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괴산군 친환경에너지타운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 친환경에너지타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괴산군 친환경에너지타운(이하 “친환경에너지타운”이라 한다)의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운영의 위탁 등)

제3조(운영의 위탁 등)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친환경에너지타운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별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괴산군 자원순환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에 우선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에너지타운 운영에 필요한 위탁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사업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탁 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위탁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군수에게 위탁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4조(수탁자의 의무)

제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회복 또는 변상 책임을 진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 사항을 지켜야 하며 군수의 처분 등에 관한 지시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 제5조(처리시설 개선·보완 등)

제5조(처리시설 개선·보완 등) 
① 군수는 위탁재산의 가치 또는 사용가능 횟수를 증가시키는 수리 또는 보수는 직접 시행한다.
② 수탁자는 관리·운영에 필요한 시설개선 비용을 부담한다.

##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 주민편익시설 사용료는 별표 2와 같이 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운영하는 경우 사용료 징수 기준은 수탁자와 협의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7조(사용료 감면)

제7조(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면제
가. 괴산군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나.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2. 일부 감경
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마. 「괴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원순환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

## 제8조(사용료의 징수 등)

제8조(사용료의 징수 등) 
①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시설의 사용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나 수탁자는 사용권 발매 등의 방법으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한 후 시설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제2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납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시간)

제9조(운영시간) 
① 시설의 개방시간과 정기휴무일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수탁자가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가 시설물 보수를 위하여 휴무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무예정일 10일 이전에 알려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괴산군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괴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면허를 받은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에 한정한다.

##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2. 택시호출시스템 
3. 첨단교통정보시스템 
4. 버스와 택시 등 교통수단 상호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 시스템 
5. 운임·요금 결제시스템 
6.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택시운송사업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 및 지역관광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

제5조 <삭제 2024.5.31. 조례 제2882호>

## 제6조(자동차의 차령)

제6조(자동차의 차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의 도로여건,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평균 운행거리 등을 고려한 괴산군 내 개인택시 및 일반택시의 차령은 별표와 같다.<신설 2024.5.31. 조례 제2882호>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7-01 / 시행일자: 2016-07-01

# 괴산군 토종 농산물 및 종자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 및 국내에서 자생·재배하는 토종농산물 및 종자를 보존·육성함으로써 괴산군의 전통농산물에 대한 대외 경쟁력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인 등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종농산물”이란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야생종과 재래종으로 별도로 군수가 지정한 것을 말한다. 
2.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하다. 
3. “농업인 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4. “토종작물 보유자”란 토종 농작물을 보유·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을 말한다.

## 제3조(책무와 의무)

제3조(책무와 의무)  
① 군수는 토종농산물의 품종 보존·육성에 관한 제반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업인 등이 토종농산물을 보존·육성하는데 스스로 참여할 수 있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보존·육성계획 수립)

제4조(보존·육성계획 수립)  
① 군수는 토종농산물 및 종자의 품종 보존과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토종농산물의 조사, 관리, 재배 등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토종농산물의 보존·육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토종농작물의 보존 및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군수는 토종농산물의 품종 보존과 육성 계획에 참여하고 농업인이 필요한 종자의 생산·보급과 재배기술 연구 및 지도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토종작물 보유자의 토종농작물을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민관정책협의회)

제5조(민관정책협의회)  
① 군수는 토종농산물의 원활한 생산·공급 등의 자문을 위하여 민관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론하고 자문할 수 있다. 
1. 토종농산물의 보존·육성에 관한 사항 
2. 토종농산물의 종자생산에 관한 사항 
3. 토종종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토종농산물의 보존 및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협의회 위원은 농업관련 공무원, 토종종자 전문가, 농업인 대표 등 10명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이는 소관부서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군수는 토종농산물을 보존·육성하기 위하여 집단으로 재배하는 지역 및 토종작물 보유자에 대하여는 군이 추진하는 각종 시책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재배계획서 제출)

제7조(재배계획서 제출)  
① 농업인 등은 지역토종 농산물을 보존·육성하기 위하여 군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을 통하여 지원받고자 할 때는 영농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사업시행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책개발 사업의 구체적인 절차·방법 및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8조(사업정산 및 평가)

제8조(사업정산 및 평가) 군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으로 지원받은 농업인 등은 사업완료 이후 군수가 정하는 별도의 절차에 따라 사업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평가를 통해 사업지원 지속여부를 결정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01 / 시행일자: 2020-05-01

# 괴산군 통합중간지원조직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여 지역사업에 대한 군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통합중간지원조직”이란 군민과 행정기관이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서 군민과 행정기관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 발전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조직을 칭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지역사회 발전사업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괴산군 통합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

## 제4조(설치)

제4조(설치) 군수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역사회 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통합중간지원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5조(명칭)

제5조(명칭) 통합중간지원조직의 명칭은“괴산군 통합중간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로 한다.

## 제6조(기능 및 사업)

제6조(기능 및 사업) 센터는 괴산군의 지역사회 발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한다. 
  1. 중간지원조직 사업계획 수립 및 효율적 운영 
2. 유형·무형의 지역자원 조사·발굴·분석·연구 및 사업화 
3. 지역 주민에 대한 교육과 연수, 컨설팅 사업 
4. 자체 공모사업 발굴 및 지원 
5.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지원 
6. 도시재생, 농촌활성화, 청년활성화 등에 대한 중간 지원 
7. 그 밖에 통합중간지원조직 기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센터의 구성)

제7조(센터의 구성)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하부조직을 구성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조직구성, 인력운용은 군수가 정한다. 
② 센터의 장은 지역사회 발전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지역사회 발전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군수가 임명한다.

## 제8조(센터의 운영 등)

제8조(센터의 운영 등)  
① 센터는 군수가 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전문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탁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매년 센터의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9조(지원 및 정산)

제9조(지원 및 정산)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안된다. 
③ 제1항의 지원을 받은 경우 운영자는 군수에게 지원받은 비용에 대한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히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사무 인수ㆍ인계를 위탁 만료 10일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0조

제3장 보칙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26 / 시행일자: 2020-06-26

# 괴산군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괴산군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및 수거일정)

제2조(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및 수거일정)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분리배출 및 수거일정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군수 또는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리배출 및 수거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 제3조(종량제봉투 제작)

제3조(종량제봉투 제작) 
① 종량제봉투 제작 사양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작사양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광고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익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상업광고(사회풍속 또는 자연환경 저해 사항 제외)
③ 제2항에 따른 광고 모집은 공고에 의하며, 예산·결산 및 재무회계에 관하여 법령·조례·규칙으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괴산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개정 2020.6.12. 규칙 제1362호>

## 제4조(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

제4조(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 
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판매소를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판매소 예정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그 밖에 군수가 판매소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판매소 주변의 폐기물 발생량, 인구수, 주민편의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판매소를 지정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2. 판매소 위치를 변경한 경우

## 제5조(종량제봉투 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제5조(종량제봉투 판매업자의 준수사항) 
① 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판매표지판, 판매가격 부착 및  판매가격 준수
2. 종량제봉투의 종류별, 용량별로 충분한 수량 확보
3. 판매업자는 군수 이외의 사람 또는 법인으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폐업 등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업자로부터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양수하는 경우와 군수가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
4. 유사품, 불법유출ㆍ유통된 종량제봉투 판매 금지
5. 판매소의 위치, 승계 등 무단 변경 금지
6. 1회용 비닐봉투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판매
7. 종량제봉투 구매자가 종량제봉투 반환을 요청할 경우에는 판매가격으로 환불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ㆍ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 취소)

제6조(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3. 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밖에 조례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판매업자에게 지정취소를 통보하여야 하며, 즉시 다른 판매소를 지정하거나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권한의 위임)

제7조(권한의 위임) 
① 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 제22조의 권한은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② 규칙 제5조의 권한은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괴산군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괴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직접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로 직접수여 하지 못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 또는 하급기관의 장이 전수 할 수 있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창장 및 표창패 (이하“표창장”이라 한다)
2. 감사장 및 감사패 (이하“감사장”이라 한다)
3. 상장 및  상패 (이하“상장”이라한다)
4. 모범공무원 포상
5. 공로패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 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덕과 미풍양속의 보전과 발전에 솔선수범한 경우
4. 정년·명예퇴직 공무원과 내조자, 또는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으로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 제8조(공로패)

제8조(공로패) 공로패는 군정에 기여한 군 관련 기관·단체에 재직하고 퇴직하는 임직원 등에 수여한다.

##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군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에 헌신한 자

## 제10조(포상추천 등 절차)

제10조(포상추천 등 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과ㆍ소장 및 읍ㆍ면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0일 전까지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24.3.15. 조례 제2858호>
② 제2조에 해당하는 모든 포상대상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괴산군 포상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공무원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포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괴산군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공무원인 수상자에 대하여는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내·외 선진지 견학, 포상금 등 기타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①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 위원은 미래기획국장, 행정복지국장, 농업건설국장, 행정과장, 재무과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개정 2019.6.28. 조례 제2453호, 2020.6.26., 2023.2.17. 2024.3.15. 조례 제2858호>
②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으로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직무를 대행하며, 간사는 서무팀장으로 한다.<개정 2019.6.28. 조례 제2453호>
③ 공적심사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심의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국가행정기관 등에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시기)

제12조(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군수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13조(포상금지)

제13조(포상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상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포상제한기준인 별표의 제한조건에 해당하는 자
2.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미 포상 경력이 있는 자

## 제14조(포상대장 등재)

제14조(포상대장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3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괴산군 폭염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일최고체감온도 33.0 ℃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2. “폭염특보”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폭염주의보, 경보를 말하며,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체감온도 33.0 ℃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또는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될 때이며, 폭염경보는 일 최고체감온도 35.0 ℃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계속될 때 또는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를 말한다. 
3. “폭염 저감 조치”란 폭염 완화를 위한 그늘막 등 폭염 저감 시설 설치와 얼음조끼 등 냉방용품 지원 및 도로 살수작업 등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4.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신설 2023.12.29. 조례 제2851호> 
5. “폭염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12.29. 조례 제2851호>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 취약계층<신설 2023.12.29. 조례 제2851호>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개정 2023.12.29. 조례 제2851호>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개정 2023.12.29. 조례 제2851호> 
라. 소년ㆍ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독거노인 
마. 건설현장, 운송, 기타 제조업, 농업·축산·수산분야 등의 옥외노동자 
바. 그 밖에 군수가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계획 수립 등)

제4조(예방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폭염 피해 예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 현황 및 중장기 대책 
2.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3. 농업·축산·수산 분야 현황 및 폭염 피해 예방 계획 
4. 폭염 저감조치 운영 방안 및 확충 대책 
5.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 
6. 폭염 대응에 대한 교육 및 홍보대책 
7. 폭염 취약계층 지원 방안 
8.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괴산군이「자연재해대책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폭염 피해 예방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폭염 피해 예방 사업)

제5조(폭염 피해 예방 사업)  
① 군수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축·수산분야 폭염피해 예방에 관한 사업 
2. 폭염 저감 조치에 관한 사업 
가. 안개분사, 자동살수시스템, 분수대 등 수경시설 
나. 고정형 그늘막, 버스승강장 생수 등 비치시설 
3. 기상청 폭염특보 발령 시 임시주거시설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업 
4. 무더위쉼터 확대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 
5.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난도우미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 
6.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냉방용품 지원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삭제 2023.12.29. 조례 제2851호>

## 제6조(무더위쉼터 지원)

제6조(무더위쉼터 지원) 군수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군민의 활용이 용이하도록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 
2. 무더위쉼터 냉방장비 수선 및 냉방용품, 식수, 비상약, 냉방비 및 시설비의 일부 
3.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및 재난도우미 운영)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및 재난도우미 운영)  
① 군수는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 
2. 지붕녹화, 지붕채색 등 건축물 녹화시설 
3. 선풍기 등 냉방용품 
4. 폭염취약지역 도로 살수작업 
5.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장ㆍ새마을지도자ㆍ새마을부녀회장 
2. 「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3. 「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4. 그 밖에 군수가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③ 제2항의 재난도우미는 기상청의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폭염취약계층을 방문하여 건강진단, 안부확인 등 건강관리 및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유관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3.12.29. 조례 제2851호>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괴산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농업생산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에게 생산단계에서 필수농자재 구입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기후위기 시대에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농업인의 생산활동을 보장하며 농가 소득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농업법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2. “필수농자재”란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영농 자재로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10조에 따라 심의를 거쳐 선정한 품목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농자재 가격 폭등 상황이 발생할 경우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기준)

제4조(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기준) 필수농자재 지원년도 기준 및 지원액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필수농자재 지원 대상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의 농업인으로 정한다.

## 제6조(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방법)

제6조(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방법) 필수농자재에 구입비 지원방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며 다음 연도 상반기 중에 지원한다.

## 제7조(필수농자재 구입비 지급신청)

제7조(필수농자재 구입비 지급신청)  
①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신청서와 증명서류 등을 해당 지역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읍ㆍ면장은 신청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 대상자 명단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필수농자재 신청ㆍ지급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8조(이의신청)

제8조(이의신청)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은 군수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 제9조(중복지원 제한 및 환수)

제9조(중복지원 제한 및 환수)  
①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실경작자가 아닌 사람이 필수농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필수농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제10조(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

제10조(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 
  1. 지원기준, 지급대상자, 품목, 농업 규모에 따른 지급액 및 산출근거 
2. 지급시기와 지원방법 
3. 그 밖에 필수농자재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건설국장, 농업정책과장, 축수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여야 한다. 
1. 괴산군의회 의원 2명 
2. 이장협의회 추천 1명 
3. 농·축산업인 단체 5인 
4. 여성농업인 단체 2인 
5. 농·축산업 법인에 종사하는 사람 2인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본인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4조(위원회의 회의)

제14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괴산군 하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하수도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괴산군공공하수도(이하“하수도”라 한다)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세입은 하수도 점용료.사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국.도비 보조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한다.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세출은 하수도와 하수처리장의 시설설치 및 유지관리, 차입금 이자 기타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 제4조(전입)

제4조(전입)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출에 부족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 제5조(준용규정)

제5조(준용규정) 본 특별회계 운영은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 제6조(존속기한)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8.12.28. 조례 제2412호><일부개정 2023.12.29. 조례 제2837호>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08 / 시행일자: 2020-10-08

# 괴산군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자립 등을 지원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며, 특성과 수요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괴산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지원계획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상담·교육·진로·직업체험 및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 
6. 학교 밖 청소년 자립을 위한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 정서지원 등에 대한 사항 
7.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에 대한 사항 
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학교 밖 청소년지원위원회)

제6조(학교 밖 청소년지원위원회)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괴산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괴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괴산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전년도 사업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제8조의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7.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8조(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연계 및 협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점검 등)

제10조(지도·점검 등)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가 지원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지원금의 교부결정 변경·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는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 제11조(비밀유지 의무)

제11조(비밀유지 의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13 / 시행일자: 2020-01-01

# 괴산군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자발적인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 교육법」제2조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사용료”란 괴산군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의 체육시설에 대하여, 해당학교의 사용허가를 받고 이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등)

제3조(지원 대상 등)  
① 괴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용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수익을 위한 스포츠교실이나 일회성 체육대회를 위해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나 동호회에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 
1. 괴산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 : 괴산군체육회에 가입 되지 아니한 단체로서 생활체육활동을 목적으로 10명 이상 구성된 자생적 체육동호회 또는 군에 등록된 단체 
2. 괴산군 체육회에 가입된 동호회 
3. 괴산군 관내기업 직장 동호회 
③ 군수는 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단체나 동호회가 균형 있게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사용료는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학교체육시설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대가로 관련 법규 및 규정에서 정한 요율에 따라 해당학교장에게 납부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하되, 연간 50만원 이내로 한다. 
② 연간 학교체육시설 사용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 제5조(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절차)

제5조(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절차)  
①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를 지원 받고자 하는 단체나 동호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신청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지급 한다.

## 제6조(지급대장의 비치)

제6조(지급대장의 비치) 군수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관리대장을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금의 회수 등)

제7조(지원금의 회수 등)  
① 군수는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지급된 지원금은 회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고의로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단체 또는 동호회에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괴산군 해병전우회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고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괴산군 해병전우회에 대한 지원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괴산군해병전우회(이하〃전우회〃라 한다)란 해병대출신 전역자들이 결성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재난복구〃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구호활동〃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자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봉사활동〃이란 재난·안전 관련 단체가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사업 등)

제3조(지원대상사업 등) 괴산군수는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전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교통질서 바로지키기 홍보사업
2. 괴산군 공익행사 지원사업
3.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사업
4. 하천변 수중정화 및 홍보활동 사업
5. 야간방범 순찰 및 고교자율학습생 귀가수송 사업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4 / 시행일자: 2026-04-24

# 괴산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괴산군 행복택시운행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행마을 지정)

제2조(운행마을 지정) 
① 조례 제3조 3항에 따른  마을중심은 마을회관(경로당)을 말한다. 다만, 마을회관(경로당) 위치가 마을 외곽에 위치 하거나 마을회관(경로당)이 없는 경우의 마을중심은 반경 100m이내 5가구이상 밀집지역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정한 행복택시 운행마을 지정은 별표와 같다.

## 제3조(운행자 선정)

제3조(운행자 선정) 
① 마을대표자는 괴산군내 상주하는 개인택시사업자 중에서 행복택시 운행자 선정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5.11.27. 규칙 제1277호>
② 군수는 행정처분, 민원야기 등으로 행복택시 운행자 선정이 부적절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마을대표자에게 재 선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을 시 직접 택시운행자를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15.11.27. 규칙 제1277호>
③ <삭제 2015.11.27. 규칙 제1277호>

## 제4조(운행방법)

제4조(운행방법)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마을 대표자는 주민이 행복택시 탑승신청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운행일시 등을 행복택시 운행자에게 연락하여야 한다.<개정 2015.11.27. 규칙 제1277호>
② 마을대표자는 행복택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새마을지도자, 반장 등에게 탑승자 신청, 탑승여부 확인을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5.11.27. 규칙 제1277호>

## 제5조(운행횟수)

제5조(운행횟수) 
① 행복택시 운행횟수는 매월 100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행하여야 한다. 다만, 통학택시 운행횟수는 제한이 없다.<개정 2015.11.27. 규칙 제1277호,개정 2017.4.28. 규칙 제1300호, 2022.12.29.>
② 군수는 예산의 편성 범위, 이용실적 등 여건변화에 따라 운행횟수를 감회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5.11.27. 규칙 제1277호>

## 제6조(행복택시 시범운행)

제6조(행복택시 시범운행) 군수는 사전에 행복택시 시범운행지역을  선정하여 운행할 수 있다.

## 제7조(기타)

제7조(기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