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8-14 / 시행일자: 2019-08-14

# 함평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제26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7.16, 2015.7.31., 2019.8.14.)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4.>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4.>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그 밖의 참고서류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9.8.14.> 
② 군수는 제1항의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 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4.>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게 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여야 한다.(개정 2000. 7. 18)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개정 2019.8.14.> 
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개정 2019.8.14.>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의 주요내용 또는 당초 보증금액을 초과하여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도 제2조 내지 제4조를 준용한다.(개정 2000.7.18, 2019.8.14.)

## 제6조

제6조 삭제 <2019.8.14.>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액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함평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행환경 개선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1.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2. 보행환경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주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주민의 권리와 의무)  
① 주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보행 중에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5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제5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군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보행자길의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보행환경 낙후지역 
2.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6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제6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 계획 수립 시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횡단보도는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행자 중심의 안내표시, 신호주기 개선, 음향 신호기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 정비 방안 
2. 인도 위에 설치된 도로부속 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포장 정비, 관리 및 주차금지에 관한 사항 
3.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차도ㆍ인도에 설치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방안 
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의 보행자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 방안 
5.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 제7조(함평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의 구성 및 운영)

제7조(함평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의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함평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함평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함평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위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함평군 복합민원 상담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행정 제도 개선을 위한 복합민원 상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인”이란 함평군을 방문하여 민원을 신청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상담원”이란 함평군수가 위촉하여 민원인과 상담하고 안내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복합민원 상담 운영을 위하여 상담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상담원을 위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함평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 
2. 함평군에 소속되어 20년 이상 일반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6급 이상 직급으로 퇴직한 사람. 
3. 해당연도 1월 1일 기준 65세 이하로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는 사람.

## 제4조(위촉 기간)

제4조(위촉 기간) 상담원의 위촉기간은 2년을 기준으로 하되 연임하여 위촉할 수 있다.

## 제5조(위촉 해제)

제5조(위촉 해제) 군수는 상담원이 사망, 질병 또는 함평군 외 지역으로 주소를 옮기거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촉 해제한다.

## 제6조(근무시간)

제6조(근무시간) 상담원의 근무시간은 민원집중시간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 제7조(근무장소)

제7조(근무장소) 상담원의 근무지는 함평군 청사로 정한다.

## 제8조(임무)

제8조(임무) 상담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함평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 안내. 
2. 복합민원 관련 상담 및 안내 등. 
3. 현장방문·확인(민원안내 및 상담 등 필요시).

## 제9조(근무수칙)

제9조(근무수칙) 상담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상담원은 군수가 정하는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상담원이 군정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은 위촉 해제 이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3. 상담원이 근무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는 담당공무원에게 알려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품위에 손상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 제10조(상담원 지원)

제10조(상담원 지원) 군수는 상담원의 임무수행 능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담원으로 위촉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함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라 함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민원봉사과장, 재무과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0.7.15., 2022. 12. 29.> 
1. 부동산가격 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심의사항)

제5조(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법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호와 같다. 
  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심의를 부치는 사항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 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되어 전체 위원의 의결을 받은 경우 <개정 2019.11.29.>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촉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8조(회의 및 의결)

제8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평가 업무 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위원회의 위원 중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의 담당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①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심의사항, 위원 발언요지와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3조(회의의 비공개)

제13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없이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함평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의 체계적 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여 함평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 복용 시 의사 ㆍ 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 ㆍ 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3. “관리”란 불용의약품을 수집 ㆍ 보관 ㆍ 운반 및 처리하는 일련의 행위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함평군수(이하“군수”라한다)는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군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교육 ㆍ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한다. 
② 군수는 폐의약품의 배출,수집운반처리방법에 대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불용의약품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추진한다. 
③ 군수는 불용의약품이 원활하게 수거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환경오염 방지 및 군민의 건강보호 ㆍ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① 함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의사 ㆍ 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에 대해서 함평군(이하”군“이라 한다)소재 약국, 보건소(보건지소 ·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 읍·면사무소 등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군 소재 약국의 약사 또는 보건소장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수거용기 비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 수거 시 거점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군 약사회에서는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수거를 원활히 하도록 약국을 독려하며, 약국에서는 수거한 불용의약품 등을 운반 및 처리할 때까지 위생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거된 불용의약품 등을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는 방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운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함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29 / 시행일자: 2022-07-29

# 함평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 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군수는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2. 7. 29.>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경우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경우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군수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29.>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29.>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04 / 시행일자: 2023-05-04

# 함평군 빈집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라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정비사업”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빈집정비사업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빈집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빈집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빈집활용방안을 마련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빈집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의 기본방향
2. 빈집의 현황 및 실태
3. 빈집의 철거ㆍ개축ㆍ수리ㆍ활용 등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4.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조달계획
5.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빈집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이나 건축물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빈집정비 지원)

제6조(빈집정비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빈집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부분철거를 위한 빈집정비는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유의 빈집 철거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주민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금액, 지원방법 등의 세부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빈집정비사업 시행)

제7조(빈집정비사업 시행) 군수는 빈집을 매입하거나 빈집의 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빈집정비사업을 직접 수행하여 공공이용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빈집의 안전조치)

제8조(빈집의 안전조치) ① 군수는 빈집으로 인한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빈집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벽체, 담장 등에 대한 보수ㆍ보강
2. 출입문 및 가스, 수도, 전기 등의 공급설비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
3. 화재발생 요인 차단
4.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의 이용 여부 확인 및 차단
5. 그 밖에 군수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군수는 빈집이 산재하여 있는 지역의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공공용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할 경우 빈집 밀집지역에 범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에게 범죄 및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여 방범순찰 강화와 중점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군수는 빈집의 활용ㆍ관리와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빈집정비 지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은「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15 / 시행일자: 2016-12-15

# 함평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도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하여 군민들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도의 구조)

제2조(사도의 구조) 사도의 구조기준은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농도 이상의 구조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제3조(사도의 관리)

제3조(사도의 관리) 사도의 관리는 사도를 개설한자가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함평군 사무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준용하여 도지사로부터 군수에게 권한위임된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4.>

## 제2조(권한 재위임 사항)

제2조(권한 재위임 사항) 도지사가 군수에게 위임한 권한중 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① 이 규칙에 의하여 재위임된 사무의 책임은 재위임 받은 자에게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본조신설 2023.7.14.] 
② 이 규칙에 의하여 재위임된 사무는 재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4.>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8 / 시행일자: 2022-04-18

# 함평군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일부를 군의회 사무과장과 읍·면장에게 위임하므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22, 2022.4.18.>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군수의 권한 사무중 군의회 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1과 같고,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2와 같다.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은 그 사무와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중지하거나 취소시킬 수 있다.

##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한 사항은 위임받은 기관의 명의로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8 / 시행일자: 2022-04-18

# 함평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함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사무인계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3., 2022.4.18.>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5.29.> 
1. 군수 
2. 직제규칙에서 정한 담당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3. 소속기관의 장 및 담당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4. 「함평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당당자 
5.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 담당자(개정 96. 7. 4) 
6.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과소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자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근상급감독자를 말한다.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7. 5. 21)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 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같은 실·과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 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 할 수 있다.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한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ㅇㅇ대장 및 ㅇㅇ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남은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8.>

##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후 7일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 담당관 또는 과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실 또는 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부서 등 업무소관 편재단위로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 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 관의 소관 실·과·소 담당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 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함평군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실·과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7-31 / 시행일자: 2015-07-31

# 함평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경영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개별화물 자동차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 제2호에 따라 개별화물 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3. “용달화물 자동차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 제3호에 따라 용달화물 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4. “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제1항 별표2의 제2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 별표1에 따른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5.7.31.)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2. 최대적재량 1.5톤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3.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30 / 시행일자: 2017-11-30

# 함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2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을 계정별로 운용ㆍ관리하며, 기금의 조성계획은 별표와 같이 한다.

## 제3조(지원신청서 등)

제3조(지원신청서 등)  
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기금 지원·변경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조례 제1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저소득주민 자녀 학자금 지원 신청서 및 추천서는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과 같다.

## 제4조(학자금 지원)

제4조(학자금 지원) 조례 제1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해 학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점이 4.5기준 3.0이상이어야 하고, 과목중 과락이 없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학자금 선발 우선 순위는 수급자, 차상위계층자녀중 저소득순으로 한다. 
③ 학자금 지원액은 선발 우선순위에 의해 등록금은 1인당 2,000천원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대상자 결정통보)

제5조(대상자 결정통보)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신청한 자가 사회복지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심의요구서 등)

제6조(심의요구서 등)  
① 조례 제21조의 기금의 운용ㆍ관리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부의하기 위한 심의요구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회의시 작성 관리하여야 할 서식은 별지 제8호서식 내지 제10호서식과 같다.

## 제7조(회계관리 대장 등)

제7조(회계관리 대장 등)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계정별로 비치 관리해야 할 회계관리 대장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기금 개인별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11호서식) 
2. 사회복지기금 융자금 사후관리카드(별지 제12호서식) 
3. 사회복지기금 지급대장(별지 제13호서식) 
4. 사회복지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4호서식)

## 제8조(중복융자의 금지)

제8조(중복융자의 금지) 기금을 대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중복 융자할 수 없다.

## 제9조(융자금의 상환)

제9조(융자금의 상환) 조례 제11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융자금의 상환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이 경과한 다음달부터 개시한다. 
2. 상환금은 매월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제10조(융자금 상환통지)

제10조(융자금 상환통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일 전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군수는 지체없이 융자금을 받은 자에게 상환통지를 하여야 하며, 상환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1조(체납자 조치)

제11조(체납자 조치)  
① 군수는 기금을 대부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할 때에는 상환금의 납입을 3회에 걸쳐 촉구하여야 한다.(개정 2017.11.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촉구를 받은 자가 그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31 / 시행일자: 2016-12-31

# 함평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사회복지기관”이란 법 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기관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의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주요 정책 방향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계획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실행계획 
5. 그 밖에 군수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

제7조(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을 대변하는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5.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교육 및 경력관리 지도 사업 
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을 대변하는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위원회 설치)

제9조(지원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함평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자문한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8조의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함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함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한다.

## 제10조(신변안전 보호)

제10조(신변안전 보호)  
① 군수는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사회복지사 등이 요청할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과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변안전 보호 장비 및 시설을 설치한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11조(인권 및 권리옹호)

제11조(인권 및 권리옹호)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대책과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개인 등에 대하여 「함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함평군 사회적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 등에 대하여 군민에게 사전에 정보를 제공해 알권리를 충족하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 시설을 인ㆍ허가하는 경우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대상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행위자”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전고지”란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함평군에서 인지한 최초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4. “사전고지 대상 시설”이란 제3조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대지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5. “대상지역”이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1,000미터 이내에 1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단, ·함평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 거리 제한이 있는 시설은 해당 조례 거리제한 지역내 5호이상 가구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사전고지 대상)

제3조(사전고지 대상) 
① 사전고지 대상시설은 별표의 시설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조례의 내용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전고지를 하는 것이 공익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의견수렴을 하였거나 진행 중에 있는 경우

## 제4조(업무부서의 지정)

제4조(업무부서의 지정) 
① 군수는 제3조 사전고지 대상 시설별로 사전고지를 담당할 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사전고지 담당 부서의 장은 제3조 대상 시설에 대하여 사전고지 시 제6조의 방법에 따른다.

## 제5조(사전고지의 내용)

제5조(사전고지의 내용) 
① 사전고지에는 해당 시설의 사용 목적을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최초의 행정행위에서 해당 내용의 확인이 어려 운 경우에는 확인된 내용만 포함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내용
가. 대지위치
나. 용도 및 구조
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라. 시설물의 종류
2. 인ㆍ허가 접수 일자

## 제6조(사전고지의 방법)

제6조(사전고지의 방법) 
① 군수는 행위자로부터 사전고지 대상시설에 대한 행정행위의 신청 등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대상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1. 함평군 홈페이지 게재
2. 해당 읍ㆍ면사무소 게시판을 통한 게재 및 해당 이장에 서면통지
② 인ㆍ허가 준공 전ㆍ후에 제3조 별표의 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전고지를 하는 경우 사전고지의 사실 및 내용에 대하여 미리 서면으로 행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

제7조(의견제출) 
① 주민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제5조의 내용에 대해 군수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주민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