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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1998-04-29 / 시행일자: 1998-04-29

# 문경시 읍면동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읍면동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 4.29)

## 제2조(위원위촉)

제2조(위원위촉) 조례 제4조제4항의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3조(회의소집)

제3조(회의소집) 조례 제9조제1항의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제4조(회의록)

제4조(회의록) 조례 제9조제2항에 규정한 회의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 제5조(관리인)

제5조(관리인)  
① 조례 제13조에 의한 회관 관리직원은 회관당 1인으로 한다.②관리인은 당해 읍면동 직원중 읍면동장이 임용한다. (개정 98. 4.29)

##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3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사용료 납부를 통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료 납부영수증을 교부한다. 다만, 조건부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조례 제17조에 의한 사용허가 취소때에는 취소등의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료 고시)

제8조(사용료 고시) 조례 제18조에 의한 사용료 결정 사항은 읍·면·동민이 알 수 있도록 읍·면·동 게시판에 30일이상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8. 4.29)

## 제9조(위탁관리)

제9조(위탁관리)  
①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단체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위탁관리 신청서에 의하여 읍면동장에게 신청 할 수 있다. (개정 98. 4.29)②읍면동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시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98. 4.29)

## 제10조(비치대장 및 장부)

제10조(비치대장 및 장부) 관장은 회관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 또는 장부를 비치 보존해야 한다.1. 일일 결산일지2. 운영위원회 일지3. 비품대장4. 도서대장5. 시설관리카드6. 시설사용허가대장7. 직인인명부8. 현금출납부9. 수입내역부10. 지급내역부11. 기타 회관 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0 / 시행일자: 2024-11-20

# 문경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  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의료기관”이란「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11.20.>
3. “당직의료기관”이란 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되어 응급의료를 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4.11.20.>
4. “응급의료기관 등”이란 응급의료기관과 당직의료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4.11.20.>
5.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응급장비를 말한다.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4.10.21.]

## 제3조(응급의료 지원)

제3조(응급의료 지원)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응급의료기관 등의 운영에 필요한 의료인 인건비 등의 재정 <개정 2024.11.20.>
2. 자동심장충격기의 구입 및 유지비용
3.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ㆍ홍보
4.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

제4조(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 시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장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5조(응급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제5조(응급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 등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0.>
1. 환자의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하도록 할 것
3. 보조금 및 운영재산은 해당 응급의료기관 등의 자체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제3조의 지원 용도에 맞게 사용할 것 <개정 2024.11.20.>
4.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른 의무사항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

[제목개정 2024.11.20.]

## 제6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6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응급의료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부 및 그 밖의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의 취소)

제8조(지원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취소하고, 그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11.20.>
1.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제5조에 따른 기관의 장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3. 제7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응급의료기관 등이 운영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4.11.20.>
4. 그 밖에 재정 지원이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응급의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문경시 회계관리 규칙」을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11.20.>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06 / 시행일자: 2024-01-01

# 문경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경우, 응급차량 이용 경비를 지원해 주민의 생명 보호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차량”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4조의2의 구급차 등의 운용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46조의 기준을 갖춘 구급차를 말한다. 
2.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이란 「의료법」제3조의3, 제3조의4에서 각각 정한 요건을 갖춘 병원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응급차량 이용에 따른 지원대상은 이송일 현재 문경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 중 제2조제2호의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별표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외)

제4조(지원대상 제외)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등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상받는 대상자는 제외한다.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응급차량 이용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급기준)

제6조(지급기준) 제5조에 따른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실비용을 지급한다.

##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원 방법)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원 방법)  
① 응급차량을 이용한 제3조의 지원대상자가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응급환자 이송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 신청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한다. 
1.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2.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3. 응급환자진료의뢰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4. 이송처치료 영수증(「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5. 출동 및 처치 기록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응급차량 이용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람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 조치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9 / 시행일자: 2023-11-29

# 문경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1.18., 2019.10.31.>

##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3.11.18., 2019.10.31.>

## 제202조(존속기한)

제2조의2(존속기한) 의료급여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7., 2019.10.31.,2023.11.29.>

##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 업무담당 부서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96.2.8., 98.1.15., 98.10.7., 2000.2.14., 2003.11.18., 2008.11.10., 2012.12.31., 2018.12.7., 2019.10.31.,2023.11.29.>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10.31.>

##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따르게 한다. <개정 2000.2.14., 2019.10.31.>

## 제5조(수입)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4.>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의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1.> 
③ 수입금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곧 기금운용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4>

## 제6조(지출)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진료기관의 장이 진료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결정한 후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의료급여 진료비 청구 및 지급대장, 의료급여대지급금 상환수납부에 각각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4., 2003.11.18., 2019.10.31.>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2019.10.31.>

##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등)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등)  
① 기금운용관은 대지급금 총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3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의 납입기한은 급여비용을 대지급한 날부터 3월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하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00.2.14., 2019.10.31.>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상환 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횟수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0.2.14., 2019.10.31.> [제목개정 2019.10.31.] 
③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이내에 6월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18., 2019.10.31.> 
④ 제3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독촉을 받고도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9.10.31>

## 제702조(결손처분)

제7조의2(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문경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를 얻어 상환 받지 못할 대지급금은 결손처분 할 수 있다. <개정 2003.11.18., 2019.10.31.> 
  1.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개정 2003.11.18.> 
2. 대지급금의 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때 
3.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지급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10.3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20 / 시행일자: 2024-11-20

# 문경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시 경관의 개선과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문경시 관내에 설치 및 운영ㆍ관리하는 의류수거함에 적용한다. 다만, 공동주택이나 사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자체적으로 설치 및 운영ㆍ관리하는 의류수거함은 제외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라 폐의류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재활용 가능한 폐의류의 분리수거체계 운영
2.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재활용 폐의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4. 폐의류 재활용 활성화 및 주민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폐의류 재활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의류수거함의 설치와 관리자의 지정)

제4조(의류수거함의 설치와 관리자의 지정) 
① 시장은 의류수거함을 설치 및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ㆍ관리를 할 능력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을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받으려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ㆍ관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신청서가 제5조의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 지정서를 발급하고,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관리자 지정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의류수거함 관리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 관리자 지정 기간은 3년으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의류수거함의 설치기준)

제5조(의류수거함의 설치기준) 
① 의류수거함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관리번호와 배출가능 종류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의류수거함을 설치하려는 장소가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대상 도로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관내 의류수거함 설치 총량은 시장이 정하며, 총량 범위 내에서 시장에게 설치장소의 타당성 등을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하고, 생활환경 등 여건 변화로 추가 설치가 필요할 경우 시장에게 별도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지역에는 의류수거함을 설치할 수 없다.
1. 학교 부지 경계에서 20미터 이내의 보도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3. 2차로 이상이거나 폭이 6미터 이상인 도로변
4. 그 밖에 공공 안전, 시민 불편, 도시 경관 저해로 이동이 필요한 곳

## 제6조(관리자의 업무)

제6조(관리자의 업무) 
① 제4조제4항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월 1회 이상 폐의류의 수거ㆍ운반ㆍ처리
2.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
3. 의류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 유지
4. 시장이 수립한 관리계획 준수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자에게 보고를 요구하거나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7조(관리자의 해지)

제7조(관리자의 해지) 
① 관리자로 지정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일 이전에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6조의 관리자의 업무에 소홀하여 3회 이상 행정지도를 받은 경우 관리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 제8조(의류수거함 철거)

제8조(의류수거함 철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의류수거함 철거를 명할 수 있다.
1. 관리자 지정 없이 무단으로 의류수거함을 설치했거나 관리자 지정이 해지된 경우
2. 도로점용 허가기간 만료 및 허가 취소 후에도 의류수거함을 철거하지 않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철거를 이행하지 않거나 무단 설치된 의류수거함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통하여 해당 의류수거함을 철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30 / 시행일자: 2022-11-30

# 문경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문경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문경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 및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4조(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 제3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은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시장은 화재 예방,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호 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에게「문경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및「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문경시 이·통장 및 반장의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운영과 주민 복리증진을 원활하게 연계하고 주민화합으로 지역발전에 헌신·봉사하는 이·통장 및 반장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통장 및 반장의 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활동 지원)

제3조(활동 지원)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통장의 임무수행 능력 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써 이·통장 기본수당, 회의 참석수당, 상여금과 반장 활동비 
2. 1년 이상 근속하거나 재임기간에 포상을 받은 이·통장 및 반장에 한정하여 선진지 견학 등에 소요되는 경비 
3. 단체상해보험 가입비 
4.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등을 위한 경비 
5. 환경정화, 산불예방 등 각종 업무수행에 필요한 피복 
6. 「문경시 이·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른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통신비 <신설 2023.12.29.>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2023.12.2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7 / 시행일자: 2024-07-17

# 문경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과 권익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동노동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  그 밖에 가스ㆍ수도 검침원 등과 같이 업무가 특정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동자
② “이동노동자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리후생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문경시에 거주하거나 관내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이동노동자에게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조사 및 연구
2. 이동노동자의 법률 상담
3.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4. 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이동노동자 쉼터 설치ㆍ운영)

제6조(이동노동자 쉼터 설치ㆍ운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휴식, 대기 및 소통 공간 제공
2. 금융, 노무, 취업, 주거, 건강 상담
3. 이동노동자 이동수단의 정비 시설 제공
4. 문화 활동 및 교육 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

## 제7조(위탁 및 재정지원)

제7조(위탁 및 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3-05-22 / 시행일자: 2003-05-22

# 문경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보험·공제등(이하 “보험” 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5 / 시행일자: 2026-02-25

#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 대도시 이주,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에 대처하고, 문경시가 시행하는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증가시책”이란 문경시(이하 "시"라고 한다)에서 인구증가를 위하여 추진하고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2. “전입세대”란 전입일 기준으로 타 시ㆍ군ㆍ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에 거주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하는 세대를 말한다.
3. "신혼부부"란 1년이상 부부 모두 시에 주민등록(「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포함)을 두고 있으며, 혼인신고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부를 말한다.
4. “신청인”이란 일정자격을 갖추고 인구증가시책 지원금품을 신청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인구증가시책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출산장려 지원
2. 귀농·귀촌·귀향 유치 및 정착지원
3. 전입세대 정착지원
3의2. 결혼축하금 지원 <신설 2026.2.25.>
4.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구입ㆍ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각종 지원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세부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원은 최초 1회로 한정한다. <개정 2026.2.25.>
④ 법령 및 다른 조례에 의하여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4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4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제3조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신청서의 기재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신청서를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사항을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내용을 기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 제5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제5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①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단한다.
②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부당하게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해야 한다.

## 제6조(예산확보)

제6조(예산확보) 시장은 이 조례에 근거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확보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인구증가 시책추진에 공헌한 민간인, 기관ㆍ단체, 기업체 등을 선발하여 「문경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1-01 / 시행일자: 2020-01-01

# 문경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및 안내표지판 설치)

제2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및 안내표지판 설치)  
① 전용주차구역의 주차구획 및 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판(이하“안내표지판”이라 한다) 설치기준은 각각 별표 1과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주차구획 및 안내표지판 등은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임산부 차량표지 발급)

제3조(임산부 차량표지 발급)  
① 「문경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 차량표지(이하 “차량표지”라 한다)를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일 현재 문경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② 신규 또는 재발급 및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경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의료기관 발급) 또는 모자보건수첩(의료기관, 보건기관 발급) 
2.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3. 그 밖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별표 3의 차량표지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등록 관리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차량표지는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4조(차량표지 유효기간)

제4조(차량표지 유효기간)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발급된 차량표지는 신청일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180일까지로 한다.

## 제5조(전용주차구역 이용)

제5조(전용주차구역 이용) 차량표지를 부착한 차량은 조례 제3조제2항의 공공시설에 설치된 전용주차구역을 제4조의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 제6조(차량표지 관리)

제6조(차량표지 관리)  
① 임산부가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경우에는 차량표지를 확인하기 쉽도록 차량 앞 유리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임산부는 차량표지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차량표지의 유효기간이 경과되거나 다른 시군으로 전출할 경우에는 차량표지를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29 / 시행일자: 2019-11-29

# 문경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문경시 공공시설 주차장을 이용하는 임산부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1.29.>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 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을 말한다. 
2.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임산부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주차구역을 말한다. 
3. “임산부 운전차량”이란 제5조에 따라 임산부 운전차량 표지(이하 “차량표지”라 한다)를 부착한 차량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및 대상)

제3조(적용범위 및 대상)  
① 전용주차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해서는 법령에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11.29.> 
② 전용주차구역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29.> 
1. 문경시(이하“시”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출장소ㆍ하부 행정기관 
2. 삭제 <2019.11.29.> 
3. 삭제 <2019.11.29.> 
4. 그 밖에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 제4조(전용주차구역 설치 등)

제4조(전용주차구역 설치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11.29.> 
② 시장은 시 소재 법인 사업장 중 다중이용시설에 전용주차구역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9.11.29.> 
③ 전용주차구역은 임산부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100대 미만인 경우 1면 이상, 100대 이상인 경우 2면 이상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20대 미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2019.11.29.> 
④ 전용주차구역 바닥면에 임산부 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9.> 
⑤ 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는 임산부 운전차량의 주차 편의를 위하여 주차장 안에 알아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9.> 
⑥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임산부 운전차량을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개정 2019.11.29.> [제목 개정 2019.11.29.]

## 제5조(차량표지 발급 등)

제5조(차량표지 발급 등)  
① 시장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가진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 운전차량임을 알아 볼 수 있는 “차량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량표지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차량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11.29.>

## 제6조(위반차량 조치)

제6조(위반차량 조치) 시장은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1.29.>

## 제7조(예산의 지원)

제7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제3조제2항의 공공시설에 전용주차구역 설치·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1.29.>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08 / 시행일자: 2024-05-08

# 문경시 임업인 등의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임업인 등의 권익증진, 복지향상 및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관계자”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임업인ㆍ임업후계자ㆍ독림가를 말한다. 
2. “산림 관련 단체”란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경상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임업 및 산림 관련 비영리법인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 관련 단체 
다. 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3. “임업인 등”이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과 단체를 말한다. 
4. “임산물”이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업인 등의 권익증진,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문경시에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개인 또는 단체 등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업관계자, 임업관계자로 구성된 작목반 및 산림 관련 단체 
2. 그 밖에 시장이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려는 임업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2. 임산물 홍보 및 마케팅 사업 
3. 산림경영에 필요한 교육훈련과 국내외 우수 임업현장 및 사업장 견학 등에 대한 지원사업 
4. 산림 관련 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포럼, 심포지엄, 대회, 대전 등) 개최 및 참가 지원 
5. 그 밖에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단체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율)

제6조(지원율) 보조금의 지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사업은 50퍼센트 이내 
2. 시책사업은 70퍼센트 이내 
3. 작목별 전체 농업경영체가 대상이 되고 시의회의 승인을 받은 지원 사업은 100퍼센트 이내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4 / 시행일자: 2025-05-14

# 문경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 여건 격차를 해소하여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교육법」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유치원을 말한다. <신설 2024.12.30.> <개정 2025.5.14.> 
3. “입학준비금”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복·단체복·학습도서·원격학습에 필요한 스마트기기 등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4.12.30.]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입학준비금 지원대상은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일 현재 문경시에 주민등록을 둔(외국인등록을 포함한다) 학생 및 유치원생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12.30., 2025.5.14.> 
  1. 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학교 및 유치원에 입학하는 신입생 <개정 2024.12.30.> 
2. 기준일 이후 타 시·군 및 국외에서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유치원으로 전입하는 신입생 <개정 2024.12.30.>

## 제4조(지원금액)

제4조(지원금액)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매년 시장이 정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준비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2.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시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 기간에 별지 서식의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당 학교 및 유치원 또는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학교장, 유치원 원장 및 읍·면·동장은 신청인의 적격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학준비금을 지급한다.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제7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7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교육지원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금액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29 / 시행일자: 2023-11-29

# 문경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문경시가 자살예방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경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의2에 따른다.

##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문경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시민은 시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 자살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시행)

제5조(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시행계획의 방향 및 목표 
2.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문화 조성 
3. 자살위험자 또는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 관리 
4.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5. 자살 수단에 대한 통제 
6.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7. 자살예방 상담 전문인력 양성 확보 및 자질 향상에 필요한 시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

제6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경시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문경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민간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문경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자살예방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문경시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8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제8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사후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생명존중문화 조성)

제9조(생명존중문화 조성)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