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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4-01-01

# 안성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라 안성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안성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2.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및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외의 의무부담 <개정 2021.12.17.> 
3.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에 따른 재정영향평가 결과 
4.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투자심사의 기준 등)

제3조(투자심사의 기준 등) 위원회의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의 기준 등은 행정안전부령인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른다.

## 제4조(심사대상)

제4조(심사대상)  
① 제2조제1호와 관련하여 투자심사의 구분 및 심사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체심사 
가. 사업비(용역비 등 각종 부대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6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지방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 다만,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제외한다. 
나. 총사업비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 
다. 총사업비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2. 경기도의뢰심사 
가. 사업비 6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 
나.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 
다.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의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3. 중앙의뢰심사 
가. 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나. 외국의 자본이 도입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다.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라.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경제 및 사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다음 각 호의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심사기준 및 절차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신규 투자 사업이 아닌 사업 
나.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2항에서 정한 사업

## 제5조(위원회 구성 등)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부시장, 행정안전국장, 도시경제국장 <개정 2020.12.24., 2023. 11. 10.> 
2. 위촉직 위원: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④ 위원회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 위촉해제ㆍ제척회피ㆍ수당ㆍ여비지급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투자심사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 제7조(확인·조사 및 요구)

제7조(확인·조사 및 요구) 위원회 위원은 투자심사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조사를 목적으로 현지를 방문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은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5-06 / 시행일자: 2015-05-06

# 안성시 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행위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5.05.06)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국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5.05.06)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5.05.06)
2. “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 행위”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른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ㆍ그 밖의 건축법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침수위험지구 등”이라 함은 집중 호우 및 태풍 내습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5.05.06)
7.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ㆍ유실되거나 축대ㆍ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일부개정 2015.05.06)

##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5.05.06)

##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일부개정 2015.05.06)
①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ㆍ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일부개정 2015.05.06)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ㆍ낙석ㆍ비산 등에 따른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9 / 시행일자: 2021-07-13

# 안성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을 드높이고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안성시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성시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등)

제3조(지원사업 등) 경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봉사활동 
4. 이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① 안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경우회에서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지방재정법」제17조 및「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라 사업내용 등을 특정한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보조되는 사업비는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 제5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제5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경우회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6조(결산보고 등)

제6조(결산보고 등)  
① 경우회는 제4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결산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우회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보조금지원 및 결산 등의 세부내용 및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07.09.> 
② 기타 경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6 / 시행일자: 2022-12-16

# 안성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 함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안성시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예우)

제3조(예우)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각종 행사에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등에 대한 표창 
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 
4.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대상 사업 및 예산지원)

제4조(지원대상 사업 및 예산지원)  
①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회원을 추모하거나 기념하는 사업 
2.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모범재향군인에 대한 포상 및 지원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홍보 사업 
6. 재향군인회 운영비 <신설 2022. 12. 16.> 
7.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호에서 이동 2022. 12. 16.>

## 제5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5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01) 
②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재향군인회는「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규정에 따라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정산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01)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01.01)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안성시 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외계층 및 신체·정신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6.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최저보험료”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월별 건강보험료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호에 따른 보험료액을 말한다.
2. “저소득가구”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0.06.26.]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저소득가구의 국민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시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개정 2011. 12. 29., 2020.06.26.>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세대
2.「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저소득 한 부모 가정세대
3. 삭제 <2025.09.26.>
4. 65세 이상 노인세대  <신설 2025.09.26.>

## 제4조(지원시기)

제4조(지원시기) 보험료 지원은 월별 보험료 부과에 따라 보험료 납부기한일로 한다.

## 제5조(대상자 선정)

제5조(대상자 선정)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 받은 대상자 중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적정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 제6조(조사 등)

제6조(조사 등) 
① 시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지원대상자, 지원시기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에게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7조(예산 확보)

제7조(예산 확보) 시장은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3 / 시행일자: 2023-10-13

# 안성시 저소득층 실교통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저소득층 시민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실교통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말한다. 
2. “실교통비”란 저소득층이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간을 운행하는 노선의 시내버스 등의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비를 말한다. 
3. “시내버스 등”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1 제1호, 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말한다 
4. “교통카드”란 저소득층이 실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발급한 카드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실교통비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층 실교통비 지원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계획 등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실교통비 지원은 지급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시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전출일이 속하는 날까지 사용한 내역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 제6조(지원체계 구축)

제6조(지원체계 구축)  
① 시장은 저소득층 실교통비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실교통비 지원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교통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자와 업무 제휴, 협약 또는 위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제2항에 따른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 
2.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 제7조(이용방법)

제7조(이용방법)  
① 실교통비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교통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교통비 지원을 위한 교통카드의 발급 절차 및 세부이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8조(실교통비 지원 등)

제8조(실교통비 지원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교통비 실제 사용 내역을 확인ㆍ검토하여 실교통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실교통비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실교통비 지원에 따른 지급사무 등을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위탁할 수 있고, 그 절차 및 방법 등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④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은 시장에게 저소득층이 사용한 교통비 사용 내역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중단 및 환수)

제9조(지원중단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교통비 지원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시내버스 등의 요금을 무료로 제공 받은 경우 
4.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 등을 한 경우 
5. 그 밖에 교통카드의 부정사용 등의 이유로 실교통비 지원을 중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환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비를 수령한 경우 
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4 / 시행일자: 2019-12-24

# 안성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심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위원회의 회의, 사무직원, 수당 등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를 준용한다.

##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안성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ㆍ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의 영유아 및 아동ㆍ청소년, 노인을 전자파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집”이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 
2. “아동ㆍ청소년 시설”이란 어린이 및 청소년 전용시설을 말한다. 
3.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전자파 안심지대”란 안전한 전파환경 조성을 위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5. “기지국”이란 육상이동국과의 통신 또는 이동중계국의 중계에 의한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에 개설하고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 위치한 어린이집, 아동ㆍ청소년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에 적용한다.

## 제4조(안심지대 지정)

제4조(안심지대 지정)  
① 시장은 시내 어린이집을 전자파안심지대로 지정해야한다. 다만, 동일 건물 내에 그 건물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 기관이 있는 복합 건물은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아동ㆍ청소년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안심지대 지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5조(안심지대 관리)

제5조(안심지대 관리)  
① 누구든지 전자파 안심지대에는 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파 안심지대에 기지국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철거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전자파 안심지대 인근(부지경계로부터 30m 이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특고압(154kV 이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송전선로의 도로점용을 허가하는 경우 전자파 안심지대를 우회하거나 지하 5m 이상의 깊이로 매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안전대책 수립)

제6조(안전대책 수립)  
① 시장은 「전파법」 제47조의2에서 정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고려하여 전자파 안심지대 시설 이용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1. 전자파 노출 위험이 우려되는 시설 및 지역에 대해 정기적인 전자파 강도 측정 
2. 전자파 저감 및 관리 계획 수립

## 제7조(홍보ㆍ교육)

제7조(홍보ㆍ교육) 시장은 전자파의 위험성과 안전 예방 조치에 대해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ㆍ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안성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전통무예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발전시키고 나아가 안성시의 관광 자원화 및 시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무예를 말한다. 
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통무예 진흥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3. “전통무예지도자”란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전통무예를 가르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통무예를 관광 상품 및 문화콘텐츠로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전통무예에 관한 시책 수립에 따라 시 전통무예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보조금 지원)

제4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전통무예가 관광 상품으로서 또는 문화콘텐츠로서 시를 홍보하고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거나 안성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제4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 소재지를 두고 전통무예를 계승·발전·보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면서 시범 공연·교육 등의 사업 및 활동을 하고 있는 전통무예지도자 및 전통무예단체 
2. 그 밖에 시장이 전통무예를 관광 상품 또는 문화콘텐츠로 발전시키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통무예지도자 및 전통무예단체

## 제6조(지도·감독 등)

제6조(지도·감독 등) 시장은 지원을 받은 전통무예지도자 및 전통무예단체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이 불가능한 때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3 / 시행일자: 2023-10-13

# 안성시 정보화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정보취약계층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정보 활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05.21.> 
  1.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고령자(65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으로서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05.21., 2023. 10. 13.> 
2. “정보격차”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그와 관련된 기기ㆍ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05.21.> 
3. 삭제 <2021.05.21.>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05.21.> 
  1. 정보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2. 정보취약계층 대상 정보화 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3.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1.05.21.]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하여 정보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추진 사업의 평가와 신규 사업 발굴 등을 위하여 정보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기관 지원)

제7조(교육기관 지원)  
①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화 교육 기관을 설치하거나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 
2. 정보취약계층의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전문교육 
3.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사이버교육 
4.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인력 양성 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정보격차 해소 관련 교육 
② 시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격차해소 교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05.21.>

## 제8조(정보격차 해소 지원)

제8조(정보격차 해소 지원)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통신제품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무상 지원 사업 
2. 농어촌지역 정보인프라 구축과 정보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스마트기기 지원 사업 <개정 2021.05.21.>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정보격차 해소 사업

## 제9조(위탁)

제9조(위탁)  
① 시장은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05.2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05.21.>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이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시가 운영하는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3-25 / 시행일자: 2022-03-25

# 안성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센터의 명칭 및 위치)

제2조(센터의 명칭 및 위치) 「안성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센터의 명칭은 안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하고 안성시보건소 내에 둔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성시보건소 외의 장소에 둘 수 있다.

## 제3조(관리·운영)

제3조(관리·운영)  
① 센터는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한다. 
② 시장은 센터를 위탁 운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③ 센터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여서는 안 된다.

## 제4조(인력)

제4조(인력)  
① 센터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그 밖에 정신건강 관련 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센터의 장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 제5조(위탁관리)

제5조(위탁관리)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공모를 통해 선정하며, 안성시 정신건강증진사업 민간위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적격한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② 센터의 위탁범위 등 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상호 간의 협약에 따른다. 
③ 센터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안성시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6조(수탁자 의무)

제6조(수탁자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조례 및 위탁 협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보조금 및 운영 기간 중 수탁받은 건물 등을 포함한 모든 재산에 대하여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4. 수탁자는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제7조에 따라 위탁관리가 취소된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시설물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7조(위탁의 취소)

제7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6조에 따른 의무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공익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센터의 운영상황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점검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 제9조(이용제한)

제9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센터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그 밖에 센터의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 제10조(회계 관리)

제10조(회계 관리)  
① 센터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센터의 장은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안내에 따르며, 그 밖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원상복구 등)

제11조(원상복구 등) 시장은 수탁자 및 사용자 등이 센터 내의 기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안성시 제설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제설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설단”이란 강설 시 대형 제설 차량 진입이 어려운 마을안길 및 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2. “제설작업”이란 교통안전과 주민편의를 유지하기 위해 도로 표면에 쌓인 눈이나 얼음을 제거하고 정비하는 과정을 말한다.
3. “제설장비”란 강설 시 도로 등을 제설하는 데 사용되는 차량 또는 트랙터에 부착되는 제설기, 살포기 등을 말한다.
4. “제설동원장비”란 강설 시 도로 등을 제설하는 데 사용되는 트랙터, 차량 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설단 활동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설단은 강설 시 담당 읍·면·동 구역 내 제설작업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안성시민은 시장 및 제설단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관리자)

제4조(관리자) 
① 총괄관리자는 제설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② 책임관리자는 각 읍·면·동장으로 한다.
③ 총괄관리자와 책임관리자는 제설관련 전반에 대하여 적극 대응·협조 하 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제설단

## 제5조(설치 및 구성)

제5조(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제설작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안성시 제설단을 둔다.
② 각 읍·면·동장은 제설작업의 범위,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제설단원의 적정 인원을 시장에게 추천하고, 시장은 제설작업 시 제설동원장비를 활용(소유, 운전 등)할 수 있는 자를 우선 위촉하여 제설단을 구성한다. 단, 시장은 각 읍·면·동장에게 위촉을 위임할 수 있다.
③ 제설단의 제설단장은 각 읍·면·동장으로 한다.
④ 제설단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 각 읍·면·동장은 총괄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제설단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제설단은 매년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운영한다.
② 제설단은 강설 시 각 읍·면·동장의 소집 명령에 즉시 응소하여 제설작업을 실시한다.
③ 제설단은 제설대책계획을 매년 9월말까지 수립하여 총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제설장비의 사용 및 안전교육 등은 총괄관리자가 한다.

## 제0조

제3장 제설장비

## 제8조(구비)

제8조(구비) 
① 시장은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위해 제설장비를 각 읍·면·동에 비치할 수 있다.
② 각 읍·면·동장은 제설장비의 구입, 교체, 수리 등을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제9조(보관 및 관리)

제9조(보관 및 관리) 
① 제설단은 제설장비를 임의로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여할 수 없다.
② 제설장비에 대한 총괄관리자는 제설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각 읍·면·동 제설장비의 책임관리자는 각 읍·면·동장으로 한다.
④ 책임관리자는 제설장비의 반출ㆍ반입, 구입, 교체, 수리하였을 경우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제설장비 관리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0조

제4장 제설단 및 제설동원장비 지원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시장은 제설작업에 동원되는 제설단 및 제설동원장비의 효율적인 작업 수행, 안전사고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설작업에 따라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보험 가입비 및 자기부담금
2. 제설작업에 따른 차량 및 트렉터 등의 수리비 및 유류비
3. 제설단원의 식대 및 간식비
4. 그 밖에 시장이 효율적인 설해(雪害) 예방을 위해 제설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제설작업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제설단 또는 제설단원에게 「안성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