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계룡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 노인 등에게 대중교통 이용편익을 제공하고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요금 할인을 위한 “버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시내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개정, 2022.4.20.>
나. “농어촌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2.4.20.>
다. “수요응답형 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2.4.20.>
라. “마을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개정, 2022.4.20.>
마. “공영버스”란 「오지·도서교통지원사업운영지침」 제2조에 따른 여객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개정, 2022.4.20.>
2. “노인 등”이란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7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2.4.20., 2023.6.30.>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개정, 2022.4.20.>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개정, 2022.4.20.>
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개정, 2022.4.20.>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18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개정, 2022.4.20.>
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 민주화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개정, 2022.4.20.>
사.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아동,청소년 <신설, 2022.4.20.>,<개정, 2023.6.30.>
3. “교통카드”란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노인 등에게 발급하는 카드로서 시내(농어촌)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말한다.
4. “할인요금”이란 교통카드로 할인받은 시내(농어촌)버스 요금을 말한다.
5. “대중교통운영자”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대중교통시설을 경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신설, 2022.4.20.>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시장은 노인 등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 발급이나 관련 시스템을 구축·운영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대중교통 지원을 받는 노인 등은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되도록 이용하여야 한다.<신설, 2022.4.20.>
④ 대중교통운영자는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협력하고, 노인 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2.4.20.>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① 이 조례에 따라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과 할인율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요금을 할인받으려는 자는 반드시 「더 행복한 충남교통카드」 또는 시장이 정하는 증명서를 탑승 시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2.4.20.>

## 제5조(지원 방법)

제5조(지원 방법) 
① 제4조에 따른 이용요금 할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교통카드의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은 신청한 사람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교통카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및 발급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6조(교통카드 대여 등의 금지)

제6조(교통카드 대여 등의 금지) 제5조에 따라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교통요금의 청구 등)

제7조(교통요금의 청구 등) 
①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는 시장에게 교통요금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내버스 요금 청구서에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청구서나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관리자 등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22.4.20.>

## 제8조(지원 중단 등)

제8조(지원 중단 등) 
① 시장은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교통카드 발급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시내버스 운수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요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환수 등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한 경우 도지사에게 보조를 받은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충청남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통카드 사용자나 시내버스 운수사업자에게 「지방재정법」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할인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읍·면·동장에게 할인 대상자 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읍·면·동장은 할인 대상자가 전출이나 사망 등으로 제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적용규정)

제10조(적용규정)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지방재정법」,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를 준용한다.<개정, 2022.4.2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