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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16 / 시행일자: 2022-05-16

# 성남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장 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성남시장직 인수를 원활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남시장 당선인(이하 “시장 당선인”이라 한다)”이란 「지방자치법」 제107조와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라 시장으로 당선되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일부개정 2022.5.16.>
2. “성남시장직(이하 “시장직”이라 한다)”이란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장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

## 제3조(시장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제3조(시장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① 시장 당선인은 시장으로 당선되어 결정된 때부터 시장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② 시장 당선인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 제4조(위원회 설치 및 존속기한)

제4조(위원회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시장 당선인을 보좌하여 시장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시장직 인수위원회 또는 다른 명칭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정 현안사항 및 조직ㆍ기능ㆍ예산 현황의 파악
2. 새로운 시정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시장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4. 그 밖에 시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이후 설치할 수 있으며, 시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2.5.16.>
②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시장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일부개정 2022.5.16.>
③ 위원장은 시장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일부개정 2022.5.16.>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남시 및 산하기관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소속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일부개정 2022.5.16.>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제7조(위원 등의 결격 사유)

제7조(위원 등의 결격 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직원이 될 수 없다.

## 제8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8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5.16.]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규정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5.16.]

## 제10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제10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시장직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11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할 때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시장은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활동결과를 백서로 공개하여야 한다.

## 제12조(재ㆍ보궐 선거 등 당선인에 대한 특례)

제12조(재ㆍ보궐 선거 등 당선인에 대한 특례) ① 「공직선거법」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시장과 같은 법 제195조 및 제200조에 따라 재ㆍ보궐 선거로 당선되어 임기가 시작되는 시장은 임기 시작 후 20일의 범위에서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제4조부터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일부개정 2022.5.16.>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 당선인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9 / 시행일자: 2022-12-19

# 성남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남시정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남시의 미래 선도 연구기관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①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성남시정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연구원은 재단법인으로 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정발전에 관한 중ㆍ장기계획의 수립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조사ㆍ연구 
2. 시의 주요 현안 사항과 제도개선에 대한 조사ㆍ연구 
3. 시와 성남시의회 및 다른 기관ㆍ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각종 연구 사업 
4. 국내ㆍ외 연구기관과의 교류ㆍ협력 
5. 시정발전에 관련된 국내ㆍ외 주요 현안 연구 
6. 그 밖에 위 각 호의 부대사업과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 제4조(이사의 추천)

제4조(이사의 추천)  
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른 이사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학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법조계ㆍ연구원 등에 종사하며, 전문성과 경영 능력이 인정되는 사람 
2. 기금을 출연한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사람

## 제5조(기금)

제5조(기금)  
①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성남시정연구원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시와 그 이외의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③ 성남시정연구원장(이하 “원장”으로 한다)은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 규정으로 정하여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 제6조(재산운영 및 관리)

제6조(재산운영 및 관리)  
① 기금을 포함한 연구원의 재산은 연구원의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원장은 연구원 재산의 운영 및 성실한 관리를 위하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제7조(연구ㆍ조사의 위탁)

제7조(연구ㆍ조사의 위탁) 시장은 시정과 관련되는 연구ㆍ조사 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다른 연구기관보다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연구원에서 해당 전문분야의 연구 수행이 용이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둘 이상의 연구기관과의 공동 수행이 필요한 경우 
4. 과제의 성격 및 성과물의 이용 목적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8조(경영평가)

제8조(경영평가)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법 제19조에 따라 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한다. 
② 경영평가 실시에 대한 세부사항은 「성남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공무원의 파견요청)

제9조(공무원의 파견요청)  
① 원장은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장에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파견요청을 받은 시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연구원에 파견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①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조례와 정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② 연구원의 총 정원, 임직원의 보수 인상에 관한 사항은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4-30 / 시행일자: 2018-04-30

# 성남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3.31>

##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영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전임계약직 공무원의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03.07.30>

## 제3조(방범수당)

제3조(방범수당)

## 제4조(장려수당)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9의 제18호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ㆍ하수ㆍ 폐수ㆍ쓰레기 처리 업무ㆍ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 하는 자에게 월270,000원의 장려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3.05.22, 2018.04.3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6-20 / 시행일자: 2016-06-20

# 성남시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제1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 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이 규칙은 시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근속연수의 계산)

제3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 한다.

## 제4조(지급계획의 수립)

제4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안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지급일 및 퇴직 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5조(지급신청)

제5조(지급신청)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 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 제6조(지급심사대상)

제6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지급 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 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7조(지급심사기준)

제7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인이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의 장기근속 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8조(지급절차)

제8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장으로 하여금 직접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 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통지하 거나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수령권의 승계)

제9조(수령권의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인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수령권 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2-19 / 시행일자: 2021-02-19

# 성남시청 직장운동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규정에 의거 성남시청 직장운동부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9.09., 2021.2.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단원”이라 함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경기 종목별지도자, 전문가, 트레이너와 그 종목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를 말한다.<일부개정 2021.2.19.> 
2. “지도자”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의 운동부에 두는 종목별 감독과 코치를 말한다. <개정 2011.12.16, 2021.2.19.> 
3. “급여”라 함은 단원이 수행하는 직무와 책임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일부개정 2021.2.19.> 
4. “수당”이라 함은 급여 이외에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단원에게 지급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일부개정 2021.2.19.> 
5. “운영경비”라 함은 운동부의 운영 및 단원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합숙비, 숙소관리비, 장비구입비, 훈련비, 경기출전비, 경기대회입상포상금, 상해보험가입비, 치료경비 및 그 밖에 제비용 등을 말한다.<일부개정 2021.2.19.>

## 제3조(설치종목)

제3조(설치종목) 성남시청의 직장운동부 설치종목은 전국체전 정식종목으로 하며, 세부 종목은 「성남시청 직장운동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 제4조(구성 등)

제4조(구성 등)  
① 선수단은 단장, 부단장, 그리고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선수단장은 체육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단장은 체육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일부개정 2021.2.19.> 
③ 단원은 지도자ㆍ전문가ㆍ트레이너ㆍ선수로 구분하며, 단원의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21.2.19.>

## 제5조(인사위원회)

제5조(인사위원회)  
① 선수단원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성남시청 직장운동부 인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21.2.19.>

## 제6조(임용)

제6조(임용)  
① 단원은 시장이 임용한다. 
② 단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으며 임용할 때에는 임용 계약서를 작성하여야한다. 
③ 임용계약서의 서식 및 작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임무)

제7조(임무)  
①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선수단의 사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단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③ 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코치 및 선수에 대하여 지휘·감독은 물론 우수선수 발굴 및 영입에 힘쓴다. 
④ 코치는 감독을 보좌하며 감독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고 선수의 체력단련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⑤ 트레이너는 선수들의 부상예방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본항신설 2021.2.19.> 
⑥ 전문가는 단원의 복지 정책 및 경기력 향상 연구에 노력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21.2.19.>

## 제8조(단원의 자격)

제8조(단원의 자격) 단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 제9조(해임)

제9조(해임)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제1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일부개정 2021.2.19.>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 
3. 경기 또는 훈련을 게을리하거나 고의로 기피하는 자<일부개정 2021.2.19.> 
4. 경기성적이 극히 부진하여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 되는 자 
5.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선수단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자 
6. 의사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한 자<일부개정 2021.2.19.>

## 제10조(겸직 금지)

제10조(겸직 금지) 단원은 단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 할 수 없다.

## 제11조(복무 및 훈련)

제11조(복무 및 훈련)  
① 단원은 복무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한다. 
② 단원의 훈련은 합숙훈련과 비합숙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특별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위탁관리 등)

제12조(위탁관리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동부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거나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또는 법인을 설립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운영비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자 또는 보조금을 지급 할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이에 대한 지도ㆍ감독 권한을 가진다.<일부개정 2021.2.19.> 
③ 시장은 수탁관리자 및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 및 법인 운영보조금 지급을 취소 및 중단할 수 있다. 
1. 직장운동부 단원의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2. 경기 실적이 극히 부진할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일부개정 2021.2.19.>

## 제13조(급여등의 지급)

제13조(급여등의 지급)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및 훈련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2.19.>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21.2.1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05 / 시행일자: 2017-12-05

# 성남시청원경찰징계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배치한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하 한다)에 대한 징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 제2조(징계의 관할)

제2조(징계의 관할)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은 성남시인사위원회에서 관할한다.

## 제3조(징계의 종류)

제3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 제4조(징계처분)

제4조(징계처분) 시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 요청을 받은 때에는 시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 그 의결에 따라 징계 처분한다. 
  1.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또는 이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개정 2010.12.27>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개정 2010.12.27>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제5조(준용규정)

제5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일부개정 2017.12.0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1997-05-16 / 시행일자: 1997-07-01

# 성남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요자산)

제2조(주요자산)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자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2. 건축물 
3. 구축물 
4. 관거시설물 
5. 기계 및 장치 
6. 배수펌프장 시설 
7. 공구, 기구 및 비품 
8. 차량운반구 
9. 준설기 
10. 하수처리장

## 제3조(관직지정)

제3조(관직지정)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성남시하수도공기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성남시하수도공기업회계규칙(이하 "하수도회계규칙" 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4조(관리자의 직무위임)

제4조(관리자의 직무위임) 관리자는 그에 관한 사무를 사업소 및 구청의 하수도사업 기업출납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사항은 하수도회계 규칙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5조(자문위원회설치 및 운영)

제5조(자문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관은 성남시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며 관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안건을 부의·심의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법령, 조례, 그 밖에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성남시하수도공기업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09 / 시행일자: 2019-09-09

# 한국자유총연맹 성남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한국자유총연맹 성남시지회와 한국자유총연맹 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남시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자유총연맹 성남시지회”란 한국자유총연맹 성남시지회와 그 회원단체(동 분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성남시지회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3.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성남시지회가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 성남시지회 육성과 한국자유총연맹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한국자유총연맹 사업 경비 
2.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운영 및 활동비 
3.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4.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 제4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제4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①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국·공유재산 및 시설물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무상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시장과 한국자유총연맹 성남시지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 각 호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일부개정 2019.09.09.>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8조(책무)

제8조(책무)  
① 한국자유총연맹 성남시지회는 시로부터 교부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집행시에는 시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8 / 시행일자: 2021-09-28

# 수원델타플렉스 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델타플렉스 관리업무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위탁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6.1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관리권자인 수원델타플렉스(이하 “델타플렉스”라 한다)에 적용한다.(개정 2020.06.10)

## 제3조(위탁 업무)

제3조(위탁 업무) 산업집적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별표와 같다.

## 제4조(위탁계약의 체결)

제4조(위탁계약의 체결)  
① 시장은 업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09.28) 
② 계약서에는 위탁내용, 위탁기간, 수탁기관의 의무, 계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5조(운영지원)

제5조(운영지원)  
① 시장은 산업집적법 제31조제9항에 따라 델타플렉스 관리업무 위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사용 범위는 위탁 관리업무에 필요한 운영비 등 델타플렉스 관리에 필요한 예산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업무위탁의 목적·범위에서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수탁기관의 의무)

제6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정보교환, 기술제휴 촉진 등 델타플렉스 발전과 입주기업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조례 및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이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따른 검사결과 위탁업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위탁의 취소)

제8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관련 법령 및 조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기관이 위탁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 등을 위반한 때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기관에게 사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 위탁업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06.10) (개정 2021.05.12)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7-12

# 수원시 4·16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제36조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함과 동시에, 희생자 추모를 통한 인간 존엄과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 의식 고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16세월호참사”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4·16세월호참사 희생자의 추모와 안전의식증진에 관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한다.

## 제4조(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증진계획 수립)

제4조(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증진계획 수립)  
① 시장은 희생자 추모와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증진사업을 위한 계획(이하 “추모와 안전사회의식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추모와 안전사회의식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시책의 과제 및 시행방법 
3. 시책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안 
4.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시장이 계획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제5조(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증진사업 등)

제5조(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증진사업 등)  
① 시장은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추모공간을 조성·운영 
2.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증진사업에 대한 공간 조성·운영 
3. 희생자의 추모와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증진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의 지원을 받아 추모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05.12)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시장은 제5조의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증진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03.19>

## 제8조(보조금)

제8조(보조금)  
①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2023.07.12)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1.03.1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12 / 시행일자: 2019-07-12

# 수원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 및 사회 전반에 총체적 변화를 일으키는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4차 산업혁명”이란 과학기술·인공지능 및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생산성이 급격히 향상되고 제품과 서비스가 지능화되면서 경제ㆍ사회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고 기술의 공유와 확산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기 위하여 4차 산업혁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4차 산업혁명 현황 및 성장 전망 
2. 4차 산업혁명 추진 방향 및 육성 시책 
3. 4차 산업혁명 교육·홍보 등 시민의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 
4. 4차 산업혁명의 정책 촉진에 필요한 재원 등 확보 방안 
5. 그 밖에 4차 산업 혁명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기업지원 등의 활성화)

제5조(기업지원 등의 활성화) 시장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행정ㆍ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07.12) 
  1. 4차 산업혁명 정책 및 기술 관련 정보 제공 
2.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3.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창업에 관련된 정보 제공 
4.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9.07.12>

## 제502조(전문인력 양성)

제5조의2(전문인력 양성) <조 신설 2019.07.12> 
①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대학·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 제6조(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제6조(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수원시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과제를 심의ㆍ자문한다. 
  1. 4차 산업혁명 촉진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4차 산업혁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3.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발굴 및 산업 촉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07.12) 
③ 위촉직 위원은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07.12) 
④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인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심신 쇠약, 해외 체류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 제14조(비밀보호)

제14조(비밀보호)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위원회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7-12

# 수원시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인권·평화실현의 이념을 기리고 정의와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수원시 5·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에게 예우수당 지급과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5·18민주유공자”란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유가족”이란 법 제5조의 유족 등의 범위를 말한다. 
3.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란 법 제55조의 적용을 받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단체 등을 말한다. 
가.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나.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다.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4. “예우수당”이란 5·18민주유공자 및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이라 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예우수당의 지원대상은 국가보훈처에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하되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 제4조(예우수당 지급 기준 및 절차 등)

제4조(예우수당 지급 기준 및 절차 등)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해당되는 지원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수당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권리의 발생 및 소멸)

제5조(권리의 발생 및 소멸)  
① 예우수당을 지급받을 권리는 지급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②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예우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1. 사망하거나 타 자치단체로 전출한 때 
2. 그 밖에 지급대상자로서 요건이 소멸한 때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예우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우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예우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2.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예우수당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지급대상자로서 요건이 소멸한 때

##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5·18민주유공자의 인권신장을 위한 지원 사업 
2. 기념 및 추모사업에 필요한 지원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삭제(2023.07.12)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