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2 / 시행일자: 2023-05-12

# 청양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청양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5. 12.>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기본소득”이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되는 현금, 현물 및 용역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청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라 발행된 청양사랑상품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난기본소득지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대상)

제5조(지급대상)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청양군에 주소를 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청양군에 체류지(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 
3.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청양군에 체류지(거소)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전문개정 2023. 5. 12.]

## 제6조(지급 등)

제6조(지급 등)  
① 군수는 재난발생시 재난기본소득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재난기본소득은 현금,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3. 5. 12.> 
③ 재난기본소득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1 / 시행일자: 2025-04-01

# 청양군 재난안전용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제31조의2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재난안전용품 비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안전용품”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물품을 말한다. 
2. “안전취약계층”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9의3호에 따른 사람 중 청양군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재난안전용품 비치 등)

제3조(재난안전용품 비치 등)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재난안전용품 비치를 권장할 수 있다. 
1.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 
가. 청양군 청사,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 행정기관 
나. 청양군 의회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의료법」 제3조 따른 의료기관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병설유치원 포함) 
5.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재난안전용품 비치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① 군수는 제3조제1항의 기관 및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각종 재난 및 사고예방 또는 사고발생시 초기 생존에 필요한 재난안전용품 지원 
2.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신체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우선으로 한다.

##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재난안전용품 사용 및 신속한 대피 등을 위한 안전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ㆍ단체 등이 실시하는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재난안전용품 비치,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8-01 / 시행일자: 2018-08-01

# 청양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청양군에 거주하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미리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단독세대 또는 상태에 있는 65세 이상 노인 
7. 그 밖에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지원 대상은 재난취약계층으로 하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비슷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전기안전 점검 및 정비 
2. 가스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가스의 유통과 차단, 자동밸브 설치 및 노후시설 정비 
3.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 및 교체 
4. 전기, 가스, 보일러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의 자재 교체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 절차)

제4조(지원 절차)  
①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읍장·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부득이하게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읍장·면장 또는 이장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읍장·면장은 자산 현황, 지원 필요성 및 시급성 등에 따라 지원순위를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추천하고, 군수는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사람에 대하여 보완 요구 및 확인 조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희망 시기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점검기관 및 수리업체 등에 전기안전진단 수수료 및 수리ㆍ보수비용 등을 지급한다. 
②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전기, 가스, 소방 등의 관계기관에 협조요청 및 전문 점검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예산 확보)

제6조(예산 확보) 군수는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 재난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16 / 시행일자: 2020-11-16

# 청양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청양군수는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청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4조(지원단의 구성)

제4조(지원단의 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의 장과 「청양군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청양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청양군(이하 “군”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청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10-21 / 시행일자: 2013-10-21

# 청양군 재해위험개선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와 주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란「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 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따른 침수 수위나 침수예상도에 따른 침수 수위로서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 행위" 란「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축·증축·개축·재축이나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4. "건축물" 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나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그 밖에 「건축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토지의 형질변경" 이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移動)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6. "고상식 건축물" 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7. "침수위험지구 등" 이란 집중 호우와 태풍 내습 시 하천의 범람 (외수)과 내수 배제 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나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8. "붕괴위험지구" 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9.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 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 자연재해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지반고를 높이는 등의 침수예방대책과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 제4조(관리의 일반 원칙)

제4조(관리의 일반 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와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지형도면 고시)

제5조(지형도면 고시) 
① 군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경계를 정할 때에는 관련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6조(표지판 설치)

제6조(표지판 설치) 
① 군수는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으로 지반고를 높이거나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다만, 지반고 상승으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나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지반고 높이기 전후의 유수(留水)와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위험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 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4. 침수나 유실 등의 위험 해소나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따른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 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과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나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7 / 시행일자: 2024-05-07

# 청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재향군인에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재향군인의 자긍심 고취와 군민의 보훈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12. 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청양군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군민의 협력)

제3조(군민의 협력) 청양군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공헌과 헌신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 재향군인 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① 군수는 재향군인회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양군이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 12. 21.>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자 추모 및 기념
2. 6.25전쟁 기념행사
3. 군민 안보의식과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
5.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익활동
6.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신청 및 보고 등)

제6조(지원신청 및 보고 등)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1.>
② 제5조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1., 2024. 5. 7.>
③ 군수는 지원신청을 한 재향군인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2. 12. 2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13 / 시행일자: 2026-02-13

# 청양군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에 적응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해당 공무원이 청양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연차 공무원”이란 청양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근무경력이 5년 이하인 공무원을 말한다.
1.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2. 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에 적응하여 청양군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저연차 공무원이 공무원 조직의 구성원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저연차 공무원 지원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돕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공직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
2.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직 업무 적응 및 직무관련 역량 강화에 필요한 교육 등에 관한 사항
2.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강연, 심리상담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3. 문화ㆍ체험 지원, 휴가 제도 등의 복지에 관한 사항
4. 저연차 공무원 간 상호 협력체계 강화 및 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저연차 공무원의 원활한 공직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중복지원의 금지)

제7조(중복지원의 금지) 저연차 공무원이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제6조제1항의 지원사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 제8조(지원사업 점검)

제8조(지원사업 점검) 
① 군수는 저연차 공무원 지원사업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저연차 공무원의 원활한 공직 적응을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단체 및 법인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1 / 시행일자: 2026-04-01

# 청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적극행정”이란「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전담부서 지정)

제3조(전담부서 지정)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는 적극행정 전담부서를 기획감사실로 하고, 해당 부서장을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 제4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2. 4. 1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 제5조(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청양군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4. 15., 2024. 11. 20., 2026. 4. 1.>
1. 법 제75조의2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2.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3. 영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 등에서의 소송 지원을 포함한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개정 2023. 12. 27., 2024. 11. 20.>
1. 당연직 위원: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농정축산실장, 행정지원과장
2. 위촉직 위원: 청양군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회의는 영 제11조제4항부터 제8항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22. 4. 15., 2026. 4. 1.>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제6조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 제1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전문개정 2022. 4. 15.]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둔다.
② 간사는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청양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청양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련기관”이란 금융감독원 대전세종충남지원, 한국소비자원 대전세종충청지원, 청양군 관할구역 경찰서, 청양군 지역 내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고, 군수가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군민의 책무)

제5조(군민의 책무) 청양군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사업)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사업) 
①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와 구제를 위한 안내와 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교육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사업을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과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충청남도 및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청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청양군 전원마을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전원마을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1조제2항에 따라 청양군 전원마을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5., 2021.12.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전원마을 조성사업”이라 함은 농어촌마을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대상으로 새로운 마을의 조성을 위해 청양군이 편입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개설, 전기ㆍ통신ㆍ용수시설 설치 등에 관한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11.15.>

## 제3조(관리ㆍ운용)

제3조(관리ㆍ운용) 청양군 전원마을 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건설정책과장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18.11.15., 2022. 12. 21.>

## 제302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3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9월 30일로 한다. <신설 2018.11.15.> , <개정 2023. 9. 27.>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가 납부하는 사업비 
2. 조성용지 분양 대금 
3.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4.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보조금 
6. 그 밖의 수입금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15.> 
  1.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매입 및 보상비 
2.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관련된 사업비 및 부담금 
3. 그 밖의 이 특별회계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경비

## 제6조(집행 잔액의 사용)

제6조(집행 잔액의 사용) 집행 잔액이 발생한 때에는 전원마을 조성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계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 제7조(회계 관계 공무원 지정)

제7조(회계 관계 공무원 지정)  
① 특별회계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관과 수입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8.11.15., 2022. 12. 21.> 
1. 징수관ㆍ재무관 : 부군수 
2. 분임징수관ㆍ분임재무관 : 건설정책과장 
3. 수입금출납원 : 농업기반팀장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18.11.15.>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5 / 시행일자: 2025-07-15

# 청양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양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8, 2018.8.1.>

## 제2조(사용허가신청)

제2조(사용허가신청)  
① 「청양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사용허가 등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사용개시 1개월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 
② 제1항에 의한 사용허가 등의 신고에 따라 이를 허가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표의 조건을 붙여 별지 제2호서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8.8.1.>

## 제3조(사용료의 징수)

제3조(사용료의 징수) 조례 "별표 2"의 상시사용료는 월 사용료를 고지서 발부로 부과한다. 다만, 조례 제19조에 의한 위탁관리 계약에 따라 시장 사용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징수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8.1., 2022.9.5.>

## 제4조(사용료의 감면)

제4조(사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감면신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그 사유를 갖추어 별지 제6호서식으로 신청한다. <개정 2018.8.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감면신청이 있을 때에는 감면 사유의 적정성을 조사하고 감면여부, 감면액, 감면방법 및 감면기간 등 결정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린다. <개정 2018.8.1.> 
③ 사용료의 감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한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하고, 감면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8.8.1.>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크게 자력을 상실한 자 : 당해 연도 연간 사용료의 70%이내 <개정 2018.8.1.> 
2. 점포시설 및 보수비용을 부담한 자 : 시설비 및 보수비 부담액의 100%이내(불법시설과 내장설비 등 사업시설비는 제외한다)

## 제5조(사용자의 신고의무)

제5조(사용자의 신고의무)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 제6조(시장관리의 위탁)

제6조(시장관리의 위탁)  
①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관리의 위탁은 다음 각 호의 비영리 사회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8.1., 2022.9.5.> 
1. 시장상인회 (개정 2015.10.28) 
2. 의용소방대 
3. 장애인단체 
4. 새마을관련단체 
5. 사회복지단체 
6. 보훈단체 
② 읍장ㆍ면장은 시장관리를 위탁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춘 계약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 2022.9.5.> 
1. 계약기간(2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2. 계약금(징수 가능한 시장사용료 산출액의 7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8.1.> 
3. 위탁권한의 범위와 양도금지 
4. 시장재산의 선량한 관리 의무와 책임 
5. 해약 및 계약 갱신조건 
6. 특약사항 및 계약의 일반적 사항 
7. 시장사용료 징수방법 
8. 기타 필요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13 / 시행일자: 2026-02-13

# 청양군 정산다목적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양군 정산다목적복지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양군 정산다목적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복지관은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정현길 29에 둔다.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복지관 내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 양육지원 및 놀이시설
2. 아동 돌봄 시설
3. 청소년 전용 문화시설
4. 장애인 커뮤니티 및 휴게시설
5. 가족상담실 등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상담ㆍ지원시설
6. 공연ㆍ행사ㆍ여가를 위한 문화시설
7. 체육시설
8. 그 밖의 부대시설 등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영유아 창의력 및 사회성 발달 지원
2.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지원
3. 초등학생 돌봄 및 방과 후 프로그램 제공
4. 청소년 문화ㆍ예술 및 여가활동 지원
5. 가족 상담 및 갈등 해결 지원,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상담 지원
6. 문화ㆍ예술 활동 지원 및 동아리 운영
7. 건강 증진 및 체육 프로그램 운영
8. 그 밖에 군민의 복지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제6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 복지관의 기본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요일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하며 시설별 운영시간 및 휴관요일은 별도로 정한다.
② 복지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정기휴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 외에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시설의 이용 등)

제7조(시설의 이용 등) 
①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청양군에 거주하는 군민 및 생활인구이다. 단, 시설별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개인ㆍ단체 또는 법인에게 시설 일부에 대하여 사용 허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복지관의 시설 사용허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시설 중 다목적홀, 방음공간, 교육실, 회의실 등
2. 체육시설 중 체육관, 체력단련실
3. 시설 내 음향, 조명, 냉ㆍ난방 등 시설 장비 등
④ 복지관의 시설 등은 특정 단체ㆍ법인 및 개인이 독점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용 허가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이용의 제한)

제8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설의 개ㆍ보수를 실시하는 경우
3. 시설 및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이용 조건을 위반하였거나 신청시 목적과 달리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5. 개인의 영리나 단순 사업적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6. 그 밖에 복지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복지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시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는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하여 시설물 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10조(위탁의 해지)

제10조(위탁의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 조건 및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파산하거나 해산한 경우
3. 수탁자가 군수의 지도ㆍ감독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중대한 사유로 위탁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①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시설의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피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의 손해보전 및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2조(자체운영 규정)

제12조(자체운영 규정) 위탁 시설의 경우 각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 운영규정은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15 / 시행일자: 2020-12-15

# 청양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청양군(이하“군”이라 한다)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참여자”란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자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기준)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기준)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국정과제를 포함한 주요 군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시설공사 및 전기, 통신공사 등을 포함한 전체 5억원 이상의 공사 
3.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4. 주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5. 주민이 공개를 요청한 사업 또는 군수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맞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제5조에 따른 청양군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영 제63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양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운영 점검 및 추진실적 평가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실명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2. 12. 21.> 
1. 당연직 위원: 건설정책과장, 행정지원과장 
2. 위촉직 위원: 정책실명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2. 임시회의: 위원장이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실명제 총괄관리 팀장으로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청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 등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공개)

제11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공개)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은 선정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내역서를 청양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사항은 제외한다. 
② 군수는 매년 6월말과 12월말 기준으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내역서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완료된 사업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업관리이력서를 공개한다. 
③ 정책실명제 대상자는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정한다.

## 제12조(평가)

제12조(평가) 군수는 정책실명제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게 포상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