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6 / 시행일자: 2023-10-16

# 장수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3. 10. 16.>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송중인 때 
2. 인사위원회의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 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군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6.>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1-12-15

# 장수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빈집의 붕괴, 화재, 환경오염 및 범죄 등으로부터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빈집 활용”이란 빈집 정비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빈집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빈집정비 및 활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빈집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빈집활용방안을 마련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빈집정비 방법)

제5조(빈집정비 방법)  
① 빈집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1.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분리하거나 벽지ㆍ천장재ㆍ바닥재 등을 설치하고 비내력벽, 벽체, 지붕재 등을 교체 
2. 빈집을 증축ㆍ대수선하거나 용도 변경 
3. 빈집 철거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 
4. 빈집정비 사업 여건에 따라 장수군에서 직접 시행 
5.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빈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6조(빈집정비 지원)

제6조(빈집정비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빈집정비 및 활용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소유자가 빈집정비를 요청한 경우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공용주차장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3.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리 또는 개축하여 주변지역 시세의 50퍼센트 이하, 인상률 5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최초 임대계약일부터 5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4. 빈집 방치에 따른 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지원한다)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② 군수는 소유자가 제1항 각 호의 지원요건을 위반할 경우 지급한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환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빈집의 활용)

제7조(빈집의 활용)  
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비된 빈집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1. 「장수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귀농ㆍ귀촌인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ㆍ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5. 「장수군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 
6.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7.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국가유공자 
8. 혼인신고 5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 
② 제1항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 공개모집으로 한다. 
③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군수는 빈집의 정비ㆍ관리와 빈집 활용을 위한 지원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빈집정비 지원 보조금의 교부신청ㆍ절차ㆍ시기, 사용,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0-28 / 시행일자: 2016-10-28

# 장수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도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를 통하여 자연훼손을 최소화 하고 군민들의 경제적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도의구조)

제2조(사도의구조) 사도의 도로구조는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농도이상의 도로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 제3조(사도의 관리)

제3조(사도의 관리) 사도는 사도개설자가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02 / 시행일자: 2022-05-02

# 장수군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장 또는 장수군의회 사무과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01.13 조례1345, 2022.5.2.>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① 군수의 권한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6.01.13 조례1345> 
② 군수의 권한중 장수군의회 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1996.01.13 조례1345>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수입자의 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1996.01.13 조례1345>

##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신설  1996.01.13 조례1345>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15 / 시행일자: 2021-09-15

# 장수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97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장수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군수 
2. 소속기관의 장 및 업무담당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개정 1999.04 22 규칙0801> 
3. 「장수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 <개정 2020.4.24., 2021.9.15.> 
4.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과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에 "별표" 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 기관의 경우에는 직상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같은 실·과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서 갈음할 수 있다.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하여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 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 실·과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실·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담당 등 업무소관편제단위로 작성한다. <개정 1999.04.22 규칙0801>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에서 총괄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실·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인계인수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실·과장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9.04.22 규칙0801>

##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기구의 폐지·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지·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지·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장수군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지·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기구와 업무변경담당 실·과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03-14 / 시행일자: 2011-03-14

# 장수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및 「재난구호 및 재난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 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 생계수단”이라 함은 그 수입액이 해당가구 총 수입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말한다. 
2. “재난지원금”이라 함은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자연현상으로 말미암아 주택 또는 주생계수단인 농업, 어업, 임업에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재난 복구사업 및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지원기준지수”라 함은 재난 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지원항목별로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4. “재난지수”라 함은 지원 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계수와 영 제4조 제1항의 지원 항목별 지원 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을 말한다. 
5. “재난등급”이라 함은 재난 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지수를 기준으로 재난의 정도를 등급화한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가뭄, 황사, 지진 등의 기상특보(주의보, 경보를 말한다) 상황에서 발생하는 재난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기상 예비특보 발령 상황에서 발생하는 피해 
2. 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아니하였으나 강우량, 풍속 등이 특보발령 기준을 초과한 경우 
3. 기상특보 현상 없는 낙뢰 등으로 판정된 현상으로 말미암은 피해 
4. 그 밖의 중앙 및 지역 재난안전 대책본부 회의에서 재난으로 결정할 경우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군수는 영 제5조에 따른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지수 100이상 300미만의 경미한 사유시설 피해에 대해서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기준)

제5조(지원 기준) 제4조에 따른 지원기준은 영 제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경미한 피해가구에 대해 재난지수당 1,000원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원한다.

## 제6조(지원 제외)

제6조(지원 제외)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 제6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재난지수 100미만에 대하여는 재난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 제7조(재해발생 사실의 신고 등)

제7조(재해발생 사실의 신고 등)  
① 제5조에 따라 재난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재난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해당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9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읍·면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지체없이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장수군 소관시설별 담당부서의 확인을 거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재난지원금 지급)

제8조(재난지원금 지급)  
① 군수는 제7조 제3항에 따라 읍·면장으로부터 피해 사실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이를 확정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난 지원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9조(재난지원금의 반환)

제9조(재난지원금의 반환)  
① 군수는 재난지원금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돌려받을 경우에 반환 의무자가 기한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10 / 시행일자: 2019-09-10

# 장수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9.10.> 
  1.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장수군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0.>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19.9.10.>

## 제7조(처우개선계획의 수립)

제7조(처우개선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제6조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처우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 주요 정책 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대한 연차적 개선 계획 
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4. 경력관리 지원 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권리옹호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신분보장)

제9조(신분보장)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대책과 인권 및 권리 옹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과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게 「장수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9.9.10.>

## 제11조(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 설치)

제11조(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 시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수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의한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7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8조의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④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ㆍ해촉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장수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9.10.]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19.9.10.>]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2019.9.1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2 / 시행일자: 2018-12-12

# 장수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장수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수군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협의회와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군수는 협의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이나 행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12.> 
  1.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사회복지사업법」제15조2에서 정한 사회복지의 날 행사 
3. 사회복지협의회 종사자들 직무교육 및 워크숍 운영비 
4. 사회복지협의회 및 사회복지심부름센터 운영에 따른 경비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도·감독)

제5조(지도·감독) 군수는 사회복지협의회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 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또는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12.]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8.12.12.>]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18.12.12.>]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0-28 / 시행일자: 2016-10-28

# 장수군 사회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주민의 복지향상과 사회복지 증진 등을 위한 장수군 사회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장수군 사회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장수읍 신천로 79에 둔다.

## 제3조(회관의 기능)

제3조(회관의 기능) 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자원의 연계, 협력의 지원 및 자원활용 기반 구축 
2. 사회복지서비스 및 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3. 사회복지종사자의 역량강화 교육 
4. 사회복지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사무공간의 지원 
5. 그 밖에 사회복지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회관의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 제5조(사용료의 면제 및 경비 부담)

제5조(사용료의 면제 및 경비 부담)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용자에게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를 면제받은 사용자는 회관사용에 따른 각종 공공요금 및 시설 관리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자 준수사항)

제6조(사용자 준수사항)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지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2. 사용재산의 목적 용도 외 사용금지 
3.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시설물 관리 
4. 시설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과 소요비용의 부담 
5. 시설 및 구조의 임의적 변경·훼손 금지 
6. 관련 법령 및 조례, 규칙, 허가사항 등의 준수

## 제7조(사용자 책임)

제7조(사용자 책임)  
① 사용자가 회관을 사용하기 위하여 원상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③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기타 비품을 훼손·분실하였을 때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제8조(사용의 제한)

제8조(사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회관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제한 할 수 있다. 
  1.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였을 때 
2. 사용허가 목적에 위반한 때 
3. 사용자 이외의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때 
4. 군수의 승인없이 원상을 변경한 경우 
5. 건물, 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훼손한 때 
6. 기타 군수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

## 제9조(운영의 위탁)

제9조(운영의 위탁) 군수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사용자 전체 회의를 통하여 추천된 자를 관리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 제10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10조(다른 조례의 준용) 행정재산 위탁관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장수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02 / 시행일자: 2019-12-02

# 장수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지원 및 경제적 부담 경감에 따른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에 관한 정부지원 외 추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모"란 신생아를 출산한 여성을 말한다. 
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을 한 기관을 말한다. 
4. "정부지침"이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지침서를 말한다. 
5. "본인부담금"이란 정부지침에서 제시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자는 출산일 현재 장수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로 한다.

## 제4조(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지원)

제4조(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지원)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모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② 지원금액은 정부지침에서 매년 정하는 기준 서비스가격 중 산모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로 한다.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2. 신청인 통장사본 
3. 주민등록표 등·초본 
② 산모 본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산모와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에 등록하고 생활을 함께 하는 친족이 신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하여 제1항제3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류 제출은 생략하여야 한다.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비용의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전액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7조(대장비치)

제7조(대장비치)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대장을 비치·관리하고, 지원금를 환수한 때에는 지원대장에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20 / 시행일자: 2025-11-20

# 장수군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의 산림을 보호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풀·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
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불방지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장비, 예산 등을 확보하여 산불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산불방지연도별대책 수립)

제5조(산불방지연도별대책 수립) 군수는 「산림보호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년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산불방지 추진 목표와 전략
2. 주요 산불방지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3.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산불유관기관 협조사항

## 제6조(사업추진)

제6조(사업추진) 군수는 산불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불방지를 위한 감시 및 단속
2. 드론 및 스마트 감시장비를 활용한 산불 예방 시스템 구축
3. 산불방지를 위한 조사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4. 산불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 제7조(산불방지 활동 지원)

제7조(산불방지 활동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산불방지 활동을 하는 개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불예방 캠페인 및 홍보 활동
2. 산불 감시 및 진화 활동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산불방지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접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등과 산불방지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산불방지 활동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공무원 포함), 단체에 「장수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6 / 시행일자: 2022-12-26

# 장수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산업재해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장수군 안전보건지킴이”란 장수군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장수군에 소재한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수군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수군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사업주의 협조)

제6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고 장수군의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따라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4. 장수군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ㆍ지도에 대한 협력 
5. 그 밖에 군수가 추진하는 산업재해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전주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제8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장수군 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장수군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 
4. 사업주, 근로자 및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 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 
3.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8.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 운영)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 운영)  
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4-01-01

# 장수군 상수도 특별회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수도법」 제9조  에 따라 상수도사업과 동화댐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  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장수군 상수도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8., 2022.5.2.>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수도급수사용료 
2. 보조금 
3. 수도사업자의 출연금 
4. 남원시장, 장수ㆍ임실ㆍ곡성ㆍ순창군수의 관리비용 부담금 
5.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6. 기타 수입금 <개정 2020.8.18.>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수도유지관리비용 
2. 상수도확장공사비용 
3.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4.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인건비, 시설비, 운영비 등) <신설 2020.8.18.>

## 제4조(존속기한)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
, <개정 2020.8.18., 2023.11.15.> [본조신설 2018.12.31.]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18.12.31.>]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회계의 경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개정 2020.8.18.> [제3조에서 이동 <2018.12.31.>]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3 / 시행일자: 2024-09-13

# 장수군 상징물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라 함은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문장, 캐릭터, 마스코트, 군기, 동물, 식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24. 9. 13.>

## 제3조(상징물 종류)

제3조(상징물 종류) 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9. 13.> 
  1. 문장ㆍ철인ㆍ휘장 : "별표 1" 
2. 캐 릭 터 : "별표 2" 
3. 마스코트 : "별표 3" 
4. 군    기 : "별표 4" 
5. 군    목 : "소나무" 
6. 군    조 : "비둘기" 
7. 군    화 : "산철쭉"

## 제4조(문장ㆍ철인ㆍ휘장)

제4조(문장ㆍ철인ㆍ휘장)  
① 문장은 철인 또는 휘장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1.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군수 명의의 각종 허가ㆍ인가ㆍ면허 문서 
3. 군이 설치한 공공시설 및 군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물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ㆍ시설 및 물자 
③ 휘장의 수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4. 9. 13.> 
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2. 군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ㆍ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 등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휘장수여대장을 비치하고 수여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 9. 13.>

## 제5조

제5조 삭제 <2024. 9. 13.>

## 제6조(상징물 제정·개정 등)

제6조(상징물 제정·개정 등) 군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 등 미리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디자인 관련 전문기관의 자문 및 업무 협력을 받을 수 있다.

## 제7조(상징물 사용 관리)

제7조(상징물 사용 관리)  
① 군수는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된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도록 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 상징물은 군, 군민이 참여하는 행사 및 각종 군 홍보물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장수군 이미지 통합 매뉴얼 및 논개 캐릭터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1 / 시행일자: 2022-04-01

# 장수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시행에 있어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군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장수군새마을지회와 그 산하조직(군,읍·면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경비 
2. 장수군새마을지회 운영 및 활동비 
3. 새마을 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4.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5. 새마을운동지도자 및 조직의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규정하는 자원봉사활동이나 새마을운동조직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위한 경비 <신설 2022.4.1.>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 각 호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2014.12.29. 조례 제2048호,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군수는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