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광주광역시 남구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 시설공단 설립 및 사무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광주광역시 남구 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는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 구”라 한다)에 둔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 제4조(자본금)

제4조(자본금) 
① 구는 공단 운영에 필요한 자본금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5조(정관)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ㆍ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6조(설립등기)

제6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0조

제2장 임원 및 직원

## 제7조(임원)

제7조(임원)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8조(이사장)

제8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구청장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이사장을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있다.

## 제9조(이사)

제9조(이사) 
①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는 비상임이사로 하되, 공단의 업무와 관련한 구 소속 국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10조(감사)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되,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 당연직으로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 제11조(임원추천위원회)

제11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 제12조(임기)

제12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에 따른 당연직 비상임이사 또는 당연직 비상임감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사장의 연임 기준은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다.

## 제13조(임ㆍ직원의 겸직금지)

제13조(임ㆍ직원의 겸직금지) 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구청장의 허가없이,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제14조(이사회)

제14조(이사회)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 동안 의장이 된다.
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 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이사는 제외한다.
⑦ 이사회 의사록은 경영상의 기밀 등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⑧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5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제15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 제16조(비밀누설 금지 등)

제16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단의 임ㆍ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7조(이사회의 참여제한)

제17조(이사회의 참여제한) 공단의 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 제18조(직원의 임면)

제18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 제0조

제3장 사업

## 제19조(사업)

제19조(사업) 
① 공단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5. 6. 30.>
1. 남구다목적체육관 관리ㆍ운영
2. 봉선테니스장 관리ㆍ운영
3.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관리ㆍ운영
4. 양림동 펭귄마을 공예거리 관리ㆍ운영
5. 남구종합청사 관리ㆍ운영
6. 공영주차장 관리ㆍ운영
7.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ㆍ운영
8.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탁 또는 대행 사업 <개정 2025. 6. 30.>
② 구청장은 제1항제8호에 따라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하고자 할 때에는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5. 6. 30.>
③ 제1항제8호에 따른 위탁ㆍ대행 사업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재위탁ㆍ재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5. 6. 30.>
④ 제1항제8호에 따른 위탁ㆍ대행 사업이 구의회의 동의일로부터 2년 이내에 착수(계약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다시 추진하고자 할 때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5. 6. 30.>

## 제20조(대행사업의 수행)

제20조(대행사업의 수행) 
① 공단은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기관과 공단의 계약에 따라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5. 6. 30.>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의 규정에 따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0조

제4장 재무회계

## 제21조(사업연도)

제21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구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22조(회계처리의 원칙)

제22조(회계처리의 원칙) 
①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사업 분야별로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수 있다.

## 제23조(사업계획 및 예산)

제23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구청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성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24조(수입금 처리 및 비용)

제24조(수입금 처리 및 비용) 
① 제19조에 따른 구청장이 위탁한 사업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구 수익으로 하며, 구 세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공단 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구에서의 전입금
2. 그 밖의 재원 등

## 제25조(결산)

제25조(결산)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36조에서 정하는 서류 및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결산서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0조

제5장 감독

## 제26조(감독)

제26조(감독) 
① 구청장은 공단의 설립ㆍ운영 등 공단의 사무를 관리ㆍ감독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ㆍ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7조(검사 및 보고)

제27조(검사 및 보고)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다.

## 제0조

제6장 보칙

## 제28조(권한의 위탁)

제28조(권한의 위탁) 구청장은 공단의 설립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29조(공무원의 파견)

제29조(공무원의 파견) 
① 구청장은 이사장이 요청하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의 파견은「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의2에 따른다.

## 제30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ㆍ관리)

제30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ㆍ관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다.

## 제31조(재산의 사용 등)

제31조(재산의 사용 등)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제32조(공인의 비치)

제32조(공인의 비치) 공단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광주광역시 남구 공인 조례」에 따라 공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

## 제33조(시행규칙)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