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23 / 시행일자: 2023-10-23

#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원할을 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획정)

제2조(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획정) 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5-12-24

# 부산광역시 연제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2.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5.12.24.>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구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연제구”라 한다)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의 교류 및 협력 등 활성화 방안
4. 종합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교육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환경교육의 심의)

제5조(환경교육의 심의) 구청장은 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 시 「부산광역시 연제구 환경 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6.28.>

## 제6조(학교 등 환경교육의 지원)

제6조(학교 등 환경교육의 지원) 
① 구청장은 학교 등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12.24.>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
2.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3. 환경교육 담당 교원·담당직원·봉사자의 연수 및 교육
4.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5.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
6. 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
7. 환경체험센터 설치·운영
8.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9. 청소년 환경체험단 운영
10. 그 밖에 학교 등 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항

[제목개정 2025.12.24.]

##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제8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① 구청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실시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 등)

제9조(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 등) 
① 구청장은 학교 및 사회의 환경교육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2. 환경교육 지도자 양성 및 교육
3.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4. 지역환경교육자원의 통합 관리
③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재정지원 등)

제10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기관·단체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환경시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홍보물이나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5.12.24.>
1. 환경시책의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공
2. 환경관련 교육 및 행사 참여자에 대한 기념품 제공
3. 그 밖에 환경시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실비지급 등)

제11조(실비지급 등) 
① 환경교육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 등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환경관련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연구 또는 자료 등의 조사에 소요되는 실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환경분야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식대 등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01 / 시행일자: 2020-07-01

# 부산광역시 연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20.7.1.> 
  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개정 2020.7.1.> 
2. 제1호에 게시된 직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구청장, 사업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직원 <개정 2020.7.1.>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구청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개정 2020.7.1.>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0.7.1.>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서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7.1.>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 제7조(보험료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료 청구 및 변상)  
①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직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직관리)  
① 구청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② 보증보험증권은 당해 단체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 연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1.>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개정 2022.10.11.>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10.11.>

##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에 따른다. 
②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2.10.11.>

##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무관이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4에 따른다. 
② 구의회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2.10.11.>

##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부구청장, 국장, 부서의 장에게 각각 예산집행 품의를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1. 부구청장 : 추정가격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이하의 용역 또는 물품의 구매·수리·제조를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0.11.> 
2. 국장 : 추정가격 5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이하의 용역 또는 물품의 구매·수리·제조를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0.11.> 
3. 부서의 장 : 추정가격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0.11.> 
② 구의회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개정 2022.10.11.>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④ 기타관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 교부

##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훈령”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2.10.11.> 
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6과 같다. <개정 2020.10.5, 2022.10.11.>

## 제7조(출납사무의 인계)

제7조(출납사무의 인계)  
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2.10.11.>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목개정 2022.10.11.]

## 제8조(분임출납원의 계산)

제8조(분임출납원의 계산) 훈령 제10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11.> 
  1. 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 
2. 일상경비 세출월계표 
3. 일상경비 출납계산서 [제목개정 2022.10.11.]

##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2.10.11.>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연제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3조 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야간에 횡단보도 보행자가 운전자 눈에 잘 띄게 하여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횡단)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써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고 불안감이 없이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 연제구 관내의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횡단)에 따라 설치한 횡단보도를 말한다.

## 제4조(구의 책무)

제4조(구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시설물 설치를 위한 정책을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강구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수립)

제5조(기본계획수립)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투광기 설치와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 설치·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매년 횡단보도설치 현황을 파악하여 횡단보도에 대한 야간보행자 안전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5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횡단안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하기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예산확보)

제8조(예산확보)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안전 계획수립을 위한 제5조, 제6조, 제7조 등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설치 등)

제9조(설치 등) 이 조례에 따라 투광기를 설치할 때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곳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6-01-01

# 부산광역시 연제구 효행 장려 및 장수어르신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노인복지법」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효행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2.24.>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이 자율적으로 효를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제3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시설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5.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6.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등

## 제4조(효행장려 사업의 범위)

제4조(효행장려 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 의한 효행장려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효문화 진흥을 위한 연구·조사
2. 효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홍보사업
3. 경로 효친에 대한 각종 교육 및 인식개선사업
4. 그 밖에 효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5조(장수축하물품 지급)

제5조(장수축하물품 지급) 
① 구청장은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연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00세 이상 장수어르신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축하물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대상자가 지급일 기준으로 사망하거나 전출 또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대상자가 장수축하물품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
③ 지급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12.24.]

## 제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민간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보조 받으려는 민간단체 등은 구청장에게 효행 장려 등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2025.12.24.>]

## 제7조(효행자 표창)

제7조(효행자 표창) 구청장은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2025.12.24.>]

## 제8조

제8조 삭제<2025.12.24.>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1 / 시행일자: 2025-03-21

#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의 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의 날을 정하여 구민의 지역 공동체 의식 함양과 자긍심을 북돋우고 지역문화 발전을 도모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민의 날)

제2조(구민의 날)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의 날(이하 “구민의 날”이라 한다)은 3월 1일로 정한다.

## 제3조(운영규정)

제3조(운영규정) 구민의 날 운영 및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01 / 시행일자: 2021-04-01

# 부산광역시 연제구보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연제구보 조례」 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배부 등)

제2조(배부 등)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보(이하 "구보"라 한다)는 구 산하기관, 구민 등에게 배부한다. 
② 배부방법은 행정조직망을 통한 직접 배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활한 배부를 위하여 통·반장의 협조를 받아 배부할 수 있다. 
③ 타 지역 관공서, 유관기관, 각급단체, 다중이용시설 등에는 우송할 수 있다.

## 제3조(광고내용 등)

제3조(광고내용 등)  
① 구보에 게재할 광고내용은 건전한 상도덕과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는 것이라야 한다. 
② 기타 광고에 관한 사항은 구보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4조(광고게재)

제4조(광고게재)  
① 광고는 접수순으로 게재하며, 지면의 부족으로 게재하지 못한 광고는 광고주와 협의 후 다음호에 우선 순위로 게재할 수 있다. 
② 광고의 게재는 칼라 또는 흑백으로 할 수 있고, 광고의 내용이나 구도 등은 의뢰한 자가 작성하되 편집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게재한다. 
③ 광고의 게재범위는 구보 전체면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 제5조(원고료 지급기준)

제5조(원고료 지급기준) 「부산광역시 연제구보 조례」제11조에 따른 원고료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1.4.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 연제구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알권리를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구정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정을 홍보하고 구정에 관한 정보와 정책 등을 게재하는 부산광역시 연제구보의 발행과 부산광역시 연제구사 편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부산광역시 연제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명칭은 “연제소식”으로 한다.

## 제3조(발행 및 배부 등)

제3조(발행 및 배부 등) 
① 구보는 월1회 발행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② 부산광역시 연제구사(이하 “구사”라 한다)는 수시 편찬한다.
③ 구보 및 구사는 무상으로 배부하며, 배부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구청장은 구보를 전자적 형태로 전환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4조(게재사항)

제4조(게재사항) 구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구정시책과 행사 등에 관한 사항
2.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3. 지역소식과 각종 단체 활동사항
4. 반상회 의제 등 주민 홍보사항
5. 생활정보,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6.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 공고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편집위원회)

제5조(편집위원회) 
① 구보발행 및 구사편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구보 발행에 대한 종합기획 및 조정
2. 구보 게재내용의 검토 및 편집
3. 구사편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⑤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구 소속 행정지원국장, 경제문화국장, 복지교육국장, 안전도시국장, 교통환경국장, 보건소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연제구의회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과 구보발행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3.27., 2020.10.5, 2022.10.11., 2024.5.10.>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보계장으로 하고 서기는 공보업무 담당직원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서기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편집원)

제8조(편집원) 
① 구청장은 구보의 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원을 둘 수 있다.
② 편집원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하며, 임용은「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다.
③ 편집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명예기자)

제9조(명예기자) 
① 구청장은 구보발행과 관련하여 명예기자를 둘 수 있다.
② 명예기자는 연제구에 주소를 둔 자로서 책임감이 투철하고 구보발행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그 인원은 20명 이내로 한다.
③ 명예기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소식 발굴 및 취재
2. 구민의 독자투고 등 참여 홍보
3. 그밖에 구보발행 전반에 관한 모니터 등
④ 명예기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명예기자를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관외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3. 질병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6개월 이상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4. 명예기자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제10조(자료수집)

제10조(자료수집) 
① 구보 및 구사에 게재할 사항은 산하기관, 유관기관, 구민 등으로부터 원고를 접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보 및 구사에 게재할 목적으로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원고료)

제11조(원고료) 구보에 게재된 기사, 원고 등 자료를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4.1.>

## 제12조(광고 등)

제12조(광고 등) 
① 구보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② 광고료는 별표와 같다. 다만, 구보 발행부수의 증감, 물가변동 및 그 밖의 요인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공익광고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광고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4.1.>
③ 삭제 <2021.4.1.>
④ 광고료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13조(광고유치자에 대한 포상)

제13조(광고유치자에 대한 포상) 
① 유료광고를 유치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금은 광고료의 10분의 1 이내로 한다.

## 제14조(경품 등의 지급)

제14조(경품 등의 지급) 구청장은 구보의 구독률을 높이기 위하여 구보퀴즈 등 경품행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행사 참여자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상품 또는 협찬광고주가 제공한 물품·상품권·입장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3 / 시행일자: 2022-12-23

#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견학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견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견학”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각종 시설물을 둘러보며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견학의 종류)

제3조(견학의 종류) 견학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구별한다. 
  1. 시설견학 
2. 의회 운영 체험학습 
3. 모의의회

## 제4조(견학의 신청 및 허가)

제4조(견학의 신청 및 허가)  
① 견학은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 또는 견학하는 사람이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신청(별지 제1호서식 또는 공문)에 따라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② 견학의 신청은 견학일 7일 전까지 해야 한다. 
③ 의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접수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④ 견학을 허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실과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5조(견학일시)

제5조(견학일시)  
① 견학시간은 10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② 견학일이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이거나 의회가 개의 중일 때는 견학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견학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의회 견학 준비 및 견학기간 동안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견학 안내직원의 의무)

제6조(견학 안내직원의 의무)  
① 안내는 의회사무국 직원이 하되, 안내직원은 단정한 복장으로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필요한 장비 및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② 안내직원은 견학을 실시하기 전에 주의사항을 교육해야 한다.

## 제7조(견학에 따른 주의사항 및 제한)

제7조(견학에 따른 주의사항 및 제한)  
① 견학자는 다음 각 호의 주의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청사 내 질서를 지키고 정숙해야 한다. 
2. 시설물을 더럽히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3. 음식물을 지니거나 흡연을 해서는 안 된다. 
4. 귀중품 등 파손·분실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의회사무국에 보관해야 하며, 보관하지 않은 물품의 파손·분실에 대해서는 견학자의 책임으로 한다. 
5. 견학 장소를 벗어나거나 다른 장소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6. 견학 중에는 직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② 의장은 견학자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질서유지와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견학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제8조(기타 지원)

제8조(기타 지원) 의장은 견학자에게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결과보고)

제9조(결과보고) 안내직원은 견학이 끝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8 / 시행일자: 2023-09-18

#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제명개정 2023.09.18.>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8.>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9.18.>

## 제3조(근무상황부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해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3.9.18.> 
② 근무상황부는 사무국에서 관리한다. 다만, 계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의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9.18.> 
③ 사무국장은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3.9.18.>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에 의해 관리한다. <개정 2023.9.18.>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는 근무상황부에 의해 사전에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9.18.>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때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개정 2023.9.18.>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는 근무상황부에 의해 사전에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해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9.18.>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는 근무상황부에 의해,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는 출장신청서에 의해 사전에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9.18.>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23.9.18.>

## 제7조(근무상황의 전자적 관리)

제7조(근무상황의 전자적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3.9.18.>

## 제8조(업무의 인계)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사무국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해야 한다. <개정 2023.9.18.>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개정 2023.9.18.>

## 제9조(서류보관 등)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3.9.18.>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출장 시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3.>

## 제2조(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상시 출장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3.>
②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은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12.23., 2026.4.8.>
③ 삭제<2026.4.8.>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여비는 직급별·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4조(여비 지급)

제4조(여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출장 시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고, 국외 출장 시는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2.12.23.>

[제목개정 2022. 12. 23.]

## 제5조(가산징수 등)

제5조(가산징수 등) 
① 의장은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는 부당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2.12.23.>
② 삭제 <2022. 12. 23.>
1. 삭제 <2022. 12. 23.>
2. 삭제 <2022. 12. 23.>
③ 삭제 <2022. 12. 23.>

##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해서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3 / 시행일자: 2022-12-23

#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규격·등록 및 그 밖에 공인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2018.4.9.>

##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  
① 공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상임위원회 위원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인사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무국장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2.12.23.>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장 <개정 2022.12.23.> 
2.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 <개정 2022.12.23.> 
3. 인사위원회 위원장 <개정 2022.12.23.> 
4. 사무국장 <신설 2022.12.23.> 
③ 제2항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안에서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규정에 의하여 각 위원회 또는 위원장의 권한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해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2.23.> 
⑤ 의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해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입력하여 사용해야 한다.(전자이미지공인이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9호에 따른다) <신설 2022.12.23.>

##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세입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물품관리관, 출납원, 물품출납원 등 회계 및 재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 관직에 따른 직인을 가진다. <개정 2015.12.30> [제목개정 2022.12.23.]

## 제4조

제4조 삭제 <2022.12.23.>

## 제5조(인영의 내용)

제5조(인영의 내용)  
① 공인의 인영은 한글 전서체로 가로로 새긴다. 
② 청인의 인영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인”으로,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개정 2022.12.23.> 
③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해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2.12.23.>

## 제6조(규격 및 재료)

제6조(규격 및 재료)  
① 공인의 모양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12.23.> 
②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2.12.23.>

## 제7조(찍는 위치)

제7조(찍는 위치)  
① 공인은 기관명 또는 직위의 명칭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개정 2022.12.23.> 
② 삭제 <2022.12.23.>

## 제8조

제8조 삭제 <2022.12.23.>

## 제9조(등록)

제9조(등록)  
① 공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등록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2.12.23.> 
②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③ 공인은 등록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2.12.23.>

## 제10조(재등록 및 폐기)

제10조(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을 분실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의 사유로 갱신할 때에는 공인을 등록(이하 “재등록”이라 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2.12.23.> 
②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지체 없이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은 삭제하고 재등록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입력해야 한다. <개정 2022.12.23.> 
③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내역을 기재하고 폐기할 공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7조제2항에 따라 이관해야 한다. <개정 2018.4.9, 2022.12.23.>

## 제11조(공고)

제11조(공고)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공보에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의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12.23.> 
  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재등록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 <개정 2022.12.23.>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그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 제12조(공인의 관리)

제12조(공인의 관리)  
① 공인은 의정계장이 관리한다. <개정 2015.12.30., 2020.10.5.> 
② 삭제 <2022.12.23.> 
③ 공인의 관리자는 공인을 위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개정 2022.12.23.> 
④ 삭제 <2022.12.23.>

## 제13조(인영의 보존)

제13조(인영의 보존) 공인 관리자는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날인하여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2.12.23.>

## 제14조(공인의 사고보고)

제14조(공인의 사고보고) 공인 관리자는 공인이 도난, 분실, 변조 등의 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공인 사고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2.12.23.>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공인의 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30., 2018.4.9, 2022.12.23.>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1 / 시행일자: 2022-10-11

#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진술인에게 지급할 일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일비 등)

제2조(일비 등) 공청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부산광역시 또는 부산광역시 자치구 공무원이 아닌 진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비 및 안건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진술인이 공청회를 위하여 출장한 때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제3호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을 둘 수 있다. 
③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이 서명한 명부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의견 수렴 및 조정 
2. 의회 운영 방향 등에 대한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3. 소속 정당과의 교류·협력 
4.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5조(변경 등 신고)

제5조(변경 등 신고)  
① 대표의원은 교섭단체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교섭단체 탈퇴, 당적 취득 등으로 소속 의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의장은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대표의원에게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