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3 / 시행일자: 2025-01-03

# 울진군 눈에 보이는 엘피가스 용기 보급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엘피가스 사용세대에 기존 철제용기 대신 눈에 보이는 엘피가스 용기를 보급함으로써 가스안전관리 향상 및  거래에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도시가스 미공급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에너지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눈에 보이는 엘피가스 용기”(이하 “복합재료 용기”라 한다) 란 엘피가스용 으로 검사를 받은 복합재료 용기로서 50L 이하의 액화석유가스 용기를 말한다. 
2. “액화석유가스사업자등”(이하 “사업자”라 한다) 이란  액법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관청으로부터 액화석유가스 용기 충전사업 또는 액화 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사용자”란 1호에 따른 복합재료 용기를 사용하는 엘피가스 사용세대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복합재료 용기 보급 및 확산을 통해 엘피가스 사용세대의 안전을 확보하고 에너지 복지가 적절히 실현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단계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는 등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복합재료 용기 보급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1. 수요조사 및 보급현황 
2. 연차별 보급 확대 계획 
3. 홍보 등 관리 협력 방안 
4. 그 밖에 복합재료 용기 보급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제5조(보급촉진 지원)

제5조(보급촉진 지원)  
① 군수는 복합재료 용기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복합재료 용기로의 교체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보조 
2. 복합재료 용기 보급 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복합재료 용기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조금 지원절차 등은 「울진군 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보급촉진 위원회)

제6조(보급촉진 위원회) 복합재료 용기에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울진군 복합재료 용기 보급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7조(구성)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경제교통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7.7.18., 2018.3.23.> [일괄개정, 2024. 12. 30., 조례 제2727호(울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1. 울진군 의회 의원 1인 
2.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북동부지사 1인 
3. 울진군 관내 사업자 대표 3인 
4. 엘피가스 및 용기와 관련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협의회 간사는 경제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8조(기능)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2. 지원방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사용자 홍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보급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회의는 반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들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서면 심의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진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사업자 및 사용자의 책무)

제12조(사업자 및 사용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법에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용자에게 공급한 기록을 2년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8.> 
② 사업자는 우리군 사용자에게만 복합재료 용기를 공급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법에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자 변경 시에는 복합재료 용기를 반드시 기존 사업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8.>

## 제13조(지역생산제품의 우대)

제13조(지역생산제품의 우대) 군수는 사업자 등이 복합재료 용기 구매시 지역에서 생산되는 용기를 우선 구매하도록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군수는 복합재료 용기 보급 촉진 등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3-05-01

# 울진군 다문화 가족 지원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진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문화가족지원 위원회 기능)

제2조(다문화가족지원 위원회 기능)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 관련 지자체, 교육청, 민간 등 유관기관 사업의 총괄ㆍ조정 및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내실화에 관한 사항 
4.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수요 파악 및 지역특성에 맞는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 개발ㆍ지원에 대한 사항 
5. 다문화가족 정책 및 사회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2.7.18.]

## 제3조(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의 구성)

제3조(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교육청ㆍ경찰서ㆍ고용센터ㆍ출입국관리사무소 등 다문화가족 유관기관 관계자 
2.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기관ㆍ단체 관계자 
3. 학계, 언론인 등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다문화가족 관련 시민ㆍ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5. 군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6.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다문화가족지원업무팀장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7.18.]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 제8조(수당 및 여비)

제8조(수당 및 여비) 위촉직위원이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된 회의에 참석하는 때에는 「울진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 상담등 지원사업의 실시 
2.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3. 다문화가족 지원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4. 조례 제4조 각호에 의한 사업 
5. 그 밖에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11조(운영)

제11조(운영)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다문화가족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업무위탁)

제12조(업무위탁)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제1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등에게 센터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5.1.> 
② 센터를 법인이나 단체로 지정할 경우 지정기준, 지정기간, 지정절차등과 시설 및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문화가족 지원법과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법인이나 민간단체에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 제13조(위탁의 취소)

제13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센터 운영능력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센터 관리 및 운영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에 공익상 센터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센터장에서 해임된 것으로 보며,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 제14조(자원봉사자)

제14조(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0 / 시행일자: 2025-05-20

# 울진군 다문화 가족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울진군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필요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개정, 2025. 5. 20.>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개정, 2025. 5. 20.>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3. “다문화가족 지원”이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이
유지되는 건강한 가족생활을 보장받고, 우리사회에서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
적인 가족생활 영위 및 지역사회 통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제5조 내지 제11조에서 정하는 사업 
2. 다문화가족의 학대 및 폭력 등 갈등해소를 위한 상담사업 
3.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 
4. 혼인, 국적취득, 자녀양육, 직장생활등에 관한 생활법률 상담 및 지원 
5.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을 위한 한국문화체험, 문화·예술·체육행사 지원 
6. 다문화가족의 모국방문 지원 및 친정부모 초청사업 
7. 다문화가족의 합동결혼식 지원사업 
8. 다문화가족의 자조모임 및 지역사회 참여 지원 사업 
9. 다문화가족의 생활안정과 자아실현을 위한 취업지원 사업 <신설 2011.5.13.>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개정 2011.5.13>

## 제5조(지원사업의 대상 범위)

제5조(지원사업의 대상 범위) 제4조 각호의 사업은 제2조에서 규정한 다문화가족
의 구성원으로 하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사실혼 관계가 종료된 이
후라도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도 준
용한다.

## 제6조(예산 지원)

제6조(예산 지원)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울진군 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 구성·운영)

제7조(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 구성·운영)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에 관한 정보 교류
와 상호 협력을 통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
진군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다
문화가족, 지원단체 및 개인, 공무원에 대하여 「울진군 포상조례」에 의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4-20 / 시행일자: 2016-04-20

# 울진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지정기준 적합여부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실조사”라 함은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2. “관련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관련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사실조사 의뢰)

제3조(사실조사 의뢰)  
① 울진군수는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 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 및 신속성이 요구되는 경우 
2.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 및 인력 절감이되는 경우

## 제4조(협약)

제4조(협약)  
① 제3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협약서에는 목적, 범위, 기간, 비용,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27 / 시행일자: 2023-03-27

# 울진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 제7조의3,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및 공고 등에 관하여는 「담배사업법」,「담배사업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 및 지정신청지역, 신청대상 등의 중요사항을 울진군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③ 신축된 상가지역 등의 경우 신축건물이 완공되고 소유권 보존ㆍ이전등기가 완료된 후 공개추첨을 위한 소매인신청 공고를 한다.

## 제4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제4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거리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역ㆍ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ㆍ선박 등의 교통수단 <개정 2022.12.30.>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점포 
5.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 으로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개정 2023.3.27.> 
6. 「관광진흥법」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단지 내의 건물 또는 점포 <개정 2023.3.27.> 
7. 기타장소 : 공사장 또는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해수욕장ㆍ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소 및 건축물의 신축ㆍ개축으로 인하여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그 인근 장소로써 담배수급상의 불편이 인정되는 장소 <개정 2023.3.27.> 
③ 제1항에 따른 소매인과 제2항에 따른 소매인 간에는 거리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④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⑤ 제2항제5호의 매장면적 측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의 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건물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냉장고ㆍ계산대ㆍ진열장 등은 매장면적에 포함하며, 휴게실ㆍ화장실ㆍ매장 내 건물기둥ㆍ창고ㆍ소비자 편익시설 등은 제외한다. 단, 워크인쿨러(walk-in-cooler)의 경우 상품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상품 진열 부분은 면적에 산입한다. <개정 2023.3.27.>

## 제5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제5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법 제16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약국ㆍ병원ㆍ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같은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 제6조(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제6조(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제4조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는 자동판매기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으며, 설치장소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의 규정을 따른다.

## 제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공고)

제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공고)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의 취소 또는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되, 제3조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5-01-01

# 울진군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울진군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

제2조(대상) 이 조례에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이하 ‘연수’라 한다)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서 제4호까지 정하는 대학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학생 본인이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휴학생과 야간대학생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대학원생·방송통신대·사이버대학, 평생교육원생은 제외한다. 
2. 그 밖에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학 재학생

## 제3조(운영시기)

제3조(운영시기) 연수 운영은 매년 여름 또는 겨울 방학기간에 운영하되, 필요시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연수방법 등)

제4조(연수방법 등)  
① 군수는 연수 대학생은 군 본청 및 읍면, 직속기관, 사업소, 군의회 등에서 행정업무를 체험토록 한다. 
② 군수는 필요시 군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하거나 특별히 공익실현을 위하여 사무와 기관을 지정하여 연수 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연수자 본인의 관심사에 적합하고, 향후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수지의 선택에 대한 의사와 전공을 최대한으로 반영한다.

## 제5조(수요조사)

제5조(수요조사)  
① 군수는 연수 모집공고 1개월 전에 연수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 및 군의회 등에 알리고, 군 인터넷홈페이지에 5일 이상 모집공고 한다. 
② 군수는 연수 수요분석, 연수형태, 인원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함으로써, 연수 대학생의 재능이 수요기관 요구조건과 상호 충족되고 적재적소에서 활용되도록 여건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신청)

제6조(신청)  
① 연수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에서 요구하는 지정 서식에 따라 인터넷·모바일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을 하고, 대학 재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학/휴학증명서)를 군수가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신청사유, 전공, 희망 연수분야 및 범위 등에 대하여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연수 대학생이 근무할 수 있는 부서 및 기관에 대하여 1회 이상 자세한 연수설명과 범위를 안내하여야 한다.

## 제7조(대상자 선발)

제7조(대상자 선발)  
① 연수기관이나 부서의 연수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사회적 배려차원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모집인원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그 자녀 
2. 차상위 계층(저소득 한부모 가정 등) 
3. 장애인 및「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 
4.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5.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 
6. 다문화가정 
7. 다자녀 가정의 자녀 [일괄개정, 2024. 12. 30., 조례 제2727호(울진군 인구감소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② 모든 연수대상자 선발은 공개추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선발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이내 연수에 참여한 제7조제1항을 제외한 일반신청자는 연수대상자 선발에서 제외한다. 다만, 신청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8조(실비지급 기준)

제8조(실비지급 기준) 연수 참여 학생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군수가 미리 정하는 단가를 적용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프로그램 운영)

제9조(프로그램 운영) 군수는 연수기간중 필요한 경우 군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이해와 화합을 위한 현장실습에 연수 대학생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증명서 제작 및 전달)

제10조(증명서 제작 및 전달)  
① 군수는 연수 대학생에 대한 신분증명서 또는 연수종료후 대학생들에게 연수내용 및 성과 등에 대한 참여증을 제작, 전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발급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보상)

제11조(보상) 군수는 연수기간 증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특별히 격려할 수 있으며, 연수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군의 명예를 높인 사람에 대하여는 표창 또는 문화탐방, 국제교류 활동 등의 참여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3-05-01

# 울진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울진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이하“적십자사”라 한다) ”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울진지구 협의회를 말한다. 
2. “적십자사의 사업”이란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활동지원)

제3조(활동지원)  
①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22조에 따라 적십자사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구호사업 
2. 사회봉사활동 
3. 보건의료사업 
4. 안전활동 및 교육사업 
5. 여성 및 가족 지원사업 
6. 헌혈 권장 관련 사업 
7. 청소년적십자 활동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② 군수는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협조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신청 등)

제4조(지원신청 등)  
① 제3조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② 보조금을 지원 받는 경우 사업완료 후 지체 없이 보조금의 사용결과와 실적 및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울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군수는 적십자사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23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군수는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에 대하여「울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28 / 시행일자: 2016-12-28

# 울진군 도로복구비 원인자 부담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비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0.>

## 제2조(부담금의 징수)

제2조 (부담금의 징수) ① 군은 군수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이하 "원인행위"라 한다)함으로써  도로의 복구공사를 요하게 한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로부터 그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담금을 징수한다.
②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복구공사의 시행을 명하고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조(정액)

제3조 (정액) 부담금은 당해 복구공사에 요하는 실비로써 징수하되 복구면적의 산정방법과 단위면적당 실비정액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 제4조(징수시기)

제4조 (징수시기) ① 부담금은 미리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원인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행위의 착수 후 또는 종료후에 징수할 수 있다.
② 원인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마칠때까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이미 납부한 부담금)

제5조 (이미 납부한 부담금) ①  이미 납부한 부담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8.>
1. 원인자가 원인행위의 원인 이전에 그 원인행위를 포기하였을 때
2. 군수가 군의 필요에 의하여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의 반환절차에 관하는 군 재무회계규칙을 따른다. <개정 2016.12.28.>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1-12-27

# 울진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물의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1.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해당하는 것 
2.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것

##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 영 제69조 제2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제4조(점용료의 조정)

제4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해서 2개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써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전년도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7.18.>

## 제5조(점용료의 부과·징수)

제5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점용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있는 경우 군수는 그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부과·징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4회 이내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1. 점용기간 1년 미만 : 도로점용허가시 전액 
2. 점용기간 1년 이상 : 회계연도 단위 
가. 해당연도분 : 허가시 
나. 그 이후 연도분 : 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 
③ 군수는 점용료 납부 의무자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점용료가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 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6조(점용료의 반환)

제6조(점용료의 반환)  
① 법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않게 된 기간 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자는 제1항과 법 제66조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 제7조(과오납금의 반환)

제7조(과오납금의 반환) 군수는 잘못 납부된 점용료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잘못 납부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

## 제8조(점용료의 감면)

제8조(점용료의 감면) 영 제55조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법 제68조 및 영 제73조를 따르며,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같은 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을 따른다.

## 제9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9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도로법」·제117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 한다. <개정 2017.7.18.>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① 점용료·변상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 감경,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21.12.27.>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3-05-01

# 울진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촉진하여 군민의 연료비 부담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사업 보조금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제3조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 울진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본관”이란 도시가스제조사업소 부지경계에서 지역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3.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4. “지역정압기”란 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5.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6.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일부를 가스공급시설 접속시점에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사용자에게 일반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미리 내도록 부과한 요금을 말한다. 
7. “단독주택 등”이란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과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2.12.30.>

## 제3조(타 법령과의 관계)

제3조(타 법령과의 관계) 사업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협약체결)

제4조(협약체결)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해소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군수는 경상북도지사가 고시한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따라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발생하는 단독주택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사업자와 공급협의가 이루어진 지역 
2. 공급관 설치구간이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거나 얻을 수 있는 경우 
② 보조금은 가스사용 희망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하는 도시가스 공급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본관, 지역정압기, 공급관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미공급지역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비의 일부를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업용 및 업무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공급관 설치를 신청한 세대에게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6조(보조금의 지원규모)

제6조(보조금의 지원규모) 군수는 도시가스 공급 확대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50퍼센트 이내(세대당 최고 200만원까지) 
2. 제5조제3항의 공사비는 사업자와 사전협의를 통해 결정한 금액

## 제7조(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제7조(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① 제5조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대표자를 선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도시가스 공급(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자의 확인을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는 문서로써 신청서를 대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원대상 적정여부, 관계법령 저촉여부, 가스공급자의 의견 등을 검토하여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였을 때에는 지원 예정금액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원사업을 다수가 신청하여 지원 예정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1. 보조금 지원 예정금액이 낮은 지역 
2. 도시가스 공급신청 세대수가 많은 지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제8조(보조금 교부)

제8조(보조금 교부)  
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신청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는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를 준공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관계서류를 검토하고 현지조사 결과, 이상이 없을 때에는 보조금 신청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9조(목적외의 사용금지)

제9조(목적외의 사용금지) 보조금은 교부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 제10조(감독)

제10조(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11조(보조금을 보조받는 자에 대한 제재)

제11조(보조금을 보조받는 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 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4.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 제12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 보고)

제12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 보고) 보조사업자는 지원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울진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수행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6.4.20.>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3-05-01

# 울진군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울진군 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별회계의 재원)

제2조(특별회계의 재원) 법 제60조제2항제7호에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군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중 조례로 정하도록 한 비율은 50퍼센트로 한다.

## 제3조(특별회계의 운용)

제3조(특별회계의 운용) 특별회계의 재원은 법 제61조제1항 및 영 제81조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제4조(회계간 전용)

제4조(회계간 전용) 특별회계 자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을 제외한 이 특별회계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다른 사업 자금으로 전용할 수 없다. <개정 2020.9.28.>

## 제5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5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삭제 2023.5.1.>

## 제502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5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5.1.>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5-08 / 시행일자: 2017-05-08

# 울진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군민의 정서 순화와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단절된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며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 등을 위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도시농업인”이란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그 밖의 공간 등을 말한다. 
4. “상자텃밭”이란 인공지반인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상자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등의 책무)

제4조(군수등의 책무)  
①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와 기반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계획 및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시농업인은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사용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힘써야 하고, 도시농업에 사용되거나 이용된 농자재 등을 안전하게 관리 또는 처리함으로써 생활환경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힘써야 한다.

## 제5조(도시농업의 육성 지원)

제5조(도시농업의 육성 지원)  
① 군수는 도시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텃밭의 조성과 상자텃밭 보급 등 경작활동에 필요한 사업 
2. 도시농업 관련 기술 보급 및 교육 
3. 그 밖의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울진군 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군수는 도시농업기술 보급, 안전한 먹을거리와 친환경적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우수사례 발굴 등)

제7조(우수사례 발굴 등) 군수는 도시농업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참여 활동이 우수하거나 저변확대에 이바지한 도시농업인에게 표창을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