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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8 / 시행일자: 2025-07-18

# 경기도 DMZ평화상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역사적인 4.27 남북정상회담과 9.19 평양공동선언을 기념하여, DMZ의 평화적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고 세계평화와 인류화합을 위해 노력하거나 기여한 공이 큰 국내&#8231;외 개인 또는 단체(기초자치단체 포함)를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8.>

## 제2조(상의 명칭)

제2조(상의 명칭) 이 상의 명칭은 경기도 DMZ평화상(이하 “평화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21.1.8.>

## 제3조(시상)

제3조(시상) 
① 시상은 세계평화와 인류화합을 위해 노력하거나 기여한 공이 큰 국내&#8231;외 개인 또는 단체(기초자치단체 포함)로 한다. <개정 2021.1.8.>
② 시상은 대상 1명 또는 1개 단체로 한다.
③ 제6조에 따른 수상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 심사결과 적합한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한다.

## 제4조(후보자의 자격)

제4조(후보자의 자격) 후보자는 세계평화와 인류화합을 위해 노력하거나 기여한 공이 큰 국내&#8231;외 개인 또는 단체(기초자치단체 포함)로 한다. <개정 2021.1.8.>

## 제5조(후보자의 추천)

제5조(후보자의 추천) 
① 개인 및 단체(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한다)는 시상식이 있는 해의 전년도까지 활동을 기준으로 하여 제4조에 따른 후보자를 선정하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②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추천한다. <개정 2021.1.8.>
1.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 1부 [신설 2021.1.8.]
2. 별지 제2호서식의 공적조서 1부 [신설 2021.1.8.]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공적 증빙자료(현품, 사진, 인쇄물 등) [신설 2021.1.8.]
③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6조(평화상 심사)

제6조(평화상 심사) 
①  평화상 수상 후보자의 공적심사와 수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1.8., 2025.7.1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화상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8.>
2.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개정 2021.1.8.]

## 제7조(상장과 상금 등)

제7조(상장과 상금 등) 
① 도지사는 수상자에게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며, 상금 등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1.1.8.>
② 수상자에 대한 시상시기는 9.19 평양공동선언을 기념하여 9월 19일에 격년제로 운영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8.]
③ 제1항에 따른 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신설 2021.1.8.]

## 제8조(수상취소 등)

제8조(수상취소 등) 평화상을 수상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을 취소하고, 상장 등은 환수 조치한다. <개정 2021.1.8.>
1. 평화상 수상 공적이 거짓임이 판명된 경우 [신설 2021.1.8.]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신설 2021.1.8.]

## 제9조(위탁)

제9조(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8.]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단서삭제 2021.1.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7 / 시행일자: 2025-05-07

# 경기도 K-컬처밸리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K-컬처밸리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촉진하고 경기북부지역의 미래 성장거점 및 친환경 문화관광 중심도시로 조성하여 경기도의 지역 간 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기도 K-컬처밸리”란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ㆍ대화동 일원에 위치한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내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구역을 말한다.
2. “콘텐츠”란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콘텐츠를 말한다.
3. “문화콘텐츠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콘텐츠산업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기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5. “경제자유구역”이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경기도 내 지정ㆍ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기도 K-컬처밸리(이하 “K-컬처밸리”라 한다) 조성 및 활성화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K-컬처밸리 조성ㆍ운영 및 활성화를 지원하여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통해 경기북부지역의 미래 성장거점 및 친환경 문화관광 중심도시로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K-컬처밸리 조성ㆍ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설명회, 간담회, 공청회 등의 방법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추진계획)

제5조(추진계획) 도지사는 K-컬처밸리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K-컬처밸리 조성에 관한 사항
2. K-컬처밸리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K-컬처밸리를 활용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친환경 문화관광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4. K-컬처밸리 주변지역 개발사업 등과 연계한 미래 자족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5. K-컬처밸리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K-컬처밸리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도지사는 K-컬처밸리의 조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K-컬처밸리 관련 인허가 처리절차 개선 지원
2. K-컬처밸리 관련 민간기관 등 유치
3. K-컬처밸리 조성ㆍ운영 및 관리 지원
4. K-컬처밸리와 연계한 주변지역 개발사업 계획수립 및 기반시설 설치
5. 그 밖에 도지사가 K-컬처밸리의 조성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경기주택도시공사에 K-컬처밸리의 조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 및 지원할 수 있다.
②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된 자본금을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에 사용하도록 관리ㆍ운용하여야 하며, 현물출자 이후 매년 현물출자 자산에 대한 현황 및 활용계획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결과를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K-컬처밸리 조성 및 운영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및 단체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8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도지사는 K-컬처밸리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실무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경기도, 고양시, 경기주택도시공사로 구성하며 향후 민간사업자가 선정될 경우 이를 포함할 수 있다.
③  협의체 회의는 주요안건 또는 현안이 발생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④  협의체 운영기간은 K-컬처밸리 사업 종료까지로 한다

## 제9조(민간 투자 및 기업 유치 지원)

제9조(민간 투자 및 기업 유치 지원) 
①  도지사는 K-컬처밸리 내 민간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행정적 지원 및 보조금 등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K-컬처밸리 주변지역 개발사업 등을 포함하여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등 민간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K-컬처밸리를 글로벌 문화산업 허브로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해외 기업ㆍ기관 등과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경기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청소, 세탁, 육아, 교육 등과 같은 가사로 인한 스트레스 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선순환적인 가족 정책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가사”란 가정의 생활을 유지하고 살림을 꾸려 나가기 위하여 요구되는 청소, 세탁, 육아 등 가정의 일상적인 일을 말한다. <개정 2024.3.20.>
3. “가사 스트레스”란 가사로 인하여 정신적ㆍ신체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조건에 처할 때 느끼는 불쾌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말한다. [신설 2024.3.20.]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모든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가사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관련 제도 및 가족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도민 참여 등)

제5조(도민 참여 등) 
① 도지사는 가사 스트레스 해소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도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8231;군별 도민참여단을 모집하고 도민제안 공모대회, 사례발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제출된 의견이 도정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우 도지사는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정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가사 스트레스 실태 및 인식개선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가사 스트레스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사로 인한 정신적&#8231;신체적 스트레스 측정 및 진단 지원
2. 가사 스트레스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
3.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
4. 가사 스트레스 관련 커뮤니티 공간 및 활동 지원
5. 가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도민의 일상 및 가정생활 변화와 시ㆍ군 및 운영기관별 특성을 종합 반영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4.3.20.]
③ 제1항에 따른 사업&#8231;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사업 참여자에게 참여 및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상품권, 수당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24.3.20.>]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사업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건강가정 업무 수행 능력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12.31.>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관련하여 큰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20 / 시행일자: 2025-01-20

# 경기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사노동자 등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내 가사노동서비스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사노동서비스”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ㆍ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가사노동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법 제7조에 따른 인증을 받고 가사노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가사노동자”란 가사노동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가사노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기타 가사노동서비스 종사자”란 가사노동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 및 가사노동서비스 관련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직업소개 등에 따라 가사노동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사노동자의 고용안정, 권익향상, 쾌적한 노동환경,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타 가사노동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고용조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사노동자 및 기타 가사노동서비스 종사자(이하 “가사노동자 등”이라 한다)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기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0.>
1.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목표 및 방향
2.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부문별 추진전략
3. 가사노동자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관련 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5년마다 경기도내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조건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20.>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가사노동자의 노동권익 향상 및 건전한 가사노동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가사노동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사노동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가사노동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 자문 및 정보 제공
2. 가사노동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
3. 가사노동자에 대한 고충처리, 상담 등 가사노동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기타 가사노동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고용조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기타 가사노동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홍보
2. 기타 가사노동서비스 종사자의 고용조건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9조(가사노동자 등 정책 등의 심의·자문)

제9조(가사노동자 등 정책 등의 심의·자문) 도지사는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른 경기도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에서 심의 자문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10조(협력체계)

제10조(협력체계) 도지사는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경기도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가상융합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란 이용자의 오감을 가상공간으로 확장하거나 현실공간과 혼합하여 인간과 디지털 정보 간 상호 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하 “가상융합기술”이라 한다)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적·경제적·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한 가상의 공간이나 가상과 현실이 결합한 공간(이하 “가상융합세계”라 한다)을 말한다.
2. “가상융합산업”이란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세계 관련 서비스나 기기·상품 등(이하 “가상융합서비스등”이라 한다)의 개발·제작·출시·판매·제공·임대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가상융합사업자”란 가상융합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상융합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등의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가상융합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전문인력양성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을 도정업무에 적용하고 민간에서의 사용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기도 가상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가상융합산업 육성을 위하여 3년마다 가상융합산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상융합산업 육성 정책의 추진 방향 및 목표
2. 가상융합산업에 관련 전문인력 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3. 가상융합산업 관련 연구개발 촉진 및 사업화 추진에 관한 사항
4. 가상융합산업 관계 기관 또는 단체 간 정책 및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5. 가상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6. 가상융합기술의 도정 업무 적용 및 저변확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가상융합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가상융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8231;시행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지역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가상융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상융합기술 관련 연구개발 및 사업화
2. 가상융합산업 관련 전문인력양성·교육 및 인력 유치
3. 가상융합산업 관련 연구시설, 인프라 등의 조성 및 활용 지원
4. 가상융합산업 관련 기업의 창업·유치·정착 및 투자 활성화
5. 가상융합산업 관련 기술 협력·이전 등 기술의 실용화
6. 타 산업과 가상융합산업의 융합 및 연계 지원
7. 가상융합산업 관련 산·학·연·관 연구 협력 지원
8. 가상융합사업자의 해외진출 및 국내·외 마케팅 관련 지원
9. 그 밖에 도지사가 가상융합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경기도 가상융합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경기도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① 도지사는 경기도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7 / 시행일자: 2025-05-07

#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보호시설 설치 등)

제3조(보호시설 설치 등)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일시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을 위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가족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보호시설의 기능)

제4조(보호시설의 기능) 보호시설은 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 구성원에게는 제1호 외의 업무 일부를 수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5.7.>
1. 숙식의 제공
2.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3. 질병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4. 수사·재판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
5.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6. 자립자활을 위한 교육 실시와 취업정보 제공
7.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8. 그 밖에 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제402조(피해자 의사의 존중 의무)

제4조의2(피해자 의사의 존중 의무) 보호시설의 장은 피해자 등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제4조의 보호를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5.5.7.]

## 제5조(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제5조(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도지사는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비용을 보호시설의 장 또는 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 구성원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5.7.>
1. 생계비
2. 피해자 아동의 교육지원비
3. 피해자 아동의 양육비
4. 직업훈련비
5. 퇴소 시 자립지원금
6. 의료비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6조(운영의 위탁)

제6조(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보호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보호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1-15 / 시행일자: 2026-03-26

# 경기도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경기도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아동·청년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아동·청년”이란 경기도에 거주하는 3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간병 및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한 경우 그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족돌봄 아동·청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 정책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법인·단체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와 연계하여 지역 실정을 반영한 자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경기도 시·군(이하 “시·군”이라 한다)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① 도지사는 가족돌봄 아동·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례 발굴 및 관리
2.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
3. 심리·정서 지원과 추가 지원이 가능한 사업 연계
4. 문화·체육 활동 지원
5. 생활용품 및 돌봄용품 지원
6. 학업·진로 및 취업 지원
7. 영양·건강에 관한 교육
8. 건강검진·정신건강검사와 진료 지원
9. 가족돌봄 아동·청년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10.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11. 그 밖에 도지사가 가족돌봄 아동·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시·군,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자기돌봄비 및 특별지원)

제7조(자기돌봄비 및 특별지원) 
① 도지사는 가족돌봄 아동·청년에게 자기돌봄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 범위에서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자기돌봄비의 지급기준·액수·절차 등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전담조직 지정·위탁)

제8조(전담조직 지정·위탁) 
① 도지사는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을 위하여 법 제22조에 따른 전담조직을 지정·위탁할 수 있다.
② 지정·위탁 기준, 평가,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을 법령의 범위 내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 제9조(개인정보 보호)

제9조(개인정보 보호) 도지사 및 전담조직의 장은 가족돌봄 아동·청년 및 그 가족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원 종료 시 정보 파기 등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10조(협의회)

제10조(협의회) 
① 도지사는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사업의 자문 및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건의·자문한다.
1. 가족돌봄 아동·청년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가족돌봄 아동·청년 실태조사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가족돌봄 아동·청년 사업에 관한 사항
③ 협의회는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실무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 제11조(가족돌봄 아동·청년의 날)

제11조(가족돌봄 아동·청년의 날) 
① 도지사는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가족돌봄 아동·청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날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와 교육·홍보 및 관련 사업을 실시하거나 관련 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중복지원의 제한)

제12조(중복지원의 제한) 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아동·청년과 그 가족에게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16 / 시행일자: 2020-03-16

# 경기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가축 살처분 및 소각·매몰에 직접 관여한 자와 관계자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심리적·정신적 건강의 보전과 치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 살처분 등”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에 따른 살처분 명령에 의한 살처분,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가축 사체의 소각·매몰을 말한다.
2. “살처분 참여자 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가축 살처분 및 소각·매몰된 가축의 농장주와 그 동거가족 또는 농장주에게 고용된 종사자와 그 동거가족
나. 가축방역관, 공무원, 자원봉사자, 지역 거주민 등 살처분 및 소각·매몰에 참여하거나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심리적 외상의 예방 및 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심리적 외상”이란 가축 살처분 등의 참여, 목격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과도한 공포와 무력감, 죄책감, 두려움, 인지감정의 부정적 변화 등의 정신적 충격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도지사는 살처분 참여자 등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대책의 수립)

제4조(대책의 수립) 도지사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에 따른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에 가축 살처분 등에 따른 심리적 외상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심리적 외상의 예방 지원)

제5조(심리적 외상의 예방 지원) ① 도지사는 가축 살처분 등을 실시하기 전에 살처분 참여자 등에게 심리적 외상의 발생을 예방·감소시키기 위한 교육·홍보·심리지원 상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살처분 참여자 등의 심리적 외상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축 살처분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심리적 외상의 치료 지원)

제6조(심리적 외상의 치료 지원) ① 도지사는 가축 살처분 참여자 등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가축 살처분 등의 투입 전·후에 살처분 참여자 등에게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지원의 내용, 신청의 절차 및 방법, 신청기간, 지정된 전담의료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치료를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제6조제1항의 치료 대책 마련을 위해 살처분 참여자 등의 심리적 외상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살처분 참여자 등의 심리적 외상 예방과 치료 지원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른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터, 보건소 및 지역 의료기관과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심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

제9조(심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 도지사는 살처분 참여자 등의 심리적 외상 예방과 치료 지원을 위하여 관련 업무부서와 관련 기관, 각 시·군이 참여하는 심리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심리지원단 지원)

제10조(심리지원단 지원) 도지사는 제9조의 심리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1-10 / 시행일자: 2024-01-10

# 경기도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분뇨”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말한다.
2. “자원순환”이란 가축분뇨를 퇴비·액비 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 가축분뇨 고체연료, 바이오차 등으로 자원화하여 다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축산농가”란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부화업·정액등처리업 및 가축사육업 등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4. “자원화조직체”란 가축분뇨를 퇴비·액비 생산 및 살포하거나 바이오차 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로 만드는 단체·법인 등을 말한다.
5. “바이오차”란 가축분뇨를 350도 이상의 온도에서 산소가 제한된 조건에서 열분해하여 탄소를 저장한 물질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이하 “자원순환 활성화”라 한다)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축산농가 및 자원화조직체가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등)

제4조(기본계획 등) 
① 도지사는 가축분뇨를 활용한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원순환 활성화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가축분뇨의 발생량 및 처리 현황
3. 연도별·지역별 가축사육 현황 및 전망
4. 가축분뇨 발생 및 자원순환 예상량과 보관·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자원순환을 위한 소요 재원의 조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실천)

제5조(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실천) 축산농가와 자원화조직체는 환경보전 및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실천을 위하여 가축분뇨를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자원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원화조직체, 생산자단체 및 축산농가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기술의 개발·보급 및 교육·훈련 사업
2. 고품질 퇴비·액비, 가축분 바이오차 등의 생산지원 사업
3. 가축분뇨 악취저감 사업
4. 가축분뇨 바이오에너지화 사업
5.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사업
6. 가축분뇨 수거·운반·살포 및 경종농가의 축분비료 사용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
7. 그 밖에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및 기술 보급 등)

제7조(협력체계 구축 및 기술 보급 등)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 자원화조직체, 생산자단체 및 축산농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기술의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우수 농장 및 자원화조직체의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 제8조(협의회 구성·운영)

제8조(협의회 구성·운영) 도지사는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축산농가, 자원화조직체 및 전문가 등과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한 축산농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1-02 / 시행일자: 2023-01-02

#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ㆍ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4.4.]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ㆍ확인 및 검사 등(이하 “증명등”이라 한다)의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2.4.4.]

## 제3조(수수료의 징수)

제3조(수수료의 징수) 
① 증명등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2.4.4.]
② 같은 종류의 증명등을 2통 이상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경우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고, 여러 사람을 나란히 적어 증명등을 발급할 경우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신설 2012.4.4.]
③ 1통에 여러 건의 증명등을 동시에 발급할 경우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신설 2012.4.4.]
④ 수수료는 도의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다만,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6.2., 2012.4.4.>
⑤ 증명등의 사무를 시장·군수가 위임받아 처리할 때에는 해당 시ㆍ군의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다만,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단서개정 2012.4.4.]
⑥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2.4.4.]

[제목개정 2012.4.4.]

## 제4조(기납부 수수료의 반환)

제4조(기납부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증명등이 발급ㆍ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면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수입증지는 제외한다. <개정 2012.4.4.>

## 제5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5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4.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도 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2.4.4., 2015.10.13.>
2. 국가유공자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도 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으로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개정 2011.6.2., 2012.4.4., 2023.1.2.>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3.1.2.]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3.1.2.]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3.1.2.]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3.1.2.]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3.1.2.]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3.1.2.]
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3.1.2.]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3.1.2.]
3.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행정기관이 행정목적으로 제증명 등을 문서로 발급 요청하는 경우와 제증명 등의 발급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시책에 필요하여 발급하는 경우
② 정보공개청구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액한다.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연구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경기도지사가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1.6.2.>
③ 제2항에 따라 비용감액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액사유에 관한 증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증명등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12.4.4.>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13 / 시행일자: 2015-10-13

#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의 해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6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거나 조정하는 경우에 기준 면적을 정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계선 관통대지”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당시 또는 해제 당시부터 대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로서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이 그 대지를 관통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5.10.13.>
2. “기준면적”이란 제1호에 따른 경계선 관통대지 중 개발제한구역 부분의 면적으로서 해제를 결정하는 면적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내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

제4조(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 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6호나목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인 부분의 해제 기준 면적은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준면적 미만의 경계선 관통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계선 관통대지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용도지역)

제5조(용도지역) 제4조에 해당되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및 조정하는 경계선 관통대지의 용도지역은 녹지지역으로 유지한다. 다만,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 후 시·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인접 토지의 용도지역과 동일하게 지정하거나 그 특별한 사유에 상응하는 용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13.>

[전문개정 2012.12.28.]

## 제6조(실무검토반 구성·운영)

제6조(실무검토반 구성·운영)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입안하여 신청한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적정성 및 타당성 여부 등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실무검토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0.13.>
② 반원은 반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반장은 경계선 관통대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조정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반원으로 한다.
1. 도 및 시·군의 경계선 관통대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조정 업무담당   사무관 및 업무담당자
2.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
3. 지역의 주민단체 또는 시민단체 관계자
④ 실무검토반은 시장·군수가 신청한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를 위한 시·군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정리하여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⑤ 반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반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세부시행기준)

제7조(세부시행기준)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입안하여 신청한 경계선 관통대지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