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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4 / 시행일자: 2026-02-24

# 남동구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가 안전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2.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이하 “픽시 자전거”라 한다)”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자전거 중 고정기어 방식이면서 앞ㆍ뒤 브레이크가 하나라도 없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픽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픽시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픽시 자전거를 이용함에 있어 법과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동장치를 장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 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픽시 자전거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운전자의 준수사항)

제5조(운전자의 준수사항) 픽시 자전거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거나 따르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도로교통법」 제13조에 따른 차마의 통행방법 이행
2. 「도로교통법」 제48조,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사항 이행
3. 픽시 자전거 안전운행을 위해 제동장치(앞ㆍ뒤 브레이크 모두)를 부착하여 자전거로 운행 노력

## 제6조(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구청장은 구민의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계획을 법 제5조에 따른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1.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을 위한 제동장치 부착 독려 등 제도적 기반 구축 방안
2.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을 위한 홍보 및 안전교육 방안
3. 그 밖에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교육추진 등)

제7조(교육추진 등) 
① 구청장은 픽시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픽시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픽시 자전거와 자전거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픽시 자전거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 및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사항
4. 보행자 안전을 위한 픽시 자전거의 올바른 운행 방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소년 등의 픽시 자전거 이용자 의식 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픽시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사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교육청 등 관련기관 협조를 통해 픽시 자전거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픽시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및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1-12-23

#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3조, 제154조 및 제156조에 따라 남동구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2021.12.23.)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남동구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1.12.23.)

## 제3조(요율)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수수료액은 별표 1, 정보공개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1.12.23.)

## 제4조(삭제)

제4조 (삭제)

## 제5조(기준)

제5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9. 6. 28.)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단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9. 6. 28.)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서 동일인이 1통에 2매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매 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9. 6. 28.)

## 제6조(징수방법)

제6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남동구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따라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ㆍ교통카드로 징수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3. 3. 8., 2019. 6. 28.)
③ 「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1.12.23.)

## 제7조(수수료의 반환)

제7조(수수료의 반환) 제증명 등이 발급ㆍ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한 서류를 취소·변경하는 경우와 발급내용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전액 반환한다. (개정 2021.12.23.)

## 제8조(수수료의 면제 등)

제8조(수수료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6. 28., 단서삭제 2021.12.2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남동구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 (일부개정 2015. 7. 31., 개정 2021.12.23.)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21.12.23.)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휴유증 2세환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21.12.23.)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21.12.23.)
7.「특수임무수행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12.23.)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12.23.)
10.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하여 발급하는 경우 (8호에서 이동 2021.12.23.)
11. 지역예비군 중ㆍ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열람에 대한 열람수수료 (9호에서 이동 2021.12.23.)
12. 정보공개 수수료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9. 6. 28., 10호에서 이동 2021.12.23.)
가. 비영리의 학술, 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나.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다.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9. 6. 28.)
② 제1항에 따라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별표 4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개정 2021.12.23.)

##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4 / 시행일자: 2026-02-24

# 남동구 제품 수리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제품의 수리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품”이란 구매자가 소비하는 내구성을 갖춘 물리적 재화를 말한다.
2. “수리”란 전자적 용품, 가구, 장난감 등 각종 제품의 진단ㆍ유지ㆍ수선 목적을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3. “순환경제사회”란 모든 사회의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순환경제를 달성함으로써 환경 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구현하는 사회를 말한다.
4.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순환이용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품 수리 활성화 시책을 강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남동구민은 일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며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 등을 우선 구매하여 내구연한까지 최대한 사용하는 등 자원의 낭비를 억제하고 제품 수리 받을 권리를 신장하기 위해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제품 수리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추진 방향 및 연도별 시행계획
2. 원활한 제품 수리 환경 기반 조성 및 거점 확보ㆍ운영 방안
3. 교육 및 홍보 방안
4.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방안
5. 그 밖에 제품 수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제품의 수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무상 공구 대여 및 사용법 교육
2. 수리 전문가 및 업체와 연계한 수리 활성화 사업
3. 수리 전문가 양성 및 자원봉사자 운용
4. 수리 사용 활성화를 위한 센터 운영ㆍ위탁 및 지원
5. 수리 문화 확산 교육 및 체험사업
6. 수리 정보체계 구축 및 홍보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제품 수리를 통한 순환경제사회 촉진과 수리권 확대를 위해 관련 기관ㆍ업체ㆍ전문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남동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지역상권의 상생협력 관계를 형성하게 함으로써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상권”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의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를 제외한 도·소매업소, 제조· 판매업소, 음식업소 등 각종 점포들이 남동구의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형성한 상가건물이나 거리 및 공간을 말한다.
2.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란 원도심이 활성화되면서 건물 및 상점 임대료가 급상승 하여 원주민이 밀려나는 현상을 말한다.
3. “상생협력”이란 임대인(상가건물 관리주체가 별도로 있는 경우 관리주체를 포함한다)과 임차인(전차인이 있을 경우 전차인을 포함한다)이 임차료의 적정 수준 유지 및 지역상권 활성화 등 상호 이익을 위해 행하는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4. “상생협약”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에 따라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5. “상생협력상가”란 지역상권 내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차임의 과도한 인상 없이 5년 이상 장기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상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1항의 규정에 따른 상가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역상권 활성화 및 상생협력 관계 기반 조성 등의 시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 주민은 지역상권 보호와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 제5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

제5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7조의2에 따른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
2.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지원을 통해 직·간접으로 지역상권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상생협약 체결을 위해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상생협약에 법 제27조의2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상생협력상가 지정)

제6조(상생협력상가 지정)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상생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생협력상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생협력상가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구제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상생협력상가 지원)

제7조(상생협력상가 지원) 
① 구청장은 지정된 상생협력상가에 대하여 환경개선 공공인프라 조성 등 지역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12.22.)
② 구청장은 상생협력상가를 구청 홈페이지 등에 홍보하고, 상생협약의 확산을 위하여 상담 지원, 교육ㆍ간담회 개최, 우수사례 발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5.12.22.)

## 제8조(상생협력위원회의 설치)

제8조(상생협력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을 위한 정책 자문과 심의, 상생협력 및 관련 분쟁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상생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 자문한다.
1.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지역 내 상생협약의 체결 등 임차권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상생협력상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상생협력상가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상생협력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상생협력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남동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3. 직능단체 및 자생단체 대표 등 지역대표
4. 변호사,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추고 임대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5. 상가활성화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연구소 등에서 조교수 이상이나 연구원으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6. 그 밖에 상가활성화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상생협력업무 담당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제10조(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구청장은 지역상권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표준임대차계약서 및 권리금계약서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구청장은 지역상권 활성화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 협력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및 법인에게 「남동구 표창 조례」에 의하여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남동구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남동구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남동구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9. 11. 15.)
1.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남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 (개정 2019. 11. 15.)
2. 구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구청장이 구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
3. (삭제 2023.8.10.)
4. 구청장이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규칙안
5. 다른 법령에서 심의회의 심의대상으로 규정한 사항
6. 예산안ㆍ결산안, 그 밖에 구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구청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7.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11. 15., 2023.8.10.)
② 심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2. 17, 2011. 3. 25. 전문개정 2013. 2. 28, 일부개정 2016. 2. 19, 2016. 9. 2., 2019. 11. 15., 2019. 12. 27., 2022.10.28., 2023.8.10., 2025.3.10.)
1. 정책기획국장
2. 행정국장
3. 재정경제국장
4. 안전교육국장
5. 복지국장
6. 환경교통국장
7. 도시국장
8. 보건소장
9. 감사실장
10. 기획예산과장
11. 총무과장
④ (삭제 2023.8.10.)
⑤ (삭제 2023.8.10.)

## 제4조(의장의 임무)

제4조(의장의 임무) 
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남동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의 직제 순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 11. 15.)

## 제5조(배석)

제5조(배석)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회의운영)

제6조(회의운영) 
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매주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가 있는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결은 원안가결ㆍ수정가결ㆍ심의보류 및 부결로 구분하며, 참석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의결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 제7조(의안제출)

제7조(의안제출) 
① 제2조에 규정된 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부서장은 심의회의 개회일 7일 전까지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및 그 밖의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2. 17., 2023.3.16.)
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 제8조(제안설명)

제8조(제안설명) 의안의 소관 부서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조례ㆍ규칙안의 제정ㆍ개정ㆍ폐지의 취지와 배경 및 의안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 제9조(합의)

제9조(합의)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부서 간에 합의를 얻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10조(대리출석)

제10조(대리출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서의 차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② 대리출석한 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 제11조(보충설명)

제11조(보충설명) 의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간사 등)

제12조(간사 등)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법제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담당자가 된다.

## 제13조(회의록)

제13조(회의록) 
①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한다.
② 기획예산과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심의회 결과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1. 2. 17, 2016. 9. 2., 2023.3.16.)

## 제14조(삭제 2023.8.10.)

제14조 (삭제 2023.8.10.)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7 / 시행일자: 2025-02-27

# 남동구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종이 사용 줄이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동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이”란 주로 섬유류를 재료로 만들어 글을 쓰거나 인쇄하는 등 다양한 용도에 이용되는 얇은 물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나. 남동구의회 
다.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단 
라. 「남동구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구의 종이 사용 줄이기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종이 사용 줄이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목표 수립 및 실천방안 
3. 종이 사용 실태조사 
4.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관리방안 
5.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ㆍ홍보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종이 사용 줄이기 목표량을 산정하고 그 달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매년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인쇄물 형태에 관계 없이 일정 수량 이상의 종이를 사용할 경우 종이 사용 목적을 별도로 집계하여 실태조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공공기관 협조)

제6조(공공기관 협조) 구청장은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종이 사용 줄이기 등 지원)

제7조(종이 사용 줄이기 등 지원)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종이 사용 줄이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홍보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민간기관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종이 사용 줄이기 관련 홍보 및 시책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남동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남동구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복지”란 주거 욕구 충족과 적정수준의 주거환경 보장을 통해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란 남동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인 사람
다.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약자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바. 주거취약계층 업무처리지침 제3조1항에 해당하는 입주대상자
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아. 그밖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남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거복지 정책 및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거복지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구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지역적 특성 및 지역 상황에 맞는 주거복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거복지사업 계획
3.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주거복지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주거복지사업)

제6조(주거복지사업) 
① 주거복지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복지 상담ㆍ정보제공 및 복지서비스 지원
2.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에 대한 주택개조 등 지원서비스 제공
3.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 발굴 사업
4. 긴급 임시주택 신청 지원
5.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에 대한 이사 및 정착지원 사업
6. 주거복지 홍보사업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7. 그 밖에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주거복지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주거복지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주거복지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남동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09 / 시행일자: 2021-11-09

# 남동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3. 31, 2007. 12. 26., 2019. 6. 28., 2021. 11. 9.)

## 제2조(감사청구주민수)

제2조(감사청구주민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감사청구서에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는 감사청구일 현재 남동구 지역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의 자로서 150명으로 한다.  (개정 2006. 3. 31, 2007. 12. 26., 2019. 6. 28., 2021. 11. 9.)

## 제3조(주민감사 청구)

제3조(주민감사 청구) 남동구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의 주민은 제2조에서 규정한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6. 3. 31., 2019. 6. 28., 2021. 11. 9.)

## 제4조(보고)

제4조(보고) 구청장은 시장의 주민감사청구사항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지시에 따라 처리한 결과를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21. 11. 9.)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28 / 시행일자: 2019-06-28

# 남동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관내 동 주민센터 주민자율방역단의 조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매개체로부터 감염병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명칭은 남동구 주민자율방역단(이하 “자율방역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19. 6. 28.>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자율방역단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각 동 주민센터에 동장이 1개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인원은 1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② 자율방역단은 해당 동의 관할 구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단체 등으로 한다. 다만, 방역업무상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도 할 수 있다.

## 제4조(임무)

제4조(임무) 자율방역단은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방역소독 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지역 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방역활동
2. 방역약품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3. 지역 내 공중보건 관련 동향파악 및 보고
4. 그 밖의 각종 방역활동 참여와 동장이 요청하는 사항

## 제5조(운영 등)

제5조(운영 등) 
① 자율방역단은 관내 취약지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여 방역소독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율방역단은 방역활동을 한 경우에는 완료와 동시에 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방역단 방역활동 추진일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방역활동이 종료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방역단 방역활동 추진실적 보고”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④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역정책 수립이나 자율방역단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제6조(해임)

제6조(해임) 동장은 자율방역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임할 수 있다.
1. 사망 또는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해당 동 관할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심신장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는 경우
4. 임무를 태만히 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개인사정으로 사임하는 경우
6. 그 밖의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자율방역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제7조(약품관리)

제7조(약품관리) 
① 구청장은 방역약품의 유출 및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잠금장치와 환풍시설이 설치된 안전하고 견고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방역약품 보관소는 방역소독을 위한 자율방역단 외에는 출입을 통제한다.
2. 방역약품과 유류는 방역소독을 할 때마다 수불부를 작성하고 남은 양을 파악하는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관리를 철저히 한다.
3. 방역약품의 취급용기에는 반드시 표식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사용기한이 지난 방역약품은 한꺼번에 수거하여 폐기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제8조(안전교육)

제8조(안전교육) 구청장은 자율방역단에 대하여 방역소독방법, 장비운영방법, 약품희석기준, 안전사고 대비법 등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예산지원 등)

제9조(예산지원 등) 구청장은 방역소독에 필요한 약품 및 장비를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방역소독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제10조(금지행위)

제10조(금지행위) 자율방역단은 그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기부금 등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행위
3. 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자율방역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 제11조(지도감독 등)

제11조(지도감독 등) 동장은 필요한 경우 자율방역단의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4-02-17

# 남동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등)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등)  
① 남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목 변경 2023.12.27.)

##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남동구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로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

##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청구인명부)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 제9조(공표 방법)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구보, 구 게시판, 구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보정기간)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보정을 요청한 날로부터 10일로 한다. (일부개정 2023.12.27.)

## 제12조(수리ㆍ각하 결정 및 통지)

제12조(수리ㆍ각하 결정 및 통지)  
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민조례청구에 대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리ㆍ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미리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의견 준비기간 14일 이상)를 주어야 한다. 
③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ㆍ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
(조문 신설 2023.12.27.)

## 제13조(사무협조)

제13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제12조에서 이동 2023.12.27.)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남동구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제2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구청장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5항과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및 그 기준일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남동구 인터넷 누리집에 고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7.1.) 
1. 남동구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비와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포함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구청장이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남동구 수입증지 조례」를 따른다.

## 제3조(광고의 비용)

제3조(광고의 비용) 주소정보안내도 및 주소정보안내판에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4항에 따른 광고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24.7.1.) 
  1. 무료 
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유료: 제1호 외의 경우는 구청장이 별도로 산정

## 제4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제4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구청장은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에 따른 지원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7.1.)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의 설치 
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에 설치ㆍ표기하는 위치표시 등에 주소정보 사용 
3. 관내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 
4. 남동구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보급 
5. 그 밖에 구청장이 주소정보의 생활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제5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에 따라 남동구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남동구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손해배상 공제가입)

제7조(손해배상 공제가입) 구청장은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

제8조(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  
① 구청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를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방위·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내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위탁)

제9조(위탁)  
① 구청장은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재교부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배포 
5.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 
7.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표기 시설물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4.7.1.) 
8.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제7호에서 이동 및 일부개정 2024.7.1.) 
9. 영 제52조에 따른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2024.7.1.) 
10. 영 제53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8호에서 이동 및 일부개정 2024.7.1.)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제6호의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에 대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주소정보시설의 일제조사 계획 
5. 주소정보시설의 훼손·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6.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삭제 2024.7.1.)

제10조(삭제 202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