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1 / 시행일자: 2022-12-21

# 화천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 문화예술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범위)

제2조(사용범위) 화천군 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 시설 및 설비의 사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다목적실, 연습실 
2. 부대설비 : 피아노, 조명시설, 음향시설, 무대시설 등 회관사용 목적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설비와 냉·난방시설

##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4조(허가조건)

제4조(허가조건) 군수는 회관의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회관의 시설보호와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등)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회관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사용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회관 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6조(사용시간)

제6조(사용시간)  
① 회관 시설 및 설비의 1회 사용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전 08:30부터 12:30까지 
2. 오후 13:00부터 17:00까지 
3. 야간 17:30부터 22:30까지 
② 사용허가 시간 중 일부 시간만 사용할 경우에도 전부 사용으로 한다

##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① 군수는 회관 시설 사용자에게 시설 사용료(별표)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료를 사용일 3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료 감면)

제8조(사용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 국가 또는 화천군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2. 100분의 50 감면 
가. 화천군이 보조금을 지원하여 후원하는 행사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의 행사 
다.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의 행사

## 제9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전액반환 
가.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나. 공익상의 목적 또는 국가행사 등으로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사용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가. 사용일 5일 전 : 전액반환 
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 :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 
3. 사용개시 이후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 이용 예정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 
② 사용료 반환청구는 허가받은 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 제10조(대여금지 등)

제10조(대여금지 등) 사용자 및 수탁기관은 회관의 사용권을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 제11조(위탁관리 및 운영)

제11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군수는 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위탁관리 기간 등 그 밖에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31.> 
③ 군수는 회관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3조(위탁계약의 해제 등)

제13조(위탁계약의 해제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4조(사용자의 부대설비 등)

제14조(사용자의 부대설비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며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부대설비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만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집행하고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 제15조(사용자의 의무)

제15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모든 시설물과 설비에 대한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물이 파손되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이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③ 회관 사용에 따른 각종 홍보물은 군수와 사전협의 후 부착하여야 한다.

## 제16조(관람료 등)

제16조(관람료 등)  
① 사용자는 그 사용목적의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입장권(관람권, 초대권 등 이하 "입장권" 이라 한다)은 좌석수 등 수용능력의 범위에서 사용자가 발행하고 군수의 검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매표 및 수표는 회관에서 전담하되 예매는 위탁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군수와 공동확인된 수표에 따라 예매 및 매표수수료 공과금을 제외한 총입장권 판매금액의 100분의 10을 총수입 결정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입장권의 잔표와 수표 절취입장권은 회관사용 후 공동입회하에 매수를 확인하고 소각한다.

## 제17조(입장의 제한)

제17조(입장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람자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개인의 영리성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 
3.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관람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군수가 회관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8조(준용규정)

제1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1., 2022.12.21.>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