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6-17 / 시행일자: 2019-06-17

# 홍성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홍성군민에게 적극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 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 제3조(효행 장려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효행 장려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효행장려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연도별 홍성군 효행장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효행장려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효행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 
3.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 
4. 효행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효행 장려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6. 그 밖에 효행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시책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이하“교육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④ 군수는 시행계획을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 제4조(효행 및 인성에 관한 교육의 장려)

제4조(효행 및 인성에 관한 교육의 장려)  
① 군수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효행 및 인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영유아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공무원 교육기관, 도서관 등에서 효행 및 인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 제5조(효의 달)

제5조(효의 달)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매년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군수는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사업의 평가 및 지도ㆍ감독 등)

제8조(사업의 평가 및 지도ㆍ감독 등)  
① 군수는 효 문화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지원센터의 시설 및 운영전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감독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5-02 / 시행일자: 2017-05-02

# 홍성군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중 도시지역 휴양콘도미니엄업에 대한 취사시설 허용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 기준)

제2조(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 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5조 별표 1 제3호가목(2)에 따른 휴양콘도미니엄업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위치하며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6-05 / 시행일자: 2015-06-05

# 홍성군기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및 읍면을 상징하는 군·읍면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읍면기)

제2조(군·읍면기) 
① 군기의 모양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읍면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② 군·읍면기는 군 또는 읍면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 제3조(문장)

제3조(문장) 
① 문장은 별표 3과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개정 2015.6.5.>
2. 군수명의의 각종 허가, 면허, 인가증 군 공공시설 군유 및 관리물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개정 2015.6.5.>

## 제4조(휘장)

제4조(휘장) 
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4와 같다.
② 휘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5.6.5.>
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2. 군 읍면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읍면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휘장을 증명할 때에는 휘장증여대장(별지 서식)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를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홍성군립 국악관현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정서함양과 전통국악예술의 계승발전 및 지역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홍성군립 국악관현악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홍성군립 국악관현악단(이하 “국악관현악단”이라 한다)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부군수가 된다. 
② 단원은 총감독, 악장, 단무장, 수석단원, 일반단원, 연수단원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한다.

## 제3조(단장 등의 직무)

제3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을 받아 단원을 총괄하고 소속단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 총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관현악단 공연을 기획ㆍ지휘하며 단원의 복무를 관리한다. 
③ 악장은 총감독의 명을 받아 관현악단 공연의 기획ㆍ지휘를 지원한다. 
④ 단무장은 총감독의 명을 받아 행정실무를 담당하고 단원의 복무 상태를 점검하며 물품을 관리한다. 
⑤ 수석단원은 각 분야별로 단원의 공연 및 연습을 지도하며 악기, 악보, 소품, 의상 등을 관리한다.

## 제4조(단원의 자격 및 위촉)

제4조(단원의 자격 및 위촉)  
① 총감독은 국악관현악단을 지도 및 지휘할 능력이 있고 전통음악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단장의 추천에 의해 군수가 위촉한다. 
② 악장ㆍ단무장은 단원 중에서 전통음악에 조예가 있고 행정수행 능력이 있는 사람을 단장의 추천에 의해 군수가 위촉한다. 
③ 수석단원은 일반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중 기량이 뛰어나며, 성실한 사람을 단장의 추천에 의해 군수가 위촉한다. 
④ 일반단원은 전통음악을 전공하였거나 기량이 뛰어나며 성실한 사람을 공개전형에 의해 군수가 위촉한다. 
⑤ 연수단원은 전통음악에 소질이 있고 성실한 사람 중에서 공개전형에 의해 군수가 위촉한다.

## 제5조(단원의 위촉기간)

제5조(단원의 위촉기간)  
①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특별한 해촉(解囑) 통지가 없는 한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 제6조(단원의 위촉연령)

제6조(단원의 위촉연령) 단원의 위촉연령은 18세 이상 70세 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 6. 30.> 
  1. 건강상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국악관현악단의 총감독을 위촉할 경우

## 제7조(전형 방법)

제7조(전형 방법)  
① 단원의 결원발생시 공개전형을 원칙으로 모집하되 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고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사람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② 전형위원은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장이 위촉하며 임무 종료시 자동 해촉된다.

## 제8조(단원의 해촉)

제8조(단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1.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사람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6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사람 
3. 단원으로서 위신과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람 
4.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사람 
5. 단원으로서 단장의 승인 없이 타 공연단체와 공연한 사람 
6.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연속 3회, 연 5회 이상 연습에 불참한 사람 
7. 그 밖에 군수가 부적격하다고 인정한 사람

## 제9조(복무)

제9조(복무)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활동비 및 경비)

제10조(활동비 및 경비)  
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월액으로 별표 1과 같이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국악관현악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그 경비는 사업 종료 후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 제11조(입장료징수)

제11조(입장료징수)  
① 국악관현악단의 공연 시에는 입장료를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② 입장료 징수에 관한 규정은 별표 2와 같다.

## 제12조(운영계획)

제12조(운영계획) 총감독은 국악관현악단의 운영 계획을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3조(외부출연 및 수입금)

제13조(외부출연 및 수입금)  
① 국악관현악단은 타 지방자치단체 및 외부로부터 출연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출연할 수 있다. 
② 국악관현악단이 참가하는 각종 경연대회 등 외부출연으로 발생되는 수입금은 군의 세입으로 한다. 다만, 각종 경연대회에서 수상한 시상금은 단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상여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1302조(위탁)

제13조의2(위탁)  
① 군수는 국악관현악단 운영을 홍주문화관광재단(이하 “수탁기관” 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30.]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홍성군립 무용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무용의 대가인 한성준 선생의 업적을 기념하고 군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한 전통무용 등의 육성을 위하여 홍성군립무용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1. 8)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홍성군립무용단(이하 "무용단"이라 한다)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부군수로 한다.
② 단원은 예술총감독, 수석단원 각 1명과,  정단원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18.8.16.]
③ 삭제 <2018.8.16.>

## 제3조(단장 등의 직무)

제3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을 받아 단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18.8.16.>
② 예술총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단원을 지도 및 지휘하며 무용공연에 관한 기획과 안무 등을 담당한다.
③ 삭제 <2018.8.16.>
④ 수석단원은 예술총감독의 지시를 받아 단원의 연습 및 의상소품 등 공연관련 업무 및 행정실무를 담당한다.

[전문개정 2018.8.16.]

## 제4조

제4조 삭제 <2018.8.16.>

## 제5조

제5조 삭제 <2018.8.16.>

## 제6조(단원의 자격 및 위촉)

제6조(단원의 자격 및 위촉) 
① 예술총감독은 무용단을 지도 및 지휘할 능력이 있고 무용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단장의 추천에 의해 군수가 위촉한다.
② 삭제 <2018.8.16.>
③ 수석단원은 정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중 무용을 전공자로서 공연지도 및 행정실무 능력이 있는 사람을 단장의 추천에 의해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8.16.>
④ 정단원은 무용을 전공하거나, 기량이 뛰어나며 성실한 사람을 공개전형에 의해 군수가 위촉한다.

[전문개정 2018.8.16.]
⑤ 삭제 <2018.8.16.>
⑥ 명예단원은 홍성군립무용단에서 단원으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6.2.15.>
⑦ 삭제 <2018.8.16.>

## 제7조(연령의 제한)

제7조(연령의 제한) 무용단 단원의 연령은 18세 이상 60세 이하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예외로 한다. <개정 2016.2.15., 2018.8.16., 2023.6.30.>
1. 예술총감독을 위촉 하는 경우 <개정 2016.2.15.>
2. 건강상 무용 활동에 지장이 없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8조(위촉기간)

제8조(위촉기간) 
① 단원의 위촉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16.2.15.>
②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특별한 해촉 통지가 없는 한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 제9조(전형방법)

제9조(전형방법) 
① 단원의 공개전형은 결원 발생 시 수시로 하되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사람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② 모집 및 전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공개전형을 위해 무용단운영담당과장과 예술총감독을 포함하여 3명 이내의 전형위원을 두되 무용에 대한 식견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제10조(단원의 해촉)

제10조(단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그 직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6.2.15., 2018.8.16.>

[제목개정 2018.8.16.]
1.「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해 징집 또는 소집된 사람
2.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6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사람 <개정 2016.2.15.>
3. 단원으로서의 위신과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람
4.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사람
5. 단원으로서 단장의 승인 없이 타 공연단체에 출연한 사람
6.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연속 3회 결근, 연 10회 이상 연습에 불참한 사람
7. 무용단의 활동을 저해한 사람
8. 출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람
9. 단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개정 2016.2.15.>
10. 그 밖에 군수가 부적격하다고 인정한 사람 <신설 2016.2.15.>

## 제11조(복무)

제11조(복무) 단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12조(활동비 및 운영경비)

제12조(활동비 및 운영경비) 
① 단원의 활동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액으로 별표 1과 같이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2.15., 2018.8.16.>
② 무용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그 경비는 사업 종료 후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한시적으로 무용경험이 많은 자를 초청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명예단원이 정기공연 및 군에서 요청한 공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와 같이 출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2.15.>

## 제13조(외부출연 및 수입금)

제13조(외부출연 및 수입금) 
① 무용단은 타 지방자치단체 및 외부로부터 출연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출연할 수 있다.
② 무용단이 참가하는 각종 경연대회 등 외부출연으로 발생되는 수입금은 군의 세입으로 한다. 다만, 각종 대회에서 수상한 시상금은 무용단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상여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1302조(위탁)

제13조의2(위탁) 
① 군수는 무용단 운영을 홍주문화관광재단(이하 “수탁기관” 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30.]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홍성군립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민의 정서함양과 지방 예술문화 창달을 위하여 설치하는 홍성군립 오케스트라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16.>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홍성군립 오케스트라(이하 “오케스트라”라 한다)는 지휘자, 악장, 단무장 각 1명과 수석·부수석·전공·일반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부군수로 한다.  <개정 2019.8.16.>
② 단원은 지휘자, 악장, 단무장, 수석단원 5명, 부수석단원 3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단원 25명을 초과하여 객원단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8.16.>
③ 단원의 구분 및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9.8.16.>

## 제3조(단장 등의 직무)

제3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을 받아 단원을 총괄하고 소속단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오케스트라 공연을 기획ㆍ지휘하며 단원의 복무를 관리한다.
③ 악장은 지휘자의 명을 받아 오케스트라 공연의 기획·지휘를 지원한다.
④ 단무장은 지휘자의 명을 받아 행정실무를 담당하고 단원의 복무상태를 점검하며 물품을 관리한다.  <개정 2019.8.16.>

## 제4조(운영위원회)

제4조(운영위원회) 삭제 <2019.8.16.>

## 제5조(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제5조(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삭제 <2019.8.16.>

## 제6조(운영계획)

제6조(운영계획) 지휘자는 오케스트라의 운영 계획을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7조(단원의 자격 및 위촉)

제7조(단원의 자격 및 위촉) 
① 지휘자는 오케스트라를 지도 및 지휘할 능력이 있고 음악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단장의 추천에 의해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9.8.16.>
② 악장, 수석·부수석 단원은 기악전공자로서 단장의 추천에 의해 군수가 위촉한다.
③ 단무장은 단원 중에서 음악에 조예가 있고 행정수행 능력이 있는 사람을 단장의 추천에 의해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9.8.16.>
④ 단원은 기악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개 전형을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9.8.16.>

## 제8조(단원의 위촉기간)

제8조(단원의 위촉기간) 
①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특별한 해촉(解囑) 통지가 없는 한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8.16.>

## 제9조(위촉연령)

제9조(위촉연령) 단원의 위촉연령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10조(단원의 전형)

제10조(단원의 전형) 
① 전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1. 결원이나 증원에 따른 단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단원의 전형은 수시로 하되 실기와 면접으로 하고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사람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9.8.16.>

## 제11조(단원의 위촉 해제)

제11조(단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8.16.>
1.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사람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6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사람
3. 단원으로서 위신과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람
4.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사람
5. 단원으로서 단장의 승인 없이 타 공연단체에 공연한 사람
6. 연 5회 이상 연습에 불참한 사람. 다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휘자의 승인을 받아 연습에 불참할 수 있다.
가. 징병검사나 예비군 훈련, 민방위 교육 등 소집이 있는 경우
나. 공무에 따라 부득이하게 연습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다.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연습이 불가능한 경우
라. 가족(직계존속ㆍ직계비속)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
마. 사고 및 질병으로 연습이 불가능한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부적격하다고 인정한 사람

## 제12조(복무)

제12조(복무)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3조(활동비 및 경비)

제13조(활동비 및 경비) 
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월액으로 별표 2와 같이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8.16.>
② 오케스트라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그 경비는 사업 종료 후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 제14조(입장료징수)

제14조(입장료징수) 
① 오케스트라의 공연 시에는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② 입장료 징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9.8.16.>

## 제15조(외부출연 및 수입금)

제15조(외부출연 및 수입금) 
① 오케스트라는 타 지방자치단체 및 외부로부터 출연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단장의 승인을 받아 출연할 수 있다.
② 오케스트라가 참가하는 각종 경연대회 등 외부출연으로 발생되는 수입금은 군의 세입으로 한다. 다만, 각종 경연대회에서 수상한 시상금은 오케스트라 단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상여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1502조(위탁)

제15조의2(위탁) 
① 군수는 오케스트라 운영을 홍주문화관광재단(이하“수탁기관” 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30.]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홍성군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관리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5.>

## 제2조(공인의 사용)

제2조(공인의 사용)  
① 공인은 홍성군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홍성군의회 의장 
2. 홍성군의회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신설 2008. 8.18.> 
3. 홍성군의회 사무국장 <개정 1995.8.21., 2008.8.18., 개정 2017.6.30.> 
③ 의장,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사무국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공인은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4. 5. 31.> 
④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신설 2008.8.18., 2024. 5. 31.> [제목개정 2024. 5. 31.]

##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홍성군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국장이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사무국장이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17.6.30.>

## 제7조(날인 위치)

제7조(날인 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연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경우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개정 2017.6.30.>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홍성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안사항” 이란 홍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 
2. “토론회 등” 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군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9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 제3조(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군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해야 한다. <개정 2023.6.30.>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군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6.30.>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3.6.30.>

## 제4조(신청 및 승인)

제4조(신청 및 승인)  
① 위원회 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 승인 신청서를 개최일2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30.> 
②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불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3.6.30.>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3.6.3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토론회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5조(관리 및 지원)

제5조(관리 및 지원)  
① 의회 사무국장은 토론회 등을 지원하고, 토론회 등의 지원계획의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 <개정 2023.6.30.> 
② 삭제 <2023.6.30.> 
③ 의회 사무국장은 토론회 등에 대한 다음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3.6.30.> 
1. 일시 및 장소 
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 
3. 토론사항 및 진행사항 
4. 발언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④ 의원이 개최하는 토론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의원 1인당 연 300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23.6.30.>

## 제6조(진행)

제6조(진행)  
① 토론회 등에서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해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제7조(결과의 반영 등)

제7조(결과의 반영 등)  
① 토론회 등을 개최한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3.6.30.> 
② 토론회 등을 개최한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3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6.30.>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 받은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과 회의록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토론회 등이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3.6.30.>

##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자, 자료제출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홍성군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지방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 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경우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홍성군의회사무국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14.>

## 제2조(사무국장)

제2조(사무국장)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 7. 14.>

## 제3조(하부조직)

제3조(하부조직) 사무국에 의정팀, 의사팀, 정책지원팀을 둔다.  <개정 2016. 12. 30., 2017. 7. 14., 2022. 12. 30.>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의회운영위원회 및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본호신설 2016. 12. 30., 2017. 12. 29.>
② 전문위원별 직급은 5급(행정복지위원회ㆍ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ㆍ6급(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26. 2. 27.>

## 제402조(정책지원관)

제4조의2(정책지원관) 정책지원관은 7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일반임기제 포함)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22. 8. 19.]

## 제5조(분장사무)

제5조(분장사무) 의회사무국의 분장사무는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2. 12. 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31 / 시행일자: 2022-03-31

#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ㆍ제103조에 따라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17., 2008.8.18., 2015.6.5., 2016.12.30., 2021.12.30.>

## 제2조(사무국 설치)

제2조(사무국 설치) 홍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운영 등 입법 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08.8.18., 2016.12.30., 2017.6.30., 2017.6.30.>

## 제3조(사무국장)

제3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과 사무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7.6.30.>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7.6.30.>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전문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개정 2008.8.18.> 
②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개정 2008.8.18.> 
③ 전문위원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8.8.18., 2015.6.5., 2017.6.30., 2022.3.31.>

## 제402조(정책지원관)

제4조의2(정책지원관)  
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사무국 또는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요구에 따라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2.3.31.]

## 제5조(직원의 정원)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7.6.30.>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하부 조직과 그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6.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30 / 시행일자: 2017-06-30

# 홍성군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의회의 주요 소식과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군민의 의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홍성군의회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홍성군의회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명칭은 “홍성군의정소식”이라 한다.

## 제3조(형식 및 발행주기)

제3조(형식 및 발행주기) 소식지는 책자형 또는 신문형으로 하고 연 2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발행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발행인 및 편집인)

제4조(발행인 및 편집인)  
① 소식지를 발간하기 위하여 발행인과 편집인을 둔다. 
② 발행인은 홍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되고, 편집인은 소식지 발행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17.6.30.>

## 제5조(게재사항)

제5조(게재사항)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의정 활동에 관한 사항 
2. 주요 의정이나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3. 군민이 참여하는 독자 기고문 등 문화·예술의 창작활동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민 생활편의 제공 및 의정발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6조(주민참여 등)

제6조(주민참여 등)  
① 모든 군민은 소식지에 기고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소식지에 게재한 기고문을 작성한 군민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배부)

제7조(배부)  
①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한다. 
② 소식지의 배부처, 배부 방법 등에 관하여는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홍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지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홍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30.> 
  1. “업무추진비”란 홍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삭제 <2023.6.30.>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 관계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7.11.15.>

##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 「홍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6.30.]

## 제4조(집행범위)

제4조(집행범위)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 2에 규정된 직무활동의 범위 내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6.30.]

## 제5조(업무추진비의 사용제한)

제5조(업무추진비의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 할 수 없다. <개정 2023.6.30.>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법정공휴일 및 토ㆍ일요일, 비정상시간대(23시∼다음날 6시), 관련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사용자의 자택근처, 주류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에서의 사용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 제6조(예산집행 자료작성)

제6조(예산집행 자료작성)  
①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해야 하며, 여러 건을 묶어서 작성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6.30.> 
1. 삭제 <2023.6.30.> 
2. 삭제 <2023.6.30.> 
②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집행품의서에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해야 하며, 건당 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3.6.30.> 
③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함으로써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3.6.30.>

## 제7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7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자, 일시, 장소,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비목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3.6.30.> 
② 업무추진비는 분기별 사용내역에 대하여 매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3.6.30.> 
③ 삭제 <2023.6.30.>

## 제8조(정보공개 범위)

제8조(정보공개 범위)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의 목적, 일시, 장소, 대상자 수 등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3.6.30.> 
② 청구인이 사본교부를 원할 경우에는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3.6.30.>

## 제9조(교육 및 점검 등)

제9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6.30.>

## 제10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10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하여 징계요구가 있으면 그 행위자를 윤리특별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하고, 의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6.30.>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3.6.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8 / 시행일자: 2023-02-28

# 홍성군의회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의회 각종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설치된 홍성군의회의 각종 위원회 또는 심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수당)

제4조(수당)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장으로부터 미리 안건을 배부 받아 자료수집, 회의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 및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홍성군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이나 홍성군 소속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5조(여비)

제5조(여비)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