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김천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의회에 입법·법률고문을  두고 입법업무와 법률사안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김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등 그 밖에 의회 관련 입법사항의 자문
4. 그 밖의 중요 부의안건에 대한 자문 등
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 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2. 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수    송수행
3.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③ 입법·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 또는 소송대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조(정원)

제3조(정원) 고문의 정원은 4인 이내로 한다.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① 고문은 의장이 대학교수, 지방의회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변호사 또는 입법·법률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② 고문은 김천시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① 의장은 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3.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수임사건의 복대리, 무성의한 소송 수행 등으로 의회에 불이익을 준 경우
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불성실한 자문으로 인해 의회 및 김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준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내용과 유사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7조(수당)

제7조(수당) 
① 고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경우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을 추가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 제8조(자문처리 실적부 비치)

제8조(자문처리 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자문처리 실적부를 갖춰 두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 제9조(소송비용)

제9조(소송비용) 법률고문이 의회 또는 의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 등을 수임할 경우 그 비용에 관한 사항은「김천시 소송사무 처리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김천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본문 미수집. 메타만 보유 — 다음 fetch 사이클에서 보강 예정.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김천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에 김천시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김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의회 소속 공무원 외의 사람이 의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 제3조(허가권자)

제3조 (허가권자) 국외출장을 하게 되는 사람(이하 “공무국외출장자”이라 한다)이 소속된 의회 의장(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을 말한다.)이 허가한다.

##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제4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회가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3. 의회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별표1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의장이 정한다.
③ 의회사무국장은 출국 30일전까지 별표2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5조(소양교육)

제5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현지활동 등)

제6조(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의장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표3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8조(사후관리 등)

제8조(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표4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 제9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제9조 (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
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제46조 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천시의회 소속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김천시의회 사무국장(이하 “국장” 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국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③ 국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제2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나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승인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승인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나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출장의 절차)

제5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국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지방공무원 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국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국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와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6 / 시행일자: 2026-03-26

# 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김천시의회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김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3.26.>
③ 삭제 <2026.3.26.>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의장은「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6.3.26.>

##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 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 징수) 
① 의장은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3.26.>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 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③ 삭제 <2026.3.26.>
④ 의장은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부정 수령자에세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6.3.26.>
⑤ 의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 기한까지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지방재정법」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신설 2026.3.26.>

##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6.3.26.>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김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로 “공무용 차량 관리규정 [별표 1]”은 “김천시 공용차량관리규칙 [별표 1]”로 본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영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동조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김천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시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의회교실”이란 김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 체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운영계획)

제3조(운영계획) 
① 김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청소년의회교실의 일정,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안건 심의, 발언 등 청소년의회교실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전년도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성과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한다.

## 제4조(참가자 선정)

제4조(참가자 선정) 
① 의장은 제2조제2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회교실의 참가자를 선정한다.
② 의장은 참가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하거나 시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시 관내 학교에 청소년의회교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①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료증
2. 기념품
3. 그 밖에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하는 기간에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등 의회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관계 기관 협조)

제6조(관계 기관 협조) 의장은 원활한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을 위하여 김천시장 및 교육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의장은 청소년의 의회참여 확대를 통해 민주적 토론문화를 확산시키고 청소년의 민주의식 강화를 위해 청소년의회교실을 누리집, 블로그·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운영규정)

제8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4 / 시행일자: 2024-11-14

# 김천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안사항”이란 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김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김천시의 발전을 위해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말한다.
2. “토론회 등”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ㆍ세미나ㆍ심포지엄 등의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 「김천시의회 회의규칙」제62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① 김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효율적이며 공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시민 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신청)

제4조(신청) 
① 위원회 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 신청서를 개최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개최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 일시와 장소
2. 발제자와 토론자 명단
3. 토론의 주요내용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한 경우 일시ㆍ장소ㆍ안건ㆍ의견제출 및 참가방법 등을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토론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유관기관·단체 등의 토론회에 단순 후원이나 참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6조(진행과 관리)

제6조(진행과 관리) 
①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의 운영에서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② 사회자는 공정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해 발언 내용을 제한ㆍ중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 또는 의원은 별지 제2호 서식과 같이 회의결과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결과의 반영 등)

제7조(결과의 반영 등) 
①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 개최 결과를 제6조제3항에 따른 회의결과와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결과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공무원과 전문가 또는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ㆍ의견제출 등의 협조와 토론회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발표자ㆍ토론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26 / 시행일자: 2026-03-26

#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 시 불출석ㆍ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과대상)

제2조(부과대상) 과태료는 김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제3조(부과기준)

제3조(부과기준) 제2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1]의 기준에 따른다.

## 제4조(부과ㆍ징수)

제4조(부과ㆍ징수) 
① 과태료는 의회 의장의 통보 등으로 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 통지서와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해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 제5조(청문)

제5조(청문)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제6조(이의 제기)

제6조(이의 제기)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제기를 받은 시장은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강제징수)

제7조(강제징수)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14 / 시행일자: 2019-11-14

# 김천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의회의 의정활동을 시민에게 효율적으로 알리기 위한 홍보대사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 가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① 김천시의회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김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홍보 활동
2. 의회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출연
3. 의회 주관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석
4. 그 밖에 의회 홍보를 위해 김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의장은 제1항 각 호의 임무 중 특정임무만을 부여하여 위촉할 수 있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 중에서 홍보대사를 위촉한다.
1. 의회의 위상제고에 부합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또는 단체
2. 의회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또는 단체
3. 김천시 주관 각종 선발대회 입상자
4.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의회의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할 경우에는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홍보대사 위촉·운영 등 관련 업무는 의회 의정담당에서 수행한다.
② 의장은 의정활동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6조(예우)

제6조(예우)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 시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춰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의정활동 홍보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홍보대사가 제2조에 따른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의회 홍보물 제작 등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와 광고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2 / 시행일자: 2025-05-22

# 김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에 따라 김천시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25, 2013.4.10, 2020.7.2, 2021.12.30.>

## 제2조(연간 회의 총 일수)

제2조(연간 회의 총 일수) 김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 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6.12.29, 2020.7.2>

## 제3조(회기)

제3조(회기) 
① 정례회는 매년 2회로 나누어 개회하되, 회기는 연 5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6.12.29>
② 의장은 시장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6.12.29, 2021.12.30.>

## 제4조(집회일)

제4조(집회일)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9월·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3.17, 2013.4.10, 2016.12.29>
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6일에 집회한다. <개정 2011.3.17, 2025.5.22.>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토요휴무일·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개정 2013.4.10>

## 제5조(회기운영)

제5조(회기운영)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안의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8.9.25, 2020.7.2, 2021.12.30.>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8.9.25, 2020.7.2, 2021.12.30.>
③ 임시회에서는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시민의 의견수렴 및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 제6조(준용규정)

제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김천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3.4.10>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김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김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25,2021.12.30.>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시장
2. 시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실장, 과장급 <개정 2026.2.26.>
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개정 2008.9.25, 2021.12.30.>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직원 중 시본청의 실장,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사람 <개정 2026.2.26.>
5.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개정 2026.2.26.>
6.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임원 <신설 2026.2.26.>
7.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원 <신설 2026.2.26.>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0-04-20 / 시행일자: 9999-12-31

# 김천시의회장에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회 의원이 임기중에 사망한 때,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회장의 범위)

제2조(의회장의 범위) 의회장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결식에 한한다.

## 제3조(의회장 대상자)

제3조(의회장 대상자) 의회장의 대상자는 현직 의회의원으로서 임기중에 사망한
사람으로 한다.

## 제4조(대상자심의)

제4조(대상자심의) 의회장 대상자 심의는 의회사무국장의 제청으로 장의위원회에서
결정하되,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조(장의위원회 설치)

제5조(장의위원회 설치) 
①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장의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장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의회장 대상자 심의 결정 사항
2. 영결식의 방법, 일시, 장소, 장의기간 및 종교의식에 관한 사항
3. 영결식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의에 관한 사항
③장의위원회는 현직 의회의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의회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의회
의원 전원으로 한다.
⑤위원장은 회의를 주관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⑥심의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집행위원)

제6조(집행위원) 
①장의위원회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장 1인과
집행위원 약간인을 둔다.
②집행위원장 및 집행위원은 원활한 장의집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국장을
집행위원장으로 하고, 집행위원은 위원장이 의회사무국 직원중에서 지명한다.
③집행위원의 임무는 상황에 따라 집행위원장이 정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담당이 된다.

## 제8조(장의공고)

제8조(장의공고) 의회장의 장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일간지신문에 장의위원회의
명의로 영결식에 관한 사항을 공고한다.

## 제9조(종교의식)

제9조(종교의식) 영결식의 종교의식은 고인의 유언이나 유가족의 의사를 들어
장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10조(장의기간)

제10조(장의기간) 장의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7일이내에서 고인의 유언이나
유가족의 의사를 들어 장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11조(묘지의 조성)

제11조(묘지의 조성) 묘지내에 표석을 설치하여 주되, 규격은 별표와 같이 한다.

## 제12조(장의비용)

제12조(장의비용)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전액 (영결식 비용등)을 의회에
서 부담한다.

## 제13조(세부추진사항)

제13조(세부추진사항) 기타 세부적인 추진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1999-10-28 / 시행일자: 1999-10-28

# 김천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김천시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에 제출되는 진정을 신속
·정확히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진정 이라 함은 의회 의장, 의회 상임위원장, 의회
의원에게 제출된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등(이하 "진정서등"
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접수)

제3조(접수) 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등은 김천시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
이라 한다)이 접수한다.

## 제4조(불수리사항)

제4조(불수리사항) 
①진정서등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1.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
2.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내용
3. 의회 의장 및 의회 의원을 모독하는 내용
4.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을 2건이상 제출하였을 때 후에 제출한 진정서
5. 진정인(다수이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진정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
②의장은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불수리 취지를
진정인에게 통지하며, 동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폐기한다.

## 제5조(회부 및 처리)

제5조(회부 및 처리) 
①사무국장은 접수된 진정서등의 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한 후 소관 위원회에 회부한다.
②소관 위원회는 진정서등이 회부된 날로부터 30일이내(본회의 상정안은
제외)에 그 처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③소관 위원회는 검토결과 본회의에 회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내용의 진정서등은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
1. 시장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2. 의원의 위법한 행위로 불이익을 당하였거나, 의원의 임무를 명확히 위반한
사항에 대한 진정
3. 조례등이 현실에 불합리하여 다수의 주민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내용
4. 다수의 집단민원으로서 지역 주민의 이해와 직접 관련되는 내용
5.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건의

## 제6조(결과통지등)

제6조(결과통지등)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 처리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한다.

## 제7조(위임사항)

제7조(위임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4 / 시행일자: 2024-11-14

# 김천시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수한 자질을 가진 지역인재를 발굴·육성하고 교육환경개선 및 장학사업을
하기 위한 김천시인재양성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재단은「민법」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명칭은 재단법인 김천시인재양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장학금 및 특별격려금 지급
2. 학업성적 우수학생 및 예술·체육·기능 등에 우수한 재능이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
3. 지역인재 육성·지원 사업
4. 관내 우수교사에 대한 지원 사업
5. 기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4조(임원 등)

제4조(임원 등)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5조(기금의 조성)

제5조(기금의 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물품 및 기타재산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기타 수입금

## 제6조(출연금 및 운영경비)

제6조(출연금 및 운영경비) 
①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안
에서 재단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4.11.14.>
②재단의 운영경비는 기금의 운용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제7조(기타 지원)

제7조(기타 지원)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단이 추진하는 사업을 위한 보조금
2.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항

## 제8조(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제8조(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김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유재산 등의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 제9조(공무원의 파견 및 업무지원)

제9조(공무원의 파견 및 업무지원) 시장은 재단의 효율적인 사무추진을 위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소속
직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으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예산 및 결산)

제10조(예산 및 결산) 
①재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09.4.30>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4.11.14.>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재단의 정관에 명시된 사업의 일부나 전부를 중단한 경우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
4. 사업 및 회계 등과 관련하여 거짓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재단의 설립·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민법」과「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7 / 시행일자: 2018-12-27

# 김천시자치법규집편찬및간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천시 자치법규의 편찬 및 간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자치법규집의 신속 정확한 간행보급과 효율적인 이용을 꾀할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록범위 및 편제)

제2조(수록범위 및 편제)  
① 자치법규집에는 편찬 당시 효력을 가지는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수록한다. 다만,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은 따로 수록 발행할 수 있다. 
② 자치법규집의 편별, 장별 구분은 직제순에 의한다.

## 제3조(간행)

제3조(간행)  
① 시장은 제2조의 사항을 수록한 자치법규집의 대본을 간행하고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폐지되는 사항은 연2회 이상의 추록을 간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치법규집의 간행을 위하여 시장은 그 비용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제4조(배부)

제4조(배부) 제3조제1항의 규정에따라 간행된 자치법규집의 대본 또는 추록은 필요로하는 기관에 배부하되 그 배부 수량은 당해기관의 기구 자치법규집의 이용도 그밖에필요한 사항을 참작하여 시장이 정한다.

## 제5조(자료제출)

제5조(자료제출) 각 담당관, 과·소장은 훈령, 예규 등을 수록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사본 1통을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09.01, 2007.11.8, 2015.12.31, 2018.12.27>

## 제6조(보관 등)

제6조(보관 등) 자치법규집을 배부받은 기관의 장은 보관책임자를 두어 보관 정리하게하고 이용자가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제7조(점검)

제7조(점검)  
① 시장은 자치법규집의 보관 정리 및 이용상황에 대하여 연1회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점검결과 그 보관·정리 및 이용상황등이 심히 그릇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유상 보급업자)

제8조(유상 보급업자)  
① 시장은 자치법규집에 대한 수요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자치법규집에 대한 보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유상으로 자치법규집을 발행 보급할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급업자를 지정할 경우에 지정보급 업자는 가격 및 그 밖의 보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시장은 보급업자가 그 자치법규집의 보급에 관한 승인조건을 정당한 이유없이 지키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31 / 시행일자: 2022-03-31

# 김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김천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김천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위원회의 회의)

제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회의 사무직원)

제5조(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김천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 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