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6-19 / 시행일자: 2013-06-19

# 목포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기본이념을 달성하고 각종 재난 등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며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안전의식의 생활화를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안전청구자)

제2조(안전청구자)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의 안전을 위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안전점검을 청구할 수 있다.

## 제3조(안전청구 대상)

제3조(안전청구 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된 시설 외의 일반적인 시설물에 대해 주민이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안전청구 방법)

제4조(안전청구 방법)  
① 안전청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2. 안전청구 대상 및 위치 
3. 안전청구를 하는 대상의 상태와 청구이유 
4.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② 점검 중이거나 점검 예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청구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청구서는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제1항의 청구서를 대신할 수 있다.

## 제5조(청구인의 책무)

제5조(청구인의 책무) 청구인은 사적인 이익을 얻고자 해서는 안 되며, 시민의 안전을 위한 점검만을 청구하여야 한다.

## 제6조(청구접수 및 조치)

제6조(청구접수 및 조치)  
① 청구인으로부터 안전청구가 접수되면 즉시 안전점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단 사안이 중대하고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는 안전관리자문단 의견을 수렴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효율적인 안전점검 및 심의를 위해 “시민안전청구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0조

제2장 시민안전청구심의위원회

## 제7조(기능)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안전청구의 적정성 및 안전점검 시행 여부 
2. 안전점검단 운영에 관한 사항 
3. 안전점검의 사후 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민의 안전에 관한 시정 건의

## 제8조(구성)

제8조(구성) 위원회는「목포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9조 에 따른 목포시 안전관리실무위원회 또는 「목포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목포시 안전관리자문위원이 대행 한다.

## 제9조(회의 개최)

제9조(회의 개최)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1.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원활한 회의를 위해 안전청구 사안에 따라 관련위원만 소집할 수 있다. 
4. 회의에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및 청구인을 출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안전점검)

제10조(안전점검)  
① 위원회가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② 시장은 안전점검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요구할 경우 관계 서류·도면 및 그밖에 참고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 시장은 구두로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 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및 청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12조(결과보고)

제12조(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제7조에 따른 심의사항에 대한 심의결과 및 제10조에 따른 안전점검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밀안전진단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시장은 청구인에게 심의결과,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제13조(회의록 등)

제13조(회의록 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심의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4조(간사 및 서기)

제14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재난관리업무 담당자가 된다.<개정 2013·6·19>

## 제15조(비용 부담)

제15조(비용 부담) 시설물의 안전점검 후 주요구조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관리 주체 및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제16조(수당 등 지급)

제16조(수당 등 지급)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진술을 위해 참석한 청구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17 / 시행일자: 2019-07-01

# 목포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목포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시민안전보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목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목포시(이하“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 체결한 보험 또는 시가 지방재정공제회에 공제를 가입한 것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험 계약 체결시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은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회사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등을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보험료는 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 제6조(피해신고 및 보험금 신청)

제6조(피해신고 및 보험금 신청)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 기관에 접수한다. 
②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은 청구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액 산정)

제7조(보험금액 산정)  
① 보험기관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산정한다. 
②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 지급)

제8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라 보험금액 산정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2.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4 / 시행일자: 2025-04-14

# 목포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민의 날을 정하여 온 시민이 다같이 즐기고 경축함으로써 애향심과 향토문화예술의 배양 및 생산의욕을 고취시켜 시민단합과 향토발전의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민의 날)

제2조(시민의 날) 목포시민의 날은 10월 1일로 한다. 다만, 국가적 행사 또는 공휴일과 겹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의회에 사전 보고 후 행사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1. 8. 16 조 2094, 2025. 4. 14.)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6-01 / 시행일자: 2015-06-01

# 목포시 시민의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시민의 상(이하 “시민의 상”이라 한다)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상부문)

제2조(시상부문)  
① 시민의 상은 지역사회봉사, 교육문화, 경제, 체육, 효행, 특별활동 부문에 현저한 공이 있는자 중 1명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다만, 법인·단체에 대하여는 특별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5. 6. 1.> 
② 각 부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봉사부문 :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앞장선 자 
2. 교육문화부문 : 내 고장 인재육성과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한 자 
3. 경제부문 :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자 
4. 체육부문 : 체육전반에 걸친 발전과 진흥에 기여한 자 
5. 효행부문 : 부모에게 효행하고, 불우이웃돕기 등에 앞장선 자 
6. 특별활동부문 : 특정 분야에서 국내·외 활동으로 크게 명성을 떨친 전문예술인 등 특수한 공적에 의거 목포시를 빛낸 내·외국인

## 제3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제3조(수상후보자의 추천)  
① 제2조에 규정된 부문에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목포시의회 의원, 동장 및 기관·단체장, 개인이 한다. 다만, 개인이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20명 이상의 연서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 수상후보자의 추천서 제출 시기는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매년 8월 31일까지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4. 동일한 부문에 연속 3회 이상 추천된 자 
5. 추천서 접수일 기준 목포시에 계속하여 3년 미만 거주(소재)하고 있는 개인(단체) 
③ 제2항제5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목포시에 연고가 있는 자 중 타 지역에서 명예를 국내·외에 선양하여 시의 위상을 높인 자로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천될 수 있다.

## 제4조(심사위원회의 구성)

제4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시민의 상 수상자 심사를 위하여 목포시시민의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목포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회 의원 5명과 분야별 전문 인사 9명, 공개모집인사 10명 등 25명 이내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임기는 다음 년도 심사위원회가 구성되면 자동 해촉된다. 
⑤ 제4항의 공개모집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하여는 미리 인원·자격·선정기준 등을 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선정한다. 다만,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자가 없는 경우 또는 필요한 인원을 충원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장이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⑥ 당해 수상후보자로 추천된 자나 수상후보자를 추천한 자는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⑦ 심사위원 중 목포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회 의원, 분야별 전문인사, 공개모집인사는 연임할 수 없다. <신설 2015. 6. 1.>

## 제5조(심사위원회의 기능)

제5조(심사위원회의 기능) 심사위원회는 시민의 상 수상자 및 수상취소에 관하여 심사한다.

## 제6조(심사위윈회 회의)

제6조(심사위윈회 회의)  
① 심사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2분의1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분의1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수상자의 심사 및 취소는 심사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득표자로 하되, 표결 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다. 
③ 후보자가 2명 이상 추천되어 1차 심사에서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득표자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하여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득표자로 한다. <개정 2015. 6. 1.>

## 제7조(수상자의 결정)

제7조(수상자의 결정)  
① 수상자는 수상후보자 중에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 자로 한다. 
② 시민의 상은  후보자 중 1명을 결정하고, 수상후보자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으면 시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6. 1.>

## 제8조(상장 및 부상)

제8조(상장 및 부상)  
① 수상자에게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상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금, 상패 기타 부상으로 수여할 수 있다.

## 제9조(상의 수여)

제9조(상의 수여)  
① 시민의 상은 매년 시민의 날에 수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따로 일정을 정하여 수여할 수 있다. 
② 시민의 상은동일한 개인(단체)에 거듭 수여할 수 없다. <개정 2015. 6. 1.>

## 제10조(추서)

제10조(추서) 시민의 상 수상후보자로 접수된 자가 심사 전 사망하였을 경우라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수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추서할 수 있다.

## 제11조(시민의 상 취소 등)

제11조(시민의 상 취소 등) 시장은 시민의 상을 수상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민의 상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시민의 상 수상 공적이 거짓임이 판명된 경우 
2. 공·사생활에 있어서 물의를 일으켜 지역주민들로부터 지탄 대상이 된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30 / 시행일자: 2023-05-30

# 목포시 시보 발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 홍보를 위하여 시정에 관련된 중요 사항을 게재한 목포시시보(이하“시보”라 한다)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발행)

제2조(발행) 시보는 매주 1회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3조(게재사항)

제3조(게재사항) 시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의 중요 시책 
2. 조례, 규칙, 훈령, 공고, 고시, 기타 예규가 될 통첩 
3. 시 소속 직원의 인사발령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시보의 체제)

제4조(시보의 체제) 시보의 체제는 관보에 준하여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 공고, 사령 등으로 구분한다.

## 제5조(주관)

제5조(주관) 시보의 편찬, 발급, 보급, 기타 시보에 관한 사항은 홍보과장이 주관한다.<개정 2003·7·1, 2005·7·28, 2006·8·7, 2022.12.19.>

## 제6조(자료통보)

제6조(자료통보)  
① 시보에 게재할 자료는 각 실·과·소 및 동과 유관기관에서 시보발행 전일까지 홍보과로 통보한다.<개정 2003·7·1, 2005·7·28, 2006·8·7, 2022.12.19.> 
② 통보된 자료는 홍보과에서 엄선하여 게재한다.<개정 2003·7·1, 2005·7·28> 
③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7조(배포)

제7조(배포) 시보는 무상으로 배포하며 배포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목포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에서 발주한 시설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 하자검사를 통해 민원발생 해소 및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공사 하자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자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2.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하자검사를 체계적이고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목포시가 구축한 온라인 기반 환경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목포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에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엄격한 하자검사와 체계적인 하자관리 및 시스템 구축으로 예산 낭비를 방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하자검사 관계공무원의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하자검사)

제5조(하자검사)  
① 공사를 추진·관리하는 부서장은 시설공사의 도급 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하자검사를 실시한 부서장은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③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하자검사가 영 제7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 제6조(하자보수)

제6조(하자보수)  
① 공사를 추진·관리하는 부서장은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 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② 하자보수 요청을 받은 계약 상대자는 보수방법, 공사일정 등을 포함한 하자보수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서장은 하자보수계획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하자 보수하도록 조치한다. 다만, 경미한 하자의 경우에는 하자보수계획의 제출 없이 즉시 하자 보수하도록 조치한다. 
③ 부서장은 계약상대자의 하자보수 미이행 시 보증기관에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의뢰하거나 하자보수보증금을 목포시에 귀속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할 수 있다.

## 제7조(지도점검)

제7조(지도점검)  
① 시장은 부서가 작성한 하자보수관리부를 확인하고, 계약금액 1억원 이상의 시설공사 중 하자 발생에 대하여 조치 되지 않은 시설공사는 담당부서장 또는 부서담당자 및 도급계약 상대자의 입회하에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시스템의 기능)

제8조(시스템의 기능)  
① 시장은 시설공사의 효율적 하자검사를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시설공사 통합 이력 관리 
2.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 
3. 시설공사 하자 점검의 온라인 입력·관리 
4. 시설공사 하자보수 요청 및 감독 기능 
5. 시설공사 하자보수 준공을 위한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 
6. 그 밖에 하자검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제9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①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는 목포시청 회계과장으로 하고, 관리책임자는 공사를 추진·관리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②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통계관리 및 공시)

제10조(통계관리 및 공시) 시장은 소속 부서가 발주한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내역과 하자검사 내역을 통계로 관리하고, 매년 목포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7 / 시행일자: 2024-05-27

# 목포시 시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목포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부과ㆍ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전라남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 자동차등록사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전라남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ㆍ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목포시 관할지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목포시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이전·말소등록 관련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사무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목포시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이전·말소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05.27.>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통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05.27.>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시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목포시금고에 예탁한다.

##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목포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목포시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3.30]

## 제9조(선정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제9조(선정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① 시장은 대리인 없이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게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이 제3항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전라남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ㆍ불복청구인ㆍ대리인 지정일자ㆍ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3.30]

## 제10조(선정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제10조(선정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시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3.3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3.3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6-07 / 시행일자: 2021-06-07

# 목포시 시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목포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목포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담배소비세

## 제4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

제4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개인분

## 제5조(세율)

제5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0,000원으로 한다.

## 제0조

제2절 사업소분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 세율을 적용한다.

## 제7조(신고의무)

제7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절 종업원분

## 제8조(세율)

제8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9조(신고의무)

제9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 제0조

제4장 지방소득세

## 제10조(세율)

제10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5장 재산세

## 제11조(중과대상지역)

제11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4조(납기)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세액이 20만원 이하인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 제0조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제15조(세율)

제15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7장 보칙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6-11 / 시행일자: 2012-06-11

# 목포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다른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연구의결 (이하 “결정”이라 한다) 하기 위하여 시에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97·7·21>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주무 실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국·소·단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89·4·26, 97·7·21, 2010·3·29> 
④ 위촉위원은 관련회의 때에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이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안건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신설 97·7·21>

## 제3조(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시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의 수립 
2. 중앙 및 도와 연계되는 중요시책의 검토사항 
3. 다른 조례, 규칙 등에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 
4. 삭제 <2000·12·26> 
5. 법령에 규정된 시위원회에 관한 사항 중 시장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토록 결정한 사항 
6. 기타 시장이 시정조정위원회 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지방행정 조정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97·7·21]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97·7·21> 
②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24시간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7·28>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 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개정 2003·7·28>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개정 97·7·21> 
⑥ 제5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 의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개정 97·7·21> 
②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원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위원장이 소관업무 담당자를 간사와 서기로 임명할 수 있다.<개정 97·7·21, 98·9·29, 2003·7·1, 2005·7·28, 2006·8·7, 2008·7·28>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97·7·21>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목포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97·7·2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목포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시티투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목포시 시티투어(이하 “시티투어”라 한다)”라 함은 목포시 문화유적지와 관광지 중에서 선정한 코스를 차량을 이용하여 관광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2. “이용자”라 함은 시티투어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탑승료”라 함은 시티투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미취학”은 7세 이하를 말한다.
5. “경로자”는 65세 이상인 자로 한다.
6. “단체”란 단체 인솔자에 따라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시티투어를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3조(시티투어 운영)

제3조(시티투어 운영) 
① 시장은 시티투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확보 및 코스의 개발과, 시티투어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시티투어 운영시간은 09:00 ~ 22:00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③ 시티투어를 이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예약을 하여야 하며, 전화 또는 인터넷 등으로 예약을 할 수 있다.
④ 태풍, 폭설 및 폭우 등 천재지변으로 운행이 불가할 경우 예약자에게 유선 또는 인터넷으로 공지한다.

## 제4조(탑승료 징수)

제4조(탑승료 징수)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시티투어 버스 탑승료는 사전 전화 또는 인터넷 예약에 의하여 이용일부터 1일전까지 계좌입금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계좌입금에 의한 탑승료 징수가 곤란한 경우 시티투어 이용 당일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 제5조(탑승료 면제 등)

제5조(탑승료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탑승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외국사절단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한 7세 이하 미취학 아동
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4. 시를 홍보할 목적으로 탑승하는 사람
5. 연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100시간 이상인 우수자원봉사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탑승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유족 중 국가유공자 유족증서를 소지한 사람(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경우 보조자 1인 추가 감면)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급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는 보조자 1인 추가 감면)  <개정 2020.8.10.>
3. 목포시에 주소를 둔 사람
4. “내일로, 바다로 ”이용객
5. 20인 이상 단체로 이용하는 하는 사람
6. 「목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자 <신설 2025. 12. 29.>

## 제6조(탑승료의 환불)

제6조(탑승료의 환불) 시티투어 예약을 취소한 경우 운행 1일 전까지 예약취소 확인된 자는 탑승료 전액을, 당일 탑승전 취소한 자는 탑승료의 50퍼센트를 환불한다. 다만, 당일 운행 중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관광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 제7조(이용자 준수사항)

제7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이용자는 시티투어를 이용하기 전에 이용안내 및 안전수칙을 충분히 습득한 후 안내요원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이용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시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② 준수사항을 어기고 음주, 소란 등 시티투어 운행업무를 방해할 경우에는 하차 시킬 수 있다.

## 제8조(이용자의 변상책임)

제8조(이용자의 변상책임) 이용자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티투어 이용 중 차량 및 시티투어 코스에 포함된 시설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시티투어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전 도모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전세버스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티투어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탁운영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 선정방법, 위탁료 납부방법, 수탁자 의무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시티투어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제4조의 시티투어 버스 탑승료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목포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목포시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내 나눔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등”이란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6.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부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을 안전하게 관리·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5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공자 및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 
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3.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가족구성원 수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 
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 제6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ㆍ시행)

제6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ㆍ시행) 시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시행령 제7조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운영 방안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감독 
4. 그 밖에 시장이 기부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보조금 지원)

제7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냉동고 등 운영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 
4. 기부식품등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 
5.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제공자 및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

제8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  
① 시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단체,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제공자 또는 사업자 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ㆍ홍보)

제9조(교육ㆍ홍보)  
① 시장은 직접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해 기부식품등 제공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04-13 / 시행일자: 2015-04-13

# 목포시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을 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제3조(시설기준 특례)

제3조(시설기준 특례) 제2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