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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 및 제37조와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및 주요사업의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10. 4, 2006. 5. 12, 2014. 12. 26., 2023. 12. 8.>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 또는 심의한다. <개정 2002. 10. 4., 2006. 5. 12., 2014. 12. 26., 2022. 11. 4., 2023. 12. 8.>
1. 지방재정계획수립 및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삭제 2002. 10. 4〉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사업시행자 지정 및 대상사업 취소에 관한 사항
6. 주요 사업 투자심사
7. 기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회의에 부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6>
②위원장은 민간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개정 2006. 5. 12, 2007. 2. 2, 2014. 12. 26, 2017. 1. 2〉
③위원은 문화체육관광국장ㆍ건설교통국장과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6. 5. 12, 2007. 2. 2, 2007. 8. 3, 2008. 7. 10, 2010. 7. 30, 2011. 12. 16, 2014. 10. 22, 2014. 12. 26〉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6>

## 제40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업무에서 제척된다.
1.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2. 26]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 스스로 일신상의 이유로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 11. 4.>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②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4.>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등)

제8(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2. 10. 4, 2007. 2. 2>
②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2. 10. 4>

## 제9조(자료협조 및 의견청취)

제9조(자료협조 및 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2. 10. 4>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4. 3, 2015. 5. 1., 2023. 12. 8.>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30., 2023. 12. 8.>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07. 8. 3., 2023. 12. 8.>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7. 8. 3>
1.「지방재정법」제60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07. 8. 3>
2.「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
③ <삭제 2007. 8. 3>

## 제3조

제3조 <삭제 2007. 8. 3>

## 제4조

제4조 <삭제 2007. 8. 3>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회 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6조(의견의 청취)

제6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07. 8. 3>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개최시에는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 2023. 12. 8.>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27조의6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5조의5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재정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규모의 지방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행사 및 사업 등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지방재정영향평가”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국내·국제경기대회, 축제·행사, 공모사업 등의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함에 있어 전북자치도의 재정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지방재정영향평가서”란 지방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 자료를 말한다.

## 제3조(평가대상)

제3조(평가대상) 
①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8.>
1. 전북자치도의 국내&#8231;국제경기대회, 공연&#8231;축제 등 행사성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2. 공모사업 등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이고 지방재정부담이 5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②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재정영향평가의 심사기준 및 절차 등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신규사업이 아닌 전북자치도의 국내&#8231;국제경기대회, 축제&#8231;행사, 공모사업
2.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 또는 외국자본인 사업
3. 사업비 전액이 국가에서 지원한 재원인 사업

## 제4조(평가항목)

제4조(평가항목) 지방재정영향평가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도별 예산 대비 사업비 : 지방재정영향평가 시행연도의 순계기준 당초예산(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추계한 연도별 예산 대비 연도별 사업비(단, 연도별 예산 증가율은 가장 최근에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연평균 증가율로 한다)
2. 연도별 정책사업 예산 대비 사업비 : 지방재정영향평가 시행연도의 순계기준 당초예산(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다)의 정책사업 예산 대비 연도별 사업비(단, 연도별 정책사업 예산 증가율은 가장 최근에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연평균 증가율로 한다)
3. 연도별 자체사업 예산 대비 지방비 : 지방재정영향평가 시행연도의 순계기준 당초예산(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다)의 자체사업 예산 대비 연도별 지방비(단, 연도별 자체사업 예산 증가율은 가장 최근에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연평균 증가율로 한다)

## 제5조(평가절차)

제5조(평가절차) 
① 지방재정영향평가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기 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국가 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 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사업에 대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재정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심사를 매년 4회로 나누어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시심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으며, 1차 심사는 2월28일까지, 2차 심사는 5월31일까지, 3차 심사는 8월15일까지, 4차 심사는 10월31일까지, 수시심사는 심사의뢰서 제출일부터 40일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③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지방재정영향평가 관련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는 이를 참조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사업계획서
2. 지방재정영향평가서
3. 사업의 재원조달 계획서
4. 기타 평가에 필요한 자료

## 제6조(의견청취)

제6조(의견청취) 
① 도지사는 신규 시책사업으로 인해 시·군의 재정부담이 20억원 이상 수반될 경우 지방재정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서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8231;군의 수 : 평가대상 관련 시&#8231;군의 수
2. 시&#8231;군의 재정부담 규모 : 시&#8231;군 재정부담 총액 및 시&#8231;군별 재정부담
3. 시&#8231;군의 재정부담 변화율 : 사업기간 동안의 시&#8231;군 재정부담 총액의 변화율
③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기간은 해당 사업의 시행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업기간이 정해져있지 않고 계속되는 사업의 평가대상기간은 시행연도를 포함하여 3년으로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로부터 지방재정영향평가서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시장&#8231;군수는 의견이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출하고, 도지사는 시장&#8231;군수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지방재정영향평가의 추진체계)

제7조(지방재정영향평가의 추진체계) 
①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는 예산부서에서 담당하고, 제6조에 따른 시&#8231;군 재정부담 의견청취는 사업추진부서가 실시한다.
② 지방재정영향평가 수행을 위해 민간 전문가를 구성하여 운영하거나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부담할 수 있다.

## 제8조(지방재정영향평가의 사후평가)

제8조(지방재정영향평가의 사후평가) 
① 도지사는 지방재정 부담 상황 등 지방재정영향평가의 적정성에 대한 사후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후평가를 위하여 도지사는 시장&#8231;군수에게 국내·국제경기대회, 축제·행사, 공모사업 등의 추진상황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06 / 시행일자: 2024-12-06

#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제6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3. 11., 2023. 12. 8.>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전북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제5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지역주민 대표
2. 학교보건 관계자
3.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4.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5. 관계공무원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11. 4.>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회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및 운영)

제7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보고)

제8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안건을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의료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0조(실비보상)

제10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전북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 제11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1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건의료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2조(자문단)

제12조(자문단) 
① 도지사는 보건의료 관련 정책의 전문적ㆍ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도록 관계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자문단 회의에 출석하거나 자문단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6.]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원활한 기능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라 도내 시ㆍ군에 두는 협의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시ㆍ군 간 사회보장 수준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도지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1. 기본방향 및 목표 
2. 교육 및 연구지원 
3. 재원 조달 방안 
4. 민간참여 및 민간자원 활용 방안 
5.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도지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및 법인 등에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전문성 향상 및 올바른 기능 수행을 위하여 사무국 전담인력 및 구성원 등에 대한 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기관ㆍ단체 및 법인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그 절차와 방법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5. 31.>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도지사는 지역사회보장협체의 활동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 제7조(비밀유지)

제7조(비밀유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8 / 시행일자: 2025-04-18

#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를 선도할 지역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0.12., 2017.4.14., 2020.8.14., 2023. 12. 8.>
1. “지역산업육성사업”이란 지역산업의 육성과 관련하여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 사업 수행기관이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원 또는 협의하에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을 말한다.
3. “연구기관”이란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8231;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을 말한다.
4. <삭제 2017. 4. 14>
5. <삭제 2017. 4. 14>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이외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지역산업 지원사업 공통운영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0.12., 2020.8.14.>

## 제3조(지역산업)

제3조(지역산업) 
① 이 조례를 적용하는 지역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8. 14., 2023. 12. 8., 2025. 4. 18.>
1. 미래형 자동차산업
2. 조선ㆍ항공산업
3. 농ㆍ건설기계산업
4. 재생에너지산업
5. 수소에너지산업
6. 탄소융복합소재산업
7. 바이오산업
8. 디지털ㆍICT융복합산업
9. 이차전지산업
10. 방위산업
11.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② 제1항의 지역산업의 적용 범위는 별표와 같다. <신설 2015.10.12., 개정 2020.8.14.>
③ 제1항을 적용받는 지역산업은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 10. 12>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지역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4. 18.]

## 제5조(지역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제5조(지역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제3조의 지역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8231;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산업 육성계획을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8.14.>
② 제1항의 지역산업 육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0.8.14.>
1. 국내외 산업 환경 변화
2. 전북산업의 입지여건과 실태
3. 지역산업별 현황 및 성장전망
4. 지역산업별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
5. 기술개발 및 기술의 실용화 촉진에 관한 사항
6.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0.8.14.]

## 제6조(지역산업 육성사업 추진)

제6조(지역산업 육성사업 추진) 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지역산업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역산업육성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4.14., 2020.8.14., 2023. 12. 8.>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2. 정부, 전북특별자치도 및 시·군이 출연&#8231;출자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3.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 및 전문학교
4.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조성사업 시행자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제목개정 2020.8.14.]

## 제7조(재단법인의 설립)

제7조(재단법인의 설립) <삭제 2017. 4. 14>

## 제7조(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제7조(지역산업의 육성지원) 도지사는 제5조의 지역산업육성사업을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8.14.>
1.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의 융자
2. 전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
3. 산업단지의 조성·분양 및 임대
4.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61598;훈련
5. 지역산업 기술력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및 산업기술 기반 조성
6. 지역산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의 목적사업 및 운영에 관한 자금
7. 지역산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재정 및 금융지원 사업
8.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산업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전북테크노파크의 설립)

제8조(전북테크노파크의 설립) <삭제 2017. 4. 14>

## 제9조(전북자동차기술원의 설립)

제9조(전북자동차기술원의 설립) <삭제 2017. 4. 14>

## 제10조(수익사업)

제10조(수익사업) <삭제 2017. 4. 14>

## 제11조(재원조달)

제11조(재원조달) <삭제 2017. 4. 14>

## 제12조(업무의 위탁)

제12조(업무의 위탁) <삭제 2017. 4. 14>

## 제13조(회계연도)

제13조(회계연도) <삭제 2017. 4. 14>

## 제14조(보고 및 검사 등)

제14조(보고 및 검사 등) <삭제 2017. 4. 14>

## 제15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15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삭제 2017. 4. 14>

## 제16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16조(다른 법령의 준용) <삭제 2017. 4. 14>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8.14.>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9 / 시행일자: 2024-08-09

#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관내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의 구매 또는 공사 및 용역 시행의 경우 관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이 생산ㆍ판매하는 상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으로서 6개월 이상 관내에 소재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2. “지역상품”이란 제1호에 따른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에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적용대상 기관)

제5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 행정기관 및 합의제행정기관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북자치도가 설립한 공기업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북자치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5. 전북자치도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ㆍ단체

## 제6조(구매 촉진)

제6조(구매 촉진)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구매 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상품 구매 촉진 중장기 계획
2.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02조(업무처리 지침)

제6조의2(업무처리 지침) 
① 도지사는 지역상품 우선구매 및 발주 촉진에 필요한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마련한 업무처리 지침을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도내 시ㆍ군에 배포하고 전북자치도 누리집에 게재하여 지역상품의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8. 9.]

## 제7조(업체 정보의 제공)

제7조(업체 정보의 제공)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시책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
2. 관내 전문 건설(실내건축, 도장, 금속구조물, 기계설비 등을 포함한다)업체 정보
3. 용역ㆍ서비스ㆍ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② 제1항 각 호의 지역업체 정보는 전북자치도 누리집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사전에 해당 업체의 동의를 얻은 정보에 한한다. <개정 2023. 12. 8.>

## 제8조(지역상품 우선구매)

제8조(지역상품 우선구매) 
① 도지사는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③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필요한 자재 중 지역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해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9조(상공인의 책무)

제9조(상공인의 책무) 도지사는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제5조의 공공기관에 물품을 매도한 관내 상공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해 노력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의 고용 등 일자리 창출
2. 지역사회 재화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3. 지역사회 경제 공동체 복원을 위한 활동
4.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

## 제10조(공공구매 실무협의회)

제10조(공공구매 실무협의회) 
①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북자치도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협의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장은 소관부서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소관부서 업무 담당 팀장
2. 계약총괄 부서의 업무 담당 팀장
3. 그 밖에 우선구매 촉진 시책에 관한 사업부서 담당 팀장

## 제11조(협의회의 기능)

제11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한다.
1. 지역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기본사항
2. 공공기관의 구매계획 및 그 실적ㆍ포상에 관한 사항
3. 상공인과 구매 기관 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에 필요한 사항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도지사는 지역상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공로가 큰 제5조의 공공기관 등에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안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3, 2011. 11. 11., 2020. 12. 11., 2023. 12. 8.>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 12. 11., 2023. 12. 8.>
1.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연안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3.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심의회의 구성)

제3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11.>
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이 된다. <신설 2020.12.11. 개정 2022.10.21.>
③ 당연직 위원은 산림자원과장, 탄소중립정책과장, 관광산업과장, 건설정책과장, 수산정책과장, 해양항만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07.2.2., 2007.8.3., 2008.3.7., 2008.7.10., 2010.7.30., 2011.12.16., 2013.11.8., 2016.5.9., 2019.1.2., 2020.7.1., 2020.12.11., 2022.10.21., 2024. 5. 31.>
1. 연안관리, 환경분야 및 공유수면매립 등과 관련된 전문지식이 있는 국가 기관 공무원 및 대학교수
2. 어업인 단체 또는 환경관련 단체
3. 수산업협동조합장 중에서 연안관리 등에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심의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을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6.5.9., 개정 2020.12.11.>

## 제30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3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업체의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11. 8]

## 제303조(위원의 해촉)

제3조의3(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될 수 있다. <개정 2020.12.11.>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
3. 직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4. 위원이 제척 또는 회피 사유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않아 심사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11.8., 2020.12.11.>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12.11.>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제6조(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연안관리 실무부서 팀장으로 하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7.2.2., 2016.5.9., 2020.12.11.>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4. 3., 2015. 5. 1., 2020. 12. 11., 2023. 12. 8.>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11.>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서 위임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자문한다. <개정 2023. 12. 8.> 
  1. 이전지역인재의 취업 촉진을 위한 수요맞춤형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 
2. 이전지역인재의 채용박람회 개최에 관한 사항 
3. 이전지역인재의 채용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전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협의체의 구성)

제3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협의체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 
2. 이전공공기관의 대표 
3. 학교협의체 등 교육단체의 대표 
4. 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업무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업체의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한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위원이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그 결과 심사업무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협의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기로 한 사항을 누설한 경우 
5. 상당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협의체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이 있는 경우 부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회의를 진행한다. 
② 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실무협의회)

제9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다만, 실무협의회의 의결로 협의회의 의결을 갈음하게 하면 안 된다.

## 제10조(간사 등)

제10조(간사 등)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혁신도시업무 부서장(과장)으로 한다.

##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 요청 등)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 요청 등) 협의체는 필요할 경우 관계 전문가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으로 해당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임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문화와 정을 담은 전통주를 계승·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8.> 
  1. “술”이란 「주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알코올분(分)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 6도 미만의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지역전통주(이하 "전통주"라 한다)”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술로서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 주된 사업소를 두고 생산ㆍ제조되는 술을 말한다.

## 제3조(역할)

제3조(역할)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통주산업 육성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건전한 술 문화를 조성하여 전통주 소비촉진에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전통주 제조업자는 그 품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해당 산업 육성을 위한 전북자치도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4조(홍보활동 등)

제4조(홍보활동 등) 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우수 전통주를 선정할 수 있으며, 전통주에 대한 홍보활동이나 사업을 할 수 있다.

## 제5조(우선이용)

제5조(우선이용)  
① 도지사는 전통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전북자치도(전북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위탁운영기관 등을 포함한다)가 개최하는 각종 공식행사에서 이를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시·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공식행사의 경우에도 전통주를 이용하도록 해당 시장·군수에게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전통주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전통주를 조달계약 등의 방법으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8.>

## 제6조(경비지원 등)

제6조(경비지원 등)  
① 도지사는 전통주산업 육성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주 품평회 등 홍보 
2. 전통주 업체 경영개선을 위한 시설지원 
3. 전통주 육성을 위한 인력양성 
4. 그밖에 전통주 육성을 위해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