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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8 / 시행일자: 2024-07-18

# 경기도 저탄소·친환경 축산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축산분야의 환경보전 및 탄소중립을 실천하고자 경기도 저탄소·친환경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탄소 축산업”이란 사양관리, 가축분뇨 관리, 에너지 절감기술 및 기타 분류에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축산농가의 평균 배출량보다 10퍼센트 이상 줄이는 축산업을 말한다.
2. “친환경 축산업”이란 사료첨가제, 항생제·항균제 등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고 위생적인 사육관리를 통한 생태계와 환경을 보전하면서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는 축산업을 말한다.
3. “스마트 축산”이란 축산업의 생산성·품질 향상과 경영비· 노동비 절감 등을 위하여 축산업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축산을 말한다.
4. “인증축산물”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축산물,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라 인증을 받은 무항생제축산물,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저탄소축산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깨끗한 축산농장”이란 가축의 사육밀도 준수, 가축분뇨 적정 처리,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가축사육 환경개선에 관한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한 농장을 말한다.
6. “방목생태축산농장” 이란 산지나 농지, 기타토지 등에 초지를 조성하거나 임간방목의 방법으로 가축을 방목 사육하는 농장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한 농장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온실가스 저감 및 환경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저탄소·친환경 축산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등)

제5조(지원계획 등) 
① 도지사는 저탄소·친환경 축산업의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저탄소·친환경 축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저탄소·친환경 축산업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저탄소·친환경 축산을 위한 기술 개발지원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항생제·항균제 등 화학약품 감축에 관한 사항
4.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 축산 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5. 축산농가의 에너지 절감을 위한 기술 보급 지원에 관한 사항
6. 경기도에서 생산된 인증축산물의 생산·유통 활성화 및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저탄소·친환경 축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시행 시 축산 관련 주체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저탄소·친환경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저메탄사료, 질소저감사료 등 저탄소사료 기술개발 지원 및 보급사업
2. 항생제·항균제, 성장보조제 등 화학약품 감축 사업
3. 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 축산 시설 지원사업
4. 빗물재활용, 지열 히트펌프, 태양광축사 등 에너지 절감 기술 보급사업
5. 깨끗한 축산농장, 방목생태축산농장, 환경친화축산농장 등 친환경 축산농장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사업
6. 저탄소·친환경 축산업 지원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훈련 사업
7. 그 밖에 저탄소·친환경 축산업 육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저탄소·친환경 축산업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소비촉진)

제8조(소비촉진) 도지사는 경기도에서 생산한 인증축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홍보 및 판로 개척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8 / 시행일자: 2024-07-18

# 경기도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지사가 실시하는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적극행정을 촉진하고, 행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높이며,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하는 감사대상기관(이하“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하“공무원등”이라 한다)이 주민의 복리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사전 컨설팅감사”란 공무원등이 사무처리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인하여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컨설팅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등에 적용한다.
1.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및 소속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치·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단체·기관
3. 도비를 보조받은 단체·기관(보조사업만 해당한다)
4. 도내 시·군의 본청, 직속기관·사업소, 출장소, 구청 및 읍·면·동
② 사전 컨설팅감사의 절차, 감사면책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사전 컨설팅감사의 대상)

제4조(사전 컨설팅감사의 대상) 사전 컨설팅감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사대상기관의 업무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적극행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
나.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한 경우
다. 관련 법령, 유권해석 등이 불명확한 경우
2. 인가ㆍ허가ㆍ승인ㆍ특허ㆍ면허(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를 신청한 자(이하 “민원인”이라 한다)가 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능동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도록 의뢰한 경우

## 제5조(신청)

제5조(신청)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경기도 본청은 단위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업무를 집행하기 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감사위원장(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서에 관련 자료를 갖추어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7.18.>
② 경기도 본청 및 소속기관을 제외한 감사대상기관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컨설팅감사를 그 소속 감사부서의 장이 신청한다.
③ 제4조제2호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의뢰하는 민원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의뢰서를 작성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의뢰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의뢰받은 사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해당 민원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 해당 인ㆍ허가등의 신청에 대한 처분이 이미 완료된 경우
2. 관련 법령 등에 해당 인ㆍ허가등의 요건 및 처리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
3. 해당 인ㆍ허가등 또는 관련 법령 등에 대해 판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른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이 있는 경우
4. 해당 인ㆍ허가등과 관련한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경우

## 제6조(사전 컨설팅감사의 실시)

제6조(사전 컨설팅감사의 실시) 
① 사전 컨설팅감사는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현지 확인 등 실지감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장은 사전 컨설팅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 및 관련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7.18.>

## 제7조(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 작성 및 통보)

제7조(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 작성 및 통보) 
① 감사위원장은 제6조에 따른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8.>
② 감사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 컨설팅감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를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8.>

## 제8조(사전 컨설팅감사 자문)

제8조(사전 컨설팅감사 자문) 
① 감사위원장은 제6조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견이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부서) 및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4.7.18.>
② 감사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서 외부 전문가들이 사전 컨설팅감사의 자문에 응한 경우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7.18.>

## 제9조(사전 컨설팅감사 이행결과의 제출)

제9조(사전 컨설팅감사 이행결과의 제출)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를 통보 받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적극행정에 반영한 결과를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8.>

## 제10조(사전 컨설팅감사의 효력)

제10조(사전 컨설팅감사의 효력)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에 기속되지는 않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행정을 위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적극행정 포상 등)

제11조(적극행정 포상 등) 
① 도지사는 적극행정을 실천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등에게「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장은 2년마다 적극행정사례집을 발간하고 이를 전파하며, 공무원등의 교육교재로 활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3-12-22

# 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의 목적은 경기도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관련기관”이란 경기남부ㆍ북부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금융회사”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를 말한다.
4. “통신사업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중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4호나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금융회사·통신사업자, 관련기관 및 도내 시ㆍ군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금융회사ㆍ통신사업자의 책무)

제4조(금융회사ㆍ통신사업자의 책무) 금융회사ㆍ통신사업자는 경기도가 실시하는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시책 등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도민의 권리 및 책무)

제5조(도민의 권리 및 책무) 
① 도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피해 예방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도민은 도지사와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홍보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관련한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의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종합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 지원)

제8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 지원) 
① 도지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및 교육 전문강사 육성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홍보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사례 수집
4. 금융회사ㆍ통신사업자·관련기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주체 간 협력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8 / 시행일자: 2023-07-18

#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의 활성화 및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세버스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한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법 제27조의3에 따른 전세버스에 장착하는 영상기록장치 설치, 교체, 개선 및 통신비 지원 사업
3.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중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자격유지검사 지원 사업
4.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의 교통안전 체험교육 지원 사업
5. 어린이용 좌석안전띠 또는 안전시트 지원 사업
6. 전세버스 공동차고지 조성 지원 사업 [신설 2023.7.18.]
7. 그 밖에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호에서 이동 <2023.7.18.]

## 제5조(보조금 신청)

제5조(보조금 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별도의 전세버스운송사업 보조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보조금 지원 절차)

제6조(보조금 지원 절차)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조 또는 융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2. 보조금의 적정성
3. 보조 또는 융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 보조금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보조금 관리 및 환수)

제7조(보조금 관리 및 환수) 
①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도지사가 지원한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한 자금의 사용 등 관리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전세버스운송사업자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을 받은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도지사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축소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2.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3. 지원받은 사업의 장치 또는 물품 등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4. 지원자금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5. 도지사의 지시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 조치당한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환수한 날로부터 3년간 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8조(정보공개)

제8조(정보공개) 도지사는 매년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보조금의 지급내역을 업체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지 않은 범위에서 공개할 수 있다.

## 제9조(사업비)

제9조(사업비)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해당 시장·군수에 그에 따른 시·군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비에 우선하여 예산에 반영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 제10조(특례보증 지원)

제10조(특례보증 지원) 도지사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경영안정자금 마련을 위해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7.18.]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7.1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3-26 / 시행일자: 2015-03-26

# 경기도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자파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시설의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2.“아동· 청소년 시설”이란 어린이 및 청소년 전용시설을 말한다.
3.“전자파”란 진공 또는 물질 속을 전자기장의 진동이 전파하는 현상을 말한다.
4.“기지국”이란 육상이동국과의 통신 또는 이동중계국의 중계에 의한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에 개설하고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5.“안심지대”란 안전한 전파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내 소재한 어린이집 등에 적용한다.

## 제4조(건강보호 의무 준수 등)

제4조(건강보호 의무 준수 등) 도지사는「영유아보육법」,「아동복지법」,「청소년보호법」,「유엔아동권리협약」 등에서 명시한 아동의 건강에 대해 최우선적 권리를 보장하고 그 의무 준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제5조(안심지대 지정)

제5조(안심지대 지정) 
① 도지사는 도내 어린이집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건물 내에 그 건물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 기관이 있는 복합 건물은 「전파법」 제 47조의2 제1항에 따른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예외로 한다.
②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청소년 시설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할 수 있다.

## 제6조(안심지대 관리 등)

제6조(안심지대 관리 등) 
① 누구든지 전자파 안심지대에는 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다.
② 안심지대에는 인터넷 공유기 설치 시 전자파 위험으로부터 안전거리를 최대한 확보하여야 한다.

## 제7조(안전대책 수립 등)

제7조(안전대책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하는 전자파 위험으로부터 시설 이용자의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안심지대에 설치되어 있는 기지국 현황을 매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안심지대 인근의 기지국 설치와 관련하여 정부 관련부처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영유아 및 아동 청소년을 전자파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전자파 인체영향 정책연구 등에 참여하고 이용자 안전대책 등 필요한 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8조(홍보 및 교육)

제8조(홍보 및 교육) 도지사는 세계보건기구 등이 발표하는 전자파 위험을 경기도 시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홍보, 교육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5 / 시행일자: 2020-07-15

# 경기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경기도의 전통무예 진흥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발전시켜 주민의 건강 증진과 무예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예를 말한다.
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경기도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3. “전통무예활동”이란 전통무예단체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전통무예진흥 활동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과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노력하여야 한다.
1. 법 제3조에 따른 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전통무예의 보존과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의 수립·시행
2.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전통무예 활동을 장려·보호 및 육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인력·조직·예산의 확보와 지원에 관한 사항

## 제4조(진흥 및 지원 사업의 추진)

제4조(진흥 및 지원 사업의 추진) ① 도지사는 전통무예를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무예 전시체험관 건립
2. 전통무예 교육 및 지도자 양성
3. 전통무예 종목 복원 및 학술 교류활동
4. 전통무예 활용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5. 전통무예 국내·외 교류활동 및 대회 개최
6. 전통무예의 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화 기반 조성
7. 그 밖에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전통무예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도지사는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개인·법인·단체 등을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8 / 시행일자: 2024-09-15

# 경기도 전통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경기도 전통문화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7.18.]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전통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통문화산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기술의 개발과 조사·연구사업의 지원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라 경기도 전통문화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8.>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통문화산업 육성 정책의 기본 방향
2. 전통문화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전통문화산업의 인정기준 및 지정에 관한 사항
3의2. 지역특화 전통문화산업과 지역의 문화관광ㆍ교육ㆍ체험 사업 등과의 연계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신설 2024.7.18.]
4. 전통문화산업에 대한 교육 및 사회적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5. 전통문화산업 육성 등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전통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육성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전통문화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 따라 전통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우수상품의 지정 등)

제5조(우수상품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경기도 내 전통문화산업과 관련한 우수상품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우수상품을 지정하는 데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우수상품으로 지정된 상품 및 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정서 교부
2. 상품의 판로확보를 위한 홍보 및 지원
3.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시 우대 조치 등
④ 도지사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우수상품 지정 등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 취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전통문화산업 육성 사업)

제6조(전통문화산업 육성 사업) 도지사는 전통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통문화산업과 현대적 디자인, 산업, 기술 등의 조화로운 발전·융합 지원 사업 
[전문개정 2024.7.18.]
2. 전통문화산업 관련 창업 및 전통문화상품 제작 지원 사업 
[전문개정 2024.7.18.]
3. 전통문화상품의 유통 활성화,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지원 사업 
[전문개정 2024.7.18.]
4. 지역특화 전통문화상품의 개발 및 생산, 판매, 수출 촉진 등 지원 사업 
[전문개정 2024.7.18.]
5. 전통문화산업과 관련된 가업승계 장려사업 
[전문개정 2024.7.18.]
6.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 
[전문개정 2024.7.18.]
7. 전통문화산업 관련 홍보 사업 
[전문개정 2024.7.18.]
8. 그 밖에 전통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4.7.18.]

## 제7조(전통문화산업 체험 활성화 등)

제7조(전통문화산업 체험 활성화 등) 도지사는 전통문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7.18.>
1. 전통문화산업을 활용한 문화강좌 지원 
[전문개정 2024.7.18.]
2. 전통문화산업 관련 체험활동 지원 
[전문개정 2024.7.18.]
3. 전통문화산업 행사 지원 
[전문개정 2024.7.18.]
4. 그 밖에 전통문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4.7.18.]

[제목개정 2024.7.18.]

## 제8조(법인·단체 지원)

제8조(법인·단체 지원)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전통문화산업 관련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포상 등)

제9조(포상 등) 도지사는 전통문화산업 육성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경기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 내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문화유산의 보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통사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전통사찰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방문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0.>

## 제4조(경기도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제4조(경기도 전통사찰보존위원회)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라 경기도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이하 “보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보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통사찰 지정의 해제 신청
2. 법 제6조에 따른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과 변경 및 해제
3. 법 제10조에 따른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과 변경·해제 및 사업계획의 조정·보완의 권고
4. 그 밖에 전통사찰의 보존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보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통사찰 업무소관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5명 이상으로 위촉한다.
1. 경기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경기도의회 의원
2. 전통사찰이나 다른 사찰의 주지 또는 승려
3. 그 밖에 불교문화 및 불교문화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4.5.16.>
③ 위원장을 포함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사망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2. 6개월 이상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위원의 품위손상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요청할 경우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보존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보존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보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보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보존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

제10조(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전통사찰의 보존·관리·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사찰의 보수 및 복원 등을 위한 조사·연구
2.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의 문화유산을 활용하기 위한 조사·연구
3.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문화행사
4. 전통사찰 시설의 보수·정비사업, 전통사찰 보존·관리·활용에 필요한 경비
5. 전통사찰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실태조사 [신설 2025.10.10.]
6. 전통사찰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경사지, 빗물배수로, 돌계단, 산책로, 방범ㆍ방재 시설 등)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 경비 [신설 2025.10.10.]
7. 그 밖에 전통사찰의 보존·관리·활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호에서 이동 <2025.10.1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수당·여비)

제11조(수당·여비) 보존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가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2 / 시행일자: 2025-03-12

# 경기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 및 단체를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3.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단체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이하 “매니저”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매니저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매니저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매니저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매니저의 업무)

제5조(매니저의 업무) 매니저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관리를 위한 회계 관리 등 행정업무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사업 기획 및 추진 업무
3. 이벤트 및 축제 기획 및 지원 업무
4. 월별 동향 조사 등 상권 파악에 필요한 업무
5. 온라인 배송 서비스 운영·관리 업무
6. 골목상권 조직화 및 컨설팅 업무
7. 그 밖에 도지사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6조(매니저 등의 선정)

제6조(매니저 등의 선정) 도지사는 공모를 통하여 매니저 및 매니저를 지원할 조직 및 단체를 선정해야 하며, 신청자격, 선정절차와 기준 등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7조(매니저 교육사업)

제7조(매니저 교육사업) 도지사는 매니저의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지원에 대한 사명감 고취,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위탁)

제8조(사무위탁) 도지사는 매니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적극적이고 실적이 우수한 매니저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경기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관내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
2.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란 전통시장의 상인들로 구성되어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는 상인조직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이하 “자율소방대”라 한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자율소방대 임무)

제4조(자율소방대 임무) 자율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시장 화재예방 순찰 및 화재경계
2. 전통시장 주변 소방통로 확보
3. 전통시장 내 화기취급 감시
4.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
5. 그 밖에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자율소방대 구성)

제5조(자율소방대 구성) 
① 자율소방대에는 대장과 부대장을 각각 1명씩 두며, 대원의 인원은 해당 전통시장의 규모, 점포수 및 상가 인원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장ㆍ부대장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장은 자율소방대를 총괄 지휘한다.
2.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자율소방대 등록 등)

제6조(자율소방대 등록 등) 
① 자율소방대를 구성하고자 하는 전통시장의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대장에 해당 자율소방대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자율소방대 지원 등)

제7조(자율소방대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자율소방대 활동에 필요한 장비ㆍ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율소방대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자율소방대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제10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자율소방대의 활동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장비ㆍ물품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8조(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

제8조(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 
① 도지사는 자율소방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할 소방서에 소방공무원, 자율소방대원 등으로 구성된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ㆍ훈련)

제9조(교육ㆍ훈련) 도지사는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율소방대원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도지사는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자율소방대의 운영 및 활동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권한의 위임)

제11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자율소방대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자율소방대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에 관한 사항
4.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자율소방대 교육ㆍ훈련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2 / 시행일자: 2025-03-12

# 경기도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8194;전통식품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전통식품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식품”이란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2. “전통식품명인”이란 전통식품 계승·발전을 위하여 오랜 기간 종사해 온 사람으로서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통식품 분야에서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3. “전통발효식품”이란 전통식품 중 미생물의 발효 작용을 이용하여 만든 장류, 주류, 절임류 또는 조림류, 젓갈류, 식초류 등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 및 여건 조성 등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전통식품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목표 
2. 전통식품의 현황 및 산업 동향 등에 관한 사항 
3. 전통식품의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 
4. 전통식품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전통식품 산업의 시설 설치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전통식품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7. 전통식품 홍보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통식품 개발 및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 
2. 전통식품 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 
3. 전통식품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박람회 등 홍보에 관한 사업 
4. 전통식품 세계화를 위한 인증획득 지원에 관한 사업 
5. 제10조에 따른 경기도 전통식품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사업 
6. 그 밖에 전통식품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전통식품명인 지원)

제6조(전통식품명인 지원) 도지사는 전통식품 기반조성을 위하여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전통식품명인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통·판매 및 판로개척에 대한 교육·컨설팅 
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마케팅 
3. 전통식품명인 간 교류 및 협력 
4.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5. 그 밖에 전통식품명인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전통발효식품 산업 발전 지원)

제7조(전통발효식품 산업 발전 지원) 도지사는 전통발효식품 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통발효식품 산업 기반조성 
2. 전통발효식품 연구 및 사업화 등 산학연 협력 
3. 그 밖에 전통발효식품 산업 발전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전통식품의 계승·발전 지원)

제8조(전통식품의 계승·발전 지원) 도지사는 전통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전통식품의 제조·가공 및 조리방법을 계승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홍보전시 또는 교육관 설치 지원)

제9조(홍보전시 또는 교육관 설치 지원) 도지사는 전통적인 제조·가공 및 조리방법을 장려하고 전통식품 홍보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전시 또는 교육관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전통식품지원센터)

제10조(전통식품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전통식품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전통식품문화 장려를 위한 연구·조사 사업 
2. 전통식품명인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업 
3. 전통식품 수출교육 및 컨설팅에 관한 사업 
4. 전통식품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업 
5. 전통식품 홍보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대학교, 기업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도지사는 경기도내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에 현저히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