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03-16 / 시행일자: 2011-03-16

# 김제시 농업인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업·농촌의 발전과 변화를 선도하는 정예농업인 양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김제시 농업인교육 지원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업인교육"이란 김제시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장기, 단기의 모든 교육과정을 말한다.
① 장기교육 : 김제시 지평선대학 과정
② 단기교육 :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지평선대학 이외의 교육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비롯하여 지역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농업인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한다.
② 시장은 지역 농업인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필요한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시책을 강구한다.

## 제4조(강사의 위촉)

제4조(강사의 위촉) 
① 농업인교육에 필요한 강사는 전문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학 및 연구기관 전문가
2. 농촌진흥청 소속 농촌(생활)지도직 또는 농업연구직 공무원
3. 그 밖에 교육과정에 맞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제5조(수당 등)

제5조(수당 등)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교육의 위탁)

제6조(교육의 위탁) 농업인교육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기자재 확보 및 숙박이 필요할 경우 이를 잦춘 전문 교육기관 또는 대행업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경비의 지원)

제7조(경비의 지원) 
① 농업인교육에 필요한 경비(식비, 임차비, 재료비, 행사운영비, 숙박비 등)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일부를 농업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 중 식비는 1일 4시간 이상의 교육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17 / 시행일자: 2021-09-17

# 김제시 농업인교육문화지원센터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농업인들의 교육·문화 활동 공간 및 정보 교류의 장 활용,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건립된 김제시 농업인교육문화지원센터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인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농업인의 복리 증진과 농업의 발전을 위해 설립된 김제시 단위의 단체를 말한다. 
3. “사용자”란 김제시 농업인교육문화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수탁자”란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지원센터의 일부를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지원센터는 김제시 옥산동 252-1번지에 둔다.

## 제4조(용도)

제4조(용도) 지원센터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기술센터가 주최·주관하는 각종 농업 관련 교육·문화 활동, 회의 및 행사 개최 등 
2. 농업인단체의 사무실 
3. 농·특산품 전시 및 홍보 
4. 그 밖에 농업인의 복리 증진과 농업인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용협의)

제5조(사용협의) 제4조제1호에 따라 지원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사용 가능 여부를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관리대장 작성)

제6조(사용관리대장 작성) 제5조에 따라 사용협의를 마친 사용자는 즉시 관리부서에 비치된 사용관리대장에 일시, 인원, 목적 등을 포함한 사용 내용을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자 책임)

제7조(사용자 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한 시설 또는 설비를 사후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 및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를 농업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2. 위탁기간 
3. 위탁대상 및 그 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계약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재계약은 위탁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간 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관리, 운영비 및 제세공과금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유재산의 사용 등)

제9조(시유재산의 사용 등) 시장은 수탁자가 지원센터의 관리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을 타인에게 전대 또는 임대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③ 수탁자가 시설의 증·개축 및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③ 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경우에는 수탁자가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제11조(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① 수탁자가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건물 또는 기물 등 부대설비를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련 법령·조례 및 위탁계약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수탁자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13조(보고 및 지도감독)

제13조(보고 및 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 상황, 장부 및 그 밖의 관계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4조(자체운영규정)

제14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지원센터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규정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9 / 시행일자: 2024-01-18

# 김제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이 지역경제의 근간임을 시민들에게 인식시키
고 김제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여 농업진흥과 농촌발전을 앞
당기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김제시 농업인의 날 행사(이하 "행사"라 한
다)를 개최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개최)

제2조(개최)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 농업인의 날 행사를 법정기념일인
매년 11월 11일 11시에 개최한다. 다만,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3조(행사내용)

제3조(행사내용) 농업인의 날 행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념식 및 농업인 시상(부문별 개인 및 단체) 
2. 지역 농특산물 품평 및 전시행사 
3. 도농 어울림 한마당 
4. 그 밖에 농업과 관련된 교육행사

## 제4조(행사위탁)

제4조(행사위탁) 시장은 행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구성된 김제시 농업인의 날 행사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에 따라 행사의 실무업무를 농업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개최할 수
있다.

## 제5조(시상)

제5조(시상)  
① 제3조제1호의 농업인의 날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랑스러운 농업인 : 남·여 각 1명 
2. 각 부문별 다음 각 목의 1명 
가. 고품질쌀 생산부문 
나. 원예·특작부문 
다. 과수부문 
라. 축산부문 
마. 임업부문 
바. 농산물 수출 및 유통부문 
사. 수산부문 
3. 농업진흥 공직자 및 유관기관·단체 : 3명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상은 시장상, 시의회의장상 등으로 하되, 자세한 사항은 시장이 별
도로 정하고, 예산 및 법령의 범위 안에서 상패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③ 시상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심사결과 대상자가 없
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 제6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제6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
를 할 수 있다. 
  1. 전북특별자치도 및 중앙단위 각종 농업관련 수상 후보자로 추천 <일부개정 2023.12.19.> 
2. 국내외 연수기회 부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등

## 제7조(위원회)

제7조(위원회)  
① 행사계획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
하여 김제시 농업인의 날 행사추진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
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
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 4명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 1명 
3. 시 농업관련 단체장 및 농업부문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 10명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되,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농업인의 날 업무담당 과장을 간사로
둔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
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경우는 당해 직위에 재직
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결정한
다. 
  1. 행사의 기본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시상부문 선정과 수상 후보자의 공적심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 
  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예산의 확보와 지원)

제10조(예산의 확보와 지원)  
① 시장은 매년 농업인의 날의 원활한 개최
를 위하여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4조에 따라 행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되
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 제11조(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제11조(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시장은 행사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
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용·수익·대부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
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김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
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김제
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김제시 포상조례」를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8 / 시행일자: 2025-05-08

# 김제시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제시 관내 농업작업 중에 발생하는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3. “농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4. “농업근로자”란 농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무급가족종사자”란 농업인의 가족이나 친인척(같은 가구 내로 한정하지 않음)으로서 임금을 받지 않고 농업작업에 정규 근로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농업작업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안전재해를 말한다. 
7.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방 및 지원대상은 김제시 내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업인, 농업경영체, 농업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를 말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김제시 내의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5조(예방계획 수립)

제5조(예방계획 수립)  
①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의 중점 추진방향 
2. 예방을 위한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예방 지원사업)

제6조(예방 지원사업)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 
2.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 
3.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 
4.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농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예방 교육)

제7조(예방 교육)  
①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요인관리ㆍ안전보건관리ㆍ작업환경개선ㆍ농업기계 안전ㆍ개인보호장비ㆍ편의장비ㆍ인식제고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ㆍ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제10조(협력체계)  
①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김제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 주민 등이 주도적·자발적으로 공동체를 결성하여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 주민 등이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주도적·자발적으로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활성화 계획 수립)

제4조(활성화 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3년마다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현황 및 전망
2.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의 기본방향 및 목표
3.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전략
4.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시민과 농촌 주민 등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6. 제8조에 따른 농촌 서비스 협약에 관한 사항
7. 제9조에 따른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위원회 및 제10조에 따른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지원기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여건, 서비스 제공 주체, 서비스 제공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 결과는 제4조의 활성화 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 한다.

## 제6조(농촌 서비스 공동체에 대한 지원 등)

제6조(농촌 서비스 공동체에 대한 지원 등) 
① 시장은 법 제9조제4항 및 제12조에 따른 농촌 서비스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농촌 주민,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훈련·상담 등
2. 농촌 서비스 공동체 육성 및 조직화·활성화 지원
3. 농촌 서비스 공동체와 지역 교육, 돌봄, 문화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지원
4. 사회적 농장에 대한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운영, 시설 및 경영개선 등 지원
5.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류협력 촉진
6. 농촌 재능 나눔 활동 지원
7. 그 밖에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농촌 서비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예산 등의 지원 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기관 및 단체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농촌 서비스 협약)

제8조(농촌 서비스 협약) 시장은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를 대상으로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사항이 포함된 농촌 서비스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9조(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위원회)

제9조(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위원회) 
① 시장은 지역 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이와 유사한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및 기능은 법 제17조를 준용한다.

## 제10조(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지원기관)

제10조(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지원기관) 
① 시장은 지역 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지원기관(이하 “지역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역지원기관의 지정과 수행 업무는 법 제18조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1 / 시행일자: 2025-04-01

# 김제시 농촌민박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 관광 활성화와 농촌 소득증대를 위하여 김제시 농촌민박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지역"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농촌민박사업의 서비스ㆍ안전기준”이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농촌민박사업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 운영과 우수한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김제시 농촌관광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농촌민박사업자는 매년 서비스ㆍ위생ㆍ소방안전 등에 관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등)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농촌민박사업의 육성과 발전을 통하여 농촌민박사업이 농어촌의 주요 소득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농촌민박사업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민박사업의 목표 및 활성화 방향 
2. 농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의 개발 및 추진 전략 
3. 농촌민박사업의 6차산업 연계방안

## 제5조(보조대상 범위)

제5조(보조대상 범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1.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농촌관광 활성화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촌민박 사업자2. 김제시에서 농촌민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사업자3. 김제시 농촌관광과 연계 가능한 농촌민박 사업자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농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농촌민박의 체계적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표본을 선정하여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농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단순 물품 구입(가구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1. 농촌민박 홍보ㆍ마케팅 사업2. 농촌민박사업자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사업3. 농촌민박사업의 서비스ㆍ안전기준과 관련한 환경개선 사업4. 그 밖에 농촌민박의 운영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보조금 교부액 및 교부조건)

제8조(보조금 교부액 및 교부조건)  
① 시장은 농촌민박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보조금은 총사업비의 70%를 초과할 수 없으며 1개소 3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업비 지원 기준 초과 시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제9조(신청 및 선정)

제9조(신청 및 선정)  
① 제7조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농촌민박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해당 사업장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농업인으로서 농촌민박사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 중에 농촌민박사업 계획에 대한 평가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한다.③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보조대상자 취소 및 지급중지)

제11조(보조대상자 취소 및 지급중지) 보조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 시 선정 취소 및 보조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이나 정당한 사유로 부득이 착공 또는 완공하지 못할 경우 예외로 한다. 
  1. 개별법으로 정한 각종 인허가를 얻지 못하는 경우 
2. 보조금 교부결정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경우 
3. 주민등록상 주소가 타 시군구로 전출되었을 때 
4. 보조사업자가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였을 때 
5. 사업기간 내에 농촌민박사업 등록이 취소되었을 때 
6. 그 밖에 관련 법규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제12조(환수조치)

제12조(환수조치)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제11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 보조금을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 교부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3. 보조금 지원사업 완료 후 5년 이내에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거나 사용하였을 때 
4. 보조금 지원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민박 운영을 하지 않을 때

## 제13조(협력체계)

제13조(협력체계) 시장은 농촌민박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농촌민박 관련 협회 및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농촌민박 지원사업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규정에 따른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25 / 시행일자: 2020-11-25

# 김제시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김제시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융자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제2조(융자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①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경유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기타 필요한 서류 
② 읍·면·동장은 조례 제3조·제5조의 해당여부 및 구비서류 등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의견서(별지 제3호서식)를 첨부 신청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0.09.10.> 
③ 융자신청시기는 매 분기 말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이 필요할 때는 수시로 신청을 받을 수 있다.

## 제3조(융자대상자 선정)

제3조(융자대상자 선정)  
①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김제시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융자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금융기관 및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6. 5. 15 규칙88, 일부개정 2020.11.25.> 
② 농업정책과장은 융자대상자 선정결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융자금대부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4조(중복융자의 금지)

제4조(중복융자의 금지)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에게는 융자금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재차 융자할 수 없다.

##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읍·면·동장은 농가별 사업추진 진도관리를 하여야 하며, 분기마다 사업추진상황(별지 제5호서식)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9 / 시행일자: 2024-01-18

# 김제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유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 유학생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농촌지역의 활력을 증진하며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촌유학"이란 도시에 사는 초·중·고등학생들이 농촌에서 일정기간 동안 생활하면서 농촌의 지역학교를 다니고 농촌생활을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촌유학시설"은 농촌유학생들이 농촌유학 활동가의 지도를 받으며 숙식 또는 생활을 하는 장소와 김제시 또는 마을에서 제공한 시설을 말한다.
4. "농촌유학 활동가"란 농촌유학시설에서 농촌유학생의 학교 외 생활을 지원하고, 돌봄 기능을 도와주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

제3조(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유학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김제시 농촌유학 육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3조의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2. 농촌유학시설 확충사업
3. 농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사업
4. 농촌유학 관계자 교육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농촌유학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농촌유학시설 운영)

제5조(농촌유학시설 운영) 시장은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김제시 농촌유학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농촌유학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촌유학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제7조(협의회 구성)

제7조(협의회 구성) 
① 시장은 농촌유학 육성·지원사업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김제시 농촌유학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협의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농촌유학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관련 부서 부서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북특별자치도 김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일부개정 2023.12.19.>
2. 김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아동, 교육 등 관련분야 학계 전문가
4. 농촌유학 관련분야 전문가
5. 농촌유학 실행지역 주민대표
6. 농촌유학 활동가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협의회 기능)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1. 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촌유학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촌유학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김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4-01-01

# 김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둘째아 이상 아동을 출산 또는 입양한 다자녀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3.9.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자녀가정”이란 둘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일부개정 2023.9.27.>
2. “보호자”란 아동의 부 또는 모를 말하며, 부모의 사망, 이혼,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이 아동을 양육할 경우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다자녀가정 양육비”(이하 “양육비”라 한다)란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둘째아 이상 자녀 중 60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시에서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일부개정 2023.9.27.>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양육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다자녀가정 아동에게 지급한다.
1. 둘째아 이상 출생 아동 중 60개월 이하 아동<일부개정 2023.9.27.>
2. 둘째아 이상으로 입양된 아동 중 60개월 이하 아동(아동을 입양한 다자녀가정에 한함)<일부개정 2023.9.27.>
3.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둘째아 이상 아동이 부 또는 모와 함께 시에 거주하는 경우
<일부개정 2023.9.27.>
4.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였을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이 가능하다.
1. 부모의 사망·사고(행방불명)·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대상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2. 부모 이혼 시 대상아동과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친권자의 경우
3. 재혼가정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와 모 기준의 출생자녀를 인정하되, 전혼(前婚) 자녀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 및 친권자로 등재한 경우

## 제5조(지원대상 제외)

제5조(지원대상 제외)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이지만, 시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일부개정 2022.4.15.>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양육비 신청은 관할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별제 제1호 서식)
2. 통장사본 (대상아동 통장 또는 부모 통장)
3. 입양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아동을 입양한 다자녀가정에 한정함)

## 제7조(지원기준)

제7조(지원기준) 
① 양육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월로부터 60개월까지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② 전입한 아동의 경우 전입 월부터 신청할 수 있고, 전출아동의 경우 전출일이 속하는 월까지 지급하며 익월부터 지원을 중지한다.
③ 양육비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대상아동이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양육비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하는 월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단, 60일을 초과하여 신청한 경우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 제8조(지원절차)

제8조(지원절차) 
①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출생아의 생년월일 및 실제 거주 여부
2. 제4조 규정에 따른 지원 대상 해당 여부 <일부개정 2022.4.15.>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을 7일 이내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결정)

제9조(지원결정) 
①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양육비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그 결정 내용을 양육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양육비 지급시기 및 방법 등)

제10조(양육비 지급시기 및 방법 등) 
① 시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양육비 지급을 결정한 아동에 대하여 지급을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되, 대상아동의 출생월로부터 60개월이 도래하는 월까지 지급한다. <일부개정 2022.4.15.>
② 양육비는 매월 25일 정기적으로 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25일 이후 결정 대상아동은 익월 25일 소급하여 지급한다.

## 제11조(지원중단)

제11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대상아동이 사망 또는 실종 등이 확인되었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대상아동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대상아동이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아동의 보호자 모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제12조(환수)

제12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부정한 방법 또는 행정기관의 착오 등으로 양육비를 지원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비고란에 환수 사유와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3조(대장 등 비치)

제13조(대장 등 비치) 읍·면·동장은 다자녀가정 양육비 신청 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시장은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급 대장(별지 제3호 서식)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24 / 시행일자: 2021-06-24

# 김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제2항 및 제7조의3제4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배소매인”이란 직접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할 수 있도록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영업소”란 소매인의 담배판매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건물)를 말한다.

##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 및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소매인의 구체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은 특정 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 방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한다.
3. 영업소가 건축물의 지하 1층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 1층 출입구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 최단거리의 출입구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 시 영업소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 할 수 있다.
2.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의“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
나.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시설
다.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마. 백화점·쇼핑센터·대형마트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개정 2010.2.16>
사. 매장면적은 실제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바닥면적을 말하며, 건물구획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매장 내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등이 차지하는 면적은 포함한다.
3.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4.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담배소매인은 담배 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담배판매업의 부적당한 장소)

제4조(담배판매업의 부적당한 장소)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서 담배판매업을 하는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을 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 할 수 있는 영업장
4.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업소
5.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업소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주된 운동 공간이 실내운영 형태의 등록 또는 신고 체육시설

## 제5조(자동판매기의 설치)

제5조(자동판매기의 설치) 담배소매인은 자기의 점포 및 영업장의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에서 설치를 제한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6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6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시장은 시행규칙 제7조제9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한 후 소매인 지정신청을 접수하고,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공개 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한다.
1.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 지역 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
2. 법 제17조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3.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② 시장은 영업장소, 신청기간, 구비서류, 신청자격, 공개추첨 방법, 기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시 홈페이지 및 시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담배소매인 지정신청과 공고는 병행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3 / 시행일자: 2023-11-13

# 김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 대상자는 예방접종일 기준 김제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시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 금기자로 진단받았거나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예방접종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제3조(비용지원)

제3조(비용지원)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 차례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예방접종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제4조(지원절차)

제4조(지원절차)  
① 예방접종 대상자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접종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② 예방접종 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을 받을 수 있다. 
③ 예방접종을 실시한 기관은 예방접종을 한 후 그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 제5조(환수)

제5조(환수)  
① 시장은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지원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된 내역 또는 환수 불가능 사유 등을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 제6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제6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시장은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접종대상자가「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제7조(다른 법령의 적용)

제7조(다른 법령의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