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2-07 / 시행일자: 2018-02-07

# 신안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 근로자를 말한다.
3.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제2조, 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6.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
7.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 임대료를 말한다.
8. “관급공사”란 전라남도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을 말한다.(개정 2018. 2. 7)
9. “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0. “일정규모 이상 사업”이란 제4조의 대상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8. 2. 7)

## 제4조(대상사업)

제4조(대상사업) 군에서 발주하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 2. 7)
1.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의 공사
2.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의 용역(학술용역 제외)
3. 그 밖에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제5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①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제출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사업준공시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로부터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여부를 통보받은 계약 담당부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 제6조(2018. 2. 7)

제6조 삭제(2018. 2. 7)

## 제7조(건설기계임대)

제7조(건설기계임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대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8조(임금청구확인서)

제8조(임금청구확인서)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준공 대금 청구 시 임금청구확인서와 건설기계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청구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임금 및 임대료지급)

제9조(임금 및 임대료지급) 
① 군수는 사업이 완료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대가를 지급할 때에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 대표에게 공사대금지급예고 문자 메시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지급 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는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식당, 사무실 등)에 안내현황판을 설치하여 대가 지급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 제10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제10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군수는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운영부서 : 노사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2. 운영방법 : 연중지속
3. 신고대상 : 군에서 발주한 사업장에서 발생된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개정 2018. 2. 7)
4. 신고방법 : 전화신고 및 서면접수  (가)주간(09:00~18:00) : 노사협력 업무 담당 공무원 (나)야간(18:00~09:00)·휴일(공휴일) : 신안군청 당직실
5. 신고접수처리 : 야간 및 휴일(공휴일) 당직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다음날  및 정상 근무일 오전 09:00까지 운영담당 부서에 인계한다.
6. 결과통보 : 운영담당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확인한 후 관련부서 및 체불 임금, 체불임대료 사업체와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전화·서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통보한 후 신고접수부에 기록한다.

## 제11조(상담)

제11조(상담) 
① 군수는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관련 근로자들의 상담요구가 있을시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성실히 상담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7)
② 전담공무원은 노사협력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며 상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
2.「근로기준법」등 체불임금 관련 법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사소송제도 등 체불임금 행정 수행에 관한 사항

## 제12조(협조 및 홍보)

제12조(협조 및 홍보) 
① 군수는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신안군청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중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에 근로자의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이 조례에 따라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신안군청 홈페이지 등 그 밖의 언론매체를 통하여 임금 지급 우수사업체로 홍보한다.

## 제13조(평가 및 실적보고)

제13조(평가 및 실적보고) 
① 군수는 매년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로 자체평가한 후 다음연도 1월말까지 우수한 사업체와 부진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4조(공개)

제14조(공개) 군수는 해마다 제4조의 사업을 완료한 후 제13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3월말까지 신안군청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 제15조(자료제출)

제15조(자료제출) 군수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1 / 시행일자: 2025-03-01

# 신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신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3.20.>

## 제2조(사용허가)

제2조(사용허가)  
① 「신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05., 2019.03.20.> 
1. 체육경기로 인한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7일 전에 신청 
2. 체육경기로 인한 체육시설을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3일 전에 신청 
3. 체육경기 외의 행사로 인한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15일 전에 신청 
4. 체육경기 외의 행사로 인한 체육시설을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7일전에 신청 
② 제1항에 따라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체육시설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05.> 
③ 연습사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연습사용허가 신청 후 군수가 정하는 시간계획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연습권을 교부받은 다음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05.> 
④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허가일에 우천,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그 경기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7.12.05.>

## 제3조(사용료의 납부)

제3조(사용료의 납부)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연습사용료 포함)는 별지 제5호서식의 납부서에 따라 사용신청자가 신안군 금고에 직접 납부하고 납입영수증 사본을 지참하여 허가증(연습권)을 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2017.12.05.> 
②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른 초과사용시간에 대한 초과사용료(연습사용 포함)는 사용완료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05.>

## 제4조

제4조 삭제 <2019.03.20.>

## 제5조(사용료 감면절차)

제5조(사용료 감면절차)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17.12.05.> 
②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제1항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행사시행 이전에 체육업무 담당 부서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과 협의를 하고 군수의 결재를 받은 후 부서장에게 통보로 갈음한다. <개정 2010.11.04., 2017.12.05., 2019.03.20.>

## 제6조(출입증 발행)

제6조(출입증 발행)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05., 2019.03.20.> 
1. 경기 단체 임원 및 관계공무원 
2. 방송 및 취재기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출입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출입상황을 기록·유지한다. <개정 2017.12.05.>

## 제7조(입장권의 발매)

제7조(입장권의 발매)  
① 조례 제16조의 입장료 징수를 위한 입장권발매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2.05.> 
②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른 매표 및 수표가 완료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관람권 잔표 확인서와 별지 제11호서식의 관람료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05.> 
③ 사용자는 판매되지 아니한 예매권의 잔표가 있을 때에는, 행사당일 현장매표 개시전까지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되지 아니한 예매권은 판매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03.20.>

## 제8조(검인)

제8조(검인)  
①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른 검인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2.05.> 
② 검인되지 아니한 관람권은(초대권 포함)무효이며, 무검인 관람권을 소지한 사람은 입장할 수 없다. <개정 2019.03.20.>

## 제9조(수불부정리)

제9조(수불부정리) 연습권 또는 입장권을 발매할 때에는 그 수불상황을 제13호서식에 따라 연습권과 입장권 수불부를 분리하여 따로 정리한다. <개정 2017.12.05.>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1 / 시행일자: 2024-10-01

# 신안군 최하림 문학상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출신 최하림 선생의 문학정신을 기리고 문학의 저변 확대와 문학 발전을 위하여 신안군 최하림 문학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최 및 주관)

제2조(주최 및 주관) 신안군 최하림 문학상(이하 “문학상”이라 한다)은 신안군이 주최ㆍ주관한다. 다만,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문학상 운영을 위하여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문화예술단체 등이 주관할 수 있다.

## 제3조(수상자의 요건)

제3조(수상자의 요건) 문학상의 수상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하림 시인의 시정신을 함양하고 활발하게 창작활동 중인 역량 있는 작가로 한다.

## 제4조(시상 및 시상금)

제4조(시상 및 시상금)  
① 시상은 시 부문 시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사 결과 수상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문학상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안군 최하림 문학상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학상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심사위원 선정 및 수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10.1.> 
1. 문화관광과장 
2. 문학 분야 관련 교수 
3. 문학 관련 단체 임원 
4. 문학 부문의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심의 안건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심의 안건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심의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심의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심사위원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설명ㆍ질의 및 답변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학상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 제13조(이중 시상의 금지)

제13조(이중 시상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문학상을 수상한 자에 대해서는 동일 부문으로 재시상하지 않는다.

## 제14조(기록보존)

제14조(기록보존) 군수는 문학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수상작품,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09

# 신안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신안군의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장려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7.0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07.01.> 
  1. “출생아”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를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출생아와 함께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생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를 말한다. 
3. “출산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건강한 자녀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업무관장)

제3조(업무관장) 출산장려금 지원 관련 업무는 보건소장과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이 관장한다.

##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및 출생아가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지원만료일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1.07.01.>

##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① 출산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하며 다태아의 경우에는 자녀 순위에 따라 각각 지원한다. 
1. 첫째아: 240만원(최초 100만원, 태어난 달에 70만원 2년간) 
2. 둘째아: 320만원(최초 100만원. 태어난 달에 110만원 2년간) 
3. 셋째아: 600만원(최초 120만원, 태어난 달에 160만원 3년간) 
4. 넷째아 이상: 970만원(최초 130만원, 태어난 달에 280만원 3년간) 
② 제1항에 따른 자녀 순위는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재혼가정의 경우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등재된 전혼 자녀만 순위에 포함한다. [전문개정 2021.07.01.]

## 제502조(지원대상의 제외)

제5조의2(지원대상의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출생아의 사망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출생아가 전출하였거나 전출 이력이 있는 경우 
3. 부모가 전부 전출하였거나 전출 이력이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1.07.01.]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읍ㆍ면장은 출생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자에게 출산장려금 지원내용 및 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24.> 
②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4., 2021.07.01.> 
③ 제2항에 따른 장려금 지원 신청 시 구비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07.01., 2023.11.24.> 
1. 신청서 1부. 
2.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 제7조(지원 절차)

제7조(지원 절차)  
① 읍·면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1.> 
1. 출생아의 출생사항 
2. 신청인의 주소 및 출생아와의 관계 등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1.>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읍·면장으로부터 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처리결과를 전화, 문자메세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6.6.14., 2021.07.01.>

## 제8조(환수 조치)

제8조(환수 조치) 군수는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산장려금을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1.>

## 제9조(예산확보)

제9조(예산확보) 군수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대장 등 비치)

제10조(대장 등 비치)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출산 장려금 신청 및 지급대장(별지 제2호 서식)과 임신·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접수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갖추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4>

## 제11조(그 밖의 지원)

제11조(그 밖의 지원)  
① 군수는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출산장려 시책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산부ㆍ태아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 
2.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3. 출산 축하 현수막 지원 
4. 출산 축하 용품 지원 
5. 출산가정 기저귀 구입비 지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지원, 난임부부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등 국가 보조사업과 연계한 사업 
6.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의 날” 행사 
7. 그 밖에 출산장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출산장려 시책에 참여한 민간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5.9.]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2024.5.9.>]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01 / 시행일자: 2024-10-01

# 신안군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신안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10 / 시행일자: 2022-08-10

# 신안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며 신안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치유농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지역 수급 여건 및 전망
3.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
4. 치유농업서비스의 안전망 구축
5. 치유농업 물적ㆍ인적 자원 및 관련 기관ㆍ단체 네트워크 구축
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5조(육성사업)

제5조(육성사업) 군수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에 관한 자문ㆍ연구 및 프로그램ㆍ기술 개발 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기술 보급 및 시범 사업
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사업
5.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군수는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치유농업자문단의 설치)

제7조(치유농업자문단의 설치) 군수는 신안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신안군 치유농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자문단의 구성)

제8조(자문단의 구성) 
① 자문단은 자문단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자문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문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단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치유농업 소관업무 담당 부서장
2. 신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치유농업 관련 분야 대학교수
4. 치유농업 실행기관 및 연구ㆍ개발기관의 전문가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민간 협력 기관(보건ㆍ복지ㆍ교육ㆍ재활ㆍ심리ㆍ치료 등) 전문가로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치유농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단원의 해촉)

제9조(단원의 해촉)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단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자문단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하였거나 비위 사실이 발생하는 등 단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장기 불참 등으로 단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0조(자문단장의 직무)

제10조(자문단장의 직무) 자문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 제11조(자문단의 운영)

제11조(자문단의 운영) 
① 자문단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자문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단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자문단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단의 회의는 재적 단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 각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군민 및 단체에 대하여 「신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0 / 시행일자: 2023-07-10

# 신안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관내 학교 등에 친환경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급식”이란 건강과 환경, 생태적 관계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모든 식재료의 위해 가능성에 대해 사전예방의 원칙을 적용하여 생산ㆍ가공ㆍ유통과정이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지는 급식을 말한다. 
2. “친환경 학교급식”이란·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제3조의 지원대상에게 친환경급식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3.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생산ㆍ유통의 이력추적이 가능한 신선한 농ㆍ수ㆍ축산물을 말한다.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의 우수관리 인증 농산물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 및 무농약 농ㆍ수산물 
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의 품질 인증품(원양산 포함) 
라. 생산자단체, 전라남도지사 또는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증한 특산물 
마.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력 추적이 가능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안전관리 인증기준이 적용된 우수 축산물 
4. “식품비”란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ㆍ가공ㆍ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우수 농ㆍ수ㆍ축산물과 그 가공식품의 구입비를 말한다. 
5. “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6. “지원금”이란 급식에 드는 경비 중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현금 또는 현물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군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4조(지원규모 및 방법)

제4조(지원규모 및 방법)  
① 군수는 친환경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친환경 농산물 또는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을 직접 공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학교급식을 위한 식재료 구매시 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이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지원기준,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교 및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신안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육시설의 장은 군수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 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 대상 학생의 수 
4. 학교급식에 드는 총 경비 
5. 급식 시행계획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제6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을 식재료로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교육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육시설의 장은 군수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교 및 시설의 장은 현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식재료 공급 확인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④ 학교 및 시설의 장은 군수 또는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안전한 친환경급식 교육 및 조사사업 등 급식관련 제반사항에 대해 최대한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⑤ 학교 및 시설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통하여 내실있는 급식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신안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학교급식 지원 대상자 선정 
2. 학교급식 지원 규모 및 지원 방법 등 결정 
3.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또는 개선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학교급식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1. 관련 부서 실ㆍ과장급 공무원 
2. 신안교육지원청 소속 과장급 공무원 
3. 신안군의회 의원 
4. 학부모 단체(보육시설 포함) 대표 
5. 교원단체 대표 
6. 학교 영양교사 대표 
7. 농협중앙회시군지부에서 추천한 사람 
8. 생산자단체 대표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9조(위원회의 회의)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학교급식 지원을 받은 학교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고,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자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한 학교 등에 대하여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4 / 시행일자: 2022-04-04

# 신안군 태산목의 섬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늘푸른 생태환경을 보전한 사계절 꽃피는 1004섬을 조성하기 위해 테마가 있는 태산목의 섬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태산목의 섬”이란 신안군 증도면 마을 전체를 말한다. 
2. “태산목의 섬 조성”이란 증도면의 자연경관을 이용하여 농촌관광자원화와 동시에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누구나 찾고 싶은 섬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섬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태산목의 섬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태산목의 섬 재배단지 조성 및 소득보존 지원 
2. 각종 축제 및 행사 개최 등 태산목의 섬 홍보 및 주민 참여사업 
3. 섬 방문객을 위한 농어촌주택 개보수 및 숙박, 편의시설 지원 
4. 섬 방문객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여객선 증편·신설·운임 지원 
5. 그 밖에 태산목의 섬 조성 및 활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제4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태산목의 섬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신안군 태산목의 섬 조성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태산목의 섬 조성 및 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태산목 종묘생산용 하우스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3. 태산목의 섬 홍보 및 주민참여 사업에 관한 사항 
4.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민원에 대한 협조사항 
5. 그 밖에 태산목의 섬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당연직및 위촉직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중 당연직 부위원장은 태산목의 섬 조성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신안군 증도면 주민대표 
2. 태산목의 섬 조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농촌관광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태산목의 섬 조성사업에 관심이 있는 축제 및 경관농업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10조(의견의 청취)

제10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제3조제1호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신안군 경관조성 및 관리 지원 조례」를 적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신안군 태양광발전사업의 주차장 조성 촉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주차장 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공용주차장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 태양광발전소”란 주차장 공용화 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전소 부지에 주차장 시설을 갖춘 발전소를 말한다.
2. “발전소 주변지역”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태양광 발전사업을 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1백미터 이내에 속하는 행정리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등)

제3조(지원 등)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차장 태양광발전소의 주차장에 대해 공익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차장 공용화 계획을 제출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하여는 개별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주차장 태양광발전사업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6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계약 체결 또는 사용허가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 제4조(주차장공용화계획서 제출 등)

제4조(주차장공용화계획서 제출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주차장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서식의 주차장 공용화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시설 설치 계획
2. 주차장 공용목적의 활용계획
3.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계획 등
② 주차장 태양광발전소 건립 지원에 따른 추가 발생 수익의 일부를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과의 상생을 위해 공유할 수 있다

## 제5조(주차장 태양광발전소의 주차장 활용)

제5조(주차장 태양광발전소의 주차장 활용) 군수는 주차장 태양광발전소의 주차장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제6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6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신안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0 / 시행일자: 2023-10-10

# 신안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안군민의 교통 복리 증진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10.> 
  1. “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말한다. 
2. “택시운송사업자”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3. “택시운수종사자”란 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면허를 받은 택시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 및 택시운수종사자(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신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택시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대책 추진, 운전자 및 승객 보호를 위한 안전·안심서비스 강화, 택시 서비스 평가 강화 등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 
2. 택시 청결과 친절도 향상, 택시 이용 예절 홍보와 캠페인, 택시 디자인 개선 등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 
3. 장기적인 택시 수급관리,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 택시 산업 활성화와 택시 기반 시설 확충 
4. 그 밖에 택시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제5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 군수는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군민, 운송사업자, 공공기관, 택시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을 비롯한 노사정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

제6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 ⓛ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등 택시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경영의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개인택시운송사업자와 일반택시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재정 지원)

제7조(재정 지원)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사업평가 등을 통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3. 미터기·운행기록장치·카드결제기·영상기록장치 등 군민의 편의제공 및 안전을 위한 장비의 확충·개선사업 
4. 택시운행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의 확충·개선사업 
5. 택시의 카드결제 활성화를 위한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및 통신비 지원 사업 
6. 택시 광고물(군정 홍보 등) 제작 지원 사업 
7. 택시 이용승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택시 승강장 등) 설치 사업 
8.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9. 그 밖에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사업의 위탁)

제8조(사업의 위탁)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택시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10.10.]

## 제9조(관리·감독)

제9조(관리·감독) ⓛ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자는 군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신안군에 통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자동차의 차령)

제10조(자동차의 차령) 영 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달리 정하는 차령은 기본차령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영 별표 2 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