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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7-06-30 / 시행일자: 2017-06-30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환경평가서 작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 작성을 위한 평가항목의 결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환경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 란 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용지 선정 또는 학교 주변 정비사업 및 대규모 건축행위로 인하여 학교의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것을 말한다.
  2. “교육환경 영향평가 대상”이란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위해 실시하는 위치, 크기·외형, 지형 및 토양환경, 대기환경, 주변 유해환경, 공공시설 등을 말한다.
  3. “평가서작성자”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평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평가서를 승인하는 경우
  2. 영제16조제6항에 따라 평가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 제4조(지역위원회 평가서 작성항목 등)

제4조(지역위원회 평가서 작성항목 등) ① 제3조제1호에 따라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서를 승인하는 경우 평가서 작성자에게 영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환경 영향평가 대상별 조사자료 및 현황의 일부만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일부만을 제출하게 할 수 있는 교육환경 영향평가 대상별 조사자료는 별표 1과 같다.

## 제5조(다시 제출하는 평가서 작성항목 등)

제5조(다시 제출하는 평가서 작성항목 등) ① 제3조제2호에 따라 평가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평가서 작성자에게 영 제16조제6항에 따른 평가서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의 일부를 생략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평가서 작성자가 제1항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에게 평가서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의 일부를 생략하여 제출하기 위해서는 다시 제출해야 하는 사실을 즉시 통보하고, 통보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관련 증빙자료를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한 결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평가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일부를 생략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시행하려는 사업 등의 개요
    2. 교육환경 영향평가 결과
    3.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 계획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2 / 시행일자: 2025-05-12

# 충청남도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교직원의 마음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직원의 마음건강 보호 및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직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와 제22조, 「유아교육법」 제20조, 「교육공무원법」 제3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교원과 직원,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른 소속 사무직원을 말한다.
  2. “마음건강”이란 일상생활에서 질병에 대하여 저항력을 갖고 원만한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정신적 성숙상태를 말한다. 
  3. “마음건강 증진”이란 마음건강 관련 교육·상담, 마음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교직원의 마음건강 위험 요인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직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마음건강 검진 등에 필요한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교직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 방안
  2. 재원 확보 및 기반 조성 
  3. 마음건강 지원 프로그램 등 운영 방안 
  4. 지역사회 협력 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교직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교육감은 교직원의 마음건강 증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직원의 마음건강 실태를 조사할 수 있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① 교육감은 교직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관리 
  2. 교직원에 대한 전문상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의 치료 
  3. 그 밖에 교육감이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교육감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마음건강 증진 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교직원의 마음건강 증진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충청남도교육청 교직원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감이 교직원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직원단체의 종류)

제2조(교직원단체의 종류) 이 조례에서 “교직원단체”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교육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교원단체 <개정 2023. 8. 10.>
  2.「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원의 노동조합 <개정 2023. 8. 10.>
  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개정 2023. 8. 10.>

## 제3조(보조금 지원)

제3조(보조금 지원)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직원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1. 교직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사업
  2. 교직원단체의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업
  3. 교직원단체와 충청남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4. 그 밖에 교육감이 교직원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보조금 신청 절차, 지급 방법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8. 1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충청남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관련 기관 간의 국제교류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교류협력사업"이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관련 기관과의 자매결연, 업무협약 체결, 교육지원 및 교류 사업,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교육지원"이란 외국의 교육관련 기관에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고 교육협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 지원을 말한다.
  3. "교육관련 기관"이란 외국의 교육행정기관이나 학교 및 교육단체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국제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8. 10.>

## 제4조(국제교류협력 대상)

제4조(국제교류협력 대상) ① 자매결연의 대상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대등한 외국 지방자치단체나 교육관련 기관이어야 한다.
  ② 업무협약 체결의 대상은 업무의 진행에 있어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외국 지방자치단체나 교육관련 기관이어야 한다.
  ③ 교육지원의 대상은 국민소득 수준, 경제·사회발전단계 등을 고려한 외국의 교육관련 기관이어야 한다.
  ④ 국제행사의 유치·개최의 대상은 국제교류협력과 관련된 것으로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주관하는 교육 및 학예에 관한 행사이어야 한다.

## 제5조(사전검토)

제5조(사전검토) 교육감은 제4조에 따라 국제교류협력 대상과 자매결연 등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1. 상호 신뢰성
  2. 지속적인 교류 가능성
  3. 면적, 인구 및 행정·재정 수준 등 지역의 교류 여건 <개정 2023. 8. 10.>
  4.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개정 2023. 8. 10.>
  6. 그 밖에 교류를 통한 실익 등

## 제6조(국제교류협력위원회 설치)

제6조(국제교류협력위원회 설치)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국제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제교류협력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국제교류협력의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국제교류협력 추진 사업 중 조정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교육국장, 행정국장, 국제교류협력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국제교류협력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되, 위촉하는 위원은 부패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9. 4. 10.>

## 제8조(위원회의 임기)

제8조(위원회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23. 8. 10.>
  1.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8. 10.>
  ③ 위원회에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제교류협력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④ 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⑤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 8. 10.>

## 제11조(의회의 의결)

제11조(의회의 의결)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8. 10.>

## 제12조(사후관리 및 지원)

제12조(사후관리 및 지원) ①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면서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국제교류협력의 취소)

제13조(국제교류협력의 취소)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국제교류협력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등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8. 10.>
  1. 국제교류협력에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경우
  2. 교류 두절로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3. 지속적인 교류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교류를 진행하거나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충청남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융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금융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건전하고 안정적인 금융생활 적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교육”이란 금융소비자인 학생이 합리적 금융생활을 위한 지식을 이해하고 금융사고·금융사기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실효성 있는 금융교육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금융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충청남도 내 학교의 모든 학생들에게 금융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금융교육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금융교육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금융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융교육의 기본원칙과 추진목표 및 방향
  2. 금융교육 관련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보급
  3. 금융교육 담당 교원 등 전문 인력 확보 및 연수 방안
  4. 시행계획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금융관련 공공기관이나 법인·단체 등 협력체계
  6. 그 밖에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금융교육 표준안 마련)

제5조(금융교육 표준안 마련) 교육감은 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금융교육에 관한 교원용 지도안 및 학생용 워크북 등이 포함된 금융교육 표준안을 마련하여 학교에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선도학교 지정·운영)

제6조(선도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금융교육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교육 선도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선도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교원연수 지원)

제7조(교원연수 지원) 교육감은 금융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의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① 교육감은 금융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융관련 공공기관이나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충청남도교육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급식종사자의 폐암검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식종사자의 폐암 조기 발견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급식종사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을 말한다.
  1.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그 소속기관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3.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치원과 학교 중 충청남도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학교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라 한다)은 급식종사자의 폐암 조기 발견과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교육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 기본방향 및 지원 내용·기준 
  2. 지원 대상 및 절차 
  3. 그 밖에 폐암검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5조(폐암검진 주기)

제5조(폐암검진 주기) ① 폐암검진 주기는 원칙적으로 2년으로 한다. 다만, 급식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암검진 주기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6조(검진비 지원 등)

제6조(검진비 지원 등) ① 교육감은 급식종사자 폐암검진에 따른 검진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폐암검진 결과 폐암 확진이 아닌 폐 이상 소견이 있는 자에게는 관련 추가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고, 폐암 의심 소견자에게는 정밀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폐암검진 결과를 관계법령에 따라 수집·관리할 수 있으며, 급식종사자의 동의를 얻어 건강 관리 및 지원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폐암검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10 / 시행일자: 2022-03-25

# 충청남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ㆍ향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초학력 보장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충청남도 내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적절한 교육을 받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초학력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초학력 보장·향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기초학력의 보장·향상을 위하여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조정 등 교육여건 개선 및 관련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생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기초학력 보장·향상을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기초학력 실태조사 및 학습지원대상학생 진단 기준
  3. 기초학력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교원 연수
  4. 교재 개발 및 학습 프로그램 운영
  5. 심리·학습·진로·가족상담 등 맞춤형 교육
  6. 학부모 상담, 교육 및 정보제공
  7. 유관기관과의 연계지원
  8. 기초학력 보장·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9. 그 밖에 교육감이 기초학력 보장·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기초학력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이를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기초학력보장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기초학력보장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향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기초학력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시행계획 수립, 추진 및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기초학력 보장·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3. 기초학력 보장·향상 관련 조사·연구 및 정책의 분석·평가
  4. 그 밖에 기초학력 보장·향상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고, 성별을 고려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1명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 1명은 기초학력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이 된다. 다른 부위원장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초학력 업무 담당 부서의 과장을 포함한 3명 이내의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도교육청이 추천하는 사람 
  2. 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 도내 교육기관의 장 
  4. 기초학력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의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담당업무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 제9조(회의·운영)

제9조(회의·운영) ① 회의는 재적 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제10조(간사 등)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기초학력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의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이를 해촉할 수 있다.

## 제12조(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교육감은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향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초학력 진단 및 평가 시스템 연구·개발
  2.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위한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보급
  3.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위한 진단·상담·치유·학습 지원 프로그램 등의 제공
  4. 그 밖에 교육감이 학습지원대상학생의 학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 관계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충청남도교육청 기후예산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충청남도교육청의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충청남도교육청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기후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예산제”란 예산과 기금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이하 “사업등”이라 한다)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환류하는 제도를 말한다. 
  2. “기후예산서”란 사업등에 대한 예산 및 기금 편성 시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감축효과 등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 
  3. “기후결산서”란 사업등에 대한 예산 및 기금 결산 시에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집행실적,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 및 평가내용 등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온실가스 감축지표, 대상사업 등의 선정, 예산의 수립·집행·결산 등의 모든 과정에서 기후예산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를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 제4조(기후예산제 지침서 작성)

제4조(기후예산제 지침서 작성) ① 교육감은 기후예산제에 대한 이해 증진과 기후예산서·결산서의 작성 및 활용 등을 위한 기후예산제의 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침서의 활용도 및 제도·정책의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제6조에 따른 충청남도교육청 기후예산제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침서를 보완할 수 있다.

## 제5조(기후예·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등)

제5조(기후예·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등) ① 교육감은 기후예산제 운영을 위하여 기후예산서 및 기후결산서(이하 “기후예·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예산안 및 결산서 제출 시에 기후예·결산서를 함께 충청남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후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예산의 개요 
  2. 기후예산의 규모 
  3. 기후예산의 성과목표 및 성과분석 
  4. 기후예산의 온실가스 감축 기대효과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각 부서의 장은 온실가스 감축 담당 부서장이 제시한 작성기준(기후예산서 작성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을 포함한다) 및 방식에 따라 기후예·결산서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기후예산제 운영에 따른 성과 평가내용을 다음 연도 기후예·결산서 작성 시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기후예산제 운영위원회의 설치)

제6조(기후예산제 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기후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기후예산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전년도 기후예산제 운영성과 평가 
  2. 제4조에 따른 지침서에 관한 사항 
  3. 기후예산제 적용범위 및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4. 온실가스감축 예산 분류기준 설정 및 보완에 관한 사항 
  5. 기후예산제의 제도 개선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부서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충청남도교육청의 기후예·결산 총괄부서의 장 
  2.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충청남도의회 의원 
  3. 기후예산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온실가스감축 관련 활동 중인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기후예산 실무검토반)

제9조(기후예산 실무검토반) ① 교육감은 기후예·결산서의 전문적인 분석과 검토를 위하여 기후예산 실무검토반(이하 “실무검토반”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검토반은 작성 중인 기후예산서의 유형 분류, 온실가스 감축효과, 성과지표 등의 적정성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실무검토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교육)

제10조(교육)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기후예산제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다.

## 제11조(도민 참여 및 지원)

제11조(도민 참여 및 지원) 교육감은 충청남도민의 참여 활성화를 통한 기후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할 수 있다.

## 제12조(공개)

제12조(공개) 교육감은 기후예산제 운용에 따른 위원회 운영, 지침서, 예산서, 결산서 등을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충청남도교육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냉매 관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단설유치원, 공·사립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설치된 냉매사용기기의 냉매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냉매 누출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친환경 교육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냉매(冷媒)”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물질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조의5로 정한 것을 말한다.
  2. “관리대상기관”이란 충청남도교육청 소속의 단설유치원, 공립·사립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을 말한다.
  3. “냉매 회수”란 전문 장비와 기술을 이용하여 냉매를 안전하게 회수·저장하는 작업을 말한다.
  4. “냉매 처리”란 회수한 냉매를 전문적인 시설과 기술을 이용하여 정제 및 재처리 과정 등을 거쳐 재생 또는 폐기 처리하는 작업을 말한다.
  5. “냉매사용기기”란 건축물의 냉·난방용, 식품의 냉동·냉장용, 그 밖의 산업용 등으로 냉매를 사용하는 모든 기기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냉동능력 산정기준에 따른 1일의 냉동능력이 20톤 미만인 기기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관리대상기관의 냉매사용기기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관리대상기관의 냉매 관리 및 냉매 누출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교육청 냉매 관리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냉매사용기기 관리에 관한 현황과 여건 분석
  2. 냉매 관리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추진 전략
  3. 관리대상기관에 대한 지원 계획 및 재원 확보 방안
  4. 교육·홍보 및 기술지원 등 역량 강화 방안
  5. 그 밖에 냉매 관리를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기반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시행계획에는 해당 연도 추진 과제, 세부 사업, 예산 및 평가 기준 등을 포함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시 관리대상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관리대상기관의 냉매사용기기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실태조사 결과를 냉매 관리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제6조(냉매 회수·처리)

제6조(냉매 회수·처리) ① 교육감은 관리대상기관 냉매사용기기의 냉매 회수 및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과 절차는 교육감이 정하는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대상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냉매 전환을 위한 설비 개선
  2. 냉매 관리 교육, 홍보 및 컨설팅 활동
  3. 냉방·냉동설비 효율 개선을 위한 기술 지원
  ② 제1항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교육감은 냉매사용기기의 안전한 운영, 관리 및 친환경 냉매 전환 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홍보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냉매 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한국환경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4-09-20

# 충청남도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청남도 학생이 학습부진 및 학업 부적응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독증”이란 지능과 시력, 청력 등이 모두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언어와 관계되는 신경학적 정보처리 과정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증상을 말한다.
  2. “난독증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교육감은 난독증 학생이 학습부진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한다. 
  1. 실태조사 및 검사 지원
  2. 학생 및 학부모 상담 지원
  3. 교육 프로그램 지원
  4.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교육감은 난독증 학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난독증 학생 조기 선별 검사 및 치료
  2. 난독증 학생 및 보호자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3. 난독증 학생에 대한 의료기관 및 전문기관 등 지역기관과 연계 지원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난독증 학생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난독증 학생 지원계획 수립
  2. 난독증 학생 지원 사업
  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방안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획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 기초학력 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개정 2024.9.20.>
  1. 난독증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난독증 학생의 교육·복지·상담에 관한 전문가
  3. 특수학교 교원
  4. 난독증 치료 전문가
  5. 그 밖에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이 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업무수행에 현저히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2. 장기간 치료 또는 6개월 이상 국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절하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제9조(교사연수)

제9조(교사연수) 교육감은 단위학교 교사가 난독증 학생을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지도·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난독증 학생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충청남도, 지역사회 및 난독증 전문치료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30 / 시행일자: 2021-04-30

# 충청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치병 학생의 치료비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치병 학생의 건강권 및 학습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난치병 학생”이란 암,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소아당뇨, 희귀난치성질환 등의 장기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충청남도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난치병 학생의 건강권 및 학습권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난치병 학생의 건강권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난치병학생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난치병 학생 실태조사
  3. 난치병 학생의 지원
  4. 난치병 학생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5. 그 밖에 교육감이 난치병 학생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교육감은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난치병 학생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2. 난치병 학생 지원금 결정과 지원방법
  3. 난치병 학생 건강권 및 학습권 보장
  4. 그 밖에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되 당연직 위원은 교육국장 및 난치병 학생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1. 의료·복지 분야의 전문가
  2. 보건장학사 또는 경력 10년 이상의 보건교사
  3. 학부모대표
  4. 그 밖에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사업)

제9조(지원사업) 교육감은 난치병 학생에 대한 건강권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난치병 학생 치료비
  2. 난치병 학생의 학업 연속성 유지 및 학습권 보장
  3. 보건교사 및 보조인력 등의 우선 배치
  4. 각급학교에서의 건강상담공간 확보 및 투약공간 마련
  5. 난치병 학생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홍보
  6. 난치병 학생 및 보호자 대상 상담·교육
  7. 그 밖에 난치병 학생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지원신청)

제10조(지원신청) ① 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법령이나 다른 조례, 그 밖의 방법으로 치료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치료비 지원에서 제외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충청남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청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 교육·학예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이란 충청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교육기관 및 관련 단체와 상호 이해 및 신뢰를 바탕으로 평화적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행하는 각종 교육·학예에 관한 교류와 협력 및 인도적 지원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협력사업의 원칙)

제4조(협력사업의 원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남북 간 왕래·접촉 등의 일반원칙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협력사업의 범위)

제5조(협력사업의 범위) 협력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청과 북한 교육기관 및 관련 단체와의 교육·학술·문화예술·체육 등에 관한 교류와 협력
  2. 교육청 소속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북한 지역 학생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
  3. 북한 각급 학교에 교육비품 지원 및 북한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과 관계된 사업 
  4. 그 밖에 교육감이 협력사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기본계획 수립·시행)

제6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협력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력사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력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협력사업의 중·장기 계획
  3. 제8조에 따른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운영
  4. 협력사업 진행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5. 그 밖에 교육감이 협력사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 설치)

제7조(위원회 설치) ① 협력사업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청의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2. 남북교육교류협력 기반 조성 및 지원
  3. 남북교육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 협의 및 자문
  4. 그 밖에 남북교육교류협력 촉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남북교육교류 업무 소관 부서 국장과 과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남북교육교류 업무 소관 부서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남북교육교류협력 분야와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사람
  2. 남북교육교류협력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평화·통일교육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5. 그 밖에 교육감이 남북교육교류협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③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남북교육교류 업무 소관 부서의 장학관으로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협력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충청남도, 시·군 및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인·단체 등과 필요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