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0 / 시행일자: 2019-12-20

# 전주시 소음·진동 피해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진동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피해를 예방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리고 삶의 질을 개선·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소음·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평온한 환경 속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관리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연구·개발·조사에 노력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사업자·시민·시민단체 및 전문가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시계획, 교통계획, 공원조성계획 등 전주시 전반의 토지이용계획 관련 업무에 소음·진동 항목을 추가하여 평온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④ 시장은 소음·진동관리 시책의 수립 및 수행을 전담하는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제4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 모든 시민은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9.12.20.>
② 시민은 이웃을 배려하는 소음·진동저감 실천으로 조용한 생활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가 평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소음·진동 저감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의 소음·진동관리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계획 수립)

제6조(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소음·진동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중장기적 목표 및 기본방향
2. 소음·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방안
3. 연도별 소음·진동 저감대책 추진현황
4. 그 밖에 소음·진동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시행계획 시행)

제7조(시행계획 시행) 
① 시장은 산하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시행계획을 소관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추진 실적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실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공사장 등 배출소음 상시측정)

제8조(공사장 등 배출소음 상시측정) 시장은 공사장의 공사소음에 대하여 제반규정 준수 및 소음저감을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사업자는 대상구역, 설치기간, 부지경계선 또는 인접지역의 1개소 이상 설치위치, 소음측정기기명, 상시측정방법 등을 명시한 소음측정기기 설치 운영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2. 사업자가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소음측정기기를 직접 설치할 수 있다.

## 제9조(생활소음의 측정방법)

제9조(생활소음의 측정방법) 
① 생활소음을 측정함에 있어서는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진동 공정시험 방법에 의한다.
② 시장은 공사장 중 주택밀집지역 등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 공사장에 대하여는 소음 피해의 사전 예방과 행정지도를 위하여 공사장 부지 경계선이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소음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생활소음 측정결과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등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 제10조(고소음발생현장의 관리)

제10조(고소음발생현장의 관리) 시장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에서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의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행위의 분산, 방음방진 시설의 설치, 저소음건설기계의 사용 등을 명 할 수 있다.

## 제11조(소음·진동저감 사전심사)

제11조(소음·진동저감 사전심사) 
① 시장은 공사장사업자가 제출한 소음저감신고 등의 사항에 대하여 제8조에 관한 사항과 배출소음 저감대책 실천사항 등을 사전심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전심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완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12조(층간소음관리 등)

제12조(층간소음관리 등) 
① 시장은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인접한 세대 간 소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된 피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주택법」제44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에 준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법 제21조의2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③ 시장은 층간소음관리 전담부서를 구성하여 분쟁 발생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의 측정, 주민의견 수렴의 업무 등 층간소음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며, 지속적인 예방 활동을 통하여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 제13조(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의 지정)

제13조(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의 지정) 
① 시장은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지역을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사실을 고시하고 표지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은 교통소음·진동관리지역에 대하여 정기적인 소음을 측정하고, 측정결과 법에서 정한 교통소음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도로변에 무인단속카메라 등을 설치 할 수 있으며,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및 관리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할 경찰청장과 협의 한다.
④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4조(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제14조(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시장은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에서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및 철도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이 침해된다고 인정하면, 방음·방진시설을 설치하거나 해당시설 관리기관의 장에게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5조(연차 보고서의 제출)

제15조(연차 보고서의 제출) 시장은 매년 주요 소음 관리시책의 추진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16조(소음·진동 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6조(소음·진동 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소음·진동 관리 시책의 효율적 수립·시행 및 조정을 위하여 소음·진동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자문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소음·진동 시책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소음·진동 시책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4. 시민의견 수렴 등 시민참여에 관한 사항
5.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소음·진동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③ 층간소음의 분쟁에 따른 조정은 공동주택관리규약 등에 의해 해당 공동주택의 자발적인 해결이 되지 않을때 입주자 대표회의 요청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해당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한 처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산하에 전문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17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17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소음·진동 및 층간소음 관련 담당공무원과 지역민, 전문가 등 시장이 임명하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전문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때는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8조(회의)

제1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으로 한다.

## 제19조(수당 등)

제19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