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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11 / 시행일자: 2022-02-11

#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사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시행하는 공사 중 일부 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위탁하여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독위탁공사"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로 감독 업무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2. "감독업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감독자의 업무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감독업무의 위탁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업무의 위탁)

제4조(업무의 위탁)  
① 감독위탁공사의 업무는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법인ㆍ단체 또는 그 산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감독업무는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중 특별히 필요한 사항을 위탁협약에서 정할 수 있다.

## 제5조(운영지원)

제5조(운영지원)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은 수탁자에게 감독위탁공사 업무에 필요한 운영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예산이 지원되는 공사의 감독업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6조(준용규정)

제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감독위탁공사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에 감독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준용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4.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 등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1. 7.>
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한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장례비를 포함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제5조에서 정한 지원으로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
2. “무연고 사망자 등” 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 각 목에 따른 연고자가 없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및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또는 기피한 사망자를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법」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무연고 및 저소득층 사망자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로 정하는 국가유공자 등에 따른 사람인지 여부를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이에 해당할 경우 관할 지방보훈청(지방보훈지청을 포함한다)과 함께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사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1. 7.>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사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7.>
1. 구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 등. 다만,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에서 관리하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경우로 연고자가 구속ㆍ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공영장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7.>
1. 영안실 안치료 및 운구비
2. 연고자 확인을 위한 일간신문 공고료
3. 기타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공영장례 지원
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의 경우 고인의 종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5. 11. 7.>
③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화장하여 봉안한 경우 사별자의 애도와 추모가 가능하도록 무연고 사망자 봉안 시설을 안내할 수 있다. <신설 2025. 11. 7.>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①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물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 제7조(지원대상 결정)

제7조(지원대상 결정) 지원대상자는 구청장이 제4조 각 호에 해당 여부를 확인 조사한 후 결정한다.

## 제8조(지원결과 점검 및 환수)

제8조(지원결과 점검 및 환수)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자가 지원금을 공영장례지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예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예”란 문화적 요소가 반영된 기법, 기술, 소재(素材), 문양(文樣) 등을 바탕으로 기능성과 장식성을 추구하여 수작업(부분적으로 기계적 공정이 가미된 것을 포함한다)으로 물품을 만드는 일 또는 그 능력을 말한다. 
2. “공예품”이란 공예의 결과물로서 실용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말하며, 민족 고유의 전통적인 기술·기법이나 소재 등에 근거하여 제작한 전통공예의 제품과 현대적인 소재나 기술·기법을 활용하여 제작한 현대공예의 제품을 포함하여 말한다. 
3. “공예문화산업”이란 공예 또는 공예품의 개발·창작·제작·유통·전시·소비·활용 등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공예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

제4조(공예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 구청장은 공예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예 전문인력 양성 교육 
2. 공예품의 품질향상 및 기술, 디자인 등 개발 
3. 공예품의 각종 경진대회 참여 및 출품에 필요한 경비 
4. 공예품의 판로확대 등 유통 활성화 사업 
5. 공예문화산업 기반시설 확충 
6. 문화관광, 교육, 체험사업 등과 연계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예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공예품 전시회 등)

제5조(공예품 전시회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공예에 대한 이해증진 및 공예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공예품 전시회, 박람회, 경진대회, 공모전 등(이하 “공예품 전시회 등”이라 한다)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예품 전시회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예문화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공예품 전시회 등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예품 전시회 등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우수공예품 선정)

제6조(우수공예품 선정)  
① 구청장은 개발 및 보존가치가 있는 공예품에 대해서 우수공예품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전시 및 판매지원을 할수 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이 우수공예품으로 지정한 공예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 없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우수공예품으로 인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정기준 및 방법, 지원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 제7조(우수공예품의 선정 취소)

제7조(우수공예품의 선정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공예품을 선정 받은 경우 
2. 우수공예품으로 지정 받은 후 2년이상 제품을 생산하지 않거나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경우 
3. 관계 법규를 위반하였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 제8조(보조금)

제8조(보조금) 구청장이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그 지급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3 / 시행일자: 2023-11-03

#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공중케이블 정비와 관련하여 민관이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케이블”이란 전주에 설치하는 케이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2. “민관협의회”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과 구가 함께 의논하고 해결책을 제안하는 모임을 말한다.
3.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이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중케이블 정비와 관련된 주요 추진과정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의 홍보 및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의 민관협치에 관한 사항
3. 공중케이블 민원 해소를 위한 방안
4. 그 밖에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구민이 구의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중케이블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주관 국장 및 부서장,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업무 담당의 부서장, 가로등ㆍ보안등 시설 담당의 부서장 등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장 등에 근무하는 사람
2. 공중케이블 정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 부서 담당 과장으로 한다.

## 제6조(협의회의 기능)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 대한 민원 및 의견제시
2. 동별 공중케이블 민원 수집 및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의 정비의뢰
3. 공중케이블 정비를 위해 필요한 업무의 협조 및 지원

## 제7조(협의회의 회의)

제7조(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31 / 시행일자: 2020-07-31

#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강북구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편익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북구가 직접 운영하지 않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ㆍ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제5조(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제5조(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구청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을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 제6조(신고체계의 마련)

제6조(신고체계의 마련) 구청장은 구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협조)

제9조(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구민이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청장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 등)

제10조(교육 등) 
① 구청장은 안심보안관,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지원)

제12조(지원) 구청장은 민간건물 건물주 또는 관리자가 불법촬영 시설 설치 여부 점검 요청 시 불법촬영 점검기기 등을 대여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07 / 시행일자: 2021-06-23

#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21.5.7.>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5.12.31., 2021.5.7.>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2. 2명의 위원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1명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속 공무원(이하 "구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개정 2021.5.7.>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8조의2에 따른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서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의회 의원 및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삭제 <2021.5.7.>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의 조치 또는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개정 2015.12.31>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본항 신설 2015.12.31]

## 제7조(심사기준)

제7조(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 제8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8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5.7.> 
② 위원회의 간사는 구 소속 공무원 중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사무직원은 감사담당관 소속 공직윤리업무 주무관으로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5.7.>

##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1.5.7.>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5.12.3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4 / 시행일자: 2023-02-24

# 서울특별시 강북구 관광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관광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관광진흥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관광진흥계획 등의 수립)

제3조(관광진흥계획 등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관광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관광진흥의 비전과 목표
2. 관광객 유치 촉진
3.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4.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
5.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
6. 그 밖에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등)

제4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등) 
① 구청장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관광 홍보활동과 관광자원 개발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여가(활동)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2.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 사업
3. 관광 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관광객 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 제5조(관광진흥사업 지원)

제5조(관광진흥사업 지원) 
① 구청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2.24.>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
2. 관광진흥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급
3. 그 밖에 관광진흥사업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조금의 지급방법과 사용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23.2.24.>

## 제6조

제6조 삭제<2023.2.24.>

## 제7조(관광안내소의 설치)

제7조(관광안내소의 설치) 
① 구청장은 관광객에 대한 안내, 홍보 및 각종 편의의 제공을 위하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안내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과 명칭, 위치는 구청장이 정한다.
③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2.24.>
1. 지역 관광안내 및 홍보
2.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3.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4.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안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

제8조 삭제 <2023.2.24.>

## 제9조(관광진흥업무의 위탁 등)

제9조(관광진흥업무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관광진흥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기념품 등 제공)

제10조(기념품 등 제공) 구청장은 관광진흥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홍보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관광 업무추진을 위한 방문 및 초청외빈
2. 관광자원 홍보를 위한 방송, 언론 등의 홍보매체 관계자
3. 관광 활성화를 위한 각종 이벤트 및 프로그램 참여자
4. 관광 시책을 위한 각종 행사의 참석자
5.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3.2.24.]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2.24.>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4 / 시행일자: 2024-01-01

#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사용본거지 주소를 둔 여객자동차의 불합리한 운영이나 여객의 교통불편 신고 사항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자동차 관리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에 따라 위임된 사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여객자동차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 
2. 여객의 교통불편 신고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통건설국장으로, 부위원장은 주차관리과장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민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3.11.24.> 
1. 교통 관련 학자 또는 시민단체 임직원, 교통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 소비자 보호 단체 또는 직능 단체의 임직원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금품ㆍ향응을 주고 받거나, 배임 및 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경우 
3.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월 2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심의할 안건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 처리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차관리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10조(비밀 준수)

제10조(비밀 준수)  
①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인의 신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 제12조(심의 결과 처리)

제12조(심의 결과 처리) 구청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 및 행정처분 여부 등 처리결과를 각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및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시설”이란 사람 또는 교통수단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행을 보조하는 「도로교통법」 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 등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2. “교통사고”란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손괴를 말한다.
3.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 및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 특히 보행자와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이 안전 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②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할 때에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통안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 방향
2.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 추진실적
2. 시행계획의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3. 교통사고 현황 및 분석
가. 연간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상자 내역
나. 교통수단별ㆍ교통시설별 교통안전정책 목표 달성 여부
다.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안전정책 목표 달성 여부
라. 교통사고의 분석 및 대책
4. 법 제57조에 따른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노력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매년 교통안전시설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6조의 기본계획 및 제7조의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교통안전교육 등)

제9조(교통안전교육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교통약자에 대한 맞춤형 방문 및 체험 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
3. 구민의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통한 교통안전에 관한 실천 교육
4.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5. 교통안전 의식 함양을 위한 캠페인 등 구민참여 홍보행사
6. 그 밖에 교통안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민참여 교육 및 홍보활동
③ 구청장은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행사 등의 참여자에게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10조(자동차 안전점검 등)

제10조(자동차 안전점검 등) 구청장은 구민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교통안전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강북구를 담당하는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교통지도)

제12조(교통지도) 구청장은 구민의 통행이 많은 횡단보도나 지하철역 주변 등의 지역에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통봉사단체 등에게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 제13조(재정지원 등)

제13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교통안전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계기관에서 교통안전시설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예방과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3 / 시행일자: 2024-01-01

#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06>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5.11.06>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과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구 교통안전기본계획<개정 2015.11.06>
2. 위원장 및 위원이 제출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부의되는 사항<개정 2015.11.06>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1.06>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1.0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당연직으로 하고, 주민대표 2명을 포함한 교통안전시설물 및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3.7.26., 2015.11.06. 2016.5.20., 2022.12.30., 2023. 11. 3.>
1. 행정안전국장
2. 기획경제국장
3. 문화생활국장
4. 복지국장
5. 도시관리국장
6. 교통건설국장

## 제4조(간사와 서기)

제4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과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행정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15.11.06>

## 제5조(본조 삭제 2015.11.06)

제5조 [본조 삭제 2015.11.06]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한다.<개정 2015.11.06>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11.06>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간사가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11.06>
② 제3조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직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11.06>

## 제8조(안건배부 및 의견청취)

제8조(안건배부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7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1.06>
②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5.11.06>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강북구 소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11.06> [조 제목 개정 2015.11.06]

## 제10조(세부사항)

제10조(세부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4 / 시행일자: 2023-02-24

#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계약하는 구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민안전보험”이란 사고 또는 재난에 의해 발생한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 간에 계약을 체결한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개별 법령에 따른 공제회 등을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 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 제3조(구민안전보험의 가입)

제3조(구민안전보험의 가입)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구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을 가입할 수 있다.

## 제4조(가입대상)

제4조(가입대상) 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구의 국내거소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제5조(보상의 범위 등)

제5조(보상의 범위 등)  
① 보험에 따른 보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난·사회재난으로 인한 상해ㆍ사망 
2.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한 상해ㆍ사망 
② 보상한도액 및 보상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 제6조(보험료의 납입 등)

제6조(보험료의 납입 등)  
① 구청장은 보험료를 보험기관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납입한다. 
② 구청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기관의 명칭, 보상범위, 보상 한도액 및 보상 신청절차 등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 제7조(보험금액 산정)

제7조(보험금액 산정)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구는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의 청구)

제8조(보험금의 청구) 보상범위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구민과 그의 법정상속인 또는 대리인(이하 “피보험자 등”이라 한다)은 보험약관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기관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제9조(보험금 지급)

제9조(보험금 지급) 제8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라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결정하고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등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 발생 이전에 다른 지방자치 단체로 전출하거나 국적 상실로 구민의 자격을 잃은 경우 
2. 법령 또는 보험약관 등에서 보험가입 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

## 제11조(자료의 수집 및 관리)

제11조(자료의 수집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보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 현황 및 보험금 지급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수집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01 / 시행일자: 2020-05-01

#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민의 날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민의 날 조례 제3조에 따라 운영 및 행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

## 제2조(운영)

제2조(운영) 구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전 구민이 다함께 참여하여 강북구에 대한 긍지와 애향심을 가지고 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호의 행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5.1.>
1. 기념식 및 부대행사
2. 문화·예술행사
3. 구민체육행사
4. 아동, 청소년 정서 및 경로효친 함양행사
5. 건전생활 향상 지원행사
6. 기타 구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 제3조(기념행사)

제3조(기념행사) 구민의 날 기념식 행사는 10월 1일 시행한다. 다만, 구민의 날이 공휴일 및 휴무일인 경우 기념식을 구민의 날을 전후하여 시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민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지역 공동체의식을 고취하고 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민의 날을 제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 제2조(구민의 날)

제2조(구민의 날)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민의 날(이하 "구민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10월 1일로 한다. <개정 2002.2.22., 2020.12.31.>

## 제3조(위임사항)

제3조(위임사항) 구민의 날 운영 및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7.11.25.,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