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2 / 시행일자: 2026-04-02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 및 대학 입학축하금 신청)

제2조(장학금 및 대학 입학축하금 신청)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 및 대학 입학축하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저소득주민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대학 입학축하금 신청서(별지 제1호의3 서식))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 제1호의2서식)를 거주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0., 2026.4.2.>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신청자의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적격자인 경우에 동장추천서(별지 제2호서식)를 구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6.4.2.]

## 제3조(대상자 선발 등)

제3조(대상자 선발 등) 
① 구청장은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선발할 때 학업성적, 재산정도 등을 기준으로 선발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자와 휴학, 징계 등의 사유로 장학금 지급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선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4.2.>
② 구청장은 대학 입학축하금 지급대상자를 선발할 때에는 조례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입학 사실 및 재학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26.4.2.>
③ 구청장은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최종 선발하였을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장학금의 지급을 청구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
④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최종 선발된 자는 장학금 지급 청구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장학금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0., 2026.4.2.>
⑤ 장학금은 연 1회 지급하고, 대학 입학축하금은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장학금 지급대상자 수와 지급액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6.4.2.>
⑥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대학 입학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입학축하금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6.4.2.>

## 제4조

제4조 삭제 <2023.10.10.>

## 제5조(자활자금 신청)

제5조(자활자금 신청)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자활자금을 대출 받고자하는 사람은 자활자금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자 중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출을 받고자 할 때에는  자활자금신청서(별지 제4호서식)와 사업계획서(별지 제5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대출금액 등)

제6조(대출금액 등) 
① 조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금액은 1억원 이하로 하고, 조례 제5조제2항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기관ㆍ단체에 대한 대출금액은 8천만원 이하로 하며, 대출금에 대한 대출이율과 상환조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10.>
1. 대출이율은 고정금리 연 2퍼센트로 하며,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하고 상환기간 중에는 원금과 이자를 균등분할 상환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연 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2. 사업장 임대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대출금의 상환은 5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 <개정 2026.4.2.>
②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 받은 경우에 제1항제1호의 대출이율과 금리차이가 있으면 3퍼센트 범위에서 이차보전 하여 줄 수 있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라 대출금을 신청을 하였으나 자활기금이 부족하여 융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차보전은 1억원 이하를 대출 받은 경우로 한정하고, 이차보전 기간은 상환기간 내로 하며, 최대 5년으로 한다. <개정 2023.10.10.>
④ 조례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른 자활기업의 채무를 신용보증 하는데 드는 비용을 보전하여 줄 수 있다.

## 제7조(대상자의 결정 등)

제7조(대상자의 결정 등) 
① 구청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출 대상자 및 대출금액을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저소득주민지원기금 대출지원대상자 결정통지서(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자활기업은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개시일을 준수하고, 사업이 개시되면 사업개시신고서(별지 제7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제8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자금용도를 변경할 때에는 사업(자금용도)변경신청서(별지 제8호서식)와 사업계획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고,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0.10.>

## 제9조(채권의 확보)

제9조(채권의 확보) 자활기업 등이 사업자금을 대출 신청시에는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

## 제10조(대출금의 상환 등)

제10조(대출금의 상환 등) 
① 대출금과 이자는 동시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
② 구청장은 기금을 대출받은 사람이 제6조제1항에 의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2조 및 제113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
③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출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치 기간 또는 상환기간 중이라도 상환하여야 할 대출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파산 또는 해체되거나 사업을 양도하였을 때
2. 사업자금을 대출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개시 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할 때
3.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 또는 자금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출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④ 제3항에 따라 대출금을 반환하게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대출금을 회수하여야 하며, 반환통지를 받은 자는 반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출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1조(중복지원 금지)

제11조(중복지원 금지) 
① 기금을 대출 받은 자에게는 대출금 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기금을 대출할 수 없다.
② 제6조제3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지원받은 기간에 다른 대출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지원할 수 없다.

## 제12조(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제13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사직을 원하거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제14조(회의 등)

제14조(회의 등)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사무 처리하면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보장팀장이 된다. <개정 2019.03.12.>
④ 위촉위원에 대해서는「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5조(지도ㆍ감독)

제15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기금을 대출받은 자활기업 등의 사업추진상황을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 제16조(장부의 비치)

제16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수입ㆍ지출 등 회계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의 계정별로 다음 각 목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장학금 계정
가. 저소득주민장학금 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나. 저소득주민장학금 지급대장(별지 제10호서식)
다. 저소득주민 입학축하금 지급대장(별지 제11호서식) <신설 2026.4.2.>
2. 자활계정
가. 자활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6.4.2.>
나. 자활기금 사후관리카드(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6.4.2.>
다. 이차보전금 지원 사후관리카드(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