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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6-04-08 / 시행일자: 2016-04-08

#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

제2조(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 제3조(변동사항 알림)

제3조(변동사항 알림)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른 의원연구단체 소속 의원의 변동사항에 대한 보고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 제4조(연구활동 및 연구용역 계획서의 제출)

제4조(연구활동 및 연구용역 계획서의 제출) 위원회 및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및 연구용역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심의결과의 알림)

제5조(심의결과의 알림)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조례 제9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알려야 하며, 의장은 이를 해당 연구단체 및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 제6조(연구활동 및 연구용역 계획의 변경)

제6조(연구활동 및 연구용역 계획의 변경)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활동 및 연구용역의 변경신청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 제7조(연구활동 및 연구용역 결과의 보고)

제7조(연구활동 및 연구용역 결과의 보고) 조례 제17조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 제8조(의원연구단체 등록부)

제8조(의원연구단체 등록부) 의원연구단체 담당업무부서에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의원연구단체 등록부를 작성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8 / 시행일자: 2026-04-28

#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5.19) (개정 2007.11.22) (개정 2012.01.06) (개정 2016.01.08) (개정 2021.12.31)(개정 2022.12.30)

## 제2조(의정활동비)

제2조(의정활동비) (조 제목 개정 2022.12.30)
① 수원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등으로 의정활동비를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12.01.06) (개정 2026.04.28.)
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수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2.12.30) (개정 2026.04.28.)
③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2.12.30>

## 제202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제2조의2(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조 제목 개정 2022.12.30)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7.01.06〉(개정 2022.12.30) (개정 2024.07.16.)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4.07.16.>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신설 2024.07.16.>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신설 2024.07.16.>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신설 2024.07.16.>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4.07.16.> (개정 2026.04.28.)

## 제3조(월정수당)

제3조(월정수당)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월정수당을 별표2에 따라 매월 지급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2.12.30) (개정 2023.12.29) (개정 2026.04.28.)
② 제1항의 월정수당은 의회 소속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6.05.19) (개정 2022.12.30)
③ <삭제 2023.12.29>

## 제4조(여비)

제4조(여비) (조 제목 개정 2022.12.30)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6.01.08)(개정 2022.12.30)
② 여비 지급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별표 6(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기준)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여비 지급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2.12.30>

## 제5조

제5조 <삭제 2022.12.30>

## 제6조

제6조 <삭제 2022.12.30>

## 제7조

제7조 <삭제 2022.12.30>

## 제8조

제8조 <삭제 2022.12.30>

##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12.30) (개정 2026.04.2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수원시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의회 의원당선인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배양하여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연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당선인”이란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같은 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원당선인으로 결정한 사람을 말한다.
2. “교육연수”란 수원시의회 의장이 의원당선인에게 의원임기 개시 전까지 제공하는 교육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수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당선인에게 적용한다.

## 제4조(의장의 책무)

제4조(의장의 책무) 수원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당선인이 임기개시와 동시에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연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계획의 수립 등)

제5조(계획의 수립 등) 
① 의장은 의원당선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시행되는 해당년도 초까지 의원당선인 교육연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연수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의원당선인 교육연수 과정 편성에 관한 사항
3. 의원당선인 교육 안내 및 신청절차
4. 교육연수에 대한 점검 및 평가
5. 교육연수에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
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교육연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연수 실시 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해당연도 시행계획의 결과를 종합 평가하여, 다음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연수의 방식)

제6조(교육연수의 방식) 의장은 교육 연수과정의 특성에 따라 강의, 실습, 토의, 사례발표, 현장학습 등 교육연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교육연수의 협력 등)

제7조(교육연수의 협력 등) 의장은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 행정, 법 관련 기관 및 전국 규모의 학회 등과 교육연수프로그램 등을 위해 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8 / 시행일자: 2026-04-28

# 수원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의회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때에 수원시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수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회장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결식에 한정한다.

## 제3조(대상자)

제3조(대상자) 의회장의 대상자는 현직 의원으로서 임기 중에 사망한 의원 중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수원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다만, 고인의 유가족이 의회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6.04.28.)

## 제4조(장의위원회)

제4조(장의위원회) 
① 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의회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장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장의식의 방법과 일시 및 장소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③ 장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장의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장의위원장이 위촉하는 의원과 고인의 친지로 한다. (개정 2026.04.28.)
⑤ 장의위원장은 장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장의위원회를 대표한다.
⑥ 장의에 관한 장의위원회의 자문을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고, 고문은 장의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6.04.28.)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장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7.01.06)

## 제6조(장의기간 등)

제6조(장의기간 등) 의회장의 장의기간, 장의절차, 장의의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한다.

## 제7조(장의비용)

제7조(장의비용)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 소요금액의 범위에서 수원시와 협의하여 예비비에서 집행하거나 당해연도 의회 소관 예산에서 집행한다.

## 제8조(조기게양)

제8조(조기게양) 의회장 기간에는 의회 구내에 조기를 게양할 수 있다. (개정 2026.04.28.)

## 제9조(협조요청)

제9조(협조요청) 장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8 / 시행일자: 2026-04-28

# 수원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수원시의회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수원시의회 소속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 의장이 인정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제4조(의장의 책무)

제4조(의장의 책무) 
① 수원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편의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회사무국장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성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의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의 제한 등)

제6조(지원의 제한 등)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4.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

## 제7조(지원 기준 및 절차)

제7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장애인공무원에게 지원할 때에는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근로지원인이나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지원방법)

제8조(지원방법)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 선정 및 운영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6.04.28.)

##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04.28.)
③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04.28.)

## 제10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10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수원시와 통합 운영)

제11조(수원시와 통합 운영)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수원시장과 협의하여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편의지원 제도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수원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수원시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임용 등)

제2조(설치 및 임용 등)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의원의 의정활동 및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수원시의회 위원회 또는 의회사무국에 두며, 법 제41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제5항에 따라 7급 이하의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보(補)한다.(개정 2022.12.30)
③ 정책지원관의 신규임용, 파견, 전보 등 임용절차에 대하여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준용한다.

## 제3조(정책지원관의 직무 등)

제3조(정책지원관의 직무 등) 
①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② 정책지원관은 법 제41조에 따라 「공직선거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 등은 지원할 수 없다.
③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외에 각종 선거 및 지역구 관리 등 사적인 사무를 지시할 수 없다.
④ 정책지원관은 영 제36조제2항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항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업무 수행
⑤ 정책지원관은 제4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제4조(비밀엄수)

제4조(비밀엄수)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 또는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 출장 및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수원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수원시의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만 적용한다.

##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의 국외출장은 수원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을 말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수원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 및 국제도시 초청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 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  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3. 해당 부서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는 수원시 감사부서의 장을 포함한 4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며,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다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인 이상을 포함  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별표 1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의장이 정한다. 
④ 의회사무국장은 출국 30일전까지 별표 2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5조(소양교육)

제5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현지활동 등)

제6조(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표 3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8조(사후관리 등)

제8조(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표 4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 제9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제9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각급 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국·과(관)(이하 "부서”라 한다) 별로 관리한다. 다만, 의회의 특성상 의회 부서 전체, 또는 팀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 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각급 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각급 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각급 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각급 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각급 기관의 장은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6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인계)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회사무국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될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9조(서류보관 등)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8 / 시행일자: 2026-04-28

#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 시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여비의 지급기준)

제2조(여비의 지급기준) 수원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3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3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규정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 제4조(여비 부정 수령시 가산징수)

제4조(여비 부정 수령시 가산징수) (조제목 개정 2026.04.28.)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개정 2022.02.07)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개정 2022.02.07)

##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정을 준용하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조제목 개정 2026.04.28.)
1. 규정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규정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규정 제17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규정 제18조제1항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수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개정 2026.04.28.)
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규정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8. 규정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04.28.)
9.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6.04.2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2-07 / 시행일자: 2022-02-07

# 수원시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수원시의회사무국에 근무할 지방별정직공무원 등의 임용자격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학”이란 4년제 대학(교육부장관이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대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전문대학”이란 2년제 대학(교육부장관이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대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제3조(임용자격기준)

제3조(임용자격기준)  
①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종의 신설이나 업무의 특수성과 충원사정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임용자격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하거나 유사한 직종을 준용할 수 있다.

## 제4조(임용시험위원의 임명)

제4조(임용시험위원의 임명)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을 신규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2명 이상의 임용시험위원을 임명하여 임용시험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 제5조(임용방법)

제5조(임용방법)  
① 별정직공무원은 공개경쟁방법에 따라 임용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임용의 방법에 따를 수 있다. 
1. 응모자가 없을 경우 
2.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증소지자를 임용할 경우 
3. 제7조에 따른 대상자 중 재직 중인 사람(임용 전일 현재 재직 중인 사람을 말한다)을 임용할 경우 
② 임용자격의 적격 여부는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과 적격성 등을 면접, 실기나 필기시험을 통하여 검정하여야 한다.

## 제6조(시험과목)

제6조(시험과목) 시험과목은 임용예정부서의 직무내용에 따라 2개 과목 이상으로 정하되 정신분야(일반 교양과목 포함)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검정한다.

## 제7조(임용시험의 일부면제)

제7조(임용시험의 일부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심사나 면접시험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직렬의 자격기준에 상응하는 재직경력이 있는 사람 
2. 동종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시험의 실시에 있어서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임용시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2-07 / 시행일자: 2022-02-07

# 수원시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수원시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 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수원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편 또는 폐지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그 직책이(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의회사무국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회사무국장이 그 신청 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직종 또는 상당 계급의 장기근속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 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사무국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의회사무국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 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28 / 시행일자: 2026-04-28

# 수원시의회 청사 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의회 청사 내에 설치된 시설을 시민에게 개방하여 사용 편의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복지 증진과 열린 의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사”란 수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개방시설”이란 「지방자치법」 제17조 및 제161조에 따라 시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청사 내에 설치한 공공시설을 말한다.
3. “사용”이란 개방시설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일정기간 허가를 받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관리책임)

제3조(관리책임) 의회 청사 시설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수원시의회 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의회 청사 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개방시설의 운영 등)

제5조(개방시설의 운영 등) 개방시설의 종류, 사용 범위, 개방 시간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 제6조(사용자격)

제6조(사용자격) 개방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지가 되어있는 사람
2. 시에 소재한 단체 또는 법인
3.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4. 그 밖에 국장이 개방시설의 사용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단체 또는 법인

## 제7조(사용한도)

제7조(사용한도) 
① 개방시설의 사용은 1일 1회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장이 공익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용기간을 연장하여 계속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국장은 개방시설의 균등한 사용 기회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 사용자의 계속 사용 또는 연간 사용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 제8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8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개방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국장에게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사용(개시)일 30일 전부터 제출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사용허가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려는 때에는 사용(개시)일 전까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서 접수 후 사용, 변경 및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개방시설의 사용은 무료로 한다.

## 제10조(사용제한)

제10조(사용제한) 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방시설에 대한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집회나 시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신청인이 이전에 개방시설을 사용하면서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1조(사용의 취소·정지 등)

제11조(사용의 취소·정지 등) 
① 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향후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이 조례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4. 소음·진동·혼잡 등으로 의회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개방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6. 그 밖에 국장이 다른 시민 등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자의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지한 경우 즉시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12조(사용자의 설비 설치 등)

제12조(사용자의 설비 설치 등) 
① 사용자는 개방시설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는 개방시설 사용 중 발생한 폐기물 전량을 수거해야 한다.
④ 국장은 사용자가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개방시설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⑤ 국장은 사용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폐기물의 처리 또는 설비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산상 손실과 비용 부담에 관해서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처리한다.

## 제13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제13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장이 원상복구하고 소요된 비용은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한다.

## 제14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14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사용자는 국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 제15조(보칙)

제15조(보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개방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28 / 시행일자: 2026-04-28

# 수원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청소년이 지방의회 체험활동을 통해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수원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수원시 소재 학교(「수원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의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 재학 중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의회체험활동”이란 청소년이 수원시의회를 방문하여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학습하고 민주적 토론 문화를 경험하는 등의 각종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수원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체험활동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의회체험활동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의회체험활동 일정, 참여 대상, 신청 방법 및 절차,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회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의회체험활동 지원)

제4조(의회체험활동 지원) 
①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지원을 위해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원시의회 본회의장 및 기타 시설 등을 개방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과나 홍보용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6조(의회체험활동 수기 및 제안)

제6조(의회체험활동 수기 및 제안) 
① 의회체험활동 참여자는 의회체험활동 수기 또는 의정 및 시정에 관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의회체험활동 수기를 통해 제시된 의견 또는 제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7조(수료증 및 포상)

제7조(수료증 및 포상) 
①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참여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결과가 우수한 학교 또는 청소년에 대하여 「수원시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