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08 / 시행일자: 2022-02-08

# 광양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으로써 그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용차량의 지원범위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2. 8.> 
  1. “공용차량”이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 20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2. “업무담당부서”란 제3조의 행사를 주관하는 본청 부서, 직속기관, 의회사무국, 사업소 및 읍·면·동사무소를 말한다. 
3. “차량관리부서”란 공용차량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이용자”란 제3조의 지원대상자로서 공용차량 배차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광양시장이 관내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을 받은 경우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3. 시의 계획에 따라 교육·세미나·공청회, 현지 견학에 참석하는 경우 
4. 국외 도시 및 시의 계획에 따라 기관·단체와 교류 행사를 하는 경우 
5. 시에서 추진하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의 복지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광양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차량지원 신청)

제4조(차량지원 신청)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검토)

제5조(지원검토) 차량지원 신청을 받은 업무담당부서에서는 지원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 배차신청서를 차량 이용 7일 전까지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6조(지원결정)

제6조(지원결정)  
① 차량관리부서에서는 제5조에 따른 공용차량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범위 해당 여부, 배차 가능 차량 유무 등을 검토하여 배차 승인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차승인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차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  
① 공용차량 이용자 및 탑승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1.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2. 공용차량 내에서 음주, 흡연, 가무,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② 공용차량 운전원은 탑승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③ 탑승자는 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양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18 / 시행일자: 2022-08-18

# 광양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등)

제2조(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등)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광양시가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해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로 정하는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6-24 / 시행일자: 2020-06-24

# 광양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광양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 따른다.

## 제3조(공익신고의 접수)

제3조(공익신고의 접수)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공익신고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익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인터넷, 팩스 등으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공익신고자에게 접수·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을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수사 과정 등의 신분공개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 여부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 제4조(공익신고 사항 확인 등)

제4조(공익신고 사항 확인 등)  
① 책임관은 제3조에 따른 공익신고 사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시 소관 사무(위임·위탁사무를 포함한다)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 
2.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피신고자를 특정하고 있는지 여부 
4. 공익신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② 책임관은 공익신고 사항의 내용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시 소관 사무(위임·위탁사무 포함)와 관련이 없는 경우: 관계기관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 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을 첨부하여 이송한 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한다. 
2.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일반민원으로 접수한 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한다. 
3. 피신고자를 특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와 공익신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참고인, 증거자료 등을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 공익신고자에게 보완을 요구한다.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보완요구는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전화통지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가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공익신고의 기록·관리)

제5조(공익신고의 기록·관리) 책임관은 제3조에 따라 접수된 신고서를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 접수관리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 접수관리 대장을 전산 입력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 출력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 제6조(대표신고자 선정)

제6조(대표신고자 선정) 책임관은 동일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대표신고자 선정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 제7조(공익신고의 처리)

제7조(공익신고의 처리)  
① 제3조에 따른 공익신고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이첩·송부한 공익신고의 내용이 법령이나 그 위임에 따라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 책임관은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직접 접수한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인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첨부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송부한 사건 중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된 사건의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조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결과를 통보한다.

## 제8조(공익신고의 종결)

제8조(공익신고의 종결)  
① 책임관은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 공익신고자가 스스로 공익신고를 취하한 경우 
2.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3.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4.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5.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6.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7.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8.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9.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10.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공익제보 대상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경우 
11. 그 밖에 시에서 직접 처리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신고내용이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된 때에는 조사를 계속 진행하거나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 제9조(공익신고 조사·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9조(공익신고 조사·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또는 종결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방문, 우편, 인터넷,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 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그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24 / 시행일자: 2024-01-24

# 광양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인보관자 지정)

제2조(공인보관자 지정)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별 공인보관자는 별표와 같다.

## 제3조(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문서는 관인으로 간인한다. 다만, 민원서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는 간인에 갈음하여 천공방식으로 할 수 있다. 
1. 전후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 
2.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 
3. 허가·인가 및 등록 등에 관계되는 문서 
②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 
③ 민원사무전용 시장공인은 민원서류에만 날인한다. 
④ 전자문서의 간인은 면표시 또는 발급번호 기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사용 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총무과장 협의후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2. 6.> 
1. 사전날인 또는 인영인쇄를 하고 있는 사유 
2. 관계법령(명칭 및 조문) 
3. 매수 및 사용 예정기간 
4. 서식 견본 
5.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인쇄를 할 때에는 담당관, 과·소장이 지명한 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하게 하여 사고·부정 등을 감시 방지하게 하며,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인쇄물을 실·과·소장에게 인계한다. <개정 2020. 6. 30.> 
④ 사용실·과·소에서 이를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실·과·소장이 책임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30.>

## 제5조(직인날인 기록)

제5조(직인날인 기록)  
① 기안용지의 표지규격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의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4. 1. 24.> 
② 기록물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공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날인기록부에 기록한다.

## 제6조(공인인영의 색깔)

제6조(공인인영의 색깔) 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공인 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04 / 시행일자: 2021-06-04

# 광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광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1.4.〕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광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으로 구성 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광양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5. 11. 4., 2021.6.4.>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5.11.4.,2021.6.4.>
2. 2명의 위원은 광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한 의원 1명을 위촉하고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직원 1명을 임명한다. <개정 2015.11.4. 2021.6.4.>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21.6.4.>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1.6.4.>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1.6.4.>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때에는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6.4.>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른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15.11.4., 2021.6.4.>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승인 <개정 2021.6.4.>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   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4.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21.6.4.>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시 소속 5급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2. 의회 소속 5급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3.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5. 11. 4.>

## 제302조(심사기준)

제3조의2(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의회의원 및 시 소속직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시 소속직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 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6.4.>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개정 2021.6.4.>
2. 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3.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개정 2021.6.4.>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개정 2021.6.4.>
③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간사는 시 소속직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 제8조(수당등)

제8조(수당등) 의회의원 및 시 소속직원을 제외한 위원에 대해서는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6.24/시행 2009. 10. 2>

## 제9조(의회에 보고)

제9조(의회에 보고) 위원회는 매년 의회 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4.>

##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공직자윤리법 시행령」및「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광양시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07 / 시행일자: 2021-04-07

# 광양시 관광진흥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관광진흥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광객유치 여행사 등 지원기준)

제2조(관광객유치 여행사 등 지원기준) 
① 광양시 관광진흥 조례(“이하 조례”라한다) 제15조 1호에 따른 지원 지원의 세부적인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 4. 7.>
② 지원금 신청시 예산의 범위에서 접수하고 지원금은 다음 달 25일까지 지급한다.

## 제3조(지원신청)

제3조(지원신청) 조례 제15조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인 및 국내 관광객 유치의 경우 : 별지 제1호, 제2호, 제2-1호, 제3호, 제4호 서식
2. 수학여행 단체 유치의 경우 : 별지 제1호, 제2호, 제2-1호, 제3호, 제4호 서식
3. 외국인 관광객 유치상품 개발의 경우 : 별지 제5호, 제6호 서식

## 제4조(외국인 관광객 유치상품 개발 지원)

제4조 (외국인 관광객 유치상품 개발 지원)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전체 홍보비 지출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한도는 업체별 1개 상품에 한정하여 1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고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완료 후 별지 제6호 서식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1-04 / 시행일자: 2015-11-04

# 광양시 광양문화원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제19조에 따라 광양문화원이 건전하게 육성.발전됨으로써, 광양시 지역문화의 균형있는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양문화원”이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광양시를 그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광양문화원의 지역문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시장이 광양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시장은 광양문화원 육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① 광양문화원에 대한 법 제15조에 따른 지원범위는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광양문화원에 대하여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 제5조(사업보조금)

제5조(사업보조금) 사업보조금은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3. 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5.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개정 2015. 11. 4.>
6의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지원 <신설 2015. 11. 4.>
7. 환경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운영보조금)

제6조(운영보조금)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2.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비용
3. 위탁시설을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 제7조(문화사업 등의 위탁)

제7조(문화사업 등의 위탁) 시장은 문화행사 및 교육 등의 문화 관련 사업과 시설의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사업 또는 업무를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광양문화원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 12. 3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광양시 광양지역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광양지역학을 진흥하고 광양의 정체성을 정립하며, 그 연구 성과를 시민에게 확산함으로써 광양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여 광양 발전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광양지역학”이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와 관련된 인물ㆍ지리ㆍ역사ㆍ사회ㆍ문화ㆍ문학ㆍ예술ㆍ정치ㆍ경제ㆍ건축ㆍ자연환경ㆍ교육 등 다양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학문을 말하며, 이때 정체성은 주체성, 대중성, 현재성을 포함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양지역학의 연구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연구 기반 확충과 연구 활동 지원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광양지역학 연구 및 진흥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양지역학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광양지역학 연구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광양지역학 연구의 주요 추진 과제와 추진 방법 
3. 광양지역학 연구를 위한 자료 발굴ㆍ수집, 조사, 보존 및 객관적 검수에 관한 사항 
4. 광양지역학 연구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광양지역학 연구 주체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광양지역학 연구에 필요한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7. 광양지역학 연구 성과의 확산ㆍ보급 및 홍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광양지역학 연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차기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 제5조(진흥사업)

제5조(진흥사업) 시장은 광양지역학 연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광양지역학 연구를 위한 연구 사업 및 연구 기반 구축 
2. 광양지역학 연구자 지원 및 연구 인력 양성 
3. 광양지역학 관련 자연 문화유산 발굴 및 보존을 위한 사업 
4. 광양언어 연구 및 보존을 위한 사업 
5. 광양지역학을 기반으로 한 문화관광 콘텐츠 발굴 및 추진 
6. 광양지역학 관련 연구 성과의 활용 및 확산 
7. 광양지역학 강좌 개설 및 운영 
8. 광양지역학 연구단체 네트워크 구축 및 학술 행사 지원 
9. 국내외 지역학 관련 교류사업 
10. 광양지역학 관련 아카이브 구축 사업 
11. 광양시지 편찬 사업 
12. 그 밖에 시장이 광양지역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광양지역학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광양지역학 진흥의 방향과 전략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광양지역학 진흥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3. 광양지역학 관련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광양지역학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시 본청의 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광양지역학 연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다. 그 밖에 광양지역학 연구 및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 시의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광양지역학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⑥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위원회 회의)

제7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개회를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제8조(행ㆍ재정적 지원)

제8조(행ㆍ재정적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광양지역학 연구 및 진흥사업의 전문적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능력을 갖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또는 「광양시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광양지역학 연구 및 진흥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시민이나 단체에 대하여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1-11 / 시행일자: 2019-01-11

# 광양시 광양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양시 광양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입사정원)

제2조(입사정원) 입사생의 정원은 50명으로 하며, 2인 1실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9. 1. 11.>

## 제3조(입사기간 및 선발기준)

제3조(입사기간 및 선발기준)  
① 입사생이 광양학사를 이용하는 기간은 해당연도 입사등록일부터 학년말까지로 한다.〈개정 2016. 11. 14.〉 
② 다음연도의 입사생은 해당연도에 재심사하여 선발하며, 선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입사생 인원배정)

제4조(입사생 인원배정) 입사생 선발 시 남·여 구분과 신입생 및 재학생 인원배정은 입사 지원생과 수용인원 등을 감안하여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19. 1. 11.>

## 제5조(입사생의 제한)

제5조(입사생의 제한) 제7조에 따른 광양학사 입사 신청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사생 선발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1.> 
  1. 퇴학, 휴학, 정학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단, 휴학생중 선발 해당 연도 1학기에 등록예정자는 입사 가능 
2. 감염성 질환 등으로 공동체 생활에 부적합한 사람 
3. 대학원생 중 직장에 재직 중인 사람 
4. 입사생 광양학사 수칙의 퇴사요건에 해당되어 퇴사한 사람

## 제6조(선발시기 및 공고)

제6조(선발시기 및 공고)  
① 입사생 선발을 위해 매년 1월에 정기모집을 실시한다. 
② 시장은 매년 입사생 선발요강을 광양시보 및 광양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9. 1. 11.>

## 제7조(입사신청)

제7조(입사신청) 광양학사에 입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사원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신청기간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1. 11.>

## 제8조(입사생 선발)

제8조(입사생 선발)  
① 입사생은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선발한다. 
② 광양학사 입사는 1가구당 1명을 원칙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와 그 자녀, 4자녀 이상 가구는 2명까지 입사할 수 있다. 다만, 신청자가 모집정원 미달 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 9. 23.> 
③ 입사신청자가 입사정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심사결과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의 예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결원 발생 시 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광양학사 운영사정에 따라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9. 1. 11.>

## 제9조(입사생 결정통지 및 등록)

제9조(입사생 결정통지 및 등록)  
① 시장은 입사생 선발이 결정된 후에는, 즉시 본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 1. 11.> 
② 입사가 결정된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입사등록원서와 별지 제4호 서식의 서약서를 등록기간에 제출해야 한다. 
③ 등록기간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사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0조(입사생 수칙)

제10조(입사생 수칙) 시장은 광양학사 내의 질서유지와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입사생 수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1.>

## 제11조(퇴사)

제11조(퇴사) 시장은 입사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사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1.> 
  1. 정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았을 때 
2. 입사생 부담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2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때 
3. 감염성 질환 등으로 공동생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 될 때 
4. 입사등록원서를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5. 제10조에 따른 입사생 수칙을 위반하여 퇴사요건에 해당 될 때 
6. 본인이 퇴사를 원할 때

## 제12조(기타)

제12조(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광양학사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1 / 시행일자: 2025-03-21

# 광양시 광양항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항을 동북아 물류거점항만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광양항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주”란 광양항을 이용하는 「해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해상화물운송사업자”란 「해운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광양항에 컨테이너 화물, 자동차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회사를 말한다. 
3. “국제물류주선업자”란 광양항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을 위하여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으로 등록한 사업자를 말한다. 
4. “항만하역업자”란 광양항에서 화물을 하역하기 위하여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항만하역업으로 등록한 사업자를 말한다. 
5. “국제해상여객운송사업자”란 「해운법」에 따라 광양항과 외국항 간에 카페리 선박을 이용하여 승객과 자동차 및 화물을 함께 운송하는 해운회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양항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필요한 예산확보 등 행·재정적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광양항 활성화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매년 당해 연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화주 
2. 해상화물운송사업자 
3. 국제물류주선업자 
4. 항만하역업자 
5. 국제해상여객운송사업자 
6. 그 밖에 광양항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제5조의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컨테이너 등 화물 유치 
2. 컨테이너 항로 개설 및 활성화 
3. 국제해상여객항로 개설 및 활성화 
4. 그 밖에 광양항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광양항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규모·대상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양항 활성화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항만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광양시의회 의원 1명, 민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 임직원 7명 이내 
④ 심의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할 때마다 구성하고, 해당 안건 심의가 끝나면 해산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심의위원회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항만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 제8조(지원신청)

제8조(지원신청) 제6조에 따라 시의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주소·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해운법」에 따른 사업면허의 종류·면허일자 및 면허번호(외국해운사의 경우 외국인 국제운송사업 허가의 종류·허가일자 및 허가번호) 
3. 신청금액 
4.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료

## 제9조(지원금의 환수)

제9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신청자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금의 정산 등)

제10조(지원금의 정산 등)  
① 시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로 하여금 사업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되면 지원금 정산보고를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금의 집행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1조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자 또는 대행한 자는 해당 사업이 완료되면 시장에게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1002조(광양항의 날)

제10조의2(광양항의 날)  
① 광양항의 날은 매년 12월 5일로 한다. 
② 시장은 광양항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동일한 목적으로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3. 21.]

## 제11조(사업의 위탁 등)

제11조(사업의 위탁 등) 시장은 광양항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광양시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광양시 광양항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항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양항동측배
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1. 14.>

##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광양시장은 광양항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
여 광양시 광양항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8. 11. 14.>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1. 14.>
1. 광양항동측배후부지 분양대금, 임대보증금, 부지 임대료
2. 일반회계, 공영개발특별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전입금
3. 국·도비 보조금
4. 차입금
5. 그 밖의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수입금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단지조성비, 보상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그 밖에 배후단지 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 제5조(존속기한)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 11. 14.><개정 2023. 12. 29.>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5조에서 이동 <2018.11.14.>]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0 / 시행일자: 2019-12-30

# 광양시 교복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30.>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각급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4. “저소득층”이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시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관내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자녀가 관외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12.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학생은 해당 연도 신입생 및 전학생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 제5조(지원금액)

제5조(지원금액)  
①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매년 시장이 정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공제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생 또는 학부모는 별지 서식의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서와 교복구입비 지원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광양시가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1-23 / 시행일자: 2020-01-23

# 광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신청)

제2조(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신청) 
①「광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라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순서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심사처리부를 작성해서 갖춰 두어야 한다.
③ 조례 제19조제4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 제3조(이용신청)

제3조(이용신청) 
① 조례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신청 접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즉시이용 : 이용 당일
2. 예약이용 : 이용일 1일 전까지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은 본인, 법정대리인, 보호자 또는 교통약자를 보조하는 사람이 전화, 서면, 전산망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서면 및 전산망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교통수단등 이용신청자는 특정 차량 또는 운전원을 지정하여 신청할 수 없다.
④ 특별교통수단등 이용자는 목적지에 도착한 후 별도의 이용신청 없이 차량을 재이용 할 수 없다.
⑤ 이용신청일 현재 요금미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신청을 할 수 없다.

## 제4조(이용신청자 처리)

제4조(이용신청자 처리)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신청은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또는 광양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접수처리 한다.
② 예약이용의 경우에는 이용목적, 장애의 정도, 이용횟수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 제5조(이용자 준수사항)

제5조(이용자 준수사항)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승차 시 운전원에게 신분증 제시
2. 이용신청 시 지정된 승차 위치에서 대기
3. 목적지 변경 또는 이용신청 취소 시 이동지원센터에 즉시 통보

## 제6조(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

제6조(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 
① 조례 제22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특별교통수단등의 효율적인 운행을 위하여 즉시이용·예약이용에 따라 운행할 차량의 비율과 운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휴일 및 야간시간에는 이용수요에 따라 감축운행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상악화, 차량고장 등으로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신청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이동지원센터 직원의 자격 등)

제7조(이동지원센터 직원의 자격 등) 
① 조례 제26조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 직원의 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2. 운전원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특별교통수단을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운전면허 소지자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택시운전 자격증 소지자
다.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
② 이동지원센터 직원의 공통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을 광양시에 두고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③ 조례 제27조에 따라 이동지원센터를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받은 업체의 대표는 이동지원센터의 장을 겸직한다.

## 제8조(운행일지)

제8조(운행일지) 이동지원센터의 수탁자는 조례 제28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등 운행일지를 기록하여 보관해야 한다.

## 제9조(운전원 교육계획 수립)

제9조(운전원 교육계획 수립) 조례 제3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위탁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