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2 / 시행일자: 2023-09-12

# 강진군 취업 규칙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진군 소속 근로자에 대한 채용·복무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근로자의 복무 및 근로조건은 법령, 단체협약, 근로계약, 그 밖에 군 규정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12.11.>
②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휴직 및 복직에 관한 규정은 기간제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 제3조(근로자의 정의)

제3조(근로자의 정의) 이 규칙에서 “근로자”란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 제0조

제2장 채용 및 근로계약

## 제4조(채용기회)

제4조(채용기회)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연령, 신앙,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다.<개정 2013.12.11.>

## 제5조(전형 및 채용서류)

제5조(전형 및 채용서류) 군에 근무를 지원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자필이력서 1통
2. 자기소개서 1통

## 제6조(근로계약)

제6조(근로계약) 
① 군은 채용이 확정된 사람과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내어 준다.
② 군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기준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취업규칙의 작성·신고사항)에서 정한 사항을 명확히 제시한다.
③ 군은 제2항의 내용 중 무기계약근로자에게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기간제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휴게에 관한사항,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확히 제시한다.
④ 군은 근로계약 체결 시 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이 적시된 취업규칙을 제시하거나 교부함으로써 제2항의 명시 및 제3항의 서면명시를 대신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복  무

## 제7조(복무의무)

제7조(복무의무)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근로자는 법령 및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친절·공정하여야 하며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2. 근로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
3. 근로자는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근로자는 직무상 알게된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3.12.11.>

## 제8조(출근, 결근)

제8조(출근, 결근) 
① 근로자는 업무시작 시각 전까지 출근하여 업무에 임할 준비를 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근 당일에라도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본다.

## 제9조(지각·조퇴 및 외출)

제9조(지각·조퇴 및 외출) 
① 근로자는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부서의 장 또는 직근 상급자에게 알려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에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지체 없이 이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근로자는 근로시간 중에 사적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퇴 또는 외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근로자가 지각·조퇴 및 외출한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근로자가 동의할 경우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을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다.

## 제10조(공민권 행사)

제10조(공민권 행사) 
① 군은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을 행사하거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구할 경우에는 필요한 시간을 부여한다.
② 군은 제1항의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근로자가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제11조(출장)

제11조(출장) 
① 군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로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군은 행선지별 여비, 숙박비, 현지교통비 등 실비에 충당될 수 있는 비용을 「강진군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인  사

## 제12조(전보, 전직)

제12조(전보, 전직) 
① 군은 근로자의 능력, 적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부서의 전보, 전직 등 인사발령을 하며,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② 군은 제1항의 인사발령을 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하지 아니한다.

## 제13조(휴직)

제13조(휴직) 
① 군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의 휴직 외에는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1. 업무 외 질병, 부상, 가사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1년 이내<개정 200.11.20>
2. 「병역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징집 및 소집되었을 때 : 징집 및 소집기간<개정 2013.12.11.>
3. 연수, 직무 등의 사유로 군이 휴직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②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거주지의 변동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군에 즉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제14조(육아휴직)

제14조(육아휴직) 
① 군은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 다만,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와 배우자가 육아 휴직인 근로자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개정 2014.01.08., 2023. 9. 12.>
②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군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 할 경우 「고용보험법」이 정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 제15조(복직)

제15조(복직) 
① 근로자는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휴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만료일 7일 전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은 휴직중인 근로자로부터 복직원을 제출 받은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휴직 전의 직무에 복직시키도록 노력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업무나 동등한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는 직무로 복귀시키도록 노력한다.

## 제16조(근속기간의 계산)

제16조(근속기간의 계산)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2호의 「병역법」에 따른 군복무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연수에서 제외한다.

## 제0조

제5장 근로조건

## 제17조(근무형태)

제17조(근무형태) 근무형태는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종은 야간근무제를 시행할 수 있다.

## 제18조(근로시간)

제18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로 하고 이 경우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②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
③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하되, 제19조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09:00부터 18:00시까지로 한다.

## 제19조(휴게)

제19조(휴게) 휴게시간은 제18조제3항의 근로시간 중 12:00시부터 13:00시까지로 한다. 다만, 업무사정을 감안하여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20조(육아시간)

제20조(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제19조의 휴게시간 외에 1일 2회 각 30분씩 유급 수유시간을 준다.

## 제21조(간주 근로시간제)

제21조(간주 근로시간제) 근로자가 출장, 파견 등의 이유로 근로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 제22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제22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① 연장근로는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자의 동의 하에 실시할 수 있다.
②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군은 근로자와 합의하여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대신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 제23조(유급휴일)

제23조(유급휴일) 
①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일요일을 유급 주휴일로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부서별로 유급 주휴일을 다른 요일로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③ 군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제1항의 유급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 제24조(연차휴가)

제24조(연차휴가) 
① 직전 연도에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3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개정 2014.01.08.>
③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최초 1년이 되었을 때는 그간에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를 15일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일수를 준다.

## 제25조(연차휴가의 사용)

제25조(연차휴가의 사용) 
①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적어도 3일 전에 소속부서의 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으로 업무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은 군의 귀책사유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생한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멸한다.
④ 군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 군의 사용촉진 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는 금전으로 보상 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12.11.>

## 제26조(하기휴가)

제26조(하기휴가) 
① 근로자는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사이에 하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하기 휴가 계획에 의거 부서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휴가기간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 제27조(경조사 휴가)

제27조(경조사 휴가) 
① 근로자의 경조사 휴가일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1.02.15>
1.~5.<삭제 2011.02.15>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구분  │대          상                          │일수││구분  │대          상                          │일수│
┝━━━┿━━━━━━━━━━━━━━━━━━━━┿━━┥
<p style="font-family:굴림체">│결혼  │본 인                                   │  5 ││결혼  │본 인                                   │  5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자 녀                                   │  1 ││      │자 녀                                   │  1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출산  │배우자                                  │  5 ││출산  │배우자                                  │  5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입양  │본 인                                   │ 20 ││입양  │본 인                                   │ 20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 │  1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 │  1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의 배우자(형,형수,동생,제수)            │    ││      │의 배우자(형,형수,동생,제수)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와 그 형제  │  3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와 그 형제  │  3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자매의 배우자(삼촌,숙모,처삼촌,처숙모)  │    ││      │자매의 배우자(삼촌,숙모,처삼촌,처숙모)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1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1 │
<p style="font-family:굴림체">└───┴────────────────────┴──┘└───┴────────────────────┴──┘
② 제1항에 따른 경조사 휴가기간 중 휴일 또는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02.15>

## 제28조(생리휴가)

제28조(생리휴가) 군은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부여한다.

## 제29조(임산부의 보호)

제29조(임산부의 보호) 
①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준다. 이 경우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 부여한다.
②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해당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휴가를 부여 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인공중절 수술은 제외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근로자의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근로자의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③ 군은 근로자가 산전·후 휴가급여를 신청할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90일 보호휴가 기간 중에 근로자가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 받은 산전·후 휴가급여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초 60일분의 급여와 통상임금의 차액은 군이 지급한다.<개정 2013.12.11.>
⑤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아니하며,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킨다.

## 제30조(병가)

제30조(병가) 
① 군은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부상 등으로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기계약 근로자는 연간 60일을, 기간제 근로자는 연간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병가기간은 통상임금의 70%를 지급 한다.<개정 2008.11.20>
② 상해나 질병 등으로 1주 이상 계속 결근 시에는 검진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0조

제6장 임  금

## 제31조(임금의 구성항목)

제31조(임금의 구성항목) 
①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기본급 및 직책수당(이하 “통상임금”이라 한다)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으로 구성한다.
② 제22조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야간에 근로한 경우(22:00 ~06:00),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각각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제2항의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는 법정수당을 제외한 통상급으로 하되, 시간급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 제32조(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

제32조(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 
① 임금은 월급제를 원칙으로 하되, 결근일은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일급제, 연봉제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해당 월의 20일 근로자가 지정한 근로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 임금의 산정기간은 전월 21일부터 당월 20일까지 한다. 신규채용, 전보, 퇴직 등의 사유로 임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제33조(상여금지급)

제33조(상여금지급) 
① 군은 예산의 범위에서 매 분기말의 임금 지급일에 무기계약근로자를 대상으로 상여금을 지급한다.
② 상여금 지급액은 상여금 지급기간 중 실제로 지급한 봉급의 합계를 기준으로 1/3을 곱한 통상임금으로 한다.
③ 상여금 지급기준은 통상임금으로 한다.

## 제0조

제7장 퇴직·해고 등

## 제34조(퇴직 및 퇴직일)

제34조(퇴직 및 퇴직일) 
① 군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근로자를 퇴직시킬 수 있다.
1. 본인이 퇴직을 원하는 경우
2. 사망하였을 경우
3. 정년에 도달하였을 경우
4.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5. 해고가 결정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퇴직의 퇴직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가 퇴직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그 날
2. 근로자가 퇴직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이를 수리한 날. 단, 군은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날부터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퇴직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3. 사망한 날
4. 정년에 도달한 날
5.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날
6. 해고가 결정·통보된 경우 해고일

## 제35조(해고)

제35조(해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1. 금치산,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함)
4. 휴직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직기간 만료일 후 7일이 경과할 때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징계위원회에서 해고가 결정된 경우
6.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때
7. 행정수요 감소로 인한 업무량의 축소, 직제개편 등으로 인원이 감축된 때
8. 국가 등에서 특정한 사업 추진과 정책적으로 권장(국도비 보조사업 등)하기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 사업이 만료된 때
9.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 제36조(해고의 제한)

제36조(해고의 제한)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아니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에는 해고할 수있다.
②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직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 제37조(해고의 통지)

제37조(해고의 통지) 
① 군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통지한다.
② 군은 제1항에 따라 해고를 통지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 제38조(예고해고의 예외)

제38조(예고해고의 예외) 다음 각 호의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한다.
1. 일용 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제 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아니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써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 제39조(정년)

제39조(정년) 
①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개정 2008.11.20., 2014.01.08., 2023. 9. 12.>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신설 2014.01.08.>

## 제40조(퇴직급여)

제40조(퇴직급여) 
① 군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에는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② 군은 제1항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대신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개정 2013.12.11.>

## 제0조

제8장 표창 및 징계

## 제41조(표창)

제41조(표창) 
① 군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표창할 수 있다.
1. 군의 업무능률향상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된 사람
2. 업무수행 성적이 우수한 사람
3. 기타 표창의 필요가 인정되는 사람
② 표창 대상자 및 표창의 방법은 「강진군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42조(징계)

제42조(징계) 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업무상 비밀 및 기밀을 누설하여 군에 피해를 입힌 사람
2. 군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을 입힌 사람
3. 군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람
4. 정당한 이유 없이 군의 물품 및 금품을 반출한 사람
5.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사람
6. 군이 정한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람
7. 직장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
8.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람

## 제43조(징계의 종류)

제43조(징계의 종류)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견책 : 징계사유 발생 자에게 시말서를 받고 문서로 견책한다.
2. 감봉(감급) :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월급여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감액한다.
3. 정직 : 중대 징계사유 발생자에게 3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에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해고 :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 제44조(징계심의)

제44조(징계심의)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 7일 전까지 징계위원회의 위원들에게는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징계대상 근로자에게는 서면으로 별지 3의 출석통지를 각 통보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공정하게 심의한다. 이 경우,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을 하였을 때는 별지 3의 진술권포기서 또는 별지 4의 서면진술서를 징구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은 그 징계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징계위원회는 의결 전에 해당근로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⑤ 징계위원회는 징계 대상자가 2회에 걸쳐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소명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명 없이 징계의결 할 수 있다.
⑥ 간사는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한다.

## 제45조(징계결과 통보)

제45조(징계결과 통보) 징계결과통보는 해당 근로자에게 별지 6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따른다.

## 제0조

제9장 교육 및 성희롱의 예방

## 제46조(직무교육)

제46조(직무교육) 
① 군은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무교육을 시킬 수 있으며 근로자는 교육과정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직무교육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원하는 재직자 훈련, 수강 지원금 등 각종 훈련지원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실시한다.
③ 제1항의 직무교육은 근무시간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 제47조(성희롱의 예방)

제47조(성희롱의 예방) 
① 군은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1년에 1회 이상 성희롱 관련 법령의 요지, 성희롱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방침, 성희롱 피해자의 권리구제 방법과 가해자의 조치 등을 내용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한다.
② 군의 모든 임원 및 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한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개정 2013.12.11.>
③ 직장내 성희롱을 하여 물의를 일으킨 임·직원에게는 해고 등의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성희롱 피해자와 같은 장소에 근무하지 않도록 인사이동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 제0조

제10장 안전보건 및 재해보상

## 제48조(안전교육)

제48조(안전교육) 군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제반 교육을 실시하며 근로자는 이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 제49조(건강진단)

제49조(건강진단) 
① 군은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일반건강 진단을 실시한다. 단, 사무직 및 단순노무인력은 매 2년에 1회 실시한다.
② 군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수·수시·임시건강진단 등을 실시한다.

## 제50조(재해보상)

제50조(재해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의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은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이 보상한다.<개정 201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