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2 / 시행일자: 2025-04-02

# 익산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익산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보유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2. “경제활동 촉진”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기업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또는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제11조의 적용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여성인 노동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익산시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권익증진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대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식 개선 정책 등 양성평등한 문화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자의 책무)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및 고용안정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익산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시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경력보유여성등의 진출이 유망한 직종의 선정과 진출지원 
2.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지원 
3. 경력보유여성등의 직업 적응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인턴취업지원사업 실시 
4.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직업의식과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5.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보유여성등의 취업 및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 
6. 그 밖에 경력보유여성등이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배부하는 등 사용자 및 경력보유여성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기여한 개인, 기관,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30 / 시행일자: 2024-10-30

# 익산시 경로당 설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7조에 따라 경로당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그 밖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0.30.> 
  1. “등록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중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신설 2017.04.14] 
2. “미등록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건축물 용도 등으로 인하여 경로당으로 신고할 수 없는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아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을 말하며, 경로당이 없는 마을에 한하여 미등록경로당을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17.04.14] 
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나목에 따라 경로당 이용정원이 20명 이상(읍ㆍ면지역의 경우에는 10명 이상)일 것 
나. 20㎡ 이상의 거실 또는 휴게실이 설치되어 있을 것 
다. 화장실과 전기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을 것 
라. 불법(무허가)건축물이 아니고, 소유자에게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로서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로만 이용되는 시설일 것 
3. “경로당 설치”란 「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목적을 위하여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을 말한다.[종전의 제1호] 
4. “경로당 운영비” 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종전의 제2호]

## 제3조(경비 등 지원)

제3조(경비 등 지원)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경로당의 시설 개선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미등록경로당은 제2호 및 제3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5.13., 2014.11.28., 2017.4.14., 2019.8.7., 2024.10.30.> 
1. 경로당 설치비 
2. 경로당 시설 운영비, 냉·난방 연료비 
3.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간식비 및 양곡 지원 
4.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의 가입에 드는 비용 
5.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리모델링, 개·보수, 증·개축) 및 물품·장비 보강 사업비. 단, 임차건물은 제외 
6.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7.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와 체력 단련기구 구입비 
8. 모범경로당과 경로당운영 유공어르신 표창 
9. 공동생활 경로당 설치·운영비 
10. 그 밖의 시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시장은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1.28.> [제목개정 2013.5.13.]

## 제4조(보조금의 반환)

제4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 제5조(운영 실태조사)

제5조(운영 실태조사)  
① 시장은 매년 경로당 운영실태 및 회원현황을 조사하여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운영 실태조사 결과 이용율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경로당으로서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계획 수립)

제6조(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다음 연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경로당 설치 대상 및 사업비 지원계획 
2. 경로당 운영비 지원계획 
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여가활동 지원계획 등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09-11 / 시행일자: 2019-09-11

# 익산시 경로당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경로당 설치·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로당 통합운영비”(이하 “통합운영비”라 한다)란 「익산시 경로당 설치·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의 시설 운영비, 냉·난방 연료비, 간식비 등 경로당 운영비 일체를 말한다. 
2.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이하 “기능보강사업”이라 한다)이란 조례 제3조제1항의 등록경로당 설치 및 시설 환경개선, 물품·장비 보강 사업 등을 말한다.

## 제3조(지원 기준)

제3조(지원 기준)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지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통합운영비는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기능보강사업은 시설 및 물품·장비의 노후화 정도, 경로당간의 형평성, 별표 기준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시설 이용자의 안전·건강에 관련된 긴급 지원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지원 기준에 따라 시장은 조례 제6조의 경로당 지원계획을 매년 10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중복지원의 제한)

제4조(중복지원의 제한) 이 규칙에서 정한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다른 기관, 단체 등으로부터 받고 있는 경로당에 대하여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의 내용 등)

제5조(실태조사의 내용 등)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로당 회원현황 및 이용률에 관한 사항 
2. 경로당의 보조금 관리 및 운용 실태에 관한 사항 
3. 경로당 시설물 및 물품·장비 등의 관리·활용 실태에 관한 사항 
4. 경로당 회원 간의 분쟁 및 차별대우 등 불합리한 운영 여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로당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가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는 등 문제 개선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6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6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노인복지법」,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 규정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4 / 시행일자: 2025-07-07

# 익산시 경로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경노사상을 고취하기 위하여, 익산시 경로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회관은 익산시 인북로40길 1(남중동)에 둔다. <개정 2012.11.30>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회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노인회 및 노인단체의 각종행사 
2. 노인학교 설치운영 
3. 노인복지를 위한 교양강좌, 생활상담 
4. 휴식 및 위탁시설 유지관리 
5. 기타 노인들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 제4조(관장)

제4조(관장)  
① 회관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관장은 노인복지과장이 겸직한다. <개정 2007.5.17, 2008.07.15, 2009.07.08, 2012.07.11, 2025.05.14.> 
②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관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5조(이용)

제5조(이용)  
① 익산시에 거주하는 65세이상의 시민은 회관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② 관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규모에 따라 이용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 제6조(위탁관리)

제6조(위탁관리)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단체 또는 노인회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계약기간은 매 2년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9.12.30>

## 제7조(양도 및 시설 변경금지)

제7조(양도 및 시설 변경금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관의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정지 및 취소)

제8조(위탁정지 및 취소)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관리의 정지 및 취소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2. 시설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외 사용한 때 
3. 기타 시장이 사업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제1항의 정지 및 취소로 말미암아 수탁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9조(손해배상)

제9조(손해배상)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막론하고 제반시설물 및 기구를 파손·분산·훼손하였을 시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99.12.30>

## 제10조(보조)

제10조(보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을 위탁관리 운영할 때에는 회관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30 / 시행일자: 2024-01-18

# 익산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심사”란 발주부서가 추진하는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원가, 설계 및 공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분석·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제3호의 발주부서에 대하여 계약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본청의 담당관·과 
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다. 의회사무국 
라. 읍·면·동

##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 계약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공사의 경우 :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 
2. 용역의 경우 : 추정금액 3천만원 이상 
3. 물품 제조·구매의 경우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4. 설계변경 :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해당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08.30., 2023.11.30.> 
  1. 국·도비보조사업 중 전북특별자치도 계약심사 대상사업 
2.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 
3. 천재지변 및 긴급재해 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5일 이내에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에 따라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 
5.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상품권, 유류, 종량제 봉투, 예술품 등의 완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품목물품이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등 조달청에서 자체 원가심사를 한 경우 
7. 그 밖의 사업의 성격 또는 취지에 비추어 계약심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심사요청)

제5조(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을 의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의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심사실시)

제6조(심사실시)  
① 심사는 합법성 및 합목적성을 고려하여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지심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와 설계·공법 등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원가분석 또는 설계·공법에 관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심사결과)

제7조(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심사결과를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8조(재심사)

제8조(재심사)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6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를 관리하여야 하며, 심사사례를 취합·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건전한 지방재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실비보상)

제10조(실비보상) 심사부서의 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원가분석 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 제11조(일상감사의 준용)

제11조(일상감사의 준용) 이 규칙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 공사, 용역, 물품 등의 계약심사는 「익산시일상감사규정」에 따른 일상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8 / 시행일자: 2024-05-17

# 익산시 고도보존육성 민관협의회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제23조에 따라 민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민관협의회 구성)

제2조(민관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문화유산, 여성보육, 산림공원, 도시개발, 주택, 도로관리, 농업정책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07.26, 2015.01.23, 2024.05.08.> 
1. 고도의 주민을 대표하는 단체의 구성원 중 5명 이내 
2. 고도관련 전문가 3명 이내 
3. 시민단체의 대표 3명 이내 
4. 그 밖에 고도보존육성에 필요한 자 2명 이내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임무)

제4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기재한 회의소집통지서를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협의회의 효율적인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고도육성 업무 계장으로 한다. <개정 2015.05.27>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에게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원은 당연 해촉된 것으로 본다. 
  1. 사망·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거나 신분변동 등 교체가 필요한 경우 
3. 심의 및 자문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사항을 누설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수당 등의 지급)

제8조(수당 등의 지급)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자문 등을 하기 위하여 참석한 외부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익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08.30.>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5 / 시행일자: 2026-02-25

# 익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운전자 및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0.30.>
1. “고령운전자”란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능력 저하로 인하여 본인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익산시가 시행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

제5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대중교통요금 등을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최대 2년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02.10., 2023.07.28.>

## 제6조(지원금의 환수)

제6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보상금을 지원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 제7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제7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02.25.)
1. 고령운전자의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스티커 등의 제작 배부
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
3.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고령운전자의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지원사업
5.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 전문교육ㆍ조사ㆍ연구기관 등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운전면허 자진 반납 등 고령운전자의 보호·지원을 위해 경찰서 등 관련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02.25.]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6.02.25.>]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6.02.25.>]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7-28 / 시행일자: 2017-07-28

# 익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5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1995.08.03 , 2008. 04. 30, 2010.01.15, 2017.07.28>

## 제3조(고문사항)

제3조(고문사항)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 04. 30, 2017.07.28> 
1.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시장이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7.07.28>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등에 관한 사항 
3. 법령해석 및 질의응답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자문을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거나, 시 또는 시장이 당사자로 하는 쟁송의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신설 2008. 04. 30>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8.04.30> 
② 고문변호사가 법률고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에는 기간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자문에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28>

## 제6조(수당)

제6조(수당)  
①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7.28>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 제7조(소송비용 지원 등)

제7조(소송비용 지원 등)  
① 시 소속 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 및 형사상 피소(고소·고발 등) 또는 소송비용 확정 및 집행신청한 경우 소송대리인 선임료 등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07.28> 
② 소송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직원은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기획예산과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산시 소송심의회(이하 “소송심의회”라 한다)는 직무관련성, 소송비용 회수액 등을 고려하여 심의ㆍ의결로 소송비용 지원 여부 및 지원비용을 결정하며, 익산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하고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참여해야 한다. <신설 2015.07.15>

## 제8조(지원비용 및 지원시기)

제8조(지원비용 및 지원시기)  
① 소송심의회에서 소속직원에 대해 소송비용 지원을 결정한 경우 그 지원 비용은 1,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법원의 확정판결로 형사상 소속직원의 유죄가 확정되거나, 민사상 소속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써 위법행위가 확인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직원은 지원금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15.07.15> <개정 2017.07.28> 
③ 제7조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직원은 승소 시 소송비용 회수액 확정 신청 및 결과를 기획예산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수액은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17.07.28>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익산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곤충산업을 새로운 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곤충”이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곤충산업”이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곤충산업의 육성 세부 실천계획)

제4조(곤충산업의 육성 세부 실천계획)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방향에 관한 사항 
2. 곤충산업의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곤충산업의 인프라 구축, 경영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곤충산업 행사와 기술개발 및 보급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곤충산업과 관련된 생산·가공·유통 등에 대한 기술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등)

제6조(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등) 시장은 곤충산업 관련 기술(이하 “기술”이라 한다)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2. 기술의 연구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3.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 등)

제7조(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 등)  
① 시장은 관상용·애완용 곤충 및 생태축제용 곤충의 수요증가에 따라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상품화 기술개발)

제8조(상품화 기술개발) 시장은 곤충의 산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애완용·학습용 곤충사육 및 상품화 
2. 식용·약용·사료용 곤충의 선발 및 산업화 
3. 곤충으로부터의 기능성 물질의 탐색 
4. 작물보호를 위한 토착 천적곤충 사육지원 등

## 제9조(자문위원)

제9조(자문위원)  
① 시장은 곤충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받기 위해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곤충산업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곤충과 관련된 대학교수 및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 연구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은 곤충산업 기반확대, 용도별 곤충자원 연구와 사육기술, 상품개발 등 곤충산업 활성화와 관련한 자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위원이 제4항에 의한 자문에 응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0 / 시행일자: 2024-03-20

# 익산시 공공개발사업 편입지역 주민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는 편입지역 주민의 재정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개발사업”이란 익산시 관할구역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나. 「관광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조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 
2. “편입지역”이란 관련 법률에 따라 공공개발사업의 시행이 승인 및 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는 편입지역 주민의 재정착 및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시장은 편입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주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2. 세입자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시장은 이주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한 세대당 특별전세 융자금에 대한 이자 지원(「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편입지역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에 한함) 
2. 익산시가 시행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우선 고용 등 취업 지원 
3. 편입지역 내 공사미시행 농지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한 사용허가

## 제6조(지원 시기)

제6조(지원 시기) 시장은 공공개발사업의 시행이 승인ㆍ고시된 날부터 제4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7 / 시행일자: 2021-09-27

# 익산시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의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에서 정한 공공기관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공공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그 밖에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기업 또는 연구기관 등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기관

##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공공기관등의 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익산시 공공기관 유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하여 존치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존속기한을 설정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등의 유치 관련 업무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 협의·조정 
3. 공공기관등의 유치를 위한 홍보 및 기관방문 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공공기관등의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촉위원중에서 호선한 사람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공공기관등의 유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공공기관등 유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공동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공기관등의 유치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 제11조(유치활동 지원)

제11조(유치활동 지원) 시장은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치대상 공공기관등의 애로사항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 
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 
3. 그 밖에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 제12조(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제12조(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시장은 시로 이전하거나 신규설립하는 공공기관등(이하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토지 및 건물 임차, 토지 및 건물 구입, 사무소 신축 및 리모델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제13조(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시에 전입한 이전공공기관의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주정착 장려금 
2. 주택자금 대출이자 
3. 그 밖에 시장이 공공기관등의 이전을 위해 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단, 의회와 사전협의된 사항

## 제14조(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제14조(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시장은 공공기관등의 유치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공공기관의 예정부지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다.

## 제15조(여론수렴 및 조사연구)

제15조(여론수렴 및 조사연구)  
① 시장은 공공기관등의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등의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 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16조(포상)

제16조(포상) 시장은 공공기관등의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 단체 등을 「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7조(운영세칙)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30 / 시행일자: 2024-10-30

# 익산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에 따라 익산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 사용ㆍ수익 허가하는 경우에 "장애인 등"이 우선 설치 허가하여 자립기반 조성과 생업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0.30.> 
  1. "장애인 등"이란 익산시에 주소를 둔「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20세 이상인 사람,「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이상인 사람,「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익산시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의 범위)

제3조(적용의 범위)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이하"매점 등"이라 한다)를 사용ㆍ수익 허가할 때에는 타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사전공고)

제4조(사전공고) 시장은 제3조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에 매점 등을 사용ㆍ수익허가 하고자 할 때에는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의 방법을 통해 사전공고 하여야 한다.

## 제5조(신청)

제5조(신청)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 또는 시 소속기관의 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대부(사용허가)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장애인 등 우선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제6조(우선허가)

제6조(우선허가)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허가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장애인 등을 일반인에 우선하여 허가하되 1인 1개소에 한정한다. 다만 장애인 등의 신청인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인에게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외에는 시장 등이 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맞춤형급여)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맞춤형급여)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맞춤형급여)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맞춤형급여)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 
5.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금액이 적은 가구 
6. 주민등록상 다자녀 또는 부양가족이 많은 가구

## 제7조(사용자의 의무)

제7조(사용자의 의무)  
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은 자는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등을 직접 운영ㆍ관리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사전에 시장 등에게 대행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써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가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9.8.7.> 
②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대행승인신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를 확인 후 대행승인서를 통해 승인한다.

## 제8조(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익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약사법」 제21조의3에 따라 평일야간 시간대 및 토ㆍ일ㆍ공휴일에 외래진료를 제공하여 소아환자의 불편함과 의료비용을 낮추고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익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고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익산시에 개설된 의료기관으로서 평일야간 시간대 및 토ㆍ일ㆍ공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소아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익산시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2.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익산시에 개설등록된 약국으로서, 평일야간 시간대 및 토ㆍ일ㆍ공휴일에 시민에게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익산시장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 제3조(지정)

제3조(지정)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일야간 시간대 및 토ㆍ일ㆍ공휴일 소아환자 진료를 위하여 익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이하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을 지정 받으려는 병원, 약국 개설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정에 있어 공공심야약국이 인근에 있는 병원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③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의 자격과 기준, 지정방법과 절차, 진료시간 등 그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일야간 시간대 및 토ㆍ일ㆍ공휴일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 
2. 그 밖에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이 소아환자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의료서비스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에 따른 경비

## 제5조(관리)

제5조(관리)  
① 시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의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하고,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은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지정취소)

제6조(지정취소)  
① 시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 지정 후 이용실태가 저조하고 지정 및 지원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 또는 개설자 및 종사자가 「의료법」 및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상 처벌을 받은 경우 
4.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