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 (이하 "월액여비"라 한다) 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2.12.30.)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12.30.) 
③ 삭제 (2022.12.30.)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0.12.31.) [전문개정 2008. 10. 10]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0.12.31, 2022.12.30.) [전문개정 2008. 10. 10]

##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0.12.31.)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31.) 
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개정 2022.12.30.)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31, 2022.12.30.)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용차랑 관리규칙」 제4조”로 본다. (개정 2020.12.31.)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20.12.31.)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31.)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30.) 
8. 영 [별표1] 각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9. 일비ㆍ숙박비ㆍ식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은 영 별표2를 준용한다. (신설 2022.12.3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3 / 시행일자: 2023-11-23

#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여비의 지급절차 기타 여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12.3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월액여비)

제3조(월액여비)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액여비를 알괄 지급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0.12.30, 2023.11.23)

## 제4조(근무지내의 출장여비)

제4조(근무지내의 출장여비)  
①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서의 출장이거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단, 출장시간에 점심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출장 시간에 포함한다) 
1.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 2만원 
2.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 1만원 
② 1일 이내에 근무지내 출장을 2회이상 간 경우에도 출장비 합산액은 2만원을 넘지 못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용차량 관리규칙」 별표1의 규정에 따라 전용차량을 배정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의 금액에서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전문 개정 2008.10. 10] (개정 2023.11.23)

## 제5조(여비지급일)

제5조(여비지급일)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일괄하여 지급하는 월액여비는 매월 초에 지급한다. 
②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출장여비는 출장할 때 지급한다. 단, 필요시 구청장이 지정하는 날에 월별 출장일수를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08. 10. 10]

## 제6조(여비지급절차)

제6조(여비지급절차)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여비의 지급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에 정하는 지출절차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삭제 2008. 10. 10) 
③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여비 지급 시 일상경비출납원은「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따른 출장명령부를 확인한 후에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1993.12.6 2000.12.30, 2008. 10. 10, 2023.11.23)

## 제7조(정산)

제7조(정산) 일상경비출납원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여비에 대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1993.12.6, 2008. 10. 1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7-01

#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5.31, 2009. 01. 23)

## 제2조(직급ㆍ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ㆍ직렬별 정원)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 · 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정원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5.5.31, 2006.5.12, 2009. 01. 23, 2013.12.31, 2021.12.31.)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배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5. 5. 31, 2009. 01. 23)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7-01

#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29, 2010.12.24, 2019.11.7, 2021.11.11.)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1,592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3. 09. 24, 2005. 05. 30, 2006. 05. 12, 2008. 12. 29, 2010.12.24, 2011.10.21, 2012.3.29, 2012.7.12, 2012.12.31, 2014.9.11, 2015.4.20, 2019.11.7, 2021.11.11, 2022.4.7, 2023.4.20.) 
  1. 집행기관의 정원 : 1,550명 (개정 2003. 09. 24, 2005. 05. 30, 2006. 05. 12, 2006. 12. 20, 2007. 12. 31, 2008. 12. 29, 2011.10.21, 2012.3.29, 2012.12.31, 2014.9.11, 2015.4.20, 2019.11.7, 2021.11.11, 2022.4.7.)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42명(개정 2003. 09. 24, 2006. 12. 20, 2007. 12. 31,2008. 12. 29, 2012.7.12, 2015.4.20, 2022.4.7, 2023.4.20.)

## 제3조(정원책정 기준)

제3조(정원책정 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12.24, 2019.11.7.)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12.24)
[전문 개정 2008. 12. 29]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4, 2013.11.7 2013.12.31)
[본조 신설 2008. 12. 29]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7)
[본조 신설 2008. 12. 2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05 / 시행일자: 2020-11-05

#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및 제46조제1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다.

## 제3조(직류운영)

제3조(직류운영)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조례로 신설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류는 별표 1과 같다.

## 제4조(시험과목)

제4조(시험과목) 제3조에 따른 직류의 임용시험 과목은 별표 2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1 / 시행일자: 2024-03-21

#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23)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당해 기관의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3, 2024.3.21.)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접수ㆍ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접수ㆍ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의 설립사실통보서(이하 “설립사실통보서”라 한다)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ㆍ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1.) 
③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조례 별지 제3호서식에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설립사실통보서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1.)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ㆍ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개정 2024.3.21.)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ㆍ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07-13 / 시행일자: 2017-07-13

#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 제2조(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제2조(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하 “징계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되 징계 규칙에 열거되지 아니하는 징계 사유는 별표의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 제3조(경고조치)

제3조(경고조치)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징계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공무원에게 징계 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여야한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년    월    일 : 불문(경고)     │ │      년    월    일 : 불문(경고)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p style="font-family:굴림체">│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11 / 시행일자: 2024-04-11

#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11.)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4.11.)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교육문화복지국장, 기획경제국장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갖춘 인물 중에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3조(위원회 운영)

제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4.11.)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 따른 특수공시 선정 사항 (개정 2024.4.11.)

##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4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 제6조(위원회 통합운영)

제6조(위원회 통합운영) 위원회 운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이 비슷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3년간 보존 및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의견의 청취)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0조(수당 등 지급)

제10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5.>

##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10.5.>

##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10.5.>

##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상권의 상생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2. “활성화구역”이란 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의 구역을 뜻한다.

##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법 제17조에 따라 구성된 준비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2. 설립인가 신청서 
3.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4.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5.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제4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제4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된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2. 자율상권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 제5조(자율상권조합에 대한 지원)

제5조(자율상권조합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조사·연구비용 
2. 기타 구청장이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 제6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제6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의 입주를 목적으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 
  1.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제1,2호에 해당하는 자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청년상인

## 제7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제7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은 민간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성북구가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에 따라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소재하는 서점의 경영안정과 지역문화 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고,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일정기간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개정 2023.12.28.)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구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2.28.)
②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지역서점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호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개정 2023.12.28.)
2.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 우선 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8.)
3. 구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와 지역서점 연계 방안 (개정 2023.12.28.)
4. 삭제 (2023.12.28.)
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3.12.28.)

## 제6조(지역서점 지원)

제6조(지역서점 지원)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영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 창업지원
2. 협업사업, 문화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활성화를 위한 경영개선 지원
3.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4.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ㆍ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12.28.)

## 제602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의2(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기관, 출판사, 지역서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신설 2023.12.28.)

## 제7조(지역서점 인증)

제7조(지역서점 인증) 구청장은 제8조 기준에 적합한 서점을 ‘성북구 지역서점’으로 인증해 지역서점의 내실을 도모하고 신뢰를 구축한다. (개정 2023.12.28.)

## 제8조(인증기준)

제8조(인증기준) 지역서점의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8.)
1.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의 종류가 서적 소매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도서판매를 주종으로 하는 서점 (개정 2023.12.28.)
2.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서점
3. 매장규모(바닥면적)의 50% 이상 순수도서를 구비한 서점
4. 성북구에서 사업자등록일 기준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서점 (개정 2023.12.28.)
5.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학원, 납품위주 업체, 유통사, 도매업 제외, 종교전문서점, 어린이 전집 할인매장 등 제외)

## 제9조(인증절차)

제9조(인증절차) 
① 성북구 지역서점으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성북구 지역서점 인증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 소관부서의 현장실사를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 통지를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성북구 지역서점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 제10조(인증의 유효기간)

제10조(인증의 유효기간) 성북구 지역서점의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서를 교부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소관부서의 평가를 통하여 인증기간을 2년씩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 제11조(인증 취소 및 제한)

제11조(인증 취소 및 제한) 구청장은 성북구 지역서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근로 중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체불한 경우
3. 평가 결과 인증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 제12조(지역서점과의 우선조달계약)

제12조(지역서점과의 우선조달계약) 구청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자에 해당되는 지역서점에 대하여 도서에 관한 조달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 제13조(삭제 2023.12.28.)

제13조(삭제 2023.12.28.)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12-31 / 시행일자: 2012-12-31

#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 
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2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속 지적재조사 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3-07-13

# 서울특별시 성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 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②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정 및 취소)

제4조(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 제5조(이용활성화)

제5조(이용활성화)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교부 
2. 고객의 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지원 
3. 소규모 시설환경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4. 구 소식지 및 홈페이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홍보 
5. 방역물품 및 소독 지원 
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 
7.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기관, 단체, 공무원 등에게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운영현황 점검 등)

제8조(운영현황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9조(영업자의 협조)

제9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영업소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영업자는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영현황 점검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서울특별시 성북구 창조문화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기본법」,「지역문화진흥법」,「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문화예술정책의 체계적 수립과 창조도시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창조문화도시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문화예술의 창조적 역량이 마을민주주의의 발전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구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영역 중 하나임을 인식하고, 문화의 가치가 교육, 환경, 인권, 복지, 지역경제, 미디어, 여가 등 사회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창조문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그 역할을 다하며, 문화의 다양성,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과 일상 속에 스며드는 생활예술이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창조문화도시”란 도시의 미래발전에 있어 문화예술의 창조적 역량을 중시하고, 문화예술의 창조적 자원과 주체가 공동체문화, 생태문화, 역사문화, 일상문화, 사회적 경제발전에 기여하여 마을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모두가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새로운 문화도시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의 문화정책 수립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 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영향평가, 문화다양성 지표개발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구민의 문화예술 향수와 여가활동, 관광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문화유산 및 역사문화 보호와 활용 및 가치창조에 관한 사항
5. 문화적 도시환경을 위한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6. 구민예술교육 활성화 및 생활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7. 성북 마을미디어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창조문화예술 진흥발전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3분의 2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구청장이 위원 중에서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 의원 2명
2. 문화정책, 예술교육, 건축행정, 축제기획, 생활예술·체육 등 분야별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6조(분과위원회 운영)

제6조(분과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별 분과위원장을 각각 두며,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할 수 있다.
1. 문화예술기본진흥계획 수립, 문화영향평가 등
2. 문화다양성 지표조사, 다문화 및 이주민 문제 대안 예술문화, 문화다양성 가치확대, 고령화·노인·청소년 등 세대별 문화다양성 분야
3. 역사문화, 교육, 자연생태, 전통시장 등 역사적 가치, 사회적 기업과 문화예술과의 협조체계 등
4. 생활창작, 문화예술교육, 주민문화 등 구민의 아마추어 생활예술 실태파악 및 활성화 지원, 일상창작, 문화예술마을축제, 마을미디어, 도서관 등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한다.
③ 문화정책 성과 및 향후 발전계획 위원회 포럼을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체육과장, 서기는 문화관광담당주사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10조(의견의 청취)

제10조(의견의 청취) 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실비보상)

제11조(실비보상)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12조(운영지원)

제12조(운영지원) 구청장은 문화예술기본진흥계획 수립 및 창조문화도시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지표개발 및 공론화 등 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4-01-09 / 시행일자: 2014-01-09

# 서울특별시 성북구 책 읽는 성북 추진협의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책 읽는 성북 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책 읽는 분위기를 활성화하여 구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책 읽는 성북 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진흥에 관한 여건 조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2. 독서운동, 독서동아리 및 작은도서관 활성화, 독서아카데미 운영, 독서캠페인, 영·유아기부터 책과 친숙해 질 수 있는 환경조성 등 독서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3. 독서문화 및 독서토론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독서동아리, 독서토론아카데미, 작가와의 만남 등을 위한 독서진흥 지원에 관한 사항 
4. 작은도서관 회원 및 자원봉사자와 함께 독서문화 진흥사업에 관한 사항 
5. 도서관의 독서 및 공동체 형성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독서진흥 정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추진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독서진흥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전문가, 학교장 등 
2. 학부모 대표, 출판사 대표, 시민단체 회원 등 독서진흥에 관심이 있고 참여 의지가 있는 사람 
3. 해당부서장 및 성북구립대표도서관장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해당부서장 및 성북구립대표도서관장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추진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② 추진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부의 안건 중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결의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회의 때 그 결의사항을 보고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사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추진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도서관 업무 담당공무원으로 둔다. 
② 간사는 도서관 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도서관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할 때 
2.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이 임기 중 사망 또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그 밖에 현저한 사유로 위원직의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또는 성북문화재단직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전 자료수집·회의안건 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등)

제11조(운영세칙 등)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이외에 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