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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광주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광주시 장애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기반 조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를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광주시 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광주시 중앙로 199(송정동)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애인 상담 및 사례관리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재활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역량강화 및 직업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문화ㆍ여가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
6.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7. 지역자원 개발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조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되, 수급자인 장애인을 우선한다. 다만, 장애인이 아닌 지역주민도 장애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복지관의 일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공익목적 시설 이용에 한정한다)
3. 수급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7조(운영 및 위탁)

제7조(운영 및 위탁) 
① 시장은 복지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지관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복지관 운영비는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복지관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제8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선정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심의가 종료된 때에는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선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4조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운영 등으로 얻은 수익금을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 및 자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목적 외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정으로 정하여야 하며,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시설을 변경ㆍ보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수탁자는 연간 운영계획에 관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연간 운영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사유 발생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하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의 지도ㆍ감독 또는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집기 일체는 광주시에 귀속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광주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4조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3조 및 제7조에 따라 광주시의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생산품”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또는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가 생산한 제품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이하 “장애인생산품 등”이라 한다) 우선구매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적용대상기관)

제5조(적용대상기관) 장애인생산품 등을 우선구매하여야 하는 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2. 광주시의회
3. 「지방공기업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또는 출자ㆍ출연 기관

## 제6조(우선구매 촉진)

제6조(우선구매 촉진) 
① 제5조의 적용대상기관은 제2조에서 정한 시설 및 단체로부터 물품의 구매를 요청받았을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시 중증장애인생산품은 특별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의 적용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 제7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제7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년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촉진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구매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물품 및 용역 등에 대한 구매액과 구매 비율이 포함된 구매 계획
2. 그 밖에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제5조의 적용대상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구매 협조요청)

제8조(구매 협조요청) 
①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학교, 단체, 체육시설 등에 우선구매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교육·홍보사업 등을 행하는 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광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제2항, 「장애인복지법」제28조 및 제29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권장·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운동경기·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 동호회”란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자발적·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 단체”란 장애인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광주시 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5. “장애인체육 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체육 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장애인 선수”란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 제202조(장애인체육 진흥의 책무)

제2조의2(장애인체육 진흥의 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체육 시설 및 단체의 설치·운영 지원과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보다 우선하여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4.15.]

## 제3조(장애인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

제3조(장애인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2.4.15.>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체육 진흥 계획은 장애인이 건강과 체력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장애인 체육시설 개선과 확충,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 계획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내 장애인 우선 사용 및 배려구역 지정 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4.15.>

## 제4조(장애인체육 시설)

제4조(장애인체육 시설) 장애인 체육시설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4.15.> 
  1.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체육시설 및 수련시설, 복지관 부속체육관 
2.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체육시설

## 제5조(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지원)

제5조(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지원)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제34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광주시 장애인체육회 운영과 사업에 대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 제6조(경비의 지원)

제6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 및 육성·보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체육 동호회와 장애인 체육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선수와 장애인체육 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장애인 체육대회 행사 추진 및 국내·외 교류 
5.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장애인체육 동호회)

제7조(장애인체육 동호회)  
① 장애인체육 동호회는 장애인들로 구성된 비영리 민간조직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장애인체육 동호회의 상시 구성 인원은 장애인 10명 이상으로 한다. 
2. 최근 1년간 월 1회 이상 지속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② 장애인체육 동호회는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도 명예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상시 구성인원의 수에서는 제외한다.

## 제8조(장애인체육 단체)

제8조(장애인체육 단체) 장애인체육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장애인체육 단체는 경기도장애인체육회에서 인정하는 개별 종목 단체로 정한다. 
2. 장애인체육 단체는 종목별 도연맹 또는 협회에 광주시지회로 설립 인준서를 득한 단체로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광주시 장애인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보고·검사)

제10조(보고·검사) 시장은 보조금 지원을 받은 광주시 장애인체육회 또는 장애인체육 동호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4 / 시행일자: 2025-07-04

# 광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휠체어 등의 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휠체어 등”이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조기기 품목 중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 중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장애인휠체어 등의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 제4조(지원 내용 등)

제4조(지원 내용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정된 수리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수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의 한도는 1명 당 연간 20만원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장애인휠체어 등의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과 충전기를 수리하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며, 그 밖에 개인이 별도로 장착한 부품, 장비, 액세서리 등을 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5조(수리센터 지정)

제5조(수리센터 지정)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전문 수리센터를 광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지정 수리센터(이하 “수리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전문 업체를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리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센터 지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수리센터에 별지 제2호서식의 광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센터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수리센터는 장애인이 장애인휠체어 등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 긴급출동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출동 지역은 시 행정구역 내로 한정한다.

## 제6조(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  
①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신청인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지원 결정 시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의뢰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리의뢰서를 발급받은 신청인은 수리센터에 수리의뢰서와 본인임을 확인하는 서류(장애인등록증 등의 신분증을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리센터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장애인휠체어 등을 수리하여야 하며, 수리된 장애인휠체어 등을 신청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⑤ 읍·면·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그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고, 수리센터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5호서식의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내역에 기재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그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해야한다. 
⑥ 시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수리센터로부터 송부 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센터에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수리센터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리센터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여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리센터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수리센터에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 제8조(수리센터의 지정 취소)

제8조(수리센터의 지정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리센터에서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2. 시장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3. 수리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불법행위 및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경우 
4. 고의로 수리비를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한 경우

## 제9조(비용 환수)

제9조(비용 환수) 시장은 제8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수리센터를 지정 취소하는 경우에는 수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3-23 / 시행일자: 2018-03-23

# 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광주시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2018.03.23.>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회계연도 본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광주시 금고(이하 "시 금고"이라 한다)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03.23.>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기금은 의무예치금액과 당해연도 사용기금(이하 "사업충당금"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운용한다. <개정 2018.03.23>
② 조례 제3조제2항에 의해 적립하는 의무예치금액은 장기예탁하고 사업충당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에 예탁한다. <개정 2018.03.23.>
③ 장기예탁금의 이자 및 사업충당금의 사용잔액과 이자는 기금 결산 후 다음연도 사업충당금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8.03.23.>

## 제402조(기금의 운용ㆍ심의 등)

제4조의2(기금의 운용ㆍ심의 등) 
① 조례 제5조에 규정한 기금의 집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조례에서 정한 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03.23.>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요구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심의의결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심의요청 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신설 2018.03.23.>

## 제403조(융자 및 지원신청)

제4조의3(융자 및 지원신청)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융자 및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 융자(지원)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8.03.23.>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 및 지원신청을 받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내용을 시 금고 및 신청자에게 각각 통보(별지 제4호서식)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1. 융자기간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함.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융자이율은 연리 3～5퍼센트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함.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시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 
① 시장은 채무자가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대출절차 및 대출금의 상환방법 등에 관하여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 금고의 여신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8.03.23.>

##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만료전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03.23.>

##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시장은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 금고에 위탁할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한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8.03.23>
1. 융자금의 지급 및 채권보전에 관한 사항
2. 융자금의 원리금 회수에 관한사항
3. 융자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는 기금운용 주관 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8.3.23.>

## 제10조(장부의 비치)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8.3.23.>
2. 재난관리기금 지급대장(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8.3.23.>
3.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8.3.23.>
4.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18.3.23.>
5.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18.3.2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03 / 시행일자: 2021-05-03

# 광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광주시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발생 시 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광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광주시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과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 등)

제5조(지급 등) 
①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발생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대상, 지급액 등을 달리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재난기본소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의 거주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0.5.29., 2021.5.3>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2.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광주시를 국내체류지로 하여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광주시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③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제6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시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경기도에서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경기도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이미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개정 2020.5.29>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을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광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광주시장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광주시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광주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제6조에 따른 상황총괄팀장으로 하여금 단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단장 임무)

제5조(단장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 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단의 설치)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6 / 시행일자: 2024-12-16

# 광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의 설치)

제2조(협의회의 설치)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방재업무 담당국에 광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협의회의 기능)

제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재해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자연재해관리 전반에 관한 사전예방, 대비ㆍ대응, 복구활동 등의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4. 피해발생원인의 조사ㆍ분석 및 재해경감대책의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와 관련된 사항 
5. 재해지도에 대한 기술적 검토 및 개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재해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협의회의 구성 등)

제4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의 회원은 재난방재 담당부서에서 선정하거나 관련부서에서 추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재관련분야 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제3항에 따라 등록한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1. 협회 또는 학회(지점이나 지부를 포함한다) 
2. 각급 대학(부설기관을 포함한다) 
3. 전문용역기관이나 연구기관(지점이나 지부를 포함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재난방재담당 국장이 되며, 회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회원 등록(변경을 포함한다)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회원자격이 발생한다. 다만, 등록기간은 2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방재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주관 담당팀장이 된다.

## 제5조(협의회의 운영)

제5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0조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의 자연재해 중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를 조사ㆍ분석ㆍ평가의 대상으로 한다. 
② 협의회의 구성 시기는 제1항에 따른 대상지역 선정 후 60일 이내로 한다. 
③ 협의회의 해체 시기는 자연재해 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 완료 후로 한다. 
④ 협의회의 운영은 회의 개최 또는 서면으로 하며, 의사결정이 필요할 경우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서면결의를 포함한다)으로 결정한다.

## 제6조(현지 조사업무)

제6조(현지 조사업무)  
① 회장은 회원들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은 회원들은 현지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기간, 조사지역, 조사인원 등 세부 수행방안을 회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회원들에게 조사장비ㆍ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현지조사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제7조(현지조사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협의회로부터 업무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20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 초안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은 필요한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ㆍ완료하고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 일체와 함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회장은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조사결과보고서를 분야별 부서에 통보하여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최종보고서를 정리한 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회의 개최)

제8조(회의 개최)  
① 회장은 제3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과 현지조사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 질의,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회장은 협의회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동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 
3. 의안내용 
4. 회의결과 
5. 참석자 발언요지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등록회원의 직무)

제10조(등록회원의 직무)  
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회의 업무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의 회의 또는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경비지원)

제11조(경비지원) 회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3, 2024.12.16.> 
  1.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른 회의수당과 여비 
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그 밖에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전문가의 기술료 
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1-04 / 시행일자: 2021-01-04

# 광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광주시 지역사회의 질서의식 앙양과 시민의 안전보호를 도모함으로써, 시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재향경우회”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를 소재지로 조직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지역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우회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지역 치안협력 및 지원 사업 
3. 아동ㆍ청소년 등의 폭력예방 등 공익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타당성, 공익성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의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경우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지도ㆍ감독, 환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7-10 / 시행일자: 2017-07-10

# 광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향군인의 자긍심 고취와 광주시민의 보훈의식을 함양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ㆍ7ㆍ10〉
1. “재향군인”이라 함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에 따라서 조직된 광주시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시민의 협력)

제3조(시민의 협력) 모든 광주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광주시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7ㆍ10〉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수여
3. 생계유지가 어려운 재향군인 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단체 운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ㆍ7ㆍ10〉

## 제6조(지원대상사업)

제6조(지원대상사업)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서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ㆍ7ㆍ10〉
1.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회원을 추모하거나 기념하는 사업
2. 안보의식 고취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
3.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체험 및 순례사업
5. 그 밖에 재향군인회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재향군인회는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와 함께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재향군인회는「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 실적 보고 및 보조금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12ㆍ23〉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ㆍ12ㆍ23, 2017ㆍ7ㆍ1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7-15 / 시행일자: 2017-01-01

# 광주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 수집인이 필요한 안전용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 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신청 및 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신청 및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인에 지원신청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신청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3. 제4조에 따른 지원신청 등을 통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지원 대상 선정 등)

제6조(지원 대상 선정 등)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개인별 연 또는 월 재활용품 수집 횟수, 재산보유 현황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한다.

## 제7조(비용의 지원)

제7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제8조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등)

제8조(지원 등) 시장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개인보호 안전용품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지원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9조(교육 등)

제9조(교육 등) 시장은 지원대상의 안전과 건강보호, 교통사고 예방, 올바른 폐기물 배출요령 등을 위하여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