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0 / 시행일자: 2024-06-10

# 인천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인천광역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소산업”이란 수소의 제조·포집·정제·저장·운반·충전·활용 등 수소이용과 관계되는 산업을 말한다.
2. “수소사업”이란 수소산업과 관련된 제품이나 장비의 제조를 영리 목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수소사업자”란 수소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연료전지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 법」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연료전지와 연료전지 관련 부대설비 를 말한다.
5. “수소전기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 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6.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연료전지를 장착한 자동차, 항공기, 선 박, 기차, 건설장비, 특수차량 등 수송수단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수소특화단지”란 수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클러스터 및 융복합을 통하여 분야별 수소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수소사업자와 영업활동을 지원하거나, 수소발전 중심의 에너지 독립형 전원체계와 열의 활용, 수소전기차 중심의 친환경자동차 보급체계 도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지정한 지역(신재생에너지의 융복합화, 전력망과 수소의 통합망 운영 등 수소와 관련한 산업과 생활단지의 실증, 시범과 그 단계를 넘는 신산업단지, 신도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8. “수소경제”란 탄소가 함유된 화석연료기반의 에너지에서 탄소의 함량이 낮거나 탄소 배출을 줄이는 수소에너지 사용을 늘려나가고 결국 탄소 배출이 없는 수소에너지의 경제 체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수소산업 육성기반 구축과 경쟁력 강화, 수소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소사업자가 수소산업 발전 및 기술개발, 기반구축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소 공급가격 안정화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 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2. 국내외 및 인천광역시 수소산업의 산업 환경과 현황·성장전망 분석
3. 수소산업ㆍ연료전지의 육성 방안 및 연관 기업 지원
4. 수소전기차 등 수소모빌리티 보급 활성화,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수소배관망 구축 계획
5. 수소연료 공급가격 안정화 방안
6. 수소산업 관련 안전관리 계획
7. 그 밖에 수소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 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제6조(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전기차 등 수소모빌리티 보급
2.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수소배관망 구축
3. 수소산업ㆍ연료전지의 기반시설 구축
4. 천연가스, 신재생에너지, 이산화탄소 활용 및 촉매공법 등을 활 용한 수소생산시설 구축
5. 수소산업 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6. 수소특화단지의 조성, 분양, 임대 및 지원
7. 수소사업 관련 서비스 보급의 활성화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도 또 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유재산을 수소산업관련 기 관·단체·기업 등에 우선적으로 제공 및 임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6.10.>

## 제7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제7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시장은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2.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3.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사업화 지원
4.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발전을 위한 정보교류
5. 그 밖에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업

## 제8조(기업 등의 유치)

제8조(기업 등의 유치) 시장은 수소산업과 관련된 국내외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지점,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경비의 지원)

제9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학, 연구기관, 출자·출연기관, 기업·단체, 창업자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인천광역시 수소산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인천광역시 수소산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인천광역시에 수소산업위원회를 설치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수소산업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인천광역시의원
2. 수소산업 관련 공무원
3. 수소산업 관련 업체 대표자
4. 수소산업 관련 학계 및 단체의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수소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 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수소산업 담당 팀장이 된다.
⑦ 위원회에 참석하는 민간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수소산업에 관련된 시책의 수립과 지원
3. 수소산업 현안
4. 수소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실태조사)

제11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정책수 립, 기술동향, 제품개발, 각종 기반시설 구축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고, 필요한 경우 용역을 발주할 수 있다.

## 제12조(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

제12조(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 시장은 수소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
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확산을 위한 연구·기술개발
3. 기업 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자문
4.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국내외 학술대회·워크숍 등의 개최, 유치, 참가
5. 수소산업 관련 학술단체 및 연관 산업간 상호교류 지원 등

## 제13조(교육·홍보)

제13조(교육·홍보) 시장은 인천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에 대한 시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산업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해 및 공감대 확산 관련 사업
2.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 관련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4. 수소산업의 홍보와 안전을 위한 영상물 제작 및 후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시장은 인천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공무원·단체·법인 등에「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5조(사무의 위탁)

제15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출자·출연기관, 대학, 연구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6조(규칙)

제16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