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10 / 시행일자: 2025-06-10

# 김제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제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대상과 범위)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대상과 범위) 「김제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대상은 단위사업별로 연간 1천만원 이상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다만, 일회성 행사경비 등의 지원사업은 제외한다.

## 제3조(표지판의 설치)

제3조(표지판의 설치)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의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 결정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까지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 : 보조금지원시설을 착공할 때 
2.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 : 보조금지원시설을 준공할 때 
3. 운영표지판 :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③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표지판 설치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5.6.10.>

##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  
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같은 장소 내에서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②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이 철거ㆍ훼손ㆍ용도 변경되거나 분실되면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 제5조(표지판 형식 등)

제5조(표지판 형식 등)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은 별표 2와 같다.

## 제6조(관리실태 평가)

제6조(관리실태 평가) 조례 제12조의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표지판 관리실태를 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수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10-19 / 시행일자: 2012-10-19

# 김제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중인 시설이나 단체 등에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김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김제시의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이나 시설의 내·외에 설치한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김제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법인·단체 및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표지판의 종류)

제4조(표지판의 종류)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 제5조(공사표지판의 게시)

제5조(공사표지판의 게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공사표지의 상단이나 하단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함께 쓸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보조금 제공자 
2.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 
② 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시설에도 시설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시설상징물의 설치)

제7조(시설상징물의 설치)  
① 보조사업자는 제6조에 따른 시설표지판 대신에 표지판의 내용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미술장식이 제6조의 시설표지판의 형식을 갖춘 경우에는 시설상징물로 본다.

## 제8조(운영표지판의 게시)

제8조(운영표지판의 게시)  
① 보조사업자(대학 및 연구기관은 제외한다)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기재사항은 제6조제1항의 각 호와 같다.

## 제9조(표지판의 관리)

제9조(표지판의 관리)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는 표지판의 관리자가 된다. 
②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은 건물의 증축이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를 한 후 장소를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운영표지판은 매년 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표지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표지판의 규격 등)

제10조(표지판의 규격 등)  
①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금속·비금속·신소재 등 내구성 있는 물질을 사용해야한다. 다만, 표지판 또는 상징물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장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비용부담)

제11조(비용부담) 표지판이나 시설상징물을 설치한 경우 설치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며, 건설공사의 공사비용에 계상할 수 있다.

## 제12조(관리감독 및 평가)

제12조(관리감독 및 평가)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매년 표지판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다음해 보조금지원 시 반영 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25 / 시행일자: 2020-11-25

# 김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3조와「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2.7.9 일부개정>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2012.7.9 일부개정>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서류 
3. 그 밖의 참고서류<2012.7.9 일부개정>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2012.7.9 일부개정>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2012.7.9 일부개정>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2012.7.9 일부개정>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을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2012.7.9 일부개정> 
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2012.7.9 일부개정>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규정을 준용한다.<2012.7.9 일부개정>

## 제6조(보고)

제6조(보고) 삭제 <2020.11.25.>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30 / 시행일자: 2023-03-30

# 김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에 따라 김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6.11.7>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김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일부개정 2016.11.7> <일부개정 2021.07.15.>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업무 국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회계과장, 도시과장, 건설과장, 농업정책과장이 된다. <일부개정 2016.11.7> <개정 2021.07.15., 2023.3.30.>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시장이 위촉한다. <일부개정 2016.11.7> 
1.  <삭제 2021.07.15.> 
2.  <삭제 2021.07.15.> 
3.  <삭제 2021.07.15.> 
4.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지역의 부동산가격에 정통한 사람 <개정 2016.7.15> 
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신설 2016.11.7>

## 제202조

제2조의2 < 삭제 2021.07.15.>

## 제203조

제2조의3 < 삭제 2021.07.15.>

## 제3조

제3조  <삭제 2021.07.15.>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를 총괄하고 이를 대표한다. <개정 2016.7.1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7.15>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개회 3일 전에 의안을 붙여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7.15>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7.15> 
③  <삭제 2021.07.15.> 
④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 제7조(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및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부동산가격공시 담당업무 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6.7.15> <개정 2021.07.15.>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1.07.15.>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1.07.15.>

## 제11조(수당과 여비)

제11조(수당과 여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56호 2013.08.19>

## 제12조(규칙)

제12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김제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올바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가정과 사회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자녀의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부모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 등의 제공을 통하여 올바른 부모로서의 능력과 자질, 자녀에 대한 태도, 이해력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형태의 부모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부모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모교육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부모교육의 목표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2.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시행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부모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부모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6.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부모교육의 내용 등)

제6조(부모교육의 내용 등) 부모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 교육,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자녀의 발달 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한 사항
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 방법에 관한 사항
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민주 시민 양성에 관한 사항
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 관계의 증진에 관한 사항
6.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부모 역할에 대한 이해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7조(부모교육의 대상)

제7조(부모교육의 대상) 부모교육은 가정의 유형이나 혼인 여부 또는 자녀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모교육을 받고자 하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 제8조(부모교육자문위원회의 구성)

제8조(부모교육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밖에 부모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김제시 부모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모교육 관련 업무 담당국장과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김제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김제시의원
2. 부모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관련 기관·단체의 부모교육 관계자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부모교육 관련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과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부모교육 관련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부모교육 관련 업무 담당팀장을 간사로 둔다.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부모교육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부모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부모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부모교육의 위탁)

제12조(부모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부모교육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부모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모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재정지원)

제13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부모교육을 실시하거나 부모교육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4조(협력 체계의 구축)

제14조(협력 체계의 구축) 시장은 부모교육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부모교육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2-25 / 시행일자: 2021-02-25

# 김제시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공무원 등의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한 신변보호와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패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 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1.2.25.> 
가.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나. 「김제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및 「김제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근로자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의 임직원 
라. 시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마.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2.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패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시민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 
3. “부패행위”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3조(신고 대상)

제3조(신고 대상) 시민 또는 공무원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패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으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3.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 제4조(신고기한)

제4조(신고기한)  
① 제3조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는 행위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금품 및 향응 수수와 공금의 횡령·유용과 관련된 부패행위 신고는 5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뢰액 3,000만원 이상의 중대 비위행위일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서 정한 공소시효의 기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2.25.]

## 제5조(신고방법)

제5조(신고방법)  
① 부패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거나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선 유선이나 전자우편 등으로 신고하고 추후 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 제6조(신고사항의 처리)

제6조(신고사항의 처리)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접수된 부패행위 신고에 대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부패행위 신고의 조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신고자의 보호)

제7조(신고자의 보호)  
① 시장은 부패행위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부패행위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부패행위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③ 시장은 부패행위 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협조자의 보호)

제8조(협조자의 보호)  
① 부패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의 참고 진술이나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 대한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보복행위의 금지)

제9조(보복행위의 금지)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거나 보복을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시 감사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 감사부서는 제1항의 통지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고 사실여부에 따라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보상금의 지급결정)

제10조(보상금의 지급결정)  
①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이하“보상금”이라 한다)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부패행위의 유형, 비위 및 과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김제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보상금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 
2. 보상금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지급에 관한 사항

## 제11조(보상금의 지급)

제11조(보상금의 지급)  
① 보상금 지급대상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신고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용불량 등으로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보상금은 년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김제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지급시기 등을 정할 수 있다.

## 제12조(보상금의 지급제외)

제12조(보상금의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패행위 신고에 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2. 제4조의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한 경우 
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이미 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된 경우 
4.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이미 공개된 경우 
5. 그 밖의 보상금 지급대상자로 적절하지 않은 경우

## 제13조(보상금의 환수)

제13조(보상금의 환수) 시장은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제12조의 보상금 지급 제외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으며, 환수방법은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19 / 시행일자: 2015-11-19

# 김제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붕괴 및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 우려와  미관을 해치는 빈집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사람이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김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6조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등)

제6조(지원대상 등) 시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 대상은 소유자가 빈집 정비를 동의한 경우로써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공주차장, 운동시설, 녹지공간 등)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3. 빈집으로 인한 범죄예방, 안전사고 방지 및 화재예방과 미관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빈집 관리)

제7조(빈집 관리) 
① 시장은 범죄 발생과 화재 및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시 방범 순찰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권고와 전기, 수도 및 도시가스 등의 공급차단 조치와 출입구를 폐쇄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은「김제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1-19 / 시행일자: 2021-01-19

# 김제시 사무 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ㆍ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ㆍ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시장
2. 직제규칙과 실과직제규칙에서 정한 업무팀장주사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개정 98. 12. 7 규칙143> <일부개정 2021.01.19.>
3. 소속기관의 장 및 업무팀장주사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개정 98. 12. 7 규칙143> <일부개정 2021.01.19.>
4. 시 재무회계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
5. 시장 또는 실ㆍ과장이 업무성질 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07. 3. 15 규칙270>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감독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같은 실ㆍ과 내에서 상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서 갈음할 수 있다.

## 제4조(인계인수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하여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ㆍ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ㆍ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 상에 인계인수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 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 실ㆍ과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실ㆍ과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팀장 등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 <개정 98. 12. 7 규칙143> <일부개정 2021.01.19.>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ㆍ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ㆍ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ㆍ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시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실ㆍ과장ㆍ업무팀장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07. 3. 15 규칙270> <일부개정 2021.01.19.>

##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안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기구의 폐지·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지·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구의 폐지ㆍ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시 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지ㆍ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실ㆍ과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0 / 시행일자: 2024-12-10

# 김제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김제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3.18.>

##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김제시 본청ㆍ사업소ㆍ읍ㆍ면 및 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일부개정 2013. 11. 14 조례867>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18 / 시행일자: 2022-03-18

# 김제시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3.18.>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시의 사무 중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일부개정 2022.3.18.>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18 / 시행일자: 2022-03-18

#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7조 및「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3.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라 함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 국가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미리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김제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기술 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케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 제7조(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

제7조(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 
①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김제시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9명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③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보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수탁사무의 처리)

제8조(수탁사무의 처리)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9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제9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 제10조(협약체결 등)

제10조(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9.17.>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위탁내용·위탁시간·예산지원액·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제11조(지휘·감독)

제11조(지휘·감독)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할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2조(사무편람)

제12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3조(이의신청)

제13조(이의신청) 삭제 <일부개정 2021.9.17.>

## 제14조(처리상황의 감사)

제14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민간위탁사무의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
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김제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4.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 생계수단"이란 그 수입액이 해당 가구 총수입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말한다. 
2. "재난지원금"이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주택 또는 주 생계수단인 농·수· 축·임업에 재해를 입은 사람에게 복구사업 및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지원기준지수"란 재난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지원항목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 별표1의 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2.4.15.> 
4. "재난지수"란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값과 영 제4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의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2.4.15.> 
5. "재난등급"이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지수를 기준으로 재난의 정도를 등급화한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 및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의 구호 및 복구에 적용한다. <일부개정 2022.4.15.> 
② 제1항의 이에 준하는 자연재난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일부개정 2022.4.15.> 
1. 기상 예비특보 발령 상황에서 발생하는 피해 
2. 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않았으나 강우량, 풍속 등이 특보 발령 기준을 초과한 경우 
3. 그 밖에 중앙및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재난으로 결정한 경우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김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영 제5조에 따라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이 되는 재난 발생 시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지수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를 입은 사람 중 피해발생일 현재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제4조에 따른 지원기준은 영 제9조제1항을 준용하며 재난지수당 1,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원한다.

##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제4조 및 제5조에 불구하고 영 제6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일부개정 2022.4.15.>

## 제7조(신고절차 및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

제7조(신고절차 및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  
① 제5조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재난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해당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읍·면·동장은 신고내용을 기초로 지체 없이 피해사실을 조사하고, 시 소관 시설별 담당부서의 확인을 거친 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재난지원금 지급)

제8조(재난지원금 지급)  
①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읍·면·동장으로부터 피해사실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이를 확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즉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재난지원금 반환)

제9조(재난지원금 반환)  
① 시장은 재난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난지원금을 돌려받아야 한다. <일부개정 2022.4.15.> 
1. 부정한 방법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 <신설 2022.4.15.> 
2. 재난지원금을 받은 후 그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신설 2022.4.15.> 
3. 행정 착오 등으로 인하여 재난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신설 2022.4.15.> 
② 제1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의 반환통지를 받은 사람이 지정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