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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9 / 시행일자: 2024-07-09

# 완주군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건설공사 사업장 내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설 공사장의 사고 예방 및 효율적인 안전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2. “건설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주택건설등록업자”란 「주택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4. “공공공사”란 국가나 정부 기관이 건축주가 되어 직접 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로 시행하는 공공 토목·건축 공사를 말한다. 
5. “융ㆍ복합 건설기술”이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및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 등을 기존 건설기술에 활용하여 자동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6. “스마트 안전장비”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전파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따른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하거나 융ㆍ복합 건설기술을 활용하여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을 관리하는 장비 또는 장비를 구축ㆍ운영하는 체계 또는 시스템을 말한다. 
7. “정보주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처리되는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8.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 및 같은 조 제7의2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와 같은 법 제62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및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와 계약금액 1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 교량 등 안전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해체하는 공사 등에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설공사 현장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하여 융ㆍ복합 건설기술, 무선통신 장치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건설공사 관계자의 책무)

제5조(건설공사 관계자의 책무)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및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을 하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0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해야 한다. 
③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및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스마트 안전장비를 활용할 수 있다. 
④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및 스마트 안전장비를 설치 및 운영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 등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

제6조(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 군수는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기반 마련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내 건설공사 사고 발생 현황 및 실태 분석 
2.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 기반시설 구축 방안 
3.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장비 적용 확대 및 활용 방안 
4. 스마트 안전장비의 관제를 위한 시스템 마련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스마트 안전장비)

제7조(스마트 안전장비) 제5조제3항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설구조물, 지하구조물 및 지반 등의 붕괴 방지를 위한 스마트 감지센서 및 계측기 
2. 건설기계 장비의 접근 위험 경보장치 및 자동화재 감지센서 
3. 지능형, 이동형 CCTV 등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안전관리시스템 
4.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를 활용한 안전관리 플랫폼 마련 
5. 드론 안전관리시스템 
6. 그 밖에 융ㆍ복합 건설기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장비

## 제8조(안전관리 실태조사)

제8조(안전관리 실태조사)  
① 군수는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조사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 제9조(조사결과에 대한 조치)

제9조(조사결과에 대한 조치)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건설공사 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관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발견된 결함에 대한 신속한 평가 및 응급조치 
2. 필요시 정밀안전점검 실시 
3. 그 밖에 건설공사의 안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조사ㆍ연구의 의뢰)

제10조(조사ㆍ연구의 의뢰) 군수는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을 관계 전문기관, 단체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11조(교육 및 홍보)

제11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 등 건설공사 관계자에게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3 / 시행일자: 2021-09-23

# 완주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사회경제적 폐해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통해 군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완주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책임있는 음주습관을 일상화함으로써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2.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인한 소란, 무질서 등의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 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구역을 말한다.

## 제3조(계획수립 등)

제3조(계획수립 등) 완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알콜중독 예방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① 군수는「국민건강증진법」제8조의4제1항에 따라 알콜중독 예방과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② 군수는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출입구 또는 이용빈도가 높은 곳에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교육·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5조(청소년의 보호)

제5조(청소년의 보호) 군수는 완주군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음주예방에 관한 교육, 홍보, 모니터링 및 계도활동 등을 실시하여 음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건전한 음주문화 교육 및 홍보)

제6조(건전한 음주문화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음주예방, 절주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 및 제4조제3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건강증진 사업을 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7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군수는 알콜중독 예방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군민의 참여 등)

제8조(군민의 참여 등)  
① 군민은 알콜중독 예방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군수는 군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알콜중독 예방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개인 및 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이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 제9조(과태료)

제9조(과태료)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2 / 시행일자: 2022-12-22

# 완주군 건축물관리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물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0조

제2장 건축물관리점검

## 제4조(정기점검의 대상)

제4조(정기점검의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 제5조(긴급점검의 대상)

제5조(긴급점검의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경우” 란 기초 침하, 좌굴 및 그 밖에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완주군 건축 조례」제9조제1항에 따른 건축구조분야 전문위원회(이하“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3. 「주택법」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4.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의무대상인 건축물

##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되었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화재, 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건축물 및 설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관계 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경우

## 제0조

제3장 건축물의 해체

##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법」제20조에 따른 허가 및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제외
2. 「건축법」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

## 제9조(건축물 해체의 허가대상 등)

제9조(건축물 해체의 허가대상 등)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정한다)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상당하는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버스 정류장
2.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3. 육교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5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제10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10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0조

제4장 건축물의 관리 지원

## 제11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1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한다)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완주군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③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물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및 안전대책의 수립 등
2. 그 밖에 체계적인 건축물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 제0조

제5장 보칙

## 제12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제12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군수는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등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02 / 시행일자: 2020-04-02

# 완주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17.3.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3.2, 2017.11.2, 2020.4.2> 
  1.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제설·제빙"이란 보도·이면도로·보행자전용도로·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17.3.2>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 제4조(제설·제빙범위)

제4조(제설·제빙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3.2> 
  1. 보도 :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5조(시설물의 구조)

제5조(시설물의 구조) 「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의 구조에 관한 고시」 제2조 각 호에 따른 시설물의 구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업화판강구조(PEB) :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 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생산되는 구조 
2. 아치판넬 :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 [전문개정 2017.3.2]

## 제6조(제설·제빙시기)

제6조(제설·제빙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이면도로·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별표에 따른 지역별 적설량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3.2] [종전 제6조는 제9조로 이동<2017.3.2.>]

##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3.2] [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2017.3.2.>]

##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3.2]

## 제9조(제설·제빙방법)

제9조(제설·제빙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 
  1. 보도의 눈이나 얼음 :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제6조에서 이동<2017.3.2>]

## 제10조(제설·제빙도구 비치)

제10조(제설·제빙도구 비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 [제7조에서 이동<2017.3.2>]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3 / 시행일자: 2025-03-13

# 완주군 걷고 싶은 길 조성·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역사ㆍ문화ㆍ자연환경 등을 연계한 일정지역을 걷고 싶은 길로 지정하여 지역주민에게 휴식 공간 제공과 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걷고 싶은 길”이란 완주군의 자연적 또는 경관디자인을 통한 인위적으로 조성한 길에 대하여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길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걷고 싶은 길의 원활한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걷고 싶은 길 조성ㆍ관리 기본계획)

제4조(걷고 싶은 길 조성ㆍ관리 기본계획)  
① 군수는 걷고 싶은 길의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의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걷고 싶은 길 현황 조사 
2. 걷고 싶은 길 조성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향과 단계별 목표 
3. 읍ㆍ면별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테마 발굴 
4. 공공디자인 활용 및 경관개선 방안 
5. 보행자 및 탐방객 등 안전에 관한 사항 
6. 걷고 싶은 길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걷고 싶은 길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걷고 싶은 길 지정)

제5조(걷고 싶은 길 지정)  
① 군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할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회를 포함한다)의 심의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걷고 싶은 길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걷고 싶은 길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도시 이미지 제고의 필요성 
2. 해당 지역의 문화적 특성 
3. 주변 시설 
4. 군민 이용도 
5. 역사성 
6. 경제적 효과 및 관광 활성화 요소

## 제6조(걷고 싶은 길 관리 및 운영 등)

제6조(걷고 싶은 길 관리 및 운영 등)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걷고 싶은 길에 대하여 종합적 관리 및 운영을 하고 지역관광자원으로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② 관내에서 이미 이용되고 있는 숲길, 임도, 강길, 제방길, 등산로, 둘레길, 마실길 등을 걷고 싶은 길로 조성할 수 있으며, 조성된 걷고 싶은 길은 당해 사업부서에서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걷고 싶은 길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걷고 싶은 길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제7조(걷고 싶은 길 지원)

제7조(걷고 싶은 길 지원)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걷고 싶은 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및 교육)

제8조(홍보 및 교육)  
① 군수는 걷고 싶은 길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에 대한 주민의 이해 증진과 걷고 싶은 길의 홍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걷고 싶은 길 모범 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걷고 싶은 길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자료제작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걷기 행사, 주민설명회 개최 
4. 그 밖에 걷고 싶은 길 홍보를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걷고 싶은 길을 보호하고, 지역의 역사ㆍ문화 자원을 홍보 및 교육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16 / 시행일자: 2023-03-16

# 완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완주군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6, 2016.9.29, 2021.12.23, 2022.6.23>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완주군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완주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0.9.23, 2006.12.26, 2016.9.29, 2022.12.22>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위원의 선임은 완주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의하여 의회 본회의에서 선임한다.<개정 2006.12.26, 2022.12.22>
②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신설 2016.9.29, 2021.12.23>
③ 의회 의원 이외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6.9.29>
④의장은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사항을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6, 2016.9.29>
⑤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9.29>

[전문개정 1992.6.2]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6.12.26>

##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위원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개정 2006.12.26>
②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회의 의원의 배우자·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06.12.26, 2016.9.29>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대표위원은 의회 의원인 위원이 된다. 다만, 의회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다선 의원으로 하고, 최다선 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연장자가 대표위원이 된다.<개정 2006.12.26, 2023.3.16>
②대표위원은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개정 2006.12.26>
③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6.12.26, 2023.3.16>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개정 2006.12.26>
1. 결산개요
2. 세입· 세출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군이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개정 2006.12.26, 2016.9.29>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결산검사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16.9.29, 2017.9.28>

## 제8조(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군수 및 완주군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6>

##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라 검사 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6, 2016.9.29, 2021.12.23, 2022.6.23>

## 제10조(일비의 지급)

제10조(일비의 지급) 
①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는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개정 2006.12.26, 2013.9.26, 2016.9.29>
②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 제11조(일비의 계산)

제11조(일비의 계산) 
①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개정 2006.12.26, 2016.9.29>
②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개정 2016.9.29>

##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한다.<개정 2006.12.26, 2016.9.29>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4-01-18

# 완주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주군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9.26>
1. "계약심사"란 발주부서가 추진하는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원가, 설계 및 공법 등 적정성을 검토·분석·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제3호 발주부서에 대하여 계약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 실·과·소, 읍·면을 말한다.

##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 계약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9.9.26>
1. 공사 경우 : 추정금액 3억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2억원) 이상
2. 용역 경우 :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
3. 물품 제조·구매 경우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4. 설계변경 :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해당 계약금액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9.9.26, 2023.12.21>
1. 국·도비 보조사업 중 전북특별자치도 계약심사 대상사업
2.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
3. 천재지변 및 긴급재해 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5일 이내에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에 따라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
5.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상품권, 유류, 종량제 봉투, 예술품 등의 완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품목물품이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등 조달청에서 자체 원가심사를 한 경우
7. 그 밖의 사업의 성격 또는 취지에 비추어 계약심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심사요청)

제5조(심사요청) 
① 발주부서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계약부서 장에게 계약을 의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의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9.26>

## 제6조(심사실시)

제6조(심사실시) 
① 심사는 합법성 및 합목적성을 고려하여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지심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와 설계·공법 등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원가분석 또는 설계·공법에 관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심사부서 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부서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심사 대상업무 중 계약심사부서의 전문기술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대하여는 해당 기술인력을 보유한 업무부서에 계약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심사결과)

제7조(심사결과) 
① 심사부서 장은 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제6조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심사결과를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 장과 협의하여 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8조(재심사)

제8조(재심사) 발주부서 장은 심사부서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심사부서 장은 심사결과를 관리하여야 하며, 심사사례를 취합·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실비보상)

제10조(실비보상) 심사부서의 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원가분석 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개정 2019.9.26>

## 제11조(일상감사의 준용)

제11조(일상감사의 준용) 본 규칙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 공사, 용역, 물품 등 계약심사는 「완주군 일상감사 규정」에 따른 일상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완주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완주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2. “고독사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독사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군수는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3. 청년층ㆍ중년층ㆍ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과 지원방안
4.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민간 부문의 참여 및 민간 자원의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군수는 완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자로 한다.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건강 이상 등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제6조의 지원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긴급 의료 지원 및 돌봄 지원,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과의 연계
3. 방문간호서비스
4.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 보조기기를 활용한 안전관리 구축ㆍ운영 지원
5.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ㆍ조사연구ㆍ홍보 및 상담
6. 주민 모임 참여 등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지지 강화 사업
7.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8.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고독사 예방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인근 지자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배려)

제10조(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배려) 군수는 고독사 예방대책을 실시할 때에는 고독사한 사람, 고독사위험자 및 이들의 가족ㆍ친척, 이웃주민 등의 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고독사 예방 관련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완주군 고령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고령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복지증진 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농촌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고 고령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5> 
  1. “고령 농업인”이란 70세 이상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의 농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촌 발전을 위하여 고령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복지증진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중장기 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중장기 추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 고령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14조에 따른 완주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완주군의회, 농업인 단체, 유관 기관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고령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완주군 농촌 고령화 추이 
2. 고령 농업인의 소득 현황 
3. 고령 농업인 복지 수준 및 농촌 공공서비스 현황 
4. 고령 농업인 지원 시책의 수립과 추진 현황 
5. 그 밖에 고령 농업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검토하여 추진계획 및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완주군에 3년 이상 주소를 가지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고령 농업인으로 한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고령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득안정화를 위한 공동소득 창출사업 
2.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 주거·생활환경 개선사업 
4. 농촌의 인적기반 유지를 위한 교육 및 지역개발사업 
5. 영농편의를 위한 농기계 및 농작업 지원사업 
6. 자원봉사 등 고령 농업인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고령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보조금 지원)

제8조(보조금 지원) 군수는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고령 농업인 또는 고령 농업인으로 구성된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심의)

제9조(심의) 군수는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는 법 제15조에 따른 완주군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11 / 시행일자: 2024-04-11

# 완주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5> 
  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 
2.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완주군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제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①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삭제 <2023.4.13>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의 교통편의를 위한 지원대책이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4.4.11>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재정지원 정책 등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4.11>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24.4.11> 
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보유 현황 
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 
3. 고령운전자 이동 실태 
4.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에 대한 혜택 및 지원정책 발굴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사 [제목개정 2024.4.11]

## 제6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제6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① 군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4.11> 
1. 고령운전자의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스티커 등의 제작 및 배부 
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 
3.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 전문교육·조사·연구기관 등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4.11> [제목개정 2024.4.11]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