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1

# 영광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영광군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차별" 이란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의미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영광군민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영광군민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성 주류화 조치)

제6조(성 주류화 조치) 군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적용·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고,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 제7조(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제7조(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군수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지방재정법」제36조의2 및「지방회계법」제18조에 따라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 제8조(성인지 통계)

제8조(성인지 통계) 군수는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성인지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

## 제9조(성인지 교육)

제9조(성인지 교육) 군수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성인지 교육을 전체 소속 공무원 등에게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2. 29.]

## 제10조(양성평등 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

제10조(양성평등 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 군수는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및 결산, 성인지 통계 등 양성평등정책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8. 6. >

## 제11조(경제활동 참여)

제11조(경제활동 참여)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2조(일·가정 양립지원)

제12조(일·가정 양립지원) 군수는 여성과 남성이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강화
2. 방과 후 아동 돌봄 활성화
3.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4.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5.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3조(여성능력개발 효율화)

제13조(여성능력개발 효율화) 군수는 양성평등 사회실현을 위하여 여성 인력자원 개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2.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
3.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4. 생애주기별 여성의 경력개발 및 여성 관리자 양성
5. 그 밖에 여성 인적자원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4조(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

제14조(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 
① 군수는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예방하여 양성평등정책 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5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제15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① 군수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교육과 제14조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 또는 행위자를 교육 및 교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16조(복지증진)

제16조(복지증진) 
① 군수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7조(생애주기별 건강증진)

제17조(생애주기별 건강증진) 군수는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정신적·신체적 건강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8조(양성평등 문화조성)

제18조(양성평등 문화조성) 군수는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19조(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

제19조(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 군수는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과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그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20조(여성친화도시)

제20조(여성친화도시) 군수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 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지역정책의 기획과 집행, 평가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 제21조(단체 등의 지원)

제21조(단체 등의 지원) 
① 군수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양성평등주간기념 행사
2. 폭력예방 홍보 및 교육 사업
3. 여성지도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사업 또는 행사
4. 여성지도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및 행사
5. 여성단체의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활동행사 및 사업
6. 관내 여성들을 위한 취·창업 교실 운영 및 여성자치대학 운영 등 여성복지를 위한 사업
7. 여성단체의 농·특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활동 및 결연지역 교류를 위한 사업
8. 여성 인권 단체의 인권 사업
9. 여성단체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고자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 또는 사업비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 및 사업의 정산·검사 등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10. 21.>

## 제22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22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군수는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양성평등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3. 여성의 인권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양성평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군수에게 양성평등 정책을 위한 정책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2. 29.] 

[종전 제22조는 제30조로 이동 <2020. 12. 29.>]

## 제23조(위원회의 구성)

제2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가정행복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2. 12. 30.>
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가정행복과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영광군의회 의원
나. 양성평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양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활동하는 기관·사회 단체장 또는 기관·사회 단체장이 추천하는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본조신설 2020. 12. 29.]

## 제24조(위원의 임기)

제2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 제25조(위원의 해촉)

제2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본조신설 2020. 12. 29.]

## 제26조(위원장의 직무)

제2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 제27조(회의)

제2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 제28조(의견청취)

제2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2. 29.]

## 제29조(수당)

제29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2. 29.]

## 제30조(사무의 위탁)

제30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