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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05 / 시행일자: 2018-11-05

# 경상북도 혁신도시발전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 혁신도시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혁신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혁신여건을 조성하여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1. 5.>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경상북도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 11. 5.>
1. 혁신도시 기능의 전문화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
2. 혁신도시의 산업계·학계·연구기관·행정기관 등의 협동 계획에 관한 사항
3. 혁신도시내 지식 및 정보산업 등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
4. 혁신도시 내 대학·연구소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1. 5.>
5.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 <개정 2018. 11. 5.>
6. 혁신도시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신설 2018. 11. 5.>
7. 그 밖에 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18. 11. 5.>

## 제3조

제3조 삭제 <2018. 11. 5.>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11. 5.>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괄한다.
②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5.>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8. 11. 5.>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18. 11. 5.>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 제8조(실무협의회)

제8조(실무협의회) 
①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협의·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인 도지사가 정한다.

##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제9조(의견의 청취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이전 공공기관의 장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이전기관의 임직원 및 노조대표, 기타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현지조사)

제10조(현지조사)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위원들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11조(수당 및 여비) 
①위원회의 회의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현지조사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상북도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협의회 개최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1 / 시행일자: 2024-07-11

# 경상북도 호국보훈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22조에 따라 경상북도가 가진 호국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고, 호국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 및 활용함으로써 도민의 애국정신 함양과 호국보훈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호국보훈문화”란 잃어버린 국권의 회복과 국가존립의 안보위협으로부터 국가를 지키며 그 과정에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宣揚)하는 문화 전부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고,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호국보훈문화 진흥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행계획)

제4조(실행계획) 
① 도지사는 「국가보훈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제9조에 따라 경상북도 호국보훈문화 진흥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과제 및 사업 계획
2. 사업별 소요 예산 및 재원 조달 방안
3.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4. 그 밖에 도지사가 호국보훈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법 제9조의 실천계획과 도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도지사는 호국보훈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호국보훈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호국보훈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 계승ㆍ발전을 위한 사업
2. 호국정신 계승ㆍ발전을 위한 사업
3. 호국보훈문화 관련 자료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4. 호국보훈문화 관련 사업 발굴 및 교육ㆍ홍보 지원
5. 호국보훈문화 기념행사
6. 호국보훈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교육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호국보훈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도지사는 제5조 따른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호국보훈문화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도지사가 호국보훈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호국보훈문화 진흥을 위해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호국보훈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3 / 시행일자: 2024-05-23

# 경상북도 호국보훈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족의 통일과 자주 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 및 호국영웅의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宣揚)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경상북도 호국보훈재단의 설립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의 설립ㆍ운영)

제2조(법인의 설립ㆍ운영) 
① 법인의 명칭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고, 명칭은 경상북도 호국보훈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에 재단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에 의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운영
가. 독립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전시
나. 독립운동사 등의 역사 정립을 위한 조사ㆍ연구
다. 독립운동정신 함양 및 올바른 국가관 정립을 위한 교육
라.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시설의 관리
2. 독립운동가, 참전유공자 및 호국영웅 선양 사업
3. 호국정신을 기르고 북돋기 위한 사업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무
5. 그 밖에 재단 설립 목적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제4조(정관)

제4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독립운동가, 참전유공자 및 호국영웅 선양 등 사업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 및 이사회 운영에 관한 규정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에 관한 사항
8. 자산과 자본금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조(재산의 조성)

제5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시ㆍ군의 출연금
2. 재단 사업 관련 기관, 단체, 법인의 출연재산
3. 그 밖에 사업수입금 등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20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임원의 임기 및 그 임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7조(임원의 직무)

제7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ㆍ의결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대표하며,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정과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 제8조(이사회)

제8조(이사회)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9조(직원)

제9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 제10조(출연금 교부)

제10조(출연금 교부)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제11조(수익사업)

제11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2조(운영재원 등)

제12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도, 시ㆍ군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비
3. 그 밖에 사업수익금 등

## 제13조(사업위탁 및 운영지원 등)

제13조(사업위탁 및 운영지원 등) 
① 도지사는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할 때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탁된 사무에 대하여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 기관ㆍ단체가 재단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14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관리위탁하거나 사용ㆍ대부하게 할 수 있다.

## 제15조(사업계획 및 결산)

제15조(사업계획 및 결산)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와 사업실적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조(확인ㆍ검사 등)

제16조(확인ㆍ검사 등) 
① 도지사는 재단에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7조(공무원의 파견)

제17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재단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2-19 / 시행일자: 2024-02-19

# 경상북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경비 지급기준)

제2조(경비 지급기준) 「경상북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3항에 따른 홍보대사의 경비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3 / 시행일자: 2021-09-23

# 경상북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위상을 높이고, 도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경상북도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경상북도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를 알리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주요 도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각종 축제 및 문화ㆍ관광 홍보에 관한 활동
4.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
5. 그 밖에 도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홍보대사로 위촉한다.
1. 도의 위상을 높이는데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도의 경제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높일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도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어느 하나를 위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홍보대사의 품위유지)

제4조(홍보대사의 품위유지) 
① 홍보대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홍보대사는 도의 이미지를 훼손하거나,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도지사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6조(운영 등)

제6조(운영 등) 
①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은 대변인이 담당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은 사업 주관부서에서 담당한다.
②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홍보대사의 활동은 사업주관 부서와 대변인이 협의하여 진행한다.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대변인은 모든 홍보대사의 위촉 등의 현황을 별지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예우 및 보상)

제7조(예우 및 보상)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홍보대사가 도정 홍보활동을 위하여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예우하여야 한다.
③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활동비 및 홍보물 제작 출연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1-09 / 시행일자: 2020-01-09

# 경상북도 홍보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서 제작·활용하는 홍보물 및 간행물의 심의와 보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홍보와 내용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홍보물”이란 경상북도의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이하 “발행부서”라 한다)에서 정책 및 사업 등의 내용을 홍보 또는 배부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책자, 소책자, 광고지, 콤팩트디스크, 스티커, 포스터, 영상물 등을 말한다.
2. "간행물"이란 홍보물 중 발행부서에서 발간하는 정기간행물, 단행본 등을 말한다.

##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홍보물 및 간행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경상북도 홍보&#8231;간행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작의 필요성 및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경우의 통폐합
2. 제작부수 및 배포 등 홍보방법
3. 제작내용, 판매 여부, 판매가격 및 방법
4.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 도지사가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도민홍보업무 담당 부서장, 예산업무 담당 과장, 회계업무 담당 과장 및 경북도서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홍보물 및 간행물의 디자인과 편집·연출 등과 관련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경상북도의회 소관 상임위원장이 추천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도지사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홍보기획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서면심의한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사전심의)

제7조(사전심의) 
① 발행부서가 1천만원 이상의 제작비가 필요한 홍보물 및 간행물을 제작하거나 발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홍보물은 그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1.「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발간하는 비밀문서
2.「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문서 또는 행정자료 및 업무편람
3. 관련 법규에 따라 발행하는 홍보물
4. 처음 발간한 때의 심의내용과 동일하게 발간하는 정기 간행물
5. 전액 국비 또는 국가기금으로 제작하는 홍보물
6. 그 밖에 여론형성의 목적이 없는 단순한 정보 전달물
③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한 발행부서의 장은 그 회의에 출석하여 해당 홍보물 제작의 필요성, 내용 및 활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심의 미필)

제8조(심의 미필) 발행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결과 부결 또는 통폐합하기로 결정된 홍보물에 대하여는 예산을 집행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심의 생략)

제9조(심의 생략) 
① 위원장은 제작 및 발간의 긴급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홍보물 및 간행물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가 생략된 홍보물 및 간행물에 대해서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심의가 생략된 홍보물 및 간행물은 다음 회의 때에 간사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판매 조정)

제10조(판매 조정) 
① 위원회는 간행물 제작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 등을 고려하여 판매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간행물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판매되는 홍보물을 산하 단체에는 무료로 보급할 수 있다.

## 제11조(판매 위탁 등)

제11조(판매 위탁 등) 
① 도지사는 판매하기로 결정된 간행물을 직접판매(인터넷 판매를 포함한다)하거나 도·소매업과 관련된 사업자 등록을 마친 자를 간행물 판매업자로 지정하여 위탁 판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간행물 판매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간행물 판매업자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간행물 판매업자는 판매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의 간행물 판매업자 지정은 공개경쟁에 따른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

## 제12조(지정 취소)

제12조(지정 취소) 
① 도지사는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간행물 판매업자가 판매업 관련 사업자 등록이 말소되거나, 위탁의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간행물 판매업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여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홍보물 판매업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제13조(판매 수수료)

제13조(판매 수수료) 
① 도지사가 제11조제1항에 따라 간행물의 판매를 위탁한 경우에는 판매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판매 수수료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요율을 결정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경상북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신고한 사항이 위법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하며, 위반행위를 한 자가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제2조에 따른 포상금은 신고인이 신고한 위반행위 건별로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포상금은 당해 연도 예산범위에서 지급하며, 동일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최초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대표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2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에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 등의 방법으로 도지사에게 신고하되,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신고할 수 있다.
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 제5조(포상금 신청 및 지급방법)

제5조(포상금 신청 및 지급방법)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 대상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은 도지사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④ 포상금은 신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2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⑤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금 지급 제외)

제6조(포상금 지급 제외) 도지사는 영 제13조의2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제7조(포상금의 환수)

제7조(포상금의 환수) 도지사는 신고인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신고인의 보호)

제8조(신고인의 보호) 
① 도지사는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권한의 위임)

제9조(권한의 위임) 
① 도지사는 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제2조부터 제8조까지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② 도지사는 영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위반행위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위반행위 신고·접수 후에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④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시·군이 부담한다.

## 제10조(시행세칙)

제10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3-07-13

# 경상북도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를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로부터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이란 화재로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여과하여 질식을 막고 호흡을 가능하도록 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통해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ㆍ지역본부ㆍ사업소ㆍ합의제행정기관
나. 경상북도의회
다.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도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도가 설립한 의료원
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도가 출연한 연구원
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도내에 소재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하고 도내에 소재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ㆍ관리)

제3조(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ㆍ관리)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재로부터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도민의 생명보호와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를 권장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의료기관
3. 보육시설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시설의 장은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비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에 대한 적정한 관리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교육 및 홍보)

제4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확대와 사용방법 안내 등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 제5조(예산)

제5조(예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에 규정된 각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을 비치할 수 있도록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보급, 방연물품 사용 및 대피 훈련, 사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20.>

## 제2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제2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6. 4. 20.>

## 제3조(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신고)

제3조(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신고) 
①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그 행위를 하기 전에 그 일시·장소 및 사유 등을 별지 서식에 따라 관할구역 소방서장에게 신고(서면·구술·전화·팩시밀리 신고 등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법 제19조제2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그 밖에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를 말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 각 호에서 정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2. 「주택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3. 상가밀집지역 또는 숙박시설
4. 건축자재 등 가연물질을 야적해 놓은 공사현장
5. 축사 시설(우사, 돈사 및 계사 시설등을 말한다) 밀집지역 <신설 2019. 10. 31., 개정 2026. 4. 20.>
6. 비닐하우스 밀집지역 <신설 2019. 10. 31.>

##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는 관할 소방서장(이하“부과권자”라 한다)이 관장하고, 그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삭제 2017.6.12>
③ <삭제 2017.6.12>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3-07-13

# 경상북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예방강화지구의 화재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설비”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4항에 따른 소화기구, 소방용수시설 또는 그 밖에 소방에 필요한 설비로서 별표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2. “안전설비”란 가스차단기, 피난계단 등 화재가 발생한 경우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로서 별표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3. “관계인”이란 「소방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화재예방강화지구에서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1.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 및 안전설비(이하 “소방설비등”이라 한다)에 관한 홍보
2.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의 설치 안내
3. 화재예방강화지구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훈련 및 교육

## 제4조(설치비용 지원)

제4조(설치비용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보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설비등을 설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설치비용을 대신하여 소방설비등을 직접 설치하는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범위는 별표와 같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의 대상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한다.

##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설치비용 등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를 포함한다)
2.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

## 제7조(지원 결정)

제7조(지원 결정)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설치비용 지원 대상의 적절성 등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려는 소방대상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소방설비등이 설치되지 않아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가 많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지원 신청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이 법 또는 「소방기본법」 등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 제8조(지원 방법 등)

제8조(지원 방법 등)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소방설비등의 설치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산서 및 견적서
2.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소방설비등 설치하기 전, 설치 중 및 설치가 완료된 이후의 사진을 포함한다)
3. 통장 사본
② 도지사는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방설비등의 설치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소방설비등이 적합하게 설치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설치비용을 해당 관계인의 계좌에 입금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5 / 시행일자: 2021-07-15

# 경상북도 화훼산업 육성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화훼산업의 발전과 화훼문화를 진흥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경상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 책무)

제3조(도지사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경상북도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훼산업 및 화훼문화 현황
2.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 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
3.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지원
4. 화훼 관련 기관별 역할 분담
5. 그 밖에 도지사가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지원)

제5조(사업지원) 도지사는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화훼의 안정적 생산 및 유통 기반시설 조성
2. 화훼의 생활화, 이용 촉진 및 유통 지원
3. 화훼산업 박람회
4. 화훼 관련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보급
5. 화훼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원예치료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6. 화훼산업 진흥지역 조성
7. 화훼산업 관련 수출 및 해외시장 진출
8. 화훼산업 관련 교육훈련
9. 그 밖에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경상북도 환경보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보건법」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의 노출에 의한 경상북도민의 건강영향조사 등의 효율적인 검토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환경보건계획의 수립)

제2조(환경보건계획의 수립)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유해인자로부터 경상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한 경상북도 환경보건계획(이하 “환경보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환경보건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사전에 도민 및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제4조에 따른 경상북도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국가의 환경보건정책이 변경되거나 관계 행정기관장의 요청 등에 따라 환경보건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경상북도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보건계획을 변경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제3조(환경보건계획의 시행)

제3조(환경보건계획의 시행)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보건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환경보건계획 추진실적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환경보건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환경보건위원회)

제4조(환경보건위원회) 도지사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주요 환경보건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조정 및 자문을 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경상북도 환경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환경보건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보건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환경보건 담당 공무원
3. 환경보건 전문가
4. 환경보건 관련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
5. 환경보건 관련 산업계가 추천한 사람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도지사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심의ㆍ조정 및 자문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참여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보건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환경보건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건강영향조사 등)

제9조(건강영향조사 등) 도지사는 법 제15조에 따라 관할 지역의 산업단지, 폐광지역, 교통밀집지역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인구집단에 대하여 건강영향조사 및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

제10조 삭제<2024. 12. 30.> 
① 삭제 <2024. 12. 30.>
② 삭제 <2024. 12. 30.>
③ 삭제 <2024. 12. 30.>

## 제11조(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제11조(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조사를 마친 때에는 필요시 그 결과를 도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12. 3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관할 구역의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사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건강영향조사반)

제12조(건강영향조사반) 
① 도지사는 법 제15조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경상북도 건강영향조사반(이하 “건강영향조사반”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② 건강영향조사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 외에 건강영향조사반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13조(환경보건 증진 활동 지원)

제13조(환경보건 증진 활동 지원) 
① 도지사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도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환경보건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환경보건 증진을 위해 조사ㆍ연구ㆍ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영향조사 및 역학조사
2.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
3. 그 밖에 도지사가 환경보건 증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