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 3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 제0조

제1장 사업의 시행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제11조제4항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 시행하는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 3구역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8)

## 제2조(사업의 명칭)

제2조(사업의 명칭) 사업의 명칭은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 3구역 도시개발사업(이하 “사업” 이라 한다)이라 한다.

## 제3조(도시개발 구역의 위치 및 면적)

제3조(도시개발 구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의 위치는 「도시개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일원을  대상으로 하며, 구역면적은 개발계획에서 정한 면적으로 한다.

## 제4조(사업의 시행기간)

제4조(사업의 시행기간) 사업기간은 법 제5조에 따른 개발계획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7.8)

## 제5조(사업의 범위)

제5조(사업의 범위) 사업의 범위는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설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분할, 지적·지목변경, 형질의 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과 이에 따른 공사의 시행 및 체비지의 관리·처분 등 그 밖에 부수되는 사업을 말한다.

## 제6조(사무소의 소재지)

제6조(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 라 한다)의 주 사무소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내에 둔다.

## 제7조(비용부담)

제7조(비용부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체비지매각 수입금, 징수 청산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보조금, 채권발행으로 조성된 금액, 그 밖의 잡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 제8조(특별회계설치운영)

제8조(특별회계설치운영) 
①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 3구역 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ㆍ관리한다.
② 특별회계의 운영에 대해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③ 특별회계의 세입은 체비지매각 수입금, 징수 청산금, 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하고, 세출은 사업수행에 따른 공사비, 보상금, 전입금의 상환 및 기타로 한다.

## 제802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제8조의2(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제8조의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1조 및 제92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징수관·재무관 : 미래도시국장 <개정 2019.11.4.>
2. 분임징수관·분임재무관 : 도시개발과장
3. 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 : 도시개발과장
4. 지출원 : 도시행정담당
5. 수입금출납원 : 도시행정담당

[본조신설 2016.7.8]

## 제9조(공고의 방법)

제9조(공고의 방법) 공고는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 라 한다) 구보 또는 관보와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법에서 공고의 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른다.

## 제10조(토지 등의 평가)

제10조(토지 등의 평가) 
① 사업시행과 관련된 토지 또는 사업시행  전ㆍ후 토지 등에 관한 권리가격의 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산술 평균 금액을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 3구역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자가   결정한다.
② 사업시행 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관하여는 평가 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1조(환지계획의 기준)

제11조(환지계획의 기준) 
① 환지계획은 평가식 방법을 기본으로 하고 정리 전ㆍ후 평가지수에 따라 산출된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환지한다.(개정 2016.7.8)
② 환지위치는 가급적 제자리 환지를 원칙으로 하되, 토지이용계획 등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자리 환지할 경우에는 종전 토지 위치와 대등하다고 인정되는 위치로 환지를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입체환지를 적용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뿐만 아니라 건물소유자도 환지계획에 참여할 수 있다.
④ 사업지구 내 동일소유자의 토지가 산재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합병하여 환지할 수 있으며 환지면적이 협소한 토지는 환지계획 공고기간 내에 증환지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증환지 지정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다.(개정 2016.7.8)
⑤ 종전 토지의 지적이 협소하여 환지계획 기준에 미달 될 때에는 금전으로 청산 할 수 있다.
⑥ 토지의 면적이 넓은 토지는 면적을 감소하여 환지를 지정하고 잔여  토지는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⑦ 실시계획인가일 현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용지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사도 또는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나, 지목 상 도로,  구거, 하천, 유지, 제방 등으로 되어 있는 사유토지에 대하여도 환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환지계획에 따른 세부기준 등은 서구청장이 정한다.

## 제12조(환지예정지의 지정 및 사용)

제12조(환지예정지의 지정 및 사용) 
① 시행자가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환지예정지 사용허가 신청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하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사용허가 여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개정 2016.7.8)
③ 환지예정지 사용으로 인한 사업지구 내 공공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④ 법 제31조에 따라 증환지한 토지는 체비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대금을 완납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환지확정으로 인해 면적의 증감이 발생할 때에는 추가로 정산한다.

## 제13조(체비지의 관리 및 처분)

제13조(체비지의 관리 및 처분) 
① 사업비에 충당될 체비지는 도시형성 촉진을 위하여 상업ㆍ업무시설용지에 집단적으로 책정할 수 있으며, 그 토지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하여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기존 건축물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증 환지한 토지에 대하여는 증환지를 지정받은 자에게 매각할 수 있음을 통지하고 매입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체비지화하여 매각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4조(체비지 및 공공용지의 부담)

제14조(체비지 및 공공용지의 부담) 체비지 및 사업시행 후 공공시설  용지에 토지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토지의 면적은 실시계획 및 환지 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토지의 형상, 토지의 가격 및  공공시설  이용도 등을 감안하여 평가된 정리 전·후 가격을 기준으로 각각의 부담면적을 결정한다.

## 제15조(청산금)

제15조(청산금) 
① 환지처분에 따라 징수 또는 교부할 청산금액은 권리 면적과 환지면적과의 차에 제곱미터 당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6.7.8)
②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처분 전 청산금의 지급 요청이 있을 경우 토지를 평가하여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청산금은 환지처분 일부터 1년 이내에 교부 또는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장기간을 정한 후 서구금고 일반대출금리의 이자를 가산하여 분할 징수 또는 분할 교부할 수 있으며,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16조(증명서 발급)

제16조(증명서 발급) 구청장은 환지예정지 지정 후 환지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6.7.8)

## 제17조(등기완료 후의 통지)

제17조(등기완료 후의 통지) 구청장은 법 제43조에 따른 촉탁등기를 완료하였을 때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8조(대리인 선정)

제18조(대리인 선정)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을 때에는 대리인을 선정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그 밖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9조(토지소유자 등 변동)

제19조(토지소유자 등 변동)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는 시행자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0조

제2장 토지평가협의회

## 제20조(기능)

제20조(기능)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 3구역 토지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사업구역 내의 토지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환지계획 수립을 위한 토지평가
2. 환지 및 불환지 청산금 결정을 위한 토지평가
3. 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가금액의 결정

## 제21조(구성)

제21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미래도시국장이 된다. <개정 2019.11.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소속 공무원 중 5명 이내
2.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및 토지평가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개정 2016.7.8)
3.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4. 해당 사업구역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④ 협의회 위원은 제20조 각 호의 토지평가심의 사유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촉된다.

## 제22조(직무)

제22조(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23조(회의)

제23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2016.7.8>
④ 위원장은 시급을 요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심의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 제24조(간사·서기)

제24조(간사·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본 사업 주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운영 및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25조(회의록 등)

제25조(회의록 등) 간사와 서기는 회의사항을 명백히 기록하여 비치하고, 회의내용은 위원장의 허가 없이 이를 공표하여서는 안 된다.

## 제26조(실비보상 등)

제26조(실비보상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6.7.8., 2023.11.6.)

## 제27조(시행규칙)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