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2 / 시행일자: 2023-08-18

# 부안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ㆍ지위향상ㆍ모성보호ㆍ보육여건 개선ㆍ삶의 질 향상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농어업인”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2. “여성농어업인단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3.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군수 및 여성농어업인의 책무)

제3조(군수 및 여성농어업인의 책무)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건전한 농어촌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군수는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군 자체시책으로써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5조(위원회 설치)

제5조(위원회 설치)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련된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부안군 여성농어업인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농어업인 육성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여성농어업인 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 
3.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여성농어업인 및 여성농어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구성)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농업정책과장, 농촌활력과장, 해양수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개정 2023. 5. 22.> 
2. 위촉직 위원 
가. 부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여성농어업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다. 여성농어업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농어업인 업무 담당자로 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11조(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

제11조(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농어업 관련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어업기술교육, 농어업 경영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 구축 
2. 여성 농어업인 전담 교육 시설 지원 
3. 여성농어업 후계 인력의 육성 
4. 여성농어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 
5. 농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영농(營農)ㆍ영어(營漁) 작업 환경 정비 및 자동화 설비 지원 
6. 독립적인 농어업 경영을 하려는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경영 상담과 자금의 지원

## 제12조(여성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제12조(여성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농어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 
2. 농어업을 경영하는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 
3. 농어촌지역 아동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 
4.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5. 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충 상담 
6.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 제13조(여성농어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제13조(여성농어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여성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4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14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증진,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여성농어업인단체나 개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