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07 / 시행일자: 2024-03-07

# 울산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영상진흥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영상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시민의 영상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3. 7.>
1. “영상물”이란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상물을 말한다.
2. “영상산업”이란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제작 및 촬영”이란 영상물의 편집·녹음·현상 등 영상물의 제작 
또는 촬영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영상시설”이란 영상관련 교육과 장비임대, 촬영 및 제작기능 등을 수행 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영상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제3조(영상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은 영상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 울산광역시 영상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1. 영상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2. 영상산업의 육성을 위한 재원의 확보방안
3. 영상산업 관련 특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영상산업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영상산업 관련 전국 또는 국제행사 등 각종행사 지원
6. 그 밖에 영상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영상산업 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4조(영상산업 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영상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주요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영상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3. 7.>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12·27, 2020. 4. 1.>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시장, 영상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영상 관련 전문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 따른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영상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8·12·27, 2020. 4. 1.>

## 제5조(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지원)

제5조(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지원) 
① 시장은 영상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유관 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3. 7.>

## 제6조(법인 또는 단체 등 지원)

제6조(법인 또는 단체 등 지원) 
① 시장은 영상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보조금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3. 7.>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지원절차 등은「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7조(협력체제 구축)

제7조(협력체제 구축) 시장은 영상산업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영상위원회나 제작사 등과 교류·협력하거나 구·군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협력체제를 구축 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상 관련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3. 7.>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3. 18.>

## 제9조

제9조 삭제 <2024. 3. 7.>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울산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가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사항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같은 조 제7의2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말한다. 
2. “개인영상정보”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ㆍ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5조제1항 및 제2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울산광역시가 공개된 장소에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그 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 제4조(개인영상정보의 보호 원칙)

제4조(개인영상정보의 보호 원칙)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영상 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등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개인영상정보에 대해서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개인영상정보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원칙에 맞게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6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계획)

제6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계획)  
① 시장은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현황 및 관리 방향 
2.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한 개인영상정보의 침해방지 방안 
3.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관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안내판의 설치 등)

제8조(안내판의 설치 등) 시장은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ㆍ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법 제25조제4항 및 제25조의2제3항에 따라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

제9조(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 시장은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원칙에 맞게 설치ㆍ운영될 수 있도록 준수사항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고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한 시민의식 향상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울산광역시경찰청, 울산광역시교육청 및 구ㆍ군 등과 공동으로 관리계획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4 / 시행일자: 2024-04-04

# 울산광역시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ㆍ해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과의존을 예방ㆍ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 및 아동”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와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디지털기기”란 음성, 문자, 영상 따위를 디지털 신호로 처리하는 기계,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을 말한다. 
3. “디지털기기 과의존”이란 디지털기기의 지나친 이용이 지속되어 이용자가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ㆍ해소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ㆍ해소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방향 
2.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ㆍ해소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울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ㆍ해소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 교육ㆍ홍보 
2.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과의존 해소 전문상담 
3.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자와 보육ㆍ교육기관 종사자 대상 예방 교육 
4.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ㆍ해소 프로그램 개발·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ㆍ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ㆍ해소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효과적인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ㆍ해소 지원을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영유아보육기관, 아동복지시설 등과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울산광역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진단하고 개입하여 정상적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를 예방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발달 지연”이란 영유아의 전형적인 발달 특성을 보이지 않거나 발달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서 현재 장애로 진단을 받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장애가 될 위험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조기진단”이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ㆍ사회정서, 적응력, 자조 기술 등을 측정하여 발달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고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4. “개입”이란 발달 지연 영유아와 그 가족에 대한 치료, 교육, 상담 및 건강ㆍ사회적 지원 서비스 등을 말한다. 
5. “발달 지원”이란 영유아의 전형적인 발달 특성을 보이지 않거나, 발달에 어려움을 보이는 영유아에 대하여 발달 지연 조기진단 및 개입을 통해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유아의 발달 지원 여부를 조기진단하고 개입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정상 발달할 수 있도록 발달 지연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진단 및 개입 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 
2. 발달 지원 영유아 조기진단 및 장애 예방 활동 
3.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재원조달 및 예산지원 
4.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운영 및 지도 
5.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관계 기관 간의 협조 
6.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제6조(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영유아 발달 지연 조기진단 및 개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진단 
2. 영유아의 발달 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 상담 
3. 영유아의 발달 지연에 따른 치료 연계 
4. 발달 지연 영유아 및 가족에 대한 교육, 상담, 가정방문 등 지원 
5. 영유아 발달 지원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6. 발달 지연 등에 대한 인식개선 및 발달 지원 홍보 
7. 그 밖에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하여 다국어로 번역된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5조 및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중복지원 제한)

제8조(중복지원 제한) 영유아가 구·군 및 기관ㆍ단체 등에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나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영유아 발달과 관련된 전문기관 및 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7-12 / 시행일자: 2018-07-12

# 울산광역시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산낭비신고”란「지방재정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예산낭비신고 등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울산광역시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제4조(울산광역시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낭비신고를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장(이하 “신고센터장”이라 한다)은 예산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쉽게 예산낭비신고를 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 대표 홈페이지 내에 접수창구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 제5조(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의 설치 및 기능) 
①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신고센터에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예산낭비신고에 관한 사항
2. 예산낭비신고와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
3. 예산낭비 신고처리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감시단의 구성 및 임기)

제6조(감시단의 구성 및 임기) 
① 감시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감시단의 단원은「울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추천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단원의 임기는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의 임기로 한다. 다만, 품위손상 등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감시단 회의 등에 출석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예산낭비신고 및 처리 절차)

제8조(예산낭비신고 및 처리 절차) 
① 예산낭비신고를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서식의 예산낭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른 접수창구, 우편·팩스 및 직접 방문 등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② 신고센터장은 예산낭비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처리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처리부서의 장은 예산낭비신고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신고인이 보완기간의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협의 후 별도의 보완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④ 처리부서의 장은 영 제54조의2제3항에 따라 예산낭비신고 접수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신고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신고센터장은 신고인이 제4항에 따른 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신고처리에 대한 감시단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그 의견을 처리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0117; 처리부서의 장은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신고인과 신고센터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예산낭비사례 등 공개)

제9조(예산낭비사례 등 공개) 
① 시장은 예산낭비신고 중에서 예산절감사례 등을 모아 제4조제2항에 따른 접수창구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때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공개대상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위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7-01

# 울산광역시 예산성과금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재정법」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제2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경제산업실장, 도시국장, 행정국장 및 감사관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4명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7·9·28, 2022. 7. 15., 2022. 12. 29., 2023. 6. 30.>
1.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사람
2. 예산·회계 및 지방세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3조(위원회 기능)

제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위원회 회의)

제4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회 간사)

제5조(위원회 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소속의 예산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 및 예산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7조(자체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

제7조(자체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1조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울산광역시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③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조·보좌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 계획의 심사
2. 예산성과금의 지급 신청에 대한 사전심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총괄담당 사무관이 되고, 간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⑦ 제3항제1호에 따른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예산성과금)

제8조(예산성과금) 예산성과금 지급액은 영 제51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정한다.

## 제9조(격려금)

제9조(격려금) 위원회는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사람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와 예산절약의 창의성 등이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에 미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예산절약 성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1인당 5백만원 이하의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1 / 시행일자: 2022-12-01

# 울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관내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 12. 1.>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예술인 복지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예술인의 복지를 체계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예술인 복지 지원 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술인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실행계획
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① 시장은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 7. 8.>
1.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
3.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예술인의 긴급 복지지원 및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취약예술계층 지원 사업
5.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 제5조(자문·심의)

제5조(자문·심의)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울산광역시 지역문화협력위원회로 하여금 자문ㆍ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0.>
1.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2. 제3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4조에 따른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창작 공간 지원)

제6조(창작 공간 지원)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 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제4조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문화예술 활동 후원)

제8조(문화예술 활동 후원)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 근로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2. 12. 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09

# 울산광역시 옛길 조성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의 역사ㆍ문화ㆍ자연환경과 연계한 옛길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문화자원 보존과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옛길”은 선조들이 예부터 이용하던 길로서 주변의 역사ㆍ문화ㆍ자연환경과 연계하여 시민들과 관광객이 방문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든 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옛길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옛길 조성과 관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원칙)

제5조(기본원칙) 옛길 조성과 관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옛길은 가능한 한 원형길을 보존하고 원래 있던 다양한 길(임도ㆍ숲길ㆍ 강길ㆍ제방길 및 마을길 등을 말한다)을 활용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
2. 옛길로 도보의 이동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구간은 대체로를 확보한다.
3. 옛길은 역사ㆍ문화ㆍ자연환경이 보존된 지역을 중심으로 연결한다.

##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시장은 옛길 조성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옛길 조성과 관리에 관한 기본방향과 목표
2. 옛길 현황과 전망
3. 옛길 안전에 관한 사항
4. 옛길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울산광역시와 구ㆍ군,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옛길 조성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제7조(옛길 지정)

제7조(옛길 지정) 
① 시장은 옛길의 문화자원 보존과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하여 옛길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옛길을 지정하는 경우 역사성ㆍ문화성ㆍ자연환경 등을 검토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며, 관련 구ㆍ군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 제8조(옛길의 조성과 관리)

제8조(옛길의 조성과 관리) 
① 시장은 구ㆍ군 및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의하여 옛길을 조성·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구·군에 옛길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옛길 정보망 구축)

제9조(옛길 정보망 구축) 
① 시장은 옛길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옛길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구ㆍ군 및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옛길의 정보망 구축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시장은 옛길의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옛길 안내를 위한 자료 제작 지원
2. 옛길 걷기 행사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옛길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옛길 조성과 관리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4-12-19

# 울산광역시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 현장의 근로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서 울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법률ㆍ노동ㆍ고용ㆍ고충 상담 
3.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외국인근로자의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은 외국인근로자 중 「출입국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 제6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제6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외국인근로자 역량교육)

제7조(외국인근로자 역량교육)  
① 시장은 외국인근로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국내외 교육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외국인근로자 역량강화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제9조(협력체계) 시장은 외국인근로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울산광역시 외국인유학생 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유학생 등의 안정적인 유학 생활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인재 유치와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통하여 지역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외국인유학생 등”이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북한이탈주민은 제외한다) 및 제7호가목ㆍ나목에 따른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시 소재 대학 및 대학원에서 정규학위를 받기 위하여 수학하거나 연구하는 학생과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습득 하는 학생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유학생 등이 지역사회 적응 및 참여를 통하여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는 외국인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외국인유학생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국어 교육 및 초기 생활 적응에 필요한 교육
2. 우수 외국인유학생 등 장학금 지원
3. 취업ㆍ창업 연계 및 상담
4. 외국인유학생 등의 지역사회 정착 유도
5. 외국인유학생 등을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6. 그 밖에 시장이 외국인유학생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및 대학,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지원받은 사람 또는 수탁자가 지원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지원을 중지할 수 있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사업경비를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사업경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6조(유치 확대)

제6조(유치 확대) 시장은 해외의 우수한 외국인유학생 등의 유치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
1. 유학 상품 개발ㆍ홍보 및 설명회 개최
2. 유학 컨설팅 및 박람회 해외 현지 개최
3. 그 밖에 시장이 외국인유학생 등의 유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업무의 위탁 등)

제7조(업무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업무를 전문성 있는 관계 기관, 법인ㆍ단체, 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자의 사업수행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외국인유학생 등의 지원과 유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소재 대학, 기업체, 외국인 지원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울산광역시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환자 유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환자”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 환자로서 울산광역시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를 말한다. 
2. “외국인환자 유치”란 외국인환자의 울산광역시 소재 의료기관 이용 증진을 위하여 진료예약ㆍ계약 체결 및 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료정보 제공, 교통ㆍ숙박 안내 등 진료에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등에 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외국인환자 유치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외국인환자 유치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외국인환자 유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한다. 
1. 외국인환자 유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외국인환자 유치 사업)

제6조(외국인환자 유치 사업)  
① 시장은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외국인환자 유치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2. 외국인환자 유치 상품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3.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4. 외국인환자 안내센터 설치 등 편의지원 
5. 그 밖에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외국인환자 안내센터 설치)

제7조(외국인환자 안내센터 설치)  
① 시장은 외국인환자 유치 활동을 위하여 외국인환자 안내센터(이하 “안내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안내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외국인환자 유치 홍보 및 상담 
2. 통역서비스ㆍ의료 네트워크 지원 
3. 그 밖에 외국인환자 편의 제공 지원

## 제8조(조사 및 연구)

제8조(조사 및 연구) 시장은 외국인환자 유치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외국인환자 유치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4 / 시행일자: 2020-09-24

# 울산광역시 요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요트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레저 저변 확대, 해양관광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요트”란 유람ㆍ항해ㆍ경주 등에 사용하는 범선이나 동력선을 말한다.
2. “요트산업”이란 요트 등을 이용한 해양레저스포츠 활동과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관련 기반ㆍ제조ㆍ수리 및 교육시설을 포함한 요트 관련 제반 산업을 말한다.
3. “요트기반시설”이란 「항만법」제2조제5호라목 및 「어촌ㆍ어항법」제2조제5호다목의 시설 중 모터보트ㆍ요트 및 윈드서핑용 선박 등을 수용할 수 있는 해양레저용 기반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요트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요트산업 육성계획)

제4조(요트산업 육성계획) 
① 시장은 요트산업 육성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요트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트산업의 현황 및 전망
2. 요트산업 육성 관련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3. 요트산업 육성시책 및 재원조달
4. 그 밖에 요트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교육 등)

제5조(교육 등) 시장은 요트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요트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요트 교육 및 요트클럽 육성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요트경기대회 등의 개최)

제6조(요트경기대회 등의 개최) 시장은 요트산업 발전과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요트경기대회ㆍ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요트학교, 대학의 평생교육원 및 요트 관련 단체ㆍ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구ㆍ군 및 법인ㆍ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1. 요트기반시설 등의 조성
2. 요트학교 설치ㆍ운영
3. 요트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4. 제6조에 따른 요트경기대회 등의 개최
5. 그 밖에 시장이 요트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울산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환경을 개선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 제2조(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2조(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울산광역시에 등록(「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목개정 2015.12.31.]

## 제3조(권한의 위임)

제3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법 제94조제5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 [전문개정 2015.12.31.]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울산광역시 울산공공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용자들의 주거불안 해소 및 주거만족도 향상을 위해 울산광역시장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울산공공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시민에게 공급하기 위해 직접 건설하는 공공주택
2.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 직접 건설하지 아니하고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매입약정형 임대주택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울산공공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울산공공주택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설)

제5조(시설) 울산공공주택에 두는 시설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공공주택, 공유공간 등
2. 부대시설: 주차장,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통신시설, 가스공급시설, 급ㆍ배수시설, 냉ㆍ난방시설 등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울산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관리ㆍ운영 업무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울산광역시가 설립한 울산도시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3-01-01

# 울산광역시 울산대교 및 접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대교 및 접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이동권을 보장하여 이용자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통행료”란 다음 각 호의 울산대교 및 접속도로를 왕래할 때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1. 전구간: 울산광역시 남구 매암동 매암사거리부터 울산광역시 동구 화정동 염포산요금소까지의 구간
2. 대교구간: 울산광역시 남구 매암동 매암사거리부터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예전요금소까지의 구간
3. 염포산터널 구간: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동 아산로부터 울산광역시 동구 화정동 염포산요금소까지의 구간

## 제3조(통행료 지원)

제3조(통행료 지원)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울산대교 및 접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통행료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통행료의 지원은 울산대교 및 접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지원 규모)

제5조(지원 규모)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통행료를 구간별로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전구간: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한 요금 인상분과 전년 요금의 차액을 고려한 금액
2. 대교구간: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한 요금 인상분과 전년 요금의 차액을 고려한 금액
3. 염포산터널 구간: 통행료 전액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시와 통행료를 관리하는 법인 간의 업무협약에 따라 매년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금액이 결정되면 그 금액을 시 공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분기별로 통행료 지원 비용을 통행료를 관리하는 법인에게 지급한다.

## 제6조(업무협의)

제6조(업무협의) 시장은 통행료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행료를 관리하는 법인과 업무협의를 통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