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24 / 시행일자: 2025-04-24

# 인천광역시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디지털의료제품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의료제품 산업의 지속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디지털의료제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의료제품 안전성ㆍ유효성 확보 지원 
2. 디지털의료제품 정부 허가 및 우수 관리체계 인증 지원 
3. 디지털의료제품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 조치 지원 
4. 그 밖에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인천광역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동향 등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자문단의 설치ㆍ운영 등)

제8조(자문단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자문단을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자문단은 「인천광역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인천바이오헬스밸리 추진협의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2 / 시행일자: 2025-03-12

# 인천광역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3.12.>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등에 포함되어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하는 것으로서 신체적ㆍ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3.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란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서 하수를 채집하여 마약류 사용 행태를 추정ㆍ분석하기 위한 조사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302조(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 등)

제3조의2(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 등) 
① 시장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이하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을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 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3.12.]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과 중독자 치료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시책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예방 및 치료 지원사업)

제5조(예방 및 치료 지원사업) 
①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2. 예방교육 전문 인력 지원사업
3. 마약류 유통에 관한 관리사업
4.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교육 사업
5.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관련 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중독자 등 치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사업
2. 중독 정도 등에 따른 맞춤형 치료 프로그램 개발 사업
3. 중독의 위험이 높은 사람에 대한 중독예방 및 상담 사업
4. 중독자 회복을 위한 자조(自助)모임 활성화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과 중독자 치료에 전문성이 있는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8 / 시행일자: 2024-03-28

# 인천광역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문화 개선을 통해 시민의 건강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류로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3. “영업자”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는 문화의 개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정책의 기본방향 
2.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주요 시책 
3. 개선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개선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일: 2024.7.3.] 제7조(영업자 등에 대한 권고)

## 제7조(영업자 등에 대한 권고)

[시행일: 2024.7.3.] 제7조(영업자 등에 대한 권고) 
① 시장은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는 영업자 등에게 법 제8조의2에 따라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안내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는 영업자 등에게 법 제8조의2에 따라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안내할 수 있다.

## 제8조(사업 등)

제8조(사업 등)  
① 시장은 식품 등에 대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용어 사용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ㆍ보급 
2.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 
3.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제9조(협력체계) 시장은 식품 등에 대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5-19 / 시행일자: 2017-01-01

# 인천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47조 및 제55조에 따라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자”란 소규모급수시설을 이용하는 해당 지역의 대표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이하 “마을수도시설”이  라 한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3. “사용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마을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수도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한 정비계획을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시설의 관리)

제4조(시설의 관리)  
① 시장과 관리자는 시설물의 운전·개수·보수·소독 등 마을수도시설의 운영·관리 일체를 관장한다. 
② 시장과 관리자는 마을수도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자는 관리대장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취수원의 보호)

제5조(취수원의 보호) 시장과 관리자는 마을수도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별표의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마을수도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잠금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수질검사)

제6조(수질검사)  
① 시장은 「상수원관리규칙」제25조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규칙」제4조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원수는 5년, 정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시장과 관리자는 제1항의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마을수도시설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관리자 또는 협의회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점검)

제7조(점검)  
① 시장과 관리자는 마을수도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실시하고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점검결과 및 조치결과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유지보수)

제8조(유지보수)  
① 시장과 관리자는 수원(水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9조에 따라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마을수도시설을 우선적으로 개수·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규모급수시설의 개수·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과 관리자가 마을수도시설의 개수·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자는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

제9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 시장은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마을수도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마을수도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 제10조(시설의 폐지)

제10조(시설의 폐지)  
① 시장은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마을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을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폐지사유서 
2. 사용자 또는 협의회 동의서 
3. 폐지 후 급수대책 
4. 관리대장

## 제11조(관리비용)

제11조(관리비용)  
① 마을수도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마을수도시설 사용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비용의 산정기준, 사용자간의 비용분담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설단위별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비용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교육)

제12조(교육) 시장은 마을수도시설 관리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제7조에 따른 정기점검 시에 같이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업무의 위탁)

제13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마을수도시설의 유지 및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4조(권한의 위임)

제14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권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임한다. <개정 2016-05-19> 
  1. 제3조의 정비계획의 수립: 상수도사업본부장 
2. 제4조부터 제13조까지의 시설관리 등 사무(제8조 사무 중 옹진군 지역 마을수도시설 보수 사무는 제외한다): 수도사업소장 
3. 제8조의 마을수도시설 보수 사무(옹진군 지역의 마을수도시설로 한정한다): 옹진군수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인천광역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민에게 세금 관련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마을세무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마을세무사 운영)

제2조(마을세무사 운영)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무 전문가인 세무사의 재능기부 통로를 마련하고 무료 세무상담 및 조세 관련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를 운영한다.

## 제3조(역할)

제3조(역할) 마을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세무상담
2. 조세 관련 시민 교육 및 강연

## 제4조(위촉 등)

제4조(위촉 등) 
① 마을세무사는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된 세무사 중에서 필요한 인원을 군ㆍ구별 12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인천지방세무사회에 마을세무사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시장은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마을세무사를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마을세무사로부터 사임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거절하거나 무성의하게 하는 등 마을세무사로서 역할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상담 실적이 지나치게 적거나 그 밖에 마을세무사의 지위를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

## 제6조(상담대상)

제6조(상담대상) 마을세무사의 세무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시민과 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등으로 한다.

## 제7조(상담방법)

제7조(상담방법) 
① 세무상담은 전화ㆍ전자우편ㆍ팩스 등의 비대면 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마을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대면상담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② 마을세무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대면 상담 외에 주민센터나 상담 신청자의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상담하거나 교육 또는 강연 등을 할 수 있다.
③ 상담자의 신청에 대해서는 즉시 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부재 등으로 상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후 가능한 날에 신속히 상담에 응해야 한다.

## 제8조(상담결과 처리)

제8조(상담결과 처리) 
① 시장은 마을세무사의 운영현황 파악을 위해 마을세무사에게 상담내용과 실적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마을세무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출받은 상담실적을 분석하여 마을세무사 제도의 보완과 발전방안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① 대면 및 비대면 상담 등 모든 상담은 무료로 한다.
② 마을세무사가 주민센터나 상담 신청인의 사업장 등 세무사 사무소가 아닌 곳에서 대면 상담을 하거나 교육 또는 강연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군ㆍ구 협조 및 지원)

제10조(군ㆍ구 협조 및 지원) 
① 시는 군ㆍ구와 협조하여 마을세무사 제도의 대시민 홍보ㆍ운영 등과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마을세무사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사람에게 마을세무사 현판을 제작하여 제공할 수 있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시장은 마을세무사 운영에 뛰어난 활동성과를 낸 마을세무사와 담당 공무원에게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8 / 시행일자: 2024-03-28

# 인천광역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민에게 무료 행정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천광역시 마을행정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마을행정사 운영)

제2조(마을행정사 운영)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행정 전문가인 행정사의 재능기부 통로를 마련하고 인천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무료 행정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시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마을행정사(이하 “마을행정사”라 한다)를 운영한다.

## 제3조(역할)

제3조(역할) 마을행정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상담
2.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지원. 다만, 신청 건별 1건으로 한정한다.
3.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 소속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업무에 대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 제4조(위촉 등)

제4조(위촉 등) 
① 마을행정사는 「행정사법」 제10조에 따라 행정사 업무신고 기준을 갖추고 신고하여 그 신고가 수리된 행정사(행정사법 제25조의4에 따라 설립된 행정사법인에 소속된 행정사도 포함한다) 중에서 군·구별 12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행정사회 인천지부에 마을행정사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마을행정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시장은 마을행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마을행정사로부터 사임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거절하거나 무성의하게 하는 등 마을행정사로서 역할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상담 실적이 지나치게 적거나 그 밖에 마을행정사의 지위를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

## 제6조(상담대상)

제6조(상담대상) 마을행정사의 행정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등으로 한다.

## 제7조(상담방법)

제7조(상담방법) 
① 행정상담은 전화ㆍ전자우편ㆍ팩스 등의 비대면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마을행정사 사무소를 방문 상담하는 대면상담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② 마을행정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방법 외에 행정복지센터, 읍·면사무소나 상담 신청자의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
③ 상담자의 신청에 대해서는 즉시 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부재 등으로 상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후 가능한 날에 신속히 상담에 응해야 한다.

## 제8조(상담결과 처리)

제8조(상담결과 처리) 
① 시장은 마을행정사의 운영 현황 파악을 위해 마을행정사에게 상담내용과 실적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마을행정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출받은 상담내용과 실적을 마을행정사 제도의 보완과 발전 방안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비대면상담과 대면상담 등은 무료로 한다.
② 시장은 마을행정사가 제7조제2항에 따라 행정복지센터, 읍·면사무소나 상담 신청인의 사업장 등 행정사 사무소가 아닌 곳에서 상담을 진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마을행정사 운영에 뛰어난 성과를 낸 마을행정사와 담당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8-04-23 / 시행일자: 2018-04-23

#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 등)

제2조(포상금 지급 등) 조례 제12조에 따른 마이스 유치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3조(포상금 지급 신청)

제3조(포상금 지급 신청) 조례 제12조에 따른 마이스 유치 포상금을 지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포상금 지급 결정)

제4조(포상금 지급 결정)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조례 제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5조(포상금 지급 통지)

제5조(포상금 지급 통지)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결정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4 / 시행일자: 2022-10-24

# 인천광역시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24.>

## 제2조(준용)

제2조 (준용)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45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0.24.>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7-01

# 인천광역시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시행하는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3-20> <개정 2012-02-27>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지”란 사업시행 전에 존재하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 후 새로이 조성된 대지에 기존의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2-02-27>
2. “체비지”란 사업시행자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환지계획으로 확보한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2-02-27>
3. “비환지”란 공공시설부지 및 체비지 등의 계획으로 종전토지 위치가 아닌 다른 위치로 환지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02-27>
4. “감보면적”이란 사업비용의 충당과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해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토지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12-02-27>
5. “평가식환지”란 사업시행 전 ·후의 토지를 평가하여 환지를 지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2-02-27>
6. “권리면적”이란 사업시행 계획에 따라 맨 처음 소유면적에서 부담면적을 공제한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12-02-27>
7. “증환지”란 권리면적에 토지일부를 더하여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02-27>
8. “청산금”이란 환지처분에 따른 과 ·부족 면적을 금전으로 징수 또는 교부할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12-02-27>
9. “환지처분”이란 환지예정지의 지목, 면적 등을 확정하는 법적 처분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2-02-27>

## 제3조(명칭)

제3조 (명칭) 이 사업의 명칭은 인천광역시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12-02-27>

##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제4조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의 주사무소는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에 둔다. <개정 2008-08-04>

## 제5조(시행지구 및 토지면적)

제5조 (시행지구 및 토지면적) 이 사업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마전동 일원의 토지 607,031제곱미터를 대상으로 하며 그 필지별 시행 대상토지와 면적 등에 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2-02-27, 2026.4.20.>

## 제6조(사업기간)

제6조 (사업기간) 이 사업은 법 제32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4년 이내에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02-27, 2022.12.30.>

## 제7조(준용)

제7조 (준용) 이하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제6조, 제8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6-03-20, 2012-02-27, 2022.12.30.>

## 제8조(권한의 위임)

제8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권한을 검단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6.4.20.>
1. 미집행 잔여 사업(도로개설, 보상 등)
2. 문서관리 및 구획정리 종합전산망 운영
3. 체비지 매각 및 관리
4. 청산금 징수·교부 및 체납액 정리
5. 토지개량 환지 등기 촉탁(압류, 해제 등)
6. 환지관련 민원(소송수행, 설명서 열람 등)

[본조신설 2012-02-27]

## 제9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9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7조에 따라 준용되는 「인천광역시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제10조에 따라 설치되는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2.12.30.>

[본조신설 2018-10-08]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인천광역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에 따라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만성질환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만성질환”이란 고혈압, 당뇨, 아토피성피부염 등의 질환을 말한다.
2.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이란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 건강검진, 진료, 교육·홍보, 등록관리, 연구 등을 통하여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만성질환을 예방 및 관리하여 인천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건강관리”란 질병예방, 조기발견·치료, 예방교육, 영양개선, 건강생활의 실천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만성질환 예방관리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증진되어야 한다.
1. 시의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 정책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지향한다.
2. 노인, 어린이 등 만성질환에 취약한 계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배려하여야 한다.
3.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대한 계획과 시책을 통합·조정하여야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제3조의 기본원칙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집행하여야 한다.

##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만성질환 예방관리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노인, 어린이 등 만성질환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3.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 분야별 시책사업에 관한 사항
4.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만성질환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관련부서 및 기관 간 협력계획
7. 그 밖에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추진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추진계획이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만성질환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1. 만성질환자 및 가족에 대한 예방 교육과 상담
2. 만성질환으로 인한 자살, 우울증 등 스트레스 관리
3.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환경조성
4. 만성질환 예방관리 홍보
5. 금연, 절주, 영양개선 등 건강생활실천
6. 만성질환의 조기검진
7. 삭제 <2023.9.27.>
8.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

## 제8조(등록관리)

제8조(등록관리) 시장은 발견된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관리 대상자로 등록하여 지속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전담기관 등)

제9조(전담기관 등) 시장은 만성질환 예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부서 또는 지원센터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제10조(위탁 및 사업비 등의 지원)

제10조(위탁 및 사업비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 및 관련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회)

제11조(위원회) 
① 시장은 만성질환 예방관리 시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만성질환 예방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개정 2022.12.30.>
1. 만성질환 예방관리 추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만성질환 예방관리체계 및 제도의 발전
3. 만성질환 연구·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지원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심의·자문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대신할 수 있다.

## 제12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제12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이 조례에 따라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6-13 / 시행일자: 2016-06-13

# 인천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6-13>

## 제2조(수여대상자 추천과 사전심의 등)

제2조 (수여대상자 추천과 사전심의 등) 
①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실ㆍ국ㆍ본부장, 군수ㆍ구청장, 시 단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추천인”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 수여대상자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천인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6-06-13>
② 제1항의 추천인은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를 추천할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여일 1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자기소개서
3. 공적조서(공적요약서 포함)
4. 기타 공적증빙서류
③ 조례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는 7명 이내의 관련 실ㆍ국ㆍ본부장 등으로 구성하는 인천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사전심의회(이하 “사전심의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06-13>
④ 제3항의 사전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당해 수상자에 대한 심사가 끝남으로써 만료되며, 기타 구성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3조(명예시민증 제작 및 수여)

제3조 (명예시민증 제작 및 수여) 
① 명예시민증은 증서 또는 패의 형태로 제작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또는 해외교포인 경우 :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시민증
2. 내국인인 경우 :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시민증
②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인천광역시명예시민메달(이하 “명예시민메달”이라 한다) 또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으며, 명예시민 메달은 별표에 의한다.

## 제4조(예우 및 관리)

제4조 (예우 및 관리) 
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시민증 수여대장에 기록·관리한다.
②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에 대한 예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장은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시민 관리기록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3>
1. 시민의 날, 문화ㆍ체육행사, 기념식 등 시정관련 주요행사에 초청
2. 시정관련 위원회 위원 위촉 및 교육의 강사로 초빙
3. 시정백서, 시정홍보지 등 주요간행물 등의 주기적 송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③ 제1항의 명예시민증 수여대장과 제2조의 신청서류는 이를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

## 제5조(운영세칙)

제5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의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세부사항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5-04 / 시행일자: 2009-05-04

# 인천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에 특히 공로가 많은 내·외국인에 대하여 수여하는 인천광역시 명예시민증의 수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5-04>

##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민이 아닌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천광역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9-05-04> 
  1. 국내·외적으로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제고한 자 
2. 인천광역시민의 생활개선 또는 문화발전에 공헌한 자 
3. 문화, 예술, 체육 및 과학 등 각 분야에서 시의 위상과 발전에 공헌한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시장이 명예시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3조(수여대상자 결정)

제3조(수여대상자 결정)  
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의회가 페회중 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05-04] 
② 시장은 우호증진 및 기타의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외국귀빈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단, 외국귀빈이란 국가원수 및 장관급, 자매도시의 장 및 시의회 의장,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인천광역시 발전에 상당히 기여한 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로 하며,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조(명예시민증의 문안 등)

제4조(명예시민증의 문안 등) 명예시민증의 문안, 규격 및 형태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예우)

제5조(예우)  
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받은 내·외국인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민에 준하여 이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명예시민증 수여자의 예우에 관한 필요한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취소)

제6조(취소)  
①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때부터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되는 예우도 취소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1995-01-01 / 시행일자: 1995-01-01

# 인천광역시 명예시장 추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명예시장 추대에 따른 자격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의한 명예시장은 외국인으로서 인천광역시 발전에 공훈이 있는 자 중에서 추대하되 그 효과는 칭호를 수여하는데 한하고 이로서 시행정에 간여하거나 기타 어떠한 권리도 설정되지 아니한다.

## 제3조(자격)

제3조(자격) 명예시장은 인천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로써 다음의 공적이 있어야 한다. 
  1. 지역사회 개발에 현저히 공헌한 자 
2. 문화사회 복지에 공훈이 지대한 자 
3. 기타 시정발전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

## 제4조(의회의결)

제4조(의회의결)  
① 명예시장을 추대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을 얻고자 할 때에는 별표 예시의 명예시장 추대서와 공적 조서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위임규정)

제5조(위임규정)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이를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9-01-12 / 시행일자: 2009-01-12

# 인천광역시 문학경기장 보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학경기장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역사적이고 아름다운 문학경기장을 시민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임)

제2조(책임) 
①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학경기장(“주경기장”을 말한다)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군수·구청장은 시장의 문학경기장 관련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문학경기장의 경관을 해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훼손행위를 중지시켜야 한다.

## 제3조(시민의 권리 및 의무)

제3조(시민의 권리 및 의무) 시민은 역사적이고 아름다운 문학경기장을 보존해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문학경기장 관련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학경기장 보존 관리와 관련하여 다른 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보존계획의 수립 및 정비)

제5조(보존계획의 수립 및 정비) 
①시장은 문학경기장의 경관을 유지 및 보전하기 위하여 보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수립하는 보존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정비하여 수정보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6조(보존계획의 내용)

제6조(보존계획의 내용) 문학경기장 보존계획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존관리의 기본목표 및 방침
2. 현황 조사 및 분석
3. 기둥 유지 및 보전에 관한 사항
4. 지붕 보호에 관한 사항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공간과 주변 경관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사업비 지원)

제7조(사업비 지원) 
①시장은 문학경기장 보존 시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학경기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추진하는 사업
2. 문학경기장의 경관을 유지하거나 보전하기 위한 사업

## 제8조(영상 기록)

제8조(영상 기록) 
①시장은 문학경기장의 경관을 영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②영상기록은 5년마다 시행하여 문학경기장의 변화유무를 조사하여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