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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13

#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에 따라 포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의회 운영을 위한 상임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운영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8.8., 2021.12.29.>

## 제3조(운영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제3조(운영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① 운영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2. 의회사무과 소관에 관한 사항 
3. 회의 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 제4조(운영위원의 임기)

제4조(운영위원의 임기)  
①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지방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③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운영위원회 위원장)

제5조(운영위원회 위원장)  
① 운영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둔다.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장의 임기는 운영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8.8.]

## 제6조(특별위원회)

제6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재해대책, 청원심사 및 주요 조례안 심사 등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8.8.>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8.8., 2021.12.29.> 
④ 삭제 <2021.12.29.> 
⑤ 삭제 <2021.12.29.> 
⑥ 삭제 <2021.12.29.>

## 제7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제7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서로 뽑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선임)

제8조(위원의 선임) 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써 선임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한다.

## 제10조(부위원장)

제10조(부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18.8.8.>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8.8.8.>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8.8.>

## 제11조(소위원회)

제11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와 운영 및 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1-15

# 포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 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 (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 제4조(심문)

제4조(심문) 위원장은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한다.

## 제5조(발언 및 변명)

제5조(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통지한다.

## 제6조(증명서류 등의 제출)

제6조(증명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7조(통고)

제7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며,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 제8조(제척과 회피)

제8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제9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의회사무과 소속 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 제10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제10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①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6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자로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④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자문위원회 위원에게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⑤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자문위원회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

제11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 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자문위원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11.15>

## 제12조(의견수렴)

제12조(의견수렴)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천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22 / 시행일자: 2015-12-22

# 포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포천시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①신분증에는 의원증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사진은 반명함판 크기의 규격으로 한다.
③신분증 발급에 있어서의 직인의 날인은 그 직인의 인명의 인쇄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포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3 / 시행일자: 2024-04-03

#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포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7.10, 2008.1.16, 2014.12.29., 2021.12.29., 2022.2.8.>

## 제2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의 지급 및 지급기준 등)

제2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의 지급 및 지급기준 등)  
①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연구와 직무활동을 위하여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29, 2024.4.3.> 
1.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매월 120만원 
2. 제1호의 활동과 관련한 보조활동비: 매월 30만원 
3. 월정수당은 2023년에는 매월 2,291,360원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전년도 월정수당 지급액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4.12.29, 2016.11.9, 2018.12.26, 2019.12.31., 2022.12.28.> 
③ 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포천시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4.12.29> [전문개정 2006.7.10]

## 제3조(여비지급)

제3조(여비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6.7.10, 2008.1.16, 2014.12.29., 2021.12.29.>

## 제4조(여비의 종류)

제4조(여비의 종류)  
① 의원이 국내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② 의원이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 제5조(여비 지급기준)

제5조(여비 지급기준)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관련 별표6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여비지급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2.12.28.]

## 제6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제6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5.24.>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5.24.>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포천시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3.5.24.> [본조신설 2018.5.16.]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5.24.> [본조신설 2022.12.2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4-08-14 / 시행일자: 2014-08-14

# 포천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의회(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자문하기 위하여 포천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위원회는 포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한 의견제시 및 자문
2.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자료 연구 및 대안의 개발
3. 의회의 각종 의안 심의 시 심의 내용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의회가 자문을 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상설로 설치하고,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회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서로 뽑는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정팀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안건 및 회의록 작성 및 보존
3. 회의 결과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위원의 위촉)

제4조(위원의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회 의장이 위촉한다.
1. 행정에 대해 전문 식견이 있거나, 행정 경험이 있는 사람
2. 문화, 예술, 복지, 교육, 토목, 건축, 환경, 산림, 농축산, 회계, 세무, 법률 등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3.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
4. 그 밖에 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종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자문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을 누설한 경우
2. 위원회의 자문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사회 질서 문란·비행 등으로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월 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6.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합하고 판단되는 경우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회의 및 자문)

제7조(회의 및 자문) ①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의장 및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관련 분야 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자문할 수 있으며, 위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원에게 자문을 요구할 경우 다음과 같이 한다.
1. 문서로 질의하여 자문
2. 설명 또는 문답이 필요할 경우 회의 소집을 통해 자문
3. 긴급한 사항의 경우 구두 자문
4. 그 밖에 간담회 등을 통해 자문이 필요한 경우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회의·간담회 등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천시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금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9 / 시행일자: 2023-04-19

# 포천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의회에 입법 및 법률고문을 두고 입법 및 법률 사안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① 포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4명 이내의 입법 및 법률 고문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4.19.> 
② 제1항에 따른 입법 및 법률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입법고문은 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추고 해당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개업중인 변호사 <개정 2015.12.30> 
③ 법률고문은 포천시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④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는 본인 승낙서를 받은 후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3조(자문사항)

제3조(자문사항)  
① 입법고문의 자문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의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항 
2. 의회관련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 
3. 의회운영, 의안심사 및 처리, 그 밖에 의회관련 사항 
4. 그 밖에 중요 부의안건에 관한 사항 등 
② 법률고문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안건 처리 등 업무관련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과 의안심의 사항 
3.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의장이 자문한 법률사항

## 제4조(자문요청 등)

제4조(자문요청 등)  
① 의회의원이나 의회사무과 직원은 제3조의 자문사항이 있는 경우 의장에게 서면으로 자문의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시급한 경우에는 구두 등으로 직접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이 있는 경우 의장은 회신기간을 정하여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 자문하여야 한다.

## 제5조(위촉기간)

제5조(위촉기간) 입법 및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률고문이 의회와 관련한 소송을 수행 중인 경우에는 그  임기가 종료되어도 소송 종료 시까지 법률고문직을 수행할 수 있다.

## 제6조(위촉 해제)

제6조(위촉 해제) 의장은 입법 및 법률 고문이 그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자문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한 경우 
3. 입법 및 법률 고문의 정원조정 등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하거나 자문에 응한 경우 
5.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불성실하게 자문에 응함으로 의회 및 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7.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입법 및 법률 고문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은 「포천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2.26.>

## 제8조(자문실적 대장 비치)

제8조(자문실적 대장 비치) 의장은 제3조에 따라 자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실적 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13

#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포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시간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의회사무과가 관리한다. 다만, 의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 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의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8조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규정 제18조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의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의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출장ㆍ휴가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시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등)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4 / 시행일자: 2023-05-24

#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의회 소속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24.>

##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포천시의회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여비지급구분은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23.5.24.>]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3.5.24.>] [전문개정 2023.5.24.]

## 제3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3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24.>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의 지급대상과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포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5.24.> 
③ 삭제 <2023.5.24.> [제2조에서 이동 <2023.5.24.>]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23.5.24.>]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5.24.>

##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5.24.>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23.5.24.>

##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3.5.24.>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포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삭제 <2023.5.24.> 
7.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3.5.2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3 / 시행일자: 2026-02-13

# 포천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6조 규정에 의하여 포천시의회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3.26., 2008.11.5.>

## 제2조(사무과장)

제2조(사무과장) 사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08.11.5., 2026.2.13.>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 조정
7. 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11. 정책지원관 업무에 관한 사항<개정 2022. 12. 21.>
12. 청원ㆍ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14. 자치법규 입안 및 검토에 관한 사항<개정 2022. 12. 21.>
15. 그밖에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운영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개정 2015.12.22., 2026.2.13.>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3. 위원회 의사진행 보조
4.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5. 기타 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개정 2015.12.2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9 / 시행일자: 2023-04-19

# 포천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안사항”이란 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포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포천시의 발전을 위해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말한다. 
2. “토론회 등”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ㆍ세미나ㆍ심포지엄 등의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포천시의회 회의 규칙」제66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효율적이며 공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시민 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신청)

제4조(신청)  
① 위원회 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 신청서를 개최일 부터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개최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 일시와 장소 
2. 발제자와 토론자 명단 
3. 토론회 개요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한 경우 일시ㆍ장소ㆍ안건ㆍ의견제출 및 참가방법 등을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5조(진행과 관리)

제5조(진행과 관리)  
①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의 운영에서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② 사회자는 공정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해 발언 내용을 제한ㆍ중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 또는 의원은 별지 제2호 서식과 같이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결과의 반영 등)

제6조(결과의 반영 등)  
①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 개최 결과를 제5조제3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결과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공무원과 전문가 또는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ㆍ의견제출 등의 협조와 토론회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실비보상)

제8조(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발표자ㆍ토론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0 / 시행일자: 2015-12-30

# 포천시의회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의정활동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시민(공무원 및 외국인을 포함한다)과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구분 시행한다.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헌신적인 봉사자로서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2. 의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3. 선행 및 효행의 실천으로 주위의 모범이 되는 경우 
4. 기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  포상을 요구한 경우

## 제6조(상장)

제6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서 입선한 경우 
2. 학술·예술·체육, 기타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3.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

## 제7조(감사장)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을 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수여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행할 때에는 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9조(포상시기)

제9조(포상시기) 포상은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행할 수 있다.

## 제10조(공적심사)

제10조(공적심사) 포상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에 의하여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을 수여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① 의장은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원 3인, 사무과장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11.19> 
③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 <개정 2015.12.30>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위원이 된 의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항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⑦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의 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 제12조(대상자 추천)

제12조(대상자 추천)  
① 포상대상자는 의원, 기관·단체장, 시민의 경우 10인 이상의 연서로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포상 예정일 10일전에 의장에게 추천한다.

## 제13조(이중포상의 금지)

제13조(이중포상의 금지)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3 / 시행일자: 2026-02-13

#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3조 및 제56조 에 따라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전문개정 2019.2.27.]

## 제2조(연간 회의 총 일수)

제2조 (연간 회의 총 일수) 포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연간 회의 총 일수를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 일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8.12.31, 2019.2.27.>

## 제3조(회기)

제3조 (회기) 
①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회하고, 회의 일수는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08.12.31>
② 의회의장은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신설 2021.12.29.>

## 제4조(집회)

제4조 (집회) 
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정례회의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개정 2008.7.16., 2008.12.31, 2016.3.16., 2019.2.27., 2021.12.29., 2023.9.27., 2026.2.13.>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 의원의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3일에 집회한다.
② 삭제 <2021.12.29.>

## 제5조(심의안건)

제5조 (심의안건)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전년도 결산을 승인하고,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8.7.16., 2011.3.30,2019.2.27., 2021.12.29.>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다음 연도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하고, 시장으로부터 다음 연도의 시정 연설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7.16, 2011.3.30, 2019.2.27., 2021.12.29.>
③ 임시회에서는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시민의 의견 수렴·파악과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포천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13

# 포천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포천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전문개정 2019.5.22.]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포천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21.12.29.> 
  1. 부시장 
2. 시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ㆍ담당관·과장급 공무원 
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제127조, 제129조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의 장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시 본청의 담당관ㆍ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공무원 
5.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6. 「법」 제163조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상근 임원과 간부직원 
7.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과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포천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상근 임원과 간부직원 [전문개정 2019.5.2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6 / 시행일자: 2025-04-16

# 포천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음악창작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의 대중음악 산업 발전 및 음악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3.>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포천음악창작소(이하 “음악창작소”라 한다)로 하고, 그 위치는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호국로 1423(어룡동)에 둔다. <개정 2024.4.3.>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4.3.> 
  1. “음악창작소”란 지역 음악산업의 역량을 강화하여 자생력 있는 음악창작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 대중음악 산업 발전의 거점공간을 말한다. 
2. “기본시설”이란 녹음실, 합주실 A, 합주실 B, 댄스연습실을 말한다. 
3. “부대시설”이란 녹음시설, 음향시설, 조명시설, 악기, 냉방·난방시설과 그 밖의 기본시설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설과 장비를 말한다.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음악창작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4.3.> 
  1. 음악창작소에 대한 종합운영계획 수립 
2. 지역 음악인 창작 및 공연활동 지원 
3. 신진 음악인 발굴 및 육성 
4. 음악창작소 추진사업 홍보 및 마케팅, 전문교육과정 기획 
5. 음악창작소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관리ㆍ운영 
6. 그 밖에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대중음악 산업 발전을 위한 관련 사업

## 제5조(관리·운영)

제5조(관리·운영)  
① 음악창작소 관리·운영은 시장이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음악창작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음악창작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음악창작소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음악창작소의 사용)

제6조(음악창작소의 사용)  
① 음악창작소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개인 또는 단체는 사용개시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음악창작소 시설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음악창작소 시설 사용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1일 이내에 그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그 사용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 음악창작소 시설 사용신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

## 제7조(사용료 및 감면)

제7조(사용료 및 감면)  
① 음악창작소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삭제 <2025.1.1.>

## 제8조(사용 제한)

제8조(사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음악창작소 시설 사용 허가를 아니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장비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용승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사용료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주취 상태 또는 위험물 등을 소지하여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사용 목적이나 내용이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사용 허가의 취소 등)

제9조(사용 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음악창작소 시설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 중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 중지 등으로 인한 음악창작소 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시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사용예정일부터 7일 전에 신청인이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음악창작소 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부터 7일 이내에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를 반환한다. 다만, 사용예정시간 24시 이내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