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6-03 / 시행일자: 2016-06-03

# 거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이외에 시가 추가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희생한 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사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의상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사자 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4. “의상자 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 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이하 “의사상자”라 한다)가 된 때 
2. 시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는 자가 시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때

## 제4조(지원사업 등)

제4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보상금의 지급 및 보호를 위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2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의상자에게는 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영 제2조에 규정한 부상의 정도에 따라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가. 1급, 2급 : 5백만원 이하 
나. 3급, 4급 : 3백만원 이하 
다. 5급 ~ 9급 : 2백만원 이하 
3.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예우 등)

제5조(예우 등) 시장은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거제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2. 시민의 날 행사 등 각종 행사 시 우선적 초청 및 예우 
3. 거제시지 등 향토지 발간 시 공적 게재 
4. 그 밖에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의 유족이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 보호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제7조(준용 등)

제7조(준용 등)  <삭제 2016.6.3.>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거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12.29.>
1. “비용추계서”란 제출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비용추계 대상)

제3조(비용추계 대상) 
① 시장이 발의하는 의안의 시행에 예상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비용추계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추계 대상은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를 하고,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개정 2021.12.29.>

##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외대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작성하여 의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9>

## 제5조(비용추계서 작성)

제5조(비용추계서 작성)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록할 수 있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5.11.24. 2017.11.9., 2021.21.29.>
⑦ 비용추계의 내용, 서식 등 구체적인 작성방법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재원조달방안 작성)

제6조(재원조달방안 작성) 
①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할 때에는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 ㆍ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지방자치단체 내부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작성하는 재원조달방안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재원조달방안에 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제7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② 비용추계서 작성부서는 의안을 거제시 조례ㆍ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전(주민청구 조례안의 경우에는 의회에 회의를 부치기 전)에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1.12.29.>
③ 비용추계서는 거제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9.>
④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는 의회에 회의를 부칠 때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9.>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3-29 / 시행일자: 2018-03-29

# 거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거제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거제시 의용소방대(이하“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 범위)

제3조(지원 범위)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의용소방대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
2.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홍보에 필요한 경비
3.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관련 경비

## 제4조(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보고·검사 등)

제5조(보고·검사 등) 
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조(지방보조금의 반환)

제6조(지방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화재 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화재 예방 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단체나 사람에게「거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거제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07 / 시행일자: 2022-07-07

# 거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및 제3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거제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영 제33조제1항에 따라 거제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급기준은 시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거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거제시의회 의장,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이장·통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 제4조(위원의 자격)

제4조(위원의 자격) 위원은 위원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자와 시 소속 공무원·의회의원·교육위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

## 제5조(위원회의 운영)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대면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이 사임의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드러날 경우
4. 불성실, 직무태만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7조

제7조 <삭제>,<다른조례의 개정 2022.7.7.>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의회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1 / 시행일자: 2023-05-11

# 거제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동노동자”란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배달기사 등과 같이 직업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뤄지는 노동자를 말한다.
2. “이동노동자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 공간으로서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쉼터의 설치와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쉼터와 지역사회 기존 자원 간의 결합 및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쉼터의 기능)

제4조(쉼터의 기능) 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무더위ㆍ한파 등으로부터의 건강 보호 공간 제공
2. 이동노동자의 이동·통신 수단 간이 정비 시설(공기주입기, 휴대용 충전기 등) 제공
3.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쉼터의 설치·관리·운영)

제5조(쉼터의 설치·관리·운영) 
① 시장은 쉼터를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관리·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이동노동자의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이동노동자가 안전하게 시설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쉼터의 설치·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8 / 시행일자: 2025-05-08

# 거제시 이장ㆍ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 및 「거제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이장ㆍ통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명 자격)

제2조(임명 자격) 
① 이장ㆍ통장은 해당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과 사명감이 강하고, 리ㆍ통의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② 이장ㆍ통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 리ㆍ통에 최근 2년 이상 연속하여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해당 리ㆍ통이 신설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거주 기간을 제한하지 않을 수 있다.

## 제3조(임명 및 해임 절차)

제3조(임명 및 해임 절차) 
① 이장ㆍ통장은 제2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면장ㆍ동장이 임명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마을의 경우 면장ㆍ동장은 이장ㆍ통장의 임기 만료에 따른 후임자의 추천을 해당 마을회에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마을총회에서 선출되어 추천된 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마을회는 마을총회 정관 또는 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추천하며, 마을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면장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승낙서 1부(별지 제2호서식)
3. 회의록 등 추천 관련 증빙 서류
④ 이장ㆍ통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면장ㆍ동장이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단,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해임하는 경우 해당 리ㆍ통 마을회에 그 취지를 알려 주어야 한다.
1. 건강 이상, 장기 외유 등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면장ㆍ동장의 업무지시에 불응하거나, 면ㆍ동정을 방해하는 등 행정 수행에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
3. 직무능력 부족, 업무 수행 불성실, 품위손상 등 이장ㆍ통장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면장ㆍ동장이 판단한 때
4. 해당 리ㆍ통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수 2/3 이상이 해임을 요청할 때
5. 마을총회를 거쳐 마을회의 변경 추천이 있을 때
6.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성폭력 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9. 해당 리ㆍ통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때
10. 재직 중인 이장ㆍ통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때
⑤ 제4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로 인해 해임된 사람을 이장·통장으로 임명하고자 할 때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 이상 경과된 사람이어야 한다.

## 제4조(공개모집)

제4조(공개모집)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을 하는 경우에 면장ㆍ동장은 이장ㆍ통장후보자 모집에 관한 내용을 해당 마을 게시판, 마을회관 및 해당 면ㆍ동 홈페이지 등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장ㆍ통장이 되려는 사람은 해당 리ㆍ통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수의 1/10 이상 세대주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추천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면장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인 리ㆍ통의 경우 100세대 이상의 추천을 받으며, 100세대 미만인 리ㆍ통의 경우에는 10세대 이상 세대주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1. 이장ㆍ통장 지원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2. 주민 추천서(별지 제6호서식)

## 제5조(이장ㆍ통장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5조(이장ㆍ통장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제4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하는 경우 공정한 이장ㆍ통장 선정을 위하여 해당 면ㆍ동에 이장ㆍ통장선정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면장·동장으로 하고, 위원은 면ㆍ동 팀장, 지역 기관단체장, 덕망이 있고 지역 사정에 밝은 지역 사람 중에서 면장ㆍ동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된 위원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면장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이장ㆍ통장 선정 심사는 별표의 심사 기준표에 따라 심사하여 지원 신청자 중 최고 득점자를 임명하되, 지원 신청자가 1명일 경우 면접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위원의 임기는 해당 이장ㆍ통장 선정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⑦ 이 규칙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이장ㆍ통장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이장ㆍ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신규 임명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두 차례 초과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장ㆍ통장의 임명은 매월 1일로 하며, 임기 만료 전에 해임되거나 사임하여 보충되었을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보고)

제7조(보고) 면장ㆍ동장이 제3조에 따라 이장·통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장ㆍ통장 임명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확인서 발급)

제8조(확인서 발급) 면장ㆍ동장은 이장·통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이장ㆍ통장 재직 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규정에 따라 징수한다.

## 제9조(이장증ㆍ통장증)

제9조(이장증ㆍ통장증) 
① 면장ㆍ동장은 이장·통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이장ㆍ통장의 신분을 표시하는 이장증ㆍ통장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이장증ㆍ통장증은 「거제시 이장ㆍ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임무 수행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이장증ㆍ통장증을 신규로 발급받고자 하거나 분실ㆍ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발급 신청서를 면장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면장ㆍ동장은 이장증ㆍ통장증 발급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발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면장ㆍ동장은 소속 이장ㆍ통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해임되거나 사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장증ㆍ통장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1 / 시행일자: 2024-11-21

# 거제시 이장ㆍ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ㆍ통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0>

## 제2조(이장·통장의 임무)

제2조(이장·통장의 임무) 
① 이장·통장은 이ㆍ통구역에서의 면장ㆍ동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06.3.17., 2008.5.23., 2011.9.20., 다른 조례의 개정 2024.11.21.>
② 이장·통장은 이ㆍ통을 대표하며 면장ㆍ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6.3.17., 2008.5.23., 2011.9.20., 다른 조례의 개정 2024.11.21.>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이ㆍ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과 봉사
5. 반장의 지도
6.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 및 각종 시설확인
7. 반상회 참석 및 지도
8. 이ㆍ통ㆍ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9. 전시 홍보 및 자원의 동원과 생필품 배급
10.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면ㆍ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

## 제3조(복무)

제3조(복무) 
① 이장·통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이ㆍ통 발전에 앞장서야 한다. <개정 2006.3.17., 2011.9.20.,다른 조례의 개정 2024.11.21.>
② 이장·통장은 제2조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알게 된 비밀은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7., 2011.9.20., 다른 조례의 개정 2024.11.21.>
③ 이장·통장은 질병 또는 다른 지역 출타 등으로 1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면장ㆍ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개정 2006.3.17, 2008.5.23., 2011.9.20., 2021.3.25., 다른 조례의 개정 2024.11.21.>
④ 삭제 <2006.3.17.>

## 제302조(금품징수의 금지)

제3조의2(금품징수의 금지) 이장·통장은 이ㆍ통의 경비 충당을 위하여 주민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개정 2011.9.20., 다른 조례의 개정 2024.11.21.>

[본조신설 2006.3.17]

## 제4조(실비변상)

제4조(실비변상) 
① 이장·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6.3.17., 2008.5.23., 2011.9.20., 다른 조례의 개정 2024.11.21.>
② 이장·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 및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3.17., 2011.9.20., 2021.3.25., 다른 조례의 개정2024.11.21.>
③ 이장·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현장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른 월정수당 지급일에 지급한다. <신설 2021.3.25., 다른 조례의 개정 2024.11.21.>

## 제5조(편의제공)

제5조(편의제공) 이장·통장은 면ㆍ동의 공문서 열람, 공공시설의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기재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는 공문서의 경우는 열람과 자료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6.3.17., 2008.5.23., 2011.9.20., 다른 조례의 개정 2024.11.21.>

## 제6조(사기진작)

제6조(사기진작) 시장은 이장·통장의 사기진작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3.25., 2022.10.20., 다른 조례의 개정 2024.11.21.>
1. 이장·통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발생하는 재해ㆍ질병과 사건ㆍ사고에 대비한 단체상해보험 가입
2. 모범 이장·통장 표창과 10년 이상 장기근속하고 사직한 이장·통장에 대한 표창
3.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국내ㆍ외 연수
4. 친목화합을 위한 체육대회, 수련대회
5. 종합건강검진(2년에 1회)
6. 이장·통장연합회 거제시지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7. 그 밖에 임무수행과 사기진작에 필요한 경비

[본조신설 2006.3.17.] 
[본조전부개정 2011.9.2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30 / 시행일자: 2023-03-30

# 거제시 이장ㆍ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 이장ㆍ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15>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자녀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이ㆍ통장은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면장·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3, 2010.4.15>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3.  <삭제 2010.4.15> 
4.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개정 2010.4.15>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면장·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08.5.23, 2010.4.15>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면장·동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3>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과 면장·동장을 통하여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3, 2010.4.15> 
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시 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통지는 학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1 / 시행일자: 2024-11-21

# 거제시 이장ㆍ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ㆍ통장의 자녀로서 성적과 재능이 우수한 대학생에게 이장ㆍ통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4.9., 2006.3.17., 2013.10.4., 2021.9.24., 2024.11.21.>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재임 중인 이장ㆍ통장의 자녀로서 추천일 기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다니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1.4.9., 2006.3.17., 2010.4.15., 2013.10.4., 2021.9.24., 2024.11.21.>
1. 품행이 단정하고, 학과 성적이 직전 학년 평균 평점 B학점 이상일 것. 다만, 신입생의 경우 1학년 1학기 학과성적에 따른다.
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ㆍ체육ㆍ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직전 또는 당해 연도에 시ㆍ군 단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② 삭제 <2021.9.24.>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면장ㆍ동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장ㆍ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으로 한다)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선정하여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06.3.17., 2008.5.23., 2010.4.15., 2013.10.4., 2021.9.24., 2024.11.21.>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면장ㆍ동장이 추천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별표의 이장ㆍ통장자녀 장학금 대상자 선발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확정한다. <개정 2001.4.9., 2006.3.17., 2008.5.23., 2010.4.15., 2013.10.4., 2021.9.24., 2024.11.21.>
② 장학생은 이장ㆍ통장 한 명당 자녀 1인 만 선발하도록 한다. <신설 2021.9.24., 2024.11.21.>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1.4.9., 2010.4.15.>

## 제6조(장학금 지급액)

제6조(장학금 지급액)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연간 장학금액은 1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0.4.15., 2021.9.24.>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간 장학금액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9.24.>

## 제602조(중복지급의 제한)

제6조의2(중복지급의 제한) 이 장학금 이외에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시장이 지급하는 장학금은 본인이 납부한 등록금 전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장학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이내로 한다. 다만, 제6조의 장학금액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1.9.24., 2024.11.21.>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장학생 선발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이 연액을 일시에 지급한다. <개정 2010.4.15>
② 삭제 <1998.3.13>

## 제8조(장학금의 환수)

제8조(장학금의 환수) 
① 시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다른 장학금과의 차액을 제외한 금액을 환수한다. <개정 2021.9.24.>
1. 제2조에 따른 장학생의 자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확인된 때
2. 다른 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3. 삭제 <1998.3.13>
4. 삭제 <1998.3.13>
5. 삭제 <1998.3.13>
② 면장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7., 2008.5.23., 2010.4.15., 2021.9.24.>

## 제9조

제9조 삭제 <2021.9.24.>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0.4.>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1-09 / 시행일자: 2017-11-09

# 거제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념사업 등)

제4조(기념사업 등)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교육 · 홍보 및 문화예술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경비의 보조)

제5조(경비의 보조)  
① 시장은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절차 등은「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3 / 시행일자: 2023-11-23

# 거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 이란 거제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다른조례의 개정 2019.02.28.,다른조례의 개정 2023.11.23.> 
2. “취업취약계층”이란 학력·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을 위해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사업)

제4조(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사업)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사업과 취업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지역의 산업 및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사업 
2. 관내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3.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일자리 창출 사업 
4.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5. 분야별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사업 
6.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 기업에 대한 각종 재정지원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취업지원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구인·구직 고용 서비스 제공 사업 
2.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3.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4. 취업 지원을 위한 박람회 또는 설명회 
5. 중소기업 고용 유지 지원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취업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계획의 수립)

제5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이하 “일자리 창출”이라 한다)을 위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제6조(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투자유치사업, 공공기관 유치 등으로 인하여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에 지역주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기관, 단체 등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8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관, 단체, 기업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관, 단체, 기업, 노동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고용유지 장려금, 직업훈련 장려금, 취업정착금 등 고용유지 지원 
2. 훈련장려금 등 기술교육ㆍ훈련 지원 
3. 이주정착금, 기숙사 임차료 등 주거 지원 
4. 그 밖에 고용안정 및 고용환경 개선에 관한 지원 등 <개정 2022.2.24>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거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등)

제10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3 / 시행일자: 2021-05-13

# 거제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임업관계자와 산림관련단체의 권익 보호와 지위·복지 향상 및 소득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임업관계자”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산림관련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경상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산림관련 비영리법인
나.「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임업 및 산림관련단체
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 생산자 단체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임업관계자와 산림관련단체(이하 “임업인등”이라 한다)의 권익 보호와 지위·복지 향상 및 소득증대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지원)

제4조(사업지원) 시장은 임업인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
2. 경영 능력 및 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사업
3.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4. 임업인등이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포럼, 대회 등)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4 / 시행일자: 2022-04-14

# 거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徵集)·소집(召集) 또는 지원(志願)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2. “현역병”이란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을 말한다.
3. “사회복무요원”이란 「병역법」 제2조제10호 각 목의 기관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입영지원금은 신청일 현재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한다.

## 제4조(입영지원금 지급)

제4조(입영지원금 지급) 
① 시장은 제3조의 지급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입영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입영지원금은 1회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입영지원금은 「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거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 제5조(신청 및 지급절차)

제5조(신청 및 지급절차) 
① 입영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입영(소집) 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소집)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복무 중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입영지원금을 지급한다.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영지원금을 받은 경우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23 / 시행일자: 2023-11-23

# 거제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1조 별표 6 제1호나목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거제시에 소재하고, 거제시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는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12 / 시행일자: 2026-03-12

# 거제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지원대상아동”이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15세 이상의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3. “아동복지시설”이란 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4. “자립준비청년 등”이란 자립준비청년과 자립지원대상아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 등이 자립 지원 정책을 통하여 건전한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자립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발굴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3.12.>
1.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ㆍ의료 등의 지원 사업
2.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원 사업
3. 경제적 자립 및 자산형성을 위한 재정관리 컨설팅 지원 사업
4. 신체적·정신적 상담 및 건강프로그램 지원 사업
5. 정서적·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 사업
6.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업
7. 후견인 제도 및 후원 연계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전문가, 단체 및 시설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예산의 지원)

제8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비밀누설 금지)

제9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