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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01 / 시행일자: 2020-04-01

# 충청남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 제77조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 의 원활한 직무 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 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에 필요한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 제3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3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장애인공무원은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20.>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4조 각 호의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4조(지원의 세부내용)

제4조(지원의 세부내용) 도지사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 결정된 장애인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노동지원인 배정 <개정 2020.4.1.>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대상 및 범위 등)

제5조(지원 대상 및 범위 등)  
①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2항에 따른 지원의 경우 노동지원인은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배정하고, 보 조공학기기‧장비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제공한다. <개정 2020.4.1.> 
② 노동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의 구 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20.4.1.>

## 제6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6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 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 을 할 수 있는 기관 중에서 도지사가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의 장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 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 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장비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도지사는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 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전문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 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 치를 취할 수 있다.

## 제7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7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도지사는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 공학기기‧장비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의 장에 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20 / 시행일자: 2024-02-20

# 충청남도 장애인복지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아동”이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의 장애아동을 말한다.
3. “장애인복지관”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복지관을 지원하여 도내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충청남도 및 시·군이 설치한 장애인복지관에 적용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도지사는 장애인복지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관 기능 활성화
2. 장애인 복지증진 및 화합 관련 행사
3. 장애인 교육·세미나 및 캠페인
4.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5. 장애인 문화·예술·여가생활·정보격차 해소
6. 장애아동 교육·보호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17 / 시행일자: 2021-08-17

# 충청남도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라 유형별 장애인을 대표하거나 장애인복지를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및 장애인복지단체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장애인복지단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등록 장애인에게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복지단체를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복지단체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장애인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장애인복지단체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충청남도의 장애인복지단체 및 그 단체 종사자로 한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장애인복지단체를 위하여 충청남도 장애인복지단체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지원정책의 시행방법
3. 그 밖에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권익증진 및 인식개선사업
2. 장애인 상담사업
3. 장애인 인권 교육 및 인권보장사업
4. 장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5. 그 밖에 장애인복지단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충청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충청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3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충청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7.12.31>
1. 장애인복지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5.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
6.후천적 장애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2009.06.01, 2011.01.01>
1. 충청남도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인권과 관련한 기관, 장애인과 관련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6.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유관기관,장애발생 예방 및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위원장 등 직무)

제4조(위원장 등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당연직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②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해당 위원을 재위촉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7.12.31>
④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7.12.31>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07.12.31>
②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신설 2007.12.31>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07.12.31, 2011.01.01.2014.4.30>
② <삭 제 2014.4.30>

##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충청남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 제10조(위원의 제척)

제10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 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0-11-10 / 시행일자: 2010-11-10

# 충청남도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제14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연금 비용 중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에 대하여 충청남도와 시·군이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비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담비율)

제2조(부담비율) 충청남도는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중 100분의 30을 부담하고, 시·군은 100분의 70을 부담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충청남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충청남도에 주소지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충청남도에 위치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도지사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류 활성화 
2.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종사자에 대한 경영컨설팅 및 마케팅 등 경영역량 강화 교육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02

# 충청남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장애인체육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행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체육·생활체육 및 전문체육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도가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장애인선수”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에 등록된 도 소속 선수를 말한다.
5. “장애인선수 보조인력”이란 장애인선수가 체육대회 등에 출전하는 경우 그 선수를 보조하여 경기 참가 및 진행에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말한다.
6.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 제2조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이라 한다)는 장애인체육 진흥 및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에서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체육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장애인체육에 관한 인식 개선과 도내 체육문화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 따라 장애인체육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장애인체육 진흥계획)

제5조(장애인체육 진흥계획) 도지사는 장애인체육 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장애인체육 진흥계획을 5년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스포츠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
2. 장애인 스포츠대회 유치 및 개최 지원
3. 장애인 전문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학생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도지사는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 육성과 보급
2. 장애인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장애인체육대회 추진 및 국내·외 교류
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장애인체육 스포츠클럽 및 동호회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7. 장애인체육 활동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사업
8. 장애인 학생체육 활동 및 체육수업 보조교사 등 지원
9.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 지원
10.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위탁 및 보조금)

제7조(위탁 및 보조금)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장애인체육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수탁받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장애인체육 동호회 조직)

제8조(장애인체육 동호회 조직) 장애인체육 동호회 조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상시회원이 5인 이상인 비영리조직일 것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 활동 실적이 있을 것

## 제9조(장애인선수 및 지도자의 고용촉진 등)

제9조(장애인선수 및 지도자의 고용촉진 등) 도지사와 도 소속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선수와 지도자의 취업알선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장애인선수 등의 육성 및 지원)

제10조(장애인선수 등의 육성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장애인선수와 지도자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 및 전국 단위 이상의 대회에 참가하는 장애인선수 보조인력에게 수당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범위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④ 도지사는 장애인선수가 장애인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간, 방법 등을 정하는 경우 장애인선수의 훈련 여건,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1조(편의 제공)

제11조(편의 제공) 도지사는 장애인이 체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용 기구 배치
2.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3. 장애인체육 지도자 및 체육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4. 장애인체육 활동의 편의를 위한 장비 등의 사용설명 내용이 포함된 영상물 및 책자의 비치
5. 장애인이 경기를 관람하기에 적절한 관람석 위치 지정
6.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체육 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체육시설의 장애인 우선이용 및 이용료 감면)

제12조(체육시설의 장애인 우선이용 및 이용료 감면) ① 도지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에 안내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복지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사람의 체육시설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충청남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남도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장애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장애인친화도시”란 장애인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3. “장애인친화영향평가”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수립·시행하는 정책이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충청남도의 여건에 맞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기준 및 지원 목표와 그 추진 방향
2. 장애인친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제5조(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을 고려한 도시기반시설의 안전성·편리성·접근성
2. 교통수단의 장애인 이용 편의성
3. 여가 및 사회활동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4. 장애인 자아실현을 위한 기반구축
5. 장애인 의료서비스 접근성
6.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인식 개선
7. 그 밖에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장애인친화영향평가)

제6조(장애인친화영향평가) 
① 도지사는 장애인 관련 정책 등이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장애인친화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관계부서에서는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장애인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연구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권장과 장애인친화도를 높이기 위해 시·군 및 비영리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재정지원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교육·홍보)

제8조(교육·홍보) 도지사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 및 시·군, 비영리법인·단체, 충청남도민,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한 공적이 우수한 비영리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 9. 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0 / 시행일자: 2023-10-10

# 충청남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비용 중 충청남도와 충청남도 각 시ㆍ군 간에 분담할 비율을 합리적으로 정함으로써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비용부담)

제2조(비용부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6조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서 충청남도 부담(이하 “도비 부담”이라 한다)과 시ㆍ군비 부담(이하 “시ㆍ군비 부담”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도비 부담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비용의 100분의 30 
2. 시ㆍ군비 부담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비용의 100분의 7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22 / 시행일자: 2021-02-22

# 충청남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정신적·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복지사각지대 노인들에게 일상생활지원을 비롯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독립적이고 존엄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커뮤니티케어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가노인”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워 가정에서 머물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재가노인지원서비스”란 재가노인에게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재가노인 및 가족 등 보호자를 교육하며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가노인의 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내 복지사각지대 발생의 예방·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예산 편성 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재가노인의 권리보장과 자립, 독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5년 단위마다 수립·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재가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 설립 및 지원, 운영과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재가노인의 권리보장과 자립 및 독립생활 지원 등 재가노인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충청남도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노인복지 종합계획에 재가노인에 관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우 제1항의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서비스이용대상)

제5조(서비스이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대상자는「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6조(서비스 내용)

제6조(서비스 내용) 도지사가 제공하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접서비스 : 일상생활지원, 신체활동지원, 정서지원, 주거환경개선지원, 여가활동지원, 상담지원, 가사간병지원, 지역사회자원개발
2. 간접서비스 : 연계지원, 교육지원, 이동지원, 지역사회 네트워크 지원
3. 긴급서비스 : 위기지원서비스, 응급호출서비스 등
4. 그 밖에 도지사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시설의 평가)

제7조(시설의 평가) 
① 도지사는 해당 지역에서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상위기관으로 선정된 시설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고, 하위기관으로 선정된 시설에 대하여는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컨설팅을 이행하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 지방보조금 등의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시 해당내용을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20 / 시행일자: 2019-09-20

#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단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해 피해가 발생한 때 구조 활동 등을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단체를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예방”이라 함은 평상시 각종 재난과 사고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 예방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안전관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에 관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할 때에는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재난 발생 후에도 도민 생활의 안전과 재난 복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대상)

제4조(적용 대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서 활동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단체에 적용한다.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재난 또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해 사업비를 지원 받는 단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각종 재난안전사고 예방활동, 인명구조 및 복구활동
2. 도민 안전사고 예방 교육 및 안전훈련
3. 도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안내 자료 제작 지원
4. 안전행동 요령 및 기준 관련 매뉴얼 개발 및 보급
5. 안전문화 조성 및 관리 모범 사례의 발굴·확산
6. 안전에 관한 연구조사 및 교육 사업
7.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8. 각종 안전문화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9. 그 밖에 도지사가 재난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단체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사업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되면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단체는 지원 사업 전반에 관하여 도지사에게 정산보고를 해야 하며, 도지사는 필요할 때 지원금의 집행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중단)

제7조(지원 중단)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하여야한다
1. 최근 1년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회계 부정을 저지른 경우
3. 제8조에 따른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와 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예산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지원한 사업비가 지원의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해마다 지원 단체의 활동실적 및 집행 결과를 평가하여 이를 다음 연도 사업 경비 지원여부 및 규모 결정 등에 반영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10 / 시행일자: 2020-09-10

#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9.10.>

##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 연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지방세법」 에 의한 도의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20.9.10.>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 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지역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해당 연도 예방사업 등의충당금으로 예탁관리 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월 이내 에 증식용 기금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한다.

##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 
①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항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20.9.10.>
②  융자기간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의 범위 내에서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 심의를 거쳐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0.9.10.>
③  융자이율은 연리 3～5%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자(이하 “채무자” 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도에서 지정한 기금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 
①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융자금 상환의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장 채권과 채무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게 융자금 상환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0.9.10.>
②  도지사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 <삭제 2020.9.10.>

##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 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의기금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기금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 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자연재난업무담당)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 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 하여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장부의 비치)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제1호 서식)
2. 융자금관리대장(별지제2호 서식)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충청남도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안전한 재난대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충청남도 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방연마스크”란 화재 등 재난상황에서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응급상황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말한다.

##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및 「충청남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3. 「의료법」 제3조 따른 의료기관 
4.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5.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병설유치원 포함)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7.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8.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9. 충청남도 내에 위치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방연마스크 비치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방연마스크 또는 방연마스크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교육 및 홍보)

제4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재난발생시 방연마스크 사용 및 신속한 대피 등을 위한 안전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단체 등이 실시하는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방연마스크 비치 및 재난 예방 등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12 / 시행일자: 2024-08-12

# 충청남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4조의4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심리지원단 설치)

제2조(심리지원단 설치)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해구호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충청남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하 “심리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 제3조(심리지원단 구성)

제3조(심리지원단 구성)  
① 심리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재난심리, 정신건강, 재해구호기금 담당 부서, 소방본부 등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나. 재난심리지원과 관련 있는 도 행정기관(교육청, 경찰청 등을 말한다)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위촉직 
가. 도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 임직원 
나. 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및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 
다. 재난심리지원과 관련이 있는 학회나 협회 임직원 
라. 그 밖에 도지사가 재난심리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도지사는 위촉직 단원 후보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받아 단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검토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③ 신규로 위촉된 단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단원의 임기 등)

제4조(단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한 경우 
3. 단원 스스로가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공정성을 현저히 떨어뜨린 업무수행으로 판단한 경우

## 제5조(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심리지원단을 대표하고, 심리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단장은 심리지원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리지원단의 회의는 재적단원 과반수를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단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단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단원이 회의에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단원을 대신하여 바로 아래 하급자를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 출석자는 의사정족수에 포함되며 의결권을 가진다.

## 제7조(회의 운영)

제7조(회의 운영)  
①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1. 의안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단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3. 긴급을 요하는 안건으로 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준하는 사유로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의는 단원이 화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 제8조(안건 검토 및 의견 청취)

제8조(안건 검토 및 의견 청취)  
① 단장은 효율적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 전에 관계 전문기관, 학회 등에 안건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회의 간사)

제9조(회의 간사) 심리지원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심리회복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심의안의 정리 및 회의 준비에 관한 사항 
2.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3. 그 밖에 회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 제10조(실무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10조(실무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단장은 심리지원단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안건에 따라 수시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심리지원단 회의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조정 
2. 심리지원단 회의에 상정할 안건의 조사·연구 등 
3. 그 밖에 심리지원단에서 실무협의회에 위임한 사항 
③ 실무협의회는 실무협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재난심리회복지원 업무 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심리지원 관련 전문가 및 관련 부서 업무 담당자로 구성한다.

## 제11조(실무협의회 위원장)

제11조(실무협의회 위원장)  
① 위원장은 실무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실무협의회 회의 소집 및 운영)

제12조(실무협의회 회의 소집 및 운영)  
① 실무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 실무협의회 회의는 안건을 결정하고, 위원장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심리지원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실무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안건의 검토 및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회의 등에 출석한 단원, 위원 및 안건의 자문에 응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심리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심리지원단 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