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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1 / 시행일자: 2024-07-11

# 사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예산낭비의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개대상)

제2조(공개대상)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2. 사천시민(사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예산(기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낭비신고, 시정ㆍ감사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사례 
3. 시민의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우수 제안 사례 
4. 그 밖에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하여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례

## 제3조(공개방법)

제3조(공개방법)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매년 1회 이상 사례집을 발간하여 배포하거나, 사천시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례집을 공개할 경우에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 제4조(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등)

제4조(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 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의2에 따라 사천시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시정요구ㆍ감사요구 및 제안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그 요구 또는 제안 등을 한시민 또는 공무원(이하 “제안자 등”이라 한다)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신고센터에 요구 및 제안 등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그 결과를 제안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소요기간 등을 명시하여 제안자 등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안자 등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성과금 지급)

제5조(성과금 지급)  
① 시민 또는 공무원의 제안, 부서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감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해당 시민, 공무원, 부서 등에 절감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성과금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천시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23 / 시행일자: 2023-11-23

# 사천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인 복지법· 에 따라 사천시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 예술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사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술인이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계획의 수립 등)

제4조(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예술인의 권리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천시예술인복지증진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권리향상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제5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3. 예술인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 구제를 위한 지침 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시장은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2.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 사업 
5. 예술인의 긴급 복지지원 및 취약예술계층 지원 사업 
6.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의 노동환경, 권리현황,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창작공간 지원)

제7조(창작공간 지원)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예술 창작 공간을 지원할 수 있고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예술인 복지증진 등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예술인의 참여 지원)

제9조(예술인의 참여 지원) 시장은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축제 등에 예술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후원 협력체계 구축)

제10조(후원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및 기관·단체 간의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1 / 시행일자: 2023-09-21

# 사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4.>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5.4.>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8.5.4.>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일부개정 2014.12.30.>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도비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하여 조성한 수익금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8.5.4.> 
2.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개정 2018.5.4.>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제4조(기금의 관리)

제4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시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④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신설 2020.11.5.> <개정 2023.9.21.>

## 제5조(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한다.<일부개정 2014.12.30., 2018.5.4.>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기금운용 계획)

제7조(기금운용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8조(기금관리공무원)

제8조(기금관리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팀장 <개정 2018.5.4.>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8.5.4.>

## 제9조(결산 및 보고)

제9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상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기금관리 장부의 비치)

제10조(기금관리 장부의 비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기금 출납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예치상황과 그 사용 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 제11조(관계 규정의 적용)

제11조(관계 규정의 적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사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0.12.17.> [제목개정 2020.12.17.]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사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ㆍ어업에 필요한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ㆍ어업인 등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 등에서 추진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사천시 농ㆍ어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ㆍ어업인 및 농ㆍ어업법인과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자 등을 말한다.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4.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란 결혼이민자의 가족으로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이나, 외국국적동포의 가족으로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에게 합법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지역사회에 적응하여 안정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국외 도시와의 교류협력과 양해각서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③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적정인력의 배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 등)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을 위한 사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사전 이행 사항)

제5조(사전 이행 사항)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1. 농ㆍ어가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 및 의견 수렴 
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 
3. 그 밖의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적정인력 배치)

제6조(적정인력 배치) 시장은 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등 적정인력이 배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① 시장은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고용주 또는 행정상의 귀책 사유로 조기 출국(「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되어 출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항공료, 교통비, 숙박료 등 입국 또는 출국에 드는 비용 
2.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사증(査證) 발급 신청 비용 및 외국인등록비용 
3. 건강보험료, 긴급의료비 등의 의료비용(「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작업복 등 생필품비, 근로활동을 위한 교육비, 급식비, 간식비, 차량 임차료 등 
5. 통역·번역 비용 
6. 외국인 계절근로자 상담관리 지원 
7.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인솔 및 행정절차에 필요한 비용 
8.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9. 외국인 계절근로자 감염병 검사(마약 검사 포함) 및 격리(격리가 필요한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 
10. 그 밖에 시장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고용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2. 그 밖에 시장이 고용주에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나 고용주는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요건에 부합한 지 등을 검토하여 지원한다. 
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나 고용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8조(지원대상)

제8조(지원대상)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2.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주 
3.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업무담당자 
4.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득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9조(지도ㆍ점검)

제9조(지도ㆍ점검)  
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의 수립 등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 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 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 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의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및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1 / 시행일자: 2022-08-11

# 사천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요양보호사”란 ·노인복지법·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장기요양기관 등의 책무)

제4조(장기요양기관 등의 책무)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복지 및 교육 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요양보호사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정책 방향과 목표 
2. 요양보호사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3.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3년마다 요양보호사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장기요양기관 및 관련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7조(신분보장)

제7조(신분보장)  
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요양보호사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요양보호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기관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 제8조(처우개선 사업)

제8조(처우개선 사업)  
① 시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 
3.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요양보호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9조(요양보호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7조의2에 따라 요양보호사 근무환경의 질적 향상과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상담 등의 지원을 통해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센터의 기능)

제10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의 향상에 관한 사항 
2. 요양보호사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해소하기 위한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3.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요양보호사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요양보호사 취업·창업 상담 지원 및 대체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복리향상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운영의 위탁)

제11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다른 조례등과의 관계)

제12조(다른 조례등과의 관계)  
①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8.11.> 
② 요양보호사의 처우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30 / 시행일자: 2015-12-30

# 사천시 운수종사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관련 단체 및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운수종사자의 사기진작과 서비스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수종사자"란 여객·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자, 자동차수리업 종사자, 그 밖에 사업용자동차운수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교통단체"란 1호의 교통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 제3조(예산의 지원)

제3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교통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운수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2. 교통 봉사 또는 사천시 홍보를 위한 활동 
3. 그 밖에 운송사업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 등의 지원신청)

제4조(보조금 등의 지원신청) 제3조에 따라 보조금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5조(보조금 등의 정산 등)

제5조(보조금 등의 정산 등)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 제6조(감독)

제6조(감독) 시장은 보조금 등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사업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0 / 시행일자: 2015-12-30

#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법령ㆍ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ㆍ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5.12.30.>

## 제3조(수당)

제3조(수당)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6.1.10., 2015.12.30.)

## 제4조(여비)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2. 사천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3. 사천시 그 밖의 위원회 위원 :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개정 2015.12.3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07 / 시행일자: 2016-10-07

# 사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 따라 사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사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3. 소비자단체의 대표
4.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사천시에 거주하는 소비자
6. 사천시의 도매업·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사천시장이 지명하는 사람<개정 16.10.07>

## 제3조(위원의 임기 등)

제3조(위원의 임기 등) 
① <삭  제 2016.10.07.>
②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촉위원이 사망, 질병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금품·향응수수 및 불법로비 등 부정부패에 연루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사유로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1.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2.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3.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4. 그 밖에 당해 분쟁의 조정이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분쟁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 등)

제7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제척된다.
②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리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 사유를 밝혀 해당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리·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그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유통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 제10조(수당과 여비)

제10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21 / 시행일자: 2024-11-21

# 사천시 유휴시설을 활용한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관내 유휴시설을 문화공간으로 전환하여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휴시설”이란 빈건물, 폐공장, 폐창고, 빈집, 빈점포 등 사용되지 않거나 활용도가 낮은 공공 또는 민간의 건축물 및 공간을 말한다. 
2. “문화공간”이란 유휴시설을 활용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중 문화예술 활동, 교육, 전시, 공연 등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 
3.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란 문화공간에서 사천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사회적ㆍ문화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4.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5.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유휴시설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시 관내 유휴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공공 소유를 포함한다.

## 제5조(유휴시설의 활용계획)

제5조(유휴시설의 활용계획) 시장은 유휴시설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휴시설의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유휴시설의 실태조사 
2. 유휴시설의 유지ㆍ보수를 위한 관리계획 
3. 유휴시설의 대부(貸付) 및 매각 등 활용계획 
4. 그 밖에 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법인, 단체 및 예술인이 유휴시설을 활용한 문화공간 설치 신청이 있을 경우 유휴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휴시설의 위치, 면적 및 상태 
2. 유휴시설의 활용 가능성 및 잠재적 이용 수요 
3. 유휴시설의 안전성 및 접근성 평가

## 제7조(문화공간의 설치 및 활성화 사업)

제7조(문화공간의 설치 및 활성화 사업)  
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부합시에는 문화공간을 설치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예술인 창작공간 및 활동 지원 사업 
2. 문화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 
3.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지원 사업 
4. 우수 문화공간 지원 사업 
5. 문화공간의 대관료, 부대시설 및 기자재 사용비 등 지원 
6. 지역 공동체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공예술 사업 
7.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상호 사회적 관계망 구축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문화공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우수 문화공간 지정)

제8조(우수 문화공간 지정)  
① 시장은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 소재 법인, 단체 및 예술인 등이 운영하는 문화공간을 우수 문화공간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문화공간의 지정 방법, 대상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① 시장은 문화공간 운영 관련 법인, 단체 및 예술인 등이 제7조에 따른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사용허가 제외 및 취소)

제10조(사용허가 제외 및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공간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치적, 종교적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시설의 안전과 보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② 사용자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조례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시장은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문화공간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의 경우,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시장의 지침을 준수하며, 정기적으로 운영 성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문화공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예술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협력체계에는 운영 효율성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시행 및 자원 공유 등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18 / 시행일자: 2025-09-18

# 사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제1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화”(이하 “감량화”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탈수하여 수분함량을 80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는 것과, 발효 또는 발효건조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이하 “감량기기”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 건조 또는 발효시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할 수 있도록 감량하거나 탈수의 방법으로 수분을 제거하여 부피와 무게를 감량하는 기기를 말한다.
4. “품질인증제품”이란 전기안전검사, 환경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제품 등 공인기관이 품질을 검증한 제품을 말한다.
5. “단독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6.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량기기 설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감량화를 위한 감량기기의 사용 요령 및 감량 부산물의 배출 방법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천시의 관할 구역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가구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기준)

제6조(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기준) 감량기기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1. 가열ㆍ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률이 높은 기기를 설치ㆍ사용할 것
2. 감량기기는 내구성과 실용성을 갖춘 품질인증제품을 설치할 것
3. 제2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음식물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감량기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것

##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 감량기기를 설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감량기기에 의해 건조된 상태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의 방식으로 배출할 것
2. 제1호에 따라 발생 된 감량 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배출할 것

## 제8조(보조금 지원)

제8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감량기기를 설치한 가구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감량기기 설치비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지원한다.
1. 가정용 감량기기의 경우,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시 관내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사업장용 감량기기의 경우, 신청일 현재 시에 소재지를 둔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
③ 보조금은 가정용, 사업장용 감량기기로서 가구 또는 사업장당 1대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④ 보조금은 감량기기 구입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 범위에서 지원하되, 최대 3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제9조(보조금 신청)

제9조(보조금 신청) 
① 제8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감량기기 구매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서식의 감량기기 설치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자는 세대주 또는 세대 구성원으로 하며, 사업장의 경우는 사업주에 한한다.
③ 신청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재신청할 수 없다.

## 제10조(보조금 지급)

제10조(보조금 지급) 
① 시장은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감량기기의 설치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 제11조(지도점검 및 보조금 반환 등)

제11조(지도점검 및 보조금 반환 등)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게 적정 사용 여부에 대한 점검을 2년 이내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기기를 처분 또는 폐기한 경우 보조금을 회수 조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게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반환하도록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7-08 / 시행일자: 2016-07-08

# 사천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 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또는 해당 도로소유자·도로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 「주차장법」제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서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 시장 또는 위탁관리자 외의 자가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위탁관리자와 체결한 주차장 시설의 사용 계약에 관한 서류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영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관광장 : 시장 또는 위탁관리자 외의 자가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위탁관리자와 체결한 시설의 사용 계약에 관한 서류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6. 그 밖에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영업장소와 붙임서류를 정할 수 있다.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5-12-24

# 사천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에 따라 사천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2.3., 2011.6.1., 2022.3.3.>

## 제2조(읍·면·동 명칭, 관할구역 등)

제2조(읍·면·동 명칭, 관할구역 등)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7.9.29.>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0 / 시행일자: 2015-12-30

# 사천시 읍·면·동새마을운동추진협의회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새마을운동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새마을운동을 종합적이고 통일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사천시읍·면·동새마을운동추진협의회를 둔다. <개정 2015.12.3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사천시 읍·면·동 새마을운동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개정 2015.12.30.> 
  1. 새마을운동 추진방향과 설정 
2. 새마을운동 관련기관과의 사업조정 
3. 새마을운동에 관한 지도계몽 및 홍보방향 협의 
4. 기타 새마을운동의 효과적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5명 내외로 구성한다. <개정 2015.12.30.>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읍·면·동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읍·면·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장, 관내 유지 등 새마을운동에 열의가 있고 덕망이 높은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99·1·8., 2015.12.30.>

## 제4조(실무협의회)

제4조(실무협의회) 협의회의 업무를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위촉된 협의회의 위원이 속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실무관계관으로 구성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12.30.>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통합하여 협의회를 대표 한다. <개정 2015.12.30.>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례회의는 분기별 1회, 임시회의는 위원 5명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15.12.30.> 
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⑤ 위원장은 협의회의 상정 안건과 관련이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새마을운동 관계 인사를 협의회에 배석시킬 수 있다.

## 제7조(직원)

제7조(직원)  
① 협의회의 서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를 둔다. <개정 2015.12.30.> 
② 간사와 서기는 읍·면·동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제8조(운영규정)

제8조(운영규정) 협의회의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