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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4 / 시행일자: 2025-07-04

# 광명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명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1. 22〉

## 제2조(직무대행)

제2조(직무대행)  
① 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경제문화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98. 9. 23, 2003. 12. 23, 2008. 2. 1, 2010. 12. 15, 2014. 8. 14, 2018. 9. 4〉 
② 성인합창단의 지휘자, 소년소녀합창단의 지휘자(이하 “지휘자”라 한다), 전통예술단의 감독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단장이 단원 중에서 직무 대행자를 지정한다.〈개정 2010. 2. 24, 2025. 7. 4〉

## 제3조(공연)

제3조(공연)  
① 각 예술단은 정기공연을 가지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또는 특별공연을 가진다. 
② 각 예술단은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연도개시 3개월 전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조(단원의 구성 및 정원)

제4조(단원의 구성 및 정원) 각 예술단 단원의 구성 및 정원은〔별표 1〕과 같다.

## 제5조(상임단원의 급여 및 수당)

제5조(상임단원의 급여 및 수당)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월급여는 본봉, 예능연구보조비, 직책수당, 조정수당, 장기근속수당 및 정액급식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로 하며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5. 11. 22, 2018. 4. 4, 2025. 7. 4〉 
  1. “본봉”이라 함은 단원에게 호봉별로 지급하는 기본급여를 말하며 급여월액은 별표 2와 같다. 
2. “예능연구보조비”라 함은 단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액으로 별표 3과 같다. 
3. “직책수당”이라 함은 직무의 책임성과 곤란성 기타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 예술단에 두는 상임 간부단원들에게 지급하는 월액으로 별표 4와 같다. 
4. “조정수당”이라 함은 단원의 예술적인 기량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급하는 월액으로 별표 4와 같다. 
5. “장기근속수당”은 상임단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5와 같다. 
6. “정액급식비”는 단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을 위한 복리후생비로 별표 11과 같이 한다. 
7. “정근수당”은 상임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에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8. “명절휴가비”는 상임단원에게 월급여액의 50퍼센트를 설 및 추석에 각각 지급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2025. 7. 4〉

## 제7조

제7조 삭제〈2025. 7. 4〉

## 제8조(급여의 계산방법 및 지급일)

제8조(급여의 계산방법 및 지급일)  
① 단원에게 지급하는 본봉과 수당의 계산에 대하여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신규위촉 및 해촉단원에 대한 본봉과 수당은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08. 2. 1〉 
② 단원의 월 급여 지급일은 해당 월 말일로 한다.〈개정 2025. 7. 4〉 
③ 경력합산을 할 때에는 단원경력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초일자로, 유사경력은 전력조회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초일자로 확정한다.

## 제9조(여비등 실비보상)

제9조(여비등 실비보상)  
① 각 단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운임ㆍ일비ㆍ숙박료 및 식비로 하며, 지급기준은〔별표 6〕과 같다. 
② 운영위원에게는 회의 1회당 여비를 포함하여 10만원, 전형위원에게는 전형 1회당 여비를 포함하여 30만원을 실비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운영위원 또는 전형위원이 공무원 및 상임단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3. 11. 18, 개정 2018. 4. 4〉
〔제목개정 2003. 11. 18〕

## 제10조

제10조 삭제〈2025. 7. 4〉

## 제11조(상임단원의 호봉적용)

제11조(상임단원의 호봉적용)  
① 상임단원의 자질향상과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근무연한 및 직책에 따라 호봉제도를 운영한다. 
② 각 예술단별 간부상임단원 초임호봉은〔별표 7〕과〔별표 8〕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호봉제를 적용한다. 
③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상임단원의 초임호봉은 1호봉을 적용한다.〈개정 2005. 11. 22〉 
④ 각 예술단 단원의 호봉별 승급 소요연한은〔별표 9〕와 같다. 
⑤ 삭제〈2025. 7. 4〉

## 제12조(단원 정기 실기평정)

제12조(단원 정기 실기평정)  
① 단원의 자질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정기 실기평정을 실시한다. 
② 실기평정은 매년마다 12월 중 각 예술단별로 실시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단원에 대하여는 실기평정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지휘자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평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5. 7. 4〉 
④ 실기평정의 결과 기량의 향상 여하에 따라서 호봉과 수당을 조정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 제13조(단원의 선발 및 구비서류)

제13조(단원의 선발 및 구비서류)  
① 단원의 선발을 위한 공개전형은 상ㆍ하반기 시장이 필요로 할 때 할 수 있다. 
② 전형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응시원서(별지 제1호 서식) 및 각종 증빙서류로 한다.

## 제14조(퇴직금)

제14조(퇴직금) 광명시립예술단체 단원의 퇴직금 지급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준용한다.〈개정 2008. 2. 1, 2016. 9. 8〉

## 제15조(시행규정)

제15조(시행규정)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2 / 시행일자: 2024-11-12

# 광명시민 평생학습지원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16조에 따라 시민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시민의 보편적 평생학습권을 보장하여 평생학습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광명시민 평생학습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평생교육프로그램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이용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원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급대상 및 자격요건)

제4조(지급대상 및 자격요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50세 이상 59세 이하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 11. 12〉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시를 국내 체류지로 하여 외국인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의 자격요건은 신청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지원금은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개정 2024. 11. 12〉
1.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제1호의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산하여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③ 지원금 지급 금액 등 구체적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목개정 2024. 11. 12〕

## 제5조(제외대상)

제5조(제외대상) 「평생교육법」 제16조의2에 따라 국가가 발급한 평생교육이용권을 당해연도 제공받은 사람은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4. 11. 12〉
1. 삭제〈2024. 11. 12〉
2. 삭제〈2024. 11. 12〉

## 제6조(지급방법)

제6조(지급방법) 
①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의 신청 절차, 지급 및 사용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지원금의 사용 등)

제7조(지원금의 사용 등) 
① 지원금은 시장이 지정한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시설 등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금 지급 제외대상에게 지급한 경우
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3. 지원금을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한 경우
4. 발급된 지원금을 지정된 사용기간까지 사용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 제8조(평가)

제8조(평가) 시장은 매년 지원금 지급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개인정보 수집)

제9조(개인정보 수집)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 지급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관리)

제10조(지도·관리) 시장은 지원금 사용의 적정성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 및 지원금 사용기관 등에게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시행에 필요한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6 / 시행일자: 2022-12-26

# 광명시와 국내ㆍ외 도시간 상호결연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와 국내ㆍ외 도시간의 상호결연 및 우호협력을 통한 교류활동 확대 및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2. 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2. 12. 26〉
1. “상호결연”이란 국내ㆍ외 도시 간 우호 제휴를 통해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2. “우호협력”이란 상호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 합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및 합의서 등의 체결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국내ㆍ외 도시와의 상호결연 및 우호협력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22. 12. 26〉

## 제4조(상호결연 및 우호협력 대상)

제4조(상호결연 및 우호협력 대상) 
① 상호결연할 수 있는 외국 도시는 1 국가 내 1 도시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2. 12. 26〉
② 상호결연 및 우호협력 대상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시와 대등한 국내ㆍ외 도시로 한다.〈개정 2022. 12. 26〉
〔제목개정 2022. 12. 26〕

## 제5조(사전검토)

제5조(사전검토) 국내ㆍ외 도시로부터 상호결연 및 우호협력의 제의를 하거나 받은 경우 각종 자료를 송부 받아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 결정한다.〈개정 2022. 12. 26〉
1. 면적, 인구 및 행ㆍ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ㆍ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기타 교류의 적정성 등

## 제6조(의회동의 등)

제6조(의회동의 등)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도시와의 상호결연 및 우호협력을 체결ㆍ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2022. 12. 26〉
② 시장은 국내도시와 상호결연이나 국외도시와 유사한 상호교류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의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26〉

## 제7조(상호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

제7조(상호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 
① 상호결연은 시장과 국내ㆍ외 도시의 장이 서명 체결함으로써 성립한다.〈개정 2022. 12. 26〉
② 상호방문 시 체재비는 초청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양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상호결연 및 우호협력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 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개정 2022. 12. 26〉
④ 국외도시 간 상호결연은 우호협력 등 상호합의를 통해 충분한 사전 교류 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2. 12. 26〉
〔제목개정 2022. 12. 26〕

## 제8조(교류사업 지원)

제8조(교류사업 지원) 
① 시장은 상호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 후 교류 부진 또는 교류가 두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활동을 지원한다.〈개정 2022. 12. 26〉
② 시장은 관내 각급기관, 사회단체, 기업 등의 국내ㆍ외 상호결연도시 및 우호협력도시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의 지원 및 시설의 사용, 교통편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2022. 12. 26〉
③ 시장은 국내ㆍ외 도시와의 교류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위해 전국 시ㆍ도지사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에 국제화지원 기능 분담금을 교부할 수 있으며, 시ㆍ도협의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국제 교류의 폭을 넓히는데 노력한다.〈신설 2019. 11. 15〉

## 제9조(관계 서류의 보존)

제9조(관계 서류의 보존) 
① 상호결연추진과 관련된 제반기록을 정리하여 이를 계속 유지 관리한다.〈개정 2022. 12. 26〉
② 상호결연 관계 서류철의 보존기간은 10년으로 하되 상호결연 협정서, 결연조인문, 공동선언문 등 주요 문서는 영구 보존한다.〈개정 2022. 12. 26〉

## 제10조(상호결연 취소)

제10조(상호결연 취소) 시장은 국내ㆍ외 상호결연도시와의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두절로 상호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양 도시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2. 12. 26〉
〔제목개정 2022. 12. 26〕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1-03-01

# 광명시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광명시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광명시의회 의장 
2.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3. 광명시의회 사무국장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광명시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광명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개정 2020. 9. 29〉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의회사무국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97. 5. 13〉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사무국장이 관리한다.〈개정 97. 5. 13〉

## 제7조(날인의 위치)

제7조(날인의 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연월일의 “연”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97. 5. 1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1 / 시행일자: 2023-04-11

# 광명시의회 국내ㆍ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원 의정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여 열린 의회상을 구현하는 등 지방자치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이란 광명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상호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한 우호협력 활동을 말한다. 
2. “상호결연”이란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우호교류를 통해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3. “우호교류” 상호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및 합의서 등의 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국내·외 도시와의 상호결연 및 우호교류(이하 “상호결연 등”이라 한다)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의장의 책무)

제4조(의장의 책무)  
① 광명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의회 간 상호결연을 체결,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우호교류를 추진할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교류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를 의원들에게 홍보하고 공지하여야 한다.

## 제5조(상호결연 등 대상)

제5조(상호결연 등 대상) 상호결연 등의 대상 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능성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제6조(사전검토)

제6조(사전검토)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로부터 교류협력 등의 제의를 받거나 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에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인구·면적 및 행정·재정수준 등 지역여건 
2. 산업,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해 기대되는 실익 
5. 역사적·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등

## 제7조(사전교류)

제7조(사전교류)  
① 의장은 상호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 국내·외 도시와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 
② 자료 및 의견 교환시에는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의 각종 자료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 제8조(교류협력 내용)

제8조(교류협력 내용) 의회 간에는 개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성실하게 교류협력 한다. 
  1.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등 안건발의 내역에 대한 정보교류 
2. 의원연수 및 세미나 등 교육 
3. 지역축제 초청·방문 등 비교 견학 
4. 현안사항 및 의회 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상호결연 등 체결)

제9조(상호결연 등 체결)  
① 상호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은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참석하여 체결식을 가지고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이 합의된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상호결연 등을 체결할 때는 공동의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 서명하고 합의문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③ 상호 방문 시 경비부담은 초청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호혜평등원칙에 입각하여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의장은 상호결연 등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상호결연 등과 관련한 제반기록 및 관련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약서 등 중요 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1조(상호결연 및 우호교류 취소)

제11조(상호결연 및 우호교류 취소) 의장은 상호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한국내·외 도시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단절로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호결연 및 우호교류를 취소할 수 있다.

## 제12조(기밀유지)

제12조(기밀유지) 의원은 교류협력을 통해서 알게 된 기밀이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 등은 보안을 유지하고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12-08 / 시행일자: 2022-12-08

# 광명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명시의회 포상 조례」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훈격)

제2조(명칭 및 훈격)  
① 포상의 명칭은 광명시의회 모범공무원으로 한다. 
② 포상 훈격은 광명시의회 의장 표창으로 한다.

## 제3조(구분)

제3조(구분) 이 규칙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정기 모범공무원 
② 정년ㆍ명예퇴직 예정 모범공무원

## 제4조(대상)

제4조(대상)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청원경찰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원경찰로서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자로 한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청원경찰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원경찰로서 2년 이내로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로 한다.

## 제5조(추천)

제5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의회 사무국장이 추천한다. 
② 「광명시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를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1항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모범공무원 규정」(대통령령)에 의한 모범공무원으로 포상받거나 선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 제6조(선발)

제6조(선발)  
① 모범공무원은 광명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선발 시기 및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연 1회 3명 이내로 선발한다. 
2. 제3조제2항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필요시 퇴직예정인원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 제7조(포상금)

제7조(포상금)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모범공무원에게 매월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되,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하며 포상금은 매월 급여일에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 
4. 타 시ㆍ군에 전출한 때 
② 제3조제2항에 따른 모범공무원에게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배우자(가족 포함)와 함께 산업시찰 등 퇴직준비를 위한 포상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19 / 시행일자: 2025-02-19

# 광명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명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17, 2015. 9. 14, 2022. 1. 13〉

## 제2조(사무국장)

제2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5. 9. 14〉 
1. 의회 기본운영계획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등 처리 총괄 
14. 그 밖에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5. 9. 14〉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 제4조(정책지원관)

제4조(정책지원관)  
① 정책지원관은 상임위원회 또는 의회사무국에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 및 제83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본조신설 2022. 1. 1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1 / 시행일자: 2023-04-11

# 광명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02조, 제103조 및 제104조에 따라 광명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1. 24〕

## 제2조(사무국의 설치)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은 광명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22. 1. 24〉

## 제3조(사무국장)

제3조(사무국장) ① 의회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①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④ 의회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에 따른 사무 외의 사적인 사무를 처리할 것을 지시할 수 없다.
⑤ 정책지원관은 법 제64조에 따른 위원회 또는 법 제102조에 따른 의회사무국에 배치한다.
⑥ 정책지원관은 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에 따라 7급 이하의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22. 10. 17, 2023. 4. 11〉
⑦ 정책지원관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과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 1. 24〕

## 제6조(직원의 정원)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정한다.〈개정 2008. 6. 16, 2010. 11. 25〉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2. 1. 24〕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2. 1. 2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6 / 시행일자: 2025-01-06

# 광명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그 결정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 6〉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사무전결 사항에 관하여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의장, 국장, 전문위원, 팀장의 일반적인 사무배분 원칙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 1. 13〉 
  1. 의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의정, 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라. 중요한 청원, 진정, 건의 등 민원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제·개정, 발의안 작성 
바.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발령 
사. 대외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아. 임면, 징계 등 인사에 관한 사항 
2. 국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 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내부인사 결정 
다.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라. 사무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마. 전문위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바. 직원 후생복지 
3. 전문위원 전결사항 
가. 사무국직원의 지휘·감독 
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반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라. 법규에 의한 신고접수ㆍ처리 
4. 팀장급의 전결사항 
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 
나. 기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 업무 또는 사실통지 업무

## 제4조(전결대상 사무)

제4조(전결대상 사무)  
① 국장, 전문위원, 팀장급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의장이나 국장 또는 전문위원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 사무 중 당해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제6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6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송하는 문서 
2. 다수인 관련민원(진정, 탄원, 소원, 인가 등) 
3. 지방의회가 관련된 분쟁사건 
4. 기타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7조(결재절차 등)

제7조(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당해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3-26 / 시행일자: 2019-03-26

# 광명시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의회의 주요소식과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의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광명시의회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광명시의회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명칭은 “광명의회소식”이라 한다.

## 제3조(발행주기)

제3조(발행주기) 소식지는 1년 2회 이내로 발행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호외로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19. 3. 26〉〔제목개정 2019. 3. 26〕

## 제4조(발행인 및 편집인)

제4조(발행인 및 편집인)  
① 소식지를 발간하기 위하여 발행인과 편집인을 둔다. 
② 발행인은 광명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되고, 편집인은 의회사무국장이 된다.

## 제5조(게재사항)

제5조(게재사항)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의정 활동에 관한 사항 
2. 주요 시정이나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3. 시민이 참여하는 독자 기고문 등 문화·예술의 창작활동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민 생활편의 제공 및 의정발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6조(주민참여 등)

제6조(주민참여 등)  
① 모든 시민은 소식지에 기고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소식지에 게재한 기고문을 작성한 시민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 제7조(배부)

제7조(배부)  
①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한다. 
② 소식지의 배부처, 배부 방법 등에 관하여는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광명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의회 의원이 지켜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6. 25〉
〔전문개정 2009. 8. 10〕

## 제2조(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제2조(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광명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지켜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개정 2019. 6. 25〉

## 제3조(의원의 의무)

제3조(의원의 의무) 
① 의원은 제2조에 따른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지켜야 한다.〈개정 2019. 6. 25〉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의회의 윤리심사 결과 확인된 때에는 징계 등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25〉

## 제4조(겸직신고)

제4조(겸직신고) 
① 의원이「지방자치법」제43조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9. 6. 25, 2022. 1. 24〉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른 겸직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변경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25〉
③ 의장은 선거공보, 의원등록 시 이력사항, 각종 게시 자료, 제6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등과 겸직신고 내용을 대조 후 미신고 또는 거짓ㆍ부정확 내용이 발견될 경우에는 해당의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고, 소명이 부족한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9. 6. 25〉
④ 의원이 제1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자영업 등 영리업무 뿐만 아니라 비영리업무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19. 6. 25〉
1. 겸직사실이 있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2.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신설 2019. 6. 25, 개정 2022. 1. 24〉
⑥ 의장은 의원등록 시와 임기시작 1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을 의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신설 2019. 6. 25〉
⑦ 의장은 겸직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의원에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용을 점검하여야 한다.〈신설 2019. 6. 25〉
⑧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신설 2019. 6. 25〉
〔본조신설 2009. 8. 10〕

## 제5조(영리행위의 제한)

제5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개정 2019. 6. 25〉
〔본조신설 2009. 8. 10〕

## 제6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6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시장이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같은 서식에 따라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연 1회 제4조에 따른 겸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6. 25〕

## 제7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제7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시가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ㆍ단체
2. 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시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인이란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임직원을 말한다.
④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6. 25〕

## 제8조(징계 등)

제8조(징계 등) 
① 의장은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에 따른다.〈개정 2022. 1. 24, 2023. 12. 28〉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거짓 발견
2. 겸직을 하는 것이「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거짓 발견
4. 의원이 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5. 의원이 시와 계약체결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
7. 품위 유지, 청렴의무, 회피 의무,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그 밖의 위반 행위
〔본조신설 2019. 6. 2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4 / 시행일자: 2025-07-04

# 광명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광명시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0. 10, 2008. 6. 16, 2019. 3. 26, 2022. 1. 24〉

## 제2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① 광명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에게는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비와 보조 활동비 등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한다.〈개정 2019. 3. 26, 2023. 4. 11〉 
1. 의정활동비: 별표 1에 따른 금액 
2. 월정수당: 별표 2에 따른 금액 
3.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관련 별표 6에 따른 금액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광명시 소속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 2019. 3. 26〉

## 제202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제2조의2(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① 시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았던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개정 2019. 3. 26, 2023. 12. 28〉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신설 2023. 12. 28, 단서신설 2025. 7. 4〉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비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신설 2025. 7. 4〉
〔본조신설 2016. 12. 20〕

## 제3조(준용)

제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시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9. 3. 26, 2023. 4. 11〉
〔전문개정 2016. 12. 2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0 / 시행일자: 2025-06-20

# 광명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명시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광명시의회의원에게 적용한다.

## 제3조(신분증의 규격 등)

제3조(신분증의 규격 등)  
① 신분증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5. 6. 20〉 
② 신분증 발급에 있어서의 직인의 날인은 그 직인 인영의 인쇄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6. 10. 26, 2025. 6. 20〉 
③ 신분증에는 발급대상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를 전자신분증 집적회로(IC) 칩에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할 수 있다.〈신설 2025. 6. 20〉 
④ 광명시의회 의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전자신분증 집적회로(IC) 칩 내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출입통제시스템 등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신설 2025. 6. 20〉
〔제목개정 2025. 6. 20〕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광명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 이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