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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8 / 시행일자: 2024-12-18

#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지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30., 2010.1.11., 2022.1.13., 2024.12.18.>

## 제2조(사무과의 설치)

제2조(사무과의 설치) 
①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②사무과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 제3조(사무과장)

제3조(사무과장) 
①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
②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13.>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의장 및 위원회의 의장과 위원장을 보좌하고, 의장과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전문위원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전문위원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의회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개정 2024.12.18.>
②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두는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임기제 또는 임기제가 아닌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4.12.18.>
③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때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그 밖의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4.12.18.>
1. 법 제4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한 의원의 의정자료의 수집, 조사, 분석 지원 <개정 2024.12.18.>
2. 법 제48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 작성 및 서류의 조사, 분석 지원 <개정 2024.12.18.>
3. 법 제49조부터 제50조에 따른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를 위한 자료의 수집, 조사 지원 <개정 2024.12.18.>
4. 법 제51조에 따른 의견 진술 및 질문을 위한 자료의 수집, 조사 지원 <개정 2024.12.18.>
5. 그 밖에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원의 공적 의정활동 지원 <신설 2024.12.18.>
④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
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

[본조신설 2022.1.13.]

## 제6조(직원의 정원)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0.1.11>

[종전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2.1.13.>]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장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2.1.13.>]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1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회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그 밖의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회사무과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2. 의회의 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담당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않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에 관계 없이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사무의 심의·의결·자문 등을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수당)

제4조(수당)  
①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1. 참석수당 : 위원회에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의결·자문 등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2. 심사수당 : 서면심사 및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3.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수당 
②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참석수당 지급 시 교통비, 식비(급량비 기준 단가 적용), 숙박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지급제외 등)

제5조(지급제외 등)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의회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2. 의회 의원인 위원이 구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다만, 의회 회기가 아닌 경우에는 교통비 및 식비를 실비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여비)

제6조(여비)  
① 의회 의원 또는 의회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출장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인사위원회 위원 :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2. 그 밖의 위원회 위원 :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②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수당 등의 증명)

제7조(수당 등의 증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하고, 위원은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 할 시험수당 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수당은 시험의 규모, 성질 등을 고려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 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4 / 시행일자: 2024-09-24

#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개정 2024.9.24.> 
2.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4.>

##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9.24.> 
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의 예산집행 자료 작성 시에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지출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4.>

##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지출건별로 공개하되, 공개내용에는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정보공개 범위)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24.9.24.> 
②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기획문화운영위원회 5명 이내 
2. 복지경제도시위원회 5명 이내

##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 처리한다. 
② 상임위원회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7.1.> 
1. 기획문화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 등 의회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기획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관광전략추진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총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문화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각 동 소관에 속하는 사항 
2. 복지경제도시위원회 
가. 복지교육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경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안전도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삭제, 2025.1.1.>

##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두 개의 상임위원회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을 겸직할 수 있다. 
②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및 그 직계존속의 영리사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전ㆍ후반기 각각 의장단의 임기와 같이 한다. 다만,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금지로 인한 상임위원의 개선은 임기 내에서도 할 수 있다. 
②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③ 보궐선거로 새로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상임위원장)

제6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 제7조(특별위원회 설치)

제7조(특별위원회 설치)  
① 의회는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이 서로 중복되거나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선임)

제9조(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 제11조(부위원장)

제11조(부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 제12조(소위원회)

제12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 회의의 운영 및 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04 / 시행일자: 2015-12-04

#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강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
(이하"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의회의원에게 적용한다.

##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
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 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
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N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2018.8.3., 2019.10.16., 2022.1.13., 2023.7.3.>

##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의정자료수집, 연구에 소요되는 의정활동비를 매월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되 신고된 의원 개인계좌에 송금한다. <개정 2000.3.7, 2018.1.2, 2018.8.3., 2019.10.16., 2022.1.13.> 
②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월 1,200,000원과 보조활동비 월 300,000원으로 한다. 단,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0. 3. 7,2004.3.16, 2018.8.3., 2024.7.1.>

## 제3조(월정수당)

제3조(월정수당)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월정수당을 매월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6.5.10., 2020.10.12., 2022.1.13.> 
② 제1항의 월정수당은 2,616,840원으로, 2026년까지의 월정수당은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6.5.10, 2007.12.31, 2008.12.17, 2015.1.1, 2015.12.23., 2016.11.04, 2018.1.2, 2018.8.3, 2019.1.4., 2019.10.16., 2020.10.12., 2022.12.16.> 
③ 삭제 <2020.10.12.>

## 제4조(여비)

제4조(여비)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다. <개정 2000.3.7., 2018.8.3., 2019.1.4., 2021.1.13.>

## 제5조(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제5조(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2.12.16., 2023.7.3.>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7.3.>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전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개정 2023.7.3., 2024.7.1.> [본조신설 2016.11.4.]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2.1.13.>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20 / 시행일자: 2020-03-20

#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거나 의회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문 
2.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자료와 대안 개발 
3. 그 밖에 의정활동과 자치입법에 필요한 자료수집, 연구조사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입법 분야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나 전문가 
2. 전직 의원 
3. 5급 상당 이상 전직 공무원으로서 지방의정·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의정 및 구정에 관심이 깊고 사회적 덕망을 갖춘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의회 의장단의 임기와 같이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 전문위원으로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① 위원이 의회의 자문에 응하거나 현장 확인, 회의 등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과제에 대한 연구 활동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31 / 시행일자: 2026-03-31

#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에 입법ㆍ법률고문을 두고 입법ㆍ법률 사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6.3.31.>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 법규 해석 및 입법정책 자문
3.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사운영 및 의안 심사ㆍ처리, 그 밖에 의회 운영 관련 입법 사항의 자문
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6.3.31.>
1. 의회 관련 법률 사항의 자문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의 자문
3.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법률 사항
③ 입법ㆍ법률고문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입법ㆍ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조(정원)

제3조(정원) 입법ㆍ법률고문의 정원은 2명 이내로 한다.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① 입법ㆍ법률고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와 법률학 교수 및 입법ㆍ법률ㆍ지방자치분야에서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② 입법ㆍ법률고문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고문변호사를 겸할 수 없다.<개정 2026.3.31.>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6.3.31.>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5. 입법ㆍ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6.3.31.>
② 법률고문의 경우 임기가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신설 2026.3.31.>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입법ㆍ법률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8조(고문료 등)

제8조(고문료 등) 
① 입법ㆍ법률고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고문료 및 회의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입법ㆍ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 제9조(자문기록부)

제9조(자문기록부) 제2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입법ㆍ법률 고문이 자문한 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문기록부를 의회사무과에 갖춰 두고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을 배정 받거나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지급 받는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제4조(의장의 책무)

제4조(의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인사관리에 있어서 필요한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ㆍ훈련)

제5조(교육ㆍ훈련)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필요한 교육·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개별화된 특수 교육·훈련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근무환경)

제6조(근무환경)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이동성 등을 고려하여 전보 시 장애인공무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 및 편의시설을 적극 설치하여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절차ㆍ범위)

제7조(지원 절차ㆍ범위)  
① 장애인공무원은 의장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장애유형, 장애 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하기로 결정된 장애인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치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전문기관 지정 등)

제8조(전문기관 지정 등)  
①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하여 제7조제3항 각 호의 사업 중에서 의회가 정하는 사업을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지원 비용은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 비용 등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제5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30., 2019.7.12., 2022.1.13.>

## 제2조(개최)

제2조(개최)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른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한다. <개정 2008.5.30., 2019.7.12., 2022.1.13.>

## 제3조(회기)

제3조(회기) 
① 정례회의 회기는 합하여 60일 이내로 한다.
② 의장은 구청장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13.]

## 제302조(회의 일수)

제3조의2(회의 일수)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연간 회의 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10일 이내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6.9.8> <개정 2019.7.12.>

## 제4조(집회)

제4조(집회)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 <개정 2006.9.8, 2008.5.30., 2019.7.12., 2022.1.13.>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8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5.1., 2016. 11. 04.>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2일에 집회한다.<개정 2012.5.1., 2019.7.12.>

## 제5조(심의)

제5조(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안의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8.5.30., 2019.7.12., 2022.1.13.>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8.5.30., 2019.7.12., 2022.1.13.>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정례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회의 규칙」에 준용한다. <개정 2010.1.11., 2019.7.12.>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1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각급 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각급 기관의 실·국·과(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 기관의 특성상 기관 전체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 기관의 장이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각급 기관의 장 또는 제2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출장의 절차)

제5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각급 기관의 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31 / 시행일자: 2026-03-31

#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달마다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3.31.>
② 삭제<2026.3.31.>
③ 월액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6.3.31.>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각 호를 적용한다.

## 제4조(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 없이 배분하는 행위
③ 삭제<2026.3.31.>
④ 의장은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부정 수령자에게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신설 2026.3.31.>
⑤ 의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 기한까지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신설 2026.3.31.>

##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해서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26.3.31.>
1.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영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사무과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 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질병·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소속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소속 공무원
3.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소속 공무원
4. 정직·직위해제 처분 중에 있는 소속 공무원
③ 의장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함에 있어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휴식을 위한 직원 편의시설
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휴양을 위한 휴양시설
3. 그 밖에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2025.10.1.>
1. 우수·효행·모범·장기근속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시찰 지원
2.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활동 지원
4. 소속 공무원의 해외체험 연수(배낭여행) 및 국내 탐방 지원
5. 투병 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소속 공무원 지원
6. <삭제 2025.10.1.>
7. 근무 중 사망한 소속 공무원 유가족 격려금 지급
8. 소속 공무원의 단체보장보험ㆍ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 건강검진비ㆍ예방접종비 지원 및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9. 소속 공무원의 임신 및 출산 축하 격려금품 지급
10. 소속 공무원,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ㆍ자녀 또는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사망 시 장례 지원
11. 소속 공무원 및 그 자녀 결혼 시 지원
12. 소속 공무원 또는 배우자의 난임진단에 따른 시술비 및 약제비 지원
13. 그 밖에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후생복지제도의 통합운영)

제8조(후생복지제도의 통합운영) 의장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과 상호간에 협의하여 후생복지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회계처리의 특례)

제9조(회계처리의 특례) 의장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의 위탁)

제10조(운영의 위탁)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