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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10 / 시행일자: 2022-02-10

# 충청남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에 따른 개·고양이 등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산업”이란 반려동물 관련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등을 말한다.
3. “반려동물사업자”란 「동물보호법」 제32조에 따른 영업 등 반려동물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반려동물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반려동물산업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반려동물산업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반려동물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반려동물산업육성의 추진방향과 목표
2. 반려동물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계획
3. 반려동물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
4.반려동물산업 행사와 기술개발·연구사업 등의 수립
5. 반려동물산업의 국내·외 교류 및 정보교류
6. 반려동물산업육성을 위한 투자확대 및 필요재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반려동물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산업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반려동물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전문인력 양성)

제5조(전문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반려동물산업과 관련된 대학·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추진사업)

제6조(추진사업)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내ㆍ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
2. 해외진출관련 정보제공
3.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4.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5. 그 밖에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제7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업, 기관, 단체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반려동물산업 발전을 위한 기업, 단체, 반려동물사업자 등의 시설 개선 등 비용의 일부
2.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위한 경비
3. 반려동물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반려동물 산업제품, 신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ㆍ상용화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4. 반려동물산업 관련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소재ㆍ신기술 개발 및 공동브랜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민간위탁)

제8조(민간위탁)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24 / 시행일자: 2023-04-24

# 충청남도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식물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충청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식물”이란 가정 및 회사 등에서 쉽게 기를 수 있고 인간과 짝이 되어 교감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얻고자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 
2. “반려식물산업”이란 반려식물 관련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산업을 말한다. 
3. “반려식물산업 사업자”란 반려식물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관엽식물, 다육식물, 음지식물, 수경식물, 화훼 등 인간이 가꾸고 기르며 교감하는 모든 식물과 관련된 산업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충청남도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기본방향 
2. 직전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및 평가 
3.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5. 협력체계 구축

## 제6조(시행계획)

제6조(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현황 및 세부 추진방향 
2. 반려식물 관련 기술개발·연구 및 보급사업 등의 수립 
3. 반려식물산업 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 
4. 재원 조달 및 행사 등에 대한 홍보 
5. 그 밖에 도지사가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① 도지사는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식물 관련 기술개발·보급 
2. 복지시설 등에 대한 반려식물 지원 
3. 반려식물 관련 컨설팅 
4. 반려식물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5. 반려식물 관련 병해충 진단·관리를 위한 정보 제공 
6. 반려식물 관련 교육·체험·홍보시설 
7. 그 밖에 도지사가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민간기관 및 법인·단체 등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반려식물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교육·홍보)

제9조(교육·홍보)  
① 도지사는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민 및 반려식물산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

제10조(협력) 도지사는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충청남도 배달종사자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배달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배달사업체(이하 “사업체”라 한다)”란 배달을 통하여 음식 또는 식품류를 판매하는 사업체 및 이와 관련한 배달대행사를 말한다. 
2. “배달종사자”란 사업체에서 배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안전사고”란 배달 업무 중에 발생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배달종사자 및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 
나. 사업체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배달종사자에게 발생한 질병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배달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배달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 및 사업체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배달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사업체가 관련 법률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고, 배달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체의 책무)

제5조(사업체의 책무)  
① 사업체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이륜자동차의 운행 및 주차로 도민의 안전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 
2. 「도로교통법」 준수 및 안전운행, 사고대처요령 등 안전교육 실시 
3. 안전 보호 장구의 지급 
4. 배달에 사용하는 이륜자동차 등 운송수단의 일상점검 실시 
② 사업체는 배달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한 휴게실 조성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배달종사자의 책무)

제6조(배달종사자의 책무)  
① 배달종사자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보호 장구의 착용 및 관리 
2. 교통법규 준수 
② 배달종사자는 도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및 근무환경 개선계획 수립)

제7조(실태조사 및 근무환경 개선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배달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매년 배달종사자의 근무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결과를 바탕으로 배달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8조(사업체 평가 및 인증)

제8조(사업체 평가 및 인증)  
① 도지사는 사업체의 안전관리 수준 및 근무환경 우수성을 평가하여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체를 평가할 경우 안전사고 예방 체계, 근무환경 개선 노력, 복지제도 등을 평가 항목에 포함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 사업)

제9조(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배달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등의 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배달종사자 안전 및 보호 장구 제공 
2. 배달종사자 휴식공간 제공 및 개선 
3. 배달종사자 편의를 위한 전기이륜차 충전시설 및 배달 관련 소모성 장비 설치 지원 
4. 배달종사자의 과로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건강 상담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8조의 인증을 획득한 사업체와 배달종사자 또는 전기이륜차를 이용하는 배달종사자에 대하여 제1항의 지원 사업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충청남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배터리”란 외부의 전기에너지를 화학에너지의 형태로 전환하여 저장하는 장치를 말한다. <신설 2026. 2. 20.>
2. “이차전지”란 배터리 중 반복적으로 충전 및 방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전지를 말한다. <신설 2026. 2. 20.>
3. “이차전지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신설 2026. 2. 20.>
가. 이차전지의 제조 <신설 2026. 2. 20.>
나.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신설 2026. 2. 20.>
다. 이차전지에 쓰이는 소재·부품·장비의 생산 <신설 2026. 2. 20.>
라. 관련 전·후방 산업 <신설 2026. 2. 20.>
4. “사용 후 배터리”란 충전능력 저하 등의 사유로 기존 사용처에서 분리ㆍ배출된 배터리를 말한다. <개정 2026. 2. 20.>
5. “재제조”란 수리 또는 부품 교체를 통하여 사용 후 배터리를 전기자동차용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 2. 20.>
6. “재사용”이란 수리 또는 부품 교체를 통하여 사용 후 배터리를 전기자동차용 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 2. 20.>
7. “재활용”이란 사용 후 배터리에 포함된 소재 또는 원료를 추출하여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 2. 20.>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배터리 활용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0.>

## 제4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도지사는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청남도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0.>
1. 기본방향 및 목표
2.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3. 산업 동향 및 전망
4. 육성 및 지원 시책
5. 전문인력 양성
6.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7. 국내외 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충청남도 배터리 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0.>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을 위하여 국내외 배터리 산업 동향, 기술,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도지사는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0.>
1. 기반조성 <개정 2026. 2. 20.>
2. 이차전지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신설 2026. 2. 20.>
3. 배터리 관련 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및 상용화 지원 <신설 2026. 2. 20.>
4. 재제조ㆍ재사용ㆍ재활용 관련 연구ㆍ개발 <개정 2026. 2. 20.>
5.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개정 2026. 2. 20.>
6.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의 유치 <개정 2026. 2. 20.>
7.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지원 <개정 2026. 2. 20.>
8. 세미나ㆍ박람회 등 행사의 개최ㆍ유치ㆍ참여 <개정 2026. 2. 20.>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6. 2. 20.>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하는 관련 기업, 전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 2. 20.>

## 제7조(연구개발)

제7조(연구개발) 
① 도지사는 배터리 산업의 육성과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학연과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0.>
② 도지사는 연구개발을 통한 결과물의 기술이전 또는 상품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12 / 시행일자: 2024-08-12

# 충청남도 백제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법」 제32조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에 따라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의 통합관리‧활용‧확장등재를 위하여 백제세계유산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12.>

## 제2조(법인의 명칭)

제2조(법인의 명칭)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백제세계유산센터(이하 “재단”이라 한다)라 한다.

## 제3조(기구의 구성 등)

제3조(기구의 구성 등)  
① 재단의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촉직‧당연직 이사 및 감사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② 재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관리위원회‧사무국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관리·활용에 관한 사항 
2. 유네스코 권고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3. 유네스코 정기보고서 작성 및 통합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백제역사유적지구 주민협력에 관한 사항 
5. 백제역사유적지구 국내외 홍보에 관한 사항 
6. 백제역사유적지구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관한 심화연구와 교육에 관한 사항 
7.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의 확장등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 8. 10.>

## 제5조(사업위탁)

제5조(사업위탁) 도지사는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의 통합관리‧활용‧확장등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단에 위탁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 제6조(법인의 재산)

제6조(법인의 재산) 법인의 재산은 충청남도, 공주시, 부여군, 전라북도, 익산시의 출연재산으로 한다.

## 제7조(운영비 등)

제7조(운영비 등) 도지사는 재단의 운영 및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 제8조(결산)

제8조(결산)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와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 제9조(공유재산의 대부)

제9조(공유재산의 대부)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현물투자, 임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 제10조(공무원 파견 등)

제10조(공무원 파견 등) 도지사는 재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4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 제11조

제11조 <삭제>

## 제12조

제12조 <삭제>

## 제13조(운영)

제13조(운영)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 및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23. 8. 1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충청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충청남도 범죄피해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피해자”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이란 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도 소재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범죄피해자의 보호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책의 마련 등)

제4조(지원대책의 마련 등)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이를 직접 추진하거나 등록법인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 제5조(보조금의 지원)

제5조(보조금의 지원)  
① 도지사는 등록법인의 육성 및 활동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등록법인의 다음 각 호의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1.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직접적인 활동에 필요한 경비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체제의 구축, 실태조사, 연구, 교육, 홍보 등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부대활동에 필요한 경비 
3. 등록법인의 통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③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8. 10.>

## 제6조(관련기관의 협조)

제6조(관련기관의 협조) 도지사는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충청남도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민&#8231;관 합동 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민&#8231;관 합동 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이란 충청남도와 경기도 간의 산업경제, 관광, 사회기반시설, 생활권 등 상생협력 사업과 지역 특화발전 사업 추진을 통해 글로벌 메가시티로 육성하는 것을 말한다.
2.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민·관 합동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이란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충청남도와 민간이 제3조의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력을 추진하는 협의체를 말한다.

## 제3조(추진단의 기능)

제3조(추진단의 기능) 추진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협력 추진
2. 베이밸리 메가시티 발전 방향과 사업 추진 지원
3. 정부, 국회, 지자체, 관계기관 등 대외 협력
4. 지역 여론 수렴 및 홍보
5. 그 밖에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추진단의 구성)

제4조(추진단의 구성) 
① 추진단은 단장 2인을 포함하여 50인 이내의 당연직 단원과 위촉직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위촉직 단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1인과 충청남도 정무부지사(이하 “정무부지사”라 한다)를 공동으로 한다.
③ 당연직 단원은 정무부지사와 도지사 소속의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과 관련된 실·국·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④ 위촉직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산업경제, 국토교통, 관광, 항만 등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3인 이내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단원의 임기)

제5조(단원의 임기)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단원은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6조(단원의 해촉)

제6조(단원의 해촉) 
①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단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단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단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단원이 회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회의의 중립성을 해친 경우
5. 단원이 추진단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단원의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단원이 추진단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추진단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7.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단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단원의 직에서 해촉된 사람은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 제7조(추진단의 회의·운영)

제7조(추진단의 회의·운영) 
① 추진단은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수시 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 단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운영 지원)

제8조(운영 지원) 회의에 참석하거나 대외 협력 활동을 추진한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단원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 제9조(협조 요청)

제9조(협조 요청) 
① 도지사 또는 추진단은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기관&#8231;단체에 자문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문 등 협조를 요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 준수)

제10조(비밀 준수) 추진단 단원 및 그 밖에 추진단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의의 진행 등 추진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0

# 충청남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소재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벤처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육성·지원계획) 도지사는 벤처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벤처기업 육성·지원계획(이하 “육성·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벤처기업의 창업지원 및 기반조성
3. 벤처기업 제품 공공구매 확대 및 수출 지원
4. 벤처기업 관련 통계 관리
5. 그 밖에 도지사가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육성·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벤처기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자료제출 및 의견진술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충청남도 누리집에 공표하고 충청남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추진)

제7조(사업추진) 
① 도지사는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사업
2. 기술혁신 역량강화 지원
3. 인프라 확충 지원
4. 민간투자 유치 지원
5. 산·학·연·관 협력사업
6. 법률·금융·고용·특허 등 상담 및 지원
7. 수출 및 공공구매 등 판로 지원
8.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기업의 육성 지원
9. 그 밖에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에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촉진지구의 지정 노력)

제8조(촉진지구의 지정 노력) 도지사는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일정지역이 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자금지원)

제9조(자금지원) 도지사는 도내 벤처·창업 기업에게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충청남도 벼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벼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벼 이외의 식량작물 생산 활성화를 통하여 쌀 과잉 문제 해결과 농가소득 안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2. “대체작물”이란 쌀 생산 안정과 식량자급률 향상을 목적으로 논에서 벼를 대신하여 재배하는 식량작물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벼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이하 “대체작물 활성화”라 한다)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도지사는 대체작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대체작물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1. 대체작물 활성화 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 
2. 대체작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소비 촉진 
3. 대체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에 대한 생산 지원 
4. 그 밖에 대체작물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도지사는 대체작물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체작물 식재 관련 연구·기술 개발 및 보급 
2. 종자, 종묘, 기자재 등 기반시설 지원 
3. 대체작물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농업경영체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의 구체적인 내용과 지원 대상자 선정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도지사는 대체작물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대체작물 재배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재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벼 이외의 식량작물 
2. 공공기관에서 보급하는 가루쌀 
3. 조사료(粗飼料)

## 제7조(소비 촉진)

제7조(소비 촉진) 도지사는 대체작물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서의 충청남도에서 생산된 대체작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8 / 시행일자: 2022-10-18

# 충청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현실을 고려하여 도민의 경제·사회·문화발전의 기반인 농업과 쌀 산업을 지속·유지하고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을 말한다.
3. "직접지불금"이란 도내 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보전을 위하여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 제3조(도의 책무)

제3조(도의 책무) 도는 우리 주식인 쌀 산업의 지속·유지를 위하여 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 계획과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

## 제4조(지원 범위 및 규모)

제4조(지원 범위 및 규모) 
① 도는 직접 벼 재배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직접지불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농가당 지원면적은 1천제곱미터 이상 5만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최대 지원 면적은 제8조에 따른 심의회에서 결정한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법에서 규정한 농업인으로 도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에서 직접 벼 재배를 하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자에 관해서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제3항 중 "쌀소득등직접지불금"은 "제2조에 따른 직접지불금"으로 본다.

##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직접지불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내용을 기재하여 관할 읍·면·동장에게 매년 제출해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지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제7조(지원대상 결정, 제출)

제7조(지원대상 결정, 제출) 
① 지원대상은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시·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가 결정한다.
② 시장·군수는 매년 8월말까지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 제8조(사업결정)

제8조(사업결정) 도가 지원규모,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 시책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할 때에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9조(관리·감독)

제9조(관리·감독)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부합 되도록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지원금의 지급내역을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원금이 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회수해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충청남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충청남도 병역명문가가 충청남도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의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가문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2.“병역명문가증”이란 규정 제20조에 따라 병무청장이 발행하여 병역명문가에게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
3.“예우대상자”란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홍보)

제4조(홍보) 도지사는 충청남도민에게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도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개정 2023. 8. 10.>

## 제5조(예우)

제5조(예우) 
① 도지사는 예우대상자가 도에서 설치·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료·입장료·주차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받고자 하는 예우대상자는 해당 병역명문가증과 도의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병역명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1. 병역명문가의 집 문패 달아주기
2. 안보체험 교육
3. 그 밖에 병역명문가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협조요청)

제6조(협조요청) 도지사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기관 또는 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개정할 경우에는 해당 예우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병역명문가의 예우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0 / 시행일자: 2023-05-10

# 충청남도 병원선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병원선의 관리·운영 및 진료업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병원선 운항)

제2조(병원선 운항)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병원선을 관리ㆍ운영한다. <개정 2013.08.30.>

## 제3조(임무 및 역할)

제3조(임무 및 역할) 병원선은 도서지역 주민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사업을 수행한다. 
  1. 진료 및 보건향상에 관한 업무 
2. 보건 및 주민건강증진에 대한 교육·홍보 <개정 2023. 5. 10.> 
3. 각종 전염병의 예방 
4. 모자보건에 관한 업무 
5.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13.08.30.>

## 제4조(활동구역)

제4조(활동구역) 병원선의 활동구역은 충남 서해안 일대 도서지역으로 하며, 활동 구역에 따라 순회 진료 등을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 5. 10.>

## 제5조(진료대상)

제5조(진료대상) 병원선의 진료대상은 도내 도서지역의 주민과 해상에서 조업 중인 어민으로 한다. 다만, 교통편의 등 의료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도내 연안 영세 어민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08.30, 2023. 5. 10.>

## 제6조(진료과목과 범위)

제6조(진료과목과 범위) 병원선에서 행할 수 있는 진료과목은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한방과, 치과 등으로 하며, 진료의 범위는 병원선에서 처리 가능한 진료로 한다. <개정 2013.08.30.>

## 제7조(진료계획 수립)

제7조(진료계획 수립) 도지사는 매년 병원선에 대한 진료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개시 전년도 말까지 당해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 해당 지역주민에게 홍보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0.>

## 제8조(진료일수)

제8조(진료일수)  
① 병원선은 월 18일 이상 운항하고 월 15일 이상 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진료구역 내의 해상일기, 선박검사 및 수선 등으로 운항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근무 일수를 변경할 수 있으며, 제1항 이외의 근무를 재택근무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08.30., 2023. 5. 10.>

## 제9조(진료 및 운항실적 보고)

제9조(진료 및 운항실적 보고) 팀장은 매월 진료 및 운항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0.>

## 제10조(병원선 유지관리)

제10조(병원선 유지관리)  
① 병원선의 관리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박의 검사는 「선박안전법」 제8조, 제9조 및 「해양환경관리법」제49조, 제50조에 따른 검사주기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08.30.> 
② 선장은 출항에 대비하여 상시관리를 하고 선박의 기관결함 또는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 보수 및 유지관리를 통하여 결항 및 선박의 수명이 단축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08.30.>

## 제11조(승선직원의 근무요령)

제11조(승선직원의 근무요령) 병원선 승선요원의 근무요령을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선직원은 승선근무를 마친 후 7일 이내의 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0.> 
2. 의료직 직원은 차기 승선 시까지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부서)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0.> 
3. 선박직 직원은 출항 전·후 선체 및 제반시설에 대하여 안전운항 할 수 있도록 정비점검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0.> [제목개정 2023. 5. 10.]

## 제12조(교육훈련 및 자체점검)

제12조(교육훈련 및 자체점검)  
① 선장은 승선요원에 대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연도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연 2회 이상 자체 교육훈련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08.30.> 
1. 병원선의 안전운항 <신설 2013.08.30> 
2. 화재예방과 진화 요령 <신설 2013.08.30.> 
3. 각종 장비 취급 요령 <신설 2013.08.30> 
4. 유해작업 시 안전 요령 및 조난구조 요령 <신설 2013.08.30.> 
5. 식중독 예방 및 폭발물 안전취급 요령 <신설 2013.08.30.> 
6. 해상충돌 시 대피 요령 <신설 2013.08.30.> 
② 선장은 병원선의 운항·계류장관리·안전관리·정비수리 및 교육훈련 등 업무 전반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0.>

## 제13조(당직)

제13조(당직)  
① 병원선이 정박 중일 때는 병원선에서 당직근무를 하여야 한다. 
② 팀장은 병원선 당직근무자를 승선직원 중에서 1일 1명 이상 근무 명령을 하여야 한다. 다만, 팀장은 해상 기상악화 등 필요한 경우에는 2명 이상 근무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08.30., 2023. 5. 10.> 
③ 당직근무는 「충청남도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 제14조(비치서류)

제14조(비치서류) 병원선에 비치할 서류 및 증서는 「선박법」 제10조, 「선박안전법」 제17조, 제32조, 「해양환경관리법」 제30조, 제57조, 「선원법」 제20조, 「선박직원법」제15조를 따른다. <개정 2013.08.30.>

## 제15조

제15조  <삭제 2013.08.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4 / 시행일자: 2023-04-24

# 충청남도 병원선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도서지역 주민과 해상어민의 보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병원선을 두고 그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10.23, 2005.02.25, 2023. 4. 24.>

## 제2조(선명)

제2조(선명) 병원선의 선명은 충남병원선(이하 “병원선”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1.07.30, 2005.02.25, 2023. 4. 24.>

## 제3조(운행)

제3조(운행) 병원선의 선적항 및 정박항을 보령시 대천항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충청남도 도서지역(이하 “도서지역”이라 한다)과 해안을 순항한다. <개정 2023. 4. 24.> [제목개정 2023. 4. 24.] [전문개정 2005.02.25]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병원선은 도서지역과 해안을 순회하며, 도서지역 주민과 해상어민에 대하여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4. 24.> 
  1. 진료 및 보건 향상에 관한 업무 <개정 2023. 4. 24.> 
2. 보건 및 주민 건강증진에 관한 교육ㆍ홍보 <개정 2023. 4. 24.> 
3. 각종 전염병의 예방 
4. 모자보건에 관한 업무 
5. 기타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 중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개정 2023. 4. 24.> [전문개정 2005.02.25]

## 제5조(협조)

제5조(협조) 병원선은 의료 및 보건활동 등 업무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충청남도 지방의료원과 충청남도 시ㆍ군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그 밖의 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기술의 지원과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0.23, 2005.02.25, 2014.01.06., 2023. 4. 24.>

## 제6조(관리위임)

제6조(관리위임)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병원선의 관리 업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76.07.24, 1990.10.23, 2005.02.25, 2014.01.06., 2023. 4. 24.>

## 제7조(진료비 등)

제7조(진료비 등) 병원선에서 진료를 받는 자에 대하여 진료비 등을 받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3. 4. 24.]

##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