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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6 / 시행일자: 2023-09-26

# 나주시 꿈이룸 배움카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관할구역 내의 청소년에 대한 꿈이룸 배움카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문화활동ㆍ직업체험 등 다양한 청소년 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재능을 계발하고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배움카드”란 진로와 관련된 청소년의 역량 계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로 관련 체험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충전식 카드를 말한다. 
2. “체험처”란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청소년의 진로 관련 체험활동을 위해 지정한 곳으로서 청소년이 배움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 제3조(발급대상자)

제3조(발급대상자) 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이하 “발급대상자”라 한다)는 신청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으로 한다. <개정 2023.9.26.> 
  1.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초ㆍ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른 중학교(시 소재 중학교로 한한다)에 재학 중인 1학년 학생이거나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13세인 사람 
2. 「출입국관리법」제34조에 따라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되어 있고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13세인 사람

## 제4조(지원금액)

제4조(지원금액) 시장은 발급대상자에게 배움카드를 발급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간 10만원을 포인트로 충전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신청)

제5조(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배움카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발급대상자 본인 
2. 발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3. 발급대상자가 소속된 복지시설의 장(이하 “시설대표자”라 한다) 
②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룰 갖추어 시장에게 배움카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배움카드 발급신청서의 학교장 확인란에 학교장의 직인이 있거나 발급대상자가 학교 밖 청소년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재학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배움카드 발급신청서 
2. 발급대상자의 재학증명서 
3. 그 밖에 발급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법정대리인 또는 시설대표자가 배움카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구비하여 신청해야 한다.

## 제6조(발급)

제6조(발급) 시장은 배움카드 발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발급대상자에게 배움카드를 발급해야 한다.

## 제7조(사용중지)

제7조(사용중지) 시장은 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청소년이 제3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배움카드 잔액 포인트의 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

## 제8조(사용장소 지정 등)

제8조(사용장소 지정 등)  
① 시장은 배움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체험처를 나주시 관내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소년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외에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배움카드 체험처를 나주시 관내 박물관, 문화시설, 역사유적 등의 방문과 프로그램 체험을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체험처를 나주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 제9조(사용기한)

제9조(사용기한) 배움카드의 사용기한은 카드를 발급받은 해의 12월 15일까지로 한다. 다만, 청소년의 진로 체험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 제10조(발급대상자 등의 관리)

제10조(발급대상자 등의 관리) 시장은 배움카드 신청, 발급, 사용처, 사용내역 등을 전산시스템 또는 대장을 통하여 관리할 수 있다.

## 제11조(카드시스템 운영ㆍ위탁)

제11조(카드시스템 운영ㆍ위탁)  
① 시장은 배움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배움카드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사무를 전문업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배움카드의 요금 정산은 시장과 수탁자 간 체결한 위탁계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시장은 청소년들이 체험처에서 사용한 포인트 상당액을 체험처로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01-20 / 시행일자: 2010-01-20

# 나주시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숲가꾸기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베어지는 입목의 효율적 관
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나무은행”이라 함은 숲가꾸기 등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베어지는 나무를 재활용하기 위해 설치 운영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관리자”라 함은 나무은행을 설치 운영하는 산림공원 관계 부서장을 말한다.
3. “사업 시행자”라 함은 숲가꾸기 등 각종 개발사업을 행정기관에서 인·허가를
득하여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입목 소유자”라 함은 사업시행 구역내 토지상 입목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
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나무은행 설치 운영은 숲가꾸기 등 각종 개발사업에서 발생되는
입목의 굴취·이식 관리에 적용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
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 제4조(사전 협의)

제4조(사전 협의)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부서에서는 계획단계부터
나무은행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1. 숲가꾸기 및 수종갱신 사업 대상지 실행계획 수립시
2. 산지 또는 토지를 타용도로 전용하고자 할 때에 지상에 입목이 생립하고 있는
경우
3. 가로수 또는 공원의 관련계획과 설계도서 작성시 폐기할 입목이 발생하는 경우
② 사업시행자 또는 입목 소유자가 사전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계획서
에 반드시 기존수목의 현황 및 처리계획을 작성하여 산림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한다.

## 제5조(책임과 의무)

제5조(책임과 의무) 
① 시장은 숲가꾸기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입목의 훼손을 최소
화하여야 하고, 자원의 낭비를 줄이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 승인·협의시 입목축적 조사서를 기초로 별지 제1호서
식에 의한 입목의 활용 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시행자에게 활용 방안을 제시하여
야 한다.

## 제6조(나무은행 수목기증)

제6조(나무은행 수목기증) 나주시 나무은행에 입목을 기증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
또는 수목 기증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나무활용 동의서 1부(별지 제3호서식)

## 제7조(수목 조사)

제7조(수목 조사) 나무은행 수목 기증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현지를 조사하여 별
지 제4호서식에 의거 활용수목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8조(이식 수목 선정기준)

제8조(이식 수목 선정기준) 나무은행에 이식할 수목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과
같다.
1. 수목의 상태, 수세 등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목
2. 이식후 고사 등 피해율이 적고 재활용 가치가 있는 수목
3. 장비의 진입 가능 여부 및 작업로 설치시 복구 가능지 수목

## 제9조(접수대장)

제9조(접수대장) 기증 받은 수목은 별지 제5호서식의 나무은행 수목기증 접수대
장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나무은행 수목 수불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목관리)

제10조(수목관리) 시장은 나무은행 운영에 필요한 토지를 국·공유지에서 우선 확
보하여야 하며, 수집하여 이식된 수목에 대하여 보호 및 사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활용)

제11조(활용) 관리자는 수집된 입목에 대하여 매년 입목관리 및 활용계획을 수립
해서 목적에 적합하게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2조(사업비 지원)

제12조(사업비 지원) 
① 시장은 나무은행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이식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이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나무은행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민간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시 보조금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1-08 / 시행일자: 2020-01-08

# 나주시 나주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나주학을 진흥하고 나주 정체성을 정립하며 그 성과를 시민에게 교육 확산하여 나주인의 자긍심을 높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나주발전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나주학”이란 선사시대부터 이어온 나주의 인문·사회·자연과학 등 다양한 학문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통합 학문을 실천하여 나주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확립하는 학문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나주학 연구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나주학 관련 연구기반 확충 및 연구 활동 지원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나주학진흥계획 수립·시행)

제4조(나주학진흥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해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나주학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나주학 관련 연구의 질적 수준 강화를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2. 나주학 관련 연구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 나주학 관련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
4. 나주학 관련 연구성과의 활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나주학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제5조(나주학진흥사업)

제5조(나주학진흥사업) 시장은 나주학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나주학 정립을 위한 연구사업 및 연구기반 구축
2. 나주학 연구자에 대한 지원 및 연구인력 양성
3. 나주학 관련 연구 성과의 활용 및 확산
4. 나주학 연구단체 연결망 구축 및 학술행사 지원
5. 나주 관련 기억과 기록 수집 및 저장사업
6. 나주학 강좌 개설 및 운영
7. 국내외 지역학 관련 교류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나주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과 절차 등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① 시장은 나주학의 정립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경험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법과 절차 등은「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나주학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나주학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나주학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나주학 진흥의 방향과 전략에 관한 사항
2. 나주학진흥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3. 나주학 관련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나주학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담당 업무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나주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제10조(위원회 임기)

제10조(위원회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2. 질병, 장기 국외출장으로 활동이 어려운 경우
3. 본인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활동이 어렵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장 직무)

제11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3조(위원회 회의)

제13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4조(의견청취 등)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5조(간사 등)

제15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관부서 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부서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 의사를 정리하며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 범위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4 / 시행일자: 2025-03-14

# 나주시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 또는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인식 및 고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난임을 말한다. 
2. “유산”이란 태아가 생존이 가능한 시기 이전에 임신이 종결되는 것을 말한다. 
3. “사산”이란 출산 때에 태아가 사망해 있는 경우의 분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난임, 유산·사산 부부의 원인 및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 유산·사산 부부로 하며, 지원 기준 및 범위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난임, 유산·사산 원인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난임 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사업 
2. 난임 진단검진비 지원사업 
3. 난임 관련 교육·정보제공 지원사업 
4. 난임부부에 대한 상담·심리 지원사업 
5. 그 밖에 난임 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시장은 유산·사산 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산·사산 예방을 위한 교육·정보제공 지원사업 
2. 유산·사산 부부에 대한 상담·심리 지원사업 
3. 그 밖에 유산·사산 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중단)

제9조(지원중단) 시장은 난임, 유산·사산 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2. 난임치료 도중 임신이 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등 지원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중복·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나주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내수면어업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나주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나주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내수면의 종합적인 이용·관리와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 
2. 「내수면어업법」제10조제3항에 따른 우선순위 배제사항 
3. 내수면 자원의 보호관리을 위한 각종 어업규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내수면어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농축산식품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7.1.>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련분야 공무원 
2. 내수면 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3. 내수면어업인 대표 
4. 내수면 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임기 등)

제4조(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도 가능하며, 그러할 경우에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 등)

제7조(위원의 제척 등)  
①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심의 · 조정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조정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 · 조정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조정 건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협의회를 거치지 않고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해당 심의·조정 건에서 회피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내수면업무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내수면업무담당자가 된다.

## 제9조(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등)

제9조(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중 나주시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01 / 시행일자: 2021-06-01

# 나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2.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교육실시)

제3조(교육실시)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연 3시간 실시한다.

## 제4조(교육의 위탁)

제4조(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시장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교육실시 방법)

제6조(교육실시 방법) 
①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②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월별 또는 분기별로 실시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등을 명시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강사는 학계ㆍ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교육이수자 관리)

제7조(교육이수자 관리) 
① 시장은 교육이수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교육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 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제8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및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휴업 신고한 경우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 제9조(교육결과 보고)

제9조(교육결과 보고) 
①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불참자 조치)

제10조(교육불참자 조치) 시장은 법 11조에 따른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나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나주시 관할구역의 노동자, 사용자, 주민 및 나주시가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나주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8.3.,2011.1.6.,2016.9.27., 2023.1.6., 2025.7.9.>

##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나주시 관할구역의 노동자, 사용자, 주민 및 나주시(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11.1.6., 2025.7.9.>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나주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나주시에 협의회를 둔다. <개정 2011.1.6., 2016.9.27., 2025.7.9.> 
  1. 지역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내 노사관계 안정 및 노사민정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 실업 및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 
4. 지역경제 및 지역 노사관계 발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6.> 
② 위원장은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노동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 <개정 2011.1.6., 2023.1.6., 2025.7.9.> 
1. 노동자 대표 
2. 사용자 대표 
3.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및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나주시 및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과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5.7.9.>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간사 및 서기)

제6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나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민정협의회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1.2.14., 2015.1.6., 2018.10.5., 2025.7.9.> 
③ 간사는 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7조(회의개최)

제7조(회의개최)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단, 회의는 제3조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개정 2025.7.9.>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7.9.>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 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5.7.9.>]

## 제8조(실무협의회)

제8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여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7.9.>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7.9.>]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①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사람이나 사용자와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7.9.> [제11조에서 이동 <2025.7.9.>]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5.7.9.>]

## 제11조(성실 이행의무)

제11조(성실 이행의무)  
① 나주시,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관계 기관, 단체에 통보한다. 
③ 위원장은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의결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시 의결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2025.7.9.>]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의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8.3., 2011.2.14.> [제14조에서 이동 <2025.7.9.>]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5.7.9.>]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3-30 / 시행일자: 2016-07-01

# 나주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사기진작과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지원하는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 
①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의 지원대상자(이하“지원대상자”라 한다)은 지급기준일 현재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7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요양시설 입소자는 제외한다.
②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전입 또는 연령 등의 사유로 인하여 최초로 지원대상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한 날의 다음 분기부터 지원한다.

##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는 목욕업소 및 이·미용업소를 이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지원하며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욕 및 이·미용권은 목욕업소 및 이·미용업소와 협정한 이용요금에 상당하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이용권을 분기별 3매를 지급한다. 다만, 예산 범위에서 추가 또는 축소 지급할 수 있다.
2. 목욕 및 이·미용권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 제4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제4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①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읍·면·동장이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조사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이 조사 결과를 근거로 결정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수령명부에 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으로 지원신청을 갈음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방법 및 시기)

제5조(지원방법 및 시기)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목욕 및 이·미용권을 제작하여 별지 제3호서식 노인목욕 및 이·미용권 수불대장에 기록하고 읍·면·동장에게 배부하고 읍·면·동장은 분기별로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목욕 및 이·미용권을 매 분기 첫 달 5일부터 읍·면·동장을 통해 분기별로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되, 지원대상자가 제2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의 다음 분기부터 지급한다.

## 제6조(목욕 및 이·미용권 사용)

제6조(목욕 및 이·미용권 사용) 
① 목욕 및 이·미용권은 관내에 소재하는 목욕업소와 이·미용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목욕 및 이·미용권에 별도 기재한 기간까지로 한다.
② 목욕 및 이·미용권은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제7조(지원사업비 정산 등)

제7조(지원사업비 정산 등) 
① 시장은 한국목욕장업중앙회 나주시지부 및  이·미용사회 나주시지부와 「목욕요금제 및 이·미용요금제 적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그 협정내용 및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참여자는 별지 제2호 서식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청구서, 사용한 목욕 및 이·미용권, 사업자등록증 및 신고필증사본(최초 청구 시 1회에 한함) 통장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용요금의 청구일은 다음달 10일로 한다.

## 제8조(환수처리 등)

제8조(환수처리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정산요금에 대하여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제9조(목욕 및 이·미용권 수불관리)

제9조(목욕 및 이·미용권 수불관리) 읍·면·동장은 목욕권 및 이·미용권 배부상황을 별지 제4호 서식 노인목욕 및 이·미용권 수령명부에 지급상황을 기록 시 성별을 분리하여 관리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6 / 시행일자: 2023-09-26

# 나주시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노인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안정적인 사회생활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대상)

제2조(지원 대상)  
① 보청기 구입비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9.2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신청일 현재 나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2.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난청 진단을 받은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사람

## 제3조(보청기 구입비의 지원)

제3조(보청기 구입비의 지원)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의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중 보청기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 범위 내에서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절차)

제4조(지원 절차)  
①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청기 구입비 지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의 보청기 처방전 및 검사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2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읍·면·동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하“수급권자”라 한다)은 보청기를 구입한 후에 별지 제3호서식의 검수확인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보청기 구입비 지급청구서를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관할 읍·면·동장은 수급권자가 구입한 보청기를 확인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물품확인서를 작성하여 청구서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제외)

제5조(지원 제외) 신청일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구연한 이내 이 조례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았거나 그 밖의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6조(보청기 구입비 지급)

제6조(보청기 구입비 지급) 시장은 제4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보청기 구입비 지급을 결정한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예금계좌로 보청기 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권자가 보청기의 제조·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판매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환수 조치)

제7조(환수 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 보청기 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 제8조(사후 관리)

제8조(사후 관리) 시장은 보청기 구입비 지원 현황을 별지 제6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파일로도 기록·관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6 / 시행일자: 2023-09-26

# 나주시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3조에 의거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노인의 건강이 유지·증진되도록 노력함으로써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인”이라 함은 나주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개정 2023.9.26.>

## 제3조(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지역사회는 조직적인 협력을 통하여 노인들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을 보호하여 노인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 제4조(노인과 가족)

제4조(노인과 가족) 
① 노인은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자신의 건강유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가족은 노인의 건강보호와 증진에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과 지역사회)

제5조(주민과 지역사회) 주민과 지역 내 의료기관, 노인관련 시설, 자원봉사단체 등은 노인들이 건강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고 노인보건 향상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 제6조(기본계획)

제6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노인 건강증진 및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노인건강증진 및 관리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내용
2. 지역사회자원 활용 및 협조체계 구축
3. 취약계층 파악과 건강 형평성 확보
4. 적절한 서비스 지원체계 확립
5. 예산 및 인력
6. 사업추진 성과평가
7. 기타 노인건강증진 시책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노인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는 관련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시행)

제7조(사업시행)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의거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되 제8조와 제9조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과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조직을 시청 내에 둘 수 있다.

## 제8조(건강증진사업)

제8조(건강증진사업) 노인건강증진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2. 구강보건 및 영양개선 사업
3. 금연, 절주, 운동 등 건강생활 실천 사업
4. 자살, 우울증 등 정신보건 사업
5. 낙상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
6. 건강증진을 위한 환경조성 지원
7. 건강검진 사업

## 제9조(건강관리 사업)

제9조(건강관리 사업) 노인건강관리 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치매 등 만성퇴행성질환 노인의 등록 및 관리
2. 저소득, 독거노인 방문보건 활동
3. 경로당 및 시설 이용 노인건강관리
4. 지역사회 의료 재활 및 직업 재활 등
5. 노인환자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6. 의료기관 및 복지기관과의 보건의료 정보제공 및 공유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