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0 / 시행일자: 2024-05-30

# 여주시 주요업무의 평가에 관한 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자체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요업무”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 해당연도의 시정주요업무계획에 포함된 시책사업과 중요한 고유 업무를 말한다. 
2. “자체평가”란 시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내용과 집행성과, 이를 추진하는 기관의 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시평가”란 주요업무 중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 제0조

제2장 자체평가

## 제3조(자체평가지침의 시달)

제3조(자체평가지침의 시달) 시장은 시정주요업무계획이 확정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체평가지침을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1. 해당연도 자체평가의 기본방향 
2. 자체평가 대상과제의 선정기준 
3. 그밖에 자체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제4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부서장은 자체평가지침에 따라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사업별로 작성하여 매년 2월말일까지 평가업무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4.20.>

## 제5조(자체평가 시행계획의 작성)

제5조(자체평가 시행계획의 작성)  
① 시장은 주요업무시행계획과 각 부서의 고유업무중 중요한 업무 등을 중심으로 자체평가 대상과제를 포함한 자체평가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여주시 주요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② 해당 시책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로 인하여 자체평가과제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사유와 근거를 기재한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한다. 다만, 그 수정내용이 사소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재를 득한 후 변경할 수 있다.

## 제6조(자체평가의 실시)

제6조(자체평가의 실시)  
① 부서장은 소관 자체평가 시행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자체평가지침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 실시결과와 조치계획을 평가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평가업무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4.20.> 
③ 평가업무 부서장은 각 부서장이 제출한 자체평가 결과와 조치계획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4.20.> 
④ 위원회에서는 평가결과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자체평가결과)

제7조(자체평가결과) 부서장은 자체평가 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 등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주요업무계획에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수시평가

## 제8조(수시평가)

제8조(수시평가)  
① 시장은 시정운영과 관련한 특정업무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수시평가는 현장 확인과 점검을 통하여 문제점을 조기에 도출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 제9조(수시평가결과)

제9조(수시평가결과) 부서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수시평가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시정조치 하거나 그 시정방안을 강구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08.22.〉

## 제0조

제4장 주요업무평가위원회

## 제10조(설치)

제10조(설치) 시장은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 제11조(기능)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 심의한다. 
  1. 해당연도의 평가실시 방향, 계획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과제 선정과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 제12조(구성 등)

제12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08.22.〉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일부개정 2022.4.2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한 쪽의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08.22.〉 
1.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자치단체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08.22.〉

##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2.4.20.>

## 제14조(회의운영 등)

제14조(회의운영 등)  
①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장소와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일부개정 2016.08.22.〉

## 제15조(간사 등)

제15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자체평가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 제16조(자료제출 등)

제16조(자료제출 등)  
① 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에게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부서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7조(수당 등)

제17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24.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