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04 / 시행일자: 2019-07-01

# 포항시 청소년지도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포항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2.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포항시 청소년육성위원회”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포항시장
(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주요시책의 심의 및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개정 2019.2.12.>
2.“포항시 청소년지도위원”이란 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지도를 담당하기 위하여 위촉된 지도위원을 말한다.<개정 2019.2.12.>

## 제3조(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제3조(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 육성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이하“시”라 한다)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2.12.>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시 청소년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9.2.12.>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포항교육지원청 청소년업무 관련국장
3. 포항남부·북부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과장
4. 관계 기관 공무원 및 교육자
5. 그 밖에 청소년 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시장이 부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시책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5. 지역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9.2.12.>
②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교육청소년과장으로 한다.<개정 2019.6.4.>
② 간사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청소년분야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

제10조 삭  제<2019.2.12.>

## 제11조(지도위원 위촉)

제11조(지도위원 위촉) ① 관내 청소년의 육성을 담당하기 위하여 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19.2.12.>
② 지도위원은 법 제21조의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지도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
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관할 지역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학교장, 읍면동장 또는 경찰관서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
촉한다.
③ 지도위원수는 관내 읍ㆍ면ㆍ동의 자연환경ㆍ인구 ㆍ학교위치ㆍ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되 읍ㆍ면ㆍ동별로 3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9.2.12.>

## 제12조(결격사유)

제12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견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4. 성범죄 관련 법률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시장이 지도위원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임무)

제13조(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의 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 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 지원
4. 지역사회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5. 우범 청소년과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등에 대한 선도 및 지도
6. 불우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과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14조(임기 및 위촉 해제)

제14조(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도위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위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 제15조(증표교부 및 관리)

제15조(증표교부 및 관리) ①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지도위원은 위촉 해제된 경우에는 증표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16조(경비 등 지원)

제16조(경비 등 지원) 시장은 지도위원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7조(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17조(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을 관계 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하기 위하여 시 및 읍·면·동 단위로 지도위원으로 구성하는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시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는 읍·면·동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2.12.>
② 제1항의 시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는 시장이, 읍·면·동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는 읍·면·동장이 관리 운영한다.
③ 지도위원협의회의 경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제16조를 준용한다.

## 제18조(청소년육성 및 지원)

제18조(청소년육성 및 지원) 시장은 관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학업중단,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진학, 직업훈련, 심성교육 등 지원
2. 청소년 공부방, 상담실 등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3. 청소년의 수련·교류·체육·문화활동의 지원
4. 청소년의 선도 및 보호, 범죄예방활동의 지원
5.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한 사업 지원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