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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04 / 시행일자: 2022-05-04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15조, 「지역보건법」제11조,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교육·주거·노동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주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 5. 4.) 
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설치되어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 시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장·단기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센터 운영 및 지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법 제7조제3항의 각 호에서 규정하는 지역계획에 따른 분야별 세부사업의 추진 
2.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의 퇴원·퇴소자 및 정신위기가구에 대한 보건복지서비스의 제공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운영 및 위탁)

제5조(운영 및 위탁)  
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구청장이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며,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르는 것으로 한다.

## 제6조(운영규정)

제6조(운영규정)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 절차·기준, 지도·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자체 운영규정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비 지원)

제7조(운영비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운영위원회)

제8조(운영위원회)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종사자 안전보장 및 법률지원)

제9조(종사자 안전보장 및 법률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종사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신보건사업수행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상황에 대하여 필요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이용제한)

제10조(이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2 / 시행일자: 2023-02-22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주요 정책 수립 등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ㆍ반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거나 구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비전ㆍ목표, 발전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구정의 정책 및 주요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전문분야별 과제에 대한 연구사항 
4. 새로운 정책 건의, 행정 개선사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구의 각 국ㆍ소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학계 및 법조계 인사 등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구정 참여 경험이 있는 단체의 임직원 
3. 지역현안에 밝고 덕망이 높으며 대표성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롭게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및 운영)

제6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의안건 의결서 등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정책에 대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충족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⑤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7조(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전문분야별로 정책제안 등에 대한 별도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표시한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장기출타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를 통해 이득을 취한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9조(분과위원회)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위원장은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외부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자문에 응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구청장은 위원으로서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기여한 공이 큰 위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2조(다른 조례의 적용 등)

제12조(다른 조례의 적용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다만,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4-20 / 시행일자: 2016-04-20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1.29)

## 제2조(평가위원의 위촉)

제2조(평가위원의 위촉)  
① 제안서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평가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자격요건으로 하되, 공사의 경우 조경 전문가, 건축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전문공무원, 지역주민 대표, 시민단체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평가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11.29) 
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개정 2011.11.29) 
2. 정부투자기·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이상 경력자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전공을 한 사람(개정 2011.11.29)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사람(개정 2011.11.29) 
6.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개정 2011.11.29) 
②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이하 “사업발주부서”라 한다)는 발주계획 수립 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위원 예비 명부를 작성한다.(개정 2011.11.29)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발주부서에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고 제안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11.11.29)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이 범위에서 협상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개정 2011.11.29) 
③ 사업발주부서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에게 제안서 제출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 수 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고령자순으로 선정한다.(개정 2011.11.29) 
④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20%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11.29) 
⑤ 평가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지는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평가가 완료된 경우 위촉 해지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1.11.29) 
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사업발주부서 담당주사가 되고,서기는 담당공무원이 된다.(개정 2011.11.29) 
⑦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1.11.29)

## 제4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제4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사업발주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평가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1.11.29)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개정 2011.11.29)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개정 2011.11.29)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개정 2011.11.29) 
4.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개정 2011.11.29)

## 제5조(위원회의 진행)

제5조(위원회의 진행)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개정 2011.11.29) 
② 사업발주부서는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으로 평가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개정 2011.11.29)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받을 수 없다.(개정 2011.11.29)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개정 2011.11.29) 
⑤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1.11.29)

## 제6조(평가점수 산정)

제6조(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에서 해당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개정 2011.11.29) 
② 점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에 따라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개정 2011.11.29)

## 제7조(수당 및 여비 등)

제7조(수당 및 여비 등) 평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평가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11.29)

## 제8조(시행세칙)

제8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 관련 서류나 입찰공고 내용 등을 참고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11.11.2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1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존엄한 죽음을 위한 사전연명의료 결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전연명의료 결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전연명의료 결정 지원”이란 19세 이상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의료행위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이와 관한 사항을 사전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9세 이상 구민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절차와 정책에 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매년 사전연명의료 결정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협력체계 구축 방안
③ 시행계획 수립 시에는 의료 분야 등 관계 전문가와 병원 등 유관기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 제5조(사업추진)

제5조(사업추진) 
① 구청장은 사전연명의료 결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전연명의료 결정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사전연명의료 결정 지원에 필요한 체계의 구축
3. 그 밖에 사전연명의료 결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탁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사전연명의료 결정 지원을 위하여 관내 대학교, 의료기관, 유관기관 또는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자원봉사활동 연계)

제7조(자원봉사활동 연계) 구청장은 사업 시행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연계할 수 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2-14 / 시행일자: 2024-02-14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 구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 구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제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인트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

제2조(포인트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 구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포인트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포인트 신청 및 관리)

제3조(포인트 신청 및 관리)  
① 사업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포인트 부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포인트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즉시 포인트를 부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포인트를 개인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년도에 미지급으로 발생한 포인트는 다음 연도에 발생하는 포인트에 누적하여 관리한다. 
③ 관리부서는 포인트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 경우 지급된 인센티브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차감한다. 
④ 관리부서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거나 차감할 때에는 참여자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⑤ 포인트의 신청과 관리는 포인트 관리시스템에서 전산으로 운용할 수 있다.

## 제4조(참여자의 개인정보 변경)

제4조(참여자의 개인정보 변경) 참여자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포인트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변경하거나, 관리부서 또는 사업부서에 전화ㆍ우편 및 팩스 등으로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 제5조(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

제5조(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  
① 참여자는 포인트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별지 제3호서식의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화ㆍ우편 및 팩스 등으로 인센티브를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인센티브 지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 4회(분기별) 지급한다. 
③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은 별표2와 같다.

## 제6조(포인트 부여 제외)

제6조(포인트 부여 제외) 조례 제7조에서 "별도의 수당이나 대가를 받고 참여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속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속하는 공무직 노동자 
4. 「청원경찰법」에 따라 구 소속시설 등의 경비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용된 청원경찰 
5. 금전 또는 물품, 그 밖의 이익을 받고 포인트 부여대상 시책에 참여하는 사람. 다만, 자원봉사활동 시간은 포인트 부여와 중복 인정 가능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3 / 시행일자: 2026-05-13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 구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 구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구정 참여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 구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제”란 구정의 의사형성 단계부터 집행 단계까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참여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2. “포인트”란 구정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
3. “인센티브”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서대문구"라 한다)에서 참여자에게 누적 포인트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4. “참여자”란 주민 구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제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5. “관리부서”란 주민 구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제를 총괄 관리ㆍ운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사업부서”란 포인트 부여대상을 소관하는 서대문구 본청의 담당관·과, 보건소, 사업소 및 동 주민센터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구정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6. 5. 13.>

## 제4조(포인트 관리)

제4조(포인트 관리)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포인트 관리시스템을 운용하여 참여자의 포인트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인트 관리는 관리부서에서 총괄 관리하고, 사업부서는 참여자를 관리부서에 알려야 한다.

## 제5조(포인트 부여 등)

제5조(포인트 부여 등) 
① 구청장은 주민 구정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오프라인 및 온라인으로 구정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포인트를 부여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에게 포인트를 부여하는 경우, 누적 포인트 내역 등을 서대문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포인트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

제6조(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 
① 인센티브는 참여자의 신청에 의해 지급한다.
② 구청장은 누적 포인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인센티브는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고,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포인트 부여 제외)

제7조(포인트 부여 제외)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인트를 받을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제2조의 공무원
2. 포인트 적용대상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대가로 금전이나 물품 등을 지급받는 사람
3. 계약이나 법령 기타 직무상의 의무로 포인트 적용대상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 제8조(포인트 소멸기준)

제8조(포인트 소멸기준) 참여자의 포인트는 포인트가 적립된 날부터 5년 동안 해당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03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7.10, 2012. 5. 4., 2021.11. 3.)

##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와 서대문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감사청구는 18세 이상의 주민 100명 이상의 연서로 한다. (개정 2003. 6. 5, 2007. 7.10, 2012. 5. 4., 2021.11. 3.)

## 제3조(삭제 2012.5.4)

제3조(삭제 2012.5.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12-31 / 시행일자: 2009-12-31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등록 사무의 동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10. 12, 2009.12.31)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1. 「주민등록법」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
2. 「주민등록법」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3. 「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른 위반자에 대한 조치
(전부개정 2009.12.31)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① 제2조에 따라 구청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12-31 / 시행일자: 2009-12-31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 ·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제36조에 따라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개정 2009.12.31)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5 / 시행일자: 2025-06-25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제21조의2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31.>

##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3. 12. 31.>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3. 12. 31., 2023. 10. 5.>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 또는 위탁수입금 
2. 「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견인료 및 보관료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 또는 위탁수입금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6. 「도로교통법」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7.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8.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 
9. 법 제30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 
10. 삭제 <2013. 12. 31.> 
11.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12. 그 밖의 잡수입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①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1995. 2. 23., 1996. 8. 29., 2005. 2. 18., 2013. 12. 31., 2020. 12. 30.> 
1.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 
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기존의 건축물 중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와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선비 또는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및 융자 
4.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5.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대행비용 
6. 공영 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 
7. 기타 단속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각 호(제2호, 제7호는 제외한다)중 일반직 공무원의 인건비는 지급할 수 없다. <신설 2020. 12. 30., 2023. 10. 5., 2025. 6. 25.>

## 제5조(일시차입)

제5조(일시차입)  
①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 제6조(잉여금의 처리)

제6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월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 제8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8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5.> [본조신설 2018. 12. 26.]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8. 12. 26.>]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8. 12. 2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13.)

## 제2조(기금관리의 위탁)

제2조(기금관리의 위탁)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여금리는 대출금리보다 1% 낮게 한다. (개정 2010.10.13) 
②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차용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0.10.13) 
③ 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한다. (개정 2010.10.13.)

## 제3조(기금의 융자대상의 선정기준)

제3조(기금의 융자대상의 선정기준) 조례 제7조제1항에서“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비공업지역 소재 비도시형공장 및 이전조건부 등록공장은 제외한다. (개정 2010.10.13) 
  1. 서대문구청에 공장등록을 마치고 이를 경영하는 자(아파트형공장의 입주자를 포함한다) 
2. 저소득시민에게 부업을 제공하거나, 소득증대사업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자 
3.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제11조에 따라 동원물자 생산업체로 지정   받은 업체 (개정 2010.10.13) 
4. 「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자의 경우에는 해당 허가를 받은 자 (개정 2010.10.13) 
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00. 1. 10, 개정 2010.10.13., 2017. 8.30.)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서대문구”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창업지원센터 입주자 (신설 2001. 3. 23, 개정 2010.10.13., 2019.12.31) 
7.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0.10.13., 2017. 8.30.)

## 제4조(융자신청)

제4조(융자신청)  
① 제3조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융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공해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사본(공해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자에 한정한다) 
4. 수출완료 증명서 
5. 삭제 (2017. 8.30.) 
6. 협동조합 가입확인서(가입업체에 한정한다) 
7. 유망중소기업 선정서(유망중소기업체에 한정함) 
8. 생산실적증명서(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
(본항 전부개정 2010.10.13)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제3조의 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업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3., 2017. 8.30.)

## 제5조(융자대상 선정통보)

제5조(융자대상 선정통보)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로 선정하여 금융기관에 통보한다. (개정 2010.10.13., 2017. 8.30.)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금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3) 
③ 구청장은 융자를 포기하거나 서류의 미비 등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20% 범위에서 융자대상후보자를 선정하여 금융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0.10.13.)

## 제6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제6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① 제4조에 따라 융자신청대상 업체수가 융자규  모를 초과할 때에는 비공업지역 소재 도시형 업종으로서 다음 순서로 융자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개정 2010.10.13) 
1. 동원지정업체 
2. 수출업체 
3. 아파트형 공장 
4.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5. 저소득층 부업 제공 업체 
② 제1항 각 호의 융자 우선순위와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조례 제6조의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0.10.13., 2017. 8.30.) 
③ 제1항제4호의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업체”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선정된 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0.10.13.)

## 제7조(융자한도액 및 상환조건)

제7조(융자한도액 및 상환조건) 기금의 융자한도액 및 상환의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한도액은 1명당 2억원 이내로 한다. (개정 95. 5. 18, 2010.10.13) 
2. 대출금리는 정부 또는 다른 시·도에서 중소기업의 육성지원과 관련하여 융자하는 대출금리를 고려하여 회계연도마다 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0. 1. 10, 2010.10.13) 
3. 상환기간은 대출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상환조건을 적용하고, 연체할 경우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7. 8.30.) 
가. 신용대출 :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신설 2017. 8.30.) 
나. 담보대출 :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신설 2017. 8.30.)

## 제8조(변경사항 및 운용사항의 통보)

제8조(변경사항 및 운용사항의 통보)  
①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는 상호, 대표자 소재지 및 사업계획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26, 2010.10.13) 
② 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월별 운용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매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3.)

## 제9조(융자업체의 관리)

제9조(융자업체의 관리) 구청장은 융자받은 중소기업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사용업체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운용·관리를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자 기록물을 관리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7. 8.3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와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중증장애인생산품(이하 “장애인생산품 등”이라 한다)을 우선구매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장애인생산품 등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및 소속 행정기관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 제6조(우선구매 대상물품)

제6조(우선구매 대상물품) 
① 구청장은 서대문구 지역에서 생산한 장애인생산품 등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대상물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에 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

## 제7조(구매목표비율)

제7조(구매목표비율)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목표비율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에 따른 구매목표비율을 따른다.

## 제8조(우선구매 촉진)

제8조(우선구매 촉진) 
① 제5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제2조에서 정의한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를 요청받았을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5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 실적을 파악하여 제7조제1항의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 제9조(구매 협조 요청)

제9조(구매 협조 요청) 구청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구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체육시설 등(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에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촉진을 위해 탁월한 기여를 한 기관이나 단체 및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