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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06 / 시행일자: 2022-10-06

# 남동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동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권”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생태적·역사적·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3. “보행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4. “보행자길”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장소를 말한다. (신설 2022.10.06.)

## 제3조(보행권 보장의 기본원칙)

제3조(보행권 보장의 기본원칙) 보행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설치, 차량의 소통 등 보행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제도 및 사업 등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과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해당 제도 및 사업 등에 따른 편익보다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하여야 한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의 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량 등이 유사한 지역 간에는 보행여건의 격차가 심하게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보행정책의 수립ㆍ추진은 보행자의 안전과 목표지점에의 접근의 편리성과 함께 삶의 공간으로서의 쾌적성 및 미관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4. 보행권 증진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간에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이 체계적ㆍ합리적으로 조성ㆍ정비ㆍ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06.)

## 제4조(기본책무)

제4조(기본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하고,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책무를 수행한다.
1. 보행환경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의견 제출
2.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시설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4.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5.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행권의 확보와 보행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3조에서 이동 2022.10.06.)

## 제5조(구민의 권리와 협력사항)

제5조(구민의 권리와 협력사항) ① 남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로변의 보행공간 확보와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④ 구민은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보행 중 주의의무를 다하여야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2.10.06.)

## 제6조(보행환경개선사업 추진)

제6조(보행환경개선사업 추진) 구청장이 시행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하여 사회적 참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횡단보도는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보행약자 중심의 안내 표시, 신호주기 개선, 음향신호기 설치, 교통섬 설치, 차도와 보도의 턱 등 정비
2. 보도 위에 시설된 도로 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 포장정비 및 관리, 주차금지에 대한 사항 정비
3. 차도, 보도에 설치된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쾌적한 보행환경개선
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방안에 관한 사항
5. 대중교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개선
(제5조에서 이동 2022.10.06.)

## 제7조(쾌적한 보행 공간 확대)

제7조(쾌적한 보행 공간 확대) 구청장은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로를 대상으로 보행자 전용도로 구역을 다음 각 호에 의거 조정한다.
1. 도로 기능상 자동차보다는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로 차도 폭이 과대하게 되어 있거나 도로 유휴공간이 많은 도로구조는 보행자 위주의 친화적 도로구조로 다음 각 목에 의거 정비
가. 차도 폭 축소 및 보도 폭 확대
나. 교통소통과 관련된 민원해소 및 녹지대 조성
다. 보행편의 시설과 휴식시설의 확충
라. 아름다운 도로 조성을 위한 가로경관 개선
2. 보행량이 많은 도로를 일정시간동안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여 안정된 보행공간 확보
3. 자동차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걸을 수 있는 보행자 전용의 문화거리 또는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상권과 연계한 정비
4.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은 통행방법 등 교통구조 개선
(제6조에서 이동 2022.10.06.)

## 제8조(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제8조(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보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도로통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를 시행할 때 사업시행자 또는 현장책임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낙하물 보호막 설치 및 보조 통행로 확보 등) 설치
2. 보도를 점용하여 굴착하는 공사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조 통행로를 설치 후 공사 시행
(제7조에서 이동 2022.10.06.)

## 제9조(노상주차장 설치 시 보행자길의 확보)

제9조(노상주차장 설치 시 보행자길의 확보) 구청장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 주차장법 」제7조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보행자길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06.)

## 제10조(예산의 확보)

제10조(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2.10.06.)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3 / 시행일자: 2027-01-01

# 남동구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에 거주하는 보행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영유아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 등의 사람을 말한다.
2. “경사로”란 보행약자가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로서 주출입구 또는 출입문의 높이 차이 제거를 위한 경사로를 말한다.
3. “시설주”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4. “공중이용시설”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경사로 설치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행약자의 이동편의 보장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경사로 설치 지원)

제5조(경사로 설치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 경사로 설치 지원을 신청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조의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민간이 소유한 공중이용시설로 한정한다.
② 그 밖에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6조(시설주의 의무)

제6조(시설주의 의무)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시설주는 법 제8조제2항의 설치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가 이미 설치된 경사로를 변경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운영 및 사무의 위탁)

제7조(협력체계 구축·운영 및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경사로 설치 지원 업무의 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거나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29 / 시행일자: 2023-06-29

# 남동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남동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 갱생보호대상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직업 훈련 및 교육 사업 
3. 사회적 인식 개선 및 범죄예방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보조금의 지원)

제5조(보조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및 방법 등은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법인,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1-12-23

# 남동구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에 주소를 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보호종료아동이 자립지원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대상아동” 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종료아동” 이란 법 제16조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종료아동이 자립을 통해 건전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3.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예산의 지원)

제6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아동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남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남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2023.9.27.)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남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 6. 28., 2023.9.27.)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9. 6. 28., 2023.9.27.)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및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가격업무의 담당 국장 및 부서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일부개정 2023.9.27.) 
3.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 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19. 6. 28.)

## 제4조(2019. 6. 28.)

제4조 삭제 (2019. 6. 28.)

## 제5조(2019. 6. 28.)

제5조 삭제 (2019. 6. 28.)

## 제6조(2019. 6. 28.)

제6조 삭제 (2019. 6. 28.)

## 제7조(임기)

제7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 제8조(2019. 6. 28.)

제8조 삭제 (2019. 6. 28.)

## 제9조(2019. 6. 28.)

제9조 삭제 (2019. 6. 28.)

## 제10조(간사 등)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안건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업무, 개별주택가격에 관한 업무,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관한 업무의 담당과 담당자로 한다. 
③ 삭제 (2019. 6. 28.)

## 제11조(2019. 6. 28.)

제11조 삭제 (2019. 6. 28.)

## 제12조(2019. 6. 28.)

제12조 삭제 (2019. 6. 28.)

## 제13조(2019. 6. 28.)

제13조 삭제 (2019. 6. 28.)

## 제14조(삭제 2023.9.27.)

제14조(삭제 2023.9.27.)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5-07-01

# 남동구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2. “분뇨수집ㆍ운반업자”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분뇨를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ㆍ운반하는 영업을 허가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9. 6. 28.) 
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 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를 말한다. (개정 2019. 6. 28.) 
4. “관할구역”이란 남동구 전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 제3조(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

제3조(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② 제1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으로 허가를 받은 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구역 및 청소추정량 
2. 대행기간 
3.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4. 수집ㆍ운반차량에 관한 사항(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필요한 장비 등 구비) 
5. 차고지 및 사무실의 소재지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분뇨수집ㆍ운반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③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대행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302조(행정협의)

제3조의2(행정협의)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관할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분뇨의 수집ㆍ운반이 어려운 경우 또는 인접한 시ㆍ군ㆍ구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분뇨의 수집ㆍ운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분뇨의 수집·운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7. 11. 10.)

## 제4조(분뇨수집ㆍ운반 수수료 부과ㆍ징수)

제4조(분뇨수집ㆍ운반 수수료 부과ㆍ징수)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구청장이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함이 곤란한 경우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분뇨를 배출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를 새로 취득하거나 승계한 자는 그 건축물의 내부청소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일부개정 2017. 11. 10.)

## 제5조(처리실적 보고)

제5조(처리실적 보고) 분뇨관련 영업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실적 등을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과태료 부과ㆍ징수)

제6조(과태료 부과ㆍ징수) 삭제 (2017. 11. 10.)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일부개정 2017. 11. 10.)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04 / 시행일자: 2022-08-04

# 남동구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뷰티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뷰티 산업의 발전도모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뷰티산업"이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ㆍ미용업
2. 「화장품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화장품의 제조·판매업
3.  미용기기 및 용기 등의 제조·개발, 기능 향상에 관한 산업
4. 그 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ㆍ유지하기 위하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뷰티산업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및 추진할 수 있다.
1. 뷰티산업 제품의 생산과 개발 육성지원
2.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
3. 뷰티산업 문화행사 활동 육성 및 교류
4. 그 밖에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업무의 위탁)

제5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뷰티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보조금 지원)

제6조(보조금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9. 6. 28., 2022.8.4.)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5 / 시행일자: 2019-11-15

# 남동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 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 여부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세칙)

제6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30 / 시행일자: 2021-04-30

# 남동구 빈집 정비 지원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 정비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익 증진과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주택 등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3. “빈집 환경정비”란 빈집 내에 무단투기된 환경오염 및 악취 등을 유발하는 각종 생활폐기물 등을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빈집 정비 및 빈집 환경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빈집 정비 및 빈집 환경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빈집 정비 및 빈집 환경정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및 빈집 환경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공용주차장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
3. 빈집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범죄·화재예방 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4. 그 밖에 빈집 정비 및 빈집 환경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정비 대상 등)

제6조(정비 대상 등) 빈집 정비 및 빈집 환경정비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주변 환경이나 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
3. 공중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빈집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안전조치 등)

제8조(안전조치 등)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정비 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1. 빈집에서 발생하는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전기·수도·도시가스 등의 공급사업자에게 관계법령에 따라 공급중지 또는 폐쇄조치 요청
2. 빈집의 관리를 위하여 그 빈집 소유자에게 안전사고 등을 방지코자 출입구 등 폐쇄 요청
3. 빈집에서 발생하는 무단투기 생활쓰레기 부패로 인한 악취 및 전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방역 등 주기적 실시
4. 빈집 밀집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에게 방범순찰 강화와 중점관리 요청
5. 빈집 환경정비를 명한 경우 그 빈집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빈집 환경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1 / 시행일자: 2026-01-01

# 남동구 사무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의 규정에 따라 남동구청장이 수임 받은 사무 중 그 일부를 소속기관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05. 11. 25.  일부개정 2012. 6. 26. 일부개정 2013. 2. 28. 일부개정 2014. 10. 10. 일부개정 2016. 1. 29. 일부개정 2019. 11. 15.)

## 제2조(재위임사항)

제2조(재위임사항)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수임 받은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사업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일부개정 2005. 11. 25.  일부개정 2012. 6. 26. 일부개정 2013. 2. 28, 전문개정 2013. 10. 11. 일부개정 2016. 1. 29, 일부개정 2018. 12. 28., 일부개정 2019. 11. 15., 일부개정 2022.8.4.)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재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재위임된 사무는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따라 남동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의회사무국장, 직속기관장(보건소장), 사업소장, 동장에게 위임처리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06. 6. 13.  일부개정 2007. 12. 26. 일부개정 2012. 5. 14. 일부개정 2013. 2. 28. 일부개정 2014. 10. 10. 일부개정 2015. 2. 24. 일부개정 2019. 6. 28., 2021.12.23.)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1", 직속기관장(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별표2”,사업소장 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2-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별표3”과 같다 (일부개정 2006. 6. 13. 일부개정 2012. 5. 14.  일부개정 2013. 2. 28. 일부개정 2014. 10. 10. 일부개정 2015. 2. 24. 일부개정 2019. 6. 28.)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2. 5. 14.)

##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개정 2019. 6. 28.)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18 / 시행일자: 2024-04-18

# 남동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따른 남동구청장의 사무인계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른 남동구 소속 공무원 업무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일부개정 2021.11.25., 2024.4.18.)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른 인계인수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일부개정 2021.11.25., 2024.4.18.) 
1.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개정 2019. 11. 15.) 
2. 남동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개정 2019. 11. 15.) 
② 구청장의 사무인계와 공무원 업무의 인계ㆍ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무의 인계 등)

제3조(사무의 인계 등)  
① 구청장의 사무인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에 따른다. 
② 공무원 업무의 인계ㆍ인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령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ㆍ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ㆍ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바로 위 상급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는 바로 위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4.18.) 
③ 후임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와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④ 같은 실ㆍ국ㆍ소 및 소속기관 내에서 상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입회자는 상급자의 후임자로 한다.

## 제4조(사무인계서 등의 작성)

제4조(사무인계서 등의 작성)  
① 구청장의 사무인계서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른 사무인계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무인계서 작성을 생략하거나 업무의 성질 및 통계관리상 사무인계서 작성에 관한 각종 서식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이를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으로 갈음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4.18.)

## 제5조(사무인계서 등의 보관)

제5조(사무인계서 등의 보관)  
① 구청장의 사무인계서는 1부를 작성하여 총무과에서 4년간 보존ㆍ관리한다. 
② 공무원의 업무인계ㆍ인수서는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부서에서 관리한다

## 제6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6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실ㆍ국ㆍ소 및 소속기관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지의 항목 중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항목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ㆍ국ㆍ소에서 총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의 사무인계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ㆍ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ㆍ국ㆍ소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7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사무인계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구청장 및 소속기관장의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가 된다.

## 제8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8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바로 위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기구의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9조(기구의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남동구내에 있어서 기구의 통폐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실ㆍ국ㆍ소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ㆍ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25 / 시행일자: 2021-11-25

# 남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남동구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령 및 「남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11. 15.)

## 제3조(직원의 임면)

제3조(직원의 임면) ① 직원(관장 포함)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직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3조의2제2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③ 관장은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면하며, 그 밖의 직원은 사회복지관 자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임면한다. 다만, 사회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관장은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의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개정 2019. 11. 15.)
④ 제3항에 따라 임면한 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2년간의 사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1. 11. 25.)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장을 면직시킬 수 있다.
1.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ㆍ정신상의 질병 또는 국외여행 등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복무위반, 사회복지관 운영 및 직무수행에서의 위법, 부당, 부적절 행위 등으로 관장으로서의 자격이 부적격 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4조(관리·운영규정)

제4조(관리·운영규정) ① 사회복지관은 조직, 인사, 복무, 보수, 회계, 물품, 문서관리 등 사회복지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시행하고, 해당 사회복지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관 운영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운영위원회와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3 / 시행일자: 2023-08-03

#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회복지 지원사업)

제2조(사회복지 지원사업)  
①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10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및 전부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본 부담액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지원받고자 하는 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으로 하는 사람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원사업의 기대효과 
8. 지원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기금운용 재원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기금의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한다. 
1. 지원사업내용의 적정여부 
2. 금액산정의 착오여부 
3.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 제3조(장학금의 종류 및 신청자격)

제3조(장학금의 종류 및 신청자격)  
① 조례 제10조제5호에 따른 장학금의 종류는 성적장학생, 특기장학생, 모범장학생으로 한다. 
② 장학생 신청자격은 선발계획 공고일 현재 남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수급자 본인 또는 수급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3.8.3.) 
1. 성적장학생 : 직전 학기 학업성적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학생 
2. 특기장학생 : 직전 학년 또는 직전 학기 전국 시ㆍ도 단위 이상의 예체능 분야 및 문학 대회에서 입상한 학생 또는 학교장이 해당분야 특기자로 추천한 학생 
3. 모범장학생 : 선행, 효도, 봉사활동에 모범이 되어 학교장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청소년 (일부개정 2023.8.3.)

## 제4조(장학생의 선발시기 등)

제4조(장학생의 선발시기 등)  
① 장학생 선발은 매년 하반기 1회로 하며, 해당연도 9월까지는 지급완료 하여야 한다. 
②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각 종류별 장학금 지급인원, 지급액, 지급시기 등 장학금 지급계획을 수립하여 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장학금 신청)

제5조(장학금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 및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학금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추천 및 선발)

제6조(추천 및 선발)  
① 제5조에 따른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제3조에 따른 신청자격을 확인한 후 장학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8.3.) 
② 구청장은 동장이 추천한 사람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하며, 추천인원이 지급대상자의 인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증장애인가정, 소득이 적은 가정, 학업성적 또는 입상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어 선발한다. (일부개정 2023.8.3.)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장학증서와 함께 장학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8.3.) 
② 장학금은 장학생 또는 보호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다.

## 제8조(장학금의 지급정지)

제8조(장학금의 지급정지) 장학금 지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 
  1. 정학·퇴학·제적 등 학사처분을 받았거나 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였을 경우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3. 다른 시·군·구로 전출하였을 경우

## 제9조(불우 이웃 지원사업)

제9조(불우 이웃 지원사업)  
① 조례 제10조제6호에 의한 대상사업은 재해, 화재, 질병, 기타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그 대상세대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이와 유사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세대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관할 동장은 대상세대에 대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피해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지원요청서를 제출 받은 구청장은 당해연도 기금운용 범위에서 지원방법 등을 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