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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25 / 시행일자: 2023-07-25

# 서울특별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05.16, 2007.12.31, 2011.6.7.,2017.11.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1.6.7.,본조 전부개정2017.11.1.) 
  1. 법 제25조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개정 2005.05.16) 
2. 법 제12조, 법 제17조 및 법 제2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개별부동산가격의 정정에 관한 사항(개정 2005.05.16, 2011.6.7) 
3.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신설 2005.05.16, 개정 2011.6.7) 
4. 영 제30조제3항에 따른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에 관한 사항(신설 2005.05.16) 
5. 영 제53조제3항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05.05.16, 2011.6.7)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1.6.7.,2017.11.1.)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무국장으로 한다.(개정 2005.12.2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05.05.16, 2005.12.26, 2011.6.7) 
1. 기획재정국장, 도시관리국장, 재무과장, 도심정비과장(개정 2013.2.18.,2021.09.29., 2023.7.25.) 
2. 지방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 
3. 감정평가사 
4. 금융기관의 임직원 
5. 부동산 중개업자 
6. 세무사, 공인회계사(신설 2005.05.16) 
7. 대학에서 토지 등에 관한 이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개정 2005.05.16, 2011.6.7) 
8.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신설 2017.11.1.) 
9. 그 밖에 지역의 부동산 가격에 정통 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람[개정 2005.05.16, 2011.6.7.,2017.11.1.(기존8호)]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제목개정 2017.11.1.> 
① 위원회 위원 중 서울특별시 중구 (이하 "중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인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삭제 2017.11.1.> 
③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6.7.,2017.11.1.)

## 제5조(위원회의 운영)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1.6.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3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표준지공시지가(표준주택가격·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및 인근 지가(개별주택가격·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와의 균형 등을 검토하게 한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5.05.16, 2011.6.7.,2017.11.1.)

## 제6조(위원장 등 직무)

제6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 과장이 된다.(개정 2005.05.16, 2007.12.31.,2017.11.1.)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무를 수행하고 심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11.6.7)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위원장의 보좌 
2. 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ㆍ보존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구담당 감정평가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필요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9조(서류의 비치)

제9조(서류의 비치)  
① 위원회는 간사에게 회의록 중 중요서류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날인하여 보관하게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승낙 없이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그 밖에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6.7)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7-05 / 시행일자: 2017-07-05

# 서울특별시 중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부의 날을 기념하고 그 의의를 높여 구민의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 형성과 건전한 사회 기풍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부의 날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여 건강한 가정과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기념사업 등)

제3조(기념사업 등) 구청장은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1. 부부의 날 기념행사
2. 그 밖에 구청장이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의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10 / 시행일자: 2020-06-10

# 서울특별시 중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등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대상과 절차,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와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구가 설립하거나 출연 또는 출자한 재단 및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을 말한다.
2. "부조리”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구 부조리센터에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
4. "부조리 신고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이란 부조리를 신고하여 부조리를 척결하거나 구정 청렴도 향상 및 구정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어 제9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① 민간인 또는 공무원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다.
1.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불법·부당한 행위로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3.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4. 그 밖에 구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 행위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부조리 신고는 별표1의 서식에 따라 서면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중구 홈페이지 부조리 신고센터나 전화신고 및 전자우편 등의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추후 서면으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부조리신고서에는 부조리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증명자료가 필요한 경우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신고사항의 처리)

제5조(신고사항의 처리)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고사항에 대해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실여부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 및 피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신고자의 보호)

제6조(신고자의 보호) 
① 구청장은 부조리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고자가 이 조례에 의한 신고나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을 한 이유로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계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7조(협조자 보호)

제7조(협조자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 또는 조사를 도와준 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에 관하여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신고기한)

제8조(신고기한) 제3조에 따른 부조리신고는 행위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한다.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와 공금의 횡령ㆍ유용과 관련된 부조리 신고는 행위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한다.

## 제9조(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제9조(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여부는 부조리의 유형, 비위 및 과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상금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
2. 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보상금 지급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계공무원 또는 구민·이해관계인·참고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 제10조(보상금의 지급)

제10조(보상금의 지급) 
①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2와 같으며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2.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행하였는지 여부
3. 그 밖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정도
②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300만원으로 한다.
③ 별표에 따른 신고유형이 경합하는 경우 보상금액이 많은 기준으로 지급한다.
④ 부조리 신고보상금은 연 1회 지급 하되, 필요에 따라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1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11조(보상금의 지급방법) 보상금은 신고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다. 다만, 보상금 수령자가 원하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보상금 지급제외)

제12조(보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2. 이미 신고 된 사항으로 감사부서 및 그 밖의 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인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3.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4.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으로 청렴도 향상에 구체적·직접적으로 기여하지 못한 경우
5. 그 밖에 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적절하지 않은 경우

## 제13조(환수)

제13조(환수) 구청장은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2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임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4-06-25 / 시행일자: 2014-06-25

# 서울특별시 중구 부패영향평가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구의 조례, 규칙, 훈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 요인을 분석·검토하여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규정과 특혜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정비하기 위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평가대상(이하 “평가대상”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목의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
가. 원안동의 :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동의
나. 개선권고 :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수정·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권고
다. 철회의견 :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
2. “주관부서”란 조례, 규칙, 훈령 등(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의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과 또는 담당관을 말한다.

## 제3조(평가대상)

제3조(평가대상) 감사담당관은 서울특별시 중구의 제·개정 및 현행 자치법규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자치법규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평가기준)

제4조(평가기준) 감사담당관은 별표1 및 별표2의 점검기준표에 유의하여 판단한다.

## 제5조(평가요청)

제5조(평가요청)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정·개정 자치법규 등의 입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평가기초자료를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에게 평가를 의뢰하여야 하며, 입법예고를 거치지 아니하는 입법안의 경우에는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14일 전까지 의뢰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현행 자치법규 등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관련 행정지침, 입법 관련 방침 결정문서, 업무계획서 등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6조(자료제출요구 등)

제6조(자료제출요구 등) 
① 감사담당관은 제5조에 따른 평가요청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추가 제출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관은 자치법규 등에서 부패유발요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확인이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관계부서 등 협의)

제7조(관계부서 등 협의) 
① 감사담당관은 평가대상 자치법규 등이 둘 이상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 관계부서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거나 문서 또는 이메일 등으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 관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평가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및 관계 기관·단체 등과의 공청회·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1. 주민 생활에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사항
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관계 기관·단체 간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

## 제8조(평가서 작성 및 평가결과 통지)

제8조(평가서 작성 및 평가결과 통지) 
① 감사담당관은 평가대상 자치법규 등의 주요 항목과 조문을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으로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지 제3호서식으로 입법예고 기간 종료 전까지 평가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입법예고를 거치지 아니하는 입법안의 경우에는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4일전까지 평가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자치법규 등에 대한 평가를 기한까지 완료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평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완료예정 일자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평가결과 반영)

제9조(평가결과 반영) 
① 주관부서의 장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8조에 따라 평가결과 개선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주관부서의 장은 평가에 따른 개선의견 수용이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감사담당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재평가 절차)

제10조(재평가 절차) 
① 주관부서의 장은 감사담당관의 평가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운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이 평가결과에 대하여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실시한다.
1. 재평가 요청의 취지와 대안의 타당성
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여건 변경 여부
3. 주관부서와의 협의 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감사담당관은 재평가 요청된 자치법규 등에 대하여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한다.

## 제11조(위임사항)

제11조(위임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1-01 / 시행일자: 2020-01-01

# 서울특별시 중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약물오남용을 방지하여 서울특별시 중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서 복용 시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유효기간 경과나 변질·부패 등으로 인해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 제3조(관할구역)

제3조(관할구역)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전 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및 의약품 안전사용 등에 관한 서울특별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전광판 및 구 홈페이지 게재, 홍보물 제작·배포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폐의약품의 배출ㆍ 수집ㆍ 운반ㆍ 처리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 구민은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 
② 구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을 구 소재 약국, 구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분리·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

## 제6조(불용의약품의 수집ㆍ운반ㆍ처리)

제6조(불용의약품의 수집ㆍ운반ㆍ처리)  
① 구 소재 약국의 약사 또는 구 보건소장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폐의약품 수거용기 비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 수거에 협조한다. <개정 2020.1.1.> 
② 구 약사회에서는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수집을 원활히 하도록 약국을 독려하며, 약국에서는 수집된 폐의약품을 운반하고 처리할 때까지 보관에 협조한다. <개정 2020.1.1.> 
③ 구청 폐기물관리부서(청소행정과)에서는 약사회, 구 보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수집·운반된 폐의약품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신속히 소각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15 / 시행일자: 2017-11-15

# 서울특별시 중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서울특별시 중구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 제도를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서울특별시 중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서 정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7.11.15.>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구청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의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구청장은 관련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7 / 시행일자: 2023-05-17

#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3조에 따라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위임받은 사무중일부를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게 재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5.17.)

## 제2조(위임의 기준)

제2조(위임의 기준)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ㆍ인가ㆍ등록 등 민원에 관한사무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재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사무를 재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배정, 수임기관에 대한 업무처리요령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3조(지휘감독 및 책임)

제3조(지휘감독 및 책임) 구청장은 위임한 사무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위임사무)

제4조(위임사무)  
① 구청장이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서 허가ㆍ인가ㆍ신고ㆍ등록ㆍ면허 및 검사 등이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업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25 / 시행일자: 2023-07-25

#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간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의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 보건소장 또는 구의회 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6.30, 2011.6.7., 2023.7.25.)

## 제2조(위임의 기준 등)

제2조(위임의 기준 등)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ㆍ인가ㆍ등록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그 권한의 일부를 동장, 보건소장 또는 구의회 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1.6.7, 2016.7.13) 
② 구청장이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의 배정, 수임기관에 대한 업무처리요령 교육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3조(지휘감독 및 책임)

제3조(지휘감독 및 책임) 구청장은 위임한 사무처리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사전승인의 억제)

제4조(사전승인의 억제)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이나 협의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 제5조(위임사무)

제5조(위임사무)  
① 구청장이 동장, 보건소장 또는 구의회 사무과장에게 위임한 사무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6.7.13) 
② 별표에서 허가ㆍ인가ㆍ신고ㆍ등록ㆍ면허ㆍ검사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한 이에 부수되는 업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2 / 시행일자: 2024-11-22

#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그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과 동시에,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4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고,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여 행정업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5.17., 2024.4.9.)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 처리사항에 관하여 법령·조례 및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결재"란 구청장이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전결"이란 구청장으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

## 제4조(사무전결의 기준)

제4조(사무전결의 기준) 구청장, 부구청장, 국·소장 및 담당관·과장, 담당팀장, 담당자에 대한 전결사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구청장 핵심사업 관련 주요업무계획 수립(개정 2024.4.9.) 
다. 자치법규(조례, 규칙)의 제정 및 폐지 등의 방침결정 
라. 중요공사의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마. 정책결정 및 다수인의 권익보호에 관한 청원, 진정서 및 건의서 
바. 국내외단체 우호협정(자매결연) 체결 
사. 구의회 및 대외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 
2. 부구청장의 전결사항 
가. 구청장 핵심사업관련 사무 외의 분야별 기본계획 수립(개정 2024.4.9.) 
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다. 자치법규(조례, 규칙)의 개정 등의 방침결정 
라. 국간 조정·협업이 필요한 사무의 주요업무계획 수립 
마. 전 부서와 관련되는 일상적인 종합계획 또는 연간계획 수립 
바. 기금운용 계획수립 및 구유재산의 취득, 처분, 교환 등 기본방침 
3. 국·소장의 전결사항 
가. 국·소의 일상적인 주요업무계획, 연간계획 수립 
나. 국·소 부서간 조정·협업이 필요한 사무의 주요업무계획 수립 
다. 주요 인·허가 사항 
4. 담당관, 과·동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의 구체적 계획 수립 및 집행 
나. 소관업무의 추진상황 관리 및 조사연구 
다.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 및 처리 
라. 행정처분 및 통보 
마. 일반 인허가 사항 
5. 담당팀장 전결사항 
가. 소관업무 관련자료의 조사 및 연구 
나. 현지확인 및 기초조사 
다. 소관업무의 일상적 신고·접수 민원 처리 
6. 담당자 전결사항 
가. 일상적·반복적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 제5조(내부위임사항)

제5조(내부위임사항)  
①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이 경우 표시 명의는 구청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내용에 따라 그 소속직원에게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전결사항 등)

제6조(전결사항 등)  
① 소관업무의 기안 및 결재는 별표 2에서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24.11.22.> 
② 별표에 열거하지 않은 사항은 제4조의 사무배분의 기준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도에 따라 차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③ 이 규칙에 의하여 해당 업무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방침 결재를 받은 사항이나 가결사항에 부수되는 업무처리는 그 차하급 결재권자가 전결처리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주요시책 및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 탄원, 소원, 허가, 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이례적인 사항

## 제7조(합의)

제7조(합의)  
① 구청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구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재정국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3.5.17.) 
② 구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은 기획재정국장과 기획예산과장, 다른 국·소, 담당관, 과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 국·소장, 담당관, 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고, 그 의견이 상이할 때는 차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3.5.17.)

## 제8조(결재 절차 등)

제8조(결재 절차 등)  
① 기안은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자가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업무대행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전결권자 등은 성명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한다. 
③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담당과장 및 실무 담당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④ 각종 공문시행시 담당자의 E-mail 주소를 표시하고 시행문 하단에 전결권자의 직급 및 성명을 기재하여 시행한다.

## 제9조(사무전결처리권자의 책임)

제9조(사무전결처리권자의 책임) 이 규칙에 의하여 전결 처리한 사항에 관하여 전결권자는 구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25 / 시행일자: 2023-07-25

#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구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각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단체"라 함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사무소 등 활동근거를 두고, 정관 또는 회칙을 갖춘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사업비"라 함은 보조금을 받아 수행하는 공익사업에 소요되는 인적·물적 경비에 한하며, 인적경비는 단체의 임·직원에 대한 보수가 아닌 실비 성격의 경비에 한한다. 
3. "운영비"라 함은 사무실 및 조직 운영에 필요한 경비, 사무원 보수 등 경상적 경비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제4조(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① 보조대상은 사회단체가 시행하는 사업 중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보조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구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구에서 권장·조성하는 사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해당 연도 예산에 계상된 범위에서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에 명시적으로 지원근거가 있는 단체에 한하여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자본적 경비는 제외한다. 
③ 보조대상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 모두에 해당하는 단체로 한다. 
1. 법 제17조, 개별법령 또는 조례에 보조금 지원근거가 있는 경우 
2. 친목 도모 또는 영리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3.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가 아닐 것 
4. 최근 1년 이상 중구 관내에서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5.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제5조(보조사업 등의 결정)

제5조(보조사업 등의 결정)  
① 구청장은 사회단체의 장으로부터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조사ㆍ검토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회단체별로 보조사업 및 보조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5.)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사회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보조사업내용의 적정 여부 
4.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5.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해당 사회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감독)

제6조(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에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 제7조(신고)

제7조(신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또는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3. 사업수행단체가 사업의 취소 또는 파산하였을 때

## 제8조(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제8조(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조례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거나 교부 목적 및 용도 외로 경비를   사용한 때 
4.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였을 때 
5. 그 밖에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의 거부 또는 허위의 보고를 하였을 때

## 제9조(별도계정의 설정 등)

제9조(별도계정의 설정 등)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는 그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단체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7.2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2 / 시행일자: 2025-03-12

#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 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회복지법인 등"이란 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법인 및 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서울특별시 중구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제3항과 같은 신고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은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조(계획의 수립)

제6조(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중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1.09.29.)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 계획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 사업 등)

제7조(지원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처우개선 수당)

제8조(처우개선 수당)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처우개선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실태 조사 등)

제9조(실태 조사 등)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회복지법인 등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10조(처우개선위원회)

제10조(처우개선위원회) 법 제3조의2에 따른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수행한다.

[본조신설 2025.3.12.]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법인 등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3.12.>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5.3.1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7 / 시행일자: 2025-07-17

#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설치하는 노인·장애인 관련 시설, 사회복지관과 노숙인 시설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설의 명칭 등)

제3조(시설의 명칭 등)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명칭·위치 및 그 주요기능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7.25.)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

## 제6조(위탁기간)

제6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해당시설을 재위탁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개월 이전에 재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지원)

제7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 대여할 수 있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7조에 의한 보조금 및 무상대여 재산을 위탁운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ㆍ증축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중구에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시 부담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등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제11조(손해배상등)

제11조(손해배상등)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및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