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를 상속하게 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법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권리 행사를 지원하고, 나아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2.28.>
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법률지원”이란 아동·청소년에게 상속채무와 관련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및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률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례)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례)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둔 아동·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1.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가 필요한 경우
2. 상속채무로 인하여 한정승인(「민법」 제1019조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장이 정한다.

##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속의 포기: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의 확정 시까지
2. 한정승인: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 제7조(지원방법 등)

제7조(지원방법 등)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무료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각종 청구 및 신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및 그 밖의 아동·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 관할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8조(비용지원)

제8조(비용지원) 시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9조(지원신청)

제9조(지원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아동·청소년 법률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 또는 실질적으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준수 등)

제10조(비밀준수 등) 
①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와 관련하여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구, 법률구조 전문기관, 아동·청소년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제12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시장은 법률지원 제도의 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교육 등을 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7 / 시행일자: 2024-08-07

#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의 심리적·정서적 문제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심리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및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심리지원”이란 심리평가, 개인상담, 심리교육, 집단활동 및 심리치료 등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삶의 질을 개선하도록 돕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청소년의 심리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광주광역시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책에 협조하고, 청소년인 학생의 심리지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아동·청소년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3.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
4. 그 밖에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아동·청소년의 심리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리지원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심리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시책
3. 심리지원사업의 추진
4. 심리지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심리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심리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아동·청소년의 심리지원을 위한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아동·청소년 심리지원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 절차,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심리지원사업)

제7조(심리지원사업) 
① 시장은 아동·청소년의 심리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성별, 나이별, 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개인별·집단별 맞춤형 심리평가, 심리상담, 심리치료 및 교육 <개정 2024.8.7.>
2. 심리지원 대상 아동·청소년의 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
3.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한 자조모임 구성 및 전문인력 교육·양성
4. 심리상담, 심리치료 등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홍보
5. 심리지원 대상 발굴
6. 심리상담, 심리치료 및 교육을 위한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아동·청소년의 심리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관련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관련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아동·청소년심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8조(아동·청소년심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효율적인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
2. 심리지원 대상 아동·청소년의 사회적응을 위한 지속적인 사례관리
3.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프로그램 운영
4. 심리상담 기법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연구·개발
5. 그 밖에 아동·청소년의 심리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권역, 위치 및 조직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④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센터의 운영을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청소년 심리지원과 관련된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아동·청소년의 지속적인 심리지원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상담기관 및 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엄수)

제10조(비밀엄수) 아동·청소년 심리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7 / 시행일자: 2023-08-07

#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아동&#8231;청소년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1.>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아동&#8231;청소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제3조에 따라서 선출된 아동&#8231;청소년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7. 1.>
② 의원의 수는 23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8.10.15>

## 제3조(선출방법)

제3조(선출방법) 
① 의원은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매년 9월부터 10월 중에 선출한다. <개정 2018.10.15., 2021.12.15.>
② 광주광역시 거주 9세부터 19세 미만의 아동&#8231;청소년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개정 2019. 7. 1., 2023.5.30.>
③ 선거관련 사무를 위해 사무국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련 모든 규정 등을 정하거나 의결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신설 2018.10.15> <개정 2019. 7. 1.>

## 제4조(의원 임기 및 사퇴)

제4조(의원 임기 및 사퇴) 
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의원위촉장을 받음과 동시에 시작하고, 차기 의원이 의원위촉장을 받음과 동시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② 의원이 임기 중 사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직서를 의장단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단이 심사 후 수리한다.
③ 의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궐원된 의원이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의원 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궐원된 의원의 의석을 승계한다. <신설 2018.10.15>

## 제5조(의장단 구성)

제5조(의장단 구성) 
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 간사 1명으로 구성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이상이 출석한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당선자 결정은 다득표 순으로 하되 득표수가 같을 때는 재투표를 진행한다. <개정 2021.12.15.>
② 부의장 선출시 15세 이하 후보자와 15세 초과 후보자가 모두 출마한 경우에는 연령대를 분리하여 선출할 수 있다. <신설 2021.12.15., 2023.5.30.>
③ 간사는 운영위원회 간사가 겸임한다. <2021.12.15. 종전 제2항에서 이동>

## 제6조(의장단의 역할)

제6조(의장단의 역할) 
①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② 부의장은 의장 부재 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임시의장은 의장과 부의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임시의장은 운영위원장이 된다.

## 제7조(상임위원회)

제7조(상임위원회) 
① 의회는 운영위원회와 과제별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과제별 위원회는 4개 이내로 구성하며, 본회의에서 구성한다.
② 상임위원회 의원 배정은 의원의 희망에 따르며, 의원은 1개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되며,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각 6명 이내로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 위원은 겸임할 수 있다.
③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며, 당선자는 다득표 순으로 하되, 득표수가 동일할 경우 재투표로 진행한다.
④ 상임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상임위원장의 부재 시 간사가 위원회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 상임위원회 운영은 제8조를 준용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의회의 본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의원 3분의 1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1.12.15.>
② 의회의 정례회의는 매월 개최한다. <신설 2021.12.15.>
③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2021.12.15. 종전 제2항에서 이동>
④ 재적의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21.12.15. 종전 제3항에서 이동>

## 제9조(의안 제출‧발의)

제9조(의안 제출&#8231;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의 연서로 발의한다.
② 제출 또는 발의안은 회기시작 5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안건 심의)

제10조(안건 심의)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의원에게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친다. 다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의안 또는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본회의에 직접 부칠 수 있다. <개정 2023.8.7.>

## 제11조(기타 사항)

제11조(기타 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8.10.15>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3 / 시행일자: 2023-02-23

# 광주광역시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2.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란 아동ㆍ청소년을 성적으로 이용하여 정신적, 물질적, 경제적, 사회적, 그 밖의 이득을 추구하는 행위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부터 제15조의2까지의 죄를 포함한다.
3.“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이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의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 제3조(아동ㆍ청소년의 권리)

제3조(아동ㆍ청소년의 권리) 아동ㆍ청소년은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를 방지하고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를 방지하고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교육ㆍ상담, 보호ㆍ자립지원, 의료ㆍ법률지원 및 사례관리
2.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 또는 재판 시 전문상담원의 파견ㆍ동석 및 관련 기관 연계 지원
3.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자, 가족, 교사 등 관계인에 대한 교육ㆍ상담 등
4.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를 위한 온ㆍ오프라인 모니터링, 시민 감시ㆍ신고 활성화
5.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 홍보ㆍ캠페인 등 인식개선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기간의 연장)

제6조(지원기간의 연장) 시장은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이 지원기간 연장을 희망하고,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시설의 장이 승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원을 연장할 수 있다.
1.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이 희망하는 경우: 20세까지
2.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광주광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에 따른 경계선지능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 24세까지

## 제7조(경비의 지원)

제7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법인ㆍ단체에게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을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45조에 따른 보호시설
2. 법 제46조에 따른 상담시설
법 제47조의2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
4. 그 밖의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등

##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를 방지하고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유지의무)

제10조(비밀유지의무) 이 조례에 따라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6 / 시행일자: 2022-05-16

# 광주광역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지원포럼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사단법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지원포럼」을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의 설립 등)

제2조(법인의 설립 등) 
① 사단법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지원포럼(이하 ‘지원포럼’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사단법인 설립·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와 정관으로 정한다.

## 제3조(정관)

제3조(정관) 지원포럼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및 목적
2. 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
4. 재산
5. 회원
6. 임원의 정수·임면
7. 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소집·의결 기능
8. 사무국
9. 지원포럼 해산 및 정관 변경
10. 그 밖에 지원포럼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지원포럼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시민의견 수렴 및 정책 발굴
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의 문화적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7대문화권 조성사업 연구
3. 예술진흥 및 문화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발전 전략 연구
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및 문화교류 활동 전개
5. 그 밖에 지원포럼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및 재정 지원)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및 재정 지원) 
① 지원포럼의 기본재산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 및 수입금으로 한다.
②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원포럼의 설립 및 운영,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제6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시장은 지원포럼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포럼에 시의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 허가할 수 있다.

## 제7조(사업계획 및 실적 등의 제출)

제7조(사업계획 및 실적 등의 제출) 
① 지원포럼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제출하여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원포럼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와 사업실적을 다음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지원포럼에게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지원포럼은 제2항에 따른 처분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정산)

제9조(정산) 지원포럼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지원포럼이 해산되었을 때에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2015.1.1>

## 제10조(사무국 설치 및 운영)

제10조(사무국 설치 및 운영) 
① 지원포럼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포럼의 운영과 관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11조(업무의 위탁)

제11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지원포럼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무의 일부를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지원포럼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30 / 시행일자: 2023-06-28

# 광주광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관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개정 2023.5.30.>
2.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아이돌보미"란 「아이돌봄 지원법」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동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

제4조(종합계획)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주형 아이돌봄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2.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3. 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5.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광주형 아이돌봄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한다.
1.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지원
2.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 사업
3. 아이돌봄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지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6조(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

제6조(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 
① 시장은 아이돌보미의 활동수당을 유사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평균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이돌보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임·위탁) ① 시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일부를 자치구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교류·협력 등)

제8조(교류·협력 등)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국가 및 광주광역시 자치구,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5-12-24

# 광주광역시 악취방지 관리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저감함으로써 사업장의 친환경 경영활동을 도모하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악취배출사업장 및 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악취실태조사)

제5조(악취실태조사) 
① 시장은 악취로 인하여 주민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대기 중 지정악취물질의 농도와 악취의 정도 등 악취발생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당 지역의 주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지점 선정 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사 과정에서 해당 지역 주민대표를 참여시켜 투명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장 악취배출허용기준)

제6조(사업장 악취배출허용기준) 
① 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사업장에 대해 정한 일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악취관리지역과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하 “악취관리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시설
2.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 기간이 지난 시설로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시설

## 제7조(자율관리협약 권고)

제7조(자율관리협약 권고) 
① 시장은 제6조의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 민원이 제기된 사업장에 대해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구청장이 악취 해소를 위한 자율관리협약을 체결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자율관리협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악취저감을 위한 악취방지시설의 설치나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해당 지역 주민과 관계 공무원이 시설 개선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악취저감을 위한 지원)

제8조(악취저감을 위한 지원)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자율관리협약을 체결한 악취배출시설에 대해 악취방지시설의 설치와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신청 기준, 신청 절차, 지원액, 반환 등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주민 모니터링단 운영)

제9조(주민 모니터링단 운영) 시장은 악취 민원이 다수인인 경우 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역에 주민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지역 주민 등이 악취측정에 대한 상호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15 / 시행일자: 2020-12-15

# 광주광역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6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6항에 따라 구성 운영되는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를 말한다.
2. “안전감찰 업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5항에 따른 조사 업무를 말한다.

## 제3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7조제6항에 따라 구성 및 운영되는 전담기구 협의회(이하 “전담기구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안전감찰 전담기구 간 조사계획ㆍ활동 등의 협조에 대한 지원
2. 안전감찰 조사활동 개선에 관한 사항의 지원
3. 안전감찰 조사 및 처분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의 지원
4. 그 밖의 협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전담기구협의회의 운영 및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협의회의 구성)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이 되고,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안전감찰 업무(안전감찰 전담기구 또는 안전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직원이 된다.
③ 시장은 협의회 성과향상을 위해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안전분야 민간단체의 전문가를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안전감찰 업무 및 안전분야 부패 근절 활동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안전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협의회의 회의)

제7조(협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이상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제2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일정 및 안건등의 회의 정보를 알려야 한다.
④ 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 개최를 위하여 회의 개최 전, 협의회 위원에게 안전감찰 업무를 추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실무협의회의 설치)

제8조(실무협의회의 설치) ① 시장은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 및 협의 등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제5조에 따른 간사가 주재하며, 참석자는 협의회 당연직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실무협의회는 업무연찬을 위하여 토론회ㆍ워크숍ㆍ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 등)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 등) ①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참석 및 의견 청취
2. 관계 당사자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 요구
② 협의회로부터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당사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4 / 시행일자: 2022-11-04

# 광주광역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광주광역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④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제5항의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관련 실·국장 및 본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등에 소속된 전문가
3. 재난 수습활동 자문협회 및 이재민 지원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협력위원회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직무관련 형사기소,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주요 정책 및 활동에 관한 협의·조정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민관협력활동 계획 수립 및 운영방안 마련
3. 평시 위해요소 모니터링·제보, 재해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
4. 재난 발생시 재난안전점검,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이재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6. 그 밖의 협력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민관협력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개정 2022.11.4.>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와 재난안전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을 수행한다.
2. 재난 발생시 : 재난대응, 복구 및 이재민 지원 관련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전문가 중심으로 재난대응 활동을 전개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공동위원장은 협력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하거나,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협력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의사결정사항의 이행)

제9조(의사결정사항의 이행) 광주광역시 및 재난안전과 관련된 유관기관, 단체, 협회 등은 협력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15 / 시행일자: 2020-12-15

# 광주광역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에 관한 사항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시 상담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개정 2020.12.15.>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성별을 고려하여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2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15.>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12.15.>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개정 2020.12.15.>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0.12.15.>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시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 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자문단회의)

제6조(자문단회의)  
①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되,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렇치 않다. <개정 2020.12.15.> 
④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 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또는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시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0.12.15.>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 제13조(수당 등 지급)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