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17 / 시행일자: 2019-10-1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초등학생이나, 구에 있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2. “방과 후 돌봄”이란(이하 “돌봄”이라 한다)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3.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안전한 보호 및 건강 증진,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맞춤형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돌봄 시설”이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돌봄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돌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사업

## 제5조(돌봄 종합계획 수립)

제5조(돌봄 종합계획 수립) 구청장은 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돌봄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돌봄에 관한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
2. 돌봄에 관한 재원조달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3. 돌봄 시설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돌봄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돌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6조(돌봄 사업 지원)

제6조(돌봄 사업 지원) 구청장은 돌봄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4. 돌봄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5. 돌봄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
6.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돌봄 서비스 지원)

제7조(돌봄 서비스 지원)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ㆍ문화ㆍ예술 활동 서비스
2.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서비스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서비스

## 제8조(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

제8조(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 ① 구청장은 돌봄 서비스 지원과 관련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구, 한부모 가정 등의 돌봄 공백시간을 고려하여 이용 아동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 할 수 있다.

## 제9조(돌봄 시설 설치ㆍ운영 등)

제9조(돌봄 시설 설치ㆍ운영 등) ① 구청장은 지역 내 돌봄 수요를 고려하여 돌봄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 또는 확대하여 해당 시설을 돌봄 시설로 운영할 수 있다.
③ 돌봄 시설 운영자는 돌봄 시설 운영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 아동의 보호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시설 운영의 민간위탁

## 제10조(돌봄 사업의 민간위탁)

제10조(돌봄 사업의 민간위탁) ① 구청장은 돌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돌봄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신력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수탁기관의 선정 및 위탁계약)

제11조(수탁기관의 선정 및 위탁계약) ① 구청장은 돌봄 사업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도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돌봄 시설의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평가와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④ 돌봄 시설의 위탁 기준 및 방법, 위ㆍ수탁 계약, 시설의 관리ㆍ운영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0조

제4장 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 제12조(지역돌봄협의체 설치)

제12조(지역돌봄협의체 설치) ① 구청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의 연계ㆍ협력 강화 및 돌봄 증진을 위하여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돌봄 운영계획 심의ㆍ자문
2.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
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
4. 돌봄 서비스 홍보 및 돌봄 관계자 공동 교육
5.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3조(지역돌봄협의체 구성)

제13조(지역돌봄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교육지원청 및 구 돌봄 사업 담당부서 공무원, 돌봄 시설 관계자, 돌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한 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협의체는 민ㆍ관 협력 돌봄 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권역별로 실무추진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1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1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15조(회의)

제15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연 1회 이상 소집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사안 발생 시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 제0조

제5장 기타 운영원칙

## 제17조(보험)

제17조(보험) ① 구청장은 돌봄 시설 및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 제18조(포상)

제18조(포상) 구청장은 초등학생 돌봄 확충 및 민간협력 등 돌봄사업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기관,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9조(관계자 교육)

제19조(관계자 교육) 구청장은 돌봄 시설 관계자의 전문성 향상 및 우수사례 견학을 위해 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할 수 있다.

## 제20조(지도ㆍ감독)

제20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 시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 제21조(보고 및 승인)

제21조(보고 및 승인) 돌봄 시설 운영자는 매년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