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8 / 시행일자: 2022-08-18

# 광양시 읍·면·동 풍물단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광양시의 정체성 확립과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특화된 풍물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광양시 읍·면·동 풍물단을 육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18.>

## 제2조(대상)

제2조(대상) 풍물단 육성대상은 광양시 읍·면·동 단위의 풍물단(이하 “풍물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3조(풍물단 구성)

제3조(풍물단 구성) 풍물단은 각 읍·면·동별 단장 1명과 20명 이상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 제4조(단장의 직무)

제4조(단장의 직무) 단장은 읍·면·동 풍물단을 대표하고, 단원의 연습과 공연을 지도한다.

## 제5조(단장의 자격 및 임기)

제5조(단장의 자격 및 임기)  
① 단장은 풍물에 대한 폭 넓은 이해와 단원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② 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단원의 자격 및 위촉)

제6조(단원의 자격 및 위촉)  
① 단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단장이 위촉한다. 
1. 당해 읍·면·동 관할 구역 안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광양시민으로서 풍물에 재능이 있는 사람 또는 관심이 많은 사람 
2. 봉사정신이 남다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② 풍물단원의 위촉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위촉기간 만료 후 위촉 해제되지 아니한 사람은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 제7조(위촉 해제)

제7조(위촉 해제)  
① 읍·면·동장은 단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촉 기간에 관계없이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풍물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3. 그 밖에 단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②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사직을 원하는 단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은 위촉 기간에 관계없이 사직하는 날로 위촉을 해제한다.

## 제8조(사업)

제8조(사업) 풍물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광양시에서 주관하는 문화행사 참여 지원 
2. 지역 문화 발전 행사 지원 
3. 지역 선양사업 
4. 그 밖에 광양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등

## 제9조(예산지원 등)

제9조(예산지원 등) 광양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8조에서 규정한 사업 
2. 풍물단 기량 향상을 위한 공간 제공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풍물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읍·면·동장이 지도·감독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04 / 시행일자: 2025-06-04

# 광양시 의로운 시민 표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의로운 시민 표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청 및 보고)

제2조(신청 및 보고)  
①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의한 읍·면·동장의 의로운 시민 발생보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 조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로운 행동에 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 제3조(보상금)

제3조(보상금)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급되는 보상금은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규정된 보상금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 11. 6.>

## 제4조(보상금의 지급신청)

제4조(보상금의 지급신청)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보상금의 지급순위)

제5조(보상금의 지급순위) 보상금의 지급순위는 의로운 시민이 생존자인 경우에는그 본인에게, 의로운 시민이 사망자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미성년인 자녀, 부모, 조부모, 성년인 자녀, 형제자매의 순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동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인 때에는 이를 동일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광양시 의로운시민 표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로운 행동으로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상 부상 등을 입은 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시민의 귀감으로 삼고자 표창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로운 시민”이라 함은 직무외의 행위로써 다음 각호 1에 해당한 자를 말한다.
1.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도, 절도, 폭행, 납치 등 범죄행위를 제지 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 또는 부상자
2. 자동차, 열차 기타 승용물의 사고 또는 기타의 이유로 위해에 처하여진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 또는 부상자
3. 천재지변 기타 수난, 화재, 건물의 도괴, 축대나 제방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위해에 처하여진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 또는 부상자
4. 천재지변 기타 수난, 화재, 건물의 도괴, 축대나 제방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불특정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사망 또는 부상자
5. 야생의 동물 또는 광견등의 공격으로 인하여 위해에 처하여진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 또는 부상자
6. 기타 방범, 환경정화활동, 교통사고예방 등 봉사활동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자

## 제3조(적용)

제3조(적용) 이 조례에 의한 의로운 광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주소지에 불구하고 광양시 관내에서 광양시민을 상대로 제2조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자에게 적용한다.

## 제4조(적용배제)

제4조(적용배제)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의사자, 의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의로운 시민의 결정, 표창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광양시 의로운시민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며 위원은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자, 관계 전문가, 기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7.7.5.>
③ 삭제 <2023. 11. 6.>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⑤ 참석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 6. 24.〉
⑥ 위원회는 안건심의를 할 때마다 구성하고, 해당 안건심의가 끝나면 해산한다. <신설 2023. 11. 6.>

## 제6조(회의 및 의결)

제6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7조에 따른 신청 및 보고가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에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한다. 다만, 제7조제3항의 경우에는 의사상자 심사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신청 및 보고)

제7조(신청 및 보고)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고자하는 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민이 아닌 자는 사건발생 장소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거나 제2조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자로 본다.
④ 읍·면·동장은 제2항에 의한 보고를 할 때는 의로운 행동에 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① 시장은 의로운 시민이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의로운 시민 표창을 할 수 있다.
② 제10조제1항 단서 조항에 의하여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자도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장제)

제9조(장제)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망자에 대하여는 시민의 장으로 장제를 치를 수 있으며, 장제비용은 시장이 부담한다.

## 제10조(보상금)

제10조(보상금) 
① 시장은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보험료를 부담하여 보험에 가입된 자는 제외하되, 보험금액이 제10조제2항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 사망자 : 5천만원 범위내
2. 부상자 : 본인 부담 치료비 상당액과 치료기간 중 생계비, 다만 3천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 제11조(보상금 등 신청기간)

제11조(보상금 등 신청기간) 보상금 등 지원 신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신청 할 수 없다.

## 제12조(보상금 등 환수)

제12조(보상금 등 환수) 
① 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한 보상금 등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가 받은 보상금 등 비용을 환수 한다.
② 삭제 <2017.7.5.>

## 제13조(기록 보존)

제13조(기록 보존) 
① 의로운 시민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의 기록을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② 기록보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광양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3조의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하여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광양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광양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제3조의 의료급여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 제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제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주민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담당(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0. 6. 10.> 
② 광양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직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19.12.30.>

## 제5조(수입)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제6조(지출)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회계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그 중 대불금은 대불금상환대장에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 제7조(상환독촉)

제7조(상환독촉) 「의료급여법」제22조제1항에 따른 대불금 상환독촉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 제9조(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2. 29.> [본조신설 2019.12.3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2 / 시행일자: 2025-07-02

# 광양시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8조에 따른 의안의 비용 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제3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의하는 의안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비용추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5. 7. 2.>

## 제4조(비용추계서 작성 제외대상)

제4조(비용추계서 작성 제외대상)  
① 비용추계서 작성 제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비용추계서 작성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비용추계서 작성방법 등)

제5조(비용추계서 작성방법 등)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⑦ 비용추계서 서식은 별지 서식으로 한다.

## 제6조(재원조달)

제6조(재원조달)  
①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재원조달 방안에 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제7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②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는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전에(주민조례안의 경우에는 의회에 부의하기 전)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비용추계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주민청구 조례안은 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2.>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6 / 시행일자: 2022-11-16

# 광양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 발생 시에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대한 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치된 광양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양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소방활동 지원을 위한 장비·물품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3.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에 필요한 소요경비 
4.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홍보에 필요한 경비 
5. 재난현장 초동대응 강화 관련 지역주민 대상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

## 제4조(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보조금 교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 및 보조금의 교부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 시정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반환을 명해야 한다. 
  1. 1년 이상 의용소방대의 활동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2.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제5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 제5조제3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의용소방대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에게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9-21 / 시행일자: 2016-09-21

# 광양시 이·통장 자녀 학자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이·통장 자녀 학자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2016. 9. 21.〉

## 제2조(학자금의 신청)

제2조(학자금의 신청) 학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보호자인 이·통장은 학자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학증명 및 학자금(또는 장학금) 수혜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2. 학자금(또는 장학금) 수혜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3.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전문개정 2015. 11. 25., 2016. 9. 21.〕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학자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지급대상자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를 첨부하여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개정 2016. 9. 21.〉

## 제4조(선발 통보)

제4조(선발 통보) 시장이 지급대상자를 선발한 때에는 읍·면·동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알리고 학교장에게도 학자금 지급내용을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1. 25.〕〈개정 2016. 9. 21.〉

## 제5조

제5조 삭제<2015. 11. 25.>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06-29 / 시행일자: 2016-06-29

# 광양시 이·통장 자녀 학자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이ㆍ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그 자녀 학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

제2조(지급)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ㆍ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그 자녀 학자금(이하 “학자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학자금 지급대상은 이ㆍ통장 자녀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하 “지급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 제4조(추천 및 선발)

제4조(추천 및 선발) 
① 읍ㆍ면ㆍ동장은 매 학기마다 소속 이ㆍ통장 자녀가 지급대상자일 경우에는 해당 재학증명서를 제출받아 제2항에 따른 선발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추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추천에 따라 지급대상자를 선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이ㆍ통장 자녀 순으로 우선순위를 심사하여 매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이를 확정해야 한다.
1. 제6조제2항에 따른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받지 않는 자녀
2. 장기근속자의 자녀
3. 그 밖에 시장이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녀

## 제5조(지급인원)

제5조(지급인원) 학자금의 지급인원은 지급대상자 전체로 하되, 제4조제2항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학자금)

제6조(학자금) 
① 학자금은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로 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6의 지급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예산의 사정에 따라 그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민간단체, 해당 이ㆍ통장직장 등으로부터 다른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 제7조(지급시기 및 방법)

제7조(지급시기 및 방법) 
① 학자금은 분기별로 이ㆍ통장을 통하여 지급한다.
② 시장은 선발된 지급대상자에게는 제8조의 지급정지 사유가 없으면 해당 학기를 마칠 때까지 학자금을 계속 지급한다.

## 제8조(지급정지)

제8조(지급정지) 
① 시장은 이ㆍ통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학자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해임된 때
2.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때
3. 해당 자녀가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은 때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의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22 / 시행일자: 2017-11-22

# 광양시 이·통장증 발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소속 이·통장의 신분을 표시하는 이·통장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통장의 신분을 표시하는 이·통장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 등에서 특별히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202조(이·통장증의 사용범위)

제2조의2(이·통장증의 사용범위) 
① 이·통장증은 이장·통장으로서 신분과 직책을 나타내는 표시일 뿐이며, 그 이외의 어떠한 권리 행사나 요구를 위해 사용할 수 없다.
② 이·통장증의 유효기간은 이·통장증 이면에 명시된 임명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 11. 22.]

## 제3조(이·통장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제3조(이·통장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① 이·통장증에는 이·통장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이·통장증은 플라스틱으로 제작하고, 글씨는 검정색으로 한다.
[제목개정 및 전문개정 2017. 11. 22.]

## 제4조(이·통장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4조(이·통장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이·통장증은 이·통장을 임명한 해당 읍·면·동장이 발급한다. <개정 2017. 11. 22.>
②읍·면·동장은 이·통장의 신규 임명,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통장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읍·면·동장은 이·통장증을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이·통장증발급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 등록한다.
④이·통장증과 대장에 첨부하는 사진은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으로써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⑤이·통장증을 신규로 발급 받거나, 분실·훼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이·통장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이·통장증 발급신청서를 해당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2.>

## 제5조(이·통장증의 휴대 및 패용)

제5조(이·통장증의 휴대 및 패용) 
①이·통장은 이·통장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공무집행에 있어서 보여줄 것을 요구받은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이·통장은 광양시 소속 행정기관에 출입할 때 이·통장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 제6조(이·통장증 회수)

제6조(이·통장증 회수) 
①읍·면·동장은 이·통장이 임기종료 또는 해임되는 경우와 분실 외의 사유로 재발급 하는 때에는 이·통장증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개정 2017. 11. 22.>
②읍·면·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통장증을 회수한 때에는 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7. 11. 22.]

## 제7조

제7조 <삭제 2017. 11. 22.>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9 / 시행일자: 2021-07-09

# 광양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동노동자"란 학습지 교사, 택배노동자, 배달노동자, 퀵서비스 종사원, 대리운전 종사자 등과 같이 직무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로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2. “이동노동자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리후생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관내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 이동노동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관련 조사ㆍ연구
2. 이동노동자의 법률, 노무, 취업, 교육 등 처우 및 인식개선
3.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및 노동환경 개선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이동노동자 쉼터 설치ㆍ운영)

제6조(이동노동자 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개선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휴식, 휴게 및 대기공간 제공
2. 법률,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ㆍ복지서비스 제공
3. 취미 및 문화 활동 지원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쉼터를 설치하는 경우 이동노동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주요 거점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이동노동자의 성별에 따라 휴식공간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간을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위탁 및 재정지원)

제7조(위탁 및 재정지원) 
① 시장은 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동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광양시 이불빨래방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세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불빨래방”이란 세탁기, 건조기 등 이불을 세탁ㆍ건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이불세탁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세탁서비스”란 이불빨래방을 이용하여 이불ㆍ침구류 등 세탁물을 수거하고 세탁ㆍ건조 후 배달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세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운영방법)

제4조(운영방법) 시장은 이불빨래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단체ㆍ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운영비 등 지원)

제5조(운영비 등 지원) 
① 시장은 이불빨래방 운영에 따른 운영비ㆍ인건비, 그 밖에 필요한 제반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광양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스포츠”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媒介)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
2. “이스포츠산업”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이스포츠시설”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경기 및 관람, 중계 등의 부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광양시 이스포츠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이스포츠의 진흥)

제5조(이스포츠의 진흥) 시장은 지역 주민의 여가와 친목 도모를 위하여 이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스포츠시설 등의 여건 조성,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운영, 이스포츠 대회 개최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이스포츠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진흥계획은 「지역문화 진흥법」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과 연계할 수 있으며, 「광양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따른 광양시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과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23. 10. 4.>
1.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방향
2.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이스포츠 관련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이스포츠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스포츠 관련 공공기관ㆍ사업자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스포츠 관련 공공기관ㆍ사업자 또는 법인ㆍ단체는 지역 이스포츠 발전을 위해 자료·의견 제출에 협조할 수 있다.

## 제8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제8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
3. 이스포츠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4.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와 협력
5.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활성화 지원
6. 이스포츠의 학술 진흥 및 기반 조성
7.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개선
8.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운영
9.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

## 제9조(경비의 지원)

제9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이스포츠시설 설치·운영 등)

제10조(이스포츠시설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스포츠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대회 개최·지원
2. 이스포츠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이스포츠 선수 교류 활성화
3. 시민 각 계층별, 전문 분야별 리그 활성화 등 이스포츠 저변 확대
4. 이스포츠 산업 육성 및 수익화를 위한 비즈니스 교류
5. 그 밖에 이스포츠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이스포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이스포츠 관련 비영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이스포츠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해 이스포츠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위원회 설치)

제11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이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광양시 이스포츠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이스포츠시설 설치·운영을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이스포츠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광양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광양시 문화도시 추진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단체 및 기관이나 기업 등을 선정하여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확산ㆍ보급 등을 통하여 생활 이스포츠 활성화에 이바지한 자
2. 이스포츠의 국제교류 및 해외 홍보 활성화 등을 통하여 이스포츠 위상 제고에 이바지한 자
3. 인재양성 등을 통하여 이스포츠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자
4.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이바지한 자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1 / 시행일자: 2025-03-21

# 광양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차전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양시 이차전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차전지”란 외부의 전기에너지를 화학에너지의 형태로 전환하여 저장하는 장치로서 반영구적으로 충전 및 방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전지를 말한다.
2. “이차전지산업”이란 이차전지의 제조와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등 이차전지에 쓰이는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생산 및 사용된 이차전지의 재사용ㆍ재활용ㆍ재제조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양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기반 구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차전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이차전지산업 육성ㆍ지원사업)

제5조(이차전지산업 육성ㆍ지원사업) 
① 시장은 이차전지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차전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2.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및 연구ㆍ실증사업 지원
3.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술 인력양성 및 교육 지원
4. 이차전지 관련 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및 판로 지원
5. 국내외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및 협력사업
6. 이차전지 소재ㆍ제조ㆍ조립ㆍ분석ㆍ평가 등을 위한 기반 시설 구축·지원사업
7. 그 밖에 이차전지산업의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전라남도가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③ 제1항에 따라 이차전지산업을 육성ㆍ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광양시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이차전지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광양시 이차전지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5조의 이차전지산업의 육성ㆍ지원사업 등 중요한 안건을 심의 조정한다.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이차전지산업 관련 공무원
3. 이차전지산업 관련 업체 관계자
4. 이차전지산업 관련 학계 및 단체의 전문가
5. 그 밖에 이차전지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이차전지산업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수행상황 점검 및 추진실적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사업보고서 작성ㆍ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