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0 / 시행일자: 2024-11-20

# 의왕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의왕시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왕시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1.20.> 
  1. “청년”이란 「의왕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 사업 및 그 밖의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연결·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하여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0.>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일자리 창출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종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 기준과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청년고용촉진, 미취업자 심리적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항을 수행할 경우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추진사업)

제6조(추진사업)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11.20.> 
1. 직업상담ㆍ적성검사ㆍ취업능력향상교육 등 직업지도프로그램 개발 
2. 구인ㆍ구직 등 채용정보 제공 사업 
3.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 주는 채용박람회 개최 
4.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기여한 기업에 대한 장려책 마련 
5. 새로운 청년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4.11.20.> 
1. 예비창업자 및 입주자의 발굴·육성 및 그에 관한 지원 
2. 창업 공간 또는 사업자등록을 위한 주소 지원 
3. 청년창업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지원 
4. 판로 확대 및 홍보마케팅 지원 
5. 청년창업을 위한 경진대회 개최 지원 
6. 청년창업을 위한 사업화 자금 지원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에 따라 민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1.20.>

## 제7조(관계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제7조(관계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11.20.>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관ㆍ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8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8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이 제6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1.20.>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ㆍ단체 등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청년고용촉진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 등에「의왕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11.2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06 / 시행일자: 2020-03-06

# 의왕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로 활동할 수 있는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노동인권”이란「대한민국 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 기준에 맞게 노동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방고용노동청,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학교 내외에 청소년 노동인권 침해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5조(청소년의 권리)

제5조(청소년의 권리)  
① 청소년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 
② 청소년은 관계법령에 따라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 청소년은 언제든지 사업자에게 근로포기를 통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제6조(청소년의 보호)

제6조(청소년의 보호)  
① 사용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청소년의 건강,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일을 맡겨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관계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종이나 노동형태로 일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제7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시장은 청소년에게 노동기본권과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과 청소년 스스로 노동기본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원 및 노동인권교육 강사 양성 
2.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 상담 및 교육 
3.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노동인권교육 
4.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홍보 
5. 청소년 작업장 육성 및 일자리 창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민관협의체 구성·운영)

제8조(민관협의체 구성·운영)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 청소년 업무담당, 교육지원청, 지방고용노동청, 청소년 노동 관련 기관·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제9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①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그 기관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이 노동인권 상담과 피해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전화를 둘 수 있다. 
③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등)

제10조(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 우수 사업장을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사업장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제11조(청소년 노동인권센터)  
① 시장은 제7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왕시 청소년 노동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등을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또는 청소년 노동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수탁자의 선정은「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며, 센터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2조(센터 운영의 지원)

제12조(센터 운영의 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28 / 시행일자: 2019-11-28

# 의왕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위반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감경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20., 2017.10.12.>

## 제2조(감경범위)

제2조(감경범위) 과징금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5.3.20., 2017.10.12.>

## 제3조(감경대상)

제3조(감경대상) 「청소년 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4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감경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5.3.20., 2017.10.12., 2019.5.31., 2019.11.2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및 70세 이상 고령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위반행위에 대한 적발이 처음이며, 사유가 경미한 경우
5.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영업장이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6. 기소유예·선고유예의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7. 삭제 <2015.3.20>

## 제4조(감경제외)

제4조(감경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3.20., 2017.10.12.>
1. 동일인이 법 위반으로 2회 이상 적발되었을 경우
2. 기한 내에 의견제출서 또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위반행위가 고의 또는 자의에 의한 행위로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 제5조(감경기준)

제5조(감경기준) 제3조에 따른 과징금 감경 대상에 대한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3.2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5-08-08

# 의왕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극복 및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시 소재의 학교(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 재학 중인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심리적 외상”이란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협, 심한 부상, 성폭력, 재난 등의 사건을 직접 경험하거나 타인에게 일어난 사건을 목격하였을 때 겪는 극심한 공포, 무력감, 두려움 등의 심각한 심리적인 상처를 말한다.
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란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심리적ㆍ신체적 증상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하여 의왕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 방향
2.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에 관한 지원 방안
3.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를 위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육 및 상담
2. 심리적 외상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 등의 개발
3.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를 위한 상담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4. 심리적 외상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 등)

제6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 등) 
① 시장은 심리적ㆍ정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의 조기 발견과 심리적 외상의 예방ㆍ치료를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통해 심리적 외상 발생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에 대한 조기 개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비밀누설의 금지)

제7조(비밀누설의 금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지원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31 / 시행일자: 2023-07-31

# 의왕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을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인터넷중독”이란 스마트폰, 컴퓨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추진)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추진)  
① 시장은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2.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치유 방안 
3.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효율적인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시장은 청소년을 인터넷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인터넷 사용예절 및 문해력 교육 
2. 청소년 인터넷중독 치유캠프 
3.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서비스 지원 및 홍보 
4.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상담·치유 지원 
5. 청소년 인터넷중독 대응 상담전문인력 양성지원 
6. 인터넷중독 관련 교육·상담·서비스 추진에 필요한 홍보 
7. 그 밖에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전문가 등 자문)

제7조(전문가 등 자문)  
① 시장은 청소년의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터넷중독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8조(예산의 지원)

제8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교육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31 / 시행일자: 2024-01-31

# 의왕시 청소년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7조(청소년의 달 행사)에 따라 건전하고 모범적인 생활을 통해 타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청소년의 사기진작 및 건전한 육성에 기여하고 모든 청소년의 귀감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의왕시 청소년상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상대상)

제2조(수상대상) 의왕시 청소년상(이하 “청소년상”이라 한다)의 수상대상은 추천일을 기준으로 의왕시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으로 한다.  다만, 청소년 육성에 기여한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 단체에 대하여는 특별상을 시상할 수 있다. <개정 2024.1.31.>

## 제3조(수상부문 및 인원)

제3조(수상부문 및 인원)  
① 청소년상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31.> 
1. 참여ㆍ봉사 부문: 폭넓은 사회참여 등으로 민주 시민 자질 함양, 자원봉사 생활화 공동체 의식과 봉사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청소년 
2. 효행ㆍ생활 부문: 가정, 학교, 사회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행동이나 자세, 선행을 보여 타의 귀감이 되는 청소년 
3. 성취ㆍ포상 부문: 학습 및 예체능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거나, 남다른 재능과 탁월한 기량으로 장래가 기대되는 청소년 
4. 창의ㆍ국제화 부문: 과학기술분야에서 창의성과 재능이 탁월하거나, 외국 교류나 협력 등으로 지역을 널리 알리거나 세계적인 행사나 대회, 활동 등의 참여로 국제화에 기여한 청소년 
5. 삭제 <2024.1.31.> 
6. 삭제 <2024.1.31.> 
7. 삭제 <2024.1.31.> 
② 수상인원은 제1항에 따른 부문별 2명 이내로 하되, 수상후보자의 추천이 없거나 심사결과 자격에 적합한 사람이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1.31.>

##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제3조에 따른 수상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추천권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4.1.31.>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2. 주소 또는 거소 관할 동장 
3.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교육감이 지정한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의 장 
4. 청소년 관련 기관 단체장 
② 수상후보자 추천에 필요한 사항은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수상후보자의 심사를 위하여 의왕시 청소년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4.1.31.>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업무 관련 국장과 과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개정 2024.1.31.> 
1. 의왕시의회 의원 
2. 교육관련 전문가 또는 각급학교 운영위원 
3. 청소년지도사 또는 평생교육사 
4. 그 밖에 청소년 관련 전문가 
④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시장이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위촉 해제되는 것으로 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 위원장 직무대리를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1.31.>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 제7조(수당)

제7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의무와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의무와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위원회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24.1.31.> 
② 심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4.1.31.> 
1. 위원의 자녀인 경우 
2. 위원 본인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 속한 교육기관 및 청소년 시설 및 단체 등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③ 위원회 심의·결정의 이해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렵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2024.1.31.> 
④ 위원이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4.1.31.> [제목개정 2024.1.31.]

## 제9조(심사)

제9조(심사)  
① 간사는 추천받은 수상후보자에 대하여 공적사실을 확인한 후 위원회에 심사 의뢰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수상후보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천권자에게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수상자 결정)

제10조(수상자 결정)  
① 수상자는 위원회에서 부문별로 심사 결정하되, 같은 공적으로 수상한 경력이 있는 수상자는 수상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상후보자의 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시상시기)

제11조(시상시기) 청소년상은 매년 청소년의 날에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상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8 / 시행일자: 2021-09-28

#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31.>

## 제2조(별칭의 사용)

제2조(별칭의 사용) 수탁자는 의왕시청소년수련관 이외에 별칭으로 “꿈누리”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제3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 청소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상황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시설의 장(이하 “시설장”이라 한다)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시설의 운영시간을 정한다. <개정 2019.5.31., 2021.9.28.>
② 시설장이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운영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    다. <신설 2019.5.31., 2021.9.28.>
③ 시설의 정기휴관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의 운영상황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시설장이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9.5.31., 2021.9.28.>
④ 시설장이 시설의 개보수, 안전점검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장은 휴관일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21.9.28.>

[제목개정 2021.9.28.]

##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대관 시설 사용신청서를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1.>
② 의왕시 청소년시설에서 운영하는 각종 교육희망자는 수강신청서를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1.>
[제목개정, 전문개정 2019.5.31.]

## 제5조(사용료 등 감면·반환)

제5조(사용료 등 감면·반환)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사람은 사용신청 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1.>
②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료 등의 반환을 받으려는 사람은 환불신청서를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5.31.>
[제목개정, 전문개정 2019.5.31.]

##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사용자가 별표 2의 사용조건을 위반하였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 또는 수탁자가 사정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분명하게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목개정, 전문개정 2019.5.31.]

## 제7조(예산의 편성 및 운영)

제7조(예산의 편성 및 운영) 
① 시설의 예산은 시의 보조금, 자체수입금(사업수입, 그 밖의 수입)으로 편성하되,  시의 예산편성 지침을 준용하여 편성한다. <개정 2019.5.31.>
② 수탁자는 예산의 전용 및 예비비 지출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의 예산편성 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19.5.31.>
[제목개정, 전문개정 2019.5.31.]

## 제8조(수입금의 수납)

제8조(수입금의 수납) 
① 모든 수입금의 수납에 있어서 이를 금융기관에서 수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이 아니면 수납할 수 없다.
② 수입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예입하여야 하며, 거래 통장은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지출의 원칙)

제9조(지출의 원칙) 지출은 지출사무를 관장하는 사람 및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의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한다.

## 제10조(결산)

제10조(결산) 수탁자는 해당 연도 위탁사업 운영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1.>

## 제11조(계약)

제11조(계약)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등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 제12조(재산·물품관리)

제12조(재산·물품관리) 
① 수탁자는 소속직원 중에서 물품출납원을 지정하여 시설에 속하는 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의 재산, 물품관리에 있어서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의왕시 물품관리 조례」등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제13조(불용품의 처리)

제13조(불용품의 처리) 시설의 물품 관리자는 물품 중 내구연한이 경과된 물품은 불용처리할 수 있다.

## 제14조(시설운영)

제14조(시설운영) 수탁자는 안전 시설물, 개인보호장구, 응급 처치함 등 재해 및 위험의 예방과 안전 조치를 위한 시설·장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5.31.]

## 제15조(사업운영)

제15조(사업운영) 
① 수탁자는 인근 학교 등과의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사회의 유관기관, 단체와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개정 2019.5.31.>
② 수탁자는 청소년 이용이 많지 않은 시간대에 지역주민을 위하여 시설을 공익목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5.31.>

[제목개정 2019.5.31.]

## 제16조(홍보)

제16조(홍보) 수탁자는 시설의 역할, 유용성, 이용방법 및 시설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 내용 등에 관하여 지역 청소년 및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제17조에서 이동<2019.5.31.>]

[종전 제16조는 삭제<2019.5.3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2 / 시행일자: 2026-02-12

# 의왕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2.12.>
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 폭력·확대를 말한다.
［전부개정 2016.5.27.］

##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5.27.>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에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5.27.>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5.27.>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7., 2026.2.12.>

##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6.5.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27., 2026.2.12.>
1.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과 사회복무요원, 공공근로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청소년지도위원 등 공적업무 수행자가 신고하는 경우
3. 삭제 <2026.2.12.>
4. 동일한 사람이 해당 연도에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제목개정 2016.5.27.］

## 제7조(포상금예산의 확보)

제7조(포상금예산의 확보) 
① 시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소요 예산을 시 일반회계에 편성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지급예산이 부족되는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편성·확보하고, 추경예산이 확보되기전의 포상금 지급대상에 대하여는 예산이 확보된 후에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금의 지급)

제8조(포상금의 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6.5.27.>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5.27.>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7., 2019.12.2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16 / 시행일자: 2020-11-16

# 의왕시 청소년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17조(청소년의 달 행사)에 따라 의왕시 청소년의 날을 지정하여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와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에 따른 다음 시설을 말한다. 
가. 청소년수련시설 
나. 청소년이용시설

## 제3조(청소년의 날)

제3조(청소년의 날) 의왕시 청소년의 날(이하 “청소년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로 한다.

## 제4조(운영 등)

제4조(운영 등)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2. 청소년 축제 
3. 청소년상 시상 
4. 그 밖에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1. 시장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여 의왕시가 운영하는 청소년활동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등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2. 시장은 청소년의 날 운영사업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해 홍보물품 등을 제작·배부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1 / 시행일자: 2025-05-21

# 의왕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진흥하기 위하여 의왕시 청소년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2.03.30.>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의왕시 청소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2.03.30.>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9.5.31., 2021.3.26., 2022.03.30., 2025.5.21.> 
  1.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2. 청소년보호·복지·상담에 관한 사업 
3.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별표 1 중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청소년시설 및 사업에 대한 운영 관리 
4. 시민 및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청소년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승인한 사업

## 제5조(정관)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1.>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또는 출연금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예산과 회계 
9. 정관의 변경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19.5.31.>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승인한 사항에 대하여 의왕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5.21.>

## 제6조(기본재산 및 운영재원)

제6조(기본재산 및 운영재원)  
① 시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제7조(임원 등)

제7조(임원 등)  
① 재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③ 임원의 임기와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이사회)

제8조(이사회)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사무국 및 직원)

제9조(사무국 및 직원)  
① 재단의 사무를 분장 및 수행하기 위해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9.5.31.> 
② 재단은 「청소년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 상담사를 배치하여야 하며, 시설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9.5.31.> 
③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세부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9.5.31.> [제목개정 2019.5.31.]

## 제10조(비밀준수)

제10조(비밀준수)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 등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9.5.31.>

## 제11조(회계연도)

제11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2조(사업계획과 예산·결산)

제12조(사업계획과 예산·결산)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5.31.> 
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 제13조(공유재산 무상대부 등)

제13조(공유재산 무상대부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보고 및 검사)

제14조(보고 및 검사)  
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항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9.5.31.]

## 제15조(공무원의 파견)

제15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2.03.30.>

## 제16조(운영규정)

제16조(운영규정)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따로 정한다. <개정 2019.5.31.>

## 제17조(잔여재산의 귀속)

제17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은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잔여 재산 중 시 출연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은 시에 귀속한다. <개정 2019.5.31.>

## 제18조(권한의 위탁)

제18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재단의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 공공시설의 관리 및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9조(준용)

제1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청소년 관련법, 「의왕시 출자·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의왕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7.30., 2022.03.30.>

##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28 / 시행일자: 2019-11-28

# 의왕시 청원경찰 징계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시에 배치한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9.28］ <개정 2019.11.28.>

## 제2조(징계의 관할)

제2조(징계의 관할)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은 의왕시 인사위원회에서 관할한다.

## 제3조(징계의 종류)

제3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하여 징계의 효력은 「지방공무원법」을 따른다. <개정 2012.9.28, 2019.11.28.>

## 제4조(징계처분)

제4조(징계처분) 시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그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한다. <개정 2019.11.28.> 
  1.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또는 이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제5조(준용규정)

제5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따른다. <개정 2017.3.3., 2019.11.2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5-08-08

# 의왕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의왕시 거주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체육인의 안정적 체육활동을 보장하고, 의왕시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인”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이면서 법 제2조제2호의 활동을 하는 사람 
나.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다.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제9호의 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2. “체육인 기회소득”이란 체육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체육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3. “일정소득 수준”이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소득 기준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인 기회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이하 “경기도 조례”라 한다)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제5조(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①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급대상은 의왕시에 지원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체육인으로 하며, 세부 지급기준은 경기도 조례 제5조의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기본계획(이하 “경기도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따른다. 
②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인 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 제6조(지급신청)

제6조(지급신청) 이 조례에 따른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1.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 또는 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애인 경기단체가 발급한 선수등록확인서 및 경기실적증명서 
2.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제6호의 체육단체가 발급한 선수등록확인서 및 경기실적증명서 
3.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 
4.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그 밖에 경기도 기본계획에 따른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시장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과 방법은 경기도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급된 체육인 기회소득을 환수해야 한다.

##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시장은 체육인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육인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체육인 기회소득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