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2 / 시행일자: 2024-12-12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적용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4.11.> 
  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개정 2019.4.11.> 
4.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 동반하여 국외출장을 요청하는 경우 <신설 2019.4.11.> ［종전 제4호는 제5호로 이동 <2019.4.11>］ 
5.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개정 2019.4.11> ［제4호에서 이동 <2019.4.11.>］

## 제3조(허가절차)

제3조(허가절차)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4.11.> ［제목개정 2019.4.11.］

##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1., 2024.12.12.>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의장이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4.11., 2024.12.12.> 
③ 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은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9.4.11> [전문 개정 2024.12.12.]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 당사자는 위원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항 신설, 종전의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24.12.12.] 
⑤ 심사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19.4.11>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 <개정 2019.4.11>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개정 2019.4.11>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개정 2019.4.11>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4.12.12.] 
⑥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4.11, 2024.12.12.> [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24.12.12.]

## 제5조(심사기준)

제5조(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하는 필요한 기준은 다음의 별표와 같다. <개정 2019.4.11, 2024.12.12.> 
  1.  <삭제 2024.12.12.> 
2.  <삭제 2024.12.12.> 
3.  <삭제 2024.12.12.> 
4.  <삭제 2024.12.12.> 
5.  <삭제 2024.12.12.> 
6.  <삭제 2024.12.12.>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의 출장계획서가 제출되었을 때 개최하고 의장이 지명한 대표의원이 참석하여 공무국외출장의 취지를 설명하며, 회의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9.4.11> 
③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팀장이 된다. 
⑤ 위원장은 국외여행 전 국외여행 전체 일정과 예산이 포함된 계획서와 회의록을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1>

## 제602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제6조의2(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지방의회가 개회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없이 의원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②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본조신설 2019.4.11］

## 제7조(출장계획서 제출)

제7조(출장계획서 제출)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1, 2024.12.12.> ［제목개정 2019.4.11］

## 제8조(출장보고서 제출)

제8조(출장보고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1, 2024.12.12.>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1> 
③ 의장은 심사위원회로 하여금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심사하게 할 수 있다. [항 신설 2024.12.12.]
［제목개정 2019.4.11］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2.>

## 제902조(예산 편성·집행)

제9조의2(예산 편성·집행)  
①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할 수 없다. 
②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 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4.11］ <개정 2024.12.12.>

## 제10조(사후관리 등)

제10조(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9.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