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22 / 시행일자: 2022-09-26

# 서울특별시동작구청원경찰징계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및 소속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청원경찰의 근무기강이 확립되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청원경찰징계위원회 설치)

제2조(청원경찰징계위원회 설치)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청원경찰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제3조(위원회구성)

제3조(위원회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민원여권과장, 재무과장, 복지정책과장, 주택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된다. <개정2001.1.5, 2007.5.30, 2011. 1.20, 2014.12.31, 2015.12.28>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지원과 인사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4.12.31>

## 제4조(위원회 회의)

제4조(위원회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의결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가장 유리한 의견이 의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8.13.>

## 제5조(징계의결의 요구)

제5조(징계의결의 요구) 
①징계요구권자는 청원경찰의 소속기관장(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이 된다.
②소속기관장은 청원경찰이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7조 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징계의결요구서의 징계요구권자의 의견란에는 징계요구 양정 및 심의상 참고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6조(징계심의대상자의 출석)

제6조(징계심의대상자의 출석) 
①위원회는 징계안건을 심의할 일자를 정하고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가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여 진술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2회이상 출석통지를 하여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에 의하여 징계의결 할 수 있다.

## 제7조(심문과 진술권)

제7조(심문과 진술권) 
①위원회는 출석한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심문을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에게 그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심의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징계심의대상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의결로서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8조(징계사유심의)

제8조(징계사유심의) 위원회는 징계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입증자료의 적합여부,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행 및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뉘우치는 정도 등의 정상참작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3.>

## 제9조(징계위원회의 의결)

제9조(징계위원회의 의결) 
①징계위원회의 간사는 징계심의에 앞서 각 위원에게 징계사유 및 동기, 징계요구권자의 의견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②징계심의 결과에 따른 징계양정의 결정은 심문과 진술이 끝나고 징계심의 대상자를 퇴장시킨 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징계양정이 결정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의결대장에 그 사실을 등재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징계의결서 원본과 사본(간사가 작성하였음을 기재) 각 1부를 징계요구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요구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 제10조(징계처분)

제10조(징계처분) 
①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서를 접수한 소속기관장의 징계의결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 징계처분을 행함에 있어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된 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한다.

## 제11조(재심청구)

제11조(재심청구)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을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자기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장은 재심청구를 접수하면 즉시 징계위원회를 회부·재심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재심의원은 위원회의 위원과 별도로 위원장을 포함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 부위원장은 교육미래과장, 위원은 징수과장, 영유아보육과장, 도시계획과장, 주차관리과장이 되며, 간사는 행정지원과 행정지원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7.5.30., 2011.1.20., 2012.6.14., 2014.12.31., 2018.12.20., 2019.12.12., 2022. 9. 22.>
④ 재심의 절차 및 의결방법은 위원회의 경우와 같다.

## 제12조(서류 등의 비치)

제12조(서류 등의 비치) 징계요구권자 또는 소속기관의장은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련한 서류 등을 보관·비치하여야 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및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징계의양정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7-11-23 / 시행일자: 2017-11-23

#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등 정비를 위한 규칙

## 제1조(「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의 개정)

제1조(「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제2조(「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서울특별시동작구 보안업무 처리규칙」의 개정)

제3조(「서울특별시동작구 보안업무 처리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동작구 보안업무 처리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의 개정)

제4조(「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제4조 제2항 중 “지참”을 “지각”으로 한다.

## 제5조(「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무회계규칙」의 개정)

제5조(「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무회계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무회계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

제15조 제4호 중 “갱정”을 “경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구좌갱정”을 “계좌경정”으로 한다.

## 제21조

제21조 제목 및 같은 조 제5호 중 “미불보상”을 “미지급보상”으로 한다.

## 제27조

제27조 제2항 중 “시건”을 “잠금”으로 하고, 제94조제1항제2호 중 “시건장치”를 “잠금장치”로 한다.

## 제177조

제177조 중 “불입”을 “납입”으로 하고, 제131조 중 “일부인”을 “날짜도장”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01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운영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공공시설 내에 식료품ㆍ사무용품ㆍ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운영 또는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신청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10.20, 2015.1.8, 2015.12.31>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8>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구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3. 구의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식료품ㆍ사무용품ㆍ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이하 “매점등”이라 한다)를 설치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0㎡이하인 시설에 한한다. <개정 2015.1.8>

[제목개정 2015.1.8]

## 제3조(사전공고)

제3조(사전공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과 구 지방공기업의 장은 제2조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매점등의 설치 계약대상이 있을 때에는 계약예정일 60일 이전에 구보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8>

## 제4조(신청)

제4조(신청) 매점등의 설치 계약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01.10.20, 개정 2015.1.8>
1. 매점등의 설치 계약신청서(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소정양식)
2. 삭제 <2015.1.8>
3. 이 조례에 따라 우선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에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생략)

## 제5조(우선계약)

제5조(우선계약) 
①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구 지방공기업의 장이 제4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과 계약하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인등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로 정하고 그 이외는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구 지방 공기업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5.1.8, 2015.12.31>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각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되, 임대시설물의 명도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자의 귀책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1.10.20, 개정 2015.1.8>

## 제6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사업자의 의무) 제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매점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 1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1.8, 2019.7.1>

[제목개정 2015.1.8]

## 제602조(계약의 해지)

제6조의2(계약의 해지) 계약을 체결한 장애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제6조를 위반한 경우
2. 허위로 허가를 받아 계약을 한 경우
3.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4. 그 밖에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본조신설 2015.1.8]

##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매점등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은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1.8>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2 / 시행일자: 2024-05-02

# 서울특별시 마포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는 업체를 홍보 및 지원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다.
2. “다회용품”이란 다회용기 등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전부개정 2024.5.2.]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환경우수업체 지정 및 해지)

제4조(환경우수업체 지정 및 해지)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와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경우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1회용품 사용억제 환경우수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우수업체 중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는 지정을 해지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저감 및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구민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라 지정된 환경우수업체 홍보사업
2. 1회용품 및 포장재 사용 저감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부개정 2024.5.2.]

## 제6조(교육과 홍보)

제6조(교육과 홍보) 
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환경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민간위탁)

제7조(민간위탁) 
① 구청장은 구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민간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민간단체, 공익법인 등(이하 “민간단체 등”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 따라 민간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저감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과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20 / 시행일자: 2023-04-20

#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가사로 인한 스트레스 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가사”란 가정의 생활을 유지하고 살림을 꾸려 나가기 위하여 요구되는 청소, 세탁, 육아 등 가정의 일상적인 일을 말한다.
3. “가사 스트레스”란 가사로 인하여 정신적·신체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불쾌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사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관련 제도 및 가족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대상은 마포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사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 측정 및 진단 지원
2. 가사 스트레스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
3. 가사 서비스 지원
4. 가사 스트레스 관련 커뮤니티 공간 및 활동 지원
5. 가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구민참여)

제6조(구민참여) 
① 구청장은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사업 추진 시 구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민참여단을 모집하고 구민제안 공모대회, 사례발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구정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구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가사 스트레스 실태 파악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은 관련 수행능력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행능력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예산의 지원)

제9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청년”이란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에게 간호·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14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청년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족돌봄청년의 가족돌봄 및 부양을 돕기 위하여 상담, 간병 및 돌봄 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가족돌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가족돌봄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부터 제39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
3. 가족돌봄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 협력 방안
4. 그 밖에 가족돌봄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4년마다 관내 가족돌봄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필요시 전문기관, 단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가족돌봄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정서 지원사업
3.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
4.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문화·체육활동 지원사업
5.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6. 가족돌봄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
7. 그 밖에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복지단체 및 법인,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민간전문가 활용)

제8조(민간전문가 활용) 구청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가족돌봄청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법인·단체 등에 자문을 할 수 있다.

##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2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26. 2025.12.26.>

## 제2조(설치 및 명칭 등)

제2조(설치 및 명칭 등)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하는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16.7.26. 2025.12.26.>
② 센터 명칭은 “마포구 가족센터”로 한다.<개정 2025.12.26.>
③ 삭제<2016.7.26>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7.26>
1.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개정 2025.12.26.>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 각 호의 사업<개정 2025.12.26.>
3.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개정 2025.12.26.>
4. 지역사회 관계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 가족지원서비스 제공<개정 2025.12.26.>
5.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5.12.26.>
6. <삭제 2025.12.26.>
② 제1항의 기능 중 구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6.7.26>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구청장은 센터가 제3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상담실·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6.7.26>

## 제5조(조직)

제5조(조직) 
① 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개정 2025.12.26.>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최소 4명 이상으로 하되, 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2명 이상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인력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개정 2016.7.26. 2025.12.26.>

##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7.26>
②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 내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6.7.26>
③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자원봉사자)

제7조(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강사)

제8조(강사)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

제9조(운영) 
① 구청장은 센터를 직접 운영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센터의 목적과 사업 수행에 적합한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5.12.26.>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5.12.26.>
③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6.7.26. 2025.12.26.> <종전 제4항에서 이동>
[종전 제3항 삭제]

## 제10조(주민참여)

제10조(주민참여) 
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구청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거나 현장을 지도·점검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6.7.26>

## 제12조(센터의 지원)

제12조(센터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 설치·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12.2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8 / 시행일자: 2025-05-08

#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보전 및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2. 1.13)(개정 2025.5.8.)

##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종류)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종류)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으로 한다. 다만, 애완 또는 방범용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5.8.)

## 제202조(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등)

제2조의2(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등)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ㆍ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危害) 제거 등 필요한 조치 명령
4.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상 절차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5.8.)

## 제3조(사육허가)

제3조(사육허가)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01.1.5)(개정 2025.5.8.)
1. 국가, 공공단체, 학교,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 수의사 또는 가축 인공수정사가 실험, 연구, 진료, 인공수정, 그 밖에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장소(개정 2025.5.8.)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축장 및 「축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화업에 부속된 시설(전문개정 '01.1.5)(전문개정 2025.5.8.)

## 제4조(사육허가의 절차 등)

제4조(사육허가의 절차 등) 
① 제3조에 따라 사육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5.5.8.)
1. 사육지의 위치도 1부
2. 축사의 시설평면도 1부
② 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사육지의 상태가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보건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며, 사육허가를 받은자는 허가증을 축사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5.8.)

## 제5조(사육자의 의무)

제5조(사육자의 의무) 제3조에 따른 사육허가를 받고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물 등으로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25.5.8.)

## 제6조(가축사육에 대한 감독)

제6조(가축사육에 대한 감독) 
① 제3조에 따라 사육허가를 받은 자가 제5조에 따른 사육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구청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5.5.8.)
② 사육지의 주변여건이 현저히 변화되어 가축의 사육을 계속 존치함이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은 허가 취소 및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2. 1.13)(개정 2025.5.8.)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20 / 시행일자: 2023-01-01

#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각종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작성, 보존하고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구”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각종 법령, 조례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하여 구에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모든 위원회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회의록 작성)

제4조(회의록 작성) 각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회의 안건
3.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내용
4. 심의·의결 내용
5.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회의록의 공개)

제5조(회의록의 공개) 
① 구청장은 각 위원회의 회의록을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참석자의 발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요약, 정리하여 공개할 수 있으며 발언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항 중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위원회 특성상 심의내용이 비밀을 필요로 하거나 위원 명단의 공개가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개로 인해 공익을 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법령 또는 해당 조례에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된 경우
5.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출석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중 해당 법령과 조례에 별도의 회의록 공개 절차 및 방법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6조(회의록 공개 사전고지)

제6조(회의록 공개 사전고지) 위원장은 안건 심사 전에 회의내용이 회의록으로 작성되어 공개될 수 있음을 위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제7조(회의록 보존)

제7조(회의록 보존) 
① 제4조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회의 종료 후 15일 이내에 해당 위원들에게 열람 및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회의록 서명에 대하여 해당 위원회 위원 2명을 윤번제로 서명하도록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8-03 / 시행일자: 2017-08-03

#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

제2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표시)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표시)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에는 금연구역 표시, 금연로고, 금연구역 경계범위, 과태료 부과 등을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에는 흡연구역 표시, 흡연로고, 흡연구역 범위 등을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4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제4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
2. 도면
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6 / 시행일자: 2025-11-06

#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형 이동수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충전시설 확대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편익향상 및 안전과 재산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수단”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개인형 이동수단의 동력원인 전기를 공급하는 충전기를 마련해둔 시설을 말한다.
3. “안전시설”이란 충전시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설비 등을 말한다.
가.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경보설비
나. 질식소화덮개, 이동식 수조
다. 소화기 등 소화기구
라. 그 밖에 화재 등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수단 충전시설의 확충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은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인한 화재 예방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형 이동수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충전시설 설치)

제5조(충전시설 설치)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충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충전 방지 및 과전류 차단 기능을 갖춘 충전기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안전시설 설치)

제6조(안전시설 설치)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충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충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8 / 시행일자: 2025-09-18

#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호의2에 해당하는 이동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5.9.18.>
2. “안전교육”이란 구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안전문화”란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과 안전에 대한 구민들의 인식개선 및 자발적인 실천 문화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법에 따라 안전의무를 준수하고,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추진 등)

제4조(사업추진 등)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및 이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안전문화 조성)

제6조(안전문화 조성)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한 이용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인식개선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문화 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안전교육)

제7조(안전교육)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

## 제8조(주차시설 설치)

제8조(주차시설 설치) 구청장은 지하철역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량이 많은 장소에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9.18.>

## 제9조(무단방치 금지 등)

제9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구청장은 무단방치로 인해 대여 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하는 경우에는 대여사업자로부터 이동ㆍ보관에 들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9.18.>

## 제10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제10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2.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3.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9.18.>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5.9.18.]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5.9.1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길거리 등에서 예술행위를 하고 있는 거리예술가들이 실험적이고 다양한 문화장르의 작품들을 자유롭게 창작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거리예술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여, 기초예술을 진흥함은 물론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29.>
1. “거리예술”이란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문학,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공연ㆍ전시하는 예술행위를 말한다.
2. “거리예술가”란 거리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양성이 반영된 거리예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문화 발전 및 관광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3년마다 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예술의 활성화 및 지원방향에 관한 사항
2. 거리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충에 관한 사항
3. 거리예술가의 육성 및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
4. 거리예술 육성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거리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사업)

제5조(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사업) 구청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예술가의 육성 및 창작 지원
3. 거리예술 지역(명소화 장소) 지정 등
4. 거리예술가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거리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 제6조(거리예술가 준수사항)

제6조(거리예술가 준수사항) ① 거리예술가는 거리예술 활동을 함에 있어서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관련 법규 및 이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의 소음피해 및 민원사항을 고려하여 「소음·진동관리법」 등에 따라 거리예술의 활동시간·지역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9.10.17>

## 제7조(거리예술 사업의 민간위탁)

제7조(거리예술 사업의 민간위탁) ① 구는 제5조의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마포문화재단 등 산하기관, 민간기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거리예술 활동 및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