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목포시 은퇴 특수목적견 입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간을 위해 훈련받고 일정한 자격을 인정받아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다 은퇴한 특수목적견의 입양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은퇴 특수목적견”이란 폭발물 탐지, 마약 탐지, 실종자 수색, 장애인 보조 등 공익을 목적으로 육성·훈련되고 일정한 자격을 부여받아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다 연령 제한 혹은 부상 등의 사유로 은퇴한 특수목적견을 말한다. 
2. “입양자”란 목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으로 은퇴 특수목적견을 입양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은퇴 특수목적견의 입양을 적극 장려하고, 관련 정책과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입양자의 의무)

제4조(입양자의 의무)  
① 입양자는 은퇴 특수목적견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입양자는 「동물보호법」제3조에 따른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③ 입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은퇴 특수목적견을 학대하는 행위 
2. 은퇴 특수목적견을 각종 작업 및 노동에 이용하는 행위 
3. 은퇴 특수목적견으로 금전을 주고받는 매매행위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은퇴 특수목적견의 평안한 여생을 위해 입양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은퇴 특수목적견의 예방 접종비 
2. 그 밖에 시장이 은퇴 특수목적견의 여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목포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21 / 시행일자: 2015-12-21

# 목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목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제2조(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조례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배출 및 수거 등)

제3조(배출 및 수거 등)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은 별표 2와 같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전용수거용기 종류 및 규격 등)

제4조(전용수거용기 종류 및 규격 등) 조례 제12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색상·규격 등은 별표 3과 같다.

## 제5조(납부필증 종류 및 규격 등)

제5조(납부필증 종류 및 규격 등)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의 종류·색상·규격은 별표 4와 같다.

## 제6조(수수료 감면자에 대한 납부필증 공급)

제6조(수수료 감면자에 대한 납부필증 공급)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수수료 감면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납부필증을 무상으로 공급 및 지원한다 
1. 일반주택 거주자는 1세대당 3개월분 납부필증(7리터용 9매)을 분기마다 동장을 통하여 공급한다. 다만, 일반주택 거주자가 원할 경우 분기마다 3리터용 21매 또는 5리터용 12매로 공급할 수 있다. 
2. 공동주택 거주자는 일반주택 거주자 1세대당 지급기준과 같고, 감면자에게 지급할 총 수량을 120리터용 납부필증으로 환산하여 공동주택 운영 주체가 분기마다 동주민센터에서 수령하여야 하며, 환산식은 별표 5와 같다. 
②  <삭제 2015.12.2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19 / 시행일자: 2016-12-19

# 목포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음식판매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제3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영업신고서에 첨부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
가.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5. 그 밖에 시장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서류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빙서류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19 / 시행일자: 2016-12-19

# 목포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13조에 따른 응급 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 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 구조· 이송· 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 제3조(응급의료 지원 등)

제3조(응급의료 지원 등)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의무 대상시설 및 설치권장 시설에 대한 자동제세동기의 설치지원 
2. 자동제세동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자동제세동기 설치 대상)

제4조(자동제세동기 설치 대상) 자동제세동기 설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 의무 대상 : 「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의무 대상 
2. 설치 권장 대상 
가.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제3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나.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연면적 1천제곱  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다. 그 밖에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 제5조(설치 및 권장)

제5조(설치 및 권장)  
① 시장은 자동제세동기 설치 대상 시설에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설치비용 지원 시 성능이 입증된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6조(응급장비의 관리)

제6조(응급장비의 관리)  
① 시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한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월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7조(응급처치 교육)

제7조(응급처치 교육)  
① 시장은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및 종사자에게 자동제세동기 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지에 필요한 교육을 연간 2시간 이상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자동제세동기 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가.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나. 관내 초· 중· 고등학생 
다.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민의 생명보호와 응급의료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다른 행정기관· 법인· 응급의료 관련 단체 또는 개인에게 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자동제세동기 설치 및 사용방법,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에 대한 시민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8 / 시행일자: 2023-12-18

# 목포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3조의 의료급여수급권자(이하 “급여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법」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28조에 의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11·10, 2005·7·28>

##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97·11·10, 2005·7·28>

##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시행령」제16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기금업무담당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기금업무담당주사로 한다.<개정 97·11·10, 98·9·29, 98·12·31, 2004·10·2, 2005·7·28, 2006·8·7, 2010·3·29, 2012·6·11>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개정 2012·6·11>

##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제115조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97·11·10, 2012·6·11>

## 제5조(수입)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97·11·10>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2·6·11>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회계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7·11·10>

## 제6조(지출)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급여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 진료기관의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회계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그중 대불금은 대불금 상환대장에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 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7·11·10, 2005·7·28, 2012·6·11>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목포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개정 97·11·10, 2012·6·11>

##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제9조 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18.> [본조신설 2018.12.17.]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8.12.17.>]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28 / 시행일자: 2015-12-28

# 목포시 의료원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설립·운영하는 목포시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의 임원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4·3, 2012·6·11>

## 제2조

제2조 삭제<2006·4·3>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료원의 변경등기를 하는 때에는 시장이 추천하는 자 4명과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명으로 한다.<개정 2006·4·3, 2012·6·11> 
1. 의료원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4명 <개정 2012·6·11> 
2. 시장이 추천하는 자 2명 <개정 2012·6·11> 
3. 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1명 <개정 2012·6·11>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12·6·11> 
1. 경영전문가 
2. 경제관련단체 임원 
3.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4. 공인회계사 
5. 해당 공사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개정 2012·6·11> 
③ 의료원의 임직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및 시 소속 공무원(시의회의원을 포함한다)은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06·4·3> 
④ 시장은 임원의 임기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시의회와 해당 의료원의 이사회에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4·3, 2012·6·11> 
⑤ 제4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의 추천요구를 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12·6·11>

## 제4조(위원장)

제4조(위원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 제5조(위원회의 존속)

제5조(위원회의 존속) 위원회는 임원후보로 추천된 자가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개정 2006·4·3>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12·6·11> 
② 간사는 해당 의료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이 된다.<개정 2006·4·3, 2012·6·1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원장 및 임원후보의 추천)

제8조(원장 및 임원후보의 추천)  
① 위원회는 해당 의료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를 임원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06·4·3, 2011·6·11> 
② 위원회가 원장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06·4·3, 2012·6·11,2015.12.28.> 
③ 위원회는 임원후보추천대상자를 의결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개정 2006·4·3> 
④ 시장은 추천된 임원후보가 법 제11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의료원의 경영을 위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임원후보의 재 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없이 임원후보를 재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06·4·3, 2012·6·11> 
⑤ 위원회는 임원후보의 모집·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06·4·3>[본조제목변경 2015.12.28]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6·4·3, 2012·6·11>

## 제10조(사무협조)

제10조(사무협조)  
① 위원회는 임원후보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기관 또는 해당 의료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6·4·3, 2012·6·11>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이나 의료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06·4·3, 2012·6·1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목포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목포시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의 통일적·효율적 운용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이란 각종 법령과 조례에서 부여한 목포시(이하“시”라 한다)의 사무를 말한다. 
2. “예산”이란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42조에 따라 편성하여 목포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확정을 거쳐 성립된 예산(추가경정 예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의무부담”이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시에 재정적으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4. “권리의 포기”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시에 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를 시장이 취득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5. “협약”이란 시장이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과 합의·약속 또는 계약을 함으로써 효력을 갖는 문서,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협정서(LOA) 등을 포함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시의 처리사무 중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 
2. 제2조제2호에 따른 시 예산 외의 사무 
②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상호 노력 의무만 포함하는 양해각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협약체결)

제4조(협약체결)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사무는 의회 동의 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의 의결을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때에는 협약 체결 전 의장과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 후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라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의회의 동의와 다르게 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하게 협약을 변경할 시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다.

## 제5조(의안형식)

제5조(의안형식) 시장이 제4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을 따른다. 
  1. 관련 협약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약 계획 동의안 형식 
2.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해당 협약 체결 사후동의안 형식

## 제6조(자료제출)

제6조(자료제출)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구체적인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 내용 
2. 「목포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3. 협약 체결 시의 협약서 및 첨부서류 등의 사본 
4. 그 밖에 의안 심사와 관련하여 의회가 요구하는 서류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시장은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사후 그와 관련되는 의안을 의회에제출하는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추진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 
2.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3.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 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더 이상 협약사항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법」등 관련 법과 조례에서 따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목포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른 사람의 위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의 부상을 입은 자와 그 가족 및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이외에 목포시에서 추가로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희생한 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사자"란 직무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한 자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12.23> 
2. "의상자"란 직무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상을 입은 자로 법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12.23>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관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이 시 관할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 한다. 
  1.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도, 절도, 폭행, 납치 등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된 때 
2. 자동차, 열차, 그밖에 승용물의 사고 또는 그 밖의 이유로 위해에 처해진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된 때 
3. 천재지변 그 밖의 수난, 화재, 건물의 도괴, 축대나 제방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위해에 처해진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된 때 
4. 천재지변 그 밖의 수난, 화재, 건물의 도괴, 축대나 제방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일어 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된 때 
5. 야생동물 또는 광견 등의 공격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된 때 
6. 해수욕장, 하천, 계곡 그 밖의 장소에서 물놀이 등을 하다가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된 때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된 때

## 제4조(지원사업 등)

제4조(지원사업 등)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보상금의 지급 및 보호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1.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법 제8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1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의상자에게는 법 제8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금액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가. 1급, 2급 : 600만원 
나. 3급, 4급 : 400만원 
다. 5급, 6급 : 200만원 
라. 7 ~ 9급 : 100만원 
3. 시가 설치·관리하는 국가유산 관람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4. 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우선 계약 
5. 시가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6. 시가 설치·운영하는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의 진료비 감면 
7. 시가 직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교육시설의 우선 입소와 교육비 보조 
8. 시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 요양시설 등 복지    시설의 이용료감면 
9. 명절(설, 한가위)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위문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대상자 및 지급 순위는 법 제10조 규정을 적용한다.

## 제5조(예우 등)

제5조(예우 등) 시장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목포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2. 시민의 날 등 각종 행사에 초청 등 예우 
3. 그 밖에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의 유족이 법 제5조 따라 의사상자 보호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제7조(준용 등)

제7조(준용 등)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 한다 . 
②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12-26 / 시행일자: 2011-12-26

# 목포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66조의3에 따라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비용추계서”라 함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② “세출”이라 함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③ “세입”이라 함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및 제출)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및 제출)  
① 시장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4조(작성방법 등)

제4조(작성방법 등)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하여야 한다. 
④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안전행정부의 해당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3.12.23>

## 제5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제5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시장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특별회계,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② 비용추계서 작성부서는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예산담당 부서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을 의회에 부의할 때 소관부서는 제3조에 따른 비용추계서 및 의견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2 / 시행일자: 2021-07-12

# 목포시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의약품 오남용 예방”이란 시민 개개인이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으면서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 
3.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4.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한 의약품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5.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 사업)

제5조(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 사업) 시장은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사업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지원 
나.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다. 경로당 등 노인시설에 재원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라.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시설에 재원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마. 그 밖에 시장이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 
2.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인력 양성 사업 
3. 유통의약품 수거·검사 사업 
4.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복약안내 활성화 사업 
5. 의약품 판매업자 지도·교육 사업 
6.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한 약력(藥歷) 관리 사업 
7. 그 밖에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 등에 대해 목포시보 또는 목포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시장은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목포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보조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치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재난현장 대응능력을 강화 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목포시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관할 구역 내에서「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홍보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 제4조(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조(지방보조금의 반환)

제6조(지방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해야 한다. 
  1. 1년 이상 의용소방대 활동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2.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법령 및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4.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 제5조제3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의용소방대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에게 「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목포시 의정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단법인 목포시의정회 (이하 "의정회" 라 한다)의 사업인 목포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자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주민의견 수렴, 그리고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목포시 발전에 기여함에 있어 이를 지원하여 활성화함으로써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

제2조(사업) 의정회는 제1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시정홍보. 
2. 사회복지와 환경문제 연구 
3. 기타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의정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① 목포시장은 의정회가 시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은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신설 2025. 6. 30.>

## 제4조(사업계획서의 제출)

제4조(사업계획서의 제출) 의정회는 예산을 지원 받고자 할 경우 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사업기간 등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명시된 사업계획서를 목포시장에게 제출하고, 목포시의회 의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개정 2014.12.29>

## 제5조(결산보고 등)

제5조(결산보고 등)  
① 의정회는 목포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회계년도의 수입·지출 결산보고서에 당해년도의 사업 실적을 첨부하여 다음년도 2월말까지 목포시장에게 제출하고, 목포시의회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한 결산보고서는 의정회 정관에 정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목포시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0-12 / 시행일자: 2017-10-12

# 목포시 이북5도민 관련 단체 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들이 목포시의 일원으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이북5도민 단체 등이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북5도”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상의 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한다.
2. “이북5도민”이란 8·15 광복 이후부터 6·25 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이북5도에서 남하하여 목포시에 거주하는 시민을 말한다.
3. “이북5도 관련 단체”란 이북5도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전라남도에 등록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북5도민의 실향과 이산에 대한 애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사업의 지원)

제4조(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이북5도민 관련 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북5도민 망향 위로
2. 이북5도민 관련 단체 간 교류
3. 시민의 통일기원 및 호국정신 고취 활동
4. 그 밖의 이북5도민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목포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지역 주민의 여가와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제4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① 시장은 이스포츠 활동을 권장·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시설의 구축 및 운영 
3. 이스포츠 관련 대회 개최 및 지원 
4. 이스포츠 선수·동호인·동호회 육성 및 지원 
5. 관내 학교와 연계한 이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6. 국내외 이스포츠 교류 
7.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이스포츠 시설 설치 및 운영)

제5조(이스포츠 시설 설치 및 운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스포츠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대회 개최 
2. 이스포츠 교실 및 프로그램 운영

##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이스포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개인·기관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6-11 / 시행일자: 2012-06-11

# 목포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11>

##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제2조 (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 (보험의 가입) 
①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 (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 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 정비하여야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