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6-29 / 시행일자: 2017-06-29

#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정책 수립과정에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광진구”라 한다)의 청소년 관련 정책 또는 사업(이하 “정책”이라 한다) 추진 및 평가과정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자문·건의
2.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업무 협조
3. 참여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의견제시 및 행사 진행 등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추천을 병행하여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기획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운영 및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 제5조(권리와 의무)

제5조(권리와 의무) 위원회는 제3조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6조(위촉)

제6조(위촉) 
① 위원은 광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광진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청소년 또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은 광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 인원은 신규 위원의 수를 고려하여 10인 이내로 한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촉 해제)

제7조(위촉 해제) 
① 위원이 임기 중 주민등록의 이전, 전학 등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 회의에 불참한 경우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 참가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3. 위원으로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써 위촉 해제가 의결된 경우
4. 위원 본인이 사임 의사를 전달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③ 제2항제1호에 따른“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및 이에 준하는 시험
3. 본인 질병과 사고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의견 수렴)

제10조(의견 수렴) 
① 구청장은 청소년관련 정책 또는 사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 및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보상)

제12조(보상) 구청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구의 명예를 높인 위원에게 표창하거나, 문화탐방·국제교류 등의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 제13조(위탁)

제13조(위탁) 구청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내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규칙)

제14조(운영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28 / 시행일자: 2020-10-28

#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통행 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2.>

##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청소년통행금지구역
가.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청소년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 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다. 관할 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라.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한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②청소년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10.28.>

## 제4조(지정절차)

제4조(지정절차) 
①구청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 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구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5조(지정해제)

제5조(지정해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구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①구청장은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출입구 및 주요 구역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①구청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청소년통행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8조(협조체제 유지)

제8조(협조체제 유지) 구청장은 청소년통행금지 등이 실효성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관서·학교·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30 / 시행일자: 2024-10-30

#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29 / 시행일자: 2021-10-29

# 서울특별시 광진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제17조와 「지역보건법」제11조에 따라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 치매안심센터”란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②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언어능력·지남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 제3조(명칭과 위치)

제3조(명칭과 위치)  
① 명칭은 “광진구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② 위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8.12.31.> 
  1.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2.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개정, 2021.10.29.> 
3.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4.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개정, 2021.10.29.> 
5. 치매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개정, 2018.12.31.> 
6. 치매관련 지역사회자원 인프라 강화에 필요한 업무 <개정, 2021.10.29.> 
7.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신설, 2018.12.31.> 
8. 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개정, 2018.12.31.>

##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치매 관련 전문 의료기관 및 기타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탁기간을 5년 이내에서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④ 구청장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조직, 인사, 보수, 재산·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 절차·기준, 지도·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시달된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규정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센터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노인을 우선으로 하여 모든 시설과 업무를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치매예방과 치매관리사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조금과 운용자산은 제4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7조(위탁의 취소)

제7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와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사업비,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수탁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자비로 구입한 비품과 장비도 수탁재산으로 본다. 단, 사전 협의된 비품과 장비는 수탁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

## 제8조(운영비 지원)

제8조(운영비 지원) 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협약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15. 8. 3.>

## 제10조(보고)

제10조(보고)  
① 협약운영자는 사업의 운영과 예산, 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세부 보고사항은 협약 체결시 정한다.

## 제11조(지도와 감독)

제11조(지도와 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의 사무에 대하여 장부와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조사와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치매관리법」,「지역보건법」,「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및「서울특별시 광진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10.29.>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16 / 시행일자: 2023-06-16

# 서울특별시 광진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 각 호의 시설 및 그 밖에 풍수해로부터 건축물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이 필요한 지역 및 건축물에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소유 건축물에 대한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행정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 
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제7조(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건축물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③ 적용대상 시설의 설치규모는 침수 피해를 예상하여 적정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등)

제8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등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보 및 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제9조(협력체계 구축·운영) 구청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05 / 시행일자: 2025-09-05

#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개모집)

제2조(공개모집) 
① 통장후보자 모집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동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와 해당 통 관내 2개소 이상으로 하고, 공고기간은 10일 이상(토·일·공휴일 포함)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을 때에는 재공고를 하며 공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 제3조(후보자 신청)

제3조(후보자 신청) 통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통장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제4조(통장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동장은 통장의 위촉 및 해촉 심사를 위해 통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운영한다.
1. 위원장은 동장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
2. 위원은 통장 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대표, 직능단체장 등 해당 동 주민 중 덕망과 신임이 있는 사람으로 동장이 위촉
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4. 위원회는 비상설기구로 하며 심사 후 자동 해산
②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4.10.30.>
③ 그 밖에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동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4.10.30.>

##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임기)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임기) 
① 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통장의 임기가 만료되어 최초로 연임을 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공개모집 및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장은 통장 활동 평가를 통해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25.9.5>
② 제1항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 추가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사유로 연임을 하는 경우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신설 2025.9.5.>
1. 비상사태 발생이나 재난지역 선포 시
2.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통장 대상자가 없을 경우
③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5.9.5>

[본조신설 2024.10.30.]

## 제6조(통장 및 반장의 위ㆍ해촉)

제6조(통장 및 반장의 위ㆍ해촉) 
① 통에 통장과 반에 반장을 둘 수 있다.
② 통장은 해당 통의 관할구역 내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사람 중 동장이 위촉하며, 신규 위촉되는 통장에게는 위촉장을 수여할 수 있다. 다만, 1년 이상 공석인 통의 경우, 동일 행정동 내 인접한 통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확대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반장은 해당 반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⑤ 동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해당 통장 및 반장을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
1. 해당 통ㆍ반 관할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하였거나 사업장을 이전 또는 폐업하였을 때. 다만,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통장이 결원 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고 인접 통으로 이주하였을 경우에는 제외
2.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통장 및 반장이 권한을 이용하였거나 남용하였을 때
3.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통장 및 반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5.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⑥ 임기만료 또는 해촉된 통장 본인 및 본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이 통장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장의 임기만료 또는 해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한다.<개정 2025.9.5.>

[본조신설 2024.10.30.]

## 제7조(신분증)

제7조(신분증) 
① 동장은 통장에게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신분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통장은 임기 만료 또는 해촉된 경우 신분증을 동장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 제8조(시행세칙)

제8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9.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30 / 시행일자: 2024-10-30

#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행정 및 주민 자조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의 하부조직인 통·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03.14, 2021.10.29.>

## 제2조(통·반의 조직)

제2조(통·반의 조직) 
① 동의 관할 하에 통을 두고 통의 관할 하에 반을 둔다.
② 1통은 8개반부터 12개반까지로 구성한다. <개정 1999.03.26, 2005.07.15., 2021.12.30.>
③ 반은 30가구부터 70가구로 구성한다. <개정 1999.03.26, 2005.07.15., 2021.12.30.>
④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거나, 효율적인 통·반 운영이 필요할 때에는 상가 밀집지역, 전통시장, 아파트, 오피스텔 등 취락형태를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제2항 및 제3항의 수를 가감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 통이나 반에 세대가 밀집되지 않도록 통·반구역을 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5.07.15., 2021.12.30.>

## 제3조(통·반의 명칭 및 구역)

제3조(통·반의 명칭 및 구역) 통의 명칭과 구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고, 반의 명칭과 구역은 동장이 정한다. 통·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12.30.>

## 제4조

제4조 삭제<2024.10.30.>

## 제5조

제5조 삭제<2024.10.30.>

## 제6조(명예반장)

제6조(명예반장) <삭제 2017.11.13.>

## 제7조(임무)

제7조(임무) 
① 통장 및 반장은 동장의 감독을 받아 아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24.6.19.>
1.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을 보고
3. 보안등 및 동관할 시설물에 대한 건의사항 통보 <개정 2003.12.30>
4. 주민의 거주사항 파악협조 <개정2000.10.30, 2003.12.30>
5. 주민등록 일제정리 및 사실조사 협조 <신설 2003.12.30>
6. 각종 시설에 대한 재난 발생시 초동 파악 협조 <개정 2003.12.30>
7. 재해(수해 및 제설)시설 확인 협조 <신설 2003.12.30>
8. 지역사업의 협조 및 지원 <개정2000.10.30, 2003.12.30>
9. 복지대상자 생활실태 파악과 저소득 틈새계층·위기가정 발굴 등 복지도우미 역할 및 지역청소 업무 협조 <신설 2003.12.30., 개정 2014. 12. 30.>
10. 통·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개정 2003.12.30>
11.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2003.12.30>
12.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개정 2003.12.30>
1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22.6.24.>
14.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에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3.12.30, 2017.11.13.>
② 통장 및 반장의 일시 유고시에는 통장 및 반장의 가족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4.6.19.>
③ 삭제 <2022.6.24.>

## 제8조(반상회)

제8조(반상회) 
① 반상회는 반 내에 거주하며 해당 가구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30.>
② 반상회는 정기반상회와 임시반상회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으며,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지역 공동관심사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③ 정기반상회는 월 1회로 하고 매월 25일에 개최하되 25일이 공휴일이거나 필요시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9조(통·반장회의)

제9조(통·반장회의) 동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통장회의 또는 통·반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다만,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10조(사기진작 및 편의제공)

제10조(사기진작 및 편의제공) 
① 구청장은 통장이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보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통장 및 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잡부금을 면제 받으며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 수행 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개정 2024.6.19.>
③ 구청장은 임기가 만료되는 통장에게는 감사장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21.12.30., 2022.6.24.>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접촉을 통한 감염병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장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6.24.>

## 제11조(실비수당 등)

제11조(실비수당 등) 
①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상여금, 복지업무지원 활동비 또는 보상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과금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 2014. 12. 30.>
②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 또는 보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9.03.26., 2021.12.30.>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6.24.>

[제목개정 2021.12.3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02 / 시행일자: 2024-09-02

#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광진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을 경우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학증명서 1통 
2.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통(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소정의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 제4조(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

제4조(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  
① 장학생 선발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위원은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과장이 되며 간사는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1997.04.11., 2016.07.01., 2024.9.2.> 
③ 위원회는 선발예정 인원을 조정순위와 배정비율에 의하여 대상자를 심사한다.

## 제5조(선발)

제5조(선발)  
① 장학생을 선발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은 장학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동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장학금지급청구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을 하지 아니한다.

## 제6조(장학금의 지급)

제6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며 구청장명의 장학증(별지 제4호 서식)를 전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30 / 시행일자: 2024-10-30

#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장 자녀로서 성실하고 재능이 우수한 학생에게 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5.01, 2020.10.28.>

## 제2조(장학금의 종류)

제2조(장학금의 종류) 통장자녀 장학금(이하“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장학금 및 특기장학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0.10.28.>

## 제3조(장학생의 자격)

제3조(장학생의 자격) 
①장학생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장(이하 “통장”이라 한다)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는 통장경력 1년 이상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0.28., 2024.10.30.>
1. 유공장학생은 지역발전, 반상회 운영, 질서, 환경개선, 선행 및 주민화합에 유공이 있는 통장의 자녀
2. 특기장학생은 통장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의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자격 요건을 갖춘 때에는 통장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한다.  <개정 2020.10.28., 2024.10.30.>

## 제4조(추천)

제4조(추천) 장학생은 매학년마다 동장의 추천을 받아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다. <개정 2020.10.28.>

## 제5조(선발)

제5조(선발) 
①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의하여 순위를 조정한다.<개정 2024.10.30.>
1.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유공 서훈을 받은 통장의 자녀
2. <삭제 2020.10.28.>
3. 선행, 모범표창을 수상한 통장의 자녀
4. 장기근속한 통장의 자녀
5.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 <신설 2020.10.28.>
② <삭제 2020.10.28.>

## 제6조(장학생 정원)

제6조(장학생 정원) 장학생은 통장의 15퍼센트 범위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원은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0.28., 2024.10.30.>

## 제7조(장학금)

제7조(장학금) 장학금 지급대상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하며, 지급 인원 및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0.10.28.>

##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4.10.30.>

## 제9조(지급정지)

제9조(지급정지) 
①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10.30.>
1. 보호자인 통장이 해촉된 때<개정 2001.1.8>
2. 장학생이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때<개정 2001.1.8>
3. 장학생의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개정 2001.1.8>
②동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0.10.28.>

## 제11조(규칙)

제11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 및 비장애 어린이가 서울특별시 광진구 내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는데 차별과 불편이 없도록 통합놀이터를 조성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합놀이터”란 장애·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모두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 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인 통합놀이터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 내에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설치 및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및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 등에 적용한다.

## 제5조(설치ㆍ관리계획 수립)

제5조(설치ㆍ관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통합놀이터의 체계적인 설치와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통합 놀이터의 설치·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민 인식개선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
2. 통합놀이터 이용 교육프로그램 개설·운영 방안
3. 통합놀이터의 무장애 시설 확충 및 보수
4.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 설치
5.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 시설물 설치 계획
6. 통합놀이터 시설물 안전 점검 및 유지관리
7. 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통합놀이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장애·비장애 어린이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해당 방안이 통합놀이터의 설계 및 운영에 반영되도록 한다.

## 제6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

제6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 
① 구청장은 통합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
② 구청장은 통합놀이터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다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법」 등 그 밖의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③ 제2항의 기준에 따라 구청장은 통합놀이터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주택단지 내 통합놀이터는 관리주체가 점검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을 하여야 한다.

## 제7조(조치)

제7조(조치)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통합놀이터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 점검 결과에 따라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예산확보와 지원)

제8조(예산확보와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한 설치·관리 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주택단지 내 통합놀이터 유지보수와 관련된 비용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합방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제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광진구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호 1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광진구에 통합방위협의회를 둔다.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의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작전시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나. 통합방위작전 훈련 참여를 위한 주민홍보 계몽 및 지원대책
다. 취약지역대비책
라. 통제구역 설정
마.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운용 및 지원대책
가.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를 위한 국가방위 요소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 관 군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4. 기타 협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협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2명을 포함한 6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한 자로 한다. <개정 2009.11.17>
1. 광진구의회 의장
2.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3. 육군제3298부대장
4. 성동교육청 교육장
5. 광진경찰서장
6. 국가정보원 담당관
7. 광진구지역 국군기무부대의 장 또는 담당관
8. 성동세무서장
9. 광진소방서장
10. 광진전화국장
11. 동부수도사업소장
12. 한국전력성동지점장
13. 광진구재향군인회장
14. 기타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
②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임기는 부의장은 2년, 위원은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의장의 직무 등)

제4조(의장의 직무 등) 
①협의회 의장은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부구청장과 위촉 위원중에서 1명을 선임한다. <개정 2009.11.17>
②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직무를 총괄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등)

제5조(회의 등) 
①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방위지원본부)

제6조(방위지원본부) 
①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각 동장소속하에 구 동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별표 1(구) 및 별표 2(동)와 같이 구성하며 구 지원본부 본부장에는 부구청장, 동 지원본부 본부장에는 동장이 된다. <개정 2009.11.17>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며, 세부 임무수행 절자는 통합방위예규에 따른다. <개정 2009.11.17>
④ 동 통합방위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동 운영내규를 작성하여 운영한다. <신설 2009.11.17>

## 제7조(통합방위종합상황실)

제7조(통합방위종합상황실) 
①법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동방위지원본부에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한다.
②구.동통합방위종합상황실에는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방위지원본부상황실과 군.경정보합동상황실을 설치 운영한다.

## 제8조(실무위원회)

제8조(실무위원회) 
①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시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협의회 간사 등)

제9조(협의회 간사 등) 
①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인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지원국장과 위촉 위원중 1명이 되고, 서기는 총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6.05.23., 2024.9.12.>
②간사는 다음 각호 1의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보존
3. 기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협의회의 통합운영)

제10조(협의회의 통합운영)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 1의 기구를 통합 운영한다.
1.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진구방위협의회
2.「민방위기본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진구민방위협의회 <개정 2009.11.17>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내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02 / 시행일자: 2023-03-02

# 서울특별시 광진구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시장, 상점가, 특화거리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상인조직”이란 상권이 형성된 일정 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을 말한다.
3. “특화거리”란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특화된 공간으로 지역상권 활성화 등 특정목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거리, 단지 또는 상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유통산업발전법」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 지원되는 대규모 점포·준대규모 점포·전통시장·상점가 등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구청장은 특화거리 조성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상인조직은 특화거리 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특화거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화거리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 방향
2. 계획의 목표 및 조성 전략
3.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 체계
4. 그 밖에 특화거리 지원·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특화거리 지정)

제6조(특화거리 지정) 
①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진구 특화거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관내 일정지역을 특화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특화거리를 지정함에 있어 거리의 특성 및 역사성, 지역상권의 규모, 지역상권 활성화 가능성, 지정 예정 구역 상인들의 참여도 및 의지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구청장은 특화거리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 내용을 광진구보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특화거리 지정 기준)

제7조(특화거리 지정 기준) 특화거리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정 지역에서 같은 업종에 20개 이상 또는 집단화된 40개 이상의 점포가 참여하고 있을 것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번영회, 상인회 등 자치기구를 구성하거나 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 제8조(특화거리 지정 신청)

제8조(특화거리 지정 신청) 
① 특화거리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예정 지구 거리의 상인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해당 상가의 특화거리 신청서, 동의서,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특화거리로 지정된 지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사업 계획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2.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3. 특화거리 활성화 사업 추진 방안에 관한 사항

## 제9조(특화거리 지정 취소)

제9조(특화거리 지정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화거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특화거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위생, 품질 등 관리 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3. 제10조에 따른 평가 실시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
4. 상인조직이 해산되거나 활동하지 않은 경우
5. 해당지역 상인 과반수가 지정 취소를 원하는 경우
6. 각종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7. 구청장의 시정 및 개선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8.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특화거리 지정을 받은 경우

## 제10조(특화거리 사업평가)

제10조(특화거리 사업평가) 구청장은 특화거리 지원 사업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지원사업)

제11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지정된 특화거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시설, 고객편의시설의 설치 등 환경개선사업
2. 특화거리 홍보를 위한 시설물 설치사업
3. 공동마케팅, 공동상품과 공동디자인 개발사업
4.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홍보·자문 및 교육·문화 사업
5.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프로그램 등 지속적인 고객유치사업
6. 그 밖에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2조(사업비 지원)

제12조(사업비 지원) 
① 구청장은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상인조직의 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특화거리의 조성, 상인조직의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 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지원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인조직의 자부담 비율은 10퍼센트 이상 되어야 한다. 다만, 특화거리로 지정되어 지원되는 사업 중 국유지·공유지에 투자되는 시설사업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특화거리 지정·추진에 관한 사항
2. 특화거리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3. 특화거리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화거리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광진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거리의 사업비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