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1 / 시행일자: 2023-06-11

# 화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 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2호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1999. 12. 27 조례 제1718호> 
②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이 조례에 따라 임용된 별정직공무원은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9. 4. 13 조례 제1972호>

## 제3조(임용권자)

제3조(임용권자)  
① 군수는 그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 휴직, 복직, 면직 및 징계를 행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권한 일부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의회의 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9. 12. 27 조례 제1718호>

## 제4조(임용자격)

제4조(임용자격)  
① 법 제3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② 별정직공무원 중 일반직 1급부터 9급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신설 2009. 4. 13 조례 제1972호, 개정 2010. 11. 25 조례 제2011호> 
③ 제2항에 따른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 1의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0. 11. 25 조례 제2011호>

## 제402조(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제4조의2(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4. 13 조례 제1972호]

## 제5조(임용절차등)

제5조(임용절차등)  
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지방공무원법」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5급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군수의 요구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 다만, 5급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군수의 요구에 따라 강원도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25 조례 제2011호, 개정 2012.5.31 조례 제2070호, 2023.6.1.>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신설 2012.5.31 조례 제2070호> 
③ 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에 의한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0. 11. 25 조례 제2011호, 개정 2012.5.31 조례 제2070호> 
1. 비서관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 
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다만, 초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2.5.31 조례 제2070호> 
3. 정원관리기관내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근무성적 및 해당연도 일반직공무원 해당 계급별 평균 승진 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2.5.31 조례 제2070호> 
4.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의 변경없이 동일한 상당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신설 2012.5.31 조례 제2070호> 
④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용자격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통하여 검정(檢定)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시험의 방법, 임용시험의 절차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4조, 제45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2.5.31 조례 제2070호>

## 제502조(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실시)

제5조의2(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실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2.5.31 조례 제2070호>

## 제6조(신규임용 최저 연령)

제6조(신규임용 최저 연령)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최저 연령은 임용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한다.

## 제7조(전보)

제7조(전보) 별정직공무원은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관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 임용의 원칙 및 전보의 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9. 12. 27 조례 제1718호>

## 제8조(근무상한 연령)

제8조(근무상한 연령)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상당 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장의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 12. 27 조례 제1718호> 
② 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 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③ 삭제 <1998. 12. 26 조례 제1671호> 
④ 삭제 <1998. 12. 26 조례 제1671호>

## 제802조(교육훈련)

제8조의2(교육훈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0. 11. 25 조례 제2011호]

## 제9조(당연퇴직)

제9조(당연퇴직)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31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 제10조(직권면직)

제10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10. 11. 25 조례 제2011호> 
  1. <삭제> <2012.5.31 조례 제2070호> 
2. 직제,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으로 폐직 또는 정원 초과가 된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4. 그 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11조(병역·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제11조(병역·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①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4호ㆍ제5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해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 제41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출산휴가일로부터 후임자를 보충한 경우, 해당 휴가기간을 후임자의 임용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2.5.31 조례 제2070호> 
②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4. 13 조례 제1972호]

## 제1102조

제11조의2 삭 제 <2009. 4. 13 조례 제1972호>

## 제1103조(휴직의 효력)

제11조의3(휴직의 효력)  
① 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신설 1998. 12. 26 조례 제671호> 
② 제11조에 따라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신설 1998. 12. 26 조례 제1671호, 개정 2009. 4. 13 조례 제1972호> 
③ 제2항에 따라 복귀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신설 1998. 12. 26 조례 제1671호, 개정 2009. 4. 13 조례 제1972호>

## 제12조(근무성적의 평정)

제12조(근무성적의 평정) 군수는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25 조례 제2011호> [전문개정 2009. 4. 13 조례 제1972호]

## 제1202조(시간제 근무)

제12조의2(시간제 근무)  
① 임용권자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지방공무원법」제25조의3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21.>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2.21.> [본조신설 2010. 11. 25 조례 제2011호]

## 제13조(징계)

제13조(징계)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9. 4. 13 조례 제1972호, 2022.12.21.>

## 제14조(일반직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

제14조(일반직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 제15조(시행규정)

제15조(시행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