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7 / 시행일자: 2026-05-01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관리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정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1, 훈178>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정원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4.4.1, 훈178>

## 제3조(정원총수)

제3조(정원총수)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4.4.1, 훈178>

## 제4조(정원관리의 일반원칙)

제4조(정원관리의 일반원칙) ① 관리총괄부서의 장은 정원을 관리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정원책정과 관련한 사업계획
  2. 공무원으로 대체되는 인력
  3. 교육공무직원의 직무분석 결과 등 <개정 2024.4.1, 훈178>
  ② 사용기관의 장은 정원에 반영되지 아니한 교육공무직원은 채용할 수 없다. <개정 2024.4.1, 훈178>

## 제5조(정원관리 특례)

제5조(정원관리 특례) 규칙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현원으로 관리한다.
  1. 일시·간헐적인 업무의 증가에 따른 3개월 이내 단기 근로자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3. 교육공무직원 결원 대체 근로자 <개정 2023.11.20, 훈175> <개정 2024.4.1, 훈178>
  4. 별표의 정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
  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25조의 사업주 의무고용 확대를 위한 교육청 사업에 해당하는 장애인 근로자

## 제6조(정원의 책정 절차)

제6조(정원의 책정 절차) ① 사업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의 정원 증감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관리총괄부서 및 예산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정원책정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8월 말까지 관리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② 관리총괄부서의 장은 사업부서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정원책정 요구를 받으면 인력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원책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인력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제7조(인력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규칙 제4조에 따라 교육공무직원의 정원 책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인력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4.1, 훈178>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교육공무직원 배치기준과 인원 조정 등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4.1, 훈178>
  2. 교육공무직원 인력배치사업에 대한 소요인원, 근로조건 및 예산규모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4.1, 훈178>
  3. 정원 외 3개월 초과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인력관리에 필요하다고 심의 요구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제9조(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역량지원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노사협력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예산담당서기관, 체육건강교육과장, 안전복지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학교설립과장,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공인노무사로 한다. <개정 2023.2.27, 훈171> <개정 2026.4.27, 훈190>
  ③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로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 담당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노사협력과 고용지원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또는 부결된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내에 동일안건으로 재상정 할 수 없다. <신설 2023.11.20, 훈175>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11.20, 훈175>

## 제11조(대장 등 비치)

제11조(대장 등 비치) 관리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정원책정 승인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0 / 시행일자: 2024-06-10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각급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고용안정과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등 인사·노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26 조723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기관”이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공립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4.2.26 조7234>
  2. “공립학교”란 「유아교육법」제7조제2호의 공립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제3조제2호의 공립학교를 말한다.
  3. “교육공무직원”이란 각급기관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24.2.26 조7234>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2.26 조7234>
  1.「교육공무원법」제32조의 기간제 교원
  2.「초·중등교육법」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3.「유아교육법」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4. 그 밖에 법령, 지침 및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사람 <개정 2024.2.26 조7234>

## 제4조(정원)

제4조(정원) 교육감은 각급기관의 필요 인력과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육공무직원의 정원을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6 조7234>

## 제5조(관리계획 수립)

제5조(관리계획 수립)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안정적인 노동여건 확립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직종별 정원과 배치기준, 채용 등을 정한 교육공무직원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2.26 조7234]

## 제6조(채용)

제6조(채용) ① 교육감은 각급기관의 교육공무직원을 채용한다.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급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4.2.26 조7234>
  ② 교육감은 담당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하여야 한다.
  ③ 교육공무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2.26 조7234>
[본조 제5조에서 제6조로 이동]

## 제7조(전보)

제7조(전보)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생활근거지 등을 고려하여 각급기관 간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4.2.26 조7234>
[본조 제6조에서 제7조로 이동]

## 제8조(교육훈련)

제8조(교육훈련)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2.26 조7234>
[본조 제7조에서 제8조로 이동]

## 제9조(복무 등)

제9조(복무 등)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복무, 보수 등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한다. <개정 2024.2.26 조7234>
[본조 제8조에서 제9조로 이동]

## 제10조(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제10조(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본조신설 2024.2.26 조7234]

## 제11조(고충처리)

제11조(고충처리)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고충 해소를 위하여 고충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전담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6.10 조7267>
[본조 제9조에서 제11조로 이동]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기부를 통해 교육자원을 확보하고 공교육의   역량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육기부”란 기업, 대학, 공공기관, 개인 등 사회가 보유한 인적 역량과 물적 자원을 유·초·중등 교육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대가성 없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기부 관련 협약체결, 기반조성, 체계적 관리 및 운영·지원 등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기부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기본 방향
  2.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
  3.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교육 
  5.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6. 그 밖에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협약의 체결)

제5조(협약의 체결) 교육감은 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 및 단체, 개인 등과 교육기부를 위한 협약을 체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협약 당사자 간의 역할
  2. 구체적인 교육기부 대상 및 내용
  3. 교육기부 방법 및 시기
  4. 사회적 참여와 공헌을 통한 협력관계 구축
  5. 그 밖에 교육기부를 통한 발전가능성 등에 관한 사항

## 제6조(협약의 취소 등)

제6조(협약의 취소 등) 교육감은 협약 당사자와 교육기부 참여 및 그 운영·이용 등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육기부 활동을 지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제7조(정보시스템 활용)

제7조(정보시스템 활용) 교육감은 교육기부에 대한 효율적인 참여와 운영, 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8조(교육기부위원회의 설치)

제8조(교육기부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교육기부에 대한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기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 또는 실무지원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 또는 지원단으로 대신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4.7.15, 조7313>
  1. 교육기부 관련 기본방향
  2. 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교육기부의 협약·운영체제·활동촉진·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교육기부사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요청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육기부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에 소속된 사람
  2. 교육기부에 경험이 있는 사람
  3. 교육청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교육기부에 관심 있는 전문가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업무담당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 제13조(임기)

제13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임명 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4조(회의 등)

제14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5조(위원수당)

제15조(위원수당) 교육감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 여비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포상)

제16조(포상) 교육감은 교육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교육기부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관할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① 제2조에 따른 기금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일정 금액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다.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학교 교육환경개선비로 교부된 재원으로 당해 연도 교육시설 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 등에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법 제31조에 따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교육감은 기금을 인천광역시교육청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 운용 담당 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기금 운용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기금 운용 담당 사무관
  ③ 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사용 계획 및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교육행정국장, 교육재정과장, 교육시설과장, 예산담당서기관 <개정 2023.12.26 조7181>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기금 운용 또는 교육시설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금 운용을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21 / 시행일자: 2025-04-21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한 사회·자연재난이 교육재난으로 이어질 경우 학생을 위한 교육재난지원금의 지급 및 안정적인 학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 여건을 향상시켜 교육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21. 조748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아”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1년 2학기제 고등학교 과정만을 말한다)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1.9.27>
  3. “교육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유아 및 학생이 받는 다음 각목의 교육적 피해를 말한다. <개정 2021.9.27>
    가. 장기간 휴업 등 정상적인 등교수업이 불가능하여 대면수업, 학교급식 등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해 생긴 경제적 손실과 그에 따른 부수적인 손해 등
    나. 장기간 학습결손, 심리적·정서적 피해 등
  4. “교육재난지원금”이란 교육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유아 및 학생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 금품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개정 2025.4.21. 조7482> ① 교육감은 인천광역시장 및 구청장·군수 등과 협력하여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1. 조7482>
  ② 교육감은 교육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의 학업·연구·시험 등 교육의 모든 과정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5.4.21. 조7482>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재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4.21. 조7482>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교육재난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아 및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25.4.21. 조7482>
  1. 「유아교육법」 제3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휴업·휴원한  유치원의 유아
  2. 「초·중등교육법」 제6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휴업·휴교한  학교의 학생
  3. 교육재난으로 정상적인 등교수업을 실시할 수 없어 재택수업·원격수업 등을 실시한 유아 및 학생 <개정 2021.9.27>
  4. 교육재난으로 학습결손, 심리적·정서적 피해 등을 받고 있는 유아 및 학생 <신설 2021.9.27>

## 제6조(교육재난지원금의 지원)

제6조(교육재난지원금의 지원) <개정 2025.4.21. 조7482> ① 교육감은 교육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재난지원금은 교육재난의 보전(補塡)에 필요한 현금, 현물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 지급금액, 지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제7조(학업 지원 등)

제7조(학업 지원 등) ① 교육감은 교육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이 학업을 지속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 학습에 필요한 교과서, 학용품, 교육용 기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각급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교육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이 원활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교육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이 수업, 과제 수행,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과정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에 학습환경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4.21, 조7482]

## 제8조(교육재난 피해 조사)

제8조(교육재난 피해 조사) 교육감은 교육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의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4.21, 조7482]

## 제9조(교육재난 대응 매뉴얼)

제9조(교육재난 대응 매뉴얼) 교육감은 교육재난으로 학생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학교장, 교직원, 학부모 등이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4.21, 조7482]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의 교육재난 지원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인천광역시, 소방청 등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4.21, 조7482]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04-21 / 시행일자: 2025-04-21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기반 학교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교육정보화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기반 학교 교육환경”이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육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학교 환경을 말한다.
  2. “교육정보화”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교육, 연구, 행정 등 교육전반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디지털 기반 학교 교육환경 구축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4조(기금의 조성 및 용도)

제4조(기금의 조성 및 용도) ① 교육감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디지털 기반 학교 교육환경 구축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영을 위한 경비
  3. 그 밖에 교육정보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지원

##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교육감은 기금을 인천광역시교육청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 운용 담당 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기금 운용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기금 운용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

##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법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11조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수행한다. <개정 2024.9.23 조7347> <개정 2025.4.21, 조7484>

##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25일까지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04-21 / 시행일자: 2025-04-21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기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기관의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행정기관”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보조기관 및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을 말한다.
  2. “건립”이란 신축, 증·개축, 이전을 말한다.

## 제3조(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기관 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
  2.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3. (가칭)제2유아교육진흥원
  4. 그 밖에 교육감이 지정하는 교육행정기관

## 제4조(기금의 조성 및 용도)

제4조(기금의 조성 및 용도) ① 교육감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건축비 및 토지매입비
  2. 설계비 및 감리비
  3. 그 밖에 부대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건립에 필요한 경비

##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교육감은 기금을 인천광역시교육청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금 운용 담당 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기금 운용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 기금 운용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

##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기관 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법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11조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수행한다. <개정 2025.4.21. 조7484>

##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9월 22일까지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4 / 시행일자: 2024-06-24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서비스헌장의 제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교육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 제공하는 교육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국민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7.3.21>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이 규정은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7.3.21>
  ② 삭제 <2007.3.21>

## 제4조(헌장의 제정)

제4조(헌장의 제정) ①각급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부서별.업무분야별로 헌장을 동시 또는 단계적으로 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1>
  ②삭제 <2007.3.21>

## 제5조(헌장의 개선)

제5조(헌장의 개선) ①각급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1>
  ②각급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담당부서의 공무원으로부터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듣고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1>

## 제6조(헌장의 공표)

제6조(헌장의 공표) 각급기관의 장은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선한 때에는 이를 국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관보.신문.인터넷 등에 게재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1>

## 제7조(헌장의 제정 및 개선의 원칙)

제7조(헌장의 제정 및 개선의 원칙) 각급기관의 장이 헌장을 제정하거나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1>
  1. 서비스는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고객중심일 것
  2.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은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3. 각급기관이 제시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
  4. 서비스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과 고객의 편익이 합리적으로 고려된 서비스의 기준을 설정할 것
  5.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쉽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할 것
  6.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를 명확히 할 것
  7.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여론을 수렴하여 이를 서비스의 개선에 반영할 것

## 제8조(고객의 조사 및 참여)

제8조(고객의 조사 및 참여) 각급기관의 장은 헌장을 제정 또는 개선하고자 하는 때에는 헌장에서 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고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그 고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1>

## 제9조(서비스 기준의 설정)

제9조(서비스 기준의 설정) 각급기관의 장은 고객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1>
  1. 서비스의 기준은 구체적이고 계량화된 내용을 제시할 것
  2.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업이나 외국기관의 우수사례를 조사하여 이와 대등한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3. 서비스의 제공에 드는 비용과 그 서비스로부터 고객이 얻을 수 있는 편익을 비교.분석하여 합리적인 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제10조(서비스 관련 정보)

제10조(서비스 관련 정보) 헌장에는 고객이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정보나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명패.공무원증의 부착 등 고객상담에 친절.신속하게 응대하는 방법
  2. 서비스 제공자의 부서명 및 연락처
  3. 상담결과 통지의 방법.절차와 소요기간의 명시
  4.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항
  5. 관련 정보나 자료를 간편.신속하게 얻을 수 있는 경로의 제시
  6. 관련 정보나 자료를 요구하는 방법과 절차의 제시

## 제11조(시정조치의 명시)

제11조(시정조치의 명시) 헌장에는 잘못되거나 지연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구제절차와 보상조치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제12조(우수기관 등에 대한 우대조치)

제12조(우수기관 등에 대한 우대조치) 각급기관의 장은 헌장 관련 업무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1><개정 2024.6.24>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08 / 시행일자: 2025-12-08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사업자의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구역을 말한다.
  3.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류로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4. “광고”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광고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의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제3조에 따른 시책·수립에 필요한 경우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교육감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의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을 위한 캠페인 및 정보제공
  2. 인천광역시교육청 누리집 등을 통한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 홍보
  3. 그 밖에 교육감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교육감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의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연구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8-29 / 시행일자: 2022-08-29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제2호 및 제6항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을 위한 평가항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는 교육환경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다시 작성·제출하는 평가서

## 제3조(평가서의 작성 등)

제3조(평가서의 작성 등)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평가서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은 별표와 같다.
  ② 제2조제2호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장)에게 평가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영 제16조제1항과 제3항의 내용 중 변경되지 아니한 내용은 생략하여 제출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이하 “법률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고 한다) 제18조에 따른 교권보호위원회 운영에 대한 법률 자문 및 지원
  2. 교원지위법 제19조의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
  3. 교원지위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고발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
  4. 아동학대 피신고 교원에 대한 수사기관 조사·수사 시 동행 및 법률 지원
  5. 그 밖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법률지원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이 되고 단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단원은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소속 장학관, 사무관, 상근변호사로 하고, 위촉직 단원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중에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구성하여 교육감이 위촉한다.
  ④ 위촉직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법률지원단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법률지원단 운영 업무 담당자로 한다.

## 제4조(단원의 해촉)

제4조(단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촉직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해당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2.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3.「변호사법」등 법령 위반으로 품위가 손상되어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태만, 비위사실 등의 사유로 단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제5조(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법률지원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당연직 단원 중 장학관, 사무관, 상근변호사 순(2명 이상일 경우 재직기간이 긴 단원, 재직기간이 같은 경우 연장자 순서로 한다)
  2. 위촉직 단원 중 단장이 사전에 지명한 단원

## 제6조(단원의 의무)

제6조(단원의 의무) ① 단원은 법률 지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단원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단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이득의 취득 또는 알선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법률지원)

제7조(법률지원) ① 교원 등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제2조 각 호의 내용으로 법률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이 접수된 경우 담당자는 단원 중 법률지원변호사를 지정하여 신청인이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③ 지정된 법률지원변호사는 지원한 결과를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신청인의 성실 협조 의무)

제8조(신청인의 성실 협조 의무) 신청인은 법률지원단의 법률지원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의 제한)

제9조(지원의 제한) ① 단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원을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1.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 없는 내용인 경우
  2. 신청인의 행위가 고의에 의한 형사범죄임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3. 신청인이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단장은 동일 사안에 대한 제2조 각 호의 법률지원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 제10조(상담료)

제10조(상담료) 신청인의 제7조에 따른 법률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단, 제7조에 따르지 않은 법률 상담의 경우 그 상담료는 신청인이 부담한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촉직 단원이 제2조 각 호의 법률지원을 수행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구상권 행사 등)

제12조(구상권 행사 등) 단장은 제2조제4호 중 조사·수사기관 동행의 법률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지원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고, 구상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단, 법률지원 비용이 구상권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소액인 경우 또는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되거나 현저히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26.4.20, 규787>
  1. 법률지원 신청 시 허위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2. 단원의 정당한 조사·질문을 거부·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3. 교원이 유죄로 확정된 경우
  4.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3조(운영세칙 등)

제13조(운영세칙 등)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법률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02-18 / 시행일자: 2019-02-18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및 노동조합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및「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직단체 및 노동조합에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직단체"와 “노동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교육기본법」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교원단체 및「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 교원노동조합
  2. 그 밖에 교원의 전문성 향상 및 교육활동 개선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교원 1,000명 이상인 교육감이 인정하는 단체
  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조합

## 제3조(보조대상사업)

제3조(보조대상사업)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교원 및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육활동 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
  2. 그 밖에 교육감이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지방재정법」과「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