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군산시환경정책기본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군산시장, 사업자, 군산시민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사항을 정하여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해 인간과 환경간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군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향유 및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전과 발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시ㆍ사업자 및 시민이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기후변화 등 지구환경 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함으로써 현재의 세대와 미래의 세대에게 그 혜택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의 모든 시책은 제1항과 제2항의 기본이념을 기조로 하여 수립ㆍ시행되어야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란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배출허용기준”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물환경보전법」 제32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말한다.

## 제0조

제2장  시장의 책무

## 제4조(기본적 책무)

제4조(기본적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을 지킴과 동시에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할 사명을 가지고 시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 제5조(환경상황의 공개)

제5조(환경상황의 공개) 환경에 관한 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6조(환경계획 수립)

제6조(환경계획 수립) 
① 시장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환경계획을 수립ㆍ실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환경계획에는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 등 환경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사전예측과 장기대책
3. 사업시행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법
4.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 제7조(시민 건강진단 실시)

제7조(시민 건강진단 실시) 시장은 환경오염사고에 의하여 시민의 건강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 건강진단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과 사고로 인한 피해 복구 등에 대하여 환경오염사고 유발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주민의 홍보)

제8조(주민의 홍보) 
① 시장은 환경보전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여 자발적으로 환경보전에 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에 대한 주민홍보에 힘써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감시기구 설립 및 그 기구의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등)

제9조(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등) 
① 시장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 예산 등의 확보와 정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의 개발 및 정비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환경오염 방지를 최우선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제10조(중소기업에 대한 지도 등)

제10조(중소기업에 대한 지도 등) 시장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의 정비, 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애로사항 등 처리)

제11조(애로사항 등 처리) 
① 시장은 환경오염에 관한 민원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그 사항을 조사하여 애로사항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오염 사고로 분쟁이 발생하여 시민의 중재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분쟁의 신속한 해결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환경오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 그 실상을 조사하여 적절한 피해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제12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기술지원 및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관련 조사, 연구 및 환경기술의 개발
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천사업 및 녹색생활 운동 촉진 사업
3. 환경보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실천사업
4. 환경보전 캠페인 및 환경인 소통 화합행사
5. 그 밖에 지속가능한 환경보전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0조

제3장  사업자의 책무

## 제13조(기본적 책무)

제13조(기본적 책무) 
① 사업자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항상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시장이 계획한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환경오염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되어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관계 기관에 신고함과 동시에 오염물질의 제거 또는 원상회복을 위하여 최대한의 인력과 경비를 투입하여야 한다.

## 제14조(관리 및 감시의무)

제14조(관리 및 감시의무) 사업자는 폐수 등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적법하게 관리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5조(생활환경보전 협력)

제15조(생활환경보전 협력) 사업자는 공장 또는 사업장 부지에 환경정화수를 식재하는 등 환경오염방지에 필요한 관리를 함으로써 지역 생활환경 보전에 노력해야 한다.

## 제0조

제4장  시민의 책무

## 제16조(시민의 권리)

제16조(시민의 권리)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 제17조(기본책무)

제17조(기본책무)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시민은 스스로 환경오염방지에 힘써야 한다.
2. 시민은 환경오염 행위 발견 시에는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3. 시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시민은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5. 시민은 생활공간 주변에 대한 녹화사업을 실시하여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8조(생활환경의 보전)

제18조(생활환경의 보전) 시민은 시장이 계획한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시책에 협조하는 등 쾌적한 생활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5장  광역환경협력 등

## 제19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역할)

제19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역할) 
① 시장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 기술의 교류 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20조(국제협력 강화)

제20조(국제협력 강화) 시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지구환경 보전ㆍ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등 지구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