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4 / 시행일자: 2023-07-04

# 군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포시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조례 제4조제3항제1호의 4급 이상 소속공무원은 부시장, 행정지원국장, 기업재정국장, 도시주택국장, 복지국장, 보건소장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6.11.30., 2010.10.26., 2014.3.7., 2014.10.13., 2018.10.8., 2021.1.8., 2023.7.4.>

## 제3조(활동보고)

제3조(활동보고) 위원장은 시장에게 위원회 활동사항을 매 분기 1회 이상 정기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조(행정 등 지원)

제4조(행정 등 지원)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일반적인 행정사항 지원은 규제개혁업무 담당 부서에서 담당한다. <개정 2018.10.8., 2021.1.8., 2023.7.4.>

## 제5조(규제신고센타의 설치)

제5조(규제신고센타의 설치) 조례 제10조의 규제신고센타는 규제개혁업무 담당 부서 내에 둔다. <개정 2018.10.8., 2021.1.8., 2023.7.4.>

## 제6조(회의록)

제6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간사가 이를 관리한다.

## 제7조(위임)

제7조(위임) 이 규칙의 시행 및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07 / 시행일자: 2022-01-13

# 군포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포시장의 책무)

제2조(군포시장의 책무)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3.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항

## 제5조(의견제출 방법)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 결과통보)

제7조(의견제출 결과통보)  
① 시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 제8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8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시장은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5-22 / 시행일자: 2015-05-22

#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등)

제2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등)  
①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 
2. 도면 
3. 그 밖에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

## 제4조(자원봉사자의 활용)

제4조(자원봉사자의 활용)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자원봉사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시장은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2년 단위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촉한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금연홍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원봉사자가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군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

제5조(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  
① 조례 제6조의2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 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⑤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한 경우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위촉 해제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고,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금연지도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 5.22]

##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금연지도원은 제2항에 따른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와 금연지도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5.22]

## 제7조(활동수당 지급)

제7조(활동수당 지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금연지도원이 야간,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5.2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7 / 시행일자: 2025-03-17

#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금연환경의 조성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5. “흡연장소”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마련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등)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권리 등)

제4조(시민의 권리 등) 모든 시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3.17.>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4.  <삭제 2025.3.17.>
5.  <삭제 2017.9.29.>
6.  <삭제 2017.9.29.>
7. 「주차장법」제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 중 지하공영주차장<신설 2014.12.10>
8. 「철도사업법」에 따른 관할 구역 철도역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신설 2017.9.29.><개정 2025.3.17.>
9. 하천(「하천법」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연변의 보행자길
10. 그 밖에 금연환경 조성과 시민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거리와 장소<신설 2014.12.10, 2017.9.29 제8호 본호이동>
②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6조(금연구역의 표시)

제6조(금연구역의 표시)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금연구역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범위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의 모양ㆍ규격ㆍ설치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02조(금연지도원 운영)

제6조의2(금연지도원 운영) 
① 시장은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른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금연지도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3.23>

## 제7조(흡연장소의 설치 등)

제7조(흡연장소의 설치 등) 
① 제5조에 따라 지정하는 금연구역 내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시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구역 내에 흡연장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흡연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흡연장소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③ 흡연장소에는 통풍이 잘되도록 환기시설과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금연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과태료)

제9조(과태료) 
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4 / 시행일자: 2023-07-04

# 군포시 기업 SOS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내기업의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 SOS" 시스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 SOS"란 관내기업의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 맞춤형 기업애로 처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3. "기업 SOS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시스템 운영을 총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장소적 공간 및 인력을 말한다. 
4. "기업애로해결 전담반(이하 "전담반"이라 한다)"이란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애로를 수렴하기 위하여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기동조직을 말한다. 
5. “기업 SOS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이란 기업애로의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 및 유관기관의 정책실무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말한다. 
6. “기업애로 원스톱 처리회의(이하 “원스톱 처리회의”라 한다)”란 기업애로에 대한 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말한다.

## 제3조(지원센터)

제3조(지원센터)  
① 시장은 시스템을 총괄하기 위하여 기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에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1.1.8., 2023.7.4.> 
② 시장은 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

## 제4조(전담반)

제4조(전담반)  
① 시장은 기업애로를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전담반을 상시 운영한다. 
② 전담반은 시 및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구성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단)

제5조(지원단)  
① 시장은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지원단을 운영한다. 
② 지원단은 기관별 소관 기업애로에 대한 현장조사 및 처리방안 검토, 처리 등을 지원한다.

## 제6조(원스톱 처리회의)

제6조(원스톱 처리회의)  
① 시장은 기업애로 중 주요사안에 대한 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원스톱 처리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의는 기업지원업무 담당 국장이 주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기업지원업무 부서장이 그 회의를 대행할 수 있으며,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시장 또는 부시장·관계 공무원 등이 주재할 수 있다. <개정 2021.1.8., 2023.7.4.> 
③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 제7조(기업애로 발굴·처리)

제7조(기업애로 발굴·처리)  
① 시장은 기업현장 방문, 인터넷·전화상담, 기업인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기업애로를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업애로에 대하여 처리방안을 도출하고 추진상황을 독려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최대한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유관기관의 참여)

제8조(유관기관의 참여)  
① 시장은 전담반, 지원단 및 원스톱 처리회의 운영을 위하여 유관기관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기업애로 해소 및 관련정보 공유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9조(기관 간 정보공유 및 처리능력 제고)

제9조(기관 간 정보공유 및 처리능력 제고)  
① 시장은 매년 지원단을 대상으로 워크숍과 기업애로 발굴·처리상황 종합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기관 간 기업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애로 처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애로 처리에 관한 선진사례 벤치마킹 및 수요자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등)

제10조(포상 등) 시장은 기업애로 해소에 기여한 유관기관 및 그 소속원에 대하여 포상 및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1조(예산 확보)

제11조(예산 확보) 시장은 매년 시스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군포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에 따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30.>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상황"이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는 위기상황을 말한다. 
2. "가구구성원"이란 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이거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 하나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군포시장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법 제2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위기상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9.30.> 
  1. 가구구성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주 소득자의 임신, 출산 또는 군 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일정한 주거가 없어 노숙하며 생활하는 경우 
4.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ㆍ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5. 최근 3개월 이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않아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중단된 경우 
8. 건강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3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 
9. 과다 채무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 변제 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1.9.3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4 / 시행일자: 2023-07-04

# 군포시 낙후지역 지원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 낙후지역 지원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낙후지역의 범위)

제2조(낙후지역의 범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낙후지역의 범위는 군포1동 일부, 군포2동, 대야동일원과 금정동 일부지역을 말하며 세부대상지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1998. 10. 01,  1999. 08. 29>

## 제3조(지원계획 수립)

제3조(지원계획 수립) 
①각 사업주관 과장이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개발계획에는 조례 제4조의 각호의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목적
2. 지원사업(개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방향
3. 사업개요
4. 사업별 투자계획
가. 재원별 사업비 조달 계획
나. 연차별 투자계획
5. 사업시행 기간 및 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
6. 사업시행 인근 지역에 미치는 연관 효과
7. 개발사업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8. 기타 주민여론 등의 청취결과 첨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의 작성단위는 다음과 같이하여 지역별로 작성한다.
1. 장기계획은 6년이상을 대상기간으로 하는 장기발전 계획을 말한다.
2. 중기계획은 2년이상 5년이하를 대상기간으로 하는 중기발전계획을 말한다.
3. 단기계획은 1회계년도를 대상기간으로 하는 계획을 말한다.
③낙후지역에 대한 종합지원계획의 최초 작성시기는 '97. 3월말일까지로 하며 중·장기계획은 3년 단위로 수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별 실무부서는 별표 2와 같다.
⑤각 기능별로 수립된 지원 및 사업계획은 기획총괄부서의 장이 이를 종합하여 확정한다.<개정 1998.10.1., 2018.10.8., 2021.1.8., 2023.7.4.>

## 제4조(협의)

제4조(협의) 기획총괄부서의 장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및 개발계획을 확정하고자 할 때에는 각 국장의 의견을 듣고 군포시발전추진위원회와 군포시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개정 1998.10.1., 2018.10.8., 2021.1.8., 2023.7.4.>

## 제5조(연도별사업계획의 작성)

제5조(연도별사업계획의 작성) 각 사업주관 과장은 조례 제9조제1항 및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종합계획에 대한 연도별 사업계획을 매년 작성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전년도 9월말까지 기획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후 처음 작성되는 연도별 사업계획은 '97. 3월말까지로 한다.<개정 1998.10.1., 2018.10.8., 2021.1.8., 2023.7.4.>
1. 사업의 우선순위
2. 사업별 자금조달 계획
3. 사업비 명세서
4. 사업시행기간
5. 사업의 효과
6. 도면 및 사진

## 제6조(예산의 요구)

제6조(예산의 요구) 사업 주관 과장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사업계획의 내용중 그 소관사업에 대한 예산을 예산총괄부서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하며 예산총괄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1998.10.1., 2018.10.8., 2021.1.8., 2023.7.4.>

## 제7조(통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통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는 지역은 제2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지역발전을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동장이 이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분기별 1회로 하고 임시회는 필요할 경우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④위원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회의록, 건의사항 등 문서작성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행정경험이 있는 전·현직 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⑤동장과 각 사업주관 과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 협조하여야 한다.
⑥위원회는 이 규칙 시행 후 3월이내 구성 운영하여야 하며 동장은 위원회 구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⑦기타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중요사안 통보)

제8조(중요사안 통보)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장이 실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할 중요사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개발을 위해 예산이 수반되는 각종 사업
2.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
3. 조례 제9조의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되어야 할 사항
4. 기타 시장 또는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4 / 시행일자: 2023-07-04

# 군포시 낙후지역 지원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주민재산권행사를 제한함으로써 불이익을 받거나,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낙후된 지역을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기하고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여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낙후지역"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과 농촌지역, 공업지역등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제3조(특례)

제3조(특례) 이 조례에 의한 사업계획은 다른 사업계획에 의한 지원에 우선한다.

## 제4조(지원대상사업)

제4조(지원대상사업)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하천, 도로, 상·하수도등 생활기반시설의 확충·개선 
2. 농·축산업, 공업, 임업등 산업기반시설의 확충·개선 
3. 교육환경 개선사업 
4. 지역특화 산업개발 육성지원 
5. 주거환경 개선사업 
6.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 제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지원 
7. 농민 자녀 학자금 지원 
8. 농업자재 지원 
9. 보건·의료등 지원사업 
10. 영세생활자의 자립기반조성사업 
11. 소규모체육시설 설치 
12. 교통여건 및 방범, 통신 관련 지원사업 
13. 기타 보육, 유아교육, 청소년지원 사업

## 제5조(지원계획수립)

제5조(지원계획수립)  
① 시장은 3년 단위로 낙후지역에 대한 종합 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 지원 계획은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 작성한다. 
③ 사업계획의 작성시기, 실무부서 지정등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지원계획의 확정)

제6조(지원계획의 확정)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종합지원계획을 군포발전추진위원회와 의회의 협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 제7조(사업비의 확보)

제7조(사업비의 확보)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사업은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사업 시행자에게 소요사업비를 보조 또는 융자, 알선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예산에의 계상)

제8조(예산에의 계상) 각 사업주관 부서에서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 제9조(연도별 사업계획수립)

제9조(연도별 사업계획수립)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지원 및 개발 계획에 따라 각 업무 주관부서(이하 “사업부서"라 한다)에서는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4.> 
② 기획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사업계획을 취합, 조정하여 이를 확정한다. <개정 1998.10.1., 2021.1.8., 2023.7.4.> 
③ 기획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사업부서의 장과 관할 동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0.1., 2021.1.8., 2023.7.4.>

## 제10조(평가)

제10조(평가) 시장은 매년도 말 사업실적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제11조(통발전위원회)

제11조(통발전위원회)  
① 지역개발과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규칙으로 정하는 지역에 통발전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이해 및 고정사항의 조정 중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문화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공동이익사업에 관한 사항 
5. 환경오염의 방지, 자연환경 생태계의 보호육성 대책 
6. 행락질서계도 단속 
③ 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동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원이 전출, 사망등 사고가 있을 때에는 동장이 위촉한다. 
⑥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⑦ 기타 위원회 회의, 의결정족수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2조(통보)

제12조(통보)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은 동장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동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요사안별로 관계 실무 부서에 통보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16 / 시행일자: 2020-03-16

# 군포시 노동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동단체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군포시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동단체"란 노동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노동자가 조직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노동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총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지역조직 
2. 산업별 단위노동조합 
3. 군포시 관내 노동단체 
4.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5. 군포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지원 대상으로 의결된 노동 관련 단체

## 제4조(보조금 지원 등)

제4조(보조금 지원 등)  
① 시장은 노동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조간부 및 조합원의 교육사업 
2. 노사 관계 발전 및 개선을 위한 교육, 연수 및 세미나 활동 
3. 노동단체 주관 노동자의 날 행사 <개정 2020.03.16.> 
4. 노사정 화합을 위한 등반대회, 걷기대회, 체육대회 
5. 그 밖에 시장이 노동자의 권익 보호, 노동조합의 역량 향상 및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0.03.16.>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ㆍ통지하는 경우 교부 목적의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군포시 노동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 및 제28조에 따라 군포시 노동종합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군포시 노동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복지관은 군포시 용호1로 21번길 14(당동)에 둔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복지관은 노동자 및 시민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노동자의 교양, 문화, 생활편익 사업
2. 노동자를 위한 각종 교육, 회의 등 능력개발 사업
3. 노동자의 체력 향상을 위한 사업

## 제5조(관리ㆍ운영 및 위탁)

제5조(관리ㆍ운영 및 위탁) 
① 복지관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복지관의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와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예산지원 등)

제6조(예산지원 등) 시장은 복지관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위탁계약의 취소 등)

제7조(위탁계약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ㆍ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때
3. 수탁자가 복지관의 설치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위탁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해지 예정일 30일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자체운영 규정)

제8조(자체운영 규정) 복지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이용자의 범위 등)

제9조(이용자의 범위 등)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소재 업체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
2. 시 거주 주민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 제10조(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 등) 
① 복지관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가. 국가 또는 경기도,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경우
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연합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경우
2. 100분의 50 감면 <개정 2021.9.30.>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한 보호대상자에 속하는 한부모가족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및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
라. 「군포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의한 장기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마. 「군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차.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파. 「군포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하.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제11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복지관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전액반환
2. 시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에는 전액 반환
3.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전액 반환
4. 사용예정일 4일전부터 사용전일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사용료의 90퍼센트 범위에서 반환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로부터 시설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관련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검사결과 개선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3조(이용제한 및 사용허가 취소 등)

제13조(이용제한 및 사용허가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관 이용 및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시설 사용이 복지관의 운영목적에 위배될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
3.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이용이 불가능 할 때
5. 불법적인 행사 등 관계법령 또는 시장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한 때
6. 그 밖에 공익상 이용을 제한할 사유로 인정될 때

## 제14조(손해배상)

제14조(손해배상)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파손·훼손·오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군포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전기 및 소방관련 분야 안전교육 등)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및 제도변경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 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 제4조(교육의 위탁)

제4조(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시장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에 관한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교육교재)

제6조(교육교재) 시장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강사)

제7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 및 관련 업계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교육통지서 송부)

제8조(교육통지서 송부) 시장은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이수자 관리)

제9조(교육이수자 관리) 시장은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불참자 조치)

제10조(교육불참자 조치)  
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불참자에 대하여 교육 미이수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결과 보고)

제11조(교육결과 보고)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군포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군포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단체, 노동자, 사용자 및 시민과 군포시(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간의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4.12, 2020.03.16.>

## 제2조

제2조 삭제 <2011.04.12>

## 제3조(협의회의 기능)

제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사항을 협의·의결한다. 
  1. 노사민정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2. 지역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4. 건전한 노동운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경제의 발전에 관한 사항 
6. 기타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개정 2011.04.12>

## 제4조(구성(본조제목개정 2011.04.12))

제4조(구성(본조제목개정 2011.04.12))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이내로 구성하며,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동수로 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1.04.12, 2018.4.20> 
1. 노동자를 대표하는 자 <개정 2011.04.12, 2020.03.16.>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개정 2011.04.12> 
3. 공익을 대표하는 자 (시의회의장, 경찰서장) <개정 2011.04.12> 
4.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장 <개정 2011.04.12> 
5.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및 노사관계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1.04.12> 
6.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중 시의회의장, 경찰서장,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1.04.12> 
④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이외에 노사분규의 예방과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사분규중이거나 노사분규의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장의 노사대표자를 각각 협의회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04.1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04.12>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04.12>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04.12>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1.04.12>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1.04.12>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04.12>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1.04.12> 
② 간사는 노사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노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 제9조(실무협의회의 구성(본조제목개정 2011.04.12))

제9조(실무협의회의 구성(본조제목개정 2011.04.12))  
① 위원장은 협의회 의결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04.12> 
② 실무협의회의 의장은 협의회 간사가 겸한다. <개정 2011.04.12> 
③ 실무협의회는 노동자대표 1명, 사용자대표 1명, 시민대표 1명, 군포시대표 1명, 지방노동관서대표 1명으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04.12, 2020.03.16.> 
④ 실무협의회의장은 운영결과를 협의회의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관계기관등의 협조)

제10조(관계기관등의 협조)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1. 관계당사자·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의 협의회출석과 의견진술 <개정 2011.04.12> 
2. 관계당사자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과 설명 요구 <개정 2011.04.12>

## 제11조(결정사항의 공개(본조제목개정 2011.04.12))

제11조(결정사항의 공개(본조제목개정 2011.04.12)) 협의회에서 협의 또는 결정된 사항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협의회의의 협의를 거쳐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제12조(성실이행의무등)

제12조(성실이행의무등)  
① 각 관계당사자는 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04.12> 
② 위원장은 협의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노동단체, 사용자, 관계기관 및 이해당사자에게 그 협의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노사민정이 협의회에서 합의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1.04.12>

## 제13조(수당과 여비)

제13조(수당과 여비)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04.12, 2020.9.29>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