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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17 / 시행일자: 2025-06-17

# 구리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구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6.,2025.6.17.> 
  1. “청년”이란 「구리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와 구리시가 협력하여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3. “구리시 구리사랑상품권”이란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표현한다)하여 발행·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시장 또는 가맹점에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종이 또는 전자상품권을 말한다. 
4. 삭제 <2025.6.17.>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청년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재정지원 등)

제4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청년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원은 도와 공동으로 분담한다.

## 제5조(지급대상)

제5조(지급대상)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 다만, 시장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급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4.22., 2023.10.6.> 
  1. 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제1호의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 제6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제6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도의 재정지원을 받아 경기도지사가 정하는 금액을 구리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5.6.17.> 
② 시장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4조제2항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기본계획에 따라 도지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한다. <개정 2025.6.17.> 
③ 삭제 <2025.6.17.>

## 제7조(지급신청)

제7조(지급신청)  
① 청년기본소득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1호의 서류를 면제할 수 있다. <단서개정 2021.4.22.> 
1. 주민등록초본 
2. 위임장(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지급신청 접수 및 처리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지급결정)

제8조(지급결정) 동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신청자의 사망, 전출, 거주기간 등 수급자격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후 시장에게 명단을 송부한다.

## 제9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제9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시장은 지체 없이 지급된 청년기본소득을 환수한다. [전문개정 2021.4.22.]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4.2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2 / 시행일자: 2019-07-12

# 구리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고 청소년이 근로자로서 권리를 제대로 향유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 및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2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시내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등을 말한다. 
3. “노동인권”이란「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합법적으로 근로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한다. 
② 시장은 시 소속기관, 노동 관련 행정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활동, 직업훈련과 취업능력에 필요한 지원·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③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한다. 
④ 시장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한다. 
⑤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 제4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제4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실태 조사 또는 연구 
3.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노사민정 협력 프로그램 
4.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전문가 직업훈련 
5.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홍보 
6. 청소년 공공 일자리 창출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보조금 지원)

제5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교육 사업 
2.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상담 및 구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제6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7조(청소년 친화사업장 선정 및 홍보)

제7조(청소년 친화사업장 선정 및 홍보)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을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구리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

제8조(구리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구리시 청소년의 노동인권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리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역할과 기능을 구리시 청소년 업무와 관련하여 현재 운영 중인 센터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에 노동전문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상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의 운영과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구리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5.7]

## 제102조(정의)

제1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나이를 말한다. 
2. “「청소년 보호법」위반자”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2항 별표 11의 위반행위를 범한 사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 5. 7]

## 제2조

제2조 삭제 <2014. 5.7>

## 제3조

제3조(감경범위 및 감경기준<개정 2014.5.7>)  
① 과징금의 감경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별표 11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4. 5. 7>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대상별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14. 5. 7> 
③ 감경요인이 2가지 이상 해당될 경우에는 그 중에서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신설 2014. 5. 7>

## 제302조(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제3조의2(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①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증빙서류를 구리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징금 감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준수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② 과징금의 감경결정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과징금 부과 담당부서의 심의에 의하여 확정하되 심의자는 청소년업무 담당과장, 청소년업무 담당팀장 및 청소년업무 담당자로 한다. 다만, 감경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경할 수 있다. 
③ 과징금 감경결정을 위하여 근거 서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과징금을 감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5. 7]

## 제4조

제4조 삭제 <2014.5.7>

## 제5조

제5조 삭제 <2014.5.7>

## 제6조(감경제외대상)

제6조(감경제외대상) 제3조의 감경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4. 5. 7> 
  1. 동일한 위반행위를 2회이상 위반하였을 경우 
2. 삭제 <2014.5.7> 
3. 이의신청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위반행위가 상대방의 강압이나 허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이익등을 목적으로 그 고의성이 명백하게 인지되는 경우 
5. 삭제 <2014.5.7> 
6.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등의 대상이 되어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된 경우 
7. 삭제 <2014.5.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6-30 / 시행일자: 2014-06-30

# 구리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6.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4.6.30>
1.“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나이로 한다. <개정 2014.6.30>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개정 2014.6.30>

##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4.6.30>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 구두, 전자통신매체 또는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6.30>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알 수 있는 사항<개정 2014.6.30>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개정 2014.6.30>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6조

제6조(포상금 지급 대상 <제목개정 2014.6.30>)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4.6.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6.30>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같은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14.6.30>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과 공익근무자·공공근로자등이 신고하는 경우
3. 신고자가 신고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아닌 경우 <신설 2014.6.30>

## 제7조(포상금의 예산확보)

제7조(포상금의 예산확보) 
① 시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소요예산을 일반회계에 편성하여야 한다.<개정 2014.6.30>
② 포상금 지급예산이 부족되는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확보하고, 추경예산이 확보되기 전의 포상금 지급대상은 예산이 확보된 후에 소급해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 제8조(포상금의 지급)

제8조(포상금의 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6.30>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만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해야 한다.<개정 2014.6.3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구리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구리시 청소년문화의 집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구리시 청소년문화의 집(이하 “문화의 집”이라 한다)은 구리시 벌말로 160에 둔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을 따른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문화의 집은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기획·운영 
2. 청소년 활동에 필요한 각종 교육 및 정보 제공 
3. 청소년의 활동 및 여가를 지원하기 위한 공간 제공 
4. 그 밖에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시설)

제5조(시설)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의 집에 다음 각 호의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실내 집회장 
2. 강의실 및 자치 활동실 
3. 문화적 감성 함양 시설 또는 특성화된 수련 활동 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문화의 집은 청소년 전용 시설로 운영하며, 청소년 및 청소년단체가 시설을 이용하거나 대관하는 경우 무료로 한다. 
② 문화의 집은 「구리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구리시 청소년재단이 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 등 필요한 경우 문화의 집을 직접 운영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시설 이용 및 대관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이용시간)

제7조(이용시간)  
① 문화의 집의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운영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이용의 제한)

제8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금지하거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경우 
2. 허가된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등 시설 관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시장은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7 / 시행일자: 2025-02-27

# 구리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라 구리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16.>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구리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9.16.>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9.16.> 
1. 구리시 청소년업무 담당국장 및 담당부서의 장 
2.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개정 2021.9.16.> 
3.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의 장 
4.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지원센터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 
5. 보건소 의약업무 담당부서의 장 또는 구리시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청소년 담당 팀장 <개정 2021.9.16.> 
6. 청소년 쉼터의 대표자 
7.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8. 그 밖에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청소년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9.16.>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개정 2021.9.16.> 
  1.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2.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1.9.16.>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9.16.>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1.9.16.>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9.16.>

##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품위가 손상되었을 때 
2.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 팀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9.16.]

## 제9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기관의 협조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2.27.>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안전망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실무위원은 심의위원회 구성 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2.27.> 
④ 실무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중요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9.16.]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심의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1.9.16.]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9.16.>] [전문개정 2021.9.1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06 / 시행일자: 2024-09-06

# 구리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구리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6.>

## 제2조(구리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제2조(구리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구리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에 구리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

제3조 삭제 <2024.9.6.>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4.9.6.>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24.9.6.> 
1. 청소년 교육관련 공무원 
2. 보건· 의료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학생보호자 
4. 그 밖에 청소년 상담 또는 교육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구리시 청소년성문화센터장으로 한다. <개정 2024.9.6.>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임명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9.6.>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4.9.6.>

## 제9조

제9조 삭제 <2024.9.6.>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9.6.>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9.6.>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9.6.>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4.9.6.>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4.9.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5-09 / 시행일자: 2016-05-09

# 구리시 청원경찰 징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원경찰법」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시에 배치한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 이라 한다)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9>

## 제2조(징계의 관할)

제2조(징계의 관할)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은 구리시인사위원회에서 관할한다.

## 제3조(징계의 종류)

제3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하며 징계의 효력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6.5.9>

## 제4조(징계처분)

제4조(징계처분) 시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구리시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그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 한다. <개정 2016.5.9> 
  1.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또는 이에 따른 법령을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제5조

제5조(준용규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는「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6.5.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5-07-21 / 시행일자: 2015-07-21

#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조례 제2조제3호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을 전용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허가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조제4호 규정에 의한 연습사용의 사용신청 및 허가는 자동발매기 티켓 또는 영수증으로 갈음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에 사용허가여부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3조(사용료 납부)

제3조(사용료 납부) 제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 전용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각종 사용료 등을 사용일 2일전까지(다만, 익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 세외수입고지서로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허가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한다

##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조례 제7조제6호에서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구리시 관내에 소재한 각급 학교의 행사 
2. 구리시 관외에 소재한 각급 학교의 행사 
3. 정부공기업 및 지방공기업에서 하는 행사 
4. 유치원, 어린이집 및 보육시설에서 하는 행사 
5. 기타 구리시 관내에 소재한 단체 및 기업에서 하는 행사 
② 개인 연습사용의 경우 적정수용 인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어린이 및 청소년이 우선 사용한다.

## 제5조(개방제한)

제5조(개방제한) 조례 제8조제4호에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기장 전용사용으로 연습사용자들의 사용을 제한하는 때 
2. 천재지변 등으로 이재민 등의 임시 수용시설로 지정된 때

## 제6조(사용제한)

제6조(사용제한) 조례 제9조제4호에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물품의 판매 또는 판매예약 등을 목적으로 한 때 
2. 참석 인원수가 체육시설 등의 수용인원을 초과하는 때 
3. 경기장의 경우 취학전 아동 등의 행사로 인해 시설오염 및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때

## 제7조(입장 거절 및 퇴장)

제7조(입장 거절 및 퇴장) 조례 제11조제4호에서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염병성질환자 <개정 2012.4.30> 
2. 체육시설 등의 적정수용인원을 초과한 때에 입장하고자 하는 자 
3.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4. 전용사용자의 요청에 의하여 입장을 제한하는 자 
5. 술에 만취한 사람 등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자

## 제8조(관람권 등)

제8조(관람권 등)  
①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한 관람권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다. 
1. 특별관람권 
2. 일반관람권 
3. 군인 및 학생관람권 
4. 단체관람권(어른 또는 군인, 학생) 
5. 어린이 관람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람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일 5일 전까지 검인신청서(별지 제4호서식)와 관람권을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의 검인을 받아 판매한다. 다만, 관람권을 전산(인터넷)으로 발매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③ 검인된 관람권의 잔표와 회수되는 관람권은 경기(또는 행사) 종료 즉시 관람수입정산서(별지 제5호서식)를 첨부하여 제출 후 지정된 검사원의 입회하에 확인 후 폐기한다.

## 제9조(사용료 반환 등)

제9조(사용료 반환 등) 조례 제1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반환청구서(별지 제6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3 / 시행일자: 2025-07-03

# 구리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구리시 거주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체육인의 안정적 체육활동을 보장하고, 구리시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7.3.> 
  1. “체육인”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이면서 법 제2조제2호의 활동을 하는 사람 
나.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다.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제9호의 체육대회에 참가했던 선수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2. “체육인 기회소득”이란 체육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체육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3. “일정소득 수준”이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해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소득 기준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인 기회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제5조(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①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급대상은 구리시에 지원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체육인으로 하며, 지급 금액, 지급 방법 및 지급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②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인 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 제6조(지급신청)

제6조(지급신청) 이 조례에 따른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7.3.> 
  1.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 또는 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애인 경기단체가 발급한 선수등록확인서 및 경기실적증명서 
2.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제6호의 체육단체가 발급한 선수등록확인서 및 경기실적증명서 
3.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 
4.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그 밖에 경기도 기본계획에 따른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시장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과 방법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급된 체육인 기회소득을 환수해야 한다.

##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시장은 체육인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육인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체육인 기회소득 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구리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에 따라 체육계의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로부터 선수 등 체육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인”이란 구리시(이하 “시”이라 한다) 소재 직장운동경기부 또는 체육 관련 단체와 각급 학교 운동부에 등록된 체육지도자 및 선수를 말하며, 체육 관련 단체의 임직원도 포함한다. 
2.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3. “체육 관련 단체”란 시를 대표하는 시 체육회 및 시 장애인체육회 등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또는 재정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체육계 인권 보호 정책 수립에 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체육인 인권 증진을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재정 확충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체육인 인권 헌장)

제5조(체육인 인권 헌장)  
①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체육인 인권 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인 인권 헌장을 제정할 때는 체육인과 구리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시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한다. 
1.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의 기본이념 
2. 체육인 인권 향상을 위한 시책 
3. 대상자별 체육 폭력 및 성폭력 예방 교육과 홍보 
4. 체육 폭력 및 성폭력 관련 실태조사 
5. 체육인 인권 증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방안 
6. 그 밖에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추진상황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심의)

제7조(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심의) 시장은 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리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체육인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등)

제8조(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등)  
① 시장은 폭행·협박·성희롱·성폭력·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8조의4에 규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8조의3에 따른 시설 요건 
2. 신고·상담시설 종사자의 직무상 비밀 유지 등에 대한 서약 
3. 그 밖에 시장이 상담 시설 및 인력이 갖추어야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및 상담 사업을 위탁한 때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사업의 내용을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④ 시장 또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 시설의 장은 체육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체육인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하여 폭행·협박·성희롱·성폭력 및 부당한 행위 강요 등의 인권침해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체육인 인권교육)

제10조(체육인 인권교육)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관내 체육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비밀누설 금지)

제12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체육인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구리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구리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구리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구리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4. “소규모 상가”란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 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소유 주택에 대한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며, 시장의 행정조치에 협력해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및 지원 대상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제7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에 침수방지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는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해야 한다.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5.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 
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 제8조(지원기준)

제8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② 기존에 설치된 침수 방지시설을 보수ㆍ보강하는 경우에는 보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한 차례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1천만원 이하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 등에 설치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하게 해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등)

제11조(홍보 등)  
① 시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제12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