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12-26 / 시행일자: 2011-12-26

# 경상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진흥 시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서 농어업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수산물수출품”이라 함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내지 제8호에서 정의하는 농수산물과 식품 및 「수산업법」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는 어업생산물을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나라에 판매할 목적으로 취급하는 물품을 말한다.<개정 '11.12.26>
2. “농산물 수출전문단지” 라 함은 중앙정부 및 경상북도가 농산물의 수출촉진을 위해 지정한 단지를 말한다.
3. “신선농수산물” 이라 함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2조제1호에서 정의한 농작물재배업에서 얻어진 생산물 및 「수산업법」제2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한 수산물을 박피, 건조, 절단 등의 일체의 가공과정을 가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다만, 축산물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서 정하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은 제외한다.<개정 '11.12.26>

## 제3조(도지사 및 농어업인의 책무)

제3조(도지사 및 농어업인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9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제16조제1호에서 정하는 농산물 및 식품과 수산가공품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11.12.26>
② 도지사는 농어업인, 농어업생산자단체, 식품산업 및 농수산물 수출업을 영위하는 자가 농수산물수출품의 수출촉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시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농어업인은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생산·공급하여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여야 하며, 농어업 수출기반 조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

## 제4조(농수산물수출촉진계획 등 수립시행)

제4조(농수산물수출촉진계획 등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농수산물수출품의 수출촉진을 위하여 농수산물수출촉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농수산물수출촉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군,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수출업체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

제5조(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산물 수출전문단지의 지정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지원
2. 수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
3. 농수산물수출품 생산 농어업인 및 생산자 조직육성을 위한 지원
4. 생산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개보수 및 관련 기자재 구입 지원
5.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와 관련한 연구기관단체에 대한 지원
6. 기타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농어업인 및 생산자조직, 수출업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수출농어가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제6조(수출농어가 교육 및 컨설팅 지원) 
① 도지사는 수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출규격에 적합한 농수산물수출품 생산 기술교육
2. 수출대상국의 검역조건 충족을 위한 생산관리 교육
3. 수입바이어 및 해외전문가 초청 상담회 개최 지원
4. 농수산물수출품을 생산하는 농어업인 및 관련업체 종사자의 해외연수 지원
5. 수출품 생산 및 경영체에 대한 컨설팅 지원
6. 선·후발 농산물 수출전문단지 및 업체간 네트워크(Net-Work)형성 지원 등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4조에서 정하는 농수산물수출촉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수출농수산물 유통활성화 지원)

제7조(수출농수산물 유통활성화 지원) 
① 도지사는 우리도 농수산물이 해외에서 적극적인 마케팅이 전개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유통활성화 지원시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수산물수출물류센터 설치·운영지원
2. 각종 유통관련 물류장비 및 기자재 지원
3. 수출 주력시장 공략을 위한 전용 브랜드개발 및 포장재 지원
4. 수출홍보용 시제품 구입 및 현지 홍보지원
5. 과실류 장기저장제 등 수출농수산물의 유통활성화와 관련한 사항 등
② 도지사는 수출검역의 절차간소화를 위해 필요시 수출대상국의 검역관 초청을 적극 알선하고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신선농수산물 및 수출주력품목의 수출촉진을 위해 생산농업인과 수출업체에 대해 물류비 등 수출촉진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품목, 지원규모, 지원자금 등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8조(해외시장 개척지원)

제8조(해외시장 개척지원) 도지사는 농수산수출품의 해외시장 개척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제식품박람회 참가지원
2. 현지 판촉행사 개최지원
3. 수출유망품목 개발 및 마케팅 지원
4. 설문조사 등을 통한 소비자 기호도 조사지원
5. 기타 도내 농수산물수출품의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 등

## 제9조(수출우수기관 등에 대한 시상)

제9조(수출우수기관 등에 대한 시상) 도지사는 적극적인 농수산물 수출시책 추진을 통해 수출증대에 기여도가 높은 시·군, 수출업체, 농어업인, 생산자조직, 기타 유공자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농수산물수출촉진협의회)

제10조(농수산물수출촉진협의회) 
① 도지사는 농수산물 수출촉진 시책의 자문 등을 위하여 경상북도농수산물수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농수산물수출촉진 시책에 대한 자문
2. 농수산물수출촉진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
3. 기타 도지사가 협의회에 부치는 사항.
③ 협의회의 구성 및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협의회 참석자에 대하여는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