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19 / 시행일자: 2020-06-19

# 광명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교육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광명시 문화예술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발전을 위하여 광명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지원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지원센터의 명칭은 “광명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로 하고, 지원센터는 철망산 시민복합시설 내에 둔다.〈개정 2019. 11. 15, 2020. 6. 19〉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지원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0. 6. 19〉
1. 문화예술교육 지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행·추진
2. 시민문화예술 및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개발
3. 지역사회의 문화예술교육 역량 강화를 학술 연구·조사 및 행사·전시
4.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배치 및 재교육
5.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확충 및 정비
6. 학교문화예술교육 활동 및 행사지도
7.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관련사업
8. 광명예술극장 운영 관리
9. 그 밖의 지원센터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4조(위탁관리)

제4조(위탁관리)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명문화재단, 문화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0〉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에 따른 제반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계약에 의하되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광명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협약에 따를 수 있다.〈단서신설 2016. 12. 20〉
⑤ 시장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수강료의 징수)

제5조(수강료의 징수) 시장이나 수탁자는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수강료 및 재료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0〉
〔제목개정 2016. 12. 20〕

## 제6조(양도 등의 금지)

제6조(양도 등의 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동의 없이 그 사용권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전부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수탁자는 시장에게 손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신의 부담으로 특별한 설비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원상 복구하거나 무상양여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로부터 징수한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원된 운영비의 집행, 장부 및 기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관계규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지원센터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할 경우
4. 수탁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서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각종 시설과 자료, 장비 및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명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 6. 19〕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0. 6. 1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광명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명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관 신청)

제2조(대관 신청) 
① 「광명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문화예술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대관은 정기 및 수시로 구분한다.
② 정기대관은 반기별로 구분하며 신청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반기(1월～6월): 전년도 10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2. 하반기(7월～12월): 해당년도 4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③ 수시대관은 정기대관 이후 해당 기간의 시설 사용 일정에 공백이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④ 정기대관의 경우에는 시설의 관리·운영 및 자체 사업(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광명시에서 주최·주관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일정을 제외한 대관 가능 일정을 신청 기간 전에 알려야 한다.
⑤ 대관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예술시설 대관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부대시설 대여 신청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행사계획서

## 제3조(대관 결정 통지)

제3조(대관 결정 통지) 시장은 신청 내용, 결정 내용, 결정 사유 등을 포함하여 대관신청에 따른 결과를 문서 등을 통해 통지하고 관리 대장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 제4조(대관료등의 납부)

제4조(대관료등의 납부) 
① 대관·대여에 따른 사용료(이하 “대관료등”이라 한다)를 납부한 이후에 추가 대관료등이 발생한 경우 대관 승인을 받은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는 공연 종료 후 3일 이내에 추가 대관료등의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② 대관료등의 총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관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분납을 신청할 수 있다. 대관료등을 분납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등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납부하며, 남은 금액은 사용일 전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③ 납부한 대관료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대관료등 반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제5조(대관료등의 감면)

제5조(대관료등의 감면) 
① 대관자가 조례 제11조에 따라 대관료 등을 감면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대관료등 감면신청서와 감면대상 증빙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공문서를 통하여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감면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문서로 통보하거나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 제6조(대관신청 변경 및 취소)

제6조(대관신청 변경 및 취소) 
① 대관자가 대관신청 및 계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대관 변경(취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하며 기존 계약을 수정해야 한다. 다만, 경미한 변경은 생략할 수 있다.

## 제7조(특별한 시설의 설치)

제7조(특별한 시설의 설치) 
① 대관자가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특별한 시설을 설치·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특별한 시설·공연장비의 설치 및 반·출입 신고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비 또는 물품이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 요율에 따른 전기료를 대관료등에 포함할 수 있다.

## 제8조(관람권의 위탁판매)

제8조(관람권의 위탁판매) 
① 대관자가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시장에게 관람권의 매·수표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판매액에 대한 약정 요율의 수수료를 포함한 위수탁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수표를 위탁한 경우 대관자는 대관 종료 직후 판매액을 정산하고 수수료를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4 / 시행일자: 2025-07-04

# 광명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제3조, 제39조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에 따라 광명시 문화예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3. 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 광명지회”(이하 “예총”이라 한다)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립되고 사단법인 한국문화단체총연합회가 지회로 인준한 단체를 말한다. 
3. “문화예술법인 또는 문화예술단체”(이하 “문화예술법인ㆍ단체”라 한다)란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이나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지방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지방재정법」에 따라 시 이외의 자가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시가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0조

제2장 문화예술의 진흥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의 역사·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연구 계획을 수립·추진한다. 
② 시장은 주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폭넓게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문화예술법인ㆍ단체의 건전하고 자발적인 사업 및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보조금 지원)

제4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예총과 그 밖의 문화예술법인ㆍ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또는 사무와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지원 대상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2. 지역 문화예술 행사의 개최 
3. 지역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 
4.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 
5.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보조금 신청)

제5조(보조금 신청)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예총과 문화예술법인·단체는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보조금 교부 및 관리)

제6조(보조금 교부 및 관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0조

제3장 광명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

## 제7조(설치)

제7조(설치) 시장은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광명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8조(기능)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관련 보조금 지원 심사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4. 삭제〈2019. 12. 20〉 
5.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구성)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개정 2019. 12. 20〉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문화예술 담당국장 
2. 광명문화원장,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광명지회장 
3. 광명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명 
4.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 경험과 식견, 조예가 깊은 사람 
5.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5. 7. 4〉

##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단서삭제 2017. 3. 12〉

## 제12조

제12조 삭제〈2025. 7. 4〉

## 제13조(제척과 회피)

제13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경우 
3. 해당 안건에 대해 법률, 경영 등의 자문, 대리인 등으로 관여한 경우 
4.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제척을 결정한다.

## 제14조

제14조 삭제〈2025. 7. 4〉

## 제15조

제15조 삭제〈2025. 7. 4〉

##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18 / 시행일자: 2016-11-18

# 광명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15조에서 따라 광명문화원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경비의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8.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원사”란 광명시에서 광명시 철망산로 42에 설치한 건축물
2. “광명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광명시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 8. 8〕

## 제3조(시설 운영)

제3조(시설 운영) 문화원은 문화원사 내의 업무시설, 강좌실, 기타 지원시설을 운영한다.
〔전문개정 2012. 8. 8〕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문화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2. 8. 8〉
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
2. 향토사료의 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보급
5. 지역전통문화의 국내ㆍ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7.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삭제〈2016. 11. 18〉
9.「문화예술교육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교육지원사업.
10.「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11. 기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제5조(시설의 개방)

제5조(시설의 개방) 문화원사의 시설물 및 각종 자료는 문화원사의 설치 목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모든 주민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2. 8. 8〉

## 제6조(위탁관리)

제6조(위탁관리)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원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광명문화원에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8. 6. 16, 2012. 8. 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문화원사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2. 8. 8〉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사업계획서 제출)

제7조(사업계획서 제출)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수탁자는 관련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의 검사ㆍ감독)

제8조(사무의 검사ㆍ감독) 시장은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검사 및 감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관계서류, 기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02 / 시행일자: 2022-03-02

# 광명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61조 및「문화예술진흥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문화예술의 창달과 주민 문화복지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광명시 문화의집(이하 “문화의 집”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6. 4, 2008. 6. 16, 2022. 3. 2〉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광명 문화의 집은 광명시 너부대로 32번길 15-3에 두며, 하안 문화의 집은 광명시 철망산로 42에 둔다.〈개정 2012. 8. 8, 2014. 8. 22〉
〔전문개정 2005. 6. 4〕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문화의 집에서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문화시청각실(A/V감상실, 비디오부스, CD부스, 휴게라운지) 
2. 문화관람실 
3. 문화창작실 
4. 문화사랑방 
5. 개인연습실 
6. 기타 문화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문화의 집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의집 운영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문화 발전을 위한 각종 행사 및 전시 
3. 주민의 공공집회 및 학술ㆍ예술의 행사 장소 제공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탁관리)

제5조(위탁관리)  
① 삭제〈2016. 12. 20〉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문화의집 운영에 관한 전부 또는 일부를 광명문화재단, 문화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ㆍ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목개정 2016. 12. 20〕

## 제6조(사용료 등의 징수)

제6조(사용료 등의 징수) 시장이나 수탁자는 시설 사용료,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수강료 및 재료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12. 20〕

## 제7조(위탁계약 및 기간)

제7조(위탁계약 및 기간) 위탁에 따른 제반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계약에 의하되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광명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협약에 따를 수 있다.〈개정 2004. 9. 21, 단서신설 2016. 12. 20〉

## 제8조

제8조 삭제〈2016. 12. 20〉

## 제9조(운영비 지원)

제9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문화의집 운영을 위한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양도 등의 금지)

제10조(양도 등의 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동의 없이 그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손해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등 모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수탁자는 시장에게 손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신의 부담으로 특별한 설비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원상 복구하거나 무상양여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로부터 징수한다.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원된 운영비의 집행 및 장부 기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결과 관계규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3조(위탁의 취소)

제13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사용 허가를 받았을 때.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3. 문화의집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할 때. 
4. 수탁자가 제10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는 각종 시설과 자료, 장비 및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31 / 시행일자: 2018-07-31

# 광명시 물가안정을 위한 권한 등의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에 규정된 사업자에 대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권 및 검사권한(이하 “명령 및 검사권한”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물가 안정과 소비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3. 28, 2008. 6. 16〉

## 제2조(대상업종)

제2조(대상업종) 
① 영 제25조에 의거 위임된 명령 및 검사권한 행사의 대상업종은「통계법」에 의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 상의 숙박 및 음식점업, 보관 및 창고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에 한한다.〈개정 2007. 3. 28〉
② 삭제〈2014. 7. 11〉

## 제3조(권한행사의 요건)

제3조(권한행사의 요건) 명령 및 조사권한의 구체적 발동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보고ㆍ자료제출 명령권
가.행정지도가격 초과업소 중 3회 이상의 자율인하 지도에도 인하에 불응하는 업소
나.자율인하 후 재차 인상업소
다. 동일 품목의 가격보다 현저히 높아 지역물가 상승을 선도하는 고질업소
라. 매점매석ㆍ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의심이 있을 경우 등
2.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
가.자료제출 명령 후 독촉장을 발부하였음에도 자료제출 미이행업소
나. 제출된 보고서류 또는 자료가 허위임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될 때
다.기타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4조(권한행사의 절차)

제4조(권한행사의 절차) 명령 및 검사권한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보고ㆍ자료제출 명령권
가.시장은 보고나 자료제출을 받고자 할 경우 그 내용과 기간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나.보고ㆍ자료제출기한은 명령권 발부일부터 15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다.사업자가 보고기일 후 5일이 경과하여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3일 이상의 보고기일을 부여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독촉장 발부는 2회에 한한다.
2. 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
가.관계공무원은 검사일정, 대상업소, 검사공무원등 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은 후 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나.검사공무원은 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증을 사업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검사시 관계인은 입회시켜야 한다.
다.검사공무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검사기록부에 검사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시장은 검사결과를 매분기별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2018. 7. 31〉

## 제6조(물가 지도ㆍ단속 공무원증 발급)

제6조(물가 지도ㆍ단속 공무원증 발급) 
① 시장은 물가 지도ㆍ단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공무원증규칙」(총리령 제301호)에 의하여 별표 3의 물가 지도ㆍ단속 공무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07. 3. 28〉
② 물가 지도ㆍ단속 공무원은 물가 또는 소비자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발급대장을 비치ㆍ관리한다.

## 제7조(보칙)

제7조(보칙) 
① 관계공무원은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이 없도록 사전 법령내용과 취지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②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은 법령과 규칙의 범위 안에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대상사업자에게 정중한 태도와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8-07 / 시행일자: 2017-08-07

# 광명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에 있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의 적정 유지·관리를 통해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광명시민의 건강한 삶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물놀이형 수경(水景)시설”이라 함은 수돗물, 하천수,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이용하여 실내 또는 야외에 설치하는 분수, 연못, 폭포, 벽천, 계류 등의 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종류)

제3조(종류) 물놀이형 수경시설(이하 “수경시설”이라 한다)은 관리주체에 따라 광명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설치·운영하거나 시가 시 산하기관 및 민간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공공 수경시설”과 관내 공동주택, 민간시설 등에서 설치·관리하는 “민간 수경시설”로 구분한다.

## 제4조(관리주체)

제4조(관리주체)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관리주체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로 한다

## 제5조(유지·관리)

제5조(유지·관리)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공공 수경시설의 운영기간 동안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을 검사하여 적정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민간 수경시설의 관리주체(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수경시설의 수질이 적정기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수질 적정기준)

제6조(수질 적정기준) 수경시설 수질의 적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7조(수질검사 방법)

제7조(수질검사 방법) 수경시설의 수질검사는 항목별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1. 수소이온농도, 탁도, 유리잔류염소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2. 대장균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 제8조(수질조사 및 공개)

제8조(수질조사 및 공개)  
① 시장은 물놀이로 이용될 수 있는 민간 수경시설의 현황을 파악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파악된 민간 수경시설의 수질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및 기타 필요에 의해 실시된 수질조사 결과를 시홈페이지 및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안내판 등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 제9조(수질조사에 대한 협조)

제9조(수질조사에 대한 협조)  
① 시장은 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조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장비 및 전문인력, 출입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수경시설의 수질조사를 위하여 민간 수경시설에 출입하여 시료채취 등의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조사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해당 시설 관리주체에게 내보여야 하며, 성명과 출입의 시간·목적 등을 표기한 서면을 관리주체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민간 수경시설의 관리주체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 요청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개선 및 행위제한과 권고)

제10조(개선 및 행위제한과 권고)  
① 시장은 공공 수경시설의 수질이 적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그 수질의 부적정 정도에 따라 원인규명, 이용자제 안내, 가동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수질조사 결과 적정기준을 초과한 민간 수경시설의 관리주체에게 적정 수질을 유지하도록 권고하거나, 수질의 부적정에 따른 이용자제 안내판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11조(주민 등의 수질검사 요청)

제11조(주민 등의 수질검사 요청)  
① 주민은 시에 있는 공공 수경시설의 수질검사를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민간 수경시설의 관리주체는 그 수경시설의 수질검사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10 / 시행일자: 2021-06-10

# 광명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명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6. 10〉

## 제2조(시민 참여 커뮤니티 구성)

제2조(시민 참여 커뮤니티 구성)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명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시민 참여 커뮤니티(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개정 2021. 6. 10〉
② 위원회는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를 둘 수 있다.〈개정 2021. 6. 10〉
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 시장은 소수의 참여를 보장하고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 분과를 추가로 구성할 수 있다.
④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1. 6. 10〉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1. 6. 10〉
1. 공개모집과 공개추첨에 따라 선정된 시민(공개모집은 구성인원의 10분의 6이상이 되도록 한다)
2.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삭제〈2021. 6. 10〉

## 제3조(위원회의 역할)

제3조(위원회의 역할) 위원회는 자발적 참여와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1.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공 의제 발굴
2. 특정한 소수의 이해관계가 아닌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제시
3. 실행, 평가 등 민관협치 사업 과정 참여
4. 분과별 의제발굴을 위한 지역조사, 시민의견수렴 활동
5. 그 밖에 시장이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1. 6. 10〕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모든 위원은 시정협치협의회가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21. 6. 10〉
② 분과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개정 2021. 6. 10〉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1. 6. 10〕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위원회 회의)

제6조(위원회 회의) 
① 분과별 정기회는 연 4회 이상 운영하며, 임시회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 6. 10〉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전문가나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부서에서는 자료 제공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1. 6. 10〉
〔제목개정 2021. 6. 10〕

## 제7조(시민 토론단 구성 및 운영)

제7조(시민 토론단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시의 현안 및 정책, 공공 의제 등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할 때에는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른 시민 토론단(이하 “토론단”이라 한다)을 수시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 6. 10〉
② 시장은 토론 주제에 따라 토론단을 100명 이내로 구성하되, 시정 참여 의지가 높은 시민을 선별하여 지역별, 성별, 연령별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③ 토론단의 모집 절차 및 선정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시민 토론단의 역할)

제8조(시민 토론단의 역할) 토론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6. 10〉
1. 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 의제 발굴
2. 시의성 있는 현안, 신규 추진 사업 등에 대한 의견 수렴
3.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시정협치협의회 토론회 요청사항 및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른 토론회 등(이하 “토론회 등”이라 한다) 청구에 따른 의견 수렴
〔제목개정 2021. 6. 10〕

## 제9조(토론회 등의 청구)

제9조(토론회 등의 청구) 
① 시 정책에 대하여 토론회 등을 청구하고자 하는 시민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민 15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 토론회 등의 청구인 대표를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청구인 대표가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이중 한 사람이 대표하여 토론회 등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토론회 등 청구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토론회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토론회 등을 개최할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청구인 대표와 협의하여 개최 시기를 연기할 수 있으며, 이때 토론회 등의 실무적인 개최 방안에 대하여 청구인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개최한다.

## 제10조(토론회 등 청구 관리 및 운영)

제10조(토론회 등 청구 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토론회 등의 청구가 접수되면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부서와 주관부서를 둔다.
② 토론회 등에 대한 총괄관리 및 조정은 민관협치 담당 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가 수행하며, 토론회 등 계획 수립과 실행은 토론과제 소관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가 수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관리부서 및 주관부서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부서는 토론회 등 청구의 접수, 주관부서 지정 등의 업무를 관장하며, 토론회 등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2. 주관부서는 토론회 등의 개최 계획 수립 및 운영, 시민의견 청취 등 제반업무를 이행한 후 개최 결과를 관리부서에 통보한다.
④ 시장은 토론회 등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광명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17 / 시행일자: 2025-01-17

# 광명시 민생안정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등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매출회복을 위하여 광명시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여 관내에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 등”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사회·경제적 위기로 광명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생활상의 어려움과 함께 광명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주는 상황을 말한다.
2. “민생안정지원금”이란 위의 재난 등에 대해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매출회복을 위하여 광명시민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광명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민생안정지원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생안정지원금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지급결정 등)

제5조(지급결정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민생안정지원금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범위, 지급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민생안정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지급대상)

제6조(지급대상) 민생안정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정하는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주민등록법 시행령」제6조의2에 따라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 제7조(민생안정지원금의 공제)

제7조(민생안정지원금의 공제) 시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경기도가 민생안정지원금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경기도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거나 이미 지급한 민생안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조치)

제8조(환수 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지급한 민생안정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일 기준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3-12 / 시행일자: 2017-03-12

# 광명시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 가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민원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등(이하 “보험”이라 한다)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민원담당공무원)

제2조(민원담당공무원)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민원담당공무원의 범위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 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일억원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책임금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민원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변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 3. 12〉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20 / 시행일자: 2017-06-20

# 광명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화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단순ㆍ반복 민원에 대하여 신속ㆍ정확ㆍ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광명시 민원상담 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광명시 민원상담 콜센터(Call Center, 이하 “콜센터”라 한다)라 함은 전화 및 인터넷 등을 이용한 시민들의 문의ㆍ신고ㆍ건의 등 단순 민원사항에 대하여 신속ㆍ정확하게 응대하기 위하여 광명시가 설치ㆍ운영하는 종합민원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명칭)

제3조(명칭) 콜센터의 명칭은 “광명시 민원상담 콜센터”로 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4조(위치)

제4조(위치) 콜센터는 광명시청 청사 내에 설치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7. 6. 20〉
1. 전화 및 인터넷 등을 통한 단순 민원상담
2. 상담품질 평가 및 시민만족도 조사
3. 상담정보 및 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4.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장비의 관리ㆍ운영
5. 그 밖에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 제6조

제6조 삭제〈2017. 6. 20〉

## 제7조

제7조 삭제〈2017. 6. 20〉

## 제8조

제8조 삭제〈2017. 6. 20〉

## 제9조

제9조 삭제〈2017. 6. 20〉

## 제10조

제10조 삭제〈2017. 6. 20〉

## 제11조

제11조 삭제〈2017. 6. 20〉

## 제12조

제12조 삭제〈2017. 6. 20〉

## 제13조

제13조 삭제〈2017. 6. 20〉

## 제14조

제14조 삭제〈2017. 6. 20〉

## 제15조(인력 및 시설ㆍ장비)

제15조(인력 및 시설ㆍ장비) 시장은 원활한 콜센터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력 및 시설ㆍ장비를 확보하고,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콜센터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인력
2. 콜센터 시스템 설치를 위한 정보통신실
3.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상담실, 휴게실, 교육장 및 사무실 등
4.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교환기, 각종 서버, 녹취장비, 상담용 컴퓨터 및 전화기 등의 장비

## 제16조(위탁운영)

제16조(위탁운영) 시장은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무의 일부를「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하여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7조(수탁자의 의무)

제17조(수탁자의 의무) ① 제16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는 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상담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전화민원에 대하여 항상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상담원 교육과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련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수탁자는 위탁의 취소 또는 위탁기간의 만료 등에 의하여 위·수탁 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콜센터 운영의 연속성을 위한 시장의 요구를 수용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상담원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민원인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상담원 품질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분석하여 상담원의 교육 및 업무 개선자료로 활용하고 우수상담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 제18조

제18조 삭제〈2017. 6. 20〉

## 제19조(감독)

제19조(감독) ① 시장은 콜센터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조사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20조(위탁의 취소)

제20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9조의 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콜센터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4. 공익상 콜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제21조(보안관리)

제21조(보안관리) 시장은 콜센터 시스템 및 상담업무와 관련된 분야별 데이터베이스 정보에 대한 이용 또는 훼손ㆍ파괴ㆍ유출의 방지를 위하여 보안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