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8 / 시행일자: 2023-08-08

# 완도군 연근해 조업선단 유치 및 전용부두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근해에서 조업(操業)하는 선단(船團)을 유치하고 그 전용부두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업선단”이란 「수산업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해어업ㆍ연안어업의 허가를 받아 조업을 하는 선단을 말한다. 
2. “전용부두”란 조업선단의 하역 및 물품 공급 등을 위해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747-12번지에 조성한 부두를 말한다. 
3. “부두시설물”이란 전용부두에 설치된 모든 기반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조업선단 유치 지원사업)

제3조(조업선단 유치 지원사업)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업선단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완도무역항과 전용부두에 입항한 조업선단 및 조업선단을 지원하는 관련 단체(이하 “조업선단 지원 단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조업선단의 어업활동에 필요한 생필품의 지원 
2. 조업선단 근로자의 휴게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3. 조업선단 지원 단체의 어업활동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4. 그 밖에 조업선단 유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행ㆍ재정적 지원

## 제4조(지원 신청)

제4조(지원 신청)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조업선단 또는 조업선단 지원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완도군 연근해 조업선단 유치 지원사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입출항신고서 
4. 사업대행계약서 사본(사업대행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제5조(사용 신청)

제5조(사용 신청) 전용부두 및 전용부두에 설치된 모든 기반 시설(이하 “부두시설물”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조업선단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 사용(변경) 신청서를 사용 예정일의 14일 전부터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6조(사용 승인)

제6조(사용 승인)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사용(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순서에 따라 사용을 승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신청인보다 우선하여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조업선단이 하역 및 물품 공급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의 사용 승인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의 사용(변경)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조업선단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 사용(변경) 승인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사용승인의 취소 등)

제7조(사용승인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사용 목적이나 사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신청인이 사용료를 내지 않은 경우 
3. 신청인이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부두시설물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신청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 제8조(사용의 제한)

제8조(사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조업선단을 이동하게 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부두시설물의 유지 보수 및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사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준수사항)

제9조(준수사항)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선박을 수선하는 행위 
2. 인화성 물품, 건설용 기자재 및 폐기물 등을 쌓아 두는 행위 
3. 오물 등을 바다에 버리는 행위 
4. 장기(長期) 정박, 낚시, 야영, 물놀이 등의 행위

##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 신청 시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 제11조(사용료의 면제)

제11조(사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쇄빙탑을 사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조업선단이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2. 가용어촌계에서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3. 농공단지 미역 가공업체가 하역을 위해 전용부두를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제12조(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전액 반환 
2. 군수가 사용 예정일 전날까지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의 사용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 
3. 사용자가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전액 반환 
나. 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반환

## 제13조(사용자의 손해배상 등)

제13조(사용자의 손해배상 등)  
① 사용자는 조업선단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위반하거나 주의 의무를 태만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조업선단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을 손상하고 파괴하는 경우에는 누구의 행위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책임으로 간주하고 원상복구 및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사고예방 및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중의 사건ㆍ사고 발생에 대하여는 민사 또는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25 / 시행일자: 2024-10-25

# 완도군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이하 “군”라 한다)의 연안 탄소흡수원을 조성ㆍ관리하고 이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정 탄소흡수원”이란 「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의 염습지, 잘피림 등을 말한다. 
2. “미인정 탄소흡수원”이란 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인정 탄소흡수원에 속하지 못한 비식생 갯벌, 해조류 등을 말한다. 
3. “연안 탄소흡수원”이란 인정 탄소흡수원과 미인정 탄소흡수원을 말한다. 
4. “배출권”이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연안 탄소흡수원을 조성ㆍ관리하고, 배출권 상쇄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미인정 탄소흡수원을 국가 또는 국제적인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에 있어 전라남도 시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수립)

제4조(기본계획수립)  
① 군수는 연안 탄소흡수원의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완도군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안 탄소흡수원 설정ㆍ조성ㆍ관리에 대한 기본계획 및 추진방향 
2. 연안 탄소흡수원 보호ㆍ보전 지역의 관리방안 
3. 연안 탄소흡수원 유지를 위한 교육ㆍ홍보 
4. 연안 탄소흡수원 개발ㆍ활용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연안 탄소흡수원 개발행위 제한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연안 탄소흡수원의 확충)

제5조(연안 탄소흡수원의 확충)  
① 군수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하여 연안 탄소흡수원을 복구하거나 확충에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를 유치하여 인정 탄소흡수원의 확충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인정 탄소흡수원을 확충하는 업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 연계한 연안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조사ㆍ연구)

제6조(조사ㆍ연구) 군수는 지역 내 연안 탄소흡수원의 탄소 흡수량ㆍ흡수속도 측정과 미인정 탄소흡수원의 발굴을 위한 조사ㆍ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보호ㆍ관리)

제7조(보호ㆍ관리)  
① 군수는 태풍ㆍ적조, 그 밖의 재해로부터 연안 탄소흡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연안 탄소흡수원이 훼손된 경우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완도군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군민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연안 탄소흡수원의 역할과 보호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연안 탄소흡수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단 등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국내ㆍ국제협력)

제10조(국내ㆍ국제협력) 군수는 연안 탄소흡수원의 관리와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인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

제11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 군수는 연안탄소흡수원의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관련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공공기관, 기업체, 법인 개인 및 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25 / 시행일자: 2024-10-25

# 완도군 연안여객선 이용 섬 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육지에 비해 열악한 정주환경과 교통여건에서 생활하는 섬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안여객선 이용 시 기상여건으로 육지에 체류하는 경우 발생하는 숙박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섬 지역”이란 만조 시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방파제 또는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유인 섬을 말한다. 
2. “섬 주민”이란 섬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외국인등록증에 거소지가 섬지역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숙박비”란 섬주민이 숙박시설 등을 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숙박비 지원)

제3조(숙박비 지원)  
① 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은 기상여건으로 인하여 연안여객선이 결항하여 육지에 체류한 섬 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숙박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2. 숙박시설 용도가 아니더라도 숙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사업자 등록이 완료된 시설에 한정한다)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지원 금액은 숙박시설 이용비용을 지원하되, 1일 당 4만원을 넘을 수
없으며 연간 지급액 한도는 20만원으로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숙박비 지원대상은 금일읍, 노화읍, 군외면(흑일도, 백일도, 동화도), 청산면, 소안면, 금당면, 보길면, 생일면 주민으로 숙박일 기준으로 섬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숙박비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숙박비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숙박일 이후 10일 이내로 구비서류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숙박비 지원신청서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연중 상·하반기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섬 주민 숙박비 지급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숙박비 지원신청 및 지급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연안여객선의 결항기준, 숙박시설기준 등 숙박비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중단 등)

제6조(지원중단 등) 군수는 숙박비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는 등 부당청구 사례가 발견된 경우에는 발견된 날부터 1년간 지원을 중단하고 부당 수령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완도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완도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
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융자금 상환)

제2조 (융자금 상환)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은 다음 각호의 방
법에 의한다.
1. 상환금은 매반기 말일까지 읍면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9. 7. 3>
2.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개시한다.

## 제3조(재정보증등)

제3조 (재정보증등) 
①조례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증은 10,000원이
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자 2명이상을 두어야 한다. 
<개정 99. 7. 3>  <개정 2005. 8. 8>
②삭제<2000. 7. 20>
③융자금신청서의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 제4조(체납자 조치)

제4조 (체납자 조치) 
①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읍면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상
환금을 체납할 때에는 상환금의 납입을 촉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때에는 연대
보증인에게 상환금 체납상황을 통보하여 그 납입을 촉구하여야 한다.
②읍면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그 납입을 촉구하여도 상환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변상,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조례 제12조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읍면장은 그 상황을 조사하여
의견서를 첨부, 심사위원에 부의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감면 신
청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금의 관리)

제5조 (융자금의 관리) 읍면장은 융자금의 지급 및 회수등 자금관리의 철저를 기하
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1.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2. 영세민생활안정자금 개인별 상환카드(별지 제4호서식)

## 제6조

제6조 삭제<97. 8. 25>

## 제7조(감면조치)

제7조 (감면조치)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감면에 관한 기금심사위원회
의 의결은 재적위원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개정 97. 8. 25>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완도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의 예산절감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완도군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및 예산낭비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개대상)

제2조(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사례 
2. 완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예산낭비신고 및 시정요구·감사 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3. 군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4. 그 밖에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공개대상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3조(공개방법)

제3조(공개방법)  
① 군수는 제2조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매년 1회 사례집을 발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간된 사례집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③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완도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제4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① 군수는 예산과 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정요구·감사요구 및 제안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통지는 시정요구 및 제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소요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시정요구·감사요구 및 제안을 한 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예산낭비 등 심사)

제5조(예산낭비 등 심사)  
① 군수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는「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에 따라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가 행한다.

## 제6조(포상 및 성과금 지급 등)

제6조(포상 및 성과금 지급 등)  
①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또는 개인과 조직에 절약한 예산이나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② 군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 그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③ 군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내용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과금, 사례금 지급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및「완도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6 / 시행일자: 2024-03-26

# 완도군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 및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완도군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 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축제ㆍ공연 등과 같은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 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주최” 란 행사를 개최하는 기관이나 단체ㆍ회사를 말하며, 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4. “주관” 이란 주최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ㆍ회사를 말하며, 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5. “후원” 이란 상업적인 목적이나 금전의 대가없이 행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ㆍ회사를 말한다. 
6. “주관부서”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7. “총괄부서”란 군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부서로서 재난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군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통해 각종 사고의 예방 및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완도군민은 군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업무에 최대한 협조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에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군에서 열리는 행사 중 순간 최대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옥외행사 중 1,000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일 경우 「공연법」에 따르고, 순간 최대인원 1,000명 이상의 축제ㆍ행사 등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다. 
③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옥외행사 개시 14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총괄부서에 통보해야 하며, 통보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옥외행사 개최 7일 전까지 변경된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사 일시ㆍ장소 
2. 행사 주최ㆍ주관ㆍ후원 
3. 행사의 주요 내용, 출연자, 참여 예정 인원 등 
4. 안전관리요원의 배치ㆍ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5. 현장의 위험 요소(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6. 비상시에 해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7.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안전관리계획 수립ㆍ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1.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경우 
2. 군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경우 
3. 군이 옥외행사비를 지원하거나 후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옥외행사의 경우 
⑤ 군수나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ㆍ단체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려는 경우 또는 옥외행사비를 지원하려는 경우에 제6조제1항에 준하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것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 제7조(안전점검)

제7조(안전점검)  
① 군수는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 개시 1일 전까지 행사장소 및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6조제4항 각 호의 행사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주최자에게는 시정을 요청하거나 안전지도를 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시 관할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에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긴급안전조치)

제8조(긴급안전조치) 군수는 옥외행사에서 재난이나 사고가 예상되는 등 행사진행이 어려운 경우, 행사 중단 등 긴급안전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 제9조(안전관리요원 배치)

제9조(안전관리요원 배치)  
① 군수는 군이 주최ㆍ주관한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할 것 
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 
3. 응급ㆍ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인 경우, 안전관련 자격증이 있는 자를 배치할 것 
③ 군수는 안전관리요원 배치에 관한 사항을 제6조제4항 각 호의 옥외행사의 경우에 권고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 요청)

제10조(지원 요청)  
① 군수는 옥외행사장이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군 소재 의료기관 등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25 / 시행일자: 2022-01-25

# 완도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농·어업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어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문제를 개선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통한 관내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완도군 농·어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 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계획)

제4조(운영계획) 군수는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도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인솔, 행정절차 대행, 상담 방안
4.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5.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현황 관리
6. 고용주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전 교육
7. 고용 실태(숙소 등) 점검
8.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
9.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 구축
10.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의료 지원 병원, 관내 유관 기관 등과의 실효적인 연락망 구축

## 제5조(사전이행사항)

제5조(사전이행사항)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1. 농·어가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
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
3.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군민 의견 수렴
4. 그 밖의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전담인력 배치)

제6조(전담인력 배치) 군수는 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어가 산재보험 가입 지원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작업복, 생필품 등
3. 부득이한 사유로 조기 출국 시 항공비, 숙박료 등(단, 범죄 등 그 밖의 사유로 강제 출국하는 경우 제외)
4.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차량 임차료
5.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교육비, 간식비 등
6. 전염병 예방(코로나 19 등)에 따라 격리가 필요한 경우 격리 비용
7. 농·수산교류협정 체결에 따른 관련국가 담당자 체류비 등
8.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지도ㆍ점검)

제8조(지도ㆍ점검) 
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8 / 시행일자: 2023-08-08

# 완도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통해 장기요양급여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장기요양기관”이란 완도군에 소재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② “요양보호사”란 「노인복지법」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2.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요양보호사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처우개선 사업)

제6조(처우개선 사업)  
① 군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지급 
5.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

제7조(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  
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요양보호사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ㆍ조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요양보호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군수가 이 조례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20 / 시행일자: 2025-06-20

# 완도군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위기가구를 발굴ㆍ지원하기 위하여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란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위기가구를 발굴ㆍ지원하기 위하여 군 및 읍ㆍ면 단위로 구성한 복지안전망을 말한다. 
2. “위기가구”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가구를 말한다.

## 제3조(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설치 등)

제3조(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설치 등)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완도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도와 협력하여 군 및 읍ㆍ면에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를 둔다. 
②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불편사항 해소 
2. 위기가구에 대한 생계ㆍ의료ㆍ주거 지원 
3. 위기가구의 발굴 및 실태조사 
4. 사회서비스 연계 및 민관협력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구성ㆍ운영)

제4조(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구성ㆍ운영)  
①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대표인 대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대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군 및 읍ㆍ면 여건에 따라 그 인원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읍ㆍ면의 대장은 군수가 위촉한다. 
③ 군의 대원은 읍ㆍ면의 대장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읍ㆍ면의 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법 제1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전기ㆍ가스ㆍ주택 설비 종사자 
3. 우편집배원 
4.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회보장 업무 담당 공무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그 밖에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5조(지원대상 가구)

제5조(지원대상 가구)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우리동네 복지기동대가 지원하는 취약계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구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4.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5. 그 밖에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사업 추진)

제6조(사업 추진) 군수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3조제2항에 따른 사업 
2. 간담회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3. 치유 프로그램 
4. 우수성과 공유대회 및 홍보 
5.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업무 추진 시 필요한 행정적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원활한 운영과 완도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읍ㆍ면, 공공기관,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0 / 시행일자: 2025-07-01

# 완도군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의 우수한 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웰니스 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웰니스 관광”이란 웰빙(Wellbeing)과 건강(Fitness) 또는 행복(Happiness)을 의미하는 웰니스(Wellness)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 건강, 치유, 힐링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관광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완도군의 우수한 자원과 관광기반 시설을 활용하여 웰니스 관광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웰니스 관광 사업 및 지원)

제4조(웰니스 관광 사업 및 지원) 
① 군수는 웰니스 관광을 육성하고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및 상품ㆍ콘텐츠 개발
2. 웰니스 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
3. 웰니스 관광 인증제 운영
4. 웰니스 관광 인프라ㆍ수용태세 구축 및 개선
5. 웰니스 관광 홍보마케팅 및 인식 제고
6. 웰니스 관광 국내외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7. 웰니스 관광 스타트업 및 연관기업 발굴 육성
8. 웰니스 관광 지역연계 및 주민소득 창출 사업
9. 웰니스 관광 컨설팅ㆍ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10. 그 밖에 웰니스 관광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웰니스 관광 인증 및 지원)

제5조(웰니스 관광 인증 및 지원) 
① 군수는 완도군의 대표적인 웰니스 관광상품을 선정하기 위하여 웰니스 관광지, 시설 및 관광상품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으며, 인증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인증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인증받은 시설 및 상품 등을 운영·판매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인증시설 운영, 상품판매 등과 관련한 시설개선 경비
2. 국내·외 홍보 및 마케팅
3. 그 밖에 운영 및 개선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기준, 절차, 표시 및 사후관리 등 인증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인증의 취소)

제6조(인증의 취소)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인증을 받는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원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는 경우
2. 제5조제4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제7조(웰니스 관광 위원회 설치 등)

제7조(웰니스 관광 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웰니스 관광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도군 웰니스 관광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웰니스 관광 인증제 운영에 관한 사항
3. 웰니스 관광 실태조사 실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웰니스 관광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실장,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관광실장, 해양치유담당관, 산림휴양과장 <개정 2025. 6. 20.>
2. 위촉직 위원
가. 완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웰니스 관광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광정책 팀장이 된다.

## 제11조(실태조사)

제11조(실태조사) 군수는 웰니스 관광자원, 사업체, 인력현황 등 웰니스 관광의 기반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2조(업무의 위탁)

제12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웰니스 관광 육성 및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민관협력 체계 구축)

제13조(민관협력 체계 구축) 군수는 웰니스 관광 활성화와 민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완도군 웰니스 관광 관련 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군수는 웰니스 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완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2 / 시행일자: 2021-05-12

# 완도군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2. “엔딩노트(Ending Note)”란 자신의 가족관계, 병력, 장례절차, 재산관계, 남은 생애에 대한 자신의 의견 및 희망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제작된 공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완도군(이하 “군”라 한다)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완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호스피스 이용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 할 수 있다.

## 제4조(계획수립 등)

제4조(계획수립 등)  
①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령자 및 죽음을 앞둔 사람(이하 “노령자 등”이라 한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 
2. 노령자 등의 유언장, 자서전 등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에 대한 사항 
4.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웰다잉 인식조사 및 문화조성 사업)

제5조(웰다잉 인식조사 및 문화조성 사업)  
①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군민의 존엄한 죽음, 웰다잉 문화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인식조사 및 노령자 등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현황 조사 등을 통하여 군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502조(웰다잉 문화 보급·확대)

제5조의2(웰다잉 문화 보급·확대)  
① 군수는 웰다잉 문화를 보급·확대하기 위하여 강의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우선적으로 완도군 및 산하기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 강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강의 및 세미나 등을 통해 엔딩노트를 교부하여 군민 스스로 남은 생애 및 죽음 이후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기록함으로서 삶을 정리하고 죽음을 대비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엔딩노트의 제작 및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임종준비교육 등)

제6조(임종준비교육 등)  
① 군수는 임종준비를 위한 교육과정이나 임종준비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사무를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임종 관련 사업 건전화 등)

제7조(임종 관련 사업 건전화 등) 군수는 임종 관련 사업이 웰다잉 문화조성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 등)

제8조(지원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 사업 
2.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 
3. 건전한 임종 문화 조성 사업 
4. 웰다잉교육 지도자 육성 사업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군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과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의 유지)

제10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2 / 시행일자: 2021-05-12

# 완도군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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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자치법규명**: 완도군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자치법규일련번호**: 1594987
- **공포일자**: 2021-05-12
- **자치법규종류**: 조례
-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 **시행일자**: 2021-05-12
- **공포번호**: 2772
- **자치법규ID**: 2207927
- **제개정구분명**: 제정
- **상세링크**: [159498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ordin&MST=1594987&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