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8 / 시행일자: 2025-04-01

# 울산광역시 남구 정책자문단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 요청하는 구정의 주요정책에 대해 외부로부터 특정전문분야별 자문과 대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는 울산광역시 남구 정책자문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4·30, 2016·12·30, 2022.4.15.>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남구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개정 2016·12·30> 
  1. 구의 주요정책수립에 대한 자문 
2. 새로운 정책발굴을 위한 연구 및 구정 제안 <개정 2007·6·1> 
3. 그 밖에 구정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되 3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은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자문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단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제5조(분과위원회 운영)

제5조(분과위원회 운영)  
①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일반행정, 복지환경, 건설도시 등 3개 분과위원회를 두되 분과위원회별로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자문단의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 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전체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안건 발생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는 때는 수시 개최 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회의는 새로운 중요정책입안 등 제2조와 관련하여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③ 회의소집은 구청장이 하고, 전체회의 주재는 구청장이 하며,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주재한다. 또한, 필요시 관계공무원의 회의 참석을 요청 할 수 있다.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기획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2011·11·4, 2014·9·29, 2016·12·30, 2018.5.11., 2020.9.28., 2022.7.22., 2025.3.28.> 
③ 간사는 구청장의 명을 받아 분과위원장과 협의하여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①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국내·외에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②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과제 부여 및 채택된 제안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7·6·1> 
③ 채택여부 및 실비 보상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신설 2007·6·1>

##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협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1-15

# 울산광역시 남구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평가위원 위촉)

제2조(평가위원 위촉)  
① 발주부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울산광역시 남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해야 한다. 
1. 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7급 이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다만, 울산광역시 남구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의 해당 분야 팀장급 이상 직원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전공한 사람 
4.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사람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발주부서장은 제1항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심사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장은 제2항에 따라 심사를 거친 후보자에 대하여 평가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협상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며 제안서를 평가할 수 있다. 
③ 발주부서장은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에게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 수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많이 나온 고유번호 순서대로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시ㆍ도(주된 근무지 기준)의 위원을 100분의 20이상 선정해야 한다. 
④ 제3항의 추첨결과가 같을 경우 나이가 많은 위원부터 순서대로 위원을 선정한다. 
⑤ 발주부서장은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평가위원을 추가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⑥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주부서 해당업무 담당주무관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⑧ 발주부서장은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⑨ 발주부서장은 평가위원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제4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① 발주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4.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제안서 제출자(제안서에 명시된 공동수급체 등 이해관계자)와 사전 접촉한 경우 
5.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발주부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별지 제4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 제5조(위원회의 운영)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평가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발주부서장은 평가대상업체에서 작성한 제안서의 평가가 있는 날에 평가위원에게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가 있는 날에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 질의 및 답변을 들을 수 있다. 다만,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설명을 받을 수 없다.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설명을 들어서는 아니 된다.

## 제6조(평가점수 산정)

제6조(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② 점수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 발주부서장은 위원회 개최 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공개해야 한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명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해야 한다.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 관련 서류나 입찰공고 내용 등을 참고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울산광역시 남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에서 제정되는 조례 등의 비용추계 자료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례 등"이란 조례안 등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안건을 말한다.
2. "비용추계서"란 조례 등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이나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3. "재정지출"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과 개별 법률 및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에서 설치ㆍ운용하는 모든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4. "재정수입"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과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작성대상)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조례 등의 시행에 따라 의무적ㆍ임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의 시행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비용까지 포함하여 실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자료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예상되는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비용추계 대상이 보안을 요하는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수 없는 경우
4. 조례 등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4조(비용추계자료 등의 제출)

제4조(비용추계자료 등의 제출)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예산이나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 등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하는 비용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또는 상임위원회가 예산이나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 등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 등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비용추계서 작성)

제5조(비용추계서 작성)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작성서식은 별지 1호서식과 같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할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③ 조례 등의 시행에 따른 재정지출이나 재정수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 등의 시행에 따른 총 필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조례 등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 소요기간이 5년 미만이면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 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으면 조례 등의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개정2014·4·30, 2016·12·30, 2017·9·29 >

## 제6조(작성부서 및 부서협의)

제6조(작성부서 및 부서협의) 
① 비용추계서는 조례 등의 소관부서에서 작성하되, 검토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비용추계서 작성부서는 구청장이 발의하는 조례안의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른 입법예고 전에, 주민조례안의 경우에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제7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재원조달방안에는 해당 조례 등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공기업 특별회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등의 방안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고, 작성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울산광역시 남구 조례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조례와 규칙의 공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4·30>

## 제2조(전문)

제2조(전문) 조례와 규칙의 공포문에는 전문(全文)을 붙여야 한다.<개정 2008·4·30>

## 제3조(조례)

제3조(조례) 
①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사실과 조례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한다는 뜻을 적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어, 그 일자를 기록한다.<개정 2008·4·30>
②「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과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어 그 일자를 기록한다.<개정 2008·4·30, 2022.4.15.>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규칙의 공포문 전문에는 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한다는 뜻을 적어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다만, 그 규칙이 울산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공포문 전문에 적는다.<개정 2008·4·30>

## 제5조(번호)

제5조(번호)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와 규칙을 구분하여 누년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③ 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구청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6조(공포방법)

제6조(공포방법)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공보의 게재로써 한다. 다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구공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개정 2016.12.30>

## 제7조(공포일)

제7조(공포일) 
① 조례와 규칙의 공포일은 그 조례와 규칙을 게재한 공보나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구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② 구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규칙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8 / 시행일자: 2022-01-13

#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 감사 청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4·30, 2021.12.28.>

## 제2조(감사청구 주민의 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의 수)  
①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에게 감사청구를 하는 경우 연대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3·11·14, 2005·12·30, 2007·3·23, 2008·4·30, 2021.12.28.> 
② <삭제>,<개정 2003·11·14>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9>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0·3·19> 
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0·3·19> 
3.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개정 2010·3·19> 
4. 삭제<2010·3·19>

## 제3조

제3조 삭제<2010·3·19>

## 제4조(지휘·감독)

제4조(지휘·감독)  
① 제2조에 따라 구청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율방역단의 조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매개체의 증감에 대응하고 감염병 예방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명칭은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율방역단(이하 “자율방역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동장이 추천한 10명 내외의 자율방역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자율방역단원은 해당 동의 관할 구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다만, 방역업무상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도 할 수 있다.

## 제4조(임무)

제4조(임무) 자율방역단은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방역소독 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울산광역시 남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지역 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방역활동 
2. 방역약품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3. 방역취약지 모니터링 및 보고 
4. 그 밖의 각종 방역활동 참여와 동장이 요청하는 사항

## 제5조(운영 등)

제5조(운영 등)  
① 자율방역단은 방역활동 개시 전에 관내 방역취약지를 조사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자율방역단 활동계획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율방역단은 방역활동을 한 경우에는 완료와 동시에 동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방역단 방역활동 추진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제2항에 따른 “자율방역단 방역활동 추진실적”을 구청장에게 매월 제출하여야 하며, 방역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율방역단 방역활동 추진실적 보고”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역정책 수립이나 자율방역단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제6조(해임)

제6조(해임) 구청장은 자율방역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임할 수 있다. 
  1. 사망 또는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해당 동 관할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심신장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는 경우 
4. 임무를 태만히 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개인사정 등으로 사임하는 경우 
6. 그 밖의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자율방역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제7조(약품관리 등)

제7조(약품관리 등)  
① 자율방역단은 소속 동과 협의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방역약품의 유출 및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잠금장치와 환풍시설이 설치된 안전하고 견고한 곳에 방역약품을 보관하여야 하며 다음사항을 준수한다. 
1. 방역약품 보관소는 방역소독을 위한 자율방역단 외에는 출입을 통제한다. 
2. 방역약품과 유류는 방역소독을 할 때마다 수불부를 작성하고 남은 양을 파악하는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관리를 철저히 한다. 
3. 방역약품의 취급 용기에는 반드시 표식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사업 종료 후 방역약품 잔량 등을 한꺼번에 회수하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 제8조(안전교육)

제8조(안전교육) 구청장은 자율방역단에 대하여 방역소독방법, 장비운영방법, 약품희석기준, 안전사고 대비법 등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예산지원 등)

제9조(예산지원 등) 구청장은 방역소독에 필요한 약품 및 장비를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방역소독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금지행위)

제10조(금지행위) 자율방역단은 그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기부금 등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행위 
3. 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자율방역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동장은 필요한 경우 자율방역단의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모집인원 등)

제2조(모집인원 등)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4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모집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의 인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다른 분야에서 추가로 모집할 수 있다. 
  1. 공개모집: 17명 이내 
2. 구청장이 추천하는 재정 및 행정 전문가: 14명 이내 
3. 구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5명 이내 
4. 동 주민자치위원회 추천: 14명 이내 
5. 삭제 <2017.2.24>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선정된 주민인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다만, 위원회 참여 희망자가 3분의 1미만인 경우 제1항제2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 제3조(신청 및 선정방법)

제3조(신청 및 선정방법) ⓛ 위원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개모집 등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추천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청인이 모집인원 보다 많은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에 자문을 구하여 정한다.

## 제4조(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

제4조(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 ⓛ 구청장이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지원기간을 정하여 15일 이상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정하고,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 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이 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2. 구 관할 지역에 소재한 기관 및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이 속하는 영업소가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5. 위원회의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④ 구청장은 위원을 위촉 해제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 해제 대상자에게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을 위촉 해제한 때에는 이를 위원장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회 기능)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2.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 집약하는 활동 
3. 그 밖에 위원회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둔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구 예산주무관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7.2.24.>

## 제7조(분과위원회 구성·운영)

제7조(분과위원회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 의견 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구의 업무분야를 고려하여 3개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⑤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밖에 모든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 제8조(회의록 작성 및 서명)

제8조(회의록 작성 및 서명) 위원회의 위원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한 후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하여 구 예산담당부서에 제출한다.

## 제9조(회의의 질서유지)

제9조(회의의 질서유지)  
① 위원은 위원회 회의장 안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이나 특정정당·단체를 비방하는 행위 
2.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인쇄물 배포 및 녹음·녹화 행위 
3. 회의진행을 지연 또는 방해하거나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회의장 안에는 위원, 관계공무원, 그 밖에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와 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③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 제10조(회의수당의 지급)

제10조(회의수당의 지급)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주민참여 절차와 방법 등이「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구청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하는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해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설문조사를 하거나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8조(의견 제출)

제8조(의견 제출)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결과 공개)

제9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주요사업 및 제7조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에 대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0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을 위촉할 때는 사회적 약자와 다양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역별, 연령대별 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의 경우 그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 <개정 2018.5.11.>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위원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8.7.]

## 제11조(행정 및 재정 지원 등)

제11조(행정 및 재정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 장소 및 사무처리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교육, 포상, 시상 등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5.11.>
③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12.27.>
[본조신설  2015.8.7.]

[제목개정 2018.5.11.]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개정 2015.8.7.]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8 / 시행일자: 2025-04-01

# 울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제21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7.>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울산광역시 남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23.9.27.>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재원 
2.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관련 관리수탁자 부담금 
3. 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금 
4. 그 밖의 수입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지출한다. <개정 2023.9.27.> 
  1. 주차시설 확충, 관리에 필요한 경비 
2. 불법 주·정차 단속에 필요한 경비 및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의 주차 관련 사업

##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2001.6.22, 2014.9.29., 2016.12.30., 2020.9.28., 2022.7.22., 2023.9.27., 2025.3.28.> 
  1. 징   수   관 : 교통환경국장 
2. 분임징수관 : 교통행정과장 
3. 재   무   관 : 행정경제국장 
4. 분임재무관 : 총무과장 
5. 지   출   원 : 경리업무담당주사 
6. 수입금출납원 : 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

## 제5조(보조 및 융자)

제5조(보조 및 융자) 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라 회계에서 노외주차장 설치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그 대상·방법 및 융자금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9.27.>

## 제6조(잉여금의 처리)

제6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 한다.

## 제7조(예비비)

제7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9조(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31., 개정 2023.9.27.>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18.12.31.>]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울산광역시 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융자신청)

제2조(융자신청)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융자신청업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전부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융자신청서
2. 사업계획서

## 제3조(융자금액 등)

제3조(융자금액 등) 
① 경영안정자금의 업체당 대출한도액은 2억원 이내로 하고, 상환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한다.
② 융자금리 등에 대해서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경영안정자금 대출취급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 제4조(이자차액 보전)

제4조(이자차액 보전) 
① 울산광역시 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경영안정자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매 분기 말일부터 15일 이내에 이자차액 보전금(이하 “이차보전금”이라 한다)을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정산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차보전금을 금융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체에 융자하는 이차보전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와 비율로 한다.
1. 신규융자업체: 3퍼센트 이내
2. 2회 또는 3회 융자 지원받은 업체: 2.5퍼센트 이내
3. 4회 이상 융자 지원받은 업체: 2퍼센트 이내
4. 소상공인: 2퍼센트 이내<신설 2017.6.30.>
④ 경영안정자금의 이차보전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과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 제5조(융자추천 통보)

제5조(융자추천 통보) 
① 구청장은 경영안정자금 융자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융자대상업체 및 융자추천금액을 결정하고, 이를 융자신청업체 및 융자취급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5일 이내에 이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융자신청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경영안정자금 융자추천 결정통보를 받은 업체는 결정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효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융자승인 제외대상)

제6조(융자승인 제외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업체
2.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업체
3.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업체

## 제7조(융자추천의 취소)

제7조(융자추천의 취소) 
① 구청장은 융자추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취소사항을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추천을 받은 경우
2. 이 규칙에 따른 이행촉구, 시정요구나 경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부도 또는 화의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각종 세금 체납 등으로 강제집행, 파산, 회사정리 개시 또는 경매절차 개시 등의 통지를 받은 경우
4.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금융자 추천사항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
는 해당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제8조(융자금의 상환)

제8조(융자금의 상환) 
① 경영안정자금의 원금은 거치기간이 경과한 후 일시 상환한다.
② 구청장 또는 금융기관은 융자를 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에도 불구하고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2.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3. 제7조에 따라 융자추천이 취소된 경우
③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해당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02조(상환유예)

제8조의2(상환유예) 
① 구청장은 융자대상자가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융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환을 유예하고자 하는 융자대상자는 상환유예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융자금의 상환유예 등 결정된 사항을 신청기업과 대여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30.]

## 제9조(변경신고)

제9조(변경신고) 
① 경영안정자금 융자추천을 받은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금융기관은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구청장과 수탁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대표자 변경(개인기업의 법인전환, 포괄 양도 양수, 상속에 따른 승계 등)
2. 상호 및 소재지 변경
3. 주 생산업종의 변경
② 융자추천 기업이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2. 그 밖에 변경신고에 필요한 증명서류

## 제10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등)

제10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등) 
①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기금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과 같다.
1. 자금관리 상황 및 기업별 융자 실적
2. 그 밖에 융자받은 기업의 변경사항 및 사후관리 등
②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융자추천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체별 융자추천실적, 업체별 이차보전 청구내역
2. 그 밖에 융자받은 기업의 변경사항 및 사후관리 등

## 제11조(위탁업무에 대한 협약)

제11조(위탁업무에 대한 협약) 
① 구청장은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기금업무를 위탁할 경우에 협약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 및 기금운용원칙 등에 관한 사항
2. 융자신청 및 신청업체 평가에 관한 사항
3. 융자조건 및 절차 등 대출취급에 관한 사항
4. 이자차액 보전방법 및 업무위탁수수료 지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수수료는 융자금액의 0.2퍼센트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4-08 / 시행일자: 2013-04-08

# 울산광역시 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장애인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의 평등을 보장받는 것을 말한다.
3. “활동지원”이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 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수급자”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로 인정되어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예정이거나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자립생활센터’라 한다) ”란 「장애인복지법」제5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울산광역시 남구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장애동료 간 상담”이란「장애인복지법」제56조의2에 따른 장애인에 의해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상담이나 정보제공 활동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장애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장애인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장애인 및 보호자는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에 따른 자립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2.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홍보 사업
3. 장애동료 간 상담, 역량강화·권익옹호 사업
4. 그 밖에 자립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업

## 제7조(자립생활센터 지원)

제7조(자립생활센터 지원) ①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자립생활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자립생활센터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 감독)

제8조(지도 감독)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자립생활센터를 지도·감독하며 필요시 업무보고 또는 관련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립생활센터장은 업무보고 및 조사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조치)

제9조(조치) 구청장은 자립생활센터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의, 경고, 자립생활센터지정 취소 등 행정상의 조치 및 지원액 환수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예산사용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본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3. 후원금 등 외부지원금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