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4-03 / 시행일자: 2020-04-03

# 김해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체육 관련 부서를 말한다. 
3.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공원, 하천변, 산책로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관리주체)

제4조(관리주체)  
①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장이 된다. 
② 관리부서가 없는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해당 시설물 소재지 읍·면·동장이 된다.

## 제5조(예산의 확보)

제5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6조(설치장소)

제6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원, 하천변, 산책로 등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장소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7조(설치기준 등)

제7조(설치기준 등)  
① 관리부서는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으로 지역주민의 선호도와 입지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④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활동범위를 고려하여 기구간 적정 간격을 두어야 한다. 
⑤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부서장은 총괄부서장과 협의한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안내문 게시)

제8조(안내문 게시) 관리주체는 야외운동기구에 별표의 안내 표시문을 게시·부착하여야 한다.

## 제9조(유지·관리 등)

제9조(유지·관리 등)  
① 관리주체는 매년 야외운동기구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야외운동기구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전문기관에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대장작성·관리)

제10조(대장작성·관리)  
① 관리주체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보수·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장은 설치된 야외운동기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관리주체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12조(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야외운동기구를 파손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원상복구하도록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13 / 시행일자: 2021-08-13

# 김해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유지·발전 및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양봉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보급하여야 한다.

## 제4조(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시행)

제4조(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봉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밀원식물의 조성·관리 및 꿀벌의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3. 꿀벌 질병 방역에 관한 사항 
4.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관련 사항 
5. 양봉산업의 현황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설 등의 확충에 관한 사항 
7. 양봉 산물·부산물의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방안 
8. 그 밖에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추진)

제5조(사업 추진) 시장은 양봉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김해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양봉농가 또는 양봉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품질개량ㆍ향상을 위한 연구ㆍ개발 사업 
2. 고유 브랜드 상표 개발 및 등록 사업 
3.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지원시설 
4. 양봉 산물 및 부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마케팅 
5. 양봉 관련 축제 및 문화행사 
6. 양봉산업 품질향상과 경영개선 지도를 위한 교육 
7. 양봉산업 소득증대를 위한 밀원식물 식재 사업 
8. 양봉농가 및 농가단체의 경영안정 및 개선에 필요한 사업 
9. 그 밖에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업비 지원)

제6조(사업비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양봉농가 또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양봉 산물 및 부산물의 판매 증진과 소비 촉진을 위하여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김해시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수기의 설치, 대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양수기란 국, 도비 또는 시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그 밖의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양수기는 읍ㆍ면ㆍ동별로 창고에 보관하고 사용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읍ㆍ면ㆍ동별로 양수기를 재배치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2.31]

## 제4조(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 
① 양수기는 시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해당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양수기를 연 2회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여 즉시 사용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양수기를 청결하고 안전하게 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2.31]

## 제5조(대부절차)

제5조(대부절차) 
① 양수기를 대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부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고 대부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대부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의 사용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제7조(대부기간)

제7조(대부기간) 대부기간은 대부일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 제8조(양도금지)

제8조(양도금지) (삭제 2001.12. 8)

##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 
① 대부받은 자는 관리책임자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② 대부받은 자가 관리를 소홀히 하는 때에는 제7조의 대부기간에도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 감독권을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10조(한해대책의 사용)

제10조(한해대책의 사용) 양수기는 한해대책 외에도 농업용목적에 한정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1.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사용
2. 배수를 위한 사용
3. 그 밖에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개정 2015.12.31>
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에 대해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

## 제12조(반환 및 변상)

제12조(반환 및 변상) 
① 사용자는 대부 기간이 만료되면 지체 없이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대부 전 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 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 드는 운반비만 부담한다.<개정 2015.12.31>
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부한 양수기와 동일한 성능의 양수기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③ 제2항의 변상을 불이행 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7조제2항에 따라 징수한다.<신설 2015.12.31>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4 / 시행일자: 2021-09-24

# 김해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안전 확보 및 건전한 정서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어린이놀이기구”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 제3조(유지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제3조(유지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취사 및 불법 주·정차,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
3. 반려동물 동반(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 제외) 출입,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등 방지대책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
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의 잔류세균·오염도 및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
6.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
7.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
8.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③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행위의 제한)

제4조(행위의 제한) 
① 누구든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
3.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4. 흡연ㆍ음주 행위
5. 오물이나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6. 자동차,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서 출입하는 행위
7.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
8.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행위
9.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 행위
10.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에게 위해ㆍ위험을 주거나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시장이 정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행위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9.24.]

## 제5조(안전관리 의무이행 등)

제5조(안전관리 의무이행 등) 
① 관리주체는 법에 따라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 중대사고 발생 시 보고 등 안전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 또는 자원봉사원에게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노후시설에 대하여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별표의 안전점검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서식의 안전점검 실시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6조(안전점검 결과의 조치 등)

제6조(안전점검 결과의 조치 등) 
① 관리주체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지킴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김해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업무의 분담)

제8조(업무의 분담)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에 대해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분담하게 한다.<개정 2021.9.24.>
② 제1항에 따른 담당업무 부서는 소관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제5조1항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조정 역할을 한다.

## 제9조(예산 확보 및 지원)

제9조(예산 확보 및 지원) 시장은 제3조에서 수립한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표창 등)

제10조(표창 등)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9 / 시행일자: 2025-04-09

# 김해시 어업기반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어업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한 어업기반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업”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어업인”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어업기반시설”이란 안정적인 어업 활동을 하기 위해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어선 선착장에 설치한 어업 관련 시설, 어선 인양시설, 계류시설 등을 포함한 시설물 및 부속물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어업기반시설은 김해시 대동면 동남로 66, 상동면 매리 93-6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개정 2025.4.9.>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어업기반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로부터 어업인의 재산 보호 
2. 효과적인 어업 활동을 하기 위한 선착장·어선 관리 및 수산물 관리·유통 
3. 수산자원 조성, 외래어종 퇴치 작업 등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환경 제공 
4. 그 밖에 안정적인 어업 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능

## 제5조(운영·관리 및 위탁)

제5조(운영·관리 및 위탁)  
① 어업기반시설의 운영·관리는 시가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내 어업인 전체의 과반수로 구성되어 어업인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어촌계, 어업계 또는 어업인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할 수 있다. 
② 어업기반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탁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필요할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④ 위탁내용에 관한 사항은 상호간의 위탁계약에 따른다. 
⑤ 시장은 어업기반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위탁기간)

제6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연장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할 때에는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제2항에 따라 두 번 이상 위탁기간을 갱신할 때에는 같은 조례 제21조에 따라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구성되는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어업기반시설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모든 시설물의 관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수탁재산의 유지·보수를 위한 경미한 수리는 수탁자가 시행한다. 
4.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계약 내용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 운영·관리의 취소)

제8조(위탁 운영·관리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운영·관리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시설을 운영·관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그 밖에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9조(손해배상 등)

제9조(손해배상 등) 시장은 수탁자 및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어업기반시설에 손실을 끼친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김해시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4 / 시행일자: 2021-09-24

# 김해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제휴 및 협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가 국내·외의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이하 “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관계를 말한다. 
2. “협약”이란 시가 제휴기관과 교섭하여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제휴기관의 적정성, 업무수행능력 및 업무제휴 또는 협약에 필요한 예산 등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업무제휴 또는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체결하는 계약 
3.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 제5조(대상사업)

제5조(대상사업)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2. 도시정책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관광 및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4.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시의회 보고)

제6조(시의회 보고)  
① 시장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체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미리 김해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보고할 수 있다. 
1. 시의 재정적 의무 부담 
2. 공유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 
3. 법률의 위임에 따른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 이후 처음 개최하는 회기의 해당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상임위의 동의가 있으면 보고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상임위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사전 보고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매년 1회 이상 추진상황, 향후 개선방안을 포함한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불가피하게 취소하는 경우 
3. 그 밖에 업무제휴 또는 협약이 무익하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4 / 시행일자: 2021-09-24

# 김해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의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 
3. "여성기업 관련 단체"라 함은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기술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기업의 본점이나 주된 사업장이 소재하는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차별적 관행의 시정)

제5조(차별적 관행의 시정)  
① 시장은 시 및 소속 행정기관이 여성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정하여야 하며, 출자 또는 출연기관의 경우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을 권고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여성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여성기업의 확인)

제7조(여성기업의 확인)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다.

## 제8조(여성기업 등에 대한 지원)

제8조(여성기업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김해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에 따른 융자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우대 
2. 「김해시 기업 활동 지원 및 우수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제24조제2항제2호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시장이 수립하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목표비율과 구매목표액 설정시 여성기업 우대 
4. 그 밖에 시장이 여성기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성화와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여성창업 교육 및 연수 등 교육훈련 관련 사업 
2. 여성기업의 신제품 개발 및 신기술 개발·도입 관련 사업 
3. 기업활동을 위한 정보의 제공 관련 사업 
4. 국내·외 전시회에 여성기업의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사업 
5. 여성기업 관련 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여성기업의 활성화와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지원대상 제외)

제9조(지원대상 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김해시 기업 활동 지원 및 우수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제6조에 해당되는 기업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기업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한 기업 
4. 기업의 대표자 명의를 남성에서 여성으로 변경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다만, 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여성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

제10조(여성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 ·시장은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의 구매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여성기업 지원위원회)

제11조(여성기업 지원위원회)  
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해시 여성기업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기업 지원 계획 및 각종 시책의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구매활동·기술력 향상 및 판로개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지원위원회의 기능은 김해시 기업지원협의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 제12조(유공자 포상)

제12조(유공자 포상) 시장은 여성기업의 기업활동 및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에게 「김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9-07 / 시행일자: 2018-09-07

# 김해시 여성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해시 여성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계획의 수립)

제2조(사업계획의 수립) 
① 수탁자는 매년 9월말까지 센터운영에 관한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센터 관리·운영의 기본방향
2. 조례 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별 운영에 관한 사항
3. 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 편성안
4. 전년도 사용료 등의 징수실적 및 해당 연도 징수계획
5. 각종 시설물 등의 설치·보수에 관한 사항 등

## 제3조(운영실적 보고)

제3조(운영실적 보고) 수탁자는 매분기말 운영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4조(장부 및 서류 등의 비치)

제4조(장부 및 서류 등의 비치)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고 이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및 실적서
2. 수강신청자 및 그 밖의 이용자 명부
3. 관장 및 직원의 인사기록카드
4. 회계 관련 장부(수입부, 지출부, 지출결의서, 증빙서류 등)
5. 물품관리대장
6. 소속 법인 등의 정관 및 제 규정과 관계 결의서류
7.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서류

## 제5조(사용허가신청 등)

제5조(사용허가신청 등)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센터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대회의실, 다목적실, 부속시설 등을 사용하려는 자 :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설 사용(변경) 허가 신청서
2. 각종 교육을 받으려는 자 :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교육수강 신청서
3. 유아를 위탁하려는 자 :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유아위탁 신청서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센터의 각종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 신청자에 대하여는 사용료 납부순서에 따라 사용허가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사용 허가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수강신청은 인터넷을 통한 접수순서로 하되, 교육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방문접수를 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 수강은 수강료를 납부함으로써 등록한 것으로 하고, 수강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강신청 접수대장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유아위탁 대상자의 선정은 월 사용료 납부자, 기술교육 수강신청자를 우선 순위로 하되, 잔여 정원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순서에 따라 선정한다.

## 제6조(사용료 등 면제)

제6조(사용료 등 면제)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 등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사용신청 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등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수강료 면제는 연간 1인 3과목에 한하며, 수강료 면제자는 일반신청자와 구분하여 모집할 수 있다.(개정 2018.9.7)

## 제7조(사용료 등의 반환신청)

제7조(사용료 등의 반환신청)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사용 취소 :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시설 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
2. 교육수강 취소 :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교육 수강 취소 및 수강료 반환 신청서

## 제8조(그 밖의 사항)

제8조(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4 / 시행일자: 2023-01-04

# 김해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3. “경력단절 예방”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의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등)

제4조(시행계획 등) 
① 시장은 법 제5조에서 따른 기본계획과 경상남도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김해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이나 법인 및 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여성 또는 직업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
2. 법 제14조에 따른 일경험 지원사업
3.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사업
4.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상담 지원사업
5.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채용박람회 지원사업
6. 경력단절여성등의 창업 지원에 관한 사업
7. 군인가족 등 교육기회를 접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경력단절여성등을 위한 취업 지원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종류ㆍ범위 및 위탁의 방법ㆍ절차 등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김해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사용자 및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 「김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1 / 시행일자: 2024-07-11

# 김해시 영구임대아파트 내 공동전기료 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김해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내의 공동전기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구임대아파트”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아파트를 말한다. 
2. “관리주체”란 영구임대아파트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하였을 때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3. “공동전기료 등”이란 영구임대아파트 옥내·외에 설치한 보안등(가로등), 복도등, 승강기 및 그 밖에 영구임대아파트 내 전기 장치의 공동 사용으로 발생하는 전기 요금 및 승강기 유지관리비용을 말한다.

## 제3조(공동전기료 등 비용 지원)

제3조(공동전기료 등 비용 지원)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승강기 운행에 드는 전기료 
2.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승강기의 자체점검 비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비용 
② 관리주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증설하여 제1항의 공동전기료 등을 지원받고자 할 때는 시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제4조(비용 지원 신청)

제4조(비용 지원 신청) 관리주체는 제3조의 공동전기료 등 지원 비용을 별지 서식에 따라 매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8 / 시행일자: 2022-11-18

# 김해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적정한 수거·처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역농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18.> 
  1. “영농폐기물”이란 영농활동으로 발생한 폐비닐, 농약용기류, 폐부직포, 폐컬러필름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은 제외한다. 
2. “폐농약”이란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중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 후 남은 농약을 말한다. 
3.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자”란 김해시 지역에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을 수거한 개인, 단체 및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배출지에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을 직접 수거·운반하는 운반업자(「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한정한다)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으로 인한 농촌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을 효율적으로 수거·처리하고, 투기나 소각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8.>

## 제4조(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처리 지원계획 수립)

제4조(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처리 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효율적인 수거 및 처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처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각호의 사항이「자원순환기본법」제12조제3항에 따른 자원순환시행계획에 포함된 경우 그 부분은 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1.18.> 
  1.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처리에 대한 기본방향 및 제도의 개선 
2. 지역별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집하 방안 및 운영의 개선 
3.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집하·처리 시설의 관리 및 확충 
4.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와 배출 관련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2.11.18.]

## 제5조(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조사)

제5조(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조사)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8.> 
  1.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물 발생량·수거량 
2.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투기 또는 소각 실태 
3.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처리 및 재활용 현황 [제목개정 2022.11.18.]

## 제6조(예산지원 등)

제6조(예산지원 등)  
① 시장은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수거, 집하시설, 처리 및 재활용 시설의 설치와 영농폐기물 관련 농촌 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설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농폐기물을 수거하여 공동집하장 등에 분리 배출한 사람이나 마을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보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법」제2조의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하되,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상 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11.18.]

## 제7조

제7조 삭제 <2022.11.18.>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처리 등 농촌 환경보전 및 개선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김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2.11.18.>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04 / 시행일자: 2023-05-04

# 김해시 영유아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가 나이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6세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 
2. “장애위험군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영유아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모자보건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미숙아(未熟兒) 및 동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선천성이상아(先天性異常兒)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제3호에 의한 건강검진 결과 장애 의심 소견이 있는 영유아 
3.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나이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을 하는 것을 말한다. 
5. “발달 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나이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검사하여 수준을 측정하고,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여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유아나 보호자에게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유아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이하 “영유아 발달 지원”이라 한다)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영유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 
2.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재원조달 및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 
3.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제6조(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실시 
2.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결과 발달 지연의 위험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한 정밀 발달 검사 
3. 장애위험군 영유아와 보호자에 대한 심리 지원 서비스 및 교육·상담 지원 
4.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보호자의 신청에 따른다.

## 제7조(사업의 위탁)

제7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6조의 업무를 영유아 발달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제8조(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영유아 발달과 관련된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정보·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을 상호 협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