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0-24 / 시행일자: 2024-10-24

# 함양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양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신청 등)

제2조(사용신청 등)  
① 「함양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설자연장지등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의 매장신고서 
2.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함양군 장사시설 사용 신청서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신청을 받은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의 매장 신고증명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함양군 장사시설 사용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3조(사용기간 연장 신청)

제3조(사용기간 연장 신청)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공설공원묘지·봉안탑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실비부담)

제4조(실비부담) 군수는 장사시설의 사용자에게 매장이나 봉안에 필요한 석물(石物) 또는 봉안 용기 등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며 그 부대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장의 부대비용 : 비석(표지석) 등의 재료비 및 작업비 
2. 봉안의 부대비용 : 봉안 용기 구입비

## 제5조(장사시설 등의 설치)

제5조(장사시설 등의 설치)  
① 장사시설의 설치는 사용 허가 신청 순서에 따라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다. 다만 시설구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조례 제9조에 따라 공설자연장지·공설공원묘지 사용자는 비석(표지석)에 관리 번호, 사망자의 성명 등 묘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③ 공설자연장지·공설공원묘지 사용자는 별표 1에 따라 비석(표지석) 및 받침대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밖의 다른 석물을 설치할 수 없다.

## 제6조(유골 반환 등)

제6조(유골 반환 등)  
① 장사시설의 사용자가 사용기간이 종료되기 전 유골을 개장 또는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 그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설묘지 
가. 공설묘지 내 매장된 유골을 개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의 개장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군수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개장 신고증명서를 개장신고서 제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공설봉안시설 
가. 공설봉안시설 내 봉안된 유골을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유골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신청을 한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유골 및 사용료 반환 신청 위임장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군수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유골 및 사용료 반환 확인증을 반환 신청자에게 교부하고 유골 인수 확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설자연장지 내 안치된 화장 유골의 골분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사용자가 사용을 종료하고자 할 경우 그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설자연장지 사용자는 비석(표지석)을 제거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장사시설 중도해지(사용종료)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군수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장사시설 중도해지(사용종료) 확인서를 신청서 제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 변경)

제7조(사용 변경) 조례 제15조에 따라 군수의 요청을 받은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장사시설 사용 변경(승계)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6 / 시행일자: 2023-07-06

# 함양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 관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이 개별시설의 접근·이용·이동에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 이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라 한다)·제10조의2에 따른 인증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건축주인 건축물 
2. 군이 신축하여 위탁·운영하는 건축물 
3. 그 밖에 군이 전부 또는 일부 재정을 지원하여 신축·증축·개축하는 건축물 
②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민간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가 건축주인 건축물 
2.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 제5조(인증기준 등)

제5조(인증기준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은 법 및·「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 제6조(공공건축물의 인증취득)

제6조(공공건축물의 인증취득) ·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의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반드시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4조제1항의 공공건축물을 발주하는 경우, 발주부서는 발주조건 및 과업지시서 등에 반드시 인증취득 항목을 포함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민간건축물의 인증취득 지원)

제7조(민간건축물의 인증취득 지원) · 
① 군수는·제4조제2항의 민간건축물에 대한 인증취득과 관련하여 인증취득 신청자에게 인증수수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수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인증 지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 및 수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군수가 정하는 서식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인증 사후관리)

제8조(인증 사후관리) · 
① 군수는 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군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이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알림서비스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인증을 취득한 제4조제1항의 공공건축물은 10년마다 재인증을 받아야한다. <개정 2023. 7. 6.>

## 제9조(교육 및 홍보 등)

제9조(교육 및 홍보 등) · 
① 군수는 인증 및·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와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증 취득 절차에 대한 교육 및 홍보 
2. 인증 활성화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사업 
3. 인증의 취지와 목적에 대한 홍보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인증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 시 건축주, 건축사사무소 종사자 등 대상별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01 / 시행일자: 2015-10-01

# 함양군 장애인 복지단체 및 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63조와 제81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해 설립된 장애인 복지단체와 기능 회복 및 사회적 향상을 위해 설치한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단체”란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사단법인 함양군 지체장애인 협회 
나. 사단법인 함양군 시각장애인 협회 
다. 그 밖에「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2. “장애인복지시설”이란 장애인의 기능회복과 사회적 향상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는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함양 연꽃의 집 
나. 함양군 장애인복지센터 
다. 함양군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라. 함양군 장애인 심부름센터 
마. 함양군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바. 함양보호작업장 
사. 그 밖에「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군수는 장애인 복지증진, 장애인의 권리 및 인권보장, 장애인 가족지원 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필요한 지원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 및 단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장애인복지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지방보조금 지원범위)

제4조(지방보조금 지원범위)  
① 군수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에 따른 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보조 사업이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날 행사 등 여가 프로그램 사업이나 활동 
2. 그 밖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단체의 보호·육성을 위해 그 필요성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사업이나 활동 
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시설이나 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보조금의 반환)

제5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6조에 따라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군수가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위탁 운영 및 지원)

제6조(위탁 운영 및 지원)  
① 군수는 장애인복지 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가 정하지 않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정산 등에 대해서는「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2 / 시행일자: 2026-04-02

# 함양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인권침해,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협력체계 구축)

제4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범죄피해의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상담, 지원을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교육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5조(신고체계 마련)

제5조(신고체계 마련) 군수는 피해장애인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6조(피해장애인 보호·지원)

제6조(피해장애인 보호·지원) 군수는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인권침해·범죄 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2. 피해 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심리상담 등 지원·연계
3. 사례 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제7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

제7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 
①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해 반기별 1회 이상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경우 함양군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애인시설 점검을 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장애인 관계기관 종사자, 소속 직원,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등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유지의 의무)

제9조(비밀유지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4-21 / 시행일자: 2015-04-21

# 함양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9조와「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함양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가족”이란 장애인과 그 장애인을 직접 돌봐 주는 직계 존·비속, 배우자 및 형제자매 등 실질적 보호자를 말한다. 
3. “장애인가족지원센터”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의 마련에 노력한다.

## 제4조(장애인가족 지원 사업)

제4조(장애인가족 지원 사업) 군수는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 
2. 장애인가족 상담 지원 사업 
3. 장애인가족 휴식 지원 사업 
4. 장애인가족 사례관리 지원 사업 
5. 장애인가족의 역량강화 사업 
6.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위탁)

제5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위탁)  
① 군수는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함양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운영을 장애인의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경비 등 지원)

제6조(경비 등 지원)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센터의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센터의 운영경비 
2. 제4조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상황 조사 및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등을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06

# 함양군 장애인목욕탕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 장애인들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장애인목욕탕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목욕탕”이란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공목욕시설인 안의면 장애인목욕탕을 말한다. 
2.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을 말한다.

## 제3조(관리·운영 책임)

제3조(관리·운영 책임)  
① 군수는 장애인목욕탕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이용에 따른 물품과 편의를 위한 보조 인력의 배치 
2. 장애인의 이동에 따른 차량 및 보조 장치 등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시설물과 이용차량 등에 대한 상해·책임보험 가입 등의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애인목욕탕 관리운영을 위하여 매년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장애인목욕탕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매년 그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등을 조사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

## 제4조(관리위탁)

제4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장애인목욕탕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른 관리위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리위탁을 하고자 할 경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이하 “운영기준”이라 한다) 등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 받은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④ 관리위탁에 따른 위탁료는 운영기준 별표 4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출하고, 수탁자의 청구에 의해 매월 또는 매분기별 분할 지급한다.

## 제5조(계약해지 등)

제5조(계약해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기준 별표4 제7호다목에 해당될 때 
2. 수탁자가 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3. 그 밖에 공익상 관리위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 하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장애인복지법」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1 / 시행일자: 2024-07-11

# 함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함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항개정, 2016. 7. 15.> <개정 2024. 7. 1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함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경제복지국장, 사회복지과장, 행정과장, 보건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性)의 위원 수가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11.> <타조례 개정 2018. 6. 1.> <타조례개정 2020. 1. 2.> <일괄개정  2020 12. 31.>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호삭제,  2016. 7. 15.> 
3. 장애인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일괄개정 2020. 12. 31.> 
4. <호삭제, 2016. 7. 15.> 
5. 함양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호신설,  2016. 7. 15.>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① ①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의결이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24. 7. 11.> 
② 삭제 <2024. 7. 11.> 
③ 삭제 <2024. 7. 11.>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출장 및 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호삭제,2016. 7. 15.> 
4. 장기간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① 함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 제도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함양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제12조제3항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7. 6.> 
4. 그 밖에 장애인복지사업의 증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일괄개정 2020. 12. 31.> <다른 조례의 제정 2023. 7. 6.>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사항에 대해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본인 또는「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건의사항의 처리)

제8조(건의사항의 처리) 군수는 위원회의 건의사항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또는 관련자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와 서기)

제10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장애인 관련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함양군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17 / 시행일자: 2021-06-17

# 함양군 재난 예보·경보시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경보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이란 법 제38조의2에 따라 구축된 재난 발생 시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 또는 경보 발령 설비 및 운용소프트웨어 등 관련 시스템 일체를 말한다. 
3. 이 조례에서 "관리주체"란 재난 발생 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크고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과 그 밖에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운영을 희망하는 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관공서 
나.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라. 지역 주민에게 안내하기 위한 마을방송시설 
마. 그 밖에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시설

## 제3조(군의 책무)

제3조(군의 책무)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의 예보·경보 발령이 주민에게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주민의 책무)

제4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군수 또는 관리주체가 재난 예보·경보 발령의 원활한 전달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을 요청하는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

제5조(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  
① 군수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로 하여금 예보·경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 또는 관리주체는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함에 있어 법 제3조제9의3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재난발생시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활용하여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신속하게 전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함양군 인터넷 누리집 
2. 개인용 무선단말기(스마트폰 등) 
3. 문자 전광판 
4. 마을방송 및 학교 및 관공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송 
5. 재난상황 자동음성안내기(자동음성경보, 자동우량경보 그 밖의 재해 예·경보 등) 
6. 관리주체가 운영하는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매체 
④ 군수는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을 설치하거나 갱신할 경우 설치지역, 예보·경보시스템의 종류 등을 읍·면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군의 재난 예보·경보시스템과 관리주체의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간에 정보연계가 필요할 경우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운영)

제6조(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운영)  
① 군수는 군의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보·경보 발령에 필요한 재난정보 수집 및 상시 가동상태 유지 
2.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의 점검·관리 
3.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의 관리·운영 인력 확보 
4. 재난 상황별 예보·경보 전달문안 작성 관리 
5. 재난 예보·경보를 위하여 필요한 민관 협력 
6. 재난위험지역 내의 민방위경보시설을 재난 예보·경보에 활용하는 것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관리주체는 군으로부터 인지한 재난정보와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여 인지한 재난정보를 자체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시설의 거주자 또는 이용자 등에게 즉시 전파할 수 있다. 
③ 자체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을 구축한 관리주체는 유사시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기술·예산지원)

제7조(기술·예산지원) 군수는 제2조제3호 각목의 시설 관리주체가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경우 정보 제공 등 기술적 지원과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교육ㆍ훈련)

제8조(교육ㆍ훈련) 군수는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을 관리·운영하는 인력에 대하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유지ㆍ관리비의 확보)

제9조(유지ㆍ관리비의 확보) 군수는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를 확보 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세칙)

제10조(시행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06-17 / 시행일자: 2016-06-17

# 함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 적립액의 산출 기준)

제2조(법정 적립액의 산출 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함양군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 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 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 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 관리) 
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은 기금 재증식(再曾殖)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해당 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 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 결산 후 1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주택 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1. 융자상환방법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 다만,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할 수 있다.
2. 융자이율은 군 지정금고의 6개월 단위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据置期間)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군 지정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금의 신청)

제6조(융자금의 신청) 
①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재난관리기금융자신청서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심사하여 융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융자금의 상환)

제7조(융자금의 상환) 
①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관계 법령이나 융자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채무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까지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8조(상환기간의 연장)

제8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채무자는 제1항에 따라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9조(융자업무의 위탁)

제9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효율적으로 융자금을 관리하고 융자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융자금의 집행·관리 사무의 전부나 일부를 군 지정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다.
② 군 지정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 수행 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 제10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10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하고 총괄 정리하여 함양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장부의 비치)

제11조(장부의 비치)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
2.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3.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
4.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
5.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02 / 시행일자: 2020-07-02

# 함양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함양군수는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함양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단의 설치)

제3조(지원단의 설치)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함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함양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 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 여건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원봉사자의 모집ㆍ등록 
2. 자원봉사자의 배치 및 운영 
3.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함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함양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기관·단체의 장 또는 군 소속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원단의 단원을 지명할 수 있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 제6조(단장의 임무)

제6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실무팀의 편성)

제7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활동관리팀 
3. 활동지원팀 
4.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제1항에 따른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그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르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함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의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1 / 시행일자: 2024-07-11

# 함양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함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선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ㆍ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 
2. 군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을 통한 나눔 문화 확산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 
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군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률 분야: 노무, 세무, 행정 등 
2. 의료 분야: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 
3. 문화예술·체육 분야: 공연, 전시, 연주, 행사, 생활체육 등 
4. 전문기술 분야: 농림, 축산, 식품, 건축, 토목, 디자인 등 
5. 사회복지 분야: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 
6. 그 밖의 사회서비스 분야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며, 재능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제5조(재능기부사업 추진)

제5조(재능기부사업 추진)  
① 군수는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 
3.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 육성, 지원 
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함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함양군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재능기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는 「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1-02 / 시행일자: 2020-01-02

# 함양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도 간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 2.>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재정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개정 2020. 1. 2.> 
  1. 일반회계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개정 2020. 1. 2.> 
3. 그 밖의 수입금
[제목 개정 2020. 1. 2.]

##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군수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 1. 2.> 
  1.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12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그 밖에 군수가 추가기금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금액
[제목 개정 2020. 1. 2.] <개정 2020. 1. 2.>

## 제4조(기금의 사용)

제4조(기금의 사용)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다만, 한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기금 총액 중 8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0. 1. 2.> 
  1. 군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의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그 부족한 재원으로 충당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발생 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3.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이 있는 경우 그 해당 경비 
4. 군 청사나 의회 청사 신축사업의 경비 
5. 채무부담 사업비, 내부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비용 
6.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목 개정 2020. 1. 2.]

## 제5조(위원회)

제5조(위원회)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함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함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0. 1. 2.>

## 제6조(심의사항)

제6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운용 계획이나 그 변경안 <개정 2020. 1. 2.> 
2. 기금의 결산보고서안 <개정 2020. 1. 2.>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1. 2.> 
4.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개정 2020. 1. 2.>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20. 1. 2.>

## 제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목 개정 2020. 1. 2.] <개정 2020. 1. 2.>

## 제8조(회계공무원)

제8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0. 1. 2.> 
1. 기금운용관 : 예산업무 담당 부서의 장 <개정 2020. 1. 2.> 
2. 기금출납원 : 예산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기금의 존속기한)

제9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목 개정 2020. 1. 2.] <개정 2020. 1. 2.>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