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김천시 공무원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천시 공무원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 「김천시 공무원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직무발명의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발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1. 별지 제2호서식의 발명의 성질 설명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명세서
3. 별지 제4호서식의 요약서

## 제3조(직무발명의 승계결정)

제3조(직무발명의 승계결정) 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에 대한 시 승계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발명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실용적 가치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조(특허출원 후 신고)

제4조(특허출원 후 신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발명자가 자기 명의로 특허출원 후 시장에게 신고를 할 때에는 제2조에서 정한 직무발명의 신고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조례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5조(심의요청)

제5조(심의요청) 시장은 조례 제17조에 따른 김천시 직무발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발명심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명세서
2. 별지 제4호서식의 요약서
3. 별지 제6호서식의 의견서

## 제6조(특허등록 통지)

제6조(특허등록 통지)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특허등록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개인발명의 양도신청)

제7조(개인발명의 양도신청) 조례 제18조에 따라 개인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에 양도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발명(특허권) 양도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명세서
2. 별지 제4호서식의 요약서
3. 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발명 설명서
4. 특허증 사본 (특허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 제8조(전용실시권 등의 계약기간)

제8조(전용실시권 등의 계약기간) 시장이 시유특허권에 대하여「특허법」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할 수 있다.
1. 해당 시유특허권의 실시에 필요한 준비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 그 준비기간
2. 해당 시유특허권의 존속기간이 계약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경우 그 존속기간

## 제9조(처분의 공고)

제9조(처분의 공고) 시장은 조례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시유특허권을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입찰일 30일 전까지 해당 시유특허권의 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의 일시와 장소 및 입찰 참가자격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시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수의계약 신청)

제10조(수의계약 신청) 
① 조례 제10조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시유특허권의 처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의계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시유특허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2. 매수대금 또는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개요
2. 시설규모
3. 수량 및 금액을 기재한 연도별 생산 및 판매계획 등

## 제11조(계약서의 작성)

제11조(계약서의 작성) 
① 시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유특허권을 처분할 때에는 그 처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서에는 처분하는 시유특허권의 표시, 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의 범위, 처분금액 및 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12조(예정가격의 결정)

제12조(예정가격의 결정) 
① 시장은 시유특허권을 유상으로 처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평가에 관한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 제13조(예정가격의 산정기준 등)

제13조(예정가격의 산정기준 등) 
① 시유특허권의 매각을 위한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정한다.
1. 시유특허권의 존속기간 중의 실시료 추정 총액
2. 제1호에 따라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 특허권의 매매 실례가격
② 시유특허권에 대하여 유상으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그 실시료의 예정가격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실시료 예정가격 = 시유특허권을 이용한 제품의 총판매 예정수량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③ 제2항의 계산식 중 총판매 예정수량, 제품의 판매단가, 점유율 및 기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판매 예정수량: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예정수량의 합계
2. 제품의 판매단가: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공장도가격
3. 점유율: 단위제품을 생산하는 데에 해당 시유특허권이 이용되는 비율
4. 기본율: 3퍼센트. 다만, 해당 시유특허권의 실용적 가치 및 산업상 이용성 등을 고려하여 2퍼센트 이상 4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예정가격은 실시기간 내의 총액으로 한다. 다만,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총판매 예정수량을 미리 예측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제품단위당 실시료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제품단위당 실시료 예정가격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 제14조(대장의 기록)

제14조(대장의 기록) 시장은 시유특허권의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1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제15조(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제15조(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의 고안 및 디자인의 창작에 관하여는 이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