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9-21 / 시행일자: 2018-09-21

# 홍천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홍천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식재료 공급자”란 지원대상자에게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식자재를 공급하는 기관ㆍ단체 및 업체를 말한다.

## 제3조(식재료 공급자의 의무)

제3조(식재료 공급자의 의무) 식재료 공급자는 조례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수식재료를 지원대상기관에 공급해야 한다. 다만,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우수농산물의 공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취지에 맞는 식재료를 공급해야 한다.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① 조례 제6조에 의하여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경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군수가 지정한 날까지 병설유치원ㆍ초ㆍ중학교는 교육장이 취합하여 군수에게, 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영유아 보육시설은 군수에게 직접 제출한다. 
② 지원신청 내역을 접수받은 군수는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 심의 요구해야 한다.

## 제5조(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제5조(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① 조례제8조에 의한 홍천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5.25, 2018.9.21> 
1. 업무담당국장, 행정과장, 행복나눔과장, 농정과장 <2008.7.1 규칙 제1052호, 개정 2010.9.30 규칙 제1093호, 2013.8.1. 2014.11.3.> 
2. 홍천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회 의원 1명 
3. 교육장이 추천한 관련과장 및 영양사 등 급식분야 전문가 각 1명 
4. 홍천군 농민단체 대표 1명 
5. 교육장이 추천한 초등· 중등 학부모 각1명 
6. 고등학교 학부모 운영위원 대표 1명 
7. 홍천군 보육시설 연합회 대표 1명 
② 제2조에 의한 식재료 공급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임기가 만료 되었을 때 
2.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3. 사망, 질병 등 기타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 제7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무)

제7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 회의 등)

제8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학교급식 실태, 지원신청에 따른 산출근거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군 본청과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진행 및 의결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해야 한다.

## 제9조(위원회 간사)

제9조(위원회 간사)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과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의 추진 등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 제10조(자료요구 등)

제10조(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해야 한다.

## 제11조(지원계획의 확정)

제11조(지원계획의 확정) 군수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지원금액을 재정의 범위 안에서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계획으로 확정해야 한다.

## 제12조(지원체계)

제12조(지원체계)  
① 군수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예산으로 확정된 지원계획을 관내 지원대상 기관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지원계획을 통지한다. 
② 지원대상기관은 예산지원계획의 범위 안에서 우수농수산물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하여 공급(구입사용)하되, 우수 농수산물 식재료를 공급하는 식재료 공급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공급확인서를 발부하고 그 사본을 상·하반기 종료후 15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공급확인서를 발부받은 식재료 공급자는 지원대상기관이 발부한 공급확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지원대상기관에게 공급비용의 지급을 신청한다.

## 제13조(지원방법)

제13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으로 지원하거나, 군수가 직접 식재료를 구입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② 식재료 사용경비 지급방법 등은「홍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절차에 의한다.

## 제14조(업무의 분담)

제14조(업무의 분담)  
① 군수는 우수농수산물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② 군수와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우수한 농수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한다. 
③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우수 농수산물 학교급식지원 신청업무와 우수농수산물 식재료 사용경비 확보· 집행·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 제15조(집행결과 정산)

제15조(집행결과 정산)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 기관의 장은 우수 농수산물 식재료 사용경비에 대한 집행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병설유치원 및 초ㆍ중학교는 교육장이 취합하여 상·하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과 고등학교ㆍ특수학교는 군수에게 직접 제출해야 한다.

## 제16조(수당의 지급 등)

제16조(수당의 지급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홍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17조(시행규정)

제17조(시행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