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1-15

#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수산 발전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수산 발전기금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0. 12., 2022. 12. 9., 2024. 1. 12.>

## 제2조(기금관리사무 위탁 계약)

제2조(기금관리사무 위탁 계약)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수산 발전기금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기금관리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수탁금융기관은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다. <개정 2020. 10. 12., 2022. 12. 9., 2024. 1. 12.> 
  1. 위탁일자 
2. 위탁조건 
3. 융자업무 취급 수수료 
4. 기금의 융자방법 
5. 융자금 관리 및 이자 납부방법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수탁금융기관의 융자업무)

제3조(수탁금융기관의 융자업무)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수탁금융기관 기금관리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0.12.> 
  1. 융자금의 대출업무 
2. 융자금 대출에 의한 채권보전 
3.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독촉 및 수납 
4. 융자금의 연체이자 부과·징수 
5. 융자금 관리에 필요한 장부 비치관리 
6. 그 밖에 융자금의 대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제4조(금융기관 비치장부)

제4조(금융기관 비치장부) 조례 제5조에 따른 수탁금융기관은 농림수산발전기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융자금 출납부 
2. 사업자별 융자내역부 
3. 융자금 취급원장

## 제5조(융자업무의 취급실적 제출)

제5조(융자업무의 취급실적 제출) 수탁금융기관은 융자업무 취급실적을 매월 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기금출납관 및 장부)

제6조(기금출납관 및 장부)  
①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16., 2014. 10. 22., 2020. 7. 1., 2020. 10. 12., 2024. 6. 28.> 
1. 기금운용관: 농생명축산산업국장 
2. 기금출납원: 농림수산 발전기금 담당사무관 
②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기금출납원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0.12.> 
1. 현금출납부 
2. 그 밖의 기금 관리운용에 필요한 보조장부

## 제7조(융자 신청)

제7조(융자 신청)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하는 농어업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12., 2022. 12. 9.> 
② 제1항의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사업의 타당성, 투자효과, 대출기관의 신용상태 등을 심사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2.> 
1.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2. 융자금 상환 능력 
3. 지역농어민 소득증대 기여도 
4. 사업의 필요성 및 전망 
5. 사업자의 추진 능력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융자 대상자 선정)

제8조(융자 대상자 선정)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추천한 융자 대상자에 대하여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지원대상자를 결정하여 시장·군수 및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9.> 
② 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자 선정시 시·군의 시·군비 출연 정도에 따라 우선순위 및 융자 결정액을 차등하여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 제9조(융자한도)

제9조(융자한도)  
① 조례 제12조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 1. 30., 2016. 9. 30., 2024. 11. 15.> 
1. 개인의 시설자금은 10억원 이내로 한다. 
2. 개인의 운영자금과 경영회생자금은 1억원 이내로 한다 
3. 법인의 시설자금은 30억원 이내로 한다. 
4. 법인의 운영자금은 3억원, 경영회생자금은 3억원 이내로 한다. 
5. 수매 및 저장 사업은 개인 5억원, 법인은 20억원 이내로 한다. 
② 조례 제9조제5호 및 제10호에 대하여는 융자한도액을 50억원까지로 한다. <개정 2016. 9. 30., 2020. 10. 12., 2022. 12. 9.>

## 제10조(융자조건)

제10조(융자조건)  
① 조례 제12조의 융자금 대출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0. 5. 7., 2020. 10. 12., 2024. 11. 15.> 
1. 운영자금은 2년 후 일시상환 
2. 시설자금은 3년 거치 7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되, 18세 이상 45세 미만의 농업인의 경우 시설자금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3. 경영회생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9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상환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ㆍ사회재난, 가축 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농어가 경영이 현저히 악화되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농림수산 발전기금 융자대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융자금의 거치 및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0. 10. 12., 2022. 12. 9.>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치 및 상환기간 1년 연장 
2. 제1호의 기간 중 발생하는 이자의 감면

## 제11조(융자이율)

제11조(융자이율)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융자금의 융자이율은 연리 2퍼센트로 하되, 매년 시·군비 1억원 이상 재원을 부담하는 시·군은 2년간 연리 1퍼센트로 한다. <개정 2009.1.30., 2016.9.30., 2017.9.22., 2020.10.12., 2022.12.9., 2024. 11. 15.> 
② 다만, 18세 이상 45세 미만의 농업인에 대한 융자이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신설 2016. 9. 30., 2022. 12. 9., 개정 2024. 11. 15.> 
1. 운영자금은 연리 1퍼센트로 하고, 매년 1억원 이상 재원을 부담하는 시ㆍ군은 무이자로 한다. 
2. 시설자금 및 경영회생자금은 거치기간 동안 1퍼센트로 하고, 매년 1억원 이상 재원을 부담하는 시ㆍ군은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치기간 동안 무이자로 한다.

## 제12조(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이 된다. <개정 2010.5.7., 2011.10.14., 2011.12.16., 2014.10.22., 2020.7.1., 2020.10.12., 2022.10.21., 2022. 12. 9., 2024. 6. 28.> 
② 위원은 예산과장과 농수산분야 관련 과장 및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신설 2022. 12. 9.>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10.12.> 
1. 기금운용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융자금지원 대상자의 지원금액 심의 
4. 그 밖의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2항에서 이동 <2022. 12. 9.> ] 
④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2. 12. 9.> ] 
④  <삭제 2017. 9. 22>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수산발전기금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종전의 ⑤항을 ④항으로 개정 2017. 9. 22>
[제4항에서 이동 <2022. 12. 9.>

## 제120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2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제12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2. 12. 9.> 
1. 해당 업체의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10. 4]

## 제1203조(위원의 해촉)

제12조의3(위원의 해촉) 제12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될 수 있다. <개정 2013.10.4., 2020.10.12., 2022. 12. 9.>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 
3. 직무와 관련한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때 
4. 위원이 제12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사 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 제1204조(위원의 임기)

제12조의4(위원의 임기) 제12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9.> [본조신설 2013. 10. 4]

## 제13조(기금운용계획서 및 결산서)

제13조(기금운용계획서 및 결산서) 조례 제8조에 따른 해당 연도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2.> 
  1. 기금운용계획서 
가. 기금운용총칙 
나. 자금운용 계획 
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 
라. 그 밖의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2. 결산서 
가. 기금운용 총괄설명서 
나. 수입·지출 결산서 
다. 해당 연도 기금운용 명세서 
라. 적립금 운영 명세서

## 제14조(융자사업자 지도관리)

제14조(융자사업자 지도관리)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추천한 융자 희망자가 융자사업자로 확정되었을 때 시장·군수는 융자금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연 2회 이상 현지 지도·점검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2.>

## 제15조(융자금 회수)

제15조(융자금 회수)  
① 시장·군수는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융자금 회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융자금 대출기관에 통보하여 융자금을 회수토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융자금 상환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며, 그 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조례 제12조에 따라 연체금리를 적용한다

## 제16조(운용 규정)

제16조(운용 규정) 조례 제9조의 농어가 경영회생, 농어촌 귀농자금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0.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