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4 / 시행일자: 2022-10-14

# 안동공예문화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공예문화를 활성화하고 시민 문화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안동공예문화전시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및 시설)

제2조(위치 및 시설) 
① 안동공예문화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은 안동시 석주로 245에 둔다.
② 전시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관 본관
2. 부속시설(자연색문화원 1층, 전통망뎅이가마, 가마 체험장)
3. 그 밖에 부속 토지

## 제3조(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전시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공예품 개발 및 전시·판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2. 공예품 및 지역 공예활동에 대한 홍보
3. 공예 관련 전시 및 체험, 교육프로그램 등 운영
4. 지역 공예인 육성 지원 및 네트워크 관리
5. 시민 및 관광객을 위한 편의 제공과 시설관리 전반
6. 전시관 내 시설 운영 및 부속시설 관리
7. 그 밖에 공예문화 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

## 제4조(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전시관은 연중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4. 「공직선거법」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② 제1항제5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일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사전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5조(운영시간)

제5조(운영시간) 전시관의 운영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운영 및 관리)

제6조(운영 및 관리) 
① 전시관은 시장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 및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전시관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 만료일 50일 전까지 재계약 또는 새로운 수탁자 공모를 통한 재위탁 여부 등 전시관 운영 및 관리 방안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전시관의 설립 목적달성을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 위탁계약 조건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 관리부실로 전시관 재산을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복구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 제8조(시설 원형변경 등)

제8조(시설 원형변경 등) 
①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전시관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안동시의 승인을 얻어 수탁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안동시가 이를 원상복구하고 그 소요비용을 수탁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 제9조(이용료 징수)

제9조(이용료 징수) 시장은 전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표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10조(이용료의 납부 및 반환)

제10조(이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제9조에 따른 이용료는 이용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된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2. 전시관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 제11조(이용료의 감면)

제11조(이용료의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2조(예산지원)

제12조(예산지원) 시장은 전시관을 위탁하는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3-26 / 시행일자: 2021-03-26

# 안동국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동국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 등)

제2조(사용허가 등)  
① 「안동국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안동국제컨벤션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허가여부를 결정한 후 이에 따른 사용료 납부방법을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 제3조(사용료 감면)

제3조(사용료 감면)  
①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사용료 감면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료 감면 결정통보서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료의 반환)

제4조(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허가의 취소 및 사용료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반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 제5조(부대시설의 임대 및 위탁 등)

제5조(부대시설의 임대 및 위탁 등)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부대시설 및 장비를 임대 또는 위탁할 경우 일반경쟁의 방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부대시설 및 장비를 임대 또는 위탁받은 자(이하 “임차인 또는 수탁자”라 한다)는 임대료 또는 위탁료 외 매출에 따른 일정비율 또는 일정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보증하기 위한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임차인 또는 수탁자의 의무)

제6조(임차인 또는 수탁자의 의무)  
① 임차인 또는 수탁자는 센터의 시설 및 그 부속장비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 또는 수탁자가 센터의 시설 및 그 부속장비에 대하여 훼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 제7조(계약의 해지)

제7조(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임대 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임차인 또는 수탁자가 조례나 규칙, 센터의 운영규정 또는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2. 임차인 또는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익상 임대 또는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계약해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운영규정)

제8조(운영규정) 조례 제11조에 따라 센터를 수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법령 및 조례,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별도 제정하여 그 규정에 따라 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 제9조(각종서식)

제9조(각종서식) 시장은 필요할 경우 이 규칙에서 정한 서식이외의 보조서식을 작성ㆍ활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안동댐 주변 관광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댐 주변에 조성된 관광시설물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관광시설물의 위치는 안동시 상아동, 성곡동 및 법흥동 일원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시설물”이란 안동댐 주변에 조성된 테마거리, 성락철교, 와룡터널, 무궤도열차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무궤도열차”란 관광시설물 구간을 운행하는 기차형 저속전기자동차를 말한다.
3. “이용요금”이란 와룡터널 입장료와 무궤도열차 이용료를 말한다.
4. “관리자”란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하며, 위탁운영의 경우 위탁운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

## 제4조(운영 및 휴무 등)

제4조(운영 및 휴무 등) 
① 관광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휴무일을 제외하고 매일 운영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첫 번째 평일을 휴관일로 한다)
3. 그 밖에 시설의 안전점검 및 수리 등 시장이 임시로 휴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날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휴무하고자 하는 경우 휴무일로부터 7일 전까지 대표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는 예외로 한다.
③ 시장은 관광시설물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관광시설물을 임시로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기간에는 이용요금을 무료로 할 수 있다.

## 제5조(운영시간 등)

제5조(운영시간 등) 
① 관광시설물의 운영시간은 10: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관광시설물에 대하여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이용요금)

제6조(이용요금) 
① 와룡터널 및 무궤도열차의 이용요금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3. 미취학 아동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제7조(이용요금의 반환)

제7조(이용요금의 반환) 
① 납부된 이용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반환할 수 있다.
1. 시설 및 안전상의 문제로 정상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2.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② 그 밖에 입장료 반환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 제8조(운영 및 위탁)

제8조(운영 및 위탁) 
① 관광시설물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관광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관광시설물에 대하여 재정부담능력, 기술보유, 책임능력 등을 갖춘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2.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② 시장은 수탁자와 관광시설물에 대한 위탁기간, 조건,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실적의 보고 등)

제9조(운영실적의 보고 등) 제8조에 따른 위탁 시 수탁자는 관광시설물의 분기별 운영실적을 매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의 해지)

제10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운영 및 관리를 해지할 수 있다.
1.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지 결정을 한 때

## 제11조(행위의 제한)

제11조(행위의 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시설물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감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2.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사람
3. 위험한 물품 또는 관람 등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공공질서와 다른 사람의 이용에 심한 불편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

## 제12조(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안동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및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9-28 / 시행일자: 2016-09-28

# 안동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안동문화원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동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안동시의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원하는 경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안동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보조금의 지원범위)

제6조(보조금의 지원범위) 
① 시장은 문화원의 육성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원한다.
1. 운영보조금
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일상경비
나. 문화원 시설의 유지관리비 및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시설의 임차비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2. 사업보조금 : 제7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비
③ 제2항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 제7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제7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사업보조금은 법 제8조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의 계발(啓發)ㆍ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업
7.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 제8조(사무의 검사ㆍ감독)

제8조(사무의 검사ㆍ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원장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및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회계관리 등)

제9조(회계관리 등) 
① 문화원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제6조에서 규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리부서)

제2조(관리부서) 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이하 “증명표장”이라 한다) 관리부서는 전통주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한다. <개정 2026. 4. 10.>

## 제3조(신청서류 등)

제3조(신청서류 등) 
① 「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증명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
1. 제조공장이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있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의 전통주에 해당되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를 받아 판매나 수출하는 자
2.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나 법인등기를 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1년 이상 영업을 한 자
3. 최근 3년 이내에 생산한 해당 제품과 관련하여 법적ㆍ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없을 것
② 증명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승인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별지 제2호서식)
2. 국세청에 신고한 제조방법 신고내역서
3. 자체품질검사성적서(최근 6개월 이내)
4.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 사용 시 음용수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5.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주류 제조면허증, 4대보험 가입자 명부(법인에 한함), 그 밖에 시에서 제조ㆍ생산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6. 최근 1년간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7. 원료 원산지 확인을 위한 서류(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가 기재된 원료구입 세금계산서)
③ 신청대상 품목의 품질검사는 제2항의 각 호의 서류로 갈음 한다.

## 제4조(심사기준 및 절차 등)

제4조(심사기준 및 절차 등) 
① 증명표장의 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삭제 <개정 2026. 4. 10.>
④ 시장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한 후 10일 이내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승인심사서를 작성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6. 4. 10.>

## 제5조(사용승인 및 통지 등)

제5조(사용승인 및 통지 등) 
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인에게 사용승인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개정 2026. 4. 10.>
1. 사용승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서(이하 “사용승인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서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한다.
2. 사용불승인의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자가 사용승인서를 분실, 훼손, 오손하였거나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서 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하면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

## 제6조(이의제기)

제6조(이의제기) 제5조제1항의 증명표장 사용승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신청인 본인에 한정한다)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장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증명표장의 표식 등)

제7조(증명표장의 표식 등) 
① 증명표장 표식은 별표 3과 같다.
② 증명표장 표식은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포장재 인쇄가 어려운 경우 스티커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포장재 및 스티커 제작비는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④ 사용승인서에는 지정 연도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 제8조(사용기간의 연장 등)

제8조(사용기간의 연장 등) 
① 최초 승인 후 중지신청이 없고, 매년 2월말까지 품질 및 업체운영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증명표장의 사용기간을 자동 연장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명표장의 사용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0.>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할 관련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체품질검사성적서(최근 6개월 이내)
2. 최근 국세청에 신고한 제조방법 신고내역서
3. 최근 1년간 원산지증명서 및 원료구입세금계산서
4.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 사용 시 음용수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5. 최근 1년간 생산실적보고서 사본(식약처 제출 복사본)
6. 4대보험 가입대상자 명부(최근 발급분)
7. 증명표장 사용에 따른 출하실적보고(별지 제7호서식)

## 제9조(약정 체결)

제9조(약정 체결)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시와 증명표장 사용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표장 사용약정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 제10조(사용중지 신고)

제10조(사용중지 신고) 증명표장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증명표장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중지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증명표장 사용승인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제품의 생산현장, 품질 등을 조사하여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보완ㆍ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에서 생산된 안동소주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로 보호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4. 10.>
1. “안동소주”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제조된 「주세법」 제5조제1항제3호의 소주로서 안동지역에서 생산된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증류식 소주를 말한다.
2.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이란 「상표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표장으로서 안동소주에 대하여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리적 표시를 위하여 시 명의로 특허청에 등록한 표장을 말하며, 그 표장은 규칙으로 정한다.
3.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이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리적 증명표장을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안동소주 제품의 포장에 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표식을 표시하는 행위
나. 안동소주 제품의 포장에 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표식을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전시, 수출하는 행위
다. 안동소주에 관한 광고ㆍ정가표ㆍ거래서류ㆍ간판ㆍ표찰에 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표식을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이하 “증명표장”이라 한다)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시 관내에 토지나 건물, 장비 등의 주요 시설을 갖추고 안동소주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자로 한다. 다만, 증명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6. 4. 10.>

## 제4조

제4조 삭제 <2026. 4. 10.>

## 제5조

제5조 삭제 <2026. 4. 10.>

## 제6조

제6조 삭제 <2026. 4. 10.>

## 제7조

제7조 삭제 <2026. 4. 10.>

## 제8조(사용신청)

제8조(사용신청) 
① 증명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6. 4. 10.>
③ 제1항에 따른 증명표장 사용 신청에 필요한 자격, 절차 및 서류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사용승인)

제9조(사용승인)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증명표장의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
② 제1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증명표장의 사용승인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
③ 증명표장의 심사기준 및 절차,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사용책임 및 사후관리)

제10조(사용책임 및 사후관리) 
① 증명표장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증명표장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증명표장을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증명표장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증명표장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품의 변질, 부패 또는 훼손 등 품질에 대한 피해보상 요청이 있을 때 교환, 변상조치 등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④ 증명표장의 사용중지 및 사후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사용승인의 취소 등)

제11조(사용승인의 취소 등) 
① 증명표장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장은 사용승인에 대하여 취소하거나 증명표장 사용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다.
1. 품질 유지가 어렵고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가 발생한 경우
2.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유사한 제품을 혼합하거나 다른 제품에 증명표장을 사용한 경우
3.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제품을 생산하지 아니하거나 증명표장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시 관내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되지 아니하고 국내산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한 제품을 사용한 경우
② 증명표장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사용 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이 취소되면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즉시 증명표장 사용승인서 반납 및 증명표장 사용을 금지하여야 하며, 이미 제작ㆍ유인된 표식은 폐기ㆍ말소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포장재, 용기, 선전물, 그 밖의 관련 서류에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변형하여 허위 또는 유사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증거물을 확보하여「상표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이미지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2조(청문)

제12조(청문)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처분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 등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개정 2026. 4. 10.>

## 제13조(지원)

제13조(지원) 
① 시장은 증명표장 사용 제품의 지속적인 품질 향상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증명표장 사용승인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판매 촉진이나 홍보를 위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 <2026. 4. 10.>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6. 4. 10.>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1-22 / 시행일자: 2012-11-22

# 안동시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동시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ㆍ11ㆍ22>

## 제2조(대행업 신청 공고)

제2조(대행업 신청 공고) 
①시장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분뇨의 수집·운반대행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일간신문 공고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문에는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22>

## 제3조(대행자 선정)

제3조(대행자 선정)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수집·운반을 위하여 대행업자는 1인이상 선정할 수 있으며, 대행자와 수거지역을 추첨으로 선정한다. <개정 2012ㆍ11ㆍ22>

## 제4조(수집·운반 대행계약)

제4조(수집·운반 대행계약) 
①제3조의 규정에 의거 대행업자로 선정된 사람은 5일 이내에 시장과 渦煽섟簫臼㈍?한다. 다만, 기간내에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체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업 대행계약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계약 당사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내용의 일부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1ㆍ22>

## 제5조(지정서 교부)

제5조(지정서 교부) 
①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업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가축분뇨수집·운반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22>
②대행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가축분뇨 수집·운반대행업지정서를 사무실에 게첨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22>
③지정서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대행업자의 임무)

제6조(대행업자의 임무) 
①대행업자는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저장소가 넘쳐서 방류되는 일이 없도록 적기에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22>
②대행업자는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를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징수·청구한다. <개정 1999·09·09>
1. 허가·신고대상 농가의 가축분뇨 수집운반시 축산농가로부터 직접 징수한다. <개정 2012ㆍ11ㆍ22>
2. 신고대상미만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수집운반수수료는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시장은 별지 제5호의 가축분뇨수집운반실적을 확인한 후 수집운반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22>
③가축분뇨를 무단으로 투기 또는 방류하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신고의 의무를 진다. <개정 2012ㆍ11ㆍ22>

## 제7조(가축분뇨의 처리장 반입)

제7조(가축분뇨의 처리장 반입) 
①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수집한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반입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가축분뇨반입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09·09, 2012ㆍ11ㆍ22>
②시장은 수집한 가축분뇨반입신고서와 그 물량을 확인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22>

[제목개정 2012ㆍ11ㆍ22]

## 제8조

제8조 삭제 <2001·01·09>

## 제9조(계약의 취소)

제9조(계약의 취소) 가축분뇨수집·운반대행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1ㆍ22>
1. 삭제 <2001·01·09>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한 때
3.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월이상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휴업한 때
4. 삭제 <2001·01·09>

## 제10조

제10조 삭제 <1999·09·09>

## 제11조(수집·운반실적 보고서 제출)

제11조(수집·운반실적 보고서 제출) 대행업자는 매월의 가축분뇨 수집·운반실적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22>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06 / 시행일자: 2022-05-06

# 안동시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안동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운영 및  처리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 9. 9, 2012ㆍ11ㆍ2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ㆍ11ㆍ22>
1. 삭제 <2012ㆍ11ㆍ22>
2. “축산농가”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개정 2012ㆍ11ㆍ22>
3. “대행업자”란 시장과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개정 1999. 9. 9, 2012ㆍ11ㆍ22>
4. 삭제 <2012ㆍ11ㆍ22>

## 제3조(관리·운영)

제3조(관리·운영) 
①안동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은 시장 또는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람이 한다. <개정 2012ㆍ11ㆍ22>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처리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수집운반대상 및 지역)

제4조(수집운반대상 및 지역) 
①가축분뇨 수거대상지역은 시 전역으로 한다. <개정 2012ㆍ11ㆍ22>
②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 미만의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 물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신고대상 또는 허가대상 농가의 가축분뇨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1999. 9. 9, 2012ㆍ11ㆍ22>

## 제5조

제5조 삭제 <2012ㆍ11ㆍ22>

## 제6조(수집운반)

제6조(수집운반) 시장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대하여 지역 또는 농가별로 일정을 정하여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22>

## 제7조(수집운반대행)

제7조(수집운반대행) 
①시장은 가축분뇨를 운반함에 있어서 능률적인 처리 또는 농가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9 ·9, 2012ㆍ11ㆍ22>
1.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업자 <개정 2012ㆍ11ㆍ22>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대행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심사하여 대행업자를 지정하고  가축분뇨 수집·운반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22>
③시장은 대행계약을 함에 있어 수거구역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대행자 선정·계약요건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01·01·09>

## 제9조

제9조 삭제 <2001·01·09>

## 제10조(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

제10조(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 
①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는 별표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1999·9·9, 2012ㆍ11ㆍ22>
②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9·9, 2012ㆍ11ㆍ22>

## 제1002조(수집·운반수수료 지급)

제10조의2(수집·운반수수료 지급)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수수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1ㆍ22>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 미만의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자 <개정 2012ㆍ11ㆍ22>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수수료를 지급하고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22>
<본조 신설 1999·9·9>

## 제11조(처리시설 사용료의 납부등)

제11조(처리시설 사용료의 납부등) 처리시설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집된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1999·9·9, 2012ㆍ11ㆍ22>
1. 가축분뇨의 수집운반대행업자 <개정 2012ㆍ11ㆍ22>
2. 기타 시장이 처리시설을 이용토록 인정한 사람 <개정 1999·9·9>

## 제12조(처리비 징수 보상금 지급)

제12조(처리비 징수 보상금 지급)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행업자가 처리장 사용료를 징수하여 시장에게 납입한 경우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5범위안에서 징수보상금을 분기말에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수수료의 감면)

제13조(수수료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가축분뇨의 수집 운반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1ㆍ22>
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사람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 감면하는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14조(준용규정)

제1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15조

제15조 삭제 <2001·01·09>

## 제16조

제16조 삭제 <2001·01·09>

## 제17조(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임대)

제17조(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임대) 시장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9·9·9, 2012ㆍ11ㆍ22>

[제목개정 2012ㆍ11ㆍ22]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06 / 시행일자: 2022-05-06

# 안동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여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ㆍ2ㆍ19>

##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범위)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범위)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규정된 가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ㆍ2ㆍ19>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관상, 애완 및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가축 <신설 2016ㆍ2ㆍ19>
2.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신설 2016ㆍ2ㆍ19>
3. 판매를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신설 2016ㆍ2ㆍ19>
4. 가축병원 및 인공 수정소에서 진료, 실험, 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신설 2016ㆍ2ㆍ19>
5.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신설 2016ㆍ2ㆍ19>

##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은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나누어 지정하며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ㆍ5ㆍ6>
②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는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및 신고대상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③ 가축사육제한구역내에 이미 허가 및 신고된 가축분뇨배출 시설을 별표 2의 환경개선 및 악취저감시설 기준을 준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증축ㆍ개축 및 재축할 수 있다. <신설 2022ㆍ5ㆍ6>
1.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증축은 최초 허가 및 신고된 면적의 20퍼센트 이내에서 한 차례만 증설할 수 있다. 다만, 배출시설의 증축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2. 화재, 천재지변, 축사현대화사업(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을 말한다) 또는 악취저감시설 설치로 인한 개축ㆍ재축을 허용한다.
3. 닭, 오리, 개, 돼지에서 소, 말, 젖소, 사슴, 양으로 축종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된 면적에 한한다.

[전부개정 2016ㆍ2ㆍ19]

## 제302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절차)

제3조의2(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절차) 
① 시장은 제반여건의 변화로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새로이 지정 및 변경 또는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변경하고 이에 따른 변경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ㆍ5ㆍ6>
② 주거 밀집지역의 대지 필지 수 증감, 토지이용 용도 변경 등 변동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하기 전까지는 기존 지형도면을 적용한다. <개정 2022ㆍ5ㆍ6>

[본조신설 2016ㆍ2ㆍ19]

## 제4조

제4조 삭제 <2016ㆍ2ㆍ19>

## 제5조

제5조 삭제 <2016ㆍ2ㆍ19>

## 제6조

제6조 삭제 <2016ㆍ2ㆍ19>

## 제7조

제7조 삭제 <2016ㆍ2ㆍ19>

## 제8조

제8조 삭제 <2016ㆍ2ㆍ1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1-03 / 시행일자: 2020-01-03

# 안동시 간이급수시설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동시간이급수시설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간이급수시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이라 함은 시설물의 유지관리
를 위하여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 선임한 자를 말한다.

## 제3조(관리인)

제3조(관리인) 
①조례 제16조에 의한 협의회에서 관리인을 선임한다.
②협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인에게 보수 또는 보수에 상응한 혜택을 줄 수 있
다.
③관리인의 보수금액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 제4조(관리인의 업무)

제4조(관리인의 업무) 
①관리인은 시설물의 운전, 보수, 소독실시 등 급수시설의 유지·관
리를 하여야 한다.
②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운영·관리상태를 매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
지 서식에 의하여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 제5조(유지보수)

제5조(유지보수)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일정규모이하의 보수”란 100만원 이하의 경미한 보수(조례 제10조의 경우 제외)로 한다.

[전부개정 2015ㆍ11ㆍ20]

## 제6조(관리비의 징수)

제6조(관리비의 징수) 
①협의회는 관리비(전기료, 관리인 보수, 그 밖에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
용)를 징수한다. <개정 2015ㆍ11ㆍ20>
②관리비는 대표자 책임하에 지출하고 관련장부를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 제7조(관리비운영규정)

제7조(관리비운영규정) 
①협의회는 관리비징수액의 결정 및 지출방법 등 관리비의 징수, 관
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관리비세부운영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이 경우 협의회는 시설사용자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0ㆍ1ㆍ3>

## 제9조(예산 및 결산)

제9조(예산 및 결산) 협의회는 조례 제14조에 의거 징수한 분담금으로  시설 유지관리하는
경우 예산과 결산내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

제10조(교육) 시장은 년 1회이상 대표자와 관리인에 대한 시설관리 및 안전수 공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시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수시 및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