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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안성시 기업인대상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지역경제발전을 위하여 기업경영, 기술혁신, 노사안정을 통한 기업 경쟁력 증진에 이바지하고 기업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시상하기 위하여 안성시 기업인대상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2. 29)

## 제2조(기업인대상의 범위)

제2조(기업인대상의 범위) 기업인대상의 범위는 제조업에 한한다.

[전문개정 2011. 12. 29]

## 제3조(수상부문과 인원)

제3조(수상부문과 인원) 기업인대상의 수상부문과 그 수상인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 12. 29)
1. 기업경영부문 1명
2. 기술혁신 부문 1명
3. 노사화합부문 2명
4. 여성기업인 부문 1명

## 제4조(수상 후보자의 자격)

제4조(수상 후보자의 자격) 
① 수상후보자는 안성시에 소재한 기업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 12. 29)
1. 기업경영 : 기업경영 및 기술혁신을 통한 구조개선으로 자본력 증대와 유망(우수) 중소기업체로 인정받았을 뿐 아니라 근로자 복지향상에 기여한 공이 현저하며 관내에서 3년 이상 가동한 기업체 대표
2. 기술혁신 : 생산설비 자동화와 신기술개발로 생산성 향상을 통한 매출(수출)증대 및 제품규격 인증획득, 근로자 환경개선, 산업재해예방등 기업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하며 관내에서 1년 이상 가동한 기업체 대표
3. 노사화합 : 노사분규 예방을 위한 근로자 복지향상 및 노사화합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며 기업체는 관내에서 3년 이상 가동한 기업체대표와 소속기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4. 여성기업인 : 건실한 기업경영을 통하여 자본력 증대와 유망한 기업체로 성장하였을 뿐 아니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하며 관내에서 1년이상 가동한 여성 기업체 대표
② 이 조례에 의하여 수상한자는 3년 이내에 다시 수상할 수 없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수상후보자가 될 수 없다.
1.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2.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자

## 제5조(수상 후보자의 추천)

제5조(수상 후보자의 추천) 
① 수상후보자 추천은 안성상공회의소 회장, 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이사장, 한국노총안성지부장, 읍ㆍ면ㆍ동장(이하 “추천권자”라 한다)이 추천 한다.
②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추천서 1통(별지 제1호, 제2호서식)
2. 공적조서 1통(공통 별지 제3호서식)
3. 공적요약서 1통(부문별 별지 제3-1호, 제3-2호, 제3-3호서식)
4. 기업소개서(직원이력서)1통
5. 재직증명서(직원에 한함) 1통
6. 공적증빙자료(대표 재무대표)

## 제6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제6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①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기업인대상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 12. 29)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경제국장이 된다. <개정 2004. 9. 18., 2020.12.24., 2023. 11. 10.>
③ 위원은 기업관련 학식과 덕망을 갖춘 기관ㆍ단체ㆍ기업인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1.07.>
④ 위원은 당해 기업인대상 시상과 동시에 자동 해임된다. (개정 2011. 12. 29)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첨단산업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5. 2. 23)(개정 2014. 10. 13 조례 제1058호) <개정 2020.12.24., 2025. 11. 14.>

## 제7조(공적심사)

제7조(공적심사) 
① 수상자는 조례 제5조에 의거 추천된 후보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지실사 자료를 근거로 하여 위원회에서 확정한다.
② 현지실사는 위원장이 관계 공무원을 지정하고 현지실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② 수상자의 심사선정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 제9조(심사내용)

제9조(심사내용) 
① 심사는 조례 제4조의 수상후보자의 공적내용을 심사한다.
② 세부 심사방법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10조(수상자 선정)

제10조(수상자 선정)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수상후보자는 제6조에 정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시장은 심사결과 수상대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1조(시상)

제11조(시상) 시상은 매년 안성시민의 날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제12조(2011. 12. 29)

제12조 삭제 (2011. 12. 29)

## 제13조(실비변상)

제13조(실비변상)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성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시상자에 대한 우대)

제14조(시상자에 대한 우대) 
① 수상자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육성지원에 우선 수혜 등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안성시 기업인대상을 수상한 기업인을 중심으로 안성시 경제정책을 자문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6. 14]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6. 1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22 / 시행일자: 2024-11-22

# 안성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안성시 농업인 등의 작물 전환 및 재배 확대를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후변화를 말한다. 
2. “기후변화 대응 작물”이란 기후변화에 따른 재배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작물로서 가격 안정성 및 소득성이 높은 작물을 말한다. 
3. “농업인 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 작물 재배 및 이를 기반한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안성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에 따라 수립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포함된 경우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조사ㆍ재배 등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기후변화 대응 작물 재배 관련 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기후변화 대응 작물 전문 인력 양성 
5. 기후변화 대응 작물 모범사례 발굴 및 보급 
6.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7. 그 밖에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안성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원계획과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재배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변화 대응 작물별 농업인 등 수 및 재배면적 
2.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생산 및 유통 현황 
3.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가공 상품 및 유통 현황 
4. 기후변화 대응 작물 기술ㆍ판매의 문제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를 전문 조사기관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등)

제6조(사업 등)  
①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후변화 대응 작물 조사 및 연구 
2. 기후변화 대응 작물 관련 신규사업 발굴 및 육성 
3. 기후변화 대응 작물 품종 연구개발 및 기술 보급 
4. 기후변화 대응 작물 모범사례 발굴 및 보급 
5. 기후변화 대응 작물 종자 구매 지원 
6. 기후변화 대응 작물 상품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기반 구축 
7. 기후변화 대응 작물 관련 교육 및 전문컨설팅, 전문 인력 양성 
8. 기후변화 대응 작물 상품의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9. 기후변화 대응 작물 재배 농업인 등의 민간 네트워크 협력 지원 
10. 그 밖에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농업인 등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교육훈련)

제7조(교육훈련)  
①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재배와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등)

제8조(홍보 등)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소비 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안성시에서 생산한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9-23 / 시행일자: 2016-09-23

# 안성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원대상자”란 안성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 
2. “가구 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거나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더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안성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3. “아동”이란「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기상황 인정사유)

제3조(위기상황 인정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라 시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단수, 단가스, 단전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생계가 어려워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3. 최근 3개월이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중지(신청 탈락 함)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가구 구성원의 간병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주 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주거로 보기 어려운 장소에서 노숙하며 생활하는 경우 
8. 부모 등 보호자의 잦은 가출, 알코올 · 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9. 과다채무로 소득의 2분의 1 이상을 채무·이자 상환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12.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에 대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6.09.23>

##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안성시 생활보장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원기준 및 절차 등)

제5조(지원기준 및 절차 등)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을 준용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3 / 시행일자: 2023-10-13

# 안성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6조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낚시통제구역”이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제1항에 따라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낚시인”이란 낚시를 하거나 낚시를 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3. “낚시”란 낚싯대와 낚싯줄, 낚싯바늘 등 도구(이하 “낚시도구”라 한다)를 이용하여 어류·패류·갑각류 등 수산동물을 낚는 행위를 말한다.
4. “수면관리자”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면 등을 소유 또는 점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

제3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보호, 주민생활의 불편해소,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 등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통제기간은 최대 3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수산업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을 목적으로 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
2. 「내수면어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용 수면
3. 낚시터업을 목적으로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해제·변경 등)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해제·변경 등) 시장은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 또는 당초 지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낚시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 거나 대상 구역을 변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제5조(낚시통제구역의 공고)

제5조(낚시통제구역의 공고) 시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공고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낚시통제구역의 명칭
2. 낚시통제구역의 위치 및 면적(도면 포함)
3.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변경, 해제사유
4. 낚시통제구역의 통제기간
5. 낚시통제구역 지정, 변경, 해제 연월일
6.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사람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

## 제6조(낚시통제구역 안내판)

제6조(낚시통제구역 안내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 제7조(과태료)

제7조(과태료) 
① 시장은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사람에게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과태료 부과 및 감경기준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25조의 별표6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8 / 시행일자: 2025-04-18

# 안성시 남사당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경기도 지정 무형유산 남사당풍물놀이와 그 밖의 버나, 살판, 어름, 덧뵈기, 덜미 등의 기능보존 및 전수를 위한 안성시남사당전수관(이하 “전수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18.>

## 제2조(위치 및 범위)

제2조(위치 및 범위) 전수관은 안성시 보개면 복평리 산 34-3번지 일원에 두고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전수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사당 여섯 개 종목에 대한 교육 및 후계자 양성에 관한 사항 
2. 남사당의 기능 보존을 위한 연구 및 조사활동에 관한 사항 
3. 남사당의 재현 및 보존연구에 관한 사항 
4. 기타 전수관 설치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운영조직)

제4조(운영조직) 전수관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문화예술사업소 소속으로 한다. <개정 2014.10.30. 2015.8.7., 2020.12.24.>

## 제5조(개정 2014. 10. 30)

제5조 삭제 (개정 2014. 10. 30)

## 제6조(개정 2014. 10. 30)

제6조 삭제 (개정 2014. 10. 30)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21 / 시행일자: 2016-12-21

# 안성시 노동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동단체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안성시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동단체"란 노동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노동자가 조직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노동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총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지역조직 
2.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3. 안성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지원 대상으로 의결된 노동 관련 단체

## 제4조(보조금 지원 등)

제4조(보조금 지원 등)  
① 시장은 노동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조간부 및 조합원의 교육사업 
2. 노사 관계 발전 및 개선을 위한 교육, 연수 및 세미나 활동 
3. 노동단체 주관 근로자의 날 행사 
4. 노사정 화합을 위한 등반대회, 걷기대회, 체육대회 
5. 그 밖에 시장이 근로자의 권익 보호, 노동조합의 역량 향상 및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ㆍ통지하는 경우 교부 목적의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9 / 시행일자: 2021-07-09

# 안성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한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 제4조(교육의 위탁)

제4조(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안성시보 또는 안성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그 위탁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교육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에 관한 사항 
2. 교육일시 및 교육장소에 관한 사항 
3.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에 관한 사항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교육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교육실시 방법)

제6조(교육실시 방법)  
① 교육장소는 교육 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②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제7조(교육교재)

제7조(교육교재)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교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2.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3. 위생교육(청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교육통지)

제8조(교육통지) 시장 또는 수탁자가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와 교육장소, 교육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강사)

제9조(교육강사)  
① 교육강사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결과 보고)

제10조(교육결과 보고)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이수자 관리)

제11조(교육이수자 관리) 시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2조(교육불참자 관리)

제12조(교육불참자 관리)  
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노래연습장업자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불참자에게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16 / 시행일자: 2019-10-16

# 안성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안성시 지역의 노사민정 협력 증진, 지역의 고용 증대, 인적자원 개발 및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안성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0.16.>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력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사항

## 제3조(협의회의 구성 등)

제3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10.16.> 
② 당연직 위원으로는 노사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하며 동수로 한다. 
1. 시 지역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시 지역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시 지역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시 지역의 지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5.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며,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대표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 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협의회의 운영)

제5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정기회의 분기별 1회 개최한다.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 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사민정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며 위원장 및 위원을 보좌한다.

##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장은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계 당사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의 출석 및 의견청취 
2. 관계 당사자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 제8조(성실이행 의무)

제8조(성실이행 의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관계기관ㆍ단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ㆍ노동자단체 및 사용자 단체에서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의결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①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안성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07 / 시행일자: 2023-01-01

# 안성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안성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지급기준일 현재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다만,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자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기관 및 단체 등으로부터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받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는 「안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화폐(이하 “카드”라 한다)로 지원한다. 
2. 카드 지원금은 연 10만원으로 하며, 카드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증액 또는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3. 카드 지원금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 제4조(지원절차)

제4조(지원절차)  
①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해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③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제2조의 지원대상에 적합한지를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확인하고 지원대상자에게 카드를 지급한다.

##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등)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등)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카드를 제작하여 읍·면·동장에게 배부하고, 읍·면·동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카드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2호에 따른 카드 지원금은 연 1회 일괄 지급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전입 또는 연령 등의 사유로 최초지원대상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급 받은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 제6조(카드의 사용)

제6조(카드의 사용)  
① 카드는 관내에 소재하는 목욕 및 이·미용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연도 카드 지원금의 사용기한은 해당 연도 말일까지로 한다. 
② 카드는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제7조(사용중지 등)

제7조(사용중지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의 사용을 중지하고, 지급된 지원금액은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제8조(카드의 출납ㆍ지급 관리)

제8조(카드의 출납ㆍ지급 관리) 시장은 노인복지업무 담당과장과 읍·면·동장에게 카드의 출납 및 지급내역을 각각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전산 또는 대장으로 작성ㆍ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 제9조(카드 관리시스템 운영·위탁)

제9조(카드 관리시스템 운영·위탁) 시장은 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카드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사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사업비의 정산 등)

제10조(사업비의 정산 등) 시와 협약을 맺은 전문업체는 다음 해 2월 말까지 사업비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비 정산 후 남은 금액은 1개월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시장은 카드 이용업소,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전문업체 등이 지원 목적대로 운영하였는지에 대해서 지도·감독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과 지역화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와 「안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3 / 시행일자: 2023-10-13

# 안성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3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1조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노인 일자리 사업지침에 따른 사업 유형 중에 시장형, 인력파견형 등 일부 사업은 60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3.>
2. “노인 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안성시장의 책무)

제3조(안성시장의 책무)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분야에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① 시장은 매년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 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 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 및 운영)

제5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노인복지법」제23조의2에 따라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둘 수 있다.
②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한다.
1. 지역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 개발ㆍ보급 및 수행
2. 지역사회 내 노인인력 활용을 위한 교육 및 훈련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
4. 일하는 노인을 위한 지역연대 및 기타 관련 사업
5. 노인 봉사단체 구성 및 운영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직접 또는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노인일자리 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노인일자리 전문 인력을 갖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지정 또는 위탁에 관한 사항은「노인복지법」제2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자문기구로서 안성시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업의 총괄, 조정 등을 위한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검토
2. 사업 수행에 대한 자문과 지원
③ 운영위원회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시설장, 관련공무원, 노인일자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서 한다.

## 제7조(평생교육의 활용)

제7조(평생교육의 활용) 시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 하도록 노력한다.

## 제8조(보험가입)

제8조(보험가입) 시장 또는 수탁자는 노인일자리 사업 중에 발생하는 재해·상해 등에 대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공동작업장 확대)

제9조(공동작업장 확대) 시장은 양질의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공공시설, 노인복지시설, 그밖에 접근이 용이한 시설에 노인 공동작업장을 설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고 신규 작업장을 확대하여야 한다.

## 제10조(생산품 우선구매)

제10조(생산품 우선구매) 
① 시장은 관내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ㆍ단체ㆍ개인 및 노인 공동작업장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4 / 시행일자: 2020-12-24

# 안성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민의 노인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안성시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안성시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안성시 장기로 109 (낙원동)에 둔다.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복지관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인상담지도 및 취업알선사업
2. 노인사회교육 및 후생복지사업
3. 노인건강상담실 운영
4. 재가노인복지사업
5. 독서실 운영
6. 이ㆍ미용실 설치운영
7.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한 사업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시설을 설치한다.
1. 사무실
2. 대강당ㆍ소회의실
3. 물리치료실 및 기능회복실
4. 건강 및 취업상담실
5. 공동작업장
6. 식당 및 주방
7. 체력단련 및 이ㆍ미용실
8. 독서실
9. 오락실
10. 다용도실(서예ㆍ장기ㆍ바둑ㆍ음악ㆍ비디오ㆍ인터넷ㆍ프로그램실 등)
11.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① 복지관은 안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법인 정관에 노인복지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노인복지관을 위탁받은 법인(이하 “수탁법인”이라 한다) 등 다른 사무실은 복지관 내에 둘 수 없다. 다만, 시장이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4.>
③ 수탁법인의 실무자는 복지관 담당업무를 겸직 할 수 없다.
[2015.9.30 다른 조례의 개정 조례 제1177호]

## 제6조(이용 및 사용료 징수)

제6조(이용 및 사용료 징수) 
①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20.12.24.>
1.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사람
2. 이용일 현재 시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60세 이상의 사람
3.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동반하는 60세 미만의 가족 또는 보호자
② 시장은 노인복지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복지관 내 시설물을 단체나 개인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이용자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용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는 복지관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이용 하여야 한다.
⑤ 관리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규모에 따라 이용자 수를 제한 할 수 있다.

## 제7조(이용료의 면제)

제7조(이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1. 60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개정 2020.12.24.>
2.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이용료 반환)

제8조(이용료 반환) 이미 납입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1. 전액반환
가.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나. 노인복지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중지 또는 취소되었을 경우
다. 사용개시일 7일 이전에 계약 취소를 신청한 경우
2. 일부반환
가. 사용개시일 전 4일에서 6일까지 취소한 경우 90퍼센트 반환
나. 사용개시일 전 1일에서 3일까지 취소한 경우 80퍼센트 반환
다. 사용당일 취소한 경우 70퍼센트 반환
라.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일할 계산하여 남은 이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 제9조(손해배상)

제9조(손해배상) 시설 사용 중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파손 하거나 피해를 끼쳤을 경우 이에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자체운영규정)

제10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규정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0.12.24.>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12-29 / 시행일자: 2011-12-29

# 안성시 노인에 대한 보행 보조차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보행보조차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안성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
2. “보행보조차”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보행보조차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7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한다. 다만,「장애인복지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타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았거나 기타 지원사업을 통하여 보행보조차를 지원 받은 노인은 지원하지 않는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
2.「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지원 보조기구는 제2조2호에 의한 보행보조차중에서 정하며 지원대상자는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 횟수는 5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지원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 발생시는 예외로 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시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 노인들을 위한 보행보조차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대상자 신청ㆍ선정)

제6조(대상자 신청ㆍ선정) 
① 보행보조차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 및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자의 건강상태, 활동정도, 소득 및 생활정도, 지원여부 등 선정기준에 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금의 회수)

제7조(지원금의 회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구입비를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