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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07 / 시행일자: 2022-07-07

# 거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 거제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 제2조(윤리강령)

제2조(윤리강령) 거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시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시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시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시민의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거제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시민에게 책임진다.

## 제3조(윤리실천규범)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이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해 지켜야할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따른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 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일반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7.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해서는 안 된다.
9. 의원은 직무상 알게 된 공적 기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4조(윤리심사 등)

제4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면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겸직신고)

제5조(겸직신고) 
① 의원은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의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거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② 의원이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르며, 겸직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의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2. 소명서
3. 그 밖에 검증을 위한 필요한 서류
⑤ <삭제 2022.7.7.>
⑥ 의장은 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겸직의 신고ㆍ변경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 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거제시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지체 없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연 1회 이상 제5조의 겸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2.7.7.>

## 제9조(징계)

제9조(징계) 
① 의원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1. 겸직신고를 불성실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 겸직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한 경우
3.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4. 의원이 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를 한 경우
5. 의원이 시와 계약체결을 한 경우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한 경우
7. 그 밖의 「지방자치법」제44조를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의 징계기준은 별표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거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거제시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16, 2005.9.28, 2006.6.28, 2007.7.26, 2007.12.12. 2021.12.29.>

##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 거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 수집ㆍ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6.6.28>
② 의정활동비는 거제시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삭제 <2025.7.10.>

## 제3조(월정수당 지급)

제3조(월정수당 지급)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월정수당은 거제시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4.1.10.>

[전부개정 2006.6.28]

## 제4조(여비지급)

제4조(여비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4.1.10.>

## 제5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제5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ㆍ연구비 월 1,200,000원, 보조활동비 월 300,000원으로 한다.

[전부개정 2006.6.28],<개정 2024.5.23.>

## 제6조(월정수당 지급기준)

제6조(월정수당 지급기준) 2023년 월정수당은 월 2,292,850원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매월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12.12, 2009.3.5, 2014.1.10., 2019.6.5., 2023.1.6.>

[전부개정 2006.6.28]

## 제7조(여비지급 기준)

제7조(여비지급 기준)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별표 6 및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1.12.29.>

[전문개정 2019.6.5.]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삭제 <2006.6.28>

## 제9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제9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 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 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전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본조신설 2025.7.1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07 / 시행일자: 2022-07-07

# 거제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과 주요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거제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상임위원회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견제시 · 연구조사 · 자료수집 · 정책자료 및 대안개발
2.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 수행
3.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개최하는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지원
4. 그 밖에 의회 기능 향상 및 의원 의정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한 바에 따른 의견제시

## 제3조(위촉 및 해촉)

제3조(위촉 및 해촉) 
① 자문위원은 의회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관련된 해당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학계와 연구기관 등 전문가 중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추천과 의장단 회의를 거쳐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의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자문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자문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한 때
3. 그 밖에 자문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⑥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담당주사로 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상임위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운영)

제8조(운영) 
① 의원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문을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자문신청서를 작성하고 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를 자문위원에게 의뢰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 소관 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연구의뢰서를 작성·제출하여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인한 자문신청서 또는 연구의뢰서를 자문위원에게 즉시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송부받은 자문위원은 정하여진 기한까지 자문 또는 연구 결과에 따른 의견서나 보고서, 그 밖에 자료 등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의장 또는 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의원과 자문위원이 함께 참여하는 연석회의 또는 각 분야별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① 자문위원에게는 「거제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7.7.>
② 자문위원이 자문,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자문위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거제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제56조 및 제76조에 따라 거제시의회 회의의 소집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26., 2021.12.29., 2025.7.10.>

## 제2조(회의총일수)

제2조(회의총일수) 거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3.5., 2009.12.30., 2012.1.9., 2023.1.6., 2025.7.10.>

## 제3조(집회)

제3조(집회) 
①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3.5., 2009.12.30., 2015.11.24., 2020.2.13., 2021.12.29., 2023.1.6., 2025.7.10.>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9월 또는 10월 중에 집회한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한다.
② 임시회는 제2조에 따른 회의일수 범위에서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수시 집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요구에 의한 임시회 소집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07.7.26., 2009.12.30., 2021.12.29., 2025.7.10.>
③ 제1항에 따른 회의 집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개정 2009.12.30., 2025.7.10.>

## 제4조(심의)

제4조(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의 승인 및 그 밖에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7.7.26., 2009.12.30., 2020.2.13., 2021.12.29., 2023.1.6., 2025.7.10.>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7.7.26., 2009.12.30., 2020.2.13., 2021.12.29., 2023.1.6.>
③ 임시회에서는 법 제145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7.7.26., 2009.12.30. 2021.12.29.>

## 제5조(의회운영 기본일정)

제5조(의회운영 기본일정) 
① 거제시의회의장은 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의 운영을 위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고 이를 거제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과 거제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0.>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정하고, 나머지 기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정한다. <개정 2021.12.29.>

[본조신설 2009.12.30.]

## 제6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제6조(의안의 제출ㆍ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거제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 또는 발의한 의안은 회기 시작 1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이 필요한 의안은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의안의 제출은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7.10.]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6-22 / 시행일자: 2022-06-22

# 거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의회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의회사무국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회사무국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의회사무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③ 의회사무국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거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3조의2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나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의회사무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나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나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의회사무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일 12:00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회사무국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국가공무원 복무 규칙」제10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7조(출장의 절차)

제7조(출장의 절차) 공무원이 「거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제3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라,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사전에 의회사무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8조(업무의 인계)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과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의회사무국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9조(서류보관 등)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와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과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와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와 물품과는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13

# 거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자 및 피해자 지원·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공무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욕설·폭언·폭행·소문의 유포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나.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처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전가시켜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요구·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라.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
마.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해당하는 직무권한 등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행위
바. 그 밖에 공무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근무시간 외에 업무지시,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참여 강요, 괴롭힘 피해 신고방해 등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2. “피해자”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을 말한다.
3. “신고자”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의회 소속 공무원과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 제4조(의장의 책무)

제4조(의장의 책무) 의장은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모든 구성원 간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괴롭힘 근절 대책 수립 및 시행)

제5조(괴롭힘 근절 대책 수립 및 시행)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절 대책(이하 “괴롭힘 근절 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괴롭힘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세부 사업
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4. 그 밖에 괴롭힘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의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설문조사, 징계·민원 사례 분석, 만족도 조사, 인터뷰 등의 방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조사사항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제시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제19조에 따른 교육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등)

제8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등)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2명 이상 지정하되, 남성과 여성 상담원이 각 1명 이상이어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상담
2.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접수 및 조사
3.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한 경우 조사 요구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요구
5.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사항
②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신고)

제9조(신고)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상담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인사상담, 감사 및 조사,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즉시 상담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신고를 반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10조(조치)

제10조(조치) 의장은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행위자에 대하여는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신고자의 보호)

제11조(신고자의 보호) 의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허위신고)

제12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의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7-26 / 시행일자: 2013-07-26

# 거제시의회 출석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회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에 대한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8>

## 제2조(비용)

제2조 (비용) 
①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비 및 식비로 한다. <개정 2012.11.8, 2013.7.26>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거제시의회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1.8>

##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제3조 (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8>
1. 거제시의회 의원
2. 소속기관에서 별도로 비용을 지급하는 공무원
3. 자기 이익과 직접 관계되는 증인

##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제4조 (비용의 지급기준)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의 제2호를 따른다. <개정 2005.9.28, 2012.11.8, 2013.7.26>

## 제5조(비용지급 일수의 계산)

제5조 (비용지급 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 지급하는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 등이 거제시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 등으로 체류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개정 2012.11.8, 2013.7.26>

## 제6조

제6조 (비용지급의 제한)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1.8>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거제시의회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의정발전 및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경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수여할 수 있다.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거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패), 상장(패), 감사장(패), 공로상(패)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패)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의정 및 거제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경우
2.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 및 시정발전에 기여한 경우

## 제6조(상장)

제6조(상장) 상장(패)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 제7조(감사장)

제7조(감사장) 감사장(패)은 의회운영 및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널리 알린 경우에 수여한다.

## 제8조(공로상)

제8조(공로상) 공로상(패)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의정 및 지역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다 정년 또는 명예퇴직하는 사람(조기ㆍ자진퇴직자 포함)
3.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ㆍ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을 요구하는 경우

## 제9조(포상의 방법 및 부상)

제9조(포상의 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10조(점자 및 외국어 표기)

제10조(점자 및 외국어 표기) 
① 의장은 포상의 권위와 영예를 높이기 위하여 포상대상이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단체 및 외국인, 외국단체 등인 경우 점자 및 외국어로 병행 표기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점자에 대한 점역, 외국어에 대한 번역은 해당 자격을 갖춘 전문기관의 검수를 거쳐야 한다.

## 제11조(포상시기)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대상자 추천)

제12조(포상대상자 추천) 
① 포상대상자는 의회 의원 또는 각 기관ㆍ단체장이 추천할 수 있으며 시민 1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수여 예정일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의 상장(패)의 경우 공적조서가 없더라도 포상할 수 있다.
③ 의회사무국 직원의 포상대상자 추천은 의회사무국장이 한다.

## 제13조(공적심사)

제13조(공적심사) 포상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적심사위원별 공적 심사표를 바탕으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 제14조(위원회)

제14조(위원회) 
① 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가 대신한다.
② 위원회가 심사ㆍ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위원이 심사 대상이거나 심사 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등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제3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 제15조(포상제외 대상)

제15조(포상제외 대상) 
①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공기간 1년 미만인 사람
2. 같은 공적으로 의회 포상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3. 성범죄, 음주운전 등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 제16조(포상취소)

제16조(포상취소) 
① 포상 수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이 취소된 자는 수여된 포상의 증서 및 부상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제17조(포상대장 관리)

제17조(포상대장 관리) 의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포상에 관한 사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거제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거제시의회와 그 소속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0., 2021.12.29.>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① 의회 또는 그 소속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0., 2011.2.11., 2020.12.10., 2021.12.29., 2023.12.28., 2025.9.25.
1. 거제시 부시장
2. 거제시장의 보조기관중 국장, 실장ㆍ과장(과장급 포함)
3.「지방자치법」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중 제2호와 같은 직급 이상인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급 또는 6급 상당의 공무원이 출석ㆍ답변할 수 있다. <신설 2020.12.1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20 / 시행일자: 2023-07-20

# 거제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창의적인 혁신을 도모하는 등 지방자치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이란 거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친선결연 및 우호교류(이하 “친선결연 등”이라 한다)를 통한 협력 활동을 말한다. 
2. “친선결연”이란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우호교류를 통하여 상호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 체결한 협약을 말한다. 
3. “우호교류”란 결연에 앞서 상호 협력 가능성을 도모해 나가기 위하여 체결한 협약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 업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의장의 책무)

제4조(의장의 책무)  
① 거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의회 간 친선결연을 체결,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다만, 우호교류를 추진할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② 의장은 교류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를 의원들에게 홍보하고 공지하여야 한다.

## 제5조(교류협력의 대상)

제5조(교류협력의 대상) 교류협력의 대상은 지속적인 교류가능성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제6조(사전검토)

제6조(사전검토)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로부터 교류협력 등의 제의를 받거나 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에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인구·면적 및 행정·재정수준 등 지역여건 
2.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3. 교류협력을 통해 기대되는 실익 및 적정성 
4. 역사적·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등

## 제7조(사전교류)

제7조(사전교류) 의장은 친선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 지방의회와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

## 제8조(담당직원 배치)

제8조(담당직원 배치)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원활한 교류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담당직원을 배치하고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친선결연 등 체결)

제9조(친선결연 등 체결)  
① 친선결연 등의 체결은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이 포함된 협약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교류협력의 경비부담은 호혜평등원칙에 입각하여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의장은 친선결연 등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친선결연 등과 관련한 제반기록을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약서 등 중요 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1조(친선결연 등의 취소)

제11조(친선결연 등의 취소) 의장은 친선결연 등을 체결한 상대 지방의회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단절로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친선결연 등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2조(기밀 유지)

제12조(기밀 유지) 의원은 교류협력을 통해서 알게 된 기밀이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 등은 보안을 유지하고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해서는 아니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1 / 시행일자: 2022-01-13

# 거제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거제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7.12., 2021.12.21.>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거제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인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3조(소위원회)

제3조(소위원회) 위원회는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심사 관한 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소위원회와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 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 제5조(심문)

제5조(심문)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사대상의원과 관련의원을 출석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 제6조(발언 및 변명)

제6조(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 제7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7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8조(통고)

제8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 제9조(제척과 회피)

제9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거제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다.

## 제11조(위임)

제11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30 / 시행일자: 2017-09-30

# 거제시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등을 지원하고자 거제시장애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거제시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거제시 양정1길 45(양정동)에 둔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수탁자"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을 말한다.

## 제4조(사업내용)

제4조(사업내용)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인 상담 및 지도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의료·교육·직업·사회심리재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재활을 위한 정보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보호 및 재가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스포츠 및 여가활동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①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거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며, 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를 우선으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이용대상자가 미달되거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비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용 가능하다.

## 제6조(이용료 징수 및 면제)

제6조(이용료 징수 및 면제) ①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장애인으로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계 · 주거 · 의료급여 수급자
2.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 제7조(이용료의 반환)

제7조(이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용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2.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3. 신청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 개시 3일 전까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② 시장은 사용 개시 후 신청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 신청을 한 경우에는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날부터 남은 사용일의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8조(운영)

제8조(운영) 시장은 복지관을 직접 운영 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운영비 지원)

제9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관하여 「장애인복지법」 및 관계 규정에 따라 시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복지관 운영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 점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감사하게 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 또는 감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등)

제12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07 / 시행일자: 2022-07-07

# 거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된 거제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거제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라 15명 이내에서 시장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시장 당선인이 정한다.

##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시장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회의 직원)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시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자문위원, 사무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여비 등은 「거제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다른조례의 개정 2022.7.7.>

##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