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진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난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진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2. “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하며,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상시대비단계 : 특별한 자연재난 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자연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경우
나. 사전대비단계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태풍정보 또는 호우ㆍ대설주의보가 발표되어 자연재난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경우
다. 진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가목 또는 나목의 단계에 준하는 단계
3. “비상단계”란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재난 발생 우려가 있는 단계
나. 재난이 발생하여 재난의 효과적인 대비·대응 및 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위하여 실무반을 편성하여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단계
다.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태풍·호우·대설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되어 자연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와 사회재난이 발생한 단계
라. 본부장이 가목부터 다목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단계
4.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자연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본부장은 자연재난의 총괄·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가. 여름철의 경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의 경우: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5. “사회재난대책기간”이란 사회재난 중 영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나 발생한 때부터 재난의 복구가 완료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6. “예방”이라 함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7. “대비”라 함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 하에서 수행하여야 할 제반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ㆍ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8. “대응”이라 함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9. “복구”라 함은 재난발생 이전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0.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함은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진안군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련기관을 말한다.

## 제0조

제2장 진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및 구성

## 제3조(진안군 대책본부의 기능)

제3조(진안군 대책본부의 기능)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진안군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총괄·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요구
5.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발령
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8.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진안군 대책본부 구성 등)

제4조(진안군 대책본부 구성 등)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기 위하여 대책본부에는 본부장과 차장,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을 둔다.
② 본부장은 군수가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차장은 부군수가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
④ 통제관은 안전환경국장 또는 재난의 종류에 따라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국장이 되며 본부장과 차장을 보좌한다.
⑤ 담당관은 안전재난과장 또는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당해 재난의 대책본부 상황총괄반장이 된다.
⑥ 실무반은 별표 1에 따른 진안군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된 사람으로 편성하여 재난의 대응 및 수습업무를 수행하며,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수행은 별표 2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⑦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진안군에 두는 재난종합상황실의 장(이하 “재난종합상황실장”이라 한다)은 재난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사전대비단계 또는 비상단계에 통제관을 보좌하고 그 외의 기간에는 재난종합상황실의 업무를 총괄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 제5조(직무대행)

제5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차장, 통제관,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사무의 전결사항)

제6조(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사항은 별표 3과 같다.

## 제0조

제3장 진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근무 체제

## 제7조(진안군 대책본부의 운영기간)

제7조(진안군 대책본부의 운영기간) 
① 진안군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자연재난 대책기간
2. 사회재난 대책기간
3.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진안군 대책본부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진안군 대책본부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

제8조(진안군 대책본부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 
① 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진안군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비단계 : 재난상황실장이 담당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재난상황실에서 실무반의 기능을 수행하며 편성기준은 별표 4와 같다.
2. 비상단계
가. 자연재난 : 비상단계는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원의 편성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나. 사회재난 : 통제관 및 담당관은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 부서의 국장 및 부서의 장이 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다. 실무반별 업무와 역할은 별표 1과 같다.
라.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비상단계 진안군 대책본부의 운영여부 판단은 제9조의 상황판단회의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비상단계 진안군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때에는 실무반원은 재난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④ 재난종합상황실에 근무하는 실무반원은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성실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9조(상황판단회의)

제9조(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은 재난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1. 비상단계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유관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상황판단회의는 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ㆍ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소집하여 개최한다.
1. 재난종합상황실장
2.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3. 재난과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 직원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
4. 그 밖의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0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제10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① 본부장은 제4조제6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기재한 근무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기관에서 파견된 사람은 진안군 재난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 근무인력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인력은 관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 제11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제11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0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전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③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한 파견근무 대상자의 명단과 비상연락체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 제12조(파견근무자의 임무 등)

제12조(파견근무자의 임무 등) 
① 제10조제3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파견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사람에 대하여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0조

제4장 진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운영

## 제13조(진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운영 등)

제13조(진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진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
1.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2.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3.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4.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본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대책본부회의는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부서의 국장 및 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대책본부회의는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소집한다.
④ 대책본부회의 위원으로 임명된 사람이 인사이동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진안군 대책본부회의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생한 재난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 제14조(대책본부회의의 운영)

제14조(대책본부회의의 운영) 
① 본부장이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이 되며,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한다.
② 대책본부회의는 위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5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제15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①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두로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거나 현장에서 심의안건 등을 배부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③ 본부장은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대신하여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와 지역기상대 등 그 밖의 유관기관의 관계자도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으며,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⑤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 제16조(실무회의의 구성 및 운영)

제16조(실무회의의 구성 및 운영) 
① 대책본부회의 안건의 사전 검토, 통합지원대책 및 실무반 운영 등 실무적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진안군 대책본부에 실무회의(이하 “실무회의”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회의는 통제관, 담당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부서의 장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통제관은 실무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관련 재난분야 전문가, 지역 관계자 등 그 밖에 회의에 필요한 사람을 참석시킬 수 있다.

## 제17조(대책본부회의의 기록 등)

제17조(대책본부회의의 기록 등) 본부장은 실무반으로 하여금 대책본부회의의 내용을 기록하게 할 수 있고, 이를 대책본부의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 제0조

제5장 재난상황의 관리 및 통합지원체계 구축

## 제18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제18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①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 대응 및 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
② 현장상황관리관은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
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난현장의 대처 및 피해상황, 피해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
2. 구조ㆍ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상황 등 파악
3. 지역주민 대피 및 수습상황
4. 진안군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
④ 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대응,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19조(대책본부의 지휘 등)

제19조(대책본부의 지휘 등) 
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대응 및 수습을 위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거나 지휘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신속하게 응급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 현장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재난 및 사고 발생 현장 주변에 통합지휘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통합지휘본부를 설치ㆍ운영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운영상황을 중앙재난안전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 및 전북특별자치도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0조(재난 예보ㆍ경보의 발령 등)

제20조(재난 예보ㆍ경보의 발령 등) 
①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 및 영 제46조에 따라 지역단위의 예보·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③ 재난의 위기경보는 법 제34조의5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 등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예보·경보의 발령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을 따른다.
④ 본부장이 제2항에 따른 예보·경보를 발령하는 때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영 제3조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부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 제21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제21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의5의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 이외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제22조(재난현장 상황관리체제)

제22조(재난현장 상황관리체제) 
①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상황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현장에 접근하기 쉬운 곳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습책임이 있는 관계기관의 장을 책임자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자연·사회재난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지원본부에 초기대응반, 상황분석보고반, 관계기관, 단체협력반, 수습지원반 중 필요한 반을 둘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책임자는 자연·사회재난 발생 시 진안군 긴급구조통제단장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⑤ 자연·사회재난 발생 시 진안군 긴급구조통제단장이 긴급구조에 관하여 총괄 지휘한다.
⑥ 그 밖에 통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난의 종류와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본부장이 정한다.

## 제23조(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단체의 협조체제 등)

제23조(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단체의 협조체제 등) 
① 본부장은 재난상황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구호기관 및 각종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대책본부와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단체 등이 설치한 상황실 간에 각종 통신연결망을 구축·운용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대책본부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④ 본부장은 제3항에 따른 합동훈련을 도상훈련ㆍ전산훈련 및 실제훈련으로 구분하여 상황에 따라 필요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훈련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 제24조(인력 및 장비 동원체제 구축 등)

제24조(인력 및 장비 동원체제 구축 등) 
① 본부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 중 동원 가능한 군병력ㆍ예비군ㆍ사회봉사명령자ㆍ공무원ㆍ경찰ㆍ소방공무원ㆍ민방위대원 및 공공근로요원 등의 인력과 집게차ㆍ분뇨차 및 청소차 등 특수장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재난 발생에 따른 응급복구에 대비하여 제1항의 인력 및 장비에 대한 동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원활한 응원체계 구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25조(재난상황에 대한 조치)

제25조(재난상황에 대한 조치)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예견되거나 재난이 발생되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속한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26조(재난상황 보고요령)

제26조(재난상황 보고요령) 법 제20조제3항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본부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보고시기
가. 재난에 대한 사전조치사항ㆍ피해발생상황 및 응급조치사항: 실시간별로 수시보고
나. 최종피해상황: 자연재난의 경우 피해 원인이 종료한 후 공공시설에 대하여 7일 이내, 사유시설(주택, 농경지, 염전, 농림시설, 농작물, 산림작물, 어선, 어망, 어구, 수산물, 양식시설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14일 이내에 보고
다. 피해확정액: 중앙합동조사단에 의한 조사 또는 지방합동조사단에 의한 조사의 완료 후 3일 이내에 보고
2. 보고방법: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보고하되,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이 설치되지 아니하였거나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팩시밀리로 보고
3. 보고서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되,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의 자동집계시스템 입력양식에 의하여 보고

## 제27조(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

제27조(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복구를 위한 도비와 군비의 재원 부담률은 「전북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

## 제28조(위험정보 통보)

제28조(위험정보 통보)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부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자연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자연재난 및 사고 진안군민의 대피나 통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3. 그 밖에 군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 제0조

제6장 보칙

## 제29조(재난상황 홍보 등)

제29조(재난상황 홍보 등) 
① 본부장은 군민에게 재난상황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전문가를 공보전담관으로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공보전담관으로 지정하여 활용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30조(대책본부 문서관리)

제30조(대책본부 문서관리) 
① 본부장 명의로 생산하는 문서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기준에 따라 작성 및 처리한다.
② 본부장 명의로 공문을 시행하거나 정책 결정을 위한 보고서 작성 및 회의록 등 진안군 대책본부 명의로 생산되는 공문서에 대하여는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31조(본부장의 평가 및 포상)

제31조(본부장의 평가 및 포상) 
① 본부장은 제23조제3항에 따라 합동훈련을 실시한 후에는 그 훈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고, 통보를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재난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지역재난관리책임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32조(수당 및 급식 등)

제32조(수당 및 급식 등) 
① 재난종합상황실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수행을 위한 재난담당부서의 상황 근무자에게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근무자에게는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 제33조(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요구 등)

제33조(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요구 등) 
① 진안군수는 법 제77조에 따른 재난예방조치·재난응급조치·안전점검·재난상황관리·재난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지시를 위반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한 해당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법 제77조의2에 따라 징계 대상자가 적극행정 면책의 대상이 될 경우, 진안군수는 처분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