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31 / 시행일자: 2021-03-31

#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포천시민의 생활 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을 말한다. 
2.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 발생 시 주민등록상 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포천시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포천시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과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재난기본소득 지급 등)

제5조(재난기본소득 지급 등)  
①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지급대상, 지급액 등을 달리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23., 2021.3.31.>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포천시를 국내체류지로 하여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포천시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한 사항은 제6조에 따른 포천시 재난기본소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여 포천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③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포천시 재난기본소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물, 현금,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31.>

## 제6조(재난기본소득위원회 설치)

제6조(재난기본소득위원회 설치)  
① 재난기본소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천시 재난기본소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난기본소득 금액 
2. 재난기본소득액 지급 대상에 대한 사항 
3.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식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재난기본소득 운영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 따른 포천시 기금운용 심의 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0.12.23.>

## 제7조(지급제한 및 환수)

제7조(지급제한 및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방자치단체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5조제1항에 따라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제8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시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경기도에서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경기도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거나, 이미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23.]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0.12.23.>]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0.12.2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6 / 시행일자: 2022-11-16

# 포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포천시장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포천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장과 「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포천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시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단장 임무)

제5조(단장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동단장이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단의 설치)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 중 1명을 참여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11-01

# 포천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포천시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의 조사·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포천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의 설치)

제2조(협의회의 설치) 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포천시 안전도시국(시민안전과)에 포천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9.27, 2014.8.14, 2018.12.26.,2023.6.28.>

## 제3조(협의회의 구성)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간사, 서기 각1명을 두며, 협의회 회원은 재난업무 담당부서나 재난관련 부서에서 선정·추천한 방재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에 등록된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 중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양성의 균등한 참여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은 안전도시국장이 되며, 간사는 시민안전과장이,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13.9.27, 2014.8.14, 2018.12.26.,2023.6.28.> 
③ 시민안전과에서는 제1항에 따라 추천한 방재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를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시킬 수 있으며, 회원 변경이 있을 경우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원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회원자격이 발생한다. <개정 2013.9.27, 2014.8.14.,2023.6.28.>

## 제4조(협의회의 기능)

제4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해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자연재해관리 전반에 관한 사전예방, 대비·대응, 복구활동 등의 조사·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4. 피해발생원인의 조사·분석 및 재해경감대책의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와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재해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협의회의 운영)

제5조(협의회의 운영) 재해관련 부서에서는 제3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회원들에 대한 임무부여·운영방법 등 세부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현지 조사업무)

제6조(현지 조사업무)  
①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들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은 회원들은 현지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기간, 조사지역, 조사인원 등 세부 수행방안을 협의회의 회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감안, 회원들에게 조사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제7조(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협의회로부터 업무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 초안을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완료하고,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 전부와 함께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조사결과보고서를 분야별 소관과에 통지하여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최종보고서를 정리한 후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회의개최)

제8조(회의개최)  
① 협의회의 회장은 제5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과 현지조사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장은 제1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 질의,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 
3. 의안내용 
4. 회의결과 
5. 참석자 발언요지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등록회원의 직무)

제10조(등록회원의 직무)  
① 제3조 에 따라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회의 업무수행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의 회의 또는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경비지원)

제11조(경비지원) 협의회의 회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1. 회의수당(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 
2. 출장여비(민간인 회원의 출장여비는 4·5급상당의 공무원에 준하여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지급) 
3. 민간인 전문가의 기술료(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그 밖에 중급기술자에 준하여 지급) 
4. 보험료(현지출장 기간에만 여행자보험에 준하여 지급) 
5. 출입증 제작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1 / 시행일자: 2023-11-01

# 포천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해 포천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제5조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천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지형여건 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 제3조(위원의 위촉 및 구성)

제3조(위원의 위촉 및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임기 만료일은 짝수년도의 6월 말일로 하고,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공적ㆍ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 
2. 특정개인이나 기업, 단체에 대해 특혜를 주거나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제6조(회의 및 운영)

제6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회의 심의는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의는 위원장이 안건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서면심의의 경우 위원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심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심의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현지조사)

제7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심의결과)

제8조(심의결과)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된다. 
  1. 원안의결: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조건부의결: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재심의의결: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제9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①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대상사업 검토 참여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간사 등)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연재해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검토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검토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11조(수당과 여비)

제11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3 / 시행일자: 2020-12-23

# 포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포천시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지역 치안 및 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포천시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제5조제2항에 따라 포천시에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사업지원)

제3조(사업지원)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시민 복리 증진과 안전을 위한 봉사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5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5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회는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사업 추진과정에서 거짓이 발견된 경우

## 제6조(정산보고 등)

제6조(정산보고 등)  
① 경우회는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경우 즉시 시장에게 정산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우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5 / 시행일자: 2023-07-05

# 포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5.> 
  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군인회” 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포천시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 라 한다)와 읍ㆍ면ㆍ동회를 말한다.

## 제3조(시민의 책무)

제3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포천시의 선양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표창 수여 
3. 불우회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및 격려 
4.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재향군인에게 제1항에 따른 예우를 하는 경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우를 받은 경우에는 예우를 생략할 수 있다.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향군인회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5.>

## 제6조(지원대상사업)

제6조(지원대상사업)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7.5.>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5. 재향군인회의 운영 및 활동비 
6.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때에는 중복하여 예산지원을 할 수 없다.

##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와 함께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재향군인회장은 사업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5.>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2-12-28

# 포천시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 등의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시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3항에 따른 포천시 지역가입자이며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 제11조,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 및 제24조에 의거 조사·결정된 차상위계층 세대와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30조제1항에 따른 차상위장애인 세대로 한다.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할 수 있는 보험료 등은 지원대상자가 매월 납부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기준과 지원금액을 정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방법)

제4조(지원방법) 시장은 보험료 등을 매월 납부 마감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포천지사(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지정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 제5조(지원대상자의 선정)

제5조(지원대상자의 선정)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매월 공단으로부터 통보받아 명단을 검토한 후 선정한다.

## 제6조(조사 등)

제6조(조사 등)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매월 공단으로부터 통보된 자료를 토대로 관계 공무원에게 대상자 전출·입 등 변동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예산확보)

제7조(예산확보) 시장은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포천시의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 등)

제8조(환수 등) 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보험료를 공단으로부터 전액 환수 또는 상계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15 / 시행일자: 2023-02-15

# 포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 및 조손가족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포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모자가족·부자가족, 조손가족 
3. 그 밖에 시장이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1. 생계구호비 
2. 월동·폭염 대책비 
3. 명절 위문 금품 
4. 교육 관련 경비 
5. 기본 생활 유지 관련 공과금

## 제5조(지원대상의 결정)

제5조(지원대상의 결정) 지원대상의 관할 읍·면·동장이 추천한 사람과 각급 기관, 학교, 복지시설의 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결정하거나 직권으로 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또는 현물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24 / 시행일자: 2023-11-24

# 포천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 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 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적절한 정신건강 상담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시장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3.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 제5조(지원 내용)

제5조(지원 내용)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 
2.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3.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서면동의를 받아 진행할 수 있다.

## 제6조(자원봉사자 지원)

제6조(자원봉사자 지원)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및 재발 방지를 위해 포천시자원봉사센터, 포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관련 사회단체와 연계ㆍ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3 / 시행일자: 2024-04-03

# 포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3조(전담부서의 지정)

제3조(전담부서의 지정)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그 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인사상 우대 조치는 인사업무 담당부서, 적극행정 면책 및 소극행정 예방은 감사업무 담당부서를 지원부서로 지정한다.

##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시장은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포천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조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에 관한 사항 
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업무 담당과장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5.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 소속 4급 상당 공무원(직위부여자에 한함), 감사업무 담당과장, 인사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4.3.>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포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2. 포천시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제5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 제10조(적극행정 관련 교육)

제10조(적극행정 관련 교육) 시장은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 제11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제11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① 시장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게 영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인사상 우대 조치 외에 「포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1-03 / 시행일자: 2022-01-01

# 포천시 전입대학생 및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인구정책사업의 하나로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는 전입대학생과 제대군인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입대학생"이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대학의 재학생 중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 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두고 있다가 시에 전입한 사람을 말한다. 
2. "제대군인"이란 5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한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 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두고 있다가 시에 정착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장학금 30만원 
2. 제대군인: 정착장려금 50만원 
② 제1항 각 호의 지원사항은 전입 후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세부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지원신청 및 절차 등)

제4조(지원신청 및 절차 등)  
①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장학금·제대군인 정착장려금 지원 대상자(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전입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기재 내용의 사실 및 신청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서를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사항을 결정하고 해당 읍ㆍ면ㆍ동장 및 지원 대상자에게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서 별지 제3호서식까지의 지원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 기준 및 방법)

제5조(지급 기준 및 방법)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장학금 및 제대군인 정착장려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전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다음 달 20일까지 1회차를 지급하고, 1년이 경과한 후 다음 달 20일까지 2회차를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가 전출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6조(예산확보 및 지원)

제6조(예산확보 및 지원) 시장은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확보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취소 및 환수조치)

제7조(지원취소 및 환수조치)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거짓이나 부당하게 지원받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거나 지원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1 / 시행일자: 2023-11-01

# 포천시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포천시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 2021.9.15.>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천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1.23., 2021.9.15.>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4.20> 
②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개정 2008.10.1, 2011.4.20, 2019.4.3.>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정보공개 업무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외부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1.23, 2011.4.20., 2021.9.15.>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1.4.2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기 15일 전까지 재 위촉하고 재 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② 위촉위원이 결원이 된 때에는 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본다.

## 제6조(심의회의 운영)

제6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1.23, 2011.4.20> 
② 소관부서의 장은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심의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정보공개 부서의 장에게 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0., 2021.9.15.> 
③ 소관부서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관부서에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심의회 결정사항의 처리)

제7조(심의회 결정사항의 처리)  
① 정보공개 업무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0> 
② 심의회에서 정보를 공개하도록 결정한 때에는 소관부서에서 신청인의 청구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에서 공개하기로 결정된 사항 또는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사항은 소관부서에서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 2021.9.15.>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정보공개업무 주무관이 된다. <개정 2011.4.20>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심의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9.15., 2023.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