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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1-30 / 시행일자: 2019-01-30

# 청양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양군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18.11.15.>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청양군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8.11.15.>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기타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1.15.>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11.15.>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개정 2009.8.13>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인정한 자 
③ 단장 및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군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1.15.>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삭 제<2018.11.15.>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1.15.>

## 제6조(자문단 회의)

제6조(자문단 회의)  
① 회의는 매년 상반기·하반기로 구분 연2회 정기회의를 열고,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1.15.> 
④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 및 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⑤ 자문단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단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8.11.15.>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군수가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등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자문단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11.15.>

##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군수가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11.15.>

## 제10조(결과통보)

제10조(결과통보)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실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8.11.15.>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삭제 2019.1.30.>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1-12-15

# 청양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참여하는 안전보안관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등)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등)  
①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 
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군수가 안전문화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보안관 활동 등에 관한 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대표단 구성)

제4조(대표단 구성)  
① 군수는 안전문화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대표단을 구성ㆍ운영한다. 
② 대표단에는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군수가 위촉한다. 
③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대표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할 수 있다

## 제5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제5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청양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제6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의 안전보안관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7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제7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청양군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거지를 이전하는 경우 
3.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간 해외여행 등으로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하는데 부적합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1 / 시행일자: 2026-07-01

# 청양군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을 통하여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용기”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여 이동할 수 있는 최대충전중량 20킬로그램 또는 50킬로그램인 용기를 말한다.
2.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이하 “판매자”라 한다)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액화석유가스 판매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안전검사”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용기의 재검사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의 안전한 관리와 안전검사 이행률 제고를 위해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용 지원에 필요한 재원 규모
2. 지원 방법
3. 그 밖에 군수가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아 청양군 내에서 액화석유가스 판매소를 운영하는 자로 한다.

##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① 군수는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장용기(신규검사 후 경과연수 20년 미만) 안전검사 비용의 50퍼센트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별 지원 상한액은 연간 300만원 이내로 한다.

## 제7조(지원절차)

제7조(지원절차) 
①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신청서와 증빙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후 반기별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점검 및 자료제출)

제8조(점검 및 자료제출)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금 지원 내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을 받은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지급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원 내역 점검에 불응한 경우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8-01 / 시행일자: 2018-08-01

# 청양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설치 및 액화석유가스의 판매사업을 말한다.

## 제3조(허가의 기준)

제3조(허가의 기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청양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야외운동기구의 설치기준과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 증진,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7.> 
  1. “야외운동기구”란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민의 체력 증진을 위하여 공공장소 등에 설치한 운동기구(개인 또는 단체가 기부 채납한 운동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써 문화체육과를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야외운동기구를 수시 점검하고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4. “공공장소”란 청양군(이하 “군”이라한다) 또는 마을 소유의 경로당, 및 마을회관의 야외, 녹지, 쉼터, 하천부지, 도로변 등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관리)

제3조(설치 및 관리)  
① 군수는 야외운동기구를 예산 범위에서 설치 할 수 있다. 
②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읍·면장이 된다. 다만, 관리주체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 제4조(대책마련 등)

제4조(대책마련 등)  
① 군수는 주민의 체력단련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의 적정한 설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는 매년 적절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 제5조(설치장소)

제5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0.8.>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군 또는 마을의 공공장소. 다만,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예정 장소 토지 소유자가 개인 또는 다른 기관일 경우 그 소유자 및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2. 하천부지, 농지, 산지, 도로부지 및 소공원구역 등 개별법에 따라 군이 관리 중인 부지.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6조(설치기준)

제6조(설치기준) 야외운동기구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마을부터 현지 조사, 검토 후 설치한다. 
2. 야외운동기구는 규격 승인된 제품을 안전하게 설치한다. 
3. 야외운동기구는 공공의 이용과 안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한다. 
4.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설치를 지양하고 기존시설의 유지관리를 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규로 설치 할 수 있다. 
5. 노후된 시설의 경우 이용자수와 접근성을 등을 고려하여 개·보수하며, 이용자수가 현저히 적어 방치되어 있는 시설은 철거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존치하거나 재설치 할 수 있다. 
6. 야외운동기구 설치 수량을 1개소 당 2개로 제한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시설의 관리)

제7조(시설의 관리) 관리주체는 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주기적으로 점검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 
  1. 관리주체는 연초 야외운동기구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하여야 한다. 
2. 야외운동기구는 1년에 2회 이상 정기 점검하여야 하며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지체 없이 보수하여야 한다. 
3.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면 필요한 장소로 이동 설치 할 수 있다.

## 제8조(안내문 게시)

제8조(안내문 게시) 관리주체의 장은 야외 운동기구에 별표의 안내표시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 제9조(대장작성 및 관리)

제9조(대장작성 및 관리) 관리주체는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관리대장을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매년 말 기준으로 다음해 1월 10일까지 군수에게 관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제10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관리주체는 관리하는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총괄부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8.>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2020.10.8.>]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9-16 / 시행일자: 2022-09-16

# 청양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뭄 등 재해에 대비한 양수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양수기”란 청양군에서 재해 대책용으로 보유한 양수기와 그 밖의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양수기는 읍·면단위로 배정 보관하되 가뭄 피해 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타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 제4조(보관 관리의 책임)

제4조(보관 관리의 책임) 양수기는 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산업팀장이 된다.

## 제5조(대여절차)

제5조(대여절차)  
① 양수기를 대여하고자 하는 자는 대여신청서(별표 1호 서식)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읍·면장은 대여신청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여하여야 한다.

##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대여 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시급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제7조(대여기간)

제7조(대여기간) 대여기간은 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 제8조(관리 및 감독)

제8조(관리 및 감독) 대여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 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재해대책 외 사용)

제9조(재해대책 외 사용)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해대책외에도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  
① 양수장비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반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상복구의 책임을 진다.

## 제11조(반환 및 변상)

제11조(반환 및 변상) 사용자는 대여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 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17 / 시행일자: 2019-10-17

# 청양군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조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즐겁고 안전한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어린이 및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공원”이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터”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주택단지에 주민공동시설로 설치 또는 관리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라 함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같은 법 제19조제1항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공공의 목적으로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에 적용한다. 
②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주민공동시설 중 어린이놀이터에 한하여 적용한다.

## 제4조(조성·관리계획 수립)

제4조(조성·관리계획 수립)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의 조성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성·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계획 제시 
2.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계획 
3.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등 설치 계획 
4. 모래시설의 기생충 검사 및 고무매트 등 각종 놀이기구 시설에 대한 위생관리 계획 
5.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계획 
6. 시설물에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설치 계획 
7. 다양한 수목식재(알레르기나 피부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수목은 제외) 계획 
8.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 계획 
9.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 등 안전시설 설치 계획

## 제5조(관리 및 조치)

제5조(관리 및 조치) 관리주체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안전성 및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을 실시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취사·흡연·음주·소란·방뇨 등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2. 개, 고양이 등 애완동물 통제줄 미사용, 입마개 미착용 및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 행위(다만,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차량 및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4. 수목을 훼손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5. 각종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 
6. 공원 내에서의 영업행위 
7. 그 밖에 어린이들의 자유로운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 제6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

제6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  
① 군수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과「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거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관리주체가 점검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을 하여야 한다.

## 제7조(조치 및 지도·감독)

제7조(조치 및 지도·감독)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안전 및 위생 점검 결과 어린이공원에 대해 개선·보수할 사항은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아울러 해당 어린이놀이터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제8조(지킴이 위촉 등)

제8조(지킴이 위촉 등)  
① 군수는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이용권 내에서 거주하면서 지역발전과 어린이 교육에 관심이 높은 주민단체  또는 개인을 “공원 및 놀이터 지킴이”(이하“지킴이”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킴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지킴이는 다음 기능 또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1. 어린이공원 청소 
2. 제5조 각 호의 행위 금지 계도 및 순찰 
3. 어린이공원 시설물 점검 및 사고 예방 
4. 어린이들의 안전 관리

## 제9조(예산확보 및 지원)

제9조(예산확보 및 지원)  
① 군수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어린이 놀이터의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관리주체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일 경우「청양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및 「청양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른 절차와 방법으로 지원한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군수는 어린이공원 등에 대한 관리 실태를 매년 종합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15 / 시행일자: 2018-11-15

# 청양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 2에 따라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 관리와 시설유지 체계를 갖춤으로써 어린이 및 지역 주민들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1.15.> 
  1. “어린이놀이기구”라 함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러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4. “설치검사”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5. “안전점검”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사람이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따라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안전진단”이란 안전검사기관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조사ㆍ측정ㆍ안전성 평가 등을 실시하여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수리ㆍ개선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18.11.15.> 
7. “관리부서”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별표 1의 시설을 관리·감독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

## 제3조(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제3조(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 제4조(관리주체의 책무)

제4조(관리주체의 책무)  
① 관리주체는 법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점검기관으로부터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하며, 별표 2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해당 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가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② 관리주체는 법 제12조, 제15조 및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정한 의무를 지켜야 한다. <개정 2018.11.15.>

## 제5조(관리부서의 책무)

제5조(관리부서의 책무) 관리부서는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6조(안전점검 실시)

제6조(안전점검 실시)  
① 관리주체는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게 안전진단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 제7조(전달 및 지도.감독)

제7조(전달 및 지도.감독) 군수는 안전점검 결과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개선.보수할 사항은 관리주체에게 신속하게 보내고, 아울러 해당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 제8조(예산 지원)

제8조(예산 지원)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설치한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청양군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청양군 어린이백제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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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2-01-13

# 청양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이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제휴와 협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청양군(이하 “군”라 한다)이 국내·외의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이하 “제휴기관” 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 
2. “협약” 이란 군이 국내·외의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업무제휴 또는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체결하는 계약 
3.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 제4조(대상사업)

제4조(대상사업)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2. 군 발전정책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관광 및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업무제휴와 협약 체결방법)

제5조(업무제휴와 협약 체결방법)  
① 군수는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하기 위해서는 제휴기관의 적정성, 업무처리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15.>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업무제휴·각종 협약 체결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매년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업무제휴·각종 협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취소하는 경우 
3. 그 밖에 업무제휴·각종 협약이 무익하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5 / 시행일자: 2025-07-15

# 청양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에 따라 청양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 7. 15.>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과 제2호가목 및 다목, 라목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란 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같은 법 제36조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재정 지원 및 지원 대상)

제3조(재정 지원 및 지원 대상)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
1. 법 제50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
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
3.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4. 농어촌버스 무료 환승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서에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 <개정 2025. 7. 15.>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군수는 필요한 경우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따른 손실보전은 운송원가 산정 등의 사실을 확인한 후 그 손실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2. 주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은 그 사업의 추진 효과,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지원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25. 7. 15.>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군수는 재정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적정 사용 여부를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 지원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25. 7. 15.>

## 제8조

제8조 삭제 <2025. 7. 15.>

## 제9조(재정 지원 중단)

제9조(재정 지원 중단) 군수는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재정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2. 재정 지원 받은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 지원을 받은 경우
4.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군수가 경영상태 및 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 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재정 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7. 그 밖에 재정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본조신설 2025. 7. 15.]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5. 7. 1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청양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규정에 의하여 청양군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ㆍ지위향상ㆍ모성보호ㆍ보육여건 개선ㆍ삶의 질 향상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농업인”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2. “여성농업인단체”란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를 말한다. 
3. “여성농업인관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ㆍ평가하여야 한다. 
② 여성농업인은 품질 좋고 안전한 농축산물을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업ㆍ농촌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식량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회)

제4조(위원회)  
①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청양군여성농업인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여성농업인 위원의 수가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축산실장 <개정 2012.2.22,2019.12.15., 2023. 12. 27.> 
2. 위촉직 위원 
가.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나. 여성농업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다.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대표자 
라. 여성농업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여성농업인 정책관련 업무담당으로 한다.

## 제5조(위원회의 회의)

제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농업인 육성시행계획 수립 
2.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 
3.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여성농업인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및 농정의 성별 영향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비보상 등)

제7조(실비보상 등)  <삭제 2019.1.30.>

## 제8조(여성농업인 지원사업)

제8조(여성농업인 지원사업)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을 농업경영주체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여성농업인의 전문 인력화를 위한 기술교육, 농업경영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 구축 
2. 여성농업 후계인력의 육성 
3. 여성농업인 단체의 육성과 지원 
4. 여성농업인 보유기술과 지역여건에 적합한 창업지원 
5. 품목별 경영개선 및 연구모임 활성화 지원 
6. 여성농업인을 위한 영농현장의 환경조성사업 추진 
7. 여성농업인 단체가 실시하는 상담 등 활동 지원 
8. 여성농업인 지위향상과 사회참여의 촉진 
9. 여성농업인과 도시소비자의 교류활동 지원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여성농업인 지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여성농업인 교육강화)

제9조(여성농업인 교육강화)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문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농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ㆍ현장교육ㆍ부부공동교육 
2. 여성농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교육 
3. 여성농업인이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는 교육 
4. 여성농업인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5. 창업 및 보수 교육을 위한 여성농업인 본인의 교육비 
6. 여성농업인의 평생학습을 위한 환경조성 및 지원 
② 군수는 여성농업인 전담 교육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여성농업인 복지향상)

제10조(여성농업인 복지향상)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모ㆍ부자가정 중 농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 
2. 농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 
3.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업인의 모성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4.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활동지원 
5. 농업인 양성 평등을 위한 농정관련 각종위원회의 여성농업인 위촉 확대 
6. 그 밖에 여성농업인에 대한 복지에 관한 사항

## 제11조(여성농업인 단체에 대한 지원)

제11조(여성농업인 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여성농업인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2조(여성농업인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12조(여성농업인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권익증진,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여성농업인 단체나 개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1 / 시행일자: 2026-04-01

# 청양군 염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염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염소농가의 경영안정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위생·방역 관리 강화를 통해 건전한 축산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염소산업”이란 염소의 사육, 개량, 번식, 가공 및 유통 등과 관련된 산업 전반을 말한다.
2. “염소농가”란 청양군 내에서 염소를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청양군수는 염소산업 육성과 가축사육업 등록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육성 계획의 수립)

제4조(육성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염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염소농가 가축사육업 등록 촉진 방안
3. 염소산업 육성 및 지원 시책
4. 질병 예방 및 품질·위생 관리 방안
5. 시설 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 방안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염소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육시설 현대화 및 위생·환경 개선
2. 질병 예방 및 방역 지원
3. 가공·유통 기반 조성 지원
4. 품종 개량 및 우수혈통 보전·보급
5. 사양관리 및 기술 보급 교육
6. 가축사육업 등록 관련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염소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농가,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염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지급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원 내역 점검에 불응한 경우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