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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0 / 시행일자: 2020-07-10

# 충청남도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유림의 기능을 증진하고 도유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경제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는 도가 소유하는 산림(이하 “도유림”이라 한다)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 경영·관리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종합적·효율적 산림관리
2. 산림기능 증진과 임업의 경쟁력 증진 및 육성
3. 자연친화적 도유림 육성을 통한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4. 도민의 산림복지 증진 및 건전한 산림문화 진흥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유림”이란 도가 소유하는 산림을 말한다.
2. “도유림의 경영”이란 도유림 안에서 조림·육림·임목생산·산림관리기반시설설치·산림유전자원보호 등의 산림사업을 통해 목재 등 임산물을 생산하고 산림의 경제·사회·문화·환경 등 다양한 기능을 유지·증진하는 활동을 말한다.
3. “도유림의 관리”란 도유림의 보전, 사용허가 등의 재산관리행위를 말한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2조의 도유림경영관리의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도유림의 경영·관리·확대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도유림경영계획)

제6조(도유림경영계획) ① 도지사는 도유림의 종합적·효율적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10년마다 충청남도 도유림경영계획(이하 “경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경영계획은 법 제13조에 따른 충청남도 산림경영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도유림경영관리의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검토·수립하여야 한다.

## 제7조(공동산림사업)

제7조(공동산림사업) 도지사는 산림사업의 효율적 추진, 지역사회의 발전 또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시장·군수 또는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산림 관련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및 산림조합 등과 공동산림사업을 할 수 있다.
1. 농·산촌 지역의 산림소득개발사업
2. 산림공익시설의 설치·운영
3.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사업
4. 그 밖에 도유림의 효율적인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 제8조(도유림의 보호관리협약)

제8조(도유림의 보호관리협약) ① 도지사는 도유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에 소재한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해당 지역 주민들과 도유림을 보호관리하기 위한 협약(이하 “보호관리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들에게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관리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1. 산불의 예방과 진화
2. 도벌(盜伐)ㆍ남벌(濫伐)이나 무허가 벌채 또는 산지의 형질변경의 예방
3. 산림 병해충의 예방과 구제
4. 산지 정화
5. 임산물 무단 채취 예방 감시 활동
6. 산림생태계 보호 활동
7. 경계표주, 안내문 등 기타 표지의 보존 활동
8. 그 밖에 도지사가 도유림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제1항의 보호관리 활동 중에 해당 도유림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임산물은 일부를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죽은 나무 또는 쓰러진 나무
2. 자투리 나무ㆍ가지
3. 조림예정지 정리와 숲가꾸기를 위하여 벌채한 산물
4. 산림의 형질변경 없이 채취할 수 있는 산림 부산물
③ 제1항의 보호관리협약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보호관리협약을 체결한 자가 보호관리협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보호관리 활동을 게을리 하였을 때에는 보호관리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사실을 보호관리협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도지사는 지속가능한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 관계기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에게 자문, 의견 청취 및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기여한 공무원, 도민 및 단체에 대하여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4-01 / 시행일자: 2013-04-01

# 충청남도 도정모니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도정모니터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정모니터 신청 및 접수)

제2조(도정모니터 신청 및 접수)  
① 「충청남도 도정모니터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의거 도정모니터 모집에 대한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② 도지사는 접수한 신청서를 별지 제2호 서식의 도정모니터 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3조(도정모니터 관리)

제3조(도정모니터 관리) 도지사는 조례 제3조에 의거 도정모니터에 위촉된 자를 별지 제3호 서식의 도정모니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4조(신분증 발급)

제4조(신분증 발급)  
① 조례 제6조에 의거 발급하는 도정모니터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4호 서식과 같이 한다. 
②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신분증과 신분증 발급대장에 첨부하는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④ 신분증을 분실·훼손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재발급을 요구 할 수 있다.

## 제5조(제보사항 접수 및 관리)

제5조(제보사항 접수 및 관리)  
① 조례 제7조에 의거 도정모니터가 제보한 사항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도정모니터 제보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도정모니터가 제보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현지를 직접 조사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충청남도 도정모니터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도정운영의 개선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도정 발전과 도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정모니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도정모니터(이하 “모니터”라 한다)라 함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 거주하는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중에서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도정과 관련된 문제점과 도민불편 사항에 관한 여론과 개선방안을 제보 또는 제안하는 도민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 제3조(모집 및 위촉)

제3조(모집 및 위촉)  
① 모니터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가 일부 지역에 편중된 경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또는 전문분야의 모니터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사회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3. 8. 10.> 
② 모니터는 지역, 성별, 연령 및 직업등을 안배하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3. 8. 10.>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모니터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를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신설 2023. 8. 10.> 
2. 모니터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킨 경우 <신설 2023. 8. 10.> 
3. 다른 시ㆍ도로 이사하거나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신설 2023. 8. 10.>

## 제6조(신분증)

제6조(신분증) 도지사는 모니터의 원활한 제보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제7조(운영)

제7조(운영)  
① 모니터의 활동은 인터넷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 및 전화 등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② 도지사는 모니터가 제보 및 제안한 사항에 관하여는 성실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③ 모니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운영하거나,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제보대상)

제8조(제보대상) 모니터의 활동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도에서 요청하는 시책추진 사항이나 시책에 관한 주민여론 
2. 시책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 또는 도민불편 사항 
3. 도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안 또는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 
4. 미담 수범사례 
5. 그 밖에 도정 발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8. 10.>

## 제9조(활동지원)

제9조(활동지원)  
① 도지사는 모니터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회의 또는 간담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모니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모니터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실비보상)

제10조(실비보상)  
① 도의 시책이나 추진사업에 대한 발전방안 또는 도민 불편사항 등을 제보한 모니터에게 그 내용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② 제9조제1항에 따른 회의 등에 참석한 모니터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 제11조(사기진작)

제11조(사기진작) 도지사는 활동사항이 우수한 모니터에 대해서는 표창, 국내·외 비교시찰 등을 통해 도정 발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 제1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모니터의 제보 및 제안사항의 처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8. 10.> [제목개정 2023. 8. 10.]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02

# 충청남도 도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도정소식지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1., 2023. 6. 2.>

## 제2조(발행 등)

제2조(발행 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정에 관련된 주요 사항 등을 게재한 충청남도 도정소식지(이하 “도정소식지”이라 한다) 을 발행한다. <개정 2023. 6. 2.> 
② 도정소식지의 제호는 충남도정으로 한다. <개정 2023. 6. 2.> 
③ 도정소식지 발행인은 충청남도 정무부지사(이하 “정무부지사”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2.8.10., 2023. 6. 2.> 
④ 도정소식지는 순간(旬刊)으로 발행한다. 다만, 발행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 
⑤ 도정소식지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행정기관·유관기관과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및 출향인사·해외교포 등에게 무상으로 배부한다. <개정 2023. 6. 2.> 
⑥ 그 밖에 도정소식지 발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

## 제3조(게재사항)

제3조(게재사항) 도정소식지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6. 2.> 
  1. 국정·도정 시책 
2.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3. 도민의 의견 투고 사항 
4.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 
5. 그 밖에 발행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회 설치)

제4조(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도정소식지 발행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는 충청남도 도정소식지 편집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6. 2.> 
  1. 도정소식지의 종합기획·조정 <신설 2023. 6. 2.> 
2. 게재 내용의 검토 및 배열 <신설 2023. 6. 2.> 
3. 도정소식지 발간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편집 <신설 2023. 6. 2.> 
4. 그 밖의 도정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23. 6. 2.> [제목개정 2023. 6. 2.]

##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6. 2.> 
② 위원장은 정무부지사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6. 2.>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개정 2023. 6. 2.>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되 당연직은 홍보 관련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5명 이내의 홍보 관련 전문가를 도지사가 위촉한다. <신설 2023. 6. 2.>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정소식지 발행 부서장으로 한다. <신설 2023. 6. 2.> [제목개정 2023. 6. 2.]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 
  1. 삭제 <2023. 6. 2.> 
2. 삭제 <2023. 6. 2.> 
3. 삭제 <2023. 6. 2.> [제목개정 2023. 6. 2.]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23. 6. 2.>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6. 2.>

## 제8조(도민 참여 등)

제8조(도민 참여 등)  
① 도지사는 도민 또는 도 행정기관·유관기관 등으로부터 기사 및 자료를 제공받아 도정소식지에 실을 수 있다. <개정 2023. 6. 2.> 
② 제1항의 도민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및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제출된 기사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원고료 및 보상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 6 .2.> 
③ 도정소식지 퀴즈 등 기타 이벤트 참여자에게는 상품권 또는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 [제목개정 2023. 6. 2.]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2 / 시행일자: 2025-05-12

# 충청남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독도에 대한 관심 및 영토 주권의식을 제고하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2.>

## 제3조(지원계획)

제3조(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2. 독도교육 활성화 방안 및 프로그램 개발 
3. 지원계획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4. 유관기관과의 협력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독도교육 지원 사항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독도교육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사업추진)

제5조(사업추진)  
① 도지사는 도민의 독도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도교육 프로그램 개발 
2. 독도교육 활성화 토론회, 학술대회 등 연구지원 
3. 독도교육 교재 보급사업 
4. 독도교육 전문가 양성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독도교육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독도교육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독도교육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부처, 충청남도교육청, 타 지방자치단체, 독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독도교육에 큰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5. 5. 12.>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20 / 시행일자: 2019-09-20

# 충청남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서 일어난 3.1만세운동 및 독립 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독립운동 유적지에 대한 보존과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독립운동”이란 일제로부터 자주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일어난 자주독립운동을 말한다.
2. “독립운동 유적지”란 독립운동의 시발점이 되거나 독립운동과 관련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서 일어난 독립운동, 충청남도 내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 충청남도 출신 독립운동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기념사업)

제5조(기념사업) 도지사는 역사ㆍ문화적으로 가치가 높은 독립운동의 보존 및 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립운동 기념 및 추모사업
2. 독립운동 유적지 보존 및 기념시설물 설치 사업
3. 독립운동의 역사적 자료 수집ㆍ조사, 보존ㆍ관리, 연구관련 사업
4. 독립운동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ㆍ학술ㆍ문화 사업
5. 그 밖에 독립운동가 추모 및 기념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업의 위탁 등)

제6조(사업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에는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르고, 출자·출연기관에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의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또는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충청남도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립운동 미서훈자의 발굴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립운동가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독립운동 미서훈자”란 일제의 국권 침탈 전후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일제의 식민통치에 항거하거나 독립을 위해 활동한 사람 중 국가로부터 서훈을 받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 
2. “유족 또는 가족”이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독립운동 미서훈자의 발굴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도지사는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2. 독립운동 관련 자료 및 입증자료의 수집·발굴 및 고증 
3. 독립운동 미서훈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서훈 신청을 위한 지원 
4. 독립운동 미서훈자 관련 제도 및 신청 절차에 대한 홍보 
5. 교육, 콘텐츠 제작 등 독립운동 정신 확산을 위한 활동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독립운동 미서훈자 관련 사업

## 제5조(위탁)

제5조(위탁)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6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도지사는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단체 등에 관련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충청남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충청남도민의 애국정신과 민족정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를 말한다.
2. “유족”이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독립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12539;발전시키고 독립유공자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으로서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

## 제5조(독립운동 기념 및 선양 사업)

제5조(독립운동 기념 및 선양 사업)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독립운동기념 및 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립유공자 추모사업
2.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독립운동 관련 시설 관리 지원 <개정 2025. 9. 30.>
3. 독립운동 관련 자료 조사, 전시, 연구 등
4. 독립운동 관련 기념일 행사 개최 및 지원
5. 독립유공자 발굴 사업
6. 독립유공자 애국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12539;학술&#12539;문화 사업
7. 그 밖에 독립운동 기념 및 선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독립운동기념 및 선양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 제6조(예우 및 지원사업)

제6조(예우 및 지원사업)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존 애국지사 및 유족 위로금 지급
2. 명절 및 관련 기념일 애국지사 위문품 지급
3. 애국지사 사망시 위로금 지급
4.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 도 지정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 부담금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 중단)

제7조(지원 중단)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법 제39조에 따른 사유로 법 적용에서 배제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된 부분의 지원금에 대하여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2.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장 전입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독립운동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 제10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10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도지사는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 9. 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충청남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축산물 생산 및 충청남도 축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동물복지축산농장”이란 「동물보호법」 제59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농장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동물복지 증진을 위하여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동물복지축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원사업 및 지원대상)

제5조(지원사업 및 지원대상)  
① 도지사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동물복지 증진 등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2. 가축질병 방역 및 위생관리를 위한 시설과 환경개선 
3.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컨설팅 및 사후관리 
4. 동물복지축산농장 축산물의 유통 활성화 및 소비 촉진 
5. 그 밖에 동물복지농장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은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을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농장으로 한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도지사는 제5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원대상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운영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동물복지축산농장의 가치 확산을 위하여 소비촉진 등 다양한 노력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충청남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조선시대 신분제도의 개혁과 일제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싸웠던 동학농민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3월에 봉건체제를 개혁하기 위하여 1차로 봉기하고, 같은 해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중심의 혁명을 말한다.

## 제3조(책임)

제3조(책임)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념사업)

제4조(기념사업) 도지사는 충청남도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개정 2023. 8. 10.>
1.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발굴 및 보존 <개정 2023. 8. 10.>
2.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학술 <개정 2023. 8. 10.>
3.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기념 <개정 2023. 8. 10.>
4.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 및 유적지 홍보 <개정 2023. 8. 10.>
5.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교육·학술·문화·예술 <개정 2023. 8. 10.>
6.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충남교육청과 교육협력 <개정 2023. 8. 10.>
7.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도내 시·군 기념사업 지원 <개정 2023. 8. 10.>
8. 그 밖에 도지사가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과 발전에 부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 8. 10.>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도지사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이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 제6조(포상 등)

제6조(포상 등) 도지사는 동학농민혁명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큰 공무원 및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 제7조(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제5조에 따른 사업지원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8. 10.>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충청남도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에 기반한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란 디지털 플랫폼 및 기기를 활용하여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체계 구축 및 관련 사업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수립)

제4조(계획수립) 도지사는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체계 구축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구축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충청남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플랫폼 운영 계획 
2. 생애주기 및 성별을 고려한 프로그램 수립ㆍ진행 
3. 행사 및 캠페인 진행 
4. 전문 자원봉사자 양성 
5.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의 디지털 정신건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디지털 정신건강 사업의 추진)

제5조(디지털 정신건강 사업의 추진)  
① 도지사는 광역 단위의 디지털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하고, 시·군 사업 등을 총괄·지원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의 관련 활동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충청남도 디지털 정신건강복지센터)

제6조(충청남도 디지털 정신건강복지센터)  
① 도지사는 디지털 정신건강 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디지털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디지털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충청남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충청남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디지털 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를 병행할 수 있다. 
② 디지털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 
2. 시·군 간 연계체계 구축 사업 
3. 충청남도와 시·군의 디지털 정신건강 사업의 총괄·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운영위원회)

제7조(운영위원회)  
① 디지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충청남도 디지털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도지사는 충청남도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도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3 / 시행일자: 2026-04-23

# 충청남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존엄과 인권을 보장하며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따른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
라. 그 밖에 디지털기기나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2. “피해자”란 디지털성범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3. “2차 피해”란 피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가.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디지털성범죄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
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로 인한 피해
다. 사용자(사업주 등을 포함한다)로부터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인사·행정·경제적 불이익 등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조치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충청남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조사·연구,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재원마련 및 조달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행계획은 「충청남도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 제5조의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예방 사업)

제6조(예방 사업) 도지사는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
2.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
3. 디지털성범죄에 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4. 디지털성범죄 가해자의 행동 교정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디지털성범죄 대응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6. 디지털성범죄 신고체계 구축ㆍ운영
7. 디지털성범죄 대응 관련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개발 및 활용 지원
8.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제7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도지사는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피해자 상담, 치료, 긴급보호 등 의료 지원 및 사회적 자원 연계
2. 피해자 수사기관ㆍ법원 동행 및 법률 지원 연계
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4. 디지털성범죄 관련 피해자 자조 모임 및 회복프로그램 지원
5. 디지털성범죄 2차 피해 방지 및 인식 개선
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신고체계의 마련)

제8조(신고체계의 마련) 도지사는 도민이 디지털성범죄가 의심되는 디지털 성착취물 등을 발견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9조(인식개선 교육 등)

제9조(인식개선 교육 등) 
① 도지사는 충청남도교육감과 협력하여 디지털성범죄의 중대성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및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관이 매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도지사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및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 제11조(원스톱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11조(원스톱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 접수 및 상담 지원
2. 디지털성범죄 영상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3. 피해자 법률 지원
4. 피해자 의료지원 및 사회적 자원 연계
5. 디지털성범죄 관련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인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경찰청 및 충청남도교육청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충청남도 딸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딸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딸기산업”이란 딸기 및 딸기가공품을 생산·유통·판매하거나 딸기를 활용한 체험, 관광, 교육 등에 관한 산업을 말한다.
2. “딸기가공품”이란 딸기를 원재료로 생산·가공한 식품 또는 제품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딸기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딸기산업과 관련된 연구기관, 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딸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딸기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딸기산업의 현황 및 전망
3. 딸기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
4. 딸기 및 딸기가공품의 국내외 시장 개척·홍보
5. 딸기 및 딸기가공품의 소비촉진·유통지원
6. 딸기산업 관련 품질관리 및 전문인력 양성 방안
7. 그 밖에 딸기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딸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딸기산업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군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도지사는 딸기 및 딸기가공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딸기 품질관리 체계 도입 및 운용
2. 딸기 및 딸기가공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연구 및 안전성 검사
3. 딸기 및 딸기가공품의 품질관리 교육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도지사는 딸기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충청남도 내 관련 기관·단체, 딸기산업 종사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딸기 재배·육묘시설 및 가공시설의 설치
2. 딸기 재배·육묘시설 및 가공시설의 스마트화
3. 딸기 및 딸기가공품의 유통·관리
4. 딸기 및 딸기가공품의 신품종·가공기술의 연구·개발
5. 딸기 및 딸기가공품의 품질관리·선별검사
6. 딸기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공동 연구개발 추진)

제8조(공동 연구개발 추진) 
①  도지사는 딸기산업의 육성 및 딸기가공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기업 및 단체 등과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 연구개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9조(소비촉진)

제9조(소비촉진) 도지사는 딸기 및 딸기가공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우수성 홍보, 박람회 등 행사 개최,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충청남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로컬크리에이터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충청남도의 지역적 가치 발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로컬크리에이터”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자연적ㆍ문화적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로컬크리에이터에 대한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육성 및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육성 및 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로컬크리에이터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2. 추진 전략 
3. 투자소요액 및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대상자 발굴·육성 및 관련 기반시설 확충 
2. 사업화 역량 강화 
3. 상권 창출 연계 사업 
4. 해외 진출 지원 
5. 제품홍보 및 판로 개척 지원 
6. 산업체·대학·연구기관·공공기관간 협력 
7. 교육 및 인력 양성 사업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도 출자·출연기관에 해당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기관이나 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로컬크리에이터 자문위원회)

제6조(로컬크리에이터 자문위원회) 도지사는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로컬크리에이터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역경제 상생 활성화 방안 수립 
2. 관련 사업에 대한 평가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 경제기획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2.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 주관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