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4-12-19

# 양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답례품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

제2조(답례품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양산시 답례품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 품목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 심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부서장
나. 농특산물 유통업무 부서장
다.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업무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양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나.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상품·유통·홍보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라. 그 밖에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선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답례품의 선정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의 소집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그 밖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은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12.19.>

## 제3조(답례품의 종류)

제3조(답례품의 종류) 
①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답례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창업 및 육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의 물품 및 서비스
2. 시의 관광진흥에 기여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3. 그 밖에 시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물품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우선하여 답례품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시에서 육성하는 산업분야의 물품 및 서비스
2. 양산지역상품권, 전통시장상품권 등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유가증권
3. 장애인단체,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주체의 생산품
4. 관내에서 생산한 농·특산품 및 공예품

## 제4조(답례품 등의 선정시 고려사항)

제4조(답례품 등의 선정시 고려사항)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24.12.19.>
1. 답례품의 품질,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공급·보관·상품화 등 업무수행 능력
3. 양산시 관할 구역 안에 생산·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 공급 및 매출액
5.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제5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개시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1.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등
2.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답례품의 종류 및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 제6조(답례품비의 지급)

제6조(답례품비의 지급)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비를 지급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 제7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제7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각 호의 사항 확인
3. 제2호의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통지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 제8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제8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 제9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9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9.>
② 기금은「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 제10조(기금의 사용 목적)

제10조(기금의 사용 목적)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을 관리·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4.12.19.>
② 시장은 홍보비, 인쇄비, 운영 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영 제7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규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내에서 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 제11조(기금운용관)

제11조(기금운용관)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고향사랑기금업무 부서장
2. 기금출납원: 고향사랑기금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2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산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보고 및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공무원 등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가. 양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다.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4조(위원의 임기)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5조(위원의 해촉)

제1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2. 질병, 사망,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 제16조(위원장의 직무)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7조(심의위원회의 회의)

제17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 회의록은 심의안건 및 서면회의 결과로 대체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 심의를 통해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 제1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인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 제19조(심의위원회의 간사)

제19조(심의위원회의 간사)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 제20조(심의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

제20조(심의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 
①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심의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21조(위원의 수당 등)

제21조(위원의 수당 등) 시장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22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제22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23조(기금의 결산)

제23조(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결산보고서 제출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
2.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24조(기부제도 활성화)

제24조(기부제도 활성화) 
① 시장은 고향사랑 기부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고향사랑기부제 교육 및 홍보
2. 고향사랑기부제 아이디어 발굴 공모전
3. 고향사랑기부제 행사 및 이벤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따른 참여자 또는 수상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거나 기념품(시상금,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19.]

## 제25조(기부자에 대한 예우)

제25조(기부자에 대한 예우) 시장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기부자 우대를 위한 기부증서 발급
2.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초청
3. 시정소식지 및 홍보자료 제공
4. 연하장 또는 감사 서한문 발송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