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7-01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5.15, 개정 2015.4.3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한다. (개정 2015.4.30) 
  1. 지방재정 운용 방향에 관한 사항 (개정 2015.4.30) 
2.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또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신설 2006.5.15, 개정 2015.4.30) 
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개정 2006.5.15) 
4. 투자계획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06.5.15) 
5.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개정 2006.5.15, 개정 2015.4.3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구성 비율에 있어 어느 한 쪽에 지나치게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0) 
②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3. 3. 31 개정 2011.1.10, 개정 2015.4.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군의 기획전략국장, 행정국장, 건설도시국장(개정 2018. 2. 28., 2025. 6. 30.)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개정 2003.3.31, 개정 2008.12.30, 개정 2013.5.30, 개정 2015.4.30)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4.30) 
⑤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신설 2015.4.30)

##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심사절차에 회부할 수 있다. (신설 2015.4.30)

## 제6조(안건의 배부)

제6조(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6급으로 한다.(개정 1998. 8. 31)

## 제8조(수당)

제8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8.)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정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정원”이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조성·운영 정원으로서 법 제18조의4에 따라 등록된 정원을 말한다.
2. “정원시설”이란 지방정원 내, 식재되어 있는 조경수와 각종 경관식물, 건축물, 주차장, 부대시설, 편의시설 및 그 밖의 정원문화 체험 및 관람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등을 말한다.

## 제3조(입장 및 관람시간)

제3조(입장 및 관람시간) 
① 지방정원의 관람 시간은 24시간으로 하며 상시 개방한다.
②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정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운영을 중지하거나, 입장 및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입장 및 관람료)

제4조(입장 및 관람료) 지방정원의 입장 및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 제5조(입장 제한)

제5조(입장 제한) 군수는 정원시설의 보호와 입장객 및 관람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정원시설 입장 및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영유아
3. 인화물질 및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
4.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입장하려는 사람. 다만 교통 약자를 위한 유모차·보행보조용 의자차(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5. 통제할 수 있는 줄을 매지 않은 애완동물(맹견은 입마개를 미착용한 경우도 포함)과 동반 입장하는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입장 및 관람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행위제한)

제6조(행위제한) 
① 정원시설의 입장 및 관람자는 정원시설 안에서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무단으로 동물을 포획하거나 식물의 꽃과 열매 등을 채취하는 행위
3. 고성방가·퇴폐적인 행위·음주·흡연 등 다른 입장객 및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4. 불 피우기·취사·야영·쓰레기 투기·무허가 상행위, 불법광고물 게시 행위
5. 동반 입장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6. 그 밖에 지방정원의 관람이나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원시설 입장 저지, 이용 제한, 관람 중지 또는 퇴장 등을 명할 수 있다.

## 제7조(편의시설)

제7조(편의시설) 군수는 입장객 및 관람자의 편의를 위하여 각종 물품을 대여할 수 있고, 매점, 정원용품 판매장 등의 편의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정원문화 프로그램 운영)

제8조(교육 및 정원문화 프로그램 운영) 
① 군수는 지방정원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정원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 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그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등의 실비를 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변상 등)

제9조(변상 등) 
① 정원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망실·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군수는 이를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 제10조(관리·운영)

제10조(관리·운영) 
① 지방정원은 군이 관리·운영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지방정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및 운영사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정원의 관리·운영업무에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2. 군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 이외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등을 따르거나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7-01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달성군의 지역 간 균형있는 발전을 통하여 군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군민의 균등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균형발전”이란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역 간 발전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지원대상지역”이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읍·면을 말한다.
3. “지역특화사업”이란 지역특성과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으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지역 및 지역특화사업 선정)

제3조(지원대상지역 및 지역특화사업 선정)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지역과 지역특화사업을 선정한다. 다만, 지역 간 격차에 따라 지원액과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군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는 “달성군 장기발전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지역 간 격차 실태분석
2.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3. 지리적 특성과 문화적 전통을 고려한 개발계획
4. 주거·교육·문화·복지·산업·경제·환경·재정·기반시설 등 분야별 추진 전략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정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읍·면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평가)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평가)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대한 연도별 지역균형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읍·면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지역특화사업
2. 지역개발사업
3. 주민숙원사업
4. 문화복지사업
5.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④ 군수는 매년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주변 여건 변화 및 관계 법령 등 변경사항을 고려한 결과를 다음년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의 추진)

제6조(지원사업의 추진) 군수는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확정된 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균형발전심의위원회의 설치)

제7조(균형발전심의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달성군 균형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8조(위원회 기능)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 대상지역 및 지역특화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제5조제3항 각 호 사업의 추진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위원의 성별구성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8조를 준용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과장, 교통행정과장, 복지정책과장, 건설과장, 도시정책과장(개정 2022. 9. 30., 2025. 6. 30.)
2. 위촉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달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지역개발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⑦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 제10조(위원회의 회의)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달성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8.)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30 / 시행일자: 2024-10-30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 「지방재정법」제17조 등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의 공익사업 참여를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및 군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간단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소재지를 두고 비영리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등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할 것 
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다. 구성원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모임이 아닐 것 
라.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등 정치적 활동과 특정종교의 교리전파 등 종교적 활동을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마.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2. “공익사업”이란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민간단체로서 군에서 권장하는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한다.

## 제4조(비용의 지원)

제4조(비용의 지원)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분야별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해맞이, 신년인사회(군 단위 행사) 등 주민화합을 통한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2. 그 밖에 군수가 군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의 공익사업 참여를 권장하고 지원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중복지원의 제한)

제5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또는 이와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9. 27.)

## 제2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권자)

제2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권자) 과태료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 제3조(부과대상)

제3조(부과대상) 과태료 부과처분대상자(이하 “처분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 
2.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3.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신설 2023. 9. 27.)

##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3. 9. 27.)

## 제5조(처분의 사전통지 등)

제5조(처분의 사전통지 등)  
① 군수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2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처분대상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제6조(과태료 부과)

제6조(과태료 부과)  
① 군수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부과처분 통지서와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27.)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이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 할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30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한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7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군수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 제기를 받은 군수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관할법원에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자진납부에 대한 과태료 감경)

제8조(자진납부에 대한 과태료 감경) 군수는 처분대상자가 제5조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감경할 수 있다.

## 제9조(가산금 징수)

제9조(가산금 징수) 군수는 처분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를 적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 제10조(체납처분)

제10조(체납처분) 군수는 처분대상자가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기한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9조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제11조(수납부 등)

제11조(수납부 등)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목개정 2018. 12. 31.)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개정 2018. 12. 31.)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8 / 시행일자: 2022-10-28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하며, 그 각 호 사항과 관련하여 지역보건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 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9.29.]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제2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사회단체, 의·약단체, 공공기관과 학계, 관계공무원 등 지역보건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자중에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위원의 성별구성에 있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조례」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9.29.>
④위원회는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보건과장이 되고 서기는 보건행정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1998. 8. 31., 2017.9.29.>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보궐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9.29.]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위원회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과 여비)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2. 10. 28.)

## 제8조(운영사항)

제8조(운영사항)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0-12-30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을 보호하고  이들의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아동”이란「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지역아동센터”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와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종사자”란 지역아동센터(이하“센터”라 한다)에서 아동의 상담·지도·치료·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임)

제3조(책임)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② 군수는 센터의 필요성, 기존 센터의 아동 충원율 및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지역적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센터가 적정하게 설치되도록 하고, 센터의 난립으로 인해 돌봄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센터의 설치·운영)

제4조(센터의 설치·운영) 센터는 군수가 설치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또는 개인 등이 센터를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을 갖추어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다.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센터 이용대상은 돌봄 또는 보호가 필요한 달성군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2. 차상위 계층 등에 해당하는 가정의 아동
3.「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족의 아동
5. 조손가족의 아동
6. 한부모가족의 아동
7.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인 아동
8. 그 밖에 군수가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건강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사업
2. 아동 및 그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5. 아동의 정서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사업
6. 아동에 대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사업
7. 센터 간 협력과 교류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비용 지원)

제7조(비용 지원)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센터가 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2. 센터 이용아동 프로그램 사업비
3. 센터 이용아동 급식비
4. 그 밖에 군수가 제6조에 따라 센터가 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대해서는「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비용의 환수)

제8조(비용의 환수) 
① 제7조에 따라 비용을 지원 받은 센터의 장은 관계법령 및 교부조건 등에 따라 지원 비용을 집행·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또는 비용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정해진 목적 외의 용도로 비용을 사용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외 사업비가 불법·부당하게 사용되었다고 판단된 경우

## 제9조(지도·점검)

제9조(지도·점검)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사업 운영,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예산집행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센터 지도·점검 시「사회복지사업법」제51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조치하여야 하고, 그 이행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축제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축제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대내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를 발굴 및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축제”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문화예술과 관광진흥, 지역 고유문화 창달 등을 목적으로 주최·주관하는 다수의 군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각종 축제 및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가.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특정인만 참여하는 행사
나.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예술행사
다. 그 밖에 경로잔치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 성격이 약한 행사
2. “셔틀버스”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노선에 따라 일정한 구간을 반복적으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3. “이용자”란 제1호의 지역축제를 이용하고 방문하는 군민과 국내·외 관광객을 말한다.
4. “기념품 등”이란 지역축제에서 진행되는 각종 체험 및 부대행사에 이용자가 참가하여 직접 만든 제작품 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군수는 지역축제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등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출연 및 재정지원)

제4조(출연 및 재정지원) 군수는 지역축제를 추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군이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 에서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사무의 위탁)

제5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지역축제의 전문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축제의 기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문화 활동 또는 축제 관련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과 관련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위탁사무에 대한 감독 등)

제6조(위탁사무에 대한 감독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가 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수탁기관에게 시정 또는 취소하도록 할 수 있다.

## 제7조(체험 및 부대행사)

제7조(체험 및 부대행사) 
① 군수는 지역축제를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축제 예산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각종 체험 및 부대행사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역축제의 체험 및 부대행사 등에서 이용자가 만든 기념품 등을 그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셔틀버스)

제8조(셔틀버스) 
① 군수는 지역축제를 방문하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셔틀버스를 운영하기 위해 군 소유 차량이나 임차 버스를 활용하며, 이용자에게 무료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역축제의 성격, 위치 등을 고려하여 셔틀버스 운행노선, 운행일자, 운행시간 등을 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예산부족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셔틀버스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 제802조(셔틀버스 탑승제한)

제8조의2(셔틀버스 탑승제한) 군수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탑승을 제한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2. 음주, 흡연, 고성방가 등으로 운행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는 사람
3. 차량, 비품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안전관리)

제9조(안전관리) 
① 군수는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축제 개최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지역축제 활성화에 상당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1 / 시행일자: 2024-04-01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법질서 확립과 군민의 생활 안전을 도모하고, 누구나 살기 좋은 안전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2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효율적인 민관협력체계구축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추진한다. 
1. 법질서 확립과 안전도시 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청소년·여성·노인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개정 2024. 4. 1.) 
3. 범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개정 2024. 4. 1.) 
4. 법질서 확립을 위한 각종 시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협의회는 중앙행정기관, 대구광역시 및 수사기관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사항을 건의 할 수 있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의장은 대구달성경찰서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장 
2. 대구광역시 달성소방서장 
3. 대구광역시 강서소방서장(신설 2016.9.30) 
4. 대구광역시 달성교육지원청 교육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 청소년, 여성 및 노인 복지 분야 전문가(개정 2024. 4. 1.) 
2. 범죄 및 사고의 예방과 관련된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사회단체 대표자(개정 2024. 4. 1.) 
3. 행정·교육·언론기관 및 그 관계기관 대표자·관계자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과 관련된 자 중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 
⑤ 의장, 부의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사임하였을 경우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대구달성경찰서 지역치안협의회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개정 2024. 4. 1.) 
② 간사(간사를 맡은 기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회의록 작성 
5.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일정한 시기에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재적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나 부의장의 요청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개정 2024. 4. 1.)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 또는 온라인 심의를 할 수 있다.(개정 2024. 4. 1.)

## 제7조(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

제7조(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심의와 협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참여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로 구성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 위원은 당연직 실무위원과 위촉직 실무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실무위원은 협의회 당연직 위원의 협의회 업무 담당 부서 과장급으로 하고, 위촉직 실무위원은 협의회 위촉직 위원의 소속기관·단체 협의회 업무 실무자(과장급)를 원칙으로 하되, 실무협의회 안건의 경중에 따라 소속기관·단체 협의회 업무 담당 팀장(계장) 또는 담당자로 할 수 있다.(개정 2024. 4. 1.) 
③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8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8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①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협의회 참여기관·단체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누설 금지)

제9조(비밀누설 금지)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군수는 협의회 조직과 활동에 대하여 행정적인 지원과 협의회에서 협의·의결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4. 1.)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30 / 시행일자: 2025-04-30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와『장애인복지법』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달성군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7. 10., 2025. 4. 30.)

## 제2조(설치종목)

제2조(설치종목) 달성군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종목은 휠체어테니스단으로 하고 단원의 수는 따로 정한다.(개정 2025. 4. 3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선수단은 단장, 부단장, 부장과 단원으로 한다. 
② 선수단의 단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단장은 체육진흥과장이 되며 부장은 체육진흥팀장이 된다.(개정 2020.12.30., 2022. 9. 30.) 
③ 단원은 감독·코치(이하 “지도자”라 한다) 및 선수로 구성한다.

## 제4조(임용)

제4조(임용)  
① 단원은 군수가 임용한다. 
② 단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고 연장할 수 있으며, 임용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입단계약서의 서식 및 작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5조(운영위원회)

제5조(운영위원회)  
① 선수단에 관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달성군청직장경기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5. 4. 30.) 
1. 달성군 문화관광국장,기획예산과장,체육진흥과장(개정 2008.12.30 개정 2011.1.10, 개정2013.5.30 개정 2017.5.10., 개정 2018. 7. 20., 2022. 9. 30., 2025. 4. 30.) 
2. 군의회 의원 1인 
④ 운영위원회의 심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단원의 임용 및 등급 사전 심의 
2. 단원의 직권면직 결정 및 징계의결 
3. 단원에 대한 재해보상금의 지급 결정 
4. 그 밖에 단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의결(개정 2025. 4. 30.) 
⑤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5. 4. 30.) 
⑥ 운영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체육진흥팀장이 된다.(개정 2020.12.30.) 
⑦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서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의사 
5. 그 밖의 중요한 사항(개정 2025. 4. 30.)

## 제6조(임무)

제6조(임무)  
① 단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단원을 지휘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여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무를 대행한다. 
③ 부장은 선수단을 지도·감독한다. 
④ 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우수선수의 발굴육성, 훈련, 대회출전, 체력관리, 합숙소운영 등을 지도한다.

## 제7조(단원의 자격)

제7조(단원의 자격)  
① 단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② 선수는 전국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선수등록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 제8조(해임)

제8조(해임) 군수는 지도자 및 선수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병역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는 자 
3.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자 
4. 경기성적이 극히 부진하여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5.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선수단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자 
6. 지도자 및 선수로서의 품위를 손상할 때 
7. 정원 또는 예산감축으로 팀운영 규모를 축소하고 감원방침이 결정되었을 때 
8. 구조조정, 예산부족, 사건·사고 등으로 팀운영이 불가하여 해체가 결정되었을때 
9. 지도자의 의견으로 선수 해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10. 자의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는 자 
11. 기타 해임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 제9조(겸직금지)

제9조(겸직금지) 지도자 및 선수는 단장의 사전 승인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 제10조(복무 및 훈련)

제10조(복무 및 훈련)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5. 4. 30.)

## 제11조(보수 등의 지급)

제11조(보수 등의 지급)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및 훈련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4. 30.)

## 제12조(합숙소 운영)

제12조(합숙소 운영) 단원의 기량향상과 경기력 배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숙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 4. 30.)

## 제13조(차량구입 운영)

제13조(차량구입 운영) 단원의 훈련 및 대회참가에 사용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을 구입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 4. 30.)

## 제14조(시행규정)

제14조(시행규정)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휠체어테니스단 관리·운영 지침」에 정한다.(개정 2025. 4. 30.)
(제목개정 2025.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