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인천광역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돌봄 기본계획 수립 및 돌봄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돌봄”이란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6조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보호·양육 등의 사업과 서비스를 말한다.
3. “아동돌봄시설”(이하 “돌봄시설”이라 한다)이란 제2호의 아동돌봄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돌봄에 필요한 제반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ㆍ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돌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중앙행정기관의 기본계획을 토대로 아동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4년마다 인천광역시 아동돌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돌봄 정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아동돌봄 정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돌봄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아동돌봄 정책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아동돌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
6. 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돌봄 정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아동돌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아동돌봄 지원 사업)

제6조(아동돌봄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동이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돌봄시설 설치 및 지원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
3. 돌봄 인력교육 및 시설운영 컨설팅
4. 돌봄 수요 및 공급현황 조사사업
5. 돌봄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아동돌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군ㆍ구,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돌봄시설의 설치ㆍ운영)

제7조(돌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아동돌봄 수요와 시설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돌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돌봄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돌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돌봄시설의 운영을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12.30>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시장은 돌봄시설의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등 운영실태 전반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지도&#8231;감독할 수 있다.

## 제9조(권한의 위임)

제9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8조의 지도·감독 권한을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10조(돌봄시설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

제10조(돌봄시설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 
① 시장은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돌봄시설 종사자 등에게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11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아동돌봄 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고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아동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아동돌봄 수요에 맞는 균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돌봄 지원 사업에 관한 의견 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4. 기초돌봄협의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돌봄 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협의회의 구성)

제12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7.28., 2023.11.30.>
③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시 돌봄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아동돌봄시설 및 관련 단체의 대표
2. 아동돌봄시설 이용 학부모
3.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추천하는 관계 공무원
5. 그 밖에 아동돌봄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돌봄 업무 주관부서 담당사무관이 된다.

## 제13조(위원의 임기)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4조(위원장의 직무)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5조(협의회 회의)

제15조(협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시장은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 제17조(운영세칙)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