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19-10-31

# 익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심의위원회의 회의)

제2조(지원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익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정한 때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 관련자료를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하거나,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관계인 등에게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위원의 의무 등)

제4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회의과정에서 또는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사항으로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일 전까지 이를 간사 혹은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6.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7. 해외출장,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제6조(간사 및 서기)

제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계장이 되고, 서기는 그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지원대상 사업에 대한 지원금액)

제8조(지원대상 사업에 대한 지원금액) 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신청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설개선비로 지원할 수 있다. 
  1. 20면 이상 ～ 30면 미만: 1,000만원 이내 
2. 30면 이상 ～ 40면 미만: 1,250만원 이내 
3. 40면 이상 ～ 50면 미만: 1,500만원 이내 
4. 50면 이상 ～ 60면 미만: 1,750만원 이내 
5. 60면 이상: 2,000만원 이내

## 제9조(지원계획 수립)

제9조(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원 기준 등을 반영한 개방주차장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14 / 시행일자: 2025-01-01

# 익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 증가 추세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 주는 자를 말한다. 
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도로 주행 시 본인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익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제5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이용안전 증진 사업)

제5조(이용안전 증진 사업)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기준 마련 및 홍보·계도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안전교육 등)

제6조(안전교육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자전거 교육장 등을 활용하여 안전교육 및 운행 훈련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다.

##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주차시설 설치)

제8조(주차시설 설치) 시장은 공원, 하천, 시내버스 정류장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9조(무단방치 금지 등)

제9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74조, 「도로교통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08.14.> 
③ 시장은 「도로교통법」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주차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는 경우에는 「익산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동ㆍ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대여 사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4.08.14.>

## 제10조(이용자 준수사항)

제10조(이용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 
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3.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 제11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제11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2.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운영 
3.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 
4.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5.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2 / 시행일자: 2024-06-12

# 익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관할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익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는 다음과 같다. 
  1. “건강생활지원센터”란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주민들이 건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지역보건기관을 말한다. 
2. “주민건강조직”이란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건강증진사업의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 주민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3. “지역건강협의체” 란 관할지역 지역사회의 여러기관, 민간단체, 주민건강조직들이 모여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를 말한다.

## 제3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 및 위치)

제3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 및 위치) 익산시에 설치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명칭ㆍ위치,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센터의 업무 및 기능)

제4조(센터의 업무 및 기능)  
①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2. 지역사회의 건강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 
3. 건강생활 수준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및 역량강화를 위한 건강지도자 교육 
4. 주민참여 및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 
5. 지역사회의 주민건강조직, 지역건강협의체, 실무네트워크 구성ㆍ운영 및 지원 
②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주민건강조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며, 센터의 운영을 지역사회 단체 및 유관 기관 등과 연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센터의 조직 및 인력)

제5조(센터의 조직 및 인력)  
① 센터에는 관할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생활지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상근인력을 두며, 센터의 사업규모, 사업내용에 따라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건강생활과장은 보건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6조(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센터의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해 센터별로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각각 둔다. 
1.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한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민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한 주민건강조직의 발굴 
3.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사업계획 및 운영, 평가 전 과정에서 주민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7조(협의체의 구성)

제7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과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강생활과장 
2.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3. 지역 건강 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4.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센터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센터별로 남부ㆍ동부ㆍ서부 건강생활지원센터 담당계장과 센터별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1명이 공동으로 수행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익산시의회 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익산시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등)

제10조(회의 등)  
①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해촉 일자, 해촉 사유 등을 알려야 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운영지원)

제13조(운영지원) 시장은 협의체 운영 관계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실무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제14조(실무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실행하고 점검하는 실무기구로서 실무네트워크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8 / 시행일자: 2021-11-18

# 익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사회적·경제적 폐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1.18>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익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 생활화로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신체적·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주구역”이란 익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으로서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조례의 범위)

제3조(조례의 범위)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시책을 추진하여 건전한 음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금주구역의 지정)

제5조(금주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음주폐해를 예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1.18>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3.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4. 시내버스·택시의 정류소 및 도시철도 역사
5. 그 밖에 시장이 음주청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출입구 또는 이용 빈도가 높은 지점에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8>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8>

[제목개정 2021.11.18]

## 제502조(과태료)

제5조의2(과태료)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정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본조신설 2021.11.18]

## 제6조(청소년 보호)

제6조(청소년 보호)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음주예방에 관한 교육, 홍보, 모니터링 및 계도활동 등을 실시하여 음주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절주, 음주예방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삭제 2021.11.18>

## 제8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제8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시장은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행사에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행사에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9조(자원봉사 활동 및 지원)

제9조(자원봉사 활동 및 지원) 
①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단체와 개인을 자원봉사단체(자)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민 등의 참여)

제10조(시민 등의 참여) 시민·단체 및 기업 등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사업 추진 과정에 자발적인 참여와 의견제시를 할 수 있고, 시장은 제시된 의견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1-30 / 시행일자: 2023-01-30

# 익산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해체공사 중 안전사고로부터 붕괴 등의 사고를 예방하고 해체공사 주변지역의 피해 방지 및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해체공사”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공사를 말한다. 
3. “해체공사 관계자”란 해체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계약 등에 따른 관리자 또는 감리·해체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과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안전관리)

제4조(안전관리)  
① 시장은 안전한 건축물 해체공사를 위해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 또는 신고 시 해체공사 관계자에게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을 배부하여야 한다. 
② 해체공사 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해체공사 참여자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해체공사 관계자는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체공사 시행 전에 건축물의 규모, 해체기간, 공사 관계자(업체명, 현장책임자, 감리자연락처 등), 주요장비 등이 기재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5조(해체자문)

제5조(해체자문) 시장은 법 제30조에 의한 해체계획서가 불합리하거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익산시 건축조례」제10조에 따른 구조분야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제6조(안전교육)

제6조(안전교육) 해체공사 관계자는 해당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위험한 해체작업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예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안전조치 등)

제7조(안전조치 등)  
① 해체공사 관계자는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로 현장확인 요청이 있는 경우 신속히 현장을 점검·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해체공사 관계자는 안전한 해체공사를 위하여 각종 설비기기의 정지 및 급수, 가스, 전력 등의 공급 여부를 확인하고, 해체공사 현장 및 주변지역의 급수관, 가스관, 케이블 등의 절단은 대지경계 또는 인입지점으로 하며 안전조치 이행사항을 명확히 기록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점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관계기관 협조 및 지원)

제8조(관계기관 협조 및 지원)  
① 시장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합동점검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 교육, 홍보 및 현장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4 / 시행일자: 2025-05-14

# 익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익산시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적용한다.

## 제3조(정기점검 대상)

제3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이 2개 이상일 경우 해당 용도의 영업장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

## 제4조(긴급점검 대상)

제4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초 침하, 좌굴 등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익산시 건축조례」 제10조에 따른 구조분야 건축위원회(이하 “구조위원회” 라 한다)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으로 구조안전 피해를 입은 건축물 
3. 그 밖에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로서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하인 민간건축물 중 구조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구조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 등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과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의무 관리ㆍ점검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

## 제6조(안전진단 대상)

제6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화재, 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건축물 및 설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관계 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 요청을 받은 경우

## 제7조(건축물 해체 신고대상 건축물)

제7조(건축물 해체 신고대상 건축물)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단,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은 제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1호 중 가목, 마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건축물(단, 1층 이하이며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본조신설 2025.05.14.]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05.14.>]

## 제8조(건축물 해체 허가대상 건축물)

제8조(건축물 해체 허가대상 건축물)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해체하려는 부분의 5미터 이내에 버스정류장, 횡단보도의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05.14.>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25미터 폭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 주변의 5미터 이내에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2.10.28,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2.10.28>] [제7조에서 이동 <2025.05.14.>]

## 제9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9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가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을 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에서 이동 <2022.10.28>] [제8조에서 이동 <2025.05.14.>]

## 제10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0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③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39조제3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업무 
2. 건축물관리 기반 구축 
3. 건축물관리점검 및 조치 
4.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사고조사 
5. 빈 건축물의 정비 
6.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에서 이동 <2022.10.28>] [제9조에서 이동 <2025.05.14.>]

## 제11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제11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시장은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선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2.10.28>] [제10조에서 이동 <2025.05.14.>]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30 / 시행일자: 2020-03-30

# 익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30.> 
  1. "보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8.09.14> 
2. "이면도로"라 함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 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공업화박판강구조(PEB)"라 함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 
7. "아치판넬"이라 함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 
8. "제설·제빙"이라 함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 제4조(제설·제빙범위)

제4조(제설·제빙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5조(제설·제빙시기)

제5조(제설·제빙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하며.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치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지역별 적설량<별표 1>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제설·제빙방법)

제8조(제설·제빙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 제9조(제설·제빙도구 비치)

제9조(제설·제빙도구 비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22 / 시행일자: 2025-10-22

# 익산시 건축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익산시 건축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6.28>

## 제2조(건축심의)

제2조(건축심의) 
① 영 제5조제4항·제6조·제8조 및 조례 제6조제3항나목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 별지제1호서식에 의한 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작성 요령은 '별표1" 과 같다. <개정 2001.11.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심의 신청서는 일반문서로 접수하여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기관 및 관계부서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경우에는 그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다.  <개정 2001.11.30>
③ 간사는 부의안건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위원회에 배부하여야 한다.
④ 건축심의를 받고자 하는자는 매월 10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마지막 주중에 위원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3조(현장조사·검사·확인업무대행 및 수수료)

제3조(현장조사·검사·확인업무대행 및 수수료) 조례 제17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수수료(이하  업무대행수수료 라 한다)의 지급시기·방법·절차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9.06.28, 2023.05.15., 2025.10.22.>
1. 업무대행 수수료의 지급시기는 사용승인 완료시점을 기준으로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한다
2.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받고자 하는 대행건축사는 별지 서식의 현장조사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

## 제4조(건축지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제4조(건축지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조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의 수당과 여비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한다.
1. 조례 제18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직공무원 7급에 준하는 기술수당 및 관내출장여비에 상당하는금액을 지급한다
2. 조례 제1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직공무원 5급에 준하는 기술수당 및 관내출장여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3. 건축지도원의 수당과 여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 제5조(건축상)

제5조(건축상) 
① 조례 제45조에 의한 건축상 응모대상은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 완공된 익산시소재 건축물에 한한다.
② 건축상 선정은 조례 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 매년 2월말까지 응모신청한 작품과 시장이 추천한 작품중에서 익산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개정 2001.11.30>
③ 건축상으로 선정된 건축사, 시공자, 건축주에 대하여는 시장이 시상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14 / 시행일자: 2025-01-01

# 익산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차량의 견인·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이하 "법" 이라 한다)·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8.14, 2019.06.28>

## 제2조(차량의 견인)

제2조(차량의 견인)  
① 법 제35조 및 법 제36조에 따라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08.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할 때에는 당해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법 제35조에 따른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전단개정 2018.08.14>

## 제3조(소요비용)

제3조(소요비용)  
① 영 제15조제1항 규정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8.08.14>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서식의 납부고지서를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14>

## 제4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제4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① 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서는 차량의 이동·보관 및 반환업무 등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14> 
② 시장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견인료를 월 2회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8.08.14>

## 제6조(과오납의 환부)

제6조(과오납의 환부)  
① 시장은 견인료의 징수금에 착오납부·이중부과·경정결정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사실상의 납부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과오납의 환부는 당해 회계연도 징수금 중에서 환부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1-15

# 익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9.27, 2013.01.10, 2022.02.09, 2022.04.15>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①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7명으로 한다. <개정 2004.07.27, 2022.04.15>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익산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나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 한다. 이 경우 의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개정 2022.04.15>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익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 <개정 2022.04.15> 
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락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은 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13.01.10, 2019.06.28, 2022.02.09, 2022.04.15> 
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03.12.30, 2022.10.28>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22.04.15> 
② 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자녀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2.04.15>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 1명을 두되, 의원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2.04.15> 
② 대표위원은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3.12.30>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을 따른다. <개정 2023.11.15.>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시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 <개정 2019.06.28, 2022.04.15>

## 제8조(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04.15>

##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2019.06.28, 2022.04.15>

## 제10조(일비의 지급)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04.15>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 제11조(일비의 계산)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2.04.15>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22.04.15>

##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  
① 위원의 일비는 1일당 15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7.09.27, 2022.10.28> 
② 위원의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1호를 적용하며,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10.28>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