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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통영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고령운전자”란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ㆍ교육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4조(교통안전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교통안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라 통영시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방향 
2.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 시책에 관한 사항 
③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은 「통영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2조에 따라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제402조(보행교통 실태조사 등)

제4조의2(보행교통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7조에 따라 5년마다 보행교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행인구, 보행 여건 변화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분야별ㆍ지역별 보행교통 개선지표를 수립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지표 항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행자의 이동성 개선에 관한 사항: 보행신호 체계, 보도시설 확보, 보행속도, 보행밀도 등 
2. 보행환경의 안전성 개선에 관한 사항: 보행안전시설 확보, 가로등 조명수준, 차량속도 등 
3. 보행환경의 쾌적성 개선에 관한 사항: 보행시설물 유지보수, 보행공간의 소음 및 매연, 대중교통 정보제공 등 
4. 그 밖에 시장이 보행교통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2.4.18.]

## 제5조(교통안전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교통안전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통영시 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교통안전교육)

제6조(교통안전교육)  
① 시장은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보급과 시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통안전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방문 및 체험교육 
2.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구성원에 대한 교통안전 및 봉사활동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의식제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할 수 있다.

## 제7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

제7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지원 등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 제8조(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등 격려)

제8조(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등 격려) 시장은 매년 교통안전 활동에서 현저한 공로가 있는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및 구성원을 선정하여 격려할 수 있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4. 12. 3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9-04-27 / 시행일자: 2009-04-27

# 통영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시에 두는 통영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통영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 
2. 교통안전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위원장이 제출하는 교통안전정책에 관한 사항 
4.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지역에 대한 투자계획과 개선대상지역 확정 
5.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부의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의 자를 당연직으로 하고, 통영시 의회의원 2명을 포함한 교통안전시설물 및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교통안전업무 주관국장 
2. 교통안전업무 주관과장 
3. 도로관리담당 부서장 
4. 도시계획담당 부서장 
5. 경찰서 경비교통과장 
6. 소방서 방호과장 
7. 교육청 학무과장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본인의 요청이 있거나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직원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필요 시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안건배부)

제8조(안건배부) 위원회에서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일 이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 제9조(전문위원)

제9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10조(위촉장의 교부)

제10조(위촉장의 교부)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통영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훈단체”라 함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무소를 두고 국가보훈관계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 12. 28.]

##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 또는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28.> 
  1.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 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에 초청된 희생ㆍ공헌자에 대하여 좌석배치 등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 
4. 보훈관련 행사 개최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 
5.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및 보훈관련 기념일ㆍ계기행사시 위문 
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의 행ㆍ재정적 지원 
7. 국가보훈부ㆍ시 또는 민간단체 주관의 사적지 및 현충시설 정비사업 등에 대하여 행ㆍ재정적 지원 
8. 시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호국ㆍ보훈의 달 담화문 발표시 희생ㆍ공헌자의 업적 선양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훈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사항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에 관한 사항 
3.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각종 행사시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사업 및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19.12.31.)

## 제7조(복지지원 등)

제7조(복지지원 등)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안에 식료품ㆍ사무용품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및 위탁시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 반영 
2. 시에서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및 주차료 감면 
3.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장례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19.12.31.)
[전부개정 2008.1.10]

## 제8조(민간의 참여조성)

제8조(민간의 참여조성) 시장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 및 보훈 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분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가 설치ㆍ관리 및 위탁하는 시설물의 사용 순위, 사용료 감면 등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이를 우선 반영할 수 있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 12. 28.>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4 / 시행일자: 2026-02-24

# 통영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주차 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증진과 예우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2.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와 이용편의 제공을 위한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통영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통영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시장은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등)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등) 
① 시장은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100면 이상인 경우 최소 1면 이상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다. 다만, 대상 시설의 용도·주차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에는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에 따른 바닥면 주차구획 표시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③ 우선주차구역 설치비용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관리 기관 또는 운영부서에서 부담한다.

##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위반차량 조치)

제7조(위반차량 조치) 시장은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11-10 / 시행일자: 2016-11-10

# 통영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주택 건설 및 공급의 원활한 추진을 통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수준향상을 위하여 「주택법」 제84조에 따라 통영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통영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주택법」제84조제2항의 재원으로 한다.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주택의 건설(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대지조성, 국민주택 단지내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을 포함한다)
2.「주택도시기금」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등으로부터 빌린 차입금의 상환
3. 국민주택의 수요 등에 관한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통영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여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7.20)

## 제2조(대행 및 대리)

제2조(대행 및 대리)  
① 시장이 「지방자치법」제12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시장이 권한을 대행하고, 부시장도 동규정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신설 2002. 7.20)(개정 2006.1.20, 2007.9.15, 2021. 1. 24) 
② 시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리한다. (개정 2002. 7.20, 2024. 1. 4., 2025. 7. 1.) 
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대리한다. 
2.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국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3. 국장(농업기술센터소장,보건소장을 포함한다)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국의 직제상 과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개정 99. 2. 9) 
4. 실·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과의 담당(팀)순위에 의한 담당주사가 대리한다.(개정 99. 2. 9, 2004.11.15, 2022.8.1.) 
5. 읍ㆍ면장이 사고 있을 때에는 읍ㆍ면의 담당순위에 의한 담당주사가 대리한다.(개정 99. 2. 9) 
6. 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일반직공무원중 직급 순위에 의하여 상위직급에 있는 자가 대리한다. 다만, 동일 직급에 있는 공무원이 2명 이상일때에는 행정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대리한다.(개정 99. 2. 9, 2002. 7.20, 2007.4.3)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 직원중에서 직급 차례에 따라 지정한 자가 대리한다. 
② 6급이하 공무원중 관직이 있는 공무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과장 및 읍면동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한다. 다만, 의회사무국은 사무국장이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한다.(개정 99. 2. 9, 2004.11.15, 2022.8.1., 2024. 1. 4., 2025. 7. 1.)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정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한 책임을 진다. (개정 2002. 7.2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통영시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및 제39조에 따라 농어촌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업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귀농어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을 말한다. 
3. “귀농어업인”이란 시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다른 산업에 종사하다가 농어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관내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하며, 전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귀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귀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귀농어업인의 복리를 증진하고 농어업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귀농어업인의 책무)

제4조(귀농어업인의 책무) 귀농어업인은 교육훈련, 농어업경영자금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아 영농·영어계획을 수립하고, 성실한 사업활동으로 조속히 정착하여 농어촌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귀농어업인 육성·지원계획 수립 등)

제5조(귀농어업인 육성·지원계획 수립 등) 시장은 귀농어업인의 정착과 소득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귀농어업인 육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귀농어업인 유치·홍보·교육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2. 귀농어업인 지원사업,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3. 귀농어업인 소득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4. 그 밖에 귀농어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6조(귀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제6조(귀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시장은 귀농어업인의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어업 정착을 위한 보조금 및 기금의 융자 지원사업 
2. 친환경 농어업 지원사업 
3. 농어업경영의 구조조정 지원사업 
4. 교육훈련 및 농어업재해에 대한 지원사업 
5. 주거에 필요한 주택(빈집) 수리비 지원사업 
6. 그 밖에 귀농어업인의 영농·영어에 필요한 지원사업

## 제7조(지원계획 등의 심의)

제7조(지원계획 등의 심의)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귀농업인의 경우에는 통영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귀어업인의 경우에는 통영시 어업·어촌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8조(지원취소)

제8조(지원취소) 시장은 보조금과 융자금 등 각종 자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지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지원을 받고 5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3. 농어업과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할 때 
4.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5. 지원대상 사업을 임의로 축소하거나 포기한 때 
6. 그 밖에 시장이 귀농어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할 때

## 제9조(평가)

제9조(평가) 시장은 매년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귀농어업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 사업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이 방문하여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보조금의 지원과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21.7.1.)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4-01-08

# 통영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영시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0, 2022.11.14.)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통영시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11.14.>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02조(기존규제의 심사)

제2조의2(기존규제의 심사)  
① 위원회는 기존규제에 대하여 주민 등의 정비 요구 시 이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 해당 규제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하는 정비 요구에 대해 별지 제1호 서식의 규제입증책임 과제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규제입증책임 과제관리카드를 작성한 부서의 장은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위원회에 입증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해당 규제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1.14.]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2. 1.14) 
③ 위원은 소속공무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1.14.>

## 제4조(위원장의 임무)

제4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2. 1.14, 2022.11.14.)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1.14.>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업무담당 부서의 장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2004.8.10, 2022.11.14.) 
⑥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 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규제개혁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2.11.14.>

##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민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8.1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03 / 시행일자: 2022-01-13

# 통영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5조(의견제출 방법)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 검토)

제7조(의견제출 검토)  
①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은 소관부서에서 검토하고, 법제담당 부서의 심사를 거쳐 처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소관부서가 불분명하거나 소관부서가 두 개 이상 관련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 제8조(의견의 반영)

제8조(의견의 반영) 시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시장은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통영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의 근대 도시 형성기에 건립된 근대건조물을체계적으로 보전 및 관리하고, 이를 역사 및 관광자원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근대건조물”이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에 19세기 개항기부터 1960년대 이전 시기에 건립된 역사적·건축사적·산업적 또는 예술적으로 가치 있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 중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등록된 문화유산은 제외한다. <개정 2024. 5. 16.>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대건조물이 체계적으로 보전·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근대건조물의 역사적 가치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② 근대건조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해당 근대건조물의 본질적인 부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근대건조물이 보호·관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근대건조물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근대건조물 보전·활용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근대건조물의 실태조사 및 보전·활용에 관한 기본방향 
2. 근대건조물의 보전·활용에 관한 사업 계획 
3. 근대건조물의 보전·활용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근대건조물의 관리·보호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

## 제5조(근대건조물의 지정 등)

제5조(근대건조물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시 관내에 있는 역사적·건축사적·산업적 또는 예술적으로 가치 있는 건축물 등을 제9조의 통영시 근대건조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대건조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근대건조물에 관한 사항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근대건조물 표시)

제6조(근대건조물 표시)  
① 근대건조물에 대하여는 근대건조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표지(標識)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표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근대건조물 소유자 등과 협의해야 한다. 
③ 제1항의 표지 방법 및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근대건조물 지정 해제)

제7조(근대건조물 지정 해제)  
① 시장은 근대건조물이 훼손 등으로 역사적·건축사적·산업적 또는 예술적으로 가치가 없게 되는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시장이 근대건조물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문화의 거리 지정)

제8조(문화의 거리 지정) 시장은 근대건조물의 체계적인 보전과 활용 등을 위하여 근대건조물 주변 지역을 「통영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조례」에 따라 문화의 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에 근대건조물 보전·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통영시 근대건조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근대건조물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근대건조물의 보전 및 활용 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때에는 근대건조물 소유자 등 및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위원회의 기능은 「통영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통영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지원)

제11조(지원)  
① 시장은 근대건조물의 보전을 위하여 그 소유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근대건조물의 보전·활용 등에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그 절차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21.7.1.)

## 제12조(점검 및 자료수집 등)

제12조(점검 및 자료수집 등)  
① 시장은 매년 관계공무원에게 근대건조물의 현황 및 실태를 점검하게 해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점검된 내용을 포함한 근대건조물에 관한 자료를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집·정리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3 / 시행일자: 2024-01-01

# 통영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영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격 요건)

제2조(자격 요건) 금고 지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른 금융기관 
2. 통영시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 제3조(금융기관 제안서 제출)

제3조(금융기관 제안서 제출) 금융기관이 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통영시 금고 지정 신청서에 제안서의 세부항목별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관련 자료를 덧붙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자료에 거짓이 있을 때에는 금고 지정 이후라도 금고약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4조(평가 기준)

제4조(평가 기준) 「통영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의 별표에 대한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 제5조(평가 등)

제5조(평가 등)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통영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별지 제2호서식의 금고지정 제안서 평가 심사표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금고지정평가 심사결과 집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금고의 지정)

제6조(금고의 지정) 시장은 위원회의 금고지정 심사 결과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복수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최고점수 순위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 제7조(약정서)

제7조(약정서) 조례 제11조제3항의 금고약정서는 시장이 작성한 금고 약정서, 수납대행 약정서, 공금지출(공금지급)대행 약정서를 말하며, 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금고와 협의하여 수정할 수 있다.

## 제8조(금고운용 상황보고)

제8조(금고운용 상황보고) 조례 제13조에 따른 금고운용 보고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금고운용상황보고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30 / 시행일자: 2020-06-30

# 통영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통영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등)

제2조(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등) 「통영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의 규격과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과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흡연구역 표지판의 규격과 설치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 제3조(금연구역 범위 등)

제3조(금연구역 범위 등) 조례 제4조의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금연구역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공원 : 표지판에 표시된 공원의 경계선 안의 구역(개정 2020.6.30.) 
2.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개정 2017.6.30., 2020.6.30.) 
3.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의 구역(개정 2017.6.30., 2020.6.30.) 
4. 그 밖에 공중이용시설,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대형건물 등 간접흡연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금연구역 표지판에 따른 구역 (개정 2017.6.30., 2020.6.30.) 
5. 삭제 <2020.6.30.>

##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17.6.30, 2020.6.30.)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⑥ 조례 제8조제3항 단서에 해당할 경우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5.5.6.)

##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이 조례 제8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여 해촉할 경우 금연지도원 당사자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2020.6.30.)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할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5.5.6.)(개정 2020.6.30.)

## 제6조(금연지도원의 단독직무 수행)

제6조(금연지도원의 단독직무 수행) 시장은 조례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금연지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주어야 한다.
(신설 2015.5.6.)

## 제7조(실적보고 등)

제7조(실적보고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경상남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위촉 해제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5.6.)

## 제8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제8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시장은 위촉한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금연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과태료 부과대장 관리)

제9조(과태료 부과대장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른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자의 과태료 부과사항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관리한다.(개정 202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