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2 / 시행일자: 2017-12-22

# 괴산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42조,「노인복지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및「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괴산군
(이하 “군”라 한다)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계약할 때에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정, 독립 유공자와 그 유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북한이탈주민(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9.25. 조례 제2217호>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 대상 공공시설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군 본청 및 군 소속행정기관의 청사 
2. 군 본청 및 군 소속행정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며, 매점의 경우에는 15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에 한한다.

## 제3조(사전공고)

제3조(사전공고) 괴산군수는 제2조에 따라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계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최소 1개월 전에 군보, 괴산소식지, 군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제4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①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우선적
으로 계약 또는 위탁받고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장애인 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 
2.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3. 「한부모가족 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정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른 독립 유공자 및 유가족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신설 2015.9.25. 조례 제2217호>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신설 2015.9.25. 조례 제2217호> 
② 신청인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계약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우선계약 및 계약기간)

제5조(우선계약 및 계약기간)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설치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등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 순위는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한다.<개정 2017.7.7. 조례 제2326호>

## 제6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사업자의 의무)  
① 제5조에 따라 계약한 자는 이를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단서 삭제 2017.12.22. 조례 제2351호> 
② 제1항에 따라 계약한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계약에 대한 기득권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군수가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사용 폐지할 때는 즉시 응해야
한다.

## 제7조(계약해지)

제7조(계약해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을 한 자가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계약을 한 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3. 계약을 한 자가 계약자격을 상실한 경우 
4. 그 밖에 계약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 체결자에 대해 최소
1개월 전에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부과 징수의 절차와
방법 및 계약 등에 관하여는「괴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25 / 시행일자: 2025-07-25

# 괴산군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접근성과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통하여 의약품 구입 불편과 오ㆍ남용을 방지하고 괴산군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약사가 개설등록한 약국 중에서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법 제21조의3 에 따른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약국으로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호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법 제2조 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괴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ㆍ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정ㆍ운영 등)

제4조(지정ㆍ운영 등)  
① 군수는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군민의 의약품 접근권 보장을 위해 약국을 개설한 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공공심야약국 지정 기준, 방법 및 절차는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를 따르며,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할 수 있다. 
③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로 하고, 일일 운영시간은 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군수는 공공심야약국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원사업의 규모와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① 공공심야약국 근무 약사는 법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군수가 정한 공공심야약국의 근무일과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 제7조(지정의 취소)

제7조(지정의 취소)  
①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이 법 제21조의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 제8조(지원금의 환수)

제8조(지원금의 환수)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심야약국에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내 약국 및 군민에게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2 / 시행일자: 2017-12-22

# 괴산군 공동(공설)묘지공원화사업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공동(공설)묘지 공원화 사업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
하여 공동(공설)묘지 공원화 사업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공원화 사업추진 방향설정 및 사업조정 
2. 사업추진 계획수립 자문 
3. 소요예산 투자방법 협의 
4. 고향마을 묘지공원화 돕기운동 전개 
5. 기타 공원화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이내로 구성한 
  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군수로 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별표에 의하여 위촉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무를 통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및 의사)

제5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삭제〈1989. 4. 14 조례 제1205호〉 
③ 협의회는 필요시마다 개최하고 회의소집은 군수 및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④ 회의는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⑤ <삭제 2017.12.22. 조례 제2351호> 
⑥ 위원장은 협의회의 상정안건과 관련이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
문인사를 협의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 제6조(간사 및 서기)

제6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
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군ㆍ읍ㆍ면 소속공무원중에서 마을은 마을일에 충실한 자를 위
원장이 각각 임명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괴산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이돌봄 지원법」제1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9.26. 조례 제2988호>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공동육아나눔터”란 1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모여 육아경험과 정보 공유 및 자녀를 함께 돌보고 자녀들이 또래와 함께 마음껏 이용 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2.“가족품앗이”란 이웃 간 육아 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장점을 살려 학습, 체험 등을 함께 함으로써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녀양육 관련 정보교류 및 부모교육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기능)

제4조(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9.26. 조례 제2988호>
1.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제공<신설 2025.9.26. 조례 제2988호>
2. (조)부모 및 양육자·자녀에게 육아 정보 제공 및 나눔 기회 제공<신설 2025.9.26. 조례 제2988호>
3.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가족품앗이 돌봄공동체 구성·운영 및 다양한 활동 수행<신설 2025.9.26. 조례 제2988호>
4.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놀이활동 촉진<신설 2025.9.26. 조례 제2988호>
5. 그 밖의 양육 친화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신설 2025.9.26. 조례 제2988호>

##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육아나눔터 공간 조성을 위한 내부 리모델링, 장난감 및 도서 구입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9.26. 조례 제2988호>
1. <삭제 2025.9.26. 조례 제2988호>
2. <삭제 2025.9.26. 조례 제2988호>
3. <삭제 2025.9.26. 조례 제2988호>
4. <삭제 2025.9.26. 조례 제2988호>
5. <삭제 2025.9.26. 조례 제2988호>

##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수립)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수립) 
① 군수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의 기본방향
2. 공동육아나눔터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공동육아나눔터 선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동육아나눔터 및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위탁)

제7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위탁 ) 
① 군수는 공동육아나눔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6.30., 2025.9.26. 조례 제2988호>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이돌봄 지원법」 및「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를 따르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3.4.21.>

## 제8조(가족품앗이 활성화)

제8조(가족품앗이 활성화) 
① 군수는 가족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족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가족품앗이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수행하는 법인, 단체, 가족품앗이 그룹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5.9.26. 조례 제2988호>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08 / 시행일자: 2020-10-08

# 괴산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 발전을 위하여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모사업”이란 국가, 충청북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언론사 및 각종 민간·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예산·비예산 사업 일체를 말한다.

##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괴산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3. 그 밖에 군수가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 검토)

제4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 검토) 
① 군수는 공모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사업 타당성
가. 군정 주요 정책사업 및 중앙정부·시 사업과의 연계성
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
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여부 또는 전망
3. 주민의견 수렴 및 부서 협의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부서 간 협의 여부
4. 재정협의
가. 국·시·군비의 재원 비율
나. 군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5. 사업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경우 공모사업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공모사업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과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모사업 관련부서가 2개 이상이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의회 보고)

제6조(의회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공모 신청 전 괴산군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에 보고하여야 하며, 의회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1. 군수가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부담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2. 민간이 군수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군비의 지원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② 군수는 제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공모사업의 대상과 규모, 효율적 보고 방법 등 관련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인센티브)

제7조(인센티브) 군수는 공모사업의 규모와 군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 또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괴산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괴산군 또는 괴산군 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1. 조례 제2664호, 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소속공무원”이란 괴산군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읍·면, 괴산군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개정 2021.12.31. 조례 제2664호, 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2.“후생복지제도”란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점수의 범위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신설 2021.12.17.>
③ 괴산군수 또는 괴산군의회의 의장(이하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이라 한다.)은 괴산군의원, 무기계약근로자 등에게도 공무원에 준하는 후생복지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조례 제2664호, 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 조례 제2664호, 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②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하며,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 조례 제2664호, 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 조례 제2664호, 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1.12.31. 조례 제2664호, 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은 직원 편의시설로 구내식당, 휴게시설, 체력단련시설, 휴양시설(콘도) 등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조례 제2664호, 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은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조례 제2664호, 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1. 후생복지시설 운영 및 이용 지원(1인 50만원 이내)<개정 2021.12.17., 2025.12.26. 조례 제3030호>
2. 직장 단합 체육대회 및 한마음 행사 지원
3.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4. 모범, 우수, 효행 공무원 표창 및 산업시찰
5. 직원 해외 배낭연수 지원
6. 장기근속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시찰 지원
7. 정년·명예퇴직 공무원, 순직 공무원의 유가족에게 격려금품 지급
8.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투병 중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지급
9. 소속 공무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건강검진비 지원
10. 소속 공무원의 생일, 자녀 출산, 자녀행사(수능,입학) 격려금품 지원 <개정 2020.10.30., 2023.2.17.>
11. 소속 공무원 본인 또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장례 시 장례용품 등 50만원 상당액 지원 <신설 2021.5.7. 조례 제2581호>
12. 그 밖의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이 직원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1.12.31. 조례 제2664호, 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 제8조(운영의 위탁)

제8조(운영의 위탁) 이 조례에 의한 제도시행이나 시설운영을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6-13 / 시행일자: 2008-06-13

# 괴산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괴산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①괴산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
관한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
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
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
다.
②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
하여 접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장은 공무원직
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
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
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
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ㆍ시정요구를 받
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
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
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
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
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5조(협의사항)

제5조(협의사항)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대상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무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가. 사무실의 조명ㆍ청결ㆍ안전
나. 휴게실ㆍ탈의실ㆍ흡연실 설치다. 사무자동화사무실 설치 등
2. 업무능률향상에 관한 사항
가. 업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나. 업무처리절차의 간소화다. 행정의 경쟁력 강화
라. 성과급과 표창의 공정성 등
3. 공무와 관련된 고충에 관한 사항
가. 적성에 맞는 보직
나. 직장내 경조비용 합리화다. 당직부담의 경감 등
4. 기타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
가. 제안제도의 활성화
나. 직원간담회 정례개최다. 동호인모임활성화 등
②협의의 대상이 아닌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에 의한 기관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2. 기관장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사항
3. 법령개정사항
4. 사회일반상식과 규범에 반하는 사항
5.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2회 협의한 사항 등

## 제6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6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
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ㆍ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5 / 시행일자: 2020-06-05

# 괴산군 공영개발사업공기업 지방채 발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괴산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제12조에 규정된 공영개발사
업 공기업 지방채(이하 “지방채”라 한다)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방채의 종류 및 발행방법 등)

제2조(지방채의 종류 및 발행방법 등) ①지방채의 발행가액은 권면금액으로 하며
지방채 증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②지방채의 권면금액의 종류와 발행증권의 종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000,000원권
2. 100,000,000원권
3. 1,000,000,000원권
③증권번호 앞자리와 뒷자리에 표시하는 기호는 10,000,000원권은 “가”로, 1
00,000,000원권은 “나”로, 1,000,000,000원권은 “다”로 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
3. 지방채증권의 기호 및 번호, 발행가액, 이율, 발행일
4. 지방채증권의 상황, 이자지급의 방법 및 기한, 상환장소
5. 지방채증권의 소멸시효
6. 기타 필요한 사항

## 제3조(지방채의 발행)

제3조(지방채의 발행) ①지방채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권면금액의 지방채를 괴
산군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사업 시공자에게 교부 소화하거 	
나 공모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
1. 택지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주택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공단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4. 기타 경영수익사업

## 제4조(지방채의 상환 등)

제4조(지방채의 상환 등) ①지방채의 상환은 상환기일에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한
다.
②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지방채의 상환기간 및 이자는 별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개정 2018.6.29. 규칙 제1321호>
④원리금은 괴산군 공영개발사업공기업회계자금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기
상환할 수 있다.

## 제5조(지방채업무의 위탁)

제5조(지방채업무의 위탁) 지방채의 발행 및 원리금 상환업무는 금융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

## 제6조(지방채증권 재교부 등)

제6조(지방채증권 재교부 등) ①발행된 지방채 증권은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오손ㆍ마멸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교부 할 수 있다.
②지방채증권은 공시 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지방채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 제7조(증권의 관인)

제7조(증권의 관인) 증권에 날인한 군수의 관인은 인쇄된 인영으로 갈음한다.<개정 2020.6.5. 규칙 제1360호>

## 제8조(공고)

제8조(공고) ①군수가 지방채를 매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 교부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0.6.5. 규칙 제1360호>
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2. 지방채 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
3. 지방채증권의 이율, 상환과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4. 지방채증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한 때에는 그 뜻
5.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 주소 또는 영업소
6. 지방채 교부대상 및 기준, 교부기간, 교부장소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군수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증권의 일부를 상환하고자 하는 때에도
미리 그 상환액, 상환기일 및 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상환대상자	
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통지로 가름할 수 있다.

## 제9조(증권의 보관 및 관리)

제9조(증권의 보관 및 관리) ①지방채증권의 보관 및 관리업무 위탁은 괴산군공
영개발사업 공기업회계 출납업무 취급 금융기관(이하 “지정금융기관”이라 한 	
다)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는 계약에 의한다.

## 제10조(지방채 발행 및 상환실적 통보)

제10조(지방채 발행 및 상환실적 통보)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 업무
를 위탁받은 지정금융기관은 대출 및 상환실적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ㆍ2호서 	
식에 의하여 익일 12:00까지 괴산군 공영개발사업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 	
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방채증권 원부)

제11조(지방채증권 원부) ①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
한 지방채증권 원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 원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
재하여야 한다.
1. 지방채증권의 번호
2.「지방재정법 시행령」제17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사항<개정 2020.6.5. 규칙 제1360호>
3. 각 지방채증권의 납입금액과 납입년월일
4. 지방채증권의 발행년월일
5. 각 지방채증권의 취득년월일
6. 원리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7. 지방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③무기명식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 원부에는 제2항제1호 내지 제6호
에 규정된 사항 외에 증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기명식의 지방채증권이 질권의 목적이 되었음을 질권 설정자로부터 통지를 받
은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지방채증권 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12조(업무의 감독)

제12조(업무의 감독) 관리자는 지방채 증권의 보관, 관리 및 상환업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 금융기 	
관에 대하여 지방채 취급업무를 확인 감독할 수 있다.

## 제13조(다른 법경과의 관계)

제13조(다른 법경과의 관계) 지방채 발행에 관하여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 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을 	
따른다.<개정 2020.6.5. 규칙 제1360호>

## 제14조(위임규정)

제14조(위임규정)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괴산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가족해체,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룰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하여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영장례지원”이란 제4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장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민간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관내에서 발생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단,「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는 사망한 장소와 관계없이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장례를 지원한다. 
2. 연고자가 있더라도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여 공영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비용지원)

제5조(비용지원) 군수는 제4조의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군수가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유골함, 제물상 등 장례용품 구입에 필요한 비용 
2. 운구 및 안치, 염습, 입관, 화장, 봉안 비용 
3.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4. 장례업체,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5. 그 밖에 군수가 장례 의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군수는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5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다른 법령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 지원 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6조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및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장례수행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장례를 치른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영장례 비용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내용을 검토한 후 지원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공영장례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무연고 시신 등에 대한 공영장례를 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제6조 및 제7조 규정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점검)

제9조(점검)  
①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신청인이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공영장례 지원 업무가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 제10조(비용환수)

제10조(비용환수)  
① 군수는 제9조의 점검결과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수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괴산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 (이하 “군”이라 한다)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 하여 대주민 신뢰도를 높이고자 공용차량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용차량”이란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사무소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말한다. 
2. “업무담당부서”란 군 본청의 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사무소를 말한다.<개정 2024.3.15. 조례 제2858호> 
3. “이용자”란 공용차량 지원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군수가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체육행사에 괴산군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4. 군의 계획에 따라 이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에 기관단체 등(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에 한함)에서 교육·세미나·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을 실시하는 경우 
5.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군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유치 등의 시책업무, 행사 등에 초대  받아 우리 군을 방문하는 인사 및 단체 
7. 자매결연지와 농·특산물 직거래 및 교류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8. 그 밖에 군수가 공익목적 활동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3.4.21.>

## 제4조(차량지원 신청)

제4조(차량지원 신청)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2. 사용일시 
3. 목적지 및 경유지<개정 2018.6.29. 조례 제2390호> 
4. 탑승인원 또는 적재물의 종류 및 중량 
5. 차량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유 및 기대효과(구체적 기재)

## 제5조(검토)

제5조(검토) 업무담당부서에서는 지원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괴산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서 정한 차량 배차 신청서를 차량이용 7일 전까지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1.>

## 제6조(지원결정)

제6조(지원결정) 차량관리부서에서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용차량 배차 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범위 해당 여부, 배차가능차량 유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배차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  
① 공용차량 이용자(탑승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1.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2. 차내에서 음주, 흡연, 가무, 기타 등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② 공용차량 운전원은 이용자 또는 탑승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괴산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3.4.21.>

## 제9조

제9조  <삭제 2023.4.21.>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11 / 시행일자: 2019-10-11

# 괴산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괴산군민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 
2.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하거나 법인 또는 개인이 군에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3. “개방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의 시설물(위탁운영 시설물을 포함한다)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괴산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4.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5.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6.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괴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 점검체계 구축)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 점검체계 구축)  
① 군수는 군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이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단체·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제5조(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제5조(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군수는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을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을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신청은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 
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 
3. 불법촬영의 피해자 
② 군수는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 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자체 점검하는 화장실에 대하여 자체 점검 확인증을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군수는 군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공중화장실 등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 및 상시 점검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괴산경찰서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협조)

제10조(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군민이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군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 등)

제11조(교육 등)  
① 군수는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

## 제12조(안심지역 선정 등)

제12조(안심지역 선정 등) 군수는 상시 점검 이후 불법촬영기기가 없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해 불법촬영 안심지역으로 지정한 후 인증표시를 부착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3조(홍보)

제13조(홍보)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