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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01 / 시행일자: 2022-08-01

# 예천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61조에 의거 군민의 건전한 체육생활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예천군골프연습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1.>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예천군골프연습장(이하 "골프연습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예천군 예천읍 양궁장길 36-82에 둔다. <개정 2019. 4. 29.>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골프연습장과 그 부수된 설비와 비품을 말한다. 
2. “이용자”란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시설관리책임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란 골프연습장 운영 및 관리업무를 관장하는 자로서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5. “수탁자”란 골프연습장 시설을 제12조에 따라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제4조(관리자의 의무)

제4조(관리자의 의무)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사용료 및 기타수입 관리 
3. 기타 골프연습장에 관한 업무

## 제5조(사용료)

제5조(사용료)  
① 군수는 이용자에 대하여 별표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사용료는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이용권”을 발매하여 징수하며 1회 사용시간은 120분으로 한다. 
③ 사용료의 감면 등에 대하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사용료의 반환)

제6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2. 관리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중지 되었을 때

## 제7조(수입금의 관리 및 사용)

제7조(수입금의 관리 및 사용)  
① 골프연습장 운영으로 발생되는 모든 수입금은 예천군일반회계 세입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금 중 순수익금은 다음년도 세출예산 편성 시 꿈나무 육성을 위해 재단법인 예천군민장학회에 장학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 제8조(개장시간)

제8조(개장시간)  
① 골프연습장 개장시간은 다음과 같다.
계 절 별
개장시간
폐장시간
비  고
하절기(4~10월)
06:00
22:00
동절기(11~3월)
07:00
21:00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개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9조(이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제9조(이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① 이용자는 이용규칙을 준수하고 선량한 이용자의 의무를 다하여 시설물을 보호하여야 하며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사용시 발생한 사고에 따른 인적 · 물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19. 4. 29.> 
③ 삭제 <2019. 4. 29.>

## 제10조(이용의 제한)

제10조(이용의 제한)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이용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골프연습장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때 
2. 골프연습장 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3. 기타 이용을 제한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이용제한 등의 조치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제11조(관리인 등)

제11조(관리인 등)  
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민간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민간관리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정액의 인건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관리위탁)

제12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시설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골프연습장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9.> 
②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4. 29.> 
③ 수탁자 선정방법, 위탁료 산정 및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따른다. <신설 2019. 4. 29.> 
④ 삭제 <2019. 4. 29.> [제목개정 2019. 4. 29.]

## 제13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3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골프연습장의 사업목적 또는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경우 
2. 골프연습장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현저히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3. 이 조례 등에 의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해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      를 주어야 한다. 
③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군수에게 반환 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한 소유권·연고권 기타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제14조(감독)

제14조(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관리 및 운영상황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감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7 / 시행일자: 2021-09-27

# 예천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억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억제하고, 1회용품 사용 억제 정책에 예천군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교육ㆍ홍보함으로써 예천군의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나. 예천군의회 
다. 그 밖에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재산을 출자ㆍ출연한 기관 중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예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들이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  
①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품 사용 억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억제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2.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한 홍보 및 교육 
3. 제6조에 따른 우수업소 선정 및 홍보 
4.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 억제)

제5조(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 억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2. 군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3. 군이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민 안전을 위한 경우나 재난 상황 등 군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1회용품 사용 억제 우수업소)

제6조(1회용품 사용 억제 우수업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1회용품 사용 억제 우수업소로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 기준 및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매년 반기별로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촉진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민간기관 및 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12 / 시행일자: 2019-12-12

# 예천군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 공공시설의 개방을 통해 주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공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천군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2. “개방공간”이란 공공시설의 공간 중 특정시간대에 업무를 위해 사용되지 않아 주민에게 개방이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3. “주민”이란 개방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사용”이란 사용허가를 받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강연회, 세미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 행사 등의 활동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6. “사용료”란 사용자가 공공시설의 사용에 따라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시설의 사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개방공간의 범위)

제4조(개방공간의 범위)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방공간에 대하여 행정 목적 또는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원활한 행정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방공간의 범위, 사용 시간 등을 제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방공간의 범위, 사용 시간 등 공공시설의 개방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며, 정부24에 공지한다.

## 제5조(사용자격)

제5조(사용자격) 개방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직장·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3.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단체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사용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사용기간)

제6조(사용기간) 개방공간의 사용은 1일 1회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제7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7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개방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개방공간별 특징과 사용 목적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허가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에게 행사계획서, 부대시설물 설치 내역 및 원상복구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 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신청 변경 및 취소)

제8조(사용신청 변경 및 취소)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가 그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하고자 할 때는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변경·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우선사용)

제9조(우선사용) 개방공간에 대한 사용허가는 사용신청 접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사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우선하여 사용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용 신청 
2. 개인과 단체의 이용신청 경합 시 단체 우선

## 제10조(사용허가 제한)

제10조(사용허가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5. 과거 개방공간 및 장비 등을 훼손 또는 분실하고 적절한 배상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6. 기타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1.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원활한 행정 수행을 위하여 군이 개방공간을 불가피하게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개방공간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제12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제12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① 군수는 사용자에게 별표에 따라 개방공간의 사용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료를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군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방공간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전액반환 
가.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나. 군의 사정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다. 신청인이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사용신청취소서를 제출한 경우 
2. 일부반환 
가. 70% 반환 : 신청인이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사용신청취소서를 제출한 후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50% 반환 : 신청인이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사용신청취소서를 제출한 후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제11조제1호에 따른 사용목적을 위반하여 취소된 경우와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요청한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13조(사용자 변상책임)

제13조(사용자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개방공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7-01

# 예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관리)

제2조(기금의 관리) 「예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은행법」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 
2. 「농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3. 「새마을금고법」제2조에 따른 새마을금고

## 제3조(기금운용관 및 장부)

제3조(기금운용관 및 장부)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9. 19., 2024. 5. 9.> 
1. 기금운용관 : 후생복지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직원복리후생 업무 팀장 
②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기금출납원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 
1. 현금출납부 
2. 현금출납내역부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보조장부

## 제4조(대부금 신청 및 대부자 선정)

제4조(대부금 신청 및 대부자 선정)  
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대부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대부금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소속 부서장 추천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통 
3. 건물등기부등본(단, 미등기일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4. 매매(분양)계약서(신축의 경우 착공신고필증) 사본 1통 
5. 전세계약서 사본 1통(관허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작성한 것에 한함) 
6. 그 밖에 대부금의 신청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대부금의 신청 시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6. 30.> 
1. 주택매입자금 : 매매(분양) 계약일로부터 잔금 납부 만료일의 2개월 전일까지 
2. 주택신축자금 :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주택전세자금 : 전세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③ 대부자는 제1항의 대부신청자 중에서 다음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1. 신규임용공무원 
2. 세대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많은 공무원 
3. 무주택기간이 오래된 순위 
4. 그 밖에 선정당시 결정한 순위

## 제5조(대부기준)

제5조(대부기준) 조례 제9조에 따른 자금별 대부금액, 조건 및 이율은 별표와 같으며, 예천군내 주거마련에 한한다.

## 제6조(대부금 지급)

제6조(대부금 지급) 대부금 지급은 매월 10일까지 신청을 받아 적격자를 심사한 후 그달 25일까지 지급한다.

## 제7조(상환금 징수의무자)

제7조(상환금 징수의무자) 대부금상환의 징수의무는 상환시작 달부터 상환만료 시까지 급여지급 부서장이 매월 대부자의 봉급에서 상환금을 징수하여 수탁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8조(보증)

제8조(보증)  
① 제4조에 따라 대부금을 신청할 때에는 2명 이상의 보증인 또는 해당주택에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보증보험에서 발행한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증인은 예천군 소속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대부금 상환 잔액에 대하여 대부자와 연대하여 변제책임을 져야한다.

## 제9조(수탁금융기관 협약)

제9조(수탁금융기관 협약) 조례 제11조에 따른 수탁금융기관과의 협약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일자 
2. 위탁조건 
3. 대부업무 취급 수수료율 
4. 기금의 대부방법 
5. 대부금 관리 및 원리금 납부방법 
6. 그 밖에 대부금의 대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제10조(수탁금융기관의 대부업무)

제10조(수탁금융기관의 대부업무)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수탁금융기관의 대부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대부금의 대출업무 
2. 대부금 대출에 따른 보증인 설정 
3. 대부금 대출에 대한 담보권 설정 
4. 대부금의 원리금 상환고지 및 수납 
5. 대부금의 연체이자 부과징수 
6. 대부금 관리에 필요한 장부 비치 관리 
7. 그 밖에 대부금의 대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제11조(금융기관 비치 장부)

제11조(금융기관 비치 장부) 수탁금융기관은 제10조제6호에 따라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대부금출납부 
2. 개인별 대부내역부 
3. 개인별 원리금상환원장

## 제12조(대부업무 취급실적 제출)

제12조(대부업무 취급실적 제출) 수탁금융기관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월별 대부업무 취급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상환관리대장 비치)

제13조(상환관리대장 비치) 군수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상환관리대장을 비치하되 필요시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제12조에 의한 수탁금융기관의 대부업무 취급실적 통보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30.>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4-09 / 시행일자: 2009-04-09

# 예천군 공수의 동원 여비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의사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수의 위촉을 받
은 공수의가 공무로 동원되었을 때 지급하는 실비변상으로서의 여비지급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 제2조(지급기준)

제2조(지급기준) 공수의의 여비는 5급 지방공무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 제3조(준용규정)

제3조(준용규정) 공수의의 국내여비 지급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는 것 이외
에는 「예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9.04.0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8 / 시행일자: 2020-12-28

# 예천군 공유재산 임야관리 위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 임야의 황폐를 방지하고 재산의 보호 또는 조림에
관한 조치를 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산림계 대한 위탁관리)

제2조(산림계 대한 위탁관리)  
① 군수는 임야 인근의 산림계에 대하여 구역과 기
간을 정하여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3조(산림계의 업무)

제3조(산림계의 업무) 전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받은 산림계(이하 “수탁삼림
계“라 함)는 군수의 명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여
야 한다. 
  1. 산림보호와 조림 
2. 제1호에 수반되는 업무

## 제4조(산림계의 능력 및 제한)

제4조(산림계의 능력 및 제한)  
① 수탁산림계원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다음 행위
를 할 수 있다. 
1. 무육상 필요한 관목의 제거 
2. 낙엽 및 시초의 채취 또는 방목 
② 제1항의 시초 작업은 군수의 지시에 따라 산림계장 지휘하에 공동 입산하여
행하여야 하며 입목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 한하여야 한다.

## 제5조(자연과실의 소득 및 수익의 분배)

제5조(자연과실의 소득 및 수익의 분배)  
① 관리 위탁 임야에서 생기는 자연과실
은 수탁산림계의 소득으로 한다. 
② 원목은 다음 표준에 따라 군수가 그 수익의 일부를 수탁산림계에 분배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8.> 
1. 관리위탁 당시의 기성산림지구(활엽수 7년생 이상으로서 정당 평균1,500본
침엽수 15년생 이상으로서 정당 평균 1,000본 이상 생립된 것을 말한다)는 그
수익의 100분의 30 
2. 신규 조림지구는 그 수익의 100분의 90 이내 
③ 제2항제1호의 성림지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야의 수목은 조림에 따른 것
으로 본다. 조림착수 후 천연으로 생긴 수목 또는 활엽수의 벌근에서 생긴 맹아
또한 같다. [제목개정 2020. 12. 28.]

## 제6조(수익분배의 환가)

제6조(수익분배의 환가) 제5조제2항에 따른 수익의 분배는 윤벌기에 달한 수목으
로서 벌채목의 환가에 따른다. 다만 수탁관리를 폐지할 경우에는 조림 및 그
관리의 실적을 참작하여 그 분배율을 누진 계산한다. <개정 2020. 12. 28.> [제목개정 2020. 12. 28.]

## 제7조(산림법 저촉 규정의 부적용)

제7조(산림법 저촉 규정의 부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이라 할지라도 산림법
의 규정에 저촉될 경우에는 제거 또는 채취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7 / 시행일자: 2021-09-27

# 예천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 예천군민의 편의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 
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3.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5. “불법촬영 예방시스템 등”이란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화장실에 설치하는 안심스크린, 안심거울, 안심벨 등 범죄예방 환경 설계를 위한 설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의 책무)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군수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시스템 등 구축)

제5조(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시스템 등 구축)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신축 시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제6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군수는 군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7조(특별관리대상 화장실의 지정)

제7조(특별관리대상 화장실의 지정) 군수는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을 특별관리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 제8조(민간화장실의 점검)

제8조(민간화장실의 점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3호까지에 의한 신청의 경우 민간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 
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 
3. 불법촬영의 피해자

## 제9조(계획 수립)

제9조(계획 수립)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점검 계획 
2. 군, 경찰,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 및 상시점검체계 구축ㆍ운영 방안 
3. 불법촬영기기의 탐지를 위한 적정 탐지장비 확보 방안 
4.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사업)

제10조(사업)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전담인력 운영 
2. 불법촬영 전담인력의 적정 탐지장비 확보 사업 
3.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환경개선사업 
4.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 
5. 민간건물 건물주 또는 관리자의 점검 요청에 대한 대응 사업 
6. 그 밖에 불법촬영 근절ㆍ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11조(지원)

제11조(지원)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또는 법인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건물 건물주 또는 관리자가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점검 요청 시 전문가 또는 불법촬영 탐지 장비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법기관,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범죄피해자가 안정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심리상담 및 의료비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제12조(신고체계의 마련)

제12조(신고체계의 마련) 군수는 군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사법기관,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4조(위탁관리 등)

제14조(위탁관리 등) 군수가 제6조에 따른 상시점검체계 마련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용역을 제공받거나 위탁할 수 있다.

## 제15조(실태조사)

제15조(실태조사)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16조(교육 및 홍보)

제16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 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 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2 / 시행일자: 2022-12-31

# 예천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 제2조(구성 및 선임방법)

제2조(구성 및 선임방법)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을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전하는 자 중에서, 부위원장을 포함한 2명의 위원은 군의회의원 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09.04.09, 2015.12.21., 2021. 6. 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천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제202조(기능 등)

제2조의2(기능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4.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2.21.> 
2. 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본조 신설 2011.12.16]

## 제203조(심사기준)

제2조의3(심사기준) 위원회는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1.12.16]

## 제3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예천군의회 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5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04.09> 
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의뢰의 승인 <개정 2009.04.09> 
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개정 2009.04.0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09.04.09>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 제6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6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둔다. 
② 간사는 예천군 기획예산실장으로 하며, 사무직원은 감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22. 12. 22.>

## 제602조(의회 보고)

제6조의2(의회 보고) 위원회는 매년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1.12.16]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예천군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2011.12.16>

## 제702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7조의2(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조례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예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로 본다.
[본조 신설 2011.12.16]

## 제8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8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2 / 시행일자: 2024-12-12

# 예천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의 교육발전을 위한 정책방안의 모색과 교육환경 개선 등을 통한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예천군 교육발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육정책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교육지원 사업의 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예천군 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교육 주요 업무 계획(안) 심의 
2. 교육복지 개선에 관한 사항 심의 
3. 당면 현안 사업 및 의제 검토 
4. 그 밖에 기관장, 민간단체의 장, 위원 등이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심의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3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동위원장은 군수, 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천군의회 의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 구성은 예천군청 행정문화복지국장, 총무과장, 주민행복과장, 예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예천군의회 의원 
2. 교육기관의 교직원(교장, 교사 등) 
3. 교육관련 분야 전문가 
4. 교육관련단체 등에 소속된 자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해당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자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협의회는 원활한 업무 지원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⑥ 협의회는 지역 의견수렴을 위한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공동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은 재임 기간을 임기로 하되, 당연직 위원이 임기 중 인사이동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후임자가 위원 자격을 승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공동위원장의 직무)

제6조(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공동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관계기관의 협조)

제8조(관계기관의 협조) 협의회는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협의회 및 지역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예천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의거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7-01

# 예천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에 두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시책 심의 
② 교통안전 세부시행계획 심의 
③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업무 
④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지역에 대한 투자계획과 개선 대상지역 선정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09.04.09, 2023. 7. 10.>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 12. 31., 2023. 7. 10., 2024. 5. 9.> 
1. 기획예산실장 
2. 총무과장 <개정 2008.08.11, 2011.10.12, 2019. 9. 19.> 
3. 건설교통과장 <개정 2011.10.12, 2014.12.04.> 
4.  <삭제 2014.12.04> 
5. 예천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 
6. 예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7. 운수업체 대표 약간명 
8.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삭제 <2023. 7. 10.>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간사와 서기)

제5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를 두되, 간사는 교통관리팀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관리 담당직원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2023. 7. 10.>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 7. 10.> 
②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3. 7. 10.]

## 제7조(안건배부)

제7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3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16 / 시행일자: 2015-11-16

# 예천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들에게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사업”이란 캠페인, 교통지도, 교통사고 예방교육 등 교통안전을 위하여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교통안전단체”란 제1호에서 열거한 교통안전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예천군수가 인정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교통안전 시설물”이란 사람 또는 교통수단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행을 보조하는 「도로교통법」 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 등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 및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특히 보행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의무)

제4조(군민의 의무)  
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이 안전 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②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통안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라 예천군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 방향 
2.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단위 사업별 추진실적(예산사업에는 사업량과 예산집행실적을 포함) 
2. 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3. 교통사고 현황 및 분석 
가. 연간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상자 내역 
나. 교통수단별ㆍ교통시설별 교통안전정책 목표 달성 여부 
다. 교통사고의 분석 및 대책 
4. 그 밖에 지역교통안전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각 지역별로 추진한 시책의 실적

## 제8조(교통안전사업 등)

제8조(교통안전사업 등)  
①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교통안전관련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① 군수는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교육 및 캠페인 
2. 교통지도 활동 및 의식 계몽 
3.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위한 안전용품 및 피복 구입 
② 군수는 관계기관에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예방과 교통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검토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