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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4 / 시행일자: 2025-01-01

# 완주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완주군 지역 대학생 등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31, 2024.12.24> 
  1.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이하 “이자지원”이라 한다)”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등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가목에서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완주군 지역 대학생 등”이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휴학하고 있거나 졸업 후 5년 이내의 졸업생으로서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사업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부모 중 한 사람이 1년 이상 완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0조

제2장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완주군 지역 대학생 등에게 균등한 교육받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자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4> 
1. 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지원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완주군 지역 대학생 등이 알 수 있도록 군 인터넷홈페이지·공보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개정 2024.12.24>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① 군수는 완주군 지역 대학생 등으로서 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이자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4> 
② 군수는 이자지원을 하는 경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12.2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지원 대상 중 휴학생에 대한 이자지원 기간은 최대 6학기로 하되, 군 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12.31> <개정 2024.12.24>

## 제5조(업무의 위탁)

제5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이자지원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장학사업 관련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되, 이자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 지원액, 지원 기준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4>

## 제0조

제3장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심의위원회

## 제6조(설치 및 기능)

제6조(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원 대상·조건·금액·선발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7조(구성 등)

제7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7.28, 2024.11.26, 2024.12.24> 
③ 당연직 위원은 실ㆍ과ㆍ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6.7.28, 2024.11.26, 2024.12.24> 
1. 완주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대학교육 분야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학자금 관련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이자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0.12.31>

## 제9조(위촉 해제)

제9조(위촉 해제) 위원이 질병, 사망,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상·하반기 각각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 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7.2, 2020.12.31>

## 제0조

제4장 중복지원 금지 및 지급중지

## 제12조(중복지원 금지)

제12조(중복지원 금지) 이자지원의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재단·단체·개인으로부터 학자금 대출 이자 명목으로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 이자전액을 지원받고 있는 완주군 지역 대학생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12.24>

## 제13조(지급중지)

제13조(지급중지) 이 조례에 따라 이자지원을 받던 완주군 지역 대학생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자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2024.12.24> 
  1.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되었거나, 타 지역으로 전출하여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 그 밖의 사유로 이자지원이 부적정한 경우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4.12.24>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완주군 대한노인회 완주군지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완주군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대한노인회 완주군지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서 “완주군 노인회”란 대한노인회 완주군지회와 읍·면 분회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및 보조 등)

제3조(지원 및 보조 등)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완주군 노인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완주군 노인회에 지원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6.30> 
1.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운영·관리 및 지원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 
7. 노인회 운영ㆍ관리 및 지원 
8. 노인 여가 활성화 사업 
9.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① 군수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완주군 노인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대해서는 군수와 완주군 노인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완주군 노인회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완주군 노인회의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증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에게 「완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3 / 시행일자: 2021-09-23

# 완주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운영 및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한적십자사봉사회"란 대한적십자봉사회 완주지구 협의회와 그 회원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완주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ㆍ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대한적십자사봉사회가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표창)

제5조(표창) 군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완주군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26 / 시행일자: 2019-09-26

# 완주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주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4>

## 제2조(사무취급)

제2조(사무취급)  
① 업무추진의 주관은 도로교통과장이 총괄한다. <개정 1998.10.13, 2000.9.15, 2015.9.24, 2019.1.3> 
② 과태료 부과·징수 결정은 세입부서의 과장이 관장한다.

## 제3조(과태료 부과대상 및 시기)

제3조(과태료 부과대상 및 시기)  
① 과태료 부과대상은 도로무단점용행위자 또는 점용물건의 주인으로 한다. 
② 과태료 부과시기는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상품 또는 물건을 적치할 때로 한다. 
③ 과태료 부과·징수 결정요구시 무단점용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사진·인우진술서 등) 또는 무단점용자의 진술서를 첨부한다. <개정 2019.9.26>

##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완주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9.24> 
1. 삭제 <2015.9.24> 
2. 삭제 <2015.9.24> 
3. 삭제 <2015.9.24> 
② 위반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과태료금액이 가장 많은 항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9.9.26>

## 제5조(납입고지)

제5조(납입고지)  
① 과태료 부과·징수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작성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교부한다. <개정 2015.9.24, 2019.9.26>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입고지서를 교부한 날로부터 15일이내로 한다.

## 제6조(사전징수)

제6조(사전징수)  
① 도로무단점용자가 무단점용 고지와 동시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와 무단점유자의 거주지가 관할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은 과태료를 사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9.26> 
② 제1항의 경우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은 수입금 출납원의 영수필통지서에 따라 사후 징수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9.26>

## 제7조(부과·징수사무 위임)

제7조(부과·징수사무 위임)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징수사무중 고지·독촉·체납처분·수납 등에 필요한 사무를 소속공무원 또는 읍·면장에게 내부위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9.26>

## 제8조(비치장부)

제8조(비치장부) 군수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장부(별지 제2호서식)를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1. 과태료징수결정자료부 
2. 과태료수납부 
3. 과태료징수결정액조서 
4. 이의신청서

## 제9조(과태료의 귀속)

제9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완주군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부과권자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어 법원에서 과태료처분을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9.26>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9.9.26>

## 제11조(과태료의 감면)

제11조(과태료의 감면) 도로의 무단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할 때에는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9.26>

## 제12조(과태료징수후의 무단점용행위의 계속단속)

제12조(과태료징수후의 무단점용행위의 계속단속) 도로를 무단점용사용하는 자는 과태료납부를 이유로 계속 무단점용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점용행위가 계속될 경우에는  과태료를 반복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9.9.26>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9-29 / 시행일자: 2016-09-29

# 완주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117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4, 2016.9.29>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9.24>
1.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2. "도로의 무단점용"이란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과태료)

제3조(과태료) 
①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2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5.9.24, 2016.9.29>
1.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2.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3.삭제<2016.9.29>
4.삭제<2016.9.29>
②과태료 부과·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개정 2015.9.24, 2016.9.29>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9 / 시행일자: 2024-07-09

# 완주군 도로상 동물 찻길 사고 예방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도로에서 야생동물이나 가축 등 동물 찻길 사고를 예방하고 자동차 등의 충돌로 인하여 방치된 사체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야생동물 및 멸종위기야생생물 중 동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을 말한다. 
2.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동물 찻길 사고”란 야생동물이나 가축의 갑작스러운 도로 침입으로 주행 중인 차량과 야생동물이 충돌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4. “생태통로”란 도로ㆍ댐ㆍ수중보ㆍ하굿둑 등으로 인하여 야생동ㆍ식물의 서식지가 단절되거나 훼손 또는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야생동ㆍ식물의 이동 등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 구조물ㆍ식생 등의 생태적 공간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도로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도로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제108조에 따른 도로 
2.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도로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야생동물의 이동이 잦은 지역에 동물 찻길 사고 예방에 필요한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운전자의 충돌주의 및 동물 사체신고 안내판 설치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관리구역 내의 도로를 수시 및 정기순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동물 찻길 사고로 발생한 야생동물 및 가축 등의 사체를 발견하거나 주민 또는 운전자 등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 제5조(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

제5조(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1. 동물 찻길 사고 발생 및 다발 구간 현황 
2.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동물(야생동물과 가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유도울타리, 표지판 등 관련 시설의 현황 
3. 동물 찻길 사고 저감 방안 
4.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의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등 추진계획

## 제6조(동물 찻길 사고 예방 사업)

제6조(동물 찻길 사고 예방 사업) 군수는 동물 찻길 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도울타리 등 도로침입 방지시설 설치 사업 
2. 동물 찻길 사고 주의표지판 등 운전자 주의 안내 시설물 설치 사업 
3. 생태통로 설치 사업 
4. 그 밖에 동물 찻길 사고 예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체처리 등)

제7조(사체처리 등)  
① 군수는 수거된 동물 사체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생활 폐기물로 분류하고,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② 군수는 멸종위기야생동물 및 천연기념물(동물)의 사체와 부상을 당한 야생동물은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조사 및 관리 지침」제11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동물 사체에 대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수거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비용청구)

제8조(비용청구)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동물의 소유자가 확인될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제9조(보상금)

제9조(보상금) 군수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물 사체를 직접 처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완주군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제54조제5항에 따른 별표2 제4호나목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가목 및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 「농어촌도로 정비법」제4조에 따른 도로 중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2.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하여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도로점용공사는 1개 차로 이상의 도로를 점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철도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 
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4. 전력 및 통신공사 
5. 그 밖에 자동차의 원활한 도로 통행에 지장이 있는 공사

##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제출 등)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제출 등)  
① 도로점용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도로법 시행령」 제54조의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할 때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 중 교통처리계획 및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4. 보행자 및 자동차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5.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6.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7.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도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등)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등)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검토결과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 시행자에게 그 내용에 대하여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완 요청을 받은 공사 시행자는 교통소통대책의 내용을 보완하여 공사 착공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4조에 따라 교통소통대책을 수립 하였음에도 도로점용공사로 인해 등교 및 출근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교통흐름에 심각한 지장을 유발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사의 시행자에게 도로점용공사 시간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공사구역 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가로방향으로 1개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제7조(교통소통대책 이행 여부 확인)

제7조(교통소통대책 이행 여부 확인) 군수는 필요한 경우 도로·교통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교통소통대책의 심의 등)

제8조(교통소통대책의 심의 등) 제4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은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에서 심의·조정할 수 있다.

## 제9조(시정명령)

제9조(시정명령) 군수는 공사 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과 제5조에 따른 변경요청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96조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0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10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군수는 공사 시행자가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 제11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4 / 시행일자: 2021-05-24

# 완주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2.25, 2015.9.24, 2021.5.24>

##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0.2.25, 2015.9.24, 2017.9.28>

##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7.9.28]

## 제4조

제4조 삭제 <2017.9.28>

## 제5조(소액부징수)

제5조(소액부징수) 제3조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1997.2.24, 2015.9.24, 2017.9.28, 2020.4.2, 2021.5.24>

## 제6조(점용료의 감면)

제6조(점용료의 감면) 군수는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법 제6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3조에 따라 점용료 감면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9.28]

## 제7조(점용료의 반환)

제7조(점용료의 반환)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않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않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0.2.25, 2015.9.24, 2017.9.28, 2021.5.24>

## 제8조(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

제8조(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 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1997.2.24, 2017.9.28> 
  1.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월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 제9조(점용료의 징수)

제9조(점용료의 징수)  
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신설 2015.9.24, 2021.5.24> 
③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10조(변상금의 징수)

제10조(변상금의 징수) 법 제72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0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점용등을 한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9.10.4, 2010.2.25, 2015.9.24, 2017.9.28> [제목개정 1999.10.4]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4-01-18

# 완주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경제성과 안전성 면에서 우수하고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5.24, 2023.12.21> 
  1. "사업자"란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완주군 도시가스사업자로 지정을 받고 완주군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군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 및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하여 군민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시설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2. "가스본관"이란 한국가스공사 정압관리소(G/S)에서 각 지역에 설치하는 정압기까지 이르는 중압(1 - 10킬로그램/이제곱센티미터) 배관을 말한다. 
3.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 외벽)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4. "정압기"란 가스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5.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 제3조(타 법령과 관계)

제3조(타 법령과 관계) 사업비 지원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5.24>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보조금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자이며 완주군 도시가스공급사업 가능구역에 한한다. <개정 2014.11.21, 2021.5.24>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군수는 가스본관 및 정압기 설치가 필요한 도시가스 공급 가능사업구역의 경우 협약에 의해 결정하여 공사비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공급관 공사 지원은 주민분담금의 일부를 다음 각호와 같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21, 2021.5.24> 
  1. 주민분담금이 200만원 미만 : 50%이내 지원 
2. 주민분담금이 200만원이상인 경우 : 분담금에서 100만원을 제외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 제6조(보조금 교부신청)

제6조(보조금 교부신청)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보조금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보조금 교부결정)

제7조(보조금 교부결정) 군수는 보조금 교부를 결정할 때에는 보조금액·보조금 교부방법, 자체부담 그 밖의 조건을 정하여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4>

## 제8조(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제8조(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군수는 보조금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교부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붙인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를 보조금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

## 제9조(교부 방법)

제9조(교부 방법) 보조금의 지급은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확정된 후 업무형편을 판단하여 선급 또는 실적급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목적 외 사용 금지)

제10조(목적 외 사용 금지) 보조금은 교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 제11조(감독)

제11조(감독)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군수가 위촉한 전문가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감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12조(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제12조(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 규정이나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4.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 제13조(준용기준)

제13조(준용기준)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 6. 25>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6-25 / 시행일자: 2015-06-25

# 완주군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와 친환경 농사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정서의 함양과 단절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며, 친환경 녹색 공간 확충으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완주군민 또는 인근도시지역 주민이 완주군 관할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 등을 위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 하고 농업·축산업·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3. "시민/마을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 땅, 공원·녹지 그 밖의 공간 등을 말한다. 
4. "상자텃밭"이란 인공지반인 옥상, 베란다 등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상자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연친화적 도시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도시농업 육성 목표 및 시책방향 
2. 도시농업 여건의 변화와 전망 
3. 도시농업 여건의 개선목표 및 도시농업시설 개선 기준 설정 
4. 도시농업 육성의 주민참여와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자연친화적 도시농업 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

## 제5조(기술의 개발 및 보급)

제5조(기술의 개발 및 보급)  
① 군수는 도시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기술의 연구개발과 지도·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연친화적 도시농업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보급 또는 지도하는 자에게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기술의 교류 및 홍보 등)

제6조(기술의 교류 및 홍보 등)  
① 군, 농업관련 민간단체, 농업인, 텃밭운영자, 도시농업 영농인은 도시농업기술을 상호교류하여 도시농업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도시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하여야 한다.

## 제7조(보조금의 지원)

제7조(보조금의 지원) 군수는 도시생태농업의 활성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이 권장하는 사업 
2. 시민/마을 텃밭 조성 및 운영 사업 
3. 도시농부 육성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사업 
4. 도시농업의 기술개발 및 옥상 상자텃밭의 보급사업 
5. 경작한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및 체험활동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도시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6.25>

## 제9조(우수사례 발굴 등)

제9조(우수사례 발굴 등) 군수는 자가 퇴비 만들기, 친환경농업 등 도시농업이 확산·전파 될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사업 참여자에게 동기부여를 위한 시상 등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15 / 시행일자: 2021-04-15

# 완주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조선시대 신분제도 개혁과 일제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싸웠던 동학농민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이하 "기념사업"이라 한다)이란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책임)

제3조(책임)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념사업)

제4조(기념사업) 군수는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완주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발굴 및 보존사업 
2. 완주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학술사업 
3.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 및 홍보를 위한 기념사업 
4.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교육·학술·문화·예술사업 
5.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과 발전에 부합하는 사업

## 제5조(위원회 설치)

제5조(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완주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완주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완주군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 기능)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한다. 
  1. 완주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보전·관리 및 활용계획 
2.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수당)

제7조(수당)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군수는 제4조의 기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등)

제9조(포상 등) 군수는 완주군 동학농민혁명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큰 공무원 및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지원 보조금의 신청, 교부 및 정산,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0 / 시행일자: 2022-11-10

# 완주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수 있는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2. “드론산업”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드론 기술의 공유와 확산을 통한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드론의 운용과 드론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육성사업)

제5조(육성사업)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 관련 연구 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2. 드론산업 기반 조성 사업 
3.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4. 드론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 
5. 드론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6. 기술 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제공 
7. 드론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8. 드론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9. 드론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 공무원 등의 드론안전 보안관리 실무교육 
10. 그 밖에 군수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제6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드론 활용사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관리 
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3.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소방업무 
4. 육상 측량 또는 탐사 
5. 육상·해상 및 수송시설물의 안전진단 
6.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 
7.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8.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 및 분석 
9. 드론 스포츠(축구 등)행사유치 및 관리 
10.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5조,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정부 또는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 
4. 그 밖에 드론산업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법인·단체 등 지원)

제9조(법인·단체 등 지원)  
① 군수는 제5조, 제6조의 드론산업 육성사업을 행하는 기관 및 단체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드론의 연구 또는 산업 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공무원ㆍ단체ㆍ법인에게 「완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완주군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37조,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완주군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드림스타트 사업"이란 0세(임산부)부터 12세(초등학생 이하)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정(조손가정포함), 학대 및 성폭력 피해아동 등에 대한 우선지원을 원칙으로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2.28, 2021.5.24, 2023.10.5>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여건이 취약한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보호·치료 등 통합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드림스타트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24> 
  1. 가정방문을 통한 취약계층 아동 발굴 및 가구 현황조사 
2. 지역자원을 조사, 발굴하여 지역사회 아동복지네트워크 구축 
3. 사례관리 대상 아동과 그 가족에게 지역자원을 연계한 맞춤형서비스 지원 
4. 건강증진, 기초학습, 사회성·정서 발달 교육, 부모의 양육지도, 임산부 및 태아를 위한 산전·산후관리 등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군수가 아동사업지원 및 드림스타트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업비의 지원)

제5조(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드림스타트 아동 및 그 가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시설 등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5.24>

##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드림스타트 사업의 체계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성별 참여를 고려한다. 
② 드림스타트 운영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드림스타트업무 담당과장과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1.5.24, 2023.5.25> 
1. 드림스타트 사업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2. 아동사업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1.5.24>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드림스타트 사업계획 수립 및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심의 
2.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한 자문 
3. 지역자원 발굴 및 사업 지원 연계망 구축 방안 강구 
4. 그 밖에 드림스타트 운영과 아동사업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안건 심의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제7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도우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드림스타트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5.25>

##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0.7.2, 2021.5.24>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