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5-22 / 시행일자: 2019-05-22

# 포천시 환경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폐기물 처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폐기물처리시설의 명칭을 “포천시 환경자원센터(이하 ”환경자원센터“라 한다.)라 하고 자원회수시설과 재활용 선별시설로 구분한다.
② 환경자원센터는 포천시 신북면 만세교리 101번지 일원에 둔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원회수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 시설중에서 중간처리시설로서 가연성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소각처리하고 소각열을 회수하여 자원화 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재활용선별시설"이라 함은 폐기물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분류, 선별, 저장, 판매 업무를 총괄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가연성폐기물"이라 함은  「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중 소각로 내에서 연소 가능한 폐기물을 말한다.
4. "공차중량"이라 함은 폐기물 운반차량에 운전자 1인이 탑승하고 폐기물을 적재하지 아니한 콘테이너 박스 또는 암롤 박스를 탑재한 상태에서 3회 이상 중량을 계량하여 산술평균한 값을 말한다.

## 제4조(환경자원센터의 반입가능 폐기물)

제4조(환경자원센터의 반입가능 폐기물) 환경자원센터에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폐기물로 한다.

## 제5조(시설의 위탁운영 등)

제5조(시설의 위탁운영 등) 
① 환경자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일괄 또는 분리하여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포천시가 설립한 포천도시공사 <개정 2019.5.22.>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3. 그 밖에 시장이 관리ㆍ운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자원회수시설의 관리 및 운영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하고, 위(수)탁 기간, 범위 및 제반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협약에 따르되, 협약의 종료시에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자는 자원회수시설을 「법」 제30조 및 제31조 규정의 검사 및 관리기준,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주변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6조(반입수수료)

제6조(반입수수료) 
① 시장은 자원회수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반입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반입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부과ㆍ징수의 예를 따른다.

## 제7조(시설의 사용 및 제한)

제7조(시설의 사용 및 제한) 
① 환경자원센터의 사용은 「법」제25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아 제4조에 따른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사람(이하 “시설이용자”라 한다.)에 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환경자원센터의 무단사용 방지 및 직접관리를 위하여 시설이용자에게 폐기물수집 운반차량 계량카드 및 반입차량 출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설물의 보호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제8조(시설이용자 준수사항)

제8조(시설이용자 준수사항) 환경자원센터의 이용자는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손해배상)

제9조(손해배상) 시설이용자가 환경자원센터 및 그 부대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 제10조(주민감시요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10조(주민감시요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시장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을 지도ㆍ감독 하여야 한다.

## 제11조(소각열의 이용)

제11조(소각열의 이용) 
① 자원회수시설에서 발생ㆍ회수되는 소각열은 증기 및 온수를 생산하여 주민편익시설 등 자체활용하고 여열에 대하여는 수요자에게 유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에 사용할 때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소각열을 유상공급 할 경우 계약기간 공급조건 판매금액 및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수급자 상호간의 계약에 따른다.

##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3조(권한의 위임)

제13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권한을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위탁운영자에게 일부 위임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6 / 시행일자: 2025-04-16

# 포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과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포천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 차량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포천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제5조(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 
2.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3.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등)

제6조(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등)  
① 시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물막이판 및 충수용 급수설비, 상방향 직수장치 등 소화장비 
2. 열화상 카메라 등 화재감지 시설 및 경보설비 
3. 질식소화덮개 및 방화벽 
4. 그 밖에 시장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와 범위 및 대상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중복지원의 제한)

제7조(중복지원의 제한) 시장은 관계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책 시행으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8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제8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2.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출입로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 
3.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과 충전제어가 가능하며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 
4.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시설의 설치 
5. 그 밖에 시장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인,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위탁)

제10조(사무위탁)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 안전시설의 설치 지원을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및 「포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24 / 시행일자: 2019-07-24

# 포천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제50조에 따라 포천시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28, 2015.2.10, 2019.7.24.>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2.10.> 
  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개정 2015.2.10.> 
2. 제1호에 열거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개정 2015.2.10.>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 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 진다. <개정 2015.2.10.> 
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5.2.10.>

##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2.10, 2019.7.24.>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2.10.>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0.>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제49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8, 2015.2.10, 2019.7.24.>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 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0.>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시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보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0.> 
② 보증보험증권은 해당 시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개정 2015.2.1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포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9.>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의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22.11.1.>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11.1.>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관서의 계약업무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및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의 입찰은 본청의 재무관이 수행한다. <개정 2021.6.9.>

##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에 의한다. 
② 의회사무과의 경우에는 포천시 의회의장(이하 “의회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4에 의한다. 
② 의회사무과의 경우에는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포천시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시장, 국장ㆍ소장, 담당관ㆍ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결 기준은 「포천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1.6.9., 2022.11.1., 2023.9.27., 2024.9.25.> 
1. 삭제 <2023.9.27.> 
2. 삭제 <2023.9.27.> 
3. 삭제 <2023.9.27.> 
② 삭제 <2023.9.27.> 
③ 그 밖의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④ 삭제 <2023.9.27.>

##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5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21.6.9., 2022.11.1.> 
② 훈령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예산업무 담당부서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6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21.6.9., 2022.11.1.>

## 제7조(지출의 절차)

제7조(지출의 절차)  
① 세출예산의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의 배정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각 담당관ㆍ과장은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업무담당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매입ㆍ제조ㆍ운반, 소규모 용역, 임차 및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금액이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에 한정한다)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2.11.1.> 
③ 회계업무담당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④ 각 담당관 및 과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를 경우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금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훈령 제112조에 따라 보관하도록 한다. <개정 2022.11.1.> 
⑤ 구매카드로 200만원 이하의 물품 구매 또는 용역 제공 등에 대한 계약 이행을 마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물품 구입 지출결의서 대신에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한다. <개정 2022.11.1.> [본조신설 2021.6.9.]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2021.6.9.>]

## 제8조(세입세출일계표ㆍ세입세출월계표)

제8조(세입세출일계표ㆍ세입세출월계표) 시금고, 시금고지출대행점, 시공금지급대행점은 훈령 제92조에 따라 세입세출일계표 및 월계표를 제출하는 경우 훈령 제118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제출(전송)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본조신설 2021.6.9.]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2021.6.9.>]

## 제9조(출납사무의 인계)

제9조(출납사무의 인계)  
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1.6.9., 2022.11.1.>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7조에서 이동 <2021.6.9.>] [제목개정 2022.11.1.]

## 제10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10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1.6.9., 2022.11.1.>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8조에서 이동 <2021.6.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8-14 / 시행일자: 2014-08-14

# 포천시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ㆍ등록ㆍ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포천시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8.7.16>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포천시의회 의장 
2. 운영위원회 위원장 <개정 2014.8.14> 
3. 포천시의회 사무과장 <개정 2008.11.19>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포천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포천시의회 사무과(이하 “사무과”이라 한다)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9>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사무과의 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08.11.19>

##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ㆍ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9>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9>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01 / 시행일자: 2025-01-01

# 포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라 포천시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포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포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정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협의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소속 정당과의 교류ㆍ협력 
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을 둘 수 있다.

## 제5조(교섭단체의 등록 및 변경 등)

제5조(교섭단체의 등록 및 변경 등)  
① 대표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이 연서ㆍ날인한 명부를 포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④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의원이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예산 등의 지원)

제6조(예산 등의 지원) 의장은 제3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섭단체 및 대표의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5 / 시행일자: 2023-07-05

# 포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포천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포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포천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3 / 시행일자: 2026-02-13

# 포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102조,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7.16., 2021.12.29.>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개정 2008.11.19>
②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8.11.19>

## 제3조(사무과장)

제3조(사무과장) 
① 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개정 2008.11.19>
② 사무과장은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08.11.19>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운영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개정 2015.12.30>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개정 2008.11.19>

## 제402조(정책지원관)

제4조의2(정책지원관) 
① 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1.12.29.]

## 제5조(직원의 정원)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정한다.<개정 2008.7.16, 2008.11.19, 2026.2.13.>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11.19., 2021.12.2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13

# 포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의회 의회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의회사무기구의 장이 결원, 출장 기타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팀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회사무기구의 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의 지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13

# 포천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의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와 포천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회운영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무인계”란 포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임기종료 된 때에 그 소관 사무의 일체를 후임자에게 인계하는 것을 말한다. 
2. “업무인계”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포천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를 인계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인계인수의 시기)

제4조(인계인수의 시기)  
① 의장의 사무인계인수는 임기만료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새로운 의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임기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에 그 소관사무의 전부를 새로운 의장 또는 그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는 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업무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사무과장의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에게 통지한다. 
③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5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의장은 별표에서 정한 사무인계인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고, 업무의 성질 및 통계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서식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는 “별도 ○○대장 또는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가 타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전자적 방식의 인계인수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 서면으로 작성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작성 후에는 인계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 제6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및 보관)

제6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및 보관)  
① 의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되,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보관하고 잔여 1부는 인계인수업무 총괄부서에서 10년간 보존ㆍ관리한다. 
②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서는 해당부서에서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ㆍ관리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인계인수서는 해당부서에서 5년간 보존ㆍ관리한다.

## 제7조(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  
① 의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부서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은 소관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일괄 작성한다. 
③ 의장의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의회사무과장이 된다. 
④ 제3항의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인계인수의 입회)  
①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의장, 의회사무과장의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 제9조(인계인수의 거부)

제9조(인계인수의 거부)  
①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하여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기구의 폐치ㆍ분합 시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치ㆍ분합 시 사무인계)  
① 포천시의회 내에 기구의 폐치ㆍ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부서별로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10-19 / 시행일자: 2022-10-19

# 포천시의회 사무전결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포천시의회 소관 사무에 대한 결재 및 전결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사무전결 사항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결재”란 포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 등이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전결”이란 의장 또는 사무과장 등으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

## 제4조(결재권의 배분)

제4조(결재권의 배분)  
① 의장, 운영위원회·ㆍ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사무과장, 수석전문위원의 결재권 배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장의 결재사항 
가. 의회 운영 기본목표 설정 
나. 주요 정책 및 의회 운영에 대한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결정 및 조정 
라. 의사 및 회기 운영에 관한 사항 결정 
마. 의원 신분에 관한 사항 
바. 예산편성 
사. 직원 인사관리 지휘ㆍ·감독 
아.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자. 국제교류 및 타 기관 협력사업의 결정 
차. 중요 민원사항의 처리 
2. 위원장의 결재사항 
가. 해당 위원회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나. 해당 위원회 소관 주요업무의 의사결정 
다. 해당 위원회 의사진행 및 방청 등에 관한 사항 
3. 사무과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 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나. 의회 소관 예산(안) 제출 및 집행, 회계 관리 
다. 소속 직원의 인사 및 ㆍ복무에 대한 관리·감독 
라. 사무의 인계인수 및 보고의 처리 
마. 문서ㆍ·기록물·보안에 관한 사항 
바. 일반적인 민원사항 처리 
4. 전문위원의 전결사항 
가. 위원회 자치입법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나. 소관 업무와 관련된 각종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다. 「포천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제3조에 따른 사무처리 
라.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항

## 제5조(전결사항)

제5조(전결사항)  
① 소관 사무의 결재는 별표에 따라 전결 처리한다. 
② 별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무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에 준하여 전결 처리한다. 
③ 전결사항 중 일상적·반복적 업무로서 단순 집행기능 등의 경미한 사항은 해당 업무팀장 또는 담당공무원에게 즉결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대상 사무는 전결권자가 정한다.

## 제6조(중요사항의 보고)

제6조(중요사항의 보고) 전결권자가 별표의 사무 전결사항 중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장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대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 
2. 주요 인사의 의회 방문 
3.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 및 의회와 관련한 주민 집회 
4. 그 밖에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

## 제7조(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제7조(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결재권자가 결원, 휴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 중인 경우에는 「포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
칙」에 따라 결재를 받아야 한다.

## 제8조(전결사항의 효력)

제8조(전결사항의 효력) 전결권자가 전결한 문서의 효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포천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포천시의회와 포천시장 간 서류제출 요구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서류제출 요구”란 포천시의회 본회의나 위원회가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폐회 중 포천시의회 의장의 명의로 안건심의 준비 등을 위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이나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이나 조례와의 관계) 서류제출 요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서류제출 요구 방법)

제4조(서류제출 요구 방법) 
① 서류제출 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따라 정당한 요구절차를 거쳐야 하며, 적절한 서류를 제출받기 위하여 요구사항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서식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서류제출 요구 시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서류의 제출 방법)

제5조(서류의 제출 방법)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요구사항에 부합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 전체의 제출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서류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그 개인정보의 제공 범위나 처리 방법에 대하여는 법령 등에 따른 객관적 기준에 따라 제공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하며, 서류제출 요구의 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자료를 삭제 또는 수정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가 비공개 대상 문서인 경우 비공개대상 문서임을 명기하고 그 이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법률에 따라 서류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그 이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서류제출 기간 등)

제6조(서류제출 기간 등) 
① 시장은 서류제출 요구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7일(자료 요구일ㆍ제출일 제외, 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이하 “지연 기한”이라 한다)을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서류제출 요구자의 의무)

제7조(서류제출 요구자의 의무) 
① 서류제출 요구자는 제출된 서류를 요구 목적에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서류제출 요구자는 제출된 서류 중 비공개 대상 정보, 개인정보,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외부에 공개·누설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3 / 시행일자: 2020-09-23

# 포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5조에 따라 포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시의회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시의회 소속 지방의회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 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시의회 소속 회계관계 직원을 말한다.

##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 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 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 건 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자,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사용금액, 결제방법(법인카드, 현금 등), 사용처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월별로 해당 월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정보공개 범위)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의원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회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의회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환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