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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주택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주택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대차계약”이란 주택에 대한 전세 및 월세 계약을 말한다.
2. “임차인”이란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를 말한다.
3. “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별표 1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별표 1 제14호나목 2)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보증기관에서 주거용으로 인정한 오피스텔
라.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의한 노인복지주택
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주택임대차계약 만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보증기관이 책임지는 보증상품을 말한다.
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기 위하여 보증기관에 납부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 제3조(보증료 지원)

제3조(보증료 지원)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택임차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이하 “보증료”라 한다)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① 보증료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에게 지원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사람
2. 지원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3. 그 밖에 임차보증금의 상한 기준, 소득 기준 등 보증료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공임대주택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의 의무가 있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임차인이 법인사업자인 경우
3.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ㆍ유사한 지원을 받은 사람인 경우
4. 지원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기간이 만료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보증료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정하는 경우

## 제5조(신청 및 지원절차 등)

제5조(신청 및 지원절차 등) 
① 보증료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보증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2.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해당 여부
3. 임대차계약서, 통장 및 신분증 등 구비 서류 충족 여부
③ 시장은 대상자 심사 후 별도로 정한 기간 내에 보증료 지원 여부를 신청인에게 결정ㆍ통지하고,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다.
④ 그 밖에 지원금의 지원절차, 이의신청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세종특별자치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선순환 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된 사업장을 둔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이하 “중견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시의 중견기업등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중견기업시책의 수립ㆍ시행)

제5조(중견기업시책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시의 중견기업등에 대하여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이하 “중견기업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시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중견기업등의 관련 현황 및 성장 전망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의 범위 및 규모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중견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위한 금융, 기술혁신, 국내외 시장 창출, 인력양성, 산학연관(産學硏官) 협력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중견기업등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견기업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의 지원)

제6조(사업의 지원) 시장은 중견기업등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 전략산업 및 정부 국책사업 등과의 연계를 통해 성장단계별, 기업규모별, 업종별로 우선 육성
2. 기술혁신 역량 강화
가. 신사업 창출 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나. 산학연관 공동연구 기술개발 지원
다. 공공기관과 연계ㆍ협력 기술개발 지원
3. 해외시장 진출
가. 해외 박람회, 전시회 등 참가 지원
나. 제품ㆍ기술의 해외 사업화를 위한 전략 컨설팅 및 온라인 마케팅 지원
다. 지적재산권 보호 및 기술유출방지 등 컨설팅 지원
4. 인재 양성 및 인력 확보
가. 인재 양성 프로그램 및 취업 연계 지원
나. 중견기업등에 대한 홍보 및 취업 알선
5. 그 밖에 시장이 중견기업등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중견기업 성장촉진 지원위원회)

제7조(중견기업 성장촉진 지원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중견기업 성장촉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중견기업시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중견기업등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은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기업활동지원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시장은 중견기업등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중견기업등의 상생관계 구축을 위한 협력체계 구성ㆍ운영
2. 제도 개선 및 시책 발굴을 위한 협의회, 포럼 등 운영
3. 산학연관의 협력체계 구성ㆍ운영 및 기술 보급
4. 그 밖에 중견기업등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세종특별자치시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전환재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도장애인”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성인기에 사고ㆍ재해ㆍ질병 등의 후천적 원인에 의해 장애를 가지게 된 사람을 말한다. 다만, 노화에 따른 노인성 장애는 제외한다. 
2. “사회복귀”란 중도장애인이 의료재활과 전환재활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장애 발생 이전의 삶으로 복귀하는 것을 말한다. 
3. “전환재활”이란 중도장애인이 병원에서 의료재활을 마친 후 심리적ㆍ교육적ㆍ사회적ㆍ직업적 재활 등을 통하여 가정 및 지역사회로 원활한 복귀를 위한 새로운 기술과 훈련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와 전환재활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와 전환재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연도별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중도장애인 현황 및 사회복귀 실태조사 
3.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사업 및 재원 조달 방안 
4.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중도장애인의 전환재활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 맞춤형 재활상담 및 재활정보제공 
2. 초기, 칩거 중도장애인 발굴 및 재활서비스 연계 
3. 중도장애인 학업ㆍ직장 복귀 훈련 및 교육 
4.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프로그램 
5. 중도장애인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6. 중도장애인 동료 상담 및 자조모임 지원 
7. 중도장애인 가족, 보호자의 재활상담 및 교육 
8. 가정 복귀 중도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9. 그 밖에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전환재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변경 
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계획 수립·변경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 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2. 장애인 재활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전환재활·장애인복지·재활의료 분야 등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중도장애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관내 재활의료기관, 교육기관, 지역사회 재활시설, 재활 관련 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6 / 시행일자: 2024-02-26

#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24. 2. 26.>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ㆍ용역ㆍ소모성 자재 및 공사(이하 “중소기업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중소기업자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4. 2. 26.> 
②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지역 공공기관에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24. 2. 26.>

## 제4조(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4조(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① 시장은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수요창출을 위하여 이들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20퍼센트 이상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성능인정제품ㆍ우수조달제품 등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4. 2. 26.> 
②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상용화를 위하여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 지역 공공기관에 우선구매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 제5조(구매촉진)

제5조(구매촉진)  
① 시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법령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4. 2. 2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중소기업자가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개정, 2024. 2. 26.> 
③ 시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지역기업 제품정보 및 발주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와 지역제품 우선구매를 위한 자료 등을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 지역 공공기관, 50명 이상 사업장에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①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 기업체, 법인,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제품의 유통망 구축과 홍보ㆍ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사업 
2. 중소기업의 전시회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사업 
3. 중소기업의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사업 
4. 중소기업의 국외시장 개척 및 국외진출거점 확보 지원사업 
5. 그 밖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공공구매지원관리자 지정)

제8조(공공구매지원관리자 지정) 시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업무 또는 회계ㆍ감사업무 관련자를 공공구매지원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4. 2. 26.>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5 / 시행일자: 2021-11-15

#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 사무소의 소재지를 두고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조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협업, 공동사업 플랫폼으로써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교육·홍보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 간의 협력지원)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 간의 협력지원)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기본계획 등 수립)

제5조(기본계획 등 수립)  
①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3년마다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발전전략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의 개선 
3.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관계기관 간의 상호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운영 현황 등 실태파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의 촉진)

제6조(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의 촉진) 시장은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협력하여 그 사업의 성장·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 및 조직화, 활성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경영지원 등)

제7조(경영지원 등)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교육훈련 지원)

제8조(교육훈련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판로촉진)

제9조(판로촉진)  
① 시장은 시 또는 시 소속 행정기관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제품의 판로확대와 유통구조의 현대화·효율화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위탁)

제10조(위탁) 시장은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시책 추진 및 지원 사업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에 역량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공동사업)

제11조(공동사업)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

## 제12조(재산 또는 시설지원)

제12조(재산 또는 시설지원) 시장은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에 시의 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경감하여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06 / 시행일자: 2024-03-06

#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각급 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기관의 실·과(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의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라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1. 10.)<개정, 2024. 3. 6.>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④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 시간을 사용하려는 때에는 그 근무상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한다.<신설, 2024. 3. 6.>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라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4. 3. 6.>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각급기관의 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인계)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9조(서류보관 등)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4 / 시행일자: 2022-11-14

#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2. 8. 10.]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8. 10.>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1의 지급구분표 
2.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2의 지급구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일반임기제 공무원인 보건진료원을 포함한다) : 별표 3의 지급구분표

##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봉안시설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4와 같다.(개정 2015. 9. 30.)<개정, 2022. 11. 14.>

## 제4조(직급보조비의 추가 지급)

제4조(직급보조비의 추가 지급) 영 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세종특별자치시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추가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본조신설, 2022. 8. 10.]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2-12-10 / 시행일자: 2012-12-10

#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제2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범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범위) 조례 제2조제1항의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의 공무원, 보건소의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공무원, 농업기술센터의 읍·면농업인상담소 공무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12 / 시행일자: 2024-04-12

#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7. 30.)

##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 4. 12.> 
② 월액여비는 별표에서 정한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한도액 등 필요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9. 12. 16.><개정, 2024. 4. 12.> 
③ <삭제, 2019. 12. 16.>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외에 여행을 할 때에는 직급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여비지급구분표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19. 12. 16.><개정, 2024. 4. 12.>

## 제4조(여비지급기준)

제4조(여비지급기준)  
①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및 이전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② 공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여행하도록 하는 경우 여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이 조례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여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9를 준용한다.(개정 2015. 7. 30.)<개정, 2024. 4. 12.>

## 제402조(부정 수령 여비의 환수 및 가산금의 징수)

제4조의2(부정 수령 여비의 환수 및 가산금의 징수) 시장은 공무원이 거짓으로 출장을 신청하여 여비를 지급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 수령한 여비 지급금액을 환수하고, 추가로 부정 수령한 여비 지급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 12. 16.]<개정, 2023. 11. 15.>

##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①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2. 영 제17조제1항ㆍ제22조ㆍ제26조제5항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세종특별자치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하고, “동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않는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하고, “별표 33 제7호가목의 연봉등급 1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은 “별표 13 제5호나목의 연봉등급 1호에 해당하는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실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 제5호다목의 가급(1급 상당)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하며, “별표 33 제7호가목의 연봉등급 2호 또는 3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은 “별표 13 제5호나목의 연봉등급 2호 또는 3호에 해당하는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국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 제5호다목의 가급(2급 상당) 또는 가급(3급 상당)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 
② 영 제18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킬로미터 이내의 근거리 출장에 대하여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06 / 시행일자: 2023-03-06

#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6.>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이하 “소속공무원”이라 한다)의 인사교류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인사교류)

제3조(인사교류)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행정 수행능력 향상과 소속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인사교류를 실시하되, 중앙과 지방 간 정책 및 집행의 연관성이 높고, 기관 간 협조 필요성이 큰 직위 및 융합행정 대상 직위를 우선하여 인사교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인사교류는 파견 및 전·출입형식으로 기관 간 상호교류로 운영하며 교류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교류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인사교류자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하고 승급, 승진, 보직관리 등 인사운영에 있어서 우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6.>
④ 인사교류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보조비, 교류지원비 등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⑤ 그 밖에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파견)

제4조(파견) 
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3. 3. 6.>
1. 세종특별자치시의 성공적 사업수행을 위하여 기관·단체에서 특히 필요한 경우
2. 업무 폭주상태인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 행정지원을 하는 경우
3. 사무의 소관이 명백하지 않거나 관련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 업무를 공동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된 경우
6. 국제기구, 외국 정부나 외국 연구기관에서 업무 수행 및 능력 개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국내 연구기관, 국내 민간기관과 국내 단체에서 관련 업무 수행 및 능력 개발을 하거나 지방정책 수립과 관련된 자료 수집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파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파견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교육훈련·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3. 제1항5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려면 파견 받을 기관의 장이 파견을 미리 요청하여야 한다.
④ 파견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성이 없는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파견공무원을 지체 없이 복귀시켜야 한다. <개정, 2023. 3. 6.>
⑤ 파견공무원에 복무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이 지휘·감독한다.
⑥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파견 기간 중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 파견 받은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파견공무원을 지체 없이 복귀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6.>
⑦ 파견대상자의 선정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5조(다른 법령의 준용) 인사교류 및 파견과 관련된 인사행정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 임용령」등 지방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0 / 시행일자: 2024-10-10

#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2. 22.)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개정, 2016. 2. 22.)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2. 2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 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 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 관련규정에 의한다.<개정, 2024. 10. 10.>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5 / 시행일자: 2021-07-15

#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의 자치역량 강화와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방분권”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분권 촉진을 통한 지방자치의 조기 실현과 균형발전, 국가의 지방분권정책에 대응하여 행정 및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지방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방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실행계획에 관한 사항
3.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분권 촉진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따라 추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참여의 확대)

제5조(시민참여의 확대) 
① 시장은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분권 촉진이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과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언론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개발과 국가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 제6조(지방분권협의회의 설치)

제6조(지방분권협의회의 설치) 
① 시장은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지방분권 과제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항의 점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분권 촉진을 위하여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구성)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시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학계, 시민단체, 관계기관 등에서 자치분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③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분권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④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 제9조(경비지원)

제9조(경비지원) 
① 시장은 지방분권 촉진을 위하여 협의회,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관계기관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방분권 세미나, 포럼, 시민교육 등 사업
2. 주민자치, 균형발전을 위한 연구 및 다른 지역의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지방분권, 균형발전 및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