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3 / 시행일자: 2025-05-13

# 연천군 연강큰물터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강큰물터 조성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연강큰물터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연강큰물터 조성사업으로 설치한 인포메이션센터 내 휴게음식점, 체험실, 작업장 등을 포함한 일체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연강큰물터 조성사업으로 추진한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위치)

제4조(위치) 시설물의 위치는 연천군 중면 군중로 324-1로 한다.〈개정 2025. 5. 13〉

## 제5조(시설물 운영)

제5조(시설물 운영) 군수가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물이 위치한 지역의 읍ㆍ면장에게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 제6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제6조(관리ㆍ운영의 위탁) 군수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시설물 이용료 및 체험료의 부과 및 징수사무 
2. 시설물의 유지 및 보수 등 관리ㆍ보존사무 
3. 그 밖에 군수가 위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 제7조(이용료 및 체험료)

제7조(이용료 및 체험료)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에 따라 이용료 및 체험료(이하 “이용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8조(이용료 등의 면제)

제8조(이용료 등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이용료 반환)

제9조(이용료 반환) 군수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 제10조(이용제한)

제10조(이용제한) 군수는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있거나 시설물 개ㆍ보수를 실시하는 경우 
2. 공공질서 및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시설물 이용자가 이용 목적 및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시설물의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06 / 시행일자: 2022-12-06

# 연천군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 환경오염 및 토양오염의 예방을 위한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영농환경 조성과 연천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중 농업활동으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필름ㆍ시트류와 폐농약용기 등 폐농약포장재를 말한다. 
2. “수거보상금”이란 한국환경공단이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사업에 따라 폐농약 용기류를 수거한 단체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을 말한다. 
3. “수거”란 발생원으로부터 수집된 폐농약 용기류를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곳으로 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4. “단체”란 마을회ㆍ이장협의회ㆍ부녀회 등 연천군 또는 연천군 소속 읍ㆍ면에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군수는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단체가 수거보상금을 지원받지 못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거보상금에 상당하는 장려금을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신청)

제4조(신청) 제3조에 따라 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는 군수가 발행한 계량증명서 등 증빙자료와 별지서식에 따른 수거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방법)

제5조(지급방법) 수거보상금 지급은 단체(대표자) 명의로 된 금융기관 예금통장에 입금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09 / 시행일자: 2024-01-09

# 연천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 영유아가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을 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 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ㆍ사회ㆍ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검사하여 수준을 측정하고,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여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5. “발달 지연”이란 영유아의 전형적인 발달 특성을 보이지 않거나 발달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서 현재 장애로 진단을 받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장애가 될 위험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 
2.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재원조달 및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 
3.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관계 기관 간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제6조(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2.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결과 발달 지연의 위험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한 추가 발달 검사 
3. 그 밖에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보호자의 신청에 의한다.

## 제7조(다문화 가정 발달 지연 영유아를 위한 다국어 서비스 등)

제7조(다문화 가정 발달 지연 영유아를 위한 다국어 서비스 등) 군수는 제6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경우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다국어로 번역된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제8조(보육교직원 교육 등)

제8조(보육교직원 교육 등)  
① 군수는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진단 및 개입하여 장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영유아 발달 지연 조기진단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 9]

## 제9조(사업의 위탁)

제9조(사업의 위탁)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유아 발달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4. 1. 9〕

## 제10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제10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군수는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영유아 발달과 관련된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을 상호 협력할 수 있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4. 1. 9〕

## 제11조(비용의 보조 등)

제11조(비용의 보조 등) 군수는 영유아의 발달 지원을 위하여 제6조 각 호에 따른 업무나 사업을 하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4. 1. 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26 / 시행일자: 2025-08-26

# 연천군 예비비 지출 승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천군 예산 집행에 대한 연천군의회의 사후통제를 강화하고 예산운영의 효율성 확보하여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비비 지출 승인)

제2조(예비비 지출 승인)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연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의회의 예비비 지출 승인은 다음 연도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① 군수는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 지출이 있는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용 내역을 작성하여 의장이 주재하는 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는 지출 승인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 제출하고 지출 부서장이 보고한다.

## 제4조(조치의무)

제4조(조치의무) 군수는 의회에서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시정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감안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07 / 시행일자: 2021-05-07

# 연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5. 7〉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연천군 직무대리규칙」(이하 “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별표3과 같이 위임한다. 
② 연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연천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군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별표4와 같이 위임한다. 
② 군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본청의 부군수, 국장, 담당과장 등에게 별표5와 같이 예산집행 품의를 전결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5. 7〉 
  1. 회계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 별표 6 
2. 기획감사담당관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 별표 7

##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9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개정 2021. 5. 7〉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개정 2021. 5. 7〉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3-07-13

# 연천군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의한 연천군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와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7. 13]

## 제2조(위촉직위원)

제2조(위촉직위원)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제2항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이 아닌 연천군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23. 7. 13〉 
1. 경기도내에 사무소 또는 주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자 
2. 경기도내에 소재한 대학에서 세무 및 회계학 등 재정분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3. 세무 및 회계등 재정분야에 경험이 있는 자로 군의회에서 추천한 자 
4. 6급이상 전직 공무원으로서 예산 또는 세무.회계부서에서의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② 위촉직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3조(위원회심의)

제3조(위원회심의)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연천군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4조(간사)

제4조(간사)  
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개정 2023. 7. 13〉 
②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13〉

## 제5조(자체심사위원회)

제5조(자체심사위원회)  
① 규칙 제11조에 따른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 7. 13〉 
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감사담당관이 되고, 위원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2019. 3. 4〉 
③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보조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의 심사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의 선정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군수가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④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⑥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 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 제6조(기타)

제6조(기타) 이 규칙이 정한 이외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세부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3-07-13

# 연천군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의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등을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주민들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부여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7. 13〉

## 제2조(공개대상)

제2조(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사례 
2. 군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 감사요구와 그 조치 결과에 관한 사례 
3. 군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4. 그 밖에 연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공개대상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때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3조(공개방법)

제3조(공개방법)  
① 군수는 제2조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② 공개된 사례에 대하여는 사례집을 발간하여야 한다. 
③ 공개대상 사례 공개 시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④ 공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4조(신고센터 설치 등)

제4조(신고센터 설치 등)  
① 군수는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연천군 홈페이지 등에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13〉 
② 군수는 시정요구, 감사요구 및 제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통지는 시정요구 및 제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 기간은 제외한다)에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시정요구, 감사요구 및 제안한 사람의 동의 없이 그의 신분을 다른 사람에게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조사위원회 구성)

제5조(조사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신고에 따라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을 연천군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4. 11. 20〉 
② 위원회의 위원은 예산 및 감사 관련 공무원, 사회단체, 관계전문가 등 10인 이내로 구성 하되, 예산집행 및 결재권자는 제외한다.

## 제6조(성과금 등 지급 및 포상)

제6조(성과금 등 지급 및 포상)  
①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또는 개인과 조직에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② 주민이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또는 신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 그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③ 성과금 및 사례금 지급, 포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연천군 포상 조례」 및 「연천군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3-07-13

# 연천군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예술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환경을 조성하고, 연천군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예술인 기회소득”이란 예술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수준 이하의 연천군 예술인에게 연천군과 경기도가 협력하여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예술인 기회소득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술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대상)

제5조(지급대상) 예술인 기회소득은 지원 기준일 현재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예술인을 지급대상으로 하며, 지원 기준일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하여 공시하는 기준을 따른다.

## 제6조(지급신청)

제6조(지급신청)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술인 복지법」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급한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서 
2. 개인정보수집ㆍ이용ㆍ제공ㆍ조회동의서 
3.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군수는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과 방법은 군수가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 제8조(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제8조(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예술인 기회소득은 재정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지급방법과 지급시기는 군수가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 제9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제9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 
② 지원 기준일 현재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군수는 지체 없이 지급된 예술인 기회소득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제10조(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군수는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3-07-13

# 연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및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 12. 14]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6. 12. 14〉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연천군으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의 보조금 
7. 기타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며,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등의 정비·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6.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6. 12. 14]

##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ㆍ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개정 2016. 12. 14〉 
② 기금은 군금고 내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연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한다.〈개정 2016. 12. 14〉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목개정 2016. 12. 14]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 12. 14〉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 12. 14〉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6. 12. 14〉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6. 12. 14, 2023. 7. 13〉 
1. 당연직: 부군수, 기획감사담당관, 옥외광고업무담당과장 
2. 위촉직: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⑤ 삭제〈2016. 12. 14〉 
⑥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14〉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 12. 14〉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간사 및 수당)

제8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16. 12. 14〉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업무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6. 12. 14〉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회계공무원)

제9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개정 2016. 12. 14〉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기금운용 계획)

제10조(기금운용 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1조(기금결산)

제11조(기금결산)  
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괄적 현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등)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 등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연천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08 / 시행일자: 2022-03-08

# 연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의 농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연천군 농업인의 소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연천군 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2. “고용주”란 연천군 내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간 내 안정적인 농촌생활 영위와 복지를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강구 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계획)

제4조(운영계획) 군수는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을 반영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전담인력 배치)

제5조(전담인력 배치) 군수는 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고용주에 대한 산업재해보험료 지원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작업복 등 생필품 지원 
3. 부득이한 사유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조기 출국 시 항공비, 숙박료 등의 지원(다만, 범죄 등 그 밖의 사유로 강제 출국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차량 임차료 지원 
5.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교육비, 급식비, 간식비 등 지원 
6. 농업교류협정 체결에 따른 관련 국가 담당자 체류비 등 지원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3-04 / 시행일자: 2019-03-04

# 연천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대하여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 낭비적 용역발주를 방지하고, 적정한 용역 수행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천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용역”이라 함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업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술용역”이라 함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 개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학술적인 조사ㆍ연구 사업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
3. “공사설계용역”이라 함은 건설, 통신, 전기 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을 말한다.
4. “종합기술용역”이라 함은 도로, 철도, 하천, 수력, 상ㆍ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존이용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

## 제3조(용역 관리절차)

제3조(용역 관리절차) 각 부서의 장은 용역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용역사업계획서(요청서)를 작성하여 예산요구 30일 전까지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존재원을 수반하는 용역사업비는 예산계상 후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19. 3. 4〉
1. 용역사업의 필요성
2. 용역예정금액 및 산출기초
3. 발주방식
4. 과업지시서
5. 기대효과 및 용역결과 활용방안
6. 용역사업 추진 상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결책
7. 각종계획 및 그 밖의 사업과의 연계성 검토

## 제4조(심의대상)

제4조(심의대상) 용역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용역과제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과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를 받은 사업 및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용역을 실시하는 경우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술용역과제는 용역비 3천만원 이상
2. 공사설계용역과제는 보상비를 제외한 사업비 10억원 이상
3. 연구ㆍ학술용역 및 그 밖의 용역과제는 용역비 1천만원 이상

##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용역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을 연천군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4. 11. 20〉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군 소속공무원 중 기획감사담당관, 업무담당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9. 3. 4〉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2인을 위촉하여야 한다.
1. 군 의회의원
2. 관계전문가 또는 용역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용역의 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과제의 선정 및 과제내용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간사 등)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예산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사후관리 등)

제12조(사후관리 등) ① 용역과제 부서의 장은 용역사업 발주 후 7일 이내에 용역계약 체결현황을 기획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4〉
② 용역과제 담당 부서의 장은 용역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용역결과 활용계획서를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고, 최종 성과품 1부는 자치행정과 기록관에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4〉
③ 용역과제 담당 부서의 장은 용역결과 활용사업에 대하여 완료 시까지 그 추진상황을 매반기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4〉

## 제13조(예산 편성)

제13조(예산 편성)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연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의회의원 및 군 소속공무원이 위원 및 관계전문가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5조(비밀엄수)

제15조(비밀엄수) 위원 및 관계자는 용역과제 심의업무에 관하여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1-09 / 시행일자: 2024-01-09

# 연천군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으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하 “웰다잉 문화조성”이라 한다)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일을 말한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연천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사회적ㆍ문화적 토대를 구축하여 연천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추진)

제4조(사업추진)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확산 사업 
2.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3. 웰다잉 문화조성 인식조사 사업 
4.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정보 유출 금지)

제6조(정보 유출 금지) 누구든지 이 조례에 따른 업무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1-09 / 시행일자: 2024-01-09

# 연천군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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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자치법규명**: 연천군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자치법규일련번호**: 1901509
- **공포일자**: 2024-01-09
- **자치법규종류**: 조례
-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 **시행일자**: 2024-01-09
- **공포번호**: 3929
- **자치법규ID**: 2240273
- **제개정구분명**: 제정
- **상세링크**: [190150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ordin&MST=1901509&type=HTML&mobileYn=)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9 / 시행일자: 2024-11-19

# 연천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11. 19〉

##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4. 11. 19〉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 그 밖에 연천군수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인 경우 그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6 / 시행일자: 2026-04-16

# 연천군 읍ㆍ면ㆍ리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 9. 23, 2011. 12. 23, 2018. 5. 2, 2026. 4. 16〉

## 제2조(명칭과 관할구역)

제2조(명칭과 관할구역)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개정 ’98. 9. 2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26 / 시행일자: 2023-10-26

# 연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ㆍ도비 보조금 
2. 연천군의 출연금 
3.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 
4.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5. 전년도 결산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 제3조(존속기한)

제3조(존속기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4조(세입과 세출)

제4조(세입과 세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법 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용의 부담 및 그 밖의 기타 경비를 세출로 한다.

## 제5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제5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의료급여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의료급여 담당 부서장이 정하는 직원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 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 제6조(수입)

제6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려는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제7조(지출)

제7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ㆍ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납입고지서를 발급하고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연천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 제8조(대지급금의 상환 등)

제8조(대지급금의 상환 등)  
① 기금운용관은 대지급금 총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지급금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개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지급금의 상환은 무이자로 한다.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②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상환기일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하면 대지급금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제9조(결손처분)

제9조(결손처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받지 못한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 
  1.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2.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상환이 불가능한 때 
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연천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