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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7 / 시행일자: 2023-05-17

# 의정부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경찰사무”란「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 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2.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이란 자치경찰사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의정부시장이 지정하는 의정부시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의정부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 실행 방안 
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및 범죄예방진단 활동, 마을 방범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운영·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범활동 지원,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 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실종예방·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4. 가정폭력·아동학대·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의정부시의회, 의정부경찰서,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전담하는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관계 기관의 장은 업무추진을 위해 상호 업무협력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실무협의회)

제8조(실무협의회)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 기관의 실무책임자 등으로 구성된 의정부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실무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09 / 시행일자: 2024-12-09

#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 제2조(입법예고의 공고서식)

제2조(입법예고의 공고서식)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시보에 입법예고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제3조(관계 기관과의 협의)

제3조(관계 기관과의 협의)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다른 기관 또는 다른 부서와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12. 9.>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다른 부서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12. 9.>

## 제4조(처리결과의 통지)

제4조(처리결과의 통지) 입법예고결과 주민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조례 제9조에 따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12. 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 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라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규칙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함에 앞서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주민의사를 수렴·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자치입법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법규 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1.>

## 제2조(입법예고 대상)

제2조(입법예고 대상)  
① 조례·규칙(이하 "자치법규"라 한다)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부서의 장(이하 "부서장" 이라 한다)은 이를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로 입법예고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9.20., 2022. 2. 9., 2024. 12. 30.> 
1.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입법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3.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예고를 하는 것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부서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③ 법무업무담당과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자치법규안의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부서장에게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입법예고를 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08.2.21.] <개정 2024. 12. 30.>

## 제3조

제3조 삭제 <2008.2.21.>

## 제4조(입법예고방법)

제4조(입법예고방법)  
① 부서장은 입법예고문안을 주민이 알기 쉽게 한글로 작성하고 법무업무담당과장의 심사를 거쳐 시보에 공고한 후 그 사본 1부를 법무업무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② 부서장은 자치법규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시보에 의한 공고 외에도 신문·방송·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1., 2024. 12. 30.> 
③ 부서장은 해당 입법예고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에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1., 2024. 12. 30.>

## 제5조(입법예고기간)

제5조(입법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법무업무담당과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8.2.21.>

##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부서장은 자치법규안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기관·부서와의 협의·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거친 후에 입법예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 제7조(의견제출)

제7조(의견제출)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부서장은 의견접수처ㆍ의견제출기간, 그 밖의 의견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할 때에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1., 2017.11.15., 2024. 12. 30.>

## 제8조(자치법규안의 복사비용)

제8조(자치법규안의 복사비용) 주민이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복사를 요청할 때에는 비용에 관하여는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8.7.>

## 제9조(제출의견의 처리)

제9조(제출의견의 처리) 부서장은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기간 안에 제출된 의견을 내용별로 분석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한후 자치법규안에 적극 반영하고 그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1., 2017.11.15., 2024. 12. 30.>

## 제10조(공청회)

제10조(공청회)  
① 부서장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② 공청회의 개최와 진행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제38조부터 제39조의2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1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의정부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민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등록 창구”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창구를 말한다. 
6. “접수 창구”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등록창구로 보내기 위하여 설치한 창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이하“장기기증”이라 한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시키고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기기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증 등록 장려 계획의 수립)

제5조(기증 등록 장려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장기기증 장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 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기증 등록 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기증에 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장기기증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장기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장기기증 희망자를 능동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사업평가)

제6조(사업평가) 시장은 해당 연도의 장기기증 등록 장려계획에 관한 결과를 평가·분석하고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 제7조(장기기증 등록 및 접수 창구 설치 운영)

제7조(장기기증 등록 및 접수 창구 설치 운영) 시장은 의정부시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장기기증 등록 창구를 설치하고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 시청 민원실 등에 장기기증 접수 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 제8조(예우 및 지원)

제8조(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장기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기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 면제 
2. 보건소 골밀도 검사 수수료 면제 
3. 의정부시가 설치·관리하는 공용주차장 주차료 감면 
4. 가족 또는 유족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2호의 지원에 대하여 장기기증 희망자도 적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의 유지)

제9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와 장기기증 희망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기록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7 / 시행일자: 2026-04-07

# 의정부시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의 장례식장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촉진하여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예방하며,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영 제5조 별표 1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3. “장례식장”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의정부시 관내의 장례식장을 말한다.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례식장에서 다회용기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장례식장 내 다회용기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장례식장 및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홍보에 힘써야 한다.
③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시민은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고 다회용기 사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제4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시장은 장례식장 사업자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에 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시장이 그 협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우선하여 지원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장례식장 내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촉진을 위한 대여비 및 세척비 등 지원 사업
2. 장례식장 다회용기를 회수ㆍ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사업
3.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관련 홍보사업
4. 그 밖에 장례식장 내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① 시장은 제5조제2호의 사업에 관하여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9-20 / 시행일자: 2022-09-20

# 의정부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조에 따라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고용촉진 시책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경제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해서 이 조례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란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ㆍ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주ㆍ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장애인 고용촉진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 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 의무 고용비율 확대)

제4조(장애인 의무 고용비율 확대) 법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의2에도 불구하고 시장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장애인의 고용 비율이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의정부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 
2. 의정부시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 제5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제5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시장은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의정부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 및 민간위탁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 
2. 정상적인 근무 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특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보호고용 
3. 제4조에 따른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 준수

## 제6조(장애인 고용촉진 등)

제6조(장애인 고용촉진 등) 시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유형 및 특성에 따른 맞춤형 취업 알선 
2. 장애인의 능력 개발과 향상을 위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3. 저소득 장애인 노동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사업 
4.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 
5. 장애인의 창업 등 일자리 창출 사업 
6.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취업 후의 적응 지도 지원)

제7조(취업 후의 적응 지도 지원) 시장은 장애인의 직업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에게 작업 환경 적응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직업재활 교육)

제8조(직업재활 교육)  
① 시장은 장애인 직업재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 교육의 운영을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제9조(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고용 기업의 생산·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등 
2. 장애인 고용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 
3. 중증 장애인 및 여성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

## 제10조(사업주에 대한 고용 지도)

제10조(사업주에 대한 고용 지도)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채용, 배치, 작업 보조구, 작업 설비 또는 작업 환경,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 관리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대한 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장애인 고용 우수 사업주에 대한 우대)

제11조(장애인 고용 우수 사업주에 대한 우대)  
①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에 모범이 되는 사업주를 장애인 고용 우수 사업주로 선정하여 사업을 지원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법으로 지원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 우수 사업주의 선정ㆍ우대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을 따른다.

## 제12조(보조금 지원)

제12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등)

제14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9 / 시행일자: 2026-01-09

# 의정부시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및 노인, 임산부, 영유아 등의 보행약자가 의정부시에 소재한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및 노인, 임산부, 영유아 등을 말한다.
2. “경사로”란 보행약자가 시설을 이용할 때 접근과 이동이 편리하도록 설치하는 시설로서 주출입구 또는 출입문의 높이 차이 제거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민간이 소유한 건물 및 시설을 말한다.
4. “시설주”란 법 제7조에 따른 대상 시설이 아닌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의 접근권 향상을 위해 경사로 설치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경사로 설치 지원)

제5조(경사로 설치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주의 신청에 따라 직접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은 제외한다.
② 시장은 경사로 설치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의 결정)

제6조(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의 결정) 
① 경사로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경사로 설치의 필요성
2. 경사로 설치 견적 및 설계의 타당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심의위원회)

제7조(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 신청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보행약자 편의시설 설치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대상의 적정성
2. 지원대상의 우선순위
3. 지원예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사항은 「의정부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ㆍ사후점검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의정부시편의시설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 제8조(시설주의 의무)

제8조(시설주의 의무) 시설주는 제6조에 따라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법에 따른 설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 제9조(정산 및 반환)

제9조(정산 및 반환) 
①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1. 경사로 설치를 개시하거나 완료한 경우
2. 경사로 설치를 변경,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
②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경사로 설치 완료 후 10일 이내에 경사로 설치비용 증빙서류 및 설치 사진을 첨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
1. 경사로 설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제10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제10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시장은 효율적인 경사로 설치 지원을 위하여 관련된 공공 및 민간 기관, 법인 또는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의정부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정부시 관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에 관한 활동 등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5년 마다 의정부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기반 구축
4. 장애인 문화예술 접근성 제고 및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사업을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예술인 육성 및 창작 활동 지원
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장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원
4. 그 밖에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장애인의 원활한 참여를 위하여 장애 유형별 필요한 편의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에게 「의정부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 보조금의 신청, 교부 및 정산,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22 / 시행일자: 2024-11-22

# 의정부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충족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보호자”란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해당하는 보호자를 말한다.
3. “지능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5호의 지능정보화를 말한다.
4.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의 정보격차를 말한다.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관련 정책과 다양한 분야의 재활 정보 및 시정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 접근권을 용이하게 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등)

제4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장애인 정보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및 보호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및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장애인 및 보호자 정보 접근권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추진사업)

제6조(추진사업) 시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보급
2. 장애인 및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3. 기타 장애인의 알 권리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시정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시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와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단체 등에 「의정부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의정부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13조제2항 및 제18조재3항, 「장애인복지법」제28조와 제29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동호회"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장애인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 또는 시 장애인체육회에 소속된 가맹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7.1.9.> 
4. "장애인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서, 장애인체육시설과 일반 공공체육시설을 포함한다. 
5. "장애인단체"란 「민법」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장애인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등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보호·육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체육동호회)

제4조(장애인체육동호회)  
① 장애인체육동호회(이하“동호회”라 한다)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동호회 종목별 상시 구성인원은 7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1.9.> 
2. 우리 시에서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비장애인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단, 비장애인 회원은 상시 구성인원 수에서 제외하고 종목특성상 반드시 비장애인의 참여가 필요한 종목의 경우는 상시회원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7.1.9.>

## 제5조(경비의 지원)

제5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동호회 및 장애인단체의 체육활동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3. 장애인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4. 장애인체육 행사 추진 및 국내·외 교류 
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운영비 지원)

제6조(운영비 지원)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정부시장애인체육회(이하“장애인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사무국직원 인력운영비 
2.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경비 
② 제1항제1호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고, 그 밖에 운영비에 관한 지급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장애인체육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운영비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장애인 체육 진흥의 지원사업 등에 관하여는「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에서 제7조로 이동 <2022. 12. 29.> ]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제8조로 이동 <2022. 12. 29.> ]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7 / 시행일자: 2023-05-17

# 의정부시 장애인·노인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장애인ㆍ노인의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노인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노인”이란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중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3. “전동보장구”란 장애인·노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 제3조(보험 가입)

제3조(보험 가입)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노인의 전동보장구 운행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처하고자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노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장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4조(보험회사 선정)

제4조(보험회사 선정)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5조(보험료 납부)

제5조(보험료 납부) 시장은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 제6조(보장기준 등)

제6조(보장기준 등) 보험의 가입대상,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다.

## 제7조(보험금 청구 등)

제7조(보험금 청구 등) 장애인·노인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부양의무자 등 사실상 장애인·노인을 보호하고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8조(보험금 지급 제외) 장애인·노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있지 않은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15 / 시행일자: 2017-11-15

# 의정부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9조와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의정부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11.15.> 
2. "장애인가족"이란 장애인과 장애인의 부모 또는 실질적 보호자와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및 동거하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을 직접 돌보아 주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장애인을 돌보며 사는 생활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장애인가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정부시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제5조의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사업 추진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장애인가족과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제5조(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 
2. 장애인가족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3. 장애인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에 관한 사업 
4. 장애인가족의 모범 또는 위기극복 사례 발굴·지원에 관한 사업 
5.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사업 
6. 장애인가족의 상담과 교육에 관한 사업 
7. 장애인가족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8.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설치)

제6조(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의정부시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장애인의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센터를 민간 위탁할 경우에는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며,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제7조(자문)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계획 및 사업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할 때에는 「의정부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한 의정부시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에 부쳐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11.15.> 
② 제1항에 따라 자문할 경우에는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또는 관련 단체 대표가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