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11 / 시행일자: 2025-09-11

# 울산광역시 동구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 제3조에 따라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생활이 어려운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자녀가구”란 18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 
2. “전세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 제3조(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제3조(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제4조의 다자녀가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5년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공고일 현재 부모와 자녀 모두 울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 
2. 공고일 현재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3.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본인(배우자 포함) 소유의 주택이 없는 다자녀가구

## 제5조(지원 제외대상)

제5조(지원 제외대상)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2.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3. 중앙정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한 용도 및 목적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 제6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제6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퍼센트를 기준으로 하되 신청자의 실질적 본인부담금리가 연 1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한다. 
2.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되 지급 지원금은 신청자의 실제 납부이자를 초과할 수 없다. 
3. 지원대상 다자녀가구는 최대 5년간 신청할 수 있다. 
4.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를 주소지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신청은 다자녀가구 부모 중 1명이 한다. 
③ 읍·면·동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 
2. 주민등록 사항 및 거주 확인 
3. 제출서류 
4.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 
④ 동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신청인이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해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여부를 결정해 신청인 명의의 통장 계좌로 지급한다. 
⑥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 제8조(대리수령)

제8조(대리수령)  
① 다자녀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대리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 
1.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2.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불량 등으로 인해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으며,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 제9조(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

제9조(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에 그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관리해야 한다. 
③ 해당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그 사유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해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10조(대장의 작성·관리)

제10조(대장의 작성·관리) 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대장을, 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장을 각각 작성·관리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30 / 시행일자: 2023-03-30

# 울산광역시 동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이라 함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를 둔 시설을 말한다.
2.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란 구에 거소를 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문화예술 진흥 사업 등)

제4조(문화예술 진흥 사업 등)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시설 확충·개선
2.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행사의 개최 및 지원
3. 지역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 사업
4. 지역 문화예술의 발굴·전승·보존을 위한 사업
5. 문화예술단체 등 지원·육성
6.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위탁시설을 포함한다)의 운영자는 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개인·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에 활동 공간을 제공할 경우 구청장은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 및 사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문화예술 정책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 지역축제·문화행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소관업무 담당 국장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공무원 등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하여 지역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 기업 등과 교류·협력하거나 협의체 구성 등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위원회 및 협의체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3 / 시행일자: 2023-02-23

# 울산광역시 동구 문화예술공간 지원 및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관내 문화예술공간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공간”이란 예술인의 창작물을 전시·공연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또는 창작예술 활동과 구민 대상 문화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문화예술공간 활성화”란 지정된 문화예술공간에서 구민의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사회적·문화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 진흥과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공간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문화예술공간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문화예술공간 지정 및 운영)

제4조(문화예술공간 지정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공간 지원 및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관내 민간·공공 문화시설 등 적정한 장소를 문화예술공간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공간의 지정 방법, 대상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공간 지원 및 활성화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울산광역시 동구 문화예술공간 지원 및 활성화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목표와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공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공간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공간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및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예술공간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문화예술공간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인 창작공간 및 활동 지원 사업
2.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지원 사업
3. 우수 문화예술공간 지원 사업
4. 문화예술공간의 대관료, 부대시설 및 기자재 사용비 등 지원
5. 유휴공간 활용을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예술공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우수 문화예술공간)

제7조(우수 문화예술공간)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공간 공유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동구 소재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이 운영하는 문화예술공간을 우수 문화예술공간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문화예술공간의 지정 방법, 대상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구청장은 문화예술공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법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문화예술공간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정책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19-10-31

# 울산광역시 동구 문화원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및 제1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문화원의 사업과 경비 보조)

제2조(문화원의 사업과 경비 보조) 
① 울산광역시 동구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 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발굴ㆍ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
3.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ㆍ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
7.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그 밖에 지역문화 창달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②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 제3조(문화행사, 문화기반시설 위탁)

제3조(문화행사, 문화기반시설 위탁) 구청장은 지역 문화행사와 문화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 제4조(사업계획서 제출)

제4조(사업계획서 제출) 구청장은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 제5조(보조사업 실적보고)

제5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문화원장은 사업 완료 후 지체 없이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문화원 사무의 검사ㆍ감독)

제6조(문화원 사무의 검사ㆍ감독) 
① 구청장은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검사 및 감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서류, 장부, 그 밖의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도ㆍ감독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보조금의 지급 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회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7-01

# 울산광역시 동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8.>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울산광역시 동구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운영한다. 〈개정 2000.11.29., 2017.6.8.〉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개정 2017.6.8.>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역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7.6.8.>
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6.8.>
1. 폐기물 수집수수료·오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분뇨수집수수료
2. 주차요금
3. 그 밖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구민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수료·사용료 <개정 2017.6.8.>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구성 성비는「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17.6.8.>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개정 2000.11.29〉
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소속 관계자와 교수·언론인·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등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0.11.29, 2002.11.14., 2017.6.8.〉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직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 시킬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경제정책국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0.11.29, 2003.7.18, 2006.12.19, 2011. 7.18, 2015.5.28., 2017.6.8., 2018.11.29., 2022.9.29., 2024.5.9.>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의 경우 그 해당 보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6.8.>

##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개정 2000.11.29., 2017.6.8.〉
[제목변경 2017.6.8.]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7.6.8.>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2002.11.14〉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7.6.8.>
② 간사는 경제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11.7.18., 2024.5.9.>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직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02.11.14〉

## 제12조(심의안건 제출)

제12조(심의안건 제출) 
①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부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2.11.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8.>
③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관계기관·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심의안건을 제출한 기관·단체는 그 대표 또는 대리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8.>

## 제13조(수당과 여비)

제13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2.11.14., 2017.6.8., 2019.2.28.〉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25 / 시행일자: 2023-05-25

# 울산광역시 동구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내 미등록 경로당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미등록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되지 않은 시설로, 마을회관 등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 동구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지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동구 관내에 위치한 미등록 경로당이 「노인복지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경로당의 기능보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미등록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5조(지원 대상 및 범위)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동구 관내에 위치한 미등록 경로당으로 한다.
② 제2조의 미등록 경로당 지정을 위한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미등록 경로당의 시설 개선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미등록 경로당 시설 운영비 및 냉ㆍ난방비
2. 미등록 경로당 시설 환경 개선 사업비
3. 미등록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지원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미등록 경로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④ 구청장은 미등록 경로당의 이용 인원, 시설 규모, 관리 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지정된 미등록 경로당에 대하여 운영 사항이나 지원금 사용 내역,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울산광역시 동구 미디어 등 촬영장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내 영화, 방송 등 촬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구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화”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라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공중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 
2. “방송”이란 「방송법」제2조제1호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을 기획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에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3. “영화제작업자”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영화 제작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4. “방송사업자”란 「방송법」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화, 방송 등 촬영장소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영화, 방송 등 촬영장소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화, 방송 등 촬영 활동을 위한 지원사업 
2. 영화, 방송 등을 통한 동구 홍보 
3. 영화, 방송 등과 연계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4. 그 밖에 영화, 방송 등 촬영 지원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영화, 방송 등 촬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1. 동구청 및 관련기관 
2. 동구의회 
3. 동구가 관리하는 각종 시설 
4. 동구 내 영화, 방송 등 촬영을 신청하는 장소

## 제6조(촬영장소 등 협조)

제6조(촬영장소 등 협조)  
① 구청장은 영화, 방송 등 촬영을 위하여 제5조의 지원 대상에 대하여 촬영장소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기관 및 소관 부서와 협의하여 시설 운영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검토한 후 촬영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영화, 방송 등 촬영을 위하여 학교 등 타 기관의 시설물에 대하여 촬영장소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기관 및 소관 부서와 협의하여 촬영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동구 내에서 영화, 방송 등 촬영을 할 경우 숙박업소, 음식점 등을 안내할 수 있으며 촬영하는 영화제작업자, 방송사업자는 숙박, 식사 등을 동구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영화, 방송 등 촬영장소 지원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영화, 방송 등 촬영장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 학교,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예산지원)

제9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영화, 방송 등 촬영장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19-10-31

# 울산광역시 동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의 예방과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동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 
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 미세먼지) 
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 초미세먼지) 
2. “대기측정망”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각 목의 대기오염 측정 장비를 말한다. 
3.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우려가 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어린이·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 
나. 옥외 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대기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배출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제6조(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

제6조(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 구청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취약계층 및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배출저감 및 피해예방을 위한 사업 
2. 미세먼지 피해예방 및 배출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등의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발생 및 배출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정보제공)

제7조(정보제공)  
① 구청장은 구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구민들이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전광판,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 제8조(대기측정망의 설치·운영)

제8조(대기측정망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계획 수립 시 활용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9조(경보발령에 따른 야외행사 조치)

제9조(경보발령에 따른 야외행사 조치)  
① 구청장은 경보 발령 중에는 야외행사의 진행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행사를 진행할 경우 관련부서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미세먼지(황사)마스크를 지원하는 등 행사 참석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보 발령 중에 관내 야외행사를 주관하는 단체 및 기관 등에 대해서 제1항에 따른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구민제안 및 포상)

제10조(구민제안 및 포상)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새로운 시책 개발을 위하여 구민 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민 제안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는 「울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민관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거나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3 / 시행일자: 2023-04-01

# 울산광역시 동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3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법 제12조에 따라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동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한다.
2. “민원 사전예약제”란 온라인·비대면 처리가 불가능한 인감·여권 등 업무에 대하여 민원인이 전화·팩스·인터넷 등으로 사전 예약 후 민원실 운영시간 중 방문 시 우선 처리하는 방법을 말한다.
3.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민원실의 휴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 또는 태풍·폭우·폭설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 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① 구청장은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1. 현수막·배너·전광판·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
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
3.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
4. 대기 순번표 발급기의 운영
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주민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실외로 이전·설치하는 방안 및 무인민원발급기 사용방법 안내인력 배치를 포함한다)
6. 민원 사전예약제의 운영
7. 비상상황 발생 대비 민원실 근무자 비상연락망 상시 정비
8.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
9.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② 구청장은 점심시간 동안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대기공간의 위치와 대기 순번표 발급 방법 등을 민원실 주변에 게시해야 한다.

##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3 / 시행일자: 2023-02-23

# 울산광역시 동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료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동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울산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 
2. 「울산광역시 동구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직 
3. 「울산광역시 동구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사항)

제5조(지원사항)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4. 법률상담 
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안전시설 확충)

제6조(안전시설 확충)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재정 지원)

제7조(재정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8조(지원 방법)

제8조(지원 방법)  
① 구청장은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전문가,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5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 제9조(지원 신청)

제9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공무원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 결정)

제10조(지원 결정)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5조 각 호에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제5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4 / 시행일자: 2020-09-24

# 울산광역시 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운영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구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울산광역시 동구를 말한다.

## 제3조(운영ㆍ사무 처리 등)

제3조(운영ㆍ사무 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울산광역시 동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구청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 제4조(경비의 지원)

제4조(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행정적 지원)

제5조(행정적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협의회가 수행하는 사업 등의 활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과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위원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19-10-31

# 울산광역시 동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을 선도하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울산광역시 동구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3.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회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4. 그 밖에 바르게살기조직의 회원의 사기진작 또는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 신청 등)

제4조(보조금 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 지원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19-10-31

# 울산광역시 동구 반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의 하부조직인 ''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예반장)

제2조(명예반장)  
① (삭제 2007.08.09) 
② <개정 99.7.30〉〈개정 2000.12.20〉(삭제 2007.08.09) 
1. (삭제 2007.08.09) 
2. (삭제 2007.08.09) 
3. (삭제 2007.08.09) 
③ (삭제 2007.08.09) 
④ (삭제 2007.08.09) 
1. (삭제 2007.08.09) 
2. (삭제 2007.08.09) 
3. (삭제 2007.08.09) 
4. (삭제 2007.08.09)

## 제3조(반장의 처우)

제3조(반장의 처우)  
  1. (삭제 2007.08.09) 
2. (삭제 2007.08.09) 
3. (삭제 2007.08.09) 
4. (삭제 2007.08.09)

## 제4조(반상회)

제4조(반상회)  
① 통장은 반내 일반주민에게 주지 또는 공지시킬 사항이나 주민의 다수의사로 결정한 사항의 처리를 위해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07.08.09) 
② 반상회의 구성원은 반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주부로 한다. 
③ 반상회는 월1회의 정기회와 임시회로 개최하되 정기회는 매월25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필요시에 개최한다.

## 제5조(반상회의 의제)

제5조(반상회의 의제) 정기 반상회의 의제는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다음 사항들로 한다. 
  1. (삭제 2007.08.09) 
2. 대민 행정시책의 새로운 사항 
3. 유관기관의 새소식 사항 
4. 공개행정 사항 
5. (삭제 2007.08.09) 
6. (삭제 2007.08.09) 
7. 반원 여망의 토의 
8. 시국에 관한 좌담 
9. 민방위 훈련 실시 
10. 방범신고망 운영 
11. 기타 주민다수의 의사로 결정할 사항 등

## 제6조(반상회의 지도)

제6조(반상회의 지도)  
① 정기 반상회는 반드시 반지도담당 공무원을 지정 참석하게 하며 회의운영을 지도 할수 있다. 
② 공무원의 반 지도담당은 1인 1반을 원칙으로 다음 요령과 같이 분담한다. 
1. 구·동의 모든 직원에게 지도반을 분담시킨다. 
2. 제1호의 방법으로도 1반 1인의 반지도 분담이 안될 때에는 1인이 수개반을 분담 할수 있다.

## 제7조(반상회지도 공무원의 임무)

제7조(반상회지도 공무원의 임무)  
① 반상회 지도담당공무원이 반상회에 참석하여 할 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구·동에서 준비 지참한 의제의 설명 
2. 반상회에서 의결된 건의사항을 동장에게 서면복명 
3. 전회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의 처리사항 설명 
② 반상회 지도담당공무원은 반상회에 참석한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반상회 다음일 10시까지 구청장·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08.09)

## 제8조(건의사항의 처리)

제8조(건의사항의 처리)  
① 반상회에서 건의된 여망사항은 다음에 의하여 신속히 해결 회보하여야 한다. 
1.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없이 조치한다. 
2. 타기관소관 사항이나 상급관서의 조치사항은 복명서의 접수로부터 24근무시간내에 통보 또는 보고한다. 
3. 반상회 건의사항의 통보 또는 보고를 받은 기관 및 상급관서는 다음 정기 반상회 개최 10일전까지 당해 동장에게 처리 회시한다. 
4. 처리에 장시일을 요하는 건의사항은 그 중간처리상황을 통보한다. 
② 제1항의 건의사항 처리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에 정리하여 비치한다. 
③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는 구청·동사무소에 비치한다. (개정 2007.08.09)

## 제9조(반상회에 부의할 행정적인 의제)

제9조(반상회에 부의할 행정적인 의제) 반상회에 부의할 행정적인 의제사항은 미리 준비하여 반 지도담당공무원이 반상회 지도출장시 지참 지도·설명한다.

## 제10조(반운영 실적평가)

제10조(반운영 실적평가)  
① (삭제 2007.08.09) 
② (삭제 2007.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