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0-16 / 시행일자: 2015-01-01

#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투자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 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2. "사회기반시설"이란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사회기반시설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의 신설·증설·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회기반시설을 확충·운영할 경우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법 제9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과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적용한다.

## 제5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제5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9항 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 (개정 2014.10.16)
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서초구의회 의원 2명,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주요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의2  에 따른 민간투자 대상사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의 채택에 관한 사항
4.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5.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25조에 따른 무상사용 내용 및 기간의 변경·조정에 관한 사항
7.  법 제26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의 유지·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8. 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처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의 회의)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9조의 심의안건이 발생하거나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시간, 안건 등을 통지하고, 회의 자료를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사업시행자·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간사 등)

제12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서기는 사업별 소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 제13조(의회의 동의 등)

제13조(의회의 동의 등) ① 구청장은 민간투자사업의 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법 제9조에 따라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에 의하여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제안공고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거 동의를 얻은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을 체결·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내용
2. 타당성 조사결과
3. 위원회의 심의결과
4. 기본계획의 수립내용
5. 실시협약의 주요내용
6. 연도별 민간부문 지급계획
7. 연도별 시설임대료 지급계획
8. 그 밖에 의회에서 의견제시에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
④ 구청장은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최초제안자의 제안내용이 제3의 제안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14조(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

제14조(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 「지방재정법」제33조제1항 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확정된 민간투자사업의 규모 및 장래 발생할 의무부담의 규모를 포함하여야 한다.

## 제15조(회의록 작성)

제15조(회의록 작성) 위원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이나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을 제외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