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에서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땅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산책로”란 맨발로 산책이 가능한 보행자 도로를 말한다. 
3.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4. “공원조성계획”이란 공원의 공간배치 및 공원시설 설치계획 등을 포함한 도시공원의 조성계획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공원 등에 맨발산책로, 세족대(洗足臺) 등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근린공원의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원 내 도로 일부에 맨발산책로를 반영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맨발산책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인근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시장은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연결 녹지 조성 등 공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 
2. 맨발산책로의 조성·확충 및 정비 
3.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 
4. 맨발걷기 관련 문화·예술·학술 사업 
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4 / 시행일자: 2022-10-24

#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리위탁)

제2조(관리위탁) 
①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원시설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재위탁관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관리위탁증 교부 및 게시)

제3조(관리위탁증 교부 및 게시) 
① 시장이 조례 제5조·제8조·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위탁 및 점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제4호 서식·제5호 서식에 따른 해당 증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주소변경 등 변경허가 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으로부터 관리위탁 및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받은 증서를 사업장 또는 공사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4조(공원시설 사용신청)

제4조(공원시설 사용신청)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도시공원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용을 허가한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증서를 교부한다.

## 제5조(공원시설 사용료 신고 및 조정)

제5조(공원시설 사용료 신고 및 조정) 
① 공원시설 수탁관리자가 조례 제15조에 따라 공원시설 사용료를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공원시설 사용료 신고(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원가계산·시설규모·투자비·유사시설 요금과의 비교 내역
2. 최근 5년간 요금변동내역
3. 이용객현황
4. 그 밖에 해당요금을 산출하게 된 증명서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사용료를 조정하여 시행한다.
1. 신고 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5년간의 공원시설 사용료 변동추세
2.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조사한 소비자 물가
3. 유사시설의 사용료 현황

## 제6조(입장료 등의 감면)

제6조(입장료 등의 감면) 
① 조례 제17조제1호부터 제19호까지에 따라 공원입장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4.>
② 조례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비영리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임시가설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2. 삭제 <2022.10.24.>

## 제7조(공원대장 등)

제7조(공원대장 등) 시장은 다음 각호의 대장을 작성·비치한다.
1. 도시공원대장: 별지 제10호 서식
2. 공원시설관리대장: 별지 제11호 서식
3. 녹지관리대장: 별지 제12호 서식
4. 도시자연공원구역대장: 별지 제13호 서식
5. 도시공원점용허가 관리대장·녹지점용허가 관리대장: 별지 제14호 서식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2 / 시행일자: 2025-03-12

#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의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
2. “사후관리지원계획”이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ㆍ확산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말한다.
3. “공동이용시설”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 및 법 시행령 제3조, 「인천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고 확산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후관리지원계획 수립)

제5조(사후관리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후관리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현황과 평가 결과
2.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공동이용시설 설치ㆍ정비ㆍ운영 현황
3. 사후관리지원 사업 추진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사후관리지원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검토의견서를 제출받아 도시재생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 제6조(사후관리 사업 지원)

제6조(사후관리 사업 지원)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군ㆍ구에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2.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역량강화 사업
4. 공동이용시설의 정비ㆍ운영ㆍ관리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모 등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사업주체 등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7-01-01

# 인천광역시 도시정비사업 전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정비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광역시의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시정비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을 말한다.

## 제3조(도시정비사업 전담지원센터 설치)

제3조(도시정비사업 전담지원센터 설치)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정비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도시정비사업 전담지원센터(이하 “전담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전담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

제4조(전담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 
① 전담지원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센터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센터장은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정비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채용한다.
③ 센터장은 전담지원센터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인천광역시의 도시정비사업 촉진을 위하여 매년 운영실적 및 계획을 시장에게 보고할 것
2. 전담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을 것
④ 그 밖에 전담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전담지원센터의 업무)

제5조(전담지원센터의 업무) 전담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시정비사업 관련 상담 지원 및 자문 업무
2. 도시정비사업 관련 지원제도 및 정책의 연구ㆍ개발
3. 도시정비사업 관련 특성별 맞춤형 시행방안 연구ㆍ개발
4. 도시정비사업 관련 단계별 행정절차에 대한 업무 사전 검토 및 자문
5.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 중 주민 간 분쟁 및 갈등 해소방안 강구 등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자문 및 상담
6. 도시정비사업 전문가 설명회 등을 통한 홍보 및 교육 지원
7. 그 밖에 도시정비사업 추진 관련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 제6조(지역연계)

제6조(지역연계) 전담지원센터는 도시정비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사업추진 지원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한 협의체 구축 지원
2. 도시정비사업 제도개선의 의견수렴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또는 전문가 토론회 개최
3. 전담지원센터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 기술적 사항에 대한 지원을 위한 자문단 구성ㆍ운영

## 제7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

제7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 
① 전담지원센터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 기술적 사항에 대한 지원을 위해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성별을 고려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위원은 건축,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법률ㆍ세무ㆍ회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시민단체, 학계, 관련부서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④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전담지원센터에 접수된 도시정비사업 상담 및 자문 민원 중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
2. 그 밖에 전담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 제8조(지원 신청)

제8조(지원 신청) 
① 전담지원센터에 자문 및 상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문(상담) 신청서를 전담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담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른 자문 및 상담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자문(상담) 처리 통보서를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준수의무)

제9조(비밀준수의무) 자문위원, 그 밖에 전담지원센터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수행상 알게 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직을 그만둔 이후에도 같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전담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도시정비사업과 관련된 전문성이 있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ㆍ감독의 의무)

제11조(지도ㆍ감독의 의무) 
① 시장은 전담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9 / 시행일자: 2022-11-09

#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철도법」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시행하는 도시철도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2022.11.9.>

## 제2조(사업지역)

제2조 (사업지역) 도시철도사업의 건설 및 운영지역은 인천광역시의 관할지역으로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관할지역 이외의 지역에도 건설 및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1.9.>

## 제3조(세입)

제3조 (세입) 회계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2.11.9.>
1. 국고보조금 및 정부융자금
2.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부터의 전입금, 융자금
3. 지방채 발행 수입금
4. 외국차관 및 국내 차입금
5. 수탁사업 부담금
6.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수입금
7. 회계소속 재산의 매각대금 및 임대수입금
8. 회계운영에 따른 그 밖의 수입금

## 제4조(세출)

제4조 (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지출로 한다. <개정 2022.11.9.>
1. 도시철도건설사업비 및 역세권 개발사업비
2. 융자금 및 지방채 발행의 원리금 상환
3. 도시철도 건설에 수반되는 보상적 경비
4. 도시철도 건설기구의 운영비
5. 그 밖에 회계운영에 수반되는 경비

## 제5조(준용)

제5조 (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2.11.9.>

## 제6조(자문위원회의 설치)

제6조 (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도시철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도시철도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자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02조(존속기한)

제6조의2(존속기한) 이 조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2.11.9.>

[본조신설 2018.10.8.]

## 제7조

제7조 삭제 <2022.11.9.>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06 / 시행일자: 2017-11-06

#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의 설치 및 건설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고, 설계의 타당성, 건설·운영, 시공기술의 적정성 및 도시철도 역명 제·개정 등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한 인천광역시도시철도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4-21>

## 제2조(기능)

제2조 (기능) 인천광역시도시철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이하 “건설본부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8-04-21>
1. 각종 설계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기본설계, 실시설계등의 설계 자문에 관한 사항
3. 공법의 변경을 요하는 주요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
4. 주요 용역 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5. 주요 기술·공법 및 신기술·공법에 관한 사항
6. 도시철도사업의 건설·운영에 관한 사항 
7. 도시철도 역명 제·개정 심의에 관한 사항 <신설 2008-04-21>
8. 기타 건설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사항 <개정 2008-04-21>

## 제3조(구성)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수는 다음의 분야별로 15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08-04-21><개정 2017-11-06>
1. 토목분과 : 구조, 토질, 수리, 토목시공, 철도, 교통, 안전 등 7개 분야 <개정 2008-04-21>
2. 건축분과 : 건축계획, 건축시공, 디자인분야 등 3개 분야 <개정 2008-04-21>
3. 기전분과 : 차량, 기계, 전기, 신호, 통신, 운전 등 6개 분야
4. 건설·운영분과 : 건설·운영 분야 
5. 역명 제·개정 분야 <신설 2008-04-21>
6. 기타 건설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개정 2008-04-21>
② 위원장은 건설본부장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04-21>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중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건설본부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11-06>
1. 전문 기술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개정 2008-04-21>
2. 도시철도 건설 업무와 관련이 있는 전·현직 공무원 또는 각계 권위자
3. 기타 건설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소위원회)

제4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30명 이내의 관련 분야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11-06>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본부장으로 한다. 
③ 소위원회는 상호 연관되는 2개 분과위원회 이상의 사항에 대한 자문이 필요할 때 개최한다.
④ 제3항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호 연관되는 2개 분과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1개 분과위원회의 자문을 할 수 있다.

## 제5조(분과위원회)

제5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토목, 건축, 기전, 건설·운영 등 5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04-21>
② 제1항의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과 분과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며, 분과위원장은 해당분야의 부장이 된다. <개정 2008-04-21><개정 2017-11-06>
③ 분과위원회는 1개 분과위원회의 사항에 대한 자문이 필요할 때 개최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분과위원장은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⑤ 제3항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6조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회의)

제6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17-11-06>
② 간사는 해당 분야의 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 직원으로 한다. 다만, 분과위원회는 안건 내용에 따라 소관주무과장 및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간사 및 서기를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08-04-21>
③ 간사 및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기명 날인을 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 개최 3일 전에 관련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단서삭제 2008-04-21>

## 제8조(위원의 교체)

제8조 (위원의 교체) 건설본부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체류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개정 2008-04-21>
2. 기타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9조(회의결과 보고 등)

제9조 (회의결과 보고 등) ① 위원회의 심의 결과중 주요 사항은 위원장이 인천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자문결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 (수당 등) ① 인천광역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회, 소위원회, 분과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에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05 / 시행일자: 2018-11-05

#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가 시행하는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조달을 위하여「도시철도법」제20조 및「도시철도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5, 2013-10-02, 2015-07-27>

## 제2조(채권의 발행한도)

제2조(채권의 발행한도) <개정 2010-11-15>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이하 "도시철도채권"이라 한다)의 연도별 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인천광역시장이 정한다. <개정 2008-08-04, 2010-11-15, 2013-10-02, 2015-07-27> [조례 제6016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1-05]

## 제3조(채권의 매입대상 및 금액)

제3조(채권의 매입대상 및 금액) <개정 2010-11-15> 
① 도시철도채권의 매입대상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철도법 시행령」제14조 별표 2에서 정한 매입대상 및 그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0-11-15, 개정 2013-10-02, 2015-07-27> 
1. 자동차등록(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을 할 경우의 매입대상 및 매입금액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2-01-02] 
2. 각종 건설공사 도급계약시는 건설공사 도급계약(도시철도채권발행자, 도시철도건설자, 경영자의 발주분에 한한다) 금액의 100분의 5를 매입하여야 한다. 1. 각종 건설공사 도급계약시는 건설공사 도급계약(도시철도채권발행자, 도시철도건설자, 경영자의 발주분에 한한다) 금액의 100분의 5를 매입하여야 한다.
[제1호에서 이동 2010-11-15] 
3. 도시철도건설자 또는 경영자와 도시철도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용역계약·물품구매계약(조달청장이 관리하는 단가계약 물품과 국제입찰에 의하여 구입하는 물품구매계약의 경우를 제외한다)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용역계약액 또는 물품계약액의 100분의 2를 매입하여야 한다.
[제2호에서 이동 2010-11-15] 
4. 도급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의 규정에 의한 상하수도 건설공사 및 다른 시도에서 인천광역시를 사용본거지로 하는 자동차 신규등록으로 인한 지역개발채권를 매입하는 자는 이 조례에 의한 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② 도시철도채권의 매입의무 면제에 관하여는「도시철도법」·「도시철도법 시행령」 및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0-11-15, 2013-10-02>

## 제4조(원금상환 및 이자지급)

제4조(원금상환 및 이자지급)  
① 도시철도채권은 원리금을 발행일부터 5년 거치 후 일시상환한다. 다만, 실제 매출일부터 발행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시에 선급한다. <개정 2010-11-15, 2013-10-02> 
② 도시철도채권의 이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하며 연 단위 복리를 적용한다. 다만,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3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3-12-29> <개정 2010-11-15> <개정 2013-10-2> <개정 2016-12-26 시행 2017-01-01> 
③ 제2항에 따른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변경된 기준금리를 적용한다. <신설 2016-12-26 시행 2017-01-01>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0-02>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07 / 시행일자: 2020-10-07

# 인천광역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기반을 조성하여 지리적 경쟁력을 적극 활용하고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이란 사람이 탑승하거나, 화물을 탑재시킬 수 있는 비행체를 활용한 도심 내 항공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련의 체계를 말한다. 
2. "도심항공교통 기체"란 원격ㆍ자동ㆍ자율 방식에 따라 화물과 여객의 운송을 가능하게 하는 비행체를 말한다. 
3. “도심항공교통 체계”란 비행체의 시험, 개발, 실증, 인증, 운영, 보안, 안전, 정비, 서비스 등을 통해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체계를 말한다. 
4.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이란 도심항공교통 시스템의 개발ㆍ관리ㆍ운영ㆍ활용 및 도심항공교통을 이용하여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관련 산업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과 관련 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도심항공교통 교육과 훈련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도심항공교통 체계와 관련 산업 발전에 필요한 시험, 평가, 실증, 인증, 관제, 운영과 같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인천지역 도심항공교통의 안전한 운영에 필요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5조(자체계획 등 수립 및 시행)

제5조(자체계획 등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로드맵(K-UAM)을 바탕으로 자체계획을 수립 및 시행 할 수 있다. 
② 자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심항공교통체계 구축,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도심항공교통의 비행ㆍ관제ㆍ서비스 등 도심항공교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도심항공교통 측면에서 드론 활용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도심항공교통 관련 정책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5.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도심항공교통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7.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 행사ㆍ연구사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의 정보 교류 및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9.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10. 도심항공교통체계의 안전과 보안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 육성사업)

제7조(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 육성사업)  
① 시장은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험, 평가, 실증, 인증, 운항, 관제 기반 구축 지원 
2. 도심항공교통의 비행ㆍ관제ㆍ서비스 등 도심항공교통체계 구축 지원 
3.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 생태계 구축 지원 
4. 도심항공교통 수직이착륙 비행장(Vertiport) 시설 및 터미널 구축 
5.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 개발 지원 
6. 도심항공교통 관련 신제품 개발, 제작, 서비스 등 상용화사업 지원 
7. 도심항공교통 관련 창업 및 경영지원 
8. 도심항공교통 관련 교육훈련 지원 
9. 도심항공교통 관련 안전, 보안관리 지원 
10. 도심항공교통 관련 체험 공간 조성 
11. 도심항공교통 관련 집적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 
12. 도심항공교통 관련 기술·시장 선도를 위한 관련 행사개최 지원 
13. 도심항공교통 관련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14. 도심항공교통을 활용한 레저산업 육성 지원 
15. 도심항공교통 특별자유화구역 및 실증노선 지정ㆍ운영 지원 
16. 그 밖에 시장이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예산의 지원)

제8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과 관련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제7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및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04 / 시행일자: 2026-03-04

#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통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애국정신과 민족정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를 말한다.
2. “유족”이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립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고 독립유공자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념사업 등)

제4조(기념사업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립유공자 추모사업
2. 독립운동 유적지 정비 및 기념시설 설치
3. 독립운동 관련 자료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4. 독립운동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ㆍ학술ㆍ문화사업
5. 그 밖에 독립운동정신 계승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독립운동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독립운동 관련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2.30.>
④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독립운동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독립유공자 예우·지원사업 등)

제5조(독립유공자 예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2026.3.4.>
1.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월 7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
2. 독립유공자 사망 시 20만원의 조의금 지급
3. 명절 및 관련 기념일 등에 독립유공자 및 유족 위문 또는 위문품 지급
4. 독립유공자, 유족 및 유족의 배우자(유족이 사망한 경우도 포함한다)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지정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 부담금 지원
5. 그 밖에 독립유공자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 절차,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대상자)

제6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중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6.3.4.>

[전문개정 2022.12.30.]

## 제7조(지급 방법 및 시기)

제7조(지급 방법 및 시기)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수당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8조에 따라 수당의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② 수당은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을 말한다)에 지급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③ 다른 시ㆍ도에서 시로 전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2.12.30.]

## 제8조(지급 정지)

제8조(지급 정지)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4. 다른 시ㆍ도로 전출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수당의 지급 정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2.12.30.]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수당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2. 제8조에 따라 수당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수당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전문개정 2022.12.30.],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2.12.3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2.12.30.>]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24 / 시행일자: 2022-03-25

# 인천광역시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돌봄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나. 「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돌봄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다. 「노인복지법」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마. 「아이돌봄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바. 그 밖에 「근로기준법」등 노동 관계 법령이 적용되며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유사한 돌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이 조례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2.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돌봄 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돌봄 노동자의 권리 및 인권이 보장되는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돌봄 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권리보장)

제5조(권리보장) 
① 시장은 돌봄 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돌봄 노동자가 업무와 관련해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지도해야 한다.
③ 시장은 돌봄 노동자가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기본계획)

제6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돌봄 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돌봄서비스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돌봄서비스 전달체계 구성 및 운영 개선 방안
3.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기본 방향 및 실행계획
4.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정책 방향과 목표
5. 돌봄 노동자의 안전보장 및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 계획
6.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돌봄 노동자의 고용 현황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처우개선 및 지원 사업)

제8조(처우개선 및 지원 사업) 시장은 돌봄 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돌봄 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사업
2. 돌봄 노동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3. 돌봄 노동자의 인권 및 권리보장을 위한 사업
4. 돌봄 노동자의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
5.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등 돌봄 노동자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교육 사업
6. 돌봄 노동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7. 그 밖에 돌봄 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9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돌봄 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돌봄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업무를 관련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돌봄 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정부, 군ㆍ구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07 / 시행일자: 2020-10-07

# 인천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를 말한다.
가.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나.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무인항공기
다. 그 밖에 원격ㆍ자동ㆍ자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항행하는 비행체
2. “드론산업”이란 드론시스템의 개발ㆍ관리ㆍ운영 또는 활용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을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드론기술의 공유와 확산 및 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
2. 드론운용과 드론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 개선
3. 인재양성을 위한 드론교육과 훈련체계 구축
4. 드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모색 및 지원 강화
5. 드론산업 발전에 필요한 시험, 평가, 실증, 인증과 같은 기반시설 구축

## 제5조(자체계획 등 수립 및 시행)

제5조(자체계획 등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자체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② 자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드론산업 산업생태계 구축과 활용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드론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드론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5. 드론산업 행사ㆍ기술개발ㆍ연구사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드론산업의 정보 교류 및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
7.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8. 드론 안전 운용과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드론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드론산업 육성사업)

제7조(드론산업 육성사업) 시장은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산업의 생태계 구축 지원
2. 드론의 운항에 필요한 비행ㆍ관제ㆍ서비스 체계 구축
3. 드론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험, 평가, 실증, 인증 기반 구축 지원
4.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 개발 지원
5. 드론 관련 신제품 개발, 제작, 서비스 등 상용화사업 지원
6. 드론 창업 및 경영지원
7. 드론 관련 교육훈련 지원
8. 드론 관련 안전, 보안관리 지원
9. 드론 시험비행장 및 체험 공간 조성
10. 드론산업 관련 집적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
11. 드론 활용 공공서비스 활성화 지원
12. 드론 기술ㆍ시장 선도를 위한 관련 행사개최 지원
13. 드론산업 관련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14. 드론을 활용한 레저산업 육성 지원
15. 그 밖에 시장이 드론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정부 또는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3. 그 밖에 드론산업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 제9조(예산의 지원)

제9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제7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및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인천광역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와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30.> 
  1.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따른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행위 
다. 그 밖에 디지털기기나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란 디지털성범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정책의 추진 방향과 목표 
2. 제5조에 따른 사업 
3.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 
4.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재원마련 및 조달방안 
5.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인천광역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년도 지원계획의 추진 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와 정책개발 사업 
2. 디지털성범죄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피해자 긴급 보호 
3.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사업 
4. 디지털성범죄 영상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심리상담 및 의료ㆍ법률ㆍ일상회복 등에 대한 지원사업 
6.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의 설치ㆍ운영 
7.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민간단체와의 협력 지원 
8.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제6조(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 
1. 디지털성범죄 피해 접수 및 상담 지원 
2. 디지털성범죄 영상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의료지원 및 사회적 자원 연계 
5.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12.30.>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ㆍ구, 관련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법률ㆍ수사기관 및 전문가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