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2 / 시행일자: 2025-05-12

# 충청남도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리랜서들이 보수 및 고용방식, 계약조건 등과 관련하여 권익 침해와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프리랜서”란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면서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일정한 기업이나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 중 피고용자 없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계약”이란 용역·위탁·도급 등 그 명칭이나 형식 여부를 불문하고 프리랜서가 노무 또는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상대방과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프리랜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5. 5. 12.> 
  1.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경우 
2.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소재지를 도 내에 둔 경우 <개정 2025. 5. 12.> 
3. 도 내 공공기관, 민간기업, 협회 또는 단체 등과 계약해 프리랜서 업무를 수행한 경우 <개정 2025. 5. 12.>

## 제4조(사회적 보호 및 권리)

제4조(사회적 보호 및 권리)  
① 프리랜서는 갑을 관계가 아닌 동등한 계약 당사자로서의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5. 5. 12.> 
② 프리랜서는 부당 대우와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

## 제5조(도지사의 책무)

제5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프리랜서가 계약상 부당 대우와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사회적 보호 조치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프리랜서를 대등한 계약당사자로 존중하고 공공기관 등의 장이 프리랜서를 정당하게 대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군 또는 시·군 공공기관 등과의 연계 및 협력을 통해 프리랜서 보호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2.>

##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종합계획 수립)

제7조(종합계획 수립)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도 프리랜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2.> 
  1. 프리랜서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프리랜서 보호 및 지원 대책 
3. 프리랜서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홍보 
4. 프리랜서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 
5. 프리랜서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도지사는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약실태, 계약조건, 노동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7조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2.>

## 제9조(지원사업)

제9조(지원사업) 도지사는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 및 활동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2.> 
  1. 프리랜서 대상 법률상담 지원 및 정보제공 
2. 프리랜서 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홍보 
3. 프리랜서의 노동여건 및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4. 프리랜서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5. 그 밖에 도지사가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 및 활동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 5. 12.>

## 제10조(기관·단체 지원 등)

제10조(기관·단체 지원 등)  
① 도지사는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과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프리랜서 경력관리 및 구직활동 
2. 프리랜서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3. 프리랜서의 복지증진 및 권익향상 
4. 그 밖에 도지사가 프리랜서의 활동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5. 12.>

## 제11조(전담기구 설치 운영)

제11조(전담기구 설치 운영)  
① 도지사는 제5조의 책무 및 제9조 지원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충청남도 프리랜서 지원 전담 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2.> 
② 도시자는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다른 법인 또는 단체들에 위탁할 수 있으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2.>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 5. 12.>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충청남도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재지변, 필수농자재의 국제 공급망 급변 등 예측 불가능하게 가격이 폭등한 필수농자재로 인하여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재생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필수농자재”란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영농 자재로 지역 농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제7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쳐 선정한 품목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필수농자재 가격의 폭등 상황이 발생할 경우 농업경영 안정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농업인의 책무)

제4조(농업인의 책무) 농업인은 농업 생산에 사용되는 필수농자재의 사용기준 등을 준수하고 필수농자재 구입 증빙자료를 보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필수농자재 지원)

제5조(필수농자재 지원) 
①  도지사는 천재지변, 필수농자재의 국제 공급망 급변 등으로 농자재의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 농업인에게 농자재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이 되는 필수농자재 품목, 기준가격, 지원방법 등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 제6조(지원대상자)

제6조(지원대상자) 필수농자재 지원대상자는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서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중에서 경영규모, 농가소득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제7조(충청남도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

제7조(충청남도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 
①  도지사는 필수농자재 지원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수농자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품목
2. 지원 기준가격
3. 지원액, 지원한도, 지원방법
4. 지원대상자
5. 그 밖에 필수농자재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치한 충청남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 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을 부여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담당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충청남도 업무담당 부지사, 농축산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충청남도내 농업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
2. 충청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도의회 의원
3. 시군 농업 관련 부서장
4. 농업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필수농자재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등)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점검 및 환수)

제11조(점검 및 환수) 도지사는 필수농자재를 지원할 때 부정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해야 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12조(중복지원 제한)

제12조(중복지원 제한) 도지사는 농업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2-10 / 시행일자: 2022-02-10

# 충청남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상황 등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도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사회기능 유지 및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계획 수립)

제3조(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청남도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 제도 개선
4. 재원조달 방안
5. 노동환경 개선
6. 인권 존중 노동문화 조성 및 확산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재난상황에 따른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충청남도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수준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분야 방역강화
2. 필수노동자 건강보호 지원
3. 필수업무 인력확충 및 처우개선 지원
4. 사회안전망 확대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업의 위탁)

제6조(사업의 위탁) 도지사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필수업무 및 종사자 지정)

제7조(필수업무 및 종사자 지정)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충청남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정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정결과를 충청남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8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

제8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남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무 범위
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 범위
3. 지원계획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 단체인 노동단체 및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위원회 운영 등)

제13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 제14조(교육 및 홍보)

제14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참여 확대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필수업무의 정의, 범위 또는 중요성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방안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실적이 우수한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 내용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제15조(협력체계 구축)

제15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충청남도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천·호소 등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물환경보전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수질오염 감시와 보전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질보전활동”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상수원을 비롯한 하천·호소 등의 수질오염이나 수생태계의 훼손을 예방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수질 및 수생태계를 복원 또는 개선하기 위한 오염행위 감시, 정화활동, 수질보전 교육 등을 말한다.
2. “민간단체”란 수질보전활동을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도에서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 9. 30.>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도 상수원을 비롯한 하천·호소(湖沼)에 적용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미리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이나 훼손을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수질 및 수생태계의 개선을 통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보전하여야 한다.
② 충청남도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고 도가 추진하는 상수원 관리와 하천·호소 등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수질보전활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3.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의 홍보
4. 수질보전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민간단체의 수질보전활동
2. 민간단체의 오염물질 배출 감시 및 모니터링 활동
3. 민간단체의 수질보전을 위한 교육·홍보 및 각종 캠페인
4. 민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연구·조사활동
5. 거버넌스 등 수질보전활동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수질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수질보전활동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조례」 제11조의 충청남도 물관리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2.10.1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
2. 지원사업
3. 전년도 지원사업 등의 성과 평가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평가)

제8조(평가)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성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보조금의 반환)

제9조(보조금의 반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10.18.>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중단하거나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 9. 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충청남도 하천 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하천 위기상황에 관한 상시적인 점검 및 체계적인 대응을 통하여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고 충청남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천 위기상황”이란 태풍, 홍수, 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하천유역에서 발생하는 침수, 유실, 붕괴, 고립 등으로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2. “하천 위기대응시스템”이란 하천 위기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종합적인 관리 체계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하천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상황별로 실현가능한 정책을 강구하고 이를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충청남도 하천 위기대응시스템 구축 등)

제4조(충청남도 하천 위기대응시스템 구축 등)  
① 도지사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하천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하천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초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 하천 위기대응시스템(이하 “위기대응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하천 위기상황 대응을 위하여 하천 위기대응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운영계획 수립)

제5조(운영계획 수립) 도지사는 위기대응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기대응시스템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내 하천 현황 
2. 하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관리 계획 
3. 하천 상황 분석·진단 계획 
4. 하천 위기상황 예보·경보 및 주민대피 시스템 강화 
5. 하천 위기상황 대응매뉴얼 구축 및 보완 
6. 시군 및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7. 위기대응 훈련에 관한 지원 계획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대응매뉴얼 작성·운영)

제6조(대응매뉴얼 작성·운영)  
① 도지사는 하천 위기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응매뉴얼을 작성·운영하고 매년 이를 보완·정비하여야 한다. 
1. 상황별 대응조치 방법 
2. 시군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하천 위기상황의 선제적·실질적 대응을 위하여 시군 및 관계기관에 제1항에 따른 대응매뉴얼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하천점검협의회)

제7조(하천점검협의회) 하천 위기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점검·협의하는 하천점검협의회를 둘 수 있다. 
  1. 하천상황의 점검 
2. 하천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도, 시군 및 관계기관 간 협력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하천상황 및 대응책 게시)

제8조(하천상황 및 대응책 게시) 도지사는 하천 위기상황에 관한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도민에게 하천상황 점검 결과 및 하천 위기상황에 따른 대응책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도정소식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0 / 시행일자: 2023-10-10

# 충청남도 하천공사 이력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하천공사의 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하천을 친환경적으로 유지·관리하고 하천공사의 적정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하천”이란 「하천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으로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2. “하천공사”란 지방하천의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하천의 신설·증설·개량 및 보수 등을 하는 공사를 말한다. 
3. “이력관리”란 하천공사계획, 공사추진과정, 업무 담당자 및 사업시행자, 관련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연친화적으로 지방하천을 이용 및 관리하여야 하고,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과 하천공사시행계획에 따라 하천공사가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하천공사 이력관리)

제4조(하천공사 이력관리)  
① 도지사는 하천공사 이력관리 등을 위하여 하천공사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이력관리시스템은 자체사업 및 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를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하천공사 이력관리를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이력관리 대상)

제5조(이력관리 대상) 하천공사 이력관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도지사가 법 제27조 하천공사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2.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 
3. 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공사원인자의 공사시행 및 충청남도가 아닌 자의 하천공사 사업 
4. 법 제2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대행하거나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하는 사업 
5. 법 제9조에 따라 경계하천에 대하여 관계 시‧도지사의 협의 또는 환경부장관의 통보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충청남도 구간 
6. 「물환경보전법」 제27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 제6조(이력관리 주요 내용)

제6조(이력관리 주요 내용)  
① 하천공사 이력관리의 주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공현황 및 준공도면 
2. 해당 하천과 관련된 각종 연구보고서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하천공사 이력 중 준공현황은 사업명, 사업시행자, 사업목적, 사업기간, 사업구간, 주요공정, 사업비, 근거계획, 위치도 등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기록한다. 
1. 사업구간: 시점과 종점의 주소 및 위성항법장치(GPS) 좌표를 표시 
2. 사업비: 국비, 도비, 시·군비 등 재원을 구분하고 국비는 해당 부처를 명시 
3. 주요공정: 제방(축제, 보축), 호안, 교량, 보 등으로 구분하여 명시 
4. 근거계획: 기본계획, 실시계획 등 공사와 직접 관련된 계획 
5. 위치도: 해당 하천과 공사 구간 표시

## 제7조(이력관리의 공개)

제7조(이력관리의 공개) 도지사는 시장·군수, 사업시행자 또는 도민이 하천공사 이력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비공개 대상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인력 및 예산의 확보)

제8조(인력 및 예산의 확보) 도지사는 하천공사 이력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20 / 시행일자: 2021-07-20

# 충청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천법」 제37조,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의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ㆍ자갈 등 산출물의 채취료, 변상금,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및 제58조의 하천수 사용료, 그 밖에 하천사용료의 부과·징수 및 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 변상금, 채취료, 하천수 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5천원 미만이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7. 20.>

##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37조제5항 과 제50조제9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 7. 20.>

##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해당 연도 점용료 등이 전년도 보다 100분의 5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100분의 5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 채취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7. 20.>

##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및 징수방법)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및 징수방법) 
① 점용료등은 매 회계연도별로 한 번에 징수한다. 다만,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골재 채취는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에는 남은 금액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납부 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0.>
② 점용 또는 사용을 허가한 연도 분은 허가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하는 때에, 이후 연도 분은 연도 시작 3개월 안에 부과ㆍ징수한다.
③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부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1. 7. 20.>
④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0.12.30>

## 제6조(이미 낸 점용료등의 반환)

제6조(이미 낸 점용료등의 반환) 
① 이미 낸 점용료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1. 7. 20.>
1. 「하천법」 제70조에 따라 점용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
2.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특별한 조건 없이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ㆍ자갈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하였거나 점용허가 기간을 단축 또는 취소하게 된 경우
② 별표 2 제8호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낸 점용료등을 되돌려 줄 수 있다. 다만, 1건의 감면 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7. 20.>
③ 잘못 낸 점용료등을 되돌려 주는 경우에는 점용료등을 낸 날(나누어 낸 경우에는 최종 낸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되돌려 주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 제7조(변상금)

제7조(변상금) 
① 「하천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변상금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기간에 대하여 해당 연도별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 7. 20.>
②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기간이 2 회계연도 이상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③ 변상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그 위반 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 행위의 종류, 변상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변상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그 기간 안에 변상금을 낼 수 없을 경우에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안에 내야 한다.

## 제8조(징수의 위임)

제8조(징수의 위임)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21. 7. 2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 업무와 점용료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를 동시에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ㆍ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③ 제1항에 따라 위임 받은 시장·군수가 점용료등의 징수업무를 다른 시장·군수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부하여야 하며, 점용허가 업무와 점용료등의 부과ㆍ징수 업무를 동시에 위탁한 경우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의 목적은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적절한 교육 및 자립지원 등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9. 30.>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개정 2025. 9. 30.>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8231;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의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다. 「초&#8231;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3.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신설 2021.2.22.>, <개정 2025. 9. 30.>
4.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1.2.22.>, <개정 2025. 9. 30.>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그 특성에 맞는 교육적·사회적 및 직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 <개정 2025. 9. 30.>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청소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의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방안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의 상담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이 중단 없이 학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검정고시 등 개인별 학습프로그램
2. 「초&#8231;중등교육법」 상 학교로의 재취학 및 재입학 <개정 2025. 9. 30.>
3. 학업진행에 필요한 자격취득을 위한 비용
4. 진로탐색기회 제공을 위한 비용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진로상담프로그램, 직업체험프로그램, 직업소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 자립에 필요한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 정서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대안교육기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2.22.>

##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비영리법인·민간단체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충청남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청소년육성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 제8조(행·재정적 지원)

제8조(행·재정적 지원) 도지사는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 사업을 추진할 경우 그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공공시설이용권)

제9조(공공시설이용권)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이 충청남도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복지 지원을 위해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경찰청,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 9. 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충청남도 학교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학교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교육·문화·복지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 체육시설”이란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운동장, 체육관 등 체육활동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3. “이용자”란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학교 체육시설개방(이하 “시설개방”이라 한다)”이란 법 제11조에 따라 이용자에게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학교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경우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학교의 장ㆍ학생ㆍ학부모 및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학교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시설개방 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목표
2. 세부 실행계획
3. 안전관리 지원
4. 예산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학교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 체육시설 유지ㆍ보수비 지원
2. 학교 체육시설 관리 인력 지원
3. 학교 체육시설개방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시설개방에 관하여 교육감 및 학교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안전조치)

제6조(안전조치) 도지사는 학교 체육시설 내 안전사고 예방 및 피해 보상을 위해 시설관리 책임자가 이용자 대상 보험 가입 등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안정적인 시설개방을 위하여 교육청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10-01

# 충청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30>

## 제2조(납부고지서)

제2조(납부고지서) 「충청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6.30>

## 제3조(회계관계공무원)

제3조(회계관계공무원) 「충청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8.6.30> 
  1. 도 <전문개정 2010.02.01> 
가. 징수관 : 건축도시국장 <개정 2016. 12. 30.,2022. 12. 30., 2024. 9. 30.> 
나. 재무관 : 자치안전실장 <개정 2022.12.30.> 
다. 지출원 : 경리담당 <개정 2010.02.01> 
라. 수입원 : 주택정책담당사무관 <개정 2010.02.01> 
2. 시·군 
가. 징수관·재무관 : 부시장(국장직제가 있는 시는 학교용지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업무 담당국장)·부군수 
나. 분임징수관·분임재무관 : 부담금업무 담당과장

## 제4조

제4조  <삭제 2008.6.30>

## 제5조(징수결정결의 및 보고)

제5조(징수결정결의 및 보고)  
① 시장·군수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제출한 분양자료를 개발지역 또는 지구별 및 연도별로 구분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부담금의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징수결정한 때에는 「충청남도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하여 징수부에 기재하고, 매월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보고서를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달 20일까지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에 의한 경우에는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6.30>

## 제6조(수납부의 작성 등)

제6조(수납부의 작성 등)  
① 시장·군수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결정을 한 때에는 「충청남도 도세 부과·징수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수납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6.30> 
② 수납부의 소인은 고무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회계관리에 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재무회계 규칙」 및 「충청남도 도세 부과 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8.6.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0

# 충청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이 위임한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한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충청남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를 설치하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6.10.,2021.12.30.,2024. 5. 10.>

## 제2조

제2조 <삭제 2008.6.10>

## 제3조

제3조 <삭제 2008.6.10>

## 제4조(부담금의 부과·징수)

제4조 (부담금의 부과·징수) 
①충청남도지사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제1항에 따라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한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할 때에는 납부고지서에 의한다.<개정 2008.6.10.,2024. 5. 10.>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에는 납부의무자, 납부금액, 부담금의 산정방법, 납부기한, 납부방법 및 납부장소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의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5. 10.>
③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 제5조(부담금의 사용)

제5조 (부담금의 사용)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6.10>
1. 학교용지매입비 및 감정평가수수료 등 학교용지의 매입에 드는 비용 <개정 2024. 5. 10.>
2. 학교 증축 경비 <신설 2024. 5. 10.>
3.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드는 비용

[제2호에서 이동<2024. 5. 10.>]
4. 부담금의 과오납환급금

[제3호에서 이동<2024. 5. 10.>]
5. 그 밖에 충청남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개정 2008.6.10>

[제4호에서 이동<2024. 5. 10.>]

## 제6조(특별회계의 설치·운영)

제6조 (특별회계의 설치·운영) 
①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08.6.10., 2021.12.30., 2024. 5. 10.>
②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부담금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개정 2024. 5. 10.>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그 밖에 수입금<개정 2008.6.10>
③특별회계의 세출은 제5조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개정 2008.6.10>
④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⑤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⑥이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고, 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08.6.10>

## 제8조

제8조 <삭제 2008.6.10>

## 제9조(사무의 위임)

제9조 (사무의 위임) 
①충청남도지사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4조의 부담금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개정 2003.10.20., 2008.6.10., 2024.5.10.>
②충청남도지사는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시장·군수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6.10>

## 제10조(준용)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08.6.10, 2010.12.3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