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2-01

# 화성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제5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계승·발전시키며, 보훈단체 활동의 활성화와 그 유족 및 가족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화성시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15)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보훈회관은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남양시장로 51에 둔다. (개정 2012. 11. 15, 2014. 10. 10, 2025. 12. 31)
[시행일 2026. 2. 1]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보훈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1. 사무실
2. 회의실
3. 그 밖에 보훈회원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설

## 제4조(용도)

제4조(용도) 보훈회관을 다음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보훈단체 사무실
2. 회의, 집회, 각종 행사 등의 이용
3. 그 밖에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관련 사업

## 제5조(업무)

제5조(업무) 보훈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보훈단체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업
2. 보훈단체 회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자활능력 배양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3. 시민의 통일안보 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관한 사업
4. 지역발전을 위하여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시설의 운영)

제6조(시설의 운영) 
① 보훈회관은 시장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훈회관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화성시가 설립한 지방공사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2)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시설에 대한 책임·계약보증 등 기타 위탁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사용단체가 각기 다름으로서 총괄적인 운영 및 관리자 지정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용단체들 간에 대표단체를 선출토록 하여 지정할 수 있다.

## 제7조(위탁기간)

제7조(위탁기간)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훈회관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평가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및 재산사용)

제8조(지원 및 재산사용)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비용은 수탁자가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없는 비용에 한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는 유지관리비의 지원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훈회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도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와 시설의 이용에 대한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시설물의 이용)

제9조(시설물의 이용) 
① 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2. 국가보훈에 공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3. 그 밖에 보훈회관 사용에 대하여 시장 또는 수탁자가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은 보훈회관의 시설물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시설물 이용에 관하여는 시장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따로 정한다.

##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모든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지역사회발전 및 보훈회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훈회관의 위탁 운영기간 중 수탁받은 시설을 시장의 승인없이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회관 부지 안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보훈회관 운영실적과 정산보고를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1조(2022. 8. 12)

제11조 삭제 (2022. 8. 12)

## 제12조(원상복구)

제12조(원상복구) 수탁자는 위탁의 취소, 위탁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원상복구를 아니할 수 있다.

## 제13조(위탁계약 해제)

제13조(위탁계약 해제)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수탁자가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의 지도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 하였을 때
3.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4. 수탁자의 관리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5.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보훈회관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② 위탁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회관 운영에 관하여 사용된 부대시설 및 시비 등의 보조로 구입한 장비와 집기 등은 시에 귀속한다.

## 제14조(손해배상)

제14조(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변상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보훈회관 사용 중 발생하는 시설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시장에게 보고한 후 수탁자의 책임 하에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그것이 자기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는다.
③ 수탁자는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반드시 손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그 증서 또는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험가입기간은 계약기간으로 한다.

## 제15조(지도감독)

제15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보훈회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관의 운영전반에 대한 사항을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연 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니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및「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2. 11. 15, 2014. 12. 5, 2021. 7. 30)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