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0 / 시행일자: 2025-02-20

# 함안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규정에 따라 함안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함안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삭  제 2018.10.31.>
5.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1.>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전문개정 2018.10.3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함안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단, 재난부서의 관계공무원이 1명 이상 포함될 것 <전문개정 2018.10.31.>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다. 마을을 대표하는 지역주민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 제4조(간사)

제4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함안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8.10.31.>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의 개최 등)

제5조(위원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안건 및 관련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0.31.>
⑤ 심의안건에는 해당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위원의 의무)

제6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0.31.>
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위원의 출석 상황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1.>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고 해당 위원은 재위촉 할 수 없다. <개정 2018.10.31.>

## 제7조

제7조 <삭  제 2018.10.31.>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10.31.>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서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경우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 제9조(상정안건 심의)

제9조(상정안건 심의)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결서에 서명·날인한다.
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다음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 로 한다. <개정 2018.10.31.>
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회의록 등)

제10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사사항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현지조사)

제11조(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에게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서면심의)

제12조(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따라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에 의하여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13조(서식)

제13조(서식)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0.31., 2025.2.20.>

## 제15조(보칙)

제15조(보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8.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