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대구광역시달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요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사업의 영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해당 사업을 합리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2. “보호시설”이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3. “도로”란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신규허가 및 변경허가 대상에 적용한다. 다만, 같은 지번에서 저장설비 및 충전설비의 증설 없이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 제4조(허가 기준)

제4조(허가 기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 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1 / 시행일자: 2023-08-11

# 대구광역시달서구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의 종(種)을 말한다.
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낮추거나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써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를 사용해 제작ㆍ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
3. “조류충돌 방지테이프”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하여 충돌방지를 목적으로 일정거리 간격으로 점이나 무늬(수평, 수직선 등)를 표시, 설치하기 위해 부착하는 스티커 또는 테이프를 말한다.
4. “프리트 패턴(prit pattern)”이란 유리 위에 세라믹 등의 도료를 사용하여 일정한 형태로 실크 인쇄한 뒤 열처리한 것을 말한다.
5. “데칼”이란 데칼코마니(decalcomani)로 일정한 무늬를 종이에 찍어 다른 표면에 옮겨 붙이는 장식기법을 일컫는 용어로, 인쇄기에 넣을 수 없는 물체에 무늬를 새기거나 상표를 붙일 때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6. “유리블록”이란 열과 방음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공기층이 있는 육면체의 블록 형태로 만들어낸 유리 제품으로, 유리면의 문양과 두께에 따라 다양한 벽면을 구성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야생조류가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에 충돌하는 것을 줄이기 위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야생조류 충돌 피해 및 저감대책의 실시에 대한 공감대 확산 등을 위한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5조(야생조류 충돌 예방 대책의 실시 등)

제5조(야생조류 충돌 예방 대책의 실시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공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프리트 패턴, 데칼, 유리블록 등의 방법으로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평가 시 검토의견에 야생조류 충돌 저감대책을 반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저감대책 마련을 위하여 구에 소재한 건축물이나 시설물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충돌 사고에 대해 실태파악을 할 수 있다.

## 제6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

제6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 
① 구청장은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야생조류 충돌 사고의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물의 건축주에게 야생조류 충돌 저감대책의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 건축물 등에 야생조류 충돌 저감 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21 / 시행일자: 2022-03-21

# 대구광역시달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운동기구들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구청장이 지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유지·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청장이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관리되는 야외운동기구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 제4조(설치기준)

제4조(설치기준) 
① 야외운동기구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공원, 하천, 산책로 등 공공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야외운동기구는 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 등을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제5조(안내문 게시)

제5조(안내문 게시)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표의 안내표시문을 게시·부착하여야 한다.

## 제6조(유지관리)

제6조(유지관리) 
① 구청장은 연 2회 이상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긴급점검 및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긴급점검 및 정밀점검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대장작성·관리)

제7조(대장작성·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보수·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야외운동기구 점검부와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제8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구청장은 야외운동기구 설치 후 이용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9조(손해배상)

제9조(손해배상) 구청장은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야외운동기구를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원상복구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1 / 시행일자: 2021-12-21

#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르신 탑승 자동차에 대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르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 운전자”라 함은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운전자를 말한다.
2. “어르신 운전차량”이란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주차표지(이하 “주차표지”라 한다)를 부착하고 어르신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는 차량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르신 운전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관리)

제4조(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관리)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영주차장
2. 대구광역시달서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3.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중 어르신 운전자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지정한 시설
②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우선주차구역 표시를 하여야 하며,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안내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적절한 장소에 어르신 운전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④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은 주차대수 30대 이상의 경우 100분의 3 이상으로 하고, 세부설치기준은 어르신 운전차량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 제5조(주차표지의 발급 등)

제5조(주차표지의 발급 등) 
① 구청장은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주차표지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주차표지는 어르신 운전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발급하며, 어르신 운전자 운전하는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차량에 대하여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주차표지의 발급방법, 절차 및 유효기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이동 조치)

제6조(이동 조치) 구청장은 어르신 운전차량이 아닌 차량이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1 / 시행일자: 2024-04-01

#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어린이식생활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제3호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3. “급식소”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소재 시설로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및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급식소를 말한다.
4. "위생관리"란 식재료의 검수ㆍ보관ㆍ조리, 배식 및 시설ㆍ환경관리 등 급식안전을 위한 위생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
5. “영양관리”란 급식소 이용자의 개별 건강특성을 고려하여, 영양 섭취 기준에 따라 영양이 결핍되거나 과잉되지 않도록 급식관리를 통한 관리 활동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구광역시달서구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설치 및 운영 등)

제4조(설치 및 운영 등) 
①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급식소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제1항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급식소의 위생·영양관리를 위한 순회방문지도,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 지원
2. 어린이·노인ㆍ장애인 등의 영양관리를 위한 연령별, 질환별ㆍ장애유형 식단 제공 및 조리법 개발ㆍ보급영양관리를 위한 식단제공과 조리법의 개발·보급
3. 어린이, 조리원, 원장ㆍ교사, 부모 등 대상별 위생 및 영양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4.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급식위생·영양 등 식생활 교육, 상담 및 정보 제공 등
5. 그 밖에 급식소의 급식위생·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센터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센터장, 영양사, 위생 업무 담당자 등의 전문 인력을 둔다. 이 경우 센터장은 식품관련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며, 제5조에 따라 위탁 시 구청장과 협의하여 임면한다.

## 제5조(사무의 위탁)

제5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급식 관리 지원을 보다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제3항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5조 제4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 시 위탁의 해지사유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수탁기관으로부터 반환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④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6조(등록관리)

제6조(등록관리) 센터는 지원대상 급식소의 등록정보를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순회방문지도 등 지원 실적을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감독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센터의 운영평가 등)

제8조(센터의 운영평가 등)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경비산정 반영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가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어린이와 청소년이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이해하고 건전한 토론문화를 통하여 민주적 의사결정을 이끌어 내는 과정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ㆍ청소년”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어린이ㆍ청소년의회”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어린이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 체험활동을 말한다.

## 제3조(운영계획 수립)

제3조(운영계획 수립)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년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 제4조(선정)

제4조(선정)  
① 어린이ㆍ청소년의회에 참가하려는 학교 또는 단체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참가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관내 학교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의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배지 지급 및 수료증 수여 
2. 그 밖에 어린이ㆍ청소년의회 활성화를 위하여 의장이 정하는 사항 
② 의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를 위하여 의회 본회의장과 그 밖의 시설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의견청취 및 사후활용)

제6조(의견청취 및 사후활용)  
① 의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 활성화를 위해 참가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참가 소감 
2. 그 밖에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과물을 검토하여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에 활용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의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 개최에 우수한 결과를 내는 등 어린이ㆍ청소년의회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학교,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의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 교육지원청, 학교 등 관계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23 / 시행일자: 2020-11-23

#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1. 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리주체”라 함은 법 제2조제5호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관리·지원계획 수립)

제3조(관리·지원계획 수립)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 시설 및 보건위생 점검 사항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
4. 취사, 불법 주·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
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세균, 오염도검사와 모래장의 정비     (교체, 뒤집기, 보충 등), 시설물의 위해 성분 함유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
6. 반려동물 동반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 대책
7.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8.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 및 위해 수목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
③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행위의 제한)

제4조(행위의 제한)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흡연, 음주, 노래와 춤, 방뇨 및 취사 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시판 등) 훼손(파손)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를 해치는 행위

## 제5조(안전관리의무 이행)

제5조(안전관리의무 이행) 
① 설치자는 법 제12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며, 관리주체는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노후시설에 대하여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⑤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항목과 방법은 별표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는 별지 서식에 따라 기록·보관한다.
⑥ 관리주체는 법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의 구청장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⑦ 관리주체는 어린이의 안전 및 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해 「환경 보건법 시행령」제16조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따라야 한다.

## 제6조(점검결과 조치)

제6조(점검결과 조치) 
① 구청장은 각 항에 따른 안전과 위생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 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예산 확보 및 지원)

제7조(예산 확보 및 지원) 구청장은 제3조에서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위험시설의 정비 등 안전한 놀이환경 조성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를 3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업무의 분담)

제9조(업무의 분담)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에 대해「대구광역시 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업무 부서는 소관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제5조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조정 역할을 한다.

## 제10조(표창 등)

제10조(표창 등)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2 / 시행일자: 2022-12-12

#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안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는 어린이안전에 관하여 우선적인 책임을 지며,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④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어린이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어린이안전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매년 대구광역시 달서구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어린이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위험성 평가 및 관련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현장조사)

제6조(현장조사) 구청장은 어린이안전과 관련하여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린이이용시설을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제7조(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호자나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 제8조(어린이안전교육)

제8조(어린이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어린이이용시설의 어린이와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 어린이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ㆍ보급을 통한 교육
2. 어린이안전관리 전문교육기관의 위탁교육
3. 그 밖의 전문가 등을 활용한 교육
③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 제9조(신고 및 협조의무 등)

제9조(신고 및 협조의무 등) 
① 누구든지 어린이가 안전사고 위험에 처하거나 어린이가 이용하는 제품ㆍ식품ㆍ시설ㆍ구조물 등과 관련한 안전사고 위험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신고하고, 관계 공무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한 관계 공무원은 관계 기관에 이를 통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구청장은 어린이안전관리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홍보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어린이 안전에 관한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내 교육지원청, 영ㆍ유아보육시설, 전문기관, 경찰서 등의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대구광역시달서구 에너지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제4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역에너지시책)

제2조(지역에너지시책)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에너지법」제4조제2항에 따라 지역에너지시책을 분야별로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에너지시책을 수립한 경우 이를 달서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구보에 공표해야 한다.

## 제3조(공공분야 시책)

제3조(공공분야 시책) 구청장은 공공분야의 에너지 절약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1. 공공기관별 에너지 절감 목표 설정 및 관리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2조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물품의 보급 및 사용
3. 업무용 차량 구입 시 경차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4. 그 밖에 공공분야에서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책

## 제4조(교통 및 건축분야 시책)

제4조(교통 및 건축분야 시책) 
① 구청장은 교통분야의 에너지 절약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1. 자동차 연료를 절감하고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도로교통 체계 구축
2.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요일별 차량 운행 등 교통량을 감축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3.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보행자 편의 증진
4. 그 밖에 교통분야에서 에너지 절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책
② 구청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신·재생에너지분야 시책)

제5조(신·재생에너지분야 시책) 구청장은 신·재생에너지 사용 및 보급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1.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개발 및 보급 장려
2. 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중 확대
3.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 사용 및 보급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책

## 제6조(비용지원)

제6조(비용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8조제1항에 따른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가 에너지절약형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3.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경우

## 제7조(협약)

제7조(협약) 구청장은 관련 공공기관, 민간기업 또는 사회단체 등과 에너지 구조를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8조(달서구 에너지센터)

제8조(달서구 에너지센터) 
① 구청장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등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달서구 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에너지 이용 합리화 관련 사업 지원 업무
2.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지원 업무
3. 에너지 현황 관련 통계 작성 업무
4. 그 밖에 에너지 절약 관련 사업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및 관리와 관련된 전문성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관리, 운영,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3 / 시행일자: 2021-09-23

# 대구광역시달서구 여론조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가 시행하는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구민여론을 체계적으로 수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ㆍ공정성ㆍ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론조사” 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이나 사업에 대해 구민들이 어떠한 의견이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내는 통계적 조사를 말한다.
2. “법정의무사업” 이란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요 정책수립에 여론조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구청장은 구에서 시행하는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충분한 의견 수렴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내용으로 하는 사전적ㆍ사후적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민원행정 등 행정운영에 대한 구민의 만족도
2. 구의 정책사업의 결정 및 추진에 대한 사항
3. 지역사회 내 사회문제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구정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적용제외)

제5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정의무사업과 구에서 설치ㆍ운용하는 기금으로 행하는 사업
2. 「주민투표법」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
3. 선거후보자의 지지율조사 등 정당의 활동에 관한 사항

##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론조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조사방법)

제7조(조사방법) 
① 구청장은 시책의 성격 등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적절한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할 경우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병행할 수 있다.
1. 전화면접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ㆍ무선전화 병행)
2. 인터넷조사(전자우편조사, 웹(WEB)조사)
3.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조사
4. 직접(대인) 면접조사
5. 표적집단 면접조사
6. 우편조사
7. 그 밖에 구청장이 신뢰할만하다고 판단한 조사방법
②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지역별, 연령별, 성별 배분을 고려하여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직접 여론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질문지 작성)

제8조(질문지 작성) 여론조사 시 질문에 응답자에게 특정 정책에 편향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특정 시책에 편향되도록 문장이나 어휘를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2. 특정 시책에 대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
3. 응답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응답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4. 응답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 제9조(조사결과의 공개)

제9조(조사결과의 공개) 
① 구청장은 여론조사의 결과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여론조사의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여론조사의 수행 기관 및 단체명
2. 표본의 선정방법 및 크기(연령별ㆍ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3. 조사지역ㆍ일시ㆍ방법, 표본오차율, 질문내용

## 제10조(비밀준수)

제10조(비밀준수) 여론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할 경우 직무상 알게 된 사항(개인정보 포함)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1 / 시행일자: 2024-12-11

#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의 기본계획 및 대구광역시 시행계획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실태조사 등)

제4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 연구기관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경력단절여성등의 일자리창출 지원
2. 구인·구직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
4. 직업교육훈련 지원
5. 기업 등의 인턴취업지원 등 일경험 사업 지원
6.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사업
7.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종류·범위, 위탁의 방법·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3 / 시행일자: 2022-01-01

#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여성장애인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에 관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보장과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하고,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여성을 말한다.
2. “여성장애인가정”이란 여성장애인을 가족구성원으로 하고,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공동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장애인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이나 부인과 검진 등을 위한 산부인과 진료 시 신체적ㆍ심리적 불편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차별금지)

제4조(차별금지) 여성장애인은 임신ㆍ출산ㆍ양육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모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 제5조(계획수립 등)

제5조(계획수립 등) 구청장은 여성장애인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에 대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장애인복지정책, 보건의료정책 및 가족정책 등 관련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여성장애인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제7조(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ㆍ양육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
2. 출산 지원 사업
3. 양육 지원 사업
4. 임신ㆍ출산ㆍ양육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서비스 연계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ㆍ양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친화병원 지정 등)

제8조(친화병원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이 신체적ㆍ심리적 불편 없이 임신ㆍ출산 등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여성장애인 친화병원(이하 “친화병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친화병원은 분만 시설을 갖추고 산부인과를 운영 중인「의료법」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여성장애인 의료서비스를 위해 친화병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사업
2. 장애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장비 구입 사업
3.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장애 인식 개선 및 장애 특성 교육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친화병원 지정기준, 방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1 / 시행일자: 2025-11-11

#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여성을 말한다.
2. “생리용품”이란 여성이 생리할 때 발생하는 생리혈 등의 위생처리를 위해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
3.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시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시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에서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관내 청소년시설 및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내에 생리용품을 비치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리용품 지원의 규모, 방법, 종류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구청장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과 관련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현황, 수요파악에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1 / 시행일자: 2021-12-21

#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폭력방지, 피해자 보호 및 피해회복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수립·추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한다.

## 제4조(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

제4조(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 
①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폭력 피해자 및 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사업
2. 위기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을 위한 사업
3.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여성보호를 위한 주민홍보 사업
4. 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
5.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제공 등 지원 사업
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방법 등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의견청취 등)

제5조(의견청취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4조제1항제4호의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달서구 내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제6조(관련 정보의 제공)

제6조(관련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 제7조(피해자 등 정보보호)

제7조(피해자 등 정보보호) 구청장은 피해자 등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정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