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4-15

# 익산시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현수막 사용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시민의 건강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 현수막”이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활용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현수막 제작·배포 사업자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홍보·지원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익산시 본청 및 소속기관, 하부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친환경 현수막의 사용과 재활용을 적극 권고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현수막 제작·배포 사업자는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익산시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친환경 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친환경 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익산시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촉진 계획(이하 “친환경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친환경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 현수막 종류와 사용 효과에 대한 조사
2.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대한 지원
3.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친환경 현수막 사용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친환경 현수막의 사용
2. 친환경 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관련 시설(지정게시대 등) 설치 및 운영
3. 현수막 재활용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단체나 개인 등의 발굴·육성·지원사업
4. 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한 홍보 및 교육 사업
5. 그 밖에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촉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유관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4-15

# 익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익산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 및 소규모 상가의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의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의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4. “소규모 상가”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 인한 익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풍수해로 인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시장의 행정조치에 협력해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익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 및 방향
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의 대상 및 절차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 방안
4. 침수 방지시설의 관리실태 조사 등 사후관리 방안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제7조(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우려되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침수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지원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의2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및 소규모 상가
2.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지구에 위치한 주택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4. 하천 인접 지역의 주택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5. 저수지 인근의 저지대 주택
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 각 호에 따른 재해지도에 표시된 지역의 주택
7.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상가

## 제8조(지원기준)

제8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100분의 9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개정 2026.04.15.>
②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 지원금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설치 개소당 2백만원
2. 공동주택: 설치 개소당 5백만원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아 설치된 침수 방지시설이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ㆍ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시장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등)

제10조(홍보 등) 
① 시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 및 소규모 상가의 소유자에게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과거의 침수 이력에 관한 정보를 주택 및 소규모 상가의 소유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분야 또는 자연재해 분야의 전문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6 / 시행일자: 2025-07-16

# 익산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3조에 따라 호우, 홍수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빗물받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빗물받이”란 도로 내 빗물을 모아서 공공하수도로 유입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2.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3. “공공하수도”란 「하수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하수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빗물받이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로부터 익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빗물받이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제5조(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시장은 침수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다음 연도 빗물받이 유지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1. 빗물받이 현황 
2. 빗물받이 점검계획 
3. 빗물받이 청소 및 준설계획 
4. 그 밖에 빗물받이의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빗물받이 관리)

제6조(빗물받이 관리)  
① 시장은 빗물받이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빗물받이 악취저감장치 설치 
2. 빗물받이 청소 및 준설 
3. 상습침수지역 빗물받이 추가 설치 
4. 상습침수지역 빗물받이 알림 표식 설치 
5. 그 밖에 빗물받이 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빗물받이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하여 빗물받이 및 배수로 상부에 무단 덮개 등이 설치되지 않도록 상시 관리해야 한다. 
③ 시장은 건축물관리자에게 해당 건축물 주변 도로의 빗물받이 무단 덮개 제거 및 청소, 주변 환경정비 등을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빗물받이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빗물받이 덮개 무단 설치 등으로 인해 공공하수도 기능에 장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익산시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에서 생산·유통되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분석실의 설치ㆍ운영)

제2조(분석실의 설치ㆍ운영)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친환경농업관리실 및 농산물 안전분석실(이하 “분석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시장은 분석실 운영을 위한 시설, 장비, 인력의 확보와 유지 또는 분석실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분석실 운영 및 관리는 시장의 방침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 제3조(분석의 의뢰)

제3조(분석의 의뢰)  
① 분석을 의뢰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토양 분석 의뢰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잔류농약 분석 의뢰서를 분석 의뢰 시료(試料)와 함께 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가나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할 경우에는 공문서로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석 의뢰 시료는 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에서 주관하여 영농지도를 목적으로 생산단계 안전성 검사를 추진할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 제4조(처리기한)

제4조(처리기한)  
① 소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토양 비료사용 처방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잔류농약 분석결과 통지서를 의뢰한 사람에게 발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석대상 시료가 분량이 많거나 특정 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경우 소장은 분석을 의뢰한 사람과 협의하여 처리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 제5조(분석의 거부)

제5조(분석의 거부)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을 거부할 수 있다. 
1. 분석 결과를 농업 목적 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자료, 확인자료 및 피해 보상 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분석 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3.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4. 제4조제2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5. 제6조에 따른 분석 수수료를 내지 않은 경우 
② 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제6조에 따라 분석 수수료를 받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

## 제6조(분석 수수료)

제6조(분석 수수료)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분석을 의뢰하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분석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소장은 분석이 실시되기 전에 그 분석 의뢰가 철회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분석을 실시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미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

## 제7조(분석 수수료의 감면)

제7조(분석 수수료의 감면)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분석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2. 「익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로컬푸드 농식품 생산ㆍ가공 참여 농가가 인증을 받기 위해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3. 익산시 내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이 토양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소장은 익산시 내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이 농산물의 잔류농약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분석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03 / 시행일자: 2025-12-03

# 익산시 통· 리장 임명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 및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제4조에 따라 통·리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통·리장의 자격)

제2조(통·리장의 자격) 
① 통·리장은 공고일 현재 해당 통·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상시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책임감과 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설 통·리 지역
2. 재공개 모집을 하였음에도 후보자 또는 적임자가 없는 지역
② 통·리장은 25세 이상의 자로 한다. <개정 2011.11.30>

## 제3조(통·리장의 임명)

제3조(통·리장의 임명) 
① 읍·면·동장은 통·리장을 선출하고자 하는 경우 10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두고 후보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② 통·리장 지원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통·리장 후보자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 추천자 서명부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자기소개서, 별지 제6호서식의 통ㆍ리장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등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03.>
③ 주민 추천자 서명부는 해당 통·리 전체 세대의 5분의 1 이상 연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천하는 주민은 19세 이상 자로서 세대별 1명으로 한다.
④ 읍ㆍ면ㆍ동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연마을 주민총회에서 과반수 주민의 추천을 받은 통ㆍ리장 후보자를 주민연서 추천자에 우선하여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2.0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통·리장 후보자 또는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은 직권으로 통·리장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2.03.>
⑥ 통·리장의 임기 만료 전에 해임된 자는 3년 이내에 재임명할 수 없다. 다만, 전출 또는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해임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4.07.03.>

## 제302조(통ㆍ리장 추천을 위한 자연마을 주민총회 운영 등)

제3조의2(통ㆍ리장 추천을 위한 자연마을 주민총회 운영 등) 
① 통ㆍ리장 추천을 위한 자연마을 주민총회(이하 “주민총회”라 한다)는 해당 마을 전체 세대의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며 세대별 참석자는 19세 이상의 세대원이 1명 이상이어야 한다.
② 주민총회 개최 전 마을방송 실시 및 마을회관ㆍ경로당 등 주민 다수가 볼 수 있는 장소에 안내문을 게시하여 주민총회 개최를 주민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③ 주민총회는 3명 이상 5명 이내의 주민대표가 참관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후보자가 선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추천된 통ㆍ리장 후보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통ㆍ리장 후보자 주민총회 추천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주민대표는 주민총회 참석자 중 추첨을 통하여 선출하며 주민총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03.]

## 제4조(후보의 결정)

제4조(후보의 결정) 
① 읍·면·동장은 등록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별표 1의 심사기준표 및 별표 2의 면접기준표에 따라 심사 후 최고 점수를 얻은 자를 통·리장으로 임명하고, 최고 득점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임명한다. 다만, 후보자가 1명인 경우 별표 1 및 별표 2의 기준표에 따라 심사하여 총점이 60점 이상인 경우에만 임명한다. <개정 2025.12.03.>
② 면접위원은 읍·면·동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해당 읍·면·동의  지역단체의 장 또는 덕망과 식견을 갖추고 지역사정에 밝은 5명 이상을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면접위원은 해당 심사가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2.03.>
③ 면접심사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전체 위원의 평가 결과를 산술평균한다.
④ 심사 및 면접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5.12.03.]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통·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하려는 경우 임기 만료 전에 제3조에 따라 재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03.>
② 통ㆍ리장의 정기 임명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 다만, 통ㆍ리의 신설, 임기 중 해임, 결원, 사퇴 등의 사유로 새로 임명될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10.30.>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새로 임명된 통ㆍ리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가 남아 있을 경우에는 남은 기간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기임명일에 위촉된 통·리장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0.10.30.> <개정 2025.12.0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읍ㆍ면ㆍ동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ㆍ리장의 임기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5.12.03.>

[전문개정 2016.11.30.]

## 제6조(임명장 교부 등)

제6조(임명장 교부 등) 
① 읍·면·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통·리장 임명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통·리장 임면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통·리장을 임명하였을 경우에는 읍·면·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임명대상자 명단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보고)

제7조(보고) 읍·면·동장은 통·리장 임면에 관한 사항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5-07 / 시행일자: 2015-05-07

# 익산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리장의 자녀로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통·리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통·리장으로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중 고등학교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6.04.24, 2007.12.06>
1. 품행이 단정한 입학생으로 출신학교의 최종학년말 성적 성취도가 C등급 이내인 교과목이 전체 교과목 수의 과반수 이상인 자. 단, 성취도가 A∼E등급으로 표기되지 않는 과목은 포함하지 않는다.<개정 1999.07.27 조례제482호, 2007.12. 06, 2015.05.07> <단서신설 2015.05.07>
2. 품행이 단정한 재학생으로서 직전학기 성적이「5등급」이내인 교과목이 전체 교과목수의 과반수이상인 자. 단, 석차등급이 1∼9등급으로 표기되지 않는 과목은 포함하지 않는다.<개정 1999.07.27, 2007.12.06, 2010.11.30> <단서신설 2015.05.07>
3. 기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예능분야에서 시·군단위 이상대회 입상경력이 있는 자 <개정 2007.12.06>
4. <삭제 2007.12.06>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읍·면·동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 학기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다만, 타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거나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0.11.30>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장학생의 선발은 매년 3월 1일, 9월 1일을 기준으로 선발한다. <개정 1999.07.27, 2010.11.30>
② 시장이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제2조의 자격 기준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선발 기준일부터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2010.11.30>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의 정원은 익산시 통·리장 정수의 100분의 15 이내로 선정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0.11.30>

##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30>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학기별로 학기 개시후 50일 이내에 통·리장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 지급일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9.07.27, 2007.12.06, 2010.11.30>
② 삭제 <2010.11.30>

## 제8조(지급의 정지)

제8조(지급의 정지) 
①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 및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07.12.06>
1. 통리장이 해임·해촉 되었을 때 <개정 2001.01.08>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3. 특기생이 특기학업을 포기하였을 때 <개정 2001.01.08>
②읍·면·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1998.10.09>

##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30 / 시행일자: 2018-08-30

# 익산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익산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07.12.06>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통·리장은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06>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2. 학교장의 장학금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개정 2007.12.06>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개정 2001.01.08>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07.12.06>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동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통·리장 및 장학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06>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통·리장 및 장학생은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 읍·면·동장을 통하여 장학금지급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06> 
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시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 통지는 읍·면·동장 및 학교장을 거쳐 통·리장 및 장학생에게 통지한다. <개정 2007.12.06>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4-01-18

# 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익산시통합방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및 익산시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8.16>

##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0.26, 2023.04.14>
1. 통합방위 대비책
가.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 업무 담당공무원 직무교육, 정보공유체계 구축
2. 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수송·통신(유선)·의료·장비·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
나. 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대책(지역방송, 홍보매체 지원)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마. 타지역으로 예비군 전환 시 차량 및 유류 등 지원대책
바. 타지역에서 예비군 전환 시 작전지속(수송, 급식, 정비, 의무, 통신 등)
사. 예비군 부족 물자에 대한 지원대책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
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0.26>
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양양 및 민ㆍ관ㆍ군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다. 예비군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
라.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ㆍ수송ㆍ통신ㆍ의료ㆍ장비ㆍ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
4. 취약지역 대비책
가. 선정된 취약 지역에 대한 장애물 설치 및 보강
나. 취약 지역 내 주민 신고망 조직
5. 통제구역 설정
가. 교전으로 인명 및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구역
나. 작전요원이 아닌 사람의 출입으로 통합방위 작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구역
다.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통제구역 설정 및 대피명령, 통행금지 조치 등 주민 및 교통 통제에 관한 사항
6.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7명이상 15명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시장이 되고,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0.26>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 <개정 2005.12.15, 2010.08.16, 2013.07.15, 2015.07.15, 2015.10.26, 2021.11.18, 2023.04.14, 2023.12.29.>
1. 익산시의회의장
2. 전북특별자치도 익산교육청 교육장
3. 익산경찰서장
4. 9585부대 3대대장
5. 국가정보원 전북지부 통합방위담당관
6. 335방첩부대 방첩대장 또는 부대원
7. 익산소방서장
8. 익산시 재향군인회장
9. 전북서부보훈지청장
10.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5.10.26., 2019.12.30., 2022.10.14, 2023.04.14>
1. 총무담당 간사 : 익산시 기획안전국 시민안전과장 <개정 2007.5.17, 2008.07.15, 2013.07.26, 2015.01.09, 2018.11.23>
2. 심리전담당 간사 :익산시 홍보담당관 <개정 2005.12.15,2007.5.17, 2008.07.15, 2010.08.16, 2011.01.12>
3. 작전담당 간사 : 익산경찰서 경비과장, 9585부대 3대대 정작과장 <개정 2015.10.26>
4. 정보담당 간사 : 익산경찰서 정보과장, 9585부대 3대대 정보부사관 <개정 2015.10.26>
5. 예비군담당 간사 : 9585부대 3대대 동원과장
⑥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익산시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위원은 협의회의 간사가 된다. <개정 2015.10.26>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한 사항의 심의
3. 관계 기관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조정
⑦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된다.
②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기획안전국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07.5.17, 2008.07.15, 2013.07.26, 2015.10.26, 2018.11.23., 2019.12.30., 2022.10.14>
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건설·수송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지원반, 보급지원반, 홍보지원반, 재정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명부터 9명까지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15.10.26>
④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개정 2007.5.17, 2008.07.15>
⑤ 기타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 제5조(운영세칙)

제5조(운영세칙) 
① 협의회는 지역 내 테러, 국지도발, 전면전 등 통합방위작전 시 「익산시 통합방위예규」 및 「익산시 통합방위 작전계획」을 준용한다.
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통합방위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신설 2015.10.26>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30 / 시행일자: 2022-11-30

# 익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익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계정구분)

제2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계정구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

## 제3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3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 제4조(재원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등)

제4조(재원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등)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02.09>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최근 3년간 평균 지방세 세입액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시장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익산시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4.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5. 그 밖에 시장이 시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4호에 따라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시장은 기금을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 제6조(이자)

제6조(이자)  
① 시장은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7조(기금의 운용심의)

제7조(기금의 운용심의)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 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익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익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 제8조(회계공무원)

제8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획예산과장 
2. 기금출납원: 예산계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11.3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4 / 시행일자: 2023-04-14

#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귀금속보석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0.>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익산시 낭산면 산단구평길 102-35에 둔다. <개정 2015.09.30.>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019.9.20.> 
  1. 기술개발 대행업무 
2. 제품의 시험·계측업무 대행 
3. 시험ㆍ측정 장비 및 첨단 생산 장비의 공동이용 
4. 신뢰성 향상 지도·교육 
5. 창업보육지원 및 인재양성교육 
6. 공동연구시스템 구축 및 지원 
7. 시제품 개발사업 
8. 정보화 교류사업 지원 
9. 품질인증획득 지원 사업 
10. 국제교류 지원사업 
11. 패션주얼리의 디자인 및 소재 개발, 도금 표면처리, 실험 및 분석 종합지원 센터 역할수행 등

## 제4조(운영계획)

제4조(운영계획)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센터의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한다. <2019.9.20.> 
  1. 연구시설, 도금시설(습식 및 이온), 폐수처리시설 등 운영계획 
2. 연구 장비, 시제품생산 장비 관리 및 운영 계획 
3.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구동과 폐수처리동은 귀금속보석산업 관련 비영리법인에, 도금동은 귀금속보석산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하“수탁자”라 한다)에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9.9.2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장의 승인 없이 전대계약 등 위탁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단, 제품검사 대행기관 등 기반 구축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9.20.> 
⑤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수탁기간 내에 수탁을 포기한 경우 2년간 수탁자격을 제한한다. <신설 2017.07.28>

## 제6조(운영비 지원)

제6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한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9.20.>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0.> 
  1.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주얼리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센터 운영의 자립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제1호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센터의 이용자 또는 재산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센터에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관련 법령 및 조례, 규칙, 위탁협약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8조(수익사업 등)

제8조(수익사업 등)  
① 수탁자는 센터의 사업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 등으로 얻은 수익금은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센터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0.>

## 제9조(자체운영규정)

제9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센터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규정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위탁계약의 취소)

제10조(위탁계약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9.20.> 
  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에 따른 지도·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그 밖의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제11조(보고 및 승인)

제11조(보고 및 승인) 수탁자는 다음 제1호의 사항은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연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간 운영계획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운영과 관련된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센터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28, 2015.09.30, 2023.04.14>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5 / 시행일자: 2026-02-25

# 익산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익산시의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익산시민의 통일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에 평화통일 역량을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평화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민족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평화적 통일에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평화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 정신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② 평화통일교육은 개인적·정치적 편견을 배제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평화통일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평화통일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평화통일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화통일교육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대상별(아동·청소년·청년·시민·공무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방안
4.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평화통일교육 사업 추진 및 지원)

제6조(평화통일교육 사업 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 관련 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강연회
2. 평화통일 관련 문화예술 행사, 전시회 및 체험 프로그램
3. 평화·통일·안보 현장 견학 및 국내외 교류 협력 사업
4. 평화통일 관련 정보화 교육 및 콘텐츠 개발·보급
5. 학교 및 지역사회 연계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
6. 그 밖에 시장이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평화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평화통일교육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따른다.

##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평화통일교육 관련 행사나 교육을 주관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시가 관리·운영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그 시설의 이용을 지원하거나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내 관련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