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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전북특별자치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기업의 방위산업 진출과 이를 통한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위산업”이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이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3. “방위산업기술”이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4.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이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3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5.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이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과 협약을 체결한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지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와 국방 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력사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방위산업의 육성 및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 제4조(방위산업 육성계획 수립)

제4조(방위산업 육성계획 수립) 도지사는 방위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 방위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1. 방위산업 현황과 시장 전망 
2. 방위산업 추진 방향 및 육성시책 
3.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산ㆍ학ㆍ연ㆍ관ㆍ군 협력 방안 
4. 방위산업 관련 대ㆍ중소ㆍ벤처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방안 
5. 방위산업 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경영, 홍보마케팅, 국내외 방산시장 개척, 교육 등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방위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 제5조(방위산업 육성사업)

제5조(방위산업 육성사업)  
① 도지사는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육성사업 
2. 방위산업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사업 
3. 방위산업 국내ㆍ외 시장 개척 사업 
4.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지원 및 보호 협력체계 구축사업 
5.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 
6. 그 밖에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5. 31.>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6. 그 밖에 도지사가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제6조(방위산업 육성 지원)

제6조(방위산업 육성 지원) 도지사는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방위산업 관련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5. 31.> 
  1.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2.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신기술ㆍ핵심기술ㆍ부품개발 등 연구개발 및 지원 
3. 국내외 방위산업 시장진출 지원 
4. 산ㆍ학ㆍ연ㆍ관ㆍ군 협력사업 및 지원사업 
5.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방위산업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방위산업발전협의회 설치)

제7조(방위산업발전협의회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방위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5. 31.> 
  1.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2.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육성 
3. 방위산업 육성사업의 위탁 및 지원 
4.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 
5. 그 밖에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협의회의 구성)

제8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방위산업 관련학과 교수, 중소ㆍ벤처기업 임원 
2. 육군, 해군, 공군 등 군 관련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방위산업 관련 학회, 협회, 연구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방위산업 관련 전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9조(협의회의 운영)

제9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⑤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방위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산업 활성화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전북특별자치도 백제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법」제32조 및 「국가유산기본법」제31조에 따라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의 통합관리ㆍ활용ㆍ확장등재를 위하여 "백제세계유산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3. 25., 2025. 3. 7.>

## 제2조(법인의 명칭)

제2조(법인의 명칭)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백제세계유산센터」(이하"재단"이라 한다)라 한다. <개정 2016. 3. 25>

## 제3조(기구의 구성 등)

제3조(기구의 구성 등)  
① 재단의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며, 임명직·당연직 이사 및 감사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 3. 25> 
② 재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관리위원회ㆍ사무국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5>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3. 25> 
2. 유네스코 권고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3. 25> 
3. 유네스코 정기보고서 작성 및 통합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3. 25> 
4. 백제역사유적지구 주민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3. 25> 
5. 백제역사유적지구 국내외 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3. 25> 
6. 백제역사유적지구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관한 심화연구와 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16. 3. 25> 
7.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확장등재에 관한 사항 <신설 2016. 3. 25> 
8. 그 밖에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6. 3. 25>

## 제5조(사업위탁)

제5조(사업위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세계유산의 통합관리ㆍ활용ㆍ확장등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단에 위탁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5., 2023. 12. 8.>

## 제6조(재단의 재산)

제6조(재단의 재산) 재단의 재산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와 충청남도, 공주시, 부여군의 출연재산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7조(운영비 등 지원)

제7조(운영비 등 지원) 도지사는 재단의 운영 및 재단이 제4조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5>

##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현물투자, 임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 제9조(결산)

제9조(결산)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와 해당연도의 사업실적을 회계연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3. 25>

## 제10조(공무원 파견 등)

제10조(공무원 파견 등)  
① 도지사는 재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승진, 그 밖의 신분에 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재단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개정 2016. 3. 25>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도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28.>
1. “병역명문가”란 3대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한다.
2. “3대”란 조부와 부·백부·숙부 그리고 본인, 형제 및 사촌형제 등 조부의 직계비속 남자 모두(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현역복무”란 징집 또는 지원하는 방식으로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전투·의무·해양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북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3대 가족 중 한 명 이상이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병역명문가에 적용한다.

## 제5조(예우 및 홍보)

제5조(예우 및 홍보) 
① 도지사는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선양(宣揚)사업 및 예우를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8., 2023. 12. 8.>
1. 도지사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저소득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격려
3.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른 모범 병역명문가 감사패 수여
4. 병역명문가의 집 문패 달아주기
5.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 진작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삭제 <2020.2.28.>

## 제6조(우대)

제6조(우대) 
① 도지사는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전북자치도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주차료·수강료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제1항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7조(협조요청)

제7조(협조요청) 
① 도지사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6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9조(준용 등)

제9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병역이행 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의 규정들을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보건의료인력 등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과 우수 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전북특별자치도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보건의료서비스”란 전북특별자치도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보건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이나 시설을 말한다.
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나. 「약사법」에 따른 약국
다.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마. 그 밖에 보건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시설이나 기관으로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나 기관
3. “보건의료인력”이란 다음 각 목의 면허ㆍ자격 등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
나. 「약사법」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
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마.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위생사
사.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보건교육사
4.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란 제3호의 보건의료인력 외의 사람으로서 보건의료기관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보건의료인력 등”이란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보건의료 환경 및 특성에 적합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보건의료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지원 등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보건의료인력 등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보건의료기관, 관련법인ㆍ단체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건의료인력 등의 지원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위원회 기능은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3. 12. 8.>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 확보와 보건의료인력 등의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의료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실습교육 등 지원 사업
2.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연계사업
3. 그 밖에 보건의료인력 등의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보건의료인력 등의 인권보호)

제7조(보건의료인력 등의 인권보호) 도지사는 보건의료인력 등의 인권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보건의료인력 등의 근무환경 개선)

제8조(보건의료인력 등의 근무환경 개선) 
① 도지사는 보건의료인력 등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교대근무 또는 야간 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 등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근무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보증채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3, 2011. 11. 11>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1>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서류
3. 기타 참고서류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도지사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조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④ 전북자치도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보고)

제6조(보고) 채권자는 채무액·이자·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현황표(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4분기별로 분기경과후 15일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지재한 청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4-07-05

# 전북특별자치도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와 갱생보호 대상자를 말한다. <개정 2023. 12. 8.>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보호관찰 대상자 및 가족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4. 7. 5.]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5.>
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2. 근로능력 향상 및 운전ㆍ기술ㆍ기능 자격증 취득 등 직업훈련 및 직업교육
3. 취업정보 및 근로기회 제공 등 취업지원
4.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7. 5.>

## 제6조(개인정보 수집 등)

제6조(개인정보 수집 등) 도지사는 보호관찰 대상자와 가족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7. 5.]

## 제7조(비밀누설 금지)

제7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4. 7. 5.]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제5조의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7. 5.]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13조에 따른 보호수의 보호와 역사적ㆍ학술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보호수의 지정 및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보호수”란 역사적ㆍ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老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이하 “보호대상수목”이라 한다)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로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여 관리하는 수목을 말한다.
2. “나무의사”란 법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보호수의 지정)

제3조(보호수의 지정) 
① 도지사는 보호대상수목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 밖의 보호대상수목을 포함한다.
② 보호대상수목의 소유자와 관리인 등(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은 보호대상수목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를 통하여 도지사에게 보호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 등을 한 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보호수로 지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취지와 내용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보호수 지정 시 수종별 나무의 크기 등의 선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보호수의 지정 해제)

제4조(보호수의 지정 해제) 
① 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인한 소실(燒失)ㆍ손상 등으로 지정 목적이 소멸되었거나 지정 목적에 미달된 경우에는 보호수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호수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해당 시장ㆍ군수 및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 제5조(보호수 심의위원회)

제5조(보호수 심의위원회) 
① 도지사는 법 제13조의5제1항에 따라 보호수의 지정ㆍ지정해제 및 이전 등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호수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보호수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호수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보호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3. 보호수의 이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호수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3조의5제3항을 따른다.

## 제6조(보호수 표시)

제6조(보호수 표시) 도지사는 보호수가 있는 토지에 보호수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관리비용 지원 등)

제7조(관리비용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보호수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보호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8조(보호수 소유자 등의 신고의무)

제8조(보호수 소유자 등의 신고의무) 
① 보호수의 소유자 등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사항을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는 새로운 소유자 등이 한다.
② 보호수의 소유자 등은 멸실, 고사 등 해당 보호수에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9조(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

제9조(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 
① 누구든지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수의 일부를 자르거나 보호장비를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나무의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보호수의 질병 예방 및 치료
2. 보호수 주변 농작물 보호
3. 보호수에 대한 학술적 연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보호수의 후계목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보호수의 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보호수 심의위원회에서 보호장비 설치 등이 타당하다고 의결한 경우
③ 도지사는 보호수 주변에 편의시설 및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 등 시설공사를 실시할 경우, 나무의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해당 시ㆍ군에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보호수를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보호수가 자라는 토지 중 보호수의 수관폭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구역의 토지 소유자 등에게 사전에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 제10조(원상회복 명령)

제10조(원상회복 명령) 도지사는 보호수 또는 보호 시설물 등을 훼손한 사람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대체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제11조(보호수 점검)

제11조(보호수 점검) 
① 도지사는 보호수의 보호ㆍ관리를 위해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 또는 필요에 따라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후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나무의사에게 진단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보호수의 보호ㆍ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 제12조(관리대장 작성)

제12조(관리대장 작성) 도지사는 보호수의 관리와 실태파악을 위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호수 지정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13조(보호수로 인한 피해 지원)

제13조(보호수로 인한 피해 지원) 
① 도지사는 보호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조물배상공제 가입 등 보상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수의 범위, 지원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7조의8에 따른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8 / 시행일자: 2026-01-01

# 전북특별자치도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복합재난에 대한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복합재난”이란 제1호의 재난 중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재난이 연쇄적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복합재난을 예방하고 복합재난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복합재난에 대한 안전관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복합재난의 안전관리를 위한 시책 수립, 관련 사업 추진 또는 이를 위한 연구ㆍ개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복합재난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복합재난을 구성하는 제2조제1호 각각의 재난에 대한 대응 및 복구는 관련 법령(매뉴얼을 포함한다) 또는 조례를 따르며 이 조례는 이를 보완한다.

## 제5조(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제5조(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복합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 안전관리(이하 “안전관리”라 한다)를 위하여 2년마다 전북특별자치도 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이하 “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복합재난 발생에 따른 피해 및 대응사례 
2. 상호 연계되는 복합재난 및 중점관리 복합재난 유형 선정 
3. 복합재난 대응체계 및 개선방안 
4. 복합재난 발생 시 관계기관별 협업체계 
5. 중점관리 복합재난의 훈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복합재난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해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제2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각종 통계자료, 보고서 및 문서 등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복합재난 대응 지침의 작성ㆍ관리)

제6조(복합재난 대응 지침의 작성ㆍ관리)  
① 도지사는 복합재난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복합재난 대응 지침을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② 복합재난 대응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복합재난 전개 시나리오에 기반한 피해 상황 및 예측에 관한 사항 
2. 복합재난 발생 시 대응ㆍ복구 등 조치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도지사가 복합재난 안전관리의 실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복합재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ㆍ운영)

제7조(복합재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ㆍ운영)  
① 도지사는 복합재난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복합재난 안전관리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부모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2조에 따라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모가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올바른 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부모의 역할을 인식하도록 돕고, 자녀의 성장&#8231;발달을 촉진하는 가족환경 조성에 관한 지식을 갖도록 하며, 자녀 양육과정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교육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3. 12. 8.>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부모교육을 받고자 하는 도민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부모교육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부모교육은 자녀가 민주 시민으로서의 의식을 함양하고 올바른 가치를 형성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 제5조(책무)

제5조(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에게 부모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부모는 자녀의 올바른 생활습관 확립과 자립심·자제력·올바른 판단력·사회성 향상 등을 위하여 자녀에게 애정을 가지고 교육에 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부모교육 내용 및 방법)

제6조(부모교육 내용 및 방법) 
① 부모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방법
2.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 교육
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
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에 관한 교육
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
6.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부모교육은 학습자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제6조제1항의 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및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부모교육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전북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분산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공급의 안정을 증대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분산에너지 활성화 육성계획)

제4조(분산에너지 활성화 육성계획) 
① 도지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육성 목표 및 중ㆍ장기 추진 방향
2. 분산에너지 생산ㆍ보급량ㆍ소비체계 등에 관한 사항
3.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투자의 확대를 위한 재원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4.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 협력 방안
5. 분산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전력수급 안정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에너지 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등)

제5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등) 
① 도지사는 법 제36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이하 “특화지역 지정”이라 한다)을 받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특화지역 지정을 위해 민간기업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이하 “특화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특화지역지정 및 제2항에 따른 특화지역계획의 수립은 법 제35조에 따른다.

## 제6조(분산에너지 실태조사)

제6조(분산에너지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분산에너지의 현황 및 수요ㆍ공급 등에 관한 사항
2. 분산에너지의 활성화에 필요한 핵심 인프라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육성계획 및 특화지역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7조(심의사항)

제7조(심의사항) 도지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에너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
1. 육성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특화지역지정에 관한 사항
2. 육성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보조ㆍ융자)

제8조(보조ㆍ융자) 
① 도지사는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지원과 별도로 분산에너지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1. 분산에너지사업의 안정성ㆍ효율성ㆍ친환경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에 드는 비용
2. 분산에너지사업 관련 외국과의 협력 및 기술교류에 필요한 비용
3. 분산에너지를 활용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필요한 비용
4.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과 관련한 기반 구축에 드는 비용
5.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9조(분산에너지사업 등에 대한 기금의 투자)

제9조(분산에너지사업 등에 대한 기금의 투자) 도지사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에 투자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 제10조(전문인력의 양성)

제10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도지사는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분산에너지에 관한 전문인력의 수급분석 및 인적자원 개발
2. 분산에너지에 관한 전문인력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3. 분산에너지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체 및 공공기관의 협력 강화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분산에너지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사회적공감대 확대)

제11조(사회적공감대 확대) 도지사는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대한 도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통하여 분산에너지 확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분산에너지 사용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ㆍ이해 및 공감대 확산
2. 분산에너지 친화적 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
3. 분산에너지 관련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4. 분산에너지 친화적 문화 정착 및 발전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육성 및 지원

## 제12조(분산에너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제12조(분산에너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① 도지사는 분산에너지사업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분산에너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업무를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산하 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운영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분산에너지와 관련한 상담ㆍ안내ㆍ홍보ㆍ조사 및 연구
2. 분산에너지 관련 민원사무의 처리 및 대행, 창업보육
3. 분산에너지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4. 분산에너지 관련 기술인력 양성
5. 분산에너지 친화적 문화 정착 및 공감대 확산에 필요한 사업
6. 기타 분산에너지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전북특별자치도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민의 비만 예방과 관리를 위한 실천사항을 규정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만”이란 비정상적인 체지방의 증가로 대사 장애가 유발된 상태를 말한다.
2. “비만유발식품”이란 비만에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열량 식품을 말한다.
3. “비만 예방 등”이란 비만을 예방하거나 비만으로 인한 대사 장애가 심화되지 않도록 관리하여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4. “비만예방 등 프로그램”이란 비만 예방 등을 위해 기획된 식습관과 운동요법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의식전환과 실천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② 도지사는 비만 예방 등 실천을 위한 홍보 및 도민의 참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비만예방 등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도민이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체지방 관리시스템 시행)

제4조(체지방 관리시스템 시행) 도지사는 비만 예방 등을 원하는 도민에게 체지방 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주기적인 검사와 관리를 통하여 체지방 관리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강사)

제5조(강사) 
①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비만예방 등 프로그램을 추진할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비만예방 등 프로그램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전문 강사를 활용하여야 한다.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비만예방 등 실천의 날 운영)

제6조(비만예방 등 실천의 날 운영) 도지사는 비만 예방 등의 사업에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비만유발식품을 억제하기 위하여 비만 예방 및 관리 실천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비만예방 및 관리에 지원을 위한 재정 등 지원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5. 31.>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12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0. 12., 2024. 1. 12.>

## 제2조(노동자 지원센터의 장)

제2조(노동자 지원센터의 장) 「전북특별자치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이하 “노동자 지원센터”라 한다)에는 노동자 지원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는 노동자 지원센터의 장을 둔다. <개정 2020. 10. 12., 2024. 1. 12.>

[제목개정 2020.10.12.]

## 제3조(노동전문가 확보)

제3조(노동전문가 확보) 노동자 지원센터의 장은 비정규직 노동자 권익보호 활동, 법률지원·상담·교육 등을 위해 변호사·노무사 등 노동문제 전문가와 상담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2.>

## 제4조(취약계층 노동자 권익보호 방안 수립)

제4조(취약계층 노동자 권익보호 방안 수립) 노동자 지원센터의 장은 여성·장애인 노동자, 단시간 노동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근거로 권익보호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2.>
[제목개정 2020.10.12.]

## 제5조(운영위원회)

제5조(운영위원회) 
① 노동자 지원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10.12.>
1. 노동자 지원센터의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노동자 지원센터의 직원채용,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노동자 지원센터의 내규로 정한다. <개정 2020.10.12.>

## 제6조(위탁방법 및 관리)

제6조(위탁방법 및 관리) 노동자 지원센터를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10. 12., 2024. 1. 12.>

## 제7조(감독)

제7조(감독) 노동자 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노동자 지원센터의 장은 도지사에게 분기별로 위탁 운영 상황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은 노동자 지원센터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거나 그 밖에 장부 또는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노동자 지원센터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