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전북특별자치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 내 주택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차계약”이란 주택에 대한 전세 및 월세 계약을 말한다.
2. “주택임차인”이란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를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을 말한다.
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주택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보증기관이 책임지는 보증상품을 말한다.
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이하 “보증료”라 한다)”란 전세보증금의 반환보증에 가입하기 위하여 보증기관에 납부하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보증료 지원)

제3조(보증료 지원)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내 임차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증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1. 도내에 위치한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한 사람
2. 지원신청일 기준 전북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3. 제1호에 따른 전세보증금이 지원공고 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4. 지원공고 시 정하는 소득기준 이하인 사람
② 그 밖에 보증료 지원 범위, 지원시기 및 지원대상자 소득기준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4조(지원제외대상)

제4조(지원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료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2. 임차인이 법인사업자인 경우
3. 공공임대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라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의 의무가 있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4. 지원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기간이 만료된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보증료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신청 및 지원절차)

제5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제3조에 따른 보증료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보증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2.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해당 여부
3. 지원공고에 따른 구비 서류충족 여부
③ 보증료는 지원이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다.
④ 그 밖에 지원금의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 또는 제4조에 따른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도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민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주택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위한 예산 등의 지원 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5. 31.>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전북특별자치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보증금의 미반환, 경ㆍ공매, 사기 등 부당계약 행위로 발생한 주택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차계약”이란 주택에 대한 전세 및 월세 계약을 말한다.
2. “주택임차인”이란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를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전세피해”란 주택 전세보증금의 미반환, 경ㆍ공매, 사기 등 부당계약 행위로 주택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5. “전세피해 확인서”란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 있는 주거용 건물에 적용한다. <개정 2024. 5. 31.>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택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내 전세피해를 예방하고 주택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5.>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제7조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지원 및 피해예방 사업)

제6조(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지원 및 피해예방 사업) 
① 도지사는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세피해 관련 부동산 법률ㆍ금융ㆍ주거지원 등 전문가 상담 지원
2.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주택임차인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주택임차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임시주거 지원
나. 이주비 지원
다. 긴급 생계비 지원
라. 월세 지원
마.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바. 소송 수행 경비 지원
사.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전세사기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3. 7.>
1. 주택임대차 관련 상담
2.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3. 임대차 이상거래 및 악성임대인 의심주택 모니터링
4.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안내ㆍ홍보 활동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ㆍ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3. 7.>
[제목개정 2024. 7. 5., 2025. 3. 7.]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도지사는 매년 전북자치도내 전세피해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5>

## 제8조

제8조 삭제 <2025. 3. 7.>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전세피해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전세피해지원센터)

제10조(전세피해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에 따른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전세피해 주택임차인에 대한 제6조의 지원사업을 제1항에 따른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수행할 수 있다.

## 제11조(도의회 보고)

제11조(도의회 보고) 도지사는 전세피해 주택임차인의 지원 현황 및 실태를 서면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03 / 시행일자: 2024-05-03

# 전북특별자치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중대재해예방및대응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중대재해예방및대응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중대재해예방및대응계획(이하 “대응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의 추진목표와 기본방향 
2.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의 추진계획과 실행방안 
3.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방안 
4.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통계 및 정보 관리 방안 
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대재해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민관협력자문단의 설치 및 기능)

제6조(민관협력자문단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대응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민관협력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고 자문에 응한다. 
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사업의 발굴ㆍ기획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자문단은 15명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④ 자문단은 중대재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⑤ 그 밖에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7조(중점관리대상)

제7조(중점관리대상) 도지사는 전북자치도가 직접 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 제8조(상담 지원)

제8조(상담 지원) 도지사는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이에 필요한 이행 조치 등에 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를 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전북특별자치도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중도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도장애인”이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 생애 중 사고ㆍ재해ㆍ질병 등으로 후천적 장애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다만, 노화에 따른 노인성 장애는 제외한다.
2. “사회복귀”란 중도장애인이 병원에서 의료재활을 마친 후, 자신이 살던 지역사회에서 일상으로 복귀하는 과정을 말한다.
3. “전환재활”이란 중도장애인이 병원에서 의료적 재활을 마친 후 심리적ㆍ교육적ㆍ사회적ㆍ직업적 재활 등을 통하여 가정 및 지역사회로 원활히 복귀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과 돌봄 방식을 훈련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계획 수립 등)

제5조(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중도장애인 현황 및 사회복귀 실태조사
3.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 사업 및 재원 조달 방안
4.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 맞춤형 상담 및 정보제공
2. 초기, 칩거 중도장애인 발굴 및 서비스 연계
3. 중도장애인 학업ㆍ직장 복귀 훈련 및 교육
4.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프로그램
5. 중도장애인 지원 전문인력, 동료지원가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6. 동료상담 및 자조모임 지원
7. 중도장애인 가족, 보호자 심리상담 및 훈련
8. 가정 복귀 중도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9. 그 밖에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제7조(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지원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중도장애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시ㆍ군 및 전북자치도내 의료기관, 교육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 개선과 사회적 책임 경영 및 지배구조 개선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SG 경영”이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측면의 성과를 중시하여 이를 관리하는 경영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중소기업 등의 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 등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기본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ESG 경영 활성화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업환경 조성
3.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시군 협력체계 구축
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관련 단체 및 기관 등의 의견수렴
5.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① 도지사는 도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ESG 경영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
3.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
4.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 등의 발굴 및 홍보
5. ESG 경영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행사 참가 등의 지원
6.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통한 중소기업 융자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전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
8. 그 밖에 도지사가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부, 도내 시·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단체 및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기술혁신”이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술혁신을 말한다.
3.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란 법 제2조제3의2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전북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 기술혁신 사업화 촉진
4.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및 산ㆍ학 협력 등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
6.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원
7. 그 밖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촉진계획 추진을 위하여 매년 중소기업 기술혁신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매년 촉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발굴ㆍ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관련 행정기관 및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7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지원)

제7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지원)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혁신에 필요한 연구개발
2.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3. 기술혁신을 위한 경영 및 기술지도
4. 중소기업 정보화의 지원
5.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
6.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지원
7. 그 밖에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

## 제8조(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 및 육성)

제8조(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 및 육성) 
① 도지사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발굴 및 육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전북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지원
3.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세제 지원)

제9조(세제 지원)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정보화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12. 8.>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도 출자ㆍ출연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도지사는 중소기업 기술혁신의 촉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을 말한다. <개정 2023. 12. 8.>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협업 및 공동사업의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교육과 홍보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협력지원)

제4조(협력지원)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3년마다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발전전략 
2. 정책 및 제도의 개선 
3.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관계기관 간의 상호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는 전북자치도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6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

제6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서로 협력하여 각 사업의 성장·발전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대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경영지원 등)

제7조(경영지원 등)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상호 연계·협력하여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판로촉진)

제8조(판로촉진)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 산하 공공단체의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9조(공동사업)

제9조(공동사업)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 
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판매, 시장개척

## 제10조(재산 또는 시설지원)

제10조(재산 또는 시설지원) 도지사는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에 전라북도의 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경감하여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전북특별자치도 중장년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중장년에 대한 취업 및 창업과 직업능력개발 등의 지원을 통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중장년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2024. 12. 27.>
1. “중장년”이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중소기업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장년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중장년의 고용 및 창업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업(이하 “지방공기업등”이라 한다)이 중장년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한 전북자치도 대책에 협조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4조(추진계획 수립)

제4조(추진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중장년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매년 전북특별자치도 중장년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년 일자리 정책 방향
2. 중장년의 취업 및 창업
3. 중장년의 직업능력개발 교육 및 취업지원
4. 중장년 일자리 지원사업 및 홍보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추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시ㆍ군 및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중장년 일자리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1. 중장년의 취업 및 창업에 관한 사업
2. 중장년의 직업능력개발 교육에 관한 사업
3. 중장년의 창업 보육 및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업
4. 중장년 취업 및 창업 관련 기관 간의 연계구축에 관한 사업
5. 중장년 취업 및 창업 관련 홍보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무 위탁)

제6조(사무 위탁)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중장년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한 취업 및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③ 도지사는 중장년 일자리 창출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중소기업체에 전북자치도의 각종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방공기업등에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전북특별자치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중장년농업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전문성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중장년농업인”이란 제2호의 농업인 중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45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장년농업인의 전문성 강화와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장년농업인은 전북자치도 농업ㆍ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ㆍ공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농업 현장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도지사는 중장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지원을 위하여 전북자치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년농업인 지원 정책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중장년농업인 지원을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
3. 중장년농업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방안
4. 중장년농업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의 조달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중장년농업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중장년농업인의 전문성 향상 및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 관련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 기술역량 향상 지원사업
2. 경영 컨설팅, 마케팅, 온라인 판매 등 농축산물 판로 확대 관련 지원사업
3. 작목전환, 품질 고급화 등을 위한 영농 재설계 상담과 재배기술 교육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중장년농업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중장년농업인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중장년농업인의 영농형태 및 영농경력
2. 중장년농업인의 지원 시책 평가
3. 그 밖에 도지사가 중장년농업인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중장년농업인 지원을 위하여 시ㆍ군 및 지역 유관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06 / 시행일자: 2024-12-06

# 전북특별자치도 중장년창업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고 있는 중장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중장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다. 
2. “중장년창업기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다. 
3. “중장년창업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중장년 창업기업의 창업자 또는 예비 창업자를 말한다. 
4. “재창업”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장년창업 활성화 및 중장년창업기업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중장년창업기업의 책무)

제4조(중장년창업기업의 책무)  
① 중장년창업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중장년창업기업과 관련된 자는 창업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중장년창업기업은 자신이 보유한 경험, 지식, 기술 등의 역량과 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창업기업의 발굴 및 성장, 창업생태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장년창업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6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중장년창업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 중장년창업지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지원계획은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중장년창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 및 목표 
2. 중장년창업기업 현황과 전망 
3. 중장년창업기업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사항 
4. 중장년창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중장년창업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중장년창업지원)

제7조(중장년창업지원) 도지사는 중장년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장년창업자 발굴 및 육성 지원 
2. 중장년창업전문가 컨설팅 및 교육 지원 
3. 중장년창업자를 위한 지원공간 및 인프라 조성 
4. 중장년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및 제품화 지원 
5. 판로 확대 및 홍보ㆍ마케팅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중장년창업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중장년 재창업 지원)

제8조(중장년 재창업 지원) 도지사는 중장년재창업의 사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중장년재창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우수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중장년재창업 희망 중소기업인의 발굴 및 중장년재창업 교육 
2. 중장년재창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 및 금융정책 관련 정보 제공 
3. 중장년재창업을 위한 조세ㆍ법률 등 상담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중장년재창업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중장년창업지원계획과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장년창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중장년창업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시ㆍ군 및 창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인간다운 삶의 보장과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란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이라 한다)과 「장애인 연금법」에서 정하는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를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활동보조서비스”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법”이라 한다)에 따라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함에 있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 활동에 필요한 일체의 서비스를 말한다.
4. “활동보조인”이란 장애인활동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5. “탈시설”이란 장애인 개인의 선택권, 자율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장애인거주시설(이하 “시설” 이라 한다)에서 퇴소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하는 것을 말한다.
6. “자립생활 체험홈”이란 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중 자립생활 희망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지역사회 내에서 거주하면서 지역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하여 자립생활을 체험하고 체계적인 자립생활 훈련을 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7. “자립생활가정”은 시설퇴소 장애인을 대상으로 기본 2년에서 최장 5년 동안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에 대한 자원을 연계, 지원하여 지역사회에 완전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8. “주거의 지원”이란 체험홈,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 분양·입주알선, 공동생활가정의 제공, 주택개조 지원 등을 말한다.
9.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장애인고용법, 장애인활동법 등의 규정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법 제53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시책 및 예산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4조(자립생활 실태조사 및 계획수립)

제4조(자립생활 실태조사 및 계획수립) 도지사는 장애인 및 장애인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생활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는 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로 갈음하되 필요한 사항은 추가하여 조사할 수 있다.

## 제5조(자립생활 등 지원)

제5조(자립생활 등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제공 및 추가 지원
2.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취업에 필요한 교육 및 기능훈련
3. 장애인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
4.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8231;홍보
5. 장애여성의 자립생활 지원
6. 탈 시설 자립생활 지원
7. 장애인의 가족기능 향상
8.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 육성
9. 장애인간 동료상담, 역량강화사업, 권익옹호사업
10. 장애인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인 경비의 지원
11. 그 밖에 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항

## 제6조(탈시설 자립생활지원)

제6조(탈시설 자립생활지원) 도지사는 자립생활을 위하여 시설퇴소를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개인별 자립생활지원계획 수립
2.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주거의 지원
3.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정착금의 지원

## 제7조(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설치)

제7조(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법 제54조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제8조(위탁 및 지원)

제8조(위탁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센터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센터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위원회)

제9조(운영위원회) 
① 센터는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8231;의결하기 위하여 센터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과반수를 장애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중에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이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지도&#8231;감독) 도지사는 센터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제11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은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