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05 / 시행일자: 2015-11-05

# 정읍시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 복구하기 위하여  정읍시가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사업)

제2조(지원사업)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과 그 밖의 사고로부터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사업)을 하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인명구조 관련 사업 
2. 재난 및 안전 관련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업 
3. 시민 안전의식 및 전문인력의 육성 교육 훈련 사업 
4. 재난 및 안전 활동과 관련된 기능 보강 사업 
5.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타 지역 단체와 교류 사업 
6. 사회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예방 사업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시장이 지원하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회원이 20명 이상이 연중 상시적으로 활동하고 사후 대응과 복구를 위한 전문적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로서 제2조의 사업에 대한 활동 실적이 2년 이상 있는 단체 
2.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로서 재난관련 유관기관 또는 단체에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실적을 인정하는 단체

## 제4조(지원신청서 제출)

제4조(지원신청서 제출)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단체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보조사업 실적 보고)

제5조(보조사업 실적 보고) 정읍시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는 제2조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정읍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보조금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1 / 시행일자: 2024-12-11

# 정읍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등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정읍시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원하여 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 등”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사회·경제적 위기로 정읍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생활상의 어려움을 주는 상황을 말한다. <개정 2024.12.11.> 
2. “민생회복지원금”이란 시민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될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개정 2024.12.11.> 
3. “지역화폐”란 「정읍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정읍사랑 상품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정읍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12.11.>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정읍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민생회복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2024.12.11.>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민생회복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1.5.24., 2024.12.11.> 
①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읍시에 주소를 둔 시민 
②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출입국관리법」제34조에 따라 정읍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③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같은법 제34조에 따라 정읍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제6조(지원결정 등)

제6조(지원결정 등)  
① 시장은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11.> 
② 제1항에 따른 민생회복지원금의 지원금액, 지원기준 등은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4.12.11.> 
③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1.>

## 제7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제7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시장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전북특별자치도가 시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과 같은 성격과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전북특별자치도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민생회복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2024.12.11.>

##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1.> 
1. 지원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개정 2024.12.11.> 
3. 삭제 <2024.12.11.> 
4. 삭제 <2024.12.11.>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민생회복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1.> 
1.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신설 2024.12.11.>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신설 2024.12.11.>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30 / 시행일자: 2020-10-30

# 정읍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정읍시장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정읍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이하 “단장”이라 한다)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은 「정읍시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정읍시자원봉사센터의 장과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기관이나 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정읍시 소속 공무원 
2. 정읍시자원봉사센터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 제5조(단장 임무)

제5조(단장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 중복을 방지하고 자원봉사자를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혼란 방지와 자원봉사자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 편성)

제6조(실무팀 편성)  
①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단 설치)

제7조(지원단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 위치 
3. 자원봉사자 규모 
4. 자원봉사자 교육훈련 장소와 자원봉사자 휴식장소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 상황 등 외부여건

##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정읍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해 자원봉사자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4-10 / 시행일자: 2020-04-10

# 정읍시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위임 사무의 처리를 위해 정읍시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정읍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정읍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정읍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원 
2. 시 공무원 중 자연재해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 
3. 토목, 수자원, 수리, 수문, 도시계획, 토질, 상·하수도 등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방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운영을 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위원회 운영)

제4조(위원회 운영)  
① 회의는 위원장이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 요청서(이하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요청서"라 한다) 중에서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정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일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위원은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요청서에 대해 제6조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요청서의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행정기관장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임기에도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공적 및 사적행위로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위원 
4. 제7조 사항에 따른 공정검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위원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해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 저감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 제7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제7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을 심의해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그 밖의 방법에 의해 재해영향성검토서 및 재해영향평가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했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대상사업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① 제4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해야 한다. 
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토의 진행사항 
5. 위원 발언 내용 
6. 대상사업 심의 결과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해야 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제4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 업무를 수행하는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 제10조(수당과 여비)

제10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17 / 시행일자: 2021-02-17

# 정읍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정읍시민의 공익증진 및 치안활동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정읍시 재향경우회의 사업을 지원하여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읍시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되어 정읍시 관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사업 및 예산지원)

제3조(지원대상 사업 및 예산지원)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 제4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경우회가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보조금을 받은 자는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해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19 / 시행일자: 2014-12-19

# 정읍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시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산하 "정읍시재향군인회" (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모든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고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을 선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하여야 한다. 
  1.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시장은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사업)

제6조(지원대상사업)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예:6.25행사) 
2. 시민(회원, 주민, 학생)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3.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 
4. 그 밖에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예산지원을 할 수 없다.

##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정읍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 사회적 또는 그밖의 어려움이 있는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의무)

제2조(시장의 의무)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양한 환경변화 상황에서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 
② 시장은 주민생활안정 지원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 주민의 소득과 재산 및 사회경제적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5. 「국가보훈 기본법」에 규정된 국가보훈대상자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7. 그 밖에 시장이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생활지원수당 
2.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3. 신장장애인 생활지원수당 
4. 근로능력평가 진단의료비 
5. 테마식 현장체험학습비 
6. 명절, 연말 위문금 또는 위문품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아동생활지원수당)

제5조(아동생활지원수당)  
① 지원대상은 부 또는 모가 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며 59개월 이하 아동을 보육하는 수급자 ·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개정 2025.5.2.> 
② 아동이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 부 또는 모에게 지원하며 매월 20만원의 범위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 제6조(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제6조(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①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의 지역건강보험 가입자 중 월별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로 한다 
② 보험료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청한 계좌로 지급한다

## 제7조(신장장애인 생활지원수당)

제7조(신장장애인 생활지원수당)  
① 지원대상은 혈액투석을 하는 신장장애인으로 등록된 수급자 ·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② 지원금은 매월 1인당 5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 제8조(근로능력평가 진단의료비)

제8조(근로능력평가 진단의료비)  
① 지원대상은 근로능력 평가가 필요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생계·의료급여 수급신청자로 한다 
② 지원금은 1인당 1회 30만원의 범위에서 연간1회 지원하며 실비로 지급한다. (단, 다른질환으로 진단시 연간 총 3회까지 지원)

## 제9조(테마식 현장체험학습비)

제9조(테마식 현장체험학습비)  
① 지원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체험학습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으로 한다. 
② 지원금은 학생본인부담금의 20만원 범위에서 1인당 1회 실비로 지급한다

## 제10조(명절 지원)

제10조(명절 지원)  
① 시장은 명절 및 연말에 제3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문금이나 위문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수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결정한다

## 제11조(지원신청 등)

제11조(지원신청 등)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 제12조(조사실시 등)

제12조(조사실시 등)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재산상황,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 변경· 중지· 이의신청 등의 처리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또는 「긴급복지지원법」을 따른다.

## 제13조(지원대상자 결정)

제13조(지원대상자 결정)  
① 시장은 제12조의 조사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필요시 직권으로 조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 제14조(중복 지원 제한)

제14조(중복 지원 제한)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외한다.

## 제15조(지원중지 등)

제15조(지원중지 등)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어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경우 
②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정읍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에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 및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저장강박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및 정신 상담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자 가구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가구
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
6.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가구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
2.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
3. 보건소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 연계 지원
4. 그 밖에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할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질병, 장애, 고령 등으로 본인과 보호의무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해당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관내 저장강박 의심가구 현황, 가구 특성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제7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활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에게 「정읍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원봉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02 / 시행일자: 2024-02-02

# 정읍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정읍시민을 보호하고, 정읍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관련기관”이란 정읍경찰서, 금융감독원 전북지원, 정읍시 지역내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련기관과 협업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관련기관의 책무)

제4조(관련기관의 책무) 관련기관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에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시책 및 정읍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피해 예방에 관한 자주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의 권리 및 참여)

제5조(시민의 권리 및 참여)  
① 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예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장과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피해 예방 사업)

제6조(피해 예방 사업)  
①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때, 관련기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공유ㆍ전파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계획 수립 및 교육 시행 
3. 노령층, 다문화가족, 탈북민,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관리 
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ㆍ관 협력사업 
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기관 및 단체ㆍ공무원 등에 대하여 「정읍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13 / 시행일자: 2025-06-13

# 정읍시 정문희망마을 웰빙체험타운 관리 ㆍ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정문희망마을 웰빙체험타운 관리ㆍ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7.31., 2021.5.24.>

## 제2조(운영)

제2조(운영) 정읍시 정문희망마을 웰빙체험타운(이하 “웰빙체험타운”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 및 소득 증진을 위하여 운영한다.

## 제3조(위탁운영 등)

제3조(위탁운영 등)  
① 「정읍시 정문희망마을 웰빙체험타운 관리ㆍ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웰빙체험타운을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 운영신청서를 작성하여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4.> 
② 시장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4.>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수탁자의 의무)

제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웰빙체험타운 운영의 활성화 및 전문화를 위하여 협약 내용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웰빙체험타운 비품 및 장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조례 제8조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 등 웰빙체험타운 수입과 지출내역은 반기별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고·게시 등의 방법으로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4.>

## 제5조(사용료 징수 및 반환)

제5조(사용료 징수 및 반환)  
① 수탁자가 사용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 수납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4.> 
②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납부한 사용료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0.07.31., 2021.5.24.> 
1. 재해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 전액 
2. 사용예정일 전일 취소 신청할 경우 : 전액 
3.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신청할 경우 : 사용개시일 및 사용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 제6조(사용료 등의 용도)

제6조(사용료 등의 용도)  
① 수탁자는 웰빙체험타운 사용료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강사수당 
2. 웰빙체험타운 운영에 필요한 수용비 및 공공요금 
3. 웰빙체험타운 사무를 수행하는 사람 및 참여주민 활동비 
4. 웰빙체험타운 운영에 필요한 장비·집기 구입비 
5. 웰빙체험타운 시설의 보강·보수비 
6. 그 밖에 웰빙체험타운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② 수탁자는 사용료 등 수입과 지출내역을 "별지 제5호서식"의 현금출납부에 기록하되 지출인 경우 제1항에서 지정한 지출용도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 제7조(보고)

제7조(보고)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웰빙체험타운 운영계획 등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또한, 수입과 지출내역이 포함된 "별지 제6호서식"의 연간운영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하여 운영전반에 대한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매년 예산집행결과를 점검하여 부당하게 집행된 사례가 있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정읍시 정문희망마을 웰빙체험타운 관리ㆍ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정문희망마을 웰빙체험타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4.>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정읍시 정문희망마을 웰빙체험타운(이하 “웰빙체험타운”이라 한다)은 정읍시 정문들목길 63-1에 둔다. <개정 2021.5.24.>

## 제3조(시설 및 용도)

제3조(시설 및 용도) 웰빙체험타운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5.24.> 
  1. 식당 및 주방 
2. 가공체험시설 
3. 사무실 
4. 마을특산품 판매장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4조(관리ㆍ운영)

제4조(관리ㆍ운영)  
① 웰빙체험타운은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웰빙체험타운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의 운영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웰빙체험타운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와 시설에 대한 책임, 계약 보증, 시설관리 및 운영 등 위탁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4.>

## 제5조(위탁계약)

제5조(위탁계약)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웰빙체험타운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1.5.2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시 웰빙체험타운의 시설보호와 그 밖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관계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4.> 
②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위탁받은 권리의 양도·전매 및 시설물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21.5.24.>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 및 비품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각종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4.>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웰빙체험타운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시설의 관리·운영 상황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5.2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  
① 수탁자는 시설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받은 사용료는 관리ㆍ운영비용 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관리·운영비용으로 사용한 후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수탁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5.24.> 
② 제1항의 수익금은 시설유지·보수비 등 웰빙체험타운 발전을 위한 재원 및 주민 소득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4.>

##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5.24.> 
1. 수탁자가 제6조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웰빙체험타운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 
5. 그 밖에 관계법규 개정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해지·해제 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장비와 시설물 및 비품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10조(청문)

제10조(청문)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를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1조(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웰빙체험타운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과 시설물 내에 비치된 물품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등 관계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1.5.24., 2021.6.11., 2025.5.2.>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정읍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 
2. “정원문화”란 정읍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활동과 그 결과물 등을 말한다.

## 제3조(정원문화의 육성 등)

제3조(정원문화의 육성 등)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하다)은 시민의 정원문화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관련된 모든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원문화시설 및 정원문화프로그램의 조성ㆍ개발ㆍ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③ 시장은 지역별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한다. 
④ 시장은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 가까이에서 부담 없이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시민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제4조(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등)

제4조(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등) 시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및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박람회 개최 
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7.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 
8. 정원에 관한 콘테스트 및 시상 
9. 정원 캠페인의 추진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시민참여의 원칙)

제5조(시민참여의 원칙)  
① 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시민들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내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자발적인 시민참여는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정서적으로 치유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 제6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제6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① 시장은 시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지역 내에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정원 조성 
2. 시민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 
3.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4. 기타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민간 교육과정의 위탁 등)

제7조(민간 교육과정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정원 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원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6.11., 2025.5.2.>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원 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정원문화 진흥ㆍ확산 및 정원산업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정읍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7-17 / 시행일자: 2015-07-17

# 정읍시 정읍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정읍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읍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 이란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에 따라 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2. “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문화원장의 책무)

제3조(문화원장의 책무) 문화원장은 시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한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제5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제5조(운영보조금의 용도) 문화원은 운영보조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상근직원 인건비 
2.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할 경우에 시설 임대료 
3. 그 밖에 단체운영경비(사무실 운영비, 공과금 등)

## 제6조(보조금 신청 등)

제6조(보조금 신청 등)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고 사업완료 후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 제7조(공유재산의 사용)

제7조(공유재산의 사용)  
① 시장은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5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제1항에 따라 대여 받은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와 재산 관련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문화원에 대여한 시설이 훼손되거나 필요할 경우 기간을 정하여 문화원에 원상회복 또는 재산의 반환 명령을 할 수 있다.

## 제8조(자료의 제공)

제8조(자료의 제공)  
① 시장은 문화원의 연구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원에 제공된 자료는 제4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4조제2항의 지원 대상 사업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화원장으로 하여금 보조금 및 각종 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