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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6 / 시행일자: 2023-04-26

# 문경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향토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문경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4.26.>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문경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에는 문경시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과 문경시립청소년무용단(이하 “청소년무용단”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17.5.2.,2023.4.26.>
②예술단의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예술단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간사는 예술단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16.1.1, 2017.5.2.,2023.4.26.>
③합창단, 청소년무용단의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5.2.>

## 제3조(단장 등의 직무)

제3조(단장 등의 직무) ①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예술단을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3.4.26.>
③합창단의 지휘자와 청소년무용단의 안무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단원의 기량연마와 각종 공연 등을 지휘한다. <개정 2017.5.2.>
④간사는 단장의 명을 받아 예술단의 사무 등 제반사항을 조정한다.
⑤ 단무장은 합창단의 행정업무, 단원 관리, 문경시와 행정 조율 등 합창단 운영의 제반사항을 총괄한다.<신설 2023.4.26.>

## 제4조(단원의 위촉과 임기 등)

제4조(단원의 위촉과 임기 등) ①예술단원은 공개전형으로 선발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②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각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만료자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사람은 재위촉 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7.5.2.,2023.4.26.>
③합창단의 지휘자를 제외한 단원의 연령은 60세 이하의 사람으로 하며, 청소년무용단의 안무자와 훈련장은 60세 이하, 단원은 고등학생까지로 한다.<개정 2017.5.2., 2021.6.2.,2023.4.26.>
④각 단원은 비상임을 원칙으로 하되 합창단의지휘자·반주자·단무장과 청소년무용단의 안무자·훈련장은 상임으로 둘 수 있다.<개정 2017.5.2.,2023.4.26.>

## 제5조(운영위원회)

제5조(운영위원회) ①예술단의 기본계획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예술단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의 각 호의 사람 중에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7.5.2.,2023.4.26.>
1. 문화예술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7.5.2.>
2. 합창단지휘자와 청소년무용단안무자<개정 2017.5.2.>
3. 관계공무원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술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23.4.26.>

## 제6조(자격과 전형방법)

제6조(자격과 전형방법) ①합창단의 지휘자·반주자·단무장과 청소년무용단의 안무자·훈련장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공개전형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7.5.2.,2023.4.26.>
②단원의 전형은 서류 및 실기심사와 면접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전형위원)

제7조(전형위원) 제6조에 따른 단원의 전형이 필요할 때에는 제5조에 의해 구성된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전형위원을 단장이 위촉한다.<개정 2023.4.26.>

## 제8조(단원의 해촉)

제8조(단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단원의 직을 해촉한다.<개정 2017.5.2.,2023.4.26.>
1. 예술단의 명예 및 단원으로서의 품위와 권위, 위신을 손상한 사람
2. 단체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
3. 출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절하거나 고의적으로 회피한 사람
4. 기량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연 및 연습에 수시로 불참한 사람과 신체장애로 공연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5. 제4조제3항에 의한 연령을 초과한 사람(상한연령이 초과되는 단원은 당해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자동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9조(공연)

제9조(공연) 예술단의 공연은 연 1회 이상 각각 정기공연을 가지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연을 할 수 있다.<개정 2023.4.26.>

## 제10조(예산)

제10조(예산) 예술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제11조(실비보상)

제11조(실비보상) ①단원에게는 정기·특별공연, 단원 연습, 대회참가시 소요경비와 단원의 수당 및 여비를 예산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4.26.>
②합창단의 지휘자·반주자·단무장과 청소년무용단의 안무자·훈련장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월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5.2.,2023.4.26.>

## 제12조(위탁운영)

제12조(위탁운영) ①예술단의 발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예술단을 위탁·관리하도록 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5.2.,2023.4.26.>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13

# 문경시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문경시의회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문경시의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문경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의회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문경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 질병, 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사유로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③ 의장은 의회 의원과 의회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서는 의회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수요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5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및 단체보험 가입 
2.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3. 직장 취미클럽(동호회) 활동 지원 
4. 해외체험연수(배낭여행) 지원 
5.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6.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7. 그 밖에 공무원의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설치 및 확보하고, 그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직원 휴게시설 
2. 건강관리와 체력 증진을 위한 시설 
3. 임신과 출산 여성공무원을 위한 휴게실 및 수유시설 
4.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과 휴양을 위한 콘도 및 휴양시설 등의 확보·운영

## 제7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

제7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문경시의회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후생복지제도 운영상 필요한 사항

## 제8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제8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의회사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공무원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지정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 
1. 지역 주민 
2. 지역의 행정·경제·복지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이 맡는다.

## 제9조(협의회의 회의 및 수당)

제9조(협의회의 회의 및 수당)  
①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 포함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사항이 긴급하거나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10조(통합 운영)

제10조(통합 운영) 의장은 문경시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7조의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9-16 / 시행일자: 2011-09-16

# 문경시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류 및 사용)

제2조(종류 및 사용)  
① 공인은 문경시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4. 2.24) 
② 전자이미지공인이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사용되는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04.2.24) 
③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8.01.15, 2004.2.24) 
1. 문경시의회의장 
2. 문경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3. 문경시의회 총무위원회위원장 
4. 문경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5. 문경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6. 문경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신설 2006.8.21〉 
7. 문경시의회 사무국장 (개정 2006.8.21) 
④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04.2.24) 
⑤ 제3항제2호 내지 제6호 직인은 문경시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4.2.24, 2006.8.21)) 
⑥ 전자 문서에 사용하기 위한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다. 단, 전자이미지 공인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4.2.24〉

##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문경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쉽고 간명하여 누구나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6)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을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① 공인은 사무국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폐기할 때에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전자이미지등록대장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화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신설 2004.2.24〉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사무국장이 이를 관리한다.

##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의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폐기할 때에는 공인 폐기 공고문과 함께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4.2.24)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교부·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2.24)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21 / 시행일자: 2024-10-21

# 문경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라 문경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 활동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문경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문경시의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의회에 3명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은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부대표의원을 둘 수 있다.

## 제4조(등록 및 변경)

제4조(등록 및 변경)  
① 교섭단체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교섭단체의 명칭 및 그 단체의 소속 의원 연서명부를 문경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대표의원은 그 단체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제출할 수 있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소속 정당과의 교류 및 협력 
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의장은 제5조의 교섭단체 기능 수행과 대표의원의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섭단체 운영을 위한 의정운영공통경비 
2. 대표의원의 직무수행을 위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한 경우에는 그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5-08 / 시행일자: 2025-05-08

# 문경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의회 표창 조례」 제10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모범공무원 포상은 문경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2.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의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3. 전문성과 탁월한 직무 수행 능력을 발휘하여 의회의 위상을 드높인 사람 4. 투철한 봉사정신과 모범적인 공사 생활로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사람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① 모범공무원 추천은 의회사무국장이 한다. 
② 모범공무원은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하여 추천하되, 대상자의 행적, 직무 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이라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해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모범공무원은「문경시의회 표창 조례」 제14조의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명 이내로 선발한다. 다만,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른 모범공무원증서를 교부한다.

## 제5조(제외대상)

제5조(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최근 5년 이내에 문경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을 받은 사람 
2.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사람 중 그 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되지 아니한 사람 
3.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가 있는 사람 
4.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5. 그 밖에 공·사 생활을 통하여 각종 비위, 부조리 등으로 물의(민원)를 일으켜 포상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제6조(수당 지급)

제6조(수당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한다. 
② 수당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년간 매월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휴직한 공무원의 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 중 수당을 지급한다. 
2.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나머지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 제7조(수당 지급의 중지)

제7조(수당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임용권을 달리하는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때

## 제8조(기록부 비치)

제8조(기록부 비치)  
① 의회사무국장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한 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록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13

# 문경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문경시의회 지방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문경시의회의장(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문경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따라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문경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13

# 문경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의회 의회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문경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문경시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무전문위원이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13

# 문경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의회의장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임기의 만료,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 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문경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 문경시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 
3. 의회 전문위원 및 담당 
4. 「문경시 회계관리 규칙」에 따른 출납사무담당자 
5. 그 외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 외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인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의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붙여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나,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되어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같은 전문위원실 또는 담당 내에서 상급자·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를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 1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24호서식까지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연명으로 작성 및 서명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갖추어져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표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1부를 작성하여 의회 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붙여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방법)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방법)  
① 사무국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전문위원실 및 담당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표 1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사무 주관 담당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전문위원·담당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④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사무국장으로 한다.

##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 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를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2 / 시행일자: 2025-07-02

# 문경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 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 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 대상의원"이라 한다)

## 제4조(심문)

제4조(심문) 위원장은 위원회가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출석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 제5조(발언 및 변명)

제5조(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개정 2022.4.8.>

## 제6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6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7조(통고)

제7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 제8조(제척과 회피)

제8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제9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기구 소속 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 제10조(위임)

제10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제11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제11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① 의원의 겸직 및 영리 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 강령과 윤리 실천 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7명 이내의 민간 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은 윤리 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자로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④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자문위원회 위원에게 질병, 장기 여행, 중도 사퇴, 품위 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본문개정 2022.4.8.> 
⑤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자문위원회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2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

제12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 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개정 2022.4.8.> 
③ 당사자는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5.7.2.> 
④ 자문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 <신설 2025.7.2.> 
⑤ 자문위원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2025.7.2.>

## 제13조(의견 수렴)

제13조(의견 수렴)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 강령과 윤리 실천 규범 준수 여부 및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제목개정 2022.4.8.>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와「문경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4.8.>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1-26 / 시행일자: 2015-11-26

# 문경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문경시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①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5.12.22)
②신분증의 색상은 흰색으로 한다. (개정 2005.12.22)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문경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12 / 시행일자: 2024-04-12

# 문경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문경시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6.17., 2016.3.31., 2022.4.27.)

## 제2조(의정활동비)

제2조(의정활동비) 
① 문경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수집ㆍ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개정 2016.3.31.)
②의정활동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8. 1. 8, 2012. 12. 31., 2014. 12. 31., 2016.3.31., 2022.12.31.)

## 제3조(월정수당)

제3조(월정수당)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 월정수당은 별표 4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16.3.31.>

## 제4조(여비)

제4조(여비)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3호 별표 6의 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2.12.29.]

## 제5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5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문경시의회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며, 최초 임기 개시월과 퇴직월에는 날 수대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에서 이동, 개정 2016.3.31., 2022.12.29.)

## 제502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제5조의2 (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 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01.01.>, <개정 2024.4.12.>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4.4.12.>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신설 2024.4.12.>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신설 2024.4.12.>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신설 2024.4.12.>
③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4.4.12.>
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4.4.12.>

## 제6조(여비지급에 대한 준용)

제6조(여비지급에 대한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의원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문경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6.3.31., 2022.12.2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3-11 / 시행일자: 2016-03-11

# 문경시의회 의회장(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의회의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에 문경시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문경시의회 의회장(이하 "의회장"이라 한다)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영결식에 한한다.

## 제3조(대상자)

제3조(대상자) 의회장의 대상자는 현직 문경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서 그 임기 중에 사망하고 문경시의회 사무국장의 제청으로 문경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의회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장의위원회 구성 및 임무)

제4조(장의위원회 구성 및 임무)  
① 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문경시의회 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장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장의식의 방법과 일시 및 장소의 결정 
2. 장의에 필요한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장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③ 장의위원회는 현직 의원 전원과 유가족 대표로 구성한다. 
④ 장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주관하고 장의위원회를 대표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집행위원회)

제5조(집행위원회)  
① 장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의위원회 소속으로 집행위원회를 둔다. 
② 집행위원회 위원장(이하 "집행위원장"이라 한다)은 의회운영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및 의회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 
③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장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담당이 된다.

## 제7조(장의공고)

제7조(장의공고) 장의위원회가 구성된 후 장의위원회의 명의로 영결식에 관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으며, 지역 일간지에 공고 시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 제8조(종교의식)

제8조(종교의식) 영결식의 종교의식은 고인의 유언이나 유가족의 의사를 들어 장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9조(장의기간 등)

제9조(장의기간 등) 의회장의 장의기간ㆍ장의절차ㆍ장의의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한다.

## 제10조(장의비용)

제10조(장의비용) 의회장에 필요한 비용은 별표의 장례 보조비 기준에 의한 소요금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연도 의회소관 예산에서 집행한다.

## 제11조(협조요청)

제11조(협조요청) 장의위원회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5-01-01

# 문경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의회에 입법ㆍ법률고문을 두고 입법ㆍ법률 사안의 효과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의 범위)

제2조(직무의 범위)  
① 입법ㆍ법률고문(이하“고문”이라 한다)의 직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그 밖에 문경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사항의 자문 
3. 의회에서 처리하는 각종 의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에 관한 사항 
4. 문경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령 등의 자문에 관한 사항 
② 고문은 제1항의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해서는 안 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고문은 개업 중인 변호사, 대학교수, 지방의회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또는 입법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중에서 2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한다. 
② 고문은 문경시 입법ㆍ법률 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한다. 
④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의장은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 
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 
3. 의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자문실적부 비치)

제5조(자문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2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실적부(별지 제3호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7조(수당)

제7조(수당)  
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3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을 따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매 분기 월정 금액을 합산하여 분기 말에 지급해야 한다. 
③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문경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 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