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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9 / 시행일자: 2024-02-29

# 양산시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른 양산시 예산성과금의 심사,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산이 절약된 경우 또는 수입이 증대된 경우)

제2조(예산이 절약된 경우 또는 수입이 증대된 경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0조에 따른 예산이 절약된 경우 또는 수입이 증대된 경우로 본다. 
1. 조직 내 업무분담 체계의 변경 또는 조직 내부 부서의 통·폐합 등으로 유휴인력을 감축한 경우 
2. 정규직원을 고용하여 수행하던 업무를 외부 용역기관 등에게 위탁 수행하게 하고 해당 업무에 종사하던 인원을 감축한 경우 
3.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거나, 당초 예정된 공정 또는 예산집행의 순서를 변경함으로써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 
4. 물품 또는 용역의 발주 및 협상, 계약 상대방의 선정, 공사의 감독 또는 물품의 검수 등 계약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당초 예산보다 예산지출을 감소시킨 경우 
5. 청사의 임차 또는 청소 용역의 계약방식 등을 개선하여 기관의 유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절약한 경우 
6. 일상 업무 추진방식을 개선하여 일용직 인력 또는 외부 용역의 소요 등을 절감함으로써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 
7. 새로운 징세 기법의 개발 또는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자체수입을 현저히 증대시키거나 징세비용을 절약한 경우 
8. 그 밖에 동일한 수준의 행정목적 달성이 가능하고 동일한 수준의 행정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면서 해당 예산의 지출 소요를 전년에 비해, 또는 당초 계획에 비해 감소시킨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산이 절약된 경우 또는 수입이 증대된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직제개편 등 단위 행정관서의 내부적인 노력에 의해 인력이 감축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2. 조직 또는 기능의 다른 기관 이양이나 공사화 또는 민영화 등에 따라 신분변동을 초래하고 실질적인 인력 감축으로 볼 수 없는 경우 
3. 정원감축 결과 사무실 임차료, 법정 부담금 등 특별한 노력 없이 부수적으로 예산지출 소요가 줄어드는 경우 
4. 해당 연도의 예산 절약에 따라 다음 연도 이후에는 예산지출 소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5. 특정사업비 또는 비목의 절약으로 인해 다른 사업비나 비목의 지출소요를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6. 환율, 금리, 공공요금의 변경이나 시공기술의 변화 등 관련 공무원의 자발적인 노력보다 당초 계획 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지출 소요가 자연히 감소된 경우 
7.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당초 사업계획의 취소ㆍ변경에 따른 예산절감, 행정전산화에 따라 당연히 수반되는 예산절감 등 특별한 노력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볼 수 없는 경우 
8. 특정 사업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예산의 지출소요가 부수적으로 감소하는 경우 
9. 그 밖에 해당 예산절약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행정서비스 수준의 질적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 제3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제3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국·소장, 담당관 및 회계·세무·기술분야 업무 담당 부서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3.4.1, 2013.7.8, 2014.12.31, 2015.12.31, 2019.3.27, 2023.3.30., 2023.12.19., 2024.2.29.> 
1. 양산시내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사람 
2. 양산시내에 소재한 대학에서 세무 또는 회계학을 담당하는 부교수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5급 이상 전직공무원으로서 예산 또는 세무부서에서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예산, 회계, 지방세 분야에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주사가 된다.

## 제4조(자체심사위원회)

제4조(자체심사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라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되고,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5.12.31, 2017.8.7, 2019.3.27> 
③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성과금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15 / 시행일자: 2017-09-15

# 양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양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30, 2017.9.15>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2항의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9.15>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① 법 제6조의2제3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양산시가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개선사업
2.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3.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7.9.15>

##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 현금계좌로 운영한다. <개정 2017.9.15>
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되, 보유자금은 「양산시 통합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8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15.12.31, 2015.9.15>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예산업무 및 옥외광고업무 관련 담당부서장
2.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민간 전문가가 위원의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하 한다.) <개정 2016.12.30, 2017.9.15>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12.30> <단서신설 2017.9.15>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삭제 <2017.9.15>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9.15]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17.9.1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7.9.15>]

## 제9조(간사 및 수당)

제9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의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5>

[제8조에서 이동 <2017.9.15>]

## 제10조(회계공무원)

제10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양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17.9.15>]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17.9.15>]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3 / 시행일자: 2023-07-03

# 양산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 문화ㆍ예술ㆍ축제ㆍ체육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양산시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옥외행사”란 지붕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행사 등으로 다음 각 호의 행사를 말한다.
1.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시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시가 옥외행사비를 지원하거나 후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옥외행사
3.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양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1.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축제, 체육 등 옥외행사
2.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
3.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이 자발적으로 500명 이상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
② 제1항 각 호에서 1,000명 이상의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또는 「공연법 시행령」 제9조 등 관련법에 따른다.
③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통하여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재난과 사고의 예방 및 발생 시 피해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시가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ㆍ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안전관리계획)

제5조(안전관리계획) 
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옥외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기관·단체, 부서의 장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행사 3주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신고한다. 이 경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사개최 7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②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옥외행사 계획서(일시, 장소, 주요내용, 순간 최대 관람객 등)
2.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3.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4. 옥외행사 장소 및 접근 경로 등 주요 통행로 등에서의 군중 밀집에 대한 예측과 감지를 통한 안전관리대책
5.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6. 그 밖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옥외행사비를 지원하거나 옥외행사의 후원을 신청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이하 “주최ㆍ주관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것을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④ 시장은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안전점검)

제6조(안전점검) 
① 시장은 제5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경우 옥외행사 실시 1일 전까지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경찰서장, 소방서장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전점검 결과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안전조치 또는 안전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안전관리요원)

제7조(안전관리요원) 
① 시장은 옥외행사를 실시할 때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 교육을 실시할 것
2. 안전관리요원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모자, 복장 등)를 실시할 것
3. 응급ㆍ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경우 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배치할 것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주최ㆍ주관 기관에 대하여 안전관리요원의 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요청)

제8조(지원요청) 
① 시장은 옥외행사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 등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에게 안전관리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내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7 / 시행일자: 2024-06-27

# 양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표옴부즈만)

제2조(대표옴부즈만) 상근 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을 대표하고, 옴부즈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4.6.27.>

## 제202조(수당 등)

제2조의2(수당 등) 「양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7조에 따른 상근 옴부즈만과 비상근 옴부즈만이 지급 받을 수 있는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근 옴부즈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 수당
2. 비상근 옴부즈만: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수당과 여비

[본조신설 2024.6.27.]

## 제3조(고충민원의 신청)

제3조(고충민원의 신청) 조례 제15조에 따른 고충민원의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옴부즈만이 고충민원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시정·권고·의견표명)

제4조(시정·권고·의견표명) 조례 제20조 또는 제21조 대한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민원인에게 통지)

제5조(민원인에게 통지) 
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유선 등을 통하여 민원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1.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2.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할 경우
③ 조례 제22조에 따른 민원인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 제6조(신분증의 제시)

제6조(신분증의 제시) 옴부즈만은 조례 제18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옴부즈만증을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7.>

## 제7조(보안서약)

제7조(보안서약)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8조(공인)

제8조(공인) 
① 옴부즈만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별도의 공인을 조각하여 사용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인에 관한 사항은 「양산시 공인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의 옴부즈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4-12-19

# 양산시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서 양산시에 거주하는 근로자 및 양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외국인근로자 중 「출입국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법률·노동·고용 상담 및 고충 해결
3. 외국인근로자 권익신장 및 후생복지 등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외국인근로자의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제6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① 시장은 외국인근로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양산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센터의 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시장은 외국인근로자의 지원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0-11 / 시행일자: 2018-10-11

# 양산시 웅상문예원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전통문화예술 보급 및 생활예절 교육을 위하여 설치한 양산시 웅상문예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양산시 웅상문예원(이하 “문예원”이라 한다)은 양산시 당촌길 66(용당동)에 둔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문예원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목적실
2. 예절교육실
3. 서예교육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문예원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전통문화예술의 진흥·보급·전수 활동
2. 전통·생활예절 교육
3. 유교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전통문화예술 활동과 관련된 사항

##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문예원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다만, 일요일은 제외하되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
② 문예원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미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문예원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예정한 날부터 7일 전까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 및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문예원 운영 및 목적에 비추어 대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 제8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8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문예원의 사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한다.
② 문예원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으며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면제
2. 비영리 문화예술단체의 문화예술 행사: 50퍼센트

## 제9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 
①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1. 문예원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사용예정한 날부터 3일 전까지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한다.

##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문예원의 운영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제11조(문화강좌 등 운영)

제11조(문화강좌 등 운영)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강좌 등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 운영 시 성별·연령별·계층별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으며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문화강좌 등의 수강료는 별표 2의 금액으로 하며 강좌 중 발생할 수 있는 재료비 등은 그 실제 비용을 본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관리위탁)

제12조(관리위탁) 
① 시장은 문예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통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고 문예원의 교육 등을 추진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문예원의 관리·운영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체결 절차 등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및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7-12 / 시행일자: 2017-07-12

# 양산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웰다잉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시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수립 등)

제4조(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 사업 
2.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사업 
4. 웰다잉 문화 교육 인력양성 사업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업추진 등)

제5조(사업추진 등)  
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령자 및 죽음을 앞둔 사람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 
2. 유언장·자서전 작성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3.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 제8조(비밀의 유지)

제8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9 / 시행일자: 2023-12-19

# 양산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기청소년의 사회적응과 건전한 성장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위기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ㆍ보호하고,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해 설치된 기관 및 시설을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위기청소년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사업의 소요 재원에 관한 사항
3.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위기청소년 지원)

제5조(위기청소년 지원) 
① 시장은 위기청소년의 사회적응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2. 위기청소년과 그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3. 위기청소년 생활, 학업, 의료, 직업훈련, 청소년 활동 등 지원사업
4. 가출 예방 및 보호ㆍ지원
5. 비행ㆍ일탈 예방, 사회복귀, 보호지원 후견인 지정 등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
6.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등 연구 및 조사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 제6조(비밀 누설의 금지)

제6조(비밀 누설의 금지) 위기청소년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07 / 시행일자: 2023-09-07

# 양산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이 보편적인 환경 속에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공공공간을 비롯한 환경 전반에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성별, 연령, 국적 및 장애 여부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급ㆍ관리되어야 한다. 
  1.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2. 모든 시민이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3. 모든 시민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4. 모든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방법을 구사할 것 
5. 모든 시민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6. 모든 시민이 단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7. 모든 시민이 사용하기에 적절한 크기와 공간으로 적용할 것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조성을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의 도입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양산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본계획을 「양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5조에 따른 양산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주요 시책 
3. 유니버설디자인의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홍보ㆍ교육 
4.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적용범위)

제6조(적용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양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별표에 따른 적용대상 시설물 
2. 제1호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접하는 공공의 성격을 가진 환경 전반의 신설, 증·개설, 용도변경 등의 조성 
3. 시로 기부채납이 예정되어 있거나 관리예정인 공공시설물 등 
4.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정보와 시민의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매체 등의 공공서비스 디자인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양산시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확대 방안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는 「양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8조의 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보급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ㆍ연구소 등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양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1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및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감량기기 설치 등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식품의 생산, 유통, 가공, 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은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이하 “감량화”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이하 “감량기기”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 건조 또는 발효에 의한 방법을 통하여 사료화·퇴비화 또는 소멸화 할 수 있도록 감량하는 기기를 말한다.
4. “품질 인증제품”이란 전기안전검사, 환경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제품 등 공인기관이 품질을 검증한 제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관리지역 안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8조의4에 해당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는 제외한다.

##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 등)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 등) 이 조례에 따라 감량기기를 설치한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기기를 사용하여 감량하여야 하고, 감량 후 발생한 부산물은「폐기물관리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 제5조(감량화를 위한 조치)

제5조(감량화를 위한 조치) 
① 시장은 감량화를 위하여 감량기기 사용 요령 및 배출 방법 등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량기기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하여 신축ㆍ증축ㆍ개축 시 사업 시행자에게 감량기기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도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할 수 있도록 감량기기의 설치 권장 등 감량화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조(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방법 등)

제6조(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방법 등) 
① 감량기기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감량기기 중 가열·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률이 높은 품질인증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감량기기 설치비 지원을 받은 사람은 감량율을 높이기 위하여 감량기기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감량기기 설치비 보조금 지원 등)

제7조(감량기기 설치비 보조금 지원 등) 
① 시장은 감량화를 위하여 감량기기 구입 가구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감량기기 구입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은 가정용, 사업용 감량기기로서 1가구 또는 1사업장에 1대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보조금은 구입 금액의 50퍼센트 범위내로 하며, 지원 금액은 가정용 30만원, 사업용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그 밖에 보조금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보조금의 신청)

제8조(보조금의 신청) 
①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이하 “신청자”라 한다) 설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가구의 경우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으로 하며, 사업장의 경우는 사업주에 한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5년 이내 재신청 할 수 없으며 이후 보조금의 지원 여부는 감량기기의 성능에 따라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9조(보조금의 지급)

제9조(보조금의 지급) 
① 시장은 제출한 신청서 내용을 확인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신청자에게 보조금 지급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 결정된 보조금은 익월 10일까지 신청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 제10조(보조금의 반환)

제10조(보조금의 반환) 
① 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람에게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반환토록 하여야 한다.
② 지급된 보조금 환수는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 제11조(지도점검)

제11조(지도점검) 
① 시장은 감량기기 설치비를 지원받은 가구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정 사용 여부를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도점검 결과 감량기기 사용을 중단한 자는 계속 사용토록 조치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원금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기기를 처분한 경우 보조금을 회수 조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2 / 시행일자: 2026-04-02

# 양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양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9, 2015.12.31>

##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 지정등)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 지정등) 「양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은 일반생활쓰레기 수거지역과 동일한 지역으로 한다.

## 제3조(수거일 및 배출장소)

제3조(수거일 및 배출장소) 
① 공동주택 수거일은 주2회이상 수시 수거 하며 배출장소는 공동주택 내에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 중간 전용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단독주택 및 다량배출사업장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업소는 주3회 이상 일정시간대에 수거하며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9>

##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 지급)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 지급) 삭제<2015.12.31>

##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크기·재질·사양)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크기·재질·사양) <개정 2015.12.31., 2026.4.2.>
1.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규격 및 용량별 최대배출무게, 재질은 별표 1과 같다.
2.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 중간용기의 크기·재질·사양은 별표 2와 같다.

##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 중간 전용수거용기의 사용 또는 설치)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 중간 전용수거용기의 사용 또는 설치)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축되는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의 주택건설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를 위해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보관 중간 전용용기를 평균 50세대당 1기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필증을 선 구입 사용하고 비용총액을 관리비에 균등 배분하여 월단위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1.9, 2015.12.31>
② 개별 계량장비로 무게를 측정하여 후불제로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공동주택의 운영주체에 납입고지서로 일괄 부과하며, 부과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납기는 다음달 말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5.12.31>
③ 그 밖에 징수와 체납의 관리는 「지방세법」을 준용한다. <신설 2015.12.31>

## 제8조

제8조 삭제 <2020.12.24.>

##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의 거부)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의 거부) 조례 제5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지 않거나 최대배출무게 이상을 배출한 자,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배출한 자에 대하여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수거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6.4.2.>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8-10-11 / 시행일자: 2018-10-11

# 양산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통한 청년ㆍ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식품위생ㆍ안전 관리 강화를 위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영업장소 및 제출서류)

제2조(영업장소 및 제출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 영업장소와 영업신고서에 제출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 또는 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5. 그 밖에 시장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해당 시설물의 관리부서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 제3조(영업장소 지정신청)

제3조(영업장소 지정신청) 
①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특정 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영업장소 지정신청서와 장소의 운영 주체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관련 법령 및 주변 환경, 인근상권과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4조(모집방법)

제4조(모집방법) 
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9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산시에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으로 공개모집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모집공고는 10일 이상으로 하고 모집공고에는 영업장소, 영업조건, 신청자격, 선정방법, 허가조건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공개추첨 또는 사업계획 평가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등 영업기간 10일 이내의 일시적 영업은 선착순 모집이나 추첨 등 축제 및 행사 목적에 적합한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우선순위, 영업기간 등)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우선순위, 영업기간 등) 
① 시장은 시설사용계약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대상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하는 급여  수급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5.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② 시장은 청년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를 시설사용계약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설사용계약을 할 경우에는 영업기간을 필요한 범위 내 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사용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 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7조(영업신고 표시)

제7조(영업신고 표시)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를 지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 번호 등 시장이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6 / 시행일자: 2022-01-13

# 양산시 읍·면·동 설치와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산시 읍면동설치와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 제2조(읍면동설치, 관할구역 등)

제2조(읍면동설치, 관할구역 등) 
① 읍면 설치와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동 설치와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