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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8-14 / 시행일자: 2024-08-14

#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자의 임무)

제2조(근무자의 임무)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채용 및 배치한 현장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설 점검 및 관리
2. 시설 이용자 수칙 준수 안내, 질서위반행위 단속 및 지도
3. 카라반 입ㆍ퇴실 점검
4. 시설이용료 및 주차요금 결제 안내
5. 시설 내 차량 입ㆍ출차 및 주차장 관리
6. 물품대여 관리
7. 시설 내에서 발생되는 사건에 대한 처리 및 보고
8. 시설 청소, 물품 관리
9. 그 밖에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업무

## 제3조(당직 및 비상근무)

제3조(당직 및 비상근무) 구청장은 시설 관리 및 안내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라 시설 운영 업무 관련 공무원에게 당직 및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다.

## 제4조(주차요금)

제4조(주차요금) 관리자는 부설주차장 이용자로부터 별표 1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 제5조(이용 신청 등)

제5조(이용 신청 등) 
① 관리자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 중에서 추첨하여 이용을 승인한다. 단, 추첨 후 남은 시설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실시간 신청방식으로 전환하여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을 승인한다.
② 이용자는 이용 승인 후 24시간 이내에 시설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추첨 후 남은 시설인 경우 이용자는 이용 승인 후 3시간 이내에 시설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설 이용시간)

제6조(시설 이용시간) 조례 제5조에 따른 시설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카라반: 이용시작일 15시부터 이용종료일 12시까지
2. 오토캠핑장 및 일반캠핑장: 이용시작일 14시부터 이용종료일 12시까지

## 제7조(시설이용료의 징수방법)

제7조(시설이용료의 징수방법) 관리자는 조례 제6조에 따른 시설이용료를 신용카드 결제 및 지정계좌 이체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 제8조(시설이용료의 감면)

제8조(시설이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별표 2의 시설이용료 감경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시설이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②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설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이용료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설 입장 시 신분증 또는 그 밖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협의되었거나 신분증만으로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는 감면신청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 제9조(시설이용료의 반환 기준)

제9조(시설이용료의 반환 기준) 조례 제8조에 따른 시설이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제10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제10조(이용자의 준수사항) 관리자는 조례 제10조에 따른 이용자 수칙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11조(시설 이용제한)

제11조(시설 이용제한)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12조에 따라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이용제한 사유와 관련 내용을 알려야 한다.
1. 시설의 개ㆍ보수 및 점검이 필요한 경우
2.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사회재난 등의 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있어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관리자는 별표 4의 이용제한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한 시설이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8-14 / 시행일자: 2024-08-14

#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야영장 내에 있는 카라반, 오토캠핑장, 일반캠핑장, 취사장, 화장실, 샤워장 및 그 밖의 부대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시설이용료를 관리자에게 납부하고 시설을 이용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시설이용료”란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관리자에게 지불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의 위치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13-16으로 한다.

## 제4조(이용 신청 등)

제4조(이용 신청 등)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사용하여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영도구민의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시설에 대해 우선 이용 신청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 구청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신청인 중에서 이용을 승인한다. 
③ 이용자는 이용 승인 후 구청장이 정하는 시간 이내에 시설이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정해진 시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이용 신청이 취소된다.

## 제5조(시설 이용시간)

제5조(시설 이용시간) 시설 이용시간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이용자가 이용시간 중에 계속 이용할 의사 없이 퇴장한 경우에는 이용시간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시설이용료)

제6조(시설이용료)  
① 이용자는 별표에 따른 시설이용료를 관리자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선납하여야 한다. 
② 각 시설별 정원 외 초과인원 이용 시 초과인원에 대한 추가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인원은 지정된 최대인원을 넘을 수 없다.

## 제7조(시설이용료의 감면)

제7조(시설이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영도구에서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에 참가하려는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사회적 약자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설이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이용료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유리한 한 가지만 적용한다.

## 제8조(시설이용료의 반환)

제8조(시설이용료의 반환)  
① 시설이용료의 반환 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관리자는 시설이용료를 반환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에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9조(시설이용권의 양도ㆍ대여 금지)

제9조(시설이용권의 양도ㆍ대여 금지) 이용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 제10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제10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이용자는 시설을 이용하는 동안 구청장이 정하는 이용자 수칙을 준수하고,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 제11조(변상 책임 등)

제11조(변상 책임 등)  
①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 등을 훼손, 파손,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 시설을 이용하는 동안 이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 제12조(시설의 이용제한)

제12조(시설의 이용제한) 관리자는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 또는 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설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3조(위탁관리)

제13조(위탁관리) 구청장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에게 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14조(위탁계약 해지)

제14조(위탁계약 해지) 구청장은 수탁자가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15조(수탁자의 의무)

제1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 및 비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제16조(지도ㆍ감독)

제16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시설 관리 및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물품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7 / 시행일자: 2025-12-17

#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2.17.>

## 제2조(이용시간)

제2조(이용시간)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12.17.>
1. 일반열람실 : 07:00∼22:00
2. 자료열람실
ㆍ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 09:00∼18:00
ㆍ 매주 일요일 : 09:00∼17:00
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필요에 따라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 제3조(휴관)

제3조(휴관)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 다만,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2. 매주 월요일
② 도서의 정리 점검 및 도서관의 대청소, 그 밖에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임시 휴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이를 도서관 또는 구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12.17.>

## 제4조(도서관의 이용)

제4조(도서관의 이용) 
① 도서관의 이용은 선착순으로 한다.
② 관장이 도서관의 운영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용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③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5.12.17.>
1. 도서관자료 이용 시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흡연, 음주, 잡담, 그 밖의 타인에게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자료, 비품, 그 밖에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4. 도서관 정보기기로 음란물 등 유해정보를 검색, 열람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그 밖에 도서관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관장은 도서관 이용자가 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열람을 중지시키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5.12.17.>

## 제5조(자료열람)

제5조(자료열람) 도서관 자료의 열람방식을 개가제로 한다.

## 제6조(도서관 회원)

제6조(도서관 회원)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호의 회원은 통합도서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한다. 통합도서회원은 도서관에 가입한 회원 중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이용에 동의한 사람을 말하며, 그 외는 일반회원으로 한다.<개정 2025.12.17.>
② 조례 제5조제3호의 기타 관장이 인정하는 자는 학술 조사ㆍ연구 공무수행 등 연구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 제7조(자료의 대출)

제7조(자료의 대출) 
① 이용자가 1회에 대출할 수 있는 자료의 권수는 5권 이내로 한다. 다만, 관장이 독서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조정할 수 있다.
② 대출자료는 대출일부터 15일 이내에 반납하여야 하며, 대출기간을 위반한 경우 연체일수만큼 대출을 정지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대출을 제한한다.
1. 귀중자료(도서관 중요도서대장에 등재된 자료)
2. 정기간행물 및 신문자료
3. 한정판으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4. 그 밖에 관장이 대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 제8조(자료의 복사금지)

제8조(자료의 복사금지) 도서관 안에서의 자료의 복사는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에 한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를 금지할 수 있다.
1. 열람이 금지된 자료
2. 보존상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
3. 「저작권법」상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
4. 그 밖에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제9조

제9조 삭제<2025.12.17.>

## 제10조

제10조 삭제<2025.12.17.>

## 제11조

제11조 삭제<2025.12.17.>

## 제12조

제12조 삭제<2025.12.17.>

## 제13조

제13조 삭제<2025.12.17.>

## 제14조

제14조 삭제<2025.12.17.>

## 제15조

제15조 삭제<2025.12.17.>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31 / 시행일자: 2014-12-31

#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문화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 및 제1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문화원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의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의 인가를 받고 부산광역시 영도구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사업)

제3조(지원대상사업)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보조금 지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자료의 수집·보존 
3. 지역 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 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 
7.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 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 
9. 기타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문화원의 운영비 지원 등)

제5조(문화원의 운영비 지원 등)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 제6조(재산의 출연 등)

제6조(재산의 출연 등)  
① 구청장은 문화원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귀속한다. 
1. 문화원이 해산한 경우 
2. 문화원 본연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제7조(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및 공유재산의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4.12.3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연안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도연안의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보전ㆍ이용 및 개발과 자연보전을 위하여 영도연안연구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안에 체계적인 과학기술 연구와 정책개발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도모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2.31.>

## 제2조(연구센터의 설립)

제2조(연구센터의 설립) 영도연안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와 한국해양대학교가 공동으로 설립한다.<개정 2025.12.31.>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연구센터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소재 한국해양대학교 안에 둔다.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친화적인 영도연안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을 위한 과학기술연구와 정책개발<개정 2025.12.31.>
2. 영도연안과 관련한 현안의 해결방안 강구<개정 2025.12.31.>
3. 그 밖에 위 각 호의 부대되는 사업<개정 2016.12.30, 2025.12.31.>

## 제5조(경비의 지원)

제5조(경비의 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은 제4조의 업무수행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12.31.>

##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연구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영도연안연구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연구센터의 소장이 된다.<개정 2016.12.30>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수행한다.
1. 연구센터 운영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연구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3. 연구센터 운영규정 개폐에 관한 사항
4. 예산의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개정 2016.12.30>

## 제7조(운영규정)

제7조(운영규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영도연안연구센터 운영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1 / 시행일자: 2026-04-01

#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영도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치)

제2조(영도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치)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창업활동 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영도창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105번길 37-2로 한다.

## 제3조(센터의 업무)

제3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공간 지원
2. 창업지원 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3. 그 밖에 구청장이 창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센터의 위탁)

제4조(센터의 위탁)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센터의 이용)

제5조(센터의 이용)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센터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공유주방
2. 다목적회의실

## 제6조(이용 신청 및 승인)

제6조(이용 신청 및 승인) 
① 센터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신청서를 이용일로부터 1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의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용 승인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용기간을 조정 또는 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이 경합된 경우에는 센터의 업무, 행사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 제7조(이용의 변경)

제7조(이용의 변경) 
① 제6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이용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변경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변경승인서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이용 제한)

제8조(이용 제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종교적인 행사, 「공직선거법」에 반하는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를 하려는 경우<개정 2026.4.1.>
4. 상업성이 있는 특정 물품을 선전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5. 시설 이용 시 시설을 훼손하여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경우
6. 이용조건을 위반하여 이용승인의 취소 사실이 있는 경우
7. 그 밖에 구청장이 센터의 운영상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이용 승인을 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센터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승인받은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이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 승인을 받은 경우
4.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 제9조(이용료)

제9조(이용료) 
① 센터 시설의 이용료는 별표 1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이용 승인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이용 후에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 제10조(이용료의 면제)

제10조(이용료의 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용하는 경우
2. 구청장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교육, 실습 등에 이용하는 경우
3. 구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교육, 실습 등에 이용하는 경우
4. 구청장이 창업 활성화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이용료의 반환)

제11조(이용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센터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구청장이 주최하는 행사 또는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센터 시설의 이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
3. 이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 취소 및 이용료 반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제12조(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센터의 시설 또는 설비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7조에 따라 이용 승인을 받은 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이용에 대한 승인 사항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어 관련 교육지원을 강화하여 영도구 지역 학생 및 구민의 영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영어교육 활성화 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부산광역시 영도구에(이하 “구”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구민”이란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원어민 영어교실”이란 원어민 강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영어강좌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구청장”라 한다)은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인 영어교육 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의 내용)

제4조(사업의 내용) ·구청장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영어 공교육 지원 및 강화를 위한 사업
2. 구민 영어교육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학교지원사업)

제5조(학교지원사업) 구청장은 제4조제1호의 사업을 위하여 관내 학교에 다음과 같은 사업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원어민 영어교실 등 영어교육 프로그램 지원
2. 영어 전담강사 지원
3. 영어도서 및 영어교육 관련 물품 지원
4. 그 밖에 학교 영어교육을 위한 사업 지원

## 제6조(영어교육진흥사업)

제6조(영어교육진흥사업) 
① 구청장은 영어교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 하기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1. 영어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2. 지역 특화 영어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3. 영어교육 홈페이지 구축·운영
4. 영어교육 지원을 위한 협력·교류
5. 영어관련 교육사업 유치·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호에 따른 지원센터가 필요한 경우 관할구역 안의 공공시설 및 공간을 활용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의 관리)

제7조(사업의 관리)· 
① 구청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정산, 감독 등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며 학교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영어교육지원을 위하여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를 연계·활용하도록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구청 각 부서간의 협업을 강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22 / 시행일자: 2021-03-22

#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유아가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을 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 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사회·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검사하여 수준을 측정하고,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여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유아 및 보호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 
2.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재원조달 및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 
3.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제7조(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실시 
2.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결과 발달 지연의 위험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한 추가 발달 검사 
3. 영유아 기본 발달관련 보호자 심리 지원 서비스 
4.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보호자의 신청에 의한다.

## 제8조(사업의 위탁)

제8조(사업의 위탁) 구청장은 제7조의 업무를 영유아 발달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제9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구청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영유아 발달과 관련된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정보·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을 상호 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4 / 시행일자: 2021-09-24

#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화 등 촬영장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내 영화 등 촬영장소를 지원함으로써 영도구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영화”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공중(公衆)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화 등 촬영장소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추진)

제4조(사업추진) 구청장은 영화 등 촬영장소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영화 등 촬영 활동을 위한 지원사업 
2. 영화 등을 통한 영도구 홍보 
3. 영화 등과 연계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4. 그 밖에 영화 등 촬영 지원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영화 등 촬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도구청 및 산하기관 
2. 영도구의회 
3. 영도구가 관리하는 각종 시설 
4. 영도구내 영화 등 촬영을 신청하는 장소

## 제6조(촬영장소 등 협조)

제6조(촬영장소 등 협조)  
① 구청장은 영화 등 촬영을 위하여 제5조의 지원 대상에 대하여 촬영장소 요청이 있을 경우 시설 운영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검토한 후 촬영장소로 활용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영화 등 촬영을 위하여 학교 등 타기관의 시설물에 대하여 촬영장소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촬영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영도구 내에서 촬영 등을 할 경우 숙박업소, 음식점 등을 안내할 수 있으며, 영화사는 숙박, 식사 등을 영도구내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영화 등 촬영장소 지원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영화 등 촬영장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 학교,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예산사업)

제9조(예산사업) 구청장은 영화 등 촬영장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07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 영도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방접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질병에 따른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방접종의 종류)

제2조(예방접종의 종류)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질병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 
  1.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2. 그 밖에 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 제3조(예방접종 지원 계획 수립)

제3조(예방접종 지원 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접종 종류별 예방접종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과 목적 
2. 세부추진계획 
3. 소요예산 
4. 그 밖에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①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예방접종일을 기준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예방접종 금기사항에 해당하는 사람 
2.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른 권장 접종 횟수에 따라 예방접종을 모두 완료한 사람 
3. 국가에서 주관하는 무료 예방접종의 대상자

## 제5조(우선접종대상 선정)

제5조(우선접종대상 선정) 구청장은 효과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예방접종 종류별로 접종이 필요한 성별ㆍ연령대 등을 지정해 우선 접종을 할 수 있다.

## 제6조(예방접종 지원 범위)

제6조(예방접종 지원 범위)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방접종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백신비 
2. 예방접종 시행비용 
② 이 조례에서 접종을 지원하는 감염병 종류별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예방접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7조(예방접종 실시)

제7조(예방접종 실시)  
① 구청장은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을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의료기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계약 체결)

제8조(위탁계약 체결) 구청장은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위탁의료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9조(예방접종 비용 청구)

제9조(예방접종 비용 청구)  
①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구청장에게 예방접종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등을 등록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예방접종 비용의 지급)

제10조(예방접종 비용의 지급) 구청장은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을 청구받은 때에는 청구내역이 적합한지 심사 후 예방접종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11조(지원 중단)

제11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 제12조(환수조치)

제12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지원 중단 대상자 또는 접종 연령을 지키지 않은 접종 등 거짓 또는 착오로 접종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위탁의료기관으로부터 접종 비용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19 / 시행일자: 2020-07-01

# 부산광역시 영도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각각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제1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나 출장 등의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제25조 및 제46조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 징수관은 분임징수관에게 별표 3의 범위에서 직무를 위임 할 수 있다.
②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구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무관은 분임재무관에게 별표 4의 범위에서 직무를 위임 할 수 있다.
② 구의회의 경우에는 구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서 정한 범위에서 부구청장, 국장, 실ㆍ과장 등에게 예산집행 품의를 각각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② 구의회의 경우에는 구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③ 제1관서 중 보건소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전결로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규칙 제22조제2항에서 정한 “예산업무담당부서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별표 5의 구분에 따른다.
② 규칙 제22조제3항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6의 구분에 따른다.

##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구청장은 규칙 제9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이 스스로 처리한 것으로 본다.

## 제8조(분임출납원의 계산)

제8조(분임출납원의 계산) 규칙 제133조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
2. 일상경비 세출월계표
3. 일상경비 출납계산서

##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구청장은 규칙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이 스스로 작성한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9 / 시행일자: 2023-01-01

# 부산광역시 영도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 ·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영도구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 영도구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제2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①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미래전략국장이 되며, 위원은 행정지원국장, 주민복지국장, 도시안전국장, 기획감사실장, 건설과장 및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부산광역시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2006.12.29, 2011.6.30, 2012.8.7, 2013.6.25, 2018.12.31, 2020.6.19, 2022.12.9.> 
1. 5급 이상 전직공무원으로서 예산·회계·서무 및 감사부서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2. 기타 예산·회계·세무분야의 전문지식이 풍부한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③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사가 된다.

## 제3조(자체위원회)

제3조(자체위원회)  
① 자체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리업무담당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예산업무담당주사, 감사업무담당주사, 경리업무담당주사, 세무관리업무담당주사, 세외수입업무담당주사 및 토목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612.29, 2007.12.10, 2012.8.7, 2013.5.22, 2020.6.19, 2022.12.9.> 
② 자체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가 된다. 
③ 자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4조(격려금)

제4조(격려금)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예산절약의 창의성 등이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에 미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예산절약성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1인당 3백만원 한도 안에서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제5조(우수사례의 활용)

제5조(우수사례의 활용)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우수사례집을 발간한다. 
② 감사 및 확인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우수사례를 감사 및 평가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1 / 시행일자: 2022-04-01

# 부산광역시 영도구 오수·분뇨 처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영도구 오수·분뇨 처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통지)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통지) 「부산광역시 영도구 오수ㆍ분뇨 처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의 청소이행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청소기한 전에 송부 하여야 한다. <개정 2016.9.5, 2021.12.31, 2022.4.1.>

## 제3조(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등)

제3조(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등)  <개정 2021.12.31.> 
①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른 대행업자의 작업일지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6.9.5> 
② 대행업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청소필증을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9.5, 2021.12.31>

## 제4조

제4조  <삭제 2015.10.12>

## 제5조(분뇨의 수집·운반업 허가)

제5조(분뇨의 수집·운반업 허가)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분뇨의 수집·운반업 허가기간은 「하수도법」 제48조와 제49조에 따른 결격사유 또는 허가 취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계속되며 구청장은 허가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9.5, 2021.12.31> 
② 허가를 받은 분뇨의 수집·운반업자는 허가증을 사무실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15.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