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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5-16 / 시행일자: 2018-06-17

# 부산광역시 혁신도시지역인재채용협의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1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혁신도시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혁신도시지역인재채용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자문한다. 
  1. 이전지역인재의 취업 촉진을 위한 수요맞춤형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 
2. 이전지역인재의 채용박람회 개최에 관한 사항 
3. 이전지역인재의 채용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전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원은 부산광역시의 관계 공무원, 부산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대표, 학교협의체 등 교육단체의 대표, 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 1명을 지명할 수 있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실무협의회)

제7조(실무협의회)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협의체는 안건의 심의를 위해 필요하면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혁신도시지원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7 / 시행일자: 2021-07-07

# 부산광역시 호스피스·완화케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말기환자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호스피스‧완화케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의학적 판단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말기환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자를 말한다. 
3. “호스피스‧완화케어”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하 “말기환자등”이라 한다)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 및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시는 말기환자등 및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호스피스‧완화케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호스피스‧완화케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호스피스‧완화케어의 활성화를 위하여 호스피스‧완화케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호스피스‧완화케어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호스피스‧완화케어사업에 관한 사항 
4. 호스피스‧완화케어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호스피스‧완화케어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업추진 등)

제6조(사업추진 등)  
① 시장은 호스피스‧완화케어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호스피스‧완화케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호스피스‧완화케어 제공 
2. 호스피스‧완화케어 지원체계 구축 
3. 호스피스‧완화케어 전문인력 교육 및 훈련 
4. 호스피스‧완화케어 인식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호스피스‧완화케어에 대한 연구‧개발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호스피스‧완화케어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 설치)

제7조(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 설치)  
① 시장은 호스피스‧완화케어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호스피스‧완화케어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위원회 설치)

제8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호스피스‧완화케어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호스피스‧완화케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호스피스‧완화케어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호스피스‧완화케어 관계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호스피스‧완화케어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민건강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 8. 1, 2021. 7. 7.>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호스피스‧완화케어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3. 호스피스‧완화케어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 운영)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호스피스‧완화케어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호스피스‧완화케어를 위하여 구‧군,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6-28

# 부산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의 안정된 공동생활 촉진·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홀로 사는 노인”이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홀로 사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6. 28.>
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사람
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
다. 그 밖에 공동거주시설 거주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2. “공동거주시설”이란 5명 이상 10명 이하의 홀로 사는 노인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시는 홀로 사는 노인이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동생활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거주시설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거주시설 지원의 목표와 방향
2. 공동거주시설 지원을 위한 세부추진계획 방안
3. 공동거주시설 시설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4. 그 밖에 공동거주시설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공동거주시설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요금·전화요금 및 각종 공과금
2. 시설 개보수를 위한 경비
3. 그 밖에 시장이 공동거주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6조(지원중단)

제6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동거주시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이사, 전출, 사망 등으로 공동거주시설 거주 노인이 5명 미만이 되었을 때
2. 공동거주시설 거주 노인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할 때
3. 그 밖에 시장이 공동거주시설 운영이 곤란하다고 인정한 때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1-09 / 시행일자: 2019-01-09

# 부산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홍보대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의 위상과 시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부산광역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시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활동
4.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5. 그 밖에 시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시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시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시정에 관심이 많고 시정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
② 시장은 특별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한 경우
3.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대사업무 담당 부서장이 총괄하되, 홍보대사의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 홍보대사업무 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에 관한 위촉·활용 등 관련 업무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행한다.<개정 2016. 6. 8, 2018. 8. 1, 2019. 1. 9>
② 시장은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해마다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시정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제6조(예우)

제6조(예우)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각종 시정활동에 참여하는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정홍보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제2호에 따른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와 광고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2-06 / 시행일자: 2019-02-06

# 부산광역시 화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화력발전소 소재지역 및 인접지역의 방재대책과 에너지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화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부산광역시화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2. 6> 
  1. 「부산광역시 시세 조례」 제13조에 따라 징수하는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액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특별회계의 운용에 따른 수입금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2. 6> 
  1. 「지방세법」 제141조에서 정한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비 
2. 화력발전 관련 방재 교육·훈련 및 광역방재대책에 따른 사업비 
3. 「부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14조에서 정한 에너지시책 추진을 위한 사업비 
4.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6 / 시행일자: 2025-04-16

#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재정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5조에 따라 설치하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제공되는 공영차고지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설치하는 차고지를 말한다.

## 제3조(재정지원)

제3조(재정지원)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청장ㆍ군수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설치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재정지원의 기준)

제4조(재정지원의 기준) 시장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에 대한 재정지원 시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보조금 조례”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한 기준보조율을 기준으로 한다.

##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구청장ㆍ군수는 보조금 조례 제17조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에 소요되는 총금액과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2. 지원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산출기초
3. 사업기간, 사업효과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 제6조(재정지원의 결정)

제6조(재정지원의 결정)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재정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타당성
2. 신청금액의 적정성
3.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 제7조(재정지원 방법 및 절차)

제7조(재정지원 방법 및 절차)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재정지원 절차·방법·감독 및 제재, 차등보조율 적용 등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재정지원의 사후관리)

제8조(재정지원의 사후관리) 시장은 재정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의 중단 등)

제9조(재정지원의 중단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과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재정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6 / 시행일자: 2025-04-16

#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및 운수종사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 및 화물자동차의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재정지원)

제3조(재정지원)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지원과 운수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용품 지원사업 
2. 안전운행을 위한 복리증진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제3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1 / 시행일자: 2025-05-21

#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한 사항이 위법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한정하며, 위반행위를 한 자가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 <개정 2017. 12. 27, 2025. 5. 21.>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를 위반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 
2. 법 제11조의2제3항, 법 제26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법 법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 
4. 법 제11조제4항 또는 제12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고장 및 사고차량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은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 <신설 2017. 12. 27> 
5. 법 제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6. 법 제11조제20항(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덮개ㆍ포장ㆍ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운송사업자 
7. 법 제12조제1항제8호(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법 제11조제20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를 운행한 운수종사자 
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고발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제2조에 따른 포상금은 신고인이 신고한 위반행위 건별로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신고인 1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최초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대표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제2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에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시장에게 신고하되, 신고하려는 자가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신고할 수 있다.

## 제5조(포상금 신청 및 지급방법)

제5조(포상금 신청 및 지급방법)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은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④ 포상금은 신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신고인이 동의할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2에 따른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금 지급 제외)

제6조(포상금 지급 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법 제60조의2에 따라 신고가 있은 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를 한 경우 
2. 신고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이미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 
4. 거짓 또는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 
5.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6. 교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교통 관련 사업자단체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 
7. 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 제7조(포상금의 환수)

제7조(포상금의 환수) 시장은 신고인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신고인의 보호)

제8조(신고인의 보호)  
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권한의 위임)

제9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 
  1. 제4조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 
2. 제5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내용 확인 및 포상금 지급 여부 통지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3 / 시행일자: 2025-08-13

#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를 정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밤샘주차”란 화물자동차를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지”란 주택부지와 접한 도로 이외의 조각부지 또는 건축물 사이 울타리를 철거한 부지나 인근 나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면(바닥)과 진출입로를 포장하는 등 자동차의 보관이 가능하도록 정비한 장소로서 화물자동차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곳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밤샘주차 시설·장소)

제4조(밤샘주차 시설·장소)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시설 및 장소가 사유지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주차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이 설치된 도로(단, 밤샘주차허용 시간대의 자동차 통행량이 시간당 1,000대 이하인 왕복 4차로 이상인 도로에 한함) 
2. 「주차장법」 제12조에 따라 화물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된 노외주차장 
3.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4. 공지(空地) 
5. 공영주차장 일부에 화물전용주차구획 설치가 가능한 경우 전체 구획의 50퍼센트 이내의 범위 
②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밤샘주차 확대를 위하여 밤샘주차 시범사업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장소 및 구간은 부산광역시보 및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9. 25.]

## 제5조(주차관리)

제5조(주차관리)  
① 화물자동차 운송·운송가맹 사업자, 소유자 및 사용자(이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이라 한다)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시설 및 장소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를 제외하고는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에는 밤샘주차에 관한 사항 표시와 함께 주차구획선을 표시하고, 교통안전시설 및 조명시설 등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5.>

## 제6조(주차요금)

제6조(주차요금)  
① 시장은 화물자동차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에 밤샘주차를 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견인조치)

제7조(견인조치)  
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의 도로관리청 또는 관리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이 제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화물자동차를 견인조치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견인에 소요된 비용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등에게 징수한다.

## 제8조(관리위탁)

제8조(관리위탁) 시장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주차요금의 징수, 견인 및 견인비용 징수 등에 관한 사무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5 / 시행일자: 2023-07-05

# 부산광역시 화재 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 등에 화재 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를 권장하고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고 화재예방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재 대피용 방연물품”이라 함은 화재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현장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마스크(한국산업표준 제품이거나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등의 물품을 말한다.

## 제3조(화재 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등)

제3조(화재 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등)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화재 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표지 부착을 권고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사회복지시설 
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나.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라.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6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 제4조(홍보 및 교육)

제4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화재 예방 및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이나 화재 대피용 방연물품 사용방법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할 수 있다.

## 제5조(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제3조 각 호의 기관 또는 시설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화재 대피용 방연물품의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 
2. 방연물품 사용 교육에 대한 비용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화재 대피용 방연물품의 보급‧비치 확대 및 사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5 / 시행일자: 2024-12-25

# 부산광역시 화재안전조사단 운영 및 화재예방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에 설치하는 화재안전조사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재안전조사”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2. “광역 및 종합화재안전조사”란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용도 및 중요도 등에 따라 소방재난본부 및 소방서 화재안전조사단에서 각각 주관으로 실시하는 화재안전조사를 말한다. 
3. “외부전문가”란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등 안전분야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를 말한다.

## 제3조(화재안전조사단의 설치)

제3조(화재안전조사단의 설치)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재안전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소방재난본부 및 소방서(이하 “소방관서”라 한다)에 화재안전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둔다.

## 제4조(화재안전조사단의 기능)

제4조(화재안전조사단의 기능) 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2조의 화재안전조사계획에 따른 광역 및 종합화재안전조사 실시 
2. 사회적 이슈 발생 등 긴급한 현안사항에 대한 화재안전조사 실시 
3. 조사를 위한 기술지원 및 필요한 정보의 제공 
4. 조사 결과의 분석, 보고서 작성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5. 소방 관계 법령 적용 쟁점 사항 검토 
6. 화재안전조사자의 역량강화에 필요한 전문교육의 실시 
7. 조사단 활동백서 발간, 전문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참여 
8. 그 밖에 소방관서장이 요청하는 사항

## 제5조(화재안전조사단의 구성)

제5조(화재안전조사단의 구성)  
① 조사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방공무원은 30명 이내, 외부전문가는 2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조사단의 단장은 소방재난본부는 재난예방담당관으로, 소방서는 예방안전과장으로 한다.

## 제6조(조사기간)

제6조(조사기간)  
① 소방관서장은 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중요도 및 외부 전문가의 참여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사기간을 정한다. 
② 소방관서장은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사실에 대해 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조사결과)

제7조(조사결과)  
① 조사에 참여한 외부전문가는 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조사 또는 세부적인 자료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단장은 모든 조사가 완료된 후 21일 이내에 종합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및 경비지원)

제8조(수당 및 경비지원)  
① 시장은 조사단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에 대하여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사단의 예방업무와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조사를 위한 장비‧물품 구입 및 유지 관리비 
2. 조사단 활동 백서 발간, 전문 세미나 및 교육비 등 소요경비 
3. 그 밖에 조사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 제9조(화재예방 활동)

제9조(화재예방 활동) 소방관서장은 소방대상물에 화재 발생 시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등에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대상물에 대하여 화재안전조사 등의 화재예방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부산광역시 화재안전취약자 안전 생활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재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이하 “화재안전취약자”라 한다)에 대하여 각종 화재 등의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화재안전취약자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4.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6. 그 밖에 화재안전에 취약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은 매년 2월 28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당해 연도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당해 연도 화재안전취약자의 지원대상
2. 당해 연도 화재안전취약자 지원물품 등의 구체적 종류
3. 관계 행정기관 및 민간단체의 협력사항
4. 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 및 인력 운영
5. 지원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화재안전취약자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개선
2. 소방시설등의 안전점검
3. 소방용품의 제공
4. 전기·가스 등 화재위험 설비의 점검 및 개선
5. 그 밖에 화재안전취약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소방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취약자의 주거환경 및 안전시설이 긴급히 개선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단의 설치 등)

제6조(지원단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화재안전취약자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 등의 추진
2. 긴급지원대상자 선정
3. 그 밖에 화재안전취약자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단장은 소방재난본부장이 되고,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방서장 및 해당 업무 관련 소방공무원
2. 부산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담당 부서의 장 및 해당 업무 관련 공무원
3. 소방 관련 민간봉사단체의 임직원
4. 그 밖에 시장이 화재안전취약자의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관계기관 등 협력)

제7조(관계기관 등 협력) 
①  소방관서장은 지원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복지 등 관련 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단체 등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소방관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여부에 대한 유관기관의 확인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응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 등의 일부를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3 / 시행일자: 2025-08-13

# 부산광역시 화재예방 및 소방훈련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재의 예방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4. 3., 2025. 8. 13.>
1. “소방대상물”이란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 차량, 선박,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2.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관계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4.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란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5. “소방안전관리자”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선임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

제4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른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 4. 3.>

## 제402조(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제4조의2(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공사시공자는 화재발생 및 화재피해의 우려가 큰 특정소방대상물을 신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건축물 사용승인이 난 이후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안전조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8. 13.]

## 제5조(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 등의 신고)

제5조(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 등의 신고) 
① 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 자는 그 행위를 하기 전에 일시·장소·사유 등을 구두(전화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서면(우편·팩스·컴퓨터통신을 포함한다)으로 소방재난본부장·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재난본부장·소방서장은 신고받은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법 제19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를 말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2. 건축물의 공사현장
3. 산림인접지역의 논과 밭 주변
4. 비닐하우스 밀집지역
5. 산림 안에 있는 종교시설 및 이와 유사한 시설
6.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 제6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6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소방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소방서장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고려하여 2분의 1까지 경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에 따른다.

## 제7조(소방훈련 지원)

제7조(소방훈련 지원) 시장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특정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훈련의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방훈련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3.>
1. 소방훈련 지원방법과 절차
2. 소방훈련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지원
3. 그 밖에 소방훈련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소방훈련 경연대회)

제8조(소방훈련 경연대회) 
① 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율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화·피난·통보 등의 소방훈련에 대한 역량을 겨루거나 발표하는 소방훈련 경연대회(이하 “경연대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연대회의 참가대상, 평가방법 등 세부 운영사항을 따로 정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경연대회 참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경연대회에서 결과가 우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상장과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제9조(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시장은 관계인을 대상으로 소방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