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5-20 / 시행일자: 2015-05-20

# 양산시 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에 따라 양산시가 설치하는 공영버스터미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양산시 공영버스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은 하북면 통도사로 30에 둔다. <개정 2011.12.30>

## 제3조(사업의 범위)

제3조(사업의 범위) 터미널은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터미널의 운영 및 관리
2. 터미널의 수익 및 임대관리
3. 터미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개선
4. 그 밖에 터미널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

## 제4조(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터미널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② 시장은 터미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과 수탁자간 협약으로 정한다.

##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① 터미널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시내ㆍ시외버스 또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로 한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및 편익시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편익시설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시내ㆍ시외버스 또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아닌 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5.5.20>

## 제6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제6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시내ㆍ시외ㆍ마을버스 이외의 차량을 박차(泊車)시키는 행위
2. 터미널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행위
3.「소방 기본법」에서 정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4.「대기환경보전법」,「소음ㆍ진동규제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 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5. 그 밖에 법령에서 터미널 안에 설치 및 보관 할 수 없도록 한 시설이나 물품을 설치 또는 보관하는 행위

##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터미널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료를 2회 이상 연체한 때
2. 제6조의 각 호에 해당하거나 시장의 허가 없이 터미널 및 그 부대시설을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한 때
3. 이 조례에 의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때

## 제8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제8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또는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부대시설물을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2.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및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7 / 시행일자: 2025-11-27

# 양산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과 무연고자 등이 사망한 때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영장례 지원”이란 사망자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장례용품을 포함한 장례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4. “부양의무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망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공영장례 지원대상은 시 관내 사망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5.11.27.>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3. 사망자의 부양의무자가 저소득층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우이거나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원이 곤란할 경우에는 물품(이하 “장례지원금품”이라 한다)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다른 법률 및 조례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 및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시장이 공영장례에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1.27.>
1. 장례용품 및 수의, 운구 등 장례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2. 빈소 설치, 제물상 차림, 조문, 헌화 등 장례의식에 필요한 물품
3. 장례업체ㆍ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4. 화장비 및 봉안당 사용료
5. 그 밖에 시장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현금 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 제7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 
①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구두 신청을 하거나 별지 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두 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영장례를 치른 후 즉시 별지 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④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지원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업무대행)

제8조(업무대행)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례지원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점검)

제9조(점검) 
① 시장은 장례지원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 지원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시장은 신청인 또는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장례지원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장례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09 / 시행일자: 2020-07-09

# 양산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 공영차고지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차고지"란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를 말한다.
2. "수탁자"란 양산시 공영차고지(이하 “공영차고지”라 한다)를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공영차고지의 설치)

제3조(공영차고지의 설치) 시장은 양산시 관내에 공영차고지를 설치 하고 이를 운영·관리한다.

## 제4조(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제4조(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① 시장은 공영차고지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의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의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 시내(마을)버스의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설 및 주유시설 등을 설치하는 업체(이하 “충전시설 및 주유시설 등 설치업체”라 한다) 등에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7.9.15, 2020.7.9>
③ 시장은 양산시 관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외의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사용료)

제5조(사용료) 
① 시장은 공영차고지에 입주하는 운송사업자와 충전시설 및 주유시설 등 설치업체(이하 “입주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된 공용면적을 포함한 해당 재산평정가격(토지는 공시지가, 건축물은 감정가액)의 1,000분의 25를 사용료로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납기는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4조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입주업체가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④ 그 밖에 사용료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입주업체의 의무)

제6조(입주업체의 의무) 
① 입주업체는 공영차고지 및 공영차고지에 설치된 시설(이하 "사용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입주업체는 사용시설 등의 파손ㆍ장애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용시설 등을 파손 또는 오손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즉시 시장에게 변상하거나 입주업체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제7조(입주업체의 행위 제한)

제7조(입주업체의 행위 제한) 입주업체는 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내(마을)버스 이외의 차량을 주차시키는 행위
2. 제3자에게 임대하는 행위
3.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4.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 또는 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5. 그 밖에 법령에서 공영차고지 안에 설치 및 보관 등이 금지된 물품을 설치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이 공공목적의 필요에 따라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고 사용 허가된 목적물을 회수하는 경우. 이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기 6개월 전에 입주업체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사용료를 6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3.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제7조에 따른 입주업체의 행위 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
5.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의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 제9조(관리의 위탁)

제9조(관리의 위탁)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운영관리(이하 “관리”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양산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거나 공공시설물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법인·단체 등에게 공개경쟁을 통하여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관리지원)

제10조(관리지원) 시장은 제9조에 따라 공영차고지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관리에 필요한 장비 또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위탁계약,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의 지도ㆍ감독, 위탁의  취소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9 / 시행일자: 2023-12-19

# 양산시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산시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용대상 공용차량)

제2조(이용대상 공용차량)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초 이용대상 공용차량 목록을 확정하여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양산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개정 2021.12.16.>

## 제3조(이용신청 등)

제3조(이용신청 등)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용차량을 이용하려는 경우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공용차량 이용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조례 제3조의 이용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2. 이용대상자 또는 운전자의 운전경력증명서

## 제4조(공용차량의 출고 및 입고 절차)

제4조(공용차량의 출고 및 입고 절차)  
① 공용차량의 출고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자 및 운전자의 신분 확인 
2. 준수사항 고지 
3. 차량 상태 확인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공용차량 점검 입ㆍ출고 확인서 작성 
4. 차량 출고 및 인수 
가. 이용 당일 09시부터를 원칙으로 한다. 
나. 부득이 이용 당일 09시 이전부터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일 17시~18시 
② 차량의 입고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차량 상태 확인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공용차량 점검 입ㆍ출고 확인서 작성 
2. 이용 중 발생한 특이 사항 접수 및 점검 
3. 차량 입고 및 인수 
가. 사용 만료일 18시 이전을 원칙으로 한다. 
나. 부득이 사용 만료일이 18시 이후인 경우에는 익일 09시 
③ 차량 관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공용차량 운행 일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교통사고 경위서)

제5조(교통사고 경위서) 조례 제9조제5호에 따른 교통사고 경위서는 별지 제5호 서식과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3 / 시행일자: 2025-07-03

# 양산시 공유주차장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학교 및 공동주택 등의 주차공간을 일정 시간 동안 공유하는 공유주차장의 지정, 관리·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주차장”이란 「주차장법」제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으로서 이 조례에 따라 개방되는 주차장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공유주차장을 실제로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자로서, 시설 소유자 또는 임차인을 포함한다.

## 제3조(공유주차장의 지정)

제3조(공유주차장의 지정)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등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내 학교 및 공동주택 등의 주차장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신청을 받아 공유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장의 5면 이상을 2년 이상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2. 하루 7시간 이상, 한 주 35시간 이상 무료개방 하여야 한다. 다만, 개방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무료개방 구역은 외부인의 이용이 편리한 장소이어야 하며 일반주차구역과 구별되어야 한다.

## 제4조(공유주차장 지원)

제4조(공유주차장 지원) 시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참여하는 관리주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유주차장 시설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무료 개방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주차장의 공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신청 및 지원대상 결정)

제5조(지원신청 및 지원대상 결정) 
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주차장의 관리주체는 시장에게 공유주차장 보조금 지원신청서(별지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관리규약에서 정한 입주자 동의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관리주체의 준수사항)

제6조(관리주체의 준수사항) 공유주차장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기간 내 공유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지 않아야 한다.
2. 공유주차장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유주차장 이용자의 이용을 거절하지 않아야 한다.

## 제7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제7조(이용자의 준수사항) 공유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내에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경음기 사용을 자제한다.
2. 주차장 내 인화성 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을 금한다.
3.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하여야 하며, 개방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4. 영업을 목적으로 한 차량은 주차장 이용을 금한다.

## 제8조(공유주차장의 변경·취소)

제8조(공유주차장의 변경·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주차장 지정을 변경·취소할 수 있다.
1. 공유주차장 관리주체가 제6조의 각 호를 위반하여 2회 이상 시장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2. 공유주차장 관리주체가 공유주차장 취소를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유주차장 지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9조(보조금의 반환)

제9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주차장 공유에 따른 지원사업의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라 공유주차장 지정이 취소된 경우
2.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

## 제10조(방치 자동차에 대한 조치)

제10조(방치 자동차에 대한 조치) 공유주차장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 방치된 자동차가 발생하는 경우 시장에게 방치 자동차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공유주차장의 표지 설치)

제11조(공유주차장의 표지 설치) 
① 시장은 공유주차장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공유주차장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표지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이용시간
2. 주차장 이용자의 준수사항
3. 그 밖의 주의사항

## 제12조(감독)

제12조(감독) 시장은 공유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공유주차장의 운영 점검 및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6 / 시행일자: 2021-12-16

# 양산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이 서로 신뢰·협력하는 풍토를 마련하고 양산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활동”이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민간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하고 자발적인 활동을 말한다. 다만, 영리나 친목 또는 자원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은 제외한다. 
2. “공익활동단체”란 공익활동을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시 소재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사실상 특정 정당, 이념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설립·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제외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공익활동 참여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시민은 누구나 다양한 공익활동을 자발적으로 주도하거나 이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그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활동 내용을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공익활동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익활동단체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지방자치·지방분권에 관한 연구, 교육 및 활동 지원 사업 
2. 풀뿌리 주민운동 및 시민사회단체 활동 지원 사업 
3. 시민사회 역량 강화 사업 
4.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연구, 조사 및 교육 사업 
5.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회통합 사업 
6.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 관련 국내외 교류 협력 사업

## 제7조(지원 대상 자격요건)

제7조(지원 대상 자격요건) 공익활동단체가 재정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갖추어야 한다. 
  1. 지원대상은 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 법인 및 단체일 것 
2.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3.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 제8조(보조금의 지급 등)

제8조(보조금의 지급 등) 제6조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9조(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시장은 공익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양산시 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센터의 기능)

제10조(센터의 기능) 시민들의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2.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장소와 시설·설비 등의 제공 
3. 공익활동과 관련되는 교육·훈련 등 
4. 공익활동에 관한 상담·컨설팅 
5. 공익활동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6. 공익활동 활성화에 관한 조사·연구 
7. 공익활동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등 
8. 그 밖에 시장이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센터업무의 위탁)

제11조(센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업무를 자율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익활동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이하 “운영자”라 한다)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사업수행 내용을 평가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운영자는 관리에 필요한 운영규정 및 연도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지원받은 비용에 대하여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탁사무 등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공익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큰 기여를 한 단체 또는 관련되는 사람에 대하여「양산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30 / 시행일자: 2023-03-30

# 양산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인중개사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 등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도록 양산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란 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3조(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도록 양산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의견수렴 및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 및 필요한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3. 부동산거래 동향 파악 및 불법중개행위 등에 대한 단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공인중개사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공인중개사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양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변호사 또는 법무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법 제41조에 따른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부동산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2.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인중개사업무 소관 담당 팀장이 된다.
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결과조치 등)

제10조(결과조치 등) 
① 위원장은 매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회의결과를 참고하여 공인중개사를 건전하게 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8 / 시행일자: 2021-07-08

# 양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양산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②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1항의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③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④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⑤ “안심스크린”이란 불법촬영을 막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의 대변기 옆 칸막이 상단부와 하단부 공간을 막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산시민(이하 “시민”이라고 한다)이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해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설치기준)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설치기준)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비상벨, 안심스크린,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 설치 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대변기 출입문 상·하단부를 제외하고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의 빈 공간을 막거나 안심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때 빈 공간은 3mm이하로 하여야 한다.

## 제5조(공중화장실 등의 점검체계 구축 등)

제5조(공중화장실 등의 점검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효과적인 불법 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양산경찰서 및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특별관리 대상화장실의 지정)

제6조(특별관리 대상화장실의 지정) 시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공화장실에 대하여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 제7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제7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내지 제3호에 의한 신청의 경우 민간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
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
3. 불법촬영의 피해자
②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시장은 공공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신고체계의 마련)

제9조(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시민이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10조(협조)

제10조(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시민의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위해 추진하는 시장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점검인력 확보·교육)

제11조(점검인력 확보·교육)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 불법촬영기기의 단속·점검을 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불법촬영기기의 단속·점검 인력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

## 제12조(홍보)

제12조(홍보)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8 / 시행일자: 2021-07-08

# 양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양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7.8.>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양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에 따라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0.7.9, 2021.7.8.>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2. 2명의 위원은 양산시의회가 추천하는 양산시의원 1명과 소속 공무원 1명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20.7.9, 2021.7.8.>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삭제 2021.7.8.>

## 제3조(기능)

제3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개정 2021.7.8.>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처리 <개정 2008. 1. 8>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개정 2012.1.9>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2.31>
1. 양산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 공직자
2.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및 그 퇴직 임직원
3. 양산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 공직자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1.7.8.>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7.8.>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7.8.>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21.7.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1.7.8.>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 1. 8, 2021.7.8.>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4. 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위원회 위원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개정 2021.7.8.>
④ 위원회 위원은 제3항에 따라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신설 2021.7.8.>
⑤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개정 2021.7.8.>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제목개정 2021.7.8.]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둔다.<개정 2021.7.8.>
② 간사와 서기는 윤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개정 2021.7.8.>

## 제8조(심사기준)

제8조(심사기준) 위원회는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2.1.9, 개정 2021.7.8.>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양산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9, 2021.7.8.>

## 제10조(연차보고서의 제출)

제10조(연차보고서의 제출) 위원회는 매년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08. 1. 8 신설>

##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양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신설 2012.1.9>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목개정 2021.7.8] <개정 2021.7.8.>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27 / 시행일자: 2025-11-27

# 양산시 관광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 관광캐릭터의 사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캐릭터”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개발한 별표 1의 캐릭터를 말한다.
2. “상표권”이란 시가 「상표법」 제36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시로부터 관광캐릭터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단체, 기관 등을 말한다.
4. “관리부서”란 관광캐릭터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캐릭터 사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관광캐릭터 관련 사업)

제4조(관광캐릭터 관련 사업)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캐릭터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상표등록 출원 및 상표권 확보
2. 관광캐릭터 홍보사업
3. 관광캐릭터 이미지 개발, 사용, 보급
4. 관광캐릭터 상품 개발, 제작, 판매
5. 관광캐릭터를 활용한 수익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관광캐릭터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과 관련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캐릭터 및 콘텐츠 관련 법인, 단체,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5조(관리 및 홍보)

제5조(관리 및 홍보) 
① 시장은 관광캐릭터가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광캐릭터를 시와 관련된 전시, 행사 등에 사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광캐릭터의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제4조제1항에 따른 주요사업 및 행사 참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관광캐릭터를 비영리 목적으로 변형 없이 사용하려는 자는 공공누리에 명시된 이용조건에 따라 별도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거나, 관광캐릭터를 상업적 목적으로 또는 변형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리부서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거나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도 같다. 다만, 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담당 부서가 직접 사용할 경우 부서 간 협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관광캐릭터를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용 지침에 따라 신청 절차 및 사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⑥ 관광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은 「상표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상품 중, 시가 상표 등록 시 지정한 상품으로 한정한다.

## 제7조(사용허가 기간)

제7조(사용허가 기간) 제6조에 따른 사용허가(연장·변경 사용허가 포함)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갱신할 수 있다.

## 제8조(사용허가의 제한)

제8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법령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
2. 시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3.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4. 관광캐릭터를 변형하여 이미지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관광캐릭터 사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사용권리의 범위)

제9조(사용권리의 범위) 
① 사용자는 관광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를 가진다.
② 사용자는 관광캐릭터 사용 상품에 대해 시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어떠한 문구도 표시하여서는 안 된다.
③ 사용자는 시장으로부터 허가받은 사항에만 관광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권리를 시장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및 대여할 수 없으며 제3자를 위한 담보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⑤ 사용자는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사용자의 경쟁사가 신청한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제작 상품과 겹치는 타인의 사용허가
3. 그 밖에 법적·제도적 문제가 없는 제3자에 대한 시의 사용허가

## 제10조(사용자의 책임)

제10조(사용자의 책임) 사용자는 사용 제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 관광캐릭터를 활용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2조의4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면제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면제
3.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경우: 면제
4.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원봉사단체나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면제
5. 개인, 단체, 기관 등이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면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퍼센트 감경

## 제12조(사용료의 처리)

제12조(사용료의 처리) 제11조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는 시의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 제13조(위반 시 조치)

제13조(위반 시 조치)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용 지침을 위반하여 관광캐릭터를 사용하려는 자에게는 「상표법」, 「저작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