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울산광역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용률”이란 수돗물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마시는 비율로, 정수기나 일회용 병물 등의 사용률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 “음용시설”이란 별도의 정수나 여과장치 없이 수돗물을 마시는 것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장치와 안내표지 등 일련의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수돗물 이용 활성화 계획의 수립)

제4조(수돗물 이용 활성화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5년 단위로 울산광역시 수돗물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이용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이용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돗물 공급과 이용 활성화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계획 
3. 수돗물 이용 및 음용 실태조사 
4. 음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 계획 
5. 수돗물 정보의 제공과 시민의 인식 개선 
6. 수돗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 및 민관협력 방안 
7. 그 밖에 수돗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이용활성화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수돗물 음용률 현황 
2. 수돗물 음용시설 이용 현황 
3. 시민 의식 설문조사 
②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수돗물 정책 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음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제6조(음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수돗물 음용시설의 설치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음용시설의 안내 표시 
2.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설계 
② 시장은 음용 시설의 수질관리 및 위생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1. 음용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 
2. 음용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위생 상태의 점검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① 시장은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수돗물 정책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돗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울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활성화 사업 지원 등)

제8조(활성화 사업 지원 등)  
① 시장은 수돗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돗물 음용률 제고를 위한 민간 활동 지원 사업 
2. 공익 목적의 음수대 설치 및 교체 사업 
3. 수돗물 홍보를 위한 관계 기관 및 주민들과의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제9조(협력체계) 시장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의 공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울산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간관광”이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관광명소나 축제, 관광 편의시설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활동을 말한다.
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객을 위하여 운송, 숙박, 음식,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를 이용하게 하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간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계획 수립)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계획 수립) 
①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야간관광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2.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3. 야간관광사업 관련 민ㆍ관 협조체계에 관한 사항
4. 야간관광 홍보에 관한 사항
5. 야간관광 전문인력 육성 및 확보에 관한 사항
6.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활성화계획을 「울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제5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관광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활성화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야간관광 현황 및 사업 대상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야간관광 활성화사업)

제6조(야간관광 활성화사업) 
①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상품, 프로그램 및 콘텐츠 발굴 및 개발사업
2.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설치 등 기반조성 사업
3. 야간관광 홍보체계 구축사업
4.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ㆍ조사
5. 야간관광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사업
6. 야간관광 축제 및 행사 운영
7.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야간관광 활성화위원회 설치)

제7조(야간관광 활성화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활성화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야간관광 활성화사업에 관한 사항
3. 야간관광 활성화사업의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에 따라 구성된 울산광역시 관광진흥위원회가 대신한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분야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4-12-19

# 울산광역시 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인공구조물에 충돌하여 상처를 입거나 폐사하는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의 종(種)을 말한다. 
2. “인공구조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로서 투명하거나 빛이 전(全)반사되는 자재를 사용하여 야생조류의 충돌 피해를 유발하는 건축물, 방음벽, 유리벽 등을 말한다. 
3.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저감 및 차단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서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를 사용하여 제작ㆍ설치하는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4. “조류충돌 방지테이프”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 거리 간격으로 점이나 수평ㆍ수직선 등의 무늬를 표시하기 위하여 부착하는 충돌 방지 목적 스티커 또는 테이프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야생조류의 충돌 방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야생조류 충돌 방지 대책 등)

제4조(야생조류 충돌 방지 대책 등)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조류 충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관 인공구조물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영향평가법」제9조, 제22조 및 제43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 대하여 구청장ㆍ군수 및 사업자에게 야생조류 충돌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공공시설물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할 수 있다.

## 제5조(야생조류 충돌 방지사업)

제5조(야생조류 충돌 방지사업)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따른 충돌 방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조류충돌 방지테이프의 부착 
2. 그 밖에 시장이 야생조류의 충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일반건축물에 대한 홍보 등)

제6조(일반건축물에 대한 홍보 등)  
① 시장은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 야생조류 충돌이 예상되는 시설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주, 관리자 등(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에게 야생조류 충돌 방지 대책을 홍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방지사업을 실시하는 건축주 등에게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인공구조물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충돌 피해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야생조류 연구ㆍ조사와 관련한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방지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 등을 할 수 있다.

## 제9조(교류 및 협력)

제9조(교류 및 협력)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방지를 위하여 정부, 구ㆍ군 및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4 / 시행일자: 2021-09-24

# 울산광역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보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

제5조(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 시장은 양봉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울산광역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양봉산업의 지원 방향 및 목표
2. 양봉농가 및 양봉산업의 지원
3.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4. 양봉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5. 밀원식물의 조성 및 보급·관리
6. 양봉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양봉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양봉농가와 양봉산업의 지원)

제7조(양봉농가와 양봉산업의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양봉 관련 시설·기자재 및 양봉 산물·부산물 가공시설 설치
2. 꿀벌 신품종 육성·보급 사업
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4. 전통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토종벌산업 육성
5. 꿀벌 및 양봉 산물·부산물의 유통·판매
6. 그 밖에 시장이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연구 및 기술개발)

제9조(연구 및 기술개발) 
① 시장은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9조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과 공동연구 등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0조(밀원식물의 조성)

제10조(밀원식물의 조성) 
① 시장은 공유림을 조성하거나 공유림의 수종을 갱신할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밀원식물의 선발·증식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국제협력의 촉진)

제11조(국제협력의 촉진) 
① 시장은 양봉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양봉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봉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지역 내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공로가 있는 개인·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7 / 시행일자: 2018-12-27

# 울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10.>

## 제2조(기금지원계획의 공고)

제2조(기금지원계획의 공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지원계획을 울산광역시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 제3조(기금의 지원신청 및 결정)

제3조(기금의 지원신청 및 결정)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지원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3.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 및 최근 1년간의 활동실적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기금지원신청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울산광역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1. 사용목적의 적정성 
2. 지원사업의 타당성 
3. 금액산정의 적정성 및 정확성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5. 사업수행 능력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기금의 교부)

제4조(기금의 교부)  
① 제3조제3항에 따라 기금지원 결정을 통보받은 자는 사업개시 20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기금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 기금교부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기금교부신청서를 검토한 후 사업개시 7일 전까지 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계획의 변경)

제5조(사업계획의 변경)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추진일정, 장소 등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기금의 반환)

제6조(지원기금의 반환)  
①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사업을 포기한 경우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는 등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한 기금의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원금 및 발생이자를 포함한다.

## 제7조(정산 및 반납)

제7조(정산 및 반납)  
① 제4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사업결과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 중 집행잔액은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10일 이내에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반납하여야 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15.12.10.>

## 제9조(감독)

제9조(감독)  
① 시장은 기금의 집행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지원 사업에 관한 장부,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시장으로부터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2 / 시행일자: 2026-04-02

# 울산광역시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 미래 성장동력 산업인 양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자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양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양자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 지원 및 사업화 추진에 관한 사항
4. 기업의 창업ㆍ육성 및 유치에 관한 사항
5. 산ㆍ학ㆍ연 간의 공동연구 및 연구시설 구축ㆍ활용에 관한 사항
6. 시설투자 확대 등 인적ㆍ물적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양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울산광역시 양자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지역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양자산업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및 사업화
2.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3. 연구 장비ㆍ시설 등의 기반 구축ㆍ운영 및 활용 촉진
4. 기업의 창업ㆍ유치 및 투자 활성화
5. 산ㆍ학ㆍ연 연구 협력 지원
6. 양자클러스터 및 양자팹 구축 및 지원
7. 네트워크 조성 및 국제협력의 증진
8. 타 산업과 양자산업의 융합 및 연계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양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4.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5. 그 밖에 시장이 양자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기관

## 제8조(양자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양자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양자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3. 정책현안 및 업무 조정
4. 그 밖에 시장이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양자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가. 양자산업 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나.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지원기술 관련 학과 교수 또는 연구기관ㆍ공공기관 소속 선임연구원 이상인 사람
다. 양자산업 관련 기업에 근무하는 임직원
라. 그 밖에 시장이 양자산업 관련 전문성을 인정하는 사람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양자산업의 육성과 지원 정책 자문 등 안건 발생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사무의 위탁)

제13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전문 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양자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울산광역시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어르신의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편의 증진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31.>
1. “어르신”이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7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대중교통”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1의 제1호, 제4호 및 제7호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교통카드”란 어르신이 교통요금을 전자적으로 지급ㆍ결제하기 위해 발급된 카드나 그 밖의 매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의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등) 
① 시장은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 지원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지원 대상 및 금액에 관한 사항
3.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
4. 대중교통 이용 지원 시스템 및 교통카드에 관한 사항
5.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어르신의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및 방법 등)

제5조(지원대상 및 방법 등) 
① 지원대상은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르신으로 한다.
② 시장은 지원계획,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지원대상과 시기를 달리하여 교통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어르신에게 교통카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발급 신청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과 지원대상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손실액의 지원)

제6조(손실액의 지원) 
① 시장은 어르신이 대중교통을 이용함에 따라 시 대중교통을 운영하는 운송사업자 등에게 발생한 손실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 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 제7조(지원체계 구축)

제7조(지원체계 구축) 
① 시장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교통카드의 이용 및 정산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에 따른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등과 어르신 대중교통비 이용 지원 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ㆍ협약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 제1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 장비를 확충 또는 개선하는 경우 그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중단 및 환수)

제8조(지원중단 및 환수) 시장은 어르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지원 또는 할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대중교통 요금을 지원받는 경우
4.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5. 그 밖에 교통카드의 부정사용 등 이용 지원을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운송사업자 및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하 “사업자 등”이라 한다)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3. 그 밖에 교통카드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울산광역시 어린이 대중교통 이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의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편의 증진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아동을 말한다. 
2. “대중교통”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1의 제1호 및 제4호, 제7호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3. “교통카드”란 어린이 교통요금을 전자적으로 지급ㆍ결제하는 카드나 그 밖의 매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등)  
① 시장은 어린이 대중교통 이용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대중교통 이용 지원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지원 대상 및 금액에 관한 사항 
3.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 
4. 대중교통 이용 지원 시스템 및 교통카드에 관한 사항 
5. 지원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및 방법 등)

제5조(지원대상 및 방법 등)  
① 지원대상은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울산광역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어린이로 한다. 
② 시장은 지원계획, 재정여건 등에 따라 지원대상과 시기를 달리하여 교통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할인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교통카드 발급을 통하여 어린이 대중교통 이용을 지원 또는 할인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과 지원대상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손실액을 「울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체계 구축)

제6조(지원체계 구축)  
① 시장은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교통카드의 이용 및 정산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에 따른 교통카드 정산사업자 등과 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지원 또는 할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지원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 대중교통 요금을 중복 지원받는 경우 
4.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5. 그 밖에 교통카드의 부정사용 등 이용 지원을 중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교통카드 정산사업자 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교통카드 정산사업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환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원금 또는 교통비를 수령한 경우 
3. 그 밖에 교통카드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8 / 시행일자: 2021-03-18

# 울산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성장발달과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울산광역시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다만, 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교육장은 제외한다.
3. “안전관리”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제8호에 따른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 및 관리하거나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4.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 및 관리 등의 책임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어린이가 쾌적하고 안전한 놀이 환경에서 뛰어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 및 재원을 확보하고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환경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제4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2년마다 울산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의 설치
3.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ㆍ오염도 검사
4.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수질 관리 등 보건위생
5. 놀이기구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및 모래 시설정비
6.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 식재와 관리 등
7. 어린이 보호를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전 등 안전감시망 구축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안전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다만, 시장은 관리주체의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안전관리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ㆍ안전진단, 유지관리 현황 및 실시 결과
2.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통계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 현황
4.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ㆍ단체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실태조사의 대상, 기간,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6조(안전점검 등)

제6조(안전점검 등)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 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보건ㆍ환경 관련 전문기관에 위생점검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영 제11조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생 점검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점검결과 조치 등)

제7조(점검결과 조치 등) 
① 관리주체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 주체가 실시한 안전과 위생점검 결과 중 기준 미달 사항은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8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업의 지원)

제8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놀이시설 사용자의 위해ㆍ위험을 예방
2.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관련 업무담당자 등의 교육
3. 설치검사ㆍ안전점검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보전
4.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된 통계조사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관리ㆍ감독을 실시한다.

## 제9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 등 지원)

제9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 등 지원)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구ㆍ군에서 운영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포상을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3 / 시행일자: 2025-05-13

# 울산광역시 어린이안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어린이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및 기반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어린이안전관리”란 어린이 안전사고로부터 어린이의 생명ㆍ신체ㆍ정신 등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어린이 안전사고”란 화재ㆍ교통ㆍ성범죄 등 어린이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어린이안전관리에 필요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어린이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어린이안전관리 지원사업 등)

제6조(어린이안전관리 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어린이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ㆍ홍보 및 관련 교육 
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3.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 요소의 제거 및 보호 활동 
4.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설비, 용품 등의 확충 및 정비 
5.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어린이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6-28

# 울산광역시 어린이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어린이테마파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여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울산광역시 어린이테마파크(이하 “어린이테마파크”라 한다)는 울산광역시 동구 등대로 80-163에 둔다.

## 제3조(시설 및 기능)

제3조(시설 및 기능)  
① 어린이테마파크는 체험전시관, 운영사무실, 편의공간 및 그 밖의 시설로 구성한다. 
② 어린이테마파크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에 대한 창의적인 체험 기회 제공 
2. 아동의 사고력 및 상상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3. 그 밖에 어린이테마파크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추진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테마파크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갖춘 시 출자·출연기관,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 기업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어린이테마파크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3. 18.>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어린이테마파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 제5조(운영지원 및 비용부담)

제5조(운영지원 및 비용부담)  
① 시장은 위탁한 어린이테마파크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탁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개관시간 및 휴관)

제6조(개관시간 및 휴관)  
① 어린이테마파크의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단, 7월, 8월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한다. 
② 어린이테마파크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로 한다. 
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3. 그 밖에 시장이 시설물의 유지·보수 관리 및 행사 준비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입장료 등)

제7조(입장료 등) 어린이테마파크의 입장료 등은 별표와 같다.

## 제8조(입장료의 면제)

제8조(입장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를 무료로 한다. <개정 2019. 6. 27., 2023. 6. 2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이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5. 3세 미만인 사람과 65세 이상인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9조(입장의 제한)

제9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어린이테마파크의 시설 유지와 이용자 안전을 위하여 일일 입장인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운영 중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될 경우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0조(자원봉사자 운영)

제10조(자원봉사자 운영)  
① 시장은 어린이테마파크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29 / 시행일자: 2021-01-01

# 울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가 체결하는 업무협약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0. 29.>
1. “업무협약”이란 울산광역시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제휴기관과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협약서 등을 말한다.
2. “업무제휴기관”이란 울산광역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 기관, 각종 단체 및 협회 등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의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업무제휴기관의 적정성, 필요한 예산, 업무 처리 능력 등 모든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업무제휴기관과 업무협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가 체결하는 모든 업무협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제5조(업무협약의 관리)

제5조(업무협약의 관리) 
① 시장은 업무협약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관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업무협약 체결일자, 대상기관, 협약유형, 주요내용, 추진사항(변동사항을 포함한다)
2.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행 실적이 저조한 업무협약에 대하여 그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6조(시의회 의결 및 보고 등)

제6조(시의회 의결 및 보고 등) 
①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협약의 체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의 재정적 의무 부담
2. 공유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
3. 법률의 위임에 따른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담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 이후 처음 개최하는 회기가 끝날 때까지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상임위의 동의가 있으면 보고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상임위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사전 보고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