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서울특별시 중랑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중랑구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강구하고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발전시키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5.>

## 제0조

제2장 문화예술의 진흥

## 제2조(시책과 장려)

제2조(시책과 장려) 
① 중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행사·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대상사업)

제3조(대상사업)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문화예술진흥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기반시설 확충·개선
2. 문화예술(전통문화예술을 포함한다)관련 공연, 전시, 강좌 등 개최 및 지원
3.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간 문화예술 교류
4. 문화예술단체 지원·육성
5.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등 문화예술 창조 환경 조성
6.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개정 2023.10.5.>

## 제4조(행사의 위탁)

제4조(행사의 위탁) 구청장은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행사의 지원)

제5조(행사의 지원) 구청장은 문화예술 행사 및 공연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문화예술진흥위원회

## 제6조(설치)

제6조(설치) 구청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 제7조(기능)

제7조(기능) 위원회는 구청장이 요구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각종 문화예술정책 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
2. 전통 문화예술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4.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기타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 제8조(구성)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문화·예술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2. 구의원 2인 및 구청 문화예술업무 소관 국장
3. 문화예술 관련 단체 및 시설의 대표자 또는 임원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임기)

제10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3.10.5.>

## 제11조(회의 등)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할 때 또는 구의원인 위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때

## 제13조(의견청취 등)

제13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및 관계자에게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0.5.>

## 제14조(간사와 서기)

제14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는 업무를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 업무담당과장, 서기는 문화예술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15조(수당)

제15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06

# 서울특별시 중랑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시설 등에 대한 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 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의 설비를 말한다.
2. “절수기기”란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절수형 사워헤드를 포함)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물 절약을 위하여 공공시설 등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이하 “절수설비 등”이라 한다) 가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설치대상)

제4조(설치대상) 이 조례에서 정하는 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은 공공시설 등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사, 동주민센터 등 구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의 시설
3. 그 밖에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5조(설치이행 등)

제5조(설치이행 등) 구청장은 공공시설 등에 대하여 「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 1의 절수설비 등의 종류 및 기준에 맞게 설치를 실시한다.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에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물 절약 홍보 등)

제7조(물 절약 홍보 등) 구청장은 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표창
2. 절수설비 등의 의무설치 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
3. 기존 건축물이나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 홍보
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서울특별시 중랑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09><개정 2009.10.19><개정 2022.2.14.>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설치·운영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10.19>
1. 물가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물가안정 시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물가관련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시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09.10.19>
6. 구청장이 결정·관여하는 요금 중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 <신설 2009.10.19>
② <삭제 2009.10.19>

##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09.10.19.><개정 2021. 1. 7.>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된다. <개정 1998.09.25><개정 2014.12.26> <개정 2018.9.20.><개정 2025.12.31.>
③ 당연직위원은 행정국장, 생활복지국장, 주택도시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1998.09.25><개정 2007.03.27><개정 2009.10.19><개정 2013.09.17><개정 2014.12.26> <개정 2018.9.20.><개정 2021. 1. 7.><개정 2025.12.31.>
1. 물가와 관련된 기관 및 단체의 장
2. 물가 문제에 대하여 학식과 경륜을 갖춘 교수, 전문가, 언론인
3. 물가 관련 소비자 및 주민대표
4. 그 밖에 회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09.10.19>
②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0.19>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10.19>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단서개정 2009.10.19><개정 2021. 1. 7.>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질병·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9>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9.10.19><개정 2021. 1. 7.>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09.10.19>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10.19>
④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개정 2009.10.19>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직ㆍ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9>

## 제9조

제9조 삭제 <2021.1. 7.>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09.10.19>
②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 된다. <개정 1998.09.25><개정 2009.10.19><개정 2014.12.26><개정 2018.9.20.> <개정 2022.12.30.>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9.10.19>

##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9.10.19><개정 2021. 1. 7.>

## 제12조(심의안건 제출)

제12조(심의안건 제출) 
①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5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개정 2009.10.19><개정 2021. 1. 7.>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9>
③ 심의안건을 제출한 기관·단체는 그 대표 또는 대리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9>

## 제13조(수당·여비)

제13조(수당·여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9.10.19>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9-20 / 시행일자: 2018-09-20

# 서울특별시 중랑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예방과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먼지”란 대기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로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미세먼지(PM-10) : 입자의 크기가 10㎛ 이하인 먼지
나. 미세먼지(PM-2.5) :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먼지
다. 비산먼지 : 사업장 및 공사장 등의 야외작업장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통하지 않고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먼지
2.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건강피해 우려가 큰 영유아, 어린이, 65세이상 어르신,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장애인 등을 말한다.
3. “경보”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시민의 건강ㆍ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서울특별시장이 이를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구민은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자의 의무)

제5조(사업자의 의무) 사업자는 구에서 하는 사업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먼지의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구에서 추진하는 먼지 저감시책에 대한 협력
2. 먼지 배출시설 운영시 제반규정 준수 및 시설 개선을 위한 노력
3. 연료사용량 감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한 노력
4. 먼지 저감을 위한 연구활동 및 홍보사업의 협조
5. 사업장 및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먼지로부터 주민피해 최소화 및 적극적인 민원 해소 조치

## 제6조(구민설명회)

제6조(구민설명회) 구청장은 관내의 각종 공사, 사업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해 구민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그 피해 예방대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미세먼지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2.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대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 관리에 관한 사항
4. 미세먼지 제거 및 저감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5.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

제8조(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 구청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등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대응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2. 미세먼지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등의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발생 및 피해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정보제공)

제9조(정보제공) 
① 구청장은 지역주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기오염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을 지역주민 및 공공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 제10조(경보 발령에 따른 야외행사 조치)

제10조(경보 발령에 따른 야외행사 조치) 
① 구청장은 경보 발령 중에는 야외행사의 진행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행사를 진행할 경우 관련부서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지급 하는 등 행사 참석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보 발령 중에 관내 야외행사를 주관하는 단체 및 기관 등에 대해서 제1항에 따른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미세먼지 피해 예방 홍보)

제11조(미세먼지 피해 예방 홍보) 구청장은 구민의 미세먼지 문제 인식 개선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2조(주민제안)

제12조(주민제안)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 개발을 위하여 주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제안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민관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거나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5 / 시행일자: 2026-02-25

# 서울특별시 중랑구 미숙아 호흡기 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거주하는 미숙아의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숙아의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접종비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출생일 기준 임신 37주 미만으로 태어난 미숙아
2.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부모 중 1명 이상)의 자녀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이하 “접종비”라 한다)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2. 지원한도
3. 지원기간
4. 지원절차
5. 그 밖에 접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접종비 지원)

제5조(접종비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가 접종비로 납부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에 해당되는 금액의 90%까지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접종비 지원 신청인은 미숙아를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부모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숙아의 후견인 또는 미숙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미숙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신청기간은 최종 접종일(입원진료의 경우에는 퇴원일을 말한다) 다음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종비 지원 신청을 받으면 이를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 제7조(중복지원의 제한)

제7조(중복지원의 제한) 제5조에 따른 지원이 그 밖에 다른 법령의 지원과 중복될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차액만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그 밖에 지원금이 잘 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12 / 시행일자: 2015-10-12

#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간에 대한 실비 보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업무, 주요 시책추진 등에 참여한 민간인에 대하여 실비를 보상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12>

## 제2조(보상의 범위)

제2조(보상의 범위) 이 조례에 따른 실비 보상 대상 민간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12> 
  1. 하절기 및 동절기 방학기간 중 행정업무 보조에 참여한 아르바이트 대학생 
2. 서울특별시 중랑구 및 동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행정업무 보조, 민원안내 및 주요 시책 추진 등에 참여한 사람 <개정 2015.10.12> 
3. 체육 및 문화행사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 제3조(보상금 지급)

제3조(보상금 지급) 이 조례에 따른 민간인에 대한 실비 보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5.10.1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2-14 / 시행일자: 2019-02-14

# 서울특별시 중랑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의 자발적 참여로 조직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직으로서 바르게살기운동 중랑구 협의회, 그 산하의 회원단체(각 동주민센터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예산지원)

제3조(예산지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바르게살기운동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서 시행하는 각종 기념식 및 행사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 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표창 등)

제5조(표창 등) ①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7 / 시행일자: 2025-03-27

# 서울특별시 중랑구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식물문화의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식물”이란 가정 및 회사 등 실내외에서 쉽게 기를 수 있고, 식용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교감을 통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고자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 
2. “반려식물문화”란 정서적인 교감을 목적으로 반려식물을 키우며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고 행하는 유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반려식물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반려식물을 통한 정서적 안정과 치유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추진사업)

제4조(추진사업)  
① 구청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식물 보급 및 지원 사업 
2. 반려식물ㆍ원예 관련 교육ㆍ체험프로그램 운영 
3. 반려식물병원ㆍ클리닉 등 반려식물 관리 지원 
4. 반려식물 관련 전시회 등 행사의 개최 
5. 반려식물 관련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반려식물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홍보 등)

제5조(홍보 등) 구청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을 위하여 식물 및 원예 관련 교재 및 홍보에 필요한 물품을 제작, 배포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7 / 시행일자: 2025-07-17

# 서울특별시 중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 및 이상동기 범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7.17.> 
2. 이상동기 범죄란 명확한 동기 없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살인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 형태를 말한다. <신설 2025.7.17.> 
3.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구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 예방과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7.>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구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 
3. 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5.7.17.]

## 제6조(사업의 추진)

제6조(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교육과 홍보사업 
2.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ㆍ단체와의 협력 지원사업 
3. 범죄피해자 의료비 및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원 등 사회적 자원 연계 
4. 범죄피해자 심리상담 및 법률상담 
5. 그 밖에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25.7.17.]

## 제7조(관계기관의 협조)

제7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법인 및 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5.7.17.]

## 제8조(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5.7.17.]

##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5.7.1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12 / 시행일자: 2026-03-12

# 서울특별시 중랑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와 관련된 법률자문 및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위하여 두는 법률고문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09><개정 2010.02.26><개정 2020.03.02.>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법률고문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03.02.>
1.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과 그 소속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쟁송 또는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개정 2020.03.02.>
2. 구청장으로부터 수임을 받은 쟁송사건의 수행
3. 그 밖에 구청장이 의뢰하는 사항<개정 2020.03.02.>
② 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할 수 없으며, 서울특별시 및 구를 포함한 타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경우 그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할 수 없다. <개정 2008.12.09><본조개정 2010.02.26><개정 2020.03.02.>

## 제3조(정원 및 임기)

제3조(정원 및 임기) 
① 법률고문의 정원은 15명 이내로 한다. <개정 92.06.10><개정 2002.10.28><개정 2004.10.07><개정 2010.02.26>><개정 2022.01.26><개정 2026.3.12.>
②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어도 진행 중인 소송은 종료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0.02.26>
③ 구청장은 법률고문을 재위촉하려는 경우 임기만료 전까지 법률고문에게 재위촉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0.03.02.>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① 법률고문은 구정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법률학자, 정부법무공단, 법무법인, 그 밖에 법률분야의 전문가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1992.06.18 ><개정 2008.12.09><개정 2010.02.26><개정 2020.03.02.>
② 위촉 시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동의서를 제출받아 위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신설 2002.10.28><단서신설 2008.12.09><개정 2010.02.26>
③ <삭제 2010.02.26>

## 제402조(해촉)

제4조의2(해촉) 구청장은 법률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0.03.02.>
1. 스스로 그만두기를 원하는 경우<개정 2020.03.02.>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제1항의 업무수행을 기피한 경우
3.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정원의 조정 및 구정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5. 다음의 사유로 구에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왔을 경우<개정 2020.03.02.>
가. 수임사건의 불변기일을 넘긴 경우 <개정 2020. 1. 9.>
나. 소송상대방 측과의 담합<개정 2020.03.02.>
다. 무성의한 소송수행
라.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개정 2020.03.02.>
6.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본조신설 2010.02.26>

[제목개정 2020.03.02.]

## 제5조(법률자문)

제5조(법률자문) 각 부서의 장이 제2조제1항에 따른 법률사안의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무담당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법무담당부서의 장은 법률자문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02.26><개정 2014.12.26><개정 2020.03.02.>

## 제502조(자문요청서 반려)

제5조의2(자문요청서 반려) 법무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문요청은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개정 2020.03.02.>
1. 행정업무 내부결정에 관한 사항
2. 법령해석 및 사실판단이 자명한 사항 및 책임회피성 자문<개정 2020.03.02.>
3.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명시한 사항
4.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사항 <본조신설 2010.02.26><개정 2020.03.02.>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구청장은 구정시책과 관련된 법률문제 및 중요한 소송과 긴급한 소송의 협의를 위해 법률고문으로 구성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0.03.02.>
② 제1항의 회의에서 도출된 의견은 시책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본조개정 2010.02.26>

## 제7조(수임료 등)

제7조(수임료 등) 
①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수임료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8.12.09><개정 2010.02.26><개정 2020.03.02.><개정 2022.01.26.>
② 구청장은 법률고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고문료 등을 지급한다.<개정 1990.03.06><개정 2003.12.03><개정 2010.02.26><개정 2020.03.02.>
1. 정액고문료 : 월 1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2. 법률자문료 : 의뢰 건수별 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③ 구청장은 법률고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 1회 2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3.12.03><개정 2010.02.26><개정 2020.03.02.><개정 2022.01.26.>
④ 제6조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법률고문에게는 법무담당부서의 장과 사전협의한 회의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0.02.26><개정 2014.12.26><개정 2020.03.02.>
⑤ <제4항으로 이동 종전 제4항은 삭제 2020.03.0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1-02 / 시행일자: 2020-01-02

# 서울특별시 중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서울특별시 중랑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18조에 따라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서 및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제1호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예우 및 지원)

제3조(예우 및 지원)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해당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우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를 감면해 줄 수 있다. 
1. 구가 설치·관리하는 공영주차장 및 구청사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2. 구가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 사용료 
3. 구 평생학습관 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료 
4. 구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5. 구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경비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국가가 주최하는 국군의 날, 6.25참전 기념행사 및 관내 보훈관련 행사시 우선하여 초청할 수 있다.

## 제4조(홍보)

제4조(홍보) 구청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5조(운영규정)

제5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6-26 / 시행일자: 2014-06-26

#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건소 간호사 복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건소 간호사 복제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에게 적용한다.<개정 2014.06.26>

## 제3조(복제)

제3조(복제) 간호사복의 색깔, 형태 및 재질 등은 간호사의 근무여건을 감안하여 선택ㆍ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간호사복의 형태 등은 간호사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조 개정 2014.06.26>

## 제4조(착용기간 및 구분)

제4조(착용기간 및 구분) <조 개정 2014.06.26>
① 간호사복은 하복과 동복으로 구분하며, 착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보건소장은 근무여건 및 기후 등에 따라 그 착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하복 : 5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2. 동복 : 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9일까지
② 간호사는 근무시간 중에는 반드시 간호사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기준)

제5조(지급기준) 간호사복의 연간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06.2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3 / 시행일자: 2025-05-13

#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사람에게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10.05> <개정 2004.05.21><개정 2011.10.14><개정 2016.05.19><개정 2025.5.13.>

##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①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내역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1998.03.13> <개정 2000.11.18><개정 2011.10.14><개정 2015.07.23><개정 2016.05.19> 
② 다음 각 호의 수수료(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포함한다) 및 진료비는 별표와 같이 징수한다. <개정 1990.02.15> <개정 1995.03.03><개정 2011.10.14><개정 2025.5.13.> 
1. 건강진단결과서 및 건강진단서, 제증명 
2. 유료접종 
3. 검사 
4. 치과 진료 <신설 1998.03.13>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수수료 및 진료비는 관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수납한다. <개정 2011.10.14>

##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① 「의료급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1종수급권자 및 2종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제2조 별표 중 제2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4.05.21> <개정 2011.10.1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2.10.05> <개정 2011.10.14> 
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 
2. 전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3.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 
4. 후천성 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의 검사 및 진료 
5. 무의탁자의 진료 
6.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 의료지원 
7. 65세 이상 환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신설 2004.05.21> <개정 2011.10.14> 
8.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설 2005.12.15> <개정 2020. 1. 2.> 
9.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기ㆍ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의 지원대상자 <신설 2015.07.23> 
10.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개정 2015.07.23>

## 제4조

제4조  <삭제 2016.05.19>

## 제5조(납부방법)

제5조(납부방법) 수수료 및 진료비는 당일에 납부한다. <개정 2024.11.14.>

## 제6조(허위신청)

제6조(허위신청) 허위신청에 의하여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 또는 감액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추가 징수한다. <개정 2011.10.14>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