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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복입기 활성화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민족의 고유 의상인 한복의 착용을 장려하여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복”이란 우리 민족 고유의 의상으로서 보편적으로 남자는 저고리와 바지,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 등을 착용한 전통복식을 말하며 개량한복을 포함한다. 
2. “공공시설”이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치·운영 및 위탁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고유명절”이란 예부터 계절적·자연적 정서와 제례 및 민속적 요소가 내포되어 우리 민족이 전통적으로 지내온 축일로 설날, 추석, 정월대보름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개발·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한복입기 활성화 시책은 한복착용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복입기 활성화 운영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한복입는 날 지정)

제5조(한복입는 날 지정) 구청장은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 한복입는 날을 지정할 수 있다.

## 제6조(고유명절 등)

제6조(고유명절 등)  
① 구청장은 고유명절 기간 동안에 주민에게 한복입기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한복입는 날 또는 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 축제 기간 동안에 주민에게 한복입기를 권장할 수 있다.

## 제7조(한복착용자 우대)

제7조(한복착용자 우대) 구청장은 한복을 착용한 사람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주차료, 입장료, 관람료,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주민, 구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복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올바른 한복입기 문화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연안의 이용을 증진시킴으로써 영도구가 해양레저·관광 도시로 발돋움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역을 말한다. 
2. “해양레저”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및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중레저활동을 말한다. 
3. “해양관광”이란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한 해양에서의 관광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발굴 ·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진흥계획이 「부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 제5조의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재정지원 등)

제5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실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및 관련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진흥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해양레저관광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7조(해양레저관광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레저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에 관한 사항 
3.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관련 유관 업계의 각종 의제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광 진흥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광진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그 외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중앙정부, 해양관련 단체 또는 기관 및 업체,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영도구민에게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에 이바지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 단체, 구민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9 / 시행일자: 2023-01-01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클러스터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도구 연안의 효율적인 이용 및 개발과 해양관련 산업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부산광역시영도구해양클러스터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해양수산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동삼혁신지구 및 해양관련 산업의 발전방안 강구 
2. 구민 등의 해양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육과 포럼추진에 관한 사항 
3. 연안개발과 관련된 주요현안에 대한 해결방안 강구와 추진방향 모색에  관한 사항 
4. 기타 영도연안의 효율적인 개발과 이용 등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미래전략국장, 주민복지국장, 도시안전국장, 해양수산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구의원, 산업계·학계·연구소·공공기관·언론계·정계·구민대표 등 각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 8.1, 2011.6.30, 2012.8.7, 2013.6.25, 2018.12.31, 2020.6.12, 2022.12.9.>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업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위원장 유고시에는 구청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의하지 아니 한다. 
②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의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의견의 청취)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는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08.8.1, 2018.12.31.> 
③ 간사와 서기는 회의 전후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소관 의안의 작성 
2.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3. 회의록의 작성과 보관 
4. 기타 위원회의 사무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과 본위원회와 관련하여 출석한 관계 전문가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 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과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1

#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본청의 실ㆍ국ㆍ과장의 직급, 소속 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ㆍ과ㆍ보건소ㆍ도서관ㆍ문화예술회관ㆍ동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실ㆍ국장은 부구청장을 보좌하고,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0조

제2장  구 본 청

## 제3조(기획감사실)

제3조(기획감사실) 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4조(행정관리국)

제4조(행정관리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각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5조(미래전략국)

제5조(미래전략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각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6조(주민복지국)

제6조(주민복지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청소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복지정책과장ㆍ통합돌봄과장ㆍ생활보장과장ㆍ복지사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환경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31.>

## 제7조(도시안전국)

제7조(도시안전국) 국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도시안전과장ㆍ교통과장은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며, 건설과장ㆍ건축과장ㆍ토지정보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10.17.>

## 제0조

제3장  보 건 소

## 제8조(보건소장)

제8조(보건소장) 
① 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10.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서 지방과학기술서기관에 상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개정 2025.10.17.>

## 제9조(하부조직)

제9조(하부조직) 
① 보건소장 밑에 보건행정과를 둔다.
②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0조

제4장  사 업 소

## 제10조(사업소장)

제10조(사업소장) 영도도서관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하고, 영도문화예술회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0조

제5장     동

## 제11조(동장의 직급)

제11조(동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각 동에 두는 동장의 직급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되, 신선동장, 청학1동장 및 동삼3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0조

제8장  사무분장

## 제12조(부서별 사무분장)

제12조(부서별 사무분장) 실ㆍ과장, 보건소장, 도서관장, 문화예술회관장, 동장의 세부분장 사무는 별표와 같다.<개정 2022.12.09, 2023.04.28, 2023.12.15.>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5-15 / 시행일자: 2019-05-15

#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획정)

제2조(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획정) 행정운영동의 명칭·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22 / 시행일자: 2021-03-22

# 부산광역시 영도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위상을 높이고 구정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위촉하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홍보대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부산광역시 영도구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구정 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활동 
4.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5. 그 밖에 구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구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구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구정에 관심이 많고 구정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 
② 구청장은 특별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홍보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담당부서장이 총괄하며, 홍보대사의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 홍보업무 담당부서장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에 관한 위촉·활용 등 관련 업무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행한다.

## 제6조(예우)

제6조(예우)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각종 구정활동에 참여하는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구정홍보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제2호에 따른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와 광고출연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영도구청 홈페이지, 영도소식지 등에 사용되는 공익홍보용 사진 및 홍보대사 활동관련 초상권에 대하여는 그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 제7조(품위유지)

제7조(품위유지)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인격과 품위를 유지하도록 힘써야 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1 / 시행일자: 2023-11-01

# 부산광역시 영도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 등 재난상황에서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 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응급상황에서 안전하게 대피하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한다. 
2. “안전교육”이란「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방연마스크 비치장소)

제4조(방연마스크 비치장소)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5.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5조(교육지원)

제5조(교육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 재난예방을 위하여 직접 또는 유관 기관·단체와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과 화재 대피방법 등에 대하여 홍보 및 실천·장려를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관련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유관 기관·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4 / 시행일자: 2023-08-04

# 부산광역시 영도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 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란 부산광역시 영도구 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피해가 발생된 것을 말한다. 
2. “화재피해주민”이란 부산광역시 영도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주소를 둔 구민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화재피해주민의 생활안정 및 피해회복을 위해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화재피해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2. 피해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3.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4.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 미만 소실) 경우 
5.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 
6.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 제5조(지원내용 및 신청)

제5조(지원내용 및 신청)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심리지원 서비스 
2. 화재폐기물 처리비 
3. 임시거처 제공 
4.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화재피해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의 화재증명원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피해주민이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나 친척 등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제6조(심리지원 서비스)

제6조(심리지원 서비스)  
①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심리회복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신속한 심리회복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화재폐기물 처리)

제7조(화재폐기물 처리)  
① 구청장은 화재폐기물 처리비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  소(소실면적이 전체면적의 70%이상) : 최대 300만원 
2. 반  소(소실면적이 전체면적의 30% 이상 70% 미만인 경우) : 최대 200만원 
3. 부분소(소실면적이 전체면적의 10% 이상 30% 미만인 경우) : 최대 100만원 
② 제1항의 지급기준은 관할 소방서의 화재증명원에 따른다.

## 제8조(임시거처 제공)

제8조(임시거처 제공)  
①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이 주거시설 등에서 임시거주가 곤란한 경우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지원 기간은 최대 7일로 하고 1일 지원 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 중 제2호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은 해당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제9조(피해지원 비용의 환수)

제9조(피해지원 비용의 환수) 구청장은 지원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제10조(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민간기업·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4 / 시행일자: 2022-11-04

# 부산광역시 영도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생활환경 향상 및 대기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8조의7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11.04.>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활성화 계획의 수립)

제4조(활성화 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활성화계획 추진의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계획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구축과 관리운영 방안 
4.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관련 분야 전문가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5조(경비의 지원)

제5조(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충전기 관련 한국산업표준(KS)이나 단체 표준규격에 적합하고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사용 승인을 받은 충전시설 구축비 
2. 그 밖에 구청장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구 공영주차장 및 구청,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구 공영주차장 및 구청,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내 충전시설 설치 
3. 구 공영주차장 및 구청,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구획 설치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우선구매)

제7조(우선구매)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8조(충전시설의 보급 확대)

제8조(충전시설의 보급 확대)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보급·확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 확대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게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해서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④ 구청장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2.11.04.>

## 제9조(홍보 및 교육)

제9조(홍보 및 교육)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확대를 위하여 구 소속 공무원 및 구민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자동차 관련단체 등에 홍보활동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홍보활동을 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12 / 시행일자: 2020-06-12

# 부산광역시 영도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제50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0.6.12>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개정 2016.12.30>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구청장, 사업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6.12.30>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구청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 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개정 2016.12.30>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서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30>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 제7조(보험료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료 청구 및 변상)  
①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지방회계법」제49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0.6.12>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구청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보증보험증권은 해당 단체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 한다. <개정 2016.12.3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8-07 / 시행일자: 2017-08-07

# 부산광역시 영도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행자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내에 설치한 횡단보도에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야간에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책(이하 “횡단안전 시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구청장은 횡단안전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투광기 설치 및 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매년 횡단보도 설치 현황을 파악하고 야간보행자 안전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5조의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투광기의 설치 등)

제7조(투광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투광기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② 투광기를 설치할 때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 우려가 높은 지역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 투광기는 도로의 종류ㆍ구조ㆍ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횡단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예산확보)

제9조(예산확보) 구청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9 / 시행일자: 2022-11-09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 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장애인공무원”이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5.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6.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7.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란 장애인 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질병·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소속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소속 공무원 
3. 정직·직위해제 처분 중에 있는 소속 공무원 
③ 의장은 의회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체력단련실 및 휴게실 등 직원 편의시설 
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휴양을 위한 콘도·펜션 
3. 그 밖에 의장이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2.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3. 우수·효행·모범공무원, 정년·명예퇴직 예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수 지원 
4.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국내 탐방 
5. 퇴직공무원 기념패(기념품) 등 지급 
6. 소속 공무원과 가족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및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7. 소속 공무원 및 배우자,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사망 시 장례 지원 <신설 2022.11.09.> 
8. 그 밖에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이동) 2022.11.09.>

##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근로지원인의 배정 등)

제8조(근로지원인의 배정 등)  
①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2항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 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의장은「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3.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비영리기관·단체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구매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출연금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 제10조(후생복지제도의 통합운영)

제10조(후생복지제도의 통합운영) 의장은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과 상호간에 협의하여 후생복지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의 위탁)

제11조(운영의 위탁)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8, 2020.4.7.>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5.11.18, 2020.4.7.>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개정 2015.11.18., 2020.4.7.> 
2.  <삭제 2007.02.09> 
3.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 <개정 2007.02.09., 2020.4.7., 2020.7.6., 2021.12.31.> 
4.  <삭제 2021.12.31> 
5. 의회 사무과장 <개정 2008.11.10, 2020.4.7.>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20.4.7.> 
④ 제2항제3호의 직인은 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 발신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7.02.09, 2015.11.18, 2020.4.7. 2021.12.31.> 
⑤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 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1>

##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개정 2020.4.7.>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0.4.7. 2021.12.31.>

## 제5조(공인의 등록)

제5조(공인의 등록) 공인의 등록은 사무과장이 행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은 정보화담당부서에서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03.12.31, 개정 2008.11.10, 2015.11.18, 2020.4.7, 2023.12.29.>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직원 중 사무과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관리한다. <개정 2003.12.31, 2008.11.10, 2020.4.7.>

## 제7조(찍는 위치)

제7조(찍는 위치)  
① 문서에 찍는 공인의 위치는 기관이나 직위 명칭의 끝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한다. <개정 2020.4.7.> 
② 삭제 <2020.4.7.>

## 제8조(재등록 및 폐기)

제8조(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들어 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08.11.10, 2020.4.7.> 
② 공인을 폐기할 경우에는 사무과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공인대장에 공인 폐기 내역을 적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08.11.10, 2020.4.7.> 
③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지체 없이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0.4.7.>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신규등록하거나 재등록, 폐기한 때에는 이를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6-19 / 시행일자: 2013-06-19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제56조에 따라 진술인에게 지급할 일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일비 등)

제2조(일비 등) 공청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이 아닌 진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 및 안건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

제3조(여비) 진술인이 공청회를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의 제2호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03 / 시행일자: 2020-04-03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규칙 공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규칙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3.>

## 제2조(전문)

제2조(전문)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20.4.3.> 
② 제1항의 전문에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0.4.3.>

## 제3조(공포)

제3조(공포) 규칙은 일련번호를 붙여서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시보(또는 구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 제4조(공포일)

제4조(공포일) 규칙의 공포일은 게시판에 게시한 날 또는 시보(또는 구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 제5조(시행일)

제5조(시행일)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2020.4.3.>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03 / 시행일자: 2020-04-03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기 및 배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배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3.>

## 제2조(의회기의 규격과 모형)

제2조(의회기의 규격과 모형)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기면은 청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대 2의 비례로 하되, 실외용 표준 규격은 가로 210㎝, 세로 140㎝로 한다. 
2. 기면 중앙에 무궁화 모양을, 그 안에“의회”자를 표시한다. 
3. 무궁화 모양의 직경은 기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4. 무궁화 모양과“의회”자의 색채는 금색으로 하고 무궁화 모양의 원안은 흰색으로 한다. 
5.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할 수 있다. 
6. 의회기의 표준규격 및 모형은 별표1과 같다.

## 제3조(게양)

제3조(게양)  
① 의회기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되는 의회기는 기면 둘레에 금실을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20.4.3.>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는 의회기를 국기 왼편에 게양한다. 
③ 의회기는 국기 외의 외국기와는 같이 게양하지 않는다.

## 제4조(관리)

제4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 제6조(배지의 규격 등)

제6조(배지의 규격 등)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배지(이하 "의원배지"라 한다)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20.4.3.> 
② 의원배지는 뒷면에 의회대수를 새긴다.

## 제7조(배지교부)

제7조(배지교부)  
① 의원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배부한다. <개정 2020.4.3.> 
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부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 제8조(배지 패용 요령)

제8조(배지 패용 요령) 의원배지는 왼쪽 옷깃에 패용한다. <개정 202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