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철원군 와수 복합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와수 복합어울림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복합어울림센터”란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철원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체육시설, 문화시설, 교육시설 등을 한 곳에 조성하고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철원군이 설치하는 복합어울림센터의 명칭은 와수 복합어울림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철원군 서면 와수로166번길 16에 둔다.

## 제4조(운영시설)

제4조(운영시설)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 및 군장병 휴게실
2. 체력단련실
3. 프로그램실
4. 다목적실
5. 장난감도서관
6. 다함께돌봄센터
7. 작은영화관
8. 그 밖에 부대시설 등

## 제5조(시설의 운영 및 관리)

제5조(시설의 운영 및 관리) 
① 군수는 시설은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성별, 연령, 장애 등을 고려하여 편의시설을 마련하거나 시설을 관리·운영한다.

## 제6조(시설의 개방)

제6조(시설의 개방) 
① 시설의 휴관일은 군수가 시설의 상황 및 이용신청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며, 세부 시설별 이용시간 및 휴관일을 철원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보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일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새로 정한 휴일을 철원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 제7조(이용신청)

제7조(이용신청) 
①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 허가신청서(이하 “허가신청서”라 한다)를 사용예정일의 30일 전부터 1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이용 제한 여부, 이용료와 이용료 납부기간 등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군수는 이용신청을 허가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이용허가서를 발급한다.

## 제8조(이용의 우선순위)

제8조(이용의 우선순위)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이용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시설을 이용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군민을 위한 문화·교육·체육행사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주관하는 교육행사

## 제9조(이용의 변경 및 취소 신청)

제9조(이용의 변경 및 취소 신청) 
① 신청인은 신청 내용을 변경하거나 신청을 취소하려는 경우 이용 예정일 1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 변경·취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용 변경·취소 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용예정일 1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이용 변경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 제10조(이용의 제한)

제10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시설 입장 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영리행위를 하는 등 이용목적에 반하거나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4. 이용료를 내지 않은 경우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신청을 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제11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시설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3. 취사·음주행위를 하거나 술에 만취되어 고성방가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4.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제12조(이용료)

제12조(이용료) 이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의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납부해야 한다.

## 제13조(이용료의 감면)

제13조(이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거나 면제받으려는 자는 신분증 및 관련 증빙서류 등을 제시해야 하며, 감면 또는 면제의 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경우만 적용한다.

## 제14조(이용료의 반환)

제14조(이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이용료를 전액 반환해야 한다.
1. 시설의 사정에 따라 그 이용이 취소 또는 중단된 경우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군수는 이용료를 미리 납부한 사람이 그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해야 한다.
1. 이용개시일 전날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이용 취소 신청서(이하 “취소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한 경우: 전액반환
2. 이용 시작 후 신청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날부터 남은 이용일을 일할 계산하여 잔여 이용료 반환

## 제15조(이용료의 처리)

제15조(이용료의 처리) 군수는 이용료를 징수한 경우 징수한 날의 다음 날에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철원군 금고(이하 “군금고”라 한다)에 납입해야 한다. 다만, 다음 날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휴관일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군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 제16조(사무의 위탁)

제16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시설을 전문적·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관리·운영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1-12-27

# 철원군 위기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철원군 위기 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위기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3. “필수연계기관”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성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4. “학교 밖 청소년”이란「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을 말한다. 
5. “대안교육기관”이란「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학교를 제외한 곳으로 대안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이 가정, 학교, 사회로부터 교육 및 지역사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위기청소년 지원사업)

제4조(위기청소년 지원사업)  
① 군수는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교육·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기청소년 학업복귀 및 자립지원 
2. 위기청소년 긴급구조 및 보호 
3. 위기청소년 치유를 위한 전문상담과 치료 
4. 위기청소년 및 보호자의 상담 및 교육 
5.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등 연구 및 조사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중단 없는 지원을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의 지침을 참고하여야 한다.

##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철원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례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철원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위원회 구성 등)

제8조(위원회 구성 등)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의 운영위원회와 제6조의 지원위원회에 관한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공공시설 이용권)

제9조(공공시설 이용권)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이 군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6-28

# 철원군 으뜸농업인 선발 및 시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의 기술·지식·정보화로 농업경쟁력을 확보하여 철원군 농업의 중추적(Head) 역할 도모와 복지농촌을 앞당기는데 기여한 농업인을 선발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의 명칭)

제2조(상의 명칭) 이 상의 명칭은 철원군 으뜸농업인상(이하 “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 제3조(시상부문과 인원)

제3조(시상부문과 인원)  
①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쌀 생산부문 
2. 원예·특작부문 
3. 과수·화훼부문 
4. 축산부문 
5. 환경농업·신기술부문 
② 시상은 제1항의 각 부문별 품목별로 구분하여 각각 1명으로 한다. 
③ 제6조에 따라 수상후보자 심사결과 적격의 대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않는다.

## 제4조(후보자의 자격)

제4조(후보자의 자격) 후보자는 철원군 관할구역 안에서 거주하며 농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있고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첨단기술농업·고품질농업·수출농업 등으로 경쟁력과 자생력이 높아 그 업적이 탁월하여 농업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농업인으로 한다.

## 제5조(후보자의 추천)

제5조(후보자의 추천)  
① 후보자는 농업분야 관련 실·과장, 직속기관장, 읍·면장, 농·축산관련 협동조합장이 군수에게 추천한다. 
②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매년 10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추천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추천(신청)서 1부 
2. 공적조서 1부 
3. 개인소개서 1부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공적증빙자료 (사진, 인쇄물, 신문스크랩 등) 
③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

## 제6조(수상자의 결정)

제6조(수상자의 결정)  
① 수상자는 철원군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사·결정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 및 운영 등에 대하여는 심의회 규정에 따른다.

## 제7조(심사기준)

제7조(심사기준)  
① 심의회에서 후보자를 심사할 때에는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추천서, 공적조서 등과 제8조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현지 조사결과를 근거로 심사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심사기준과 방법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현지조사)

제8조(현지조사)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관계공무원은 현지 조사결과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시상)

제9조(시상)  
① 수상자에 대한 시상은 매년 연말(종무식)에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상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수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패와 부상을 줄 수 있다.

## 제10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제10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수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8.> 
  1. 강원특별자치도 및 중앙단위의 각종 농업관련 수상후보자로 추천 
2. 국내·외 연수기회 부여 
3. 영농교육 명예강사 위촉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지원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철원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철원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영업장소 등)

제2조(영업장소 등) 「철원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4호에 따라 철원군수가 지정하는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와 붙임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송읍 장흥리 10-2번지 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갈말읍 신철원리 718번지 내”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동송읍 이평리 677-44번지 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서면 와수리 1171-114번지 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1-14 / 시행일자: 2016-11-14

# 철원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영업장소 지정)

제2조(영업장소 지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는 영업장소는 다음과 같다.
1.「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4. 그 밖에 군수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제3조(첨부서류)

제3조(첨부서류)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영업신고 시 제출하여야 할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사람(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이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3.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사장소 또는 시설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제2조제4호에 따른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에서 정한 영업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 범위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를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13 / 시행일자: 2018-11-13

# 철원군 읍.면장 미임용 행정구역의 행정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 수복지구중 주민의 미거주 및 일부 거주로 인한 읍·면장 미임용 행정구역의 행정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 읍·면)

제2조(대상 읍·면)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상의 읍·면으로 수복지구중 주민의 미거주 근동면, 원남면, 원동면, 임남면과 주민 일부거주지구인 근북면을 말한다.

## 제3조(읍·면장 미임용 읍·면의 관할 및 소재지)

제3조(읍·면장 미임용 읍·면의 관할 및 소재지) 수복지구중 제 2 조에 의한 대상 읍·면 관할은 당해 관할구역안에 주민이 거주하고 행정구역 개편에 의한, 읍·면이 설치될 때까지는 인접 읍·면장이 관할하며, 관할 읍·면과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 제4조(읍·면장 미임용 행정구역의 장)

제4조(읍·면장 미임용 행정구역의 장) 읍·면장 미임용 행정구역의 장은 제 3 조의 관할 읍·면장이 겸임한다.

## 제5조(관장사무)

제5조(관장사무) 읍·면장 미임용 행정구역내의 읍·면에 속하는 사무는 제 3 조 및 제 4 조 규정에 의거 관할 읍·면장에게 위임하며, 관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읍·면장 미임용 행정구역의 주민관리 
2. 읍·면장 미임용 행정구역의 토지관리 
3. 읍·면장 미임용 행정구역의 가족관계등록(및 제적)관리 
4. 기타 읍·면장 미임용 행정구역에 관련된 업무전반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11-17 / 시행일자: 2009-11-17

# 철원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원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위촉)

제2조(위원위촉) 조례 제4조제4항의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3조(회의소집)

제3조(회의소집) 조례 제9조제1항의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제4조(회의록)

제4조(회의록) 조례 제9조제2항에 규정한 회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 제5조(관리인)

제5조(관리인) 
① 조례 제13조에 의한 회관 관리인은 회관당 1인으로 한다.
② 관리인은 당해 읍·면 주민중에서 읍·면장이 임용한다.
③ 제2항에 의거 임용된 관리인에게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보수를 지급하고 관리인의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 제6조(사용허가 신청)

제6조(사용허가 신청) 
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시는 사용료 납부를 통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용료납부영수증을 교부한다. <단서조항 삭제 2000. 6. 21>

## 제7조(사용허가 취소의 통지)

제7조(사용허가 취소의 통지) 조례 제17조에 의한 사용허가 취소시는 취소등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료 고시)

제8조(사용료 고시) 조례 제18조에 의한 사용료 결정사항은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읍·면 게시판에 30일이상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관리 신청 및 계약)

제9조(위탁관리 신청 및 계약) 
① 조례 제24조에 의하여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탁관리신청서에 의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군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하고자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제10조(비치장표 및 기록유지)

제10조(비치장표 및 기록유지) 관장은 회관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 또는 장부를 비치 보존하여야 하며, 관리인은 성실히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일일결산일지
2. 운영위원회 일지
3. 비품대장
4. 도서대장
5. 시설관리카드
6. 시설사용 허가대장
7. 직인명부
8. 현금출납부
9. 수입내역부
10. 지급내역부
11. 기타 회관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11 / 시행일자: 2019-11-11

# 철원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황에서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자동제세동기(AED)"란 급성심정지 상태에 있는 사람의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기 위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말한다.

## 제3조(자동제세동기의 설치 및 관리)

제3조(자동제세동기의 설치 및 관리)  
① 군수는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시설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는 “설치권장 시설”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자동제세동기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1. 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 
2.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 중 영업시설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5. 그 밖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동제세동기 설치권장 시설에 대하여 그 설치비용을 지원할 경우에는 성능이 입증된 자동제세동기가 설치 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군수의 지원을 받아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한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두고, 정기점검 및 사용교육을 실시하게 하거나 그 사용설명서를 갖춰 두고 응급상황 발생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4조(응급의료 지원)

제4조(응급의료 지원) 군수가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에 의해 군수의 권고에 따라 자동제세동기를 구입 및 설치하는 비용 
2. 자동제세동기의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홍보

## 제5조(응급처치 교육 등)

제5조(응급처치 교육 등)  
① 군수는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한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제4조제2호에 따른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무원, 민방위대원, 향토예비군, 일반주민 등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응급처치에 대한 군민교육을 위해 상설 교육장의 운영 및 관련 교육 기관·단체를 지정·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응급처치를 위한 군민교육을 위한 재난, 안전, 응급처치 등 교육용 책자를 제작·배포할 수 있다.

## 제6조(응급의료에 관한 홍보 등)

제6조(응급의료에 관한 홍보 등)  
① 군수는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처치에 대한 주민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캠페인 등 그에 적합한 행사와 대중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활동 등을 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철원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④ 군수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31 / 시행일자: 2024-07-31

# 철원군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군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응급의료기관과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당직의료기관을 말한다.

## 제3조(응급의료기관의 지원)

제3조(응급의료기관의 지원)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 제공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재정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제4조(재정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제3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보조금 및 운영재산은 해당 응급의료기관의 자체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제3조의 지원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2.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사항 및 군수의 요구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9 / 시행일자: 2023-08-09

# 철원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에서 발의되는 의안의 시행에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와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작성과 제출절차 등을 정하여 지방재정건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9. 19., 2023. 8. 9.> 
  1. “비용추계서”란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철원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로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관련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관련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작성대상)

제3조(작성대상)  
① 군수와 의원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비용추계대상으로 한다. 
③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는 업무소관 부서에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19., 2023. 8. 9.>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개정 2012. 9. 19>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 제4조(작성방법 등)

제4조(작성방법 등)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되,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작성하되, 연도별 규모의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의안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 제5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제5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할 때에는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특별회계,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업무소관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의원발의 의안의 경우에는 의원이 작성하거나 철원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전요청에 따라 업무소관부서에서 작성한다. 
② 업무소관부서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군수가 발의하는 의안과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의 비용추계서는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고, 의원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19., 2023. 8. 9.> 
④ 삭제 <2012. 9. 19>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6-28

# 철원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철원군 내 읍·면에 설치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용소방대가 추진하는 활동에 대해 법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2. 의용소방대 활동을 위한 장비(「소방장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방장비를 포함한다)·물품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3.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등 각종 경연대회 관련 비용 
4.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 관련 비용

## 제4조(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3.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적정성 여부 및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4 / 시행일자: 2022-12-14

# 철원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9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철원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제2조(철원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철원군에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철원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위원회의 운영)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철원군수가 지명한다.

## 제6조(회의록)

제6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 위원회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철원군 이반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원군 이반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2.27.>

## 제2조(장학금의 신청서류)

제2조(장학금의 신청서류)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학(입학) 증명서 1통 <개정 2018.02.27.> 
2. 장학생의 초본 1통 <개정 2018.02.27., 2020.12.31.>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통 <개정 2018.02.27., 2020.12.31.>

## 제3조(추천서 제출)

제3조(추천서 제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8.02.27., 2020.12.31.>

## 제4조(장학생선발 통보)

제4조(장학생선발 통보)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02.27.>

## 제5조(장학금의 지급방법)

제5조(장학금의 지급방법) 장학금의 지급은 군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급통지는 읍 ·면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개정 2018.02.27.>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1-12-27

# 철원군 이반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는 철원군 이·반장 자녀에게 지급하는 이ㆍ반장자녀장학금(「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생활비를 말한다, 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02.27., 개정 2020.12.31.>

## 제2조(자격)

제2조(자격)  
① 자녀가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있는 이·반장의 자격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읍·면장의 추천일 현재 재직중인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12.27.> 
1. 이장으로 근무 경력이 연속하여 2년이상인 자 <개정 2021.12.27.> 
2. 반장으로 근무 경력이 연속하여 3년이상인 자 <개정 2021.12.27.> 
3. 이장 또는 반장으로 근무 경력이 연속하여 합산 3년 이상인 자 <신설 2021.12.27.> 
② 장학생의 자격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재학생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1.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교 <개정 2018.02.27., 개정 2020.12.31.> 
2. 「평생교육법」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개정 2018.02.27., 개정 2020.12.31.>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 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의 2년제 학위과정 <신설 2020.12.3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본조 신설 2020.12.31.> 
1. 대학원 
2. 원격대학(방송대학, 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3.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학점은행제 교육원 및 전문학교) 
4. 생활비를 지원 받는 특수대학(경찰대, 육ㆍ해ㆍ공군사관학교, 3군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 
5. 해외대학 및 해외대학원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 학년마다 1회에 한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개정 2021.12.27.>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군수는 읍ㆍ면장이 추천한 자를 장학생으로 매년 상반기까지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의 정원은 이·반장 정수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수가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02.27.>

## 제6조(장학금의 금액)

제6조(장학금의 금액) 장학생으로 선발된 대학생(전문대학생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연 150만원이내 장학금을 지급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장학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02.27.>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매년 상반기중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8.02.27., 2021.12.27.> 
②  <삭제 2021.12.27.> 
③ 선발된 장학생의 장학금 지급 횟수는 재학년수 (6년제 대학 6회, 5년제 대학 5회, 4년제 대학 4회, 3년제 대학 3회, 2년제 대학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1.12.27.>

## 제8조(장학금의 환수)

제8조(장학금의 환수)  <개정 2021.12.27.>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장학금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1.12.27.>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1-12-27

# 철원군 이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7. 6>

## 제2조(이장의 임무)

제2조(이장의 임무)  
① 이장은 리 구역안에서의 읍·면장업무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07. 7. 6> 
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며, 행정기관에 전달반영 
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주민간 화합 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지역주민을 위한 생명사랑지킴이 등 자살예방 활동 <신설 2017.12.29.> 
5. 그 밖의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개정 2017.12.29.>

## 제3조(복무)

제3조(복무)  
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이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6> 
② 이장은 제 2 조 제 1 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알게 된 비밀은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6> , <개정 2017.12.29.> 
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개정 2007. 7. 6> 
④ 이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이내에 사무인수, 인계서를 작성하여 리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개정 2007. 7. 6>

## 제4조(실비변상)

제4조(실비변상)  
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본수당을 지급하고, 기본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1986. 12. 20, 1988. 2. 10. 2007. 7. 6> 
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8. 2. 10·2005. 5. 12. 2007. 7. 6> 
③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장의 업무수행능력 계발과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7. 7. 6> 
1. 국내·외 현장연수 및 교육참석, 직무연찬회 
2. 상해보험가입 
3. 다른 시·군 이·통장과의 문화·체육·결연 등 교류활동 
4. 그 밖에 이장의 업무향상과 사기진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군수가 정하는 경비 <개정 2017.12.29.> 
④ 군수는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⑤ 이장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3만원 이하의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2.27.>

## 제5조(편의제공)

제5조(편의제공) 이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07. 7. 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5-19 / 시행일자: 2017-05-19

# 철원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 8. 13., 2009. 11. 17., 2014. 12. 26.>

## 제2조(임명자격)

제2조(임명자격) 
① 이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안보관이 투철하고 주민을 직접 지도 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자이어야 한다. <개정 1988. 8. 13., 1990. 2. 2., 1997. 3. 14., 2017. 5. 19>
1. <삭제>
2. 봉사정신과 책임감이 투철한 자
3. 리 발전을 위한 사명감이 강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② 이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당해 리에 2년이상 거주한 30세이상인 자로 한다. <개정 1999. 4. 10>
③ <삭제>

## 제3조(결격사유)

제3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장으로 임명할 수 없다. <개정 2017. 5. 19.>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거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자격이 정지된 자

## 제4조(임명 및 해임)

제4조(임명 및 해임) 
① 이장은 다음 각호 중 1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자중 적임자를 읍·면장이 임명한다.
1. 당해 리주민총회에서 추천을 받은 자. 다만, 주민총회의 성원은 각세대 대표 1명을 기준으로 하여 세대대표 과반수의 참석으로 한다.
2. 리 개발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자 <개정 1996. 4. 8>
② 이장추천회의에는 반드시 읍·면의 마을담당공무원이 서기로 참석하여 자격기준등을 사전 설명하고 회의록에 서명하여야 한다.
③ 이장이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읍·면장은 임기에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의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해임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매년 1월 중 이장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장을 해임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당해 리에 통보하고 제반규정에 의거 재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19.>
1. 신체 정신의 이상으로 이장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3.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하거나 악의의 과실로 인해 마을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때
4. 사회의 도덕적 관습에 비추어 이장으로서 품위를 심하게 손상하여 다수의 지탄대상이 된 때
5. 이장 본인이 임기만료전 사직서를 제출한 때
④ 리에서 읍·면장에게 이장을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추천하여야 한다.
1. 주민총회 또는 리 개발위원회 회의록 1부
2. 전임이장 사직서 1부(사직서 미첨부시 사유서 첨부)
3. 신임이장 승락서 1부
⑤ 읍·면장은 리에서 추천된 이장을 임명할 때에는 등록기준지에 신원조회를 실시하여 결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19.>

## 제5조(명예이장의 위촉 및 해촉)

제5조(명예이장의 위촉 및 해촉) 
① 지역사회 및 마을에 공헌하거나 자매결연을 맺은 기업의 CEO 또는 단체장 등 외부인사에 대하여 읍·면장은 이장의 추천을 받거나 주민의 의견을 들어 명예이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명예이장의 해촉은 제4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7.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