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7-11-05 / 시행일자: 2007-11-05

# 인천광역시 물류발전연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동북아의 대표적인 국제물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물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물류발전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연구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 제3조(재정지원)

제3조 (재정지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제4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제4조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시장은 연구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을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보조금 등의 용도)

제5조 (보조금 등의 용도) ① 출연금과 보조금은 다음과 같은 사업 또는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단체의 기본 재산 출연
2. 연구단체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보조
3. 물류에 관련된 조사·연구, 발표회 및 토론회 개최
4. 물류에 관련된 국제 세미나, 박람회, 전시회 참석
5. 물류에 관련된 학술지와 연구서적 발간, 교육훈련 실시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보조
② 보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시장은 보조금의 집행상황 및 활동상황에 대한 관련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연구사업의 위탁)

제6조 (연구사업의 위탁) 시장은 연구단체와 관련되는 제반 연구·조사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연구 기관에 우선하여 연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인천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물류정책기본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0> <개정 2021.6.4.>

## 제2조(기능)

제2조 (기능) 인천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물류정책에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6.4.>
1. 지역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2. 지역물류시설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물류산업의 육성·발전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4. 국제물류의 촉진·지원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5. 「물류정책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물류체계 및 지역물류산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08-10-20]

## 제3조(구성)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6.4.>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6.4., 2022.7.28., 2023.2.3.>
1. 경제산업본부장, 교통국장, 해양항공국장 및 도시계획국장
2. 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물류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③ <삭제 2021.6.4.>

[전문개정 2008-10-20]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6.4.>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교통국장, 해양항공국장, 경제산업본부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8-10-20] <개정 2010-02-22, 개정 2010-07-28, 개정 2011-02-14, 개정 2014-12-15> <개정 2017-01-13, 시행 2017-02-06> <개정 2021.6.4., 2021.6.24., 2022.7.28., 2023.2.3.>

## 제5조(회의)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간사 등)

제6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1.6.4.>
② 간사는 소관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7조(회의록)

제7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0-20> <개정 2021.6.4., 2025.12.31.>

## 제9조(운영규칙)

제9조 (운영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인천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제2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관할 지역 내 물 수급 현황 및 물 이용 전망
2. 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현황
3.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
4.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
5.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6.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8.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물의 재이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공급 및 법 제21조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에 관하여는「인천광역시 하·폐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조례」에 따른다.

## 제4조(빗물이용시설의 재정지원)

제4조(빗물이용시설의 재정지원)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외에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가 빗물이용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5조(수도요금 등의 감면)

제5조(수도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수도요금,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수도요금과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및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다.

## 제6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제6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주요시책의 심의를 위하여 제4항의 방법으로 인천광역시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2.3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물재이용 관련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물재이용 관련업무 담당과장, 수질관련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수질, 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개정 2022.12.30.>

## 제7조(기능)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물 재이용과 관련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물 재이용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물 재이용 관련 시범사업 발굴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회의)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한다. <개정 2022.12.3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물 재이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 제10조(수당과 여비)

제10조(수당과 여비)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 제11조(시범사업 발굴)

제11조(시범사업 발굴) 시장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교육·홍보)

제12조(교육·홍보) 시장은 시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인천광역시 물이용부담금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조성을 위해 납부하는 물이용부담금에 대해 시민의 참여와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자문기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이용부담금”이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한강수계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지원사업 및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한강수계를 상수원으로 하는 수돗물의 수요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2. “한강수계관리위원회”란 법 제24조에 따라 한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한강수계관리위원회를 말한다.
3. “한강수계관리기금”이란 법 제20조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 제3조(위원회의 설치)

제3조(위원회의 설치)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이용부담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물이용부담금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에 관한 사항
2.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3. 한강수계관리기금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한강수계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조정하려고 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회에 자문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인천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은 한강수계 관련업무 담당 국장과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2. 대학에서 환경·수자원·행정 등을 담당하는 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
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 및「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연구원 등에서 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물관리 및 환경 관련 분야의 시민단체에서 1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천광역시 한강수계 관련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17-12-29>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위촉 해지를 원하는 경우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공개)

제10조(공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인천광역시 물이용부담금 납부 현황
2.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사업 내용
3. 인천시의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참여 실적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공개를 요구한 사항
② 공개시기 및 공개방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5-12-28] <개정 2025.12.31.>

## 제12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제12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7.12.29., 2022.11.9.>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동차 운행 제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제21조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4.01.>

## 제2조(운행 제한)

제2조(운행 제한) ①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의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의 운행 제한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별법 제2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자동차의 운행 제한을 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04.02.]
[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 <2020.04.01.>]

## 제202조(운행 제한 대상지역)

제2조2(운행 제한 대상지역) 특별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1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 제한 대상지역은 옹진군(영흥면은 제외한다)을 제외한 인천광역시 전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0.04.01.>
[제2조에서 이동 <2020.04.01.>]

## 제3조(운행 제한 대상차량)

제3조(운행 제한 대상차량) ① 특별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1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 제한 대상차량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자동차로 한다. <개정 2020.04.01.> <개정 2020.12.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차량은 운행 제한 대상차량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3호는 제2조제2항에 따른 운행 제한 대상에만 적용한다. <개정 2020.12.31.>
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차량
2.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에 따른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ㆍ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인증ㆍ보급이 되었으나 장착이 불가한 차량
3.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 조치 희망신청서(별지 서식)를 제출한 차량
4. 그 밖에 시장이 운행 제한 대상차량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 제4조(운행 제한 발령시간 및 발령절차)

제4조(운행 제한 발령시간 및 발령절차) 특별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1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 운행 제한의 발령시간 및 발령절차는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발령시간 및 발령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20.04.01.>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인천광역시 미술관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미술관(이하“미술관”이라 한다) 건립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술관건립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시한)

제2조(설치시한) 위원회는 미술관 직제가 확정되어 개관하는 날까지 한시적인 기구로 설치·운영한다.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미술관 건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개정 2022.12.30.>
1. 미술관 건립방향과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
3. 개관 준비에 관한 사항
4. 미술품의 수집·제작·보존, 연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미술관의 전시·공간계획 및 전시환경 연구에 관한 사항
6. 기타 미술관 건립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7.28., 2023.11.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미술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미술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또는 전문가
3. 인천광역시의회 의원과 관련공무원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당해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제8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의견 청취)

제9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필요한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6개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외부로 누설하여 미술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및 기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 제11조(전문위원)

제11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3인 이내의 비상임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관련분야의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제12조(간사 및 서기)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각각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미술관건립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미술관건립업무의 업무담당이 된다.

## 제13조(조사·연구의 의뢰 등)

제13조(조사·연구의 의뢰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전문가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한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수당 및 여비)

제14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전문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08-21 / 시행일자: 2023-08-21

# 인천광역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 보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 보호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기준)

제2조(지원 기준)  
① 「인천광역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 보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조례 제6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는 동일한 폭언·폭행에 대하여 한 차례만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지원 신청)

제3조(지원 신청)  
①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이 조례 제10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 하려는 경우에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이 발생한 민원업무 소관 부서의 장의 확인을 받아 별지 서식의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6조제3호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과 휴식공간 지원의 경우에는 민원업무 소관 부서의 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공무원은 신청서에 진단서, 의료비 납부 영수증 등 증명서류를 붙여 폭언·폭행을 원인으로 진료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민원담당공무원은 신청서에 폭언·폭행의 발생 일시ㆍ장소 및 피해 정도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지원 여부 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목격자 확인서 등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민원담당공무원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결정 통지)

제4조(지원 결정 통지)  
①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민원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에 따른 구두신청에 대해서는 민원업무 소관 부서의 장의 구두 승인을 지원 결정 통지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0 / 시행일자: 2024-06-10

# 인천광역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인천광역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인권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 
2. 「인천광역시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3. 「인천광역시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4.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하는 청원경찰 
5. 그 밖에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본청 및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 및 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사항)

제6조(지원사항)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과 휴식공간 
4.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등 
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종사자의 대처를 위한 교육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안전시설 설치 및 근무여건 개선 등)

제7조(안전시설 설치 및 근무여건 개선 등)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ㆍ장비 등의 확충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 각 호의 조치 
2. 출입구, 민원상담실 등 안전요원 배치 
3.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등의 설치 [전문개정 2024.6.10.]

## 제8조(재정 지원)

제8조(재정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방법)

제9조(지원 방법)  
① 시장은 심리상담 전문가를 상담사로 위촉하여 제6조제1호에 따른 심리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6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6조제5호에 따른 교육을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 신청)

제10조(지원 신청)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공무원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지원 결정)

제11조(지원 결정)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제6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 및 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2-26 / 시행일자: 2020-02-26

# 인천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천광역시지역회의의 사무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고 대행기관의 사무처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인천광역시를 말한다.

## 제3조(운영ㆍ사무 처리 등)

제3조(운영ㆍ사무 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은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 지원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인천광역시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의 회의 소집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지역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회의 부의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 제4조(인력 등 지원)

제4조(인력 등 지원)  
① 시장은 지역회의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사무 운영 등의 협조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역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공공시설의 이용)

제5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지역회의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지역회의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문위원에 대하여「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8 / 시행일자: 2022-01-01

#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천광역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활동을 말한다.
2. “민주화운동 관련자”(이하 “관련자”라 한다)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생활지원금의 지급)

제3조(생활지원금의 지급)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련자 또는 유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다목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관련자의 유족에게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급기준일 현재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2.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세대)
②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의 생활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순위에 따라 선순위 유족(선순위 유족이 없는 경우 차순위 유족을 말한다) 한 가구에만 지급하며, 그 수급자격은 승계되지 않는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③ 제2항의 유족의 범위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 제4조(명예수당의 지급)

제4조(명예수당의 지급) 시장은 지급기준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관련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 제5조(장례비의 지급)

제5조(장례비의 지급) 시장은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에 유족 또는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지급금액 등)

제6조(지급금액 등)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활지원금 등의 지급에 필요한 지급금액, 지급절차 및 지급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하여 심신치유,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 및 시 주관 행사의 이용 등 필요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8조(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과의 관계)

제8조(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과의 관계) 이 조례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9조(사무의 위임)

제9조(사무의 위임) 시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활지원금 등의 지급 관련 사무를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인천광역시 시민의 민주정신 고양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활동 중 인천광역시에서 발생한 4·19혁명, 
5·3민주항쟁, 6·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8-11-05>

## 제3조(기념사업)

제3조(기념사업)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천지역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사업
2. 인천지역 민주화운동의 역사에 대한 정리 편찬사업과 정신계승 사업
3.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전산화ㆍ관리를 통한 전시ㆍ출판ㆍ학술 및 문화사업 <개정 2018-11-05>
4.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민주 평화 교육사업 <개정 2018-11-05>
5. 인천민주화운동 기념관 건립 및 운영사업 <신설 2018-11-05>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8-11-05>

## 제4조(기념사업의 지원)

제4조(기념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의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절차 및 방법 등은「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11-05>

## 제5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제5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기관·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인천민주화운동센터)

제6조(인천민주화운동센터) 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민주화운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센터운영의 위탁)

제7조(센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센터 운영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2.30>

## 제8조(포상 등)

제8조(포상 등) 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07 / 시행일자: 2019-11-07

# 인천광역시 바둑진흥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민의 여가선용 기회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바둑단체’란 바둑의 발전·교육·국제교류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둑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바둑활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들이 바둑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시장은 바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바둑진흥 및 바둑문화 진흥에 관한 조사·연구
2. 바둑 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3. 바둑지도자 교육·양성에 관한 사항
4. 바둑 교육·보급에 관한 사업
5. 바둑국제교류·협력 및 국제행사 개최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바둑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바둑전용경기장의 조성)

제5조(바둑전용경기장의 조성) 시장은 바둑진흥을 위하여 바둑전용경기장을 조성·운영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바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바둑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대회
2. 방과후학교 바둑교육
3. 바둑 인재의 초청 강습회
4. 그 밖에 시장이 바둑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바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부처,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바둑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법인·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인천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건설과 인천광역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바르게살기운동 인천광역시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을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사업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3.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교육 및 훈련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중복지원의 금지)

제4조(중복지원의 금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5조(공유시설의 무상사용 등)

제5조(공유시설의 무상사용 등) 
①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에 따라 공유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