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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공간을 제공하고, 어린이의 건강·안전·정서 발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원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터"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에 따라 1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복리시설로 설치된 놀이터를 말한다.
3. “쉼팡놀이터”란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그 외의 자가 어린이를 위하여 공공의 목적으로 읍ㆍ면ㆍ동 지역의 공한지 등에 조성하여 운영하는 놀이터 또는 휴식공간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또는 쉼팡놀이터(이하 “어린이공원 등”이라 한다)의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4조(어린이공원 등의 조성계획)

제4조(어린이공원 등의 조성계획) 
① 도지사는 안전하고 유익한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공원 등 조성 및 지원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경우에는 해당 계획을 참고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차별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에 관한 사항
2. 연차별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연차별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어린이공원 등의 기본 및 실시 설계에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사항
5. 그 밖에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ㆍ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어린이, 보호자,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 제5조(어린이공원 등의 조성사업)

제5조(어린이공원 등의 조성사업) 
① 도지사는 어린이공원 등을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1. 어린이공원 등은 어린이, 보호자 지역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만들어 갈 것
2. 어린이공원 등은 장애·비장애 어린이의 구분없이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 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이 되도록 노력할 것
3. 반려동물과 함께 놀 수 있는 전용공간 마련을 고려할 것
4. 어린이공원 등에 설치하는 어린이놀이기구는 어린이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할 것
② 어린이놀이터 등(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을 제외한다)의 설치 및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 그 토지의 소유자와 부지사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어린이놀이터 등(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을 제외한다)의 부지사용 계약, 사용료 지불 및 지원 방안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7.15.]

## 제6조(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사업)

제6조(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사업)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를 위하여 지역주민이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를 위한 민간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의 구축
3.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에 관한 주민참여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에 참여하는 민간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에 참여하는 민간단체의 자격, 참여의 범위 및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안전 및 위생관리 점검 및 실태조사)

제7조(안전 및 위생관리 점검 및 실태조사) 도지사는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23 / 시행일자: 2022-11-23

#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교통안전법」제23조에 따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9.>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교통공원(이하 “교통공원”이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명림로 437에 둔다. <개정 2020.1.13.>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교통공원에는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는 교통안전교육을 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한다.
1. 실내교육장: 차량 등 교통조형물, 영상시설 전시관, 시뮬레이션(simulation)실 등
2. 실외교육장: 도로 및 철도건널목 안전교육시설, 버스 승차·하차교육시설, 자전거 면허시험장, 도로에서의 주의사항 교육시설, 교통안전 표지판 교육시설, 교통 신호기 교육시설 등
3. 기타시설: 관리사무실, 창고, 어린이 놀이시설 등

## 제4조(개원 및 휴원)

제4조(개원 및 휴원) 교통공원은 다음 각 호의 휴원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원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11.23.>
1. 공휴일. 다만, 교통공원의 실외 시설은 개방한다.
2.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교통공원 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수 또는 기상 등을 고려하여 휴원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날

## 제5조(운영시간)

제5조(운영시간) 
① 교통공원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시 운영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 제6조(사용신청 등)

제6조(사용신청 등) 
① 원활한 교통공원 운영을 위하여 교통공원을 이용하려는 단체(인솔교사를 포함하여 10명 이상을 말한다)는 별지 서식에 따른 어린이 교통공원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릍 통하여 사용일 5일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1.13.>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용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신청인에게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교통공원 이용 신청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교통공원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 제8조(사용의 제한)

제8조(사용의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통공원 시설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20.1.13.>
1.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사람
2.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가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9조(손해배상)

제9조(손해배상)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시설을 사용한 사람이 교통공원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도지사는 교통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교통공단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교통 또는 교육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8.5.>

[전문개정 2009.11.25]

## 제11조(위탁기간)

제11조(위탁기간) 제10조에 따라 교통공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운영을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정한다.

## 제12조(자체 운영규정)

제12조(자체 운영규정) 
① 수탁자는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교통공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3조(운영지원)

제13조(운영지원)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 제14조

제14조 삭제<2015.4.1.>

## 제15조(감독)

제15조(감독) 
①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교통공원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수탁자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 할 수 있다.

## 제16조(자원봉사자 배치 등)

제16조(자원봉사자 배치 등) 도지사는 교통공원의 원활한 운영과 사용자의 편의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7조(규제의 재검토)

제17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어린이 교통공원 단체 이용 신청방법에 대하여 2022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8.5.]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13.>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20 / 시행일자: 2019-11-20

#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들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 제3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제3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2년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 실태조사
2. 어린이놀이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3.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에 관한 사항
4. 모래장 내 잔류세균ㆍ오염도 검사 및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수질관리 등 보건위생에 관한 사항
5.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등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보호를 위한 CCTV 등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4조(안전 및 위생 점검)

제4조(안전 및 위생 점검)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위생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영 제11조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 제5조(점검결과 조치 등)

제5조(점검결과 조치 등) 
① 관리주체는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위생점검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 및 위생점검 결과 중 기준 미달 사항은 신속하게 조치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6조(예산 확보 및 지원)

제6조(예산 확보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업의 지원)

제7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업의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18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그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관리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 지원)

제8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 지원) 도지사는 영 제12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감시원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및 포상)

제9조(표창 및 포상) 도지사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매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및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 또는 포상을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11 / 시행일자: 2019-04-11

#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집통학버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집통학버스의 사고예방 및 안전한 운행과 그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집통학버스의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
2. “어린이집통학버스”란 「도로교통법」제2조제23호나목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어린이집통학버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어린이집통학버스 안전관리 기준)

제4조(어린이집통학버스 안전관리 기준) ① 어린이집통학버스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것
2. 후방감지기와 후방카메라를 설치할 것
3. 어린이집통학버스 내 어린이 미하차 경보 시스템을 설치 할 것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3조2의 차령을 지킬 것
② 도지사는 제1항제2호&#8231;제3호의 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어린이집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제5조(어린이집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① 어린이집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제53조의3에 따라 어린이집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 이외에 어린이집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 및 통학지도교사 등에 대한 안전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고, 안전교육은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 제6조(어린이집통학버스 안전점검)

제6조(어린이집통학버스 안전점검) 도지사는 어린이집통학버스 차령을 포함한 어린이집통학버스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어린이집 평가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어린이집통학버스의 우선보호)

제7조(어린이집통학버스의 우선보호) ① 모든 차량 운전자는 주행 중에 어린이집통학버스의 안전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어린이집통학버스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통학차량 안전주간을 정하고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공동주택의 안전지대)

제8조(공동주택의 안전지대) 도지사는 어린이집통학버스 안전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에 어린이 승·하차 안전지대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생활폐기물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업활동으로 인해 어선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해양오염 방지 및 해양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선생활폐기물”이란 어업활동 중 어선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2. “보관시설”이란 어선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수집·보관·운반을 위하여 어항(漁港) 등 어선이 입·출항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어업인”이란 어업을 경영하는 자와 그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어선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어업인은 어선생활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어선생활폐기물이 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어선생활폐기물 처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어선생활폐기물의 처리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어선생활폐기물 실태조사 
3. 어선생활폐기물 처리 지원 사업 
4. 어선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홍보 및 교육 
5.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어선생활폐기물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도지사는 어선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어선 내 생활폐기물 분리수거함 설치 지원 사업 
2. 어선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 지원 사업 
3. 어선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 
4. 그 밖에 어선생활폐기물의 처리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도지사는 어선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 등)

제8조(협력 등) 도지사는 어선생활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7 / 시행일자: 2022-08-17

#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어선원들이 바다에서 고된 조업환경 등으로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음에 따라 건강보호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선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31., 2022.8.17.>
1. “어선원“이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선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어선의 소유자“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어선어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어선“이란「어선법」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선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에게 등록하고,「수산업법」에 따라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받아 어업을 하는 선박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제주자치도 선적 어선에 6개월 이상 승선하고 있는 어선원으로 한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어선원의 능력개발, 건강증진, 재해예방, 지위 향상 등 실질적인 어선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책 개발, 재원 조달, 기술과 교육, 질병관리 등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제5조(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제6조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어선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7조제1항에 따른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업·어촌 발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어업인 단체,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은 「제주자치도 수산조정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어선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22.8.17.>
1. 어선원들의 노동환경
2. 어선원들의 건강상태 및 관리현황
3. 어선원들의 음주 및 안전사고 발생현황
4. 어선원들의 소득 현황 및 복지 수준
5. 어선원들에 대한 공공서비스 및 지원시책 현황
6. 그 밖에 어선원들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대외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검토한 후 추진계획과 연관 시책 추진시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어선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삭제<2015.12.31.>

## 제8조(어선원의 증명 등)

제8조(어선원의 증명 등) ① 어선원이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어선의 소유자로부터 승선경력확인서를 발급받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2.8.17.>
② 어선원은 제1항에 따른 승선경력확인서의 승선 경력이 6개월이 안 될 경우에는 그 이전에 승선한 어선의 소유자로부터 승선경력확인서를 발급받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2.8.17.>
③ 어선의 소유자는 승선경력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고용계약서,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하는 승선원명부 등의 서류에 근거하여 정확히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2.8.17.>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7 / 시행일자: 2022-08-17

#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재난사고 위로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이 조업중 재난으로 인한 사망·실종 사고시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위로금을 지원하여 어업인 유가족의 생활 안정기반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8.17.> 
  1. “재난”이라 함은 어업인의 생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어선의 침몰 및 조난, 잠수 조업 중 사망·실종 사고를 말한다. 
2. “어업인”이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선적을 둔 어선에 종사하는 어선 어업인과 주소를 제주자치도에 두고 거주하면서 마을어장에서 수산물을 포획·채취하는 잠수어업인을 말한다. 
3. “위로금”이라 함은 재난으로 인하여 어업인의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 제3조(위로금 지원대상)

제3조(위로금 지원대상) 위로금의 지원대상은 재난으로 사망·실종한 어업인의 유가족으로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우선순위)

제4조(지원대상 우선순위)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 중 어업인의 유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며, 재난을 당한 어업인이 세대주인 경우에는 그 유가족 중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순으로 지원하고, 재난을 당한 어업인이 세대원인 경우에는 그 세대주에게 지원한다.

## 제5조(지원금액)

제5조(지원금액) 위로금은 어업인 1인당 300만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8.17.]

## 제6조(위로금의 청구)

제6조(위로금의 청구) 재난을 당한 어업인의 유가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어업인 재난사고 위로금 지원신청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7.>

## 제7조(위로금의 지급)

제7조(위로금의 지급)  
① 도지사는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판단한 후 신청인에게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8.17.>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의 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어업인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고유한 어업·어촌의 특성을 높여나가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수산업법」제2호에 따라 어업·양식업·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
2.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양식업”이란 「양식산업발전법」제2조제2호에 따라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수산물가공업”이란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사료·비료·호료(糊料)·유지(油脂)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어업인”이란 「수산업법」제2조에 따라 어업자 및 어업종사자를 말한다.
6. “어업인수당”이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 보장 및 증진을 위해 어업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7. “수산업·어촌의 공익 기능”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공익기능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어업의 공익적 가치와 어업인의 권리를 보장·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어업인수당 정책의 시행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어업인수당 정책 수립에 있어 어업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어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어업인의 책무)

제4조(어업인의 책무) 어업인은 어업의 공익적 가치 형성기능을 스스로 인식하여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어촌생태계의 보존 및 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사용·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어업인수당 등 심의)

제5조(어업인수당 등 심의) 
① 도지사는 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수산업ㆍ어촌 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어업인수당 지급 시기 및 지급 금액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제6조(지급대상)

제6조(지급대상) 
① 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전업 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2.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하여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자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에 따른 심의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다.

## 제7조(지급금액 및 지급방법)

제7조(지급금액 및 지급방법) 
① 어업인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각 지급 대상자별로 현금 또는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제주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② 어업인수당 지급금액과 지급주기는 예산에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 제8조(어업인수당 지급 제외)

제8조(어업인수당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어업인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제3조 제1호에 따른 해녀증을 발급받은 자는 제1호,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2., 2026.4.8.>
1.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다만, 어업분야 직장가입자를 제외한다.)
2. 신청연도 기준 최근 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원 이상인 자
3.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에 어업인수당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여 환수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4.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에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5. 그 밖에 도지사가 지급 제외 대상으로 정한 자

## 제9조(지급신청 및 확정)

제9조(지급신청 및 확정) 
① 어업인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어업인은 어업인수당 신청서와 증명서류 등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신청서와 증명서류 등을 취합하고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행정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시장은 읍·면·동장이 제출한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지급 대상자 및 제외 대상자를 구분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행정시장이 제출한 내용을 검토하여 지급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행정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어업인수당 지급에 필요한 절차는 도지사가 정한다.

## 제10조(지급중지 및 환수)

제10조(지급중지 및 환수) 
①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업인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지급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으로 전출 등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2. 지급 대상자가 어업인수당 지급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②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인수당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수령자가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환수가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 제11조(권한의 위임)

제11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행정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어촌지역개발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촌지역개발사업”이란 「어촌ㆍ어항법」,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섬 발전 촉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정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개발·재생사업을 말한다.
2. “어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어촌지역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정주여건개선, 수산ㆍ관광 등 산업발전, 어촌지역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한 어촌지역개발 사업 지구내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하며, 사업지구의 범위는 어촌ㆍ어항 지역 및 그 배후어촌마을을 포함한다.

## 제4조(관리위탁 운영)

제4조(관리위탁 운영)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그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유재산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마을회, 협동조합 및 조합법인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운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③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5조(위탁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제5조(위탁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시설물 관리ㆍ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시설 및 장비 등은 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의 자부담으로 구입한 장비와 비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6조(경비지원 등)

제6조(경비지원 등)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위탁에 소요되는 관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대규모 수리나 보수가 필요한 경우
2.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공과금 등 경비의 일부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이용료)

제7조(이용료) 
①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탁자가 징수하는 이용료를 이용일 1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용료의 기준은 사회 통상적인 기준에 따라 수탁자가 도자사의 승인을 받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배상 책임 및 손해·공제보험 가입)

제8조(배상 책임 및 손해·공제보험 가입) 
① 수탁자는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관리재산에 손실, 훼손, 화재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설물의 이용·관리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9조(지도·점검 등)

제9조(지도·점검 등) 
① 도지사는 시설물이나 장비 등의 운영ㆍ관리 상태를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설물의 관리·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감독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설물의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적용)

제10조(적용)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0 / 시행일자: 2023-11-20

# 제주특별자치도 어항 및 항만 육상전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어항 및 항만을 이용하는 어선 및 여객선이 항내에 정박할 경우 육상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자체전력 사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매연 등을 줄이고 어항 및 항만의 환경을 개선하여, 인근주민과 이용자들의 건강 및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20.>
1. “어항”이란 「어촌ㆍ어항법」 제2조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
2. “항만”이란 「항만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
3. “항만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
4. “어선”이란 「어선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선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한다)에게 등록하고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면허ㆍ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선박을 말한다.
5. “여객선”이란 「해운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선박을 말한다.
6. “육상전기”란 어항 및 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에게 육상으로부터 공급하는 전기와 어항 및 항만에서의 노동 작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전기를 말한다.
7. “육상전원공급설비”란 어항 및 항만시설에 선박 접안 시 선박에서 필요한 전기를 육상으로부터 공급받는 설비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친환경 어항 및 항만을 조성하기 위하여 육상전기 활용 및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어항 및 항만에서의 육상전기의 효율적인 활용 및 지원 등을 위하여 5년마다 제주특별자치도 어항 및 항만 육상전기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어항 및 항만에서의 육상전기 활용 및 지원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육상전원공급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육상전기를 활용한 친환경 어항 및 항만 시설 조성 및 활용 방안
4. 시설이용자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어항 및 항만에서의 육상전기 활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어업인 단체,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육상전원공급설비 등의 설치)

제5조(육상전원공급설비 등의 설치) 
① 도지사는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에 육상전원공급설비를 설치를 지원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 외 어항 및 항만에 필요한 경우 육상전원공급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육상전원공급설비 외 어항 및 항만에서의 노동 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전기를 공급하는 시설(이하 “어항등전기시설”이라 한다)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0.>

## 제6조(육상전기 우선사용)

제6조(육상전기 우선사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육상전원공급설비 및 어항등전기시설로부터 육상전기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가 관리하는 어항 및 항만을 이용하는 어선 및 여객선
2. 어항 및 항만 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았거나 대행하는 자
3. 어항 및 항만에 관리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자
4. 어항 및 항만을 이용하는 어민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사용 순위를 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육상전원공급설비가 설치된 어항 및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선박(어선포함)의 소유자에게 선박내에 육상전원공급설비에서 공급되는 전력을 수급 할 수 있는 장치(이하“수전장치”라한다)의 설치를 권고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수전장치의 설치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09 / 시행일자: 2021-08-09

#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나 협회 등과 업무제휴·각종협약을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8.9.>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국내외 개인, 기관 및 단체 등과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공동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하며 각종 제휴 등을 포함한다. 
2. “각종협약”이라 함은 제주자치도와 국내외 공공기관 및 기업ㆍ단체 등과 교섭한 결과,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ㆍ기록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각종 문서로 양해각서(MOU)ㆍ합의각서(MOA)ㆍ업무협약 등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2021.8.9.]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업무제휴·각종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8.9.> 
  1.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공동연구 및 학술교류를 위한 경우 
3. 단순한 물품전시나 행사 등 6개월 이내의 특정기간 동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우

## 제4조(대상사업)

제4조(대상사업)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체결하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8.9.> 
  1. 투자유치와 관련한 사항. 단,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역경제 활성화, 4차 산업 육성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3. 기후위기 대응, 환경보전 및 도시정책에 관한 사항 
4. 관광, 문화예술 및 1차 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5. 정주 여건 개선 및 복지서비스 확대 등 도민 삶의 질 제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제주자치도 발전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업무제휴·각종협약의 체결방법)

제5조(업무제휴·각종협약의 체결방법)  
① 도지사가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대상기관의 적정성·능력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2021.8.9.> 
② 도지사가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10억 이상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8.9.>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업무제휴·각종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매년 평가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의 체결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매년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임시회가 열릴 때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8.9.>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종료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종료한 이유와 결과를 지체 없이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8.9.> 
1.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지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의 당사자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업무제휴ㆍ각종협약에 따른 추진실적이 없어 무익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7조(업무제휴ㆍ각종협약의 공개)

제7조(업무제휴ㆍ각종협약의 공개) 도지사는 도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체결 또는 종료하였거나 업무제휴ㆍ각종협약에 대한 평가 등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 투기 예방이나 그 밖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1.8.9.]

## 제8조(보고의 방식 등)

제8조(보고의 방식 등)  
① 도지사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보고의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바로 다음에 열리는 도의회 회기에 안건의 형식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 보고의 방식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