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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1-05 / 시행일자: 2023-01-05

#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제3조 각 호의 것을 말한다.(개정 2015. 9. 30.)

##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조(市鳥) : 파랑새
2. 시화(市花) : 복숭아꽃
3. 시목(市木) : 소나무
4. 심벌마크 : 별표 1
5. 로고타입 : 별표 2
6. 브랜드 슬로건 : 별표 3<개정, 2023. 1. 5.>
7. 엠블럼 : 별표 4<개정, 2023. 1. 5.>
8. 캐릭터 : 별표 5

## 제4조(상징물의 제정 등)

제4조(상징물의 제정 등)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추가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후 「세종특별자치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제4호에 따라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15. 9. 30.)

## 제5조(상징물의 관리)

제5조(상징물의 관리) 시장은 상징물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30.)

## 제6조(상징물 관련사업)

제6조(상징물 관련사업) 
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상징물의 사용허가 등)

제7조(상징물의 사용허가 등) 
① 제3조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상징물을 행사 등에 이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허가(변경ㆍ취소)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30.)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ㆍ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변경ㆍ취소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허가(변경ㆍ취소)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변경 신청에 대해서는 사용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5. 9. 30.)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5. 9. 30.)
1. 특정한 정치활동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④ 시장은 상징물의 사용 현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5. 9. 30.)

## 제8조(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 상징물의 사용허가의 방법ㆍ기간, 사용료, 사용료의 감면 등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5부터 제43조의10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 관리ㆍ처분의 특례에 따른다.(개정 2015. 9. 30.)

## 제9조(위반시 조치사항)

제9조(위반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3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따른 상징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6 / 시행일자: 2024-02-26

# 세종특별자치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시정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2. 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세종특별자치시 새마을운동중앙회와 그 산하조직인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문고중앙회,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 조직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개정, 2024. 2. 26.>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 조직과  새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2. 26.>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3. 새마을지도자의 교육 및 훈련 
4.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새마을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새마을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실적 및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가입)

제5조(보험가입) 시장은 새마을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6.>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적용)

제7조(적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세종특별자치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4. 2.. 26.>

## 제8조

제8조 <삭제, 2024. 2. 26.>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6 / 시행일자: 2024-02-26

# 세종특별자치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장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한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생의 추천요건)

제2조(장학생의 추천요건) 장학생은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하고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200퍼센트 미만인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 한다.<제목개정, 2024. 2. 26.>
1. 우등생: 직전학기 성적(대학 입학예정자의 경우 고등학교 최종학기 성적)이 우수한 경우
2. 특기생: 기능ㆍ체육ㆍ예능 분야에서 기초자치단체장ㆍ교육장(이하 “관계기관장”이라 한다) 이상의 표창을 수상한 경우

## 제3조(장학금의 신청)

제3조(장학금의 신청) 새마을지도자는 자녀의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새마을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도별로 자녀 1명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1. 소득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자녀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고등학교장, 대학 총장 또는 관계기관장이 발행한 서류를 말한다)

## 제4조(추천)

제4조(추천) 회장은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선발)

제5조(선발)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하고자 할 경우 별표의 선발기준에 따라 심사를 거쳐 해당연도 장학생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한 경우 회장, 해당 대학 총장 및 장학금을 신청한 새마을지도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장학금의 지급 및 규모)

제6조(장학금의 지급 및 규모) 
① 장학금은 장학생 1명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학기당 100만원 이내로 지급한다.
② 연도별로 선발되는 장학생의 인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 제7조(중복지급의 제한)

제7조(중복지급의 제한) 
① 시장은 선발된 장학생이 동일 학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받은 경우 제6조에 따른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기준 고시」에 따른 중복지원 대상 학자금
2. 시장이 지급하는 장학금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에 따라 지급받은 장학금의 합계가 해당 학기 등록금(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비를 포함한다)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장학금 지급 제외)

제8조(장학금 지급 제외)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장학생의 부모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그만 둘 경우
2. 장학생이 휴학, 자퇴 또는 제적 처분을 받았을 경우
3. 제2조에 따른 장학생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4. 해당 대학의 총장으로부터 장학금 지급 제외신청이 있을 경우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 제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세종특별자치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시설로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ㆍ하천ㆍ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3. “유하거리”란 하천ㆍ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4.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 제3조(농촌융복합시설 설치범위 및 조건)

제3조(농촌융복합시설 설치범위 및 조건)  
①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을 받은 자가 세종특별자치시 관내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 중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②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 승인 하려고 할 때에는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융복합산업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 제4조(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능지역)

제4조(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능지역)  
①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농촌융복합시설이 설치 가능한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한다. 
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兩岸)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 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8.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다.

## 제5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제5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시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관할지역의 국가유산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 안에서의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 제6조(거리의 환산)

제6조(거리의 환산) 제4조에 따른 시설 설치 가능 지역에 관한 거리의 환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구역은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2. 그 밖의 경우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 제7조(세부 시행지침)

제7조(세부 시행지침) 이 조례가 정하는 사항 이외에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세종특별자치시 생존수영 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상 위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대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민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존수영 교육”이란 수상 안전을 확보하고 유사시 수상에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대처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안전한 물놀이 방법 및 수영 영법을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2.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종특별자치시민의 수상 위기 대처 능력 향상과 안전한 수상 활동을 위하여 생존수영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생존수영 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생존수영 교육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생존수영 교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생존수영 교육의 추진 목표 및 방향 
2. 생존수영 교육의 추진 방법 
3. 생존수영 교육의 지원 대상 및 교육 프로그램 
4. 교육 장소의 안전 점검ㆍ관리 대책 
5. 그 밖에 생존수영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생존수영 교육 지원계획 수립 시 안전취약계층을 생존수영 교육 지원 대상자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 제5조(중복지원 제외)

제5조(중복지원 제외) 시장은 생존수영 교육의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생존수영 교육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6조(사무 위탁)

제6조(사무 위탁) 시장은 생존수영 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시장은 생존수영 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시장은 생존수영 교육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세종특별자치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우수한 생태자원을 자연친화적으로 활용하는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자산을 보전하고 주민 복리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
2. “생태관광지”란 보전이 잘되고 있는 우수한 생태자원으로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생태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생태관광 육성 계획)

제4조(생태관광 육성 계획) 
① 시장은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세종특별자치시 생태관광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목표 및 방향
2. 생태관광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생태관광 자원 보호 및 분야별 육성 방안
5. 지역사회 참여형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6. 생태관광 인식 증진 등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7. 생태관광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8. 생태관광사업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생태관광 자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시민 또는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자연환경보전법」 제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 제3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생태관광사업)

제5조(생태관광사업) 
① 시장은 생태관광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연환경 체험 및 이용시설 확충 등 친환경 인프라 확충 사업
2. 테마가 있는 생태관광 프로그램 및 상품 개발 사업
3. 생태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및 행사 지원 사업
4. 생태관광 자원의 보전 방안 마련 사업
5. 생태관광 가이드 육성 및 이해관계자 역량 강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생태관광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생태관광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생태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생태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 생태관광 자원 조사 및 실태조사
3. 생태관광지 지정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4. 생태관광지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세종특별자치시 자연공원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른 자연공원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7조(생태관광지 지정 등)

제7조(생태관광지 지정 등) 
① 시장은 대표 생태관광지를 지정하고 육성할 수 있으며, 지정절차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생태탐방객의 안내와 편의제공에 필요한 생태관광방문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자원봉사자 모집ㆍ활용 등)

제8조(자원봉사자 모집ㆍ활용 등) 
①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생태관광방문자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ㆍ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6조 및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에 따라 생활악취를 방지하고 저감시켜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의7에 따른 생활악취의 원인이 인정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의 방지를 위한 대책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등)

제4조(지원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생활악취 방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 대상은 악취배출시설(「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 외의 시설 등으로 한다.
1. 생활악취검사 및 기술진단
2. 생활악취방지 및 저감시설의 설치 및 보수
3. 그 밖에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
1. 최근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 다만, 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
2. 타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하여 지원받은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기준,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환경 기본 조례」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 및 제7조에 따른 시민 감시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5조(신고의무)

제5조(신고의무)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조받은 시설의 사업을 개시ㆍ종료ㆍ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금 신청받은 사업계획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제6조(보조금의 반환조치)

제6조(보조금의 반환조치) 
① 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2. 보조금 교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교부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검사의 방해 또는 거부 등 보조받은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7조(시민 감시단)

제7조(시민 감시단) 시장은 생활악취 민원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시민 감시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대한 상호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생활악취 대응 지침)

제8조(생활악취 대응 지침) 시장은 생활악취 배출원의 적정관리를 위한 탈취기술 등 업종별 악취 관리 지침 및 시민을 위한 악취 대응 지침 등을 마련하여 보급할 수 있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보조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감독하도록 해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보조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세종특별자치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서예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서예교육을 통한 세종특별자치시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예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서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서예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예 관련 기관, 법인ㆍ단체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서예진흥 사업)

제5조(서예진흥 사업) 시장은 서예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서예교육 관련 연구ㆍ개발 및 각종 교육 활동 
2. 서예교육 전문인력의 발굴ㆍ육성 
3.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4. 서예 창작 환경과 서예교육 등에 관한 실태조사 
5. 그 밖에 시장이 서예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비용의 지원)

제6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서예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서예의 진흥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서예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서예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5-01-01

# 세종특별자치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민의 예방접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선택예방접종”이란 다음 각 호의 예방접종을 말한다. 
  1.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2. 대상포진 예방접종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선택예방접종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1.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예방접종일 기준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시민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바.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대상포진 예방접종: 예방접종일 기준 시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제4조(접종 비용의 지원)

제4조(접종 비용의 지원)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택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플루엔자: 매년 1회 
2. 대상포진: 1회

## 제5조(지원 신청 및 방법)

제5조(지원 신청 및 방법)  
① 선택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에 따른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접종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방문 시 접종 기관에서 선택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택예방접종 기관의 의료인은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한다.

## 제6조(접종지원 중단 및 환수조치)

제6조(접종지원 중단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택예방접종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1. 신청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시·도로 전출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② 시장은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선택예방접종 지원비를 환수해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 환수 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4 / 시행일자: 2021-09-24

# 세종특별자치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여 정신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시민이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하여 후원이 필요한 성인을 위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지원되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등 일체의 성년자 법정 후견 제도를 말한다.
2. “공공후견인”이란 가족이 아니면서 신상보호 등 각종 성년후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전문가후견인”이란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자격을 가진 자로서 가정법원 등으로부터 후견인 등으로 선임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후견이 필요한 시민이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성년후견제도의 홍보 및 이용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계획)

제4조(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계획) ① 시장은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용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수요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사업)

제5조(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사업) ① 시장은 성년후견제도 이용 촉진 및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후견인, 전문가후견인 양성을 위한 교육 사업
2.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인식개선 등 홍보 사업
3. 성년후견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사업
4. 다음 각 목에 따른 상담 지원 사업
가. 일반상담: 성년후견제도 관련 전화, 대면 상담 등
나. 전문상담: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세무사, 회계사 등에 의한 성년후견 관련 법률, 복지 등 전문지식 관련 대면 상담
5. 후견심판 청구절차 지원 및 공공후견인 활동 지원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마친 자에 대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8 / 시행일자: 2023-12-18

# 세종특별자치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시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실납세자”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시세의 체납 사실이 없는 자로서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연 3건 이상의 시세(개인분 주민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납부 건수에서 제외한다)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 중에서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자를 말한다.
2. “조기납세자”란 정기분 시세를 납부 마감일 7일 전까지 납부한 자(자동차세 연납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전자납세자”란 정기분 시세를 전자고지 받아 전자적인 방법으로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3. 11. 15.]

## 제3조(성실납세자의 추천)

제3조(성실납세자의 추천) 
① 읍·면·동장은 제2조제1호의 요건을 충족한 자로서 시세 납부실적이 우수한 자를 성실납세자로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23. 11. 15.>
② 추천대상 인원은 시장이 시세 납세규모 등을 고려하여 읍·면·동별로 배정할 수 있다.

## 제4조(대상자 선정 등)

제4조(대상자 선정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와 시가 선정한 자 중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구성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성실납세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7. 7. 20.)
② 시장은 조기납세자 또는 전자납세자 중에서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해 상품권 지급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신설, 2023. 11. 15.>
③ 대상자는 1년마다 선정하되, 제2항에 선정된 자는 선정일로부터 3년간 추첨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23. 11. 15.>

## 제5조(우대 및 지원)

제5조(우대 및 지원) 
① 성실납세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우대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 금고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금리 인하 및 수수료 면제
2. 성실납세자임을 인증하는 증서 교부
3. 시 홈페이지 등에 성실납세자 명단 공개
4. 각종 행사 및 시찰에 초청대상자로 추천
5. 시정모니터 위촉 등 행정에 직접 참여 기회 부여
6. 성실납세자가 법인인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개정, 2017. 7. 20.)
7.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표창 수여
8.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및 「세종특별자치시청사 및 조치원읍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주차요금을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날부터 1년간 50퍼센트 감면<신설, 2023. 11. 15.><개정, 2023. 12. 18.>
9. 그 밖의 행정적 편의 제공
[제8호에서 이동, 2023. 11. 15.]
② 조기납세자 또는 전자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2만원 이내의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3. 11. 15.>

## 제6조(지원의 중단)

제6조(지원의 중단) 제4조에 따른 성실납세자 중 「지방세기본법」 제82조제2항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어 지방세 포탈행위나 탈루행위에 따라 추징이 확정된 납세자는 즉시 선정을 취소하고 제5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중단한다.[전문개정, 2023. 11. 15.]

## 제7조(명부관리)

제7조(명부관리)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선정된 날부터 3년간 그 명부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본조신설, 2023. 11. 15.]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0 / 시행일자: 2022-04-20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등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세종신용보증재단을 설립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15에 따른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소기업등”이란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과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ㆍ개인을 말한다. 
3. “신용보증”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보증을 말한다. 
4. “기본재산”이란 재단이 소기업등의 신용보증을 위하여 그 재산적 기초로서 출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성한 재산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업장을 둔 소기업등의 안정적인 신용보증 지원을 위하여 세종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수립한 보증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시장은 재단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설립 등)

제4조(설립 등)  
① 재단은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서 성립한다. 
② 재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점 이외에 지점을 둘 수 있다.

## 제5조(보증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보증계획의 수립ㆍ시행) 재단은 관내 소기업등에 대한 안정적인 신용보증 지원을 위하여 사업연도마다 보증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업무)

제6조(업무) 재단은 법 제17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7조(기본재산의 조성)

제7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금융기관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정부가 보조한 보조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② 시장은 재단의 신용보증 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의 출연금을 확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신용보증 대상)

제8조(신용보증 대상)  
① 재단이 신용보증을 할 수 있는 자는 시에 사업장을 둔 소기업등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단은 법 시행령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 관할구역 이외에 소재하는 소기업등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할 수 있다.

## 제9조(사업연도)

제9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0조(예산의 편성)

제10조(예산의 편성)  
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재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1조(예산의 결산)

제11조(예산의 결산) 재단은 매 사업연도가 종료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ㆍ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와 기본재산계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지도ㆍ감독)

제12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재단의 기본재산의 관리, 경영지도, 구상권의 행사 등의 사무와 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시장의 승인을 얻은 재단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사무에 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하도록 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제13조(공무원의 파견)

제13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14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14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등을 재단에 관리 위탁하거나 무상으로 사용ㆍ대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 4. 20.]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1-15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민의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및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일자리 창출ㆍ지원 사업 
2. 중소기업 육성ㆍ지원 사업 
3. 소상공인 육성ㆍ지원 사업 
4. 수출ㆍ통상 지원 사업 
5. 경제 분석 및 경제 활성화 시책 사업 
6. 국내기업 및 외국인 투자 유치 사업 
7. 창업정보 및 창업보육 사업 
8.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운영 및 활성화 지원 
9.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또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위탁하는 사업 
10. 그 밖에 일자리 창출 및 지역상권 활성화 등 진흥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4조(재산 등)

제4조(재산 등)  
① 진흥원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 출연금 및 보조금 
2. 정부 출연금 및 보조금 
3.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에 출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