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9 / 시행일자: 2024-09-19

# 군산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군산시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15.> 
  1. “아이”란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아이돌보미”란 법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 아이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이돌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시장은 아이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군산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2.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확대 및 활성화 방안 
3. 아이돌봄 정책에 관한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4. 아이돌봄 정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5. 그 밖에 시장이 아이돌봄 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지원 
2.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사업 
3. 아이돌봄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아이돌봄 활성화를 위한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지원사업을 하는 경우 아이돌보미의 활동수당을 유사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평균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비용 지원의 신청)

제7조(비용 지원의 신청)  
① 보호자는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할 때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한 보호자 및 그 가구원의 동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 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지원 중지)

제8조(지원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 제9조(환수 조치)

제9조(환수 조치) 시장은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중지 대상자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10조(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제10조(공동육아나눔터 설치)  
① 시장은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르는 설치ㆍ운영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위탁)

제11조(위탁)  
① 시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일부를 기관ㆍ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1.09> <개정 2024.09.19.> 
③ 시장은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지도ㆍ감독)

제12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아이돌봄서비스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항에 대해 아이돌보미 및 서비스 제공기관에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표창)

제13조(표창) 시장은 돌봄노동을 존중하고 격려하기 위해 아이돌보미를 선정하여 「군산시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1-15

# 군산시 아침식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쌀 소비촉진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군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침식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쌀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와 더불어 결식률 감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아침식사”란 군산시에서 생산되는 쌀 등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아침에 제공하는 식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쌀 이용 촉진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아침식사를 지원하고 아침식사하기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아침식사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침식사 지원 추진 방향
2. 아침식사 지원 대상 및 목표
3. 대학교 등 민간과의 협력체계 구축
4. 아침식사 문화 조성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방안
5. 그 밖에 아침식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효율적인 아침식사 지원을 위하여 대학생의 영양 상태, 아침식사 문화 환경 등에 대하여 그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내용 등)

제6조(지원내용 등) 
① 시장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학생의 아침식사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아침식사 지원 범위와 방법, 지원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필요한 경우 아침식사 문화 조성 및 확산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3-02 / 시행일자: 2018-03-02

# 군산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군산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군산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03.02> 
  1.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민관협력계획 수립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민관협력활동 운영방안 마련 
3.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및 참여 
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ㆍ이재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5. 그 밖의 민관협력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군산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03.02> 
③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제4항의 위촉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8.03.02>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관련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위촉한다. <개정 2018.03.02>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등에 소속된 전문가 
3. 그 밖에 민관협력위원회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03.02, 제1521호> 
⑥ <삭제 >. <개정 2018.03.02> 
⑦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와 재난안전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을 수행한다. 
2. 재난 발생시: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전문가 중심으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을 전개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03.02> 
② <삭제 > <개정 2018.03.02>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거나,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하거나,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18.03.02>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03.02>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군산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안전보안관”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군산시(이하“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자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 
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 제5조(대표단 구성)

제5조(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각각 시장이 위촉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 위험 시설물 및 행위 신고 
2.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전보안관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시를 벗어난 주민등록 주거지로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시장은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군산시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1-12-15

# 군산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안전 환경 지원 대상 및 범위)

제4조(안전 환경 지원 대상 및 범위)  
① 시장은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안전취약계층”이라 한다)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13세 미만의 어린이 
2. 65세 이상의 노인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7.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8. 그 밖에 시장이 재난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1. 전기안전 점검 및 정비 
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 안전 점검 및 가스 자동 차단기 설치, 노후 시설 정비 
3.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기초 소방시설 설치 
4. 재난 및 사고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5. 대상별 맞춤형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에 따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친족이나 거주지의 이ㆍ통ㆍ반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결정)

제6조(지원결정)  
①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필요성과 시급성 등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②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필요한 경우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지원대상자를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받은 우선순위 및 추천 사항을 취합ㆍ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읍ㆍ면ㆍ동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④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을 위하여 신청인 등의 동의를 얻어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지원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이 조례에 따른 안전 환경 지원의 내용 및 절차 등을 적극 홍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7 / 시행일자: 2025-03-17

# 군산시 암관리 및 암환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암관리법」에 따라 군산시가 암의 예방, 진료 및 암 치료 후 사후관리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암을 예방하여 군산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암환자”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에게 암진단을 받고 수술·항암치료 등의 치료 또는 요양을 하거나 사후관리 중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암관리”란 암의 예방, 진료, 암 치료 및 사후관리 등을 말한다. 
3. “의료비”란 「의료법」상의 의료기관에서 암 수술 및 치료 등에 사용한 의료비용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암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암관리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암관리세부집행계획의 수립)

제4조(암관리세부집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암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군산시 암관리세부집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암관리 지원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암관리 실태 및 전년도 추진성과 평가 
3. 암관리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 
4. 그 밖에 시장이 암관리 및 암환자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암예방 및 홍보사업)

제5조(암예방 및 홍보사업) 시장은 암의 발생을 예방하고, 암의 조기 발견을 위한 암검진 독려 및 암에 대한 인식 개선 등 암관리에 대한 군산시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교육ㆍ홍보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암검진사업)

제6조(암검진사업)  
① 시장은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하여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암검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암관리법」 제11조제4항에 해당하는 의료급여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검진율 향상을 위하여 암검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제7조(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① 시장은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암 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의료비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암환자로서 국가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이하 “국가지원사업”이라 한다)이 종료된 사람으로 한다. 
③ 의료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의료비는 국가지원사업 종료 후 2년 이내의 의료비에 대해 1인당 1회에 한하여 200만 원 한도에서 국가지원사업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암 의료비와 관련한 타 국가지원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⑤ 시장은 의료비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재가암환자관리사업)

제8조(재가암환자관리사업) 시장은 제7조의 지원을 받은 암환자에 대하여 재가암환자관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03 / 시행일자: 2025-02-03

# 군산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증세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의 자존감 및 치료 의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발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암환자”란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지원대상으로 한다.

## 제3조(가발구입비 지원)

제3조(가발구입비 지원)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항암치료 부작용 중 탈모증세가 심한 암환자가 외모 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발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2. 보건복지부「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의료비 지원기준에 적합한 사람 
3.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가발구입비의 90%를 지원하되 지원 금액은 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다만, 지원은「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지원 기간 중 1회에 한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사업을 안내하고, 지원신청을 받아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발구입비 지원 신청시 신청기간 및 구비서류는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을 따르며 추가로 가발구입 영수증 및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제한)

제7조(지원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가발구입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가발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체 없이 지원된 비용을 환수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을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4-01-18

# 군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군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피해보상 요건)

제2조(피해보상 요건)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보상은 피해발생 당시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군산시에 소재하는 농경지에서 재배하는 농작물

## 제3조(피해발생 신고 및 조사)

제3조(피해발생 신고 및 조사)  
①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농작물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피해농가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피해 사실을 3일 이내에 읍·면·동장에게 신고(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의거 피해상황을 접수일로부터 5일이내에 해당 농가 등의 입회하에 농작물피해 현지조사(별지 제1호서식)를 실시한 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금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읍·면·동장은 피해발생신고 및 처리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비치·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피해보상금 지급)

제4조(피해보상금 지급)  
① 군산시장은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피해보상금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피해발생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 결정통지서(별지 제3호서식)를 경작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피해보상금은 경작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해연도말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

## 제5조(피해액 산정)

제5조(피해액 산정)  
① 피해량은 피해면적과 농작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피해액은 피해량과 작물별 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② 피해보상액은 피해액에 보상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제6조(보상단가)

제6조(보상단가) 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단가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3.12.15.> 
  1. 통계청의 전년도 농축산물 소득자료(전북특별자치도)의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기준으로 한다. 
2. 소득자료가 없는 작물의 경우에는 유사작물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 제7조(보상비율)

제7조(보상비율)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경음기 설치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시 : 100% 
2.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3.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60% 
4.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 제1호 내지 제3호 보상비율의 50%

## 제8조(시행세칙)

제8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피해보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5 / 시행일자: 2025-04-15

# 군산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야외에 고정적으로 설치하여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 장치로 사람의 신체 부위를 단련하거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시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 체육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공원, 하천변, 공터, 마을회관, 경로당, 약수터, 등산로, 쉼터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영조물배상”이란 시장이 소유 또는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의 관리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관리주체)

제4조(관리주체)  
①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없는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설치지역의 읍·면·동장이 된다. 이 경우, 보수나 철거에 관한 사항은 총괄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 제5조(설치장소)

제5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5. 4. 15.> 
  1. 야외운동기구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원, 쉼터,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공장소에 설치한다. 
2. <삭제> 
3. 국가유산보호구역, 하천부지, 산지, 도로부지, 공원구역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 중인 부지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야외운동기구 설치로 인해 시설물 등의 이용 및 통행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 제6조(설치기준)

제6조(설치기준)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주민 의견수렴과 현지 조사 및 검토를 거쳐 설치한다. 
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우선으로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안내문 게시 등)

제7조(안내문 게시 등)  
① 관리주체는 야외운동기구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안내문을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고 자연재해나 인위적인 상황 등에 의해 안내문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안내문이 훼손된 경우 이를 지체없이 교체하여 기구의 고장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안전점검 등)

제8조(안전점검 등)  
① 관리주체는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야외운동기구를 유지·관리해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고장·파손이 되었을 경우에는 보수하거나 철거하여야 한다.

## 제9조(관리대장의 작성·관리)

제9조(관리대장의 작성·관리)  
① 관리주체는 야외운동기구를 설치·보수·철거하였을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에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영조물배상공제)

제10조(영조물배상공제) 관리주체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후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1 / 시행일자: 2024-04-01

# 군산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군산시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보급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 등)

제4조(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군산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꿀벌의 사육·관리 및 병해충 방역·방제에 관한 사항 
3.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① 시장은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양봉 관련 시설·기자재 및 양봉 산물·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2. 꿀벌 신품종 보급 지원사업 
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4. 밀원식물의 식재사업 
5. 양봉산업 관련 농업인, 소비자 등 교육사업 
6. 꿀벌의 병해충 방역·방제사업 
7. 꿀벌 및 양봉 산물·부산물의 유통·판매 
8.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재해 발생 시 양봉농가의 피해 복구 지원사업 
9. 그 밖에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농가 등에게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 대상)

제6조(지원 대상)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한 양봉농가 
2. 주된 사업장이 군산시에 소재한 양봉 관련 법인 또는 생산자단체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등에게 「군산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3 / 시행일자: 2025-01-03

# 군산시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증금)

제2조(보증금)  
① 양수기를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96.12.30> 
1. 국산 3인치 양수기에 발동기 5마력 50,000원 
2. 국산 2∼4인치 양수기에 발동기 3∼5마력 68,000원 
3.  <삭제 96.12.30> 
4. 일산 3인치 양수기에 발동기 6마력 87,000원 
5.  <삭제 96.12.30> 
② 전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납입할 수 없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2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며 보증인은 제1항 각호에 규정한 한도액 이상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각각 소유한 자라야 한다.

## 제3조(관리책임자 지정)

제3조(관리책임자 지정) 양수기 관리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시 본청 관리책임자 
가. 분임관리관 - 농업정책과장 <개정 99.01.13,2005.08.01, 2025.01.03.> 
나. 분임출납원 - 농업정책과 관리주무자 <개정 99.01.13,2005.08.01, 2025.01.03.> 
2. 읍면동 관리책임자 
가. 분임관리관 - 읍·면·농어촌지역 동장 <개정 2001.12.31> 
나. 분임출납원 - 읍면산업담당주사, 농어촌지역 동 총무업무담당자 <개정 99.01.13> <개정 
2001. 12.31>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19 / 시행일자: 2026-02-19

# 군산시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시내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및 제7호에 따라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시 관할구역에서 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4. “무상교통”이란 어르신이 시 인가 시내버스를 무료로 탑승하고 운송사업자의 손실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5. “교통복지카드”란 어르신 교통복지를 위해 시에서 발급하는 교통카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의 교통편의와 교통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체계 구축)

제4조(지원체계 구축)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무상교통 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운영 및 그밖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충 또는 개선하는 경우 그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무상교통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통복지카드 사업자 또는 「은행법」제2조에 따른 은행과 무상교통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르신 중에 교통복지카드를 신청하여 발급받은 사람으로 한다.

## 제6조(이용방법)

제6조(이용방법) 
①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려는 어르신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무상교통 사업 제휴·협약 은행에서 교통복지카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교통복지카드의 최초 발급비용은 시에서 부담하되 분실, 고장 등의 사유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받은 사람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
③ 무상교통 지원 횟수나 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중단)

제7조(지원중단)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무상교통 지원을 중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전출 등의 사유로 발급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복지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4. 교통복지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교통복지카드 사용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손실비용의 청구)

제8조(손실비용의 청구) 
① 운송사업자는 버스 무료 이용에 따른 손실비용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자료요구 등)

제9조(자료요구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동장에게 지원대상자 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읍면동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구로의 전출 또는 사망 등으로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요금의 산출 및 처리현황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복지카드 사업자나 운송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시정하도록 하거나 환수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무상교통 손실보전금을 수령·사용한 경우
3. 그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9 / 시행일자: 2024-09-19

# 군산시 어르신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우리 사회의 선배이자 시민인 어르신이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시민과의 소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산시민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군산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3조의 노인을 말한다. 
2. “어르신 활동 지원 사업”이란 어르신이 공동체를 위한 활동으로 복지,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 각 분야에서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 참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어르신이 합당한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어르신 활동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시행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어르신 활동 지원 사업(이하 “어르신 사업”이라 한다)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르신 사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어르신 사업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어르신 사업을 위한 필요 재원에 관한 사항 
4. 어르신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어르신 사업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어르신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 및 지원)

제5조(사업 및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르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어르신 연구ㆍ교육 및 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 
2. 어르신ㆍ시민이 연대하는 공동체 참여 사업 
3. 어르신 프로그램 개발ㆍ지원 사업 
4. 어르신 지원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및 홍보 사업 
5. 어르신 강사 양성 및 지원 사업 
6. 시 어르신 대회 지원 사업 
7. 그 밖에 시민의 어르신 사업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의 어르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시 관내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09.19.>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5 / 시행일자: 2021-07-15

# 군산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산시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어린이를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어린이를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어린이 안전관리”란 어린이의 생명ㆍ 신체ㆍ정신 등이 위험 및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안전사고”란 화재ㆍ교통ㆍ추락ㆍ약취ㆍ유인ㆍ성범죄ㆍ유해식품 등 어린이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 
5. “어린이 이용시설”이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란 어린이 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시장 등의 책무)

제4조(시장 등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 안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는 어린이 안전에 관하여 우선적인 책임을 지며,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④ 군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민은 시장이 시행하는 어린이 안전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의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군산시 어린이 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등)

제6조(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어린이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위험성 평가 및 관련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전문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조사)

제7조(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조사) 시장은 어린이 안전과 관련하여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제8조(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의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호자나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 제9조(어린이 안전교육)

제9조(어린이 안전교육)  
① 시장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어린이와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 어린이 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ㆍ보급을 통한 교육 
2. 어린이 안전관리 전문교육기관의 위탁교육 
3. 그 밖의 전문가 등을 활용한 교육 
③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 제10조(신고체계 마련)

제10조(신고체계 마련) 시장은 시민으로 하여금 어린이가 안전사고 위험에 처하거나 어린이가 이용하는 제품ㆍ식품, 시설ㆍ구조물 등과 관련한 안전사고 위험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시장은 어린이 안전관리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홍보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어린이 안전에 관한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내 교육지원청, 영ㆍ유아보육시설, 전문 기관, 경찰서 등의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