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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충청남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이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상품을 말한다.
  2. “구매지침”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매년 수립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통보하는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말한다.
  3. “구매이행계획”이란 법 제8조에 따라 교육감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4. “구매실적”이란 법 제9조에 따라 교육감이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충청남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하여는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다른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8. 10.>
  1.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개정 2023. 8. 10.>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 <개정 2023. 8. 10.>
  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중 공립학교 <개정 2023. 8. 10.>

## 제5조(구매촉진시책)

제5조(구매촉진시책) ①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촉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기 계획
  2.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구매이행계획)

제6조(구매이행계획)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은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홈페이지 및 녹색제품 정보시스템에 공표한다. <개정 2023. 8. 10.>
  ② 구매이행계획에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매품목 및 계획과 목표율
  2.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업계·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구매의무)

제7조(구매의무) 제4조의 적용대상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8. 10.>
  1.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을 할 때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을 할 때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

## 제8조(구매예외)

제8조(구매예외) ① 법 제6조제5호 중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2. 녹색제품에 대한 사용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이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4조의 적용대상 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3. 8. 10.>

## 제9조(구매실적)

제9조(구매실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집계·공표하는 전년도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품목별 구매금액 및 구매총금액
  2.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
  ②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6조제1항 후단규정에 따른다.
  ③ 교육감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업계·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녹색제품의 범위)

제10조(녹색제품의 범위) 녹색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제품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 또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3. 그 밖에 녹색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부처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상품목별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

## 제11조(녹색제품구매촉진협의회)

제11조(녹색제품구매촉진협의회) ① 교육감은 녹색제품 구매촉진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협의회를 둔다.
  1. 구매촉진시책의 수립 및 변경
  2.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구매실적의 집계와 공표
  4.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본청 과장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7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3. 8. 10.>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충청남도교육청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산어촌학교의 교육과정 정상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어촌"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나.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산촌
    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2. "농산어촌 유학"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외 지역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교육과 농산어촌 생활을 체험하기 위하여 도내 농산어촌 학교로 전학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교육감은 농산어촌 유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교육청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 방향 및 목표
  2.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를 위한 추진 과제
  3. 농산어촌 유학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교육감은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산어촌 유학 학생 거주비 지원
  2. 농산어촌 유학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3. 농산어촌 유학 홍보
  4. 농산어촌 유학 모범학교 발굴 및 지원
  5. 그 밖에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교육감은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농산어촌유학센터)

제7조(농산어촌유학센터) 교육감은 농산어촌 유학 정보 제공 및 상담, 유학생 유치 및 관리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농산어촌유학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도, 시군 및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6-30 / 시행일자: 2022-06-30

# 충청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다문화학생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다문화학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로서 충청남도 소재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의 다문화가족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한외국인
  3. 그 밖에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학생 교육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학생 교육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다문화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문화교육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정책의 기본 방향
  2. 학생 교육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3.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제 구축 방안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관계 기관·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보급 등 다문화 이해교육 사업
  2. 다문화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다문화 유아에 대한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
  4. 그 밖에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제6조(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학생의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르며,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교육감이 다문화교육 또는 다문화학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자문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7조(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 운영)

제7조(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 운영) ① 교육감은 다문화학생에 대한 교육·상담 및 다문화 수용성 제고, 반편견·비차별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일반 교육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문화학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상담
  2. 한국어 교육
  3. 교육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4. 다문화 수용성 교육
  5. 교원·학부모·일반인 대상 반편견·비차별 교육
  6. 다문화학생 직업 교육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하거나 교육감이 정한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교육감은 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다문화가족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위탁형 대안학교 지정·운영)

제9조(위탁형 대안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다문화학생의 한국어교육 및 한국문화적응 지원을 위해 다문화 위탁형 대안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다문화 위탁형 대안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형 대안학교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하거나 교육감이 정한다.

## 제10조(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지정·운영 등)

제10조(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지정·운영 등) ① 교육감은 다문화학생의 한국문화 및 학교 적응을 위하여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다문화 중점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장은 지정 목적에 맞는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원연수)

제11조(교원연수)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각급학교의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충분한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제12조(교육규칙)

제12조(교육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3-01

#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청이 다자녀 학생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의 자녀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생장려정책에 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자녀 학생"이란 출산 또는 입양, 재혼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둘째 이후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2. "교육비"란 다자녀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의 수업료, 입학금, 수익자부담경비,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등으로 학교교육 활동과 입학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3. "수익자부담경비"란 제2호에 따른 수업료, 입학금 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자녀 가정의 자녀교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교육비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재학 중인 다자녀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1.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 「평생교육법」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교육감은 해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의 지원대상자와 지원항목을 포함한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계획을 수립 · 시행한다. <개정 2025.12.30.>

##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교육감은 다자녀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12.30.>
  1. 수업료, 입학금
  2.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3. 수익자부담경비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① 교육감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교육비 지원을 중지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
  2. 신분변동으로 지원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때
  ② 교육감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에게는 이미 지급된 교육비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30.>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0

# 충청남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뇨병 학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당뇨병 학생”이란 당뇨병 진단을 받은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재원생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당뇨병 학생 지원목표와 방향
  2. 당뇨병 학생에 관한 교육차별 금지
  3. 당뇨병 학생의 조기 발견을 위한 건강검진
  4. 당뇨병 학생에 관한 맞춤형 지원
  5. 당뇨병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6. 당뇨병 학생 응급조치 등의 보호 체계
  7. 당뇨병 학생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과의 협력
  8. 그 밖에 교육감이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당뇨병 학생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교육감은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당뇨병 관리를 위한 의료비 지원
  2. 당뇨병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3. 그 밖에 교육감이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충청남도, 의료기관 및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충청남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안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배움의 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법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위탁교육기관”이란 교육감이 대안교육의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데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4. “학생”이란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받는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대안교육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와 협력하여 대안교육기관이 학생 교육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안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
  2. 교육기관의 교육지원
  3. 교육기관 운영점검과 평가
  4.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홍보 및 제도개선
  5.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
  6. 그 밖에 대안교육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원계획은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한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이 필요한 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해 지원계획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인건비, 교육활동 운영비, 학생 급식비 등 필요한 경비 
  2. 학생 건강관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3. 대안교육기관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교육기관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신청 및 지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교육감은 지원내용이 목적대로 사용되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시 교육기관 등을 방문하여 관계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기관은 지도·감독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② 교육기관이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때에는 그 사용내역 등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③ 교육감은 지원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대안교육기관이 법 제7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제8조에 따라 폐쇄된 경우
  4. 위탁교육기관이 지정해제된 경우
  5. 그 밖에 관계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 제8조(공공시설 이용)

제8조(공공시설 이용) 교육감은 대안교육을 받는 학생이 충청남도교육청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 및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업 등 원할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부, 충청남도, 시·군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8-12 / 시행일자: 2024-09-01

# 충청남도교육청 대안학교 설립운영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충청남도교육청 대안학교 설립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충청남도교육청 대안학교 설립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안학교의 설립인가·변경인가 및 인가취소에 관한 사항
  2. 학력이 인정되는 대안학교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대안학교의 평가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 4인과 위촉직 위원 5인으로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기획국장, 민주시민교육과장, 학교지원과장이 된다.<개정 2010. 8. 24., 2014. 8. 25., 2015. 12. 30., 2016. 6. 30., 2019. 2. 28., 2024. 8. 12.>
  ④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개정 2014. 6. 25.>
  1. 대안교육 관련 석·박사학위 논문 소지자
  2.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
  3. 대안교육 관련 논문 2회 이상 학술지 기고 및 2회 이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연구 참여자
  4.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에서 대안교육 관련업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5. 대안교육 관련 기관·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6. 그 밖의 대안교육 관련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⑤ 삭제 <2023. 4. 20.>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 4. 20.>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23. 4. 20.>

## 제6조(회의 및 의결)

제6조(회의 및 의결) ①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사학팀장이 된다.<개정 2010. 8. 24., 2016. 6. 30., 2019. 2. 28.>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한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전문가에게 기술 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0.>

## 제9조(수당 등의 지급)

제9조(수당 등의 지급) ①위원회의 위원 중 교육감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술 검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충청남도교육청 도민감사관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교육수요자의 교육행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여 공무원 비리 근절 및 위법·부당한 사항을 개선하고 감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충청남도교육청 도민감사관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충청남도교육청 도민감사관(이하 "도민감사관"이라 한다)이란  공무원 비리 제보, 위법·부당한 행정 사항 및 도민 불편에 관한 개선 사항 제안 등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 제3조(구성 및 위촉 등)

제3조(구성 및 위촉 등) ① 도민감사관은 충청남도 내 각급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나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의 방법을 통하여 교육감이 위촉하며, 그 규모는 15명 이내로 한다. 
  1. 학계 또는 공직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사생활에 흠결이 없는 사람
  2. 사회적 신망이 높고 감사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자격  소지자, 성전문가 및 관련 전공 대학교수
  4. 그 밖에 교육감이 회계, 시설, 학사, 정보화 등 교육행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및 충청남도교육청 및 산하기관의 영리업무와 관련된 사람, 각종 비위사실과 관련된 사람 등은 도민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23. 8. 10.>
  ③ 도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감사관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④ 도민감사관의 위촉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역할)

제4조(역할) 도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교육감 소속 공무원 관련 비위사실 및 불친절 행위의 제보
  2.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위법·부당한 행정사항 및 도민불편에 관한 개선사항 제안
  3.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전문분야에 대한 감사
  4. 주요사업 및 부패 취약분야 관련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발굴과 이에 대한 의견 제시

## 제5조(감사참여)

제5조(감사참여) ① 도민감사관은 교육감이 정한 범위에서 감사에 참여한다. <개정 2023. 8. 10.>
  ② 감사에 참여한 도민감사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제보사항 처리 등)

제6조(제보사항 처리 등) ① 교육감은 제4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민감사관의 제보 등이 있을 경우 직접 조사·처리하거나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제보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감사관과 제보한 도민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품위·비밀유지 의무)

제7조(품위·비밀유지 의무) ① 도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사람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도민감사관은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감사에 참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 제8조(해촉)

제8조(해촉) 교육감은 도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각 호의 경우 <개정 2023. 8. 10.>
  2. 도민감사관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
  3.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한 경우
  4.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근거 없는 음해성 제보로 행정력을 낭비한 경우
  6.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제척·기피·회피)

제9조(제척·기피·회피) ① 도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3. 8. 10.>
  1.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는 경우
  2.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도민감사관 활동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가 도민감사관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도민감사관이 직무와 관련하여 본인 스스로 공정한 감사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피 할 수 있다.

## 제10조(연수)

제10조(연수) 교육감은 도민감사관의 감사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교육 또는 연찬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지급 등)

제11조(수당지급 등) 도민감사관이 감사에 참여하거나 관련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2 / 시행일자: 2025-05-12

# 충청남도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 기증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서인문교육 강화 및 지식자원 공유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서관”이란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교육감은 도서 기증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개인, 기관 및 단체의 도서 기증)

제4조(개인, 기관 및 단체의 도서 기증) ① 개인, 기관 및 단체는 도서관에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서 기증 및 접수 절차 등은 「도서관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를 준용한다.

## 제5조(도서관의 도서 기증)

제5조(도서관의 도서 기증) ① 도서관은 독서인문교육 강화 및 지식자원 공유를 위하여 개인, 기관 및 단체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
  1. 기증받은 도서 중 장서로 적합하지 아니하여 미등록한 도서
  2. 보유한 도서 중 여분의 도서
  3. 폐기대상 도서 중 보관 상태가 양호한 도서
  4. 기타 도서관장이 기증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도서
  ② 그 밖에 도서 기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서관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교육감은 도서 기증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충청남도교육청 누리집 등에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10 / 시행일자: 2020-06-10

# 충청남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학생들이 일제강점기 시대의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독립운동사 교육”이란 일제의 침략으로 인한 민족의 수난기를  극복해낸 국내외 독립운동 역사를 배우는 교육을 말한다.
  3. “협력기관”이란 독립기념관, 윤봉길의사기념관 등 독립운동사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독립운동사 교육이 학교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활성화 계획)

제4조(활성화 계획) ① 교육감은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
  2.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지원
  3.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를 위한 현장학습
  4. 충청남도 및 시·군,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독립운동사 교육의 추진성과 및 평가
  6. 그 밖에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② 교육감은 활성화 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충청남도지사, 시장·군수 및 유관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운영 및 지원)

제5조(운영 및 지원) ① 교육감은 활성화 계획에 따라 독립운동사 교육이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활성화 계획을 반영하여 독립운동사 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행사 등)

제6조(행사 등) 학교장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독립운동사 특강, 사생대회 개최, 독립운동사 탐구 프로젝트, 독립운동 유적지 현장체험 등 다양한 독립운동사 교육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유관기관과의 협력)

제7조(유관기관과의 협력) 교육감은 지역의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독립운동사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협약 체결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사업의 지원)

제8조(사업의 지원) 교육감은 독립운동사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0-12-30

# 충청남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지역서점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역서점의 지역문화 공간 활성화를 도모하여 충청남도 학생들의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서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2. “지역서점”이란 「충청남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충청남도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3. “학교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4. “공공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도서관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추진계획 수립)

제5조(추진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역문화 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 기본방향
   2. 지역서점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서점과 함께하는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의 자료구입 실태, 방법, 절차와 지역서점 이용여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추진)

제6조(사업추진) ① 교육감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서·저작 관련 강좌 개최
   2. 독서 및 토론 모임 개최
   3. 출판체험
   4. 학교도서관 및 공공도서관의 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5.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지역서점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 공간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 시·군, 지역서점 관련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1 / 시행일자: 2024-04-01

# 충청남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학대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의 생명존중 정서를 함양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동물학대”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학생들에게 동물학대 예방교육 실시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학대 예방교육 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충청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충청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동물학대 예방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
  2. 동물학대 예방 및 생명존중교육
  3. 동물학대 예방 활동
  4. 그 밖에 교육감이 동물학대 예방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교육)

제5조(교육) 학교의 장은 학교 실정 및 교육 여건에 맞게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교육감은 학교에서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충청남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과 교직원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충청남도 내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교직원”이란 제1호에 따른 학교 및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에 재직중이거나 계약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5.7.10.>
  4. “디지털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말한다. <개정 2025.7.10.>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신설 2024. 12. 30.>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2 <신설 2024. 12. 30.>
  5. “피해자”란 디지털 성범죄 행위로 피해를 입은 학생과 교직원을 말한다. <신설 2025.7.10.>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교육을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7.10.>

## 제4조(비밀준수의 의무)

제4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 12. 30.>

## 제5조(계획의 수립)

제5조(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0.>
  1.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학생·교직원 교육
  2. 디지털 성범죄 사례를 포함한 교육 자료 발간 사항
  3. 피해자의 상담 및 지원
  4. 최신 디지털 성범죄 수법(딥페이크 등)에 대한 대응 방안
  5.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 제7조(예방교육)

제7조(예방교육)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학생 및 교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0.>
  1. 디지털 성범죄 및 2차 피해 방지에 필요한 예방 및 대응
  2. 디지털 성범죄가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의료·법률 등 상담 및 신고 등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 및 이용 방법 <신설 2025.7.10.>
  4.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적 규제 및 처벌 사항 <신설 2025.7.10.>
  5. 최신 디지털 기술(딥페이크 등)의 윤리적 사용에 대한 교육 <신설 2025.7.10.>
  6.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7.10.>

## 제8조(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제8조(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교육감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1. 피해학생 상담 및 학업지원 
  2. 디지털 성범죄 신고 체계 마련
  3. 피해 교직원 업무 조정 및 심리 상담 지원 <신설 2025.7.10.>
  4. 상담소, 보호시설, 전담의료기관 등 피해자 보호·지원 시설과의 연계 <개정 2025.7.10.>
  5. 온라인 상 피해 콘텐츠 삭제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연계 <신설 2025.7.10.>
  6. 그 밖에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7.10.>

## 제9조(위탁)

제9조(위탁) 교육감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 제10조(위원회의 설치)

제10조(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과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7.10.>  
  1. 제5조에 따른 계획에 대한 사항 <개정 2025.7.10.>
  2. 제7조에 따른 예방교육에 대한 사항 <개정 2025.7.10.>
  3. 제8조에 따른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대한 사항 <개정 2025.7.10.>
  4.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개정 2025. 7.10.>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성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학교 성교육 자문위원회가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24. 12. 30.>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성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 12. 30.>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충청남도 및 성범죄 관련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