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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단양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행사”란 천장(天障)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ㆍ축제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행사를 말한다. 
2.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3. “안전관리”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를 말한다. 
4. “주최”란 옥외행사를 개최하고 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5. “주관”이란 주최 기관ㆍ단체 등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군에서 개최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1.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 
가. 군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이하 “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 
나. 군수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다. 군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이 옥외행사와 관련하여 금전의 대가 없이 편의를 제공하거나 후원 명칭을 사용하도록 승인한 기관 또는 단체 
라. 그 밖에 군수가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자 
3.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는 옥외행사 
② 제1항의 옥외행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관람객이 50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 
2.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행사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 
3. 제2호의 지역축제를 제외한, 순간 최대 관람객 및 행사 참가자가 500명 이상인 행사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또는 「공연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옥외행사는 제외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제1호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을 해당 옥외행사 개최 7일 전까지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옥외행사의 개요 
2. 옥외행사 개최 장소 및 그 주변 시설물 등에 관한 안전관리방안 
3.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 및 배치 
4. 비상상황별 대응방안 및 관계기관과의 협조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4조제1항제2호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안전점검)

제7조(안전점검)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제1호의 안전관리를 위해 행사 개최일 1일 전까지 행사장소 및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안점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옥외행사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해당 행사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안전조치 등)

제8조(안전조치 등)  
① 군수는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에 관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에 관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안전관리요원의 배치)

제9조(안전관리요원의 배치)  
① 군수는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4조제1항제1호의 옥외행사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1. 배치장소, 임무 등에 관한 사전교육을 받았을 것 
2. 안전관리요원 표식(모자, 어깨띠, 조끼 등을 말한다)을 착용할 것 
② 군수는 제4조제1항제2호의 옥외행사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4조제1항제3호의 옥외행사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 제10조(관계 기관 협조 요청)

제10조(관계 기관 협조 요청)  
① 군수는 옥외행사의 질서유지와 관람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군을 관할하는 소방서 
2. 군을 관할하는 경찰서 
3. 군에 소재하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②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안전점검에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제4조제1항제3호의 옥외행사의 경우 관계 기관에 합동 안전점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주최자에 대한 권고)

제11조(주최자에 대한 권고) 군수는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을 경우 그 옥외행사의 중단을 선언할 것을 주최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단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족한 농촌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관내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촌 생활 지원과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계획)

제4조(운영계획)  
① 군수는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을 반영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인솔, 행정절차 대리 수행, 안내 및 상담 방안 
4.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5.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현황 관리 
6. 고용주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전 교육 
7.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실태 및 지도 점검 
8.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 
9.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 구축 
10. 관내 고용주와 실효적인 연락망 구축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전이행사항)

제5조(사전이행사항)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1. 농가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 및 의견 수렴 
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 
3.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고용주 의견 수렴 
4. 그 밖의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전담인력 배치)

제6조(전담인력 배치) 군수는 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등 전담 인력을 전담 배치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군수는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마약검사비, 외국인등록비, 산업재해보험료 등 
2. 계절근로자 교육에 따른 교육비, 급식비, 간식비 지원 등 
3. 외국문서 번역 및 통역비 지원 
4.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입국 절차에 필요한 비용 
5. 부득이한 경우로 조기 출국시 항공료 지원. 다만, 외국인계절근로자의 범죄 등 그 밖에 본인의 귀책사유로 출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지원대상)

제8조(지원대상)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 
2. 외국인 계절근로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9조(지도·점검)

제9조(지도·점검)  
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계약·운영·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단양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위생업소 등의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위생업소 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 단체를 말한다. 
3. “음식문화 개선”이란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 안전하고 낭비 없는 건전한 음식문화를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4. “인증업소”란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른 우수업소·모범업소·위생등급 지정 업소,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최우수·우수업소, 「단양군 향토음식 육성 지원 조례」제11조에 따른 향토음식점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 
  1.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집단급식소로 신고하여 영업하는 업소 
2.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으로 등록ㆍ신고하여 영업하는 업소 
3. 공중위생업소 중 숙박업(“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이용업ㆍ미용업ㆍ목욕장업ㆍ세탁업으로 신고하여 영업하는 업소 
4. 인증업소로 지정되어 영업하는 업소 
5. 그 밖에 위생업소 등의 지원을 위하여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또는 단체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선 사업 
2. 위생업소의 전문 능력 향상과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지원 사업 
3. 인증업소에 대한 위생용품 지원 사업 
4. 위생수준 향상 및 발전을 위한 행사, 국내 선진지 견학, 홍보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사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위생업소 및 위생업소 단체(이하 “위생업소 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제4조제3호, 제5호 
2.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군수는 신청서를 제출한 위생업소 등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양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 등을 선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의 제한 및 취소)

제7조(지원의 제한 및 취소)  
① 군수는 위생업소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다만, 경고, 시정명령, 시설개(수)선명령, 과태료 처분은 제외한다. 
2. 영업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군에 있지 않은 경우 
3. 영업자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 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②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생사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단양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 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단양군 식품진흥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에 따른 단양군 식품진흥 기금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는 위생업소 등에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지도·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7-22 / 시행일자: 2016-07-22

# 단양군 음식문화개선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의 음식문화를 개선하여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음식문화개선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음식문화개선사업”은 음식과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위탁급식·제과점으로 신고한 영업소로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음식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홍보사업
2. 안전한 위생관리와 음식문화의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음식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사업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① 군수는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단양군 음식문화개선사업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음식문화개선사업의 지원 비율은 총 사업비의 50퍼센트 이상으로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의 지원대상자 중 자부담 비율이 높은 업소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의 지원대상자가 선정되면 결정 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의 제한)

제7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제3조 지원대상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제43조에 따라 영업허가 등의 제한 사항 중 미성년자를 유흥접객업 종업원으로 고용하였거나 성매매를 알선하여 처벌을 받아 행정처분기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2.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 등, 제한사항 중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법률」·「청소년보호법」·「의료법」에 처벌을 받아 행정처분기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3. 영업주가 주소지를 군 외의 지역에 둔 경우
4. 영업주가 군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
5.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 제8조(위원회 설치)

제8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단양군 음식문화개선사업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9조(기능)

제9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지원대상 업소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음식문화를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 제10조(구성)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와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단양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위생업소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관광·음식문화를 개발하고, 음식분야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나 단체 등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목적,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
4. 위원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14조(위원장의 직무)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5조(회의)

제1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관련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반(贊反)으로 의결한다.

## 제16조(간사)

제1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품위생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부칙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단양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9호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영업장소)

제2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 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 자전용도로
3.  국가, 단양군 또는「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4. 그 밖에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등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제3조(영업신고 서류)

제3조(영업신고 서류) 제2조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신고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시설
가.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를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경영을 수탁받은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 해당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 또는 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서류
2.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또는 해당 도로 소유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사장소 또는 시설: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제2호제4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소: 군수가 따로 정하는 서류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16 / 시행일자: 2015-10-16

# 단양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단양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10ㆍ16〉

## 제2조(관리인)

제2조(관리인) ①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회관의 관리직원은 회관 당 1명으로 한다.〈개정 2015ㆍ10ㆍ16〉
② 관리인은 해당 읍면 주민 중 읍면장이 임용한다.〈개정 2015ㆍ10ㆍ16〉
③ 제2항에 따라 임용된 직원에게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보수를 지급하고 직원의 복무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을 따른다.〈개정 2015ㆍ10ㆍ16〉〔종전 제5조에서 이동〈2015ㆍ10ㆍ16〉〕

##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5ㆍ10ㆍ16〉
② 관장은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경우 사용료 납부를 통지하고, 사용료의 납부를 확인하였을 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료 납부 영수증을 교부한다.〈개정 2000ㆍ12ㆍ29, 2015ㆍ10ㆍ16〉〔종전 제6조에서 이동〈2015ㆍ10ㆍ16〉〕

## 제4조(사용허가 취소)

제4조(사용허가 취소) 관장은 조례 제1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그 사유를 적어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ㆍ10ㆍ16〕〔종전 제7조에서 이동〈2015ㆍ10ㆍ16〉〕

## 제5조(사용료 고시)

제5조(사용료 고시) 조례 제18조에 따른 사용료 결정사항은 읍면 게시판에 30일 이상 고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ㆍ10ㆍ16〕〔종전 제8조에서 이동〈2015ㆍ10ㆍ16〉〕

## 제6조(관리위탁)

제6조(관리위탁) 조례 제24조에 따라 회관을 관리위탁 받고자 하는 경우 개인, 법인 및 민간단체 등은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위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ㆍ10ㆍ16〕〔종전 제9조에서 이동〈2015ㆍ10ㆍ16〉〕

## 제7조

제7조(비치대상 및 장부) 관장은 회관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과 장부를 비치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1. 일일결산일지
2. 운영위원회 일지
3. 비품대장
4. 도서대장
5. 시설관리카드
6. 시설사용허가대장
7. 직인인명부
8. 현금출납부
9. 수입내역부
10. 지급내역부
11. 그 밖에 회관 운영상 필요한 대장이나 명부〔전문개정 2015ㆍ10ㆍ16〕〔종전 제10조에서 이동〈2015ㆍ10ㆍ16〉〕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단양군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주민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복지기획팀장으로 한다.〈개정 2006ㆍ12ㆍ15, 2007ㆍ3ㆍ7, 2008ㆍ7ㆍ28, 2011ㆍ10ㆍ13, 2015ㆍ5ㆍ1, 2019ㆍ3ㆍ15〉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 제5조(수입)

제5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제6조(지출)

제6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기관의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불금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 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부하여야 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2004ㆍ1ㆍ8〉

## 제8조(대불금의 상환등)

제8조(대불금의 상환등)  
① 기금담당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하여 3월마다 분할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불금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 
③ 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제9조(정리보류 등)

제9조(정리보류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단양군의료급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 받지 못한 대불금을 정리보류 할 수 있다.〈개정 2022ㆍ8ㆍ19〉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견적 가격이 체납처분비 보다 적은 것이 확인된 경우 
3. 그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양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② 군수는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시효완성정리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2ㆍ8ㆍ19〉
〔제목개정 2022ㆍ8ㆍ19〕

## 제10조(존속기한)

제10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3ㆍ7ㆍ7〉
〔본조신설 2018ㆍ12ㆍ31〕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8. 12. 31〕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04 / 시행일자: 2021-06-04

# 단양군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단양군 관내 설치· 운영하는 의류수거함 전부에 적용하되 공동주택이나 사유지의 의류수거함은 제외한다. 다만,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의류수거함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적용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단양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헌옷 재활용과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재활용 가능한 헌옷의 분리수거체계 운영 
2. 헌옷 재활용 계획의 수립·시행 
3.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단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재활용 가능한 헌옷의 분리배출 등으로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의류수거함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

제5조(의류수거함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  
① 군수는 헌옷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의류수거함의 규격,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군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한 장소에 의류수거함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의류수거함 운영·관리 등)

제6조(의류수거함 운영·관리 등)  
① 군수는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관리를 할 능력이 있는 자를 의류수거함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 예정일부터 2개월 이전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자로 지정받은 자가 불성실하게 운영·관리한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그 운영·관리의 지정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

## 제7조(관리자 업무 등)

제7조(관리자 업무 등)  
① 제6조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 
2. 헌옷 재활용을 위한 수집·운반·처리 
3. 의류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 
4. 군수가 정한 의류수거함 관리계획 준수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의류수거함 관리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 제8조(관리자 준수사항)

제8조(관리자 준수사항)  
① 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을 설치·운영할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② 관리자는 의류수거함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헌옷 수거를 주 1회 이상으로 하고 의류수거함 용량이 초과될 경우에는 수시로 수거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이 낡거나 파손 및 훼손 등 그 밖에 사유로 도시미관을 저해 할 경우에는 신규 교체 또는 보수(도색 등)를 하여야 한다. 
⑤ 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을 차량의 통행 및 주민의 불편이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의류수거함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면 성실히 해결하여야 한다. 
⑥ 관리자가 제5항에 따르지 않고 의류수거함을 도로, 인도 등에 불법으로 설치하거나 민원이 발생할 경우 군수는 철거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즉시 철거 또는 이전 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의류수거함 강제철거 등)

제9조(의류수거함 강제철거 등) 군수는 관리자가 제8조제6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불법 의류수거함을 발견 했을 때에는 강제 철거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이를 반환 또는 폐기처분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단양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단양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단양군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의용소방대 봉사활동, 캠페인 등을 위한 소요경비 
3. 군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 관련 비용 
4. 전국 또는 도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 관련 비용 
5.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호 순찰활동을 위한 물품구입 
6. 의용소방대 발전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교육에 필요한 경비 
7. 의용소방대 건축물 신ㆍ증축 및 유지관리 경비 
8.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전문개정 2023ㆍ7ㆍ7〕

## 제4조(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개정 2023ㆍ7ㆍ7〉 
1. 보조금 교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이 조례에 따라 활동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보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5조제3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제7조(지원 중단)

제7조(지원 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1년 이상 의용소방대의 활동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5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의용소방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켜 지역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단체나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1-10-13 / 시행일자: 2011-10-13

# 단양군 이장 신원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이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모든 민사상의 배상책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원보증)

제2조(신원보증) ① 읍장ㆍ면장은 이장을 임명 또는 그 사무를 담당하게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원보증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 경질되어 새로 임명된 이장에 대해서는 15일 이내에 신원보증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신원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신원보증은 읍장ㆍ면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이장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보증보험 기간은 2년으로 하며 2년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 제3조(보증한도액)

제3조(보증한도액) 제2조에 따른 이장에 대한 재정보증 한도액은 200만원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읍장ㆍ면장은 이장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읍장ㆍ면장은 이장의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징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변상 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이장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 제6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6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읍장ㆍ면장은 이장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은 해당 읍장ㆍ면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보관ㆍ관리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8 / 시행일자: 2023-08-18

# 단양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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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18 / 시행일자: 2022-02-18

# 단양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에 따른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ㆍ12ㆍ31, 2022ㆍ2ㆍ18〉

## 제2조(임명자격)

제2조(임명자격) 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국가관이 투철하고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자이어야 한다. 
  1.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자 
2. 마을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하고 새마을정신이 투철한 자

## 제3조(임명절차)

제3조(임명절차)  
① 이장은 마을총회 또는 리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거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대표명의의 공개모집에 의해 읍장ㆍ면장이 임명 한다. 다만, 읍장ㆍ면장이 지정하는 추천기한까지 마을총회 및 리개발위원회의 추천이나 공개모집에 의한 적임자가 없을 경우 읍장ㆍ면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할 수 있다. 
②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읍장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 리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의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3. 이장의 업무를 현저히 태만히 한 경우 
4. 임기 중 사망 또는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이장이 주민들로부터 신망을 잃어 전체세대의 과반수 이상 세대주민이 교체를 요구할 때 
6. 각종 이권 및 불법행위에 개입 하였을 때 
③ 읍장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군수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조(결격사유)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장에 임명 될 수 없다. 〈개정 2016. 11. 4〉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서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04 / 시행일자: 2021-06-04

# 단양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근속 이장의 사기를 북돋우고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이장 자녀 중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지급하는 이장 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ㆍ6ㆍ5, 2021ㆍ6ㆍ4〉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선발기준일 현재 2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이장의 대학생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4ㆍ9ㆍ19, 2021ㆍ6ㆍ4〉 
1. 입학생: 고등학교 졸업성적이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이거나 과목별 석차등급이 “5등급” 이상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50퍼센트 이상인 자 
가. 삭제〈2021ㆍ6ㆍ4〉 
나. 삭제〈2021ㆍ6ㆍ4〉 
2. 재학생: 직전 학기 전체 평점이 4.5점 만점에 3.0점 이상이거나 4.0점 만점에 2.7점 이상인 자 
가. 삭제〈2021ㆍ6ㆍ4〉 
나. 삭제〈2021ㆍ6ㆍ4〉 
② 제1항 이외에 기능, 체육, 예능분야에 재능이 뛰어난 대학 특기생〈개정 2021ㆍ6ㆍ4〉

## 제3조(장학생 추천)

제3조(장학생 추천) 읍장ㆍ면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을 매년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여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 제4조(장학생 선발)

제4조(장학생 선발)  
① 군수는 읍장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별표 1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매년 처음학기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2021ㆍ6ㆍ4〉 
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읍ㆍ면간의 균형을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1ㆍ6ㆍ4〉

## 제5조(장학금 지급 제외)

제5조(장학금 지급 제외) 장학금 지급은 1세대에 1명에 한정하며, 타 기관ㆍ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때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타·기관 단체 장학금이 등록금 보다 적은 경우 제7조 장학금액 한도액 범위에서 그 차액을 지급한다.〈단서신설 2021ㆍ6ㆍ4〉

## 제6조(장학생의 정원)

제6조(장학생의 정원)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생의 수는 연간 이장 정수의 20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 제7조(장학금액)

제7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액은 연 120만 원(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은 등록금 전액)으로 한다.〈개정 2021ㆍ6ㆍ4〉 
  1. 삭제〈2021ㆍ6ㆍ4〉 
2. 삭제〈2021ㆍ6ㆍ4〉

## 제8조(장학금의 지급)

제8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호자에게 지급하고 장학금 지급명단을 해당 학교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제9조제1항의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 제9조(지급의 정지 등)

제9조(지급의 정지 등)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보호자가 이장직을 상실하였을 때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하였을 때 
3. 장학생이 학사경고나 봉사명령을 받았을 때 
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② 읍장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하여야 한다.〈신설 2021ㆍ6ㆍ4〉
〔제목개정 2021ㆍ6ㆍ4〕

## 제10조(장학금의 재원)

제10조(장학금의 재원) 장학금의 재원은 매년 군수가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4-07-05

# 단양군 이장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원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ㆍ3ㆍ23, 2021ㆍ12ㆍ31, 2022ㆍ3ㆍ11〉

## 제2조(이장의 정원 및 관할구역)

제2조(이장의 정원 및 관할구역) 이장의 정원과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1ㆍ3ㆍ23〉
〔제목개정 2011ㆍ3ㆍ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