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05 / 시행일자: 2025-12-05

# 진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진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진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1. 전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기타 재정여건을 판단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금액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5. 그 밖에 군정 운영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한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계정의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3항 제4호에 따른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12. 5.>

##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군수는 통합기금을 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 제6조(이자)

제6조(이자) 
① 군수는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군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제7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

제7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 
① 군수는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 12. 5.>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15., 2025. 12. 5.>
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5.>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홍보실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진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진안군의원
2. 지방재정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군수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민간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5.]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필요 시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5.]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5. 12. 5.]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심의위원회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5.]

## 제12조(회계공무원)

제12조(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기획홍보실장
2. 통합기금출납원: 예산팀장
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5. 12. 5.>]

## 제13조(존속기한)

제13조(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 12. 5.>

[제9조에서 이동 <2025.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