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4 / 시행일자: 2020-07-14

# 연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연천군수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연천군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연천군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연천군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연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연천군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연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연천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연천군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단의 설치기준)

제7조(지원단의 설치기준)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연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8 / 시행일자: 2025-07-08

# 연천군 재인폭포 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의 관광명소인 재인폭포와 그 일대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연천군 재인폭포 공원(이하 “재인폭포 공원”이라 한다)의 위치는 연천군 연천읍 부곡리 193번지 일원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시설”이란 재인폭포 공원 내에 있는 주차장, 출렁다리, 전기 셔틀버스 등의 편의시설을 말한다.
2. “이용료”란 재인폭포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입장료 및 체험료 등을 말한다.
3. “이용자”란 이용료를 납부하고 관광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4조(관리ㆍ운영)

제4조(관리ㆍ운영)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이 있을 경우 신속히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광시설 이용자의 성별, 연령, 장애유무 등에 따른 편의 및 안전을 고려하여 시설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개방일 및 운영시간)

제5조(개방일 및 운영시간) 
① 재인폭포 공원은 연중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방하지 않을 수 있다.
1. 1월 1일
2. 설날(음력 1월 1일) 및 추석(음력 8월 15일)
② 재인폭포 공원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 1일부터 10월 31일: 09:00부터 18:00까지
2.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 09:00부터 17:00까지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시간 조정 사유와 기간 등을 방문객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6조(행사 운영)

제6조(행사 운영) 
① 군수는 재인폭포 공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축제 등의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과 축제 등 각종 행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충당을 위하여 참여자로부터 일정액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7조(지질공원해설사 배치)

제7조(지질공원해설사 배치) 군수는 재인폭포 공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연천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지질공원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다.

## 제8조(이용료 등)

제8조(이용료 등) 
① 재인폭포 공원에 입장하려는 사람 및 전기 셔틀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징수한 입장료의 일부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별표 1에 따라 연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에 따라 이용료를 전액 면제받은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 제9조(이용료의 감면)

제9조(이용료의 감면) 군수는 별표 2에 따라 재인폭포 공원 입장료에 한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0조(이용료의 처리)

제10조(이용료의 처리) 징수한 이용료는 이용료 징수 등에 사용되는 경비와 관광시설의 보존ㆍ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우선 충당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 중단)

제11조(운영 중단) 군수는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인폭포 공원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1. 관광시설의 개수, 보수 또는 점검이 필요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운영 중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2조(이용 제한)

제12조(이용 제한) 군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선량한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광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3. 관광시설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 제13조(위탁)

제13조(위탁) 군수는 관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4-15 / 시행일자: 2013-04-15

# 연천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의 조사·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연천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의 설치)

제2조(협의회의 설치) 연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재해업무 소관부서에 연천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협의회의 구성)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인과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협의회의 회원은 각 실ㆍ과ㆍ원ㆍ소에서 선정ㆍ추천한 다음 각 호의 방재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의 등록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1. 방재 관련 협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 또는 학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
2. 방재 관련 각급 대학(부설 기관 포함)
3. 방재 관련 전문 용역기관 또는 연구기관(지점 또는 지부 포함)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
② 협의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며, 간사는 재해업무 소관 과장이 된다.
③ 재해업무 소관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추천한 방재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를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시킬 수 있으며, 회원 변경이 있을 경우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회원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회원자격이 발생한다.
④ 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 제4조(협의회의 기능)

제4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재해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자연재해관리 전반에 관한 사전예방, 대비ㆍ대응, 복구활동 등의 조사ㆍ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4. 피해발생원인의 조사·분석 및 재해경감대책의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와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재해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협의회의 운영)

제5조(협의회의 운영) 재해업무 소관부서에서는 제3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회원들에 대한 임무부여ㆍ운영방법 등 세부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현지 조사업무)

제6조(현지 조사업무) 
① 회장은 회원들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은 회원들은 현지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기간, 조사지역, 조사인원 등 세부 수행방안을 회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감안, 회원들에게 조사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제7조(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협의회로부터 업무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 초안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완료하고,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 일체와 함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조사결과보고서를 분야별 소관부서에 통보하여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최종보고서를 정리한 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회의개최)

제8조(회의개최) 
① 회장은 제5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과 현지조사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 질의,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
3. 의안내용
4. 회의결과
5. 참석자 발언요지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등록회원의 직무)

제10조(등록회원의 직무) 
① 제3조 규정에 의하여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회의 업무수행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의 회의 또는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경비지원)

제11조(경비지원) 회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회의수당(「연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지급)
2. 출장여비(민간인 회원의 출장 여비는 5급상당의 공무원에 준하여「연천군 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라 지급
3. 민간인 전문가의 기술료(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기타의 중급기술자에 준하여 지급)
4.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12-20 / 시행일자: 2019-12-20

# 연천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총괄과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연천군의 자연재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원의 지명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3조(회의 및 운영)

제3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재적 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변경이행의 경우 사안별로 지정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이전에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4조 각 호를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 제5조(의견청취)

제5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제4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6조(현지조사)

제6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의무)

제7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제8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① 제4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 통과”, “조건부 협의”, “재작성”으로 구분한다. 
1. “원안 통과”란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2. “조건부 협의”란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3. “재작성”이란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위원의 검토의견 
4. 검토 결과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장은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지명할 수 있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①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수당 및 소집회의 참석수당은 다음과 같다.
- 심의수당 :  50,000원/건
- 참석수당 : 100,000원/일(단,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 추가 지급 가능) 
2. 교통비 등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한다. 
3. 지급방법은 온라인 계좌입금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4 / 시행일자: 2020-12-24

# 연천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 재향경우의 예우 및 재향경우회의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향경우의 자긍심과 주민의 안전 및 질서의식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천군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연천경찰서 소재지에 조직된 지역회를 말한다. 
2. “연천군 재향경우”(이하 “재향경우”라 한다)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추고 경우회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예우)

제3조(예우)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향경우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경우회와 관련된 기념일에 국민에 대한 봉사와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그 밖에 재향경우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예산지원 등)

제4조(예산지원 등)  
① 군수는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치안협력 및 지원사업 
3.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경비지원을 위하여 경우회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1-06 / 시행일자: 2023-01-06

# 연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 재향군인회 및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군민의 보훈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3. 1. 6〉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연천군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연천군회 및 각 읍ㆍ면회를 말한다.

## 제3조(군민의 협력)

제3조(군민의 협력) 모든 군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권위를 높이고자 실시하는 연천군의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1. 6〉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3. 1. 6〉 
1.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2.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3.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회원을 추모하거나 기념하는 사업 
4. 모범 재향군인에 대한 포상 및 지원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없다.〈신설 2023. 1. 6〉

## 제6조

제6조 삭제〈2023. 1. 6〉

## 제7조

제7조 삭제〈2023. 1. 6〉

## 제8조

제8조 삭제〈2023. 1. 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연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0. 26〉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3. 10. 2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3조(연천군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제3조(연천군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구성하는 연천군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전문개정 2024. 12. 31]

## 제4조(위원회의 운영)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책임관이 정하는 공무원이 된다. [본조신설 2024. 12. 31]

## 제5조(운영세칙)

제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2. 3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6 / 시행일자: 2026-04-16

# 연천군 접경지역 안전 확보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천군민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고, 접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접경지역”이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연천군을 말한다.
2. “위험행위”란 접경지역에서 주민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3. “무인기”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항행하는 비행체로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접경지역의 안전 확보 및 주민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접경지역의 안전 확보)

제4조(접경지역의 안전 확보) 군수는 접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안전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위험행위 예방을 위한 주민 교육 및 홍보
3. 위험요소의 사전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점검
4.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대응체계 마련

## 제5조(위험행위의 예방)

제5조(위험행위의 예방)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위험행위가 접경지역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1. 부유물의 살포, 유해물질의 배포 및 무인기 침투 등 주민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
2. 공공의 질서를 현저히 저해할 수 있는 행위
3. 그 밖에 접경지역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군수가 정하는 행위

## 제6조(신고체계의 운영)

제6조(신고체계의 운영) 군수는 위험행위 또는 이상 상황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 접수 창구 또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접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8-12-18 / 시행일자: 2018-12-18

# 연천군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천군 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제2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연천군 정보공개 조례」 제6조에 따라 사전정보공표목록은 생산주기에 따라 연 1회, 반기별, 분기별, 매월, 수시, 매일 연천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 제3조(공표방법의 변경)

제3조(공표방법의 변경) 행정업무 사정에 따라 사전정보공표목록 정보의 공표주기 및 시기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괄부서 정보공개책임관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 제4조(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등)

제4조(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등)  
① 연천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기획ㆍ감사업무담당 부서장, 정보공개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연천군의 업무나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제5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3 / 시행일자: 2018-12-13

# 연천군 정보공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정보공개의 대상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에 대한 군민의 참여와 군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12. 13〉 
  1. “정보”란 공개대상기관이 직무상 작성이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사 
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3. “청구인”이란 공개대상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 제외)

제3조(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열람·공고·고시·예고하거나 등·초본, 그 밖의 사본의 발급대상이 되는 정보 
2. 공개대상기관의 도서관 등에서 일반인에게 열람되거나 대출되는 도서나 간행물 등

## 제4조(정보공개의 원칙)

제4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개대상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제5조(공개대상기관의 의무)

제5조(공개대상기관의 의무)  
① 공개대상기관은 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보관하여 정보의 공개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은 공개대상 정보의 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개대상기관은 정보공개 접수창구를 군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제6조(정보의 공표 등)

제6조(정보의 공표 등) 공개대상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와 다른 법령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한다.

## 제7조(공개방법)

제7조(공개방법)  
① 공개대상기관은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정보를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이나 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 등을 우편·팩스나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할 경우 원본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적절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이 정기나 수시로 공표하는 정보는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 제8조(비용의 부담)

제8조(비용의 부담) 정보의 공개 및 우편발송 등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하는 수수료의 금액·징수절차 및 감면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연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사무부서의 지정)

제9조(사무부서의 지정)  
① 행정정보공개 총괄부서는 기록관리 담당 부서로 한다. 
② 행정정보의 공개 및 공표는 해당 정보를 생산·보유·관리하는 부서에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정보공개 공표부서를 지정한다.

## 제10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

제10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  
① 연천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연천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18. 12. 13〉 
② 심의회는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하여 처리부서에서 심의 요청한 사항이나 이의 신청된 사항, 그 밖의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필요시 서면심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11조

제11조 삭제〈2018. 12. 13〉

## 제12조(위원의 책무)

제12조(위원의 책무) 심의회 위원은 회의과정 및 직무 수행 상 취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직책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심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연천군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와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

제14조 삭제〈2018. 12. 13〉

## 제1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공개여부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4 / 시행일자: 2023-09-14

# 연천군 정보화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9. 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9. 14〉 
  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정보화부서”란 연천군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다른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정의를 따른다.

## 제3조(정보화 정책의 기본원칙)

제3조(정보화 정책의 기본원칙)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 제0조

제2장 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 제4조

제4조 삭제〈2023. 9. 14〉

## 제5조

제5조 삭제〈2023. 9. 14〉

## 제6조

제6조 삭제〈2023. 9. 14〉

## 제7조

제7조 삭제〈2023. 9. 14〉

## 제8조(지능정보화책임관)

제8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군수는 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능정보화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14〉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려는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14〉 
③ 삭제〈2023. 9. 14〉 [제목개정 2023. 9. 14]

## 제0조

제3장 정보화의 추진

## 제9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제9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① 군수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주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10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군수는 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1조(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11조(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 군수는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12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ㆍ활용)

제12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ㆍ활용)  
① 군수는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이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 제13조(정보화 교육)

제13조(정보화 교육)  
① 군수는 주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정보화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정보화전담공무원에 대하여 교육환경시설이 우수한 외부전문기관의 정보화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 제14조(정보문화의 창달)

제14조(정보문화의 창달)  
① 군수는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15조(정보격차의 해소)

제15조(정보격차의 해소)  
① 군수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ㆍ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정보취약계층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16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제16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7조(정보보호)

제17조(정보보호)  
① 군수는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8-29 / 시행일자: 2018-08-29

# 연천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이 정책연구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사후 연구보고서 등 결과물을 공개하도록 하여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연천군이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 등에 관한 연구ㆍ조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 
3. “정책연구결과물”이란 정책연구용역에 따라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 제3조(공개)

제3조(공개) 연천군수는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결과물을 연천군 홈페이지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모든 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도비로 시행하는 용역 
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용역 
4. 기술ㆍ전산ㆍ임상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 
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감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 제5조(비공개 대상 등)

제5조(비공개 대상 등)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정책연구용역이 공개될 경우 군의 정책ㆍ시책ㆍ사업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공개를 보류할 수 있다.

## 제6조(연구결과의 활용)

제6조(연구결과의 활용) 연천군수는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그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고 정책 개발과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정책연구결과의 평가방법 및 활용상황 점검 방안 등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2 / 시행일자: 2024-05-17

# 연천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천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책자문)

제2조(정책자문)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 연천군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 특별보좌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자문 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자문사항을 검토한 후 자문위원을 선정하여 자문을 실시하거나,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으로 선정된 위원은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자문 회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위원회의 간사)

제3조(위원회의 간사) 연천군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분과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및 각 분과위원회 간의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정리ㆍ배부, 자문결과의 정리 등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4조(분과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제4조(분과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①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ㆍ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② 「연천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분장은 별표 1과 같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④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분과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분과위원회의 운영)

제5조(분과위원회의 운영) 
①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소관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 또는 소관 분과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명시하여 미리 소속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과 소관 분과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분과위원장은 안건의 검토 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분과위원회의 간사)

제6조(분과위원회의 간사) 
① 각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각 소관업무 담당하는 국장이 지명하는 직원으로 하되,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국이 여럿인 경우에는 직제상 우선하는 국장이 지명하는 직원이 된다.
② 분과위원회 간사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의 자료 의뢰에 대한 협조
2. 회의자료 준비 및 회의록 작성 보고
3. 정책세미나, 포럼 등의 개최 지원
4. 그 밖에 분과위원회 활동에 관한 제반사항 지원 등

## 제7조(과제의 조사ㆍ연구)

제7조(과제의 조사ㆍ연구) 
①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은 조사ㆍ연구를 담당할 소속 분과 위원과 협의하여 의뢰를 받은 과제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조사ㆍ연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과제에 대한 조사ㆍ연구가 완료되면 분과위원장은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① 위원과 특별보좌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 여비, 자문료, 연구ㆍ조사소요 실비, 인센티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연천군이 위원과 특별보좌관의 자문 결과로 기업유치, 예산절감 등으로 군정에 기여한 경우 「연천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백만원 이내에서 특별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사유로 인센티브 등의 금원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9조(시행세칙)

제9조(시행세칙)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