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6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 지역간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민족의 상호이해 증진과 인도주의를 실현하며  남북의 공동번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북한과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19. 2. 6>
1.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제·항만·수산·문화·관광·체육·보건·학술 등에 관한 각종 사업
2.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기반조성 및 시민의식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 제3조(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시는 제2조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남북교류협력기금

## 제4조(설치)

제4조(설치) 시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공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5조(재원)

제5조(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 9. 29.>
1. 시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 제6조(용도)

제6조(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21. 5. 26.>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 및 지원
가. 시와 시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나. 북한의 도시와 교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다. 북한의 재해·재난 등에 관한 인도적 사업
라.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개최하는 국제 또는 국내회의 및 학술연구에 관한 사업
2. 통일문화 조성사업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 및 지원
가. 「부산광역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에 따른 평화·통일교육
나. 학술회의 등 기금의 목적과 부합하는 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 차원의 사업
3.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4.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업의 추진 및 지원

## 제7조(관리·운용)

제7조(관리·운용)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하는 사항은 제9조에 따른 부산광역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심의한다.

## 제8조(기금관리공무원)

제8조(기금관리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개정 2008. 7. 7, 2010. 7. 6, 2013. 7. 10, 2015. 1. 1, 2016. 9. 21, 2018. 8. 1, 2019. 1. 9, 2019. 7. 10., 2021. 7. 7., 2022.8.5., 2024. 2. 14., 2024. 6. 26.>
1. 기금운용관 : 행정자치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남북교류협력업무담당부서장<개정 2016. 9. 21>
3. 기금출납원 : 남북교류협력업무담당사무관

## 제9조(보조금 지원 및 사업위탁)

제9조(보조금 지원 및 사업위탁)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민간 전문가 등에게 국외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5. 26.]

## 제10조(보고 등)

제10조(보고 등) 
① 기금을 지원받은 기관·단체·개인(이하 “기금지원기관”이라 한다)은 그 사업계획 및 집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확인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기금지원기관에 지원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환수하고 향후 5년간 기금의 교부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이 조례에서 규정한 기금의 용도를 위배하여 사용하거나 전용한 경우
3. 기금 교부 목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기금교부 사업과 관련 시의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부, 거짓보고 등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기금지원기관은 분배 투명성 및 지원 기금 사용에 관한 증빙책임을 진다.

[본조신설 2021. 5. 26.]

## 제11조(분배의 투명성 확보)

제11조(분배의 투명성 확보) 남북한 물품지원과 관련하여 기금지원기관은 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분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북측의 상대방과 교환한 반출물품의 인도·인수증
2. 북측의 상대방이 작성하여 교부한 반출물품의 분배내역서
3. 현장방문과 수혜자 면담내용을 포함한 북한방문결과보고서
4. 그 밖에 분배 투명성 및 지원 기금 사용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본조신설 2021. 5. 26.]

## 제0조

제3장 남북교류협력위원회

## 제12조(설치)

제12조(설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 5. 26.>

[제9조에서 이동 <2021. 5. 26.>]

## 제13조(기능)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9. 2. 6>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조정
2.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한 사항
3. 남북교류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남북교류와 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에서 이동 <2021. 5. 26.>]

## 제14조(구성)

제1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 2. 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6. 9. 21>
1.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
3.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남북교류협력사업관련 국장급 이상 공무원

[제11조에서 이동 <2021. 5. 26.>]

## 제1402조(실무위원회)

제14조의2(실무위원회) 위원회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2. 6]

[제11조의2에서 이동 <2021. 5. 26.>]

## 제15조(임기)

제15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1. 5. 26.>]

## 제16조(위원장의 직무)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1. 5. 26.>]

## 제17조(회의)

제1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1. 5. 26.>]

## 제170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2. 6]

[제14조의2에서 이동 <2021. 5. 26.>]

## 제18조(간사)

제1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남북교류협력업무담당부서장이 된다.<개정 2016. 9. 21>

[제15조에서 이동 <2021. 5. 26.>]

## 제19조(의견청취 등)

제1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2021. 5. 26.>]

## 제20조(수당 등)

제20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 2. 6>

[제17조에서 이동 <2021. 5. 26.>]

## 제21조(운영세칙)

제2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21.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