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9 / 시행일자: 2025-05-19

# 임실군 봉황인재학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와 제21조 규정에 따라 임실군 관내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 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방과 후 학습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실군 봉황인재학당”(이하 “학당”이라 한다)이란 제1조의 목적으로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학교 재학생들에게 방과 후 학습을 위해 설치된 각종 편의시설을 총칭한다. 
2. “입사생”이란 학당을 이용하는 학생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학당의 위치는 임실읍 봉황로 301 일원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학당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사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양질의 교육 기회 제공 
2. 입사생의 생활지도와 면학 분위기 조성 
3. 입사생을 위한 학습 편의시설 제공 
4. 그 밖에 입사생의 진학지도와 애향심 고취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 제5조(설치 및 운영)

제5조(설치 및 운영)  
① 학당의 설치 및 운영은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한다. 다만, 학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학당의 원활한 운영 관리와 입사생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군수는 양질의 학습 프로그램 및 편의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당의 이용자를 제한할 수 있다.

## 제6조(입사생의 자격 및 선발기준)

제6조(입사생의 자격 및 선발기준)  
① 학당에 입사할 수 있는 사람은 군 관내 중·고등학교 입학예정자 및 재학생이며 입사생 선발 공고일 현재 그 보호자와 함께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② 입사생의 선발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7조(수익자 부담)

제7조(수익자 부담) 군수는 학당 운영과 관련하여 입사생에게 실비의 범위 에서 최소한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위탁 운영)

제8조(위탁 운영)  
① 수탁자의 선정은 협약을 통해 정하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업무의 내용에 관한 사항 
2. 입사생의 생활지도와 양질의 교육 제공 방법 
3. 입사생의 복지에 관한 사항 
4. 수탁자의 의무와 위탁 취소에 관한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군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 운영 기간 중 보조금과 사용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다음연도 사업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 취소)

제10조(위탁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협약서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군수의 지도 ·감독에 응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4. 수탁자가 학당의 운영 능력 및 성과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 
5. 수탁자가 본래의 설립 취지나 목적에 위배하여 운영하는 등 학당을 위탁 운영할 수 없다고 군수가 판단한 경우 
②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학당 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시설 및 물품을 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품목과 수량에 맞추어 사용 가능한 상태로 군에 반납하여야 한다.

## 제11조(예산의 지원)

제11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학당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지도·감독 및 조사)

제12조(지도·감독 및 조사)  
① 군수는 학당의 위탁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감독 및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시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도·감독 및 조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때, 관계 규정 위반 및 문책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수탁자에게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위탁사무와 재산 및 물품에 관한 사항은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와 「임실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임실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5. 19.>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4 / 시행일자: 2026-04-24

# 임실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실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05.18 조례 제1739호><개정 2016.12.30., 2026. 4. 24.>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임실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개정 2016.12.30., 2026. 4. 24.>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05.05.18 조례 제1739호, 2026. 4. 24.>
③ 위원회의 위원은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명하는 6명 이내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5.10.30.><개정 2016.12.30., 2026. 4. 24.>
1. 삭제 <2026. 4. 24.>
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개정 2005.05.18 조례 제1739호><개정 2016.12.30., 2026. 4. 24.> <제4호에서 이동 2026. 4. 24.>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6.12.30., 2026. 4. 24.>
3. 삭제 <2026. 4. 24.>
5. 삭제 <2026. 4. 24.>
④ <항 신설 2015. 10.30.><삭제 2016.12.30.>

## 제3조

제3조 삭제 <2026. 4. 24.>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26. 4. 24.]

## 제5조

제5조 제5조
삭제 <2026. 4. 24.>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개회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4.>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15.10.30.><개정 2026. 4. 24.>

## 제602조

제6조의2 삭제 <2026. 4. 24.>

## 제7조(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및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16.12.30.>
② 간사와 서기는 당해업무 팀장과 팀원으로 한다. <개정 1990.11.29 조례 제1158호> <개정 1999.10.11 조례 제1504호> <개정 2004.09.22 조례 제1719호> <개정 2005.05.18 조례 제1739호> <개정 2015.10.30., 2026. 4. 24.>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한다. 단, 서면심의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단서 신설 2026. 4. 24.>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 및 진행사항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에 중요사항<개정 2016.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0조(회의의 비공표)

제10조(회의의 비공표) <삭제 2016.12.30.>

## 제11조(수당과 여비)

제11조(수당과 여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 제12조(규칙)

제12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10-23 / 시행일자: 2024-10-23

# 임실군 불법 주·정차 단속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불법 주ㆍ정차 단속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원활한 교통 흐름과 안전한 군민 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단속원칙)

제2조(단속원칙) 
① 불법 주ㆍ정차 단속은 군민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한다.
② 「도로교통법」(이하“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단속을 실시하되, 교통 흐름과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단속 업무를 수행한다.

## 제3조(단속 구분 및 기준)

제3조(단속 구분 및 기준) 
① 단속은 주행형 단속장비(차량탑재형), 무인단속장비(고정형) 및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 이용)로 할 수 있다.
② 주행형 단속장비(차량탑재형) 및 무인단속장비 단속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속시간
가. 주행형 단속장비(차량탑재형): 09:00 ~ 18:00
나. 무인단속장비(고정형): 08:00 ~ 22:00
다. 다만, 교통 소통 상황ㆍ지역 여건 등에 따라 단속시간을 달리할 수 있다.
2. 단속방법
가. 주행형 단속장비(차량탑재형): 위반 차량을 1차로 촬영한 다음 5분 이상 경과한 후 동일한 장소에 대하여 2차 촬영하는 방법으로 단속
나. 무인단속장비(고정형): 위반 차량을 1차로 촬영한 다음 20분 이상 경과한 후 동일한 장소에 대하여 2차로 촬영하는 방법으로 단속
다. 다만, 단속 중 운전자가 복귀하거나 차량을 이동할 때에는 단속하지 않을 수 있다.
3. 단속대상
가. 법 제3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3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지역
나. 상습 정체 지역
다.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라. 출ㆍ퇴근 시간대의 교통 흐름에 지장을 초래하는 차량
마. 교통사고 위험 등 안전을 위협하는 차량
바. 그 밖에 중점 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③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 이용)에 의한 단속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속대상
가. 소방시설로부터 좌우 5미터 이내
나.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모퉁이 5미터 이내
다. 버스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미터 이내
라. 정지선을 포함한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주차한 차량
마.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다만, 평일은 08:00 ~ 20:00까지로 하며, 주말ㆍ공휴일은 제외한다.
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인도)
사. 안전지대 각 사방으로부터 10미터 이내
아. 터널 안 및 다리 위
자. 가목에서 아목까지의 대상 외 주정차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 등이 설치된 지역
2. 신고방법
가.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한 다음 불법 주ㆍ정차한 차량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신고(다만, 동영상 촬영을 통한 신고는 불가하다.)
나. 사진 촬영일시로부터 2일 이내에 신고할 것
다. 촬영된 모든 사진에서 위반 사실과 차량번호, 위반 지역, 사진 촬영 날짜 및 시간(분, 초) 등이 식별 가능해야 할 것
라. 주민이 신고한 불법 주ㆍ정차 차량의 단속 시간대와 위반 사실 입증을 위한 사진 촬영 최소 소요 시간은 별표 1의 기준을 적용
마. 불법 주정차 차량의 법규 위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사진 촬영은 동일 위치ㆍ각도에서 사진 2장을 촬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출된 사진 2장만으로는 법규 위반 사실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을 추가 촬영하여 제출한 사진을 보조 입증자료로 활용 가능

## 제4조(단속 완화ㆍ유예)

제4조(단속 완화ㆍ유예) 
① 교통 흐름,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군수가 인정하는 전통시장과 인접한 구역의 경우 점심시간 동안 단속을 완화 또는 유예할 수 있다.

## 제5조(과태료 부과 및 절차)

제5조(과태료 부과 및 절차) 
① 임실군수는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를 위반한 자에게는 법 제16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다.
③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은 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제6조(과태료 면제기준)

제6조(과태료 면제기준) 
① 과태료 면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위반한 자는 위반 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의 사유를 별표 3을 포함하여 행정청에 서면으로 제출 후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15 / 시행일자: 2022-03-15

# 임실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지방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2.3.15.>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2022.3.15.>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2022.3.15.>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2022.3.15.>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임실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022.3.15.>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2022.3.15.>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3 / 시행일자: 2024-11-06

# 임실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의 정비 및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라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주택이나 사용승인·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주택 등은 제외한다.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빈집 활용”이란 빈집정비 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하거나 정비기반 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빈집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마련·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빈집 정비 및 활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③ 군수는 빈집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8조에 따라 주민등록전산정보, 과세, 수도·전기 사용요금 등의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고, 유관기관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제6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빈집 정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와 방향
2. 빈집 현황 및 실태
3. 빈집 정비 및 활용 등 추진계획 및 시행 방법
4.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필요한 사항

## 제7조(빈집정비 지원)

제7조(빈집정비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부분철거를 위한 빈집정비는 제외한다.
1. 소유자가 빈집정비를 요청한 경우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 (공용주차장, 운동시설, 주민쉼터, 녹지공간 등)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3. 빈집 방치에 따른 붕괴·화재 등의 안전사고나 범죄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지원한다)
4.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 후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50퍼센트 이하, 인상률 2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5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5.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소유자가 제1항 각호의 지원요건을 위반할 경우 지급한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환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정비대상 빈집의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 슬레이트 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빈집의 활용)

제8조(빈집의 활용) 
① 군수는 정비사업이 완료된 빈집을 매입하거나 빈집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정비된 빈집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1. 「임실군 귀농ㆍ귀촌 지원 조례」에 따른 귀농인 및 귀촌인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5. 「임실군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
6.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7.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국가유공자
8.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 5년 이내의 부부만 해당한다)
9. 그 밖에 군수가 우선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 공개모집으로 한다.
④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군수는 빈집의 정비·관리와 빈집 활용을 위한 지원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0 / 시행일자: 2022-01-13

# 임실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군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에 위임함으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0.〉

## 제2조(위임사무)

제2조(위임사무) 군의 사무 중 읍·면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권한위임사무)와 같다. <개정 1988.05.13 조례 제1021호>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임실군 사무전결처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실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7. 1., 2019. 1. 9., 2024. 10. 23.>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사무를 전결 처리한다.

## 제3조(결재권의 원칙)

제3조(결재권의 원칙)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부군수, 국장(보건의료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포함한다), 실장ㆍ담당관ㆍ과장, 팀장, 담당자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20.4.14.> <개정 2021.03.15., 2025. 10. 1.>
1. 군수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 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
마. 국제 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결정
2. 부군수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 목표, 방침에 필요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장, 실장ㆍ담당관ㆍ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개정 2024. 10. 23., 2025. 10. 1.>
라. 주요 인가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및 결정
3. 국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가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4. 실장ㆍ담당관ㆍ과장의 전결사항 <개정 2021.03.15., 2025. 10. 1.>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다. 소관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
라.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결정
마.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ㆍ처리
5. 팀장 및 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
나. 제증명발급, 사실확인업무 및 단순한 회의기록
다. 그 밖의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 업무 또는 사실통지 업무

## 제4조(전결사항)

제4조(전결사항) 
① 군수, 부군수, 국장, 실장ㆍ담당관ㆍ과장ㆍ팀장, 담당자의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2.08.30 규칙 제0901호><개정 2006.06.30 규칙 제0967호> <개정 2016.7.1.>  <개정 2019.1.9.>  <개정 2020.4.14.> <개정 2021.03.15., 2025. 10. 1.>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나 부군수, 국장 또는 실장ㆍ담당관ㆍ과장ㆍ팀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1.03.15., 2025. 10. 1.>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 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의 별표의 전결 대상사무 중 해당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확하게 적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군수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군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행정지원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7.1.><개정 2018.8.31.> <개정 2020.4.14.>
② 군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감사실과 다른 국, 과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 국장, 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다를 때에는 당해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8.31.> <개정 2020.4.14.>  <개정 2021.03.15.>

##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다수인 관련민원(진정, 탄원, 소원 인가, 허가, 면허 등)
3. 인접 시·군과 관련된 분쟁사건
4.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당해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 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해서는 안 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9조(문서심사관의 임무)

제9조(문서심사관의 임무) 
① 문서심사관은 문서를 심사함에 있어 이 규칙에 따른 결재 여부를 검토한 후 위반사실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즉시 시정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② 문서심사관은 결재자의 성명이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안문서의 서명 옆에 괄호를 사용하여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10조(별도규정)

제10조(별도규정) 의회사무과에서 관장하는 사무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24 / 시행일자: 2024-04-24

# 임실군 사선대관광지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69조에 따라 사선대관광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 범위는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사선대관광지 조성지 내의 용지로 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관광지”라 함은 사선대관광지 일원을 말한다. 
2. “시설물”이라 함은 잔디광장, 야외공연장, 조각공원, 사선문, 사선누각, 느티나무쉼터 등을 말하며, “부속시설”이라 함은 시설물에 부속된 모든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4.24.> 
3. “시설물의 사용”이라 함은 관광지 내 모든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사용자”라 함은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관광지의 시설물 및 부속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 제4조(관리)

제4조(관리) 군수는 관광지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ㆍ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관리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군수가 인정한 체육대회 및 문화행사 
3. 느티나무쉼터에서의 취사행위 <신설 2024.4.24.> 
②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 허가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 변경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사용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 변경허가서를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용 허가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제6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허가받은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경우 
3.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판명될 경우 
4. 관광지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5. 관광지의 질서 유지가 심히 어렵다고 판명될 경우 
6. 기타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제7조(사용 제한 등)

제7조(사용 제한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광지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기타 관광지 질서 유지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될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광지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4.24.> 
1. 야영 및 취사행위를 하는 사람(단, 느티나무쉼터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취사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 <개정 2024.4.24.> 
2.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감염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개정 2024.4.24.> 
3. 타인에게 위험을 가하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개정 2024.4.24.> 
4. 허가를 받지 않은 상행위를 하는 사람 <개정 2024.4.24.> 
5. 음주, 흡연, 소란 행위를 하는 사람 <개정 2024.4.24.> 
6. 시설물 등을 파손하는 사람 <개정 2024.4.24.> 
7. 반려동물의 목줄 및 배변 수거를 하지 않은 사람 <개정 2024.4.24.> 
8. 맹견의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사람 <개정 2024.4.24.>

## 제8조(손해배상 책임 등)

제8조(손해배상 책임 등)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관광지 시설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관광지 내에서 발생한 사건ㆍ사고에 대하여 사용자가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4-01-18

# 임실군 사선대관광지 조성 및 분양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임실군 사선대관광지 조성 및 분양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분양신청)

제2조(분양신청) 
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분양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분양신청 접수대장을 비치한다.

## 제3조(분양신청자의 모집방법)

제3조(분양신청자의 모집방법) 
① 분양신청자의 모집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고 관계도면과 계약조건 등을 별도 비치하여 공람한다. <개정 2005.03.10 규칙 제0937호>
② 모집공고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주자격
2. 분양장소 및 신청기간
3. 신청절차
4. 입주조건
5. 선수금
6. 관계도면 및 계약조건
7. 열람장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제4조(분양심의)

제4조(분양심의) 
① 분양심의는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실수요자가 제출하는 입지지정(분양)신청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 및 법인을 우선하여 분양 심의한다.
1. 기본시설 배치계획에 합치된 자
2. 종전의 토지소유자로서 협의 매입한 자
3. 고용효과가 높은 사업대상자

## 제5조(분양의 계약)

제5조(분양의 계약) 
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계약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 계약보증금 납부고시서는 임실군재무회계규칙에 정하는 서식에 의한다.
③ 조례 제14조제2항에 의한 임의양도(대여·전매)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 제6조(분양대금 납부연기이자)

제6조(분양대금 납부연기이자) 조례 제15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분양대금 납부 기일을 연기받고자 하는 자는 2회까지 납기일을 연기 받을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자율을 가산하여 납부한다.<개정 2005.05.27 규칙 제0942호> <개정 2005.12.20 규칙 제0953호>
1. 1회 6월은 우리군에서 융자받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의 현재이율 <개정 2023.12.27.>
2. 2회 3월은 임실군금고에서 일반인에게 융자하는 이자
3. 삭제 <개정 2005.12.20 규칙 제0953호>

## 제602조(분양대금 납부이자 감면)

제6조의2(분양대금 납부이자 감면) 
① 최초 분양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미분양 면적이 50%이상일 경우 관광용지의 분양촉진을 위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납부연기를 받은 자에 한하여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기한을 무이자로 1년이내 추가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납부기한 경과후에는 임실군금고의 연체이자를 일할계산 한다. <개정 2005.12.20 규칙 제0953호>

## 제7조(선수금의 납부)

제7조(선수금의 납부) 
①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선수금은 분양금액의 30%이상으로 한다.
② 선수금 납부영수통지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 제8조(해약 및 분양의 취소)

제8조(해약 및 분양의 취소) 
① 조례 제20조 제1항에 의한 위약행위가 있을 때에는 15일의 기간을 정하여 1차에 한하여 계약이행을 최고한다.
② 제1항의 최고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할 때에는 해약 또는 분양 취소 결정을 하고 취소결정 사실을 분양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대장비치)

제9조(대장비치) 군수는 관광지조성사업 시행에 필요한 다음 서류를 비치한다.
1. 용지매각대금(선수금) 출납부(별지 제6호서식)
2. 용지분양대장(별지 제7호서식)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7-10 / 시행일자: 2013-07-10

# 임실군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6조 및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재산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생계수단”이란 그 수입액이 해당 가구 총수입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말 한다
2.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이하 “재난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임실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자연현상으로 말미암아 주택 또는 주생계수단인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에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재난복구 및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지원기준지수”란 재난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지원항목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4. “재난지수”란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계수와 영제4조 제1항제1호의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을 말한다.
5. “재난등급”이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지수를 기준으로 재난의 정도를 등급화한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가뭄, 황사 등의 기상특보(주의보, 경보를 말한다) 상황에서 발생하는 재난과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재난”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기상 예비특보 발령 상황에서 발생하는 피해
2. 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아니하였으나 강우량, 풍속 등이 특보발령 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피해
3. 기상특보 발령이 없는 상황에서 벼락, 우박 등의 현상으로 인한 피해
4. 그 밖에 중앙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재난으로 결정 할 경우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자연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하여 국고지원 이상 규모의 재해 발생시 영 제5조에 따른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지수 300미만의 경미한 사유재산 피해에 대해서도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①제4조에 따른 지원기준은 영 제9조제1항을 준용하며 아래 기준에 의거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② 재난지원금 지원 기준
<img src="/flDownload.do?flSeq=154299277&gubun=ELISIMG" alt="img15429927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 제6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재난지수 100미만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7조(재해발생사실의 신고 등)

제7조(재해발생사실의 신고 등) 
① 제5조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해당 재난이 종료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난으로 말미암은 피해사실을 재난발생지 관할 읍, 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난피해사실의 신고를 받은 읍, 면장은 해당 신고 내용을 기초로 지체 없이 피해사실을 조사하고, 피해재산별 군 소관부서의 장의 확인을 거쳐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한다.

## 제8조(재난지원금의 지급)

제8조(재난지원금의 지급) 군수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읍면장의 피해 사실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이를 확정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즉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9조(재난지원금의 반환)

제9조(재난지원금의 반환) 
① 군수는 재난지원금을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를 돌려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돌려받을 경우에 반환 의무자가 기한까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1 / 시행일자: 2022-10-21

# 임실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신분보장 및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사회복지기관”이란 법 제2조의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임실군에 있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및 단체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602조(처우개선계획의 수립)

제6조의2(처우개선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제6조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21.> 
② 처우개선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처우개선 등 사업)

제7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제6조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는 등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2. 신변안전 보호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보수교육 및 경력관리 지원 사업 
4.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사업 
5.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추진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비용의 보조)

제8조(비용의 보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복지기관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제9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 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사회복지기관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분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게「임실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회 설치)

제11조(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임실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22.10.21.> 
1. 제7조의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실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임실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