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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산시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12, 2022.1.12., 2022.4.4., 2023.11.10.>

## 제2조(의정활동비)

제2조(의정활동비)  
①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원에게 매월 의정활동비 1,500,000원을 지급한다. <개정 2006.5.1, 2024.3.15.> 
② 의정활동비 지급시기는 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2.1.12.>

## 제202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2조의2(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금된 날로부터 계산하여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1.10.>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11.10.>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3.11.10.> 
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3.11.10.> [본조신설 2016.12.8.] [조제목 개정 2023.11.10.]

## 제3조(월정수당)

제3조(월정수당)  
① 의원의 직무활동을 위하여 매월 월정수당은 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6. 5. 1, 2007.12.12, 2009. 1.12, 2010.12.31, 2015.01.01, 2015.11.27, 2018.12.31> 
② 월정수당 지급 시기는 제2조제2항의 지급일과 같이 한다. <개정 2006.5.1>

## 제4조(여비)

제4조(여비)  
① 여비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8.12.31., 2023.11.10.>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의회 소속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2.1.12.> [전문개정 2016.12.8.]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4 / 시행일자: 2022-04-04

# 경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5조에서 위임한 경산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경산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회의 직원)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산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6조(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 또는 활동보고서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경산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 또는 활동보고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6-09-28 / 시행일자: 2006-09-28

# 경산시장학회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 지역인재 육성과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진흥을 위한 "재단법인 경산시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를 설립 운영토록「지방재정법」 제17조 및「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함으로써 장학사업을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06.9.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연금"이라 함은 장학회의 기금조성을 목적으로 시가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운영자금"이라 함은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 제3조(출연금 및 운영자금)

제3조(출연금 및 운영자금)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학회에 출연금 및 운영자금(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자료의 제공)

제4조(자료의 제공) 
① 시장은 교육진흥활동에 필요한 간행물 등 관련자료를 장학회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장학회에 제공된 자료 등은 교육진흥활동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제5조(사업계획)

제5조(사업계획) 장학회는 출연금 등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9월 3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기금관리 상황보고)

제6조(기금관리 상황보고) 장학회는 매 회계연도의 종료시에는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감독)

제7조(감독) 시장은 출연금 등의 집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상태를 검사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8조(장학회에 대한 제재)

제8조(장학회에 대한 제재) 시장은 장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출연금 등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되게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
2. 교육진흥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 받았을 때
4.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5. 기타 시정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 제9조(위임사항)

제9조(위임사항) 이 조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장학회에 위임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경산시지편찬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경산시지를 편찬하기 위하여 시에 경산시지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위원 2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장이 된다. 
③ 위원은 경산시 소속직원과 시지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지편찬 지침 및 운영 방안 
2. 시지편찬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 
3. 시지원고의 심사 및 집필 
4. 기타 시지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시지발간 완료시까지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제7조(상임위원 등)

제7조(상임위원 등)  
① 시지편찬 사업을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상임위원 1인과 보조원 1인을 둘 수 있다. 
② 상임위원은 시지편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보조원은 상임위원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상임위원과 보조원의 근무년한은 시지발간 완료시까지로 한다. 
④ 상임위원과 보조원은 예산 범위안에서 수당, 자료수집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여비 등 실비는「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19.12.12.>

## 제8조(자료의 제출요구)

제8조(자료의 제출요구) 위원장은 시지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문화관광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유산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2006.6.27, 2006.12.26, 2013.06.26, 2024.5.17.>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시지편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한다.

## 제11조(원고료 등)

제11조(원고료 등) 시지편찬위원이 각 분야별로 제출한 시지편찬 자료에 대하여는 당해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한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자료수집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과 여비)

제12조(수당과 여비)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자료수집 등 공무로 출장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경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했을 때 
2. 장기 해외여행으로 출타했을 때 
3. 기타 업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2 / 시행일자: 2022-01-13

# 경산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제1항에 따라 경산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4.,2016.12.30.2018.12.13, 2022.1.12.>

##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경산시청 소재지는 경상북도 경산시 남매로 159(중방동)에 두고,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8.1.14.,2016.12.30.2018.12.13>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9 / 시행일자: 2021-07-09

# 경산학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하여 경산시와 서울특별시가 협약하여 건립한 공공기숙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숙사”란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서울특별시가 체결한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건립 및 운영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건립 및 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2. “입사생”이란 시에 공공기숙사 입사를 신청하여 시설을 이용하도록 결정된 학생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공공기숙사(경산시 운영 지분)의 명칭은 “경산학사”(이하 “학사”라 한다)로 한다. 
② 학사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명로1길 131에 위치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학사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입사생의 수학에 따른 숙식 및 편의 제공 
2. 입사생의 면학분위기 조성 및 생활지도 
3. 그 밖의 입사생 복지를 위한 사항

## 제5조(운영 및 재정지원)

제5조(운영 및 재정지원)  
① 학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약에 따른다. 
②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사의 합리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분담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학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와 서울특별시 및 사업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 간 구성한 공공기숙사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에서 결정한다.

## 제6조(입사생의 자격 및 선발)

제6조(입사생의 자격 및 선발)  
① 학사에 입사할 수 있는 학생은 입사생 선발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부모가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소재 2년제 이상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자로 한다. 
② 학사의 입사 대상자는 가구당 1명 선발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가 정원에 미달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그 밖에 입사생의 선발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7조(입사생 부담금)

제7조(입사생 부담금)  
① 입사생은 시설이용에 따른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비 책정은 실무협의회에서 결정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9-20 / 시행일자: 2016-09-20

# (재)경주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문화복지 증대를 구현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경주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7, 2016.9.2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경주문화재단(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와 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27, 2016.9.20>

## 제3조(법인의 기구)

제3조(법인의 기구)  
①  <삭제 2011.1.27> 
② 법인에 집행위원회와 사무국 등 기구를 둘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 법인의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1.1.27> 
  1. 경주예술의전당 운영 및 공연기획 
2. 시립예술단 운영 
3. 전통문화 발굴육성 
4. 문화관광 축제행사 <제8호에서 이동> 
5. 문화콘텐츠 개발 <개정 2016.9.20> 
6. 예술 아카데미 운영 <개정 2016.9.20> 
7. 그 밖에 문화관광 진흥을 위하여 경주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개정 2016.9.20> 
8.  <삭제 2016.9.20> 
9.  <삭제 2016.9.20>

## 제5조(법인의 재산)

제5조(법인의 재산) 법인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출연금으로 한다. 
  1.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개정 2016.9.20> 
2. 출연을 원하는 기관·단체의 출연금 
3. 그 밖에 출연을 원하는 후원인 등의 출연금 <개정 2016.9.20>

## 제6조(보조금 등의 지원)

제6조(보조금 등의 지원)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법인의 설립 운영과 문화관광축제 준비 및 관련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 제7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물품의 관리전환 등)

제7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물품의 관리전환 등) 시장은 법인의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와 물품의 관리전환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1.27, 2016.9.20>

## 제8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8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법인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관계 법령에 따라 파견하거나 겸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2011.1.27>

## 제9조(행정지원)

제9조(행정지원) 시장은 법인이 주관하는 각종 사무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기관·단체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 제10조(행정지도 등)

제10조(행정지도 등)  
① 시장 및 의회가 법인의 경영사항에 대하여 보고·검사·감사를 요청시 법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2011.1.27> 
② 법인은 시장에게 업무의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업계획서 제출 등)

제11조(사업계획서 제출 등) 법인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매 회계년도의 사업계획서·예산서·수입 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업무의 위탁)

제12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문화관광축제의 준비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관계 공공시설의 관리 및 시장의 권한에 속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사용·관리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수익사업)

제13조(수익사업) 법인은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 제14조(잔여재산의 귀속)

제14조(잔여재산의 귀속) 법인을 해산할 때 잔여재산은 시에 귀속한다.

## 제15조(준용규정 등)

제15조(준용규정 등) 이 조례에 규정하는 것 외에는 정관,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9.20>

## 제16조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4 / 시행일자: 2024-09-24

#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25년 경주시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및 주요 회의(이하 “정상회의”라 한다)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민간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민간부분의 관련 활동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상회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등의 확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정상회의 준비지원단 구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정상회의 홍보에 관한 사항
4. 정상회의 개최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정상회의 개최 관련 시설 및 숙박·교통 등 관광 편의 시설의 설치와 확충에 관한 사항
6. 정상회의 개최 후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4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정상회의 개최 및 운영지원에 참여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사무의 위탁)

제5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정상회의 개최 및 운영지원에 따른 사무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협조 요청 등)

제6조(협조 요청 등) 
① 시장은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기관 또는 단체에 자문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9-20 / 시행일자: 2016-09-20

# 경주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촌진흥법」제2장제4절에 따라 변화와 혁신으로 경주농업을 선도할 정예의 신지식 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경주농업대학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0>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① 대학의 명칭은 “경주농업대학”(이하 “대학” 이라 한다) 이라 한다.
② 대학은 경주시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한다.

## 제3조(조직)

제3조(조직) 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학과장, 교수과장, 교학팀장, 담당자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6.9.20>
② 학장은 경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의 소장, 교학과장은 대학업무 담당과장, 교수과장은 농업기술 담당과장, 교학팀장은 대학업무 실무팀장, 담당자는 대학업무 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6.9.20>
③ 학장은 대학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며, 대학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학장은 대학의 기본계획 및 학사업무 등 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위촉은 「경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을 따른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학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先)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교학과장, 교수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담당지도교수진을 포함하여 관련분야 전문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학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6.9.20>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심의사항이 긴급하거나 경미한 경우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9.20>

## 제6조(교수위촉)

제6조(교수위촉) 학장은 부학장의 추천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학교수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대학교수
2. 연구기관 관계자
3. 농업기술센터 소속 지도직ㆍ연구직 공무원
4. 그 밖에 농업 및 교양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① 교수로 위촉된 관계전문가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① 대학의 교육과정은 농업인 수요조사 등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대학의 교육기간은 해당연도 내에 완료하며 필요에 따라 교육 횟수와 교육기간은 위원회에서 협의ㆍ조정한다.
③ 교육방법은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병행한다.
④ 학장은 효율적인 학사운영을 위해 교육전문기관이나 관련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입학자격 및 선발)

제9조(입학자격 및 선발) ① 대학의 입학전형 및 학사규정은 학장이 따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대학의 입학자격은 제1항의 입학전형에 따른다.
③ 대학의 선발인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 제10조(상벌)

제10조(상벌) ① 학장은 재학 중 출석사항이 우수하고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거나 학사 운영에 공헌한 학생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② 학장은 수업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생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경고, 퇴학 등의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상벌과 관련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 제11조(졸업조건)

제11조(졸업조건) 학생은 해당 연도 총 교육시간의 70퍼센트 이상 출석하여야 하고 학장이 정하는 졸업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은 졸업할 수 있다.

## 제12조(졸업자 우대)

제12조(졸업자 우대) 졸업이 인정된 학생에게는 졸업증서를 수여하고, 교육이수에 따른 증빙서류를 발급할 수 있으며,경주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농업사업 신청할 경우 교육이수 점수로 인정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 제13조(예산지원)

제13조(예산지원) 시장은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본적 운영경비 외에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는 학생이 부담하도록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0-08-25 / 시행일자: 2010-08-25

# 경주문화원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19조에 따라 경주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주문화원”이란 경주시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보조금”이란 문화원이 수행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무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문화원의 지원·육성)

제4조(문화원의 지원·육성) ① 경주시장은 문화원을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3. 지역 문화행사의 개최
4. 지역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 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7.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9. 그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제5조(회계관리)

제5조(회계관리) ① 문화원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문화원장은 보조금 관리·운용을 위한 장부를 비치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사무의 검사·감독)

제6조(사무의 검사·감독) 시장은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검사 및 감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원에 대하여 장부, 기타 참고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타 조례개정 2016.9.20>

## 제8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6 / 시행일자: 2023-11-16

# 경주사적지관광전동차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주사적지 관광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행하는 “경주사적지관광전동차”(이하 “전동차”)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용료 징수)

제2조 (이용료 징수) 전동차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의 이용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1>

## 제3조(이용료의 면제)

제3조 (이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11.16.>
1. 국빈 또는 외국사절단과 이를 수행하는 사람
2. 별도의 좌석이 필요하지 않은 3세 이하의 아동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운행구간 및 시간)

제4조 (운행구간 및 시간) 
①전동차의 운행구간, 운행노선 및 운행시간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눈·비 오는 날은 운행하지 않으며 시장이 관람객의 안전에 위험이 따른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운행을 금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운영시간, 이용료, 주의사항 등 이용안내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5조(관리자)

제5조(관리자) 
①전동차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리자를 두며, 관리자는 전동차를 관리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부서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소관업무담당이 이를 대행한다.
②제1항의 관리자를 보좌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보조근무요원을 따로 둘 수 있다.

## 제6조(안전요원 배치)

제6조 (안전요원 배치) 
①시장은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전동차의 안전운행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②안전요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동차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08 / 시행일자: 2017-09-08

#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보기술, 문화콘텐츠 등 첨단 고부가가치산업과 실감미디어융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운영)

제2조(설립·운영)  
①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정보통신·문화산업 전략계획수립 및 시책 연구개발 사업 
2. 실감미디어 융합산업 육성·지원 사업 
3. 정보통신·문화산업 관련 정보의 수집, 관리, 보급 및 조사 분석 
4. IPTV 글로벌방송관련 사업 
5. 국내외 기업 유치 및 창업지원 사업, 인력양성, 마케팅지원 사업 
6. 시설·장비 구축 및 이용을 통한 클러스터 활성화 사업 
7.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탁 및 용역사업 
8. 그 밖에 센터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② 센터 설립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4조(정관)

제4조(정관)  
① 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2. 사업에 관한 사항 
3. 설립 당시의 재산의 종류 및 평가액 
4. 재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정수·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법인의 해산과 잔여재산 처리방법 
9.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센터는 민법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라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과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조(재산조성)

제5조(재산조성) 센터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중앙정부와 경상북도 및 경주시의 출연금, 지원금 및 보조금 
2. 대학, 연구소,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3. 기본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 
4. 그 밖의 수익금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센터 설립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또는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7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센터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와 물품의 관리전환을 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센터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9.8>

## 제9조(회계연도)

제9조(회계연도) 센터의 회계연도는 경주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 제10조(사업계획서 등 제출)

제10조(사업계획서 등 제출)  
① 센터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서와 수입ㆍ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보고 및 검사 등)

제11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시장은 센터의 업무지도와 예산·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2조(공무원 파견 및 겸직)

제12조(공무원 파견 및 겸직)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관계법령에 따라 파견하거나 겸직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행정지원)

제13조(행정지원) 시장은 센터가 주관하는 각종 사무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기관·단체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잔여재산의 귀속)

제14조(잔여재산의 귀속) 법인을 해산할 때 잔여자산은 경주시에 귀속한다.

## 제15조(준용규정)

제1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하는 것 외에는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4 / 시행일자: 2024-09-24

# 경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과 민간 부문 확산 지원 및 시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본부, 사업소 및 합의제 행정기관 
나. 경주시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해당하는 기관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마. 「경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에 대한 사용을 줄이고, 환경 보전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시민, 교육기관, 상공인, 기업 등에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추진계획)

제5조(추진계획)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전년도 추진 실적 
3.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계획 
4.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 및 다회용품 이용 방안 
5.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년도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추진계획을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실태조사 결과를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 제7조(1회용품 사용 자제 권고)

제7조(1회용품 사용 자제 권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2.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3.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제8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시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와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 이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맞게 수립하여 정한다. 
③ 시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9조(환경우수업소 선정 등)

제9조(환경우수업소 선정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3. 제8조에 의하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소 중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여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 할 수 있다. 
1.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 기준이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된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를 홍보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사업)

제10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교육 및 홍보 
3. 1회용품 및 포장재 등 사용을 줄이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전문기관, 민간단체, 공익법인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는 그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경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6 / 시행일자: 2023-11-16

# 경주시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을 가업으로 여기고 대를 이어 농업에 종사하는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농촌 인구의 일탈을 막고 농업기술 전수를 통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가업”이란 집안 대대로 물려받은 생업을 말한다.
3. “가업승계 농업인”이란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경주시에 주소를 둔 전업 농업인을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의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업승계 농업인이 자긍심을 갖고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실효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가업승계 농업인은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각종 시책에 적극협조하고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가업승계 농업인의 부 또는 모가 농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경우로서 농업경력이 경주시에서 3년 이상인 50세 미만의 가업승계 농업인으로 한다. <개정 2023.11.16.>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가업승계 농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가업승계 농업인 육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가업승계 농업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방향 및 목표
2. 자격 및 선발·교육 등 육성방안
3.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
4. 정착에 필요한 사업지원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가업승계 농업인의 자격요건 및 선발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가업승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경영정보 제공 및 기술교육 실시
2. 농업 관련 창업자금
3. 농산물 생산과 유통,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심의회의 심의 등)

제7조(심의회의 심의 등) 
① 시장은 가업승계 농업인의 선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경주시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장은 가업승계 농업인 육성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그 농업경영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의 취소 등)

제8조(지원의 취소 등) 시장은 가업승계 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금 등을 지원한 경우에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1. 지원 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착수나 경영을 하지 않을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가업승계 농업인으로 보기 어렵거나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시장은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한 지원 사업이 목적대로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가업승계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하여 영농교육 등 사후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