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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2 / 시행일자: 2023-11-22

# 의왕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라 함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라 함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4.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접근성 제고 
2. 장애인이 각종 일상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시책 
3. 장애인에 대한 차별요인 제거 
4. 장애인에 대한 차별 없는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 
5. 장애인의 참정권 행사를 위한 편의 제공 
6.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는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 
7. 그 밖에 장애인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장애인의 권리와 시민의 책무)

제4조(장애인의 권리와 시민의 책무)  
① 모든 장애인은 차별금지와 인권 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을 포함한 의왕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시민은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하여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과 그 법정대리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 목표와 방향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및 추진전략 
2.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유형별 세부시책 
3. 장애여성, 장애아동, 정신적 장애인 등을 위한 세부 시책 
4.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대응방안 
5.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계획 
6.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방안 
7. 그 밖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세부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의왕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기능은 「의왕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의왕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 제8조(기능)

제8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교육 및 홍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소속 기관 공무원, 장애인ㆍ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민간에 교육 및 홍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예산의 지원)

제10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게 「의왕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의왕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에서 신생아 출산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16., 2019.8.1., 2023.6.30.> 
  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 
2. ＂지원금＂이란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하 ＂후견인＂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액)

제4조(지원액)  
①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8.1.>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이내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70만원 이내 
② 제1항에서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신생아의 모가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16.>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금은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지급하는 지원금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금은 제외한다. <신설 2016.5.16.>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지원금의 지원 신청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하되,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② 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시 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6.> 
③ 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보내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5-31 / 시행일자: 2019-09-01

# 의왕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9조와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의왕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가족”이란 장애인과 함께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서 장애인을 직접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가족지원”이란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지원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가족지원센터”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형성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장애인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장애인을 돌보며 사는 생활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장애인가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왕시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4. 제5조의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사업 추진사항
5.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2. 장애인가족 돌봄지원
3. 장애인가족 휴식지원
4. 장애인가족 사례관리 및 역량강화 지원
5. 장애인가족 상담 및 교육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설치)

제6조(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의왕시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센터를 민간 위탁할 경우에는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5.31.>
③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자문)

제7조(자문)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계획 및 사업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왕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한 의왕시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에 부의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할 경우에는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또는 관련 단체 대표가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의왕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장애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4. “장애인기업제품”이란 장애인기업이 직접 생산·제공 및 수행하는 물품·용역 및 공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장애인기업활동 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장애인기업활동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과 장애인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의왕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인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3.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기업제품의 우선 구매계획 수립 및 구매실적 관리
5.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 기업은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2.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
3. 시 지원금 불법사용 등으로 공공성을 훼손한 기업
4. 실질적 운영자가 아닌 장애인을 대표자로 고용하여 운영하는 기업
5. 그 밖에 지원이 불가하다고 시장이 판단한 기업

## 제7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제7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과 장애인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경제인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연수
2. 장애인 창업 지원
3.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4. 장애인기업제품의 국내외 판매촉진 및 판로개척
5. 장애인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6. 장애인기업이 결성한 단체와의 협력 및 필요한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장애인기업의 우대)

제8조(장애인기업의 우대)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1. 창업 및 기술·경영능력향상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3. 「의왕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른 융자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의왕시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기업 관련 시책에 참여하는 경우

## 제9조(구매촉진)

제9조(구매촉진) 시장은 법령에 따라 우선 구매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1. 장애인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품질에 관한 사항
2. 우수 장애인기업의 발굴 등을 통한 장애인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3.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업이나 개인·단체 등에게는 「의왕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7 / 시행일자: 2026-05-07

# 의왕시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점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및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시설주”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말한다.
4. “사전점검”이란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공되기 전에 해당 시설물을 점검하여 편리하고 적절한 사용을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5. “사후점검”이란 편의시설 설치 후 적법하게 유지관리 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편의시설의 임의제거, 파손, 장애물 적치 등의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편의시설과 관련하여 필요한 계획 및 시책 개발
2.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
3. 관계 공무원, 관련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제4조(시설주의 의무)

제4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자료 제시 및 현장 안내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점검 대상)

제5조(점검 대상) 점검 대상시설은 법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로 한다.

## 제6조(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제6조(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① 시장은 설치하려는 편의시설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주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완화 승인을 신청한 경우,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점검 시기 및 방법)

제7조(점검 시기 및 방법) 
① 사전점검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설치 신청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설계도서 검토 등을 통하여 실시한다.
② 사후점검은 대상시설의 사용승인 후 1년 이상 2년 이내 대상시설에 대해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시기와 상관없이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점검요원)

제8조(점검요원) 
① 점검요원은 장애인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소속된 전문인력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점검요원의 업무범위는 편의시설에 대한 서류검토, 현장조사 및 점검 등으로 한다.

## 제9조(점검요원의 의무)

제9조(점검요원의 의무) 
① 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점검요원은 점검 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및 점검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 제10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제10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① 관계 공무원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관계 공무원이 편의시설을 점검할 경우 점검요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점검결과의 보고)

제11조(점검결과의 보고) 
① 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점검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2조(점검결과의 반영)

제12조(점검결과의 반영) 
① 시장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업무의 대행)

제13조(업무의 대행) 시장은 법 제9조의3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를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재정지원)

제14조(재정지원)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사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03 / 시행일자: 2024-06-03

# 의왕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복지증진 및 재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의왕시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복지시설”이란 장애인의 단기거주·의료·재활 등을 위하여 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등)

제3조(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등)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2. 장애인 복지관 
3.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4. 장애인 재활치료시설 
5. 그 밖에 장애인 복지사업과 관련된 장애인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4조(장애인복지시설의 기능)

제4조(장애인복지시설의 기능)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가. 보호자의 일시적 부재 시 장애인에게 단기간 주거서비스 제공 
나. 시설거주자에 대한 일상생활기술 및 사회인지기술 훈련 지원 
다. 시설거주자에 대한 여가지원 및 심리·정서안정 서비스 제공 
라. 시설거주자 가족에 대한 휴식 지원 
마. 그 밖에 장애인 권익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연계 서비스 제공 
2. 장애인 복지관 
가. 장애인의 상담·사례 관리 및 평가 
나. 장애인의 운동·지각·심리·사회적응력 등 기능강화 지원 
다. 장애인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지원 
라. 장애인 직업지원 및 평생교육 서비스 지원 
마.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및 자원개발 
바. 지역 장애인 문제 조사 및 연구 
사. 그 밖에 장애인복지 향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가. 뇌병변·지적·자폐성 장애인 등에 대한 주간보호 
나. 이용자를 위한 여가활동 프로그램 제공 
다. 이용자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지도 
라. 이용자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지원 
마. 그 밖에 이용자 편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장애아 재활치료시설 
가. 장애아동을 위한 전문화된 재활치료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나. 장애 조기발견 및 중재를 위한 부모 상담지원 
다. 장애아동을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 
라. 그 밖에 장애아동을 위한 상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

## 제5조(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제5조(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하되, 의왕시에 등록된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② 이용자 선정, 입소 자격, 퇴소 조건에 관한 세부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위탁 운영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별도 규정을 정할 수 있다.

## 제6조(이용료의 징수 및 감면)

제6조(이용료의 징수 및 감면)  
① 시장은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에게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그 밖에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이용료의
면제 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100분의 50 감경 
3. 차상위계층 등 이용료 감경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00분의 50 감경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2. 시설의 사정에 따라 그 이용이 취소 또는 중단된 경우: 전액 
3. 신청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 개시일 전일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전액 
4. 사용 개시 후 신청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취소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날부터 잔여 사용일의 이용료

##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장애인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 제8조(위탁의 해지 통보)

제8조(위탁의 해지 통보) 시장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계약 해지 3개월 전까지 그 사유를 시장에게 관리운영을 위탁 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2 / 시행일자: 2023-11-22

# 의왕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의왕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시책의 기본방향 
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 및 시행 
3.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복지를 위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 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인 위원이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와 서기)

제9조(간사 와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를 보조하기 위하여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장애인복지 관련 팀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된다.

## 제10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10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는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실비보상)

제11조(실비보상)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26 / 시행일자: 2021-03-26

# 의왕시 장애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식개선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시민의 인식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하 “장애인식개선”이라 한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장애인식개선 및 사업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장애인식개선 기본계획)

제5조(장애인식개선 기본계획)  
① 시장은 장애인식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식개선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장애인식개선사업 추진전략 및 활성화 방안 
3. 장애인식개선사업 추진·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식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파악)

제6조(실태파악)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장애인식개선에 대한 실태를 미리 파악 할 수 있다.

## 제7조(장애인식개선사업 추진)

제7조(장애인식개선사업 추진) 시장은 장애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강사 양성과 교육 및 홍보 사업 
2.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3. 그 밖에 장애인식개선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시장은 장애인식 개선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5-31 / 시행일자: 2019-09-01

# 의왕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의왕시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서 정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적용한다. 
②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을 활성화하여 장애인 등의 접근권 및 이용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지킴이센터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지킴이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상시감시체계 확립 등을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센터(이하 "지킴이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킴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 건물 접근 및 이용방해 시설 연구·조사 및 개선 홍보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취지, 설치장소, 안내표지 등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의 대상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상시 감시 및 위반차량 신고·접수 및 관련 평가작업 
4. 그 밖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와 관련한 업무

## 제6조(지킴이센터의 위탁운영)

제6조(지킴이센터의 위탁운영)  
① 지킴이센터는 장애인복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에 관하여는「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5.31.>

## 제7조(장애인 우선 채용)

제7조(장애인 우선 채용) 시장은 장애인 고용창출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애인을 지킴이센터에 우선 채용할 수 있다.

## 제8조(위탁·운영비의 보조)

제8조(위탁·운영비의 보조)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킴이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보조금의 교부·사용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4.3>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26 / 시행일자: 2021-03-26

# 의왕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13조, 「장애인복지법」제28조 및「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의왕시 장애인 체육의 권장·보호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3. “체육시설” 이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체육시설 및 수련시설, 복지관 부속 체육관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체육시설을 포함한다. 
4. “장애인체육회”란 「국민체육진흥법」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 체육회의 의왕시지회를 말한다. 
5. "장애인체육 단체"란 장애인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의왕시 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6. "장애인스포츠 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체육 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체육 진흥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에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이나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4조(체육시설의 장애인 우선 이용)

제4조(체육시설의 장애인 우선 이용)  
① 시장은 장애인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비장애인보다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안내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 제5조(장애인체육 동호회 구성)

제5조(장애인체육 동호회 구성)  
① 장애인체육 동호회(이하“동호회”라 한다)는 장애인들로 구성된 비영리 민간조직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동호회의 상시 구성인원은 의왕시에 거주 및 관내 직장에 근무하거나 사업장을 둔 장애인 10명 이상으로 한다.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 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② 동호회는 필요한 경우 비장애 지역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비장애인은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제6조(경비의 지원)

제6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체육회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장애인체육 단체, 장애인체육 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 우수선수와 장애인스포츠 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4.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운영 및 체육시설의 이용여건 마련 
5. 장애인 체육대회 추진 및 국내·외 교류 
6.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전국체육대회 또는 국제공인대회에서 입상하여 장애인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의왕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보고·검사)

제8조(보고·검사)  
① 시장은 제6조 제1항에 따라 경비 지원을 받은 장애인체육단체 등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사항의 검토 및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① 제6조 경비의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28 / 시행일자: 2019-11-28

# 의왕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왕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생의 종류)

제2조(장학생의 종류) 장학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27>
1. 복지장학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정(이하 “저소득층 가정”이라 한다.)자녀 중에서 선발
2. 성적우수장학생 :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모범이 되는 학생
3. 특기장학생 : 기능·예능·과학 분야등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
4. 효행(선행)장학생 : 효행(선행)을 실천하여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는 학생

## 제3조(장학생의 자격)

제3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관내 고등학교 학생 또는 의왕시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다만, 특기장학생의 경우에는 타 지역 고등학교 학생을 포함한다.<개정 2012.12.27, 2016.3.14, 2018.2.19., 2019.11.28.>
1. 고등학교에 입학하였거나 재학 중인 학생으로 직전 학년(신입생은 고입 내신 성적 20%이내)의 학업 성적이 3과목(등급이 나오는 과목) 이상이 2등급 이상인 학생 다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는 3과목(등급이 나오는 과목) 이상이 4등급 이상인 학생으로 한다.
2. 대학(교)에 입학하였거나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가정형편이 어려우면서 직전 학년 학업성적이 별표 1의 백분율 환산점수 80점 이상인 학생(신입생은 대학수학능력평가 등급 평점 및 고등학교 3학년 내신등급 평점이 4등급 이내)
3.저소득층 가정 중 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녀로서 직전 학년(신입생은 고입 내신 성적 50%이내)의 성적이 3과목(등급이 나오는 과목) 이상이 4등급 이상인 학생
4. 특기장학생은 기능·예능·과학 등의 분야에서 도 단위 규모 대회에서 1위에 입상하거나 전국 규모 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한 학생
5. 효행(선행)장학생은 지역사회 등의 여러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표창을 받거나 언론기관 등에서 칭송을 받는 학생으로 학교장 또는 관할동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②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학생이라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학생은 제외한다.

## 제4조(장학생 추천)

제4조(장학생 추천)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추천서를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대학생의 경우 추천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12.27>
1.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 해당 : 학교장
2. 제3조제1항제5호 해당 : 학교장 또는 관할 동장

## 제5조(장학생 신청 및 접수)

제5조(장학생 신청 및 접수) 장학생의 신청(별지 제1호서식)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12.27>
1. 성적(석차)을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발행) 1부
2. 추천권자(학교장,관할동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1부
3. 특기장학생은 대회성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효행(선행)장학생은 공적조서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제6조(장학생의 선발 및 통지)

제6조(장학생의 선발 및 통지) 
① 장학생은 매 학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장학기금심의 위원회에서 선정한다.<개정 2012.12.27>
②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즉시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제6조에 따라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통지받은 후 15일 이내에 장학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와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장학금은 분기별(대학생은 학기별)로 나누어 지급하되, 분기(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본인 또는 학부모에게 계좌입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 따로 지급시기를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장학생의 정원 및 금액)

제8조(장학생의 정원 및 금액) 장학생의 정원과 지급액은 장학기금의 이자수입 범위에서 매년 시장이 정한다.

## 제9조(장학사업의 위탁운영)

제9조(장학사업의 위탁운영) 
① 시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장학사업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장학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장학금 선발과 장학금 지급 및 그 밖의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은 협약서에 따른다.<개정 2012.12.27>

## 제10조(검사 등)

제10조(검사 등) 제9조에 따라 장학사업을 위탁받은 재단법인은 장학사업에 관하여 연 1회 또는 수시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및 서류 또는 장학사업의 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지침)

제11조(운영지침) 의왕시 장학기금 운영에 있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