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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1 / 시행일자: 2025-08-1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8.11.>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 중 법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3. “우선구매 대상물품”이란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수립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계획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18.5.21>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보건소·사업소·동 행정복지센터 <개정 2016.12.30, 2018.5.21>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개정 2018.5.21> 
3. 구 산하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출자기관

## 제6조(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

제6조(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구매기관의 총 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액 등이 포함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 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1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25.8.11.> 
③ 구청장은 우선구매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우선구매 촉진)

제7조(우선구매 촉진)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5.8.11.>

## 제8조(구매 협조요청)

제8조(구매 협조요청)  
①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 공표와 함께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관내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기타 구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단체, 법인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평가 및 포상)

제9조(평가 및 포상)  
① 구청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 사회단체보조 업무 수탁기관 등에 대한 평가 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단체·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개정 2017.1.2, 2018.5.21>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17.1.2, 2018.5.21, 2024.5.13.>
②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7.1.2>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3명 이상 <개정 2017.1.2, 2024.5.13.>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7.1.2>
④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 지명위원회의 위원을 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지명업무담당으로 한다.<개정2001.12.27,2008.2.22, 2011.3.31>

## 제3조(임원의 임기)

제3조(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후단신설 2024.5.13.>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24.5.13.>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종전의 제4조에서 제6조까지를 각각 제5조에서 제7조까지 번호이동 2024.5.13.>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17.1.2,
1. 지명의 제정·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개정 2024.5.13.>
2. 관할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주요 사항 <개정 2017.1.2>

## 제6조(지명의 조사)

제6조(지명의 조사) 
①제5조제2호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 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개정 2017.1.2,2024.5.13.>
②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에 표기된 오류지명을 조사한다.<개정 2017.1.2>
③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련되는 인접 지방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 상급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 제7조(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조정 또는 결정할때에는 조서 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구 동의 소속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024.5.13.>

##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의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한다. 개정2024.5.13.>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2>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 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위원회에서 출석하는 당해 기관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17.1.2]<개정 2017.1.2, 2018.5.21,2024.11.11.>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17.1.2]<개정 2017.1.2>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2017.1.2>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17.1.2]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1-02 / 시행일자: 2023-01-02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23, 2018.4.30>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속의 전부서의 장(이하  전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3, 2018.4.30>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전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구본청 각 실ㆍ과 및 의회·소·동별로 관리한다.<개정2007.3.23, 2008.10.2, 2011.3.31, 2017.2.27,2019.7.8.,2021.6.14,2023.1.2> 
③ 근무상황부 관리담당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0.12.>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20.10.12.>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6 / 시행일자: 2022-08-16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6.>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 [전문개정 2022.8.16.]

##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삭제 2022.8.16.>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6 / 시행일자: 2025-01-06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 2013.9.23, 2018.5.21>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 여비(이하 "월액여비" 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0.2, 2014.7.7, 2018.5.21>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0.2>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9.23, 2018.5.21>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구청장은「공무원 여비 규정」(이하“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② 구청장 이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3.9.23> [전문개정 2008.10.2, 2019.3.11]

## 제4조(여비의 지급)

제4조(여비의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경우에 여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개정 2013.9.23, 2019.3.11> [전문개정 2008.10.2]

##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신설 2013.9.23,2025.1.6.>>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삭제 <2015.11.16>

##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3.9.23, 2019.3.11>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3.11> 
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개정 2019.3.11>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9.23, 2015.11.16, 2019.3.11>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 같은 규정 별표 1”은 “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2018.5.21, 2019.3.11> 
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9.3.11>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19.3.11>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및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와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9.23, 2015.11.16, 2019.3.11>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공무원 보수 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으로, “「공무원 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 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 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본다.
, <개정 2014.7.7, 2019.3.11> [종전 제4조에서 이동 <전문개정 2009.4.20>]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16 / 시행일자: 2026-03-16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0>

[전문개정 2009.6.29]

##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09.6.29] <개정 2011.11.21, 2015.8.21, 2015.10.26, 2016.2.15, 2017.2.27, 2023.2.27. 2023.7.1, 2023.12.29, 2024.7.1., 2024.12.31., 2025.7.1., 2026.1.1.,2026.3.16.>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조·보좌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배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5.3.31, 2009.6.29>

## 제4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제4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지방공무원임용령」제3조의5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일부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2017.2.27>, <개정 2021.6.14.>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7 / 시행일자: 2023-02-27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5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2021.12.27.>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1,222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2.02.29, 2013.02.28, 2013.8.5, 2014.2.24, 2015.2.23, 2015.8.10, 2016.2.15, 2017.2.27, 2017.11.13, 2018.2.26, 2018.5.21, 2018.12.31,2019.6.27.,2020.3.30.,2021.1.11.,2021.12.27.>
1. 집행기관의 정원 : 1,195명 <개정 2012.02.29, 2013.02.28, 2013.8.5, 2014.2.24, 2014.12.31, 2015.2.23, 2015.8.10, 2016.2.15, 2017.2.27, 2017.11.13, 2018.2.26, 2018.12.31,2019.6.27.,2020.3.30.,2021.1.11.,2021.12.27.>
2. 의회사무국의 정원 : 27명 <개정 2012.02.29, 2014.12.31, 2017.2.27,2021.12.27.>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4-30 / 시행일자: 2018-07-0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지급절차 및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1.2>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을 포함 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개정 2015. 11.2>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11.2., 2018.04.30>
②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지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11.2>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자진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개정 2015.11.2>
②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5.11.2>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1항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 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5.11.2>
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4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11.2>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개정 2015.1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29 / 시행일자: 2021-11-29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세납세고지서송달에관한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제5조 및「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기본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납세고지서(이하 독촉장 포함)의 송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0, 2018.4.3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지방세 정기분 납세고지서를 직접 교부할 수 있는 통·반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납세고지서 라 함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정기분 납세고지서를 말한다. 
2. 독촉장 이라 함은 정기분 납세고지서의 다음 달에 발부되는 독촉(최고)장을 말한다. <개정 2021.11.29.> 
3. 정기분 납세고지서 라 함은 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종합토지세를 말한다.

## 제4조(송달업무)

제4조(송달업무) 지방세의 송달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납세고지서의 교부 
2. 납세고지서의 송달부 작성 및 제출 [별지 제1호서식] 
3. 송달수수료 청구 및 영수 제출 [별지 제2호서식]

## 제5조(교부자 지정)

제5조(교부자 지정)  
① 납세고지서의 교부자는 인천광역시미추홀구통·반설치조례에서 규정한 통장 또는 반장에 한하여 구청장이 지정한다. 
② 교부자로 지정된 자(이하  교부지정자 라 한다)는 지방세납세고지서송달 약정서를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4.30>

## 제6조(송달업무 일부대행)

제6조(송달업무 일부대행) 제5조에 의한 교부지정자는 송달업무 처리에 있어 인천광역시미추홀구통·반설치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통·반장에게 송달 업무의 일부를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4.30>

## 제7조(관련법령 준수)

제7조(관련법령 준수) 교부지정자는 송달업무 처리시 이와 관련한 각종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8조(송달수수료 신청 및 지급)

제8조(송달수수료 신청 및 지급)  
① 송달부에 기명된 고지서 1매에 대하여 300원을 지급할 수 있으며, 송달수수료는 교부지정자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로 입금 지급한다. 
② 교부지정자는 정기분 납세고지서 독촉장 납기한의 익월2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송달 수수료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즉시 송달수수료를 지급한다.

## 제9조(납세고지서등 인계인수)

제9조(납세고지서등 인계인수) 구청장은 정기분 납세고지서와 송달부를 납기 개시일 5일전까지 납세고지서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 송달부를 교부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고지서를 인수한 교부지정자는 납기 개시일 전일까지 구청장이 교부 위탁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완료하여야 한다.

## 제10조(송달부 작성)

제10조(송달부 작성)  
① 교부자가 납세고지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송달부에 수령자와 교부일자를 반드시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교부지정자는 송달불능고지서에 대하여는 송달불능 사유를 기재한 송달부와 납세고지서를 납기 개시일까지 구청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11조(송달 업무 승계)

제11조(송달 업무 승계) 인천광역시미추홀구통·반설치조례에 의하여 통·반장이 변경되는 경우, 지방세 송달업무는 새로이 위촉된 통·반장이 승계한다. 다만, 새로운 교부지정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개정 2018.4.30>

## 제12조(송달업무)

제12조(송달업무)  
① 구청장은 납세고지서 직접교부로 인한 공익성 훼손 및 납세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교부자는 납세고지서 송달과 관련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납세자와 그 관계인의 개인정보(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납세자에 대한 모든 정보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13조(비용부담)

제13조(비용부담) 송달업무 처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교부지정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14조(배상 및 입증책임)

제14조(배상 및 입증책임)  
① 교부지정자는 송달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관련 규정 미준수, 납부기한 경과 후 교부 또는 허위송달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교부지정자는 송달업무와 관련한 입증책임 의무가 있다.

## 제15조(교부지정자 재임기간)

제15조(교부지정자 재임기간) 교부지정자의 재임 기간은 인천광역시미추홀구통·반설치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한 임기까지로 한다. <개정 2018.4.30>

## 제16조(해지)

제16조(해지) 교부지정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청장은 송달 업무처리를 정지시키거나 교부지정자를 변경할 수 있다. 
  1. 송달업무 처리에 있어 부당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본 약정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송달업무 관련 법령의 개정이나 이를 위반한 경우 
4. 인천광역시미추홀구통·반설치조례 제5조에 의하여 교부지정자의 해촉 <개정 2018.4.30>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11, 2018.5.21>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할 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16.7.11, 2018.5.21>

## 제3조(위원회 운영)

제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7.1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7.11> 
1. 「지방재정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6.7.11> 
2.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의 특수공시선정 사항 <개정 2016.7.11>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6.7.11>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공시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1.10.>

## 제7조(수당과 여비)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개최 시에는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7.11, 2018.5.21,2024.11.11.>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두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의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7.3, 2015.12.30, 2018.5.21, 2022.1.10.>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8.5.21>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관계 공무원, 전문분야 교수, 지방재정에 대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등으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개정 2022.1.10.>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자치안전행정국장이 된다.<개정 2022.1.10.>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2.1.10.>

[전문개정 2015.12.30]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2.1.10.>

[전문개정 2015.12.30]

## 제4조(위원장 등의 임무)

제4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15.12.30, 2022.1.10.>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10.>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12.30>
1.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15.12.30>
2.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개정 2015.12.30>
4.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시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2.30>
5. 그 밖에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5.12.30, 2022.1.10.>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12.30, 2022.1.10.>

## 제7조(안건배부)

제7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7일전에 당해 위원에게 보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2.1.10.>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 개최시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1.10.,2024.11.1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0.>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2항에 따라 투자심사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5.21>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37조(투자심사) 제1항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일정상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등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심의안건은 합의를 통하여 의결하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10.>

## 제5조(수당 등)

제5조(수당 등) 위원회 개최 시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2022.1.10., 2024.11.11.>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서 위임된 과태료 부과ㆍ징수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3.9.27.>

## 제2조(과태료부과 기준)

제2조(과태료부과 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30, 2018.4.30>

## 제2조(대표협의체의 구성)

제2조(대표협의체의 구성)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30, 2018.1.29, 2018.4.30>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5.11.30, 2018.1.29> 
2.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개정 2015.11.30, 2018.1.29> 
3. 보건의료 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개정 2015.11.30, 2018.1.29>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5.11.30, 2018.1.29> 
5. 종교단체 대표자 <개정 2018.1.29> 
6. 사회보장업무 또는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개정 2015.11.30, 2018.1.29>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개정 2018.1.29, 2018.4.30>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 위원장
, <개정 2015.11.30, 2018.4.30> [전문개정 2009.11.9]

## 제202조(실무협의체의 구성)

제2조의2(실무협의체의 구성) 조례 제3조제5항에 따른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9> 
  1.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개정 2015.11.30, 2018.1.29> 
2. 사회보장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자 <개정 2015.11.30, 2018.1.29> 
3. 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실무책임자 <개정 2015.11.30, 2018.1.29>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5.11.30, 2018.1.29> 
5.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 업무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개정 2015.11.30, 2018.1.29> [본조신설 2009.11.9] 
6. 고용·주거·교육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본호 신설 2015.11.30] <개정 2018.1.29>

## 제203조(실무협의체)

제2조의3(실무협의체)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본조 신설 2015.11.30]

## 제3조(실무분과의 구성 운영)

제3조(실무분과의 구성 운영)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위원 중 1명을 분과장으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2006. 7. 3> <개정 2015.11.30>

## 제4조(위원 위촉방법)

제4조(위원 위촉방법) 각 협의체 위원은 공개모집 또는 분야별 사회복지사업기관 내·외부 단체 및 기관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 한다.

## 제5조(회의 운영)

제5조(회의 운영)  
① 조례 제9조에 의한 회의운영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를 심의위원회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참석한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는 관련 안건에 대한 의견을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③ 회의는 대표협의체 연 3회 이상, 실무협의체 연 6회 이상, 실무분과 연 6회 이상 개최하며 구청장, 협의체 위원장(분과장) 또는 협의체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수 있으며,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전 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④ 삭제 <2009.11.9>

## 제6조(회의록 작성)

제6조(회의록 작성)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별지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개정 2009.11.9>

## 제7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신분증 발급)

제7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신분증 발급)  
① 조례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신분증을 발급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분증에 대한 규격 및 기재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12.31]

## 제8조(예규)

제8조(예규)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지침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