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1-12-15

# 김제시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의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농어업인이 안정적인 농어업생산 활동과 농어촌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 후계 청년 유입과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4. “어업인”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5. “청년농어업인”이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로 관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0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청년농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며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청년농어업인은 농어업과 농어촌을 선도할 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수산물의 생산·공급 및 제조, 가공, 유통과 농어촌사회의 유지를 위한 다양한 경제활동을 담당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수립·시행)

제4조(청년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김제시 청년농어업인 육성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년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방향과 목표 
2. 청년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 방안 
3. 성별, 연령 등 청년농어업인 실태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와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청년농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청년농어업인 육성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 
1. 청년농어업인의 영농 및 생활의 애로사항 
2. 청년농어업인의 농촌사회 정착실태 
3. 청년농어업인의 지원시책 평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년농어업인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사업 등)

제6조(지원 사업 등)  
① 시장은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청년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어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어촌사회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 창업 및 영농정착 지원 
2. 생산·유통·가공 지원 
3.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국내외 연수 지원 
4. 농어촌사회 정착에 필요한 주거·문화·복지 지원 
5. 컨설팅 및 선도농가 멘토링 지원 
6.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과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신청 및 지원 결정 등)

제7조(지원 신청 및 지원 결정 등)  
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어업인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자체심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계공무원을 통하여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정한 사항을 공보 또는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 제8조(중복 지원 제한)

제8조(중복 지원 제한)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김제시 청년농어업인 육성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김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 김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1. 청년농어업인 육성 정책 방향 및 신규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2. 청년농어업인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농어업인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청년농어업인 업무 담당 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김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나. 농어업인 단체 또는 생산자 단체의 장 
다. 청년농어업인 단체의 장 또는 임원 
라. 농업·축산업 관련 금융기관의 임·직원 
마. 그 밖에 청년농어업인 육성과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동안 연임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제13조(위원의 위촉해제)

제13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2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14조(위원장의 직무)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15조(회의)

제1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6조(간사)

제16조(간사)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농업인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17조(교육 등)

제17조(교육 등)  
① 시장은 청년농어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영농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과정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은 품목별로 개설하되 참여인원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8조(사후관리)

제18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청년농어업인에게 지원된 보조금의 운영상황 등에 대해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관계공무원의 방문조사 등을 통하여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 되었는지 보조금 관련법에 의거 관리·감독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9조(준용)

제1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