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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안동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동시 농업인의 농업작업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3. “농업근로자”란 농업인 또는 농업경영체에 고용되어 농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무급가족종사자”란 농업인의 가족이나 친인척으로서 임금을 받지 않고 해당 사업체 정규 근로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농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6. “농업작업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농업인 및 농업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7.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을 말한다.
8.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농업작업안전재해예방 및 지원대상은 안동시 관내에서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업인, 농업경영체, 농업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를 말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피해농업인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실태조사, 교육, 예방사업 및 보험가입 촉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재정적 뒷받침과 전담인력 배치를 통하여 사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를 위하여 안동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의 기본 방향
2. 교육ㆍ홍보 및 기술지도 계획
3. 농업기계 및 시설 안전관리 대책
4.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촉진 및 보험료 지원 방안
5. 관계기관 협력 및 예산확보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농업인안전보험 가입 지원)

제6조(농업인안전보험 가입 지원) 
① 시장은 농업인이 법에 따라 가입하는 농업인안전보험의 보험료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 대상, 지원 비율 및 절차는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항에 따라 고령농, 여성농업인, 장애농업인 등 재해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예방 지원사업)

제7조(예방 지원사업) 
①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기술 보급ㆍ지도
2.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교육ㆍ홍보
가. 안전재해 요인 및 작업환경 관리 교육
나. 농업기계ㆍ장비 안전 사용 교육
다.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교육
3. 농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
4.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농업인 안전보험 사업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통계자료의 수집 및 실태조사)

제8조(통계자료의 수집 및 실태조사) 
①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관련 통계자료를 수집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2년마다 농업작업안전재해 발생현황, 원인 및 예방 요구사항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시행한다.
1. 농업작업별 안전수칙 및 사고예방 교육
2. 농기계 안전조작 및 관리 교육
3. 개인보호구 착용 및 안전수칙 홍보
4. 시민 대상 안전문화 캠페인 및 홍보물 제작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련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1-17 / 시행일자: 2017-11-17

# 안동시 농업재해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재해 발생에 따른 피해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영위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재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농업용 시설”이란 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농작물”이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재난지수”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호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과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안동시 관내에서 농업재해로 인하여 직접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에 따른 국고보조 등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에 대한 복구비와 피해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지수 300미만인 피해 농업인의 복구비 
2. 농작물 생육활성화 농자재 등 지원 
3. 농가단위 피해율 30퍼센트 이상의 농업인에 대하여 별표에서 정하는 긴급 경영안정 지원금 
4. 그 밖에 시장이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 제외대상)

제5조(지원 제외대상) 농업재해를 입은 농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가 미등록된 경우 
2. 동일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3. 피해 발생일 현재 주민등록상 안동시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4. 각종 법령 등에 따라 영농 활동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업용 시설이나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5. 주생계수단이 농업이 아닌 경우 
6.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후에 피해사실을 신고한 경우

## 제6조(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  
① 농업재해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해사실을 농지 소재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피해지역 이ㆍ통장, 피해농업인의 입회하에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이 제출한 조사결과에 대하여 필요 시 보완요구 및 확인 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재난지수 산정 및 복구비 지원)

제7조(재난지수 산정 및 복구비 지원)  
① 시장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항목별 복구비용 산정단가를 적용하여 총 재난지수를 산정한 후 재난지수별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피해방지를 위한 적합한 시설을 하지 않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2. 장애인 및 노약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지원금 결정통지)

제8조(지원금 결정통지) 시장은 지원금이 결정되면 그 결과를 해당 농업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한 지원금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10조(대장의 비치·관리)

제10조(대장의 비치·관리) 시장은 농업재해로 인한 복구비 등 지원 신청 및 처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안동시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인력난을 해소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연중 안정적인 농작업 일자리를 제공하여 농작업 참여자의 생계안정과 농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농촌인력”이란 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가 농업 관련 작업을 위해 고용 또는 참여하는 사람(이하 “농작업 참여자”라 한다)을 말한다. 
3. “농촌인력중개센터(이하 “중개센터”라 한다)”란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농업인 등에게 농촌인력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는 센터를 말한다. 
4.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하고 출국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지역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작업 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 제4조(농작업 참여자의 책무)

제4조(농작업 참여자의 책무) 농작업 참여자는 상호간의 근로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중개센터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안동시 농촌인력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농촌인력 지원을 위한 시책 및 지원 활성화 방안 
3. 농촌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중개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농촌 일자리 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6.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유휴 노동력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 및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농촌인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중개센터의 설치 등)

제6조(중개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농촌인력난 및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의 개선을 위하여 인력 수요가 많은 농업인 등에게 인력을 중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중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중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중개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2. 농업 관련 구인ㆍ구직 등록, 취업알선ㆍ연계 
3. 농작업 참여자에 대한 실무교육 또는 현장연수 
4. 농촌인력의 관리 및 지원 
5. 농업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농업 고용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 
7. 농업 자원봉사자 관리 및 지원 
8.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관리 및 운영 
9. 그 밖에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중개센터의 관리 등)

제7조(중개센터의 관리 등)  
① 중개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중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센터의 사무를 비영리법인 또는 지역농협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보조금 지원)

제8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중개센터가 농촌인력난 해소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개센터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 산업재해보험료 및 상해보험료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초청 및 출입국에 필요한 비용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추진을 위한 해외 출장비용 및 행정비용 
4. MOU체결을 위한 외국 현지방문시 통역 및 번역 인력 지원 
5. 항공료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록비 
6. 코로나19 방역 및 격리에 소요되는 비용 및 의료비 등 
7. 교육비, 숙박비 및 식자재비, 농작업 안전물품 
8. 출퇴근 교통비 일부 또는 차량 지원 등 
9. 중개센터를 통한 농작업 참여자 이용 농가 식비 지원 
10. 주거환경 개선사업 
11.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2.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농가 
3. 중개센터 및 중개센터를 통한 농작업 참여자 
4. 중개센터를 통한 농작업 참여자 이용농가

## 제9조(관리ㆍ감독)

제9조(관리ㆍ감독)  
① 시장은 중개센터에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중개센터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 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그 밖에 보조금 관련 사항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4-09-20

# 안동시 농특산물 명인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 농특산물의 생산, 제조ㆍ가공분야 명인을 발굴하여 지역 농업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핵심리더로 육성하고, 안동 농특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안동시 농특산물 명인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특산물”이란 안동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과 그것을 원료로 생산한 가공품을 말한다. 
2. “명인”이란 안동시에 주소를 두고 농특산물을 생산, 제조ㆍ가공하는 사람으로 안동시농특산물명인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명인의 지정)

제3조(명인의 지정)  
① 명인의 지정은 매년 1회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명인은 1품목 1인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해 연도에 적임자가 없을 시는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 제4조(명인 자격 및 신청)

제4조(명인 자격 및 신청)  
① 명인은 주소와 사업장 소재지가 안동시 관내에 있는 자로서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특산물을 생산, 제조ㆍ가공하고 있는 자 
2. 지역성과 향토성이 있는 농특산물을 생산, 제조ㆍ가공하고 있는 자 
3. 그 밖에 지정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지정대상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명인으로 지정을 받고자 할 때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지정신청 절차)

제5조(지정신청 절차)  
① 명인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한다. 
② 위원회는 서류심사와 명인이 직접 생산, 제조ㆍ가공하는 과정을 평가하는 등 현장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명인의 승계 및 취소)

제6조(명인의 승계 및 취소)  
① 명인의 지위는 승계할 수 없다. 
② 시장은 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이 된 경우 
2. 지정 농특산물의 생산, 제조ㆍ가공을 중단하였을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명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시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관외로 주민등록(전출) 신고를 하였을 경우

## 제7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7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시장은 명인 지정을 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명인 인증서 및 인증패 교부 
2. 축제, 전시회ㆍ 박람회 등의 부스 참가 우선권 부여 
3. 명인육성에 필요한 전문교육 위탁비, 교재제작비 일부 지원 
4.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전통식품 명인 신청 지원 
5. 그 밖에 명인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자문하기 위해 위원회를 둔다. 
  1. 명인의 지정ㆍ취소 등에 관한 심사 
2. 명인 육성지원 및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심사 또는 자문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사 또는 자문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경제산업국장, 관광문화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안동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식품관련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및 전문가 
3. 기타 시장이 명인 선정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명인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 보호ㆍ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명인의 활동 및 운영 사항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 명인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표창할 수 있고 명인의 지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4-05-11

# 안동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화사회기본법」에 따라 다자녀가정을 우대 및 지원하여 다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다자녀가정”이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으로 막내 자녀가 19세 미만인 가정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자녀가정 지원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저출산 해결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우대 및 지원)

제5조(우대 및 지원)  
① 시장은 다자녀가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다. 
1. 시가 운영하는 교통시설 이용 비용 
2. 자녀 양육ㆍ보육 및 교육에 관한 비용 
3.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정을 위한 비용 
4. 문화 및 복지 혜택 증진을 위한 비용 
5. 보건 및 의료 혜택 확대를 위한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건강보험증사본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6조(우대 및 지원 중단)

제6조(우대 및 지원 중단)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우대 및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안동시 단오제 보존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및 제7조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안동 단오제 보존 및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단오제”란 세시풍속인 단오절을 기념하여 전통문화, 민속놀이, 의식행사 등을 재현·전승하는 지역의 전통 문화행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동 단오제의 보존과 육성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동 단오제가 지역의 대표적인 전통문화행사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단오제 보존 및 활성화와 관련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행사)

제4조(행사) 제3조에 따른 사업은 단오제 및 지역 전통문화행사를 중심으로 실시한다.

## 제5조(대상사업과 지원)

제5조(대상사업과 지원) 
① 시장은 단오제의 보존 및 전승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등이 전통문화 발전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단오제와 관련한 연구 및 조사
2. 단오제의 전승 및 대중화를 위한 행사나 공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오제 관련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는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안동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보조금의 신청, 교부 및 정산에 필요한 사항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4 / 시행일자: 2025-07-04

# 안동시 단호샌드파크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 단호샌드파크 캠핑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단호샌드파크 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안동시 남후면 풍산단호로 835-35 일원에 둔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캐라반, 텐트야영장, 글램핑장, 다목적운동장, 농구장, 취사장, 화장실, 그 밖의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ㆍ12ㆍ29> 
3. <삭제 2023ㆍ3ㆍ10> 
4.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설을 위탁 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종사자"란 관리자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위탁받은 사람이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제4조(예약)

제4조(예약) 캠핑장의 사용은 예약을 받을 수 있으며, 예약은 시설사용예정월 전월 1일부터 접수하되, 다음 각 호 에 따라 예약신청 후 3일 이내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였을 때 성립한다.  <개정 2017ㆍ12ㆍ29, 2023ㆍ3ㆍ10> 
  1. 당일 예약은 예약신청 후 1시간 이내 <신설 2023ㆍ3ㆍ10> 
2. 1일에서 2일전 예약은 예약신청 후 3시간 이내 <신설 2023ㆍ3ㆍ10> 
3. 그 밖의 예약은 예약신청 후 3일 이내 <신설 2023ㆍ3ㆍ10>

## 제5조(시설 사용료)

제5조(시설 사용료) 캠핑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설사용료 감면)

제6조(시설사용료 감면)  
① 관리자는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별표 4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 6. 7.> 
1. <삭제 2023ㆍ3ㆍ10> 
2. <삭제 2023ㆍ3ㆍ10> 
3. <삭제 2023ㆍ3ㆍ10> 
② <삭제 2023ㆍ3ㆍ10> 
③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증 및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며, 감면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그중에서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은 캐라반과 글램핑장 이용자만 해당한다. <개정 2023ㆍ3ㆍ10>

## 제7조(시설사용료의 징수 방법)

제7조(시설사용료의 징수 방법)  
① 시설사용료는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제의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ㆍ3ㆍ10> 
② 시설사용료는 선납으로 한다. 
③ 징수한 사용료는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시 관내 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ㆍ3ㆍ10>

## 제8조(시설사용료 반환)

제8조(시설사용료 반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료 전부를 반환한다. 
2. 관리자 또는 사용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시설사용료 반환 및 배상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부개정 2018ㆍ11ㆍ16]

## 제9조(시설의 사용제한)

제9조(시설의 사용제한)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방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을 가져올 경우 
3. 각 시설별 이용인원(3세 이하의 영유아는 제외한다)을 초과할 경우 <신설 2023ㆍ3ㆍ10> <개정 2024. 6. 7.> 
4.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종전 제3호에서 이동>

## 제10조(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제10조(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캠핑장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관리자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 제11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제11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시설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캠핑장 시설 사용자는 별표 2의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2조(변상책임)

제12조(변상책임)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실제 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7ㆍ6ㆍ9>

## 제13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제13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

제14조 삭제 <2017ㆍ6ㆍ9>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시설사용료 징수 및 캠핑장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 및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1-09 / 시행일자: 2015-01-09

# 안동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ㆍ1ㆍ9>
1. “사실조사”란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ㆍ1ㆍ9>
2. “관련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관련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ㆍ1ㆍ9>

## 제3조(사실조사 의뢰)

제3조(사실조사 의뢰) 
① 시장은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기관 등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ㆍ9>
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 및 신속성이 요구되는 경우
2.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등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 및 인력 절감이 되는 경우 <개정 2015ㆍ1ㆍ9>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5ㆍ1ㆍ9>
② 삭제 <2015ㆍ1ㆍ9>

## 제4조(관련기관 등의 선정)

제4조(관련기관 등의 선정) 시장은 관련기관 등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실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수준
2. 사실조사 업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본조신설 2015ㆍ1ㆍ9]

## 제5조(협약)

제5조(협약) 
① 제3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등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ㆍ9>
② 제1항의 협약서에는 목적, 범위, 기간, 비용,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15ㆍ1ㆍ9>]

## 제6조(관련기관 등의 의무)

제6조(관련기관 등의 의무)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7조제5항에 따른 별지 제12호의2 서식의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련기관 등은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관련기관 등은 사실조사를 처리 할 때 업무를 지연 처리하거나 신청인의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등의 부당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관련기관 등은 관계법령, 이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ㆍ1ㆍ9>]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시장은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의 업무수행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ㆍ1ㆍ9>]

## 제8조(협약의 해지)

제8조(협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기관 등과 체결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협약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기관 등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5ㆍ1ㆍ9>]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15ㆍ1ㆍ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1-09 / 시행일자: 2015-01-09

# 안동시 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ㆍ1ㆍ9>

## 제2조(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제2조(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ㆍ1ㆍ9>
1. 소매인(자동판매기 포함)의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ㆍ1ㆍ9>
2. 「담배사업법」제16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개정 2015ㆍ1ㆍ9>
가.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나.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다만, 식품접객업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벽, 층, 출입문 등으로 분리하여 별도의 공간으로 구분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5ㆍ1ㆍ9>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ㆍ1ㆍ9>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매인은 담배 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역·공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나.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다.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마.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  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사. 「관광진흥법」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단지내의 건물 또는 점포
2.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제2항의 소매인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의 소매인은 제2항의 소매인으로 본다.
③ 제1항의 영업소와 제2항의 영업소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④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는 영업소의 내부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제2조제1항제2호와「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제2항,「학교보건법 시행령」제6조에서 규정한 장소와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소에는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5ㆍ1ㆍ9>

## 제3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및 매장면적 측정방법)

제3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및 매장면적 측정방법) 
①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② 매장면적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전용 면적 중 실제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냉장고, 계산대(뒷공간 포함), 진열장, 현금지급기, 에어컨, 식음대 등의 면적은 포함하고, 화장실, 휴게실, 매장 내 건물 기둥, 창고, 소비자편익 시설 등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5ㆍ1ㆍ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11-22 / 시행일자: 2012-11-22

# 안동시 대중교통 비상운송 대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재지변이나 파업 등으로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운행중단 시 비상운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공직선거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차량 보험가입, 무상운송, 실비보상 및 비상운송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상운송”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가 요금을 받고 운행하거나, 자가용 자동차가 천재지변·파업 등으로 인한 비상운송 필요시에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서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운행하거나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2. “무상운송”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및 자가용 자동차가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무상으로 운행하거나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3. “실비보상”이란 자동차 운행에 따른 유류비, 식비, 보험료 등 영업이윤이 목적이 아닌 최소한의 실제 필요한 운행경비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4.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이하 “MOU”라 한다)”란 안동시와 전세버스 업체 간 비상운송에 관한 기본 합의서를 말한다.

## 제3조(유상운송 허가 및 보험 가입)

제3조(유상운송 허가 및 보험 가입)  
①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운송 하고자 할 경우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4조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가용자동차는 모든 손해액의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후 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7인승 이상 승용차와 11인승 이상의 승합차는 유상운송 위험담보보험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자가용 자동차가 실비보상을 받을 때에는 자동차보험의 유상운송 면책약관에 따라 유상운송에 포함되지 않는다.

## 제4조(요금 징수)

제4조(요금 징수) 천재지변, 파업 등으로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운행 중단할 때 비상운송에 따른 유상운송 요금은 별표 1과 같다.

## 제5조(비상운송 차량동원 및 무상운송 실비보상)

제5조(비상운송 차량동원 및 무상운송 실비보상)  
① 시장은 비상운송 사유가 발생할 경우 안동시 산하 기관·단체의 가용한 공용차량을 긴급 동원하여 무상운송할 수 있으며, 본인 동의를 얻어 시 소속 공무원의 자가용 차량도 무상운송에 투입하고 그에 따른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비상운송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전세버스 긴급투입을 위하여 전세버스 업체와 MOU를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MOU는 매년 1월에 체결하고 물가변동이나 운행조건 등 필요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체결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대중교통 운행 중단으로 발생하는 시민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세버스 임차료 지급 후 무상운송 할 수 있다.

## 제6조(전세버스 비상운송, 임차료, 위약금)

제6조(전세버스 비상운송, 임차료, 위약금)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비상운송 전세버스는 담당공무원이 탑승하여야 하며, 탑승한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노선으로 운행하여야 한다. 
② 전세버스의 비상운송 임차료는 기본적으로 일반 임차료와 동일하게 적용하되 운행 거리·시간, 심야운행, 악천후 등 운행여건이 어려울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할증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전세버스 노선 투입 직전에 상황이 급변하여 비상운송의 필요가 소멸한 때에는 계약 시 위약금(영업손실보상)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비상운송 근무인력 배치)

제7조(비상운송 근무인력 배치) 시장은 비상운송을 위하여 시 소속 공무원의 인력배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8조(비상운송상황실 설치ㆍ운영)

제8조(비상운송상황실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천재지변이나 파업 등으로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이 운행을 중단하는 경우 신속하게 비상운송 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비상운송상황실장은 교통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운용한다.

## 제9조(불법 운행중단으로 인한 비상운송 비용부담)

제9조(불법 운행중단으로 인한 비상운송 비용부담) 시장은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의 불법 운행중단으로 인한 비상운송 비용에 대하여 해당 운수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03 / 시행일자: 2020-07-03

# 안동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지역 대학생들에게 안정적이고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자금 이자 지원”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받은 학자금의 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시설을 말한다. 
3. “대학생”이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학생(대학원생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자금 이자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학자금 이자 지원의 대상 및 범위 
2. 학자금 이자 지원의 시기 및 방법 
3. 그 밖에 학자금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학자금 이자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학생이 알 수 있도록 안동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 제4조(지원 자격 및 범위)

제4조(지원 자격 및 범위)  
① 시장은 학자금 이자 지원 신청 공고일 직전년도부터 신청일 현재 안동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학자금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자 지원 대상 대학생 중 휴학생에 대한 학자금 이자 지원기간은 최대 6학기로 하되 군 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제5조(업무의 위탁)

제5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학자금 이자 지원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업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되, 학자금 이자 지원의 대상과 규모,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ㆍ7ㆍ3>

##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장학재단, 기업체 등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학자금 이자 전액을 지원받고 있는 대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7조(지원 중단)

제7조(지원 중단) 이 조례에 따라 학자금 이자 지원을 받던 대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1.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 
3.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지원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1-11 / 시행일자: 2019-01-11

# 안동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안동시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구호 활동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사업 
3. 보건의료 활동 사업 
4. 안전교육 활동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 제4조(보조금 지원 등)

제4조(보조금 지원 등)  
① 시장은 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봉사회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신청, 교부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3조에 따라 봉사회의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시장은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안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4-01-01

# 안동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안동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동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법 제43조에 따른 댐 주변지역의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의 지원금, 이월금, 사업수입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협의회에서 확정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기타 부대경비로 한다.

## 제5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제5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단서 삭제 2015ㆍ11ㆍ20>

## 제6조(전용금지)

제6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타 용도의 사용을 목적으로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안동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ㆍ11ㆍ16] [개정 2023ㆍ11ㆍ10]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18ㆍ11ㆍ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