. 품질 향상 및 경영 개선을 위한 교육
8. 운반 등 인건비 지원
9. 지역축제 홍보 지원
10. 국내·해외 선진지 현장 벤치마킹 지원
11. 시설 개보수 및 기계 설비 지원
12. 그 밖에 원목표고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장흥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협의체의 기능)

제6조(협의체의 기능) 군수는 원목 표고의 보존·지원을 위한 지원 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두며,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원목표고 육성 및 지원계획 심의·자문
2. 원목표고 임가의 육성·발전 방안
3. 협의체의 협력사항
4. 그 밖에 원목표고 임가의 보존·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협의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협의체 구성 등)

제7조(협의체 구성 등) 
① 협의체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에서 제11조까지 조항을 준용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③ 협의체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산림휴양과장,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
1. 장흥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 원목표고 작목반 및 영농조합 대표
3. 장흥군산림조합장
4.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장
5. 임업후계자협회, 장흥표고버섯생산자협회, 정남진장흥표고버섯연합회 등 사회단체 대표
6. 그 밖에 군수가 원목표고 지원·육성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수당)

제8조(수당) 군수는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군수는 원목표고의 판매 증진과 소비 촉진을 위하여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장흥군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의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웰니스 관광”이란 웰빙(Wellbeing)과 건강(Fitness) 또는 행복(Happiness)을 의미하는 웰니스(Wellness)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 건강, 치유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관광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웰니스 관광 사업 육성 및 지원은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개정 2025. 12. 29.>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웰니스 관광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웰니스 관광 육성에 저해가 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제5조(장흥군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5조(장흥군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웰니스 관광 사업추진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장흥군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웰니스 관광 실태조사 실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웰니스 관광 활성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군수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소관 업무 담당 실과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장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2. 웰니스 관광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이 경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소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7. 7., 2025. 12. 29.>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군수는 웰니스 관광산업의 기반구축을 위하여 5년마다 웰니스 관광자원, 사업체, 인력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웰니스 관광 사업 및 지원)

제8조(웰니스 관광 사업 및 지원) 
① 군수는 웰니스 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및 상품ㆍ자원(콘텐츠) 개발
2. 웰니스 관광 전문인력ㆍ해설사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
3. 웰니스 관광 인프라ㆍ수용태세 구축 및 개선
4. 웰니스 관광 홍보마케팅 및 인식 제고
5. 웰니스 관광 국내외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6. 웰니스 관광 국내외 박람회 등 개최 및 참가
7. 웰니스 관광 지역연계 및 주민소득 창출 사업
8. 웰니스 관광 컨설팅ㆍ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9. 그 밖에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사업의 위탁)

제9조(사업의 위탁) 군수는 웰니스 관광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7조, 제8조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전문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웰니스 관광 민관협력체계 구축)

제10조(웰니스 관광 민관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웰니스 관광 활성화와 민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전라남도 웰니스 관광 관련 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장흥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배양실”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고초균, 광합성균, 액비 등의 유용한 미생물을 말한다. 
3.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4. “유용미생물의 사용”이란 친환경농축산업 및 환경정화를 위하여 미생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배양실은 장흥군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장흥군 유용미생물 배양실(이하 "배양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7. 12. 29> 
  1. 유용미생물 연구, 배양실 운영 및 미생물 생산·공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친환경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제5조(관리운영)

제5조(관리운영) 장흥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배양실을 관리 운영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 제6조(생산수급계획)

제6조(생산수급계획) 유용미생물 생산은 수요자들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생산해야 한다.

## 제7조(신청 및 공급)

제7조(신청 및 공급)  
① 유용미생물은 장흥군민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 및 영업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나 대표자가 장흥군민 아닌 자로부터 공급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내용 등을 판단하여 군수가 이를 결정한다.

## 제8조(유상공급)

제8조(유상공급)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공급가격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1. 군의 친환경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 
2. 그 밖에 공익(환경)을 위해 군수가 장려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공급의 제한)

제9조(공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급받는 자가 유용미생물을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에서 공급량의 부족으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 
3. 유용미생물 공급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1-18 / 시행일자: 2016-01-18

# 장흥군 유치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흥군 유치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18.>

## 제2조(입장권 등)

제2조(입장권 등) 
① 휴양림의 개인 입장권은 별지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을 따르고 단체 입장권은 별지 제4호 부터 제6호까지 서식을 따른다.<개정 2016.1.18.>
② 주차장사용권은 별지 제7호서식과 제8호서식을 따른다.<개정 2016.1.18.>
③ 휴양림 시설사용권은 별지 제9호서식을 따른다.<개정 2016.1.18.>

## 제3조(이용권발매)

제3조(이용권발매) 
① 군수는 입장권의 발매를 위하여 매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입장권과 시설사용권 등은 매표소에서 발매한다.<개정 2016.1.18.>

## 제4조(시설사용권의 예약)

제4조(시설사용권의 예약) 
① 휴양림 현장책임자는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시설 사용권에 대하여 예약 접수를 할 수 있다.
② 시설사용권에 대한 예약접수는 별지 제10호서식을 따른다.<개정 2016.1.18.>

## 제5조(입장권 등의 기재)

제5조(입장권 등의 기재) 휴양림 현장책임자는 발매한 입장권과 시설사용권을 별지 제11호 서식의 집계표에 따라 일별, 주별, 분기별, 연별로 집계한다.<개정 2016.1.18.>

## 제6조(근무일지의 비치 및 기록)

제6조(근무일지의 비치 및 기록) 휴양림 현장책임자는 근무상황을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유치자연휴양림 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