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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1 / 시행일자: 2023-06-01

# 김천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 시티투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김천시 시티투어(이하 "시티투어"라 한다)"란 김천시 문화유적지와 관광지 중에서 선정한 코스를 차량을 이용하여 관광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시티투어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이용료"란 시티투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어린이"란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6.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65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자”로 한다.
7. "단체"란 단체 인솔자에 의하여 30명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시티투어를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3조(시티투어 운영)

제3조(시티투어 운영) 
① 김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티투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확보 및 코스의 개발과, 시티투어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전담안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시티투어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고, 당일 이용자 전원이 요청할 경우 코스를 한시적으로 변경·운영할 수 있다.
③ 시티투어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예약을 하여야 하며, 전화 또는 인터넷 등으로 예약할 수 있다.
④ 폭설 및 폭우 등 천재지변으로 운행이 불가할 경우 예약자에게 유선 또는 인터넷으로 공지한다.

## 제4조(이용료 징수)

제4조(이용료 징수) 
①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시티투어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전화 또는 인터넷 예약의 경우에는 사전 계좌입금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다만, 계좌입금에 의한 이용료 납부가 곤란한 경우 시티투어 이용 당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③ 체험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및 점심식대는 이용자 본인 부담으로 한다.

## 제5조(이용료 면제 등)

제5조(이용료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외국사절단 및 수행자
2. 보호자를 동반한 5세 이하의 어린이
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8.14, 2023.6.1.>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유족 중 국가유공자 유족증서를 소지한 사람(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4급까지의 경우 보조자 1명 추가 감면)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시장이 발급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이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조자 1명을 추가로 감면한다.
3.「김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또는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3. 그 밖에 시의 홍보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이용료의 환불)

제6조(이용료의 환불) 시티투어 예약을 취소한 경우 운행 1일 전까지 예약취소 확인된 자는 이용료 전액, 당일 취소한 자는 이용료의 50퍼센트를 환불한다. 다만, 당일 운행 중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 제7조(이용자 준수사항)

제7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시티투어를 이용하기 전에 이용안내 및 안전수칙을 충분히 습득한 후 안내요원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이용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김천시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제8조(이용자의 변상책임)

제8조(이용자의 변상책임) 이용자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티투어 이용 중 차량 및 시티투어 코스에 포함된 시설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시티투어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전 도모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티투어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탁운영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 선정방법, 위탁료 납부방법, 수탁자 의무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시티투어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8 / 시행일자: 2017-12-28

# 김천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8조제5항에 따라 김천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의 시험수당과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험수당)

제2조(시험수당) 김천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시험문제의 출제·심사·선정·편집 및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감독 및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제1항 중 김천시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곳에서 출장오는 사람을 포함한다.<개정 2014.12.31>. <후단신설 2014.12.31>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3-12 / 시행일자: 2026-03-12

# 김천시 식품영업 공통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공통시설기준의 적용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위생업소의 시설 설비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위생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식품관리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말한다.
2. “휴게음식점영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휴게음식점영업을 말한다.
3. “일반음식점영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말한다.
4. “제과점영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바목의 제과점영업을 말한다.
5.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 제2호사목에 의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가. 전통시장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테마파크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제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지역 농ㆍ수ㆍ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려는 경우
다.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ㆍ축제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 제8호가목5)에 의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가.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나.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는 경우
라.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마. 시장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ㆍ축제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영업 신고를 취소할 수 있다.
1. 일반단체 또는 법인 등에서 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집단민원 발생 등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이 규칙의 시설기준 또는 영업자 책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 영업과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

## 제4조(시설기준)

제4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식품위생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5조(영업신고 등)

제5조(영업신고 등) 
① 제3조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 영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생업무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로점용허가서 1부. (도로를 점용하여 시설물 설치 후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 한함. 다만, 시장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ㆍ축제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2. 이동판매영업 또는 행사ㆍ축제 등에 참가하여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건강진단결과서 1부
4. 위생교육이수증 1부(다만,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 장소에서 영업 시 위생업무 담당 부서에서 실시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다.)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먹는물관리법」 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신고조건과 영업 기간을 부여하여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영업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해당 영업소의 시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증 발급 후 15일 이내 또는 행사ㆍ축제 종료 이전에 신고받은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 조건 또는 영업 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기준 적용 특례를 인정하지 않고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에 따른다.

## 제6조(수수료)

제6조(수수료) 제5조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제92조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ㆍ축제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제7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제7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시설기준 특례를 받은 영업자는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이용객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별표 2의 시설기준 특례업소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 제8조(식품위생교육)

제8조(식품위생교육) 시설기준 특례를 받은 영업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ㆍ축제장에서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식품영업을 하는 때에는 위생업무 담당 부서에서 영업신고 전 실시한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도로를 점용하여 시설물 설치 후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도로법」 제61조에서 정한 관리주체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4 / 시행일자: 2024-11-14

#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8>

##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제2조 (대출업무의 위탁) 
①김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기금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위탁수수료는 1% 이내로 한다. <개정 2014.5.8>
②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 이라 한다)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따라 시장에게 대출기금을 차입요청한다. <개정 2014.5.8>
③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조례 제6조 규정의 위원장은 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개정 2014.5.8>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4.5.8>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울 때
2.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3. 본인이 해촉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때

## 제5조(회의)

제5조 (회의) 
①조례 제8조에 따른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기금융자계획 확정시기에,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14.5.8>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통지(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8>

## 제6조(융자대상자)

제6조(융자대상자) 기금의 융자대상자는 조례 제1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로 하되,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지정 업소를 우선 지원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융자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11.14.>
1. 휴업ㆍ폐업 중인 업소
2. 영업정지 1개월 이상(이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포함)의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과징금 처분의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일을 행정처분 종료일로 본다.
3. 시설개선자금을 이미 융자받고 대출금을 상환 중인 자
4. 영업허가(등록ㆍ신고) 및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융자목적외 사용 및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융자받아 상환조치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14.5.8]

## 제7조(융자신청)

제7조 (융자신청) 
①조례 제11조에 따라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8>
②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현장확인과 융자심의 등을 통한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융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5.8>

## 제8조(융자대상자 선정통보 및 자금대출)

제8조 (융자대상자 선정통보 및 자금대출) 
①융자대상업소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②시장은 융자대상업소를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수탁금융기관은 자체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융자대상업소를 확정한 후 그 명단과 함께 기금대여를 신청한다. <개정 2014.5.8>
③시장은 수탁금융기관에서 통보받은 융자대상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8>

## 제9조(융자조건)

제9조 (융자조건) 
①조례 제11조에 따른 업소당 융자금액은 식품제조가공업 5천만원 이내, 식품접객업 등은 3천만원 이내로 하고 대출금리는 연 2% (다만, HACCP 적용업소는 연 2%), 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한다. <개정 2014.5.8>
②시장 또는 수탁금융기관은 융자를 받은 업소가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융자금을 사용하였을 때는 융자금 전액을 상환토록 조건을 정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5.8>

## 제10조(위탁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등)

제10조 (위탁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등)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탁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및 소속 공무원의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 제11조(융자업소 사후관리)

제11조 (융자업소 사후관리) 시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식품진흥기금융자 사후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8>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26 / 시행일자: 2026-03-26

# 김천시 신중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 신중년의 새로운 인생준비와 활동적 노후  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신중년”이란 46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중년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김천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중년으로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신중년의 활동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사업
2.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상담 지원사업
3. 교육 지원 사업
4. 문화·여가 지원사업
5. 사회공헌 활동 지원사업
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2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사업 지원 대상 연령을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7 / 시행일자: 2025-03-27

# 김천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종자”란 김천시 내에서 약취ㆍ유인ㆍ가출 또는 사고를 당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실종 관련 기관에 신고·접수된 자를 말한다.
2. “수색대원”이란 실종자 수색 활동(이하 “수색 활동”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색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ㆍ복귀,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수색 활동 지원)

제5조(수색 활동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색 활동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색 활동에 필요한 물품 지원
2. 수색대원의 복리를 위한 휴식 공간, 물, 간식 등 편의 제공
3. 그 밖에 시장이 수색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협력체계)

제6조(협력체계) 시장은 신속한 수색 활동 전개를 위해 경찰ㆍ소방, 경상북도 등 관계 기관 및 상급 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17 / 시행일자: 2020-09-17

# 김천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순환기본법」제5조제2항에 따라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의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체계 구축
2. 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설·장비·인력·보관용기의 확보
3. 재활용산업의 육성 및 지원
4. 재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제3조(시민의 책무)

제3조(시민의 책무) 
①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을 종류별, 성질별, 상태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② 재활용 제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노력하며 시장이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1회용품 사용 억제)

제4조(1회용품 사용 억제) 
① 시장은 시 및 공단, 출연기관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시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교육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김천시민을 대상으로 쓰레기 처리장 견학 지원 사업
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장려금 등의 지원)

제6조(장려금 등의 지원) 시장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하는 주민과 단체에 장려금, 보상금, 또는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등)

제7조(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등) 시장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의 안전을 위하여 수집인에게 개인보호 장구 및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7 / 시행일자: 2022-11-17

# 김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7.>

## 제2조(급식지원의 대상자)

제2조(급식지원의 대상자)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제2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개정 2022.11.1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5.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6.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7. 보호자의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 인한 아동학대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8.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9. 그 밖에 아동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장ㆍ통장ㆍ반장, 아동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제3조(급식지원 방법)

제3조(급식지원 방법) 
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35조제5항 및 영 제36조제2항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상태, 가정환경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1.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
2. 아동급식협력업체(일반음식점, 제과점, 편의점) 등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지원
4. 식재료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방법
② 시장은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 기준에 준하는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7.>

## 제4조(급식지원 안내)

제4조(급식지원 안내) 시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제때에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학교,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이장ㆍ통장ㆍ반장 등을 통하여 제5조에 따른 신청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 제5조(급식지원 신청 절차)

제5조(급식지원 신청 절차) 
①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시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를 직접 방문, 전자우편, 홈페이지, 우편 등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상자를 대신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1.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
2. 이장ㆍ통장ㆍ반장
3. 사회복지사
4. 아동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제6조(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제6조(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2조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급식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제2조제9호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 및 급식 이용방법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문서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제7조(이의신청)

제7조(이의신청) 
① 제6조에 따른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지원사항의 심의)

제8조(지원사항의 심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급식 식단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생ㆍ안전 교육 등)

제9조(위생ㆍ안전 교육 등) 
① 시장은 급식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위생ㆍ안전 교육을 한다.
② 시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결정, 급식의 질, 영양 및 위생, 만족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장ㆍ통장ㆍ반장 또는 부녀회장
2. 학부모
3. 교사
4. 영양사
5. 그 밖에 시장이 아동급식지킴이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급식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급식협력체의 식품 안전, 영양 등과 관련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으며, 급식경비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급식경비를 검사한 결과 그 경비를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03 / 시행일자: 2022-03-03

# 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2조에 따라 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5.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 중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신속·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우선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위원회 및 사례결정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11.18.>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1.1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11.18.>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11.18.>

## 제302조(사례결정위원회)

제3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
②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아동복지 담당 5급 공무원 이상이 된다.
③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포함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회 위원 중 영 제13조의2제3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11.18.]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긴급한 사안이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할 수 있다.

## 제8조(제척 등)

제8조(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보호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1.11.18.>

## 제10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의 비공개)

제11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위원회의 심사사항 등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3.3.>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17 / 시행일자: 2020-09-17

# 김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김천시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5.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아동학대 금지)

제3조(아동학대 금지) 아동은 어떠한 경우에도 학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5조(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
2.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제6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치료,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시 김천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예산지원)

제9조(예산지원)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

제10조(교육) 시장은 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관련정보의 제공)

제12조(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 등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3조(비밀준수의 의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3 / 시행일자: 2022-10-13

# 김천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악의적 제보, 고소ㆍ고발 및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반복적 민원 등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김천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성 민원”이란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악의적 제보, 고소ㆍ고발 및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반복적 민원 등을 말한다.
2.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란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으로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공무원
나. 공무직 근로자
다. 기간제 근로자
라. 청원경찰
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3. “안전시설”이란 악성 민원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방형 상담 시설이나 녹음ㆍ녹화 등의 기능이 있는 장비 또는 악성 민원 예방에 도움을 주는 각종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 공무원” 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악성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업무에 신규 임용 공무원 배치를 지양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 및 권리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보호의무)

제6조(보호의무) 소속부서의 장은 악성 민원에 의한 피해 발생 시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사항)

제7조(지원사항) 시장은 민원담당 공무원의 악성 민원에 의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1. 심리상담 및 치료비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ㆍ공간
4.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피해 발생 시 해당 공무원 즉각 분리 및 악성 민원에 대한 대처 매뉴얼 등 민원 대응 정책 마련
7. 일시적 업무변경 및 휴가
8. 그 밖에 민원담당 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안전시설ㆍ장비 및 홍보방안 강구)

제8조(안전시설ㆍ장비 및 홍보방안 강구) 
① 시장은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 및 장비를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를 위한 CCTV 설치
2. 비상벨 및 비상대응팀 구성 운영
3. 자동녹음 전화 설치(착신 전 폭언ㆍ폭행 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 안내 멘트 송출 기능 탑재)
4. 민원담당 공무원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민원실 구조 보강 조치
5. 악성 민원인의 신체적ㆍ정신적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 구입
6. 그 밖에 시장이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구입
② 시장은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악성 민원 근절과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문구 설치 등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1. 각 민원실에 폭언ㆍ폭행 자제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포스터 게시
2. 민원담당 공무원 책상에 폭언ㆍ폭행 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 관련 문구 게첨
3. 그 밖에 시장이 악성 민원 근절과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방법)

제10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심리상담사를 활용하여 제7조제1호에 따른 심리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제7조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지원 신청 및 불이익 금지)

제11조(지원 신청 및 불이익 금지) 
① 민원담당 공무원은 제7조 각 호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원담당 공무원이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요구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지원결정)

제12조(지원결정)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제7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의 경우에는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