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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06 / 시행일자: 2020-11-06

# 태안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보전과 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
2.“주거밀집지역”이란 주택이 일정 구역내 집단화 되어 있는 지역으로 각 주택을 중심(본채 중앙)으로 반경 200m이내에 5호 이상 위치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은 평상시 실거주자가 있는 가옥으로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말하며(한 주택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경우 각 세대를 호수로 산정한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과 축사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은 산정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6.03.18, 2020.11.6.>
3. “현대화”란 기존의 낡은 축사를 철거 후 신축 또는 개축으로 시설자동화 또는 악취저감 등 축사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11.6.>
4. “지방자치단체 경계지역”이란 충청남도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0.11.6.>

##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태안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제한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11.6.>
1. 가축을 사육할 수 없는 전부제한구역
2. 축종별 제한거리를 두는 일부제한구역
② 일부제한구역에서는 법 제11조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 규모 이상의 가축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개정 2016.03.18>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11.6.>
1.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5마리 이하로 사육하는 가축
2.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 등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판매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4.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5.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④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법 제11조에 따라 허가·신고된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법 제15조에 따른 준공 후 증·개축을 허용 할 수 있다. 다만, 증축에 대해서는 현대화를 목적으로 할 경우 허가·신고된 면적의 30%이내에서 한 차례만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6.03.18, 2020.11.6.>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8 / 시행일자: 2023-02-28

# 태안군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전염병 예방법」등에 따라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 관리대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축산농가에서 사육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주요 가축 전염병‘이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제1종 가축전염병인 구제역(口蹄疫)과 고병원성 조류(鳥類)인플루엔자, 돼지열병 등을 말한다. 
3. “주요 가축 전염병 발생지역”이란 주요 가축 전염병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와 법 제19조에 따라 가축 이동 제한 명령을 받은 지역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과 축산농가에 대한 예방 교육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그에 대한 예찰 및 신고체계 구축 등 자체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가축 소유자의 의무)

제4조(가축 소유자의 의무)  
① 가축 소유자(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5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주요 가축 전염병의 사전 유입 차단을 위하여 그 발생지역의 가축 입식을 금지하며, 주요 가축 전염병 발생 국가나 지역 방문을 자제하여야 한다. 
② 가축 소유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요 가축 전염병 발생지역의 가축을 입식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가축 소유자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경우 군수에게 외국인 노동자 고용 신고를 하여야 하며, 상시 고용한 노동자에 대한 가축전염병 예방 교육 및 소독 등 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소독시설)

제5조(소독시설) 가축 소유자는 법에서 정한 소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6조(소독실시ㆍ기록 등)

제6조(소독실시ㆍ기록 등)  
① 가축 소유자는 법 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 등을 준수하여 축사 내ㆍ외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독기록부를 비치ㆍ기록하고 1년간 보존ㆍ관리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구역 및 인근 지역에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자체적으로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지도를 하고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 제7조(축사 출입 통제ㆍ관리)

제7조(축사 출입 통제ㆍ관리)  
① 가축 소유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하여 외부인이나 외부 차량 등의 축사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그 출입자 기록부를 비치ㆍ관리한다. 
② 군수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제1항의 출입 통제를 위하여 축사 입구에 다음 각 호의 표지판이나 통제시설을 설치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일단정지 
2. 방역 중 
3. 외부인 등 출입 금지

## 제8조(전염병 예방백신 접종)

제8조(전염병 예방백신 접종) 가축 소유자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 등을 준수하여 구제역 백신 등 전염병 예방백신 접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 등)

제9조(지원 등)  
① 군수는 가축전염병 피해 축산농가에 대하여 보상금 및 생계안정 자금 등의 관리를 관련 규정에 따라 조속히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염병 감염 및 의심 축의 살처분, 매몰, 방역 등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매몰로 인한 침출수, 토지, 지하수, 주변 환경에 대한 2차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의 전염병 감염 및 의심 축의 살처분, 매몰 작업시 필요한 경우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제10조(권고사항)

제10조(권고사항) 군수는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준수기준을 마련하여 관내 축산농가 등에 이를 직접 권고할 수 있다. 다만, 국가와 충청남도에서 별도 기준을 마련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축산농가의 소독설비 설치 
2. 신규 가축 입식 시(매몰 농가 포함) 사전에 깨끗한 환경조성 후 입식 
3. 단위 면적당 적정 가축 사육기준 준수 
4. 외국인 고용시 방역 교육 이수자 고용 
5. 외부인 축사 출입 차단시설 설치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7-15 / 시행일자: 2011-07-15

# 태안군 개인택시 및 사업용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 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7.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07.15> 
3. 차고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면제대상)

제3조(면제대상)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07.15>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 
2. 1.5톤 이하의 개별화물자동차를 소유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3. 1대의 용달화물자동차를 소유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 제4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등)

제4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등) 제3조 규정의 적용을 받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11.07.1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5 / 시행일자: 2024-03-25

# 태안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안전한 건설기계 주기장 조성을 위하여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영주기장”은 군수가 설치하여 건설기계사업에 제공되는 주기장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공영주기장의 설치 확대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① 공영주기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한 경우 공영주기장에 주기장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사용허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계약,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 위탁 취소 등에 관해서는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3.25.>

##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① 군수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33조의2에 따라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설치ㆍ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미리 충남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설치ㆍ운영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건설기계 주기수요 
2. 공영주기장의 대략적인 위치와 면적 
3. 공영주기장 부지 확보 방안 
4.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정소요 
5. 공영주기장 운영방안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군 홈페이지 및 군보에 공고ㆍ게재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4 / 시행일자: 2023-08-04

# 태안군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 해체공사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변 지역의 피해 방지 및 군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제3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건축물 해체공사”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공사를 말한다. 
3. “해체공사관계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체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감리자 또는 해체공사시공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해체공사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안전관리 등)

제4조(안전관리 등)  
① 군수는 건축물 해체공사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 또는 신고 시 해체공사관계자에게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요령 등을 작성하여 배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법 제3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의 경우에는 건축물 해체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해체공사감리자는 해체공사 현장의 화재 및 붕괴 방지대책, 교통안전 및 안전통로 확보, 추락 및 낙하 방지대책 등 안전관리대책에 맞게 공사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해체공사시공자는 건축물 해체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건축물의 규모, 해체공사 기간, 시행자 및 감리자 등이 기재된 해체공사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해체공사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시 현장에 소화기 등 임시 소방시설 및 공사용 가설울타리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해체자문)

제5조(해체자문) 군수는 법 제30조에 따라 제출한 해체계획서 내용 중 불합리하거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관계자의 의견을 들어 「태안군 건축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제6조(안전교육)

제6조(안전교육) 해체공사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 등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정기적인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유해하거나 위험한 해체작업과 관련해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안전조치 등)

제7조(안전조치 등)  
① 도시가스배관이 설치된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해체공사시행자와 해당 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해체공사관계자는 안전한 해체공사를 위하여 각종 설비기기의 정비 및 급수, 가스, 전력 등의 공급을 차단하고, 해체공사 현장 및 주변지역의 급수관, 가스관, 케이블 등의 절단은 대지경계 또는 인입지점으로 하며 안전조치 이행사항을 명확히 기록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가 있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사람은 해체공사감리자 등 관계자에게 현장점검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해체공사감리자 등 관계자는 신속히 현장을 확인·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관계기관 협조 등)

제8조(관계기관 협조 등)  
① 군수는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합동점검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작·보급, 안전교육, 홍보 및 현장점검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태안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8. 8. 29.> 
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또는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공업화박판강구조(PEB)"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 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 
7. "아치판넬"이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 
8.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20.9.29.>

##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 제4조(제설·제빙범위)

제4조(제설·제빙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5조(제설·제빙시기)

제5조(제설·제빙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하며,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별표1에 따른 지역별 적설량의 50퍼센트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제설·제빙 안전유의)

제6조(제설·제빙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제설·제빙 중지)

제7조(제설·제빙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제설·제빙방법)

제8조(제설·제빙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 제9조(제설·제빙 도구 비치)

제9조(제설·제빙 도구 비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2 / 시행일자: 2023-12-12

# 태안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걷기 실천 동기부여와 걷기 활동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태안군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걷기 사업”이란 태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걷기 앱”이란 군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3. “참여자”란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걷기 앱을 통해 군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모든 군민은 스스로 건강생활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걷기 활성화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걷기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걷기 활성화 지원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걷기 좋은 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3. 군민 참여 방안 및 참여자 지원에 관한 사항 
4. 걷기 활성화를 위한 목표량 제시 및 인센티브 지급 기준 등 
5. 그 밖에 걷기 활성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걷기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걷기 앱 개발 및 운영 
2. 걷기 활동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 구성ㆍ운영 지원 
3.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을 연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 
4. 참여자에게 인센티브 제공 
5. 걷기 활동의 필요성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지원 
6. 걷기 활동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7. 그 밖에 걷기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군수는 제5조제1항제1호와 관련하여 기존에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에서 개발한 걷기 앱이 이 조례에 따른 걷기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이를 활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걷기 마일리지 부여)

제6조(걷기 마일리지 부여)  
① 군수는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다. 
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마일리지의 지급기준과 목표걸음 수의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걷기 마일리지 사용 및 제한)

제7조(걷기 마일리지 사용 및 제한)  
① 참여자는 제6조에 따른 걷기 마일리지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군수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지역화폐 등으로 교환 
2. 걷기 앱에서 지원하는 모바일 상품권 등으로 교환 
3. 걷기 앱의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 
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공 받은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때 
2. 상품권을 수령 후 군수가 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때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의 업무를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기록ㆍ관리)

제9조(기록ㆍ관리) 군수는 참여자의 명부 및 목표걸음 수, 마일리지의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한다. 이 경우 기록ㆍ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① 군수는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군민, 기관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걷기 마일리지 획득실적이 뛰어난 군민에게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태안군 격렬비열도 가치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 격렬비열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이를 체계적으로 보전 및 관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격렬비열도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 및 홍보와 해양관광의 자원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 제3조(사업수행 및 지원)

제3조(사업수행 및 지원)  
① 군수는 격렬비열도의 가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격렬비열도 생태ㆍ환경의 보전 및 관리 
2. 격렬비열도에 대한 교육, 연구, 탐방 
3. 격렬비열도에 대한 홍보활동 
4. 격렬비열도의 해양관광 자원화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격렬비열도의 생태ㆍ환경의 보존 및 훼손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격렬비열도의 날)

제4조(격렬비열도의 날)  
① 군수는 격렬비열도의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그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태안군 격렬비열도의 날(이하 “격렬비열도의 날”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격렬비열도의 날은 매년 7월 4일로 한다.

## 제5조(기념행사 등)

제5조(기념행사 등) 군수는 격렬비열도의 날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격렬비열도의 날 기념행사 
2. 문화ㆍ예술 행사 
3. 교육, 학술연구 및 탐사 
4. 그 밖에 격렬비열도의 가치 증진과 보전ㆍ관리를 위한 행사

## 제6조(격렬비열도 홍보단)

제6조(격렬비열도 홍보단)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위하여 격렬비열도 홍보단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격렬비열도 홍보 콘텐츠 발굴 
2. 격렬비열도의 온ㆍ오프라인 홍보 
3.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참여 
4. 그 밖에 격렬비열도의 가치 제고와 보전 및 관리를 위한 활동 
② 제1항에 따른 격렬비열도 홍보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관공선 운항 지원)

제7조(관공선 운항 지원)  
① 군수는 공공 또는 민간이 주관하는 격렬비열도에 대한 교육, 연구, 탐방 등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태안군이 보유한 관공선의 운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공선 운항 지원은 관공선의 기본 임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 밖의 사항은 「태안군 관공선 관리 및 운영 규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29 / 시행일자: 2022-08-29

# 태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제조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ㆍ제84조에 따른 태안군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의 정수 및 자격)

제2조(위원의 정수 및 자격)  
①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은 태안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나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의원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은 태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선임하되, 「지방자치법」제73조에 따른다. 
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 별지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태안군의 상근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과 의회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대표위원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되 의회의 의원으로 한다.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유고 시에는 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결산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 제8조(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태안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와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검사의견서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제조3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 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일비의 지급)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의회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 제11조(일비의 계산)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의회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일비의 계산은 제4제조2항에 따라 검사를 개시한 날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와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따른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삭제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5 / 시행일자: 2024-03-25

# 태안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태안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2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 등”이란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개정 2024.3.25.> 
2. “경제활동 촉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또는 그 밖의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군내의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자의 책무)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시행)

제5조(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에 따라 태안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등의 유망직종 선정 및 진출촉진 사업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사업 
3.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지원사업 
4. 법 제12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사업 
5.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창업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력단절여성 등의 창업과 경제활동 촉진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관계부서와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①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여야 한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기관 및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09 / 시행일자: 2022-12-09

# 태안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유자동차”란「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건설기계”란 법 제2조제13호의2가목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3. “저공해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 
4.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 또는 교체하는 장치로서 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5.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엔진을 말한다.

## 제3조(저공해 조치 대상)

제3조(저공해 조치 대상)  
① 저공해 조치 대상은 태안군에서 운행되면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2.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부착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

##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및 조기폐차의 권고)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및 조기폐차의 권고)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공해 조치 대상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1.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3.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후 등으로 저공해 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하거나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ㆍ보급되지 않은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저공해 조치 명령 또는 조기폐차 권고를 이행하는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태안군 고남패총박물관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남패총박물관운영관리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람권)

제2조(관람권)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람권은 별지제1호서식에 의한다.

## 제3조(유물구입)

제3조(유물구입)  
①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구입한다. 
1. 유상양여 희망서〔별지제2호서식〕 
2. 유상양여 자료목록〔별지제3호서식〕 
3. 유상양여 확약서〔별지제4호서식〕 
4. 사진 각 1매 
②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유물의 감정은 별지제5호서식에 의한다. 
③ 박물관 운영 공무원은 구입된 자료를 별지제6호서식에 의한 구입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4조(유물 및 자료의 기증 등)

제4조(유물 및 자료의 기증 등)  
① 군수는 전시, 연구 및 사회교육에 활용하기 위하여 유물 및 자료를 기증, 기탁 받을 수 있다. 
② 유물 및 자료를 기증, 기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제7호서식에 의한 기증서, 별지제8호서식에 의한 기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물 및 자료를 기증, 기탁 받았을 때에는 별지제9호서식, 별지제10호서식에 의한 기증증서, 수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기탁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탁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사용허가 신청)

제5조(사용허가 신청) 조례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박물관 시설 및 자료를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별지제11호 서식에 의한 시설 및 자료사용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제12호서식에 의한 시설사용허가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설사용허가)

제6조(시설사용허가) 군수는 시설 및 자료사용 허가 또는 시설 및 자료사용 변경신청서를 접수받을 때에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제13서식 및 별지제14서식에 의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 제7조(사용기간)

제7조(사용기간) 박물관 시설의 사용시간은 09:00부터 17:00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05 / 시행일자: 2019-04-05

# 태안군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 고등학교 학생의 교육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학생 및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업료 등에 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립ㆍ사립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교육비”란 법 제10조에 따라 학생이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 
가. 「충청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업료와 입학금 
나. 법 제3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중 학교운영지원비 
다. 교과서비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태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군수는 지급 기준일 현재 군에 있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제외 금액의 세부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수업료 등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1월말까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는 학생 현황 및 지원금액 등을 파악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출내역을 받은 군수는 지원 자격 및 소요금액을 확인한 후 교육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자격의 변동)

제7조(지원자격의 변동)  
① 교육감은 학생이 전학 등으로 지원 자격을 잃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 중 군수가 지원한 비율의 금액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이 전학 등으로 지원 자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교육감을 거쳐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① 교육감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한 후 그 현황을 분기마다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정산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감에게 지원을 받는 학생의 현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태안군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고등학교 신입생의 교복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복” 이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2. “교복구입비” 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3.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범위)

제4조(지원대상 범위) 군수는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내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금액)

제5조(지원대상 금액)  
①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군수가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복구입비의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를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2.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 제6조(신청 및 지급)

제6조(신청 및 지급)  
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신입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개인별로 각급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급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와 교복구입비 지원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와 교복구입비 지원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