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0 / 시행일자: 2021-12-10

#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9.10)

## 제2조(민간위탁계획 수립)

제2조(민간위탁계획 수립) 조례 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민간위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명칭 및 관련법규 
2. 민간위탁의 목적 
3. 민간위탁의 범위 및 내용 
4. 민간위탁 추진일정 및 위탁기간 <개정 2021.12.10.> 
5. 민간위탁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개정 2021.12.10.> 
6. 민간위탁으로 인한 기대효과 
7. 수탁기관 선정 방식 <개정 2021.12.10.> 
8. 그 밖에 참고사항 등 <신설 2021.12.10.>

## 제3조(의회동의)

제3조(의회동의)  
①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탁동의안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전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9.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탁동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③ 민간위탁동의안의 제출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의한다.

## 제4조(수탁기관 신청 등)

제4조(수탁기관 신청 등)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무수탁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의 확약서와 사업계획서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9.10) <개정 2021.12.10.> 
② 조례 제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고문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1.12.10.> 
③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1.12.10.>

## 제5조

제5조  <삭제 2021.12.10.>

## 제6조(협약체결 등)

제6조(협약체결 등)  
①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위탁부서가 위·수탁협약의 체결 등 일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1.4.30.) <개정 2021.12.10.> 
② 위·수탁협약서는 영구문서로 분류 보존하여야 한다. 
③ 위·수탁협약서는 위·수탁사무, 위·수탁기간, 협약의 해지, 시설 및 장비, 예산지원과 정산, 수입금의 처리, 손해배상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그 표준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20.9.10) 
④  <삭제 2020.9.10.>

## 제7조(교육 및 사무처리지침)

제7조(교육 및 사무처리지침)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사무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사무편람 등)

제8조(사무편람 등)  
① 조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편람의 승인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 신청한 사무편람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위법 부당할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성과평가 결과 작성)

제9조(성과평가 결과 작성)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12.1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1

#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전결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12.10,2005.04.11,2007.10.01, 2016.11.2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조례 및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개정 1998.10.30, 2011.6.20, 2019.11.11)

##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구청장, 국장, 실·과장, 팀장, 담당자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99.12.10, 2000.12.01, 2011.6.20, 2019.7.1, 2019.11.11, 2020.6.22.)
1. 구청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결정
2. 부구청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 업무계획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실·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개정 2019.11.11)
라.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국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설정
다. 일반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4. 실·과장의 전결사항 (개정 2019.11.11)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라.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처리
5. 팀장의 전결사항(개정 1999.12.10, 2000.12.01, 2019.7.1)
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
나. 제증명 발급, 사실 확인업무 및 단순한 회의 기록
다. 일상적·반복적인 업무 또는 사실 통지 업무
6. 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 제4조(전결대상사무)

제4조(전결대상사무) 
① 제3조 이외의 각종 단위업무의 전결사항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와 같다. (개정 2004.07.20, 2005.04.11,2009.06.30)
② 별표에 열거하지 않은 사항은 제3조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또는 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구청장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 중 구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조정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7.04.10., 2024.5.20.)
② 구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조정실장과 다른 국ㆍ실ㆍ과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ㆍ실ㆍ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를 때에는 해당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8.10.30,2007.04.10, 2011.6.20, 2019.11.11., 2024.5.20.)

##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분쟁사건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해당사무 관계자가 하여야 하며, 중요도가 높은 사무의 일부는 팀장이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 할 수 있다.(개정 2000.02.01, 2019.7.1)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기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9.12.10)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2016.11.21>

## 제10조(이행상황의 확인 등)

제10조(이행상황의 확인 등) 기획조정실장은 제3조의 사무배분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전결권자가 지정되도록 조정하며, 제4조에 따른 별표의 내용대로 결재가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신설 1999.12.10,2005.04.11,2007.04.10., 2024.5.2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30 / 시행일자: 2024-10-30

# 대구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5.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할 때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실행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처우개선 등 지원 사업)

제5조(처우개선 등 지원 사업)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5.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
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라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7조(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제7조(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처우개선 등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관련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제8조

제8조 삭제<2024. 10. 30.>

## 제9조

제9조 삭제<2024. 10. 30.>

## 제10조(신변안전 보호)

제10조(신변안전 보호)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사회복지사 등이 요청할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과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변안전 보호 장비 및 시설을 설치한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11조(인권 및 권리옹호)

제11조(인권 및 권리옹호)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대책과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때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개인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30 / 시행일자: 2023-10-30

# 대구광역시 중구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구광역시 중구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협력체계 구성 등)

제3조(협력체계 구성 등)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 예방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대구광역시 관할 자치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4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제4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① 구청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대구광역시 중구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업종별 대책 
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 활동 보조·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 
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대구광역시 중구형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 운영 
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8.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안전보건지킴이 운영)

제6조(안전보건지킴이 운영)  
① 구청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3. 「산업안전보건법」제2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구청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30 / 시행일자: 2025-04-30

# 대구광역시 중구 생활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생활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대구광역시 중구 생활문화센터(이하“생활문화센터”라 한다) 내 공간 및 각종 설비, 비품 등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3.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수강료”란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생활문화센터의 명칭은 대구광역시 중구 생활문화센터라 하고, 위치는 대구광역시 중구 경상감영길 48(서문로1가)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2.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지원 
3. 문화예술을 위한 공연 및 전시 행사 
4.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 제5조(이용시간 및 휴관)

제5조(이용시간 및 휴관)  
① 생활문화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를 원칙으로 한다. 
1. 평  일 : 10:00 ～ 18:00 
2. 토요일 : 10:00 ～ 17:00 
② 생활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를 원칙으로 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생활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센터 게시판 등에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설의 사용신청 등)

제6조(시설의 사용신청 등)  
①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허가가 결정되면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을 통지하여 시설 사용 준수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③ 사용 신청이 둘 이상 경합된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르며, 특정 사용자에게 사용이 편중되지 않도록 주기별 사용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특정 종교의 선교·포교 및 정치적·영리적 목적의 행사 
3.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문화센터의 사용목적이나 내용이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8조(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자와 운영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에 따른 사용료 또는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료 등 감면)

제9조(사용료 등 감면) 구청장은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제8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0조(사용료 등 반환)

제10조(사용료 등 반환)  
① 구청장은 취소 등 반환사유가 발생하면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평생교육시설운영업 및 체육시설업에 준하여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된 사용료 등의 반환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7조제1호 및 제2호 : 미반환 
2. 제7조제3호 : 남은 일수의 사용료 등 반환 
③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용자 의무)

제11조(사용자 의무)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생활문화센터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 또는 부대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등)

제12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의 전문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생활문화센터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 중구가 설립한 재단법인 
2. 문화예술분야 또는 공공시설 관리·운영에 대한 전문성과 실적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공공위탁 및 관리 조례」및「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공공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일부에 대하여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대구광역시 중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험수목”이란 대구광역시 중구에 소재한 주택지 등의 생활근거지에 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비, 바람, 낙뢰(落雷)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생활주변의 나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험수목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등)

제4조(지원계획 등) 
① 구청장은 위험수목의 신속한 처리와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추진사업의 기간 및 세부범위
3. 위험수목 처리 수요조사, 우선순위 및 지원 절차 등
4. 위험수목 처리 및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20세대 미만인 곳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老幼者: 노인 및 어린이)시설
3. 그 밖에 구청장이 위험수목 처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건축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 등 관련 법규 및 인ㆍ허가조건에 의해 조성된 녹지 내의 수목의 경우 보완식재 등을 조건으로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ㆍ관리해야 하는 지역과 임야(산림) 인접 지역 수목으로 피해 우려가 없는 수목
2.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
3.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이나 인위적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4.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와 관계가 없는 수목
5. 유실수, 조경수, 정원수, 특용수 등 특별한 목적으로 관리가 된 수목
6. 그 밖에 구청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6조(위험수목 처리 지원)

제6조(위험수목 처리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슴높이 지름 20cm 이상의 대형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
가. 죽은 나무나 큰 마른가지의 낙하 등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
나. 나무줄기 부패목, 병충해 피해목 등 쓰러짐 발생 시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
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모양의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
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② 구청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소유자 간 합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제5조에 따라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받은 대상지는 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험수목 발생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목의 생육상태 등 위험수목 여부 판단이 곤란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 등 수목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신청 등)

제8조(지원신청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신청자”라 한다)는 관할 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는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 등 3분의 2 이상(위험수목 소유자는 전원 포함 원칙. 다만,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처리의 긴급성 등으로 인해 소유자 전원 포함이 어려울 경우 그 3분의 2 이상 포함 필요)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할 동장은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지 현장을 면밀히 조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의견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9조(지원결정)

제9조(지원결정) 
①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관할 동장에게 알리고, 결과를 통보받은 동장은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② 지원 대상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결정 취소 등)

제10조(지원결정 취소 등) 구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 결정 등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ㆍ신청한 경우
2. 위험수목 처리 중 반대민원 및 분쟁이 발생하여 처리 및 지원이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대구광역시 중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여 여가선용을 통한 구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2. “생활체육단체”란 대구광역시 중구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및 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2.12.12.>
3. “체육동호인조직”이란 중구에서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모임을 말한다.

## 제3조(생활체육의 진흥)

제3조(생활체육의 진흥) 
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진흥사업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생활체육진흥과 체육활동의 육성·보급 등에 기여한 사람에게 표창할 수 있으며, 표창 방법, 표창자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2. 20.>

## 제4조(경비의 지원)

제4조(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체육단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12.>
1. 각종 생활체육대회의 개최와 참가
2. 생활체육진흥사업 등 생활체육단체 사업
3.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동호인조직 활동 육성 및 교류 사업
4. 그 밖에 생활체육진흥 및 저변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제3항에 따른 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12.> <개정 2023. 12. 20.>
1. 상근직원의 인력운영비 <신설 2023. 12. 20.>
2. 사무실 운영 경비 <신설 2023. 12. 20.>
3. 사무실 임차료 <신설 2023. 12. 20.>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 경비 <신설 2023. 12. 20.>

##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등)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등) 
① 제4조에 해당하는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생활체육단체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된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0.>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 부담액
5. 사업 기간
6.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생활체육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대구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2.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대구광역시 중구(이하“구”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3. “경영안정 지원”이란 소상공인의 창업ㆍ경영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
4. “창업”이란 구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5. “금융기관”이란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의 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의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법」의 지역 금고를 말한다.
6.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7.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구가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사업장 소재지가 구에 있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 제4조(소상공인지원계획)

제4조(소상공인지원계획)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단체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소상공인 지원)

제6조(소상공인 지원) 
①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은 아래와 같다.
1.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 마케팅, 판로개척에 관한 사업
3. 소상공인의 소규모시설 개선지원에 관한 사업
4. 소상공인에 필요한 정보 제공사업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특례보증)

제7조(특례보증) 
① 구청장은 사업장 소재지가 구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별 3천만원 이내로 한다.

## 제8조(특례보증 대상)

제8조(특례보증 대상) 
① 제7조에 따른 특례보증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상공인을 말한다.
1.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
2. 최근 3개월 이내에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삭제 <2026. 2. 20.>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 운용지침」에 따른 지원 제외 업종인 경우
3. 휴ㆍ폐업 중인 소상공인
③ 특례보증에 관한 조건 및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9조(보증재원 등)

제9조(보증재원 등) 
① 구청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10조(이차보전)

제10조(이차보전)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이차보전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은 연 3퍼센트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이차보전금은 대출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③ 이차보전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 이차보전 절차, 방법 등 세부 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 제11조(지원중지 및 환수)

제11조(지원중지 및 환수)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에 의하여 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지 및 환수 할 수 있다.
1.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
2.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
3.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이차보전을 지원받은 자가 사업장을 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다만, 사업장이 구에 소재하는 동안 지원한 금액은 환수하지 않는다.

## 제12조(사무의 위탁)

제12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무를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대구광역시 중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 또는 대구광역시 중구청장(그 산하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 과정에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11.30) <개정 2025. 2. 28.>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개정 2025. 2. 28.>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표시된 공무원(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한다. 
1.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 원고가 청구한 내용의 전부 또는 100분의 6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구 또는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피고인 경우 : 원고가 청구한 내용의 전부 또는 100분의 6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사건에 있어 소송대리인을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소송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송무담당 공무원을 말한다)

##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배분한다. <개정 2025. 2. 28.>

##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개정 2025. 2. 28.> 
①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중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개정 2025. 2. 28.>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반기별로 1백만 원을 넘을 수 없다. 
1. 본안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 1명당 200,000원 이내(개정 1989.04.08) 
2.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 : 1명당 100,000원 이내(개정 1989.04.08) 
3.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 1명당 50,000원 이내 
② 본안 소송 중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건을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별도로 표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8.>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5-04-30 / 시행일자: 2015-04-30

# 대구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 수입증지의 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구광역시 중구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요금계기,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이하 “수입증지 발행시스템”) 을 통해 인영 또는 전자 이미지 형태로 발행한 증지를 말한다.

## 제3조(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제3조(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 구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구 명의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 수입증지는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 및 관리)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 및 관리)  
① 수입증지를 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계기 및 발급기번호 등) 
②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전자수입증지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며 수입증지 발행시스템의 신규·변경·폐기 시에는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전자수입증지를 발행하는 시스템의 고장에 따라 일시적으로 수입증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관리책임자는 서류 뒷면에 별표 1의 고무인을 날인하여 발급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발급사항을 기재 한 후 수수료를 징수 하여야 한다.

## 제5조(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

제5조(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징수한 수입증지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 수입증지 발행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일일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수입증지 발행시스템의 고장 또는 그 밖에 취급 부주의 등으로 잘못 발행된 수입증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여백에 첨부하여 결손처리 하고, 수입증지 발행금액과 수입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6조(변상책임)

제6조(변상책임)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