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06 / 시행일자: 2020-11-06

# 오산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도시의 살아있는 흙과 공동체 문화공간을 넓히고 시민이 친환경적 생활을 지속적으로 영위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의 다양한 공간과 토지를 활용하여 유기순환농법으로 농산물이나 화훼 등을 생산하는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시민(시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의 각종 경작활동과 여가활동을 말한다. 
2. “도시텃밭”이란 농작물을 경작하는 도시의 각종 유휴지나 자투리땅, 그 밖의 공간 등을 말한다. 
3. “상자텃밭”이란 옥상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손쉽게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상자형 텃밭 등을 말한다. 
4. “시민농장”이란 농업체험활동과 생태교육 및 그 밖에 영리 외의 목적으로 계속해서 농작물 경작에 이용하는 1,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5. “유기순환농법”이란 무비닐, 무경운 및 자가 제조 퇴비 등을 이용한 자연순환 유기농법과 전통농업을 실천하는 농사를 말한다.

## 제3조(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도시농업은 도시의 흙과 녹색공간 복원,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 유기순환농법 실천, 공동체 정서 함양, 생태교육, 전통문화 계승, 일자리 창출 등 농업의 다원적 공익기능을 도시에서 실현하는 활동이며, 이를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그 정신이 미래세대에게 계승하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0조

제2장 책무

## 제4조(시장)

제4조(시장)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본이념에 따라 도시농업 활성화 계획 및 지원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실천하여야 한다.

## 제5조(도시농업인)

제5조(도시농업인) 도시농업인은 기본이념에 따라 농업이 가지는 다원적 공익기능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여 유기순환농법으로 경작하며, 도시농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제0조

제3장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

## 제6조(시민농장의 지정)

제6조(시민농장의 지정) 시장은 시유지, 공공용지나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유휴농지 및 토지 등에 대하여는 제1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민농장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도시텃밭의 조성)

제7조(도시텃밭의 조성) 시장은 시 소유의 각종 유휴지, 도시 내 자투리땅, 공공기관의 옥상 등 공공 공간, 그 밖에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토지 및 공간 등에 대하여는 제1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텃밭을 조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상자텃밭의 보급)

제8조(상자텃밭의 보급) 시장은 시민이 농작물을 손쉽게 재배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

## 제9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제9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오산시 도시농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도시농업의 공익기능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 
2. 도시농업 관련 체험 및 실습 프로그램의 설치와 운영 
3. 도시농업 관련 농업기술의 교육 및 보급 
4. 그 밖에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0조(보조금의 지원)

제10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와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과 그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 11. 6〉 
  1. 유기순환농법을 실천하는 사업 
2. 도시농업에 관한 기술개발 및 보급 사업 
3. 경작한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및 이와 관련된 체험활동에 관한 사업 
4. 도시농부학교 운영 등 교육 및 연수 사업 
5. 유휴지를 도시농업 관련 공원화하는데 필요한 사업 
6. 도시농업에 대한 문화적 콘텐츠로 지원하는 사업 
7. 그 밖에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1조(재원의 확보)

제11조(재원의 확보) 시장은 도시농업을 지원하고, 도시농부를 육성하기 위하여 그에 따르는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도시농업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 12. 11〉

## 제0조

제4장 도시농업위원회

## 제13조(설치)

제13조(설치) 시장은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산시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4조(기능)

제14조(기능) 위원회는 도시농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활성화 및 지원 계획의 수립·변경 
2. 도시텃밭, 시민농장의 지정 및 상자텃밭 등의 보급 
3. 기술의 도입 및 홍보 
4.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 
5. 그 밖에 교육 및 각종 사업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5조(구성)

제1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농업관련 시민단체대표가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도시농업업무 담당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후단신설 2020. 11. 6〉 
1. 도시농업인 
2. 도시농업 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 
3. 오산시의회의원 
4.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농업담당주사로 한다.

## 제16조(임기)

제16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17조(위촉 해제)

제17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4. 그 밖에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 제18조(회의 운영)

제18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시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공무원 및 관련기관의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청취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9조(수당 등)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