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03 / 시행일자: 2021-05-03

# 영주148아트스퀘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제4조 및 「문화예술진흥법」제5조에 따라 영주148아트스퀘어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증진 및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이란 전시·공연 등 각종 문화예술 활동을 하기 위하여 영주148아트스퀘어(이하 “아트스퀘어”라 한다) 내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을 허가받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입주”란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자가 창작작업실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이용자”란 아트스퀘어를 사용·입주·관람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아트스퀘어는 영주시 대학로  77(휴천동 642-186) 경북전문대학교 내에 둔다.

## 제4조(주요사업)

제4조(주요사업) 아트스퀘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공연 및 각종 전시 개최
3. 입주작가 선정 및 각종 예술 창작 지원
4.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상호 네트워크 구축
5. 그 밖에 문화예술 창작 저변 확대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0조

제2장 운영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아트스퀘어는 시장이 관리·운영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운영에 필요한 관리요원을 배치 할 수 있다.

## 제6조(개관 및 휴관)

제6조(개관 및 휴관) 아트스퀘어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다만, 아트스퀘어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1. 1월 1일, 설날, 추석날
2. 매주 월요일. 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휴관일

## 제7조(운영시간)

제7조(운영시간) 
① 아트스퀘어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4월∼10월) : 10:00∼19:00
2. 동절기(11월∼다음년도 3월) : 10:00∼18:00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시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8조(프로그램 운영)

제8조(프로그램 운영) 
① 아트스퀘어에서는 다양한 전시·공연·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수강료 등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을 받을 수 있으며, 재료비는 수강생이 별도로 부담한다.

## 제9조(운영의 위탁 등)

제9조(운영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아트스퀘어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영주시가 출연한 기관 또는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19.10.25>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아트스퀘어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아트스퀘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내부규정을 정할 수 있다.
⑤ 아트스퀘어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적용한다.<개정 2021.5.3>

##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민들의 문화예술 활동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위탁협약의 해지)

제11조(위탁협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하거나 협약해지 요청이 있을 때. 다만, 협약해지  요청은 3개월 이전에 사유 등을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아트스퀘어를 운영할 수 없게 된 때
3. 그 밖에 시장이 아트스퀘어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0조

제3장 사용 및 입주

## 제12조(사용허가)

제12조(사용허가) 
① 아트스퀘어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 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아트스퀘어의 관리·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용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조정하거나 보험가입 등의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다.

## 제13조(사용범위)

제13조(사용범위) 아트스퀘어의 시설 중 사용할 수 있는 기본시설과 부대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공연장, 전시실, 다목적공간, 청소년동아리방, 중앙홀 등
2. 부대시설 : 냉·난방시설 등

## 제14조(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제14조(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21조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한 자가 사용을 신청   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을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5조(사용료의 납부)

제15조(사용료의 납부) 제12조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징수 및 반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16조(사용료 면제)

제16조(사용료 면제) 
①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단, 사용자가 제17조에 따라 관람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기관 등이 주관하는 행사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그 가족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4.「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구성원
5.「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개정 2019.6.26>
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사용허가 신청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사용료의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17조(관람료)

제17조(관람료) 사용자가 전시·공연 등을 하는 경우 일반 관람객에게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관람료의 부과·징수 등에 대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8조(시설의 설치)

제18조(시설의 설치)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때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시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설치한 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고 이 시설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④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이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에게 징수한다.

## 제19조(창작작업실 입주허가)

제19조(창작작업실 입주허가) 
① 창작작업실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이하 “입주자”라 한다)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입주를 허가하되 필요한 경우  허가를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입주자에 대하여 창작작업실 사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입주기간에 발생하는 실비(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제세공과금을 말한다)는 입주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입주신청 절차, 입주자의 선정, 입주허가 취소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0조

제4장 보 칙

## 제20조(보험가입 등)

제20조(보험가입 등) 
① 시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준하여 아트스퀘어의 건물에 대해 손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트스퀘어 내 주요 비품이나 소장품 등에 대한 손해보험과 이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21조(손해배상 등)

제21조(손해배상 등) 시장은 이용자가 아트스퀘어의 전시품 및 시설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게 하거나 원상 복구하게 하여야 한다.

## 제22조(사용·수익허가)

제22조(사용·수익허가) 시장은 아트스퀘어 내 시설물 일부에 대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

##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