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5 / 시행일자: 2024-03-25

# 영동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재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제59조제1항에 따라 영동군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1, 2024.3.25.>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영동군 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영동군 영동읍 반곡동길 17에 둔다. <개정11.12.28, 20.07.31.>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의료·교육·직업·심리재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재활을 위한 정보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재가(在家)복지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조사활동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① 복지관 시설의 이용대상은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되, 이용자수가 많은 경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개정 16.01.25, 20.07.31.> 
② 복지관의 일부시설은 비장애인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  
①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영동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등록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7.31, 2024.3.2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전문개정 16.01.25>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3.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신설 2024.3.25.>

##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07.31.> 
② 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수탁운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7.31.> 
④ 복지관 운영비는 복지관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지관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해마다 예산 및 사업계획서를 회계연도 시작 3개월 전까지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을 복지관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가 복지관 부지내에 새로운 시설을 신축·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6.12.30> 
⑥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서류 및 장부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⑦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지켜야 한다.

##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전문개정 20.07.31.]

## 제10조(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제8조제4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물이 훼손되었거나 시설이용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2. 허가 없이 시설물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기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에게 복지관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①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자체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조직 및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2. 운영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복무관리, 상벌, 보수, 회계, 문서,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복지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15.3.26>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5 / 시행일자: 2023-06-05

# 영동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
라영동군장애인복지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
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
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23. 6. 5.>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영동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3. 6. 5.>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
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위원이 스스로 위촉의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끝난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으로 위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
다고 판단될 경우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 
  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신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전체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위원의 제척)

제8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안건심의에 있어 직접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
정하게 심의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에 한하여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장애인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0조(회의록 작성 등)

제10조(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관
리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심의안건 및 결과

##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관계기관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
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3. 6. 5.>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30 / 시행일자: 2020-01-01

# 영동군 장애진단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진단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등록을 지원함과 동시에 장애의 조기 발견을 통하여 군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진단비"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나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정도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이를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장애 진단 검사를 하는데 납부한 본인부담금과 이에 대한 진단서발급 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장애진단비의 지원)

제3조(장애진단비의 지원)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10만원의 범위에서 장애진단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장애진단비의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영동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20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5조(지원 제외)

제5조(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진단비의 일부만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지원 금액에서 해당 금액을 뺀 금액을 지원한다. 
2. 「장애인복지법」제84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위해 검사 및 진단을 받은 경우 
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른 장애 정도의 조정신청을 위해 검사 및 진단을 받은 경우

## 제6조(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  
① 장애진단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장애 정도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읍장·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한 장애진단비는 장애 정도 결정 통지일 이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 
② 관할 읍장·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장애진단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장애진단비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진단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 제8조(사후 관리)

제8조(사후 관리) 군수는 장애진단비 지원 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파일로도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27 / 시행일자: 2020-04-27

# 영동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영동군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동군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

##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지원대상은 재난취약계층으로 하며, 지원범위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 및 정비 
2. 삭제 <2020.04.27.> 
3. 전기, 가스, 소방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물 교체

##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신청은 지원대상 본인 또는 친족이나 이장이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읍·면장은 지원대상 또는 지원대상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및 건강상태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하고, 군수는 예산의 범위를 고려하여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최종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확인 조사를 관계 담당자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방법)

제5조(지원 방법)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각 분야별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수탁 기관 또는 업체에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예산 확보)

제6조(예산 확보) 군수는 재난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05 / 시행일자: 2020-11-05

# 영동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영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이하 “단장”이라 한다)과 실무팀으로 구성하고 운영 편제는 별표 1과 같다. 
② 지원단의 단장은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영동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영동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영동군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단의 설치)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영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5 / 시행일자: 2023-07-05

# 영동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영동군수에게 위임된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하여 영동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설치)

제2조(위원회의 설치)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재협의대상을 포함한다)에 대한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의 협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동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주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 항목

##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산업건설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재난안전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7.5.>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설교통과장 
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개발계획등이나 해당 재해영향평가등(이하 이 조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개최사실과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보내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제2조의 각 호를 심의하고 10일 이내 검토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재해영향평가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 제9조(심의 결과의 결정)

제9조(심의 결과의 결정) 제7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결정한다. 
  1. 원안 통과 : 심의결과 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2. 조건부 협의 : 심의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3. 재작성 : 심의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현지조사)

제11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사항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3 / 시행일자: 2025-09-23

# 영동군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영동군 재향경우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봉사와 치안 협력 및 공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향경우회”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회로서 영동군에 소재한 영동군 재향경우회를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향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학교폭력 예방 등 군민 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중복지원 금지)

제4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5조(감독)

제5조(감독) 
① 군수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재향경우회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사용에 관한 서류 제출 및 그 밖의 요청 사항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5 / 시행일자: 2023-07-05

# 영동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영동군민의 보훈의식과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5.>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영동군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 제3조(군민의 책무)

제3조(군민의 책무) 영동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재산 및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영동군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7.5.>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5.> 
  1. 각종 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우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보조금 지원 등)

제5조(보조금 지원 등)  
①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5.>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업무 교육사업 
3. 군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제5조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15.03.26, 2023.7.5.>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5 / 시행일자: 2020-06-05

# 영동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거주 세대 및 장애인 세대, 한부모가족 세대 중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8.11.17, 12.10.25)

## 제2조(지원대상 및 지원액)

제2조(지원대상 및 지원액)  
①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보험공단”이라 한다) 영동군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금액 이하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이 조례 이외의 다른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12.10.25)(개정 19.12.30.) 
1.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거주 세대 (개정 19.12.30.)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② 보험료 지원액은 제1항의 지원대상자에게 부과된 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

## 제3조(보험료 신청)

제3조(보험료 신청) 보험공단에서는 제2조에 따른 대상자를 선정하여 매월 보험료 납부 마감일 15일 전까지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보험료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2.10.25)(개정 19.12.30.)

## 제4조(지원대상자 확정 등)

제4조(지원대상자 확정 등)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보험공단에서 보험료가 신청되면 대상자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확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확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거주실태, 자산상황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보험료 지급)

제5조(보험료 지급) 군수는 제4조에 따라 확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총액을 납부 마감일 전에 보험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 제6조(지원중지)

제6조(지원중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험료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자격을 상실한 때 
2.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보험료 지원이 필요 없다고 판단된 때 
3. 지원대상자가 보험료 지원을 거부한 때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때에는 지원한 보험료를 환수한다. 
② 삭제 <2020.6.5.>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2.10.25) 제8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2.10.25)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영동군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 관내 저소득청소년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청소년”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3.20. 2022.4.25.> 
2.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건강증진비 수급권”이란 이 조례에 따른 건강증진비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등)

제3조(지급대상 등)  
① 건강증진비의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저소득청소년으로 한다. 
② 건강증진비는 월 3만원을 지급한다.

## 제4조(지급신청 및 결정)

제4조(지급신청 및 결정)  
① 저소득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는 건강증진비를 지급 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소지 관할 읍장·면장에게 건강증진비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장·면장은 신청서를 확인하고 매월 2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급대상자 명부에 따라 지급대상자를 결정한다.

## 제5조(지급시기 및 방법)

제5조(지급시기 및 방법)  
① 건강증진비는 지급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건강증진비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한다. 
② 건강증진비는 매월 25일에 신청인 또는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 제6조(건강증진비 수급권의 상실)

제6조(건강증진비 수급권의 상실)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건강증진비 수급권을 상실한다. 
  1. 사망한 경우 
2. 군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강증진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강증진비를 받은 경우 
2. 그 밖의 사유로 건강증진비가 잘못 지급된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4-26 / 시행일자: 2021-04-26

# 영동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3조(추진사항 점검)

제3조(추진사항 점검) 군수는 제2조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설치)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영동군에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영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하다. 
②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라야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적극행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05 / 시행일자: 2020-06-05

# 영동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기준)

제2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기준)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군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4. 주민이 공개를 요청한 사업 등 군수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① 군수는 영 제63조의3제2항에 따라 제2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맞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제4조에 따른 영동군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정책실명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동군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2.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이 50퍼센트가 되도록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정책실명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정책실명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실명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 제9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공개)

제9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공개)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영동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사항은 제외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상사업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명세서를 작성하여 공개하고, 대상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이력서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공개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명세서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이력서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제10조(대상사업의 점검ㆍ관리)

제10조(대상사업의 점검ㆍ관리) 군수는 대상사업의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평가)

제11조(평가)  
① 군수는 정책실명제의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0-10-15 / 시행일자: 2010-10-15

# 영동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동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다음부터 "조례"라 한다)에
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안의 제출방법 등)

제2조(제안의 제출방법 등)  
①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군민 또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의 실시에 따른 소요경비, 예산절감 및 실시성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
한 경우 제안자는 경비내용 설명서, 예산절감 산출내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안자는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그 설계서, 도안사진 등 제
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안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되어 있을 때에는 이를 심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 제3조(제안서의 접수 등)

제3조(제안서의 접수 등)  
①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제안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모사전송·인
터넷 등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접수된 제안이 조례 제5조에 해당되는 때에는 제안제출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
하여야 한다.

## 제4조(심사기준)

제4조(심사기준)  
① 접수된 제안에 대한 심사기준의 배점은 별표1과 같다.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능률성 또는 경제성, 창의
성 등의 순으로 그 순위를 정한다.

## 제5조(불채택제안의 재심 요청)

제5조(불채택제안의 재심 요청)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은 별지 제
3호서식에 의한다.

## 제6조(창안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 지급)

제6조(창안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 지급)  
① 창안등급은 별표1에 따라 각 심사위원
이 심사한 종합평균 점수로 결정한다. 
② 창안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2와 같다.

## 제7조(제안의 추천)

제7조(제안의 추천)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른 추천대상은 금상, 은상, 동상으로한
다.

## 제8조(창안의 실시)

제8조(창안의 실시)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창안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
지 제4호서식에 따른 창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 제9조(공무원의 인사상 특전)

제9조(공무원의 인사상 특전) 조례 제19조에 따른 공무원의 인사상 특전부여의 기
준은 별표3과 같다.

## 제10조(창안관리기록부 등)

제10조(창안관리기록부 등)  
①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창안
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창안자에 대한 인사특전 부여현황, 창안실시 상황 및 성
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매년 12월말까지 창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창안의 관리기간 등)

제11조(창안의 관리기간 등)  
① 조례 제23조의 창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창안으로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관
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조세수입증대 : 창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 창안의 결정일부터 3년간 
③ 제2항에 따른 평가기간 내에 창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 제12조(결과보고)

제12조(결과보고) 제안주관부서의 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실적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