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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4 / 시행일자: 2025-04-14

# 남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남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7.2,2017.2.10>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① 남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2.7.2> [전문개정 2017.2.10.] ,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2019.12.11., 2025.4.14.> [전문개정 2017.10.13.]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문화관광교육국장, 미래산업농정국장, 안전건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대학 교수 및 지방재정 운용에 전문적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10.13.,2019.12.11., 2025.4.14.> <개정 1998.11.9> [전문개정 2017.2.10.] ,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12.7.2,2017.2.1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2.10>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에 응한다.<개정 2000.9.21, 2012.7.2,2017.2.10> 
  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예외로 한다. 
2.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 심사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1998.11.9, 2012.7.2> [전문개정 2017.2. 10] ,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재정투자사업심사 안건이 있을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7.2.10> 
③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지도록 하고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02조(위원의 위촉 해제 등)

제6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등) 위원의 자격기준은 「남원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7.2.10.]

## 제7조

제7조 삭제 <2017.2.10>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개정 2000.9.21, 2012.7.2,2017.2.10>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운영 및 회의록을 작성한다.<개정 2000.9.21,2017.2.10>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1.18, 2017.2.10> [본조신설 2000.9.2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0.9.21,2017.2.1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8 / 시행일자: 2023-10-18

# 남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18.>

##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3.10.18.>

## 제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04 / 시행일자: 2021-05-04

# 남원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남원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6,2017.10.13., 2021.5.4.>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수립 등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남원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 전문개정 2017.10.13.]<개정 2021.5.4.>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0.13., 2021.5.4.>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0.13>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0.13>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개정 2017.10.13., 2021.5.4.>
4. 시민건강생활의 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10.13., 2021.5.4.>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10.13>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10.13., 2021.5.4.>
1. 지역주민·대표
2. 학교보건 관계자
3. 산업안전·보건관계자
4.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5. 삭제 <2017.10.13>
6. 삭제 <2017.10.13>
7. 삭제 <2017.10.13>
8. 사회복지 담당국장<신설 2021.5.4.>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10.13>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2017.10.13>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7.10.13>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10.13>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개정 2017.10.13.>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02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0.13.]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업무 담당과장이 된다.<개정 2006.12.28, 2012.11.16,2017.10.13.>
②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개정 2017.10.13>

## 제9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제9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최대한 행정 시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1.18> <단서조항 삭제 2017.10.13.>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10.13>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4 / 시행일자: 2025-04-14

# 남원시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와 대학이 상호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와 교육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도시와 대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대학협력”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와 대학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추진계획의 수립)

제3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대학협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 단위로 대학협력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학협력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학협력 사업 추진 방향과 목표
2. 지역사회와 대학 간의 상생 발전
3. 대학협력 지원 및 협력 방안
4. 그 밖에 대학협력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사업 및 지원)

제4조(사업 및 지원) 
① 시장은 대학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및 대학 발전을 위한 공공정책 및 협력사업 발굴ㆍ추진
2. 지역의 경제ㆍ역사ㆍ문화ㆍ관광ㆍ교육 진흥 등에 대한 협력 사업
3. 그 밖에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학과 협의한 사항
② 시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대학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학 등이 교육시설을 시 지역 내로 설치ㆍ이전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연구시설의 지원)

제5조(연구시설의 지원) 
① 시장은 지역사회환경 변화 대응과 지역문제 해소방안 마련을 위해 지역 내 연구시설을 설치하려는 대학에 교육용ㆍ연구용 시설ㆍ설비 확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연구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1. 지역 사회문제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2. 정부정책과 지역정책 연계 관련 학술 토론회
3. 지역 정책이해 지역 주민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정책연구사업 및 주민교육사업

## 제6조(협력사업의 발굴 선정)

제6조(협력사업의 발굴 선정)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대학을 대상으로 사업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된 사업을 남원시 대학협력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 설치)

제7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대학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대학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8조(기능)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협력 추진계획
2. 대학협력 발굴사업 선정
3. 대학협력 사업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대학 협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구성)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및 문화관광교육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4.14.>
1. 남원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대학교육, 지역사회 발전 등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10조(임기)

제10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除斥)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忌避)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을 위해 대학과 협력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4조(위원회 운영)

제14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정례회는 매년 1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에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5조(간사)

제1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7 / 시행일자: 2025-10-17

# 남원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및 그 산하 행정기관 등이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지역상품을 우선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업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으로서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2. “지역상품”이란 제1호에 따른 지역업체에서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적용대상 기관)

제4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2. 남원시의회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 제5조(구매 촉진)

제5조(구매 촉진)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매 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정보의 제공)

제6조(정보의 제공)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시책에 필요한 경우 지역상품 및 업체의 정보를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보는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사전에 해당 업체의 동의를 얻은 정보에 한한다.

## 제7조(지역상품 우선구매)

제7조(지역상품 우선구매) 
① 시장은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지역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하거나 구매촉진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또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8 / 시행일자: 2023-12-18

# 남원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남원시 관내에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센터의 설치)

제3조(센터의 설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또는 개인 등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의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는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이용 대상)

제4조(이용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제2조제1호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육을 받지 못한 아동 
2. 지역내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 
3. 한부모ㆍ조손ㆍ다문화 가족ㆍ소년소녀 가정의 아동 
4.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아동건강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사업 
2.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3.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사업 
4. 그 밖에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업비의 지원)

제6조(사업비의 지원)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운영비 
2. 종사자 인건비 및 교육비 
3. 아동 급ㆍ간식비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남원시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ㆍ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남원시의회 의원 
2. 아동의 복지ㆍ교육ㆍ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 
4. 센터 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센터장 
5.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6. 남원교육지원청 관계자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12.18.>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사업의 행ㆍ재정적 지원에 관한사항 
2. 사업비 지원 대상 센터 선정 
3.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사항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위를 손상 시킬때 
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때 
3. 그 밖에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1.18>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05 / 시행일자: 2024-02-05

# 남원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언론의 건전한 발전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언론과 시정의 발전적 상생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역언론”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다. 
  1. “지역신문“이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제2조에 따른다. 
2. “인터넷신문”이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다. 
3. “지역방송”이란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다. 
4. “종합유선방송”이란 「방송법」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국(다채널방송을 행하기 위한 유선방송국설비와 그 종사자의 총체를 말한다)을 관리ㆍ운영하며 전송ㆍ선로설비를 이용하여 송신하는 방송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언론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사를 둔 지역언론으로 한다. 다만, 지역언론이 지원대상 선정 당시 계속하여 3년 이상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의 정치, 경제, 사회, 역사, 문화, 관광, 보건, 복지, 환경, 청년, 인구 등 지역 현안·이슈에 대한 심층 기획취재 및 프로그램 제작 지원 
2. 시 발전을 위한 교육(NIE 등)·조사·연구의 제안(설문 또는 연구용역 등) 
3. 그 밖에 시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지역언론에 대하여 지원을 하는 경우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내용과 지원신청 절차 등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언론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지원경비의 환수)

제7조(지원경비의 환수)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지역언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2. 지원경비를 지정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8 / 시행일자: 2023-12-18

# 남원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에 따라 남원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남원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법 제30조제3항ㆍ제4항ㆍ제5항에 따라 구성하되, 부위원장은 남원시 공무원(이하 “시 공무원”이라 한다) 중 지적재조사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임명하는 시 공무원은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 담당과장 및 건축관련업무담당과장, 해당 사업지구의 읍ㆍ면ㆍ동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사업지구가 2개 이상의 읍·면·동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장 모두를 위원으로 임명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및 해당 읍·면·동장인 위원은 임기 중이라도 결정안건이 의결 또는 사업이 완료되면 임기는 종결되는 것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 및 기피)

제6조(위원의 제척 및 기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회가 해당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피 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및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따른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적재조사 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직원이 된다. <개정 2023.12.18.>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2.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① 회의에 참석한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한 관계전문가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을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8 / 시행일자: 2023-12-18

# 남원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3조(지하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등)

제3조(지하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남원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각 호의 사항 
2.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제3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관리계획의 변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지하안전 기술의 연구ㆍ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지하안전관리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하안전관리 업무 팀장이 되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3.12.18.>

## 제10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제10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하거나 연구 의뢰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8-10 / 시행일자: 2018-08-10

# 남원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정 및 취소)

제4조(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이하 “관리 지침”이라 한다)을 따른다.

##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반기별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관리 지침에 따라 지정기준 적격 여부를 조사 한다
② 조사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 제6조(이용활성화 등)

제6조(이용활성화 등)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착한가격업소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남원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인증서(표찰)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ㆍ하수도 요금 보조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
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영업자의 협조)

제8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지정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실사평가단 및 물가조사원의 현지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연합회 구성 등)

제9조(연합회 구성 등) 
① 착한가격업소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연합회 등의 민간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연합회로부터 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에게「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8 / 시행일자: 2025-07-18

# 남원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추진되는 위기가구 발굴 및 민관협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가 보건ㆍ복지상담, 민관 서비스 연계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ㆍ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위기가구”란 실직, 소득 상실 등 경제적 어려움이나 질병,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3.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보장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 대상자를 발굴·지원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실정에 적합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예산·인력 확보,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기본 방향 
2. 조직·인력 등 지원체계 구축 
3.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연계·협력 방안 
4. 그 밖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제1항의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기가구 발굴 사업 
2.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 
3. 그 밖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 사업

## 제6조(주민참여 촉진)

제6조(주민참여 촉진)  
① 시장은 읍ㆍ면ㆍ동 단위의 공동체 복지, 주민주도, 주민 참여와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활동에 관심있는 주민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협력자로 위촉하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협력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주민참여 사업 홍보물 
2. 지역활동에 참여한 주민에 대한 활동 물품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방문인력 안전확보)

제8조(방문인력 안전확보)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방문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역량강화)

제9조(역량강화)  
①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 담당 공무원, 협력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와 관련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모니터링 및 포상)

제10조(모니터링 및 포상)  
①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읍ㆍ면ㆍ동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과 민간인 등에게 「남원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