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5 / 시행일자: 2025-04-15

# 양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라 함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기타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인용 의자차를 제외한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영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7.12.29>
2. “자전거정비소”라 함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자전거주차장”이라 함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들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자전거 이용여건의 개선
2.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의 군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제4조(군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군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군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 
①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 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정비계획에는 법 제5조제2항, 영 제4조에 규정한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실태조사계획
2.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목표 및 자전거이용시설 개선기준
3. 자전거도로의 포장, 차선, 안내표지판 등 이용과 관련된 시설의 교체시기 및 유지관리기준
4. 자전거이용 관광코스 개발계획
5.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6. 기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

## 제6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제6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군수는 공원, 하천,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자전거주차장의 면적은 노외주차장 총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5로 한다.
③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 또는 관할구역안에 있는 각급 학교등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④군수의 권장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①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자전거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 제8조(자전거 주차요금)

제8조(자전거 주차요금)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 제9조(자전거정비소의 운영)

제9조(자전거정비소의 운영) 
①군수는 군민들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정비수요가 많은 곳에 자전거정비소를 설치·운영하거나 민간사업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자전거정비소를 운영할 경우에는 군민에 한하여 그 이용요금을 보조할 수 있다. 단, 법 제22조에 의해 군에 등록된 자전거에 한한다. 자전거정비소의 이용요금 및 보조비율, 운영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0조(시범기관의 지정·운영)

제10조(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군수는 자전거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에는 자전거보관소·정비소 등의 설치 등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군수는 자전거시범학교로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대하여는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제11조(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

제11조(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 제12조(민간단체 등 지원)

제12조(민간단체 등 지원) 군수는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 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등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제13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군수는 자전거이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자전거이용의 생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 제14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등)

제14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등) 
① 군수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공공장소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를 처분 할 수 있다.
② 영 제11조제2항제4호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폐기(무단방치 자전거의 수량, 처리비용, 매각대금,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매각, 기증, 공용자전거 활용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한다.)
2. 기타 자전거 방치 현황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하는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처분 방법 중 기증의 방법으로 방치자전거를 처분하는 경우 기증 대상 및 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경로당
3. 학교, 도서관
4. 기타 희망하는 주민ㆍ단체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

[본조신설 2024. 12. 31.]

## 제15조(전담부서의 설치)

제15조(전담부서의 설치) 군수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자전거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4. 12. 31.>]

## 제16조(위원회의 설치)

제16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양군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4. 12. 31.>]

## 제17조(위원회의 구성)

제17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안전국장이 된다. <개정 2025. 4. 15.>
③위원은 자치행정담당관, 허가민원과장, 관광문화과장, 건설과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위촉한다.<2013. 08. 09, 2014.10.30, 2018.10.22, 2020.2.26., 2024. 11. 14., 2025. 4. 15.>
1. 양양군의회 의원 1인
2. 유관기관 공무원(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
3. 자전거 관련 단체 대표
4. 그 밖에 자전거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④ 군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이용여건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개최가 필요한 경우 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위원회의 안건 심의가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개정 2016.10.14>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4. 12. 31.>]

## 제18조(위원의 해촉)

제18조(위원의 해촉) <삭제 2016.10.14>
1. <삭제 2016.10.14>
2. <삭제 2016.10.14>
3. <삭제 2016.10.14>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4. 12. 31.>]

## 제19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9조(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4. 12. 31.>]

## 제20조(회의)

제20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6월과 11월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24. 12. 31.>]

## 제21조(수당 등)

제2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양양군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9.18.>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24. 12. 31.>]

##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에서 이동 <2024.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