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09 / 시행일자: 2020-11-09

# 인천광역시연수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연수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산사태 예방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 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소관사무의 국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재난관리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산사태 및 사방분야 전문가, 관련 기관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 제4조(위원회의 개최 등)

제4조(위원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과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안건에는 당해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의무)

제5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고 당해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울 경우
2. 위원의 사임 또는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의 위원회를 개편하고자 할 경우
④ 제3항 규정에 따라 해촉될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가 심의대상 안건에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배우자 또는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심의대상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3. 그 밖에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원장에게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이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8조(회의의 진행)

제8조(회의의 진행) 
① 위원회는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가 성립되지 않음을 선포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은 간사가 유인물 등으로 설명한다.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 제10조(상정안건 심의)

제10조(상정안건 심의)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
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 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 로 한다.
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의사항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현지조사)

제12조(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서면심의)

제13조(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에 의하여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①「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9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간사는 산사태(산림) 재해업무를 관장하는 담당이 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15조(수당과 여비)

제15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9.>

## 제16조(서식)

제16조(서식)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별지 서식에 의한다.

## 제17조(운영세칙)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