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광주광역시교육청 사회재난 피해자 치유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재난과 관련된 피해자의 심리·정서를 치유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여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피해자”란 사회재난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학생 및 교직원을 말한다.
  3.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학생”이란 제3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5. “교직원”이란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과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사회재난 발생 즉시 피해자의 심리·정서를 치유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교육감은 사회재난 발생 시 피해자 심리·정서 치유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교육감은 사회재난 피해자의 심리·정서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피해자 심리·정서 치유 맞춤형 상담 지원 및 연계
  2. 피해자 심리·정서 치료비 지원 및 병원 연계
  3. 피해 학생 및 교직원의 소속 학교(기관) 구성원 심리·정서 치유 지원
  4. 피해 학생 및 교직원의 소속 학교(기관) 위기 대응 컨설팅 지원
  5. 소속 학교(기관)의 추모 행사 및 애도 프로그램 운영 지원
  6. 그 밖에 사회재난 관련 심리·정서 치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가족 등 피해자의 범위를 추가할 수 있다.
  ③ 학교 및 기관의 장은 사회재난 피해자의 심리·정서 치유를 위한 교육·상담과 의료기관 연계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교육감은 제5조제3항에 따른 학교 및 기관의 사업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사회재난 심리·정서 치유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유관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이 조례에 따라 심리·정서 치유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시행세칙)

제9조(시행세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광주광역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관의 현장과 노동환경의 변화에 맞춰 각종 산업재해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 등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안전보건”이란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을 통해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과 보건을 확립하는 것을 말한다.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 사업장에서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현업업무에 종사하며 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4. “사업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나.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다.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등)

제4조(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립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기초로 매년 안전보건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보건 관리의 목표 및 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직종별·유형별 재해 실태 분석
  3. 안전보건 관리체제
  4. 안전보건교육
  5. 근로·작업환경의 관리
  6. 근로자의 건강관리
  7. 그 밖에 안전보건 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안전보건 지원사업)

제5조(안전보건 지원사업) ① 교육감은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1.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2.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조사 및 산업재해 예방 지원
  3.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및 시설 개선
  4. 동일한 직종에서 2명 이상이 동일한 질병으로 산업재해가 인정된 경우 해당 직종 작업환경 조사 등 보건조치
  5.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등의 안전보건 교육 지원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7. 안전보건 관련 상담 지원
  8.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보건조치 중 해당 직종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건강진단의 항목 및 방법 등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다만, 관련 법령에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자격을 갖춘 사람의 자문을 받아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 제6조(협력체계)

제6조(협력체계) 교육감은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교육감은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교육감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기여한 우수 기관·부서 또는 공로자에게 표창을 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등)

제9조(홍보 등) 교육감은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캠페인, 홍보 등을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1 / 시행일자: 2025-03-01

# 광주광역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및 직속기관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향상과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기존에 학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텍스트, 이미지, 음성 등 새로운 정보나 콘텐츠를 생성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직속기관”이란 각급 학교를 제외한 교육청 소속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생성형 인공지능은 교사를 보조하고 지원하는 교수도구로 활용할 것
  2.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 기회가 학생들에게 균등하게 보장되도록 할 것
  3.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학생이 생성형 인공지능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감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할 것

##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경우 역기능을 방지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예방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 운영 방안)

제5조(교육 운영 방안) ①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등이 학교에 효과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및 학교와 직속기관의 장은 학생들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생성형 인공지능의 기본개념
  2. 생성형 인공지능의 장단점 및 부작용
  3. 생성형 인공지능의 윤리적 활용
  4.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및 대응에 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교원 연수 및 지원)

제6조(교원 연수 및 지원) ① 교육감은 교원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교육현장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학교 현장의 교원업무 경감 등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자문단의 설치 등)

제7조(자문단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문지식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및 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교육 운영 방안
  2. 제6조에 따른 교원 연수 및 지원
  3. 생성형 인공지능의 교육현장 적용에 관한 연구
  4. 제8조에 따른 개선 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공무원이 아닌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⑤ 교육감은 자문 결과가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개선 방안)

제8조(개선 방안)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하여 기술 발전의 속도와 교육공동체의 요구에 맞춰 지속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이 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육 기회의 확대 및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지방자치단체, 대학·연구소,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1 / 시행일자: 2025-11-11

# 광주광역시교육청 생활임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자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제2조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중 1개월 미만 기간제근로자 및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로 한다.

## 제4조(생활임금액의 결정)

제4조(생활임금액의 결정)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다음 해 3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액을 결정하여야한다. 
  ② 생활임금액은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생활임금액은 시간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제5조(생활임금자문단의 설치)

제5조(생활임금자문단의 설치) ① 교육감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주광역시교육청 생활임금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은 생활임금의 합리적 수준과 개선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자문, 조사연구 등 관련 제반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 제6조(자문단의 구성)

제6조(자문단의 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하로 구성하되,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교육공무직원 생활임금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한다. 
  1. 임금 및 노동조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2. 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교육감은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1 / 시행일자: 2025-08-01

# 광주광역시교육청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총 칙)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광주광역시교육청 신청사 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광주광역시교육청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기금의 존속 기한)

제3조(기금의 존속 기한) ① 기금의 존속 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기금의 존속 기한을 넘어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4조(기금의 조성)

제2장 기금의 조성

## 제4조(기금의 재원)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
   2.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신청사 건립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건축비 및 토지매입비
   2. 설계비 및 감리비
   3. 그 밖에 부대시설비 등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경비

## 제6조(기금의 운용)

제3장 기금의 운용

##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교육감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③ 기금은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고려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제2조에 따른 교육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 제7조(회계관계공무원 지정 등)

제7조(회계관계공무원 지정 등) ① 교육감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행정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청사전환배치 담당 부서의 장
   3. 기금출납원 : 청사전환배치 업무 담당 사무관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신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법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교육감이 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광주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그 기능을 수행한다.

## 제9조(보칙)

제4장 보칙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법 시행령,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01 / 시행일자: 2022-03-01

# 광주광역시교육청 아동복지시설학생 희망 키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시설학생의 정서적 안정과 진로활동을 지원하고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복지시설”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2. “아동복지시설학생”이란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학생을 말한다.
  3. “희망 키움”이란 아동복지시설학생의 소외감과 우울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고,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에 자립할 수 있는 역량과 미래를 위한 진로 설계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학생”이란 제5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5.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중 같은 항 제1호의 아동양육시설 및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한 학생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아동복지시설학생이 안정적인 교육환경에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희망 키움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체계적인 아동복지시설학생 지원을 위해 광주광역시교육청 아동복지시설학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복지시설학생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아동복지시설학생 지원 방안 및 지원 사업
  3. 아동복지시설학생 지원 소요 예산
  4. 유관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교육감이 아동복지시설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교육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아동복지시설학생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습능력 제고, 학습여건 지원, 진학·진로 지도 및 상담 등에 관한 사업
  2. 일상생활 지도, 학교생활 유지·적응력 강화 등에 관한 사업
  3. 심리·정서적 안정 및 건강한 신체발달 기능 강화에 관한 사업
  4.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생 참여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
  5. 문화체험 및 다양한 문화서비스 제공
  6. 자립·자활 준비에 관한 사업
  7. 위기 학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아동복지시설학생 현황 등 아동복지시설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인식개선 홍보)

제8조(인식개선 홍보) 교육감은 아동복지시설학생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하여 학생, 학부모 등에게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아동복지시설학생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아동복지 단체·법인 등 유관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광주광역시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 보장을 위하여 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안전승하차 회차로”란 학생의 등하교를 위한 차량이 학생 승하차 후 한쪽 방향으로 통과하도록 조성된 통행로를 말한다.
  3. “안전승하차구역”이란 학교와 인접한 도로에 학생 수송용 차량이 주·정차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하여 학교에 필요한 안전승하차 환경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교육감은 등하굣길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승하차 회차로의 조성 가능 여부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 등)

제5조(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 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안전승하차 회차로를 조성할 수 있다.
  1. 학교를 신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
  2. 학교시설 증·개축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3.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학교장은 학생 교통 및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학교 내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고 그 밖에 필요한 안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교육감은 학생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인접한 도로에 안전승하차구역 등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관련 사업 주체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01 / 시행일자: 2015-10-01

# 광주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어린이 놀이시설 중 광주광역시 소재 학교, 유치원 및 학원에 설치된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 소재하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를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 및 관리 등의 책임이 있는 학교장, 유치원장 및 학원장을 말한다.
  4. 그 밖의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관리계획 수립)

제3조(관리계획 수립) 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취사, 불법 주정차, 반려동물 동반 출입 등 금지 행위에 관한 사항
  4.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5. 시설이용 준수사항 등 안내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설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예산 확보 및 지원)

제4조(예산 확보 및 지원)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3조에서 수립한 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안전의무 이행)

제5조(안전의무 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① 교육장은 관리주체로 하여금 제5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 교육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을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교육감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01 / 시행일자: 2021-06-01

# 광주광역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업무추진비 지출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청렴하고 신뢰받는 교육행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업무추진비"란 광주광역시교육청 4급 이상 또는 4급 이상의 예우에 준하는 공무원 등이 사용한 사업추진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개정 2021.6.1.>

## 제3조(공개대상 및 내용)

제3조(공개대상 및 내용) ① 정보공개대상은 광주광역시교육감과 부교육감, 국·관·과·산하기관 장, 각급 학교의 장 및 4급 이상 또는 4급 이상에 준하는 공무원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로 한다.
  ② 공개내용은 집행일자(건별구분), 집행목적, 집행대상 및 대상자의 수, 집행유형, 집행금액으로 한다.

## 제4조(공개시기 및 방법)

제4조(공개시기 및 방법)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월별로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개정 2021.6.1.>

## 제5조(공개범위)

제5조(공개범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추진비에 대한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 같은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공개한다.
  1. 지출결의서 및 지급결의서
  2. 현금출납 자료 및 내부결재 서류
  3. 제1호와 제2호 관련 신용카드 전표 등 증빙자료
  4. 그 밖에 특별히 요청한 자료 등

## 제6조(자료의 작성)

제6조(자료의 작성) 업무추진비의 집행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1. 구체적인 지출목적
  2. 지출일시, 장소, 사용자 및 사용대상자 숫자
  3. 기념품, 화환 등 전달 물품을 구입한 경우 구입일시, 구입업체, 물품내역, 전달대상자의 소속단체와 직위 및 명단

## 제7조(지출기준)

제7조(지출기준)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
  1. 업무추진비의 지출은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신용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유·무형의 수익은 세입 편성을 원칙으로 한다.
  2.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수요자에게 영수증을 받을 수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지급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지급대상자, 전달자 등이 명시된 지급 명세서를 현금 전달자 등으로부터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3. 간담회 등 접대비는 1인 1회당 4만 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하고,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하고 4만 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직자 등에 집행하는 접대비 등은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범위에서 집행한다.
  4.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집행인원수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5. 축의·부의금품은 교육감은 산하기관 공무원에 한해 집행해야 하고,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명의로 지급하는 경우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 상근직원, 광주광역시 지방의회의원, 광주광역시교육청 관할구역 업무 유관기관의 임직원으로 제한하며 1건당 5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 
  6. 기관을 방문한 내방객에게 의례적인 수준의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으나 통상적인 민원인이나 수시방문자, 특정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일반 주민은 지급할 수 없다.
  7. 신문사, 방송국 등 언론 관계자에게 현금 및 유가증권을 지급할 수 없다.
  8. 각종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회비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공적인 직무수행활동에 수반되는 회비는 제외한다.
  9. 지방의회 의원의 해외연수 등 지방의회의 대내외 활동에 지원금을 지출할 수 없다.
  10. 공무원의 해외연수 등 국내외 출장 등에 격려금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여 선수로 출전하거나 전국 또는 시·도 및 시·군·구 단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경우 등은 제외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26 / 시행일자: 2021-02-26

# 광주광역시교육청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에 따라 여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리용품”이란 생리대,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여학생”이란 제2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여학생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위하여 생리용품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교육감은 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을 대상으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기본 목표
  2.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
  3.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4. 여학생 생리용품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5.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 소요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6. 생리용품의 사용 및 처리 등 보건위생 교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1.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 
  2. 여학생 보건위생 교육 
  3. 그 밖에 여학생의 보건위생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원칙)

제7조(지원원칙) ① 학교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여학생이 학교생활 중에 생리용품이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쉽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학교장은 여학생들의 선호도 및 제품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생리용품을 지원한다.   
  ③ 학교장은 생리용품의 남용 및 부정한 사용을 방지하고 여학생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학생회와 협의한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학교장은 지원 기준 및 지원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안내하여 생리용품이 효율적으로 지원되도록 노력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여학생 생리용품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06-05 / 시행일자: 2025-07-01

# 광주광역시교육청 예산성과금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제2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①「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2. 14., 2023. 2. 15.>
  1. 당연직 위원: 미래교육기획과장, 행정예산과장, 재정과장
  2. 위촉직 위원: 예산회계 및 교육재정 분야 또는 성과평가 등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 다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4명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간사는 예산담당사무관으로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3조(자체심사위원회)

제3조(자체심사위원회) ① 규칙 제11조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2. 14.>
  ③ 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미래교육기획과장, 유초등교육과장, 중등특수교육과장,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행정예산과장, 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광주광역시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장, 광주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장으로 한다. <개정 2019. 2. 14., 2023. 2. 15., 2025. 3. 1., 2025. 6. 5.>
  ④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자로 하며 자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⑤ 자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보조·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의 심사
  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⑥ 자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밖에 자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자체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위원이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이거나 지급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예산성과금 신청 기관의 장 또는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제5조(우수사례 공개)

제5조(우수사례 공개) 교육감은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그 지급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15 / 시행일자: 2020-11-15

# 광주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등교수업의 제약에서 벗어나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는 교육환경 구축을 위하여 원격수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격수업”이란 교수·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형태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업을 말한다.
    가. 실시간 쌍방향 수업 : 실시간 원격교육 플랫폼을 활용하여 교사·학생 간 화상수업을 실시하며, 실시간 토론 및 소통 등 즉각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수업
    나.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 학생은 지정된 녹화강의나 학습콘텐츠로 학습을 실시하고, 교사는 학습 내용을 확인하고 피드백을 하거나 교사와 학생의 원격토론이 이루어지는 수업
    다. 과제수행 중심 수업 : 교사가 제시한 교과별 성취기준에 따라 학생이 자기 주도적 학습 내용을 확인 가능하도록 온라인으로 과제를 제시하고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수업
    라. 그 밖의 온라인 수업 :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학교의 여건에 따라 온라인을 통하여 별도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수업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① 교육감은 원격수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원격수업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원격수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원격수업 제도 개선 및 발전 방안
  3.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4. 원격수업 정착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방법의 연구·개발
  5. 교원의 원격수업 운영 역량강화 방안 
  6. 원격수업 운영실태에 관한 조사 및 평가 
  7.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8. 그 밖에 원격수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차기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원격수업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원격수업 활성화사업)

제6조(원격수업 활성화사업) 교육감은 원격수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원격수업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
  2. 원격수업 학습모델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사업
  3. 원격수업을 위한 디지털 기기 대여 등 지원 사업 
  4. 원격수업 매뉴얼 개발 사업
  5. 원격수업 운영 제도 개선 및 연구 사업
  6. 원격수업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을 위한 홍보 사업
  7. 그 밖에 교육감이 원격수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교원 역량강화)

제7조(교원 역량강화) ① 교육감은 교원의 원격수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 교원의 연수 및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감은 원격수업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연구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취약계층 지원)

제8조(취약계층 지원) 교육감은 저소득층·다문화·다자녀·장애 학생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원격수업 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재난발생 시 원격수업)

제9조(재난발생 시 원격수업) ① 교육감은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학교의 원격수업 운영을 총괄·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재난 발생 시 원격수업 운영에 따른 학습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재난에 따른 원격수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실태를 점검하고 학생 관리를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제10조(의견수렴)

제10조(의견수렴) ① 교육감은 원격수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원, 학생, 학부모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을 위하여 원격수업 모니터단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니터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원격수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원격수업 연구기관, 법인·단체, 기업체,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01 / 시행일자: 2024-06-01

# 광주광역시교육청 유아 심리ㆍ정서 발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유치원에 재원중인 유아를 대상으로 심리·정서 발달 검사 등을 실시하여 도움이 필요한 유아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함으로써 유아의 건강한 성장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유아교육법」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유아의 심리·정서 발달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유치원의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시책에 협조하고, 유아의 심리·정서 발달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광주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유치원에 재원중인 유아로 한다. 다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아 등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유아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유아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아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4. 그 밖에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유아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유아의 심리·정서 발달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방향
  2. 추진실적 및 만족도 조사 결과
  3. 유아 심리·정서 발달 지원 사업
  4.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유아 심리·정서 발달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유아 심리·정서 발달 지원 사업)

제6조(유아 심리·정서 발달 지원 사업) 교육감은 유아의 심리·정서 발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아 심리·정서 발달 검사
  2. 지원이 필요한 유아(이하 “관심군 유아”라 한다) 상담 지원
  3. 관심군 유아의 보호자 상담
  4. 유아 심리·정서 발달 지원 관련 교원 연수
  5. 인식개선 및 홍보
  6. 그 밖에 유아 심리·정서 발달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만족도 조사)

제7조(만족도 조사) ① 교육감은 제6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심군 유아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만족도 조사 결과는 상담 기관의 평가 및 유아 심리·정서 발달 지원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제8조(통역서비스 제공)

제8조(통역서비스 제공) 교육감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유아 지원을 위하여 통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9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이용되어야 한다.

## 제10조(인식개선 및 홍보)

제10조(인식개선 및 홍보) 교육감은 유아 심리·정서 발달 검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필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인터넷, 언론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유아 심리·정서 발달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엄수)

제12조(비밀엄수) 유아 심리·정서 발달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