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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10-15 / 시행일자: 2019-10-15

# 음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 충청북도 도세 및 음성군 군세를 말한다. 
2.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과 징수유예 사실이 없는 자로서 최근 3년간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3. “유공납세자”란 제2호에 따른 성실납세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가.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연간(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회계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납부 건수가 3건 이상이면서 1천만원 이상 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법인 
나. 선정기준일 현재 연간 납부건수가 3건 이상이면서 1백만원 이상 세액을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관내 주소를 둔 개인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납세자로 한다. 
  1. 성실납세자 중 개인납세자 
2. 유공납세자

## 제4조(대상자 선정)

제4조(대상자 선정) 음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1. 성실납세자: 선정기준일 현재 납부 인원 및 세액 등을 고려하여 전산 추첨으로 선정 
2. 유공납세자: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음성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연 1회 선정. 다만, 과거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5년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군수는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품(현금, 상품권, 물품 등을 포함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지급액은 납부세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② 군수는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인증서(인증패를 포함한다)나 현판을 수여 
2. 30만원 이하의 각종 물품 및 상품권 지급 
3. 5천만원 이하의 지방세에 대하여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한 차례만 「지방세징수법」제27조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 
4. 「음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 제공 
5. 음성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면제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표창 또는 지원 
7. 선정된 날부터 3년간 「지방세기본법」제82조제1항에 따라 군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 유예(단, 「충청북도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및 「음성군 세무조사 운영 규칙」에 따라 1회 이상 세무조사를 유예 받은 법인은 제외한다.) 
③ 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는 선정된 날부터 1년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선정 취소 등)

제6조(선정 취소 등) 군수는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가 「지방세기본법」제82조제2항 각 호(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고 지방세 포탈(逋脫)행위나 탈루(脫漏)행위에 따라 추징(追徵)이 확정된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고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 제7조(유공납세자 명부의 관리)

제7조(유공납세자 명부의 관리) 군수는 제4조제2호에 따라 선정된 유공납세자 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5 / 시행일자: 2019-11-15

# 음성군 소도읍육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음성군 소도읍육성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 제2조(주택법등의 적용에 관한 특례)

제2조(주택법등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소도읍 사업시행지구내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 지역안에서 주거전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1.15.> 
② 소도읍 사업시행지구 내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지역 중 기존 주거밀집지역(단, 상업지역을 제외한다) 안에서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에 따른 건폐율과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용적율을 각각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율의 110퍼센트 미만의 범위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9.11.15.>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음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경영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융자금”이란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을 거쳐 금융회사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융자받은 대출금을 말한다. <개정 2024. 12. 30.>
3. “이차보전금”이란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중 일부를 음성군수가 대출 금융회사등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4. 12. 30.>

## 제3조(지원시책 수립)

제3조(지원시책 수립)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등)

제4조(지원대상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대상은 음성군에 사업장을 두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융ㆍ보험업 및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2.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ㆍ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3. 1인 사업자가 2개 이상 사업체를 신청하는 경우
4. <삭제 2024. 12. 30.>

## 제5조(경영안정 지원)

제5조(경영안정 지원)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판매ㆍ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
3.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
4.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제6조(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감소 등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서 위기경보 수준이 최고 수준인 경우 <개정 2024. 12. 3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재난으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군수가 피해사실을 확인한 소상공인으로 한다. 이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구체적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이차보전금 지원 대상 및 범위)

제7조(이차보전금 지원 대상 및 범위) 
① 군수는 이차보전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 융자금과 중복으로 지원하지 않는다. <개정 2024. 12. 3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한도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30.>
1. 이차보전 가능 대출금: 5천만원 이내
2. 지원이율: 3퍼센트 이내(단, 3퍼센트 미만의 대출 금리의 경우 실제 금리 지원 한다)
3. 지원기간: 5년 이내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및 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은 신용보증재단 및 금융회사 등과의 협약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4. 12. 30.>

## 제8조(이차보전금 지급중지 및 환수)

제8조(이차보전금 지급중지 및 환수) 보조금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지원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
3. 원금 상환 및 이자를 연체하였을 경우 <신설 2024. 12. 30.>
4.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군수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3호에서 이동, 2024. 12. 30.>

[제9조에서 이동, 2024. 12. 30.]

## 제9조(시설개선 등 예산지원)

제9조(시설개선 등 예산지원) 
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개선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2. 영업에 필요한 장비 및 비품 교체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에서 이동, 2024. 12. 3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0-15 / 시행일자: 2013-10-15

# 음성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 또는 음성군수 (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3.10.15.) 
1. 군 또는 군수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

##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음성군 또는 음성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3.10.15.) 
② 제 1 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개정 2013.10.15.)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10.15.) 
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 된 경우 
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 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소송 (본안) : 1인당 300,000원이내 (개정 2013.10.15.) 
2. 민사소송 (본안) : 1인당 300,000원이내 (소액사건 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50,000원 이내) (개정2013.10.15.) 
3. 신청사건 (행정,민사소송)  :  1인당 50,000원이내 (개정 2013.10.15.) 
②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행정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내에서 특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자중 특히 그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별도 표창을 실시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5 / 시행일자: 2019-11-15

# 음성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2천원 미만일 때에는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19.11.15.> 
②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해당년도의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개정 2019.11.15.> 
③ 제2항의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 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⑤ 2년이상 계속하여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소하천정비법」제22조제5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3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개정 2019.11.15.>

## 제4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4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년도 3개월내에 징수한다. <개정 2019.11.15.> 
②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내의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 기간이 6개월이상 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 
③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등에 있어서는 그 점용료등의 징수 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

## 제5조(징수)

제5조(징수)  
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다만,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이거나 군수가 공공사업 등 필요한 경우의 취소시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할 수 있다.

## 제7조(징수의 위임)

제7조(징수의 위임) 군수는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음성군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 내 농업인의 농작업 기계화 촉진을 위해 소형 굴착기, 지게차 등 면허가 필요한 농기계의 면허 취득 교육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형특수농기계”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건설기계 중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3톤 미만의 굴착기, 로더, 지게차를 말한다. 
2.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이란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3. “농업인”이란 음성군에 주소를 가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으로 선정한다. 
  1.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2. 소형특수농기계를 활용한 영농 활동을 수행하거나 계획 중인 자

## 제4조(지원신청 및 범위)

제4조(지원신청 및 범위)  
① 교육비를 지원받으려는 대상자는 해당 교육 수료 및 면허 취득 후 20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라 음성군수(이하 “군
수”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교육비의 50퍼센트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신청한 사람이 많을 경우 신청순서, 영농 규모, 기계 활용 계획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 제5조(교육비의 반환)

제5조(교육비의 반환)  
① 군수는 교육생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소형특수농기계 면허를 취득한 때에는 교육비를 해당 교육생으로부터 되돌려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비의 반환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6조(교육 방법)

제6조(교육 방법)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 교육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개별적으로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농업기술센터에서 필요할 경우 단체로 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6 / 시행일자: 2017-12-26

# 음성군 수돗물사랑 주부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행정 참여와 이해도를 높이며, 음성군 수도행정에 대한 의견 소통의 기회를 만들기 위하여 음성군 수돗물사랑 주부모니터단을 구성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부모니터단”이라 함은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상수도 행정을 홍보하고 문제점에 대한 제보와 해결방안을 제시 하는 등의 일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주부모니터단의 임무)

제3조(주부모니터단의 임무) 음성군 수돗물사랑 주부모니터단(이하 “주부모니터단”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수도 행정에 대한 새로운 정책 제안 
2. 상수도 문제 발생 시 대처 및 해결방안 제시 
3.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 등

## 제4조(구성 및 임기)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주부모니터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8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단원 중에서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명하고,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읍ㆍ면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수도요금 검침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단원의 결원으로 새로이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 제5조(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주부모니터단을 대표하고, 모니터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촉 해제)

제6조(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부모니터단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단원 본인이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2. 질병ㆍ장기여행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기밀 누설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군수 또는 단장은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① 군수는 음성군 수도사업소 홈페이지에「수돗물사랑 주부모니터단」배너를 개설하여 모니터단원들의 상수도 정책에 관한 사항 및 의견 등을 수렴할 수 있다. 
② 기능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진지 견학, 공청회, 포럼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게시물의 유지ㆍ관리)

제9조(게시물의 유지ㆍ관리)  
① 군수는 주부모니터단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게시물에 대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부모니터단이 제시한 의견이 군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게시판에 게재된 의견이 단순 민원이거나 특정인을 비방하는 등 공익을 침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게재한 단원에게 사전에 알린 후 삭제할 수 있다.

## 제10조(경비 지원)

제10조(경비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주부모니터단 활동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교육 및 훈련)

제11조(교육 및 훈련) 군수는 주부모니터단의 전문성 제고와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 훈련 및 선진지 견학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상수도 관련 업무의 성실한 수행으로 군정발전에 기여한 주부모니터단원 또는 공무원 등을「음성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관련 정보의 보호)

제13조(관련 정보의 보호) 주부모니터단원은 직무수행 시 취득한 개인정보 또는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5 / 시행일자: 2019-11-15

# 음성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음성군 상수도의 정기적 수질검사와 수질관리및 수도시설의 운영기술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음성군 수돗물평가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11.15.>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의하여 음성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 )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9.11.15.>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함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음성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민 
2. 언론인 
3. 군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및 공무원 
4. 상수도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결원발생시 충원할 수 있다.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6개월 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기타 품위손상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정기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7조(의견의청취)

제7조(의견의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안건작성, 회의록 작성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군수가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 제9조(수당등)

제9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회 운영예산의 범위안에서 "음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통보)

제10조(통보) 위원장은 회의 개최결과 수돗물 수질향상 및 수도시설의 운영방안 등 중요한 자문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세칙)

제11조(시행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5 / 시행일자: 2019-11-15

# 음성군 수리계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제1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라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24, 2011.7.15, 2019.11.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7.15> 
2. "규약"이라 함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3. "수혜지역"이라 함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수리계의 조직)

제3조(수리계의 조직)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수혜자는 수리계원 자격자 총회를 개
최하여 수리계원자격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등
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음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
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적 2만5천분의1 지도)

## 제4조(수리계등록)

제4조(수리계등록) 군수는 수리계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
를 검토하여 수리계의 조직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리계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5조(규약의 기재사항)

제5조(규약의 기재사항)  
① 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수리계의 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사업 경비부과 회계 및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 
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 
② 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지체없이 군수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 제6조(수리계원의 자격)

제6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수리계의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토지소유자 
2. 수리계의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
유권외의 물권 (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

## 제7조(수리계의 임무)

제7조(수리계의 임무)  
① 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그 이용 
2. 기반시설의 재해복구 
3.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 등에 대하여는 군수에게 필
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예산 및 인력 등을 가능한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수리계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수리계 운영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경비부과 조정신청)

제8조(경비부과 조정신청)  
① 경비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리계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에 그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14일 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예산 및 회계)

제9조(예산 및 회계)  
① 수리계는 매 회계연도 마다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
시 1월 전까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수리계는 회계연도 개시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수리계는 매 회계연도 마다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수리계는 회계와 감가상각충당금 등 자금관리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 
⑤ 군수는 매 회계연도 개시 3월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 제10조(서류비치)

제10조(서류비치) 수리계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수리계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수리계의 등록신청 관계서류 
2. 규약, 수리계원명부 등 규약에서 정한 서류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07 / 시행일자: 2021-06-07

# 음성군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 수입증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성군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를 말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 하는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 등을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음성군(이하 “군”라 한다)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전자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 란 인증기 및 무인민원 발급기 등 각종 제증명 발급기를 통하여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된 수입증지를 말한다.

## 제3조(수수료 징수)

제3조(수수료 징수)  
①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 한다. <개정 2021.6.7.> 
②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수입증지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류 뒷면에 별표 고무인을 날인한다.

## 제4조(수입증지 계기 등의 사용)

제4조(수입증지 계기 등의 사용)  
① 수입증지를 발행할 때에는 수입증지 인영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고유번호(인증기번호, 발급기번호 등) 
② 군수는 수입증지 계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부서의 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발행기관명,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 홈페이지 또는 군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계기 관리책임자는 인증기 및 제증명 발급기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수입증지의 규격)

제5조(수입증지의 규격)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한다.

## 제6조(수입증지 수입금의 정산)

제6조(수입증지 수입금의 정산)  
① 수입증지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군 금고 또는 관내 은행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 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② 수입증지 수입금은 수입증지 요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일일전표 등을 첨부하여 부서별로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 및 제증명 발급기 등의 고장 및 그 밖에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처리 하되 결손처리 한 증지를 첨부하여 인증기 및 제증명 발급기상의 금액과 수입금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7조(변상책임)

제7조(변상책임)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5 / 시행일자: 2024-01-01

# 음성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15.> 
  1. 국가 또는 충청북도의 보조금.지방양여금.융자금.교부세등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19.11.15.> 
4. 차입금 
5. 「하수도법」제61조 및 제65조에 따른 하수도 점용료.사용료 및 그 밖의 하수도관련 수입 <개정 2008.3.24, 2019.11.15.> 
6. 「먹는물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교부되는 수질개선부담금 <개정 2008.3.24, 2019.11.15.>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라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개정 2019.11.15.> 
8. 군의 다른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수입 <신설 2021.2.25.>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 및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2.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3.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의 지원 사업비용 
4. 수변녹지 조성사업 
5. 민간단체의 수질감시 및 보전활동의 지원 
6. 환경기초 조사사업 
7.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8. 오염하천 정화사업 
9. 수질 자동측정 감시장치의 설치 및 운영 
10.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없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수질오염 방지사업등 
11. 녹조방지 사업 
12. 차입금 이자 및 기타 수질개선에 관한 필요한 경비 
1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신설 2021.2.25.>

##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등)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 제5조(전용금지)

제5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 제6조(예비비)

제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09.17, 개정 2023. 12. 5.>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7 / 시행일자: 2023-08-07

# 음성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음성군민의 안전보장과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토킹을 예방ㆍ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스토킹 예방ㆍ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 예방ㆍ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스토킹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음성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군수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스토킹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스토킹 예방·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3. 피해자 등 심리상담 지원사업 
4. 피해자 등 법률상담 지원사업 
5. 스토킹 예방·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사업을 위한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스토킹의 예방과 방지,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스토킹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사법기관, 의료기관, 피해자 보호단체 등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군수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기여한 개인, 기관, 법인, 단체 등을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7 / 시행일자: 2025-11-17

# 음성군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을 통해 스포츠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스포츠전지훈련(이하 “전지훈련”이라 한다)이란 스포츠 체력 증진, 기술개발과 향상을 위하여 국내외 학생(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의 재학생을 말한다), 국가대표팀, 프로팀, 실업팀 등이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옮겨와서 실시하는 각종 스포츠 훈련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전지훈련 유치계획의 수립)

제3조(전지훈련 유치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전지훈련 유치계획(이하 “유치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유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지훈련 관련 시설 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
2. 전년도 및 금년도 전지훈련팀 현황
3. 전지훈련 유치 및 그에 따른 각종 대회 개최, 교통ㆍ숙박ㆍ시설사용료 등의 지원계획
4. 그 밖에 전지훈련 유치에 관한 사항

## 제4조(전지훈련 유치 지원)

제4조(전지훈련 유치 지원) 
① 군수는 전지훈련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치계획에 따라 전지훈련 선수단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전지훈련 유치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지훈련단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2. 전지훈련단 유치를 위한 대외 홍보 및 마케팅
3. 전지훈련단 유치 활성화를 위한 국제ㆍ전국대회 유치 및 개최 지원
4. 전지훈련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5조(전지훈련 유치위원회의 설치)

제5조(전지훈련 유치위원회의 설치)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군에 스포츠전지훈련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유치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전지훈련시설 운영ㆍ관리 및 대외 홍보에 관한 사항
3. 각종 대회 유치 및 개최와 관련된 사항
4. 전지훈련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전지훈련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전지훈련 유치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군의 체육 업무 담당과장, 음성군체육회 사무국장
2. 위촉직: 전지훈련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7 / 시행일자: 2025-11-17

# 음성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음성군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음성군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체육시설”이란 음성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ㆍ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4. “사용료”란 「음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른 사용료 중 전용사용료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및 범위)

제3조(지원 및 범위)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ㆍ지원할 수 있으며, 법 제13조 및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해당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영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지정스포츠클럽 행사ㆍ강습ㆍ훈련: 전부 면제
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80퍼센트 감경

## 제4조(지원신청 및 교부)

제4조(지원신청 및 교부)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회계관리)

제5조(회계관리) 
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은 시정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① 군수는 제6조의 지도ㆍ감독 결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 절차ㆍ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