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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1 / 시행일자: 2025-12-11

#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무원 등의 직무수행 소송비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소속 공무원 등이 적법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무원
나. 「청원경찰법」 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
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근로자
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마. 가목부터 라목에 따라 의회에서 근무하다가 전출하거나 퇴직한 사람
2. “직무수행”이란 공무원 등이 의회에서 근무하는 동안 맡은 업무를 관련 법령, 자치법규 등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소송비용 지원)

제3조(소송비용 지원)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등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직기간 중 수행한 직무에 관한 소송비용만 지원한다.
1. 민사소송에 피고가 된 경우
2.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지원할 수 있는 소송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호사 선임 비용(승소사례금 및 형사사건의 경우 조사ㆍ수사단계에서의 변호사 입회비용을 포함한다)
2. 그 밖에 인지대, 송달료, 감정비용, 공증비용 등 소송에 드는 비용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장이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각 심급별(기소 전 수사기관의 참고인ㆍ피의자 조사도 하나의 심급으로 본다) 500만원 이내로 한다.
④ 의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건이 중요하거나 소송의 사회적 파급력이 높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3항에 따른 한도액을 초과하여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공무원 등이 소송비용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지원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확약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

제4조(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공무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납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및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② 공무원 등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후 전부승소 또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각 목의 비용을 회수한 경우에는 그 비용 중 변호사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
2.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비용 보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등이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사유가 능동적인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때에는 환수할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 등은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비용환수액감면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의장은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직무수행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
2. 소송비용 지원에 대한 심의
3. 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ㆍ감면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사항에 대한 심의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2.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입법 또는 법률 고문
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4. 그 밖에 법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의회 쟁송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확인을 받아 간사가 보관한다.
⑥ 위원장은 긴급히 심의할 사안이 있거나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소송비용 지원의 우선순위)

제6조(소송비용 지원의 우선순위) 공무원 등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행정종합배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행정종합배상공제를 우선적으로 신청하여 소송비용을 지원받아야 한다.

## 제7조(소송결과보고서 제출)

제7조(소송결과보고서 제출)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 등은 각 심급이 종료될 때마다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7 / 시행일자: 2026-05-07

#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출장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3.>

## 제2조

제2조 삭제 <2026.5.7.>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여비지급구분은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6.5.7.>

## 제4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제4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해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해당액으로 한다. <개정 2026.5.7.>

##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4.3.28.>
1.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본다.
3.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제2조에 따라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여비의 지급절차, 그 밖에 여비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0. 13., 2024. 3. 15.>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여비 지급에 관하여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2. 10. 13.>

## 제3조(상시출장공무원의 범위)

제3조(상시출장공무원의 범위)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해당 연도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서 규정한 상시출장공무원으로 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3. 15.>

## 제4조(여비지급일)

제4조(여비지급일) 조례 제2조의 월액여비는 매월 초에 지급한다. 그 외에는 여비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한다.

## 제5조(여비의 지급절차)

제5조(여비의 지급절차)  
① 여비의 지급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지출절차를 준용한다. 
②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근무상황부 또는 전자시스템 근무상황부를 확인한 후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6조(정산)

제6조(정산)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여비는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3-31 / 시행일자: 2022-03-31

#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기준)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기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을 의결하되, 징계 및 징계부가금의 기준은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2의 청렴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표 3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 4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을 따른다.

## 제3조(경고조치)

제3조(경고조치)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장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공무원에게 징계 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 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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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섭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섭단체의 구성)

제2조(교섭단체의 구성)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3명 이상의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 1명을 둘 수 있다. 
③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은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이 연서ㆍ날인한 명부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표의원은 교섭단체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대신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⑥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하여 교섭단체에 속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대표의원이 의장에게 제출ㆍ보고할 때 필요한 그 밖에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3조(교섭단체의 기능)

제3조(교섭단체의 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의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4조(교섭단체에 대한 지원)

제4조(교섭단체에 대한 지원) 의장은 제3조에 따른 교섭단체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섭단체 및 대표의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별정직 공무원 자진퇴직 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및 그 밖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5.>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 기간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 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구로구의회의 직제와 정원의 개정ㆍ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한 경우 그 정원 초과의 범위에서 자진퇴직 수당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5.>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 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 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 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 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이 그 신청 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 수당 지급 심사대상은 정원을 초과한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 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자진퇴직 수당 지급 신청자가 자진퇴직 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 수당 지급 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5.> 
  1.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 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무국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 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 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사무국장을 거쳐 자진퇴직 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수령권의 승계)

제8조(수령권의 승계)  
① 자진퇴직 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 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 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 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 관련 규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조례 제6조에 따라 구로구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7. 21., 2021. 10. 14., 2024. 3. 15.>

## 제2조(사무분장)

제2조(사무분장)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2. 의회 소관 자치법규 관리
3. 의회의 의전 및 의원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4. 의원 병역사항,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5. 직원의 인사 및 교육,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6. 시설ㆍ장비 운영 및 관리
7. 의회소관 예산ㆍ재무ㆍ회계에 관한 사항
8. 문서관리ㆍ보안 및 관인관수
9. 의회 의원관련 행사 및 관련업무
10. 의회의 회의집회요구서 처리
11. 의원연구단체에 관한 사항
12. 본회의 및 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 및 회의진행
13. 회의 방청 및 참관에 관한 사항
14. 회의장의 사용 조정 및 협의
15. 회의록 편집ㆍ발간ㆍ배부 및 보존
16. 의안문서의 작성 및 배부관리
17. 의안(청원)접수ㆍ위원회 회부ㆍ이송 및 처리결과 통보
18. 언론홍보(보도자료 작성)
19. 의회 홍보간행물 제작
20. 의회 및 의원 홈페이지 관리
21. 의원 의정 홍보 관리

[전문개정 2021. 10. 14.]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두고 다음과 같이 의안을 심사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개정 1997. 2. 27., 2005. 7. 1., 2016. 7. 21.>
②전문위원의 사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 11. 14., 2004. 6. 22., 2005. 7. 1., 2016. 7. 21.>
1. 제1전문위원
가. 행정기획위원회에 관한 사항
나. 삭제  <2016. 7. 21.>
다.  삭제  <2004. 6. 22.>
라. 일반행정에 관한 사항
2. 제2전문위원
가. 복지건설위원회에 관한 사항
나.  삭제  <2004. 6. 22.>
다.  삭제  <2004. 6. 22.>
라.  삭제  <2004. 6. 22.>
3. 제3전문위원  <신설 2016. 7. 21.>
가.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나. 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8 / 시행일자: 2024-03-28

#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부터 제10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구의 설치와 그 소속 직원의 정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9.>

## 제2조(사무국)

제2조(사무국)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직원을 둔다. 
③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사무국장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전문개정 2021.9.30.]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4조에서 이동  <2021.9.30.>]

## 제4조(정책지원관)

제4조(정책지원관)  
① 의원의 의정활동 및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3.28.> 
1.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ㆍ간담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의원연구단체 및 연구용역, 입법 법률고문ㆍ자문단 운영 
7. 그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2.2.17.]

## 제5조(직원의 정원)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4조는 제3조로 이동  <2021.9.30.>] [제4조에서 이동  <2022.2.17.>]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분장 및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9.30.> [제7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21.9.3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0. 13.>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라 한다)이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개정 2022. 10. 13., 2024. 3. 15.>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무국장이 대리한다. 
2.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3. 전문위원,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전문위원실 및 팀 직원 중에서 상위서열의 직원이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개정 2024. 3. 15.> 
② 제1항에 의하여 대리할 사람을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직무대리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또는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7 / 시행일자: 2026-05-07

#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로구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구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구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업무추진비는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사용·집행해야 한다.

## 제4조(집행기준)

제4조(집행기준)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때는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출하여야 한다.
1. 업무추진비는 의회 명의의 신용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축의금·조의금·격려금 등 현금지출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하고,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지급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지급대상자 등이 나타나는 집행내역서를 현금 전달자 등으로부터 징구하여 회계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2. 간담회 등 접대비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집행한다.
3.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선물, 기념품, 특산품 등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사용용도,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등이 기재된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해야 한다.

## 제5조(사용제한)

제5조(사용제한) 업무추진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 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7. 유흥·퇴폐·향락·사행업소 등에서의 사용
8. 의원 개인별 월간 또는 연간 집행액을 정하여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9. 의원 개인 명의의 의정활동 홍보
10.「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별표2 제8호나 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의원 개인 명의의 축의·부의금품
11. 다른 법령 등에서 업무추진비로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경우

## 제6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제6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의 집행서류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1. 구체적인 지출 목적
2. 지출일시, 장소, 사용자 및 사용대상자 숫자

## 제7조(사용내역 공개)

제7조(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장소, 집행목적, 대상인원,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내용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단 5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매월 초 5일 이내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1항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정보공개 범위)

제8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1. 지출결의서 및 지급결의서
2. 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등 증빙자료

## 제9조(교육 및 점검 등)

제9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5.7.>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0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10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을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24.3.28.>
②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사람에게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8.>
③ 의장이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제1항, 제2항 규정은 부의장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3 / 시행일자: 2024-06-13

#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4.6.13> 
1.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2. 「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의원의 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이하 “의원당선인”이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교육연수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 교육연수로 한다. <개정 2024.3.28, 2024.6.13>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 및 의원당선인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연수프로그램을 적극 발굴·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24.6.13> 
② 의장은 의회 안팎에서 의원 및 의원당선인의 교육연수 기회가 자유롭고 충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6.13> 
③ 의원 및 의원당선인에게 제공되는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함양, 건전한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적절히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6.13> 
④ 의장은 의원 및 의원당선인이 스스로 체계적인 자기개발을 위해 필요한 외부기관의 교육연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4.6.13> 
⑤ 의장은 의원 및 의원당선인의 의정 전반에 관한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4.6.13> 
⑥ 의장은 의회 교육연수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개정 2024.6.13>

## 제4조(교육연수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교육연수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의장은 의원 및 의원당선인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와 그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교육연수계획(이하 “교육연수계획”이라 한다)을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수립·시행한다. <개정 2024.6.13> 
② 교육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6.13> 
1. 연간 교육 목표 및 추진방향 
2. 교육연수 추진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의원의 교육연수 수요에 관한 사항 
4. 전년도 교육연수 과정의 적정성 및 시행결과 등의 평가 
4의2. 의원당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연수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공직선거법」에 따른 의원의 선거일이 속한 해에 한정한다)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해당연도 교육연수계획의 결과를 종합 평가하여 다음연도 교육연수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제5조(교육연수계획의 통지)

제5조(교육연수계획의 통지)  
① 의장은 제4조에 따른 교육연수계획을 확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3.28> 
② 의장은 교육연수계획 중 제4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사항을 확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의원당선인에게도 알려야 한다. <신설 2024.6.13>

## 제6조(교육연수과정 등)

제6조(교육연수과정 등)  
① 교육연수과정은 교육연수계획에 따라 기본교육·직무교육·교양교육·특별교육으로 구분하고 각 교육연수과정별 내용과 대상 등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② 의장은 교육연수과정에 대한 수요조사 등 새로운 교육연수과정을 신설하거나 다음연도 교육연수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4.6.13>

## 제7조(의원 교육연수 지원 등)

제7조(의원 교육연수 지원 등)  
① 의원 및 의원당선인은 별지 서식의 교육연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허가를 얻은 후에 개별적으로 교육연수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6.13> 
② 의장은 의원 및 의원당선인이 교육연수를 개별적으로 선택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6.13> 
③ 제1항의 예산을 지원받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 및 의원당선인은 교육연수에 참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증명서류”라 한다)를 교육 수료 후 2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 교육연수기관의 수료 통보문서를 증명서류로 본다. <개정 2024.3.28, 2024.6.13> 
④ 제3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의원 및 의원당선인은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4.6.13>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8 / 시행일자: 2024-03-28

#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3., 2024.3.28.>

## 제2조(윤리강령)

제2조(윤리강령) 구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의회내 직무는 물론,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22.10.13., 2024.3.28.>
1.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지방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구로구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의원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등 관련 조례 및 의회 규칙 등에 명확히 규정된 각종 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 추천 등에 대한 의장의 고유권한 사항에 대하여 인격적인 모독은 자제한다.
5.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 한다.
6. 주민의 대변자로서 모든 공·사 행위에 관하여 지역주민에게 책임을 다한다.

## 제3조(윤리실천규범)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이를 이행한다.  <개정 2019.11.14., 2024.3.28.>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따라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은 절대 받아서는 아니 된다.
5.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행정사무조사시 본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의장에게 소명하고, 관련 활동의 감사·조사 등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직무상 알게 된 공적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신고 및 처리)

제4조(신고 및 처리) 
① 본 조례 제2조(윤리강령), 제3조(윤리실천규범), 제6조(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에 위반되어 민원인 또는 의원이 별표1의 서식에 의거 신고가 접수되면 의장의 결재를 득한 후,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며 경중에 따라 징계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8.>

## 제5조(겸직신고)

제5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시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2.10.13., 2024.3.28.>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서면(별표2 서식)으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 등 정관 및 그 밖에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1.14.>
④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구로구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13.>

## 제6조(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

제6조(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 소관 상임위원회별 직무와 관련된 구로구 내·외 영리행위를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2022.10.13.>

## 제7조(윤리심사 등)

제7조(윤리심사 등) 
① 제2조(윤리강령), 제3조(윤리실천규범), 제6조(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의 규정을 위반할 시는 윤리특별위원회에 위반내용을 회부하며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개정 2024.3.28.>
② 윤리특별위원회의 개회·심사결과 징계처분 대상에 해당한 경우 징계처분 하여야 한다.

## 제8조(징계의 종류)

제8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3.28.>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의원직 상실에 해당될 경우 제명

## 제9조(적용대상)

제9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의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의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27., 2017.4.6., 2022.10.13., 2024.3.28.>

## 제2조(의정활동비)

제2조(의정활동비)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 자료의 수집, 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 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2. 12. 27> 
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단,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하루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4.3.28., 2024.5.16>

## 제3조(월정수당)

제3조(월정수당)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월정수당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2023년 월정수당은 월 2,690,980원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전연도)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단,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하루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7.12.28., 2008.12.26., 2018.12.13., 2022.12.8., 2024.3.28.>

## 제4조(여비)

제4조(여비)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하는 때(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때는 제외한다)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4.3.2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여비는 국내여비, 국외여비, 관내출장(서울특별시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여비로 구분한다. <개정 2024.3.28., 2024.5.16>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여비 지급기준은 국내여비는 별표 1, 국외여비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3.28.> 
④ 관내출장 여비는 별표 1의 국내여비 중 일비만을 지급하되, 관용차량을 이용한 때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개정 2024.3.28., 2024.5.16>

##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4.3.28.> [본조신설 2017.4.6.]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4.3.28.> [제5조에서 이동 <20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