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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5 / 시행일자: 2024-05-15

# 군포시 공공시설물등의 설치·건립비용 공개 및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의 공공시설물등의 설치 및 건립에 투입된 비용 등을 공개하고 사후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설치·건립 비용의 공개 대상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신규로 설치·건립하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물등”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공공시설물 :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설치된 시설물 
나. 공공시설 :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 소속 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시민의 편의증진 목적으로 건립한 어린이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시설, 문화ㆍ체육시설, 교통, 교량, 주차장 및 공원 등의 공공용 시설 
다. 공공건축물 : 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의 공공용 건축물 
2. “표지판 등”이란 공공시설물등에 관한 사항을 표지판(동판, 석판, 기타)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3. “설치 및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물등을 설치 및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4. “공개”란 공공시설물등을 설치하거나 건립할 때 관련 정보를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그 공공시설물등에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 제4조(공개 원칙)

제4조(공개 원칙)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물등을 설치 또는 건립할 때에는 시민이 설치비용을 알 수 있도록 설치자 또는 시공자로 하여금 표지판에 공개하고 시 홈페이지에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물조사 대상물품 중 재물조사 라벨이 붙어 있는 경우 
2. 도로포장, 상하수도관로, 보도블럭, 맨홀, 공동구 등 공개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

## 제5조(공개 범위)

제5조(공개 범위)  
①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는 공공시설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물의 개별 설치비용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2.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이 1억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공개하는 공공시설물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설치비용은 공공시설물별로 표기하도록 한다.다만, 소액이거나 개별로 부착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경우 전체를 합산하여 명기할 수 있다.

## 제6조(공개 내용)

제6조(공개 내용)  
① 공공시설물에 명기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공시설물의 크기가 작거나 그 밖에 기재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6호의 사항을 제외할 수 있다. 
1. 시설물명 
2. 설치일자 
3. 시공업체 
4. 설치비용 
5. 관리부서 및 연락처 
6. 그 밖에 설치 배경, 연혁 등 시민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는 정보 
②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명기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명 또는 건축물명 
2. 공사기간 및 준공일 
3. 발주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건립비용 
8. 그 밖에 건립 배경, 연혁 등 시민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제7조(공개 방법)

제7조(공개 방법)  
① 제6조제1항의 공개 내용은 공공시설물별로 표지판 등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5조의 설치 및 건립비용에 준하는 기존 공공시설물등을 교체·리모델링·대수선 할 경우에도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존의 공개 내용이 보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표지판의 규격과 부착 위치 등은 그 공공시설물등의 위치, 크기, 용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 제8조(사후평가)

제8조(사후평가)  
① 시장은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공공시설물등의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사 내용 및 효과를 조사·분석하여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사후평가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사후평가에 대해서는 공사의 발주부서가 담당하며, 시장은 사후평가서의 적절성에 대한 자문을 "군포시 기술자문위원회"에 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의해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결과 그 내용이 타당하면 사후평가서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시장은 사후평가서를 공개해야 하며 공개의 방법과 절차 등은 「건설기술 진흥법」제52조 등에 따른다. 
⑤ 시장은 사후평가서가 유사한 공공시설물등 공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의 방법 및 시기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1-15 / 시행일자: 2021-01-15

# 군포시 공공예술창작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내 다양한 공공예술 활동을 통한 군포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및 창작 욕구를 고취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유대강화와 주민의 건전한 공공예술 활동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예술”이란 대중에게 공개된 공공장소에 설치·전시되는 예술작품 및 모든 문화예술적 활동을 말한다. 
2. “공공장소”란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허용된 장소나 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장소를 말한다. 
3. “공공예술창작소”란 공공예술을 위해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치한 문화예술공동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공공예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공예술창작소(이하 “창작소”라 한다)를 육성 및 발전시켜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예술 창작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창작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시 공공예술을 위한 창작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창작소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시장이 창작소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6조(지원경비의 관리)

제6조(지원경비의 관리)  
① 제5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창작소는 회계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창작소가 제1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원 목적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지원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회수한 경우 해당 창작소에 대하여 회수한 날부터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창작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1. 주민의 창작활동 지원사업 
2.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공예술 사업 
3. 공공예술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 
4. 국내외 공공예술 교류 및 상호 네트워크 구축 사업 
5. 그 밖에 공공예술창작소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에서 설치· 운영하는 창작소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시의 공공예술 또는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창작소를 설치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예술 사업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거나 공공예술 활성화에 기여하는 단체를 선정하여 「군포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군포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모든 군포시민에게 실질적 정보 접근권이 보장되도록 군포시 내 공공와이파이의 제공과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포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와이파이”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모든 시민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장소나 공공생활권역에서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통신망을 말한다. 
2. “공공생활권역”이란 군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7개 지목(도로, 공원, 사적지, 수도용지, 체육용지, 주차장, 유원지) 가운데 구체적으로 전철 역사 주변, 하천, 공원, 광장, 캠핑장, 전통시장, 관광체육시설, 주요거리, 버스정류소 등을 말한다. 
3. “공공와이파이 시설”이란 공공와이파이의 제공과 이용을 위한 시설로써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4. “정보취약계층”이란 장애인·고령자 등 신체적·사회적·기술적 제약 등으로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공공장소 및 공공생활권역에서의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이하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라 한다)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통해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소외를 방지하고 지역·계층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이 공공와이파이 활성화의 성과를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이용 편의성, 접근성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추진 과정에서 보안관리, 개인정보 보호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3년마다 공공와이파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와이파이 활성화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공공와이파이 활성화에 필요한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3. 공공와이파이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 공공와이파이의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현황조사)

제5조(현황조사)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시책 수립을 위하여 시설현황, 설치계획, 이용수요, 이용현황, 애로사항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지원)

제6조(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지원)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련 기관·단체 등의 공공와이파이 및 공공와이파이 시설 설치·관리 
2. 시 산하 공공기관, 기업 및 개인 등과 협력하여 공공와이파이 및 공공와이파이 시설을 이용하는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제공 
3.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품질관리)

제7조(품질관리)  
① 시장은 공공와이파이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품질수준 확보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와이파이의 품질기준, 정비방안 및 장비규격 등을 정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품질진단·평가, 품질인증의 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제8조(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관련 시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안 및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준수 
2.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관리에 대한 운영 규정의 마련과 정보보호 기준의 준수 
3. 개인정보 유출, 보안사고 발생 또는 인지 시 즉각 조치 및 상대방과 관련 기관에 즉시 통보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9 / 시행일자: 2024-03-19

# 군포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포시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를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군포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포시의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서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공공자금 운용계획 수립)

제5조(공공자금 운용계획 수립)  
① 시장은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군포시 공공자금 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자금 운용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 종합계획 
2. 월별ㆍ분기별 세출예산 배정 및 집행 종합계획 
3. 일별ㆍ월별 공공자금 배정 및 지출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제6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① 시장은 공공자금을 사업기간별로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하여 발생하는 이자수입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선지급을 자제해야 한다. 
④ 시장은 민간이전경비, 공공기관대행사업비 등의 자금 지출이 1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사업비를 지급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지도ㆍ권고할 수 있다.

## 제7조(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

제7조(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를 개발할 수 있다. 
1. 금융수입비율 
2. 평균 이자수익률 
3. 유휴자금 평균수익률 
4. 금융비용(부담률을 말한다) 
5. 금고 예금 잔액 비율 및 유동성 지수 
6.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자수입 실적 
② 시장은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에 따라 공공자금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5조제1항에 따른 군포시 공공자금 운용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8조(공공자금 실적 보고 등)

제8조(공공자금 실적 보고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한 공공자금 운용계획과 전년도 자금운용 상황보고서를 군포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자금운용 상황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고은행의 재무 건전성 평가 
2. 금고 회계별 자금관리 현황 및 평균잔액 
3. 이자수입 총액 
4. 그 밖에 시장이 자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군포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보고받은 자금운용의 상황보고서를 군포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 제9조(교육 등)

제9조(교육 등)  
① 시장은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에 교육ㆍ연수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시의 공공자금 운용ㆍ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군포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12·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동구라 함은 법 제3조제9항에 규정한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00.12.28〉

## 제3조(비용부담)

제3조(비용부담)  
① 시장이 도시계획사업으로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설치자에게 공동구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② 공동구의 설치비용은 공동구 건설에 직접 필요한 본공사비, 부대공사비 및 측량비, 시험비, 보상비, 기계기구비, 영선비, 사무비등을 말한다. 
③ 공동구 점용예정자의 비용부담비율은 점용면적의 비율에 의한다. 
④ 시장은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후 지체없이 공동구 점용예정자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통지서를 받은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공동구 설치공사 착수전에 부담금의 3분의 1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 잔액은 공동구설치완료와 동시에 완납하고 점용시설 수용시에 정산 처리한다.

## 제4조(공동구 점용시기)

제4조(공동구 점용시기)  
① 시장은 공동구의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완료 공고 후 지체없이 공동구 점용예정자에게 공동구에 수용될 점용시설의 공사시기와 그 기간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전항의 시기 및 기간내에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별도의 부대시설이 필요한 때에는 자비로 설치하되 그 위치, 규모, 시공방법에 관하여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동구의 점용예정자는 수용될 시설물을 설치완료 후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공동구내의 기타 시설수용)

제5조(공동구내의 기타 시설수용) 기사용중인 공동구에 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않은자가 공동구를 점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동 시설물의 변경 또는 보수등의 경우에도 본 시설의 관리자인 시장과 사전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공동구유지관리비등)

제6조(공동구유지관리비등)  
① 공동구의 유지관리는 시장이 행한다. 
② 시장이 유지관리하는 공동구의 관리 및 수선에 소요되는 비용은 최초 공동구 점용자가 점용비율에 따라 년2회 분할하여 납부한다. 
③ 최초점용자는 제5조에 의한 점용자와 유지관리비를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에 의한 점용자로 하여금 공동구 관리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⑤ 공동구의 관리 및 수선의 범위는 기사용중인 공동구 점용자와 사전 협의한다. 
⑥ 시장은 1년에 1회이상 공동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정밀안전진단·보수·정비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8〉

## 제602조(공동구관리협의회의 설치)

제6조의2(공동구관리협의회의 설치) 시장은 공동구의 안전점검·시설개선 및 관리비용 부담등 공동구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군포시공동구관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00·12·28〉

## 제603조(구성)

제6조의3(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공동구를 관리하는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공동구를 관리하는 담당공무원, 관할 소방관서의 공무원,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의 소속직원, 공동구의 구조안전 또는 방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등의 인사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00·12·28〉

## 제604조(기능)

제6조의4(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신설 2000·12·28〉 
  1. 공동구의 안전점검·시설개선에 관한 사항 
2. 관리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공동구관리에 관한 사항

## 제605조(임기)

제6조의5(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0·12·28〉

## 제606조(의장의 임무)

제6조의6(의장의 임무)  
① 의장은 회의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00·12·28〉

## 제607조(회의)

제6조의7(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년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1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신설 2000·12·28〉

## 제608조(수당등)

제6조의8(수당등)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0·12·28, 2020.9.29〉

## 제7조(공동구점용료)

제7조(공동구점용료) 제5조 및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포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의한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8〉

## 제8조(징수)

제8조(징수)  
① 공동구의 점용료 및 관리비 징수는 시장이 발부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공동구의 점용료 및 관리비 징수시기는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공사완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공동구설치 비용 및 점용료와 관리비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9조(적용의 특례)

제9조(적용의 특례) 산본신도시 공동구내 시설물의 점용료 및 유지관리비 징수시기는 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시설물이 군포시에 귀속된 날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0·12·28〉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군포시 공동주택 경비원ㆍ미화노동자 등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ㆍ미화노동자 등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 사용자와 경비원·미화노동자 등이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1.>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경비원ㆍ미화노동자 등”이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환경미화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소유자와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경비원ㆍ미화노동자 등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5. “기본시설”이란 경비원ㆍ미화노동자 등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비원ㆍ미화노동자 등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② 시장은 경비원ㆍ미화노동자 등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경비원ㆍ미화노동자 등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③ 시장은 경비원ㆍ미화노동자 등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 제4조(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제4조(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① 경비원ㆍ미화노동자 등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1.12.31.>
②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시장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 제5조(지원의 범위)

제5조(지원의 범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1. 경비원ㆍ미화노동자 등을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 지원
2. 경비원ㆍ미화노동자 등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4. 그 밖에 경비원ㆍ미화노동자 등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에 따른 휴게시설을 미설치하거나 경비원ㆍ미화노동자 등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 등이 있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1.12.31.>

##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① 시장은 경비원ㆍ미화노동자 등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가 미흡하거나 기본시설의 설치가 미비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시정권고를 받은 입주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12.31.>
③ 삭제 <2021.12.31.>

##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경비원ㆍ미화노동자 등을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경비원ㆍ미화노동자 등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경비원ㆍ미화노동자 등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에 기여한 입주자 등에게 「군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8-12 / 시행일자: 2022-08-12

#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공지원의 신청 등)

제2조(공공지원의 신청 등)  
①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0조제1호에 따라 공공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공지원 신청 동의서: 별지 제2호서식 
2. 동의자 명부 
② 조례 제30조제2호에 따라 공공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조합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합정관(규약) 
2. 조합 총회 의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그 밖에 신청 절차 및 선정 방법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공공지원 선정 계획에 따른다.

## 제3조(공공지원의 비용 부담)

제3조(공공지원의 비용 부담)  
① 시장은 공공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 50퍼센트를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1.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 및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에 드는 비용 
2. 설계 경제성 검토에 소요되는 비용 
② 「주택법」 제68조에 따른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비용은 군포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공공지원의 결정)

제4조(공공지원의 결정)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공공지원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연차별 공공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1. 주민의 동의율 및 사업실현 가능성 
2. 리모델링의 필요성 및 주거환경개선 효과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공공지원의 비용은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 후에 지급한다.

## 제5조(공공지원의 취소)

제5조(공공지원의 취소)  
① 시장은 공공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주택단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공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공공지원 신청을 한 때 
2. 공공지원 신청자가 사업 중단을 결의하거나 사업을 포기한 때 
3. 공공지원 선정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지원 결정이 취소된 주택단지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공공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5 / 시행일자: 2024-05-15

# 군포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 발전을 위한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발전과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선정된 공모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역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공모사업 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공모사업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공모사업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군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 제6조(공모사업 사전검토)

제6조(공모사업 사전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 근거의 명확성 
2. 사업 타당성 
가. 시정 주요 정책사업(역점사업, 공약 등) 및 정부·도 사업과의 연계성 
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 규모의 적정성 
라.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가. 주민 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 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부서 간 협의 여부 
4. 재정협의 
가. 국·도·시비의 재원 비율 
나. 시비 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 부담 여부 및 방안 
5. 사업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및 전망(수혜대상 및 수혜 폭, 일자리 창출 등)

## 제7조(공모사업 추진)

제7조(공모사업 추진)  
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주관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담당부서를 특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의회 보고)

제8조(의회 보고)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공모신청일 전에 해당 공모 사업 개요와 제6조에 따른 검토결과 등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1. 시 또는 시의 출자·출연 기관이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 부담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 
2.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시비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 
② 시장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연 2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공모사업의 대상과 규모, 효율적 보고 방법 등 관련 사항은 의회와 협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 제9조(성과평가)

제9조(성과평가) 시장은 해당 연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하여 부서별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시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부서 등에 대하여 「군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0 / 시행일자: 2024-12-10

# 군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군포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행정서비스의 생산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7.1., 2022.1.7.>
1. “소속 공무원”이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및 모든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예산의 범위 에서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시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③ 시장은 시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소속 공무원이 아닌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7.>
1. 시의원 및 군포시의회 소속 공무원
2. 청원경찰
3. 공무직근로자

##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설계ㆍ운영하고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2. 소속 공무원의 건강 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실
3. 소속 공무원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 콘도 등

##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0.>
1. 모범ㆍ효행공무원 등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표창ㆍ포상ㆍ문화유적지 시찰
2. 소속 공무원의 생일 축하
3. 정년ㆍ명예퇴직ㆍ장기재직한 소속 공무원의 해외시찰 및 순직공무원의 유가족 격려
4. 소속 공무원의 해외배낭연수 지원
5.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6. 소속 공무원 전체가 참여하는 체육대회 및 한마음 연수 지원
7. 시청 어린이집 지원
8. 소속 공무원의 단체보험가입 및 건강검진 지원
9. 장애인공무원 업무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10. 그 밖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체보험, 건강검진은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

제8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 
① 시장은 후생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군포시 후생복지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후생복지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제9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후생복지업무 담당부서장, 예산업무 담당부서장, 보건업무 담당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포시의원
나. 「공무원 노동조합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등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단체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다. 지역경제,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무원 후생복지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하는 외부 위촉위원에게는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9.29>

## 제12조(전산관리시스템 개발ㆍ운영)

제12조(전산관리시스템 개발ㆍ운영)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의 위탁)

제13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군포시 공수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 공수의의 위촉 및 수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 진흥을 위한 가축방역 사업을 철저히 하여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9>

## 제2조(공수의 위촉)

제2조(공수의 위촉)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의 군포시 공수의(이하 “공수의”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1. 「수의사법」제21조제1항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 
2.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3.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본조개정 2020.9.29>

## 제3조(공수의의 업무)

제3조(공수의의 업무) 공수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동물의 진료 및 순회예찰 
2. 동물질병의 연구조사 
3. 동물전염병의 예방과 치료 
4. 동물의 건강진단 및 폐사검안 <개정 2020.9.29> 
5. 동물의 건강증진과 환경위생 
6. 악성전염병 발생 시 자원 업무 <신설 2020.9.29> 
7. 기타 공수의 업무와 관련하여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 <개정 1999. 07. 16>

## 제4조(수당)

제4조(수당) 공수의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기도에서 위촉한 공수의에 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1. 03. 06>

## 제5조(공수의 해촉)

제5조(공수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공수의를 해촉할 수 있다. 
  1. 「수의사법」에 따라 면허 효력 정지 3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동원에 불응(1회 이상)하거나 회피(3회 이상)한 경우 
3. 공수의 활동 실적 보고 지연 및 행정 지시사항을 미이행 할 경우 
4. 관내 양축농가로부터 불성실 등의 사유로 민원을 일으키는 경우 
5. 예찰, 채혈, 예방접종 등 가축방역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본조신설 2020.9.29>

## 제6조

제6조  <삭제 1999. 07. 1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0 / 시행일자: 2024-12-10

# 군포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0.>

## 제2조(공인관수자의 임명)

제2조(공인관수자의 임명)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별 공인의 관수자를 별표와  같이 임명한다.〈개정 1991. 08. 02, 1993. 05. 07, 1994. 11. 03〉

## 제3조(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  
① 공인은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 허가장, 임용장, 상장 등과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한다.〈개정 1993. 05. 07., 2024.12.10.〉 
② 인·허가, 증명, 기타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 간에 직인으로 간인한다. <신설 1991. 08. 02> 〈개정 1993. 05. 07., 2024.12.10.〉 
③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하다.〈개정 1993. 05. 07〉 
④ 전용시장공인의 사용범위는 다음의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개정 1993. 05. 07., 2024.12.10.〉 
1. 민원실전용 : 민원사무의 처리 
2. 사업소장, 동장 전용 : 사업소장, 동장에게 내부 위임된 사무의 처리 
3. 사업소, 동 민원사무전용 : 사업소, 동 민원사무의 처리 <신설 2000. 09. 05> <개정 2024.12.10.>

## 제302조(특수공인)

제3조의2(특수공인)  
① 조례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수공인은 그 업무 집행목적에 한하여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영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특수공인을 용도에 적합한 모양과 크기로 만들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신설 1993. 05. 07>

##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① 전산처리 되는 제세공과금 고지서,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유가증권, 기타 특수한 증표에는 직인을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 사용 할 수 있다.〈개정 2000. 09. 05〉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부서에서는 결재를 받은 후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의하여 공인관수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1. 08. 02., 2024.12.10.〉 
1. 삭제〈1991.8.2〉 
2. 삭제〈1991.8.2〉 
3. 삭제〈1991.8.2〉 
4. 삭제〈1991.8.2〉 
③ 인쇄를 할 때에는 소관 실·과·소장이 지명한 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 감시하게 하여 인쇄물의 유출사고 등을 예방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원판과 잔여분을 즉시 인수하여 파기한 후 인쇄물은 소관 실·과·소장의 매수확인을 받아 관리하되 이를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수불부를 비치하고, 그 사용 내역을 기록유지하여 인쇄지가 목적 외에 사용되거나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1. 08. 02, 1993. 05. 07., 2024.12.10.〉

## 제5조(공인날인의 기록유지)

제5조(공인날인의 기록유지)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아니한 공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날인 기록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93. 05. 07〉

## 제6조(관수방법)

제6조(관수방법)  
① 공인은 관수자의 책임하에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삭제 2020.12.31.> 
③  <삭제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