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02 / 시행일자: 2022-08-02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유수면”이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말한다.

## 제3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제3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① 구청장이 제1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별표의 산정방식으로 금액을 산출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할 때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 
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 
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 
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 
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 
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2-03 / 시행일자: 2015-02-03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와 규격, 등록, 폐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0. 1>

##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 
① 공인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명의로 발송하거나 발급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하거나 발급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2. 10. 1>
② 각급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인을 비치한다. <개정 2012. 10. 1>
1. 의결기관·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가진다. <개정 2012. 10. 1>
2. 제1호 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개정 2012. 10. 1>
3.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
을 가진다.

## 제3조(특수공인)

제3조(특수공인)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② 징수관·재무관·지출원·출납원 및 그 분임자와 회계 등 재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 관직에 따른 공인을 비치·사용한다. <개정 2012. 10. 1., 2015.2.3.>
③ 각급 행정기관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인의 인영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하여 사용하는 공인(이하 “전자이미지공인”이라 한다)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특수공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모양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2. 10. 1>

## 제5조(등록)

제5조(등록) 
① 공인의 인영은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은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② 공인은 반드시 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

## 제6조(재등록 및 폐기)

제6조(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닳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
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에게 재등록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
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경우에는 공인대장에 공인폐기 내역을 기재하
고 그 공인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에 공인 폐
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행정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
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행정기관은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
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7조(공고)

제7조(공고)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이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가 발행하는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공인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 10. 1>

##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0. 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30 / 시행일자: 2015-10-30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관광진흥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진구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관광진흥

## 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광관련 단체 및 법인 또는 관광사업자가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내·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판매하는 경우
2.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광객 유치 촉진 및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관광진흥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 지원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관광자문위원회

## 제5조(관광자문위원회 설치)

제5조(관광자문위원회 설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관광산업 발전 및 정책방향의 합리적인 설정과 관광관련 사업 추진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관광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광진흥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관광지 등 관광자원 개발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방안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구성 등)

제7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관광업무 소관부서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또는 임명한다.
1. 구의 관광업무 소관국장
2. 부산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학계, 여행업계, 관광관련 기관·단체 등의 관광 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9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관리한다.

##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누설 또는 부패에 연루되어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 제11조(회의 및 의결)

제11조(회의 및 의결)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30 / 시행일자: 2024-05-17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부산진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일자리 창출 및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4.30.> 
  1. "관급공사”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부산진구”라 한다)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바. 그 밖의 개별법령에 따른 공사 
3. "건설업자”란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공사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건설업자(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사업주”란 건설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제4조에 따른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모든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대상사업)

제4조(대상사업) 부산진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우대고용 대상사업은 부산진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의 관급공사를 말한다.

## 제5조(역할)

제5조(역할)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대상사업 사업주가 구민을 우대 고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구민의 일자리 창출 
2.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 취업알선기관의 활성화 
3. 생명과 신체적 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건설공사의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 
4. 그 밖의 고용창출 등 다양한 시책 개발 
③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구민 우대고용 실적이 우수한 사업주에게 수주기회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주의 노력)

제6조(사업주의 노력) 사업주는 구민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구민 및 부산진구에 있는 무료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 등록한 구민 우선 고용 
2. 그 밖의 지역경제 발전

## 제7조(계약 특수조건 반영)

제7조(계약 특수조건 반영)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특수조건에 반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1 / 시행일자: 2022-11-01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의 확대를 통해 교육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삭제 <2022.11.1.>
3.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4.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일 현재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교복을 입는 중 ·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에게도 교복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금액)

제4조(지원금액)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복구입비의 지원 금액은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2. 학부모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교복구입비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제7조(시행규칙)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0 / 시행일자: 2025-01-01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교통안전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12.10.> 
1. 안전교통국장, 기획예산과장, 안전도시과장, 교통행정과장, 건설과장 
2. 부산진경찰서 교통과장 
3. 부산진소방서 현장대응단장 
4.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장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부산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나. 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 교통안전 관련 업무 담당 직원 중에서 소속 기관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다.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교통안전 관련 업무 담당 직원 중에서 소속 기관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라. 관할 운수단체(운수사업조합) 및 교통 관련 단체의 임직원 
마.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칠 의안을 정하여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08 / 시행일자: 2015-12-08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민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민의 날을 정하여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경축함으로써 구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한데 모아 미래를 지향하는 구민상 정립과 범구민 참여의식 고취 및 구민화합 등 향토발전의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민의 날)

제2조(구민의 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민의 날(이하 “구민의 날”이라 한다)은 5월 1일로 한다.

## 제3조(행사)

제3조(행사)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날을 기념하고 구민으로 하여금 지역사회에 대한 긍지와 애향심을 갖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구민의 날 기념행사
2.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 등
② 그 밖에 구민의 날을 전후하여 주간 또는 월간 단위로 구민의 날 행사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3조에서 규정한 행사에 대하여 유관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행사를 위탁하여 실시할 경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운영규정)

제5조(운영규정)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14 / 시행일자: 2021-05-14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세대장 등의 작성·비치)

제2조(과세대장 등의 작성·비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구세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과세대장 등을 작성,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이를 작성 ·처리 및 운용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저장·출력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는 경우 이를 작성·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제0조

제2장 등록면허세

## 제3조(신고 및 납부 처리)

제3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이하 “부과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서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 신고서를 제출받았거나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받은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등 납부처리부에 그 신고 및 납부 처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 및 납부 처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4조(보통징수)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법 제32조 및 제35조제4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제5조(비과세 관리)

제5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비과세 처리부 및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비과세 처리부에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6조(주민세 신고 및 납부 처리)

제6조(주민세 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83조 및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와 별지 제9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에 그 신고 및 납부 처리 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4.> 
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서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받은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에 그 신고 및 납부 처리 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7조(보통징수)

제7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그 처리 내역을 기재하고, 법 제83조제6항 및 제84조의6제3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4.>

## 제0조

제4장 재산세

## 제8조(비과세·감면 관리)

제8조(비과세·감면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재산세를 비과세·감면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산세 비과세 및 감면대장에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14 / 시행일자: 2021-05-14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는「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등록면허세

## 제3조(과세표준)

제3조(과세표준) 법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제4조(세율)

제4조(세율)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5조(납기)

제5조(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0조

제3장 주민세(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 제0조

제1절 사업소분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세율 
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소재한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7만5천원 
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소재한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법 제81조제1항제1호나목 세율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세율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법 제81조제1항제2호의 세율 [전문개정 2021.5.14.]

## 제7조(신고의무)

제7조(신고의무)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4.>

## 제0조

제2절 종업원분

## 제8조(세율)

제8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로 한다.

## 제9조(신고의무)

제9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을 신고하려는 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그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하였거나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되었을 때

## 제0조

제4장 재산세

## 제10조(중과대상지역)

제10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11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제11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에 부과하는 재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한다. 
② 법 제112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로 한다.

## 제12조(납기)

제12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해당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4.1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14 / 시행일자: 2021-05-14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매년 1월 1일 현재 직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5.14.>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5-01-01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결정사항)

제2조(결정사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
에 의한 위원회의 세부결정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 9. 8, 2008.10.31> 
  1.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2. 정부에서 하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 
3.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법령에 의무적 설치규정을 둔 위원회 설치는 제외) 
5. 관광사업 진흥에 관한 사항 
6. 삭  제 <2004. 7. 9> 
7. 삭  제 <2006. 9. 8> 
8. 삭  제 <2004. 7. 9> 
9. 삭  제 <2004. 7. 9> 
10. 삭  제 <2004. 7. 9> 
11. 이웃돕기 심의에 관한 사항 
12. 지방행정 조정에 관한 사항 
13. 에너지 절약 대책 중 중요한 사항 
14. 환지심사에 관한 사항 
15. 삭제 <2007. 8. 27> 
16.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 
17. 법령에 의거 구에 설치하여야 할 위원회 중 조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
서 처리할 사항 
18. 다른 조례에서 본위원회에 결정토록 규정된 사항 
19. 기타 구청장의 결심을 요하는 주요한 사항

## 제3조(안건심의)

제3조(안건심의)  
①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한 안건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하여 심의안을 위원에 따라 그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서면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③ 안건의 주관 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14., 2024.12.20.> 
④ 안건의 심의를 할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심의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기재 날인하여야 한다.

## 제4조(심의필의 표시)

제4조(심의필의 표시)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마칠 때에는 성안문서 상단에 별표1 규격의 심의필인
을 날인하여야 한다.

## 제5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

제5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  
①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서면심의서의 회의록은 심의의결서와 제1항에 의한 심의의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6조(분과위원회의 운영)

제6조(분과위원회의 운영)  
① 실·국장은 필요시 위원장에게 분과위원회 설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② 실·국장의 요구로 설치된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소관 과의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1998. 9.14., 2024.12.20.> 
③ 소관부서에서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때에는 분기 1회 그 운영결과를 기획예산과장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개정 1998. 9.14, 2008. 7.10., 2024.12.20.> 
④ 분과위원회의 안건제출·회의개최·의결은 위원회 운영의 예에 준한다.

## 제7조(결과통보)

제7조(결과통보) 간사는 의결사항을 제안부서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기타)

제8조(기타) 위원회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0 / 시행일자: 2025-01-01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하여(이하 "결정"이라한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에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책기획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 직제순에 의한 실·국(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8.10.12, 2012.10. 1, 2022.12.02., 2024.12.10.>
③당연직위원은 국(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8.10.12., 2024.12.10.>
④위촉위원은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위원의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을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 제3조(분과위원회)

제3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이상 10인이내의 위원으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4조(결정사항)

제4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2. 법령에서 위임된 구청장의 결정사항
3. 다른 조례에서 본 위원회에 결정토록 규정된 사항
4. 기타 구청장의 결정을 요하는 주요한 사항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위원회는 매주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 할 수 있다.
③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 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의결)

제6조(의결)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 제7조(의견의 청취)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 담당이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업무 소관 담당과 직원을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로 지정할 수 있다. <2008. 7.10., 2024.12.10.>
③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 제9조(수당과 여비)

제9조(수당과 여비) 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3.3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29 / 시행일자: 2026-01-01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으로써 보훈문화 창달과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29.>
1.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의 희생·공헌자(이하 "희생·공헌자"라 한다)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훈단체"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정한 단체와 국가보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구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및 지원)

제4조(예우 및 지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보훈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9., 2025.10.29.>
1. 국가보훈대상자 초청 위안행사 개최
2. 보훈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를 발간하는 경우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
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의 애국지사가 사망하는 경우 조문
5.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
6. 보훈단체 회원의 권익신장과 보훈단체 운영에 필요한 비용
7. 호국정신 함양 및 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등의 순례에 드는 비용
8. 그 밖에 보훈문화 창달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
적 지원 <개정 2010. 1.29>

## 제402조(보훈명예수당 지급)

제4조의2(보훈명예수당 지급)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다음 각 호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지급에서 제외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명예수당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유족으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명예수당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보훈명예수당을 대신하여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보훈명예수당은 국가보훈부 등록 자료를 활용하여 지급대상이 되는 달부터 지급 중단 사유(사망, 전출 등)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④ 그 밖에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10.29.]

## 제5조(부산진구보훈회관)

제5조(부산진구보훈회관) 
① 구청장은 부산진구보훈회관의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보훈단체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3년의 범위로 그 기간을 연장 또는 갱신할 수 있다.
③ 부산진구보훈회관의 관리와 운영을 위탁받은 보훈단체는 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수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탁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1.29]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기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관리 및 국기선양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기 게양일)

제2조(국기 게양일)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정부가 공인한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날 
3. 그 밖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 제3조(국기선양사업)

제3조(국기선양사업) 구청장은 국기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사업 
2. 국기 사랑 및 국기 달기 운동 추진 
3. 국기선양 교육 및 홍보사업 
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국기게양대 설치 권고 등)

제4조(국기게양대 설치 권고 등) 구청장은 공공시설 외 대형건물이나 주요장소에 국기게양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물 및 부지 소유자 또는 사업자에게 국기게양대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5조(국기 게양 관리)

제5조(국기 게양 관리)  
① 구청장은 국기를 게양할 때 게양된 국기의 깃면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오염ㆍ훼손된 국기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오염ㆍ훼손된 가로기를 게양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게양기간 동안 가로기의 깃대가 파손되거나 깃면이 오염 또는 훼손된 채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수시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부산진구민이 게양한 국기가 오염 ㆍ 훼손된 경우 교체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22 / 시행일자: 2025-04-22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 확대와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매결연”이란 국내·외 도시 간 상호 공동 관심사 등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사회,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2.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 합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또는 합의서 등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 도시 선정)

제4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 도시 선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속적인 교류 가능성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 도시를 선정할 수 있다.

## 제5조(사전 검토)

제5조(사전 검토) 구청장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또는 우호교류를 제의하거나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정적·재정적 수준 등 지역 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 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의 사전 검토가 필요한 사항

## 제6조(의회 의결 등)

제6조(의회 의결 등)  
① 구청장은 국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 또는 철회하려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2.4.> 
② 구청장은 국외 도시와의 우호교류 및 국내 도시와의 자매결연 사항은 구의회에 미리 알려야 한다.

## 제7조(자매결연 등의 지원)

제7조(자매결연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또는 우호교류를 맺은 도시(이하 “자매결연 도시 등”이라 한다)와의 원활한 교류를 위하여 구 민간단체, 구민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1. 문화·예술·체육·관광·경제·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활동 
2. 자매결연 도시 등이 주최하는 행사 및 대회 참가 
3. 구가 직접 수립ㆍ시행하는 교류 촉진 사업 
② 구청장은 자매결연 도시 등과의 민간 교류를 위하여 공용 시설의 사용과 교통 편의 제공,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와 자매결연 도시 등과 상호 방문 시 드는 경비 부담에 관하여는 구청장과 해당 자매결연 도시 등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구청장은 국외 교류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관련 단체와 협력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자매결연 등의 철회)

제8조(자매결연 등의 철회) 구청장은 부산진구와 자매결연 도시 등 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매결연 또는 우호교류를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자매결연 도시 등의 장에게 자매결연 또는 우호교류의 철회 사실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1. 양 도시 간의 교류에서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 
2. 양 도시 간의 교류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