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0-12-30

# 대구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시행의 품질과 안전 을 확보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부실공사”란 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따라 시  공하지 않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시공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  에 지장을 가져오는 공사를 말한다.
  3. “부실벌점”이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8 제5호가목의 벌점  측정기준에 따라 주요 부실내용에 대해 부과한 벌점을 말한다.
  4. “부실공사등급”이란 제3호에 따른 주요 부실내용에 따라 부실의 정   도를 구분하는 등급으로 별표의 1등급부터 4등급까지에 해당하는 등  급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을 포함한다)과「유아교육법」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및「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발주청”이라 한다)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 제4조(건설공사 부실 방지 시책)

제4조(건설공사 부실 방지 시책)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부실측정에 관한 사항
  2. 건설공사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3. 건설공사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부실공사 방지 교육)

제5조(부실공사 방지 교육) 교육감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건설공사   의 수행 및 품질 확보·향상 방법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부실공사 신고·접수)

제6조(부실공사 신고·접수) ①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  실공사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교육감에게 그 사항을 신  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및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부실공사의 정확한 위치와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확인을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하려는 사람의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실명  으로 신고하지 않은 신고는 접수하지 않는다.
  ⑤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건설공사에 대해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부실공사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7조(신고인 보호)

제7조(신고인 보호) ① 교육감은 신고인의 동의 없이 그 신고인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안 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신고인의 동의 없이 신고인의 신분이 공개된 경우에는 관  련 공무원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건설공사 부실 측정)

제8조(건설공사 부실 측정) ① 교육감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고서가 접  수되면 지체 없이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즉시 공사 현장  을 보존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사진, 설계서 등 시공기록과 함께 교  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건설기술 진흥법」제53조제1항에 따른 부실 측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담당공무원 외에 해당 분야의 관계전문가를 부실 측정 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제2항에 따른 부실 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하면 부  실공사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그 건설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에 지장이 있거나 건설공사의 품질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공사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발주청은 제2항에 따른 부실 측정 결과 부실공사 여부, 주요 부실내  용 및 시정조치사항 등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부실공사방지위원회 설치 등)

제9조(부실공사방지위원회 설치 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부실공사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부실공사 여부
  2. 부실벌점 및 부실공사등급
  3. 부실공사등급에 따른 포상금액
  4. 그 밖에 부실공사 신고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회의에 부  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판정결과 조치 등)

제10조(판정결과 조치 등) 발주청은 부실공사 판정결과에 따라 해당 시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등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포상금 지급)

제11조(포상금 지급) ① 교육감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실공사로 결정된 건설공사의 경우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  위에서 부실공사 신고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부실공사의 규모·정도 및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교육감은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동일한 부실공사 신고를 2명 이상이  따로 한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포상금의 지급이 결정되면 그 결정 사실을 5일 이내에 신  고인에게 알려주고, 신고인이 지정한 계좌에 포상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 제12조(포상금 지급 제한)

제12조(포상금 지급 제한)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  지 않을 수 있다.
  1.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실공사등급이 “그 밖의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
  2. 신고인이 익명이나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공사관계자(공무원, 감리원, 시공자 및 시공과 관련한 감독의 직에    있는 사람 등을 말한다)가 직무와 관련하여 부실공사를 신고하는 경우
  4. 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감독공무원이나 감리원 등 감독의 직에 있는  사람의 점검을 받아 조치 중이거나 이미 그 사실이 공개되어 조사 또  는 수사 중인 경우
  5.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공사관계자와 미리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  로 신고하는 경우
  6. 공사관계자의 직에 있었던 사람이 재직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  실공사를 신고하는 경우
  7. 동일한 내용으로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포상금·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8. 그 밖에 위원회가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