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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0-11 / 시행일자: 2017-10-11

# 원주시읍·면·동개발위원회조례

## 제1조(설치)

제1조(설치) 읍·면·동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집약반영하고 주민을 직접 참여 시킴으로써, 행정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읍·면·동개발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4.15, 2017.10.11.>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읍·면·동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 4.15> 
② 당연직위원은 읍·면·동장, 이·통장협의회장,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새마을부녀회장, 바르게살기운동위원장, 노인회장, 예비군읍·면·동대장, 파출소장으로 한다. <개정 1997. 7.25, 
2008. 12.31> 
③ 위촉위원은 읍·면·동 발전에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읍·면·동장이 위촉하되 읍·면지역은 각 리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1997. 7.25, 1999.11.16>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지역사회 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이해관계 조정에 관한 사항 
3. 지역주민의 공동이익 및 문화복지에 관한 사항 
4. 행정시책 수용 및 추진에 관한 사항 
5. 각종 주민, 단체의 연락·조정·지도·교육에 관한 사항 
6. 기타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장)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감사)

제5조(감사)  
① 위원회에서 감사 2인을 두며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선임한다. 
② 감사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회계년도 개시 이전까지 감사하여야 하며 익년도 1월 정기회의시 위원회에 감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1999.11.16> 
③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5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 개최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대장에 회의일시, 장소, 참석위원, 의결내용등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무처리를 보조한다.

## 제9조(회계)

제9조(회계)  
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회계연도는 시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약으로 정한
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2-01-13

# 원주시의회 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원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원주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작성해두어야 한다.
②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③ 의장은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라 근무지 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에게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①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인계)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9조(서류보관 등)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3-22 / 시행일자: 2022-03-22

# 원주시의회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의회 소속 6급(상당) 이하 공무원의 대외직명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대외직명은 6급(상당) 이하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 제3조(대상업무)

제3조(대상업무) 모든 업무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해당 업무분야의 특성상 대외직명을 부여하기가 적절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무분야는 제외할 수 있다.

## 제4조(대외직명)

제4조(대외직명)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6급 담당: 팀장 
2. 7급 이하 공무원(6급 무보직 포함): 주무관

## 제5조(대외직명 사용)

제5조(대외직명 사용) 대외직명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한다. 다만,「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식 직급을 사용하여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문서, 홈페이지, 이메일 등 대외적으로 호칭이 필요한 경우 
2. 공로패, 기념패, 명패, 명함 등을 제작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원주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의회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여비의 지급기준)

제2조(여비의 지급기준) 원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정무직 공무원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직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지급한다.

## 제3조(운임 및 숙박비 등 지급)

제3조(운임 및 숙박비 등 지급)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3. 5. 19.>

## 제4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제4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원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당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1항과 같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부당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금액 및 가산 징수금액을 확정하여 부당 수령자에게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여비를 부당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과 가산 징수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제징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이 조에 한한다)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5. 12. 31.>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 1”은 “「원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원주시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등록·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원주시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시의회 의장 
2.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3. 시의회 사무국장 
③ 제2항 각 호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2.>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원주시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 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2.>

##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원주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개정 2023. 3. 3.>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 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4. 7. 12.>

##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시의회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원주시 공인 조례」 및 같은 조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2.>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사무국장 및 관계부서의 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

##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원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원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원주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교섭단체의 구성)

제3조(교섭단체의 구성)  
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부대표의원을 둘 수 있으며,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대표의원 직인 및 서명 인영부와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의 연서ㆍ날인한 명부를 원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에 따라 그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한다. 
④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⑤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4조(교섭단체의 기능)

제4조(교섭단체의 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소속 정당과의 교류ㆍ협력 
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5조(교섭단체 지원 등)

제5조(교섭단체 지원 등) 의장은 제4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필요한 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그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제6조(교섭단체에 두는 직원)

제6조(교섭단체에 두는 직원)  
① 교섭단체의 입법 활동을 보좌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섭단체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교섭단체에 두는 직원은 「원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07 / 시행일자: 2025-02-07

# 원주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창의적인 혁신 등을 도모하는 등 지방자치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이란 원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한 우호협력 활동을 말한다. 
2. “자매결연”이란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우호교류를 통하여 상호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결과에 따른 교류활동을 말한다. 
3.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등의 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의장의 책무)

제4조(의장의 책무)  
① 원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의회 간 자매결연을 체결, 변경, 해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우호교류를 추진할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교류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를 의원들에게 홍보하고 공지하여야 한다.

## 제5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의 대상)

제5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의 대상)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의 대상 도시는 지속적인 교류 가능성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제6조(사전검토)

제6조(사전검토)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로부터 자매결연 등의 제의를 받거나 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에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인구ㆍ면적 및 행정ㆍ재정수준 등 지역여건 
2. 산업,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해 기대되는 실익 
5. 역사적ㆍ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등 
6. 그 밖에 교류협력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 제7조(사전교류)

제7조(사전교류)  
① 의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 국내외 도시와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 
② 자료 및 의견 교환 시에는 상호이해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의 각종 자료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 제8조(교류협력 내용)

제8조(교류협력 내용) 교류협력을 하고자 하는 의회 간에는 개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성실하게 교류협력을 추진한다. 
  1.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등 안건발의 내역에 대한 정보교류 
2. 의원연수 및 세미나 등 교육 
3. 지역축제 초청ㆍ방문 등 비교 견학 
4. 현안사항 및 그 밖에 의회 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자매결연 등 체결)

제9조(자매결연 등 체결)  
① 자매결연 등 체결은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참석하여 체결식을 가지고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이 합의된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때는 공동의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 및 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③ 상호 방문 시 경비부담은 호혜평등원칙에 입각하여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의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자매결연 등과 관련한 제반기록 및 관련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약서 등 중요 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1조(자매결연 등 협약 취소)

제11조(자매결연 등 협약 취소) 의장은 자매결연 등 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단절로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매결연 등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한다.

## 제12조(기밀 유지)

제12조(기밀 유지) 의원은 교류협력을 통해서 알게 된 기밀이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 등은 보안을 유지하고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2-01-13

# 원주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 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원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원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4 / 시행일자: 2025-06-24

# 원주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7조에 의하여 원주시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12. 22, 2013. 3. 8.>

## 제2조(사무국장)

제2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02.13.> <일부개정 2025.6.24.> 
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3. 3. 8., 2021. 12. 17.> 
1. 원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3.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5. 의전 및 대외협력·교류에 관한 사항 
6.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7.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정기회 및 임시회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10. 본회의 및 위원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11.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2.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13.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수집 및 조사연구 
14.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5.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16. 전체의원 전문성확보에 필요한 교육, 훈련, 연수 등을 목적으로 한 전체의원  세미나, 심포지엄, 워크숍, 포럼, 간담회 등 
17. 정책지원관 복무 등 일반적인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 
18.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3. 3. 8.>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소관 공청회, 세미나, 심포지엄, 워크숍, 포럼, 간담회 등 운영 
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5 / 시행일자: 2026-05-15

# 원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국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7. 20., 2021. 12. 31., 2024. 7. 12.>

## 제2조(사무국의 설치)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 원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24. 7. 12.>
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 제3조(사무국장)

제3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4. 7. 12.>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소속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개정 2026. 5. 15.>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사진행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한다. <개정 2026. 5. 15.>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4. 7. 12.>

## 제5조(직원의 정원)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7. 7. 20., 2026. 5. 15.>

## 제6조(정책지원관)

제6조(정책지원관) 정책지원관의 임용, 배치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 12. 31., 2024. 7. 12.]

## 제7조(시행규칙)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6. 27., 2021. 12. 31.>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08. 6. 27.>]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4 / 시행일자: 2024-06-24

# 원주시의회 사무위임·전결 처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주시의회 소관업무에 관한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사항 및 위임전결사항과 전결절차를 정하여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6.24.>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원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의 위임전결사항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일부개정 2024.6.24.>

##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원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사무국장, 전문위원, 팀장의 일반적인 사무배분 원칙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24.6.24.> 
  1. 의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 의정, 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라. 중요한 청원, 진정, 건의 등 민원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제·개정, 발의안 작성 
바.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발령 
사. 대외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2. 국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 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내부인사 결정 
다.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라. 사무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마. 전문위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3. 전문위원의 전결사항<일부개정 2024.6.24.> 
가. 소속 직원의 지휘·감독 
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반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라. 법규에 의한 신고접수ㆍ처리 
4. 팀장급의 전결사항 
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 
나. 그 밖에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 업무 또는 사실통지 업무<일부개정 2024.6.24.>

## 제4조(전결사항 및 전결권자의 구분)

제4조(전결사항 및 전결권자의 구분)  
① 의장 권한사항에 대한 위임전결사항은 별표1 의장권한 사항에 대한 위임전결사항과 같다.<일부개정 2024.6.24.> 
② 이 규정에서 전결권자는 사무국장 및 운영전문위원, 팀장으로 구분한다.

## 제5조(전결사항의 특례)

제5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정의 위임전결사항에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이를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는 판결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위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전결 처리한다.<일부개정 2024.6.24.> 
② 의장 또는 사무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위임전결사항에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 지정 처리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4.6.24.>

## 제6조(중요사항의 전결)

제6조(중요사항의 전결) 전결권자는 이 규정에 의한 위임전결사항이라도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바로 위 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6.24.>

## 제7조(합의사항)

제7조(합의사항) 전결권자는 전결사항의 내용이 다른 전결권자의 전결사항과 관련되는 때에는 미리 합의하여야 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기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24.6.24.>

## 제8조(전결권자 부재시의 결재)

제8조(전결권자 부재시의 결재)  
①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기타 사유로 부재중일 때의 위임전결사항은 전결권자의 바로 상위직급에 있는 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내 출장 및 휴가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 처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계와 관련한 업무는 「원주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결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6.24.>

## 제9조(전결사항의 효력)

제9조(전결사항의 효력) 전결권자가 전결한 문서의 효력은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제10조(전결권자의 책임)

제10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사항에 대하여 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의 집행권한을 위임한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2-01-13

# 원주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의회 의장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원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 원주시의회 부의장(이하 “부의장”이라 한다) 
3. 원주시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 
4.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원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 
5. 그 외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자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의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전문위원·팀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1부를 작성하여 의회 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7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사무국장으로 한다.

## 제8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8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적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의장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에게 즉시 시정 또는 보완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원주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시험위원 등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원주시의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문제의 출제·심사·선정·편집 및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감독 및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시험위원 등이 시험 관계로 출장 시에는 5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수당 지급의 제한)

제4조(수당 지급의 제한) 원주시의회 소속 직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5조(규칙)

제5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3 / 시행일자: 2024-09-13

# 원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제10조에 따라 원주시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6.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원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일부개정 2024.6.24.> 
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지방의회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리직원을 말한다. <신설 2024.6.24.>

##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공직선거법」,「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9.13.>

##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 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는 제외)<일부개정 2024.6.24.> 
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6.24.> 
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정보공개범위)

제7조(정보공개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집행을 위하여 매년 의원 및 공무원들로 구성된 점검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집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점검단으로 하여금 집행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원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25.>

## 제2조(보상금의 청구)

제2조(보상금의 청구) 
① 「원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보상금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상금청구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원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25.>
1. 사망의 경우
가. 사망사유, 혼인 및 유족관계 등이 명시된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등본 1부
나. 사망진단서 1부(호적상 사망사실이 미정리된 경우)
다. 청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사실혼 관계의 경우)
라.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2. 장애·상해의 경우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1부
나. 장애진단서 1부
다. 본인의 위임장 1부(대리인의 경우)
라.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② 보상금 청구권의 우선순위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되 2명 이상의 동일한 우선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거나 공동명의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25.>
③ 시의회 의장이 제1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지방자치법」 제34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청구서에 시의회 의장의 의견을 기재하고 직인을 날인하여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이송한다. <개정 2008. 1. 25.>

## 제3조(보상금 지급)

제3조(보상금 지급) 시장은 원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25.>

## 제4조(보상심의회 위원)

제4조(보상심의회 위원) 
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에 따른 보상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98. 9. 23., 2001. 10. 12., 2008. 1. 25., 2008. 12. 31., 2011. 1. 7., 2012. 4. 18., 2025. 7. 11.>
1. 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기획과장
3. 시 의무직공무원 중 선임자
4. 시 관내 대학의 법학분야 또는 사회보장분야 교수 또는 전문가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5조(보상심의회의 심의결과 통보)

제5조(보상심의회의 심의결과 통보) 
① 보상심의회는 보상금청구서가 시의회를 경유하여 시장에게 접수된 날부터 15일이내에 이를 심의한다.
② 보상심의회의 위원장은 보상심의회 종료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통보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보상심의회 간사는 기획과 행정담당주사으로 한다. <개정 1998. 9. 23., 2001. 10. 12., 2008. 1. 25., 2008. 12. 31., 2009. 8. 28., 2011. 1. 7., 2012. 4. 18., 2025. 7. 11.>
② 간사는 보상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7조(여비의 지급기준)

제7조(여비의 지급기준) 보상심의회의 위원이 보상심의회 회의에 출석하거나 보상심의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원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산출된 여비를 지급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4급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8. 1. 25., 2017. 10. 1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9 / 시행일자: 2023-06-29

# 원주시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원주시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07.12.21>

## 제3조(신분증 규격 등)

제3조(신분증 규격 등)  
①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는 소속, 성명,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규격, 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6.29.> 
② 신분증에 청사출입 등 보안사항을 위해 집적회로(IC)칩을 내장할 수 있다. <본조 전문개정 2015. 9.25.> 
③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구축 등 정부의 정책에 따라 신분증을 적절하게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6. 29.>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원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개정 2007.12.21>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의 분실 또는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신분증의 제조·발급은 한국조폐공사에서 운영하는 카드발급 신청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6.29>

##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