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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07 / 시행일자: 2021-12-07

# 구리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종”이란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시민의 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 등 노동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을 말한다. 
3. “필수노동자”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 중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대면업무”란 지역사회에서 시민의 생명·안전 및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시민과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노동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지역의 재난상황 및 특성, 지역공동체 유지와 시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제8조에 따른 구리시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한 업종으로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필수업종 선정,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계획수립 등)

제6조(지원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시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3. 저소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리시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 
2.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구리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구리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06 / 시행일자: 2024-12-06

# 구리시 학교 유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리시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미래인재를 길러내는 교육 선진도시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하며 이를 통해 젊은 인구의 유입을 촉진하여 구리시를 활기찬 젊은 도시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유치”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밖에 위치한 학교를 시로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것(이하 “신설형 학교”라 한다) 또는 시 관내의 기존 학교를 제3조에 따른 학교로 전환하는 것(이하 “전환형 학교”라 한다)을 말한다. 
2. “유치 지원”이란 시에서 유치하는 학교가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학생 등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반시설 분야에 대하여 재정을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 및 「영재교육 진흥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 대상은 특성화중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영재학교, 기업이나 대학 재단에서 설립하는 초·중·고등교육기관을 말한다.

## 제4조(전담공무원)

제4조(전담공무원)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유치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에 유치하는 학교에 대한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거나, 학교 유치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을 가진 전문계약직을 채용하여 전임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담공무원은 학교 유치와 관련한 학교의 인허가 사항, 도시관리계획, 교육영향평가 등 각종 행정절차와 제도를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시 관내에서 학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학교 예정 부지 확보와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등 행정적 지원 
2. 예정 부지의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주변 도로 및 상·하수도 등 필수 인프라 구축 
3. 신설형 학교에 대한 세제 혜택 및 재정적 혜택 제공 
4. 전환형 학교의 운영 체제 전환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5. 새로운 교육 과정 도입 또는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시 시설 개선 및 인프라 투자 
② 시장은 유치학교와의 협약을 통해 장기적인 교육 프로그램 및 기반 구축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유치학교의 사후관리)

제6조(유치학교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유치학교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학교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산학 단지 조성 등 학교 주변 인프라 개선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리시 교육발전 조례」 및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학교유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7조(학교유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학교에 대한 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리시 학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구리시 교육발전 조례」에 따른 구리시 교육발전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학교 유치 관련 정책 자문에 관한 사항 
2. 학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한 학교 유치 활동에 관한 사항 
3. 학교 유치에 대한 각종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 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학교 유치 시민추진위원회 구성)

제9조(학교 유치 시민추진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학교 유치 활동에 대한 시민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구리시 학교 유치 시민추진위원회(이하 “시민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민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학교 유치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민 중 지역ㆍ성별 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교육발전에 관심이 많고 교육관련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시민 
2. 학교 유치 업무 관련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시민 
3. 시민 대상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시민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시장은 시민추진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실비보상 등)

제10조(실비보상 등) 시민추진위원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28 / 시행일자: 2022-10-28

# 구리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구리시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자발적인 생활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 체육시설”이란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운동장과 체육관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기본계획 수립)

제3조(기본계획 수립)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시장은 체육시설을 구리시민에게 개방하는 각급 학교에 개방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 제5조(협약체결)

제5조(협약체결)  
① 시장은 학교 체육시설의 원활한 개방을 위하여 학교의 장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협약서에는 학교 체육시설의 개방시간, 상호협력, 그 밖에 필요한 지원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각급 학교의 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6 / 시행일자: 2026-04-06

# 구리시 한강시민공원 관리ㆍ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한강시민공원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 구리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원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제2조(공원시설의 설치 및 관리)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리한강시민공원에 구리시민의 편의를 위해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공원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항에 따른 공원시설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설치된 공원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과 관련하여 설치된 공원시설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제3조(위탁 또는 관리대행)

제3조(위탁 또는 관리대행) 시장은 공원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관리대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사용료 징수·감면 등)

제4조(사용료 징수·감면 등) 
① 제2조의 공원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구리한강시민공원 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차시설은 제외한다.
② 시장은 공원시설 사용자에게 별표 1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별표 2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제2조제4항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시설 사용료 외 재료비 등 모든 비용은 참가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 제5조(주차요금 징수·감면 및 주차장 관리ㆍ운영)

제5조(주차요금 징수·감면 및 주차장 관리ㆍ운영) 
① 시장은 공원 주차시설 이용자에게 별표 1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별표 2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2항 외의 주차요금 감면과 주차장 운영ㆍ관리 등 일반사항은 「구리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25.3.24.>

## 제7조(사용제한)

제7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원시설의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승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승인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공익상 부적당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시설 또는 설비의 유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국가, 경기도, 구리시의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리한강시민공원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4-30 / 시행일자: 2018-04-30

# 구리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1조와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법」 제10조에 따라 구리시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2. “한방난임치료”란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사업추진 등)

제4조(사업추진 등)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임 극복과 출산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 
2.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상담·교육·홍보 
3. 그 밖에 한방난임치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위탁)

제5조(위탁)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방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중복지원 제한)

제6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난임치료 지원에 한정하여 의학적·한의학적 지원을 중복하여 할 수 있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제4조에 따른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9 / 시행일자: 2025-05-09

# 구리시 한의약 육성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리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의약”이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韓醫學)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ㆍ개발한 한방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 
2. “한의약기술”이란 한의약을 포함하여 한약제제(韓藥製劑, 한약을 한방 원리에 따라 제조한 것을 말한다) 및 한약재 재배(우수 품종 개발을 포함한다)ㆍ제조ㆍ유통ㆍ보관 등 한의약과 관련한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 관련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한약”이란 동물ㆍ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ㆍ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生藥)을 말한다. 
4. “한약재”란 한약 또는 한약제제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 약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의약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 촉진 등)

제4조(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 촉진 등)  
① 시장은 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한의약기술 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 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 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제5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2.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3. 한약시장의 지원ㆍ육성 
4.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5. 한의약 관련 산업의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한의약 육성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한의약 육성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한의약 육성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구리시의 실정을 고려하여 구리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의약 육성ㆍ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한의약 육성 관련 주요시책 및 재원조달 등에 관한 사항 
3. 한의약 연구의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제도 
4.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5. 한의약 정보제공 및 홍보 
6.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지원 및 발전에 관한 사항

## 제7조(계획 수립의 협조)

제7조(계획 수립의 협조) 시장은 주요 시책의 추진 방안 및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

제8조(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  
① 시장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 간의 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개발 연구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연구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사업을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연구기관 또는 법인이나 단체에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보조금 등 지원)

제10조(보조금 등 지원)  
① 시장은 한의약 육성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시장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및 관련 정보를 구리시 홈페이지 및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다양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9 / 시행일자: 2025-07-01

# 구리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가 주최·주관하거나 출연·보조·위탁하는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사”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 주관, 출연, 보조, 위탁하는 행사, 축제, 페스티벌, 문화제, 예술제, 체육대회, 경연대회, 공연 등을 말한다.
2. “행사예산”이란 시가 직접 집행하거나 사업자 등에 출연 또는 보조, 위탁 교부한 비용을 말한다.
3. “행사주체”란 행사를 집행하는 사업부서 및 행사 예산을 지원, 보조받은 사업자 등을 말한다.
4. “홍보물”이란 행사주체가 관련 행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직접 제작·배포하는 매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현수막
나. 포스터, 전단지, 리플릿
다. 홍보 책자
라. 임시 표지판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행사예산이 총 2천만 원 이상인 행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공개 대상이 되는 행사의 범위는 행정안전부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공개 기준을 준용한다.

## 제4조(행사예산 공개 의무)

제4조(행사예산 공개 의무) 
① 행사주체가 홍보물을 제작할 때에는 제5조에 따른 공개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행사주체가 홍보물을 제작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행사예산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5조(공개 내용)

제5조(공개 내용) 행사예산 공개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에 소요되는 총 예산
2. 국비 또는 도비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재원별 금액 및 그 비율

## 제6조(공개 방법)

제6조(공개 방법) 
① 행사예산 공개 시에는 구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예산사항은 홍보물 전면 좌측 하단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식별이 용이한 위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있다.
③ 예산사항 표기 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 면적의 100분의 5 이상
2. 여러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 앞표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또는 내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④ 행사예산 공개는 제2조제4호에 따른 홍보물 중 1개 이상으로 한다.
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할 경우 시 홈페이지 등에 팝업이나 강조 영역 등 별도의 방법을 활용하여 시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결과의 반영)

제7조(결과의 반영) 구리시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행사주체에 대하여 「구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지방보조금 관리기준」,「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등에 따른 평가 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0-06-17 / 시행일자: 9999-12-31

# 구리시 행정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 행정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용시간)

제2조(이용시간) 
① 구리시 행정복지센터(이하 “행정복지센터”라 한다)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 09:00 ～ 22:00
2. 토요일·공휴일: 09:00 ～ 18:00
②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3조(휴관)

제3조(휴관) 행정복지센터 기본시설은 연중무휴로 운영하되, 행정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휴관한다.
1.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는 공휴일
2. 자료의 정리, 점검 및 그 밖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그 사유를 3일 전에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사용허가 신청)

제4조(사용허가 신청) 
① 행정복지센터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행정복지센터 시설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시품목 및 수량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복지센터 시설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행정복지센터 시설사용허가 여부를 알려주어야 한다.
1. 행정복지센터 시설사용허가서: 별지 제2호서식
2. 행정복지센터 시설사용불허가 통지서: 별지 제3호서식
③ 시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행정복지센터 시설사용허가 사항은 별지 제4호서식의 행정복지센터 시설사용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료 반환 청구)

제5조(사용료 반환 청구) 「구리시 행정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사용료를 반환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행정복지센터 시설사용료 반환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주차장 운영시간)

제6조(주차장 운영시간) 
① 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 운영은 24시간으로 하되, 주차요금 적용시간은 08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차장을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주차요금 징수방법)

제7조(주차요금 징수방법)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다만, 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이용자가 주차하고자 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투입한 때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까지
2. 주차카드를 차량에 부착하는 방법: 이용자가 주차하고자 하는 시간에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한 때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까지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주차표를 교부한 때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까지

## 제8조(월 정액권 발행범위)

제8조(월 정액권 발행범위) 주차장 이용자에게 발행하는 월 정액권은 주차대수의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 제9조(위탁운영 공고)

제9조(위탁운영 공고) 시장은 행정복지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조건 및 위탁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10조(위탁운영 신청)

제10조(위탁운영 신청) 
①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행정복지센터 위탁운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통
2. 사업자 등록증 1통
3. 사업계획서 1부
② 시장은 조례 제20제2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선정결과를 알려야 한다.

## 제11조(주차장 위탁대행료 산출)

제11조(주차장 위탁대행료 산출) 조례 제20조제6항에 따른 주차장 위탁대행료 산출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12조(수탁자 지도감독)

제12조(수탁자 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의 업무집행사항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탁자에게 행정복지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사무소 및 시설물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3조(위탁취소 통지)

제13조(위탁취소 통지) 시장은 조례 제21조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일자를 기재하여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4조(준용규정)

제14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구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및 「구리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구리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리시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 사업(이하 “친환경현수막사업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에 따라 친환경현수막사업등을 위한 시장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① 시장은 구리시가 제작하여 게시하는 공공목적의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사용 현수막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수막 지정 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내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사업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3. 폐현수막 재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경진대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재활용 제품구매 촉진)

제7조(재활용 제품구매 촉진) 시장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바구니, 마대, 대여우산 등 현수막의 재활용 사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친환경현수막사업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친환경 소재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구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구리시 협상계약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라 구리시 협상계약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5. 7., 2024. 12. 20.>

## 제2조(평가위원의 등록 및 선정)

제2조(평가위원의 등록 및 선정)  
① 구리시 협상계약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개정 2014. 5. 7>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중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14. 5. 7> 
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자 <개정 2014. 5. 7> 
3. 대학 전임강사 이상으로서 해당 분야를 전공한 사람 <개정 2014. 5. 7>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개정 2014. 5. 7> 
5. 삭  제 <2024.12.20.> 
6. 시민단체 등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4. 5. 7> 
② 해당 사업의 부서장은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 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위원회 구성 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등록 관리대장을 작성한다. <개정 2014. 5. 7> 
③ 삭제 <2014. 5. 7> 
④ 삭제 <2014. 5. 7>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며,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7명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 중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평가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 
③ 해당 사업의 부서장은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 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빈도가 높은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예비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빈도가 높은 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고령자 순에 따른다. 
④ 해당 사업의 부서장은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100분의 20의 이내에서 추가로 선정 또는 추첨하게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위촉이 해제 된 것으로 본다. 
⑥ 위원회의 간사는 해당 사업부서의 팀장이 되며, 서기는 해당 사업부서의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⑦ 해당 사업의 부서장은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에게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4.5.7]

## 제4조(위원의 기피·제척)

제4조(위원의 기피·제척) 해당 사업의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평가위원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7> 
  1.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사람

## 제5조(위원회의 진행)

제5조(위원회의 진행)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평가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해당 사업의 부서장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14. 5. 7>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평가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으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들을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 어떤 설명을 받을 수 없다. 
④ 제안서 설명순서는 평가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제출자는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설명을 들을 수 없다.

## 제6조(평가점수 산정)

제6조(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중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의 범위에서 구리시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 12. 20.> 
② 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채점집계표에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평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5. 7>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입찰 관련 서류 또는 입찰공고 등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3 / 시행일자: 2024-05-03

# 구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들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드리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3.> 
  1. “노인”이란 「지방자치법」제16조에 따른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홀로 사는 노인”이란 직계존비속 유무에 관계없이 실제 혼자 살아가는 노인을 말한다. 
3. “고독사”란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야  발견되는 죽음의 사례를 말한다. 
4. “고독사 위험노인”이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 
5. “홀로 사는 노인 생활관리사”란 보건복지부 시행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홀로 사는 노인을 정기적 방문, 안부전화, 생활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고독사 예방추진계획 수립)

제4조(고독사 예방추진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매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 현황조사 및 등록관리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2.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3.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 정신보건 및 건강관리상태에 관한 사항 
4.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 예방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5.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홀로 사는 노인 생활관리사의 정기적 방문 및 안부확인 등 서비스제공에 관한 사항 
6. 고독사 노인 발견 후 장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고독사 예방체계 구축)

제5조(고독사 예방체계 구축)  
①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한다. 
② 시장은 관내 장례식장,응급의료기관,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노인의 친인척 등에게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① 관내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중 홀로 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건강상태,경제상태,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홀로 사는 노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개정 2023.10.6.> 
②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③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시장이 인정한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 제7조(고독사 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제7조(고독사 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고독사 위험자에게 심리적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독사 위험자에게 홀로 사는 노인 생활관리사를 파견하여 말벗 서비스,안전확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고독사 위험자의 가정에 가스·화재·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 버튼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고독사 위험자의 개인별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며, 정부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을 적극 발굴하여 연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고독사 위험자가 사망 하였을 때에 무연고임이 확인되었을 경우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2조5호에 의한 홀로 사는 노인 생활관리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고독사 위험자에 대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06-08 / 시행일자: 2015-06-08

# 구리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상금 지급 범위)

제2조(보상금 지급 범위) 「구리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 홍보대사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국내·외 활동
2. 시 홍보 동영상물, 광고(CF) 제작 출연 등
3. 각종 문화.관광 축제 및 기업 투자유치 행사 참여
4. 그 밖에 구리시장이 시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3조(보상금 지급액)

제3조(보상금 지급액) 시 홍보대사의 보상금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4-20 / 시행일자: 2015-04-20

# 구리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한 시 홍보대사(이하“홍보대사”라 한다)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홍보대사의 주요 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의 이미지 및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에 관한 사항 
2. 주요 시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 
4. 각종 축제 및 문화·관광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촉 등)

제3조(위촉 등)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이나 단체 
2.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나 단체 
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시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시장은 기간이 정해진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그 사업에 한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이 종료되면 자동 위촉해제 된다.

## 제4조(품위유지)

제4조(품위유지)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시를 홍보하는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5조(위촉해제)

제5조(위촉해제)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홍보대사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총괄하되, 홍보대사의 위촉 및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 진행하며, 홍보 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한다. 
② 홍보대사를 위촉할 경우 시장은 위촉장(별지 제1호서식)을 교부하고 위촉(위촉해제)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예우 및 보상)

제7조(예우 및 보상)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각종 시정홍보 활동에 참여하는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시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와 광고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