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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태안군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3. 국내ㆍ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태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편의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회사무과장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01 / 시행일자: 2022-09-01

# 태안군의회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 및 제52조와 「태안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7조에 따라 태안군의회 의장의 조례ㆍ규칙 공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①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조례공포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례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1.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법 제32조제2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요구를 하지 않은 조례 
2.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확정조례를 의장으로부터 이송 받은 후 5일 이내에 군수가 공포하지 않은 조례 
② 법 제52조, 같은 법 제83조,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태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내부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 제3조(공포시기)

제3조(공포시기) 의장은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제2조의 적용대상 조례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 호에 해당하는 다음 날부터 빠른 시일 내에 공포한다.

## 제4조(전문)

제4조(전문)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공포문에는 전문(前文)을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해야 하며,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명기한다.

## 제5조(공포방법 및 일자)

제5조(공포방법 및 일자)  
①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에도 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이 경우 태안군 조례의 일련번호에 따르되, 군수가 공포하는 조례와 구별되도록 해당 일련번호 뒤에 “(태안군의회 의장 공포)”란 문안을 덧붙여 적는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일련번호를 부여한 조례를 공포할 경우에는 군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포일은 그 조례를 게재한 군보나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태안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안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과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① 태안군의회는 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장 밑에 의정팀장과 의사팀장을 둔다. 
② 의정팀장과 의사팀장은 의회사무과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의회 운영 제반사항을 처리한다.

## 제3조(팀장)

제3조(팀장)  
① 의정팀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서ㆍ보안ㆍ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에 관한 사항 
2. 의회사무과 직원의 인사 및 복무 관리 
3. 의회 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4. 의원등록관리 
5. 의정보도자료의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6. 삭제 
7. 의원 교육에 관한 사항 
8. 공무원 임용ㆍ승진ㆍ교류 등 인사에 관한 사항 
9. 공무원 교육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의사팀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 
2.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3.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4.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5.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6.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7. 각종 의안의 접수, 공고,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8. 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의사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위원회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 시 소속위원에게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그 밖에 위원회 소관사항

##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군정 질문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의 지원 
6. 의원연구단체의 운영 지원 
7. 주민조례발안청구의 접수 및 요건검토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의정활동 지원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11-24 / 시행일자: 2015-11-24

# 태안군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안군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 등을 신속ㆍ친절ㆍ공정하게 처리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진정서 등이란 진정인이 태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및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등(이하 "진정서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진정서 등 접수)

제3조(진정서 등 접수)  
① 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진정서 등은 사무과장이 접수한다. 
② 사무과장이 진정서 등을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진정서 등 접수 처리부에 기록ㆍ관리하며, 진정인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한다.

## 제4조(진정서 등 불수리 사항)

제4조(진정서 등 불수리 사항)  
① 사무과장은 진정서등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1. 수사 또는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2.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사항 
3. 의장 및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4.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2건 이상 제출하였을 경우 후에 제출한 진정서 
5. 「지방자치법」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조례, 의결, 승인, 동의, 의견 등의 형식으로 의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사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군 고유사무와 군에 위임된 기관위임사무 및 단체위임사무 외의 사항 
6. 이미 집행기관에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는 사항(집행기관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집행기관과 동일 내용으로 동시에 제출된 것 포함) 
7. 진정인(다수인,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주소, 성명 및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진정서 등 
② 사무과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진정서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진정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진정서 등은 이를 폐기한다.

## 제5조(진정서 등 처리순서)

제5조(진정서 등 처리순서)  
① 의회에 접수된 진정서 등은 다음 순서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사무과장은 접수된 진정서 등의 요지서(별지 제3호서식)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2. 해당 전문위원은 검토의견(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 후 상임위원장이 의장에게 보고(별지 제5호서식) 
3. 사무과장은 처리 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

## 제6조(처리기간)

제6조(처리기간) 진정서 등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1회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그 밖의 본 진정서 등 처리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8-09 / 시행일자: 2019-08-09

# 태안군의회 포상조례

> 본문 미수집. 메타만 보유 — 다음 fetch 사이클에서 보강 예정.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태안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태안군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연간 총 회의 일수)

제2조(연간 총 회의 일수) 태안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연간 총 회의 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상호 연장ㆍ단축하는 변경 또는 조정을 할 수 있다.

## 제3조(회기)

제3조(회기) 
① 태안군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하고, 정례회의 회기는 합하여 40일 이내로 한다.
②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③ 의장은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제4조(집회일)

제4조(집회일) 
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 또는 10월 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된 집회일을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의회에서 본회의 의결로 다시 정할 수 있다.<개정 2025.12.15.>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
② 제1항의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관공서의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③ 삭제

## 제5조(의회운영기본일정)

제5조(의회운영기본일정) 
① 의장은 의회의 연간 총회의일수 운영을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기본일정을 정하고 전체 의원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다음 의회운영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정한다.

## 제6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제6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전년도 결산을 승인하고, 기타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다음 연도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고, 기타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의 처리와 군수로부터 다음 연도의 시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
③ 임시회에서는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군민의 의견 수렴ㆍ파악과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 제7조(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한 사항은 「태안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29 / 시행일자: 2022-08-29

# 태안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태안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태안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군수 
2. 부군수 
3. 군수의 보조기관 중 국장, 담당관, 과장급 
4.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기관장 
5. 소속행정기관의 공무원 중 본청의 국장, 담당관, 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사람 
6. 읍장ㆍ면장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7 / 시행일자: 2023-04-17

# 태안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태안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함으로써 의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의회 상 정립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19>

## 제2조(윤리강령)

제2조(윤리강령) 태안군의회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11.10.19>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의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 제3조(윤리실천규범)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 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9>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겸직 등 금지)

제4조(겸직 등 금지) 의원은 「지방자치법」제43조가 규정하는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조(겸직신고)

제5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따른다. <개정 2019.8.9.>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9., 2019.8.9.>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9.8.9.> 
④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09.12.03.] <신설 2019.8.9.>

## 제6조(윤리심사 등)

제6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의결 또는 윤리심사를 하여야 한다. 단, 의장이 위반사항에 관한 사법부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을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등은 「지방자치법」제98조부터 제101조와 본 조례의 별표 징계기준을 준용한다. 
② 삭제 <2011.10.19.>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5 / 시행일자: 2024-03-25

# 태안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태안군의회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5.16, 2011.10.19., 2022.1.13. 2023.4.17.>

##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① 태안군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태안군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에게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개정 2008.05.16, 2011.10.19. 2023.4.17.> 
1. 의정활동비 : 월 150만원(의정자료수집ㆍ연구 120만원, 보조활동비 30만원) <개정 2024.3.25.> 
2. 월정수당 : 별표에 따른 금액 <개정 2008.01.14, 2015.01.13, 2016.12.30., 2017.11.30., 2018.12.31., 2022.1.13., 2022.12.9., 2023.4.17.> 
②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태안군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1개월 미만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목개정 2023.4.17.］［종전 제2조제1항제2호 삭제, 2023.4.17.］［종전 제2조제1항제3호는 제2조제1항제2호로 이동, 2023.4.17］ <개정 2011.10.19., 2023.4.17.>

## 제3조(여비의 지급)

제3조(여비의 지급)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여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의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종전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은 제3조제1항으로 이동, 2023.4.17.］ <신설 2023.4.17.>

## 제4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제4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7.4.21., 개정 2023.4.17.> 
②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4.17.>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종전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은 제4조제1항으로 이동, 2023.4.17.> <신설 2023.4.17.>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삭제 2023.4.17.>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29 / 시행일자: 2022-08-29

# 태안군청 및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태안군청 소재지 및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태안군청의 소재지는 태안군 태안읍 군청로 1에 두고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의 소재지는 별표1 과 같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29 / 시행일자: 2022-08-29

# 태안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태안소방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산지원)

제2조(예산지원)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태안소방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가 추진하는 각종 행사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지원 사업)

제3조(지원 사업) 군수가 의용소방대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군 및 도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와 참가에 따른 소요경비 
3. 의용소방대 봉사활동, 캠페인, 견학, 워크숍 등을 위한 소요경비 
4.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개최 및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행사비 
5. 화재진압과 구조·구호 순찰활동을 위한 차량구입 및 유지관리비 
6. 그 밖에 소방활동에 필요한 경비

## 제4조(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제2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보조금 교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 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용소방대에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조(지방보조금의 반환)

제6조(지방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화재예방활동 등에 현저하게 기여를 한 단체나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8 / 시행일자: 2020-12-28

# 태안소식 발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안소식발간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배부범위)

제2조(배부범위)  
① 군수는 태안소식을 본청, 소속기관, 읍·면 등 행정기관과 군민, 출향인사, 유관기관 등에 배포한다. 
② 본청 및 읍·면사무소, 소속기관은 태안소식을 비치하여 군민이 수시로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3조(배부방법)

제3조(배부방법)  
① 본청, 소속기관, 읍·면은 직송하는 방법에 의하고 출향인사, 유관기관 등은 우송의 방법에 의한다.  단, 군민에게 배부하는 경우에는 세대별로 배부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우송의 방법에 의하여 배부할 수도 있다. 
② 기획예산담당관은 태안소식을 배부하였을 때에는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 제4조(편집위원회의 구성)

제4조(편집위원회의 구성) 편집위원회를 구성하는 당연직 위원중 실·과 주무업무담당주사의 범위는 기획담당, 민원담당, 행정지원담당, 세정담당, 관광기획담당, 복지정책담당, 농촌행정담당, 경제정책담당, 의사담당으로 한다. <개정 2007.07.30, 2008.07.30, 2011.08.01, 2013.09.27>

## 제5조(광고게재)

제5조(광고게재)  
① 태안소식에 게재할 광고는 군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것으로 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공익광고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 수행에 부합되며,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광고. 
2. 유료광고는 기업체,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게재 의뢰한 광고중 군민의 정서를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용의 광고. 
② 유료광고는 태안소식 전면에 대해서 게재할 수 있으나, 그 크기는 해당지면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 단, 태안소식 마지막 면은 예외로 한다. 
③ 유료광고 게재시 유료광고임을 명시해야 한다. 
④ 유료광고 게재 순위는 우선 신청자의 광고를 먼저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경합이 될 경우 편집위원회의 의결로 게재 대상자와 내용을 선정한다.

## 제6조(광고료 기준)

제6조(광고료 기준) 광고료 기준은 (별표1)과 같다.

## 제7조(타 단체 등의 보도)

제7조(타 단체 등의 보도) 국가, 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사단체, 법인 등에서 태안소식에 특정사항을 보도 요청할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준하여 보도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8조(납부고지)

제8조(납부고지)  
① 유료광고 게재 후 광고료가 징수 결정되면 납부고지서에 납부금액, 기한, 장소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써 광고게재 의뢰인에게 고지하되 최소 납부기한 7일전까지 송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제9조(광고료 납부)

제9조(광고료 납부)  
① 광고료는 납부기한까지 광고의뢰자가 지정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광고의뢰자가 납부기한까지 광고료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일로부터 6개월간 태안소식에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

## 제10조(대장비치)

제10조(대장비치)  
① 기획예산담당관은 광고게재 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② 대장은 (별표2)와 같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광고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법 및 태안군재무회계규칙, 태안군세조례, 태안군세부과징수규칙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15 / 시행일자: 2020-12-15

# 태안여객 자동차터미널 사업 운영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터미널 사업의 면허를 받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그 운영 및 회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의 명칭)

제2조(사업의 명칭) 이 사업은 태안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하 "터미널사업"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 제3조(사업의 범위)

제3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터미널 신축사업 및 시설물, 점포 등의 분양·임대사업 
2. 기타 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

## 제4조(사업의 시행자)

제4조(사업의 시행자) 터미널사업은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공사 시행  및 운영관리상 직접시행방법보다 위탁시행방법이 효율적인 경우 위탁시행할 수도 있다.

## 제5조(사업부서의 지정)

제5조(사업부서의 지정) 터미널사업의 추진부서는 도시교통과로 한다. 다만, 동 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시행 및 업무추진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일정기간 별도 지정 또는 편성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8. 29.>

## 제6조(사업비의 확보)

제6조(사업비의 확보) 군수는 터미널사업비를 다음 각호에 의거 확보할 수 있다. 
  1. 지방채 발행 및 차입금 
2. 분양·임대 선수금 
3.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전입금

## 제7조(재산의 관리 및 처분)

제7조(재산의 관리 및 처분) 이 사업을 통하여  발생한 재산은 사업용 재산으로 운영·관리 및 처분할 수 있다.

## 제8조(시설물 등의 분양·임대)

제8조(시설물 등의 분양·임대) 제7조에 의거 터미널 시설물  및 점포 등의 분양·임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분양·임대방법과  그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이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수입과 지출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도록 태안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0.9.29.>

## 제10조(세입)

제10조(세입) 특별회계 세입은 제6조에 있는 사업비 재원과 분양·임대대금, 시설물 사용료, 부지 매각대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 제11조(세출)

제11조(세출) 특별회계 세출은 부지매입비, 건축비, 용역비 기타 동 사업에 관련된 제반사업비 및 비용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12조(운영관리자 및  회계관리)

제12조(운영관리자 및  회계관리) 특별회계의 운영관리자는 도시교통과장이 되고 ·태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해 관리한다. 다만, 제5조 단서조항에 의거 일정기간  전담부서를 지정운영할 경우에는 전담부서의 장이 운영관리한다. <개정 2013.9.27, 2014.12.12>

## 제13조(수익금의 사용 및 처분)

제13조(수익금의 사용 및 처분) 터미널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금은 관련사업에 우선 사용하고 필요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전출할 수 있다.

## 제14조(다른 법률의  적용)

제14조(다른 법률의  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홍성군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1인 가구 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통하여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사회적 가족” 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3.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4. “공유주택(Share house)”이란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정한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가구들이 모여 주거지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군수는 1인 가구 복지정책의 추진과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기본법」제15조에 따른 건강가정기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 가구 정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1인 가구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1인 가구 복지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계획 수립·시행)

제6조(시행계획 수립·시행)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1인 가구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1인 가구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 제8조(지원범위)

제8조(지원범위)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1인가구는 상위법령이나 관계법령 및 타 조례에 의해 지원되고 있지 않은 가구에 대하여 중복지원 되지 아니한 범위에서 별도의 정책으로 수립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9조(지원사업)

제9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유주택(Share house)등 주거 지원 사업 
2. 비상벨 설치, 안전귀가지원 등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사업 
3. 사회적 가족 형성·유지 지원 사업 
4.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적 교류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5. 1인 가구 복지 관련 기관·단체 지원 및 연구·조사 사업 
6. 그 밖에 1인 가구의 복지 향상과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1항에 따른 1인 가구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

제10조(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  
① 군수는 1인 가구 지원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따라 설치된 시설에서 1인 가구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원 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본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1인 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 가구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 
3. 제10조에 따른 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 
4. 그 밖에 1인 가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2조(홍보)

제12조(홍보) 군수는 1인 가구 지원 시책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군수는 1인 가구 지원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홍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홍성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주도하고, 홍성군민과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하여 자원절약 및 탄소중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ㆍ면, 출장소 
나. 홍성군의회 
다. 「홍성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1회용품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라.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선정한 수탁기관 중 군수가 1회용품 사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환경 보존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홍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 대해서도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1회용품 사용제한 등)

제4조(1회용품 사용제한 등)  
① 공공기관의 청사 또는 행사 및 회의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상황 등 공공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의 사용제한을 권장할 수 있다. 
1. 홍성군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홍성군이 행사비를 지원하는 행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실태조사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 및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① 군수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사업 
2. 홍보사업 
3. 다회용품 사용 촉진 지원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민간기관ㆍ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자발적 협약)

제7조(자발적 협약)  
① 군수는 1회용품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와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군수는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제8조(우수업소 선정 등)

제8조(우수업소 선정 등)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가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여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선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 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우수업소 해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군수는 우수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정서 및 표지판 수여 
2. 우수업소 홍보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군민 참여 활성화)

제9조(군민 참여 활성화) 군수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군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민ㆍ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홍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16 / 시행일자: 2018-08-16

# 홍성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제5조에 따라 홍성군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4에이치활동을 시대적 변화에 적합한 청소년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지식과 경영마인드를 갖춘 농업후계인력을 양성하여 농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에이치”란 명석한 머리〔Head, 지육〕, 충성스런 마음〔Heart, 덕육〕, 부지런한 손〔Hands, 노육〕 및 건강한 몸〔Health, 체육〕을 의미하는 네 가지의 이념〔4-H〕을 말한다.
2.  “4에이치활동”이란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4에이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수련활동·문화활동, 그 밖의 교육 훈련 활동
나. 4에이치 이념을 확산·발전시키기 위한 홍보출판 및 연구 활동
다. 국가간 4에이치 교환훈련 등 국제교류활동
라. 그 밖에 4에이치 이념을 강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4에이치 활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추진 절차 및 방향
2. 사업 세부 추진계획
3. 4에이치활동단체 운영비 지원
4. 4에이치활동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5. 4에이치활동 전문인력 양성 교육·연수
6. 4에이치활동단체 우수사례 발굴·홍보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주관단체의 지정)

제4조(주관단체의 지정) 군수는 제2조제2호에 따라 4에이치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홍성군 관내에 소재한 비영리단체를 주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 제5조(보조금의 지원)

제5조(보조금의 지원)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4에이치활동 주관단체(이하 “주관단체”라 한다)의 4에이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지원의 절차·방법 등은「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30.>

## 제6조(사업계획서의 제출)

제6조(사업계획서의 제출) 주관단체는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7조(결산보고 등)

제7조(결산보고 등) 주관단체는 군수로부터 보조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2018.8.16.>
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서
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 제8조(업무검사 등)

제8조(업무검사 등)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주관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