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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안성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사회주택을 활성화하고, 주거 관련 사회적경제 주체를 육성·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주택”이란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주거관련 사회적경제 주체에 의해 공급되거나 운영·관리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2. “사회경제적 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나.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약자 
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공공이 소유하는 임대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 
라. 그 밖에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하여 적절한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3. “주거관련 사회적경제 주체”(이하 “사회적경제 주체”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를 얻은 비영리법인 
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공익법인 
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라.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인증된 사회적 기업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시장은 「안성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에 따른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 시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포함할 수 있다. 
② 이 조례는 사회주택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안성시 사회주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은 「안성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주거복지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관계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안성시 주거복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

제5조(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  
① 시장은 사회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안성시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추진계획 
3. 지원대상, 지원규모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안성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을 안성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사회적경제 주체에 대한 지원)

제6조(사회적경제 주체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사회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사회적경제 주체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적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주택의 커뮤니티 및 공동체 활성화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정한다. 
③ 사회적 경제주체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제안서를 안성시에 제출할 수 있다. 
1. 사업대상지 
2. 사업의 목적 및 정책대상 
3. 사업의 내용 
4. 자금조달계획 등 경영방안 
5. 시장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 
6. 사업을 통해 기대되는 사회적 편익 등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제안을 받은 때에는 사회적경제 주체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시설에 대한 평가 결과 및 사회적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검토 결과 지원을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⑥ 시장은 행정적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회적경제 주체와 협약을 맺어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에 따른 사회적 편익의 원칙)

제7조(지원에 따른 사회적 편익의 원칙)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주체에 대하여 지방재정의 투자·융자·보조 등을 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유형·무형의 사회적 편익이 기대되는 경우에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회적 편익을 평가할 때는 사업추진에 따른 고용창출 및 경제파급 효과 등을 포함하여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안성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및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모자보건법」 제3조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7. 5.>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이하 “건강관리 서비스”라 한다)”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을 관리하고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본인부담금”이란 해당연도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 따라 제공기관에서 책정한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말한다.
3. “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4. “임산부 교통비”란 산모가 산전 진료 또는 출산(유산·사산 포함)을 위해 의료기관(산부인과)을 방문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교통비를 말한다. <신설 2023. 4. 14.>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모·신생아의 지속적 건강관리를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 
①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및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4., 2024. 7. 5., 2025. 9. 26.>
1.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안성시에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둔 산모(외국인등록을 한 산모 포함)  <개정 2025. 9. 26.>
2. 임산부 교통비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안성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산모(외국인등록을 한 산모 포함). 다만,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임산부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에 한함   <개정 2025. 9. 26.>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산모가 가정에서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90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7. 5.>
③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산모가 안성시에 거주하며 산전 진료 및 출산을 위한 목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월 1회 5만원, 최대 10회까지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4. 14.> <개정 2024. 7. 5.>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5. 9. 26.>

##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①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자 또는 그가 지정한 사람(산모의 배우자·친족·법정대리인 등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4.>
1.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4. 14.>
2. 출산 가정 소득 증명자료
3.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일 증명자료
②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자는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본인부담금 청구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5. 9. 26.>
1.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2. 본인 통장사본
③ 임산부 교통비 지원 대상자 또는 그가 지정한 사람(산모의 배우자ㆍ친족ㆍ법정대리인 등을 말한다)은 출산일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3. 4. 14.> <개정 2024. 7. 5.>
1.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산전 진료 및 출산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증명자료
3. 본인 통장사본

## 제6조(지원대상 확인 등)

제6조(지원대상 확인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 접수 후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지원 대상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자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4.>
1. 지원 대상자의 주소 및 관내 거주기간
2.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적격 여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지원대상 결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25. 9. 26.>

## 제8조(지원금 지급 등)

제8조(지원금 지급 등) 시장은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원대상자의 자격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 후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통장계좌로 해당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 9. 26.]

## 제9조(이중지원 제한 등)

제9조(이중지원 제한 등)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및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4.>

## 제10조(지원금의 환수 조치)

제10조(지원금의 환수 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 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 7. 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28 / 시행일자: 2022-01-28

# 안성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성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8.>

## 제2조(위원의 의무)

제2조(위원의 의무)  
① 안성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를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8.> 
③ 시장은 제2항 전단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고 해당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22.1.28.>

## 제3조(회의의 진행)

제3조(회의의 진행)  
① 간사는 안건 심의 전에 지난번 개최한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또는 차트 등 으로 한다.

## 제4조(상정안건 심의)

제4조(상정안건 심의)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 
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가결”로 한다.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안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가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가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 보류”로 한다. 
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 등이 있어 원안 가결이나 조건부 가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8.>

## 제5조(회의록 등)

제5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사사항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2.1.28.>

## 제6조(현지조사)

제6조(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서면심의)

제7조(서면심의) 위원장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서면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28.>

## 제8조(서식)

제8조(서식) 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운영에 필요한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로 한다. <개정 2022.1.2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4-01-01

# 안성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안성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8.>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성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2.2.18.> 
5.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 구성 등)

제3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3.8.2., 2022.2.18.> 
1. 당연직 위원: 부시장, 주거환경국장, 도시경제국장, 산림녹지과장, 시민안전과장 <개정 2020.12.24., 2023. 11. 10.> 
2. 위촉직 위원 
가.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분야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나.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다. 관할 지역의 주민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2.2.18.>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22.2.18.>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제4조(위원장)

제4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등)

제5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10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2.18.>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2.18.> 
④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안건 심의 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이나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2.18.>

## 제8조(위원의 제척·회피 등)

제8조(위원의 제척·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지역권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관계인,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2.18.>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2-01-13

# 안성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안성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함으로써 일반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 제2조(관리위탁)

제2조(관리위탁)  
① 시장은 일반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공단 
2.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협의회 
② 시장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내용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시에서 직접 수익사업으로 사용하는 재산의 관리는 제외한다.
(2015.9.30 다른 조례의 개정 조례 제1177호)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25 / 시행일자: 2025-07-25

# 안성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의 노동안전 활동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동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자재·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노동자”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업주에게 고용, 용역 또는 기타 계약등의 관계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비롯해 유사형태 종사자와 불완전 고용환경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노무자로부터 노무를 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며,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개정 2025. 7. 25.>
4. “노동안전”이란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노동자의 생명·안전·건강과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보호되는 상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성시(이하 “시”이라 한다)에 있는 모든 사업장 또는 사업에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의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와 노동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사업주의 협조)

제6조(사업주의 협조) 사업주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시의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과 관계 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2.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안전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노동조건의 개선
3. 노동자에게 사업장의 노동안전에 관한 정보 제공
4. 노동안전지킴이의 사업장 출입·지도에 대한 협력  <개정 2025. 7. 25.>
5.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협력

## 제7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제7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자료 수집 및 분석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
3. 산업재해 예방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제8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정책 개발
2. 사업주나 노동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관련 교육 및 홍보
3. 노동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개정 2025. 7. 25.>
4.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자체 점검 지원 및 지도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7. 산업재해 노동자의 치료와 재활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
8. 사업장, 노동자, 시민 대상 안전용품 및 노동 안전 관련 홍보물품 제공  <신설 2025. 7. 25.>
9.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8호에서 이동, 개정 2025. 7. 25.>

## 제9조(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제9조(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제목개정 2025. 7. 25.]
① 시장은 사업장 또는 노동 현장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노동안전지킴이를 운영할 수 있다.
1. 노동안전에 위해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2. 산업재해 예방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위반행위에 대한 개선 유도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② 시장은 노동안전지킴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방법 등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④ 시장은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의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11. 22.]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이나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산업안전보건 우수사업장 지원)

제11조(산업안전보건 우수사업장 지원)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한 우수 사업장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안성시 포상조례」에 따라 노동안전 우수 사업장 표창
2. 예산의 범위에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사업비 지원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23 / 시행일자: 2021-04-23

# 안성시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제9조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17., 2021.04.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4. 9. 1, 2009. 12. 17, 2012. 11. 1., 2021.04.23.> 
  1. “시공”이란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급수공사(안성시의 도급공사 중 경미한 공사로서 수의 계약으로 할 수 있는 누수, 계량기교체등의 공사를 포함한다)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04.23.> 
2. “대행업자”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을 받은 시공업자로서 제1호의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04.23.>

## 제3조(지정)

제3조(지정)  
① 시장은 급수지역의 범위, 급수전수, 급수사용자의 편의 급수지역, 시설용량 등 그 밖의 사정을 감안하여 대행업자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고에 따라 신청을 받아야 하며 공고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04.23.> 
② 대행업을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4.23.> [전문개정 2012. 11. 1]

## 제4조(지정기준 및 지정유효기간)

제4조(지정기준 및 지정유효기간)  
① 제3조제2항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은 별표 1의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기준표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표 3의 상수도 대행업자 선정 평가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정한다. <개정 2021.04.23.> 
② 대행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11. 1]

## 제5조(2012. 11. 1)

제5조 삭제 (2012. 11. 1)

## 제6조(지정서 교부)

제6조(지정서 교부) 대행업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한다. <개정 2021.04.23.>

## 제7조(2014. 10. 30)

제7조 삭제 (2014. 10. 30)

## 제8조(2014. 10. 30)

제8조 삭제 (2014. 10. 30)

## 제9조(2001. 1. 12)

제9조 삭제 (2001. 1. 12)

## 제10조(2001. 1. 12)

제10조 삭제 (2001. 1. 12)

## 제11조(2001. 1. 12)

제11조 삭제 (2001. 1. 12)

## 제12조(2014. 10. 30)

제12조 삭제 (2014. 10. 30)

## 제13조(2014. 10. 30)

제13조 삭제 (2014. 10. 30)

## 제14조(시공요령)

제14조(시공요령)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4. 9. 1., 2021.04.23.> 
  1. 공사는 시장이 승인한 공사설계도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04.23.> 
2. 공사에 사용되는 일체의 재료는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1.04.23.> 
3. 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을 주어 시공할 수 없다. 
4. 공사현장에는 시공기술자를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 
5. 삭제 (2004. 9. 1) 
6. 공사가 완료 되었을 때에는 준공검사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15조(보수책임)

제15조(보수책임)  
① 대행업자가 공사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급수용구의 파손 또는 급수에 이상을 초래케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4. 10. 30) 
③ 삭제 (2014. 10. 30)

## 제16조(2014. 10. 30)

제16조 삭제 (2014. 10. 30)

## 제17조(2014. 10. 30)

제17조 삭제 (2014. 10. 30)

## 제18조(보고 및 검사)

제18조(보고 및 검사) 대행업자는 수도업무 및 대행업자 지정 후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정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10. 30., 2021.04.23.>

## 제19조(2004. 9. 1)

제19조 삭제 (2004. 9. 1)

## 제20조(대행업자 행정조치)

제20조(대행업자 행정조치) 시장은 대행업자가 별표 2의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개정 2021.04.23.> [전문개정 2004. 9. 1]

## 제21조(보칙)

제21조(보칙) 대행업자 지정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04.2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6-16 / 시행일자: 2011-06-16

# 안성시 상징물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를 상징하는 안성시 슬로건, 마크, 시기, 휘장, 동물, 식물 등 상징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안성시 슬로건과 마크)

제2조(안성시 슬로건과 마크) 슬로건과 마크의 모양, 색상 및 의미는 별표 1과 같이 한다.

## 제3조(시기)

제3조(시기) 
① 시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② 시기는 시 또는 시민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 제4조(문장)

제4조(문장) 
① 문장은 별표 3과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시장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문서 신분증
2. 시장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시의 공공시설 및 관리물자
3.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 제5조(휘장)

제5조(휘장) 
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4와 같다.
② 휘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2. 시를 예방하는 외교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
3. 그 밖의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시의 나무, 꽃, 새)

제6조(시의 나무, 꽃, 새) 시의 나무는 은행나무, 꽃은 개나리, 새는 까치로 하며, 모양과 색상 및 의미는 별표 5로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1-12-17

# 안성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육성하고 새마을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새마을정신의 계승ㆍ발전을 도모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12.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17.>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안성시 새마을지회와 그 회원단체(읍·면·동 및 리·통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2.17.>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12.17.>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비
2. 새마을회원의 국내 교육 및 훈련경비
3.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활동을 위한 각종 새마을 사업경비
4. 읍ㆍ면ㆍ동장의 협조 요청에 따라 소집되는 회의 참석자 수당 <개정 2021.12.17.>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신설 2021.12.17.>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ㆍ관리ㆍ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01.01., 2021.12.17.>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시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이나 단체에 「안성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4-01-01

# 안성시 생활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1항에따라 설치되는 안성시 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6.26.>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안성시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1항에 관한 사항 
3.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관한 사항 
4.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전문개정 2020.06.26.]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06.26.> 
③ 복지교육국장, 사회복지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26., 2020.12.24., 2023. 11. 10.>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3. 삭제 <2020.06.26.>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06.26.>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임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위원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② 위촉을 해제할 경우에는 위촉 해제된 위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여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긴급하여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 제7조(다른 위원회의 기능 대행)

제7조(다른 위원회의 기능 대행)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에 의한 안성시긴급지원심의위원회, 「안성시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11조에 의한 안성시무한돌봄센터 운영위원회,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의한 안성시 취약계층 응급지원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8.12.31.]

## 제8조(소위원회)

제8조(소위원회)  
① 시행령 제28조제4항에따라 안성시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0.06.26.> 
②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④ 소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사후 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소관사항에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공무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등)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복지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20.06.26., 2023. 11. 10.>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4-06-15

# 안성시 생활임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에서 일하는 근로자 등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안성시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생활임금” 이라 함은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② “생활임금액” 이라 함은 안성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생활임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③ “최저임금” 이라 함은 「최저임금법」 제8조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고시되는 임금을 말한다. 
④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을 말한다. 
⑤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안성시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안성시가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및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안성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21.12.17.>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시장이 제6조에 따른 안성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3. 12. 15.> 
1.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안성시 소속 근로자 
2. 안성시의 출자·출연기관의 소속 근로자 
3. 안성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4. 안성시의 공사ㆍ용역 등을 수행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중 안성시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 
5.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안성시에서 운영비를 보조받아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 단체에 고용된 근로자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1. 국비 또는 도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개정 2017.05.17., 2023. 12. 15.>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 12. 15.]

##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한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과 노동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시장은 제6조의 안성시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7> 
③ 생활임금액은 월 단위 및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 한다.

## 제6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제6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① 시장은 생활임금액을 심의하고,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성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안성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안성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7.5.17> 
③ 삭제 <2017.5.17> 
④ 삭제 <2017.5.17> 
⑤ 삭제 <2017.5.17> 
⑥ 삭제 <2017.5.17>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안성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노동관계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2-11-01 / 시행일자: 2012-11-01

# 안성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원칙)

제2조(적용원칙)  
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적절한 대행업체에 대행토록 함으로써 하여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대행실적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는 안성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대행업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과 우대지원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대행업체의 평가결과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대행 계약해지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3조(평가기준)

제3조(평가기준)  
① 평가는 주민 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 평가, 실적 서류 평가로 하며 매년 1회 하반기 중에 실시한다. 
② 평가는 주민의 행정 참여 기회 제공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충분히 반영하고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 개선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4조(평가결과 적용기준)

제4조(평가결과 적용기준) 대행업체의 평가결과 등급과 적용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하며, 적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폐기물 관리법 시행 규칙」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조(평가방법 등)

제5조(평가방법 등) 평가에 따른 배점은 주민 만족도 평가 30점, 평가단 현장평가 40점, 실적서류 평가 30점으로 하며, 평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만족도 평가 
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에 대한 지역 주민의 만족도를 인터넷, 전화, 우편 등 주민설문조사 를 통하여 평가하며 대상은 해당 지역 주민 20세 이상 성인 가구원 200명으로 한다. 
나. 표본 수는 별표 2, 평가항목과 배점은 별표 3, 설문지는 별표 4와 같다. 
2. 평가단 현장평가 
가. 평가단은 지역주민, 해당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하고 평가 인원은 대행업체당 2명으로 한다. 
나. 표본수 1개소당 평가지역은 단독주택지역 50개소, 공동주택지역 10개소, 상가지역 50개소로 하며 조사일은 수거 지정일 또는 수거 다음날에 조사 한다. 
다. 표본수는 별표 5, 평가 항목과 배점은 별표 6, 평가표는 별표 7부터 별표 12와 같다. 
3. 실적서류 평가 
가. 청소업무 담당부서 공무원이 업체에서 제공한 서류를 통하여 평가하며 필요시 현장 확인 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나. 항목과 배점은 별표 13, 대행업체 작업자 만족도 조사표는 별표 14, 서류 평가표는 별표 15와 같다.

##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평가단 현장평가에 따른 수당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