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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11 / 시행일자: 2024-04-11

#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악구민의 건강보호 증진을 위하여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의약품 안전사용”이란 관악구민이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처방받거나 적합하게 사용함으로써 그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으면서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약품 안전사용에 필요한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을 수립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 
3.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4.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의약품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5.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추진사업)

제5조(추진사업) 구청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사업 
2.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인력 양성 사업 
3. 취약계층을 위한 복약안내 활성화 사업 
4.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약력(藥歷) 관리 사업 
5.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구청장은 의약품 안전사용에 대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조)

제8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조) 구청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8 / 시행일자: 2021-07-08

#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해 서울특별시 관악소방서에 설치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소방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4조(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보조금 교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에서 지원받은 예산은 공익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사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중단)

제6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고,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5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의용소방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구청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에게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5-12 / 시행일자: 2022-05-12

#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9항에서 위임된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서울특별시 관악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2조(서울특별시 관악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4조에 따라 구성한다. 이 경우「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지명한다.

##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간사)

제4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 회의 후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 제5조(운영세칙)

제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3 / 시행일자: 2021-09-23

# 서울특별시 관악구 이면도로 자율청소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7조에 따라생활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이면도로의 자율청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면도로”란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고 그 폭이 12미터 미만인 도로( 「도 로법」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하고 보도는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 환경공무관을 청소책임자로 배치한 도로는 제외한다. <개정 2021. 9. 23.> 
2. “보도”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0호의 보도를 말한다. 
3. “자율청소”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시간과 노력을 스스로 제공하는 청소를 말한다.

## 제3조(자율청소의 순위 및 범위)

제3조(자율청소의 순위 및 범위)  
① 이면도로에 대한 자율청소의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가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그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그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② 이면도로에 대한 자율청소의 범위는 해당 건축물 또는 점포의 대지경계선으로 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으로 한다.

## 제4조(구의 책무)

제4조(구의 책무)  
① 구는 이면도로에 대한 자율청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는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구는 자율청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민이 스스로 청결활동을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의 책무)

제5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자율청소 참여 등을 통해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한 구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주민 자율청소 봉사단의 구성 등)

제6조(주민 자율청소 봉사단의 구성 등)  
① 동장은 이면도로에 대한 자율청소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 자율청소 봉사단(이하 “봉사단”이라 한다)을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1. 인구수가 3만명 미만인 동 : 단원수 50명 미만 
2. 인구수가 3만명 이상인 동 : 단원수 70명 미만 
② 동장은 신청서 접수 등 절차를 거쳐 봉사단의 단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봉사단의 구성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봉사단의 단원이 전출하거나 스스로 탈퇴를 원하는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자율청소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하여야 한다.

## 제7조(봉사단의 기능)

제7조(봉사단의 기능) 봉사단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내집 · 내점포 앞 및 책임구간에 대한 자율청소 
2. 이웃주민을 대상으로 자율청소 참여 홍보 
3. 생활폐기물 배출기준 홍보 및 기준 미준수 행위자에 대한 계도 · 신고 
4. 그 밖에 청결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봉사단의 운영)

제8조(봉사단의 운영)  
① 동장은 이면도로에 대한 자율청소 책임구간을 봉사단의 단원 또는 단체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동장은 제1항의 책임구간을 수시로 순찰하여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이면도로에 대한 자율청소가 잘 이루어지도록 봉사단을 내실있게 운영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 등)

제9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이면도로에 대한 자율청소를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각종 폐기물 수거용 규격봉투 및 공공용 봉투 
2. 빗자루, 쓰레받기, 장갑 등 청소도구 
② 구청장은 봉사단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포상금 등을 동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물품이나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 지급대상 · 지급방법 · 집행방법 등 세부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서울특별시 관악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상동기 범죄의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이상동기 범죄"란 명확한 동기 없이 때와 장소, 상대를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행사하는 범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
3. 이상동기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범죄 취약 지역의 안전한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5. 경찰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구청장은 이상 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상동기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2.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방범시설(CCTV 등) 설치ㆍ증설 관련 환경 개선 사업
3. 피해자 대상 심리 및 법률 상담
4. 피해자 의료비 및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원 등 사회적 자원 연계
5. 그 밖에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업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구청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공지능 기본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3.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입력한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를 말한다)의 구조와 특성을 모방하여 글, 소리, 그림, 영상, 그 밖의 다양한 결과물을 생성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에 따라 관련 정책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공지능기술을 행정에 도입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추진계획)

제5조(추진계획)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 정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 정책의 추진 방향 및 추진 목표
2. 주요 정책 및 중점 과제
3. 추진 현황 및 정책 성과에 관한 사항
4. 세부사업 추진 일정 및 소요 예산
5.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인공지능기술의 공익적 이용 등을 위한 사업 추진)

제6조(인공지능기술의 공익적 이용 등을 위한 사업 추진) 구청장은 인공지능기술의 공익적 이용과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민의 인공지능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및 고도화
3. 인공지능 관련 구민 및 직원 참여 경진대회, 공모전, 행사 등 개최
4. 지역 내 인공지능 관련 기업,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 기술 개발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공지능 관련 사업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하여 소속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의 주요 기술 동향
2. 생성형 인공지능 등 최신 기술의 활용 방법
3. 인공지능 윤리 기준 및 보안 대책
4. 행정업무에 적용 가능한 인공지능 서비스 사례
5. 그 밖에 인공지능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 활용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② 구청장은 소속 직원의 인공지능 이용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료 지원 등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자문)

제8조(자문)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 발전 및 확산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인공지능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발전과 관련 정책 추진에 기여한 경우
2. 관악구에서 주최하는 경진대회, 공모전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경우
② 포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1-05 / 시행일자: 2015-11-05

#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사위원회 비용 변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조제8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실비보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일비)

제2조(일비)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비를 지급한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2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부칙 <조례 제1062호, 2015.11.0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서울특별시 관악구 임산부 가사서비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임산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과 양육을 위해 가사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가사서비스”란 임산부를 위하여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사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가사서비스에 관한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가사서비스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가사서비스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가사서비스 지원대상은 의료기관에서 임신 사실이 확인ㆍ진단된 때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의 임산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2. 배우자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가사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 세탁, 설거지, 쓰레기 배출 등 가사서비스 
2. 병원 동행 등 이동편의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가사서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거나 용역계약 등을 통하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환수 조치)

제7조(환수 조치)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가사서비스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가사서비스를 중단하고 제공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조치 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2 / 시행일자: 2026-04-02

# 서울특별시 관악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이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3. “입양아동”이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4. “입양부모”란 입양아동의 양친(養親)이 되는 부모를 말한다.
5. “입양가정”이란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
6. “입양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
7. “입양축하금”이란 국내입양을 장려하고 자녀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입양가정에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입양가정이 입양아동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건전한 입양문화의 조성과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양가정 및 입양아동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입양가정을 방문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입양축하금 지원)

제5조(입양축하금 지원) 
① 구청장은 입양된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입양축하금(이하 “축하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2.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1명당 200만원
② 입양아동이 한 번에 2명 이상일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지원기준에 따라 입양아동별로 각각 지급한다.
③ 축하금 지급은 10회로 분할하여 월 1회 지급한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① 제5조에 따른 축하금 지원대상은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로 한다.
② 지원기간 중 지원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에는 전출한 날이 속한 다음 달부터 지급을 중지한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축하금 지원 신청인은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가 되고, 입양신고 후 9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이하 “신청서”라 한다)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절차)

제8조(지원절차) 
① 구청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연락가능한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축하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 또는 중복신청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10조(대장관리)

제10조(대장관리) 
①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급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9조에 따라 축하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지급대장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서울특별시 관악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여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2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9. 25.>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1. 12. 30.>
2.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복, 단체복 및 각종 수업에 필요한 스마트 교육 물품 등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입학준비금의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주민등록(외국인 등록지를 포함한다. 이하 “주민등록”이라 한다)을 둔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 학생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1학년으로 입학하는 학생
2. 타 시ㆍ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 제4조(지원 금액)

제4조(지원 금액) 
①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준비금 지원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 제5조(지원 절차)

제5조(지원 절차) 
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구청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학교장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5.>
② 학교장은 신청서를 접수 후 지원 대상의 입학 여부를 확인하여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 등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자의 적격여부를 결정하여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6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과 합의된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5.>

[제목개정 2025. 9. 25.]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입학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5.>
1. 제3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제3조에 해당하는 학생이 제4조제2항 각 호와 같이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삭제 <2025. 9. 2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20 / 시행일자: 2023-04-20

#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일원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제16조제1항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아동을 말한다.
2. “자립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9조제1항에 따른 15세 이상의 보호아동을 말한다.
3. “퇴소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에 따른 시설에서 퇴소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청소년을 말한다.
4. “자립준비청년 등”이란 자립준비청년과 자립지원대상아동, 퇴소청소년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등 자립지원사업
2. 안정적 주거를 갖기 위한 지원사업
3. 진로진학 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
4. 경제적 자립 및 자산형성을 위한 교육 및 재정관리 지원사업
5.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 상담 및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
6. 후견인 제도 및 후원 연계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자립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자립준비청년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비밀누설 금지)

제7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지원 절차 등)

제3조(지원 절차 등)  
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를 매 분기 시작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①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해당하는 비용 
2. 영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경비 
3. 자율방범활동 중인 자율방범대원의 야식비 등 
②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 제5조(정산)

제5조(정산) 제4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매 분기별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 분기 시작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 
2. 별지 제4호서식의 자율방범대·연합대 방범일지 
3. 별지 제5호서식의 방범순찰 등 활동사진

## 제6조(지원 중단)

제6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지도 및 감독)

제7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집행 등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해 경찰서장에게 지도ㆍ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범죄 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를 선정하여 법 제11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적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치안서비스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사무를 말한다.
2. “자치경찰사무 전담공무원”이란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 사무를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3.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구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관악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협력 및 지원사업)

제6조(협력 및 지원사업)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협력 및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및 범죄 예방시설 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범죄예방활동 지원,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실종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ㆍ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ㆍ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4.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5.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노인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협력 및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관악경찰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관악소방서 등(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를 운영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사무 전담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 등 업무 추진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1. 13.>
1. “장기등”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장기이식법 제4조제1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체조직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 또는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장기이식법 또는 인체조직법에 따라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말초혈 또는 골수의 경우에는 살아있을 때를 포함한다) 장기등 또는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장기이식법 또는 인체조직법에 따라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가족 또는 유족”이란 장기이식법 제4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이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이하 “장기기증”이라 한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기기증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기기증 장려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기증 장려 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기증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장기기증자와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한 지원정책의 마련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기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고,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를 능동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접수창구의 설치)

제6조(접수창구의 설치) 구청장은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의 등록을 위하여 보건소, 민원담당부서 및 동 주민센터에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장기기증의 날 지정ㆍ운영)

제7조(장기기증의 날 지정ㆍ운영) 구청장은 장기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고 생명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ㆍ운영한다.

## 제8조(홍보대사 위촉)

제8조(홍보대사 위촉) 
① 구청장은 장기기증 장려 사업의 홍보를 위하여 민간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민간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장기기증 운동 공익광고와 홍보행사 등의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다.

## 제9조(예우 및 지원)

제9조(예우 및 지원) 구청장은 장기기증자의 이웃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장기기증 장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기증희망자 및 장기기증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3.>
1. 장기기증자 기념공원 조성 또는 조형물 건립
2. 가족 또는 유족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치료 프로그램 지원
3.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영주차장 및 구청자 부설주차장의 주차 요금 감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장기기증 장려 사업에 기여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