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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10-07 / 시행일자: 2014-10-07

# 수원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에 따라 수원시의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준 높은 민원행정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민원행정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수원시(이하“시”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 하는 것을 말한다.
2.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에 따른 시민 불편사항 개선, 기업규제개선, 애로사항 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시민·기업·기업인에게 행정 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 기준에 따라 시 소속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시 관계부서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속기관에서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의 원칙

## 제5조(헌장의 내용)

제5조(헌장의 내용) 
① 헌장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② 합리적인 헌장의 제정, 운영 및 개정을 위하여「수원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에 따른 심의를 준용할 수 있다.

## 제6조(헌장의 구성)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장 전문
2. 규제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
3. 시정 및 보상조치
4. 규제 신고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
5. 규제 신고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
6. 규제 신고고객 협조사항 등

## 제7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

제7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 
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
2. 헌장 심의회 심의·확정
3. 헌장 공포 및 시행

## 제8조(헌장의 실천)

제8조(헌장의 실천) 
① 시 소속 공무원들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부서의 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부서의 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
1. 시보게재
2. 언론매체 활용
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
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
5. 시 홈페이지 활용
② 규제신고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부서의 장은 규제신고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 
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중소기업기본법」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 조사하고 헌장에 따라 즉시 규제개혁 총괄 부서장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규제개혁 총괄 부서장은 헌장에 따라 규제신고 접수사항을 즉시 시정조치하고 그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각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① 규제개혁 총괄 부서장은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 및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관련 이행 실적을 매년 제출토록 한다.

## 제12조(포상 등)

제12조(포상 등)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수원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0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칙”이란 「지방자치법」제29조에 따라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정하는 규칙을 말한다. 
2. “소관부서”란 해당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의견제출 방법)

제3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수원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와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소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의견제출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주민이 의견제출한 내용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 
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4.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가 아닌 사항

## 제5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제5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 받은 의견에 보완사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의견제출 결과통보)

제6조(의견제출 결과통보)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조에 따른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6 / 시행일자: 2024-07-16

# 수원시 근골격 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19조제2항에 따라 수원시민의 근골격 질환예방 및 근골격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원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7.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골격”이란 뼈와 근육을 말하며 인체의 구성과 동작을 만들어 내고 관절과 판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신체기관을 말한다. 
2. “근골격 건강증진 사업”이란 각종 근골격 증상이 있는 수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검진, 교육 및 운동 등을 실시하여 근골격 관련 질환을 예방하고 근골격 건강을 증진시키도록 도와주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07.16.) 
3. “불균형 체형”이란 근골격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신체 형태의 불균형 상태(거북목, 굽은 등, 척추측만, 골반 이상, 다리 형태 이상 등)를 말한다. <신설 2024.07.16.>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근골격계 건강증진을 위해 검진 및 프로그램이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16.)

## 제4조(사업대상)

제4조(사업대상) 시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근골격 건강증진사업 대상자를 다음 각 호로 한다. 
  1. 수원시에 거주하는 19세 미만인 사람 (개정 2023.06.28) (개정 2024.07.16.) 
2. 성인(19세부터 64세까지)방문자 중 통증척도검사 결과 중등도 이상인자를 우선대상자로 선정 (개정 2023.06.28)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4.07.16.) (개정 2024.07.16.) 
3. 65세 이상 노인 중 낙상위험도검사 결과 위험 군을 우선 순으로 선정 (개정 2023.06.28)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4.07.16.)

## 제5조(사업내용)

제5조(사업내용)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의 근골격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근골격계 질환 실태조사 (개정 2024.07.16.) 
2. 청소년 근골격계 불균형 체형의 관리 (개정 2024.07.16.) 
3. 근골격 건강검진 및 그에 따른 낙상예방, 골다공증 예방 등 관리 
4. 생애주기별 근골격계 질환예방을 위한 교육 및 운동 
5. 바른 자세 홍보 및 교육 
6.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근골격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년 수원시 근골격 건강증진 시행계획(이하 “근골격 건강증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근골격 건강증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때 성별 및 생애주기별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1. 근골격계 검진 및 건강행태 개선 사업 (개정 2024.07.16.) 
2. 근골격 관련 질환예방 교육 및 운동프로그램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4.07.16.) 
3. 바른 자세 확산 캠페인사업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4.07.16.) 
4. 근골격계 건강증진에 대한 조사 연구사업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4.07.16.) 
5. 근골격계 건강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신설 2024.07.16.> 
6. 그 밖에 근골격계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제7조(지원 등)

제7조(지원 등)  
① 시장은 근골격 건강증진 및 관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07.16.) 
1. 청소년의 근골격계 건강을 위한 검진 및 추구관리 (개정 2024.07.16.) 
2. 낙상예방 및 근골격계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운동 
3. 근골격계 건강증진에 대한 조사연구 
4. 그 밖의 근골격 건강증진 등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근골격계 건강증진 사업 능력을 갖춘 의료법인ㆍ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05.12) (개정 2024.07.16.) 
1.  <삭제 2024.07.16.> 
2.  <삭제 2024.07.16.>

## 제8조(실태조사 등)

제8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근골격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의뢰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근골격 건강증진 등 관리를 위하여 병·의원, 학교, 수원교육지원청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07.1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12 / 시행일자: 2021-07-01

# 수원시 글로벌청소년 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글로벌청소년 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 보호망 구축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이주배경 청소년”이란 9세 이상 ~ 24세 이하인 사람으로「청소년복지 지원법」제18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청소년과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적응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수원시 글로벌청소년 드림센터”(이하“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센터의 소재지는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141번길 4(화서동)에 설치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이주배경 청소년의 심리·정서 안정화를 위한 프로그램 및 운영
2. 이주배경 청소년의 학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3. 이주배경 청소년의 자립능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다문화 인식개선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5. 그 밖에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관리 및 운영)

제5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 하게 할 수 있다.
1.「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3.「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받는 공익법인
4.「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5.「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②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 2019.09.23>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위탁기간, 그 밖에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및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9.09.23) (개정 2021.05.12)

##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과 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 처분 및 시장의 정당한지시를 따라야 한다.
④ 수탁자는 센터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7조(양도금지)

제7조(양도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다시 빌려줄 수 없다.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를 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해진 기간에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의 해지 등)

제9조(위탁의 해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 법령, 조례 및 위탁관리 계약을 위반하거나 지시ㆍ감독, 시정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 부족 등으로 위탁계약의 해지를 원하는 경우 수탁자는 3개월 전에 그 뜻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기관에게 사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 제10조(회계 운영)

제10조(회계 운영) 
① 수탁자는 회계연도마다 센터 관리운영을 위한 예산안과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안과 사업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예산집행은「수원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③ 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수탁관리 및 운영 업무에 대한 수입, 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수입, 지출에 관한 회계장부를 비치, 정리해야 한다.

## 제11조(변상책임)

제11조(변상책임) 이용자가 센터의 시설물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 제12조(사전승인)

제12조(사전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프로그램 신규·변경·폐지에 관한 사항
2. 시설의 신규 설치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수원시 재무회계 규칙」,「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05.12)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15 / 시행일자: 2026-02-01

# 수원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수원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안내판의 설치 등)

제2조(안내판의 설치 등) 
① 「수원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규격,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안내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 제3조(금연구역별 경계기준)

제3조(금연구역별 경계기준) 조례 제4조 각 호에 따른 금연구역별 경계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관련 각 시설물의 가장자리로부터 10미터 이내 (개정 2025.06.10.)
2. <삭제 2025.06.10.>
3. 그 밖의 금연구역별 경계기준은 해당구역으로 한다.

##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절차)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절차) 
① 시장은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조례 제10조의2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06.10.)
②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cm×4cm)사진 2매 (개정 2017.01.13) (개정 2025.06.10.)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25.06.10.)

## 제5조(금연지도원의 임기)

제5조(금연지도원의 임기)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6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제6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조제목 개정 2025.06.10.)
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5.06.10.)
1.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2. 개인사정,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②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은 회수·폐기하여야한다. (개정 2025.06.10.)

## 제7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범위)

제7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범위) 제4조에 따라 위촉된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점검
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제공
4. 그 밖에 금연홍보 및 금연교육 지원

## 제8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제8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활동) 4만5천원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활동수당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추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1.15.)
② 시장은 금연지도원의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9 / 시행일자: 2025-04-09

# 수원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4.03) (개정 2025.04.0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5. “흡연장소”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마련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 촉진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 지정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04.09.)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정류소, 택시 승차대(개정 2017.02.08) (개정 2025.04.09.) 
2.  <삭제 2025.04.09.>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4.  <삭제 2025.04.09.> 
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주유소〈신설 2017.02.08〉 (개정 2025.04.09.) 
6. 수원시 관할 구역의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신설 2017.02.08〉 
7.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개정 2017.02.08)

##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방법)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방법)  
①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문조사 실시 및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시민, 전문가 및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금연구역 표시)

제6조(금연구역 표시)  
①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잘 보이는 곳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규격,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4.03)

## 제7조(흡연장소의 설치 등)

제7조(흡연장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지정된 금연구역의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금연구역 안에 흡연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흡연장소에는 환풍기 등 별도의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흡연장소를 설치할 경우 잘 보이는 곳에 흡연장소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규격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금연교육)

제8조(금연교육)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 할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건강증진사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금연클리닉)

제9조(금연클리닉) 시장은 시민의 금연성공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10조(금연홍보 자원봉사자)

제10조(금연홍보 자원봉사자)  
① 시장은 금연홍보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금연홍보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02조(금연지도원 운영)

제10조의2(금연지도원 운영) 금연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04.03〉

## 제11조(과태료)

제11조(과태료)  
① 시장은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04.03)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1-07 / 시행일자: 2021-01-07

# 수원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심의요구)

제2조(심의요구)  
① 「수원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3에 따라 기부심사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사안별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심의요구 시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기술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유의사에 따른 자발적 기탁금품 여부 
2. 행정목적(또는 설립목적) 수행을 위해 직접 필요성 여부 
3. 인·허가, 계약 등 직접적인 직무관련성 여부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10-01

# 수원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에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부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예우”란 기부자에 대하여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명의의 표창 또는 행사 초청 등 제6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시장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할 경우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제5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기부금품 관련 업무담당 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제6조(기부자 예우)

제6조(기부자 예우) 시장은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특정 장소에 기부자의 명단 부착 및 보존
2.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3. 시장 표창장·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4.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5. 시가 설치·운영하는 문화예술·복지시설 등의 사용료·입장료 감면 및 편의 제공
6.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

## 제7조(기부심사위원회 설치)

제7조(기부심사위원회 설치)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제8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조제목 개정 2021.01.07)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시장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며, 감사관, 경제정책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1.01.07) (개정 2022.10.31) (개정 2025.09.30.)
③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01.07)
1. 수원시의회가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2. 다양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1.01.07)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01.07)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 제802조(위원의 해촉)

제8조의 2(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해제를 원하는 경우
3. 질병 또는 국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품위손상, 직무상 비밀누설,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해제를 결정한 경우
<조 신설 2021.01.07>

## 제803조(심의요구)

제8조의 3(심의요구) 시장은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21.01.07>

##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 회의는 출석 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1.01.07>
1. 재난 · 재해 등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2. 그 밖에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⑤ 기부자가 동일 목적으로 정기적 또는 반복하여 기탁하는 경우 기부계획서에 따라 연 1회 일괄 심의 의결 할 수 있다. <신설 2021.01.07>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4-09 / 시행일자: 2024-04-09

# 수원시 기업유치 촉진 및 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기업유치 촉진 및 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투자유치기업 지정)

제2조(투자유치기업 지정) 
① 「수원시 기업유치 촉진 및 투자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투자유치기업으로 지정되고자 하는 기업은 수원시와 투자 협약 체결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서류를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투자유치기업 지정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사업계획, 신청기업의 적격여부 등을 검토하고 조례 제3조에 따른 투자유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실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3조(보조금 신청)

제3조(보조금 신청) 
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지원대상의 적격여부 등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실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포상금의 신청)

제4조(포상금의 신청) 
① 조례 제34조에 따라 투자유치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관련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포상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사실 확인이나 실적 등에 관한 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실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포상금은 유치기업에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동일한 실적에 대한 기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기여비율이 높은 사람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되, 신청서에는 각 기여자의 기여비율을 명시하고 해당 기여자가 각각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5조(포상금의 지급)

제5조(포상금의 지급) 
① 조례 별표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에서 기여도에 따른 적용률은 별표 1과 같고,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포상금은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급한다.
② 동일한 실적에 대한 기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기여비율에 따라 각각 나누어 지급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금 지급 제외대상)

제6조(포상금 지급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해당 기업의 임직원
2. 기업 자의(自意)로 이전하는 경우
3. 부동산 관련(분양업, 중개업 등) 종사자에 의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제7조(보조금의 취소 및 반환 등)

제7조(보조금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조례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란 천재지변 또는 보조금 지원계획의 변경 등 귀책사유가 보조금을 받은 해당 기업 외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조례 제38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하며 그 환수 금액 산정은 별표 2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수원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에 따라 지역상황을 고려한 긴급지원 위기상황 사유를 정함으로써 일시적 도움이 필요한 수원시민 및 그 가구구성원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3.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조치를 말한다. 
2. “긴급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09.27)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말하며,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음을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경우 같은 가구원으로 본다. 
4.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20.03.13)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도, 가스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건강보험료, 수도요금, 가스요금, 전기요금, 월세 중 3개 항목 이상이 6개월 기간 내 각각 3회 이상 체납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3.09.27)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가 재산처분이 곤란하거나 재산가액만 상승하여 국민기초수급 자격이 중지된 노동능력이 없는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19.12.31)(개정 2020.03.13) 
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본인 부담경감자 등 법적보장을 받던 대상가구 중 부양의무자로 인해 자격이 중지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신청한 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 자격이 부적합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신설 2020.03.13> 
6. 주소득자가 취업성공패키지 등 자활을 위한 취업교육을 받는 중으로 교육기간 동안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실업급여를 지원중인 사람, 교육 전
실직을 사유로 생계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0.03.13) 
7.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 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0.03.13) 
8. 주소득자가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를 하고 있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신설 2020.03.13> 
9. 소득자가 가구원 간병, 임신, 출산, 미취학 자녀 양육으로 소득이 상실되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20.03.13) 
10.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 또는 노인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차량, 여관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종전 제9호에서 이동 2020.03.13) 
11. 월세 등 주택(임시거주지 포함) 임차료를 3개월 이상 미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이하인 경우 <신설 2020.03.13> 
12. 중한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가 필요할 때 건강보험자격 상실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종전 제11호에서 이동 2020.03.13) 
13. 저소득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 등이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가. 노인부부 중 한명이 중한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간병 보호가 필요한 경우 
나. 독거노인이 중한질병으로 집에서 간병 보호가 필요한 경우 
다. 독거노인의 병원비가 2개월 평균 10만원 이상, 노인부부의 병원비가 2개월 평균 15만원으로 지속적인 지출이 필요한 경우(개정 2020.03.13) 
14.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그 피해가 인정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하여 소득활동이 곤란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동일한 범죄 피해로 다른 기관에서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 <신설 2020.03.13> 
15. 보호자의 가출ㆍ알코올중독ㆍ도박 중독ㆍ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신설 2020.03.13> 
16.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렵다고 긴급지원 담당부서 및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추천하는 경우 <신설 2023.09.27> 
17.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설 2023.09.27> 
18. 그밖에 시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0.03.13) (종전 제16호에서 이동 2023.09.27)

## 제4조(지원종류·내용 및 기준)

제4조(지원종류·내용 및 기준)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지원 기준, 지원 기간, 적정성 심사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5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 및 운영)

제5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 및 운영) 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수원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수원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 제6조(예산의 확보)

제6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매년 긴급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8 / 시행일자: 2021-09-28

# 수원시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행위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하천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기준 및 그 사무처리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지행위 및 자인서 징구 등)

제2조(금지행위 및 자인서 징구 등)  
① 「하천법」제46조제6호에 따라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9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1.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 
2.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 행위 
3. 그 밖의 하천 오염 행위 
② 관계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이 위법사실을 확인·조사하였을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자인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인서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기입하여 공무원이 확인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 제3조(의견청취)

제3조(의견청취)  
① 시장이 제2조제1항에 따른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당사자(이하“당사자”라 한다)에게 과태료 사전통지를 하고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1.09.28) 
② 당사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기간 내에 의견진술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다. 
③ 당사자가 의견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과태료의 부과 등)

제4조(과태료의 부과 등)  
① 시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태료의 금액, 질서위반행위, 납부기간, 납부장소 등을 명시한 별지 제2호 서식을 당사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하는 과태료의 금액은 ·하천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다. (개정 2021.09.28) 
③ 쓰레기 투기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는 「수원시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09.28) 
④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⑤ 시장은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할 수 있다. 
⑥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과태료납부 독촉장을 발부한다.

## 제5조(과태료의 이의신청 및 처분)

제5조(과태료의 이의신청 및 처분)  
①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2. 당사자의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제6조(과태료의 귀속)

제6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수원시의 수입으로 한다.

## 제7조(과태료 관리대장)

제7조(과태료 관리대장) 시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과태료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1.09.28>

## 제9조(권한의 위임)

제9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1. 금지 지역 내 행위 위반자 지도·단속(자인서 징구 등) 
2. 행위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3. 과태료의 이의신청 및 처분 
4. 과태료 관리 대장의 작성 관리 
5. 과태료의 체납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