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창원시 하수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18조에 따라서 창원시에서 설치하는 하수처리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20.>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하수처리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수처리시설”이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ㆍ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한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차집관거, 중계펌프장, 하수를 차집관거에 유입시키는 구조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하수처리구역"이란 하수를 물재생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사용 개시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7.4.20.>
3. "차집관거"란 맑을 때의 하수나 비올 때 일정량의 하수를 차집하여 물재생센터로 이송하기 위한 관거를 말한다. <개정 2017.4.20.>
4. “수탁자”란 제5조제1항에 따라서 하수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5. "관리운영"이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관계규정에 정한 유지관리 기준에 적합하도록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하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제5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처리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74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시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관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장과 수탁자간 협약으로 체결하며,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상 5년 이내로 하되, 기간 만료후 재협약을 체결하거나 별도방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 할 수 있다. 다만, 협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재협약 여부를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처리시설 관리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0.>
④ 시장은 처리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위탁사무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탁자에게 필요한 자료 등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0.>

## 제6조(공무원의 파견)

제6조(공무원의 파견) 제5조제2항에 따라서 위탁관리 운영할 경우 시장은 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행정지원 또는 기술습득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의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20.>
②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처리시설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20.>
④ 수탁자는 처리시설의 적정 운영을 위하여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 전반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시설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물재생센터의 부적정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 <개정 2017.4.20., 2024. 12. 20.>

## 제8조(위탁업무)

제8조(위탁업무) 수탁자에게 위탁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재생센터 시설ㆍ기기의 관리운영과 유지보수 <개정 2017.4.20.>
2. 하수처리구역 내 차집관거 및 중계펌프장 유지관리
3. 기자재 정비, 수선 및 물품의 보관 관리
4. 하수처리시설 내 유입된 오·폐수 처리
5. 하수 및 처리수의 수질검사와 시험
6. 처리수의 수질개선 방법 및 연구개발
7. 수질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자산투자비의 부담)

제9조(자산투자비의 부담) 
① 위탁자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시설공사 또는 개·보수공사와 기자재 비품 등 고정자산의 취득 및 천재지변과 민원에 의한 긴급한 시설보완 등에 필요한 비용은 시가 부담한다. 다만, 수탁자가 이행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4. 12. 20.>
② 수탁자가 제1항의 비용을 요구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시장에게 예산편성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20.>

## 제10조(조직 및 인원)

제10조(조직 및 인원)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필요한 조직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11조(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

제11조(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처리시설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변경 하였을 때
2. 처리시설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4. 이 조례에 따른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 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서 협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없이 수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 제12조(위탁운영 비용 등)

제12조(위탁운영 비용 등) 
① 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으로 충당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0.>
② 수탁자는 매 회계년도가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20.>

## 제13조(주민복지향상)

제13조(주민복지향상) 
① 수탁자는 처리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시설물 주변 주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부대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등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여야 하며 물재생센터 전체를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경제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