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08 / 시행일자: 2020-04-08

#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지정)

제2조(시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지정) 
①시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분장받은 담당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개정2001.8.9>
②시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개정 2006. 8.17, 개정 2014.3.4>
2.시 행정기구설치조례상의 소속기관(이하 "사업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사업소의 장<개정2001.8.9, 2014.3.4>
3.본청 및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개정 2006. 8.17, 2014.3.4>
4.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2001.8.9, 2006. 8.17, 2014.3.4>
5.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국장<개정 2014.3.4>
6.공유임야-임야주관과장
7.1호내지 6호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은 회계과장<신설 2006. 8.17>,<개정 2014.3.4>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
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
다.<개정2001.8.9, 2006. 8.17>

##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  
를 할 수 있다.
③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에게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 8.17>
④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관리자가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3.4>
⑤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로 귀속되는 주식, 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
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 제4조(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 
①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
여 책임을 진다.
②재산관리관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
킬 수 있다.
③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
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
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물건의 표시
2.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사유
4.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 제6조(경계선)

제6조(경계선) 시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개소에는 불후의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2001.8.9>

##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물건의 표시
2.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3.사유
4.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 제9조(회계간의 재산이관)

제9조(회계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간에 이관
코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결과를 총괄재산관
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2001.8. 9>

## 제10조(화재보고)

제10조(화재보고) 
①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
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곧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물건의 표시
2.원인
3.손해정도와 금액
4.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처리에 관한 의견
②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은닉재산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11조(은닉재산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개정2001.8.9, 2006. 8.17>

## 제12조(기부체납)

제12조(기부체납) 
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
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 8.17>
1.물건의 표시
2.기부자의 주소·성명
3.기부의 목적
4.재산의 현황
5.<삭제2001.8. 9>
6.<삭제2001.8. 9>
7.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8.사용계획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체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단서 삭제 2006. 8.17>

## 제13조(매각신청)

제13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매각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
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물건의 표시
2.매각사유
3.매각예상 가격
4.<삭제2001.8.9>
5.<삭제2001.8.9>
6.<삭제2001.8.9>
7.도면 및 위치도
8.기타 필요한 사항

##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3.4>
②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6. 8.17, 2014.3.4>

## 제15조

제15조 <삭제2001.8.9>

## 제16조(교환)

제16조(교환)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
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 8.17>
1.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도면 첨부)
2.교환 사유서
3.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 관리대장
4.교환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6.<삭제2001.8.9>
7.교환승낙서
8.기타 필요한 사항

##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시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자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
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 제18조(가격평정)

제18조(가격평정) 
①시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17>
②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서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인근의 매매실례조서(별지 제4호
서식), 매매물건과 당해 물건과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감정평가업자의 가격 감정조서 기  
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2020.4.8>

## 제19조(가산금)

제19조(가산금) <삭제 2006. 8.17>

## 제20조(인수인계)

제20조(인수인계)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당해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수인
계시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1.공유재산 현황(총괄표)
2.공유재산 목록(명세서)
3.주요 현안사항

## 제0조

제2장 취득 및 처분등

## 제21조(등기수속 등)

제21조(등기수속 등) 
①시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
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곧 등기, 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  
아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이 사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확보된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2001.8.9>

## 제22조(매수신청)

제22조(매수신청) 
①실과장 및 사업소의 장은 시유재산의 매수를 요구할 것이 있을 때
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물건의 표시
2.매수목적
3.매수예상가격
4.매도인의 주소·성명
5.매매승낙서
6.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
7.등기부등본
8.토지이용계획확인서
9.도면
10.기타 필요한 사항
②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
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 제23조(신축등 신청)

제23조(신축등 신청) 
①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 변경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물건의 표시
2.목적 및 사유
3.도면
4.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기타 필요한 사항
②재산관리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등기정리후 다음 사항
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공유재산 관리대장
2.등기부등본
3.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
4.도면
5.기타 필요한 사항

## 제0조

제3장 대장 및 도면

## 제24조(대장 및 도면조제)

제24조(대장 및 도면조제) 
①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관계 증빙서류를 부속시켜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
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6. 8.17>
1.관리재산 총괄대장
2.행정재산대장
3.<삭제 2014.3.4>
4.일반재산대장
②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반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2001.8.9, 2006. 8.17>
③<삭제 2006. 8.17>

## 제25조(대장정리 및 통지)

제25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시유재산에 증·감 및 기타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6. 8.17>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 제26조(증감이동보고)

제26조(증감이동보고) 
①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시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  
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익월 10일까지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17>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6조(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5호의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 8.17>

## 제27조(임차재산)

제27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을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임차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 8.17>

## 제28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28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6. 8.17, 2014.3.4>

## 제29조(대부계약)

제29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6. 8.17, 2014.3.4>

## 제2902조(시유재산의 신탁계약서등)

제29조의2(시유재산의 신탁계약서등) 
①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고, 부동산
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며,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
고,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신설 2006. 8.17>
②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
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06. 8.17>

## 제30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

제30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
와 같다.<개정 2006. 8.17>
1.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4호서식)<개정 2006. 8.17>
2.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5호서식)<개정 2006. 8.17>
3.양여계약서(별지 제16호서식)<개정 2006. 8.17>
4.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7호서식)<개정 2006. 8.17>
5.교환계약서(별지 제18호서식)<개정 2006. 8.17>

##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17>
1.물건의 표시
2.대부료 산정조서
3.인근지 임대실례조서
4.신청인의 주소,성명
5.사용목적
6.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7.도면
②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재산관리관에게 위임하여 처
리하게 할 수 있다.

## 제32조(대부 및 사용정리부)

제32조(대부 및 사용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시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
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 8.17>

## 제3202조(변상금의 청문 등)

제32조의2(변상금의 청문 등)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의2
(1) 서식에 의하고 제2항 규정에 의한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의2(2)서식
에 의한다.<신설 2001. 8. 9 ,개정 2006. 8.17>

## 제33조(가격평정조서)

제33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다.<개정 2006. 8.17>

## 제0조

제4장 청사 및 관사관리

## 제34조(청사관리)

제34조(청사관리) 조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 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한다.<개정2001.8.9, 2006. 8.17>

## 제35조(관사관리)

제35조(관사관리) 
①관사는 조례 제51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
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정규직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할 허가할 수 있다.
②조례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6. 8.17>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관사사용허
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에 의
한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17>

## 제0조

제5장 보  칙

## 제36조(준용규정)

제36조(준용규정) 시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
재산에 관한 규정을 따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