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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함평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에 따른 제품 및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2. “우선구매대상기관”이란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및 함평군의회, 군 산하 출연ㆍ투자ㆍ출자기관을 말한다.
3.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이란 법 제7조제3항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구매비율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수립)

제5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매년 초에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촉진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구매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
2.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그 밖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구매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우선구매 의무)

제6조(우선구매 의무)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을 구매 요청받았을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의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을 구매할 경우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물품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으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
1. 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 제7조(우선구매의 협조요청 등)

제7조(우선구매의 협조요청 등) 
① 군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유관기관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수집한 정보와 우선구매 제도에 관한 자료 등을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과 우선구매 대상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평가 및 포상)

제8조(평가 및 포상) 
① 군수는 대상기관,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회단체, 업무수탁기관 등에 대한 평가를 할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ㆍ단체ㆍ법인ㆍ개인 등에 대하여 「함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함평군 지능정보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장애인, 고령자 등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다.

## 제3조(지능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제3조(지능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군수는 지능정보화에 관한 시책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 개선 
3. 주민의견 수렴 확산 등 군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화격차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화 역기능

##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전라남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등을 고려하여 매년 함평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 제6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제6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군수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군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경우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능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경우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8조(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 군수는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 제9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ㆍ활용)

제9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ㆍ활용)  
① 군수는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민들이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 제10조(정보화 교육)

제10조(정보화 교육)  
①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화 활용 및 지능정보화 추진 역량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교육장과 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정보문화의 창달)

제11조(정보문화의 창달) 군수는 정보화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주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ㆍ홍보 등의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12조(정보격차의 해소)

제12조(정보격차의 해소)  
① 군수는 모든 군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누구나 격차 없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보 취약계층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정보 보호)

제13조(정보 보호)  
① 군수는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산시스템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함평군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평군지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31.)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준용한다.(개정 2017.12.15.)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원봉사과장이 된다. <개정 2006.9.12, 2010.9.14. 2013.8.9, 2017.12.15, 2018.12.31., 2020.7.15., 2022. 12. 29.>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3인이상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지명위원회의 위원을 군지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⑤ 간사와 서기는 각 1인으로 하되 소속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위원은 안건 발생 등 필요한 경우 임명 또는 위촉하고 회의가 끝나면 자동 위촉 해제된다.(개정 2017.12.15.)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관할 구역내의 지형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기타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

## 제5조(지명의 조사)

제5조(지명의 조사)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 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조사 할 경우에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 제6조(의견청취)

제6조(의견청취) 위원회에서 지명의 심의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읍면의 소속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 청취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 제7조(수당)

제7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당해 기관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함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7.31.)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기타 중요한 사항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30 / 시행일자: 2017-11-30

# 함평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평군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군수는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실과소·읍면(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담당부서 단위로 관리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년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군수 또는 군수가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2. 6. 5, 2017.11.30.)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군수 또는 군수가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군수 또는 군수가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2. 6. 5)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602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6조의2(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군수는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전문신설 2012.6.5)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군수가 지정하는 자 또는 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15 / 시행일자: 2017-12-15

# 함평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9.27)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직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전임 전문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3. 보건진료직 공무원(별정직 보건진료원 포함) : 별표5의 지급 구분표(신설 2013.9.27)

##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7호 라목 부터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하수·폐수·쓰레기 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3.9.27, 2017.12.15.)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8 / 시행일자: 2017-09-28

# 함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 일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에는 관할 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않는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① 군수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개정 2015.5.11.)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등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등 지급) 함평군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 등은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 2015.5.11.)

## 제5조(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2015.5.11.)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9.28) 
2. 제17조 ·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7.11, 2015.5.11) 
4. 제18조제1항 단서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동규정 별표1"은 「함평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동규칙 별표 1"로 본다.(개정 2017.9.28)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7.9.28) 
5.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 7. 11, 2015.5.11.) 
8.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 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으로 한다. (개정 2017.9.2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29 / 시행일자: 2019-11-29

# 함평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9.>

##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학과)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학과)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2조에 따라 장학금 지급대상 학과는 신규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로 한다. <개정 2019.11.29.>

## 제3조

제3조 삭제 <2019.11.29.>

##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2개월 전에 군 홈페이지, 지방자치잔체 통합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는 반드시 게재하고, 신문 또는 방송 등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9.> 
  1. 선발대상, 학과 및 졸업 후 임용가능 직급 
2. 지원자격 
3. 선발기준ㆍ인원 및 방법 
4. 지원요령 
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 
6. 장학금 지급기관 및 지급액 
7. 졸업 후 의무를 위반할 경우 귀책사항 
8. 기타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자격)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년 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 
3. 장학생 선발공고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사람이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전체 학년의 학업 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인 사람, 대학생인 경우에는 전체 학기의 같은 학과 학업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신입생은 같은 학과 입학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9.11.29.]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려는 사람은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1. 해당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본조신설 2019.11.29.]

## 제7조(선발)

제7조(선발)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자격 여부를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실기시험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을 실시하여 선발한다. [전문개정 2019.11.29]

## 제702조(장학생 선발의 공동 실시 및 위탁실시)

제7조의2(장학생 선발의 공동 실시 및 위탁실시) 군수는 장학생 선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생후보자의 등록, 추천과 선발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를 위한 비용 부담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19.11.29.]

## 제703조(필기시험 과목)

제7조의3(필기시험 과목)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필기시험 과목은 3개 과목 이상으로 정하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수준의 문제를 출제한다.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한다. [본조신설 2019.11.29.]

##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장학생 선발 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한다. <개정 2019.11.29.>

##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군수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기타 공납금을 합한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9.>

##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9.>

##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에 따라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사람 및 면제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29.> 
  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 면제 
2. 공무 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 면제

## 제12조(장학생 관리)

제12조(장학생 관리) 군수는 장학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장학생에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 계서류 및 학사관리 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ㆍ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 임용 후보장학생 관리기록카드를 작성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9.>

##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 서식)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 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 발생 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별지 제8호서식 
2.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별지 제9호서식 
3.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서: 별지 제10호서식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2조 및 「함평군 의회사무과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군 본청, 의회사무과, 소속행정기관 및 읍·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렬·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조기관별·직급별 정원)

제2조(보조기관별·직급별 정원)  
① 함평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직렬·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② 군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렬·직급별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24 / 시행일자: 2025-01-24

#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함평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2. 12. 29.>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634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12.27. 2012.6.29. 2013.5.7. 2013.11.29, 2014. 7. 11, 2015. 7. 6., 2016.12.31., 2017.7.26. 2017.11.15, 2018.12.31., 2019.12.20., 2020.12.31., 2022.10.12., 2023.7.7.> 
  1. 집행기관의 정원 : 618명 <개정 2011.12.27. 2012.6.29. 2013.5.7. 2013.11.29, 2014. 7. 11, 2015. 7. 6., 2016.12.31.2017.7.26. 2017.11.15, 2018.12.31., 2019.12.20., 2020.12.31.>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6명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12-31 / 시행일자: 2016-12-31

# 함평군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사기관이 통보한 범죄사건 처리기준)

제2조(수사기관이 통보한 범죄사건 처리기준) 군수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에 해당하는 통보건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형법」관련 일부 사건은 별표1을 적용한다.

## 제3조(경고조치)

제3조(경고조치) 군수는「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7조 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별표2과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7-31 / 시행일자: 2013-07-31

# 함평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 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3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은 일반비서에 한한다.(전문개정 2014. 7. 11)

## 제3조(임용권자)

제3조(임용권자)  
① 군수는 그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 휴직, 복직, 면직 및 징계를 행하는 권한(이하 "임용권" 이라 한다)을 가진다. 
② 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4조(임용자격)

제4조(임용자격)  
① 법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② 별정직공무원중 일반직 1급 내지 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사람은 해당직위에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9.14.) 
③ 제2항에 따른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1의 상당계급별 임용자격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0.9.14.)

## 제402조(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제4조의2(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신설 2009.12.30)

## 제5조(임용절차 등)

제5조(임용절차 등)  
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하여는 일반직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비서관 및 비서 
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경우 (예 : 초빙하는 경우) (신설 2010.9.14.)

## 제6조(신규임용 최저연령)

제6조(신규임용 최저연령)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은 임용일 현재 18세이상으로 한다.

## 제7조(전보)

제7조(전보) 별정직공무원은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관에서 전보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근무상한연령)

제8조(근무상한연령)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② 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 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 된다. 
③ 삭제( 99. 1. 18) 
④ 삭제( 99. 1. 18)

## 제802조(교육훈련)

제8조의2(교육훈련) (신설 2010.9.14.)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한다.

## 제9조(당연퇴직)

제9조(당연퇴직)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31조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 제10조(직권면직)

제10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 2010.9.14.)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함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개정 2015.7.31.) 
2. 직제,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4.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11조(병역·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제11조(병역·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①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당해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당해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②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0)

## 제1102조(삭제 2009.12.30)

제11조의2 (삭제 2009.12.30)

## 제1103조(휴직의 효력)

제11조의3(휴직의 효력)  
① 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신설 1999. 1. 18) 
②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될 때에는 30일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개정 2009.12.30)

## 제12조(근무성적의 평정)

제12조(근무성적의 평정) 군수는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임용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0, 2010.9.14.)

## 제1202조(시간제 근무)

제12조의2(시간제 근무) (신설 2010.9.14, 삭제 2014. 7. 11)

## 제13조(징계)

제13조(징계)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적용한다.

## 제14조(일반직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

제14조(일반직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함평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2에 따라 함평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8.3., 2017.4.15.)

## 제2조(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

제2조(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  
① 함평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탕성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7.4.15.>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17.4.15.> 
1. 국가의 장기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 
2. 중·장기 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3. 소요자금 조달 또는 원리금 상환능력 
4. 재정·경제적 효율성 등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하고 함평군 소속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4.15.>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4.15.>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재무과장, 건설교통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학계, 전문가 등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7.4.15., 2022. 12. 29.>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8.3., 2017.4.15.) 
⑤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 담당이 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 제6조(위원회 회의)

제6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효율적인 투자심사를 위해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⑤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5.>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평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8.3.)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31 / 시행일자: 2014-12-31

# 함평군 지방행정동우회 활동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 함평군분회(이하“행정동우회”라 한다) 회원들의 풍부한 행정경험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봉사와 군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활동육성)

제2조(활동육성) 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적극 권장하는 등 행정 동우회의 활동을 육성 할 수 있다.
1.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개발·자문
2. 군정의 모니터 활동 및 군정홍보 사업
3.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봉사활동
4. 지역사회의 건전한 생활문화 증진사업
5. 기타 본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지원신청)

제3조(지원신청) 행정동우회는 제2항의 사업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정산)

제4조(정산) 행정동우회는 군수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보조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적보고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한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자료제공 등)

제5조(자료제공 등) ① 행정동우회는 군수에게 군정과 관련된 간행물이나 그 밖의 자료 등의 제공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동우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 또는 지원된 간행물이나 자료 등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31.)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2 / 시행일자: 2023-09-22

# 함평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라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대상)

제2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대상) 과태료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함평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본조신설 2023.9.22.]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2023.9.22.>]

##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2조에서 이동<2023.9.22.>][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 제4조(상위법령의 적용)

제4조(상위법령의 적용) 과태료 부과·징수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따른다.[3조에서 이동 <2023.9.22.> ] <개정 2020.3.1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27 / 시행일자: 2022-10-27

# 함평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행정상·재정상 조치)

제2조(행정상·재정상 조치) 함평군수는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제3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