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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27 / 시행일자: 2020-07-27

# 음성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6, 2013.10.15, 2015.6.25, 2019.11.15, 2020.7.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7.27.> 
  1. “원인자”란 도로 및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도로복구공사를 필요하게 한 자를 말한다. 
2. “원인자부담금”이란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도로법」 및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그 원인자에게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3.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파손부분 및 간접파손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4. “직접파손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5. “간접파손부분”이란 직접파손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파손이 예상되어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 제3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

제3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  
① 음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원인자에게「도로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인자부담금으로 징수한다. <개정 2020.7.27.> 
②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직접파손부분 및 간접파손부분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시행자가 법 제35조에 따라 군수의 허가를 받아 직접파손부분의 도로복구공사 하는 경우에는 간접파손부분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징수한다. <개정 2015.6.25, 2019.11.15, 2020.7.27.> > 
③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될때에는 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7.27.> 
④ 도심지내의 도로, 주요 간선도로 등 교통이 혼잡하여 부득이 야간에 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야간공사의 할증을 적용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7.27.>

## 제4조(복구금액 및 복구기준 산출)

제4조(복구금액 및 복구기준 산출) 제3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할 경우 굴착표준 최적 기울기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을, 직접파손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를 따르고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16.09.05, 2020.7.27.>

## 제5조(도로복구공사 시행)

제5조(도로복구공사 시행)  
① 도로복구공사는 군수가 시행한다. <개정 2020.7.27.> 
② 포장도 및 보도 복구는 매년 초에 군수가 정하는 단가에 따라 전문 시공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신속하게 복구한다. 다만, 국지도, 지방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주요간선도로의 대단위 굴착지로서 단가계약의 시공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가 직접 시공하거나 원인자로 하여금 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2020.7.27.> 
③ 단가계약을 체결한 전문시공업자 또는 굴착 원인자가 시공하는 도로복구공사의  감독 및 준공검사는 군수가 지정한 공무원이 행한다. <개정 2020.7.27.> 
④ 하자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07.12.6, 2020.7.27.>

##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반환 및 추가 징수)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반환 및 추가 징수)  
①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활할 수 있다. <개정 2020.7.27.> 
1. 당초의 계획과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않아 도로복구공사를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개정 2020.7.27.> 
2. 도로의 굴착으로 직접 파손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징수한 원인자부담금보다 적게 된 경우 <개정 2020.7.27.>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개정 2020.7.27.> 
②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징수한 원인자부담금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7.27.>

## 제7조(준수사항의 이행)

제7조(준수사항의 이행)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별표 3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7.>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제94조에 따른다. <개정 2020.7.27.>

## 제9조(원인자 확인 등)

제9조(원인자 확인 등)  
①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도로복구의 원인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그 원인자를 추적, 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7.> 
② 원인자의 확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도로교통 여건상 긴급복구가 필요한 때에는 군수가 우선 도로복구공사를 하고 그 후 원인자가 밝혀지면 그 원인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7.>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7.27.>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3-26 / 시행일자: 2018-03-26

# 음성군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제54조제5항 별표2 제4호 나목에 따라 도로점용공사를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자동차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 제17조에 따른 군도를 말한다. 
2.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 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공사를 말한다. 
3.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사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는 군도를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로 한다. 
  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3. 전력 및 통신 공사 
4.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의 공사

##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공사시행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행자와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군수는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해서는 공사시행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안전시설 설치,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 필요한 요청을 할 수 있다.

##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시행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되는 경우 
3. 공사구역 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 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제7조(대행자 지정)

제7조(대행자 지정) 공사시행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 영향평가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군수는 필요한 경우 교통행정 관계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시정명령)

제9조(시정명령) 군수는 공사 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5조에 따른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도로법」제97조제1항에 근거하여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0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10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공사시행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도로법」 제11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공사시행자는 공사계획 및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정보를 현수막, 안내표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공사로 인한 혼잡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음성군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5.>

## 제2조(점용허가 및 점용료의 부과대상)

제2조(점용허가 및 점용료의 부과대상) 
①「도로법」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 구역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각 호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23. 10. 5.>
② 제1항 외에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에 따른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공작물ㆍ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동상, 기념비, 조형물, 광고탑, 광고판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대해서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점용료를 부과한다. 다만, 조형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설 2023. 10. 5.>

##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2조에 따른 점용료는 「도로법 시행령」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른다.

## 제4조(점용료의 조정)

제4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 제5조(점용료 소액부 징수)

제5조(점용료 소액부 징수) 제3조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0. 5.>

## 제6조(점용료의 감면)

제6조(점용료의 감면) 군수는 「도로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와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점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제7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

제7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은 「도로법 시행령」제71조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5-15 / 시행일자: 2015-05-15

# 음성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라 노인들에게 방문 요양서비스, 안전 확인 등 체계적이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이하＂공동시설＂이라 한다)이란 독거노인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를 말한다.
3. ＂독거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노인을 말한다.
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
나. 부양 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혼자 사는 노인
다. 부부노인으로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혼자 사는 노인
라. 그 밖에 혼자 사는 노인으로서 공동시설 거주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노인

## 제3조(공동시설의 등록기준)

제3조(공동시설의 등록기준) 공동시설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동시설에 거주하고자 하는 독거노인 5명 이상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경로당, 마을회관 등 공공용시설을 갖춘 지역
2. 기타 의료보건지소 등 공용 시설을 갖춘 지역
3. 그 밖에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갖춘 지역

## 제4조(공동시설의 등록신청 및 절차)

제4조(공동시설의 등록신청 및 절차) 
① 공동시설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소희망자 명단 1부
3. 삭제<2015.5.1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으면 신청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록신청서를 심사하고, 설치신고를 수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필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제5조(공동시설에 대한 지원 등)

제5조(공동시설에 대한 지원 등) 
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공동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05.15)
1. 공동시설 개보수, 보완을 위한 사업비
2. 공공요금, 냉·난방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재난·재해에 대비한 보험료
4. 그 밖에 시설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지원시기 및 방법)

제6조(지원시기 및 방법) 제5조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 공동시설로 등록된 다음 달부터 지원하며, 항목별 지원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개보수, 보완사업비는 사업완료 후 지급 신청 일부터 30일 이내
2. 공공요금, 냉·난방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 분기 초 지급(개정 2015.05.15.)
3. 삭제 <2015.5.15.>

## 제7조(지원중단)

제7조(지원중단)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공동시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이사, 전출, 사망 등으로 독거노인이 5명 미만이 되었을 때
2. 공동시설거주 노인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할 때
3. 이 조례의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한 때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중단 할 수 있다.

## 제8조(공동시설의 변경신고 등)

제8조(공동시설의 변경신고 등) 
① 음성군 독거노인 공동시설의 등록신고를 한 자가 시설의 명칭ㆍ소재지ㆍ입소자ㆍ시설의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읍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고필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1

# 음성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군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독립유공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 5. 16.>
1.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2.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② 유족이란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자로 시행일 현재 국가보훈부의 수권자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24. 5. 16.>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1. <삭제 2025. 12. 31.>
2. <삭제 2025. 12. 31.>

##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으로서 지급일 현재 음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법 제39조에 따른 법 적용배제 대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 5. 16., 2025. 12. 31.>

##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6.>
② 보훈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③ 보훈명예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하고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지정하는 본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수당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④ 신청서는「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에 대해서는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제6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보훈명예수당 지원대상자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6.>
②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하여는 매년 1월 중에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개인 또는 관련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원할 때에는 부적격자가 있는지 여부를 지방보훈청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6.>

## 제7조(변경사항의 신고 등)

제7조(변경사항의 신고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6.>
1. 주소가 변경된 때
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다음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청인 또는 관련단체에 통보한다. <개정 2024. 5. 16.>
1. <삭제 2025. 12. 31.>
2. 잘못 지급된 보훈명예수당의 환수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목개정 2025. 12. 31.]

## 제8조(지급중지)

제8조(지급중지) 군수는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2.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장 전입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지급대상자 사망 후 보훈명예수당이 지급된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1-12-27

# 음성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의 육성과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드론의 운행으로 인한 인적ㆍ물적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드론산업의 육성)

제4조(드론산업의 육성)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산업 개발 및 수요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양성 
2. 드론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3.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4. 드론산업 기반 조성 사업 
5. 드론 관련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실시와 이와 관련한 시설의 설치 
6. 드론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 
7. 드론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8. 드론산업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9. 그 밖에 군수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드론 활용의 촉진)

제5조(드론 활용의 촉진) 군수는 드론 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드론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공부문 개발사업 현장 관리 
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3.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업무 
4. 산림재해(산불·산사태·병해충 등)관리 및 공원·휴양지구 예찰 활동 
5. 비료 또는 농약 살포 등 농업 지원 
6.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 및 분석 
7. 지적재조사 등 토지측량 
8.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군수는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드론산업 자문단 운영)

제7조(드론산업 자문단 운영)  
① 군수는 드론산업의 자문 및 발전방안의 모색을 위하여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드론교육 위탁)

제8조(드론교육 위탁) 군수는 드론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대상)

제9조(지원 대상) 제8조에 따른 위탁교육비의 지원 대상은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드론 교육 희망자 중 심의를 거쳐 선발된 사람(이하 “위탁교육생”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10조(교육비 지원)

제10조(교육비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교육생에게 해당 위탁교육 과정 교육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매년 별도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교육비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따라 드론교육비를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드론교육비를 지원받은 경우

## 제11조(선발 기준)

제11조(선발 기준)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지원 대상 선발 시 드론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음성군민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우선 선발한다. 
1. 사업공고일 현재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 
2. 농업용 방제 또는 종자 파종용 등으로 활용 계획 중인 농업인 
3. 교육기간 동안 성실히 교육에 임할 수 있고, 본인부담금 선납이 가능한 자 
② 위탁교육생은 성별을 고려하여 선발하며, 같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청년농업인과 여성 농업인을 우선 선발할 수 있다.

## 제12조(드론체험 및 교육)

제12조(드론체험 및 교육)  
① 군수는 드론 활용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음성군민을 대상으로 드론 운행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드론 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드론 조종자 및 드론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드론 조종자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 
2. 드론산업 종사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5 / 시행일자: 2021-11-05

# 음성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디지털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촬영기기 등을 사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性)적 촬영물ㆍ영상물 등 디지털 성착취물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작 또는 가공하거나 공유ㆍ배포ㆍ소지하는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 등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 등 수립ㆍ시행)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군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 및 정책, 사업 모니터링 
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ㆍ법률기관,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제6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①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 
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자활 및 자립 지원 
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제7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성폭력 예방교육 시 이를 병행하거나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 피해 지원에 관한 자료를 제작ㆍ배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06 / 시행일자: 2020-05-06

# 음성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이 참여하여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리에 리개발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11.15.>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19.11.15.>
1. 리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문화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
5. 삭제(조례 제1871호 2007.7.9)
6. 리방위 및 리예비군 운영 협조에 관한 사항
7. 기타 읍면장, 이장이 부의한 사항(조례 제1871호)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이장의 추천으로 읍면장이 이장, 새마을 지도자, 새마을부녀회장, 기타 지역 유지 중에서 읍면장이 위촉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조례 제1871호)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2인을 두어야 하며,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개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이장, 새마을지도자가 된다. (조례 제1871호)
④ 사업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중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⑤ 감사위원은 위원중에서 읍면장이 위촉한다.
⑥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 할 수 없다.

## 제4조(위원 등의 임기)

제4조(위원 등의 임기) 
① 읍면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이하 "회의" 라 한다) 의장이 된다. <개정 2020.5.6.>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업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의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제7조(사업위원)

제7조(사업위원) 
① 사업위원은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
② 사업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 결과를 매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사항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감사위원)

제8조(감사위원) 
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 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회계)

제9조(회계) 
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기부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회계 년도는 군 회계년도에 따른다.

## 제10조(보고)

제10조(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8. 3.24>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05 / 시행일자: 2025-06-05

#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및 제4항 따라 리의 명칭과 구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18, 2010.4.15, 2022. 3. 7.>

## 제2조(리의 명칭과 구역)

제2조(리의 명칭과 구역) 리의 명칭과 구역을 별표와 같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3-26 / 시행일자: 2018-03-26

# 음성군 마을공동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공동체사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육성·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이란「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음성군으로 등재되어 있거나 음성군 관내에 사업장을 둔 사람을 말한다. 
2.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터전으로 자연마을과 리·반 등의 행정구역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마을의 발전을 위해 10명 이상의 주민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조직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마을 단위의 인적·물적 자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문화, 예술, 환경, 안전 등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모든 마을공동체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마을공동체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한다. 
2. 주민화합과 공익창출을 최우선으로 한다. 
3. 음성군과 마을공동체는 상호 신뢰하고 협력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마을 공동체 지원 및 운영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음성군수는(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육성을 위하여 필요시 사업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지원)

제6조(사업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 소득창출을 위한 마을 자생력 강화 사업 
2. 문화·예술 진흥 및 역사보전 사업 
3. 마을 환경보전 및 경관개선 사업 
4. 각종 생활안전 도모 사업 
5. 음성군 정책과 연계한 각종 군정발전 지향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업 신청 등)

제7조(사업 신청 등)  
① 음성군의 지원계획에 따라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받으려는 마을공동체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서는 해당 읍·면장(사업 소재지를 말한다)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음성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한다.

## 제8조(지도·감독 및 환수)

제8조(지도·감독 및 환수)  
① 군수는 지원 대상 사업의 추진성과 등을 파악하고 필요시 적절한 지도·감독을 위해 마을공동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 대상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음성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이미 지원된 사업비를 환수해야 한다. 
1. 지원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였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사업이 지연되어 당초 계획한 일정에 따라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5. 군수의 지도·감독을 거부하거나 지도·감독 사항을 불이행하였을 때 
6. 군수가 마을공동체의 거짓 보고를 인지하였을 때

## 제9조(형성재산의 사용)

제9조(형성재산의 사용) 마을공동체는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형성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와 양도·교환·대여 등을 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0조(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

제10조(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 군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고 이에 기여한 주민 또는 마을공동체 등을 대상으로「음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6-05 / 시행일자: 2020-06-05

# 음성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음성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신청)

제2조(지원신청)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음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위촉 및 해촉 등)

제3조(위촉 및 해촉 등)  
① 군수는 「음성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위촉된 마을세무사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마을세무사를 추가로 위촉하거나 해촉한 경우에는 홈페이지 등에 변경된 마을세무사 명단을 게시하여야 한다.

## 제4조(개인정보 활용 동의)

제4조(개인정보 활용 동의) 조례 제9조에 따른 동의는 별지 제3호서식의 마을세무사 재능기부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에 따른다.

## 제5조(상담 및 운영실적 집계)

제5조(상담 및 운영실적 집계)  
① 마을세무사는 세무상담을 진행할 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상담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상담카드를 수집하여 마을세무사의 상담실적과 음성군의 운영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05 / 시행일자: 2020-06-05

# 음성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들에게 세금관련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음성군 마을세무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및 해촉)

제2조(위촉 및 해촉)  
① 음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 중에서 필요한 인원을 음성군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마을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마을세무사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마을세무사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3조(마을세무사의 역할)

제3조(마을세무사의 역할) 마을세무사는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상담과 청구액 3백만원 미만의 지방세 불복청구 사항(이하 “세무상담”이라 한다)을 상담한다.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세무상담은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이용대상은 마을세무사가 상담사례별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 제5조(상담방법)

제5조(상담방법)  
① 세무상담은 전화·전자우편·팩스 등의 비대면 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마을세무사 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대면상담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무상담을 원하는 주민이 다수이거나 사무소 방문이 어려운 주민이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마을세무사가 상담이 가능한 장소로 출장하여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 제6조(상담실적 관리)

제6조(상담실적 관리) 군수는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방안 마련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마을세무사에게 상담내용과 실적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상담실적이 우수한 마을세무사와 마을세무사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기여한 담당공무원에게 「음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상담료 및 수당 등)

제8조(상담료 및 수당 등)  
① 세무상담은 무료로 한다. 
② 군수는 마을세무사가 제5조제2항에 따라 출장상담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개인정보 활용 동의)

제9조(개인정보 활용 동의) 군수는 마을세무사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를 받아 마을세무사 활동 및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7 / 시행일자: 2025-11-17

# 음성군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민에게 무료 행정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음성군 마을행정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마을행정사 운영)

제2조(마을행정사 운영)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행정 전문가인 행정사의 사회공헌 기회를 확대하고 음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무료 행정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군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음성군 마을행정사(이하 “마을행정사”라 한다)를 운영한다.

## 제3조(역할)

제3조(역할) 마을행정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상담
2.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지원. 다만, 신청 건별 1건으로 한정한다.
3. 음성군과 음성군 소속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업무에 대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 제4조(위촉 등)

제4조(위촉 등) 
① 마을행정사는 「행정사법」 제10조에 따라 행정사 업무신고 기준을 갖추고 신고하여 그 신고가 수리된 행정사(「행정사법」 제25조의4에 따라 설립된 행정사법인에 소속된 행정사도 포함한다)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행정사회 충청북도지방행정사회에 마을행정사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마을행정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군수는 마을행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마을행정사로부터 사임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거절하거나 무성의하게 하는 등 마을행정사로서 역할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상담 실적이 지나치게 적거나 그 밖에 마을행정사의 지위를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

## 제6조(상담대상)

제6조(상담대상) 마을행정사의 행정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음성군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기타 행정사 수임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 등으로 한다.

## 제7조(상담방법)

제7조(상담방법) 
① 행정상담은 전화ㆍ전자우편ㆍ팩스 등의 비대면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마을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대면상담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② 마을행정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방법 외에 행정복지센터나 상담 신청자의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
③ 상담자의 신청에 대해서는 즉시 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부재 등으로 상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후 가능한 날에 신속히 상담에 응해야 한다.

## 제8조(상담결과 처리)

제8조(상담결과 처리) 
① 군수는 마을행정사의 운영 현황 파악을 위해 마을행정사에게 상담내용과 실적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마을행정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군수는 제출받은 상담내용과 실적을 마을행정사 제도의 보완과 발전 방안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다.

## 제9조(이해충돌 방지 등)

제9조(이해충돌 방지 등) 
① 마을행정사는 상담을 통하여 알게 된 동일 사건에 대하여 유료 수임을 하거나 이를 알선·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마을행정사는 상담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비대면상담과 대면상담 등은 무료로 한다.
② 군수는 마을행정사가 제7조제2항에 따라 행정복지센터나 상담 신청인의 사업장 등 행정사 사무소가 아닌 곳에서 상담을 진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마을행정사 운영에 뛰어난 성과를 낸 마을행정사와 담당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