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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3-07-01

# 경산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야간학습 참여 고교생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행복택시 운행과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복택시”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과 야간학습 참여로 귀가가 어려운 고교생의 요구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2. “대상마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중교통 소외 지역으로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행복택시를 운행하도록 지정한 마을을 말한다.
가.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나. 마을회관 또는 경로당에서 인접 버스정류장과의 거리가 0.5㎞ 이상인 마을
다. 벽지 노선버스 감축으로 인한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마을
라. 야간학습 참여로 인해 시내버스로 귀가가 어려운 고교생이 거주하는 마을
3. “마을대표자”란 「경산시 이장임명 및 통반장위촉 등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라 임명된 이·통장 또는 대상마을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4. “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소지하고 시장이 행복택시 사업자로 선정한 개인·법인을 말한다.
5. “이용권”이란 행복택시 탑승을 위해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

## 제3조(이용 대상)

제3조(이용 대상)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에 따른 대상마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2.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대상마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경산시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으로서, 야간학습 참여로 인해 시내버스로 귀가가 어려운 자

## 제4조(사업자 선정)

제4조(사업자 선정) ① 시장은 신청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한다.
② 시장은 대상마을이 속한 읍ㆍ면ㆍ동에 주소를 둔 택시운송사업자를 우선 선정하되, 신청자가 없거나 적어서 행복택시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관내 택시운송사업자를 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 제5조(운행방법 등)

제5조(운행방법 등) ① 행복택시 운행구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 : 별표에 해당하는 권역별 행복택시 운행구간
2. 제2조제2호라목 :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대상자의 거주지
3. 그 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정하는 운행구간
② 행복택시는 제1항의 운행구간 내에서 가까운 거리도 운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행복택시 운영에 대한 가용예산, 이용자 수, 이용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상자에게 이용권을 교부한다.

## 제6조(이용 방법)

제6조(이용 방법) ① 제5조제3항에 따른 대상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행복택시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에게 직접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신청한다.
② 이용자는 행복택시 탑승 시 이용권을 제시하고 탑승 인원과 상관없이 회당 1,000원의 비용을 부담한다.
③ 시장은 가용예산, 이용실적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행복택시 운영에 대한 이용 횟수 및 비용부담액 등을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마을대표자 및 이용자 준수사항)

제7조(마을대표자 및 이용자 준수사항) ① 마을대표자 및 이용자는 1회 4명이 이용하는 등 행복택시 운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운행구간 이외의 요금은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는 이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유·무상으로 양도·양수하는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없다.

## 제8조(사업자 준수사항)

제8조(사업자 준수사항) ① 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의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
2. 제6조제2항에 따른 비용 외의 운임을 이용자에게 청구하지 않을 것
3. 이용자가 행복택시를 이용하고자 할 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할 것
② 시장은 사업자가 제1항의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9조(지원금의 신청 및 지원)

제9조(지원금의 신청 및 지원) ① 시장은 이용자가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이용자를 태우기 위해 빈차로 운행한 손실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승객을 태우기 위해 빈차로 운행한 손실금에 대해 택시미터 요금의 20% 범위 내에서 사업자와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매월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금의 결정 및 지급)

제10조(지원금의 결정 및 지급) 시장은 제9조에 따른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청 비용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매월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11조(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 시장은 행복택시 이용 실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지원금 신청내역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마을대표자 또는 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12조(지원의 중단)

제12조(지원의 중단) 시장은 이용자 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한 이용권과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교통 여건의 개선으로 시내버스가 운행되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권과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3조(사무위임)

제13조(사무위임) 시장은 행복택시 운영과 관련하여 업무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경산시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법규 집행상 야기되는 각종 민원의 사전해소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주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산시 행정법규 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상담실은 경산시 기획예산과에 둔다. <개정 2018.12.24>

## 제3조(상담사항)

제3조(상담사항) 상담실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의 문의에 응한다. 
  1. 시의 행정행위에 대한 의문사항 
2. 시의 행정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사항 
3.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조치 및 구제방법 
4. 인·허가 등 행정처분의 가부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권리이익을 위한 행정행위의 요구 
6. 기타 주민의 생활과 권리보호에 관계가 있는 사항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상담실 운영은 시장의 명을 받아 기획예산과장 책임하에 운영한다. <개정 2018.12.24> 
② 상담 대상은 민간인·각급기관·단체 및 공무원 등 제한을 두지 않는다.

## 제5조(상담방법)

제5조(상담방법) 상담은 면담, 서면 또는 전화 등 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 제6조(상담관)

제6조(상담관)  
① 상담관은 기획예산과장 및 업무담당 주사가 되며, 상담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별도 상담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② 상담요원은 법무행정담당 경험자, 법과대학 졸업자 또는 우수한 공무원중에서 우선 배치한다. 
③ 상담요원에게 연구분야를 지정하거나 필요한 때에는 읍·면·동에 일정기간 파견 행정법규 상담에 응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임석)

제7조(임석) 기획예산과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담당관·과·소 업무담당주사 또는 실무자를 상담 시 임석시킬 수 있으며, 임석요청시 타업무에 우선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6, 2012.3.27, 2013. 6. 27, 2015.06.08, 2017.07.03. 2018.12.24, 2022.12.30.)

## 제8조(상담처리)

제8조(상담처리)  
① 면담은 가능한한 즉석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즉석 답변을 할 수 없는 주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회신한다. 
② 서면문의는 상담자가 이해할수 있도록 관련법규 통보 등 소상히 회신하고 대안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전화문의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④ 상담에서 발견된 주요행정 참고사항은 시정시책에 반영하거나 관련 읍·면·동에 통지한다.

## 제9조(시정조치)

제9조(시정조치)  
①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지적하여 그 처분청에 서면으로 시정 지시한다. 
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읍·면·동장은 7일 이내에 결과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자문)

제10조(자문)  
① 상담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도(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는다. 
② 법적절차 또는 요식행위 등 구체적인 답변을 위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법무사, 행정서사, 세무사 등을 상담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위원회)

제11조(운영위원회) 상담실과 시 관계 실과간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착오없는 상담으로 시정의 신뢰도를 높이며 상담실 운영의 발전적 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12조(기록유지)

제12조(기록유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카드와 장부를 비치한다. <개정2020.06.09.>

## 제13조(실비변상)

제13조(실비변상) 상담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19.12.12.>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4 / 시행일자: 2020-09-24

# 경산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권장활동으로 경산시민의 자발적인 헌혈 활동을 장려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헌혈”이란 건강한 사람이 자기의 혈액을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수혈 할 수 있도록 혈액원에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제4조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시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헌혈 장려 및 지원”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하여 혈액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와 「혈액관리법」 제6조에 의한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 권장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시민의 헌혈 정신을 높이고 헌혈 활동을 장려 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 활동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 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 장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헌혈장소 설치 지원)

제5조(헌혈장소 설치 지원)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또는 혈액원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헌혈 장소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 및 산하 기관의 공공장소 
2. 그 밖에 헌혈장소 설치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 제6조(헌혈홍보 및 정보제공)

제6조(헌혈홍보 및 정보제공) 시장은 헌혈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시민에게 헌혈 관련 사업의 홍보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2.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시장은 해당 연도의 헌혈 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 제8조(헌혈자에 대한 지원)

제8조(헌혈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헌혈 및 헌혈 장려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경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헌혈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3 / 시행일자: 2018-12-13

# 경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 홀로 사는 노인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홀로 사는 노인”이란 가족 없이 혼자 살아가는 노인을 말한다.
3. “고독사”란 홀로 사는 노인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야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4. “고독사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
5.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란 보건복지부 시행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정기적 방문, 안부전화, 생활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고독사 예방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고독사의 체계적 예방을 위하여 해마다 경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고독사 예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황조사를 통한 등록·관리체계 구축
2.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
3. 정신보건 및 건강상태 관리
4. 교육 및 주민 홍보
5.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의 정기적 방문 및 안부확인 등 서비스 제공
6. 해당 노인 발견 후 장례서비스 제공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예방체계 구축 등)

제6조(예방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의 민·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 소재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노인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대상자 및 선정)

제7조(지원대상자 및 선정) 
① 고독사 예방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홀로 사는 노인으로 한다.
② 시장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하여 해마다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그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홀로 사는 노인 및 고독사위험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개정 2018.12.13>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경우 외에도 그 밖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제8조(사업지원)

제8조(사업지원)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말벗,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
3. 가스·화재·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 버튼 설치
4. 사망한 때 무연고자일 경우 장례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7-17 / 시행일자: 2018-07-17

# 경산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경산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를 알리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주요 시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각종 축제 및 문화ㆍ관광 홍보에 관한 활동 
4.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 
5. 그 밖에 시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시장이 위촉 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한다. 
1. 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시의 경제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높일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시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시장은 특별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그 사업에 한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홍보대사의 책무)

제4조(홍보대사의 책무)  
①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시를 홍보하는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시의 홍보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② 홍보대사는 시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 되고, 직위를 이용해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 제5조(위촉해제)

제5조(위촉해제)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은 시정 홍보업무 총괄부서에서 주관하되,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에서 홍보업무 총괄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단,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위촉·운영 관련 업무를 주관한다. 
② 홍보업무 총괄부서의 장은 홍보대사의 위촉 등의 현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예우 및 보상)

제7조(예우 및 보상)  
① 홍보대사는 명예직으로 하며 각종 시정활동 참여 등 홍보대사 임무 수행 시에는 의전을 갖춰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홍보대사가 제2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제2조제2호에 따른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 제작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3-28 / 시행일자: 2020-01-01

# 경산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경산시 묘지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장려를 위하여 다른 지역 화장장 이용 주민의 비용부담을 일부 경감할 수 있도록 화장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장장려금”이란 경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화장(火葬)을 치른 경산시(이하“시”라 한다) 주민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보상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화장장려금(이하“장려금”이라 한다) 지원에 관해서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등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지원 및 대상)

제4조(지원 및 대상)  
① 시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이를 이행하는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장려금 지원대상은 사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시에 주소를 가진 사람의 사망에 따라 시 지역 외의 화장장에서 화장을 치른 연고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 제5조(우선순위)

제5조(우선순위)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우선순위는 법 제2조제16호에서 연고자에 관하여 정한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장려금의 지원범위는 지원대상자가 시 지역 외의 화장장을 이용한 해당 사용료 중에서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사용료를 공제한 후 남은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개정2019.03.28.>

## 제7조(신청방법)

제7조(신청방법)  
① 지원대상자가 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화장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우선순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사망자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 
2. 가족관계증명서 등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사망자 주민등록표초본 
4. 화장증명서 및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읍·면·동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원신청 접수대장을 작성하고, 구비서류 및 거주기간 등  장려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지급방법)

제8조(지급방법)  
①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방법은 해당 신청인의 금융기관 계좌이체로 한다. 
② 시장은 장려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9조(지급제외)

제9조(지급제외)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 화장한 날부터 90일 이후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3.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4. 사태(死胎)·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5.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해당 금액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시장은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적합한 방법에 따라 시의 화장 장려 지원정책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6 / 시행일자: 2020-07-16

# 경산시 환경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정책의 수립 및 환경보전에 관한 기술적 자문을 위한 경산시 환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서 법조인(법학을 전공한 부교수 이상을 포함한다)·언론인·관계 공무원과 환경·산업 또는 공중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환경전문가·의료인·상공인·농수산인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 위원회를 대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에 응한다. 
  1. 환경보전 기본시책에 따르는 시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환경오염방지사업의 비용부담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1.11.23> 
4.  <삭제 2011.11.23> 
5.  <삭제 2011.11.23> 
6.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10.10.13., 개정 2020.07.16.> 
7. 그 밖에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0.10.13>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 일시·장소·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심의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 제7조(실비보상)

제7조(실비보상) 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14>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8 / 시행일자: 2023-11-08

# 경산시 환지청산금취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본 규칙은「농어촌정비법」(이하“법”이라 한다)제37조제5항에 의한 환지청산금을 효과적으로 징수 교부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9.14>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환지청산금취급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는 법령 및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환지청산금취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환지청산금을 취급하여야 한다.

## 제3조(현금보관)

제3조(현금보관)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책임하에 가장 가까운 시중 은행이나 농업협동조합의 예금계좌 또는 체신관서의 대체예금계좌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4조(장비의 비치와 기록)

제4조(장비의 비치와 기록) 취급자는 다음 장부를 기록하여야 한다. 
  1. 청산조서(환지계획서로 대신할 수 있다) 
2. 현금출납부 
3. 수납부 
4. 지급부

## 제5조(납부통지)

제5조(납부통지)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6조제6항에 의한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의거 별표 3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14> 
② 납부기일은 납부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납부통지서에는 다음 사항과 기일내에 납부치 않을 시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게 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납부자의 주소, 성명 
2. 납부기일 및 장소 
3. 징수금의 명세

## 제6조(납부금의 수납)

제6조(납부금의 수납)  
① 취급자는 납부의무자가 납부통지서를 지참하여 현금의 납부를 할 때에는 이를 수납하여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통지서 없이 현금의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청산조서에 의거 징수금을 확인하여 이를 수납하고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7조(징수금의 독촉)

제7조(징수금의 독촉)  
① 청산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징수금에 대하여는 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5.09.14> 
② 사업 시행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한 때에는 납부기한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④ 제3항의 독촉장에는 납부기일까지 납부치 않을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곧 최고장을 발부하고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 제8조(청산금의 교부)

제8조(청산금의 교부)  
① 사업시행자는 제7조제3항의 기한만료 후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의거 교부대상자에게 청산금교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수령자(교부대상자)의 주소, 성명 
2. 수령장소 및 일자 
3. 교부금의 명세 
4. 금회 교부액 
③ 교부금은 법 제26조제6항에 의한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목표액 전액이 징수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징수범위내에서 균등하게 분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9.14> 
④ 취급자가 교부금을 지급할 시는 수령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신분증을 확인하여 영수증서를 받고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8.>

## 제9조(청산금의 공탁)

제9조(청산금의 공탁)  
① 취급자는 청산조서에 의거 당해 토지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교부금을 본인에게 지급치 아니하고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제한에 관한 등기를 한 자 또는 질권자는 공탁된 청산금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 제10조(부재자 등에 대한 교부)

제10조(부재자 등에 대한 교부)  
① 교부 대상자의 부재 등으로 교부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뜻을 10일간 게시 공고한다. 
② 청산금 교부 법정기한(환지 계획인가일로부터 90일간)이 경과하여도 본인이 수령치 않은 때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교부금을 공탁한다.

## 제11조(교부금의 상계금지)

제11조(교부금의 상계금지) 취급자는 교부금의 지급에 있어 수령자가 타의 공과금의 체납이 있다는 이유로 교부금에서 상계지급할 수 없다.

## 제12조(과오납 등의 처리)

제12조(과오납 등의 처리) 취급자가 과실로 청산금의 과오납 또는 과오불을 한 경우에는 이를 즉각 사업시행자에게 보고하고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13조(취급자의 책임)

제13조(취급자의 책임) 취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 책임하에 보관하는 청산금에 대하여 손실을 끼친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14조(가산금의 처리)

제14조(가산금의 처리)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징수한 가산금은 환지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업무추진비로 충당 사용하거나 교부대상자에게 안배하여 교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14 / 시행일자: 2017-12-14

# 경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회계법」 제50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4, 2015.10.06.2017.12.14>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개정 2015.10.06>
2. 제1호에 열거된 사람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개정 2015.10.06>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개정 2015.10.06.>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 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5.10.06.>

##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10.06.>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것으로 본다. <개정 2015.10.06.>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지방회계법」제49조에 따른 변상책임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8.1.14, 2015.10.06.2017.12.14>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 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6.>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6.>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6.>
② 보증보험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 관리한다. <개정 2015.10.06.>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5 / 시행일자: 2026-02-25

# 경산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제7조제1항 및「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산시가 설치하는 농촌보육·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산시가 설치·운영하는 센터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센터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육시설(어린이집)
가. 영유아 보육사업(교육·영양·건강·안전관리 등)
나.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다. 기타 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보시설
가. 초·중·고교생 방과후 학습지도(독서, 토론, 전통문화체험,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의 사업)
나. 농촌여성 정보화교육 및 고충상담
다. 지역실정에 맞는 부정기사업(자아실현 프로그램, 농업·농촌체험과 도농교류 사업, 농촌주민 교육·문화활동 지원)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육시설(어린이집) : 농업인 자녀 영유아(5세까지의 취학전 아동)를 우선하고 지역거주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4.3.22.>
2. 정보시설 : 초·중·고교생 및 여성농업인을 우선하고 기타 사업내용에 관심이 있는 농촌지역 주민으로 한다.

## 제5조(센터 종사자)

제5조(센터 종사자) 
① 센터에는 총괄책임자인 센터장과 종사자를 두며, 보육시설(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와 취사원을 둔다. 센터장은 상주하며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장하고 소속 센터 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한다)를 지휘·감독한다.
② 센터장을 포함한 종사자의 채용 및 임면과 직종, 보수, 정원, 복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보육료)

제6조(보육료) 
①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센터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 표준보육단가의 범위안에서 보육료를 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8.7.17>
③ 보육료는 납부통지서를 작성하여 납부의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한다.

##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실제로 농촌에 거주하면서 2년이상 농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에게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 하는 경우 수탁자의 의무, 위탁취소,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센터를 위탁운영 하는 경우에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필요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를 위탁운영 하고자 할 경우에는 경산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6.2.25.>

## 제8조(위탁의 해지)

제8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규 및 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탁자의 승인 없이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을 양도한 때
3. 기타 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을때

##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영유아보육 관계법령 및 여성농어업인육성 관계법령에 의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경산시립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산시립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1.4.>

## 제2조(이용시간 및 휴관일)

제2조(이용시간 및 휴관일) 
① 경산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의 보수 등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 및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도서관의 이용시간 및 휴관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일 5일 전까지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11.14.]

## 제3조(이용자 준수사항)

제3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도서이용자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도서를 열람할 경우에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열람하여야 하며, 대출받지 않는 자료는 도서관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못한다.
2. 열람 중에 흡연, 음주, 잡담, 그 밖에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될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그 밖에 도서관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5.11.14.>
② 시장은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열람을 중지하거나 즉시 퇴관을 명할 수 있다.

## 제4조(회원가입)

제4조(회원가입) 
① 도서관의 회원 가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8.12.13>
1.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대구광역시 동구 및 수성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개정 2024.11.4.>
2. 시 소재 직장 재직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개정 2024.11.4.>
3. 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 등록자(남은 체류기간 6개월 이상)<개정 2024.11.4.>
4.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당해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
5. 작은도서관 등 비영리로 도서관을 운영하는 자
② 도서대출을 희망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도서대출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등록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도서대출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종전 제1항에서 이동, 2018.12.13, 2024.11.4.>
1. 도서대출회원가입신청서 1매(별지 1호 서식)
2.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개정 2018.12.13, 2024.11.4.>
3. 사진1매
③ 전자도서관 등 온라인상에서 열람·대출 가능한 자료에 대한 이용은 온라인 회원 가입으로 도서대출회원증을 발급 받은 것으로 본다.<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4.11.4.>
④ 회원은 주소 등 인적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동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4.11.4.>
[조제목 개정 2018.12.13]

## 제5조(자료대출의 한도 및 기간)

제5조(자료대출의 한도 및 기간) 
① 도서대출회원증을 발급 받은 자에 한하여 도서관 자료를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대출할 수 있다.<개정 2024.11.4.>
1. 자료의 대출권수는 1인당 5권 이내로 하고, 대출기간은 대출일 다음날부터 10일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기 할 수 있다. 단, 반납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다음 개관일로 한다.
2. 작은도서관 등 비영리 도서관에는 300권을 초과할 수 없으며, 대출기간은 90일 이내로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반납 시킬 수 있다.<종전 제3항에서 이동,개정 2018.12.13>

## 제6조(대출자료의 반납 및 제한)

제6조(대출자료의 반납 및 제한) 
① 자료를 대출 받은 자는 대출기간 내에 반납하여야 하며 기간 내 반납하지 않을 시, 시장은 전화 또는 우편 등으로 반납독촉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반납독촉에도 불구하고 대출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을 시 다음 각 호에 의해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대출자료의 반납을 지체할 경우 연체일수 만큼 대출을 제한한다.
2. 60일 이상 장기연체자에 대하여는 반납일로부터 1년간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대출제한 자료)

제7조(대출제한 자료)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대출하지 아니 한다.
1. 희귀서, 고서 등 귀중 자료
2. 참고자료, 연속간행물, 논문집 등 관내 열람빈도가 높은 자료
3. 한정판으로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4. 기타 보존의 필요성 등 대출이 부적당 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료

## 제8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등)

제8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등)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의 교환 또는 이관의 기준
가. 복본 및 내용이 중복되는 자료
나. 도서관의 장서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자료
다. 경산 홍보에 필요한 자료
라.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2. 자료의 폐기 및 제적기준
가. 이용가치의 상실
나. 훼손 또는 파손·오손
다. 불가항력적인 재해·사고,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
라. 자료대출자의 2년 이상 소재불명 및 미반납으로 인한 자료의 회수불능
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3. 시장은 제적된 도서 중 장서로서 재활용이 가능할 경우에는 작은도서관 및 유관단체에 기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립도서관에서 기증한 도서라 표기하여야 한다.

##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립도서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1.23, 2013.06.26. 201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