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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25 / 시행일자: 2025-06-25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야간·휴일에 발생하는 일차의료의 공백을 해소하고 의료의 접근성 향상을 추진하여 소아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아”란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야간”이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를 말한다. 
3. “휴일”이란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4. “일차의료”란 「의료급여법」제9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료기관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소아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개설·신고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서 일차의료를 제공하도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야간·휴일에 소아에 대한 일차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정 및 지원)

제4조(지정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야간ㆍ휴일에 발생하는 소아 일차의료의 공백을 막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이후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2개 이상의 인접한 일차의료기관이 연합하여 일차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 협약을 체결하고 소아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최소 운영시간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 운영시간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고, 주 최소 운영 일수는 3일 이상으로 한다. 
1. 평일 :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2. 휴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④ 구청장은 소아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기관의 의무)

제5조(기관의 의무) 소아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지정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① 구청장은 소아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의 운영실태를 확인·조사할 수 있고,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조사 결과,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이 지정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거나 부실하게 운영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7조(보조금 관리)

제7조(보조금 관리) 제4조제4항에 따른 보조금의 관리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소아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소아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 운영 기본계획 심의 
2. 소아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3. 소아 야간ㆍ휴일 적정 진료수가에 대한 자문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사람 
2.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추천하는 사람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4. 그 밖에 일차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10조(위원의 임기 등)

제10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6-01-01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란 영ㆍ유아기 및 청소년 시기에 발생하는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서대문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8세 이상인 사람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4.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5. 그 밖에 환자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관리에 필요한 기구 및 시스템 등의 보급 
2. 소아ㆍ청소년 당뇨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구민 교육ㆍ홍보 
3.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및 보호자 대상 상담ㆍ교육 
4. 그 밖에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통계관리)

제9조(통계관리) 구청장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의 범위에서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14 / 시행일자: 2024-08-14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4조, 제15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2.16., 2016.7.13., 2018. 4. 4., 2021.12.29.)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1.2.16)

## 제3조(종류 및 요액)

제3조(종류 및 요액)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 및 요액은 별표와 같이 한다.

## 제4조(2000. 12. 29)

제4조 삭 제 (2000. 12. 29)

## 제5조(2통 이상 수수료)

제5조(2통 이상 수수료)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 2통 이상 청구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 제6조(수수료의 감면)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하며, 반복적으로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증명발급은 제외한다. <개정 2012. 11. 7., 2021. 9. 23., 2024. 8. 14.>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21. 9.23.)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 9.23.)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 9.23.)
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 9.23.)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 9.23.)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 9.23.)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 9.23.)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 9.23.)
10.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 9.23.)
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 9.23.)
1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등록 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 <신설 2021. 9. 23., 2024. 8. 14.>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1. 9. 23.)
(본조 전부개정 2011.2.16.)
②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증명민원 중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수수료를 면제하고, 그 이외의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감면한다. 다만, 서대문구 세외수입에 귀속되지 않는 증명민원 및 추가 장수에 따른 수수료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7.13.)
1. 수수료 1,000원 초과 : 300원
2. 수수료 500원 초과 1,000원 이하 : 200원
3. 수수료 300원 초과 500원 이하 : 100원
(본항 신설 2012.11.7.)
③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가 별표 제1호나목(2)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을 발급 신청할 경우 그 수수료의 50%를 감면한다. (신설 2019. 6. 5.)

## 제7조(징수시기)

제7조(징수시기) 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청구할 때 그 청구자로부터 징수한다.
(본조 전부개정 2011.2.16.)

## 제702조(수수료의 반환)

제7조의2(수수료의 반환) 제증명 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와 발급내용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수수료를 반환한다.
(본조 신설 2016.7.13.)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2.1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4-09-17 / 시행일자: 2014-09-17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입증지의 관리와 수입증지에 의한 세입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증지”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하여 징수하는 수수료 등을 수입증지요금 인증기를 통하여 영수증 형태로 이미지화한 증표를 말한다.
2. “수입증지요금 인증기(이하 “인증기”라 한다)”란 자동인증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각종 제증명 발급기 등에 의한 수입증지 납부표시를 인쇄하는 장치를 말한다.

## 제3조(수입증지에 의한 세입금 납부 및 구매)

제3조(수입증지에 의한 세입금 납부 및 구매) ① 구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등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1.「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
2.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수수료 등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등을 수납한 후에는 관련서류에 인증기에 의한 수입증지 납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수입증지를 구매하려는 자는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구매할 수 있다.

## 제4조(수입증지의 규격과 색채 및 표시사항)

제4조(수입증지의 규격과 색채 및 표시사항) 수입증지의 규격과 색채 및 표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규격 : 가로 27mm × 세로 30mm
2. 색채
가. 자동인증기 : 초록색
나. 무인민원증명발급기, 각종 증명발급기 : 검은색
3. 표시사항 : 수입증지 요금, 발행기관명, 발행연월일, 인증기고유번호

## 제5조(인증기의 관리)

제5조(인증기의 관리)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증기 관리를 위하여 사용 부서의 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인증기를 신규 설치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설치기관명, 설치장소, 인증기고유번호, 사용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 홈페이지 및 구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소속 부서 공무원 중에서 관리자를 지정하여 인증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증지요금 관리대장에 따라 일일결산을 하여 보고하도록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납부 표시된 수입증지는 결손 처리하고 결손된 면을 첨부하여 수입금액과 인증기 발생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6조(수입금의 납입)

제6조(수입금의 납입) ① 관리자는 인증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수입 발생 다음날까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따른 수입금은 다음달 5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②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구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 제7조(종이수입증지의 환매)

제7조(종이수입증지의 환매) 종이수입증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오손 또는 훼손되어 환매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증지 환매청구서에 따라 구청장에게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 가격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제8조(변상책임)

제8조(변상책임) 인증기 관리책임자 및 관리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및 사업자 등이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협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순환경제사회 전환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방향에 부합하여야 한다. 
②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한 문화 조성)

제5조(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한 문화 조성)  
①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높이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전반에 순환경제 문화가 널리 보급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순환경제 문화의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사업을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집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 및 추진 등을 위하여 순환경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통계조사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순환자원사용제품 우선 구매)

제7조(순환자원사용제품 우선 구매) 구청장은 순환자원사용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순환경제 기반 구축)

제8조(순환경제 기반 구축) 구청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순환이용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제품 등의 순환이용 촉진 
2. 순환이용 체계의 구축 
3. 그 밖에 구청장이 순환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하여 구민,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및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10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단체 및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 억제와 자원재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구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 
2.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주민실천사업 
3.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축제 및 행사 
5.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1조(제도상ㆍ행정상 조치 등)

제11조(제도상ㆍ행정상 조치 등) 구청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제의 완화 등 필요한 제도상ㆍ행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03 / 시행일자: 2026-03-03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기술을 적용하여 도시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 경쟁력 강화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정부 및 서울특별시의 스마트도시 관련 정책과 연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스마트도시 세부계획의 수립)

제5조(스마트도시 세부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스마트도시종합계획,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등을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스마트도시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도시서비스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 추진을 위한 단계별 과제 및 이행전략
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확보와 이에 필요한 교육 훈련
5. 그 밖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구민의 참여 등)

제6조(구민의 참여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이 스마트도시 정책 결정·집행·평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학계, 기업 등의 전문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 제7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활용 등)

제7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활용 등)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 또는 관련 기술을 개발하거나 고도화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경우 유·무상으로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시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데이터의 수집과 활용)

제8조(데이터의 수집과 활용)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통하여 수집된 공공 및 민간의 데이터를 수집·저장·분석·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가공·유통하려는 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정보시스템의 연계·통합)

제9조(정보시스템의 연계·통합)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집된 정보가 스마트도시의 관리·운영에 관한 시설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효율적이고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관리·운영시설 내 정보시스템이 연계·통합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 제10조(실무협의회 운영)

제10조(실무협의회 운영)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의 원활한 조성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각 주관부서의 실무담당자와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스마트도시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제11조(스마트도시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정책 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스마트도시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스마트도시 정책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 지역계획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 운영 및 재정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5.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을 위한 구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서대문구 소속 국장 및 보건소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나. 정보통신기술 및 스마트도시서비스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13조(간사 등)

제13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서대문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업무 소관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한다.

## 제14조(위원회 운영 등)

제14조(위원회 운영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15조(연구 및 개발)

제15조(연구 및 개발)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기술 개발과 기술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도시 구축 등을 위한 각종 정책 및 기술의 연구·개발
2.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과의 공동 연구 및 개발

## 제16조(교육 및 홍보)

제16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과 구민의 스마트도시에 대한 이해증진 및 정책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정책을 홍보할 수 있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2 / 시행일자: 2022-10-12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하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 라 한다)은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구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사업 운영)

제5조(지원 사업 운영)  
①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3. 스토킹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지원사업 
4. 스토킹범죄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사업 
5. 스토킹범죄 보호 및 지원사업을 위한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스토킹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스토킹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각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보조견”이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보조견표지를 붙이고 시각장애인을 보조하거나 보조하기 위해 훈련중인 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보조견의 출입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지원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이 보조견의 출입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홍보활동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의 이동 편리성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조견 출입 가능’ 픽토그램의 보급 
2. 보조견 출입 확대 홍보 
3. 시각장애인의 보조견 대응에 대한 교육 
4. 그 밖에 보조견 출입 조성 확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구청장은 보조견의 출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시각장애인 이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및 볼 권리 신장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31.>
1. “시각장애인”이란 시각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
2. “현장영상해설”이란 시각장애인이 관광, 문화, 예술, 체육, 행사 참여 등의 활동을 할 때, 시각정보의 제공 등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현장 또는 영상을 언어적으로 해설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 등”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서대문구”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및 서대문구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과 출연기관, 출자기관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시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현장영상해설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12. 31.>

## 제4조(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사업)

제4조(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사업) 
① 구청장은 현장영상해설을 통한 시각장애인의 문화·여가생활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등에 현장영상해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③ 공공기관 등의 장은 자신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현장영상해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④ 구청장은 현장영상해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제목개정 2025. 12. 31.]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② 공공기관 등의 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현장영상해설을 제공하는 경우 현장영상해설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③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구청장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장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서대문구민, 공무원, 법인, 단체 등에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16 / 시행일자: 2024-10-16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범사업의 운영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범사업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사업예산 등의 낭비를 방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범사업"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와 그 소속기관,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전면적인 시행에 앞서 사업의 효과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지역·기간·규모 등을 제한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시범사업평가"란 시범사업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및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이하 “구청장 등”이라 한다)은 시범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범사업의 운영 및 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범사업의 실시)

제5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구청장 등은 사업의 효과성·경제성 등을 미리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 등은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표·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시범사업평가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 등이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정보공개 및 주민참여)

제6조(정보공개 및 주민참여) 구청장 등은 시범사업의 전 과정에 대한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고, 주민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 제7조(시범사업평가)

제7조(시범사업평가)  
① 구청장 등은 시범사업과 관련한 평가방법,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 등을 개발하여 시범사업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 등은 시범사업 평가를 완료한 경우 1개월 이내에 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 제8조(시범사업평가위원회)

제8조(시범사업평가위원회)  
① 구청장 등은 시범사업을 효과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시범사업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관련분야 전문가, 해당 시범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의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 등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05 / 시행일자: 2023-04-05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문화의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등”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6.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제공자 및 사업자의 책무)

제5조(제공자 및 사업자의 책무)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을 모집하거나 제공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기부식품등을 안전하게 관리ㆍ제공하여야 한다.

##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공자 및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 
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3.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 
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 제7조(기부식품등 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

제7조(기부식품등 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ㆍ운영 방안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ㆍ감독 
4. 그 밖에 구청장이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보조금 지원)

제8조(보조금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운영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 
4. 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 
5. 그 밖에 구청장이 기부식품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제공자 및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

제9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  
① 구청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제공자 또는 사업자 간의 상호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ㆍ감독 등)

제10조(지도ㆍ감독 등)  
① 구청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11조(실태조사)

제11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식품등 기부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식품등 기부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교육ㆍ홍보)

제12조(교육ㆍ홍보)  
① 구청장은 사업자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이 포함된 식품위생관련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누리집 및 소식지 등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표창)

제13조(표창)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8-12 / 시행일자: 2020-08-12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건강취약계층의 실내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건강취약계층”이란 신체적 특성상 실내 환경으로 인한 건강상의 영향 을 크게 받을 우려가 있는 사회 계층을 말하며, 특히 영유아·어린이·노약자·임산부·장애인 등 지속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이하 “다중이용시설 등”이라 한다)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제3조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와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 중 엄격한 규정에 따른다.

## 제6조(실내라돈조사의 지원)

제6조(실내라돈조사의 지원) 구청장은 구민 건강을 위협하는 생활방사선 안전을 지키기 위해 라돈측정기를 구민에게 대여할 수 있다.

## 제7조(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제7조(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방법에 관 한 컨설팅 
2.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 제8조(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 등)

제8조(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 등)  
① 구청장은 건강한 실내 환경 조성 및 자발적 실내공기질 관리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중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을 선정하여 인증마크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인증시설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매년 한차례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기준에 미달한 경우 인증마크 부여를 취소한다.

## 제9조(교육홍보)

제9조(교육홍보) 구청장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실내 환경개선과 집중관리 시스템 운영 및 교육홍보를 강화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