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07 / 시행일자: 2024-06-07

# 충주시 박물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중원문화권의 학술연구와 유물 및 유적 등을 보존, 전승하기 위하여 충주시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박물관 설치 목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개관 및 휴관)

제2조(개관 및 휴관)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진열품은 관람인에게 공개한다. 
  1. 1월 1일, 설날, 추석날 
2. 매주 월요일 
3.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 제3조(관람)

제3조(관람)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단,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 제4조(관람금지)

제4조(관람금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관람을 금지한다. 
  1. 술에 취한 사람 
2. 삭제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취학 전 어린이 
4.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5.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6. 삭제

## 제5조(행위의 제한)

제5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박물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1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을 하는 행위 
2. 관장의 허가 없이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 
3.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난무하는 행위 
5. 삭제 
② 관장은 제1항 각 호의 1의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 제6조(변상조치)

제6조(변상조치) 관람자 또는 관리자가 고의 및 과실로 박물관 자료의 시설 등을 파손, 오손,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자료감정심의회에서 판정한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 제7조(박물관 자료의 취득)

제7조(박물관 자료의 취득)  
① 박물관자료는 수집, 기증, 기탁, 관리전환, 구입 등에 의하여 취득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유물 매도, 기증, 기탁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1. 유물의 출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2. 유물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 제8조(박물관 자료의 구입)

제8조(박물관 자료의 구입) 관장이 박물관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1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감정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구입한다.

## 제9조(박물관 자료의 수증)

제9조(박물관 자료의 수증)  
① 관장은 박물관 자료로 유물을 기증받을 경우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증자에게는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다만,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자료감정심의회 또는 전문학예직의 감정을 거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유물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박물관 자료의 기탁)

제10조(박물관 자료의 기탁) 박물관 자료의 확보를 위해 유물을 기탁받을 수 있다.

## 제11조(자문위원회)

제11조(자문위원회)  
①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후원, 자료수집 및 전시에 관한 관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박물관 자료에 관한 식견이 있는 학계, 문화계, 언론계의 전문가 및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5. 자료의 수입, 전시, 감정평가를 위하여 위원회 내에 자료감정심의회를 둔다. 
6. 위원회의 회의는 년 1회 이상 관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여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박물관 자료의 관리)

제12조(박물관 자료의 관리) 박물관 자료는 반드시 자료대장과 자료카드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 제1202조(유물점검 시행)

제12조의2(유물점검 시행) 소장유물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유물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3조(자료의 대여)

제13조(자료의 대여) 박물관 자료에 대한 대여요청이 있을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승인할 수 있다.

## 제14조(화상자료 공개)

제14조(화상자료 공개) 구입 확정된 유물에 한하여 화상자료를 작성하여 전국 시군구와 국가유산청을 비롯하여 시청, 박물관 홈페이지에 5～10일간 공개하여 도난, 도굴, 출처가 불분명한 유물이 있는지 확인한다. 이때 도난, 도굴 등의 신고된 유물은 구입대상 유물에서 제외하고 해당유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29 / 시행일자: 2021-10-29

# 충주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과 유실ㆍ유기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 보호와 복지증진에 기여하며,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동물 생명 존중 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개, 고양이, 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 보호”란 인간이 반려동물에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반려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3.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없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없이 배회하거나 사람으로부터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5. “소유자 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과 유실·유기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과 유실·유기동물 보호정책을 수립하는 데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반려동물과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생명 존중의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충주시의 반려동물과 유실·유기동물 보호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동물보호법」 제8조에 규정된 동물 학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려동물을 함부로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소유자 등의 책임)

제5조(소유자 등의 책임)  
①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다치면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이 학대ㆍ스트레스ㆍ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ㆍ부상ㆍ질병, 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사육ㆍ관리하며 책임감을 갖고 반려동물을 보호해야 한다.

##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반려동물과 유실·유기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피학대 동물의 구조ㆍ치료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동물보호 및 학대 방지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소유자의 관리 감독ㆍ지도에 관한 사항 
5. 반려동물 문화 공간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와 동물 학대 방지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반려동물 실태 자료수집 및 관리)

제7조(반려동물 실태 자료수집 및 관리)  
① 시장은 반려동물과 유실ㆍ유기동물의 실태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과 유실ㆍ유기동물 실태자료를 수집ㆍ분석ㆍ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ㆍ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반려동물의 구조ㆍ보호)

제8조(반려동물의 구조ㆍ보호)  
① 시장은 「동물보호법」제16조에 따라 피학대 동물 또는 유실ㆍ유기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피학대 동물 또는 유실ㆍ유기동물을 구조하는 때에는 사람과 동물에게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제9조(전담기구 설치)

제9조(전담기구 설치)  
① 시장은 반려동물과 유실ㆍ유기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 대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동물보호 전담기구나 위원회를 설치하고 필요한 전문인력이나 활동가 등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반려동물 실태조사와 관리 규정 위반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시장은 반려동물과 유실ㆍ유기동물 보호, 연관된 동물보호 단체 육성 및 동물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과 유실·유기동물 대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학ㆍ연구소ㆍ수의사회 및 동물보호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11조(반려동물 공존 문화 조성)

제11조(반려동물 공존 문화 조성)  
① 시장은 반려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문화 공간 설치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과의 공존 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문화센터 및 반려동물 놀이터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반려동물 임시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 및 캠페인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2조(교육 및 홍보)

제12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반려동물과 유실·유기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를 위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동물보호 및 생명 존중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홍보에 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예산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15 / 시행일자: 2020-05-15

# 충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구호 및 보호조치를 위하여 「동물보호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충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5. 15.)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충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이하 “동물보호센터”라 한다)는 충주시 중앙탑면 일곱실길 70 일원에 둔다.

## 제3조(동물보호 센터의 역할)

제3조(동물보호 센터의 역할) 보호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0. 5. 15.)
1. 충주시에서 발생하는 유기동물의 구조·진료·공고·보호·관리·반환·분양업무
2. 길고양이의 포획 및 중성화 수술 후 포획장소 방사업무(개정 2020. 5. 15.)
3. 「동물보호법」제22조에 따른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업무 (신설 2020. 5. 15.)

## 제4조(동물보호센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4조(동물보호센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충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동물보호센터의 위탁 시 수탁기관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5 .15.)
2. 동물보호센터의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규정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농업정책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수의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1명 이상) (개정 2020. 5. 15.)
2.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촉받은 동물보호 명예 감시원(1명 이상) (개정 2020. 5. 15.)
3. 충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의 운영)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 참석 위원 중 충주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5. 15.)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개정 2020. 5. 15.)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제7조(시설의 관리 및 운영)

제7조(시설의 관리 및 운영) ① 동물보호센터의 관리 및 운영은 시장이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물보호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물보호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운영규정)

제8조(운영규정) 보호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관리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고시「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을 준용하며, 수탁자가 별도의 관리규정을 정하려면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5. 15.)

## 제9조(예산지원 등)

제9조(예산지원 등) 시장은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수탁기관이 위ㆍ수탁 협약서의 위탁조건, 협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수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5. 15.]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관리 등에 대한 사항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 5. 15.]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2 / 시행일자: 2023-05-12

# 충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2.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말한다. 
3. “지원금”이란 법 제13조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특별회계 설치)

제3조(특별회계 설치) 충주시장은 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충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지원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7-06-02 / 시행일자: 2017-06-02

# 충주시 방치축사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 방치축사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금액)

제2조(지원 금액) 방치축사 정비 지원 금액은 축사 철거 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비용의 50%로 한다. 다만, 지원 금액은 아래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방치축사 중 배출 및 처리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시설
최대 1,000만원 
2. 방치축사 중 배출 및 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한 시설
최대 500만원 
3. 방치축사 중 신고대상 규모 미만 시설
최대 300만원

## 제3조(지원신청자의 자격)

제3조(지원신청자의 자격) 지원신청자는 방치축사 건축물의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이어야 하며, 건축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4조(지원순위)

제4조(지원순위) 방치축사 정비대상 선정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가, 신고, 규모미만 방치축사 순으로 지원 
2. 제1호 우선순위 적용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일 경우 지원신청일이 빠른 순으로 결정

## 제5조(현황 및 수요조사)

제5조(현황 및 수요조사)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방치축사 현황조사 및 정비 희망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계획)

제6조(지원계획)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매년 방치축사 정비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시행 및 후속조치)

제7조(사업시행 및 후속조치)  
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방치축사의 소유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업체 또는 석면해체제거업 등록업체(석면해체 작업 시)를 통하여 정비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방치축사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정비 후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폐쇄)신고 및 건축신고(건축물 철거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말소신청) 등의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보조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과 지급에 관한 사항은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1-01 / 시행일자: 2017-01-01

# 충주시 방치축사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주변 환경 저해 및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방치축사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배출시설”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을 말한다. 
2. “처리시설”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을 말한다. 
3. “방치축사”란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로써 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시설과 신고대상 규모미만의 시설중 3년 이상 가축을 사육하지 않는 시설을 말한다. 
4. “방치축사 정비”란 주변 환경 저해 및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거나 우려가 있는 배출시설과 처리시설을 철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방치축사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방치축사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방치축사 정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보조금 지원)

제5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변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 소유자의 정비의지와 계획 등을 고려하여 방치축사 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대상 및 금액)

제6조(지원 대상 및 금액)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주시 소재 방치축사(부분 철거는 지원 제외) 
2. 그 밖에 시장이 방치축사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04 / 시행일자: 2016-11-04

# 충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함으로써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도록 건축물, 도시공간 등에 대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디자인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것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 
3. 도시공간에 대해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할 것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해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할 것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것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제5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충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04>

## 제6조(적용범위)

제6조(적용범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 
2. 시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시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4. 그 밖에 시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신도시 및 도심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② 시장은 충주시 도시계획위원회와 충주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에 제5조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도시재생,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시범마을 조성사업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연구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설치가 어려울 경우 「충주시 건축 조례」에 따른 충주시 지방건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4> 이 경우 위원회에 경찰서 등 범죄예방 관련기관의 전문가를 참석시켜야 한다.<신설 2016. 11. 4>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충주시교육지원청 및 관내 경찰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우수사례 등은 충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 시가 출자ㆍ출연하거나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해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07 / 시행일자: 2018-12-07

# 충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충주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범죄피해자”란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중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충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시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법인 및 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홍보 및 교육)

제6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ㆍ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범죄피해자 지원)

제7조(범죄피해자 지원)  
① 시장은 관계기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범죄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보호ㆍ지원의 필요성에 따라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통한 정신상담 
2. 시 법률상담실을 통한 법률상담 
3. 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취업지원 
4. 시장이 범죄피해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긴급생계비 및 치료비 
② 제1항제4호의 지원방법과 절차는「충주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기관ㆍ시설 등에 의한 지원 내용과 동일한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나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8조(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게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4-08 / 시행일자: 2016-04-08

# 충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제2조의2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2. “3대”란 조부 및 부ㆍ백부ㆍ숙부와 본인 및 형제, 사촌형제 등 조부의 직계비속 남자 모두를 말한다. 단,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는 경우에는 여성 1명이상 현역복무를 마친 가문을 포함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의 구성원 중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 적용한다.

## 제4조(홍보 및 예우)

제4조(홍보 및 예우)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가 주관하는 보훈관련 행사 등에 병역명문가를 초청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우대)

제5조(우대)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시에서 설치·운영(위탁운영을 포함 한다)하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주차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제6조(확인)

제6조(확인) 제5조에 따라 우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가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 등의 사용료 등에 대한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개정하는 경우에 제5조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2 / 시행일자: 2023-05-12

# 충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운영과 조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른 충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충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을 회원으로 한다.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충주시장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 제3조(정관)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4. 협의회에 관한 사항 
5. 협의회 재정ㆍ감사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과 후원에 관한 사항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①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과 후원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보건진료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 사항의 자문에 응한다. 
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 
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과 예산편성 
3.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기구)

제5조(기구)  
① 협의회에는 11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주요사항과 협의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소집과 그 밖의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① 협의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감사 1명 
4. 그 밖의 운영위원 
② 운영위원은 회원의 추천에 따라 마을별로 선출하고, 회장, 부회장, 감사는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 제7조(협의회)

제7조(협의회) 협의회는 연 2회(상ㆍ하반기)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8조(활동수당)

제8조(활동수당) 협의회장의 활동에 필요한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운영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

제10조(재정)  
① 협의회의 재정운영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2-26 / 시행일자: 2021-02-26

# 충주시 보도 구역 내 횡단 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 구역 내 횡단 차도 설치 시 「도로법」 제35조와 제91조에 따른 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 명령의 기준과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8. 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보도 구역”이라 함은 도로 구역 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② “횡단 차도”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 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 통행로를 말한다. 
③ “원인자”라 함은 도로 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 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 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당해 다른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 주유소 
2. 주차장 
3. 자동차 정류장 
4. 자동차 수리장 
5. 자동차 세차장 
6. 기타 횡단 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 명령)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 명령)  
① 보도 구역 내에 횡단 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은 도로의 손괴 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당해 원인자를 별표 공사기준 의한 횡단 차도 설치 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 시행 명령을 받은 그 공사 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횡단 차도 설치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 시행)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 시행) 제3조의 공사 시행 명령에 의하여 그 원인자가 직접 횡단 차도 시설 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공사 시행 허가와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5조(공사 대행과 비용 부담)

제5조(공사 대행과 비용 부담) 공사 시행 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당해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6조(비용의 부과 징수)

제6조(비용의 부과 징수)  
① 제5조에 의한 대행 공사의 비용은 시장이 공사 완료 후 7일 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납부 고지한다. 
② 제1항의 비용 납부 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1. 2. 26.>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기타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충주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가 관리하는 보도의 신설·개축·수선·유지 및 재활용 등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보행자에게 쾌적한 보행환경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 및 실외이동로봇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보도용 자재”란 보행자의 보도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도에 설치되는 콘크리트, 아스팔트, 점토, 고무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자재를 말한다. 
3. “보도공사”란 보도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보도 위에서의 굴착을 포함한 모든 공사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보도의 설치 및 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보도의 설치 및 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보도의 설치 및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보도정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보도의 설치 및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구 등 기초 통계조사, 도로여건, 교통량,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2. 보도의 설치 및 정비ㆍ보수 매뉴얼 
3. 보도공사의 관리 
4.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 
5. 그 밖에 보도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보도의 설치 및 정비기준)

제5조(보도의 설치 및 정비기준)  
① 시장은 중장기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보도블럭의 전면교체는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블록의 파손된 부분에 대한 보수와 평탄성 유지에 우선을 두고 시행한다. 
② 보도의 정비ㆍ보수구간 선정은 제4조의 보도의 설치 및 정비계획에 따라 보도포장공사 시행 후 내구연한 경과와 파손상태 등을 감안한 우선순위를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③ 시장은 보도에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ㆍ편의시설ㆍ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및 차량진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④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보행자가 보도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며, 보행에 지장을 주는 보행 장애물제거와 보도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ㆍ보수해야 한다.

## 제6조(보도공사의 관리)

제6조(보도공사의 관리)  
① 시장은 보도공사 착공 전에 시민의 불편 해소를 위한 사전 예고제 실시와 부실공사 예방 및 공사관계자에 대한 책임감 제고를 위하여 공사의 시작점과 종점에 공사명, 공사구간, 공사기간, 시공사, 감독자 등을 기록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보도공사 실명제를 시행해야 한다. 
② 공사시행은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간별, 단계별로 나누어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보도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임시보행로 확보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유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도의 굴착이 필요한 공사는 당일굴착과 당일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당일복구가 어려울 경우 공사로 인한 통행불편이 없도록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 제7조(보도용 자재의 재활용)

제7조(보도용 자재의 재활용)  
① 시장은 보도용 자재를 재활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폐기물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보도용 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집하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재활용이 가능한 보도용 자재는 공공시설의 개ㆍ보수사업에 우선 활용하여야 하며, 수요가 없을 경우 관내 개인 또는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및 군부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3-27 / 시행일자: 2020-03-27

# 충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충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과 범위)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과 범위) ①「충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 대상은 단위사업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 받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보조사업자”라 한다)의 사업으로 한다.
1. 시설ㆍ공사 표지판 : 1억원
2. 운영표지판 : 5천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사성 경비지원 사업이나 일회성 사업은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3조(표지판의 설치)

제3조(표지판의 설치) ① 충주시장은 보조금 교부 결정 시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누구나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 : 보조금지원시설 공사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
2.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 : 보조금지원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
3. 운영표지판 :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③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표지판 설치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 지원 표지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 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고 10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1. 동일 장소 내에서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②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이 철거ㆍ훼손ㆍ용도 변경되거나 분실되면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 제5조(보조금지원 표지판 형식 등)

제5조(보조금지원 표지판 형식 등)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규격ㆍ재질 및 글씨체는 별표 2와 같다.

## 제6조(관리실태 평가)

제6조(관리실태 평가) 조례 제12조에 따라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 실태를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