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03-30 / 시행일자: 2017-03-30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발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직무(자유)발명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2. 발명의 성질 설명서(별지 제2호서식) 
3. 발명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4. 요약서(별지 제4호서식)

## 제3조(출원 후 신고)

제3조(출원 후 신고)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발명자가 자기명의로 특허출원 후 구청장에게 신고를 할 때에는 제2조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신고에는 조례 제10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해야 한다.(직무발명과 자유발명 모두 포함)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절차를 준용한다.

## 제4조(심의요청)

제4조(심의요청)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심의를 요청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발명심의요청서(별지 제5호서식) 
2. 발명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3. 의견서(별지 제6호서식) 
4. 특허증사본(특허권일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발명명세서에는 특허증을 기준으로 하여 그 내용을 알기 쉽게 기술한다.

## 제5조(특허등록 통지)

제5조(특허등록 통지) 조례 제13조에 따라 특허등록 통지 및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 제6조(자유발명의 양도신청)

제6조(자유발명의 양도신청) 자유발명 또는 이로 인한 특허권을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에 양도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유발명(특허권) 양도신청서(별지 제8호서식) 
2. 발명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3. 특허증사본(특허권일 경우)

## 제7조(처분의 원칙)

제7조(처분의 원칙) 구유특허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없거나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 제8조(처분의 방법 등)

제8조(처분의 방법 등)  
① 구유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3조의6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다. 
② 구유특허권의 매각 및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매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전용실시권의 설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전용실시권 설정 신청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전용실시권 등의 계약기간)

제9조(전용실시권 등의 계약기간) 구청장이 구유특허권에 대하여 「특허법」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 제10조(처분결과의 통지)

제10조(처분결과의 통지) 구청장이 구유특허권을 처분한 때에는 그 내용과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1조(처분의 공고)

제11조(처분의 공고) 구청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구유특허권을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입찰일 30일 전까지 해당 구유특허권의 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의 일시와 장소 및 입찰 참가자격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수의계약 신청)

제12조(수의계약 신청)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유특허권의 처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수의계약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계약서의 작성)

제13조(계약서의 작성)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구유특허권을 처분하는 때에는 그 처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따라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전용실시권 : 처분하는 구유특허권의 표시, 그 실시권의 범위, 처분금액 및 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통상실시권 : 처분하는 구유특허권의 표시, 그 실시권의 범위, 실시(사용)료, 그 정산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제14조(예정가격의 결정)

제14조(예정가격의 결정)  
① 구청장은 구유특허권을 유상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평가에 관한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결과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 제15조(예정가격의 산정기준)

제15조(예정가격의 산정기준)  
① 구유특허권의 매각을 위한 예정가격 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0조에 따른다. 
② 구유특허권에 대하여 유상으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그 실시료의 예정가격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1조에 따른다.

## 제16조(대장의 작성ㆍ비치)

제16조(대장의 작성ㆍ비치) 구청장은 구유특허권의 처분 및 관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17조(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제17조(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의 고안 및 디자인의 창작에 관하여는 이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사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그 산하기관 등에 위탁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독업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2. “감독위탁공사”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공사 중 감독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공사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감독위탁공사의 감독업무 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업무의 위탁)

제4조(업무의 위탁)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감독위탁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산하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영장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주민이 안정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5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장례비를 포함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제7조에서 정한 지원으로 연고자 등이 빈소를 마련하고 고인예식 등을 포함한 장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및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서울특별시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공영장례 보장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자)

제5조(지원대상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구 내에서 사망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무연고 사망자. 다만,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리하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2. 사망 시,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및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서 연고자가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3. 사망 시,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독사로서 구청장ㆍ동장ㆍ마을공동체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경우로 연고자가 구속ㆍ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않으나 구청장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① 공영장례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물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 제7조(지원내용)

제7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공영장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영장례지원의 경우 고인의 종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③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화장하여 봉안한 경우 사별자의 애도와 추모가 가능하도록 무연고 사망자 봉안 시설을 개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대한 지원수준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8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제8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① 제5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지원대상자는 구청장이 선정한 사망자로 결정한다. 
② 제5조제3호 및 제5호의 지원대상자는 연고자 등의 신청을 받아 장례계획을 확인 조사한 후 구청장이 결정한다.

## 제9조(지원결과 관리)

제9조(지원결과 관리)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자가 지원금을 공영장례지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 제10조(비용환수)

제10조(비용환수) 구청장은 제8조의 조사결과 제8조에 따른 연고자 및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24 / 시행일자: 2025-01-01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8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24, 2023.12.28.>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유재산관리를 지원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3.12.28.>

##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8.>

## 제4조(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8조의2제2항의 재원으로 조성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0조의4에 따라 일반재산의 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기금에의 귀속비율은 해당 수입금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1. 삭제<2023 12.28.> 
2. 삭제<2023 12.28.> 
3. 삭제<2023 12.28.>

## 제5조

제5조 삭제 <2023.12.28.>

## 제6조

제6조 삭제 <2023.12.28.>

##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을 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기금관리 공무원)

제8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관은 재무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재산관리팀장으로 한다.

##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합리적 관리ㆍ운용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 하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2.28.>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관리국장이 된다. <개정 2022.9.15.> 
④ 당연직 위원은 복지동행국장, 도시관리국장, 교통건설국장이 된다. <개정 2022.9.15, 2024.5.2, 2024.10.24.>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3.12.28, 2024.5.2.>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2명 <개정 2023.12.28.> 
2. 공유재산 및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개정 2023.12.28.>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무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재산관리팀장이 한다. 
⑦ 위원회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⑧ 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⑨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위원에 대하여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3.12.28.>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삭제 <2023.12.28.> 
2. 품위손상이나 회의 장기불참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3.12.28.> 
3. 위원 스스로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23.12.28.> 
4. 제9조제8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 2023.12.28.>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3.12.28.>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3.12.28.>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3.12.28.>

## 제15조(회의)

제1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 제16조

제16조 삭제 <2023.12.28.>

## 제17조

제17조 삭제 <2023.12.2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24 / 시행일자: 2022-03-24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정관광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관광의 기반을 마련하고 마포 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정관광"이란 관광객, 지역주민, 관광사업자 등의 평등한 관계를 토대로 관광개발, 관광활동 및 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유·무형의 이익이 각각 분배·환원되며, 관광목적지 주민의 삶과 문화·환경 등이 보전되는 관광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정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정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공정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 사항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공정관광 활성화 및 지원계획)

제5조(공정관광 활성화 및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공정관광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공정관광 활성화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정관광 활성화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관광 활성화 및 지원의 정책방향
2.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
3. 공정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공정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5. 민·관 협력체계 마련 및 국내외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6. 공정관광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공정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정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 대안 제시
3. 그 밖에 공정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2. 관광·사회·건축·도시계획·환경·법률 등 관련 전문가
3. 공정관광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의 대표
4. 공정관광에 대한 관심과 경험을 가진 주민
5. 그 밖에 공정관광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구 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간사가 된다.

## 제8조(위원회의 임기)

제8조(위원회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등)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⑤ 제4항 각 호 외에도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을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⑥ 위원이 제4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⑦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지원 사업)

제11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공정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 사업
2. 공정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사업
3. 공정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
4. 공정관광 국내외 교류 및 협력사업
5. 공정관광 인식개선 및 홍보·마케팅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공정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2조(공정관광 지원센터)

제12조(공정관광 지원센터) 
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정관광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3조(재정지원)

제13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의 방법·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4조(업무의 위탁 또는 대행)

제14조(업무의 위탁 또는 대행)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광진흥기관에 우선적으로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무역을 지원·육성하고 구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무역(Fair Trade)”이란 국제무역에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추구하고 소외된 저개발국가의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더 나은 거래조건을 제공하며 그들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을 말한다.
2. “공정무역단체(Fair Trade Organization)”란 제1호의 공정무역과 관련된 사업을 기반으로 공정무역을 올바르게 알리고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을 말한다.
3. “공정무역제품”이란 제2호의 공정무역단체가 개발하거나 유통하는 재화와 용역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공정무역 지원과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다.
1. 공정무역 이해관계자 상호 간의 공정한 거래관계와 상호 존중 및 신뢰를 기반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로 대변되는 모든 이들의 존엄성과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2. 공정무역운동 활성화를 위해 구민의 참여를 장려하고 구민 스스로 주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힘쓴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추진계획)

제5조(추진계획)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정무역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공정무역사업의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공정무역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3. 공정무역위원회 둥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정무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각종 지원 등)

제6조(각종 지원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정무역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정무역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사업
2. 공정무역 발전을 위한 국내·외 교류 사업
3. 공정무역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홍보, 캠페인 사업
4. 그 밖에 공정무역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 또는 위원회가 인정한 사업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공정무역단체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공정무역위원회의 설치·운영)

제8조(공정무역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공정무역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정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공정무역 주요사업에 대한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공정무역 관련 사업에 대한 자문 및 심의
3. 그 밖에 공정무역사업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사회적경제위원회”와 통합·운영한다.

## 제9조(우선구매)

제9조(우선구매) 
① 구청장은 공정무역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무역제품을 우선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정무역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공정무역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4. 공정무역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 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5.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재화나 용역인 경우

## 제10조(공정무역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제10조(공정무역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구청장은 공정무역제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의 장, 관내기업 등과 공정무역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공정무역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12 / 시행일자: 2020-11-12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마포구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편익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직접 운영하지 않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ㆍ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제5조(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제5조(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구청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을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 제6조(신고체계의 마련)

제6조(신고체계의 마련) 구청장은 구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협조)

제9조(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구민이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청장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 등)

제10조(교육 등) 
① 구청장은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지원)

제12조(지원) 구청장은 민간건물 건물주 또는 관리자가 불법촬영 기기 설치 여부 점검 요청 시 불법촬영 점검기기 등을 대여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1.12. 4, 2012.12.31, 2021.12.30.>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1.12.30.> 
2. 2명의 위원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 공무원(이하 “구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2.12.31>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구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31>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개정 2001.12.04, 2012.12.31.>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심사와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삭제 < 2012.12.31> 
4.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5.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은 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 제302조(심사 기준)

제3조의2(심사 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2.31.]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② 구의회 의원 및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12.3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12.31.>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1.12.4, 2012.12.31>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2.12.31.>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2.12.31>

##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② 위원회의 간사는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사무직원은 공직자윤리업무 담당직원으로 한다.(개정 96.10. 7,  96.11.30, 2012.12.31.) [제목개정 2012.12.31.]

## 제8조(수당)

제8조(수당)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 제9조(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위원회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31.>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7-01-26 / 시행일자: 2017-01-26

#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협의회의 설립 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법인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관광진흥법」제48조의9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협의회의 법인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 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설립 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설립 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3.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 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4조(설립허가)

제4조(설립허가)  
① 구청장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1. 법인의 명칭은 지역관광협의회를 대표하는 명칭으로 할 것 
2.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3.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4.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② 구청장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협의회의 법인 설립허가를 하는 때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5조(설립관련 보고)

제5조(설립관련 보고)  
① 협의회의 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그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에 따라 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 신청)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 신청) 「민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

제7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  
① 구청장은 「민법」 제37조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불가피한 경우에는 협의회에게 관계서류·장부, 그 밖에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회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8조(해산신고)

제8조(해산신고) 협의회가 해산한 때(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 협의회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해당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

## 제9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

제9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 협의회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 수량, 금액 및 처분방법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청산종결의 신고)

제10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협의회의 청산이 종료된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이를 등기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청산종결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15 / 시행일자: 2022-10-07

#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관광진흥법」제48조의9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협의회를 말한다.

## 제3조(협의회의 설립허가)

제3조(협의회의 설립허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의 설립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 이해 관련자가 고루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
2. 지역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
3.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5.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관광 진흥을 위한 장·단기시책의 수립 및 건의
6. 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7. 그 밖에 지역관광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협의회는 구의 관광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협의회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 설립 목적 및 기능에 맞게 성실히 운영해야 한다.

## 제6조(구성 및 조직)

제6조(구성 및 조직) 
① 협의회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구성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필요시 구는 설립 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 이내를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은 협의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하되,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들의 선거로 선출하고, 필요시 부구청장이 공동회장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위원의 자격요건과 선출방법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 제7조(회장 등의 직무)

제7조(회장 등의 직무) 
① 회장은 해당 협의회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 및 부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한 이사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선출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9조(해촉)

제9조(해촉) 협의회의 회장은 위원이 사망·질병·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이 조례를 위반한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협의회의 사무를 함께 처리한다.
② 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 제11조(회의 등)

제11조(회의 등) 
① 구청장 또는 협의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은 해당 협의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회장은 해당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와 긴밀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 위원이 제4조 각 호에 대한 회의를 할 경우,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회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⑥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 본인은 스스로 그 안건의 회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⑦ 회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제12조(실무협의회)

제12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는 구의 관광경제국장 또는 관광정책과장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7.11, 2022.9.15.>
② 실무협의회는 구의 관광진흥을 위해 민간과 공공의 이해관련자가 고루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3조(협의회 운영지원)

제13조(협의회 운영지원) 
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각종 사업 및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회에 대한 경비 및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1. 경상적 경비는 분기별 신청에 의하여 지급
2.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의하여 사업개시 전에 지급
③ 협의회의 회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해산되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 제14조(협의회 허가 취소)

제14조(협의회 허가 취소) 
① 구청장은 협의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정관에 따른 운영을 하지 않는 경우
2. 협의회가 목적 이외 사업을 하거나 허가 조건에 위반되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관광진흥법」 등 상위 법령에 어긋나게 운영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구보에 공고하고,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청문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