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31 / 시행일자: 2021-05-31

# 대구광역시 수성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저감하고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 먼지를 말한다. 
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 
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 
2.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어린이·영유아·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 
나. 옥외 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업무여건상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가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미세먼지 문제 인식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의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권리 및 책무)

제5조(구민의 권리 및 책무)  
① 구민은 미세먼지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가 시행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예보 및 경보 등)

제6조(예보 및 경보 등)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내용과 행동요령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미세먼지 예보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세먼지 나쁨 이상 또는 초미세먼지 나쁨 이상일 경우에 실시한다.

## 제7조(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제7조(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경로당 등에 미세먼지 피해 예방 시책 추진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미세먼지 저감사업)

제8조(미세먼지 저감사업) 구청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 
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사업 
3. 차량 및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사업 
4. 공사장, 나대지 및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사업 
5. 미세먼지 저감과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사업 
6.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 예방 물품을 지급하는 사업 
7.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시설 설치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저감 및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협력 등)

제9조(협력 등) 구청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거나 미세먼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대구광역시 수성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곳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한다. 
② 민원실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7-08-10 / 시행일자: 2017-08-10

# 대구광역시 수성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민원에 대한 해소·방지 대책 
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지정 
4. 민원 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민원실무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른 재심의 
5.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주민상호간 이해가 대립되는 민원사항 
6.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 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원사항 
② 제1항 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은 감사실장, 민원여권과장,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외부 법률전문가 및 민원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3. 심의대상 민원이 다른 기관과 관련 있는 경우는 그 기관의 담당부서장을 포함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 개최 시 위촉되어 그 회의 종료와 동시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석 시킬 수 있다.

##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 할 수 없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5조(심의요구)

제5조(심의요구)  
① 민원 처리주무부서장은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심의조정을 신청한다. 
② 위원회에 제출하는 심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 제6조(회의운영 등)

제6조(회의운영 등)  
① 위원장은 사안이 발생 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심의 일정통보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위원에게는 민원심사관이, 이해관계당사자에게는 해당 민원 처리부서장이 각각 통보한다.

## 제7조(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미리 통지하여야 하고,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운영 등)

제8조(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운영 등)  
①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심의회의 구성은 처리주무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해당 민원과 관련된 부서의 6급 팀장을 위원으로 한다. 
③ 복합민원을 이송 받은 처리주무부서장은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시로 심의회를 개최 할 수 있다. 
④ 심의 결과 부서 간 의견이 상충되는 민원은 민원조정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회에 민원인을 참석하게 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회의 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심의결정의 효력)

제9조(심의결정의 효력)  
① 민원실무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심의결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 결정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 구청장은 위법, 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결정 사항을 받아들여야 한다. 
③ 해당 부서에서는 심의결정 사항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재심의에서 최종 확정된 민원은 반드시 구청장 결재 후 민원인에게 회시하여야 한다.

## 제10조(회의록 및 운영대장 작성·비치)

제10조(회의록 및 운영대장 작성·비치)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회의 내용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민원팀장으로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5-11-10

# 대구광역시 수성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직으로서 바르게살기운동 수성구협의회와 각 동 위원회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 봉사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바르게살기운동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교육·훈련 사업
4.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또는 사업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 등)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 등) 
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 제5조(공유시설의 이용)

제5조(공유시설의 이용) 
①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 제4조에 따라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 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7조(중복지원 금지)

제7조(중복지원 금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해「대구광역시 수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대구광역시 수성구 반려식물 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식물 문화의 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의 정서적ㆍ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식물”이란 사람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
2. “반려식물 문화”란 반려식물을 키우는 것과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반려식물 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이 반려식물을 통한 정서적 안정과 치유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추진사업)

제4조(추진사업) 
① 구청장은 반려식물 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식물 보급 및 지원 사업
2. 반려식물ㆍ원예 관련 교육ㆍ체험프로그램 운영
3. 반려식물 진단ㆍ상담 및 관리 지원
4. 반려식물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박람회 등 행사의 개최
5. 반려식물 관련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반려식물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① 구청장은 반려식물 문화 조성을 위하여 식물 및 원예 관련 교재와 홍보 물품을 제작하여 배포하거나 보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반려식물 문화 조성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반려식물 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31 / 시행일자: 2025-03-31

# 대구광역시 수성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5.3.31.>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란 상담, 평생교육, 직업훈련, 여가, 보호 등의 서비스를 발달장애인에게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단체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실종”이란 발달장애인이 약취ㆍ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상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복지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모든 구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 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수성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5.3.31.>
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
2.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 홍보, 실종 예방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3.31.>
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
2.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3.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지원
4. 법 제2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주간활동, 돌봄 지원
5.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상담 지원
6. 법 제3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지원
7.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지원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제8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 따라 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복지단체의 보호·육성)

제9조(복지단체의 보호·육성)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발달장애인 자문위원회)

제10조(발달장애인 자문위원회)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지원을 위해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의 의견청취를 위해 대구광역시 수성구 발달장애인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역할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11조(복지시설의 확충 등)

제11조(복지시설의 확충 등)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립 및 확대,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3.31.>
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지원에 관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성구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운영을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1.3.30.>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 실종 예방을 위하여 복지단체·교육기관·복지시설·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개정 2025.3.31.>

## 제13조(교육·홍보)

제13조(교육·홍보)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학생, 주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0 / 시행일자: 2023-04-10

# 대구광역시 수성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지원금과 관련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지원금”이란 법 제13조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제3조(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법 제16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2. 일반회계의 전입금 
3. 해당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입금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및 부대 경비 등 
2. 그 밖에 지원금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 제6조(잉여금의 처리)

제6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는 지원금은 법 제 16조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넣는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규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30 / 시행일자: 2023-06-28

# 대구광역시 수성구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수성구가 아동의 사회적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원함으로써,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며,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의 원활함과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과 후 활동사업”이란 학교에서, 그날에 정해진 학과를 끝낸 아동을 위한 교육, 보호 등 서비스 지원사업을 말한다.
2. "방과 후 활동사업 운영시설”이란 방과 후 활동사업을 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의 책무)

제3조(구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아동의 건전한 양육과 사회적 보호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의 종류)

제4조(사업의 종류) 방과 후 활동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하는 활동사업
2. 드림스타트에서 운영하는 활동사업
3. 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활동사업
4.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활동사업
5.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에서 운영하는 활동사업

##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① 방과 후 활동사업 이용대상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6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단「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다른 법률이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 장애인,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타 조례에 따른 개정, 2023.5.30.>
② 방과 후 활동사업 이용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 규정의 아동복지시설 및 청소년시설 종사자 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두어 서비스가 아동에게 원활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 제6조(비용의 보조)

제6조(비용의 보조) 구청장은 방과 후 활동사업 운영시설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보조금의 반환명령)

제7조(보조금의 반환명령)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내지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한 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4.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30 / 시행일자: 2020-06-30

# 대구광역시 수성구 방역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기관 등에 방역시설의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염병의 확산으로부터 지역주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방역시설”이란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유행하는 것을 예방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설치장소)

제3조(설치장소)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방역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4조(안내표지판의 설치)

제4조(안내표지판의 설치) 방역시설을 설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내표지판을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시설의 명칭
2. 설치목적 및 용도
3. 관리책임자
4. 안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이용안내 및 주의사항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공공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방역시설 설치 및 임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31 / 시행일자: 2021-05-31

# 대구광역시 수성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 포함)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병역명문가의 병역이행 당사자를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병역명문가의 가족에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예우 및 홍보)

제6조(예우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격려
3. 「대구광역시 수성구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4. 안보 현장 견학 등 사기 진작
5. 그 밖에 예우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우대)

제7조(우대)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공영주차장 및 구청사부설 주차장 주차요금
2.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3.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4.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료
5.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료 및 수강료
6. 그 밖에 구청장이 병역명문가 우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8조(협조 요청)

제8조(협조 요청) ① 구청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다른 규정에 우대사항 반영)

제9조(다른 규정에 우대사항 반영) 구청장은 구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과 관련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7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등)

제10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병역법 제82조 및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30 / 시행일자: 2026-03-30

# 대구광역시 수성구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구민의 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구민”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65세 이상 거동불편자 중 동행이 필요한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동행이 필요한 사람
다. 1인 가구의 구성원으로서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병원 이용에 동행이 필요한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라. 그 밖에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에 따라 병원 이용 동행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사람
2. “병원동행서비스”란 구민이 진료를 목적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 그 출발부터 귀가까지 동행하며, 접수ㆍ수납, 진료동행, 처방약 수령 등 일체의 내원 및 이동 등의 활동을 보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동행 매니저”란 병원동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병원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주민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동행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병원동행서비스가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병원동행서비스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대상 및 내용
2.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방법
3.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신청 및 지원절차
4. 그 밖에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내용 및 이용요금)

제5조(지원내용 및 이용요금)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원동행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거나 면제 또는 차등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병원동행서비스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 제6조(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

제6조(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 
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소재하고 있는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공개모집을 통하여 병원동행서비스 수행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행기관과 병원동행서비스 제공 방법 내용, 비용산정 기준 및 비용 청구 절차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7조(수행기관의 선정 취소)

제7조(수행기관의 선정 취소) 구청장은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폐업 등으로 병원동행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수행기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동행 매니저)

제8조(동행 매니저) 동행 매니저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활동지원사
4.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5. 「간호법」 제2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12., 2019.09.30., 2025.6.30.>

## 제2조(진료비 및 수수료)

제2조(진료비 및 수수료) 진료비 및 수수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고시한 요양급여 비용내역의 기준을 적용·징수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급여 제외 환자에게는 1회 방문당 진료비 전액과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6.12.12., 2021.5.31.>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진료비 및 수수료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6.12.12., 2021.5.31.> [제목개정 2021.5.31.]

## 제4조(그 밖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제4조(그 밖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①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진료비 및 수수료는 실비수준에서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09.30., 2021.5.31.> 
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12.12., 2019.09.30.> [제목개정 2021.5.31.]

## 제5조(증명발급 수수료)

제5조(증명발급 수수료)  
①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결과서 및 각종 증명 발급수수료는 별표 2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6.12.12., 2019.09.30., 2025.6.30.> 
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에 따라 정해진 진료비 및 수수료를 더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6.12.12., 2019.09.30., 2021.5.31.>

##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5.20., 2016.12.12., 2019.09.30., 2021.5.31.> 
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 
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3. 관내 65세 이상 노인의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4. 국가, 대구광역시 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의 의료지원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장기등 기증 희망자 또는 장기등 기증자 
6. 그 밖에 면제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② 관내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5.20., 2016.12.12., 2019.09.30.> 
1. 65세 이상 노인의 물리치료 
2.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3.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4. 5.18민주화운동유공자와 그 유가족 
5.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6. 참전유공자 
7.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제7조(납부시기 및 반환)

제7조(납부시기 및 반환)  
① 진료비 또는 수수료는 그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2., 2021.5.3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진료비 또는 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신설 2021.5.31.> 
1. 각종 증명 발급 또는 진료 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당초 요청한 증명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제목개정 2021.5.31.]

## 제8조(추가 징수)

제8조(추가 징수) 거짓으로 진료비를 감면받은 사람에게는 관련 비용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12.12., 2019.09.30., 2021.5.31.> [제목개정 2019.09.30.]

## 제9조(납부방법)

제9조(납부방법)  
① 각종 증명 발급수수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입증지 조례」에 따른 수입증지로 납부하되, 같은 조례에 따른 수입증지요금계기를 통하여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② 간염검사, 엑스선검진, 예방접종 등 단일항목에 대한 검사 및 접종수수료와 진료비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한다. [본조신설 2021.5.31.]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7 / 시행일자: 2025-12-17

#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관리하는 보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보행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보도 자재”란 보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자재로서 콘크리트, 아스팔트, 점토, 고무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것을 말한다.
3. “보도공사”란 보도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보도 위에서의 굴착 등을 포함한 모든 공사를 말한다.
4. “보도정비계획”이란 보도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중장기 계획으로서 제4조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계획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4조(보도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보도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도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인구, 교통량, 도로여건 등 기초 통계조사를 토대로 한 연차적 보도정비 시행에 관한 사항
2. 보도의 설치 및 정비ㆍ보수 매뉴얼 등에 관한 사항
3. 보도공사 관리에 관한 사항
4. 보도 자재의 재활용에 관한 사항
5. 지역별ㆍ구간별 특수성, 보수의 용이성 등을 고려한 자재 선정 기준과 공사 방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도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보도의 설치 및 정비기준)

제5조(보도의 설치 및 정비기준) 
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을 고려하여 보행자가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보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도의 정비는 파손된 부분에 대한 보수 및 평탄성 유지에 우선을 두고 보도 정비를 시행하며, 보도 정비구간 내 전면 보수는 파손 또는 노후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한다.
③ 보도의 정비구간 선정은 제4조의 보도정비계획에 따라 보도포장공사 시행 후 내구연한 경과와 파손 상태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보수가 요구되거나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비 순위에도 불구하고 우선 시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의 보행약자가 보도 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보행에 지장을 주는 보행 장애물 제거와 보도 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ㆍ보수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보도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이 다른 공사 등의 행위로 인해 훼손된 경우에는 해당 행위자 또는 책임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 제6조(보도공사의 관리)

제6조(보도공사의 관리) 
① 구청장은 보도공사를 할 때에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여야 하고, 부실공사 예방과 공사관계자에 대한 책임감 제고를 위하여 공사의 시작점과 종점에 공사명, 공사구간, 공사기간, 시공사, 감독자 등을 기록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보도공사 실명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보행자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간별, 단계별로 나누어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보도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임시 보행로 확보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유도하여야 한다.
③ 보도의 굴착이 필요한 공사는 가급적 당일 굴착과 당일 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사로 인한 통행 불편이 없도록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파손된 보도를 지체 없이 정비ㆍ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일정량의 보도 자재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보도 자재의 재활용)

제7조(보도 자재의 재활용) 
① 구청장은 보도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재활용이 가능한 보도 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설치ㆍ운영하거나 공공시설의 개ㆍ보수사업에 우선 활용하는 방법 등으로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활용이 가능한 보도 자재의 보관이 어렵거나 재활용 수요가 없을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내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