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9 / 시행일자: 2025-05-19

#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제2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3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제3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 제4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4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 제5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5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 5. 19.>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 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 대비 2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5. 5. 19.>
2.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 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5. 5. 19.>
3.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해야 한다. <개정 2025. 5. 19.>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4. 그 밖에 구청장이 구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8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과할 수 있다.

## 제6조(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제6조(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구청장은 통합기금을 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통합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개정 2025. 5. 19.>

## 제7조(이자)

제7조(이자) 
① 구청장은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구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제9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25. 5. 19.>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이자는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연 1회 지급하고, 그 시기는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로 한다.

## 제8조(예탁기간)

제8조(예탁기간) 통합 계정의 예탁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의 범위에서 제9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9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 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5. 19.>
6.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5. 5. 19.>
③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 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5. 5. 19.>
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5. 5. 19.>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 제10조(심의위원회의 구성)

제10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 5. 19.>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통합기금업무 담당부서의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부서별 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 소관 실·국·소장 <개정 2025. 5. 19.>
2. 위촉직 위원: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개정 2025. 5. 19.>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통합기금업무담당이 된다.
⑤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5. 19.]

## 제12조(회계공무원)

제12조(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통합기금업무담당 부서장 <개정 2025. 5. 19.>
2. 통합기금출납원: 통합기금업무담당 <개정 2025. 5. 19.>
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 5. 19.>

[제11조에서 이동 2025. 5. 19.]

## 제13조(존속기한)

제13조(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5.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