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0 / 시행일자: 2023-05-10

# 고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담부서의 지정)

제2조(전담부서의 지정)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 제4조(고성군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고성군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영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영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선발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부서의 장이 자문한 사항 
5.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6. 영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중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감사 관련 업무 부서의 장 및 관계 공무원 
2. 군정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적극행정 업무 담당이 된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이나 영상회의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와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9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보호)

제12조(비밀보호)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군수는 영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고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01

# 고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고성군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고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

제2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라 고성군 보건소에 고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다만,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신건강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및 조사·연구
2.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3. 정신질환자의 발견ㆍ등록 및 전문 의료기관으로 의뢰
4. 정신질환의 예방·상담·치료 및 재활 등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5. 군민 대상 정신건강 상담·교육을 통한 정신건강증진사업
6. 정신질환자ㆍ가족에 대한 교육 및 모임 지원
7.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8.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 제4조(인력)

제4조(인력) 
① 센터는 고성군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그 밖에 정신건강 관련 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정신건강증진사업의 경력자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 중에서 수탁기관의 장이 군수와 협의하여 임명한다.

## 제5조(위탁운영 등)

제5조(위탁운영 등) 
① 군수는 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의 운영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1항 각 호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준·위탁기간·위탁업무·관리책임·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 동안 수탁기관의 수행실적 및 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규정 및 위·수탁 협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망실하거나 파손할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수탁자는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제7조에 따라 위탁관리가 취소된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시설물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센터를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위탁의 취소)

제7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센터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위탁조건이나 계약사항을 위반한 때
3. 그 밖에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 제8조(운영비)

제8조(운영비)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회계관리)

제9조(회계관리) 
① 센터의 장은 보조금과 각종 기부금·이용료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센터의 장은 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사업안내」예산편성·집행기준에 따라 집행한다.

## 제10조(이용제한)

제10조(이용제한)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사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센터의 운영규정이나 관리자의 지도·감독사항을 위반한 사람
4. 시설을 파손 또는 훼손한 사람
5. 그 밖에 센터의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 제11조(변상책임 등)

제11조(변상책임 등) 시설의 이용자가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귀에 드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하며, 이용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04 / 시행일자: 2022-11-04

# 고성군 정원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 속 정원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정원문화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
2. “민간정원”이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하여 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3. “공동체정원”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마을ㆍ공동주택 또는 일정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이 공동으로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4. “정원문화”란 정원을 매개로 생활 속에서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정원문화산업”이란 정원용 식물, 시설물 및 재료를 생산·유통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통하여 정원문화를 활성화하는 산업으로 조경·화훼 관련 산업, 정원문화 관련 교육, 국제교류사업, 정원치유 서비스 등을 말한다.
6. “정원전문가”란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관리 및 보전·전시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기관 및 단체에서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원문화산업을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원문화산업과 관련된 기술 개발, 조사·연구, 국제교류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원전문가 활동 장려 등 정원문화에 대한 군민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공동체정원 조성사업에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정원문화 및 정원문화산업의 육성 지원)

제4조(정원문화 및 정원문화산업의 육성 지원) ① 군수는 정원문화 및 정원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다.
1. 정원문화 주민 교육 및 다양한 정원문화 사업을 통한 군민참여 활성화
2. 공동체정원 조성 사업
3. 정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기술동향 조사 및 산·학·연 공동연구
4. 정원 관련 창업지원을 위한 기술지도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정원전문가 활용 및 지원)

제5조(정원전문가 활용 및 지원) ① 군수는 정원문화산업에 정원전문가를 우선 선발하여 활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정원전문가를 정원 해설가 또는 정원 관리자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도시녹화 사업을 추진할 때 정원전문가 또는 정원전문가로 구성된 법인·단체의 참여를 장려하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박람회의 개최)

제6조(박람회의 개최) ① 군수는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원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정원 박람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 전문기관 및 관련 민간단체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20 / 시행일자: 2018-12-20

# 고성군 정책연구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라 정책연구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제53조에 따라 구성ㆍ운영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정책연구)

제3조(정책연구)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를 수행할 자와의 계약을 통하여 정책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정책연구 공개대상)

제4조(정책연구 공개대상) 제3조에 따른 계약을 통한 정책연구(이하 “정책연구”라 한다)의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연구가 규정 제56조 각 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5조(정책연구의 공개)

제5조(정책연구의 공개)  
① 군수는 정책연구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를 고성군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6조(연구결과의 활용)

제6조(연구결과의 활용) 군수는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그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고, 정책 개발과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5 / 시행일자: 2021-07-05

# 고성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정구 선생의 나눔의 정신을 기리고자 설립한 제정구 커뮤니티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고성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고성군 대가면 대가로 370에 두고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 제3조(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한다. 
  1. 제정구 선생의 자료 및 물품 등 수집ㆍ전시 
2. 센터 및 부속시설(이하 “센터 등”이라 한다)의 보존 및 유지관리 
3. 지역사회와 소통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4. 그 밖에 센터 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개관 및 개방시간)

제4조(개관 및 개방시간)  
① 센터 등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3. 그 밖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센터 등의 개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센터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 및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이용의 제한)

제5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전시물 및 시설 등 관리상 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3. 특정 종교의 포교ㆍ의식 또는 정치적 목적의 행사 
4. 시설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그 밖에 안전 및 질서유지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시설의 이용)

제6조(시설의 이용)  
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교육ㆍ행사를 위하여 센터 내의 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시설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신청 및 승인 등)

제7조(이용신청 및 승인 등)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신청서를 이용예정일 30일전부터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용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이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이용목적 및 승인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시설관리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승인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공익목적 수행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이용료의 면제)

제8조(이용료의 면제) 군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 후원하는 교육ㆍ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제9조(이용료의 반환)

제9조(이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센터의 사정에 따라 시설의 이용이 취소되는 경우: 전액 반환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전액 반환 
3. 이용예정일 1일 전에 이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전액반환

## 제10조(명예센터장)

제10조(명예센터장)  
① 군수는 센터 관련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전문가를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는 명예센터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센터 운영에 관한 자문 
2. 센터 운영에 관련 자료수집, 활동 지원 
② 명예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군수는 명예센터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위에서 계속 근무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명예센터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편의시설)

제11조(편의시설) 군수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센터 내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매점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12조(위탁운영)

제12조(위탁운영)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에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1 / 시행일자: 2017-12-21

#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란 고성군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군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안의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예고대상)

제3조(예고대상)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는 그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입법예고하지 않은 입법안을 심사요청 받았을 경우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입법예고를 권고 할 수 있다.

## 제4조(입법예고문)

제4조(입법예고문)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5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예고문을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공청회)

제5조(공청회) 군수는 입법예고한 입법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법 제38조부터 제39조의2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7 / 시행일자: 2023-01-01

# 고성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고성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9 규 995><개정 2012.03.14. 규 1064>

## 제2조(성격 및 기능)

제2조(성격 및 기능)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제2항(이하 "영"이라 한다)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고성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 8. 9. 규 1171><개정 2020. 1. 28. 규 1206 >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03.14. 규 1064>
② 심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본청 국장ㆍ담당관ㆍ추진단장ㆍ과장, 직속기관의 장이 된다. <개정 2000. 12. 1 규 908><개정 2005. 5. 6 규 971><개정 2006.11.9 규 995><개정 2012.03.14. 규 1064><개정2018.8.9. 규1171><개정 2019. 1. 1. 규1178><개정 2020. 1. 28. 규 1206><후단 삭제 2022. 1. 13. 규 1242><타법개정 2022.12.27. 규 1253>

## 제4조(의장의 임무)

제4조(의장의 임무) 
① <삭제 2006.11.9 규 995>
②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관한다.<개정 2018. 8. 9. 규1171>
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의장도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고성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제2조에 따른 순위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2.03.14. 규 1064><개정 2019. 1. 1. 규1178><개정 2020. 1. 28. 규 1206>

## 제5조(출석발언자)

제5조(출석발언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8. 9. 규 1171>

## 제6조(회의소집)

제6조(회의소집) 
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매월 1회 소집하고,임시회의는 필요가 있는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개정 2018. 8. 9. 규 1171>
② 제l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03.14. 규 1064>

## 제7조(의안제출)

제7조(의안제출) 
① 의안은 소관업무 부서장이 심의회 개최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심의회 업무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공포안, 기타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2000. 12. 1 규 908><개정 2018. 8. 9. 규1171><개정 2019. 1. 1. 규1178>
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 의견 등을 당해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 업무 담당 부서장은 제출된 의안을 검토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안번호를 부여한 후, 의안에 제출일자를 기재하여 심의회에 올려야 한다. <개정 2018. 8. 9. 규1171>

## 제8조(합의)

제8조(합의) 심의회에 올릴 의안이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될 때에는 관계 부서 간 합의를 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입안부서에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6.11.9 규 995><개정 2012.03.14. 규 1064><개정 2018. 8. 9. 규1171>

## 제9조

제9조 <삭제 2018. 8. 9. 규 1171>

## 제10조(의안의 심의·의결)

제10조(의안의 심의·의결) 
① 의안 제출자는 안건의 취지 및 배경·내용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의결방법은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로 한다. 다만, 관계부서간의 이견이 제기된 경우에는 심의보류로 처리하여 다음 심의회시 재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8. 8. 9. 규1171>
③ 고성군의회에서 의결, 이송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소관사무의 부서장이 주요내용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재의요구 여부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신설 2012.03.14. 규 1064><개정 2018. 8. 9. 규1171>

## 제11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11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삭제 2018. 8. 9. 규1171>
② 의장ㆍ부의장도 표결권을 가진다. <개정 2018. 8. 9. 규1171>

## 제12조(대리출석)

제12조(대리출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부서의 주무담당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개정 2006.11.9 규 995><개정 2018. 8. 9. 규 1171>
② 대리출석한 자는 관계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 제13조(보충설명)

제13조(보충설명) 의안에 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제 업무 담당(6급)이 된다.<전부개정 2012.03.14. 규 1064><개정 2018. 8. 9. 규1171><개정 2020. 1. 28. 규 1206>

## 제15조(회의록)

제15조(회의록) 회의록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간사가 작성하고, 작성된 회의록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9. 규117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6-08 / 시행일자: 2020-06-08

# 고성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별지 서식에 따른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2. 별표에 따른 주·정차위반 과태료 면제 처리기준 부합 여부에 관한 사항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및 임기)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통·감사·장애인복지 등 관련 부서 공무원 
2. 교통 경찰공무원, 교통관련 전문가 
3. 사회단체 임직원 및 회원 
4. 그 밖에 교통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업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매월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업무 담당으로 한다.

## 제9조(심의기준)

제9조(심의기준)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별표의 과태료 면제 기준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 
2. 증빙이 없더라도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의견제출된 건 중 사유에 대한 증명자료가 없는 단순 의견(잠시주차, 선처바람 등)은 일괄 검토 후 부과 처리할 수 있다. 
③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 검토 후 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10조(심의결과 통지)

제10조(심의결과 통지) 심의결과는 해당 의견진술인에게 7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송달받기 거부하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재심의)

제11조(재심의)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이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한 차례만 이월하여 재심의할 수 있다.

## 제12조(회의록 작성)

제12조(회의록 작성)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 심의한 경우에는 의견진술심의조서로 갈음할 수 있다.

## 제13조(비밀엄수)

제13조(비밀엄수) 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심의업무에 관계된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2-01-13

# 고성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감사청구 주민 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 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감사청구일 현재 18세 이상 주민 150명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0

# 고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고성군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2. 20. 조2445><개정 2024. 5. 10. 조2885>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고성군주차장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주차장법」(이하"법"이라 한다)제21조의2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 12. 20. 조2445>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목적에 지출한다. 
  1.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 
2. <삭제 2018. 12. 20. 조2445> 
3. 공영주차장설치를 위한 재원 
4. 주차관련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 
5. <삭제 2018. 12. 20. 조2445>

## 제302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3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8. 12. 20. 조2445><개정 2023.11.10. 조 2840>

## 제4조(회계공무원 지정)

제4조(회계공무원 지정) 고성군수는 회계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2014.10.13. 조 2156, 2016.7.4. 조2266><개정 2018. 12. 20. 조2445> 
  1. 징수관,재무관: 주차장업무 담당부서장 
2. 지출원,수입금출납원: 주차장업무 업무담당

## 제5조

제5조 <삭제 2018. 12. 20. 조2445>

## 제6조(세입징수)

제6조(세입징수)  
①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과징금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고, 같은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며, 기타 수입금, 납부금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0. 조244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서식에 의한다.

## 제7조(금고의 설치)

제7조(금고의 설치) 이 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고성군금고 또는 군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에 설치한다.

## 제8조(보조금)

제8조(보조금)  
① 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른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고성군 주차장 조례」 제12조에 따라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외에 추가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12. 20. 조2445> <개정 2024. 5. 10. 조2885> 
1. 기존 단독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 등을 개조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또는 이웃간의 경계담장을 허물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2. 자기소유의 주택 내 여유 공간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②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보조금 지급대상 지역은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으로 한정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하되 공사금액의 80% 이내로 한가구당 최고 300만원 이하로 하며, 지급방법 및 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24. 5. 10. 조2885>

## 제9조(보조금의 반환)

제9조(보조금의 반환)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보조금을 즉시 반환 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2. 보조금을 수령하고 2년 이내에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사용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또는 시설물 변경으로 인하여 법정 주차대수에 포함되는 경우 (다만 건축물의 철거 및 멸실의 경우는 제외) <개정 2018. 12. 20. 조2445>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고성군 주택 화재피해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주택 화재피해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피해군민”이란 ·고성군 주택 화재피해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피해군민을 말한다. 
2. “임시거처”란 피해군민이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조립식 또는 이동식 주택)과 숙박시설을 말한다. 
3. “임시거처 지원금”이란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과 숙박시설 이용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임시거처 제공)

제3조(임시거처 제공)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피해군민이 주거시설에서 거주가 곤란한 경우 임시거처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지원금은 최대 200만원까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1.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 
가. 지원기준: 1동 
나. 지원액: 임차료의 80퍼센트(운반비 포함) 
2. 숙박시설: 실비 지급액의 80퍼센트 
③ 제2항에 따른 임시거처 지원금은 해당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거처 관계인에게 비용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피해군민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주택복구비 지원)

제4조(주택복구비 지원)  
① 군수는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주택복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소: 300만원 
2. 반소: 200만원 
3. 부분소: 100만원 
② 주택복구업무 이행 주체가 주택소유자인 경우 주택소유자에게, 임차인인 경우 임차인에게 지급한다.

## 제5조(심리회복 지원)

제5조(심리회복 지원) 군수는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피해군민을 대상으로「고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고성군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심리회복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고성군 주택 화재피해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군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화재로 인하여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불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된 것을 말한다. 
2. “주택”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다중주택, 공관(公館), 기숙사를 제외한 건축물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등)

제3조(지원대상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고성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재피해를 입은 고성군민(이하 “피해군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2. 피해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3.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4. 법 제5조에 따라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 
5.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피해군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고성군 내 임시거처 제공 
2. 주택복구비 
3. 그 밖에 심리회복 지원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한도는 1세대당 5백만원 이내로 하며,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5조(지원사업 신청)

제5조(지원사업 신청)  
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피해군민은 화재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택 화재 피해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피해군민이 부상 또는 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결정 및 통보)

제6조(지원 결정 및 통보)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관할 소방서의 화재증명원 등을 참고하여 20일 이내에 피해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지원금액 및 지원절차 등을 피해군민 및 해당 읍ㆍ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피해지원금의 환수)

제7조(피해지원금의 환수) 피해군민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군수는 즉시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제8조(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피해군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하여 관할 소방서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고성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에 따라 고성군의 주택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0. 4. 조28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에 따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개정 2023. 10. 4. 조2831>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군민의 안전관리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설치 등 지원)

제4조(설치 등 지원) 군수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5조(지원 대상 및 범위)  
① 지원 대상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이 거주 중인 주택으로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주택으로 한다.<개정 2023. 10. 4. 조2831> 
②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용 소방시설 
2. 그 밖에 군수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기준은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및 지원 조례」제5조를 따른다.

## 제6조(간이소화용구 등의 보급)

제6조(간이소화용구 등의 보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에 에어로졸식 간이소화용구 또는 자동확산 소화기를 추가로 보급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3.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세대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6. 그 밖에 군수가 에어로졸식 간이소화용구 또는 자동확산 소화기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 제7조(지원 신청)

제7조(지원 신청) 주민이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을 지원 받으려면 읍·면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결정)

제8조(지원 결정)  
① 읍·면장은 지원 신청서를 받아 지원 대상의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② 군수는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 제9조(지원 방법)

제9조(지원 방법) 군수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소방 전문기관 또는 업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