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13 / 시행일자: 2018-11-13

# 철원군 장기복무 제대군인 정착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철원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정착을 할 경우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인력개발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장기복무 제대군인(이하 “제대군인”이라 한다)이란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의무)

제3조(의무)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대군인의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장기복무 제대군인 지원협의회 설치·기능)

제4조(장기복무 제대군인 지원협의회 설치·기능) 제대군인의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철원군장기복무제대군인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정착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2. 정착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3. 정착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 제5조(구성 등)

제5조(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군의회 의원 
2. 소속공무원 
3. 철원군재향군인회 및 전우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제대군인 지원과 정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장은 부군수를 당연직으로 하고, 부위원장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임명된 소속직원은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협의회 운영)

제7조(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년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업무주관담당을 간사로 한다.

## 제8조(협의·조정 사항의 처리)

제8조(협의·조정 사항의 처리) 군수는 협의회가 심의·협의·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대상 및 지원신청)

제10조(지원대상 및 지원신청)  
①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대군인으로써 군에 주소를 두고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군으로 전입예정이며, 귀농·귀촌 준비가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②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제대군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신청한 제대군인이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11조(지원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시기)

제11조(지원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시기)  
①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받을 권리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② 제대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이 조례에 의한 모든 권리는 그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소멸된다. 
1. 사망한 때 
2. 타 시·군으로 전출한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신청을 한 때 
4. 그 밖에 형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집행 중이거나 선고유예기간 중일 때

## 제12조(지원내용)

제12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제대군인의 생활안정과 안정적인 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군에서 시행하는 보조사업 중 농업보조금 등 영농정착에 필요한 사업 우선 지원 
2. 농업창업, 농가주택 구입 등 정착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융자금의 이차지원 
3. 귀농·귀촌 희망자의 경우 “귀농·귀촌 정착 지원사업” 및 “창업(후계) 농업경영인 육성사업” 등 정부시책사업 적극 추천 
4. 영농정착 희망자에 대한 영농교육 및 조기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5. 제대군인 정착택지 조성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반시설 지원 
6. 각종 공공근로사업 등 시책사업의 일자리 우선 알선 
7. 자동차 번호판 교체비 지원 
8. 쓰레기봉투 무상지원 
9. 생활이 어려운 거동 불편자의 가사도우미 지원 
10. 그 밖에 제대군인의 지원 및 정착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호의 세부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13조(전우회의 지원)

제13조(전우회의 지원) 군수는 제대군인의 각종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파악·해소하고 안정적인 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에 조직된 전우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거나 관련 사업을 위임 할 수 있다. 
  1. “제대군인의 날” 또는 “제대군인 만남의 날” 등 유대강화와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2. 관내 전·사적지 등의 환경관리 위탁 
3. 군 홍보활동 
4. 그 밖에 전우회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4조(공공시설의 이용)

제14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제대군인과 그 가족에 대하여 군에서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그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이용요금을 감면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제15조(행정적 지원)

제15조(행정적 지원) 군수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각종 인허가, 취업·창업 및 인력알선 등에 관한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제대군인이 불편함이 없이 정착하여 사회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제16조(환수)

제16조(환수)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제대군인 중,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가 소멸된 이후 지원을 받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