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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하남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분소유자”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2. “점유자”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점유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1조 및 제2조에 따른 1동의 건물 중 구조ㆍ이용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하 “집합건물”이라 한다) 중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감독계획의 수립 등)

제4조(감독계획의 수립 등)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감독의 신청)

제5조(감독의 신청) 
①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감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감독을 신청하는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감독신청인”이라 한다)가 다수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감독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감독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대표자가 감독을 신청하는 경우 감독신청인 연명부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감독신청서
2. 대표인 선정 서류
3. 5분의 1 이상 동의 증명서류
4. 신청내용을 입증할 증거서류 등
③ 시장은 감독신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감독 대상의 선정)

제6조(감독 대상의 선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감독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독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 대상으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시장은 감독신청인 또는 대표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이 없는 경우
2. 법 제52조의2에 따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중인 경우
3. 고소ㆍ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자치 규약 등 법원의 판단사항인 경우
4.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인 경우
5. 이미 감독에 착수하여 진행 중인 사안인 경우
6. 다른 기관에서 조사하였거나 감독 중인 사항인 경우
7. 감독신청서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미지정 사유를 통지받은 감독신청인은 해당 사정이 변경된 경우 재신청할 수 있다.

## 제7조(감독의 실시)

제7조(감독의 실시) 
① 시장은 감독 대상 집합건물 관리인에게 법 제26조의5에 따라 사무에 관하여 보고받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보고의 내용, 보고일시 또는 자료의 내용, 제출 기한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 제8조(감독의 중지 등)

제8조(감독의 중지 등)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집합건물 관리인이 그 기한 내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감독을 중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집합건물 관리인에게는 법 제66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9조(감독의 결과)

제9조(감독의 결과) 시장은 제7조에 따른 감독의 실시 결과 및 제8조에 따른 감독의 중지 사항을 관리인, 대표자,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25 / 시행일자: 2022-02-25

# 하남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 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 중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하여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

제4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  
① 착한가격업소 지정에 관한 기준ㆍ절차는 행정안전부의 지정기준에 따른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업소의 운영현황 등을 조사하거나 업소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영업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5조(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제5조(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한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2. 쓰레기봉투 등 폐기물 처리비용 지원 
3.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4.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의 지원

## 제6조(이용활성화 등)

제6조(이용활성화 등)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하남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민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해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의 홍보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개발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현황 점검 등)

제7조(운영현황 점검 등)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운영현황 점검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및 임무)

제8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및 임무)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착한가격업소의 선정을 위한 사전조사 또는 제9조에 따른 착한가격업소의 운영현황 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물가모니터요원을 위촉·운영할 수 있다. 단, 위촉시 성별균형 참여를 고려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가모니터요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 점검 
3. 가격조사 및 가격안정 캠페인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가격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물가모니터요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 취소)

제9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 취소) 시장은 착한가격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해당 업소가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제9조제2항에 따른 운영현황 점검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하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23 / 시행일자: 2023-11-23

# 하남시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및 「하남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청년의 새로운 문화 창출과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 문화예술인(이하 “청년 예술인”이라 한다)”이란 「하남시 청년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한 청년 예술인 또는 청년단체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말한다.
3. “청년 문화예술 단체(이하 “청년단체”라 한다)”란 10명 이상의 청년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하남시에 설립한 단체(정치, 종교 등의 목적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청년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 제6조의 하남시 청년지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청년 문화예술 발굴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청년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조성에 관한 사항
4. 청년 문화예술 전문인력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활동 장려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청년 문화예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관계 기관 등에 청년 문화예술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청년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 문화예술 기획·창작·교육·공연·홍보 활동 재정 지원
2. 청년 문화예술 기획·창작 공간 및 공연·전시 공간 확보 지원
3. 청년 예술인, 청년단체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4. 청년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지원
5. 국내외 청년 문화예술 교류활동 및 지역 문화공동체 활성화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청년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무의 위탁·운영)

제6조(사무의 위탁·운영) 
① 시장은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청년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기업에 대하여 「하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2 / 시행일자: 2024-03-12

# 하남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 창업기업 육성 및 청년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사회진출과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하남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2. “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창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창업기업”이란 청년 창업자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내에 설립한 기업을 말한다.
4. “창업지원”이란 창업기업 또는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창업공간 제공, 사업화 역량 강화 교육, 경영, 회계ㆍ세무 및 법률에 관한 상담 등 창업 및 창업 촉진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말한다
5. “청년창업지원센터”란 시가 청년들의 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제반시설을 말한다.
6. “창업공간”이란 청년창업 촉진을 목적으로 설치한 사무공간 및 공용공간을 말한다.
7. “입주자”란 창업을 위하여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창업공간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8.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의 창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창업 및 창업기업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청년창업 촉진과 창업기업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비창업자 및 입주자의 발굴ㆍ육성 및 그에 관한 지원
2. 창업공간 또는 사업자등록을 위한 주소 지원
3. 창업 활동에 필요한 재정 및 특례보증 지원
4. 판로 확대 및 홍보 마케팅 지원
5. 창업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관 협력 사업 지원
6. 사업화 자금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대상 선정)

제6조(지원대상 선정) 
① 제5조에 따른 사업지원 대상자는 공개절차를 통하여 모집하며, 그 밖에 모집분야, 모집방법, 선정기준 및 선정인원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게 그 소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8조(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청년창업과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청년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시설이나 각종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은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청년창업지원센터의 명칭)

제9조(청년창업지원센터의 명칭) 
① 청년창업지원센터의 명칭은 “하남시 청년창업지원센터” 또는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② 별도의 명칭은 공모 등의 방식으로 시장이 정한다.

## 제10조(청년창업지원센터의 기능)

제10조(청년창업지원센터의 기능) 청년창업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창업 실태조사 및 연구
2. 청년 창업자의 발굴 및 육성
3.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4. 우수한 청년 창업기업 유치
5.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
6. 청년의 창업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7. 그 밖에 청년창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11조(사용료 등)

제11조(사용료 등) 
① 시장은 입주자가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등을 부과할 수 있으며,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용료는 청년창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2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제12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시장은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창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창업기업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ㆍ기업에 대하여 「하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하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고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9. 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 13., 2023. 11. 23., 2025. 7. 1.>
1. “청년”이란「하남시 청년 기본 조례」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와 하남시가 협력하여, 취업과 소득에 관계없이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하남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증표를 말한다.
4. 삭제 <2025. 7. 1.>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원은 도와 공동으로 분담한다. <개정 2022. 1. 13.>

## 제4조(지급대상)

제4조(지급대상)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 <개정 2019. 9. 3., 2020. 7. 31., 2023. 11. 23., 2025. 7. 1.>
1.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제1호의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도에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청년기본소득은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개정 2019. 9. 3., 2025. 7. 1.>
② 청년기본소득의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 7. 31., 2025. 7. 1.>
③ 삭제 <2025. 7. 1.>

## 제6조(지급신청 및 지급의 절차)

제6조(지급신청 및 지급의 절차 ) 
① 청년기본소득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지급신청을 위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9. 3., 2025. 7. 1.>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 접수 및 처리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1호의 서류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9. 9. 3.>
1. 주민등록초본
2. 위임장(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3.>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을 받은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지급된 청년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702조(준용)

제7조의2(준용) 청년기본소득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 1. 13.]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4 / 시행일자: 2021-05-14

# 하남시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하남지역 청년들의 자발적인 취업노력을 돕고 더 많은 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출자·출연기관”이란 「하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목표와 방향 
2.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교육, 채용행사 등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대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이 종료되면 해당 계획의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

제5조(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  
①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고용정책기본법」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직업 정보를 활용하거나 「고용정책기본법」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 제6조(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

제6조(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상담ㆍ직업적성검사ㆍ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개발 
2. 구인ㆍ구직 등 채용정보 제공 사업 
3. 청년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 주는 채용박람회 개최 
4.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기여한 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 
5. 새로운 청년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6.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제7조(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 기관을 포함한다)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제1항의 기관ㆍ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8조(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제4조에 따른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하남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에 따른 하남시 일자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 제9조(청년고용 확대)

제9조(청년고용 확대)  
① 시장은 청년고용의 확대 및 일자리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청년 미취업자에게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0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10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업 또는 기관·단체 및 유공자에 대하여 「하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8 / 시행일자: 2021-11-18

# 하남시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시정 실현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2. “부패행위”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시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시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시행 등)

제7조(사업시행 등)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렴활동 평가 
3.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조사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제9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① 시장은 제7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 제10조(청렴도 조사)

제10조(청렴도 조사)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공직자에 대하여 청렴도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공직자는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조사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하남시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공직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12-27 / 시행일자: 2019-12-27

# 하남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용시간)

제2조(이용시간)  
① 청소년 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수련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수탁기관이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이용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별도의 이용시간을 정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 제3조(위탁의 공고)

제3조(위탁의 공고) 시장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시설의 명칭, 위치, 시설, 위탁조건, 위탁기간 등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위탁운영의 신청)

제4조(위탁운영의 신청) 조례 제6조에 따라 수련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청소년 단체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탁운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소년단체 신고필증(법인의 경우 정관, 등기부 등본) 
2. 최근 3년간 청소년 육성관련 사업실적 보고서 
3. 사업계획서(예산, 인력에 관한사항 포함) 
4. 법인 사용인감계 
5. 전년도 결산공고 및 결산서

## 제5조(휴관)

제5조(휴관) 수탁기관은 조례 제20조 규정과 다르게 시설의 보수, 자료의 정리,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휴관이 필요한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휴관일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 제6조(강사운영)

제6조(강사운영)  
① 수탁기관은 프로그램 운영에 적합한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하남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지침」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장부의 비치)

제7조(장부의 비치) · 
① 수탁기관은 다음의 회계장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총계정원장 
2. 총계정원장 보조부(현금과 예금 등 계정별 보조부) 
3. 소모품대장 
4. 근무일지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회계장부는 별지 제2호 서식 부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 제8조(지역사회와의 연계)

제8조(지역사회와의 연계) 수탁기관은 인근 학교 등과의 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사회의 유관기관·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 제9조(기록물의 관리)

제9조(기록물의 관리) 수탁기관은 매년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생산된 기록물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분류·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3 / 시행일자: 2023-04-13

# 하남시 청소년 심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내 청소년의 심리적·정서적 문제 및 심리적 외상사건 경험 후 발생하는 심리적 문제의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심리지원”이란 심리평가, 개인상담, 심리교육, 집단활동 등을 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삶의 질을 개선하도록 돕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말한다. 
4. “심리적 외상(trauma)”이란 자살, 교통사고, 성폭력, 학교폭력 등 고통스러운 사건· 사고를 본인이 직접 경험하였거나 목격을 한 경우에 받는 심한 정신적 충격과 심리적인 상처를 말한다. 
5.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란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심리적ㆍ신체적 증상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심리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하남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청소년 및 보호자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2. 심리적 외상사건 경험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4.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 
5. 그 밖에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청소년의 심리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리지원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심리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시책 
3. 심리지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심리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 심리지원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심리지원사업)

제6조(심리지원사업) 시장은 청소년의 심리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성별, 연령별, 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개인별·집단별 맞춤형 심리평가, 심리상담, 심리 치료 지원 및 교육 
2. 심리지원 대상 청소년의 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 
3.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한 자조(自助) 모임 구성 및 전문인력 교육·양성 
4. 심리상담, 심리치료 지원을 위한 대상 발굴 및 홍보 
5. 그 밖에 청소년의 심리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위기청소년 보호·지원 및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를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 및 적극 연계 활용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엄수)

제8조(비밀엄수) 청소년 심리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3 / 시행일자: 2023-11-23

# 하남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9.7.17> <타조례 제정, 2023.11.23.> 
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 폭력 및 학대등 청소년에게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2009.7.17>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09. 7.17>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한 사람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 7.17>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금지급 대상)

제6조(포상금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검찰의 처분결과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9. 7.17>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과 공익근무자·공공근로자 등 공적업무 수행자가 신고하는 경우 <개정 2009. 7.17> 
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의 6개월 전부터 하남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09. 7.17> 
4. 동일인이 연 10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설 2009. 7.17>

## 제7조(포상금 예산의 확보)

제7조(포상금 예산의 확보)  
① 시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소요예산을 일반회계에 편성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 지급예산이 부족되는 경우에는 예산을 확보한 후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금의 지급)

제8조(포상금의 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 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7.17>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의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1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3-10 / 시행일자: 2016-03-10

# 하남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감경기준)

제2조(감경기준)  
① 「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은 부과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② 감경항목이 중복될 때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 제3조(감경제외 대상)

제3조(감경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연 2회 이상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사람 
2.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 등의 대상이 되어 사회적 지탄이나 사회문제의 대상이 된 경우

## 제4조(감경절차 등)

제4조(감경절차 등)  
①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징금 감경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등재ㆍ관리하고, 감경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등재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과징금 감경사유가 명백할 경우 직권으로 감경할 수 있다. 
④ 과징금은 부과 담당부서의 심의에 의하여 감경하되 심사자는 담당과장, 담당주사, 실무담당자로 한다. 
⑤ 시장은 감경처분을 할 때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경 신청인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25 / 시행일자: 2022-02-25

# 하남시 청소년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청소년의 날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와 청소년 친화적인 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다음 시설을 말한다. 
가. 청소년수련시설 
나. 청소년이용시설

## 제3조(청소년의 날)

제3조(청소년의 날) 하남시 청소년의 날(이하 “청소년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5월 넷째 주 토요일로 한다.

## 제4조(운영 등)

제4조(운영 등)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2. 청소년 축제 
3. 그 밖에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시장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여 하남시가 운영하는 청소년활동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2 / 시행일자: 2024-03-12

# 하남시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남시 내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남시민의 안전한 체육 환경을 조성하여 체육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내 체육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2. 체육시설 안전점검 계획 
3. 체육시설과 관련된 사고예방 교육ㆍ홍보 
4.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지원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안전점검)

제5조(안전점검)  
① 시장은 법 제4조의4 및 법 시행령 제2조의5에 따라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법 제4조의5 및 법 시행령 제2조의6에 따라 안전점검 실시결과를 체육시설의 소유자(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포함)와 체육시설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필요한 실태조사 
2.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ㆍ배포 
3.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 
4.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안내 등 홍보 
5.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 
6. 그 밖에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체육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체육시설 안전관리 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 따라 예산 등을 지원하는 경우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