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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3 / 시행일자: 2024-06-13

#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발명의 신고)

제2조(발명의 신고) ①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직무발명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발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2. 발명 명세서
  3. 발명 요약서
  ② 제1항제1호의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제2호의 발명 명세서 및 제3호의 발명 요약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명세서 및 요약서를 준용한다.
  ④ 발명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발명의 특허 출원 이후 조례 제6조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제3조(직무발명의 승계결정)

제3조(직무발명의 승계결정) 조례 제7조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에 대한 승계결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직무발명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실용적인 가치와 교육 및 산업분야에서의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조(권리의 양도)

제4조(권리의 양도)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권리를 양도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양도증을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6.13>

## 제5조(심의요청)

제5조(심의요청) ① 교육감은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승계 여부를 결정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발명 심의 요청서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류와 의견서를 첨부하여 경기도교육청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발명의 성질: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사유
  2. 발명의 실용성: 발명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실용적 가치, 교육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
  3. 그 밖의 참고사항
  ③ 교육감은 교육감소유특허권의 처분을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교육감소유특허권 처분 심의 요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6조(회의소집 및 심의)

제6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장은 조례 제24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7조(무상실시)

제7조(무상실시)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무상실시의 승인을 신청하는 교육감 소속 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무상실시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감소유특허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2. 무상실시를 하고자 하는 사유서

## 제8조(처분의 공고)

제8조(처분의 공고) 교육감은 교육감소유특허권을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입찰일 7일 전까지 교육감소유특허권의 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의 일시와 장소 및 입찰 참가자격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 ① 교육감은 교육감소유특허권을 유상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례 제13조에 따라 발명기관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교육감소유특허권에 관한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결과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 제10조(예정가격의 산정기준 등)

제10조(예정가격의 산정기준 등) ① 교육감소유특허권의 매각을 위한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1. 교육감소유특허권 존속기간의 실시료 추정총액
  2. 제1호 따라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 특허권의 매매실례가격
  ② 교육감소유특허권에 대하여 유상으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그 실시료의 예정가격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정한다.
  실시료 예정가격 = 교육감소유특허권을 이용한 제품의 총판매예정수량×제품의 판매단가×점유율×기본율
  ③ 제2항의 산식에 규정된 총판매예정수량, 제품의 판매단가, 점유율 및 기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판매예정수량: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예정수량을 합계한 것
  2. 제품의 판매단가: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공장도가격
  3. 점유율: 단위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교육감소유특허권이 이용되는 비율
  4. 기본율: 3퍼센트. 다만, 교육감소유특허권의 실용적 가치, 교육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참작하여 2퍼센트 이상 4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따로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예정가격은 실시기간의 총액으로 한다. 다만,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총판매예정수량을 미리 예측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제품단위당 실시료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제품단위당 실시료 예정가격 = 제품의 판매단가×점유율×기본율

## 제11조(계약서의 작성)

제11조(계약서의 작성) ① 교육감이 교육감소유특허권을 처분할 때에는 그 처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서에는 처분하는 교육감소유특허권의 표시, 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의 경우 그 실시권의 범위, 처분금액 및 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2조(수의계약 신청)

제12조(수의계약 신청) 수의계약으로 교육감소유특허권의 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의계약 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3-01

#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겸임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1조에 따른 겸임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1.>

##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로 겸임 발령을 받은 지방공무원에게 겸임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1.12.21.>
  1. 「유아교육법」 제9조에 따라 유치원이 병설된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개정 2021.12.21.>
  2. 「초·중등교육법」 제5조에 따라 상호 병설된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개정 2021.12.21.>
  3. 「초·중등교육법」 제30조에 따라 통합·운영하는 학교<개정 2021.12.21.>
  4. 「초·중등교육법」 제43조의2에 따라 방송통신중학교를 부설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개정 2021.12.21.>
  5. 「초·중등교육법」 제51조에 따라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부설한 고등학교
<개정 2021.12.21.>
  6.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단, 교육전문직원에 한함)
<신설 2025.02.28>
  ②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학교에 겸임 발령을 받은 지방공무원이 「경기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행정업무지원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겸임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1.12.21.>

## 제3조(지급액)

제3조(지급액) 겸임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월 50,000원을 지급한다.<개정 2021.12.21.>

## 제4조(지급일)

제4조(지급일) 겸임수당은 매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9조에 따른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 2021.12.21.>

## 제5조(지급절차 등)

제5조(지급절차 등) 겸임수당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개정 2021.12.2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01 / 시행일자: 2025-09-01

#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각급 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의 비치 및 관리)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각급 기관의 과·부 또는 담당관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 기관의 특성상 기관 전체, 실·국 또는 담당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 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각급 기관의 장 또는 제2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보내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로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에 따라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미리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9.1>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 시간을 사용하려는 때에는 그 근무상황을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하여 관리한다. <신설 2025.9.1>

## 제5조(출장의 절차)

제5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각급 기관의 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유지·보관하는 등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붙여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등)

제8조(서류보관등) ① 공무원이 퇴근할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03-15 / 시행일자: 2023-03-15

#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대외직명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2.28.><개정 2021.11.04.>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19.2.28.>
  1. 홍보기획관 소속 지방공무원 중 경기도교육감이 지정하는 공무원 <개정 2010.10.5. 훈227> <개정 2023.3.15>
  2. 운영지원과 소속 5급(상당) 이상 지방공무원 중 경기도교육감이 지정하는 공무원 <신설 2012.1.2. 훈241><개정 2017.11.10.><개정 2023.3.15>
  3. 교육행정기관 지방공무원 중 직위명이 없는 6급(상당) 이하 일반직·별정직 공무원
  4. 경기도립학교의 지방공무원<개정 2019.2.28.>

## 제3조(대상업무)

제3조(대상업무) 모든 업무분야를 대상으로 사용한다. 다만, 해당 업무분야의 특성상 대외직명을 부여하기가 적절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무분야는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21.11.04.>

## 제4조(대외직명)

제4조(대외직명)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원: 대변인, 부대변인 <개정 2010.10.5. 훈227><개정 2021.11.04.><개정 2023.3.15>
  2.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무원: 정무보좌관, 교육정책보좌관, 대외협력보좌관 <신설 2012.1.2. 훈241><개정 2017.11.10.><개정 2021.11.04.>
  3.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무원: 주무관<개정 2017.11.10.><개정 2021.11.04.>
  4. 제2조제4호에 따른 공무원: 5급 공무원(단, 5급 공무원이 없는 경우 교육행정직렬 중 최상위 계급인 사람)은 교육행정실장, 그 외의 공무원은 주무관<개정 2017.11.10.><개정 2021.11.04.><개정 2021.12.21.>

## 제5조(대외직명 사용)

제5조(대외직명 사용) 대외직명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식 직급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문서 시행문,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민원부서의 직원안내 등 대외적으로 호칭이 필요한 경우
  2. 공로패, 기념패, 명패, 명함 등을 제작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1-02 / 시행일자: 2012-01-02

#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14. 조4064>

## 제2조(여비의 종류)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일비·숙박비·식비·이전비·가족여비 및 준비금등으로 구분한다.

## 제202조(여비의 지급구분)

제2조의2(여비의 지급구분) ① 경기도교육감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제1호가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신설 2012.1.2. 조4314]

## 제3조(준용)

제3조(준용) 여비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2-01-02 / 시행일자: 2012-01-02

#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감이 주관하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수당 지급기준액은 교육감이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으로 정한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 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시행세칙)

제4조(시행세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3 / 시행일자: 2026-03-01

#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2항, 제20조제2항 및 제4항과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본청ㆍ직속기관ㆍ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14.7.15>
[전문개정 2010.7.1]

## 제2조(직종별ㆍ직급별ㆍ직렬별 정원)

제2조(직종별ㆍ직급별ㆍ직렬별 정원) ① 경기도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ㆍ직종별ㆍ직급별ㆍ직렬별(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12.9>
  ② 삭제 <2016.2.24>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 ㆍ 보조기관 및 소속기관에 두는 직급별 정원배정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조이동 2012.4.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5조제1항, 제16조 및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10., 2012.12.31., 2013.12.3,>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경기도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5,576명으로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3.6., 2010.3.18., 2012.5.10., 2012.12.31., 2013.6.10., 2013.12.3., 2014.7.15., 2016.2.24., 2016.9.26., 2017.3.13., 2017.8.7., 2018.1.12., 2018.7.18., 2019.1.11.,2019.4.29.,2019.12.31.,2020.05.19.,2021.01.04.,2021.03.16.,2021.08.10.,2021.11.02.,2022.04.21.><개정 2023.05.16><개정 2024.5.16><개정 2024.10.14><개정 2025.05.02>
  1. 경기도의회 사무처 정원 : 26명 <신설 2018.7.18.,개정 2021.01.04.,2021.03.16.>
  <개정 2024.10.14><개정 2025.05.02>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 13,929명 <개정 2009.3.6., 2010.3.18., 2010.7.1., 2012.5.10., 2012.12.31., 2013.6.10., 2013.12.3., 2014.7.15., 2016.2.24., 2017.3.13., 2017.8.7., 2018.1.12., 2018.7.18.,2019.1.11.,2019.4.29.,2019.12.31.,2020.05.19.,2021.01.04.,2021.03.16.,2021.11.02.,2022.04.21.><개정 2023.05.16><개정 2024.5.16><개정 2025.05.02>
  3. 교육전문직원 정원 : 1,621명 <신설 2013.6.10., 개정 2013.12.3., 2014.7.15., 2016.2.24., 2016.9.26., 2017.3.13., 2017.8.7., 2018.1.12., 2018.7.18., 2019.1.11., 2019.12.31.,2021.01.04.,2021.08.10.,2021.11.02.,2022.04.21.> <개정 2023.05.16><개정 2024.5.16><개정 2024.10.14><개정 2025.05.02>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7.1., 2012.5.10., 2012.12.31.>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①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31.>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단위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은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3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5-02-27 / 시행일자: 2015-03-01

#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제2조 (설립기관의 범위) 학교의 경우 소속 공무원의 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초등학교·중학교는 교육지원청에, 고등학교·특수학교는 도교육청에 통합·설립한다. <개정 2015.2.27. 규741>

## 제3조(협의회 가입할 수 없는 업무 등 공고)

제3조 (협의회 가입할 수 없는 업무 등 공고) ①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는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4조 (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 및 교육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설립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되돌려 줄 경우에는 보완 또는 되돌려 주는 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 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5조(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5조 (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합의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 제6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6조 (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갖춰 소속 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09-01 / 시행일자: 2025-09-01

#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특별승진임용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더 열심히 일하는 공직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 규정에 따라 경기도교육감 소속 업무유공 지방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임용의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1.04.>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에 따른 경기도교육감 소속 업무유공 지방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임용(이하 “특별승진”이라 한다) 대상자는 경기도교육감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 제3조(자격요건)

제3조(자격요건) 특별승진 대상자는 평소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열심히 근무함으로써 모든 공무원의 귀감이 되고,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교육행정 발전에 지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각급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 제4조(추천권자)

제4조(추천권자) 특별승진 대상자의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도의회 포함) : 소속 실·국장(실·국장이 없는 경우 소속 부서장) 
  2. 직속기관: 소속 기관장 <개정 2021.11.04.>
  3. 교육지원청, 유치원, 초·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교육장 <개정 2021.11.04.><개정 2025.9.1>
  4. <개정 2021.11.04.><삭제 2025.9.1>

## 제5조(추천기준)

제5조(추천기준) ① 추천권자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특별승진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발 추천하여야 한다.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경기도교육청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교육행정 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공적조서 2부(「경기도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별지 제5호서식 준용) <개정 2025.9.1>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적극적인 규제개혁이나 대민 행정서비스 등을 통해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6.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교육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개정 2021.11.04.>
  ② 제1항에 의하여 특별승진 대상자로 추천될 수 있는 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4조의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연수 이상 해당직급에 재직한 사람이여야 한다.<개정 2021.11.04.>

## 제6조(선발인원)

제6조(선발인원) 특별승진 인원은 각 직급별로 상위직급에 결원이 발생할 때마다 일반승진과의 형평성과 특별승진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정하되, 각급 기관별로 당해 연도 직급별 승진인원 총수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다만, 특별승진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는다.<개정 2021.11.04.>

## 제7조(추천서류)

제7조(추천서류) 추천권자가 특별승진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1. 추천서(별지 서식) 2부
  2. 인사기록카드 사본 2부
  3. 공적조서 2부(「경기도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별지 제5호서식 준용) <개정 2025.9.1>
  4. 그 밖에 공적사실을 뒷받침할 증빙서류 각 2부<개정 2021.11.04.>

## 제8조(공적조사)

제8조(공적조사) 교육감은 특별승진 대상자로 추천된 자에 대하여 감사관으로 하여금 그 공적사실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 제9조(공적심사 등)

제9조(공적심사 등) ① 특별승진 후보자에 대한 공적·직무능력 등에 대한 심사의 객관성·공정성 유지를 위하여 경기도교육청에 경기도교육청 특별승진 공적심사위원회(이하 "특별승진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특별승진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1.04.>
  ③ 특별승진 공적심사위원회가 특별승진 대상자에 대한 공적사항 등을 심사할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추천서류 및 제8조에 따른 공적조사 등을 참고하여 엄정하게 심사·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04.><개정 2025.9.1>
  ④ 특별승진 공적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사·평가결과 특별승진 대상자로 적합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한다.<개정 2021.11.04.>

## 제10조(인사위원회 심의)

제10조(인사위원회 심의) ① 교육감은 제9조제4항에 따라 그 결과를 통보받은 후 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 적격 여부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특별승진 대상자에 대하여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특별승진요건 해당 여부와 추천공적의 중요성·타당성·적정성 등의 적격 여부를 심의·의결하여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11.04.>

## 제11조(특별승진임용)

제11조(특별승진임용) 임용권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특별승진 대상자를 통보받은 때에는 제6조의 범위에서 승진임용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승진 대상자로 선발된 자 중에서 특별승진 함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가 있을 경우 인사위원회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감이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업무제휴”란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이하 “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 
  2.“협약”이란 교육감이 국내외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MOU), 업무협약 등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업무제휴 및 협약에 대한 조정·관리 등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신설 2025.12.31>
  4. “주관부서”란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신설 2025.12.31>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2.31>
  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한 계약 
  4.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신설 2019.4.29.>

## 제4조(대상사업)

제4조(대상사업) 업무제휴 및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1>
  1. 교육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2. 교육복지 및 교육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3. 학교 및 학생 안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교육감의 책무)

제5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휴기관의 적정성, 소요예산 및 업무처리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 제6조(도의회 보고 등)

제6조(도의회 보고 등) ① 교육감은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경기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9.4.29.><개정 2025.12.31> 
  1.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신설 2025.12.31>
  2. 업무제휴 및 협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신설 2025.12.31>
  3. 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업무제휴 및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신설 2025.12.31>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업무제휴 및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신설 2025.12.31>
  ② 교육감이 체결하는 업무제휴 및 협약이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나 협약을 할 수 있다.<개정 2019.4.29.><개정 2025.12.31>

## 제7조(업무제휴·협약의 공개)

제7조(업무제휴·협약의 공개) 교육감은 도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업무제휴 및 협약의 체결 또는 변경·종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제8조(자체평가 및 관리)

제8조(자체평가 및 관리) ① 교육감은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매년 1회 이상 추진 내용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1>
  ② 교육감은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한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매년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1>
  ③ 교육감은 업무제휴 및 협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주관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1>
  1. 업무제휴 및 협약의 체결일자, 제휴기관, 주요내용, 추진실적, 변경사항
  2. 업무제휴 및 협약의 자체평가
  3. 제6조제1항제2호에서 제4호까지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4. 제7조에 따른 업무제휴 및 협약의 공개
  ④ 총괄부서의 장은 업무제휴 및 협약을 조정·관리하기 위해 매년 점검계획을 수립한다. <신설 2025.12.31>
  ⑤ 총괄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주관부서의 장은 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9 / 시행일자: 2025-05-19

#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경기도교육감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감독)

제2조(감독)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위임한 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3조(사전승인의 억제)

제3조(사전승인의 억제) 교육감은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 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 제4조(명의 표시)

제4조(명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규695>

## 제5조(재위임 금지)

제5조(재위임 금지) 소속 기관의 장은 미리 교육감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이 규칙에 규정한 사무를 하부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개정 2021.11.04.>

## 제6조(교육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제6조(교육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재위임한다.
  1.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공립학교”라 한다) 및 공립특수학교 교원(교장·원장 제외)의 겸임 및 면직. 다만, 순회교사 겸임 및 부설학교 겸임은 제외한다.
<개정 2013.11.13., 2015.7.31.><개정 2018.2.19.><개정 2020.8.18.><개정 2021.02.15.>
  2. 고등학교 이하 공립학교 및 공립특수학교 교원(교장·원장 제외)의 관내전보와 근무지 지정
 <개정 2013.11.13., 2015.7.31><개정 2018.2.19.><개정 2020.8.18.><개정 2021.02.15.>
  3. 고등학교 이하 공립학교 및 공립특수학교 교원(교장·원장 제외)의 휴직·복직 및 직위해제. 다만, 질병·육아·가사의 휴직과 복직은 제외한다. <개정 2013.11.13., 2015.7.31><개정 2018.2.19.><개정 2020.8.18.><개정 2021.02.15.>
  4. 고등학교 이하 공립학교 및 공립특수학교 교장·원장의 신설학교 사무취급 겸임발령 및 겸직허가. <개정 2013.11.13., 2015.7.31.,2021.02.15> <단서삭제 2025.05.19>
  5. 교육지원청(교육장 소관 직속기관 포함) 교육공무원의 겸직허가, 정기승급 및 호봉 (재)획정 <개정 2013.11.13.><개정 2021.02.15.>
  5의2. 고등학교 이하 공립학교 및 공립특수학교 교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신설 2021.02.15.>
  6. 학교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을 포함한다)의 정관 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 다만, 사단법인 학교안전공제회는 제외한다.<개정 2021.11.04.>
  7. 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사립학교법」에 따른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개정 2015.7.31.><개정 2021.02.15.>
    가. 설립허가
    나. 해산 및 합병인가
    다. 정관변경 보고의 접수 및 시정·변경 명령
    라. 해산명령 및 청문
  8. 공립·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의 교육용품 용도확인 <개정 2015.7.31><개정 2021.02.15.>
  9. 삭제 <2021.02.15.>
  10. 고등학교 이하 공립학교 및 공립특수학교의 교사 신축·증축·개축과 교지·체육장 및 실습지 증감보고 <개정 2013.11.13., 2015.7.31.,2021.02.15.>
  11. 삭제 <2021.02.15.>
  12. 사립유치원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적용대상 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의 지정 <개정 2015.7.31.><개정 2021.11.04.>
  13. 교육지원청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관리,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신설 2018.2.19.>
  14. 고등학교 이하 공립학교 및 공립특수학교와 그 외 소속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 연수·수련기관, 도서관, 교원·학생복지후생기관 등)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관리, 사용·수익허가, 대부에 관한 사무의 지도·감독<신설 2018.2.19.><개정 2021.02.15.>
  15. 교육지원청(교육장 소관 직속기관 포함) 교육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허가에 관한 사항<신설 2021.02.15.>
  16. 고등학교 이하 공립학교 및 공립특수학교 교장·원장의 공무국외출장 허가에 관한 사항<신설 2021.02.15.>

## 제7조(학교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제7조(학교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학교장에게 재위임한다.
  1. 보직교사의 임용
  2. 기간제 교원의 임용
  3. 소속 교원의 겸직허가(교장·원장 제외)<개정 2021.02.15.>
  4. 부설학교 교직원 겸무에 관한 사항
  5. 삭제<2021.02.15.>
  6. 소속 교원의 질병·육아·가사의 휴직과 복직(교장·원장 제외)<개정 2021.02.15.>
  7. 소속 교사의 순회교사 겸임발령<개정 2021.02.15.>
  8. 해당 학교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관리,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신설 2018.2.19.>
  9. 소속 교원의 공무국외출장 허가에 관한 사항(교장·원장 제외)<신설 2021.02.15.>

## 제8조(직속기관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제8조(직속기관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직속기관장에게 재위임한다.
  1. 소속 교육공무원의 겸직허가(기관장 제외)
  2. 소속 교육공무원의 정기승급과 호봉 재획정
  3. 소속 교육공무원(부장·과장 제외)의 근무부서 지정
  4. 해당 기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관리,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신설 2018.2.19.>
  5. 소속 교육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허가에 관한 사항(기관장 제외)<신설 2021.02.1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1-09-14 / 시행일자: 2011-09-14

#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4항과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타당성 조사 및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타당성 조사)

제2조(타당성 조사)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는 교육감이 대학교 및 학술연구기관 등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의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간 거리, 교통의 발달정도 등에 비추어 학생의 통학 가능 여부
  2. 향후 5년간 중학교 졸업생 수와 고등학교 입학정원의 적정 균형 여부
  3. 학교군 설정
  4. 학생배정 방법
  5.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 방안
  6. 학생 및 학부모의 비선호 학교 해소 방안
  7. 단위 학교별 교육과정의 다양화·특성화 방안
  8. 그 밖에 교육감이 의뢰하는 사항
  ③ 제1항의 해제를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제 사유의 적합성 
  2. 새로운 고등학교 입학전형 방법의 타당성 
  3.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 방안
  4. 비선호 학교 해소계획
  5. 그 밖에 교육감이 의뢰하는 사항

## 제3조(타당성 조사 방법)

제3조(타당성 조사 방법) 타당성 조사 시 제2조제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방안은 교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제5조의 여론조사 방법을 준용하여 조사하고, 공청회를 거쳐 해당 지역 입학전형 실시안을 마련한다.

## 제4조(여론조사)

제4조(여론조사) ①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기 위한 여론조사는 교육감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② 여론조사는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반영한 해당 지역 입학전형 실시안에 대한 찬성여부로 결정한다.

## 제5조(여론조사 방법 등)

제5조(여론조사 방법 등) ① 여론조사는 해당 지역 중학교 1·2학년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고, 학생과 학부모를 합하여 응답표본수가 1,000명 이상이 되도록 실시한다. 
  ② 여론조사는 질문지 방식으로 하며, 질문지는 모든 중학교의 학생·학부모가 고르게 포함되도록 배포한다.
  ③ 여론조사 결과는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이 균등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응답표본수를 통계처리하여 산출한다.

## 제6조(운영 세칙)

제6조(운영 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1-13 / 시행일자: 2013-11-13

#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과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제2조(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원시
  2. 성남시
  3. 안양시
  4. 과천시
  5. 군포시
  6. 의왕시
  7. 부천시
  8. 고양시
  9. 광명시 <신설 2012.1.2.>
  10. 안산시 <신설 2012.1.2.>
  11. 의정부시 <신설 2012.1.2.>
  12. 용인시 <신설 2013.11.13.>

## 제3조(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지정)

제3조(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지정) ①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학교 간 거리, 교통의 발달 정도 등에 비추어 학생의 통학에 불편이 없을 것
  2. 중학교 졸업생 수와 고등학교 입학 정원이 적절한 균형을 이룰 것
  3.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타당성 조사 결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가. 학교군 설정
    나. 학생배정방법
    다.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계획
    라. 비선호 학교 해소계획
    마.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화·특성화 계획
  4. 해당 지역의 학생·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과반수의 찬성률이 있을 것
  ② 제1항제4호의 여론조사 내용에는 제1항제3호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해제)

제4조(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해제) ①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서 해제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0.>
  1. 학교 간 거리, 교통의 발달 정도 등에 비추어 학생의 통학과 숙박에 불편이 없을 것
  2. 중학교 졸업생 수와 고등학교 입학 정원이 적절한 균형을 이룰 것
  3.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타당성 조사 결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서 해제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가. 고등학교 입학전형 방법의 타당성 및 공정성 확보 계획
    나.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 계획
    다. 비선호 학교 해소계획
    라. 입시 탈락 학생에 대한 해소 방안
    마. 학교간 서열화 해소를 위한 대책
  4. 해당 지역의 학생·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과반수의 찬성률이 있을 것
  ② 제1항제4호의 여론조사 내용에는 제1항제3호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1.10.20.>

## 제5조(시행 규칙)

제5조(시행 규칙)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