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08 / 시행일자: 2019-11-08

# 안동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안동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안동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보험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을 피보험자로 한다. 이 경우 시를 체류지로 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을 포함한다.

##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한다) 또는 그 법정상속인은 보험기관에 피해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보험자 또는 그  법정상속인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 신청)

제7조(보험금 신청)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보험자 또는 그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액 산정)

제8조(보험금액 산정) 보험기관은 보험증권과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액을 산정하며,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 제9조(보험금 지급)

제9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액 산정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 또는 그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사고 발생일 이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가 사망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5-06 / 시행일자: 2022-05-06

# 안동시 시민장(市民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시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사망한 때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시민장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례의식 중에서 영결식에 한한다.

## 제3조(시민장 대상자)

제3조(시민장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나 안동시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제청으로 안동시 시민장 선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에 따라 이를 시민장으로 할 수 있다. 
  1. 현직 시장 
2. 현직 의장 
3. 지역사회 및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안동시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 
4. 현직 안동시 소속공무원으로서 재해, 재난복구 등 공무에 참여하여 활동하다가 사망한 사람

## 제4조(심의회)

제4조(심의회)  
① 시민장 대상자 선정을 위해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안동시 시민장 선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다만, 심의회는 장례절차가 종료되면 자동해산 한다. 
② 심의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장이 추천한 안동시의회 의원 
2. 실ㆍ국장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3. 안동경찰서장이 추천한 사람 
4. 안동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심의회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장례위원회)

제5조(장례위원회) 장례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그 때마다 안동시 시민장 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장례절차가 종료되면 자동해산 한다.

## 제6조(구성)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과 필요한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안동시의회 의원 
2. 안동시 공무원 
3. 지역사회 저명인사 
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장례절차가 종료되면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7조(위원회의 관장사항)

제7조(위원회의 관장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장례식의 방법, 일시, 장소, 장례기간 및 의식에 관한 사항 
2. 장례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심의회 및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고문)

제9조(고문)  
① 위원회의 자문을 위해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10조(집행위원)

제10조(집행위원)  
① 위원회의 직무를 신속히 집행하기 위해 집행위원장과 집행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집행위원장 및 집행위원은 원활한 장례집행을 위해 시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심의회 및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민장 담당 부서장이 된다.

## 제12조(협의요청)

제12조(협의요청)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 지식과 경험이 많은 전문가, 관계 행정기관, 그 밖의 단체에 대해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장례공고)

제13조(장례공고) 위원회가 구성되면 지역일간신문 또는 안동시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 제14조(장례비용)

제14조(장례비용)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장례식, 기간, 절차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장법」 및 「건전가정의례준칙」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6조(기타)

제16조(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07 / 시행일자: 2024-06-07

# 안동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사(이하 "시사"라 한다) 편찬을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설치)

제2조(위원회 설치) 시사의 편찬 및 자료수집 등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동시에 안동시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위원 20인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ㆍ11ㆍ20>
③위원은 시 소속공무원과 시의회 의원을 비롯한 시사에 관한 학식 및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시사편찬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사편찬 지침 및 운영방안
2. 시사의 편찬·발간 및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
3. 시사 원고의 심사
4. 기타 시사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20>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거나 장기치료를 요할 때 또는 6월이상 장기해외여행 등 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거나 품위손상으로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인정될 때

## 제7조(상임위원 및 연구원)

제7조(상임위원 및 연구원) 
①시사편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상임위원 1명과 연구원 및 보조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②상임위원은 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하며, 연구원 및 보조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상임위원 및 연구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위원회 운영 및 시사편찬에 따른 자료수집·조사·연구 및 이에 수반되는 제반사항을 처리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제9조(소위원회)

제9조(소위원회) 
①시사편찬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시사편찬소위원회 (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0조(집필위원)

제10조(집필위원) 
①시사를 집필하기 위하여 집필위원을 둔다.
②집필위원은 위원회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 제11조(자료의 제출요구)

제11조(자료의 제출요구) 위원장은 시사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단체의 장 및 기업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시사발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1996·5·13, 1998·10·12, 2002·02·19, 2005·07·01, 2008. 09. 29, 2018ㆍ1ㆍ2, 2024. 6. 7.〉

## 제13조(회의록)

제13조(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한다.

## 제14조(수당과 여비)

제14조(수당과 여비)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20, 2023ㆍ6ㆍ9>

## 제15조(규칙)

제1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안동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동시 시세 기본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안동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 제3조(법령과의 관계)

제3조(법령과의 관계)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안동시 시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 및 비치)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 및 비치) 시장은 시세의 부과ㆍ징수와 관련된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제5조(서류의 송달)

제5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5조제1항 중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5조제1항 중 세무공무원의 교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직접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④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부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제7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시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시세는 시세환급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8조(시세환급금의 지급)

제8조(시세환급금의 지급) 
① 시세환급금은 납세자의 체납된 시세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와 관련된 시세환급금(연대납세의무자가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시세는 제외한다)은 환급통지를 하기 전에 반드시 연대납세의무자로부터 별지 제11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시세환급금 지급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에 환급통지를 하고,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편철ㆍ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시세환급금의 충당)

제9조(시세환급금의 충당) 영 제39조에 따라 환급금을 충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유가증권 중 매매 사실이 있는 것
4. 양도성 예금증서
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6.「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개정 2024. 6. 7.>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2. 「신용보증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3.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이 충분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

## 제11조(교부금전의 예탁)

제11조(교부금전의 예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교부금전예탁통지서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다.

## 제12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2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저장ㆍ출력할 수 있도록 해당 정보가 공유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 10. 2.>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5. 10. 2.>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5. 10. 2.>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안동시 시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및 그 하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ㆍ6ㆍ9>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안동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징수 등의 권한 위임)

제3조(부과·징수 등의 권한 위임)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도세와 시세의 부과징수 사무 중 납세고지서ㆍ독촉장ㆍ최고장 등의 서류의 송달, 도세와 시세의 징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읍ㆍ면ㆍ동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출장소장,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7ㆍ6ㆍ9> <단서 신설 2017ㆍ6ㆍ9>

[제목개정 2017ㆍ6ㆍ9]

## 제4조(자동차세에 대한 사무의 위탁)

제4조(자동차세에 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이 「자동차관리법」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안동시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안동시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ㆍ6ㆍ9>
② 시장은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6ㆍ9>

[제목개정 2017ㆍ6ㆍ9]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방법”이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ㆍ6ㆍ9, 2024. 6. 7.>
② 영 제12조에서 “조례에 정하는 방법”이란 시장이 읍ㆍ면ㆍ동장 또는 통ㆍ리ㆍ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ㆍ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통ㆍ리ㆍ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6ㆍ9>
③ 제2항에 따라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①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안동시금고에 예탁한다. <개정 2017ㆍ6ㆍ9>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배분계산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체납자에게 지급할 금전에 대해서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17ㆍ6ㆍ9>

## 제8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8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안동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ㆍ6ㆍ9>

## 제9조

제9조 삭제 <2025. 10. 2.>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 10. 2.>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 10. 2.>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 6. 7.>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30 / 시행일자: 2021-04-30

# 안동시 시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안동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안동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다.

##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2장 담배소비세

##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개인분 <개정 2021ㆍ4ㆍ30>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1ㆍ4ㆍ30>

## 제0조

제2절 사업소분 <개정 2021ㆍ4ㆍ30>

## 제7조(세율)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세율 및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연면적에 대한 세율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ㆍ4ㆍ30>

## 제8조(신고의무)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ㆍ4ㆍ30>

## 제0조

제3절 종업원분

## 제9조(세율)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10조(신고의무)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4ㆍ1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 제0조

제4장 지방소득세

## 제11조(세율)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5장 재산세

## 제12조(중과대상지역)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5조(납기)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ㆍ4ㆍ18>

## 제0조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제16조(세율)

제16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안동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규정에 따른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안동시 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안동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광문화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ㆍ6ㆍ28, 2023ㆍ9ㆍ22> 
③ 당연직 위원은 본청 국장 및 실ㆍ과장 중 15명 이내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별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촉직 위원은 해당 의안의 회의가 종료되면 위촉이 해제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의안의 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의 회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조정(이하 “결정”이라 한다)한다.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의 수립 또는 변경 
2. 정부 및 도에서 통보하는 주요시책의 검토 및 시행 
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다른 조례 및 규칙에서 위원회가 결정(대행)하도록 규정한 사항 <개정 2024ㆍ3ㆍ15> 
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3일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이 포함된 때에는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의 개최 7일 전에 위원의 위촉 및 의안의 배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⑤ 의안을 제출한 업무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출한 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⑦ 제6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ㆍ심의ㆍ조정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⑧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예산실 기획팀장이 되며, 서기는 위원회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업무팀장이 간사가 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에 대한 심의 또는 검토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ㆍ6ㆍ9>

## 제9조

제9조 <삭제 2024ㆍ3ㆍ15>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09-22 / 시행일자: 2023-09-22

# 안동시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설 설치 부담을 줄이고 위생관리 체계 구축으로 위해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여 식품의 안전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지역행사”란 농ㆍ수산물 등의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일 등 특정인만 참석하는 행사, 문화제·음악회ㆍ미술제ㆍ연극제ㆍ영화제 등 문화예술행사, 그 밖에 지역 축제, 경로잔치, 스포츠 대회 등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를 말한다. 
3. “건설공사현장”이란 건물, 설비, 시설 등을 새로 만드는 현재의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2.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4.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5. 시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공익이 아닌 사익을 위하여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4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시장이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제4조(시설기준)

제4조(시설기준) 제3조제1항 적용대상에 따른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특례는 별표 1과 같다.

## 제5조(자격기준)

제5조(자격기준) 제3조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자의 자격기준은 안동시 지역행사를 주관하는 부서 또는 단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참여하는 식품접객업으로 한다.

## 제6조(신고 등)

제6조(신고 등)  
①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의 식품 영업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폐업을 하려는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영업의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한시적 조건부 영업신고의 경우에는 영업기간 만료일의 익일이 되었을 때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이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를 받아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기준 특례 적용을 배제하고 「식품위생법」의 규정을 따른다.

## 제7조(한시적 영업신고 등)

제7조(한시적 영업신고 등)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영업시설이 「건축법」 제20조에 따라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시설인 경우에는 사용승인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영업을 허용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5 / 시행일자: 2019-07-05

# 안동시 식품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른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법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을 하여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19ㆍ7ㆍ5>

## 제3조(시설기준)

제3조(시설기준) 제2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22 / 시행일자: 2019-11-22

# 안동시 식품진흥기금 설치·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동시 식품진흥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이하 "조례"라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8.05>

## 제2조(회의소집)

제2조(회의소집) 안동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3조(대출업무의 위탁)

제3조(대출업무의 위탁)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약정서를 체결한 후 기금을 대여하고, 위탁수수료는 1% 이내로 한다. 
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의거 시장에게 대출기금을 차입요청 한다.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결손은 안동시와 수탁금융기관 간에 체결하는 약정에 따른다. <개정 2019ㆍ11ㆍ22>

## 제4조(융자대상자)

제4조(융자대상자)  
① 융자대상자는 안동시에서「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라 영업허가(신고)를 받고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 중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이하 “시설개선자금”이라 한다)을 필요로 하는 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 다만, 단란 및 유흥주점의 경우에는 화장실 및 주방시설을 개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개정 2006. 05. 10, 2011.08.0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1.08.05> 
1. 법령 또는 금융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대출취급이 제한된 자 
2. 휴업·폐업중인 업소 
3. 영업정지 1개월 이상(이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포함한다)의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과징금 처분의 경우  에는 과징금 처분 일을 행정처분 종료일로 본다. 
4. 시설개선자금을 이미 융자받고 대출금을 상환중인 자 
5. 영업허가(신고) 및 영업자지위승계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제7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상환 조치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제5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제5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융자신청을 접수한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현장확인 등을 통한 조사서 작성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도지사 및 융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대상 선정통보 및 자금대출)

제6조(융자대상 선정통보 및 자금대출)  
① 융자대상업소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융자지원요청 또는 도지사가 융자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또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융자대상업소를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고 수탁금융기관은  자체 여신관리규정에 의거 융자대상자를 확정한 후 시장에게 기금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금융기관에서 기금대여신청 시 즉시 대여하고 수탁금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 제7조(융자한도 및 상환조건)

제7조(융자한도 및 상환조건)  
① 시설개선자금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 당 2억원 이하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 및 적용희망업소 : 업소 당 5억원 이하 
3. 식품접객업소 등 시설개선자금 : 업소 당 5천만원이하 
4. 화장실 개선자금 : 1천만원이하(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과 중복신청 가능함) <본조개정 2006. 05. 10, 2011.08.05> 
②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2%로 한다. 다만,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개선자금의 대출금리는 연1%로 한다. <신설 2011.08.05> 
③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융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2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고, 1
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개정 2006. 05. 10, 2011.08.05> 
④ 시장은 융자를 받은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 할 수 있다. <신설 2006. 05. 10, 개정 2011.08.05>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소재지 변경, 폐업 또는 허가취소(폐쇄)된 경우 
3.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 희망업소에 융자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을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2년 이내에 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HACCP) 지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 
5. 영업자의 지위승계를 한 경우(다만,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하여 채무승계가 인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6.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융자받은 목적대로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시장과 협의하여 연장한 경우는 제외한다) 
⑤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시설개선 완료 후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08.05> 
⑥ 기타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08.05>

## 제8조(위탁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등)

제8조(위탁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등)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탁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및 소속공무원의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시장은 융자받은 업소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사후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18 / 시행일자: 2020-09-18

# 안동시 신규마을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촌지역에 조성되는 신규마을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안동시 신규마을 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신규마을 조성사업”이라 함은 신규마을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구 내 편입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 개설, 전기ㆍ통신시설 설치, 상ㆍ하수도공급시설 설치, 오ㆍ폐수처리시설 설치 등을 말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보조금, 타 회계 전입금, 이월금, 이자, 기타 수입으로 한다.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2조의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기반조성비 및 기타 부대경비로 한다.

## 제5조(회계연도)

제5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 제6조(회계공무원 지정)

제6조(회계공무원 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공무원 지정은「안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ㆍ9ㆍ18>

## 제7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제7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예산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8조(전용금지)

제8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07 / 시행일자: 2024-06-07

# 안동시 신혼주택 공급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안동시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도모하여 안동시의 인구감소 예방과 지역사회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령”이란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신혼부부”란 시행규칙 별표 5와 별표 5의2 등 법령에 따른 신혼부부를 말한다. 
3. “안동시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이하 “신혼주택”이라 한다) 이란 법령에 따라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신혼부부에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4.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 제3조(주택 공급)

제3조(주택 공급)  
① 시장은 법령에 따라 신혼주택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임대(이하 “공급”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신혼주택의 입주자자격, 최대 거주 기간 등 공급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의 범위에서 적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신혼주택의 공급을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수탁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 제4조(입주대상자)

제4조(입주대상자)  
① 신혼주택 입주대상자는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무주택가구로서 제2조제2호에 따른 신혼부부(이하 “입주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② 시장은 입주대상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입주자로 우선 정할 수 있다. 
1. 시에서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 
2. 임신 중인 경우 
3. 4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4. 부부 중 1명이 시 소재 일터에 종사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입주자로 우선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신혼부부

## 제5조(입주대상자 모집공고 등)

제5조(입주대상자 모집공고 등) 시장은 입주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발방법 등 구체적 사항은 입주대상자 모집 공고문에 따로 공고할 수 있다.

## 제6조(수요조사 등)

제6조(수요조사 등) 시장은 적정한 호수의 신혼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등 공급 관련 계획을 작성하기 전에 수요 예측 등의 조사를 실시하여 공급예정세대수를 검토해야 한다.

## 제7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제7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① 신혼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이하 “임대료 등”이라 한다)는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이하 “표준임대료 등”이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표준임대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임대료 등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이 경우 조정된 임대료 등은 공고 후 신규 계약 및 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하는 시점부터 적용한다.

## 제8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8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과 지역사회 활성화 등을 위한 공익적 활동(이하 “지역사회활동”이라 한다)에 대한 입주자의 참여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신혼주택 입주자 등의 지역사회활동 참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입주자의 의무 등)

제9조(입주자의 의무 등)  
① 신혼주택 입주자는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상호 노력해야 한다. 
② 입주자는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와 주거생활의 향상 및 제반 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