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7-17 / 시행일자: 2015-07-17

# 대전광역시 중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4.3>

## 제2조(선발대상)

제2조(선발대상) 
① 모범공무원은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발한다.
② 모범공무원으로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자는 다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9.4.3]

[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2009.4.3>]

## 제202조(추천)

제2조의2(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실·과장,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 동장이 추천한다.<개정 1989.6.27, 2003.7.18, 2012.5.18, 2015.7.17>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직무내용·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2009.4.3>
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개정 2003.7.18, 2014.11.14>

[제2조에서 이동<2009.4.3>]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4명 이내로 선발한다.<개정 2009.4.3>

## 제4조(인사상의 특혜)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 중 승진서열 배수 이내 자에 대하여는 우선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구청에 결원이 있는 경우 우선 전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3]

## 제5조(상여금 지급)

제5조(상여금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제8조의2의 규정에 정한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2년간으로 한다.<개정 2003.7.18, 2009.4.3, 2014.11.14>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개정 2003.7.18>

##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4.3>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중구에서 다른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5 / 시행일자: 2025-10-15

# 대전광역시 중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0. 15.>
1. “연고자”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다.
2. “무연고 사망자”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을 말한다.
3.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4.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란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음에도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을 말한다.
5. “유품정리”란 사망자가 생존하였을 당시의 거주지와 사용하던 물품에 대한 정리, 보관, 처분 및 특수청소 등의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대상은 중구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4.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 지원 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화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장례지원은 장례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인력, 물품, 장소, 차량 또는 장례예식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지정한 장례업체 또는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에서 제1항에 따른 장례를 지원하는 경우 이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5조제1항에 따른 현금 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유품정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10. 15.>

##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5.>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하여 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제6조제2항의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 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 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업무대행)

제8조(업무대행) 
①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시신 인수, 화장, 봉안 등의 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점검)

제9조(점검) 
① 구청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업무가 지원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장례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장례 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0 / 시행일자: 2015-12-30

#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1.14>

## 제2조(수상대상자 및 수상부문의 범위)

제2조(수상대상자 및 수상부문의 범위) 
①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상 대상자와 수상부문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4.7.9>
1. 종합부문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의 진흥과 지역사회개발 및 사회봉사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단체
2. 문화예술진흥부문
문화예술발굴·보존계승 및 창달에 심혈을 기울인 개인 및 단체
3. 지역사회개발부문
참여와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개발에 현저한 업적이 있는 개인 및 단체
4. 사회봉사부문
이웃사랑 정신으로 서로돕고 아끼며 상부상조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개인 및 단체
② 삭제 <2004.7.9>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4.11.14>
1. 삭제 <2014.11.14>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3. 동일한 공적으로 구단위 이상의 기관에서 수상한 자

## 제3조(추천구비서류)

제3조(추천구비서류) 
① 조례 제4조에 의한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시상일전 30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이력서 1부(별지 제2호서식)
3. 공적조서 1부(별지 제3호서식)
4. 사진 2매(상반신 명함판)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공적 증명서류 각1부
②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4조(심사방법)

제4조(심사방법) 심사위원회에서는 추천된 수상 후보자의 공적사항을 심사한 후 각 부문별로 선정하고 중구 문화상 심사조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한다.

## 제5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제5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심사위원장은 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상후보 추천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회의결과 제출)

제6조(회의결과 제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문화상 수상 후보자의 명단을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시상)

제7조(시상) 
① 문화상은 매년 구민의 날에 시상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조례 제9조에 의한 상패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 제8조(기록보존)

제8조(기록보존) 수상자의 공적을 영구히 기리기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적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심사내용의 공표금지)

제9조(심사내용의 공표금지) 수상후보자 심사선정에 관한 제반사항은 일체 발표하지 아니한다.

## 제10조(기타사항)

제10조(기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심사운영에 관한 기타 사항은 심사위원회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22 / 시행일자: 2024-10-22

#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 구민으로서 문화예술의 진흥과 지역사회개발 및 사회봉사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여하는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상(이하 "문화상" 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7.9>

## 제2조(수상대상)

제2조(수상대상) 문화상수상 대상자는 시상일 현재 계속 3년이상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 및 단체로 한다. 단 종합부문수상대상자는 단체에 한 함

## 제3조(수상부문)

제3조(수상부문) 
①문화상의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부문
2. 문화예술진흥부문
3. 지역사회개발부문
4. 사회봉사부문
② 시상은 제1항의 각 부문마다 수상대상자를 선정 시상하되 추천자가 없거나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수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수상자추천)

제4조(수상자추천) 수상후보자는 제3조에 규정된 부문의 관련기관장, 단체의장, 학교장, 동장 또는 주민 30명 이상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 제5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직무)

제5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직무) 
① 문화상수상 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문화상 심사 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사위원회에 각 수상부문별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국장급 이상의 소속직원과 수상부문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4.7.9>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심사위원회 기능)

제6조(심사위원회 기능) 심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
1. 추천된 부문별 수상후보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조례와 규칙의 범위내에서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구청장 또는 위원장의 부의하는 사항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심사위원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사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수상자의 결정)

제8조(수상자의 결정) 각 부문의 수상대상자의 결정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선정한 자로 한다.

## 제9조(시상)

제9조(시상) 
① 문화상은 매년 1회 시상하며 수상하는 개인 및 단체(이하 "수상자" 라 한다)에게는 상패를 수여한다.
② 수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문화체육관광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06.5.30, 1998.9.24, 2001.10.15, 2022.10.28., 2024. 10. 22.>

## 제11조(실비변상)

제11조(실비변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12.12, 2016.7.11, 2023.7.11>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25 / 시행일자: 2024-06-25

#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안전망 구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민이 문화 향유에서 창조적 활동에 이르기까지 문화 활동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문화서비스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안전망”이란 대전광역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보편적 문화 활동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문화서비스 기준 및 지원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 누구나 문화에 참여하고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문화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을 수립하거나 문화공간 조성 및 축제 등의 사업을 추진할 때 사회적, 경제적, 성별, 인종, 세대, 직업, 지역에 따른 차별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고 한다)의 문화예술 분야의 창작자 및 관련 종사자에게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민의 문화안전망 구축을 위한 계획을 매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문화안전망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문화안전망에 기반한 문화 시설 확충 
3. 문화안전망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문화예술 창작자 및 종사자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와 영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6. 그 밖에 문화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문화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안전망에 관한 연구ㆍ조사 지원 
2. 문화안전망 확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3. 문화안전망 프로그램 기획자 발굴 및 양성 지원 
4. 문화안전망 사업 홍보 지원 
5.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 및 지역문화진흥 지원 
6.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의한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7. 그 밖에 구민의 문화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 향유와 창조적 활동 장려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안전망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각종 문화안전망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안전망 관련 사업 개발에 관한 사항 
3. 문화안전망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지역 문화안전망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 및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사항 
6.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문화안전망 진흥과 관련된 사항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관련 업무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직무)

제8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위원장의 사고 시에는 위원 중 최고령자가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31 / 시행일자: 2025-04-01

#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4조의 육성업종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금융기관에 대한 융자알선 및 융자금의 이자지원은 구 금고에서 융자를 받는 경우
2. 대관료의 지원은 문화예술의 거리내의 전시 및 공연시설에서 행하는 전시회 및 공연활동
3. 임대료의 지원은 문화예술의 거리에 입주 후 6월이 경과된 업소

##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임대료와 융자금의 이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개정 2025.3.31.>
1. 융자알선은 5천만원까지로 하고 이 경우 융자금에 대한 이자지원은 대출이자의 2퍼센트 이내로 한다.
2. 대관료는 대관료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2백만원까지 지원하되 개인에게는 1년에 2회(법인 등 단체는 1년에 4회), 동일한 전시 또는 공연시설에 대하여는 1년에 10회까지 지원할 수 있다.
3. 임대료는 월별 임대료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1년에 2백만원까지 분기별로 지원하되 2년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입주하는 업소는 3년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제3호의 임대료 지원시 전세금의 경우 월 임대료의 환산은 “전세금×한국은행고시 예금은행가중수신금리(정기예금)÷12월”로 한다.

##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알선 및 이자의 지원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융자알선 및 융자금의 이자지원 신청서를, 대관료의 지원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대관료 지원 신청서를, 임대료의 지원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임대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신청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의 거리조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5조(결정사실 통보)

제5조(결정사실 통보) 구청장은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자에게 결정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업종변경 통보 등)

제6조(업종변경 통보 등) 
① 임대료 등을 지원 받는 자가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임대료나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 받는 자가 조례 제4조의 육성업종 이외의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즉시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의 거리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소속직원
2. 문화·예술분야의 전문가
3. 문화예술의 거리 상가번영회 회원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준용한다.

## 제10조(의견의 청취 등)

제10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문화체육관광과장으로 한다.<개정 2024. 10. 22.>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1 / 시행일자: 2023-07-11

# 대전광역시 중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중구물가대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물가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사항
2.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사항
3.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결정·관여 하는 요금 중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수료·사용료 등
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전문개정 2005.1.12]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속직원은 4분의 1 이하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경제국장으로 한다.<개정 2006.5.30, 2007.5.21, 2011.2.10, 2022.10.2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속직원
2. 물가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청장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신설 2017.9.29>

[전문개정 2005.1.12]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5.1.12]

## 제5조(위원회의 회의)

제5조(위원회의 회의) 
① 삭제 <2017.9.29.>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2005.1.12>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일자리경제과장이 된다.<개정 2007.5.21, 2010.10.1, 2022.10.28>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제2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05.1.12>

## 제8조(심의안건제출)

제8조(심의안건제출) 
① 위원회에 제출하는 안건은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1.12>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여비 등)

제9조(수당·여비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7.11, 2023.7.1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0 / 시행일자: 2017-12-20

# 대전광역시 중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미세먼지(PM-10) :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미세먼지(PM-2.5) :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환경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영유아,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의 책무)

제5조(주민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구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 시책에 참여하여야 한다.

## 제6조(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

제6조(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 구청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미세먼지 마스크,  보호장비 지원 및 저감시설 설치 
2.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발생 및 피해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관계 부서의 협조)

제7조(관계 부서의 협조) 미세먼지 관련 부서의 장은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시 관계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미세먼지 저감 교육 및 홍보)

제8조(미세먼지 저감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주민의 미세먼지 문제 인식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과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거나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22 / 시행일자: 2024-10-22

# 대전광역시 중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6>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대전광역시 중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8.13, 2022.10.28., 2024. 10. 22.> 
1. 부구청장 
2. 자치행정국장 
3. 문화경제국장 
4. 주민복지국장 
5. 도시관리국장 
6.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그리고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 
④ 삭제 <2023.7.11>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7.11>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4. 법령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의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실무위원회)

제6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당 민간투자사업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0.28>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나 전문가 등에게는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7.11, 2023.7.11>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1 / 시행일자: 2023-07-11

# 대전광역시 중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및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동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한다. 
2.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접수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민원실의 휴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을 위해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구청장은 제5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 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7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제7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09 / 시행일자: 2026-03-09

# 대전광역시 중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중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대상 등)

제2조(지원 대상 등) 
① 「대전광역시 중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심리상담 등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6.3.9>
1. 대전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
2. 「대전광역시 중구 공무직 정원관리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직
3. 「대전광역시 중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신설 2026.3.9>
②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사실(이하 “피해사실”이라 한다)이 발생한 민원업무 소관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조례 제7조에 따른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민원여권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6.3.9>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피해사실의 발생일시, 장소 및 목격자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이 경우 민원여권과장이 신청서 기재내용만으로 피해사실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 전부 또는 일부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6.3.9>
1.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서
2. 피해사실에 대한 목격자 1명의 확인서
④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심리상담, 의료비 등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개정 2026.3.9>
1. 피해사실을 원인으로 진료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2. 피해사실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

## 제3조(지원 결정)

제3조(지원 결정) 민원여권과장은 제2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한 후 피해사실과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례 별표의 지원기준에 따라 심리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게 그 사유를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6.3.9>

## 제4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

제4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한 CCTV 설치
2. 휴대용 영상ㆍ음성기록 장비 및 비상벨 설치
3. 비상대응팀(반) 및 전담대응팀 구성ㆍ운영
4. 자동 녹음전화 설치(민원처리담당자 등의 보호 안내 멘트 송출 기능 탑재)
5.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
6. 청원경찰 등 안전요원 배치
7. 폭언ㆍ폭행 등으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한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제한 조치
8. 그 밖에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설치
② 민원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장시간 전화ㆍ면담 등 공무방해 행위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상담(전화ㆍ면담) 1회당 권장시간은 20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이 지속되는 경우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은 15분 경과 시 상담종결을 안내하고, 20분 경과 시에는 상담을 종결한다.

[본조신설 2026.3.9]

## 제5조(운영세칙)

제5조(운영세칙)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26.3.9>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1 / 시행일자: 2022-12-21

# 대전광역시 중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함으로써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 소속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항)

제5조(지원사항) 
①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법률상담
4.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
6.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의 피해 예방과 권익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① 제5조에 따른 비용은 「공무원 재해보상법」등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②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피해예방과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을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제5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공무원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결정)

제8조(지원결정)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시설 설치 및 홍보)

제9조(안전시설 설치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과 안전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을 근절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안내문의 게시 등 홍보를 강화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0-15 / 시행일자: 2018-10-15

# 대전광역시 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구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전광역시 중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전광역시 중구협의회(이하 “민주평통 대전광역시 중구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이라 한다) 여론 수렴 
2. 구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그 밖에 구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보조금 지원)

제3조(보조금 지원)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통 대전광역시 중구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남북교류협력 사업 
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8. 민주평통 대전광역시 중구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 제4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민주평통 대전광역시 중구협의회 소속 회원에게 「대전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