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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8 / 시행일자: 2023-02-28

# 보은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36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화장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화장 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2. 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17.> 
  1.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 “장려금"이란 시신 또는 개장유골을 화장하여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23. 2. 28.> 
3.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의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연고자를 말한다. 
4. “농지”란 전, 답, 과수원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장려금의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고자의 우선순위 없이 지원한다. <개정 2021.9.17.> 
  1. 사망일 현재 보은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을 한 후 농지가 아닌 곳에 법을 위반하지 않은 방법으로 장례를 치룬 연고자 
2. 개장일 현재 보은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보은군 관할구역의 농지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후 농지가 아닌 곳에 법을 위반하지 않은 방법으로 장례를 치룬 연고자 
3. 보은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죽은 태아 및 출생 후 1년 이내에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을 한 후 농지가 아닌 곳에 법을 위반하지 않은 방법으로 장례를 치룬 연고자

## 제4조(지원제외)

제4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9.17.> 
  1. 삭제 <2021.9.17.> 
2.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화장한 경우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① 시신 화장에 대한 장려금은 1구당 30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3. 2. 28.> 
② 개장 유골 화장에 대한 장려금은 1구당 100,000원으로 한다. 
③ 실제 화장비용이 지원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화장비용만을 지급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라 대상자가 장려금 지원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 장려금 지원신청서에 다음의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사망신고일(개장일 경우 화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시신 화장인 경우: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화장증명서, 화장비용 납부 영수증, 유골안치증명서 또는 매장신고 증명서 <개정 2023. 2. 28.> 
2. 개장 유골의 화장인 경우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개장 신고증명서, 화장증명서, 화장비용 납부 영수증, 유골안치증명서 또는 매장신고 증명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1.9.17.> 
1. 장기ㆍ시신 등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 등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 
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③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구비서류, 거주기간, 분묘 또는 안치·매장지의 농지 여부 등 장려금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7.>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1.9.17.]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 군수는 읍·면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청서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장려금을 일시불로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고, 사망자의 연고자 및 개장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때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1

# 보은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 인하여 주거 등의 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화재를 말한다.
2. “피해주민”이란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3.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4. “피해지원금”이란 피해 주민이 신속히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피해 정도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 및 화재 폐기물 처리를 위해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피해주민의 생활 안정과 손실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피해지원금의 지원 대상자는 화재로 인하여 건축물에 피해를 입은 피해주민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화재 피해 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3. 화재 피해 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4.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화재 원인 및 피해조사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
5. 「건축법」 및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6. 소방서 추산 화재 피해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다만, 화재폐기물 처리비를 신청하는 경우 실제 처리비용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하다.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화재로 인한 피해 주민의 생활안정 또는 건축물의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피해지원금의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피해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화재가 진화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 피해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결정)

제7조(지원결정) 
①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ㆍ면장은 피해사실 및 규모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화재피해 규모 조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 및 조사서를 받은 군수는 지원여부를 30일 이내에 결정하고, 신청인과 읍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 결정된 피해지원금에 대해 30일 이내에 지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화재 피해지원금 지급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피해지원금 환수)

제8조(피해지원금 환수) 군수는 피해주민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보은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보은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이하 “방연마스크”라 한다)란 화재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발생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마스크, 숨수건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한국산업표준 제품
2.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
3.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

## 제3조(방연마스크의 비치 등)

제3조(방연마스크의 비치 등)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은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고, 비치를 하는 경우 비치를 알리는 표지를 해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것과 비치를 알리는 표지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보은군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4.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5.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6.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7.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8.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9.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10. 보은군의회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

## 제4조(교육 및 홍보)

제4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제3조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 활용과 관련된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안전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직접 또는 단체와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과 화재 대피방법 등에 대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른 권장 사항을 실시하려는 기관 및 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방연마스크의 보급ㆍ비치 확대, 안전교육 및 홍보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8 / 시행일자: 2023-02-28

# 보은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여 대기환경 개선 및 보은군민의 건강보호에 이바지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활성화 계획 수립)

제3조(활성화 계획 수립)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지원 계획 
3.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 또는 수소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라 한다) 및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4조(수소연료공급시설 등에 대한 지원)

제4조(수소연료공급시설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운영하려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수소연료 판매가격의 조정을 위한 자금의 지원

## 제5조(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제5조(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보은군에 주소지를 둔 자로 한다.

##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은군 주차장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충전시설 보급 확대)

제7조(충전시설 보급 확대)  
①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ㆍ운영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③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 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보은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의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및 교육 등)

제8조(홍보 및 교육 등)  
①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자동차관련 단체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군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을 시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보은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과 경로효친의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10.> 
  1. “효도수당”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의 지원을 말한다. 
2. “3세대 이상 가정”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하여 3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가정을 말한다. 
3. “효도대상자”란 8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효도수당의 지급대상자는 3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효도대상자와 함께 보은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숙식을 함께 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 제4조(지급시기)

제4조(지급시기) 효도수당 지급 시기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매월 지급한다.

## 제5조(지급액)

제5조(지급액) 효도수당 지급액은 지급대상 가구당 월 5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지급원칙)

제6조(지급원칙) 효도수당은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최초 1회 신청만으로 계속하여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신청을 취소한다.

## 제7조(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제7조(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① 효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8.>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서의 내용을 현지 확인하여 지급대상자 명부(별지 제2호서식) 및 변동 사항을 매월 20일까지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해당 지급대상자에게 매월25일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달부터 효도수당 지급을 중지 하여야 한다. 
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3세대 이상 가정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수당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 요인이 발생한 때로부터 지급된 수당을 전액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환수 조치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4 / 시행일자: 2024-01-01

# 보은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보은군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효행 문화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이 자율적으로 효를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효행 장려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군수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의 기본계획을 근거로 하여 군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보은군 효행장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효행 장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분위기 조성시책 
2. 교육 및 홍보 
3.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충청북도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등 관련기관ㆍ단체의 장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시행계획을「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보은군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 제4조(효행교육 장려)

제4조(효행교육 장려) 군수는 군 소재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및 시설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5.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등

## 제5조(추진사업)

제5조(추진사업) 군수는 효행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4.> 
  1. 연구조사 
2.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홍보 
3. 경로 효친에 대한 각종 교육 및 인식개선 
4. 어버이날을 기념하는 90세·100세 생신잔치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업지원)

제6조(사업지원)  
① 군수는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ㆍ개인(이하 “민간단체 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민간단체 등은 군수에게 해당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조(우수효행자 표창)

제7조(우수효행자 표창) 군수는 효행 장려를 위하여 우수효행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사업비의 지원을 위한 보조금의 지급절차ㆍ방법 및 평가ㆍ정산, 우수효행자의 선정ㆍ표창 등에 필요한 사항은「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보은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1997-04-16 / 시행일자: 1997-04-16

# 보은군공동(공설)묘지공원화사업추진협의회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공동(공설)묘지 공원화 사업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공설)묘지공원화사업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공원화 사업추진 방향설정 또는 자문 
2. 사업추진 계획수립 자문 
3. 소요예산 투자방법 협의 
4. 고향마을 묘지 공원화 돕기 운동 전개 
5. 기타 공원화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에서 보은군 공동(공설)묘지사업 추진과 관련 있는 자 중 사업추진시 군수가 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군수로 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무를 통활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및 의사)

제5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필요시마다 개최하고 회의소집은 군수 및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③ 회의는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갖는다. 
⑤ 위원장은 협의회의 상정안건과 관련이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인사를 협의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 제6조(간사 및 서기)

제6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각각 임명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03 / 시행일자: 2020-01-01

# 보은군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소속직원에게 지급하는 당직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과 사업소, 읍·면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1.11.11., 2016.6.29, 2019.12.3>

## 제3조(당직수당 지급)

제3조(당직수당 지급)  
① 일·숙직근무자에게 당직수당으로 1인 1회당 6만원을 지급한다.<개정 2009.07.17, 2011.11.11, 2013.12.12.2017.12.26> 
② 재택당직근무자에 대한 당직비는 일과시간 종료후 사무실 대기 3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1인 1회당 10,000원을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1-07-26 / 시행일자: 2001-07-26

# 보은군기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을 상징하는 군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기)

제2조(군기) 군기의 규격과 모양을 별표1과 같이한다.

## 제3조(군기의 상징)

제3조(군기의 상징) 
①군기의 상징은 별표2와 같다.
②군기는 군 또는 군민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 제4조(문장)

제4조(문장) 
①문장은 별표3과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군수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신분증
2. 군수 명의의 각종허가, 인가, 면허증, 군 공공시설, 군유 및 관리물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 제5조(휘장)

제5조(휘장) 
①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4과 같다.
②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군을 내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증여대장(별지 서식)을 비치하여 증여 상황을 기록 보전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01

# 보은군립 합창단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따라 군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보은군립 합창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보은군립 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 단원은 40명 내외로 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3. 12. 8.>
1. 단장: 부군수
2. 단무장: 단원 중에서 단장이 임명
3. 지휘자와 반주자: 음악전공자 중에서 단무장의 추천을 받아 단장이 임명
4. 단원: 비상임으로 보은군에 주소를 둔 사람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① 단장은 합창단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지휘자는 단장의 지시를 받아 합창단을 지휘하고 공연 및 연습을 책임진다.
③ 단무장은 단장을 보좌하여 합창단 운영에 관한 각종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 제4조(운영위원회)

제4조(운영위원회) 
① 합창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3. 12. 8.>
③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문화관광과장, 단무장, 지휘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음악에 조예가 있고 지역문화예술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12. 8.>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⑥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9.2.28.>

## 제5조(선발 및 위촉)

제5조(선발 및 위촉) 
① 단원 선발을 위하여 선발위원회를 둔다.
② 선발위원회는 3명 이상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음악 전공자로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단장이 위촉한다.
③ 단원은 선발위원회에서 공개 선발하며, 서류전형을 거쳐 실기와 면접으로 선발하여 단장이 위촉한다.
④ 도 단위 합창대회 이상에서 입상(동상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은 서류전형만으로 선발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단원모집에 지원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응모원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이력서(합창단 활동경력 등 기재) 1부
3.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1부
4. 입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⑥ 지휘자, 반주자, 단원은 18세 이상 65세 이하로 한다. 다만 건강상 활동 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단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 12. 8.>
⑦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제6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재위촉할 수 있다.

## 제6조(결격사유 및 해촉)

제6조(결격사유 및 해촉)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은 단원이 될 수 없으며, 단원에 대하여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2. 단원으로서의 위신과 품위를 떨어뜨린 사람
3. 합창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령 또는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사람

## 제7조(운영 지원)

제7조(운영 지원) 
① 군수는 합창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합창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정기공연에 필요한 경비
3. 단복 및 피복비
② 합창단에서 공연을 목적으로 공용차량이 필요할 경우 지원 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제8조(수당)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입장료의 징수)

제9조(입장료의 징수) 
① 합창단에서 기획 공연을 할 경우 입장료를 징수 할 수 있으며, 보은군 세입으로 한다.
② 입장료는 별표 2와 같다.

## 제10조(운영 계획)

제10조(운영 계획) 단무장은 합창단의 운영계획을 매년 연도개시 1개월 전까지 단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11조(공연)

제11조(공연) 합창단은 매년 정기공연을 개최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종 공연 및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1-11-30 / 시행일자: 2001-11-30

# 보은군명예읍면장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읍면행정의 활성화와 주민여론을 행정에 반영 할수 있도록 사회 원로급 인사를 명예 읍면장으로 위촉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명예 읍면장은 사회 원로급 인사중에서 덕망이 있고 군 관내에 연고가 있는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명예 읍면장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업무를 행한다.
1. 읍면 행정의 자문 및 군정자문
2. 일선 행정의 지도 및 선도 
3. 공무원 및 주민상담 지도 
4. 주민여론의 수렴 및 반영

## 제4조(복무)

제4조(복무) 명예 읍면장은 필요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하며 군정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1. 11. 30.)

## 제5조(예우 및 실비지급)

제5조(예우 및 실비지급) 
①읍면 행정의 중요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사전에 명예 읍면장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중요 행사에는 명예 읍면장에 대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명예 읍면장에 대하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명예 읍면장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외에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방공무원 5급 상당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군수는 명예 읍면장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3-02 / 시행일자: 2018-03-02

# 보은군민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민의 날을 정하여 출향인사를 포함한 전체 군민이 다 함께 즐기고 경축함으로써 군민화합 도모와 애향심을 고취하여 지역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군민의 날)

제2조(군민의 날) 보은군민의 날(이하 “군민의 날” 이라 한다)은 매년 10월 17일(대추축제 기간)로 한다.

## 제3조(기념행사 등)

제3조(기념행사 등)  
① 매년 개최하는 군민의 날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기념식 행사 
2. 자랑스러운 군민대상 시상 
3. 군민화합을 위한 행사 
4. 그 밖에 필요한 행사 
② 제1항의 기념행사는 군민의 날에 시행하되 여건에 따라 행사일을 변경할 수 있다.

## 제4조(위임규정)

제4조(위임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10 / 시행일자: 2019-09-10

# 보은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은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10.>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관광과장이 된다.(개정 2003. 5. 7.) 
③ 위원은 보은군의회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3조(실무위원회)

제3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평가한다. 
  1.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지정 및 사업계획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평가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둔다. 
②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2018. 8. 31.>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1998-02-06 / 시행일자: 1998-02-06

# 보은군민헌장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민헌장을 널리 보급 생활화 하므로써 군민화합을 도모하고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보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내용)

제2조(내용) 군민헌장은 별표와 같다.

## 제3조(낭독)

제3조(낭독) 군민헌장은 군민다수가 참여하는 각종행사시에 낭독한다.

## 제4조(보급)

제4조(보급) 군민헌장을 널리 보급생활화 하기 위하여, 제작되는 각종책자, 홍보유인물 등에 전문을 게제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10 / 시행일자: 2019-09-10

# 보은군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 또는 군수가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 수행을 효율 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가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이하 “증인등” 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 사건과 관련된 현장 검증시 출석하는 증인 등의 여비, 현지교통비, 식비, 숙 박료로 한다.

## 제3조(실비변상액)

제3조(실비변상액)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액은 사건 진행중인 법원에 증인 등으로 신청할 때 당해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9.10.>

## 제4조(지급)

제4조(지급) 증인 등의 실비변상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당해 법원에 예납함으로서 증인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가름한다.

## 제5조(규칙)

제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1989-03-08 / 시행일자: 1989-03-08

# 보은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또는 보은군수(그 산하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 
①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군 또는 군수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

## 제3조(공동소송 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조(공동소송 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보은군 또는 보은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각호의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③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 취소(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본안) 1인당 100,000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1인당 100,000원 이내(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20,000원 이내)
3. 신청사건(행정민사소송) 1인당 20,000원 이내
②본안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내에서 특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 받은 자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별도 표창을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10 / 시행일자: 2019-09-10

# 보은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10.>

##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 등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 점용료 등은 회계년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년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③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에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에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에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 이상은 1㎡로하고 0.5㎡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로 한다.

## 제3조(점용료의 감면)

제3조(점용료의 감면)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개정 2003. 1. 13.)

## 제4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4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 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년도 3월내에 징수한다. 
② 토석, 자갈 등 소하천내의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이상 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9.10.> 
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 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징수)

제5조(징수)  
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6조(점용료등의 반환)

제6조(점용료등의 반환) 소하천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거나 허가를 받은 자의 취소 신청이 있을 경우에 선납한 점용료등은 잔여기간에 따라 반환한다. 반환하는 점 용료등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다.(개정 2003. 1. 13.)

## 제7조(징수의 위임)

제7조(징수의 위임) 군수는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5-06 / 시행일자: 2022-05-06

# 보은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보은군수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설치 및 존속기한 등)

제2조(위원회 설치 및 존속기한 등) 
① 당선인을 보좌하여 군수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3항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당선인이 정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필요한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이 위원 또는 사무직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데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존속 기한까지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당선인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는다.

## 제6조(위원회의 사무직원)

제6조(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보은군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 지원)

제8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 지원) 
① 군수는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 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의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자문위원에게는 「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 목적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⑤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의 제척)

제9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 자문위원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 제10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10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 내용 및 예산 사용 명세 등을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보은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자문위원, 직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 사용 내용, 주요활동 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