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7-06 / 시행일자: 2022-07-06

# 포항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도모와 수준 높은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중 포항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2. “사용”이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문화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물의 게시 및 그 밖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문화시설의 설치·운영 등)

제3조(문화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문화 향상 및 발전을 위해 문화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문화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업 
2. 문화예술과 관련된 공공행사 및 공연, 전시 등 
3. 문화예술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 
4.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5. 전통문화체험 관련 프로그램 운영 
6. 한흑구 선생의 문학 선양사업 
7. 문화시설의 설치 목적과 관련 있는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휴관 및 운영시간)

제5조(휴관 및 운영시간)  
① 문화시설의 정기 휴관일 및 운영시간은 별표 2와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시설의 보수 및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된 휴관일을 문화시설의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등에 미리 알려야 한다.

## 제6조(사용허가 등)

제6조(사용허가 등)  
① 문화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공익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시설의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문화시설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각종 종교의 포교 활동, 노동단체 등의 집회 활동, 특정 제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적 활동을 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제9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사용허가 받은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문화시설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① 문화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계약과 동시에 사용자가 선납할 수 있다.

##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경상북도 및 시가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 사용료의 전액 
2. 비영리 단체의 공연·전시 행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공연장: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 
나. 전시장: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30 
3. 무대 설치 및 공연 연습을 할 경우: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

##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문화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문화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사용 예정일 이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12조(사용자의 설비 등)

제12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가 문화시설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려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각종 행사, 공연, 전시회 등의 홍보물을 게시할 때에는 시장이 지정한 장소에만 게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종료 다음 날 오전까지 철거하여야 한다.

## 제13조(입장의 제한)

제13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문화시설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이 있는 사람 
2. 만취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14조(변상책임)

제14조(변상책임) 문화시설 사용자나 이용자는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와 그 밖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 제15조(관람료)

제15조(관람료)  
① 시장은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공연이나 전시에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 
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문화가정의 부모 및 자녀 
2.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하의 자녀가 셋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부모 및 자녀 
3.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자 
4. 「포항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5. 「공직선거법」에 따른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투표확인증을 제시하는 경우(다만, 1회에 한정함)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자출신 포로가족 
12. 소년·소녀가장과 그 가족 및 가정위탁 아동 
1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6조(회원제 운영)

제16조(회원제 운영)  
① 문화시설의 운영 활성화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 
② 회원에게는 소정의 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회원제 운영에 따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7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7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문화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문화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시설별로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화시설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문화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8조(위원회의 구성)

제1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문화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문화 관련 분야 전문가 
3. 포항시의회 의원 
4. 문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5. 지역주민 대표

## 제19조(임기)

제19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20조(위원장의 직무)

제2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21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21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문화시설 업무 담당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 제22조(관리·운영의 위탁)

제22조(관리·운영의 위탁) 시장은 문화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23조(재정지원)

제23조(재정지원) 시장은 문화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