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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23 / 시행일자: 2025-05-23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의 디지털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요 기록물의 멸실·훼손을 예방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록물”이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다.
  2. “중요 기록물”이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 및 보존 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말한다.
  3. “디지털화”란 전자적으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을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 또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이용하여 디지털 형태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4. “기록물관리기관”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중요 기록물의 디지털화가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보존 가치가 있는 중요 기록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화 대상 기록물의 현황 및 디지털화 방안
  2. 개인정보 등을 포함한 기록물의 보안·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3. 디지털화 대상 기록물의 목록 작성 및 디지털화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
  4. 디지털화 기록물의 신뢰성 확보 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디지털화 대상 기록물)

제5조(디지털화 대상 기록물) 디지털화 대상 기록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기록물 중에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기록물평가심의회(교육지원청 기록물평가심의회를 포함한다)에서 보존 가치를 최종 판단하여 정한다.
  1.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
  2. 학문적 연구·조사, 행정행위의 책임 규명, 법적 증거 등 활용도가 큰 기록물
  3. 주요 정책·사업·행사 또는 도민의 관심이 컸던 사건·사고·인물 등과 관련한 기록물
  4. 교육감 및 교육장 등 주요 직위자의 업무관련 활동 기록물
  5. 그 밖에 보존 가치가 있어 디지털화가 필요한 기록물

## 제6조(대상 기록물의 이관)

제6조(대상 기록물의 이관) 디지털화 대상 기록물은 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을 원칙으로 한다.

## 제7조(대상 기록물의 수집)

제7조(대상 기록물의 수집)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디지털화를 위하여 보존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다.

## 제8조(디지털화 기록물 관리의 원칙)

제8조(디지털화 기록물 관리의 원칙) 디지털화 기록물은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 제9조(디지털화 기록물의 보존 및 활용)

제9조(디지털화 기록물의 보존 및 활용) ①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디지털화 기록물을 적합한 환경 및 장비를 갖추어 보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디지털화 기록물의 보존·활용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중요 기록물의 디지털화 세부기준, 보존가치 평가기준, 이관 및 수집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또는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 시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1.4.>

##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범위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관할에 속하는 학교, 교육행정기관, 교육기관으로 한다.<개정 2023.11.10.>

## 제5조(우선구매촉진)

제5조(우선구매촉진) ① 교육청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때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② 교육청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개정 2016.1.4., 2025.11.14.>

## 제6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제6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매년 2월말까지 해당 연도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6.1.4.>
  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며, 공사는 제외한다)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 구매계획<개정 2016.1.4.>
    2.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 제7조(우선구매 대상물품)

제7조(우선구매 대상물품) 교육감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물품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에서 생산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 제8조(사회공헌시설 우선구매)

제8조(사회공헌시설 우선구매) 교육감은 제7조의 우선구매 대상물품 중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장학사업 등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물품은 특히 우선구매 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개정 2016.1.4., 2023.11.10.>

## 제9조(우선구매 의무)

제9조(우선구매 의무) ①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제2조에서 정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요청받았을 경우 해당 물품의 품질,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기관 운영상 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 실적을 파악하여 제6조제1항의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구매실적의 공표)

제10조(구매실적의 공표) 교육감은 매년 회계연도가 끝난 후 3월 이내에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율 제고를 위한 사업실적에 대하여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해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식재산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학생들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 제고와 지식재산 창출 역량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2. “지식재산”이란 「지식재산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말한다.
  3. “지식재산교육”이란 지식재산의 창출과 보호, 활용 전반에 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학습시키는 온·오프라인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4. “지식재산권”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지식재산교육 및 지식재산 창출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②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 시책 수립 시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명교육과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의 창작·이용 등에 관한 사항이 조화롭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교육감은 원활한 지식재산 교육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이 조례는 지식재산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지식재산교육과 관련이 있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지식재산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지식재산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식재산 관련 교육의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시행계획 수립 시 법 제33조에 따라 시행되는 지식재산 교육의 활성화에 대한 시책과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수립되는 발명교육 기본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교육감은 시행계획 수립 시 지식재산 관련 법인·단체, 전문가,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시행계획 수립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교육 진흥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지식재산교육 활성화 방안
  3. 지식재산교육 운영에 관한 교원연수 지원
  4. 학교 지식재산교육 활동 운영 지원
  5. 지식재산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및 행정적 지원 방안
  6. 그 밖에 지식재산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식재산교육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6조(지식재산교육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교육감은 학생들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지식재산 창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식재산교육센터(이하 “지식재산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센터의 성격 및 기능과 유사한 센터가 있을 경우 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②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센터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1. 지식재산교육 관련 교재와 지도자료, 교육 프로그램의 보급 및 적용 지원
  2. 지식재산 창출 관련 학습·체험 프로그램 지원
  3. 지도교사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지원
  4. 지식재산교육 관련 교사·학생 등의 동아리 활동 지원
  5. 그 밖에 지식재산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교육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7조(학생의 지식재산 창출 활동 지원)

제7조(학생의 지식재산 창출 활동 지원)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을 통한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지식재산 창출 관련 우수 학생 발굴 및 표창
  2. 지식재산 창출 관련 동아리 활동 및 행사 지원
  3.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 활성화 및 지식재산 권리화와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4. 학생이 창출한 지식재산의 심사·심판·등록 절차,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대응 등에 관한 서비스 활용 교육 지원
  5. 그 밖에 지식재산교육을 통한 지식재산 창출 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교원의 연수 등)

제8조(교원의 연수 등) ① 교육감은 교원의 지식재산교육 전문성 강화 및 지식재산교육 전문교원 양성을 위하여 연수 및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각종 연구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인식 제고 활동 등)

제9조(인식 제고 활동 등)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 진흥과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문화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의 예산 집행 과정에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3.11.10.>
  1. “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이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영위하는 법에 규정된 건설업, 건설용역업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유통업을 말한다.
  3.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도내 지역에 두고 건설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4. “발주청”이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을 포함한다)과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공립학교, 「유아교육법」제7조의 공립유치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발주청이 발주하는 시설공사 집행에 적용한다.

##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설공사 관련 제도개선 및 건설 신기술 활용에 노력한다.<개정 2023.11.10.>
  ② 교육감은 시설공사 관련 도내생산 자재 구매 및 사용을 위하여 노력한다.
  ③ 교육감은 다른 지역의 건설산업체가 도내 시설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 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하고 전북도민을 해당 공사에 우선 고용하도록 권고하며, 도내생산 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④ 교육감은 발주청 공사에 대하여 지역건설산업체  노동자(「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한다.<개정 2019.12.6.>

## 제5조(공사의 분할발주)

제5조(공사의 분할발주)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분할하여 발주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3. 공사의 성격상 공종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분할발주 시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검토·시행한다.

## 제6조(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제6조(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교육감은 법 제31조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제7조(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제7조(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① 교육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 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상향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한다.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한다.
  1. 도내 시설공사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 공동도급 비율 49퍼센트 이상
  2. 도내 시설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산업체는 지역건설산업체와의 하도급 비율 50퍼센트 이상

## 제8조(운영규정)

제8조(운영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8 / 시행일자: 2025-04-18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과 함께 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의 다변화로 지역 중심의 교육환경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의 협력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과 함께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이란 일정한 범위 안의 지리적 의미와 함께 해당 공간 안의 학교, 마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그리고 지역주민,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생활공동체적 의미를 말한다.

##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협력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과 함께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지역교육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와의 교육 협력 추진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북교육협력지구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과 연계한 진로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의 교육 협력사업과 관련된 활동가, 단체의 육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 기관·법인·단체 등의 교육 관련 특화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감이 지역교육 발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정책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
  2. 위촉직
    가.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그 밖에 교육감이 지역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교육감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한다.

## 제10조(의견 청취 및 협조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협조 요청) 위원회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 또는 부서에 의견 청취와 모니터링을 위한 간담회 또는 토론회 등을 개최하게 할 수 있고,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지역위원회의 설치)

제11조(지역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장은 관할 지역의 교육정책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역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지원청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9 / 시행일자: 2024-08-09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생산된 지역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2.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2.16.>
  1. “지역업체”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 “지역생산품”이란 지역업체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물품·용역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계약과 관련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 제4조(적용 대상 기관)

제4조(적용 대상 기관)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 및 교육감이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유치원과 학교로 한다.<개정 2024.2.16.>
  1. 본청 및 그 직속기관
  2.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
  3.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4. 「초·중등교육법」제3조제2호에 따른 학교

## 제5조(교육감의 책무)

제5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역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4.2.16.>
  ② 제1항에 따른 구매 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
  2.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계획
  3. 그 밖에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업체 정보의 제공)

제6조(업체 정보의 제공)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시책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4조에 따른 대상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
  2. 관내 전문 건설(실내건축, 도장, 금속구조물, 기계설비 등을 포함한다)업체 정보
  3. 용역·서비스·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② 제1항 각 호의 지역업체 정보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된 정보에 한한다.
[본조신설 2024.8.9.]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4.8.9.>]

## 제7조(업무처리 지침)

제7조(업무처리 지침) ① 교육감은 지역상품 우선구매 및 발주 촉진에 필요한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마련한 업무처리 지침을 제4조에 따른 대상기관에 배포하여 지역상품의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에 게재한다.
[본조신설 2024.8.9.]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4.8.9.>]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제4조의 대상기관이 구매하는 지역생산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8.9.>
[제6조에서 이동<2024.8.9.>]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①교육감은 지역생산품 구매 실적이 우수한 기관과 개인을 표창할 수 있다.
  ② 표창의 종류와 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4.2.16.>
[제7조에서 이동<2024.8.9.>]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도내 14개 시·군교육지원청, 그리고 직속기관 등에 대하여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진재해로부터 도내 학생·교직원의 생명과 교육시설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지진재해”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4조(지진 대응 교육·훈련)

제4조(지진 대응 교육·훈련)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관할 학교의 학생과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지진 대응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② 교육감은 지진 재난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내 학교의 장은 안전체험 시설 등을 이용하여 지진 안전대응 체험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진 대응 협력체계 구축)

제5조(지진 대응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관할 교육기관 및 학교 등에 지진경보가 즉시 전파될 수 있도록 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등 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하기 위해 노력한다.<개정 2023.11.10.>

## 제6조(내진보강 추진)

제6조(내진보강 추진) 교육감은 소관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을 수립하여 내진보강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7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요청)

제7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요청) 교육감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관할 시·군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자체 평가반 구성·운영 등)

제8조(자체 평가반 구성·운영 등) ① 교육감은 위험도 평가가 필요한 경우 자체 평가반(이하 “평가반”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 평가반의 반장은 교육시설관리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반원은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평가반원의 수는 피해지역의 범위, 피해시설의 종류 및 피해 규모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

## 제9조(예산지원 등)

제9조(예산지원 등) ① 교육감은 지진재해의 예방과 대비·대응·복구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평가에 참여한 반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반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평가에 참여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대리”란 공무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해당 공무원의 직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전보, 퇴직, 해임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당 직위가   공석인 경우
    나. 휴가, 출장 또는 결원 보충이 없는 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제3조(부교육감과 직속기관장, 교육장의 직무대리)

제3조(부교육감과 직속기관장, 교육장의 직무대리) ① 부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23.11.10.>
  ② 직속기관장 및 교육지원청교육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직제등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바로 아래 공무원이 순차적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23.11.10.>

## 제4조(부교육감과 직속기관장, 교육장 외의 직무대리)

제4조(부교육감과 직속기관장, 교육장 외의 직무대리) ① 제3조의 공무원 외의 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바로 위 공무원(이하 “직무대리지정권자“라 한다)이 해당 공무원의 바로 아래 공무원 중에서 직무의 비중, 능력, 경력 또는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무대리자를 지정한다. 다만, 과(담당관, 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과장이 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무대리자를 지정한다.
  ② 직무대리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기간이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교부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무대리지정권자는 직무대리자로 지정된 사실을 내부 전산시스템 또는 통신망 등을 통하여 직무대리자에게 명확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직무대리권의 범위)

제5조(직무대리권의 범위) 직무대리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의 모든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8 / 시행일자: 2026-05-08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참여하는 학부모회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각급 학교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학부모회가 자율적으로 연대하여 교육정책에 적극적 참여·소통함으로써 교육의 투명성 확보와 지역교육 협력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1.10., 2025.11.14., 2026.5.8.>
  1. “학부모회”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학부모회를 말한다.
  2. “시·군 학부모회협의회”란 전북특별자치도 내 각급학교 학부모회 회장이 시·군별로 연대하여 구성한 협의체를 말한다.
  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참여하는 학부모회협의회(이하 “전북 학부모회협의회”라 한다)”란 제2호의 시·군 학부모회협의회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회협의체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북 학부모회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1.14.>

##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시·군 학부모회협의회와 전북 학부모회협의회가 원활하게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② 교육감은 시·군 및 전북 학부모회협의회의 구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5.8.>
  1. 학교 학부모회 구성 여부 파악 및 각급학교 학부모회 구성 비율이 3분의2 이상일 경우, 교육지원청을 통해 시·군 학부모회협의회 구성을 위한 홍보 및 소집
  2. 제1호에 따른 시·군 학부모회협의회가 구성된 후, 전북 학부모회협의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시·군 학부모회협의회에 홍보 및 안내 실시 등
  3. 그 밖에 시·군 학부모회협의회와 전북 학부모회협의회 구성을 위한 사항
  ③ 교육감은 시·군 학부모회협의회 및 전북 학부모회협의회의 원활한 교육정책 제안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5.8.>
  1.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시·군 학부모회협의회와 상·하반기 각 1회 이상의 협의회를 개최하여 지역의 학부모회 의견이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안내
  2. 교육정책에 관한 학부모 의견 청취를 위해 상·하반기 각 1회 이상의 교육감과 함께하는 전북 학부모회협의회 개최
  3. 제1호 및 제2호의 협의회 종료 후 14일 이내, 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한 협의회 결과 알림

## 제5조(임원 등의 구성)

제5조(임원 등의 구성) ① 시·군 학부모회협의회의 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시·군 학부모회협의회 임원은 대표 1명, 부대표 1명 및 감사 등으로 구성하되, 임원의 정수 및 선출 절차는 시·군 학부모회협의회 규정으로 정한다.
   2. 임원의 선출은 상반기 시·군 학부모회협의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르고, 선출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우편투표 및 온라인 투표 등 시·군 학부모회협의회 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른다.
  ② 전북 학부모회협의회의 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전북 학부모회협의회 임원은 대표 1명, 부대표 1명 및 감사 등으로 구성하되, 임원의 정수 및 선출 절차는 전북 학부모회협의회 규정으로 정한다.
   2. 임원의 선출은 상반기 전북 학부모회협의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르고, 선출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우편투표, 온라인 투표 등 전북 학부모회협의회 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른다.

## 제6조(임원의 임기·직무·자격)

제6조(임원의 임기·직무·자격) ① 시·군 학부모회협의회와 전북 학부모회협의회 임원의 임기는 선출일 다음 날부터 차기 임원 선출일 전날까지로 하며,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26.5.8.>
  ②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대표는 학부모회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대표는 대표를 보좌하며 대표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감사는 학부모회협의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 제7조(의무)

제7조(의무) 시·군 학부모회협의회와 전북 학부모회협의회의 구성원은 협의회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고,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담한다.
  1. 그 지위를 이용하여 교권침해 등의 학교 고유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 학교와의 계약 및 거래 등을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8조(기능)

제8조(기능) ① 시·군 학부모회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명시된 기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의견수렴과 상호 연대 및 협력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 학부모회 자치활동 지원 및 학교교육 참여
   2. 지역교육 활성화를 위한 자체연수 및 교육
   3. 각 학교 학부모회 의견 취합·검토 및 교육정책 모니터링과 의견 제안
   4. 지역사회와 연계한 비영리 교육활동
   5. 그 밖에 시·군 학부모회협의회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전북 학부모회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명시된 기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의견수렴과 상호 연대 및 협력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군 학부모회협의회 지원
   2. 시·군 협의회 의견 취합·검토 및 교육정책 모니터링과 의견 제안
   3. 전북교육 활성화를 위한 자체연수 및 교육
   4. 교육기관과 연계한 비영리 교육활동
   5. 그 밖에 전북 학부모회협의회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교육행정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 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나.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의 공립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의 공립학교
    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경영자를 포함한다)
  2. “공직자 등”이란 각급 기관 소속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공무원
    나.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경영자,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공직자 등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청렴도 향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청렴도 향상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3. 청렴도 향상을 위한 추진 전략 및 과제
  4. 그 밖에 교육감이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공직자, 전문가,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① 교육감은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직자 등 및 각급 기관 대상 청렴도 평가·조사
  2.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자료의 개발·보급
  3.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교육·연수의 실시
  4. 청렴정책 사례 발굴을 위한 연구·조사
  5.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교육감이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청렴도 평가)

제7조(청렴도 평가)  ① 교육감은 청렴도 진단을 위하여 공직자 등과 각급 기관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공직자 등은 교육감이 실시하는 청렴도 평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료 제출, 설문 참여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청렴도 평가의 결과를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1항의 청렴도 평가 결과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교육감은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청렴도 향상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학생이 청소년단체 활동을 통해 심신을 수련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1.10.>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3. “교육행정기관”이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을 말한다.
  4.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 적용한다.<개정 2023.11.10.>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 제5조(교육감의 책무)

제5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등 청소년단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이 청소년단체 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 제6조(예산 등 지원)

제6조(예산 등 지원) ① 교육감은 청소년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에서 청소년단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의 청소년단체 활동이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교육감은 청소년단체 육성과 활성화에 공적이 있는 각급학교 교사 및 청소년단체 지도자 등을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체육표창ㆍ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교육감·교육장이 각종 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우수선수, 지도자 및 학교에 대한 표창·지원 등을 하고,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체육관련 단체에 대한 표창·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9., 2025.11.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1.10., 2025.11.14.>
  1. “우수선수”란 제3조에서 정한 체육대회에서 입상하거나, 한국(아시아, 세계) 신기록을 수립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체육의 위상과 국위를 선양한 자를 말한다.  
  2. “지도자”란 교직원·감독 및 코치로서 우수선수를 지도한 자를 말한다.
  3. “체육관련 단체”란 제3조제4호에서 정한 각종 체육대회를 주최·주관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9. 10. 29>

## 제3조(체육대회의 종류)

제3조(체육대회의 종류) 체육대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10.>
  1. 전북특별자치도 학생 체육대회
    가. 전국소년체육대회·전국(동계)체육대회 선발전
    나. 교육감·교육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교육감·교육장배(기) 체육대회
    다. 교육감·교육장이 주최·주관·후원하는 각종 체육대회
    라. 각종 전북특별자치도규모 체육대회 등
  2. 전국 학생 체육대회
    가. 전국소년체육대회·전국(동계)체육대회
    나. 전북특별자치도 대표로 참가하는 각종 전국규모 대회 등
    다. 각종 전국규모 대회 등
  3. 국제 체육대회
    가. 올림픽대회
    나. 세계 선수권대회
    다. 각종 세계대회 등
    라. 아시안게임
    마. 각종 아시아 선수권대회 등
  4. 교육감·교육장이 학교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정하는 대회
    <개정 2009. 10. 29>

## 제4조(표창·지원권자)

제4조(표창·지원권자)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에 의한 표창·지원은 체육대회의 종류에 따라 교육감·교육장이 행한다

## 제5조(표창의 종류)

제5조(표창의 종류) 표창의 종류는 표창장·상장·공로패 및 감사장으로 한다.

## 제6조(표창장)

제6조(표창장) 표창장은 지도자와 우수선수의 소속 학교에 수여할 수 있다.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우수선수·지도자 및 우수선수의 소속 학교에 수여할 수 있다. 다만, 경기종목의 성격에 따라 수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 제8조(공로패)

제8조(공로패) 공로패는 체육대회에 입상하여 전북체육의 위상과 국위를 선양한 우수선수와 지도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 제9조(감사장)

제9조(감사장) 감사장은 학교체육 발전에 기여한 자와 단체에 수여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방법 및 부상)

제10조(표창방법 및 부상) 표창을 수여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경기력향상지원금·연구비·우승기·우승컵·상패 및 장학금 등의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11조(지원내용)

제11조(지원내용) ① 제3조에서 정한 각종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참가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29>
  ② 체육대회에 출전한 선수(팀)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기력향상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단과 출전선수 소속 기관장 등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격려회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29>
  ④ 체육관련 단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회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29>

## 제12조(이중 표창의 금지)

제12조(이중 표창의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다만, 표창권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13조(표창 대상자의 추천)

제13조(표창 대상자의 추천) ① 교육감 표창은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는 학교장이,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는 학교장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장이 각각 추천한다. <개정 2014. 8. 8>
  ② 교육장 표창은 초·중학교장이 추천한다.
  ③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추천한다.<개정 2023.11.10., 2025.11.14.>

## 제14조(표창 대상자의 결정)

제14조(표창 대상자의 결정) 표창 대상자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제10조의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한다.<개정 2023.11.10., 2025.11.14.>

## 제15조(대리자의 수령)

제15조(대리자의 수령) 표창을 받을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자가 수령할 수 있다.

## 제16조(표창대장)

제16조(표창대장) 표창대장의 서식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11.10., 2025.11.14.>

## 제17조(시행규칙 등)

제17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이나 훈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