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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1 / 시행일자: 2019-11-11

#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재활센터 관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 제19조에 따라 장애인의 재활치료와 사회참여 적응 훈련 등을 통해 장애인복지증진을 실현하기 위하여 설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재활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11.>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재활센터(이하 “재활센터”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열로 85(만촌동)에 둔다.(개정 2013.12.30. 조례 제972호)<개정 2019.11.11.>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9.11.11.>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재활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1.11.>
1. 장애인의 재활치료 상담 및 지도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무료 직업상담 및 정보제공
3. 장애인의 사회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4.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9.11.11.>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① 재활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1.11.>
1.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개정 2019.11.11.>
2. 그 밖에 구청장이 이용목적에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19.11.11.>
② 제1항의 이용대상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우선으로 한다.

## 제6조(위탁관리)

제6조(위탁관리) ①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활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성구 소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그 밖의 비영리법인·단체에게 재활센터를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11.11.>
② 재활센터를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 중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개정 2019.11.11.>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관련 단체에서 수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위탁운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연장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탁자가 결정되면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위탁운영(연장)결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1.>
⑤ 수탁자는 본 시설에서 비영리 목적의 장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 제7조(재활센터 운영비 지원)

제7조(재활센터 운영비 지원) 재활센터의 운영비는 구비로 부담한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1.>
②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의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1.>
④ 수탁자는 같은 지번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11.11.>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감독)

제9조(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재활센터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11.11.>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 ① <삭제 2019.11.11.>
②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재활센터 운영에 관하여 사용된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집기 등은 모두 수성구에 귀속된다.

## 제11조(자체운영규정)

제11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재활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11.11.>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2-30 / 시행일자: 2013-12-3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 적극적인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 “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③ “장애인관련자”라 함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로서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④ “장애인 차별금지”라 함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⑤ “장애인 인권보장”이라 함은 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ㆍ유엔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⑥ 이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장애인복지법」및「국가인권위원회법」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의 권리와 구민의 협력)

제4조(장애인의 권리와 구민의 협력) ① 장애인은 차별과 인권침해와 차별이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지역사회통합을 위하여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5년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장애인 편의제공을 위한 세부 시책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5.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사업추진과 관련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 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장애유형별,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실태조사는 일반적인 실태뿐만 아니라 구 자치법규와 지침을 포함한다.

## 제7조(비용의 지원)

제7조(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차별 예방 사업
2.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
3. 장애인 차별 및 인권에 관한 모니터링 또는 실태조사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① 구청장은 구 소속 공무원,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에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제1항의 교육을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① 구청장은 구 소속 공무원,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구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책자를 비롯한 홍보물을 제작·배부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 설치 등)

제10조(위원회 설치 등)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역할과 기능을 대신한다.

## 제11조(위원회 기능)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신장에 관련된 구의 정책 자문에 응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실태조사의 지표 개발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12조(위원회 운영)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따로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 위원회 위원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2.30. 조례 제963호)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ㆍ미용시설”이란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장애인 맞춤 이ㆍ미용 장비를 갖춘 시설 및 그 부속물 일체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을 말한다. 
3. “이용자”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장애인으로 이ㆍ미용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이용료”란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운영 등)

제3조(설치 및 운영 등)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이ㆍ미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이ㆍ미용시설을 협약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약 또는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이ㆍ미용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이ㆍ미용 서비스 지원 
2. 장애인 대상 찾아가는 이ㆍ미용 서비스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이용료)

제5조(이용료)  
① 구청장은 시장가, 물가상승률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이ㆍ미용 서비스의 이용료를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이용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이용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할 때에 그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6조(이용제한)

제6조(이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ㆍ미용시설의 입장 및 서비스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에 만취하는 등 이ㆍ미용시설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3. 다른 사람을 위험하게 하거나 이ㆍ미용 행위를 방해하는 사람 
4. 그 밖에 입장 및 시설 이용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에 이ㆍ미용시설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속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기관 중 장애인 편의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 제302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의2(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사관리에 따른 전보 시 장애인공무원의 이동성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공무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1.11.]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편의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1.>
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11.11.>
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3의2.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한 특수 교육ㆍ훈련 경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제외)

제5조(지원제외)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4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6조(지원 기준)

제6조(지원 기준)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의 기관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1.「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대구광역시에 등록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4. 대구광역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경비의 지급 등)

제9조(경비의 지급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원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1 / 시행일자: 2019-11-11

#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1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장애인 복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의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 제3조(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제3조(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① 「장애인 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수성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11.1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11.11.>
③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개정 2019.11.11.>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19.11.11.>
⑤ 위원회의 간사는 장애인 복지관련 담당과장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위촉)

제5조(위원의 위촉)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개정 2019.11.11.>
1. 수성구의회 의원
2. 수성구청 장애인 정책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3.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4.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5. <삭제 2019.11.11.>
②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9.11.11.>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개정 2019.11.11.>
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질병에 따른 장기치료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활동이 어려울 때<개정 2019.11.11.>
3. 위원이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개정 2019.11.11.>
4.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이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개정 2019.11.11.>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9.11.11.>
② <삭제 2019.11.11.>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9.11.11.>
③ 위원회의 회의소집은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소집을 요청하였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9.11.11.>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위원의 제척)

제9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 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도모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19.11.11.>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위원회 위원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1.1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30 / 시행일자: 2021-07-01

#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장애청소년의 사회활동참여를 높이고 교육훈련 및 상담을 통해 장애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실현하기 위하여 설치할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 제3조(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청소년의 상담지원에 관한 사항
2. 장애청소년의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3. 장애청소년의 교육재활에 관한 사항
4. 장애청소년의 생활자립교육에 관한 사항
5. 장애청소년의 사회적응교육에 관한 사항
6. 기타 장애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①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성구에 거주하는 장애청소년
2. 기타 구청장이 이용목적에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이용대상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우선으로 한다.

## 제5조(위탁관리)

제5조(위탁관리) ①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성구 소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기타 비영리법인에게 센터관리를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위탁관리(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자를 “수탁자”라 한다)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한다.
④ 센터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를 적용한다.(개정 2014. 3.20. 조례 제973호)<2021.3.30. 조례 제1458호, 부칙에 따른 개정>

## 제6조(센터의 운영비 지원)

제6조(센터의 운영비 지원)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자체운영규정)

제7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하여 운영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1 / 시행일자: 2020-12-21

#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 긴급생계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에게 긴급 재난생계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재난으로 생계의 어려움에 처한 구민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 긴급생계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3. “재난 긴급생계지원금 지원부서”(이하 “지원부서”라 한다)란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 및 안전관리조례」 제16조제2항제3호의 긴급생활안정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로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원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원금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민으로 정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1호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중 구에 체류지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 각 목에 따라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의 지원금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금, 현물 및 용역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금의 합리적인 결정과 원활한 지원을 위해 지원부서를 둔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 등에 공지한다.

##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거주불명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원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 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0 / 시행일자: 2020-01-01

#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지정)

제2조(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지정)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재난을 수습하는 주관부서(이하 “재난수습 주관부서”라고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②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의 성격상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2개 이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 제3조(대책본부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

제3조(대책본부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  
①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비단계 
가. 상시대비단계: 특별한 재난발생 징후가 없으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단계 
나. 사전대비단계: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예비특보(호우·대설주의보, 태풍경보 등)의 발령으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단계 또는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단계 
다. 준비단계에서는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실무반 기능을 수행하며 편성기준은 별표 2과 같다. 
2. 비상단계 
가. 자연재난: 비상단계는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원의 편성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나. 사회재난: 통제관 및 담당관의 역할은 해당 재난을 맡아 처리하는 주관부서의 국장 및 과장이 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다. 실무반 역할과 기능은 별표 5와 같다. 
② 비상단계 대책본부의 운영여부 판단은 상황판단회의와 안전관리계획 또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대책본부 상황실에 근무하는 실무반원은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성실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4조(상황판단회의)

제4조(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비상단계의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관계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상황판단회의는 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소집하여 개최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 
2.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3. 재난과 관련이 있는 관계기관 직원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제5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① 본부장은 제16조의 실무반을 편성하여 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할 때에는 법 제34조의5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파견되는 사람의 명단을 미리 제출 받아 상황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대책본부에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 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④ 파견 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사람에게는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사무의 위임전결사항)

제6조(사무의 위임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사항은 별표 6과 같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예보 및 경보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란 재난 발생 시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예보 또는 경보 발령 시설 및 장비 일체를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크고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관공서
나.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라. 그 밖에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시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구청장은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정보가 신속하게 전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제4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① 구청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에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 또는 관리주체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법 제3조제9의3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재난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활용하여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신속하게 전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구청 누리집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2. 지역방송사
3. 개인용 휴대전화
4. 문자 전광판
5. 버스정보안내기
6. 학교, 관공서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송
7. 재난상황 자동음성안내기
8. 관리주체가 운영하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매체
④ 제3항에 따른 재난 예보ㆍ경보 전파 시 다음 각 호의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 사유
2. 재난 발생 위치 및 시간
3. 대피가 필요한 경우 대피 방법, 대피소 위치 등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 제5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

제5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 
① 구청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
1.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에 필요한 재난정보 수집 및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상시 가동상태 유지
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점검ㆍ관리
3.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관리·운영 인력 확보
4. 재난 상황별 예보ㆍ경보 전달 문안 작성 관리
5. 재난 예보ㆍ경보를 위하여 필요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6. 재난위험지역에서 민방위 경보시설의 재난 경보 활용
7.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리주체는 구에서 제공되는 재난정보와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재난정보를 자체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이용하여 해당 시설의 거주자 또는 이용자 등에게 즉시 전파할 수 있다.
③ 자체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한 관리주체는 유사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 원활히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다.

## 제6조(기술지원)

제6조(기술지원)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해당 시설에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경우 정보 제공 등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교육ㆍ훈련)

제7조(교육ㆍ훈련) 구청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인력에 대하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0 / 시행일자: 2022-11-1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은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공동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속 자원봉사 업무담당 부서의 장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단장을 달리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난현장의 혼란 방지 또는 자원봉사자의 안전보호를 위해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하거나 현장에서 철수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르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단원, 자원봉사자 등의 지원단 구성원이 모두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보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10 / 시행일자: 2017-11-1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구민의 보훈의식 고취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11.10.>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7.11.10.>
2. “재향군인회”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향군인회”를 말한다.<개정 2017.11.10.>

## 제3조(구민의 책무)

제3조(구민의 책무) 모든 구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개정 2017.11.10.>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개정 2017.11.10.>
2. 저소득 재향군인 및 유가족 위문 격려
3.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7.11.10.>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11.10.]

## 제6조(지원대상사업)

제6조(지원대상사업)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1.10.>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
3. 구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7.11.10.>

##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7.11.10.>
②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0. 조례 제1002호)<개정 2017.11.10.>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30 / 시행일자: 2023-06-28

#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안전장비 지원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의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재활용 가능자원을 말한다.
2.“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①구청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 수집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타 조례에 따른 개정, 2023.5.30.>
2.「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3.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지원대상 선정 등)

제6조(지원대상 선정 등) 
① 구청장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재산이나 중복수혜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상을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정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사항)

제7조(지원사항)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재활용품 수집인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야간 등에 식별이 용이한 안전장비 및 장비개선 비용지원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안전과 건강보호,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기타)

제9조(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