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11 / 시행일자: 2019-06-11

#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절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제2조(시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시의 공유재산(이하 "시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분장받은 담당국장("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17.6.13>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6.8.30, 2017.6.13>
2.「경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상의 소속행정기관(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을 포함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해당소속기관의 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6.8.30, 2017.6.13>
3.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재산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6.8.30, 2017.6.13>
4. 일반재산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6.8.30, 2015.10.30, 2017.6.13>
5. 시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의회사무국장 <개정 2017.6.13>
6. 공유임야 : 임야 주관과장
7. 제1호 내지 제6호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은 회계과장<신설 2006.8.30, 개정 2015.10.30>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 또는 용도변경, 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6.8.30, 2017.6.13>

##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7.6.13>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에게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8.30)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관리자가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2017.6.13>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 제4조(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 ① 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 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분임한다.<개정 2017.6.13>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 및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7.6.13>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6.13>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7.6.13>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7.6.13>

## 제6조(경계선)

제6조(경계선) 시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개정 2017.6.13>

## 제7조

제7조 ＜삭 제＞

##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7.6.13>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성명·직명·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6.13>

## 제9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제9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간에 이관코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야하며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3>

## 제10조(화재보고)

제10조(화재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및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6.13>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가 요구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3>

##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67조에 따라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8.30, 2017.6.13>

## 제12조(기부채납)

제12조(기부채납) 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8.30, 2017.6.13>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삭 제＞
6.＜삭 제＞
7.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8. 사용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단서삭제 2006.8.30) <개정 2017.6.13>

## 제13조(매각신청)

제13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3>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 가격
4. 도면 및 위치도(신설 2006.8.30)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6.13>

##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3>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8.30, 2017.6.13>

## 제15조

제15조 ＜삭 제＞

## 제16조(교환)

제16조(교환)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8.30, 2017.6.13>
1. 교환할 쌍방재산의 표시(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 교환사유서
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신설 2006.8.30)
4.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신설 2006.8.30)
5.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신설 2006.8.30)
6. 교환승낙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6.13>

##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시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 단서삭제 2017.6.13>

## 제18조(가격평정)

제18조(가격평정) ① 시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7.6.13>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및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7.6.13>

## 제1802조(가산금)

제18조의2(가산금) ＜삭 제＞(개정 2006.8.30)

## 제19조(인수인계)

제19조(인수인계)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수인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수인계시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6.13>
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사항

## 제0조

제2절  취득 및 처분 등

## 제20조(등기수속 등)

제20조(등기수속 등) <개정 2015.10.30>
① 시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등기·등록 및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7.6.13>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8.30, 2017.6.13>
1. 공유재산관리대장(신설 2006.8.30)
2. 등기부등본(신설 2006.8.30)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신설 2006.8.30)
4. 지적도사본 및 위치도(신설 2006.8.30)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신설 2006.8.30)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06.8.30) <개정 2017.6.13>

## 제21조(매수신청)

제21조(매수신청) ① 과 및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시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3>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
7. 등기부등본
8. 도시계획 확인원
9. 도 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6.13>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 제22조(신축 등 신청)

제22조(신축 등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 변경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3>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 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6.13>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정리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3>
1. 공유재산 관리대장 <개정 2015.10.30>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
4. 도 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6.13>

## 제0조

제3절  대장 및 도면

## 제23조(대장 및 도면작성)

제23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관계 증빙서류를 부속시켜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6.8.30)
1. 총괄재산관리대장
2. 행정재산관리대장
3. <삭제 2017.6.13>
4. 일반재산관리대장 <개정 2015.10.30>
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처리 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6.8.30, 2017.6.13>
③ ＜삭 제＞(개정 2006.8.30)

## 제24조(대장정리 및 통지)

제24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시유재산에 증·감 및 그 밖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6.8.30, 2017.6.13>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3>

## 제25조(증감이동보고)

제25조(증감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시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8.30, 2017.6.13>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3>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6조(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8.30, 2017.6.13>

## 제26조(임차재산)

제26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8.30)

## 제27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27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8.30, 2017.6.13>

## 제28조(대부계약)

제28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8.30, 2015.10.30, 2017.6.13>

## 제2802조(시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제28조의2(시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① 부동산관리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르며, 임대형토지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분양형토지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다.(신설 2006.8.30) <개정 2017.6.13>
② 신탁계약의 내용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06.8.30) <개정 2017.6.13>

## 제29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제29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8.30)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 제14호서식]
2. 공유재산 매매계약서［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7.6.13>
3. 양여계약서 [별지 제16호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 [별지 제17호서식]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8호서식]

##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산정조서
3.＜삭 제＞
4. 신청인의 주소·성명
5. 사용목적
6.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7. 도면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3>
④ 조례 제3조에 따라 시유일반재산을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는 읍·면·동장은 시유일반재산을 무상대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2006.8.30, 개정 2015.10.30, 2017.6.13>

## 제31조(대부 및 사용정리부)

제31조(대부 및 사용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시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8.30, 2017.6.13>

## 제32조(가격평정조서)

제32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3조제3항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8.30, 2017.6.13>

## 제3202조(변상금의 청문 등)

제32조의2(변상금의 청문 등)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의(1)서식에 따르고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8.30, 2017.6.13>

## 제0조

제4절  청사 및 관사관리

## 제33조(청사관리)

제33조(청사관리) ① 조례 제50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8.30, 2017.6.13>

## 제34조(관사관리)

제34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4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6.8.30.,2019.06.11.>
② 조례 제57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8.30, 2017.6.13>
③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허가신청서 별지 제26호서식을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입주신고서 별지 제27호서식와 서약서 별지 제28호서식을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8.30, 2017.6.13>

## 제0조

제5절  보칙

## 제35조

제35조 <본조 삭제 2017.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