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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충청남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예술인의 문화예술 역량 강화 및 창작활동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충청남도민을 말한다. 
2. “청년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 예술인을 발굴하기 위하여 청년 예술인과 청년 문화예술 관련 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창작 공간 조성 
3. 청년 예술인의 발굴ㆍ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4. 법ㆍ제도의 개선 
5.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충청남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증진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청년 문화예술 관계자, 청년 예술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청년 예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도지사는 청년 예술인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제공 및 교육 
2. 창작 공간 조성 
3. 창작물의 공연ㆍ전시 
4. 창업 등 일자리 연계 
5. 국내외 교류ㆍ협력 
6. 그 밖에 도지사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예술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청년 예술인 육성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충청남도 청년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15세 이상에서 39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2.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3.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 창업을 적극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충청남도 청년창업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년 미취업자 및 청년 창업 실태조사 
2. 청년 창업 마케팅 및 홍보 지원 
3. 청년 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 
4. 청년 창업 기술개발 지원 
5. 청년 예비창업가 발굴 육성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청년 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청년 및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군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과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청년 창업 시책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0.> 
⑥ 도지사는 청년 창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계획을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의 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0.> 
⑦ 삭제 <2025. 7. 10.>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0.> 
1. 청년 창업 실태조사 
2. 예비창업자의 발굴·육성 및 지원 
3. 전문가 컨설팅 및 경진대회 개최 
4. 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 
5. 제품 홍보·마케팅 지원 사업 
6. 청년 창업관련 법률상담 등 지원 
7. 그 밖에 청년창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투자유치 등)

제6조(투자유치 등)  
① 도지사는 청년 창업자에 대한 투자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정보교류와 투자유치를 위한 창구를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등)

제7조(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청년 창업자의 발굴·육성 
2. 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3. 제품 홍보·마케팅 지원 
4.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5. 해외 진출 지원과 투자유치 지원 
6. 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상담 제공 
7.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③ 센터의 운영ㆍ관리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5. 7. 10.>

## 제8조(센터 입주 대상 등)

제8조(센터 입주 대상 등)  
① 센터 입주 대상은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청년 창업자로 한다. 
② 제1항의 입주자는 공개절차로 모집되어야 한다. 
③ 입주요건, 모집방법, 선정인원, 선정기준, 선정방법, 입주절차, 입주자와의 계약, 입주자의 퇴거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9조(위탁)

제9조(위탁)  
① 도지사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도지사는 청년 창업지원에 기여한 자나 모범적인 청년 창업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 7. 1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1 / 시행일자: 2025-08-11

# 충청남도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청년소상공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 청년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과 성장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충청남도 청년소상공인(이하 “청년소상공인”이라 한다)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소상공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충청남도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
2. 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창업을 준비 중인 사람으로 충청남도에서 창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청년소상공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추진방향과 목표
2. 청년소상공인 현황 분석·평가
3.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사업
4. 청년소상공인에 대한 교육, 컨설팅
5. 재정 확보 및 홍보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원계획은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6조 각 호의 사업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청년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소상공인에 대한 공간제공, 경영컨설팅, 판로지원 등 경영 지원
2. 청년소상공인 교육, 멘토링, 자금지원 등 창업 지원
3.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등 각종 상업지구에 청년소상공인의 참여 촉진
4. 청년소상공인 간 교류·협력 활성화 및 공동사업
5. 청년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창업과 경영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청년소상공인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군 및 유관기관, 청년소상공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충청남도 청년수산인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0조

충청남도 청년수산인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청년수산인연합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수산인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충청남도의 수산업 및 어촌 발전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수산인”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8세 이상 4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충청남도 청년수산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청년수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된 수산업 관련 단체로서 법 제22조 및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연합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도지사는 연합회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관련 정책 발굴 및 정보 교류
2. 청년수산인 창업 및 영어(營漁) 정착
3. 청년수산인 교육 및 컨설팅
4. 청년수산인 생산품 판로 개척
5. 수산물 품질향상을 위한 시험연구
6. 영어 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02

# 충청남도 청년어선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어선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남도 어선어업을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어선어업인”이란 어선어업을 할 수 있는 19세 이상 49세 이하의 충청남도 주민을 말한다.
2. “어선어업”이란 「수산업법」 제40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근해어업,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어선어업인의 안정적인 성장과 정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청년어선어업인은 어선어업에 성실히 종사하며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충청남도 수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청년어선어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충청남도 청년어선어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8194;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 방향 및 목표
2. 재원확보 및 지원방안
3. 청년어선어업인 교육 및 육성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어선어업을 위한 어선 임대(임차료 및 어선보험 자기부담금)
2. 어업활동 조기 정착을 위한 우수어업인과의 멘토링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우선지원)

제6조(우선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어선어업인에게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소형선박 조종면허 또는 해기사(항해/어선) 6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충청남도 귀어학교 수료(예정)자
3. 어선인 확인서 및 어선원보험 가입증명이 가능한 사람
4. 3개월 이상의 선장 또는 어선원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5. 그 밖에 도지사가 우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위원회의 자문 등)

제7조(위원회의 자문 등) 도지사는 청년어선어업인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라 구성된 충청남도수산조정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청년어선어업인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는 지원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도지사는 청년어선어업인의 안정적인 성장과 정착에 관한 우수 사례를 적극 발굴·홍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충청남도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공직자의 청렴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충남도정을 실현하고 충남도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다. 임원 선임 시 도지사의 승인·동의·추천·제청 등이 필요한 기관·단체나 도지사가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3. “자기관리제도”란 청렴활동 참여도, 청렴의무 위반 여부 등 부서와 부서원의 청렴 윤리활동 실적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과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청렴문화 활성화 계획)

제4조(청렴문화 활성화 계획) 
① 도지사는 청렴문화 활성화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청렴문화 활성화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및 분석
2. 기본방향
3. 추진목표 및 전략
4. 청렴문화 활성화 및 교육
5. 홍보
6. 그 밖에 도지사가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도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도지사는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및 홍보
2. 청렴문화 체험·실천 관련 사업
3. 청렴 및 부패 사례 연구·조사
4. 그 밖에 도지사가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협력체계)

제6조(협력체계) 도지사는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예산 지원)

제7조(예산 지원)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설문조사 등)

제8조(설문조사 등) 도지사는 공사 및 용역관리·감독, 보조금 지원 등의 분야에서 공직자가 처리한 업무의 투명성, 적정성, 청렴성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성별·직급·직종·부서·연령을 고려하여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자기관리제도의 운영)

제9조(자기관리제도의 운영) 
① 도지사는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자기관리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자기관리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도지사는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도지사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도 소속 부서와 기관·단체 및 공직자를 선정하여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충청남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및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이란 9세 이상 24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2. “건강증진 지원”이란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가 실시하는 신체활동, 정신건강, 흡연예방 및 절주, 월경곤란증, 약물 오남용 예방, 영양·식생활, 구강 등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관련 교육, 사업 또는 시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건강에 관한 청소년의 관심을 높이고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수립)

제4조(계획수립) 도지사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충청남도지역보건의료계획에 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충청남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신체활동 증진 사업
2.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
3. 청소년 흡연예방, 절주 관련 사업
4. 청소년 월경곤란증 지원 사업
5. 청소년 약물 오남용 관련 사업
6. 청소년 유해식품 섭취 방지, 영양관리 및 비만예방 사업
7. 청소년 구강관리 사업
8. 청소년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
9. 청소년 보건예방 접종 관련 사업
10. 그 밖에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6조(교육 등)

제6조(교육 등) 
① 도지사는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하여 청소년 및 청소년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청소년 건강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건 및 건강에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도지사는 청소년 건강증진사업 및 교육·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청소년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및 도내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협력)

제9조(협력) 도지사는 충청남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및 보건·건강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17 / 시행일자: 2021-08-17

#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과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903;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도내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청소년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 기준에 맞게 노동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한다.
② 도지사는 교육감, 도 소속기관, 노동 관련 행정관청,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 활동에 필요한 지원&#903;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③ 도지사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노동 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을 위한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다.
④ 도지사는 교육감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 및 교육감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지원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교육감과 협력하여 사용자에게 청소년의 학업에 지장이 없고 신체발육 및 정서에 장애를 주지 않는 최상의 노동조건을 제공토록 권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5조(시행계획)

제5조(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903;시행한다.
1.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 목표 및 계획
2. 청소년 노동인권 개선 민관협의회 운영 계획
3. 제6조 사업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
4.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추진을 위한 연도별 예산 운용 계획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학교에서 학업을 받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통지한다.

## 제6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제6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① 도지사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실태 조사
2.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상담원 양성
3.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강사 양성
4. 청소년 노동인권 인식 개선 및 홍보
5.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6. 청소년 고용 환경 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 제7호의 사업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학업을 받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교육감이 추진한다.

## 제7조(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제7조(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및 실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에 대한 도지사의 협조요청이 있을 때에는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제8조(민관협의체 구성)

제8조(민관협의체 구성) 
① 도지사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협의 및 자문을 위하여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민관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1. 충청남도
2. 충청남도의회
3. 충청남도교육청
4. 충청남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방고용노동청
5.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기관 및 단체
6.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③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9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9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제6조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청소년노동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센터에는 노동 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 상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센터 운영을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탁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⑤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센터의 설치·운영 및 제5항에 따른 자문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정한다.

## 제10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체계 구축)

제10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청소년이 노동인권 상담과 피해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상담원과 전용 전화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방고용노동청, 민간단체 등 청소년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지원체계 구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11조(친화사업장 선정 및 홍보)

제11조(친화사업장 선정 및 홍보) 도지사는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을 선정하고 홍보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도지사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공무원,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충청남도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청소년의 외상사건 경험 후 발생하는 스트레스 장애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그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2. “외상(Trauma)”이란 자살, 교통사고, 성ㆍ학교ㆍ가정폭력, 재해ㆍ재난, 발달 심리상의 어려움 등 과도한 위험과 공포,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심각한 심리적 충격을 말한다.
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란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심리적ㆍ신체적 증상들을 말한다.
4. “사회심리적 외상”이란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심리적 회복을 요하는 총체적 외상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해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도지사의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시책에 협조하고, 청소년 중 학생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③ 모든 도민(도의 주민을 말한다)은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시책 및 이에 대한 인식개선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 제4조(권리보호)

제4조(권리보호) 도지사 및 교육감은 청소년이 사회심리적 외상에 대하여 개인, 가족, 지역사회 차원의 지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의 예방ㆍ치료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 <개정 2023. 8. 10.>
② 지원계획에는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방향
2. 제7조의 추진사업
3.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 및 기반 구축
4. 교육ㆍ홍보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청소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견진술이나 자료제출에 대한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 제6조(치료계획 수립 등)

제6조(치료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청소년 중 학생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지원계획에 협조하고, 해마다 학생 사회심리적 외상 치료(개입)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교육감은 해마다 학생에 대한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7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및 긴급개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추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해야 한다.
1.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
2. 치료비 지원
3. 전문인력 양성
4. 지원매뉴얼 제작 및 보급
5. 전문가 소진예방 지원
6. 실태조사
7.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추진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관계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8조(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도지사는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등의 효율적 추진 및 통합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도 소재 다음 각 호의 관계기관·단체와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1. 시ㆍ군
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3. 청소년복지시설 및 지원시설
4. 충청남도교육청
5. 지방경찰청
6. 지방고용노동청
7.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소
8.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9.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② 도지사는 협의회의 효율적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의하는 제1항 각 호의 관계기관ㆍ단체 소속 담당자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
1. 통합적 안전망의 결성
2. 추진사업의 시행
3.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9조(비밀엄수)

제9조(비밀엄수)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그 직무수행과정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및 전담기구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 <개정 2023. 8. 1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충청남도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사회에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사회참여활동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사회참여활동 교육”이란 인권, 성장, 복지 등을 위하여 지역사회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참여교육, 노동인권교육 및 창의ㆍ인성교육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도지사는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법 
2. 기반 확충 및 지원 방안 
3. 조사 및 연구 
4. 또래집단 공동체의 활성화 방안 
5.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도지사는 청소년의 사회참여활동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지원 및 기반조성 
2. 또래집단 공동체에 대한 지원 및 공동체 리더 양성 
3.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교육을 위한 조사 및 연구 
5. 교육 지원 네트워크 구축 
6. 홍보 및 활성화 지원 
7. 청소년 주변관계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청소년 사회참여활동 자문회의)

제6조(청소년 사회참여활동 자문회의)  
① 도지사는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 지원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 지원에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 제7조(자문회의 구성ㆍ운영)

제7조(자문회의 구성ㆍ운영)  
① 자문회의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평생교육 전문가 
2. 청소년활동 전문가 
3.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4.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 자문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위탁)

제9조(위탁) 도지사는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 지원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활동 또는 평생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안전한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2-01 / 시행일자: 2016-02-01

#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해촉)

제2조 (위·해촉) 
①「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원의 위촉은 본인의 사전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②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해촉할 경우에는 해촉사실 및 그 사유를 지체없이 대상 위원에게 서면통보하여야 한다.

## 제3조(위원회의 자문)

제3조 (위원회의 자문) 조례 제4조의 규정중 제1호의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은 당해연도 1월말까지 확정하고 기타사항은 수시 자문을 받아 확정한다.

## 제4조(회의록)

제4조 (회의록) 조례 제9조 규정의 회의록작성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 제5조(협의회의 구성요건)

제5조 (협의회의 구성요건) 조례 제12조에 따라 협의회는 정부 또는 도지사로부터 승인을 얻고 활동중인 청소년단체로 한다.

## 제6조(기금운용수익금 및 기타수입금)

제6조 (기금운용수익금 및 기타수입금) 조례 제16조제2호 규정의 기금운용 수익금 및 기타수입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운용 이자수익금
2. 사업비 정산잔액 반환금
3. 전년도 이월금 및 재적립금 등

## 제7조(기금지원 신청절차)

제7조 (기금지원 신청절차) 
①조례 제18조제1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청소년육성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청소년육성기금지원신청 및 추천서(별지 제2 호 서식 및 제3호 서식)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조례 제18조 제2호·제4호·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사업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보조금을 교부신청 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충청남도 재무회계 규칙」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수상대상자 선정기준)

제8조 (수상대상자 선정기준) 
①조례 제23조 규정의 수상부문별 대상자 선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자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삭제>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거나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사람

## 제9조(구비서류)

제9조 (구비서류) 
①조례 제24조 규정에 따라 청소년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부 (별지 제5호서식)
2. 공적조서 1부
3. 공적요약서 1부
4.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공적증빙서류(작품, 사진, 인쇄물 및, 스크랩 등) 1부
②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제11조 (자료제출 등의 요구) 심사위원장은 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상 후보자의 추천자에게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2조(기록보존)

제12조 (기록보존) 도지사는 청소년대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및 공적내용을 기록한 대장(별지 제6호서식)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 (운영규정)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02

#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해소하는데 필요한 보호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를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으로 조성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19세 미만의 사람(「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청소년 이용시설”이란 공공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등 도에서 설치·운영하는 청소년 이용시설을 말한다. 
3. “게임과몰입”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7조의 인터넷 게임 중독·과몰입을 말하며, 사이버도박 중독과 인터넷을 접속하지 않는 게임을 포함한다. 
4.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4호에서 정한 과의존을 말하며,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을 포함한다. 
5. “사이버 유해물”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음란정보 및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제4호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말한다. 
6. “정보화 역기능”이란 제3호의 게임과몰입, 제4호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및 제5호의 사이버 유해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획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예산 확보 
3.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충청남도 정보화 추진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충청남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 사업 등)

제5조(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 사업 등)  
① 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생되는 정보화 역기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화 역기능 예방 교육을 위한 강사 지원 
2. 정보화 역기능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은 청소년 및 학부모에 대한 상담·치료 등 지원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보급하는 사이버 유해물 차단 소프트웨어 설치 권장 
4.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제공하는 스마트폰 사이버 유해물 차단 소프트웨어의 설치 권장 
5.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한 사이버 유해물 차단 소프트웨어 사용자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도지사가 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이버 유해물 차단 소프트웨어 설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 사용하는 가정 내 컴퓨터 및 스마트폰 
2. 청소년 이용시설의 이용자용 컴퓨터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시·군,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를 위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 전문인력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22 / 시행일자: 2021-02-22

# 충청남도 청소년 항일유적지 탐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조에 따라 충청남도 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항일유적지 탐방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독립운동가의 숭고한 희생을 깨닫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통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1호 규정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항일유적지”란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맞서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자주독립운동이 일어난 국내외의 장소를 말한다.
3. “인솔자”란 청소년 항일유적지 탐방활동(이하 “탐방활동”이라 한다)을 인솔하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공무원, 청소년지도사 등 청소년의 탐방활동을 수행하고 안전사고 예방 등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탐방활동이 목적에 맞게 수행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참여 청소년과 인솔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참가대상)

제4조(참가대상) 탐방활동 참가대상은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도에 주소를 둔 청소년으로 한다.

## 제5조(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제5조(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도지사는 탐방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청소년 항일유적지 탐방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운영계획을 도보 또는 도 누리집에 공고하고, 도내 학교, 대안교육기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안전교육)

제6조(안전교육) 
① 도지사는 탐방활동을 실시하기 전에 청소년과 인솔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전문가를 초빙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보험가입)

제7조(보험가입) 도지사는 청소년과 인솔자의 탐방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수료증 등)

제8조(수료증 등) 도지사는 탐방활동을 완수한 청소년에게 수료증을 수여하고, 우수한 수료자와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제9조(사후평가)

제9조(사후평가) 
① 도지사는 참여한 청소년과 인솔자로 하여금 탐방활동의 종료 후 탐방활동 전반에 걸친 평가회를 갖도록 하여 탐방활동의 교육적 효과의 증대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평가회의 결과를 차기 탐방활동 수립 시 개선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도지사는 탐방활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탐방활동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원활한 탐방활동 수행을 위하여 도교육청, 도내 학교, 대안교육기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