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함평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함평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3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함평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2. 12. 29.>
② 위원장은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2. 12. 29.>
1. 함평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1인
2. 함평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
3. 영광소방서 함평119안전센터장
4. 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지사 안전관리팀장
5.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교통안전업무 부서장 또는 담당자
6. 운수업체 및 교통 관련 단체 대표,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교통안전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하며,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서면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 12. 29.>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전문위원)

제6조(전문위원) 제6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2. 12. 29.>]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일자리경제과 교통행정팀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0.4.29, 2010.9.14, 2018.12.31., 2022. 12. 29.>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2. 12. 29.>]

## 제8조(안건배부)

제8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2일전까지 모든 위원에게 송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신설 2013.12.27, 개정 2015.7.31.)

[제9조에서 이동 <2022. 12. 29.>]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함평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2. 12. 29.>]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2. 12. 29.>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2-17 / 시행일자: 2020-02-17

# 함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5.>

## 제2조

제2조 삭제 <2019.12.5.>

## 제3조

제3조 삭제 <2019.12.5.>

## 제4조(운행구역)

제4조(운행구역)  
① 특별교통수단의 운행구역은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로 한다. 
② 출발지가 함평군이 아닌 경우 이용이 불가하나, 함평군에서 출발하여 목적지 도착 후 함평군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이용이 가능하다. 단, 대기시간은 1시간 이내로 한다.

## 제5조(운행시간)

제5조(운행시간)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5., 2020.2.17.> 
  1. 월요일 ∼ 일요일, 공휴일 : 00:00 ~ 24:00(단, 일요일, 공휴일 및 심야운행은 1일 전 사전예약에 한정한다.) 
2. 삭제 <2020.2.17.>

## 제6조(이용요금)

제6조(이용요금)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5.> 
  1. 기본요금(2km까지) : 500원, 1,000원(심야) 
2. 추가요금(1km당) : 100원, 200원(심야) 
3. 상한액 : (관내)군내 버스요금, (관외)시외버스 요금, (관내심야)군내 버스요금 2배, (관외심야)시외버스 요금 2배 
4. 대 기 료 : 30분당 2,000원 
5. 대기시간 : 목적지 도착 후 30분 이내(단, 관외 이동시에는 대기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고속도로, 유료도로 통행료 및 주차료 : 수탁자 부담

## 제7조(보조금의 사용)

제7조(보조금의 사용)  
①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의 사용은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따른다. 
1. 인건비 : 기본급, 상여금, 퇴직금 
2. 차량 유지비 :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정기검사비용, 세차비 등 
3. 사무실 유지비 : 호출용 전화요금, 그 밖의 사무용품비 등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환경개선부담금 및 각종 세금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은 수탁자의 보조금 지급 신청에 따라 분기별 지급하고, 수탁자는 매 분기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수입금)

제8조(수입금)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 당일 발생한 수입금(이용요금)은 다음날 오전까지 군 세입으로 조치하여야 하며, 수입금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택시미터기 영수증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휴일인 경우 휴일의 다음날로 한다.

## 제9조(차량유지관리)

제9조(차량유지관리)  
① 수탁자는 승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차량을 항상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차량 별로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5.> 
1. 차량운행일지(별지 제4호서식) 
2. 차량일일점검표(별지 제5호서식) 
3. 차량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4. 유류수불대장(별지 제7호서식) 
③ 수탁자는 차량 운행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한 후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신속한 인명구조와 안전조치 
2. 사고발생 일시와 장소 확인 
3. 상대차량 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 여부 등) 
4. 사고내용 신고(경찰서 및 보험사) 
5. 목격자 확보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9.12.15.>

## 제11조(이용자 준수사항)

제11조(이용자 준수사항)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승차 시 신분증 제시 
2. 지정된 승차 위치에서 대기 
3. 요금미터기에 표시된 요금 납부 
4. 목적지 변경 또는 이용신청 취소 시 이동지원센터에 즉시 통보

## 제12조(기타)

제12조(기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7 / 시행일자: 2025-05-07

# 함평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함평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국가유공자 등이 보다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등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함평군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함평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군수는 「주차장법」의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등)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등)  
①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7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은 별표에 따라 바닥면에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8조(위반차량 조치) 군수는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5 / 시행일자: 2020-07-15

# 함평군 국제화 추진 협의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국제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 군수 소속하에 국제화추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각 분야별 국제화추진 과제발굴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 지원 사항 
4. 지역주재 외국기관·단체 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 
6. 기타 국제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유관행정기관,민간단체,상공,법조계,학계,예·체능계 등의 민·관·산·학의 대표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 제4조(회장의 임무)

제4조(회장의 임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간사와 서기)

제5조(간사와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총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행정담당이 된다. <개정 2006.9.12, 2010.9.14, 2018.12.31., 2020.7.15.>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소위원회)

제7조(소위원회)  
①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 제8조(협의 조정사항의 처리)

제8조(협의 조정사항의 처리) 군수는 협의회가 심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자료의 제출 등)

제9조(자료의 제출 등)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공청회 등 개최)

제10조(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함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15.7.31.)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2 / 시행일자: 2025-08-12

# 함평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함평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이란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 등(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군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군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함평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소속기관 등”이란 군 및 그 소속 행정기관과 군에서 출자·출연한 기관, 군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위원회는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두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함평군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7. 다수인 관련 민원과 부서간 의견 조정이 필요한 민원 등에 대한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8. 고충민원 조사·처리 과정에서 인지한 공무원 부패행위의 감사부서 이첩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 제4조(위원회 구성 등)

제4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정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함평군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④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 군수는 해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원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 제5조(위원회 회의)

제5조(위원회 회의)  
① 회의는 안건이 있는 경우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다음 각호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8조에 따라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1. 시정 권고, 제도개선 권고, 감사 의뢰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종전 의결 사안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의 의무)

제7조(위원의 의무) 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8조(위원 결격사유)

제8조(위원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될 경우 당연 퇴직된다.

## 제9조(활동비 지급 등)

제9조(활동비 지급 등)  
① 군수는 위원장·부위원장,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함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력 및 기타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 상황의 보고 및 공표)

제10조(운영 상황의 보고 및 공표) 위원회는 매년 위원회의 운영 상황을 군수와 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8 / 시행일자: 2022-04-18

# 함평군 군민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3조·제156조 및 제161조에 따라 함평군 군민복지회관(이하“회관”이라 한다)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22, 2016.12.15., 2022.4.18.>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회관은 함평군 함평읍 남일길 52에 둔다.(개정 2012. 1. 4)

## 제3조(사용범위)

제3조(사용범위) 회관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15.> 
  1. 대 집 회 장(공연장) 
2. 회 의 실 
3. 전 시 실 
4. 예 식 장 
5. 사 무 실 
6. 체 육 관 
7. 도 서 관

## 제4조(사용허가 등)

제4조(사용허가 등)  
① 회관을 사용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별지 1호서식)를 사용예정일 5일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신청이 없거나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을 때는 수시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8.09.18, 2016.12.15.)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와 사용료 납입방법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6.12.15.>

## 제5조(사용불허)

제5조(사용불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회관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15.> 
  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3. 그 밖에 회관의 유지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 제6조(사용제한 등)

제6조(사용제한 등)  
①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12.15.> 
1. 이 조례에 위반 하였을 때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 할 때 
3.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4. 공익상 필요할 때 
5.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② 제1항의 사용제한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군수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① 사용허가를 받은자는 별표에 따라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기간이 1일이 초과하는 사용료는 별도로 정한다. 
② 사용자가 입장자로부터 관람료, 장내정리료 등을 징수할 경우에는 그 수입금(관람료 예매액 포함)의 2할에 상당한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2할에 상당한 액이 별표의 요금액에 미납 될 때에는 이 요금표에 따른다.

## 제8조(사용료의 반환)

제8조(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8.09.18., 2020. 5. 12.) 
  1.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사용예정 2일전에 계약해제 또는 허가를 취소 하였을 때

## 제9조(사용료의 감면)

제9조(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8.09.18, 2016.12.15.)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학술, 자선을 위한 행사로써 군수가 인정하는 행사 
3. 전국·도 ·군 단위 체전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기 
4. 제3호의 체전 등에 출전시킬 목적으로 군수가 추천하는 선수의 훈련 또는 예선경기 
5.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의 체육활동 단,제3조 제6호에 한함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제10조(사용자의 설비 등)

제10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설비를 즉시 철거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5.>

## 제11조(배상)

제11조(배상) 복지회관을 사용하는 자가 사용기간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 기타 비품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단, 시설물이나 비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훼손이나 분실하였을 때를 대비하여 일정액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15.>

## 제12조(양도금지)

제12조(양도금지) 복지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사용권을 양도하지 못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29 / 시행일자: 2019-11-29

# 함평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함평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군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함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함평군과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공제 또는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및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보험은 함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보험의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은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과 계약으로 정한다.

##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보험료는 군수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기관에 신청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신청한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보험기관이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액 산정)

제7조(보험금액 산정)  
① 보험기관은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산정한다. 
②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 산정 등의 업무를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 청구)

제8조(보험금 청구)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 제9조(보험금 지급)

제9조(보험금 지급) 제8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라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결정하고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함평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함평군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국방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함평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란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청년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불의의 사고 위험에 대비하여 군이 군복무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함평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대상자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직업 군인, 직업 경찰, 직업 소방원은 제외한다.
1. 「병역법」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 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 제5조(상해보험 지원)

제5조(상해보험 지원) 
① 군수는 청년의 군복무기간 동안 상해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상해보험 지원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보험계약체결)

제6조(보험계약체결) 군수는 매년 가입대상, 보험기간, 보장범위, 보장금액, 보험료 등을 고려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9 / 시행일자: 2021-07-19

# 함평군 군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21.7.19.>

##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군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함평군 군세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21.7.19.>

## 제0조

제2장 담배소비세

## 제5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제5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7.31.,2021.7.19.>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개인분 [제목개정 2021.7.19.]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0,000원으로 한다.<개정 2018.7.31.,2021.7.19.> 
  1. 삭제 <2021.7.19.> 
가. 삭제 <2021.7.19.> 
나. 삭제 <2021.7.19.> 
2. 삭제 <2021.7.19.>

## 제0조

제2절 사업소분 [제목개정 2021.7.19.]

## 제7조(세율)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개정 2018.7.31.,2021.7.19.>

## 제8조(신고의무)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9.>

## 제0조

제3절 종업원분

## 제9조(세율)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8.7.31.>

## 제10조(신고의무)

제10조(신고의무)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지방세법 시행령」제85조의4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7.31., 2021.7.19.>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 제0조

제4장 지방소득세

## 제11조(세율)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8.7.31.>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8.7.31.>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8.7.31.>

## 제0조

제5장 재산세

## 제12조

제12조 삭제 <개정 2018.7.31.>

##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8.7.31.>

##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함평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31.> 
② 군수가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5조(납기)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7.31.>

## 제0조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제16조(세율)

제16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8.7.3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7-15 / 시행일자: 2017-07-15

# 함평군 군세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함평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관허사업 제한)

제3조(관허사업 제한)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체납액은 3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제4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제4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체납정보 공개의 기준이 되는 최저 금액은 1천만원으로 한다.

## 제5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

제5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  
① 군수가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파일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및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체납(결손처분)액, 제공사유 및 자료제공일 
② 군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게 신용정보 인터넷 온라인망 또는 전용선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파일을 전산연계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군세의 수납)

제6조(군세의 수납)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50만원 이하인 군세를 말한다.

## 제7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제7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10 / 시행일자: 2025-06-10

# 함평군 귀촌인 신규(전원)마을 조성사업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함평군 귀촌인 신규(전원)마을 조성사업 지원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안공모 등)

제2조(제안공모 등)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4조에 따라 도시민의 유입과 귀촌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도별로 마을조성사업계획의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시행자 공모를 할 수 있다.

## 제3조(지원규모·범위 등)

제3조(지원규모·범위 등)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의한 마을조성사업 시행에 따른 1개 지구별 보조금 지원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호∼30호 : 지구별 총액 6억원 이내 
2. 31호∼45호 : 지구별 총액 7억원 이내 
3. 46호 이상  : 지구별 총액 8억원 이내 
② 조례 제7조제3항에 의한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시행계획수립 : 마을기반시설 설치 및 단지조성을 위한 세부 설계 등 사업시행계획 수립에 사용되는 비용 
2. 대지조성공사 : 주택 건축 및 마을기반시설 설치 등을 위한 부지 정리에 사용되는 비용 
3. 마을기반시설 : 진입도로, 마을 내 도로, 상·하수도, 오·폐수처리시설, 전기·통신시설 등의 설치에 사용되는 비용 
4. 마을공동시설 : 공동주차장, 소공원(사면·녹지 포함), 마을회관 등의 건축 또는 설치에 사용되는 비용 
5. 인입시설 : 가스, 전기, 통신시설의 인입에 사용되는 비용 
③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회수하는 경우 세대별 보조금 회수기준 = 제1항의 보조금 총액 ÷ 입주세대수

## 제4조(조합의 설립요건)

제4조(조합의 설립요건) 사업예정부지가 마을정비구역 지정이 필요한 마을조성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농어촌정비법」에서 정하는 설립 인가를 득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례 제3조에 따라 준용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개발행위허가만으로 사업시행이 가능한 경우 
2. 지구단위계획 승인으로 사업시행이 가능한 경우

## 제5조(토지 등의 확보기준)

제5조(토지 등의 확보기준)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제안하는 사업시행자가  확보하여야 할 토지 및 입주예정자 확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등 : 사업 예정부지 전체 면적 100분의 80이상(토지소유자 등의 사용승낙 분을 포함한다) 
2. 입주예정자 : 전체 입주계획 세대수 100분의 70이상

## 제6조(협약내용 등)

제6조(협약내용 등)  
① 조례 제9조의 협약내용에는 별표1의 사업추진단계별 착안사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역할분담과 추진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협약체결 시 또는 별도로 별표2의 사업추진단계별로 사업시행자가 준수해야할 사항을 부대조건 등에 명시하여 사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7조(보조금의 집행 등)

제7조(보조금의 집행 등)  
① 조례 제10조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집행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비로 보조금 지원을 협약체결 또는 결정을 통지 한 경우 : 마을기반시설 공사완료 시 총액의 100분의 60을 집행하고, 주택건축율이 60퍼센트 이상일 때 잔액 전부를 집행한다. 
2. 제3조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비로 보조금 지원을 협약체결 또는 결정을 통지 한 경우 : 마을기반시설 공사완료시 총액의 100분의 30을, 마을공동시설 공사완료시 100분의 30을 순차적으로 집행하고, 주택건축율이 60퍼센트 이상일 때 잔액 전부를 집행한다. 
3. 제3조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비로 보조금 지원을 협약체결 또는 결정을 통지 한 경우 : 마을기반시설 공사완료시 총액의 100분의 30을, 마을공동시설 공사완료시 100분의 20을, 인입시설 공사완료시 100분의 10을 순차적으로 집행하고, 주택건축율이 60 퍼센트 이상일때 잔액 전부를 집행한다. 
② 군수는 조례 제11조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조금을 회수해야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사업비의 집행을 자기부담액과 보조금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되, 보조금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입·출금 내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8.>

## 제8조(서류 등의 제출)

제8조(서류 등의 제출) 사업시행자 또는 입주예정자는 다음 각 호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서류의 원본 또는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예정자의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 : 전입신고일로부터 3일 이내 
2. 근저당 설정 구비서류(주민등록 등·초본,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ㆍ본인서명사실확인서ㆍ전자본인서명확인서 중 하나 등) :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개정 2025.6.10.> 
3. 주택 건축공사 착공계 및 사용승인서 : 착공 또는 승인일로부터 5일 이내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함평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5조(의견제출 방법)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 검토)

제7조(의견제출 검토)  
① 군수는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제출되면 지체 없이 소관부서에 통보하여 검토하게 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③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기간 내에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연장 기간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 제8조(의견의 반영)

제8조(의견의 반영) 군수는 검토 결과 의견 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군수는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