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6 / 시행일자: 2025-07-16

#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창업자 지속 성장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창업자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도구 청년창업자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창업자”란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창업자를 말한다. 
2.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창업자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고 청년창업자가 자립적 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청년창업자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창업자의 발굴 
2. 청년창업자의 사업화 역량 강화 지원 
3. 청년창업자 판로 확대 지원 
4. 위탁 및 수의계약 시 청년창업기업 우대 
5. 청년창업 제품 홍보 및 마케팅 지원 
6. 청년창업 지원시설 및 청년창업 공간 설치·운영 
7. 청년창업 공간 지원 
8. 그 밖에 청년창업자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호에 따른 사업은 지원 대상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 추진한다.

## 제5조(사무의 위탁)

제5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4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재정지원 등)

제6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청년창업자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제7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청년창업자의 지속 성장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부산광역시 및 창업 관련 기관·단체·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9 / 시행일자: 2023-01-01

#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청렴가치 실현과 청렴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와 기능)

제2조(설치와 기능)  
①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와 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사회각계가 참여하는 청렴사회 협약 체결과 그 이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제안과 주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4.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청렴 교육 · 홍보 등 민관협력 청렴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렴사회 조성을 위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민관협의회의 구성)

제3조(민관협의회의 구성)  
① 민관협의회는 공공부문 의장 1명과 민간부문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민관협의회의 공공부문 의장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민간부문 의장은 제3항의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관리국장, 기획감사실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사회각계를 대표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0.6.12, 2020.12.11, 2022.12.9.> 
1. 영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학계·법조계·언론계·경제계·시민사회단체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3. 그 밖에 부패방지 및 청렴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 제4조(의장의 직무)

제4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각자 민관협의회를 대표하고, 공동으로 회의를 소집하며, 민관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민관협의회가 미리 정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제6조(위촉위원의 해촉)

제6조(위촉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관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청렴성을 훼손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민관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공공부문 의장과 민간부문 의장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민관협의회 회의는 민간부문 의장이 주재하되, 민간부문 의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공부문 의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④ 의장은 부패방지 정책과 관련한 주민 참여 제안 중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안자로 하여금 민관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민관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관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감사팀장이 된다.

## 제8조(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의 설치와 운영)

제8조(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의 설치와 운영)  
① 민관협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민관협의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관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민관협의회의 의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 제9조(조사·연구 및 협력사업 등)

제9조(조사·연구 및 협력사업 등)  
① 민관협의회 의장은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 참여, 민간부패의 실태 조사·연구, 기업의 윤리경영 및 민관협의회의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관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관계 기관·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민관협의회 의장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조사·연구·워크숍·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과 관련하여 시민사회단체 등과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관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추진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구청장은 민관협의회의 원활한 설치·운영,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기업·공공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민관협의회와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타법개정 2022.7.6.>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관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관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민관협의회의 의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 꿈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내 청소년들에게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안정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9세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후견인”이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책임감을 가지고 청소년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 꿈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구청장은 청소년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 꿈지원 종합계획을(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 꿈지원사업의 추진목표와 방향
2. 청소년 꿈지원을 위한 조사·연구·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꿈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4. 청소년 꿈지원을 위한 정보 등 제공에 관한 사항
5. 청소년 꿈지원을 위한 관련기관·단체와의 연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수요조사)

제6조(수요조사) ① 구청장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소년 꿈지원관련 수요조사, 연구용역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요조사, 연구용역 등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꿈지원사업 활성화)

제7조(꿈지원사업 활성화) 구청장은 청소년들이 자기재능을 발견하고 발전시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및 추진할 수 있다.
1. 구청장은 학교교육 외 청소년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가. 예체능문화지원(스포츠활동, 전시, 연극, 뮤지컬, 공연체험)사업
나. 탐방여행활동지원(역사탐방, 자연탐사, 문화탐방)사업
다. 진로탐색(진로관련체험) 프로그램 운영사업
라. 기타 청소년의 요청사업 등
2. 구청장은 청소년들이 꿈을 이룰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청소년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청소년 꿈을 이룰 수 있는 사업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예산의 지원)

제8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청소년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각종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들에게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교육청, 영도경찰서, 지역사회 청소년기관, 청소년단체, 청소년수련관 등을 비롯한 관계기관 및 단체와 연계·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후견인제도)

제10조(후견인제도) 구청장은 청소년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재정적·교육적 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 기업, 사회단체, 개인 등을 청소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11조(교육)

제11조(교육) 구청장은 청소년들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청소년 꿈지원과 관련하여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이 근로자로서 갖는 권리를 제대로 향유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로 활동할 수 있는 19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주소를 두고 부산광역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세계인권선언 및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3.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의 정의는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 기준에 맞게 노동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사업장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소속기관, 노동관련 행정관청,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구제활동, 직업 훈련과 취업 준비에 대한 지원·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부산교육청 및 부산서부교육지원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사용자에 대해 청소년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노동을 하거나 특성화고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에게는 필수적ㆍ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청소년들의 일자리 창출 및 근로환경개선 등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청소년의 권리)

제4조(청소년의 권리)  
① 청소년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 
② 청소년은 법에 따라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 청소년은 언제든지 사업자에게 근로포기를 통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제5조(청소년의 보호)

제5조(청소년의 보호)  
① 사용자는 법에 따라 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청소년의 건강,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일을 맡겨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종이나 노동형태로 일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

## 제6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제6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고용 사업장 점검 
2.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3.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 
4. 청소년 노동 인권에 대한 홍보 
5. 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제7조(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청소년이 노동 인권 상담과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 전화를 둘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제8조(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 사업장을 선정ㆍ홍보할 수 있다.

## 제9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9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 노동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에 노동 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성폭력상담사 등 법률지원단을 둘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사업비의 지원 등)

제10조(사업비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거주하는 청소년에게 대중교통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이동권 및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대중교통수단”이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말한다.
3. “대중교통비 지원”이란 제2호에 정의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비 중 일정 요금을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교통카드”란 청소년이 대중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통카드 사업자가 발급한 카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이동권 및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대중교통비의 지원)

제4조(대중교통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 대중교통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대중교통비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에 정의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도별 사업계획 등에 따라 연령대를 구분,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 등을 달리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계획 수립)

제6조(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매년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체계 구축)

제7조(지원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의 이용 및 정산에 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에 따른 교통카드 정산사업자,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등과 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대중교통비를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제5조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2.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중교통비를 받은 경우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감경대상 및 기준)

제2조(감경대상 및 기준)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10.11.>

## 제3조(감경신청 및 절차)

제3조(감경신청 및 절차)  
①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청소년보호법 준수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② 과징금 감경결정을 위하여 근거서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3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결정서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처리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감경제외 대상)

제4조(감경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정절차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위반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2회 초과 위반하여 처분된 경우 
3. 법 제45조에 따른 시정명령 등 행정지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 제6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자와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법정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청소년 선도·보호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야기한 경우 
5.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경처분으로 인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곤란하거나 법 적용의 형평성을 심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담복지센터의 설치)

제2조(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상담복지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 및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지원 
2. 상담ㆍ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청소년 폭력, 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일시보호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지원 
7. 그 밖에 청소년 상담 및 복지지원과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운영의 위탁 및 지원)

제4조(운영의 위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상담복지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공정성ㆍ객관성 확보 및 위탁 사무 수행에 적합한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4.10.2.> 
③ 구청장은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 운영 계약으로 정하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5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0.2.> 
④ 구청장은 상담복지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위탁계약의 해지)

제5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관련법규 위반, 회계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아동학대, 성범죄,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구청장의 처분이나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원한 각종 시설ㆍ장비ㆍ자료ㆍ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제6조(조직 및 구성)

제6조(조직 및 구성)  
① 상담복지센터에는 센터의 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둔다. 
② 상담복지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설치ㆍ운영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을 따른다. 
③ 제4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자격기준에 적합한 직원을 채용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의 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조(실행위원회 구성ㆍ운영)

제7조(실행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상담복지센터는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계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실행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실행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상담복지센터의 내부규정을 따른다.

## 제8조(개인정보보호 등)

제8조(개인정보보호 등) 상담복지센터의 직원 등은 이용자의 동의 없이 상담, 긴급구조 등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제9조(수수료 등의 징수)

제9조(수수료 등의 징수)  
① 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수수료 또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위기청소년, 긴급구조가 필요한 청소년, 청소년 쉼터 및 공동생활가정 등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ㆍ차상위 가구 및 한부모 가정과 장애인 가족에 대하여는 이를 면제한다. 
1.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각종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2. 교육 및 연수 등 상담복지센터의 프로그램 중 이용자의 실비 부담이 필요한 경우 
② 징수한 수수료 또는 실비는 상담복지센터 수입으로 처리하되 프로그램 운영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징수 및 사용내역을 해당연도 사업비 정산보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수료 기준단가는 별표에 따른다.

## 제10조(보험가입)

제10조(보험가입) 수탁자는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각종 사건, 사고의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1조(변상책임)

제11조(변상책임) 수탁자는 시설이용자가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변상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건과 사고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 제12조(지도ㆍ감독)

제12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고, 수탁자에게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년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ㆍ조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3-01-01

#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도구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오케스트라(이하 “청소년오케스트라”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8.>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오케스트라(이하 “청소년오케스트라”라 한다)는 지휘자 1명, 부지휘자 1명을 포함한 60명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2.28.>
② 청소년오케스트라의 단장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 된다. <개정 2022.12.28.>

## 제3조(단장 등의 직무)

제3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청소년오케스트라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 지휘ㆍ감독하고, 청소년오케스트라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각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그 활동을 지원한다. <개정 2022.12.28.>
② 청소년오케스트라의 공연예술 활동과 운영은 단장의 명을 받아 문화예술회관장이 총괄한다.<개정 2022.12.28.>
③ 지휘자는 청소년오케스트라의 공연을 기획하고 그 단원을 선발하고 지휘한다.<개정 2022.12.28.>
④ 부지휘자는 지휘자를 보좌하여 단원의 연주 등을 지도한다.<개정 2022.12.28.>
⑤ 부지휘자는 지휘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22.12.28.>
<종전 제3조 삭제, 제4조 이동, 본조 전문개정 2022.12.28.>

## 제4조(지휘자 등의 자격과 위촉)

제4조(지휘자 등의 자격과 위촉) ① 지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단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 방법은 단장이 정한다.
1. 대학에서 음악 관련 학과의 부교수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 했던 사람
2. 타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지휘자의 위촉 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에 따라 지휘자가 임기 중 해촉된 이후에 위촉된 보궐 지휘자의 임기는 단장이 정한다.
④ 부지휘자는 지휘자의 추천을 받아 단장이 위촉한다.
<본조 신설 2022.12.28.>

## 제5조(학부모회)

제5조(학부모회) ① 청소년오케스트라의 운영에 관한 의견 청취와 단원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하여 단원의 학부모로 구성된 학부모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학부모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부모회 자체의 회칙 등으로 정한다.

## 제6조(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

제6조(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 ① 지휘자 및 부지휘자를 제외한 청소년오케스트라의 단원은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2.12.28.>
② 상임단원은 음악적 기본 소양과 악기 연주 기량을 갖춘 부산광역시 내의 초·중·고등학생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지휘자가 선발한다. 이 경우 공개모집의 지원자 중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을 우선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2.12.28.>
③ 비상임단원은 청소년오케스트라 공연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오케스트라 경력을 갖춘 음악 관련학 전공 재학생 중에서 지휘자가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 인원은 10명 내외로 한다. <개정 2022.12.28.>

## 제7조(객원단원)

제7조(객원단원) 단장은 연주회시 원만하고 수준 높은 공연을 위하여 해당 연주회에 필요한 악기를 전공한 자를 객원단원으로 수시 위촉·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지휘자 해촉 및 단원의 퇴단)

제8조(지휘자 해촉 및 단원의 퇴단) 단장은 지휘자 및 부지휘자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또는 퇴단 조치 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 또는 퇴단을 희망하는 경우
2. 신체 및 정신상의 장애로 6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거나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한 경우
4. 지휘자(부지휘자 포함)로서 연습 및 연주회 활동 등을 소홀히 한 경우
5. 단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연주회 및 연습에 5회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
6. 단원으로서의 자질과 기량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예산)

제9조(예산) 청소년오케스트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 제10조(실비보상)

제10조(실비보상) 지휘자, 부지휘자, 비상임단원, 객원단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교통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연주회 및 연습)

제11조(연주회 및 연습) ① 연주회는 정기연주회와 수시연주회로 구분하고 정기연주회는 연2회 이상 실시하도록 한다.
② 청소년오케스트라는 단원들의 기량 향상 및 공연 참가를 위해 지휘자의 지시에 따라 정기적으로 연습을 실시한다.

## 제12조

제12조 삭 제 <2022.12.28.>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14.10.15.개정, 2015.7.15 개정>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10.11.>
2."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 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 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1의 위반행위에 한한다.<개정 2015.7.15>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15.7.15 개정>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의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2015.7.15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2015.7.15 개정>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 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2015.7.15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2015.7.15 개정>
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015.7.15 개정>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영도구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4. 1인이 월 3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별표 1에 따른다.<개정 2015.7.15>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7.15>
③ 신고자가 1회에 여러건을 신고하고, 그 중 1건 이상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1건에 대한 포상금만 지급한다.<신설 2015.7.15>
④ 같은 사람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의 지급 횟수는 연 2회를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5.7.15>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개정 2015.7.15, 2020.4.24>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12 / 시행일자: 2020-07-01

#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과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개정 2018.11.1.>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과 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영도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영도구 청소년지도협의회장, 관할 교육청．경찰서의 장이 추천한 소속 공무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5.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사항
6.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에 재임하고 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개정 2018.11.1.>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06.12.29, 2016.12.30, 2018.12.31, 2020.6.12>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 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출석발언)

제9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13 / 시행일자: 2018-07-13

#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지도위원은 구청장이「청소년기본법」제21조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 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해당동장, 경찰서장,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5.7.15>
1. 피성년후견인<개정 2015.10.12>
2. 피한정후견인<개정 2015.10.12>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①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
6. 극빈 청소년 가정의 부조 및 지원활동 등
②지도위원은 그 임무 수행중에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7.13>

## 제5조(지도위원의 수)

제5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0명 이내로 하되 해당 동의 인구, 학교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15.7.15>

## 제6조(증표교부)

제6조(증표교부) 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7조(필요경비 등 지원)

제7조(필요경비 등 지원)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①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구·동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15 / 시행일자: 2020-05-15

#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육성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이 균형 있는 성장과 역량강화를 할 수 있도록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기본법」제3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은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활동진흥법」제5조에 따라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 및 발전방안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청소년 복지의 향상)

제4조(청소년 복지의 향상) 구청장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하고 발달 할 수 있도록 수련,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 복지향상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구청장은 청소년이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참여 기회의 제공, 청소년 활동의 적극 참여에 대한 포상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며, 학교 밖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청소년활동을 위해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학교의 정규교육으로 보호할 수 없는 시간동안 청소년의 전인적(全人的)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 등을 제공하는 지원 방안을 우선 추진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교육·예술·문화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청소년에게 상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청소년지도자의 지원 등)

제6조(청소년지도자의 지원 등) 구청장은 청소년건전 육성에 공로가 큰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표창 등 우수 청소년지도자양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청소년문화활동의 지원)

제7조(청소년문화활동의 지원) ① 구청장은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활동프로그램 개발과 참여기반을 조성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문화예술관련 단체 등이 청소년 문화활동 진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동아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연 1회 이상 시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소년 문화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제8조(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① 구청장은 청소년 교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민간기구가 청소년교류활동을 시행할 때에는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모범청소년 교류활동 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교류활동 대상 청소년을 선발할 경우에 구 저소득·모범청소년 대상자 선발심의회를 구성하여 선발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보호아동
2. 청소년시설 등에 입소 중인 사람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자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구청장은 교류활동을 통한 성과가 지속되고 발전, 향상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9조(청소년수련활동의 지원)

제9조(청소년수련활동의 지원) 구청장은 청소년 수련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수련활동 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