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1989-08-14 / 시행일자: 1989-08-14

# 칠곡군명예읍면장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읍면 행정의 생활화와 주민 여론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 원로급 인사를 명예 읍면장으로 위촉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명예읍면장은 사회 원로급 인사 중에서 덕망이 있고 군 관내에 연고가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명예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읍면행정의 자문 및 군정 자문
2. 일선행정의 지도 및 선도
3. 공무원 및 주민 상담 지도
4. 주민여론의 수립 및 반영

## 제4조(복무)

제4조(복무) 명예읍면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월 1회 당해읍면에 출근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하며 분기 1회 이상 군정의 자문에 응한다.

## 제5조(예우 및 실비지급)

제5조(예우 및 실비지급) ①읍면행정의 주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사전에 명예읍면장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주요행사는 명예읍면장에 대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명예읍면장에 대하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한다.
③명예읍면장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외에 출장할 때는 실비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군수는 명예읍면장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4-02-27 / 시행일자: 2004-02-27

# 칠곡군민의날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민의 자긍심 함양과 화합을 도모하며 희망찬 미래건설을 위한 군민의 기상을 드높이고자 칠곡군민의 날(이하 "군민의 날" 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민의 날)

제2조(군민의 날) 군민의 날은 5월 7일로 한다.

## 제3조(행사)

제3조(행사) 군민의 날을 기념하고 군민들의 자긍심 함양과 애향심 고취를 위해 다음 각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군민의 날 기념행사 
2. 자랑스런 군민상 시상 
3. 군민화합을 위한 체육·문화예술 행사 
4. 기타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8-30 / 시행일자: 2019-09-01

# 칠곡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칠곡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4.1.)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안전국장이 된다. <개정 1996.9.19, 2015.4.1, 2019.8.30.> 
③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칠곡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3조(실무위원회)

제3조(실무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민자유치사업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민자유치사업 담당자가 된다. <개정 1998.9.18.>

## 제8조(의견 청취 등)

제8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 .

##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촉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2-11 / 시행일자: 2013-12-12

# 칠곡군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칠곡군에서 발행하는 칠곡군보(이하 "군보"라 한다)의 편찬, 보급, 기타 군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관)

제2조(주관) 군보의 편찬, 기타 군보에 관한 사항은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한다. <개정 1998.9.18.>

## 제3조(군보의 편찬 구분과 그 순서)

제3조(군보의 편찬 구분과 그 순서) 군보의 편찬 구분과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조례란 
2. 규칙란 
3. 훈령란 
4. 고시란 
5. 공고란 
6. 예규란 
7. 상훈란 
8. 군의회란 
9. 지방행정란 
10. 사령란 
11. 휘보란

## 제4조(상훈란)

제4조(상훈란) 상훈란에는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도지사 표창, 군수 표창, 명예계급에 관한 사항과 기장 및 외국으로부터 수여받은훈장, 표창, 기타 명예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다.

## 제5조(사령란)

제5조(사령란) 사령란에는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읍면 소속직원의 임면, 전출, 휴직,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2013.12.11.>

## 제6조(휘보란)

제6조(휘보란) 휘보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대통령 지시 
2. 국무총리 지시 
3. 행정안전부장관 지시 <개정 2010.12.10.> 
4. 도지사 지시 
5. 군수 지시 
6. 군정 중요시책 및 사후관리 기준 
7. 법령에 의한 면허, 인가, 승인, 단체등록(사회단체, 법인단체, 기타) 또는 그 취소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8.  <삭제 2010.12.10.> 
9. 군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 
10. 기타 군보에 게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7조(게재의뢰)

제7조(게재의뢰) 실ㆍ과ㆍ소장 또는 읍·면장은 군보게재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결재를 받은 후 시행문과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군보 발행 3일전까지 기획감사실장에게 게재를 의뢰하여야한다. <개정 1998.9.18, 2010.12.10.>

## 제8조(조정 및 편집)

제8조(조정 및 편집)  
① 기획감사실장은 제7조의 자료에 대하여 지면상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다.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으로 군보 게재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8.9.18, 2010.12.10.>

## 제9조(군보비치)

제9조(군보비치) 실ㆍ과·소장 및 읍ㆍ면장은 군보를 출력하여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항상 비치하여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0.>

## 제10조(공문대체)

제10조(공문대체) 군보에 게재한 사항은 공문으로서 시행한 것으로 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0.12.10.>

## 제12조(군보의 발행)

제12조(군보의 발행)  
① 기획감사실장은 군보를 전자문서 형태로 발행하고 군 홈페이지에 게시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군보는 매주 화·금요일에 발행하며, 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발행한다. 다만, 자치법규의 공포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일을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2.10.]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1997-02-24 / 시행일자: 1997-02-24

# 칠곡군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 또는 칠곡군수가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가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증인등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법정 또는 현장검증시 출석하는 증인등의 여비, 현지교통비, 식비, 숙박료로 한다.

## 제3조(실비변상액)

제3조(실비변상액) 증인등의 실비변상액은 사건계류 중인 법원에 증인 등으로 신청할 때 당해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 제4조(지급)

제4조(지급) 증인등의 실비변상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당해 법원에 예납함으로서 증인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

## 제5조(규칙)

제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1989-03-07 / 시행일자: 1989-03-07

# 칠곡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 또는 칠곡군수(그 산하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뚜렷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 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 군이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수행에 있어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담당자와 소송 사무취급 공무원

## 제3조(공동소송 수행자에 관한 지급)

제3조(공동소송 수행자에 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하며 상소된 경우의 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취하(쌍방 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거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 
1. 행정소송(본안) : 1인당 100,000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 1인당 100,000원 이내소액사건 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 1인당 20,000원 이내 
3.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 1인당 20,000원 이내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내에서 특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 중 특히 그 공적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따로 표창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5-13 / 시행일자: 2022-05-13

# 칠곡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에서 위임한 칠곡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법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회의 직원)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칠곡군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칠곡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6-11-28 / 시행일자: 2006-11-28

# 칠곡군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칠곡군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위탁수수료는 1%이내로 한다. 
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융자 업무약정서에 의거 군수에게 대출기금을 차입 요청한다.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조례 제6조의 위원장은 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등)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등) 군수는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울 때 
2.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이 상실하였을 때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조례 제8조에 의거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확정시기에,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 제6조(융자대상자)

제6조(융자대상자) 융자대상자는 칠곡군 관내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의 영업을 하는 자 중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하되, 임의폐업한 업소나 융자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영업정지처분 또는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된 업소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6.11.28.]

## 제7조(융자절차)

제7조(융자절차)  
① 조례 제10조에 의거 군수가 융자금을 지원할 경우 융자금을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한 대출가능여부를 먼저 확인하고［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현장확인과 융자심의 등을 통한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한 후［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대상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8.〉

## 제8조(융자조건)

제8조(융자조건)  
① 조례 제10조에 의거 업소당 융자금액은 식품제조·가공업 5천만원이내, 식품접객업 등 3천만원 이내로 하고 대출금리는 연 2%, 화장실개선 융자금은 업소당 1천만원이내로 하고 대출금리는 연 1%로 하며, 상환기간은 모두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개정 2006.11.28.〉 
② 군수는 융자받은 업소가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융자금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수탁금융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6.11.28.〉 
③ 기타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위탁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등)

제9조(위탁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등) 수탁 금융기관의 장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탁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및 소속 공무원의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융자업소 사후관리)

제10조(융자업소 사후관리) 군수는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융자 사후관리 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2-27 / 시행일자: 2017-04-01

# 칠곡군의회 공인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칠곡군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2.27.> 
1. 칠곡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 칠곡군의회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3. 칠곡군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 <개정 2017.2.27.>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비치할수 있다. <개정 20 
07. 2.27.>

##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칠곡군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
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국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
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7.>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사무국장이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17.2.27.>

## 제7조(날인 위치)

제7조(날인 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 년, 월, 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
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7.>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7.>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9-17 / 시행일자: 2015-09-17

# 칠곡군의회 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칠곡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의원
(이하 "의원"이라 한다) 배지의 제식과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표시의 도형)

제2조(사용표시의 도형) 의회기와 의원배지 제작에 사용하는 표시도형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사용표시의 모형과 색상)

제3조(사용표시의 모형과 색상) 사용표시의 모형과 색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형 - 무궁화 형상 
2. 중앙 - "의회"자 <개정, 2013.6.18, 2015.9.17.> 
3. 색상 - 무궁화 색상과 "의회"자는 금색 원형 내에는 백색으로 한다.  <개정, 2013.6.18, 2015.9.17.>

## 제0조

제2장  의 회 기

## 제4조(의회기의 규격과 모형)

제4조(의회기의 규격과 모형)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은 다음과 같다. 
① 기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배율로 하되 실내(외)용 표준규격은 가로 120cm,
세로 80cm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표시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③ 깃봉은 국가봉을 겸용하여 사용한다. 
④ 의회기의 표준규격 및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 제5조(게양)

제5조(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되는 의회기는 "후레지"
를 부착한다.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식을 준용한다.

## 제7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7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 제0조

제3장 의원배지

## 제8조(배지제식)

제8조(배지제식)  
① 의원의 배지제식은 [별표 3]과 같다. 
② 의원배지는 이면에 의회대수와 번호를 조각한다.

## 제9조(배지교부)

제9조(배지교부)  
① 배지는 타인에게 양여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② 전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 제10조(배지패용 요령)

제10조(배지패용 요령) 배지는 좌측옷깃에 패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07 / 시행일자: 2022-01-13

# 칠곡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칠곡군의회 지방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칠곡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의장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칠곡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칠곡군의회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거나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칠곡군의회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7 / 시행일자: 2022-01-13

# 칠곡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칠곡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8,2022.1.7.>

## 제2조(사무국장)

제2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2.8.> 
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7.2.8.>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 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개정 2022.1.7.> 
7.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개정 2022.1.7.> 
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 회의록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14. 그 밖에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개
정 2006.9.29, 2007.2.27.>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개정 20 
07. 2.27.>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개정 2007.2.27.>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행정사무감사·조사계획 및 결과보고서 작성 등 <신설 2007.2.27.> 
7. 소관위원회 의사일정 작성·통보 <신설 2007.2.27.> 
8. 소관위원회 의안, 청원관련 자료의 요구 <신설 2007.2.27.> 
9.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개정 2007.2.27.>

## 제4조(정책지원관)

제4조(정책지원관)  <신설 2022.1.7.> 
① 정책지원관은 일반직공무원 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개정·폐지,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군정질문서·안건질의서 등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제83조에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1 / 시행일자: 2022-01-13

# 칠곡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칠곡군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원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28,2022.1.11.〉

## 제2조(사무국의 설치)

제2조(사무국의 설치)  <개정 2017.2.27.>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칠곡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7.2.27,2022.1.11.> 
② 사무국은 칠곡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정활동 지원 및 의회 운영 등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 한다.<개정 2017.2.27,2022.1.11.>

## 제3조(사무국장)

제3조(사무국장)  <개정 2017.2.27.>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개정 2017.2.27.>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7.2.27,2022.1.11.>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7.2.27.>

## 제402조(정책지원관)

제4조의2(정책지원관)  
① 칠곡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사무국에 배치하며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의 규정에 따른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신설 2022.1.11.>

## 제5조(직원의 정원)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1.11.>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칠곡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2.27,2022.1.1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4 / 시행일자: 2022-01-13

# 칠곡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칠곡군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제4항에 따라 칠곡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칠곡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3조(소위원회)

제3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윤리심사, 징계심사 또는 자격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 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징계심사 또는 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징계심사 또는 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징계심사 또는 자격심사 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 제5조(심문)

제5조(심문)  
① 위원회는 필요할 때에는 심사요구의원과 심사대상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심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의장을 경유하여 늦어도 개회일 3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 제6조(발언 및 변명)

제6조(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해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 제7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7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8조(제척과 회피)

제8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징계심사 또는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 시킬 수 있다.

## 제9조(통보)

제9조(통보)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 제10조(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제10조(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 외의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칠곡군의회 기본 조례」 및 「칠곡군의회 회의 규칙」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7 / 시행일자: 2022-01-13

# 칠곡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칠곡군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7.>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이 적용하는 칠곡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7.> 
  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칠곡군수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6. 그 밖에 칠곡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개정 2022.1.7.>

##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공무국외출장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의원 및 제2항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칠곡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인 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공무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2.1.7.> 
②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하며,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 다만, 해당 분야 위원은 특정 성별이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이 2/3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⑥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⑧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심사기준)

제5조(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의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담당이 된다. 
③ 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 없이 칠곡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및 여비)

제7조(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칠곡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제8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의회가 개회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   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②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 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 제9조(출장계획서 제출)

제9조(출장계획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칠곡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출장보고서 제출)

제10조(출장보고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이후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예산 편성·집행)

제11조(예산 편성·집행)  
①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할 수 없다. 
② 임기만료에 의한 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 여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 제12조(사후관리 등)

제12조(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1-21 / 시행일자: 2020-01-21

# 칠곡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칠곡군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칠곡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된다.

##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신분증에는 신분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기재사항 및 색상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칠곡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써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9 / 시행일자: 2024-08-09

# 칠곡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칠곡군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3.16, 2006.5.26, 2007.12.28, 2022.1.11.>

##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 칠곡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매월 의정활동비 1,350,000원을 지급한다. <개정 2000.3.16, 2004.2.27, 2006.5.26, 2022.1.11, 2024.8.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 지급은 칠곡군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 제3조(월정수당)

제3조(월정수당)  
① 의원의 직무활동을 위하여 매월 월정수당은 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6.5.26, 2007.12.28, 2012.12.31, 2018.12.28 .> 
② 월정수당 지급시기는 제2조제2항의 지급일과 같이 한다. <개정 2006.5.26.> 
③  <삭제 2006.5.26.>

## 제4조

제4조  <삭제 2006.5.26.>

## 제5조(여비지급)

제5조(여비지급)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6.5.26.> 
② 제1항에 따른 여비의 지급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별표 6(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기준)을 적용하되,「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여비지급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지급한다.<신설 2006.5.26, 개정 2007.6.12, 2018.12.28, 2022.1.11.>

## 제6조

제6조  <삭제 2006.5.26.>

## 제7조

제7조  <삭제 2006.5.26.>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일비와 여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4.2.27, 개정 2022.1.11.>

## 제9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제9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금된 날로부터 계산하여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6.12.30, 개정 2024.8.9.>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 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제목개정 202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