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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19-10-31

# 울산광역시 동구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청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급공사”란 울산광역시 동구청(이하“ 동구청”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을 말한다. 
2.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공사·용역을 도급 받은 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자를 포함한다. 
3. "하도급"이란 수급인이 도급 받은 공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공사·용역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5.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6.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7.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를 말한다. 
8.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9. “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제2조, 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10. “체불임금 등”이란 근로자에게 마땅히 지급하여야 할 임금, 각종 장비 등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미룬 임금 및 임대료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등)

제3조(적용대상 등)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동구청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에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2천만원 이상의 공사 
2. 1천만원 이상의 용역. 다만, 학술 용역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사업주의 책무)

제4조(사업주의 책무)  
① 사업주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일용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 그 밖의 근로자와「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3조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관급공사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조에 해당하는 자는 발주자가 요구할 경우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명세서(이하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명세서에는 명단, 연락처, 주소, 금액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명세서의 총액은 설계서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대가지급 사전 통지 및 공지)

제5조(대가지급 사전 통지 및 공지)  
① 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대가지급 시 공사감독자는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지급예고 문자메시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②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대가 지급 시 대가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지급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가 지급 사실을 현장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6조(임금 등 지급상황 파악)

제6조(임금 등 지급상황 파악)  
① 공사감독자는 제4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명세서를 바탕으로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부서에서는 제1항의 명세서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대가의 직접 지급)

제7조(대가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상위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직접 지급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특수조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체불임금 등의 해소 지시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해당 금액의 직접 지급에 관한 사항

## 제8조(지역근로자 우선 고용 등)

제8조(지역근로자 우선 고용 등) 구청장은 지역근로자(지역건설 근로자도 포함한다.)를 우선 고용하도록 권장한다.

## 제9조(신고센터 설치 등)

제9조(신고센터 설치 등)  
① 구청장은 근로자의 체불임금 등과 관련하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근로자 상담)

제10조(근로자 상담) 구청장은 제9조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체불임금 등 상담 요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 제11조(자료 등 요청 및 홍보)

제11조(자료 등 요청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체나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 중에서 성실히 임금 및 임대료를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구 홈페이지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임금 등 지급 우수 사업체로 홍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임금체불업체 게시)

제12조(임금체불업체 게시) 구청장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의 임금체불업체 현황을 관리하고 임금체불업체는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16 / 시행일자: 2021-09-16

# 울산광역시 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교통안전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지역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에 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안전도시국장, 기획예산실장, 안전총괄과장, 건설과장, 교통행정과장
2.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3. 울산광역시 동부경찰서 교통업무 담당부서의 장
4.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

## 제9조(간사등)

제9조(간사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주무관이 된다.

##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장은 관계전문가 또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지급)

제11조(수당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19-10-31

# 울산광역시 동구 구민 창안제도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구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창의적인 제안을 받아들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구민과 함께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구민창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 21>

## 제2조(창안의 종류)

제2조(창안의 종류) 창의적인 제안(이하 “창안”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 21> 
  1. 지정창안 :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창안 
2. 자유창안 :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발전과 구민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실현 가능한 창안

## 제3조(창안의 내용)

제3조(창안의 내용) 창안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 21> 
  1. 구민 생활 편익 증진이 가능한 각종 제도 개선 방안 
2. 행정운영의 효율화 방안 
3. 구정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등으로 현저한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항 
4. 구 세입 증대 방안 
5. 기타 구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사항 등

## 제4조(창안제외 대상)

제4조(창안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안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10. 21>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는 것 
2.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을 취득하였거나 공무원 제안제도 등 기존 제도에 따라 이미 채택되었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10.10. 21> 
3. 내용이 단순한 법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 등 이와 유사한 것 
4. 그 밖에 구청장이 판단하여 창안으로 볼 수 없는 것 <개정 2010.10. 21>

## 제5조(제안자의 자격)

제5조(제안자의 자격) 누구든지 구정에 관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창안을 제출할 수 있다.

## 제6조(창안의 제출)

제6조(창안의 제출)  
① 자유창안은 창안자가 특정서식의 제한 없이 수시로 인터넷·우편·팩스 또는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지정창안은 구청장이 지정창안의 대상과 제출방법 등을 정하여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또는 구청 공보에 게재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0. 21> 
③ 구청장은 창안의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창안을 우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의 형식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본항 신설 2010. 10. 21>

## 제7조(창안의 심사)

제7조(창안의 심사)  
①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창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울산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 제8조(심사기준 등)

제8조(심사기준 등)  
① 제출된 창안은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능률성 및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기준 <개정 2010.10. 21> 
②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창안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창안에 대하여는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 등 인터넷을 통해 채택여부를 통지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0. 10. 21> 
③ 제안자는 제출한 제안이 불채택 되었음을 통지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 요청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본항 신설 2010. 10. 21>

## 제9조(선정등급 등)

제9조(선정등급 등)  
① 창안의 선정등급은 다음과 같다. 
1. 금상 
2. 은상 
3. 동상 
4. 장려상 
5. 노력상 
② 제1항의 등급에 해당하는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0조(시상 등)

제10조(시상 등)  
① 선정된 창안에 대한 시상은 연 한 차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개정 2010.10. 2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상은 상장이나 상패로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0.10. 21>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시상에 대한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④ 본 조례에 의해 제안되어 시상한 창안에 대해 제안자가 특허권을 획득한 경우 그 권한을 제안자에게 부여한다. 다만 제11조 제2항에 따라 완성된 창안은 구청에서 그 특허권을 가진다. <개정 2010.10. 21>

## 제11조(선정된 창안의 활용)

제11조(선정된 창안의 활용)  
① 구청장은 선정된 창안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선정된 창안에 대하여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기관 등에 의뢰하여 창안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2 / 시행일자: 2023-06-22

# 울산광역시 동구 구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구정의 중요내용을 게재한 울산광역시 동구 구보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13>

## 제2조(제호)

제2조(제호) 울산광역시 동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제호는 “대왕암”으로 한다. <개정 2013.6.13>

## 제3조(발행)

제3조(발행) 
① 구보는 분기별로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14.12.26>
② 구보는 종이 또는 정보통신망 형태 등으로 발행할 수 있다.<신설 2023.6.22.>

## 제4조(게재사항)

제4조(게재사항) 구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구정시책에 관한 사항
2.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활동에 관한 사항
3. 공지사항 및 각종 홍보사항
4. 지역소식, 미담, 생활정보, 독자투고, 명예기자 투고 등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자료수집 및 원고료)

제5조(자료수집 및 원고료) 
① 구보에 게재할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 본청,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의회에서 수집하며 유관기관, 단체, 명예기자 및 울산광역시 동구민으로부터 접수한다. <개정 2013.6.13, 2016. 10. 20., 2018.10.25.>
② 구보에 업무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원고를 제외한 원고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구보의 퀴즈 정답자, 독자투고자에 대해서는 소정의 답례품을 줄 수 있다.

## 제6조(명예기자)

제6조(명예기자) 
① 구청장은 구보편집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등을 위하여 명예기자를 둘 수 있다.
② 명예기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행사 및 미담사례 등 취재
2. 생활수필, 시책아이디어, 독자투고 등
3. 구정주요시책 홍보
③ 명예기자는 20명 이내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3.6.13., 2023.6.22.>
④ 명예기자는 울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거나 연고를 두고, 구보에 투고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⑤ 구청장은 명예기자의 원활한 취재활동을 위하여 기자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경비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명예기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구보 발행을 통해 구정발전에 기여한 명예기자에게 「울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⑧ 구청장은 명예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명예기자 활동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신설 제4항~제8항 2023.6.22.>

## 제7조(발행규모 및 배부)

제7조(발행규모 및 배부) 
① 구보는 무상으로 배부하고 발행규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정보통신망 형태의 소식지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동구 대표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수 있고, 구독희망자에게는 구보 발행 안내 문자를 발송할 수 있다.<신설 2023.6.22.>

## 제8조(시행)

제8조(시행)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17

# 울산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0조

제2장  감  면

## 제2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제2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삭제<개정 2021.04.22.>

## 제3조(국가유산에 대한 감면)

제3조(국가유산에 대한 감면) <개정 2024.05.09.>
①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 및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면제한다.<개정 2024.05.09.>
②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개정 2021.04.22.>

## 제4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제4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법 제78조의3제1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재산세의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5.28>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본문 중 “5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 나목 중 “3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 제5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5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4.5>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개정 2022.04.07.>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천원<개정 2022.04.07.>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목개정 2018.4.5]

## 제0조

제3장  보  칙

## 제6조

제6조 삭제 <2019.05.08.>

## 제7조(감면 제외대상)

제7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177조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5.28>

## 제8조(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제8조(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① 이 조례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감면 또는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등록면허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지방세법」제3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의 금액과 징수 방법 등에 관하여는「지방세법」제32조에 따른다.

## 제9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 적용)

제9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 제10조(중복감면의 배제)

제10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구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11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제11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및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 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세액이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조에 따른 감면

## 제12조(감면신청 등)

제12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21.04.22.>

## 제13조(감면자료의 제출)

제13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은 자는 법 제184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감면기한의 특례)

제14조(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및「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09

# 울산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울산광역시 동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부과ㆍ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울산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구세의 부과ㆍ징수 중 납세고지서ㆍ독촉장ㆍ최고장 등 서류의 송달, 시세와 구세의 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 및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구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4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4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에게 위탁한다.
② 구청장은 관할 구역이 사용본거지인 이륜자동차의 신고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이륜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이륜자동차의 신고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이륜자동차의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보내야 한다.<개정 2024.05.09.>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4.05.09.>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05.09.>

## 제502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제5조의2(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조에 따른다.

## 제503조(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제5조의3(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구청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이의신청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이의신청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에게 선정 대리인 제도를 안내해야 한다.<개정 2024.05.09.>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05.09.>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이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울산광역시장에게 선정 대리인 추천을 요청해야 한다.<개정 2024.05.09.>
④ 구청장은 울산광역시장이 선정 대리인을 추천하면 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른 대리인의 선정 신청 결과를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한 자와 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4.05.09.>
⑤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이의신청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해야 한다.<개정 2024.05.09.>
⑥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해야 한다.<개정 2024.05.09.>

## 제504조(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제5조의4(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①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해야 한다.<개정 2024.05.09.>
② 선정 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4.05.09.>
1. 「변호사법」 제90조·제91조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개정 2024.05.09.>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구청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금고에 예탁한다.

##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명칭은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22 / 시행일자: 2021-04-22

# 울산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세대장 비치)

제2조(과세대장 비치)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매체로 처리하여 저장하면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 제0조

제2장 등록면허세

## 제0조

제1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3조(수정신고 등)

제3조(수정신고 등)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5>

## 제4조(보통징수)

제4조(보통징수) 구세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은(이하 ”부과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제5조(비과세 관리)

제5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6조(신고 및 납부의 처리)

제6조(신고 및 납부의 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를 신고하고 납부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납부 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7조(보통징수)

제7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관련부서로부터 면허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으면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한 후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주민세(사업소분, 종업원분)<개정 2021.04.22.)

## 제0조

제1절 주민세(사업소분)<개정 2021.04.22.)

## 제8조(신고 및 납부 처리)

제8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1.04.22.) 
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5.>

## 제9조(보통징수)

제9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제6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21.04.22.)

## 제0조

제2절 주민세(종업원분)

## 제10조(신고 및 납부 처리)

제10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5.>

## 제11조(보통징수)

제11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제3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제0조

제4장 재산세

## 제12조(과세대장 정리)

제12조(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10호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과세표준·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 제13조(비과세 관리)

제13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재산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재산세 비과세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4조(물납 및 분납)

제14조(물납 및 분납)  
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15조(납세관리인)

제15조(납세관리인) 「지방세기본법」제139조에 따른 재산세 납세관리인의 신고 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납세관리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5.>

## 제0조

제5장 보칙

## 제16조(대장 등의 관리)

제16조(대장 등의 관리) 이 규칙에 따른 대장 등을 전산정보처리매체로 작성하여 저장한 경우에는 해당 대장 등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22 / 시행일자: 2021-04-22

# 울산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울산광역시 동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등)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등) 구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하여는「울산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등록면허세

## 제0조

제1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4조(과세표준)

제4조(과세표준) 법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제5조(세율)

제5조(세율)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6조(납기)

제6조(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 징수 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사업소분<개정 2021.04.22.>

## 제7조(세율)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개정 2021.04.22.>

## 제8조(신고의무)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04.22.>

## 제0조

제2절 종업원분

## 제9조(세율)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10조(신고의무)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84조의7제1항 및 영 제85조의4제1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되었을 때

## 제0조

제4장 재산세

## 제11조(중과대상지역)

제11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구청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4조(납기)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해당연도에 부과할 재산세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4.5>

## 제0조

제5장 보칙<개정 2021.04.22.>

## 제15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제15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19-10-31

# 울산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동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안건심의)

제2조(안건심의)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안건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서면 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③ 안건의 주관 실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 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 안건의 심의를 할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심의 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기재 날인하여야 한다.

## 제3조(간사 추가)

제3조(간사 추가) 조례 제3조제6호의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소관업무담당주사가 간사가 되며 이 경우 재산 총괄부서의 사전합의를 받아 심의회에 회부한다.〈개정 98.10.1〉

## 제4조(심의대장 및 회의록비치)

제4조(심의대장 및 회의록비치)  
① 위원회의 간사는 심의결과를 기록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서면 심의시의 회의록은 심의의결서와 제1항에 의한 심사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5조(의결통지)

제5조(의결통지)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19-10-31

# 울산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그 밖에 규정에 따라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연구·의결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에 구정조정위원회를 둔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울산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8.12.11>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에 따른다. <개정 2012.9.20, 2015.5.28>
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과 보건소장,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유관기관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08.3.27, 2008.12.11, 2011. 7. 18, 2013.7.25, 2015.5.28><개정 2015.10.29>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로 관련 회의를 할 때 7명 이내로 위촉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 위촉 해제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08.12.11>
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발언 또는 답변하게 할 수 있다.

## 제3조(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심의·연구·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한다.
1.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2. 외국산 기자재의 구매, 도입, 임차 등에 관한 사항
3. 다른 조례·규칙 등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개정 2012.9.20.>
4. <삭제 2012.9.20.>
5. <삭제 2012.9.20.>
6. <삭제 2012.9.20.>
7. 법령에 규정된 울산광역시 동구 위원회 중 조례·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시책에 관한 사항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는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시급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2일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간사는 제3항에 따라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날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결정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직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 및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08.12.11, 2012.9.20>
② 간사는 기획업무담당주무관이 되며, 서기는 간사가 추천하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원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소관 업무담당주무관을 간사로 추가할 수 있다.〈개정 98.10.1, 2008. 3. 27, 2011. 07. 18〉
③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08.12.11>
② 분과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2.28.>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