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05 / 시행일자: 2021-03-05

# 제천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거리 기본권”이란 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연령, 성별,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 없이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지역 먹거리”란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과 시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제조·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은 농업,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먹거리 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먹거리 종합계획의 수립)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천시 먹거리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주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한 사항 
2. 지역 먹거리의 생산·가공·유통·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 먹거리의 품질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역 먹거리 보장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소비자 간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제천시 먹거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6조(먹거리 실태조사)

제6조(먹거리 실태조사)  
① 시장은 종합계획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민의 먹거리 접근성, 식생활 행태, 영양상태 등 실태 조사 
2. 시민 먹거리 유통체계 및 현황 
3. 먹거리의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재활용 등에 관한 조사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조사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먹거리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맡길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역 먹거리가 시에 우선 공급되어 소비되도록 하는 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 먹거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기관, 단체, 법인 및 개인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식품산업 생산기업 
2. 협동조합 또는 농민 단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단체, 법인, 및 개인

## 제8조(먹거리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먹거리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제천시 먹거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시민의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실현을 위한 환경조성 
4.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업무담당 과장, 사회복지과장, 여성가족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개정 2021. 3. 5.> 
2.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 업무관련 과장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제천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나.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교직원단체에서 추천하는 교원 
라. 농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마. 그 밖에 시장이 먹거리 분야 전문가라고 인정하는 사람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4조(회의)

제1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5조(의견 청취 등)

제15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6조(간사)

제16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먹거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제17조(운영세칙)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