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가평군 군계획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련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7.10.>

##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 제0조

제2장 군기본계획<개정 2022.11.9.>

##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군기본계획은 관할 구역에서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개정 2009.11.10.><개정 2012.11.5.><개정 2013.10.8.><개정 2022.11.9.>

## 제4조(추진기구 및 자문단 운영)

제4조(추진기구 및 자문단 운영) 
①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2.11.5.><개정 2022.11.9.>
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2.11.5.><개정 2022.11.9.>
③ 제2항에 따른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가평군 군계획위원회(이하 “군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개정 2012.11.5.><개정 2022.11.9.>

## 제5조(공청회 개최방법)

제5조(공청회 개최방법) 
① 삭제<2022.11.9.>
② 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 군보, 군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군청·읍·면사무소의 게시판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11.5.><개정 2022.11.9.>
1. 삭제<2022.11.9.>
2. 삭제<2022.11.9.>
3. 삭제<2022.11.9.>
4. 삭제<2022.11.9.>
③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필요한 경우 개최 이전에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3.10.8.><개정 2022.11.9.>
④ 삭제<2012.11.5.>
⑤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 및 공청회 개최 시 참여한 관계전문가 등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2.11.9.>

## 제0조

제3장 군관리계획<개정 2022.11.9.>

## 제0조

제1절 군관리계획의 수립절차<개정 2022.11.9.>

##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12.11.5.><개정 2022.11.9.>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삭제<2015.4.20.>
3. 군기본계획 및 광역도시계획에 적합한지 여부<개정 2022.11.9.>
4. 기초조사 내용의 적정성 여부
5. 기존의 지역·지구·구역과의 조화 여부
6. 기존의 군계획시설 및 계획 중인 군계획시설의 처리·공급·수용능력에 적합한지 여부<개정 2022.11.9.>
7. 인구·교통유발의 심화 여부
8. 기존의 다른 군관리계획과의 상충 여부<개정 2022.11.9.>
9. 재원조달 방안이 적정한지 여부
10. 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 해당 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 훼손 여부<개정 2022.11.9.>
11.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이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1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적정성 여부
13.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여부
14. 그 밖에 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22.11.9.>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주민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안을 제안한 주민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2.11.5.><개정 2013.10.8.><개정 2022.11.9.>
③ 삭제<2014.7.7.>

## 제7조(주민의견 청취)

제7조(주민의견 청취) 군수는 법 제28조제5항 및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다음 각 목의 매체에 각각 공고할 것
가. 군보나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군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나. 군 인터넷 홈페이지
다.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2. 군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개정 2012.11.5.><개정 2021.9.29.><개정 2022.11.9.>
[전문개정 2024.9.19.]

##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 법 제28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영 제25조제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11.5.><개정 2021.2.15.>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2.11.5.>

##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삭제<2021.2.15.>

## 제0조

제2절 군계획시설<개정 2022.11.9.>

##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련된 조례 및 규칙에 따른다.<개정 2013.10.8.><개정 2022.11.9.>

## 제1002조(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제10조의2(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가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21.2.15.>

## 제1003조(문화시설의 결정기준)

제10조의3(문화시설의 결정기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7조제3호나목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란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을 말한다.<신설 2021.2.15.><개정 2022.11.9.>

## 제11조(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

제11조(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지방재정법」 제12조에 따라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2.1.9.><개정 2013.10.8.><개정 2022.2.9.><개정 2022.11.9.>

## 제12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제12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개정 2012.1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개정 2014.7.7.>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개정 2014.7.7.>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신설 2009.11.10.><개정 2012.11.5.><개정 2014.7.7.>
4. 공작물<신설 2009.11.10.>
②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영 제51조제1항2호에 따른 공작물 중 지상에 설치하는 것으로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개정 2012.11.5.>

## 제0조

제3절 지구단위계획

## 제13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제13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① 영 제43조제3항에 따른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5천제곱미터로 한다.<개정 2018.11.5.>
②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제목 및 본문 개정 2012.11.5.]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에 따른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부지<개정 2012.11.5.><개정 2022.11.9.>
2.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꾀할 필요가 있는 지역<개정 2022.11.9.>
5. 독특한 자연 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 안의 주거·공장 등이 섞인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 제14조(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제14조(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가평군 군계획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2.11.5.>

## 제1402조(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제14조의2(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① 영 제46조제1항의 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영 제45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반환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제1항 각 목을 적용하여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7.12.20.]

## 제1403조(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제14조의3(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① 영 제50조의2제1호 본문에서 조례로 정한 존치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신설 2021.9.29.><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및 개정 2024.9.19.>
② 영 제50조의2제1호가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4.9.1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횟수 제한 없음
2.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 횟수별 3년 이내에서 2회

## 제0조

제4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 제1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제1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본문 개정 2012.11.5.]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의 건축 <개정 2012.1.9.><개정 2012.11.5.><개정 2022.11.9.>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 높이가 5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개정 2016.4.20.><개정 2022.11.9.>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개정 2013.10.8.><개정 2016.4.20.>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양식업을 하기 위하여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양식장은 제외한다)의 설치<개정 2022.11.9.><개정 2023.9.13.>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切土)·성토·정지(整地)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12.11.5.>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切土)·성토·정지(整地)·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개정 2012.11.5.>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切土) 및 성토는 제외한다)<개정 2012.11.5.>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개정 2013.10.8>
5. 토지분할<개정 2012.11.5.>
가.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개정 2012.11.5.><개정 2022.11.9.>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해당 토지의 분할<개정 2012.11.5.>
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넘겨주기 위한 토지의 분할<개정 2012.11.5.><개정 2022.11.9.>
라. 토지의 일부가 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개정 2012.11.5.><개정 2022.11.9.>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개정 2012.11.5.><개정 2022.11.9.>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 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개정 2022.11.9.>

## 제16조(조건부 허가)

제16조(조건부 허가) 삭제<2015.4.20.>

##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개정 2013.10.8.><개정 2022.11.9.>
2. 농림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개정 2013.10.8.><개정 2022.11.9.>

##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산지는 「가평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11.10, 2012.11.5><개정 2024.9.19.><개정 2025.2.17.>
1.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헥타르당 평균입목축적이 군의 헥타르당 평균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인 경우 <개정 2022.11.9.>
2. 경사도가 25도 이하인 토지. 다만, 진입로의 종단경사도는 17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개정 2022.11.9.>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5>
③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에 따라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한 토지분할 허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2.11.5]
1. 하나의 필지에 대한 토지분할 가능필지는 12개월 내 총 5필지 이하여야 한다.<개정 2021.2.15> 다만, 상속토지를 법적비율에 따라 토지분할하는 경우와 묘지가 설치된 임야의 묘지에 대한 토지분할은 제외한다.<개정 2021.2.15>
2. 이미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은 소유권 이전일부터 12개월 이상 지나야 한다.<개정 2014. 7. 7.><개정 2021.2.15>
3. 인가·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의 필지를 분할하는 택지식 형태의 분할이 아닐 것<개정 2014. 7. 7.>
4. 인가·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의 형태 없이 다수의 필지로 분할하는 바둑판 형태의 분할이 아닐 것<개정 2014. 7. 7.>
5. 단순히 토지가격 상승 등을 목적으로 토지이용상황과 불합리하게 구획되는 도로형태의 분할이 아닐 것
6. 이전에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 형태로 분할된 토지에 한정하여 반복적으로 분할하는 토지가 아닐 것
7. 토지분할허가 기준을 회피하고자 공유지분(법원의 판결 등)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토지분할이 가능하도록 허가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1802조(건축물의 용도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

제18조의2(건축물의 용도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 
① 영 별표 1의2 제1호마목(3)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규모·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 따른다. 다만, 개발규모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5.4.20> <개정 2022.11.9.>
②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3-2-1-(4)에 따라 도로확보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량 교행이 가능한 대피소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22.11.9.>

## 제1803조

제18조의3삭 제<2021.9.29.>

## 제19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19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9.11.10, 2012.11.5><개정 2022.11.9.>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 시설과 이어지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를 대신하여 「먹는 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를 대신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9.11.10 , 2012.11.5, 2013.10.8><개정 2022.11.9.>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개정 2022.11.9.>

## 제1902조(태양광발전시설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제19조의2(태양광발전시설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9.>
1. 개발행위허가 신청일 이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 지적경계를 기준으로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9. 12. 23.><개정 2021.2.15> 다만, 500미터 이내 지역의 주민 동의를 얻은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1.2.15>
가. <삭제 2021.2.15>
나. <삭제 2021.2.15>
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같은 법 제108조에 따른 준용도로를 포함한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제4조에 따른 농어촌도로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9. 12. 23.><개정 2022.11.9.>
3.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9. 12. 23.><개정 2022.11.9.>
4. 경지정리된 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농지를 본래 목적대로 활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다음 각 목의 부지 경계(「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보호구역이 지정되었을 경우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개정 2019.12.23.><개정 2022.11.9.><개정 2024.5.16.>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민속문화유산은 제외한다)
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천연기념물등
6. 부지의 경계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뜨려 완충 공간을 확보하되, 완충공간에는 차폐수목을 식재하거나 차폐시설을 설치할 것<개정 2022.11.9.>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1호에 따른 1필지를 둘 이상의 사업부지로 나누어 개발하지 아니할 것
② 군수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시 사업시행 전 주민설명회의 개최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민간사업자에게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삭제<2023.9.13.>
3.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본조 신설 2018.11.5.>

## 제20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제20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切土)에 따른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0, 2012.11.5, 2014. 7. 7.>
1. 상단면과 연결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5><개정 2022.11.9.>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땅의 압력 등에 따라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3.10.8>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11.5><개정 2022.11.9.>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무너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5>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땅의 압력 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개정 2013.10.8>

## 제21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제21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11.10>
1. 시끄러운 소리·진동·먼지 등에 따른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 제22조(토지분할 제한면적)

제22조(토지분할 제한면적)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10, 2012.11.5>
1.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이상 <개정 2022.11.9.>
2. 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60제곱미터 이상 <개정 2022.11.9.>

## 제23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제23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10>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끄러운 소리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야를 가로막거나 미관의 손상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 제24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제24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삭제 2015.4.20>

## 제25조(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개발행위)

제25조(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개발행위)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ㆍ위치 등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개정 2012.11.5> <개정 2022.11.9.>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개정 2022.11.9.>
나. 공업지역: 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22.11.9.>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미만 <개정 2022.11.9.>

## 제2502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 건축물)

제25조의2(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 건축물)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에 따른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 건축물은 해당 용도 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2.1.9.><개정 2012.11.5.><개정 2023.9.13.>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개정 2021.9.29.>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개정 2021.9.29.>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개정 2014. 7. 7.>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3. 7. 10><개정 2021.9.29.>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1.9.29.>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1.9.29.>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1.9.29.>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1.9.29.>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신설 2013. 7. 10><개정 2021.9.29.><개정 2023.9.13.>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1.9.29.>

## 제26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제26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군수는 법 제59조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 외의 개발행위를 허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발행위허가를 하기 전에 미리 군계획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2.11.5> <개정 2022.11.9.>

## 제27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제27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기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 제28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제28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기반시설의 설치, 위태롭고 해로움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산정(算定)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2.11.5><개정 2016. 4.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할 수 있으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5><개정 2022.11.9.>
③ 이행보증금은 「가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16. 4. 20><개정 2022.11.9.>
④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이하 "허가를 받은 자"라 한다.)가 착공 후 허가기간 내에 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해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이행 등의 조치를 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신설 2016. 4. 20>
⑤ 군수는 허가를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예치된 이행보증금으로 공사 중단 등에 따른 재해방지 등을 위하여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신설 2016. 4. 20>

## 제2802조(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제28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가평군 민원 처리 규정」 제12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21.2.15><개정 2022.11.9.>

## 제2803조(성장관리계획구역 등)

제28조의3(성장관리계획구역 등) 
① 영 제70조의12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 필요성이 인정된 지역을 말한다.
② 영 제70조의13제5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같은 조 제7항 각 호 및 영 제70조의14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신설 2025.11.12.>
③ 법 제75조의3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5.11.12.>
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2. 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 30퍼센트
④ 법 제75조의3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25퍼센트를 말한다.<조문 신설 2021.9.29.><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5.11.12.>

## 제0조

제5장 지역·지구·구역 안에서의 제한

## 제29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29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과 같다.<개정 2022.11.9.>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와 같다.<개정 2022.11.9.>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과 같다.<개정 2022.11.9.>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와 같다.<개정 2022.11.9.>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와 같다.<개정 2022.11.9.>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6과 같다.<개정 2014. 7. 7.><개정 2022.11.9.>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7과 같다.<개정 2014. 7. 7.><개정 2022.11.9.>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과 같다.<개정 2014. 7. 7.><개정 2022.11.9.>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9와 같다.<개정 2014. 7. 7.><개정 2022.11.9.>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0과 같다.<개정 2014. 7. 7.><개정 2022.11.9.>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1과 같다.<개정 2022.11.9.>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와 같다.<개정 2022.11.9.>
12의2.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2의2와 같다.<신설 2021.2.15><개정 2022.11.9.>
13. <삭제 2014. 7. 7.>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4와 같다.<개정 2022.11.9.>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5와 같다.<개정 2022.11.9.>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6과 같다.<개정 2022.11.9.>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과 같다.<개정 2022.11.9.>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8과 같다.<개정 2022.11.9.>
19.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9와 같다.<신설 2015.4.20><개정 2022.11.9.>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0과 같다.<개정 2022.11.9.>
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1과 같다.<개정 2022.11.9.>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와 같다.<개정 2022.11.9.>
23. 삭제<2021.9.29.>
24. 보호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3과 같다.<신설 2025.11.12.>

## 제30조(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30조(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1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개정 2013.10.8>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 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개정 2013.10.8>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개정 2013.10.8>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개정 2013.10.8>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정한다)<개정 2013.10.8>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개정 2022.11.9.>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개정 2013.10.8>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14. 7. 7.>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 제31조(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31조(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11.5><개정 2018.1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개정 2013.10.8>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개정 2013.10.8>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개정 2013.10.8>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  연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정한다)<개정 2013.10.8>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개정 2022.11.9.>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개정 2013.10.8>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14. 7. 7.>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 제32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32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1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는 제외한다)<개정 2022.11.9.>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개정 2022.11.9.>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정한다)<개정 2013.10.8>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14. 7. 7.>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②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에도 불구하고 법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개정 2012.11.5, 2014. 7. 7.><개정 2022.11.9.>

## 제33조(전통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제33조(전통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삭제 <2009.11.10>

## 제34조(조망권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의 제한)

제34조(조망권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의 제한) 삭제 <2009.11.10>

## 제35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제35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11.5>

## 제36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제36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2.11.5>
1. 자연경관지구: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개정 2013.10.8><개정 2022.11.9.>
2. 특화경관지구: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개정 2013.10.8><개정 2018.11.5.><개정 2022.11.9.>
3. <삭제 2014. 7. 7.>

## 제37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제37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 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14. 7. 7.>

## 제38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제38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9조

제39조 <삭제 2018.11.5.>

## 제40조

제40조 <삭제 2018.11.5.>

## 제41조

제41조 <삭제 2018.11.5.>

## 제42조

제42조 <삭제 2018.11.5.>

## 제43조(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제43조(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영 제75조에 따라 방재지구 안에서는 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8.11.5.>

## 제44조(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44조(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에 따라 보호지구 안에서는 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한정하여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8.11.5.><개정 2022.11.9.>

## 제45조

제45조 <삭제 2018.11.5.>

## 제46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46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9조제1항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2.11.5><개정 2017.12.20.>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급하다고 판단하는 군 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2.11.5>
②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개정 2022.11.9.>
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 <개정 2018.11.5.>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 시설이 없을 것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개정 2022.11.9.>
2.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개정 2022.11.9.>
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
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신설 2017.12.20.>

## 제47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47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1.5><개정 2022.11.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신설 2022.11.9.>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신설 2022.11.9.>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신설 2022.11.9.>

## 제4702조(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제47조의2(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관람장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3. 계획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별표 20 제1호라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별표 20 제1호사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다목의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본조 신설 2018.11.5.>

## 제48조(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48조(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군관리계획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5><개정 2018.11.5.>

## 제49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제49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9.>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9.>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9.>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9.>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9.>
6.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9.>
7.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9.>
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9.>
9.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9.>
10. 유통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9.>
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9.>
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9.>
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9.>
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9.>
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9.>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9.>
17.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9.>
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9.>
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개정 2015.4.20><개정 2022.11.9.><개정 2023.2.6.>
20.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9.>
21.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9.>

## 제50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제50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본조 전문 개정 2012.11.5><개정 2017.12.20.>
1.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 지구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2.11.9.>
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전문개정 2025.2.17.>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영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른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로 한다.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9.>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6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9.>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 <개정 2009.11.10, 2012.1.9><개정 2022.11.9.><개정 2022.11.9.>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개정 2009.11.10, 2012.1.9, 2014. 7. 7.><개정 2022.11.9.>
7. <삭제 2014. 7. 7.>
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이란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은 70퍼센트 이하, 상업지역은 9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개정 2014. 7. 7.><개정 2022.11.9.><전문개정 2024.9.19.>

## 제51조(건폐율의 강화)

제51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7.12.20.><개정 2018.11.5.>

## 제52조(건폐율의 완화)

제52조(건폐율의 완화) 
①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49조에도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10, 2012.11.5> <개정 2017.12.20.>
1.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2.11.5, 2014. 7. 7.>
1의2.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49조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4. 7. 7.]
2.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4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로 한다. <개정 2012.11.5>
3.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된다)는 5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4. 7. 7.><개정 2018.11.5.>
4.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30퍼센트 이하로 하다.  [신설 2012.1.9]
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개정 2022.11.9.>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개정 2022.11.9.><개정 2024.5.16.>
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개정 2022.11.9.>
5.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3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9.>
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신설 2017.12.20.><개정 2022.11.9.>
6.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30퍼센트를 말한다.<신설 2021.9.29.>
②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24.9.19.>
③ 영 제84조제8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자연녹지지역이란 군 전체 자연녹지지역을 말하고, 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 별 건폐율은 생산녹지지역 60퍼센트, 자연녹지지역 40퍼센트를 말하며, 영 제84조제8항제1호 및 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연접한 시ㆍ군ㆍ구란 남양주시, 포천시, 춘천시, 양평군, 홍천군, 화천군을 말한다. [신설 2012.11.5]<개정 2016. 4. 20><전문개정 2024.9.19.>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군 또는 남양주시, 포천시, 춘천시, 양평군, 홍천군, 화천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개정 2021.2.15><개정 2022.11.9.>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 시설 [신설 2012.11.5]<개정 2022.11.9.>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군 또는 남양주시, 포천시, 춘천시, 양평군, 홍천군, 화천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신설 2016. 4. 20><개정 2021.2.15>
④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1.10 , 2012.11.5, 2014. 7. 7.><개정 2016. 4. 20><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4.9.19.>

## 제5202조(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제52조의2(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영 제84조의2제4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40퍼센트 이하로 한다.<종전의 제53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4.9.19.><개정 2025.2.17.>

## 제53조

제53조 삭제<2024.9.19.>

## 제5302조

제53조의2삭 제<2022.11.9.>

## 제54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제54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5>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9.>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9.>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9.>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이하 <개정 2022.11.9.>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이하 <개정 2022.11.9.>
6.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9.>
7. 중심상업지역: 1천50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9.>
8. 일반상업지역: 1천30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9.>
9. 근린상업지역: 90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9.>
10. 유통상업지역: 1천10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9.>
11. 전용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9.>
12.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9.>
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9.>
14. 보전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9.>
15. 생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9.>
16. 자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9.>
17.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9.>
18.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9.>
19.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15.4.20><개정 2022.11.9.><개정 2023.2.6.>
20. 농림지역: 100분의 80 이하 <개정 2022.11.9.>
21. 자연환경보전지역: 100분의 80 이하 <개정 2022.1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인 군 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1.5>
③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및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공동주택과 다른 용도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의 해당 용적률은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에 대한 공동주택 비율에 따라 별표 25의 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2.11.5><개정 2022.11.9.>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용적률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1. 영 제85조제3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영 제8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를 말함<개정 2023.9.13.><전문개정 2024.9.19.>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이하 이 항에서 “기숙사”라 한다)를 건설하는 경우: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 <개정 2022.11.9.>
4.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같은 법 제10조제4호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 외에 별도의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
5. 영 제85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경우: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 [신설 2012.11.5]<개정 2014. 7. 7.><단서 삭제 2014. 7. 7.><신설 2017.12.20.><개정 2018.11.5.><개정 2022.11.9.>
⑤ 제4항의 규정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11.5]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4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4. 7. 7.]<개정 2024.9.19.>
⑦ 법 제7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6. 4. 20>
1. 제54조제1항에서 정한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 제55조(그 밖에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제55조(그 밖에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9.19.>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9.>
2. 수산자원보호구역: 8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9.>
3.「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9.>
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정한다):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9.>
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이란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전문개정 2014. 7. 7.><개정 2022.11.9.><개정 2024.9.19.>

## 제56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관한 용적률의 완화)

제56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로서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용적률을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11.5, 2014. 7. 7.><개정 2022.11.9.>
1. 공원·광장(교통광장은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제54조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개정 2022.11.9.>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54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개정 2022.11.9.>

## 제57조(공공시설부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제57조(공공시설부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공시설부지를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영 제46조제1항제1호나목의 산정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의 기준 용적률의 200퍼센트의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2.1.9, 2012.11.5, 2014. 7. 7.><개정 2021.2.15><개정 2022.11.9.>
②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분된 상업지역 중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5><개정 2022.11.9.>

## 제5702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57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에서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경우 및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신설 2009.11.10, 개정 2012.11.5]<개정 2015.4.20>

## 제0조

제6장 위원회

## 제0조

제1절 군계획위원회 운영 <개정 2012.11.5>

## 제58조(군계획위원회의 설치)

제58조(군계획위원회의 설치) 법 제113조제2항에 따라 군의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 등의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군계획위원회(이하 이 절에서는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11.5>

## 제59조(기능)

제59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12.11.5, 2013.7.10>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개정 2012.11.5>
3.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안에 대한 자문 <개정 2012.11.5>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 <개정 2012.11.5, 2013.7.10, 2014. 7. 7.>

## 제60조(구성)

제6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쪽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전문가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1.5., 2014.7.7., 2023.2.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개정 2012.11.5>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 이어야 한다. <개정 2012.11.5., 2013.10.8., 2023.2.6.>
1. 가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개정 2012.11.5., 2013.10.8., 2023.2.6.>
1의2. 가평군 및 군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신설 2023.2.6.>
2.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군계획 및 관련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개정 2012.11.5>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도시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7.12.12. 2012.11.5><개정 2015.4.20><개정 2018.4.11.><개정 2018.11.5.><개정 2021.2.15><개정 2023.2.6.>
⑤ 삭제 <2012.11.5>
⑥ 삭제 <2012.11.5>

## 제6002조(임기)

제60조의2(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 7. 10>
③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2.11.5]<개정 2018.11.5.>

## 제61조(위원장의 직무)

제6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11.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11.5>
③ 삭제 <2012.11.5>

## 제62조(회의)

제6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2.11.5>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11.5>
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 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개정 2012.11.5>
④ 회의 운영은 안건처리 건수, 내용 등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고, 위원회의 심의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같은 안건에 대한 반복심의 횟수는 세차례로 한정하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15.4.20>
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신설 2015.4.20>

## 제6202조(위원의 제척사유 등)

제62조의2(위원의 제척사유 등) 
① 법 제113조의3 및 영 제113조의2에 따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자문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12.1.9 , 2012.11.5>
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다만, 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 신설 2012.11.5]
5.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 관계인이 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 전날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5><개정 2022.11.9.>

## 제63조(분과위원회)

제63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법 제113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11.5>
1. 제1분과위원회: 법 제59조·영 제55조제3항제3의2호 및 이 조례 제26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사항과 제2분과위원회 소관사무 외의 사항<개정 2013.10.8, 2014. 7. 7.><개정 2022.11.9.>
2. 제2분과위원회:  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군 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1.5><개정 2022.11.9.>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14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1분과위원회와 제2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개정 2012.11.5>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도시업무 관련 국장으로 한다.<개정 2007.12.12.><개정 2012.1.9.><개정 2012.11.5.><개정 2023.9.13.>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11.5>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5>
⑥ 심의 및 자문사항 중 경기도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은 위원회에서 자문한다. <개정 2012.11.5>
⑦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3. 7. 10>

## 제64조(간사 및 서기)

제64조(간사 및 서기) 
①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주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2.11.5, 2014. 7. 7.>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12.11.5>

## 제65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제65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직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1.5>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직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11.5>

## 제66조(회의의 비공개 등)

제66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7조(회의록)

제67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 때마다 심의일시·장소·안건·내용 및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기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5>
② 영 제113조의3제1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6개월로 한다. <개정 2012.1.9, 2012.11.5><개정 2015.4.20><개정 2021.9.29.>
③ 삭제<2021.9.29.>

## 제68조(수당 및 여비)

제68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심사수당과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한다.<개정 2026.4.20.>
2. 제1호에 따른 심사수당은 군 소속 공무원과 군의회 의원 자격으로 출석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위원장으로부터 미리 안건을 배부 받아 사전 자료수집 및 회의 안건을 사전 검토·조사하여 위원회에 참석 보고한 위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11.9.>
<개정 2012.11.5, 2013. 7. 10., 2014. 4.18.>

## 제6802조(제안설명 요청 등)

제68조의2(제안설명 요청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군관리계획안 심의 시 민간사업자가 요청할 때에는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5, 2013. 7. 10>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결과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2.11.5, 2013. 7. 10 >

## 제0조

제1절의2 공동위원회

## 제0조

제1절의2 공동위원회

## 제6803조(공동위원회의 설치)

제68조의3(공동위원회의 설치) 법 제30조제3항 및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가평군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2.11.5><개정 2017.12.20.>

## 제6804조(공동위원회의 구성)

제68조의4(공동위원회의 구성) 
①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쪽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전문가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1.5, 2013. 7. 10, 2014. 7. 7.>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2.11.5, 2014. 7. 7.>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군계획위원회 위원과 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5>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63조제1항에 따라 제2분과위원회가 구성된 경우 공동위원회 위원은 제2분과위원회 위원 전원과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되, 건축위원회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5><개정 2022.11.9.>

## 제6805조(공동위원회의 운영 등)

제68조의5(공동위원회의 운영 등) 
① 제68조의3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심의에 관하여는 제68조의4에 따라 구성된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1.5, 2013.10.8>
② 제61조부터 제62조까지,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은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2.11.5>

## 제0조

제2절 군계획상임기획단<개정 2022.11.9.>

## 제69조(설치 및 기능)

제69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22.11.9.><개정 2025.11.12.>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입안한 광역도시계획·군기본계획·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 검토<개정 2022.11.9.>
2. 군수가 맡기는 군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개정 2022.11.9.>
3.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7명 이내의 일반임기제공무원과 3명 이내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4. 7. 7.>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3.10.8>

## 제70조(단장의 임무 등)

제70조(단장의 임무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있다.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 지도·감독을 한다.

## 제71조(임용 및 복무 등)

제71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 7. 7.>
② 기획단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0.8, 2014. 7. 7.>

## 제72조(자료·설명요청)

제72조(자료·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직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직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3.10. 8>

## 제0조

제7장 보칙

## 제73조(시행규칙)

제7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