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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충청남도 노동자 복지회관 조례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노동자 복지회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20., 2023. 11. 10.>

## 제2조(운영)

제2조 (운영) 회관의 운영은 노동자의 복지증진과 노동자를 대표한 비영리법인(단체)에서 위탁하여 경영하도록 하되 수탁자는 위탁기간중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운영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진다. (이하 위탁경영자를 "수탁자" 라 한다)
<개정 2006.10.20., 2023. 11. 10.>

## 제3조(권리양도등의 금지)

제3조 (권리양도등의 금지) 수탁을 받은 자는 도지사의 승인 없이는 여하한 권리도 타 인에게 전대 또는 양도 할수 없다. <개정 76 1 22>

## 제4조(건물의 관리)

제4조 (건물의 관리) 
①수탁자는 회관의 건물 및 대지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대지의 이용이나 건물의 구조변경을 요할시에는 사전에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수탁자는 건물 및 기물에 훼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복구에 필요한 경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의 종류)

제5조 (사업의 종류) 조례 제3조의 업무을 수행하기 위하여 회관의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개정 76 1 22, 2006.10.20>
1. 노동자 생활편익 증진시설 <개정 2023. 11. 10.>
2. 무료직업소개소(직업상담, 정보제공)
3. 노동상담소(취업알선)
4. 노동자 체육·오락 시설 <개정 2023. 11. 10.>
5. 노동조합 또는 노사공동 교육·회의시설
6. 대여실(도지사의 사전승인)

## 제6조(사업의 승인)

제6조 (사업의 승인) 제5조의 규정된 이외의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조(수가의 사전승인)

제7조 (수가의 사전승인) 모든 수가는 영세 노동자를 위주로 한 염가로 책정하되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1. 10.>

## 제8조(운영의 감독)

제8조 (운영의 감독) 수탁자는 회관 운영에 있어서 도지사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검사를 하게 할수 있다. <개정 76 1 22>

## 제9조(보고)

제9조 (보고) 수탁자는 사업실적을 분기마다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10조(위탁경영의 변경 및 취소)

제10조 (위탁경영의 변경 및 취소) 수탁자가 운영에 부실하거나 도지사가 회관 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위탁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 제11조(위탁절차)

제11조 (위탁절차) 위탁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

## 제12조(운영요강)

제12조 (운영요강) 수탁자는 회관운영에 필요한 기타 사항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요강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충청남도 노동자 복지회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충청남도 노동자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동자 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8. 21., 2020. 4. 1., 2023. 8. 10.>

[제목개정 2023. 8. 10.]

## 제2조(위치)

제2조 (위치) 충청남도 노동자 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 이라 한다)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에 둔다. <개정 2002. 9. 23, 2006. 8. 21., 2013. 10. 30., 2020. 4. 1.>

## 제3조(업무)

제3조 (업무) 복지회관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6. 8. 21., 2023. 8. 10.>
1. 노동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양강좌의 실시<개정 2020. 4. 1.>
2. 노동자의 신상상담 <개정 2006.8.21., 2020. 4. 1.>
3. 영세노동자를 위한 숙식의 제공<개정 2020.4.1.>
4. 그 밖에 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개정 2020. 4. 1.>

## 제4조(위탁 등)

제4조 (위탁 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복지회관의 경영을 노동자 복지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6. 8. 21., 2013. 10. 30., 2023. 8. 10.>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준수하며 도지사의 사전승인 없이 원상을 변경하거나 재산가치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13. 10. 30., 2023. 8. 10.>

[제목개정 2023. 8. 10.]

## 제5조(규칙)

제5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1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2 / 시행일자: 2025-05-12

# 충청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산하 공공기관에 노동자이사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제도화하여 사용자와 협력과 상생을 촉진하고 경영의 투명성, 책임성, 공익성 및 민주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충청남도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나. 「충청남도 출자&#12539;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12539;출연기관 <개정 2025. 5. 12.> 
4. “노동자이사”란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 중에서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충청남도지사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비상임이사를 말한다.

## 제3조(공공기관장의 책무)

제3조(공공기관장의 책무)  
① 공공기관장은 노동자이사가 비상임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 기회를 부여하고, 각종 정보와 편의제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장은 소속 노동자가 노동자이사로서 활동한 시간을 노동계약(「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4호의 근로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노동한 시간으로 보아야 하며, 노동자이사로 활동하거나 활동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동자이사제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대상기관)

제5조(대상기관)  
① 공공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노동자의 정원이 1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은 노동자이사를 포함하여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노동자 정원이 100명 미만인 공공기관도 이사회의 의결로 노동자이사를 둘 수 있다.

## 제6조(노동자이사의 임명)

제6조(노동자이사의 임명)  
① 노동자이사는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12539;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과 공공기관 등의 정관에서 정하는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등에 따라 임명한다. <개정 2025. 5. 12.> 
② 노동자이사의 임명과 관련하여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 제7조(노동자이사의 자격)

제7조(노동자이사의 자격)  
① 노동자이사의 자격은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 중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설립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공기관은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재직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제8조(노동자이사의 정수)

제8조(노동자이사의 정수) 공공기관에 두는 노동자이사의 수는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노동자 정원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해당기관의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노동자이사의 정수가 비상임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노동자 수가 300명 미만인 공공기관: 노동자이사 1명 
2. 노동자 수가 300명 이상인 공공기관: 노동자이사 2명

## 제9조(노동자이사의 임기)

제9조(노동자이사의 임기) 노동자이사의 임기는 관련 법령이나 조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노동자이사의 노동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노동자이사의 임기와 관계없이 노동자이사의 임기도 당연히 종료된다.

## 제10조(노동자이사의 책임 등)

제10조(노동자이사의 책임 등)  
① 노동자이사는「지방공기업법」,「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도민의 복리증진 및 공익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이사가 이사회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자이사가 직접 제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는 기관 등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④ 노동자이사는 이사회 안건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소속 기관에 정보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다른 이사와 차별 없이 이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한다. 
⑤ 노동자이사는 법령에 따라 비상임이사에게 부여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12.30.]

## 제11조(제척&#12539;회피)

제11조(제척&#12539;회피)  
① 노동자이사는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의 심의&#12539;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자이사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12539;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① 노동자이사로서의 직무수행에 따른 보수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노동자이사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및 자료검토 등에 소요되는 수당&#12539;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2.> 
③ 제2항에 따른 수당 등 지급 기준은 관계법령 등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17 / 시행일자: 2021-08-17

# 충청남도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산업단지에 노동자작업복 세탁소를 설치하고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단지 노동자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동자작업복 세탁소”란 충청남도 산업단지 내 중소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공동세탁소에서 작업복을 세탁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장ㆍ군수가 설치하고 운영하는 노동자작업복 세탁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성별 현황을 포함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ㆍ군 및 관련 기업ㆍ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설치ㆍ운영하는 작업복 세탁소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세탁물 수거, 세탁, 건조, 배송 등 원스톱서비스를 위한 세탁시스템 구축
2. 노동자작업복 세탁소의 실내 환경 개선
3. 그 밖에 노동자작업복 세탁소의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노동자작업복 세탁소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1. 샤워실 등 편의 및 문화시설
2. 건강증진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운영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시ㆍ군 및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충청남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 내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자활 및 자립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9. 30.>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 및 자활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사회복귀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시행계획)

제4조(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노숙인 등을 위한 복지 및 자립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노숙인 등의 발생 예방 및 사후관리 방안
3.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활·자립에 관한 주요사업계획
4. 여성·장애인·노인 등 취약 노숙인 등의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숙인 등을 위한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적정한 수립을 위하여 노숙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노숙인 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사업)

제6조(지원대상 사업) 도지사는 노숙인 등의 적정한 복지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숙인 등의 상담 및 보호 서비스
2. 노숙인 등을 위한 급식 서비스
3. 노숙인 등의 응급조치·건강진단 및 재활 등 의료지원 서비스
4. 노숙인 등의 자활·자립을 위한 주거안정 및 고용지원 사업
5. 그 밖에 노숙인 등의 복지증진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원사업

## 제7조(노숙자 등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제7조(노숙자 등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활·자립과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숙인 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노숙인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비용의 지원)

제8조(비용의 지원) 
①  도지사는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시장·군수가 설치한 노숙인 복지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도지사는 시설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보수 교육)

제10조(보수 교육) 도지사는 필요시 노숙인 시설 종사자 중 사회복지사에게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도록 지원하며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 제11조(노숙인 인권 보호)

제11조(노숙인 인권 보호) 도지사는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노숙인 등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노숙인 등에 관한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 9. 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충청남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에 거주하는 일상생활에서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충청남도 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을 받거나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제1호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개정 2025. 9. 30.>
3. 그 밖에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보행이 불편한 노인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선정기준·범위 및 지원방법 등은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한다. <개정 2025. 9. 30.>

## 제4조(사업지원)

제4조(사업지원)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제2호의 성인용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② 지원대상자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횟수는 5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5년 이내에 추가 지원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5조(지원신청·선정)

제5조(지원신청·선정) 
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서와 장기요양 등급 판정 결과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신청서의 적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출받은 신청서 등과 시장·군수의 의견을 참고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급받거나 구입비용을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 제7조(지원금 회수)

제7조(지원금 회수) 제4조제1항에 따라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물품 및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5. 9. 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20 / 시행일자: 2019-09-20

# 충청남도 노인대학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노인의 건강·여가 및 문화생활에 관한 사회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인대학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대학”이란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인문교양, 문화예술, 체육활동, 직업능력 개발 등의 학습프로그램을 말한다.
2. “학습자”란 노인대학에 참여하는 노인을 말한다.
3. “운영자”란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노인대학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과정 등)

제4조(교육과정 등) 운영자는 교육 과정·방법·시간 등을 정하는 경우에는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공공시설의 이용)

제5조(공공시설의 이용) 
① 운영자는 학습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시설과 노인복지여가시설의 관리자에게 그 시설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시설 이용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에서는 공공시설의 이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전문인력의 교육 등)

제6조(전문인력의 교육 등) 
① 도지사는 운영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노인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유능한 인적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강사에 관한 정보를 제공·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강사의 정보제공·관리의 범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용하여 따로 도지사가 정한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노인대학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이 경우「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노인교육의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0 / 시행일자: 2019-07-10

# 충청남도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서 정한‘노인돌봄 기본서비스’에 종사하는 생활관리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노인돌봄기본서비스”란 「노인복지법」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생활관리사 등”이란 노인돌봄기본서비스에 종사하는 생활관리사 또는 서비스관리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노인돌봄기본서비스에 종사하는 생활관리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생활관리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도지사는 생활관리사 등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1. 근무환경 및 인식 개선
2. 상담 및 정보제공
3.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4. 인권 및 권리옹호
5. 그 밖에 생활관리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도지사는 제5조제5호에 따른 생활관리사 등에 대한 지원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충청남도 노인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노인과 그 가족에게 전문심리상담 및 종합상담 등의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노후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충청남도 노인상담센터)

제2조(충청남도 노인상담센터)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충청남도 노인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과 그 가족을 위한 전문심리상담 및 종합상담 
2. 노인문제 예방 및 심리적 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 
3.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노인생활 정보제공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자원 연계 
5. 노인문제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연구 및 시범사업 운영 
6. 그 밖에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4조(센터의 위탁)

제4조(센터의 위탁)  
① 도지사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위탁에 따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조직 및 인력)

제5조(조직 및 인력)  
① 센터에는 제3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센터장과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종사자를 두고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센터장은 비상근 또는 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팀을 설치할 수 있다.

## 제6조(자원봉사자의 활용)

제6조(자원봉사자의 활용)  
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전문강사의 활용)

제7조(전문강사의 활용)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전문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센터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경우 센터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충청남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충청남도가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하여 사회참여와 노동소득 기회를 제공하여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4.1., 2023. 8.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구역 안에 거주하는 노인(이하 “노인”이라 한다)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동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개정 2020.4.1.>
② 도지사는 도의 각종 사업 분야에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 등)

제4조(추진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매년 충청남도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8. 10.>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ㆍ군 및 법인ㆍ단체(이하 “기관·단체”라 한다)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조ㆍ요청을 받은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⑤ 도지사는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제5조(센터의 설치·운영)

제5조(센터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노인복지법」 제23조의2에 따라 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서 충청남도 노인일자리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개발 및 보급
2. 노인일자리 참여 직원 및 노인 교육훈련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
4.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하여 위탁한 사항
③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0. 18. ]

## 제6조(평생교육의 활용)

제6조(평생교육의 활용) 도지사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 제7조(생산품 우선구매)

제7조(생산품 우선구매) 
① 도지사는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ㆍ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0

# 충청남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충청남도와 시·군이 부담해야 할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등 분담비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장기요양보험급여비용 등”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2항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비용의 부담)

제3조(비용의 부담)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도와 시·군이 부담하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의 비용은 도가 100분의 30을 부담하고, 시·군이 100분의 70을 부담한다.

## 제4조(분담금액의 통보)

제4조(분담금액의 통보) 도지사는 해당 회계연도의 도와 시·군 분담 금액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각 시·군에 분담금액을 통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충청남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노인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건강하며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에게 신체적&#8231;정신적&#8231;정서적&#8231;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법 제39조의5에 따라 운영하는 도 소재 기관을 말한다.
4.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란 가족 등으로부터 격리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의 일시보호를 위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8231;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1.12.30.>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도지사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도민(도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 등)

제4조(시행계획 등) 
① 도지사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해마다 충청남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8231;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정책 방향
2. 교육 및 홍보
3. 재원의 조달방법
4.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8231;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제5조(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8231;보호&#8231;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업무를 전담하는 충청남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이하 “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한다.
1. 신고전화의 운영 및 사례접수
2.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3. 피해노인 및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
4. 피해노인에 대한 법률 지원의 요청<신설 2021.12.30.>
5. 피해노인 가족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대한 상담
6. 상담 및 서비스제공에 따른 기록ㆍ보관
7. 일반인 대상 교육 및 홍보
8. 노인학대행위자 대상 재발방지 교육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도지사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효율적 사업시행을 위하여 그 업무를 노인학대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운영 할 수 있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21.12.30.>

## 제6조(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운영)

제6조(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을 일정기간 보호하고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쉼터는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한다.
1.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와 숙식제공 등의 쉼터생활 지원
2. 학대피해노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
3.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고소 ·고발 등 법률적 사항의 자문을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지방변호사회 또는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 등에 대한 협조 및 지원 요청
4. 학대피해노인에게 학대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
5. 학대 재발 방지와 원가정 회복을 위하여 노인학대행위자 등에게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도지사는 쉼터의 운영업무를 노인보호전문기관에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운영 할 수 있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2.30.]

## 제7조(경비보조 등)

제7조(경비보조 등) 도지사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위탁운영과 쉼터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12.30.>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9조(관련정보의 제공)

제9조(관련정보의 제공) 
①도지사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신문·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적극 실시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체계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본조 신설 2021.12.30.],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2021.12.3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24 / 시행일자: 2024-01-01

# 충청남도 노후주택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후주택의 옥내수도관 개량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제공함으로써 충청남도 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후주택”이란 사용승인 이후 20년 이상이 지난 건축물을 말한다.
2.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
4.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5조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
5. “옥내급수설비”란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설치된 급수관 중 가옥에 설치되어 수용가가 관리하는 공동주택 공용배관(단지 내 주도로부터 건물 내 설치된 수도관) 및 옥내급수관(공용배관에서 분기하여 가정 내 설치하는 개별배관 및 단독주택의 개인급수시설)을 말한다.
6. “개량”이란 수도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을 제거한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기능을 회복하는 갱생과 수도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이 있는 노후 옥내급수 설비를 새로운 내식성 급수관 등으로 바꾸는 교체 또는 교체가 어려운 현장에 설치하는 수도관 성능 향상 장치의 설치를 총칭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후주택 수도관 개량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보조금 지원)

제4조(보조금 지원) 
① 도지사는 노후주택 수도관 개량사업비(이하 “개량사업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개량사업비는 개량비용 소요액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① 개량사업비 지원 대상은 노후주택 중 면적이 130㎡ 이하인 세대의 건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 가구당 주거전용면적 130㎡ 이하로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지하실 등의 면적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단독주택 :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1가구 거주 기준 연면적 130㎡ 이하의 주택으로서 실제 거주현황을 기준으로 2가구 이상 거주 시 다가구 주택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다.
3. 다가구주택 : 2가구 이상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가구당 환산연면적이 130㎡ 이하인 주택을 말하며, 지분 등기된 다가구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다.
4. 근린생활시설 내 포함된 주택은 건축물대장 상 주택부분에 한하여 지원하며,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 중에서 적합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5. 공용배관 : 주거전용면적(또는 환산연면적) 130㎡ 이하인 공동주택의 건물 내 배관 개량에 지원하며, 동일한 단지 내 130㎡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이 혼재된 경우에는 130㎡ 이하 세대수의 5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개량사업비 지원을 5년 이내에 받은 주택, 재개발 및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인가를 취득한 주택,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 의무화되어 있는 공동주택의 공용급수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6조(우선 지원)

제6조(우선 지원) 개량사업비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옥내급수설비의 문제로 「수도법」 제26조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제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소유 주택
2. 제2순위 : 옥내급수설비가 아연도강관으로 설치된 주택
3. 제3순위 : 소형 면적 주택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개량사업비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20 / 시행일자: 2017-09-20

# 충청남도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등·하굣길에서 어린이 교통안전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활동하는 충청남도 녹색어머니연합회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충청남도 녹색어머니연합회(이하 ”연합회“ 라 한다)” 란 충청남도 관내 각 초등학교에서 활동하는 봉사단체로서 교통안전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교통안전 지식을 전달하고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굣길 교통지도에 앞장서는 단체를 말한다. 
2. “어린이” 란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도지사는 연합회의 어린이 안전보행 지도 및 일반 보행자의 교통안전 계도활동 관련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중단)

제4조(지원 중단)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1. 3개월간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연합회의 활동에 관한 시정 지도를 받고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연합회에 대한 지원이 부적합 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연합회에 보조금을 지원한 경우 지원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연합회에 대하여 보조금 집행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금 집행내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연합회의 보조금 집행 결과를 평가하여 이를 다음연도 보조금 지원여부 및 규모 결정 등에 반영 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와 협조하여 연합회의 회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도지사는 연합회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제3조 및 제7조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충청남도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단지조성비 지원기준)

제2조(단지조성비 지원기준)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신규로 조성하는 농공단지에 대하여 지역특화단지 조성비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예산, 단지규모 및 대상입지 등의 적정성 및 타당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12539;군수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지역특화단지 조성비 지원기준 및 지방보조금 보조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양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12539;양수 등으로 지역특화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시장&#12539;군수는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3조(예산지원 절차)

제3조(예산지원 절차) 지역특화단지 조성비 예산지원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12539;군수는 지역특화단지의 조성사업비 소요예산을 매 분기 시작 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미 배정된 예산을 단지별로 재조정할 수 있다. 
3. 시장&#12539;군수는 보조금 지원에 따른 시&#12539;군비 부담액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시장&#12539;군수는 예산배정과 동시에 농공단지 지정이 가능하도록 3월말까지 환경영향평가, 관계기관 협의, 기초조사 등 사전준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 제4조(보조금 운영 기준)

제4조(보조금 운영 기준) 지역특화단지 조성비 중 보조금의 운영 등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12539;군수는 농공단지 조성자금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12539;운영하여야 한다. 
2. 시장&#12539;군수는 도지사로부터 배정받은 지방보조금을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 단지별로 균형 있게 배정하되 용지보상비 등은 공사비에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3. 민간실수요자가 개발하는 지역특화단지 중 지방비가 지원되는 단지는 보조금 지원 전에 단지 개발 이행을 보증할 수 있는 보증서 등을 시장&#12539;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시장&#12539;군수는 보조금이 10퍼센트 이상 추가되는 단지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