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대구광역시 군위군 숭덕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위군 숭덕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2.>

## 제2조(위치)

제2조 (위치) 박물관은 군위군 군위읍 동서2길 35에 둔다. <개정 2022.12.22.>

## 제3조(업무)

제3조 (업무)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박물관 자료의 수집
2. 박물관 자료의 고증, 평가, 수리, 묘사 및 복원
3. 박물관 자료의 보존, 관리 및 전시
4.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무

## 제4조(운영 및 관리)

제4조 (운영 및 관리) 
① 박물관은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ㆍ관리한다.
②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설관리에 필요한 별도의 운영요원을 둘 수 있다.

##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 (개관 및 휴관)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단체, 학교 등으로부터 사전 관람신청이 있을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2.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휴관일

## 제6조(관람 및 이용시간)

제6조 (관람 및 이용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 및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군수는 박물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관람 및 이용료)

제7조 (관람 및 이용료) 
① 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목개정 2022.12.22.]  <신설 2022.12.22.>
② 전시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별표에 의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1항에서 이동 <2022.12.22.>] <개정 2022.12.22.>
③ 제2항에 의한 이용료는 이용허가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료는 반환 한다. <개정 2022.12.22.>

## 제8조(이용료의 면제)

제8조 (이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학술연구를 위하여 자료를 이용하는 자
2.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2.12.22.>

## 제9조(관람의 제한)

제9조 (관람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제한할 수있다.
1. 술에 취한자 <개정 2022.12.22.>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개정 2022.12.22.>
3. 위험물 또는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개정 2022.12.22.>
4.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
5. 그 밖에 군수가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 질서 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개정 2022.12.22.>

## 제10조(행위의 제한 등)

제10조 (행위의 제한 등) 
① 박물관을 입장하는 관람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음주, 흡연,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금지된 장소에서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 <개정 2022.12.22.>
3. 경내 시설물을 오손·훼손·망실하는 행위
4. 그 밖에 공공시설 문란 및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의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관람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③ 관람자가 전시물 및 박물관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오손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1조(유물수집 및 기증 등)

제11조 (유물수집 및 기증 등) 
① 군수는 군의 역사와 관련된 유물 및 학문적 연구·조사 등에 필요한 유물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유물을 구입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장품 구입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박물관의 전시와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을 기증 또는 기탁 받을 수 있으며, 유물을 기증·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유물을 기증받은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증증서 및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 제12조(전시유물 및 수장품 관리)

제12조 (전시유물 및 수장품 관리) 군수는 전시유물을 별지 제6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
하여야 하며, 보존가치가 있는 수장품에 대해서는 유물의 도난·파손·화재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 관리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 (준용)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대구광역시 군위군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특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관리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전통시장에서 이동판매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야시장”이란 전통시장에서 야간에 상설적으로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3.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적용한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경우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군수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3. 식품소분업:  군위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장소에서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4. 식품접객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야시장 음식점 영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 군위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 행위를 하려는 경우 
라. 군수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 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는 경우

## 제4조(영업기간)

제4조(영업기간) 제3조에 따른 영업 기간은 다음 호와 같다. 
  1. 제3조제2호나목, 제3호, 제4호다ㆍ라목: 행사기간까지로 한다. 
2. 제3조제4호나목: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음식점) 존치기간까지로 한다.

## 제5조(시설기준)

제5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1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2 
3. 식품소분업의 시설기준: 별표 3 
4.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별표 4

## 제6조(적용제외)

제6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하는 축제나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 되었거나 발생 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이 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26 / 시행일자: 2025-05-26

# 대구광역시 군위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 별표 17 제7호도목에 따라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업의 질서 확립과 주민의 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에서 운영 중인 식품접객업 중「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옥외영업을 신고한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영업제한)

제4조(영업제한) 
① 대구광역시 군위군수는 소음, 냄새 등으로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옥외영업장 운영을 제한한다.
② 옥외영업장에는 음향·반주시설, 조명시설 및 무대 등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 제5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제5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57조, 「식품안전관리지침」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 제6조(조리행위의 범위)

제6조(조리행위의 범위) 옥외영업 신고 장소에서 굽거나 끓이는 행위처럼 단순 가열 조리행위는 허용하며, 허용되는 이외의 조리, 세척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7조(행정조치)

제7조(행정조치) 위 규정을 위반하는 옥외영업장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대구광역시 군위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를 정하여 시설기준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어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국내산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영업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제3조(시설기준)

제3조(시설기준) 제2조의 적용대상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대구광역시 군위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군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군위군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군위군 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식품위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9조제2항에서 정한 재원으로 조성한다.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에서 정한 사업에 사용한다.

##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군 금고에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4. 3. 29.>
1. 기금운용관 : 식품위생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식품위생업무 담당팀장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 제5조(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의 설치)

제5조(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위군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식품위생업무 담당 과장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3. 식품위생과 관련된 단체의 대표자
4. 기금의 조성, 관리, 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사람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4. 위원이 제8조제3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식품위생업무담당이 된다.

##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26 / 시행일자: 2025-05-26

# 대구광역시 군위군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갑작스러운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군위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救助)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심폐소생술”이란 응급환자의 심장과 폐의 활동이 멈춘 경우 심장박동을 회복시켜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호흡을 돕는 응급처치 방법을 말한다. 
4. “자동심장충격기(AED)”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①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또는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교체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3.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4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

제4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의무 대상 시설 
2. 대구광역시 군위군에서 관리하는(위탁운영시설을 포함한다) 다중이용시설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5조(응급처치 교육)

제5조(응급처치 교육)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 
2. 대구광역시 군위군 소속 공무원 
3. 그밖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관리) 대구광역시 군위군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며, 사용 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군수는 응급처치 요령 등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사용 방법 교육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홍보물 및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대구광역시 군위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를 따른다.
2. “아동보호구역”이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2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추진)

제4조(사업추진) 군수는 아동보호구역의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운영
2. 아동보호구역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ㆍ공고)

제5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ㆍ공고) 
① 군수는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할 경우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지정 후에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영 제29조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다.
③ 군수는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고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군수는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시설의 이전 또는 폐쇄로 아동보호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아동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 제6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제6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군수는 법 제32조에 따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영 제30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표지판 설치 등)

제7조(표지판 설치 등) 군수는 아동보호구역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표지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 보호를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 및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장 등 관련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등)

제9조(지원 등) 군수는 아동보호구역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유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30 / 시행일자: 2026-03-30

# 대구광역시 군위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군위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대구광역시 군위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담당부서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제13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기능과「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 제4조(사례결정위원회)

제4조(사례결정위원회) 
①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며,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②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제13조의2를 따른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해제를 원할 때
2. 위원의 사망, 질병, 위원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④ 긴급한 사안이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제척 등)

제9조(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회의를 회피할 수 있다.

## 제10조(우선조치)

제10조(우선조치)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중 위원회의 개최 및 심의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신속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될 경우, 해당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우선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 제12조(의견 청취 등)

제12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비밀유지의 의무)

제13조(비밀유지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6. 3. 30.>

## 제15조(회의록)

제15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대구광역시 군위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위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난감도서관”이란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대여자료가 필요한 회원에게 장난감 등 그 밖의 물품을 이용ㆍ대여하는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대여자료”란 회원이 제공받는 장난감 등의 자료를 말한다. 
3. “회원”이란 장난감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군위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이하 “장난감도서관”이라 한다)은 군위군 군위읍 중앙길 92에 위치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장난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영유아 장난감 등의 구입, 대여 및 관리 
2.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대여 
3. 그 밖에 군수가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 제5조(회원제 운영)

제5조(회원제 운영)  
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원 등록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일반회원: 취학 전 아동과 함께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 단 일반회원은 1가정 1회원으로 한다. 
2. 시설회원: 군에 주소를 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시설장 
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그 밖의 협약 기관 
③ 회원의 자격은 제7조제1항의 연회비를 납부한 날부터 1년간 유지된다. 
④ 회원은 장난감도서관의 운영 규정 및 공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이용의 제한)

제6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난감도서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자료, 비품, 기타 시설물을 훼손한 회원 
2. 대여받은 자료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회원 
3. 장난감도서관의 운영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회원

## 제7조(연회비)

제7조(연회비)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일반회원: 20,000원 
2. 시설회원: 50,000원 
② 회원이 이사,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중도에 탈퇴를 원할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를 일할계산하여 환불할 수 있다. 
③ 회원은 해마다 가입(갱신)일을 기준으로 2개월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탈퇴한 것으로 본다.

## 제8조(연회비 면제)

제8조(연회비 면제)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 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 
5. 두자녀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 <개정 2022.12.22.> 
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7. 그 밖에 감면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장난감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대구광역시 군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② 군수는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5-01-01

# 대구광역시 군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지원법」 제2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제5조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하며,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보호자와 아이가 대구광역시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아이돌봄서비스는 신청한 날부터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원한다.

## 제5조(서비스 제공기관)

제5조(서비스 제공기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으로 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호자는 별지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보호자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 시 지원대상 기준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절차)

제7조(지원절차)  
① 읍ㆍ면장은 지원 신청서 접수 시 신청인이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중지)

제8조(지원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4.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군수는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30 / 시행일자: 2026-03-30

# 대구광역시 군위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군위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군위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 육성·지원
6.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4항의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위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공동위원장의 직무)

제6조(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을 보좌하며,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운영)

제7조(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발생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관리 업무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3. 29., 2026. 3. 3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대구광역시 군위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군위군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3.01>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
5.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25.6.30.>
1. 안전대책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부군수)
2. 대구군위경찰서장
3. 대구광역시 군위교육지원청 교육장
4. 육군 제501여단 2대대장
5. 재난관리업무담당과장
6. 기타 군위군 관할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7. 군위군 관할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8.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②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 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10.03.01>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7조(실무위원회)

제7조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03.01>
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중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 · 군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 등을 사전검토 및 심의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요청하며,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03.01>
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03.01>

## 제8조(위원의 활용)

제8조 (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제9조 (조사·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10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제11조 (수당)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제12조 (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제13조 (회의결과의 통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14조(위임규정)

제14조(위임규정) 이 규정 외에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