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순창군 자치법규 등 공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 및 예산(이하 "자치법규 등" 이라 한다)의 공포나 발령절차 또는 고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문)

제2조(전문) 자치법규 등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前文)을 붙여야 한다.

## 제3조(공포방법)

제3조(공포방법)  
① 조례의 전문에는 순창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년월일을 기입한 후 군수가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②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년월일을 기입한 후 군의회 의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개정 2022.12.06.> 
③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년월일을 기입한 후 군수가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다만, 그 규칙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④ 훈령과 예규의 전문에는 발령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년월일을 기입한 후 군수가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⑤ 예산 전문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년월일을 기입한 후 군수가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 제4조(번호부여)

제4조(번호부여)  
① 조례와 규칙, 훈령 및 예규는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 또는 발령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각각의 자치법규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③ 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따로이 표시하되, 군수가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

## 제5조(공포매체)

제5조(공포매체) 자치법규 등의 공포나 발령 또는 고시는 당해 우리군 군보에 게제로써 한다. 다만「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경우에는 군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개정 2022.12.06.>

## 제6조(공포일 등)

제6조(공포일 등) 자치법규등의 공포나 발령 또는 고시일은 그 자치법규 등을 게재한 군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하고, 「민법」제157조 전단 초일 불산입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7조(자치법규 등의 시행유예기간)

제7조(자치법규 등의 시행유예기간)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 또는 고시일로부터 최소한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5 / 시행일자: 2024-10-15

# 순창군 자치법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8조 규정에 따라 순창군 자치법규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과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0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자치법규안(이하 ‘의안’이라 한다)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작성대상)

제3조(작성대상) 
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자치법규의 규정내용으로 인하여 예산상 또는 기금상 조치가 수반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5.>
1. 삭제 <2024.10.15.>
2. 삭제 <2024.10.15.>
②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24.10.15.>
③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24.10.15.>
④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신설 2024.10.15.>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0.15.>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 제4조(작성방법)

제4조(작성방법)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도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서 작성시에는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 제5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제5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소관부서에서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할 때에는 보조금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 수입, 지방채발행,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차입금 민간자본(자부담) 등으로 그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제6조(제출시기)

제6조(제출시기) 소관부서는 제3조의 비용추계서를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제19조 규정에 의한 주민청구 조례안은 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2.12.06.>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6 / 시행일자: 2022-12-06

#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법제업무운영규정」제2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순창군 조례ㆍ규칙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 그 취지 및 주요내용 등을 사전에 예고하여 주민의 의사를 수렴ㆍ반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군민들의 입법 참여기회의 확대와 권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 제2조(예고대상)

제2조(예고대상) 
① 조례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칙을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1. 공중위생
2. 환경보전
3. 농지 기타 토지제도
4. 국토계획 및 도시계획
5. 건축
6. 도로교통
7. 정보화 관련 제도
8. 지방재정
9. 소방
10. 기타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의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분야의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당해 조례ㆍ규칙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기타 사유로 필요가 없거나 예고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제3조(예고문의 작성)

제3조(예고문의 작성)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입법안의 취지, 주요내용과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별지 서식"의 입법예고 예시문을 참고하여 항목별로 주민이 알기 쉽게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입법안의 전문을 게재할 수 있다.

## 제4조(예고방법)

제4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군보에 게재하되, 기타 신문ㆍ방송ㆍ컴퓨터통신,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내용을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입법예고를 할 때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기관, 그 밖의 단체 등이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예고사항의 통지 그 밖의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7.12.28.>
③ 제1항에 따라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전자공청회 등을 통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제38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7.12.28.>
④ 입법내용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기관과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한 후에 입법예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 제5조(예고기간)

제5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이상으로 한다.

##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군수에게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당해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 및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입법안의 열람 및 복사)

제7조(입법안의 열람 및 복사) 
① 군수는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을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복사비용은 이를 요청한 자가 부담하되, 이에 대하여는「순창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조항을 적용한다.

## 제8조(공청회)

제8조(공청회) 
① 군수는 예고한 입법안에 대하여 주민과  이해당사자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의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12.28., 2022.12.06.>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8 / 시행일자: 2023-04-28

# 순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융자금의 상환)

제2조(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원금 상환은 약정에 따라 거치기간이 경과한 후 년 1회 또는 2회로 하여 분할납부하며, 그 기간은 만료일이 속하는 6월 30일과 12월 31일로 한다.
② 원금의 이자는 융자당년부터 적용하며, 제1항과 같이 연 2회로 납부한다. <개정 2020.03.13.>
③ 군수는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0.03.13.>
④ 상환의무자가 제3항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서와 함께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03.13.>, <개정 2021.08.09.>

## 제3조(재정보증 등)

제3조(재정보증 등)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융자금 상환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부자는 재정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은 신용보증보험사의 보험증권, 신용보증서, 담보물 제공을 통한 근저당 설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자활기금으로 50%까지 지원 할 수 있다.
③ 삭 제 <2021.08.09.>
1. 삭 제 <2021.08.09.>
2. 삭 제 <2021.08.09.>
3. 삭 제 <2021.08.09.>
④ 융자금의 신청서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⑤ 삭 제 <2021.08.09.>
⑥ 기금을 지원 받은 자가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1.08.09.>

[전문개정 2020.03.13.]

## 제4조(체납자 조치)

제4조(체납자 조치) 
① 군수는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한 때에는 체납상황을 통보하여 그 납입을 촉구하고, 제3조에 따라 확보한 서류에 의하여 상환이행 청구 등 채무상환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03.13.>
② 군수는 융자상환금 체납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7조부터 제1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03.13.>
③ 삭  제 <2020.03.13.>

## 제5조(융자금 관리)

제5조(융자금 관리) 
① 군수는 융자금의 지급 및 회수 등 자금관리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 자활기금관리대장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03.13., 2021.08.09.>
② 제1항의 규정사항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군수는 금고가 설치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협약에 따라 별도의 대장 및 카드를 비치하도록 하고, 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사항을 이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때에 군수는 매월말 융자자의 현황을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융자 대출된 금액의 년 0.3퍼센트 수수료를 보상할 수 있다.

## 제6조(심사위원회의 구성)

제6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0조 및 영 제29조에 의해 구성된 순창군생활보장위원회 운영 규정을 준용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통합보장팀장이 된다. <개정 2023.04.28.>

## 제7조(감면조치)

제7조(감면조치)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신청서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8.0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대여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감면에 관한 순창군생활보장위원회의 동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전문개정 2020.03.13.]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06 / 시행일자: 2022-12-06

# 순창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창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 또는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등기증자”란 다른 사람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4조에 따라 장기등기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조직기증자”란 다른 사람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특정한 인체  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조직기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장기등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말초혈 또는 골수의 경우에는 살아있을 때를 포함한다) 장기등을 기증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장기등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6. “조직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사망할 때 장기 및 인체조직을 기증  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조직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활동의 지속적 장려를 위하여 군민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 장려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 사업에 관한 기본 계획
2.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에 관한 국가에서 지정한 생명나눔 주간 행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 장려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장기등 및 인제조직기증 인식개선과 장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해당연도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 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 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제6조(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군수는 기증자와 기증희망자의 참여 확산을 위하여 순창군 보건의료원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 등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예우 및 지원)

제7조(예우 및 지원) ① 군수는 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순창군이 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이용료 감면(해당 조례에 반영된 경우에 한함)
2. 순창군이 운영하는 의료시설 진료비 감면(해당 조례에 반영된 경우에 한함)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 대상자는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또는 다른 지역 거주자로서 순창군민에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한 사람으로 한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군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을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 등을 통해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군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2. 군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3. 그 밖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 제9조(비밀준수)

제9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의 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13 / 시행일자: 2025-06-13

# 순창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 심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06.13.]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순창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전문개정 2025.06.13.]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하며,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순창군 소속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 담당 5급 이상 공무원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4급 이상 직원
나. 사회복지협의회 등 순창군 노인·사회복지단체 대표자
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06.13.>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5.06.13.>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  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9조(심사·의결)

제9조(심사·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06.13.>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06.13.>
1. 지정 심사
가.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
나.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2. 지정 갱신 심사
가.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
나.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장에게 자료제출 및 위원회에 관계 공무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순창군 장류원료 재배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창군 장류원료 재배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장류원료 재배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기준)

제2조(지원기준) 조례 제3조의“일정면적”이란 장류원료 재배 최소면적 기준으로 1,000제곱미터(10아르)이상을 말한다.

## 제3조(지원방법)

제3조(지원방법) 
① 장류원료(콩·고추·밀) 재배지원은 관내 장류업체, 정부수매, 농협 등 필요량에 의한 농가별 물량을 정하고 재배 및 수매 이행 농가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06.29., 2024.05.16.>
1. 논콩재배 지원은 식재면적 조사를 실시한 후 150원/㎡의 유통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2. 고추재배는 식재면적 조사를 실시한 후 200원/㎡의 생산유통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3. 장류원료용 밀 재배지원은 이듬해 생산분에 대하여 당해에 파종면적을 기준으로 50원/㎡의 생산유통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생산 및 유통장려금 지원기준은 재배면적, 수매실적 등을 감안 매년 군수가 정한다.

## 제4조(준용규정)

제4조(준용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순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6 / 시행일자: 2022-12-06

# 순창군 장류원료재배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 벼 재배면적 감축을 통한 쌀 적정생산과 수급안정 및 장류산업의 발전과 품질의 고급화를 위하여 장류원료 재배를 확대하고, 이를 재배하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3.13.>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03.31., 2018.12.17.>
1. “장류”라 함은 간장, 고추장, 된장, 청국장, 혼합장 등 제품을 말한다.
2. “장류원료”라 함은 콩, 고추, 찹쌀, 밀 등 장류 제조에 필요한 농산물을 말한다.
3. “농업인” 〃생산자단체〃라 함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제4호의 정의에 준한다.
4. 삭  제 <2010.03.31.>
5. 삭  제 <2010.03.31.>

##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03.31.>
1. 콩 재배 지원은 지목이 답인 곳에 일정면적 이상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2. 고추재배 지원은 지목에 관계없이 일정면적 이상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서 일정면적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4. 장류원료 재배 선도 농업인의 국내·외 선진지 견학 또는 교육
5. 장류원료 재배 선도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의 시상
6. 기타 군수가 장류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및「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2020.12.30., 2022.12.06.>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8 / 시행일자: 2023-04-28

# 순창군 장류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창군 장류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설사용 및 체험활동 신청등)

제2조(시설사용 및 체험활동 신청등) 
①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 장류체험관(이하“체험관”이라 한다)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체험활동에 참여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인터넷 예약 등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 2011.04.20.>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시설사용 및 체험활동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용료 및 체험료 납부순서에 따라 시설사용과 체험활동을 허가하여야 한다.

## 제3조(사용료 및 체험료 징수)

제3조(사용료 및 체험료 징수) 
①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사용료 및 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및「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납입 고지서 또는 전자적 고지 및 전자납부를 준용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02.12.30., 2022.120.06.>

## 제302조(수입금의 납입)

제3조의2(수입금의 납입) 제3조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 및 체험료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 납입방법 등을 달리할 수 있다.
1.현금으로 징수한 경우 그 다음날
2.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관리계좌에 입금된 다음날

[본조신설 2022.12.06.]

## 제4조(사용료 및 체험료 면제신청)

제4조(사용료 및 체험료 면제신청) 
①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사용료 및 체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료·체험료 면제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사용료와 체험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사용료·체험료 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판단 후 시설 사용료와 체험료를 면제하거나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의 절차와 방법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및「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0., 2022.12.06.>

## 제5조(강사 등의 자격)

제5조(강사 등의 자격)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 등의 자격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6조(운영규정)

제6조(운영규정)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험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 할 경우에 수탁자는 조례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체험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운영규정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규정의 제·개정이나 폐지시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4-15

# 순창군 장류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류를 이용한 관광다차산업 기반조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순창군 장류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체험관은 전북 순창군 순창읍 민속마을 길 55에 둔다. <개정 2012.03.30.>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체험관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류관련 연구사업 수행 및 지원
2. 장류관련 체험프로그램 개설·운영
3. 순창 장류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 수행
4. 장류요리 개발 등

## 제4조(장류체험관 시설사용 등)

제4조(장류체험관 시설사용 등) 
① 체험관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체험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이와 같다. <개정 2024.04.09.>
② 시설 사용자 및 체험활동 참여자는 "별표 1"에 의한 사용료 및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사용할 경우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사용료 및 체험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4.04.09.>
③ 삭제 <2024.04.09.>

[제목개정 2024.04.09.]

## 제5조(사용료 등의 면제 및 반환)

제5조(사용료 등의 면제 및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4조제2항의 시설사용료 등을 감면 및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6.04.15.>
1. 사용료 및 체험료 전액감면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장류관련 행사
2. 체험료 50페센트 감면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나.「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다.「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증명서를 소지한 장애인
라. 주소가 순창으로 되어있고 순창에 거주하고 있는 군민
3. 체험료 20페센트 감면
가. 체험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및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군수 등이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 이용자
4. 사용료 및 체험료를 납부한 자가 시설사용 및 체험을 취소한 경우에는 "별표2"에 의하여 시설 사용료 및 체험료를 반환한다. 시설 사용료와 체험료의 감면 및 반환에 따른 절차와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시설사용 및 체험활동의 정지)

제6조(시설사용 및 체험활동의 정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 및 체험활동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04.09.>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이 조례가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삭제 <2024.04.09.>
4. 천재지변, 기타 시설관리상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사용 및 체험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 제7조(시설 사용자 및 체험활동 참여자의 준수사항)

제7조(시설 사용자 및 체험활동 참여자의 준수사항) 시설 사용자 및 체험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24.04.09.>
1. 사용수칙을 지키지 않는 행위
2. 제3자에게 시설의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행위
3. 시설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 제8조(강사 등의 위촉)

제8조(강사 등의 위촉) 
① 군수는 요리교육 등을 위해 요리강사 등을 채용할 수 있으며, 요리강사의 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요리강사 보조는 필요한 기간만 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등의 자격기준은 규칙으로 정하고 강사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수를 지급한다.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위촉 강사 등에서 해촉할 수 있다.
1. 업무수행을 태만히 하여 체험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자
2.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자
4. 강사 등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자

##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험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04.20.>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ㆍ수탁 협약의 갱신에 의하여 해지 또는 계속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04.20, 2024.04.09.>

## 제10조(운영시간)

제10조(운영시간) 
① 장류 체험관의 체험장 운영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2.31.]

## 제11조(개관 및 휴관)

제11조(개관 및 휴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체험관을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2. 그 밖에 관리운영상 정하는 휴관일
② 군수는 제1항 제2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사전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31.]

## 제12조(공동취사시설 등 사용)

제12조(공동취사시설 등 사용) 공동취사시설의 사용시 사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04.09.]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순창군 장수노인 우대 및 건강백세인 축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수노인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노후생활의 안정 도모를 위해 천수패 증정 및 건강백세인 축제행사, 장제비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수노인”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상 90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2. “천수패”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100세 이상인 자에게 증정하는 기념패를 말한다.
3. “건강패”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병원 등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자에게 증정하는 기념패를 말한다.
4. “장수 수직증서”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장수노인에게 임명하는 명예직위를 나타내는 증서를 말한다.
5. “건강백세인축제”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새로운 장수문화 정립을 위해 다양하게 개최하는 문화, 체육행사 등 축제를 말한다.
6. <삭제 2024.12.30.>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이 조례에서 규정된 각 항목별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수패”는 장수노인 중 실제연령이 100세 이상인 노인으로 한다.
2. “건강패”는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70세 이상 노인중에서 1년의 기간내에서 병·의원 등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은 건강한 노인으로 한다.
3. “수직증서”는 장수노인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은 노인으로 한다.
4. 삭제 <2024.12.30.>

## 제4조

제4조 삭제 <2024.12.30.>

## 제5조(장수관련 기념패)

제5조(장수관련 기념패)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로효친 사상 앙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천수패, 건강패, 수직증서 등을 제작하여 증정할 수 있다.

## 제6조(백세인의 날)

제6조(백세인의 날) 
① 군수는 전국 제1의 장수고을 위상 강화와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장수노인의 자긍심 고취 등을 위하여“백세인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백세인의 날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행사를 백세인의 날을 전후로 개최할 수 있다.

## 제7조(백세인 축제)

제7조(백세인 축제) 
① 군수는 건전한 장수문화 정립을 위해 매년 건강백세인 축제를 개최할 수 있으며 축제행사는 다음과 같다.
1. 전통 합동 회혼례 행사
2. 장수관련 학술대회
3. 노인 위안잔치 등 문화공연 행사
4. 게이트볼대회 등 체육행사
5. 기타 장수노인 우대에 필요한 관련행사
② 군수는 제1항의 전통적 문화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의례적 행위인 기념사진, 장수를 기원하는 만인병과 축하연, 음식 및 차량제공 등 기본적인 의례물품을 초청된 노인 및 직계가족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축제 개최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추진위원회 구성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순창장류축제 육성과 추진위원회 운영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순창군 장애인 단체 및 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향상 및 자립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순창군 장애인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법 제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단체"란 순창군에 주소를 둔 등록된 장애인 관련 비영리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
3. "장애인시설"이란 순창군에 소재하고 제1호 및 제2호의 대상이 사용하거나 운영하는 장애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단체 및 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06.30.>
1. 장애인의 날 행사
2. 장애인 권익증진 대회 및 편의증진 사업
3. 장애인 체육행사 및 수련대회
4. 장애인 국토순례 및 문화·자연 체험
5. 장애인 교육·세미나 및 캠페인
6. 장애인 인식개선 및 문맹(한국수어·점자)교육 사업
7. 장애인 단체별 기능경기대회
8. 장애인 단체 문화 교류증진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9. 장애인 단체의 사업·활동 또는 운영, 시설 관리에 필요한 사업
10. 장애인 단체 시설 기능 보강 사업(신·증축, 개보수 등)
11. 장애인 재활사업 및 자립지원 사업
12. 그 밖에 장애인 단체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사업비의 지원)

제4조(사업비의 지원) 
① 군수는 장애인 단체 및 시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 및 시설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군수는 제출된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보조·집행·정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제5조(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군수는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기능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장애인 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예산의 집행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은 「지방회계법」,「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및「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0., 2022.12.06.>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0 / 시행일자: 2023-10-10

# 순창군 장애인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지원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범죄”란 법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범죄를 말한다.
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피해장애인”이란 법제2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
5. “신고의무기관”이란 법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범죄 피해예방 및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지원 등)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지원 등) 군수는 피해 장애인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장애인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
2. 피해 장애인과의 관계기관 연계 및 피해 장애인 법률자문 지원
3. 장애인범죄 사례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4. 피해 장애인과 그 가정에 대한 상담 등 심리지원
5.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제5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

제5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 
①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해 연 2회 이상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6조(협력 체계 구축)

제6조(협력 체계 구축) 군수는 장애인 범죄피해의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시설점검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일반군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범죄예방과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장애인 범죄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활동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8조(비밀 유지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범죄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군수는 장애인범죄 피해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장애인 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기여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을 선정하여 「순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