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ㆍ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환경오염을 감소시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오수”란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더러운 물질이 섞여서 그 상태로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사용할 수 없는 물로서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수세식화장실ㆍ목욕탕ㆍ주방 등에서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지원은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읍ㆍ면ㆍ동별 지원 수요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비 
2.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비용 
3. 개인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 비용

## 제6조(지원 대상)

제6조(지원 대상)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은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2.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지원기준 등)

제7조(지원기준 등) 시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에 대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지원기준과 지급수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적용제외)

제8조(적용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공서ㆍ정부투자기관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 
2. 하수도 관거 정비구역으로 공고한 지역에서 분류식, 합류식 하수 관거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적용제외 대상 이외에 지원 제외대상은 별표와 같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과 관련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5 / 시행일자: 2021-07-15

# 세종특별자치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강생활실천운동의 추진 및 자문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10.31.)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개정, 2016.10.31.) 
1.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주요시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제도에 관한 사항 
3. 시민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민건강증진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8. 12. 10.) 
③ 협의회의 위원은 주민대표, 학계·언론계 또는 보건·의약관련 단체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6.10.31.)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6.10.31.)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신설, 2016.10.31.)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시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건강증진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건강증진업무 담당이 된다.

## 제10조(의견 청취)

제10조(의견 청취)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6.10.31.)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소속공무원이 아닌 협의회의 위원 등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0.31.)<개정, 2021. 7. 15.>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신설, 2016.10.31.)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공사 사업장 내에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 사고예방 및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2. “건설공사 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및 「주택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3. “무선안전장비”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장비를 말한다. 
4. “융ㆍ복합건설기술”이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및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 등을 기존 건설기술에 활용하여 자동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5. “스마트 안전관리체계”란 무선안전장비, 융ㆍ복합건설기술을 활용하여 건설현장의 사고 위험을 인지ㆍ예측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한 건설공사 현장 조성을 위하여 스마트 안전관리체계가 확립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와 같은 법 제62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및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 제5조(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

제5조(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 시장은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기반 마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를 활용한 안전관리 플랫폼 마련 
2.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항 
3. 건설공사 현황 및 안전관리실태 점검ㆍ확인 사항 
4. 공사현장 사고 발생 현황분석을 통한 사고 위험 예측 및 관리 사항 
5. 그 밖에 건설공사 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조사ㆍ연구의 의뢰)

제6조(조사ㆍ연구의 의뢰) 시장은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을 관계 전문기관, 단체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건설공사 현장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공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를 점용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 시민의 보행권 및 보행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제108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2. “보행안전도우미”란 임시 또는 우회보행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사람을 말한다.
3. “임시보행로”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가 통행하는 보도를 차도에 임시적으로 설치한 통로 또는 기존 보도를 축소하여 보도공간에 보행자가 통행하도록 설치한 보행로를 말한다.
4. “우회보행로”란 현장 여건상 임시보행로 설치가 어려울 경우 보행자가 우회하여 목적지에 도달하는 보행로를 말한다.

## 제3조(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

제3조(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 
①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 라 한다)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주체에게 보행안전도우미 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이 발주한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
2. 가스관, 전력 및 통신 공사 등의 시행을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도로 지하의 공사나 1년 이상 계속되는 보도 공사로서 공사 현장 및 차도와 명확히 분리되는 고정된 임시보행로를 설치한 경우
2. 공사로 인하여 해당 구간 전체의 보도 공사 현장에 시민의 접근을 통제한 경우
3. 「도로법」 제54조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도로관리청이 파손된 보도를 단기간 긴급히 보수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보행안전도우미의 자격 및 교육)

제4조(보행안전도우미의 자격 및 교육) 
① 보도 공사의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및 시장이 실시 또는 위탁하거나 지정하는 보행안전도우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보행안전도우미로 배치하여야 한다.
② 보행안전도우미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1. 보행안전도우미의 역할
2. 보도 공사 시공 일반
3. 교통약자를 포함한 유형별 보행자 통행 안내 방법
4. 교통안전을 위한 수신호 안내법, 교통법규
5. 인사법, 대화법, 민원응대방법, 친절
6. 사고 발생시 안전조치 방법
7. 그 밖에 보행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

제5조(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 
① 보행안전도우미는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보도 공사 현장 인근을 통행하고자 하는 보행자에 대한 임시보행로 통행 안내
2. 임시보행로의 안전울타리, 보행안내표지판 등의 안전시설 점검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통행하는 경우 임시보행로 통행 동반
4. 보도 공사 관련 시민 불편사항 현장 접수
5. 제4호에 따른 불편사항을 현장대리인에게 전달
6. 보도 공사 관련 사항 안내
7.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② 보행안전도우미는 제1항 각 호의 임무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동할 수 없다.

## 제6조(보행안전도우미의 복장 및 장비)

제6조(보행안전도우미의 복장 및 장비) 보행안전도우미는 다음 각 호의 복장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보행안전도우미라는 사실을 알기 쉬운 깨끗하고 눈에 잘 띄는 색깔의 복장
2. 교육이수증 및 이름표
3. 안전모, 안전화 등 보행안전도우미의 안전을 위한 장비
4. 교통지도에 적합한 교통신호봉, 호루라기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제1항에 따른 보행안전도우미 교육과정의 운영이나 제6조에 따른 보행안전도우미의 복장 및 장비를 갖추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활용ㆍ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기술”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건설기술로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에 있는 기술을 말한다.
2. “신기술개발자”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을 받은 자 또는 업체를 말한다.
3.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4. “발주청”이란 법 제2조제6호에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5. “생애주기비용”이란 시설물의 내구연한 동안 투입되는 총비용을 말하며 여기에는 기획, 조사, 설계, 조달, 시공, 운영, 유지관리, 철거 등의 비용 및 잔존가치가 포함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건설신기술을 적용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3. 「세종특별자치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 출자ㆍ출연기관

## 제4조(건설신기술 활용 심의ㆍ자문)

제4조(건설신기술 활용 심의ㆍ자문) 
①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 공종별 신기술 적용방안이 제시되었으나 발주청이 이를 건설공사에 반영하지 아니할 경우 그 적정 여부
2.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의 적정 여부
3. 신기술의 사전성능검증 필요 여부
4. 신기술 적용 건설공사의 신기술 분야 분리발주 등 계약방법 적정 여부
5.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시험시공의 실시 여부
6. 그 밖에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항 중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발주청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기술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한 사항
2.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되어 건설공사에 적용하고자 하는 신기술
3. 그 밖에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항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는 발주청은 심의요청서나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생애주기비용평가서 반영)

제5조(생애주기비용평가서 반영) 
① 제4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을 받으려는 발주청은 생애주기비용평가서(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연구기관에서 발행한 것을 말한다)의 제출을 해당 신기술개발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생애주기비용평가서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6조(심의ㆍ자문사항의 사후관리)

제6조(심의ㆍ자문사항의 사후관리)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의 결과를 통지 받은 자는 그 결과를 건설공사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설계반영의무)

제7조(설계반영의무) 
① 발주청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건설공사 설계에 반영하고,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해당 건설공사 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에 대하여 현장 여건의 변동이 있거나 신기술개발자가 신기술 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른 공법으로 설계변경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신기술 실명제)

제8조(신기술 실명제) 시장은 신기술이 적용된 건설공사가 준공된 때는 사후평가를 위해 시공자로 하여금 신기술이 시공된 위치에 표찰을 부착하여 신기술 명칭 또는 번호, 신기술개발자, 시공자, 시공일자 등의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표시가 곤란한 경우 준공보고서, 준공도면 등에 설명ㆍ표시하여야 한다.

## 제9조(자료축적 및 활용)

제9조(자료축적 및 활용)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유용한 자료를 축적하여 위원회 위원과 건설관련 관계공무원 등의 참고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1. 해당 신기술의 개요 및 품셈
2. 제4조제1항에 관한 심의 결과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해 유익한 정보

## 제10조(건설신기술에 대한 지원 등)

제10조(건설신기술에 대한 지원 등) 시장은 관내 건설신기술 개발자 육성, 신기술의 실용화 및 보급 등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지원받을 수 있는 기술개발자 또는 기업은 시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관내에 소재지를 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우수 기술개발자
2. 신기술을 적용하여 예산절감 등 신기술의 활용 촉진에 기여한 공이 뛰어난 개인ㆍ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세종특별자치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0. 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세종특별자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 조성을 통하여 음주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節酒)”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신체적 및 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3. 10. 4.>
4.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의 발생을 예방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음주행위 및 음주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신설, 2023. 10. 4.>
5. “음주문제자”란 과도한 음주(알코올 오·남용)로 인하여 본인의 건강을 해치고 그 가족 및 사회에 폐해를 유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호에서 이동, 2023. 10. 4.]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등)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음주폐해 예방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3. 10. 4.>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어린이공원<개정, 2023. 10. 4.>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개정, 2023. 10. 4.>
3.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개정, 2023. 10. 4.>
4.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개정, 2023. 10. 4.>
5.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개정, 2023. 10. 4.>
6.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사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신설, 2023. 10. 4.>
7.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과 교습소<신설, 2023. 10. 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개정, 2023. 10. 4.>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4.>
④ 시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23. 10. 4.>
⑤ 시장은 금주구역에서 지역축제 및 행사 등으로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신설, 2023. 10. 4.>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른 일시적 음주를 허가하는 경우 그 운영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3. 10. 4.>

## 제5조(계획의 수립)

제5조(계획의 수립)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건전한 음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청소년의 보호)

제6조(청소년의 보호)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고 한다) 관내 청소년에게 음주예방에 관한 교육·상담 및 홍보활동 등을 실시하여 음주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음주 폐해로부터 보호)

제7조(음주 폐해로부터 보호) 시장은 음주폐해를 경험하고 있는 시민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음주문제자에 대한 상담, 치료 및 재활서비스 제공사업
2. 음주문제자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보호연계 등에 관한 사업

## 제8조(시민 등의 참여)

제8조(시민 등의 참여) 시민·단체 및 기업 등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시장은 시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시민에게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 관련한 금주·절주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을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금주 및 절주 교육 또는 상담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10조(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금주 및 절주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 등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평가 및 반영)

제11조(평가 및 반영)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2조(과태료)

제12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 10. 4.]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3. 10. 4.]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0 / 시행일자: 2024-10-10

#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미술작품의 감정ㆍ평가 등)

제2조(미술작품의 감정ㆍ평가 등)  
①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11조제5항에 따라 실시하는 미술작품의 감정ㆍ평가기준과 배점은 별표와 같다. 
② 미술작품에 대한 평가는 조례 제8조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미술작품 심의채점표에 따라 수행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채점표의 합계 점수가 가장 높은 점수의 채점표와 가장 낮은 점수의 채점표를 제외하고 나머지 채점표의 합계 점수의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의결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 결과에도 불구하고 미술작품의 안전성과 도시미관 등을 고려할 때 승인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심의를 요구하거나 조건을 붙여 승인할 수 있다.

## 제3조(미술작품 심의결정 통지)

제3조(미술작품 심의결정 통지)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건축주에게 미술작품에 대한 감정ㆍ평가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미술작품 감정ㆍ평가 결과 통지서를 따른다.

## 제4조(미술작품의 설치ㆍ확인)

제4조(미술작품의 설치ㆍ확인)  
① 건축주는 미술작품의 설치를 완료한 경우 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미술작품 설치완료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 설치완료 확인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및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감정ㆍ평가 결과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확인할 때에는 담당 공무원은 감정ㆍ평가에 참여한 위원 중 1명 이상의 위원과 함께 확인하여야 하고, 감정ㆍ평가 결과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미술작품 설치 확인서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확인하는 담당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건축주 등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서 미술작품 확인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 10. 10.>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0 / 시행일자: 2022-12-20

#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붕괴 등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을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여 안전한 도시의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건축물 해체공사”란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공사를 말한다.
3. “해체공사관계자”란 「건축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체 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소유자 또는 해체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체공사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안전관리)

제4조(안전관리) 
① 시장은 건축물 해체공사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요령을 작성하여 해체공사 허가 시 해체공사관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② 해체공사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시행 전에 건축물의 규모, 해체공사 기간, 해체공사관계자 등 건축물 해체 허가 또는 신고사항이 기재된 표지판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해체공사관계자는 해체공사에 따른 소음, 진동, 분진 등의 공해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해체자문)

제5조(해체자문) 시장은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해체허가를 받는 건축물의 해체 시 해체공사관계자가 요청하는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 제6조(안전교육)

제6조(안전교육) 
① 시장은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하여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해체공사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위험한 작업과 관련하여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예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안전조치 등)

제7조(안전조치 등) 
①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사람은 현장점검 및 기술 자문 등을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요청사항을 해체공사관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후단신설, 2022. 12. 2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거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정하는 사항은 현장 확인 및 전문가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2. 12. 20.>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체공사관계자의 「건축물관리법」 및 「도시가스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조치 등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신설, 2022. 12. 20.>

## 제8조(관계기관 협력 등)

제8조(관계기관 협력 등) 
① 시장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합동점검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작 및 보급, 교육, 홍보, 현장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6 / 시행일자: 2024-02-26

#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개정, 2024. 2. 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개정, 2024. 2. 26.> 
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공업화박판강구조(PEB)”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 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에서 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 
7. “아치판넬”이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 
8. “제설ㆍ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개정, 2020. 11. 13.> 
9.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제설ㆍ제빙의 책임순위)

제3조(제설ㆍ제빙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ㆍ점유자 및 관리자의 순서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점유자ㆍ관리자 및 소유자의 순서

## 제4조(제설ㆍ제빙의 범위)

제4조(제설ㆍ제빙의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ㆍ제빙 작업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이 경우 구체적인 제설ㆍ제빙 작업의 책임범위 평면도는 별표 1과 같다. 
  1. 보도: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 지붕면의 구간. 이 경우 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 및 공업화박판강구조(PEB), 아치판넬 시공 시설물의 지붕면 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에는 모든 지붕면 구간

## 제5조(제설ㆍ제빙의 시기)

제5조(제설ㆍ제빙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제설ㆍ제빙 작업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 별표 2의 지역별 지붕면의 제설ㆍ제빙 기준 적설량의 50퍼센트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ㆍ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제설ㆍ제빙의 방법)

제6조(제설ㆍ제빙의 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ㆍ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ㆍ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이 제설ㆍ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 시설물의 대지 내로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제8조에서 이동, 2024. 2. 26.]

## 제7조(제설ㆍ제빙 작업의 안전 유의)

제7조(제설ㆍ제빙 작업의 안전 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ㆍ제빙 작업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ㆍ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제6조에서 이동, 2024. 2. 26.>

## 제8조(제설ㆍ제빙 작업의 중지)

제8조(제설ㆍ제빙 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ㆍ폭풍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ㆍ제빙 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ㆍ제빙 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제7조에서 이동, 2024. 2. 26.>

## 제9조(제설ㆍ제빙 도구의 비치)

제9조(제설ㆍ제빙 도구의 비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ㆍ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축서비스산업”이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건축물 등”이란 「건축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과 같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간환경을 말한다.
3. “건축기획”이란 법 제2조제1항제1의2호에 따른 기획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건축물 등이 적정한 품격을 갖추고 합리적인 기준에 맞게 건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건축서비스산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공공건축 사업 건축기획 시 고려사항)

제5조(공공건축 사업 건축기획 시 고려사항) 시장은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할 때는 도시, 공원녹지, 국가유산, 재생, 지속가능성 등 관련 분야 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과의 조화 및 적합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30.>

## 제6조(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설치)

제6조(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공공건축 사업의 건축기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2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제2장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법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건축기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재검토(이하 이 조에서 “사전검토”라 한다)를 받은 경우: 사전검토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
2. 사전검토를 받지 않는 경우로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타당성 조사를 한 경우: 해당 타당성 조사 결과의 반영 및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수행한 건축기획 업무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수행한 건축기획 업무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설계지침서 및 설계용역 과업 내용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수행할 수 있다.
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ㆍ제도와 관련된 사항
2. 공공건축 사업 및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 제8조(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8조(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건축 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공공건축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영 제21조의2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영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사 5명 이상으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공공건축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사전검토
2. 법 제24조제2항의 자문에 대한 응답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④ 그 밖에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우수 건축물등의 지정)

제9조(우수 건축물등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우수 건축물등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우수 건축물등의 지정 심사는 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③ 우수 건축물등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건축물등 설계의 우수성
2. 해당 건축물등이 지역의 사회적, 역사적, 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등 공공에 대한 기여도
④ 시장은 우수 건축물등을 지정하였을 경우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시 누리집에 공고해야 한다.
⑤ 시장은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우수 건축물 등을 지정하는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우수 건축물등의 지정 절차 및 포상 내용에 관련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3. 7.]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5. 3. 7.]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세종특별자치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사업”이란 세종특별자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걷기 앱”이란 시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시장이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3. “참여자”란 걷기 앱에서 세종특별자치시 공식 모임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 등 시장이 추진하는 각종 걷기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5. 11. 14.>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의 걷기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 11. 14.>
② 시장은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의 개발ㆍ육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 11. 14.>

## 제4조(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

제4조(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걷기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참여자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4.>
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 구성의 권장
2. 홍보물 제작 및 사은품 제공
3.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 연계 시 필요한 물품 및 홍보물 제공
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시장은 참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줄 수 있다.<개정, 2025. 11. 14.>
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기획 행사에 당첨된 경우<개정, 2025. 11. 14.>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보상의 지급기준과 목표걸음 수의 설정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5. 11. 14.>

## 제5조(보상의 사용 및 제한)

제5조(보상의 사용 및 제한) <개정, 2025. 11. 14.>
① 참여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보상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4.>
1. 시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지역화폐, 문화상품권 등으로 교환
2. 걷기 앱에서 지원하는 모바일 상품권 등으로 교환
3. 걷기 앱의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
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받은 보상 또는 이를 교환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25. 11. 14.>
1.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상품권 등을 받은 후 시장이 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4.>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5. 11. 14.>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시민, 기관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4.>

## 제8조(기록ㆍ관리)

제8조(기록ㆍ관리) 시장은 참여자의 명부 및 목표걸음 수, 보상의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ㆍ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