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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30 / 시행일자: 2022-03-30

# 화순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 제191조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3항의 단서에 따라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화순군수직”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군수에게 부여된 지위와 권한 등 직무를 말한다.

## 제3조(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제3조(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① 당선인은 군수로 결정된 때부터 군수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② 당선인은 법 및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순군수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당선인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당선인에 대한 교통ㆍ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2. 그 밖에 당선인에게 필요한 예우

## 제5조(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당선인을 보좌하여 화순군수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화순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군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군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군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4. 위원회 활동보고서 또는 백서의 편찬ㆍ발간 
5. 그 밖에 화순군수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군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제5조제3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로 한다. 
⑤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당선인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는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직원)

제9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군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10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9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11조(위원장 등의 준수사항)

제11조(위원장 등의 준수사항)  
①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 및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화순군수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12조(위원회 활동 결과 등 공개)

제12조(위원회 활동 결과 등 공개)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군 누리집 등에 공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24 / 시행일자: 2022-02-24

# 화순군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의회 각종 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법령 또는 조례,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3조(수당)

제3조(수당) 화순군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 의원과 의회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여비)

제4조(여비) 의회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 각종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8 / 시행일자: 2022-12-08

# 화순군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화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공인의 종류는 각 호와 같다.
1. 의회 명의로 보내거나 발급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
2.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과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그리고 사무과장 명의로 보내거나 발급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장
2. 위원장
3. 사무과장
③ 사무과장은 제2항 이외의 직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직인을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전자이미지공인)

제3조(전자이미지공인)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두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4조(인영의 내용)

제4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의회 다음에 “인” 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이름 다음에 “인” 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며 가로로 새긴다.

## 제5조(규격)

제5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 제6조(교부 및 등록)

제6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과장이 새겨 교부하되,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7조(공인 관리자)

제7조(공인 관리자) ① 공인 관리자는 의회행정팀장과 각 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2. 12. 8.>
② 의회행정팀장은 다음 각 호의 공인을 관리한다. <개정 2022. 12. 8.>
1. 청인
2. 의장 직인
3. 사무과장 직인
4. 그 밖에 의장의 승인을 얻어 비치한 공인
③ 각 위원회 전문위원은 해당 위원장의 직인을 관리하되,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은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관리한다.

## 제8조(찍는 위치)

제8조(찍는 위치) 공인은 발신 명의 표시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는다.

## 제9조(재교부 및 폐기)

제9조(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 관리자는 공인이 분실되거나 소멸되었을 때 그리고 공인을 갱신할 때에는 그 사유를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 대장에 명시하고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공인 관리자는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공인의 글씨를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10조(공고)

제10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할 때에는 이를 화순군 공보와 화순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11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에 등록(재등록, 폐기를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보안시스템 구축 등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에는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제1항에 따라 재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12조(인영의 인쇄사용)

제12조(인영의 인쇄사용)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무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문서의 크기 및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축소 또는 확대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13조(공인의 사고보고)

제13조(공인의 사고보고) 공인관리자는 공인의 도난·분실,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공인사고보고서를 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공인의 보관)

제14조(공인의 보관)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후에는 공인관리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함하고 이를 이중캐비닛 또는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1 / 시행일자: 2022-12-01

# 화순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순군의회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

제2조(대상)  
① 모범공무원은 3년 이상 재직한 6급 이하 공무원으로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 추천한다. 
② 「화순군의회 포상 조례」 제5조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경우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대통령령)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사무과장이 추천하여 화순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하반기 1명을 선발한다. <개정 2022. 12. 1.>

## 제4조(수당 지급)

제4조(수당 지급)  
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되 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수당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 제5조(수당 지급의 중지)

제5조(수당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이를 회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화순군의회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2 / 시행일자: 2022-01-13

# 화순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화순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1 / 시행일자: 2022-12-01

#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사무과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19., 2022. 2. 14.>

##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① 의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과장 밑에 의회행정팀ㆍ의사운영팀ㆍ정책지원팀을 두고 각 팀장은 지방행정주사로 한다. <신설 2019.6.19., 개정 2022. 12. 1.> 
② 의회행정팀장ㆍ의사운영팀장ㆍ정책지원팀장은 사무과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의회 운영 제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2. 12. 1.>

## 제3조(사무과장)

제3조(사무과장)  
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6.19.> 
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9.6.19.> 
1. 의회 기본운영계획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7.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10.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1.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2.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등 처리총괄 
13. 기타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6.19.>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9.6.19.>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각종 회의록 작성·보관·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7.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 12. 1.>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의원 연구단체 지원 
7. 의원 발의 조례안 작성 지원 
8.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제83조에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9. 그 밖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2. 2. 14.]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24 / 시행일자: 2022-02-24

#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화순군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 19., 2019. 7. 2., 2021. 12. 23.>

## 제2조(사무과의 설치)

제2조(사무과의 설치)  
① 화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개정 2019.07.02.> 
② 사무과는 화순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9.07.02., 2021. 12. 23.>

## 제3조(사무과장)

제3조(사무과장)  
① 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 
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1. 12. 23.> 
③ 사무과장은 의회 사무직원의 업무를 분장한다. <신설 2021. 12. 23.>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1. 12. 23.>

##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사무과에 둔다. [본조신설 2021. 12. 23.]

## 제6조(직원의 정원)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9.07.02.>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1. 12. 23.>]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2. 24.>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개정 2021. 12. 23.>]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1 / 시행일자: 2022-12-01

#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순군의회 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화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개정 2022. 12. 1.>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지정하고, 별지 서식에 따른 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무과장이 해당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22. 12. 1.>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1 / 시행일자: 2022-12-01

# 화순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1조에 따라 화순군의회의장과 화순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업무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를 인계·인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화순군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 
2. 의장을 제외한 화순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 
② 사무의 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인계ㆍ인수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인계ㆍ인수 예정일과 그 사유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에 따라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인수할 수 있게 될 때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 제4조(사무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사무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에서 정한 인계·인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또는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의 타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업무인계·인수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 서면으로 작성한 사유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 후에는 인계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 제5조(작성 부수 및 보존·관리)

제5조(작성 부수 및 보존·관리)  
① 의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되,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1부는 의회사무과에서 10년간 보존·관리한다. 
②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관리한다, 다만, 제4조 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할 경우는 3부를 작성하되,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1부는 의회사무과에 5년간 보존·관리한다.

## 제6조(사무인계ㆍ인수서 작성단위)

제6조(사무인계ㆍ인수서 작성단위)  
① 사무인계·인수서는 전문위원실 및 팀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무인계·인수사항 중 재산, 재정, 회계, 보존문서, 장비차량 등은 소관업무를 총괄하는 팀에서 일괄 작성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서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확인자는 소관 전문위원 및 팀장이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인계ㆍ인수시 입회)

제7조(사무인계ㆍ인수시 입회)  
① 사무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사무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인계자가 의장인 경우에는 사무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② 입회자는 사무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사무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인계ㆍ인수의 거부)

제8조(사무인계ㆍ인수의 거부)  
① 인계자 또는 인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무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는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15 / 시행일자: 2020-12-15

# 화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화순군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화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 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7. 그 밖에 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누리집을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정보공개범위)

제7조(정보공개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집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다만, 외부전문가는 해당 연도 결산검사위원을 활용할 수 있다.

##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징계 요구는 「화순군의회 회의규칙」제82조에 따라 조치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9 / 시행일자: 2026-02-19

#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64조 및 제71조에 따라 화순군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24., 2023. 7. 17.>

##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화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5명 이내
2. 총무위원회 5명 이내
3. 산업ㆍ건설위원회 5명 이내

##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 소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12. 11., 2022. 2. 24., 2023. 7. 17., 2025. 3. 11., 2026. 2. 19.>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과 소관에 관한 사항
다. 회의규칙 및 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자치법규에 관한 사항
라.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사항
2. 총무위원회
가. 기획감사실, 관광체육실, 가족정책실, 홍보소통담당관, 인구청년정책과, 행복민원과, 인허가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통합돌봄과, 문화예술과, 보건소, 고인돌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3. 산업ㆍ건설위원회
가. 건설교통실, 바이오백신담당관, 주민안전과, 지역경제과,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산림과, 환경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화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화순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임기와 같다. 다만 임기 만료 다음날까지 위원 선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새로운 위원이 선임되는 전날까지 재임한다.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6조(상임위원장)

제6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화순군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의장 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2. 2. 24.>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 제7조(특별위원회)

제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 2. 24.>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 2. 24.>
④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 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해당 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22. 2. 24.>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선임)

제9조(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개정 2022. 2. 24.>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거나 희망하는 위원 중에서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개정 2022. 2. 24.>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개정 2022. 2. 24., 2022. 3. 30.>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22. 2. 24.>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 제12조(전문위원)

제12조(전문위원) 
①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2. 2. 24.>
② 전문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위원회의 의결로 자료를 요구 할 수 있다. <개정 2022. 2. 24.>

[종전의 제12조의2에서 이동<2022. 2. 24.>]

## 제1202조

제12조의2< 삭제 2022. 2. 24.>

##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 회의의 운영, 의사 등에 관한 사항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 2. 24.>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14 / 시행일자: 2022-02-14

# 화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2. 27., 2022. 2. 14.>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 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 대상의원"이라 한다)

## 제4조(심문)

제4조(심문) 위원장은 위원회가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출석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 제5조(발언 및 변명)

제5조(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 제6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6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7조(통고)

제7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 제8조(제척과 회피)

제8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제9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과 소속 공무원이 겸직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 제10조(위임)

제10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24 / 시행일자: 2022-02-24

# 화순군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화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19, 2022. 2. 24.>

## 제2조(의결사항)

제2조(의결사항) 군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을 이용한 민자유치사업 
2. 연간사용료 1천만원이상인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임대)계약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1 / 시행일자: 2025-03-11

#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화순군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24., 2023. 6. 30.>

## 제2조(의정활동비)

제2조(의정활동비)  
① 화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3. 6. 30.> 
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화순군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월정수당)

제3조(월정수당)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월정수당은 화순군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월정수당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여비)

제4조(여비)  
①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여비 지급 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 6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3. 6. 30.> 
③ 삭제 <2023. 6. 30.> 
④ 의원은 출장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2주일 이내에 운임 및 숙박비의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9. 26.>

## 제5조(여비 부당수령 시 가산 징수)

제5조(여비 부당수령 시 가산 징수)  
① 의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 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3. 9. 26.]

## 제6조(지급 제한)

제6조(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3개월 이내는 월액의 60%를 3개월 후에는 월액의 80%를 말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 6. 30.> 
② 의원의 출석정지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감액 지급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3. 6. 30.> 
③ 의원이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5. 3. 11.>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2023. 9. 26.>]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 6. 30.>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2023. 9. 26.>]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5-04 / 시행일자: 2016-05-04

# 화순군의회 의원배지 제식 및 패용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순군의회를 상징하는 화순군의회의원(이하 "의회의원"이라 한다)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배지제식)

제2조(배지제식)  
① 화순군의회 의원 배지(이하 "배지"라 한다)제식은 별표 1과 같다. 
② 삭제<2016.5.4.>

## 제3조(배지교부)

제3조(배지교부)  
① 배지는 별지 1호 서식에 의거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재교부 신청서를 화순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후 교부받아야 한다. 
③ 삭제<2016.5.4.>

## 제4조(배지 패용요령)

제4조(배지 패용요령)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2-11 / 시행일자: 2019-02-11

# 화순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순군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화순군의회의원에게 적용한다.

##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의회마크,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1과 별표2와 같다.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화순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철인의 압날)

제6조(철인의 압날)  
① 신분증 우측 중간지점에 철인을 압날 하여야 한다. 
② 철인은 의회마크로 하며, 별표2와 같이 한다.(신설 93.02.13)

## 제7조(신분증의 반납등)

제7조(신분증의 반납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08 / 시행일자: 2022-12-08

# 화순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입법·법률 고문(이하“고문”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의 제정·개정·폐지 등에 관한 입법 관련 자문 
2.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에 관한 사항 
3.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등에 관한 자문 
4. 의회와 의원의 의정활동으로 인한 소송업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장이 의뢰하는 법령 등의 자문에 관한 사항 
② 고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화순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③ 고문은 화순군 고문변호사를 겸할 수 없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고문은 변호사, 관련학과 대학교수, 입법·법률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또는 지방의회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2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의장은 고문이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 사건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한 경우 
3. 고문의 정원 조정 및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촉을 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의장은 입법 및 법률 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 제7조(고문료)

제7조(고문료)  
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 이하의 고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고문료는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

## 제8조(소송수임료 등)

제8조(소송수임료 등) 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화순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 제9조(자문기록부 보관)

제9조(자문기록부 보관) 의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와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른 자문기록부를 사안 발생 시마다 기록,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