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6 / 시행일자: 2023-09-26

# 나주시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초등학교 입학 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입학지원금”이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고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나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입학일 기준으로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외국인의 경우 관내 주소를 체류지로 외국인등록을 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9.26.> 
② 시장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4호 및 제5호의 학교 중 초등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국내 교육기관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에게도 입학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방법 및 절차)

제5조(지원방법 및 절차)  
① 시장은 입학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지원절차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나주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나주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나주시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영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나주시가 설립하고「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4조(시장의 지도· 감독)

제4조(시장의 지도· 감독) 시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1. 사이버보안 전담조직 관리 
2.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 
3.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 대응 
4. 사고대응 총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나주시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 
6.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1-01 / 시행일자: 2021-01-01

# 나주시 친환경염색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친환경염색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19.9.23.>

## 제3조(수탁자 선정기준 및 방법)

제3조(수탁자 선정기준 및 방법) 
①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천연염색산업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 재산보유 실태, 사업계획 타당성, 재정부담능력, 사업수행능력, 기술보유 정도, 그 밖에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자를 수탁자로 선정한다. <개정 2019.9.23.>
②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민간위탁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천연염색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9.23.>
③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9.23.>

## 제4조(위탁운영협약)

제4조(위탁운영협약) 수탁자는 위탁운영 협약 체결 시 협약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3., 2021.1.1.>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대상 시설 및 그 내용
4. 위·수탁 금액
5. 수탁자의 의무
6. 시설의 안전에 관한 사항
7.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에서 이동 <2021.1.1.>][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1.1.1.> ]
[제목개정 2021.1.1.]

## 제5조(위탁기간의 갱신)

제5조(위탁기간의 갱신) 
① 시장은 기존의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계약기간의 연장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9.9.23.>
② 수탁자가 계속하여 염색센터를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의 신청서 및 3년간의 운영실적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3.>
③ 평가위원회는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목개정 2019.9.23.]
[제4조에서 이동 <2021.1.1.>][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21.1.1.>]

## 제6조(손해배상 등)

제6조(손해배상 등) 
①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조례 제22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9.9.23.>
③ <삭제 2019.9.23.>

## 제7조(운영 세부지침)

제7조(운영 세부지침)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9.23.>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6 / 시행일자: 2023-09-26

# 나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 각 호의 시설과 그 밖에 건축물의 침수방지를 막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말한다. 
4. “소규모 상가”란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풍수해 대비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시장이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 방지시설에 대해서는 건물주 및 점유자 등 관리인이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와 추진 방향 
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절차 및 대상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제7조(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제7조(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이나 소규모 상가(이하 “주택등”이라고 한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그 주택등의 출입구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8조(설치규격)

제8조(설치규격)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을 고려하고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사후 관리)

제10조(사후 관리)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침수방지 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일 기준 2년 이내에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침수방지 시설 설치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등)

제11조(홍보 등)  
① 시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등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분야 또는 자연재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2-19 / 시행일자: 2016-02-19

# 나주시 클린도시조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의 청결유지를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과 같다. 
  1. “클린도시”라 함은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어 시민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진 도시를 말한다. 
2. “청결”이라 함은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과 자연환경에서 발생되는 흙·잡초 등에 의한 불편함이 없는 맑고 깨끗한 환경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 
3. “보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경계석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4. “재활용품 수집상”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에서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수집·판매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환경의 청결유지를 통하여 클린도시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환경의 청결유지를 위하여 대청소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어린이의 청결유지를 위한 습관을 생활화하도록 하기 위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청결교육을 실시한다. 
④ 시장은 시 산하 환경미화원 및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청결과 친절봉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생활환경의 청결유지를 통하여 클린도시 조성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시장이 폐기물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함부로 폐기물 등을 버려서는 아니된다. 
③ 시민은 내 집 앞 내가 쓸기를 생활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청결명령)

제5조(청결명령)  
① 시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청결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른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나 건물에 폐기물을 쌓아놓거나 방치하는 행위 
3. 토지나 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소유자 등이 청결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청결유지 책임자)

제6조(청결유지 책임자)  
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청결유지 책임자는 각 호와 같다. 다만, 소유자 등이 서로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 건축물의 대지와 접한 보도에 방치되거나 투기된 폐기물은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청결유지의 의무를 진다. 
2. 골목길은 골목에 연접해 있는 토지의 건축물 소유자가 공동으로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의무를 진다. 
3. 토지·건물에 방치되거나 투기된 폐기물은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유지 의무를 진다.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장소에 방치되거나 투기된 폐기물은 시장이 청결을 유지한다. 
② 재활용품 수집상은 폐지나 비닐 등을 수집하여 보관·적치하는 장소가 생활환경의 청결을 훼손하거나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주민자율에 의한 마을청소)

제7조(주민자율에 의한 마을청소)  
① 시장은 참여 희망자를 모집하여 자율적으로 마을청소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마을청소 참여대상은 새마을회·부녀회, 조기축구회 등 주민단체, 지역 봉사단체, 사업장, 학생단체 등 단체를 위주로 한다. 
③ 마을청소 참여자는 자율적으로 청소지역 및 일시를 정할 수 있다.

## 제8조(행정지원)

제8조(행정지원) 시장은 클린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율 마을청소 봉사대의 청소 도구 구입에 필요한 경비 지원 
2. 보도나 골목길 등의 청소에 필요한 공공용 봉투 지원 
3. 천재지변, 재해로 인하여 청소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 등 인력지원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청결유지를 생활화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에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과태료)

제10조(과태료) 시장은 소유자 등이 제5조 제1항의 명령을 정하는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5조 별표7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나주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의 예산편성과 집행, 결산 등에서 탄소 감축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탄소인지예산제”란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을 추진할 때 온실가스 배출 영향도를 별도로 평가하고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2. “탄소인지예산서”란 예산이 탄소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 
3. “탄소인지결산서”란 예산이 탄소 감축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4. “탄소감축영향평가”란 재정사업이 탄소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사업 결정 등에 활용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탄소 감축 목표 및 지표 설정, 대상 사업의 선정,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탄소감축영향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탄소인지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 지침)

제4조(운영 지침)  
① 시장은 탄소감축에 대한 이해 증진, 탄소인지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활용, 실무 지식 함양 등 탄소인지예산제가 운영되도록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24조에 의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시행에 따른 별도의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는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침서의 활용도 및 제도·정책의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제7조에 따른 나주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침서를 보완할 수 있다.

## 제5조(탄소인지예산서 작성 등)

제5조(탄소인지예산서 작성 등)  
① 시장은 매 사업연도의 탄소인지예산서·결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탄소인지예산서는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환경목표를 설정하고 시 예산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탄소배출영향을 확인함으로써 탄소감축에 투입되는 예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③ 탄소배출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은 탄소배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예산을 별도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탄소인지예산서는 탄소중립기본법에 의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하여 연도별로 탄소 감축 예산이 증가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 제6조(탄소인지예산서·결산서 분석 등)

제6조(탄소인지예산서·결산서 분석 등) 시장은 매년 탄소인지 예산서·결산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역경제와 환경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다음 연도 탄소인지예산서·결산서 작성 시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① 시장은 탄소인지예산제 운영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나주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나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조례」에 따라 구성된 나주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운영 지침에 관한 사항 
2. 탄소인지예산서의 탄소감축 목표, 대상 등 연구 분석과 권고 
3. 탄소인지예산제 수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 개발 
4. 탄소인지예산서·결산서 분석 결과를 정책 및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 
5. 탄소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도 및 정책 발굴 
6. 그 밖에 시장이 탄소인지예산제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교육과정 운영)

제8조(교육과정 운영)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과 소속 공무원의 탄소 감축 인식 제고를 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시민참여 및 지원)

제9조(시민참여 및 지원)  
① 나주시민은 탄소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의견을 수렴하고 탄소인지예산제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나주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나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7-12

# 나주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과 그 연장 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택시운송사업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제3조(차령)

제3조(차령)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본차령(별표 제1호 비고에 따라 차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의 기본차령은 신청에 의해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은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0 / 시행일자: 2024-05-20

# 나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제9조에 따라 나주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나주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20., 2018.3.9.>

##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나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4.6.21., 2009.11.20., 2016.5.20., 2018.3.9.>
1. 통합방위 대비책(지역주민과 학생 등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 포함)
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작전 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나. 예비군, 민방위대,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 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대책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3. 국가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
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4. 통제구역 설정
5.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3.9.>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04.6.21., 2016.5.20., 2018.3.9.,2024.5.20.>
1. 나주시의회 의장
2. 나주경찰서장
3. 나주교육지원청교육장
4. 나주소방서장
5. 육군제8332부대 제3대대장
6. 공군제6855부대 대대장
7. 나주우체국장
8. 한국전력공사 나주지점장
9. KT 나주지사장
10. NH농협은행 나주시지부장
11. 나주시 재향군인회장
12. 한국자유총연맹 나주시지부장
13. 광주지방보훈청장
14. 지방병무관서의 장
15. 나주시안보정책자문위원
16. 국가정보원 나주지역담당(관)
17. 국군 제331방첩부대 나주지역담당(관)
18. 한국수자원공사 나주수도지사장
19. 그 밖의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04.6.21., 2009.11.20.,  2011.2.14., 2015.1.6., 2016.5.20., 2018.10.5., 2022.9.20., 2024.5.20.>
1. 총무, 민방위담당간사 : 통합 방위 업무 담당 과장
2. 심리전 담당간사 : 홍보업무 담당 부서장
3. 작전 담당 간사 : 육군 제8332부대 3대대 작전담당관
가. 협의회에 작전분야안건상정
나. 통합방위훈련과 작전계획 수립 시행 및 대비책 수립
다. 지역단위통합방위 보강방안 분석건의
라. 정기 또는 수시 협의회 소집을 의장에게 건의
4. 예비군담당간사 : 육군제8332부대 3대대 동원담당관
가. 예비군육성 및 운용에 관한 업무수행
나. 통합방위작전 지원을 위한 예비군지원
다. 그 밖의 예비군 업무에 관한 사항

##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시장 및 읍ㆍ면ㆍ동장 소속 하에 시 및 읍ㆍ면ㆍ동 통합 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4.6.21., 2009.11.20., 2018.3.9.>
②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시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되고, 읍ㆍ면ㆍ동 지원부의 본부장은 읍ㆍ면ㆍ동장이 된다. <개정 2004.6.21.>
③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시지원 본부의 상황실장은 나주시통합방위협의회 담당국장이 되고, 읍ㆍ면ㆍ동은 통합방위 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04.6.21., 2011.2.14., 2015.1.6., 2018.3.9., 2022.9.20., 2024.5.20.>
④ 시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 건설·수송·장비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
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명 이상 9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다만, 읍ㆍ면ㆍ동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의료ㆍ구호ㆍ통신지원반, 보급(급식)ㆍ재정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반원은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04.6.21., 2009.11.20., 2018.3.9.>
⑤ 시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 기능과 유관한 국ㆍ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하며 읍면동의 지원반장은 소관 기능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4.6.21>
⑥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04.6.21., 2018.3.9.>

## 제5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제5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삭제 <2018.3.9.>

## 제6조(협의회의 통합ㆍ운영)

제6조 (협의회의 통합ㆍ운영) 법 제7조에 따라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와 통합ㆍ운영한다.
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지역민방위협의회

[본조신설 2018.3.9.]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4 / 시행일자: 2025-09-24

# 나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나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나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 밖에 수입금
3. 특별회계, 기금의 폐지로 발생한 재원
②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일반회계 경상예산절감액의 100분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시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일반회계 세입 중 경상일반재원의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4.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5. 그 밖에 기금 사용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통합기금을 나주시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가능한 한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 제6조(이자)

제6조(이자) 
① 시장은 국·공채 이자율 수준, 나주시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나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 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해야 한다.
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통합기금을 운용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기금 운용 담당 국장·소장
2. 나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회계공무원)

제9조(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통합기금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 통합기금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존속기한)

제10조(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통합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나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3.2.24.>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1-11 / 시행일자: 2016-01-11

# 나주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산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통일역량 강화 및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평화통일교육(이하 “통일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한다. 
  1. 자유·민주 가치의 실현 
2.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 
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 
4. 6·15, 10·4선언의 실현 
5. 개인적 당파적 이해의 배제 
6. 지역사회 통일환경 기반 구축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기본 방향에 따라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통일교육계획의 수립)

제4조(통일교육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지원계획(이하“통일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통일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3. 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 
4. 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통일교육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방안 
6. 통일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7.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방안 
8. 그 밖에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통일교육의 활성화)

제5조(통일교육의 활성화)  
① 시장은 시민·사회단체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민·사회단체 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통일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3. 통일기반 활성화를 위한 문화행사 지원 
4. 이북도민 안보현장 활동 및 통일교육 지원 
5. 그 밖에 통일기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통일교육 기관 또는 통일운동단체에 대하여 통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제6조(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시장은 공무원 및 시민·사회단체 등 통일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통일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제7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시장은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관련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하는 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나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량제물품의 판매)

제2조(종량제물품의 판매)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작한 종량제물품은 제3조에 따라 종량제물품 판매인으로 지정을 받은 사람(이하 “종량제물품 판매인”이라 한다)이 아니고는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 <개정 2024.7.1.>

## 제3조(종량제물품 판매인의 지정)

제3조(종량제물품 판매인의 지정)  <개정 2024.7.1.> 
① 종량제물품을 판매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으로부터 종량제물품 판매인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종량제물품 판매인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종량제물품 판매인 지정 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종량제물품 판매인 지정신청서를 접수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쓰레기 발생 예상량, 인구수, 지역주민의 구입 편의 등을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종량제물품 판매인을 지정할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종량제물품 판매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종량제물품 판매소의 위치 변경 및 영업의 승계)

제4조(종량제물품 판매소의 위치 변경 및 영업의 승계)  <개정 2024.7.1.> 
① 종량제물품 판매인으로 지정을 받은 사람이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판매소 위치변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종량제물품 판매인 지정서(기존) 
② 종량제물품 판매인으로 지정을 받은 사람의 판매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종량제물품 판매인 승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2. 승계인 사업자등록증 
3. 종량제물품 판매인 지정서(기존) 
③ 판매소 지정을 받은 사람이 판매소를 3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2.12.9., 개정 2024.7.1.> 
1. 휴ㆍ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2. 종량제물품 판매인 지정서(기존)

## 제5조(종량제물품 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제5조(종량제물품 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개정 2024.7.1.> 
① 종량제물품 판매인은 시장이 제조한 종량제물품의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종량제물품의 소비자에 대한 판매가격을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② 종량제물품 판매인은 종량제물품의 종류 및 크기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불법 제작 및 유통되는 종량제물품을 판매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24.7.1.> 
③ 종량제물품 판매인은 종량제물품에 대한 보관, 판매의 방법 등에 관한 시장의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 제6조(종량제물품 공급센터의 운영)

제6조(종량제물품 공급센터의 운영)  
① 종량제물품 판매인은 판매를 위한 재사용봉투, 일반용봉투, 불연성(비소각용)마대, 음식물 납부필증이 필요한 경우 전화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해 주문하며, 종량제물품 공급센터가 지정하는 납부방식으로 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종량제물품 공급센터는 판매소의 대금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읍ㆍ면ㆍ동별 판매소 지정 배송일자에 따라 배송한다. 
③ 지정 배송일 전일 24:00까지 대금 납부 건에 한하여 배송하며, 대금이 납부되지 않았을 경우 배송은 취소처리 된다. 
④ 배송을 위한 최소 주문매수는 리터와 관계없이 100매로 한다. 
⑤ 종량제물품 공급센터는 공급명세서(공급자 보관용) 원본을 보관하고 일일 판매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종량제봉투의 공급)

제7조(종량제봉투의 공급)  <개정 2024.7.1.> 
① 읍ㆍ면ㆍ동장은 무료지급용 종량제봉투가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공문으로 공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② 읍ㆍ면ㆍ동장은 무료지급용 종량제봉투를 수령할 때 별지 제6호서식의 수령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수령 즉시 별지 제7호서식의 무료지급 종량제봉투 공급대장에 등재하고, 배부할 때 마다 그 지출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용봉투를 읍ㆍ면ㆍ동장에게 공급할 수 있다. 
1. 환경미화원의 도로변 청소 
2.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 마을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 할 경우 
3. 자연보호활동 및 각종 행사의 경우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읍ㆍ면ㆍ동장은 제3항에 따라 공공용봉투를 수령할 때 별지 제6호서식의 수령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수령 즉시 별지 제8호서식의 공공용봉투 공급대장에 등재하고 공공용봉투를 사용할 때 마다 그 지출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4.7.1.>]

## 제8조

제8조 제8조
삭제 <2024.7.1.>

## 제9조(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

제9조(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  
① 「나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무료 지급할 경우에는 세대별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후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지급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2024.7.1.> 
② 제1항에 따라 무료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할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을 통해 분기별 또는 반기별 지급하며,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2.12.9., 2024.7.1.>

## 제10조(실적보고)

제10조(실적보고) 읍ㆍ면ㆍ동장은 무료제공 종량제봉투 공급실적을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의 종량제봉투 공급대장 사본을 첨부하여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2.9.20., 2024.7.1.>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7.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나주시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민주시민질서상 포함), 감사장, 상장으로 나누어 시행한다.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의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20. 7. 15.>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북돋움에 솔선수범한 경우
4. 민주시민 질서상은 교통 및 거리질서 확립, 공중도덕 준수, 상도의 준수 및 거리질서 확립, 자연보호 및 도시환경 정화 기타 도시질서 확립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연대회, 전시회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나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전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민주시민 질서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표창장과 함께 상품, 기념메달을 수여하고 다음 각 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개정 2020. 7. 15.>
1. 수상자 사진을 시청민원실에 게첨
2. 각종 지방행사에 초청 사기 북돋움
3. 수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간담회 개최
4. 수상자는 1년간 시청모니터로 활용 시정 참여기회 부여
5. 기타 수상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포상절차)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 대상자 또는 단체가 있을 때에는 시 산하 각 부서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시장에게 추천한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07.3.22.>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표창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공적심의위원회의 포상 적부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2., 2009.8.3.>

## 제10조(공적심의위원회)

제10조(공적심의위원회) 
① 표창대상자 적부 심사를 위하여 공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07.3.2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시민행정교통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소장,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으로 한다. <신설 2007.3.22., 개정 2011.2.14., 2015.1.6., 2022.9.20., 2024.7.1.>

##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신설 2007.3.22.>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07.3.22.>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신설 2007.3.22>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신설 2007.3.22.>
② 간사는 포상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신설 2007.3.22., 2018.10.5.>

## 제14조(포상시기)

제14조(포상시기) ⓛ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② 민주시민 질서상은 매분기 1회 시행하되, 인원은 매회 1명으로 한다.

## 제15조(이중포상금지)

제15조(이중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6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6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17조(규칙)

제17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