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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태백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개별 액화석유가스(LPG) 소형저장탱크를 지원하여 주민들의 연료비를 절감하고 에너지 복지 증진과 안전한 가스 사용에 그 목적을 둔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급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LPG) 소형저장탱크, 공급배관 및 보일러를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소형저장탱크”란 액화석유가스(LPG)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를 말한다.
3. “공급배관”이란 액화석유가스(LPG) 저장탱크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 내의 가스설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4. “대상마을”이란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을 지원하는 마을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제3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가스 사용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매년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신청)

제4조(지원 신청)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대상의 선정 및 지원)

제5조(지원 대상의 선정 및 지원) 
① 시장은 「태백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4조에 포함되지 않아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으로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자가 공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의 주택 소유자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사업가능 여부, 사업의 적합성ㆍ타당성, 주민 수용성(설치하고자 하는 위치의 주변 가구의 설치 동의서를 받은 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대상 마을 및 세대를 선정한다.
③ 시장은 지원대상자 선정 후 시공업체의 현장 조사에 따라 액화석유가스(LPG)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할 수 없거나, 가스충전 차량의 접근이 불가한 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마을 및 세대에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설치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2항에 의한 지원은 전체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분담금을 세대당 최대 200만원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한도를 250만원으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과 1급부터 4급까지의 상이자(傷痍者)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義死者) 유족 및 의상자(義傷者)
5. 사회복지시설(국가ㆍ시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6.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외의 사람
7.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
8. 그 밖에 시장이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개선 등의 공익적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사업위탁)

제6조(사업위탁) 
① 시장은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설치와 공급배관 관리 등에 있어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이하 “위탁수행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수행기관에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협약체결)

제7조(협약체결) 시장은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상마을, 위탁수행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8조(점검 및 자료제출 등)

제8조(점검 및 자료제출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수행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보조금의 반환 등)

제9조(보조금의 반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 지원 사업비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보조금의 교부 조건 또는 협약서를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4. 이 조례에 따른 행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태백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사업에 따른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3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 “(이하 “가스사업” 이라 한다)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가스사업 허가 및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이 경우 변경허가는 사업소 이전 및 기존 저장설비가 증가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가스사업의 허가요건 및 세부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3-01-01

# 태백시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상급 감독관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에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3. 12. 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양수기라 함은 일부 국·도비 보조 및 시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양수기는 시에 보관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타 지역에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3. 12. 29.]

## 제4조(보관관리 및 책임)

제4조(보관관리 및 책임) 양수기는 시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안전과장이 된다. <개정 1996. 11. 25., 2003. 6. 27., 2005. 6. 30., 2008. 10. 10., 2013. 7. 26., 2018. 9. 19., 2020. 12. 29., 2022. 12. 30.> [전문개정 1982.05.07]

## 제5조(사용신청)

제5조(사용신청)  
① 양수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별지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6. 9. 1.>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사용승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3. 12. 29.]

##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사용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83. 12. 29.>

## 제7조(대부기간)

제7조(대부기간)  
① 대부기간은 시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에는 기히 납입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제8조(양도금지)

제8조(양도금지) 사용승인을 얻은 양수기는 임의로 타에 양도하지 못한다. <개정 1983. 12. 29.>

##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  
① 사용승인을 얻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한하여 반환할 때에는 기히 납입된 사용료는 반환하기 아니한다.

## 제10조(한해대책 외의 사용)

제10조(한해대책 외의 사용)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 
2. 배수를 위한 사용 
3.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매년 시장이 결정 고시한 금액으로 하되,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1인 이상의 보증으로서 사용일로부터 10일간 사용료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1990. 6. 30.> 
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사고 및 파손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 
③ 1일 10시간 기준을 초과 또는 미만일 때에는 시간제로 하되 1일 5시간 미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2조(반환 및 변상)

제12조(반환 및 변상)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 <개정 1983. 12. 29.> 
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용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양수기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은 1일 10시간 기준의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신설 1988. 12. 30.>

## 제13조(지방세법의 준용)

제13조(지방세법의 준용) 사용료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법의 예에 의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태백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태백시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 노인 중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바우처 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란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어르신의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을 위하여 제작·지급하는 카드를 말한다.
3. “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시에 있는 목욕업소 및 이·미용업소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①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대상자(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최초 지원 신청 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시에 전입 또는 연령 도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최초로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의 해당 월부터 지원한다.
④ 지원 대상자의 사망, 다른 시·군 및 자치구로의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다음 월부터 지원을 중지한다.

## 제4조(지원금액)

제4조(지원금액)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대상자에게 월 20,000원 이내의 목욕비 및 이·미용비를 지원한다.
② 제1항의 금액을 초과하는 이용료는 본인 부담으로 하며, 지난 반기에 지급받지 않은 때에는 소급하여 다시 지급할 수 없다.
③ 지원금액은 당해 연도 중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잔액은 자동으로 반납된다.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은 시장이 발급한 카드에 의한다.
②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 대상자가 목욕비 및 이·미용비를 신청한 경우 동장에게 해당 카드를 배부하고, 동장은 이를 지원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카드를 발급한 때에는 반기별 지급 시기까지 지원금을 카드에 충전하여야 한다.
④ 지원 대상자가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카드의 사용 및 가맹점 등록)

제6조(카드의 사용 및 가맹점 등록) 
① 카드는 지원 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도록 할 수 없다.
② 카드는 제3항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한 업소(이하 “가맹점”이라 한다)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기간은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가맹점으로 등록·변경·해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가맹점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임을 표시할 수 있다.

## 제7조(카드시스템 운영·협약)

제7조(카드시스템 운영·협약) 시장은 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카드 관리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사무를 전문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카드의 출납 관리 등)

제8조(카드의 출납 관리 등) 
①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카드 출납상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카드 배부 대장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대금의 지급)

제9조(대금의 지급) 
① 시장은 카드 매출액을 가맹점에서 지정한 계좌로 정기적인 지급 주기에 따라 지급한다.
② 지급 주기 및 절차, 정산 방법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환수 처리 등)

제10조(환수 처리 등) 시장은 지원 대상자 또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을 제한하고 부정 사용한 금액을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원 대상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바우처 카드를 사용한 경우
2.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시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가맹점과 사용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태백시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에 거주하는 어르신에게 버스 무료 이용을 지원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시 관할구역에서 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3. “교통복지카드”란 어르신에게 버스 무료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
4. “손실요금”이란 어르신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으로 인해 운송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어르신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등)

제4조(지원대상 등) 
① 시장은 교통복지카드를 발급받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버스 무료 이용을 지원한다.
② 무료 이용 대상 버스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 한다.

## 제5조(교통복지카드 발급신청 등)

제5조(교통복지카드 발급신청 등) 
① 버스를 무료 이용을 희망하는 어르신은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교통복지카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발급 요건을 확인하여 교통복지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교통복지카드의 최초 발급 비용은 시가 부담하며, 분실 등으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비용을 부담한다.
④ 교통복지카드의 이용 횟수는 월 20회로 제한한다.

## 제6조(교통복지카드의 관리 및 의무)

제6조(교통복지카드의 관리 및 의무) 
① 제5조에 따라 교통복지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이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 된다.
② 교통복지카드를 분실·멸실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중단 및 환수)

제7조(지원 중단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복지카드 사용을 중단시키고,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복지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교통복지카드 발급자격을 상실(다른 시ㆍ군 전출, 사망 등)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교통복지카드 사용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손실요금의 청구 등)

제8조(손실요금의 청구 등) 
① 운송사업자는 버스 무료 이용에 따른 손실요금의 보전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구서와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손실요금의 지급에 필요한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 및 정산 결과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손실요금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비용을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손실요금의 청구 절차, 정산 방법 및 비용 보전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요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자료요구 등)

제9조(자료요구 등)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장에게 지원대상자 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동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ㆍ군으로 전출하거나 사망 등으로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손실요금의 산출 및 처리현황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자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태백시 어르신 보청기 및 보행보조차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에 거주하는 난청 또는 거동불편으로 활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불편 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한 보청기와 보행보조차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어르신”이란 태백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현재 계속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말한다.
2. “보청기”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의 보청기를 말한다.
3. “보행보조차”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이하 “보행보조차”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보청기 지원대상은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난청 진단을 받은 어르신으로 신청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어르신
3.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어르신
4. 고령 어르신
② 보행보조차 지원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어르신으로 신청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어르신
3. 그 밖에 재해ㆍ상해ㆍ질병 등으로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
4. 고령 어르신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중 보청기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 범위 내로 1인 1회에 한하여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행보조차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보행보조차는 1인 1대에 한정하여 지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보행보조차의 경우 지원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수리가 곤란한 경우
2. 재해ㆍ재난으로 보행보조차 멸실 등 추가로 지원해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보청기 또는 보행보조차 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르신들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주소지 동장에게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장은 보행보조차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의료급여법」 제13조나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따른 보청기 급여를 지원받은 사람
2. 「장애인복지법」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타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기타 지원 사업을 통하여 보행보조차를 지원받은 사람
3.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항에 따른 보행보조차 사용이 불필요한 신체기능상태일 경우

## 제7조(보청기 구입비 지급)

제7조(보청기 구입비 지급) 
① 제5조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 지급결정 통보를 받은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청구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물품 확인 후 청구자의 예금계좌로 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가 보청기 제조ㆍ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ㆍ판매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시장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물품 및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시장은 지급대상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파일로도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17 / 시행일자: 2021-09-17

# 태백시 어린이 안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의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3. “어린이 안전사고”란 교통·화재·수난·추락·약취·유인·성범죄·위해식품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 
4. “어린이 안전관리”란 제3호의 어린이 안전사고로부터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초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다.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마.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학원 
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6. “어린이통학버스”란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어린이의 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책 추진과 재원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는 가정의 무관심ㆍ방치ㆍ억압 또는 폭력 등으로 발생하는 어린이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어린이의 사고(思考)와 행동양식의 특성을 인식하여 어린이를 이해하고 지도하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의 어린이 안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하 “어린이 안전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 안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어린이 안전관리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의견수렴)

제6조(의견수렴) 시장은 어린이 안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시 주민, 전문가 및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등,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및 어린이 안전관리 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어린이 안전 교육)

제8조(어린이 안전 교육)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어린이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학교폭력, 집단 따돌림, 성폭력 및 아동학대 등 신체적 정신적 폭력예방 
2.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3. 흡연, 약물의 오남용 예방 
4. 교통안전, 화재 등 재난대비 안전 및 심폐소생술 
5.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다. 
1. 시가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교육시설을 통한 교육 
2. 안전 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초등학교 등의 자체교육 
3. 안전관리 전문기관을 통한 위탁교육 
4. 그 밖에 안전 분야 법인ㆍ단체의 대행교육

## 제9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제9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① 시장은 어린이통학버스(이라 “통학버스”라 한다)의 안전에 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통학버스 안전주간을 정하고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예산확보 및 지원)

제10조(예산확보 및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 안전 교육 및 홍보 
2. 어린이 안전관리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어린이 안전을 위한 조사, 감시 및 보호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어린이 안전을 위한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태백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기구"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4. "안전검사기관"이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5. "안전점검"이란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하여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ㆍ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관리·지원계획 수립)

제3조(관리·지원계획 수립) 
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에게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취사, 불법 주·정차, 흡연, 음주,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에 대한 방지대책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동반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대책(목줄을 맨 경우는 제외)
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 세균ㆍ오염도 및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 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
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7.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 제4조(행위의 제한)

제4조(행위의 제한)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 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제5조(안전의무 이행)

제5조(안전의무 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어린이놀이시설의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⑥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실시하고, 안전점검을 한 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점검 실시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① 관리주체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 결과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주체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분담)

제7조(업무의 분담)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은 해당시설 및 관리주체 담당부서에서 분담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업무 부서는 소관 시설의 관리주체가 제5조에 따른 안전의무이행을 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관리주체인 시설에 대한 안전의무 미이행 시에는 안전총괄부서에서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태백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 따른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9 / 시행일자: 2023-06-11

# 태백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및 「강원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에 따라 태백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3. 여객자동차 이용 태백시 브랜드 홍보사업
4. 교통카드 사용 할인, 대중교통수단간 환승할인, 학생, 청소년 운송료 할인 등 공적 부담으로 인한 결손액
5. 택시호출시스템 단말기 통신료 및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지원
6. 택시 브랜드콜(콜센터) 운영 지원
7. 시민안전 및 시정발전에 기여한 운수종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8.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차등지원)

제5조(차등지원) 
① 시장은 경영 및 서비스 등에 관한 평가결과 및 관계   법령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조치 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서비스 및 경영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ㆍ교부 및 관리ㆍ감독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21. 7. 9.>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04 / 시행일자: 2022-03-04

# 태백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 농업 활성화 및 안정적인 농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농번기에 일손부족을 해결하고자 고용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또는 파견근로 사업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치되어 일정 기간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2. “고용주”란 관내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채용하여 농업경영을 영위하는 자(농·어가, 농·어업법인 포함)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태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안정적으로 농업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공무원 등의 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계획 등)

제4조(운영계획 등) 제3조제1항에 따른 운영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② 지원사업의 절차 및 방법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있다. 
  1. 산재보험료 지원 
2. 통역지원, 수송버스 임차 등 근로편익 개선사업 
3. 부득이한 사유로 조기 출국 시 항공비, 숙박료 등 지원. 다만, 범죄 등 그 밖의 사유로 강제출국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주거 숙박 시설 및 임대료 지원 등 생활안정 지원사업 
5. 농업교류협정 체결에 따른 관련 국가 담당자 체류비 등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외국인 계절근로자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 
2. 외국인 계절근로자 
3.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업무 담당자(농업교류협정 체결국가 업무 담당자, 대사관 직원 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제7조(지도ㆍ점검)

제7조(지도ㆍ점검)  
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등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태백시 유기동물 보호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태백시 유기동물의 보호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과 사함이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동물생명존중 의식을 함양하는데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유실·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제1호의 동물 중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3.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없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기동물의 적정한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책무에 따른 인력·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제4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법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동물보호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기동물의 구조·진료·공고·보호·관리 등의 업무
2. 법 제41조에 따른 동물의 반환 업무
3. 법 제44조에 따른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업무
4. 법 제45조에 따른 동물의 기증·분양 업무
5. 법 제46조에 따른 동물의 인도적 처리 업무
6. 그 밖에 시장이 동물의 구조·보호 등을 위하여 정하는 업무

## 제5조(동물보호센터의 위탁운영)

제5조(동물보호센터의 위탁운영)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에 따라 「농림축산부령」 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 등을 동물보호 센터로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동물보호 등의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없는 경우
2. 동물보호 등의 업무와 관련 시장의 지시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업무의 위탁 과정에서 부적정한 방법이나 거짓이 있는 경우
4. 기타 위탁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관리·감독)

제6조(관리·감독) 시장은 동물보호센터 및 위탁시설에서 유기동물 등이 적정하게 보호 및 관리되고 있는지 연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고 적정
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태백시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환경개선, 농산물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유용미생물을 생산·공급하는 태백시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 농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광합성균, 효모균, 유산균, 고초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배양센터(이하 "배양센터"라 한다)"란 유용미생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시민”이란 주민등록 상 주소지를 태백시에 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배양센터는 강원도 태백시 구와우길 34-6 (황지동)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배양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유용미생물 생산ㆍ공급에 관한 사항 
2. 유용미생물의 활용·지도·연구에 관한 사항 
3. 유용미생물의 사용방법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 배양센터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운영 및 관리한다.

## 제6조(생산 및 공급)

제6조(생산 및 공급)  
① 소장은 유용미생물 배양액의 적정한 공급 및 생산을 위하여 매년 유용미생물 배양액 생산·공급 계획을 수립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생산된 유용미생물 배양액은 농ㆍ축산업에 종사하는 시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영농을 위하여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2. 친환경 농ㆍ축산업 관련 시험 및 실증 재배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농촌지역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4. 축분 처리장, 구제역 매몰지 악취제거 등 공익(환경)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유용미생물 배양액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은 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사업 내용 등을 판단하여 유상으로 공급한다.

## 제7조(공급 제한)

제7조(공급 제한)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공급받는 자가 배양액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사용규모에 비하여 현저히 초과 신청하는 경우 
4.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 
5. 배양센터 운영방침 등에 대한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

## 제8조(대금납부)

제8조(대금납부)  
① 제6조제4항 단서에 따라 미생물을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미생물의 공급가격은 별표에 따른다. 
② 미생물을 유상으로 공급받은 경우 공급받은 자는 대금을 시 세외수입 계좌에 납부해야 한다.

## 제9조(대장비치)

제9조(대장비치) 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유용미생물 배양액 공급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유용미생물 배양액 생산대장 
3. 별지 제3호서식의 유용미생물 배양액 신청 및 공급대장 
4. 별지 제4호서식의 비품ㆍ장비대장 
5. 별지 제5호서식의 재료 구입대장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