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의성군공수의동원여비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위촉을 받은
공수의가 공무로 동원되었을때 지급하는 실비변상으로서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 제2조(지급기준)

제2조(지급기준) 공수의의 여비는 5급 지방공무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 제3조(준용규정)

제3조(준용규정) 공수의의 국내여비 지급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는 것 이외에는
의성군여비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14 / 시행일자: 2020-09-14

# 의성군공유재산임야관리위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 기본재산 임야의 황폐를 방지하고 재산의 보호 또는 조림에 관한
조치를 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산림계에 대한 위탁관리)

제2조(산림계에 대한 위탁관리)  
① 군수는 임야 인근의 산림계에 대하여 구역과 기간을 정하여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를 위탁 하였을 때에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할 수 있다.

## 제3조(산림계의 업무)

제3조(산림계의 업무)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받은 산림계(이하 "수탁산림계" 라함)는
군수의 명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여야 한다. 
  1. 산림보호와 조림 
2. 전호에 수반되는 업무

## 제4조(산림계의 능력 및 제한)

제4조(산림계의 능력 및 제한)  
① 수탁 산림계원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다음 행위를 할 수 있다. 
1. 무육상 필요한 관목의 제거 
2. 낙엽 및 지초의 채취 또는 방목 
② 제1항의 작업은 군수의 지시에 따라 산림계장 지휘하에 공동입산하여 행하여야 하며
입목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 한하여야 한다.

## 제5조(자연과실의 소득 및 수익의 분배)

제5조(자연과실의 소득 및 수익의 분배)  
① 관리위탁 임야에서 생기는 자연과실은 수탁 산림계의 소득으로 한다. 
② 원목은 다음 표준에 따라 군수가 그 수익의 일부를 수탁산림계에 분배할 수 있다. <개정 2020.09.14.> 
1. 관리위탁 당시의 기성산림지구(활엽수 7년생이상으로서 정당평균 1,500본 침엽수 15년생이상으로
정당평균 1,000본이상 생립된 것을 말한다)는 그 수익의 100분의 3 
2. 신규조림 지구는 그 수의 100분의 90이내 
③ 제2항 제1호의 성림 지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야의 수목은 조림에 의한 것으로 본다.
조림 착수 후 천연으로 생긴 수목 또는 활엽수의 벌근에서 생긴 맹아 또한 같다. [제목개정 2020.09.14.]

## 제6조(수익분배의 환가)

제6조(수익분배의 환가) 제5조 제2항에 따른 수익의 분배는 윤벌기에 달한 수목으로서
벌채목의 환가에 따른다. 다만, 수탁 관리를 폐지할 경우에는 조림 및 그 관리의 실적을
참작하여 그 분배율을 누진 계산한다. <개정 2020.09.14.> [제목개정 2020.09.14.]

## 제7조(산림법 저촉규정의 부적용)

제7조(산림법 저촉규정의 부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이라 할지라도 산림법의 규정
에 저촉될 경우에는 제거 또는 채취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2-01-10 / 시행일자: 2002-01-10

# 의성군공인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성군공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수자 지정)

제2조(관수자 지정)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관수자는 별표와
같다.

## 제3조(간인)

제3조(간인) 결재권자가 기안문서 및 첨부물에  간인용 결재인으로 날
인한 문서는  시행문에 직인으로 간인하거나  간인에 갈음하여 천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증서, 확인서 등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하거나 민원서류,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인
을 사전 날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항에 의하여 사전 날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을 명시하여 총무관리담당과 합의 후 해당 실과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사전 날인하고자 하는 이유 
2. 수량 
3. 사용 예정기간
사전 날인한 문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인  사전날인·인쇄
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수불하고, 잔여수량을 수시로  확인·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날인한 문서의 수량은  1개월 사용량을 초
과하지 못하며 사용잔량은 총무과장에게 반납한다.

## 제5조(공인의 사전인쇄 등)

제5조(공인의 사전인쇄 등)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
부하는 문서, 각종 패,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인
날인에 갈음하여 공인의 인영을 사전인쇄 또는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항에 의한 사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총무관리담당과  합의 후 해당  실과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사전 인쇄하여 사용하는  문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수
불하고, 잔여 수량을 수시로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1. 사전인쇄 내용 
2. 수량 
3. 교부내역 
4. 인쇄공인규격 
5. 인쇄처(상호, 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인쇄를
축소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해당 실과소장은 인쇄  현장에 담당 직원이  입회·감시하도록 하
여 인쇄물 유출사고 등을  방지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
판과 잔여분을 인수하여  파기하며, 인쇄물은 주무담당의 매수  확인
을 받은  다음 사용하도록  하고, 공인을 날인한  문서등을 복사하여
배포할 경우에는  문서과의 확인을 받아  해당 실과소장의 책임하에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 제6조(공인 인영의 색깔)

제6조(공인 인영의 색깔)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
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 제7조(직인의 날인·기록)

제7조(직인의 날인·기록) 공인관수자는 시행문서 및 첨부물에 직인
을 날인하고 직인날인  수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결재문서 여
백에 표시한다.
문서등록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직인날인   시행문서 및 첨부물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직인날인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31 / 시행일자: 2015-01-01

# 의성군농어업인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이 농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업융
자금의 금리 일부를  군비로 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대상 및 사업)

제2조(지급대상 및 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은  의성군 관내 거주하고 농어
업을 전업으로 하는 농어업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의 사업시행자로 한다. 
  1. 수도작, 전작,  특용작물, 과수,  원예분야등 농산물 생산·재배를  위한
운영자금 및 시설·개보수 사업 
2. 축산분야 생산을 위한 운영자금 및 시설·개보수 사업 
3. 내수면 어업분야 생산을 위한 운영자금 및  시설·개보수 사업

## 제3조(융자금 추천신청)

제3조(융자금 추천신청)  
① 농어업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어업인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융자금추천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후 융자 대상자를 선정
한다. 
③ 융자신청 및 융자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4조(융자한도액)

제4조(융자한도액) 농어업융자금 한도액은 1,000만원이내로 한다.

## 제5조(보조기간)

제5조(보조기간) 농어업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금 보조기간은  1년이내
로 한다.

## 제6조(보조금 지급방법)

제6조(보조금 지급방법) 농어업융자금의 이자에 대한 보조금은 별지 제
3호서식에 의거 융자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 제7조(융자금 이자보조 비율)

제7조(융자금 이자보조 비율) 농어업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비율은 3%
이내로 한다.

## 제8조(융자금의 환수 및  보조금 지급중지)

제8조(융자금의 환수 및  보조금 지급중지) 보조금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을 환수하거나 보조금  지급을 중
지할 수 있다. 
  1.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 되었을 때 
2. 융자금을 목적외 용도에 사용한 때 
3.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 및 군수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7-06-29 / 시행일자: 2007-06-29

# 의성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및수리장설치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를 위하여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및 농업기계수리장(이하  "수리장"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하고  이에 따른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및 수리장은 의성군  봉양면 분토리 928번지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 제3조(관리 및 운영)

제3조(관리 및 운영) 
①농업기계 순회수리반 및 수리장 운영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한다.
②농업기계 순회수리반은 농기계교관, 지방기계원, 지방운전원으로 편성한다.

## 제4조(수리장비)

제4조(수리장비) 농업기계 수리를 위하여 수리  장비 및 부속품을 비치하고 순회  전용
차량을 활용한다.

## 제5조(업무)

제5조(업무) 농업기계 순회수리반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농업기계 순회수리반은 부속품 대체 및 정비수리  업무를 담당하고 현장농업인 기술
교육을 병행 실시한다.
②전체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되 교통이 불편하거나 농업기계 수리점 시설이 부족한 오지
마을 및 농작업현장, 재해우심지역을 우선 대상 지역으로 한다.
③농업기술센터에 농업기계 수리장을 설치 운영하며 신고된 고장 기종을  우선 수리
하되 부득이 할 경우에는 지역내 대(수)리점에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부속품대금)

제6조(부속품대금) 
①정비, 수리에 소요되는  부속품 대금은 수혜농업인에게  대리점
구입시 가격으로 징수하여 익일 군 금고에 세입(잡수입) 조치한다.
②소요 부속품 대금만 징수하고 수리 수수료 및 경비는 징수하지 못한다.
③단, 제1항에 의한 부속품 대금중 3,000원 이하의 부속품대금은 무상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교육·실습용 농기계   및 수리장비의   폐기)

제7조(교육·실습용 농기계   및 수리장비의   폐기) 내구년한의  경과로  교육·
실습용  농기계 및   수리장비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폐기처리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3 / 시행일자: 2020-07-13

# 의성군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의성군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사자 임면 등)

제2조(종사자 임면 등) 
①종사자는 군수가 임면한다. 다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
할 경우에는 종사자의 임면권을 위탁운영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할 경우에 위탁운영자는 종사자를 임면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종사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육교사 이외의 종사자는 특별채용
할 수 있다.
④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며, 공부방지도교사는
전문학사 이상으로「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나 사
회복지관련 자격증 소지자, 예체능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로 방과 후 학습지도에 적합한 자이어야 
하며, 기타 종사자는 관계규정에 의거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 제3조(보육아동정원 및 종사자의 정원관리 등)

제3조(보육아동정원 및 종사자의 정원관리 등) 
①센터시설의 보육아동정원은 상시 11인 이상 40인
미만이어야 하며, 종사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②군수는 종사자를 센터시설 간에 조정·배치할 수 있다.
③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종사자를 직권 면직 할 수 있다.
1. 보육시설(어린이집) 상시 영유아보육인원이 11명 미만일 경우
2. 정보시설 이용대상자의 감소로 운영할 필요성이 없을 경우
3. 센터시설의 직제·정원의 개폐로 그 직이 폐지되거나 감원될 경우
4. 보조금 등 예산의 감소로 그 직이 폐지되거나 감원될 경우
5. 신체적·정신적으로 아동보육 및 직무수행에 부적당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 제4조(종사자의 복무 등)

제4조(종사자의 복무 등) 
①「영유아보육법령」,「여성농어업인육성법령」, 조례 및 규칙이 정하
는 것을 제외하고는 「의성군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준하여 복무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센터시설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종사자의 복무에 관하여 기
타 필요한 사항을 내규로 정할 수 있다.
③종사자는 직업이 전임이어야 하며, 타 기관, 사회단체 등에서 보수를 받는 직무를 겸임 할 수
없다.

##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①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위·수탁약정서(별지 제2호
서식)를 체결하여야 한다.
②위탁운영을 원하는 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탁운영신청서를 군
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기간 만료로 재 약정 하고자 할 경우에는 만료일로부터 3월 이전
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위탁운영자는 자립운영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운영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구성ㆍ운영한다.
1. 당연직 : 센터시설 소재지 읍면의 군의회 의원, 읍면장
2. 위촉직 : 센터시설을 이용하는 관할지역의 이장 및 지역에서 신망있고, 여성복지증진과 농촌
보육·정보센터운영에 관심 있는 주민
3. 위원장 :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기  능 : 운영에 대한 중요한 사항 결정 등

## 제6조(징계 등)

제6조(징계 등) 종사자의 징계에 관하여는 「영유아보육법령」 및 「여성농어업인육성법령」이 정
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징계규정」에 준한다.

## 제7조(종사자의 보수)

제7조(종사자의 보수) 정보센터 종사자의 보수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국고보조기준을 준용하고, 보
육센터종사자는 농어촌 국공립보육시설 지원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소장 이외의 종사자 중 출
산, 교육 및 연수 등으로 1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채용하는 임시직 종사자는 별
지 3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직종 1호봉의 봉급을 기준으로 한다.

## 제8조(여비지급)

제8조(여비지급) 
①군수는 센터시설종사자가 연수, 교육 및 공무이행을 요하는 출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이 경
우 소장은 지방일반직 5급 공무원, 그 외의 종사자는 지방일반직 6급 공무원에 준한다.

## 제9조(재무·회계)

제9조(재무·회계) 센터시설 재무·회계는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및 「의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07.13.>

## 제10조(점검)

제10조(점검) 군수는 정기 또는 수시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시설 회계검사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31 / 시행일자: 2023-12-31

# 의성군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제7조제1항 및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성군이 설치하는 농촌보육·정보센터시설(이하 “센터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성군이 설치·운영하는 센터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명칭과 위치)

제3조(명칭과 위치) 센터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 의성군립농촌보육·정보센터
2. 위치 : 의성군 점곡면 서변리 132번지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센터시설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육시설(어린이집)
가. 영유아 보육사업(교육·영양·건강·안전관리 등)
나.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다. 기타 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보시설
가. 초ㆍ중ㆍ고교생 방과 후 학습지도(독서·토론, 전통문화체험,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의 사업)
나. 농촌여성 정보화교육, 농촌여성 고충상담
다. 부정기사업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자아실현 프로그램, 농업·농촌체험과 도농교류 사업,
농촌주민 교육·문화활동 지원사업 등(년 12회 이상 실시)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센터시설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육시설(어린이집) : 농업인 영유아(5세까지의 취학 전 아동)를 우선하고, 지역거주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12.31.>
2. 정보시설 : 초ㆍ중ㆍ고교생 및 여성농업인을 우선하고 기타 사업내용에 관심 있는 농촌지역
주민으로 한다.

## 제6조(센터시설  종사자)

제6조(센터시설  종사자) 
①센터시설에는 총괄책임자인 소장과 종사자를 두며, 보육시설(어린이집)
에는 원장을 별도로 둘 수 있다.(단, 영유아 20인 미만을 보육하는 경우 보육교사가 원장을 겸임
한다)
②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장하고 소속 센터시설 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한다)를 지휘·감독한다.
③소장을 포함한 종사자의 채용 및 임면과 직종, 보수, 정원, 복무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
로 정한다.

## 제7조(보육료)

제7조(보육료) 
①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아동 보호자가 부담한다.
②소장은 여성부장관이 정한 표준보육단가의 범위 안에서 아동보호자로부터 보육료를 수납 한다.
③보육료는 매월 납부통지서를 작성하여 납부의무자에게 송달하며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한다.

## 제8조(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①군수는 군내에 2년이상 거주하는 자에게센터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위탁운영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센터시설을 운영한다.
③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7.11.30>
④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자의 의무, 위탁취소,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협약으
로 정한다.
⑤군수는 센터시설을 위탁운영 하는 경우에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할 수 있다.
⑥군수는 필요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집
행 및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위탁의 해지)

제9조(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규 및 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탁자의 승인 없이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을 양도한 때
3. 기타 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 한 사항은 「영유아보육 관계법령」 및 「여성농어업인
육성 관계법령」에 의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1989-09-02 / 시행일자: 1989-09-02

# 의성군명예읍면장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읍면 행정의 활성화와 주민 여론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 원로급 인사를 명예 읍면장으로 위촉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 (위촉) 명예 읍면장은 사회 원로급 인사중에서 덕망이 있고 군 관내에 연고가
있는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제3조(임무)

제3조 (임무) 명예 읍면장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읍면 행정의 자문 및 군정자문
2. 일선 행정의 지도 및 선도
3. 공무원 및 주민상담 지도
4. 주민 여론의 수렴 및 반영

## 제4조(복무)

제4조 (복무) 명예 읍면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1회에 당해 읍면에 출근하여 제
3조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하여 분기 1회이상 군정의 자문에 응한다.

## 제5조(예우 및 실비지급)

제5조 (예우 및 실비지급) 
①읍면 행정의 주요사항을 결정할 때는 사전에 명예 읍면장
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주요 행사에는 명예 읍면장에 대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명예 읍면장에 대하여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한다.
③명예 읍면장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외에 출장할 때는 실비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해촉)

제6조 (해촉) 군수는 명예 읍면장으로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
촉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6-04-28 / 시행일자: 2006-04-28

# 의성군모범공무원 포상 및 향토개발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성군포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추천)

제2조 (추천) 
①모범공무원은 군의 각 실과장, 사업소장, 읍면장이 추천한다.
②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근
무조건 및 기타 공적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의성군포상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
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또는 「경상북도 모범공무원 포상 및 향토개발상 운영 규칙」
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개정 2006. 4.28)

## 제3조(선발)

제3조 (선발)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은 군 의성군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
발하되 그 선발위원은 모범공무원은 6명이내, 향토개발상 포상공무원은 매년 2명이내
로 한다.(개정 2006. 4.28)

## 제4조(인사상의 특혜)

제4조 (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1. 승진서열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0조제1항 【별표4】의 범위안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
2. 읍면 출장소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군본청의 결원시 우선 전입

## 제5조(상여금 지급)

제5조 (상여금 지급) 
①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모범공무원규정」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정하는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금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개정 2006. 4.28)
②향토개발상포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3만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포상한 다음달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③상여금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
④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1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하고 향토개발상포상자
에게는【별지 2서식】에 의한 증서를 교부한다.

## 제6조(상여금지급의 중지)

제6조 (상여금지급의 중지) 
①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
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타 기관 또는 타 자치단체에 전출한 때(개정 2006. 4.28)
②모범공무원이 군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전입되는 군에서 승계하여 상여금을 지급하
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의성군민의날및군민헌장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민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정신적 지표와 가치관 확립을 위해 의성군민의날 및 군민헌장(이하"군민의 날", "군민헌장"이라 한다)의 제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민의 날)

제2조(군민의 날) 군민의 날은 매년 10월 5일로 한다. <개정 2024.7.8.>

## 제3조(군민헌장)

제3조(군민헌장) 군민헌장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 제4조(행사)

제4조(행사)  
① 군민의 날은 기념행사와 군민의 화합·발전을 위한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② 군민의 날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5조(규칙)

제5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1989-09-02 / 시행일자: 1989-09-02

# 의성군반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성군반설치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의개최)

제2조(회의개최)  
① 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매월 25일에 정례반상
회를 개최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반상회는 반장이 소집하며, 명예반장 또는 반장집에서 개최한다. 
③ 반상회에서 세대주 또는 주부인 반원이 참석하되 부득이한 때에는 대리자를 참석
시킬 수 있다. 
④ 리장은 매월21일에 리장회의를, 매월23일에 반장회의를 각각 개최한다. 다만, 필요
한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⑤ 반장은 군정추진에 필요한 업무의 지시 및 협의를 위하여 반장회의를 개최할 수 있 
  다.

## 제3조(회의내용)

제3조(회의내용) 반상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1. 협동생활에 관한 사항 
2. 시달 사항의 실천방안 
3. 새마을의 날 실천사항 
4. 의견 및 요망사항 
5. 가타 반원 상호간의 친목 및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 제4조(기록유지)

제4조(기록유지)  
① 반장은 반상회의 회의록을 갖추어 두고 회의일시와 장소, 반원의
출석상황 및 회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반장은 반상회 개최시마다 반원중 전출 또는 전입자를 확인 반적부를  정리하여야
하며, 무단 전입자 일 경우는 전출입 신고를 이행토록 촉구한다.

## 제5조(결정사항의 실천)

제5조(결정사항의 실천) 반상회에서 협의 결정된 사항은 반원전원이 합심 협력하여
실천한다.

## 제6조(지도담당)

제6조(지도담당)  
① 반상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반에 지도담당 공무원
1명을 둔다. 
② 군산하 전공무원은 거주지의 1개반을 분담 지도한다. 
③ 반내에 수인의 공무원이 거주할 경우에는 상급자에게 분담시킨다. 
④ 반내에 거주하는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인근 거주 공무원에게 분담시킨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방법으로도 분담할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1인 수개반을 분담
하거나 관할 리장이 담당토록 한다.

## 제7조(지도담당 공무원의 임무)

제7조(지도담당 공무원의 임무) 지도담당 공무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반상회에 참석하여 준비된 의제를 설명 
2. 반상회에서 의결된 건의 사항을 서면으로 관할리장에게 복명 
3. 반상회의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다음 회의시 반원에게 설명 
4. 기타 반상회의 운영에 따른 개선 및 문제점의 파악 복명

## 제8조(운영실적 평가)

제8조(운영실적 평가)  
① 반상회의 운영실적 평가는 매년 6월과 12월에 각각 실시한다. 
② 반상회의 운영실적은 다음 사항을 참조하여 정밀히 평가한다. 
1. 기간중 반상회 개최회수 
2. 반상회에 반원 참석정도 
3. 참석주민의 유형(세대주,주부 등) 
4. 회의사항의 실천 정도 
5. 반장, 명예반장의 활동력 및 성의 등 
6. 가타 반원의 협동심

## 제9조(우수반 선정)

제9조(우수반 선정)  
① 우수반은 리 우수반과 군 우수반으로 구분 선정한다. 
② "리 우수반"은 면직원이 직접 반을 순방 심사하여 우수반을, "군 우수반"은 관내리
우수반을 대상으로 군직원이 직접 현지 심사하여 그 중에서 우수반을 각각 5개이내
선정한다.

## 제10조(우수반 포상)

제10조(우수반 포상) 선정된 우수반에 대하여는 다음 구분에 의거 포상한다. 
  1. 리 우수반
다음과 같이 표창장 또는 감사장을 수여하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간소한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가. 반    장 : 군수 명의의 개인 표창장 
나. 반 : 군수 명의의 개인 표창장 
다. 명예반장 : 군수 명의의 감사장 
2. 군 우수반
군 주관으로 다음과 같이 선진지 또는 산업발전상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 
가. 시찰 참가자는 "군 우수반"의 반장, 명예반장, 반 지도담당공무원 및 그 가족
1명(부인)으로 한다. 
나. 시찰에 필요한 정비는 군 예산으로 부담한다.

## 제11조(위임규정)

제11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31 / 시행일자: 2024-01-01

# 의성군보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성군에서 발행하는 의성군보(이하"군보"라 한다)의 편찬, 보급, 기타 군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관)

제2조(주관) 군보의 편찬, 기타 군보에 관한 사항은 홍보과에서 주관한다. <개정 2018.12.31., 2021.11.22., 개정 2023.12.31.>

## 제3조(군보의 편찬구분과 순서)

제3조(군보의 편찬구분과 순서) 군보의 편찬 구분과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조례란 
2. 규칙란 
3. 훈령란 
4. 고시란 
5. 공고란 
6. 예규란 
7. 상훈란 
8. 군의회란 
9. 지방행정란 
10. 사령란 
11. 휘보란

## 제4조(상훈란)

제4조(상훈란) 상훈란에는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도지사표창, 군수표창, 명예 계급에 관한 사항과 기장 및 외국으로부터 수여받은 훈장, 표창, 기타 명예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 제5조(사령란)

제5조(사령란) 사령란에는 9급이상 군소속직원의 임명, 전출, 휴직,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다.

## 제6조(휘보란)

제6조(휘보란) 휘보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대통령 지시 
2. 국무총리 지시 
3. 행정안전부장관 지시 <개정 2008.10.17 규칙 제1140호> 
4. 도지사 지시 
5. 군수 지시 
6. 군 방침으로서 하부기관에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7. 군정 중요시책 및 사후관리 기준 
8. 법령에 의한 면허, 허가, 인가, 승인, 단체등록(사회단체,법인단체, 기타)또는 그 취소사항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9. 군에서 시행하는 면허시험, 자격시험이나 채용시험의 합격자 명단 
10. 군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 
11. 기타 군보에 게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7조(게재의뢰)

제7조(게재의뢰) 군보게재 의뢰는 당해 과ㆍ소장 또는 기관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홍보과장에게 의뢰한다. <개정 2008.10.17 규칙 제1140호, 2018.12.31., 2021.11.22., 2023.12.31.>

## 제8조(조정)

제8조(조정) 홍보담당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군보에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써 법령이나 조례, 규칙으로 군보게재를 요건으로 한것이 아닌 것에 대하여는 전조의 의뢰가 있더라도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1.11.22.>

## 제9조(군보비치)

제9조(군보비치)  
① 각 과ㆍ소 및 읍면에서는 군보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10.17 규칙 제1140호, 개정 2023.12.31.> 
② 각 과ㆍ소장, 읍면장은 군보를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항상 비치하고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7 규칙 제1140호, 개정 2023.12.31.>

## 제10조(공문대체)

제10조(공문대체) 군보에 게재한 사항은 공문으로써 시행한 것으로 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4.10.16.>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1 / 시행일자: 2022-04-21

# 의성군사무인계인수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
정에 의한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
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7., 2022.04.2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미만
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군    수 
2. 직제규칙 및 실과직제규칙에서 정한 6급공무원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3. 소속기관의 장 및 6급공무원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4. 「의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 <개정 2020.07.13.> 
5.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과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법 제4조에 의한 관할구역 변경 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와 읍면·리의 관할 구역
변경 및 그 폐치·분합에 따른 경우에 적용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붙여
직근상급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
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같은 실과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
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작
성 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갖추어져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
인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
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ㅇㅇ대장 및 ㅇㅇ규정에 의한 
  다. "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이내에 인
계인수서의 부본을 붙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 과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
차량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도장을 찍어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실과
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
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
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
의 인계인수는 업무 감독기관의 소관 실과6급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곧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
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작성
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
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의성군 관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실과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
여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25 / 시행일자: 2019-11-25

# 의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
의 점용료, 토석ㆍ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점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
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5.>

##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
이 2,000원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
한 금액의 100분의 120으로 한다.

##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다.

##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①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였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
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 보다 10퍼
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등 조
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채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조제2항의 부당이득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등은 부당이
득금으로 본다.

##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
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 
② 유수사용, 토지의 점용, 토석·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고 점용료등의 납
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등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1.25.>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 제6조(징수)

제6조(징수)  
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
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와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자갈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5.> 
②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31 / 시행일자: 2023-12-31

# 의성군수렵장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의성군수렵장운영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료 징수)

제2조(사용료 징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수렵야생동물포획승인신청시 납부하여야
한다.

## 제3조(수렵동물의 확인표시)

제3조(수렵동물의 확인표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렵동물 확인표지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
다.

## 제4조(수렵안내원의 위촉 등)

제4조(수렵안내원의 위촉 등)  
① 군수는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춘 자
를 수렵안내원(이하 “안내원” 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20세 이상으로 수렵장 지역의 인문·지리에 능통한 자 <개정 2023.12.31.> 
2. 야생동물에 관한 지식을 갖추고, 야생동물보호에 관심이 있는 자 
② 안내원으로 위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안내
원 위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렵안내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렵안내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5조(수렵안내원의 결격사유)

제5조(수렵안내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렵안내원이 될 수 없다. 
  1.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
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2.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6조(수렵안내원의 임무)

제6조(수렵안내원의 임무)  
① 안내원은 수렵자의 수렵동물 포획승인서의 소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
여야 한다. 
② 안내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야생동물의 보호와 수렵인의 안내 
2. 수렵자에 대한 금지·제한행위 및 준수사항의 이행계도 
3. 불법포획, 불법산림훼손 행위와 산불 등의 신고 
4. 기타 수렵안내 및 야생동물의 보호에 관한 군수 지시의 이행

## 제7조(수렵안내원의 해촉)

제7조(수렵안내원의 해촉) 안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임무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2. 업무상 군수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3. 수렵자에게 불친절하거나 과도한 안내료, 엽견료 요구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안내원임을 빙자하여 위법 행위를 한 경우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군수는 수렵안내원 및 야생동·식물보호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수렵에 관한 제반법규 및 수렵자가 지켜야 할 사항 
2.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3. 기타 야생동·식물 보호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안내원 등의 표시)

제9조(안내원 등의 표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한 수렵안내원과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한 야생
동·식물보호원은 별표 2의 완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 제10조(대장의 비치)

제10조(대장의 비치) 군수는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1. 수렵야생동물포획승인 및 취소대장(별지 제3호서식) 
2. 수렵야생동물포획 신고대장(별지 제4호서식) 
3. 수렵장사용료 징수대장(별지 제5호서식) 
4. 수렵야생동물확인표지물 수불대장(별지 제6호서식) 
5. 수렵안내원증 발급대장(별지 제7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