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6 / 시행일자: 2024-02-16

#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을 육성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자동차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미래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나.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의 자율주행시스템 및 같은 항 제3호의 자율협력주행시스템 관련 기술이 적용된 자동차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의 소프트웨어 및 같은 조 제6호의 소프트웨어융합 기술이 적용된 자동차
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의 지능정보기술이 적용된 자동차
마.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SDV, Software Defined Vehicle), 목적기반차량(PBV, Purpose Built Vehicle)에 해당하는 자동차
3. “미래자동차 기술”이란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제조에 사용되는 핵심 기술 및 핵심 기술의 구현에 관련되는 기술을 말한다.
4. “미래자동차 부품”이란 자동차의 제조에 사용되는 중간생산물로서 미래자동차 기술이 적용된 것을 말한다.
5.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연구ㆍ개발ㆍ실증ㆍ제작ㆍ생산ㆍ구매ㆍ유통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가. 미래자동차 기술 및 부품
나. 미래자동차 관련 기기,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 등
다. 미래자동차 및 부품의 연구 및 개발, 생산, 제작 등을 지원하거나 고도화하기 위한 기반시설,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
라. 미래자동차 및 부품 관련 서비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 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종합발전계획 수립)

제5조(종합발전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 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2.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의 국내외 시장 상황 및 분석
3. 미래자동차 기술 확보 등 기술력 향상에 관한 사항
4. 내연기관자동차 관련 산업의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으로의 전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의 기반 조성 및 기업·연구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6.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 관련 전문기술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의 디지털 혁신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1. 미래자동차 기술의 연구개발, 시험·인증, 실증 지원
2. 미래자동차 관련 지식재산 및 기술의 이전ㆍ공유ㆍ활용 및 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원
3. 미래자동차 전문기술인력의 발굴 및 육성
4. 미래자동차 실증시험ㆍ신뢰성평가ㆍ성능검증 등에 필요한 기반조성
5.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 관련 유망기업·연구소의 유치 및 육성, 집적화 단지 조성
6.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진출 지원
7. 내연기관자동차 관련 업종의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 관련 업종전환 유도 및 지원
8. 미래자동차 및 부품기업의 제조 및 유통ㆍ물류 등 생산 과정 전반의 디지털 전환 촉진 지원
9. 그 밖에 도지사가 도내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제7조(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기업 지원기관 및 대학, 연구기관 등과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또는 정부나 전북특별자치도가 출연 또는 출자한 기관
2. 그 밖에 도지사가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9조(경비의 지원)

제9조(경비의 지원)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에 대한 지원사업 또는 사무를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경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 등의 지원 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위탁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명령이나 처분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위탁 업무와 관련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