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인천광역시 연수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 제2조(용어의 뜻)

제2조(용어의 뜻)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 폐쇄회로텔레비전 및 네트워크카메라를 말한다. <개정 2019.12.31.>
2. "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을 통하여 사람 및 차량 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9.12.31.>
3. “처리”란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되는 영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 수집을 제외한 영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개정 2019.12.31.>
4. “정보주체”란 처리정보에 따라 식별되는 해당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범죄예방·시설안전·화재예방·교통정보 수집·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법규위반 단속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ㆍ처리되는 영상정보의 보호는 법령과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9.12.31.>

## 제4조(영상정보의 보호원칙)

제4조(영상정보의 보호원칙)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의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② 제1항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은 누구나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수집된 영상정보는 그 설치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2.31.>

## 제5조(설치)

제5조(설치) 구청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구 관할구역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치장소의 선정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 제6조(계획 공고)

제6조(계획 공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개정 2019.12.31.>
2.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설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개정 2019.12.31.>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 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개정 2019.12.31.>
4.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 <개정 2019.12.31.>
5.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개정 2019.12.31.>
6.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전송되는 영상정보를 실제로 열람·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개정 2019.12.31.>
7. 그 밖에 구청장이 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12.31.>

## 제7조(총괄·관리책임자 지정)

제7조(총괄·관리책임자 지정)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총괄책임자는 업무 담당과장, 관리책임자는 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 제8조(관리)

제8조(관리) 구청장은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 제9조(보호조치 등)

제9조(보호조치 등)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처리되는 영상 정보로서의 접근권한을 총괄책임자 및 관리책임자 등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 제10조(열람 등의 요청)

제10조(열람 등의 요청) 
①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시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열람 등의 허용여부, 일시 및 장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개정 2019.12.31.>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제11조(보유 및 삭제)

제11조(보유 및 삭제)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된 영상정보는 보유기간이 만료한 후 지체 없이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② 제1항의 보유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의 수집 후 30일까지 보유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 제12조(교육)

제12조(교육) 구청장은 영상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 제13조(비밀유지 의무)

제13조(비밀유지 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2.31.>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인천광역시 연수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예비군 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 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비군”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훈련장”이란 제17사단 제507보병여단 제2대대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구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ㆍ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인천광역시 연수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비비 지출 승인)

제2조(예비비 지출 승인)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① 구청장은 예비비를 지출한 경우 분기별로 그 지출 내역을 작성하여 분기 만료일 후 처음 열리는 의회 회기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는 예비비를 사용한 부서장이 한다.

## 제4조(조치 의무)

제4조(조치 의무)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서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시정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감안하여 지체 없이 적절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5 / 시행일자: 2025-10-20

# 인천광역시 연수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9., 2018.11.30., 2021. 11. 22.>

## 제2조(위촉직 위원)

제2조(위촉직 위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06.6.29., 2021. 11. 22.>
1. 관내에 사무실을 두고,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자
2.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대학에 재직중인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3. 5급 이상의 전직 공무원
4. 그 밖에 예산·회계 및 지방세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개정 2021. 11. 22.>

## 제3조(안건심의)

제3조(안건심의) 
①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안건의 심의를 한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심의 의견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4조(간사)

제4조(간사) 간사는 예산담당주사가 되며 회의개최시 마다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5조(자체심사위원회)

제5조(자체심사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11. 22.>
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위원은 구 본청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2.28., 2021. 11. 22., 2022. 10. 12., 2025. 10. 15.>
③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21. 11. 22.>
1. 보조·보좌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계획
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21. 11. 22.>
④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간사는 회의개최시 마다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6조(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계획의 제출)

제6조(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계획의 제출) 구청장은 보조·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계획을 "별지 3호 서식"에 의거 매년 2월말일까지 제출 받아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규칙 및 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등에관한세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6 / 시행일자: 2021-07-16

# 인천광역시 연수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를 구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구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부여와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 예산낭비의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개대상)

제2조(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사례
2. 구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3.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4. 그 밖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공개대상 중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3조(공개시기 및 방법)

제3조(공개시기 및 방법) 
① 구청장은 제2조에서 정한 공개대상을 매년 1회 이상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 시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 제4조(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제4조(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① 구청장은 예산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 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항이 사실 확인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신고센터에 접수된 처리결과는 30일(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시정요구 및 제안을 한 사람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안 된다.

## 제5조(예산낭비 등의 심사)

제5조(예산낭비 등의 심사) 
① 구청장은 예산절감 및 낭비 신고 사항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시행한다.

## 제6조(성과금 등 지급 및 포상)

제6조(성과금 등 지급 및 포상) 
① 구청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개인 및 조직 등에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사례가 향후 효율적인 예산집행 또는 재발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금 등 지급 및 포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02 / 시행일자: 2022-05-02

#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31., 2019.12.31.>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2항의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3.31., 2019.12.31.>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법 제6조의2제3항의 사업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2.>
1.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2.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3. 그 밖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옥외광고물관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9.12.31.>
②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ㆍ세출예산외 현금구좌로 관리한다.
②기금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 제5조(위원회 운영)

제5조(위원회 운영)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0.7.12, 2017.3.31., 2019.12.31.>

## 제6조(위원회 기능)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계획 · 변경안
2. 기금결산 보고서안 및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개정 2017.3.31.>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 ·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조문개정 2010.7.12]

## 제7조

제7조 <삭제 2010.7.12.>

## 제8조

제8조 <삭제 2010.7.12.>

## 제9조(기금운용 계획)

제9조(기금운용 계획) 
①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31.>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9.12.31.>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3.31., 2019.12.31.>

## 제10조(회계 공무원)

제10조 (회계 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담당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기금결산)

제11조(기금결산) 
①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31.>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2.31.>

##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12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제1항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2019.12.31.>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9.12.31.>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5 / 시행일자: 2024-08-05

# 인천광역시 연수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위생업소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개선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업소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2. “음식문화개선사업”이란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 안전하고 낭비 없는 건전한 음식문화를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4. “위생관련협의회”란 제3호 위생단체의 협의체를 말한다.
5. “연수구 브랜드식품 육성사업”이란 지역특색을 반영한 브랜드식품을 개발하고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업소 역량강화를 도모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업소
2.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단체 및 위생관련협의회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수준 향상과 환경개선을 위한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등 시설개선사업
2. 음식문화 발전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및 교육·홍보 사업
3. 식품안전 관리와 공중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
4. 연수구 브랜드식품 육성사업
5.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국내 선진지 견학
6. 위생단체 및 위생관련협의회 사업 지원
7. 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라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①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 받은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제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7조(지원의 제한)

제7조(지원의 제한)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2.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 제8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지원기준 및 지원사업 결정 등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선정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4. 음식문화개선사업 관련 자문 및 행사운영에 관한 사항
5. 「인천광역시 연수구 음식특화거리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위생수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생업소 지원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위생업소 지원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위생단체의 임직원
2. 위생분야에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위원회 운영 등)

제12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생업소 지원업무 담당이 된다.

## 제14조(홍보 서포터즈 운영)

제14조(홍보 서포터즈 운영) 
① 구청장은 음식문화개선과 브랜드식품 홍보를 위하여 연수구 음식문화 홍보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서포터즈는 구의 음식문화개선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공개모집 또는 구 정책에 참여한 사람으로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서포터즈는 음식문화개선사업 행사 지원 및 정책 홍보, 연수구 브랜드식품 홍보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④ 서포터즈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사회적 물의 및 민원 야기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⑥ 구청장은 서포터즈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생업소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발굴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를 조기 발견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건강을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원인 등으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 일반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을 예방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인천광역시 연수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은둔형 외톨이 발생 예방 및 사회적 관계 회복을 위한 지원사업의 개발·운영
3. 은둔형 외톨이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
4.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보체계 및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6.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현황 등을 파악하고 지원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 발굴ㆍ상담
2. 학술 조사ㆍ연구
3. 교육 및 직업훈련
4.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 지원
5. 자조(自助)모임 지원
6.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7.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대상 등)

제7조(지원대상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은둔형 외톨이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8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1.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책의 추진 상황 점검
3. 은둔형 외톨이 관련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3. 은둔형 외톨이와 관련된 경험 또는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4. 은둔형 외톨이 문제에 관심이 있는 구민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 회의는 제1항과 관련한 심의ㆍ자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업무 담당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⑨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자립지원 등)

제9조(자립지원 등)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능력과 특성에 적합한 직업훈련 및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등 자립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가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2.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3. 취업을 위한 상담 및 정보 제공
4.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상담 및 활력 조성프로그램
5.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자립에 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 제10조(가족 등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교육)

제10조(가족 등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교육)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하여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상담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및 보호자에게 성실히 상담 및 교육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등이 은둔형 외톨이의 적절한 치유와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05 / 시행일자: 2024-08-05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음식특화거리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특화거리 선정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음식문화를 조성하고 지역 외식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직접 음식점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상인단체”란 상권이 형성된 일정 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으로 관할 세무서에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2호ㆍ제8호에 따라 신고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4. “음식특화거리”란 일정한 지역 내에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로서, 건전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거리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음식특화거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상인단체의 책무)

제4조(상인단체의 책무) 상인단체는 음식특화거리 조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구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제5조(음식특화거리 지원계획)

제5조(음식특화거리 지원계획) 구청장은 음식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음식특화거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음식특화거리 활성화 기본방향
2. 음식특화거리 지원 사업의 목표 및 추진계획
3. 음식특화거리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음식특화거리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음식특화거리 선정 등)

제6조(음식특화거리 선정 등) · 구청장은 거리환경 및 시설, 상권의 규모, 주민의 이용도, 발전가능성 및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관내의 일정지역을 음식특화거리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음식특화거리 선정을 신청하려는 상인단체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특화거리 선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등록된 상인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음식특화거리로 선정받으려는 거리(이하 이 조에서 “예정거리”라 한다)의 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3.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4. 상인단체의 회칙(정관을 포함한다) 및 명부
5. 예정거리 위치도(음식점 위치 등을 표시할 것)
6. 음식특화거리 활성화 계획서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2항에 따라 음식특화거리 선정을 신청하려는 상인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음식점이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일 것
2. 상인단체가 구성되어 있을 것

## 제7조(선정 절차)

제7조(선정 절차) · 구청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음식특화거리 선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제6조제3항에 따른 선정요건 총족 여부를 확인하고 음식특화거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② 음식특화거리 선정 심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구청장은 선정요건 충족 여부와 그 밖의 관계 서류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특화거리를 선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음식특화거리 선정서를 교부하고 그 선정내용을 구보나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해야 한다.

## 제8조(음식특화거리 심의위원회)

제8조(음식특화거리 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음식특화거리 선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음식특화거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음식특화거리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 제9조(선정 취소)

제9조(선정 취소) 구청장은 음식특화거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음식특화거리로써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위생, 품질 등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음식특화거리 선정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음식특화거리의 선정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10조(음식특화거리 지원사업 등)

제10조(음식특화거리 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음식특화거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음식문화개선사업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
2. 고객 편의시설의 설치 등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사업(개별 음식점이 아닌 공용부분에 한정한다)
3. 축제 및 음식특화거리 활성화 등을 위한 홍보사업
4. 음식점 종합컨설팅
5. 상인 대상 위생 등 교육사업
6. 그 밖에 음식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상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상인단체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지원 한도 및 지원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1. 예산의 규모
2. 음식특화거리의 특성 및 사업 내용
3. 상인단체의 자부담 능력
④ 제2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2 / 시행일자: 2022-12-22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ㆍ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영업장소 지정 등)

제2조(영업장소 지정 등)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4.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의 부대시설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 후원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6.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한다)
7.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중 음식판매자동차의 점용 허가가 가능한 장소
②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서 정한 영업장소에서 영업하는 경우 해당 시설ㆍ장소의 규모, 영업수요,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영업시간, 영업 구역 및 음식판매자동차의 수량을 정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장소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 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집단민원 발생 등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3조(첨부서류)

제3조(첨부서류) 제2조제1항의 영업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장소
가. 시설의 소유자 또는 해당 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리 하는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장소 :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와 체결한 해당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장소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사용 허가 또는 점용 허가가 필요한 장소 : 사용 허가 또는 점용 허가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제4조(영업신고 표시)

제4조(영업신고 표시)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 표시 등을 지정하여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 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다.

##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 등)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과 관련한 창업, 운영, 교육 등에 대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할 경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 가능한 공공용 재산 및 장소를 활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대할 수 있다.
1.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주민등록 신고한 사람

##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등)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등) 
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 법령, 시설 및 장소 사용계약에 따른 준수사항과 영업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끝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7조(준수사항 등 위반에 대한 조치)

제7조(준수사항 등 위반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제6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협조요청)

제8조(협조요청)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 공공단체 등에서 필요한 정보 제공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2 / 시행일자: 2021-03-12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음주 청정공원 지정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8조4에 따라 연수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정신함양을 위하여 음주 청정공원을 지정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휴식처를 구민에게 제공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음주 청정공원의 지정)

제2조(음주 청정공원의 지정)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음주 청정공원으로 지정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음주 청정공원을 변경 또는 해제 할 수 있다.

## 제3조(지정공원 안에서의 금지행위)

제3조(지정공원 안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제2조에서 지정된 공원 내에서는 음주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금주 교육·홍보 및 계도)

제4조(금주 교육·홍보 및 계도) 
① 구청장은 음주 청정공원 조성을 위해 구민을 대상으로 공원 내 음주행위를 금지하는 금주 교육·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정공원 내에서의 음주행위를 금지 하도록 적극 계도하여야 한다.

## 제5조(안내표지의 설치)

제5조(안내표지의 설치) 지정된 공원에는 공원입구에 음주 청정공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6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제6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구청장은 제3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2., 2023. 12. 26.>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인천광역시의 보조금,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대지급상환금, 해당 연도 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입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한다.<개정 2017.12.22>

## 제3조(세입 및 세출)

제3조(세입 및 세출)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17.12.22., 2023. 12. 26.>

##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업무 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으로 한다.<개정 2011.1.1, 2017.12.22>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12.22>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5.4.14, 2017.12.22., 2023. 12. 26.>

## 제6조(수입)

제6조(수입) 
① 기금당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 고지는 지방세 고지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6.>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6.>

## 제7조(지출)

제7조(지출) ⓛ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정 내역을 통보하여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2>
②제1항에 따른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공무원은 구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2>

## 제8조

제8조 삭제 <2017.12.22>

## 제9조

제9조 삭제 <2017.12.22>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23. 12. 26.>

## 제11조(존속기한)

제11조(존속기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