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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의정부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내 나눔 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2. “생활용품”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의2호에 따른 물품을 말한다.
3. “식품등”이란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4. “기부식품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부식품등을 말한다.
5.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6. “이용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이용자를 말한다.
7. “제공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제공자를 말한다.
8. “사업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의정부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식품위해사고 방지를 위해 식품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냉동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통기한 등을 준수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4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

제4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 시장은 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각 호의 사항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지원 계획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운영 방안
4.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감독

## 제5조(기부식품등 제공원칙)

제5조(기부식품등 제공원칙)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
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3. 기부식품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가족구성원 수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
4. 기부식품의 목적 외 사용금지

## 제6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제6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① 시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단체,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단체 등과 사업자 간의 자매결연을 연계하는 등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보조금 지원)

제7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기부식품등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냉동고 등 운반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수행 전담인력 등 인건비
4. 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
5.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사업장별 제공 실적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도·감독 등)

제8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9조(교육)

제9조(교육) 시장은 직접 또는 기부식품제공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하여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① 시장은 대중매체, 의정부시 및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홍보 내용에는 식품등 기부 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의정부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36조 및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제5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 면적에 해당하지 않는 옥외 등의 장소(이하 “옥외영업장”이라 한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이 조례는 의정부시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로서 옥외영업장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옥외영업의 신고)

제5조(옥외영업의 신고)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는「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옥외영업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의정부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 제6조(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제6조(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영업자는 별표 1의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7조(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

제7조(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 영업자는 별표 2의 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8조(영업시간)

제8조(영업시간) 영업자는 소음, 진동, 빛공해 및 냄새 등을 고려하여 옥외영업장 영업시간을 06: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다만, 민원발생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옥외영업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 제9조(행정조치)

제9조(행정조치) 시장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옥외영업장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옥외영업 중단 및 영업정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08 / 시행일자: 2023-03-08

# 의정부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에 거주하는 신중년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기 위하여 새로운 취업기회 확대 등의 일자리를 지원함으로써 신중년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신중년”이란 5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중년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신중년 일자리 지원사업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상담 지원사업
2. 취업훈련 및 교육 지원사업
3. 일자리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4. 여가 및 커뮤니티 활동 지원사업
5. 건강증진 및 문화활동 지원사업
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2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호의 사업지원대상 연령을 조정 할 수 있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4조 제1항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위탁 등)

제6조(위탁 등) 
① 시장은 제4조 제1항의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위원회 설치)

제7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받기 위하여 의정부시 신중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신중년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일자리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일자리업무 담당국장, 일자리업무 부서장, 복지업무 부서장, 노인업무 부서장, 여성업무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의정부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나. 일자리와 관련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다. 그 밖에 신중년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의 심의시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경우나 비위사실이 발생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해당 업무 담당팀장을 간사로 둔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시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의정부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등”이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
2. “실종아동등”이란 약취ㆍ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제4조(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른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에 그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실종아동등의 발견 시의 신고 절차ㆍ방법 및 발생예방 등에 관한 교육이나 홍보사업
2. 실종아동등에 대한 보호 및 복귀 지원 관련 사업
3.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예산 지원)

제6조(예산 지원)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등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 등의 구축)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의정부경찰서, 의정부소방서, 의정부교육지원청, 실종아동등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라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발견ㆍ복귀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의정부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9 / 시행일자: 2025-05-09

# 의정부시 아동 양육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지역 내 아동 양육자의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안정을 위한 자기돌봄을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가정 친화적 도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양육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거나 출산 예정인 사람을 말한다. 
3. “자기돌봄”이란 아동 양육자가 자신의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건강을 유지하거나 증진하기 위해 행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4. “아동 양육자 지원사업”이란 제3호에 따른 지역 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자기돌봄 지원 및 가정 친화적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 양육자의 자기돌봄 및 가정 친화적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 양육자의 자기돌봄 및 가정 친화적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① 이 조례는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아동 양육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선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지원 대상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6조(계획수립)

제6조(계획수립)  
① 시장은 아동 양육자의 자기돌봄 및 가정 친화적 도시환경 조성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필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위탁 운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기본계획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아동 양육자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일ㆍ생활 균형 및 일상 회복을 위한 심리 지원 
2. 명상ㆍ요가 등 건강 증진 프로그램 
3. 인문ㆍ교양 등의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4. 육아 정보 공유, 동아리 운영 및 나눔 커뮤니티 공간 제공 
5. 양육자ㆍ자녀가 함께하는 참여형 프로그램 
6. 자기개발 및 능력개발 프로그램 
7.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사업 
8. 그 밖에 아동 양육자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지역 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아동 양육자의 자기돌봄 및 가정 친화적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및 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대중매체, 의정부시 및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아동 양육자의 자기돌봄 및 가정 친화적 도시환경 조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아동 양육자의 자기돌봄 및 가정 친화적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비영리법인 등에 「의정부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의정부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사망한 부모의 채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 양쪽 모두 사망하기 이전에 진 채무를 말한다. 
3. “상속채무”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 
4. “법률지원”이란 상속채무와 관련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지원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청소년이 부모 채무 대물림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률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사망한 부모의 채무로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속포기: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의 확정 시까지 
2. 한정승인: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 제7조(지원내용)

제7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법률구조 전문기관, 법무법인, 변호사 등을 통해 법률지원을 받도록 연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아동ㆍ청소년 분야 전문가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법률지원 방법과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8조(비용지원)

제8조(비용지원)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와 관련한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9조(지원신청)

제9조(지원신청)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실질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상담 및 지원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준수)

제10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에 관한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업무상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법률지원을 위해 법률구조 전문기관, 아동ㆍ청소년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7 / 시행일자: 2025-04-07

# 의정부시 아동·청소년 어려운 상황 법률지원에 관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아동ㆍ청소년이 가정ㆍ사회생활 등에서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 권리 보호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 등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어려운 상황”이란 아동ㆍ청소년이 제4조 제2항 각 호의 행정적ㆍ법률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가정ㆍ사회생활 등의 형편을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법률상담,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지원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이 신속하게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지원 및 대상)

제4조(지원 및 대상)  
①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그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시의 실정에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아동ㆍ청소년으로 한다. 
1. 한부모가정, 소년ㆍ소녀 가장 등 해당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ㆍ청소년 
2. 법적 권리의 구제가 시급하게 필요한 아동ㆍ청소년 
3. 자신에게 중요한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법적 문제에 연루된 아동ㆍ청소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ㆍ청소년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지원범위는 해당 아동ㆍ청소년의 어려운 상황 해결을 위한 제반 행정 및 법률지원으로 한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법률구조 전문기관, 법무법인, 변호사 등을 통해 법률지원을 받도록 연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아동ㆍ청소년 분야 전문가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법률지원 방법과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비용지원)

제7조(비용지원)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어려운 상황 해결을 위한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8조(지원신청)

제8조(지원신청)  
① 행정 및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아동ㆍ청소년 행정 및 법률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ㆍ청소년이 지원 신청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해당 아동ㆍ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 제9조(기록ㆍ관리)

제9조(기록ㆍ관리) 시장은 제8조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지원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아동ㆍ청소년 행정 및 법률지원 관리대장에 해당 상담 및 지원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 제10조(개인정보 보호)

제10조(개인정보 보호) 아동ㆍ청소년 고충 처리에 관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관련 개인정보를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의정부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2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9. 25.>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2.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범죄를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5.>
② 시장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학교 및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성범죄 예방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5.>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학교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을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5.>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의정부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이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피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사회 환경을 정비하고 아동ㆍ청소년을 보호·선도·교육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5.>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성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5.>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9. 25.>
1.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예방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아동ㆍ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4.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을 위한 성문화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보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5.>
1.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은「의정부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정부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 제7조(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제7조(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교육청, 경찰서, 아동ㆍ청소년 관련 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5.>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4-03 / 시행일자: 2020-04-03

# 의정부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아동이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유엔아동권리협약」등 대한민국이 가입 및 비준한 국제조약에서 인정하는 노는 것에 대한 모든 권리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에게 적용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조사 및 연구)

제6조(조사 및 연구) 
①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

제7조(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
3. 놀이문화 확산 사업
4.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2.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기여한 단체 또는 시민에게「의정부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1 / 시행일자: 2020-12-21

# 의정부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행위로써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대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 의뢰 및 상담·조사 등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 등)

제5조(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교육·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3.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운영 
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3. 그 밖에 아동학대 관련 업무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등)

제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등)  
① 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3. 피해아동 보호 절차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이 아닌 사람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제7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아동학대 재발 방지, 건전한 가정 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편입학을 포함한다)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 등)

제8조(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하거나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아동 생활지원 
3. 상담 및 치료 
4. 교육 및 정서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제9조(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시장은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10조(사업비의 지원)

제10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또는 시설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의 구축)

제11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아동학대예방의 날)

제13조(아동학대예방의 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하고, 아동학대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아동학대예방주간으로 하여 그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의정부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정부시에서 발생하는 아이스팩의 순환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원재활용 활성화 사회로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스팩”이란 각종 포장재에 물, 고흡수성수지(SAP, Super absorbent polymer) 등의 충전물을 넣은 팩 형태의 보냉재를 말한다. 
2. “재사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아이스팩 배출 저감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의정부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활성화 시책의 수립 등)

제4조(활성화 시책의 수립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의정부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 시책(이하 “활성화 시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활성화 시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활성화 시책의 추진계획 및 시행 방법 
3. 활성화 시책에 관한 교육·홍보 및 주민참여방안 
4. 그 밖에 활성화 시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시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이스팩 전용 수거함의 구입 및 설치 
2. 아이스팩의 수거·세척·소독·수요처 운반 등 관리 
3.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개인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게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 사업에 대한 시민의 이해증진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에게 「의정부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의정부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아토피질환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적정한 보건의료 제공 및 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건강한 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건강한 생활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토피질환”이란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비염, 식품알레르기, 아나필락시스, 알레르기결막염 등을 말한다.
2.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이하 “안심학교”라 한다)란 아토피질환 고위험군 파악 관리, 아토피질환 교육ㆍ홍보 등 아동과 학생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교 중심의 예방 관리 프로그램이 마련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 「아동복지법」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해당연도 기준 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및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교육·홍보)

제4조(교육·홍보) 시장은 학생 등을 대상으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5조(안심학교 지정 및 지원)

제5조(안심학교 지정 및 지원) 
① 시장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안심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심학교에 아토피질환 실태조사 및 환경조사, 아토피질환 검사, 아토피질환 파악관리, 교육ㆍ홍보 등 아토피질환 예방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등)

제6조(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등) 시장은 아토피질환을 치료 관리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저소득층에게 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아토피캠프 운영 등)

제7조(아토피캠프 운영 등) 시장은 아토피캠프 등 체험시설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사업에 관한 주요 사항 토론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등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아토피 건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1.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 사항 토론
2.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3.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사업 운영 방향에 대한 기술 자문, 교육 자료 개발, 연구
4. 그 밖의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회의가 끝난 후에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된다. <개정 2024. 12. 30.>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의정부 시민
2. 아토피질환 분야에 충분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교육관계자(교육청 관계자, 학교장, 보건교사, 영양사, 보육시설장)
4. 관계 공무원,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 제10조(위원장의 임무)

제10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은 위원회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고 회의가 끝난 후에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총괄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2. 30.>
③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아토피질환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아토피질환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4. 12. 30.>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에 따른 소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