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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민원 신고사항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교통불편민원 신고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용자동차(버스, 택시 등)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위에 관한 사항 
2. 기타 교통민원신고 전반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자치국장으로, 부위원장은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개정 2018.12.6., 2019.12.12., 2022.9.22., 2024.7.15.>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교통위반 사업자와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조합 임직원은 제외한다. 
1. 주차관리과장 <개정 2018.12.6.> 
2. 소비자 보호단체, 직능단체, 시민단체의 회원 
3. 교통분야 관련 전문가 등 
4. 동작구에 거주하는 주민

## 제4조(위촉 및 임기)

제4조(위촉 및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각 단체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의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기를 따로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개최일시, 참석자, 상정안건,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차관리과 운수지도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8.12.6.>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심의안건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실에 입각하여 조사 상정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엄수)

제9조(비밀엄수)  
①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신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제10조(심의결과 처리)

제10조(심의결과 처리)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심의결과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재심의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안건과 관련한 중대한 사실관계가 추가.변경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구청장은 처리결과를 각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11 / 시행일자: 2021-01-01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3조에 따라 구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막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며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경우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과 자동차 안전점검·관리 등을 통하여 올바른 자동차 문화가 확산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교육·문화 등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

## 제3조(구민의 책무)

제3조(구민의 책무) ① 차량 운전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이 안전 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②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통안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방향
2.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 시책에 관한 사항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2월 말까지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7조(교통안전교육 등)

제7조(교통안전교육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 향상을 위해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방문 및 체험 교육
2. 교통안전 관련 민간단체 구성원의 안전과 봉사활동에 관한 교육
3.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4. 그 밖에 교통안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 제8조(자동차 안전점검 등)

제8조(자동차 안전점검 등) 구청장은 구민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교통안전 및 올바른 자동차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를 담당하는 경찰서,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교통지도)

제10조(교통지도) 구청장은 필요시 구민의 통행이 많은 횡단보도나 지하철역 주변 등의 지역에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통봉사단체 등에게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 제11조(재정지원 등)

제11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7조부터 제10조에 따른 교통안전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계기관에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30 / 시행일자: 2019-05-30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또는 재난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구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안전보험”이란 사고 또는 재난에 의해 발생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① 구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대상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민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를 예산의 범위에서 가입시킬 수 있다.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구의 국내거소인 명부에 올라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구청장은 보험 계약 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과 협의하여 사고 또는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을 보험증권과 약관에 정할 수 있다.

## 제5조(보험료 납입)

제5조(보험료 납입) 보험료는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접수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법정상속인이 접수할 수 있다.
② 보험회사가 피해를 조사할 때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보상금액의 산정)

제7조(보상금액의 산정)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구청장은 피해조사 및 보상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 청구)

제8조(보험금 청구) 보험약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및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필요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 제9조(보험금 지급)

제9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한다.

## 제10조(보상 제외)

제10조(보상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사고 또는 재난 발생일 전일 기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원을 받는 경우
4. 그 밖에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제외되는 경우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회관의 대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8.1.10, 2009.12.30, 2024.9.26.>

## 제2조(대관범위)

제2조(대관범위) 유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회관(이하 "구민회관"이라 한다)의 일부를 대여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2.30, 2024.9.26.>
1. 기본시설 : 강당
2. 부속설비 : 피아노, 조명시설, 음향시설, 녹음, 영사기, 비디오프로젝터 등 <개정 2009.12.30>

## 제3조(사용승인)

제3조(사용승인) 구민회관의 대관시설을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 승인을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승인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개정 2009.12.30, 2024.9.26.>

## 제4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4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구민회관의 대관시설에 대한 사용시간은 07:00부터 23:00까지로 하되 주간, 야간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고 사용료는 별표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09.12.30>
1. 삭제 <2009.12.30>
2. 삭제 <2009.12.30>
3. 주간 07:00부터 18:00까지
4. 야간 18:00부터 23:00까지 <개정2004.6.30>
② 구민회관에서 체육·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2004.6.30, 2009.12.30, 2024.9.26.>

## 제5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제5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① 사용자는 사용 승인 후 지체없이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4.10.30>
1.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 : 전액 반환 <개정 2014.10.30>
2. 국가적행사 또는 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 전액 반환 <개정 2014.10.30>
3.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계약신청을 취소한 때는 전액을,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취소한 때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 <개정 2014.10.30>

## 제6조(사용료 면제)

제6조(사용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본인 및 자녀가 결혼식 용도로 사용할 때 <개정 2009.12.30>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개정 2009.12.30>

## 제7조(사용자의 의무)

제7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구민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자의 설비)

제8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장치와 설비(이하 “시설물”이라 한다)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구청장이 직접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09.12.30>

## 제9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9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용 승인 받은 사람은 구청장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 <개정 2009.12.30>

## 제10조(입장제한)

제10조(입장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게 하거나 퇴장을 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1. 타인의 혐오할 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개정 2009.12.30>
2. 만취자
3.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개정 2009.12.3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7 / 시행일자: 2023-12-07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설치)

제1조(설치)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동작구민에 대한 종합복지 편익시설의 제공과 문화의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동작구 구민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7.> 
[전문개정 2009.12.30]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동작구 구민회관(이하 “구민회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동작구 대방로 219(신대방동 395번지)에 설치한다. 
[전문개정 2009.12.30]

## 제3조(공무원)

제3조(공무원) 삭제 <2009.12.30>

## 제4조(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구민회관은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이 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② 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적정한 인원을 확보·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30>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할 경우 구민회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 제5조(대관)

제5조(대관) 
①구민회관의 시설 및 설비의 일부는 이를 대여할 수 있다.
②구민회관의 시설 및 설비의 사용료는 별도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2000.5.4>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6 / 시행일자: 2025-11-06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구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서울특별시 동작구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구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제5조(서류의 송달)

제5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구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구세환급금의 처리)

제7조(구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구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구세는 구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구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시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구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환급금의 충당)

제9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7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11.6.>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11.6.>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5.11.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6 / 시행일자: 2025-11-06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    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모든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1.5.>

##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서울특별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구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시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0.11.5.>

## 제4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4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서울특별시 동작구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7.11.>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ㆍ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 또는 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02조

제5조의2 삭제 <2025.11.6.>

## 제503조

제5조의3 삭제 <2025.11.6.>

## 제504조

제5조의4 삭제 <2025.11.6.>

##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구청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금고에 예탁한다.

##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동작구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개정 2020.11.5.>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05 / 시행일자: 2020-11-05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5.>

## 제2조(과세대장 비치)

제2조(과세대장 비치)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여 저장하면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1.5.>

## 제0조

제2장 등록면허세

## 제0조

제1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3조(수정신고 등)

제3조(수정신고 등) 부과부서의 장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5., 2020.11.5.>

## 제4조(보통징수)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제5조(비과세 관리)

제5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중과세 대상 관리)

제6조(중과세 대상 관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과세물건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대상에 해당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중과세 내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등기·등록 후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되었음에도 신고납부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예고를 한 후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 하여야 한다. 다만,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 없이 보통징수 할 수 있다.

## 제0조

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7조(신고 및 납부의 처리)

제7조(신고 및 납부의 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면허)를 신고하고 납부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납부 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5.>

## 제8조(보통징수)

제8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관련부서로부터 면허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으면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한 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재산세

## 제9조(과세대장 정리)

제9조(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7호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과세표준·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일제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 제10조(비과세 관리)

제10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재산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산세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물납 및 분납)

제11조(물납 및 분납)  
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12조(납세관리인)

제12조(납세관리인) 「지방세기본법」 제139조에 따른 재산세 납세관리인의 신고 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납세관리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5.>

## 제0조

제4장 지방소비세

## 제13조(납입관리)

제13조(납입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에 따라 지방소비세 납입 및 명세를 통보받으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지방소비세 납입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20.11.5.]

## 제0조

제5장 보칙

## 제14조(대장 등의 관리)

제14조(대장 등의 관리) 이 규칙에 따른 대장 등을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작성하여 저장한 경우에는 해당 대장 등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에서 이동 2020.11.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06-09 / 시행일자: 2016-06-09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다.

##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2장 등록면허세

## 제0조

제1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5조(과세표준)

제5조(과세표준) 법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7조(납기)

제7조(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0조

제3장 재산세

## 제8조(중과대상지역)

제8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9조(납기)

제9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재산세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04 / 시행일자: 2021-11-04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4.>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징수는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1.4.>

## 제3조(관허사업의 제한)

제3조(관허사업의 제한)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체납액은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제4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제4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로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1.4.>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0 / 시행일자: 2026-01-01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 제2조(지급기준)

제2조(지급기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망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 한다)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보훈예우수당과 설과 추석, 호국보훈의 달에 위문금,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배우자 복지수당(이하 “수당 등”이라 한다)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0., 2024.2.1.>
1. 위로금: 20만원
2. 수당 등: 월 15만원 이내 <개정 2021.12.30., 2024.2.1., 2025.11.20.>

## 제3조(지급시기)

제3조(지급시기) ⓛ 수당 등은 매월 말일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다만, 천재지변·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② 수당 등은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신청한 달부터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8.10.11., 2021.12.30., 2024.2.1.>
③ 삭 제 <2021.12.30.>

## 제4조(신청 및 지급 방법)

제4조(신청 및 지급 방법) 
① 수당 등은 조례 제9조제3항 및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신청한 지급대상자의 이름으로 된 지정 계좌로 입금한다. <개정 2021.12.30., 2024.2.1.>
② 수당 등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본인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별지 제1호서식 및 제3호서식에 따라 대리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2024.2.1.>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은 경우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③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 지급받고자 하는 예금계좌를 변경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제4호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2024.2.1.>

## 제5조(지급중지)

제5조(지급중지) 삭제 <2024.2.1.>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삭제 <2024.2.1.>

## 제7조(기타 지원)

제7조(기타 지원) 그 밖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4.10.1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4 / 시행일자: 2024-03-14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우선주차구역을 제공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명예를 선양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2.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공시설물 등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 등의 편의를 증진하고 명예를 선양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2조제2호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2.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등)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등의 자동차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80개 이상인 경우 1개를 설치한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에 따른 주차구역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표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④ 우선주차구역 설치비용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필요한 비용은 시설관리 기관 또는 운영부서에서 부담한다.

##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제2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위반차량 조치)

제7조(위반차량 조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는 국가유공자 등이 아닌 사람이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8 / 시행일자: 2022-12-08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애국정신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과 국기선양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8.> 
  1. “대한민국의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개정 2022.12.8.> 
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국기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4조(국기의 게양일 등)

제4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8.> 
1.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 기간 
2.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날(매년 4월 1일)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날 
② 국기의 게양은 구민의 자율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기 게양일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고 가로변에 국기를 게양하는 등 국기선양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8.>

## 제5조(국기선양사업 지원 등)

제5조(국기선양사업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8.> 
1. 국기게양대 설치 및 국기보급사업 
2. 국기 사랑 및 국기달기 운동 추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 또는 홍보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기관·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기를 세대당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자 중 전입신고일 기준 이전 거주지가 구 관할구역 밖인 세대 
2.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에 혼인신고를 한 사람 중 혼인신고일 기준「주민등록법」상 현재 거주지가 구 관할구역 내인 사람
<항 신설 2022.12.8.>

## 제6조(국기게양대 설치 권고 등)

제6조(국기게양대 설치 권고 등) 구청장은 공공시설 외 대형건물이나 주요장소에 국기게양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물 및 부지 소유자 또는 사업자에게 국기게양대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운영)

제7조(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구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동 주민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와 수거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