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0 / 시행일자: 2024-12-10

# 부산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1, 2009.12.16, 2019.7.15.>

## 제2조(진료비)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개정 2019.7.15.>

## 제3조(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에 따른다. <개정 2019.7.15.>

## 제4조(약가)

제4조(약가) 진료에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약제의 요양급여에 따라 계산하되, 10원 미만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잔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 약가기준액표에 실려 있지 않은 수입의약품 및 원료약품의 비용은 해당 기관이 실수입가로 계산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3.6.27, 2008.8.1, 2009.12.16, 2019.7.15.>

## 제5조(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제5조(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개정 2003.6.27, 2008.8.1, 2009.12.16, 2019.7.15.>

## 제6조(그 밖의 수가)

제6조(그 밖의 수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의치, 보철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 수준으로 따로 정하여 받을 수 있다. <개정 2003. 6.27, 2009.12.16, 2019.7.15.>

## 제7조(증명 발급 수수료)

제7조(증명 발급 수수료)  
①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9.12.16, 2019.7.15., 2022.12.15.>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진료수가를 더하여 계산한다. <99.7.31, 2009.12.16> [제목개정 2019.7.15.]

## 제8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8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부산광역시 서구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할 때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99.7.31, 2009.12.16, 2022.12.15., 2024.12.10.> 
  1.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2. 응급환자 이송 및 응급조치에 따른 진료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4.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ㆍ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등 보훈 대상자 
5. 다른 법령에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6. 국가, 부산광역시 또는 부산광역시 서구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의 의료지원 
7. 부산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둔 장기ㆍ인체조직기증자 및 장기ㆍ인체조직기증등록자 
8. 그 밖에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제목개정 2022.12.15.]

## 제9조(징수방법)

제9조(징수방법)  
①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는 「부산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제4조에 따라 수입증지요금계기를 사용하며,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 <개정 '99.11.20, 2003.6.27, 2009.12.16, 2019.7.15.> 
② 간염검사, 엑스레이 검진, 예방접종 등 단일항목에 대한 검사 및 접종 수수료와 진료비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받을 수 있다. <개정 88.11.1, 2009.12.16, 2019.7.15.>

## 제10조(진료비 및 수수료의 반환)

제10조(진료비 및 수수료의 반환) 진료비와 수수료는 그날 납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진료비와 수수료는 진료나 검사 전에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면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7.15.]

## 제11조(추징)

제11조(추징)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감면받은 사람에게는 이를 추징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5.> [전문개정 2009.12.16] [제목개정 2019.7.15.]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2.12.15.>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6 / 시행일자: 2023-10-06

# 부산광역시 서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보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부산광역시 서구 내의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2. “피해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보육업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관계 등의 불평등한 상황으로 인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받은 보육교직원을 말한다.
3. “갑질”이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하여 건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5년 마다 부산광역시 서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보육교직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정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관련법인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계획의 수립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7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서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사업
2.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보호, 사회적 인식개선, 갑질 피해예방 및 구제 등을 위한 홍보 및 교육
3. 보육교직원을 위한 복리증진 사업
4.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등 지원사업
5.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을 보육교직원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30 / 시행일자: 2015-10-30

# 부산광역시 서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보증채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1, 2015.10.30>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이하 "주채무자"라 한다)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8.1, 2015.10.30>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개정 2015.10.30> 
3. 그 밖의 참고서류 <개정 2015.10.30>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를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5.10.3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 제4조(채무보증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주채무 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다른 점이 없는 것을 확인 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④ 구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부터 발생한다.[전문개정 2015.10.30]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0.30>

## 제6조

제6조 삭제 <2015.10.30>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개정 2015.10.30>

## 제8조

제8조 삭제 <2015.10.3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4-15

# 부산광역시 서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보훈대상자의 복리증진을 위한 부산광역시 서구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2. “보훈단체”란 보훈대상자로 구성한 단체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입주단체”란 부산광역시 서구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에 입주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보훈회관은 부산광역시 서구 천마로 176(남부민동)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한다.
1.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3. 보훈 관련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민복지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입주단체)

제5조(입주단체) 
①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② 입주단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회원 수, 단체 활동 실적, 구정 기여도,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 제6조(사용허가 등)

제6조(사용허가 등) 
① 보훈회관에 입주를 희망하는 단체는 국가보훈관계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입주단체의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사용허가기간을 갱신하려는 입주단체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구청장에게 사용허가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제2항의 사용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7조(운영ㆍ관리)

제7조(운영ㆍ관리) 
① 보훈회관은 구청장이 운영ㆍ관리한다.
② 보훈회관은 연중 운영한다. 다만,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휴관한다.
③ 공적업무로 보훈회관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보훈회관 관련 업무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④ 보훈회관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필요할 경우 일반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제8조(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 
① 보훈회관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무상 또는 유상으로 할 수 있다.
② 보훈회관의 운영비는 입주단체의 부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훈회관의 운영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도ㆍ점검)

제9조(지도ㆍ점검)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훈회관의 운영ㆍ관리 전반에 관하여 지도ㆍ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훈회관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2. 시설물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수익하게 하였을 때
3. 사전 승인 없이 보훈회관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 제11조(손해배상 등)

제11조(손해배상 등) 입주단체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01 / 시행일자: 2021-04-01

# 부산광역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제명개정 2017.1.1]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부산광역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1> [전문개정 2017.1.1]

## 제2조

제2조 삭제 <2016.7.1>

## 제3조(위원회 구성 등)

제3조(위원회 구성 등)  
① 부산광역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6.7.1, 2017.1.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세무과장, 건설과장, 토지정보과장 <개정 2016.7.1, 2017.1.1, 2021.4.1, 2021.7.1> 
2. 위촉직 위원: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6.7.1, 2017.1.1, 2021.4.1>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21.4.1>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7.1> [전문개정 2012.6.1] [제목개정 2016.7.1]

## 제4조(위원회 운영)

제4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2.6.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정으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6.7.1, 2017.1.1>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개회 3일 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2.6.1]

## 제50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 
2. 위원의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 <개정 2021.4.1>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7.1]

## 제503조(위원의 해촉)

제5조의3(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6.7.1]

## 제6조

제6조 삭제 <2012.6.1>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2.6.1> 
② 간사는 소관업무담당 주사가 되며, 서기는 소관업무 부서 공무원 중 간사가 지정한다. <개정 1990.3.14, 1993.12.29, 1998.12.31, 2005.1.29, 2005.5.16, 2012.6.1, 2021.4.1>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7.1.1]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21.4.1>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위원발언 요지 
6. 심의결과 
7. 그 밖의 중요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회의 시마다 출석위원 중에서 2명 이상을 서명위원으로 선정하여 날인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 2021.4.1>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1.4.1>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1> [전문개정 2012.6.1] [제목개정 2017.1.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25 / 시행일자: 2017-09-25

# 부산광역시 서구 부모교육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목적과 기본이념에 따라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로 하여금 자녀 발달과 교육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바람직한 가정과 가족 관계를 이루어 나가도록 돕는 것에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 이란 건강한 부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든 종류의 교육적 기술이나 작용을 의미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부모교육을 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부모교육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부모교육은 자녀가 민주 시민으로서의 의식을 함양하고 올바른 가치를 형성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 제5조(책무)

제5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속적으로 부모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부모는 자녀 교육의 책임을 인지하고 자녀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증진시켜 올바르게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부모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태도를 지닐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육에 임하여야 한다.

## 제6조(부모교육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6조(부모교육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매년 건강가정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부모교육시행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모교육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모교육 사업 목표에 관한 사항 
2. 부모교육 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부모교육 사업의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4.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부모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부모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부모교육 내용 및 방법)

제7조(부모교육 내용 및 방법)  
① 부모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모의 자기인식 증진교육 
2. 자녀의 발달 단계별 이해와 부모역할 교육 
3. 부모의 행동변화 촉진을 위한 자녀양육 기술교육 
4. 자녀의 올바른 인성과, 공동체 의식 함양에 관한 교육 
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을 기반으로 하는 가족관계 증진에 관한 교육 
6.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부모교육은 학습자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 제8조(교류협력 등)

제8조(교류협력 등)  
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이하 “관련기관 등”으로 한다)와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9조(부모교육 사업의 위탁 운영)

제9조(부모교육 사업의 위탁 운영)  
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의 체계화와 확산을 위하여 부모교육 사업을 관련기관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모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③ 관련기관 등은 연간 계획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사업실시 후 평가서를 매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매년 부모교육 프로그램 평가분석을 통해 목적에 맞게 운영 되고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부모교육 활동에 공적이 있는 자와 부모교육 이수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8-01 / 시행일자: 2008-08-01

# 부산광역시 서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9조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법 제19조제9항의 규정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가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는데 적용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이라 함은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당해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이라 함은 법 제19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는 노외주차장(부산광역시장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이라 함은 「주차장법 시행령」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08.8.1>

## 제4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제4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 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 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최근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4.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한국은행법」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8.8.1>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 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 부지의 토지 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건축하고자 하는 토지의 최근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 주차대수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6 / 시행일자: 2022-08-16

# 부산광역시 서구 부조리신고 보상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공사·공단의 임직원 
다. 구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ㆍ동의ㆍ추천ㆍ제청하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부조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으로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다.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행위 
라. 공금의 횡령 또는 유용 행위

## 제3조(신고방법)

제3조(신고방법)  
①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는 누구든지 구청장에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서식의 부조리 신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자에게 부조리 신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부조리 신고서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 대상 및 부조리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4조(신고기한)

제4조(신고기한)  
① 부조리 행위의 신고기한은 부조리 행위가 있은 날부터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형법」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대범죄(수뢰액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까지로 한다.

## 제5조(신고자의 보호)

제5조(신고자의 보호)  
① 구청장은 신고자와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 제6조(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 설치 등)

제6조(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부조리신고 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상금 지급 요건 및 지급 여부에 관한 사항 
2. 보상금 지급 금액에 관한 사항 등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보상금 지급 금액을 심의할 때에는 별표의 보상금 지급기준을 따른다. 
④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7조(보상금 지급)

제7조(보상금 지급)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에서 결정된 보상금 지급여부 및 금액 등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③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보상금 지급제외)

제8조(보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거나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사실 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 
2. 이미 신고된 사항으로 추가적인 내용이 없는 경우 
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이미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완료된 경우 
4. 언론인ㆍ수사기관ㆍ감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는 경우 
5. 언론매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이미 공개된 경우 
6. 그 밖에 보상금 지급 대상자 심의 결과 보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구청장은 보상금을 지급한 후 제8조의 보상금 지급제외 대상으로 밝혀지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하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1-07 / 시행일자: 2016-11-07

# 부산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 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부산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의 범위)

제4조(지원의 범위) 
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2. 정착과정에서의 고충사항에 대한 상담 지원
3.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북한이탈주민 등 지원 촉진)

제5조(북한이탈주민 등 지원 촉진) 
①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 보조금 교부결정, 교부방법 등은「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1-07 / 시행일자: 2016-11-07

# 부산광역시 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약물의 오ㆍ남용을 방지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 복용 시 의사, 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 부패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발생방지와 수거 등 의약품 안전사용에 대하여 구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교육ㆍ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방법의 관리체계 지침 및 예산을 마련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에 대해서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약국 또는 구 보건소에서 복약지도를 받아 복용 또는 폐기토록 하고, 폐의약품은 구 소재 약국,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구 소재 약국의 약사ㆍ구 보건소장 등은 구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 등에 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거장소를 구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설치 및 구민안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 주간을 설정하여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소각처리하며 불용의약품 등의 회수ㆍ처리대장을 작성 관리한다.

## 제6조

제6조(포상)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01 / 시행일자: 2014-12-01

# 부산광역시 서구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1>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4.12.1>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구청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0 / 시행일자: 2024-12-10

# 부산광역시 서구 빈집 정비 지원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각종 범죄, 붕괴, 화재발생, 환경오염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주거환경을 해치는 빈집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을 말한다.
2. “빈집정비사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빈집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산광역시 서구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우선 정비대상)

제6조(우선 정비대상) 구청장은 빈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빈집보다 우선하여 정비할 수 있다.
1.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2. 공중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3. 주변 환경이나 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우선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빈집의 철거 등)

제7조(빈집의 철거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안전조치, 철거 등(이하 “철거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빈집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당 빈집 소유자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빈집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1. 건물의 벽체, 기둥 등 붕괴 우려가 있는 구조물에 대한 안전조치 및 철거
2. 화재 발생요인의 제거 및 차단
3.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ㆍ주거환경에 장해가 되는 요인의 제거 및 차단
4. 그 밖에 구청장이 철거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철거등의 조치를 명한 경우 해당 빈집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면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철거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빈집 소유자는 해당 건축물과 부속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붕괴나 전도 등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을 수선ㆍ보수하거나 철거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빈집밀집지역에 범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 등 관계 기관에게 방범 순찰 강화와 중점 관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빈집정비 지원)

제8조(빈집정비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의 각 목에 따른 정비사업구역이 아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빈집 철거 후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 등으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2. 빈집 소유자가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빈집을 정비 후 임대 및 활용에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3.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빈집의 철거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 기준 및 지원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빈집의 활용)

제9조(빈집의 활용) 
① 제8조에 따른 지원을 받아 빈집을 정비한 경우에는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주거용, 사무용 등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ㆍ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1. 주거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신혼부부, 청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등이 입주하게 할 수 있다.
2. 공공용지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공용주차장, 운동시설, 공용텃밭 등 주민의 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로 이용할 수 있다.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입주자 및 이용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빈집정비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빈집 소유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급한 빈집정비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빈집정비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