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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05 / 시행일자: 2024-02-05

# 남원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스마트농업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편의와 소득증대 및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농업”이란「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스마트농업육성계획 수립)

제4조(스마트농업육성계획 수립)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남원시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의 육성 목표 및 기본 방향 
2. 스마트농업 육성시책 및 추진 전략 
3.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 보급, 확산 및 활용 촉진 
4.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5. 스마트농업의 생산, 유통, 경영 등 추진 전략 
6.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 
7.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 
2. 스마트농업 생산 기반 조성ㆍ설치 및 운영 
3.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ㆍ유통ㆍ체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5.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ㆍ전문 컨설팅 및 체험ㆍ견학 
6. 스마트농업 우수사례 발굴ㆍ홍보 
7.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의 사업을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위탁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도ㆍ감독을 할 때에는「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

제8조(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남원시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농업 관련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 실천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스마트농업 및 스마트 농장(원격기술 적용 농장) 관련 부서에서는 상호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지원의 제한)

제11조(지원의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내용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남원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원시의 스포츠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란 「스포츠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2. “국제대회ㆍ전국(도) 대회”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경기단체에서 주최하는 국제·전국(도) 단위 스포츠대회를 말한다.
3. “전지훈련”이란 신체의 적응력을 개발ㆍ향상하기 위하여 국내ㆍ외 학생(「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실업팀, 국가대표팀, 프로팀을 포함한 스포츠 관련 단체 등이 국외 및 다른 지역으로부터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훈련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을 말한다.
4. “스포츠마케팅”이란 전지훈련, 국내ㆍ외 대회를 시에 유치ㆍ지원하거나 인기종목 스포츠 후원 등을 통하여 시 체육시설을 홍보하고, 그에 따른 시의 이미지나 가치를 드높이는 행위 등이 포함된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포츠마케팅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스포츠마케팅 지원 계획의 수립)

제4조(스포츠마케팅 지원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스포츠마케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지훈련 유치 관련 시설현황 및 설치 계획
2. 직전 연도 및 해당 연도의 전지훈련 유치 현황 및 경제효과의 분석 결과
3. 스포츠 종목별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계획
4. 국제대회ㆍ전국(도)대회 단일 종목 스포츠대회 유치 및 지원 계획
5. 그 밖에 스포츠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스포츠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대회ㆍ전국(도)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운영 지원
2. 전지훈련시설 운영 및 국제대회ㆍ전국(도)대회 홍보
3. 스포츠마케팅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그 밖에 스포츠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02조(전지훈련 선수단 지원)

제5조의2(전지훈련 선수단 지원) 시장은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선수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2. 관광지 입장료 감면
3. 그 밖에 선수단 유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10.2.]

## 제6조(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 설치)

제6조(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및 스포츠마케팅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제대회ㆍ전국(도)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국제대회ㆍ전국(도)대회의 유치 및 개최에 관한 사항
3. 전지훈련시설의 운영ㆍ관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스포츠마케팅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4.10.2.>
5. 그 밖에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남원시 체육진흥 조례」에 따른 남원시 체육진흥협의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1-06 / 시행일자: 2018-11-06

# 남원시 시민경찰봉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진교통질서 확립과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남원시 시민경찰봉사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남원시 시민경찰봉사협의회” (이하 “시민경찰”이라 한다)란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하여 시민의식이 투철한 지역 주민으로 구성되어 제3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시민경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질서유지 활동 
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및 기초질서 계도 활동 
3. 시 관내 각종 행사개최 시 교통소통 활동, 보행자 안전보호 및 안내 
4.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 신고 
5. 그 밖에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 제4조(보조금 등 지원)

제4조(보조금 등 지원)  
① 시장은 시민경찰이 제3조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5조의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

## 제5조(감독 및 평가)

제5조(감독 및 평가)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경찰의 연중 활동실적을 연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시장은 관할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시민경찰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그 밖에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시민경찰 회원에게 「남원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남원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의 뜻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남원시 시민소통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남원시 시민소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정의 주요쟁점사항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 및 건의
2. 시민의 불편 행정업무 및 제도에 대한 개선 사항 건의
3. 각종 생활 속 개선 사항 건의
4. 그 밖에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7.12.>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원하는 각계각층의 시민
2. 학계 등 각계 전문가, 직능단체 및 시민단체의 임원
3. 남원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2명 이내의 시의원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등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원을 새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02조(위원의 해촉)

제5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위원이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 회의에 연속해서 3회 이상 불참하는 경우
4. 위원이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4.7.12.]

## 제6조(위원회의 회의)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거나, 위원회 위원의 4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분과위원회 설치 등)

제7조(분과위원회 설치 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3조에 따른 위원을 대상으로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분과별 위원은 8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4.7.12.>
1. 행정복지 분과
2. 경제농업 분과
3. 안전건설 분과
4. 문화ㆍ교육체육 분과
5. 청년 희망 분과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분과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개최한다.
1.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분과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2. 시장 또는 위원회 위원장이 분과위원회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할 경우

## 제8조(간사)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시민소통위원회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분과위원회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 등)

제10조(지원 등) 시장은 위원회·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정보 제공 및 교육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분과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1 / 시행일자: 2024-06-21

# 남원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남원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담보내용)

제2조(담보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험에 가입하여 보상하는 각종 사고 및 재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  제 <2022.11.25.> 
2. 폭발, 화재, 붕괴로 인한 상해 사망, 후유장해 
3.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후유장해 
4. 삭  제 <2022.11.25.> 
5. 익사 사망 
6. 12세 이하인 사람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개정 2024.6.21.> 
7. 농기계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후유장해 
8.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1.12.31>

## 제3조(계약사항 공고)

제3조(계약사항 공고) 시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기관 명칭과 보상범위 및 보상 한도액을 남원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남원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알려야 한다.

## 제4조(보험금 지급사항 통보)

제4조(보험금 지급사항 통보) 보험기관은 조례 제8조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시장에게 담보내용, 수령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등 보험금 지급내역을 다음 달 15일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2 / 시행일자: 2019-07-12

# 남원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재난 및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남원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제16조및「보험업법」제4조에 따라 시와 계약을 체결한 법인 및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험 계약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고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보험료 납입)

제5조(보험료 납입)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 제6조(피해신고 및 보험금 신청)

제6조(피해신고 및 보험금 신청)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한다. 
②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보험기관이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명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액 산정)

제7조(보험금액 산정)  
① 보험기관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산정한다. 
②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 지급)

제8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6조에 따라 보험금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된다. 
  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11 / 시행일자: 2015-11-11

# 남원시 시민애향운동 및 범시민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의 지역현안 해결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애향의식 고취, 시민소통 추진, 숙원사업 추진, 이해상충 해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자율적인 실천운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애향운동”이란 남원출신 또는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애향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활동이나 애향 청소년 육성 및 학업 증진을 통한 지역 인재의 육성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 
2. “범시민운동”이란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시민소통활동”이란 시민, 지역, 직능 단체 간의 의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활동 
나. “시민숙원사업추진활동”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전체의 숙원사업을 외부기관이나 단체에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활동 
다. “시민이해상충해소활동”이란 시민 간 또는 시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가 상충되어 발생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활동 
라. 그 밖에 시 전체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범시민적인 운동이 필요하다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활동

## 제3조(지원대상 등)

제3조(지원대상 등)  
① 시장은 시민애향운동 및 범시민운동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법정단체 (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법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업의 수혜자가 시민 전체에 걸친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 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 할 것 
3.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구성ㆍ운영되지 아니할 것 
4. 평상시 구성원 수가 21명 이상일 것 
③ 시장은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유관기관 및 각급 학교 등과 협력하여 행정상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사업계획의 제출 등)

제4조(사업계획의 제출 등)  
①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법인 등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에 따라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드는 경비 등 필요한 사항을 적은 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시책의 변화 등 갑작스러운 대외 환경 변화로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회계연도 개시 후에도 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과 관련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06 / 시행일자: 2022-07-06

# 남원시 시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남원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은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1.7.2.>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2장 담배소비세

##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명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개인분 <절명 개정 2021.7.2.>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1.7.2.> 
  1. <삭  제  2022.7.6.> 
가. <삭  제  2022.7.6.> 
나. <삭  제  2022.7.6.> 
2. <삭  제  2022.7.6.>

## 제0조

제2절 사업소분<절명 개정 2021.7.2.>

## 제7조(세율)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7.2., 2022.7.6.>

## 제8조(신고의무)

제8조(신고의무)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 2022.7.6.>

## 제0조

제3절 종업원분

## 제9조(세율)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10조(신고의무)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경우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경우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경우 
4. 평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경우

## 제0조

제4장 지방소득세

## 제11조(세율)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5장 재산세

## 제12조(중과대상지역)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다만,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남원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도시지역 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5조(납기)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5.4>

## 제0조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제16조(세율)

제16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2 / 시행일자: 2021-07-02

# 남원시 시세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제2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지방세징수법」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7.2.>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9 / 시행일자: 2022-04-29

# 남원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에서 위임한 남원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법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회의 직원)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남원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규정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22 / 시행일자: 2020-05-22

# 남원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시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책 등”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 
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 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

## 제4조(일몰의 권고)

제4조(일몰의 권고) 남원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사업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할 대상 사업의 선정은 남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 제5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5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4조의 일몰여부를 심의·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2. 투자비용 대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3.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4. 대다수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5. 그 밖에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 제6조(일몰의 심의ㆍ결정)

제6조(일몰의 심의ㆍ결정)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8월에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제5조 각 호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시책일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남원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 하며, 의회 권고 일몰대상 시책의 심의시에는 위촉위원으로 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을 포함한다.

##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의 해당부서에 국한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은 관련 지침에 따라 부서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9조(의견의 청취)

제9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대상사업 심의 과정에 필요한 때에는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관리감독 등)

제10조(관리감독 등) 시장은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의장의 요청이 있을 시 관련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8 / 시행일자: 2014-01-18

# 남원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되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수당 단가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5.8.9., 2023.12.18.>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는 5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소속공무원이 객관식 답안의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8.9>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20 / 시행일자: 2024-05-20

# 남원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식품등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등”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6. “사업자”란 제공자 중 법 제4조에 따른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부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의 제공사업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식품위생법을 준수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5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5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기부식품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게 무상 제공 
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3. 기부식품등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가족구성원 수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 
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 제6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ㆍ시행)

제6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ㆍ시행) 시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육성ㆍ지원계획 
2. 식품등 기부와 관련한 체계 구축ㆍ운영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 교육 
4. 기부식품등의 지역 내 적재적소 제공 
5. 그 밖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보조금의 지원)

제7조(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자 및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인건비,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경비 
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확보 및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한 보관창고, 냉장(냉동)차량 등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등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 
4.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법 시행령 제7조의3의 정기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제8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남원시 지역 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직접 또는 관계기관 등을 통해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식품위생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사업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대중매체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홍보내용에는 식품등 기부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 위해(危害)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09

# 남원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2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2. “식품접객업”이란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전통시장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지역 농ㆍ수ㆍ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는 경우
다.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라.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2. 식품접객업 영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전통시장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
나. 시장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 및 행사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라.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마.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 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ㆍ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바.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제4조(시설기준 특례)

제4조(시설기준 특례) 제3조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1
2.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별표 2

## 제5조(적용제외)

제5조(적용제외)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개인 및 단체 등에서 공익이 아닌 사익을 위하여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2. 식중독 또는 전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 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4조에 따른 시설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의 시장이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은 경우

## 제6조(영업신고)

제6조(영업신고) 
① 제3조에 따른 영업 신고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에 해당하는 서류
2.  가설건축물의 경우 축조 신고필증, 매대ㆍ몽골텐트 등의 사용 사진 및 설치확인서
3. 시장 상인회 또는 지역축제 운영단체와 영업자 간 협약서
② 영업기간은 행사(축제)기간 또는 협약서의 협약기간으로 하되, 폐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영업기간 만료일을 폐업일로 간주한다.
③ 시장은 영업신고 처리 시 영업시간과 영업장소 및 별표 3에 따른 이동판매대 위생관리 준수사항을 신고조건에 부여할 수 있으며, 영업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6 / 시행일자: 2025-11-26

# 남원시 식품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대상이 국내산 농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을 하여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개정 2025.11.26.>
2.「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

## 제3조(시설기준)

제3조(시설기준) 제2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