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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01 / 시행일자: 2022-01-13

# 해남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능률 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인 공무원 중 해남군의회 공무원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공무원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해남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편의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해남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과장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적용의 배제 등)

제4조(적용의 배제 등)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공무원에 대하여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 
3. 국내ㆍ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 유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ㆍ장비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지원방법 및 전문기관의 지정)

제7조(지원방법 및 전문기관의 지정)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 공학기기ㆍ장비 지원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기관의 운영 등)

제8조(전문기관의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② 의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경비의 지원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제9조(경비의 지원 및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9 / 시행일자: 2026-02-19

#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및 제56조에 따라 해남군의회의 회기와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0.13, 2007.11.28> <개정 2022. 1. 1.>

## 제2조(회의총일수)

제2조(회의총일수) 해남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9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연간 회의 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6.10.13, 2007.11.28> <개정 2022. 1. 1.>

## 제3조(회기)

제3조(회기) <개정 2022. 1. 1.>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제2항에 따른 정례회의는 총 일수 4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2. 1. 1.> <개정 2023. 3. 2.>
②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해남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해남군수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

## 제4조(정례회의 집회일)

제4조(정례회의 집회일)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매월 첫째 주란 첫 번째 목요일이 포함된 주를 말하며, 집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날에 집회한다. <개정 2000.9.27, 2003.7.4, 2007.11.28, 2012.6.15> <개정 2022. 1. 1.> <개정 2023. 7. 3.>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둘째 주 수요일에 집회한다. <개정 2016. 4. 5.> <개정 2022. 1. 1.> <개정 2023. 7. 3.> <개정 2026. 2. 19.>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넷째 주 수요일에 집회한다. <개정 2017. 4. 7> <개정 2023. 7. 3.>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정례회 집회일은 본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9.>

## 제5조(정례회의 운영)

제5조(정례회의 운영) <개정 2022. 1. 1.>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50조 따른 결산안의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00.9.27, 2007.11.28> <개정 2022. 1. 1.> <개정 2023. 3. 2.>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00.9.27, 2007.11.28> <개정 2022. 1. 1.> <개정 2023. 3. 2.>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의 운영·의사등에 관한 사항은 「해남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 1. 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2-01-13

#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남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에 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남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해남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만 적용한다.

##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공무국외출장은 해남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허가한다.

##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 「해남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른 해남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의원의 공무국외출장과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의원의 수행을 위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1. 공무국외출장에 비용이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을 하게 되는 사람(이하 “공무국외출장자”라 한다)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 견학, 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 
3.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는 의회사무국장을 포함한 4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며,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등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다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의장이 정한다. 
④ 공무국외출장자는 출국 30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명서류를 붙여 해남군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5조(소양교육)

제5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해남군의회사무국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6조(현지활동 등)

제6조(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날짜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의장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으로 수집된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 제8조(사후관리 등)

제8조(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등록 및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 제9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제9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다르게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2-01-13

#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남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해남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사무과장은 해남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사무과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③ 사무과장은 공무원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보내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로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 지각, 조퇴 및 외출과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미리 해남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피할 수 없는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출장의 절차)

제5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하려 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6조(근무상황의 전자적 관리)

제6조(근무상황의 전자적 관리) 사무과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 설명서를 첨부하여 사무과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사무과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은 일반문서 및 물품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7 / 시행일자: 2023-04-17

#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및 그 임용후보자가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 출장이 필요한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월액여비를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이 경우 관할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1.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 월액여비 전액 
2.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경우: (월액여비÷15)×출장일수 
③ 월액여비의 지급 대상과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남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①  <삭제 2023. 4. 17.> 
② 공무원의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3. 4. 17.>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의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3. 4. 17.>

##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적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적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영을 적용하되, 영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해남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4의2. 왕복 2km 이내의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8. 영 별표 1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15 / 시행일자: 2022-02-15

#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지원 반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제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① 해남군의회의장은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공무원에게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를 반납하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납액의 산정기준에 관해서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1 / 시행일자: 2022-01-13

# 해남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①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해남군의회와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28> <개정 2022. 1. 1.> <개정 2022. 2. 15.>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① 해남군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2.10.11, 2007.11.28> <개정 2022. 1. 1.> 
1. 부군수 
2. 군수의 보조기관중 실·과장급 
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129조에 따른 소속행정 기관장 <개정 2022. 1. 1.>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군 본청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자 
5. 「지방자치법」 제131조의 규정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개정 2022. 1. 1.> 
6.  <삭제 2022. 2. 15.>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에게 출석ㆍ답변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 2. 15.>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29 / 시행일자: 2022-07-29

# 해남군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남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議會旗)에 관한 사항과 의원 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7. 29.>

##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기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대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35㎝, 세로 90㎝로 한다. 
2. 기면은 중앙에 무궁화, 무궁화속에 “의회”자를 표식한다. 
3. 표식의 직경은 45㎝로 한다.(단, 표준규격이외의 기는 표준규격 비율에 의한다) 
4. 표식의 색채는 금색으로 한다. 
5. 깃면 하단 중앙부에 “해남군의회”를 표식한다. 
6. 깃봉은 높이 15㎝, 변이 2㎝와 4㎝의 4각 추형으로 한다. 다만, 국기봉을 겸용할 수 있다. 
7.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제목개정 2022. 7. 29.]

## 제3조(게양)

제3조(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및 의장 집무실, 의회행사시에 게양한다.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③ 의회기는 국기 이외의 외국기와는 게양하지 않는다.

## 제4조(관리)

제4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注目)만으로 한다. <개정 2022. 7. 29.>

## 제6조(배지 제식)

제6조(배지 제식)  
① 의원 배지 제식은 별표 2와 같다. 
② 의원배지는 교부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개정 2022. 7. 29.> 
③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의원배지 재교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29.> 
④ 제3항의 사유로 재교부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 제7조(배지 패용요령)

제7조(배지 패용요령)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2. 7. 29.>]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1-05-25 / 시행일자: 2001-05-25

# 해남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남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통
3. 삭제(99. 9. 8)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4호 서식)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과 읍·면장을 통하여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군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통지는 학교장을거쳐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11-25 / 시행일자: 2008-11-25

# 해남군정조정위원회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남군정조정위원회의 조례(이하 "조례 "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안건의 심의)

제2조(안건의 심의)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안건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② 삭제 <1997.2.13> 
③ 의안을 제안한 주관실과소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 안건의 심의를 할 때는 심의 의견을 별지 2호 서식에 서명하여야 한다.

## 제3조

제3조 삭제 <1997.2.13>

## 제4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제4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① 위원회의 간사는 의안을 제안한 주관실과소로 하여금 별지 2.3호 서식에 의한 심의 의결서와 회의록을 작성토록 한 후 원안을 제출 받아 기록을 보존한다. <개정 1993.12.31> 
② 서면 심의시의 회의록은 심의 의결서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심의의결 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12-01 / 시행일자: 2011-12-01

# 해남군청 직장 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해남군청 직장 운동경기부(이하 “직장 운동경기부"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직장 운동경기부라 함은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로 구성된 직장의 운동경기부를 말한다.

## 제3조(설치종목)

제3조(설치종목) 직장 운동경기부의 종목은 육상선수단, 펜싱선수단으로 한다.<개정 2011.12.1>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은 종목별로 단장과 총감독, 감독, 코치 및 선수로 한다.<개정 2011.12.1>
② 선수단의 단장은 부군수가 되며, 총 감독은 업무담당실과소장으로 한다.<개정 2011.12.1>
③ 육상선수단의 인원은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는 6명 이내로 한다.<개정 2011.12.1>
④ 펜싱선수단의 인원은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6명 이내로 한다.<신설 2011.12.1>

## 제5조(자격기준)

제5조(자격기준) 감독, 코치 및 선수의 자격기준은 별표1과 같다.

## 제6조(임용)

제6조(임용) 
① 감독, 코치 및 선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자격을 갖춘 자 중 총감독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용한다.
② 감독, 코치 및 선수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임용기간 만료 후 계속되는 감독, 코치 및 선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임용 된 것으로 한다.

## 제7조(복무 및 훈련)

제7조(복무 및 훈련) 
① 감독, 코치 및 선수는 임용된 날부터 지정된 장소에서 훈련에 임하여야 한다.
②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특별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해임)

제8조(해임) 군수는 감독, 코치 및 선수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해임 할 수 있다.
1. 감독, 코치 및 선수로서 품위를 손상한자
2.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자
3.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4. 질병 또는 사고로 훈련 및 경기를 계속할 수 없는 자
5. 원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자

## 제9조(보수 등의 지급)

제9조(보수 등의 지급) 
① 감독, 코치 및 선수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 수당, 훈련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해임된 감독, 코치 및 선수에게는 「근로기준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급여 등의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11-01 / 시행일자: 2009-11-01

# 해남군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지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의 등을 말한다.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1의 규정의 위반
행위에 한한다.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의 위반행위 내용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
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지급 대상)

제6조(포상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
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영업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
위반행위 
4. 신고일 이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지 아니한자 
5. 1명이 월3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
액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기 지급된 포상금
을 환수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13 / 시행일자: 2016-10-13

# 해남군청장 장례절차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남군 소속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경우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군청장이란 군수가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청장의 범위)

제3조(군청장의 범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결식에 한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해남군(이하“군”이라 한다.)소속 공무원 및 「해남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의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군청장 대상)

제5조(군청장 대상) 재직 중 사망한 공무원으로서 위원회에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것으로 인정한 자로 한다.

## 제6조(장례위원회)

제6조(장례위원회) 
① 군청장의 장례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해남군 장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며 간사는 상생협력팀장이 된다. 위원은 기획실장, 미래공동체과장, 사망자 소속 실과소ㆍ읍면장, 노조대표로 구성한다. <개정 2019. 3. 6.> <개정 2020. 9. 15.> <개정 2022. 11. 15.>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사망공무원의 군청장 대상여부 결정
2. 영결식의 방법, 일시, 장소 및 의식에 관한 사항
3. 영결식에 소요되는 경비의 범위 및 지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장례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

## 제7조(군청장 장소)

제7조(군청장 장소) 군청장은 군청광장에서 실시한다. 다만, 유족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사무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장례기간 및 절차 등)

제8조(장례기간 및 절차 등) 군청장의 기간·절차 및 의식 등은 「건전가정 의례준칙」 및 「정부의전 편람」을 준용한다.

## 제9조(장례비용)

제9조(장례비용) 군청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장제 기준에 따른 소요금액 중 3백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군 예산으로 집행한다.

## 제10조(기타)

제10조(기타)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11-25 / 시행일자: 2008-11-25

# 해남군통계자료실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자료실의 집중관리로 통계보고 체계의 기동성을 확보하고 보고문서를 간소화 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통계자료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통계라 함은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통계와 일반통계 및 행정기관에서 작성하는 업무통계를 말한다.

## 제3조(적용)

제3조(적용) 법령조례 및 다른 규칙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한 통계사무는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한다.

## 제4조(설치)

제4조(설치) 통계자료실(이하“자료실”이라 한다)은 총무과에 둔다. <개정 2017. 6. 28.>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자료실에 통계통제관 및 통계주임과 카드관리요원을 둔다
②통계통제관은 총무과장이, 통계주임은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9. 3. 6.>

## 제6조(통계통제관의 임무)

제6조(통계통제관의 임무) 통계통제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통계조사의 종합기획
2. 통계의 심사·통제
3. 통계의 자료수집과 보고·작성 및 공표
4. 통계도서의 편찬 및 발행
5. 통계지식 보급과 교양·훈련
6. 그밖에 통계 통제에 필요한 사항

## 제7조(통계주임의 임무)

제7조(통계주임의 임무) 통계주임은 통계 통제관을 보좌하며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통계의 예비심사 및 부본보존
2. 각종 통계자료의 보존
3. 통계카드 기록유지 및 관리
4. 기타 통계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 제8조(통계심사 및 통제)

제8조(통계심사 및 통제) 
①(삭제 97. 2. 13)
②각 실과소(이하“실과”라 한다)에서 조사 작성된 통계는 통계통제관의 사전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보고 또는 공표하지 못한다.(개정 97. 2. 13)
③통계 작성자가 통계의 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통계표 부본 1통을 첨부하여 통계통제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심사표시)

제9조(심사표시) 통계통제관 통계를 심사하였을 때에는 통계표의 좌측 상단 여백에 심사필인 (별지 제1호의 서식)을 날인하여야 한다.

## 제10조(심사사항)

제10조(심사사항) 통계통제관 및 통계주임은 통제심사를 함에 있어 다음 각호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계산 및 단위의 착오 유무
2. 전기분과 비교한 증감사유의 타당성 유무
3. 타기능 연관통계 및 기본통계와의 부합 여부
4. 통계서식의 상이 유무
5. 통계조사 방법의 타당성 유무

## 제11조(통계자료의 집중보관)

제11조(통계자료의 집중보관) 통계주임은 서식과 규격을 표준화한 통계카드를 기능 별로 집중 관리한다.

## 제12조(카드정리)

제12조(카드정리) 
①각 실과소장은 최근에 발령한 새로운 통계자료를 즉시 통계통 제관에게 통보하여 카드정비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기밀에 속하는 확정 이전의 통계는 별표 제2호 서식의 “대외비”표시를 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통계통제관은“대외비”표시가 된 통계내용에 관하여는 관계 실과소장의 허가없이는 열람하게 하거나 또는 공표할 수 없다.(개정 97. 2. 13)

## 제13조(통계심사부)

제13조(통계심사부) 통계통제관은“별지 제3호 서식”의 통계 심사부를 비치하고 심사한 통계자료를 즉시 통계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14조(카드목록부 비치)

제14조(카드목록부 비치) 
①통계주임은 집중관리중인 통계카드의 목록부(별지 제4호 서식)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②각 실과장은 통계보고 목록이 추가되거나 변경,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통계보고서 첨부, 그 사유를 통계통제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누구든지 등록된 카드목록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서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 제15조(통계자료의 제출)

제15조(통계자료의 제출) 통계에 관한 자료(업무현황 실적표 및 각종 보고)를 받고자 하는 각 실과장은 사전에 자료실 카드 목록을 확인하여 필요로 하는 통계자료를 직접 자료실에서 열람하여야 하며 주무실과나 읍·면에 대하여 비치된 통계 자료와 동일한 내용의 자료 제출을 따로 요구할 수 없다.

## 제16조(통계자료 차람)

제16조(통계자료 차람) 
①통계자료의 열람만으로 업무에 참고가 어려울 때에는 실과소장의 신청에 의하여 복사 및 열람케 할 수 있다.
②통계주임은“별지 제5호 서식”의 통계열람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 제17조(간행물 발간)

제17조(간행물 발간) 
①군에서는 매년 12월말 현재로 각종 통계를 수록 편찬한 통계연보를 다음해 8월말까지 발간하되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군에서 발간된 통계연보는 발간즉시 2부를 도 통계통제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8조(통계문서의 수발)

제18조(통계문서의 수발) 군 문서통제관은 통계문서에“심사필”인이 없는 문서는 수발할 수 없으며 즉시 반려하여 심사를 받도록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13 / 시행일자: 2016-10-13

# 해남군향토문화유적등의관리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남군향토유적등의보존관리조례(이하"조례" 라 한다)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장과 부위원장)

제2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수집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면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조례 제3조에 의한 위원회는 위원장1인, 부위원장 1인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위원회의 정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위원은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회 운영)

제4조(위원회 운영) 
①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5월에,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한다.
②위원회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간사1인과 서기1인을 두되 간사는 국가유산 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국가유산 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9. 3. 6.> <개정 2024. 4. 15.>
④간사는 회의개최 1일전까지 위원회에 부의할 의안 1부를 각 위원에 제출하고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수당 및 여비)

제5조(위원수당 및 여비) 해남군향토유적보존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중 해남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지정서)

제6조(지정서) 조례 제12조에 의한 지정서는 「별지 1호서식」지정서 발급대장은 「별지 2호 서식」관리대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9. 3. 6.>

## 제7조(안내표지판)

제7조(안내표지판) 조례 제14조에 의한 안내표지판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9. 3. 6.>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해남문화원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발전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및 제19조에 따라 해남문화원의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남문화원”이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해남군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해남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해남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삭제 <개정 2023. 12. 15.>

## 제5조(보조금의 지원범위)

제5조(보조금의 지원범위)  
① 법 제15조에 따라 해남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 제6조(사업보조금 지원)

제6조(사업보조금 지원) 군수는 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전승 및 선양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 수집. 조사. 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 활동 지원 
8. 그 밖에 군수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업

## 제7조(운영보조금의 지원)

제7조(운영보조금의 지원)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2. 문화원이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비용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군수는 문화관련사업 및 시설의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해남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