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1. 남성으로 구성하는 남성의용소방대
2. 여성으로 구성하는 여성의용소방대
3. 남성 및 여성으로 구성하는 혼성의용소방대
4. 소방기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화재진압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자율적으로 화재진압 등을 수행하는 전담의용소방대
5.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전문의용소방대
② 전문의용소방대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여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설치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방·전기·가스·기계·화학(화공 및 위험물을 포함한다)·토목·건축·정보통신·차량정비 또는 사회복지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산악 및 수상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1종 대형면허를 가진 사람
4. 견인차·중장비 또는 덤프트럭 등 소방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사람
5.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의학·공학 등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6.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응급구조사
7. 그 밖에 소방활동과 관련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0조

제2장 임명ㆍ복무 및 보상 등

## 제3조(임명)

제3조(임명) 
① 시장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의용소방대 입대신청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모집공고문을 인천광역시 및 소방기관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개모집 결과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공무원이나 대원은 피추천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전문의용소방대의 대장·부대장 및 대원은 소방본부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소방서에 설치하는 의용소방대의 대장·부대장은 소방서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임명하며, 대원은 제14조에 따른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추천으로 소방서장이 임명한다. 다만, 전문의용소방대의 대장·부대장 및 대원은 소방서장이 위촉할 수 있다.

## 제302조(대장 및 부대장의 임기 등)

제3조의2(대장 및 부대장의 임기 등) 
①  대장 및 부대장의 임기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다.
②  대장 또는 부대장은 연임을 희망하는 경우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그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연임을 신청한 경우에는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9.29.]

## 제4조(해임 등)

제4조(해임 등) 
① 시장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대원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해당 대원에게 해임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② 대원이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 제5조(신분증 재발급 신청)

제5조(신분증 재발급 신청) 대원이 신분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전문의용소방대의 조직)

제6조(전문의용소방대의 조직) 전문의용소방대에는 부대장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제 순으로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제7조(전담의용소방대 운영지도관)

제7조(전담의용소방대 운영지도관) 
① 시장은 전담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방 관련 경력자 등을 운영지도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운영지도관은 비상근으로 관할구역 안에 거주 또는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운영지도관의 복무나 근무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8조(소방장비 등 물품 유지·관리)

제8조(소방장비 등 물품 유지·관리) 
① 의용소방대장은 법 제10조제3항 및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는 소방장비 등 물품을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0.>
② 물품 관리 및 회계를 담당하는 대원의 재정보증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6.10.>

## 제9조(소집수당)

제9조(소집수당) 
① 대원이 법 제15조에 따른 소집수당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소집수당은 임무를 수행한 총 시간 중 분 단위 이하를 제외하고 시간 단위로 지급한다. <개정 2022.12.30.>
③ 전담의용소방대원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의용소방대원에게는 1일 10시간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06-03>

## 제10조(여비)

제10조(여비) 시장은 교육·훈련을 위하여 대원을 소집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성과중심의 포상 등)

제11조(성과중심의 포상 등)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7조 및 제13조에 따른 활동실적을 의용소방대장으로부터 매월 소속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로 보고 받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전자문서 등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1.11.8.>
② 포상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8.>
1. 공로패
2. 시장 표창
3. 국내외 연수
4. 의용소방대원 및 의용소방대원의 자녀 장학금
5. 그 밖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적이 있는 우수 의용소방대 및 대원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 또는 지침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④ <삭제 2021.11.8.>

[제목개정 2021.11.8.]

## 제12조(재해보상)

제12조(재해보상) 
① 재해보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대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대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애보상: 해당 대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대원이 사망한 날
②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재해보상금 수령을 위임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 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 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 제13조(경비부담)

제13조(경비부담) 시장은 의용소방대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소방활동 지원을 위한 장비·물품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2.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에 필요한 경비
3.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홍보에 필요한 경비
4. 재난현장 초동대응 강화 관련 지역주민 대상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
5. 소방업무보조를 위한 자체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

## 제0조

제3장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 제14조(구성)

제14조(구성) 
①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2.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소속 대원
3. 소방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소방본부 및 소방서별로 각각 의용소방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의용소방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이 된다.

## 제140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1.8.]

## 제15조(회의 등)

제15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필요시 회의소집 등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

## 제16조(설립)

제16조(설립) 
① 시장은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지역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의용소방대의 수가 적은 경우에는 통합하여 설립할 수 있다.
② 지역연합회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에 설립된 지역연합회: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시 연합회”라 한다)
2. 소방서에 설립된 지역연합회: ○○소방서(남성·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소방서 연합회”라 한다)
③ 지역연합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원 복지증진 및 소방업무 수행능력 향상 도모
2. 의용소방대 상호 간 소방업무 관련 정보 교환 및 협력 강화
3. 소방업무 지원 및 지역사회공헌을 위한 자체사무 개발
4. 인천광역시 및 군·구 등의 협조 요청에 따른 지원

## 제17조(조직 및 구성)

제17조(조직 및 구성) 
① 지역연합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사무처장(소방서 연합회는 사무국장)을 둘 수 있다. 다만, 시 연합회의 부회장은 남녀 각각 1명씩을 둔다. <개정 2021.11.8.>
② 지역연합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시 연합회: 소방서 연합회장ㆍ부회장
2. 소방서 연합회: 대장·부대장 및 전문의용소방대장
③ 지역연합회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법 제4조제1항제4호·제5호 및 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요구가 있어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 있는 경우

## 제18조(회장 등의 선출)

제18조(회장 등의 선출) 
① 회장은 연합회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②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 및 사무처장 또는 사무국장은 회장이 회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21.11.8.>

## 제19조(회장의 임기)

제19조(회장의 임기)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개정 2017-06-05>

## 제20조(회의 등)

제20조(회의 등) 
① 지역연합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역연합회의 회칙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
2. 지역연합회 기능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회장이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사항
③ 임시총회는 지역연합회의 회장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한다.
④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장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제21조(경비지원)

제21조(경비지원) 시장은 지역연합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0조

제5장 보칙

## 제22조(권한의 위임)

제22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의용소방대의 운영상 필요한 권한의 일부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