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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20 / 시행일자: 2023-07-20

#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어르신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어르신 안심주치의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인”이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지역사회 내에서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금천구”라 한다) 의료기관에서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어르신 안심주치의”란 금천구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상태 평가 및 사례관리, 건강전문상담, 교육, 서비스 연계지원 등의 지속적인 보건의료행위를 하는 보건의료인을 말한다.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는 어르신 안심주치의(이하“안심주치의”라 한다)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1. 어르신의 보건의료지원 정책 방향 
2.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 
3. 어르신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 
4. 그 밖에 안심주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안심주치의 지정)

제4조(안심주치의 지정) 구청장은 안심주치의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보건의료인을 안심주치의로 지정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안심주치의 지원대상은 금천구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한다. <개정 2023.7.20.>

## 제6조(제공범위)

제6조(제공범위) 안심주치의는 다음 각 호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1. 어르신의 건강상태 평가 및 사례관리 
2. 어르신의 건강전문상담 및 교육 
3. 어르신의 건강유지ㆍ증진을 위한 서비스 연계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지원

## 제7조(복지사업 등과 연계)

제7조(복지사업 등과 연계)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경우 복지상담 및 복지사업 등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실비지원 등)

제8조(실비지원 등)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안심주치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안심주치의 지정해제)

제9조(안심주치의 지정해제) 구청장은 안심주치의가 제6조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안심주치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8 / 시행일자: 2024-07-18

#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에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하여 금천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어린이식생활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3. “급식소”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재 시설을 말한다.
4. “위생관리”란 식재료의 검수ㆍ보관ㆍ조리ㆍ배식 및 시설ㆍ환경관리 등 급식안전을 위한 위생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
5. “영양관리”란 어린이급식소와 사회복지급식소 이용자의 개별 건강 특성을 고려하여, 영양 섭취기준에 따라 영양이 결핍되거나 과잉되지 않도록 급식을 통한 관리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통한 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설치 및 운영)

제4조(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센터를 설치 및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급식소 영양ㆍ위생관리 실태조사와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2.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ㆍ운영
3. 어린이ㆍ취약계층 급식용 식단과 조리법 개발 및 보급
4. 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 자문
5.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에 대한 정보제공
6. 그 밖에 구청장이 급식소의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센터의 업무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대상 급식소
2.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 제6조(조직 구성 등)

제6조(조직 구성 등) 
① 센터에는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인력을 두고,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센터장은 식품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④ 센터의 위생ㆍ영양관리 전문인력의 수와 직무, 사업의 범위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제7조(예산의 지원)

제7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 종사자의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따른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식생활법 시행령」 제12조의2, 「사회복지시설급식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③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센터의 운영평가 등)

제9조(센터의 운영평가 등)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경비 산정 반영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센터의 업무 처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검사ㆍ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센터장에게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5 / 시행일자: 2025-03-05

#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공원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다만, 어린이공원 외의 도시공원으로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경우는 이 조례에 따른 어린이공원으로 본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치·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에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어린이공원 관리·지원계획 수립)

제5조(어린이공원 관리·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어린이공원 관리·지원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제3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수립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경우 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종 시설물의 유지보수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점검 
3. 모래시설 잔류세균, 오염도 검사, 위생상태 정비 
4. 놀이기구 안전관리 정기점검 
5. 수목 심기와 관리(어린이 보건을 방해하는 수목은 제외) 
6. 취학 전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등 설치에 관한 지원 
7. 반려동물 목줄 착용 및 배설물 수거에 관한 사항 
8.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법 제49조에 따른 어린이공원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법 제19조의2에 따라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6조(안전점검)

제6조(안전점검)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다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등 다른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을 따른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조치사항)

제7조(조치사항)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준 미달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관리위탁)

제8조(관리위탁)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어린이공원 관리의 위탁 방법, 위탁 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어린이공원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는 구청장이 정한 관리지침에 따라 주의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어린이공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공원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관리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그 관리 실태를 매년 종합 점검하여 실적이 우수한 수탁관리자에게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5 / 시행일자: 2022-10-15

#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안전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10.15.>
1.“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3.“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4. “설치검사”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5. “정기시설검사”란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른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6. “안전점검”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따라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유지관리”란 관리주체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ㆍ보수 및 개량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관리계획 수립)

제3조(관리계획 수립)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마다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2.10.15.>
1.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에 관한 사항
2.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3. 시설안전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4.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필요한 예산 확보 등에 관한 사항
5. 수목 식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관한 사항
7. 놀이시설 이용과 관련된 안전수칙, 사용자의 연령범위, 관리주체의 이름과 연락처, 사고발생 시 대처방법 및 비상연락처 등을 기재한 안내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관리계획 수립 시 안전에 관한 사항은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신설 2022.10.15.>

## 제4조(업무의 분담 등)

제4조(업무의 분담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구분에 따라 소관부서별로 어린이놀이시설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총괄
2. 영 제2조에서 정한 장소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 및 감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 구분에 따라 소관부서별로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행위의 제한)

제5조(행위의 제한)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대하여 순찰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흡연·음주·가무·방뇨 행위
2. 애완동물을 풀어 놓는 등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 미수거 등 방치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4. 어린이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 훼손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제6조(안전관리 의무이행)

제6조(안전관리 의무이행) 관리주체는 법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및 제20조부터 제22조에서 정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안전관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개정 2022.10.15.>

## 제602조(점검결과 조치)

제6조의2(점검결과 조치) 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실시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법에서 규정한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신속하게 보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시 이용자의 개선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점검결과가 법에서 규정한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하게 시설개선을 명하여야 하며, 소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0.15.]

## 제7조(안전지킴이)

제7조(안전지킴이)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 지도 및 위해·위험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하여 개인 및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실태를 종합점검하여 관리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8 / 시행일자: 2024-07-18

#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안전관리”란 어린이의 생명ㆍ신체ㆍ정신 등이 위험 및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어린이 안전사고”란 화재ㆍ교통ㆍ추락ㆍ약취ㆍ유인ㆍ성범죄ㆍ유해식품 등 어린이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안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 어린이안전관리와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① 보호자는 어린이안전에 관하여 우선적인 책임을 지며,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어린이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어린이안전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6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매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어린이안전 시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 부문별, 단위 사업별 계획 
3. 어린이안전 증진을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5. 어린이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어린이안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어린이안전교육)

제7조(어린이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어린이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보호자, 그 밖에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또는 종사자가 아닌 자로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를 대상으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 어린이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ㆍ보급 
2.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위탁교육 
3. 온라인 교육 및 대면 실습교육 
4. 그 밖에 전문가 등을 활용한 교육

## 제8조(신고체계 마련)

제8조(신고체계 마련) 구청장은 법 제14조 및 제15조의 어린이 안전사고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체계(신고의 접수ㆍ처리ㆍ관계 기관에의 통보를 포함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어린이안전에 관한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어린이이용시설, 교육지원청, 전문기관, 경찰관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구청장은 어린이안전관리 및 어린이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의 시설 및 기관과 협력하여 홍보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9 / 시행일자: 2019-07-19

#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내에서 운행 중인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사고예방 및 안전한 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어린이집 통학버스”란 「도로교통법」제2조제23호나목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대해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서 운행되는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제5조(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①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제53조의3에 따라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이외에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 및 탑승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공동주택의 안전지대)

제6조(공동주택의 안전지대) 구청장은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에 어린이 승·하차 안전지대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7조(지도·점검 등)

제7조(지도·점검 등)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안전에 관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에게 시정조치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03 / 시행일자: 2025-01-03

# 서울특별시 금천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나 협회 등과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나 협회 등(이하 “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함께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하며 각종 제휴 등을 포함한다. 
2. “협약”이란 구가 국내외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 및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이하 “협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하기 전에 대상 기관의 적정성과 수행 능력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협약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협약 등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의 경우 
3.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4.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협약기관 등과 사업비 성격의 재정적 부담이나 실질적인 공적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 제5조(협약 등의 관리)

제5조(협약 등의 관리)  
① 구청장은 소관 업무 부서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협약 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도록 한다. 
1. 협약 등의 체결일자, 협약기관, 주요내용, 추진상황, 변경사항 등 관리 
2. 협약 등의 이행 추진상황 점검 연 1회 실시 
② 부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점검 결과 추진실적이 저조한 협약 등은 그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 등을 구청장에게 보고한 후 종료할 수 있다. 
1. 협약 등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불가피하게 협약 등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3. 중단에 대해 상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4. 그 밖에 추진실적이 없어 협약 등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 제6조(의회 보고 등)

제6조(의회 보고 등)  
① 구청장은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 등을 체결한 이후 처음 개최하는 회기 중에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으면 보고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구체적인 사업비 성격의 재정적 부담 등 내용 
2. 협약 등의 체결에 따른 비용추계서 
3. 협약 등의 체결 시 협약서 및 첨부서류 
4. 그 밖에 협약 등과 관련하여 의회가 요구하는 서류 등 
③ 구청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협약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10 / 시행일자: 2019-10-10

#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활동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단체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범위)

제2조(지원범위)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는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단체협의회(이하 “여성단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3. 여성인재 육성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
4. 여성의 문화활동과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5. 여성단체 활성화 및 육성을 위한 사업
6.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각종 공익활동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 제3조(비용의 보조 등)

제3조(비용의 보조 등) 구청장은 여성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중복지원의 금지)

제4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5조(지원절차 등)

제5조(지원절차 등) ① 여성단체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여성단체의 장에게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액의 적정성
2. 유사사업 또는 중복지원의 여부
3.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1-10 / 시행일자: 2023-01-10

#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속적인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10.>
1.“경력단절여성등”이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경제활동 촉진”이란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
3.“경력단절 예방“이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4“일경험 지원 사업”이란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업적응을 위하여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턴취업지원사업 등을 말한다.
5.“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3.1.10>
② 구청장은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3.1.10>

## 제4조(사용자의 책무)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10>

## 제5조(시행계획 등)

제5조(시행계획 등) 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과 서울특별시 시행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3.1.10.>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과 관련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3.1.10.>
②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실행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개정 2023.1.10.>
1. 여성맞춤형 창업교육
2. 직업교육훈련 실시
3. 경력단절여성 등의 컨설팅
4.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5. 일경험 지원 사업
6.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와 환경조성 지원
7.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3.1.10.>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3.1.10.>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1.1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20 / 시행일자: 2024-05-20

#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양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영양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양”이란 사람이 올바른 성장과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먹거리를 통해 섭취해야 하는 성분을 의미한다.
2.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 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무형의 활동을 말한다.
3. “영양관리”란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을 영위함으로써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영양관리사업”이란 영양관리를 위하여 생애 주기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교육·상담·서비스제공 등의 사업을 말한다.
5. “전통 식생활 문화”란 우리 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시킬 만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6. “영양취약계층”이란 생애주기 및 사회·환경적 특성에 따라 영양관리가 취약해지기 쉬운 계층을 말하며, 영유아·임산부·어린이·노인·노숙인·장애인·만성질환자·저소득층·다문화·새터민 및 1인가구 등을 말한다.
7. “섭취 장애”란 정신적, 신체적으로 음식을 거부하거나 씹고, 삼키기 어려운 상태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이 균형 잡힌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영양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생애주기별 영양 관리 정책 수립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때 사회·경제적, 성별, 인종, 세대, 직업 등에 차별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구청장은 전통 식생활의 문화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구청장은 영양관리 사업에 필요한 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영양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영양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국민영양관리법」제8조제1항에 따라 영양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3. 다음 각 목의 영양사업 추진계획
가. 제5조에 따른 영양·식생활 교육사업
나. 제6조에 따른 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
다. 제7조에 따른 전통 식생활 문화 체험 활성화
4.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영양·식생활 교육사업)

제5조(영양·식생활 교육사업)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영양·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영양·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 제6조(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

제6조(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영양취약계층의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노숙인 및 장애인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
3. 생활습관 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
4. 섭취 장애가 있는 구민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

## 제7조(전통 식생활 문화 체험 활성화)

제7조(전통 식생활 문화 체험 활성화) 구청장은 우수한 한국형 식생활 확산을 통하여 전통 식생활 문화를 계승·발전시켜 세계화하고, 지속 가능한 식생활에 기여하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영양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재료비 등)

제9조(교육 재료비 등) 구청장은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이용자로부터 재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 재료비 감면)

제10조(교육 재료비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재료비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3.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대상자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료비를 무료로 할 수 있다.
1. 제6조에 해당하는 영양취약계층 또는 이를 지원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의 경우
2. 영양지원정책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제11조(민관 협력체계 구축)

제11조(민관 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영양관리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영양관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의 보건·복지·의료·교육 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가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을 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 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사회·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검사하여 수준을 측정하고,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여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유아 및 보호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
2.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재원조달 및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
3.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제6조(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실시
2.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결과 발달 지연의 위험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한 추가 발달 검사
3. 보호자 심리 지원 서비스
4.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보호자의 신청에 의한다.

## 제7조(사업의 위탁)

제7조(사업의 위탁)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을 영유아 발달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제8조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구청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영유아 발달과 관련된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정보·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을 상호 협력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20 / 시행일자: 2024-05-20

# 서울특별시 금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예비군대원의 예비군 훈련장 입ㆍ퇴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임차차량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과 권익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제52사단 제212여단 제3대대 예비군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대원”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대원 수송을 위하여 구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6 / 시행일자: 2021-11-16

# 서울특별시 금천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구민들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및 예산낭비의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개대상)

제2조(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사례
2.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 요구와 그 조치 결과에 관한 사례
3.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공개대상 중에서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때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3조(공개시기 및 방법)

제3조(공개시기 및 방법) ① 구청장은 제2조에서 정한 공개대상을 매년 세입·세출결산서 발간 전까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례를 취합하여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개 시 공개대상에 포함되어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 제4조(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제4조(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① 구청장은 「지방재정법」제48조의2제1항 및 2항에 따른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센터에서 접수된 사항이 사실 확인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처리결과는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시정요구·감사요구 및 제안을 한 사람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예산낭비 등의 심사)

제5조(예산낭비 등의 심사) ① 구청장은 예산절감 사례 및 예산낭비 신고 사항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사한다.
② 제1항의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시행한다.

## 제6조(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

제6조(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 ① 구청장은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직접 기여한 공무원 개인 및 조직 등에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사례가 효율적인 예산집행 또는 재발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사례금을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금 지급 및 표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