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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4 / 시행일자: 2023-08-14

# 이천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시정을 실현함으로써 시민의 권익 보호 및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직자”란 이천시 소속 및 산하 기관에 속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나. 투자ㆍ출자ㆍ출연기관 등의 임직원
다. 「이천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2. “투자ㆍ출자ㆍ출연기관 등”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이천시가 설치한 공사ㆍ공단 및 「이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천시에서 출자ㆍ출연한 단체ㆍ기관을 말한다.
3.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ㆍ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추진목표 및 전략
4.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5. 청렴문화 교육 및 홍보계획
6. 그 밖에 시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대책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이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시행 등)

제7조(사업시행 등)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렴활동 평가 및 청렴도 향상 사업
3.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조사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청렴정책 전담조직 구성)

제8조(청렴정책 전담조직 구성) 시장은 청렴업무 담당 부서 내에 청렴정책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여 조직 내 청렴 공감대 확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청렴정책 추진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청렴문화향상 회의)

제9조(청렴문화향상 회의) 
① 시장은 연 1회 이상 청렴문화향상 회의를 실시하는 등 이천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청렴문화향상 회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결과, 부패취약요인 분석 등을 통해 이천시 청렴도 제고에 기여하여야 한다.

## 제10조(청렴도 조사)

제10조(청렴도 조사) 
① 시장은 주요 대민업무 처리 과정에서 부패 발생 소지를 예방하고 시민 불만족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매년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렴도 조사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청렴도 조사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공사 및 용역 계약 관리 및 감독 관련 분야
2. 보조금 지원 관련 분야
3. 민원업무 분야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업무 분야 등

## 제11조(청렴교육 및 홍보 등)

제11조(청렴교육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공직자가 청렴자세를 확립하고 청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 서포터즈 활동, 반부패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등 체계적인 부패예방 청렴활동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이천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시민들이 청렴도 향상 실현에 동참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 제12조(협력체계)

제12조(협력체계)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이천시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공직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03-08 / 시행일자: 2019-03-08

# 이천시 청렴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에 따라 이천시 청렴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천시 청렴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7항에 따른 부정청탁의 공개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의 처리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 
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청렴문화조성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과 감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법조인 
2.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 
3.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부패방지·청렴과 관련된 업무에 재직한 사람 
4.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부패방지·청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회의 운영)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 수 위원들의 요청으로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렴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위원회 심의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경우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경우 
3.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별지 서식의 기피신청서에 따라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위원은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임 등)

제6조(위원의 해임 등)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5조제3항에 따른 회피 신청을 하지 않아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 제7조(수당)

제7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이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 및 「청소년 기본법」 제8조 등에 따라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 및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2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노동인권”이란 청소년이 노동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4. “노동”이란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육체적·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를 말한다.
5. “청소년 작업장”이란 공적 지원을 기반으로 노동 인권이 보호되면서 청소년이 일을 하는 곳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 기준에 맞게 노동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동을 하거나 특성화고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에게는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청소년들의 일자리 창출 및 근로환경개선 등에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청소년의 권리)

제4조(청소년의 권리) 
① 청소년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
② 청소년은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 청소년은 자신에게 현저히 불리한 근로계약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그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④ 사용자가 청소년을 해고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야 하며, 청소년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 제5조(사용자의 책무)

제5조(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청소년의 건강,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일을 맡겨서는 안 된다.
②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관계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종이나 노동형태로 일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③ 사용자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

## 제6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제6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시장은 청소년에게 노동기본권과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과 청소년 스스로 노동기본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원 및 노동인권교육 강사 양성
2.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 상담 및 교육
3.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노동인권교육
4.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홍보
5. 청소년 작업장 육성 및 일자리 창출
6. 청소년 노동인권 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 제7조(민관협의체)

제7조(민관협의체)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지방고용노동청, 청소년 노동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민관협의체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제8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①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그 기관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보조금 지원)

제9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교육 사업
2.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상담 및 구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제10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등 관계 행정기관,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이천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청소년의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도박”이란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걸고 게임이나 시합 또는 그 결과가 우연으로 결정되는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를 말한다.
3. “도박문제”란 가족 및 대인관계에서 갈등을 겪거나, 재정적ㆍ사회적ㆍ법적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도박 행위를 조절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도박을 함으로써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도박문제를 예방하고, 도박문제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상위 법령 등에 따라 수행된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및 부모 대상 도박 예방 교육사업
2. 도박문제 위험군 청소년 발굴 사업
3. 도박문제에 대한 상담 연계 및 지원 사업
4. 그 밖에 도박문제 해소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와 지원사업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와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해당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비밀준수 의무)

제7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 등 업무관계자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이천시 청소년 참여예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와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이천시 청소년의 예산참여권을 보장함으로써 청소년의 자기주도적인 삶의 역량을 강화하고, 민주시민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예산 편성과정 참여를 보장하고, 청소년의 의견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운영계획)

제4조(운영계획) 시장은 「이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라고 한다) 제6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다.〈개정 2025ㆍ9ㆍ29〉

## 제5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5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청소년 참여예산 편성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에는 청소년 분야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청소년은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 제6조(청소년 참여예산단 설치 및 기능)

제6조(청소년 참여예산단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청소년 참여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천시 청소년 참여예산단(이하 “청소년 참여예산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 참여예산단은 「이천시 차세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이천시차세대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개정 2025ㆍ9ㆍ29〉
② 청소년 참여예산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5ㆍ9ㆍ29〉
1. 청소년 참여예산편성 방향 및 범위 선정
2. 청소년 참여예산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 간담회 등의 개최
3. 그 밖에 청소년 참여예산으로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연구 및 의견제안 등

## 제7조(구성 및 모집)

제7조(구성 및 모집) 
① 청소년 참여예산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3. 시 소재 아동·청소년 기관을 이용 중인 청소년
4. 시 소재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청소년
② 청소년 참여예산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성별·연령·주소지 읍·면·동 등의 비율을 고려해야 한다.
③ 청소년 참여예산단의 단장 및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청소년 참여예산단의 단원은 시정 소식지,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개모집과 이천시, 이천시의회,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모집으로 한다. 다만, 추천 모집의 경우 총 단원의 10분의 5를 초과하지 못한다.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① 청소년 참여예산단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2. 시 외의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 때
3. 청소년 참여예산단의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때

## 제9조(회의운영)

제9조(회의운영) 
① 청소년 참여예산단의 회의는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단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② 청소년 참여예산단의 회의는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청소년 참여예산단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1. 청소년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
2. 청소년참여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청소년 참여예산단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④ 청소년 참여예산단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청소년 예산학교)

제10조(청소년 예산학교) 시장은 청소년 참여예산단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소양을 기르기 위하여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활동보고회)

제11조(활동보고회) 
① 시장은 청소년 참여예산단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청소년 참여예산단 활동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활동보고회를 개최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등)

제12조(포상 등) 
① 시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한 단원에게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 참여예산단을 대상으로 시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 및 체험 프로그램에 우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청소년의 예산 참여에 대해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8 / 시행일자: 2021-09-28

# 이천시 청소년 체육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내 청소년이 체육활동을 통해 심신을 수련함으로써 지도성, 사회성 및 창의력을 개발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청소년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체육진흥”이란 법 제3조제3호의 청소년활동 중 체육활동을 장려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 체육단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중 청소년 체육진흥과 관련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청소년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시장은 청소년 체육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및 연구 
2. 청소년 체육 교류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사업 
3.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체육활동 교육 및 지원 
4. 그 밖에 청소년 체육 기반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청소년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소년 체육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부처, 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체육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동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청소년 체육활동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큰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 등에 대하여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천시 체육진흥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08 / 시행일자: 2023-09-08

# 이천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44조에 따른「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감경기준)

제2조(감경기준)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감경한다. 
② 시장은 감경항목이 중복될 때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 제3조(감경제외 대상)

제3조(감경제외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동일인이 2회 이상 법을 위반한 경우(다만,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감경 규칙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2.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 등의 대상이 되어 사회적 지탄이나 사회문제의 대상이 된 경우. 
3. 「행정절차법」제27조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 제4조(감경절차 등)

제4조(감경절차 등)  
① 시장은 법 위반내용을 검토하여 과징금 감경 여부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결정하고, 감경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등재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경처분을 할 때에는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 대상자에게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5-08-08

# 이천시 청소년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이천시 청소년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이천시 청소년생활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이천시 애련정로 29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설 관리 및 운영 
2. 청소년 및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문화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3. 공공도서관 운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4. 청년 창업 공간 운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5. 생활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 
6.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 제5조(시설물 등의 사용신청 등)

제5조(시설물 등의 사용신청 등) ⓛ 센터의 시설물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설 사용 신청서를 사용일 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우 사용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용신청이 있을 때는 우선 허가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 
2. 이천시가 후원·협찬하는 행사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③ 동일한 일시에 센터의 시설물 등을 이용하려는 사용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에 따른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 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용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6조(사용 신청의 취소 및 제한)

제6조(사용 신청의 취소 및 제한) ⓛ 사용자의 사정으로 제5조에 따른 사용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센터 시설 사용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게 하거나 시설의 사용을 제한 및 취소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센터의 시설물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2.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 유지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3. 시설 또는 설비의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4. 대관 신청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조건을 위반한 경우 
5. 종교·정치·노동 등 집회행위 또는 제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행위를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6. 불필요하게 사용 및 취소 신청을 반복하여 센터 시설물 등의 관리·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안전관리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나 위험의 확산을 막고자 할 때 
8. 그 밖에 관련 법령 또는 설치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사용행위라고 판단될 경우

## 제7조(사용료의 징수·감면)

제7조(사용료의 징수·감면) ⓛ 시장은 센터의 시설 사용자에게 별표 1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별표 2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료 면제 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제8조(사용료의 반환)

제8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운영자 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반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 제9조(센터의 관리·운영)

제9조(센터의 관리·운영) ⓛ 센터는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② 시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이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영리 민간단체나 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센터 내의 체육시설과 주차장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운영한다. 
1. 체육시설: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2. 주차장:「이천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5-08-08

# 이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11ㆍ26〉

## 제2조(시설의 이용)

제2조(시설의 이용)  
① 「이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수련시설의 이용시간은 별표와 같다. 다만,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26, 2021ㆍ3ㆍ22〉 
② 자료의 정리 및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임시휴관 할 수 있으며 휴관일 7일전부터 그 사유 및 기간을 인터넷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1ㆍ26〉

## 제3조

제3조 삭제〈2015ㆍ11ㆍ26〉

## 제4조(이용의 제한)

제4조(이용의 제한)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5ㆍ11ㆍ26〉 
  1.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거나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소지품을 소지한 사람 
2.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거나 유해한 행위를 한 사람 
3. 그 밖에 안전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 제5조

제5조 삭제〈2015ㆍ11ㆍ26〉

##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수련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련시설별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청소년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수련시설 담당과장과 수련시설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개정 2021ㆍ3ㆍ22, 2025ㆍ8ㆍ8〉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수련시설 실무책임자로 한다.
〔전문개정 2015ㆍ11ㆍ26〕

## 제7조(운영위원회 기능 및 회의 등)

제7조(운영위원회 기능 및 회의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5ㆍ11ㆍ26〉 
1. 수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수련시설의 각종시설 개방 제한 등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

## 제8조(자원봉사자)

제8조(자원봉사자)  
① 수련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신청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15ㆍ11ㆍ26〉 
1. 청소년관련 프로그램 운영지도 봉사 
2. 시설, 자료관리, 장비운영 및 이용자 안내 봉사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나 간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ㆍ11ㆍ26〉

## 제9조(전문강사초빙)

제9조(전문강사초빙)  
① 다양한 청소년관련 프로그램 운영과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청소년지도에 필요한 전문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개정 2015ㆍ11ㆍ26〉 
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준에 준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ㆍ11ㆍ26, 2021ㆍ3ㆍ22〉

## 제10조

제10조 삭제〈2021ㆍ3ㆍ22〉

## 제11조

제11조 삭제〈2021ㆍ3ㆍ22〉

## 제12조(대장등의 비치)

제12조(대장등의 비치) 수련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과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1ㆍ26〉 
  1. 근무일지 
2. 비품대장 및 소모품 대장 
3. 자료대장 
4. 비치도서목록 
5. 그 밖에 필요한 대장

## 제13조(보험가입 등)

제13조(보험가입 등) 수련시설 운영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5조에 따른 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청소년활동 참가자 및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 신체 등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ㆍ11ㆍ26〕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①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련시설의 운영자가 정한다.〈개정 2015ㆍ11ㆍ26〉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자가 운영에 필요한 세칙을 정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1ㆍ2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08 / 시행일자: 2023-09-08

# 이천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보호법」제49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8·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8·14, 2020ㆍ5ㆍ27, 2023ㆍ9ㆍ8〉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8·14〉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경찰관서 등에서 접수 후 통보된 신고내용 또한 같다.〈개정 2014·8·14〉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4·8·14〉

## 제6조(포상금 지급 대상)

제6조(포상금 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4·8·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8·14, 2017ㆍ11ㆍ10〉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과 공익근무자·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동일 신고자가 해당 연도에 4건을 초과하여 신고하거나 연 60만 원을 초과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을 경우 
4.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이천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제7조(포상금 예산의 확보)

제7조(포상금 예산의 확보) 시장은 포상금 지급을 위한 소요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ㆍ11ㆍ10〕

## 제8조(포상금의 지급)

제8조(포상금의 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별표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7ㆍ11ㆍ10〉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8·14〉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11조부터 제113조에 따라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8·14, 2020ㆍ5ㆍ2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06 / 시행일자: 2023-03-06

# 이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이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7·30〉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이상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되 공무원과 민간인 각 1인을 선출한다. 
③ 위원은 교육장 및 경찰서장과 관계행정기관공무원, 청소년단체, 언론계, 학계, 종교계, 체육계, 문화. 예술계 및 사회단체의 대표 등 지역 주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인사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① 위원회는 지방청소년육성시책을 통할하며, 지역내 청소년유관기관·단체의 청소년육성에 관한 계획을 심의·조정한다. 
② 위원회가 청소년육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내 청소년유관기관(교육청, 경찰서, 고용노동부지방사무소, 농촌지도소 등) 및 단체의 계획과 예산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4·4·10〉 
③ 위원회는 년 2회이상 개최한다. 
④ 위원회는 중앙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결정 또는 협조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중앙청소년육성위원회에 청소년의 건전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 제4조(실무위원회설치)

제4조(실무위원회설치)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청소년육성지방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5조(실무위원회의 구성)

제5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이내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청년아동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실무위원회에서 호선한다.〈개정 1998·10·14, 2001·3·7, 2019ㆍ1ㆍ1, 2023ㆍ3ㆍ6〉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청소년 관련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과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 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6조(실무위원회의 기능)

제6조(실무위원회의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정 또는 심의한다. 
  1.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미리 검토를 요하는 사항 
2.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청소년의 육성 등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실무적인 협조사항 
4. 기타 청소년의 육성 등에 관한 사항과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제7조(실무위원회의 간사)

제7조(실무위원회의 간사)  
①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청소년업무담당주사로 한다.〈개정 1998·10·14〉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청소년기본법」과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14 / 시행일자: 2023-03-14

# 이천시 청소년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청소년의 날을 지정하여 청소년의 권익 보장과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에 따른 다음 시설을 말한다. 
가. 청소년수련시설 
나. 청소년이용시설

## 제3조(청소년의 날과 청소년 주간)

제3조(청소년의 날과 청소년 주간)  
① 청소년의 권익을 증진하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드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을 이천시 청소년의 날(이하 “청소년의 날”이라 한다)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고, 이천시민이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 및 확산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날이 포함된 1주간을 청소년 주간으로 한다.

## 제4조(운영 등)

제4조(운영 등)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날과 청소년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문화·예술·수련·체육에 관한 행사 
2.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 발표 행사 
3. 모범청소년, 청소년지도자 및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 
4. 대중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행사 
5.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6. 그 밖에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시장은 청소년 주간 동안 청소년에게 이천시가 운영하는 청소년활동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