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24 / 시행일자: 2018-08-24

# 울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울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울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과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   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   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 감정평가사, 부동산중개업자, 농협   임직원 등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   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   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제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   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   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   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   소에 소속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   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촉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   지 아니한 경우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   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정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제3항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6.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관한 사항 
7. 영 제30조제3항에 따른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개회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8조(의사)

제8조(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각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8. 8. 24>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 및 불참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위원별 발언요지 
6. 심의 결과 
7.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등 3명이    서명 날인하여 보존관리 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의 비공표)

제11조(회의의 비공표)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없이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의견청취)

제12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단체임직원 또는 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가 이 위원회에 출석하였을 경우 출석수당 및 「울릉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