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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화천군 군의 우리군민화 운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을 화천군민으로 포용하여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극대화하려는‘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의 활성화와 민ㆍ군ㆍ관 협력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이란 화천군에 주둔하는 군(軍)을 말한다. 
2. “군장병”이란「군인사법」제2조와「국군조직법」제16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군민화”란 군을 특수한 집단이라는 인식에서 탈피하여 지역주민의 일원으로 인식을 함께하여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동참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의무)

제3조(의무)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의 활성화와 민·군·관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ㆍ군부대 및 군장병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뢰증진과 협조체제 강화 : 군ㆍ관 협의체 운영, 외출ㆍ외박 수용여건 개선, 전입 군장병에 대한 화천군 홍보방안 마련 등 
2. 민·군·관 교류증대 사업 : 군장병 초청 군정 설명회ㆍ간담회 및 군정 체험행사, 병영체험 사업, 민ㆍ관ㆍ군 화합 체육대회, 군부대 위문, 지역단위 교류협력 사업 등 <개정 2020.10.16.> 
3. 군장병 국내ㆍ외 선진지 견학 : 화천군 통합방위협의회에 소속된 군부대에 한하여 화천군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의 거주자로써 소속 기관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등 <신설 2017.11.16 조례 제2359호> 
4. 군 지원 협력 사업 : 군부대(관사) 주변환경 개선사업 및 기타 군부대 현안사업 해결 등 <개정 2017.11.16 조례 제2359호> 
5. 군 관련 행사 지원 : 군부대 창설기념일, 군 지휘관 이ㆍ취임식, 군부대 체육대회, 호국보훈 관련 행사 지원, 군장병 한마음 페스티벌 행사 프로그램 운영인원 지원, 군 단위 축제(산천어축제, 쪽배축제, 토마토축제 등) 군장병 체험의 날 행사 지원 등 <개정 2017.11.16 조례 제2359호, 2020.10.16.> 
6. 군장병 우대업소 지원사업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숙박ㆍ민박업소, 제과점, PC방 등 군장병 우대업소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30% 환급) 지원 <신설 2020.10.16.> 
7. 그 밖에 군정발전 및 민ㆍ군ㆍ관의 협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7.11.16 조례 제2359호>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군수는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추진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군부대와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연간 사업계획과 연간 성과의 결산 
2. 전년도 협의 또는 건의 사항의 추진상황 
3. 군민화 운동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과 협의한 사항 등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① 군수는 군정 발전과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및 민ㆍ군ㆍ관 유대강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군장병을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할 경우에는「화천군 포상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12.26.>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화천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천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 제2조(안건심의)

제2조(안건심의)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안건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②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서면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③ 안건의 주관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 안건의 심의를 한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심의의견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재 날인하여야 한다.

## 제3조(심의필의 표지)

제3조(심의필의 표지)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마친 때에는 성안문서 우측 상단에 심의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 제4조(심의대장 회의록 비치)

제4조(심의대장 회의록 비치)  
①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서면 심의시의 회의록은 심의의결서와 제1항에 의한 심사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화천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군의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조정·심의 및 자문·연구 등을 통해 군정의 통합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군정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에 따라 실·과·소·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각 실·과·소·원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안건을 심의할 경우 분야별 7인 이내로 위촉할 수 있으며 해당 안건심의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위원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하여 설명이나 의견발표 또는 자문 등에 응하게 할 수 있다.

## 제3조(기능 등)

제3조(기능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군의 종합·분야별 5년 이상 중장기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여러 부서가 관련되거나 조정이 필요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다른 조례 등에서 위원회가 처리하도록 규정한 사항 
4.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각 실·과·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군정주요사항 중 부서 간 정보공유나 협조를 위해 보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 
2. 별도의 법정 위원회에서 심의 할 주요 안건 
3. 위원장이 위원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하는 사항 
③ 기획감사실장은 위원회의 심의대상 안건이라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소관부서에 안건으로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소관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안건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5일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시기 촉박 등 긴급안건에 대해서는 회의개최 2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 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회의 자료를 회의개최 2일전까지, 긴급안건은 회의개최 당일까지 위원에게 각 배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다만, 위원장은 안건의 합리적인 결정을 위하여 별도의 확인, 연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안건결정을 보류하고 이를 확인, 연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⑤ 제3조제1항에 관하여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군수의 방침변경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결정으로서 최종적인 효력을 가지며, 위원회는 일부 안건에 대해 의견만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처리는 소관부서에 위임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⑥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소위원회 운영)

제5조(소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심의안건에 대해 실무적인 검토를 심도있게 진행하기 위하여 군정조정위원회 소위원회(이하“소위”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소위는 기획감사실장, 해당 실·과·소·원장 등 5명 내외로 구성하고, 소위 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 중 사전에 실무적인 검토가 필요한 안건을 소위에서 사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④ 소위는 심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의견의 청취)

제6조(의견의 청취) 위원회 및 소위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 및 소위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담당으로, 서기는 담당업무 주무관으로 위원장이 각 임명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 제9조(운영 상황의 점검 및 보고)

제9조(운영 상황의 점검 및 보고) 기획감사실장은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 이행여부 등을 연 1회 이상 점검 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07 / 시행일자: 2022-02-07

# 화천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5조(의견제출 방법)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 검토)

제7조(의견제출 검토)  
① 군수는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의 검토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서 검토 후 입법안을 마련 후, 법제담당 부서의 심사를 거쳐 규칙의견검토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칙의견검토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설치된 화천군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대신한다. 
③ 소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작성하여 우편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④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 제8조(의견의 반영)

제8조(의견의 반영) 군수는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군수는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1 / 시행일자: 2022-12-21

# 화천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6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금연지도원”이란「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의5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2.21.>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위촉된 금연지도원에 적용한다.

##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화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22.12.21.>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제5조(금연지도원의 임기)

제5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제6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1.>

## 제7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제7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 제8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등지급)

제8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등지급)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당(4시간 이상 근무)5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그 밖의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상해보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실적보고 등)

제9조(실적보고 등)  
①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20 / 시행일자: 2019-09-20

# 화천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보건복지부 고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정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화천군 위기가구에 대해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2.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3. "긴급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란 화천군에「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4.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군수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을 3개월 이상 장기체납하여 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실직, 폐업 등 사유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 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급여 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자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 신청 결과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중독자, 정신질환자, 중증질환자 등 가구원의 간병·보호로 주소득자의 소득 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10. 임신, 출산, 36개월 이하의 아동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비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주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13.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콜ㆍ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14.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또는 범죄피해로 인하여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 다만,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신설 2017.11.16 조례 제2365호> <개정 2019.9.20. 조례 제2458호> 
15.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군수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7.11.16 조례 제2365호>

## 제4조(지원내용·방법 및 기준)

제4조(지원내용·방법 및 기준)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 제5조(지원요청)

제5조(지원요청)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서면 또는 구두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단, 관계 공무원의 요청 시 추후 관계서류를 보완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의 현장확인을 통해 긴급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지원한 사람에 대하여 지원 후 소득, 재산,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적정성심사를 심의요청하여야 한다.

## 제7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제7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① 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되는 화천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화천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에 따른 화천군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8조(기능)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긴급지원의 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서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중단이나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화천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6조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낚시통제구역”이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제1항에 따라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그 밖의 용어는 법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3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

제3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수생태계와 수산자원보호, 주민생활의 불편해소, 낚시인의 안전사고 사전예방, 수변 공간의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하여 법 제3조에 해당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 등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제5조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① 군수는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 또는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낚시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 등은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 제5조(낚시통제구역의 공고)

제5조(낚시통제구역의 공고) 군수는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화천군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도면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공고한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낚시통제구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1. 낚시통제구역의 명칭
2. 낚시통제구역의 위치 및 면적(도면 포함)
3. 낚시통제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사유
4. 낚시통제구역의 통제기간(낚시통제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5. 낚시통제구역 지정변경해제 연ㆍ월ㆍ일
6.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사람에게는 법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낚시통제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6조(낚시통제구역 안내판)

제6조(낚시통제구역 안내판)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낚시금지구역 안내판의 규격, 두께, 재질 및 표시방법 등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 1의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에 따른다.

## 제7조(과태료)

제7조(과태료) 
① 군수는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사람에게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과태료 부과기준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27 / 시행일자: 2026-03-27

# 화천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과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적극적인 출산 지원 정책으로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시술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부부”란 인공수정시술 또는 체외수정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서를 받은 부부(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말한다.
2. “보조생식술”이란 난자와 정자를 채취 및 조작하는 과정과 관련된 시술로서 인공수정시술과 체외수정시술을 말한다.
3. “인공수정시술”이란 임신을 위해 남성의 정자를 처리하여 여성의 자궁강 안으로 직접 주입해 주는 시술을 말한다.
4. “체외수정시술”이란 난자와 정자를 채취해서 수정시킨 뒤 수정이 일어난 수정란이나 배아를 자궁에 이식하는 시술을 말한다.
5.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이란 정부 시책으로 지원하는 「난임부부 시술 지원사업 안내서」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난임 극복 지원에 관한 시책 및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신청일 기준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부로서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2. 「모자보건법」 제11조의3에 따른 정부 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 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서를 받아야 한다.
3.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민건강보험 적용 난임 시술 종료자에게 추가 시술비를 지원할 경우 1인당 3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② 군수는 정부 시책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제1항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을 따른다.

## 제6조(지급절차)

제6조(지급절차) 
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대상 요건을 갖춘 신청인이 시술비 지원신청을 할 경우 신청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대상자에게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지원 대상자는 지원 결정 통지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술하여야 한다.
③ 지원 대상자는 시술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시술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금액을 결정한 후 시술비 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대상자에게 시술비를 지급한다. 단, 예산의 운영 범위 내에서 지급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되었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2 / 시행일자: 2024-07-02

# 화천군 내 집 마련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천군 내 집 마련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융자금 추천한도액)

제2조(융자금 추천한도액)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융자금 추천 한도액은 실제 주택 신축 또는 매입에 소요된 금액 범위 내에서 호당 2억 원 이내로 한다.
② 군수는 매년 융자금 추천한도액 이자의 50퍼센트 이하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자 지원금은 융자금 추천한도액의 3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제3조(이차보전기간)

제3조(이차보전기간) 이차보전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 제4조(융자신청 절차)

제4조(융자신청 절차) 조례 제8조에 따라 내 집 마련 융자금 이차보전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한 차례만 군수에게 주택 신축 또는 매입이 완료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융자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내 집 마련 융자금 지원 신청서
2.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3. 건축물대장
4. 건축물 등기증명서
5.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서류

## 제5조(신청서 등 확인)

제5조(신청서 등 확인) 
① 군수는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융자신청자에 대하여 신청서 등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융자신청 접수자가 다수 등으로 우선대상자 선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융자추천대상자를 선정한다.

## 제6조(융자조건)

제6조(융자조건) 
① 융자금 지급 시기는 신청자가 주택 신축 또는 매입을 완료한 후 군수의 융자추천서에 의하여 금융취급기관이 직접 대출한다.
②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상환기간, 대출절차, 이자납입 등의 여신관리 절차는 금융취급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융자금의 회수는 금융기관에서 책임진다.
③ 신청자 중 대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금융취급기관은 그 사유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 담보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은 금융취급기관이 부담한다.

## 제7조(융자추천)

제7조(융자추천)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융자대상자를 선정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내 집 마련 융자금 융자추천을 금융취급기관에 하여야 한다.

## 제8조(대출기한)

제8조(대출기한) 
① 융자취급금융기관은 군수로부터 주택 신축 융자추천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하며 군수가 대출기한 연장을 통보한 신청자는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 내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융자추천은 실효된 것으로 본다.

## 제9조(변경사항 통보)

제9조(변경사항 통보) 금융기관 및 신청자는 대출인의 인적사항, 융자금액 등 기타 중요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내 집 마련 이차보전금 지원결정 변경신청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이차보전금 신청 및 지급)

제10조(이차보전금 신청 및 지급) 
① 금융취급기관은 이차보전금을 매년 1회 12월 15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내 집 마련 융자금 이차보전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4분기는 당해 연도인 12월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
② 군수는 금융취급기관으로부터 이차보전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이차보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11조(이차보전금의 사후관리)

제11조(이차보전금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연 1회 이상 금융기관의 융자금 지원 실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원 실태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요구 받는 경우 관계 금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2 / 시행일자: 2024-07-02

# 화천군 내 집 마련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내 집 마련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융자 및 대출”이란 내 집 마련 융자금 지원 신청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이 융자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이차보전”이란 금융기관이 내 집 마련 융자금 지원 신청자에게 지급하는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전(보조)하는 것을 말한다. 
3.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을 말한다. 
4.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아파트), 나목(연립주택), 다목(다세대주택)을 말한다. 
5. “신청자”란 내 집 마련 융자금 지원 대출금을 신청한 자로서 지원 신청 시부터 지원 종료 시까지 관내 주소를 둔 자를 말한다.

## 제3조(융자 추천 대상)

제3조(융자 추천 대상) 융자금 추천 대상자는 거주할 목적으로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집 마련 융자금 지원을 받고자 신청하는 자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상 신청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두고 24개월 이상 거주한 자. 다만, 군이 조성한 주택 용지에 신축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4.7.2.> 
2. 군 소재의 연면적 100㎡ 이하 단독주택 신축 또는 매입 및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의 매입 
3. 삭제 <개정 2024.7.2.> 
4.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퍼센트 이하인 자

## 제4조(융자 추천 제외대상)

제4조(융자 추천 제외대상) 제3조에 따른 융자추천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추천을 제한한다. 
  1. 목적이 같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자 
2. 지원승인이 취소된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 승인 취소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허위ㆍ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신청 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4. 세금(국세ㆍ지방세)을 체납 중인 자 
5.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 제5조(융자 추천 신청)

제5조(융자 추천 신청)  
① 내 집 마련 융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대상자의 선정 등)

제6조(대상자의 선정 등)  
① 내 집 마련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 신축 또는 매입을 완료한 후 내 집 마련 융자추천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택 신축 또는 매입 완료 후 거주 여부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융자신청서를 접수 받은 때에는 신청자 및 주택계획의 적정성, 준공, 매매계약 여부 등 확인한 후 금융기관에 융자추천을 하여야 한다.

## 제7조(융자금 추천한도액)

제7조(융자금 추천한도액)  
① 융자금 추천은 내 집 마련 융자금 추천한도액 범위 내에서 신청자가 주택 신축 또는 매입에 투자된 실제 금액 이내에서 융자추천 한다. 
② 내 집 마련 융자금 추천 한도액 및 이차보전금 지급률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융자조건 등)

제8조(융자조건 등)  
① 융자금의 지급은 주택 신축 또는 매입을 완료 후 주택 신축자금 융자신청을 한 신청자로서 군수의 융자추천에 의한다. 
②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 상환기간 등은 금융취급기관의 은행여신규정에 따라 은행이 직접 대출한다. 다만, 융자금을 받은 자가 상환기간 조정 및 대출금 일부 상환 등 세부사항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③ 융자금 지원을 받은 자는 최초 융자 지원 신청 시부터 5년 이내 지원 주택 매도 또는 다주택 보유 확인 시 지원금을 전액 환수한다. 다만 사망에 의한 상속 등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9조(이차보전)

제9조(이차보전)  
① 군수는 추천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비로 보전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에 대한 이율 및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이차보전금 지급중지 등)

제10조(이차보전금 지급중지 등)  
① 금융취급기관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추천으로 융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 하거나 그 즉시 융자중지 및 이차보전금 지급을 중지하고 이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융자금을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허위ㆍ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거나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4. 파산, 매매 등 그 밖에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② 제1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는 경우 관계 금융취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1조(협약체결)

제11조(협약체결) 군수는 융자금 지원조건, 이차보전금 지원율 및 지원기간,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금융취급기관과 협약 체결하여 운영한다.

## 제12조(융자계획 공고)

제12조(융자계획 공고) 군수는 해당연도 이차보전 계획을 매년 융자금의 총액, 한도액, 융자조건, 신청절차 등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16 / 시행일자: 2021-02-16

# 화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해당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단, 교육이수자 퇴사 시 노래연습장업자가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 제4조(교육의 위탁)

제4조(교육의 위탁)  
①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화천군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군수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교육 실시 15일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장소 및 대여 사용)

제6조(장소 및 대여 사용)  
① 교육을 실시할 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장소의 대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군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등의 적절한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교육교재)

제7조(교육교재)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제2항의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교육교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 
2. 위생교육(친절, 질서, 청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8조(교육실시 방법)

제8조(교육실시 방법)  
①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9조(교육강사)

제9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ㆍ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이하 “강사료”라 한다)의 지급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10조(교육통지서 송부)

제10조(교육통지서 송부) 군수 또는 수탁자가 교육을 하려는 때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이수자 관리)

제11조(교육이수자 관리) 군수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2조(교육불참자 통지)

제12조(교육불참자 통지)  
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불참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 제13조(교육결과 보고)

제13조(교육결과 보고)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