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1-25 / 시행일자: 2023-01-25

# 계룡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계룡시 주요 정책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계룡시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 제도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로 전략기획감사실을 말한다. <개정 2019.1.15. 2021.1.1. 2023.1.25.> 
3. “담당부서”란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총괄부서의 장인 전략기획감사실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15. 2021.1.1. 2023.1.25.>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자체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다수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 
2. 시설공사 및 전기, 통신공사 등을 포함한 전체 5억 원 이상의 공사 
3.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4. 국제교류 및 투자유치 협상사업 
5. 다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조례, 규칙) 제·개정 및 폐지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정책실명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결정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운영 점검 및 추진실적 평가 
3. 그 밖에 정책실명제에 관한 주요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계룡시자체평가위원회구성·운영규칙」에 따른 계룡시 자체평가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 제6조(정책실명 기록 및 보존)

제6조(정책실명 기록 및 보존)  
① 시장은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성명 및 의견 
2.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토의내용 
② 시장은 주요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공청회·세미나·관계자 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개최일시·참석자·발언내용·결정사항·표결내용 등을 담당부서의 직원을 통하여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책실명 관리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참여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 제7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관리)

제7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관리)  
① 담당부서에서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를 전략기획감사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2021.1.1. 2023.1.25.> 
② 전략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정책을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 심의하고,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등록한 후 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2021.1.1. 2023.1.25.> 
③ 담당부서에서는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수시로 작성·관리하고,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완료되면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를 작성하여 전략기획감사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2021.1.1. 2023.1.25.> 
④ 전략기획감사실장은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자료가 충실히 작성되고 적기에 공개되도록 관리감독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2021.1.1. 2023.1.25.>

## 제8조(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공개)

제8조(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공개) 전략기획감사실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등록된 목록 및 내용을 연 2회 계룡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내부이력관리 대상사업으로 별도 관리한다. <개정 2019.1.15. 2021.1.1. 2023.1.25.>

## 제9조(평가 및 인센티브)

제9조(평가 및 인센티브)  
① 전략기획감사실장은 정책실명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21.1.1. 2023.1.25.> 
② 시장은 평가결과 추진 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는 포상 및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포상은「계룡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정책실명제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계룡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에 의하여 시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조언, 권고, 건의를 통하여 자문에 응하는 계룡시 정책자문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1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계룡시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시정 주요정책의 계획수립·집행·분석 등에 관한 사항 
2. 시정의 장·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정책건의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자문을 구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학 또는 대학교의 해당분야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2. 자문분야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분과위원회 운영)

제4조(분과위원회 운영)  
① 자문단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문단 내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자치행정, 보건복지, 안전경제, 문화체육, 농업환경, 건설도시, 미래전략 분야로 하되, 분과위원회별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2.31, 2022.4.20. 2023.1.25.>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사항은 자문단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에 관계없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때 
2.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요구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8.12.31.>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18.12.31.>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자문단 전체회의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소집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과 협의하여 관련 부서장이 소집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8.12.31.> <개정 2012.11.1, 2018.12.31.>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자문단의 사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기획업무 팀장이 간사가 되고, 분과위원회는 소관업무 팀장이 간사가 된다. <개정 2018.12.31, 2022.4.20.>

## 제10조(자료제출 등)

제10조(자료제출 등) 위원으로부터 자문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 제출을 요구 받은 관계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18.12.31.>

## 제11조(경비지원)

제11조(경비지원)  
① 시장은 정책자문위원의 자문, 자료 수집 등을 위한 필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22.4.20.> 
②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18.12.31.>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18.12.3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계룡시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 주요정책 추진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민·관·군 상호협조와 유대를 강화하고자 계룡시 정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계룡대”라 함은 육·해·공군본부 및 계룡대근무지원단 등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계룡시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계룡시청에 둔다.<개정 2023.12.11.>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협의회는 지역사회발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시정 주요정책 수립 및 장·단기 발전계획(도시계획) 수립과 관련한 의견 수렴
2. 재난·재해 통제 및 상호지원
3. 새로운 정책건의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과 환경시설 건립
5. 광역 상·하수도 관련사항
6. 도로 및 교통여건 개선 및 확충
7. 질서유지 및 방범활동
8. 계룡대시설의 계룡시민 개방이용 및 설치 관련사항
9. 계룡시 및 계룡대 주요행사 상호 지원사항
10. 기타 군인 및 군인가족 이해 관련사항
11. 그밖에 시정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계룡시 및 계룡대 각 1명의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12.11.>
② 위원장은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계룡대근무지원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된다.
③ 위원은 시장이 민·관의 위원을, 단장이 계룡대의 위원을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추천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1. 계룡시 의회의원
2. 계룡시발전협의회장 등 주민대표
3. 시청 관계공무원
4. 계룡대 관계자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군인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지명이 없을 경우에는 위원중 연장자가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회의는 매분기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주요사안 발생시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본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전에 위원에게 다음사항이 기재된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2. 개최장소
3. 부의안건 또는 개최하고자 하는 사유
4. 초청자와 피초청자의 기관 및 대표명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 사무의 원활한 처리 및 협의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 2명을 두되, 계룡시측의 간사는 군협력팀장이, 계룡대측의 간사는 계룡대근무지원단 정책협의회 업무관련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2.11.1., 2023.12.11.>

## 제10조(협의사항 처리)

제10조(협의사항 처리) 계룡시와 계룡대는 협의회에서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들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계룡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12.11.>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2-07-20 / 시행일자: 2012-07-20

# 계룡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계룡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안업무의 관장)

제2조(제안업무의 관장) 제안에 대한 종합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제안주무부서··라 한다)의 장은 제안제도에 관한 계획수립, 시행, 홍보 및 그 밖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① 「계룡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아이디어·실시·공모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 서식을 따른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업무분담 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한다. 
② 시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한다. 다만, 우편ㆍ모사전송 및 인터넷으로 제안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사실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심사를 위한 자료로서 이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접수된 제안서 및 붙임자료는 심사결과를 통지한 후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심사기준 등)

제4조(심사기준 등)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제안(제6조에 따른 불채택 제안의 재심 및 조례 제14조에 따른 불채택제안의 시행에 따른 재심을 포함한다)의 채택 여부 및 창안등급 결정을 위한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심사평가서는 별지 제5호 서식과 같다.

## 제5조(채택여부의 결정)

제5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안 내용의 관계부서가 2개 부서 이상인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에서 제안심사 대상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주관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안주무부서의 장이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제안심사 대상여부를 결정한다. 
②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6조(불채택제안의 재심)

제6조(불채택제안의 재심) 조례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에 따른 불채택제안의 재심요청은 별지 제6호 서식을 따른다.

## 제7조(채택제안의 실시)

제7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실시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은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 실시부서의 장은 구체적인 사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 제안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안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제8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① 조례 제30조에 따라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실시성과를 평가하며, 제안의 실시 결과 해당 제안이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창안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안 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안자(공동제안의 경우 공동제안자를 포함한다)와 기여도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고, 제안자와 실시자가 서명한 기여도 합의서를 제출한다.

## 제9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제9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① 조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세입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른 산출을 원칙으로 한다. 단, 평가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는 공제한다. 
② 조례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해당되는
제안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위원회에서 평가를 실시한다.

## 제10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제10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① 조례 제25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성과평가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30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세입증대: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 제11조(제안관리 기록부)

제11조(제안관리 기록부)  
① 실시부서의 장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제안관리 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결과보고)

제12조(결과보고)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11호 서식의 제안제도의 운영실적과 제안의 실시결과를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계룡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확인, 인ㆍ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정보공개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수수료의 감면사항은 제7조에 따른다.<개정 2017.10.30.>

## 제3조(요율)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수수료의 종류와 금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6.10.>

## 제4조(징수기준)

제4조(징수기준)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청하거나 동일인이 2건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통 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전자수입증지나, 인증기 수입증지로 제증명 등의 발급신청서에 인영하여 징수한다.
②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 할 수 있다.<개정 2017.10.30.><개정 2021.12.30>

##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1. 인증이 되기 전까지 신청을 변경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제증명 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개정 2017.10.30.>

## 제7조(수수료의 감면)

제7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ㆍ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7.10.30.>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7.10.30.>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개정 2017.10.30.>
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개정 2017.10.30.>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개정 2017.10.30.>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개정 2017.10.30.>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개정 2017.10.30., 2023.12.11.>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1.2.28>,<개정 2017.10.30.>
10. 「계룡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받은 사람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7.7.10.>,<개정 2017.10.30.>
11.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 및 법인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다만, 감면 기간은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른다.<신설 2017.10.30.>
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호 신설 2021.12.30>
② <항 삭제, 2016.6.1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수료를 면제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수수료 면제”를 표시하여 발급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계룡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 조례, 규칙 및 예산의 공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11.>

## 제2조(전문)

제2조(전문) 계룡시 조례, 규칙 및 예산(이하 "자치법규 등" 이라 한다)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개정, 2023.12.11.>

## 제3조(조례)

제3조(조례)  
① 조례의 전문에는 계룡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개정, 2023.5.10.> 
②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의회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개정, 2023.5.10.>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 제5조(예산 등)

제5조(예산 등) 예산 및 예산외 시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의회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시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 제6조(번호)

제6조(번호)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③ 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하되, 그 방법은 별표와 같다.

## 제7조(공포방법)

제7조(공포방법) 자치법규 등의 공포는 시보에의 게재로써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의회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개정, 2023.5.10.>

## 제8조(공포일)

제8조(공포일) 자치법규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시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한 날로 한다.<개정, 2023.12.11.>

## 제9조(시행유예기간)

제9조(시행유예기간)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련되는 조례·규칙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계룡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계룡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8., 2023.12.1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계룡시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4.4.8.>
1. 계룡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개정 2014.4.8.>
2. 시의회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계룡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제출한 조례안 중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개정 2014.4.8.>
3. 시장이 제정·개폐하고자 하는 규칙안
4. 주민이 조례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한 경우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
② 심의회는 시의회에 제출하는 안건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14.4.8.>
1. 지방자치법 제107조 및 제108조에 따른 재의요구안<개정 2014.4.8.>
2. 지방자치법 제109조에 따른 선결처분안<개정 2014.4.8.>
3. 시장이 제정·개폐하고자 하는 훈령·예규안
4. 기타 주요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의장·부의장·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본청 실장, 담당관, 과장 및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2008-07-25>, <개정 2012.11.1>, <개정 2015.6.1.>,<개정 2018.2.28.>,<개정 2019.7.10.>, <개정 2023.1.25.>

## 제302조(위원의 위촉 등)

제3조의2(위원의 위촉 등) 
①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5명 이상을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된 위원은 제2조제1항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해당 심의회만 참석한다.
1. 변호사
2. 대학교수
3. 시민단체 대표 등
② 위촉 위원은 제2조제1항제4호의 사항의 심의·의결이 필요한 때 위촉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과 동시에 해촉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계룡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 제4조(배석 및 출석발언자)

제4조(배석 및 출석발언자) 
① 공보업무 팀장은 심의회에 배석할 수 있다.<개정 2023.12.11.>
② 의장은 의안과 관계되는 공무원을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고, 출석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충 설명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회의소집)

제5조(회의소집) 
① 심의회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례회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한 경우에 소집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을 경우에는 정례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의안의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심의(전자적 처리에 의한 심의 포함)를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7.10.]

## 제6조(회의 및 의결)

제6조(회의 및 의결) 
①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9.7.10.>
② 위원이 심의회에서 출석치 못할 때에는 직근하급자가 대리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출석자는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회의진행순서는 별표와 같다.
④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는 원안의결·수정의결·부결·의결보류로 구분  의결한다. 다만, 같은항 제2호는 공포와 재의로 의결한다.

## 제7조(의안의 제출)

제7조(의안의 제출) 
① 의장·부의장·위원과 제4조제1항의 배석공무원 및 직속기관장은 소관사무에 관한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심의회에 제출할 의안은 부시장의 결재를 얻어  별지 제1호서식으로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의안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간사는 회의 개최일 전 3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목록으로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개정 2023.12.11.>
④ 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조례공포안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검토의견서(재의요구이유서)를 즉시 의안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제안설명)

제8조(제안설명) 
① 제안설명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안제출자가 하여야 한다.<개정 2014.4.8.>
② 제안설명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의안의 배경 및 취지
2.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사항
3. 중점적으로 심의하여야 할 사항
4. 의안이 2개 이상의 기관 또는 부서에 관련되어 이견이 있는 사항<개정, 2019.9.20.>
③ 다음 각호의 내용은 제2항의 제안설명을 생략할 수 있다.
1. 원안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공포안
2. 직제개편, 법령개정에 따른 명칭변경 사항
3. 법령폐지 등에 따른 관련조례·규칙의 폐지안
4.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

## 제9조(심의결과처리)

제9조(심의결과처리) 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규칙안과 조례공포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의결된 조례안은 시장의 결재를 얻은 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부결되거나 의결 보류된 의안은 보완하거나 상황변화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원안대로 의결할 수 없다
3. 시의회에서 이송된 조례공포안은 시장의 결재를 얻어 공포하거나 재의요구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간사와 서기)

제10조(간사와 서기) 
① 심의회 운영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법제업무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법제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 2023.1.25.>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 (회의록 등) 
① 회의록은 별지 제4호서식으로 작성한다.
② 심의회 의장, 부의장 및 위원은 회의종료 후 별지 제5호서식 조례·규칙심의의결서에 그 의견을 표시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계룡시 주·정차 위반에 따른 의견진술 등 처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도로교통법」,「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처리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주ㆍ정차 위반 차량 단속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계룡시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의 수용 등에 관한 사항
2. 별표 1에 따른 과태료 면제 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주ㆍ정차 단속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23.11.1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수는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위촉하여야 한다.
1.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ㆍ전문가 또는 소비자단체ㆍ교통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 등
2. 감사부서 팀장과 교통관련부서 공무원 2명

##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촉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사전통지 기간 내 의견 제출하지 못한 타당한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23.11.10.>

## 제7조(재심의)

제7조(재심의)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 차례만 이월하여 재심의 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 담당부서 주정차위반 단속업무 팀장으로 한다.

## 제9조(회의록 작성)

제9조(회의록 작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6조제3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시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엄수)

제11조(비밀엄수) 
① 위원회 위원, 간사, 심의업무에 관한 관계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22 / 시행일자: 2022-08-22

# 계룡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2.28> , <개정 2022.8.22.>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0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1.2.28> , <개정 2022.8.22.>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0-20 / 시행일자: 2016-10-20

# 계룡시 주민안전 및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 시민들이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범죄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조성을 위하여 주민안전 및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안전 및 범죄예방 디자인”이란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 주민(이 조례에서 “시민”이라 한다)의 안전한 생명과 재산관리(이하 “주민안전”이라 한다)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고 범죄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시 소재 건축 환경 및 생활공간(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 등의 디자인을 효과적으로 계획, 설치·변경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주민안전 및 범죄예방 디자인 기준”(이하 “디자인 기준”이라 한다)이란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민안전 및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원칙의 구현을 위하여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는 지침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시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설립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건축물 등에 관한 주민안전 및 범죄예방 디자인(이하 “디자인”이라 한다)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출입구, 울타리, 조경·조명 등은 외부인에 대한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적절히 배치한다.
3.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를 증대시켜 활동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시장은 디자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시장은 디자인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룡시 주민안전 및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1. 목표와 방향
2. 디자인사업의 추진
3. 재원 조달 방안
4. 관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5. 해당 사업의 평가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디자인 기준)

제6조(디자인 기준) ① 시장은 디자인의 통일적 적용을 위하여 디자인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디자인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시보 및 시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 제7조(적용대상)

제7조(적용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따른 건축물 등을 디자인기준 우선 적용대상으로 한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시가 재정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거나 위탁운영 하는 사업
3.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신도시 및 도심재개발, 주거환경개선,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등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행정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통하여 민간부문의 건축물 등에 대해서도 디자인기준을 적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사업추진)

제8조(사업추진) 시장은 디자인의 효과적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디자인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시범사업
3. 위험발생 우려지역 및 취약지역 해당 사업
4. 디자인 인증시스템 구축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9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디자인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계룡시 주민안전 및 범죄예방 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2. 디자인기준의 설정·변경 및 적용
3. 제도개선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계룡시 경관 조례·에 따른 계룡시 경관위원회가 대신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자인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논산경찰서 등 관련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 제11조(교육 및 홍보)

제11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공공기관,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개인을 대상으로 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디자인에 관련된 우수사례 등을 시보 및 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2조(표창)

제12조(표창) 시장은 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계룡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 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