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9 / 시행일자: 2024-11-19

#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체육시설)

제2조(체육시설)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른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6.5.4.>

##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 등)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 등) 
① 조례 제3조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체육시설 사용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해야 하며,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검토 후 체육시설 사용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변경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따른다.
③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체육시설 사용 신청서와 함께 사용료 감면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감면요청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 제4조(관람권 발행)

제4조(관람권 발행)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전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할 때에는 관람권 검인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관람권은 정산 후에 관계공무원이 소각한다.

## 제5조(사용료 반환)

제5조(사용료 반환)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취소 및 사용료반환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6조(폐기물처리 비용)

제6조(폐기물처리 비용) 
① 조례 제16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할 경우 폐기물 처리 후 정산해야 한다.
② 축구장 또는 야구장 등을 연간 계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협약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

## 제7조(관련대장)

제7조(관련대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체육시설 사용허가 대장(별지 제6호서식)
2. 사용료 반환청구 및 지급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1 / 시행일자: 2022-01-01

# 춘천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관내 초등학생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학축하금”이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아동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초등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춘천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30만원 이내로 입학축하금을 지원한다. 이 경우 입학축하금은 춘천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입학축하금 지원은 매년 입학일 기준으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춘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관내 주소를 체류지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외국인도 포함한다.
② 시장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이외의 기관에 입학하는 초등학생에게도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신청자격)

제5조(신청자격) 입학축하금은 지원대상이 되는 학생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대상자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사실상 보호ㆍ양육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입학축하금을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검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한다.
③ 입학축하금 신청 및 지원은 초등학교 최초 입학 당해연도로 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8 / 시행일자: 2025-09-18

# 춘천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춘천시의 저출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춘천시는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산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 및 정착을 위하여 정책 발굴, 교육 및 홍보 사업 등을 추진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시장은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결혼·임신·출산에 대한 부담 경감 및 장려에 관한 사항
2.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3. 자녀 양육부담 경감에 관한 사항
4. 저출산 실태와 대책 등 정보 제공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5. 출산·양육의 정보제공 또는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 제5조(임산부차량증)

제5조(임산부차량증) 
① 시장은 임산부를 우대하기 위하여 「모자보건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모자보건수첩을 발급받은 임산부에게 임산부차량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모자보건수첩 또는 임산부차량증을 소지하고 있는 임산부 본인이 탑승한 차량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경감할 수 있다.

## 제6조(출생축하금의 지원대상 및 기준)

제6조(출생축하금의 지원대상 및 기준) 
① 시장은 제4조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부 또는 모(이하 “지원신청인”이라 한다)에게 출생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1. 출생하거나 입양된 자녀가 생후 12개월 이내일 것
2. 출생 또는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지원신청인과 그 자녀가 모두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생아가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시에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며 출생아를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가 지원신청인이 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생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자녀 순서는 지원신청인 기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다.
1. 첫째 자녀: 50만원
2. 둘째 자녀: 70만원
3. 셋째 자녀 이상: 100만원

[전문개정 2025.9.18.]

## 제7조(출생축하금 지원신청 및 절차 등)

제7조(출생축하금 지원신청 및 절차 등) 
① 출생축하금은 출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 및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출생신고서 또는 입양신고서 접수 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출생축하금 지원신청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③ 지원신청인은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자격 등을 확인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지원대상자에게 출생축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생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9.18.]

## 제8조(적용)

제8조(적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9 / 시행일자: 2024-11-19

# 춘천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춘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01 / 시행일자: 2015-10-01

# 춘천시 출향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를 지원함으로써 애향심을 고취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춘천시에 둔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춘천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출향인 단체”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상호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된 지역별·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의 활성화와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출향인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출향인 등에 대한 지원)

제4조(출향인 등에 대한 지원) 춘천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출향인과 출향인 단체가 펼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정시책 홍보 
2. 출향인과 출향인 단체의 화합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3. 춘천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판매 및 홍보

## 제5조(적용)

제5조(적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6 / 시행일자: 2023-07-06

# 춘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춘천시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소유 주택에 대한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시장의 행정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춘천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 방지시설에 대해서는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 대상)

제6조(지원 대상)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주택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 제7조(지원 기준)

제7조(지원 기준)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 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5백만원 이하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시장은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 등에 설치된 시설이 적절하게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등)

제9조(홍보 등)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춘천시 시정소식지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제10조(협력체계)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자원 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1 / 시행일자: 2021-11-11

# 춘천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재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춘천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한다)”란 2019년 12월부터 발생하여 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 감염에 따른 호흡기 증후군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코로나19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예방 조치 대상 사업자
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중 시에 체류지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
5.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시에 체류지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지급방법 등)

제6조(지급방법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준 등을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은 현금, 상품권 또는 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 카드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정해진 기간까지 사용하지 않은 카드의 잔액을 회수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이 정한 지원방법 등에 따라 본인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른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정보통신망의 활용)

제8조(정보통신망의 활용) 
① 시장은 지원금의 신청과 지원과정의 전반적인 처리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대한 재난으로 비대면 지급이 필요할 경우 정보통신망 및 지급관리시스템을 긴급 구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지원중지 및 환수 조치)

제9조(지원중지 및 환수 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원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원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1 / 시행일자: 2023-09-21

# 춘천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9.21.>

## 제2조(재정지원)

제2조(재정지원) 춘천시장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2. 택시호출시스템 단말기 통신료 및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지원
3. 브랜드콜택시 운영 지원
4. 시민안전 및 시정발전에 기여한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5.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춘천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3조(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 제한의 예외)

제3조(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 제한의 예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연도별 감차 규모를 초과하여 감차 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있다.

## 제4조(차령)

제4조(차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이하 “택시”라 한다)의 차령은 별표와 같다.<신설 2023.9.2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14 / 시행일자: 2024-08-14

# 춘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의 구성)

제2조(협의회의 구성)  
① 춘천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9.10>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4.27., 2023.7.6.> 
1. 춘천시의회 의장 
2. 육군 제2공병여단장 
3. 육군 제2포병여단장 
4. 육군 제302경비단 15관리대대장 
5. 육군 66사단 187여단 1대대장 
6. 552방첩부대장 또는 부대원 <개정 2019.9.10> 
7. 국가정보원 강원지부 관계자 
8.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검사 
9. 춘천경찰서장 
10. 춘천교도소장 
11. 강원서부보훈지청장 
12. 강원지방병무청장 
13.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 교육장 
14. 춘천소방서장 
15. 춘천시재향군인회장 
16.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4.8.14.>

## 제4조(의장의 직무)

제4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협의회의 간사)

제5조(협의회의 간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2.9.28., 2023.7.6., 2024.8.14.> 
  1. 총괄ㆍ민방위분야 간사: 춘천시 통합방위 업무 담당과장 
2. 경찰분야 간사: 춘천경찰서 통합방위 업무 담당과장 
3. 작전ㆍ예비군분야 간사: 육군 제302경비단 정보작전과장(전시), 육군 제2공병여단 정보장교(평시), 육군 제2포병여단 작전장교(평시) <개정 2019.9.10>

## 제6조(실무위원회)

제6조(실무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춘천시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실무위원회에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회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 제7조(시 통합방위 지원본부)

제7조(시 통합방위 지원본부)  
①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상황실은 상황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상황실장은 기획행정국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2018.10.22> 
②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ㆍ재정 동원, 산업ㆍ수송ㆍ장비 동원, 의료ㆍ구호, 통신ㆍ전산, 보급ㆍ급식, 홍보 분야로 구성한다. 
③ 각 분야별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4명 이상 9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반장은 소관업무와 관련이 있는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 제8조(읍ㆍ면ㆍ동 통합방위 지원본부)

제8조(읍ㆍ면ㆍ동 통합방위 지원본부)  
① 읍ㆍ면ㆍ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상황실은 4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상황실장은 총무팀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4.8.14.> 
②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보급ㆍ재정, 통신ㆍ의료ㆍ구호 분야로 구성하되 자체 실정에 맞게 2개 반부터 4개 반까지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각 분야별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2명 이상 4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반장은 소관업무와 관련이 있는 팀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관계자로 한다. <개정 2024.8.14.>

## 제9조(분야별 지원반의 임무)

제9조(분야별 지원반의 임무) 시ㆍ읍ㆍ면ㆍ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분야별 지원반 임무는 「통합방위지침」(대통령훈령 제398호) 제33조를 따른다. <개정 2023.7.6.>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시ㆍ읍ㆍ면ㆍ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4-29 / 시행일자: 2021-04-29

#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수증서 및 이자지급 등)

제2조(예수증서 및 이자지급 등) 
① 통합기금운용관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받은 때에는 자금을 예탁하는 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9조에 따른 예수금에 대한 이자는 연 1회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각 회계ㆍ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지급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예탁한 부서의 장은 예수금을 상환 받으려는 경우 상환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 제3조(예탁절차 및 예탁약정)

제3조(예탁절차 및 예탁약정) 
① 조례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기금을 예탁받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예탁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합기금운용관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예탁하기로 결정한 경우 예탁받고자 하는 부서의 장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예탁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예탁을 받은 부서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예탁금 수령증을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통합기금운용관은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예탁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예탁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예탁기간)

제4조(예탁기간) 제3조에 따라 통합계정에서 다른 기금 또는 회계로 예탁하는 경우 예탁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 다만, 예탁받은 부서의 자금 사정 등을 고려하여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5조(예탁금의 원리금상환)

제5조(예탁금의 원리금상환) 
① 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시기는 제3조제2항에서 체결한 예탁약정에 따른다.
② 예탁받은 자가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부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 순서로 충당한다.

## 제6조(기간의 계산)

제6조(기간의 계산) 
①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그 기간에는 예수 및 예탁한 날을 포함하며, 예수금 및 예탁금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②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 계산 시 1년은 365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28 / 시행일자: 2022-09-28

# 춘천시 특산물 지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 특산물 지정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 제2조(위원의 임기)

제2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질병, 사망, 전보, 사퇴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제3조(위원회 운영 등)

제3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업과장으로 한다.<개정 2011·9·15, 2012·3·29,2018.10.22,2019.7.1>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표결권을 갖는다. 
③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4조(의견청취)

제4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지정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5조(특산물 지정신청 등)

제5조(특산물 지정신청 등)  
① 「춘천시 특산물 지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특산물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특산물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제품설명서 1부 
2. 품질인증서 사본 1부(해당품목) 
3. 지역생산품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 
4. 품질준수 각서 1부(별지 제2호서식) 
5. 년간 생산량 및 매출액 증빙자료 각 1부 
6. 기타 지정승인 심의에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특산물 지정신청서 접수 및 심의안건 상정은 다음과 같이 품목별 소관부서장이 한다. <개정 2007·1·31, 2016.12.30.> 
1. 농산물 : 농업정책과<개정 2018.10.22.,2022.9.28.> 
2. 수·축산물 : 축산과<개정 2011·9·15> 
3. 임산물 : 산림과 
4. 광산물·공산품 : 기업지원과<개정 2012·3·29,2018.10.22,2019.7.1.,2022.9.28.> 
5. 기  타 : 지정신청품목 관련 소관부서 
③ 품목별 소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지정신청 사항에 대하여 해당품목의 지정대상 여부를 면밀히 검토 후 특산물 지정신청 품목 검토의견서(별지 제8호서식)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 품목에 대하여 필요시 전문 연구·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⑤ 제4항 및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소요되는 품질검사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 제6조(특산물지정서 교부 등)

제6조(특산물지정서 교부 등)  
① 시장은 특산물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춘천시 특산물지정서(별지 제3호서식)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특산물 지정번호 부여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특산물지정서는 기업과에서 작성하여 품목별 소관부서를 통하여 교부토록 한다.<개정 2012·3·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사항의 변경이 있거나 지정서를 분실 또는 훼손·오손하여 못쓰게 된 때에는 춘천시특산물지정서재교부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사항의 변경이 있거나 지정서를 훼손 또는 오손하여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지정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분실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7조(지정대장 등 비치)

제7조(지정대장 등 비치) 시장은 특산물 지정대장(별지 제5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하며, 지정받은 업체에서는 특산물 지정상표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목개정 2016.12.30.]

## 제8조(상표의 표시방법 등)

제8조(상표의 표시방법 등)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품목에 대하여는 물품 및 포장재, 용기 등에 상표를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 제1항에 따른 상표의 표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12.30.> 
③ 지정상표의 표시는 지정품목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포장재 표면 중 잘 보이는 곳에 조화를 이루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품목의 구조상 포장재 인쇄가 어려운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상표의 표시방법 외에 소비자 등을 현혹시키거나 내용물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30.>

## 제9조(상표의 규격)

제9조(상표의 규격) 제8조에 따른 상표의 지정표시 형상과 작도법 및 도안해설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12.30.> [제목개정 2016.12.30.]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특산물 지정사항의 사후관리는 해당 품목별 소관부서에서 관리토록 하며, 필요시 위원회의 위원을 참여토록 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확인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6.12.30.>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6.12.30.>

## 제12조(결과 통보)

제12조(결과 통보) 품목별 소관부서장은 위원회의 지정신청 품목에 대한 심의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2.30.]

## 제13조(보존기간)

제13조(보존기간) 특산물 지정대장은 이를 영구히 보존하고, 특산물 지정상표관리대장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10 / 시행일자: 2019-09-10

# 춘천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평생교육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제2조(평생교육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① 「평생교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춘천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평생교육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2018.11.30>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2. 평생교육기관 지원 
3. 평생교육과 관련된 사업 
4. 평생교육 관련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8.11.30>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2018.11.30>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평생교육기관·시설 등에서 해당 직위를 상실한 경우

## 제5조(의장의 직무)

제5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안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조정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 하여금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 제11조(평생교육진흥사업)

제11조(평생교육진흥사업)  
① 시장은 「평생교육법」 제16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참여자와 평생학습단체·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하여 학습·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9.10> 
②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춘천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및 지원)

제12조(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및 지원)  
① 시장은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평생학습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 
2. 복지관, 경로당, 마을회관 
3. 그 밖에 작은 도서관 등 평생교육에 적합한 시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하거나 지정한 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11.30]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05 / 시행일자: 2020-11-05

# 춘천시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20.>

## 제2조(수강 및 사용신청)

제2조(수강 및 사용신청) 
① 춘천시 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강 신청자격은 춘천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7.2.20.>
1. 교육 접수는 학습관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2.20.>
2. 교육 과정에 따라 방문 접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0., 2020.11.5.>
② 학습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0., 2020.11.5.>
③ 시설의 사용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으로 한다. <개정 2017.2.20.>

##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시장은 시설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하면 사용가능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신청 후 3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5.>

## 제4조(사용료 등의 납부)

제4조(사용료 등의 납부) 「춘천시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사용료 또는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는 정해진 기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또는 수강신청은 당연 취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2.20.>

## 제5조(면제 및 반환신청)

제5조(면제 및 반환신청)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용료 등을 면제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면제신청서에 증명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5.>
② 조례 제5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 등을 반환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반환신청서에 증명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5.>

## 제6조(강사 위촉 등)

제6조(강사 위촉 등)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강사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장이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1.5.>
② 제1항에 따른 강사의 위촉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강사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강사의 위촉 기간은 전임 강사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강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강사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결강의 횟수가 많고 열의가 부족한 경우
4. 학습관 자체계획에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17.2.20.>
5. 그 밖에 시장이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운영세칙)

제7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11.5.>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24 / 시행일자: 2025-04-24

# 춘천시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20.>

## 제2조(사용허가)

제2조(사용허가) 춘천시 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ㆍ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개정 2017.2.20., 2020.11.5.>

## 제3조(사용료 등)

제3조(사용료 등)  
① 학습관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교육을 수강하려는 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 또는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사전에 지정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0., 2022.2.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평생교육 활성화와 주민참여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강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2.2.24.> 
1. 성인문해교육 및 학력보완 교육사업 
2. 장애인 평생교육사업 
3. 평생교육 주민참여 촉진을 위한 특화사업 
4. 각종 공모사업 선정시 무료강좌로 요구된 경우 
5. 수요자 중심의 학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학습관 이외의 학습공간에서 강좌를 개설할 경우 
6. 그 밖에 1개월 미만의 특별강좌를 개설할 경우

## 제4조(사용료 등의 면제)

제4조(사용료 등의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11.30., 2020.11.5.>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 
2. 삭제 <2018.11.30>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0.11.5.>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강료 면제는 기별 1과목에 한정한다. <개정 2020.11.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 다자녀가정(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으로 미성년자인 자녀를 1명 이상 포함하는 가정)의 부모 및 미성년자인 자녀 <개정 2020.11.5., 2025.4.24.>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0.11.5.>

## 제5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5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5., 2022.2.24.> 
1. 학습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개정 2017.2.20.>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 또는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다만,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다. 
4. 삭제 <2022.2.24.> 
② 시장은 「평생교육법」 제2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반환기준에 따라 학습자에게 이미 징수한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2.2.24.>

## 제6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제6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11.5.> 
  1. 시장의 승인 없이 학습관의 시설 또는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개정 2017.2.20., 2020.11.5.> 
2.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학습관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개정 2017.2.20.> 
4.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그 사용권을 다른 사람 또는 기관ㆍ단체에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개정 2020.11.5.> 
5. 정치 또는 종교적인 목적을 가진 경우 <개정 2018.11.30> 
6.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개정 2018.11.30>

##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학습관의 시설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설립 목적이 동일한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2.20., 2020.11.5.>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운영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사무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강사)

제8조(강사)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위촉하거나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