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홍천군 홍천한우 상표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천군 홍천한우 상표 등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 신청)

제2조(사용 신청) 「홍천군 홍천한우 상표 등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상표 사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와 상표의 사용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연장 사용자는 사업계획서 등의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6.4.10.>
1. 상표 사용계획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2. 상표 사용을 표시하는 견본 1부
3. 업무의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1부
4. 홍천한우 또는 홍천 늘푸름한우 축산농가(생산자단체 등)와의 출하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부
5. 그 밖에 군수가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요구하는 서류

## 제3조(사용승인)

제3조(사용승인) 군수는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상표사용을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상표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계약)

제4조(사용계약) 군수는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상표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상표권 사용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 제5조(기록관리)

제5조(기록관리) 군수는 조례 제6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승인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접수 처리부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8-05-24 / 시행일자: 2018-05-24

# 홍천군 홍천한우 상표 등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표법」에 따라 홍천군이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 「홍천한우」와 상표 「홍천 늘푸름한우」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표” 란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 「홍천한우」와 상표 「홍천 늘푸름한우」 를 말한다. 
2. “홍천한우”란 「홍천군 홍천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한우를 말한다. 
3. “홍천 늘푸름한우”란 「홍천군 홍천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제나목에 따른 한우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홍천군 홍천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상표의 표장 및 지정상품 등)

제3조(상표의 표장 및 지정상품 등) 상표 표장(標章)의 형상 및 지정상품 등의 구분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상표의 사용 범위)

제4조(상표의 사용 범위) 상표의 사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상표 「홍천 늘푸름한우」의 사용 범위는 홍천 늘푸름한우를 취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홍천한우 축산농가 및 생산자단체, 판매점 및 전문식당 
2. 홍천한우 광고물 제작 및 공공장소 홍보용 
3. 홍천한우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사이트 
4. 그 밖에 상표 사용이 필요하다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상표의 사용 신청자격)

제5조(상표의 사용 신청자격)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상표 「홍천 늘푸름한우」의 사용 신청자격은 홍천 늘푸름한우를 취급하는 자에 한정한다. 
  1. 홍천한우 축산농가 및 생산자단체 
2. 홍천한우 판매점 및 전문식당 
3. 홍보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공공기관

## 제6조(상표 사용의 승인)

제6조(상표 사용의 승인)  
①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표 「홍천 늘푸름한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홍천축산업협동조합장의 추천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군수는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등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사용승인을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상표사용자”라고 한다)에게는 사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상표사용자는 승인을 받은 후 군수와 상표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승인 기간)

제7조(사용승인 기간) 상표의 사용승인 기간은 1년 단위로 하되 효율적인 사용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5년 이내에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8조(사용 책임)

제8조(사용 책임) 상표사용자는 홍천한우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상표사용과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제9조(상표사용의 관리)

제9조(상표사용의 관리)  
① 군수는 상표사용의 관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담당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담당공무원은 상표가 적절하게 사용되는지 관리ㆍ감독하여야 하며, 상표사용의 실태를 조사하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상표사용자에게 보완하거나 시정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상표의 권리가 침해받는 경우에는 「상표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용제한 및 취소 등)

제10조(사용제한 및 취소 등)  
① 군수는 홍천한우의 품질보호와 생산 및 유통에 혼란을 예방하는 등 상표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상표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상표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2. 상표의 관리를 게을리하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군수의 승인 없이 상표의 원상(原狀)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③ 사용승인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으며 상표사용자는 이미 제작ㆍ유포된 상표를 폐기ㆍ말소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이 취소된 상표사용자에 대하여 취소일로부터 2년간 사용승인을 제한 할 수 있다.

## 제11조(상표사용자에 대한 지원)

제11조(상표사용자에 대한 지원) 군수는 홍천한우의 품질향상 및 지명도 정착 등을 통하여 상표사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상표사용자에게 홍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5-11-10

# 홍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피해주민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주민”이란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건축물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 중에서 군에 주소를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1.10.>
2.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5.11.10.>
3. “전소”, “ 반소”,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의 피해 정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재피해주민의 생활 안정과 피해 회복을 위해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화재피해주민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기관단체 등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
2. 피해 건축물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개정 2025.11.10.>
3. 피해 건축물이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개정 2025.11.10.>
4. 화재원인 및 피해조사 결과 고의성이 의심되는 경우
5.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다만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11.10.>

## 제5조(화재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등)

제5조(화재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등) 
① 군수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임차료(운반비를 포함한다) 또는 주택월세 임차료 최대 500만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가. 지원기준: 가구당 1동
나. 지원액: 매월 임차료의 100%
다. 지원기간: 임차일부터 10개월 이내
2. 화재피해주민이 처리한 폐기물 처리비
가. 전소: 최대 700만원
나. 반소: 최대 500만원
다. 부분소: 최대 300만원
② 화재피해주민이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화재피해로 인해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제5조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화재피해주민은  주택을 임차하거나 화재폐기물을 처리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화재피해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화재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장이 신청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화재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절차, 지원방법, 지급결정 등은 군수가 정한다.

## 제7조(지원금 환수)

제7조(지원금 환수) 군수는 화재 화재피해주민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환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9 / 시행일자: 2022-12-09

# 홍천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환경기초시설 등의 설치ㆍ지정을 원활히 하고, 홍천군민의 이해와 그 주변지역 주민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기초시설 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다. 「하수도법」제2조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2. "주변지역"이라 함은 환경기초시설 등이 있는 행정리를 말한다. 다만, 환경기초시설 등으로 환경상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인근 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거나 지정한 환경기초시설 등 및 주변지역에 적용하며 적용대상 시설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홍천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변지역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지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변지역의 범위 
2. 주변지역의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주변지역 및 지원 사업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주변지역 주민의 인구수ㆍ세대수 
2. 환경기초시설 등의 성격, 환경상 영향 및 생활환경 침해 정도 
3. 다른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 제5조(지원사업의 범위)

제5조(지원사업의 범위) 군수는 주변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퇴ㆍ액비 자원화시설 운영사업 
2. 바이오가스 난방 지원 사업 
3. 에너지 절감사업 및 재생에너지 설치사업 
4. 생활환경개선과 지역개발을 위한 주민편익 증진사업 
5. 그 밖에 홍천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심의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

## 제6조(지원재원의 조달)

제6조(지원재원의 조달)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조달한다.

## 제7조(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 구성)

제7조(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 구성)  
① 지원계획 및 지원 사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홍천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주변지역 및 지원 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기획감사실장, 소관업무 담당과장 및 해당 읍·면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9.21, 2019.11.25.> 
1. 홍천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마을발전협의체 대표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환경기초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지정하는 업무담당으로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홍천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폐기물처리시설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09

# 홍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9.30 조례 제2122호, 2023.6.9.>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개정 1988. 04. 30 조례 제1146호> 
2. 제1호에 게기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자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 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 진다. 
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개정 1987. 04. 06 조례 제1116호>

##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0.09.30 조례 제2122호> 
  1. 경리관 :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2. 분임경리관, 지출원, 출납원, 기타 : 1천만원 이상 5천만원이하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료의 청구 및 보상)

제7조(보험료의 청구 및 보상)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0.09.30 조례 제2122호, 2023.6.9.>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야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함에 있어서 채권확보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에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은 당해 단체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08 / 시행일자: 2024-03-08

# 홍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10.>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홍천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에서 시행하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 제3조(직무위임)

제3조(직무위임)  
① 본청과 제1관서의 징수관 및 재무관은 각각 해당 관서의 분임징수관 또는 분임재무관에게 별표 3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② 홍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군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정한다. [전문개정 2023.3.10.]

## 제4조

제4조 삭제 <2023.3.10.>

##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군수는「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군수, 국장, 실ㆍ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10.> 
1. 부군수 : 추정금액 4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 매입이나 2억원 이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 매입이나 1억원 이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실ㆍ단ㆍ과장 : 추정금액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②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 
③ 의회사무과에 있어서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4, 별표 5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23.3.10.,2024.3.8.>

## 제7조(출납사무의 인계)

제7조(출납사무의 인계)  
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3.3.10.>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목개정 2023.3.13.]

## 제8조(분임출납원의 계산)

제8조(분임출납원의 계산)  
① 훈령 제10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임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 
2. 분임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본인이  계산서를 작성할 수 없을 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3.3.13.]

##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3.3.13.>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6 / 시행일자: 2021-04-06

# 홍천군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집중조명등 설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야간에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가 운전자 눈에 잘 띄게 하여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횡단보도 집중조명등”이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 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홍천군 관내에 설치한 횡단보도에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홍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야간에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책(이하 “횡단안전 시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설치계획 수립)

제5조(설치계획 수립)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횡단안전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횡단보도 집중조명등 설치와 개선에 관한 설치계획(이하 “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년 횡단보도에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집중조명등 설치 대상지를 조사하여 설치계획 수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횡단보도 집중조명등 설치 등)

제6조(횡단보도 집중조명등 설치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횡단보도 집중조명등을 설치할 때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곳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횡단보도 집중조명등은 도로의 종류ㆍ구조ㆍ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횡단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예산확보)

제8조(예산확보) 군수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홍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름다운 전통 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피부양자”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양자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8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의 배우자,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홍천군민이 자율적으로 효를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효행 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효행 장려에 관한 사업 
2. 효 문화 선양 및 연구에 관한 사업 
3. 경로효친 교육에 관한 사업 
4. 효 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효에 관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피부양자의 부양에 대한 지원)

제6조(피부양자의 부양에 대한 지원) 군수는 피부양자를 부양하는 홍천군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효행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장려금의 지급기준)

제7조(장려금의 지급기준)  
① 장려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부양자가 1명인 경우: 월 50,000원 
2. 피부양자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당 월 50,000원 추가 
② 장려금은 세대별로 한 명의 부양자에게 지급한다. 
③ 장려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 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한다.

## 제8조(장려금의 지원대상 및 신청)

제8조(장려금의 지원대상 및 신청)  
① 장려금의 지원 대상은 홍천군에 피부양자와 함께 거주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피부양자를 실제 부양하는 20세 이상일 것 
2. 피부양자와 하나의 세대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② 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효행장려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장려금의 신청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장려금의 신청은 피부양자의 80세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신청할 수 있다. 
④ 장려금의 지급 절차 및 시기, 기타 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9조(장려금의 지원 중지 및 환수)

제9조(장려금의 지원 중지 및 환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장려금의 지원을 중지해야 한다. 
1. 피부양자의 사망, 주소 변동, 세대구성 요건 등이 변동되어 지원 사유가 소멸된 때 
2. 피부양자 또는 지원대상자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장려금 수령 포기 신청서를 제출한 때 
3.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장려금은 부정 수령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전액 환수해야 한다.

## 제10조(지원대상자 관리)

제10조(지원대상자 관리) 군수는 장려금 지원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홍천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교통 편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희망택시 운행과 이용주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0., 2025.9.2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2.28, 신설2019.8.2, 개정 2020.5.11.>
1. “희망택시”란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마을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이동권을 제공하기 위하여 요금의 일부를 공공재정에서 보전받아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2. “희망택시 운행대상 마을”이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중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마을을 말한다. <개정 2025.9.25.>
3. "마을 대표자"란 「홍천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임명된 마을의 이장을 말한다.
4. "희망택시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면허 및 인가를 받아 홍천군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희망택시 운행방법)

제3조(희망택시 운행방법) 
① 탑승 대상은 희망택시 운행대상 마을 거주 주민으로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우선되어야 한다. <개정 2017.2.28, 2025.9.25.>
② 희망택시는 마을 대표자가 미리 요청한 날짜와 시간, 장소에  비정기적으로 읍ㆍ면소재지까지 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9.25.>

## 제4조(비용의 부담 및 지원범위)

제4조(비용의 부담 및 지원범위) 
① 희망택시 탑승자는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 중 일정 금액(이하 "이용요금"이라 한다)을 부담하고, 군수는 주민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2.28, 2020.5.11.>
② 희망택시 탑승자가 부담해야 하는 이용요금은 관내 농어촌버스 기본요금으로 정한다. <개정 2017.2.28, 2020.5.11., 2025.9.25.>

## 제5조(비용의 신청)

제5조(비용의 신청) 
① 희망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주민들이 그 달에 이용한 택시 탑승일지를 근거로 희망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2019.8.2., 2025.9.25.>
② 군수는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2.28, 2019.8.2.>
③ 희망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와 희망택시 탑승일지는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2.28, 2025.9.25.>

## 제6조(비용지원 결정)

제6조(비용지원 결정)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희망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9.25.>
1. 신청비용의 적정성
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 군수는 희망택시 지원내용 변경, 중단 등 사유발생 시에는 마을 대표자 및 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19.8.2., 2025.9.25.>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군수는 대상마을 주민들의 희망택시 이용과 탑승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을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받은 마을의 대표자 및 운송사업자는 군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2.28, 2019.8.2.>

## 제8조(비용지원 중단)

제8조(비용지원 중단) 군수는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대상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마을 도로여건의 개선으로 농어촌버스 등이 운행되는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보조금의 일반사항에 대해서는「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삭제 <2025.9.25.>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3-31 / 시행일자: 2011-03-31

# 홍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홍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0.10.12 조례 제1765호>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학계, 언론계 또는 관련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관련 공무원 
3. 지역주민 대표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군민건강증진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군민건강증진사업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기타 군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서 "군민건강증진사업" 이라 함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을 통하여 군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6조(수당 및 여비)

제6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건강관리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1998.12.31 조례 제1662호>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기타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1993-11-12 / 시행일자: 1993-11-12

# 홍천군고문공인회계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군수가 예산 및 회계등 재정사항 전반에 걸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
여 홍천군 고문공인회계사 (이하 "고문회계사"이라 한다)를 둔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재정사항"이라 함은 지방공기업 예산회계를 중심으로 하
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련된 법률적 사무와 이에 유관한 비법률적 사무일체
를 말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고문회계사는 개업중에 있는 공인회계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고문회계사는 군수가 재정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고 이의 전반에
걸친 적법성 검사와 안전성 진단 및 법률적 유권해석 등을 확인하여 군수에게 건
의한다.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재정에 관한 직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고문회계사로 하여
금 정기 또는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수당등)

제5조(수당등)  
① 고문회계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해촉이 월 도중일 때에는 이를 1월로 본다. 
② 수당은 매월말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전일 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할 수 있다. 
③ 고문회계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수당 이외에도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의한 감
사등 특수업무을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관한 보수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01 / 시행일자: 2020-07-01

# 홍천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천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 홍천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이하"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기록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가 기재사항의 누락 또는 첨부서류의 미비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설립준비대표자가 이를 보완한 후에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1-04 / 시행일자: 2015-11-04

# 홍천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개정 1999.8.13 조례 제1690호, 2003. 7. 1 조례 제1833호>

## 제2조(과태료의 처분통지)

제2조 (과태료의 처분통지) 군수가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위반
사실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
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202조(의견청취)

제2조의2 (의견청취)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통지와 의견청
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9. 01. 14 조례 제1674호>

##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등)

제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등) 
①군수는 과태료의 금액을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정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②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의 토지가격은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한다.
③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10일간의 납
부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 제4조(이의 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4조 (이의 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군수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법

## 제5조(과태료의 귀속)

제5조 (과태료의 귀속) 법 제144조 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수납되는 과태료는 군의 수입
으로 한다. 다만, 군수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에 있어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한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8.13 조례 제1690호, 2003. 7. 1 조례 제1833호>

## 제6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제6조 (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규정)

제7조 (준용규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세입징수관 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2003. 7. 1 조례 제1833호>

## 제144조

제14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3. 7. 1 조례 제1833호>
②법 제14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 법원에의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0-12-30 / 시행일자: 2000-12-30

# 홍천군기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을 상징하는 군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기)

제2조(군기)  
① 군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그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하여 제작·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조례 제1771호> 
② 군기는 군청, 또는 군민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 제3조(문장)

제3조(문장)  
① 문장은 별표 2와 같이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군수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신분증 
2. 군수 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군 공공시설 군유 및 군 관리물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 제4조(휘장)

제4조(휘장)  
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0.12.30 조례 제1771호> 
② 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군을 예방하는 외국 사절단, 외국 귀빈 및 해외 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자. 
3. 기타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 증여대장(별지서식)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10 / 시행일자: 2023-03-10

# 홍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지원신청)

제2조(기금의 지원신청)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사업개시 전년도 9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이사회 회의록(단체에 한함) 
3. 기타 필요한 증명서

## 제3조(정기회 등)

제3조(정기회 등)  
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홍천군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기회의는 매년 3월 11월에 개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회의중 3월에 개최하는 회의에서는 전년도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11월에 개최하는 회의에서는 다음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한다.

## 제4조(장부의 비치)

제4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여야 할 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 내지 제4호서식에 의한 다음 각호의 장부로 한다. 
  1. 기금관리대장 
2. 기금지금대장 
3. 현금출납부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기금의 지원 및 관리·운용에 관하여는 「홍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2020.4.27., 2023.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