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4-05 / 시행일자: 2024-04-05

# 충청북도교육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이 설치하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하며,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국 총무과가 된다.
  2. “처리부서”란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을 실제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청원심의 원칙)

제3조(청원심의 원칙) 법 제8조에 따라 설치하는 충청북도교육청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청원사항을 심의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치한 청원심의회에 적용하며, 충청북도교육청 소속기관은 이 규정을 준용하거나 자체 실정에 맞는 규정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심의회의 기능)

제5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4. 5.>
  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18조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 처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청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제6조(심의회 구성)

제6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국장, 행정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 교육감이 위촉한다.

## 제7조(위원 임기)

제7조(위원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 해촉)

제8조(위원 해촉)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5. 영 제4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6. 제14조의 비밀준수 의무 등을 위반한 때

## 제9조(위원장 직무)

제9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개최)

제10조(회의 개최) ① 심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 제11조(자료 제출 등)

제11조(자료 제출 등) ① 심의회는 제5조의 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리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 처리부서의 회의 출석에 관한 사항
  2. 청원사항과 관련한 자료 추가제출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 문서로 해야 하며, 제1항제1호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 제12조(회의 운영)

제12조(회의 운영) ①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결에 참여한 것으로 본다.
  ③ 심의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

## 제13조(회의 결과의 처리 등)

제13조(회의 결과의 처리 등) ① 심의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와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②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한 심의 결과를 처리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의 심의 결과를 통보 받은 처리부서는 그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해야 하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청원인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 제14조(비밀준수 의무)

제14조(비밀준수 의무) ① 위원은 심의과정 및 심의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제15조(간사)

제15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심의회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 제16조(수당)

제16조(수당) 심의회에 참석하거나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7조(운영세칙)

제17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