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10 / 시행일자: 2025-06-10

# 동해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7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동해시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3.13, 2023.12.28.>

## 제2조(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

제2조(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12.28.> 
1.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그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개정 2012.12.21.> 
5.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등 기금운용수익금 <개정 2016.10.10> 
7. 기 조성한 주민소득사업 지원자금과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의 원금 및 이자수익금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28.> , <개정 2023.12.28.>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개정 2016.10.10> 
2.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개정 2016.10.10>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37조에 따라 수립된 자활 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개정 2012.12.21., 2023.12.28.> 
4. 삭제 <2018.5.4.>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개정 2012.12.21.> 
6.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신설 2012.12.21.> 
7.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산형성 지원 <신설 2012.12.21.> 
8. 「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신설 2016.10.10.>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 
9.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사업 및 시설보강사업비 등  지원 <신설 2018.5.4.> 
10.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운영 및 자격증 취득비 등  교육비 지원 <신설 2018.5.4.> 
11. 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사업비 지원 <신설 2018.5.4.> 
12.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신설 2018.5.4.> 
13.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신설 2018.5.4.> 
14. 그 밖에 시장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8.5.4.> [제목개정 2018.5.4.]

##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제15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시장이 관리 · 운용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③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운용한다. 
④ 시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 제402조(잉여금 활용)

제4조의2(잉여금 활용) 특별회계 잉여금은 「동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수ㆍ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31.]

## 제5조(융자대상)

제5조(융자대상)  
① 기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개정 2023.12.28.>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기업 <개정 2016.10.10> 
3.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 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② 제1항의 융자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기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6조(융자신청)

제6조(융자신청)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7조(융자대상자 결정)

제7조(융자대상자 결정)  
① 융자대상자 및 융자금액 등은 동해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의한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6.10.10.> 
② 시장은 융자대상자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ㆍ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제8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융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9조(융자규모)

제9조(융자규모)  
①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7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6.10.10> 
② 제3조제4호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융자금액은 1세대당 2천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개정 2014.12.19.>

## 제10조(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제10조(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3퍼센트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6.10.10>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1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제목개정 2016.10.10]

## 제11조(융자금의 상환)

제11조(융자금의 상환)  
①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 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② 개인ㆍ기관 및 단체와 소규모 자금을 융자받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2년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 
③ 융자금의 이자는 거치기간 포함하여 연2퍼센트로 하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경우 거치기간은 무이자로 하며, 상황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0퍼센트의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개정2009.03.13> <개정 2014.12.19.>

## 제12조(융자금의 일시상환)

제12조(융자금의 일시상환)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융자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4. 융자받은 자가 시 관할구역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때

## 제13조(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제13조(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①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 융자금 상환이 어려울 때에는 시장은 상환기일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상환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상환 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4조(중복융자의 금지)

제14조(중복융자의 금지) 기금을 융자받은 개인ㆍ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는 지원금 상환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하여 다시 융자할 수 없다.

## 제15조(기금의 운용계획)

제15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회계년도 개시전에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16조(특별회계의 설치)

제16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금관리 특별회계를 둔다. <개정 2009.09.13>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과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기금ㆍ일반
회계 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 규정의 사업자금 융자금 등으로 한다. 
④ 특별회계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 규정을 준용한다.

## 제17조

제17조 삭제 <2016.10.10.>

## 제18조

제18조 삭제 <2016.10.10.>

## 제19조(감면)

제19조(감면) 기금을 융자받은 자와 연대보증인이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문위원회의 의결로 상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해 줄 수 있다. <개정 2016.10.10.>

## 제20조(결손처분)

제20조(결손처분) 융자된 자금중 본인 및 보증인이 모두 사망하였거나 생계가 곤란하여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지방세법」에 준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 제21조(결산 및 보고)

제21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매회계년도 출납폐쇄 후 9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시장은 제1항에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2조(준용)

제2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동해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며,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21., 2025.6.10.>

##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