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22 / 시행일자: 2024-05-22

# 인천광역시 중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제5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인 관리 및 지역주민의 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는 옥외에 설치한 접객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3. “옥외조리”란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굽거나 끓이는 행위와 같은 단순 가열 조리행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에서 운영 중인 식품접객업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옥외영업 신고 및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옥외영업 변경신고를 한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영업시간)

제4조(영업시간) 옥외영업시간은 09:00부터 23:00까지로 한다. 다만, 민원발생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일 8시간 이내로 옥외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 제5조(시설기준)

제5조(시설기준) 옥외영업을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옥외영업장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영업자 준수사항)

제6조(영업자 준수사항) 옥외영업을 하는 사람은 별표 2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7조(옥외조리 가능지역)

제7조(옥외조리 가능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주거지역을 제외한 용도지역으로서, 거주자의 주거 안녕이 침해되지 아니하고 「소음ㆍ진동관리법」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충족하는 등 타 법령 위반이 없는 지역에서 옥외조리를 할 수 있다.

## 제8조(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제8조(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제4조부터 제7조의 사항을 위반하여 옥외영업을 하는 사람에게 영업 중단을 명할 수 있다.
②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중단 사유가 해소된 경우 영업 재개를 명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06-27 / 시행일자: 2016-06-27

# 인천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출수수료 등을 포함한 기금 융자업무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차입한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 제3조(융자대상 우선순위)

제3조(융자대상 우선순위) 
① 구청장은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식품 제조업소, 좋은 식단 실천 우수업소,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 설치업소 및 위해요소 중점관리 업소 등에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융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제4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 기금을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기금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에 대하여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조사서를 작성하고, 조례 제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을 선정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융자대상 업소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융자대상 선정통보)

제5조(융자대상 선정통보) 구청장은 확정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해야 한다.

## 제6조(융자 및 상환조건)

제6조(융자 및 상환조건) 
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해요소 중점관리업소 시설개선자금: 업소당 3억원 이내
2. 식품 제조업소 및 가공업 시설개선자금: 업소당 5천만원 이내
3.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업소당 5천만원 이내
4.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업소당 2천만원 이내
5.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업소당 1천만원 이내(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한도액은 별도로 한다)
②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2퍼센트로 하고,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1퍼센트로 한다.
③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금액이 2천5백만원 이상; 1년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2. 융자금액이 2천5백만원 미만: 3년 균등 분할 상환
④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
3.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⑤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할 수 있다.

## 제7조(자금대출)

제7조(자금대출) 
① 수탁금융기관은 구청장이 통보한 융자 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②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 제8조(위탁사무에 대한 감독)

제8조(위탁사무에 대한 감독)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금융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구청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융자 사후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4-11 / 시행일자: 2017-04-11

#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국제시장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국제시장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국제시장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신포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포국제시장 
2. 신포문화의 거리~신포사거리~답동사거리~경동사거리 구간(별표를 말한다) 
3. 지하도상가(동인천지하아케이드·새동인천·인현·중앙로·신포 지하도상가를 말한다)

## 제3조(운영시간 및 운영일)

제3조(운영시간 및 운영일)  
①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국제시장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한다. 단,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경·조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운영일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한다.

## 제4조(휴무일)

제4조(휴무일)  
① 지원센터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요일 
2. 1월 1일, 설날, 추석 
3. 정부가 정한 임시공휴일 
4. 신포국제시장 휴장일 
② 구청장이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휴무일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센터 조직 및 보수)

제5조(지원센터 조직 및 보수)  
① 지원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지원센터의 업무를 담당하는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센터장은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직원을 통할한다. 
③ 지원센터 직원 보수는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센터장은 계약직공무원 “다급”, 사무직원은 “라급~마급”에 준하되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시 정하도록 한다.

## 제6조(위탁공고)

제6조(위탁공고)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위탁공고를 구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 제7조(위탁신청)

제7조(위탁신청)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위탁운영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 
2. 위탁신청자현황(별지 제2호서식을 말한다) 
3. 위탁운영 운영계획서(별지 제3호서식을 말한다) 
4. 각서(별지 제4호서식을 말한다) 
5. 위탁신청자, 센터장 이력 및 현황, 기타 사업수행 실적 소명자료(해당 있는 자만 제출한다) 
6. 위탁 관리 실적(해당 있는 자만 제출한다)

## 제8조(위탁신청자 자격 및 조건)

제8조(위탁신청자 자격 및 조건) 위탁신청자의 자격 및 조건은 다음각 호와 같다. 
  1.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 사업 또는 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연구 및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또는 전문기관 
2.  <삭제 2017.4.11.> 
3. 지원센터 내 전담 인력 배치 운영이 가능한 자

## 제9조(위탁신청 결격사유)

제9조(위탁신청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위탁 신청을 할 수 없다. 
  1. 법령위반으로 처벌(금고이상의 형을 말한다)을 받았거나, 최근 5년 이내에 관련 법령 위반으로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위탁신청자 
2. 타인의 명의를 빌려 위탁 운영하거나 재위탁 또는 대리하여 운영하는 자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22 / 시행일자: 2024-05-22

# 인천광역시 중구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환경취약계층의 실내건강복지 증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광역시 중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란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로서 인천광역시 중구에 위치한 시설을 말한다. 
2. “환경취약계층”이란 신체적 특성상 실내 환경으로 인한 건강상의 영향을 크게 받을 우려가 있는 사회 계층을 말하며, 특히 영유아·어린이·노약자·임산부·장애인 등 지속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 
3. “오염물질”이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의 범위는 법 제3조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 및 관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시책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이나 단체 등에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환경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제7조(환경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환경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히 유지·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취약계층이 생활하는 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한 사업(공기정화설비 설치 등) 
2. 그 밖에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 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경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법 제3조에 따른 규모 미만의 다중이용시설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민과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2 / 시행일자: 2023-04-12

# 인천광역시 중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갑작스러운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을 위해 구민을 대상으로 적정한 교육을 실시하여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 환자”란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정지된 환자를 말하며,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심폐소생술”이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정지 환자에게 흉부압박, 인공호흡, 제세동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환자가 회복하도록 도움을 주는 응급처치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구민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심정지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과 응급조치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 생존율 향상 등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방향 
2. 심폐소생술 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교육계획 시행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이를 다음 연도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

제5조(교육)  
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도록 권고하거나 우선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 통·반장,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등 
2.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책임자,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체육시설 종사자, 보육시설 종사자, 학교 교직원 및 학생 등 
3.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만성질환자의 가족 
4. 그 밖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심폐소생술 교육장의 운영)

제6조(심폐소생술 교육장의 운영)  
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원활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장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육장을 운영할 경우에는 「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폐소생술 전문교육기관 등에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심폐소생술교육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심폐소생술 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8조(심폐소생술 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폐소생술 교육 홍보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1-02 / 시행일자: 2024-01-02

# 인천광역시 중구 쓰담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볍게 걷거나 뛰는 산책 등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보호운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형 환경운동의 실천 기반을 마련하고 인천광역시 중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쓰담달리기”란 가볍게 걷거나 달리며 주변의 쓰레기를 주워 건강과 환경을 함께 지키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쓰담달리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쓰담달리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활성화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효율적인 운영 방법 
4. 관련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원활한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쓰담달리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지원 
2. 교육 및 홍보·안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경비 지원의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쓰담달리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쓰담달리기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1-06 / 시행일자: 2023-01-06

#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 지적 활동 활성화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의 지적 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정신함양과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 및 여가선용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지적 활동”이란 두뇌개발 또는 정신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바둑·체스·미술 등)을 뜻한다.
3. 제4조제4호의 “관련 시설 및 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한다.
가. 관내 주민자치센터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라. 「평생교육법」 제21조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마.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바. 그 밖에 구에서 관리하는 지적 활동이 가능한 각종 시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지적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아동의 지적 활동 활성화 촉진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의 지적 활동 활성화에 관한 방향과 목표
2.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
3. 지적 활동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4. 관련 시설 및 기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 연계 방안
5. 그 밖에 지적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적 활동 활성화 사업)

제5조(지적 활동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아동의 지적 활동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2. 지적 활동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3. 그 밖에 아동의 지적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협조 요청)

제6조(협조 요청) 구청장은 관련 시설 및 기관에 아동의 지적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아동의 지적 활동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아동의 지적 활동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시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을 「인천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18 / 시행일자: 2022-05-18

#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아동·여성폭력”이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실종 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제6조(지역연대의 구성)

제6조(지역연대의 구성)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또한 민간위원 중 1명을 호선(互選)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아동·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자로 구청장이 위촉하되,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여성업무 담당국장,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관련 기관 또는 시설
2. 아동·여성폭력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3. 초·중·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4.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기관
5. 그 밖에 아동·여성폭력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유형은 반드시 포함한다.
⑥ 구청장은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7조(지역연대의 기능)

제7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시책 수립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2. 아동·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위기 아동 및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
5. 아동안전지킴이집, 아동안전지킴이, 아동안전자원봉사단체 등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6.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제반사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연대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소속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회의를 개최한다.
② 지역연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보호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 제11조(시행계획의 수립)

제11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사업비의 지원)

제12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기관이나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관련정보의 제공)

제13조(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구청장은 지역연대 및 아동·여성보호시책의 수립·추진을 위한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5.18.>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둔 아동ㆍ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상속채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상속채무”란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ㆍ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라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법률지원”이란 아동ㆍ청소년에게 상속채무와 관련한 법률상담,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1.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가 필요한 사람 
2. 상속채무로 인하여 한정승인(「민법」 제1019조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속포기: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의 확정시까지 
2. 한정승인: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 제6조(지원방법 등)

제6조(지원방법 등)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법률구조 전문기관, 변호사,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법률지원 방법과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7조(중복 지원 제한)

제7조(중복 지원 제한)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법률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8조(지원절차)

제8조(지원절차)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준수)

제9조(비밀준수)  
①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구조 전문기관, 아동ㆍ청소년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3 / 시행일자: 2024-09-23

#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에 설치하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영종행정국장이 된다. <개정 2019. 2. 18., 2019. 9. 30., 2024.9.23.> 
③ 위원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아동복지법 시행령」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것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임기 등)

제4조(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2.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제3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4. 제8조의 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2조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관리해야 한다.

## 제7조(회의의 비공개)

제7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 제8조(제척 등)

제8조(제척 등)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해당 위원은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제9조(우선조치)

제9조(우선조치)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중 긴급한 경우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등)

제10조(간사 등)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과장이 되고 서기는 아동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17.9.29., 2019. 2. 18., 2021.12.31.>

## 제11조(의견 청취 등)

제11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누설 금지)

제12조(비밀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5.30., 2022.5.18.>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18 / 시행일자: 2022-05-18

#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1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위원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아동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定數)는 행정동마다 2명으로 한다.

## 제3조(위원의 역할)

제3조(위원의 역할) 위원은 효율적 임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함께 수행한다. 
  1.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도 
2. 요보호아동의 발생 즉시 관계기관에 알림 
3.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장의 후견인 
4. 가정위탁아동, 위탁가정 발굴 등 가정위탁보호사업 협력 지원 
5. 급식 및 학비지원이 필요한 아동 발굴, 추천 
6.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자문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5조(위촉)

제5조(위촉) 위원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1. 구 관할구역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와 관심이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6조(위촉 해제)

제6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2. 사망 또는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활동이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또는 활동상황 부진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4. 제10조에 따른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7조(협의회 구성·운영)

제7조(협의회 구성·운영)  
① 위원 간의 효율적 임무 수행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에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두되, 위원 중 서로 뽑으며 임기는 위원의 임기와 같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회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 제8조(협의회 기능)

제8조(협의회 기능)  
① 협의회는 위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임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 
2.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제공 
3. 임무수행의 방법·절차에 대한 연구 
4.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협의된 위원의 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 제9조(협의회의 회의 등)

제9조(협의회의 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며, 정례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되, 수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비밀누설 금지)

제10조(비밀누설 금지) 위원은 임무 또는 역할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실비지급 등)

제11조(실비지급 등)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구청장은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의 임무 또는 역할수행에 필요한 경우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수당, 여비 등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5.18.>

##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회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3 / 시행일자: 2020-12-23

#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증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아동이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에 따른 모든 권리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발달 단계에 맞는 다양한 놀이를 경험하며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는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아동의 놀이문화 확산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증진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증진계획 또는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법인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증진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

제6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이공간 마련 등 기반 조성사업
2. 놀이공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사업
3.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사업
4. 취약계층 아동의 놀권리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5. 놀이 중요성 인식 교육 및 홍보 등 놀이문화 확산 사업
6. 그 밖에 아동의 놀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인천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아동의 놀 권리 인식개선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

제9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아동 관련 시설, 교육기관 등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