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표지판 설치대상의 범위)

제2조(표지판 설치대상의 범위)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적용되는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의 설치대상은 단위 보조사업별로 연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지방보조사업자”라 한다)로 한다. 
1. 공사표지판: 구 보조금 5,000만원 
2. 시설표지판: 구 보조금 5,000만원 
3. 운영표지판: 구 보조금 1,000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지방보조사업자는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사성 경비 지원 사업 
2.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른 자치단체, 교육기관 등 공공단체 보조사업 
3. 다음 각 목의 대학, 연구기관,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지원 사업 
가. 대학: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2년제 이상의 교육기관 
나. 연구기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대학 부설 연구소 
다. 출자ㆍ출연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ㆍ공단, 법인 등

## 제3조(표지판의 종류와 설치)

제3조(표지판의 종류와 설치)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시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누구나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 지방보조금 지원 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 
2. 시설표지판: 지방보조금 지원 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 
3. 운영표지판: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 제4조(표지판의 관리)

제4조(표지판의 관리)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미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일 장소 내에서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이 철거·훼손·용도 변경 또는 분실되면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 제5조(표지판의 형식 등)

제5조(표지판의 형식 등)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고, 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 등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장 여건이나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표지판의 형식과 규격 및 재질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 제6조(관리실태 점검)

제6조(관리실태 점검) 조례 제1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 및 관리카드에 따라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4-01-01

#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 등에 구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이나 시설의 내ㆍ외에 설치한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구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지방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법인ㆍ단체와 보조금액의 기준 및 설치기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지원기관
2. 주요 지방보조사업의 명칭

##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ㆍ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제8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①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비용부담)

제9조(비용부담) 표지판의 설치비용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

## 제10조(관리ㆍ감독 및 평가)

제10조(관리ㆍ감독 및 평가) 표지판의 관리ㆍ감독은 해당 지방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매년 표지판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02 / 시행일자: 2023-03-02

#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및 동 청소년ㆍ아동협의회 설치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 제27조 및 아동복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및 동 청소년·아동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30>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구로구 지역내 청소년·아동복지 등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 단위로 구로구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청소년·아동위원회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동단위로 구로구 동 청소년·아동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0조

제2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30인 이내로 한다. <개정 2005.5.30>
②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교육자·청소년 및 아동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19.11.14.>
1. 청소년 및 아동육성 등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4. 청소년·아동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아동청소년과장으로 한다. <개정 1998.12.20, 2005.5.30, 2011.12.29, 2016.12.29., 2023.3.2.>
②간사는 위원회의 제반회무 및 회의록의 정리·보관 등을 관장한다.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경비지원)

제10조(경비지원) 위원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5.30>

## 제11조(증표교부)

제11조(증표교부)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에게 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0조

제3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 청소년·아동협의회

## 제12조(구성)

제12조(구성) ①협의회는 협의회장 및 부협의회장을 각각 1인씩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30인 이내로 한다.
②협의회의위원은 청소년 육성 및 아동복지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하여 청소년과 아동을 위해 실질적으로 사업 수행 및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자 중에서 관할지역 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또는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 제13조(기능)

제13조(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9.11.14.>
1. 청소년과 아동에 대한 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가조성·장려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아동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의 조성 및 유해환경의 정화 활동 등에 관한 사항
4. 불우청소년·아동에 대한 생활상태와 가정형편 파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소년·아동복지에 관한 행정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협의회위원의 임기, 협의회장의 직무와 대행, 회의, 경비지원 및 증표교부에 관하여 이 조례 제5조,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1조의 규정을 각 준용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1 / 시행일자: 2023-09-21

#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9.>

##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과태료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 부과·징수 한다. <개정 2020.9.29.> [제목개정 2020.9.29.]

##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9.29.> [제목개정 2020.9.29.]

## 제4조

제4조 삭제  <2020.9.29.>

## 제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전문개정 2020.9.29.]

## 제6조

제6조 삭제  <2020.9.29.>

## 제7조

제7조 삭제  <2020.9.29.>

## 제8조

제8조 삭제  <2020.9.29.>

## 제9조

제9조 삭제  <2020.9.2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관내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상품의 구매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26.>
1.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관내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지역상품”이란 제1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 제4조(적용대상 기관)

제4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26.>
1.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하부 행정기관
2.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3.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의 출자ㆍ출연 기관

## 제5조(구매촉진)

제5조(구매촉진)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
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6.>
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5.12.26.]

## 제6조(업체 정보의 제공)

제6조(업체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시책에 따라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
1. 관내 지역업체 및 지역상품 정보
2. 관내 전문 건설(전기, 통신, 실내건축, 도장, 금속구조물, 기계설비 등)업체 정보
3. 용역ㆍ서비스ㆍ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 제7조(지역상품 구매)

제7조(지역상품 구매) 
① 구청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
② 구청장은 구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6.>
③ 구청장은 구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관내 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5.12.26.]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① 구청장은 지역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공무원 등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
②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표창 조례」를 따른다.

## 제9조(공공구매 실무협의회)

제9조(공공구매 실무협의회) 
① 지역상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
② 협의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장은 소관부서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2.26.>
1. 소관부서 업무담당팀장
2. 구 계약총괄 부서의 업무담당팀장
3. 그 밖에 구매촉진 시책에 관한 사업부서 담당팀장

## 제10조(협의회의 기능)

제10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협의한다. <개정 2025.12.26.>
1.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기본사항
2. 공공기관의 구매 계획 및 그 실적 · 포상에 관한 사항
3. 상공인과 구매 기관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4. 물품의 품질보증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에 필요한 사항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30 / 시행일자: 2020-01-19

#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독서문화 진흥 및 건전한 독서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1년 이상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구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작가와의 만남, 독서동아리 운영, 전시 및 공연 등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3. 구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와 지역서점 연계 방안
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 및 생활문화 공간 기능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역서점 등과의 우선조달계약)

제6조(지역서점 등과의 우선조달계약)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지역서점과 도서구매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립 도서관 및 관내 학교에게 도서구매시 지역서점 등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관, 지역서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행사를 구로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 (포상) 
① 구청장은 구의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② 표창의 내용과 필요한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29 / 시행일자: 2021-04-29

#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
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
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ㆍ지도ㆍ치료ㆍ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 제3조(책임)

제3조(책임)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로구"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 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 제4조(사업주체)

제4조(사업주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 단체 및 개인 등 법령에 따라 센터로 신고한 시설은 센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제5조(이용의 대상)

제5조(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법 제2조제1호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한 아동
2. 지역내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
3. 한부모ㆍ조손ㆍ다문화 가정의 아동
4.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 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
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 연계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업비의 지원)

제7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종사자 인건비 및 교육비
2. 시설 운영비
3. 아동 급식비
4. 프로그램 운영비
5. 센터 사업비 등

## 제702조(재난상황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제7조의2(재난상황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제7조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4.29.>

## 제8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

제8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 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구로구 지역내 청소년ㆍ아동복지 등에 관한 자문 기구인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11.14.>
1.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
2. 센터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3. 사업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4.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 방안
5.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 평가
6. 그 밖에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신고한 센터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12 / 시행일자: 2020-03-12

#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여 구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제2조(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지역사회의 안전사고 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치안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공동 추진사업 
2.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ㆍ단체 간 업무협력 및 지원 
3. 교통질서와 범죄예방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되며, 부위원장은 서울구로경찰서장(이하“경찰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 경찰서장, 구로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구로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협의회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유관 기관ㆍ단체의 장 
2. 법질서 확립을 위한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 
3.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퇴직ㆍ인사이동 등으로 변경이 있을 때에는 후임자가 위원 자격을 승계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회 출석이나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장기간의 심신쇠약 또는 그 밖에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구로경찰서 경무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 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및 회의록 작성 등 회의 준비와 진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관계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 제10조(실무협의회)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간사가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 위원은 협의회 참여 기관ㆍ단체의 장 등이 지명한 사람이 된다. 
③ 실무협의회는 필요시 사전협의를 통해 개최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업무분담을 사전에 조정하고 협의회가 의결한 사항을 점검하거나 추진한다.

##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 등)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 등)  
① 협의회, 실무협의회에 참여한 위원, 기관 및 단체 등의 관계기관은 협의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도록 노력한다. 
②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추진된 사무는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그 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

## 제12조(행정지원 등)

제12조(행정지원 등) 구청장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협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서울특별시 구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공무원과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구청장 등의 책무)

제5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제6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①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했거나 피해를 입은 것을 목격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②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 시 신고인과 피해 직원 등에게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상담원은 상담 결과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상담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8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제8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구청장은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 및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9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9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10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의 보호)

제10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의 보호)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 직원이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피해 직원을 위해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11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제11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① 구청장은 괴롭힘의 피해 직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게 고충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실태조사)

제12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구본청·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절차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13조(비밀유지)

제13조(비밀유지)  
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3 / 시행일자: 2023-08-03

# 서울특별시 구로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학습자가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학습자의 소질과 적성을 키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습자”란 「교육기본법」 제12조에 따라 학생을 포함한 교육 당사자를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진로교육”이란 학습자에게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ㆍ설계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진로체험”이란 학습자가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ㆍ진로특강 등 학교 내외의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습자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학습자가 다양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이하 “진로체험기관”이라 한다)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진로체험기관을 발굴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 제4조(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제4조(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구청장은 진로체험 기관 발굴, 학습자 진로교육 활성화 및 프로그램 개발ㆍ운영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구축하기 위하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진로교육 지원 전담기구로서 진로체험 자원발굴 및 관리
2. 진로체험기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
3. 각급 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 지원
4. 학교와 진로체험기관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주는 허브(Hub) 역할
5. 지역특화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6. 생애발달주기에 따른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7. 지역자원을 활용한 민-관-산-학 연계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8. 진로ㆍ직업 체험 일터 발굴과 교육
9. 미래사회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진로교육 발굴 및 지원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로교육 지원사업

##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로 하여금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이행여부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점검결과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센터 운영과 관련된 민원사항이 발생될 시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8조(이용대상)

제8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9조(이용료)

제9조(이용료) 센터의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관련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6 / 시행일자: 2025-03-06

# 서울특별시 구로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점유자”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로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2. “관리인”이란 법 제24조에 따라 선임된 자를 말한다. 
3. “행정기관”이란 「행정조사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책 마련 등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감독대상 집합건물의 선정)

제4조(감독대상 집합건물의 선정)  
① 구청장은 법 제26조의5에 따라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실시 대상 집합건물(이하 “감독대상 집합건물”이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대상 집합건물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관리인이 없는 경우 
2. 법 제52조의2에 따라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고소 또는 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4.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5. 다른 행정기관에서 조사 또는 감독이 완료되었거나 감독 중인 사항

## 제5조(감독반 구성)

제5조(감독반 구성)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감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중에서 집합건물 관리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공무원을 지명하여 감독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6조(감독의 실시)

제6조(감독의 실시)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감독대상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법 제26조의5에 해당하는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을 실시할 경우 해당 감독대상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구체적인 방법ㆍ절차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받은 관리인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구청장에게 그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리인은 제3항에 따라 사무 보고 및 자료 제출에 필요한 장소와 장비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장소에서 구청장에게 해당 사무를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제7조(감독의 중지)

제7조(감독의 중지)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감독의 실시 중 감독대상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그 기한 내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을 중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감독이 중지된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감독 중지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 제8조(감독결과의 처리)

제8조(감독결과의 처리)  
① 구청장은 법 제26조의5제1항 각 호에 대한 이행사항을 검토한 후 감독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② 구청장은 감독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관리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도 감독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 제9조(과태료)

제9조(과태료) 구청장은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위반한 감독대상 집합건물 관리인에게는 법 제66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15 / 시행일자: 2023-06-15

# 서울특별시 구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 제3조(지정 및 지정취소)

제3조(지정 및 지정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찰 교부
2. 종량제봉투 지원
3.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지원
4.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5.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운영현황 점검 등)

제5조(운영현황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 제6조(영업자의 협조)

제6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구청장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착한가격업소 영업자, 종사자, 기관, 단체, 공무원 등에게 「서울특별시 구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12 / 시행일자: 2020-03-12

# 서울특별시 구로구 창의·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교육기본법」,「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및 「진로교육법」에 따라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구로구 모든 학생이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사람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 
2. “창의교육”이란 학생의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낼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동체ㆍ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이 직업세계를 포함한 미래사회에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과 조화롭고 성숙한 인격을 갖추는 방향으로 창의·인성교육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창의적 역량과 성숙한 인격을 갖출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차별 금지)

제4조(차별 금지) 구청장은 학생과 그 부모의 출신 국가, 장애 여부, 소득 수준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창의·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의 범위)

제5조(사업의 범위)  
① 구청장은 창의·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0.3.12.> 
1.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연예, 문학, 사진, 건축, 출판, 만화, 영화, 국악, 어문 등 그 밖의 문화예술 사업 및 체험 사업 
2.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된 덕목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3. 생명안전 체험 사업 
4. 학생의 진로 탐색ㆍ설계에 필요한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등에 관한 사업 
5. 기초질서의식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6. 그 밖에 창의·인성교육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의 구성 및 과정의 운용 등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 지식을 가진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의 지원)

제6조(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