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04 / 시행일자: 2026-03-04

#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산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경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 외의 사람이 경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8조만 적용한다.

## 제3조(공무국외출장 허가)

제3조(공무국외출장 허가) 
①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제5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경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신청자는 출국 예정일로부터 20일 전까지 행정정보시스템을 ·아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공무국외출장 신청서를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무국외출장계획서
2. 항공운임증명서
3. 그밖에 필요한 서류

## 제4조(출장허가 제한)

제4조(출장허가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제한한다. 다만, 자매우호도시 방문, 협력 체결, 국제회의 참석 및 국제행사 추진 등의 특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장 시작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한 사람. 단, 배낭연수의 경우에는 다음 해 퇴직예정자로서 전년도에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한 사람
2. 훈계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출장 시작일로부터 별표1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사람

## 제5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5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개정 2023.11.22.>
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3.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며,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다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개정 2023.11.22.>
③ 위원장은 의회사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전문위원을 포함하여 팀장급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3.11.22.>
④ 심사위원회는 별표2의 기준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의 필요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적합성, 출장자와 출장인원의 적정성, 출장 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 출장경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한다.<개정 2023.11.22.>
⑤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출국 30일전까지 별표3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3.11.22.>
⑥ 회의는 심의 안건이 있을 경우 회의를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간사는 총무팀장이 맡으며 회의가 끝난 후 별표4의 심의의결서와 별표5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의결서에는 위원장과 참석한 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2026.3.4. 일부개정>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3.11.22.>
1.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의회 포함), 경산시 및 「지방자치법」제182조에 따른 협의체 등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2. 「경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하는 의원을 수행하기 위한 공무국외출장

## 제6조(소양교육)

제6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7조(현지활동 등)

제7조(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026.3.4. 일부개정>

## 제8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8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표3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으로 수집된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 제9조(사후관리 등)

제9조(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표4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 제10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제10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 에 따라 환수한다.

## 제11조(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

제11조(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공무상 국외출장으로 인해 발생한 누적 항공마일리지(이하 “공적항공마일리지”라 한다)의 변동 사항을 귀국 후 30일 이내에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국 전 공적항공마일리지를 확인하고, 항공권 구매 시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③ 공적항공마일리지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별표8의 공적항공마일리지 구매 절차에 따라 맞춤형복지점수 또는 현금으로 구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공적항공마일리지를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9의 공적항공마일리지 구매신청서를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