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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4 / 시행일자: 2023-11-24

# 충주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악의적 제보 및 고소ㆍ고발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충주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같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다.
2. “악성민원”이란 민원인이 공무원 등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며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말하고, “악성민원인”이란 악성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성적 불쾌감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다. 폭언이나 협박 또는 위협 등을 하는 행위
라.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하여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는 행위
마. 위력 등으로써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바. 정당하게 민원을 처리한 담당자를 고소·고발하는 행위
사. 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는 위법한 행위
3. “민원응대 공무원 등”이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나. 「충주시 공무직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다. 「충주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라.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마.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
바.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충주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민원응대 공무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응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응대 공무원의 보호 및 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신고의무)

제6조(신고의무) 부서의 장은 악성민원 발생 시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특이민원 발생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민원응대 공무원을 보호해야 한다.

## 제7조(지원사항 및 신청)

제7조(지원사항 및 신청) 
① 시장은 민원응대 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성민원에 의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ㆍ공간
4. 법률상담, 민ㆍ형사상 기관 대응 또는 대응 비용 지원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해당 공무원의 즉각 분리, 업무조정
7. 그 밖에 민원응대 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복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안전조치 및 홍보방안 강구)

제8조(안전조치 및 홍보방안 강구) 
① 시장은 민원응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CCTV 설치
2. 비상벨 및 비상대응팀 구성 운영
3. 자동녹음 전화 설치 등
4. 민원실 내부 청원경찰 및 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
5.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민원실 구조 보강 조치
6. 그 밖에 시장이 민원응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시설 설치 및 장비 구입
② 시장은 민원응대 공무원에 대한 악성민원 근절과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문구 설치 등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1. 각 민원실에 폭언ㆍ폭행 자제 및 상호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포스터 게시
2. 민원응대 공무원 책상에 폭언ㆍ폭행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 관련 문구 게시
3. 그 밖에 시장이 악성민원 근절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 제9조(재정 지원)

제9조(재정 지원) 시장은 예산에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비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불이익 금지)

제10조(불이익 금지) 시장은 민원응대 공무원이 제7조에 의한 지원을 요구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지원 결정)

제11조(지원 결정)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 제12조(민원응대 공무원 보호위원회)

제12조(민원응대 공무원 보호위원회) 
① 시장은 민원응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민원응대 공무원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충주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며, 위원회 회의 등 운영과 관련 사항은 「충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준용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제7조제1항제4호의 의한 악성민원 피해에 대한 법률 및 소송지원 결정
2. 악성민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 권고
3. 제7조 및 제8조 관련 추진 사항 점검 및 보완 권고
4. 그 밖에 시장, 위원장 또는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제안한 사항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충주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관내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학교폭력, 범죄피해,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안전한 귀갓길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심귀갓길”이란 주민이 범죄피해나 안전사고위험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2. “안전조명시설”이란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보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3. “보안등”이란 도로 폭 8미터 미만의 도로변과 주택가의 골목길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4. “안전시설물”이란 CCTV, 안전조명시설, 보안등, 비상벨, 안내표지판 등 범죄 취약지 환경 개선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 제3조(대상지 선정)

제3조(대상지 선정)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심귀갓길을 조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 고려한다. 
  1. 충주시 관내 경찰서가 지정한 “여성안심귀갓길” 구역 
2. 사건ㆍ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3. 아동ㆍ청소년 보호가 필요한 학교 주변 및 주택가 골목길 
4. 여성단체 등 관련 단체가 모니터링 후 제안한 지역

## 제4조(설치기준)

제4조(설치기준) 안전조명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시공업체는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 지정한다. 
2. 소요자재는 KS 표시품, 규격품, 승인물품을 사용한다. 
3. 기존의 보안등이 있는 곳에 설치할 경우에는 보안등의 설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신설의 경우에는 도로 또는 골목길의 여건에 따라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4. 등의 높이는 도로 폭 및 조도에 따라 지상으로부터 적절하게 설치한다. 
5. 점멸장치는 지상 1.5미터 이상 2.0미터 이하의 높이에 조도식이나 전자식 자동점멸기를 설치하며 부득이한 장소에는 수동 스위치를 설치한다.

## 제5조(사업추진)

제5조(사업추진) 시장은 안심귀갓길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CCTV 및 비상벨 설치 
2. 보안등 및 안전조명시설 설치 
3. 안심귀갓길 안내표지판 부착 
4. 안심귀갓길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매년 안전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해 안전조명시설이 필요한 지역의 실태와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 제8조(유지관리)

제8조(유지관리) 시장은 안심귀갓길에 설치된 안전시설물이 효율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27 / 시행일자: 2020-11-27

# 충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충주시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안전보안관의 정의)

제2조(안전보안관의 정의) 충주시 안전보안관(이하 “안전보안관”이라 한다)은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자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기타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시장은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 제5조(대표단 구성)

제5조(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각각 시장이 위촉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충주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해당 자치단체를 벗어난 주민등록 주거지로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시장은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충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8-16 / 시행일자: 2019-08-16

# 충주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에 따라 위임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 개정 2019. 8. 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 사업"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ㆍ판매사업ㆍ충전사업자 영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7. 12. 1, 개정 2019. 8. 16.> 
2. "보호시설"이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의 제1종 보호시설과 제2종 보호시설로 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12. 1> 
3. "도로"란 「도로법」제10조에 규정된 도로법상 도로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는 사업소 이전, 저장설비나 가스설비의 위치변경, 저장설비 용량증가, 가스설비 수량 증가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7. 12. 1>

##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5조(허가신청)

제5조(허가신청)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수반되는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신규허가 및 변경허가는 「건축법」에 따른 제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17. 12. 1>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29 / 시행일자: 2021-10-29

# 충주시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 및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 운동기구”란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야외 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진흥과를 말한다. 
3. “관리부서”란 야외 운동기구를 공원, 하천변, 마을회관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시장이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한 기구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ㆍ관리되는 운동기구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 제4조(예산의 확보)

제4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관리주체)

제5조(관리주체) 야외 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다만 총괄부서의 장이 설치한 경우나 별도의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 관리주체는 설치지역의 읍ㆍ면ㆍ동장이 된다.

## 제6조(설치장소)

제6조(설치장소) 야외 운동기구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장소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7조(설치기준 등)

제7조(설치기준 등)  
①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야외 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 
② 야외 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우선한다. 
③ 야외 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체육시설정보관리 종합시스템의 입력)

제8조(체육시설정보관리 종합시스템의 입력)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ㆍ보수ㆍ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체육시설정보관리 종합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안내 표시문 게시)

제9조(안내 표시문 게시) 관리부서의 장은 신규로 운동기구를 설치하였을 때나 이미 설치한 야외 운동기구에 별표의 안내 표시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 제10조(유지관리)

제10조(유지관리)  
① 총괄부서는 야외 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야외 운동기구에 대한 정기 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계획에 따라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제8조에 따른 체육시설정보관리 종합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 운동기구의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ㆍ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영조물 배상 공제)

제11조(영조물 배상 공제)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가 완료되면 야외 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 배상 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12조(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 관리부서의 장은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야외 운동기구를 파손한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04 / 시행일자: 2018-05-04

# 충주시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양수기”라 함은 일부 국·도비 보조 및 시비로 구입한 원동기와 기타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양수기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보관하되, 관내 한해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관외 타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5. 4>

##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양수기의 보관관리에 대한 책임자는 시장의 감독 하에 읍·면·동장이 된다.

## 제5조(대여절차)

제5조(대여절차)  
① 양수기를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대여신청서(별지 서식)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고 대여 받아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여하여야 한다.

##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대여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제7조(대여기간)

제7조(대여기간) 대여기간은 읍·면·동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 제8조(양도금지)

제8조(양도금지) 대여 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  
① 대여를 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제10조(한해대책외의 사용)

제10조(한해대책외의 사용) 농업의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대여할 수 있다. 
  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 
2. 배수를 위한 사용 
3.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 제11조(사용자의 책임)

제11조(사용자의 책임)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반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 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형복구의 책임을 진다.

## 제12조(반환 및 변상)

제12조(반환 및 변상)  
① 사용자는 대여기간이 만료되면 지체 없이 읍·면·동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 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 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 
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파손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여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충주시 어르신 등 무임교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시내버스 등을 이용하는 어르신, 국가유공자, 장애인, 어린이, 청소년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 등”이란 어르신, 국가유공자, 장애인, 어린이, 청소년을 말한다.
2. “시내버스 등”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1 제1호 및 제7호에 따라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무임교통 지원”이란 제1호에 정의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비 중 일정 요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교통카드”란 충주시와 무임교통사업 제휴ㆍ협약 또는 계약한「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제2항 중 교통 요금 정산을 위하여 교통카드 이용자료를 수집하는 자(이하“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제작하여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
5. “운송사업자”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충주시 관할구역에서 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르신 등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계획 수립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등)

제4조(지원대상 등) 
① 무임교통 지원사업 대상은 사용일 기준 현재 주민등록지가 충주시이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65세 이상 어르신
2. 국가유공자
3. 장애인
4. 6세 이상 12세 이하 어린이
5. 13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②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교통비를 지원받고 있지 않아야 한다.
③ 무임교통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5조(지원체계 구축)

제5조(지원체계 구축)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 발급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교통카드 발급신청)

제6조(교통카드 발급신청) 
① 무임교통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교통카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받은 무임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및 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손실금의 청구 및 지급)

제7조(손실금의 청구 및 지급) 
① 무임 교통카드 비용 정산을 신청하는 운송사업자는 청구서와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손실요금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 및 정산결과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손실요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요금의 청구 절차, 정산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지원중단)

제8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임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버스 요금을 무료로 제공받은 경우
4. 그 밖에 교통카드의 부정사용 등의 이유로 그 사용을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환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비를 수령한 경우
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2 / 시행일자: 2023-05-12

# 충주시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충주시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2.>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충주시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은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로 138 일원에 둔다. <개정 2023. 5. 12.>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체험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 
2.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 및 계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위하여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시장은 체험장의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는 교통안전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한다. 
  1. 실내교육장: 관리사무실, 교육실, 영상장비 등 교육장비 <개정 2023. 5. 12.> 
2. 실외체험장: 체험용도로, 신호기, 교통안전표지판, 전동차 등 <개정 2023. 5. 12.> 
3. 기타: 창고, 화장실, 음수대 등 <개정 2023. 5. 12.>

## 제5조(휴일 및 운영시간)

제5조(휴일 및 운영시간)  
① 체험장의 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요일 및 국가가 지정한 공휴일 
2.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특별한 사정으로 교육이 곤란한 경우 
② 체험장의 운영시간은 평일에는 09시～18시까지로 한다. 다만, 동절기 (11월부터 다음 해 2월)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영하지 않는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 체험장의 이용료 및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료는 무료로 한다.

## 제7조(이용의 제한)

제7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는 사람 
2.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3. 그 밖의 시설 이용에 부적합한 자로 인정되는 사람

## 제8조(이용자의 변상책임)

제8조(이용자의 변상책임) 이용자는 체험장 시설의 사용 중 시설물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등 변상을 하여야 한다.

## 제9조(관리ㆍ운영 위탁)

제9조(관리ㆍ운영 위탁)  
① 시장은 체험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안전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체험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두 번 이상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연장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2.>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위탁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위탁만료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탁 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2.> 
④ 수탁자는 체험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2.>

##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체험장을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제11조(자원봉사자)

제11조(자원봉사자) 시장은 체험장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2.>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체험장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5. 12.>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9-23 / 시행일자: 2016-09-23

# 충주시 어린이.청소년 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충주시 관내 아동이 자신에게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의회"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는 6세 이상 12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어린이로 구성하여 충주시의회
(이하“시의회”라 한다)의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운영하는 모의의회를 말한다.
2. "청소년의회"란 시 관내에 거주하는 12세 이상 18세미만의 아동이거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으로 구성하여 시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운영하는 모의의회를 말한다.

## 제3조(구성 및 기능)

제3조 (구성 및 기능) 
① 충주시장은(이하“시장” 이라 한다)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충주시 어린이 의회 및 충주시 청소년 의회(이하 "어린이ㆍ청소년 의회"라 한다)를 각각 구성ㆍ운영한다.
② 어린이ㆍ청소년 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어린이ㆍ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대한 의견 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
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어린이ㆍ청소년 정책과 예산편성 의견 제출
3. 그 밖에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의원정수 및 선정)

제4조(의원정수 및 선정) 
① 시장은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의 의원 수를 각각 19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선정한다.
② 어린이 의회 의원은 관내에 거주하거나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어린이로 구성하되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어린이 중 거주지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심사ㆍ선정한다.
③ 청소년 의회 의원은 관내에 거주하거나 관내 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으로 구성하되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청소년 중 거주지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심사ㆍ선정한다.

## 제5조(의원 임기 및 해촉)

제5조(의원 임기 및 해촉) 
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의원증을 받음과 동시에 시작하고 차기 의원이 의원증을 받음과 동시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주민등록 이전, 전학 등의 경우
2. 학업,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③ 의원이 임기 중 사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퇴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의장단 구성)

제6조(의장단 구성) 
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으로 구성하되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이 경우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의회를 대표한다.
③ 부의장은 의장 부재 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 제7조(상임위원회)

제7조(상임위원회) 
① 의회는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등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② 상임위원회 의원 배정은 9명 이내로 하며, 의원의 희망에 따라 1개의 상임위원회 의원이 된다.
③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며, 상임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소속 상임위원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상임위원회는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⑤ 부위원장은 상임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 상임위원회는 서기 1명을 두며 위원장이 지명한다.
⑦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의회의 정기회의는 하계ㆍ동계 방학 동안 연 2회 개최하고, 연간 회의 일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합하여 10일 이내로 한다.
② 임시회의는 의장이 소집하거나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또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소집할 수 있다.
③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사무국의 설치)

제9조(사무국의 설치)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제10조(지원 등)

제10조(지원 등) 
① 시장은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의원증, 의원 배지 등의 지원
2.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의회는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상임위원회 회의장 사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의견 반영)

제11조(의견 반영) 시장은 아동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예산 편성 시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3조(위탁)

제13조(위탁) 시장은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충주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교통법」제12조 및 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제12조 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제12조의2 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초등학교등”이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충주시에 주소를 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9.12.31>
4. “어린이 통학로”란 초등학교등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초등학교등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도로교통법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신설 2019.12.31>

## 제3조(시 등의 책무)

제3조(시 등의 책무) 
① 시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② 모든 시민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충주시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보호구역”이라한다)과 어린이 통학로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1. 보호구역 및 어린이통학로 현황 <개정 2019.12.31>
2.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3. 보호구역안의 신호기·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보호구역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5. 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6.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7. 어린이 통학로 내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2.31>
8. 그 밖에 시장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19.12.31>］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집행하기 위하여「교통안전법」제18조에 따른 충주시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매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과 제2항의 시행계획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나 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제5조(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① 시장은 매년 보호구역 및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② 시장은「도로교통법」제12조 및 12조의2에 따른 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6조(교통안전교육 등)

제6조(교통안전교육 등) 
① 시장은 해당시설의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 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찰관서, 교육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등·하교 교통지도)

제8조(등·하교 교통지도)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과 보육시설의 장에게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802조(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관한 사항)

제8조의2(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신호수 배치와 신호기 설치 및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3.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4.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대한 사항
6. 공사 전·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재정지원 등)

제9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장애인 및 노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 및 어린이 안전 증진을 위한 교육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12.31>
② 시장은 관계기관에서 보호구역의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필요한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06 / 시행일자: 2019-12-06

# 충주시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을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즐겁고 편안한 공간으로써 어린이의 보건·안전·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어린이공원”이라 함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설치·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에 적용한다.

## 제4조(관리·지원계획)

제4조(관리·지원계획)  
① 시장은 어린이공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종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검사 
2. 취사, 불법 주·정차, 흡연, 음주, 애완동물 동반(목줄을 맨 경우 제외),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등 행위의 방지 
3. 어린이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4. 모래시설의 잔류세균·오염도 검사와 놀이기구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5. 모래시설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을 말한다) 
6. 수목의 식재와 관리(어린이 보건을 저해하는 수목은 제외) 및 잡초제거 
7. 시설물에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설치 지원 
8. 그 밖에 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등 설치 
③ 시장은 어린이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어린이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및 안심비상벨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어린이공원 이용자들의 교통사고 위험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주변 도로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어린이공원 주변에 쓰레기 집하를 금지하여야 한다.

## 제5조(안전과 위생 점검)

제5조(안전과 위생 점검)  
① 시장은 어린이공원의 안전과 위생 점검을 위하여 그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이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준 미달 사항은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7조(자원봉사활동 등)

제7조(자원봉사활동 등) 시장은 어린이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활동지원은 「충주시 자원 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다.

## 제8조(예산확보와 지원)

제8조(예산확보와 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지원 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시장은 어린이공원의 관리 실태를 매년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