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울산광역시 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주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교통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동킥보드
나. 전동이륜평행차
다.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신설 2025.12.18.>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이용안전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이용안전 증진사업)

제5조(이용안전 증진사업)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기준 마련 및 배포
3. 이용자의 안전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이용자 준수사항)

제6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
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3. 승차정원 초과 탑승 금지 <신설 2025.18.18.>

## 제7조(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제7조(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12.18.>
1.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운행속도 시속 25킬로미터 미만으로 운영
2. 구청장이 보도, 도시공원 등에 대한 보행자 안전 관련 조치 요구 시 동력 제한 등 협조
3. 이용자들의 안전모 등 안전장비 보관함 설치ㆍ운영
4.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및 거치대 설치ㆍ운영
5. 운전면허증, 원동기면허증 등 이용자의 이용자격 확인 후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6.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7.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8. 이용자들을 위한 운행훈련 및 안전교육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안전기준)

제8조(안전기준)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18.]

## 제9조(무단방치 등에 대한 조치)

제9조(무단방치 등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로에 무단으로 방치되거나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제32조, 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18.]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18.]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3 / 시행일자: 2025-04-03

# 울산광역시 동구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하고 안전한 거리예술 활동을 지원하여 구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예술과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예술”이란 울산광역시 동구의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무용, 미술, 전시, 행위예술, 연극, 마술 등을 공연하는 각종 예술행위를 말한다. 
2. “거리예술가”란 제1호에 따른 거리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양성이 반영된 거리예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의 문화 발전 및 관광 활성화 등을 통한 지역상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거리예술 활성화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거리예술가의 책무)

제4조(거리예술가의 책무)  
① 거리예술가는 거리예술 활동을 하는 경우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의 이용자 및 지역 주민들의 통행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며, 거리예술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거리예술가는 제1항에 따른 공공장소의 환경정비 등 질서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거리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제6조(거리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지역예술과 문화발전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예술가의 육성 
3. 거리예술 지역(명소화 장소) 지정 및 여건 마련 
4. 거리예술가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거리예술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주민, 지역 상인회, 거리예술가, 관련 전문가나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 및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7조(거리예술장소 지정 및 운영)

제7조(거리예술장소 지정 및 운영) 구청장은 거리예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다. 
  1. 거리예술장소(Busking Zone) 
2. 거리예술 가능 일자 및 시간 
3. 그 밖에 구청장이 거리예술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8조(준수사항)

제8조(준수사항)  
① 구청장은 거리예술로 인한 구민의 소음피해 및 보행 불편, 환경 훼손, 불법 상행위 등을 줄이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리예술 활동 준수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피해를 받는 주민을 고려한 거리예술의 시간제한 및 예술활동 준수사항 
2. 거리예술 장소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한 공연자 준수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지원사업의 위탁)

제9조(지원사업의 위탁)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17 / 시행일자: 2022-03-07

# 울산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라 설치되는 울산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울산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3.2.> 
1. 구민건강증진 시책의 세부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구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구민건강생활실천운동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7.3.2.> 
5. 그 밖의 법령 및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자문을 요하는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7.3.2.> 
② 협의회는 구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쪽의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7.3.2.> 
② 회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1.4.26., 2017.3.2.> 
③ 위원은 지역사회주민,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보건의료관련단체, 사회단체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7.3.2.>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회장등의 직무)

제5조(회장등의 직무)  
① 회장은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7.3.2.>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3.2.> [제목개정 2017.3.2.]

## 제6조(회의등)

제6조(회의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개정 2017.3.2.>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7.3.2.> 
② 간사는 건강관리과장이 되며 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7.3.2., 2022.02.17.>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2.28.>

## 제9조(운영규칙)

제9조(운영규칙) 이 협의회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개정 2017.3.2.>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울산광역시 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3과4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2. “건전한 음주문화”란 구민의 책임 있는 음주 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 폐해로부터 구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3.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 행위와 음주 조장 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을 모니터링하여 이를 지원하거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 제4조(금주구역 지정)

제4조(금주구역 지정)  
① 구청장은「국민건강증진법」제8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주구역의 지정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지정장소의 입구 등에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금주구역에서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음주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일시적 음주를 허용하는 경우 그 운영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금주구역 지정 및 운영, 건전한 절주문화 환경과 관련한 절주 및 금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자원봉사자 위촉 및 지원)

제6조(자원봉사자 위촉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의 효과적 조성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금주구역에서 지도ㆍ계도 및 홍보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평가 등)

제7조(평가 등)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사업과 활동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제8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음주행위를 한 자로 간주한다. 
1. 열린 술병을 소지하고 있거나, 술을 마시는 행위 
2. 주류 용기가 아닌 다른 용기에 술을 담아 열린 채 소지하고 있거나, 마시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6 / 시행일자: 2025-11-06

# 울산광역시 동구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에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함에 있어 설치지원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건축물 미술작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의 문화 향유권의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축주”란 울산광역시 동구 행정구역에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려는 자로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의 설치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2. “미술작품”이란 영제12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거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 조형예술물
나. 분수대 등 미술작품으로 인정할 만한 공공조형물
3. “관리책임자”란 관내 미술작품을 설치한 건축주 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미술작품이 원활히 설치되고 보존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및 관리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미술작품 설치 의무 안내 및 접수)

제4조(미술작품 설치 의무 안내 및 접수) 
① 구청장은 영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협의 또는 승인을 신청하는 건축주에게 법 제9조에 따라 미술작품 설치 의무가 있음을 알려야 하며,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건축주가 제출하는 미술작품설치계획 심의신청서를 착공 후 180일 이내에 접수하여 지체없이 울산광역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5조(공모 절차 지원)

제5조(공모 절차 지원) 
① 건축주는 작품의 공공성 확보와 우수 작가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공모를 통해 미술작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축주가 공모 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공모 방법 및 전문가 심사 절차 등에 관하여 행정적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미술작품의 설치 여부 확인)

제6조(미술작품의 설치 여부 확인) 
①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미술작품이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전까지 심의 결과대로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현장을 확인해야 한다.
② 건축주는 제1항에 따른 구청장의 현장 확인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설치 이행 여부 확인 결과를 울산광역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7조(미술작품의 관리 의무)

제7조(미술작품의 관리 의무) 
① 건축주 또는 관리책임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설치된 미술작품이 원형대로 보존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건축주에게 미술작품 설치 시 작품명, 작가명, 설치 연도 등을 명시한 안내판(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 제8조(정기 관리 실태 점검)

제8조(정기 관리 실태 점검)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의3제2항 및 영 제15조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정기 점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라 관내 설치된 모든 미술작품의 관리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③ 점검 내용을 영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물미술작품관리총괄표”에 기록하고,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작성된 “건축물미술작품관리총괄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울산광역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9조(미술작품의 사후 관리)

제9조(미술작품의 사후 관리) 
①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라 관리실태 점검 결과 미술작품의 철거, 훼손을 발견한 경우, 건축주에게 원상회복을 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다만, 건축주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아니면 그렇지 않다.
② 구청장은 원상회복을 명한 경우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자문위원회 설치)

제10조(자문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미술작품의 공공성과 지역 특성 반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울산광역시 동구 건축물 미술작품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작품의 지역환경과 조화, 주민접근성, 안정성 등에 관한 자문 의견을 구청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자문 의견서를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제출 시 첨부하여 울산광역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07 / 시행일자: 2020-12-07

# 울산광역시 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나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7.10.26.> 
2. "이면도로"라 함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20.12.7> 
3.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공업화박판강구조(PEB)"라 함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 
7. "아치판넬"이라 함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 
8. "제설·제빙"이라 함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나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20.12.7>

##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서 <개정 2020.12.7>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서 <개정 2020.12.7>

## 제4조(제설·제빙 범위)

제4조(제설·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개정 2020.12.7>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개정 2020.12.7>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개정 2020.12.7> 
3.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5조(제설·제빙 시기)

제5조(제설·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 작업 실시.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20.12.7> 
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별표의 지역별 지붕면의 제설·제빙 기준 적설량의 50퍼센트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 실시. <개정 2020.12.7>

##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제빙 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제빙 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제설·제빙 방법)

제8조(제설·제빙 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은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이동 <개정 2020.12.7>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은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이동 <개정 2020.12.7>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 <개정 2020.12.7> 
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이동 <개정 2020.12.7>

## 제9조(제설·제빙도구 비치)

제9조(제설·제빙도구 비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갖춰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7>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19-10-31

# 울산광역시 동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동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7.4.6.> 
  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법 제17조에 따른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구성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 <단서신설 2017.4.6.> 
② 위원장은 울산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1. 울산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 및 울산지방법원장이 지명한 판사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삭제 <2017.4.6.>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는 담당주무관으로 하고, 서기는 간사가 지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의결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가 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장기간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등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한 경우 <개정 2017.4.6.>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2.28.>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19-10-31

# 울산광역시 동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울산광역시 동구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등)

제4조(시행계획 등)  
①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과 울산광역시 시행계획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과 관련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사업 등)

제6조(지원 사업 등)  
①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실행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1. 직업상담 및 정보제공 
2. 직업교육훈련 실시 
3. 인턴취업 지원 
4. 경력단절여성등의 컨설팅 
5.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사업을 위한 위탁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업 
6.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원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양성평등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19-10-31

# 울산광역시 동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6조 및 제47조에 따라 노인들의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시설의 신축비 및 개·보수비
2. 경로당 시설의 운영비 및 냉·난방비
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4.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지원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삭제 2017.3.2.>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경로당 설치 사업비 지원계획
2.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계획
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지원계획 등
②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실태조사 결과 회원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로당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5조(프로그램 개발 등)

제5조(프로그램 개발 등)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할 수 있다.
② 경로당의 노인회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수익활동 지원)

제6조(수익활동 지원) 구청장은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시설관리)

제7조(시설관리) 구청장은 관내 경로당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일정기간을 정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보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금의 반환)

제8조(지원금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때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구청장은 경로당 시설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1. 시설운용 및 회계에 관련된 사항
2. 회원명부 및 행정기관과의 관련 문서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21 / 시행일자: 2024-11-21

# 울산광역시 동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2. “고독사 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4. “무연고 사망자”란 사망자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말하며, 연고자가 시신의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에게 적용한다.

## 제5조(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

제5조(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위험자 발굴 및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3.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위험자 지원 
4.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 
5. 지역사회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방안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고독사위험자 
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예방 및 지원사업)

제8조(예방 및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2. 안전 확인이 가능한 장치 등 설치 지원 
3. 방문간호서비스 
4.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5. 공동체 공간 조성 및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6. 정부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발굴 연계 서비스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08 / 시행일자: 2019-05-08

# 울산광역시 동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 
2. “고령운전자” 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울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

제4조(교육)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 제5조(정보제공)

제5조(정보제공)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제6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①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

제7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임을 표시하는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19 / 시행일자: 2019-09-19

# 울산광역시 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에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 제3조(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을 양육하고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해 온 분들로서 존경 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구는 노인이 고령친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 노인복지 정책을 지향하며, 노인은 사회경제적·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구가 시행하는 노인복지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6조(계획 수립)

제6조(계획 수립)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 및 광역 단위의 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7조(건강증진)

제7조(건강증진) 구청장은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건강진단 사업
2. 재가노인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 연계체계 구축
3. 치매 등 노인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4. 보건교육과 건강 상담
5.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등 정신보건사업
6.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생활환경 편의증진)

제8조(생활환경 편의증진) 구청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여가생활을 위한 노인 전용 문화시설 확충
2. 고령친화적 설계를 적용한 주택개량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
3. 노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
4.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사회·문화활동 참여 장려)

제9조(사회·문화활동 참여 장려) 구청장은 노인이 사회·문화 활동 참여를 통하여 활기찬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동아리 운영 등
2. 노인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평생교육 및 정보화교육 등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
4. 노인 체육활동 장려 및 관련 행사 지원
5. 그 밖에 노인의 사회·문화 활동 참여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제10조(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구청장은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 개발·보급 및 노인의 직업교육훈련
2. 노인 관련 사회적 기업, 노인 친화기업의 육성 및 창업지원
3. 노인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방안 연구
4. 그 밖에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1조(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제11조(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구청장은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상담기능 확대 및 노인 권익보호 강화
2. 노인에 대한 존경, 배려 등 공동체 가치 문화 조성
3. 그 밖에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 간 이해증진에 필요한 사항

## 제12조(업무의 협조)

제12조(업무의 협조) 
①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노인복지서설,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노인복지업무 부서의 장은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및 제10조의 노인복지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경우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추진에 기여한 단체,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