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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부산광역시 서구 정보공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7.5.31>
2. "처리부서"란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정보공개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사무의 총괄 및 처리부서 지정)

제3조(사무의 총괄 및 처리부서 지정) 
①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정보공개사무의 총괄부서는 민원봉사과로 한다.
② 정보공개사무의 처리부서는 각 실ㆍ과ㆍ보건소 및 동으로 한다. 다만 둘 이상의 동과 관련 있는 정보공개사무 처리부서는 총무과로 한다. <개정 2017.5.31, 2018.12.31., 2025.7.1.>
③ 청구된 정보가 문서보존 부서에 보존 중인 때는 처리부서의 장이 문서보존 부서의 장에게 해당 문서를 대출받아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1>

##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법 제7조 및 영 제4조에 따라 공개대상 부서가 공개하여야 할 행정정보의 대상·범위·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비공개 행정정보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5.31>

## 제5조(정보공개심의회 구성)

제5조(정보공개심의회 구성)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정보공개사무 총괄부서 소관 국장 등 소속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로 지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한다. <개정 2021.12.23.>
④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심의요청)

제6조(심의요청)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처리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안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민원봉사과장에게 심의회 상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 제7조(심의회 운영)

제7조(심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하며 회의 시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심의안건을 설명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정보공개의 청구인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민원봉사과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심의회 결정사항을 처리부서의 장에게 알리고, 처리부서의 장은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제8조(위원의 책무)

제8조(위원의 책무) 심의회 위원은 심의회 운영상 또는 직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흘려서는 아니 되며, 그 직책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민원봉사과장이 되고, 서기는 정보공개사무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2017.5.31>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 제10조(기록유지)

제10조(기록유지) 서기는 심의회 의결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1조(공개방법)

제11조(공개방법)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이 문서·도면 또는 컴퓨터로 처리되는 매체 기록 등의 사본을 공개하는 경우에 청구인이 "원본대조"를 요구하면 담당부서 담당자는 고무인을 날인하고 매장마다 일련번호를 적은 후 간인하여야 한다.

## 제12조(공개처리 결과통지)

제12조(공개처리 결과통지) 처리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공개사무의 처리를 완료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민원봉사과장에게 알려야 한다.

## 제13조(수수료 감면)

제13조(수수료 감면) 영 제17조제5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부산광역시 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1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의 5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7.5.3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16 / 시행일자: 2022-08-16

# 부산광역시 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추진과정을 기록ㆍ관리ㆍ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자로 관계공무원, 연구용역기관, 사업수행기관 등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을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ㆍ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구민에게 공개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추진상황 점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제4조(정책실명제 대상)

제4조(정책실명제 대상) 정책실명제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주요 구정 현안사업 
2.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4. 다수 구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5.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구민이 신청한 사업 
6.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 제5조(심의위원회 설치 등)

제5조(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서구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규칙」제12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 성과평가위원회에서 대신한다.

##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제4조 각 호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내역서를 작성하여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담당부서의 장이 제출한 대상사업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책임관은 사업내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을 작성하여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7조(추진상황 점검ㆍ평가)

제7조(추진상황 점검ㆍ평가)  
① 책임관은 매년 담당부서의 정책실명제 추진상황에 대하여 점검ㆍ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평가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와 담당부서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02 / 시행일자: 2020-11-02

# 부산광역시 서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의 정책연구결과물을 공개하도록 하여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고 한다)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전문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
3. “정책연구결과물”이란 정책연구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가 연구용역비로 추진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용역
2. 기술·전산·임상연구, 단순 반복적인 성격의 용역
3.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감염병 예방 및 방역 등 긴급한 정책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 제4조(연구결과 공개)

제4조(연구결과 공개)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연구 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을「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인 경우
2. 정책연구용역이 공개될 경우 구의 정책·시책·사업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서구 및 서구민의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 제5조(연구결과의 활용)

제5조(연구결과의 활용) 구청장은 정책연구결과를 정책 개발과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서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 조례·규칙 및 예산 등의 공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1>

## 제2조(전문)

제2조(전문) 조례ㆍ규칙 및 예산 등(이하 “조례ㆍ규칙등”이라 한다)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3.8.1>

## 제3조(조례)

제3조(조례) ① 조례의 전문에는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적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91.4.9, 2013.8.1>
②「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과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구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개정 91.4.9, 2008.8.1, 2013.8.1, 2022.1.13.>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규칙은 전문에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부산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사실을 전문에 명확하게 적는다. <개정 2013.8.1>

## 제5조(예산 등)

제5조(예산 등) 예산 및 예산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한다는 사실을 적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구청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개정 2013.8.1>

## 제6조(번호)

제6조(번호)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규칙별로 나누어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③ 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구의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표시하되, 구청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  <신설 91.4.9, 개정 2013.8.1>

## 제7조(공포방법)

제7조(공포방법) 조례ㆍ규칙등은 부산광역시 서구 공보(이하 “구공보”라 한다)에 게재하여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구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할 수 있다.  <개정 95.8.23, 2013.8.1>

## 제8조(공포일 등)

제8조(공포일 등) ① 조례ㆍ규칙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게시판에 게시된 날, 구공보 또는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이 된다.<개정 95.8.23, 2013.8.1>
②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ㆍ규칙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

[제목개정 2013.8.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6-01 / 시행일자: 2017-01-01

# 부산광역시 서구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 조례의 입법 목적과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평가하고 개선토록 하기 위하여 사후 입법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법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입법 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는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입법평가를 시행함으로써 시행중인 조례의 입법목적이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2년마다 입법평가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법평가 대상 조례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입법평가의 목표와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3. 입법평가 실시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대상 조례와 관련한 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입법평가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입법평가위원회)

제5조(입법평가위원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제4조에 관한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2. 제8조제1항에 관한 사항
3.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
4. 입법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구성·운영)

제6조(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입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입법평가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무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 위원 및 제10조에 따른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7조(평가대상)

제7조(평가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구의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기구·기관설치·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2. 사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조례
3. 최초 제정일 또는 개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 제8조(평가기준)

제8조(평가기준) ① 입법평가는 제4조의 추진계획에 따라서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및 실효성 여부
2.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3.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
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내용의 반영 여부
5. 대상 조례와 관련한 각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에 따른 이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시기 및 기준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입법평가 기본자료 등의 제출)

제9조(입법평가 기본자료 등의 제출) ① 제7조에 따라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제출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받은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바탕으로 총괄자료를 작성하여 제5조에 따른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제10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등에게 설명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 등을 구할 수 있다.

## 제11조(평가결과 반영)

제11조(평가결과 반영)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 입법평가에 따른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

제12조(종합결과보고서 제출) 구청장은 입법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1-01 / 시행일자: 2017-01-01

# 부산광역시 서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주민의 자립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

##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사회복지관의 명칭은 서구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산광역시 서구 망양로193번길 104(동대신동1가)에 둔다.

## 제3조(이용료 등)

제3조(이용료 등) 
① 복지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복지관의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③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1.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가 3명 이상 되는 가정의 세대원
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제4조(이용료 반환)

제4조(이용료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복지관의 사정으로 이용이 어렵게 된 경우는 전액 반환한다.
2.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 개시일 1일 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는 전액 반환한다.
3.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 개시일 이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복지관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한다.
③ 수탁운영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1항에서 정한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17.1.1>
⑤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부산광역시 서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계약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7.1.1>

## 제6조(선정위원회)

제6조(선정위원회) 
① 제5조에 따른 수탁자 선정 등을 위하여 선정위원회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복지관 업무 소관 국장 및 과장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선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복지관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선정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날까지 한다.
⑦ 선정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1>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7.1.1>
⑨ 그 밖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1.1>

##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선정위원회의 위원이 제5조에 따른 안건의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7.1.1>
② 당사자 등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선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선정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의 취소)

제8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5조제4항에 따라 체결한 위탁조건이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17.1.1>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 제9조(감독)

제9조(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
③ 구청장은 복지관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 하여야 한다.

## 제10조(변상책임)

제10조(변상책임) 복지관 이용자는 이용 중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4-15

# 부산광역시 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의 충족과 적정 수준의 주거환경을 통해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나.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약자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 「주거기본법」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바. 비주택(여인숙, 고시원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사. 그 밖에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거복지 정책ㆍ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주거복지 지원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지역적 특성 및 지역 상황에 맞는 주거복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거복지사업 계획
3.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주거복지사업)

제6조(주거복지사업)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복지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2. 주거환경개선 등 주거복지 지원서비스 제공
3. 주거복지 대상자 발굴 사업
4. 긴급 임시주택 지원사업
5. 주거복지 홍보사업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6. 그 밖에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주거복지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주거복지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개인·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주거복지센터)

제7조(주거복지센터) 
① 구청장은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센터의 설치·운영을 사회복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주거복지위원회)

제8조(주거복지위원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주거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거복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변경·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주거복지 정책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서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그 역할과 기능을 대신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10 / 시행일자: 2018-05-10

#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의거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1>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구청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8.5.10> 
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8.5.10> 
3. 법 제40조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18.5.10> 
4.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개정 2018.5.10> 
5. 삭제 <2004. 12. 29>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① 구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10 / 시행일자: 2018-05-10

#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등록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1, 2018.5.10>

##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 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금일억원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의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감사청구 주민  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  수) 「지방자치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주민 수는 150명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21 / 시행일자: 2024-10-21

#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자율방역단의 조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매개체로부터 감염병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명칭은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자율방역단(이하 “자율방역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율방역단은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각 동 주민센터에 동장이 구성할 수 있으며 인원은 10명 내외로 한다. 
② 자율방역단은 해당 동의 관할 구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단체 등으로 한다. 다만, 방역업무상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도 할 수 있다.

## 제4조(임무)

제4조(임무) 자율방역단은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방역소독 분야에 활동하며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방역활동 
2. 방역물품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3. 방역취약지 모니터링 및 관리 
4. 각종 방역활동 행사 참여 
5. 그 밖에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동장이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요청하는 사항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역단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활동비 및 부대경비 
2. 작업복 구입비 
3. 상해보험가입비 
4. 방역에 필요한 약품 및 물품구입비 등

## 제6조(계획수립 및 정산보고)

제6조(계획수립 및 정산보고)  
① 자율방역단은 방역활동 개시 전에 관내 방역 취약지를 조사하여 주민자율방역단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율방역단은 자율방역 활동 종료 즉시 지원금 정산내역서(별지 제2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약품관리)

제7조(약품관리) 방역약품은 유출 및 도난을 방지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제8조(안전교육)

제8조(안전교육) 자율방역단은 구청장이 실시하는 소독방법과 장비운영 방법, 약품희석 기준, 안전사고 대비법 등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제9조(금지행위)

제9조(금지행위) 자율방역단원은 자율방역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기부금 등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행위 
3. 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자율방역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 제10조(해임)

제10조(해임) 동장은 자율방역단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해당 동 관할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심신장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는 경우 
4. 임무를 태만히 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제9조에서 금지한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의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자율방역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제11조(지도)

제11조(지도) 동장은 자율방역단의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원활한 방역활동이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10 / 시행일자: 2018-05-10

#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1, 2009.5.25, 2018.5.10>

## 제2조(주차표 등)

제2조(주차표 등)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차표는 전산용지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수기주차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수기주차표 및 영수증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정기주차권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5.10]

## 제3조(주차구획의 표시)

제3조(주차구획의 표시) 조례 제12조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은 도로의 폭과 교통량을 고려하여 도로의 오른쪽 선으로부터 차량진행 방향으로 평행주차·사각주차(60도·45도·30도 등)·직각주차로 표시하며 구획선은 흰색으로 한다. <개정 2009.5.25>

## 제4조(주차표의 분실)

제4조(주차표의 분실) 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중 주차표의 기재사항과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출받아 본인임을 확인한 후 자동차를 나가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5]

## 제5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5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경쟁계약의 방법으로 관리를 수탁하려는 자는 전자 입찰 방식에 의하며, 경쟁계약의 방법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와 함께 별지 제5호서식의 주차장 관리 수탁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5, 2010.8.3, 2018.5.10> 
1. 주차장의 종류, 위치 및 명칭 <개정 2009.5.25> 
2. 주차장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3.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정관(단체의 경우에는 규약) 
4. 주차장의 운영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단체의 경우 운영책임자 한계 명시) 
5. 주차장의 공용시간에 관한 사항 
6. 주차장에 관한 사항(주차요금 징수방법, 징수 시기, 반환방법 등) <개정 2009.5.25, 2018.5.10> 
7. 주차장의 공용계약에 관한 사항(자동차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개정 2009.5.25> 
8. 수지 계산서(단체의 경우 수익금 사용계획) 
9. 그 밖의 주차장관리 운영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09.5.25> 
② 삭제 <2018.5.10>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로 결정된 자와의 계약은 구청장이 정하는 계약서를 따른다. <개정 2009.5.25, 2018.5.10>

## 제6조(시행세칙)

제6조(시행세칙) 삭제 <2009.5.25.>

## 제7조(과징금 가감기준)

제7조(과징금 가감기준) 「주차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8.5.1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6 / 시행일자: 2024-01-01

#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제5항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6.> [전문개정 2009.12.16]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20.11.2.> 
  1. 삭제 <2020.11.2.> 
2. 삭제 <2020.11.2.> 
3. 삭제 <2020.11.2.> 
4. 삭제 <2020.11.2.> 
5. 삭제 <2020.11.2.> [전문개정 2009.12.16]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지출한다. 단, 법 제22조에 따른 주차요금 등은 주차장 관련 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9.12.16.> 
  1. 주차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 <개정 2020.11.2.> 
2. 주차관리에 필요한 제반 경비 <개정 2020.11.2.> 
3. 삭제 <2020.11.2.> 
4. 삭제 <2020.11.2.> 
5. 그 밖에 주차관련 사업 <개정 2015.12.15>

## 제4조(보조 또는 융자)

제4조(보조 또는 융자) 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라 이 회계에서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 할 수 있으며, 그 대상, 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12.16., 2023.10.6.>

## 제5조(잉여금의 처리)

제5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 제6조(사업비 적립)

제6조(사업비 적립) 중장기 주차장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세출예산의 상당 금액을 적립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 제7조(예비비)

제7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15.12.15>

## 제10조(존속기한)

제10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0.6.> [본조신설 2018.10.3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4 / 시행일자: 2026-02-24

# 부산광역시 서구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중고령 중증장애인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고령 중증장애인 삶의 질 확보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고령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고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의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사업”이란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게 안전한 생활과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필요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체적·정서적 건강증진 사업
2. 장애인가족 지원 사업
3.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사업
4. 여가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사업
5.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지원 사업
6. 차별 및 폭력 대응체계 구축 사업
7. 사회참여 활동 촉진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중고령 중증장애인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중복지원 금지)

제7조(중복지원 금지) 중고령 중증장애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사업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및 노인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구청장은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만족도 조사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05 / 시행일자: 2023-04-05

# 부산광역시 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부산광역시 서구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회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지역 상생 발전 기여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지역사회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 구청장은 중소기업자가 협업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성장ㆍ발전과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판로촉진)

제6조(판로촉진)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제품에 대한 판로 및 홍보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지원)

제7조(사업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상호 협의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및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부산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