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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16 / 시행일자: 2025-06-16

# 목포시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들의 생활을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화합과 상생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대상의 범위)

제2조(지급대상의 범위)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이하 “생활보조비”라 한다) 지급대상자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유족 중 희생자의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① 지급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② 지급신청일 기준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 제3조(생활보조비 지원)

제3조(생활보조비 지원)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수·순천 10·19사건의 상처를 치유하고 희생자 유족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희생자 유족에게 매월 생활보조비를 지급한다.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 행정복지센터에 생활보조비 신청 접수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장소 및 신청방법 등에 관하여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절차)

제5조(지급절차) 생활보조비 지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여부를 신청인이 제출한 희생자 유족결정통지서 사본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한 후 증명민원대조처리확인자란에 기록ㆍ서명한다. 
2. 시장은 신청서 접수 후 15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대상, 비대상)결정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3. 시장은 매월 1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에 생활보조비를 지급대상자에게 계좌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 제6조(지급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등)

제6조(지급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등)  
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을 권리는 지급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②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1. 사망하거나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외로 이주한 때 
2.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

## 제7조(변동신고)

제7조(변동신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은 자격을 상실하거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별지 제3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생활보조비를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조치해야 한다. 
② 생활보조비를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대장의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날짜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 제9조(지급현황 관리)

제9조(지급현황 관리)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대장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내역 등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2 / 시행일자: 2021-07-12

# 목포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 등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구임대주택”이란 「임대주택법」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된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말한다. 
2. “공동전기요금”이란 급수용, 난방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보일러  가동, 복도, 계단, 관리실, 경비실, 지하공동구의 용도로 사용된 전기요금 및 공동승강기 이용에 따른 부대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0.8.10.> 
3. “관리주체”란 영구임대주택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목포시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로 하며, 지원내용은 해당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으로 한다. <개정 2021.7.12.>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제3조에 따른 지원은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실질적 복지증진과 주거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므로 매월 부과되는 공동전기요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청구 및 납부)

제5조(청구 및 납부) 목포시장은 지원비용에 대해 관리주체로 하여금 매월 말일까지 청구토록 하고 청구서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3-31 / 시행일자: 2014-03-31

# 목포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의 예산절감 사례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시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개대상)

제2조(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사례
2. 시민의 예산낭비신고 및 시정·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3. 시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4. 그 밖에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공개대상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 및 재판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제3조(공개방법)

제3조(공개방법) 
① 시장은 제2조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매년 1회 사례집을 발간하여야 한다.
② 발간된 사례집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개대상 사례 공개 시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④ 공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목포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신고센터 설치 등)

제4조(신고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이하 “제안”이라 한다)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정. 감사요구 및 제안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처리 결과를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소요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사전에 통지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정 · 감사를 요구하거나 제안한 사람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예산낭비 등 심사)

제5조(예산낭비 등 심사) 
① 시장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② 예산낭비 등에 대한 심사는「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목포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시행한다.

## 제6조(포상 등)

제6조(포상 등) 
①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개인 및 조직 등에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시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때에는 그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시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내용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포상할 수 있다.
⑤ 성과급 및 사례금 지급 및 포상 등 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및 「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3 / 시행일자: 2019-12-23

# 목포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18>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용역업무 수행에 관하여 타법령, 조례, 기타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 제3조(과제의 선정)

제3조(과제의 선정)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실과소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용역과제를 선정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계 또는 자체적으로 연구된 연구실적 
2. 중장기계획 및 투·융자 심사목적 및 결과 
3. 용역추진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용역시행의 기대효과와 용역결과의 활용방안

## 제4조(심의대상)

제4조(심의대상)  
① 용역과제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23.> 
1. 학술용역 : 용역비 3천만원 이상인 사업 
2. 종합기술용역 : 용역비 5천만원 이상인 사업이나 공사 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인 사업 
3. 공사설계용역 : 용역비 5천만원 이상인 사업이나 공사 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인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9.12.23.> 
1. 개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용역 <신설 2019.12.23.> 
2.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라 투자심사를 받은 사업 <신설 2019.12.23.> 
3. 사업비의 전액이 국·도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신설 2019.12.23.> 
4. 시설물 및 전산시스템의 유지, 보수, 일부 보완 등의 단순용역 <신설 2019.12.23.> 
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 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시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신설 2019.12.23.>

## 제5조(심의절차)

제5조(심의절차)  
① 제3조에 의거 용역사업 심의는 별표1에 의거 위원회 개최 14일 전까지 기획예산과장에게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7·1, 2005·7·28, 2009·8·4> 
② 기획예산과장은 심의사항을 별표2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3·7·1, 2005·7·28, 2009·8·4>

## 제6조(의안설명)

제6조(의안설명) 안건을 제출한 실과소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 제7조(심의결과의 적용)

제7조(심의결과의 적용) 위원회 심의결과를 근거로 재정사정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목포시 우리동네청결지킴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의 우리동네청결지킴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한 거리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우리동네청결지킴이”란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감시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우리동네청결지킴이는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동별 10명 이내 범위에서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올바른 쓰레기 배출에 대한 자발적 참여와 실천 의지가 강한 사람 
2. 평소 청소행정에 대해 관심이 있거나 관련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 
3.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② 시장은 우리동네청결지킴이로 위촉된 사람에게 우리동네청결지킴이증을 발급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우리동네청결지킴이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임무)

제5조(임무) 우리동네청결지킴이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 활동 
2. 올바른 쓰레기 배출을 위한 주민 계도 및 캠페인 활동 
3. 상습 투기 지역 및 취약지 상시 순찰 및 정화 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쓰레기 불법 투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① 시장은 우리동네청결지킴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우리동네청결지킴이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3. 활동 실적이 저조하거나 우리동네청결지킴이로서의 임무를 소홀히 한 경우 
4.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우리동네청결지킴이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우리동네청결지킴이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제1항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우리동네청결지킴이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시장은 우리동네청결지킴이의 청소 행정에 대한 사명감 고취, 전문지식 제공, 자문 등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9-05-25 / 시행일자: 2009-05-25

# 목포시 원도심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화의 거리 구역)

제2조(특화의 거리 구역) 조례 제6조에 따른 특화의 거리에 해당하는 구역은 별표1과 같다.

## 제3조(건물수선보조금의 지원대상)

제3조(건물수선보조금의 지원대상) 조례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건물수선보조금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유동성 비품 및 간판 설치비용 등은 제외한다. 
  1.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건축물로서 건축 관계법령에 적합한 건축물 
2. 건물의 전면, 주출입구 및 창문, 외벽수선 및 영업에 필요한 실내 마감공사 
3. 「건축법시행령」에 따른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수선으로써 영업에 필요한 건축내부시설 및 설비의 보수 또는 변경

## 제4조(건물수선보조금의 지원규모)

제4조(건물수선보조금의 지원규모)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건물수선공사비는 바닥면적 1제곱미터 당 70만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다.

## 제5조(상가 임대료의 지원조건)

제5조(상가 임대료의 지원조건) 조례 제9조에 따른 임대료의 지원은 신청 업체의 영업 행위가 3개월이 경과한 후 4개월째 되는 달부터 매월 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분기별로 지급한다.

## 제6조(지원의 제한)

제6조(지원의 제한)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9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제한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신청일 1개월 전부터 목포시(이하“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 및 지원기간 동안 시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2. 1개월 이상 비어 있지 않은 상가에 입점하여 영업하는 경우 
3. 건물수선보조금을 신청하기 전에 공사를 착공한 경우 
4. 건물 소유자의 직계존비속이 입점하여 영업하는 경우 
5. 임대한 상가에서 직계존비속간 상호 인계·인수하여 영업하는 경우 
6. 기존 입주자가 폐업하고 3개월 이내에 같은 지역 특화의 거리 및 기존 도심 재활성화 구역 상가에 재입점하여 영업하는 경우 
7. 기존 입주자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브랜드로 상호만 변경하여 내부 수리하는 경우 
8. 상호변경 없이 같은 장소에서 운영자만 변경하여 영업하는 경우

## 제7조(보조금의 신청서류 등)

제7조(보조금의 신청서류 등)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 제출 시 사업계획서를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 교부신청 시 건축 또는 개축, 내부수선 공사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층 공사 전·후 공사내역을 알 수 있는 평면도 등 설계도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건축 또는 개축, 내부수선의 공사비용 산출 시에는 순수공사비만 산출하여야 한다.(사무용품 비, 그 밖에 물품구입비의 비용 등은 지원에서 제외) 
④ 완료 신고서 제출 시 건축 또는 개축, 내부수선 비용에 사용한 집행내역 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사비에 포함하는 부가가치세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⑥ 공사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공사 착공 전·중·후 사진 및 건물 전면 및 내부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사진 각 1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재팬ㆍ차이나타운의 범위)

제8조(재팬ㆍ차이나타운의 범위) 조례 제5조에 따른 재팬ㆍ차이나타운의 구역은 다음 각 호로서 별표2와 같으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1. 무안동 6-6번지(현 결혼을 만드는 사람들)부터 무안동 8-28번지(현 행복한 이벤트)에 이르는 도로변 인접상가(청소년 문화예술 공원 조성구역 제외) 
2. 무안동 4-1번지(현 로베르타)와 무안동 9-1번지(현 SK텔레콤), 무안동 5-36번지(현 광성슈퍼)를 연결하는 삼각형 구역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21 / 시행일자: 2019-10-21

# 목포시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웰다잉 문화를 조성·보급 및 확산함으로써 목포시민들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웰다잉(Well-Dying) 문화”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회피에서 벗어나 삶의 마무리에 대해 생각하며 풍요롭게 삶을 채우고 나아가 개인에서 지역사회로 재 환원되는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 문화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통하여 목포시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웰다잉 문화조성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

제5조(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 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 사업
2.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3. 웰다잉 문화 관련 프로그램 개발 ·보급 사업
4.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 사업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과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 제7조(호스피스의 날)

제7조(호스피스의 날) 시장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정보 유출 금지)

제8조(정보 유출 금지) 누구든지 이 조례에 따른 업무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30 / 시행일자: 2026-03-30

# 목포시 위기 아동ㆍ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에 따라 목포시 아동·청소년의 외상 사건 경험 후 발생하는 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 장애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한 성장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위기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으로 가정문제가 있거나 학업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3. “사회심리적 외상”이란 재난, 교통사고,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자살 등 중대한 사건ㆍ사고를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함으로써 발생하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심리적 상처로 그 영향이 개인에 국한되지 않고 가족, 학교, 지역사회 등 공동체 전반에 걸쳐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상태를 포괄적으로 말한다. <개정 2026. 3. 30.>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30.>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 및 치료하기 위하여 목포시 아동·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이하 “심리적 외상”이라 한다) 예방ㆍ치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 3. 30.>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 지원사업
3.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세부지침 마련
4.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심리적 외상의 예방ㆍ치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 정책 연구
7. 심리상담, 심리치료의뢰 등 전문인력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아동·청소년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3.「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
4. 그 밖에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 및 치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성별, 연령별, 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개인별·집단별 맞춤형 심리평가, 심리상담, 심리치료의뢰 지원 및 교육
2. 심리적 외상지원 대상 아동·청소년의 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
3.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한 자조모임 구성 및 전문인력 교육·양성
4. 심리상담, 심리치료 등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홍보
5. 심리지원 대상 발굴
6. 심리상담, 심리치료의뢰 및 교육을 위한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사업의 1인당 지원단가, 지원총액 등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2항제3호의 세부지침으로 정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아동·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아동·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 절차,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8조(심리적 외상 후 조기개입)

제8조(심리적 외상 후 조기개입) 시장은 법 제9조의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통하여 심리적 외상 청소년에 대한 조기 개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아동·청소년의 지속적인 심리적 외상 지원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상담기관, 경찰서, 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가 구축·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위탁)

제10조(위탁) 
①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관련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관련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엄수)

제11조(비밀엄수)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지원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목포시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돕고 그 태아 및 자녀인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양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부모와 그 자녀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기임산부”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중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위기영아”란 출생 후 2세 미만의 아동으로 부모의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인 문제로 인하여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어 원가정에서 보호되지 못하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목포시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 위기영아가 원가정에서 안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목포시는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돕고 위기영아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위기임산부 및 배우자에 대한 상담 지원
2. 위기임산부에 대한 출산 및 산후조리 지원
3. 위기임산부에 대한 주거 및 생계 지원
4. 위기아동에 대한 일시보호
5.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에 대한 치료 지원
6.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에 대한 실태조사
7. 그 밖의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사업의 전문성을 갖춘 법인 · 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정보 교류 및 홍보활동 등 상호 협력할 수 있다.

## 제7조(비밀 누설의 금지)

제7조(비밀 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위기임산부 및 위기 영아 보호와 상담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1-03 / 시행일자: 2019-01-03

# 목포시 위생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위생매립장에 폐기물을 반입함에 있어 운영·관리상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삭제 <2003·5·26>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폐기물중 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 가운데 폐유·폐페인트등 지정폐기물과 건설현장에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식물쓰레기등 생활폐기물, 레미콘 또는 시멘트관련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폐콘크리트등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2. “최종처리”라 함은 법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한 매립에 의한 처리를 말한다.

## 제4조(반입허용 일시)

제4조(반입허용 일시)  
① 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는 시간을 하절기(매년 3월1일～10월31일)에는 일중 06:00～16:00까지로 하며, 동절기(매년 11월1일～2월말일)에는 일중 07:00～15:00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일요일은 모든 폐기물 반입을 할 수 없다.

## 제5조(반입수수료)

제5조(반입수수료)  
① 반입수수료는 「목포시 위생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과·징수한다. 
② 부과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매일 부과하며 납부기한은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납입통지를 한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납부한다.

## 제6조(수수료 독촉)

제6조(수수료 독촉) 조례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정해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운반업자의 폐기물 반입을 일시 중지시킬 수 있다.

## 제7조(시험의뢰)

제7조(시험의뢰)  
① 매일 반입되는 사업장폐기물에 대해서 환경시설관리과장은 수시로 이를 채취하여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5조에 의거 시험의뢰 할 수 있다.<개정 2006·8·7, 2013·6·19, 2019.1.3.> 
② 제1항의 시험결과 법 제2조 및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별표3)을 위반 초과 할 시는 즉시 반입을 중지시키고 관련부서에 시험결과를 통보한다.

## 제8조(건설폐기물 반입)

제8조(건설폐기물 반입) 조례 제2조의 매립장에 반입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고 매립장에서 복토용으로 사용가능한 “토사”(흙, 모래, 자갈, 토석등) 
2. 오니류(탈수, 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이 85퍼센트 이하로 처리된 것) 
3. 집수리, 이사 정원손질 등으로 일시에 소량 배출되는 건설폐기물

##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폐기물관련법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19 / 시행일자: 2016-12-19

# 목포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위생업소의 수준향상으로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식품위생법」제47조,「공중위생 관리법」제14조, 「관광진흥법」제19조의2에 따라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의 일반음식점, 「공중위생 관리법」제2조에서 규정한 업소를 말한다. 
2. “모범음식점”이란 일반음식점 중 위생등급 기준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를 말한다. 
3. “좋은 식단 실천업소”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위생적이고 균형 잡힌 식단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업소를 말한다. 
4. “우수업소”란 위생등급이 식품접객업소 위생상태 평가에서 2등급이상업소와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평가에서 황색등급이상의 업소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로 한다. 
  1. 모범음식점 
2.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좋은 식단 실천업소 
3. 위생업소 중 위생등급 우수업소 
4. 그 밖에 지역 대표음식 또는 특색음식 개발을 위한 시책사업 참여 및    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또는 사업

## 제4조(사업지원)

제4조(사업지원) 시장은 지원 대상 위생업소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영업장, 주방, 간판      등 시설개선사업 
2. 지역대표 음식 발굴·보전 및 보급·육성사업 
3. 위생영업 청결서비스 향상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 
4.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발전을 위한 행사, 기능경기대회, 연구    개발 및 교육·홍보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의 사업으로서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① 시장은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에 대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목포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대상자 중 총사업비의 자부담 비율이 높은 업소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지원대상자가 선정될 경우 그 선정 사항을 당해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의 제한)

제7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위생업소 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및「공중위생 관리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2. 영업주 또는 사업자의 주소가 시 이외의 지역에 있는 경우 
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4.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필요에 의하여 하는 명령이나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업무담당과장, 시의회 업무소관 상임위원 중 1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위생업소 관련 단체의 임직원 
2. 관광산업 및 음식문화 발전·연구에 전문적인 지식과 덕망을 갖춘 자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내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으로 한다.

## 제9조(위원회 기능)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각 호의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지원대상 위생업소 또는 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 관광 및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기타 위원회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은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위원회 회의)

제12조(위원회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의견청취)

제13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위원회 수당과 여비)

제14조(위원회 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외에 필요한 사항은「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목포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목포시 유달산조각공원의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44조에 따라 관광자원의 확보와 시민들의 정서함양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유달산 조각공원(이하 “조각공원”이라 한다)에 전시할 조각 작품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11>

## 제2조(조각공원의 설치 등)

제2조(조각공원의 설치 등)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목포시 유달산 공원 내에 조각작품을 설치하여 조각공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제0조

제2장  조각작품설치심의위원회

## 제3조(조각작품설치심의위원회의 설치)

제3조(조각작품설치심의위원회의 설치) 조각공원내에 전시할 작품의 교체·선정 및 설치 등의 심의·자문을 위하여 목포시조각작품설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6·11> 
② 당연직 위원은 도시공원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원 1명과 조각 및 조경분야의 학계 전문가 및 예술단체와 시민단체 대표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2·6·11, 2015. 8. 3., 2024.07.08.(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공원녹지과장이 되고 서기는 공원행정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4·12·29>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조각공원의 조각 작품 설치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조각공원내 전시작품의 교체에 따른 작품의 수량, 초대작가 및 작품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조각공원의 전시작품에 대한 동선 및 조경에 관한 사항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

제9조(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6·11>

## 제0조

제3장  조각공원의 관리·운영

## 제10조(조각공원의 운영)

제10조(조각공원의 운영) 시장은 조각공원을 직접 관리·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이용료의 징수 등)

제11조(이용료의 징수 등) 조각공원에 입장하는 이용객에 대한 이용료 징수 및 면제 등에 관하여는「목포시 공원관리 및 사용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12조(입장의 제한)

제12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람객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2·6·11>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2. 공원 안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3. 공원 안에서 고성방가 또는 음주 등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자 
4. 시설 또는 작품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자

## 제13조(위탁운영)

제13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조각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0조에 따라 위탁 운영을 할 때에는 그 소요경비에 대하여 수탁자의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6·11>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조건 및 관리·운영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때에 정한다.<개정 2012·6·11>

## 제14조(수탁자의 의무)

제14조(수탁자의 의무)  
① 제13조에 따른 수탁자는 재산 및 시설의 관리 또는 운영에 대한 위·수탁 조건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2·6·11> 
② 조각공원 시설의 구조 또는 위·수탁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5조(변상책임 등)

제15조(변상책임 등) 제11조에 따른 이용객 또는 제13조에 따른 수탁자가 조각공원의 시설 또는 조각 작품을 훼손하거나 멸실을 한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거나 원상회복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6·11>

## 제0조

제4장  보     칙

## 제16조(준용규정)

제1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10-19 / 시행일자: 2020-10-19

# 목포시 으뜸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목포시 으뜸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청자격)

제2조(신청자격)  
① 목포시 으뜸맛집(이하 “맛집”이라 한다)으로 지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목포시에 영업신고 후 2년 이상 정상 영업 중인 일반음식점이어야 한다. 단, 대중적인 프렌차이즈 업소, 행정처분 받은 업소 등은 제외한다. 
② 양도ㆍ양수로 인한 영업자 지위승계는 1년 이상 2년이 경과되지 않더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 목포시 으뜸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맛집 지정이 취소된 업소는 지정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후 신청할 수 있다.

## 제3조(맛집의 지정절차 등)

제3조(맛집의 지정절차 등)  
①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맛집으로 지정 신청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맛집 선정 신청서를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맛집 지정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표 1 서류평가표와 별표 2 현장 평가표에 의하여 으뜸맛집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받도록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 제12조에서 정한 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위원회 운영에 따른 회의록 및 의결서를 작성하며 해당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맛집 지정기준은 별표 4와 같으며 1차 서류심사표는 별표 1과 2차 현장평가표는 별표 2와 같다. 
⑤ 시장은 맛집 선정 서류심사와 현장평가에서 일정 점수 이상 받은 업소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맛집으로 지정하며, 맛집으로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에 따른 맛집 지정증과 별표 3에 따라 제작한 맛집 표지판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맛집으로 지정을 받은 업소는 시장이 교부한 맛집 표지판을 업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 제4조(지정의 재평가)

제4조(지정의 재평가)  
① 시장은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맛집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년 정기적으로 맛집에 대한 적합여부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평가는 별표 2의 현장평가표에 의하여 실시하고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재지정 및 취소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정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1항의 정기적 재심사와는 별도로 수시로 적합 여부를 재심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 제5조(지정의 취소 등)

제5조(지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맛집 지정서 회수 
2. 맛집 표지판 회수 
3. 그 밖에 해당업소에 대한 맛집 지정에 따른 지원의 중지 
②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맛집의 영업자 또는 운영자는 그 지정증 및 표지판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6조(지정증의 재교부)

제6조(지정증의 재교부)  
① 목포시 맛집으로 지정된 업소의 영업자는 단순히 업소의 상호가 변경되거나 영업자가 제7조의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맛집 지정증 재교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게 한 후 별지2호 서식에 따라 맛집 지정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 제7조(맛집 지정의 특례)

제7조(맛집 지정의 특례) 맛집 지정업소 영업자가 1명에서 공동명의자로 변경되거나, 공동명의자로 일부가 변경되더라도 당초 지정 당시의 영업자가 공동명의자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으뜸맛집 지정업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