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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6 / 시행일자: 2024-12-16

# 성남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성남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4.12.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보유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4.12.16.> 
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2. “경력유지”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 구성원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4.12.16.> <일부개정 2024.12.16.> 
3. “경제활동 촉진”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여성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4.12.16.> 
4.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남시 관내에 여성의 등의 경력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12.1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자의 책무)

제4조(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근로환경 개선 및 고용 안정에 노력해야 한다. <일부개정 2024.12.16.> 
② 사용자는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12.16.>

##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성남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12.16.>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12.16.> 
② 실태조사는 5년을 주기로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2.16.>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 
2. 법 제14조에 따른 일경험 지원사업 
3. 법 제15조에 따른 여성의 경력유지 및 개발 사업, 여성의 경력유지를 위한 사회적ㆍ문화적 인식 개선 사업, 성차별 없는 직장 환경 조성 사업 <개정 2024.12.16.> 
4.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보유여성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사업 <일부개정 2024.12.16.> 
5.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한 상담 지원사업 <일부개정 2024.12.16.> 
6.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한 채용박람회 지원사업 <일부개정 2024.12.16.> 
7. 경력보유여성등의 창업 지원에 관한 사업 <일부개정 2024.12.16.> 
8. 군인가족 등 교육기회를 접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경력보유여성 등을 위한 취업 지원사업 <일부개정 2024.12.16.> 
9. 그 밖에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원사업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경력보유여성등의 취업 지원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2.16.>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종류ㆍ범위, 위탁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① 시장은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12.16.> 
② 시장은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12.16.>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경력보유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에 대하여 「성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2.16.>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7 / 시행일자: 2023-08-07

# 성남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ㆍ제58조에 따라 특정경유자동차 및 특정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1.8.2., 2023.8.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경유자동차”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엔진배기량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21.8.2.> 
1의2. “특정건설기계”란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개정 2023.8.7.> 
2. “저공해 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8.2.> 
3.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치를 말한다. <신설 2021.8.2.> <개정 2023.8.7.> 
4.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치를 말한다. <신설 2021.8.2.> <개정 2023.8.7.>

## 제3조(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제3조(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①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는 법 제58조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특정경유자동차 또는 특정건설기계로 한다. <개정 2021.8.2., 2023.8.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 엔진개조를 포함한다)가 인증ㆍ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는 의무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218.2., 2023.8.7.>

##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의무대상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23.8.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의무대상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저공해 조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8.7.> 
1. 차령이 15년 이상인 경우 
2.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준수 및 사후관리 등이 곤란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 제5조(저공해 조치 이행기간)

제5조(저공해 조치 이행기간)  
① 의무대상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8.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3조제1항 및 특별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이거나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차량은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8.2., 2023.8.7.> 
③ 삭 제 <2021.8.2.>

## 제6조(정비 권고 등)

제6조(정비 권고 등) 시장은 의무대상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가가 저공해 조치를 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무대상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정비를 선행한 후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정비 후 저공해 조치를 하여도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노후로 법 및 특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8.7.> [제목개정 2023.8.7.]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저공해 조치 명령이나 조기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한 차례에 한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7.>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한도 및 지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8.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13 / 시행일자: 2021-09-13

# 성남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13.>

## 제2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

제2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 주민참여감독자는 해당 공사와 관련된 주민들의 건의사항 전달 및 시공과정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시정건의와 설계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 등을 감독한다.<일부개정 2021.9.13.>

## 제3조(주민참여감독자의 교육 등)

제3조(주민참여감독자의 교육 등) 해당 공사감독공무원은 공사 착공 전에 주민참여감독자의 자질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해당 공사 현황에 대해서 설명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1.9.13.>

## 제4조(주민참여감독자 근무관리)

제4조(주민참여감독자 근무관리)  
① 해당 공사감독공무원은 주민참여감독자의 현장근무사항 등을 감독·관리하여야 한다. 
② 주민참여감독자는 해당 공사가 준공 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일 이전까지 공사감독조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1.9.13.>

## 제5조(주민참여감독자 현장 감독기간)

제5조(주민참여감독자 현장 감독기간)  
① 주민참여감독자는 감독대상공사를 매월 5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공사현장에서 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여건상 그 일수를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9.13.> 
② 주민참여감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감독한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1.9.13.>

## 제6조(주민참여감독자의 수당 지급)

제6조(주민참여감독자의 수당 지급)  
① 주민참여감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당신청서를 사업부서에 제출하여, 수당 지급을 신청 하여야 하며, 사업부서에서는 이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일부개정 2021.9.13.>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수당은 해당 공사 시설부대비에서 지급하되, 월 5일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5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기간을 달리한 경우에는 월 2일분 이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9.1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7-19 / 시행일자: 2017-07-19

# 성남시 고객 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화ㆍ인터넷ㆍ팩스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단순 반복 민원을 신속ㆍ정확ㆍ 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성남시 고객 상담 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7.7.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성남시 고객 상담 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란 시민으로부터 전화ㆍ인터넷 및 팩스 등 으로 요청받는 신고, 문의 및 건의 등의 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대하는 종합시설을 말한다.<일부개정 2017.7.19.>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콜센터는 성남시 청사 내 또는 청사 외부에 설치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7.19.>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전화ㆍ인터넷ㆍ팩스 등의 민원에 대한 상담ㆍ안내 및 접수<일부개정 2017.7.19.> 
2. 다른 기관 콜센터에서 걸려온 상담 전화 중 성남시 소관으로 연결되거나 이첩된 민원의 처리<본호개정 2017.7.19.> 
3. 민원 상담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지속적인 관리<일부개정 2017.7.19.> 
4.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장비 관리와 운용<일부개정 2017.7.19.> 
5. 고객 만족 프로그램 개발 및 표준화ㆍ자동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민원상담<일부개정 2017.7.19.>

##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7.19.>

## 제6조(비밀준수 및 개인정보 보호 의무)

제6조(비밀준수 및 개인정보 보호 의무) 상담사 및 콜센터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사적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7.7.19.>

## 제7조(시설 및 장비)

제7조(시설 및 장비) 시장은 원활한 콜센터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하여야 하며,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7.7.19.><일부개정 2017.7.19.> 
  1. 교환기, 각종 서버, 녹취장비, 상담용 컴퓨터, 전화기, 집기류, 그 밖에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일부개정 2017.7.19.> 
2. 콜센터 장비 설치를 위한 전산실 및 통신실 
3. 콜센터 운영에 따른 상담실, 휴게실, 자료 보관실 등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4. 그 밖에 콜센터 운영에 따른 제반 편의시설<일부개정 2017.7.19.>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7.7.1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03 / 시행일자: 2023-04-03

# 성남시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한다) 제2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고독사 위험자”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관련 현황 
4.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내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자로 한다.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단체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실태조사에 근거한 조기 발견 사업 
2.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3.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돌봄 지원 
4. 긴급의료,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역사회 안전망 등 복지서비스 사업과 연계 지원 
5.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 홍보사업 
6. 스마트시스템 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구축ㆍ운영 지원 
7.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8.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 위험자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확충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7조의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 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고독사 위험자의 권리보호)

제10조(고독사 위험자의 권리보호)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대책을 실시할 때는 고독사한 사람, 고독사 위험자 및 이들의 가족·친척 등의 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고독사 예방 관련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21 / 시행일자: 2021-06-21

# 성남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고령장애인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을 확보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장애인”이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고령장애인 지원 사업”이란 고령장애인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소외받지 않고,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령장애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고령장애인 복지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고령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령장애인 복지를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고령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시 고령장애인 실태 추이 
2. 고령장애인의 소득 현황 
3. 고령장애인 복지 수준 및 공공서비스 현황 
4. 고령장애인 지원 시책 수립ㆍ추진 현황 
5. 고령장애인의 욕구 및 생활 만족도 
6. 그 밖에 고령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ㆍ검토하여 제4조의 지원계획 수립 및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의 지원)

제6조(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고령장애인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령장애인 건강 증진 사업 
2. 고령장애인 돌봄 사업 
3. 고령장애인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사업 
4. 고령장애인 여가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사업 
5. 고령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 
6. 고령장애인 차별 및 폭력 대응체계 구축 사업 
7. 고령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 사업 
8. 그 밖에 고령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령장애인이 널리 인지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게시 및 유관기관에 홍보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위탁)

제7조(사무위탁)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장애인 및 노인 복지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중복지원 금지)

제8조(중복지원 금지) 고령장애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령장애인 지원 사업을 위하여 장애인 및 노인복지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시장은 고령장애인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12-16 / 시행일자: 2011-12-16

# 성남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고문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문의 범위)

제2조(자문의 범위) 고문노무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시 및 산하기관, 또는 시 투자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법」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16> 
3.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 제3조(위·해촉)

제3조(위·해촉)  
① 시장은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하여 개업중인 자 중에서 2인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1.12.16> 
②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한때 
3. 「공인노무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때 <개정 2011.12.16>   
4.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 제4조(수당 등 지급)

제4조(수당 등 지급)  
① 고문노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2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수당이외에 노사관련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시장이 위임한 사안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

##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3-25 / 시행일자: 2016-03-25

# 성남시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이하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3.25.>

## 제2조(위촉 및 위촉 해제)

제2조(위촉 및 위촉 해제) <본조제목개정 2016.3.25.>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공인회계사·세무사 중에서 8명 이내의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를 위촉할 수 있으며, 어느 한쪽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본항개정 2016.3.25.> 
②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3.25.>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될 때에는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3.25.>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자문을 기피할 때 
3. 다음의 사유로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 
가. 자문에 불성실하거나 무성의 한 업무수행 
나.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일부개정 2016.3.25.>

## 제3조(자문사항)

제3조(자문사항)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3.25.> 
  1. 시의 예산, 회계·세무운영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2016.3.25.> 
2. 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한 원가계산 및 수지분석 사항 
3. 각종회계 및 세무관련의 계산, 검사에 관한 사항 
4. 공기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자문하는 사항<일부개정 2016.3.25.>

## 제4조(수당)

제4조(수당)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200,000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03.31., 2016.3.25.>

## 제5조(자문실적부 비치)

제5조(자문실적부 비치)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 에 의한 자문실적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8-14 / 시행일자: 2017-08-14

# 성남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곤충산업을 새로운 부가가치 성장동력으로 육성·지원하여 곤충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곤충”이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반딧불이, 동애등에, 꽃무지, 뒤영벌, 그 밖에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곤충산업”이란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으로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4조(계획의 수립 등)

제4조(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곤충산업 육성의 지원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교육에 관한 사항
3. 곤충산업의 인프라 구축·경영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곤충산업 행사와 기술개발 및 보급·홍보에 관한 사항
5. 곤충의 생산·가공·유통·판매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곤충산업과 관련된 생산·가공·유통 등에 대한 기술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등)

제6조(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등) 시장은 곤충산업 관련 기술(이하 “기술”이라 한다)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2. 기술의 연구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3.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 등)

제7조(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 등) 
① 시장은 관상용·애완용 곤충 및 생태축제용 곤충의 수요증가에 따라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곤충산업의 산업화 지원)

제8조(곤충산업의 산업화 지원) 시장은 곤충산업의 지원·육성, 상품화 기술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애완용·행사용 곤충사육 및 상품화
2. 식용·약용 곤충의 선발 및 상품화
3. 곤충식품산업 육성 및 상품화
4. 토착 천적자원을 이용한 작물보호
5. 사료용 곤충 산업화 및 부산물의 상품화
6. 환경 정화 곤충의 상품화
7. 화분 매개 곤충의 상품화
8. 곤충농가와 생산자단체의 곤충사육·생산·유통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등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성남시 공공건축물 지하공간 활성화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공공건축물 지하공간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제한된 토지의 한계를 최대한 활용하여 주민들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건축물”이란 성남시 본청, 구청, 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 
2. “지하공간”이란 경제적 이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표면의 하부에 자연적으로 형성되었거나 또는 인위적으로 조성된 공간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지하공간 활성화를 위해 공공건축물 신축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하공간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과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건물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으로 건축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건축물 지하공간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르며, 그 외 필요한 사항은 「성남시 건축 조례」 및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지하공간의 건축 및 활용)

제6조(지하공간의 건축 및 활용)  
① 시장은 공공건축물 지하층을 최소 3층 이상으로 반영하여 건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지하공간은 주차 공간을 우선하여 조성하되, 주민 이용 편의시설 등으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8-24 / 시행일자: 2020-08-24

# 성남시 공공공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공공공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허가 신청 등)

제2조(점용허가 신청 등)  
① 「성남시 공공공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공공공지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및 원상복구 계획서 1부. 
2. 구역도 및 사업계획도 1부. 
②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변경 신청서를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허가증의 발급 등)

제3조(허가증의 발급 등)  
① 시장은 조례 제 7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하면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한다. 
②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증을 표지판에 기록하여 사업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4조(검사)

제4조(검사) 공공공지의 점용허가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공사완료 후 시장이 지정한 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타 법령에 의하여 검사를 받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 제5조(공공공지 관리대장 등의 작성)

제5조(공공공지 관리대장 등의 작성)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공공지 관리대장과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공공지 점용허가 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6 / 시행일자: 2017-12-26

# 성남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 및 식사 해결이 어려운 아동 및 노인 등에게 수요자 중심의 건강상태 및 성장 등 맞춤형 식단을 제공하고, 공공급식 운영 및 관리를 개선하고자 공공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공공급식”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2.“맞춤형 식단”이란 공공급식을 제공하는 기관이 수요자의 건강상태 및 성장에 도움이 되는 수요자 중심의 식단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급식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급식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 편성 시 공공급식에 필요한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급식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관, 단체, 시설 등이 공공급식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먹거리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건강, 소비, 환경, 문화, 사회관계, 공공보건 및 사회복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공공급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급식 지원 대상에 따른 지원방법
2. 분산 관리되는 공공급식의 통합적 관리 및 먹거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혁신
3. 급식기관의 지역농산물에 대한 이해 및 우선적 사용 대한 사항
4. 질적 서비스 향상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
5. 그 밖에 공공급식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행정조직을 수평적으로 연계하고, 비영리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공공급식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상자 중에서 결식의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학교급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급식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3.「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4.「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최저생계비 120퍼센트 이하인 사람
5.「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6.「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실직, 질병, 사고, 화재, 과다 채무 등 일시적인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7.「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환자
8.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

## 제6조(지원 방법)

제6조(지원 방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배달
4. 부식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
② 시장은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지원을 받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식단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급식 재료는 현물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급식재료를 구매하는 데에 필요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제7조(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공공급식 지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구청에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급식 지원대상의 조사 및 선정
2. 공공급식 지원방법 및 지급시기
3. 공공급식의 정책대안 및 개선방안 제시
4. 그 밖에 공공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공공급식과 관련된 구청의 과장
2.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아동 및 노인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공공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⑤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구청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구청장은 다른 법령에 의한 공공급식 관련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기능을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우선적용)

제10조(우선적용) 공공급식 지원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6 / 시행일자: 2024-12-16

# 성남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가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를 공공기관이 예산 집행 후에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의 집행과 반납에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성남시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이하 “공사ㆍ공단”이라 한다) 및 「성남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출연금”이란 시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성남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공공기관에 반대급부 없이 제공하는 재정지원을 말한다. 
3. “전출금”이란 시가 공사ㆍ공단에 지급하는 자금으로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 모두를 포괄한다. 
4. “위탁사업비”란 시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또는 공공기관이 시의 사무를 대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시가 부담하는 제반 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자본적 위탁사업비 모두를 포괄한다. 
5. “정산”이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의 세입과 세출을 해당 연도에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 
6. “반납”이란 위탁사업비 정산 후 발생한 집행잔액과 이자를 시에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출연금 등에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해서는 법령 및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출연금 등의 집행기준)

제6조(출연금 등의 집행기준)  
① 공공기관의 장이 출연금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명확하게 정산하기 위해 출연금 등은 별도 계좌를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 다만, 시장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복수의 출연금 등을 동일 법인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고, 특별회계를 운용할 경우에는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 등을 집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금 등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 외에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예산ㆍ결산에 관한 공통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정한 운영지침 등에 따른다.

## 제7조(예산서 등의 제출)

제7조(예산서 등의 제출)  
① 공공기관의 장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의회가 폐회 중일 때는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우선 보고한 후 다음 회기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해 보고한다.

## 제8조(출연금 등의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제8조(출연금 등의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정산보고서에는 출연금 등 지출내역 등에 대해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 출연금 등의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② 시장은 공사ㆍ공단이 「지방공기업법」 제66조제2항 및 제76조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한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한 결산서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이 제출한 결산서를 각각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와 결산서 등을 기초로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정산검사 실시 후 그 결과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제9조(반납처리 등)

제9조(반납처리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 등 정산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시에 반납해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정산 결과 반납액이 발생한 경우 제8조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이에 대한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③ 시장은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 등이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감사해야 한다.

## 제10조(정산 매뉴얼 마련)

제10조(정산 매뉴얼 마련)  
① 시장은 출연금 등의 정산과 관련한 매뉴얼을 마련하여 업무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매뉴얼을 공공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매뉴얼에 따라 출연금 등의 정산해야 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공공기관이 자체수입 확대로 출연금 등의 예산을 절감한 경우 「성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