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30 / 시행일자: 2026-03-30

# 서울특별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여성과학기술인"이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다만, 다른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여성과학기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조례를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과학기술인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육성 및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5조(육성 및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에 따라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육성 및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여성과학기술인의 활용 현황 및 지원의 성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육성 및 지원계획과 제6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8조(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8조(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육성 및 지원계획과 제6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9조부터 제11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3.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업무 소관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여성과학기술인 관련 전문가
  3. 여성과학기술인 육성ㆍ지원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4. 여성과학기술인 및 여성 업무 담당 과장급 공무원
  5.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이공계 여학생에 대한 지원)

제9조(이공계 여학생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이공계[이학(理學)ㆍ공학(工學)을 말한다] 대학등(「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학 및 해당 대학에 설치된 대학원을 말한다)에 재학 중인 여학생 중에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 또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거나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한 여학생의 선발 기준, 지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 제10조(여성과학기술인 연구활동 등에 대한 지원)

제10조(여성과학기술인 연구활동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ㆍ내외의 대학, 공공연구기관 또는 영 제12조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교육이나 훈련ㆍ연구 활동을 하는 데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취업ㆍ재취업 지원)

제11조(취업ㆍ재취업 지원)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여성과학기술인이 취업하거나 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이 재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 교육훈련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지역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12조(지역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의2제5항에 따라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지역지원센터(이하 "지역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4조의2제7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역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제13조(권한의 위탁 등)

제13조(권한의 위탁 등)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4조(표창)

제14조(표창) 시장은 과학기술 향상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여성 및 여성과학기술인 양성ㆍ활용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6-27

# 서울특별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속적인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5, 2019.3.28, 2021.1.7, 2021.9.30, 2022.10.17>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경력단절 예방"이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4. "일경험 지원 사업"이란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업적응을 위하여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턴취업지원사업 등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임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7>

##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2021.9.30, 2022.10.17>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1.9.30, 2022.10.17, 2024.7.15>
  1.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및 경력단절 현황과 전망
  3.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주요 시책
  3의2.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위한 지원의 확대 및 재원조달 방안
  4.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 시행결과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해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1.9.30>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10.17>

## 제502조(통계의 작성ㆍ관리)

제5조의2(통계의 작성ㆍ관리) 시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활용하기 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2.10.17>
[본조신설 2018.1.4]

## 제6조(경제활동촉진사업)

제6조(경제활동촉진사업)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1.1.7, 2022.10.17, 2023.10.4>
  1. 여성맞춤형 창업교육
  2. 직업교육훈련 실시
  3. 경력단절여성 등의 컨설팅
  4.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5. 일경험 지원 사업
  6.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와 환경조성
  7. 구직ㆍ고용 촉진을 위한 구직활동지원금 및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8. 디지털 직무역량 강화
  9.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10.17>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2.10.17>

## 제602조(사무의 위탁)

제6조의2(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규정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시 출자ㆍ출연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2.10.17]

## 제7조(여성창업보육센터의 설치ㆍ운영)

제7조(여성창업보육센터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특성을 고려하고 창업성공 모델을 보급하는 여성창업보육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여성의 직업교육훈련 실시)

제8조(여성의 직업교육훈련 실시)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10.17>
  ② 시장은 제1항의 직업교육훈련의 체계적 성과관리를 위해 직업교육 훈련현황을 분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직업교육훈련의 성과실적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계획수립의 협조)

제9조(계획수립의 협조) ① 시장은 종합시책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과 관련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01-03 / 시행일자: 2025-01-03

#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광장ㆍ청계광장 및 광화문광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두는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27>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광장ㆍ청계광장 및 광화문광장(이하 "광장"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것에 따른다.

##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9.27, 2017.3.23, 2021.12.30>
  1. 광장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간계획에 관한 사항
  2. 광장 운영의 전반적인 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
  3. 광장 내 동상 및 조형물 등의 건립ㆍ이전ㆍ교체ㆍ해체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광장의 사용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중요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개정 2017.3.23>
  1. 학식과 경륜을 갖춘 학계 전문가, 시민
  2. 시민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단체)
  3.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을 포함한 의원 4명
  4. 서울특별시 3급 이상 공무원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제4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7.24>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1.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7.1.5>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3>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회의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안건과 심의ㆍ의결 내용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운영 소관 부서의 과장(담당관)이, 서기는 담당 사무관이 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위원의 제척)

제10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01-20 / 시행일자: 2025-01-20

# 서울특별시 영상물 촬영 지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제7조에 따라 영상물을 통한 지속적인 서울 홍보와 영상산업 발전을 위하여 영상 촬영 장소 제공 등을 요청받은 경우 그 업무처리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0.10, 2024.8.5>
  1. "서울 촬영"이란 서울을 배경으로 영상물을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2. "영상물"이란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영상물로서 국내외 장ㆍ단편 극영화, TV드라마, 뮤직비디오, CF 등 모든 영상물을 말한다. 다만, 보도 및 사진촬영은 제외한다. 
  3. "총괄부서"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서울 촬영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지원부서"란 서울 촬영을 요청받은 다음 각 목의 기관의 시설물을 관리하는 과, 담당관 등 부서를 말한다.
    가. 시, 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
    나. 시의회사무처
    다. 자치구
    라. 시에서 설립한 공사, 공단 및 출연기관
  5. "시설물"이란 지원부서가 관리하는 청사, 공원, 국가유산 등을 말하며, 시설물의 범위는 부속시설물까지 포함한다.

## 제3조(촬영 지원의 원칙)

제3조(촬영 지원의 원칙) ① 영상물을 촬영하고자 하는 자가 서울 촬영 협조를 요청할 경우 지원부서는 시설물 조성 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한 촬영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지원부서는 서울 촬영 지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총괄부서와 사전 협의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는 서울 촬영을 하고자 하는 자가 지원부서로부터 원활하게 촬영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④ 지원부서는 해당 시설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촬영 지원에 필요한 영상물 촬영 지원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시설물의 유지)

제4조(시설물의 유지) 서울 촬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촬영 시 시설물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설물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관리대장 비치 및 보고)

제5조(관리대장 비치 및 보고) ① 지원부서는 별지 서식에 따른 서울 촬영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총괄부서로 매분기 말일까지 보고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총괄부서는 지원부서의 처리결과를 정리하여 보관한다.

## 제6조(평가의 실시)

제6조(평가의 실시) 시장은 서울촬영 실적평가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조례 제4조에 따라 서울영상진흥위원회에 서울 촬영 실적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평가에 따른 시정명령)

제7조(평가에 따른 시정명령) ① 시장은 평가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원부서에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25.1.20>
  ②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지원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

제8조(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시장은 서울 촬영 지원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서울 촬영 지원결과 우수부서ㆍ기관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지원,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 제9조(평가 및 포상업무)

제9조(평가 및 포상업무) 제6조부터 제8조에 따라 실시하는 평가 및 포상업무는 총괄부서에서 주관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4-02-09

# 서울특별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 발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예방하고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22, 2023.12.29>
  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영유아의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 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ㆍ사회정서, 적응력 등을 측정하는 등 발달 지연 정도를 확인ㆍ수치화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5. "발달지연 영유아"란 발달 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발달 지연을 보이는 등 장애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영유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영유아와 그 보호자로 하며, 구체적 지원대상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유아 발달 지원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4. 영유아 발달 지원 관련 법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영유아 발달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보호자,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영유아 발달 지연 및 치료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영유아 발달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시장은 영유아의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1. 영유아 발달 검사 지원사업
  2. 영유아 발달 지연에 따른 치료 지원사업
  3. 발달지연 영유아에 대한 의료지원 등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사업
  4.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 및 발달지연 영유아 및 보호자를 위한 교육ㆍ정보제공 지원사업
  5. 영유아 보호자에 대한 상담ㆍ심리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중복지원 제한)

제10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영유아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구,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서울특별시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서울특별시내 영유아시설에서 실시하는 급식에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을 권장하기 위하여 관련된 규정과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사성물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명시한 방사능을 뜻하며, 자연방사성물질과 구별되는 인공적인 방사성 핵종인 세슘, 요오드 등을 말한다. 
  2. "영유아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 
  3. "샘플검사"란 전체 검사대상 식재료 중에서 그 일부를 뽑아 표본으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급식을 실시하는 영유아들의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영유아시설에 공급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성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생산, 유통관리와 연계한 방사성 물질에 대한 검역체계를 수립하여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방사능안전급식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

제4조(방사능안전급식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방사능안전급식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방사성물질 검사 대상 식재료의 품목·수량·주기·검사방식 등 
  2. 급식 식재료의 생산·유통 과정과 연계한 실효성 있는 방사능 검역 체계 
  3. 학부모, 지역주민, 영양사, 조리사 등 급식 관계자에 대한 방사능 관련 교육 및 홍보 계획
  4.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관리 체계구축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용역 
  5. 제5조에 따른 식품방사능안전관리전담기관에 대한 운영방향 및 평가
  ③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식품안전대책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 제5조(식품방사능안전관리전담기관 설치 등)

제5조(식품방사능안전관리전담기관 설치 등) ① 시장은 방사능에 대응하여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한 실무기구로서 식품방사능안전관리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급식에 사용하는 식재료에 관하여 방사성 물질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③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샘플검사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9.12.31>
  1.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를 통해서 단체급식 식재료로 납품하는 농수산물
  2. 단체급식 식재료의 유통법인이 단체급식 시설에 납품하는 농수산물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심의한 급식 지원 농수산물 
  ④ 샘플검사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에 의거하여 실시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의 안전성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방사성물질이 검출빈도가 높았던 농·수산물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⑤ 검사결과와 시행하는 검역체계 등에 관해서는 위원회에 보고하여 차기 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한다.
  ⑥ 전담기관은 제3항의 샘플검사를 위해 필요 장비와 시설을 갖출 수 있다.

## 제6조(영유아시설에 대한 지원)

제6조(영유아시설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방사능안전급식 식재료 사용의 확대를 위해 영유아시설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된 사항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정보의 공개 및 제공)

제7조(정보의 공개 및 제공) ① 시장은 각종 조사 및 연구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4조에 의해 방사능안전급식 식재료를 공급받는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사용 식재료의 안전조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서울특별시 예비군 훈련장 수송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비군법 제1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역예비군 대원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소요되는 예비군 수송버스 임차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예비군 대원"이란 「예비군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훈련을 위하여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은 예비군대원으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예비군 훈련장"이란 제1호의 지역예비군 대원 소집 장소로서 제52사단 및 제56사단 예하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
  3. "수송버스"란 제1호의 지역예비군 대원 수송을 위하여 시 관할구역 안에서 제2호의 예비군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 제3조(비용의 지원 등)

제3조(비용의 지원 등) ① 서울특별시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수송버스 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정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25 / 시행일자: 2021-03-25

# 서울특별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예산절감 사례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시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및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개대상)

제2조(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8, 2019.12.31>
  1. 예산절감 사례
  2. 시민의 예산낭비신고 및 시정요구ㆍ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3. 시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공개대상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인 때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3.25>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21.3.25>

## 제3조(공개방법)

제3조(공개방법) ① 시장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한다. <개정 2015.10.8, 2019.3.28, 2021.3.25>
  ② 시장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5>
  ③ 제2항에 따라 공개된 사례를 취합하여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개정 2021.3.25>

## 제4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제4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① 시장은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정요구ㆍ감사요구 및 제안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③ 통지는 시정요구 및 제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정요구ㆍ감사요구 및 제안을 한 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15.10.8>

## 제5조(예산낭비 등 심사)

제5조(예산낭비 등 심사) ① 시장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는「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행한다.

## 제6조(포상 및 성과금 지급 등)

제6조(포상 및 성과금 지급 등) ①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또는 개인과 조직에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② 시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 그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③ 시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내용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례금을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통해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인"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의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취약예술계층"이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2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을 뜻한다.
[전문개정 2021.3.25]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9. 9. 26.>
  ② 시장은 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9. 9. 26.>

## 제4조(예술인 복지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예술인 복지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예술인 복지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술인 복지 증진에 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예술인 복지 증진 관련 제도개선 및 시책개발
  5.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예술인 복지 증진과 관련되 주요 시책의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02조(계획의 보고)

제5조의2(계획의 보고)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수립한 계획을 지체 없이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 4.]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3.25., 2021.9.30>
  1. 예술인의 주거ㆍ창작공간 확충
  2. 예술인 활동 기회 확대
  3. 신진ㆍ청년 예술인 활동기반 강화
  4. 예술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5. 취약예술계층 지원 사업. 다만, 이 경우 대상 및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6. 온라인 문화예술 활동 기회 확대
  7. 그 밖에 시장이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1.3.25]

## 제8조(예술인 복지 증진 위원회)

제8조(예술인 복지 증진 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 증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문화도시위원회의 분과위원회에서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1., 2019. 3. 28., 2020.12.31, 2025.9.29>

## 제9조(불공정피해상담센터)

제9조(불공정피해상담센터) ① 시장은 예술인의 부당 계약, 저작권 침해 등 불공정행위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불공정피해상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불공정피해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불공정피해 관련 법률 상담 및 지원
  2. 예술 활동 관련 계약 자문
  3. 불공정피해 예방 교육
  4. 그 밖에 불공정피해 관련 지원 및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무

## 제10조(협력시스템 구축)

제10조(협력시스템 구축)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7조의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8 / 시행일자: 2022-04-28

# 서울특별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인 복지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예술인의 복리 증진과 안정적인 창작 활동 지원을 통한 서울특별시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예술인 창작수당"이란 예술인의 복리증진과 창작활동 유지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예술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 예술인 창작수당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예술인 창작수당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대상)

제5조(지급대상) 예술인 창작수당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2조의2에 따른 예술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취약예술계층을 지급대상으로 한다.

## 제6조(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제6조(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① 시장은 제5조의 지급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 창작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술인 창작수당은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지급신청)

제7조(지급신청) ① 예술인 창작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예술인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예술인 창작수당의 지급신청, 절차,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인 창작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없이 지급된 예술인 창작수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예술인 창작수당과 관련한 신청ㆍ지급ㆍ정산 및 사후관리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서울특별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며, 예술인의 문화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를 보장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여 서울특별시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예술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노동과 복지에 있어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술을 검열하여서는 아니 되며, 예술인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예술지원사업의 결정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예술인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거나 시행하는 경우 정책 결정 과정에 예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을 금지ㆍ예방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 관련 제도 개선 및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③ 지원계획은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10호 각 목에 따른 예술인권리침해행위로 인한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
  2. 예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
  3.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술인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예술인권리영향평가)

제6조(예술인권리영향평가)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예술지원사업을 시행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해당 예술지원사업이 예술인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예술인보호책임자의 지정)

제7조(예술인보호책임자의 지정)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예술지원사업과 관련된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의 불만처리와 예술인권리영향평가 업무를 총괄하는 예술인보호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또는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ㆍ법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