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6 / 시행일자: 2024-11-26

# 완주군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5조에 따라 완주군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4>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완주군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1.5.24, 2024.11.26>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 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다른 조례에서 자문하기로 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재난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완주군에 거주하는 민간 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완주군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1.5.24>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1.5.24>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5.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및 담당 
③ 자문단의 단장은 재난안전과장이 되고,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개정 2005.7.27, 2006.12.26, 2013.9.26>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군수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5.24>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단장,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자문단회의)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 및 단장의 요청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1.5.24>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군수는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그 밖의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5.24>

## 제8조(안전점검 실무단)

제8조(안전점검 실무단)  
①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안전점검중 자문이 필요하지 않은 점검에 대하여는 자문단에 완주군 안전점검실무단(이하 "실무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1.5.24> 
② 자문단에 두는 실무단은 제3조제2항제3호의 기관중에서 그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1.5.24>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4>

## 제10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10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군수가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1조(결과보고)

제11조(결과보고)  
① 자문단은 제2조에 따른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4> 
② 실무단은 제8조에 따른 안전점검사항에 대하여 점검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4>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1.5.24>

## 제14조(수당 등 지급)

제14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 또는 실무단 현장 안전점검에 참석하여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 또는 실무단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5.24>

## 제15조(운영규정)

제15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완주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30>

## 제2조(안전보안관의 정의)

제2조(안전보안관의 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5.6.30> 
  1. 재난·안전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완주군과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① 군수는 최초로 위촉하는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3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문화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 위촉할 수 있다.

## 제5조(대표단 구성)

제5조(대표단 구성)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대표 및 부대표로 위촉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복ㆍ모자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2. 안전문화운동, 교육 및 회의참석 등에 필요한 식비, 교통비 등 실제 비용 
3. 안전보안관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비 
4. 그 밖에 군수가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5.6.30]

##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위촉 해제)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위촉 해제)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위촉 해제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군수는 지역 안전문화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완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6.3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3 / 시행일자: 2024-05-23

# 완주군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 대하여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취약계층”이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라.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마.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아동 중 13세 미만 아동
바. 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중 저소득 독거노인
사. 그 밖에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간이소화용구 등을 말한다.
3. “전기시설”이란 누전차단기, 콘센트, 전등 등을 말한다.
4. “가스시설”이란 가스타이머, 가스호스, 퓨즈콕 등을 말한다.
5.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란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대피가 곤란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다.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라.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마.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사.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6. “소공간용 소화용구”란 제5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수전반,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의 소공간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자동으로 소화하는 간이형 소화용구를 말한다.
7. “화재 등 안전용품”이란 화재로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발생 장소에서 피난 또는 사용되는 산소마스크 또는 구조타월 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안전취약계층이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전취약계층의 생활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안전 환경 지원계획)

제5조(안전 환경 지원계획)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안전취약계층 및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안전 환경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추진 목표 및 방향
2. 안전취약계층 및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기초조사 및 현황 파악
3. 주요 사업 추진계획
4. 지원사업의 추진시기 및 절차
5.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대상 및 내용)

제6조(지원대상 및 내용) 
① 군수는 안전취약계층 및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소방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소방시설의 안전 점검 및 정비
2. 피난 안전시설물의 점검 및 정비
3.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 및 교체
4. 전기, 보일러 등 화재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노후시설 점검 및 정비
5.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 안전 점검 및 노후 시설 정비
6. 화재 등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용품 제공
7. 그 밖에「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재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방법·절차, 시설의 점검 및 정비에 필요한 사항은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시행한다.
③ 군수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지원대상에게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7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제2조에 따라 안전취약계층 및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시설장이 안전시설 설치 또는 교체를 지원받으려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지원신청자의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지원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원신청자가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금액을 환수한다.

## 제8조(업무의 위탁 및 지도감독)

제8조(업무의 위탁 및 지도감독)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소방·피난·전기·가스시설 설치 등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탁자의 위탁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공무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위탁업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제9조(관계기관과의 협력)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 관련 전문기관, 교육기관 및 관련기관·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안전취약계층 및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16 / 시행일자: 2023-03-16

# 완주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는 사업소의 이전 및 저장능력의 용량 증가를 수반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26 / 시행일자: 2024-11-26

# 완주군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를 말한다. 
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줄이거나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를 사용해 제작·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 
3.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점이나 수평·수직선 등의 무늬를 표시하여 붙이는 충돌 방지를 위한 스티커 또는 테이프를 말한다. 
4. “프리트 패턴(frit pattern)”이란 유리 위에 세라믹 등의 도료를 사용하여 일정한 형태로 실크 인쇄한 뒤 열처리한 것을 말한다. 
5. “데칼”이란 데칼코마니로 일정한 무늬를 종이에 찍어 다른 표면에 옮겨붙이는 장식기법으로 물체에 무늬를 새기거나 상표를 붙일 때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나. 「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완주군(이하“군”이라 한다)이 설립하거나 출자·출연한 기관

##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야생조류의 충돌 예방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완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군에 소재한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충돌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야생조류 연구·조사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예방 대책 실시)

제5조(예방 대책 실시)  
① 군수는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해 완주군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 붙이기, 프리트 패턴, 데칼 등의 방법을 적용하여 야생조류 충돌 예방 대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완주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1조에 따른 완주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필요한 조치 및 대책을 심의·자문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공공시설물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배포할 수 있다.

## 제6조(공공기관에 대한 예방 및 저감 대책)

제6조(공공기관에 대한 예방 및 저감 대책)  
① 군수는 공공기관의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이 새롭게 건축되는 경우 조류 충돌 예방 장치가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존에 건축된 공공기관의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조류 충돌 저감 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제7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군수는 조류 충돌이 예상되는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주, 관리자 등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 및 저감 대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완주군민을 대상으로 교육·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02 / 시행일자: 2020-07-02

# 완주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수가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설치장소)

제5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군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원, 쉼터 등 공공장소 
2. 그 밖에 군수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6조(설치기준 등)

제6조(설치기준 등)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며, 현지 조사 및 검토를 통해 적절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이미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3. 안전기준에 적합한 야외운동기구를 선정하여 기초와 바닥재를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총괄부서 장과 사전에 협의 후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시설 안내)

제7조(시설 안내) 읍·면장은 해당 읍·면에 설치된 야외운동기구에 별표의 안내 표시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 제8조(유지관리)

제8조(유지관리)  
① 야외운동기구의 유지관리는 설치지역의 읍·면장이 한다. 
② 읍·면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읍·면장은 제2항에 따른 야외운동기구 점검계획 및 그 결과에 따라 야외운동기구를 점검·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자체 보수가 어려울 경우에는 그 사항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관리대장의 작성)

제9조(관리대장의 작성)  
① 읍·면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보수 또는 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카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완료 후 7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영조물배상공제)

제10조(영조물배상공제) 총괄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영조물배상공제에 등록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3 / 시행일자: 2022-10-13

# 완주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양봉농가의 책무)

제4조(양봉농가의 책무)  
① 양봉농가는 양봉장 주변 등에 밀원식물을 적극 식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서양벌과 토종벌 양봉농가는 피해예방을 위하여 상호 사육지역에서 꿀벌 사육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군수는 양봉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완주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양봉산업의 지원 방향 및 목표 
2. 양봉농가 및 양봉산업의 지원 
3.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양봉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5. 밀원식물의 조성 및 보급ㆍ관리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  
① 군수는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양봉 관련 시설ㆍ기자재 및 양봉 산물·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사업 
2. 꿀벌 신품종 육성·보급 사업 
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4. 전통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토종벌산업 육성 
5. 꿀벌 및 양봉 산물·부산물의 유통ㆍ판매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에 필요한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군수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제2항의 전문인력 양성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4 / 시행일자: 2019-07-04

# 완주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수기의 설치·대여·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양수기"란 일부도비보조 및 군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그 부속품을 말한다. <개정 2019.7.4>

##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양수기는 읍·면단위로 보관·사용한다.. 다만,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읍·면별로 양수기를 재배치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7.4>

## 제4조(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  
① 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기반조성 업무 담당과장 및 읍·면장이 된다. <개정 2019.7.4> 
② 관리책임자는 양수기를 주기적으로 정비·점검하여 즉시 사용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양수기는 창고에 보관하여 청결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7.4> [전문개정 1971.12.29] [제목개정 2019.7.4]

## 제5조(대여절차)

제5조(대여절차)  
① 양수기를 대여하려는 자는 별지서식의 대여신청서를 이장을 경유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4>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대여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9.7.4> 
③ 삭제 <2019.7.4> 
④ 삭제 <2019.7.4>

##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대여신청이 경합된 경우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9.7.4>

## 제7조(대여기간)

제7조(대여기간)  
① 대여기간은 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개정 2019.7.4> 
② 삭제 <2019.7.4>

## 제8조(양도금지)

제8조(양도금지) 대여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개정 2019.7.4>

##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  
① 양수기를 대여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7.4> 
② 사용자가 관리를 소홀히 하는 때에는 제7조의 대여기간에도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7.4> 
③ 삭제 <2019.7.4>

## 제10조(가뭄 피해 대책 외의 사용)

제10조(가뭄 피해 대책 외의 사용) 양수기는 가뭄 피해 대책 외에도 농업용 목적으로 지역적 공동이익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할 수 있다. 
  1.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사용 
2. 배수를 위한 사용 
3. 그 밖에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전문개정 2019.7.4]

##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19.7.4> 
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에 대해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19.7.4> 
③ 삭제 <2019.7.4> 
④ 삭제 <2019.7.4> 
⑤ 삭제 <2019.7.4> 
⑥ 삭제 <2019.7.4> 
⑦ 삭제 <2019.7.4> 
⑧ 삭제 <2019.7.4>

## 제12조(반환 및 변상)

제12조(반환 및 변상)  
① 사용자는 대여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대여 전 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 드는 운반비만 부담한다. <개정 2019.7.4> 
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여한 양수기와 동일한 성능의 양수기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9.7.4>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9.7.4]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6-09-01

# 완주군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의 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병원진료가 필요한 노인을 말한다.
2. “병원 동행 서비스”란 어르신이 진료를 목적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 그 출발부터 귀가까지 동행하며, 내원 및 이동 등의 활동을 보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동행 매니저”란 제7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방안
3. 병원 동행 서비스 개선 방안
4. 그 밖에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내용 등)

제4조(지원내용 등) 
① 군수는 군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일 8시간 이내로 병원 동행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거나 면제 또는 차등 적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어르신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병원 동행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5조(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

제5조(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 
① 군수는 완주군 소재 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및 사회복지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 중 공개모집을 통하여 병원 동행 서비스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행기관과 병원 동행 서비스 제공 방법, 비용산정 기준, 비용청구 절차 등 사업 운영 제반 내용에 관해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 제6조(수행기관의 선정 취소)

제6조(수행기관의 선정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행기관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2. 폐업 등으로 인하여 수행기관으로서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수행기관으로 적합하지 않아 선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7조(동행 매니저의 자격)

제7조(동행 매니저의 자격) 동행 매니저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활동지원사
4. 「의료법」 제2조 및 제80조에 따른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
5. 연간 30시간 이상의 봉사활동 실적 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자원봉사자
6. 그 밖에 동행 서비스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 제8조(서비스 중단ㆍ거부)

제8조(서비스 중단ㆍ거부)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동행 매니저에게 성 관련 범죄행위, 폭언ㆍ폭행, 부적절한 언행 및 병원 동행 서비스 제공 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요구 등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병원 동행 서비스 제공을 중단 또는 거부할 수 있다.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복지 및 사회복지 관련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예산의 지원)

제10조(예산의 지원) 
① 군수는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수행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교부신청ㆍ절차ㆍ방법,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6-23 / 시행일자: 2022-06-23

# 완주군 어린이 안전교육 종합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어린이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각종 사고·재난상황에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성하는 완주군 어린이 안전교육 종합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완주군 어린이 안전교육 종합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은 완주군 고산면 대아저수로 416에 둔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체험관에는 어린이에게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통, 화재, 재난 등 분야별 안전교육을 위한 체험시설을 설치한다.

## 제4조(체험관의 기능)

제4조(체험관의 기능) 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어린이 사고·재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안전체험교육 
2. 주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안전문화교육 
3. 효과적인 안전체험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4. 체험관 시설물, 교육 기자재 보수 및 유지관리 
5. 체험관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 운영 및 홍보 
6. 그 밖의 안전체험 및 교육을 위하여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휴관일 및 운영시간)

제5조(휴관일 및 운영시간)  
① 체험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② 체험관의 개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휴관일 또는 개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휴관일 또는 개관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 체험관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 제7조(이용방법)

제7조(이용방법)  
① 체험관의 이용은 기관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사전 예약제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체험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체험관 이용 신청서를 이용 희망일 3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8조(입장의 제한)

제8조(입장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체험관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경우 
3. 음주 등으로 관람질서 유지나 이용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13세 미만 어린이 등 안전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입장하려는 경우. 다만 시각장애인이 보조견을 동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체험관 이용에 부적합한 경우로서 군수가 정하는 사항

## 제9조(행위의 제한)

제9조(행위의 제한)  
① 체험관 이용자는 체험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음주 및 취식하는 행위 
2. 임의로 체험시설 작동기기를 만지거나 조작하는 행위 
3. 안내요원의 정당한 통제에 불응하거나 단체에서 이탈하는 행위 
4. 그 밖에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 제10조(이용자의 변상책임)

제10조(이용자의 변상책임) 체험관을 이용하는 단체 또는 개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 제11조(보험가입)

제11조(보험가입) 군수는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2조(자원봉사자)

제12조(자원봉사자) 군수는 체험관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 「완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3조(위탁운영)

제13조(위탁운영) 군수는 체험관을 직접 관리·운영하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안전 또는 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체험관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완주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완주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완주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내 어린이와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여 완주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생 또는「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3. “급식소”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노인 ㆍ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급식소로서 완주군 소재 시설을 말한다. 
4. “위생관리”란 급식소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및 지도함을 말한다. 
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에 관한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 
나.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및 건강진단 여부 
다. 시설기준 적합 여부 
5.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해당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의2제1항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급식소로 한다.

## 제4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제4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완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어린이 및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제1항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에 따라 완주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한다. 
1. 급식소의 영양ㆍ위생관리 실태조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2.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교육자료, 정보제공,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ㆍ운영 
3. 급식소의 식단 개발 및 보급, 영양ㆍ식사 지도 
4. 급식소의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지도ㆍ컨설팅 
5.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및 위생적 관리 
6. 그 밖에 군수가 어린이와 취약계층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센터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영양사, 위생 업무 담당자 등의 전문 인력을 둔다. 
④ 센터장은 식품 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며, 수탁기관 협약 시 수탁기관장(임용권자)과 군수가 협의하여 임면한다.

## 제5조(사무의 위탁)

제5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센터 운영을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12조의2제1항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식품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 공개모집으로 위탁운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한다. 이 경우 서면심사 및 사업설명회 등을 통하여 공정하게 선정하되, 그 평가의 심사기준표 등은 완주군 인터넷홈페이지에 미리 공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선정된 수탁기관과 위ㆍ수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 제6조(위탁의 해지)

제6조(위탁의 해지)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경비를 보조 받은 때 
2. 보조경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3. 수탁자가 법령, 조례 및 위탁계약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4. 위탁운영의 의사(意思)가 없거나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5.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 사유로 위탁운영이 어려운 때 
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이나 예산사정 등으로 더 이상 위탁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 
② 군수는 협약을 취소 또는 해지한 때에는 이미 지급한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수탁기관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수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7조(재정 지원)

제7조(재정 지원)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예산에 대해 회계연도가 끝난 뒤 2개월 이내에 군수가 정하는 회계법인을 통해 정산을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 제8조(지도ㆍ점검)

제8조(지도ㆍ점검)  
① 군수는 센터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 또는 확인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ㆍ점검 및 확인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행정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9조(센터의 운영평가 등)

제9조(센터의 운영평가 등) 군수는 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경비 산정 반영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센터의 위탁운영,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