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10 / 시행일자: 2022-08-10

# 문경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제8조에 따라 문경시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생활문화센터 설치 등)

제2조(생활문화센터 설치 등)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내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문화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그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2.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지원 
3. 영화·음악·무용 등의 공연 및 전시 행사 
4. 그 밖에 시장이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이용시간 및 휴관)

제4조(이용시간 및 휴관)  
① 생활문화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  일 : 10:00 ～ 21:00 
2. 토요일 : 10:00 ～ 17:00 
② 생활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 
2. 그 밖에 시장이 생활문화센터의 유지·보수 관리 및 행사 준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생활문화센터 이용 활성화와 편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 및 휴관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사용신청)

제5조(사용신청) 생활문화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개시 5일 전까지 별지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

##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시장은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미풍양속 등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및 장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종교·정치·노동 등 집회행위 또는 제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 행위를 목적으로 할 경우 
4. 상습적 사용허가 취소 또는 안전관리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생활문화센터의 사용목적이나 내용이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후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을 변경한 경우 
2. 사용허가를 받은 후 허가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

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 생활문화센터 사용자와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제9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문경시가 주민의 문화예술 및 복지증진과 공익을 위하여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타 기관 또는 단체를 초청하여 개최하는 행사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수강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7. 세 자녀 이상 가정의 세대원 
8. 65세 이상인 사람 
9. 그 밖의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제10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시설 사용일 전까지 취소 신청 : 전액 반환 
2. 시설 사용 중 취소 신청 : 남은 일수의 사용료 반환 
3. 천재지변 또는 생활문화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 취소 : 남은 일수의 사용료 반환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강좌 수강 전까지 취소 신청 : 전액 반환 
2. 강좌 수강 중 취소 신청 : 남은 일수의 수강료 반환 
3. 천재지변 또는 생활문화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강좌 취소 : 남은 일수의 수강료 반환

## 제11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11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생활문화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주민단체에 생활문화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활문화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생활문화센터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생활문화센터 업무 전반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받거나 관계공무원이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나 운영부실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2조(생활문화센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2조(생활문화센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생활문화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생활문화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2. 시민의 문화·복지·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3. 동호회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13조(위원회 구성 등)

제13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생활문화센터 소재지 읍·면·동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또는 유관기관 관계자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시장은 위원을 위촉할 때 각계각층이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14조(위원의 임기)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생활문화센터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제16조(위원회의 운영)

제1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7조(운영세칙)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