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8 / 시행일자: 2024-03-28

# 대전광역시 중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중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구보·공보 및 구사의 편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4.18, 2010.11.22>

## 제2조(사전협의)

제2조(사전협의) 각 실·과장,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동장, 그 밖에 구민이 대전광역시 중구 구보·공보  및 구사에 게재할 자료를 의뢰할 때에는 사전에 기획홍보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1.10.15, 2003.7.18, 2006.5.30, 2008.4.18, 2008.7.12, 2010.11.22, 2012.5.18, 2013.4.30, 2015.7.17, 2022.10.28, 2023.7.1>

## 제0조

제2장  공보

## 제3조(게재순위)

제3조(게재순위) 대전광역시 중구 공보(이하 ”공보“라 한다)의 게재 순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 2008.4.18, 2010.11.22>
1.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 공고, 예고(입법, 행정)등의 순서
2. 공인의 신·개조
3. 그 밖에 공보에 게재할 필요가 있는 사항

## 제4조(게재의뢰)

제4조(게재의뢰) 조례와 규칙의 의뢰는 기획홍보실장이, 그 밖에 사항의 의뢰는 당해 실·과장,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동장이 공문으로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7.18, 2006.5.30, 2008.4.18, 2008.7.12, 2010.11.22, 2012.5.18, 2013.4.30, 2015.7.17, 2022.10.28, 2023.7.1>

## 제5조(공보게재의 조정)

제5조(공보게재의 조정) 기획홍보실장은 공보게재 의뢰된 것 중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서 공보게재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공보에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4.18, 2008.7.12, 2013.4.30, 2023.7.1>

## 제6조(발간)

제6조(발간) 
① 공보의 발간은 전자공보 발간을 원칙으로 하며,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조례·규칙은 공포일 발간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전자공보를 발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이공보를 발간할 수 있다.
③ 공보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때에 배부한 것으로 보며, 기획홍보실장은 발간된 공보를 각 부서에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2.10.28, 2023.7.1>

[전문개정 2018.12.24]

## 제7조(공보의 공문대체)

제7조(공보의 공문대체) 공보에 게재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문을 시행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0.11.22>
1. 자치법규의 공포
2. 훈령과 지시사항
3. 그 밖에 공보에 공문대체의 뜻을 기재하여 게재한 사항

[전문개정 2008.4.18]

## 제0조

제3장  구보

## 제8조(배부범위)

제8조(배부범위) 
① 각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동에는 대전광역시 중구 구보(이하 " 구보“라 한다)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3.7.18, 2008.4.18, 2012.5.18, 2015.7.17>
② 구청장은 구보의 게재사항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구민, 각급기관 단체 및 그 밖의 관련인에게 배부한다.<개정 2010.11.22>

## 제9조(배부방법)

제9조(배부방법) 
① 구본청 및 산하기관은 직송하며 구민에게의 배부는 통, 반장을 활용 직접 배부하는 것으로 한다.
② 구보의 배부방법에 관한 기타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제10조(광고내용)

제10조(광고내용) 구보에 게재하는 광고는 구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것으로 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공익광고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 수행에 부합하며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내용
2. 유료광고는 기업체,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이 게재 의뢰한 광고중 건전한 내용의 광고

## 제11조(광고게재)

제11조(광고게재) 
① 광고의 게재는 구보 각 면의 하단에 게재하며 칼라 또는 흑백으로 한다.
② 광고문안은 의뢰한 자가 작성하고 도안의 내용이나 구도 등은 기획홍보실장이 심사하여 게재한다.<개정 2001.10.15, 2006.5.30, 2008.7.12, 2013.4.30, 2022.10.28, 2023.7.1>

## 제12조(광고료)

제12조(광고료) 광고료는 별표의 기준과 같으며 이는 발행부수의 증가 및 물가변동 등 그 밖의 요인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면세된다.<개정 2008.4.18, 2010.11.22, 2014.11.14>

## 제13조(광고료의 징수결정)

제13조(광고료의 징수결정) 
① 광고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징수원인, 소속년도, 세입과목, 납입금액, 납입기한, 납입장소, 기타에 착오가 없는가를 조사하고 징수결의서(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징수결정 하여야 한다.
② 분임징수관은 기획홍보실장이 되고 수입금 출납원은 공보업무팀장이 된다.<개정 1998.9.24, 2001.10.15, 2006.5.30, 2008.7.12, 2013.4.30, 2022.10.28, 2023.7.1>
③ 징수결정은 일반회계,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 기타잡수입계정으로 한다.

## 제14조(징수결정 통지)

제14조(징수결정 통지) 광고료 징수결정 통지는 광고료의 징수결정 즉시 광고의뢰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제15조(납입고지)

제15조(납입고지) 광고료가 징수결정되면 지체없이 납입사유, 소속년도, 세입과목,납입금액, 납부자주소, 성명, 납입장소 등을 기재한 납입고지서(별지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광고의뢰자에게 제15조에 의한 징수결정통지와 동시에 송달하여야 한다.

## 제16조(광고료납입)

제16조(광고료납입) 광고료는 납입기한까지 광고를 의뢰한 자가 구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 제17조(광고수주 방법 및 보상)

제17조(광고수주 방법 및 보상) 
① 광고수주는 구민과 공무원 및 광고청약 전문요원 등이 광고신탁서(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할 수 있다.
② 광고신탁서에 의해 광고를 수주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결정광고료의 10퍼센트에 상응하는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1996.9.20, 개정 2010.11.22>

## 제18조(장부 및 그 밖의 서류의 정리)

제18조(장부 및 그 밖의 서류의 정리) 광고료의 수납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징수부(별지 제3호서식)등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0.11.22]

## 제19조(지방세 법규적용)

제19조(지방세 법규적용) 본 규정에 없는 것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지방세징수법 시행령」「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2008.4.18, 2010.12.30, 2017.8.14>

## 제0조

제4장  구사

## 제20조(배부범위)

제20조(배부범위) 대전광역시 중구 구사(이하 ”구사“라 한다)는 구산하기관 및 그 밖의 관련인에게 배부한다. 다만, 구청장은 필요할 시 배부범위를 따로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8.4.18, 2010.11.22>

## 제21조(수록내용)

제21조(수록내용) 구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수록한다.<개정 2010.11.22., 2024.3.28.>
1. 일반현황(위치, 면적, 기후등)
2. 구의 지리적 역사
3. 구의 지명유래와 현황
4. 행정현황
5. 산업경제, 건설
6. 사회와 문화(문화유산, 문화유적, 명승, 풍물등)
7. 교육
8. 역사의 인물
9. 그 밖에 필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