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전라남도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산에 따른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자동차정비업자와 종사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자동차정비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으로 등록한 사업자를 말한다.
3.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동차정비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업자 및 종사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동차정비업자 및 종사자로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자동차정비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종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인프라 구축
2. 자동차 점검ㆍ정비ㆍ검사 시설의 개선
3. 자동차정비업자ㆍ종사자의 자동차 정비 기술의 향상 및 신기술 교육
4.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
5. 그 밖에 자동차정비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전라남도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등의 실질적인 자립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준비청년등”이란 자립준비청년과 법 제38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자립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립준비청년등의 실질적인 자립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 정책에 자립준비청년등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립준비청년등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자립준비청년등의 실질적인 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라남도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복지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에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경우 이를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 목표와 추진방향 
2.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 
3. 제6조에 따른 자립지원 사업 세부 추진계획 및 재원 조달방안 <개정 2025. 5. 15.> 
4. 그 밖에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성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평가하는 경우 제8조제2항에 따른 전라남도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02조(실태조사)

제5조의2(실태조사)  <신설 2025. 5. 15.>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자립지원)

제6조(자립지원)  
① 도지사는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3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2.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치료ㆍ재활 등 건강한 성장 지원 
4. 정서적ㆍ심리적 지지 기반 조성 
5. 그 밖에 자립준비청년등의 실질적인 자립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02조(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고용 촉진)

제6조의2(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고용 촉진)  <신설 2025. 5. 15.> 
① 도지사는 전라남도 본청과 소속기관, 시ㆍ군 및 공공기관(전라남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으로 하여금 자립준비청년에게 취업 실습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자립준비청년의 일자리 창출 또는 고용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제7조(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이하 “자립지원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자립지원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 및 맞춤형 사례관리 제공 
2.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 관리 및 자립지원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3. 지역사회자원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 
4. 자립준비청년 자조모임 지원 및 멘토단 모집ㆍ운영 
5. 주거 및 재정관리 등 자립정착 교육 
6. 주거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및 기관 연계 
7. 자립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ㆍ보급 
8. 자립지원 사업의 홍보 및 자립준비청년등 관련 종사자 교육 
9. 희망디딤돌전남센터(자립에 필요한 주거ㆍ교육 등의 지원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운영 
10. 그 밖에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① 도지사는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지방고용노동청(지청을 포함한다), 전라남도교육청,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남개발공사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자립준비청년등의 체계적인 자립지원을 위하여 전라남도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도지사는 자립준비청년등에게 제6조에 따른 자립지원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26 / 시행일자: 2020-11-26

# 전라남도 자발적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나라에서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전라남도민이 자발적으로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자발적 생활 속 거리 두기”란 감염병이 발생하여 국가나 전라남도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단계별로 시행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생활 속 거리 두기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관 및 단체 참여)

제3조(기관 및 단체 참여)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자발적 생활 속 거리 두기 참여와 준수사항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1. 시·군
2.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소속기관
3. 「전라남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4. 그 밖에 전라남도에서 재정적 지원을 받는 기관 및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생관리 철저
2. 손소독제 비치 및 마스크 착용
3. 일정거리 유지 및 대규모 행사 자제
4. 그 밖에 자발적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자발적 참여 지원 등)

제4조(자발적 참여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자발적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생활화하기 위해 관련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탁자 일정간격 유지
2. 예약제 시행에 따른 이용자 분산
3. 공동주택 내 다중이용시설 이용시간 단축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항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손소독제
2. 방역용품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홍보 지원)

제5조(홍보 지원) ① 도지사는 자발적 생활 속 거리 두기 생활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발적 생활 속 거리 두기 홍보 등 캠페인
2. 자발적 생활 속 거리 두기 참여 방법에 대한 설명
3. 그 밖에 자발적 생활 속 거리 두기 생활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자발적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

제6조(자발적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 도지사는 우리나라에서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전라남도 자발적 생활 속 거리 두기 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전라남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에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에 대한 전라남도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8.)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인간의 생명은 고귀한 것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하며, 자살을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만이 아닌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차원의 사회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지역사회의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함께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문화의 확산, 건강한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 등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사회문화적 인식개선도 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 제202조(정의)

제2조의2(정의) <신설 2026. 2. 2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26. 2. 26.>

## 제5조

제5조 <삭제 2026. 2. 26.>

## 제6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제6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6. 2. 26.>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8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설치ㆍ운영 및 정책 조정 <개정 2017. 12. 28., 2026. 2. 26.>
2. 자살시도자등 지원대책 <개정 2017. 12. 28., 2026. 2. 26.>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 12. 28., 2026. 2. 26.>
③ 위원회의 기능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전라남도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 제7조

제7조 <삭제 2026. 2. 26.>

## 제8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제8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도지사는 법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2026. 2. 26.>
1. <삭제 2026. 2. 26.>
2. <삭제 2026. 2. 26.>
3. <삭제 2026. 2. 26.>
4. <삭제 2026. 2. 26.>
5. <삭제 2026. 2. 26.>
6. <삭제 2026. 2. 26.>
② <삭제 2026. 2. 26.>
③ <삭제 2026. 2. 26.>

## 제9조(생명존중문화 조성)

제9조(생명존중문화 조성) 
① (삭제 2017. 12. 28.)
② 도지사는 공무원, 교육기관, 언론,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생명존중문화 확산 캠페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2017. 12. 28., 2026. 2. 26.>
③ <삭제 2026. 2. 26.>
④ <삭제 2026. 2. 26.>

## 제10조(자살시도자등 지원)

제10조(자살시도자등 지원) <개정 2026. 2. 26.> 
① 도지사는 자살시도자등의 심리적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6.>
1. 심리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제공 <신설 2026. 2. 26.>
2. 단기입원ㆍ정서지원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신설 2026. 2. 26.>
3. 사회복귀 지원 및 경제적 지원 <신설 2026. 2. 26.>
② <삭제 2026. 2. 26.>

## 제11조(자살 예방 인력 양성 등)

제11조(자살 예방 인력 양성 등) 
① 도지사는 자살방지 및 예방 상담을 위하여 전문 인력의 양성·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② 도지사는 자살 예방활동 유공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6. 2. 26.>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6. 2. 26.>

##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제14조(협력체계 구축) <개정 2026. 2. 26.> 도지사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ㆍ군, 전라남도교육청, 경찰, 소방,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6.>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2-22 / 시행일자: 2018-02-21

# 전라남도 자연환경연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제60조에 따른 전라남도 자연환경연수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2. 22.)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전라남도 자연환경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담양군 수북면 한수동로 872 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연수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학습 및 환경보호, 기후변화 대응 등에 관한 교육
2. 학생, 청소년의 생태탐사·수련활동 등 단체훈련을 통한 심신단련
3. 환경교육 관련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4. 환경보전의식 향상을 위한 환경분야에 대한 교육 등

## 제4조(운영계획)

제4조(운영계획)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연수원의 교육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교육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일정 및 교육방법
2. 교육과정 및 교육과목
3. 그 밖에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8. 2. 22.)

## 제5조(시설사용료 등)

제5조(시설사용료 등) 연수 또는 시설사용신청으로 연수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설사용료 등의 감면)

제6조(시설사용료 등의 감면)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경우
2. 그 밖에 공공 또는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7조(교육훈련)

제7조(교육훈련) 
① 연수생의 교육훈련은 연수원의 원내교수와 연수생의 인솔자가 담당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외래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외래강사를 초빙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관리·운영의 위탁)

제8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연수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라남도에 주 사무소를 둔 자연환경보전 및 교육과 관련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수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5년 이내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2.)
③ 연수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 필요한 사항을 협약서로 체결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계약의 취소)

제9조(위탁계약의 취소) 도지사는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연수원의 유지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 중대한 손해가 발생 하였을 때
2. 연수원의 시설목적에 위반한 사업을 운영하였을 때
3. 위탁관리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 제10조(재산의 관리)

제10조(재산의 관리) 
① 수탁관리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하는 재산은 연수원 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관리자가 연수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 구조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1조(시설변상책임)

제11조(시설변상책임) 연수생, 시설이용자, 수탁관리자가 고의나 과실로 학습시설이나 비품을 파손·망실하였을 경우는 수탁관리자가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 제12조(운영지원)

제12조(운영지원) 도지사는 연수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운영 및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2.)

## 제13조(예산 및 결산)

제13조(예산 및 결산) 
① 수탁관리자는 연수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사업연도 시작 전 3개월 전까지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관리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4조(지도·감독)

제14조(지도·감독) 도지사는 연수원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관리자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고를 하게 하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 제15조(자체운영규정)

제15조(자체운영규정) 수탁관리자는 연수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규정은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2.)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2-18 / 시행일자: 2021-02-19

# 전라남도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업인이 수산자원 관리, 어가소득 증대, 어업질서 유지 등을 위한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2. 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1. 2. 18.)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율관리어업 육성에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18.)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8.)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체 선정 및 관리 (개정 2021. 2. 18.)
2. 공동체 육성 방안 (개정 2021. 2. 18.)
3. 공동체 지원 및 평가 (개정 2021. 2. 18.)
4. 공동체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개정 2021. 2. 18.)
5. 그 밖에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 2. 18.)
③ 도지사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8.)

## 제5조(공동체 지원)

제5조(공동체 지원) 도지사는 공동체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8.)
1. 어장 환경 개선 및 어장ㆍ해안가 청소 등 어장 관리 (개정 2021. 2. 18.)
2.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수산 자원 관리 (개정 2021. 2. 18.)
3. 비용 절감 및 수급 조절 등을 통한 소득 증대 (개정 2021. 2. 18.)
4. 어촌 관광 활성화 (개정 2021. 2. 18.)
5. 소득 격차 해소 및 분쟁 해결 등의 질서 유지 (개정 2021. 2. 18.)
6. 국내외 연수 및 교육 (개정 2021. 2. 18.)
7. 그 밖에 도지사가 공동체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1. 2. 18.)

## 제6조(공동체 활동 평가)

제6조(공동체 활동 평가)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공동체의 어장 및 수산자원 관리, 경영 개선 등의 활동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8.)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2. 1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15 / 시행일자: 2024-02-15

# 전라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5제2항에 따라 전라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8.)

## 제2조(연합회의 업무)

제2조(연합회의 업무) 전라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지역자율방재단”이라 한다)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 9. 28.) 
  1.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자율방재단의 현안에 대한 협의와 처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9. 28.)

## 제3조(연합회의 구성)

제3조(연합회의 구성) 연합회의 회원은 각 시ㆍ군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 및 부단장이 된다.

## 제4조(연합회의 임원)

제4조(연합회의 임원)  
① 연합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감사 2명 
4. 사무총장 1명 
②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제8조에 따른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삭제 <2024. 2. 15.>

## 제5조

삭제 <2024. 2. 15.>

## 제6조(임원의 임기)

제6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부회장, 감사 및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임원의 직무)

제7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고, 제6조에 따른 총회의 의장이 되며, 연합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연합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④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총회)

제8조(총회)  
①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2월 말일 이전에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④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연합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회장이 총회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의결)

제9조(의결) 총회는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開會)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연합회의 경비지원)

제10조(연합회의 경비지원) 도지사는 연합회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28 / 시행일자: 2017-09-28

# 전라남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립생활 능력 향상과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활사업”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사업을 말한다.
2. “자활기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3. “자활근로사업단”이란 법에 따른 보장기관 또는 자활사업 수행기관이 자활사업을 목적으로 구성한 사업단을 말한다.
4. “광역자활센터”란 법 제15조의3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광역 단위의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
5. “광역자활기업”이란 광역 단위의 자활사업 추진을 위하여 설립된 자활기업을 말한다.
6. “광역자활근로사업단”이란 2개 이상 시·군의 참여자로 구성되는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을 말한다.
7. “지역자활센터”란 법 제16조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
8. “자활사업실시기관”이란 자활사업을 실시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자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자활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자활사업 수요와 자활사업 지원
2. 자활사업 실시를 위한 재원조달
3.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 및 지원
4. 자활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활사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원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수립하는 전라남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자활사업 지원)

제5조(자활사업 지원) 도지사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훈련, 자활사례관리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자활을 위한 자금 융자 및 알선, 창업 및 경영 컨설팅
4. 자활기업의 설립·운영 지원
5. 자활사업실시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6. 자활기업 등 생산판매장 및 유통 활성화
7. 지역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의 발굴
8. 그 밖에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광역자활센터 지정 등)

제6조(광역자활센터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자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의3에 따라 비영리법인과 단체의 신청을 받아 전라남도 광역자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자활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광역단위 공동사업(광역자활기업, 광역자활근로사업단) 운영
2. 지역자활센터 기술·경영지원 및 자활기업 창업·취업, 컨설팅 지원
3.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원
4. 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사업개발 지원
5. 그 밖에 자활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자활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광역자활근로사업단 및 광역자활기업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자활기업과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생산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활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전라남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의 전라남도 사회보장위원회로 하여금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개정 전라남도 조례 4775호, 2018.12.31.일자 공포 전라남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안 부칙에 따른 개정)

## 제8조(전라남도 인증 자활기업)

제8조(전라남도 인증 자활기업) ① 도지사는 자활사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활기업을 “전라남도 인증 자활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자활기업을 인증한 때에는 도보에 게재하여야 하며, 인증 받은 자활기업은 “전라남도 인증 자활기업”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전라남도 인증 자활기업의 인증방법 및 절차, 인증취소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우선 구매 등 지원)

제9조(우선 구매 등 지원) 도지사는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활사업 관련 생산품에 대한 우선 구매
2. 전라남도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우선 위탁
3. 전라남도 공유재산의 우선 임대 및 임대료 지원
4. 그 밖에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실시기관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자활사업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에 대하여「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전라남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이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식정보의 습득 및 이용격차 해소,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지역문화의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0. 4., 2025. 12. 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18. 10. 4., 2025. 12. 18.>
2. “도서관 자료”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5. 12. 18.>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개정 2025. 12. 18.>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자유롭게 문화ㆍ독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8.>
1. <삭제 2025. 12. 18.>
2. <삭제 2025. 12. 18.>
3. <삭제 2025. 12. 18.>
4. <삭제 2025. 12. 18.>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개정 2025. 12. 18.>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8231;정리&#8231;보존&#8231;축적&#8231;제공&#8231;열람&#8231;대출
2.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25. 12. 18.>
3. 지역주민의 독서 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 및 교육 <개정 2018. 10. 4., 2025. 12. 18.>
4.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개정 2018. 10. 4., 2025. 12. 18.>
5. 어린이, 청소년, 노인 등 대상별 맞춤형 독서ㆍ문화 프로그램 운영 <개정 2025. 12. 18.>
6. 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과 연계ㆍ협력 체계 구축 <개정 2025. 12. 18.>
7.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8. 10. 4., 2025. 12. 18.>

## 제5조(작은도서관 설치)

제5조(작은도서관 설치) <신설 2025. 12. 18.> 
① 도지사는 지역주민의 최소한의 문화 향유 기회를 보장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은도서관의 설치ㆍ지원은 「전라남도 균형발전지표 개발ㆍ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균형발전지표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 제6조(예산의 지원 등)

제6조(예산의 지원 등) <개정 2025. 12. 18.> 
① 도지사는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4., 2025. 12. 18.>
1. 시설개선 <개정 2025. 12. 18.>
2. 자료구입 <개정 2025. 12. 18.>
3. 홍보ㆍ행사 <신설 2025. 12. 18.>
4.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구의 육성 <신설 2025. 12. 18.>
5. 그 밖에 도지사가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5. 12. 18.>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사재를 출연하여 설치&#8231;운영하는 도서관 중 작은도서관 역할을 하거나 지역주민 독서진흥 등을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4.)
③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 10. 4.)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개정 2025. 12. 18.> 
① 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운영자 및 종사자 등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
② 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의 이용 활성화와 독서문화 확산을 위하여 각종 홍보, 행사, 캠페인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1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4 / 시행일자: 2020-12-24

# 전라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잠수어업인의 진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잠수어업인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잠수어업인”이란 「수산업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1호 및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잠수기어업과 나잠어업에 직접 종사했거나 종사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잠함병”이란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상의 잠함병 질환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잠수어업인이 제5조에 따른 진료기관에서 잠함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진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진료비 지원 대상 확인을 위하여 잠수어업인에게 잠수어업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범위)

제4조(지원 범위) 도지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대상 중 잠수어업인의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진료비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진료기관의 지정)

제5조(진료기관의 지정) 
① 도지사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전라남도 잠수어업인 진료기관(이하 “진료기관”이라 한다)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진료기관을 지정할 경우에는 미리 해당 의료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6조(진료비의 청구)

제6조(진료비의 청구) 
① 진료기관은 매월 잠수어업인에 대한 진료내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진료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진료기관은 진료한 잠수어업인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진료기관의 지정 취소)

제7조(진료기관의 지정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진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잠수어업인의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
3. 거짓 또는 과다한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
4. 「의료법」에 따라 휴업이나 폐업을 한 경우
5.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제외되는 경우
6. 그 밖에 도지사가 진료기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진료)

제8조(진료) 잠수어업인이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업신고증명서 또는 잠수어업인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9조(자료 요청)

제9조(자료 요청) 도지사는 효율적인 진료비 지원 업무를 위하여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전라남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전라남도민의 장기등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17. 6. 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5. 12. 18.>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6. 20.)
2. “장기등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6. 20.)
3. “장기등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6. 20.)
4. “장기등이식대기자”란 자신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장기등을 이식받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6. 20.)

## 제20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의2(도지사의 책무) (신설 2017. 6. 20.)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들이 장기등 기증 및 사후 장기 기증등록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17. 6. 20.)

## 제3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3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조명 개정 2017. 6. 20.) 
① 도지사는 장기등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6. 20.)
1. 장기등 기증 장려사업 기본방향 (신설 2017. 6. 20.)
2. 장기등 기증에 관한 교육·홍보와 상담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6. 20.)
3. 장기등 기증 장려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6. 20.)
③ 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장기등 기증 장려사업에 대하여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7. 6. 20.)

## 제4조(장기이식등록기관 운영 등)

제4조(장기이식등록기관 운영 등) (조명개정 2017. 6. 20.) 
① 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장기등기증자, 장기등기증희망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기이식등록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② 도지사는 시장·군수 및 전라남도(이하 "도" 라 한다)내 의료기관 등에 장기이식등록기관의 설치·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③ 도지사는 장기등 기증 참여확산을 위하여 장기이식등록기관에 장기기증에 대한 홍보 및 상담관련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 6. 20.)
④ 도지사는 도민들의 장기등 기증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운영한다. (신설 2017. 6. 20.)

## 제5조(장기등기증자 등의 지원)

제5조(장기등기증자 등의 지원) (조명개정 2017. 6. 20.) 
① 도지사는 장기등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장기등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1. 도가 출자·출연한 의료원의 진료비 감면
2. 도가 운영하는 시설물의 이용료·입장료·주차료 등의 감면
3. 「전라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장기등기증자의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 6. 20., 2025. 12. 18.>
1. 심리ㆍ상담치료 프로그램 제공 <신설 2025. 12. 18.>
2. 건강관리 및 자조모임 지원 강화  <신설 2025. 12. 18.>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5. 12. 18.>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7. 6. 20., 2025. 12. 18.>

## 제6조(장기 기증 홍보대사 위촉)

제6조(장기 기증 홍보대사 위촉) 
① 도지사는 장기등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 기증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② 제1항에 따른 장기 기증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공익광고와 홍보행사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③ 도지사는 장기 기증 홍보대사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비밀의 유지)

제7조(비밀의 유지) 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장기이식등록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6. 20.)
1. 장기등기증자와 적출한 장기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는 행위 (개정 2017. 6. 20.)
2. 장기등이식대상자와 이식한 장기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는 행위 (개정 2017. 6. 20.)
3. 장기등기증희망자 및 장기등이식대기자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는 행위 (개정 2017. 6. 20.)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신설 2017. 6. 20.) 도지사는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전라남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17. 6. 2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개정 2017. 6. 2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