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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3 / 시행일자: 2024-02-23

# 광주광역시 남구 어린이 · 청소년 칭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모습과 장점 등을 격려하고 칭찬하여, 자긍심 높고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어린이·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칭찬받을 어린이·청소년은 광주광역시 남구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교육기관 또는 보육시설 어린이·청소년으로 한다.

## 제4조(표창대상자 자격)

제4조(표창대상자 자격) 표창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청소년으로 한다. 
  1. 가정 · 학교 및 사회에서 모범적인 어린이·청소년 
2. 학교나 사회에 봉사하고 선행을 베푼 어린이·청소년 
3. 책 읽기를 생활화하는 어린이·청소년 
4. 그 밖에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청소년

## 제5조(표창대상자 추천)

제5조(표창대상자 추천) 표창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별지 제1호 서식의 추천서를 광주광역시 남구 어린이·청소년 칭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공공기관의 장(동장, 학교장) 
2. 어린이집 및 유치원 연합회의 장(구립, 민간, 가정 어린이집, 유치원) 
3. 각종 단체 및 지역 주민

## 제6조(시상)

제6조(시상)  
① 구청장은 매년 1회 표창하되, 표창대상자로 선정된 어린이·청소년에게는 상장을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은 한 명의 어린이·청소년이 보육시설 및 교육기관의 재학기간 중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 더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지역과 관계단체의 협력)

제7조(지역과 관계단체의 협력)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정,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지역과 관계단체는 상호 협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회 설치)

제8조(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표창대상자의 적격성 심사 및 선정 
2. 표창대상자의 시상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청소년 칭찬사업과 육성에 관한 사항

##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교육관련 전문가 
3. 어린이집 시설장, 유치원장, 학교장 
4. 관계공무원 및 지역주민 대표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기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자료의 제출 등)

제12조(자료의 제출 등)  
① 위원장은 표창대상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인에게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의 진술 및 설명 등을 위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활동과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와 의견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위원회 수당)

제13조(위원회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광주광역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30 / 시행일자: 2015-03-30

# 광주광역시 남구 어린이 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광주광역시 남구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서,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공원”이라 함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제19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치되었거나 설치하는 공원을 말한다. <개정 2015.3.30.>
2. “어린이놀이터”라 함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3.30.>
3. “관리주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이하 “ 어린이놀이시설” 이라 한다)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과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4조(관리·지원계획)

제4조(관리·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해마다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 관리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 주체로 하여금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② 제1항의 관리·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종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검사
2. 취사, 불법 주·정차, 흡연, 음주, 애완동물 동반(목줄을 맨 경우 제외),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등 행위의 방지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4. 모래 시설의 잔류세균·오염도 검사와 놀이기구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개정 2015.3.30.>
5. 모래 시설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을 말한다) <개정 2015.3.30.>
6. 수목의 식재와 관리(어린이 보건을 저해하는 수목은 제외)
7. 그 밖에 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등 설치
③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폐쇄 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 제5조(업무의 분담)

제5조(업무의 분담)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그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른다.

## 제6조(안전 및 위생 점검)

제6조(안전 및 위생 점검)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과 위생 점검을 위하여 그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이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이 설치한 어린이놀이터(이하 “민간 어린이놀이터” 라 한다)에 대하여는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하고,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행정지도 등을 해야 한다. <개정 2015.3.30.>

## 제7조(점검결과 조치 등)

제7조(점검결과 조치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안전점검 한 결과 기준 미달사항은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② 구청장은 민간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 및 점검결과 중 기준 미달사항은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 제8조(자원봉사활동 등)

제8조(자원봉사활동 등)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공원 및 놀이터 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예산확보· 지원)

제9조(예산확보·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지원 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민간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주체에 그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남구 공동주택 지원업무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 실태를 해마다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31 / 시행일자: 2025-07-31

# 광주광역시 남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어린이식생활법”이라 한다)과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에 따라 어린이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단체급식에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광주광역시 남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시설을 이용하는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3. “급식소”란 어린이 및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광주광역시 남구 소재 시설을 말한다.
4. “위생관리”란 식재료의 검수ㆍ보관ㆍ조리, 배식 및 시설ㆍ환경관리 등 급식안전을 위한 위생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
5. “영양관리”란 어린이급식소와 사회복지급식소 이용자의 개별 건강특성을 고려하여 영양 섭취기준에 따라 영양이 결핍되거나 과잉되지 않도록 급식을 통한 관리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단체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급식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과 영양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설치 및 운영)

제4조(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에 따라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5조에 따라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 제5조(센터의 조직 구성 등)

제5조(센터의 조직 구성 등) 
① 센터에는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인력을 두고,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센터장 등 종사자의 자격기준ㆍ처우 및 센터의 위생ㆍ영양관리 전문인력의 수와 직무, 사업의 범위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제6조(센터의 업무)

제6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급식소의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위한 순회방문지도
2.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3. 대상자별 급식용 식단 제공 및 조리법 개발ㆍ보급
4. 대상자별 위생 및 영양관리 식생활 교육
5.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홍보
6. 그 밖에 구청장이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 대상)

제7조(지원 대상) 센터의 업무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어린이식생활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정하는 급식소
5.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어린이식생활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서 3년의 범위에서 재계약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다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05 / 시행일자: 2021-10-05

# 광주광역시 남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광주광역시 남구 어린이가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다.
3. “어린이안전관리”란 어린이의 생명·신체·정신 등이 위험 및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안전사고”란 화재·교통·추락·약취·유인·성범죄·유해식품 등 어린이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
5. “어린이이용시설”이란 법 제3조제3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란 어린이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안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는 어린이안전에 관하여 우선적인 책임을 지며,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④ 광주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어린이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어린이안전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의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광주광역시 남구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어린이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위험성 평가 및 관련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현장조사)

제6조(현장조사) 구청장은 어린이안전과 관련하여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린이이용시설을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제7조(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호자나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 제8조(어린이안전교육)

제8조(어린이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어린이이용시설의 어린이와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 어린이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보급을 통한 교육
2. 어린이안전관리 전문교육기관의 위탁교육
3. 그 밖의 전문가 등을 활용한 교육
③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제9조(신고체계 마련)

제9조(신고체계 마련) 구청장은 구민으로 하여금 어린이가 안전사고 위험에 처하거나 어린이가 이용하는 제품·식품, 시설·구조물 등과 관련한 안전사고 위험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구청장은 어린이안전관리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홍보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어린이 안전에 관한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내 교육지원청, 영·유아보육시설, 전문기관, 경찰서 등의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31 / 시행일자: 2023-03-31

# 광주광역시 남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3.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4. “어린이통학버스”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운송할 목적으로 광주남부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받아 운행하는 승차정원이 9명 이상인 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도모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하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안전계획의 수립)

제4조(안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광주광역시 남구 어린이집 안전 지원계획(이하“안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안전계획에는 어린이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안전추진 방향 및 목표
2. 각 분야별 안전 확보 방안
3. 안전 모니터링제 실시 방안
4. 안전 확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5. 어린이 통학버스(이하 “통학버스”라 한다) 사고 감소대책 및 안전운행 교육·홍보
6.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안전 모니터링제 운영)

제5조(안전 모니터링제 운영)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안전 강화를 위하여 어린이집 안전 모니터링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집 시설물의 안전관리, 위생관리, 통학버스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어린이집 안전 모니터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통학버스의 우선보호)

제6조(통학버스의 우선보호) 
① 모든 차량 운전자는 주행 중에 통학버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에서 운행되는 통학버스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통학버스의 안전에 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통학버스 안전주간을 정하고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안전교육)

제7조(안전교육) 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강화를 위하여 보육교직원, 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 및 통학지도교사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공동주택의 통학버스 안전지대)

제8조(공동주택의 통학버스 안전지대) 구청장은 통학버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에 어린이 승ㆍ하차 안전지대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9조(지도·점검 등)

제9조(지도·점검 등)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통학버스의 안전에 관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통학버스 운영자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 제10조(안전 확보 경비지원)

제10조(안전 확보 경비지원) 구청장은 어린이집 안전확보를 위하여 위해요소 제거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31 / 시행일자: 2023-03-31

# 광주광역시 남구 에너지 복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이용 취약계층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수요를 지원하여 보편적 에너지 공급의 실현을 통한 광주광역시 남구 에너지 복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이용 취약계층”이란 경제적 이유로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구입하기 위한 비용이 가구소득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여 에너지이용 환경이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
2. “에너지 복지”란 에너지이용 취약계층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에너지이용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구민에게 에너지를 보편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에너지 복지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등)

제4조(기본계획 등) 
① 구청장은 에너지 복지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광주광역시 남구 에너지 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에너지 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에너지 복지 정책의 분야별 추진에 관한 사항
3. 에너지 복지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조달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광주광역시 남구 에너지 기본 조례」제7조에 따른 에너지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 에너지 복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너지이용 취약계층의 현황 및 에너지 복지 수요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에너지 복지 사업)

제5조(에너지 복지 사업) 구청장은 에너지 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에너지 복지 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냉·난방연료 지원
2. 액화석유가스 배관, 가스안전차단기 등 각종 에너지시설 개선 및 물품지원
3. 에너지효율 향상 지원
4. 태양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① 에너지 복지 사업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보조사업(이하 “국고보조사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에너지 복지 사업의 지원대상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에너지이용 취약계층 중에서 별도의 지원대상을 정할 수 있다.
1. 에너지 복지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사각지대를 발굴한 경우
3. 그 밖에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제7조(사업비의 보조)

제7조(사업비의 보조) 구청장은 에너지 복지 관련 기관·단체에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제8조(위원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에너지 복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에너지 복지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제6조제2항의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광주광역시 남구 에너지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남구 에너지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구청장은 에너지 복지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부, 광역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에너지 복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복지센터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의 협력기관은 지원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에너지 복지 사업의 주관 부서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에너지 복지 사업의 주관 부서는 지원대상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13 / 시행일자: 2026-02-13

# 광주광역시 남구 에너지밸리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 관내에 위치한 에너지밸리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밸리 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란 광주에너지밸리일반산업단지(스마트에너지 산업지구Ⅰ)와 남구도시첨단산업단지(스마트에너지 산업지구Ⅱ)를 말한다.
2.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이란 산업단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입주기업의 경영활동 및 산업단지 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가 추진하는 각종 지원을 말한다.
3. “공공시설”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시설, 공동방지시설, 주차장, 운동장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
4. “ESG경영”이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한 경영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산업단지 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산업단지 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방향
2. 산업단지별 특성을 고려한 기업 지원 및 협력 방안
3. 근로환경 개선 및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한 지원 사항
4. 그 밖에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 입주기업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6조(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사업)

제6조(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사업) 구청장은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기업의 투자 유치 및 경영활동 지원
2.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의 유지·보수 및 환경 개선 지원
3. 산학연 협력 및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지원
4. 생산품 판로 개척 및 홍보 지원
5. 근로자 복지 증진 및 근무환경 개선 지원
6.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ESG경영 도입·확산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제7조(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산업단지 업무 담당 국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산업단지 입주기업 관련 업무에 식견이 있는 사람
2.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우수기업인 선정 및 포상)

제10조(우수기업인 선정 및 포상) 구청장은 고용증대, 노사협력, 대규모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한 기업인에 대해서 「광주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우수기업인으로 선정 및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광주광역시 남구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영농활동 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지원함으로써 농업 분야의 양성평등 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여성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으로서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3. “여성농업인단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5. “귀농여성”이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인에 해당하는 여성을 말한다. 
6. “결혼이민자 여성농업인”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농업인의 능력 개발과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향상 및 양성평등의 증진을 위해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수립 시 「광주광역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4조(양성평등)

제4조(양성평등) 구청장은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농촌의 성별격차 해소 등 실질적 남녀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구청장은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 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남구 재정을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남구 자체 육성사업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여성농업인의 복지 향상)

제6조(여성농업인의 복지 향상) 구청장은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출산 전후 지원을 포함한 여성농업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2. 사고발생농가 및 고령취약농가 등에게 간병, 교육도우미 등 인력 지원 
3. 농업에 종사하는 고령여성, 모자가정, 미혼모, 여성장애인의 자립 지원 
4. 여성농업인 소규모 동아리 활동 지원 
5.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고충상담 지원 
6. 여성농업인의 문화ㆍ교양ㆍ건강 등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지원 
7. 그 밖에 여성농업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 제7조(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제7조(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구청장은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업기술ㆍ경영교육 
2. 여성농업인 후계인력 양성 
3. 여성농업인단체의 육성ㆍ지원 
4.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업인에게 적합한 영농작업의 환경정비 또는 자동화

## 제8조(귀농여성 및 결혼이민자 여성농업인 지원)

제8조(귀농여성 및 결혼이민자 여성농업인 지원) 구청장은 귀농여성 및 결혼이민자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귀농여성 및 결혼이민자 여성농업인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 
2. 귀농여성 및 결혼이민자 여성농업인 교육, 상담, 화합 행사 
3. 귀농여성 및 결혼이민자 여성농업인 적응 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문화 교육 
4. 귀농여성 및 결혼이민자 여성농업인에 대한 농업기술 교육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여성농업인의 날 지정)

제9조(여성농업인의 날 지정)  
① 여성농업인의 위상 확립과 권익 향상을 위하여 법 제3조의2에 따라 매년 10월 15일을 여성농업인의 날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농번기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시기나 방식 등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4-15

# 광주광역시 남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보유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2. “경제활동 촉진”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경력단절 예방”이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5. “여성고용업종”이란 여성인 노동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광주광역시 남구 내에 소재한 업종으로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양성평등한 문화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자의 책무)

제4조(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노동환경 조성 및 고용안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광주광역시 남구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등)

제5조(시행계획 등) 
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5조의 기본계획 및 제6조제2항의 시행계획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법인,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취업과 창업 등 일자리 지원사업
2. 여성 관련 구인ㆍ구직 정보 수집 및 제공
3. 생애주기별 여성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4.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
5. 직업적응을 위한 일경험 지원사업
6.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개발을 위한 지원
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회적ㆍ문화적 인식 개선
다. 성차별 없는 직장 환경 조성
7. 여성고용업종에 경력보유여성등의 취업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양성평등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제6조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법인, 전문기관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홍보와 정보 제공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법인,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기여한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7 / 시행일자: 2023-02-27

# 광주광역시 남구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ㆍ양육을 장려하고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보장과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여성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하고 광주광역시 남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여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ㆍ양육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이 임신ㆍ출산ㆍ양육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남구 여성장애인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ㆍ양육 환경 향상에 관한 사항
2.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을 위한 분야별 주요 시책 및 추진체계
3.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주요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ㆍ양육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장애인 출산 및 의료 지원 사업
2. 여성장애인 및 그 자녀의 건강관리 사업
3. 여성장애인 가사 활동 및 양육 지원 사업
4. 여성장애인 임신ㆍ출산ㆍ양육에 대한 정보 제공 사업
5. 그 밖에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ㆍ양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관련 기관ㆍ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유관 기관 및 그 밖의 장애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