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9 / 시행일자: 2023-10-19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19.>

## 제2조(회의)

제2조(회의)  
①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10.19.> 
② 정기회는 전년도 기금결산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상반기와 다음 연도 기금운용 기본계획 심의를 위하여 하반기에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또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 제3조(회의록)

제3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 성명 
3. 회의 안건과 심의 의결내용

## 제4조(위원회 운영)

제4조(위원회 운영)  
①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주관과장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의 심의사유가 발생할 때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요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9.> 
② 위원장은 안건심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안건 제출부서 및 관계부서에 통보한다.

## 제5조(장부의 비치)

제5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10조에 따른 회계 관계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4호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5호서식)

## 제6조(기금의 용도 관련)

제6조(기금의 용도 관련) 조례 제3조제1항제6호의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란 조례에서 언급한 사업 외에 옥외광고개선사업의 추진 및 기금의 운용에 수반되는 사업 등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0-18 / 시행일자: 2018-10-18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외국인 생활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류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및 구정행사 참여·홍보 등 외국인 생활봉사단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발전 및 화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외국인 생활봉사단(이하 “생활봉사단”이라 한다)이란 체류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등 지역사회의 기초질서 유지 및 홍보 활동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사회의 생활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 제3조(조직 및 구성)

제3조(조직 및 구성) 
① 생활봉사단은 구 단위 조직으로 편성·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거리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조직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 생활봉사단은 단장·부단장·총무 및 단원(이하 “생활봉사단원”이라 한다) 등 6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 제4조(임무)

제4조(임무) 생활봉사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활동
2. 동대문구 각종 행사 협조 지원 및 홍보
3. 동대문구 소재 복지시설 등 자원봉사 활동
4. 경찰 생활안전업무(통역 등) 협조 및 지원
5. 그 밖에 구민 보호를 위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

## 제5조(활동범위)

제5조(활동범위) 생활봉사단의 활동범위는 동대문구 관내 지역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다른 지역까지 활동을 할 수 있다.

## 제6조(경비 지원 등)

제6조(경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생활봉사단이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봉사단 활동을 위한 제복 등 물품 구입비
2. 기초질서캠페인 등 행사 참여시 식비
3. 생활봉사 업무추진에 필요한 상해보험 가입 등 경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봉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생활봉사단원 수와 전년도 활동실적, 제7조에 따른 지도·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지원금을 가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생활봉사단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생활봉사단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지도 및 감독)

제7조(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교부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구청장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생활봉사단원에 대하여 생활봉사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생활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모범 생활봉사단원에 대하여「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 절차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1-16 / 시행일자: 2017-11-16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란 스스로 죽음을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수립 등)

제4조(계획수립 등) 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령자 등 구민 스스로 미리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2.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존엄한 죽음 등에 대한 인식조사
4.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추진 등)

제5조(사업추진 등) 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언장, 자서전 등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 사업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 사업
3. 웰다잉 관련 교육·홍보 및 임종준비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
4.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비밀엄수)

제6조(비밀엄수)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6 / 시행일자: 2025-11-06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내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고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생명권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기임산부 및 아동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 위기임산부가 자녀인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위기임산부의 출산ㆍ양육 과정을 돕고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위기임산부의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상담ㆍ정보 제공 및 필요한 서비스 연계
2. 보호출산에 관한 정보 제공 및 관련 기관 연계
3. 아동 보호에 관한 상담ㆍ정보 제공 및 보호조치 연계
4. 그 밖에 위기임산부 및 아동의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아동의 보호조치)

제5조(아동의 보호조치) 구청장은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에 대하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보호조치를 시행해야 하며, 입양 등 후속 보호 연계 또한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6조(지원예산 확보)

제6조(지원예산 확보) 구청장은 위기임산부 및 아동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위기임산부 및 아동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유지의 의무)

제8조(비밀유지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위기임산부 및 보호출산 지원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위기임산부 및 보호출산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위기임산부와 아동의 보호 및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제14조에 따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 및 지원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사회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4. “사회보장급여”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한다. 
5. “수급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다.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6.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보장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위기가구 발굴에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와 민관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위기가구 발견 신고)

제4조(위기가구 발견 신고)  
①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방문, 우편, 전화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제5조(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제5조(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가구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가구 
2.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자살자가 발생한 가구 또는 자살시도자가 발생한 가구로서 법 시행령 제6조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② 구청장은 위기가구로 신고된 가구의 구성원이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필요에 따라 민간기관ㆍ단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민관협력)

제6조(민관협력)  
① 구청장과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등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발굴하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① 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굴 등 민관협력에 적극적이고 우수한 사람과 관계 기관, 법인, 단체, 시설 등에 대하여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신고된 가구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제2조제5호에 의한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③ 포상에 관한 지급대상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8조(지급제외)

제8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을 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또는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이미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를 신고한 경우 
3. 신고인이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이거나 「민법」에 해당하는 친족인 경우

## 제9조(정보보호)

제9조(정보보호)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세부사항)

제10조(세부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식품 및 공중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 「공중위생관리법」제16조 및 「외식산업 진흥법」제12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 
2. 위생업소를 창업할 계획이 있는 사람으로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또는 단체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자”라고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선 사업 
2. 위생업소 환기시설 청소, 해충 구제 및 소독 등 환경개선 사업 
3. 위생업소의 전문능력 향상과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 지원사업 
4. 안전한 위생관리,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5. 일회용품 및 식품 재사용 등으로 인한 각종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 
7. 위생 수준 향상 및 발전을 위한 행사, 국내 선진지 견학 및 홍보 사업 
8. 그 밖에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업소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업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구청장은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위생업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제8조에 규정한 동대문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 제7조(지원의 제한)

제7조(지원의 제한) 구청장은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가. 영업정지 
나. 영업허가 취소 또는 등록 취소 
다. 영업소 폐쇄 명령 
2. 건물 소유자로부터 제4조제1호에 따른 시설 개선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3. 관계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생사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사업 지원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회에서 대행한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는 업소 또는 단체에게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구청장은 위생업소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위생업소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2 / 시행일자: 2024-12-12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생해충 등 구제(驅除) 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구현과 건강 보호, 보건 위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위생해충”이란 인간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병원체를 옮겨 해를 줄 수 있는 모기, 바퀴벌레, 파리, 진드기 등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대상 지역)

제5조(대상 지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장소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걸맞는 적절한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사유지, 소독의무대상시설은 제외한다.
1. 하천변
2. 골목길 등의 위생해충 출몰 다발 지역
3. 빗물펌프장, 복개천 하수구 등의 방역 취약시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6조(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제6조(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위생해충 등의 구제에 관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위생해충 등 또는 그 밖의 감염병 매개 동물의 구제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추진)

제7조(사업추진) 구청장은 구민의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생해충 등 구제를 위한 방역 사업
2. 위생해충 등 구제 관련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사업
3. 위생해충 등 구제 및 조치를 위한 시설물 설치 사업
4. 위생해충 등 구제 용품 관리 및 점검
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생해충 등 구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위생해충 등 구제 관련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구민의 위생해충 등으로 인한 감염병 피해 예방을 위하여 병원 등 관련 기관,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구청장은 위생해충 등 구제 관련 지원 사업을 일반 구민과 취약 계층 등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8 / 시행일자: 2026-01-08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하고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의식을 고취시키고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특별시세 및 구세를 말한다. <개정 2026.1.8>
2. "모범납세자"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법인으로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이하 같다) 현재 최근 10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연간 2건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소득분, 재산세,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8년간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6.1.8>
3. "유공납세자"란 모범납세자 중 안정적인 세입 재정운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선정)

제3조(선정)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 1회 구 모범납세자중 유공납세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6.1.8>
② 제1항에 따라 선정이 확정된 유공납세자에게는 선정결과 및 우대사항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법인이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경우 구 유공납세자로 볼 수 있다. <신설 2026.1.8>

## 제4조(우대 및 지원)

제4조(우대 및 지원)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된 유공납세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1.8>
1.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시기에 표창 및 격려
2.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1년간 면제
3.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찰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부여
4. 구 누리집에 명단공개 등을 통한 홍보 <개정 2026.1.8>
5. 구가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 <신설 2026.1.8>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개정(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6.1.8>

## 제5조(선정 등의 취소)

제5조(선정 등의 취소)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유공납세자가 탈세·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선정을 취소하고, 제4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취소한다. <개정 2026.1.8>

## 제6조(사후 관리)

제6조(사후 관리)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유공납세자의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징수유예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기재한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3 / 시행일자: 2025-09-01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해야생동물” 이라 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종을 말한다. 
2. “먹이주기”란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유해야생동물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것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명, 공중보건, 재산, 시설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제4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① 먹이주기 금지구역(이하 “금지구역”이라 한다) 에서는 먹이주기를 해서는 안된다. 
② 구청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4. 그 밖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공중보건 및 민원 해소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 
③ 구청장은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누리집 및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위치 및 범위 
2. 지정 근거 규정 및 지정 목적 
3. 지정 일자 
4. 금지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 
5. 그 밖에 금지구역의 관리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변경 및 해제)

제5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변경 및 해제)  
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지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지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2항부터 제3항을 준용한다.

## 제6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표시)

제6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표시)  
① 구청장은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 출입구 등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지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지구역의 위치, 범위 및 목적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7조(피해예방 및 관리)

제7조(피해예방 및 관리) 구청장은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먹이주기에 대한 점검·단속에 관한 사항 
2. 피해예방 및 금지구역 관리 지정 취지 및 내용 등에 대한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제8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① 구청장은 법 제73조제3항제9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제4조제1항의 사항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경제·문화적 원인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제2조에 따른 은둔형 외톨이를 말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은둔형 외톨이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은둔형 외톨이 발생예방 및 사회적 관계 개선을 위한 사업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3. 은둔형 외톨이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 
4.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5.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방안 
6.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의 예방 및 발굴 
2.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연구 
3.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을 위한 단계별 교육 및 직업훈련 
4.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관계 형성 상담 및 활력 조성 프로그램 
5.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절차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

제8조(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하여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및 보호자에게 은둔형 외톨이의 적절한 치유와 자립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 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2.5.1, 2002.12.31,2007.11.1)

## 제102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1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13.> <개정 2023.10.5.>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상환받은 대지급금, 당해 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 5. 12>

## 제3조(세입과 세출)

제3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2002.12.31,2007.11.1)

##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구의 주민복지국장,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주사로 한다.<개정 1992.05.01,1994.11.18, 1998.09.17, 2002.12.31, 2005.07.29,2007.11.01, 2011.06.09, 2020.12.31, 2022.12.15.> 
②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 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4.11.18, 2002.12.31, 2007. 11.1, 2016. 5. 12)

## 제6조(수입)

제6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해야 한다.(개정 1994.11.18, 2002.12.31, 2023.10.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3.10.5.>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납세기관용을 송부해야 한다.(개정 1994.11.18, 2002.12.31, 2023.10.5.)

## 제7조(지출)

제7조(지출)  
① 기금당당관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비용 대지급금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고, 대지급금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해야 한다.(개정 1992.5.1, 1994.11.18, 1999.5.22, 2000.11.1, 2002.12.31, 2007.11.1, 2016. 5. 12, 2023.10.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개정 1994.11.18)

## 제8조

제8조 삭 제 <1999.5.22>

## 제9조

제9조 삭 제 <2016. 5. 12>

## 제902조(보고등)

제9조의2(보고등) 회계년도마다 회계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결산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액시에 반환해야 한다.(개정 2002.12.31, 2016. 5. 12, 2023.10.5.)
(본조신설 1992.5.1)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21 / 시행일자: 2017-09-21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재활용에 관하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의류수거함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환경개선 및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국가시책과 동대문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 안의 헌옷 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헌옷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재활용 가능한 헌옷의 분리수거체계 운영
2. 헌옷 재활용계획의 수립·시행
3.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헌옷 재활용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 제3조(사업자의 책무)

제3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헌옷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법과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재활용이 가능한 헌옷의 분리 배출 등으로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구청장 및 사업자가 법과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제5조(의류수거함 설치·운영·관리 등)

제5조(의류수거함 설치·운영·관리 등) 
① 의류수거함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설치 승인 및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를 관리·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관리·운영자로 지정 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운영을 지정받은 자가 불성실하게 관리·운영한다고 판단되어 구청장이 그 관리·운영의 지정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

## 제6조(의류수거함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

제6조(의류수거함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 
① 구청장은 헌옷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의류수거함의 설치에 대한 기준 및 수거방법 등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한 장소에 수거함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제7조(의류수거함 운영·관리자 업무 등)

제7조(의류수거함 운영·관리자 업무 등) 
① 제5조에 따라 운영·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헌옷 재활용을 위한 수집·운반·처리
2.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
3. 의류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
4. 구청장이 정한 의류수거함 관리계획 준수
5.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구청장의 지시사항 추진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 받은 자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 제8조(의류수거함 운영·관리자 준수사항)

제8조(의류수거함 운영·관리자 준수사항) 
① 운영·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을 설치·운영할 경우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관리자는 의류 수거를 월 1회 이상으로 하고 의류수거함 용량이 초과될 경우에는 수시로 수거하여야 한다.
③ 운영·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을 차량의 통행 및 구민의 불편이 없는 적정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류수거함을 도로, 인도 등에 불법으로 설치한 경우 설치·운영자는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설치·운영자가 제4항에 따른 자진 철거를 이행하지 않거나 의류수거함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의류수거함을 강제철거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이를 반환 또는 폐기처분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0-18 / 시행일자: 2018-10-18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적 예우 이외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추가로 예우를 정함으로써 희생한 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동대문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사자”란 「의사상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망자 중 법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의상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상자 중 법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사자 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4. “의상자 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때
2. 구에 거주하지 않는 국민이 구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때
3. 구민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의사상자로 인정된 자

## 제4조(지원사업 등)

제4조(지원사업 등)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 보상금의 지급 등 보호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감면
2. 구가 설치·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3. 구가 설치·관리하는 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4. 구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및 공연입장료 전액 면제
5. 그 밖에 의사자 및 의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사업은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제5조(영예의 존중)

제5조(영예의 존중) 구청장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구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표창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2. 구 단위 각종 행사시 우선적 초청 및 공적소개 등 예우 실시
3. 의사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공적비 설치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의상자의 유족 또는 그 가족이 법 제5조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제7조(준용 등)

제7조(준용 등) 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의사상자의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하여는 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해 서울특별시 동대문소방서에 설치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소방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4조(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보조금 교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에서 예산을 지원받은 예산은 공익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사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중단)

제6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고,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5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의용소방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구청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에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