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4 / 시행일자: 2024-11-23

# 부산광역시 중구 보건소수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2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01.09, 1997.08.30, 2005.9.26, 2017.04.20.>

## 제2조(진료비)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 제3조(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개정 1997.08.30, 2005.9.26, 2008.7.9, 2015.12.10.>

## 제4조(약가)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약가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되,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  약가 기준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약품의 비용은 당해기관이 실 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7.08.30, 2008.7.9, 2015.12.10.>

## 제5조(타법령에 의한 수가)

제5조(타법령에 의한 수가)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정한 수가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5.9.26, 2015.12.10.>

## 제6조(기타수가)

제6조(기타수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비급여 진료 수가에 대하여는 실비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2.10.>

##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  
① 각종 증명 발급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7.04.20.> 
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진 및 병리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의한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개정 2017.04.20.>

## 제8조

제8조  <삭제 1999.06.15>

## 제9조(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

제9조(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04.20.>

## 제10조(징수방법)

제10조(징수방법)  
① 제증명발급 수수료는「부산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제4조에 따라 수입증지요금계기를 사용하며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다. <개정 1994.12.30, 2015.12.10, 2017.04.20.> 
② 간염검사, 엑스선 검진, 예방접종 등 단일항목에 대한 검사 및 접종수수료와 진료비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88.10.11, 2015.12.10.>

## 제1002조(수수료 등의 납부 및 반환)

제10조의2(수수료 등의 납부 및 반환) 진료비와 수수료는 그날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진료비와 수수료는 진료나 검사 전에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면 반환할 수 있다.<신설 1988.10.11, 개정 1999.06.15, 2017.04.20.>

## 제11조

제11조  <삭제 1999.06.15>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6.8.12.>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8-11-09 / 시행일자: 2018-11-09

# 부산광역시 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훈회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련 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보훈단체”란 보훈대상자로 구성한 단체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단체를 말한다.
3.“입주단체”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중구”라한다)의 보훈회관에 입주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설의 명칭)

제3조(시설의 명칭) 보훈회관의 명칭은 부산광역시 중구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 이라 한다)이라 한다.

## 제4조(소재지)

제4조(소재지) 보훈회관은 중구 대영로234-1(영주동44번지)에 둔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한다.
1.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
2. 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자활능력 배양 및 복리증진에 관한사항
3. 보훈관련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제6조(입주자격)

제6조(입주자격)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의 자격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로 한다

## 제7조(입주단체의 책무)

제7조(입주단체의 책무) 
① 입주단체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훈회관의 시설, 물품, 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② 입주단체는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8조(입주절차 등)

제8조(입주절차 등) 
① 입주를 희망하는 단체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주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훈단체의 입주를 수용하여야 한다.

## 제9조(보훈회관의 관리·운영)

제9조(보훈회관의 관리·운영) 보훈회관은 구청장이 관리·운영한다.

## 제10조(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① 입주단체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변상책임을 진다.
② 입주단체가 보훈회관 사용 중 발생하는 시설, 물품, 장비 등의 멸실과 훼손에 대해서는 자기책임 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8.12, 2018.11.09>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1 / 시행일자: 2022-04-01

# 부산광역시 중구 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주민의 자립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된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설립된 노인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4>

##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부산광역시중구종합사회복지관은 부산광역시 중구 망양로 309(대청동4가)에 둔다.<개정 2012.11.9>
2. 부산광역시중구노인복지관은 부산광역시 중구 책방골목길 3-1(보수동1가)에 두고, 노인복지관 분관은 부산광역시 중구 영주로 8-1(영주동)로 한다.
<전문개정 2009.6.4><개정2012.11.9, 2017.6.15>

## 제3조(이용허가)

제3조(이용허가) 
①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개인이 이용하려면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③ 구청장은 복지관을 항상 이용하는 자를 위하여 회원모집 및 정기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4>

## 제4조(이용의 제한)

제4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자
2. 삭제<2022.4.1.>
3.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2.4.1.>
4. 이용허가 목적에 위배된 자
5. 그 밖에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전문개정 2009.6.4>

## 제5조(이용료의 납부 및 감면, 반환)

제5조(이용료의 납부 및 감면, 반환) <제목개정 2017.6.15>
①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려면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복지관의 시설이용료는 별표 1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하고,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개정 2022.4.1.>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개정 2022.4.1.>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전문개정 2009.6.4>
④ 이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7.6.15>

##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복지관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운영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하며 필요한 사항과 수탁자의 의무, 수탁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7.6.15>
④ 위탁운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17.6.15>
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규정은 「부산광역시 중구 복지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따른다. <전문개정 2009.6.4>  <개정 2016.8.12.>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이용료를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복지관 내의 시설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6.15>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4>

## 제8조

제8조 <삭제 2000.9.9>

## 제9조(감독)

제9조(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서류를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나 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나 감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복지관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4>

## 제10조

제10조 <삭제 2000.9.9>

## 제11조(규칙)

제11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28 / 시행일자: 2021-07-28

# 부산광역시 중구 복지사각지대 구민 발굴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구민을 적극 발굴하여 소외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복지사각지대 구민”이란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복지서비스 혜택에서 제외된 비수급 구민을 말한다.
2. “우리동네 보안관”이란 주민 밀착 업종 중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하여 봉사자로 위촉된 사업체를 말한다.
3.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이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공공임대주택 임차료 등의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위기정보체계를 말한다.
4. “방문형 서비스기관 종사자”란 방문간호사, 노인돌봄기관 종사자, 노인요양보호사 등 가정을 방문하여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복지사각지대 구민 발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소외계층이 위기를 극복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기에 처한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대상자 선정)

제4조(대상자 선정)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자로 한다.
1. 주 소득자와 이혼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등을 당한 경우
4. 재난·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경우
5. 「부산광역시 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 제5조(발굴 방법)

제5조(발굴 방법) 
① 복지사각지대 구민 발굴의 주체는 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장, 동별 복지전담팀이 된다.
② 발굴 주체 외에도 방문형 서비스기관 종사자, 우리 동네 보안관, 주민 등 인적 안전망을 확대하여 대상자 발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발굴 주체는 현장 중심의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하여 도보를 통해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④ 담당공무원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 위기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여 대상자를 발굴하여야 한다.

## 제6조(복지사각지대 발굴단)

제6조(복지사각지대 발굴단) 
① 구청장은 제5조에 의한 복지사각지대 구민을 발굴하는 방법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복지사각지대 발굴단을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발굴단 구성ㆍ운영 시 발굴단 활동 참여 희망자를 수시로 모집할 수 있으며, 교육 등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발굴단에 대하여 전출 등 변동사항을 정기적으로 파악하는 등 사후관리에 적극 노력한다.
[본조 신설, 2021.7.28.]

## 제7조(대상자 관리 및 지원)

제7조(대상자 관리 및 지원) 
① 담당공무원은 발굴된 복지사각지대 구민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위기요인에 따라 공적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민간서비스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집중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 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1.7.28.]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이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1.7.28.]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1.7.28.]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01 / 시행일자: 2021-06-01

# 부산광역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부산광역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6.9.30, 2005.4.16, 2005.9.26, 2016.12.7> .

## 제2조(심의사항)

제2조(심의사항) 부산광역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에 규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5.4.16, 2016.12.7>

## 제3조(위원회 구성 등)

제3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의 구성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른다. <개정 90.3.14, 96.9.30, 2016.12.7> 
② 영 제74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1996. 9. 30, 2016.12.7>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2.7> 
④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2.7., 2021.6.1.> 
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2.7>

## 제4조(위원회 운영)

제4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1.1.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한 사정으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 할 수 있다. <신설 2011.1.31>

## 제5조(회의 등)

제5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개최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6.12.7>

## 제6조

제6조  <삭제 2016.12.7>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는 부서별 소관 업무별로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6.12.7> 
② 간사는 지가조사 또는 주택가격 업무소관 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간사가 지명한다. <개정 90.3.14, 93.12.17, 99.8.5, 2005.4.16, 2016.12.7> 
③ 간사는 위원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팔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6.1.>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위원발언 요지 
6. 심의결과 
7.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2021.6.1.>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1.6.1.>

## 제11조(위원여비 등)

제11조(위원여비 등)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 중구 위원회실비 변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9.26., 2016.12.7., 2021.6.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부산광역시 중구 부모교육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제정 목적과 기본이념에 따라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올바른 부모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부모가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기술을 제공하여, 올바른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부모교육은 가정의 유형이나 혼인 여부, 혹은 자녀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모교육을 받으려는 부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속적으로 부모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부모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부모교육시행계획 수립 등)

제6조(부모교육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건강가정기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매년 건강가정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부모교육시행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모교육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모교육 사업 목표에 관한 사항
2. 부모교육 사업계획 및 그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부모교육 사업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부모교육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부모교육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자문회의,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7조(부모교육의 내용 등)

제7조(부모교육의 내용 등) 
① 부모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수행에 관한 교육
2. 자녀의 발달단계별 이해와 그에 맞는 부모역할 교육
3. 가족간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에 관한 교육
4. 자녀의 올바른 인성 및 공동체 의식 함양에 관한 교육
5.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교육
6. 그 밖에 올바른 부모 역할에 대한 이해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부모교육 학습자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8조(부모교육 지원시설)

제8조(부모교육 지원시설) 구청장은 제6조의 부모교육시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부모교육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9조(부모교육 사업의 위탁 운영)

제9조(부모교육 사업의 위탁 운영) 
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의 체계화와 확산을 위하여 부모교육 사업을 관련 기관 및 법인 ·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모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③ 관련 기관 및 법인 · 단체 등은 연간 계획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사업실시 후 평가서를 매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매년 부모교육 프로그램 평가분석을 통해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지 점검하여야 한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을 실시하거나 부모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 하는 등 부모교육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협력 체계의 구축)

제11조(협력 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부모교육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부모교육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8-12 / 시행일자: 2016-08-12

# 부산광역시 중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6>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가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는데 적용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이라 함은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당해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이라 함은 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노외주차장(광역시장·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권리를 말한다. 
3.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이라 함은「주차장법 시행령」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청장이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05.9.26>

## 제4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제4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이상 경과한 경우에는「한국은행법」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5.9.26>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단위면적당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하되,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 (총주차 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가액은 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09 / 시행일자: 2019-07-09

# 부산광역시 중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추정사업비 5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단, 수해복구공사 및 도로보수 등 긴급을 요하는 공사는 제외할 수 있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2. “명예감독관”이란 중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제4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3. “부실시공”이란 제1호의 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도서나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하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4. “발주부서”란 제1호의 공사를 추진하는 담당 부서를 말한다.

## 제4조(명예감독관의 위촉 지정)

제4조(명예감독관의 위촉 지정)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해당되는 공사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동장에게 명예감독관 지정대상자를 추천 요구하여야 한다. 
② 추천을 의뢰받은 사업장 소재지 동장은 해당공사와 이해관계가 없고 건설공사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며, 지역 주민으로부터 지명도와 신뢰도가 높거나 대표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동장으로부터 추천받은 명예감독관의 결격사유 검토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 착수 전까지 위촉 지정하여야 한다. 
④ 명예감독관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 종료 시까지로 하며, 공사가 준공되면 자동 위촉 해제된다.

## 제5조(명예감독관의 임무)

제5조(명예감독관의 임무)  
① 명예감독관은 공사 시행 단계별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주민의 민원 관련사항에 대한 발주청과의 협의 의견 조정 
2. 공사 시행 시 의견개진 및 지역주민의 동향 전달 
3. 공사현장의 부조리, 부실시공, 불량자재 사용, 안전 및 환경관리 등 위법 부당 시공 적발시 시정 건의 
4. 기타 해당 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지역주민과 이해관계가 밀접한 사항에 대한 중재 역할 
② 명예감독관으로서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인지한 내용이나 정보에 대하여 개인의 이익 또는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의견제시)

제6조(의견제시)  
① 명예감독관은 제5조 각 호에 의한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시정·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 해당 공사의 발주부서, 공사감독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시정·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명예감독관의 요구에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7조(예비 준공검사 실시)

제7조(예비 준공검사 실시)  
① 구청장은 준공예정 1월 전후로 하여 준공기한 내에 준공가능 여부, 설계도서와 시방서대로의 시공여부 확인, 미진사항의 사전 보완을 위하여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비 준공검사는 발주부서에서 시행하며 필요시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할 수 있다.

## 제8조(부실공사 시공업체의 제재)

제8조(부실공사 시공업체의 제재) 구청장은 부실시공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법하도급, 공사 중단 등 계약조건을 행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 등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09

# 부산광역시 중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에서 발생하는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환경오염 및 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구”라 한다) 관내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정보를 알 수 없어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이하“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 방지를 위하여 구민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유관 단체와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중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은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발생 된 불용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구 소재 약국, 보건소 등에 비치된 수거 용기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제6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구 소재 약국의 약사, 보건소장 등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와 처리에 관한 방법을 안내해야 한다. 
② 보건소장은 보건소 내에서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 체계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약국이나 보건소 등에 폐의약품 수거 용기를 구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홍보하고, 약국이나 보건소 등을 이용하는 구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의약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이나 법인 등 관련 유관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8-12 / 시행일자: 2016-08-12

# 부산광역시 중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6.8.12〉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

제6조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16 / 시행일자: 2019-12-16

# 부산광역시 중구 비정규직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비정규직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지원과 지역사회의 고용 및 노동불안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을 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와 지속 가능한 사회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부문"이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2. "비정규직노동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노동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노동자, 그 밖에 용역·도급·위탁 노동자를 말한다. 
3. "공무직"이란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민간인으로서 구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를 말한다. 
4. "차별적 처우"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비정규직노동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비정규직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용역·도급 또는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수탁자를 선정하거나 재위탁할 경우에는 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 승계와 해당 계약기간 중 고용유지를 원칙적으로 보장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고용환경개선 종합계획)

제5조(고용환경개선 종합계획)  
① 구청장은 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를 위하여 고용환경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간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노동단체와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 지원

## 제6조(고용 및 처우개선)

제6조(고용 및 처우개선)  
① 구청장은 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가 공무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장기근속자 우대, 상여금,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등 비정규직노동자의 후생복지와 처우개선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위탁계약을 맺은 수탁기관의 비정규직 고용 유지 및 승계를 위한 사후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부당한 계약해지 등의 금지)

제7조(부당한 계약해지 등의 금지)  
① 구청장은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계약기간을 종료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② 구청장은 비정규직노동자가 제1항의 계약해지 처분에 불복이 있는 해당 비정규직노동자에게 이의신청 등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8조(차별적 처우 금지)

제8조(차별적 처우 금지)  
① 구청장은 비정규직노동자라는 이유로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비정규직노동자라는 이유로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등 다른 노동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고충처리)

제9조(고충처리)  
① 구청장은 비정규직노동자의 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비정규직 고충처리 담당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정규직노동자의 고충처리사례를 정기적으로 점검·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전년도 고충처리실적을 매년 1월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노동관계 법령 준수)

제10조(노동관계 법령 준수) 구청장은 비정규직노동자를 고용할 때에는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비정규직노동자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회보험 및 복리후생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모성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예산반영)

제11조(예산반영) 구청장은 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하여 공무직으로의 전환을 위한 예산을 우선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민간부문 비정규직노동자 지원

## 제12조(최저임금 준수 노력 등)

제12조(최저임금 준수 노력 등)  
① 구청장은 관내 사업장이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최저임금 준수 사업장에 대한 홍보 
2. 최저임금 위반신고 접수 
3. 최저임금 위반사건의 신속한 처리 협조 
4. 그 밖에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 준수 업무수행을 위하여 최저임금 위반신고 창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공인노무사 등 전문상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상담 인력은 위반신고를 받은 경우 사실을 신속히 확인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3조(권장 등)

제13조(권장 등)  
① 구청장은 민간부문의 장에게 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지원대책의 수립·시행을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비정규직노동자의 공무직 등 정규직 전환과 고용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기관을 포함한다)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13 / 시행일자: 2025-06-13

# 부산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지원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지원 및 관리 조례」에 따른 빈집 정비 및 활용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제2조(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① 「부산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지원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빈집 정비 비용(이하 “비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1. 빈집 소유자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3. 빈집 수리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빈집을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데 동의한 경우 
4. 빈집 수리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빈집을 빈집뱅크를 통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데 동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별지 제4호 서식 
2.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별지 제6호 서식(임대차계약을 완료하고 임차인과 협의 후 작성하여야 함)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구비서류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을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3조(지원범위 등)

제3조(지원범위 등)  
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자(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직접 정비할 수 있다. 
② 제2조제2호에 따라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빈집 소유자는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건축물관리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은 철거가 완료되었거나 임대차계약 후 리모델링이 완료된 이후에 지급한다.

## 제4조(지원 취소 및 환수)

제4조(지원 취소 및 환수)  
①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 비용을 환수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철거된 부지를 공공의 목적으로 제공하기로 동의한 후 그 제공기간 내에 건축행위, 물건 적치, 매매, 임대 등 지원 대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빈집 수리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빈집뱅크를 통해 빈집을 임대하는 데 동의한 후 그 임대기간 내에 임대를 거부하거나 임대조건을 임의로 변경하여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 
3. 제출된 빈집 수리 계획서와 다르게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지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협력공인중개사의 등록)

제5조(협력공인중개사의 등록) 구청장은 공인중개사와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해당 공인중개사를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협력공인중개사로 위촉하고 빈집뱅크 사이트에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력공인중개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협력공인중개사 수당)

제6조(협력공인중개사 수당)  
① 구청장은 협력공인중개사가 체결한 계약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빈집 중개수수료 및 활동비(이하 “수당”이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1. 임대차계약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2. 임차인이 수당 신청일 기준 중구로 전입한 상태일 것. <후단 삭제 2025.6.13.> 
② 제1항의 수당 중 활동비 금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협력공인중개사는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검토한 후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력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수당을 신청하거나 구청장이 수당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