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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서울특별시 노원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물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 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의 설비를 말한다. 
2. “절수기기”란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영위하거나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

##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① 구청장은 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설치대상 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대상 시설을 제외한 시설에 대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 등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후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구청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표창 
3.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7 / 시행일자: 2024-11-07

# 서울특별시 노원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6.16, 2021.12.31, 2022.4.28.>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물가안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 및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2.4.28, 2024.11.7.>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개정 2024.11.7.>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물가안정 시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물가관련 기관ㆍ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구민 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1.7.>
5.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11.7.>
② 위원회는 구청장이 결정에 관여하는 요금 중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구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ㆍ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11.7.>

##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6.16, 2024.11.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 <개정 2001.5.7, 2010.9.24, 2011.2.28, 2024.11.7.>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각 국장 및 보건소장
2. 노원세무서장
3.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4.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5. 교수, 언론인 등 관계 전문가 <개정 1997.7.4, 1998.10.15, 2001.5.7, 2005.3.10, 2024.11.7.>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11.7.>

## 제5조(위원회의 직무)

제5조(위원회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11.7.>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삭제<개정 2024.11.7.>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구성ㆍ운영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11.7.>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11.7.>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11.7.>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해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을 기록해야 한다. <개정 1997.7.4, 2024.11.7.>

## 제9조(실무위원회)

제9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11.7.>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11.7.>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역경제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 기관ㆍ단체의 실무급 직원과 관계 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1997.7.4, 1998.10.15, 2001.5.7, 2010.9.24, 2024.11.7.>
④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개정 2024.11.7.>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경제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24.11.7.>

##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2조(심의안건 제출)

제12조(심의안건 제출) 
①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1.7.>
② 위원회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4.11.7.>
③ 심의안건을 제출한 기관ㆍ단체는 그 대표 또는 대리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야 한다. <개정 2024.11.7.>

## 제13조(수당ㆍ여비)

제13조(수당ㆍ여비)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11.7.>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11.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서울특별시 노원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물놀이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놀이장”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설치 또는 운영하는 에어바운스형 물놀이장, 워터파크형 물놀이장, 공원 내 물놀이장 등 물놀이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이용자”란 물놀이장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안전요원”이란 물놀이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또는 물놀이장 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배치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설치·운영)

제3조(설치·운영)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에 상시 또는 임시로 운영되는 물놀이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물놀이장 운영 기간과 이용 시간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되, 홈페이지와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 제4조(유지·관리 등)

제4조(유지·관리 등) 
① 구청장은 별표의 물놀이장 안전관리 수칙에 따라 물놀이장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고, 이용수칙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물놀이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른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물놀이장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보험 가입)

제5조(보험 가입) 구청장은 물놀이장 안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설의 위탁운영)

제6조(시설의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을 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이용 및 이용료)

제7조(이용 및 이용료) 
① 이용자는 물놀이장 안에서는 반드시 안전요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하며, 안전 및 이용수칙을 지켜야 한다.
② 물놀이장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의 이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이용 제한)

제8조(이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놀이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안전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는 사람
2. 음주를 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고열이 있거나 전염성 질환 증상이 있는 사람
4. 반려동물 및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장애인 보조견 제외)
5. 그 밖에 구청장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8 / 시행일자: 2022-04-28

# 서울특별시 노원구 물환경 보전을 위한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천의 수생태계 보전 및 하천관리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쾌적하고 깨끗한 물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하천에 대한 기본이념)

제2조(하천에 대한 기본이념) 하천은 주민들과 밀접하여 함께 살고 있는 공간이며 생태환경의 구성 요소이자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에 없어서는 안 되는 생태공간으로서 다음 각 호를 기본이념으로 한다. 
  1. 하천은 생명을 지탱하는 생태학적 근본으로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2. 하천은 제한된 경제 자원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3. 하천은 공동의 문화적 자산으로 보전되어야 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하천관리 활동과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개선·회복시킴으로써 모든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생태계 보전 활동에 관련한 기관 및 단체, 구의원 등과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하천에 관련된 시책 및 정책, 사업 등에 대하여 각계각층의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와 자문, 협력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태하천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구민은 깨끗한 하천과 생태공간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② 구민은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이용할 수 있고, 홍수·재해 등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 
③ 구민은 일상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노원구”라 한다)가 추진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보전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보전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와 방향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사업의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노원생태하천협의회 사업과 활동에 관한 사항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사업의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사전 협의)

제6조(사전 협의) 구청장은 하천 생태계 보존과 야생생물 서식 지역의 보호를 위하여 준설 등 하천 관련 사업의 시행 전 노원구 환경단체 등과 사업의 시기와 범위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 제7조(노원생태하천협의회)

제7조(노원생태하천협의회) 구청장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활동을 위하여 민관협력기구인 노원생태하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민, 단체 및 전문가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활동 및 오염·훼손 감시활동 
2. 노원구 하천 관련 정책 시행 및 사업추진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자문 및 협의 활동 
3. 기업, 대학, 민간단체, 전문가 등에서 실시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에 대한 연구·조사 활동 
4. 하천의 역사·문화·생태환경의 계승·발전사업 
5. 구민들의 생태하천에 대한 인식 증진과 보전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6. 그 밖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활동 지원이 필요한 사업

## 제8조(협의회 구성)

제8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활동을 위해 구민, 시민단체, 구의원, 전문가, 행정부서 관계자 등의 이해당사자들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더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상임의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여 선출하며 협의회 운영 및 각 조직의 구성, 기능, 운영 등에 관하여는 협의회의 정관 또는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협의회는 위원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 손상, 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 제10조(재정 지원)

제10조(재정 지원) 구청장은 물환경 보전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서울특별시 노원구 미래인재양성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지역특화발전특구인 노원 미래인재양성교육특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원 미래인재양성교육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란 노원구의 인재양성 및 교육발전을 위하여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로서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2. “특화사업”이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법 제9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 특구계획에 반영된 것을 말한다.
3. “규제특례”란 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항으로 규제를 완화하거나 권한을 이양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원 미래인재양성교육특구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특화사업의 범위)

제4조(특화사업의 범위) 특화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초과학 육성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
2. 노원형 일자리 네트워크 환경 조성
3. 공교육 및 평생교육 활성화를 통한 미래시민 역량강화
4. 그 밖에 미래인재양성교육특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구청장은 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하여 “노원 미래인재양성교육특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특화사업의 위탁)

제6조(특화사업의 위탁) 
① 구청장은 특화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교육서비스 업무와 관련하여 대규모 학생의 교육 및 관리 시스템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자
2. 일정한 재정 능력을 갖춘 자
3. 특화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특화사업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재원조달 등)

제7조(재원조달 등) 
① 특화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재원은 국비, 시비, 구비 및 민간부담금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특화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수강생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구민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규제특례 사항)

제8조(규제특례 사항) 
① 구청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도로통행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특구 및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34조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를 할 수 있으며, 광고물 등의 표시 방법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 법 제45조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특구지역의 도로점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한하여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특화사업 관련 행사 진행을 위한 야외무대 설치 등
2. 제1호에 따라 행사기간 중 설치하는 임시시설 등 공익시설물 일체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28 / 시행일자: 2017-09-28

# 서울특별시 노원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예보”란 관측된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및 기상변화 등을 고려하여 예측한 미세먼지(PM-10, PM-2.5) 농도를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3. “경보”란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측정된 시간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 이를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4. “미세먼지 농도”란 노원구 지역의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미세먼지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 
5. “환경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에 위해성이 있는 유아, 어린이, 65세 이상의 어르신, 폐질환 및 심장질환자, 임산부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해야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구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제6조(예보 및 경보내용 ㆍ 방법)

제6조(예보 및 경보내용 ㆍ 방법)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노원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별표의 나쁨이 예보되는 때에는 전광판, 구 홈페이지 및 기타 효율적인 방법 등을 통하여 구민들에게 즉시 확인되고, 전파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환경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제7조(환경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환경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의 미세먼지피해 저감시책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거나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1-11 / 시행일자: 2017-01-11

# 서울특별시 노원구 미혼모·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거주하는 미혼모·미혼부와 그 자녀가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면서 문화적 혜택과 복지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혼모”란 결혼(사실혼 관계 또는 혼인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임신 또는 출산을 하였거나, 출산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을 말한다.
2. “미혼모 자녀”란 18세 미만의 아동(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으로서 미혼모의 자녀를 말한다.
3. “미혼부”란 결혼을 하지 아니하고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남성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미혼모·미혼부와 그 자녀(이하 “미혼모 가족”이라 한다) 중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대상자 및 미혼모 관련시설 입소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출산 전 미혼모는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대상자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②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제3호의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미혼모 가족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미혼모 가족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원구 내 미혼모(미혼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족 실태조사
2. 미혼모를 대상으로 한 상담(정신 및 영양), 교육 등 지원 사업
3. 청소년 미혼모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안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4. 미혼모 관련 시설 입소자의 양육 및 직업교육 지원
5. 출산 미혼모의 산전 산후 병원 검진 지원 및 산전산후 서비스지원
6. 미혼모가정에 대한 동절기·하절기 각 2개월간 냉·난방비 지원
7. 청소년 미혼모의 자녀양육비 및 청소년미혼모의 자립지원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비밀 유지)

제6조(비밀 유지) 미혼모 가족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관계기관의 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23 / 시행일자: 2024-05-23

#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동주민센터 등을 포함한다. 
2.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구청, 보건소, 동주민센터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7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제7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 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민원실의 설치 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현장민원실의 외부에 표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6 / 시행일자: 2026-04-16

#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성민원으로 인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 및 홍보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4.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16.>
1.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속 공무원
나. 공무직 근로자
다. 기간제 근로자
라.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2. “악성민원”이란 민원인이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폭행ㆍ협박ㆍ위력 행사 등으로 신체 또는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나. 폭언ㆍ모욕, 반복적ㆍ부당한 요구 등으로 정신적 고통이나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행위
다. 정보통신망(전자우편,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비방ㆍ협박ㆍ명예훼손 등을 하는 행위
라. 성희롱 등 성적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유발하는 행위
마.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바. 집기 또는 물품을 파손ㆍ훼손하는 등 위력 행사에 해당하는 행위
사. 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는 위법ㆍ부당한 행위
3. 삭제 <2026.4.16.>
4. 삭제 <2026.4.16.>
5. 삭제 <2026.4.16.>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6.4.16.>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4.16.>

## 제5조(신고 및 보호 의무)

제5조(신고 및 보호 의무) 민원담당공무원 등이 소속된 기관ㆍ시설 및 부서의 장은 악성민원 발생 시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민원담당공무원 등을 보호해야 한다. <개정 2026.4.16.>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 시 공무원 등의 성별을 주요 분석 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26.4.16.>

## 제7조(지원 사항)

제7조(지원 사항) 구청장은 민원업무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성민원으로 입을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입어 치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4.16.>
1. 심리상담
2.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 등의 법률지원
3. 의료비
4. 피해 회복을 위한 휴식시간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업무조정, 부서 재배치, 휴가 등 인사ㆍ복무 조치
7.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지원 방법)

제8조(지원 방법) 
① 구청장은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상담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리상담 전문가 또는 법률 전문가를 둘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전문적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신청)

제9조(지원 신청)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민원담당공무원 등은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의 확인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4.16.>

## 제10조(지원 결정)

제10조(지원 결정)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제7조제4호의 휴식시간 지원은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소속 부서장의 판단하에 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즉시 부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4.16.>
② 구청장과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소속 부서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6.4.16.>
③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민원인과의 합의가 이뤄진 경우에는 중복하여 제7조제3호의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 제11조(안전시설 등)

제11조(안전시설 등)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6.4.16.>
1.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한 CCTV 및 비상벨 설치
2. 자동녹음 전화 설치(착신 전 상호존중 안내멘트 송출 기능 탑재)
3. 민원실 내 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
4. 민원담당공무원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민원실 구조 보강 조치

## 제12조(재정 지원)

제12조(재정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지원 기준에 따른 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홍보방안)

제13조(홍보방안)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악성민원 근절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홍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6.4.16.>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6.4.1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8 / 시행일자: 2022-04-28

#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노원구를 말한다.

##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서울특별시 노원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구청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 제4조(사무 지원 및 준용)

제4조(사무 지원 및 준용)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4.28.>

## 제5조(인력 등 지원)

제5조(인력 등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사무 운영 등의 협조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한 기여를 한 위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1 / 시행일자: 2025-03-21

# 서울특별시 노원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을 말한다. 
2. “바르게살기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등)

제3조(지원 등)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해 필요한 바르게살기운동사업 
2.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의 운영 활동 
3. 그 밖에 바르게살기회원의 사기진작 또는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이 조례 외의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4조(지원 신청 및 정산 등)

제4조(지원 신청 및 정산 등)  
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바르게살기운동의 진흥)

제5조(바르게살기운동의 진흥)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의 운영 활성화와 바르게살기회원의 격려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진흥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한 사람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한 표창 
2.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3 / 시행일자: 2021-05-13

# 서울특별시 노원구 반려동물 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반려동물 문화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을 매개로 사람과 반려동물이 교감하는 건전한 문화 공간 조성을 통하여 구민 삶의 질 향상 및 동물과 공존하는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동물로서 사람과 교류하고 정서를 교환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을 말한다.

## 제3조(명칭)

제3조(명칭) 서울특별시 노원구 반려동물 문화센터(이하 “반려동물 문화센터”라 한다)의 시설 명칭은 “댕댕하우스”로 하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 제4조(시설 및 기능)

제4조(시설 및 기능) ① 반려동물 문화센터는 사무실, 놀이실, 보호실, 교육실 및 그 밖의 시설로 구성한다.
② 반려동물 문화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려동물을 키우거나 입양하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전 반려동물의 특성과 내게 맞는 반려동물 찾기, 반려동물 행동예절 등에 대한 사전 교육 기회 제공
2. 반려동물을 매개로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휴식할 수 있는 놀이공간 제공과 다양한 반려동물 문화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반려동물 문화센터의 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운영시간 및 휴관)

제5조(운영시간 및 휴관) ① 반려동물 문화센터의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다.
② 반려동물 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기간
3.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관리 및 행사 준비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서 제2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구민의 이용 활성화와 편의를 위하여 운영시간 또는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알려야 한다.

##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 구청장은 반려동물 문화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운영제반사항에 관한 이용료 등을 무료로 할 수 있다.

## 제7조(입장 대상 동물)

제7조(입장 대상 동물) 입장 대상 동물은 소유자등(반려동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및 반려동물의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이 동반하는 반려동물로 한다.

## 제8조(위탁 운영)

제8조(위탁 운영) ① 구청장은 반려동물 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반려동물 문화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반려동물 문화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 제9조(운영지원 및 비용부담)

제9조(운영지원 및 비용부담) 구청장은 위탁한 반려동물 문화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자원봉사자 지원)

제10조(자원봉사자 지원) 구청장은 반려동물 문화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5 / 시행일자: 2021-07-15

# 서울특별시 노원구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주요 진료항목별 진료비를 표시하는데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내 동물병원을 말한다.
2.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3.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란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병원의 주요 진료항목의 진료비를 동물병원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 진료비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진료비용 등의 표시 및 재정지원)

제4조(진료비용 등의 표시 및 재정지원) 구청장은 동물병원 개설자가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에 참여할 경우, 진료비 게시에 필요한 표시장비 등의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1 / 시행일자: 2025-03-21

# 서울특별시 노원구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식물”이라 함은 사람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며, 식용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식물을 말한다. 
2. “반려식물문화”란 반려식물을 키우는 것과 관련된 유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반려식물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 반려식물을 통한 정서적 안정과 치유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사업)

제4조(추진사업)  
① 구청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식물 보급 및 관리 지원 
2. 반려식물ㆍ원예 관련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3. 반려식물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박람회 등 행사의 개최 
4. 반려식물 관련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반려식물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홍보 등)

제5조(홍보 등) 구청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을 위하여 식물ㆍ원예 관련 교재와 홍보에 필요한 물품을 제작, 보급 및 배포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7조(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구청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