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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3 / 시행일자: 2022-04-13

# 부산광역시의 주식회사 벡스코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MICE(Meeting 회의, Incentive Travel 포상관광, Convention 컨벤션, Exhibition 전시회)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8231;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상법」에 따라 주식회사 벡스코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및 명칭)

제2조(법인격 및 명칭) 벡스코는 주식회사로 하며, 그 명칭은 주식회사 벡스코(이하 “벡스코”라 한다)라 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벡스코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시장 건립
2. 전시장&#8231;회의장 시설의 관리, 운영 및 임대
3. 국내외 박람회 및 전시회의 개최
4. 국내외 회의 및 세미나 개최의 용역
5. 국내외 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용역
6. 부동산의 수탁관리
7. 기계장비 및 용구의 관리 및 임대
8. 무역거래 알선 및 국내외 전시정보 조사 용역
9. 문화 서비스의 제공
10. 교육훈련 연구용역, 교육 위탁, 지식정보의 제공
11. 해상관광, 유선 및 수상레저 서비스의 제공
12.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

## 제4조(자본금)

제4조(자본금) 
① 벡스코의 수권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부산광역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8231;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벡스코에 자본금을 출자할 수 있다.

## 제5조(주주권 행사)

제5조(주주권 행사) 부산광역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행사한다.

## 제6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제6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① 벡스코는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벡스코는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결과를 첨부한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검사·보고 등)

제7조(검사·보고 등) 시장은 벡스코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권한의 위탁)

제8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벡스코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벡스코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4.13.>

## 제9조(공무원의 겸임·파견)

제9조(공무원의 겸임·파견) 시장은 벡스코의 대표이사의 요청에 의하거나 벡스코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겸임 또는 파견할 수 있다.

## 제10조(다른 법령 등의 준용)

제10조(다른 법령 등의 준용) 벡스코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8231;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법」 및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부산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의료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3.>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하는 지방의료원의 명칭은 부산광역시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3조(임원)

제3조(임원) 
① 의료원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개정 2015. 8. 12>
1. 원장 1명
2. 이사 8명 이상 12명 이하
3. 감사 1명
② 이사는 상근이사와 비상근이사로 구분하되, 상근이사는 3명 이내로 한다.<개정 2015. 8. 12>
③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①  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4. 7. 3., 2025. 10. 1.>
1.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공공보건의료사업
3. 의료인·의료기사 및 부산시민의 보건교육사업
4. 의료지식과 치료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시의 공공보건의료 시책의 수행
6. 감염병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
7.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보건의료사업
8. 한방의료를 통한 진료 및 보건의료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관리
② 의료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다른 의료기관·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인력·기술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24. 7. 3.>

[제목개정 2024. 7. 3.]

## 제5조(비용부담)

제5조(비용부담) 
① 의료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을 의뢰하는 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13., 2024. 7. 3.>
1.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무상으로 진료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로 진료하는 경우에 평균 진료가격과 실제 진료가격과의 차액
2. 의료인의 의료수입 등 경상적 수입으로는 의료원의 시설설비 투자와 부채의 원리금 상환에 충당할 수 없거나 운영비가 부족하여 시장이 의료원에서 부담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에 관하여 의료원은 시장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3.>

## 제6조

제6조 삭제 <2021. 9. 29.>

## 제7조(정관)

제7조(정관) 의료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조직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 및 통합에 관한 사항
12. 분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
13.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14. 정원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4. 7. 3.]

## 제8조(지도·감독 등)

제8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의료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② 의료원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관한 사항은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정관으로 정한 중요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4. 7. 3.]

## 제9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9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4. 7. 3.>
1.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 100만원
2.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 소속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200만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4. 7. 3.>]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09-16 / 시행일자: 2011-10-15

# 부산광역시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회가 발행하는 간행물의 효율적인 편찬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의회간행물편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간행물”이란 부산광역시의회가 대외홍보를 목적으로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인쇄물을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부산광역시의회간행물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간행물발행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간행물의 명칭·규격·발행주기·배부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간행물의 편집 방향에 관한 사항 
4. 게재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 
5. 간행물에 게재할 수 있는 광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간행물 편찬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위원은 부산광역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관계공무원 및 간행물 편찬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인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의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홍보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의원이나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부산광역시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회에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 8. 10>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①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10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1. 8. 10, 2015. 5. 27., 2022. 12. 28.>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한 경우에는 고문변호사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5. 5. 27>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고문변호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등에 관한 자문
2.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에 관한 사항
3. 의회 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등에 관한 자문
4. 의장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5. 그 밖에 의장이 의뢰하는 법령 등의 자문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1. 8. 10>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송사건 진행 중 임기가 종료 된 경우에는 그 소송사건은 계속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1. 8. 10., 2026. 4. 8.>
② 의장은 고문변호사가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1. 8. 10>
1.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 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한 경우
3. 고문변호사의 정원 조정 및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해촉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할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 8. 10>

## 제502조(회의)

제5조의2(회의)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가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 8. 10>

## 제6조(비용)

제6조(비용) 
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및 회의참석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은 「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8. 1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부산광역시의회 각 부서별로 관리한다. 다만, 부서의 특성상 팀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부서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서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근무상황의 전자적 관리)

제7조(근무상황의 전자적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인계)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의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9조(서류보관 등)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7 / 시행일자: 2023-05-17

#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상시출장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달마다 상시출장여비(이하 이 조에서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이면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이면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에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상시출장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3. 5. 17.>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3. 5. 17.>]

## 제4조(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기준은 영 별표 2를 적용한다 <개정 2023. 5. 17.>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 <2023. 5. 17.>]

## 제5조(가산징수)

제5조(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영 제8조의2제5항 중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4조”로 보며,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을 준용한다”로 한다.
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부산광역시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5. 17.]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부산광역시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 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질병·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소속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소속 공무원 
3.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소속 공무원 
4. 정직·직위해제 처분 중에 있는 소속 공무원 
③ 의장은 부산광역시의회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보건증진을 위한 열린상담실·체력단련실 운영 
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휴양을 위한 콘도미니엄·펜션 운영 
3. 그 밖에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우수·효행·모범·장기근속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시찰 지원 
2.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활동 지원 
4. 해외체험 연수(배낭여행) 지원 
5. 생활이 어려운 소속 공무원 격려금 지급 
6. 정년·명예퇴직 소속 공무원 격려금 지급 
7. 근무 중 사망한 소속 공무원 유가족 격려금 지급 
8. 소속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9.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운영 
10. 소속 공무원의 생일 격려품 지급 
11. 소속 공무원,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자녀 또는 부모·조부모(배우자의 부모·조부모를 포함한다) 사망 시 장례 지원 
12. 소속 공무원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생활보장을 위한 단체보장보험 지원

##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후생복지제도 등의 통합운영)

제8조(후생복지제도 등의 통합운영) 의장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장과 협의하여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 등을 상호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회계처리의 특례)

제9조(회계처리의 특례) 의장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의 위탁)

제10조(운영의 위탁)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5 / 시행일자: 2026-02-25

# 부산광역시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5. 16>

## 제2조(공인의 종류)

제2조(공인의 종류) 
① 공인은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 의회의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
3.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서 명시된 공인의 종류 외의 공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특수공인)

제3조(특수공인)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4조(공인의 규격)

제4조(공인의 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 제5조(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

제5조(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 
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 제6조(찍는 위치)

제6조(찍는 위치) 공인은 기관장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 제7조(공인의 내용)

제7조(공인의 내용) 
①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시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청인은 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은 해당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 제8조(등록)

제8조(등록) 
①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은 사무처장에게 등록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②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 제9조(관리)

제9조(관리) 공인은 의정정책관 및 소관 부서의 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24. 1. 3., 2025. 1. 1., 2026. 2. 25.>

## 제10조(재등록 및 폐기)

제10조(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의 관리자는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
② 공인의 관리자가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는 때에는 공인대장에 공인폐기내역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지체 없이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11조(공고)

제11조(공고) 사무처장은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부산광역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재등록공인의 최초사용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연월일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8-12 / 시행일자: 2015-08-12

# 부산광역시의회 대학생 모의의회 경연대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소재 대학의 학생들이 시정참여 의식을 높이고 모의의회를 통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대학생 모의의회 경연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학술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부산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대학생 모의의회 경연대회(이하 “경연대회”라 한다)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멘토 의원 지정에 관한 사항 
3. 경연대회 개최에 따른 장소 지원에 관한 사항 
4. 경연대회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연대회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① 부산광역시의회는 경연대회를 추진하는 학술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표창)

제5조(표창) 의장은 경연대회 개최 결과에 따라 우수 대학 또는 대학생에게 표창할 수 있다.

## 제6조(회의실 등 사용)

제6조(회의실 등 사용) 의장은 경연대회의 준비기간 또는 경연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산광역시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의회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의회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부산광역시의회 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처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무처장에게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사무처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3. 감사원·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부산광역시의회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2. 1. 31, 2005. 2. 16, 2007. 7. 11, 2010. 7. 6., 2021.12.29.>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는 부산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의와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92. 1. 31, 2010. 7. 6., 2021.12.29.>

## 제3조(조직)

제3조(조직)  
① 사무처에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을 두며, 지방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 7. 6., 2020. 11. 11.> 
② 의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처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12.29.> 
③ 사무처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담당관을 둔다.
[전문개정 92. 1. 31.] <신설 2020. 11. 11.>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때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는 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0. 11. 11.]

## 제5조(정책지원 전문인력)

제5조(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사무처 등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둔다. 
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부산광역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소속 부서의 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1. 조례 제정·개정·폐지,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1.12.29.]

## 제6조(사무직원의 정수)

제6조(사무직원의 정수) 사무처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은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및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91. 11. 5, 92. 1. 31, 92. 9. 15, 93. 10. 11, 96. 6. 14, 2005. 2. 16, 2010. 7. 6., 2020. 3. 25., 2020. 11. 11.> [제5조에서 이동 2021.12.29.]

## 제7조(직원의 지원요청)

제7조(직원의 지원요청) 의장은 원활한 의회사무처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장 또는 부산광역시교육감에게 그 소속 직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93. 1. 11.] <개정 2020. 11. 11.> [제6조에서 이동 2021.12.29.]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사무처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2020. 11. 1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회 소속 각종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에 관계없이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사무의 심의·의결·자문 등을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원회 위원의 참석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수당)

제5조(수당)  
①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1. 참석수당 : 위원회에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의결·자문 등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2. 심사수당 : 서면심사 및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3.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수당 
②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참석수당 지급 시 교통비, 식비(급량비 기준 단가 적용), 숙박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지급제외 등)

제6조(지급제외 등)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의회 사무처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2. 의회 의원인 위원이 시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 제7조(여비)

제7조(여비)  
① 의회 의원 및 사무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출장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인사위원회 위원 :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2. 그 밖의 위원회 위원 :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②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수당 등의 증명)

제8조(수당 등의 증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하고, 위원은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수당은 시험의 규모, 성질 등을 고려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 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부산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7 / 시행일자: 2017-09-27

# 부산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부산광역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1, 2017. 9. 27>

##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해외연수 등 국내외 출장 시 격려금 
5.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자료의 작성)

제5조(자료의 작성) 업무추진비의 예산집행 자료 작성 시에는 행정안전부의「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7>

##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지출 건별로 공개하되, 공개내용에는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분기별 1회 이상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 제7조(정보공개범위)

제7조(정보공개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대한 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집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