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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7 / 시행일자: 2022-04-27

# 속초시 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경영체의 소득향상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농업의 국제교역 확대와 대외 통상정책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업의 진흥과 농촌 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4.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5.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6.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제33조에 따른 준농촌을 말한다.
7. "농산물"이란 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8.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제2조에 따른 병해충을 말한다.
9. 기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의 안정적인 성  장과 발전을 위하여 농업·농촌의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업경영체는 농업·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여 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지역 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는 농업ㆍ농촌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식량 및 농산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업ㆍ농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농업ㆍ농촌 진흥시책의 수립ㆍ추진)

제5조(농업ㆍ농촌 진흥시책의 수립ㆍ추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 원칙이 포함된 농업 육성발전 및 농촌개발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에 대한 중점적 육성·지원
2. 규모가 영세한 농가 또는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종의 지원
3. 고령ㆍ여성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 및 복지증진
4. 친환경 농업 육성
5.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
6. 농촌의 쾌적성을 증대하고 경관자원 보전
7. 농촌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 보전ㆍ계승 및 농업인의 복지증진
8. 농촌의 교육ㆍ문화ㆍ주택 등 열악한 환경개선과 농업인의 삶의 질향상

## 제6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6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시장은 속초시에 주소지와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농업·농촌 진흥을 위한 별표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 대상이 불특정 다수이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사업의 성격상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의 신청이 없더라도 국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② 재해로 인한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신고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 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사업 결정)

제8조(지원사업 결정)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결정은  시장이 한다. 다만,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속초시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 제9조(지원금 등 교부)

제9조(지원금 등 교부) ① 시장은 지원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당해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원 결정사항을 통지받은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보조금 또는 융자금 등을 교부 받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관리감독)

제10조(관리감독) ① 시장은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에게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3 / 시행일자: 2023-01-01

# 속초시 농업인 교육 및 농업인단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업·농촌의 발전과 변화를 선도하는 전문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교육 및 농업인단체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3. “농업인단체”란 농업생산력 증진을 목적으로 기술습득, 정보교환 등을 통해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농업인 교육)

제3조(농업인 교육)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기술센터에 속초시 농업인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득작목 발굴 및 기술습득,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하여 농업인·농업인단체·소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대학 운영)

제4조(대학 운영)  
① 대학에 학장, 부학장, 교학처장, 행정담당자를 둔다. 
② 학장은 시장이 되고,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교학처장은 농업인육성지원팀장, 행정담당자는 농업인대학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2.4.15., 2022.12.23.> 
③ 학장은 대학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행정, 교육운영, 진행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④ 부학장은 학장을 보좌하며, 학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교학처장은 학장 및 부학장의 지휘를 받아 교무를 총괄한다. 
⑥ 행정담당자는 학장 및 부학장, 교학처장의 지휘를 받아 대학 운영에 필요한 교육행정, 예산지원 등 대학의 운영에 관한 실무를 담당한다.

## 제5조(학사 관리)

제5조(학사 관리)  
① 학장은 매년 대학의 입학전형 및 학사일정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생 모집 등 학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강사위촉 및 강사수당)

제6조(강사위촉 및 강사수당)  
① 시장은 농업인 교육훈련에 필요한 전문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학장이 위촉한다. 
1. 대학 및 연구기관 전문가 
2. 농촌진흥청 소속 농업관련 업무담당 공무원 
3. 그 밖에 교육과정에 맞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 원고료,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조 제목개정 2022.4.27.] <신설 2022.4.27.>

## 제7조(교육경비의 지원)

제7조(교육경비의 지원) 시장은 전문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육성에 필요한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인 교육에 관한 경비 
2. 현장교육에 따른 경비 
3. 교재 구입·제작 및 실습재료 등 교육 운영에 드는 경비(단, 필요한 경우에는 실비를 받을 수 있음)

## 제8조(교육의 위탁)

제8조(교육의 위탁) 농업인 교육훈련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기자재 확보 및 숙박이 필요할 경우 이를 갖춘 전문 교육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농업인단체 육성)

제9조(농업인단체 육성) 시는 전문 농업인력 양성을 위하여 농업인단체를 과학영농의 선도 실천 및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주체로 육성하여야 한다.

## 제10조(농업인단체 활성화)

제10조(농업인단체 활성화) 시장은 농업인단체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참가할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농업인의 날 행사 
2. 수련대회 
3. 농업기술 연찬 
4. 도·농 교류 
5. 중앙·도단위 농업인단체 주관행사 
6. 그 밖에 시장이 농업학습단체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제11조(농업인단체 해외연수)

제11조(농업인단체 해외연수) 농업인단체 육성을 위한 해외연수 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 수입개방과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에 대응하기 위한 선진 농업국가 정보 수집을 위한 연수 
2. 선진 농업기술 현장훈련을 위한 연수 
3. 세계 농업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전문능력 개발을 위한 연수 
4. 농촌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연수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11

# 속초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속초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따른다. 
2. “병해충 예찰ㆍ방제”란 속초시(이하“시”라 한다)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규정」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병해충을 말한다.

## 제3조(예찰ㆍ방제단 설치)

제3조(예찰ㆍ방제단 설치)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1조의4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속초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예찰ㆍ방제단은 7명 이내로 구성하되 단장 1명과 반장 1명으로 하고, 반원은 5명 이내로 구성한다. 
  1. 단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고 예찰·방제 업무를 총괄하며, 반장은 예찰·방제 업무 팀장으로 하고 단장을 보좌한다. 
2. 반원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 병해충 정밀예찰 등의 수행에 필요한 병해충 업무관련 공무원, 병해충 예찰·방제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말한다. 
3. 제2호에 따른 민간전문가는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해당 조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예찰정보를 농업인과 관계 기관 등에 제공한다. 
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시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임무)

제6조(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의 계획 수립 
2.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 
3. 농촌진흥청 및 강원특별자치도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예산ㆍ행정ㆍ전문기술 지원 
5.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농업인 교육 실시 
6.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기술연구ㆍ개발 및 홍보 
7. 그 밖에 병해충 예찰·방제 현장 업무 수행 등

## 제7조(식물방제관)

제7조(식물방제관)  
① 법 제31조의2에 따라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식물방제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식물방제관의 자격, 선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8을 따른다. 
③ 식물방제관은 예찰ㆍ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을 수행한다.

##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및 인력 운영을 위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전문교육)

제9조(전문교육) 시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해충 분류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전문인력)

제10조(전문인력)  
① 시장은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둘 수 있다.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업무 추진 지원을 위해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일반 예찰방제요원 등을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예찰·방제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업인을 병해충 예찰 조사원으로 둘 수 있으며, 관련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예찰·방제 인력 등 지원)

제11조(예찰·방제 인력 등 지원) 시장은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 농업인 등(「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에게 인력, 장비 및 약품 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21 / 시행일자: 2016-11-21

# 속초시 농촌지도자 실비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농촌지도자의 교육, 훈련, 연찬회 참가 및 관내 순회지도에 소요되는 실비변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9.08.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촌지도자"라 함은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학습단체지도자 또는 임원으로 회칙에 준하여 등록된 자를 말한다. <개정 1989.08.19, 2000.01.10>

## 제3조(실비변상)

제3조(실비변상) 농촌지도자의 교육, 훈련, 연찬회 참가 및 관내 순회 지도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정액표의  제3호에 상당한 금액을 변상한다. <개정 1989.08.19, 1993.06.02., 2016.11.21.>

## 제4조(제한규정)

제4조(제한규정) 변상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여비에 한한다. <개정 1982.02.20>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속초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생 및 인구 감소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다자녀가정을 지원하여 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과 행복한 양육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다자녀가정”이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으로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하여야 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생 장려 및 다자녀가정 우대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한다. 다만,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학교생활 등을 위해 기숙사 등에서 생활하는 경우는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 제6조(다자녀가정 지원)

제6조(다자녀가정 지원) 
① 시장은 다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 또는 완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녀 양육ㆍ보육ㆍ교육 등의 지원
2.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3. 보건 및 의료혜택 확대를 위한 지원
4. 문화ㆍ관광ㆍ체육 및 복지 혜택 증진을 위한 지원
5. 시에서 운영(위탁 운영 포함)하는 시설의 입장료, 이용료, 사용료 등 지원
6. 그 밖에 다자녀가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기간, 방법 등은 사업별로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속초 시민을 대상으로 행복한 출산·양육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 시책에 관한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속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모범 다자녀가정
2. 다자녀가정 지원에 이바지한 유공자
3. 다자녀가정 우대 등 출산ㆍ양육 친화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기업ㆍ기관ㆍ단체
4. 그 밖에 시장이 다자녀가정 지원에 공헌이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9조(중단 및 환수)

제9조(중단 및 환수)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될 때는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환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중복지원 제한)

제10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사유로 중복적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속초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초등학생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아동”이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아동으로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중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2. “다함께돌봄”이란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에 보호자가 안전하게 돌봄아동을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에 제공되는 교육ㆍ보호ㆍ활동프로그램 등의 돌봄 서비스를 말한다. 
3. “다함께돌봄센터”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함께돌봄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다함께돌봄 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함께돌봄 체계 구축)

제4조(다함께돌봄 체계 구축) 시장은 다함께돌봄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함께돌봄 확대 사업 
2. 다함께돌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다함께돌봄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 
4. 다함께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5.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6. 돌봄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 제5조(다함께돌봄 지원)

제5조(다함께돌봄 지원) 시장은 돌봄아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아동의 건강 증진 및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ㆍ예술ㆍ체육 활동 
2. 돌봄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활동 
3. 돌봄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활동 
4. 돌봄아동의 급식 및 간식 지원 
5. 적절한 돌봄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돌봄아동과 학부모 상담, 다함께돌봄에 대한 정보제공 및 자원연계 활동

## 제6조(다함께돌봄 우선 지원)

제6조(다함께돌봄 우선 지원)  
① 시장은 다함께돌봄 지원의 우선순위를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구, 한부모 가족, 돌봄 필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

제7조(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다함께돌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지역돌봄협의체)

제8조(지역돌봄협의체)  
① 시장은 지역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ㆍ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돌봄 시설 간의 연계ㆍ조정 및 상호 협력 
2. 돌봄 수요에 맞는 균형적 서비스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협의체의 구성)

제9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간사는 시 돌봄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시 복지정책과장, 경로장애인과장, 교육가족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2.23., 2024.9.27.> 
1. 교육지원청 공무원 
2. 시의회 의원 
3. 지역 돌봄 시설 관계자 
4. 돌봄 분야의 전문가 또는 종사자 
5. 관내 초등학교의 돌봄 담당 교사 
6. 관내 초등학생 학부모 대표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하되,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여 사임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2조(회의 운영)

제12조(회의 운영)  
① 협의체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시장은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속초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의하여 경제성과 안정성이 우수한 도시가스를 단독주택에 조기에 공급하여 시민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가스"란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관을 통하여 공급되는 석유가스ㆍ나프타부생(副生)가스ㆍ바이오가스 등을 말한다. 
2. "사업자" 란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여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공급관" 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경계까지의 배관을 말한다. 
4. "단독주택" 이란「건축법시행령」별표1의 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업비 지원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보조금 지원)

제4조(보조금 지원)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보조금 지원대상은 공급관 길이 100미터당 48가구 미만인 공급대상 구역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신청한 단독주택 소유자로 한다. <개정 2021.4.2.> 
② 보조금은 도시가스 공급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지원한다.

## 제6조(지원규모)

제6조(지원규모) 가스공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제2조제3호의 공급관 시설비 중 주민분담금의 70퍼센트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급자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4.2.> <후단 신설 2021.4.2.>

## 제7조(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지원대상 지역의 선정ㆍ조정 및 협의에 관한 사항 
2. 보조금 지원비율 등 이와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4.2.> 
② 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4.17.>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담당업무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6.14., 2019.1.1., 2019.3.22.> 
1. 속초시의회 의원(1명) 
2. 가스관련 유관기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3. 대학교수 및 여성단체·시민단체 임·회원 등 
⑤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1.4.2.>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와 서기)

제10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도시가스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가스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9.3.22., 2022.4.15.>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11조(실비보상 등)

제11조(실비보상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보조금 지급절차)

제12조(보조금 지급절차) 사업신청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절차는「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3조(교부방법)

제13조(교부방법) 보조금의 지급은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확정된 후 업무형편을 판단하여 선급 또는 실적급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목적 외 사용 금지)

제14조(목적 외 사용 금지) 보조금은 교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 제15조(감독)

제15조(감독)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16조(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제16조(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4.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속초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 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 
2. 법 제17조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3.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②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고 시기는 건축물대장 등재 후 소매인 지정신청을 받은 이후로 한다. 
③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경우 영업정지의 기간 동안 공고한다.

## 제4조(소매인 지정 기준 등)

제4조(소매인 지정 기준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소매인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1. 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ㆍ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③ 공사장 또는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관광지ㆍ유원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소 및 건축물의 신축ㆍ개축으로 인하여 소매인이 60일 이상휴업하는 경우 그 인근 장소는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의 소매인 지정기준을 충족시키는 곳에 대하여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지정하되, 지정기간이 종료되면 그 자격을 자동 상실한다. 
④ 자동판매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의 소매인으로 보아 소매인 지정 기준을 적용한다. 이 경우「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동일건축물에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

## 제5조(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

제5조(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  
①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② 영업소가 건물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③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매장면적 측정방법)

제6조(매장면적 측정방법)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매장면적은「건축법시행령」제119조의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건물의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에어콘, 현금지급기,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공중전화실, 휴게실, 화장실, 매장 내 건물 기둥, 창고(워크인쿨러 물품보관부분 포함) 및 그 밖에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 제7조(소매인 지정이 부적당한 장소)

제7조(소매인 지정이 부적당한 장소) 법 제16조제2항제2호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담배소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약국, 병ㆍ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ㆍ당구장ㆍ노래연습장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3.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21 / 시행일자: 2016-11-21

# 속초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 단서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1.>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 일체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사실조사 의뢰)

제3조(사실조사 의뢰)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ㆍ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 제4조(협약 체결 등)

제4조(협약 체결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28 / 시행일자: 2023-07-28

# 속초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에 거주하는 50세 이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상포진”이라 함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상포진(B02)을 말한다.
. “취약계층”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3. “예방접종 실시기관”이라 함은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중 속초시 소재 보건소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한다. 
1. 접종일 기준 6개월 이상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2. 50세 이상 취약계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자와 백신 금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은 지원 대상자별 한 차례에 한하여 무료로 실시한다.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별지 제1호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하여 예방접종 실시기관에 방문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2. 법 제2조에 따라 발급된 증명서 
② 그 밖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중복제외)

제6조(중복제외) 시장은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대상포진 예방접종 시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으로 전환되어 그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특별자치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의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① 시장은 무료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소요된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제3조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수비용은 예방접종 실시기관이 대상포진 예방접종 시 청구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대상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그 사유 등을 별도로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안내)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안내) 대상포진 예방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 구제 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22 / 시행일자: 2019-11-22

# 속초시 대중교통 비상운송 대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재지변이나 파업 등으로 대중교통 및 택시의 운행중단 시 비상운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공직선거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비상운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가용 유상운송"이란 천재지변ㆍ파업 등으로 인한 비상운송 필요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서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자가용 차량을 운행하거나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2. "무상운송"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사업용 및 자가용 자동차가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무상으로 운행하거나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3. "실비보상"이란 무상으로 운행하는 자가용 자동차의 유류비, 식비, 보험료 등 최소한의 실제 필요한 운행 경비의 지급을 말한다.

## 제3조(유상운송 신청)

제3조(유상운송 신청)  
①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4조에 따라 자가용 유상운송 신청서를 작성하여 속초시 교통과장(이하 “교통과장”이라 한다)또는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유상운송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 접수일 당일(공휴일 제외) 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통과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자동차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요금 징수)

제4조(요금 징수) 자가용 유상운송 운임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규칙」제104조제3항에 따라 운행에 필요한 경비만 받아야 하며, 시장은 해당 운임을 1회당 택시기본요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유상운송 허가조건으로 제한할 수 있다.

## 제5조(비상운송 차량동원 및 무상운송)

제5조(비상운송 차량동원 및 무상운송)  
① 시장은 비상운송 사유가 발생할 경우 속초시 산하 기관ㆍ단체의 가용한 공용차량을 긴급 동원하여 무상운송할 수 있으며, 본인 동의를 받아 시 소속 공무원, 시 산하 기관ㆍ단체의 직원, 통장, 동 자생조직단체 구성원 등의 자가용 차량도 무상운송에 투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동원된 차량 중 자가용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에 따른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중교통운행 중단으로 발생하는 시민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세버스를 임차 후 무상으로 운송할 수 있다.

## 제6조(비상운송 근무인력 배치)

제6조(비상운송 근무인력 배치) 시장은 비상운송을 위하여 시 소속 공무원의 인력배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7조(비상운송종합상황실 설치 및 운영)

제7조(비상운송종합상황실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천재지변이나 파업 등으로 대중교통, 택시 등 여객자동차 운송업체가 운행을 중단하는 경우 신속하게 비상운송 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비상운송상황실장은 교통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운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7 / 시행일자: 2022-04-27

# 속초시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을 말한다. 
2.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이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말한다. 
3.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사업을 말한다. 
4. “운수사업자”란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을 운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재정지원)

제3조(재정지원)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3. 시내버스 통합카드시스템 이용 수수료 및 할인에 따른 손실보전금 
4. 시내버스 환승에 따른 손실보전금 
5.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내버스 행선표시 전광판 설치 사업 
6. 그 밖에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재정지원 신청)

제4조(재정지원 신청)  
① 제2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첨부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운수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 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재정지원 결정)

제5조(재정지원 결정)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타당성 
2. 신청한 자금의 적정성 
3. 보조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 제6조(경영분석 및 서비스평가)

제6조(경영분석 및 서비스평가)  
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는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매년 경영분석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재정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7-07 / 시행일자: 2017-07-07

# 속초시 대학생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출신의 대학생 근로활동(이하 “근로활동”이라 한다)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근로활동이라 함은 대학생이 학업을 위하여 학비를 버는 일에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대상자)

제3조(대상자) 근로활동 대상자는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학생 본인이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부모(세대주)가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의 자녀로서「고등교육법」제2조에 명시된 학교의 재학생으로 한다.

## 제4조(운영시기)

제4조(운영시기) 근로활동은 매년 동·하계 방학기간 동안에 운영하되 필요시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신청절차)

제5조(신청절차) 근로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제반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학생 본인 또는 부모가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선발)

제6조(선발) 시장은 당해연도 수요인원을 고려하여 제5조에 따라 신청한 자 중 따로 정하는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근로활동 대상자로 확정·선발한다.

## 제7조(근무지)

제7조(근무지) 근로활동 학생은 시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동사무소와 시의회에 근무하게 하거나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이 사무와 기관을 지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보상금)

제8조(보상금) ①근로활동에 참여한 학생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현장체험 및 견학활동에 참가하는 학생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중식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