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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양평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ㆍ단체 등에 군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규정된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자”란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규정된 사업자를 말한다. 
3. “표지판”이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해 공사현장이나 시설 또는 단체의 내ㆍ외부에 설치한 판을 말한다. 
4. “지원표시”란 군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실시하는 콘텐츠ㆍ축제ㆍ행사 또는 구입한 차량ㆍ물품ㆍ장비 등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았음을 나타내는 음성ㆍ문자와 기호 등을 이용한 표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군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지 않는다.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재산처분의 제한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 
2. 시설건립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이 완료되어 10년이 경과한 날 
②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대상 및 이를 설치하기 위한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법령이나 조례에 별도의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표시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표지판 및 지원표시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해야 한다.

##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제3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시설에도 시설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운영비를 지원받는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ㆍ운영 중인 시설 등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 제8조(차량에 대한 지원표시)

제8조(차량에 대한 지원표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한 지방보조사업자는 차량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해당 차량에 지원표시를 붙여야 한다.

## 제9조(물품ㆍ장비 등에 대한 지원표시)

제9조(물품ㆍ장비 등에 대한 지원표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물품 또는 장비 등을 구입하거나 임차한 지방보조사업자는 물품 또는 장비 등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물품ㆍ장비 등에 지원표시를 붙여야 한다.

## 제10조(콘텐츠 등에 대한 지원표시)

제10조(콘텐츠 등에 대한 지원표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콘텐츠 등을 제작한 경우 지원표시를 붙여야 한다.

## 제11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제11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①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은 건물의 증축이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장소를 변경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설치 및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2조(표지판 등의 철거)

제12조(표지판 등의 철거) 표지판 및 지원표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자가 철거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반드시 철거해야 하고 시설물 등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군수가 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철거해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 
3.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4. 운영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기간이 끝나 더 이상 운영비를 받지 않게 된 경우

## 제13조(비용부담)

제13조(비용부담) 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비용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

## 제14조(관리감독 및 평가)

제14조(관리감독 및 평가)  
① 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매년 1회 이상 표지판 및 지원표시 관리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해마다 표지판 및 지원표시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8-14 / 시행일자: 2020-08-14

# 양평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읍ㆍ면장은 「양평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성실납세자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의 대상후보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추천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성실납세자 등의 선정)

제3조(성실납세자 등의 선정)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대상자 선정은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양평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② 위원회는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현지조사확인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된 날부터 5년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성실납세자 등 인증)

제4조(성실납세자 등 인증) 조례 제6조 및 제7조제5호에 따른 성실납세자 등에 대한 인증서 및 성실납세증표지(차량용)는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 제5조(기록ㆍ보존)

제5조(기록ㆍ보존) 군수는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의 현황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3-18 / 시행일자: 2020-03-18

# 양평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세 등을 성실히 납부한 자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양평군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세 등”이란 경기도 도세 및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군세를 말한다.
2. “성실납세증표지”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성실납세자에게 교부하는 스티커를 말한다.

## 제3조(선정대상)

제3조(선정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군 내에 3년 이상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자는 성실납세자로 선정될 수 있다.
1.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매년 군세 등(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을 3건 이상 납부한 사람으로서 최근 3년 동안 군세 등의 체납사실이 없는 사람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장으로서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이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매년 군세 등(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을 3건 이상 납부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최근 3년 동안 군세 등의 체납사실이 없는 개인 또는 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로 선정될 수 있다.
1. 군세 등의 연간 납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개인 또는 연간 5천만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선정기준일 현재 체납·징수유예 사실이 없는 자
2. 군세 수입에 기여하였다고 군수가 인정한 자로서 선정기준일 현재 체납 사실이 없는 자

## 제4조(대상후보의 추천 등)

제4조(대상후보의 추천 등) 
① 읍·면장은 제3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성실납세자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의 대상후보를 군수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세무 관련 부서의 장은 성실납세자 등의 대상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세 납부자 현황 등을 고려하여 지방세프로그램을 이용한 전자추첨의 방식으로 한다.

## 제5조(성실납세자 등 선정)

제5조(성실납세자 등 선정) 
① 군수는 읍·면장이 추천한 자와 세무 관련 부서의 장이 추천한 자 중 성실납세자 등을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양평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 1회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5년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게 선정결과 및 제7조에 따른 지원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그 밖에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기준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인증서 수여 등)

제6조(인증서 수여 등) 
① 군수는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게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의 모형·규격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군수는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제4호 의 경우에는 선정된 해당 연도에 한하여 지원한다.
1. 군이 발행하는 홍보물에 성실납세자 등임을 홍보
2.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
3. 3년간 세무조사 면제 및 군세 등 5천만원 이하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1년간 한 차례 면제
4. 군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를 담당하는 은행과 협의하여 대출금리 인하, 예금금리 우대, 수수료 감면 등의 금융우대 서비스 지원
5. 성실납세증표지 발급일로부터 1년간 군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단, 성실납세증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한다)
6. 군세 등 확충을 위한 경비 지원(단,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양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양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① 양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의결한다. 
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법률에 따른 의무적 설치대상이 아닌 특별회계의 신설 또는 그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법률에 따른 의무적 설치대상이 아닌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예산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민간위원은 재정분야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운영세칙)

제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3 / 시행일자: 2020-12-23

# 양평군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화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농업·농촌·농업인과 관련된 조사·분석·시험연구·영농상담에 필요한 첨단과학 영농시설 장비를 보강하여 양평군 지역농업개발센터로서 갖추어야 할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7. 3., 2020. 12. 23.>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양평군 농업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라 한다)란 농업기술센터가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농업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애로기술을 즉시 해결해주는 종합적이고 문제해결 중심의 기능을 다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0. 7. 3., 2020. 12. 23.>

## 제3조(시설 및 장비확보기준)

제3조(시설 및 장비확보기준)  
① 개발센터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 12. 23.> 
1. 새기술실증시범포(비닐온실, PET온실, 양액재배 유리온실, 버섯재배사, 개량축사 등) 
2. 지역특화작목시험포(채소, 과수, 화훼, 버섯, 특용작물, 수출유망작목, 관광농업 등) 
3. 우량종묘생산시설(조직배양실, 순화온실, 망실재배시설, 증식포장, 버섯종균 생산시설 등) 
4. 농작물병해충기본예찰실(식량작물 예찰포, 소득작목 예찰포) 
5. 가축질병진단실 
6. 종합검정실 
7. 농기계공작실 
8. 농촌생활과학관 
9. 농산물이용·가공실 
10. 농업전통문화 및 새기술 전시실 
11. 원격화상 영농 교육시설 
12. 경영상담실 
13. 농업정보실(도서실, 전산교육실) 
14. 영농교육훈련시설 
15. 그 밖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에 대한 규모와 갖추어야 할 표준 기본장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 12. 23.>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개발센터의 운영은 양평군수의 명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장이 운영한다. <개정 2000. 7. 3, 2020. 12. 23.> 
② 개발센터의 시설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 
③ 개발센터의 시설 세부운영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 12. 23.>

## 제5조(교육훈련)

제5조(교육훈련)  
① 개발센터는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기·실습교육 위주로 교육울 실시할 수 있다. 
② 개발센터의 교육과정 및 그 기간은 농업기술센터장이 정한다.(개정 2000. 7. 3) 
③ 개발센터의 소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 제6조(소요경비)

제6조(소요경비) 개발센터의 설치·운영 및 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군에서 부담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3.> [제목개정 2020. 12. 2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3 / 시행일자: 2024-03-13

# 양평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3.>

## 제2조(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절차)

제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제4조(기록ㆍ관리)

제4조(기록ㆍ관리) 양평군수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2-08 / 시행일자: 2024-02-08

# 양평군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업무대행자 모집 및 신청)

제2조(업무대행자 모집 및 신청)  
① 「양평군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 의료인(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을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의 내용 및 자격 등 업무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고문을 양평군 홈페이지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업무대행자가 되고자 하는 의료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양평군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부 
2. 면허, 자격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서류(의사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각 1부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서류 이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 제3조(업무대행자의 선정)

제3조(업무대행자의 선정)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업무대행을 신청한 의료인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지역보건의료사업 수행에 적합한 사람을 업무대행자로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 선정의 세부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4조(업무대행 계약)

제4조(업무대행 계약)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업무대행자와의 계약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의 서식 및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서의 각 면과 면 사이에는 계약 당사자(군수와 업무대행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도장을 간인하고,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③ 계약서에는 업무대행의 장소 및 계약 당사자의 의무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5조(업무대행경비의 지급)

제5조(업무대행경비의 지급)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업무대행경비는 업무대행자가 청구한 날부터 5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 중도해지 되었을 경우에는 해지일을 기준으로 월 지급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7 / 시행일자: 2022-08-17

# 양평군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양평군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17.>

## 제2조(업무범위)

제2조(업무범위) 업무의 범위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에 관한 업무로 한다. [전문개정 2022. 8. 17.]

## 제3조(업무대행)

제3조(업무대행)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의 업무를「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대행 의료인(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에 신청하는 사람이 없거나 신청하였어도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에 적격자를 지정할 수 있다.

## 제4조(자격기준)

제4조(자격기준)  
① 업무대행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

## 제5조(대행 계약)

제5조(대행 계약)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의료인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업무대행 계약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업무대행자의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 의료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업무대행의 장소)

제6조(업무대행의 장소) 업무대행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7조(계약의 해지)

제7조(계약의 해지)  
①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군수는 업무대행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7.> 
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대행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신체상의 결함이 발생하여 업무대행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의료인으로서 면허 또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임용의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5. 관계 법령ㆍ조례 또는 업무대행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6. 대행 업무에 관한 군수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7. 예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이행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업무대행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 희망일 2개월 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군수에게 계약해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업무대행경비)

제8조(업무대행경비)  
① 군수는 업무대행자의 대행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  의 특수성,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겸직금지 및 복무)

제9조(겸직금지 및 복무)  
① 업무대행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영리업무를 겸직할 수 없으며, 비영리단체에서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도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업무대행자의 복무에 대해서는「양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손해보험가입)

제10조(손해보험가입) 업무대행자의 귀책사유로 군수가 입게될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업무대행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군수가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군수를 피보험자로 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계약 체결된 업무대행자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업무대행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1 / 시행일자: 2022-12-21

# 양평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읍ㆍ면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
3. “지역상생협의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한 자율조직을 말한다.
4.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 제3조(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

제3조(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군수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17조에 따라 구성된 준비위원회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설립인가 신청서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조합비 및 자체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법 제24조에 따른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
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
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
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
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
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
8. 자율상권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 제6조(자율상권구역 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제6조(자율상권구역 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
2.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3.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7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제7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사업 변경금액이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다.

##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9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제9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① 민간 자부담이 없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은 군수가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자율상권조합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양평군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양평군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 제10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제10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지역상생구역의 건전한 영업과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6 / 시행일자: 2023-04-26

# 양평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4항에서 위임된 양평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양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양평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 및 운영해야 한다.
1. 관할 구역 내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2. 관할 구역 외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지원

## 제3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

제3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 
① 위험도 평가단은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하고, 지진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증원할 수 있다.
② 평가단장은 재난관리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위험도 평가단의 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 중에서 양평군수가 위촉한다.
1.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기술사
나. 「건축사법」 제2조에 따른 건축사
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라.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2.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토목 등) 기술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다.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④ 평가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물별 평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등 각 시설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설물별 평가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⑥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 구역의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 제4조(평가단원의 관리)

제4조(평가단원의 관리)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별지 서식의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이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연 1회 이상 현행화하는 등 정기적으로 평가단원을 관리해야 한다.

## 제5조(교육ㆍ훈련)

제5조(교육ㆍ훈련)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평가단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기술인 보수교육에서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제6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

제6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속한 위험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대상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피해 상황 및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② 평가단장은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대책본부장은 피해 상황 및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평가단원은 지역대책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할 경우 제4조제1항에서 발급받은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지참해야 한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현장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알려야 한다.
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
2. 지역 및 시설물 피해 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치안 유지 상황 등 현지 상황
4.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⑤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다.

## 제7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

제7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기도 또는 인근 시ㆍ군ㆍ구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경기도 및 다른 시ㆍ군ㆍ구 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에 응하여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는 평가단원은 지원을 요청한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제8조(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

제8조(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로 평가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9조(경비지원)

제9조(경비지원)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에 필요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및 위험도 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지역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8 / 시행일자: 2024-05-08

# 양평군 지평의병 및 지평리 전투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국정신과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양평군 지평의병 및 지평리 전투 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양평군 지평의병 및 지평리 전투 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은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로 357에 둔다.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념관 보존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기념관 관련 유물 수집 및 전시
3. 국민의 호국정신과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기념관 운영에 관한 사항

## 제4조(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3. 그 밖에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날

## 제5조(관람시간 등)

제5조(관람시간 등) 
①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09:00~18:00까지로 한다. 다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기념관의 관람은 무료로 한다.

## 제6조(관람의 금지)

제6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금지한다.
1. 음주로 관람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2. 화재위험이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거나 악취로 혐오감을 주는 사람
3. 관람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
4. 그 밖에 기념관 운영에 방해 및 지장을 초래하는 사람

## 제7조(행위의 제한)

제7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기념관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또는 음주 행위
2. 군수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방가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8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8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기념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사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기념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제9조(관리·운영 위탁)

제9조(관리·운영 위탁) 
① 군수는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5. 8.>
② 군수는 기념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자원봉사자의 활용)

제10조(자원봉사자의 활용) 
① 군수는 기념관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용자의 편의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기념관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및 「양평군 박물관·미술관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3 / 시행일자: 2020-09-23

# 양평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평군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8조에 따른 양평군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ㆍ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ㆍ고시에 관한 사항 
3. 지하안전관리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하안전관리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양평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과 그 소속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함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군 소속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이하 "적용대상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직원"이란 군과 적용대상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군과 적용대상기관에 적용한다. 
② 군과 적용대상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 등의 책무)

제4조(군수 등의 책무)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군수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군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행위 등)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행위 등)  
①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원이 괴롭힘 행위를 행하였거나 피해를 입은 것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① 군수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에 관련되어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둔다. 
②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 시 신고인과 피해자 등에게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상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④ 상담원은 상담에 대한 결과를 군수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군수는 군과 소속기관 직원들에게1년에 1회 이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와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① 군수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직장 내에서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군수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9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및 신고자의 보호 조치)

제9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및 신고자의 보호 조치)  
① 군수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제10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① 군수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직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고충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 제11조(실태조사)

제11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군과 적용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 제12조(개선권고)

제12조(개선권고)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제도개선 및 시정조치 등을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권고하여야 하며,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비밀유지)

제13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군수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