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재 근현대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 및 활용함으로써 구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래유산"이란 근현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금천구”라 한다)를 배경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건, 인물 또는 이야기가 담긴 유ㆍ무형의 것으로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래유산보존위원회가 미래세대에 남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것을 말한다. 다만,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국가유산은 제외한다.
2. "금천구 미래유산"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미래유산 중 소유자ㆍ보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미래유산을 말한다.
3. "소유자 등"이란 미래유산의 소유자ㆍ보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 제3조(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의 원칙)

제3조(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의 원칙) 미래유산은 소유자 등이 자발적으로 보존ㆍ관리하며,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고 활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구민이 자발적으로 미래유산을 보존ㆍ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미래유산의 발굴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정책의 수립 및 추진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금천구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의 효율적 추진체계 및 단계별 추진방안
3. 미래유산의 지속적 발굴 및 기록에 관한 사항
4. 미래유산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와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제5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미래유산의 심의 및 선정ㆍ취소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문화예술ㆍ산업노동ㆍ정치역사ㆍ도시관리ㆍ구민생활 등 분야별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둔다.
③ 각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회 전반에 관련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조사ㆍ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합동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금천구의회가 추천하는 금천구의회 의원
2. 미래유산 각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미래유산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

제9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없으면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11조(소위원회)

제11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분야별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소위원회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서울특별시 금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과 여비)

제13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등의 조사 또는 심의에 참여한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미래유산의 선정 및 관리

## 제14조(미래유산의 선정)

제14조(미래유산의 선정) 
① 구민 및 단체 등 누구나 금천구 미래유산의 선정 대상을 구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안된 대상을 위원회의 심의 및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 금천구 미래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마을 등과 같이 소유자 등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도 금천구 미래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금천구 미래유산의 소유자 등에게 인증서 및 표식을 발급한다.

## 제15조(미래유산 연구 및 조사)

제15조(미래유산 연구 및 조사)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금천구 미래유산의 발굴 및 현황에 대한 연구와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연구 및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6조(미래유산의 취소)

제16조(미래유산의 취소) 구청장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금천구 미래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래유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소유자 등이 취소를 요청한 경우
2.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된 경우
3. 멸실 및 공공성 훼손 등으로 보존 및 활용가치가 소멸한 경우
4. 형태 변형 등 선정 당시와 비교하여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 제17조(구 소유 미래유산 운영의 위탁)

제17조(구 소유 미래유산 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구 소유 미래유산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법인, 단체에 해당 미래유산의 관리ㆍ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구 소유 미래유산 운영의 위탁절차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8조(기록 및 홍보)

제18조(기록 및 홍보) 구청장은 구민이 금천구 미래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미래유산의 가치와 현황, 그 밖의 정보 등을 기록하고 구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 제19조(행ㆍ재정적 지원)

제19조(행ㆍ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금천구 미래유산의 발굴과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금천구 미래유산의 선정, 인증서 및 표식 발급, 취소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