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2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0조

제2장 명예퇴직수당

##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자)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자) 
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 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울 경우 공고시 따로 정한다.

##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퇴직원을 붙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을 거쳐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한다.

## 제5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대상)

제5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기준)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기준)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 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하여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해당계급 장기재직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 절차)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 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무국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사무국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국장이 명예퇴직수당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

제8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 제0조

제3장 조기퇴직수당

## 제9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자)

제9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 제10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제10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없어지거나 또는 과원이 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12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

제12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조기퇴직원을 붙여 사무국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심사대상)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심사대상) 
① 조기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심사기준)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심사기준) 
① 조기퇴직수당지급 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15조(조기퇴직수당지급 절차 등)

제15조(조기퇴직수당지급 절차 등) 조기퇴직수당지급 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