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청양군 농어업보조금 관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어업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 등의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에서 정한 어업, 양식업 등의 수산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농어업보조금”이란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교부금을 말한다.
4.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어업을 영위하는 농어업인과 농어업법인을 말한다.
5.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 지원대상자를 말한다.
6. “보조금 총액제”(이하 “총액제”라 한다)란 보조사업자가 군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을 말한다.
7. “부정수급 사유”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8. “일반적인 보조사업”이란 보조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택하여 추진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업을 말한다.
9.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이란 군이 농어업 영역확대를 위하여 공모사업 등 특정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실시하여 관행사업에 모범이나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10. “공공의 농어업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농어업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업보조금을 효율적이고 공정한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사업의 관리와 운영 및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어업보조금의 운영에 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경영체 또는 작목반, 농어업인 단체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4. 그 밖에 군수가 농어업의 생산기반 조성 및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보조사업 대상자는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정착하여 농어업 또는 농어업 관련 분야에 종사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분야)

제6조(지원분야) 군수는 농어업의 생산기반 조성과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분야별 사업 내용은 별표와 같다.

## 제7조(농어업보조금 지원순위)

제7조(농어업보조금 지원순위) 농어업보조금의 지원은 해당 보조금의 지원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동일한 조건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지원한다.
1. 해당 보조사업의 신규신청자
2. 최근 3년 동안 지원받은 보조금 총액이 적은 자
3. 친환경 영농ㆍ영어 정도가 높은 자
4. 해당 연도 보조사업 차순위자
5. 해당 분야 농어업규모(농지면적, 시설규모, 사육두수 등)가 큰 자

## 제8조(농어업보조금의 우선지원)

제8조(농어업보조금의 우선지원) 농어업보조금의 우선지원대상은 제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우선 지원하되 지원 횟수는 매 5년 주기마다 1회에 한정한다.
1. 축산업 악취저감을 위하여 적정한 유용미생물(BMㆍEM수 등)생산시설을 갖추고 이를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군민의 보건 위생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자
2.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을 실천하고 있는 자

## 제9조(농어업보조금 지원율)

제9조(농어업보조금 지원율) 농어업보조금의 지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ㆍ도비 지원사업은 중앙ㆍ도 기본계획의 지원율에 따른다.
1. 일반적인 보조사업은 70퍼센트 이내
2.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은 80퍼센트 이내
3. 공공의 농어업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은 80퍼센트 이내
4. 신기술 및 특정기술 보급시범, 시험연구사업, 농어업인단체(학습단체 포함) 육성 사업은 80퍼센트 이내

## 제10조(보조사업의 관리)

제10조(보조사업의 관리) 군수는 보조금의 공정한 지원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 이력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보조사업의 사후관리 기간)

제11조(보조사업의 사후관리 기간)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 및 부동산의 종물: 취득일로부터 10년
2.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농기계 등 기계ㆍ장비
가. 구입금액 500만원 이상: 구입일로부터 5년 이상
나. 구입금액 5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4년
다. 구입금액 3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년
라. 구입금액 100만원 미만: 2년

## 제12조(총액제)

제12조(총액제) 이 조례에 따라 동일한 농어업인에게 최초 보조금을 지원한 날부터 3년 동안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농어업인단체나 농어업법인이 보조사업자로서 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소속 농어업인에게 재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농어업인에게 재지급한 금액을 반영한다.
1. 농어업인은 1억원 이내
2. 농어업인단체는 2억원 이내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법인은 10억원 이내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공동사업법인은 20억원 이내
5.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생산자단체는 20억원 이내

## 제13조(총액제 적용의 예외)

제13조(총액제 적용의 예외)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총액제 제한을 계속해서 적용하지 않는다.
1. 하나의 사업이 제12조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2.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과 공공의 농어업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중 성과평가 결과 계속 지원가능으로 결정한 경우
3. 각종 직불금, 가축 질병ㆍ병해충의 예방ㆍ방제사업, 종자보급ㆍ개량사업, 품종개량사업, 신기술 보급사업(공동개발된 농어자재, 농어업기계 포함), 재해복구사업 등 불특정 다수 농어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
4. 국ㆍ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으로 RPC지원사업 및 축사현대화사업, 가축분뇨 공공처리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5. 중앙정부ㆍ도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경우
6. 해당 보조사업자가 아니면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4조(농어업보조금 지원의 제한)

제14조(농어업보조금 지원의 제한) 군수는 부정수급 사유 등이 확인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동안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재해복구 자금 및 가축 예방접종 자금 등 관련 법률 등에 따른 농어업경영체의 의무이행을 지원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1. 부정수급사유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5년
2. 부정수급사유 금액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4년
3. 부정수급사유 금액이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경우: 3년
4. 부정수급사유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2년
5. 정당한 사유없이 보조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사업을 포기하고 추진하지 않은 경우: 2년
6. 정당한 사유없이 보조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업을 포기하고 추진하지 않은 경우: 1년

## 제15조(적용)

제15조(적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