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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23 / 시행일자: 2021-04-23

# 구리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ㆍ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4.23.> 
  1.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그 밖에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개정 2021.4.23.> 
2. “차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21.4.23.> 
3.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21.4.23.> 
4.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21.4.23.> 
5.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21.4.23.> 
6.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1.4.23.> 
7.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1.4.23.> 
8. “제설ㆍ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20.6.9., 2021.4.23.> 
9.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4.23.> 
10. “시설물의 지붕”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을 말한다.

##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ㆍ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ㆍ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제설ㆍ제빙 책임순위)

제4조(제설ㆍ제빙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 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 제5조(제설ㆍ제빙범위)

제5조(제설ㆍ제빙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예시는 〈별표1〉과 같다. 
  1. 보도: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부분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6조(제설ㆍ제빙 시기)

제6조(제설ㆍ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작업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24시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21.4.23.> 
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지붕면의 제설·제빙 기준 적설량〈별표 2〉의  50퍼센트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ㆍ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3.>

## 제7조(제설·제빙 작업의 안전유의)

제7조(제설·제빙 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제설·제빙 작업의 중지)

제8조(제설·제빙 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제설·제빙방법)

제9조(제설·제빙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간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 제10조(제설·제빙도구 비치)

제10조(제설·제빙도구 비치) 건축물관리자는 보도ㆍ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제설ㆍ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해 3월 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구리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 형성과 구리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걷고 싶은 거리”란 구리시의 자연적 요소 또는 경관디자인을 통해 조성된 거리 중에서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거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구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걷고 싶은 거리 조성ㆍ관리 기본계획 수립)

제4조(걷고 싶은 거리 조성ㆍ관리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걷고 싶은 거리의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걷고 싶은 거리 현황 조사 및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여건 분석
2.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관한 기본방향과 단계별 목표
3. 구간별 특성에 따른 보행 공간 재구성 및 배치계획
4. 공공디자인 활용 및 경관개선 방안
5. 보행자 및 탐방객 등 안전에 관한 사항
6. 걷고 싶은 거리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걷고 싶은 거리 지정)

제5조(걷고 싶은 거리 지정) 
① 시장은 지정하고자 하는 대상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내 일정 지역을 걷고 싶은 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걷고 싶은 거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보행자 안전 확보 및 도시 이미지 제고의 필요성
2. 해당 지역의 문화적ㆍ역사적 특성
3. 주변 시설 및 시민 이용도
4. 도로 및 보행 시설물의 노후도 등 정비 필요성
5. 경제적 효과 및 관광 활성화 요소

## 제6조(사업 등)

제6조(사업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걷고 싶은 거리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구리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보도 및 주변 도로의 확장ㆍ포장 등 정비
2. 가로등, 펜스 등 도로 시설물 설치
3. 녹지 공간 및 보행자 휴식 공간 조성
4. 적치물, 입간판 정비 등 보행자 안전 및 경관개선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및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걷고 싶은 거리 내 토지ㆍ건물ㆍ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걷고 싶은 거리 관리 및 운영 등)

제7조(걷고 싶은 거리 관리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하여 종합적인 관리 및 운영을 하고 지역관광자원으로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② 관내에서 이미 이용되고 있는 주요 가로와 산책로, 둘레길 등을 걷고 싶은 거리로 지정ㆍ조성할 수 있으며, 조성된 걷고 싶은 거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리ㆍ운영한다.
③ 시장은 걷고 싶은 거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걷고 싶은 거리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및 교육)

제8조(홍보 및 교육) 
① 시장은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 증진과 걷고 싶은 거리의 홍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걷고 싶은 거리 모범 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자료 제작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걷기 행사, 주민설명회 개최
4. 그 밖에 걷고 싶은 거리 홍보를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걷고 싶은 거리를 보호하고, 지역의 역사ㆍ문화 자원을 홍보 및 교육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구리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에 따른 건강생활 실천을 위하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사업”이란 구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걷기운동의 활성화와 바른 자세 및 걷기 운동 교육 등 걷기운동에 필요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진·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걷기 앱”이란 시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3. “참여자”란 걷기앱 등을 통해 개설한 구리시 공식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에 가입하거나 걷기 관련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구리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걷기 활성화 시책 및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을 개발ㆍ육성하여야 한다.

## 제4조(걷기 활성화 지원 계획 수립·시행)

제4조(걷기 활성화 지원 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시민의 걷기실천 및 건강증진을 위해 걷기 활성화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전략
2. 바른 자세 교육을 통한 올바른 자세 걷기 운동의 활성화
3. 걷기 좋은 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4. 시민 참여 방안 및 참여자 지원에 관한 사항
5. 걷기 활성화를 위한 목표걸음 수 제시 및 인센티브 지급 기준 등

## 제5조(지원대상 및 내용)

제5조(지원대상 및 내용) 
① 시장은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 구성의 권장
2.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 연계 시 필요한 물품 및 홍보물 제공
3.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시장은 참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1. 걷기 목표량을 달성하거나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인센티브 사용 및 제한)

제6조(인센티브 사용 및 제한) 
① 참여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구리사랑상품권, 전통시장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건강생활실천 관련 홍보물 등으로 교환
2. 걷기 앱에서 제시하는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
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공받은 인센티브를 사용 할 수 없다.
1.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때
2. 상품권 등을 수령 후 시장이 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때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현저한 시민, 기관,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개인정보 보호)

제8조(개인정보 보호) 시장은 참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에 힘써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09 / 시행일자: 2021-04-09

# 구리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구리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9.>

## 제2조(견인자동차의 관리 및 사용)

제2조(견인자동차의 관리 및 사용)  
①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 견인 차량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특수면허를 소지한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1.4.9.> 
② 「구리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견인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차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4.9.> 
1. 고장차량 
2. 사고차량 
3.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불법주차 차량으로서 운전자 부재 시의 차량 <개정 2021.4.9.> 
4. 그 밖에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개정 2021.4.9.>

## 제3조(견인된 차량의 보관 등)

제3조(견인된 차량의 보관 등)  
① 제2조에 따라 차량을 이동시킬 경우에는 구리시 자동차 관리보관소(이하 “자동차 관리보관소”라 한다)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견인 보관하여야 하며,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한 경우에도 구리시계 밖으로 해당 차량을 견인할 수 없다. <개정 2021.4.9.> 
② 자동차 관리보관소의 공무원은 견인된 차량이 반환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관하여야 하며 신속히 차적조회를 하여 견인차량, 도난차량 등으로 분류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 
③ 시장은 차량을 견인 이동시킬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부과 및 견인 대상 차량 표지를 사용자 등이 쉽게 알아볼 수 있고, 훼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하고 그 차가 있던 곳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견인통지서를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21.4.9.> 
④ 견인된 차량이 24시간 이상 경과하여도 사용자 등이 인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자 등에게 별지 3호서식의 인수통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4.9.> 
⑤ 자동차 관리보관소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견인차량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견인에 대한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4.9.> 
⑥ 견인된 차량이 24시간 이상 보관되었을 경우에는 「구리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1급지 주차요금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2021.4.9.] 
<제목개정 2021.4.9.> <개정 2021.4.9.>

## 제4조(사용료의 납부)

제4조(사용료의 납부)  
① 조례 제3조제2항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받은 납부의무자등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금액을 구리시내에 소재하는 구리시 공과금수납대행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당해 차량을 인수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수납한 금융기관은 납부고지서의 해당란에 수납일부인을 날인하고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한다. 
③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은 발행일로부터 10일이내로 한다. 단,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까지로 한다.

## 제5조(납부독촉)

제5조(납부독촉) 납세의무자등이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치 않을 때는 시장은 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 납부고지서를 재발부해야 한다. <개정 2021.4.9.>

## 제6조(과오납ㆍ환불)

제6조(과오납ㆍ환불)  
① 시장은 사용료의 징수금에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경정결정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 시에는 납부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과오납금의 처리 예에 따른다. <개정 2021.4.9.>

## 제7조(직영 또는 대행 운영)

제7조(직영 또는 대행 운영)  
① 시장은 견인자동차의 운영사용료 납부, 고지서의 발부, 차량 입·출고 관리 및 견인차량의 보관 등 책임 관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항 중 견인차량의 입ㆍ출고 관리, 견인차량의 보관관리 등을 대행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4.9.>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대행 운영 시에는 위탁운영에 따른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4.9.> 
④ 시장은 대행 운영 시에는 운영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4.9.> <개정 2021.4.9.>

## 제8조

제8조 삭제 <2021.4.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05 / 시행일자: 2020-03-05

# 구리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보관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2. 23>

## 제2조(차량의 견인)

제2조(차량의 견인)  
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구리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 또는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리시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 2. 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당해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 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3.5.>

## 제3조(소요비용)

제3조(소요비용)  
①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7. 2. 23., 2020.3.5.> 
②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장 또는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별지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2. 23>

## 제4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

제4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  
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 보관, 반환업무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2. 23> 
② 경찰서장 또는 시장은 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①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견인료중 견인통보 징수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2. 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월 2회 대행법인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 제6조(견인·보관 및 반환 시 조치사항)

제6조(견인·보관 및 반환 시 조치사항)  
① 대행법인등은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견인하여야 한다. 
1. 견인대상 차량의 파손 및 훼손 여부 
2. 소지품 등 
3. 사진촬영 등 정황 증거 자료 확보 여부 
② 대행법인등은 견인 및 보관한 차량을 반환할 때까지 차량에 파손·훼손·도난 등의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주차위반으로 견인되는 차(이하 “피견인차”라 한다)는 견인 이동 중에는 반환할 수 없다. 다만, 견인장착 중 또는 견인차가 출발하기 전에 사용자 등이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알리고 견인을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대행법인등은 견인·보관한 차량을 반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인수증을 받은 후 해당차량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자 등의 차량 파손여부 확인 
2. 사용자 등의 견인·보관 등의 소요비용 납부사실 
3. 사용자 등의 신분 [본조신설 2020.3.5.]

## 제7조(대행법인등의 손해배상책임 등)

제7조(대행법인등의 손해배상책임 등)  
① 대행법인등은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견인차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대행법인등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3조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3.5.]

## 제8조(대행법인등의 지도·감독 등)

제8조(대행법인등의 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대행법인등의 대행업무수행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점검에 필요한 자료나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대행법인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견인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관하여 시와 대행법인등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상호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본조신설 2020.3.5.]

## 제9조(착오 단속에 대한 보상 등)

제9조(착오 단속에 대한 보상 등)  
① 시장은 착오 단속으로 사용자 등이 견인차량 인수에 소요된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 표지가 부착된 상태로 사용자 등이 이동한 차량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비는 시청이나 대행법인등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보상한다. 
③ 교통비는 별표의 견인요금표를 적용하여 보상한다. [본조신설 2020.3.5.]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0.3.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구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서 위임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18., 2022.4.8.> [전문개정 2008.5.26]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구리시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6명으로 한다. 이 경우 구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2.4.27, 94.8.11, 2008.5.26, 2014.4.18., 2017.12.13., 2022.4.8.>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시의회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 중 1명은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 <개정 92. 4. 27, 2014.4.18> 
② 시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락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4.18., 2022.4.8.> 
③ 위원은 시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시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08.5.26, 2014.4.18., 2022.4.8.> 
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4.4.18., 2022.4.8.>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14.4.18>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4.18., 2022.4.8.>

##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14.4.18., 2022.4.8.> 
② 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시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4.18., 2022.4.8.>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대표위원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되, 대표위원은 의원이 된다. <개정 2014.4.18., 2022.4.8.>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2014.4.18>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4.18., 2022.4.8.>

## 제7조(결산 검사 사항)

제7조(결산 검사 사항)  
① 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4.4.18., 2017.12.13., 2022.4.8.>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시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 <개정 2008.5.26>

## 제8조(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시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4.8.>

##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6>

## 제10조(일비의 지급)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시장은 위원에게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에 대하여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의원인 위원의 경우 시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4.18., 2022.4.8.>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개정 2014.4.18>

## 제11조(일비의 계산)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를 시작한 날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에 의원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시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4.4.18., 2022.4.8.>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 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을 포함한다. <개정 2014.4.18., 2022.4.8.>

##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4.8.>

##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의 여비규정에 준한다. <개정 2022.4.8.>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2.4.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13 / 시행일자: 2023-03-13

# 구리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

제1조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구리시에 거주하는 경계선 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 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제5조(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구리시의 경계선 지능인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예산의 지원)

제7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1-10 / 시행일자: 2017-01-10

# 구리시 경로당주치의 제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 의료적 취약계층인 노인의 건강격차해소 및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을 위하여 「지역보건법」제11조에 따라 경로당 주치의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인”이란 「보건의료기본법」규정에 따라 지역사회 내에서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구리시 의료기관에서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경로당주치의”란 경로당 이용 노인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진료와 건강 상담, 보건교육 등의 지속적인 보건의료행위를 하는 보건의료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노인 건강수준 유지향상을 위한 경로당주치의 제도 시행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 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의 보건의료지원 정책 방향
2. 노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
3. 노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
4. 그 밖에 경로당주치의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주치의 지정)

제4조(주치의 지정) 경로당주치의는 자의로 신청하는 구리시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으로 지정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경로당주치의 지원대상은 구리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 제6조(제공범위)

제6조(제공범위) 경로당주치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경로당주치의는 각 사항을 성실히 수행한다.
1. 노인의 질병에 대한 최소한의 진료행위
2. 노인의 건강전문상담 및 건강관련 보건교육 등
3. 노인의 건강유지·증진을 위한 지원
4. 그 밖의 노인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시장은 경로당주치의 운영 지정 보건의료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주치의 해제)

제8조(주치의 해제) 시장은 경로당주치의로서 제6조에 해당하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보건의료인에 대해서는 지정을 해제 할 수 있다.

##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6 / 시행일자: 2023-10-16

# 구리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제39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제81조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에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6.24., 2023.10.16.> 
  1. “저공해 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및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따른다. 
3. 삭 제 <2023.10.16.> 
4. 삭 제 <2023.10.16.>

## 제0조

제2장 저공해조치 명령

## 제3조(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제3조(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①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은 제58조에 따라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한다. <개정 2021.6.24., 2023.10.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에서 제외한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 엔진개조를 포함한다)가 인증·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 
2.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 및 제16의2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ㆍ저공해건설기계 또는 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다만, 출고 당시보다 향상된 저감장치가 인증·보급된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으로 본다. 
3. 삭제 <2021.6.24.> [제목개정 2023.10.16.]

##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10.16.>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준수 및 사후관리 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1.6.24.>

## 제5조(저공해 조치 기간)

제5조(저공해 조치 기간)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4.> 
②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이하 “특정경유자동차검사”라 한다) 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이거나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차량은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21.6.24., 2023.10.16.> 
③ 제2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기간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유예기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 재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차기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재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6.24., 2023.10.16.>

## 제0조

제3장 보  칙

## 제6조(자동차 및 건설기계 정비 권고 등)

제6조(자동차 및 건설기계 정비 권고 등)  
① 시장은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정비상태 불량 등의 원인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정비를 선행한 후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10.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정비 후 저공해 조치를 하여도 자동차 및 건설기계 노후로 인하여 법 및 특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10.16.> [제목개정 2023.10.16.]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특별법 제26조 및 제39조, 법 제58조 및 제81조에 따라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6.24.]

## 제8조

제8조 삭 제 <2023.10.1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7 / 시행일자: 2025-03-17

# 구리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6.11., 2023.11.17., 2025.3.17.> 
  1.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발주부서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한 원가, 설계 및 공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분석·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제3호의 발주부서에서 요청하는 계약심사 대상사업에 대하여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구리시 본청 
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다. 의회사무과 
라. 동 행정복지센터 
마.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공단 
바. 구리시가 출연한 기관 
4. “계약부서”란 계약을 체결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추정금액”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계약상대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로 한정한다)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6. “추정가격”이란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부가가치세 및 관급 금액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 제3조(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

제3조(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 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공사: 추정금액 1억원 이상 <개정 2014.2.18> 
2. 용역: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 <개정 2014.2.18> 
3. 물품 제조·구매: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4. 설계변경: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공사 중에서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의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해당 계약금액의 5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나. 계약금액과 관계없이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의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해당 계약금액에서 5억원 이상 증가하는 경우 <개정 2021.6.11.>

## 제4조(심사 제외사업)

제4조(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심사를 하지 않는다. <개정 2023.11.17.> 
  1. 「경기도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제3조에 따른 경기도 계약심사 대상사업 
가. 삭 제 <2023.11.17.> 
나. 삭 제 <2023.11.17.> 
다. 삭 제 <2023.11.17.> 
라. 삭 제 <2023.11.17.> 
2.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정 등으로 원가심사나 설계변경 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 
3. 제3자단가 계약물품, 정부단가 고시물품,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단순·반복적 일반용역, 유류·부식재료·공통물품·도서 등의 구매사업으로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 
4. 「경기도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제4조에 따라 경기도에서 계약심사 제외대상 사업으로 지정한 사업

## 제5조(심사요청)

제5조(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을 의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부서의 장에게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에 해당하는 심사요청서와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1.>

## 제6조(심사실시)

제6조(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와 설계·공법 등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원가분석 또는 설계·공법에 관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에 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심사결과)

제7조(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심사결과를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에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8조(재심사)

제8조(재심사)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를 관리하여야 하며, 심사사례를 취합·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건전한 지방재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

제10조 삭 제 <2023.11.1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27 / 시행일자: 2015-11-27

# 구리시 고구려 관련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구려 역사와 문화의 올바른 정립으로 고구려의 기상과 민족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고구려 관련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구려 관련 사업”이란 고구려 역사, 문화와 관련한 사업을 말한다. 
2. “고구려 관련 단체”란 고구려 역사와 문화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사업의 범위)

제3조(사업의 범위) 고구려 관련 사업이란 고구려 관련 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고구려 관련 건축물 및 조형물 설치사업 
2. 고구려 관련 교육, 예술, 문화, 학술, 체육사업 
3. 국 · 내외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사업 
4. 고구려 관련 시설물 위탁 운영 및 관리사업 
5. 고구려 관련 언론, 홍보활동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사업비의 지원)

제4조(사업비의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보고 및 검사)

제5조(보고 및 검사)  
① 고구려 역사 사업을 위하여 사업비를 교부받은 고구려 관련 단체 등은 사업 종료 1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비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