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충청남도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재정 운용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10.> 
  1. “도민참여예산”이란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라 예산편성과정 등에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20.6.10., 2023. 8. 10.> 
2. “도민”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2020.6.10.> 
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나. 도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다. 도 관할지역에 소재한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 <삭제 2020.6.10.>

##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3조(법령준수의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도민참여 절차ㆍ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대하여 규정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도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02조(지원)

제4조의2(지원)  <신설 2018. 3. 30.> 
① 도지사는 도민참여예산제와 관련 시&#12539;군 또는 공익법인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참여예산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평가사업 
2. 도민참여예산제와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3. 도민에 대한 참여예산교육 및 활동가 양성사업 
4. 참여예산제도 발표회 및 경연대회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의견 제출)

제5조(의견 제출) 도민은 누구나 인터넷 또는 모바일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서면, 현장제안 등의 다양한 수단을 통해 도민참여예산에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6.10.>

##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도민참여예산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도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0.> 
  1. 예산 편성방향 <신설 2020.6.10.> 
2. 도민참여예산의 범위 <신설 2020.6.10> 
3. 도민의견수렴절차 및 방법 <신설 2020.6.10.> 
4. 도 예산에 대한 설명·교육·홍보 <신설 2020.6.10.> 
5. 예산관련 토론회 개최 계획 <신설 2020.6.10.> 
6. 예산학교 프로그램 운영계획 <신설 2020.6.10.> 
7. 도민참여예산위원회, 민관예산협의회, 예산연구회의 운영에 관한 내용 <신설 2020.6.10.>

##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도지사는 예산편성에 대한 도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8조(의견 제출 방법)

제8조(의견 제출 방법) 도민참여예산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도민은 제6조의 도민참여예산 운영 계획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0.>

## 제9조(결과 공개)

제9조(결과 공개)  
① 도지사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도 누리집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0.> 
② 도지사는 제1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도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별도의 누리집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6.10.>

## 제10조(도민참여예산위원회)

제10조(도민참여예산위원회) 도지사는 도 예산의 편성과정에 도민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2.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ㆍ집약하는 활동 
3.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6.10.>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지역별, 성별, 연령별, 계층별로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1. 도지사가 추천한 사람 
2. 시장ㆍ군수가 추천한 사람 
3. 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4.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③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 또는 운영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신설 2020.6.10.>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⑥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0.6.10.> 
⑦ 위원이 제5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신설 2020.6.10.>

##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사무관이 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4조(회의 및 의결)

제14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예산편성 의견수렴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를 개최한다. 
② 도지사는 위원회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때 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5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5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내용,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 제16조(해촉)

제16조(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국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23. 8. 10.> 
3.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ㆍ원칙ㆍ목적ㆍ기능 등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602조(민관예산협의회 등)

제16조의2(민관예산협의회 등)  <신설 2020.6.10.> 
① 도지사는 도민 및 시민단체가 제안한 도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사전 심의 및 조정을 위하여 분야별 민관예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② 협의회는 위원회 위원, 공무원, 예산관련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협의회 총원의 과반수는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8. 10.> 
③ 협의회는 회장, 간사를 둘 수 있으며, 회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8. 10.> 
④ 협의회 회의는 회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8. 10.> 
⑤ 간사는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3. 8. 10.> 
⑥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6조의 운영계획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10.>

## 제17조(예산교육)

제17조(예산교육)  
① 도지사는 위원회 위원,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예산 편성과정에 참여하기 전에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의 예산실무와 도민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예산교육을 실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예산학교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0.6.10.> 
③ 도지사는 예산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6.10.> <개정 2023. 8. 10.>

## 제18조(예산연구회의 설치)

제18조(예산연구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지역특성에 맞는 도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운영방법, 정책수립,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 예산연구회(이하 "예산연구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예산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도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지역의 현황과 여건 분석 
2. 예산편성에 대한 도민참여 지역별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향 
3. 도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지역의 연구 활동 
4.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도민참여예산제 참여 및 홍보방안 
5. 그 밖에 예산연구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예산연구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1802조(의견반영 등)

제18조의2(의견반영 등)  
① 예산연구회는 도민참여예산제 연구활동의 성과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예산편성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9조(관계기관 의견청취 등)

제19조(관계기관 의견청취 등) 위원회ㆍ예산연구회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관계기관 의견청취 등을 할 수 있다. 
  1.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등 협조 요청 
2.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 
3.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조사·연구 등 의뢰

## 제20조(수당)

제20조(수당)  <개정 2018. 3. 30.> 
① 삭제 <2018.3.30.> 
② 위원회 및 도민참여예산제와 관련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3. 30., 2023. 8. 10. , 2024. 12. 30.>

## 제2002조(표창 등)

제20조의2(표창 등)  <신설 2020.6.10.> 도지사는 도민참여예산제도 진흥에 공적이 탁월한 사람 또는 기관 및 단체 등에게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신설 2020.6.10.><개정 2023. 8. 10.>

##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