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8 / 시행일자: 2019-01-01

# 증평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유통산업 발전과 소비자의 후생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0. 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 10. 30〉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 제3조(군의 책무)

제3조(군의 책무)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지역의 유통기업 등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개정 2015. 10. 30〉

##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30〉

##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지역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군의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구성 및 운영

## 제6조(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6조(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군수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증평군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5. 10. 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지역 내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 
나. 지역 내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다.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관계자 
라.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군 소속 유통업무 담당부서장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 10. 30〉 
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 10. 30〉 
⑦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산업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5. 10. 30, 2018. 12. 28〉 
⑧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 2. 24, 2015. 10. 30〉

## 제7조(협의회의 업무)

제7조(협의회의 업무)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상생발전에 관한 공동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5.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7. 제9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제11조제4항에 관하여 군수가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상생발전촉진 및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제8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제8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군수는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 제9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제9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① 군수는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1. 12. 16, 2015. 10. 30, 2017. 12. 28〉 
1.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6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사유 및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5. 10. 30]

## 제10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시 고려사항)

제10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시 고려사항) 군수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30〉 
  1. 지정ㆍ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지역 유통산업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 제100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취소)

제10조의2(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취소)  
① 군수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전통시장 등의 이전 및 소멸로 인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상실된 경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ㆍ면적 등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0. 30]

## 제0조

제4장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

## 제11조(대규모점포등의 등록)

제11조(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준대규모점포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5. 10. 30]

## 제1102조(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제11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군수는 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군 소재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개정 2015. 10. 30〉 
1.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2. 의무휴업일 지정 : 매월 이틀. 이 경우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결정하며, 최종 결정사항은 시행 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30〉 
③ 대규모점포 등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별지에 따라 의무휴업일 변경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군수는 변경신청 사유가 타당할 경우 이를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5. 10. 30〉 [본조신설 2012. 11. 23] [제목개정 2015. 10. 30]

## 제12조(등록의 제한 및 조건 등의 부과)

제12조(등록의 제한 및 조건 등의 부과)  
① 군수는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9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등이 적합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시행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언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8〉 
1.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전통시장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5. 10. 30]

## 제13조(전통상업지구의 보전활동 및 지원)

제13조(전통상업지구의 보전활동 및 지원)  
① 군수는 군 전통시장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5. 10. 30, 2017. 12. 28〉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5장 상거래질서의 확립 등〈신설 2015. 10. 30〉

## 제1302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제13조의2(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군수는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유통분쟁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증평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36조부터 제41조까지 및 법 시행령 제15조의4,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및 제17조를 따른다. [본조신설 2015. 10. 30]

## 제1303조(위원회에 대한 지원)

제13조의3(위원회에 대한 지원) 군수는 위원회 운영 또는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0. 30]

## 제0조

제6장 보칙〈신설 2015. 10. 30〉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