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1 / 시행일자: 2023-09-22

# 천안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의 노인복지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관계기관”이란「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시에 설치 또는 등록된 노인복지시설운영기관, 노인회, 노인지원봉사단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등을 말한다.
3. “노인복지시설”이란 법 제31조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4.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5.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노인의 발견과 보호 등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법 제39조의5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6. “학대피해노인 쉼터”란 노인학대행위자로부터 긴급하게 격리 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 노인의 일시보호를 위하여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은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확대 및 복지증진, 권익보호 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령에서 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제4조(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노인복지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다만 다른 계획에 동일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 노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주요 노인복지정책
가. 노인의 일자리 및 사회활동 확대
나. 노인문화·여가, 사회교육 프로그램 등 개발 및 운영
다.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라. 노인 관계기관에 대한 지원
마. 노인 학대 예방 등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 노인복지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
4. 그 밖에 노인복지 정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0조

제2장 노인복지증진

## 제5조(노인의 사회참여 지원)

제5조(노인의 사회참여 지원) 시장은「 천안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조례」에 따라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 해 추진해야 한다.

## 제6조(취약계층노인 등 지원)

제6조(취약계층노인 등 지원) 
① 시장은 취약계층 노인에게 복지증진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과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 노인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해 경로식당 및 밑반찬 지원 등의 무료 급식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효행 장려 및 지원)

제7조(효행 장려 및 지원) 
① 시장은「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의거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과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대한노인회 운영비등의 보조)

제8조(대한노인회 운영비등의 보조) 
① 시장은「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대한노인회 천안시지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노인건강 진단 등)

제9조(노인건강 진단 등) 시장은 노인의 건강한 삶의 실현을 위해 노인건강 진단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 요양서비스와 안전 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02조(노인건강 유지 및 증진)

제9조의2(노인건강 유지 및 증진) 
① 시장은 노인건강 유지 및 증진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은 노인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에서 노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한 노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12.]

## 제10조(노인의 날 등의 행사)

제10조(노인의 날 등의 행사) 시장은 법에서 정한 노인의 날 등에 실시하여야 할 행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그에 따른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노인복지 기여자등 표창)

제11조(노인복지 기여자등 표창) 시장은 경로·효행 및 노인복지 기여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 등을 어버이날 또는 노인의 날 등에 표창 할 수 있다.
1. 경로효친 사상을 실천하는 시민, 학생, 단체·기관 등
2. 모범노인 및 장수노인 등
3. 후손 양육의 모범이 되는 사람
4. 그 밖에 노인복지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

## 제0조

제3장 경로당 등 지원

## 제12조(운영비 등 지원)

제12조(운영비 등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의 신축·증축·개축, 보수 및 건물 매입 등 사업비
2.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양곡과 냉·난방연료비, 건강관리 필요한 비품, 그 밖의 비품 구입비
3. 경로당 시설운영비 및 환경개선사업비
4. 경로당 활성화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개발비 또는 그 운영비
5. 노인교실의 학습프로그램 개발비 또는 운영비
6.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과 노래교실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기금의 지원이나 기부금·후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1호에 따른 경로당 신축·개축의 경우에 부지는 마을자체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 제13조(지원 대상)

제13조(지원 대상) 제12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노인복지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된 경로당과 노인교실에 한한다.

## 제14조(지원의 중단)

제14조(지원의 중단) 시장은 시설의 운영 실태 지도·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운영비 등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시설 이용 회원의 수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상태로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2. 해당 건물이 사용 중지 되거나 멸실된 경우

## 제15조(시설의 운영관리)

제15조(시설의 운영관리)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로당 등은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성실하게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16조(사용제한)

제16조(사용제한)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 소유의 경로당 등은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1. 법령 및 조례의 근거 없는 영리목적 사용
2. 건물의 양도 교환 또는 담보제공
3. 정치적 모임 또는 집회

## 제0조

제4장 노인 보호

## 제17조(노인학대 예방)

제17조(노인학대 예방) 시장은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1. 학대피해노인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2.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3.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4.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

## 제18조(학대피해노인 쉼터 운영)

제18조(학대피해노인 쉼터 운영) 
① 시장은 학대피해노인을 일시보호하기 위하여 학대피해노인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학대피해노인 쉼터는 학대피해노인이 입소한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입소의뢰 요청을 받을 경우에는 신속히 입소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19조(협력체계 구축)

제1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경찰, 법률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20조(교육)

제20조(교육) 
① 시장은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법 제39조의6제2항의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등에게 직접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

## 제0조

제5장 노인복지위원회

## 제21조(설치 및 기능)

제21조(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천안시노인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노인복지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경로당 등 노인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초연금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
5.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2조(구성)

제2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천안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 노인관계기관 대표 또는 관계자
3. 사회복지 및 노인복지 관련 학과 교수
4. 구청 노인복지 업무 담당과장
5.「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제10조에 따른 청년위원
6. 그 밖에 노인 복지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노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인복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 제23조(위원의 임기)

제23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2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24조(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25조(회의)

제2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개최가 곤란한 경우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제26조(위원의 제척 등)

제26조(위원의 제척 등) 위원은 제21조 각 호의 사업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제27조(위원의 해촉 및 수당 등)

제27조(위원의 해촉 및 수당 등) 위원의 해촉 및 수당 등 지급에 대하여는「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28조(비밀 준수 의무)

제28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0조

제6장 보 칙

## 제29조(사업위탁)

제29조(사업위탁) 
① 시장은 노인복지 증진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및「천안시 사회복지시설 민관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