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광주광역시 남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등을 생활이 어려운 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등”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6.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제공자 및 사업자의 책무)

제5조(제공자 및 사업자의 책무)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을 모집하거나 제공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기부식품등을 안전하게 관리·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

제6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계획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운영 방안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감독 및 종사자 교육
4. 기부식품등의 지역 내 적재적소 제공
5. 그 밖에 구청장이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7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공자 및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
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3.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
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 제8조(이용자보호)

제8조(이용자보호) 법 제3조에 따라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신고한 사업자는 제공된 식품등의 취식 및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손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9조(재정적 지원)

제9조(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냉동고 등 운영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등 제공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기부식품등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

제10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 ① 구청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제공자 또는 사업자 간의 상호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감독 등)

제11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12조(교육·홍보)

제12조(교육·홍보) ① 구청장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소식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으며, 홍보 내용에는 식품등 기부 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3조(예우 등)

제13조(예우 등)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1.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2. 구 홈페이지, 소식지 등에 기부 명단 공지
3. 「광주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4. 그 밖에 구청장이 예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0-12-30

# 광주광역시 남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환경취약계층의 실내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란 광주광역시 남구에 위치하고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이란「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3. “환경취약계층”이란 신체적 특성상 실내 환경으로 인한 건강상의 영향을 크게 받을 우려가 있는 사회 계층을 말하며, 특히 영유아·어린이·노약자·임산부·장애인 등 지속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은 법 제3조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다.

## 제6조(실내공기질의 측정)

제6조(실내공기질의 측정)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 오염물질, 측정횟수,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2조에 따른다.

## 제7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제7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시작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 측정항목, 측정방법, 측정결과의 제출·공고시기·장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에 따른다.

##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구청장은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개선명령)

제9조(개선명령)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이 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개선명령”이라 한다)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 제10조(환경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제10조(환경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환경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2.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경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법 제3조에 따른 규모 미만의 다중이용시설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교육·홍보)

제11조(교육·홍보)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4 / 시행일자: 2023-08-04

# 광주광역시 남구 심폐소생술 교육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확대 보급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따른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폐소생술”이란 심정지 환자의 심장박동과 호흡을 회복시키기 위해 응급환자 발견 초기에 시행되는 구조 행위를 말한다.
2. “자동심장충격기(AED)”란 심정지 환자의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해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3. “심정지 환자”란 심장박동과 호흡이 멈춘 위급한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신속히 받지 못하면 사망에 이르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말한다.
4.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5. “응급처치”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지를 말한다.
6. “응급환자”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7. “고위험군”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남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위험군 가족 등 구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의 확대와 보급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응급의료계획의 수립 및 평가)

제4조(응급의료계획의 수립 및 평가) 
① 구청장은 응급환자의 초기 생존율을 높이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응급의료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이용 교육에 관한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3.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대상 및 선정방법에 관한 사항
4. 심폐소생술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홍보·상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응급의료계획에 따른 사업 결과를 매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 등의 교육)

제5조(구민 등의 교육) 
①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구민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
2.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자, 학생 및 교직원
3.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4. 광주광역시 남구 소속 공무원
5.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8.4.>
1. 설치의무시설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 장비 구비 의무 대상 시설
2. 설치권장시설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남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나. 남구 관내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버스정류장 등)
다. 그 밖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이나 장소

## 제7조(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

제7조(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갖추어 두어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2. 제6조에 따른 대상시설에 대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3. 자동심장충격기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비용 지원 시 구청장은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구민들에 대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물, 인터넷 등 여러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13 / 시행일자: 2026-02-13

#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 건강증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아동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사람(18세 미만)을 말한다.
2. “건강증진 지원”이란 아동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소아성인병(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및 정신과 질환 등의 발병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사업 및 시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건강증진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아동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수립)

제4조(계획수립) 
① 구청장은 4년마다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 건강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남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 건강증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방향
2. 아동의 건강 실태파악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아동 건강증진과 관련한 지역사회 보건ㆍ의료자원의 활용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아동 건강증진 사업의 대상, 추진방법 및 연차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5조(사업추진)

제5조(사업추진) 
① 구청장은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아동 신체활동 증진 사업
2. 아동 정신건강 증진 사업
3. 아동 구강관리 사업
4. 아동 흡연ㆍ음주ㆍ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사업
5. 아동 영양관리 및 비만예방관리 사업
6. 소아성인병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 및 예방 사업
7. 그 밖에 아동 건강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아동 건강증진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6조(교육 및 상담)

제6조(교육 및 상담)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아동의 건강증진과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아동 및 아동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보건ㆍ건강 관련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아동 건강증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관련 단체 및 의료기관, 학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청소년 부모채무 상속 방지 법률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8.>
1.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사망한 부모의 채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 양쪽 모두 사망하기 이전에 진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무료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사무 지원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해 경제적 위험에 처한 아동·청소년이 적절한 법률자문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청소년의 부모채무 상속 방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광주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법률지원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에 대하여「민법」 제1041조의 상속포기 신고를 하려는 자
2.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에 대하여「민법」 제1030조제1항의 한정승인 또는 「민법」 제1019조제3항의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하려는 자

##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제5조의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범위는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여러 가지 법률지원으로 한다.

## 제7조(지원방법 등)

제7조(지원방법 등) 
① 지원대상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복지사, 아동ㆍ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법률지원 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신청)

제8조(지원신청)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보호자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법률지원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비용지원)

제9조(비용지원) 구청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서 법률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구조 전문기관,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1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제11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구청장은 법률지원 제도의 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23 / 시행일자: 2024-02-23

#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조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 내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최적기에 개입함으로써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2. “정신건강”이란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독립적 자주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 있고 질병에 대하여 저항력이 있으며 원만한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이자 정신적 성숙상태를 말한다.
3. “검사”란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정신의학에 접근한 평가, 개별상담 및 개별화 도구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심층사정평가를 말한다.
4. “치료”란 심층사정평가 결과 심리학적·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자에게 행해지는 행위이며, “정신건강”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남구 내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및 지역단체 등과의 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 결과와 심층사정평가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에게 검사비와 치료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사업)

제4조(지원대상사업) 구청장은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검사비
2. 치료비
3.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4. 심리 상담 프로그램 운영
5.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지원
6.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전문인력 연수
7. 그 밖에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기준, 금액 및 지원내용 등에 대하여 연도별 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아동정신건강 관련 전문가가 포함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비의 집행과 관리는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급학교, 정신건강복지센터, 서부교육지원청 및 정신건강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9 / 시행일자: 2023-05-19

#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2.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란 아동ㆍ청소년을 성적으로 이용하여 정신적, 물질적, 경제적, 사회적, 그 밖의 이득을 추구하는 행위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부터 제15조의2까지의 죄를 포함한다.
3.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이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의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 제3조(아동ㆍ청소년의 권리)

제3조(아동ㆍ청소년의 권리) 아동ㆍ청소년은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를 방지하고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를 방지하고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교육ㆍ상담, 보호ㆍ자립지원, 의료ㆍ법률지원 및 사례관리
2.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 또는 재판 시 전문상담원의 파견ㆍ동석 및 관련 기관 연계 지원
3.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자, 가족, 교사 등 관계인에 대한 교육ㆍ상담 등
4.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를 위한 온ㆍ오프라인 모니터링, 시민 감시ㆍ신고 활성화
5.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 홍보ㆍ캠페인 등 인식개선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기간의 연장)

제6조(지원기간의 연장) 구청장은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이 지원기간 연장을 희망하고,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시설의 장이 승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원을 연장할 수 있다.
1.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이 희망하는 경우: 20세까지
2.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광주광역시 남구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에 따른 경계선 지능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 24세까지

## 제7조(경비의 지원)

제7조(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법인ㆍ단체에게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을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45조에 따른 보호시설
2. 법 제46조에 따른 상담시설
3. 법 제47조의2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
4. 그 밖의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등

##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를 방지하고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유지의무)

제10조(비밀유지의무) 이 조례에 따라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30 / 시행일자: 2015-03-30

#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50조 및 제52조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과 보호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공동생활가정 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공동생활가정(이하  ”그룹홈“이라 한다)”이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과 보호·양육·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아동과 보호자인 종사자가 함께 생활하는 아동복지시설(대안 가정)을 말한다.
2. 그 밖에 용어는 법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1.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복지증진 및 그룹홈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그룹홈 정책 수립에 있어 그룹홈 종사자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운영의 주체)

제4조(사업운영의 주체)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 등 그룹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요건을 갖춘 자는 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그룹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 제5조(그룹홈의 기능)

제5조(그룹홈의 기능) 그룹홈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입소아동의 보호 및 심리·정서적 치료지원
2. 입소아동에 맞는 적절한 교육지원
3. 입소아동의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통한 자립지원
4. 입소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및 지원
5. 지역사회 자원연계사업
6. 그 밖의 입소아동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개정 2015.3.30.>

## 제6조(입소대상자)

제6조(입소대상자) 그룹홈의 입소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의 사망, 가출, 이혼, 별거, 수형, 경제적 빈곤 등으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2. 보호자의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등 학대행위 또는 유기와 방임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3. 그 밖의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것이 더 유익할 것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아동

## 제7조(비용 지원)

제7조(비용 지원)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법 제59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1. 그룹홈 설치를 위한 주택은 운영주체가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그룹홈 시설 환경개선비 지원
3. 그룹홈에 대체인력, 공공근로 인력 등 보조인력 파견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그룹홈 사업에 필요한 사항

## 제8조(그룹홈 퇴소아동 자립지원)

제8조(그룹홈 퇴소아동 자립지원) 그룹홈 퇴소아동의 자립에 필요한 자립지원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그룹홈 퇴소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한 비용
2. 그룹홈 퇴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정착금은 아동양육시설의 기준과 동일하게 준용
3. 그룹홈 퇴소아동에게 취업훈련 등 자원연계와 상담 및 사례관리를 위한 자원 연계
4. 그룹홈 퇴소아동의 자립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사업 등에 우선 추천
5. 그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퇴소아동의 자립정착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구청장은 그룹홈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1.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룹홈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연 1회 정기 지도·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2. 그룹홈의 장은 제1호에 따른 지도·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13 / 시행일자: 2026-02-13

#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아동을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보호구역”이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2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그에 따른 시책을 운영하는 등 아동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제5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① 구청장은 영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보호구역을 광주광역시 남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하며,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신청받아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고, 아동보호구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시설의 이전 또는 폐쇄로 아동보호구역 지정 사유가 해소되었을 경우에는 아동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 제6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제6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하고, 영 제30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추진)

제7조(사업추진)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보호구역 지정
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정비·유지
3. 아동안전보호 인력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 안전 관련 홍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1. 아동복지시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4.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5. 관할 경찰서
6. 관할 교육지원청
7. 아동보호전문기관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기관 등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관계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07 / 시행일자: 2021-06-07

#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들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퇴소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으로서 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시설에 입소한 후 법 제16조에 따라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조치 종료 아동”이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퇴소아동 및 보호조치 종료 아동(이하 “퇴소아동 등”이라 한다)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퇴소아동 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하여 적절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퇴소아동 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정책 추진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퇴소아동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시책 및 지원 사업)

제6조(시책 및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퇴소아동 등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각종 시책 및 지원 사업을 발굴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ㆍ생활ㆍ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정착금 및 자산형성 컨설팅 지원
3. 인성교육 및 직업교육 지원
4.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
5. 정서적ㆍ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
6. 후견인 제도 및 후원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퇴소아동
2.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조치 종료 아동
3. 그 밖에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아동

## 제8조(보호기간 연장)

제8조(보호기간 연장) 구청장은 법 제1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에 대하여 그 보호기간을 연장하거나 해당 복지시설의 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예산의 지원)

제9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제2항 각 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아동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31 / 시행일자: 2025-07-31

#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 내 빈곤아동이 복지·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빈곤”이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라 아동이 일상적인 생활여건과 자원이 결핍하여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불이익을 받는 빈곤한 상태를 말한다.
3. "빈곤아동"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복지·교육·문화 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빈곤아동이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업 추진 등)

제5조(사업 추진 등) 
① 구청장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복지·교육·문화지원 사업
3.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자립지원 사업
4. 그 밖에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아동빈곤예방위원회 설치 등)

제6조(아동빈곤예방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빈곤아동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빈곤아동 정책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 운영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7조(관계기관 등)

제7조(관계기관 등) 
① 구청장은 아동의 빈곤예방과 지원을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학교,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의 출석·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빈곤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3 / 시행일자: 2023-11-03

#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출입제한업소 확산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출입제한업소 확산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아동복지법」제3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단, 「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자는 제외한다.
4. “아동출입제한업소”란 특별한 사유 없이 아동 또는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업소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광주광역시 남구에서 영업 및 운영을 하고 있는 영업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아동출입제한업소(이하 “제한업소”라 한다) 확산 방지 및 아동의 차별을 해소하도록 인식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제한업소 지정 실태와 아동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제한업소 확산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한업소 확산 방지를 위한 활동
2. 아동의 공공장소 이용에 대한 보호자교육 및 홍보
3. 아동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인식개선 활동
4. 아동에 친화적인 업소 활성화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