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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8 / 시행일자: 2022-04-28

# 보성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보성군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 이라 함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공무직 근로자
3. 기간제 근로자
4.「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
5.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및 의회사무과에서 근무하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 및 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사항 및 기준)

제6조(지원사항 및 기준) 
① 군수는 민원담당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때에는 업무변경,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4. 법률상담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군수는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과 안전장비 확충을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1.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한 CCTV 설치
2. 비상벨 및 비상대응팀 구성·운영
3. 자동녹음 전화 설치(착신 전 폭언·폭행 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 안내멘트 송출 기능 탑재)
4. 민원실내에 청원경찰·방호원 등 안전요원 한 사람 이상 의무 배치
5. 민원담당공무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민원실 구조 보강 조치
6. 그 밖에 군수가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설치

## 제8조(지원방법)

제8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심리상담사를 활용하여 제6조제1호에 따른 심리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6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③ 군수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해 제6조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신청 및 불이익 금지)

제9조(지원신청 및 불이익 금지) 
① 민원담당 공무원이 제6조에 따라 지원 신청할 경우 소관업무 부서장 또는 읍·면장의 승인을 받아 군수에게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6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은 진료일 부터 3개월 이내에 의료비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민원담당공무원이 제6조에 의한 지원을 요구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 제10조(지원결정)

제10조(지원결정)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제6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즉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 제11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제11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군수는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 근절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문구 설치 등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1. 민원실에 폭언·폭행 자제 및 상호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물 게시
2. 민원담당공무원 책상에 폭언·폭행 자제 및 상호존중문화 조성 관련 문구 게첩
3. 그 밖에 군수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 근절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보성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보성군에 접수된 민원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보성군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보성군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4. 10.>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종합민원실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 부재 시에는 종합민원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 4. 10., 2022. 12. 29.><개정 2025. 3. 7.>
1. 심의안건 주무부서 및 민원 관련 부서장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 사람
2. 법률전문가 또는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기관·단체의 담당 부서장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
③ 위원은 위원회 참석 통보로 위촉을 갈음하고, 해당 부의안건 종결 시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둔다. 간사는 일반민원담당이 되고 서기는 일반민원업무 담당자가 된다.

## 제3조(임무 및 기능)

제3조(임무 및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민원의 처리 주무부서 지정
2.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3.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여러 사람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방지 대책 마련 <개정 2019. 4. 10.>
4.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5.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과 민원실무종합심의회 운영에 따른 재심의 <개정 2019. 4. 10.>
6.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을 위하여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민원사무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4. 10.>
③ 종합민원실장은 접수된 민원이 여러 기관에 복합되어 소관이 불분명한 사안을 민원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위원회 회의에 부쳐야 한다.<개정 2025. 3. 7.>
④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은 민원에 대한 협의·조정사항과 제3조제1항제6호의 재심의 사항이 있을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회의에 부쳐야 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회의에 부쳐진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심의안건의 처리)

제5조(심의안건의 처리) 
① 심의 안건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심의 안건은 관련 부서에서 충분히 의견을 진술하여 다각적으로 검토
2. 이해집단의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
3.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상급기관에 개선 건의
②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 제6조(심의결정사항의 효력)

제6조(심의결정사항의 효력)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안건은 다음의 효력을 갖는다.
1. 군수는 위법 부당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심의 결정사항 수용
2. 민원처리 주무부서 및 관련부서에서는 심의결정사항에 대한 해결책 마련

##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0.>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참고인에 대해서는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0.>

## 제9조(민원실무종합심의회 설치 및 운영)

제9조(민원실무종합심의회 설치 및 운영) 
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실무종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기관·부서의 실무책임자가 된다.
③ 법 제2조제5호의 복합민원이 접수된 경우 심의회의 위원장은 민원이 접수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전자적 시스템으로 가능)하여 복합민원을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법정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복합민원은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심의회의 간사는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해당민원 처리담당자가 되며, 안건의 심의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시스템으로도 기록·관리할 수 있다.

## 제10조(위임규정)

제10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30 / 시행일자: 2019-09-30

# 보성군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민간단체로 평화통일 실현을 위하여 조직되어 있는 민족통일보성군협의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평화통일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족통일보성군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란 민족역량 강화와 국민계도, 안보사업 등 통일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등)

제3조(지원사업 등) 보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협의회에서 추진하는 다음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통일교육 및 홍보사업 
2. 국민계도 및 안보사업 
3. 국내 관련단체와의 교류협력 
4. 북한 이탈주민 사회적응 및 생활안정지원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협의회는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37조의3에 따라 보조 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도·감독)

제5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협의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예산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3-12-22

# 보성군 반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례 제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의 조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조정)

제2조(조정) 읍면장은 관할구역의 반 조정이 필요할 때는 군수에게 조정 요구하여야 한다.

## 제3조(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3조(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보성군 반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의제5항부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말단 침투와 읍면행정을 효율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에 반을 둔다.

## 제3조(설치기준)

제3조(설치기준) 반의 설치기준은 자연마을 단위로 구성하되 60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0.>

## 제4조(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4조(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시행규칙으로 한다.(개정 1982.02.24.)

## 제5조(반장의 선출)

제5조(반장의 선출)  
① 반에 반장을 둔다. 
② 반장은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남녀로서 당해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 중에서 주민총의에 따라 선출한다. 다만, 전항의 요건을 갖춘 예비군중 반장이 되기를 원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주민총회를 거쳐 그 자를 우선 선출한다. 
③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명예반장)

제6조(명예반장)  
① 반상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반원 중 지도급 인사로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 
② 명예반장은 반상회에서 주민총의에 따라 돌림식으로 선정하되 임기는 6개월 이내로 한다.

## 제7조(임무)

제7조(임무) 반장은 이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통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반적부 정리 
4. 각종 사실 확인 
5. 새마을사업 추진 협조 
6. 반원의 비상연락 추진 
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배급(전시에 한함) 
9.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이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 제8조(반장회의)

제8조(반장회의) 이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반장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수집한다.

## 제9조(반상회)

제9조(반상회)  
① 반장은 반내의 공동 관심사항을 집약하고 자율적으로 해결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 반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한 주부로 구성되는 반상회를 매월 25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토ㆍ일ㆍ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개최한다. 
② 명예반장은 5가구 조장이나 직능별 지도급 인사 중에서 반원들의 의견을 들어 반장이 선정한 위원으로 구성된 반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장소제공 의제제안 및 설명 등 반상회 운영을 주재한다. 
③ 군수는 년 1∼2회 반상회의 운영실적 평가를 실시하며 운영실적이 우수한 반의 반장 또는 명예반장은 표창 및 산업시찰을 실시한다.

## 제10조(건의사항)

제10조(건의사항)  
① 반상회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의 지원, 지정, 해결 건의가 있으면 반장 또는 리 지도담당공무원은 반상회 다음날까지 직접 또는 이장을 통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한다. 
② 읍면장은 각반으로부터 제출된 건의사항을 종합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건의사항처리부에 등재하고 반상회의 개최후 30일까지 자체처리분과 상급기관처리분으로 구분하여 상급기관 처리분은 군수에게 보고한다. 
③ 군수는 보고된 건의사항을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에 처리기관별로 분류하여 해당기관에 통보하고 상급기관 처리분은 도지사에게 보고한다. 
④ 군수는 처리후 회보된 건의사항을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읍면장에게 회보하며 읍면장은 건의사항을 처리부에 기재한 후 해당 반에 통보한다.

## 제11조(비밀유지)

제11조(비밀유지)  
① 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무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2조(편의제공)

제12조(편의제공) 반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적십자회비 오물수거 수수료 등을 면제 받으며 읍면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 제13조(실비변상)

제13조(실비변상)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변상하고 연2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금품징수의 금지)

제14조(금품징수의 금지) 반상의 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1-22 / 시행일자: 2016-11-22

# 보성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따른 농자재 가격 상승 및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현실을 감안하여 보성군민의 경제·사회·문화발전의 기반인 농업과 우리의 주식인 쌀 산업을 지속·유지하고,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에 보성군이 추가 지원하거나 자체 지원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우리 주식인 쌀 산업의 지속·유지를 위해 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제4조(지원 범위)

제4조(지원 범위)  
① 군수는 직접 벼 재배생산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벼 경영안정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단, 해당연도 수확기(10월∼익년 1월) 쌀의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지급한다. 
② 지원의 최대 범위는 3만 제곱미터까지로 한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보성군 내에 주소지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자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단, 밭(田)벼는 제외한다.

##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① 농업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관할 읍·면장에게 매년 신청해야 한다. 
② 읍·면장은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지원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대상 결정)

제7조(대상 결정)  
① 제6조에 따라 지원 신청 대상을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읍·면장 확인을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② 군수는 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매년 대상 수요를 파악하고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 제8조(사업계획 및 결산)

제8조(사업계획 및 결산)  
① 읍·면장은 매년 9월말까지 해당연도 지원대상 농가 및 벼 재배면적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자금집행과 사업실적을 정산해야 한다.

## 제9조(관리·감독)

제9조(관리·감독)  
① 군수는 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금이 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 지원금을 회수해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20 / 시행일자: 2023-03-20

# 보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 포함)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에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보성군수는(이하 “군수”라 한다)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예우 및 홍보)

제5조(예우 및 홍보)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군수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격려 
3. 「보성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4.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 진작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우대)

제6조(우대)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보성군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나 사용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감면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감면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시해야 한다.

##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보성군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6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30 / 시행일자: 2025-04-30

# 보성군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25조 및「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징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30.>

## 제2조(진료비 등)

제2조(진료비 등) 
①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 및 진료재료의 비용인 재료대를 말한다.
② 진료비, 약제비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규정이 없는 의약품의 약제비는 실 구입가로 산정한다.

## 제3조(증명발급)

제3조(증명발급)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은 발급에 앞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검사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검사 항목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진찰한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추가하여 검사할 수 있다.

## 제4조(수질검사)

제4조(수질검사) 
① 「지역보건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질검사 신청서와 검사에 필요한 검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기타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신청서를 공문서로 갈음 할 수 있다.
② 보건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의뢰 받았을 때에는 접수일자와 처리기한이 명시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검사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5조(수수료)

제5조(수수료) 
①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소·보건지소에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1. 6., 2025. 4. 30.>
1. 각종 증명발급
2. 치석제거, 복합레진치료 등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서 비급여 사항에 해당되는 진료비용
3. 유료접종
4. 수질검사
5. 구급차 사용
6.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1에 의하여 징수한다.

##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명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7조(납부)

제7조(납부) 진료비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 등 비용은 진료 또는 신청 당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8조(추징)

제8조(추징)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 제9조(2003. 1. 1.조례제1709호)

제9조 <삭 제> (2003. 1. 1.조례제1709호)

## 제10조(2003. 1. 1.조례제1709호)

제10조 <삭 제> (2003. 1. 1.조례제1709호)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20 / 시행일자: 2023-03-20

# 보성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6조 및「지역보건법시행령」제3조에 따라 보성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이 된다.
④ 위촉위원은 보성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1명과 보건의료기관단체 임직원, 지역주민 중에서 보건의료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하거나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될 때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매년1회, 임시회의는 필요
시 군수가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보고)

제8조(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정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행정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3. 3. 20.>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
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27 / 시행일자: 2017-06-27

# 보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보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보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 관할지역 내 주민을 회원으로 하며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 제3조(정관)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4. 운영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
5. 운영협의회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임원에 관한 사항
7. 기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협의회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삭제<2017. 6. 27.>
② 삭제<2017. 6. 27.>
1. 삭제<2017. 6. 27.>
2. 삭제<2017. 6. 27.>
3. 삭제<2017. 6. 27.>

## 제5조(기구)

제5조(기구) 
① 협의회에는 관할지역 이장을 당연직으로 15명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기타 사항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운영위원 15명 이내
4. 감사 1명
② 회장, 부회장, 감사는 운영위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 제7조(임원의 임기 및 해촉)

제7조(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운영협의회의 활동 등 공무를 수행하거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제9조(재정)

제9조(재정) 
① 협의회는 회원의 회비, 기부금으로 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보성군 보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성군 보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28.>

## 제2조(상품권 발행대장)

제2조(상품권 발행대장)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보성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발행·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상품권 발행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3조(판매대행점의 지정 및 관리)

제3조(판매대행점의 지정 및 관리) 
① 「보성군 보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4. 6. 28.>
② 판매대행점이 업무대행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③ 군수는 상품권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은 관내 판매대행점을 지원해야 한다.
④ 군수와 총괄 판매대행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에서 납품하는 상품권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 제4조(판매대행점 지정 취소)

제4조(판매대행점 지정 취소) 군수는 판매대행점이 조례 제7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판매대행점과 체결한 협약을 해지하고 판매대행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5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제5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신청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가맹점 준수사항 등 이행확약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관련 법규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에서 인정하는 노점상은 가맹점 등록 신청 시 별지 제15호서식의 노점상 확인서를 추가로 첨부한다.
② 지역축제·행사, 농산물 등의 임시장터 등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단체 등이 운영하는 물품판매나 용역제공 부스 등은 임시가맹점으로 등록 할 수 있다.
③ 임시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축제·행사 등에 참여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임시 가맹점 등록 신청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가맹점 준수사항 등 이행확약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④ 군수는 등록 처리된 가맹점에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증을, 임시가맹점에 별지 제7호서식의 임시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⑤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변경 신청서에 따라 변경 신청을 해야 하고,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해지 신청해야 한다.

## 제6조(가맹점 신청 제한)

제6조(가맹점 신청 제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이 1회 취소된 가맹점은 취소일로부터 2년간, 2회 이상 취소된 가맹점은 취소일로부터 5년간 가맹점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 제7조(상품권 할인 및 사용규약 등)

제7조(상품권 할인 및 사용규약 등) 
① 조례 제15조제3항 단서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지역경제 활성화, 명절·축제 등을 말하며, 일정기간에 월 200만원 연 2,4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확대할 수 있다. 다만, 법인ㆍ단체의 경우 할인 구매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5. 9. 26.>
② 조례 제15조제4항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이란 착한가격업소, 공공배달앱 등의 지원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4. 6. 28.>
③ 판매대행점은 할인 구매자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신분증을 확인해야 하며, 별지 제10호서식의 할인 구매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④ 군수는 별표 1의 상품권 사용규약을 보성군 홈페이지 등 사용자가 열람 가능한 방법으로 게시해야 한다.
⑤ 군수는 조례 제14조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사용자에게는 2년간 상품권 할인혜택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 제8조(환전청구 및 기한)

제8조(환전청구 및 기한)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한다.
②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환전기한은 판매대행점의 영업일 기준 2일 이내로 한다.

## 제9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제9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폐기조서를 작성·보관해야 한다.

## 제10조(판매 및 환전 대행 수수료)

제10조(판매 및 환전 대행 수수료) 
①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상품권 판매 및 환전 현황을 월말 정산하여 매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군수는 판매 및 환전 결과에 따라 매월 20일까지 대행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② 조례 제15조제4항에 따른 상품권 판매 및 환전 대행 수수료 지급률은 군수와 판매대행점이 체결한 협약에 따른다.

## 제11조(담당 공무원의 상품권 업무 인계인수)

제11조(담당 공무원의 상품권 업무 인계인수) 상품권 업무 담당 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업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6 / 시행일자: 2017-12-26

# 보성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보증 채무부담행위의 승인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는 그 채무의 주채무자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그 밖의 참고서류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채무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채무 확보를 위하여 사전에 주채무자에게 저당권 설정 등 채무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저당권을 설정할 담보물건이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 관계로 인하여 대출되는 자금으로 설치되는 시설물 등에 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통지내용과 다른 점이 없는지를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 서식)를 교부한다. 
④ 보성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2조 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보증채무의 이행)

제6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관계공무원이 채무변제여부를 확인하여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6 / 시행일자: 2024-11-06

# 보성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범예방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란 보성군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 발굴 및 홍보에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2. 체험활동 및 직업훈련ㆍ교육 프로그램 지원 
3.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보조금의 지원)

제5조(보조금의 지원)  
① 군수는 제4조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법 제67조 및 제71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보성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서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 수행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