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21 / 시행일자: 2024-10-21

# 문경시 쌀 종합대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쌀 종합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좋은 품질의 문경쌀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 및 유통체계 확립, 소비촉진·홍보활동 지원으로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경쌀”(이하 “쌀”이라 한다)이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재배·생산되는 쌀을 말한다. <개정 2023.8.1.> 
2. “농업인 단체”란 쌀 생산에 관련 있는 농업인들로 구성된 시 관내 농업인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8.1.> 
3. “생산자 단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8.1.> 
4. “쌀 유통업체”란 쌀을 도정·가공·포장하여 유통하는 미곡종합처리장, 도정업체 등을 말한다.

## 제3조(쌀 종합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쌀 종합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쌀 종합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8.1.> 
  1. 쌀의 생산 및 유통체계구축, 정책개발 등 쌀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력증진, 우량종자공급, 재배기술의 보급, 농업인교육 등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 
3. 쌀의 수급안정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쌀의 수급안정종합대책 추진에 따른 경비 및 손실보전 등의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 
5. 미곡종합처리장 등 건조, 저장, 가공시설 등 유통시설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쌀의 홍보, 소비촉진, 판촉활동 지원 및 관련기관·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3.8.1.]

##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시 소속 농정과장, 소득개발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1.1.1, 2012.12.31., 2019.1.1., 2024.10.21.> 
1. 문경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 쌀의 생산자 단체의 대표 및 농업인 단체의 대표 
3. 미곡종합처리장 등 쌀 유통업체 대표 
4. 쌀의 생산 및 유통에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의 장 
5. 소비자 단체의 대표 
6. 쌀의 생산, 유통, 품질관리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년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쌀 업무담당으로 한다.

## 제8조(회의결과의 통보 등)

제8조(회의결과의 통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고, 관계기관·단체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9조(관계기관단체의 협조요청 등)

제9조(관계기관단체의 협조요청 등)  
① 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기관·생산자 단체·농업인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쌀의 생산·유통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를 요청 받았을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8.7.>

## 제11조(조사·연구의 의뢰)

제11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위원장은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쌀 생산·유통과 관련이 있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쌀 소비 촉진 지원)

제12조(쌀 소비 촉진 지원)  
① 시장은 쌀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홍보, 판촉을 위한 시장개척, 수출 등에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쌀 소비촉진과 홍보를 위해 관내에서 생산하고 관내에서 소비하는 쌀에 대하여 쌀 소비촉진 장려금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0.21.> 
③ 제2항의 쌀 소비촉진 장려금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쌀 종합대책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신설 2024.10.21.> 
④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 농업관련 단체의 장, 대규모 점포 등에 쌀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4.10.21.] [본조신설 2023.8.1.]

## 제13조(경비지원 등)

제13조(경비지원 등)  
① 시장은 제3조제3호의 쌀 수급안정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때에는 관련 생산자단체에게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필요한 경비와 손실 보전금 등을 지원한다. 
② 손실보전금의 지원기준은 전국 쌀 산지평균가격으로 한다. 
③ 경비를 지원받은 관련 생산자단체에서는 지원금 사용 후 30일 이내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3.8.1.]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