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3-29 / 시행일자: 2019-03-29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장기등 기증에 대한 장려와 장기등 기증자 및 기증 등록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장기등 기증자·기증희망자 등록 및 기증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장기등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 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3. “장기등 기증 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등 기증자·기증희망자 등록창구”(이하 ”등록창구“라 한다)란 장기등의 기증 또는 기증희망등록신청을 접수하여 그 등록 및 관리업무를 행하는 곳을 말한다.
5. “장기등 기증자·기증희망자 접수창구”(이하 “접수창구”라 한다)란 장기등의 기증 또는 기증희망자의 신청을 접수하여 등록창구로 그 정보를 이첩하는 곳을 말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등의 기증·기증희망 및 그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장기등 기증·기증희망자 등록 및 기증 장려 계획의 수립)

제5조(장기등 기증·기증희망자 등록 및 기증 장려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장기등의 기증·기증희망자 등록 및 기증 장려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등의 기증·기증희망자 등록 및 기증 장려 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등의 기증·기증희망자 등록 및 기증 장려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기등의 기증·기증희망자 등록 및 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사업의 평가)

제6조(사업의 평가) 군수는 해당 연도의 장기등의 기증·기증희망 등록 및 기증 장려계획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등록창구의 지정 등)

제7조(등록창구의 지정 등) 군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등록창구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장기등 기증자·기증희망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2. 제1호의 등록을 위한 홍보 및 상담

## 제8조(접수창구의 설치)

제8조(접수창구의 설치) 군수는 장기등의 기증자·기증희망자 등록 및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민원실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6.9.30, 개정 2019.3.29.)

## 제9조(예우 및 지원)

제9조(예우 및 지원) 군수는 장기등의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등 기증자·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2. 군이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 일부 감면
3. 군민의 날 또는 각종 행사에 초청
4.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비밀 보호의 의무)

제10조(비밀 보호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장기 등 기증 장려 및 지원 사업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4-09-20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 및 처우개선을 통한 돌봄서비스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4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및 교육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군수로부터 이 조례와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적용대상)

제6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요원으로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그 소속 장기요양요원에게 그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8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 지원 계획
2. 권익 향상 계획
3. 인식 개선 계획
4. 지도·점검 계획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처우 개선 사업 등)

제9조(처우 개선 사업 등)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이하 이 조에서 “처우 개선 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2.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거주하는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함으로써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법상 100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개정 2023. 12. 28.) 
2. “장수축하금”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개정 2023. 12. 28.)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 노인으로 한다.

## 제4조(지급액)

제4조(지급액) 장수축하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지급 하며, 100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경로상품으로 지급한다.

## 제5조(지급원칙)

제5조(지급원칙) 장수축하금의 지급기준일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로 한다.(개정 2023. 12. 28.)

## 제6조(지급신청)

제6조(지급신청)  
① 장수축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장수축하금 지급신청서를 주소지의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0) 
②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축하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다.

## 제7조(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제7조(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① 이 조례에 규정한 장수축하금은 지급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한 장수축하금은 현금지급시 개인별 금융계좌를 통하여 지급한다. 다만, 개인계좌로 입금이 불가하거나 입금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축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의 지급기준일 현재 사망하였거나 관외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축하금을 받은 경우

## 제9조(지급대상자 관리)

제9조(지급대상자 관리) 군수는 축하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20 / 시행일자: 2024-05-20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그들의 문화적 권리 증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예술인”이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예술인지원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효율적으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예술인지원법 제6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예술인 전시ㆍ공연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품, 공연 등의 창작물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장애예술인 고용지원 
5.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6.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인식 제고 
7.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제5조(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① 군수는 장애예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거나 이 사업을 하는 기관, 단체 등에게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활동 지원 
3.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제6조(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군수는 장애예술인지원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 제7조(사무의 위탁 등)

제7조(사무의 위탁 등)  
①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수행사무의 일부를 문화예술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에 대하여 우선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때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라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학대피해를 입은 장애인 보호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대상 범죄”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
3. “피해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
4. “신고의무기관”이란 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을 말한다.
5.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장애인 인권 향상과 피해장애인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
2. 피해장애인과 그 가정에 대한 법률 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ㆍ연계
3. 사례 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제5조(시설 점검 등)

제5조(시설 점검 등) 
① 군수는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사실 등의 확인을 위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장애인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거주시설 점검 시 수사기관 및 장애인인권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장애인 인권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상담, 교육 및 홍보 등을 위하여 신고 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30 / 시행일자: 2022-03-30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0조에 따라 장애인 생활편의를 위한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보조견”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아 그를 붙인 보조견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장애인들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이하 “다중이용시설 등”이라 한다)에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중이용시설등의 영업자, 관리인 및 일반 군민 등을 대상으로 제1항에 따른 지원방안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다중이용시설등에 자유로운 출입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조견 동반 출입보장을 위한 홍보
2. 보조견 동반 출입가능 그림기호(픽토그램)의 보급
3. 다중이용시설 등의 영업자, 관리인 및 일반 군민 등을 대상으로 한 보조견 동반 출입보장 및 대응 교육
4. 그 밖에 보조견 동반 출입보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5조(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거나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보조견 동반 장애인의 자유로운 출입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내 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 등을 지원함으로써 관내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전동보장구”란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1항에 따른 보조기기 중 동력 구동 휠체어를 말한다.
3. “전동보장구 보험”이란 장애인의 전동보장구 사용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비하여 그 사용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군과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장애인에 대한,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 또는 법 시행령 제20조에 정한 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 가입 및 대상)

제3조(보험 가입 및 대상)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의 안전한 전동보장구 이용을 위해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장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피보험자는 장애인 중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 제4조(보험회사의 선정)

제4조(보험회사의 선정)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을 따른다.

## 제5조(보험료 납부)

제5조(보험료 납부) 군수는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 제6조(보장기준 등)

제6조(보장기준 등)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와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계약 체결 시 제3조제3항에 따른 일반적인 사항 외에 보장 기간, 보험료, 보장 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보험금 청구 등)

제7조(보험금 청구 등) 
① 장애인이 전동보장구 사용 중 발생한 보험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할 때는 피보험자인 장애인 본인이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청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호자가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보험사고 여부 및 손해 내용을 확인 후 군과 체결한 보험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장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 본인이 수령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대상)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 따른 제한사유가 있는 경우

## 제9조(보험증서의 확인 및 관리)

제9조(보험증서의 확인 및 관리) 
① 군수는 전동보장구 보험 체결 직후 해당 보험증서에 피보험자의 인적사항, 보험금액, 보험료, 보장기간, 그 밖의 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험증서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의4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촉진하여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
2. “우선구매 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
3.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군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생산품에 대한 홍보 지원
2.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종사할 장애인에 대한 고용 연계
3. 그 밖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정산 등과 관련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성을 가진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실시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방법과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우선구매)

제6조(우선구매) 
① 군수는 법 제22조의4에 따라 군에 소재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시행령 제21조의5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해당연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기관이 법 제22조의4에 따라 군에 소재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생산품을 우선구매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협력관계의 구축)

제7조(협력관계의 구축) 군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활성화 및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28 / 시행일자: 2022-10-28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작업 보조 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 또는 편의증진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단체 및 대구광역시에 등록된 장애인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기관ㆍ단체를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작업 보조 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① 군수는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편의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의 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제외 등)

제5조(지원제외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4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6조(지원기준 및 절차)

제6조(지원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 신청방법, 그 배정·제공 범위 등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중증장애인공무원에 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때 하여야 할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제공 신청내용의 평가 및 그 배정·제공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구입·차입 등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 제8조(지원사업 사무위탁 등)

제8조(지원사업 사무위탁 등) 
① 군수는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격과 능력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 전문기관과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협약의 내용 및 위탁기간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8조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그 수탁 전문기관에 그 위탁사무 수행계획 및 그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경비의 지급 등)

제9조(경비의 지급 등) 
① 군수는 수탁 전문기관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수탁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급 받은 경비를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지휘·감독)

제10조(지휘·감독)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 전문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 전문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문서로써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 전문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협약해지 등)

제11조(협약해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 전문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를 원할 때
2. 수탁 전문기관이 제8조제2항의 협약내용을 위반한 때
3. 제10조에 따른 지휘·감독 결과 운영 실적이 부실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4.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한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라 전문 수탁기관에 지급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0 / 시행일자: 2019-12-30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대구광역시달성군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7. 20.)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복지관의 명칭은 “대구광역시달성군장애인복지관”이라 하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로 242에 둔다.
[개정 2017.9.29.]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애인의 재활 상담 및 지도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신체 기능회복 및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취업 전 조기교육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정보지원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의 재가복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이용대상)

제5조 (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 수가 많을 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를 우선으로 한다.

## 제6조(사용료 및 순환버스 운영)

제6조 (사용료 및 순환버스 운영) 
① 복지관시설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② 복지관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장애인복지관 이용자 등 장애인을 위한 무료 순환버스를 운영할 수 있으며 순환버스의 노선, 시간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여건을 고려하여 군수 또는 위탁 운영자가 정하도록 한다. (항 신설 2011.12.30)

## 제7조(운영)

제7조 (운영) 
①복지관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하되,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복지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운영(위탁받은 법인을 이하 “수탁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②복지관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수탁자와 별지 제2호의 협약서에 의거 협약을 체결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협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복지관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 및 기타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④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조직과 직제기준 및 정원 범위 안에서 정하되,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군수와 수탁자가 필요한 사항을 위탁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2017.9.29., 2018. 7. 20.)

## 제8조(수탁자의 임무)

제8조 (수탁자의 임무) 
①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재산 및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시설물을 증·개축, 구조변경을 할 수 없으며, 필요시 군수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조사 후 필요한 조치를 하며, 시설물을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다.
⑤수탁자가 복지관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며, 수탁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해 군을 보험료 수령인으로 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정한 명령이나 처분,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 (지도감독) 
①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사항을 연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의 취소)

제10조 (위탁의 취소)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삭제 (2019.12.30.)
4. 삭제 (2019.12.30.)
②위탁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집기는 대구광역시달성군에 귀속한다.(개정 2019.12.30.)

## 제11조(자체운영 규정)

제11조 (자체운영 규정)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 규정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대구광역시달성군재무회계규칙」 등의 회계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8 / 시행일자: 2022-10-28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7. 2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
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8조에 따른다.(개정 2016.9.30)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달성군 소속 공무원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
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1 이상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는 회의를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소위원회)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
인이동편의, 장애인고용확대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조사
·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
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④ 분야별 소위원회에 서기 각 1인을 둘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8.)

## 제10조(위원의 제척)

제10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
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
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등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재난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민 중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달성군에 주소를 둔 주민을 말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3.「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65세 이상으로서 「노인복지법」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세대(개정 2019.11.11., 2023. 12. 28.)
7.「아동복지법」제15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아동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 세대(신설 2019.11.11.)
8. 그 밖에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신설 2019.11.11.)

##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이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기초 소방시설 설치
2.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신청 등)

제4조(지원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거주지 관할 읍·면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본인, 친족 및 이장이 할 수 있다. 또한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결정 등)

제5조(지원결정 등) 
① 읍·면장이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대상자를 추천하고, 군수가 예산의 범위에서 최종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 제6조(개선의 위탁)

제6조(개선의 위탁)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소방 시설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의 점검 및 개선사항의 조사를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개선비용의 지원)

제7조(개선비용의 지원)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소방시설 및 기타 필요사항의 점검과 개선사항의 조사를 위탁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예산 확보)

제8조(예산 확보) 군수는 기초소방시설 등 재난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