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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김포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김포시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성별영향평가”란 김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소관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제5조(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김포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시급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김포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김포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대상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구성)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제13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및 기획·예산·법무·여성정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하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제척 등)

제9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④ 제9조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 제13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제13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 업무담당 국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자를 실무담당자로 지정한다.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 성평등 실현에 기여한 사람에게 「김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2 / 시행일자: 2021-07-13

# 김포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나.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은 대표 
3.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주택의 소유자 
나.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소규모 공동주택 중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된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관리 비용 지원)

제5조(관리 비용 지원)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및 기준)

제6조(지원대상 및 기준)  
① 보조금 지원대상은「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일부터 15년 이상이 경과한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지원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7호에 따른 사업은 15년 이상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 
1. 단지 안의 도로ㆍ보도 및 보안등, 지상주차장 보수사업 
2.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사업 
3. 하수도의 준설 및 보수사업 
4. 석축ㆍ옹벽ㆍ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5. 공동주택 옥상의 공용부분 유지ㆍ보수 사업 
6. 공용시설의 에너지 절약 사업 
7. 노후급수관 교체공사(공용부분)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타법령에 따라 정비사업 등으로 사업이 예정된 구역 내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보조금은 2천만원 이내에서 총 사업비의 80퍼센트까지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7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시장은 매년 공동주택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보조금 사업대상자 선정)

제8조(보조금 사업대상자 선정) 제7조에 따라 보조금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김포시 주택 조례」에 따른 김포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 제9조(보조금의 정산보고)

제9조(보조금의 정산보고) 관리주체는 보조사업 종료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정산보고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적용)

제10조(적용)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를 따른다. <개정 2021.7.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26 / 시행일자: 2019-07-26

# 김포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자갈 등 소하천내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 및 변상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2천원 미만이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때는 월액으로 계상한다. 
③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 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 일수의 합계가 1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해당년도 점용료 등이 전년도 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별표 3의 조정산식에 따라 100분의 25 이내의 범위에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골재 채취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및 징수방법)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및 징수방법)  
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전액을 한 번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골재 채취는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납부 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② 점용 또는 사용을 허가한 연도 분은 허가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하는 때에 즉시 징수하고, 이후 연도 분은 연도 시작 3개월 안에 부과ㆍ징수 한다. 
③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또는 점용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④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6조(이미 낸 점용료 등의 반환)

제6조(이미 낸 점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낸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되돌려 주어야  한다. 
1. 법 제18조에 따라 점용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 
2.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특별한 조건 없이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ㆍ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하거나 점용허가 기간을   단축 또는 취소하게 된 경우 
3. 특별한 조건 없이 관리청의 잘못으로 점용료 등이 과부과 또는 오부과된 경우 
② 별표 2의 제9호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낸 점용료 등을 되돌려 줄 수 있다. 
③ 잘못 낸 점용료 등을 되돌려 주는 경우에는 점용료 등을 낸 날(나누어낸 경우에는 최종 낸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되돌려 주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2조에 따라 이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 제7조(변상금)

제7조(변상금)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기간에 대하여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기간이 1 회계연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③ 변상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그 위반 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 변상금액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변상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그 기간에 변상금을 낼 수 없을 경우에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안에 내야 한다.

## 제8조(허가수수료의 징수)

제8조(허가수수료의 징수) 법 제22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허가 수수료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징수한다.

## 제9조(허가수수료의 감면)

제9조(허가수수료의 감면) 공용ㆍ공공용,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0조(징수의 위임)

제10조(징수의 위임) 시장은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7 / 시행일자: 2024-03-27

# 김포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돗물의 평가를 위하여  「수도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김포시 수돗물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2.12, 2008.1.4, 2018.7.25)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김포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8.7.25)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개정 2018.7.25) 
2. 시장(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개정 2006.12.12)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신설 2006.12.12) 
4. 그 밖에 수돗물 수질과 관련하여 시장, 의회, 관련단체나 김포시민이 요청하는 사항(개정 2006.12.12, 2018.7.25)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 의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03. 4.30)(단서 신설 2018.7.25)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개정 2018.7.2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개정 2003. 4.30, 2018.7.25, 2024.3.27.) 
1. 상수도전문가(대학교수, 연구소, 환경단체 임원직등 상수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개정 2006.12.12) 
2. 김포시민(개정 2018.7.25) 
3. 시의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4. 관계공무원 
5. 김포시민생활과 관련된 단체 등의 임직원(신설 2018.7.25)

## 제4조(임기 및 직무)

제4조(임기 및 직무)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 또는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3. 4.30, 2018.7.25, 2024.3.27.) 
②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 또는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7.25)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8.7.25)

## 제5조(회의 및 의사)

제5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개정 2018.7.25)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의견의 청취)

제6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소비자등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10.31, 2018.7.25>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개정 2016.10.31, 2018.7.25> 
2. 사망,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장기간(6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개정 2018.7.25) 
3. 그 밖에 사유로 위원회의 기능을 훼손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한 때(개정 2018.7.25) 
② 위원이 임기만료 전에 해촉 해제된 경우 시장은 후임자를 위촉 또는 지명할 수 있다.(개정 2018.7.25)

##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신설 2018.7.25)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신설 2018.7.25)
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신설 2018.7.25)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신설 2018.7.25)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감정, 감사 또는 조사를 한 경우(신설 2018.7.25)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신설 2018.7.25)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신설 2018.7.25)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신설 2018.7.25)

## 제9조(간사등)

제9조(간사등)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02.11.30, 2006.12.12, 2018.7.25) [제8조에서 이동 2018.7.25]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 위원회관련활동 등에 참여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6.12.12, 2018.7.25.,2020.9.29.) [제9조에서 이동 2018.7.25]

## 제11조(삭제 2018.7.25)

제11조(삭제 2018.7.25) 제11조(삭제 2018.7.25)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8.7.2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2 / 시행일자: 2021-07-02

# 김포시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김포시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김포시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 전자수입증지를 포함한다.)”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 등을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시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 제3조(전자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제3조(전자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①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 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의 성질 상 전자수입증지는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다.

##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 
① 전자수입증지는 인영(印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인증기번호, 발급기번호 등)
②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때에는 인증기, 발급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 또는 읍·면·동장으로 지정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종류 및 규격)

제5조(종류 및 규격) 
① 전자수입증지의 종류는 수수료의 부과 근거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시를 상징하는 도안을 넣을 수 있다.

## 제6조(수입금의 정산)

제6조(수입금의 정산) 
① 전자수입증지 납부에 따른 현금 수입금은 그 다음 날까지 김포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고,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결제 대행업체에서 지정된 이체일에 김포시 금고에 납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서식에 따라 전자결재로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전자수입증지 발급기의 고장과 행정정보시스템의 오류, 그 밖의 취급 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 된 증지는 결손처리하고, 결손 처리한 증지를 첨부하여 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7조(변상책임)

제7조(변상책임)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4 / 시행일자: 2025-08-14

# 김포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ㆍ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및 적용 대상)

제2조(정의 및 적용 대상)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를 따른다.
② 이 조례의 적용 대상은 법 제3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제3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제3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법 제8조에 따른 김포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스마트도시계획의 목표연도는 5년을 기준으로 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시점 및 김포시의 현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목표연도를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의 설치 등)

제4조(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유사한 관련 시설과의 확장성ㆍ호환성ㆍ안전성ㆍ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에 대한 통합 관리·운영 및 기능 확보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
3.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수집 처리 및 서비스 제공
4. 센터의 정보통신·전기 장비 및 시설물의 관리·운영
5. 그 밖에 스마트도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④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 업무기능 및 역할에 따라 관계 기관 및 관련 부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스마트도시서비스의 도입·제공)

제5조(스마트도시서비스의 도입·제공)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최신 기술의 분야별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센터와 연계하여 도입하고 확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센터 내 정보시스템이 연계·통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를 통합적·효율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교통, 안전, 환경, 복지 등 분야별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스마트도시기술을 활용하여 분야별 스마트도시서비스 도입 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서장은 해당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운영 기준 및 방법 등을 스마트도시 업무 주관 부서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제6조(관계 기관 등과의 연계)

제6조(관계 기관 등과의 연계) 
① 시장은 센터 및 서비스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연계망을 구축하고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7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설치)

제7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설치) 시장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김포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재정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협의회의 구성 등)

제8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협의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김포시 공무원
2.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3. 사업시행자
4.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
5.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6.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간사는 스마트도시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구성, 운영 및 수당·여비 등에 대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를 따른다.

## 제9조(실무협의회의 운영)

제9조(실무협의회의 운영) 
①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업무 관련 부서 및 관계 기관 실무담당자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스마트도시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 제10조(민관협력 등)

제10조(민관협력 등)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학계, 기업 등 관련 민간 부문과 협력할 수 있다.
② 시민은 누구나 다양한 스마트도시서비스를 발굴하는 정책 제안 등의 도입·운영 과정에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스마트도시 정책의 결정, 서비스 제안 등에 참여하여 스마트도시 발전에 기여한 시민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2-12-28

# 김포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김포시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신고체계의 마련)

제5조(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스토킹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피해자 법률 지원에 관한 사업 
3. 피해자 상담, 치료 등 회복 증진 사업 
4.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제7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스토킹범죄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지원 관련 시설, 법률 및 수사기관, 전문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0조(2차 피해 방지)

제10조(2차 피해 방지)  
①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관련자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4 / 시행일자: 2025-10-14

# 김포시 시립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포시민의 지식 공유와 확산 계기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서 기증 계획의 수립·시행 등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개인, 기관 및 단체의 도서 기증)

제3조(개인, 기관 및 단체의 도서 기증) 
① 「도서관법」 제47조에 따라 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은 개인, 기관 및 단체 등으로부터 도서를 기증받을 수 있다.
② 기증 방법은 도서관에 방문하여 기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4조(기증자 예우)

제4조(기증자 예우) 도서관은 도서 기증자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도서기증 회원에 대한 도서 대출권수 확대
2. 도서관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초청
3. 인터넷 홈페이지, 언론 등에 기증자 명단 공지
4. 그 밖에 시장이 기증자의 뜻을 기리고 도서기증 문화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 제5조(기증 도서의 관리)

제5조(기증 도서의 관리) 도서관에 기증된 도서는 자료의 가치, 복본여부, 이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도서 등록원부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 제6조(시립도서관의 도서 기증)

제6조(시립도서관의 도서 기증) 
① 도서관은 지식 공유와 확산을 위하여 학교 도서관, 사립 작은도서관, 복지관 등의 기관 및 단체에 다음 각 목의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
가. 기부받은 도서 중 장서로 적합하지 않아 미등록한 도서
나. 보유한 도서 중 여분의 도서
다. 폐기 대상 도서 중 상태가 양호한 도서
라. 기타 필요에 따라 도서관의 관장이 정하는 도서
② 도서 기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도서 기증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홈페이지 등에 홍보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도서 기증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기관, 단체 및 담당공무원 등에게 「김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김포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2.12, 2023.12.29.)

## 제2조(직무대행)

제2조(직무대행)  
① 김포시 시립예술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12.29.> 
② 김포시 시립예술단 소속 단체(이하 “각 예술단체”라 한다)의 지휘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단원 중에서 직무대행자를 지정한다.(개정 2007.2.12, 2016.4.29, 2023.12.29.)

## 제3조(공연)

제3조(공연)  
① 각 예술단체는 정기공연, 임시공연, 특별공연을 가지며 필요시 우수예술단체를 초청 협연할 수 있다. 
② 각 예술단체는 연간 기본운영계획과 공연계획을 수립하여 연도 개시 1개월 전에 김포시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김포시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3.12.29.>

## 제4조(단원의 종류와 정원)

제4조(단원의 종류와 정원) 각 예술단체의 구분 및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12.29.>

## 제5조(실비보상)

제5조(실비보상) 간부단원에게는 합창단 지휘 및 지도에 따른 실비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 
  1. 실비보상금은 간부단원에게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며, 각종 공연 및 특별활동에 필요한 보상은 별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2.12, 2023.12.29.) 
2. 단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타 기관 및 단체와의 협연인 경우, 협연료 수입은 김포시의 세입으로 하되, 해당 공연에 출연한 예술단체에 협연료 수입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개정 2007.2.12, 2023.12.29.)

## 제6조(여비)

제6조(여비)  
① 예술단 운영과 관련하여 단원이 출장을 요할 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2.12, 2023.12.29.) 
② 전형위원 및 운영위원은 회의 참석 등 활동 시 별표 4와 같이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2.12, 2023.12.29.)

## 제7조(사례금 지급 등)

제7조(사례금 지급 등) (개정 2007.2.12)
초청 및 공연작품 제작을 위한 사례금의 종류와 지급액은 별표 5와 같으며 해당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2.12, 2023.12.29.)

## 제8조(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김포시장이 따로 정한다. (조제목 개정 2016.4.27, 2023.12.2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7 / 시행일자: 2024-03-27

# 김포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김포시 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술단 소속단체의 종류)

제2조(예술단 소속단체의 종류) 예술단의 종류는 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시립여성합창단으로 한다.

## 제3조(예술단의 구성)

제3조(예술단의 구성) 
① 예술단의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문화예술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② 단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지휘자, 반주자, 성악지도자, 단무장 각 1명과 60명 이내의 일반단원으로 한다.
2. 시립여성합창단은 지휘자, 반주자, 성악지도자, 단무장 각 1명과 60명이내의 일반단원으로 한다.
③ 단원은 간부단원과 일반단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부단원은 지휘자, 반주자, 성악지도자, 단무장 등을 말한다.
2. 일반단원은 제1호 이외의 단원을 말한다.

## 제4조(단장 등의 직무)

제4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예술단을 대표하고 시장의 명을 받아 단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 유고시 그 직을 대행한다.
③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각 예술단을 지휘하며 공연 및 연습을 지도·감독하는 책임을 진다.

## 제5조(단원의 위촉)

제5조(단원의 위촉) 단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부단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2. 시립여성합창단의 일반단원은 김포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관심과 재능이 있는 사람 중에서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3.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일반단원은 김포시 소재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재학생과 중학교 재학생 중에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 제6조(연령의 제한)

제6조(연령의 제한) 단원의 연령은 60세 이하로 한다. 다만,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일반단원의 연령은 8세 이상 16세 이하로 한다.<개정 2024.3.27>

## 제7조(결격사유)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단원이 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 제8조(위촉기간 및 재위촉)

제8조(위촉기간 및 재위촉) 
① 간부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일반단원의 위촉기간은 4년으로 한다.
② 위촉기한이 도래하는 단원에 대하여는 전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촉할 수 있다. 단, 일반단원은 전형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 제9조(전형위원회)

제9조(전형위원회) 
① 단원의 전형과 심사를 위하여 각 예술단에 전형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각 예술단의 지휘자와 해당분야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단장이 위촉한다. 단,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전형이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예술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한다.
⑧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당해 전형이나 심사가 완료되는 날까지로 하며, 전형이나 심사 결과는 시장에게 보고한다.

## 제10조(전형의 방법)

제10조(전형의 방법) 
① 단원의 전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단원의 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한다.
2. 간부단원의 전형은 서류심사와 실기 및 면접으로 한다.
② 기타 전형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1조(단원의 해촉)

제11조(단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사람
3.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2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사람
4. 예술인으로서의 위신과 품위를 떨어뜨린 사람
5. 예술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
6. 출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람
7.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법령 또는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한 사람

## 제12조(단원의 복무)

제12조(단원의 복무) 단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3조(여비 및 실비보상)

제13조(여비 및 실비보상) 
① 간부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실비보상금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전형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③ 각 예술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공연 및 입장료)

제14조(공연 및 입장료) 
① 예술단의 공연은 무료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된 입장료는 시의 세입으로 한다.
② 시장의 승인을 받아 타 기관 및 단체와의 협연에 따른 수입은 시의 세입으로 한다.
③ 기타 공연과 입장료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2 / 시행일자: 2023-04-12

# 김포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김포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안전보험”이란 시민을 대상으로 김포시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이라 한다)를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개별 법령에 따른 공제회 등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① 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의 국내 거소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3.「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가입대상의 연령, 성별 등에 제한을 두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4조(보상범위 등)

제4조(보상범위 등) 
① 보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난ㆍ사회재난으로 인한 상해 사망 <개정 2023.4.12.>
2. 화재·폭발·붕괴·산사태로 인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3.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4. 그 밖에 시장이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또는 사고 피해
② 시장은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재난·사고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기관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보상 신청절차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료 납부방법 등)

제5조(보험료 납부방법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이후에는 시민 수 증감을 이유로 보험료를 정산하지 않는다.
② 보험기관은 계약 기간 중 증가된 시민에게 발생한 손해도 보상한다.

## 제6조(보험금 청구 및 피해조사 등)

제6조(보험금 청구 및 피해조사 등) 
① 제4조의 보상범위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시민과 그의 법정상속인 또는 대리인(이하 “피보험자 등”이라 한다)은 보험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보험자 등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명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피보험자 등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보험금 지급)

제7조(보험금 지급)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보험금액을 지체 없이 결정하고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② 제6조제2항에 따른 피해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험기관은 지급 지연사유와 지급예정일, 보험금 가지급제도 등을 피보험자 등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보험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금 지급현황(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사유 등)을 시장에게 월 단위로 통보하여야 한다. 보험금 지급 후 보험금을 환수한 경우도 포함한다.

## 제8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8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재난 또는 사고 발생일 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거나 국적 상실로 시민의 자격을 잃은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의 법령 또는 보험약관 등에서 보험가입 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개정 2023.4.1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김포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리부서의 지정)

제2조(관리부서의 지정) 「김포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시장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주관부서를 자치행정과로, 담당부서를 해당 실·과·소로 지정·운영하며, 주관부서와 담당부서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관부서는 시민참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시민교육 및 홍보, 추진사항의 관리, 시정정책토론 청구(이하 “토론청구”라 한다)의 접수·심사 등 총괄 업무를 수행한다.
2. 담당부서는 청구된 토론회ㆍ설명회 개최 및 진행, 소관업무와 관련한 위원회의 위원관리 및 회의운영, 시민의견 청취, 설문조사 등 담당업무를 수행한다.

## 제3조(토론청구 통보 등)

제3조(토론청구 통보 등) 
① 시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토론청구에 응하였을 때에는 담당부서에서 토론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청구인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토론자는 시와 토론청구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 제4조(공표방법 등)

제4조(공표방법 등)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른 토론, 주민의견조사 결과 및 견해에 대하여는 시보·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표하고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