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7.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에 소속된 공무원(구의회 의원 포함)을 말한다.<개정 2025.7.9.>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질병·가족돌봄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소속 공무원<개정 2024.9.20.>
2. 국외에 파견 중인 소속 공무원
3.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소속 공무원
4. 정직·직위해제 처분 중에 있는 소속 공무원
③ 의장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함에 있어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휴식을 위한 직원 편의시설<개정 2025.7.9.>
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휴양을 위한 콘도미니엄 등 휴양시설<개정 2025.7.9.>
3. 그 밖에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우수·효행·모범·장기근속 소속 공무원, 정년ㆍ명예퇴직 예정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시찰 지원<개정 2024.9.20.>
2.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활동 지원
4. 해외체험 연수(배낭여행) 지원
5. 생활이 어려운 소속 공무원 격려금 지급
6. 정년ㆍ명예퇴직 예정 소속 공무원 기념 금품 지급<개정 2024.9.20.>
7. 근무 중 사망한 소속 공무원 유가족 격려금 지급
8. 소속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9.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건강검진비 지원 및 관리 프로그램 운영
10. 소속 공무원의 생일 격려품 지급
11.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ㆍ자녀 또는 부모ㆍ조부모(배우자의 부모ㆍ조부모 포함) 사망 시 장례 지원<신설 2024.9.20.>
12. 소속 공무원의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신설 2025.7.9.>
13. 그 밖에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24.9.20., 개정 2025.7.9.>

##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지침」을 준용한다.

## 제8조(후생복지제도의 통합운영)

제8조(후생복지제도의 통합운영) 의장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 동래구 구청장과 상호간에 협의하여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복지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회계처리의 특례)

제9조(회계처리의 특례) 의장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의 위탁)

제10조(운영의 위탁)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10 / 시행일자: 2022-05-10

#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무관리규정」 제4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비치,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인의 종류)

제2조(공인의 종류) 
① 공인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의장·위원장 또는 사무국장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 의장
2. 의회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
3. 의회 사무국장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특수공인)

제3조(특수공인)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4조(공인의 비치 및 관수자)

제4조(공인의 비치 및 관수자) 의장, 사무국장의 공인은 의정계장이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의 공인은 전문위원실에 비치하고, 해당 위원회 전문위원이 관리한다.<개정 2015.11.20., 2020.12.31., 2022.5.10.>

## 제5조(공인의 규격 및 인영의 내용)

제5조(공인의 규격 및 인영의 내용) 
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크기는 별표와 같다.
② 공인의 인영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고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 제6조(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

제6조(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 
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 제7조(찍는 위치)

제7조(찍는 위치) 공인은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 제8조(공인의 등록 및 교부)

제8조(공인의 등록 및 교부) 
① 공인은 사무국장이 새겨 교부하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인영을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공인은 등록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한다.

## 제9조(재등록신청 및 폐기신고)

제9조(재등록신청 및 폐기신고)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닳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들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제8조에 따른 재등록요청 및 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4조의 공인 관리자는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등록기관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공인폐기신고를 한 후 이를 소각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인영의 글씨를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경우에는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0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10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등록기관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의회의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파일로 제공하고, 이를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 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의회의 전자결재시스템에 전자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후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입력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공고)

제11조(공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동래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재등록공인의 최초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 제12조(인영의 보존)

제12조(인영의 보존) 공인의 관리자는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인영대장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3조(인영의 인쇄사용)

제13조(인영의 인쇄사용) 
①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인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9.27.>

## 제14조(공인의 사고보고)

제14조(공인의 사고보고) 공인의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공인사고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공인의 보관)

제15조(공인의 보관)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후에는 공인관리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함하고 이를 이중캐비닛 또는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1-20 / 시행일자: 2015-11-20

#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 규칙」 제64조에 따른 진술인에게 지급할 일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일비 등)

제2조(일비 등) 공청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부산광역시 공무원이 아닌 진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 및 안건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진술인이 공청회를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2의 제2호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09 / 시행일자: 2024-12-09

#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와 교류협력을 통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창의적인 혁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이란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등을 통한 우호협력 활동을 말한다. 
2. “자매결연”이란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우호교류를 통하여 상호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정 체결을 말한다. 
3.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 체결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활발한 교류협력을 통해 지방의정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교류협력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자매결연 등)

제5조(자매결연 등)  
① 의장은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지방의회와 자매결연을 맺거나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 대상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이해가 증진될 수 있는 의회를 선정한다.

## 제6조(사전검토)

제6조(사전검토)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로부터 교류협력의 제의를 받은 경우 또는 제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인구, 면적, 행정 및 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 
2. 산업, 지역 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역사적ㆍ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5. 그 밖에 교류를 통한 실익 및 지속가능성 등

## 제7조(교류협력)

제7조(교류협력)  
① 의장은 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지방의회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성실하게 교류협력 하여야 한다. 
1.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등 안건 발의 내역에 관한 정보교류 
2. 의원연수 및 세미나 등 교육 
3. 지역축제 초청ㆍ방문 등 비교 견학 
4. 현안사항 및 의회 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의장이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의장은 제1항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를 의원들에게 홍보하고 공지하여야 한다.

## 제8조(협조요청)

제8조(협조요청) 의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의결)

제9조(의결)  
①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와 자매결연을 체결 및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우호교류를 체결 및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의결로 본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의결 이후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체결)

제10조(체결)  
① 자매결연 등 체결은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장이 참석하여 체결식을 가지고 협정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정서는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③ 상호 방문 시 경비부담은 호혜 평등 원칙에 입각하여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11조(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  
① 의장은 협정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교류협력 등과 관련한 제반기록 및 관련 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정서 등 중요 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2조(협정 해지)

제12조(협정 해지)  
①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협정 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협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 
2. 교류 단절로 자매결연 등이 유명무실하게 된 경우 
3. 지속적인 교류협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협정 해지 절차는 제9조를 준용한다.

## 제13조(기밀유지)

제13조(기밀유지) 의원은 교류협력을 통해서 알게 된 기밀이나 개인정보와 관련 내용 등은 보안을 유지하고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03 / 시행일자: 2021-12-03

#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3. 감사원·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25 / 시행일자: 2022-05-25

#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사무국 직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사무국의 설치와 사무직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 제3조(사무국)

제3조(사무국) 사무국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운영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의원의 등록 관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3.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4.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5. 자매결연 등 대외협력 교류 및 의원출장에 관한 사항 
6. 의전 및 의장 업무수행,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7. 법령, 조례, 자치법규 관리에 관한 사항 
8. 예산, 회계 및 각종시설, 장비, 물품에 관한 사항 
9. 자료실 운영관리 및 의회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연구 
10. 회의장 방청, 참관,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11. 의정활동 보도자료 제공 및 홍보물제작 
12. 정례회 및 임시회 소집에 관한 사항 
13. 본회의 및 위원회의 운영과 의사진행 지원 보조 
14. 회의록의 작성, 발간, 보존에 관한 사항 
15. 의안의 작성배부 관리에 관한 사항 
16. 의결문서의 보존·발간·이송 등에 관한 사항 
17. 의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조사 연구 등에 관한 사항 
18. 조례안 및 규칙안 공포에 관한 사항 
19.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20. 의안대장 기록·관리·보존 
21. 청원서·진정서·건의서·탄원서 등 집단민원의 접수·처리 
22. 서면질문·답변서 접수 처리 
23. 그 밖에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24.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사무 
25. 사무직원 인사기록관리 및 공무원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무 
26. 정책지원관 업무에 관한 사무 <개정 2022.5.25.>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행정주사 또는 5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② 전문위원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상임위원회별로 둔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지원 사무는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담당하며, 그 밖의 특별위원회 지원 사무는 주된 업무가 속한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이 담당한다. 
③ 전문위원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회 의안심사 및 검토보고, 의사진행 보좌 
2. 위원회 의안심사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3. 위원회 위임사항 등 관련업무 처리

##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①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1. 정책개발 및 분석 등 정책활동 지원 
2. 의원발의 조례안 등 기초조사 및 자료분석 
3.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개정 2022.5.25.> 
4. 그 밖에 구의원 요구사항에 대한 지원 등 
5. 제1호∼제4호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 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 
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3-01-01

#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와 제10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사무국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0.>

## 제2조(조직)

제2조(조직)  
①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장과 직원(이하 “사무직원”이라 한다)을 두며,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② 의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12.10.> 
③ 사무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계장을 둔다. <신설 2021.12.10.>

## 제3조(사무직원의 정수)

제3조(사무직원의 정수)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12.30.>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의회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 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의 일반적 사무에 대해 의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1.12.10.>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삭제 2015.11.20.>

## 제6조(정책지원관)

제6조(정책지원관)  
① 정책지원관의 소속부서와 근무지는 위원회 또는 사무국으로 한다. 
②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임기제 또는 임기제를 제외한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③ 사무국장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휴가·출장 등 복무를 총괄하며, 업무수행의 지휘·감독 권한을 가진다.
[본조 신설 2021.12.10.]

## 제7조(직원의 지원요청)

제7조(직원의 지원요청) 의장은 원활한 의회사무처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12.1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장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류제출 요구”란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본회의나 위원회(이하 “본회의나 위원회”라 한다)가 그 의결로 자료를 요구하거나 폐회 중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의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원자료”란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생성·보유하고 있는 자료 중 서류제출 요구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가공하지 않고 원형으로 보존·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말한다.

## 제3조(서류제출 요구 방법)

제3조(서류제출 요구 방법)  
① 서류제출 요구 시 적절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하여 요구사항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서식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서류제출 요구 시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제4조(서류의 제출방법)

제4조(서류의 제출방법)  
① 구청장은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요구사항에 부합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판·수사 중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원자료 제출 요구)

제5조(원자료 제출 요구) 본회의나 위원회, 의장은 제출받은 자료가 요구사항이 적절히 반영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관련되는 모든 원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서류제출 기간 등)

제6조(서류제출 기간 등)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구청장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늦어도 7일 이내(토요일ㆍ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운영규정)

제7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0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에 관계없이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사무의 심의·의결·자문 등을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수당)

제4조(수당)  
①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1. 참석수당 : 위원회에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의결·자문 등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2. 심사수당 : 서면심사 및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3.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수당 
②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참석수당 지급 시 교통비, 식비(급량비 기준 단가 적용), 숙박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별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지급제외 등)

제5조(지급제외 등)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의회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2. 의회 의원인 위원이 구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단, 의회 회기가 아닌 경우에는 교통비 및 식비를 실비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여비)

제6조(여비)  
① 의회 의원 또는 의회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출장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인사위원회 위원 :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2. 그 밖의 위원회 위원 :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②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수당 등의 증명)

제7조(수당 등의 증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하고, 위원은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0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 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수당은 시험의 규모, 성질 등을 고려하여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 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적법성을 담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동래구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이하 “동래구의회”라 한다)의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예산결산위원장 및 윤리특별위원장이 사용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개정 2022.5.10.>
2.“의원”이란 동래구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동래구의회 소속의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제1항에 따른「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및 행정안전부의「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 제4조(업무추진비 집행방법)

제4조(업무추진비 집행방법) 
① 업무추진비는 동래구의회 명의의 신용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집행한다.
②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에는 집행품의서에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업무추진비 지출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여러 건을 하나로 묶어서 일괄 처리하여서는 안 된다.

## 제5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제5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업무추진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친목회, 동우회, 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3.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4.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5.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6.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동래구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인원수, 금액, 결제방법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동래구의회는 업무추진비의 월별 사용내역을 다음 달 10일까지 동래구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정보공개 범위)

제7조(정보공개 범위) 동래구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동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기본 조례」제44조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개정 2025.9.26.>
②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게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의장이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부의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소속 직원이 근무시간 외 불요불급한 업무지시에 관하여 이를 거부함으로써 직장으로부터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호하고, 직원의 사생활 및 휴식권을 보장하는 직장문화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원”이란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에서 근무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나. 공무수행을 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근무시간”이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근무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말한다.
3.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란 근무시간 이외에 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업무를 지시하거나 이행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연결되지 않을 권리)

제3조(연결되지 않을 권리) 
① 직원은 근무시간 외에 불요불급한 업무지시에 응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직원은 제1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지시를 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2.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9조에 따른 당직 또는 비상근무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사전에 협의한 특별한 행사 등으로 인한 경우

## 제4조(의장의 책무)

제4조(의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원의 사생활과 휴식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근무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지시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신고 및 방해 금지)

제5조(신고 및 방해 금지) 
① 의장은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와 관련한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직원은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받은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철회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사실 확인 및 조치)

제6조(사실 확인 및 조치) 
① 의장은 제5조에 따른 신고가 접수되거나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사실을 인지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의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로 인해 신고가 접수된 경우,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이 조례에 따른 의장의 직무는 부의장이 대행한다.

## 제7조(상담자문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제7조(상담자문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의장은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에 따른 상담과 자문을 위하여 변호사, 공인노무사, 심리상담사, 인권전문가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상담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상담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에 관한 고충 상담
2. 피해 직원의 보호를 위한 자문
3. 그 밖에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와 관련된 모든 사항

## 제8조(조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8조(조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의장은 제5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되었거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조사위원회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의장이 위촉한다.
1. 상담자문위원 중 해당 사건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
2.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고충처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계장이 된다.
④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여부
2. 피해자 및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
3.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에 대한 권고
4. 그 밖에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미하거나 명백한 사실관계에 대한 고충사안으로서 인사상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제3조에 따른 인사위원회가 조사 및 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 제9조(피해자 등의 보호)

제9조(피해자 등의 보호) 
① 피해자는 조사 및 처리과정에서 보호 및 지원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피해자, 신고자 및 조사 협조자(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부당한 업무지시로 인정된 경우, 이를 거부한 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2.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부서 전보, 직무 변경, 성과평가 및 승진 등에서의 불이익 방지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는 피해자 등 모두에게 적용된다.

##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의장은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금지에 대한 인식 제고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하여, 공직생활 실태를 포함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예방교육 및 홍보)

제11조(예방교육 및 홍보) 
① 의장은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의 개념 및 유형
2. 업무지시 거부권과 피해자 보호 제도
3. 업무지시 행위자에 대한 조치
4. 그 밖에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③ 의장은 직원이 신고 및 구제 절차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제12조(비밀유지)

제12조(비밀유지) 
① 의장은 상담 및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람에 대한 비밀이 유지되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상담자, 조사자, 위원회 위원 및 그 외 관계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09 / 시행일자: 2024-12-09

#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5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① 의원의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 발급번호, 인적사항 등을 적고 사진을 붙이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11.20> 
② 삭제 <2024. 12. 9.> 
③ 신분증에 청사출입 등 보안사항을 위해 집적회로(IC)칩을 내장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9.>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0, 2016.3.25.> 
② 신분증에 붙이는 사진은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의원은 신분증이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을 받으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0> 
④ 신분증의 제조ㆍ발급은 한국조폐공사에서 운영하는 카드발급 신청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9.>

##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하거나 사직할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10.>

## 제2조(윤리강령)

제2조(윤리강령)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켜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주민의 대표자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을 다한다.

## 제3조(윤리실천규범)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지키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 계약이나 그 처분에 따라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남에게 그 취득을 주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행정사무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이를 사전에 밝히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국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윤리심사 등)

제4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겸직신고)

제5조(겸직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개정 2021.12.10.>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신설 2021.12.10.>
⑤ 의장은 「지방자치법」제43조제4항에 따라 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1.12.10.><개정 2025.9.26.>
⑥ 의원은 「지방자치법」제43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신설 2021.12.10.>

##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개정 2025.9.26.>

## 제7조(징계 등)

제7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1. 제2조, 제3조 및 「지방자치법」제44조의 청렴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 영리계약 및 수의계약 제한 위반
3. 겸직신고, 겸직금지 관련 의무 위반
4. 그 밖에 사익을 우선하거나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5.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