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장흥군 노인복지관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흥군 노인복지관 운영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요사업)

제2조(주요사업) 「장흥군 노인복지관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흥군 노인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운영한다.
1. 사회교육 사업 : 교양강좌 및 취미 교실 등 여가 활동, 프로그램 개발, 노인관련 조사연구 및 홍보
2. 상담지도 사업 : 신상문제 상담 해결, 노후 생활정보, 복지관 이용 안내
3. 노인돌봄사업 : 노인돌봄 종합 및 기본서비스 사업
4. 후생복지 사업 : 경로식당, 건강증진실, 카페테리아 등 운영
5. 그 밖에 노인 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등

## 제3조(개관시간)

제3조(개관시간) 
① 복지관의 개관 시간은 「장흥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 공무원의 근무 시간을 준용한다. 단, 군수 또는 수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관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② 복지관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4조(복지관 이용)

제4조(복지관 이용) 복지관 시설 규모에 비하여 이용자가 많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이용 순서를 제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연령이 많은 사람
3. 이용 신청 순서가 빠른 사람

## 제5조(자원봉사자 활용)

제5조(자원봉사자 활용) 조례 제18조에 따라 복지관 운영과 관련하여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신청을 받아 자원봉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사용허가 등)

제6조(사용허가 등)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 3일 전까지 군수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해 신청인에게 허가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해 시설사용허가대장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허가 제한)

제7조(사용허가 제한)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복지관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4.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행사가 있을 때
2.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 복지관시설의 보수 등으로 복지관 사용이 불가능 할 때
3.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할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신청하였거나 허가를 받았을 때
5. 허가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 제8조(사용료 징수방법 등)

제8조(사용료 징수방법 등) 조례 제12조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해 사용료 징수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수입금 발생 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군수는 별지 제6호서식의 납입고지서에 의해 군수가 지정하는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별도 적립하여 다음년도 복지관 관리 운영비로 사용 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료 면제 신청)

제9조(사용료 면제 신청)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사용료감면신청서를 군수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로 갈음한다.

## 제10조(사용료 반환)

제10조(사용료 반환) 조례 제14조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해 사용료반환신청서를 제출받아 기존에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 제11조(퇴관명령)

제11조(퇴관명령) 조례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건물과 기물을 훼손 멸실하여 복지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사람
2. 사용허가 없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
4.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고성방가 및 음주를 한 사람
5. 그 밖에 퇴관 사유가 있다고 인정 되는 사람

## 제12조(복지관 회계관리)

제12조(복지관 회계관리)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회계관리를 수탁 받은 자는 매년 9월 말까지 다음년도 사업계획과 세입·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받은 자는 다음해 1월말까지 전년도 복지관운영 실적과 세입·세출예산 결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③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 예산을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독립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3조(위탁운영 신청)

제13조(위탁운영 신청) 조례 제5조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복지관위탁운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제14조(수탁기관 선정)

제14조(수탁기관 선정) 조례 제5조에 따라 위탁운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21조의2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및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정 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이 경우 위원중 관계공무원의 수는 그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 규칙에 정한 것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 제15조(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제15조(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조례 제21조에 따라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특정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시설의 장
2. 시설 이용자 대표
3. 시설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4. 시설종사자의 대표
5. 관계 공무원
6.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7. 그밖의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동 지원을 위하여 단위사업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은 사업분야와 관련된 전문가로 위원회별로 4명이상 6명이하로 구성한다.

## 제16조(운영세부지침)

제16조(운영세부지침) 이 규칙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가 정하는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