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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1-15

#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15.>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4.11.15.>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6. 1.18. 2006.9.15. 2006.10.13, 2024.11.15.>
1.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개정 2024.11.15.>
2. 의회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 <본조 신설 2006.10.13> <개정 2024.11.15.>
3.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 <개정 2024.11.15.>
③ 제2항 각 호에 명시된 공인의 종류 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24.11.15.>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안에서 발신하는 문서에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외 발신 공문서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 신설 2006.10.13> <개정 2024.11.15.>
⑤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두며, 전자이미지 공인은 일반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06.10.13> <개정 2024.11.15.>

## 제3조(공인의 내용)

제3조(공인의 내용) 
① 공인의 내용은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인다. <개정 2024.11.15.>
② 공인의 글자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고, 구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5.>
［전문개정 2011.10.14］
［제목개정 2011.10.14, 2024.11.15.］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규격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1.10.14, 개정 2024.11.15.>

##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국장이 새겨 이를 교부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 18, 2006.9.15, 2006.10.13, 2024.11.15.>

## 제6조(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6조(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 공인등록대장에 등록하여 컴퓨터 파일 및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5.>
②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 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 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1.10.14, 2024.11.15.>
③ 전자이미지 공인을 재등록할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 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을 전자이미지 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5.>
④ 사용중인 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 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10.13］<개정 2024.11.15.>

## 제7조(관리)

제7조(관리) 공인은 의회사무국 의정담당주사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1998. 2.19, 2006.10.13, 2024.11.15.>

## 제8조(날인 위치)

제8조(날인 위치) 공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 명의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개정 2024.11.15.>
［전문개정 2011.10.14］
［제목개정 2011.10.14, 2024.11.15.］

## 제9조(재교부 및 폐기)

제9조(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18,2006.9.15, 2024.11.15.>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9.15, 2006.10.13, 2024.11.15.>

## 제10조(공고)

제10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인천광역시 계양구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10.13, 2011.10.14, 2024.11.15.>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1-15

#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라 계양구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계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계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소속 정당과의 교류·협력 
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의회에 2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2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은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이 연서한 명부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계양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변경사항 등 보고)

제5조(변경사항 등 보고)  
① 대표의원은 그 교섭단체의 명칭이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③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6조(예산 등의 지원)

제6조(예산 등의 지원)  
① 의장은 제3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한 경우에는 그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03 / 시행일자: 2020-07-03

#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안사항”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정책 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 
2. “토론회 등”이란 현안사항에 대한 구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개정 2020.7.3.>

## 제3조(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① 계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신청 및 승인)

제4조(신청 및 승인)  
① 위원회 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 승인신청서를 개최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토론회 등 개최 승인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토론회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5조(토론회 등 장소)

제5조(토론회 등 장소) 의회 시설 중 상임위원회 회의실 등을 회기가 없는 기간에 토론회 등 개최장소로 사용할 수 있다.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①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의회사무국에서 하고, 토론회 등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 
② 토론회 등 개최 후 별지 제2호서식과 같이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진행)

제7조(진행)  
① 토론회 등에서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제8조(결과반영 등)

제8조(결과반영 등)  
①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의회사무국은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6조제2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회사무국을 통해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실비보상)

제10조(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자, 자료제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교류협력을 통해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창의적인 혁신을 도모하는 등 지방자치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한 우호협력 활동을 말한다.
2. “자매결연”이란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우호교류를 통한 상호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3.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및 합의서 등의 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 업무에 관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교류협력의 대상)

제4조(교류협력의 대상) 교류협력의 대상은 지속적인 교류 가능성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선정하여야 한다.

## 제5조(사전검토)

제5조(사전검토)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지방의회로부터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의 제의를 받거나 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에 제의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인구·면적 및 행정·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
2. 산업,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상호 보완성 및 발전 가능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 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해 기대되는 실익
5. 역사적·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협력의 필요성 등

## 제6조(사전교류)

제6조(사전교류) 
① 의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상대 국내외 도시와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해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
② 사전교류 시에는 상호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 각종 자료를 교환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 제7조(교류협력의 내용)

제7조(교류협력의 내용) 교류협력을 체결한 국내외 지방의회와는 개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해 성실하게 교류협력 한다.
1.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등 안건 발의 내역에 대한 정보교류
2. 의원연수 및 세미나 등 교육
3. 지역축제 초청·방문 등 비교 견학
4. 현안사항 및 의회 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자매결연 등 협약 체결)

제8조(자매결연 등 협약 체결) 
①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와 자매결연을 체결,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우호교류를 추진할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자매결연 등 협약 체결은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참석하여 체결식을 하고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이 합의된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③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때는 공동의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 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④ 상호 방문 시 경비부담은 호혜평등원칙에 입각해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① 의장은 교류협력을 통해 취득한 각종 정보를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고 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자매결연 등과 관련한 제반기록 및 관련서류의 관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다.

## 제10조(자매결연 등 협약의 해지)

제10조(자매결연 등 협약의 해지) 의장은 자매결연 등의 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지방의회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단절로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11조(기밀 유지)

제11조(기밀 유지) 의원은 교류협력을 통해서 알게 된 기밀이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 등은 보안을 유지하고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3-12-08

#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제42조에 따른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 포상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의회사무국장이 추천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에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

## 제202조(포상 제한)

제2조의2(포상 제한) 다음 각 호에 저촉되는 사람은 포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실근무 기간이 2년 미만인 사람
2.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아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사람 및 징계 의결 요구 중인 사람
3. 성범죄 및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를 저지른 부적절한 사람
4.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 및 사정기관에서 비위 사실을 조사 중인 사람

[본조신설 2023.12.8.]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① 모범공무원은 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선발한다.
② 선발 절차 등에 관해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포상규정을 준용한다.
③ 포상 담당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사정기관의 범죄경력 조회 및 인사 관련 징계처분 사항에 대한 협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신설 2023.12.8.>

## 제4조(상여금지급)

제4조(상여금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제8조의2제1항에서 정한 수당 금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서식에 따른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 제5조(상여금지급의 중지)

제5조(상여금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의회 및 계양구, 계양구 산하기관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 제6조(포상의 취소)

제6조(포상의 취소) 제3조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그 포상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표창장 등과 함께 필요한 경우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한다.
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사람이 포상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본조신설 2023.12.8.>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2-01-13

#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정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5 / 시행일자: 2026-05-15

#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무국장)

제2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5.15.>
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청사시설, 장비,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본회의 및 임시회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7. 본회의 및 임시회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열람에 관한 사항
10.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종합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14. 그 밖에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지방행정주사, 지방사회복지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보한다.
② 소속위원회의 자치입법활동 업무를 처리하는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
2. 위원회 차원의 정책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ㆍ연구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 시 위원회 차원의 질의자료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 사항

## 제4조(정책지원관)

제4조(정책지원관)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개정, 폐지 및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의원발의안 초안 작성 지원
4.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5.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6.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7.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03 / 시행일자: 2023-03-03

#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원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 제3조(사무국장)

제3조(사무국장)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과 사무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이외 일반적 사무에 대해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지원관을 둔다.<개정 2023.3.3.>
②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른 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배치형태 등은 의장이 정한다. 이 경우 위원회에 배치되는 정책지원관은 위원회별로 그 수를 달리할 수 있다.<개정 2023.3.3.>
③ 정책지원관의 소관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배치되는 경우에는 소관 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위원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사무국에 배치되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 및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개정 2023.3.3.>
④ 정책지원관의 수는 의원 정수의 1/2 범위 내에서 정한다.<신설 2023.3.3.>

## 제6조(직원의 정원)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2-01-13

#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회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의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의회의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팀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할 사람을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서식에 따른 직무대리명령서를 교부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따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4-06 / 시행일자: 2022-04-06

#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소속 공무원 업무의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회운영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사무 또는 업무 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공무원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담당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제1항에 따라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와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③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 제4조(사무인계인수서 등의 작성)

제4조(사무인계인수서 등의 작성)  
① 의회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은 별표의 사무인계인수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인계자와 인수자 및 입회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질 및 통계관리상 작성 항목 및 서식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항목과 서식을 추가·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제3조제1항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인계인수하는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의 다른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작성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작성 후에는 인계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 제5조(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

제5조(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  
① 국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소관업무 편제 단위로 작성하며, 별표의 인계인수 항목 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은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팀에서 일괄 작성한다. 
② 국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주무팀장이 된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제6조(인계인수의 입회)

제6조(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 또는 업무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인계자가 국장인 경우에는 직제순위 상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②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인계인수의 거부)

제7조(인계인수의 거부)  
①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인계인수서 등의 보관)

제8조(인계인수서 등의 보관)  
① 국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1부는 의회사무국 주무 팀에서 5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서는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며, 제4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업무인계·인수서도 비전자문서로 등록·전산화하여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5 / 시행일자: 2023-09-15

#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 소관 업무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사항 및 위임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집행의 간소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5.>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무전결 및 위임사항에 관해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9.15.>

## 제3조(결재권의 배분)

제3조(결재권의 배분)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및 의회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의 사무배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15.>
1. 의장의 결재 사항
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의 기본목표 설정 <개정 2023.9.15.>
나. 주요 의정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
라. 의결 및 중요 민원사항의 처리
마. 의회 의원 신분에 관한 사항 <개정 2023.9.15.>
바. 의회 예산(안) 편성
2. 국장의 전결 사항
가. 정책 및 기본 방침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추진
나. 의회 예산(안) 제출, 집행 및 회계 관리
다. 일반적인 민원서류의 처리(집행기관 이송 등)
라. 사무의 인계인수 및 보고의 처리
마. 문서의 이송, 반려 또는 선거에 따른 후보 등록 및 선거 기간 중 전체 직원의 출장·연가 등 복무 처리
바. 선거 기간 중 일반 업무 처리
사. 직원 복무 관리ㆍ감독
② 의회 부의장은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의장의 사고 및 부재 시 의장 결재문서를 대결한다.

## 제4조(전결방법)

제4조(전결방법) 
① 의회 소관사무에 대한 사무전결사항은 별표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3.9.15.>
② 별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무는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에 준하여 전결 처리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③ 이 규칙에 따라 해당 업무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방침결재를 받은 사항이나 기결사항에 부수되는 업무처리는 그 차하급 결재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
④ 의장 및 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는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서 정한 위임에도 불구하고 따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제5조(중요사항의 보고)

제5조(중요사항의 보고) 전결권자가 별표의 위임전결 사항 중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방문객 및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
2.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 및 의회와 관련한 주민 집회
3. 그 밖의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항 등

## 제6조(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제6조(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결재권자가 결원, 휴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중인 때에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전결사항의 효력)

제7조(전결사항의 효력) 전결권자가 전결 처리한 문서의 효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예산운영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 외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9.15.>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2 / 시행일자: 2023-09-22

#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험수당)

제2조(시험수당) 시험수당은 인사혁신처장이 매년 정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준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 제4조(수당지급 제한)

제4조(수당지급 제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과 서류전형 심사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사용내역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

##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 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부터 다음 날 09시까지를 말한다),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7.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서 업무추진비로 지급 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경우

##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의 예산집행 자료 작성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

##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장소, 집행목적, 대상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비목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월별로 작성하여 다음 달30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정보공개범위)

제7조(정보공개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2 / 시행일자: 2023-09-22

#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현장감 있는 여론 수렴을 통해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의정모니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정모니터(이하 “모니터”라 한다)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활동을 점검하고, 각종 민원사항 또는 제도 개선사항 등을 발굴·수렴하여 건의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역할)

제3조(역할) 모니터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의회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안 및 의견 제시 
2. 조례 등 자치입법의 제·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건의 
3. 구정 주요 시책 및 의정과 관련한 제도 개선사항의 발굴·건의 
4. 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불합리한 예산집행 사례 개선 건의 
5. 의회의 회기 중 회의내용 모니터링 및 의정활동 홍보 
6. 그 밖의 구정 또는 의정 발전에 관한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모니터는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른 선거권이 있고 구에 2년 이상 거주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에 관심이 있고 의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사회단체 임원인 사람은 제외할 수 있다. 
② 모니터의 정수는 40명 이내로 한다. 단, 특정 성별의 비율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며, 지역별·연령별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모니터는 의원의 추천을 받거나 의회 누리집 등을 통한 공개모집으로 의장이 위촉한다. 
④ 모니터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의 임기 종료 시에는 모니터의 임기도 종료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① 의장은 모니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다른 시·군·구 등으로 전출하였을 때 
3. 모니터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켰을 때 
4. 6개월 이상 모니터링 활동을 하지 않은 때 
5. 그 밖에 모니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에 따른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새로 위촉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모니터의 임기는 해촉된 사람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의견의 접수 및 처리)

제6조(의견의 접수 및 처리)  
① 모니터는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수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모니터 의견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② 모니터가 제출한 의견은 의회에서 처리하되,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이송하여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이송된 의견을 성실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의장은 각 상임위원회를 통해 분기별 적절한 현안과제를 선정하여 모니터에게 공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의장은 주요 의정활동 사항이 포함된 홍보자료 등을 모니터에게 수시로 제공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리게 한다.

## 제7조(신분증의 발급)

제7조(신분증의 발급)  
① 의장은 모니터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의장이 모니터의 신분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③ 모니터가 신분증을 분실·훼손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8조(활동지원)

제8조(활동지원)  
① 의장은 모니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회의 또는 간담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의장은 모니터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모니터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의장은 모니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 연수 및 현장시찰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실비보상 등)

제9조(실비보상 등)  
① 모니터가 의회에서 개최하는 회의 또는 간담회 등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여 실비로 지급하도록 한다. 
② 의장은 모니터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3조에 따른 활동에 적극적이고 의견제출 실적이 우수한 모니터에게는 포상할 수 있으며, 정책제안 채택 및 제도 개선 등 실효성 있는 의견서의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의 평가 등을 통해 예산 범위 내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개인정보 보호)

제10조(개인정보 보호)  
① 의장은 모니터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개가 가능한 때를 제외하고는 모니터의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회의 및 간담회, 그 밖에 모니터 활동 중에 알게 된 정보 중 공익이나 공공질서 등을 해칠 수 있거나 개인의 권익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은 함부로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