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10 / 시행일자: 2022-03-10

# 울산광역시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정착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나아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변화 대비 작물 조사ㆍ재배 등 현황 
2.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기후변화 대비 작물 재배 관련 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교육훈련 등 
4.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등 지원 
5. 그 밖에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원계획과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재배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후변화 대비 작물 품종 재배 기술 연구 등에 관한 사업 
2. 기후변화 대비 작물 재배 농가 교육 및 컨설팅 등에 관한 사업 
3.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생산·가공·유통 시설 지원 사업 
4.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을 위한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위원회)

제7조(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위원회)  
① 시장은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가 대행한다.

## 제8조(교육훈련)

제8조(교육훈련)  
① 시장은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재배와 관련된 지식ㆍ기술 등을 보급ㆍ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의 교육훈련을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소비촉진 등)

제9조(소비촉진 등) 시장은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소비 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울산광역시 내에서 생산한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01 / 시행일자: 2021-02-01

# 울산광역시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울산광역시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시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긴급 재난지원금”이란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되는 현금, 현물 및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3. “지급기준일”이란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긴급 재난지원금의 지급을 위하여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날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긴급 재난지원금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긴급 재난지원금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긴급 재난지원금은 지급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또는 세대(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한다.

##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긴급 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긴급 재난지원금의 지원금액,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환수 조치)

제7조(환수 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긴급 재난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3 / 시행일자: 2025-07-03

# 울산광역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사고의 처리시간 단축 및 응급상황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차량”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중 소방차 및 구급차를 말한다.
2. “우선신호시스템”이란 우선신호를 요청하는 차량단말기를 탑재한 긴급차량이 우선신호 제어 교차로에 접근하면 정지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도록 교통신호를 제어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3. “골든타임”이란 화재, 구조, 구급 등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게 인명을 구조하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초기 집중 대응 시간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구축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우선신호시스템 구축)

제4조(우선신호시스템 구축) 
①  시장은 긴급차량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관내 신속한 이동을 위한 우선신호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축되는 우선신호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우선신호시스템의 설치 및 관리
2. 우선신호시스템의 관련 기관 연계 구축
3.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 단말기 설치

## 제5조(우선신호시스템 운영센터)

제5조(우선신호시스템 운영센터) 
①  시장은 우선신호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우선신호시스템 운영센터(이하 “운영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센터는 울산광역시 교통관리센터에서 대행할 수 있다.

## 제6조(개선계획 수립)

제6조(개선계획 수립) 시장은 우선신호시스템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선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원격제어가 되지 않는 교통신호 제어기에 대한 조치계획
2. 긴급차량 운영기관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또는 운행 분석을 통한 개선대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보안조치 및 장애발생 대책)

제7조(보안조치 및 장애발생 대책) 
①  시장은 운영센터 외에서의 우선신호시스템에 대한 원격 접근 및 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악성코드 감염, 내부망 침투 등 보안사고 발생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술적 오류 등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신속한 복구와 조치가 가능하도록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8조(홍보 및 교육)

제8조(홍보 및 교육) 
①  시장은 시민이 우선신호시스템에 대한 사항을 인지하고 우선신호시스템 운영 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우선신호시스템 운영 및 관리 인력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 등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우선신호시스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및 병원 등에 교육 및 홍보 등을 하여야 한다.

## 제9조(우선신호시스템 운영 지원)

제9조(우선신호시스템 운영 지원) 
①  시장은 우선신호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우선신호시스템 운영 및 관리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우선신호시스템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우선신호시스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경찰청, 소방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7 / 시행일자: 2025-08-07

# 울산광역시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과 시설 등에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지원 및 낙뢰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낙뢰피해 방지시설”이란 낙뢰방지를 위한 피뢰침, 접지설비, 서지보호설비(전류ㆍ전압 등의 과도 파형으로부터 각종 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등으로 전기설비나 시설 등을 보호하는 피뢰설비를 말한다. 
② “공공시설”이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시 소속 행정기관 및 시 출자ㆍ출연기관이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낙뢰로 인한 자연재해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낙뢰피해 예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설치지원)

제5조(설치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낙뢰피해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내 공공시설 
2.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 소재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및 상업기반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낙뢰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나 시설

## 제6조(종합계획 등)

제6조(종합계획 등)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시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지원과 사전예방 대책을 반영하여야 하며, 이를 시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 제7조(낙뢰피해 조사 및 홍보 등)

제7조(낙뢰피해 조사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매년 낙뢰로 인한 피해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낙뢰피해 예방과 대응 요령에 관한 자료를 배부하거나 교육을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낙뢰피해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구ㆍ군 및 자연재해 전문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8 / 시행일자: 2021-03-18

# 울산광역시 낚시 관리 및 육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 관리 및 관련 산업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낚시 관련 산업”이란 낚시터업, 낚시어선업, 낚시용 기자재 제조ㆍ유통ㆍ판매업 등을 말한다.
2. “낚시환경지킴이”란 낚시터에서의 불법행위 감시ㆍ지도 및 안전점검 등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및 낚시 관련 산업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낚시 관리 및 관련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낚시관리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제4조(낚시관리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① 시장은 낚시 관리 및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 낚시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낚시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낚시 대상 수산자원의 보호
3. 낚시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낚시 기반 조성
4. 낚시의 저변 확대 및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5. 낚시환경지킴이 운영 및 관리 방안
6. 그 밖에 낚시 관리 및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5조(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ㆍ지원 사업 등)

제5조(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ㆍ지원 사업 등) 
① 시장은 낚시문화 조성 및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낚시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 사업
2.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
3. 낚시대회 개최 등 낚시 진흥 사업
4. 낚시인 및 낚시 관련 단체에 대한 교육훈련 및 홍보 사업
5. 낚시학교 및 낚시공원 설립ㆍ운영 등 낚시 기반 조성 사업
6. 낚시터 및 낚시어선 안전관리 예방에 관한 지원 사업
7. 낚시환경지킴이 운영 및 관리 사업
8. 그 밖에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낚시환경지킴이)

제6조(낚시환경지킴이) 
① 시장은 낚시터의 안전관리, 수산자원 보호 및 건전한 낚시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낚시환경지킴이를 위촉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낚시환경지킴이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낚시 관리 및 낚시 관련 산업 육성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법인ㆍ단체나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9 / 시행일자: 2020-12-29

# 울산광역시 난임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모자보건법」 제3조ㆍ제11조 및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에 따라 난임부부에게 난임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난임을 말한다.
2. “난임치료”란 「모자보건법」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과 「한의약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한 난임치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임부부에게 난임치료를 지원하고, 난임을 극복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난임 극복 및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 상담ㆍ교육 및 홍보
2.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
3. 「의료급여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
4. 그 밖에 난임치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위탁)

제5조(위탁) 시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중복지원의 제한)

제6조(중복지원의 제한)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난임치료의 지원은 의학적·한의학적 지원을 중복하여 할 수 있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를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원하였을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제4조에 따른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1 / 시행일자: 2024-01-01

# 울산광역시 남성 육아휴직 참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성평등의 실질적 실현과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육아휴직”이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하는 휴직을 말한다. 
2. “장려금”이란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울산광역시 남성 육아휴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남성 육아휴직 참여 지원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남성 육아휴직 참여 지원사업의 추진 
3. 남성 육아휴직 참여 지원에 필요한 예산소요 및 재원조달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울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2.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위한 상담, 교육 및 홍보 
3.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위한 연구ㆍ조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장려금의 지급대상 등)

제6조(장려금의 지급대상 등)  
① 시장은 장려금 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시장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려금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 금액을 월별로 지급한다. 
③ 장려금의 지급기간은 3개월 이상으로 하되, 울산광역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④ 장려금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ㆍ절차는 시장이 정한다.

## 제7조(지급중단 등)

제7조(지급중단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근로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 
2. 근로자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그 밖에 장려금 지급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후 장려금이 지급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장려금을 환수한다.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기관, 구ㆍ군, 관련 기관ㆍ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울산광역시 남울주지역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울주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남울주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남울주지역”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 남부권 5개(온산읍, 온양읍, 청량읍, 서생면, 웅촌면)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등)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울주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고, 남울주지역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확보 등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② 시장은 남울주지역 발전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울주군을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8.> [제목개정 2023. 12. 28.]

## 제4조(시책수립 및 지원)

제4조(시책수립 및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 남울주지역 지속가능한 발전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1. 남울주지역 도시 구조 개선을 위한 전반적인 정비계획 수립 추진 
2. 남울주지역 해양도시 조성 계획 
3. 해양 레저 육성 및 해양 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 
4. 어촌 특화 발전 지원 사업 
5. 남울주지역 생활여건 개선 사업 
6. 남울주지역 문화예술 진흥 등 지원 사업 
7. 그 밖에 남울주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개인, 법인 또는 기관,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하거나 사업의 일부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 제5조(위원회 등 구성ㆍ운영)

제5조(위원회 등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제4조의 시책수립 및 지원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3. 12. 28.>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신설 2023. 12. 28.>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23. 12. 28.>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법률가, 대학교수, 언론인, 지역 개발 관계 전문가 
3. 남울주발전과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4. 그 밖에 제4조의 시책수립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3. 12. 28.>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28.]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3. 12. 28.]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자문이 필요할 때마다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3. 12. 28.]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3. 12. 28.]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28.]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07 / 시행일자: 2019-11-07

# 울산광역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산하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에서 노동이사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경영참가를 통하여 노동자와 사용자 간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하며 대시민서비스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자”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울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3. “노동이사”란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 중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장”이라 한다),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임명 또는 선임하는 비상임이사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동이사제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공공기관장의 책무)

제4조(공공기관장의 책무) 
① 공공기관장은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노동이사를 다른 노동자와 동등하게 대우하여야 하고, 노동이사로 활동하거나 활동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공기관장은 노동이사의 임명 또는 선임 및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제공, 기본적인 편의 제공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 또는 공공기관장은 노동이사가 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 훈련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 기회, 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④ 공공기관장은 소속 노동자가 노동이사로서 이사회에 출석한 시간과 그 밖에 노동이사로서의 활동을 위해 필요한 시간 등을 근로계약(「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근로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근로한 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 제5조(대상 공공기관)

제5조(대상 공공기관) 
① 공공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정원이 1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은 노동이사를 포함하여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정원이 100명 미만인 공공기관도 노동이사를 둘 수 있다.

## 제6조(임명)

제6조(임명) 
① 노동이사는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관(이하 “관계 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등에 따라 임명 또는 선임한다.
② 노동이사로 임명 또는 선임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 또는 직을 탈퇴하거나 사임하여야 한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의 조합원
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위원 또는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 등 근로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동이사가 될 수 없으며, 임명 당시 또는 임명 후에도 그에 해당하였음이 밝혀졌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한다.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라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
3. 「지방공기업법」 제6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④ 그 밖에 노동이사의 임명이나 선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 제7조(자격)

제7조(자격) 
① 노동이사는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 중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공기관은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재직기간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8조(정수)

제8조(정수) 공공기관에 두는 노동이사의 수는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정원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의 정관으로 정한다. 이 경우 노동이사의 정수는 비상임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정원이 300명 이상인 공공기관: 노동이사 2명
2. 정원이 300명 미만인 공공기관: 노동이사 1명

## 제9조(임기)

제9조(임기) 노동이사의 임기는 관계 법령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노동이사의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노동이사의 임기도 당연히 종료된다.

## 제10조(권한과 책임 등)

제10조(권한과 책임 등) 
① 노동이사의 권한은 관계 법령등으로 정하는 비상임이사의 권한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권한의 행사는 시민 복리 증진 및 공익성이 우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동이사는 관계 법령등에 따라 비상임이사에게 부과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11조(제척ㆍ회피)

제11조(제척ㆍ회피) 
① 노동이사는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노동이사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① 노동이사로서의 직무수행에 따른 보수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노동이사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및 자료검토 등에 소요되는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 등 지급 기준은 관계 법령등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28 / 시행일자: 2021-10-28

# 울산광역시 노동자 작업복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내 중소 사업장 노동자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동자 작업복세탁소 설치 및 관리ㆍ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작업복세탁소”란 울산광역시 내 중소 사업장 노동자의 작업복 중 화학물질, 기름, 분진 등 오염물질로 인해 일반세탁으로 제거가 어려운 작업복을 세탁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곳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작업복세탁소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시장은 작업복세탁소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세탁시스템 및 시설 구축 
2. 작업복세탁소의 실내 환경 개선 
3. 그 밖에 시장이 작업복세탁소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이용료)

제5조(이용료) 시장은 작업복세탁소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작업복세탁소를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작업복세탁소를 효율적인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작업복세탁소 운영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구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1 / 시행일자: 2022-12-01

# 울산광역시 노동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노동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5.>

## 제102조

제1조의2 삭제 <2016·12·29>

## 제2조(구분 및 위치)

제2조(구분 및 위치)  
① 울산광역시 노동회관(이하 “노동회관”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노동복지센터와 울산광역시 노동화합센터로 각각 구분하여 둔다. <개정 2016·12·29, 2019. 12. 5.> 
② 노동회관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29, 2019. 12. 5.> 
1. 울산광역시 노동복지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129 
2. 울산광역시 노동화합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중로 136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노동회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한다. <개정 2016·12·29> 
  1. 근로자의 신상 관련 상담을 위한 상담실 운영 및 회의실 설치 
2. 그 밖에 근로자의 복리향상을 위한 사업

## 제4조(공무원)

제4조(공무원) 노동회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① 노동회관의 시설 중 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29, 2022. 12. 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회의실 사용 가능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2·29, 2022. 12. 1.>

## 제6조

제6조 삭제 <1999·12·31>

##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① 노동회관의 시설사용료는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16·12·29>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2019. 12. 5.>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2. 근로자를 위한 교육 및 행사 등 
③ 삭제 <2019. 12. 5.> 
④ 삭제 <2016·12·29>

## 제8조(허가의 취소 등)

제8조(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취소를 하거나 사용을 제한하거나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2022. 12. 1.> 
  1. 제1조 및 제3조를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노동회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제9조(사용료의 환불)

제9조(사용료의 환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2022. 12. 1.> 
  1. 전부 반환: 제8조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울산광역시의 사정으로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에는 전액 반환 
2. 일부 반환: 신청인이 사용개시일 1일 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 
3. 삭제 <2016·12·29>

##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에 따른 사업을 근로자 복지향상사업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및 그 산하단체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2022. 12. 1.>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4· 7· 1, 2016·12·29>

## 제11조(계약 해지 등)

제11조(계약 해지 등) 제10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운영권을 다시 대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 제12조(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 노동회관의 시설 및 비품을 훼손한 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래 상태로 회복하거나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2. 12. 1.>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8 / 시행일자: 2021-07-08

# 울산광역시 노사 상생 및 협력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 상생 및 협력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사관계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사 상생 및 협력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동자의 권리보호ㆍ증진 및 노동환경 개선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울산광역시 지역본부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 중 지역ㆍ업종ㆍ직종별 단위노동조합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울산광역시 소재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시장이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사 관련 단체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노사 갈등관리 및 파트너십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사업
2. 노사 상생을 위한 노조간부 및 조합원의 노동교육 및 연구사업
3. 노동조건 개선 및 노사관계 발전 등을 위한 연구사업
4. 노동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5. 산재 예방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6. 불합리한 노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 교육 및 연구
7. 노동조합의 공익적 역할 제고를 위한 국내외 노동단체 간 국제교류사업
8. 노동자 및 그 자녀의 교육지원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노사 상생 및 협력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노사관계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울산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울산광역시 관할구역의 노동자, 사용자, 주민 및 울산광역시(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의 설치)

제3조(협의회의 설치)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4조(협의회의 구성)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하는 사람 1명이 시장과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노동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1.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지역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울산광역시 및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제8조(실무협의회)

제8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사전 검토ㆍ조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는 울산광역시 노사민정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실무협의회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실무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실무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제5조를 준용한다.

## 제9조(사무국 설치)

제9조(사무국 설치)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은 울산광역시 노사업무 담당부서에 두거나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각각 1명의 간사를 둔다. 
② 협의회의 간사는 시의 노사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실무협의회의 간사는 노사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①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심의 및 자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노사관계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 제12조(성실이행의무)

제12조(성실이행의무) 울산광역시, 관계 행정기관,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전문가 등에게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울산광역시 노인 취업차별금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3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에서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 대한 취업차별을 없애고 노인 채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울산광역시의 노인 일자리 창출은 모든 노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어야 하며, 노인은 채용에 있어 사회경제적·신체적 조건에 의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③ 울산광역시의 근로자 채용에 있어 노인은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

##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노인복지법」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그 밖의 노인관련 법령, 그리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인 취업차별금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4조제1항의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울산광역시의 노인 취업차별금지에 관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등)

제4조(적용범위 등) 
①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와 그 소속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 울산광역시 산하 출연·투자·출자기관(이하 “적용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20. 10. 29.>
② 제1항의 적용대상기관에서 노인(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채용에 관하여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7. 1.>

## 제5조(차별금지)

제5조(차별금지)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채용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에 따른 연령차별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22. 12. 1.>
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적용대상기관의 노인 취업차별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적용대상기관의 노인 취업차별 실태를 파악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노인 취업차별금지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시민의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노인 취업차별금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우대조치)

제8조(우대조치)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특정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직무분야를 채용할 경우 해당 경력을 소유한 노인을 우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4. 7. 1.> 삭제 <2024.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