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4-07 / 시행일자: 2017-04-07

# 청주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여 청주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서 복용 시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기한 경과나 변질·부패 등으로 인하여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청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ㆍ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폐의약품의 배출, 수집, 처리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폐의약품이 원활하게 수거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시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의사ㆍ약사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발생된 폐의약품을 약국 또는 보건소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에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수집 및 처리)

제5조(수집 및 처리)  
① 청주시 소재 약국의 약사와 보건소장은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및 홍보 등을 통해 폐의약품 수집 시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② 시 약사회장은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수집을 원활히 하도록 약국을 독려하고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집된 폐의약품을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6-03 / 시행일자: 2016-06-03

# 청주시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뷰티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뷰티산업의 발전도모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뷰티산업"이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ㆍ미용업 
2. 「화장품법」 제2조제1호부터 3호에 따른 화장품, 기능성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과 그 부자재 등의 제조ㆍ개발 및 성능 향상에 관련된 산업 
3. 그 밖에 인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ㆍ유지하기 위하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뷰티산업 활성화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뷰티산업 현황과 활성화 방향 
2. 뷰티산업 인력 양성, 지원,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뷰티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추진사업)

제5조(추진사업) 시장은 뷰티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 
  1. 뷰티산업 관련 취업박람회 개최 등 취업기회 제공 
2. 뷰티산업 관련 축제, 공연, 대회 등 개최 
3. 뷰티산업 문화행사 활동 육성 및 문화교류 
4. 그 밖에 뷰티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뷰티산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뷰티산업과 관련된 학교,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뷰티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보조금 지원)

제8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3 / 시행일자: 2022-12-23

# 청주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 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2.12.23.>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청주시 사립 공공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35조에 따라 청주시 관할 구역 내에 있는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한 운영비나 그 밖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12.> 
  1. “사립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2. “사서”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르는 사람을 말한다. 
3. “운영주체”란 도서관을 설립·운영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4. “사업연도”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 제3조(도서관의 업무)

제3조(도서관의 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강연회ㆍ북콘서트ㆍ전시회ㆍ독서회, 그 밖의 문화 활동 주최 또는 장려 
3.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4. 시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5. 공립 공공도서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4조(도서관 지원 등)

제4조(도서관 지원 등)  
①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른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규모와 사업계획서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 운영비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도서관에 한한다. <개정 2024.7.12.> 
1. 법 제36조에 따라 청주시 사립 공공도서관 등록증을 발급받은 도서관 
2. 사서가 전체 직원의 2분의 1이상인 도서관 
3.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도서관 
4. 법 제45조에 따른 시설 및 도서관자료를 갖춘 도서관

##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지원금 보조를 받고자 하는 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제4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심사위원회 구성)

제6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이 발생하면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2.12.23.>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24.7.12.> 
③ 위촉직 위원은 도서관계·문화계·교육계 등 관련 분야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삭제 <2022.12.23.>

## 제7조(위원회 심의사항)

제7조(위원회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 수당 등)

제10조(위원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결산서의 제출)

제11조(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결산서의 제출)  
① 운영주체는 사업연도 시작 90일 전까지 시민의 정보서비스와 독서문화행사 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② 운영주체는 사업연도 경과 후 60일 이내에 세입세출결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지도ㆍ감독)

제12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도서관에 대한 시설 및 운영상황을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운영주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운영주체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운영주체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3조(지원금 환수)

제13조(지원금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때 
3. 제12조에 따른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때 
4.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4.7.12.>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4 / 시행일자: 2024-07-01

# 청주시 사무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시장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재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권한의 재위임 사항)

제2조(권한의 재위임 사항)  
① 시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재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본조신설 2015.7.8>

##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받은 기관의 장이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8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7.8>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청주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구청장, 사업소장 및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위임할 사무를 규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1. 2021.12.24.>

## 제2조(권한 위임 사항)

제2조(권한 위임 사항)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사무 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② 삭제 <2021.12.24.> 
③ 삭제 <2014.9.15> 
④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0.6.12. 2021.3.12.>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른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무는 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15.7.8>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권한의 위임ㆍ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중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7-01 / 시행일자: 2014-07-01

# 청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위임한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사업자 중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1대 소유한 사업자 
2.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하는 사업자 
3.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2조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청주시 사회복지사 등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사회복지사 등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장려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대상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시설, 단체,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중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 제4조(지급제외)

제4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당 지급을 제외한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종사자 
2.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다만,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국가 및 시로부터 2008년 7월 1일 이전에 운영비 및 기능보강비를 지원 받은 시설의 종사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지급금액)

제5조(지급금액) 수당의 지급액은 예산 범위에서 7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청주시장은 거짓 또는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23 / 시행일자: 2022-09-23

# 청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 “안전 및 인권보호”란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 수행 시 경험하는 신체적ㆍ언어적ㆍ정서적ㆍ성적 위험에 대한 예방 및 사후지원을 말한다. <개정 2022.9.23.>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청주시에 있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공표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및 해당 법령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3.>
③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 및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9.23.>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6조의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3년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3.>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주시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세부 실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2.9.23.>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제명 변경, 2022.9.23.]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 및 인권보호 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항이동, 2022.9.23.>

## 제8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ㆍ신변 보호)

제8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ㆍ신변 보호)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의 위협 또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2.9.23.]

## 제9조(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제9조(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법 제3조의2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청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청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 수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본조 신설, 2022.9.23.]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청주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적 고립청년”이란 청주시에 거주하는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 중 사회적·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가족 등과 제한적인 관계만 맺고 지내며 1년 이상 장기 미취업 상태인 사람으로서 사회진출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를 스스로 단절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5.16.>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청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적응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그에 따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적 고립 청년이 통합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교육·복지·의료 등 복수의 전문기관이 참여한 지역연계망을 구축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사회적 고립청년 실태조사
3. 사회적 고립청년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4. 사회적 고립청년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
5.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6.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한 재원 조달
7.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계획 수립·시행)

제6조(시행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심의)

제8조(위원회의 심의) 
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른 청주시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심의 받거나 자문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2.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정책의 추진 상황 점검
3. 사회적 고립청년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제9조(지원 사업)

제9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사회공동체 참여 기회 및 활동 확대 제공 사업
2.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
3. 응급상황 대처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4.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 구현에 공로가 큰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5.16.>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청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청주시 행정구역 안의 산림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관리대행 수수료)

제3조(관리대행 수수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 따른 산림사업의 관리 업무 대행 수수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해야 한다.

## 제4조(수수료의 범위)

제4조(수수료의 범위)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의 범위는 별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청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제2항에 따라 청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청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등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청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제1항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10.08., 2025. 12. 19.>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산사태 업무 담당 본부장, 산사태 업무 담당 과장, 재난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 12. 19.>
1.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
3. 관할 지역의 주민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9.>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과 기관ㆍ단체 임직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9.>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제7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개정 2015.10.08.>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 지상권자, 지역권자, 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9.>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개정 2015.10.08.>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산사태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 12. 19.>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의 작성ㆍ보존
3. 삭제 <2025. 12. 19.>

## 제9조

제9조 삭제 <2025. 12. 19.>

## 제10조(위원회의 회의)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19.]

## 제11조(현지 조사)

제11조(현지 조사) 위원장은 안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19.]

## 제12조(수당과 여비)

제12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19.]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 12. 19.]

## 제14조

제14조 <삭제 2015.10.08.>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4 / 시행일자: 2021-12-24

# 청주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에 위치하고 있는 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리위탁)

제2조(관리위탁)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반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1조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에는 위탁업무의 내용,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개정 2021.12.24.> 
④ 시장은 일반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① 수탁자는 위탁 받은 업무를 시장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업무위탁에 따른 운영비 일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할 수 있다. 다만, 사용범위는 위탁관리 업무에 필요한 운영비 및 산업단지 환경조성 등 산업단지 관리에 필요한 예산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 지원방법, 사업비 정산, 실적보고 등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수탁자의 의무)

제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정보교환, 기술제휴촉진 등 산업단지발전과 입주기업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산업단지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하는 재산은 산업단지 관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의 보수, 증축, 구조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증가된 재산은 시 재산으로 귀속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5조(지도·감독)

제5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산업단지 위탁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감독하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서류,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6조(위탁의 해지)

제6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 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 될 때 
2. 수탁자가 위탁관리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3. 그 밖의 수탁자가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제5조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4 / 시행일자: 2022-11-04

# 청주시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9에 따라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운용)

제2조(설치 및 운용) 제1조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및 운용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차입금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5에 따른 개발이익재투자를 위한 환수금 
4.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그 밖에 수익금 
5. 그 밖에 충청북도의 조례가 정하는 재원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생사업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2. 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의 수립 비용 
3. 기반시설 정비 비용 
4. 재생시행계획에 따른 재생사업을 위한 자금 지원 
5.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6. 그 밖에 시장이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5조(존속기한)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1.4.>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04 / 시행일자: 2022-11-04

# 청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건지킴이”란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ㆍ조사ㆍ지도ㆍ개선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주시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협력체계 구성)

제4조(협력체계 구성) 청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 제5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제5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① 시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청주시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청주시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 
4. 사업주, 근로자 및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제6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 
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사업주, 근로자 및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 산업재해 예방 교육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8.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안전보건지킴이)

제7조(안전보건지킴이)  
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청주시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노동조합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 및 조사 
2.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계도 및 신고 
5.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시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사업주의 협조)

제8조(사업주의 협조) 사업주는 청주시에서 위촉한 노동안전지킴이의 사업장 출입 및 조사활동에 협조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

제9조(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청주시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노사민정협의회 심의)

제10조(노사민정협의회 심의)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청주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산업재해예방대책 수립 
2. 산업안전보건 지원 사업 추진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