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2-07 / 시행일자: 2020-02-07

# 제천시 노인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민의 경로사상을 진작시키고 노인들의 여가선용 및
복지증진과 자주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천시 노인
교실”을 설치하고 이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제천시 노인교실의 시설명칭은 “제천시 노인회관”(이하 ”노인회관
“이라 한다)이라 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노인회관은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대로33길 40(청전동)에 둔다. <개정 2014.12.26.>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노인회관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06.29.> 
  1. 노인회 및 노인단체의 각종행사 
2. 노인대학 및 대학원의 설치운영 <개정 2018.06.26.> 
3. 노인들의 교양강좌와 여가선용 지원 
4. 노인들의 신상 및 생활 상담 
5. 노인들의 취업알선과 일자리사업 수행 
6. 경로당 조직관리와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수행 <개정 2018.06.26.> 
8. 노인 급식 지원 <신설 2018.06.29.> 
9.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신설 2018.06.29.>

## 제5조(시설)

제5조(시설) 제4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18.06.29.> 
  1. 사무실 
2. 교육 및 회의실 
3. 상담실 
4. 취미, 교양실 
5. 식당 및 휴게실 
6.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개정 2018.06.29.>

## 제6조(시설의 이용)

제6조(시설의 이용)  
① 제천시에 거주하는 60세이상 노인은 노인회관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미만 일지라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
할 수 있다. 
② 노인회관 이용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시 시장의 결정으
로 조정·운영할 수 있다. 
③ 노인회관은 토요일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규정」제2조에서 정한 공휴일은
휴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이용의 제한)

제7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6.29.> 
  1. 전염성 질환자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8.06.29.>

## 제8조(이용료)

제8조(이용료)  
① 노인회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시설에 대한 별표 1의 이용료
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삭 제 2018.06.29.>

## 제9조(시설의 사용)

제9조(시설의 사용)  
① 노인회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노인회관의 유지관리
를 위하여 시장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 제10조(시설사용 허가취소)

제10조(시설사용 허가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8.06.29.> 
  1. 사용허가의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2. 이 조례 또는 사용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발생하였을 때 
4.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별표 2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12조(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

제12조(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06.2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행사 
2.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행사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복지시설 수용자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및 행사 <신설 2018.06.29.>

## 제13조(위탁운영)

제13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노인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그 시설
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동일목적과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할 수 있는 사회복
지법인·비영리법인 또는 노인단체에 무상으로 위탁하여 운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06.29.> 
② 노인회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수탁신청을 하여야 하
며, 시장은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야 한다. 
③ 노인회관을 위탁 운영 관리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 관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5년 단위로 재계약 할 수 있다. <개정 2018.06.29.>

## 제14조(수탁자의 의무)

제1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노인회관운영에 직접
사용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의 신설 및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이를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따른 지시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⑤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변경할 때
에도 같다.

## 제15조(감독)

제15조(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노인회관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
도·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도 감독시 위법 부당하게 처리한 위탁사무에 대하여는 그 사
무에 대하여 취소,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6조(위탁의 해지)

제16조(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8.06.29.> 
1. 수탁자가 제14조의 의무를 위반 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가 위수탁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4. 그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
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일체를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17조(자체운영 규정)

제17조(자체운영 규정) 수탁자는 노인회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제18조(손해배상)

제18조(손해배상)  
① <삭 제 2020.02.07.> 
② 시설사용 중 사용하는 사람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피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06.29.>

## 제19조(준용)

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및「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