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4 / 시행일자: 2022-04-04

# 신안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여 신안군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재난을 극복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지급되는 현금, 지역화폐, 선불카드 등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2호에서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이거나 신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단체·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4.4.)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신설 2022.4.4.) 
3.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여행업을 운영하는 사람(신설 2022.4.4.)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신설 2022.4.4.) 
5.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는 사람(신설 2022.4.4.) 
6.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예술인(신설 2022.4.4.) 
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을 운영하는 사람(신설 2022.4.4.) 
8. 「식품위생법」에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는 사람(신설 2022.4.4.) 
9.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또는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재단·종단·교단·종파 등에 소속 증명서를 보유한 종교단체를 운영하는 사람(신설 2022.4.4.)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  
① 군수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발생 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금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은 군수가 정한다. 
③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원하되, 현금·현물·물품 등으로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조치)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 
② 군수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0 / 시행일자: 2023-10-10

# 신안군 김대중 평화회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대중 평화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안군의 국내외 이미지 제고와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김대중 평화회의”란 한국인 최초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전라남도가 주관하고 신안군이 지원하는 국제학술대회, 포럼, 세미나 및 인문ㆍ경제ㆍ관광ㆍ문화예술 등의 교류활동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김대중 평화회의의 개최 지원을 위해 전라남도, 관련 법인ㆍ단체 및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포상)

제4조(포상) 군수는 김대중 평화회의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또는 법인ㆍ단체ㆍ기관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13

# 신안군 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김 양식 및 가공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통해 김산업을 활성화하고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지원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김양식 어업인”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중 김을 양식하는 자를 말한다. 
2. “김 가공업자”란 법 제3조제1호에 따라 김을 대상으로 수산물가공업체를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3. “어촌계”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제1항의 조직을 말한다. 
4. “귀어·귀촌자”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귀어업인과 귀촌인을 말한다. 
5. “김산업”이란 김의 생산·양식·가공(단순 건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유통·수출 등에 관한 산업을 말한다. 
6. “김산업 종사자”란 김 산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김 양식 및 가공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통해 김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사업)

제4조(지원대상사업)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김 양식시설 및 채취선박 건조 지원 
2. 김 신품종 연구개발 지원 
3. 김 양식면허지 신규 개발 지원 
4. 김 가공시설 건립 지원 및 출자·출연 
5. 그 밖의 김 양식 및 가공산업 육성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세부 지원사업은 별표와 같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과 같다. 
1. 김양식 어업인 
2. 김 가공업자 
3. 수산업협동조합 
4. 어촌계 
5. 영어조합법인 
6. 어업회사법인 
7. 김생산자단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으로 한다. 
1. 김 양식 및 가공업체 운영을 위하여 군으로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자. 다만, 이 경우 지원사업에 선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민등록 전입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전입일로부터 5년간 전출을 금한다. 
2.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김양식 어업인 등이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사업 결정)

제7조(지원사업 결정) 김양식 어업인 등이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결정 및 사업비 지원비율은 신안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개정 2021.7.1.)

## 제8조(관리감독)

제8조(관리감독)  
① 군수는 김 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원사업 내역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김양식 어업인 등에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감독하여야 한다.

## 제9조(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제9조(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①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21.7.1.)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로부터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김 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21.7.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8 / 시행일자: 2024-11-18

# 신안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숲가꾸기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베어지는 수목 및 기증수목, 신안군 경관식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신안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31., 2024.11.18.> 
  1. “나무은행”이란 숲가꾸기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어쩔 수 없이 베어지는 수목을 재활용하거나 기증수목, 신안군 경관식물에 대한 옮겨심기 작업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행정기관에서 인가·허가를 받고 숲가꾸기 등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수목소유자”란 사업시행 구역 내 토지상 수목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있는 자를 말한다. 
4. “신안군 경관식물”이란 「신안군 경관조성 및 관리 지원 조례」 제12조제6항에 따라 신안군이 매입한 식물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숲가꾸기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수목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원의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나무은행 운영에 필요한 토지를 국유지·공유지에서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 인가·허가 협의 시 입목축적 조사서를 기초로 사업시행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목의 활용계획서를 제출받아 수목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3.31.> [제목개정 2024.11.18.]

## 제5조(사전협의)

제5조(사전협의)  
① 신안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부서에서는 계획단계부터 나무은행 업무 담당 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1. 숲가꾸기 및 수종 바꿔심기 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대상지 실행계획 수립 시 제거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 
2. 산지 또는 토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고자 할 때 제거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 
3. 가로수 또는 공원의 관련 계획과 설계도서 작성 시 폐기할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 
② 사업시행자 또는 수목소유자가 사전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기존 수목의 현황 및 처리계획을 작성하여 산림자원이 낭비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수목기증)

제6조(수목기증) 나무은행에 수목을 기증하려는 사업시행자 또는 수목 기증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수목활용 동의서 1부(별지 제3호서식)

## 제7조

제7조 삭제 <2020.3.31.>

## 제8조(수목조사 및 접수)

제8조(수목조사 및 접수)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현지를 조사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활용수목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증받은 수목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나무은행 수목기증 접수대장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나무은행 수목 입출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9조(옮겨심기할 수목의 선정기준)

제9조(옮겨심기할 수목의 선정기준) 나무은행에 옮겨심기할 수목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목의 상태, 수세 등이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목 
2. 옮겨심기 후 고사 등 피해율이 적고 재활용 가치가 있는 수목 
3. 장비의 진입  및 작업로의 설치·복구가 가능한 곳의 수목

## 제10조(수목관리)

제10조(수목관리)  
① 군수는 기증받거나 수집하여 옮겨심기된 수목의 보호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증자가 원할 경우 기증한 수목에 기증자를 인식할 수 있는 비표를 게시할 수 있다. 
③ 나무은행으로 옮겨심기할 수목의 관리 및 옮겨심기 작업은 예산절감을 위하여 직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0.3.31.>

## 제11조(활용)

제11조(활용) 군수는 매년 수집된 수목의 관리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목적에 적합하게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2조(운영)

제12조(운영)  
① 나무은행의 운영은 군수가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나무은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나무은행의 운영을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군수는 나무은행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 제13조(사례금 지원)

제13조(사례금 지원)  
① 군수는 나무은행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옮겨심기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목 기증자에게 기증사례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기증사례금은 기증 수목의 거래실례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및 견적가격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0.3.31., 2024.11.18.>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0 / 시행일자: 2023-10-10

# 신안군 낙도주민 이·미용  등 사회서비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낙도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및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낙도주민 이·미용 등 사회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낙도주민”이란 신안군 낙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3개월 이상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을 말한다. 
2. “대상도서”란 이·미용 등 사회서비스를 지원하는 도서를 말한다. 
3. “본도”란 읍·면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섬을 말한다. 
4. “낙도”란 본도의 행정구역으로 본도와 연륙되어 있지 아니한 섬을 말한다. 
5. “사회서비스”란 복지·보건의료·교육·고용·주거·문화·환경 등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낙도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미용 등 사회서비스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현물 지원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1. 이·미용 서비스 
2. 영유아발달지원 서비스 
3. 아동·청소년발달지원 서비스 
4. 청장년층 심리지원 서비스 
5. 장애인·노인 맞춤형 서비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제3조에 따른 이·미용 등 사회서비스 지원대상은 3세 이상의 낙도주민으로 한다. <개정 2023.10.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미용 등 사회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공무원 
2.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한 사람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단체 및 시설로부터 이·미용 등 사회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지원 받고 있는 사람

## 제5조(대상도서의 선정)

제5조(대상도서의 선정) 대상도서는 별표와 같다.

## 제6조(지원대상의 결정)

제6조(지원대상의 결정)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읍·면장이 분기별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실제 거주 여부를 조사하고, 읍·면장은 그 조사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 제7조(지원시기)

제7조(지원시기)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낙도주민에게 분기별로 이·미용 등 사회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으며,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 제8조(보조금 지원)

제8조(보조금 지원) 군수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사업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개정 2021.7.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1 / 시행일자: 2025-03-01

# 신안군 낙도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낙도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낙도주민의 복리증진과 정주의욕을 높이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4.23., 2023.4.12.> 
  1. “생활지원금”이란 낙도주민 정주여건 개선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2. “낙도주민”이란 흑산도와 낙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사실상 거주하는 주민을 말한다. 
3. “정주여건 개선”이란 낙도주민이 생활불편 등으로 섬을 떠나지 않고 계속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삭제 <2023.4.12.> 
5. 삭제 <2023.4.12.> 
6. 삭제 <2023.4.12.> 
7. “낙도”란 읍ㆍ면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본도에서 떨어진 섬을 말한다. 
8. 삭제 <2014.4.23>

## 제3조(재정지원)

제3조(재정지원)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원대상 및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4.12.> 
② 낙도주민의 이도방지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지원금은 일반회계 재정으로 한다. <개정 2017.12.28., 2023.4.12.> 
③ 삭제 <2023.4.12.> [제목개정 2023.4.12.]

## 제4조(지원대상 섬의 선정)

제4조(지원대상 섬의 선정)  
① 군수는 생활지원금 지원대상 섬을 선정하는 때에는 쌀이 생산되지 않는 섬을 우선하여 선정한다. <개정 2017.12.28., 2023.4.12.>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지원금 지원대상 섬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17.12.28., 2023.4.12.> [제목개정 2023.4.12.]

## 제5조(지원대상 및 기준)

제5조(지원대상 및 기준)  
①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섬의 모든 주민에게 생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섬의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의 주민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3.10.10., 2023.11.24.> 
1. 흑산면: 흑산도, 홍도1구 
2. 하의면: 장재도, 문병도 
3. 신의면: 기도, 고사도, 평사도 
4. 장산면: 백야도, 율도 
5. 안좌면: 반월도 
6. 암태면: 당사도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1인당 1분기 쌀 20kg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4.12.]

## 제6조(지원대상 조사 및 보고)

제6조(지원대상 조사 및 보고) 생활지원금 지원대상 섬의 읍·면장은 군수에게 생활지원금 소요예산을 조사하여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매분기 마지막 달 20일까지 청구하고, 그 집행결과를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2.>

## 제7조(낙도주민정주여건개선위원회 설치)

제7조(낙도주민정주여건개선위원회 설치) 낙도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사항 심의를 위해 신안군 낙도주민정주여건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4.12.>

## 제8조(위원회 기능)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3.4.12.> 
  1. 세대별 지원 수량 또는 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2. 쌀 구입의 계약방법 및 계약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낙도주민 정주여건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2023.4.12.>]

##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4.12.>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친환경농업과장이 된다. <개정 2017.01.12., 2017.12.28., 2023.4.1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01.12., 2017.12.28., 2020.12.15., 2021.03.18., 2021.8.9., 2023.4.12., 2025.3.1.> 
1. 노인건강과장, 섬발전진흥과장, 경제유통과장 
2. 신안군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3. 지원대상 섬 주민 대표 
4. 이장단 대표 
5. 농업인 연합회 대표 
6. 친환경농업연합회 대표 
④ 삭제 <2023.4.12.>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2023.4.12.>]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7.12.28.>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8조로 이동<2023.4.12.>]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17.12.2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12.28.> [제목개정 2023.4.12.]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17.12.28.>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12.28.>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낙도주민 정주여건 개선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3.3.2., 2023.4.12.>

## 제14조(회의록)

제14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3.4.12.>

## 제16조

제16조 삭제 <2023.4.12.>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2 / 시행일자: 2023-04-12

# 신안군 낚시 관리 및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여 신안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신안군 낚시 관리 및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낚시”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낚시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낚시터”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
4. “낚시환경지킴이”란 낚시터에서의 불법행위 감시ㆍ지도 및 안전점검 등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및 낚시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낚시 관리 및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낚시 관리 및 육성을 위하여 법 제4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낚시진흥기본계획을 반영하고, 그 밖에 낚시 관리 및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발굴 및 지원 등)

제5조(사업 발굴 및 지원 등) 
① 군수는 낚시문화 조성 및 낚시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낚시터 환경 개선
2. 낚시대회 개최 등 낚시 진흥
3. 낚시인 및 낚시 관련 단체에 대한 교육훈련 및 홍보
4. 낚시학교 및 낚시공원 설립ㆍ운영 등 낚시 기반 조성
5. 낚시터 및 낚시어선 안전관리에 관한 지원
6. 낚시환경지킴이 운영 및 관리
7. 낚시 박람회 개최 등
8. 그 밖에 낚시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행사시행 등)

제6조(행사시행 등) 
① 군수는 낚시문화 조성 및 낚시 육성을 위하여 낚시대회 및 박람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낚시대회 및 박람회 등의 개최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행사 추진위원회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회 개최에 소요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낚시대회 및 박람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및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추진위원회 설치 등)

제7조(추진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대회 개최를 위하여 신안군 낚시대회 추진위원회를(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운영과 대회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신안군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8조(낚시환경지킴이)

제8조(낚시환경지킴이) 
① 군수는 낚시터의 안전관리와 수산자원 보호 및 건전한 낚시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낚시환경지킴이를 위촉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낚시환경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낚시환경지킴이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낚시 관리 및 육성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법인ㆍ단체나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8 / 시행일자: 2021-03-18

# 신안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낚시통제구역”이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제1항에 따라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2. 그 밖의 용어는 법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3조(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제3조(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군수는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날씨, 계절적 영향, 일출, 일몰 등을 고려하여 통제기간과 시간, 통제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① 군수는 수생태계와 수산자원보호, 주민 생활의 불편해소,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수변공간의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하여 법 제3조에 해당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해당 지역 주민과 낚시관련 단체, 유관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수가 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의견수렴을 할 때에는 미리 도면 등을 갖추어 행정예고(공람, 열람)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해제ㆍ변경)

제5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해제ㆍ변경) 군수는 낚시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대상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제5조를 준용한다.

## 제6조(낚시통제구역의 공고)

제6조(낚시통제구역의 공고) 군수는 낚시통제구역을 지정ㆍ변경ㆍ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안군보와 신안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낚시통제구역의 명칭
2. 낚시통제구역의 위치 및 면적(도면 포함)
3. 낚시통제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사유
4. 낚시통제구역의 통제기간(낚시통제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낚시통제구역 지정ㆍ변경ㆍ해제 연월일
6.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사람에게는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

## 제7조(낚시통제구역 안내판)

제7조(낚시통제구역 안내판)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은 별표와 같다.

## 제8조(과태료)

제8조(과태료) 
① 군수는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사람에게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과태료 부과기준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 제9조(과태료 수납부 비치ㆍ관리)

제9조(과태료 수납부 비치ㆍ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19 / 시행일자: 2019-12-19

# 신안군 낚시행위 금지구역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 ·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20조 따라 내수면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오염방지와 수질 및 주변환경 개선을 위하여 낚시행위 금지구역 및 허용구역으로 구분 지정하고, 금지구역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사무처리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12.28) 
  1. “내수면”이란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와 그 밖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바닷물과 민물이 섞인 물)의 물 흐름 또는 수면을 말한다. 
2.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관내 농업용 저수지 및 농업용 용·배수로를 말한다. 
3. “낚시행위”란 미끼를 꿰어 물고기를 낚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12.19.) 
4. “어로행위”란 어망 따위를 이용 고기나 수산물 등을 잡거나 거두어 들이는 일을 말한다. 
5. “수면관리자”란 공공용 수면 또는 사유수면을 소유 또는 점유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금지행위)

제3조(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낚시행위 금지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낚시 및 어로 행위 
2. 폭발물·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어류를 포획·채취하는 행위 
3. 폐기물, 쓰레기 등 내수면의 환경을 저해하는 물질을 무단 투기하는 행위 (신설 2019.12.19.) 
4. 내수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 (신설 2019.12.19.) 
②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원활한 기능유지를 위하여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낚시 및 어로행위 가능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12.28)

## 제4조(낚시행위 금지구역 및 허용구역 구분)

제4조(낚시행위 금지구역 및 허용구역 구분)  
① 낚시행위 금지구역 및 허용구역을 별표 1과 같이 읍·면별로 구분하여 휴식년제를 실시한다. (신설 2019.12.19.) 
② 낚시행위 허용구역에서의 수질오염, 쓰레기 방치, 주변환경 훼손, 불법 어로행위 등은 금지구역내 위반행위로 규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제5조(지도단속)

제5조(지도단속)  
①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지도·단속하기 위하여 지도·단속반 및 내수면 관리자를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② 지도단속반 및 내수면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운영한다. (개정 2019.12.19.) 
1. 지도단속반 : 각 읍·면 내수면 관리부서 공무원 
2. 내수면 관리자: 읍ㆍ면별 공개 채용을 통하여 선발하거나 제12조에 따라 내수면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ㆍ기관에서 채용할 수 있음. (개정 2019.12.19.) 
③ 지도단속반 및 내수면관리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도·단속반 : 내수면내 낚시·어로 행위 등을 지도·단속하며, 내수면 관리자로부터 금지행위 적발 보고 시 현지 확인 지도·단속 
2. 내수면 관리자 : 제3조 위반사항 적발 시 1차계도 및 적발사항 즉시 보고하고, 수면의 수질정화활동, 주변 환경 정리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도·단속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내수면관리자에게 활동비(유류비, 의복비 등)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19.) 
⑤ 지도·단속반은 금지행위 적발 시 위반사항에 대한 자인서를 받은 후 군에 보고 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8) 
⑥ 해당 읍·면장은 매월말 지도·단속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군수는 지도·단속반 및 내수면관리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도·단속 및 내수면관리자임을 인정하는 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 제6조(과태료 부과)

제6조(과태료 부과)  
①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항, 과태료의 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 등을 명시한 고지서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삭제(2018.12.28) [제목개정 2018.12.28.]

## 제7조(자인서 징구)

제7조(자인서 징구) 관계 공무원이 위법사실을 확인·조사하였을 때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자인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반자의 거부로 자인서를 받지 못한 때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입하고 관계공무원이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

## 제8조(과태료의 납부기한)

제8조(과태료의 납부기한) 군수는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부과고지서 발급일부터 10일이 지난 날을 납부기한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8)

## 제9조(과태료의 이의신청 및 처분)

제9조(과태료의 이의신청 및 처분)  
①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2018.12.28)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경우에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관할법원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2018.12.28) 
③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제10조(과태료의 귀속)

제10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신안군 수입으로 한다.

## 제11조(과태료 관리대장)

제11조(과태료 관리대장) 군수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과태료 관리대장을 갖추어 놓고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내수면 관리 업무의 위탁)

제12조(내수면 관리 업무의 위탁) 군수는 내수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5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내수면 관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단체ㆍ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9.12.19.)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19 / 시행일자: 2021-04-19

# 신안군 내고장 알리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반도 최서남단에 위치한 신안군을 널리 알리기 위해 내고장알리미(이하"알리미"라 한다)의 양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내고장 알리미" 란 출신지 읍·면의 전통문화 ,전설, 유래, 특산품 등 지역의 특징을 묘사 설명하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향토의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자격 및 임무)

제3조(자격 및 임무)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지정한 위탁기관의 내고장 알리미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알리미 자격을 부여하며, 제2조에 따른 정의를 임무로 한다.(개정 2016.10.14)

## 제4조(교육계획 수립 및 예산지원)

제4조(교육계획 수립 및 예산지원)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알리미"를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 하여야한다.

## 제5조(지원 및 선정)

제5조(지원 및 선정)  
① 알리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알리미 선정은 지역실정에 밝은 그 지역의 신망 있고 성실한 사람을 읍·면장의 추천으로 군수가 임명하고 별지 제2호의 증을 발급한다.

## 제6조(알리미 해촉)

제6조(알리미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고장 알리미를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알리미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21.04.19.]

## 제7조(활동비 지급)

제7조(활동비 지급) 알리미로 임명되고 활동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 교통비, 숙박비 활동비등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0 / 시행일자: 2019-07-10

# 신안군 노랑매화의 섬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늘푸른 생태환경을 보전한 사계절 꽃피는 1004섬을 조성하기 위해 테마가 있는 노랑매화의 섬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랑매화의 섬”이란 신안군 압해읍 매화도를 말한다. 
2. “노랑매화의 섬 조성”이란 매화도의 자연경관을 이용하여 농촌관광자원화와 동시에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누구나 찾고 싶은 섬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섬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노랑매화의 섬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노랑매화의 섬 재배단지 조성 및 소득보존 지원 
2. 각종 축제 및 행사 개최 등 노랑매화의 섬 홍보 및 주민 참여사업 
3. 섬 방문객을 위한 농어촌주택 개보수 및 숙박, 편의시설 지원 
4. 섬 방문객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여객선 증편·신설·운임 지원 
5. 그 밖에 노랑매화의 섬 조성 및 활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제4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노랑매화의 섬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신안군 노랑매화의 섬 조성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노랑매화의 섬 조성 및 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노랑매화 종묘생산용 하우스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3. 노랑매화의 섬 홍보 및 주민참여 사업에 관한 사항 
4.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민원에 대한 협조사항 
5. 그 밖에 노랑매화의 섬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당연직및 위촉직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중 당연직 부위원장은 노랑매화의 섬 조성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신안군 압해읍 매화도의 주민대표 
2. 노랑매화의 섬 조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농촌관광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노랑매화의 섬 조성사업에 관심이 있는 축제 및 경관농업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10조(의견의 청취)

제10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제3조제1호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신안군 경관조성 및 관리 지원 조례」를 적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신안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의 법령 등 제도 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 제4조(교육의 위탁)

제4조(교육의 위탁) 군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3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안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군수 또는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교육비용 및 강사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교육교재)

제6조(교육교재) 군수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 
2. 위생교육(친절, 질서, 청결 등에 관한 사항 포함) 
3.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교육실시 방법)

제7조(교육실시 방법)  
①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②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대면 온라인 교육 또는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교육강사)

제8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ㆍ관련 업계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교육통지서 송부)

제9조(교육통지서 송부) 군수 또는 수탁자가 제3조에 따라 교육을 하려는 때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이수자 관리)

제10조(교육이수자 관리) 군수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불참자 조치)

제11조(교육불참자 조치)  
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 제12조(교육결과 보고)

제12조(교육결과 보고)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