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0 / 시행일자: 2023-10-10

# 신안군 국내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과 국내 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호 교류 협력 증진과 공동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매결연”이란 국내 자치단체와 국내 도시(이하 “국내 도시”라 한다) 간 우호교류를 통해 행정, 경제, 관광, 예술, 체육,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2.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 의사에 따라 사전 교류 협력을 추진하거나, 교류의향서 및 합의서 형식의 체결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국내 도시와의 자매결연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

제4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국내 도시로 한다.

## 제5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제의)

제5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제의)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내 도시로부터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제의받거나 제의하고자 할 경우 해당 국내 도시의 자료를 송부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지역특성, 산업 등 상호 보완성 및 발전 가능성 
2.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3.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4.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5. 기타 교류의 적정성 등

## 제6조(사전교류)

제6조(사전교류) 군수는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상대 도시와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 여건을 조성한다.

## 제7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 체결)

제7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 체결)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은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대하여 군수와 국내 도시의 장이 합의 서명하여 체결한다.

## 제8조(교류협력사업)

제8조(교류협력사업) 군수는 자매결연 도시 간 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경제·문화·예술·체육·복지·교육 등 양 도시 간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2. 군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문화체험 등의 활동 
3. 행정역량 제고를 위한 공무원 상호파견 및 연수 
4.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교류활동 
5. 재난·재해구호를 위한 의료지원반 등의 파견 또는 성금·구호물품의 지원 
6. 「신안군 명예섬 공유」 추진 계획에 의거 섬이 없는 자매결연 도시에 명예섬 공유 
7. 그 밖에 군수가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교류협력사업 지원)

제9조(교류협력사업 지원)  
① 군수는 자매결연, 우호교류 도시 및 교류 가능한 국내 도시와 교류 촉진에 필요한 사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1. 관련 예산 지원 
2. 필요한 시설 사용 
3. 교통편의 제공 등 
② 군수는 관광 활성화 및 교류협력 증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매결연 도시 주민에게 식당, 숙소, 교통 등 일부 이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02조(민간인 교류 지원)

제9조의2(민간인 교류 지원) 군수는 민간인, 각급기관, 사회단체, 학교, 기업, 전문가 등이 국내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도시(사전 교류 도시를 포함한다)와의 교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체육, 관광, 경제, 농업, 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활동 
2. 제1호에서 정한 활동을 위한 상호 간 인력 파견·양성 
3. 제1호에서 정한 활동을 위한 상호 간 교육·국내연수 및 시찰 
4. 교류 촉진에 필요한 사업 추진을 위한 활동 
5.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도시가 주최하는 행사 및 대회 참가 
6. 위 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신안군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자매결연 등 취소)

제10조(자매결연 등 취소) 군수는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국내 도시와의 결연(협력)관계가 지속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매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1 / 시행일자: 2024-10-01

# 신안군 국내외 향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국내·외 향우회와 교류 활성화를 통해 출향인 2,3세대의 고향 사랑운동은 물론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 특산물의 국내·외
홍보와 지역발전은 물론 향우회 묘지를 조성하여 장사문화를 정착하고 군민의 힘 결집을 위한 지원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10. 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10.4., 2018.12.28.>
1."향우회"란 신안군 (이하“군”이라 한다) 출신으로 구성된 국내·외 읍·면단위 이상 향우회를 말한다.
2."향우회 묘지"란 군 출생자 및 그 연고자의 분묘를 집단적으로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3."교류사업" 이란 군 출신으로 구성된 국내·외 읍·면 단위 이상 향우회로 상호 친선우호 및 공동 지역개발 등 고향에 대한 주요관심사항 협력을 말한다.

## 제3조(업무관장)

제3조(업무관장) 국내·외 향우회와 교류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 업무 추진은 행정지원과장이 관장한다.<개정 2018. 8. 16., 2023.3.2., 2024.10.1.>

## 제4조(사업내용)

제4조(사업내용) 군과 국내·외 향우회간 상호우호 협력을 위한 교류사업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10.4., 2018.12.28.>
1. 출향인 및 2,3세대에 대한 애향심 고취 및 군 홍보를 위한 관내 투어와  행사(문화·예술·축제·체육행사·간담회·장례 등) 참석
2. 상호협력 발전을 위한 주요행사 초청 및 연수 활동
3. 국내·외 향우민과 군민 간 다양한 교류활동
4. 군 출향공직자와 상호 초청 간담회
5. 정기적 천사섬 소식지 발송
6. 그 밖에 교류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내·외 향우회와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의 교류사업을 위하여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10.4., 2018.12.28.>
1. 군 홍보를 위한 관내 각종행사(문화·예술·축제·체육행사 등) 참여 경비
2. 상호 교류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 및 향우회 묘지 장례 등에 관한 시설비 등
3. 국내·외 향우회 송년행사 등 각종행사 시 군정홍보를 위한 참가지원
4. 군 출향공직자와 상호 초청간담회 참여 경비
② 제1항의 교류사업을 위하여 지원요청이 있거나 필요시 기념품 제공 및 행사실비 보상금 및 보조금을 지원한다.<개정 2012. 10. 4>

## 제6조(예산확보 및 교류활성화 지원)

제6조(예산확보 및 교류활성화 지원) 
① 군수는 조례에 따라 국내·외 향우회와 군 간 교류활성화를 위한 행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8.>
② 군수는 국내·외 향우민과 군민간 상호 협력증진을 위한 교류사업을 위하여 이 조례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확보 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8.>
③ 관할지역밖에 시설된 향우묘지를 일정규모 이상의 봉안시설 및 장지로 조성하는 경우 그 시설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신설 2012. 10. 4.>
④ 국내·외 향우민이 군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군민과 동일한 지위와 조건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신안사랑 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

제7조(신안사랑 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 
① 군수는 군의 농수특산물 소비 촉진,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신안사랑 지원단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신안사랑 지원단은 제2조에 따른 출향군민을 포함해 군 밖에 거주하면서 신안군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신안사랑 지원단은 군의 농수특산물 소비 촉진, 관광 활성화 등 주요 군정시책 참여와 신안군 홍보를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한다.
④ 군수는 신안사랑 지원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기념행사, 시책 홍보 등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신안사랑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2.28.]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2.12.28.>]

##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장, 상패, 감사패 그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 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2.12.28.>]

## 제9조(포상절차)

제9조(포상절차) 
① 제7조에 따른 포상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군의원, 군의 각 부서장, 읍면장 및 읍·면단위 이상 향우회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 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향우민 및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8.12.28.>
② 표창장이 군민의상을 제외한 일반 포상(표창장, 감사장, 감사패)인 경우에는 추천서(공적조서)에 의하여 수여한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2.12.28.>]

## 제10조(포상시기)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2.12.28.>]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제5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신안군 지방금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개정 2018.12.28.>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2.12.28.>]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2.12.2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2-07 / 시행일자: 2018-02-07

# 신안군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중지자 한시적연계보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중지 가구에 대하여 한시적 연계보호 지원을 통하여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안정된 생활유지와 자활자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2. 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란 이 조례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조례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급여”란 이 조례에 따라 수급자에게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거나 현금 및 현물을 지급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여 말한다. 
4. “복지서비스”란 이 조례에 따른 수급자에게 일자리 제공, 상담, 사례관리, 자원연계, 수급품 지원 등 개인, 민간기관, 단체, 정부기관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수급권자의 범위는 신안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중지된 가구를 말한다. 
② 수급자의 범위는 신안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하여 급여가 중지된 가구와 소득인정액을 초과하여 중지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된 가구를 말한다.

## 제4조(급여종류)

제4조(급여종류) 이 조례에 의한 급여는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유지급여비 
2. 복지서비스 연계

## 제5조(생활유지급여비의 내용)

제5조(생활유지급여비의 내용) 생활유지급여비는 수급자에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중지에 따른 생활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 제6조(복지서비스 연계의 내용)

제6조(복지서비스 연계의 내용) 복지서비스 연계의 내용은 수급자 가구의 안정된 생활유지를 도모할 수 있도록 복지욕구에 맞춰 다음 각 호의 급여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1. 근로능력자에 대한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 제공 연계 
2. 근로능력자에 대한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연계 
3. 민간자원과 연계한 복지서비스 제공연계 
4. 생활안정 유지를 위한 상담 및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5.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서비스 연계

## 제7조(급여를 행할 장소)

제7조(급여를 행할 장소) 생활유지급여비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행한다. 다만, 수급자가 그 주거가 없어 다른 사람의 가정에서 생활할 때는 그 다른 사람의 가정에 위탁하여 급여를 행할 수 있다.

## 제8조(급여의 신청)

제8조(급여의 신청)  
① 제3조의 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은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복지담당공무원은 이 조례에 따른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읍·면장에게 안내문을 통지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이를 수급권자의 신청으로 볼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급여신청을 할 때나 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급여 신청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9조(신청에 의한 조사)

제9조(신청에 의한 조사) 군수는 제8조에 따른 급여신청이 있는경우는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에게 사회복지통합 관리망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지사유 및 차상위계층 등록여부를 확인하게 한다.

## 제10조(급여의 결정)

제10조(급여의 결정)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조사를 한 때에는 신청일 14일 이내에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의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복지서비스 연계에 관련된 급여결정은 별도의 기한을 두지 아니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를 서면으로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11조(급여의 실시)

제11조(급여의 실시)  
① 제10조에 따라 생활유지 급여비 지급이 결정된 수급자에게는 결정일 다음 달부터 3개월간, 매월 20일에 급여를 지급한다. 
② 군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중지된 달의 생계ㆍ주거급여액을 생활급여유지 급여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급자가 지속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자격조건이 해당될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급여중지)

제12조(급여중지)  
① 군수는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한다. 
1.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 
2.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 
3. 급여기간이 만료된 때 
4.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유사한 형태의 지원을 받을 때 
5. 수급자의 소득·재산의 변동으로 자격이 변동되었을 때

## 제13조(대상자 관리)

제13조(대상자 관리)  
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생활유지급여를 지급한 가구는 별지 제2호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대장 또는 전산화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복지서비스 제공 및 연계지원대상자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전산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4조(예산확보)

제14조(예산확보) 군수는 지원예산을 해마다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제15조(환수)

제15조(환수)  
① 군수는 지원가구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급여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한 급여를 즉시 환수하여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여를 반환할 사람이 기간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이를 환수한다.

## 제16조(2018. 2. 7)

제16조 삭제(2018. 2. 7)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4 / 시행일자: 2022-04-04

# 신안군 국제관광교류협력 증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이 국제관광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국제관광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도시”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 경우, 자치권이 없는 도시를 포함한다.
2. “국제관광교류협력”이란 국가적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제도·정책과 각종 형태의 관광 자원과 자산,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국제관광교류협력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외국도시와 활발한 국제관광교류협력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네트워크 구축)

제5조(네트워크 구축) 
① 군수는 국제관광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외국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거나 우호협력도시 협정, 의제 중심 선언 등(이하 “자매결연 등”이라고 한다.)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교류할 수 있다.
② 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이해가 증진될 수 있는 도시를 선정한다.

## 제6조(검토 및 결정)

제6조(검토 및 결정) 
① 군수는 외국도시로부터 자매결연 등의 네트워크 구축 제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도시의 각종 기본자료를 받아 양 도시의 행정규모, 도시여건, 교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외국도시에 자매결연 등의 네트워크 구축을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 도시에 대한 각종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교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자매결연 등 국제 네트워크 구축과 교류 여건 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유의하여야 한다.
1. 기초자치단체(시·군) 이상의 도시로 군의 국제적 관광 위상과 유사성
2. 생태, 역사, 경관, 문화 등 도시여건의 유사성
3. 산업, 도시특수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
4.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5. 역사적·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를 통한 실익 및 지속 가능성

## 제7조(자매결연 의결)

제7조(자매결연 의결) 군수는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8조(교류사업의 내실화)

제8조(교류사업의 내실화) 군수는 국제 네트워크의 교류가 군의 글로벌화 촉진과 경제·문화관광 등 전반적인 분야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자매결연의 취소)

제9조(자매결연의 취소) 군수는 양 도시간에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교류단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양 도시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하였을 때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자매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0조(국제관광교류협력 사업)

제10조(국제관광교류협력 사업) 
① 군수는 국제관광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외 지방정부와 관광교류협력
2. 자매결연 지역정부와 기념사업
3. 외국도시와 네트워크 구축 및 관련 사업
4. 군 우수관광정책의 해외 전파 홍보
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교류협력 기반 조성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국내외 법인, 단체, 해외 교류지역 정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관광대사)

제11조(관광대사) 
① 군수는 관광의 선진화와 국제화, 국제관광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관광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관광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군 관광사업의 대외교섭 및 정보제공
2. 외국도시와의 협력사업 교섭
3. 국제관광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발굴
4. 그 밖에 국제관광교류협력에 관하여 군수가 요청한 사항
③ 관광대사의 보수기준은 업무 범위와 역할, 권한, 근무시간, 경력 등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 제12조(명예관광대사)

제12조(명예관광대사) 
① 군수는 군의 관광 위상을 높이고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외교계·문화계·교육계 전문가, 유력인사 및 단체 등을 명예관광대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명예관광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13조(국제관광교류협력의 활용)

제13조(국제관광교류협력의 활용) 군수는 따른 국제관광교류협력의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국제관광교류협력 프로젝트
2. 국제관광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
3. 군의 관광우수정책의 해외도시 공유
4. 그 밖에 국제관광교류협력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군수는 국제관광교류협력 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기업, 공무원에 대하여 「신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8 / 시행일자: 2024-03-18

# 신안군 군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을 상징하는 신안군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기)

제2조(군기)  
① 군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고, 정기와 약기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개정 1998.5.26., 2024.3.18.> 
② 정기는 공식적인 행사 시에 사용하고 군수실, 회의실 등에 비치하며, 약기는 옥외용으로 사용한다. <개정 1998.5.26., 2024.3.18.>

## 제3조(문장)

제3조(문장)  
① 문장은 별표 2와 같고,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3.18.> 
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3.18.> 
1. 군수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신분증 
2. 군수명의의 각종 허가ㆍ인가 면허증, 신안군 공공시설, 군 소유 및 관리 물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 제4조(휘장)

제4조(휘장)  
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3.18.> 
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4.3.18.> 
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2. 군을 예방하는 외국 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휘장 증여대장에 증여상황을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8.>

## 제5조

제5조 삭제 <2024.3.1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1 / 시행일자: 2024-10-01

# 신안군 군립 어린이합창단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지역문화 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신안군에 신안군 군립 어린이합창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신안군립 어린이합창단의 명칭은 신안군천사섬어린이합창단(이하“어린이합창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어린이합창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0.1.> 
  1. 밝고 명랑한 음악의 확산 보급으로 소년소녀들의 고운 심성을 고취 
2. 군민의 문화적 욕구충족과 건전문화의 생활화로 지역문화 발전 
3. 신안군민을 대표하여 각종 공연에 출연함으로써 군위 선양 
4. 신안군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가하여 지역주민 화합 기여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어린이합창단의 단원은 단장,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및 합창단원으로 구성 한다. 
② 어린이합창단의 단장은 부군수가 된다.

## 제5조(자격)

제5조(자격)  
① 어린이합창단의 합창단원은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의 재학생으로서 신안군에 거주하거나 신안군 관내 소재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선발한다. 다만, 지휘자와 반주자 및 단무장의 경우에는 거주지역에 있어서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은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거나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하고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부군수는 어린이합창단 운영에 관한 각종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4.10.1.> 
② 어린이합창단의 공연예술 활동과 운영은 부군수의 지시를 받아 해당 부서장이 총괄한다.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어린이합창단의 기본적인 운영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안군군립어린이합창단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0.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의회 의원, 문화·예술 관련단체,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4.10.1.> 
④ 당연직 위원은 재직기간으로 하고 다른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교육지원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23.3.2., 2024.10.1.>

## 제8조(위·해촉)

제8조(위·해촉)  
① 단장 외 단원은 군수가 위·해촉 한다. 
② 지휘자, 반주자 및 단무장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기간 만료시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종전 위촉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동안 재 위촉된 것으로 한다. 
③ 합창단원은 제7조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을 위촉기간으로 한다. 
④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사람 
2. 어린이합창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 
3. 신안군 소재 초·중학교로부터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 및 학교가 변동되거나 그 밖에 합창단원으로 부적합 사유가 있는 사람 
4.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하고자 할 때

## 제9조(단원의 임무)

제9조(단원의 임무)  
① 단원은 기량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음악수준 향상에 힘쓰고 노력하여야 하며 신안군 지역사회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봉사하여야 한다. 
② 단원은 공연연습과 단장이 요구하는 각종 공연 및 행사에 참가하여야 한다.

## 제10조(경비의 지원)

제10조(경비의 지원) 신안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합창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에게는 사례비 또는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단원은 무보수로 한다.

## 제11조(시설 등의 이용)

제11조(시설 등의 이용) 어린이합창단은 공연 및 연습을 위하여 신안군의 시설 등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0.1.>

## 제12조(학부모회)

제12조(학부모회) 어린이합창단을 지원하기 위해 신안군군립어린이합창단학부모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10.1.>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1 / 시행일자: 2024-10-01

# 신안군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공원법」제9조에 따라 신안군군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군립공원(이하“공원”이라 한다)의 지정·폐지 및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 
2. 공원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3. 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공원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09.07.23, 2010.12.20, 2017.01.12., 2018.8.16., 2019.06.27., 2020.12.15., 2021.03.18., 2021.8.9., 2022.3.8., 2022.8.10., 2022.10.19., 2023.11.24., 2024.7.15., 2024.10.1.> 
1. 기획예산과장, 경제유통과장, 문화관광과장, 해양수산과장, 해양자원과장, 세계유산과장, 정원산림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섬발전진흥과장 
2. 공원지정(예정지포함)관할 읍·면장 
3. 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사업자 등 이해관계인중 군수가 위촉한 사람 
4. 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특별위원이 된다. 
1. 해당 공원구역면적의 1천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사람으로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 
2. 해당 공원구역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 책임자로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 
⑤ 특별위원은 그 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제3조제3항제3호·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 및 제4항에 해당하는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원관리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23.3.2.>

##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7 / 시행일자: 2025-07-07

# 신안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신안군민의 영양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문화, 식습관, 식품의 선택 및 소비 등 식품의 섭취와 관련된 모든 양식화된 행위를 말한다. 
2. “영양관리”란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통하여 신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영양관리사업”이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생애주기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교육·상담 등의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양관리 정책에 관한 정보를 군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제4조(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군수는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안군 군민영양관리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3. 영양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영양관리사업)

제5조(영양관리사업)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영양취약계층 등에 대한 영양관리사업 
2.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성별·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 
3. 지역사회 특화 영양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4. 영양 상담 및 맞춤형 영양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군민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영양·식생활교육)

제6조(영양·식생활교육) 군수는 군민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식생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 제7조(영양·식생활조사)

제7조(영양·식생활조사)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식품 및 영양소 섭취조사 
2. 식생활 행태 조사 
3. 영양상태 조사 
4.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참여자 지원)

제8조(참여자 지원) 군수는 영양관리사업 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영양·식생활 교육 시 사용하는 식재료 및 관련 물품 지원 
2. 영양관리사업 참여 우수자에 대한 지역화폐, 상품권, 쿠폰, 물품 등 
3. 영양관리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

## 제9조(관련기관 단체와의 협력)

제9조(관련기관 단체와의 협력) 군수는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고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28 / 시행일자: 2018-12-28

# 신안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신안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군민안전보험”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한 신안군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계약을 말한다.

## 제3조(피보험자)

제3조(피보험자) 군민안전보험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을 피보험자로 한다. 다만, 법령 및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4조(보상 범위 및 한도액)

제4조(보상 범위 및 한도액) 보상 범위 및 한도액은 보험 계약 시 예산의 범위에서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다.

## 제5조(보험료 납입)

제5조(보험료 납입) 군은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직접 낸다.

## 제6조(보험금액의 산정)

제6조(보험금액의 산정)  
① 군민안전보험의 보험금액은 보험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② 군수는 피해 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보험금의 지급 청구)

제7조(보험금의 지급 청구) 보상범위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을 말한다)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의 지급)

제8조(보험금의 지급) 보험회사는 제7조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제6조에 따라 산정된 보험금을 지급한다. 다만, 지급 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06-14 / 시행일자: 2016-06-14

# 신안군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인으로서 자긍심을 불러일으키고 자랑스러운 신안을 만들어 가는 계기를 조성하고자 신안군민의 날을 제정 운영함에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민의 날)

제2조(군민의 날) 신안군민의 날(이하 “군민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4월 15일로 한다.

## 제3조(행사)

제3조(행사)  
① 군민의 날을 전후하여 군민 대화합과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시기별로 달리 추진되는 신안군 대표 축제일에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기타 행사추진에 따른 법적 제한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최일을 변경할 수 있다. 
1. 군민의 날 기념식 행사 
2. 각종 민속, 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3. 그 밖의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② 옥외행사의 경우 읍·면 순회 실시하되 지역여건과 제반환경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다.

## 제4조(행사지원)

제4조(행사지원) 군수는 행사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 행사추진위원회, 군, 읍·면을 대표하여 행사에 참석한 소속 공무원,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의 장, 주민대표 등 
2. 지원범위 
가. 행사추진위원회 운영에 따른 비용 
나. 읍·면 단위 행사준비에 따른 제반비용 
다. 행사 참석자에 대한 선박과 차량 및 군 소유 시설물(경로당, 복지센터 등) 제공

## 제5조(위임규정)

제5조(위임규정) 본 조례에서 정한 이외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신안군 군민의 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 군민의 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05., 2021.12.31.)

## 제2조(수상구분)

제2조(수상구분) 군민의 상 부문별 수상대상자의 주요공적내용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개정 2021.12.31.)
1. 지역사회봉사상
가. 지역사회개발 유공자
나. 군민의 소득증대사업에 창의적이고 희생적으로 헌신한 사람
다. 군민복지증진과 지역사회개발에 현저한 공이 인정된 사람
2. 으뜸농어민상
가. 농어업기술의 연구개발과 특허품발명 등으로 소득향상에 기여한 사람
나. 그 밖에 농어가 소득증대에 탁월한 업적을 이룩한 사람
3. 교육문화상
가. 후세교육을 위해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
나. 향토문화예술 보존 및 언론, 학술, 문화진흥에 공헌한 사람
다. 군민 체력증진을 위해 공헌한 사람
라. 각종 운동경기에 입상하여 국내·외에 명성을 떨치고 이 고장의 명예를 선양한 사람
마. 그 밖에 사회체육 발전 및 체육단체 육성을 위해 헌신한 사람
4. 충효도의상
가. 사회윤리를 준수하며 웃어른에게 효도한 사람
나. 노인, 장애인, 어려운 계층 등의 군민에 선행을 베풀어 군민의 귀감이 된 사람
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신개발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 제3조(수상인원)

제3조(수상인원) 
① 군민의 상 수상은 각 부문별로 본상 1명으로 하되 필요시 장려상을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수상대상자가 없을 때에는 수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안군 발전과 명예 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으나 조례 제3조에 따라 군민의 상을 수여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특별상을 수여할 수 있다.

## 제4조(추천절차)

제4조(추천절차) 읍·면장 및 기관단체장은 제2조에 따른 각 부문별 군민의 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수상예정일 15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09. 10.23)
1. 공적조서(별지 제1호서식) 1부(일부개정 2009. 10.23)
2. 공적요약서(별지 제2호서식) 1부(일부개정 2009. 10.23)
3. 사진(명함판 탈모 상반신) 1매(일부개정 2009. 10.23)
4. 삭제(2021.12.31.)
5. 그 밖의 공적조사에 필요한 참고 증빙자료 1부(일부개정 2009. 10.23)

## 제5조(수상후보자 결격사유)

제5조(수상후보자 결격사유) 읍면장은 군민의 상 수상후보자 추천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다.(개정 2017.12.05.)
1. 피성년후견인(개정 2017.12.05., 2021.12.31.)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4. 신안군에 등록기준지를 두지 아니하였거나, 계속 거주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17.12.05.)

## 제6조(자료제출 요구)

제6조(자료제출 요구)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천자 또는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진술, 상황설명 등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상장과 군민의 상)

제7조(상장과 군민의 상) 
① 수상자에게는 군민의 상을 새긴 상장(별지)을 수여한다.(개정 2015. 4. 3)
② 삭제(2015. 4. 3)

## 제8조(2015. 4. 3)

제8조 삭제(2015. 4. 3)

## 제9조(군민의 상 포상대장 등재)

제9조(군민의 상 포상대장 등재) 이 조례에 따라 군민의 상을 수상한 사람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27 / 시행일자: 2019-06-27

# 신안군 군민의 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민으로서 지역사회개발에 앞장서 일하였거나 평소 사회윤리를 준수 부모에게 효도하는 효자·효부에게 군민의 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상권자)

제2조(수상권자) 수상은 군수가 행한다.

## 제3조(군민의 상 종류)

제3조(군민의 상 종류) 군민의 상은 지역사회봉사상, 교육문화상, 충효도의상, 으뜸농어민상으로 한다.

## 제4조(군민의 상 심사)

제4조(군민의 상 심사) 군민의 상 수상자에 대한 심사·선정을 위하여 군민의 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401조(군민의 상 심사위원회 기능)

제4조의1(군민의 상 심사위원회 기능) 군민의 상 심사위원회는 군민의 상 수상자 및 수상 취소에 관하여 심사한다.(본조 신설 2015. 5.13)

## 제5조(위원회의 구성·운영)

제5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부군수를 포함 15인으로 구성하되, 군의회 의원 7명과 전문인사 및 실과소장 7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09.11.16)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9.11.16)
③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에는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주무담당과장을 간사로 둔다.
⑥ 위원의 임기는 다음연도 심사위원회가 구성되면 자동 해촉 된다.(개정 2015. 5.13)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제척사유)

제6조(위원의 제척사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수상후보자 선정을 위한 토론과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심사위원이 수상후보자로 추천된 경우
2. 수상후보자가 심사위원의 직계 존·비속인 경우

## 제7조(수상후보자 사전심사)

제7조(수상후보자 사전심사) 
① 군수는 추천된 수상대상자에게 공적사실 등 현지조사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사전심사부서를 운영할 수 있으며, 추천부문별 관련 사전심사부서는 별표 1과 같다.(신설 2009.11.16)
② 사전심사부서에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현지조사확인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9.11.16)

## 제8조(수상자의 결정)

제8조(수상자의 결정) 
① 수상자는 위원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9.11.16)

## 제9조(심사결과 공개금지)

제9조(심사결과 공개금지) 
① 군민의 상 수상후보자 추천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② 심사위원은 심사 또는 결정내용을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개정 2009.11.16)

## 제10조(상장 및 부상)

제10조(상장 및 부상) 
① 위원회에서 심사결정된 수상자에게는 상장 또는 상패을 수여한다.(개정 2015. 5.13)
② 상장의 규격과 모양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11.16. 2015. 5.13)

## 제11조(시상의 시기)

제11조(시상의 시기) 군민의 상은 매년 군민의 날에 시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일정을 정하여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09.11.16)

## 제12조(이중수상 금지)

제12조(이중수상 금지) 동일한 공적은 군민의 상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1.16)

## 제1201조(군민의 상 취소)

제12조의1(군민의 상 취소) 군수는 군민의 상을 수상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군민의 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상의 공적이 허위임이 판명된 때
2.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자로써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군민의 명예에 손상을 주었을 때
(본조 신설 2015. 5.13)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11.16)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1989-04-13 / 시행일자: 1989-04-13

# 신안군 군민헌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민헌장을 정함으로써 군민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미풍양속을 숭상하며 애향심을 고취시켜 향토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민헌장)

제2조(군민헌장) 신안군민헌장은 다음과 같다.
푸른물 감도는 다도해의 보고릍 거느리고 옛부터 해상낙원을 이루어 온 우리 신안군민은 조상들이 물려 준 섬마을을 이어받아 좋은 내고장 건설을 위하여 헌장을 마련하고 이를 군민의 길잡이로 합시다.
1. 우리는 법과 질서를 지키며 이웃과 믿음으로 사귑시다.
2. 우리는 나라를 위해 뭉치며 내 고장을 위해 애씁시다.
3. 우리는 어른을 공경하고 잘 모시며 어린이를 사랑합시다.
4. 우리는 어려운 이웃을 도웁시다.
5. 우리는 부지런히 일하며 부자 마을을 만듭시다.
6. 우리는 문화재를 애호하며 나무를 심고 가꿉시다.
7. 우리는 허례허식을 버리고 분수에 맞는 생활을 합시다.
8. 우리는 마을일에 내가 먼저 앞장서는 습성을 기릅시다.
9. 우리는 공중시설을 내것 같이 아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