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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4-07-05

#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세대장 등의 작성·비치)

제2조(과세대장 등의 작성·비치)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구세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과세대장 등을 작성,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이를 작성 ·처리 및 운용함으로써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저장·출력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는 경우 이를 작성·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7. 5.>

## 제0조

제2장 등록면허세

## 제3조(신고 및 납부 처리)

제3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이하 “부과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서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받은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에 그 신고 및 납부 처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0.> 
②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 및 납부 처리부에 그 신고 및 납부 처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4조(보통징수)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법 제32조 및 제35조제4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제5조(비과세 관리)

제5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비과세 처리부 및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비과세 처리부에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6조(보통징수)

제6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법 제83조제6항 및 제84조의6제3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5.>

## 제0조

제4장 재산세

## 제7조(비과세·감면 관리)

제7조(비과세·감면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재산세를 비과세·감면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재산세 비과세 및 감면대장에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2 / 시행일자: 2022-08-12

#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는「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등록면허세

## 제3조(과세표준)

제3조(과세표준) 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제4조(세율)

제4조(세율)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표준세율로 한다.

## 제5조(납기)

제5조(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사업소분 <개정 2021. 5. 25.>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81조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세율: 법 제81조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세율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법 제81조제1항제2호의 세율 [전문개정 2021. 5. 25]

## 제7조(신고의무)

제7조(신고의무)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25.>

## 제0조

제2절 종업원분

## 제8조(세율)

제8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로 한다.

## 제9조(신고의무)

제9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을 신고하려는 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그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하였거나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되었을 때

## 제0조

제4장 재산세

## 제10조(중과대상지역)

제10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11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제11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구청장은 법 제112조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액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④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2. 8. 12.]

## 제12조(납기)

제12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해당연도에 부과할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8. 5.18.>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4 / 시행일자: 2026-02-24

#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안건제출 등)

제2조(안건제출 등) 
① 실·과장 및 사업소장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부의 안건이 있을 때에는 기획실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2 :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2012.2.23, 2013. 6.13, 2020.4.10., 2026. 2. 24.>
② 기획실장은 의안의 제출을 받는 즉시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의안번호를 부여하여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고, 각 위원과 제안부서장에게 회의개최 일시,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2.23., 2026. 2. 24.>
③ 긴급을 요하는 사안,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④ 안건의 심의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의 의견을 기재날인 하여야 한다.
⑤ 기획실장은 회의의 종료 후 회의결과를 제안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3>

## 제3조(분과위원회 운영)

제3조(분과위원회 운영) 
① 실·과장 및 사업소장은 필요시 위원장에게 분과위원회 설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3., 2026. 2. 24.>
② 제1항에 의거 설치된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소관 실·과·사업소 해당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12.2.23.,2026. 2. 24.>
③ 분과위원회의 회의개최, 의결은 위원회 운영의 예에 준한다.

## 제4조(심의필의 표시)

제4조(심의필의 표시)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마친 후에는 성안문서 우측상단에 별표1 규격의 심의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 제5조(심의대상 및 회의록 비치)

제5조(심의대상 및 회의록 비치) 
①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서면심의 시 회의록은 심의의결서와 제1항에 의한 심의의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6조(기타)

제6조(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4 / 시행일자: 2026-02-24

#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기본적인 계획 및 주요 시책 등을 조정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한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의 기본적인 계획 및 주요 시책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8.11.1>
3. 다른 조례에 본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된 사항
4. 그 밖에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당연직위원으로 구성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6. 2. 24.>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며, 국장, 보건소장, 사업소장, 실·과장이 당연직위원이 된다. <개정 2026. 2. 24.>
③ 위촉위원은 해당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학계 및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연직 위원의 회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 제4조(위촉위원의 임기)

제4조(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은 해당 안건을 결정하는 위원회가 종료됨으로써 위촉 해제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제3조제4항에 따라 당연직 위원의 회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범위를 위원회의 재적위원으로 본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안건 제출,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회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의견의 청취)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 담당자가 된다. 다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업무소관 담당과 담당자를 각각 간사와 서기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4.>

## 제9조(분과위원회)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 2. 24.>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고,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 2. 24.>
③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④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을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결정된 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안건을 재심의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04 / 시행일자: 2022-02-04

#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이하"구청"이라 한다),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9.3.29, 2005.6.22, 2018.9.28, 2022.2.4.>

##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8.9.28.>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훈문화 창달과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1호의 희생·공헌자(이하“희생·공헌자”라 한다)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훈단체”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정한 단체와 국가보훈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4.12.26.>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구”라 한다)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구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및 지원)

제4조(예우 및 지원)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보훈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훈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2.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를 발간하는 경우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의 애국지사가 사망하는 경우 조문 
4.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비용 
5. 보훈단체 회원의 권익신장과 보훈단체 운영에 필요한 비용 
6. 호국정신 함양 및 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등의 순례에 필요한 비용 
7. 그 밖에 보훈문화 창달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 제5조(보훈명예수당 지급)

제5조(보훈명예수당 지급)  
① 구청장은 사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다음 각 호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5.>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 <개정 2024.12.26.>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1호, 제12호,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유족으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 <개정 2024.12.26.> 
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참전명예수당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12.26.> 
② 보훈명예수당 지급은 관할 보훈청의 등록 자료를 확인하여 거주여부 확인 후 지급하며 그 금액은 월 2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2. 11. 15.> [본조신설 2021. 12. 28.]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17 / 시행일자: 2019-05-17

#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제8조제1항제5호에서 위임한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국기에 대한 존중심과 애국심 고양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행동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기의 게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국기의 게양일)

제4조(국기의 게양일)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국기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가 의결로 정하는 날 
3.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 제5조(국기 선양사업)

제5조(국기 선양사업)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하거나 기관·단체·법인 등에게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 
2. 국기사랑 운동 및 전 구민 국기달기 운동 
3. 국기선양 교육 및 홍보 사업 
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각 호 중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국기보급 사업)

제6조(국기보급 사업)  
① 구청장은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세대 단위로 국기보급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에게는 국기를 무료로 보급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    제후유증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국기 보급사업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7조(국기 판매대·수거함 설치)

제7조(국기 판매대·수거함 설치) 구청장은 구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와 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구민 및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30 / 시행일자: 2018-11-30

#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단체 및 개인이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이하 “국민체육센터”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하며, 국민체육센터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하단의 사용권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권 수불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용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입일계표를 작성하여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일일징수 금액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고(위탁인 경우는 구청장이 승인한 별도계좌를 말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 사용신청 및 허가 등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 조에 따른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

## 제3조(회원권 발행)

제3조(회원권 발행) 
① 국민체육센터 시설을 1개월 이상 상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회원가입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회원권을 발행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회원 등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회원권은 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위조나 변조를 못하도록 고무인 등을 날인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회원권 수불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 회원권 발행업무 등을 전산처리 할 수 있다.

## 제4조(초과사용료)

제4조(초과사용료) 
① 1일 1회 사용시간(조례 별표 1의 시설별 기준시간을 말한다)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초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초과 사용료는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에 초과되는 시간만큼의 비율로 일할 산정한다.

## 제5조(사용료 감면절차)

제5조(사용료 감면절차) 
① 국민체육센터의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행사 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위탁 관리·운영의 공고)

제6조(위탁 관리·운영의 공고) 구청장은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민체육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민체육센터의 시설, 위치,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위탁 관리·운영의 신청)

제7조(위탁 관리·운영의 신청) 
①국민체육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등기부 등본(기관은 등록증 사본) 1통
2. 법인의 인감증명서(기관은 대표자 신분증 사본 등)1통 <개정 2018.11.30.>
3. 사업계획서 1부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②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구청장이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5.1.>

## 제8조(위탁협약 체결)

제8조(위탁협약 체결) 
① 국민체육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을 자(이하 “수탁자”라 하며,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로 선정되어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민체육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과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탁협약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의 목적
2. 위탁관리 재산과 위탁사무
3. 위탁기간
4. 사업계획서(예산안 및 결산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5. 운영비 등(위탁에 따른 경비 부담, 수익금 배분 및 정산 등)
6. 사용료 징수
7. 수탁자의 의무(보험가입, 시설물 증·개축에 대한 사전 승인, 시설의 목적 외 사용금지, 사권설정의 금지 등) <개정 2018.11.30.>
8. 민형사상 책임(위탁관리 재산의 손실 등에 대한 변상책임과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한 책임소재 규정)
9. 협약 해지에 관한 사항
10. 위탁관리 재산의 반환 및 원상회복
11. 협약 위반 시의 책임, 협약의 해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위탁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탁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해당 수탁자 선정을 취소한다.

## 제9조(위탁기간 연장)

제9조(위탁기간 연장) 
①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약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연장신청서와 제7조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관리 재산의 범위)

제10조(위탁관리 재산의 범위)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탁 관리하는 국민체육센터 재산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제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가 국외 도시와의 국제교류 협력을 확대하고, 사하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국제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발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교류 협력”이란 국외 도시와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 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 제도 및 각종 형태의 정보 지식 등을 교환하며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2. “우호협력”이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와 국외 도시 간의 우호적 협력관계로 자매결연 관계를 체결하기 이전의 교류 협력관계를 말한다.
3. “자매결연”이란 행정·사회·경제·문화·관광·교육·체육 등 각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와 국외 도시 간 체결하는 교류 협력관계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국제교류 협력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외 도시와의 활발한 국제교류 협력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국제교류 협력 사업의 범위)

제5조(국제교류 협력 사업의 범위) 구청장은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구민의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문화 체험 등의 국내·외 활동 지원
2. 청소년 국제화 인재 육성을 위한 국내·외 교류 활동 주관·지원 및 참가
3.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력 도시와의 교류 협력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국제교류 협력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자매결연 등의 체결)

제6조(자매결연 등의 체결) 
① 구청장은 국제교류의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하여 국외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 체결 등을 통하여 교류할 수 있다.
② 자매결연 등의 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이익이 증진될 수 있는 발전 잠재력이 있는 도시로 선정한다.

## 제7조(자매결연 등의 제의)

제7조(자매결연 등의 제의) 구청장은 국외 도시에 자매결연 등을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교류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정적·재정적 수준 등 지역 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 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 증진 가능성
4.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5. 그 밖에 교류를 통한 실익 및 지속 가능성

## 제8조(자매결연의 의결 등)

제8조(자매결연의 의결 등) 
① 구청장은 국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거나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하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국외 도시와 우호협력을 체결하는 경우 구의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교류 협력의 체결)

제9조(교류 협력의 체결) 
① 자매결연 등의 체결은 구청장과 국외 도시 단체장이 공동의 관심 사항, 교류 계획 등 기본사항에 관한 협약서에 합의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자매결연 등의 체결 및 상호 방문에 따른 경비 부담은 호혜주의에 따라 구청장과 국외 도시 단체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10조(교류 협력의 해지)

제10조(교류 협력의 해지)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도시와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단절로 인하여 지속적인 교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자매결연 등을 해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부산광역시 사하구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임기)

제2조(위원임기) 「부산광역시 사하구 규제개혁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의 위원은 회의 개최 시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 위촉하고 회의종료와 함께 자동 해촉된다. [전면개정 2010.4.30] <개정 2020.4.10.>

## 제3조(안건제출)

제3조(안건제출)  
① 각 실·과장 및 보건소장·사업소장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을 때에는 별지 1호서식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요구서를 작성하여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2 :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2012.2.23, 2014.5.16, 2016.7.4, 2017.3.31, 2020.4.10.> 
② 제1항에 따라 의안 제출시 새로 신설되는 규제 및 기존규제보다 강화되는 규제사무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전문가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규제영향분석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획실장은 의안의 제출을 받은 즉시 위원장에게 보고하고,의안번호를 부여하여 각 위원에게 배부하고,각 위원과 제안부서장에게 회의개최 일시,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3, 2014.5.16, 2017.3.31> 
④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심사로 의안을 처리 할 수 있다. 
⑤ 안건 심사후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심사의결서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기존규제의 재검토)

제4조(기존규제의 재검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은 소관 기존 규제 전부에 대하여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7. 1.]

## 제5조(기존규제의 심사)

제5조(기존규제의 심사)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라 기존규제를 재검토한 결과,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2. 주민이나 기업 등이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입증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기존규제를 심사하는 경우 소관 부서장은 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③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은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해당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7. 1.]

## 제6조(심사결정 조치)

제6조(심사결정 조치) 통보를 받은 해당부서장은 심사 결정된 내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제4조에서 제6조로 이동  <2021. 7. 1.>]

## 제7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

제7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  
①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회의록과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심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서면 심의시 회의록은 심의 의결서와 제1항에 의한 심의 의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종전 제5조에서 제7조로 이동  <2021. 7. 1.>]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4.10.> [종전 제6조에서 제8조로 이동  <2021. 7. 1.>]

## 제9조(기타)

제9조(기타) 제9조(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종전 제7조에서 제9조로 이동  <2021. 7. 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5-16 / 시행일자: 2014-06-01

# 부산광역시 사하구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6.22>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존규제의 심사,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등의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포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 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전체위원중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인 중에서 선임한다.
③ 위원중 공무원은 규제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의 국·실·단·과장으로 위촉하고, 민간인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2.2.23>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있는 공무원과 관련단체의 대표자 및 관계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규제개혁업무 담당으로 한다.<개정 2012.2.23, 2014.5.16>

##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설치 할 수 있다.

## 제8조(수당등)

제8조(수당등) 위원회는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와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8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사하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칙”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제정된 규칙 중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을 말한다. 
2. “소관부서”란 해당 규칙을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이를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6조(의견제출 방법)

제6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6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하게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의견제출 검토)

제8조(의견제출 검토)  
① 규칙의 제정, 개정·폐지와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은 소관부서에서 검토하고, 법제담당 부서의 심사를 거쳐 처리해야 한다. 
② 소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작성하여 우편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 제9조(의견의 반영)

제9조(의견의 반영) 구청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01 / 시행일자: 2018-11-01

#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입주 신청 및 결정)

제2조(입주 신청 및 결정)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기숙사에 입주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기간 내에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복지관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입주자 추천서 1부(별지 제2호서식)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입주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추첨을 통하여 입주자를 결정한다. 다만, 입주신청자가 정원에 미달하거나 입주결정 취소 또는 퇴실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청 접수순으로 입주자를 결정한다.

## 제3조(위탁 운영관리 공고)

제3조(위탁 운영관리 공고) 구청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복지관의 운영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지관의 시설, 위치,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 제4조(위탁 운영관리 신청)

제4조(위탁 운영관리 신청)  
① 복지관의 운영ㆍ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신청 결정사항(회의록, 법인정관 등)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기관은 등록증 사본) 1통 
3. 법인의 인감증명서(기관은 대표자 신분증 사본) 1통 <개정 2018.11.1> 
4.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 
5.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 조서 각 1부 
6.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7. 그 밖에 근로복지를 수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실적 1부 
②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구청장이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6.9>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복지관 시설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임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임대약정서에 따라 약정하여야 하며, 임대기간은 위탁기간 이내로 한다.

## 제5조(위탁협약 체결)

제5조(위탁협약 체결)  
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탁협약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30> 
1. 위탁의 목적 
2. 위탁 사무와 재산 
3. 위탁기간 
4. 운영비 등(인건비, 수익금 배분 및 정산 등) 
5. 사용료 징수 
6. 수탁자의 의무(보험가입, 시설물 증ㆍ개축에 대한 사전 승인, 시설의 목적 외 사용금지, 사권설정의 금지. 시설물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등) <개정 2018.11.1> 
7. 민형사상 책임 
8. 협약 해지에 관한 사항 
9. 위탁관리 재산의 반환 및 원상회복 
10. 협약 위반 시의 책임, 협약의 해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협약을 기간 내에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탁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해당 수탁자 선정을 취소한다.

## 제6조(위탁관리 재산의 범위)

제6조(위탁관리 재산의 범위)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탁 관리하는 복지관 재산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6.11.30>

## 제7조(입주보증금의 범위)

제7조(입주보증금의 범위)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입주보증금은 3백만원으로 한다. <신설 2016.11.30>

## 제8조(위탁기간 연장)

제8조(위탁기간 연장)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약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연장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