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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보령시 농지개량사업 환지청산금 취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환지청산금을 효과적으로 징수 교부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11, 2008.10.30, 2015.9.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환지청산금취급자'' (이하 ''취급자''라 한다)라 함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5항의 환지청산업무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임명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06.9.11, 2008.10.30, 2015.9.30>

## 제3조(현금 보관)

제3조(현금 보관) 환지청산금은 읍·면·동 금고 또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계좌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 제4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제4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취급자는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1. 청산조서(환지계약서로 대신할 수 있다.) 
2. 현금출납부 
3. 수납부 [별지 제1호 서식] 
4. 지급부 [별지 제2호 서식]

## 제5조(납부 통지)

제5조(납부 통지)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26조제6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날 부터 10일 이내에 청산 조서에 따라 징수교부대장을 작성 읍·면·동에 송부하고, 읍·면·동장은 징수대상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9.11, 2008.10.30, 2015.9.30> 
② 납부기일은 납부통지일 부터 3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납부통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과 기일 이내 납부하지 않을 때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게 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1. 납부자의 주소, 성명 
2. 납부기일 및 장소 
3. 징수의 명세

## 제6조(납부금의 수납)

제6조(납부금의 수납)  
① 취급자는 납부의무자가 납부통지서를 지참하여 현금의 납부를 할 때에는 이를 수납하여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통지서 없이 현금의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청산조서에 의거 징수금을 확인하여 이를 수납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7조(징수금의 독촉)

제7조(징수금의 독촉)  
① 청산금은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 부터 체납된 징수금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시장은 납부기일 경과후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③ 제2항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 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④ 제3항의 독촉장에는 납부기일 까지 납부치 않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 
⑤ 제2항내지 제4항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최고장을 발부하고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 제8조(청산금의 교부)

제8조(청산금의 교부)  
① 시장은 제7조 제3항의 기한 만료후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의거 교부대상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청산금 교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수령자(교부대상자)의 주소·성명 
2. 수령장소 및 일자 
3. 교부금의 명세 
4. 금회 교부액 
③ 교부금은 법 제26조제6항의 인가가 있는 날 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목표액 전액이 징수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징수 범위안에서 균등한 비율로 분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9.11, 2008.10.30, 2015.9.30> 
④ 취급자가 교부금을 지급할 시는 수령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와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여 영수증서를 받고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2024.11.11.>

## 제9조(청산금의 공탁)

제9조(청산금의 공탁)  
① 취급자는 청산조서에 의거 당해 토지·물건 또는 관리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교부금을 본인에게 지급치 아니하고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권리를 가진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제한에 관한 등기를 한 자 또는 질권자는 공탁된 청산금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 제10조(부재자 등에 대한 교부)

제10조(부재자 등에 대한 교부)  
① 교부 대상자의 부재 등으로 교부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뜻을 10일 간 게시 공고한다. 
② 청산금교부 법정기한(환지계획 인가일 부터 90일)이 경과하여도 본인이 수령치 않을 때에는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준용하여 당해 교부금을 공탁한다.

## 제11조(교부금의 상계금지)

제11조(교부금의 상계금지) 취급자는 교부금의 지급에 있어 수령자가 타의 공과금의 체납이 있다는 이유로 교부금에서 상계 지급할 수 없다.

## 제12조(과오납 등의 처리)

제12조(과오납 등의 처리) 취급자가 과실로 청산금의 과오납 또는 과오불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고 지체없이 환불 또는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13조(가산금의 처리)

제13조(가산금의 처리)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징수한 가산금은 환지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업무 추진비로 충당 활용하거나 교부대상자에게 안배하여 교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30 / 시행일자: 2019-09-30

# 보령시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농촌인력의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원활한 농업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령시 농촌인력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농촌인력”이란 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보령시 농촌인력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본방향 
2. 농촌인력 지원을 위한 시책 및 지원 활성화 방안 
3. 농촌인력의 교육 및 훈련 
4. 농촌인력과 관련된 홍보 및 정보제공 
5. 그 밖에 농촌인력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 및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4조(센터의 설치)

제4조(센터의 설치) 시장은 보령시 농촌인력의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원활한 농업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보령시 농촌인력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1. 농촌인력의 구인ㆍ구직 등록 및 취업 관련 정보 지원 
2. 구직 등록자에 대한 교육 및 실습 실시 
3. 농업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4. 농업 고용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 
5. 농업 자원봉사자 관리 
6. 그 밖에 농촌인력의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원활한 농업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센터의 조직)

제5조(센터의 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센터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둔다. 
② 센터장은 농촌인력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개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보령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보령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우리 지역사회 일원으로 차별 없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전문개정 2016.5.2> 
  1.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6.5.2>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지원센터 시설보수 및 장비보강 등 기능보강 사업 <신설 2016.5.2> 
2.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교육과 홍보사업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기본적 사회적응 교육 및 정보 제공 
4. 결혼이민자 등이 지역사회에서 취업지원 교육ㆍ훈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5.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6. 「다문화가족지원법」제10조의 아동·청소년ㆍ교육실시 등에 필요한 지원 
7. 결혼이민자 등의 산전ㆍ산후 건강관리 등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 사업 
8. 「다문화가족지원법」제8조의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신설 2016.5.2> 
9.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5.2>

## 제5조(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

제5조(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개정 2016.5.2>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 구성 등)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 위촉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은 행정복지국장, 가족지원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6.5.2, 2020.6.30, 2022.12.20,2024.07.10.> 
1.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회 의원 1명 
2. 교육지원청, 경찰서, 보건소 등 관련기관의 거주 외국인 또는 다문화 가족 지원업무부서 책임자 <개정 2016.5.2> 
3. 다문화가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문화 가족 관련단체 및 시민단체 관련 인사 
4. 결혼이민자 당사자 또는 단체관계자 
5. 그 밖에 거주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6.5.2>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년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6.5.2>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5.2>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다문화가정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4.12.22>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6.5.2>

## 제11조(보령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제11조(보령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① 시장은 필요시 보령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4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5.2> 
② 시장은 “지원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 단체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고,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 후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5.2> 
1.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2. 법 또는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탁 운영이 곤란한 경우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① 제4조의 규정은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이혼 또는 사실혼 관계가 종료된 이후라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30 / 시행일자: 2019-05-30

# 보령시 다함께 돌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다함께 돌봄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 증진 및 양육 친화적 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2. “다함께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의 보호 및 양육 등에 필요한 지원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 보호 및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다함께 돌봄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함께 돌봄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교육장과 협의할 수 있다. 
  1. 다함께 돌봄 사업의 기본 방향 및 방안 
2.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이하 “돌봄센터”라 한다)의 운영 방안 
3. 다함께 돌봄 사업의 재원 조달 및 재정 지원 방안 
4. 그 밖에 다함께 돌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다함께 돌봄 서비스)

제5조(다함께 돌봄 서비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다함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ㆍ문화ㆍ예술 활동 지원 
2.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3. 아동 건강 증진을 위한 급·간식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함께 돌봄 서비스

## 제6조(다함께 돌봄 서비스의 우선 제공)

제6조(다함께 돌봄 서비스의 우선 제공)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다함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초등학교 저학년 
2. 맞벌이 가정 
3. 한부모 가정 
4. 다자녀 가구 
5. 그 밖에 시장이 긴급하게 다함께 돌봄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7조(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다함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ㆍ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다함께 돌봄 협력 체계 구축 및 통합 시스템의 마련)

제8조(다함께 돌봄 협력 체계 구축 및 통합 시스템의 마련) 시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다함께 돌봄 서비스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다함께 돌봄 통합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다함께 돌봄 사업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교육, 견학 및 국내외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에게 다함께 돌봄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다함께 돌봄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다함께 돌봄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함께 돌봄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령시 다함께 돌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4조에 따른 다함께 돌봄 종합계획의 수립 
2. 다함께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 
3. 다함께 돌봄 서비스 홍보 방안 및 돌봄 인력 교육 방안 마련 
4. 다함께 돌봄 시설의 우수 사례 발굴 
5.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협의회의 구성)

제11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함께 돌봄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 추천 의원 
2. 관할 교육지원청 다함께 돌봄 업무 관련 부서장 
3. 다함께 돌봄 분야 전문가 또는 시설 대표 
4. 경찰서의 아동ㆍ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장 
④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다함께 돌봄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4조(위원장의 직무)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15조(회의)

제15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6조(보험 가입)

제16조(보험 가입) 시장은 다함께 돌봄 시설 및 다함께 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0-08-20 / 시행일자: 2010-08-20

# 보령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 의뢰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 일체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추고 있으며,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관련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 제4조(업무의 의뢰)

제4조(업무의 의뢰) 보령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사실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5조(협약체결 등)

제5조(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담배소매인지정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의뢰기간, 비용, 조사방법,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0 / 시행일자: 2025-09-10

# 보령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제2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영업소 간에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0.>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 장소에서는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개정 2025.9.10.> 
③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9.10.>

## 제3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3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공고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2. 공고 장소는 보령시 홈페이지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신축건물의 공고 시기는 해당 건축물 사용승인(임시 사용승인 등) 후 최초 소매인이 지정 신청을 하였을 경우에 소매인 지정개수를 조사·결정하여 공고한다.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접수 순서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한다.

## 제4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공고)

제4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공고)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조에 따라 공고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6-30 / 시행일자: 2016-06-30

# 보령시 대학생 단기간 근로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의 대학생(전문대학생 포함 한다. 이하 같다) 단기간 근로자 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6. 30>

## 제2조(대상)

제2조(대상) 단기간 근로자 대학생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6. 6. 30> 
  1. 본인 또는 부모가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보령시 소재 대학에 재학중인 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3조(운영시기)

제3조(운영시기) 단기간 근로자 제도는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6. 30>

## 제4조(근무기관)

제4조(근무기관) 단기간 근로자 대학생은 시 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게 하거나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이 사무와 기관을 지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6. 30>

## 제5조(공고)

제5조(공고) 시장은 단기간 근로자를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계획을 시보나 보령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30>

## 제6조(신청)

제6조(신청) 단기간 근로자 운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단기간 근로자 신청서(별지 서식)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30>

## 제7조(대상자 선발)

제7조(대상자 선발)  
① 제6조에 의한 신청자가 계획인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서류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발한다. 
1.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2. 저소득 한 부모가족 자녀, 실직자 자녀 
3. 본인 또는 부모가 보령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 
4. 본인 또는 부모의 주소가 타 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보령시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해 대상자가 경합될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별도의 방법에 따라 선발할 수 있다.

## 제8조(선발통지)

제8조(선발통지) 시장은 제7조에 의하여 대상자를 선발하였을 때에는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보상기준)

제9조(보상기준) 단기간 근로자 운영에 참여한 학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되 당해연도 시장이 정하는 일용인부(사무보조) 노임단가를 준용한다. <개정 2016. 6. 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30 / 시행일자: 2020-03-30

# 보령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에게 안전하고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생”이란 고등교육기관[「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고등교육기관을 말한다]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학생(대학원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학자금대출”이란 법 제6조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이 시행하는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과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말한다. <개정 2020.3.30.>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학생에게 균등한 교육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령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1.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의 대상 및 범위
2.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의 시기 및 방법
3. 그 밖에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학생이 알 수 있도록 보령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 제4조(지원 자격 및 범위)

제4조(지원 자격 및 범위) ① 시장은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이나 그 부(父) 또는 모(母)가 시장이 정하는 기준일 현재 1년 이상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학자금대출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학생 본인 또는 직계혈족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의 신청 및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 제5조(업무의 위탁)

제5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장학사업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외)

제6조(지원 제외)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학자금대출 이자 전액을 지원받고 있는 대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7조(지급 중지)

제7조(지급 중지)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을 받는 대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그 밖의 사유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8-10 / 시행일자: 2016-08-10

# 보령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보령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십자사 조직”이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보령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적십자사 봉사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활동지원)

제3조(활동지원)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대비 및 긴급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저소득 노인 무료급식 및 밑반찬 지원 사업 
3. 보건의료 활동ㆍ안전교육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사회봉사 활동 및 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 
5. 법 제7조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 등)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 등)  
① 적십자사 조직이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적십자사 조직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험가입)

제6조(보험가입) 시장은 적십자사 봉사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 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령시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적십자사 조직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보령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보령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재정법」 (이하“법”이라 한다)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7.06.25, 2011.2.10, 2014.12.22, 2015.2.23> 
1. 징수관: 수도과장  <개정 2024.11.11. 
2. 재무관: 수도과장  <개정 2024.11.11. 
3. 채권관리관: 수도과장  <개정 2024.11.11. 
4. 부채관리관: 수도과장  <개정 2024.11.11. 
5. 물품관리관: 수도과장  <개정 2024.11.11. 
6. 물품출납원: 수도행정팀장 
7. 지출원: 수도행정팀장 
8. 수입금출납원: 수도행정팀장 
9.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관리팀장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임명할 수 있다.

## 제3조(준용)

제3조(준용) 이 특별회계의 사무는 조례 및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0 / 시행일자: 2023-12-28

# 보령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41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령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제41조,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기반조성사업, 복지 문화시설사업, 공공시설사업, 소득증대사업, 생활기반조성사업, 주민생활지원사업을 말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법 제42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과 기타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월금으로 한다.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에 소요 되는 사업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 제5조(이월사용)

제5조(이월사용)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6조(존속기한)

제6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는 2028년 12월 2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설 2018.12.28> <개정 2023.9.20.>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보령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와 같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해서 데이터 분석 과제를 발굴·선정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 
  1.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제6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제7조(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제공·연계 및 공동활용하기 위하여 다른 공공기관의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과 연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타 기관 등이 데이터 수집·분석·활용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스템 사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비밀보호)

제8조(비밀보호) 시장은 데이터의 활용을 위하여 자료 등을 제공할 때에는 민간법인 등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해야 한다.

## 제9조(민간데이터의 공동구매)

제9조(민간데이터의 공동구매)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타 기관 등과 민간데이터를 공동구매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매에 필요한 비용은 공동구매자가 협의하여 분담할 수 있다.

## 제10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제10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법 제19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부시장으로 한다.

## 제11조(데이터분석센터의 설치 및 기능)

제11조(데이터분석센터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보령시 데이터분석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지원 
2. 데이터 서비스 기획 및 분석 지원 
3.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지원 
4. 시민 맞춤형 데이터 시범사업의 추진 
5. 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지원 
6. 데이터 관련 민간 전문인력 양성 
7. 데이터 관련 일자리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추진 
8. 데이터의 활용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연구 
9. 그 밖에 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사항

## 제12조(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

제12조(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1. 데이터기반행정의 주요 추진 분야 검토, 업무 협의 등에 관한 사항 
2. 데이터의 관리·제공·활용 및 개방 등에 관한 사항 
3. 데이터 관련 시스템 활용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 
4. 데이터 분석 과제 발굴 및 과제 우선순위 선정 등에 관한 사항 
5. 주요 사업에 대한 데이터 분석 추진 및 효과 분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

## 제13조(협의회의 구성 등)

제13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의 회원은 데이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무담당자로 구성한다. 
②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4조(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제14조(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행정업무에 데이터 분석 및 처리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 관련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5조(평가)

제15조(평가)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추진 현황, 데이터 연계·제공 및 공동활용 성과 등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실적을 점검 및 평가할 수 있다.

## 제16조(사무의 위탁)

제16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1조 각 호에 따른 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무 
2. 제14조에 따른 데이터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필요한 사무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0 / 시행일자: 2023-09-20

# 보령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1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10, 2016.6.30, 2023.9.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써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3.2.12, 2023.9.20.> 
② 도로의 무단 점용이라 함은 「도로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08.11.10, 2016.6.30, 2023.9.20.〉

## 제3조(과태료)

제3조(과태료)  
① 과태료 부과 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 기준을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과태료금액·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 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시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과태료의 부과, 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 방법 및 이의신청 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23.9.2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보령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태료 산정)

제2조(과태료 산정)  
① 「보령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년월일이 명시된 사진을 촬영 비치하고, 별표 1 및 별표 2의 과태료부과기준에 의거 과태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계고장을 발부한다. <개정 2023.10.10, 2024.11.11.> 
② 과태료 부과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 부과대장을 비치하여 징수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 부과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 부과대장을 비치하여 징수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 제3조(고지서 발부)

제3조(고지서 발부) 과태료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 제4조(징수)

제4조(징수) 과태료는 납입고지일 부터 15일 이내에 보령시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5조(준용 규정)

제5조(준용 규정)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