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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21 / 시행일자: 2022-10-21

# 제천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설치한 제천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오수ㆍ폐수 유입처리의 승인)

제3조(오수ㆍ폐수 유입처리의 승인)  
①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수ㆍ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승인신청서를 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과 폐수관로의 이용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승인서(변경승인인 경우에는 변경승인서를 말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 제4조(배수설비의 설치)

제4조(배수설비의 설치)  
① 제3조에 따라 오수ㆍ폐수 유입처리 승인을 받은 후 법 제51조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배수설비설치 승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승인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배수설비의 설치방법 및 구조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배수설비설치 승인서(변경승인인 경우에는 변경승인서를 말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승인결정 이후 배수설비의 설치승인을 받은 자가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중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배수설비의 설치승인을 받은 자가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배수설비설치 완료검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시장은 완료검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검사대상 시설이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완료검사의 합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변경신청한 내용 
2. 제4항에 따른 중간검사 결과 조치 사항 
3.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6 에 따른 설치기준 등 
⑦ 시장은 제6항에 따른 완료검사 결과 합격이 결정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배수설비설치 완료 검사필증을 발급해야 한다.

## 제5조(배수설비 사용신고)

제5조(배수설비 사용신고) 제4조제7항에 따른 검사필증을 발급받은 자가 오수ㆍ폐수를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출개시 7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6조(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부과 징수ㆍ납부 등)

제6조(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부과 징수ㆍ납부 등)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 부과 징수ㆍ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제천시 하수도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사업장 양도 등 통지)

제7조(사업장 양도 등 통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징수대상이 되는 사업장을 양도ㆍ상속ㆍ합병하려는 자는 양도ㆍ상속ㆍ합병 전에 그 사실을 시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8조(사용 제한)

제8조(사용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2.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오수ㆍ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9조(자료의 제출 등)

제9조(자료의 제출 등) 시장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자료 제출을 받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 업무의 위탁)

제10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 업무의 위탁) 시장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정비ㆍ보수 
2. 제3조에 따른 오수ㆍ폐수 유입처리의 승인 
3.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 신청에 따른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4 / 시행일자: 2023-08-04

# 제천시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을 통해 도시화, 핵가족화에 따른 아이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네트워크를 활용한 아이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8. 4.> 
  1. “공동육아나눔터”란 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모여 육아경험과 정보 공유 및 자녀를 함께 돌보고 자녀들이 또래와 함께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2. “가족품앗이”란 이웃 간 육아 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장점을 살려 학습, 체험 등을 함께 함으로써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녀양육 관련 정보교류 및 부모교육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동육아나눔터 설치·지원)

제4조(공동육아나눔터 설치·지원)  
①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조성을 위한 내부 리모델링, 장난감 및 도서구입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 
2. (조)부모 및 양육자·자녀에게 육아 정보 제공 및 나눔 기회 제공 
3.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가족품앗이 돌봄 공동체 구성·운영 및 다양한 활동 수행 
4.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놀이 활동 촉진을 위한 교구 등 지원 
5. 그 밖의 양육 친화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수립)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수립)  
①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의 기본방향 
2. 공동육아나눔터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공동육아나눔터 선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동육아나눔터 및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위탁 등)

제7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위탁 등)  
① 법 제19조에 따라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설치한 건강가정사업전담수행 기관에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이돌봄 지원법」 및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를 따르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7.>

## 제8조(가족품앗이 활성화)

제8조(가족품앗이 활성화)  
① 시장은 가족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족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가족품앗이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수행하는 법인, 단체, 가족품앗이 그룹에 대하여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동육아나눔터운영 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21 / 시행일자: 2022-10-21

# 제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사전에 방지하고 입주자 간의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 및「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① 시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른 관리규약에 포함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 자체 조정 
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3.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4.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설문조사 등 자료 수집 
5.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추진시책)

제7조(추진시책)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생활수칙 홍보 
2.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전문 컨설팅단을 통한 자문·상담 및 정보 제공 
3. 제6조에 따른 관리위원회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실시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8 / 시행일자: 2022-11-18

#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2.7., 2022. 11. 18.>

## 제2조(지원기준 및 대상사업)

제2조(지원기준 및 대상사업) ①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신청에 대한 지원금액은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기준금액 이내로 하며,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하여 결정한다..<개정 2012.2.17., 2014.2.7.,2018.12.28., 2022. 11. 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점검 결과 안전도가 매우 낮아 위해 (危害)  발생의 우려가 있는 석축 및 옹벽 보수 등에 필요한 조치 비용은 제천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한정하여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12.28., 2022. 11. 18.>
③ <삭제 2022. 11. 18.>
④ <개정 2014.2.7.> <삭제 2018.12.28.>
⑤ <삭제 2022. 11. 18.>

## 제3조(지원사업의 사전조사)

제3조(지원사업의 사전조사) 시장은 신청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대상사업의 선정을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조사 분석하고, 그 결과를 분야별로 지원사업의 우선순위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관리주체의 계약업무)

제4조(관리주체의 계약업무) ①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의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는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공동주택에서 입찰대행 요청 시 제천시장은 입찰을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12.2.17., 2014.2.7., 2022. 11. 18.>
② 공사계약 결정 및 준공검사를 할 때에는 5일전에 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에 공시한다.

## 제5조(정산보고)

제5조(정산보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지원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업실적 및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 11. 18.>

## 제6조(적용의 특례)

제6조(적용의 특례) 제천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2조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전액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사업완료 보고는 조례 제14조 규정을 준용한다.
1. 상사업비
2. 제천시에서 도로확장 등 공용·공공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필수적인 공사로 인정되어 신청하는 지원사업

[본조신설 2012.2.17.]<개정 2018.02.09.,2022. 11. 18.>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11 / 시행일자: 2024-10-11

# 제천시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환자의 생활 안정과 지역사회 돌봄을 위하여 제천시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치매를 전담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나. 「노인복지법」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 제3조(설치 및 운영 등)

제3조(설치 및 운영 등)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매환자의 돌봄을 위하여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급식 및 요양서비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제공 
2. 치매환자의 신체와 인지기능의 유지ㆍ개선을 위하여 성별, 치매정도 등 기능상태 및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3. 현실인식훈련, 운동요법 
4. 가족교육 및 가족 참여프로그램 
5. 인지자극활동, 음악활동 등 집단프로그램 
6. 그 밖에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시설의 장, 요양보호사 및 프로그램관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제4조(입소 및 이용 대상)

제4조(입소 및 이용 대상)  
① 시설의 입소(이용) 대상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기재되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장기요양 2등급(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부터 4등급까지의 수급자 
2. 장기요양 5등급 수급자 
3.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만 이용할 수 있다.

## 제5조(이용 제한)

제5조(이용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의 퇴소 처분을 내리거나 입소(이용)를 제한할 수 있다. 
1. 입소(이용) 대상자의 건강상태 등이 양호하여 본인이 퇴소를 희망 하는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0조에 따라 유효기간을 갱신하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3. 허위사실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이용)하거나 그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4. 전염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의료기관 등에 2개월 이상 입원하는 경우 
6. 제6조에 따른 비용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7. 그 밖에 시설의 운영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입소(이용)자 시설 입소(이용) 중 장기요양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으로 변경된 경우, 등급이 변경된 날부터 9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 시설의 입소(이용)자에게 제공한 서비스 급여비용의 청구 및 본인부담금의 수납이나 감면에 관한 사항은 「노인복지법」제46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8조, 제40조를 따른다.

##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시설·장비 등 수탁받은 재산을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수탁자는 운영권을 양도·대여·증여·담보 설정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①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 규정의 제·개정이나 폐지 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운영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조직 및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2. 운영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복무관리, 상벌, 보수, 회계, 문서,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설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지도 및 감독)

제10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노인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의 운영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11 / 시행일자: 2019-10-11

# 제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제천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하부행정기관 및 제천시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청원경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공무원 개인에게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제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③ 시장은 제천시의원, 공무직 등에게도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할 때에는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7조제2항, 제5항 및 제6항 등과 같이 포상의 성격이 있는 후생복지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제천시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직원휴게실·구내식당·매점·자동판매기·체력단련실 등의 편의시설 
2.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과 휴양을 위한 수련원·연수원·콘도 등의 후생복지시설 
②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우수·효행 공무원 포상 및 격려 
3.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투병 중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지급 
4.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5. 장기근속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시찰 지원 
6. 순직 공무원의 유가족 또는 정년퇴직하거나 명예퇴직하는 공무원 에게 격려금품 지급 
7. 공무원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단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비 지원 <신설 2019.10.11.> 
8. 그 밖에 직원 복지·후생과 관련된 사업 <개정 2019.10.11.>

## 제8조(근로지원인의 배정ㆍ보조공학기기ㆍ장비 지원 대상)

제8조(근로지원인의 배정ㆍ보조공학기기ㆍ장비 지원 대상)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17.11.24.>

## 제9조(지원 방법)

제9조(지원 방법)  
① 시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7.11.24.> 
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11.24.>

## 제10조(경비의 지원 및 목적외 사용금지)

제10조(경비의 지원 및 목적외 사용금지)  
①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7.11.24.>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11.24.>

## 제11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11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 <신설 2017.11.24.>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7.11.24.>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근로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11.24>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17.11.24.>

## 제12조(운영의 위탁)

제12조(운영의 위탁) 이 조례에 따른 제도시행이나 시설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2017.11.24.>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24.>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1-04 / 시행일자: 2008-01-04

# 제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①제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이하 “협의
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협의
회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 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 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 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
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 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
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
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설립사실 보고) 협의회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
치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6 / 시행일자: 2023-10-06

# 제천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공영개발사업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제천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영개발사업”이란 제천시가 직접 또는 민·관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 10. 6.>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 
2. 그 밖에 지역경제활성화 또는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제천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기채자금, 보조금, 타회계전입금, 사업수입, 이자, 기타수입으로 한다, 다만,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상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공영개발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 제5조(회계간의 자금전용)

제5조(회계간의 자금전용)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금운영에 일시부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일시 자금전용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전용받은 자금은 동일회계 연도내에 전용받은 회계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6.>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삭제 <2023. 10. 6.>]

## 제6조(전용금지)

제6조(전용금지) 특별회계 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 이외 이 특별회계 목적이외의 용도에 전용할 수 없다. <개정 2020. 11. 27.>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23. 10. 6.>]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개정 2023. 10. 6.>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3. 10. 6.>]

## 제702조(존속기한)

제7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23. 10. 6.> [본조신설 2018. 10. 26.] [제8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8조의2는 삭제 <2023. 10. 6.>]

## 제8조

제8조 삭제 <2023. 10. 6.>

## 제802조

제8조의2 삭제 <2023. 10. 6.>

## 제9조

제9조 삭제 <2023. 10. 6.>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제천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에 소재한 공예업체의 제품생산 및 판매를 촉진하고 공예품의 개발과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예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예품”이란 실용적인 물건에 본래의 기능을 살리면서 지방 특유의 전통적인 기술로 가공하는 창의적인 생산품을 말한다. 
2. “공예업체”란 제천시에 소재하고 공예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공예품의 개발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예품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등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예품의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한다. 
③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공예품 품질향상 및 공예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공예품 경진대회에 관한 사항 
4. 공예업체의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및 참가 지원에 관한 사항 
5. 공예진흥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 등

## 제5조(사업의 지원)

제5조(사업의 지원) 시장은 지역특화 공예품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공예 관련 민간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의 내용)

제6조(사업의 내용)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지역특화 공예품의 생산 및 개발, 육성에 필요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 제품의 개선 및 신제품 개발 지원사업 
2. 품질향상·기술개발·개발의욕 고취를 위한 공예품 경진대회 개최 및 참가에 관한 지원사업 
3. 공예품의 전시회 및 교육·체험·시연회 개최에 관한 지원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사업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제천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사고가 발생하여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시정업무 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란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ㆍ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ㆍ제천시의회 의회사무국에 소속된 공무원과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로서 차량의 운전업무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지정된 자를 말한다. 
2. “공용차량”이란 시 본청ㆍ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ㆍ제천시의회 의회사무국이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3.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공무수행을 위하여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과실 등의 사유로 자기 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운전자로서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배차승인 받은 공용차량을 운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용차량 운행 중 사고 발생 방지 및 사고 발생으로 인한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계획의 수립)

제6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공용차량 교통안전교육 및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용차량 교통안전운전 교육 
2. 공용차량 교통사고 실무대응 매뉴얼 
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공무수행 중 사고보고 및 지원 신청)

제7조(공무수행 중 사고보고 및 지원 신청)  
① 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무수행 공용차량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제천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제28조를 준용하여 부서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② 제1항의 사고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운전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부서장 결재 후 차량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8조제2항의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8조(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범위)

제8조(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범위)  
① 시장은 해당 보험약관에 따른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한도 자기차량손해액의 20%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사고가 고의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제2항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2. 공용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라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또는 벌금 등

## 제9조(분석·평가)

제9조(분석·평가) 시장은 매년 공용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석·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10 / 시행일자: 2019-05-10

# 제천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공용차량을 시민 등의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으로써 그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용차량의 지원범위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용차량”이란 제천시(이하 “시”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말한다. 
2. “업무담당부서”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 
3. “차량관리부서”란 공용차량을 관리하는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를 말한다. 
4. “이용자”란 공용차량 지원을 신청한 기관·단체 등을 말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시장이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가 아닌 경우에 대하여는 지원 범위에서 제외한다. 
  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는 경우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체육행사의 경우 시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에 한함) 
3. 국가기관, 충청북도, 시의 계획에 따라 이ㆍ통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에 기관ㆍ단체 등(단체는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한함)에서 교육ㆍ세미나ㆍ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 등을 실시하는 경우 
4. 시에서 추진하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을 위한 복지사업 및 보건ㆍ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유치 등의 시책업무 또는 행사 등에 초대 받아 우리 시를 방문하는 인사 및 단체에 방문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6. 시 또는 의회의 자매결연지 방문, 농ㆍ특산물 직거래, 교류행사에 필요한 경우

## 제4조(차량지원 신청)

제4조(차량지원 신청)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용차량 지원신청서에 제3조의 지원범위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차량배차 신청)

제5조(차량배차 신청) 업무담당부서는 필요한 경우 차량이용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차량배차신청서를 차량관리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결정)

제6조(지원결정) 차량관리 부서는 제5조에 따른 공용차량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범위 해당여부, 배차가능차량 유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배차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  
① 공용차량 이용자(탑승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와 비용에 대하여는 이용자(탑승자)가 부담한다. 
1. 운전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2. 차내에서 음주, 흡연, 가무 등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② 공용차량 운전자는 이용자(탑승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 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5-27 / 시행일자: 2022-05-27

# 제천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료·사용료의 산정)

제2조(점용료·사용료의 산정)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별표의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 
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 
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 
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 
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 
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6-05 / 시행일자: 2014-06-05

# 제천시 관광 레포츠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천시 관광 레포츠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06.05.>

## 제2조(수탁기관 공개모집)

제2조(수탁기관 공개모집)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천시 관광 레포츠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관광시설을 위탁하고자 수탁자를 모집할 때에는 당해 관광시설·위치·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제천시 홈페이지 및 제천시 시보에 공고하여 공개 모집한다.<개정 2014.06.05.>

## 제3조(수탁신청)

제3조(수탁신청)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관광 레포츠 시설물(이하“관광시설”이라한다)의 관리운영 위탁을 받고자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관광시설위탁운영신청서를 수탁자 모집기간 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06.05.>

## 제4조(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제4조(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①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의가 끝나면 자동해산한다.<개정 2014.06.05.>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4.06.05.>
③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제천시의회 의원 및 해당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이 되는 관계 공무원 수는 총재적위원의 과반수 미만으로 한다.<신설 2014.06.05.>
④ 심의위원회는 수탁능력평가기준을 객관적 점수 30점, 주관적 점수 70점으로 하되 시설별 세부 평가기준은 모집공고시 별도의 기준으로 평가하며, 평가 결과 70점 이상을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수탁자를 선정한다.<신설 2014.06.05.>

## 제5조(회의록)

제5조(회의록)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4.06.05.>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성명
3. 심의사항 및 진행상황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6조(협약체결 등)

제6조(협약체결 등) ①관광시설의 수탁관리 운영자 선정통지를 받은 자는 지정된날까지 수탁관리 운영 협약(이하"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 기간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 관리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4.06.05.>
③협약을 체결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수탁 운영개시 전에 세부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조(각종 대장 및 장부 비치)

제7조(각종 대장 및 장부 비치)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수탁자는 관광 시설 운영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장부를 비치하고 시설의 운영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한다.<개정 2014.06.05.>
1. 위탁운영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운영일지(별지 제2호서식)
3. 수입내역부(별지 제3호서식)
4. 지출내역부(별지 제4호서식)
5. 장비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6. 시설안전점검일지(별지 제6호서식)

## 제8조(위탁해지통지)

제8조(위탁해지통지) 시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관광시설의 관리·운영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 일자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당해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