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통영시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명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통영시 수도급수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급수공사 대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20, 2017.8.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대행업자"란 시장의 지정을 받아 제1조의 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8.4) 
② “대행업체”란 제1항에 따라 업으로 하는 해당 업체를 말한다.(개정 2017.8.4)

## 제3조(지정신청)

제3조(지정신청) 「통영시 수도급수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이력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종업원신고서 
3. 별지 제4호서식의 급수공사용 기계공구 명세서 
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아목에 따른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증 사본 
5.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선정기준 관련 증빙자료 사본 (개정 2023.7.27.)

## 제4조(지정요건)

제4조(지정요건)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배관기능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를 보유할 것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아목에 따른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증을 소지할 것 
3. 별표 1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요건을 갖출 것
[전면개정 2017.8.4, 2023.7.27.]

## 제5조(대행업자의 지정 등)

제5조(대행업자의 지정 등)  
① 대행업자의 선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대행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행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내 급수공사 발생예상량 등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대행업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17.8.4, 2023.7.27.]

## 제6조

제6조 삭제 <2024. 9. 30.>

## 제7조(증서의 교부)

제7조(증서의 교부) 시장은 대행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17.8.4)

## 제8조

제8조 삭제 <2024. 9. 30.>

## 제9조

제9조 삭제 <2024. 9. 30.>

## 제10조(공사 착공 요령)

제10조(공사 착공 요령) 시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8.4) 
  1.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 일체는 검사를 받을 것 (개정 2017.8.4) 
2. 공사는 시장이 승인한 공사 설계도에 의하여 시공할 것 (개정 2017.8.4) 
3. 도급 맡은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 하지 못하며 시장의 승인없이 채권으로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함 (개정 2017.8.4) 
4. 공사 현장에는 항상 시공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공 할 것 (개정 2017.8.4) 
5. 공사 현장에는 별표 3의 공사 게시판을 게시할 것 (개정 99.11.19, 2017.8.4, 2023.7.27.) 
6. 공사시행에 필요한 사항등은 시장의 지시 명령을 준수할 것 (개정 2017.8.4)

## 제11조(공사의 정지 재시공 명령 등)

제11조(공사의 정지 재시공 명령 등) 시장은 공사를 도급맡은 대행업자가 공사 중 시공기술이 불량하고 부실시공 또는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계약에 위반된 시공을 하였을 때는 재시공 또는 6개월 이하 공사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17.8.4)

## 제12조(준공검사)

제12조(준공검사)  
①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는 3일이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은후가 아니면 사용자에게 인도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를 마친 후 수도미터기를 설치 봉인하여야 한다.(개정 99.11.19, 2017.8.4)

## 제13조(공사비의 청구와 급수개폐)

제13조(공사비의 청구와 급수개폐)  
① 공사비는 제12조의 검사를 마치지 아니하면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7.8.4) 
② 대행업자는 제12조에 따라 개전한 수도미터기를 어떠한 명목으로 시장의 사전 승인없이 임의로 급수 정지하지 못한다. (개정 2017.8.4)

## 제14조(종업원)

제14조(종업원)  
① 대행업자는 공사에 필요한 종업원으로서 현장대리인 또는 고용인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현장대리인은 시공 기술자라야 한다. 
③ 현장대리인을 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5조(대행업자의 책임)

제15조(대행업자의 책임) 대행업자는 종업원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행위와 지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제16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제16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10일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폐업 또는 휴업하였거나 폐업중인 자가 개업하였을 때 
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 
3. 대행지정을 받은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거나 해산하였을 때 
4. 시공기술자의 변동이 있을 때 (개정 2017.8.4) 
5. (삭제 2000. 12. 19) 
② 제1항의 제2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정증서를 환수 수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8.4) 
③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교부받은 신고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8.4)

## 제17조(지정취소)

제17조(지정취소)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99. 11. 19., 2024. 9. 30.> 
  1. 삭제 <2024. 9. 30.> 
2. 제4조에 규정한 지정기준 요건을 결하였을 때 
3. 대행업 지정을 받은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휴업하였을 때 
4. 이 규칙을 위반하거나 시공기술과 공사실적이 불량하여 대행업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5.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각호 외 전면개정 2017.8.4]

## 제18조(인가취소후의 공사계속)

제18조(인가취소후의 공사계속) 공사 시행중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대행업 정지효력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착수 시행중인 공사에 한하여 계속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8.4)

## 제19조

제19조 삭제 <2024. 9. 30.>

## 제20조

제20조 삭제 <2024.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