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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안산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와 안산시가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 공사 등 공직유관단체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노동권과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다음과 같다.
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안산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이하 “시”라 한다)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안산시가 관할하는 공직유관단체(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
3. “직원”이란 시와 대상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ㆍ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대상기관의 장은 안산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①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또는 그로 인한 피해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접수 및 안내)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접수 및 안내)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접수 및 처리절차 안내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접수담당자”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접수담당자는 시와 대상기관에 정기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접수 및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대상기관의 장은 예방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 및 대상기관의 장( 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7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제7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① 시장 등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시장 등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 등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자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 제8조(피해자 보호 조치)

제8조(피해자 보호 조치) 
① 시장 등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이하 “피해직원 등”이라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 직원 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 등은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발생이나 신고를 이유로 부서배치 및 직무 부여, 성과평가 및 성과연봉, 승진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 등은 심리상담 등 피해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9조(신고자 등 보호 조치)

제9조(신고자 등 보호 조치) 
① 시장 등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 등(이하 “신고자”라 한다) 또는 조사에 협력한 직원 등(이하 “협력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 등은 신고자나 협력자가 신고나 협력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등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서배치 및 직무 부여, 성과평가 및 성과연봉, 승진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허위신고)

제10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시장 등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1조(실태조사)

제11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시와 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1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12조(개선권고)

제12조(개선권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상기관의 장에게 괴롭힘 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제13조(비밀유지)

제13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시장 및 대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17 / 시행일자: 2021-02-17

# 안산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로교육법」에 따라 안산시 청소년이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청소년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여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3. “진로교육”이란「진로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진로교육을 말한다.
4. “진로체험”이란「진로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진로체험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교육기관 및 관련 단체, 직업체험 제공 기관·법인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사업의 범위)

제4조(사업의 범위) 시장은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진로교육 전문시설의 설치·운영
2.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3. 진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4. 진로교육 지역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진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제5조(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①시장은 학생 및 청소년들의 진로교육과 진로체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산시 진로교육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내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지원 전담기구로서 총괄 관리
2. 지역 내 진로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
3. 학교와 진로체험장의 유기적 연계 지원
4.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진학 관련 프로그램 운영
5.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각급 학교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지원
6. 적성 및 진로, 진학에 관한 상담 및 각종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
7. 지역 내 교육기관과 민간단체 등과의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에 관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8. 그 밖에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이용대상)

제6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2.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 학부모, 학교 밖 청소년
3. 그 밖에 시장이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운영 및 지원)

제7조(운영 및 지원) 
① 시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지역 청소년 및 인재 육성을 진흥하기 위하여 설립한 안산시 출연기관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9 / 시행일자: 2019-07-19

# 안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산시의 물가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판매 품목의 가격이 저렴하고, 위생·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 제3조(지정)

제3조(지정)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을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이하 “지정지침”이라 한다)에 따르며,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연 1회 이상 지정할 수 있다.

## 제4조(영업자의 협조)

제4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 및 지정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지정지침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시장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이용 활성화)

제5조(이용 활성화)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다양한 홍보매체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모니터 요원 운영)

제6조(모니터 요원 운영) 
① 시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이하 “모니터 요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② 모니터 요원은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모니터 요원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성별·연령 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④ 시장은 모니터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
4. 그 밖에 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⑤ 시장은 위촉한 모니터 요원의 활동을 위한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⑥ 시장은 모니터요원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신규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 지정지침 이행여부 확인
3. 체감물가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물가안정 캠페인 실시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
2. 종량제봉투 지원
3. 고객의 편의 증진과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에 필요한 소모품 보급
4. 그 밖에 시장이 가격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를 반기 1회 이상 방문하여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을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5 / 시행일자: 2022-01-13

# 안산시 창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제5조와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안산시 창작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5.>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안산시 창작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는 안산시(이하“시”라 한다) 관내에 둔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센터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
1. 창작실
2. 전시실
3. 그 밖의 편의시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작가의 예술창작 지원
2. 센터 운영 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지역주민, 학생과 연계한 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4. 국내ㆍ외 예술교류 및 상호 네트워크 구축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입주작가)

제5조(입주작가) 
① 입주작가는 공개모집으로 선정한다.
② 입주작가를 선정할 때에는 모집공고문을 10일 이상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③ 입주작가 결원이 발생할 경우 공고를 통해 추가모집을 할 수 있다.
④ 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집 공고일 현재 19세 이상의 국내ㆍ외 예술인
2. 시 관내에 소재지를 둔 예술단체
⑤ 시장은 이 조례가 정하는 이외에 입주작가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입주작가 선정)

제6조(입주작가 선정) 시장은 입주작가 선정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입주작가를 선정한다.

## 제7조(심사위원회 구성)

제7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인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문화예술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문화예술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1. 안산시의회의원
2. 문화ㆍ예술 분야 전문교수
3. 문화ㆍ예술 분야 평론가
4. 그 밖에 문화ㆍ예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7.11.20.>
⑤ 위원회는 입주작가 심사결과를 공고한 다음 날로 해산한 것으로 본다.

## 제8조(입주기간)

제8조(입주기간) 입주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위원회 심사를 거쳐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 제9조(이용료 등 부담)

제9조(이용료 등 부담) 
① 센터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공공요금과 청소비 등 기본적인 비용은 입주작가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입주작가는 개인 창작실 내부에서 사용하는 TVㆍ전화기ㆍ컴퓨터 등의 장비를 개별적으로 구입ㆍ설치 및 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 창작실 운영에 필요한 전기료, 전화료, 인터넷 이용료 등은 입주 작가가 개별적으로 부담한다.
③ 개인 작업실의 입주 및 퇴실에 필요한 비용은 입주 작가가 부담한다.

## 제10조(위탁 등)

제10조(위탁 등) 
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문화ㆍ예술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을 위해 시장의 승인을 받아 내부규정을 정할 수 있다.

##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의 시설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위탁 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물 또는 설비를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신ㆍ증축이나 용도변경, 시설부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지원받은 센터 운영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을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수입과 지출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시장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 제12조(지도ㆍ감독)

제12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현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협약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3조(위탁의 취소 및 해지)

제13조(위탁의 취소 및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운영 계약을 하였을 때
2. 수탁자가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3. 센터의 운영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할 때
4. 센터의 운영실태가 부실할 때
5.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②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관련 장비, 비품 등을 반환한다. 다만 제10조에 따라 재계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조(손해보험가입)

제14조(손해보험가입) 
① 시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센터 건물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센터 주요 비품이나 소장품 등에 대한 손해보험과 이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6 / 시행일자: 2024-11-06

# 안산시 청년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2에 따라 안산시 청년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6.>

## 제2조(대상)

제2조(대상) 이 조례에서 청년 행정체험연수(이하 “연수”라 한다)란 모집공고일 현재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당해 연도 운영에 따라 선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청년
2. 「고등교육법」제2조에서 정하는 대학(학교)의 학생  [본조개정 2024. 11. 6.]

## 제3조(운영시기)

제3조(운영시기) 연수는 매년 여름 및 겨울 방학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1.20.>

## 제302조

제3조의2 삭제<2024. 11. 6.>

## 제4조(연수방법 등)

제4조(연수방법 등) 
① 연수 청년은 시 본청 및 소속기관, 사업소, 시의회 등에서 행정업무를 체험하도록 한다. <개정 2024. 11. 6.>
② 시장은 필요시 시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하거나 특별히 공익 실현을 위하여 사무와 기관을 지정하여 연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연수 청년의 관심사에 적합하고, 향후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수지의 선택에 대한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다. <개정 2024. 11. 6.>

[제목개정 2024. 11. 6.]

## 제5조(수요조사)

제5조(수요조사) 
① 시장은 연수 모집공고 1개월 전에 연수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 및 시의회 등에 알리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5일 이상 공고한다.
② 시장은 연수 수요부서, 연수형태, 인원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연수 청년의 재능과 수요 기관의 요구조건이 상호 충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6.>

## 제6조(신청)

제6조(신청) 연수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은 지정 서식에 따라 신청사유와 희망업무분야 및 범위 등을 성실히 기재하여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6.>

## 제7조(대상자 선발)

제7조(대상자 선발) 
① 시장은 연수 대상자를 선발함에 있어 기관이나 부서의 연수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공개 추첨의 방법으로 하되,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모집인원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개정 2024. 11. 6.>
1.「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수급자 및 그 자녀
2.「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의한 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본인 <신설 2024. 11. 6.>
5.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또는 자녀 <신설 2024. 11. 6.>
6. 다자녀 가구의 자녀(2자녀 이상 가구 중 1명 이상의 미성년자 포함) <신설 2024. 11. 6.>
③ 시장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가족(생존자를 포함)을 우선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6.>
④ 대부동 지역 거주자의 경우, 지역접근성을 감안하여 별도 선발할 수 있다. 다만, 행정체험연수 기관의 수요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개정 2024. 11. 6.>
⑤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연수에 참여한 자는 대상자 선발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신청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11. 6.>

## 제8조(서류제출)

제8조(서류제출) 제7조에 따라 선발된 연수 청년은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0., 2024. 11. 6.>
1. 청년의 경우 미취업을 증명할 수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확인서’ <신설 2024. 11. 6.>
2. 대학생의 경우 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 <신설 2024. 11. 6.>

## 제9조(실비지급 기준)

제9조(실비지급 기준) 시장은 연수에 참여한 청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미리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6.>

## 제10조(프로그램 운영)

제10조(프로그램 운영) 
① 시장은 연수 청년이 본인에게 적합한 연수 부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체험할 부서 및 기관에 대하여 1회 이상 설명과 연수 범위를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24. 11. 6.>
② 시장은 연수 기간 중 연수 청년을 대상으로 시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이해와 화합을 위해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6.>
③ 시장은 연수 기간 중 필요한 경우 연수 청년과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6.>

## 제11조(수료증 교부)

제11조(수료증 교부) 
① 시장은 연수를 수료한 청년에게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수료증에는 청년의 업무 내용에 대한 기록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11. 6.>
② 제1항에 따른 수료증을 발급할 때에는 발급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6 / 시행일자: 2025-07-16

# 안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0. 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7. 16.> 
2.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취업과 소득에 관계없이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개정 2019. 10. 2.> 
3. “지역화폐”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발행ㆍ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 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4. 삭제 <개정 2025. 7. 16.>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2.>

## 제4조(지급대상)

제4조(지급대상)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 <개정 2023. 7. 19.> 
  1. 경기도 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제1호의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본조개정 2019.10.2.]

##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시장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청년기본소득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개정 2025. 7. 16.> 
②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5. 7. 16.> 
③ 삭제 <개정 2025. 7. 16.>

## 제6조(지급신청 및 지급의 절차)

제6조(지급신청 및 지급의 절차)  
① 청년기본소득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지급신청을 위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2.> 
②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1호의 서류를 면제할 수 있다. 
1. 주민등록초본 
2. 위임장(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본항신설 2019.10.2.] 
③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 접수 및 처리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제2항에서 이전 2019.10.2.>

##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2.>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을 받은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지급된 청년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2.>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안산시 청년예술창작소 A-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청년예술창작공간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산시의 문화예술진흥과 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위치)

제2조(설치 및 위치)  
① 안산시장은 안산시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안산시 청년예술창작소 A-빌리지를 설치한다. 
② 안산시 청년예술창작소 A-빌리지의 위치는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12에 둔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산시 청년예술창작소 A-빌리지(이하 “A-빌리지”라 한다)”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문화예술 활동의 꿈을 키우고 실현하기 위해 문화예술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모든 문화 예술적 활동을 말한다. 
3. “사용”이란 창작, 전시, 공연 등 각종 문화예술 및 문화교류 활동을 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청년예술인”이란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개인을 말한다. 
5. “예비창업자”란 사업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자를 말한다. 
6. “입주자”란 제6조의 자격을 갖추고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입주자 또는 입주 단체를 말한다.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A-빌리지의 주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작실 
2. 다목적실 
3. 회의실 
4. 그 밖의 시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A-빌리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작 및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 
2.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각종 문화예술행사 개최 
3.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정보 제공 
4. 지역 문화예술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5. 그 밖에 A-빌리지의 발전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

## 제6조(입주 자격)

제6조(입주 자격) A-빌리지의 입주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예술인이거나 문화예술분야 청년 예비창업자 
2. 시 관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청년예술인 및 관내 사업장에 재직 중인 청년예술인 
3. 시 관내에 소재지를 둔 예술단체(단체의 구성원 중 청년예술인이 7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제7조(입주자 선정 및 입주기간)

제7조(입주자 선정 및 입주기간)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A-빌리지 입주자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한다. 
② 입주기간은 매1년마다 평가하여 연장하되 최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입주자 모집, 선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시장은 입주자의 원활한 창작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운영)

제9조(운영)  
① 시장은 문화예술진흥과 시민의 문화예술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A-빌리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A-빌리지의 전문적·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대행ㆍ위탁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리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수탁자의 준수사항)

제10조(수탁자의 준수사항)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모든 시설물, 비품, 그 밖의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A-빌리지 관리ㆍ운영에 관한 권한 및 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3.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매년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A-빌리지의 관리ㆍ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추가적인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제4호에 따라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거나 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6. 제5호에 따른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로부터 징수한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A-빌리지의 관리·운영 상황 등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지도ㆍ감독한 결과 법령 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A-빌리지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시의 공공예술 또는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A-빌리지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9 / 시행일자: 2026-04-29

# 안산시 청년인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실한 자세와 탁월한 성과로 귀감이 되고 지역사회 및 청년정책 발전에 기여한 청년을 발굴하고 시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의 명칭)

제2조(상의 명칭) 이 상의 명칭은 “안산시 청년인재상”(이하 “청년인재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 제3조(시상부문 및 인원)

제3조(시상부문 및 인원) 
① 청년인재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자리ㆍ산업 부문
2. 참여ㆍ권리 부문
3. 문화ㆍ예술ㆍ체육 부문
4. 주거ㆍ복지 부문
5. 교육부문
② 제1항에 따른 시상인원은 전체 7명 이내로 한다. 다만, 제5조의 선정기준에 따른 동점자 발생 시 최대 2명에게 공동으로 시상할 수 있다.
③ 후보자 추천이 없거나, 심사결과 적합한 수상후보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 제4조(자격요건)

제4조(자격요건) 
① 청년인재상 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는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일자리ㆍ산업 부문의 후보자는 공고일 현재 관내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관내 소재 사업체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는 사람
2. 참여·권리, 문화ㆍ예술ㆍ체육, 주거ㆍ복지, 교육 부문의 후보자는 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관내 소재 기관 및 단체 등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활동하고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후보자의 경우 해당 연도 청년인재상 시상일까지 자격요건이 유지되어야 한다.
③ 청년인재상을 수상하였던 사람은 후보자가 될 수 없다.

## 제5조(선정기준)

제5조(선정기준) 
① 각 부문별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자리ㆍ산업 부문: 근면 성실한 자세로 기업체에서 근무하거나 혁신적인 기업가 정신으로 사업체를 운영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청년
2. 참여ㆍ권리 부문: 청년단체 활동 등으로 청년 참여, 권익증진에 크게 기여한 청년
3. 문화ㆍ예술ㆍ체육 부문: 창의적인 창작활동으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청년, 각종 스포츠활동에서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였거나 창의적, 헌신적 노력으로 체육 발전에 기여한 청년
4. 주거ㆍ복지 부문: 주거ㆍ복지 관련 청년발전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한 청년
5. 교육 부문: 교육 분야에서 청년발전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년
② 제1항의 선정기준에 따른 시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후보자 심사항목 및 배점 등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 제6조(후보자 추천)

제6조(후보자 추천) 
① 후보자의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의 실ㆍ국ㆍ소ㆍ본부장, 구청장, 본청 담당관 및 부서 과장, 동장
2. 관내 유관기관장, 관내 사회단체장(시 단위), 관내 청년단체장(시 단위)
3. 10명 이상의 안산시민(19세 이상) <개정 2026. 4. 29.>
② 후보자 추천 시 공적서 및 첨부 서류 등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심사위원회 구성)

제7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청년인재상 수상자 심사를 위하여 안산시 청년인재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마다 시장이 위촉한다.
1. 시 청년정책 관련 업무담당 부서장
2. 시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3. 안산시의회 의원
4. 청년정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된 위원은 해당년도 심사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관련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 제9조(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사대상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2. 위원이 심사대상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구성원인 경우
② 심사대상자는 위원의 심의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사유로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해당 안건에 한정하여 제8조제3항의 재적위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제10조(후보자에 대한 조사)

제10조(후보자에 대한 조사) 
① 위원회 간사는 후보자의 공적사실을 확인한 후 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후보자에게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시상)

제11조(시상) 
① 청년인재상의 시상은 연 1회로 하며, 청년인재상은 「청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청년주간에 시상한다. 다만, 청년주간에 시상이 어려운 경우 청년의 날 관련 기념행사에서 시상한다.
② 수상자에게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따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 제12조(수상의 취소)

제12조(수상의 취소) 
① 청년인재상 수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2. 법령,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고 정한 자에게 수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수상을 취소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수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상패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13조(수상자 우대)

제13조(수상자 우대) 수상자에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상 부문과 관련된 시 위원회 위원 위촉, 주요행사 초청 등의 대우를 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09 / 시행일자: 2022-02-09

# 안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안산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이란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사업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의 개발 및 연결·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효율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호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목표와 방향
2.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유관기관 간 협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대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청년일자리사업 추진·지원)

제6조(청년일자리사업 추진·지원)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상담·적성검사, 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프로그램 개발
2. 구인·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
3.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
4. 청년 일자리창출과 고용 촉진에 기여한 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
5. 새로운 청년 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법인·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으며 업무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위원회)

제7조(위원회) 
①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산시 청년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의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청년일자리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일자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 기능을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안산시 청년정책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8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제8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9조(행·재정적 지원)

제9조(행·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추진하는 관계기관이나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1 / 시행일자: 2025-05-21

# 안산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산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시설 위치 및 입주기간)

제2조(지원시설 위치 및 입주기간)  
① 조례 제8조제2항 청년 창업지원시설 및 조례 제11조의 청년 창업지원센터(이하“창업 지원시설 등”이라 한다) 의 위치 및 최대 입주기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 창업 지원시설 등의 입주 기간은 최초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매 년마다 평가를 거쳐 연장 지원할 수 있다. 
③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창업자에 대해 입주선정평가를 통해 재입주 승인할 수 있다. 단, 최대 입주기간은 이전 입주기간을 포함하여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 5. 21.>

## 제3조(입주자 선정 및 평가)

제3조(입주자 선정 및 평가)  
① 제2조의 창업 지원시설 등의 입주자는 예비창업자 또는 입주신청일 현재 창업하여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로 선정한다. 
② 조례 제9조에 따른 입주자는 공개 모집하며 창업 지원시설 등의 입지 및 구성 등에 따라 업종, 분야, 경력, 지역 등을 제한하는 별도의 선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또한,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인한 공백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7조에 따른 우수자 및 조례 제13조에 따른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를 우선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1.>

## 제4조(입주자 의무)

제4조(입주자 의무) 시장은 입주자가 입주기간 중 창업 지원시설 등의 제반 지침을 이행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원상복구, 퇴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5조(퇴거)

제5조(퇴거) 시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시킬 수 있다. 
  1.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입주부담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등 입주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3. 다른 입주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거나 피해를 끼치는 경우 
4. 그 밖에 창업 지원시설 등의 관련 지침을 위반한 경우

## 제6조(입주부담금)

제6조(입주부담금)  
① 시장은 창업 지원시설 등에 입주한 입주자에게 별표 2의 입주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단, 별도 운영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규정에 따른다. 
② 수탁자는 부담금 중 입주보증금, 관리비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의 승인을 얻어 창업 지원시설 등 운영비 및 입주자 사업 지원비로 사용할 수 있다.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창업 지원시설 등의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계획ㆍ보고하거나 변경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창업 지원시설 또는 창업지원센터의 운영지침 
2. 입주자 선정ㆍ관리 및 입주자 평가 
3.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지원시설의 안전 점검관리 계획 
4.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예산안 편성 
5. 그 밖의 창업 지원시설 등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8조(권한의 위임)

제8조(권한의 위임)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운영이 위탁되었을 경우 수탁자와의 협약으로 시행규칙에 규정한 시장의 권한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 제9조(기타사항)

제9조(기타사항)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