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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6 / 시행일자: 2025-03-06

# 전라남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여성과학기술인 양성·활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와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여성과학기술인”이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성과학기술인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양성·활용 및 지원하기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이공계 여학생에 대한 지원)

제4조(이공계 여학생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 기관에서 이학·공학 분야에 재학 중인 여학생 중에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 또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및 기술대학 
2. 「고등교육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대학원 
3.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② 우수한 학생 선발방법 및 장학금 또는 연구장려금과 지원방법 등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5조(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

제5조(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여성과학기술인이 국내외 대학 또는 공공연구기관에서 연수 또는 연구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취업·재취업 지원)

제6조(취업·재취업 지원) 도지사는 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여성과학기술인이 취업하거나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여성과학기술인이 재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기관 및 단체 지원)

제7조(기관 및 단체 지원) 도지사는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 사업 등을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여성과학기술인 양성·활용 및 지원을 위한 기관 
2. 여성의 이공계 진학 유도 및 이공계 분야 진출 동기 유발 프로그램 운영 기관 
3. 이공계대학에 재학 중인 여학생 역량 개발 프로그램 운영 기관 
4.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 양성·활용 관련 기관 및 단체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및 육성 사업 발굴ㆍ기획 
2. 이공계 진학 촉진 및 취업 연계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과학기술 향상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여성 및 여성과학기술인 양성·활용 관련 기관·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전라남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의 여성인력 개발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2.>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11. 2., 2023. 10. 5.> 
  1. 지역여성 인력개발의 정책방향 등 중요 사항 
2. 지역여성 인력개발의 주요시책,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0. 5.> 
3. 여성유망직종 발굴 등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취업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0. 5.> 
4. 경력단절여성 등의 종합취업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1. 2.>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7. 11. 2., 2023. 10. 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 12. 27, 2014.8.1., 2017. 11. 2., 2023. 10. 5.> 
1. 당연직 위원: 여성가족정책관, 여성인력개발협의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개정 2023. 10. 5.>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3. 10. 5.> 
가. 여성 직업교육 훈련기관 및 여성취업지원기관 대표 
나. 사업주 및 기업인단체 대표 
다. 여성인력 전문가, 여성인력관련 대학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등 
라.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마. 그 밖에 여성인력개발과 관련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삭제 <2023. 10. 5.> 
4. 삭제 <2023. 10. 5.> 
5. 삭제 <2023. 10. 5.> 
6. 삭제 <2023. 10. 5.> 
④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 10. 5.>

## 제4조

제4조  <삭제 2023. 10. 5.>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 11. 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3. 10. 5.> 
② 삭제 <2023. 10. 5.>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2023. 10. 5.>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11. 2., 2023. 10. 5.> 
⑤ 위원회의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7. 11. 2., 2023. 10. 5.> 
② 간사는 여성인력개발협의회 관련 업무 단당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신설 2023. 10. 5.>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도지사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7. 11. 2., 2023. 10. 5.>

## 제9조(업무의 협조)

제9조(업무의 협조)  <개정 2023. 10. 5.>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여성인력 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2023. 10. 5.>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ㆍ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1. 2.>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 11. 2.>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5 / 시행일자: 2024-02-15

# 전라남도 여수 묘도 액화천연가스(LNG)터미널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 묘도에 액화천연가스(LNG)터미널을 건설 및 운영하는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및 출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수목적법인”이란 여수 묘도 액화천연가스(LNG)터미널 건설 및 운영을 위해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시ㆍ군, 민간투자자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출자기관으로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말한다. 
2. "출자”란 특수목적법인의 설립ㆍ운영을 위해 자본금 또는 재산을 현금 또는 현물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사무소)

제3조(명칭 및 사무소)  
① 특수목적법인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이 경우 도 밖의 지역에 주된 사무소를 둘 수 없다. 
② 특수목적법인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특수목적법인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항만 건설 및 운영 
2. 액화천연가스(LNG) 탱크 건설 및 운영ㆍ임대 
3. 배관, 펌프, 압축기, 재액화기, 기화기 등 설비 설치ㆍ운영 
4. 그 밖의 법인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5조(출자방법 및 출자비율)

제5조(출자방법 및 출자비율)  
① 도는 특수목적법인에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② 도는 100분의 8 이상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특수목적법인 설립자본금을 출자하여야 한다. 
③ 특수목적법인이 증자할 경우 도는 기획재정부에서 제시하는 출자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 
④ 도는 필요한 경우 특수목적법인에 투자하는 자펀드에 출자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자금의 차입)

제6조(사업 자금의 차입)  
① 특수목적법인은 사업의 미래 현금흐름을 근거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특수목적법인은 사업 자금의 차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금,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원리금 지급에 대한 보증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주주권 행사)

제7조(주주권 행사) 도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 제8조(이사 지명권)

제8조(이사 지명권) 도지사는 특수목적법인 이사회의 이사 1명을 지명할 수 있다.

## 제9조(보고)

제9조(보고) 특수목적법인은 사업계획, 사업성과, 재무지표 등 사업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도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정관)

제10조(정관)  
① 특수목적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6. 조직 및 정원 
7. 임직원 
8. 재무회계 
9. 정관변경 
10. 주식발행 
11. 주주총회 
12. 특수목적법인의 해산 또는 청산 
13. 그 밖에 특수목적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특수목적법인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제11조(설립등기)

제11조(설립등기) 특수목적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12조(공무원의 파견 등)

제12조(공무원의 파견 등) 도지사는 특수목적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법인에 파견하거나 소관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특수목적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30 / 시행일자: 2024-10-06

# 전라남도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들의 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전라남도민 화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대상의 범위)

제2조(지급대상의 범위)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이하 “생활보조비”라 한다) 지급대상자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유족 중 제4조에 따른 지급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로 한다.

## 제3조(생활보조비 지원)

제3조(생활보조비 지원)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수·순천 10·19사건의 상처를 치유하고 희생자 유족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희생자 유족에게 매월 생활보조비를 지급한다.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생활보조비 신청 접수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신청장소 및 신청방법 등에 관하여 둘 이상의 도내 일간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절차)

제5조(지급절차) 생활보조비 지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여부를 신청인이 제출한 희생자 유족결정통지서 사본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한 후 증명민원대조처리확인자란에 기록ㆍ서명한다.
2. 도지사는 신청서 접수 후 15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대상, 비대상)결정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3. 도지사는 매월 1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에 생활보조비를 지급대상자에게 계좌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 제6조(지급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등)

제6조(지급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등) 
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을 권리는 지급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②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1. 사망하거나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외로 이주한 때
2.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

## 제7조(변동신고)

제7조(변동신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은 자격을 상실하거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별지 제3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① 도지사는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생활보조비를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조치해야 한다.
② 생활보조비를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대장의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날짜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 제9조(지급현황 관리)

제9조(지급현황 관리) 도지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대장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내역 등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29 / 시행일자: 2021-07-29

# 전라남도 역사교훈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두운 역사적 사실 및 장소, 재난 등을 관광 자원화 하는 역사교훈관광의 육성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역사교훈관광”이란 전라남도에서 일어난 역사적 참상 지역이나 재난 지역 등을 돌아보며 교훈을 얻는 관광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역사교훈관광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역사교훈관광을 관광 자원화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역사교훈관광 육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역사교훈관광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정책 목표
2. 자원연구 및 실태조사
3. 기반 조성 사업
4. 전문 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교육
5. 주민 인식 제고 및 참여 활성화
6.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7.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8. 재원조달 계획
9. 그 밖에 역사교훈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조사ㆍ연구)

제5조(조사ㆍ연구) 도지사는 역사교훈관광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관광과 관련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관련 기관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지원)

제6조(사업 지원) 
① 도지사는 역사교훈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자원 조사&#8231;연구
2. 기반조성 및 콘텐츠 개발
3. 전문 인력 양성 교육
4. 프로그램 발굴&#8231;운영
5. 홍보 및 마케팅 활성화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8231;단체 또는 기관,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해설사 배치)

제7조(해설사 배치) 
① 도지사는 역사교훈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해설사에게 역사교훈관광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참여 활성화)

제8조(참여 활성화) 
① 도지사는 역사교훈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시ㆍ군 및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역사교훈관광 육성에 관한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전라남도 연구개발장비 등의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연구개발장비 등의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2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전라남도 연구개발장비 등의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활용에 제공되는 장비
2. 주관기관별 지원 내용 및 조건, 절차 등
3. 연구개발장비 등의 공동활용 관련 예산의 집행계획
4. 공동장비 네트워크 구축 및 데이터베이스(DB) 업데이트

## 제3조(전담기관의 지정대상)

제3조(전담기관의 지정대상)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과학기술지식ㆍ정보 등의 관리ㆍ유통 기관
2.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지정된 산업기술단지의 사업시행자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
4.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및 국립ㆍ공립 연구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대상은 전라남도에 사무소를 두고 연구개발장비를 보유ㆍ운영하고 있는 기관으로 한다.

## 제4조(실적보고 및 정산)

제4조(실적보고 및 정산) 전담기관은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실적보고서와 예산이 지원된 경우 당해 연도 사업수행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를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성과평가 등)

제5조(성과평가 등)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대상기관의 지정 및 평가방법은 매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전담기관이 수행한다.
② 전담기관은 매년 연구개발장비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연구개발장비의 고장·파손 등 대책)

제6조(연구개발장비의 고장·파손 등 대책) ① 주관기관은 고가의 연구개발장비가 공동활용 중에 고장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주관기관의 장비운영 담당자가 직접 조작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고장·파손 등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또는 수리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운영협의회 운영)

제7조(운영협의회 운영)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연구개발장비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도별 연구개발장비 등의 공동활용 계획을 협의하기 위하여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 12. 30.)
② 도지사는 조례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운영협의회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 한쪽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8 / 시행일자: 2023-02-28

# 전라남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안 탄소흡수원을 조성ㆍ관리하고 이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정 탄소흡수원”이란 「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의 염습지, 잘피림 등을 말한다. 
2. “미인정 탄소흡수원”이란 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인정 탄소흡수원에 속하지 못한 비식생 갯벌, 해조류 등을 말한다. 
3. “연안 탄소흡수원”이란 인정 탄소흡수원과 미인정 탄소흡수원을 말한다. 
4. “배출권”이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연안 탄소흡수원을 조성ㆍ관리하고, 배출권 상쇄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미인정 탄소흡수원을 국가 또는 국제적인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전라남도 내 연안 탄소흡수원의 면적, 서식 상태ㆍ환경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정보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연안 탄소흡수원의 확충)

제5조(연안 탄소흡수원의 확충)  
① 도지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연안 탄소흡수원을 복구하거나 확충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라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를 유치하여 인정 탄소흡수원의 확충을 추진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인정 탄소흡수원을 확충하는 업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조사ㆍ연구)

제6조(조사ㆍ연구) 도지사는 전라남도 연안 탄소흡수원의 탄소 흡수량ㆍ흡수속도 측정과 미인정 탄소흡수원의 발굴을 위한 조사ㆍ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보호ㆍ관리)

제7조(보호ㆍ관리)  
① 도지사는 태풍ㆍ적조, 그 밖의 재해로부터 연안 탄소흡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연안 탄소흡수원이 훼손된 경우 즉시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도지사는 연안 탄소흡수원의 역할과 보호 필요성에 대하여 전라남도 누리집 등을 통하여 전라남도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연안 탄소흡수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연안 탄소흡수원의 관리와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시ㆍ군, 공공기관, 국내외 연구기관ㆍ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16 / 시행일자: 2024-08-16

# 전라남도 연안어업 부속선 사용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 제40조제4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속선의 척수·규모 등)

제2조(부속선의 척수·규모 등) 연안선망어업 및 연안들망어업의 부속선의 척수, 규모, 용도 및 부속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3 / 시행일자: 2025-04-03

# 전라남도 염소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염소 산업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염소 산업”이란 염소를 판매할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젖을 생산하는 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염소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육성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육성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염소 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라남도 염소 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라남도 환경친화축산 육성 조례」 제5조에 따른 환경친화축산 육성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기본 방향 및 목표 
2. 산업 동향 및 전망 
3. 육성 및 지원 시책 
4. 품질 관리 
5. 판로 확대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효과적인 염소 산업 육성을 위하여 산업 동향, 기술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지원)

제6조(사업 지원) 도지사는 염소 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ㆍ장비 구축, 환경 개선 
2. 사료 생산ㆍ구매 
3. 우수혈통 보전ㆍ보급 
4. 유통 및 소비 촉진 
5. 사양관리, 시설관리, 번식관리 등 교육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품질 관리)

제7조(품질 관리) 도지사는 염소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육ㆍ생산ㆍ가공ㆍ유통 등 과정의 안전성 강화 
2. 종축 개량, 우수혈통 보전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염소 산업 육성을 위하여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연구기관, 시ㆍ군 등의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전라남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불 발생 예방, 대기오염 물질 배출 저감 및 환경친화적 농업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부산물”이란 농작물 재배과정에서 발생하는 뿌리, 줄기, 가지 등의 생물성 부산물을 말한다.
2. “안전처리”란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영농부산물을 방치ㆍ소각하지 않고 파쇄하여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안전처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안전처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전라남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계획(이하 “안전처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안전처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목표 및 방향
2. 불법소각 금지 교육 및 홍보
3.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4. 영농부산물 퇴비화 등 활용
5.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
6. 그 밖에 도지사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영농부산물 발생 현황과 처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6조(보조금 지원)

제6조(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및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파쇄 장비 구입
2.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도지사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인 영농부산물의 안전처리를 위하여 시ㆍ군 및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16 / 시행일자: 2020-03-16

# 전라남도 영농폐기물 처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폐기물의 적정한 수거와 처리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영농폐기물”이란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에서 영농 후 발생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농촌폐비닐
2. 농약용기류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장·군수 및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영농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처리하고 투기나 소각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관리계획의 수립)

제4조(관리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와 처리를 위해 전라남도 영농폐기물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농폐기물 수거 촉진
2. 마을·지역별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시설을 포함한다) 관리 및 확충
3. 영농폐기물 수거와 배출 관련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관리계획의 수립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발생량·수거량
2. 영농폐기물 투기 또는 소각 실태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
4. 그 밖에 도지사가 효율적인 영농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내용 등)

제6조(지원내용 등) 
① 도지사는 영농폐기물을 수거하여 공동 집하장 등에 분리 배출한 사람이나 마을·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이나 영농폐기물 처리·재활용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해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수거보상금 지급 기준과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도지사는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농촌 환경보전에 공적이 있는 자를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3 / 시행일자: 2023-07-03

# 전라남도 영산강유역 마한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 영산강유역의 마한문화유산을 연구ㆍ조사 및 발굴ㆍ복원ㆍ보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산강유역 마한문화권”이란 기원전 3세기 전후부터 기원후 6세기 중엽까지 마한이 존재하였던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시ㆍ군을 말한다.
2. “마한역사문화”란 영산강유역 마한문화권의 마한시대에 자연적ㆍ인위적으로 형성된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를 말한다.

## 제3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3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마한문화권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한문화권 발전 방향과 목표 및 기본 정책
2. 마한문화권의 연구ㆍ조사
3. 마한문화권의 발굴ㆍ복원
4. 마한문화권의 관광자원화
5. 그 밖에 마한문화권 보존 및 활용
③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
2.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
3. 주요 사업별 세부계획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계획수립 시 영산강유역 마한문화권과 관련된 문화재청, 문화재 관련 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 제4조(마한역사문화 연구)

제4조(마한역사문화 연구) 
① 도는 시ㆍ군과 협의하여 마한역사문화를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마한의 유물ㆍ유적을 발굴ㆍ보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마한역사문화에 대한 연구는 관계 기관 및 전문가의 연계ㆍ협력을 기반으로 수행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 및 발굴ㆍ보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마한문화권의 지정, 개발사업 및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마한문화권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문화융성국장,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의장이 된다. <개정 2023. 7. 3.>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마한역사ㆍ문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문화재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또는 전문가
3.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영산강유역 마한문화권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마한문화권 지정에 관한 사항
2. 마한문화권에 관한 주요 정책과 개발 방안에 관한 사항
3. 당면 현안 자문 및 관련 정책개발 방안에 관한 사항
4. 마한문화권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도지사가 마한문화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 제10조(회의 등)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자문이 긴급할 경우에는 회의 이외에 서면, 방문,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그 밖의 관계인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자문결과의 활용)

제11조(자문결과의 활용) 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 의견을 성실히 반영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위원의 해촉은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다.

## 제13조(위원의 제척 등)

제13조(위원의 제척 등) 위원의 제척 등은 조례 제6조의2에 따른다.

## 제14조(간사 등)

제14조(간사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문화자원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1. 5. 20.)

##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18 / 시행일자: 2020-06-18

# 전라남도 영산강하구 보전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산강하구 일원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수자원 활용 및 수질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영산강하구 일원(이하 “하구”라 한다)중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한다.
1. 담수역: 죽산보에서 영산강하구에 이르는 지역
2. 해수역: 영산강하구에 축조된 방조제에서 고하도에 이르는 지역
3. 그 밖에 하구의 자연생태를 보전하는 데 필요하다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지역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하구의 생태계와 야생생물의 다양성 보전과 수자원 활용 및 하구로 유입되는 오염물질 발생예방과 수거처리 등 수질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스스로 참여하여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유지ㆍ보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4조(하구보전 기본원칙)

제4조(하구보전 기본원칙) 하구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하구 생태계와 관련된 사항은 일원화하여 관리한다.
2. 하구의 보전과 개발은 현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고려하여 지속가능하고 현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3. 하구와 관련된 사업과 계획은 입안단계에서부터 집행ㆍ사후관리까지 시민ㆍ전문가ㆍ시민단체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하구보전실천계획 수립)

제5조(하구보전실천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하구의 생태계와 야생생물의 다양성 보전 등을 위하여 전라남도 하구보전실천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하구보전실천계획의 추진상황을 매년 분석ㆍ평가하고 다음해의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6조(수질ㆍ생태계변화 조사)

제6조(수질ㆍ생태계변화 조사) 
① 도지사는 하구에 대하여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수질 및 생태계의 변화내용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류, 동ㆍ식물분포 및 식생 현황
2. 지하수 염수 및 수질 개선 현황
3. 하구 수생태계, 퇴적층 지형 및 지질 현황
4. 그 밖에 생태계보전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주요시책ㆍ사업의 협의)

제7조(주요시책ㆍ사업의 협의) 하구보전과 관련된 시책 또는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사업의 인가ㆍ허가ㆍ승인을 하고자 하는 부서는 사전에 물환경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8조(하구관리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8조(하구관리협의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영산강하구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하구보전실천계획 수립
2. 제6조에 따른 수질ㆍ생태계변화 조사
3. 그 밖에 하구의 보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제9조(협의회의 구성)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전문가, 시민단체, 지역주민 대표, 공무원 등 하구보전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한다.
③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환경정책 관련 업무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5조(영산강하구연구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5조(영산강하구연구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하구의 보전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라남도 영산강하구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하구보전실천계획 수립
2. 제6조에 따른 수질 및 생태계변화 조사 연구
3. 농업용수 확보 및 활용 방안 연구개발
4. 지하수 염수피해 조사 및 연구
5. 지하수 이동 및 홍수ㆍ수위계측 조사 연구
6. 영산강 생태관광자원 연구개발
7. 그 밖에 하구의 보전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6조(민간환경단체의 육성ㆍ지원)

제16조(민간환경단체의 육성ㆍ지원) 도지사는 하구의 보전과 관리를 위하여 민간환경단체를 육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환경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7조(생태계보전 교육ㆍ정보공개)

제17조(생태계보전 교육ㆍ정보공개) 도지사는 하구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홍보ㆍ정보공개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4-12-19

# 전라남도 영양관리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민의 영양관리 및 영양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영양과 식생활 관리를 향상시키고 건강 증진 도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균형 잡힌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영양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공개 등)

제4조(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공개 등) 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전라남도 누리집에 게시하여 공개할 수 있다.

## 제5조(영양관리사업)

제5조(영양관리사업) 도지사는 도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유아, 임산부, 아동 및 노인, 노숙인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 영양관리 
3. 생활ㆍ습관ㆍ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4. 영양 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식, 건강간식 등의 보충식품 지원 
5. 도민의 영양ㆍ식생활 관리 향상을 위한 홍보 캠페인 운영 
6. 그 밖에 도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영양ㆍ식생활 교육)

제6조(영양ㆍ식생활 교육)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전라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비비 지출의 승인)

제2조(예비비 지출의 승인)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을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결산서와는 별도의 안건으로 전라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도지사는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그 사용 내역을 해당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조(불승인 사유에 대한 조치)

제4조(불승인 사유에 대한 조치) 도지사는 제2조제1항에 따라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의회의 불승인 사유를 고려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