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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7 / 시행일자: 2018-12-27

# 성주군 도로복구비 원인자 부담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비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 제2조(부담금의 징수)

제2조(부담금의 징수)  
① 군은 군수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을 신설, 개축·변경 또는 제거(이하 "원인행위"라 한다)함으로서 도로의 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로부터 그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로복구비 원인자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개정 2018.12.27.> 
②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복구공사의 시행을 명하고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조(정액)

제3조(정액) 부담금은 당해 복구공사에 요하는 실비로서 징수하되 복구면적의 산정방법과 단위 면적당 실비정액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 제4조(징수시기)

제4조(징수시기)  
① 부담금은 미리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원인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행위의 착수후 또는 종료후에 징수할 수 있다. 
② 원인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마칠 때까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기납의 부담금)

제5조(기납의 부담금)  
① 이미 납부한 부담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할 수 있다. 
1. 원인자가 원인행위의 행위 이전에 그 원인행위를 포기하였을 때 
2. 군수가 군의 필요에 의하여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의 환부 절차에 관하여는 성주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10.16.>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8 / 시행일자: 2017-09-28

# 성주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제4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2, 2017.9.28.>

##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 각 호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의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 한다. <개정 2015.11.12, 2017.9.28.>

##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① 점용료는 영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5.11.12.> 
②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7.9.28.> [제목개정 2017.9.28.]

## 제302조

제3조의2 삭 제 <2015.11.12>

## 제4조(점용료의 감면)

제4조(점용료의 감면)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68조, 영 제73조,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9.28.]

## 제5조(점용료의 부과·징수)

제5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군수는 영 제7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납부의무자에게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7.9.28.] [제목개정 2017.9.28.]

## 제6조(점용료 반환)

제6조(점용료 반환)  
① 군수가 법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9.28.>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7.9.28.> [제목개정 2017.9.28.]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29 / 시행일자: 2016-12-29

# 성주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경제성과 안전성이 우수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가스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도시가스사업법」제3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 성주군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군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가스본관"이란 한국가스공사 정압관리소(G/S)에서 각 지역에 설치하는 정압기까지 이르는 중압(1~10㎏/㎠) 배관을 말한다. 
3. "정압기"란 가스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4.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 외벽)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보조금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에 의한 사업자이며 성주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가능구역에 한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가스본관 설치비 
2. 정압기 설치비 
3. 공급관 설치비 
4.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비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의 재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주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05 / 시행일자: 2020-10-05

# 성주군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주군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리운영자"란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을 받아 휴양림을 직접 관리 ·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10.11>
2. "현장책임자"란 관리운영자의 명을 받아 이용안내, 시설물 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휴양림의 관리 · 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

제3조 <삭제 2020. 10. 5.>

## 제4조

제4조 <삭제 2019.10.10.>

## 제5조(시설사용료 납입)

제5조(시설사용료 납입) 시설사용료는 징수한 다음날까지 세외수입금 출납원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납입할 수 있다.  <개정 2018.10.11, 2019.10.10.>

[제목개정 2018.10.11]

## 제6조

제6조 삭제 <2018.10.11>

## 제7조(당직근무)

제7조(당직근무) 휴양림 시설물의 관리ㆍ보수 및 안내 등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관리운영자는 「성주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준하여 직원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 제8조(근무자의 임무)

제8조(근무자의 임무) 제7조에 따라 근무명령을 받은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휴양림 시설사용료의 징수와 수납금액의 입금 관련 사항  <개정 2018.10.11>
2. 휴양림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예방
3. 이용객들의 요구 및 불편사항 관련 처리
4. 휴양림의 자연훼손, 질서문란행위 단속 및 지도
5. 그 밖에 휴양림에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한 처리 및 보고

## 제9조

제9조 <삭제 2020. 10. 5.>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7 / 시행일자: 2018-12-27

# 성주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리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케 하여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리에 리개발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12.27.>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개정 2018.12.27.> 
  1. 리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문화, 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공동 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7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약·취업계획의 작성 집행 및수입금의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10> 
6. 리 방위 및 리 예비군 운영 협조에 관한 사항 
7. 읍면장 리장이 부의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리장, 예비군 리 대장과 읍면장이 위촉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인을 두어야 하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개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리장이 된다. 
④ 사업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임한다. 
⑤ 감사위원은 위원 중에서 읍·면장이 위촉한다.('96. 6. 24) 
⑥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 제4조(위원등의 임기)

제4조(위원등의 임기)  
① 읍면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교체할 수 있다. 
②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8.12.27.>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업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제7조(사업위원)

제7조(사업위원)  
① 사업위원은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 
② 사업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 결과를 매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감사위원)

제8조(감사위원)  
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회계)

제9조(회계)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기부금 수입으로 충당한다.

## 제10조(서기)

제10조(서기)  
① 위원회에 서기를 둔다. 
② 서기는 위원 또는 주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보고 하여야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성주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 「청소년 보호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용 및 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주군 군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해약물”이란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등에 포함되어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하는 것으로써 신체적ㆍ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성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위험성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개인정보 외의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군민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조치)

제4조(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조치) 군수는 아동ㆍ청소년을 마약 및 유해약물 오남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군수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필요한 예방 사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예방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제5조의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군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의 시행)

제7조(사업의 시행) 군수는 군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전문인력 육성ㆍ지원사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군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군수는 군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의 예방과 폐해에 대하여 일반 군민과 오남용 취약계층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13

# 성주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의 발전과 군정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외국인   및 해외동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하여 수여하는 성주군명예군민증(이하“명예군민증”이라 한다)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여절차)

제2조(수여절차)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는 성주군민(20세이상) 100인 이상의 추천장 또는 성주군수의 추천장과 그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의회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4.10.16.>

## 제3조(명예군민증서식)

제3조(명예군민증서식)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다.

## 제4조(공적조서의 보존)

제4조(공적조서의 보존) 공적에 관한 조서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 제5조(권리와 의무부담)

제5조(권리와 의무부담)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가 원하는 바에 따라「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 및 제27조의 권리와 의무부담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2. 1. 6.>

## 제6조(명예군민증의 취소)

제6조(명예군민증의 취소)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취지를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의회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제7조(시행절차)

제7조(시행절차)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5-02-03 / 시행일자: 2005-02-03

# 성주군 모범공무원 포상 및 향토개발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주군포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 향토개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모범공무원은 군의 각 실과장, 사업소장, 읍면장이 추천하고 향토개발 포상대상공무원은 읍면장이 추천한다.
②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고 향토개발상 포상대상자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읍면 장기 근속자를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정직무내용, 근무조건, 지역발전 기여도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군 포상 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 및 행토개발상 포상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대통령령 11360호)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은 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하되 그 선발 인원은 모범공무원은 분기별 3명 이내, 향토개발상 포상공무원은 매년 2명 이내로 한다.

## 제4조(인사상의 특혜)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1. 승진서열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0조제1항 [별표 4]의 범위안에 있을 때는 우선승진
2. 읍·면·출장소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군 본청의 결원시 우선 전입

## 제5조(상여금 지급)

제5조(상여금 지급) ①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5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2005. 2. 3. 개정)
②향토개발상 포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5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포상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2005. 2. 3 개정)
③상여금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
④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하고 향토개발상 포상대상자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 제6조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①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 포상자에게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타도에 전출한 때
②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포상 자가 군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전입되는 군에서 승계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8 / 시행일자: 2024-04-08

# 성주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의 사망 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지원”이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성주군이 장례용품을 포함한 장례 절차 일부 또는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무연고 사망자”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른 군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사망자를 말한다. 
4. “저소득 주민”이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5.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망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장례업체, 비영리법인·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공영장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2. 연고자가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3.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독사로서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공영장례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금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군수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장례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등 장례용품 
2. 장의차량, 장례식장, 영안실 안치료, 노무비 
3. 화장 및 봉안료 
4. 기타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영장례 비용을 지원받은 사망자가 단독가구이고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망자가 남겨놓은 금전(유류물품)으로 장례비용을 충당한다.

##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민간기관·비영리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장례수행자는 장례를 처리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장례처리 결과 보고와 장례비용 청구서를 장례처리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주관을 희망하는 경우 장례주관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 
2.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

## 제8조(업무의 대행)

제8조(업무의 대행)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점검 등)

제9조(점검 등)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장례수행자 또는 제8조에 따른 장례지원업무 대행자가 지원받은 금품을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품 및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지원금품을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30 / 시행일자: 2025-10-30

# 성주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성주군 지역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고 군민의 문화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음악·무용·연극·영화·연예(演藝)·국악·사진·건축·어문(語文)·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지역문화”란 군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전통문화·문화예술·생활문화·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4. “문화예술단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지역 문화예술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문화예술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와 시책)

제4조(책무와 시책) 
① 군수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육성·보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문화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 행사를 개발 및 보급하고 지역 문화예술 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사업의 위탁)

제5조(사업의 위탁) 
① 군수는 전문성을 살려 군민에게 양질의 문화예술 서비스를 보급하기 위해 문화예술관련 사업 및 시설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수탁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생활문화 지원)

제6조(생활문화 지원) 
① 군수는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 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개인·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에게 활동공간을 제공할 경우 군수는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종교단체의 포교 목적 사업을 제외한 비종교적 문화활동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10.30.>

## 제7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제7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군수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이 소유하고 있는 유휴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생활문화시설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제2항에 따른 유휴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보조금 등의 지원)

제8조(보조금 등의 지원) 
① 군수는 문화예술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2. 지역전통문화 전승 및 활용을 위한 사업
3. 지역문화예술 행사의 개최
4. 지역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5.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③ 보조금 신청 및 지원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12-26 / 시행일자: 2014-12-26

# 성주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지방문화발전과 지역문화사업 수행을 위하여 설립한 성주문화원의 지원·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주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의하여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성주군수의 책무)

제3조(성주군수의 책무)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성주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성주군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밖에 지역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 제5조(다른법령과의 관계)

제5조(다른법령과의 관계)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보조금의 지원 등)

제6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군수는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매년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보조금과 사업보조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1. 운영보조금
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일상경비
나. 문화원 시설의 유지관리비 및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시설의 임차비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2. 사업보조금 : 제7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비
③ 제2항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 제7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제7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사업보조금은 문화원이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1. 지역문화의 보존·전승계발·보급 및 선양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4.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5.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6.「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제8조(회계관리 등)

제8조(회계관리 등) ① 문화원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제6조에서 규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성주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5 / 시행일자: 2022-12-15

# 성주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성희롱·악의적 제보 및 고소·고발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성주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공무원 
나. 공무직 근로자 
다. 기간제 근로자 
라.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 
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 
2. “안전시설”이란 폭언·폭행·성희롱·악의적 제보 및 고소·고발 등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방형 상담시설이나 예방에 도움을 주는 녹음·녹화장비 등의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성주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사항)

제6조(지원사항) 군수는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성희롱·악의적제보 및 고소·고발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공간4.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안전시설 및 홍보방안 강구)

제7조(안전시설 및 홍보방안 강구)  
① 군수는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확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CCTV 설치 
2. 비상벨 및 비상대응팀 구성 운영 
3. 자동녹음 전화 설치(착신전 폭언·폭행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 안내멘트 송출 기능 탑재) 
4.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사무공간 구조 보강 조치 
5. 그 밖에 군수가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설치② 군수는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악성민원 근절과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홍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제8조(지원 방법)

제8조(지원 방법)  
① 군수는 심리상담사를 활용 또는 위촉하여 제6조제1호에 따른 심리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6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③ 군수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제6조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신청 및 불이익 금지)

제9조(지원 신청 및 불이익 금지)  
① 민원담당공무원은 제6조 각 호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민원담당공무원이 제6조에 의한 지원을 요구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0조(지원 결정)

제10조(지원 결정)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제6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8 / 시행일자: 2022-12-31

# 성주군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성주군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성주군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방지 대책 
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법 제3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심의 
4.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5.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6. 영 제36조제8항에 따라 상정된 복합민원 
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군수는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 제3조(설치·운영)

제3조(설치·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단, 외부전문가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이 된다. 
③ 영 제3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은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 외부 법률전문가 및 민원과 관련된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원실무심의회에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거부하는 것으로 결정된 복합민원을 심의ㆍ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계 기관의 처리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 
④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영 제38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영 제38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민원 업무 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 개최한다.

## 제6조(자료제출)

제6조(자료제출)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제9조의 민원실무심의회 위원장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안건의 상정절차)

제7조(안건의 상정절차)  
① 민원처리주무부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심의대상 안건이 있을 경우 위원회에 상정한다. 
②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서류에 대하여는 민원업무부서장이 민원서류를 접수 후 8근무시간 이내에 위원회에 상정한다.

## 제8조(안건심의의 처리)

제8조(안건심의의 처리) 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심의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원회 회의록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 제9조(민원실무심의회)

제9조(민원실무심의회)  
① 군수는 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법 제32조제3항제3호에 따른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주군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영 제36조제2항에 따라 심의회의 위원장은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가 된다. 
③ 심의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심의회 심의조서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심의회 심의사항을 기록하고 위원이 서명한 후 민원처리주무부서에서 주된 민원서류와 같이 보관한다.

## 제10조(최종결정)

제10조(최종결정) 군수는 영 제39조에 따라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심의회 및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주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1 / 시행일자: 2019-07-11

# 성주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이「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로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운영·사무처리 등)

제3조(운영·사무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성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성주군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군수가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시행령 제4조제1항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 제4조(지원 및 준용)

제4조(지원 및 준용)  
① 군수는 제3조제1항2호 및 4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필요한 사무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인력 등 지원)

제5조(인력 등 지원) 군수는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한 기여를 한 위원에 대하여「성주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