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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7 / 시행일자: 2023-08-07

# 제주특별자치도 고령농업인 영농활동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면서 고령으로 인해 기본적인 영농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농작업의 일부를 지원하여 고령농업인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농업경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7.>
1. "고령농업인"이란, 신청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65세 이상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초고령농업인”이란, 신청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70세 이상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소규모 고령농업인”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일정 규모 미만의 농업경영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고령농업인의 영농작업 편의를 제공하여 안정적 농업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고령화된 농업·농촌의 지속성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고령농업인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고령농업인의 현황과 농부병 발생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고령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고령농업인의 영농편의를 위한 농기계 및 농작업 지원사업
2. 고령농업인의 농업소득 안정화를 위한 소득 창출 사업
3. 고령농업인 농부병 현황조사 및 진료 지원사업
4. 고령농업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5. 초고령농업인 및 소규모 고령농업인에 대한 특별우대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조례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고령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0 / 시행일자: 2023-11-20

#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고령장애인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의 질을 확보하여 건강한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장애인”이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이란 고령장애인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복지 욕구에 충족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령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령장애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5조(고령장애인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5조(고령장애인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고령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장애인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령장애인 지원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고령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령장애인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고령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고령장애인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고령장애인 및 그 가족,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지원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고령장애인 지원사업)

제6조(고령장애인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고령장애인이 건강한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령장애인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사업
2. 고령장애인 돌봄 및 돌봄가족 지원 사업
3. 고령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지원 사업
4. 고령장애인의 여가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사업
5. 고령장애인 생활안전 및 폭력 대응체계 구축 사업
6. 고령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 사업
7. 그 밖에 고령장애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위탁)

제7조(사무위탁) 도지사는 제6조제1항 각 호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및 노인 복지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중복지원 금지)

제8조(중복지원 금지) 고령장애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고령장애인 지원 사업을 위하여 장애인 관련 단체, 시설, 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ㆍ홍보)

제10조(교육ㆍ홍보) 
① 도지사는 교육 및 복지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하여 학생, 공무원, 노동자 그 밖의 제주특별자치도민 등을 대상으로 고령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0.>
② 도지사는 지역신문이나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고령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업평가)

제11조(사업평가) 도지사는 고령장애인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4 / 시행일자: 2025-04-14

#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친화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제3호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 등의 수립)

제4조(계획 등의 수립)  
① 도지사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저출산ㆍ고령사회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에 관한 계획(이하 “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이라 한다)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의 기본 방향 
2. 고령친화산업의 분야별 발전시책 
3.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조성 
4.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 
5.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령친화제품 등의 산업화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 
2. 고령친화제품 등에 관한 기술 개발 및 기업지원 
3. 고령친화제품 등의 전시ㆍ대여 및 체험ㆍ교육 등 홍보 
4.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 연구 
5. 고령친화산업 관련 공청회 등 개최 
6.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나 연구기관 그 밖의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제8조(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고령친화산업 추진을 위하여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시설 관리 
2. 고령친화제품ㆍ서비스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3. 고령친화제품의 기술개발, 표준화 등 기업지원 
4. 고령친화산업 육성 정책, 제품 및 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제공 
5. 고령친화산업 관련분야 전문가 양성 등을 위한 교육훈련 
6. 그 밖에 지원센터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고령친화산업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를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6-22 / 시행일자: 2016-06-22

# 제주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12명 이내의 제주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1.16., 2015.10.6.> 
② 도지사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추천을 받거나 공개모집방식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6.6.2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신설 2015.10.6., 2016.6.22.>

## 제3조(고문사항 등)

제3조(고문사항 등)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나 도지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의 형태는 서면·구술·전화나 컴퓨터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려는 때에는 소송사건별 특성 및 고문변호사별 수임 건수 등 전문성ㆍ공정성을 고려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신설 2016.6.22.> [제목개정 2016.6.22.]

## 제4조(제척사항)

제4조(제척사항) 고문변호사는 제주특별자치도나 도지사가 당사자가 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

## 제5조(위촉기간)

제5조(위촉기간)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6.22.> 
② 삭제 <2015.10.6.>

## 제502조(결격사유 등)

제5조의2(결격사유 등)  
① 도지사는 위촉예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변호사법」 제9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의 징계를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없다. 
②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6.22.> 
1. 제4조를 위반한 경우 
2. 법률자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 하는 경우 
3.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소송대리인으로서 자문 또는 소송수행 등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5.10.6.] [제목개정 2016.6.22.]

## 제6조(자문절차 및 자문실적부 비치)

제6조(자문절차 및 자문실적부 비치)  
① 제주특별자치도 본청·소속행정기관·합의제행정기관의 각 부서의 장이나 행정시(읍·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부서의 장이 제3조에 따라 자문하려는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또는 행정시 고문변호사 운영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본청·소속행정기관·합의제행정기관의 각 부서의 장이나 행정시의 각 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자문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또는 행정시의 고문변호사 운영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은 제3조에 따라 자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문실적부를 비치·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6.> [전문개정 2013.1.16.]

## 제7조(수당)

제7조(수당)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16.>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14 / 시행일자: 2021-04-14

# 제주특별자치도 고혈압ㆍ당뇨병 환자 건강증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뇌혈관질환"이란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또는 그 선행 질환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
가. 심근경색 등 허혈성 심장질환
나. 심장정지
다.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라. 고혈압
마. 당뇨병
바. 이상지질혈증
사.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2. "등록관리사업"이란 심뇌혈관질환의 선행질환인 고혈압ㆍ당뇨병 환자가 의료기관에 등록한 질환정보를 통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질병교육과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고 관련 통계를 산출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도민 중 고혈압ㆍ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고혈압ㆍ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설치)

제4조(고혈압ㆍ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설치)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보건소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소 이외의 다른 시설에 설치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1. 고혈압ㆍ당뇨병 환자 실태조사
2. 고혈압ㆍ당뇨병에 관한 주민교육과 홍보
3. 고혈압ㆍ당뇨병 환자의 등록관리사업
4. 고혈압ㆍ당뇨병 환자 조기발견 및 지속치료율 향상
5. 고혈압ㆍ당뇨병 환자 편의증진 사업
6.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 감시 및 예방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①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2.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3.「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
4. 제4조의 사업 수행이 가능한 보건의료 전문 인력을 채용하여 운영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12539;단체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② 이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위탁에 관련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인력)

제7조(인력) 센터는 지역사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간호사, 영양사 등 보건의료 전문인력과 그 밖에 필요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8조(사업비 지원)

제8조(사업비 지원)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 수행과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관계 구축)

제9조(협력관계 구축) 도지사는 교육청, 민간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등과 고혈압ㆍ당뇨병 환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7 / 시행일자: 2022-08-17

# 제주특별자치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라 곤충산업을 새로운 소득원으로 육성·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8.17.]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산업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곤충산업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7조에 따른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곤충산업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때에는 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8.17.>
② 종합계획에는 곤충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곤충산업의 육성방향 및 목표
2. 곤충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에 대한 기반 구축
3. 곤충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홍보
4. 곤충 관련 행사, 상품·기술개발 및 연구
5. 곤충농가의 경영 및 기술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사육 및 유통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학·연구소·기관 및 단체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곤충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제7조(산업화 육성 등)

제7조(산업화 육성 등) ①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유통 등 산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곤충농가와 생산자단체의 사육·생산·가공·유통에 필요한 기자재와 시설의 설치 지원
2. 곤충 관련 공익적 사업
3. 곤충 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등의 조성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곤충농가 또는 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7.>

## 제8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제8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①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기술동향 및 수요조사
2. 연구개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3. 기술 정보 교류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곤충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애완용 곤충의 산업화
2. 식용ㆍ약용, 그 밖에 유용한 곤충의 선발 및 산업화
3. 기능성 물질의 탐색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국제협력의 촉진)

제9조(국제협력의 촉진) ①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곤충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관련 단체 육성)

제10조(관련 단체 육성) ① 도지사는 곤충산업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련 단체에 곤충농가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경영지도, 상담, 행사 등의 필요한 사업을 위탁할 수 있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23 / 시행일자: 2025-04-23

#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4조에 따른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 관내 일정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및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및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내용을 도보 및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2., 2025. 4. 23.>
1.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 도서지역(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에 따른 도서지역) 10개이상 밀집하여야 하고, 2천제곱미터 초과 시 3백 제곱미터당 점포 수는 1개로 한다. 다만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로, 공원, 공영주차장 부지 등 공용시설은 면적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삭제<2025. 4. 23.>
나. 삭제<2025. 4. 23.>
다. 삭제<2025. 4. 23.>
라. 삭제 ,2025. 4. 23.>
2.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해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이 갖추어진 구역. 다만, 동일한 구역 내에 상인조직은 1개 이내여야 한다.

##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ㆍ변경 신청)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ㆍ변경 신청) 
①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
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하 “지정 예정구역”이라 한다) 전체상인(상시 영업하는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한다)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2. 지정 예정구역을 표시한 도면
3. 지역 예정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4. 지역 예정구역의 안의 전체 상인명부 및 상인조직의 정관
② 골목형상점가의 상인조직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3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8. 2.>
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변경
2.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 대표자 변경
3. 골목형상점가 규모의 변경

[제목개정 2024. 8. 2.]

##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14 / 시행일자: 2019-03-14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물 등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 인증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건축주인 건축물
2. 제주자치도가 신축하여 위탁ㆍ운영하는 건축물
②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민간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1.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건축주인 건축물
2.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3. 제주자치도의 지원을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
4. 건축주가 인증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
③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제1항 및 제2항의 범위에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7조와 같다.

## 제5조(인증기준 등)

제5조(인증기준 등) 인증에 관한 사항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 제6조(공공건축물의 인증 취득)

제6조(공공건축물의 인증 취득) 
① 제4조제1항의 건축물은 본인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본인증의 원활한 취득을 위하여 본인증 이전에 예비인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의무 인증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제4조제1항의 공공건축물을 발주하는 경우, 발주부서는 과업지시서에 반드시 인증취득 항목을 포함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이를 확인&#61598;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민간건축물 인증취득 지원)

제7조(민간건축물 인증취득 지원) 도지사는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건축물의 인증 취득을 위하여 인증수수료(재인증을 포함한다) 등을 제8조에 따른 인증 지원 신청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신청)

제8조(지원신청)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의 건축주는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공시 및 재인증)

제9조(공시 및 재인증) 
① 도지사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도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하며, 공시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당해 연도 신규 인증 취득 및 재인증 취득 건축물
2. 인증 및 재인증 취득 후 4년이 경과한 건축물
② 제6조에 따라 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은 5년마다 재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민간건축물의 재인증 취득을 권장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

제10조(교육) 
① 도지사는 인증 및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와 인식 개선을 위하여 건축사사무소 종사자나 시설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교육을 인증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도지사는 인증제도, 인증 받은 시설 등에 대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04 / 시행일자: 2026-03-04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통해 상생과 협치를 강화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및 민주성을 확보하며 대민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나. 제주자치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
3. “노동이사”란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 중에서 임명 또는 선임되는 비상임이사, 비상근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등(이하 “비상임이사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 및 정착,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노동이사제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노동이사제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대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 제4조(공공기관의 장의 책무)

제4조(공공기관의 장의 책무) 
① 공공기관의 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동이사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보장해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노동이사가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환경에서 노동이사로서의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노동자가 노동이사로 활동하거나 활동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대상기관 및 정수)

제6조(대상기관 및 정수) 
① 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 중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정원이 100명 이상인 기관은 1명의 노동이사를 포함하여 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 또는 내부 규정에 따른 정원이 100명 미만인 기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이사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동이사의 정수는 해당 기관의 비상임이사(당연직 포함)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제7조(임명 및 자격)

제7조(임명 및 자격) 
① 노동이사는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과 공공기관의 정관에서 정하는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등에 따라 임명한다.
② 노동이사는 공공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설립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공기관은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재직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임명 절차 과정에 근로자의 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의 추천이나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동이사가 될 수 없다.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라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
⑤ 노동이사가 다음 각 호의 자격 또는 직을 가지고 있는 경우 탈퇴 및 사임 여부는 공공기관별 단체협약을 통해 정하도록 한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의 조합원
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의 근로자위원 또는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 등 노동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직에 선출, 선임 또는 위촉된 자
⑥ 노동이사의 임명 및 자격과 관련하여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서 정할 수 있다.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노동이사의 임기는 법령, 조례 및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노동관계가 종료된 경우와 중징계가 결정된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 제9조(권한과 책임)

제9조(권한과 책임) 
① 노동이사는 법령, 조례 및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비상임이사 등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도민의 복리증진 및 공익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동이사가 이사회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이사가 직접 제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는 기관 등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④ 노동이사는 이사회 안건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소속 기관에 정보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다른 이사와 차별 없이 이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한다.
⑤ 노동이사는 법령에 따라 비상임이사 등에게 부여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10조(제척ㆍ회피)

제10조(제척ㆍ회피) 
① 노동이사는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노동이사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노동이사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공공기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및 자료검토 등에 소요되는 수당 및 여비, 대근로자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기준은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04 / 시행일자: 2026-03-04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적정한 기준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는 동시에 공공기관의 경제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3.4.>
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
2. “임원”이란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 및 정관에서 임원으로 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연봉”이란 기본급과 고정수당, 실적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합산한 기본연봉으로서 성과급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의료원장의 연봉은 기본급과 직책수당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4. “보수”란 연봉과 성과급 및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그 밖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에 해당 기관의 경영성과가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과다하게 책정되어 공공기관의 공익성에 반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보수기준의 권고)

제4조(보수기준의 권고) 
① 도지사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권고하여야 한다.
1. 임원 연봉액의 상한선
가. 지방공사 사장 및 의료원장 :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7배 이내
나. 가목 외 출자출연기관장 및 상근임원 :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6배 이내
2. 신규 임용 임원 연봉액의 하한선
3. 직급별 성과등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임원과 직원 간의 연봉 격차 해소 방안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연봉액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점검 등)

제5조(실태점검 등)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보수기준 권고 내용의 이행 여부 등 공공기관의 보수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매년 상반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업무보고 전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성과 보상)

제6조(성과 보상) 도지사는 제4조의 권고 내용을 이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 보상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4 / 시행일자: 2024-05-14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도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2. “출연금”이란 도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출자ㆍ출연기관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전출금”이란 도가 공사ㆍ공단에 지급하는 자금으로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 모두를 포함한다.
4. “위탁사업비”란 도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임, 위탁 또는 대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부담하는 각종 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 자본적 위탁사업비 모두를 포함한다.
5. “정산”이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입에 대한 세출을 해당 연도에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
6. “반납”이란 공공기관이 출연금 등의 정산 후 발생한 그 집행잔액과 이자를 도에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출연금 등의 집행기준)

제4조(출연금 등의 집행기준) 
①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명확하게 정산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복수의 출연금 등을 동일한 법인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 등을 집행할 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금 등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 외에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예산ㆍ결산에 관한 공통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운영지침 등에 따른다.

## 제5조(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제5조(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 출연금 등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정산 결과 반납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이에 대한 사유를 적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와 「지방공기업법」 제66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제출받은 결산서 등을 토대로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정산지침)

제6조(정산지침) 
① 도지사는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과 관련한 지침(이하 “정산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업무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산지침을 마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출연금 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에 관한 사항
2.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3.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
4. 출연금 등의 반납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출연금 등의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의회보고)

제7조(의회보고) 도지사는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에 대한 결과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 승인 시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제8조(인센티브 제공 등)

제8조(인센티브 제공 등) 도지사는 공공기관이 자체수입 확대로 출연금 등의 예산을 절감한 경우 인센티브 제공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7-10-13 / 시행일자: 2017-10-13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공디자인 심의·자문 신청)

제2조(공공디자인 심의·자문 신청)  
① 제주특별자치도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공공디자인 심의·자문을 받으려는 자는 별 지 제1호서식의 공공디자인 심의·자문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디자인 계획안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 
2. 관련부서 검토의견 및 반영내용 
3. 별지 제2호서식의 분야별 체크리스트 
4. 종전 심의·자문에서의 지적사항 및 보완내용(재상정 안건에 한정한다) 
5. 세부 디자인 계획안 
가. 위치도(계획의 범위 및 세부 시설물 표기를 포함한다) 
나. 대상지 주변 현황사진 
다. 디자인 개념(계획의 의도, 기본방향 등) 
라. 기본도면 : 배치도, 평면계획, 입면계획, 단면계획 등(세부시설물에 대해서는 재질, 마감재, 색채, 형태, 규격 등을 정확히 명기) 
마. 디자인 시뮬레이션 : 현황사진에 디자인을 겹쳐 표현 
6. 향후 추진 일정 등 
7. 그 밖에 심의·자문에 필요한 자료 
②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회의개최 14일 전까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성과 필요성을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3조(심의 절차 등)

제3조(심의 절차 등)  
① 해당사업의 부서의 장 및 지방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디자인에 따른 심의 자료를 작성하여 공공디자인 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② 공공디자인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심의 자료의 충족여부를 검토한 후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한다. 
③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자문 요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공공디자인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자문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 사업의 부서의 장 및 지방공공기관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⑤ 해당사업의 부서의 장 및 지방공공기관의 장은 심의결과를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조건부 의결된 사항은 심의내용을 반영한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조(의결 형식 등)

제4조(의결 형식 등)  
① 위원회 회의결과는 원안의결, 조건부의결, 재심의로 한다. 
② 재심의 안건은 심의조건을 갖추어 다음번 개최하는 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