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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3 / 시행일자: 2023-07-03

# 양산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양산시 내 장애인기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장애경제인”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3. “장애인기업제품”이란 장애인기업이 직접 생산ㆍ제공 및 수행하는 물품ㆍ용역 및 공사를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 소속 사업소,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산시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 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장애인기업활동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장애인기업활동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과 장애인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산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인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3.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계획 수립 및 구매실적 관리
5. 그 밖에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 기업은 시 관내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2. 산업재해 및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
4. 시 지원금 불법사용 등으로 공공성을 훼손한 기업
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기업
6. 그 밖에 지원이 불가하다고 시장이 판단한 기업

## 제7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제7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창업 교육 프로그램 지원
2.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3. 장애인기업 제품의 전시회 등 국내외 판매촉진 및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4. 장애인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
5. 장애인기업이 결성한 단체와의 협력 및 필요한 지원
6. 장애인기업 홍보 및 장애경제인 최고경영자 리더십 강화 등 경쟁력 강화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 제8조(장애인기업제품의 우선구매)

제8조(장애인기업제품의 우선구매)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연도에 기관이 구매할 제품 중에서 장애인기업제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며, 그 비율은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제9조(구매촉진)

제9조(구매촉진) 
① 시장은 법령에 따라 우선구매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장애인기업의 공사ㆍ용역ㆍ물품의 구매를 촉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 실적이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지원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제품 구매 실적을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소속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장애인기업제품우선구매 실적을 포함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시장은 장애인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홍보할 수 있다.
1. 장애인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품질에 관한 사항
2. 우수 장애인기업의 발굴 등을 통한 장애인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3. 장애인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업이나 개인ㆍ단체 등에게는 「양산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01

# 양산시 장애인등을 위한 공공시설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노인복지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양산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20세 이상의 자,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양산시·양산시의회, 그 소속기관(이하“시”라 한다)의 청사 및 시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5.12.31.]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3.12.27>

## 제4조(사전공고)

제4조(사전공고) 시장·시의회의장 및 그 소속 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 라 한다)은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일 1월 이전에 시 공보·신문·방송 또는 양산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계약신청)

제5조(계약신청)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할 수 있는 자는 공고일 현재 양산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장애인등이며, 별지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우선계약)

제6조(우선계약) 
① 기관장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접수될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등과 계약할 수 있도록 하며,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의 우선 순위는 별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5.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동일인이 계속하여 3회 를 넘지 아니 하도록 한다.

## 제7조(계약자의 의무)

제7조(계약자의 의무)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가 직접 관리를 못 할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7.1>

## 제8조(계약의 해지)

제8조(계약의 해지) 
①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운영권을 양도한 경우
3.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4.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계약을 하였을 경우
5.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② 삭제 <2015.12.31.>

##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이 조례에 의한 계약관련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적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양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양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양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2. 장애인복지 관련 제도개선 및 지원
3.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국장,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위원의 과반수가 동의한 경우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ㆍ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7 / 시행일자: 2025-11-27

# 양산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편리하고 안전한 휠체어 이용을 위하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26., 2025.11.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12.26.>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25.11.27.>
2.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휠체어("전동휠체어"를 포함한다) 또는 전동스쿠터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3.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 제3조(휠체어 등 지원센터 운영)

제3조(휠체어 등 지원센터 운영) 시장은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이하 "휠체어 등"이라 한다)를 수리할 수 있는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전문 업체와 지정·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전동기기 충전소)

제4조(전동기기 충전소) 시장은 전동기기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관련 단체 및 기관이나 노인관련 기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에 전동기기 충전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 제5조

제5조 삭제 <2025.11.27.>

## 제6조(수리비용 지원대상 및 기준)

제6조(수리비용 지원대상 및 기준) 
①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1.27.>
② 제1항에 따른 수리비용 지원은 제3조에 따른 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대상별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26., 2025.11.27.>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50만원 이내에서 지원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30만원 이내에서 지원
③ 전동기기 전지 교체 지원은 내구연한이 경과한 경우로 한정하며 다른 법에 따른 지원금을 우선 지원받은 후 추가 본인 부담금에 대하여 지원한다. <신설 2025.11.27.>

[제목개정 2025.11.27.]

## 제7조(수리비용 지원절차)

제7조(수리비용 지원절차) 
① 장애인이 관할거주지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1. 관내 거주 등록 장애인 여부
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하고, 수리를 받으려는 자는 지정된 지원센터에 수리의뢰서를 제출하여 수리를 의뢰하면 수리업자는 그 의뢰서에 따라 휠체어 등에 대하여 수리를 완료한 후 해당 장애인에게 교부한다.
③ 읍·면·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그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고,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그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수리업체로부터 송부 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의 계좌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 제8조(지정 지원센터 취소)

제8조(지정 지원센터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 지원센터를 취소 할 수 있다.
1. 시장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때
2.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 및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3. 고의로 수리비를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한 때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지정 지원센터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할 때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 보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양산시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제66조의4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문화활동을 수행하는 재난·안전활동단체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안전문화활동"이란 법 제3조제9의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3. "재난·안전활동단체"란 재난 대응 및 안전문화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재난·안전활동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1.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문화활동 캠페인 및 홍보
2.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구조, 복구 활동
3. 재난 대비·안전 교육 및 재난구조·안전 훈련
4. 안전문화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5. 사회·생활·교통·산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
6.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 제4조(지원 내용)

제4조(지원 내용) 시장은 제3조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결정)

제5조(지원 결정) 
① 제4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결정할 때는 「양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양산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양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2 / 시행일자: 2026-04-02

# 양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시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1.8>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월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1. 융자기간은 2~3년거치 3~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단, 양산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융자이율은 연리 3~5%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시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8]

##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 
①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4.2.>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 상환에 대한 고지 및 독촉, 강제이행의 청구 등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를 따른다. <신설 2026.4.2.>
③ 삭제 <2026.4.2.>

##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관리부서인 시민안전과 안전관리담당에서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8, 2015.2.27, 2022.12.15.>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총괄정리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장부의 비치)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2호서식)
3.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5.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17 / 시행일자: 2020-09-17

# 양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양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지원단 설치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4조(지원단의 구성)

제4조(지원단의 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양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양산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양산시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의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활동관리·지원팀
3.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양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7-12 / 시행일자: 2017-07-12

# 양산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공동체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양산시민및 출향인 등(이하 “시민 등”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의 선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
2. 재능의 사회적 나눔 문화 확산 및 공동체 구성원 간 상호부조
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시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률 분야 : 노무, 세무, 행정 등
2. 의료 분야 :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
3. 문화예술 분야 : 공연, 전시, 연주, 행사 등
4. 전문기술 분야 : 농림, 축산, 식품, 건축, 디자인 등
5. 사회복지 분야 :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
6. 그 밖의 사회서비스 분야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 등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며, 재능기부를 권장·지원하는 등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재능기부사업 추진)

제5조(재능기부사업 추진) 
① 시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
3.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 육성, 지원
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양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설립된 양산시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게「양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및「양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01

# 양산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제2호에서 시장에게 위임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양산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산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변동을 주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양산시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또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양산시 공무원 중 자연재해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 
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개발계획등이나 해당 재해영향평가등(이하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및 운영)

제7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해당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재적 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개최일부터 7일 이전에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하여 제2조 각 호를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현지조사)

제8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해당 안건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의 의무)

제9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제10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① 제7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 통과”, “조건부 협의”, “재작성”으로 구분한다. 
1. “원안 통과”란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2. “조건부 협의”란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3. “재작성”이란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위원의 검토의견 
4. 검토 결과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3 / 시행일자: 2023-07-03

# 양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 함은「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한다)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양산시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시민의 협력)

제3조(시민의 협력) 모든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의의 공헌과 헌신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과 예우
3. 생활이 어려운 재향군인 회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격려
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양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사업과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3.>

## 제6조(지원 대상사업)

제6조(지원 대상사업) 제 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회원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과 시민의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황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
5. 기타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5조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는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9 / 시행일자: 2023-12-19

# 양산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행정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활용품 수집인의 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근거로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등)

제5조(지원대상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집인으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일정한 선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19.>
1.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또는 저소득자
2. 재산보유 현황
3. 거주기간
4. 그 밖에 시장이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하여 지원대상 선정에 고려하여야 한다고 인정한 사항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야광조끼, 야광반사판 등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
2. 하절기 및 동절기 방서ㆍ방한 의류, 신발 등
3. 재활용품 수집ㆍ운반에 필요한 장비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시장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사고 예방교육, 안전교육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9 / 시행일자: 2023-12-19

# 양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현물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9.9, 2019.7.1, 2019.10.2., 2023.12.1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로서「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지적·자폐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 등록되어 있는 사람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과 이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세대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세대
5. 재해 및 질병, 실직, 불의의 사고, 사업실패 등으로 인한 갑작스런 생계곤란자 및 그 밖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저소득자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보호가 지원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10.2.>
1. 명절 위문금품
2. 교육관련 경비
3. 재가 장애인 장애수당
4.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5. 긴급구호비

## 제4조(지원기준 등)

제4조(지원기준 등) 
① 제3조의 지원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수준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며, 지원대상별 지원기준은 별표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3조제4호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매월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대상자의 명단을 통보받아 국민건강보험료 납부마감일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산지사로 일괄 지급한다.

## 제5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제5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지원대상자 결정은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장이 신청을 받아 조사 및 추천한 자와 학교, 시설, 단체(기관), 협의회 등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② 제2조제4호의 지원대상자 선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산지사의 협조를 받아 시장이 결정한다.
③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지원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5.9.9>

## 제6조(지원신청 및 조사)

제6조(지원신청 및 조사) 
① 제5조의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신청 및 조사는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장이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를 한 후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직권 조사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학교, 시설, 단체(기관), 협의회의 장으로부터 지원대상자를 추천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사실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양산시 재무회계 규칙」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09 / 시행일자: 2020-07-09

# 양산시 저소득층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양산시 저소득층 군복무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국토방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양산시 저소득층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란 청년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양산시의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하여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양산시 저소득층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가입대상은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정의한 수급자·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 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 제4조(보험계약 체결)

제4조(보험계약 체결) 
① 시장은 매년 가입대상, 보험기간, 보장범위, 보장금액, 보험료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② 시장은 보험기관 등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회사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등 계약체결의 주된 내용을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피해신고 및 보험금 신청)

제5조(피해신고 및 보험금 신청) 
① 피해자나 그 가족은 직접 보험사에 피해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직접 보험금 청구서 및 구비 서류를 갖추어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 제6조(보험금액 산정 및 지급)

제6조(보험금액 산정 및 지급) 보험사는 보험 증권과 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제5조에 따른 보험금 신청 청구를 받은 때에는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7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