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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청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청주시정연구원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주시민의 복리 증진과 청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19.>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①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청주시정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연구원은 재단법인으로 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정발전에 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조사·연구 사업
2. 시, 청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주요현안 사항과 제도개선에 대한 조사·연구 사업
3. 시와 시의회 및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수탁받은 각종 연구 사업
4.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사업
5. 시정발전에 관련된 국내·외 주요현안 연구 사업
6. 그 밖에 위 각 호의 부대사업과 연구원의 설립 목적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업

## 제4조(이사의 추천)

제4조(이사의 추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른 이사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 9. 19.>
1. 학계(「고등교육법」 제2조)·경제계·언론계·법조계·산업계·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기타 연구원 등에 종사하며,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인정되는 사람
2. 기금을 출연한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5조(기금)

제5조(기금) 
① 연구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청주시정연구원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시와 그 이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③ 원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기금 전용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기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재산운영 및 관리)

제6조(재산운영 및 관리) 
① 연구원의 운영 재원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시의 출연 및 보조금, 기금의 이자수입,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한다.
② 연구원 재산의 구분 및 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연구원의 기금 및 재산은 연구원의 시설물 설치와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우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④ 원장은 연구원의 기금 및 재산 운영에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제7조(연구·조사의 위탁 및 자료제공)

제7조(연구·조사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시는 지방행정과 지역발전에 관련된 조사·연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 다른 연구기관보다 우선적으로 연구원에 위탁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연구원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수행이 쉽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연구원의 수행과제가 과다하여 추가로 수탁하기 어려운 경우
4. 둘 이상의 연구기관과 공동수행이 필요한 경우
5. 과제의 성격 및 성과물의 이용 목적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연구원은 시와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조사·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연구원은 제2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를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제8조(경영평가)

제8조(경영평가) 
①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 경영평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원의 경영목표 달성도
2. 연구결과의 활용성
3. 업무의 능률성
4. 예산관리의 적정성
③ 그 밖에 경영평가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청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9. 19.>

## 제9조(공무원의 파견)

제9조(공무원의 파견) 
① 원장은 연구원 운영과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파견요청을 받은 시장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에게 파견을 이유로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0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

제10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 
① 연구원은 법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은 법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수입·지출 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제출서류를 연구원에서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보고·검사 등)

제11조(보고·검사 등) 시장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연구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엄수)

제12조(비밀엄수) 연구원의 임원ㆍ연구원ㆍ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과 제10조에 따른 공인회계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수 없다.

## 제13조(운영 규정)

제13조(운영 규정) 
①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조례 및 정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25. 9. 19.>
② 연구원 조직 및 정원, 임·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청주시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활성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목적 및 방법)

제2조(설립목적 및 방법)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재생, 농촌 활성화, 상권 활성화 등 지역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 삶의 질과 지역 공동체 가치를 높이고자 설립하는 청주시활성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사업의 종류)

제4조(사업의 종류)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며, 각 호의 세부 내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도시재생 활성화에 관한 사업
2. 농촌 활성화에 관한 사업
3.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업
4.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재단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재산조성)

제5조(재산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지원금 또는 보조금
2. 시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3. 기관, 단체, 기업 등의 자발적인 출연금
4. 사업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 제6조(정관)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승인을 한 경우 그 내용을 청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12. 19.>
1. 이 조례의 개정에 따른 정관의 변경
2. 시의 조직개편에 따른 정관의 변경

## 제7조(임원)

제7조(임원)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12. 19.>
②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이사회)

제8조(이사회)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의 구성, 회의, 의결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직원의 임면)

제9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면한다.

## 제10조(비밀준수)

제10조(비밀준수)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 등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 제11조(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시장은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 등을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수익사업)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3조(사업연도)

제13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로 한다.

##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예산을 편성한 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 12. 19.>
② 제1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 12. 19.>
1. 사업계획서에 신규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2. 사업계획서에 기존 사업을 삭제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재단에서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19.>

## 제15조(결산서의 제출)

제15조(결산서의 제출)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마치고, 결산서에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재단에서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19.>

## 제16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제16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①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품 등 공유재산의 무상사용을 허가하거나 무상대부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제17조(검사·보고 등)

제17조(검사·보고 등) 
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8조(공무원의 파견)

제18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9.>

## 제19조(운영규정)

제19조(운영규정)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 제20조(잔여재산의 귀속)

제20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할 경우 재단의 재산은 시에 귀속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8 / 시행일자: 2025-04-18

# 청주지식산업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주시가 설립한 청주지식산업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청주지식산업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 우대업종 육성 
2. 청년·여성기업, 벤처기업의 육성 및 활성화 
3. 미래 신사업 발굴 및 입주기업체 간 융합 
4. 그 밖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입주기업체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센터의 입주)

제3조(센터의 입주)  
① 센터의 입주기업체는 공개모집으로 한다. 
② 시장은 효과적인 지역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대업종을 선정하여 입주심사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우대업종의 범위와 기준은 입주기업체 모집 시 공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편의시설 등을 입주시킬 수 있다.

## 제4조(입주기업체 활동 지원)

제4조(입주기업체 활동 지원) 시장은 입주기업체의 기업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입주기업체의 판매ㆍ기술ㆍ컨설팅 지원 사업 
2. 국내외 시장개척 및 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 
3. 청년ㆍ여성기업, 벤처기업 육성 사업 
4. 입주기업체 간 융합을 위한 사업 
5. 지역경제 발전 또는 기업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입주기업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입주 부담금)

제5조(입주 부담금)  
① 입주기업체는 소정의 임대보증금, 임대료,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설비사용료 및 관리비 등(이하 “부담금 등”이라 한다)을 부담한다. 
②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부담금 등을 정한다.

## 제6조(위탁 운영)

제6조(위탁 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입주기업체로부터 받은 부담금 등으로 센터를 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센터 운영을 위한 별도의 계정을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다른 조례의 적용)

제7조(다른 조례의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5.4.18.>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26 / 시행일자: 2021-02-26

# 대한노인회 충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충주시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노인회”란 대한노인회 충주시지회 (이하“지회”라 한다)와 각 읍·면·동 분회를 말한다.

## 제3조(비용의 보조 등)

제3조(비용의 보조 등) 충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노인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제3조에 따라 시장이 비용 등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지회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노인교실(노인대학 포함) 및 경로당 관리·운용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육성
5.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
7.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ㆍ교육훈련ㆍ학술진흥ㆍ홍보출판ㆍ국제교류 등의  업무
8.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에 필요한 사업

##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지회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 제6조(공유재산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제6조(공유재산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시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활동비 지원)

제7조(활동비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의 활동을 수행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2. 각 읍·면·동 분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3. 각 마을 경로당을 대표하는 사람
4. 겸직일 경우 많은 금액을 지급
② 활동비의 지원은 지회의 보조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지도·감독 등)

제8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노인회 지원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노인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노인회는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1-09 / 시행일자: 2018-11-09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주시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주시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조금 지원)

제2조(보조금 지원)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이라 한다) 충주시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남북교류협력 사업 
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8. 민주평통 충주시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 제3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제3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① 제2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실적보고서 등 사업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지도 및 감독)

제4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민주평통 충주시협의회 소속 자문위원에게「충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07 / 시행일자: 2023-04-07

# 충주 금가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충주 금가 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충주시가 출자하여 충주시 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의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충주시는 충주시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 제3조(회사의 사업)

제3조(회사의 사업) 회사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충주 금가 산업단지 개발사업 및 분양 
2. 제1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 제4조(출자의 방법 및 한도)

제4조(출자의 방법 및 한도)  
① 충주시는 현금이나 현물로 출자한다. 
② 회사가 증자를 할 경우에는 설립자본금의 출자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

## 제5조(주주권의 행사)

제5조(주주권의 행사) 충주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충주시장 또는 충주시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 제6조(공무원의 파견ㆍ겸임)

제6조(공무원의 파견ㆍ겸임) 충주시장은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을 회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12 / 시행일자: 2019-04-12

# 충주 드림파크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충주 드림파크 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충주시가 출자하여 충주시 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의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충주시는 충주시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 제3조(회사의 사업)

제3조(회사의 사업) 회사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충주 드림파크 산업단지 개발사업 및 분양 
2. 제1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 제4조(출자의 방법 및 한도)

제4조(출자의 방법 및 한도)  
① 충주시는 현금이나 현물로 출자한다. 
② 회사가 증자를 할 경우에는 설립자본금의 출자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

## 제5조(주주권의 행사)

제5조(주주권의 행사) 충주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충주시장 또는 충주시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 제6조(공무원의 파견ㆍ겸임)

제6조(공무원의 파견ㆍ겸임) 충주시장은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을 회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30 / 시행일자: 2020-10-30

# 충주 법현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충주 법현 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충주시가 출자하여 충주시 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의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충주시는 충주시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 제3조(회사의 사업)

제3조(회사의 사업) 회사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충주 법현 산업단지 개발사업 및 분양 
2. 제1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 제4조(출자의 방법 및 한도)

제4조(출자의 방법 및 한도)  
① 충주시는 현금이나 현물로 출자한다. 
② 회사가 증자를 할 경우에는 설립자본금의 출자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

## 제5조(주주권의 행사)

제5조(주주권의 행사) 충주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충주시장 또는 충주시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 제6조(공무원의 파견ㆍ겸임)

제6조(공무원의 파견ㆍ겸임) 충주시장은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을 회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30 / 시행일자: 2020-10-30

# 충주 비즈코어시티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충주 비즈코어시티 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충주시가 출자하여 충주시 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의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충주시는 충주시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 제3조(회사의 사업)

제3조(회사의 사업) 회사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충주 비즈코어시티 산업단지 개발사업 및 분양 
2. 제1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 제4조(출자의 방법 및 한도)

제4조(출자의 방법 및 한도)  
① 충주시는 현금이나 현물로 출자한다. 
② 회사가 증자를 할 경우에는 설립자본금의 출자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

## 제5조(주주권의 행사)

제5조(주주권의 행사) 충주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충주시장 또는 충주시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 제6조(공무원의 파견ㆍ겸임)

제6조(공무원의 파견ㆍ겸임) 충주시장은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을 회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07 / 시행일자: 2023-04-07

# 충주 엄정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충주 엄정 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충주시가 출자하여 충주시 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의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충주시는 충주시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 제3조(회사의 사업)

제3조(회사의 사업) 회사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충주 엄정 산업단지 개발사업 및 분양 
2. 제1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 제4조(출자의 방법 및 한도)

제4조(출자의 방법 및 한도)  
① 충주시는 현금이나 현물로 출자한다. 
② 회사가 증자를 할 경우에는 설립자본금의 출자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

## 제5조(주주권의 행사)

제5조(주주권의 행사) 충주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충주시장 또는 충주시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 제6조(공무원의 파견ㆍ겸임)

제6조(공무원의 파견ㆍ겸임) 충주시장은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을 회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01 / 시행일자: 2021-10-01

# 충주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주시가 설립한 지식산업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식산업센터”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말한다. 
2. “입주기업”이란 지식산업센터를 임대받아 제조업 및 그 밖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관리위탁”이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관리수탁자”란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충주 지식산업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이오헬스 및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입주 및 육성 
2. 청년창업 및 벤처육성 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미래신산업 발굴 및 입주업체간 융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관리 및 운영)

제4조(관리 및 운영)  
① 센터는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출연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경비지원)

제5조(경비지원)  
① 관리위탁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관리수탁자가 입주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금으로 처리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추가발생 비용에 대해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관리수탁자는 입주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익금이 관리경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 제6조(별도 계정)

제6조(별도 계정) 관리수탁자는 입주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과 시장으로부터 지원받은 경비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따로 계정을 개설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입주기업 모집 등)

제7조(입주기업 모집 등)  
① 입주기업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효과적인 지역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입주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집중 유치업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거나 입주심사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집중 유치업종의 세부적인 범위와 기준은 모집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밖의 지원시설 등을 입주시킬 수 있다.

## 제8조(입주부담금)

제8조(입주부담금)  
① 입주기업은 보증금, 임대료,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관리비, 설비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부담금 등”이라 한다)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등을 산정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항과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을 준용할 수 있으며, 입주기업의 기반여건 조성을 위해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기업활동지원)

제9조(기업활동지원) 시장은 입주기업의 생산 활동 장려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 시장개척 및 전시회, 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 
2. 중소기업 마케팅 활동 지원 사업 
3.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사업 
4. 벤처·창업기업 육성 사업 
5. 산·학·연 협력사업 및 인력양성 사업 
6. 기타 시장이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재산의 관리 및 센터 업무의 추진 상황을 확인·조사하기 위해 입주계약 관계 서류, 회계 관계 서류, 그 밖의 서류를 열람하거나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0-18 / 시행일자: 2013-10-18

#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설치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설치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0. 18>

## 제2조(관람 및 이용 시간)

제2조(관람 및 이용 시간)  
①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관람 및 이용 시간은 14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 다만, 여름철(6월～8월)에는 15시부터 23시까지로 한다. <단서 신설 2012. 10. 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학 등 특별프로그램의 운영으로 필요할 때에는 관람 및 이용 시간을 연장ㆍ운영할 수 있다.

## 제3조(휴관)

제3조(휴관)  
① 과학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날, 국경일 다음 날(주말은 제외) <개정 2012. 10. 5> 
2. 월요일.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겹치는 월요일은 그 다음 날 휴관한다. <개정 2012. 10. 5> 
3.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과학관의 시설점검 및 그 밖의 사유로 휴관하고자 할 때에는 휴관내용을 10일 전에 과학관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긴급한 사유로 휴관할 때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 제4조(관람료 및 이용료)

제4조(관람료 및 이용료)  
① 시장은 관람권 및 이용권의 일련번호를 개인별ㆍ단체별로 부여하고, 조례 제4조에서 정한 관람료 및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람권ㆍ이용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5> 
② 시장은 관람료ㆍ이용료를 그날 정산하여 다음 날 충주시 일반회계 세입계좌에 납부하도록 하고, 해당 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매월 개인별ㆍ단체별 관람료ㆍ이용료 수익 정산명세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다만,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상호 협약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5>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4 / 시행일자: 2023-11-24

#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설치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주 신비체험을 통해 시민의 천문과학의식 제고와 과학문화 창달을 위하여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은 충주시 중앙탑면 묘곡내동길 100 일원에 둔다. <개정 2012. 5. 11., 2014. 1. 10., 2015. 6. 5.>

## 제3조(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과학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주 신비의 체험으로 시민 과학의식 제고 
2. 천문관측을 통한 자연환경의 소중한 체험기회 제공 
3. 우주 천체에 대한 정보수집 및 자료제공 
4. 시민 및 청소년들의 문화의 광장 제공 
5.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의 개설ㆍ운영 
6. 기타 과학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시장이 정하는 사업

## 제4조(관람 이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

제4조(관람 이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  
① 과학관을 관람 및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관람 및 부대시설 이용료(이하 “관람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미 납부한 관람료 등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부한 관람료 등은 이용일 전에 취소 요구 시 다음과 같이 관람료 및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기상청이 강풍ㆍ풍랑ㆍ호우ㆍ대설ㆍ폭풍해일ㆍ지진해일ㆍ태풍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한다.)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2. 시 및 과학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3. 사용자가 이용예정일 7일 전에 취소 요구한는 경우 : 전액 
4. 사용자가 이용예정일 7일 내에 취소 요구하는 경우 : 50%

## 제5조(관람료 등의 면제)

제5조(관람료 등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람료 등의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2. 명예천문대장 및 명예홍보대사, 충주시 명예시민 〈 개정 2014. 12. 26 〉 
3.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에는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1. 충주시에 거주하는 자 
2.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3. 군경(군인, 순경 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5.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7. 「충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가족 
8. 「충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병역명문가 및 가족 <신설 2018. 4. 20.> 
9. 「충주시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향인 <개정 2023. 11. 24.>

## 제6조(판매시설의 설치)

제6조(판매시설의 설치) 시장은 관리ㆍ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과류, 기념품 등을 판매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위탁관리 등)

제7조(위탁관리 등)  
① 시장은 과학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삭제 <2017. 12. 1.> 
③ 과학관의 위탁범위 등 제반 사항은 상호 간의 별도 협약에 의한다. 
④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①  <삭제 2015. 06. 05> 
②  <삭제 2015. 06. 05>

## 제9조

제9조  <삭제 2017. 12. 29>

## 제10조(관람 및 이용의 제한)

제10조(관람 및 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만취한 자 <개정 2013. 6. 7.> 
2. 관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3. 시설물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자

## 제11조(변상책임)

제11조(변상책임) 관람 및 이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시설물, 전시품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 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및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07 / 시행일자: 2022-10-07

# 충주공예전시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공예ㆍ미술산업의 성장발전과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충주공예전시관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충주시공예전시관(이하 “공예전시관”이라 한다)은 충주시 중앙탑면 가흥신대2길 37에 둔다. <개정 2012. 5. 11., 2014. 1. 10.>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공예전시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1. 공예ㆍ미술분야 관련 시설(창작실, 체험장, 전시실, 판매실, 수장고)  <전문개정> 
2. 부대시설(사무실, 회의실 등)  <전문개정> 
3. 삭제 
4. 삭제 
5. 삭제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공예전시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예ㆍ미술분야의 창작활동 및 전시ㆍ판매 지원  <전문개정> 
2. 공예ㆍ미술분야 관련 체험장 운영 
3. 지역 공예ㆍ미술산업의 육성ㆍ지원  <전문개정> 
4. 삭제 
5. 그 밖의 공예ㆍ미술분야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자문위원회)

제5조(자문위원회)  
① 충주시장은 공예전시관의 효율적 운영방안, 지역공예ㆍ미술산업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위하여 관광과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공예전시관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 제6조(위탁 운영)

제6조(위탁 운영)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예전시관을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공예전시관의 위탁범위 등 제반 사항은 상호 간의 별도 협약에 의한다. 
④  <삭제 2017. 12. 29>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효율적인 공예전시관 운영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재산관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재산의 파손, 망실 시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한 후 원상 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사업목적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그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 등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④  <삭제 2017. 12. 29>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8조(운영비 지원)

제8조(운영비 지원) 공예전시관의 위탁운영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17. 12. 29>

##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 공예전시관의 사용자는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용료 감면 및 면제)

제11조(사용료 감면 및 면제)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제10조의 사용료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에 따라서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 제12조(지도 및 감독)

제12조(지도 및 감독)  
① 삭제 <2015. 6. 5.> 
② 삭제 <2015. 6. 5.>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공예전시관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및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