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7 / 시행일자: 2017-09-27

# 거창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3조와「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개정2013.9.25.)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13.9.25)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그 밖의 참고 서류(개정 2013.9.25)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개정2013.9.25) 
② 군수는 제1항의 군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 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조제목 개정2013.9.25) 
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 보증서 발급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 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2013.9.25)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개정2013.9.25)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을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 내용과 다름없음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개정2013.9.25) 
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개정2013.9.25)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2013.9.25)

## 제6조(2017.9.27.)

제6조 삭제(2017.9.27.)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 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는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할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 절차를 거쳐야 한다.(개정2013.9.25)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거창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受講) 및 갱생보호(更生保護)를 받을 사람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2.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등”이란 거창군에 주소를 둔「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각 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023.12.27.)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2023.12.27.)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①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2023.12.27.) 
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2. 직업교육 사업 
3.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2023.12.27.) 
② 군수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보조)

제5조(보조)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한다.(2023.12.2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03 / 시행일자: 2022-02-03

# 거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제5항에 따라 거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등)

제2조(구성 등)  
① 거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에 따른다. 
②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위원회의 회의)

제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의견청취)

제5조(의견청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부동산평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 제7조(실비보상)

제7조(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괄개정2022.2.3.)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03 / 시행일자: 2022-02-03

# 거창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 1조 (목적)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 2조 (의원면직의 제한)군수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일괄개정2022.2.3.)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 3조 (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군수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 4조 (위반자에 대한 문책)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 5조 (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 6조 (위임규정)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3-26 / 시행일자: 2025-03-26

# 거창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경남별장의 위치 및 시설)

제2조(경남별장의 위치 및 시설)  
① 「거창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경남별장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하면 월곡길 1-14 
2. 남하면 월곡길 11-12 
3. 남하면 월곡길 92-27 
4. 남하면 월곡길 81 
② 경남별장은 숙박동 3개동, 웰컴하우스 1개동 및 부속시설로 이뤄진다.

## 제3조(경남별장 이용 허가 등)

제3조(경남별장 이용 허가 등)  
① 경남별장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이용 허가 신청을 해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경남별장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경남별장 이용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4조(경남별장 이용 제한)

제4조(경남별장 이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경남별장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행사를 하는 경우 
2. 경남별장을 개수ㆍ보수하는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경남별장 시설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6 / 시행일자: 2025-03-26

# 거창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군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3.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조전부개정2024.3.20.)
1.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주택이나 사용승인ㆍ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주택 등은 제외한다.
2. “빈집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용지”란 공용주차장, 운동시설, 녹지 공간 등 공공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4. “활용”이란 빈집정비 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빈집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 “경남별장”이란 활용을 위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숙박업(생활)으로 신고한 시설을 말한다.(호신설2025.3.26.)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빈집정비와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2024.3.20.)
② 군수는 군민에게 빈집정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2024.3.20.)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24.3.20.)

## 제5조

제5조 삭제<2024.3.20.>

## 제6조(빈집정비 대상)

제6조(빈집정비 대상) 
① 빈집정비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2024.3.20.)
1.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주변 환경 또는 관광지 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
3. 공중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정비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를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빈집정비 지원)

제7조(빈집정비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2024.3.2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2. 제8조제1항 각 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빈집정비를 한 후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다만 공공용지로 활용할 경우에는 3년 이상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2024.3.20.)
3.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 및 화재 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신설2024.3.20.)
4.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호이동2024.3.2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지원 방법, 지원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빈집의 활용)

제8조(빈집의 활용) 
① 군수는 정비를 끝낸 빈집을 매입하거나 빈집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1.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귀농ㆍ귀촌인, 한부모가족, 장애인, 고령자 및 성별ㆍ연령 등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
2. 문화예술인 주거ㆍ창작공간,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운동시설, 공공용지 등 주민복리 증진 또는 사회적가치 활성화를 위한 시설
3.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ㆍ소방시설 등 주민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4. 경남별장 등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숙박시설(호신설2025.3.26.)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호이동2025.3.26.)
② 제1항에 따라 빈집을 활용하게 할 경우에 입주자 선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조신설2024.3.20.)

## 제9조(경남별장 설치 등)

제9조(경남별장 설치 등) 
① 군수는 관광객 등에게 숙박 제공을 위해 경남별장을 설치·운영한다. 다만 필요시 경남별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경남별장 이용료 및 면제 기준은 별표 1,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군수는 규칙으로 정하는 공익목적이나 안전 등을 위해 경남별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경남별장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체험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조신설2025.3.26.)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7-12 / 시행일자: 2017-07-12

# 거창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도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도의 구조기준을 완화하여 군민들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도의 구조)

제2조(사도의 구조) 사도의 구조는「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농도 이상의 도로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5-28 / 시행일자: 2014-05-28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회동의)

제2조(의회동의) ①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하는 경우 위탁하려는 사무의 처리 소관부서(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포함한다. 이하 “소관부서”라 한다)가 수탁기관 모집을 위한 공고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의 제출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 제3조(수탁기관 선정절차)

제3조(수탁기관 선정절차)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공개모집 등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따른다.
②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무수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협약의 체결 등)

제4조(협약의 체결 등) ① 소관부서는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위탁협약의 체결, 협약내용의 공증 등 일체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탁사항을 군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 제5조(지도·감독·보고)

제5조(지도·감독·보고) ①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매년 사업별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그 평가결과를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으로부터 수탁재산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제출받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관리상황을 확인·조사하거나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그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13

# 거창군 사무의 읍·면위임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군수가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개정 2012.01.11.일괄개정2021.12.29.)

## 제2조(권한 재위임 사항)

제2조(권한 재위임 사항) 군수가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다시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2.01.11.)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2.01.11.)

## 제4조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개정 2005.1.15>)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된 사항은 재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전문개정 2005.1.15>(개정 2012.01.1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1 / 시행일자: 2022-04-01

# 거창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라 군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개정 2011.11.07)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① 군의 사무 중 읍·면에 권한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1999. 9. 11) 
② 삭제 (1998. 2. 11 조례 제1466호)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1.11.07)

##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개정 2011.11.0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9 / 시행일자: 2026-01-01

# 거창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거창군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자치법규와 관계)

제2조(다른 자치법규와 관계)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관 사무의 전결사항에 관하여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조례와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무전결 기준)

제3조(사무전결 기준) 군수·부군수·국장(직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담당관·과장·소장(사업소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무전결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1.7.7.)
1. 군수 결재사항
가. 기관 존립과 운영에 관한 기본 목표 설정
나. 주요 시책·사업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계획 조정
라. 의회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 교류·협력 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2. 부군수 전결사항
가. 주요 업무계획 입안·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집행
다. 국장·담당관·과장·소장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이나 감독
라.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검토
3. 국장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나. 과 주요업무와 기본계획 결정
다. 일반적인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검토
라. 과장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4. 담당관·과장과 소장 전결사항
가. 정책·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 집행
나. 소관 업무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다. 담당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라. 정책과 기본방침에 따른 집행
마. 소관 업무의 지도와 관리
5. 6급 이하 담당자 전결사항
가. 일상적·반복적 단순 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나. 주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경미한 절차사무
다. 단순 반복적 민원창구 즉결처리 사무

## 제4조(전결방법)

제4조(전결방법) 
① 부군수·국장·담당관·과장·소장은 별표 1, 별표 2에 따라 전결한다.(2021.7.7.)
② 별표 1, 별표 2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에 따른 사무전결 기준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부군수·국장 또는 담당관·과장·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2021.7.7.)

## 제5조(전결처리 예외)

제5조(전결처리 예외) 
① 별표 1, 별표 2 전결사항 중 해당 사무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 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적고, 상급자나 차상급자가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2021.7.7.)
② 별표 1, 별표 2에 따라 이미 결재를 받은 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경미한 업무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2021.7.7.)

## 제6조(전결사항 합의)

제6조(전결사항 합의) 
① 군수 결재 사항 중 군정전반에 관계되는 주요시책이나 예산 관련 업무는 기획예산담당관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② 사무 주관부서는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해당 부서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다를 때에는 주관부서와 관련부서를 총괄하는 차상급자의 전결 또는 결재를 받아야 한다.

## 제7조(전결사항 보고)

제7조(전결사항 보고) 
① 전결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3. 다수인 관련 민원
4. 군과 관련된 행정쟁송 등 분쟁
5. 산하 단체장 임명 등
②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한시기구 전결방법 등)

제8조(한시기구 전결방법 등) 
① 도민체전기획단은 별표 3에 따라 전결한다.
② 도민체전기획단의 사무 중 사무전결 기준, 전결처리 예외, 전결사항 합의, 전결사항 보고 등에 관하여는 제3조,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조신설2025.11.19.시행2026.1.1.유효기간 2028.12.3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03 / 시행일자: 2022-02-03

# 거창군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6조 및「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괄개정2022.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생계수단"이란 그 수입액이 해당 가구 총수입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말한다. 
2.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이하 “재난지원금”이라 한다)이란 군수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주택 또는 주생계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에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재난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지원기준지수"란 재난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지원항목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일괄개정2022.2.3.) 
4. "재난지수"란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값과 영 제4조제1항제1호의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태풍ㆍ호우ㆍ강풍ㆍ대설ㆍ황사 등의 기상특보(주의보·경보를 말한다) 상황에서 발생하는 재난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기상 예비특보발령 상황에서 발생하는 피해 
2. 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아니하였으나 강우량, 풍속 등이 특보발령 기준을 초과할 경우 
3. 기상특보 없는 낙뢰 등으로 판정된 현상으로 말미암은 피해 
4. 그 밖에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재난으로 결정할 경우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영 제8조에 따른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의 사유 시설 피해와 재난지수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에 대하여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제4조에 따른 지원기준은 영 제9조제1항을 준용하며 가구당 재난지수 100이상 300미만의 재난에 대하여는 재난지수당 1,000원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지원한다.

##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제4조 및 제5조에 불구하고 영 제6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재난지수 100미만에 대하여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7조(재해발생사실의 신고 등)

제7조(재해발생사실의 신고 등)  
① 제5조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재난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해당 읍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읍ㆍ면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지체없이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군 소관시설별 담당부서의 확인을 거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재난지원금 지급)

제8조(재난지원금 지급)  
①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읍·면장으로부터 피해 사실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이를 확정하고 즉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9조(재난지원금의 반환)

제9조(재난지원금의 반환)  
① 군수는 재난지원금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돌려받을 경우에 반환 의무자가 기한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거창군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ㆍ출연 기관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거창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7-09-27 / 시행일자: 2017-09-27

#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신청)

제2조(지원신청) ① 거창군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계정별 기금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이나 단체의 정관 또는 회칙
3. 최근 1년간 활동 실적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명서
②「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6조의4 제2호 및 제4호에 대한 신청은 이를 관리하는 지역자활센터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7조에 따른 자활계정에서 융자금을 대부 받은 자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다시 신청할 수 없다.

## 제3조(지원결정)

제3조(지원결정) ① 군수는 계정별 기금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기금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1. 기금 사용목적의 적정성
2. 지원사업의 적정성
3. 지원금액산정의 적정성
4. 지원사업의 추진과 자부담 능력
5. 신청자의 사회복지 관련사업 추진실적
6. 그 밖의 사업의 효율성
② 제1항에 따라 기금교부가 결정되면 군수는 그 결정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기금의 교부)

제4조(기금의 교부) 군수는 해당 사업개시 전까지 기금을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할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제5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포기할 경우 또는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자활계정 자금지급)

제6조(자활계정 자금지급)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자활계정 자금을 대여하기로 결정된 자에게 자금을 대여할 때에는 담보나 재정보증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하거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원칙으로 한다.

## 제7조(자활계정 융자금 상환 및 상환방법)

제7조(자활계정 융자금 상환 및 상환방법) ① 자활계정의 융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에 일시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② 융자금의 상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월 말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
2. 거치기간이 경과한 다음 달부터 개시

## 제8조(자활계정 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제8조(자활계정 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①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융자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에 군수는 상환기일을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상환의무자가 상환기한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상환기한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자활계정 융자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자활계정 융자금의 감면)

제9조(자활계정 융자금의 감면) ① 군수는 자활계정의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제8조에 따라 상환기간을 연장하였으나,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의무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융자금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감면신청서(별지 제9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융자금을 감면받으려는 자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거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전부개정2024.12.31.)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거창군 소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단체 등 (이하 “사회복지기관”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2024.12.31.)

##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24.12.31.)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처우개선위원회)

제6조(처우개선위원회) 법 제3조의2에 따른 거창군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거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수행한다.(조전부개정2024.12.31.)

##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할 수 있다.(2024.12.31.)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군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4. 관련 재원 확보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2024.12.31.)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처우개선 등 사업)

제9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성별·연령별·직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2024.12.31.) 
1. 신변안전 보호 등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2. 조사, 연구 
3.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4. 인권 및 권리 보호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항삭제및이동 2024.12.31.)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사회복지의 날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사회복지사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2024.12.31.)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12.3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거창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제2조(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거창군수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관리대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7-20 / 시행일자: 2016-07-20

# 거창군 산림인접 토지 등에서의 소각행위금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산불예방과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을 위하여 산림인접 토지 등과 영농부산물의 소각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인접 토지 등”이란 산림과 연접된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물의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2. “영농부산물”이란 각종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볏짚, 보릿대, 고춧대, 폐비닐 등의 부산물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군수는 산림인접 토지 등에서의 소각금지 등 필요한 제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군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산불예방 및 친환경농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어떠한 경우라도 산림인접 토지 등에서 영농부산물을 태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폐비닐, 농약빈병 등은 반드시 수거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영농부산물을 사료 및 퇴비화, 수거 재활용 등 자원화하는데 노력하여야 하며, 산불예방 및 친환경농업 육성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자원화)

제5조(자원화) ① 군수는 연 2회 이상 논·밭두렁 풀베기를 실시하도록 행정지도하여야 하며, 생산된 잡초는 전량 사료 및 퇴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농부산물이 사료 및 퇴비 등으로 자원화, 수거 재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6조(제거 등)

제6조(제거 등) ① 군수는 허가받지 않은 산림인접 논·밭두렁 태우기를 일체 금지토록 하고 가연성 잡초류는 모두 제거하도록 지도한다.
② 군수는 군민이 산림인접지역에 불놓기 허가를 신청하면 산불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가급적 마을단위 공동소각으로 허가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등)

제7조(지원 등) ① 군수는 논·밭두렁 등 소각 안하기, 영농부산물 자원화, 산불예방 등에 우수한 성과가 있는 농가나 마을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논·밭두렁 풀베기, 사료 및 퇴비화 등에 우수한 성과가 있는 마을에 대해서는 각종 영농지원 및 친환경농업 기자재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마을에서 영농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행정장비를 지원할 수 있고 한국환경자원공사에 수거요청을 지원한다.
④ 군수는 산불방지기간 동안에 풀베기를 실시할 때에는 마을단위로 유류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군수는 논·밭두렁 태우기의 피해 및 친환경농업에 미치는 영향, 우수농가나 마을에 대한 지원과 위반자에 대한 처벌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여야 한다.

## 제9조(처벌 등)

제9조(처벌 등) ① 군수는 위반자에 대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제2항제4호 및 「폐기물관리법」 제8조, 「악취방지법」 제15조 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벌을 하여야 한다.
② 산림과장은 위반자 명단을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매년 12월말까지 통보하여, 각종 영농·축산·어업 보조금 및 친환경농업 기자재 지원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0, 조례 제1999호 부칙 제2조제12항><2016.7.20.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③ 산림과장과 읍·면장은 별지 서식에 의한 위반자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0, 조례 제1999호 부칙 제2조제12항><2016.7.20.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5 / 시행일자: 2026-03-25

# 거창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림의 효율적 이용 증진과 임가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다만 전문임업인은 독림가,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 제3조(기본방침)

제3조(기본방침) 산림은 「산림기본법」 제2조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임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재해방지, 산림 생태·경관 보전, 군민의 보건, 주거. 휴양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성 관리해야 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임업의 발전을 위한 산림사업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미래의 임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우수한 임업인들이 농촌·산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술 및 경영 교육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군수는 산림자원 소득증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거창군에 주소를 둔 자 이어야 하며, 독림가와 임업후계자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산지과수 및 밤나무 재배지에 지상·항공 방제 사업
2. 산림 내 자생하는 고로쇠 등 수액 채취를 위한 정제 기계류 지원사업
3. 산양삼 재배자 교육
4. 산림용 종자 및 미생물제 지원
5. 임산물 생산·가공·유통 지원
6. 전문임업인 육성 및 전문임업인 단체 보조사업
7. 전문임업인에게 임업 경영에 필요한 교육 훈련이나 국내외 우수 임업 사업장 견학 등에 대한 지원
8. 밤나무 재배지에 대한 노목의 대체작목 전환 및 전정·시비사업
9. 임산물을 이용하여 개최하는 다음 각 목의 행사
가. 산삼 또는 산양삼 축제 및 행사
나. 체험행사
다. 전국대회 행사 참가 등
10. 산림조합 목재집하장의 톱밥 생산비 지원
11. 그 밖에 거창군의 발전과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림자원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임업경영 교육·훈련)

제6조(임업경영 교육·훈련) 
① 군수는 임업소득 증대 및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임업인이거나 임업을 경영하려는 군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을 할 수 있다.
1. 임산물의 생산·유통·가공
2. 산림경영
3. 그 밖에 임업경영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업무를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조신설2026.3.25.)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06 / 시행일자: 2020-05-06

# 거창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을 장려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하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 제3호나목2)나)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제3조(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①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라 매년 공표되는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에 포함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서 정하는 사회서비스이용권(이하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이라 한다)발급 대상자이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기본지원 대상 가정의 산모(이하 “기본지원 대상”이라 한다)가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발급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90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예산 범위에서 지원한도는 100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발급 대상자이면서 기본지원 대상이 아닐 경우에도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에게 예산 범위에서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ㆍ제3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산모 또는 대리 신청인(산모의 친족, 법적대리인을 말한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군수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5조(이중지원 제한)

제5조(이중지원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같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 지원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차액만을 지원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 제6조(지원 중단)

제6조(지원 중단)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전출 등으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중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