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11

# 영월군 장학기금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의 미래지향적인 교육환경조성 및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영월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영월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민법」과「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설립)

제3조(설립)  
① 장학회는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장학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① 장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예술ㆍ체육ㆍ기능 등에 우수한 재능이 있는 군내 인재 발굴 및 육성지원 
3. 관내 우수교원에 대한 지원사업 
4. 그 밖에 장학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장학회는 제1항의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5조(재산의 조성)

제5조(재산의 조성) 장학회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영월군의 출연금 
2. 법인, 단체, 개인의 기부금 
3. 이자수입 및 기타 수입

## 제6조(정관)

제6조(정관)  
① 장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및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2.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액 
3.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4. 이사 및 감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사업 및 그 수행에 관한 사항 
8.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9.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0.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장학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7조(임원 등)

제7조(임원 등)  
① 장학회에는 임원으로서 이사장을 포함한 5명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당연직이사는 영월군수, 영월군의회의장, 강원특별자치도영월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하고, 당연직을 제외한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개정 2023.6.2.> 
④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이사는 당해 재직기간으로 한다.

## 제8조(임원의 직무)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장학회를 대표하고, 장학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 출석하여 장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장학회의 재산 및 회계와 업무 집행상황 등을 감사한다.

## 제9조(이사회)

제9조(이사회)  
① 장학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상임이사 및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⑤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이사회는 이사정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10.21> 
⑦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10조(출연금)

제10조(출연금) 군수는 장학회의 재원조성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제출)

제11조(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제출)  
① 장학회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학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12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군수는 장학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고, 장학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장학회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장학회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장학회의 운영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에게 장학회 업무를 확인·검사를 하게 하거나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장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재산을 사용한 경우 
2. 이사회 승인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중단한 경우 
3. 확인·검사를 거부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경우 
4. 그 밖에 장학회 업무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9 / 시행일자: 2025-05-09

# 영월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영월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단 구성)

제4조(지원단 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영월군(이하 “군”라 한다) 자원봉사 담당 부서장과 「영월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영월군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공동으로 한다. 
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영월군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직원

##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지원단의 효율적인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활동 관리·지원팀 
3.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 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단의 설치)

제7조(지원단의 설치)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 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 여건

## 제8조(지원단 예산 지원)

제8조(지원단 예산 지원) 군수는 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9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영월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10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10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 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개선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성별 통계 포함),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09-06 / 시행일자: 2019-09-06

# 영월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영월군수에게 위임한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영월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영월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영월군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3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3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재협의 대상을 포함한다. 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 제4조(회의 및 운영)

제4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서면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뜻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변경이행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개최일로부터 7일 이전에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의 의무)

제5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개발계획등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에 따른다.

## 제7조(위원의 해임ㆍ해촉)

제7조(위원의 해임ㆍ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解任)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장은 제4조에 따라 소집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자연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지명할 수 있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제3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현지조사)

제10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제11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① 제4조에 따라 심의한 사항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심의 결과로 구분하여 결정한다. 
1. 원안 통과 :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심의 결과 
2. 조건부 협의 :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심의 결과 
3. 재작성 :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심의 결과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위원의 심의의견 
4. 회의 진행사항 
5. 심의 결과

## 제12조(수당과 여비)

제12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1 / 시행일자: 2024-10-11

# 영월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제15조제3항에 따라 영월군 지역사회의 질서의식 함양과 군민의 안전보호를 도모함으로써, 군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영월군 재향경우회’란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소재지로 조직된「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지역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사업지원 등)

제3조(사업지원 등) 영월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경우회가 군정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의 사업 및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사업 
2.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 
3. 군민의 안전보호 및 공익봉사활동 
4. 아동·청소년 등의 폭력예방 등 공익활동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이에 상응하는 활동

## 제4조(중복지원 금지)

제4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  
①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미리 군수에게 제출해야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경우회는 보조금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이 완료된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6조(지원금의 반환)

제6조(지원금의 반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이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지도·감독, 환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7. 2., 2024. 10. 11.>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1 / 시행일자: 2024-10-11

# 영월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 함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영월군재향군인회"(이하 "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군민의 책무)

제3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영월군(이하 "군"이
라 한다)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 
3.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
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의 안보의식 및 군민의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 및 안보현장 순례사업 
3.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홍보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업

##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사업계
획과 함께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재향군인회는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정산결
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 2016.04.01, 2021.7.2., 2024. 10. 11.>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①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1.2, 2016.04.01, 2021.7.2., 2024. 10. 1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6조

제16조 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
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군민의 보훈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10 / 시행일자: 2019-05-10

# 영월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안전장비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등)

제5조(지원대상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수집인으로 한다. 
② 군수는 개인별 재활용품 수집횟수, 재산보유 현황, 연령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야광조끼, 반사경 등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 
2.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의 개선

## 제7조(안전교육)

제7조(안전교육) 군수는 수집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3 / 시행일자: 2024-09-13

# 영월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아닌 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보건향상과 사회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소득주민”이라 함은「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영월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서 이 조례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 9. 13.> 
2. “65세 이상 노인세대(이하 노인세대”라 한다)”라 함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저소득주민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군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세대로 한다. <개정 2018.10.05.>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선정)

제5조(지원대상 선정)  
① 제3조의 지원대상 세대선정은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대상 세대 중에서 영월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정한다. 
② 제1항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시기)

제6조(지원시기) 이 조례에 의한 지원 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지역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마감일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납부한다.

## 제7조(조사)

제7조(조사) 군수는 지원대상자 선정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자료를 활용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상세대의 소득, 재산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의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별도로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영월군 생활보장·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조례」제2조제8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영월군 생활보장·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7 / 시행일자: 2023-11-17

# 영월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기본법」 제4조,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 및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장(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당연직: 행정, 경제, 도시ㆍ계획, 보건 행정, 농업 업무 부서의 장 
2. 위촉직: 일반행정, 복지, 재정, 산업(기업), 건설ㆍ도시, 농업 업무 등 군정 업무의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적극행정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영월군 소속 공무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8조(포상 등)

제8조(포상 등) 군수는 적극행정에 기여한 우수 부서나 우수공무원을 선정 또는 선발하여 영 제14조에서 규정한 인사상 우대 조치 외에 「영월군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제9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영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법률전문가의 도움 또는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영월군 공무원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영월군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에서의 상호 연계 지원 등을 통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월군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영월군 차원의 책무와 대응체계 및 지역사회 연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월군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월군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기키 위해 정신질환자의 정신질환 진단 및 치료ㆍ회복을 위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그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 및 추진하기 위해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인식개선 등을 통하여 정신질환자가 사회통합의 주체인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권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는 등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위기대응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위기대응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영월군 위기대응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으로 인한 위기상황 등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과 역할 분담 
2.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력 방안 
3. 그 밖에 군수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5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며,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과 정신건강 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1. 영월경찰서 
2. 영월소방서 
3. 영월군 정신건강복지센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④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⑥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지원체계 구축 및 정신의료기관 지정)

제6조(지원체계 구축 및 정신의료기관 지정)  
① 군수는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로 인한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법 제44조에 따른 입원 및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 조치를 취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44조제4항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제7조(예산의 지원)

제7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을 예방하고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재활을 위한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44조 및 법 제50조에 따른 입원 및 입원에 필요한 검사 비용 
2.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비용 
3. 협의체에서 심의하여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항 
4. 그 밖에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재활 및 예방사업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사업)

제8조(사업)  
① 군수는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 권익보호 및 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의 보호ㆍ육성 사업 
2.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3. 자해ㆍ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 개입 사업 
4. 군민의 성별,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정신건강증진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3 / 시행일자: 2024-09-13

# 영월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 따라 영월군의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추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참여자”란 주요정책에 대한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 사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을 직접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중점관리 대상사업 대상 및 범위)

제3조(중점관리 대상사업 대상 및 범위)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ㆍ관리하여야 한다. 
1. 장ㆍ단기 계획을 포함한 주요 군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2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군이 발주하는 1억원 이상의 용역사업(연구용역, 학술용역, 설계용역 등) 
4. 영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5. 국제교류 및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 
6. 군민의 복지 증진과 관련된 정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참여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공무원(입안, 협조, 결재, 설계 등 관련자), 용역기관ㆍ업체, 사업수행기관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책임관을 두며 정책실명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운영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정책실명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월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운영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영월군정 주요업무 평가 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 등록 및 공표)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 등록 및 공표)  
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목록과 함께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사업별 사업내역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에서 제출된 대상사업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사업목록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며, 사업부서에 해당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대하여 정책 참여자의 실명과 추진실적 등을 작성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1. 진행 중인 사업 : 선정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업내역서 등록 
2. 완료사업 : 선정 후 1개월 이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업 내역서 등록

## 제7조(내부이력관리 대상사업)

제7조(내부이력관리 대상사업)  
① 담당부서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해당하나 이해관계자 대립 촉발, 각종 개발정보 및 안보관련 정보 유출, 로비 압력 등 민감한 사항으로 공개하기 어려운 사업은 내부이력관리 사업으로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내부이력관리 사업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업목록만 작성하여 내부적으로 관리한다.

## 제8조(기록 및 보존)

제8조(기록 및 보존)  
① 군수는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자료 및 토의 내용 
② 군수는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담당부서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 제9조(이력관리)

제9조(이력관리)  
① 담당부서의 장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변동사항과 추진실적, 정책참여자 변경 등 관련 사항의 이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력관리 현황을 제출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사업평가)

제10조(사업평가)  
①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평가결과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영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05 / 시행일자: 2021-11-05

# 영월군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에 따라 영월군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4.05>

## 제2조(예비 평가위원의 선정)

제2조(예비 평가위원의 선정)  
① 영월군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제안서평가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자격요건으로 하며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4.05, 2021.11.5.> 
1. 해당 분야 전공 등 전문성이 있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개정 2013.04.05> 
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이상 직원 또는 동등이상 경력자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자 
4. 1년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기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종전 제2조제6호에서 이동 2021.11.5.> 
②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기타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서식1의 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위원으로 선정하고 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04.05>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며, 평가 내용에 따라 구성을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13.04.05> 
③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 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위원을 해당 사업의 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고령자순에 의한다. 
④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15%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제3항에 따라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는 해촉된 것으로 간주한다. 
⑥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이 되고 필요한 경우 서기를 둘 수 있다. 
⑦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위원의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04.05>

## 제4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제4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 제5조(위원회의 진행)

제5조(위원회의 진행)  
①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종전 제5조제2항에서 이동, 개정 2021.11.5.> 
②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받을 수 없다.<종전 제5조제3항에서 이동 2021.11.5.> 
③ 제안서 발표순서는 추첨으로 결정하며, 타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종전 제5조제4항에서 이동, 개정 2021.11.5.>

## 제6조(평가점수 산정)

제6조(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내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점수는 각 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개정 2021.11.5.>

## 제7조(수당 및 여비 등)

제7조(수당 및 여비 등)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서류나 입찰공고내용 등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