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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27 / 시행일자: 2016-12-27

# 구리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제160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른 주·정차위반자의 의견진술에 대한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구리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의 수용 등에 관한 사항.
2. 별표 1에 따른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면제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올리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불법 주·정차 단속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시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단,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60/10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교통관련 부서 공무원
2. 감사 및 도로,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장
3. 변호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전문가·교통관련 기관· 단체 임직원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 이내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5조(직무)

제5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하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때에는 부결로 결정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직무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불법 주· 정차 의견진술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 제9조(심의결과 통지)

제9조(심의결과 통지) 의견진술인에게 심의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간사는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엄수)

제12조(비밀엄수) 위원회 위원, 간사, 그 밖에 심의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 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6 / 시행일자: 2022-01-13

# 구리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
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12, 2021.11.16.>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 서명
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 이어야 한다. <개정 2002. 5. 4, 2007.12.12, 2021.11.1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7-04 / 시행일자: 2008-07-04

# 구리시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따라 구리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4>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1. 「주민등록법」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2. 「주민등록법」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8.7.4]

## 제3조(지휘, 감독)

제3조(지휘, 감독)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
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7.4> 
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
상황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05 / 시행일자: 2020-03-05

# 구리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내 주차부족 문제를 완화하고자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차공간의 효율적 사용으로 주차난 해소와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공간”이란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주차 단위 구획, 그밖에 주차가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2. “주차공유”란 주차공간을 사용할 권한을 가진 자가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다른 사람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방법으로 주차공간의 사용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3. “주차공유 플랫폼”이란 실시간으로 주차가 가능한 주차공간의 정보를 제공하여 주차공유가 가능하도록 하는 온라인·오프라인 운영체제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차공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차공유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주차공유 활성화 계획의 수립 등)

제5조(주차공유 활성화 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주차공유 활성화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4. 제8조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5.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수립 시 주차공유 참여자 등 시민과 관련 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주차공유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주차공유 활성화 사업)

제6조(주차공유 활성화 사업) 시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차공유 플랫폼 구축·운영
2. 주차공유에 관한 인식개선 등을 위한 홍보
3. 주차공유 참여자 인센티브 제공
4. 그 밖에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주차공유 플랫폼 운영)

제7조(주차공유 플랫폼 운영) 시장은 주차공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사업자와 협력하여 주차공유 플랫폼을 개발·운영·제공·활용할 수 있다.

## 제8조(공유주차구획 운영)

제8조(공유주차구획 운영) 
① 시장은 공영주차장내 유휴 주차구획을 여러 사람이 공유 할 수 있도록 주차구획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공유 주차구획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공유주차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주차구획을 제공하는 거주자전용 주차구획 배정자에게는 거주자전용주차구획 재배정시 가점을 주거나 적립식 포인트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차장 공유사업 시행을 위하여 공유주차  구획의 제공자와 사용자를 연계할 수 있도록 사업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 관리에 관한 제반절차 등은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주차장 공유사업 운영을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한 경우, 당해 사업자는 시 행정구역내에서 주차장 공유사업 운영에 따라 보유 하게 된 주차장 이용정보를 주차장 정책목적을 위하여 도지사와 공유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주차장 공유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보조금 지원)

제9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효율적인 주차공유 사업 추진을 위하여 주차공유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지원을 위한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주차공유 운영 현황의 공개)

제10조(주차공유 운영 현황의 공개) 시장은 주차공유 사업의 운영 현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 대상, 시기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08 / 시행일자: 2024-03-08

# 구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라 구리시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8.>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등 구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안전관리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① 시장은 구리시에 주소를 두고 구리시 소재 다음 각 호의 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에게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 다만, 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소화기 
2. 단독경보형감지기 
3. 그 밖에 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시설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설치기준은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제5조에 따른다.

## 제4조(지원 신청)

제4조(지원 신청) 제3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결정 등)

제5조(지원 결정 등)  
①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제3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지원대상을 검토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② 시장은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방법)

제6조(지원 방법)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희망시기를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 점검기관 및 전문업체에 위탁 설치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24.3.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07 / 시행일자: 2021-12-07

# 구리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지역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구리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협업, 공동사업에 대한 플랫폼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중요성과 협동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관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협동조합간 협력)

제5조(협동조합간 협력)  
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지역 내 다양한 중소기업 관련 단체와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중소기업협동조합 조직화 촉진)

제6조(중소기업협동조합 조직화 촉진) 시장은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서로 도와 그 사업의 성장·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및 조직화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경영지원 등)

제7조(경영지원 등)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교육훈련 지원)

제8조(교육훈련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및 조합원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판로촉진)

제9조(판로촉진)  
① 시장은 구리시 또는 구리시 소재 공기업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와 조합 추천 수의계약제도를 우선하여 활용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제품 및 원자재·부자재의 유통시설을 조성·설치·개선하는 물류사업에 대하여 유통구조 현대화·효율화 시책을 실시하고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공동사업 지원)

제10조(공동사업 지원)  
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조합원사가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연구개발 등의 공동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 및 공동시설의 조성·관리 및 운영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 
3.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판매, 시장개척 
4. 고용안전을 위한 지역 산업단지 인식개선 등 일자리 활성화 지원 
5. 안정적 가업승계 활성화를 통한 지역기반 장수기업 환경조성 지원 
6.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환경 등 사회적 경영기반 조성 지원 
7. 그 밖에 공동사업 촉진에 필요한 사업

## 제11조(부지 및 시설 지원)

제11조(부지 및 시설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지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에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경감하여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경비 보조)

제12조(경비 보조) 시장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역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35조에 따라 지역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및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구리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14조(홍보 등)

제14조(홍보 등)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중소기업협동조합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1. 지역 내 중소기업협동조합 제품 및 서비스 품질향상 및 홍보지원 
2.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인식 확산

## 제15조(권한의 위탁)

제15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권한 일부를 중소기업중앙회(지역본부)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4 / 시행일자: 2025-03-24

# 구리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중장년의 재도약과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중장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장년”이란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장년의 재도약과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구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중장년으로 한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중장년의 재도약과 노후준비 지원을 위해 구리시 중장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년 지원을 위한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중장년 지원 주요 시책 
3. 중장년 지원사업 
4. 중장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중장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중장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중장년 지원사업)

제6조(중장년 지원사업) 시장은 중장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1. 중장년에 대한 교육 
2. 중장년의 사회공헌활동 지원 
3. 중장년의 문화ㆍ여가활동 지원 
4. 중장년의 건강증진 지원 
5. 중장년의 가족생활에 대한 지원 및 상담 서비스 
6. 취업 및 창업을 희망하는 중장년에 대한 일자리 연계 지원 
7. 중장년 관련 정책의 연구ㆍ개발 및 통계 구축 
8. 중장년 인력 양성 및 사회 참여 활성화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중장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경비의 지원)

제7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제6조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중장년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제8조(중장년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리시 중장년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중장년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 등을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3 / 시행일자: 2025-07-03

# 구리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법 제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3. 「구리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4. 구리시의회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우선구매 촉진계획)

제6조(우선구매 촉진계획)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이하 “우선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 
3.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4. 그 밖에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에 따른 대상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7조(우선구매 촉진)

제7조(우선구매 촉진)  
① 대상기관의 장은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우선구매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는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8조(행정적 지원)

제8조(행정적 지원)  
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이 제6조제1항의 우선구매촉진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 대상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시 소재 학교, 공공단체, 체육시설, 그 밖에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단체ㆍ법인 등에게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각종 행사 개최 시에 중증장애인생산품 등을 판매·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평가 및 표창)

제9조(평가 및 표창)  
① 시장은 대상기관,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회단체, 업무수탁기관 등에 대한 평가를 할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ㆍ단체ㆍ법인ㆍ개인 등에 대하여 「구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구리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구리시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구리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 
2. 관할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자료수집 및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당연직 
가. 도로관리업무 담당 과장 
나. 향토문화업무 담당 과장 
다. 지명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직 
가.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 제9조(지명의 조사 등)

제9조(지명의 조사 등)  
① 제2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모든 지명을 대상으로 하되, 지명의 제정·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지명 세부내용 조사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 등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 오류 지명을 고려하여 조사한다. 
③ 각 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상급위원회가 직접 참여할 수 있다.

## 제10조(의견 청취 등)

제10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05 / 시행일자: 2020-03-05

# 구리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7. 16, 2020.3.5.>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 9의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0.3.5.>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4.1.7, 2020.3.5.>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전문경력관 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인 보건진료원 포함) : 별표 3의 지급구분표 <신설 2014.1.7, 2020.3.5.> [제목개정 2020.3.5.]

##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94. 2. 1〕 <개정 95. 1. 13, 2020.3.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8 / 시행일자: 2025-09-18

# 구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3.>

## 제2조

제2조 <삭제 2017.12.13.>

## 제3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제3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구리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 여비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 한도액은 15만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4.22.]

## 제4조(여비의 지급구분)

제4조(여비의 지급구분) <개정 2015.6.8>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개정 2006.12.4, 2008.4.10., 2017.12.13., 2021.4.22.>
② 제1항 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06.12.4., 2017.12.13., 2021.4.22.>

## 제5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5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본조신설 2008.7.4, 2015.6.8., 2021.4.22.>

## 제502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제5조의2(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에는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고,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여비를 배분하는 행위
③ 시장은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 지체 없이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시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9.18.]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06.12.4, 2008.4.10, 2008.7.4, 2015.6.8., 2017.12.13., 2021.4.22., 2023.6.15.>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6.29>
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구리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별표 1”로 본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5.6.8>
[제목개정 2006.12.4., 2017.12.13., 2021.4.2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21 / 시행일자: 2024-06-21

# 구리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자치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지역사회개발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우수한 전문인재로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탁교육생의 선발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탁교육”이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가 국내 교육훈련기관이나 민간교육기관에 교육대상자를 위탁하여 해당 분야별 과정의 전문지식을 습득하거나 연수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위탁교육)

제3조(위탁교육)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위탁교육 할 수 있다. 
  1. 지방행정(지방재정) 분야 
2. 지역개발분야 
3. 보건복지분야 
4. 산업개발분야 
5. 환경분야 
6. 그 밖에 시장이 시의 행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 제4조(위탁교육생 선발)

제4조(위탁교육생 선발)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무원 중에서 위탁교육 대상자를 선발한다. 
  1. 국가관과 직무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 
2.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 
3. 위탁교육에 필요한 학력ㆍ경력 등을 갖춘 사람 
4. 교육훈련 이수 후 상당기간 근무가 가능한 사람 
5. 국외 위탁교육훈련의 경우에는 필요한 외국어 능력을 갖춘 사람

## 제5조(위탁교육비 지원)

제5조(위탁교육비 지원)  
① 시장은 위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탁기관 등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해당 금액을 지원 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6조(위탁교육생 의무)

제6조(위탁교육생 의무) 위탁교육생으로 선발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1. 위탁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교육 중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3. 수탁기관이 정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제7조(의무위반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제7조(의무위반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① 시장은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위탁교육생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위탁교육에 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교육생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납액의 산정기준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12 / 시행일자: 2019-07-12

# 구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9조와 제33조에 따른「구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7.12.>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구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9.7.12.>
3. 삭제 <2019.7.12.>
4.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신설하거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항
5. 삭제 <2019.7.12.>
6. 기타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공무원 위원의 경우에는 전체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9.7.12.>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예산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은 구리시의회의원, 지방재정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시민단체대표, 회계사 등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9.7.12.>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주사가 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업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한 경우
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4.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6조(위원장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1주일 전에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업무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제9조(수당과 여비)

제9조(수당과 여비) 위촉위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8.1.>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구리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1., 2023.9.27.>

##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구리시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3.9.27.>

##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3.9.27.]

## 제4조

제4조  <삭제 2016.8.1.>

## 제5조

제5조  <삭제 2016.8.1.>

## 제6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절차)

제6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16.8.1.>

## 제7조

제7조  <삭제 2016.8.1.>

## 제8조

제8조  <삭제 2016.8.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8-01 / 시행일자: 2016-08-01

# 구리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라 구리시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자문 및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을 위한 구리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8.1.1>

[전문개정 2011.12.19]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제목개정 2011.12.19>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리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1.12.19>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시민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개정 2011.12.19>
5. 그 밖에 지역보건 의료시책의 추진과 시민 건강생활 실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1.12.19>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11.12.19. 2016.8.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1.12.1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12.19. 2016.8.1.>
1. 지역보건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2. 구리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4. 보건의료 및 건강생활실천 관련 공무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12.19>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1.12.19]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서면심의를 개최할 수 있다.<신설 2016.8.1.>

[전문개정 2011.12.19]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사망하거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1.12.19>

## 제70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8.1.]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관분야별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각각 해당업무 담당주사와 직원으로 하되, 소관분야별 업무 처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8.1.>
1.「지역보건법」소관: 지역보건업무 총괄부서
2.「국민건강증진법」소관: 건강증진업무 총괄부서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전문개정 2011.12.19]

## 제9조(심의사항 등의 처리)

제9조(심의사항 등의 처리)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하여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시책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19]

## 제10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목개정 2011.12.19>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1.12.19>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12.19>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