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4-16 / 시행일자: 2020-04-16

# 해남군 읍·면 교육문화체육청소년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방과 후, 주말, 방학기간에 교육·문화·체육 활동 및 건전오락 자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연계로 구성된 “읍·면 교육문화체육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해 해남군 각 읍면에 “교육문화체육청소년센터”를 설립 하여(설립 할 수 있다) 그에 따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읍·면 교육문화체육청소년센터”라 하고 위치는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읍·면 소재지) 곳에 설립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읍·면 교육문화체육공동체”란 해남군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방과 후, 주말, 방학기간에 교육·문화·체육활동, 건전오락 및 자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연계로 구성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등을 말한다. 
2. “읍·면 교육문화체육청소년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고 읍면 교육문화체육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이란「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19세 미만의 자 중, 해남군 소재 학교의 초등학생 및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3.7.3.> 
4. “학부모”란 친권자, 후견인으로 청소년을 보호·양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이란 센터의 설립 과정 및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 제4조(사업의 실행 주체)

제4조(사업의 실행 주체) 읍·면 교육문화체육청소년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 읍·면 교육문화체육공동체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제5조(설립)

제5조(설립) 군은 동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읍·면에 교육문화체육청소년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

## 제6조(이용대상)

제6조(이용대상) 해남군 관내 청소년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의 범위)

제7조(사업의 범위) 읍·면 교육문화체육청소년센터 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작은 도서관 운영 및 휴게실 운영 
2.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체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예·체능 교육 및 동아리 활동 등) 
3.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활동 
4. 도시학교와 연계한 도농교류활동 
5. 청소년의 자치 활동

## 제8조(사업비 등의 지원)

제8조(사업비 등의 지원) 군수는 읍·면 교육문화체육청소년센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시설 증·개축비 
2. 종사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3. 종사자 교육비 
4. 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및 교재 교구비 등

## 제9조(센터 운영)

제9조(센터 운영) 센터 운영은 예산절감을 위해서 사업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제10조(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센터 안의 시설물이나 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손해액에 해당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시 수시로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센터 관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금의 적정집행과 관리상태 등을 점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 등을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으며 센터 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업비 등을 사업목적 외 사용했을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 등 
3. 사업 추진 성과가 현저히 미달하여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 제12조(위원회의 설치와 권한)

제12조(위원회의 설치와 권한)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에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한다. 
1. 당연직: 부군수, 가족행복과장 <개정 2022. 11. 15.> 
2. 위촉직 
가. 해남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나. 읍·면 교육문화체육청소년센터 대표 및 종사자 
다. 읍·면 교육문화청소년체육센터 학부모 대표 
라. 해남군교육지원청교육장이 추천한 자 
마. 지역 학부모 단체 대표 
바. 후원자 또는 자원봉사자 대표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소년교육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읍·면 교육문화체육청소년센터의 설치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읍·면 교육문화체육청소년센터의 운영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사항 
3. 읍·면 교육문화체육청소년센터와 지역사회 연계에 관한 사항 
4. 읍·면 교육문화체육청소년센터 운영 성과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읍·면 교육문화체육청소년센터 운영 법인·단체 인준에 관한 사항

## 제14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상·하반기 1회씩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5조(위촉 해제)

제15조(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2.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 제16조(수당)

제16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