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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전라남도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도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도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소득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 및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2.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란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를 말한다.
3. “발전사업”이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로 전기를 생산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도민참여”란 도민이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식으로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5. “개발이익”이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및 활용을 통해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 및 같은 조 제12호의8에 따른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등으로 발생한 모든 이익을 말한다(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일체의 지원금을 포함한다).
6. “개발이익 공유”란 도민참여에 따른 발전사업의 이익을 공유하거나 그 밖의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는 것을 말한다.
7.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신ㆍ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사업에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지사가 수립하는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계획에 개발이익 공유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4조(도민참여 수단 및 비율)

제4조(도민참여 수단 및 비율) 도지사는 도민이 주식, 채권, 펀드 등을 통해 발전사업에 참여하게 하고, 그 도민참여 금액의 비율은 자기자본의 30퍼센트 이상 또는 총사업비의 4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 제5조(개발이익 공유기준)

제5조(개발이익 공유기준)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발전사업을 통하여 발생하는 이익이 발전소 인접지역 주민들에게 최대한 배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익 배분은 개인별로 지급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도지사는 법 제27조의2제2항 및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제7조의3에 따라 가중치로 발생한 수익의 배분 기준을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발전소 인접지역 주민 우대를 위한 거리별 가중치
2. 지역 소멸 대응, 청년층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청년ㆍ영유아 가중치
3. 주민등록 거주 기간에 따른 지급 기준
4. 그 밖에 개발이익 공유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사업자의 협력)

제6조(사업자의 협력) 도내에서 발전사업을 추진하려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도민이 사업에 참여하여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개발이익 공유 계획 제출)

제7조(개발이익 공유 계획 제출) 
① 도지사는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별표 2 비고 제16호에 따른 가중치 적용기준의 설비용량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개발이익 공유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개발이익 공유 계획을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제5호에 따른 주민 의견수렴 사전고지를 하기 전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주민참여사업 대상이 되는 지역이 속하는 시장·군수와 협력하여 제1항의 개발이익 공유 계획에 관하여 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8조(집적화단지)

제8조(집적화단지) 도지사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이 40메가와트를 초과하는 경우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발전설비가 설치될 지역의 시장·군수와 협력하여 집적화단지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9조(지원 등)

제9조(지원 등) 
① 도지사는 도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발전사업 및 개발이익 공유 계획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위해 토론회,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10조(자료 제출 요구)

제10조(자료 제출 요구) 도지사는 도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제도의 안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세부사항)

제11조(세부사항) <신설 2024. 7. 4.>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도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전라남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 신장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수술비, 혈액 및 복막 투석비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신장장애인”이란 신장의 기능부전으로 혈액 투석이나 복막 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신장장애인 의료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신장장애인의 혈액 및 복막 투석비, 혈관수술비, 이식검사 및 수술비 등 의료지원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자료의 조사·연구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신장장애인 의료지원과 생활안전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 이식검사, 혈관 및 이식수술 지원대상 조기발견 (개정 2019. 12. 31.)
2.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이식검사, 혈관 및 이식수술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 (개정 2019. 12. 31.)
3.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 이식검사, 혈관 및 이식수술 후 건강관리 교육 (개정 2019. 12. 31.)
4. 신장장애인 인권보장(이동권, 주거권 등 포함) 및 생활안정 지원 (신설 2019. 12. 31.)
5. 그 밖에 신장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 12. 31.)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전라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20%로 한다.  다만, 의료급여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9. 6. 27., 2019.12.31.)

##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도지사는 혈액 및 복막투석비, 이식검사비, 혈관 및 이식수술비 중 본인 부담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 제7조(지원절차)

제7조(지원절차)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투석, 검사, 수술을 받은 후 시장·군수에게 의료비를 청구한다. (개정 2019. 12. 31.)

## 제8조(자료요청)

제8조(자료요청) 도지사는 세부계획 수립을 위하여 해당 시장·군수와 협의하거나, 관계 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도지사는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이식검사비, 혈액 및 이식수술비 등 지원결과를 매년 분석·평가하고 다음 연도 세부계획 등의 수립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 제10조(환수 등)

제10조(환수 등) ① 도지사는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지체 없이 중단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라남도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
2.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등 지원이 필요없게 된 때

## 제11조(지원업무의 위탁)

제11조(지원업무의 위탁) (개정 2019.12.31.) ① 도지사는 신장장애인 혈액·복막투석비, 이식검사비, 혈관·이식수술비 등 의료지원 및 인권보장(이동권, 주거권 등 포함) 등 생활안정 지원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비영리단체·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생활안정 지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5-19 / 시행일자: 2022-05-19

# 전라남도 신중년 일자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중년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신중년”이란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신중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신중년의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신중년 일자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중년 일자리의 기본 방향
2. 신중년 일자리 지원 사업 및 지원 시설
3. 그 밖에 신중년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업 지원 등)

제6조(사업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신중년의 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취업 및 창업
2. 직업능력개발 교육
3. 창업 보육 및 마케팅
4. 취업 및 창업 관련 기관 간 연계 구축
5. 전문지식을 활용한 정책연구
6. 취업 및 창업 관련 홍보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2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사업 지원 대상 연령을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전라남도 신중년 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7조(전라남도 신중년 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도지사는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신중년 일자리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센터의 위탁)

제8조(지원센터의 위탁) 
①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등에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2 / 시행일자: 2023-11-02

# 전라남도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체활동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체활동장려”란 개인 또는 집단이 일상생활 중 신체의 근육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자발적으로 적극 수행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말한다.
2. “신체활동 취약계층”이란 아동ㆍ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건강취약 집단이나 계층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민(이하“도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사업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체계적인 신체활동장려를 위하여 전라남도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사업계획(이하“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체활동장려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신체활동장려의 과제 및 방법
3. 신체활동장려사업에 관한 인력관리 및 재원의 조달 방안
4. 그 밖에 신체활동장려에 필요한 사항
③ 「보건의료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전라남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제2항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신체활동장려사업)

제5조(신체활동장려사업)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체활동장려에 필요한 홍보 및 캠페인
2.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신체활동장려사업
3. 신체활동 친화적 환경조성
4. 신체활동 취약계층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5. 비만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비만관리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참여자 지원)

제6조(참여자 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건강관리 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경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신체활동장려사업을 우수하게 추진한 개인이나 기관을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4 / 시행일자: 2024-04-04

# 전라남도 실종자 조기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자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3., 2024. 4. 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4. 4. 4.>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통해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4.>

## 제4조(시행계획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4.>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종자 현황 및 실태조사
2. 실종자 발생 방지 대책
3.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방안
4. 실종자 발견을 위한 무인항공기 등 지원 방안
5.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 4. 4.>
6.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4. 4. 4.>

## 제5조(추진 사업)

제5조(추진 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인항공기 등을 이용한 실종자의 수색
2. 실종자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보급
3.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개정 2024. 4. 4.>
4. 실종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상담 <신설 2024. 4. 4.>
5. 지문 등 사전등록제 홍보 <신설 2024. 4. 4.>

## 제6조(예산 지원)

제6조(예산 지원)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등의 구축·운영)

제7조(협력체계 등의 구축·운영) 도지사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전라남도경찰청, 전라남도교육청,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4. 4.>

## 제8조

제8조 <삭제 2024. 4. 4.>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15 / 시행일자: 2024-02-15

# 전라남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갑작스런 심정지(心停止) 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으로  환자의 생명을 구할 매우 중요한 수단임을 인식하고 이에 따라 전라남도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8. 3.>
1. “심정지 환자”란 상황적으로 갑자기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멈춘 환자를 말하며,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심폐소생술”이란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키기 위하여 시행되는 일련의 생명 구조 행위를 말한다.
3. “체험장”이란 상설 또는 이동 심폐소생술 체험장을 말한다.

## 제20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심폐소생술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

제3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 생존율 향상 등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마다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5.>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방향
2. 심폐소생술 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및 재교육
3.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
4. 심폐소생술에 관한 홍보 및 상담
5.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교육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심폐소생술 교육 관련 기관에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교육대상)

제4조(교육대상) 
① 도지사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도민을 대상으로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에 따른 고위험 만성질환자의 가족, 소속 공무원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8. 3.>

## 제5조(교육내용)

제5조(교육내용) 심폐소생술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환자의 기도 확보 방법, 심장박동의 회복을 위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2. 응급의료 관련 법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
3. 일상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안전사고의 대응 및 응급처치 요령
4.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 등

## 제6조(심폐소생술 교육장의 운영)

제6조(심폐소생술 교육장의 운영) 
① 도지사는 도민에게 원활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체험장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3.>
② 체험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또는 그 밖에 심폐소생술에 관한 전문 지식 및 자격을 갖춘 사람을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3.>
③ 도지사는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등과 협의하여 체험장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 8. 3.>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군, 교육기관, 대한적십자사,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관련 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8조(관련 기관 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도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및 교육인력을 지원하거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심폐소생술 교육 홍보)

제10조(심폐소생술 교육 홍보) 도지사는 홍보물, 누리집 등의 매체나 도지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등을 활용해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3.>

## 제11조(자원봉사자의 모집·운영)

제11조(자원봉사자의 모집·운영) 
① 도지사는 도민의 자발적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를 위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에게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신설 2023. 8. 3.> 이 조례에 따른 심폐소생술 교육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전라남도 쌀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쌀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제조 및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쌀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쌀 바이오매스 플라스틱”이란 쌀 또는 쌀의 부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바이오매스 플라스틱을 제조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쌀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쌀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연구개발 및 관련 산업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라남도 쌀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쌀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연구개발 및 연관산업의 분야별 육성과제·추진방법
3. 쌀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제조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방안
4. 쌀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5. 그 밖에 쌀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쌀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산업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쌀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산업 지원)

제6조(쌀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산업 지원) 도지사는 쌀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산업을 육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쌀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제조를 위한 연구시설 구축 등 연구기반 조성
2.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3. 창업·경영안정을 위한 재정, 컨설팅
4. 홍보·마케팅
5. 판로확보·유통
6. 그 밖에 쌀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연관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7조(연관산업의 경쟁력 강화) 도지사는 전라남도 내에서 제조 및 판매되는 쌀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제품의 연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등)

제8조(사무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쌀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쌀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산업을 육성하고,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 및 기업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6 / 시행일자: 2025-10-16

# 전라남도 쌀 소비 촉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쌀 소비 촉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쌀 생산 농가의 소득 증대와 식량 자급률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쌀”이란 전라남도 내에서 생산되는 쌀을 말한다.
2.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전라남도가 설립한 공사
나. 「전라남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쌀 소비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쌀 소비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쌀 소비 촉진 사업)

제5조(쌀 소비 촉진 사업) 도지사는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산자단체의 쌀 직거래 판매 지원
2. 쌀 전문매장 설치
3. 쌀 소비 촉진 홍보단 운영
4. 그 밖에 쌀 소비 촉진에 필요한 사업

## 제6조(쌀 소비 문화 조성 사업)

제6조(쌀 소비 문화 조성 사업) 도지사는 쌀 소비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쌀의 영양학적ㆍ공익적 가치에 대한 홍보 및 교육
2. 쌀 이용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캠페인
3. 그 밖에 쌀 소비 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업

## 제7조(공공기관의 쌀 사용 권고)

제7조(공공기관의 쌀 사용 권고) 도지사는 쌀 소비 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식당 등에서 쌀 우선 사용
2.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등에서 쌀 화환 등 쌀 관련 제품의 우선구매 및 사용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쌀 소비 촉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4-12-19

# 전라남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쌀가공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쌀가공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쌀가공산업”이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내에서 생산된 쌀을 원재료로 하여 쌀가공품을 제조,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2.“쌀가공사업자”란 쌀가공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가공용쌀”이란 쌀가공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쌀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쌀가공산업 육성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12539;시행)

제4조(지원계획 수립&#12539;시행) 
① 도지사는 도내 쌀가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12539;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쌀가공산업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쌀가공산업 활성화 사업추진 및 추진방향
2. 가공용쌀 재배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쌀가공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4. 쌀가공품 상품화를 위한 추진전략
5. 쌀가공품 소비촉진과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
6. 관계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쌀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가공용쌀 재배단지 조성
2. 쌀가공산업 시설 및 산업단지 조성
3. 쌀가공품의 연구·개발 및 경영컨설팅
4. 쌀가공품의 관련 종사자 교육훈련
5. 쌀 및 쌀가공품 등 소비촉진과 소비자교육 및 유통
6. 쌀가공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도내의 쌀가공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정한다.
1.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양곡가공업 신고자
2. 「주세법」에 따른 제조면허를 받은 자
3.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
4. 제4조제2항제2호의 가공용쌀 재배단지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이하 "생산자단체 등"이라 한다) <개정 2024. 12. 19.>
② 제1항에 따른 쌀가공사업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 선정대상,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보조사업 지침에 따른다.

## 제7조(가공용쌀 재배단지의 지정)

제7조(가공용쌀 재배단지의 지정) 
① 도지사는 가공용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공용쌀 재배단지(이하 “재배단지”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배단지로 지정을 받으려는 생산자단체 등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재배단지가 제5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할 때에는 규칙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재배단지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재배단지의 규모, 수확 후 관리시설 구비 등 지정요건과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쌀가공산업 단지 조성)

제8조(쌀가공산업 단지 조성) 
① 도지사는 쌀가공산업 육성과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쌀가공산업 단지(이하 “가공단지”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공단지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교육훈련)

제9조(교육훈련) 
① 도지사는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의 소비자 또는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도내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902조(품평회 등 개최)

제9조의2(품평회 등 개최) <신설 2024. 12. 19.> 
① 도지사는 쌀가공품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을 촉진하고, 쌀가공품의 대표브랜드를 선정ㆍ육성하기 위하여 품평회 및 경연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19.>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품평회 및 경연대회의 수상자에게 쌀가공품의 연구ㆍ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19.>
③ 제1항에 따른 품평회 및 경연대회 개최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4. 12. 19.>

## 제10조(지원취소 및 자금회수 등)

제10조(지원취소 및 자금회수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2. 융자지원을 받은 후 상환기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실제 가공용쌀 재배 및 쌀가공산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그 밖의 쌀가공산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1조(우수 쌀 가공업자에 대한 지원)

제11조(우수 쌀 가공업자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 해당하는 쌀가공업자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보조금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고, 기금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조례」 등을 따른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4. 12. 19.>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5 / 시행일자: 2024-02-15

# 전라남도 쓰레기 담으며 걷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쓰레기를 담으며 걷기를 활성화함으로써 환경운동의 지속적인 실천 및 전라남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쓰담걷기”란 가볍게 걸으며 주변의 쓰레기를 줍는 환경보호 활동을 말한다.
2. “쓰담걷기 참여자”란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동을 위하여 모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쓰담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쓰담걷기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쓰담걷기 활성화 및 지원사업
3. 시ㆍ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쓰담걷기 관련 단체 지원
2. 쓰담걷기 관련 홍보 및 교육 실시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혜택 지원)

제6조(혜택 지원) 
① 도지사는 쓰담걷기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념품 제공, 전라남도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이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1. 쓰레기 수거를 인증받은 경우
2. 쓰담걷기 홍보 및 행사에 참여한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자발적인 쓰담걷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쓰담걷기 참여자와 우수 단체에 대한 시상
2. 쓰담걷기 참여자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실적 확인서 발급(다만, 자원봉사활동실적 확인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③ 혜택 제공기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18 / 시행일자: 2020-06-18

# 전라남도 아동ㆍ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모의 채무를 상속받은 전라남도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법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 아동 및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사망한 부모의 채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가 모두 사망하기 이전에 부담한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전라남도가 아동ㆍ청소년에게 법률상담 및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등 법률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사망한 부모의 채무로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지원범위는 가정법원의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모든 법률지원으로 한다.

## 제5조(지원방법 등)

제5조(지원방법 등) 
① 도지사는 지원대상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변호사, 사회복지사 및 그 밖의 아동ㆍ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도지사는 전라남도 아동ㆍ청소년이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해 도내 시ㆍ군, 전라남도교육청, 그 밖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보호자 또는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2 / 시행일자: 2023-11-02

# 전라남도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란 아동ㆍ청소년을 성적(性的)으로 이용하여 성행위 및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통해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를 포함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아동ㆍ청소년의 권리)

제3조(아동ㆍ청소년의 권리) 아동ㆍ청소년은 모든 형태의 성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아동ㆍ청소년의 성착취를 방지하고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를 방지하고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교육ㆍ상담, 보호ㆍ자립지원, 의료ㆍ법률지원 및 사례관리 
2.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 시 전문상담원 지원 
3.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자, 가족, 교사 등 관계인에 대한 교육ㆍ상담 
4.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를 위한 도민 감시ㆍ신고 활성화 및 지원 
5.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예방교육, 홍보ㆍ캠페인 등 인식개선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예산 지원)

제6조(예산 지원) 도지사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사무 위탁)

제7조(사무 위탁)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45조에 따른 보호시설 
2. 법 제46조에 따른 상담시설 
3. 법 제47조의2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 
4. 그 밖의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등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를 방지하고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30 / 시행일자: 2023-03-30

# 전라남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 따라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장기 아동의 건강한 심신의 발달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라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결식 우려”란 보호자가 근로, 질병ㆍ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식ㆍ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아동이 건강한 영양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아동에게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는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아동급식 연구)

제4조(아동급식 연구)  
① 도지사는 아동의 식생활을 고려한 영양상태 증진 등을 위한 실태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를 아동급식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중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4.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5. 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6. 보호자가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으로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7.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8. 그 밖에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이장·통장·반장,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각 시ㆍ군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9. 외국 국적 아동 중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 제6조(지원방법 등)

제6조(지원방법 등)  
① 도지사는 해당 가구의 취사능력,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등 아동별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등의 집단급식소를 통한 급식 지원 
2. 아동급식 카드가맹점(일반음식점, 편의점 등)을 통한 급식 지원 
3. 도시락 배달 
4. 부식 지원 등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이 토요일, 공휴일, 방학 등에 있어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급식지원의 안내 및 홍보)

제7조(급식지원의 안내 및 홍보) 도지사는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적기에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ㆍ군을 통해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고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8조(급식지원의 관리)

제8조(급식지원의 관리) 도지사는 시ㆍ군의 아동급식 현황에 대한 통계를 취합하여 관리하고, 아동급식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