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26 / 시행일자: 2016-12-26

# 가야문화축제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야문화축제의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가야문화축제제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국제적인 문화·관광도시로서의 위상제고와 지역의 문화산업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가야문화축제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70명 이내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6.12.26)
1. 문화·예술·축제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문화·예술 관련 단체 및 시설 종사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감사 2명을 두며, 임원의 선출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20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ㆍ의결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심의ㆍ의결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4.10.24)

## 제203조(위원의 해촉)

제2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 신설 2014.10.24)

## 제204조(위원장의 직무)

제2조의4(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 신설 2016.12.26.]

## 제205조(회의 등)

제2조의5(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  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회의 진행 및 회의록 작성 비치 등과 위원회의 사무는 사무국에서 처리하고, 시장은 필요시 회의결과 등 추진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6.12.26.]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축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축제수행을 위한 부대사업의 시행
3. 축제관련 부대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4. 국내·외 축제 홍보활동 및 홍보단 운영
5.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6.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4조(집행위원)

제4조(집행위원) 
①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집행위원은 문화예술인, 다른 축제 관계자 등 실질적으로 축제를 집행할 사람으로서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16.12.26.)

## 제5조(사무국 설치)

제5조(사무국 설치) 
① 위원회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한다.
② 사무국에는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축제조직 및 운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하고 그밖의 직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국의 직원에 대해서는 급여, 수당, 여비 등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공무원의 파견)

제6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무국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예산의 지원)

제7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행사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김해시 재무회계 규칙」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축제 추진실적 및 보조금 정산서를 사업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16.12.26.]

## 제702조(계약의 체결)

제7조의2(계약의 체결) 위원회가 보조금으로 수입 및 지출의 원인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본조 신설 2014.10.24)

## 제8조(시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제8조(시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 및 행사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수익·대부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김해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조사·연구의 의뢰)

제10조(조사·연구의 의뢰)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집행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가야문화축제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워크숍, 벤치마킹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수당 및 여비 지급은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및 「김해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전문 개정 2016.12.26.]

## 제12조(축제의 평가)

제12조(축제의 평가) 시장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축제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여야하며, 위원회는 평가결과의 개선ㆍ보완 사항을 다음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4.10.24)

## 제13조(정보공개)

제13조(정보공개) 시장은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ㆍ지출에 대한 결산보고서와 축제평가결과보고서를 시청 홈페이지에 6개월간 공개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4.10.24)

## 제14조(법령 등 위반에 대한 제재)

제14조(법령 등 위반에 대한 제재) 시장은 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되는 사항이 반복될 때에는 차기년도 보조금 교부대상에서 위원회를 제외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명백히 없다고 인정될 때
3.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5. 「김해시보조금관리조례」제14조에 따른 사업비 정산검사를 거부하거나 또는 제15조에 따른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허위로 하였을 때
(본조 신설 2014.10.24)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