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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31 / 시행일자: 2021-03-31

# 하남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비대면 온라인 교육 또는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에 관한 사항 
2. 교육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 
3. 교육내용 및 교재에 관한 사항 
4. 교육 진행 및 방법에 관한 사항 
5. 강사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실시 권한을 위탁한 협회 또는 단체(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수립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교육계획을 교육 실시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ㆍ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조(교육교재)

제5조(교육교재)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교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 
2. 위생교육(친절, 질서, 청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 제6조(교육강사)

제6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또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강사 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교육의 통지)

제7조(교육의 통지) 시장 또는 수탁자가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 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노래연습장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수탁자의 보고사항)

제8조(수탁자의 보고사항)  
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교육 실시 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교육 실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과태료)

제9조(과태료)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노래연습장업자에게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하남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지원 대상 기관ㆍ단체)

제3조(지원 대상 기관ㆍ단체)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의 각종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원할 수 있는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산하 하남시지역 조직 
2. 지역ㆍ업종ㆍ직종별 단위노동조합 
3.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 제4조(지원 대상 사업)

제4조(지원 대상 사업)  
① 시장은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관 및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조간부 및 조합원의 교육사업 
2. 노동단체 주관 근로자의 날 행사 및 근로자 체육대회 
3. 근로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상담, 법률구조사업 및 연구사업 등 
4. 그 밖에 노사관계 발전, 근로자의 권익보호 등 노ㆍ사의 상생문화 확산 및 고용유지 창출에 지원이 필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근로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주(사업주단체를 포함한다)ㆍ노동조합(지부ㆍ분회 등을 포함한다)ㆍ근로복지공단 또는 노사관계 비영리법인에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지방보조금의 신청ㆍ교부 및 관리ㆍ감독 등에 관하여는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4 / 시행일자: 2023-08-04

# 하남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및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라 하남시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정지원)

제2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하남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운송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9.3.>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정한 육성 및 주민의 교통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3. 「전상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규정」에 따른 수송시설이용증서 소지자에게 마을버스의 무료승차를 지원하는 사업 <신설 2023.8.4.> 
② 제1항에 따라 필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9.9.3.> 
③ 법 제5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을 보조하는 경우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20조에 따라 운송원가를 기준으로 보조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다만, 마을버스 운송원가는 별도의 용역을 실시하여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9.3.>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9.3.>

## 제3조(재정지원 신청)

제3조(재정지원 신청)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별지서식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3.> 
1. 사업계획서 및 전년도 사업실적 
2. 해당 노선별 전년도 운송사업 수입과 지출(운송 수입금, 운송원가 등)명세 
3. 그 밖의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 
②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4조(재정지원심사)

제4조(재정지원심사)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지원 여부 및 제2조의 보조금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9.9.3.> 
  1. 재정지원의 타당성 
2. 신청금액의 적정성 
3. 지원 가능한 예산 
4. 전년도 사업실적의 적정성

## 제5조(사업계획 변경)

제5조(사업계획 변경) 운송사업자는 재정지원과 관련한 사업계획 등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9.3.>

## 제6조(운행실태 점검)

제6조(운행실태 점검) 시장은 재정지원노선에 대하여 인가사항 이행 여부 등 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 보조금을 감하여 지급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9.9.3.>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9.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2 / 시행일자: 2024-03-12

# 하남시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에 대한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디지털 사용 소외를 해소하고 일상생활에서의 편의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하남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스마트 기기”란 기능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당 부분의 기능을 변경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 제품으로 컴퓨터, 스마트폰, 무인 정보 단말기 등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노인에 대한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하남시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스마트 기기 교육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노인 인구의 스마트 기기 이용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3. 스마트 기기 교육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스마트 기기 교육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스마트 기기 교육을 위한 동 협력 방안 
6. 그 밖에 스마트 기기 교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스마트 기기 교육 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노인의 스마트 기기 보급률, 활용능력, 교육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또는 연구를 시행할 수 있다.

## 제6조(교육사업)

제6조(교육사업)  
① 시장은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방문 스마트 기기 교육 
2. 스마트 기기 활용 관련 상담인력 지원 사업 
3. 그 밖에 스마트 기기 교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스마트 기기 교육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및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제7조(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스마트 기기 교육을 위하여 관련 비영리 법인 및 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사무를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26 / 시행일자: 2015-01-01

# 하남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3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 함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하남시의 책무)

제3조(하남시의 책무)  
① 하남시는 근로의욕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① 시장은 매년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 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 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거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평생교육의 활용)

제5조(평생교육의 활용) 시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 제6조(생산품 우선구매)

제6조(생산품 우선구매)  
① 시장은 관내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26>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3 / 시행일자: 2023-11-23

# 하남시 노인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하남시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타조례 제정, 2023.11.23.> 
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노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9조의5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대노인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 사, 기타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노인 학대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책·교육·홍보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기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구 할 수 있다.

## 제4조(주민의 책무)

제4조(주민의 책무)  
① 하남시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법 39조6의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5조(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제5조(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해「하남시 노인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하남시 노인복지 담당국장과 노인보호관련기관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대학교수, 수사기관 관계자, 관련 시설 종사자 등 노인복지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의 시책에 관한 사항 
2. 노인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10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업비의 지원)

제11조(사업비의 지원)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대받는 노인의 긴급 보호 및 치료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 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관련정보의 제공)

제12조(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3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아니 된다.

## 제14조(실비보상)

제14조(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2 / 시행일자: 2024-03-12

# 하남시 노인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교육을 활성화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하남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교육”이란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교육시설에서 이루어지는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건강관리, 여가 및 문화, 창업 및 취업 관련 교육 등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노인교육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4. “노인교육기관”이란 노인교육프로그램의 연구 및 개발을 하거나,  노인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ㆍ운영하거나 이를 신고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 관련 기관, 민간단체 등과 노인교육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들이 필요하고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인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노인교육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노인교육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교육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교육 활성화의 기본방향과 목표 
2. 노인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 
3. 노인교육 관련 교재 및 프로그램 등의 연구ㆍ개발과 지원 
4. 노인교육 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및 운용 계획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노인교육 사업)

제6조(노인교육 사업) 시장은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2. 노인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3. 노인교육 교재 개발 
4. 노인교육 상담 및 홍보 
5. 노인교육 관련 행사 개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업비의 지원)

제7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노인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노인교육시설 또는 노인교육기관에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노인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하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04 / 시행일자: 2026-03-04

# 하남시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등ㆍ하굣길 어린이 교통안전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봉사하는 하남시 녹색어머니연합회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어머니회”란 각 초등학교에서 활동하는 봉사단체로서 교통안전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교통안전 지식을 전달하고 어린이의 안전한 등ㆍ하굣길 교통지도에 앞장서는 단체를 말한다.
2. “녹색어머니연합회”란 하남시 관내 각 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의 회장 등 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어린이 등ㆍ하굣길 교통안전 및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주요활동)

제3조(주요활동) 녹색어머니연합회의 주요활동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 어린이 안전보행 지도와 일반 보행자의 교통안전 계도 활동
2.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에 관한 지도 및 계도 활동
3.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활동과 교통사고 근절을 위한 지도 활동
4.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행사 참여 활동
5. 그 밖에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질서 계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① 시장은 녹색어머니연합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 안전보행 지도와 일반 보행자의 교통안전 계도
2.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행사 참여 및 활동 경비
3. 어린이 교통안전 사업
4. 그 밖에 어린이 교통안전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간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녹색어머니연합회 활동에 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녹색어머니연합회에 대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와 협조하여 녹색어머니연합회 구성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녹색어머니연합회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하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5 / 시행일자: 2015-10-05

# 하남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농업생산시반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제3조(사용료)

제3조(사용료)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
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시장이 사용자와 합의한 금액

## 제4조(사용료 징수)

제4조(사용료 징수) 
① 제3조의 사용료는 매년 징수한다.
② 사용료 체납 시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한다.

## 제5조(사용료 납부기간)

제5조(사용료 납부기간) 제3조 각 호에 따른 사용료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 시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납이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사용기간)

제6조(사용기간) 목적외 사용기간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다.

## 제7조(사용료 면제)

제7조(사용료 면제) 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해당 시설관리자가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비 충당범위에서 비영리 공동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 각 호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농어촌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05 / 시행일자: 2022-08-05

# 하남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지법」 제22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이 구현되도록 농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농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할 때 필요한 규제와 조정을 통하여 농지를 보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을 육성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도록 해야 한다.

## 제3조(시민의 의무)

제3조(시민의 의무) 하남시민은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을 존중해야 하며, 국가와 하남시가 시행하는 농지에 관한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 제4조(농지 소유 제한)

제4조(농지 소유 제한) 농지 1필지를 공유로 소유(법 제6조제2항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자의 최대인원수를 7인으로 제한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07 / 시행일자: 2023-03-07

# 하남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하남시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문화생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느린학습자”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이란 느린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서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느린학습자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제5조(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개발·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5.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하남시 느린학습자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사업)

제6조(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사업) 시장은 느린학습자에게 평생교육의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느린학습자 선별 및 지원,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3. 느린학습자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5. 느린학습자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6.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관계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7. 그 밖에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느린학습자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 등에 대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하남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하남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2조에 따라 출생시 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과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시 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사람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하남시의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우리 사회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하남시 지역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응 정보제공과 교육지원 
2. 결혼이민자의 의사소통 해소를 위한 다국어 서비스 제공 사업 
3.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사업 
4. 다문화가족 내 아동 보육 및 교육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자문위원회 구성)

제5조(자문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하남시 다문화가족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시장, 복지국장, 보건소장 <개정2011.3.9., 2017.07.11., 2024. 9. 30.> 
2. 하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광주하남교육청, 하남경찰서, 고용안정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해당 기관장의 추천이 있는 자 또는 다문화가족 지원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4.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06.08.>

##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사업 
2. 그 밖에 시장이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

## 제7조(임기)

제7조(임기)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11조(예산지원)

제11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26>

##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자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위탁운영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하되, 재 위탁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 약정을 체결한다. <개정 2017.06.08., 2020.9.29.>

## 제13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3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제4조 규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30 / 시행일자: 2020-11-30

# 하남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건강한 양육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다자녀 가정”이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으로 막내가 만 15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
3. “다자녀 가정 우대카드”란 경기도에서 발급하는 경기아이플러스(I-plus)카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자녀 가정 지원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다자녀 가정의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비용의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우대 및 지원)

제5조(우대 및 지원) 
① 시장은 다자녀 가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우대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하남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
3.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4. 「하남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제17조, 제18조에 따른 시설 사용료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5. 하남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공연 관람요금 감면
6. 시가 운영하거나 위탁한 복지시설 등의 사용료·수강료 등의 감면
7.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세대(이 경우 제2조 제2호의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에 대한 하남시 근로자 채용 우대 <신설 2020.11.30.>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자녀가정을 위한 지원정책에 대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또는 개별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관련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6조(우대 및 지원 중단)

제6조(우대 및 지원 중단)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우대 및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또한, 다자녀 가정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1.30.>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9 / 시행일자: 2024-04-09

# 하남시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내 열악한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단독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노후 단독주택의 집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 편익 향상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단독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2. "단독주거지역"이란 단독주택이 집단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3. "집수리"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성능 및 기능을 향상시키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단독주거지역 내 거주민의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하여 행정·재정적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집수리 지원 등 공공의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단독주거지역의 집수리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붕ㆍ외벽ㆍ단열ㆍ방수ㆍ설비공사 등 집수리 공사 사업 
2. 주차장 조성(담장철거), 화단ㆍ쉼터 조성, 담장ㆍ대문공사 등 경관개선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재정지원 등)

제6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집수리 공사비용의 보조, 융자 및 이자보전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집수리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7조(집수리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시장은 집수리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집수리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집수리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8조(집수리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집수리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단독주거지역 거주민에게 집수리 관련 통합행정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전담조직 설치)

제9조(전담조직 설치) 시장은 집수리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제10조(자문단 구성 등)

제10조(자문단 구성 등)  
① 시장은 집수리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문단의 자문위원으로 담당 부서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고, 건축·시공·전기설비 등 해당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자문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수리 사업대상 및 지원범위 
2. 방수·결로·보일러 교체 등 성능개선에 관한 사항 
3. 단열·창호 등 에너지 절감에 관한 사항 
4. 균열·구조보강 등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5. 노후된 상ㆍ하수도 배관 및 보일러 배관 기능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단독주거지역 및 단독주택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