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경산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4, 2022.1.12.)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시장 
2. 직제 규칙과 담당관·과 규칙에서 정한 업무담당 주사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개정 2006.12.26, 2012.3.27, 2013.06.26, 2015.06.08, 2017.07.03, 2022.12.30.) 
3. 소속 기관의 장 및 업무담당주사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단, 세무부서 담당공무원은 7급까지로 한다. 
4. 「경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 <개정 2020.05.21., 2022.12.30.> 
5. 소속기관의 장 또는 담당관·과장·소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06.12.26, 2012.3.27, 2013.06.26, 2015.06.08, 2017.07.03, 2022.12.30.) 
② 법 제4조에 의한 관할구역 변경 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와 읍·면·동·리·통의 관할구역 변경 및 그 폐치, 분합에 따른 경우에 적용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붙여 직근 상급 감독기관(소속 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근감독자를 말한다. 이와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되어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같은 담당관·과·소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를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6.12.26, 2012.3.27, 2013.06.26, 2015.06.08, 2017.07.03, 2022.12.30.)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 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갖추어져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표 ㅇㅇㅇㅇㅇ대장 및 ㅇㅇ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붙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 담당관·과장·소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해당 담당관·과장·소장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관·과·소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담당주사 등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개정 2006.12.26, 2012.3.27, 2013.06.26, 2015.06.08, 2017.07.03., 2022.12.30.)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담당관·과·소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6, 2012.3.27, 2013.06.26, 2015.06.08, 2017.07.03., 2022.12.30.)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도장을 찍어야 하며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여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시장의 사무 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 감독기관의 소관 담당관·과·소 업무담당 주사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6.12.26, 2012.3.27, 2013.06.26, 2015.06.08, 2017.07.03, 2022.12.30.)

##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 할 때에는 곧 직근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를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경산시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담당관·과·소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6, 2013.06.26, 2015.06.08, 2017.07.03., 2022.12.30.)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 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