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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30 / 시행일자: 2025-10-30

# 인제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제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청자격 세부기준)

제2조(신청자격 세부기준) 
① 「인제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른 장학생 신청자격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30.>
1. 고등학생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가. 재학생은 학년별 직전 학년의 성적이 상위 20퍼센트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나. 신입생은 성적에 관계없이 인제군(이하"군"이라 한다) 관내 고등학교 진학하는 사람
2. 국내·외 대학신입생은 성적에 관계없이 대학진학 예정인 사람
3. 국내 대학재학생은 직전 학년 성적이 4.5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점 평균이 2.5점 이상인 사람. 단, 국외 대학 재학생은 국내 학점 4.5점 만점을 기준으로 변화하여 평점 평균이 2.5점 이상인 사람.
4. 예체능특기자는 직전 학년에 도단위(광역자치단체) 공인대회 2위 이내의 입상경력이 있거나, 전국단위 공인대회 3위 이내의 입상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단체전 입상자와 복학생의 경우 휴학기간 중에 입상한 경력도 포함한다. 다만, 1ㆍ2부로 나누어 개최된 대회나 학년별 대회는 제외한다.
② 고등학생은 군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이나 재학생에 한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예체능특기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10.30.>
③ 국내ㆍ외 대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신입생 및 재학생를 말한다. 단, 학점은행제, 사이버대학은 제외한다. <개정 2025.10.30.>
1.「고등교육법」제2조 중 국내의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및 전문대학
2.「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4. 해외에 주소를 두고, 정식 학위취득이 가능한 대학교
④ 향토학사 및 국제인재양성관 입사자는 춘천시 소재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의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 하며, 강원(도봉)학사, 서울 마포공공기숙사 입사자는 서울특별시 소재의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의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 한다. <개정 2025.10.30.>

## 제3조(선발 및 장학금 지급 시기)

제3조(선발 및 장학금 지급 시기) 장학생 및 기숙사 입사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은 매 학년도 개시 전후의 시기로 한다.

## 제4조(제출서류)

제4조(제출서류)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인제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장 추천서는 고등학교 성적우수 장학생에 한하여 제출한다. <개정 2025.10.30.>
1. 장학생지원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재학증명서 1부(신입생은 등록금 영수증 사본 또는 입학증명서)
3. 성적증명서 1부(예ㆍ체능 특기생은 입상경력 증명서)
4. 학교장 추천서 1부(별지 제2호서식)
5.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1부(주소변동사항 포함)
6.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모와 자녀가 주소가 다른 경우)
7.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1부(해당자)
8. 장애인증명서 1부(해당자)
9. 개인(신용)정보의 수집ㆍ이용제공 및 조회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포함)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5조(지원의 중단)

제5조(지원의 중단)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기숙사의 퇴사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30.>
1. 퇴학 또는 정학 처분을 받았을 때
2. 자퇴 또는 휴학을 하였을 때
3. 다른 지역으로 전세대가 전출하였을 때
4. 그 밖에 장학생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6조

제6조 <삭제 2020.12.31.>

## 제7조(장학생의 의무)

제7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준수하고 학업에 전력하여 장차 향토발전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제8조(장학생의 관리)

제8조(장학생의 관리) 장학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장학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 제9조(운용규정)

제9조(운용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6-01-01

# 인제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 임업인 등의 권익 증진,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25., 2025.12.29.>
1.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임업후계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독림가”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청년임업인”이란 인제군에 거주하면서 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임업 분야에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19세 이상 4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5. “임업관계자”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6. “산림 관련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인제군산림조합 등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 관련 단체(산하단체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7. “임업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등을 말한다.
가.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사람과 단체
나. 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8. “임산물”이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말한다.

## 제3조(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

제3조(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 
① 인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임업인 등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촌지역이 진흥될 수 있도록 인제군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군 자체사업으로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국비 보조사업 또는 도비 보조사업의 기준 보조율에 따라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군수가 군비 지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임업관계자 등을 위한 시책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29.>
1. 임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지원사업
2. 임업인 등의 산림경영 컨설팅 운영과 컨설팅 지원사업
3. 임산물 직거래ㆍ소비ㆍ홍보사업
4. 임업인관계자 등의 양성사업
5. 임업기계장비의 개발ㆍ보급사업
6.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7. 임업용 자재비 등의 지원사업
② 군수는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29.>
1. 단체의 기술 교육 및 연수사업
2. 임업인의 날 등 임업인 등이 주관ㆍ참여하는 행사
3. 그 밖에 생산, 유통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청년임업인 육성)

제6조(청년임업인 육성) 군수는 청년임업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임업인에 대한 교육
2. 청년임업인에 대한 창업ㆍ취업 지원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5.12.29.]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인제군에 주소를 두고 정착하여 임산물 생산ㆍ판매 활동을 하고 있는 임업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6조에서 이동<2025.12.29.>]

## 제8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8조(다른 조례의 준용)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교부ㆍ정산ㆍ사후관리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인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각각 준용한다.

[제7조에서 이동<2025.12.29.>]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7-31 / 시행일자: 2008-07-31

# 인제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제군 자치법규(인제군조례·규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입법예고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권익보호와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법”이라 함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2. “입법예고”라 함은 군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입법예고)

제4조(입법예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행정내부의 사무처리 등을 규정하는 경우 
2. 당해 자치법규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기타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예고가 곤란한 경우 
4.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인 경우 
5.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제5조(입법예고문)

제5조(입법예고문)  
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 
3. 주요내용 
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군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자치법규안의 전문을 게재할 수 있다.

## 제6조(예고방법)

제6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군보에 공고·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방법과 관보·신문·방송·컴퓨터 통신 또는 각 소속기관의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당해 입법예고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당해 자치법규안의 내용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타의 자에 대하여 입법할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예고기간)

제7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예산담당관과 협의하여 단축할 수 있다.<일괄개정 18. 9. 1.>

##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군수에게 서면(컴퓨터 통신 포함)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결정하고, 그 결과 및 이유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공청회)

제9조(공청회)  
① 입법예고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주민과 이해 당사자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부터 제39조의2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입법예고 시에 공청회의 개최를 미리 공고한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08. 7. 31>

## 제10조(협의 등)

제10조(협의 등)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다른 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협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인제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 6 제1호나목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인제군에 소재하고, 인제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는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3 / 시행일자: 2025-03-13

# 인제군 자랑스러운 이·반장상 시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와 군정발전에 헌신 노력하는 이·반장에 대한 인제군 자랑스러운 이·반장상 시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13.>

## 제2조(수상부문 및 인원)

제2조(수상부문 및 인원)  
① 인제군 자랑스러운 이·반장상(이하 “이ㆍ반장상”이라 한다) 부문은 으뜸상, 공로상, 노력상으로 한다. <개정 2025.3.13.> 
② 수상인원은 제1항의 각 부문마다 이·반장 각 1명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25.3.13.>

## 제3조(수상자의 요건)

제3조(수상자의 요건) 인제군에 거주하며, 추천일 현재 2년 이상 이·반장에 재직한 자로 그 공적이 탁월하며 향토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다만, 동일한 공적으로 3년 이내 군수 이상의 표창을 받지 않은 자로 한다.

##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는 읍·면장이 추천한다.

## 제5조(심사위원회 설치 등)

제5조(심사위원회 설치 등) 이·반장상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이·반장상 심사위원회를 두며, 수상자를 심의·결정한다.

## 제6조(심사위원회 구성)

제6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개정 2013.6.25> <개정 2025.3.13.>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자치행정담당관이 된다. <개정 13. 6. 25.> <일괄개정 18. 9. 1.> 
③ 위촉직 위원은 이ㆍ반장 업무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로서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신설 2013.6.25, 개정 2025.3.13.> 
④ 심사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신설 2025.3.13.>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전문개정 2025.3.13.]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 국외출국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부패관련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위원회의 위상을 손상시켰을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신설 2013.6.25>

## 제9조(시상)

제9조(시상)  
① 이·반장상은 매년 1회 시상하며, 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한다. <개정 2013.6.25> 
② 삭제 <2013.6.25>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행정팀장이 된다. <개정 2013.6.25., 2025.3.13.>

## 제11조(실비변상)

제11조(실비변상)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7.31, 2013.6.25., 2025.3.13.>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6.25>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7-01

# 인제군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 가목에 의하여 발생한 인명피해에 대하여 자연재난복구계획의 반영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인제군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도시건설국장이 되고, 위원수는 10명 이내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자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5.16.> 
1. 자치행정담당관 
2. 주민복지과장 
3. 안전교통과장 <일괄개정 21.1.1.> 
4. 보건소장 
5. 인제경찰서 과장급 이상 공무원 
6. 인제소방서 과장급 이상 공무원 
7. 관내 병원급 전문의 
8. 기타 자연재난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② 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방재담당이 된다.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인제군 소속 위원중 직제순에 의한 담당관·과장·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일괄개정 18. 9. 1.>

## 제5조(위원회 운영)

제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지침」 및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을 적용하여 인명피해 여부를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자연재난 피해 최종집계 전(피해원인 종료 후 7일 이내)까지 위원회를 개최, 인명피해 여부를 결정하여 복구계획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자연재난에 의한 피해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피해원인, 피해당시 기상특보내용, 경찰관서 등의 조사결과 등을 참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찬·반위원이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또는 참고인 출석 등을 협조 요청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지역의 자연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 참고인은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또는 진술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제7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인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회의록 작성)

제8조(회의록 작성)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결과 등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인제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인제군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재해 원인을 조사·분석·평가하기 위하여 인제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설치)

제2조(협의회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른 인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재해업무 담당부서에 인제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협의회 구성·운영)

제3조(협의회 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회장과 간사 각 1명을 포함하여 재해업무 담당부서와 그 밖의 재난 관련 부서에서 선정·추천한 전문기관 및 단체의 등록회원 등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업무 주관 부서의 과장이 되고, 간사는 업무 주관 담당이 된다. 
③ 협의회는 재해업무 담당부서와 그 밖의 재난 관련 부서에서 선정·추천한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 및 단체를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한다. 
1. 방재 관련 협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 또는 학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 
2. 방재 관련 각급 대학(부설 기관 포함) 
3. 방재 관련 전문 용역 기관 또는 연구 기관(지점 또는 지부 포함)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 
④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조사·분석·평가 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서 인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 
2. 협의회 구성 시기 : 제1호에 따른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 
3. 협의회 해체 시기 : 조사·분석·평가 완료 후 
4. 협의회 운영 방법 : 회의 개최 또는 서면으로 하며,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 재적회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회원 과반수 동의(서면 포함)로 결정한다. 
5. 회장은 협의회 운영 및 등록된 회원들의 역할 등에 관한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4조(협의회 기능)

제4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2.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평가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관련된 의견 제시 등의 사항 
3. 그 밖에 자연재해 원인의 조사·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현지 조사 업무)

제5조(현지 조사 업무)  
①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에 앞서 조사 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 
③ 회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회원들에게 조사 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제6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협의회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현지 조사 결과를 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 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 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에 알려 검토 의견을 제출받아 최종 보고서를 정리한 후 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출된 보고서는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 및「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 제7조(회의 개최 및 서면 동의)

제7조(회의 개최 및 서면 동의)  
① 회장은 제5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과 현지 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 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질의·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회장은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 동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을 포함한다) 
3. 의안 내용 
4. 회의 결과 
5. 참석자 발언 요지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회원 직무)

제9조(회원 직무)  
① 제3조에 따라 등록된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회의 업무 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 회의 또는 현지 조사 업무 등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 제10조(경비 지원)

제10조(경비 지원) 회장은 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인제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수당·여비 
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기타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 
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 제11조(운영 세칙)

제11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7-01-09 / 시행일자: 2007-01-09

# 인제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 안에서의 건축 및 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에 대하여 위임된 사항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지구”라 함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
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함
2. “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
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침수위선을 해발 높이(미터)로 표기한 것을 말함
3. “건축행위”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증축·개축·재축 또
는 이전하는 것과 동법 제14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기타 「건
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함
4.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
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함
5. “고상식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
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함
6. “침수위험지구 등”이라 함은 집중 호우 및 태풍 내습 시 하천의 범람 및 내수배제 불량 등
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함
7.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
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함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
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
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함

## 제3조(일반원칙)

제3조(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지형도면 고시)

제4조(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
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표지판 설치)

제5조(표지판 설치) 
①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
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②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
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 제6조(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6조(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행
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
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함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②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
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
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
는 건축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
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③제2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
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인제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제군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23.12.28.>

## 제3조

제3조 삭제 <2023.12.28.>

## 제4조(근무일지 등 비치 및 보고)

제4조(근무일지 등 비치 및 보고)  
① 휴양림 관리ㆍ운영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대장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② 별지 제6호서식은 운영에 따라 변경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인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제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센터의 조직 및 구성 등)

제2조(센터의 조직 및 구성 등) 
① 인제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을 포함한 4명 이상으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센터 직원의 자격요건은 별표 1과 같다.
③ 센터 직원은 공개경쟁 시험으로 선발하여 인제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가 채용한다. 다만, 위탁의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채용한다.
④ 센터 직원의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재계약 할 수 있다.
⑤ 센터 직원 채용에 관하여는 「인제군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 제3조(직원 등의 보수 및 복무)

제3조(직원 등의 보수 및 복무) 
① 센터 직원 등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지급하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하되, 세부기준은 인제군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결정한다.
1. 센터장: 무보수
2. 사무국장: 6급 상당
3. 그 밖의 직원: 7급에서 9급 상당
② 센터장이 무보수ㆍ비상근직인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센터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인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한다.

## 제4조(겸직제한 및 해임)

제4조(겸직제한 및 해임) 
① 센터장 및 센터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센터장이 무보수ㆍ비상근직에 종사할 경우에는 겸직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센터의 명예를 떨어뜨리거나 업무능력이 현저히 낮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5조(센터의 재원)

제5조(센터의 재원) 센터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2. 자체 출연금 및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이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 제6조(센터의 운영)

제6조(센터의 운영) 
① 예산집행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의 「자원봉사센터 회계업무 표준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인제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② 그 밖의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을 적용한다.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센터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지도ㆍ감독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8조(인정감 부여)

제8조(인정감 부여) 
①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자긍심을 갖도록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원봉사 칭호를 부여한다.
② 제1항의 자원봉사 칭호가 부여된 사람에 대하여는 자원봉사증 발급 매달 지급 등을 할 수 있으며, 인제군이 주관하는 행사 등에 초대 할 수 있다.

## 제9조(사기진작)

제9조(사기진작) 군수와 센터장은 헌신적이며 모범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실천하는 자원봉사자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업시찰, 세미나 참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0조(보조사업 시행)

제10조(보조사업 시행) 군수는 센터의 운영을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경우 보조사업자의 센터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분기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인제군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인제군에서 지역 방범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인제경찰서장(이하 “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법 제12조에 따라 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3. “방범초소”란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자율방범대원들의 집결, 회의 및 순찰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사무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군에서 방범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한 방범대 및 연합대로 한다. 이 경우 방범대 및 연합대는 각각 10명 이상의 대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군수는 방범대와 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12.29.>
1. 방범초소의 설치비(시설 임차비용 포함) 및 운영비(운영물품 구입, 시설보수 등)
2. 복장·장비·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차량 보험료, 자동차세, 유류비 포함)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야간근무 활동을 위한 식비
5. 상해보험 가입비
6. 청소년 자율방범단 활동비
7. 범죄예방 및 치안 교육, 성인지 교육 등을 위한 교육·훈련경비
8. 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직무경진대회, 선진지 견학 경비
9. 군수가 정하는 특별방범 활동기간의 활동비
10. 자율방범대의 날 행사에 필요한 경비
11.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방범대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지역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등 기타 군수가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정산)

제6조(정산) 제5조에 따라 지원받은 방범대 및 연합대는 매월 순찰일지 및 지출증빙서를 첨부한 정산서를 다음 달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 및 감독)

제7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경비를 지원한 방범대 및 연합대의 경비 사용 및 활동 실적을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점검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그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방범대 또는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군수는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제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을 할 수 있다.
1. 범죄예방 등 방범 활동 실적이 우수한 방범대 및 방범대원에 대한 표창
2. 각종 경진대회 입상 등 우수 방범대원에 대한 시상
3. 그 밖에 군정 발전에 기여하거나 군의 명예를 드높인 방범대원에 대한 표창 등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인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에너지 절약, 군민의 건강증진 및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2. “자전거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의 점검과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3. “군민자전거”란 인제군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등)

제3조(군수의 책무 등)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 
2. 자전거이용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참여 방안 강구 
4.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제4조(군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군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군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사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이용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2.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목표 및 자전거이용시설 개선기준 설정 
3.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 
4. 자전거이용 관광코스 개발 
5.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의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군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개선기준의 설정)

제6조(개선기준의 설정) 군수는 자전거이용 여건을 개선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개선기준 또는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군수는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노외주차장 및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 및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 기준 등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체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내버스정류장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제8조에 따라 설치하는 자전거주차장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은 해당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기관, 단체, 개인이 관리한다. 
②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는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장이 한다. 
③ 자전거주차장 관리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 제11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11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 제12조(군민자전거의 운영)

제12조(군민자전거의 운영)  
① 군수는 군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군민자전거는 관리·운영을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제13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군수는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내 군민 또는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 학생 등은 통근·통학 시 자전거 타기에 솔선수범 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시범기관에 대하여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4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제14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 제15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제15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군수는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6조(민간단체 등 지원)

제16조(민간단체 등 지원) 군수는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