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8 / 시행일자: 2020-09-28

# 무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따라 무주군 폐기물종합처리장 내에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및 시설의 종류)

제2조(위치 및 시설의 종류) 무주군 폐기물처리시설은 무주군 적상면 구리골로 218-70 일원에 두며,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종 처분시설인 매립시설
2. 재활용시설인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생활폐기물을 기계적으로 처리하여 고형연료를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재활용선별시설
4. 그 밖에 폐기물처리와 관련된 부대시설

## 제3조(운영 및 관리)

제3조(운영 및 관리) ① 폐기물처리시설은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운영ㆍ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에 따라 시설 운영ㆍ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시설 운영ㆍ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4조(폐기물처리시설 수탁자 지도ㆍ감독)

제4조(폐기물처리시설 수탁자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제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서류 등을 검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반입대상 폐기물)

제5조(반입대상 폐기물) ①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주군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혼합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2. 그 밖에 군수가 반입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②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운영을 위해 진안군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생활폐기물의 반입지역, 반입량, 처리비용 등에 대한 사항은 별도 협약에 따른다.

## 제6조(반입의 일시적 제한 등)

제6조(반입의 일시적 제한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반입을 일시 중단시킬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으로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2.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체납한 경우
3.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 사정으로 인하여 최종처리가 곤란한 경우
②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정기점검, 정비 등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폐기물을 반입 제한하거나 반입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부과징수)

제7조(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부과징수) 폐기물 반입 수수료는 「무주군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 제8조(수수료 면제)

제8조(수수료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환경보호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환경정화활동 시 수거한 폐기물
2.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 제9조(지역주민의 감시)

제9조(지역주민의 감시) ①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주민감시요원에게 폐기물의 반입ㆍ처리과정 등을 감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3-05-01

# 무주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에 따른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최고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 
2.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3. “폭염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라. 노인 단독 가구, 소년·소녀 가장, 한부모 가족 등 우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마. 그 밖에 군수가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폭염 저감시설”이란 폭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설로 별표와 같다. 
5. “재난도우미”란 무주군에서 폭염 취약계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이·반장 및 건강보건 전문 인력·등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무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폭염으로 인한 군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 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4조(폭염 피해 예방 계획 수립 등)

제4조(폭염 피해 예방 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자연재해대책법」제3조에 따른 폭염대책을 반영하여 폭염 피해 예방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폭염 피해 예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 방향 
2. 폭염 현황 및 전망 
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농산어촌 분야 현황 및 폭염 피해 예방 계획 
5. 무더위쉼터의 관리 및 지원 방안 
6. 폭염 저감조치 운영 및 지원 방안 
7.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 
8. 폭염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9. 그 밖에 폭염 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폭염 피해 예방 사업)

제5조(폭염 피해 예방 사업) 군수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폭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 
2. 기상청 폭염특보 발령 시 폭염 피해 예방 문자 발송 등 홍보에 관한 사업 
3. 무더위쉼터 확대 및 운영 사업 
4.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난도우미 운영 사업 
5.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냉방용품 지원 사업 
6.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6조(무더위쉼터 지원)

제6조(무더위쉼터 지원) 군수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에 따른 소요 경비 
2. 무더위쉼터 냉방장비 수선 및 냉방용품, 식수, 비상약 등 확보 
3.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7조(폭염 취약계층 지원)

제7조(폭염 취약계층 지원) 군수는 폭염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 
2. 선풍기 등 냉방용품 
3. 하절기 냉방기 전기요금 
4. 그 밖에 폭염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폭염 안전교육 실시)

제8조(폭염 안전교육 실시)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3 / 시행일자: 2024-01-18

# 무주군 표고버섯배지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질의 톱밥배지를 버섯재배농가 등에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가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무주군 표고버섯배지센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표고버섯배지센터”란 표고버섯 재배를 위한 톱밥배지를 생산ㆍ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재배농가”란 표고버섯을 생산하기 위하여 표고재배시설하우스 등을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설치한 농가를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표고버섯배지센터(이하 “배지센터”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안성면 공정리 3004번지 일원에 둔다. <개정 2023.12.13.>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배지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톱밥배지 제조시설 
2. 톱밥배지 실증재배시설 
3. 그 밖에 톱밥배지 생산에 필요한 시설 등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배지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톱밥배지 생산 및 실증재배 
2. 재배농가 등에 톱밥배지 공급

## 제6조(제품의 가격결정)

제6조(제품의 가격결정) 군수는 배지의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고려하여 가격을 산정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무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임업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결정하여 매년 고시한다.

## 제7조(재배농가 우선 공급)

제7조(재배농가 우선 공급)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배지센터에서 생산된 배지 공급 시 재배농가에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 제8조(운영방법)

제8조(운영방법)  
① 배지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 이 경우 배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배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배지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지역산림조합 
2. 군 관내 농림산물의 생산자 단체 또는 법인 
3. 표고버섯배지 생산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 
4. 그 밖에 배지센터 운영능력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관리위탁하는 경우 배지센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관리위탁에 필요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위탁받은 시설물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장의 시설물 및 장비 등을 훼손 또는 손실이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10조(운영비 지원)

제10조(운영비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배지센터운영에 필요한 경비나 원자재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에 대하여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한다.

## 제11조(시설물 설치)

제11조(시설물 설치)  
① 수탁자는 기존의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사용승인과 동시에 군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 제12조(관리 및 지도ㆍ감독)

제12조(관리 및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관리 및 운영상황을 지도ㆍ감독하게 하거나 운영상황과 회계장부 그 밖의 관련 서류를 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바로잡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1-12-15

# 무주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재난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사회 기능 유지 및 재난 극복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군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8조에 따라 군수가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 중 제8조에 따라 군수가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군수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 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 제도 개선 
4. 재원 조달 방안 
5. 노동환경 개선 
6. 인권 존중 노동문화 조성 및 확산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재난상황에 대한 필수업무,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군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노동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군수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 
2. 연구 조사 및 기초자료 구축 
3.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심리상담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업의 위탁)

제7조(사업의 위탁) 군수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

제8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무주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무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필수업무 노동단체 및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위원회 운영)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팀장으로 한다.

##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제14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군 본청의 국장, 실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ㆍ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국장, 실장은 부군수를 보좌하고, 과장은 국장을 보조·보좌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3조(사무분장)

제3조(사무분장) 군 본청ㆍ직속기관의 실ㆍ과ㆍ원장과 읍·면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와 같다. <개정 2024.6.24., 2025.2.17.>

## 제0조

제2장  군 본청

## 제4조(국장의 직급)

제4조(국장의 직급) 행정복지국장과 산업건설국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7.1.>

## 제5조(실ㆍ과장의 직급)

제5조(실ㆍ과장의 직급) 각 실ㆍ과장은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실ㆍ과장의 직급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5.2.17.>

## 제0조

제3장  직속기관

## 제0조

제1절  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 제6조(원장의 직급)

제6조(원장의 직급) 
① 무주군 보건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에 두는 의료원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7.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9.1.7., 개정 2025.2.17.>

## 제7조(하부조직)

제7조(하부조직) 
① 의료원의 원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행정과장, 의료지원과장을 두며, 보건행정과장, 의료지원과장의 직급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5.2.17.>
②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하되, 자격 있는 사람의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개정 2025.2.17.>
③ 보건진료소에 두는 진료소장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보건진료직렬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5.2.17.>

## 제0조

제2절  농업기술센터

## 제8조(소장의 직급)

제8조(소장의 직급) 무주군농업기술센터(이하 “기술센터”라 한다)에 두는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 7. 1.>

## 제9조(하부조직)

제9조(하부조직) 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지원과장, 기술연구과장, 농업정책과장, 농촌활력과장을 두며, 농업지원과장, 기술연구과장, 농업정책과장, 농촌활력과장의 직급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0. 7. 1., 2025.2.17.>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6.24.>

## 제0조

제4장  읍ㆍ면 <개정 2024.6.24.>

## 제11조(읍ㆍ면장의 직급)

제11조(읍ㆍ면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읍ㆍ면에 두는 읍ㆍ면장의 직급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2.1.3., 2025.2.17.>

## 제12조(하부조직)

제12조(하부조직) 
① 읍ㆍ면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읍ㆍ면장을 둔다.
② 부읍ㆍ면장은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6급 일반직 공무원이 겸임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3 / 시행일자: 2024-01-18

# 무주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무주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향토음식의 지정)

제2조(향토음식의 지정)  
① 향토음식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향토음식 지정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조리방법 설명서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별표 1에 따른 평가를 거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 향토음식을 신청한다. <개정 2023.12.13.> 
③ 군수는 향토음식으로 지정한 경우 음식의 전문적인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식품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교)에 위탁하여 표준조리법을 작성 할 수 있다.

## 제3조(향토음식점 지정 대상 업소)

제3조(향토음식점 지정 대상 업소) 조례 제11조에 따라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업소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향토음식을 판매하며,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 후 6개월 이상 영업을 한 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12.13.>

## 제4조(향토음식점의 지정)

제4조(향토음식점의 지정)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향토음식점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식품위생담당 공무원의 사전심사와 향토음식심의회 심의를 거쳐 향토음식점을 지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 및 향토음식심의회의 향토음식점 지정 심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별표 3의 향토음식점 지정업소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한다. 
⑤ 군수는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은 업소(이하 “향토음식점 지정업소”라 한다)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향토음식점 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과 별표 4에 따른 향토음식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을 교부하여 하며, 별지 제5호 서식의 향토음식점 지정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한다. 
⑤ 향토음식점 지정업소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 제5조(향토음식점의 사후관리)

제5조(향토음식점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향토음식점 지정업소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하여 2년마다 점검 할 수 있다. 
1. 별표 2에 따른 향토음식점 지정 심사기준에의 적합 여부 
2. 지정증 게시 및 표지판 부착여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별표 2에 따른 향토음식점 지정 판정기준에 미달하거나 지정증 및 표지판을 게시·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지정증 재교부)

제6조(지정증 재교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향토음식점 지정증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향토음식점의 상호가 변경된 경우 
2. 향토음식점 지정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3. 지정증을 분실하였거나 훼손되어 사용하지 못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증 재교부 신청 시 군수는 향토음식점 지정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정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16 / 시행일자: 2019-12-16

# 무주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의 고유한 향토음식을 발굴ㆍ육성하고 이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토음식”이란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전승되어 내려오는 고유한 음식과 향토성 있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조리한 음식을 말한다. 
2. “향토음식점”이란 군에서 지정한 향토음식을 판매하는 업소를 말한다.

## 제3조(향토음식심의위원회)

제3조(향토음식심의위원회) 향토음식의 발굴ㆍ육성 및 보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주군 향토음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향토음식과 향토음식점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2. 향토음식과 향토음식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향토음식의 발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향토음식관련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무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식품관련 전문가 
3. 식품관련 업계 대표 
4. 언론인 
5. 요리 전문가 
6. 향토음식에 관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향토음식 관련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8.10.5.>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위원의 위촉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

제9조 삭제 <2019. 12. 16.>

## 제10조(향토음식의 발굴ㆍ육성)

제10조(향토음식의 발굴ㆍ육성)  
① 군수는 향토음식의 발굴과 육성, 보전을 위하여 조사ㆍ연구사업, 경진대회, 품평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식품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식품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에 향토음식의 발굴ㆍ개발ㆍ보전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향토음식점의 지정)

제11조(향토음식점의 지정)  
①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며, 향토음식점 지정을 위한 심사기준과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향토음식점 지정업소에 대하여 지정업소임을 알리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제작하여 교부할 수 있다.

## 제12조(지정의 취소)

제12조(지정의 취소)  
① 군수는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가 군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지 않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음식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은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 없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향토음식으로 지정된 음식을 조리ㆍ판매하지 않는 경우 
2. 영업정지 1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무주군 관할지역 외로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③ 향토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경우 영업자는 향토음식점 지정증 및 표지판을 군수에게 반납해야 한다.

## 제13조(향토음식점에 대한 지원)

제13조(향토음식점에 대한 지원) 군수는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 융자 
2. 안내홍보책자 발간ㆍ배부 
3. 각종 행사시 향토음식점 이용 권장 
4. 그 밖에 음식문화 개선 시책에 따른 위생용품 등 지원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0-19 / 시행일자: 2017-10-19

# 무주군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헌옷 수거함의 관리 기준을 정하여 헌옷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무주군 생활환경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국가시책과 무주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 안의 헌옷 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지닌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헌옷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재활용 가능한 헌옷의 분리수거체계 운영 
2. 헌옷 재활용계획의 수립ㆍ시행 
3. 헌옷 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 기준 마련 및 주민홍보 
4. 헌옷 재활용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 제3조(사업자의 책무)

제3조(사업자의 책무) 헌옷수거 재활용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헌옷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법과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제4조(주민의 책무)

제4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재활용이 가능한 헌옷의 분리 배출 등으로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군수 및 사업자가 법과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제5조(헌옷수거함 설치ㆍ운영)

제5조(헌옷수거함 설치ㆍ운영)  
① 헌옷수거함은 차량의 통행상 불편 등 군민의 불편이 없는 적정한 장소에 설치한다. 
② 헌옷수거는 월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헌옷수거함 용량이 초과될 경우에는 수시로 수거한다. 
③ 군수는 헌옷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리ㆍ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를 헌옷수거함 관리ㆍ운영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관리자가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한다고 판단되어 관리자 지정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 예정일 2개월 전에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하며, 관리자가 지정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도 해지예정일 2개월 전에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헌옷수거함 운영ㆍ관리자 업무 등)

제6조(헌옷수거함 운영ㆍ관리자 업무 등)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헌옷 재활용을 위한 수집·운반·처리 
2. 헌옷 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 
3. 헌옷 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 
4. 군수가 정한 헌옷수거함 관리계획 준수 
5.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군수의 지시사항 추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자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 제7조(헌옷수거함 무단설치에 대한 조치)

제7조(헌옷수거함 무단설치에 대한 조치)  
① 관리자는 군수와의 협의 없이 도로, 인도 등에 무단으로 헌옷수거함을 설치하여 주민의 불편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해당 헌옷수거함을 자진철거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헌옷수거함을 강제철거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이를 반환 또는 폐기처분 할 수 있다. 
1.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철거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무단설치된 헌옷수거함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1-26 / 시행일자: 2015-01-01

# 무주군 헌혈 장려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군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헌혈이 활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헌혈의 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제4조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주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장려"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헌혈정신을 높이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군민의 헌혈정신을 높이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헌혈장려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헌혈장려사업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 장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 장려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 장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군수는 당해연도 헌혈 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무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11.26.>
③ 군수는 헌혈 및 헌혈 장려에 특히 공이 있는 자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제7조(관련 정보의 제공)

제7조(관련 정보의 제공) 군수는 헌혈 장려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군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 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한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6 / 시행일자: 2024-03-26

# 무주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여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친환경 소재 종류와 사용 효과에 대한 조사 
2.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대한 지원 
3.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4. 공공기관, 사업장, 민간단체 등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권고 
5. 친환경 소재 제품 정품 검증 및 인증서 확인 
③ 군수는 분기별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현황 등을 취합해 수치화하여 자료 등을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군수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① 군수는 공공목적으로 무주군이 제작 또는 용역을 통해 게시하는 현수막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민간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은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사용을 상용화(常用化)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 제7조(포상 등)

제7조(포상 등) 군수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및 기업·단체, 공무원 등에게 「무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02 / 시행일자: 2022-03-02

# 무주군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투석환자의 투석을 위한 교통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자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장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신장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기입원자”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을 초과하여 입원중인 사람을 말한다.
3. “시설입소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① 무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혈액투석환자에게 혈액투석을 위한 내원 교통비(이하 “교통비”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통비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장장애인으로 한다. 다만, 시설입소자 및 장기입원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통비 지원금액은 월 100,000원으로 한다.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① 교통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 2회 이상 혈액투석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명시된 의사소견서
2. 주민등록표 등본
3. 장애인증명서
4. 통장사본
5.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 신청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3.2.>
③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교통비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지급 계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환자 본인이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를 등록하고 생활을 함께 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또는 관계 공무원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1. 배우자
2. 직계존비속
3. 형제자매

## 제5조(지원금 지급)

제5조(지원금 지급) 
① 군수는 매월 25일까지(해당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지원대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지원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 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이 경우 사망 등에 따른 계좌 해지로 지원대상자 명의의 계좌에 지원금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4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명의의 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③ 매월 26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 동안 신청한 사람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지원금을 그 다음 달 지급일에 지급한다.

## 제6조(지원중단 및 지원금 환수)

제6조(지원중단 및 지원금 환수)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3.2.>
1. 사망하였거나 다른 시·군·구로 주소를 옮긴 경우
2. 신장이식을 받은 경우
3. 그 외 지급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②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통비를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대상자의 관리)

제7조(지원대상자의 관리)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자격을 매년 정기 조사하여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경우 다음 달부터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3.2.>
② 지원대상자는 정기조사 시 주 2회 이상 혈액투석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명시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3.2.>
③ 군수는 교통비 지원대상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4 / 시행일자: 2024-07-01

# 무주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율적인 홍보를 통하여 무주군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무주군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무주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 라 한다)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에 관한 사항 
2.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3. 지역축제 홍보 및 군 단위 행사 참여에 관한 사항 
4. 지역 농특산물, 기업상품 소개 홍보에 관한 사항 
5. 홍보 동영상 및 광고(CF)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 제3조(위촉 및 임기)

제3조(위촉 및 임기)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무주군정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사 
2. 군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군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4조(위촉해제)

제4조(위촉해제)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해제할 수 있다. 
  1. 홍보대사 본인이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기획조정실장이 총괄하되, 홍보대사 활용은 사업주관부서장이 기획조정실장과 사전 협조하여 진행한다. <개정 2015.2.4., 2018.10.5., 2024.6.14.>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홍보대사를 위촉 및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관부서장이 위촉·운영 관련 업무를 주관한다. 
③ 홍보대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또는 위촉패를 수여하고 기획조정실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대장을 비치ㆍ관리한다. <개정 2015.2.4., 2018.10.5., 2024.6.14.>

## 제6조(보상)

제6조(보상)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제2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12 / 시행일자: 2024-08-12

# 무주군 화재예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화기구”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의 소화기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4.8.12.]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세대로 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8.12.> 
1. 소화기구 등 물품 
2. 그 밖에도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소화기구 등 물품은 세대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 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 등)

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 등)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대상자에게 제4조에 따른 물품 등을 지급한다.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물품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니한 사람이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