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대구광역시 군위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같은 조 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기 위해 군위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군위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
나. 군위군 관내 노인·사회복지단체(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대표자
다. 그 밖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
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운영)

제8조(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9조(심사·의결)

제9조(심사·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의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 가결
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 담당으로 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4-01-01

# 대구광역시 군위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돌봄서비스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4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군수로부터 이 조례와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근로기준법」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7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처우 개선 사업 등)

제8조(처우 개선 사업 등)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지급대상자)

제9조(수당 지급대상자)  
① 제8조제1항제4호의 수당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신청일 기준 현재 소속된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 
2.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는 사람 또는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속한 요양보호사 외 종사자로서 상시근로 중인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대구광역시 군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사 종사자 수당을 지급 받는 대상자 또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제외한다.

## 제10조(수당의 신청)

제10조(수당의 신청)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처우개선수당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지급 결정)

제11조(수당 지급 결정)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수당 지급 신청이 있을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장기요양기관에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을 결정한다. 
②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 제12조(수당 지급중지 및 환수)

제12조(수당 지급중지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고, 부당지급된 수당이 있는 경우 환수하여야 한다. 
  1. 근무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이 휴업ㆍ폐업 또는 업무정지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받게 한 경우 
3.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된 경우 
4.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대구광역시 군위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이전에 적절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의”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9.5.9.>
2. “사전점검”이란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해당 시설물을 점검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사항의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3. “시설주”란 법에서 정하는 대상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4. “사전점검 요원”이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사전 점검하는 권한을 가진 자로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의무)

제3조(군수의 의무) 군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편의시설의 실태조사와 대상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의 수립
2.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
3. 관계 공무원, 건축사, 관련 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
4. 그 밖의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제4조(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법 제7조에 의한 대상 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사전점검의 실시)

제5조(사전점검의 실시) 
① 군수는 「건축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면을 사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건축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 승인 전에  편의시설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사전점검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사전점검 대상)

제6조(사전점검 대상) 
① 사전점검 대상은 법 제7조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전검사 대상이 갖추어야 할 편의시설의 종류와 기준은 법 제8조에 따른다.
③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에도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점검시기 등)

제7조(점검시기 등) 
① 사전점검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②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편의시설 담당부서 관계공무원을 책임자로 하고, 건축 관계자 1명을 포함하여 총 5명 이내로 사전점검반을 편성하여 실시한다.

## 제8조(사전점검 요원의 구성)

제8조(사전점검 요원의 구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사전점검 요원을 10명 이내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단 사전점검 요원의 3분의 1이상을 장애인으로 한다.
1. 담당부서 및 건축 관련 공무원
2.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편의시설과 관련된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4. 건축과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
③ 공무원이 아닌 사전점검 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점검요원의 의무 등)

제9조(점검요원의 의무 등) 
① 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점검요원은 점검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시설에 관한 사전점검에 참여할 수 없다.

## 제10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제10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① 관계 공무원은 대상 시설의 시설주에게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관계 공무원이 편의시설을 점검할 경우 점검요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시설주의 의무)

제11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설주는 군수로부터 통보받은 사전점검 결과 내용을 반영한 후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12조(점검결과의 보고)

제12조(점검결과의 보고) 
① 사전점검 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점검결과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를 기한 내에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3조(점검결과의 반영)

제13조(점검결과의 반영) 
① 편의시설 담당부서는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설주와 건축허가 부서에 통보하여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전점검 요원 및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실비보상)

제14조(실비보상) 관계 공무원이 아닌 점검요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30 / 시행일자: 2026-03-30

# 대구광역시 군위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이용환경 개선과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라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장구충전시설”이란 전동휠체어 등 전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를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안전과 이동 편의를 위한 시책을 세우고, 이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이용 안전 증진 사업)

제4조(이용 안전 증진 사업) 군수는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동보조기기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2.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훈련
3. 전동보조기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계도
4. 전동보조기기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용품 설치
5. 그밖에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충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제5조(충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① 군수는 전동보조기기의 이용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군위군 소속기관 등에 전동보장구충전시설(이하 “충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장애인이 무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전동보조기기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충전시설의 설치 위치를 대구광역시 군위군 누리집 등에 공고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설치된 충전시설에 대하여 점검 및 유지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대구광역시 군위군 장애인단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9조 및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향상 및 자립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시설 및 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9. 27.>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단체”란 대구광역시 군위군에 소재한 장애인 관련 비영리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 
3. “장애인시설”이란 법 58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 및 시설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단체 및 시설 활성화를 위  하여 예산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1. 시설 운영 관리 사업 
2. 시설 기능 보강(신축·증축, 개보수 등) 
3.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4. 장애인복지지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 
5. 장애인 복지증진 워크숍·상담·사회화교육 지원사업 
6. 시각장애인 보행교육ㆍ수어교실 
7. 장애인 체육대회 및 수련대회 
8. 장애인 문화ㆍ자연 현장 체험 및 흰지팡이의날 참여 
9.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교통사고 피해자 상담 사업 
10. 장애인 단체별 경기대회 및 행사참석 지원 
11. 장애인 단체 교류증진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12.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 지원 
13. 지체장애인 복지지원사업 
14. 그 밖에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15. 삭제 <2023. 9. 27.> 
16. 삭제 <2023. 9. 27.> 
17. 삭제 <2023. 9. 27.>

## 제4조(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제4조(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군수는 장애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기능 강화를 위해 장애유형별, 성별에 따른 교육 실시 및 장애인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군수는 시설 및 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 등에 관하여 지도 및 감독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개정 2024. 3. 29.>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30 / 시행일자: 2026-03-30

# 대구광역시 군위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군위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군위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 복지와 관련하여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실장, 보건소장으로 한다.<개정 2019.5.9.>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군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군위군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3.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군위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3.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3. 6. 30.>
②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9조(수당 지급)

제9조(수당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군위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2026. 3. 30.>

## 제10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제10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관련 부서에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대구광역시 군위군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29.>

## 제2조(이용대상자)

제2조(이용대상자) 조례 제6조에 의한 이용대상자는 병 · 의원의 입원 및 치료 · 재활을 요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

## 제3조(이용신청)

제3조(이용신청)  
① 군위군 재가노인지원센터(이하 “센터”로 한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이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의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대상자의 인적사항, 건강상태, 보호사유 등을 참작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이용기간)

제4조(이용기간) 센터의 이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문요양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의 이용기간은 1일 단위로 하되,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한다. 
2. 단기보호서비스의 이용기간은 15일 이내로 하며, 필요시 이용자의 상태 및 센터형편 등을 고려하여 이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이용자 준수사항)

제5조(이용자 준수사항) 센터를 이용하는 자는 센터에서 정한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설종사자 등)

제6조(시설종사자 등)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시설종사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채용하며,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설종사자의 근무시간 및 근무위치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7조(이용료의 징수 및 감면)

제7조(이용료의 징수 및 감면) 조례 제7조에 의한 이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조례 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 장기요양보험법령에서 규정한 본인부담금 
2. 조례 제6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 무료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대구광역시 군위군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군위군에서 설립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 (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군위군 재가노인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군위군 군위읍 군청로 70에 둔다. <개정 2025.6.30.>

## 제3조(업무 및 기능)

제3조 (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문요양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2. 재가노인사례관리, 재가시설네트워크 구축
3. 그 밖에 재가노인 복지사업

## 제4조(운영)

제4조 (운영) 센터는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 · 관리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 · 관리할 수 있다.

## 제5조(운영인력)

제5조 (운영인력) 
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 · 관리를 위하여 공무원 및 시설종사자를 둔다.
②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의하며, 시설종사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9조 규정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직원배치기준”에 의한다. 단, 소속공무원이 직원배치기준의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시설종사자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③ 제2항에 따른 시설종사자의 복무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하며, 보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한다.
④ 제4조 단서에 따라 센터의 운영 · 관리를 위탁받은 법인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9조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여야 하며, 그 운영에 관하여 군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제6조(이용대상)

제6조 (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2.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
3. 그 밖에 군수가 센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7조(이용료)

제7조 (이용료) 이용료는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용수납 한도액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수가 범위 이내로 한다.

## 제8조(이용제한)

제8조 (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부양의무자가 부양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허위 등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이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전염병 또는 그 기타 질환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거나 다른 시설로 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센터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심각한 해를 끼치는 등 센터 생활을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위탁관리)

제9조 (위탁관리) 
① 제4조 단서에 따라 센터의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관리를 위탁 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기타 센터의 위탁관리에 관한 규정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4. 3. 29.>

## 제10조(위탁의 해지)

제10조 (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협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부주의로 인하여 화재 · 재난 ·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5.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11조(준용)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노인복지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대구광역시 군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및「대구광역시 군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4. 3. 29.>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대구광역시 군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29.>

##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
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군위군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01>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
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
생한 이자는 기금 결산후 1월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
할 수 있다. 
  1. 융자기간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 다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위군수(이하"군
수"라 한다)가 따로 정할 수 있다. 
2. 융자이율은 연리 5%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자(이하"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
여 군위군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  
①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
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 또는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상환 또는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 는 상환 또는 반환통지를 받
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채무자가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 또는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
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
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
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
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군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 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
에 관한 사항은 협의하여 금액을 정한다.

##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자연
재난 업무담당)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 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군위군의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 제10조(장부의 비치)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
에 관한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별지 제1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 
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대구광역시 군위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군위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활을 안정화 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기본소득”이란 중대한 재난 발생 시 군위군민에게 지급하는 지역화폐, 현금, 현물, 용역 등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군위군 군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군위사랑상품권을 말한다. 
4. “지급기준일”이란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재난기본소득의 지급을 위해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날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급대상)

제4조(지급대상)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에「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군위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 제5조(지급 등)

제5조(지급 등)  
① 군수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재난기본소득의 지급금액, 지급방법 등 세부적인 지급 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군수는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대구광역시 군위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군위군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군위 군민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개정 2019.5.9.>
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다문화가족<개정 2019.5.9.. 2025.6.30.>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65세 이상 주민으로서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단독세대 또는 65세 이상 노인세대

##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이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6.30.>
1.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의 유통과 차단, 자동 밸브 설치 및 노후 시설 정비
2.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
3. 전기, 보일러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 자재 교체
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신청 등)

제4조(지원신청 등)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지원자를 결정한다.

## 제5조(예산 확보)

제5조(예산 확보) 군수는 전기, 가스 등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대구광역시 군위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군위군수는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군위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지원단의 설치ㆍ운영)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군위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 여건

## 제4조(지원단의 구성)

제4조(지원단의 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공동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업무 담당 부서장과 「군위군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지원 조례」에 따른 군위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군위군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지원팀 
4.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군위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할 수 있다. 
1.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2.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3.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4.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원봉사활동 관련 고충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