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12 / 시행일자: 2021-04-12

# 대구광역시 서구 구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 홍보강화와 총화구정의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구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기재한 대구광역시서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발행과 대구광역시서구 구사(이하 “구사”라 한다) 편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발행)

제2조 (발행) 
① 구보는 월1회이상 발행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② 구사는 수시로 편찬한다.

## 제3조(게재사항)

제3조(게재사항) 구보에는 다음 사항을 게재한다.
1. 구정시책
2. 의회소식
3. 사회단체활동
4. 공지사항
5. 구민광장(구민의 소리)
6. 문화 및 생활정보
7.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편집위원회)

제4조(편집위원회) 
① 구보발행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구사 편찬 업무를 겸한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구보의 종합기획, 조정
2. 게재내용의 검토 및 배열
3. 구보발행 전반
4. 구사편찬에 관한 업무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구성)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홍보과장이 된다. (개정 2014.11.10.)
③ 위원은 구 소속 공무원과 구보발행 및 구사편찬에 과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된 자로 한다.

## 제7조(위원장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홍보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직원이 된다.<개정 2021.4.12.>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가부동수일 때에 결정권을 가진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①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 제11조(자료수집)

제11조(자료수집) 
①구보와 구사에 게재할 사항은 산하기관, 유관기관 또는 구민으로부터 접수한다
②접수된 자료는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보와 구사에 게재한다.
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1102조(명예기자)

제11조의 2(명예기자)구보발행과 관련하여 취재와 모니터를 담당할 명예기자를 둘 수 있다(개정 2003.10.30)

## 제12조(보상)

제12조(보상)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활동비, 원고료, 상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3. 10.30) 
1. 구보에 원고를 투고한 자
2. 구보문제 풀이에 응모하여 당첨된 자
3. 명예기자로 위촉되어 기사를 제공한 자(개정 2003.10.30)

## 제13조(배부)

제13조(배부)구보와 구사는 무상으로 배부하되 배부처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14조(광고)

제14조(광고) 
①구보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②광고를 의뢰한 자는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광고료액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15조(수당 및 여비지급)

제15조(수당 및 여비지급)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법위 안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0 / 시행일자: 2024-06-10

#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대구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구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시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4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4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② 구청장은 관할 구역이 사용본거지인 이륜자동차의 신고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이륜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이륜자동차의 신고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이륜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0.>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2조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구청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금고에 예탁한다.

##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서구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6.10.]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20.6.10.>]

## 제9조(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제9조(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구청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이라 한다)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장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 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6.10.]

## 제10조(선정 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제10조(선정 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①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 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 대리인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6.10.]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 6. 1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10 / 시행일자: 2021-05-10

#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구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등록면허세

## 제0조

제1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4조(과세표준)

제4조(과세표준) 법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제5조(세율)

제5조(세율)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6조(납기)

제6조(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 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사업소분

## 제7조(세율)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다.<개정 2021.5.10.>

## 제8조(신고의무)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5.10.>

## 제0조

제2절 종업원분

## 제9조(세율)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10조(신고의무)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 제0조

제4장 재산세

## 제11조(중과대상지역)

제11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구청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4조(납기)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해당연도에 부과할 재산세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2018.4.20.개정)

## 제15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제15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0 / 시행일자: 2024-07-01

#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이하“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위원 위ㆍ해촉)

제2조(위촉위원 위ㆍ해촉)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분야의 인사를 위촉위원으로 위촉해야 하는 경우에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기획예산실장에게 위촉을 요구하여야 한다.

## 제3조(의안제출 등)

제3조(의안제출 등)  
① 부서장이 의안을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유재산과 관련된 의안은 재산총괄부서의 사전협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을 제출받은 기획예산실장은 의안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간사는 의안을 회의 개최일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④ 의안의 소관 부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그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의결서 등)

제4조(의결서 등)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에 규정된 심의의결서 
2. 별지 제3호에 규정된 회의록 
3. 별지 제4호에 규정된 심의의결대장 
② 심의의결서에는 위원장과 참석한 위원이,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서명하여야 한다. 
③ 간사는 심의의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그 우측 상단에 별표의 심의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④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 제5조(심의결과의 통지)

제5조(심의결과의 통지) 조례 제3조제3항 내지 제7호에 규정한 사항을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경우 소관 간사는 그 결과를 기획예산실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실무협의회)

제6조(실무협의회)  
① 실무협의회는 협의사항의 내용에 따라 관련되는 부서장으로 수시 구성ㆍ운영하되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② 간사는 상호협의에 의하여 관련되는 부서장의 범위 및 외부전문가를 결정한다. 
③ 협의회의 협의를 거친 사항은 구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0 / 시행일자: 2024-07-01

#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이하"구"라 한다)에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 있을 때에는 서구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5. 11. 9., 2013. 7. 30., 2014. 11. 10., 2024. 6. 10.>
③ 당연직위원은 국장, 기획예산실장, 국 주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0.4.20)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회의시에 7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개정 2010.4.20)

## 제3조(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개정 2009.9.30, 2010.4.20)
1.구의 주요정책 및 시책의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2.구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3.각종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다만, 법령에 의하여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위원회는 제외한다)
4.『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에 의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5. <삭제 2016.5.30>
6.법령에 의하여 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각종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이하“위원회 등”이라 한다)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 중 별도 위원회 등이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소관사항
7.다른 조례ㆍ규칙에서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도록 규정한 사항
8.기타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개정 2010.4.20)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의안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에 참석하는 당연직 위원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다만, 다른 위원회 등의 기능을 대행할 때 해당 법령ㆍ조례 및 규칙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위원회는 필요시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의결은 각 의안별로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의 효력을 가진다.

## 제402조(소위원회)

제4조의2(소위원회) (신설 2010.4.20)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예산실 위원회 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업무소관 팀장과 직원을 간사와 서기로 임명할 수 있다.<개정 1988.9.1., 2021.4.12.>
③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실무협의회)

제7조(실무협의회) 
① 부서간 관련사항 및 상호협의를 통해 구정을 더욱 원만히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을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개정1989.2.13 조례제108호)
② 실무협의회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89.2.13 조례 제108호)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9.2.13 조례 제108호, 2022.6.3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2 / 시행일자: 2025-05-12

# 대구광역시 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의 주차 시설 이용 편의를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구민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주차구획 표시가 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등)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수의 총 수가 50개 이상인 공영주차장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주차구역의 수는 주차장의 규모에 따라 구청장이 달리 정한다. 
② 우선주차구역은 이용편의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출입구 및 승강기에 근접한 곳에 설치한다. 
③ 우선주차구역에는 별표에 따라 공영주차장 바닥면에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국가유공자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에는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위반차량 조치)

제7조(위반차량 조치) 구청장은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대구광역시 서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구민이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올바른 국가관을 확립하여 애국심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 및 국기선양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

##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대해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 기간 
2. 경술국치일(8월 29일, 조기 게양) 
3.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에서 국기게양일로 의결한 날 
4. 그 밖에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기게양일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고 가로변에 가로기를 게양하는 등 국기선양에 힘써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국기선양을 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특정 장소에 대형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

## 제4조(국기선양 사업)

제4조(국기선양 사업) 구청장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글짓기 대회, 그림 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등 
2. 국기게양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

제5조(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기는 세대당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서구청(이하 “구청”이라 한다)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 
2. 그 밖에 구청장이 국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구에서 개최하는 각종 대회의 시상품이나 방문 기념품 등으로 국기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국기게양을 장려하기 위해 국기선양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 단체 및 기관에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6조(가로기의 게양)

제6조(가로기의 게양)  
① 구청장은 국기선양을 위하여 주요 도로의 일정 부분을 가로기 상시 게양구간으로 정하여 가로기를 상시 게양할 수 있다. 
② 가로기는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높이와 방향 등을 적절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③ 가로기는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운영)

제7조(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구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구청 민원실 및 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와 국기 수거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10 / 시행일자: 2020-03-10

# 대구광역시 서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와 국내·외 자치단체 간의 자매결연 등을 통해 국내 및 국제교류 활동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매결연”이라 함은 단체 및 도시 간 우호교류를 통해 행정, 경제, 문화, 예술, 교육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2. “우호교류”이라 함은 자매결연체결에 앞서 상호 교류의사에 따라 사전 교류협력을 추진하거나, 자매결연 의향서 등의 체결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결연의 종류)

제4조(결연의 종류)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도시 간 경제·문화·관광·체육·행정 등 상호 우호협력 증진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 협정 또는 자매결의의 전단계인 우호도시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 제5조(결연의 원칙)

제5조(결연의 원칙) ① 자매 및 우호도시 결연대상 국내·외 도시는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대등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우호도시는 그 수를 제한하지 아니하되, 서구의 재정여건과 교류 수요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 제6조(사전검토)

제6조(사전검토) ① 구청장은 국내·외 도시에 자매결연 등을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정·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의 적합성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교류의 필요성 및 실익의 기대성
4. 역사, 문화적 배경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등
② 국내·외 도시로부터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제의를 받은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 제7조(사전교류)

제7조(사전교류)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매결연 등의 적정성을 보다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시민·의회·사회단체 대표·공무원 등을 상호 교환 초청하여 대상지역의 여건을 비교 견학하는 등 사전교류를 할 수 있다.

## 제8조(의회동의)

제8조(의회동의) 구청장이 국외 도시와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 협정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9조(결연 및 우호협약 체결)

제9조(결연 및 우호협약 체결) ① 결연 및 교류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과 단체 및 도시의 장이 합의·서명하고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② 상호 방문 시 체재비는 초청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양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10조(동 행정복지센터의 교류사업 지원)

제10조(동 행정복지센터의 교류사업 지원) ① 동행정복지센터의 장은 국내 타 도시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동행정복지센터의 장은 2년마다 교류활성화 및 실익의 정도 등에 대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매결연의 지속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국내 도시의 읍·면·동과 자매결연 등 교류를 추진할 경우에는 상대도시에 대한 정보의 제공, 차량 및 시설의 사용, 교통편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결연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결연과 관련한 제반기록 및 관련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정서 등 중요 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2조(결연의 취소)

제12조(결연의 취소) 구청장은 국내·외 도시외의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두절로 결연관계가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3조(업무의 위탁 및 경비보조)

제13조(업무의 위탁 및 경비보조) 구청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연을 했거나 향후 결연을 하고자 하는 국내·외 도시와 시민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류업무를 민간인(단체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와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28 / 시행일자: 2022-02-28

# 대구광역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3.1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대구광역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개정 2020.3.10.)
1.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2.2.28.>
7.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0.3.1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개정 2020.3.10.)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둘 수 있다.(개정 2020.3.10.)
③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이 경우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개정 2020.3.10.)
④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0.3.10.)
②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국·실·과·소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있다.
⑥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실·과장이 된다.

##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개정 2020.3.10.)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규제개혁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주민에게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신설 2020.3.1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3.1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1 / 시행일자: 2022-04-11

# 대구광역시 서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칙”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정하는 규칙을 말한다. 
2. “소관부서”란 해당 규칙을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주민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 
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4.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가 아닌 사항

## 제6조(의견제출 방법)

제6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6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의견제출 검토 및 결과 통보)

제8조(의견제출 검토 및 결과 통보)  
①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결과 통보는 소관부서의 장이 주관하여 처리한다. 
② 구청장은 소관부서가 불분명하거나 소관부서가 두 개 이상 관련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를 지정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견제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 제9조(의견의 반영)

제9조(의견의 반영) 구청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10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10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구청장은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10 / 시행일자: 2020-09-10

# 대구광역시 서구 금권 등의 관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서구에서 각종 특정된 세입금을 수납할 때 발생하는 영수증서 및 원본의 원부와 불특정 세입금인 수수료ㆍ사용료를 수납할 때 판매하는 입장권ㆍ사용권 등의 금권을 합리적으로 발간ㆍ출납ㆍ사용ㆍ보관함으로써 금권 등의 관리에 있어 예상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9.30,2020.9.10.)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각종 특정된 세입금을 수납할 때 발생하는 영수증서 및 원본의 원부(이하 “영수원부”라 한다)와 불특정 세입금인 수수료ㆍ사용료를 수납할 때 판매하는 입장권ㆍ사용권 등의 금권(영수원부를 포함한다. 이하 “금권 등” 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9.9.30,2020.9.10.)

## 제3조(발간원칙)

제3조(발간원칙)  
① 금권 등은 사용 부서의 징수관(이하 "징수관"이라 한다)이 발간한다.(개정 2019.9.30.) 
② 발간은 「대구광역시 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개정 2020.5.11,2020.9.10.)

## 제4조(발간시의 유의사항)

제4조(발간시의 유의사항) 징수관은 금권 등의 제조과정을 원판의 조제에서부터 인쇄, 해판, 납품에 이르기까지 그 책임하에 입회 감시하여야 한다.

## 제5조(인쇄원판의 보관)

제5조(인쇄원판의 보관)  
① 금권 등의 인쇄원판을 정기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를 회수하여 보관할 수 있다.(개정 2019.9.30,2020.9.10.) 
② 수입금출납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금권원판보관대장을 갖추어 두고 그 제조, 사용, 보관, 폐기 등 관계를 명백히 기록하여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9.30.)

## 제6조(견품등록)

제6조(견품등록) 금권 등을 발간할 때에는 그 견품 1매씩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대장에 첨부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9.9.30,2020.9.10.)

## 제7조(출납)

제7조(출납) (제목개정 2020.9.10.) 
① 금권 등은 직제규칙의 규정에 의한 지휘 체계에 따라 징수관, 수입금출납원과 세입금징수사무실무자 또는 금권판매사무담당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간에 계통적으로 출납하되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출납대장을 각각 갖추어 두고 그 출납기록을 유지 및 정비하여야 한다.(개정2019.9.30,2020.9.10.) 
② 영수원부는 사용자 1명에 대하여 1권씩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완전히 사용한 영수원부는 즉시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9.9.30,2020.9.10.)

## 제8조(사용)

제8조(사용)  
① 금권 등은 반드시 선순위 번호분부터 사용 또는 판매하여야 한다.(개정 2019.9.30,2020.9.10.) 
② 영수원부의 사용자가 영수증서를 발행할 때에는 반드시 소정란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③ 사용이 완료된 금권 등은 즉시 회수하여 징수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9.9.30.) 
④ 징수관은 반납한 금권 등을 확인한 후 사용자가 사용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9.9.30,2020.9.10.)

## 제9조(사용자 변동시의 관리절차)

제9조(사용자 변동시의 관리절차)  
① 사용자가 퇴직, 전보등 사유로 인하여 종래의 부서를 떠나게 된 때에는 관계 수입급출납원은 그에게 지급한 금권 등을 회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9.30.) 
② 회수한 금권 등 중 미사용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후임 사용자에게 계속 사용하도록 하며, 이 때 수불부를 정리함과 동시에 금권 등의 표지에는 전·후 사용자 및 사용기간, 사용부분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9.9.30.)

## 제10조(판매대장)

제10조(판매대장) 금권을 판매하는 자는 매일의 판매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적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9.30,제목개정 2020.9.10.)

## 제11조(사용일보)

제11조(사용일보) 사용자가 매일의 징수세입금 또는 판매수입금을 관계 수입금 출납원에게 인계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금권 등 사용일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수원부의 사용일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세입금 징수일보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9.9.30.,2020.9.10.)

## 제12조(불용분의 회수폐기)

제12조(불용분의 회수폐기) 세입금 수납절차의 변경, 영수원부의 서식의 변경 및 금권의 도안의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미 발간한 금권 등을 계속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를 발간한 징수관이 총무과장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수한 금권 등 가운데서 1책 중 일부가 이미 사용된 것이 있을 때에는 징수관이 이를 회수하여 보관하되 미사용분은 그 부분을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대각선을 그어 절취폐기하고 원부 표지에 사용자의 직위 또는 직명, 성명, 폐기사유, 폐기일자 및 미사용분 매수를 기재한 후 수입금출납원과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9.9.3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2-10-02 / 시행일자: 2012-11-11

# 대구광역시 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연구역별 경계의 지정 및 표시)

제2조(금연구역별 경계의 지정 및 표시)  
① 「대구광역시 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는 다음 각 호로 정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구역(면적)으로 한다. 
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중 절대정화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로 한다 
3. 「주택법」에 의한 어린이놀이터는 관리주체가 인정하는 구역(면적)으로 한다 
4. 구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는 버스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로 한다. 
5. 그 밖에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할 경우 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한다. 
② 제1항의 금연구역의 경계는 조례 제7호제1항의 표지판이나 안내문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표시한다 
1. 기준이 되는 지점 또는 면적 등 범위 
2. 도면 
3. 그 밖에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

## 제3조(금연구역 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

제3조(금연구역 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 ) 조례 제7조제1항의 표지판 설치 및 같은법 제7조제2항의 표지판의 모양, 규격과 설치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