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2 / 시행일자: 2023-01-01

#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 2020.6.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지방재정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12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홍보국장이 된다. <개정 2006.12.11, 2013.7.1. 2014.12.30., 2020.6.1., 2022.12.12.>
③ 위원은 지방재정계획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 라 한다) 국·실·과장급 공무원 2명, 전문분야 교수 2명, 구의원 4명, 분야별 전문가 4명 등으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1998.05.20)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의원은 동구의회가 추천한 자로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유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98.5.20)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개정 2012.4.30, 2020.6.1.)

## 제6조(회의운영)

제6조(회의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제7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①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1주일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9.11.3)
② 구 및 소속기관은 위원으로부터 심의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수당등)

제9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2.1, 2008.12.3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30 / 시행일자: 2015-03-30

#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6.12.11, 2013.7.1., 2014.12.30.,2015.3.30.>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은 관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구 소속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3.30.>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로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3.30.>
⑤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업무 관련이 있는 민간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신설 2015.3.30.>

## 제3조(위원회 운영)

제3조(위원회 운영) 
①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 제4조(위원회 통합운영)

제4조(위원회 통합운영)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구성과 운영이 유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대신 운영한다. <개정 2015.3.30., 2022.5.20.>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6조(의견의 청취)

제6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개최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12.3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2.>

##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10.2.>

## 제3조(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제3조(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17.10.30.> [제목개정 2017.10.3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 법질서 확립과 구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누구나 살기 좋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효율적인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사회안전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6.30.>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추진한다. 
1. 법질서 확립과 안전도시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 아동·청소년·여성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1.26> 
4. 법질서 확립을 위한 각종 시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1.26> 
5.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8.11.26> 
③ 협의회는 중앙행정기관, 대구광역시 및 수사기관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대구광역시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대구동부경찰서장이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3.6.30.> 
1. 구청장 
2.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장 
3. 대구광역시 동부경찰서장 
4.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5. 대구광역시 동부소방서장 
6. 대구준법지원센터장 <신설 2018.11.26.>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아동, 청소년 및 여성복지 분야 전문가 
2.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자 
3. 행정·교육·언론 및 유관기관 대표자·관계자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 관련자 중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의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사임하였을 경우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2.10.31.>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영상 회의 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 제6조(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

제6조(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  
①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와 협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6.30.> 
② 실무협의회 위원은 안건의 경중에 따라, 소속 기관ㆍ단체 업무담당 과ㆍ팀(계)장 또는 실무담당자로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3.6.30.> 
③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6.30.>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대구동부경찰서 업무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22.10.31.> 
② 간사(간사를 맡은 기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처리 사항을 협의회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회의록 작성 
5.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 제8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8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①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협의회 회원기관·단체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삭제 <2016.11.30.>

## 제9조(비밀누설 금지)

제9조(비밀누설 금지)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구청장은 협의회 조직과 활동에 대하여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상권 상생지원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제3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의 비율”은 100분의 5를 말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는 구역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이다.

## 제6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제6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법 제19조제1항제4호의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설립인가 신청서 
2.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4.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지원사업 등)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지원사업 등)  
① 영 제19조제1항제5호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 
2. 조사·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 
3.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자율상권조합은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 제8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제8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인공구조물, 그 밖의 물품 등은 민간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이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인공구조물, 그 밖의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구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02 / 시행일자: 2022-05-02

# 대구광역시 동구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ㆍ해제에 관한 사항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위원회의 회의)

제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해야 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그 밖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1명을 둔다. 
⑤ 간사는 지하안전관리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지하안전관리업무소관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5.2.>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1-31 / 시행일자: 2020-01-31

# 대구광역시 동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동구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 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① 구청장 또는 보조기관의 궐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 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 
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대리한다. 
2.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국 직제상 과의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 
4. 실·과장 및 보건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과·보건소의 소속직원 중에서 직제규칙상 사무의 순위에 따라 상위서열의 직원이 대리 한다. 
②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 하급자가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해당 직위 계급의 바로 아래 계급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능력과 역량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직위에 적합한 자를 직무대리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0.1.31.> 
② 실·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보조기관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20.1.31.>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직무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대구광역시 동구 진로ㆍ진학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이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여 창의적인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ㆍ진학교육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진로ㆍ진학교육”이란 청소년에게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진로수업, 진로검사 및 상담, 진로체험, 진로ㆍ진학정보, 진학상담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사업의 범위)

제3조(사업의 범위)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진로ㆍ진학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진로ㆍ진학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ㆍ지원
2. 진로ㆍ진학 상담 및 각종 교육정보 수집ㆍ제공
3. 진로ㆍ진학교육 전문시설의 설치ㆍ운영
4. 학교교육 연계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ㆍ지원
5. 학부모 교육 및 참여 프로그램 운영
6. 지역 내 교육지원 네트워크 구성ㆍ운영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학부모
2.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및 학부모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비용)

제5조(비용) 구청장은 사업을 이용 또는 참가한 자에게 참가비 등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시설의 설치ㆍ운영)

제6조(시설의 설치ㆍ운영) 구청장은 진로ㆍ진학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진로ㆍ진학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등 전문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의 위탁ㆍ운영)

제7조(사업의 위탁ㆍ운영) 
① 구청장은 센터 등 진로ㆍ진학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경비의 지원)

제8조(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위탁할 경우 시설 또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교육지원 네트워크 구성 등)

제9조(교육지원 네트워크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진로ㆍ진학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지원 네트워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 시 교육지원 네트워크를 통해 교육지원사업과 관련 각종 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0-30 / 시행일자: 2018-10-30

# 대구광역시 동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및 관리를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위생ㆍ서비스 등을 현지실사 및 평가로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 제3조(지정 및 지정 취소)

제3조(지정 및 지정 취소)  
① 착한가격업소는 연1회 이상 지정한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정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은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 제4조(사후관리)

제4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연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 위생 등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조사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 제5조(이용 활성화 등)

제5조(이용 활성화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등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착한가격업소 지원)

제6조(착한가격업소 지원)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 
2. 쓰레기봉투 지원,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3.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등 민간인에게 「대구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물가모니터요원)

제8조(물가모니터요원)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적격여부 평가 수행에 필요한 물가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고, 그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한가격업소 가격·위생·서비스 조사 
2.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점검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운영현황 등 점검)

제9조(운영현황 등 점검)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점검 물가모니터요원에게 예산 범위에서 활동에 따른 보수 등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10조(영업자의 협조)

제10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구청장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5-01-01

# 대구광역시 동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헌신·공헌한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여 주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사람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예우 및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의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참전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참전명예수당 등)

제5조(참전명예수당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되는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의 지급액,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은 따로 정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사망위로금 지급 등)

제6조(사망위로금 지급 등) 
① 제3조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구에 주소를 둔 사람의 유족에게 3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
②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망위로금의 지급 순위는 법 제5조제1항을 준용하고 사망위로금의 신청기한은 참전유공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20 / 시행일자: 2025-05-20

# 대구광역시 동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대구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친화적인 정책 및 인프라ㆍ서비스 등을 지향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청년정책”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능력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3. 청년에게 평등한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갖춰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대구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가 포함되었을 경우 그 계획을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으로 본다. 
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2.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친화도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정책연구 등)

제7조(정책연구 등)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청년친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동구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2.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ㆍ관 협력 
3. 청년친화도시 관련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10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제11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12조(교육 및 홍보)

제12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주민의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0 / 시행일자: 2024-03-20

# 대구광역시 동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이 신뢰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구정을 실현하고 청렴문화를 조성ㆍ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및 공직유관단체에 속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나. 「대구광역시 동구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다.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공직유관단체"란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구 관할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 
3.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청렴마일리지 제도"란 청렴활동 참여도, 청렴의무 위반 여부 등을 조사ㆍ평가하여 공직자 또는 그 공직자가 속한 부서에 가ㆍ감점의 점수를 부여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직자의 청렴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추진목표 및 전략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구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사업 등)

제7조(사업 등)  
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 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 실천 운동 
3. 청렴도 평가ㆍ조사 사업 
4.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 설문 조사 
5. 부패방지시스템 구축 운영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제9조(협력체계)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청렴도 조사)

제10조(청렴도 조사)  
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청렴도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공직자는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조사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청렴마일리지 제도의 운영)

제11조(청렴마일리지 제도의 운영)  
① 구청장은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렴마일리지 가점 및 감점지표 등 청렴마일리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해진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또는 우수공무원 
2.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ㆍ응모하여 당첨된 민간인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30 / 시행일자: 2023-10-30

# 대구광역시 동구 청사 건립기금 설치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대상 및 설치)

제2조(기금의 대상 및 설치)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청사(구청사, 구의회청사, 동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동구 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제4조(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청사건립 목적의 보조금 및 교부금
3. 지방채 발행
4. 기금 운용 수익금
5.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등 그 밖의 수입금

##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만 사용한다.
1. 부지 및 건축물 매입비
2. 신축, 증축, 개축 등 공사비
3. 설계·감리, 임시 청사 이전 등 건립 관련 제반경비
4. 그 밖에 청사 건립을 위한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 및 운용한다.
②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구 금고에 예치하고 기금운용관이 운용한다.

##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청사 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문화교육국장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홍보국장, 도시안전국장,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전체 위원 중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민간전문가를 3분의 1이상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등)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등)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결산보고서 작성, 성과 분석 등 관리·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기금관리 공무원)

제9조(기금관리 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 공무원을 둔다. 다만, 지출절차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출원인행위(계약 포함)와 지급명령은 「대구광역시 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본청 회계관계 공무원이 처리 한다.
1. 기금관리관: 기금 설치담당 부서장
2. 기금운용관: 청사건립 업무담당 부서장
3. 기금출납원: 청사건립 업무담당 팀장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2 / 시행일자: 2022-12-12

#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 제64조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24세 이하의 사람으로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구에 있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노동인권”이란 청소년이 근로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 받고 근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의 정의는 「청소년기본법」 및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의 노동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청소년의 보호)

제4조(청소년의 보호) ① 사용자는 청소년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일을 맡겨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법정임금, 노동시간 등 청소년의 정당한 노동환경을 보호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 노동인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청소년을 위한 노동인권 교육 및 홍보사업
2.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주민 인식개선 사업
3.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 지원체계 구축 사업
4.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 홍보 사업
②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과 제2항 실태조사를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2.12.>

## 제6조(노동인권지킴이 구성 등)

제6조(노동인권지킴이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청소년 고용 사업장의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청소년 노동인권지킴이(이하 “노동인권지킴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노동인권지킴이 구성·운영을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2.12.>

## 제7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제7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민간단체 등과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통합 지원 체계에 참여한 기관 및 민간단체에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 접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친화사업장 선정 등)

제8조(친화사업장 선정 등) 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 사업장(이하 “친화사업장”이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친화사업장의 선정 및 지원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친화사업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