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4 / 시행일자: 2023-05-04

# 청송군 소헌상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풍양속을 선양하여 군민화합을 도모하고, 나아가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켜 나가고자 경로 효행자를 발굴·시상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시상의 명칭을 “소헌상″이라 칭한다.

## 제3조(수상후보자의 자격 및 시상부분)

제3조(수상후보자의 자격 및 시상부분) 수상후보자는 추천일 현재 5년 이상 군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대  상 : 가정의 화목을 이룩한 가운데 지성으로 효행을 실천하고, 이웃과 지역사회의 웃어른을 정성으로 섬기며, 경로효친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자 
2. 효행상 : 가정의 화목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효행을 실천하고 있는 자 
3. 열녀상 : 여성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가정을 위한 멸사의 인간애를 발로한 열행자 
4. 경로상 : 이웃과 지역사회의 웃어른을 정성으로 섬기며, 경로효친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자

## 제4조(시상인원)

제4조(시상인원) 시상인원은 소헌대상 1명, 효행상 1명, 열녀상 1명, 경로상 1명 또는 1단체로 한다.

## 제5조(시상시기)

제5조(시상시기)  
① 시상은 문화·사과축제 시에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상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수상자에게는 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상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정한다.

## 제6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제6조(수상후보자의 추천)  
① 수상후보자는 읍·면장이 군수에게 추천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상후보자로 추천된 자의 공적을 현지 확인할 수 있다.

## 제7조(수상대상자의 선정)

제7조(수상대상자의 선정)  
① 수상대상자는 "청송군소헌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하여 선정한다. 
② 심사위원회가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 인원에 관계없이 수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제8조(심사위원회)

제8조(심사위원회)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은 8인 이내로 한다. 
② 위원은 군의원 1명 및 학계·문화계·시민단체 등의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노인복지업무 실·과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매년 새로 위촉·구성하고, 당해연도의 공적심사가 끝난 후에는 자동 해촉이 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동안 계속 위원이 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노인복지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2.4.29.>

## 제10조(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4.>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9 / 시행일자: 2022-08-01

# 청송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라 청송군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2, 2019.7.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청송군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7.1> 
  1. 수돗물의 정기적 수질검사 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개정 2019.7.1> 
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정· 선정 <신설 2019.7.1> 
4. 그 밖에 상수도 수질과 관련하여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19.7.1>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7.1> 
1.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개정 2019.7.1> 
2.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일반 수요자 <개정 2019.7.1>

## 제4조(임기 및 직무)

제4조(임기 및 직무)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7.1>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9.7.1> 
③ 부위원장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7.1>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개월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등을 누설하
였을 때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5.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하였을 때 
② 위원이 임기만료 전에 해촉된 때에는 군수는 후임자를 위촉하거나 지명할 수 있다.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된다. <개정 2019.7.1>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9.7.1>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의견의 청취)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안건작성, 회의록작성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9.7.1> 
② 간사는 상수도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9.7.1, 2022.4.29.>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
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에서 수돗물 수질평가를 위하여 외부의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
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질검사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통보)

제10조(통보) 위원장은 회의개최결과 상수도 수질향상 방안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9 / 시행일자: 2022-08-01

# 청송군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증지”란 특정인에게 제공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청송군(이하 “군” 이라 한다)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인증기”라 한다) 또는 무인
민원발급기·통합민원발급기(이하 “발급기”라 한다), 행정정보시스템(주
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을 말하며, 이하 “시스템”이라
한다)등을 통하여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 제3조(수수료의 납부)

제3조(수수료의 납부)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1.10.>

##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 전자수입증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개정2021.11.10.> 
  1. 발행기관명 
2. 요금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인증기 및 발급기 번호 등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 제5조(전자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제5조(전자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  <개정 2021.11.10.> 
①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 이내로 하고, 모양은 군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하며, 별표1
과 같다. 
② 발급기 및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모양으로 전자 이미지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인증기의 고장 등으로 전자수입증지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명
등의 서류에 별표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 발급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
라 발급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6조(관리책임자의 지정)

제6조(관리책임자의 지정)  
① 인증기 및 발급기의 관리책임자는 사용하는
각 부서의 장으로 하며, 관리책임자는 인증기 및 발급기의 관리 및 수입금
정산을 위하여 소속 부서원 중에서 관리 담당자를 지정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인증기 및 발급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할 경우에는
사용기관명, 사용장소, 고유번호, 사용개시일 등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필
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7조(수입금의 정산)

제7조(수입금의 정산)  
① 제3조에 따른 현금으로 받은 수입금은 그 다음 날
까지 군 금고 또는 수납대행기관에 납입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등으로 받
은 수입금은 신용카드 결제대행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 납
입하여야 한다. 다만, 발급기의 수입금은 주1회 정산하여 납입할 수 있다. 
② 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결산 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 등의 고장 및 시스템의 오류, 그 밖의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
된 증지는 결손처리하며, 결손처리 한 증지를 첨부하여 일일전표 금액과
결손된 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8조(변상책임)

제8조(변상책임) 전자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
한 변상책임 등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9조
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1.10.>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청송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수질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청송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청송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23.12.29.>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3.12.29.>

##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이 특별회계외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 제5조(전용금지)

제5조(전용금지)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 제6조(예비비)

제6조(예비비) 이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청송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농업”이란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작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의 생산ㆍ유통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이 융ㆍ복합화된 농업을 말한다. 
3. “스마트팜(Smart Farm)”이란 작물 재배시설이나 축사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제어함으로써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 제3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

제3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스마트농업 육성 시책 및 추진 전략 
3.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활용 촉진 
4.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5. 스마트농업의 생산, 유통, 경영 등 추진 전략 
6. 스마트농업 전문 인력 양성 
7.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 사업 지원)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 사업 지원)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스마트농업 육성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2.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 
3. 스마트농업 생산 기반 시설 조성, 설치 및 정비 
4.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ㆍ유통 촉진, 경영 확대 
5.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ㆍ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 
6.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 컨설팅 
7. 스마트농업 관련 경영ㆍ유통ㆍ광고ㆍ기술개발 등을 위한 상담 및 기법 개발 
8.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제5조(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의 제한)

제6조(지원의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내용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7조(운영의 위탁)

제7조(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제4조제2항의 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은 「청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 사례를 적극 발굴ㆍ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청송군 시험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이 시행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① 청송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 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 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1-10 / 시행일자: 2021-11-10

# 청송군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 특례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공통시설기준의 적용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위생업소의 시설 설비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위생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식품관리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말한다. 
2.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 관련 별표 14 제2호사목에 의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가. 전통시장 구역 안에서 이동판매 형태로 영업을 하는 경우 
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으로서 농어촌체험ㆍ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거나 지역 농림수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즉석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는 경우 
다. 청송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행사)장 등에서 이동판매 형태로 영업을 하는 경우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14 제8호가목5)호에 의한 휴게음식점ㆍ일반음식점ㆍ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가. 전통시장 구역 안에서 이동판매 형태의 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하는 경우 
나.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ㆍ공원ㆍ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라.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 촉진 및 소비 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 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 행위를 하려는 경우 
마.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바. 군수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행사)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 제4조(시설기준)

제4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업종별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5조(자격기준)

제5조(자격기준) 제3조제1항제1호다목 및 제2호라목과 바목에 따른 영업신고자의 자격기준은 군의 행사 및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 또는 단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참여하는 식품접객업으로 한다.

## 제6조(영업신고 등)

제6조(영업신고 등)  
① 제3조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른 별지 37호서식의 영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동판매영업 또는 축제(행사) 등에 참가하여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위생교육 이수증 1부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신고조건과 영업 기간을 부여하여 즉시 별지 제1호서식의 영업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해당 영업소의 시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신고증 발급 후 15일 이내 또는 축제(행사) 종료 이전에 신고 받은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제7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제7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시설기준 특례를 받은 영업자는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이용객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별표 2의 시설기준 특례업소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 제8조(적용제외)

제8조(적용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영업신고 한 사항을 취소한다. 
  1. 일반단체 또는 법인 등에서 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2. 식중독 또는 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집단민원 발생 등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제4조 시설기준 또는 제9조 영업자 책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 영업과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

##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 따른 영업장 등의 시설은「건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국유재산법」, 「도로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제10(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8-12 / 시행일자: 2015-08-12

# 청송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국내산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2.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 법인

## 제3조(시설기준)

제3조(시설기준) 제2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청송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송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위탁수수료는 1% 이내로 한다. <개정 2015.12.31> 
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융자 업무약정서에 의거 군수에게 대출기금을 차입 요청한다.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 제3조(위원장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조례 제6조의 위원장은 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통할한다. 
②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등)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등) 군수는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울 때 
2.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개정 2015.12.31> 
3. 본인이 기피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때 <신설 2015.12.31>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조례 제8조에 의거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기금융자계획 확정시기에,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이 있을때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 제6조(융자대상자)

제6조(융자대상자)  
① 융자대상자는 청송군 관내에서「식품위생법」제37조에 의거 영업허가(신고)를 득하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자 중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이하 “시설개선자금”이라 한다)을 필요로 하는 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 다만, 단란 및 유흥주점의 경우에는 화장실 및 주방시설을 개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 또는 금융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대출취급이 제한된 자 
2. 휴·폐업중인 업소 
3. 영업정지 1개월 이상(이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포함한다)의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과징금 처분의 경우  에는 과징금 처분일을 행정처분 종료일로 본다. 
4. 시설개선자금을 이미 융자받고 대출금을 상환중인 자 
5. 영업허가(신고) 및 영업자지위승계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제8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상환 조치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조문 개정 2015.12.31>

## 제7조(융자절차)

제7조(융자절차)  
① 조례 제10조에 의거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②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현장확인과 융자심의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 제8조(융자한도 및 상환조건)

제8조(융자한도 및 상환조건)  
① 시설개선자금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 당 2억원 이하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 및 적용 희망업소 : 업소 당 5억원 이하 
3. 식품접객업소 등 시설개선자금 : 업소 당 5천만원 이하 
4. 화장실 개선자금 : 1천만원 이하(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과 중복신청 가능함) 
②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2%로 한다. 다만,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개선 자금의 대출금리는 연1%로 한다. 
③ 융자의 상환기간은 융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2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하고,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④ 군수는 융자를 받은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 기간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소재지 변경, 폐업 또는 허가취소(폐쇄)된 경우 
3.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 희망업소에 융자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을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2년 이내에 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HACCP) 지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 
5. 영업자의 지위승계를 한 경우(다만,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하여 채무승계가 인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6.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융자받은 목적대로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군수와 협의하여 연장한 경우는 제외한다) 
⑤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시설개선 완료 후 20일 이내에 군수에게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그 밖의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문 개정 2015.12.31>

## 제9조(위탁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등)

제9조(위탁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등) 수탁 금융기관의 장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탁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및 소속 공무원의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융자업소 사후관리)

제10조(융자업소 사후관리) 군수는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융자 사후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청송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실종자”란 청송군 내에서 약취 · 유인 · 가출 또는 사고를 당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말한다. 
2. “수색대원”이란 실종자 수색 활동(이하 “수색 활동”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색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 · 복귀,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수색 활동 지원)

제4조(수색 활동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색 활동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색 활동본부 설치 
2. 수색대원의 복리보장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수색대원의 휴식 여건 보장을 위한 장소 마련 및 물품 제공 
나. 물, 간식 등 다과 제공 
3. 수색 활동에 필요한 장비 제공 
4. 그 밖에 군수가 수색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협력체계)

제5조(협력체계) 군수는 신속한 수색 활동 전개를 위해 소방 · 경찰, 경상북도 등 유관기관 및 상급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실종자 수색 활동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 · 단체 등에게 「청송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9 / 시행일자: 2022-08-01

# 청송군 아동ㆍ여성폭력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아동복지법」제4조 등에 따라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여성폭력”이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 하여야 한다.

##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청송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제6조(지역연대의 구성)

제6조(지역연대의 구성)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아동·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군 아동·여성폭력 관련 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2.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와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3. 초·중·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4. 경찰 등 사법 관련기관 
5. 그 밖에 아동·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④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아동·여성폭력예방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4.29.>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7조(지역연대의 기능)

제7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시책 수립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2. 아동·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위기 아동과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 
5.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제반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 연대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의를 개최한다. 
② 지역연대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시행계획의 수립)

제10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사업비의 지원)

제11조(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지원사업)

제12조(지원사업)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2. 아동·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관 또는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업 
3. 아동·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긴급보호, 의료 및 법률 등 서비스 제공사업 
4. 아동·여성폭력 예방 교육과 홍보사업 
5. 그 밖에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3조(관련정보의 제공)

제13조(관련정보의 제공)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와 관련 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5조(실비보상)

제15조(실비보상) 군수는 지역연대 및 아동·여성보호시책의 수립·추진을 위한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 및 지침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청송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 내 가정의 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이돌봄 지원법」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이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 제4조(아이돌봄 지원 계획)

제4조(아이돌봄 지원 계획) 군수는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아이돌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아이돌봄 지원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아이돌봄 지원정책의 주요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
3. 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재원과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4.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
5. 그 밖에 아이돌봄 정책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2. 아이돌봄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
3. 아이돌봄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사업
4. 아이돌보미 및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등 운영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① 군수는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공동육아나눔터 기능)

제7조(공동육아나눔터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이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
2. 아이와 보호자가 함께하는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3.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품앗이 돌봄공동체 구성·운영 및 활동 촉진
4. 장난감 대여 등 유아 물품 나눔 지원
5. 그 밖에 양육 친화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아이돌봄 및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항에 대해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위탁)

제9조(위탁) 군수는 지원사업 및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아이돌봄 사업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청송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9 / 시행일자: 2022-08-01

# 청송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청송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청송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와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6.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 제3조(구성 및 임기)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당연직위원장으로 부군수와 위촉직위원장으로 제3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청송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에 소속 된 사람 
2. 재난 및 안전관리분야 업무 관련 관계기관, 단체·협회 등에 소속된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연직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발생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한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공동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안전재난관리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4.29.>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의 중요사항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