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7 / 시행일자: 2026-05-07

# 울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사업자 및 시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 등

## 제4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제4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시장은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으로 한다.
② 시장은 2018년을 기준연도로, 2030년을 목표연도로 하여 울산광역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설정하고, 이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시장은 기본계획을 공표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상황 및 주요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 제6조(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제6조(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시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울산광역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

## 제7조(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설치)

제7조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설치)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울산광역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5. 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법 제40조에 따른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상황 점검 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6. 5. 7.]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과 제3항제3호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
2. 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3.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경미한 사항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제12조(분과위원회)

제12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0조

제4장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 및 탄소중립 지원센터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 제14조(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의 설립 등)

제14조(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의 설립 등) 시장은 관할 구역이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로 지정된 경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산업과 지역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를 설립ㆍ운영한다.

## 제0조

제5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

## 제15조(탄소중립 지원센터)

제15조(탄소중립 지원센터) 
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연구원을 말한다.
② 시장은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6조(공공부문 목표관리 지원)

제16조(공공부문 목표관리 지원) 시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기관별로 감축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17조(협력체계 구축)

제17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8조(녹색생활 및 기후위기 대응 시책 마련 등)

제18조(녹색생활 및 기후위기 대응 시책 마련 등) 
①시장은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신&#8231;재생에너지 전환 사업
2. 녹색건축물의 활성화 사업
3. 녹색교통의 활성화 사업
4. 친환경차 보급 확대 사업
5. 탄소흡수원 등 확충 사업
6. 기후위기 대응사업
7. 물관리 사업
8. 녹색기술&#8231;녹색산업의 지원
9. 협동조합의 활성화
10.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11. 그 밖에 탄소중립 도시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시민이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하도록 독려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의 이해증진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 제19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제19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대응 시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 제20조(탄소중립이행책임관)

제20조(탄소중립이행책임관) 시장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환경국장을 탄소중립이행책임관으로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