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6-29 / 시행일자: 2012-06-29

#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29>

## 제2조(사무국장)

제2조 (사무국장) 
①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사무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사항
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등 처리종합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등 처리 총괄
14.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전문위원)

제3조 (전문위원) 
①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②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등 운영
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07-20 / 시행일자: 2023-07-20

#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울산광역시교육청 2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 제1조(「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제1조(「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본문 중 “만 60세”를 “60세”로 한다.

## 제2조(「울산광역시교육청 사립유치원 폐쇄인가에 관한 규칙」의 개정)

제2조(「울산광역시교육청 사립유치원 폐쇄인가에 관한 규칙」의 개정) 울산광역시교육청 사립유치원 폐쇄인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만 5세”를 각각 “5세”로 한다. 제7조 중 “만 5세”를 “5세”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 중 “만3세”를 “3세”로 하고, 같은 호 중 “만4세”를 “4세”로 하며, 같은 호 중 “만5세”를 “5세”로 한다.
  제2호가목 중 “만 5세반”을 “5세반”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 중 “만 3세반 00명, 만 4세반 00명”을 각각 “3세반 00명, 4세반 00명”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10-15 / 시행일자: 2020-10-15

# 울산광역시 각급 학교시설의 개방과 이용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초·중등교육법」제1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공·사립학교의 시설 개방과 주민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의 적용 범위는「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공·사립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시설로 다음과 같다.
  1. 일반교실
  2. 특별교실
  3. 시청각실
  4. 체육관(강당과 다목적교실을 겸한 체육관을 포함한다.)
  5. 운동장
  6. 테니스장
  7. 수영장
  8. 골프연습장
  9. 그 밖에 학교 내 부대시설

## 제3조(개방원칙)

제3조(개방원칙) ① 각급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교육활동 및 학생안전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행사, 시설공사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개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거나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알려야 하고,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학교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학교시설 개방을 결정하기 전에 학생,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15일 이상 장기간 개방하고자 하는 경우 학교의 교육활동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조치를 취한 후 개방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학교시설 개방으로 인해 학교시설의 유지·보존 및 활용에 지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허가 신청 등)

제4조(사용허가 신청 등) ① 학교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이하“사용신청자”라 한다)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시설사용예약시스템(이하“시설사용예약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사용시작 3일전까지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상 장기 사용신청자는 제5조제2항의 공고에 따라 신청한다.
  ② 학교장은 시설사용예약시스템을 최신 자료로 관리하고, 사용허가 현황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허가 기간 및 방법)

제5조(사용허가 기간 및 방법) ① 학교시설의 사용허가 기간은 사용 시작일로 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② 학교장은 학교시설을 30일 이상 장기로 사용허가 하고자 할 때 학교 홈페이지와 시설사용예약시스템에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제2항의 공고에 따른 사용신청자가 같은 시간에 둘 이상일 경우 추첨 등으로 정할 수 있고, 사용신청자가 없을 경우 공고 내용의 범위에서 재공고를 생략하고 사용허가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많은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 4일 이내, 1일 4시간 이내로 이용 시간을 제한 할 수 있다.
  ⑤ 학교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신청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학교시설 사용료 등)

제6조 (학교시설 사용료 등) ① 학교시설 사용료 등에 대해서는「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제2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 사용료 감면 사유가 중복될 때는 그 중 사용신청자에게 가장 유리한 하나만 적용한다.

## 제7조(사용허가 취소 등)

제7조(사용허가 취소 등) ① 학교장은 교육활동, 학생안전, 시설공사 등 학교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나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 흡연, 취사행위 등)
  2. 사용허가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사용허가 조건 또는 이용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4.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5.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등을 한 경우 그 결정을 통보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등의 결정은 사용신청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이용수칙 게시 및 홍보)

제8조 (이용수칙 게시 및 홍보) ① 학교장은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과 주민이 지켜야 할 이용수칙을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용수칙에는 제7조에서 정한 사용허가 취소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학교장은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학생, 교직원, 주민 등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1. 학교시설의 개방범위와 개방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학교시설의 사용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학교시설 이용수칙과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

## 제9조(지도·감독)

제9조 (지도·감독) 울산광역시교육감은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며 주민이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세칙)

제10조 (시행세칙) 학교시설의 개방과 이용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2 / 시행일자: 2026-04-02

# 울산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및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

## 제1조(총칙)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9조제2항 및 제87조제3항에 따라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관한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사항과 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체육특기자의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운영)

제2장 위원회의 운영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울산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및 체육특기자 선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교육감 소속 직원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⑤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안건 심의·의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위원 본인 또는 친족이 관련된 안건
  2. 위원이 속한 기관·법인·단체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안건
  3. 위원이 용역 수행 및 그 밖의 방법으로 관련된 안건
  ⑦ 위원이 제6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인은 위원을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전형 계획과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사항
  2. 출제의 범위와 방법 및 채점기준에 관한 사항
  3. 고사성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출제위원 등)

제7조(출제위원 등) 교육감은 고사를 실시할 때마다 출제위원, 채점위원 및 고사감독관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는 분야별로 간사와 서기 각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인 경우에는 중등교육과 업무담당장학관이 되고 체육특기자의 선발인 경우에는 체육예술건강과 업무담당장학관이 되며, 서기는 각각 해당 업무담당장학사가 된다. <부칙개정 2010. 8. 27. 규219><개정 2019.12.26.>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9조(수당과 여비)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위원, 출제위원, 채점위원 및 고사관리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4.2.>

## 제10조(체육특기자의 선발기준)

제3장 체육특기자의 선발기준

## 제10조(정원)

제10조(정원) 체육특기자의 정원은 울산광역시교육감 관할 지역의 해당 입학 학년 정원의 3퍼센트 범위 이내로 한다.

## 제11조(선발종목)

제11조(선발종목) 체육특기자의 선발종목은 대한체육회 산하 가맹경기단체(이하 “가맹경기단체”라 한다) 종목 중 학교운동부 및 학생공공스포츠 클럽 육성 종목으로 한다.

## 제12조(대회범위)

제12조(대회범위) 체육특기자로 선발될 수 있는 대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회로 한다.
  1.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및 시·도교육감이 주최·주관하는 전국규모의 대회 및 동 시·도 예선대회
  2. 대한체육회 및 동 가맹경기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전국규모의 대회 및 동 시·도 예선대회
  3. 시·도체육회 또는 이와 공동주최한 기타 단체의 시·도 및 전국규모의 대회와 초·중·고 주말리그대회
  4. <삭제 2020.12.17>

## 제13조(선발자격)

제13조(선발자격) 체육특기자로 선발될 수 있는 사람은 제12조에 따른 각종 대회에 출전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개인경기 중 3위 이내에 입상한 선수
  2. 단체경기 중 3위 이내에 입상한 팀의 선수
  3. 동일종목 대회에 6회 이상 출전한 선수

## 제14조(선발 및 내신성적 반영 등)

제14조(선발 및 내신성적 반영 등) 체육특기자의 배정, 선발 절차와 방법 및 내신성적 반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6 / 시행일자: 2019-12-26

# 울산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26.>
  1. "입학전형"은 신입생을 선발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추첨 이외의 입학방법 절차를 말한다.
  2. "학교 교육 외의 교육"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공교육 안에서의 학업 성취를 보완하거나 상급학교 진학에 도움이 되도록 학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학교 교육 밖에서 비용을 지급하는 보충적 과외 교습을 말한다.
  3. "영향평가"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자율평가와 심사의 제반활동과 절차를 말한다.
  4. "자율평가"는 입학전형을 시행하는 해당학교에서 입학전형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해 분석하는 제반활동과 절차를 말한다.
  5. "심사"는 울산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에서 자율평가의 내용을 분석하는 제반활동과 절차를 말한다.
  6. "컨설팅"은 자율평가에 대한 심사 결과가 미흡하게 나온 경우 해당학교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반활동과 절차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대상 등)

제3조(적용 대상 등) ① 이 규칙의 적용대상은 추첨 이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울산광역시 소재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등학교로 한다.
  ② 추첨에 의하지 않고 학생을 선발하는 중학교와 학교별 전형을 실시하는 고등학교에서 입학전형영향평가가 필요할 경우 이 규칙을 준용한다.

## 제4조(입학전형영향평가의 방법)

제4조(입학전형영향평가의 방법) ① 입학전형영향평가에 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율평가에 대한 심사
  2. 자율평가의 심사 결과에 따른 자문 및 지도
  3. 입학전형계획 및 관련제도 개선 사항의 발굴 및 건의 등
  ③ 심의 운영 및 제반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전문개정]

## 제5조

제5조 삭제

## 제6조

제6조 삭제

## 제7조(입학전형영향평가 절차)

제7조(입학전형영향평가 절차)  ① 입학전형영향평가 대상 학교장은 그 결과 및 다음 학년도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반영할 내용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9.12.26.>
  ② 위원회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율평가 결과를 심사하고 필요할 때에는 컨설팅을 실시한다.
  ③ 교육감은 입학전형영향평가 결과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학년도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 제9조(기타)

제9조(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입학전형영향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19.12.26.>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01-01 / 시행일자: 2010-01-01

# 울산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으로 한다.<개정 2010.01.01. 규203>
  ③위원은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 추첨 관리에 관한 계획
  2. 신입생 추첨 배정에 관한 사항
  3. 전학, 편입학생의 추첨 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생추첨 배정에 관하여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수당과 여비)

제6조 (수당과 여비)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 (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제정)
공포일자: 2023-08-29 / 시행일자: 2023-08-29

# 울산광역시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범위)

제2조(지급범위) 교원연구비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공립 유치원 교원, 공립·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원, 공립·사립 각종학교 교원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배치된 교원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라 배치된 교육행정기관 소속 전문상담순회교사
  4.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라 교육행정기관에 배치된 순회교사

## 제3조(지급액)

제3조(지급액) 교원연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에 따른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지급일)

제4조(지급일) 교원연구비는 매월 「공무원보수규정」 제20조에 따른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 제5조(준용규정)

제5조(준용규정) 교원연구비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 제6조(기타)

제6조(기타) 위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울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육감의 책무)

제2조(교육감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 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교육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의견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의견 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 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5조(의견 제출 방법)

제5조(의견 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서에는 의견 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6조(의견서의 보완요구 등)

제6조(의견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교육감은 제출받은 의견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 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 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의견 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 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의견 제출 검토)

제7조(의견 제출 검토) 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은 해당 규칙에 대한 입안의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가 검토한다.
  ② 교육감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의견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 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서 지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의견의 반영)

제8조(의견의 반영) 교육감은 검토 결과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교육감은 주민이 의견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 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6 / 시행일자: 2023-10-06

# 울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제15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2.8.1. 조1297호> <개정 2023.10.6 조2812>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2012.8.1. 조1297호><개정 2023.10.6 조2812>

## 제3조(징수구분)

제3조(징수구분) 수수료의 징수 대상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2012.8.1. 조1297호> <개정 2023.10.6 조2812>
  1. 각종 수수료 징수금액: 별표 2 <신설 2023.10.6 조2812>
  2.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징수금액: 별표 3 <신설 2023.10.6 조2812>

## 제4조(징수면제)

제4조(징수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직무상 필요하여 청구한 경우
  2. 다른 법령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제증명 수수료(다만, 전자발급이 가능한 제증명의 경우 같은 사항의 증명을 10통 초과하여 청구할 때에는 근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12.8.1. 조1297호>
  4.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한 별표 2의 각종 수수료 <개정 2013.8.6. 조1381> <개정 2023.10.6 조2812>

##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결제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2012.8.1. 조1297호>

##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가 아니면 청구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 한다. 다만, 수험자가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기간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험시행 시 공고한 환급절차와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개정 2012.8.1. 조1297호>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0.6 조2812>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6-11-29 / 시행일자: 2006-11-29

# 울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대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제명과 규칙에서 인용하는 법령명 등을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쓰기하고 낫표(「」)를 사용하도록 하여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규칙의 제명)

제2조(규칙의 제명) 규칙의 제명은「한글맞춤법에 관한 규정」과 법제처의「법령입안심사기준」에 의하여 띄어쓰기를 한다.

## 제3조(인용 법령명 등)

제3조(인용 법령명 등) 규칙의 본문·부칙·별표 및 서식에서 인용되는 법령·자치법규명은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띄어쓰기를 하고 다른 문장과 구분하기 위하여 낫표(「」)를 사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6-12-22 / 시행일자: 2006-12-22

# 울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대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령명 등을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쓰기하고 낫표(「」)를 사용하도록 하여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조례의 제명)

제2조(조례의 제명) 조례의 제명은「한글맞춤법에 관한 규정」과 법제처의「법령입안심사기준」에 의하여 띄어쓰기를 한다.

## 제3조(인용 법령명 등)

제3조(인용 법령명 등) 조례의 본문·부칙·별표 및 서식에서 인용되는 법령·자치법규명은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띄어쓰기를 하고 다른 문장과 구분하기 위하여 낫표(「」)를 사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제정)
공포일자: 2006-11-29 / 시행일자: 2006-11-29

# 울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대한 훈령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제명과 규칙에서 인용하는 법령명 등을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쓰기하고 낫표(「」)를 사용하도록 하여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규칙의 제명)

제2조(규칙의 제명) 규칙의 제명은「한글맞춤법에 관한 규정」과 법제처의「법령입안심사기준」에 의하여 띄어쓰기를 한다.

## 제3조(인용 법령명 등)

제3조(인용 법령명 등) 규칙의 본문·부칙·별표 및 서식에서 인용되는 법령·자치법규명은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띄어쓰기를 하고 다른 문장과 구분하기 위하여 낫표(「」)를 사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9-12-26 / 시행일자: 2020-01-01

# 울산광역시 교육과정위원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각급학교 교육과정에 관한 교육부 고시에 따라 교육과정을 조사·연구, 심의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두는 울산광역시 교육과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부칙개정 2013.5.16. 규274>

## 제2조(조직)

제2조(조직) 울산광역시 교육과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로 구성한다.
  1.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2. 학교급별위원회
  3. 교과별위원회

## 제3조(운영위원회)

제3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심의·의결한다.
  1. 학교급별위원회와 교과별위원회에서 연구·심의한 사항
  2. 교육과정편성·운영 지침 제·개정의 전체적 원칙 및 목적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다른 위원회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12.26.>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
  ④ 운영위원회의 당연 위원은 교육혁신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유아특수교육과장, 미래교육과장, 체육예술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이 된다.<개정 2019.12.26.>
  ⑤ 운영위원회의 위촉 위원은 제6조에 따라 구성한다.

## 제4조(학교급별위원회)

제4조(학교급별위원회) ① 학교급별위원회는 각급학교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연구·심의하며,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학교 종류별 위원회를 구성한다.
  1. 유치원위원회
  2. 초등학교위원회
  3. 중학교위원회
  4. 고등학교위원회
  5. 특수학교위원회
  ② 학교급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학교급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유치원·특수학교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유아특수교육과장이, 초등학교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초등교육과장이, 중·고등학교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중등교육과장이 된다. <개정 2019.12.26.>
  ④ 학교급별위원회의 위촉위원은 제6조에 따라 구성한다.

## 제5조(교과별위원회)

제5조(교과별위원회) ① 교과별위원회는 각급학교의 교육부 고시"교육과정"에 표시된 교과(목) 및 학과와 그 외 교육 목적 달성에 필요한 교과(목) 및 학과별로 필요에 따라 조직하여, 동계교과(목)와 학과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부칙개정 2013.5.16. 규274>
  ② 각 교과별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10명 이내의 위촉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6조(위촉위원)

제6조(위촉위원) ① 위원회의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교원 및 교육전문가
  2.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및 교육행정가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지역 인사 또는 관련 산업체 인사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위촉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위촉위원은 다른 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결격사유)

제7조(위원의 결격사유) ①「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위원이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해임 또는 해촉 된다.

##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9.12.26.>
  1. 운영위원회 : 초등교육과 업무담당 장학관(사)
  2. 학교급별위원회 : 제4조제3항의 부위원장이 속하는 부서의 업무담당 장학관(사)
  3. 교과별위원회 :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 제10조(의결정족수)

제10조(의결정족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 학교급별위원회 및 교과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에서 조정·심의하여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전문위원)

제12조(전문위원)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해당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감이 위촉하고,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에 대한 자료수집, 조사연구 및 계획을 입안하며, 해당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2 / 시행일자: 2026-04-02

# 울산광역시 교육규제완화위원회 규정

## 제1조(총 칙)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정은「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취지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 각종 교육규제를 정비하고 신설을 억제하여 교육규제를 최소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교육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육규제"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관련 행정규제 및 교육행정기관이 하급의 교육행정기관이나 각급학교에 대하여 교육과 관련된 특정한 사항을 이행·제한 또는 금지하도록 명하는 것을 말한다.  
  2. "교육행정기관"이라 함은 울산광역시교육청과 그 소속기관, 하급교육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3. "각급학교"라 함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규정된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규제완화위원회)

제2장 교육규제완화위원회

## 제3조(설치)

제3조 (설치) 교육규제의 자체정비 및 신설억제 등에 관한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울산광역시교육규제완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행정기관에서 발령 또는 시행한 기존 교육규제의 발굴·자체정비 및 심의에 관한 사항  
  2. 신설되는 교육규제에 대한 사전심의(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 삭 제  
  4. 교육규제에 대한 제도·관행의 개선을 위한 건의 또는 권고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행정기관 내부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이나 하급 교육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행하는 일일명령은 제외한다.<개정 2008. 12. 16. 훈51>

## 제5조(구성)

제5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규제에 대하여 피규제자 또는 중립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교육감이 위촉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임기)

제7조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궐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8조(회의)

제8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3. 기타 교육감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의견의 청취)

제9조 (의견의 청취) ①위원회는 제4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교육규제완화에 관한 의견제출자, 이해관계인 등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교육규제를 발령 또는 시행한 교육행정기관의 관련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교육행정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간사 및 서기)

제10조 (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노사협력과장, 서기는 법무담당이 된다. <개정 2019.12.26.>

## 제11조(실무위원회)

제11조 (실무위원회) ①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실무위원회 구성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③삭제  
  ④위원회는 규제완화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로 하여금 규제내용의 필요성·적합성·적정성 등을 심사하게하여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심의에 갈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위원회에 그 처리내용을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한다.

## 제12조(행정지원반)

제12조 (행정지원반) ①교육감은 교육규제정비 업무추진과 위원회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지원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교육감은 행정지원반 운영에 필요한 사무직원을 교육행정기관 공무원중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하며,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4.2.>

## 제14조(보 칙)

제3장 보 칙

## 제14조

제14조 삭제 <1998. 7. 1. 훈14>

## 제15조(교육규제의 사후관리 등)

제15조 (교육규제의 사후관리 등) ①교육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규제 내용이 정비된 당해문서에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표기하고, 교육규제 처리대장에 기재하는 등 정비된 교육규제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된 교육규제의 존치·완화·폐지·신설 등의 내용을 대중매체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③교육행정기관의 장은 훈령, 예규, 지침 등에 관하여 수시로 그 존속 여부를 검토하여 시행당시와 여건이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규제가 영속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6조(자료제출 등)

제16조 (자료제출 등)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과 각급학교에 교육규제완화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7조(위윈회 운영 등)

제17조 (위윈회 운영 등)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울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제4항에 따라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울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를 제정·개정·폐지함에 앞서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사전에 예고하여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입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며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법예고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7.>

## 제2조(입법예고)

제2조 (입법예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울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이하 “자치법규”라 한다)를 제정·개정·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입법예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7.>

## 제3조(입법예고의 예외)

제3조 (입법예고의 예외) 입법예고를 하여야 할 사항이라도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전문개정]

## 제4조(입법예고문 작성)

제4조 (입법예고문 작성) 입법예고문은 시민이 알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하고 자치법규의 제명,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의견제출기간 및 방법, 의견접수 기관(부서) 등을 게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청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또는 입법안 전문 등을 함께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

## 제5조(입법예고 방법)

제5조 (입법예고 방법) ①주관과장은 입법예고문을 울산광역시의 공보 또는 울산광역시교육청 대표 홈페이지에 게재하되, 신문, 방송, 게시판 게시 및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입법내용을 널리 알릴 수 있다. <개정 2019.12.26.>
  ②주관과장은 해당 자치법규안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
  ③주관과장은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동시에 그 내용(해당 자치법규안의 초안이 작성된 경우에는 그 초안을 포함한다)을 행정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15. 조796>. <개정 2019.12.26.>
  ④입법안의 전문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 제6조(법규안 복사비용)

제6조 (법규안 복사비용)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법규안 복사에 따른 비용은「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별표 3의 해당요금으로 하며,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 또는 현금으로 징수한다.<개정 2019.12.26.>

## 제7조(입법예고기간)

제7조 (입법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7.>

##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

제8조 (의견제출 및 처리) ①누구든지 예고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②주관과장은 제출된 의견을 내용별로 분석하고 타당성을 검토한 후 자치법규안에 반영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6.>
  ③주관과장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주관과장은 자치법규안의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제출된 의견중 중요한 사항은 그 처리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6.>

## 제9조(예고사항의 확대실시)

제9조 (예고사항의 확대실시) 자치법규가 아닌 사항에 대하여도 다수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 및 시민에게 알리는 것이 교육시책 수행 및 홍보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예고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7.>

## 제10조(입법의견의 제출)

제10조 (입법의견의 제출) ①누구든지 자치법규의 정비·개선에 관련되는 입법의견을 교육감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입법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치법규의 정비·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7.>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