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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1 / 시행일자: 2017-12-21

# 경상남도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 지역 등에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급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 저장설비(소형저장탱크로 한정한다), 가스설비, 공급설비 및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부대설비 등을 말한다.
2.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가(이하 “도시가스”라 한다) 공급되지 않는 지역 중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을 말한다.
3. “경제성 미달지역”이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중에서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4. “지원 대상 지역”이란 경제성 미달지역 중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경제성 미달지역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 규모 및 지원 방법
3. 지원 절차 및 지원 내용
4. 그 밖에 도지사가 공급시설 설치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세대별 연료 사용실태, 사업 실현 가능성 및 지원 대상 지역의 추진의지 등 자료를 시장·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대상의 선정)

제4조(지원 대상의 선정) 
① 도지사는 시ㆍ군별 수요량 및 시ㆍ군의 추진의지, 사업의 필요성 및 적정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2.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공급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경우
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제5조(보조금의 지원)

제5조(보조금의 지원) 도지사는 지원 대상 지역의 공급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안전관리를 위한 지원)

제6조(안전관리를 위한 지원)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지원된 공급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경상남도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간관광”이란 일몰 이후 야간시간대에 관광명소나 축제, 관광 편의시설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행위나 관광 현상을 말한다.
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을 이용하는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 숙박, 음식,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야간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재원 조달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계획 수립·시행)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남도 야간관광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야간관광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에 관한 사항
2.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3.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4. 야간관광사업 관련 기관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야간관광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
6.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활성화계획은 「관광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야간관광 활성화사업)

제5조(야간관광 활성화사업) 
① 도지사는 야간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자원(상품, 콘텐츠 등)의 발굴 및 개발 사업
2.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조성 또는 인프라 정비 사업
3. 야간관광 홍보 안내 시스템 개발 사업
4.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ㆍ조사 사업
5. 야간관광 사업자 육성 및 교육 사업
6. 야간관광 축제 및 행사 운영 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야간관광 활성화위원회)

제6조(야간관광 활성화위원회) 
① 도지사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남도 야간관광 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활성화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야간관광 자원 발굴·개발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4. 야간관광 사업의 사업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남도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관광정책자문위원회가 대신한다.

## 제7조(재정 지원)

제7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경상남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업ㆍ어업ㆍ임업ㆍ가축사육업의 피해를 예방하고 그 피해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유해야생동물”이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3. “농작물등”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ㆍ제5호ㆍ제13호에 해당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과 「축산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가축을 말한다.
4. “농어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의 수산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임업인 및 「축산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을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인명피해”란 야생동물로 인해 신체적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야생진드기ㆍ모기ㆍ광견병 등 바이러스 감염질환으로 인한 피해는 제외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업ㆍ어업ㆍ임업ㆍ가축사육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 제4조(피해예방시설 및 피해보상 비용의 지원)

제4조(피해예방시설 및 피해보상 비용의 지원) 도지사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ㆍ어업ㆍ임업ㆍ가축사육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피해보상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피해보상 대상 등)

제5조(피해보상 대상 등) 
①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은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 또는 사육하는 농작물등이 피해를 입은 경상남도 내(이하 “도내”라 한다) 농어업인등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경작, 재배 및 양식 등을 금지한 지역에서 농작물등을 재배한 경우
2. 피해가 발생한 시ㆍ군의 조례에서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 제6조(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

제6조(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 
①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ㆍ어업ㆍ임업 피해에 대한 피해예방시설 지원 기준 및 피해보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울타리ㆍ방조망(防鳥網)ㆍ경음기(警音器) 등 예방시설 설치ㆍ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중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2. 피해보상: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액 중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②  야생동물로 인한 가축사육업 피해에 대한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제1항제1호를 준용하여 산정한 금액
2. 피해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 치료비는 가축 소유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피해 가축의 직전 현지 거래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고, 폐사한 경우 현지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기준, 방법 및 절차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른다.

## 제7조(인명피해 보상)

제7조(인명피해 보상) 
①  도지사는 도내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신체적 상해 또는 사망 피해를 입은 사람(경상남도민이 아닌 경우를 포함하며, 사망의 경우에는 유가족을 말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2. 수렵 등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3.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4. 로드킬 등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인 경우
5. 상해로 인한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

## 제8조(인명피해 보상기준)

제8조(인명피해 보상기준) 
①  인명피해액 산정은 야생동물에 의한 신체적 상해에 대한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사망의 경우 사망위로금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적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본인부담금) 최대 500만 원
2. 사망한 경우: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최대 1,000만 원
3. 치료 중 사망: 유가족에게 치료비와 사망위로금을 합산 지급

## 제9조(포획단 구성ㆍ운영 지원)

제9조(포획단 구성ㆍ운영 지원)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에게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포획단을 구성ㆍ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ㆍ군의 포획단 구성실태를 파악하여 포획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안전한 피해 예방 활동을 위해 포획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공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27 / 시행일자: 2022-01-27

# 경상남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를 말한다.
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줄이거나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써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유리를 사용해 제작ㆍ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
3. “조류 충돌방지 테이프”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거리 간격으로 점이나 수평선ㆍ수직선 등의 무늬를 표시하기 위해 부착하는 충돌 예방 목적의 스티커 또는 테이프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야생조류의 충돌 예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예방대책 마련 등)

제4조(예방대책 마련 등)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해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조류 충돌방지 테이프 부착 등의 방법으로 야생조류 충돌 예방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환경영향평가법」제9조 및 제22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ㆍ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과「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제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야생조류의 충돌 예방 조치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경상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6조에 따른 경상남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공공시설물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배포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도에 소재한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충돌에 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야생조류 연구ㆍ조사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도민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교류협력 등)

제7조(교류협력 등) 도지사는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정부 부처, 시ㆍ군 및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04 / 시행일자: 2025-02-04

# 경상남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 시&#11825;군에 등록된 야영장의 육성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옥외 여가문화 확산 및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영”이란 휴양 등을 위하여 텐트, 자동차, 임시 가설물 등을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야외 생활을 하는 여가활동을 말한다.
2. “야영객”이란 제1호의 야영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야영장”이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업을 하기 위해 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야영장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환경을 제공하고 건전한 야영 문화 확산과 안전사고 예방,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홍보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육성 및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육성 및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야영장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상남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육성 및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중장기 지원 전략
3. 야영장 시설 개선 및 이용객 증대 등을 위한 홍보·마케팅
4. 야영장 시설물 유지관리 및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5. 그 밖에 야영장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경상남도 내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5조(우수야영장 지정 등)

제5조(우수야영장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야영장의 안전·위생,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현황,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콘텐츠 개발 등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법에 따라 등록된 도내 야영장을 대상으로 매년 평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야영장 평가를 위하여 공무원, 관광 관련 학계·기관 및 단체 등 외부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임명·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위원은 10명 이하로 한다.
③ 도지사는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야영장을 지정하고, 인증 표시를 부착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야영장에 대하여 야영객의 체험·참여 및 홍보 등을 위한 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야영장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야영장업 종사자가 안전·위생 기준 등에 관한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우수야영장 지정을 철회하고 인증 표시를 회수하여야 한다.

## 제6조(야영대회 개최)

제6조(야영대회 개최) 도지사는 야영 문화를 확산하고 안전성과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야영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제7조(야영 교육 등)

제7조(야영 교육 등) 
① 도지사는 야영 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도민과 야영 동호회 등을 대상으로 야영 학교 및 야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야영장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 기준 교육과 시설 관리 요령 등에 관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야영장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장·군수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6조 및 제7조에 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09

# 경상남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양봉산업의 유지·발전 및 지원에 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양봉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보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4.5.9.>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양봉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양봉산업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지역특성에 맞게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5.9.>
1. 양봉산업의 현황과 전망
2. 양봉산업의 기본목표와 방향
3.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방안
4.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
5.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설 등의 확충에 관한 사항
6. 꿀벌의 보전·복원 및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7. 꿀벌 질병의 방역대책 및 지원계획
8. 밀원식물의 조성 및 보급·관리 방안
9. 양봉 산물·부산물의 해외 수출전력 및 홍보방안
10.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양봉산업의 피해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지원계획
11. 그 밖에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 추진을 위하여 매년 양봉산업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추진을 위하여 양봉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전문인력 양성)

제6조(전문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양봉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양봉산업과 관련된 대학·연구소 또는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및 국외시장 진출 지원)

제7조(홍보 및 국외시장 진출 지원) 도지사는 양봉산업의 홍보 및 국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양봉산업의 국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2.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정보제공 및 협력체계 구축
3. 양봉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 교류 및 공동연구 사업
4. 그 밖에 홍보 및 국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양봉 관련 시설·기자재 및 양봉 산물·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2. 밀원식물의 조성 및 보급·관리 사업
3. 꿀벌 신품종 육성·보급 사업
4.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5. 토종벌산업 육성
6. 꿀벌 및 양봉 산물·부산물의 유통·판매
7. 그 밖에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도내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ㆍ기업 및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2 / 시행일자: 2026-01-02

# 경상남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의 어린이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2.15., 2026.1.2.>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등”이란「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어린이 통학로”란 제2호에서 규정한 초등학교등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초등학교등까지의 일상적인 주 이동 통로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는 “도지사”라 한다)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어린이 안전교육)

제4조(어린이 안전교육) 
① 도지사는 초등학교등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때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2.15.>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4.2.15.>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보급을 통한 초등학교등 및 보육시설의 자체교육
2. 경상남도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제작하여 교육하는 어린이 대상의 교통안전교육
3.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에의 위탁 또는 대행 교육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시·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어린이 보호구역내 정차 및 주차금지의 안내와 단속을 위한 다음 각 목을 설치하는 사업
가. 정차 및 주차 금지를 위한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
나. 무인카메라 등 무인단속시스템의 설치
2. 어린이보호구역 및 어린이 통학로에 다음 각 목을 설치하는 사업
가. 규칙 제7조에 따른 보도 및 도로부속물
나. 법 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및 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안전표지
다.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라.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옐로카펫)
마.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바. 차량속도를 저감 시킬 수 있는 장치
사.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시설
아.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 제6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제6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도지사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차량통제가 필요한 경우 경상남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지역 경찰서장에게 규칙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2.15.]

## 제602조(방호울타리 설치 협력)

제6조의2(방호울타리 설치 협력) 
[본조신설 2026.1.2.] 도지사는 어린이 보호구역 또는 통학로에서 차량의 도로이탈로 인한 보행자 사고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교통환경 등을 고려하여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 차량 방호울타리 또는 보행자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군과 협력할 수 있다. <신설 2026.1.2.>

## 제7조(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7조(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의 심의) 도지사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경상남도 교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경상남도 교통위원회가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어린이 통학로 및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 현장에 관한 안전 관리계획
2.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
3. 제4조에 따른 어린이 안전교육
4. 그 밖에 도지사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2.15.]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1-03 / 시행일자: 2016-11-03

# 경상남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관리ㆍ감독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 제3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업의 지원)

제3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업의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18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놀이시설 사용자의 위해ㆍ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
2.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관련 업무담당자 등의 교육
3. 설치검사ㆍ안전점검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보전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된 통계조사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관리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 지원)

제4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 지원) 도지사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ㆍ군수로부터 요청이 있으면 해당 시ㆍ군에서 운영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 등 안전감시망 구축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어린이놀이시설의 균형 지원)

제5조(어린이놀이시설의 균형 지원) 도지사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환경 조성, 놀이기구의 개선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시ㆍ군별 균형 있는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예산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2 / 시행일자: 2026-04-02

# 경상남도 어린이의 안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필요한 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17.12.7.>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어린이를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어린이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안전사고”란 화재·교통·수난(水難)·추락·약취·유인·성폭력·유해식품 등 어린이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도민과 어린이 등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필요한 시책 추진 및 재원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어린이의 안전 및 예방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보호자 및 도민의 책무)

제4조(보호자 및 도민의 책무) 
① 보호자는 어린이에 대한 가정의 무관심·억압 또는 폭력 등이 원인이 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② 도민은 어린이의 사고와 행동양식의 특성을 인식하여 어린이를 이해하고 지도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제5조(어린이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어린이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경상남도 어린이안전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에 대한 안전시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 부문별, 단위 사업별 계획
3. 어린이의 안전 관련 민간단체 등의 육성·지원
4. 어린이의 안전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
5. 어린이의 안전증진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
6. 그 밖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사업의 보조 등)

제6조(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사업의 보조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이나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1.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조사·연구·홍보
2. 어린이의 안전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3.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위해 감시 및 보호 관련 활동
4. 그 밖에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효율적인 시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경상남도 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6.4.2.>
1. 어린이의 안전사고 관련 주요시책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3. 국내외 어린이의 안전동향 및 관계 전문의견
4. 어린이의 안전사고에 대한 의견수렴 및 종합적 대응방안
5.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의 구성)

제8조(위원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3.24, 2019.12.12, 2020.12.17., 2022.8.4., 2024.1.2.>
1. 도의회의원
2. 도 복지여성국장
3. 어린이의 안전 관계 기관·단체의 대표 및 전문가
4. 그 밖에 어린이의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임시회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할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어린이의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1.3.24, 2019.12.12.>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6.4.2.>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5조(정보의 교류 및 협력)

제15조(정보의 교류 및 협력) 도지사는 정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어린이의 안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하여 어린이의 안전수준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6조

제16조 삭제 <2026.4.2.>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6 / 시행일자: 2019-12-26

# 경상남도 어린이집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에서 실시하는 어린이집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
2.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물질로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어린이집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제4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① 도지사는 어린이집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하되, 검사대상 및 식재료를 표본으로 검사할 수 있다. 다만, 공동구매 식재료의 경우 일괄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결과 조치)

제5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결과 조치)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실태검사 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어린이집 원장, 식재료 공급 업체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조(검사결과 공개)

제6조(검사결과 공개)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검사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 및 연수)

제7조(교육 및 연수) 도지사는 어린이집 급식 관련 종사자의 교육 및 연수과정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1-01-04

# 경상남도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도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업무 등”이란 도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시·군이 추진하는 업무 및 관련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0.10>
2. “평가”란 업무 등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고 그 결과를 업무수행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0.10>
3. “정기평가”란 당해연도 평가대상 사무로 선정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개정 2014.10.10>
4. “수시평가”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개정 2014.10.10>
5. “부서의 장”이란 도 본청의 실·국·본부장과 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08.01.10, 2014.10.10>

## 제3조(평가의 원칙)

제3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평가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연도의 주요업무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도지사 선거공약 사업
2. 목표관리제 대상 업무
3. 기타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주요 업무

## 제5조(평가계획의 수립)

제5조(평가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매년 2월 마지막 날 까지 당해연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부서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② 제1항의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당해연도 업무 등의 평가 실시방향
2. 평가 대상업무
3. 평가시기
4.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 제6조(정기평가)

제6조(정기평가) 
① 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반기 종료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반기 종료 1월 이내에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 제7조(수시평가)

제7조(수시평가) 도지사는 도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무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평가결과의 활용)

제8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도지사는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부서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부서의 장은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업무 등의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지원·포상 및 인사상의 우대를 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평가위원회

## 제9조(평가위원회)

제9조(평가위원회)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0조(기능)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제2항의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2.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 제11조(구성)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와 제3항제2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실·국·본부장 이상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 사람
2. 자치단체 평가 또는 소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15>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부지사가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12.15>

## 제13조(운영)

제13조(운영)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 사항을 회의 개최일 전 7일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제14조(간사 등)

제14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성과관리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1.12.15, 2019.12.26, 2020.12.31.>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위원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제15조(자료요구 등)

제15조(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제10조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의견의 청취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받은 공무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6조(수당과 여비)

제16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민간인에 대하여는「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8.13>

## 제17조(운영세칙)

제1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5-06 / 시행일자: 2022-05-06

# 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효력정지, 2022쿠1012, 2022.5.20.],[무효, 2022추5149, 2023.7.13.]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협약”이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업무제휴기관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협약서 등을 말한다. 
2. “업무제휴기관”이란 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 기관, 각종 단체 및 기관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도가 체결하는 각종 업무협약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협약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체결하는 계약 
3.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업무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업무제휴기관의 적정성, 필요한 예산, 업무 처리 능력 등 모든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 제5조(업무협약의 체결)

제5조(업무협약의 체결)  
① 도지사는 업무제휴기관과 협력하여 특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협약의 대상과 협력의 범위 등을 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업무협약과 관련된 자료제출)

제6조(업무협약과 관련된 자료제출)  
① 도지사는 업무협약에 비밀유지조항을 둔 경우라도 경상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자료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받은 도의회 의원은 해당 정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지방의회의 의결)

제7조(지방의회의 의결) 도지사는 업무협약의 내용이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미리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8조(업무협약의 관리)

제8조(업무협약의 관리)  
① 도지사는 업무협약 체결일자, 대상기관, 주요내용, 추진상황, 주관부서 및 변경사항 등을 기록ㆍ관리하고 추진 상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행 실적이 저조한 업무협약에 대하여 그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업무협약 관리 현황을 해마다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도의회 보고)

제9조(도의회 보고)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요내용을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 
2. 업무협약이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3. 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업무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4. 그 밖에 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업무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그 발생 이후 처음 개회되는 도의회 회기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