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4 / 시행일자: 2024-11-14

# 김천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 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김천시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 
①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②융자기간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 단, 김천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융자이율은 연리 3～5%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김천시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 
①시장은 채무자가 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1.14.>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하여야 한다.

##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①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①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시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하여 금액을 정한다.

##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
(자연재난 업무담당)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장부의 비치)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별지 제1호 서식)
2.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 (별지 제2호 서식)
3.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 (별지 제3호 서식)
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 (별지 제4호 서식)
5.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 (별지 제5호 서식)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4 / 시행일자: 2024-11-14

# 김천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재정계획의 수립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김
천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7>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김천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다
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1.7.7> 
  1. 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개정 2011.7.7>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7.7>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1.7.7> 
③ 위원은 관계 국장·담당관, 과·소장 및 지방재정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시장이 지정·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7.7> 
④ 위원 중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1.7.7>

##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7.7>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중기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수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안건배부)

제6조(안건배부)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회의개최 7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 미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11.14.>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으로 한다. <개정 1998.9.1, 2011.7.7>

## 제8조(위원의 실비변상)

제8조(위원의 실비변상) 김천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김
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7.7., 2022.3.3.>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이 위촉이 해제될 때에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을 보궐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1.7.7>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7.7>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개정 2011.7.7>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개정 2011.7.7>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요할 때 <개정 2011.7.7> 
4.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1.7.7>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7.7>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6-01-01

# 김천시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을 심의ㆍ연구ㆍ의결하기 위한 김천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7>

[전문개정 2020.5.14]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김천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2. 정부나 경상북도에서 하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
3. 위원회의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5.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시정과 관련하여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0.5.14>]
[전문개정 5.14]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7.7, 2020.5.14>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개정'95·2·28, 1999.09.02, 2007.11.8, 2011.7.7, 2013.6.19, 2015.12.31, 2018.12.27., 2025.11.13.>
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담당관·과·소장 10명 이내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7.7>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의 회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고 안건의 결정에 필요한 위촉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이때 위촉위원은 해당 안건의 결정에만 참여한다. <개정 2011.7.7>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20.5.14>]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 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 개최 전날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위원이 포함된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촉과 의안의 배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심의, 연구, 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⑥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5.14]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의 결정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1.7.7>

##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둔다. <개정 2011.7.7>
② 간사는 기획예산실 기획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 따른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업무 팀장 6급공무원이 간사가 된다.<개정 1998.09.01, 2007.11.8, 2011.7.7, 2015.12.31, 2018.12.27, 2020.5.14>
③ 간사와 서기는 상사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7.7>
② 분과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개정 2011.7.7>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7.7., 2022.3.3.>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7.7>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6-01-01

# 김천시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천시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제2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천시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에 기획문화, 환경복지, 산업건설 3개 분야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9.17., 2025.12.26.>
② 각 분과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분과위원회 운영)

제3조(분과위원회 운영) 
①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며, 분과위원장 유고시는 분과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할 때 수시로 개최하며, 연구사항 등 활동내역에 대하여 매회 분과 위원장이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보고서를 제출받은 위원장은 이를 자문단 회의에 상정한다.

## 제4조(과제의 조사·연구)

제4조(과제의 조사·연구) 
① 분과위원장은 조사·연구를 담당할 소속 분과위원과 협의하여 의뢰 받은 과제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조사·연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과제에 대한 조사·연구가 완료되면 분과위원장은 그 결과를 위원장과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간사 등)

제5조(간사 등) 
①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사 및 서기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5.12.26.>
1. 자문단의 간사 및 서기는 각각 자문단 운영 담당부서장과 담당팀장으로 한다.
2. 분과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각각 분과별 선임 부서장과 주무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 및 서기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의 자료요청에 대한 협조
2. 회의자료 준비 및 회의록 작성 보고
3. 정책세미나, 포럼 등의 개최 지원
4. 기타 소관위원회 활동에 대한 제반사항 지원 등

## 제6조(회의록)

제6조(회의록) 
①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문단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안의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주요의안 심의대장을 작성 비치한다.

## 제7조(실무지원팀)

제7조(실무지원팀) <조항삭제 2025.12.26.>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기타 현저한 사유로 위원직의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의원은 신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연히 위원직을 상실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4 / 시행일자: 2024-11-14

# 김천시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 및 주요시정현안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김천시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연구·개발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4.11.14.>
1. 김천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정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주요정책의 방향설정, 대안제시 및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3. 지역 주요현안과제에 관한 사항
4.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자문단은 제1항의 사항들을 분과위원회에 조사 및 연구과제로 부여할 수 있다.
③ 자문단은 제2항의 조사·연구결과를 최종 심의·의결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2020.9.17.>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김천시의회 의원 2명 이상과 지방행정, 지역경제, 환경, 도시개발, 사회복지, 농·축산 등 행정 각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11.14.>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자문단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임시회의는 시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분과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④ 자문단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 제6조(분과위원회)

제6조(분과위원회) 
① 자문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에 상정할 의안을 사전 검토 · 조정하고, 정기회의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로 5개 내외의 분과위원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9.17.>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별위원회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분과위원회를 총괄한다.

[전문개정 2018.12.27.]

## 제7조(안건제출)

제7조(안건제출) 
① 자문단의 위원은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김천시 각 부서의 장은 소관업무 중 자문단의 기능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건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회의개시일 14일전까지 분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건을 접수한 분과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전에 각 위원에게 안건을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12.27.>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 제9조(공청회의 개최)

제9조(공청회의 개최) 
① 자문단은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론회 · 포럼 · 세미나 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 또는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12.27.]
② 위원장은 위원 또는 분과위원회에 특정시책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연구 보고서나 논문형태의 과제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연구의뢰)

제10조(연구의뢰)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11조(자료제출 요구)

제11조(자료제출 요구) 
① 자문단은 연구활동을 위하여 시의 관계부서에 자료의 제출과 의견청취 등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2조(실비변상)

제12조(실비변상) 
① 자문단 회의참석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3.3.>
② 제9조제2항에 의한 특정시책의 자문요구에 대한 연구보고서나 논문형태의 과제물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보고)

제13조(보고) 자문단은 조사·심의 또는 자문활동에 대한 운영상황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4조(비밀엄수의 의무)

제14조(비밀엄수의 의무) 자문단 위원 등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4 / 시행일자: 2024-11-14

# 김천시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교통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정책의 전문성,
효율성 및 시민참여를 확보하기 위하여 김천시종합교통발전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교통정책 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교통수단과 
이를 운영하기 위한 시설과 관련된 정책을 말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통행정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중교통 및 이와 관련되는 도로·도시계획담당국장·과장, 교통관련
과장급이상 경찰공무원
2. 지역 도의회 의원 및 시의회 의원
3. 교통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및 교통전문가
4. 교통, 소비자보호, 여성 등 공익관련 시민단체 대표
5. 언론계, 법조계, 공인회계사 등 직능대표
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송사업자 대표
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송사업체 노동자 대표
8. 기타 시장이 적임자라고 인정하는 자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시장에게 권고·자문한다.
1. 지역교통행정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지역교통행정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역교통의 서비스개선에 관한 사항
4. 교통민원에 관한 사항
5. 대중교통요금에 관한 사항(단,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에 앞서 사전 심의)
6. 지역교통에 관한 각종 제안
7.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명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위촉위원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24.11.14.>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소위원회)

제8조(소위원회) 
①위원회의 심의사항중 특정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③소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위원장이 소집한다.
④소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7조제2항의 규정은 소위원회에 준용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제11조의 비밀엄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기타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저해한 경우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교통행정업무담당이 된다.
③간사는 매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11조(비밀엄수)

제11조(비밀엄수) 위원회와 관련하여 업무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출장할 경우에는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3.3.>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4-01-01

# 김천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김천시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법 제9조제1항및제3항,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등의 수입금
2.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3. 법 제24조의2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금
4.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5. 도시계획세 징수액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율(10%)의 금액
6.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금
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8. 자동차운수사업별 제31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9. 자동차운수사업별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10. 자동차관리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11. 국·도의 보조금
12. 정부등으로 부터의 차입금
13. 일반회계로 부터의 전입금
14. 교통유발부담금등 기타 잡수입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1. 주차시설의 확충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주·정차 단속 및 주차위반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경비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경비
4. 차입금 상환
5.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건설촉진을 위한 설치비용 지원 <신설 2000.04.20>
6. 기타 주차관련시설에 필요한 사업비

## 제4조(회계관리 공무원의 관직지정)

제4조(회계관리 공무원의 관직지정) 지방재정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관계공무
원의 관직을 지정할 수 있다.

## 제5조(금고설치)

제5조(금고설치) 이 회계의 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금고는 김천시금고에 설치한다.

## 제6조(사업비 적립)

제6조(사업비 적립) 대규모 주차장건립등 투자비 확보를 위하여 적립금으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7조(잉여금 처리)

제7조(잉여금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 제8조(예비비)

제8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존속기한의 설정)

제11조(존속기한의 설정)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8.12.27> <개정 2023.12.28.>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03 / 시행일자: 2022-03-03

# 김천시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에 따라 김천시지명위원회 구성·기능·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9.29]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김천시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9.29>
②위원장은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개정 2011.9.29>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1.9.29>
1. 관계 공무원
2. 지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 3명 이상 <개정 2011.9.29>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1.9.29>
④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지명위원회 또는 경상북도지명위원회의 위촉 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9.29>
⑤간사와 서기는 각 1명으로 하되, 소속직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1.9.29>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11.9.29>
1. 지명의 제정·변경·조정 <개정 2011.9.29>
2. 관할구역 지명에 관한 조사·자료수집·분석 <개정 2011.9.29>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개정 2011.9.29>

## 제5조(지명의 조사)

제5조(지명의 조사) 
①제4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의 법정·행정 지명을 포함한 자연
지명과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1.9.29>
②제1항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
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이나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 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1.9.29>
③각급 행정구역 경계간 게재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해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 직원
이나 위원이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1.9.29>
④제3항 따라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 중앙지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1.9.29>

## 제6조(의견청취 등)

제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조정·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에 관여한 소속직원이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9.29>

## 제7조(실비변상)

제7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하는 김천시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9.29., 2022.3.3.>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1.9.29>
1. 회의 일시·장소 <개정 2011.9.29>
2. 출석위원·참석자 명단 <개정 2011.9.29>
3. 토의사항·진행사항 <개정 2011.9.29>
4. 위원·참석자의 발언요지 <개정 2011.9.29>
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개정 2011.9.29>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9.2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4 / 시행일자: 2024-11-14

# 김천시지방공무원근무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천시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각 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각 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 하여야 한다.
②근무상황부는 국·소·담당관실·과(이하"부서"라 한다) 및 읍·면·동별로 관리한다.<개정 1998.09.01>
③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8.9>
③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 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장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정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 제2항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공무원이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사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 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직근감독자의 참관하에 인계 인수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4.>
②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등)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캐비넷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03 / 시행일자: 2022-03-03

# 김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따라 김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김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12.29>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12.29>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1.12.29>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위원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관계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행정담당이 된다.<개정 1998.9.1, 2011.12.29>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당연직(시소속공무원)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1.12.29>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위원회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1.12.29>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 제7조(수당과 여비)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9.10.28, 2011.12.29., 2022.3.3.>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1.12.2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03 / 시행일자: 2022-03-03

# 김천시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김천시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①김천시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른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1.7.1.>
1. 삭제 <2021.7.1.>
2. 삭제 <2021.7.1.>
3. 삭제 <2021.7.1.>
② 삭제 <2021.7.1.>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별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김천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7.1.>
1.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 담당부서의 장
2. 읍장·면장·동장 전원. 단, 읍장·면장·동장의 경우 재적위원의 수를 1명으로 하되, 회의에 참석할 대상은 해당 사업지구가 속한 읍장·면장·동장 중 1명으로 하며, 2개 이상의 행정 읍·면·동의 경우에는 그 수만큼을 재적위원으로 한다.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에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③ 위원장은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을 부위원장으로 지명하여 임명한다.
④ 삭제 <2021.7.1.>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1.7.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9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21.7.1.>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1.7.1.>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1.7.1.>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 제9조(위원의 기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

제9조(위원의 기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안건에 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의 분쟁 또는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있는 사람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및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3.3.>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김천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김천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3., 2021.4.8., 2021.12.30.>

##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①김천시청의 소재지는 김천시 시청1길 1(신음동 1284)로 한다.
②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9.1.3., 202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