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양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양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기준)

제2조(운영기준)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게 양양군자활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지원함에 있어 지원대상·기준·금액 등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의 양양군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제3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3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전세전포 임대 신청시 전세점포 임대지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3.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4. 이차보전비용 지원신청시에는 관련 증명 서류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용역 계약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군수는 기금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지원여부와 지원금을 결정한다.
1. 기금의 사용목적에 적합 여부
2. 신청사업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③ 제2항에 따라 기금을 대여할 때에는 담보나 재정보증 등 채권보전 조치
를 하거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세점포 임대자
금 대여의 보증은 양양군으로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이 명
기된 임대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 할 수 있다

## 제4조(사업변경)

제4조(사업변경)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 및 기금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조(대여금의 상환)

제5조(대여금의 상환) 대여금의 상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상환개시는 거치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날부터 시작한다.
2.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의 경우는 대출한 달의 다음 달부터 이자를 납부하며 이자 체납 시 이자에 대한 연체이자를 부과한다.
3. 상환금(이자를 포함한다)은 징수가 결정되는 달의 말일까지 군수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상환기간 연장)

제6조(상환기간 연장) 
① 군수는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한 경우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연장이 필요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갖추어 별지 제5호서식의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대여금의 반환)

제7조(대여금의 반환) 
① 군수는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자금을 회수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자금을 대여 받은자에게 지체없이 상환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 내에 대여 받은 자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한다)에 준하여 처리한다.

## 제8조(감면조치)

제8조(감면조치) 
①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30조  제3항에 따라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  6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30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면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채권과 그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 제9조(이차보전)

제9조(이차보전) 조례 제8조에 따라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대여자금 간의 금리차이에 대한 보전이율은 연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제10조(체납자 조치)

제10조(체납자 조치) 
① 기금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경우에는 상환의무자에게 기금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상환의무자가 상환기일 내에 대여받은 기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지방재정법」에 따라 처리한다.

## 제11조(지원금 정산)

제11조(지원금 정산) 
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자활기금 정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 중 집행잔액은 제1항에 따른 기금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26 / 시행일자: 2023-05-26

# 양양군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독서의 기회 및 문화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법 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개정 2023.5.26.>
2. “도서관자료”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개정 2023.5.26.>
3. “운영자”란 작은도서관을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하고 운영을 책임지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축적ㆍ제공ㆍ열람ㆍ대출
2.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3. 지역주민의 공동체 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의 연계 협력 구축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도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 제4조(작은도서관 등록ㆍ변경ㆍ폐관절차)

제4조(작은도서관 등록ㆍ변경ㆍ폐관절차) 작은도서관의 등록ㆍ변경ㆍ폐관에 관한 절차는 법 제36조에 따른다.<개정 2023.5.26.>

## 제5조(작은도서관의 위탁 운영)

제5조(작은도서관의 위탁 운영) 군수는 공립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군수는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및 자료구입비
2. 그 밖에 군수가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을 받은 운영자의 보조금 집행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및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매년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를 조사해야 하며, 운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8조(작은도서관 인력)

제8조(작은도서관 인력) 공립 작은도서관에는 사서 등을 두어야 한다.<신설 2023.5.2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04 / 시행일자: 2025-06-04

# 양양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을 통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체조직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장기이식법 및 인체조직법에 따른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장기이식법 및 인체조직법에 따른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이하 “장기기증”이라 한다)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4조(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기증 장려 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기기증에 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기기증 등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장기기증 참여와 장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장기기증 접수·등록창구 설치)

제5조(장기기증 접수·등록창구 설치) 군수는 장기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보건소에 등록창구를 설치하고 보건지소, 읍·면사무소에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 제6조(장기기증의 날 지정·운영)

제6조(장기기증의 날 지정·운영) 군수는 장기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운영한다.

## 제7조(예우 및 지원)

제7조(예우 및 지원)  
① 군수는 장기기증 활성화 및 장려를 위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기증자, 장기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 
2. 군 소유의 공영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3. 장기기증자 유족 대상 심리치료 프로그램 제공 
4. 군 공설묘지 사용료 감면 
5. 그밖에 장기기증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4호는 장기기증자가 사망한 후 가족 또는 유족이 장기등 및 인체조직 이식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 하여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 제8조(비밀의 유지)

제8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라 장기기증희망 등록 신청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기록을 보관ㆍ관리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장기기증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9 / 시행일자: 2022-04-19

# 양양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및관리)

제2조(설치및관리) 
①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 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양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22.4.19.>
②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도시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 제3조(재원)

제3조(재원) 대시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30% 해당액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 제4조(용도)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용도에 지출 한다.
1. 법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 경비
2. 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관과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의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 및 양양군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4 / 시행일자: 2025-01-01

# 양양군 장기복무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간 군복무하고 전역하였거나 전역 예정인 제대군인을 양양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지역사회에 정착하도록 돕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장기복무 제대군인(이하 “제대군인”이라 한다)이란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② 전역예정인 제대군인이란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장기 복무한 군인이 전역신청하고 전역예정 중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제대군인으로서 군에 주소를 두고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군으로 전입예정이며 귀농·귀촌 준비가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② 장기복무 전역예정인 제대군인이 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군부대에서 전역하여 군에 정착하려는 사람으로 한다.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대군인의 생활안정과 안정적인 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군에서 시행하는 보조사업 중 농업보조금 등 영농정착에 필요한 사업 지원 
2. 취업상담, 채용알선, 일자리 정보제공, 직무능력향상 및 취업교육 훈련 등 취업지원 
3. 귀농·귀촌 교육, 농업경영 컨설팅, 농가주택 구입 및 귀농 창업자금 지원 등 귀농·귀촌 정착지원 
4. 제대군인 5호 이상이 정착단지를 조성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반시설 지원 
5. 그 밖에 제대군인의 지원 및 정착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군에 정착하고 있거나 정착을 희망하는 제대군인으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사람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협의회 설치 및 구성)

제6조(지원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제대군인의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양양군 장기복무 제대군인 정착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되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 11. 14.> 
1. 당연직위원 : 장기복무 제대군인 정착지원과 관련된 담당관ㆍ과ㆍ단ㆍ소장 
2. 위촉직위원 
가.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나. 양양군재향군인회 및 전우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그 밖에 제대군인 지원과 정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군수가 제3항에 따라 위촉 하고,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제대군인 지원업무 담당이 된다.

## 제7조(협의회 기능 및 운영)

제7조(협의회 기능 및 운영) 협의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심의 
2. 취업상담, 채용알선, 일자리 정보제공 등 취업지원 
3. 창업상담, 창업교육, 창업융자금 이차보전 등 소자본 창업지원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4. 귀농·귀촌 교육, 농업경영 컨설팅, 농가주택 구입 및 귀농 창업자금 지원 등 정착지원
5 그 밖에 제대군인의 지원 및 정착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협의

## 제8조(회의 및 의결)

제8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협의회의 수당과 여비지급)

제9조(협의회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양군 각종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제10조(협의·조정 사항의 처리 등)

제10조(협의·조정 사항의 처리 등) 군수는 협의회가 심의·협의·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에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 제11조(제대군인에 대한 사후관리)

제11조(제대군인에 대한 사후관리)  
① 군수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이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원 목적 이외 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제12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 회수) 군수는 각종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4.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4 / 시행일자: 2025-09-24

# 양양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제24조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기준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9. 24.>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고, 시행규칙 제24조의 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해 양양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5. 9. 24.>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노인장기요양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업무 담당 3급 이상 직원
2. 그 밖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신설 2025. 9. 24.>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 제10조(심사ㆍ의결)

제10조(심사ㆍ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 또는 별표 2 갱신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개정 2025. 9. 24.>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지정 심사인 경우 80점 이상, 갱신 심사인 경우 70점 이상: 원안 의결<개정 2025. 9. 24.>
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지정 심사인 경우 80점 미만, 갱신 심사인 경우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개정 2025. 9. 24.>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 제11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1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와 관련한 사항은 「양양군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25 / 시행일자: 2022-02-25

# 양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서 위임한 사항과 요양보호사 등 양양군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요원”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이하“법”이라한다) 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기관”이란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그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5년마다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2.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처우개선 사업 등)

제5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사업
5. 홍보 및 문화행사 등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6. 휴식과 직무능력 회복을 위한 사업
7.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 지원
8.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 
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조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시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 제7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7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47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센터의 기능)

제8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
2.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업
3.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4.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취업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
5.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권익의 향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리향상과 관련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운영의 위탁)

제9조(운영의 위탁)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6-04-06 / 시행일자: 2026-04-06

# 양양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양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이 규칙은 장난감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시설 또는 장난감 대여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사람과 도서관의 운영자(위탁운영의 경우 수탁자를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 제3조(회원가입 및 등록관리)

제3조(회원가입 및 등록관리) 
① 도서관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자는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연회비를 감면하여야 한다.
② 등록된 아동의 직계존속이나 보호자의 가족관계 변동에 의해 회원을 변경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존 회원의 자격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③ 운영자는 도서관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회원의 등록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

## 제4조(변상조치)

제4조(변상조치) 
① 대여 중 파손된 장난감의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제품이나 유사한 제품으로 변상한다. 다만, 장난감으로 변상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변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난감 등의 현금변상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변상을 이행하지 아니한 회원에게는 일정기간 또는 변상 완료시까지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

## 제5조(장난감 수리)

제5조(장난감 수리) 
① 대여 중에 장난감이 파손되거나 부품을 분실한 경우에는 회원의 부담으로 장난감을 수리하거나 부품을 구입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가 파손된 장난감의 수리 또는 부품구입 등을 대행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원에게 인계하고, 회원은 수리비용을 수리업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장난감을 수리업체 등에 반출하는 경우 그 내역을 기록·관리하여 장난감의 인계·인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제6조(이용상 유의사항)

제6조(이용상 유의사항) 
① 장난감 이용에 필요한 건전지 등 소모품은 회원이 구입하여 사용한다.
② 대여자료는 회원의 가정에서만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이나 단체·시설 등에 대여할 수 없다.
③ 장난감 대여 후 사용방법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관리소홀 등으로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④ 회원카드를 분실한 회원은 즉시 도서관에 분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회원카드의 분실로 인해 발생된 손해는 회원이 책임진다.

## 제7조(반납절차)

제7조(반납절차) 
① 회원은 대여자료 등을 청결하게 정비한 후 대여 당시와 동일한 상태로 반납기일까지 방문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회원카드를 지참한 경우에는 대리반납을 할 수 있다.
② 운영자는 반납 받은 대여자료를 확인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반납 처리한다.
③ 반납기일이 도서관의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

## 제8조(대여수량 및 횟수)

제8조(대여수량 및 횟수) 대여자료는 일반회원 1명당 1회 2점 이내로 하고, 대형 1점과 소형 1점 또는 소형 2점을 대여할 수 있다. 시설회원은 1개소당 1회  5점 이내로 하고, 대형 2점과 소형 3점 또는 소형 5점을 대여할 수 있다. 다만, 장난감의 확보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여수량 및 횟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제9조(연체 등)

제9조(연체 등) 
① 회원이 대여기간을 초과한 후 장난감 등 일부 부속품을 미반납한 경우에는 그 초과된 기간만큼 대여를 정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소명한 회원에 한하여 대여기간을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6 / 시행일자: 2026-04-06

# 양양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 「아동복지법」 제4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제2항에 따라 양양군 어린이에게 다양한 장난감 및 도서를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장난감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난감도서관”이란 장난감 등 대여자료를 수집··정리··보존하여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어린이를 위하여 대여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대여자료”란 이용자가 장난감도서관에서 대여할 수 있는 장난감, 도서 및 그 밖의 도서 등 관련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를 말한다.
3. “회원”이란 제5조에 따라 장난감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등록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설치장소)

제3조(설치장소) 장난감도서관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가급적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양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장난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난감, 관련 도서, 시청각자료 등의 구입 및 관리
2.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대여
3. 그 밖에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군수가 영유아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 제5조(회원)

제5조(회원) 
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자(시설 포함)는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취학 전 아동과 함께 양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직계존속이나 법정보호자 또는 군 소재 직장인(이하 “일반회원”이라 한다)과 양양군에 소재한 어린이 관련 시설의 장(이하 “시설회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회원은 1가정 1회원을 원칙으로 한다.

## 제6조(회원의 의무)

제6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자료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② 자료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해당 회원에게 있다.
③ 회원은 장난감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제한)

제7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난감도서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자료, 비품 및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
2. 대여한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재대여한 경우
3. 대여 기간을 초과하여 자료를 반납한 경우
4. 운영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제8조(연회비 등)

제8조(연회비 등) 
①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연회비는 일반회원 30,000원, 시설회원 50,000원으로 하고, 납부한 회비에 대하여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운영상 필요한 경우, 연회비를 조정할 수 있다.(연도별 조정 가능)
③ 회원은 매년 가입(갱신)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탈퇴한 것으로 본다.

## 제9조(회비의 감면)

제9조 (회비의 감면)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회비를 50%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
3.「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정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아동 및 장애부모가 있는 가정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
6.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정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운영요일 등)

제10조(운영요일 등) 
①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요일 및 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운영요일: 화요일~토요일(일요일, 월요일, 법정 공휴일 휴관)
2. 운영시간: 10:00~19:00 등(조정 가능)
3. 그 밖에 군수가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임시휴관일

## 제11조(대여기간)

제11조(대여기간) 일반회원은 1명당 1회 2점, 시설회원은 1개소당 1회 5점을 14일 동안 대여할 수 있으며, 반납 시 동일한 물건을 재대여할 수 없다. 반납한 물건에 대하여는 2주 후에 재대여할 수 있다.

## 제12조(장난감 기증)

제12조(장난감 기증) 군수는 보다 많은 어린이들에게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관기관이나 단체, 개인 등으로부터 기증받을 수 있다.

## 제13조(운영의 위탁)

제13조(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장난감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양양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를 선정한다.

## 제14조(운영지원)

제14조(운영지원) 군수는 위탁운영에 필요한 장비, 시설, 비품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지도·감독)

제15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 및 운영사항 보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군수는 위탁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0 / 시행일자: 2022-01-10

# 양양군 장례식장 운영 장려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에 소재한 장례식장 운영에 대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장사시설 이용비용의 절감을 도모하고, 사실상 주민복지를 위한 공익적 기능이 큰 장례식장의 운영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례식장”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호 및 제29조에 의한 장사시설을 말한다.<개정 2022.1.10.>
2. “운영 장려금”이란 장례식장 사용자들의 이용횟수에 비례하여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해 장례식장 운영자에게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양양군 관내에 소재한 장례식장으로 양양군민을 주요 대상으로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에 한한다.
②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1월에 전년도 1년 간 장례식장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예산의 지원 여부 및 당해년도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군수는 제3조의 지원대상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운영 장려금은 장례식장 실 이용자 1인당 200천원으로 한다.

## 제5조(장례식장 운영자의 책무)

제5조(장례식장 운영자의 책무) 
① 장례식장 운영자가 당해년도 운영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매년 1월에 군수가 요구하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례식장 운영자는 이용자들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장례비용의 인상을 억제 하여야 하며, 부득이 장례비용을 인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제6조(신청방법)

제6조(신청방법) 지원대상자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장례식장 이용신청서와 사망확인서를 첨부하여 월별로 신청하여야 한다.

## 제7조(지급방법)

제7조(지급방법) 군수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1개월 이내에 신청자가 청구한 금융기관계좌에 지급한다.

## 제8조(지원제외 및 환수조치)

제8조(지원제외 및 환수조치) 
① 장례식장 운영자가 허위로 신청을 했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 장려금을 수령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위, 부정 사실이 확인된 장례식장 운영자는 운영 장려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25 / 시행일자: 2022-02-25

# 양양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로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대리·보호·보조할 의무 또는 권한을 지닌 사람으로서 장애아동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장애인의 성년후견인, 장애인활동지원사,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람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이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면 안되는 것을 말한다.
4.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 등의 권리)

제4조(장애인 등의 권리) 
① 모든 장애인은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 등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양양군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 제5조(협력 체계 구축)

제5조(협력 체계 구축)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의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상담·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6조(신고 체계 마련)

제6조(신고 체계 마련) 군수는 피해 장애인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피해 장애인 보호)

제7조(피해 장애인 보호) 군수는 피해 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인권침해·범죄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2. 피해 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심리상담 등 지원·연계
3. 사례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제8조(시설 점검 등)

제8조(시설 점검 등) 
①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서 신고를 하지 않고 요보호 대상자에게 거주서비스를 제공하는 불법시설(이하 “미신고시설”이라 한다)을 발견하였을 시 양양군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9조(점검 인력 확보)

제9조(점검 인력 확보) 군수는 장애인시설 점검을 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공무원,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점검 인력에 대하여 범죄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민간에 교육 및 홍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양양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양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 따른 양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자문·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홍보 계획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인권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양양군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