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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등록·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0. 31., 2023. 12 .8.>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3. 12. 8.>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2. 5. 13.,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및 그 밖의 각종 위원회 위원장 <개정 2021. 12. 31.> 
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장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사무처장은 재무에 관한 업무 등의 처리에 사용하는 특수 공인을 사용·비치한다. <개정 2021. 12. 31.>

## 제202조(공인의 사용)

제2조의2(공인의 사용)  
① 청인은 의회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한다. <신설 2021. 12. 31.> 
② 직인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한다. 
③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2조제2항제2호의 직인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내에서 발신하는 공문서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 제3조(공인의 내용)

제3조(공인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개정 2023. 12. 8.> 
② 공인의 글자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씨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개정 2013. 11. 8>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3. 11. 8, 2014. 10. 31>

##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은 사무처장에게 등록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① 의장 및 사무처장의 공인은 총무담당관실에, 각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및 각종 위원회 위원장의 공인은 업무소관 담당관 또는 소관 위원회 전문위원실에 비치한다. <개정 2021. 12. 31.> 
② 공인은 해당 비치부서의 책임자가 관리한다. <신설 2021. 12. 31.>

##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 공인은 기관장 또는 직위 명칭의 끝글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개정 2021. 12. 31.>

##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처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2. 5. 13〉 
② 공인을 폐기할 경우에 부서의 공인관리자는 그 공인을 총무담당관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1992. 5. 13, 2014. 10. 31〉 
③ 총무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인수 받은 공인을 공인대장에 등재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반납된 공인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따라 폐기된 공고문과 함께 기록물관리 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1.> 
④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지체없이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31.>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다음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 기관의 장

## 제902조(공인의 사고보고)

제9조의2(공인의 사고보고) 공인의 보관자는 공인의 도난·분실 또는 거짓·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인 사고 보고서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31.>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 11. 8>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 12. 8.>

## 제3조(교섭단체 구성)

제3조(교섭단체 구성)  
① 의회에 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5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수석부대표의원, 약간 명의 부대표의원을 둘 수 있다.

## 제4조(교섭단체의 등록 등)

제4조(교섭단체의 등록 등)  
① 교섭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교섭단체 등록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 제5조(소속의원의 이동 등 변경사항 보고)

제5조(소속의원의 이동 등 변경사항 보고)  
① 교섭단체는 그 대표의원 및 소속의원의 교섭단체 탈퇴 또는 신규가입의 경우와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해당 의원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교섭단체의 기능)

제6조(교섭단체의 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교섭단체 상호 간의 교류ㆍ협력 
5. 그 밖의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7조(교섭단체의 지원 등)

제7조(교섭단체의 지원 등)  
① 의장은 제6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5. 31.> 
1. 교섭단체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의정운영공통경비 지원 
2.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지원 
3. 교섭단체가 공익적 사업을 제안할 경우 필요한 예산 지원 
4. 의사 수렴 및 조정 등을 위한 회의개최 지원 
5. 그 밖에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 지원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한 경우 그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교섭단체에 두는 직원)

제8조(교섭단체에 두는 직원) 교섭단체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섭단체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북특별자치도의회 포상 조례」제4조에 따라 모범공무원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2.>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도의회의 사무처장, 담당관, 전문위원 및 시·군의회 의장이 추천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직무내용·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포상 조례」에 따른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23. 12. 22.>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 선발은 정기적으로 12월에 시행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5명 이내로 선발한다. <개정 2023. 12. 22.>

## 제4조(인사상의 특혜)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심사 대상자 중에서 우선승진의 인사상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 제5조(상여금 지급)

제5조(상여금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정한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 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상여금의 지급일은 매월 봉급지급일로 한다. 
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서식"에 의한 상여금증서를 교부한다.

## 제6조(상여금지급의 중지)

제6조(상여금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미 지급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 
4. 타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지방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의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3. 12. 22.>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를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기구(이하 "사무처"라 한다)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10, 2009. 4. 3, 2022. 3. 11., 2023. 12. 8.>

## 제2조(사무처의 설치)

제2조(사무처의 설치) 
①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회의와 운영 등 의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 제3조(사무처장)

제3조(사무처장) 
①사무처에 사무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처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전문위원과 사무보조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그 위원회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전문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제402조(정책지원관)

제4조의2(정책지원관) 
① 사무처 및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12. 8.>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도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2. 3. 11.］

## 제5조(직원의 정원)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3. 12. 8.>

[전문개정 2020.12.11.]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 및 사무처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0. 9. 28>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회사무처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2.>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개정 2023. 12. 22.>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사무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담당관이 대리한다. 
3. 담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및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간 서류제출 요구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31.> 
  1. “서류제출 요구”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나 위원회(이하 “본회의나 위원회”라 한다)가 그 의결로 자료를 요구하거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의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원자료”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생성ㆍ보유하고 있는 자료 중 서류제출 요구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가공하지 않고 원형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이나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이나 조례와의 관계) 서류제출 요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서류제출 요구 방법)

제4조(서류제출 요구 방법)  
① 서류제출 요구 시 적절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하여 요구사항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서식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서류제출 요구 시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서류의 제출 방법)

제5조(서류의 제출 방법)  
① 도지사나 교육감은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요구사항에 부합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나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제6조에 따른 원자료를 포함한다)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등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원자료 제출 요구)

제6조(원자료 제출 요구)  
① 본회의나 위원회, 의장은 제출받은 자료가 요구사항이 적절히 반영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관련되는 모든 원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원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도지사나 교육감은 그 이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서류제출 기간 등)

제7조(서류제출 기간 등)  
①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도지사나 교육감은 요구받은 날부터 늦어도 3일(자료 요구일·제출일 제외, 토요일·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서류의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이하 “지연 기한”이라 한다)을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지연 기한 내에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그 동안의 경과 등에 관하여 서류제출 요구자에게 직접 대면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운영 규정)

제8조(운영 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시험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 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수당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 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수당 지급의 제한)

제4조(수당 지급의 제한)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5조(규칙)

제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도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3, 2021. 12. 31.,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7. 3., 2021. 12. 31., 2023. 12. 8.> 
  1. “업무추진비”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전북특별자치도 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①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 할 수 없다. <개정 2015. 7. 3>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7. 회계관계공무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별표 2에 규정된 직무활동 외의 활동 <개정 2015. 7. 3, 2021. 12. 31.> 
② 「공직선거법」제112조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별표 2 제8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 명의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3>

##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3> 
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3>

## 제7조(정보공개범위)

제7조(정보공개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3, 2021. 12. 31., 2023. 12. 8.>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3> 
③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집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3., 2023. 12. 8.> 
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3>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65조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본 조례」 제33조의3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제4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7, 2016. 7. 1, 2021. 12. 31., 2023. 12. 22.>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10. 23, 2016. 7. 1., 2023. 12. 22.>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은 「전북특별자치도 의회 기본 조례」 제34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 10. 23, 2012. 9. 28, 2016. 7. 1., 2023. 12. 22.>

## 제3조(소위원회)

제3조(소위원회) 위원회는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심사 관한 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소위원회와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2.>
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 제5조(출석요구)

제5조(출석요구) 위원장은 위원회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이하 “회의규칙”이라 한다) 제79조제1항 및 제83조제1항에 따른 심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 2023. 12. 22.>

## 제6조(발언 및 변명)

제6조(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회의규칙 제79조제2항 및 제83조제2항에 따라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변명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개정 2012. 9. 28, 2016. 7. 1>

## 제7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7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8조(통고)

제8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고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고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

## 제9조(제척과 회피)

제9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6. 7. 1>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6. 7. 1>

## 제10조(징계)

제10조(징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98조 부터 제101조 및 회의규칙 제80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7. 12. 7, 2016. 7. 1, 2021. 12. 31., 2023. 12. 22.>

##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 7. 1>

## 제12조(위임)

제12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16. 7. 1>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2. 11, 2005. 10. 14, 2006. 5. 12, 2007. 12. 14, 2014. 10. 17, 2022. 3. 11., 2023. 12. 8.〉

##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비 지급은 별표1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4. 10. 17., 2023. 12. 8.>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는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날짜를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4. 10. 17>

## 제3조(월정수당 지급)

제3조(월정수당 지급)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월정수당은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3. 12. 8.> 
③ 월정수당 지급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단,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6. 5. 12>

## 제4조(여비지급)

제4조(여비지급)  
① 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의회”라 한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 또는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4. 10. 17., 2023. 12. 8.> 
② 제1항에 따른 의원 여비는 “별표 4”에 따른다. 〈개정 2022. 3. 11.〉 
③ 삭제 <2022. 3. 11.>

##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6. 16.> 
② 의원이 본회의 의결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 6. 16.>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전액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달에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 6. 16.> 
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 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3. 6. 16.> [본조신설 2017. 3. 10.] [제목개정 2023. 6. 16.]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한다. <개정 2014. 10. 17, 2022. 3. 11.>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 이미지와 위상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외교활동”이란 「지방자치법」 제193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ㆍ단체, 국제기구 등과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협력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의원외교연맹”이란 의원과 외국 지방의회의원 간의 상호교류와 친선활동 등의 의원외교활동을 통해 의회간의 이해 증진 및 협력 강화를 위하여 의원으로 구성된 외교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외교활동에 적용한다.
1. 방문외교활동: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이하 “「공무국외출장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공무국외출장
2. 초청외교활동: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교활동
가. 제4조에 따른 의원외교활동의 수행주체에 의한 외국인사의 초청
나. 전북특별자치도가 초청하여 전북특별자치도를 방문하고 있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초청
다.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인사의 초청

## 제4조(의원외교활동의 수행주체)

제4조(의원외교활동의 수행주체) 의원외교활동을 수행하는 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의원
2. 의회 상임위원회
3. 의원외교연맹

## 제5조(의원외교연맹의 구성 등)

제5조(의원외교연맹의 구성 등) 
① 의원외교연맹은 의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의원외교연맹의 등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여비 지급)

제6조(여비 지급) 
① 제3조제1호에 따른 방문외교활동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3조제2호에 따른 초청외교활동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호호혜주의 원칙에 따라 초청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의원외교활동 지원)

제7조(의원외교활동 지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는 의원외교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의원외교활동 및 의원외교연맹 운영과 관련된 필요한 국내외 의전(儀典)과 통역
2. 의원외교활동 및 의원외교연맹 운영과 관련된 외국의 의회ㆍ정부나 국제기구 등과의 국제교류ㆍ협력 체계 구축
3. 의원외교활동 및 의원외교연맹에 필요한 교육
4. 의원외교활동 및 의원외교연맹과 관련한 대외 홍보
5. 그 밖에 의장이 의원외교활동 및 의원외교연맹 운영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8조(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 협조 요청)

제8조(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 협조 요청) 의장은 의원외교활동 및 의원외교연맹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 등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사람은 이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의원외교활동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 허가절차, 계획서 및 보고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국외출장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과 의정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3. 12. 8.> 
  1. 주요 쟁점안건 및 행정사무감사 등에 관한 기술적·학술적 자문 
2. 도민 관심도가 높은 현장방문에 동행하여 현장 중심의 전문가적 자문 
3. 상임위 의정활동 모니터링을 통한 효율적 의정발전방안 제시 
4. 그 밖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간담회, 토론회, 세미나 참여 등을 통한 자문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12. 8.>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각 상임위원장이 6명 이내로 추천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3. 12. 8.> 
1. 의회 각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에 관한 전문가 
2. 전직 공무원으로 지방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자문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회의는 전체회의와 상임위원회별 회의로 구분한다. 
② 전체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의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③ 상임위원회별 회의는 각 상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소속 상임위원회의 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각 상임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하며, 회의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때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의 범위에서「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입법·법률고문을 두고 입법·법률사안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2023. 12. 8.>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3. 27, 2021. 12. 31., 2023. 12. 8.>
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그 밖에 의회관련 입법사안의 자문
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3. 27., 2023. 12. 8.>
1. 의회관련 법률사안의 자문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자문
3.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안
③ 입법·법률고문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21. 12. 31.>
④ 입법·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입법·법률고문은 의회가 자문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3. 27>

## 제3조(정원)

제3조(정원) 입법·법률고문의 정원은 8인이내로 한다. <개정 2015. 3. 27>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① 입법·법률고문은 개업중인 변호사와 법률학 교수 또는 입법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6.12.29.>
② 입법·법률고문은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21. 12. 31., 2023. 12. 8.>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법률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서식)을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한다. <개정 2021. 12. 31.>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입법·법률고문의 임기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1. 12. 31.>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입법·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률고문이 의회와 관련한 소송을 수행 중인 경우에는 소송 종료 시까지 법률고문직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2025. 10. 10.>

## 제7조(자문실적관리)

제7조(자문실적관리) 의회의 각 담당관과 전문위원이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하여 자문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입법정책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입법정책담당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자문실적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7, 2021. 12. 31.>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입법·법률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9조(고문료·회의비지급)

제9조(고문료·회의비지급) 
① 입법·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고문료 및 회의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고문료 및 회의비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6.5.12., 2021. 12. 31., 2023. 12. 8.>

## 제10조(소송수임료 등)

제10조(소송수임료 등) 입법·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전북특별자치도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5. 3. 27, 2021. 12. 31., 2023.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