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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9 / 시행일자: 2024-02-19

# 대전광역시 서구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장애인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장애인”이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고령장애인 지원사업)

제4조(고령장애인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고령장애인이 건강한 노년기를 영위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령장애인 건강증진 사업 
2. 고령장애인 돌봄 사업 
3. 고령장애인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사업 
4. 고령장애인 여가ㆍ문화 활동 및 평생교육 사업 
5. 고령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 
6. 고령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사업 
7. 고령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 사업 
8. 그 밖에 고령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령장애인이 널리 인지할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 게시 및 유관기관에 홍보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사무위탁)

제5조(사무위탁)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및 노인 복지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고령장애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하지 않는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을 위해 장애인 및 노인복지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구청장은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대전광역시 서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와 관련된 노무행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인노무사법」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하여 개업 중인 공인노무사 중에서 3명 이내의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고문 공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문 공인노무사를 위촉하는 경우 필요하면 공신력 있는 기관·단체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촉 대상 고문 공인노무사가 위촉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공인노무사법」 제2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촉을 제한 할 수 있다.

## 제3조(자문범위)

제3조(자문범위)  
① 고문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구(소속기관 및 동 포함)가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2. 소속 공무원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 
3.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4. 노동관계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 
5. 산업재해 및 산재·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 
6. 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제기 등 노동사건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문 공인노무사에게 직접 위임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고문 공인노무사는 제1항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 민원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할 수 없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고문 공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자문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실적이 저조한 고문 공인노무사는 재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고문 공인노무사는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자문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자문 종료시까지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구청장은 고문 공인노무사가 임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제3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3. 「공인노무사법」 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고문 공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 제6조(자문절차 등)

제6조(자문절차 등)  
① 고문 공인노무사에게 자문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자문결과를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문결과를 별지 서식의 자문실적부에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① 구청장은 고문 공인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당 외에 제3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위임한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 등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고문 공인노무사는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9 / 시행일자: 2021-07-09

# 대전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서구와 관련된 법률 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에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3명 이내의 대전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 7. 6.>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신력 있는 기관ㆍ단체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 방식으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촉 대상 변호사가 위촉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촉을 제한하거나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10. 28.]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구(소속기관포함)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2.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 
3.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4. 기타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에 관한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소송수행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실적이 저조한 고문변호사는 재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는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구청장의 위임을 받아 수행 중인 소송사건은 해당 소송사건의 종결 시까지 계속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10. 28.]

## 제402조(해촉)

제4조의2(해촉) 구청장은 고문변호사가 임기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에 따른 직무를 기피한 경우 
3.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해촉을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9. 10. 28.]

##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구청장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 제6조(소송비용등)

제6조(소송비용등)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의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1.7.9.> 
②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소송의 위임)

제7조(소송의 위임) 구청장은 고문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할 때 소송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임하고, 수임변호사의 소송수임 편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범위에서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0. 28.]

## 제8조(정보공개)

제8조(정보공개)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고문변호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0. 28.]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7 / 시행일자: 2026-04-07

#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의 발전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 유치의 효율적 추진과 이전공공기관 및 소속직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4. 7.>
1.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
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마. 그 밖에 연구지원 등 공공의 목적이 있다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2. “이전공공기관”이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전광역시 서구 내로 이전을 결정한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
3. “소속직원”이란 제2호에 따른 직원으로 대전광역시 서구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유치활동 지원)

제3조(유치활동 지원)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치 대상 공공기관 등의 애로사항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
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
3. 그 밖의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 제4조(이전공공기관 지원)

제4조(이전공공기관 지원) 구청장은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사무소 건축비, 임대료 등의 이전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소속직원 지원)

제5조(소속직원 지원) 구청장은 소속직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안정 및 교육 여건 지원에 관한 사항
2. 의료·복지 및 근로 여건 지원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여가활용 여건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소속직원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관 및 단체를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7 / 시행일자: 2022-01-13

#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발간물 광고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발간하는 공공발간물 중 광고 게재가 가능한 발간물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에 따라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7.>

[전문개정 2011.4.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간물”이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민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공공발간물로 제작 형태나 재질에 제한이 없는 것을 말한다.
2. “광고”란 구에 사용료를 납부하고 발간물에 게재하는 상품 등의 상업선전 또는 특정사항의 다중 전파를 위한 글이나 그림 등을 말한다.
3. “광고주”란 발간물에 광고를 게재하는 개인ㆍ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
4. “사용료”란 발간물의 광고표시에 대한 반대급부로 광고주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4.18.]

## 제3조(발간물의 광고게재 및 사용료 부과ㆍ징수)

제3조(발간물의 광고게재 및 사용료 부과ㆍ징수)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광고주가 발간물에 광고의 게재를 원할 경우 이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4.18>
② 광고할 수 있는 발간물의 종류는 각종 고지서, 통지서, 정기간행물, 수시간행물, 리후렛 등 소책자, 주민홍보물 및 안내문 등으로 한다. <개정 2011.4.18>
③ 발간물 사용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별표의 사용료를 적용하는데 불합리하다고 판단될때에는 광고주와 상호합의에 의하여 별도의 계약으로서 사용료를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

## 제4조(광고분량의 제한)

제4조(광고분량의 제한) 발간물에 게재하는 광고의 분량은 발간물의 행정목적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발간되어야 하며, 개별 발간물에서 광고의 비율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사용료의 고지 및 납부)

제5조(사용료의 고지 및 납부) 
① 사용료는 계약시 광고주에게 납부하여야 할 금액,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써 고지한다.
②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5일로 한다. 다만 납부기간 이전에 광고원고의 제출일이 도래한 때에는 광고 원고 제출일을 납부기간으로 할 수 있다.
③ 광고주가 납부기간까지 사용료를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하고 6월간 서구청에서 제작하는 발간물에 광고표시를 할 수 없다.

## 제6조(계약상대방의 선정)

제6조(계약상대방의 선정) 
① 계약상대방은 계약접수순위, 광고원고 제출순위, 광고분량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접수를 위하여 필요한 상세한 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접수 개시일 전일로부터 기산하여 5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광고원고의 제출)

제7조(광고원고의 제출) 광고원고는 계약 내용대로 광고주가 제작하여야 하며 발행일 10일 이전에 편집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사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준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7 / 시행일자: 2022-01-13

#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통역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청각장애인 통역을 지원하여 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해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7.> 
  1. “공공시설”이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말한다. 
2. “청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장애인을 말한다. 
3.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4. “문자통역”이란 문자통역사(속기사)가 음성언어를 문자화하여 국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5. “편의시설”이란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ㆍ운영하는 문자통역과 수어통역 전용 시스템 등의 장치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각장애인이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 시킬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시설의 투ㆍ융자심사와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편의시설의 설치)

제4조(편의시설의 설치)  
① 구청장은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청각장애인의 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동식 편의시설을 구비하여 이를 공공시설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청각장애인이 접근 또는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시설의 규모에 따라 청각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크기로 하여 원거리에서도 용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청각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제5조(청각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이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는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개최하여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행사, 공공시설 이용,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각장애인이 요청하면 문자통역 또는 수어통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 청각장애인 편의를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④ 구정과 구의회 회의 및 의정활동 홍보 등을 위한 영상물은 한글자막이나 한국수어를 포함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이 직접 제작하여 송출하는 방송물은 한글자막이나 한국수어를 포함하여 제작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구청장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문자통역 및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문자통역사 및 수어통역사가 안전하게 통역업무를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7 / 시행일자: 2022-01-13

#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시설물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 「지방재정법」 제31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공공시설물에 광고를 표시하는 자에 대한 사용료 부과 ·징수와 공공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31, 2014.2.10, 2017.7.20., 2022.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시설물”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공공시설물 및 제18조에 따른 광고표시가 가능한 교통시설물 중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시설물(이하"시설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6.5.10, 2014.2.10, 2017.7.20>

## 제3조(시설물의 광고표시)

제3조(시설물의 광고표시) 제2조의 시설물에 광고를 표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물 사용에 대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10 조례 제810호)

## 제4조(공공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운영)

제4조(공공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운영)  
① 구청장은 개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광고 표시를 위하여 시설물 사용을 원할 경우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기간을 산정하여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그 시설물을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업자"라 한다)는 구청장이 갈음하여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6.5.10, 2017.7.20>

## 제5조(수탁업자 선정등)

제5조(수탁업자 선정등)  
① 수탁업자의 선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른다. <개정 2017.7.20> 
② 제1항의 수탁업자의 자격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등록을 한 자로 한다. <개정 2006.5.10, 2017.7.20> 
③ 위탁기간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광고물 표시허가 기간과 같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수탁업자가 사업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위탁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6조(사용료 부과기준)

제6조(사용료 부과기준) 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월별 사용료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7.20> 
  1. 일반경쟁에 의거 수탁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경우 
2. 수탁업자가 시설물을 유지ㆍ관리할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사용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제7조(사용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① 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는 분기별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연납할 수 있다. 연납의 경우에는 총 연납액의 10퍼센트를 감할 수 있으며, 납기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광고주와 사용료 징수 방법은 구청장이 광고주와 계약에 따르며, 제4조제2항에 따라 수탁업자를 선정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업자와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7.7.20>

## 제8조(과태료)

제8조(과태료)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0> 
②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전부개정 2014.2.1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4 / 시행일자: 2025-07-04

#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의 공공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2. “금고”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라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서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제5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공공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매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 계획 
2. 공공자금의 배정ㆍ집행 계획 
3. 월별 공공자금 소요 계획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제6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① 구청장은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운영해야 하며 공공자금의 자금지출 시기를 고려하여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 수입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7조(의회 제출)

제7조(의회 제출)  
①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라 금고로부터 보고받은 금고 운용 보고서를 반기별로 서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형식, 제출시기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교육 등)

제8조(교육 등)  
① 구청장은 공공자금 운용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구의 공공자금 운용 ㆍ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07 / 시행일자: 2016-11-07

#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을 감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1.7>

## 제2조(감사대상)

제2조(감사대상) 공동주택 감사의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한다.<개정 2016.11.7>

## 제3조(감사범위)

제3조(감사범위) 
① 공동주택 감사의 범위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9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 한다.<개정 2016.1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수사나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2.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항
4. 감사요청서에 위반사실 등의 소명이 구체적이지 않은 사항
5. 그 밖에 감사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사항

## 제4조(감사요청)

제4조(감사요청)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감사요청을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요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요청인 연명부를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감사실시)

제5조(감사실시)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11.7>
②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감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감사실시 통보)

제6조(감사실시 통보)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면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요청인 대표자와 감사를 받을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11.7>

## 제7조(감사방법)

제7조(감사방법) 감사는 감사대상 공동주택의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 현장에 출장하여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 제8조(감사반 편성ㆍ운영)

제8조(감사반 편성ㆍ운영) 
① 구청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5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1.7>

## 제9조(감사반의 유의사항)

제9조(감사반의 유의사항) 
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원은 감사대상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며, 해당 공동주택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감사반원 및 외부전문가는 감사과정 등에서 알게 된 정보를 본래의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

제10조(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 
① 구청장은 감사종결 후 30일 이내에 감사대상 관계자에게 감사결과를 통보한다.
② 감사대상 관계자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감사결과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조치를 하고 공금횡령ㆍ유용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수사 의뢰ㆍ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19 / 시행일자: 2020-10-19

#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경비원”이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경비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5. “기본시설”이란 경비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ㆍ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비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경비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관련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4조(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제4조(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① 경비원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대전광역시 서구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의 범위)

제5조(지원의 범위) 구청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비원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2.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공공기관 연계 
3. 그 밖에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① 구청장은 경비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시정권고를 받은 입주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경비원을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경비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08 / 시행일자: 2023-03-08

#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

제4조(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 
3. 리모델링 정책 및 기술 향상 방안에 관한 사항 
4. 리모델링 예산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2명 
2. 공동주택 리모델링 분야(건축, 구조, 설비, 주거환경, 도시계획, 건설관리 등의 분야를 포함한다)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분야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다.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라. 그 밖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
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8 / 시행일자: 2025-05-28

#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28.>

## 제2조(지원계획의 수립)

제2조(지원계획의 수립)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5. 28.> 
  1. 지원대상 및 지원시기 
2. 신청절차 및 방법 
3. 지원금 집행 및 정산방법

## 제3조(지원대상 세부기준)

제3조(지원대상 세부기준)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 지원대상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11.23>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관리주체가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신청할 경우에는 지원받을 사업을 선정하여 공동주택관리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8.>

## 제5조(지원사업의 결정)

제5조(지원사업의 결정)  
①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라 현장조사는 공동주택과장이 신청된 지원 사업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5.12.31., 2021.1.15.>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할 경우에는 관리주체를 입회하여 조례 제4조의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세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공사 대상물량 및 공사비 적정 여부를 상세하게 조사하여 지원사업 내용을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한다. 
③ 지원사업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업에 대하여는 관리주체에게 통보하며, 관리주체는 선정된 사업을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8.>

## 제6조(지원금의 지급)

제6조(지원금의 지급)  
① 지원사업 결정을 통지받은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지원금을 공동주택관리지원금 교부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 지원금이 확정된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사무소장 공동명의의 보조금 전용 통장으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8.> 
③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지급 시에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집행한다. <신설 2025. 5. 28.>

## 제7조(사업의 변경 등)

제7조(사업의 변경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사업의 결정 이후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리주체는 지원금을 교부 받은 이후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5. 28.> 
③ 관리주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이 취소ㆍ중단ㆍ폐지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정산보고)

제8조(정산보고)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지원사업 완료 시 완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원금 정산서(별지 제4호서식)와 사업실적 보고서(별지 제5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8.> 
②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지원을 받았을 경우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업무흐름도에 따라 정산보고를 진행한다. <신설 2025. 5. 28.>

## 제9조(공동주택관리자문단)

제9조(공동주택관리자문단)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위촉부문과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자문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자문단에게 자문을 요청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신청서(별지 제6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자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23>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18 / 시행일자: 2017-12-18

#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 등의 갈등을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① 구청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 
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 
3. 공동주택 층간소음 상담 절차 안내 
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 
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홍보 
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제공 
3. 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교육 실시 
4.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협력체계구축)

제8조(협력체계구축)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방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대전광역시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대전광역시 서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입주자등에 대하여「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8 / 시행일자: 2022-10-18

# 대전광역시 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대전광역시,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 추진ㆍ관리의 주관부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적정 시기에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대전광역시 서구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검토)

제6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검토) 구청장은 공모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2. 사업 타당성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4. 재정협의 
5. 사업효과

## 제7조(공모사업의 추진 및 관리)

제7조(공모사업의 추진 및 관리)  
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주관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모사업이 2개 부서 이상이 관련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의회 보고)

제8조(의회 보고)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이유로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대전광역시 서구가 신청하는 국비ㆍ시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구비 부담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 
2. 민간이 구청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시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구비의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구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부서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