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재해로부터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방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방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진방재사업)

제4조(지진방재사업) 도지사는 지진방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진재해 예방ㆍ대응ㆍ교육ㆍ전시ㆍ홍보ㆍ연구ㆍ정책개발
2. 지진 및 지진재해 체험을 위한 기기 및 콘텐츠 개발
3. 주민, 방재 관련 업무종사자 등 대상별 지진방재 교육ㆍ홍보자료 개발
4. 지진방재에 필요한 시나리오 개발
5. 그 밖에 지진방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전문가 자문)

제5조(전문가 자문) ① 도지사는 지진방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지진재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인력풀의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에 응하여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지진방재 전문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관련분야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및 전문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강원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제12조의2ㆍ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ㆍ제40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5.4., 2022.7.29., 2024. 12. 27.>

## 제102조(주민의 의견ˇ청취)

제1조의2(주민의 의견ˇ청취)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는 공고안(이하 “공고안”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또는 변경지정안의 내용
2. 공람기간 및 장소
② 시장ㆍ군수는 영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고를 하는 경우에 공고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매체에 각각 공고해야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보 및 시ㆍ군의 공보
2. 시ㆍ군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하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

## 제2조(지하수관리위원회)

제2조(지하수관리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는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의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받기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5.4., 2012.8.3., 2022.7.29.><개정 2023. 6. 9., 2024. 12. 27.>
1. 강원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개정 2023. 6. 9.>
2.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시ㆍ군 지역관리계획의 협의에 관한 사항 <신설 2017.8.4.> <개정 2024. 12. 27.>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07. 5. 4, 2012.8.3., 2017.8.4., 2024. 12. 27.>
4.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7.8.4., 2022.7.29.>

## 제3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3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8.3.>
② 위원장은 관련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2.7.13., 2012.8.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8.3., 2022.7.29.>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개정 2012.8.3., 2019.11.8.><개정 2023. 6. 9.>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수리지질학ㆍ응용지질학ㆍ수문학ㆍ환경공학ㆍ경제학 또는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개정 2007.5.4., 2012.8.3.>
3.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소속 임직원 <개정 2012.8.3.>
4. 수리지질ㆍ응용지질ㆍ수문ㆍ환경ㆍ경제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2.8.3.>
5.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07.5.4., 2012.8.3., 2022.7.29.>
④ 삭제 <2012.8.3.>

## 제4조(위원장 등의 임무)

제4조(위원장 등의 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8.3.>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2.8.3.>
③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및 서기)

제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2.8.3.>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은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4., 2012.8.3.><개정 2023. 6. 9.>

## 제8조

제8조 삭제 <2012.8.3.>

## 제9조(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제9조(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20조에 따라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음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8.4., 2018.7.13., 2022.7.29., 2024. 12. 27.>
②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의 시기 및 절차, 방법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8.3.］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4 / 시행일자: 2025-07-04

# 강원특별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강원특별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강원특별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2조에 따라 강원특별차지도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지하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지반침하 위험지역에 대한 관리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하안전 관련 교육ㆍ홍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하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강원특별자치도 진로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등에게 다양한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등이 올바른 직업관을 가지고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이 경우 학교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학교에 한정한다.
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
2. “진로체험”이란 「진로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3. “진로체험기관”이란 학생등에게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
4. “진로체험지원센터”란 학생등의 진로체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군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학생등의 발달단계,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체험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진로체험 활성화 사업)

제4조(진로체험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학생등의 진로체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진로체험 관련 정보 수집ㆍ제공
2.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ㆍ운영ㆍ지원
3. 진로체험기관 발굴
4. 그 밖에 진로체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보조금의 지급)

제5조(보조금의 지급) 
①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진로체험기관이 학생등에게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진로체험지원센터가 학생등의 진로체험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진로체험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진폐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내에 거주하는 진폐에 걸린 노동자의 건강보호와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7.26, 2020.5.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폐”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개정 2013.7.26>
2. “노동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3.7.26, 2020.5.15.>
3. “진폐단체”란 강원특별자치도에 사무실을 둔 전국단위 진폐협회 및 지회를 말한다. <개정 2023. 6. 9.>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진폐노동자의 건강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3.7.26, 2020.5.15., 2023. 6. 9.>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진폐노동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5.>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및 진폐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5조(예산의 지원 등)

제5조(예산의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진폐노동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5.15.>
1. 진폐노동자의 재활치료 및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개정 2020.5.15.>
2. 진폐노동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개정 2020.5.15.>
3. 진폐단체 상담소 및 특성화 사업 지원<개정 2016.8.5.>
4. 그 밖에 도지사가 진폐노동자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0.5.15.>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3.7.26., 2023. 6. 9.>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7.2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착한가격업소 지원과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착한가격업소의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을 통하여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ㆍ평가 등을 통해 시장ㆍ군수가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착한가격업소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6.9.> 
1. 착한가격업소 표찰 교부 
2. 각종 소모품과 기자재 구입비 
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 
4. 소규모 시설개선과 안전점검 
5.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4조(이용 활성화 등)

제4조(이용 활성화 등)  
① 도지사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6.9.>

## 제5조(운영현황 점검 등)

제5조(운영현황 점검 등)  
① 도지사는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운영현황 중 외부공개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게재해야 한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도지사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강원도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14.,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예우 및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11.9., 2023. 6. 9.>
1.삭제<2018.11.9.>
2. 삭제 <2018.11.9.>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참전유공자의 애국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1.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6. 9.>

## 제5조(참전명예수당)

제5조(참전명예수당)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전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10.14.>
② 수당의 지급액,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수당의 지급중단)

제6조(수당의 지급중단) 도지사는 수당 지원 대상자가 사망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다른 시·도로 전출한 경우에는 수당지급을 중단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8.11.9.]<개정 2022.10.14.>

## 제7조(수당의 환수)

제7조(수당의 환수)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 반환할 자가 환수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제8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8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도지사는 지원 대상여부, 공훈 선양사업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강원특별자치도 천연기념물 보호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 분포하는 천연기념물의 보호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천연기념물의 보호활동을 장려하는 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천연기념물”이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천연기념물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천연기념물 보호활동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보호활동 지원)

제4조(보호활동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활동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천연기념물의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 군락지, 분포지 보호활동
2. 천연기념물의 보호를 위한 조사 및 연구 활동
3. 천연기념물의 생존 및 보전 지원 활동 등의 보호활동
4. 그 밖에 도지사가 천연기념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5조(보호활동 점검)

제5조(보호활동 점검)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제4조 각 호에 따라 사업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의 보호활동 상황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4-07-05

#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미취업자 등의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용정책 기본법」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미취업자 및 취업애로 계층의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미취업자 등의 고용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업 2023.6.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 미취업자”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 근로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6.9., 2024. 7. 5.>
2. “취업애로 계층”이란 청년 미취업자 중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의 결혼이민자등을 말한다. <개정 2024. 7. 5.>
3. “중소기업”이란 강원자치도 내에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개정 2023.6.9.>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 미취업자 및 취업애로 계층(이하 “청년미취업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6.9.>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미취업자등의 고용촉진과 취업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청년미취업자등의 고용촉진과 취업지원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청년미취업자등의 고용촉진 및 취업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6.9.>
②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 고용촉진을 위한 기본 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 고용현황에 관한 사항
3. 청년미취업자등을 위한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4. 청년미취업자등에 대한 취업지도ㆍ알선,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종합계획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강원자치도 내 청년미취업자등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23.6.9>
④ 종합계획은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6.9., 2024. 7. 5.>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6.9., 2024. 7. 5.>

## 제7조(청년취업 지원사업의 시행)

제7조(청년취업 지원사업의 시행) 
① 도지사는 청년취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2. 청년미취업자등을 위한 심리ㆍ진로ㆍ구직 상담 등 고용지원 서비스
3. 청년미취업자등의 취업에 필요한 교육·훈련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3.6.9.>

## 제8조(청년미취업자등에 대한 지원 등)

제8조(청년미취업자등에 대한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미취업자등의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청년미취업자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대상의 조건과 지원의 종류 및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9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

제9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이 청년미취업자등에 대한 구인 및 고용, 고용확대를 위해 작업환경 등을 개선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중소기업이 고용한 청년미취업자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업종, 규모, 고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중소기업이 지급받은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 제10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10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도지사는 청년미취업자등의 구직 및 취업활동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청년미취업자등 또는 청년재직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3.6.9.>

## 제11조(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제11조(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① 도지사는 청년미취업자등의 고용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일자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 일자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청년미취업자 등의 고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창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 창업을 장려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 창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청년창업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 창업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청년 창업 경영에 관한 사항
3. 청년 창업 마케팅에 관한 사항
4. 청년 창업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청년 창업을 위한 투자 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원계획은 「강원특별자치도 벤처창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벤처창업 활성화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예비 청년 창업자 발굴 및 육성
2. 창업 공간 지원
3. 판로 확대 및 홍보ㆍ마케팅
4.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관 협력 사업
5. 청년 창업 관련 전문가 컨설팅 및 교육
6. 청년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7. 그 밖에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등)

제7조(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청년 창업자의 발굴ㆍ육성
2. 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3. 제품 홍보ㆍ마케팅 지원
4. 청년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5. 우수한 청년창업기업 유치
6. 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상담 제공
7.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창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6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청년 창업 지원에 기여한 자 및 모범적인 청년 창업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제10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도지사는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시ㆍ군 및 창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0

# 강원특별자치도 청년경제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청년경제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경제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경제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및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사 또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이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할 것 <개정 2024. 5. 10.>
2.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이 대표로서 경영할 것 <개정 2024. 5. 10.>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경제인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4. 5. 10.>

## 제4조(청년경제인 육성 계획의 수립 등)

제4조(청년경제인 육성 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청년경제인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청년경제인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경제인 육성에 관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청년경제인의 자금 및 인력 확보 방안
3. 청년경제인에게 필요한 정보 및 기술 제공
4. 청년경제인제품(청년경제인이 생산ㆍ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을 말한다.)의 국내외 홍보 <개정 2024. 5. 10.>
5. 그 밖에 도지사가 청년경제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4. 5. 10.]

## 제5조(지원대상 등)

제5조(지원대상 등) 
① 이 조례에서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청년경제인으로 한다. <신설 2024. 5. 10.>
② 도지사는 청년경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 5. 10.>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업무상 사고 및 질병의 다발(多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청년경제인 <개정 2024. 5. 10.>
2.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상황이 불량하여 규제 중인 청년경제인
3. 그 밖에 도지사가 사회통념상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청년경제인 <개정 2024. 5. 10.>

[제목개정 2024. 5. 10.]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청년경제인의 활동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거나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1. 「강원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자금지원 우대 <개정 2024. 5. 10.>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의계약 및 공공계약 참여시 우대
3. 청년경제인제품 개발ㆍ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
4. 청년경제인에게 신기술ㆍ정보 제공
5. 그 밖에 도지사가 청년경제인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중복지원의 제한)

제7조(중복지원의 제한) 도지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경제인에게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중단)

제8조(지원중단)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은 지원대상자가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청년경제인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사업을 전문역량을 갖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우수사례 발굴ㆍ포상)

제10조(우수사례 발굴ㆍ포상) 도지사는 청년경제인의 경제 활동 촉진 및 확산을 위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4-07-05

# 강원특별자치도 청년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제26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영위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의 명칭)

제2조(상의 명칭) 이 상의 명칭은 강원특별자치도 청년대상(이하 “청년대상” 이라 한다)이라 한다.

## 제3조(시상)

제3조(시상)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고 한다)는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의 날에 청년대상을 시상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수상자에게는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
③ 수상후보자 추천이 없거나 수상후보자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 제4조(시상계획 공고)

제4조(시상계획 공고) 
① 도지사가 청년대상 시상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 라 한다)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5조(수상후보자의 자격)

제5조(수상후보자의 자격) 수상후보자는 강원자치도에 거주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개정 2024. 7. 5.>

## 제6조(수상후보자 추천)

제6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수상후보자는 강원자치도 내 각급 기관ㆍ단체의 장 및 시장ㆍ군수가 도지사에게 추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년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추천서 1부
2. 공적조서 1부
3.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4. 그 밖에 도지사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7조(청년대상 심사위원회 설치 등)

제7조(청년대상 심사위원회 설치 등) 청년대상 수상자를 심사ㆍ선정ㆍ취소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청년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 제8조(심사위원회 구성)

제8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7. 5.>
1. 청년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3. 강원자치도 청년 관련 업무 담당부서 공무원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으로 해산한다.

## 제9조(위원회 회의)

제9조(위원회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가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 제10조(위원의 제척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심사 안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심사대상자가 위원과 친ㆍ인척인 경우
2. 심사대상자가 위원이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구성원인 경우
3. 그 밖의 이해관계자로 위원회에서 공정한 심의ㆍ의결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이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 심사, 의결에서 배제해야 한다.
③ 위원이 심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 제11조(수상 취소 등)

제11조(수상 취소 등) 
① 도지사는 거짓 자료 또는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실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은폐하여 수상하였을 경우, 그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상을 취소할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 제12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제12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수상자에게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모사업에 대한 가산점 부여, 주요 행사 초청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7. 5.]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 7. 5.>]

## 제13조(기록보존)

제13조(기록보존) 도지사는 청년대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사항,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보존해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4. 7. 5.>]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 및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6.9.>
2. “청소년노동인권”이란 청소년이 노동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사용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사업장”이란 강원자치도 내에 주소를 둔 사업장을 말한다.<개정 2023.6.9.>
5. “노동”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이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에 맞게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인권 친화적인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3.6.9.>

## 제302조(사용자의 책무)

제3조의2(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노동을 제공하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관계 법령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 노동인권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시행계획을 「강원특별자치도 노동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3.6.9.>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강원특별자치도 노동기본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3.6.9.>

## 제6조(상담ㆍ지원 등)

제6조(상담ㆍ지원 등) ① 도지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상담ㆍ지원 및 교육ㆍ홍보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ㆍ홍보를 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상담ㆍ지원 및 교육ㆍ홍보를 시행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6.9.>

## 제8조(우수 사업장 선정)

제8조(우수 사업장 선정) ① 도지사는 청소년 노동인권에 친화적인 우수 사업장을 선정하고 홍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 노동인권 우수 사업장의 선정 및 홍보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도지사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공헌이 뚜렷한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3.6.9.>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부모가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청소년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부모”란 자녀를 임신 중이거나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또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와 방향
2. 추진과제 및 방법
3.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재원 마련 및 조달 방안
5.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6조(지원대상자)

제6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 중에서 도지사가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청소년부모의 임신ㆍ출산 지원
2. 청소년부모의 학업ㆍ부모교육 지원
3. 청소년부모의 취업 지원
4. 자녀의 양육ㆍ교육 지원
5.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ㆍ의료ㆍ주거ㆍ활동ㆍ자립 지원
6.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단체, 법인 및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8조(개인정보 수집 등)

제8조(개인정보 수집 등)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비밀누설 금지)

제9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도지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부모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하여 시ㆍ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