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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1 / 시행일자: 2025-03-11

# 고양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양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의약”이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韓醫學)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ㆍ개발한 한방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 
2. “한의약기술”이란 한의약을 포함하여 한약제제(韓藥製劑, 한약을 한방 원리에 따라 제조한 것을 말한다) 및 한약재 재배(우수 품종 개발을 포함한다)ㆍ제조ㆍ유통ㆍ보관 등 한의약과 관련한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 관련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한약”이란 동물ㆍ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ㆍ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生藥)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의약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 촉진 등)

제4조(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 촉진 등)  
① 시장은 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한의약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 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 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제5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관리ㆍ운용해야 한다. 
  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2.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3.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내외 홍보 
4. 한약시장의 지원ㆍ육성 
5.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 제6조(한의약 육성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한의약 육성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한의약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고양시의 실정을 고려하여 고양시 한의약 육성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의약 육성ㆍ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한의약 육성 관련 주요시책 및 재원조달 등에 관한 사항 
3. 한의약 연구의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제도 
4.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5. 한의약기술의 진흥 사업 <신설 2025.3.11.> 
6. 한의약기술의 정보화ㆍ과학화 촉진을 위한 사업 <신설 2025.3.11.> 
7.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 제7조(계획 수립의 협조)

제7조(계획 수립의 협조) 시장은 주요 시책의 추진 방안 및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

제8조(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  
① 시장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3.11.> 
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사업 <신설 2025.3.11.> 
2. 한의약기술 진흥, 한의약기술의 정보화ㆍ과학화 촉진 등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사업 <신설 2025.3.11.> 
3.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의 촉진 사업 <신설 2025.3.11.> 
4.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신설 2025.3.11.> 
5. 한의약 정보제공 및 홍보 사업 <신설 2025.3.11.> 
6. 그 밖에 시장이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5.3.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연구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3.11.>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및 관련 정보를 고양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보조금 등 지원)

제10조(보조금 등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3.11.>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1-07 / 시행일자: 2020-01-07

# 고양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에서 발생한 항일독립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시민의 민족·민주·평화정신을 함양하고 고양시 평화도시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일독립운동”이란 3·1운동과 같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맞서 고양시 관내에서 일어난 자주독립운동을 말한다. 
2. “항일독립유적”이란 고양시 관내에서 자주독립운동의 시발점이 되거나 항일독립운동과 관련된 장소, 건축물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임)

제3조(시장의 책임)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항일독립운동의 이념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념사업)

제4조(기념사업) 시장은 항일독립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항일독립유적의 발굴 및 보존사업 
2. 항일독립운동 추모사업 
3.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역사계승사업 
4. 민족·민주·평화의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5. 항일독립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 등 사료의 보관·관리 사업 
6.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 사업 
7. 그 밖에 항일독립운동 기념에 필요한 사업

## 제5조(사업의 위탁)

제5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4조의 기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업무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7.>

## 제6조(보조금의 지원)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3-16

#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7., 2021.7.13., 2021.12.31.>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과장·담당관은 실장·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보조·보좌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9.1.11.>
② 제2부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2.7.26.2025.3.4.>
③ 시민여론분석·갈등조정·언론홍보·정책 등 대외협력분야에 대하여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외협력보좌관을 두며, 대외협력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의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신설 2017.6.7.> <개정 2022.7.26., 2026.2.27.>
④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소관이 불분명한 사무(사무의 성질 또는 그 내용이 2개 이상의 실·국·소 및 자치구가 아닌 구와 관련된 경우)에 대하여 제1부시장이 사무를 전담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실·국·소 및 자치구가 아닌 구 내에서의 불분명한 사무에 대해서는 해당 실장·국장·소장 또는 구청장이 별도로 소관부서를 지정한다. <개정 2026.2.27.>

## 제3조(직급)

제3조(직급) 
①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실장·국장의 직급과 담당관·과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3.4., 2026.2.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좌기관 중 도시디자인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감사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11., 2021.1.5., 2022.7.26., 2023. 5. 23.>
③ 의회사무국의 국장·담당관·전문위원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④ 직속기관의 장의 직급 및 과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다.
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⑥ 사업소의 장의 직급 및 과장의 직급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9.1.11.>
⑦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구청장의 직급 및 담당관·과장의 직급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3. 5. 23.>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덕양구 대민협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25.3.4.>
⑨ 동장의 직급은 별표 6과 같다.

## 제4조(직렬별 정원)

제4조(직렬별 정원) 
①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② 삭제<2024.9.27.>

## 제5조(정원의 배정)

제5조(정원의 배정) 직렬별·직급별 기준정원과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 정원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사무분장)

제6조(사무분장) 본청·의회·직속기관·사업소·하부행정기관의 분장사무는 별표 9부터 별표 13까지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01 / 시행일자: 2022-01-03

# 고양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행정동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장 정수)

제2조(행정동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장 정수) 행정동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장의 정수는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고양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의 향토유산을 보호ㆍ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양시 향토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토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ㆍ등록되지 않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국가유산 중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향토유산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것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고양시 향토유산 위원회의 설치)

제3조(고양시 향토유산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향토유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향토유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
2.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향토유산과 관련하여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제4조(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향토유산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역사ㆍ고고학ㆍ문화유산 등 관련 전문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향토유산의 보존 또는 활용에 관련된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향토유산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연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등 위원으로서 적당하지 않은 행위를 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향토유산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 제11조(향토유산의 지정 및 해제)

제11조(향토유산의 지정 및 해제) 
① 향토유산은 소유자 및 보유자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하며, 지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향토유산을 지정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양시 향토유산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무형유산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신청일 당시 시에 계속하여 3년 이상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두고 전승활동을 했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향토유산이 국가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했거나 지정을 해제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④ 향토유산이 국가지정유산 또는 경기도지정유산으로 지정되거나 국가등록유산 또는 경기도등록유산으로 등록되었을 경우에는 자동 해제된 것으로 본다.

## 제12조(향토유산의 관리)

제12조(향토유산의 관리) 
① 향토유산은 해당 향토유산의 소유자가 관리ㆍ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향토유산의 소유자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해당 향토유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동장을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 제13조(고시 및 지정서 교부 등)

제13조(고시 및 지정서 교부 등)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 사항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향토유산의 소유자, 보유자 및 관리자에게 통보한다.
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정의 효력은 시보·홈페이지에 고시된 날부터 발생한다.
③ 시장은 향토유산의 소유자, 보유자 및 관리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 고양시 향토유산 지정서 발급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 제14조(향토유산의 보호)

제14조(향토유산의 보호) 시장은 향토유산의 보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향토유산의 보호 정책의 기본방향 및 단계별 추진 방안 수립
2. 향토유산의 조사 및 기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향토유산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15조(향토유산 안내표지판 설치)

제15조(향토유산 안내표지판 설치) 시장은 향토문화의 보급과 선양을 위하여 향토유산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 제16조(기록작성 보관)

제16조(기록작성 보관) 
① 시장은 향토유산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 고양시 향토유산 대장에 기록하여 보존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록을 국가유산에 전문지식이 있는 기관이나 사람에게 의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고양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시민의 헌혈을 장려하고 헌혈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이란 건강한 사람이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의3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한 시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3. 12. 8.>
3. “헌혈장려”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 시민의 헌혈에 대한 필요성을 고취하고, 시민의 헌혈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와 「혈액관리법」 제6조에 따른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헌혈장려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헌혈장려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헌혈장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시장은 해당 연도의 헌혈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 제6조(임시 헌혈 장소 제공)

제6조(임시 헌혈 장소 제공)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임시 헌혈 장소를 요청할 경우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고양시청 및 산하 보건소, 도서관 등 공공장소
2. 고양시청 산하 사업소
3.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 제7조(헌혈홍보)

제7조(헌혈홍보) 시장은 헌혈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시민에게 헌혈관련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1.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2. 버스정류장 및 고속버스터미널 등 전광판
3.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4. 그 밖에 헌혈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 제8조(헌혈의 날 지정ㆍ운영)

제8조(헌혈의 날 지정ㆍ운영) 시장은 공무원 또는 시민의 헌혈장려를 위하여 특정일을 헌혈의 날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제목개정 2025.9.30.]

## 제9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제9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헌혈 및 헌혈 장려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등에게는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혈액관리법」 제6조에 따른 혈액관리기관 중 고양시에 있는 기관에서 수혈용 헌혈(전혈, 성분헌혈)을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 2회, 1회당 1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8.>

## 제10조(헌혈추진협의회 구성)

제10조(헌혈추진협의회 구성) 
① 시장은 「혈액관리법」 제4조의6에 따라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고양시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헌혈장려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소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헌혈장려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교육지원청, 경찰서, 군부대, 의료기관, 언론기관, 민간경제단체(상공회의소 등), 적십자 혈액원 등 관련기관의 장 또는 기관 추천자
3. 그 밖에 헌혈 및 보건의료 관계자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7.13.]

## 제11조(협의회 기능)

제11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2.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관리대책 마련
3. 헌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홍보
4. 헌혈자원봉사활동 지원
5. 그 밖에 헌혈장려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1.7.13.]

## 제12조(협의회 운영)

제12조(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헌혈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1.7.13.]

## 제13조(관련정보의 제공 등)

제13조(관련정보의 제공 등) 시장은 헌혈장려사업과 헌혈 제공 적합지역 등에 관한 최신 정보가 시민에게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4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헌혈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2 / 시행일자: 2025-01-01

# 고양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실행계획 수립과 시행 
2. 친환경 소재의 종류와 사용 효과에 대한 조사 
3.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① 시장은 공공목적으로 고양시가 제작하여 게시하는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게시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해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사용을 상용화(常用化)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운영할 때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사업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3. 그 밖에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포상 등)

제7조(포상 등) 시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등에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1-07 / 시행일자: 2020-01-07

# 고양시 현충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국선열과 전몰호국 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길이빛내고 이를 전승하며, 후손들의 올바른 국가관 확립을 위하여 설치된 현충시설인 고양시 현충공원(이하 “현충공원”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현충시설의 정의)

제2조(현충시설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현충시설이란 국가유공자 또는 이들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건축물ㆍ조형물ㆍ사적지 등으로서 국민의 애국심을 기르는 데에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독립운동관련 시설과 국가수호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현충공원의 위치는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365-4번지 일원으로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순국선열과 전몰호국영령에 대한 선양사업
2. 현충시설 및 기념관 보존 관리
3. 현충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사업
4. 현충공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수익사업
5. 그 밖의 시설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 제5조(입장료 및 관람시간)

제5조(입장료 및 관람시간) 
① 현충공원 내 시설은 무료로 개방하며, 관람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공원 내 주차장 이용자는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면할 수 있다.

## 제6조(행위의 제한)

제6조(행위의 제한) 현충공원을 이용하는 자는 관리 및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현충공원 내의 전시물 및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3. 전시관 내 술과 음식을 반입하거나 지정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취사 또는 음식물을 먹는 행위
4. 그 밖에 제한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행위

## 제7조(관리ㆍ운영)

제7조(관리ㆍ운영) 
① 시장은 현충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직영 또는 현충공원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운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 시 그 기간을 3년 이내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

## 제8조(수탁자의 준수사항)

제8조(수탁자의 준수사항) 
① 현충공원을 관리함에 있어서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자체규정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개정 시에도 또한 같다.
③ 관리 및 운영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권리ㆍ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④ 현충공원 내 시설물에 대해 담보물권, 사용ㆍ수익물권을 설정하는 등 타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시설물의 변경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먼저 안전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시장의 업무상 필요한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현충공원의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운영을 하였을 때
2. 수탁자가 현충공원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위탁관리 운영계약을 위배하였을 때
4. 시장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5.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제10조(청문)

제10조(청문) 시장은 제9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1조(시설의 반환)

제11조(시설의 반환) 수탁자의 해산ㆍ폐업ㆍ해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탁계약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시설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제12조(회계 관리)

제12조(회계 관리) 수탁자는 회계처리를 위하여 회계 관련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운영비 보조)

제13조(운영비 보조) 시장은 현충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14조(지도 감독)

제14조(지도 감독) 
① 수탁자는 현충공원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5조(손해배상 및 손해보전 등)

제15조(손해배상 및 손해보전 등) 
① 수탁자나 관람객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원상복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 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고양시를 수령인으로 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및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7.>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고양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에 거주하는 말기환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및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의학적 판단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말기환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자를 말한다. 
3. “호스피스·완화의료”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의료를 말한다. 
4.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하 “웰다잉 문화조성”이라 한다)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추진 등)

제4조(사업추진 등) 시장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2.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지원·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3.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인식개선 사항 
5. 그 밖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민간기관·단체,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 공무원, 기관·단체, 복지재단, 학계, 언론계, 민간단체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협의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호스피스의 날)

제8조(호스피스의 날)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유지)

제9조(비밀유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공무원 및 관계직원 등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4-29 / 시행일자: 2022-04-29

# 고양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상금 지급기준)

제2조(보상금 지급기준) 「고양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임무를 수행한 홍보대사에게는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8 / 시행일자: 2021-12-28

# 고양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의 브랜드 가치 및 위상을 높이고,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고양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고양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양시(이하 “시” 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시정 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 
4.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ㆍ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5. 그 밖에 시정홍보를 위하여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품위유지)

제3조(품위유지)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공인으로서의 인격과 품위를 유지하도록 힘쓰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위촉대상 및 위촉)

제4조(위촉대상 및 위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단체 중에서 홍보대사를 위촉한다. 
1. 시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이나 단체 
2.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나 단체 
3. 그 밖에 시정에 관심이 많고 시정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이나 단체 
② 시장은 기간이 정해진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어느 하나를 위하여 한시적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 해당사업이 종료되면 자동 해촉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등 홍보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홍보대사 운영 및 관리 등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담당 부서에서 총괄하되, 홍보대사 위촉 및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 홍보업무 담당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② 시장은 필요시 회의를 개최하여 시정 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제7조(예우 및 보상)

제7조(예우 및 보상)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② 시장은 홍보대사가 시정 홍보 활동을 수행할 때 의전을 갖춰 예우를 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제2조제2호에 따른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와 광고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04 / 시행일자: 2021-06-04

# 고양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지입차주에게 일산대교 통행료를 지원함으로써 자유로운 통행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물자동차”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지입차주”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0조제1항에 따라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4. “통행료”란 일산대교를 통과할 때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통행료 지원)

제3조(통행료 지원) 고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지입차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통행료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통행료 지원대상자는 고양시에 허가받은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있거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또는 지입차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통행료 지원카드를 발급받아 항상 소지해야 한다.

##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통행료 지원기준은 대상 차량당 1일 1회(편도) 통행료 전액이며, 지원 횟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상 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 제6조(카드관리 등)

제6조(카드관리 등) 통행료 지원카드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업무협약체결)

제7조(업무협약체결) 시장은 통행료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행료를 관리하는 법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7 / 시행일자: 2023-11-17

# 고양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발생한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르거나 차단할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
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품
다.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지정받은 KS인증기관으로부터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하여 인증을 받은 제품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 11. 17.]

##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고양시 출자·출연 기관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4.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
5.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6.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7. 다중이용시설(백화점, 대형마트, 공연장, 지하철역, 숙박시설, 박물관, 미술관 등)
8.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특수학교 <신설 2023. 11. 17.>
9.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신설 2023. 11. 17.>
1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신설 2023. 11. 17.>
11.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병설유치원 포함) <신설 2023. 11. 17.>
12.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신설 2023. 11. 17.>
13.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신설 2023. 11. 17.>
1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지설 <신설 2023. 11. 17.>
1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4조(홍보)

제4조(홍보) 
① 시장은 제3조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이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도록 홍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를 위해 개인,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5조(교육)

제5조(교육) 
① 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에는 방연마스크, 휴대용 조명, 투척용 소화기 등 화재대피용품 사용법을 포함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 소방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시장은 제3조 각 호의 기관이나 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
2. 제5조에 따른 안전교육

## 제7조

제7조 삭제<2023. 11. 1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고양시 화훼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훼산업의 발전과 성장을 도모하고 화훼문화를 진흥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훼(花卉)”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식물을 말한다.
2. “화훼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지역화훼산업”이란 고양시 관할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화훼산업을 말한다.
4. “화훼문화”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화훼와 관련하여 변화ㆍ발전되어온 유형ㆍ무형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5. “신화환”이란 재사용하지 않은 생화만 사용한 화환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 제4조(사업지원)

제4조(사업지원) 시장은 지역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화훼 육종의 연구·개발 및 보급
2. 화훼의 생산 및 유통기반시설 조성과 선진화
3. 화훼의 소비 촉진 및 유통 지원
4. 고양국제꽃박람회 및 지역 꽃축제 활성화 지원
5. 지역화훼산업 관련 수출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6. 지역화훼산업 관련 교육훈련
7. 화훼문화의 진흥 및 생화ㆍ신화환 사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8. 그 밖에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소비촉진)

제5조(소비촉진) 
① 시장은 플라스틱 꽃 사용으로 인한 환경적 피해를 방지하고, 지역화훼산업 활성화 및 화훼 생활문화 조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고양시에서 생산한 생화ㆍ신화환을 사용하도록 홍보하고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양국제꽃박람회 개최 시 해당 연도 박람회에 사용되는  화훼의 60퍼센트 이상을 고양시에서 생산한 화훼로 사용하도록 주최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의 민간사업 인·허가 시 조경공사에서 고양시에서 생산한 화훼상품 및 식재를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식재수량 중 교목은 10% 이상
2. 식재수량 중 관목은 20% 이상
3. 식재수량 중 초화류는 50% 이상
4. 식재수량 중 지피식물은 50%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