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8 / 시행일자: 2020-12-28

# 영천시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약용작물의 산업화 지원을 통한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약용작물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과학적 효능분석, 가공기술 및 제품개발 지원 등에 필요한 일체의 시설·장비와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시설·장비”란 지원센터 부지내의 가공시설, 연구·실험시설과 기계장비, 부대시설(창고, 사무실 등), 그 밖의 운반구 등의 장비와 지원센터에 포함된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
3. “약용작물” 이란 의약품 또는 기능성 식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되는 작물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지원센터의 위치는 경상북도 영천시 한방로 16-2(도동)에 둔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약용작물의 산업화, 상품화를 위한 운영 및 연구개발
2. 약용작물의 구매 및 품질검사 가공·보관·유통·판매
3. 창업 보육실 운영 및 입주자 기술지원
4.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도
5. 약용작물 생산을 위한 기술보급
6.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수익사업
7. 그 밖의 산업화에 관한 사항

## 제5조(운영방법)

제5조(운영방법) 지원센터는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또는 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수익사업)

제6조(수익사업) 지원센터 운영자는 산업화 사업비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제품(상품) 가공 및 판매 사업
2. 사용료·수수료·비용 등 징수
3. 교육 및 체험사업
4. 창업보육 및 임대사업
5. 품질검사 및 연구개발 사업
6. 그 밖에 약용작물 산업화와 관련된 사업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① 시장은 전문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를 위탁할 수 있다. 단, 위탁할 경우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지원센터의 위탁 범위는 부지, 건물, 지원센터의 부속시설, 각종 장비 등 일체를 말한다.

## 제8조(위탁받는 자의 자격)

제8조(위탁받는 자의 자격) 위탁받는 자의 자격은 약용작물 관련 연구, 한약재 제조, 가공(생산) 법인·단체·개인으로 한다.

## 제9조(위탁받는 자의 선정 및 협약체결)

제9조(위탁받는 자의 선정 및 협약체결) 
① 위탁받는 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원센터를 수탁·운영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신청서와 운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위탁받는 자 선정은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선정한다.
④ 위탁받는 자로 선정되면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에는 위탁받는 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및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시장은 위탁받는 자와 협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사무위탁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기간)

제10조(위탁기간)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5년 이내의 기간으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1조(위탁받은 재산의 관리)

제11조(위탁받은 재산의 관리) 
① 위탁받은 자는 시설물을 손·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위탁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형태 및 용도를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시장은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위탁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④ 위탁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추가 및 변경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영천시에 기부채납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변경 승인된 중요 시설물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및 보존 상태를 고려하여 매입할 수 있다.

## 제12조(입주 계약 체결 신고)

제12조(입주 계약 체결 신고) 위탁받은 자는 지원센터에 입주하고자 하는 업체와 서면으로 입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주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3조(위탁의 정지 및 취소 등)

제13조(위탁의 정지 및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운영 정지를 명하거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또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 때
2. 법 또는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3.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
4. 시설·장비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때
5. 시설·장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의 내지 과실로 훼손·멸실 하였을 때
6. 위탁받은 자의 파산, 해산 등으로 인해 시설의 운영이 곤란한 경우
7. 6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8.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14조(휴·폐업 사전신고)

제14조(휴·폐업 사전신고) 위탁받은 자는 지원센터를 휴·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그 30일 전까지 휴·폐업을 사전에 시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통보 즉시 이해관계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5조(손해배상 책임)

제15조(손해배상 책임) 제13조 제1호부터 제7호에 따른 위탁의 정지 및 취소 또는 제14조에 따른 지원센터 휴·폐업 등으로 발생되는 모든 피해에 대해서 위탁받은 자는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제16조(위탁료)

제16조(위탁료) 
① 시장은 선정된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위탁기간 동안의 연간 위탁료를 매 연도별로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연간 위탁료는 토지를 포함한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에 따라 위탁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 제17조(위탁료의 반환)

제17조(위탁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잔여일의 위탁료를 일할 계산하여 환급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지원센터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장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탁운영을 취소 또는 제한하는 경우

## 제18조(이용료)

제18조(이용료) 위탁받은 자는 지원센터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소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원센터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19조(지도·감독)

제1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받은 자의 시설운영 전반을 지도·감독하게 하거나 운영사항과 회계장부, 그 밖의 관련서류를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위탁받은 자에게 시정을 명령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자는 이를 이행해야 한다.

## 제20조(준용)

제2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