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11-14 / 시행일자: 2013-11-14

#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한 사람의 유족과 또는 신체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하여 국가적 예우 이외에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추가로 예우를 정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조행위” 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 “의사자(義死者)” 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상자(義傷者)” 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4. “의사상자” 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
5. “의사자유족” 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6. “의상자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서울특별시 도봉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2. 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는 사람이 구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 제4조(지원사업 등)

제4조(지원사업 등)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라 국가 보상금의 지급 등 보호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감면
2. 구가 설치·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3.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예우 등)

제5조(예우 등) 구청장은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구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표창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2. 구 단위 각종 행사시 우선적 초청 및 예우
3. 그 밖에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이 법 제5조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약품 오ㆍ남용 방지 및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의약품 안전사용”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이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처방받거나 적합하게 사용함으로써 그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으면서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약품 안전사용에 필요한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을 수립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 
3.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4.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의약품 유통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추진사업)

제5조(추진사업) 구청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사업 
2.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인력 양성 사업 
3. 취약계층을 위한 복약안내 활성화 사업 
4.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구청장은 의약품 안전사용에 대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조)

제8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조) 구청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08 / 시행일자: 2022-11-08

#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업무 보조와 안전에 관한 지원활동을 위해 서울특별시 도봉소방서에 설치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소방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4조(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보조금 교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중단)

제6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고,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5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의용소방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구청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에게 「서울특별시 도봉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15 / 시행일자: 2021-02-15

# 서울특별시 도봉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동노동자”란 퀵서비스기사, 택배기사, 배달대행기사 등과 같이 직업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뤄지는 노동자를 말한다. 
2. “이동노동자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공간으로써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 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이동노동자 쉼터와 지역사회 기존 자원 간의 결합 및 상생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이동노동자 쉼터의 기능)

제4조(이동노동자 쉼터의 기능) 이동노동자 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소통 공간 제공 
2. 이동노동자들의 동호회 활동, 영화 상영 등의 문화 서비스 제공 
3.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복지 서비스 제공 
4. 이동노동 및 생활관련 교육 서비스 제공 
5. 이동노동자의 이동수단 자가 정비 시설 제공

## 제5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제5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이동노동자 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이동노동자 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이동노동자 쉼터의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방법은「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서울특별시 도봉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이상동기 범죄”란 명확한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범죄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5조(추진계획)

제5조(추진계획) 
① 구청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인식개선
2. 범죄 취약지역의 안전한 환경 조성
3. 피해자 보호ㆍ지원 방안
4. 경찰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구청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상동기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2. CCTV 등 방범시설의 설치ㆍ개선 등 안전한 환경 조성
3. 피해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4. 경찰, 교육기관, 의료기관, 상담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서울특별시 도봉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의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스포츠 진흥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① 구청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2. 이스포츠 관련 대회 개최 및 지원
3. 이스포츠 선수 및 이스포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4.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및 민간부문 간의 이스포츠 교류 및 협력
5.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이스포츠시설 구축ㆍ운영)

제5조(이스포츠시설 구축ㆍ운영) 
① 구청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구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이스포츠시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축한 이스포츠시설의 관리ㆍ운영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구청장은 이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개인,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2-10-15 / 시행일자: 2012-10-15

#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에 따라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감업무 담당공무원)

제2조(인감업무 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업무, 인감증명 발급업무 등과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5억원 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구청장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기록·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 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1 / 시행일자: 2023-06-01

#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사위원회 실비 보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사위원회 위원의 실비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1.>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목개정 2023. 6. 1.］ <개정 2023. 6. 1.>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위원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사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2호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6 / 시행일자: 2019-12-26

#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도봉구 관내의 자동차 안전운행을 통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하여 관련 지식을 보급하고,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를 확산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제3조(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이 운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를 위해 행정적 지원 및 홍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67조에 따라 도봉구에 사업장이 있는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된 조합 또는 협회가 도봉구민을 위해 실시하는 추석 귀성차량의 무료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보조금 지원 및 관리)

제4조(보조금 지원 및 관리) ① 제3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원하는 보조금의 교부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11-06 / 시행일자: 2014-11-06

#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동차관리법」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내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ㆍ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2. “모범사업자”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중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지정계획의 수립)

제3조(지정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법 시행규칙 별표 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과 조례 제4조에 따라 전년도 말 기준의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이하 “모범사업자”라 한다)선정에 따른 지정계획을 수립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을 서울특별시 도봉구보 및 도봉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정 신청 및 기준)

제4조(지정 신청 및 기준)  
①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1. 모범사업자 선정 공고일 이전 자동차관리사업체 운영 3년 미만의 사업자 
2. 최근 2년 이내 자동차관리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사업자 
3.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사업자 
4. 잦은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자 
②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5조(지정증 및 표지판의 발급 등)

제5조(지정증 및 표지판의 발급 등)  
① 구청장은 현지조사 실시 결과 지정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모범사업자를 지정하고, 별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모범사업자 표지판과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에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모범사업자는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증 및 표지판을 구청장에게 반납하고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재발급한다.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표지판을 발급하고 구청장은 표지판 제작에 따른 비용을 모범사업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지정의 유효기간 및 재지정)

제6조(지정의 유효기간 및 재지정)  
① 모범사업자의 지정은 지정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모범사업자로 재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재지정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현지조사 실시 결과 지정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모범사업자를 재지정하고, 별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모범사업자 표지판과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7조(지정의 취소 등)

제7조(지정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6개월 이상 휴업 및 폐업을 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고 하는 경우 취소 전 이의신청 및 청문의 절차를 실시하여야 하고, 지정을 취소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모범사업자 지정증 및 표지판을 즉시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 제8조(지정증 및 표지판의 반납)

제8조(지정증 및 표지판의 반납) 모범사업자의 지정 취소, 자동차관리사업 폐업 및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 제9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제9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면제 
2.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서울특별시장·구청장 포상 
② 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서비스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모범사업자의 서비스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2. 도봉구에서 발행하는 홍보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지원 
3. 생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용의 간접적인 지원에 한정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모범사업자 관리대장)

제10조(모범사업자 관리대장)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모범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3 / 시행일자: 2023-04-13

#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립준비청년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내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지원대상아동”이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15세 이상의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3. “퇴소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에 따른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을 말한다.
4. “자립준비청년등”이란 자립준비청년과 자립지원대상아동, 퇴소청소년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
1. 제2조제4호에 따른 자립준비청년등
2.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등 자립 지원사업
2. 안정적 주거를 위한 지원사업
3. 진로·진학 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
4. 경제적 자립 및 자산형성을 위한 교육 및 재정관리 지원사업
5.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 상담 및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
6. 후견인 제도 지원 및 후원 연계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제5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예산의 지원)

제7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0 / 시행일자: 2025-04-10

#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연힐링 가족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봉구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연힐링 가족캠핑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캠핑장”이란 서울시계 외 사설 시설물을 활용한 캠핑장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연힐링 가족캠핑장을 말한다. 
2. “도봉구민”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에 주소를 등록하여 거주하는 주민을 말한다. 
3. “도봉구 생활주민”이란 도봉구 소재 공공기관·단체 또는 사업체 임직원 및 사업장 소유주 등 도봉구에 생활권을 둔 주민을 말한다.

## 제3조(이용대상 및 우선이용)

제3조(이용대상 및 우선이용)  
① 가족캠핑장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봉구민 
2. 구정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자 
3. 도봉구 생활주민 
4. 그 밖에 가족캠핑장 이용을 희망하는 다른 지역 주민ㆍ단체 
② 구청장은 도봉구민과 구정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가족캠핑장의 이용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하여 가족캠핑장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 제4조(이용신청)

제4조(이용신청)  
① 가족캠핑장을 이용하려는 자는 구청장이 지정한 예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예약해야 한다. 
② 예약은 예약신청 후 결제 기간 내에 시설 이용료 전액을 결제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신청이 취소된다. 
③ 가족캠핑장을 이용하려는 자는 관리자에게 예약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등을 제시해야 한다.

## 제5조(이용료)

제5조(이용료)  
① 가족캠핑장을 이용하려는 자는 시설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가족캠핑장의 시설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 제6조(이용료의 감면)

제6조(이용료의 감면)  
① 가족캠핑장 시설 이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 등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관리자에게 관련 증명서 등을 제시해야 한다.

## 제7조(이용료의 반환)

제7조(이용료의 반환)  
① 제9조제2항에 따라 이용이 제한된 때에는 이용료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② 이용료 반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 제8조(매매·교환 등 금지)

제8조(매매·교환 등 금지)  
① 가족캠핑장을 이용하려는 자는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시설이용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양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족캠핑장 예약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입실 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 제9조(이용 제한 등)

제9조(이용 제한 등)  
① 구청장은 가족캠핑장을 이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족캠핑장의 이용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의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미성년자 
3. 그 밖에 시설물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유지 등을 위해 구청장이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족캠핑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예약시스템 등에 이용제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특별한 행사를 하는 경우 
2. 시설의 개수ㆍ보수를 하는 경우 
3. 자연재해 등의 사유로 안전을 위하여 시설 이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책임 및 변상)

제10조(책임 및 변상)  
① 이용자가 가족캠핑장 또는 물품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해야 한다. 
② 이용자는 가족캠핑장 이용 시 발생한 사고에 따른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 제11조(위탁운영 등)

제11조(위탁운영 등)  
① 구청장은 가족캠핑장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봉구 출연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족캠핑장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4-12-19

#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원봉사자증 발급 등)

제2조(자원봉사자증 발급 등)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7조제2항의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자원봉사자증 (재)발급신청서에 사진 1장을 제출받아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증의 재질ㆍ규격 및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고, 자원봉사자증의 기재사항 위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1. 재질: 플라스틱 
2. 규격: 가로 8.6센티미터, 세로 5.4센티미터 
3. 기재사항: 사진, 성명, 생년월일, 발급번호, 발급일, 유효기간, 발급기관, 발급기관의 직인ㆍ전화번호ㆍ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상징물, 유의사항 등 
③ 자원봉사자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 제3조(서식 및 대장)

제3조(서식 및 대장)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원봉사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자원봉사자증 (재)발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별지 제2호서식)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3 / 시행일자: 2023-04-13

#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원순환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원순환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사업자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법 제5조,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책무의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집행계획 수립)

제4조(집행계획 수립)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품질표지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

제5조(품질표지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 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 제6조(심의 및 자문 등)

제6조(심의 및 자문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을 수 있다.
1. 자원순환 관련 주요 시책
2. 집행계획 수립·변경
3.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 자원순환 목표 설정 및 성과관리
4. 폐기물처리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문화 조성 및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자원순환 문화의 조성·확산을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 등을 실시하고, 홍보물 및 홍보용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교육을 하는 개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적 지원 등)

제8조(재정적 지원 등) 구청장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관내 사업자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억제, 자원의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해 구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
2.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구민 실천사업
3. 그 밖에 자원순환산업 육성 등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8 / 시행일자: 2022-11-08

#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원순환센터 환경보전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원순환센터의 적정관리를 도모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원순환센터 환경보전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16., 2022.11.8.>

## 제2조(활동범위)

제2조(활동범위)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원순환센터 환경보전단(이하 “환경보전단”이라 한다)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16., 2022.11.8>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원순환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주민 의견수렴 
2. 자원순환센터 주변 환경오염 감시 및 지도활동 
3. 시료채취 및 검사의뢰 
4. 자원순환센터 주변 환경오염 방지 대책 등에 관한 의견제출

## 제3조(환경보전단의 구성 등)

제3조(환경보전단의 구성 등)  
① 환경보전단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6.10., 2021.9.16.> 
② 환경보전단의 위원은 위촉일 현재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환경보전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거나  그 밖에  주민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덕망과 신임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환경보전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2명 이내의 위원은 거주기간 및 지역의 제한 없이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1.9.16.> 
③ 제2항의 위촉대상자 중 위촉일 현재 환경공해관련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과 그 소속 임직원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21.9.16.>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환경보전단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9.16., 2022.11.8.> 
  1. 환경보전단 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자원순환센터의 운영·관리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기타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위촉된 경우

## 제5조(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  
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6.10., 2021.9.16.> 
② 위원장은 환경보전단을 대표하며 환경보전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9.16.>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환경보전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환경보전단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4회(3월, 6월, 9월, 12월)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1.6.10., 2021.9.16.>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③ 환경보전단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환경보전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 중 간사 1명을  지정할 수  있으며, 간사는 환경보전단의 회의내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6.>

## 제7조(자료제출 요구 등)

제7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 환경보전단의 위원은 환경보전단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 또는 자원순환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 받은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환경보전단 활동과 직접 관련된 서류 등을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열람의 경우에는  환경보전단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9.16., 2022.11.8.>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9.16.> 
③ 환경보전단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 받았거나 또는 열람한 서류 등에서 취득한 정보 등을 환경보전단 활동 목적 외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9.16.>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환경보전단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9.16.>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율방범대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등”이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경비의 지원 등)

제3조(경비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비 
2. 상해보험 가입비 
3.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② 제1항의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등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경비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율방범대등의 활동 실적 관련 자료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지도 및 감독)

제4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지원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율방범대등의 연중 활동 실적을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율방범대등에 지원한 경비의 집행 내역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정기 또는 수시 감독 결과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자율방범대등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5조(정산)

제5조(정산) 제3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자율방범대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실적보고서 
2. 별지 제5호서식의 정산보고서

## 제6조(지원 중단)

제6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비의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제4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거부한 경우와 기한을 정하여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경비의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3 / 시행일자: 2025-07-03

#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특성과 도봉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범죄예방ㆍ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자치경찰 사무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을 담은 정책에 관한 사항 
2.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3.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구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봉경찰서장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범죄 예방시설 유지관리, 주민참여 범죄예방활동 지원,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범죄예방 분야 사업 
2. 실종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생활안전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4.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노인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분야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봉경찰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북부교육지원청, 도봉소방서 등(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간 업무 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