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11

# 동해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 관내에서 여름철 물놀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놀이 관리지역(이하“관리지역”이라 한다)"이란 해수욕장, 하천, 계곡 등 여름철 피서를 목적으로 찾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로써 동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 
2. "물놀이 안전사고"란 수영, 보트놀이 등 물놀이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를 말한다. 단, 고기잡이 행위(낚시, 투망 등), 도강(渡江), 실족 등 물놀이와 연계되지 않은 일반 수난 사고는 제외한다. 
3. "물놀이 위험구역(이하“위험구역”이라 한다)"이란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깊은 수심, 급류, 수심 급변 등의 위험 요소가 많아 시장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정ㆍ게시한 구역을 말한다. 
4.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이하 "안전관리요원"라 한다)"이란 익수자 구조 등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제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안전관리대책기간"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 
6. "특별대책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말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시장이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동해시의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및 대응계획 전반에 적용한다.

## 제0조

제2장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 대비

## 제4조(사전대비계획 수립)

제4조(사전대비계획 수립)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장은 매년 4월 해당연도의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물놀이 관리지역 전수조사 및 위험구역 설정·게시계획 
2. 물놀이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계획 
3.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확보계획 
4.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구축계획 
5. 대국민 홍보계획 
6. 그 밖에 시장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시책 등

## 제5조(안전시설 정비ㆍ확충)

제5조(안전시설 정비ㆍ확충)  
① 시장은 물놀이 안전관리대책기간 전까지 물놀이 안전시설(이하 “안전시설”이라 한다)을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 표지판, 사망사고 발생지역 표지판, 위험구역 설정 안내 표지판 등 
2. 인명 구조함 또는 이동식 거치대 
3. 구명환·구명로프(투척로프)·구명조끼 
4. 전망대, 감시탑(관망탑) 등 이와 유사한 시설 
5. 인명 구조선, 구명보트, 구명튜브 등 수상 구조 장비 
6. 기타 인명 구조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장이 정하는 장비 
③ 안전시설은 전체 수량을 계산하여 부족한 장비는 확충하고, 훼손된 장비는 정비하여 안전관리대책기간전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 안전시설은 100미터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객 수 등을 고려하여 물놀이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안전시설의 설치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을 설치할 때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안전시설의 설치를 조정할 수 있다. 
⑥ 해수욕장에서의 안전시설물 설치ㆍ관리는「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16.10.10.>

## 제6조(관리지역 전수조사)

제6조(관리지역 전수조사)  
① 시장은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및 운영을 위해 관내에 있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수조사 된 지역 중 관리지역으로 지정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안전시설의 수량, 연간 이용객 수, 수심 등 필요한 기초자료를 조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위험구역 설정ㆍ게시)

제7조(위험구역 설정ㆍ게시)  
① 시장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危害)방지나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위험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는 위험구역 안내 표지판 및 부표 등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일반인의 출입 및 그 밖의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야 한다. 
③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서 퇴거 명령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방법 등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18.8.24.>

## 제8조(안전관리요원)

제8조(안전관리요원)  
① 시장은 관리지역 내에서 신속한 인명구조 활동을 위해 물놀이 관리지역의 규모, 이용객 수, 교대 인력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인원의 안전관리요원을 확보·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 
2. 유급 안전관리요원 
3. 119시민수상구조대, 의용소방대 등 소방관서에 소속되어 수난 구조 및 수변 안전을 위해 배치된 인력 
4. 재해취약지역 안전관리 사업을 위해「고용정책기본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확보한 인력 
5. 해병대전우회, 지역자율방재단 등 재난안전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

## 제0조

제3장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ㆍ운영

## 제9조(안전관리요원 배치)

제9조(안전관리요원 배치)  
① 안전관리요원은 관리지역의 규모 및 지역 여건에 따라 배치하며,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유지를 위해 시장이 총괄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1. 관리지역의 규모, 지리적 특성 
2. 연 또는 일일 평균 이용객 수 
3. 관리지역의 안전 취약성 등 
③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해 인명 구조대 등을 설치하는 기관 등은 시장이 수립·시행하는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배치 기준)

제10조(배치 기준) 관리지역 내 안전관리요원 배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거 인명 피해 발생지역 및 피해 우려가 높은 지역: 고정 배치 
2. 관리지역 이외 지역으로 인명 피해 우려지역: 순찰 배치

## 제11조(운영 기간)

제11조(운영 기간) 안전관리요원의 운영 기간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제12조(근무 시간)

제12조(근무 시간) 안전관리요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한다. 다만, 관리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시장은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제13조(임무)

제13조(임무) 안전관리요원은 시장의 지시를 받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활동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ㆍ예찰 활동 
2. 인명구조 활동 
3. 안전시설의 설치 및 회수 
4. 응급환자 응급처치 
5. 구명조끼 무료 대여 
6. 그 밖에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제14조(근무복 및 안전장비)

제14조(근무복 및 안전장비)  
① 시장은 안전관리요원에게 근무복 및 안전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복 및 안전장비의 종류는 시장이 정한다.

## 제15조(지도ㆍ감독)

제15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안전관리요원의 근무상황을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를 중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근무지 무단이탈 행위 
2. 근무 중 음주ㆍ도박 등 부적절한 행위 
3. 감독 공무원의 근무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안전관리요원으로서 근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0조

제4장 안전관리요원 모집ㆍ교육 및 훈련

## 제16조(자격 기준)

제16조(자격 기준)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수난 구조 관련 유관기관ㆍ단체 발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수난 구조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수난 구조 관련 대학에서 수상 구조 및 응급처치 교과목 이수자 
4.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17조(모집ㆍ선발)

제17조(모집ㆍ선발) 안전관리요원 모집ㆍ선발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운영계획의 내용에 따른다.

## 제18조(교육 및 훈련)

제18조(교육 및 훈련)  
① 시장은 제17조에 따라 모집ㆍ선발한 안전관리요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구명환, 구명로프(투척로프), 구명조끼 등 사용 요령 
2. 심폐소생술, 기본응급처리법 등 구급 요령 
3. 물놀이 안전지도, 홍보 등 근무 요령 
② 교육 및 훈련은 소방학교, 소방서 또는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집합 교육으로 실시한다. 다만, 결원으로 새로 충원된 안전관리요원에 대하여는 개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관리요원의 교육훈련은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0조

제5장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

## 제19조(대응계획 수립)

제19조(대응계획 수립) 시장은 매년 5월 해당연도의 물놀이 안전관리대응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1. 전담 TF 구성·운영 
2. 휴일비상근무 및 현장 점검반 편성·운영 
3. 상황보고 체계 
4.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 
5.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6. 대국민 홍보계획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0조(휴일 비상근무)

제20조(휴일 비상근무)  
① 시장은 안전관리대책기간 내 휴일 비상 근무자를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특별대책기간에는 제1항에 따라 휴일 비상 근무자를 확대·운영하여야 한다. 
③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일정한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 제21조(현장점검반)

제21조(현장점검반)  
① 관리지역 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별로 현장 점검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현장 점검반에 대한 교육은 소방학교, 소방서 또는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현장 점검반은 체크리스트에 따라 점검하며, 점검된 내용을 신속하게 재난관리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22조(상황 보고)

제22조(상황 보고)  
① 시장은 관내에서 발생된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및 소방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2023. 6. 2.> 
② 제1항에 따른 보고 서식에는 사고 일시, 장소,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 유무, 기상 상태, 인명피해 및 인적사항, 사고 원인 및 조치 결과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즉시 보고 후 사고 현장에 출장하여 사고 원인 등을 재조사하여야 하며, 재조사 결과는 현장 확인 결과보고서를 작성 보고하여야 한다.

## 제0조

제6장 예산 및 홍보

## 제23조(안전시설 설치비)

제23조(안전시설 설치비) 시장은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5조에 따른 안전시설의 정비와 확충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24조(안전관리요원 운영비)

제24조(안전관리요원 운영비)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안전관리요원 운영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25조(홍보)

제25조(홍보)  
① 시장은 제4조 및 제19조에 따른 사전대비 및 대응계획을 수립할 때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국민 홍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홍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TV, 신문, 라디오, 차량이용 방송, 전광판 
2. 스마트폰 
3. 인터넷, 트위터, 아고라 
4. 반상회보, 전단지, 현수막 
5. 민방위경보장치, 재난 예·경보시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