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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7 / 시행일자: 2023-06-07

# 부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1, 2017.03.22.>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7.3.22.>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6.12.8, 2010.10.1, 2013.9.25, 2020.6.3., 2023.6.7.> 
1. 북부경찰서장 
2. 북부소방서장 
3. 북구를 관할하는 군부대의 지역사령관 
4. 북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5. 북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6. 부구청장 
7.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보건소장 
8. 삭제 <2020.6.3> 
9. 삭제 <2020.6.3>
10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10.10.1>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6.7.>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7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제7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의·조정,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을 포함한다) 심의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0.1, 2017.3.22.> 
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을 포함한다)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해당 계획을 수립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심의는 축제 관련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0.10.1> 
④ 실무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3.6.7.> 
⑥ 실무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신설 2023.6.7.>

## 제8조(위원의 활용)

제8조(위원의 활용) 재난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의 개발·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0.1>

##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등)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3-23 / 시행일자: 2016-03-23

# 부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북구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4.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5. 기타 구청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북구에 근무처 또는 거주지가 있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하고,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제4조(임기 등)

제4조(임기 등)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자문단회의)

제6조(자문단회의)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자문단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단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7조(소자문단)

제7조(소자문단) 구청장은 자문단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단장과 협의하여 소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자문요청 방법 등)

제8조(자문요청 방법 등)  
① 구청장이 자문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 
② 회의, 소자문단 및 위원은 구청장이 자문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응해야 하며, 이 때 관련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회의, 소자문단 및 위원은 자문사항에 대하여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안전관리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회의, 소자문단 및 자문단의 위원으로서 구청장의 요청에 의한 자문에 응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16 / 시행일자: 2020-12-16

# 부산광역시 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참여하는 안전보안관 제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북구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안전보안관의 위촉 등)

제2조(안전보안관의 위촉 등)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안전문화활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참여하려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안전문화활동 관련 단체의 회원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안전문화 향상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ㆍ학교ㆍ기업에서 추천한 사람 
4. 안전문화활동 관련 분야의 대학교수 또는 민간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보안관 복무 등에 관한 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안전보안관(이하 “안전보안관”이라 한다)의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 제3조(안전보안관의 임기)

제3조(안전보안관의 임기)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4조(안전보안관의 업무)

제4조(안전보안관의 업무) 안전보안관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 위반 행위 신고를 통한 안전관리 강화 
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 점검 및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참여 
3. 구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문화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안전보안관 대표단)

제5조(안전보안관 대표단)  
① 구청장은 구의 안전문화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대표단을 구성ㆍ운영한다. 
② 대표단에는 대표와 부대표를 각각 두며, 대표단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대표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 제6조(안전보안관의 해촉)

제6조(안전보안관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 활동을 하는 데 부적합한 경우

## 제7조(보험의 가입)

제7조(보험의 가입)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의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안전문화활동과 관련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을 「부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7 / 시행일자: 2024-03-27

# 부산광역시 북구 안전한 무인식품판매점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한 무인식품판매점 이용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 및 무인식품판매점에 대한 위생관리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인식품판매점”이란 종사자가 상주하지 않고 디지털결제시스템 등을 사용하는 카페, 밀키트점, 휴게음식점 등 무인식품판매시설을 말한다.
2. “사업자”란 무인식품판매점을 관리 및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보호 및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무인식품판매점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안전한 무인식품판매점 이용환경을 만들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등록·무신고 제품 및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에 관한 사항
2. 기계·기구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3. 자판기 등 내부에 대한 세척·소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안전한 무인식품판매점 이용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무인식품판매점 운영현
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우수업소 선정 등)

제6조(우수업소 선정 등) 
① 구청장은 무인식품판매점 관리 우수업소를 선정할 수 있다.
② 무인식품판매점 관리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유효기간, 취소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무인식품판매점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한 무인식품판매점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등을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11 / 시행일자: 2016-01-11

# 부산광역시 북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 사업에 따른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동 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 육성하기 위하여「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별표 6에서 위임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사항으로 한다.

## 제4조(허가의 기준)

제4조(허가의 기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8 / 시행일자: 2024-12-18

# 부산광역시 북구 어르신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북구 어르신에 대한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소외계층인 어르신의 정보화사회 적응을 도와 디지털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어르신세대”란 모든 구성원이 어르신인 세대를 말한다. 
3. “스마트 기기”란 기능이 제한되지 않고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당 부분의 기능을 변경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 디지털 기기로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무인 정보 단말기(키오스크)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르신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 지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등)

제4조(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교육을 위하여 어르신의 스마트 기기 보급률, 활용능력, 교육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또는 연구를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구청장은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교육 
2. 어르신세대의 가정방문을 통한 교육 
3.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4.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제6조(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구청장은 교육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및 법인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란 횡단보도 대기공간에서 무단횡단 방지를 위해 녹색횡단신호시 음성으로 횡단을 안내함으로써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구청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구민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보호구역의 현황 
3. 보호구역 안의 신호기·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보호구역 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5.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과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보호구역 내의 차량통제 등)

제6조(보호구역 내의 차량통제 등)  
① 구청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차 및 주차금지의 안내 및 단속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정차 및 주차 금지를 위한 안전표지의 설치·관리 
2. 무인카메라 등 무인단속시스템의 설치·관리

## 제7조(보호구역에서의 공사현장 관리)

제7조(보호구역에서의 공사현장 관리)  
① 구청장은 보호구역에서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시행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보호구역에서의 신호수 배치와 신호기 설치 및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3. 보호구역에서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4. 해당 학교장 및 시설장과의 사전협의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대한 사항 
6. 공사 전·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시설)

제8조(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시설) 구청장은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설치할 수 있다. 
  1.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른 보도 및 도로부속물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안전표지 
3. 고원식 횡단보도 
4.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5.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6.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옐로카펫)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통안전시설 [전문개정 2023.9.27.]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23 / 시행일자: 2024-10-23

#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따른 노인·장애인 등을 말한다. 
3. “급식소”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부산광역시 북구 소재 시설을 말한다. 
4. “위생관리”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의 위생적 취급기준 이행 지도,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및 건강진단 여부 확인 및 지도, 시설기준 적합 여부 확인 등 급식안전을 위한 위생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 
5.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 등 급식소 이용자의 개별 건강 특성을 고려하여, 영양 섭취기준에 따라 영양이 결핍되거나 과잉되지 않도록 급식을 통한 관리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통한 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설치 및 운영)

제4조(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에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센터의 업무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정하는 급식소 
2.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 제6조(등록관리)

제6조(등록관리) 센터는 지원 대상 급식소가 등록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고, 등록된 급식소에 대하여 위생ㆍ영양관리를 지원한다.

## 제7조(조직 구성 등)

제7조(조직 구성 등)  
① 센터에는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인력을 두고,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센터장은 식품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④ 센터의 위생·영양관리 전문인력의 수와 직무, 사업의 범위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제8조(센터의 업무)

제8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어린이ㆍ취약계층 급식소 영양ㆍ위생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2. 어린이ㆍ취약계층 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실태조사 
3.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ㆍ운영 
4. 어린이ㆍ취약계층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 영양지도 
5. 어린이ㆍ취약계층 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 자문 
6.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에 대한 정보제공 
7. 그 밖에 구청장이 급식소의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예산의 지원)

제10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 감독 등)

제11조(지도 감독 등)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ㆍ점검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행정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0.> 
  1. "어린이의회"란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거나 구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회의를 말한다. 
2. "청소년의회"란 구 관내에 거주하거나 구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19세 미만 청소년들이 구의회에서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회의를 말한다.

## 제3조(의원정수)

제3조(의원정수)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의회와 청소년의회의 의원의 수를 각각 3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선정한다.

## 제4조(운영계획 등)

제4조(운영계획 등)  
① 구청장은 매년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등 의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 
2. 안건 심의 등 모의 의회 체험을 통한 참여권에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어린이의회 의원은 구 관내에 거주하거나 구 관내 초등학교 5～6학년에 재학 중인 어린이로 구성하되 공개 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어린이 중 거주지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심사·선정한다. 
② 청소년의회 의원은 구 관내에 거주하거나 구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19세 미만 청소년으로 구성하되 공개 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청소년 중 거주지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심사·선정한다. <개정 2023.12.20.>

##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어린이·청소년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어린이·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대한 의견 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 
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어린이·청소년 정책과 예산편성 의견 제출 
3. 그 밖에 어린이·청소년 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의원 임기 및 사퇴)

제7조(의원 임기 및 사퇴)  
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의원증을 받음과 동시에 시작하고 차기 의원들이 신분증을 받음과 동시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② 의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퇴할 수 있다. 
1. 주민등록 이전, 전학 등의 경우 
2. 학업,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③ 의원이 임기 중 사퇴하려면 사퇴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의장단 구성)

제8조(의장단 구성)  
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으로 구성하되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③ 부의장은 의장 부재 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상임위원회)

제9조(상임위원회)  
① 의회는 운영위원회, 교육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도시안전위원회 등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위원 배정은 10명 이내로 의원의 희망에 따르되 의원은 1개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③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이 경우 소속 상임위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상임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⑤ 부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상임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의회의 정기회의는 하계·동계 방학기간 동안 연 2회 개최하고, 연간 회의 일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합하여 20일 이내로 한다. 
② 임시회의는 의장이 소집하거나,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또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소집할 수 있다. 
③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사무국의 설치)

제11조(사무국의 설치)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구청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제12조(예산 지원 등)

제12조(예산 지원 등) 구청장은 어린이·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의원증, 의원배지 등의 지원 
2.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13조(구의회의 지원 등)

제13조(구의회의 지원 등)  
① 구의회는 어린이·청소년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의회는 어린이·청소년 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회의 장소로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장 사용을 지원한다. 다만, 구의회 회기 일정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에서 관리하는 다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 제14조(의견 반영)

제14조(의견 반영) 구청장은 어린이·청소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예산 편성 시 어린이·청소년 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11 / 시행일자: 2016-01-11

#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 및 보건ㆍ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후시설"이란 도구, 장비, 기구 또는 기계 등이 오래되어 낡아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운 시설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ㆍ감독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유지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제3조(유지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하여진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의 확충 및 유지보수 사항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기적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 시설 및 위생 점검에 관한 사항
4. 어린이보호를 위한 CCTV 등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어린이놀이시설의 보건, 위생상태, 잔류세균, 오염도 점검에 관한 사항
6.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7. 어린이놀이시설에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8.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다양한 수목식재와 관리에 관한 사항
9. 이용자의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사항

## 제4조(행위의 제한)

제4조(행위의 제한)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순찰 등을 실시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
4. 어린이놀이시설 및 수목ㆍ안전표지판 등 주변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행상 또는 노점설치에 따른 상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제5조(안전관리 의무이행)

제5조(안전관리 의무이행)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어린이놀이시설의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위생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 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별표의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ㆍ보관한다.

## 제6조(검사 및 점검결과 조치 등)

제6조(검사 및 점검결과 조치 등) 
① 관리주체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 결과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주체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7조(노후시설의 지정 및 관리)

제7조(노후시설의 지정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 중에서 안전 정도를 평가하여 노후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노후시설로 지정된 시설은 담당부서에서 매년 3월말까지 별표에 따라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달 10일까지 안전총괄업무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특별안전점검 결과 어린이 안전을 위해 긴급한 보수가 필요할 경우 관리주체의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지원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8조(비용지원)

제8조(비용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위생점검을 민간전문가 및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안전점검 및 위생점검을 의뢰하는 경우 민간전문가 및 전문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안전감시망 구축)

제9조(안전감시망 구축)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부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관리감독)

제10조(관리감독)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에 대해「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담당부서에서 분담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부서는 소관 시설의 관리주체가 제5조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이행을 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하며, 의무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안전총괄업무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조정 역할을 한다.

## 제11조(예산확보 및 지원)

제11조(예산확보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검사 및 점검결과, 위험시설로 확인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 그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표창)

제12조(표창)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및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어린이집”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보육교직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어린이통학버스”란 제2호의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 책무)

제3조(구청장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유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어린이집 원장 책무)

제4조(어린이집 원장 책무) 어린이집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 및 부모와 함께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안전 지도·점검 계획 수립)

제5조(안전 지도·점검 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안전 지도·점검 계획(이하 “안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어린이집 안전지도·점검 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 
2. 어린이집 시설, 급식 및 어린이통학버스 관리 등 분야별 안전지도·점검 사항 
3. 어린이집 안전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지도·점검 결과 처리 및 반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어린이집 안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안전 모니터링제 운영)

제6조(안전 모니터링제 운영)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강화를 위하여 법 제25조의2에 따른 부모 모니터링단을 활용하여 안전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③ 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제7조(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구청장은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 및 탑승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공동주택 통학차량 안전지대)

제8조(공동주택 통학차량 안전지대) 구청장은 통학차량 안전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에 어린이 승·하차 안전지대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구청장은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예방 및 안전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안전 보호 장치 설치 지원 
2. 사고 감소를 위한 안전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사고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지도ㆍ점검 등)

제10조(지도ㆍ점검 등)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안전에 관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07 / 시행일자: 2023-06-07

# 부산광역시 북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부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2. “생리용품”이란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4.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자립지원시설 지원대상자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4호에 따른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지원대상자
6.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 및 운용방안에 관한 사항
3.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의 지원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한다.

## 제5조(지원액)

제5조(지원액) 생리용품 지원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

##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구청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생리용품 또는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에게 중복 지원할 수 없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과 관련한 사회 인식개선 등을 위해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등)

제8조(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수행과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