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4 / 시행일자: 2022-11-04

# 전라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전라북도 환경기본 조례」제28조에 따라 전라북도의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북도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2. 15, 2022. 3. 11.>

##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전라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환경보전과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라북도환경보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 일반회계 출연금
2.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 <개정 2009. 4. 3, 2013. 2. 15>
3.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부과금 징수비용교부금 <개정 2009. 4. 3, 2011. 11. 11, 2013. 2. 15, 2019. 8. 9>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 <개정 2009. 4. 3, 2013. 2. 15>
5.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 <신설 2019. 8. 9>
6.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비용교부금 <신설 2019. 8. 9>
7. 기금의 운용수익금 <개정 2019. 8. 9>
8.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3. 2. 15, 2019. 8. 9>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활동을 위하여 사용한다.
1. 자연환경보전사업
2. 환경보전대책 수립 및 조사·연구활동
3. 맑은 물 공급대책 및 청정 대기환경 조성사업
4. 환경교육·홍보 및 민간 환경단체 활동 지원
5. 자연환경(생태계 포함) 훼손 및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금
6. 환경시책 우수기관 포상금
7. 폐기물 억제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 <신설 2019. 8. 9>
8. 그 밖에 지역의 환경보전 및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 <개정 2013. 2. 15, 2019. 8. 9>

##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도지사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전라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3조에 따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3, 2013. 2. 15>

##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북도환경보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이하 이 조에서는"위원회"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은 전라북도환경정책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14. 4. 4>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관리
2.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3. 기금 지원대상 사업 또는 활동의 선정
4. 그 밖에 기타 도지사가 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3. 2. 15, 2022. 11. 4.>

## 제6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제6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①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 년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보고서와 함께 전라북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15>

## 제7조(회계공무원)

제7조(회계공무원) 
①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관리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환경녹지국장 〈개정 2007. 2. 2, 2007. 8. 3, 2008. 7. 10, 2014. 10. 22〉
2. 기금분임운용관 : 기후환경정책과장 <개정 2010. 7. 30., 2022. 10. 21.>
3. 기금출납원 : 업무 담당사무관 <개정 2010. 7. 30, 2014. 10. 22>
②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은 기금의 적정한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15>

## 제8조(지급정지 및 회수)

제8조(지급정지 및 회수) 기금을 지원하였거나 지원대상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중에서 지원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지원이 여건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전라북도 재무회계 규칙」과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3. 2. 15, 개정 2015. 5. 1>

## 제10조(존속기한)

제10조(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3. 2. 15, 개정 2017. 12. 1, 2018. 10 .19>

## 제11조(시행규칙)

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경제살리기 도민회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경제살리기 도민운동(이하 “경제살리기 도민운동”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민의 자발적 참여로 조직된 ‘(사)전북경제살리기 도민회의’(이하 “도민회의”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살리기 도민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며 지역사회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경제살리기 도민운동이라 함은 전북지역의 정치·경제·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기업인들이 앞장서 사회연대협약 성격의 범도민 협의체를 구성하여 도민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고 역량을 결집하여 전북특별자치도를 21세기 환 황해권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선도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2. 도민회의라 함은 경제살리기 도민운동을 총괄하고 이를 범도민운동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을 말한다.

## 제3조(행·재정 지원)

제3조(행·재정 지원)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제살리기 도민운동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민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도민회의가 경제살리기 도민운동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의 출연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도민회의는 경제살리기 도민운동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를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에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단위 사업비 신청이나 경제살리기 도민운동의 목적에 반하지 아니하고 300만원 이하의 예산이 수반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조(사업비 지원 결정)

제5조(사업비 지원 결정) 도지사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지원을 결정할 때에는 사업계획의 공익성, 신청예산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과 전년도 사업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업비의 신청·지급·정산·환수 등에 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 5. 1., 2023. 12. 8.>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국제교류의 체계적인 추진과 국제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진흥원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제 민간교류 지원 사업 
2.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사업 
3. 외국인이 살기 좋은 도시조성을 위한 정보공유 사업 
4. 그 밖에 국제협력진흥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사업위탁 및 운영지원)

제5조(사업위탁 및 운영지원)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제반시설·사업·시책 등에 관한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진흥원의 재산을 무상사용·수익하거나 전북자치도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진흥원에는 이사장, 이사 및 감사를 두고 임원의 정수 및 선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7조(정관)

제7조(정관)  
① 진흥원의 조직, 사업, 회계, 해산 등 진흥원 일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진흥원이 정관변경을 할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8조(운영재원)

제8조(운영재원)  
①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전북자치도의 출연금, 사업수입금 및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 제9조(사업계획 및 예산)

제9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진흥원의 회계연도는 전북자치도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② 진흥원은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0조(결산서 제출)

제10조(결산서 제출)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공무원의 겸임 및 파견)

제11조(공무원의 겸임 및 파견)  
① 도지사는 진흥원의 요청에 따라 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에 따라 공무원을 겸임 또는 파견하게 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제1항에 따라 겸임 또는 파견근무 하는 직원에게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전북사랑도민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연고자와 다양한 관계를 맺고 지속적인 교류를 위하여 전북사랑도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장래 인구증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전북사랑도민”이라 함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를 제외한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나 전북자치도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출향도민이나 지역 연고자 등을 말한다. 
2. “전북사랑도민 제도”라 함은 전북사랑도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류 증진과 체류인구 증가를 위해 전북자치도에서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3. “전북사랑도민증”이라 함은 전북자치도가 전북사랑도민임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4. “교류활동”이라 함은 전북자치도 방문·관광·체류, 전북자치도 문화·체육 행사 참석, 전북자치도에 대한 정책제안 등 전북자치도와 교류·협력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사랑도민의 교류활동 증진과 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도지사는 전북사랑도민 제도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도정 홍보 
2. 전북사랑도민 교류 활동 촉진 
3. 전북자치도 공공시설의 이용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전북사랑도민증의 발급요건 및 관리)

제5조(전북사랑도민증의 발급요건 및 관리)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전북사랑도민증(이하 “사랑도민증”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4., 2023. 12. 8.> 
1. 출향도민: 발급 신청일 기준 전북자치도를 제외한 타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나 가족관계등록부상 전북자치도에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를 두고 있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다) 
2. 지역 연고자: 발급 신청일 기준 전북자치도를 제외한 타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나 직장, 교육, 군복무 등의 사유로 전북자치도에 실제로 거주했던 사람 
가. 전북자치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국가기관, 공공기관, 단체, 기업 등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전북자치도내 소재 대학교(대학원 포함) 및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다. 전북자치도내 군부대에서 복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기타 연고자: 발급 신청일 기준 출향도민 또는 지역 연고자는 아니나 정책적으로 전북자치도와 관련이 있는 사람 
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전북자치도에서 설치한 각종 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사람 
나. 전북자치도 및 시·군에서 운영 중인 명예도민증, 시·군민증을 받은 사람 
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② 도지사는 사랑도민증 발급 및 제도 관리를 위해 전북사랑도민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6조(발급절차)

제6조(발급절차)  
① 사랑도민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5조의 발급 요건에 적합한 경우 사랑도민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랑도민증 발급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전북사랑도민증의 혜택)

제7조(전북사랑도민증의 혜택)  
① 도지사는 사랑도민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전북자치도 및 시·군에서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 
2. 숙박·레저·관광시설 등 민간 할인 가맹점의 이용료 감면 
3. 도정 홍보 및 교류 활동 우수자에 대한 활동비나 물품 등 지급 
4. 귀농·귀촌, 축제, 관광, 특산품 할인 등에 관한 정보 제공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할인 가맹점은 도지사가 사업주와 상호협약을 통해 지정하여 운영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전북자치도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 제8조(전북사랑도민증 발급취소)

제8조(전북사랑도민증 발급취소) 도지사는 사랑도민증을 발급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발급을 취소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전북사랑도민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제4조의 지원 사업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8231;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3, 2011. 11. 11>

## 제2조(법인격 및 명칭)

제2조(법인격 및 명칭) 본 재단은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며, 그 명칭은 “전북신용보증재단”이라 한다. <개정 2009. 4. 3>

## 제3조(출연금 등)

제3조(출연금 등)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단의 설립 및 신용보증능력의 확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다음 각호 1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 출연금
2. 중앙정부 지원금
3.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 제4조(출연금 등의 용도)

제4조(출연금 등의 용도) 
①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한 출연금 등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재단의 정관&#8231;업무방법서 등에서 정한 중소기업&#8231;소상공인 등의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
2. 기타 보증업무와 관련한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재단이 제1항에서 정한 용도외에 출연금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도지사는 타용도로 사용한 출연금 등을 회수할 수 있다.

## 제5조(사업평가)

제5조(사업평가) 
①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재단에 지원한 출연금의 사업성과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관련 기관&#8231;단체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그 평가를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공무원의 파견)

제6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09. 4. 3>

## 제7조(행‧재정지원)

제7조(행&#8231;재정지원) 도지사는 재단 설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관련사무의 범위내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직접 하거나 유관기관&#8231;단체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재단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고 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등 여성·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전북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① 전북여성가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재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 및 규정에 따른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3. 12. 8.> 
  1. 양성평등 및 여성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2. 여성의 사회활동 네트워크의 거점 역할 
3. 여성·가족·복지에 관한 정책개발·조사·연구 
4. 성주류화 제도 연구 및 지원사업 
5. 여성 인력개발 및 교육 사업 
6.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7.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고용유지 지원사업 
8. 여성 문화활동 및 복지증진 사업 
9. 여성단체 지원 및 강화 
10. 전북특별자치도내 시ㆍ군 등 외부기관, 단체 등에서 의뢰한 조사 또는 연구사업 
11.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제4조(정관)

제4조(정관) 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하며,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 12. 8.>

## 제5조(임원 등)

제5조(임원 등)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및 원장을 비롯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자격기준, 추천방법, 절차,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 제6조(재산의 조성)

제6조(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재단의 운영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도지사는 재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 제7조(재산운영 및 관리)

제7조(재산운영 및 관리)  
① 재단의 원장은 재단에서 관리 및 운영하고 있는 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경영 전반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② 재단의 재산은 설립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재단의 예산 및 재무회계 등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으로 정하되, 전북특별자치도 관련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8조(사업의 위탁)

제8조(사업의 위탁)  
① 도지사는 여성의 삶의 질 향상, 경쟁력 제고, 사회 참여활동 촉진, 복지증진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 관련 시설 및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한 경비는 별도 협약에 의한다.

## 제9조(사업계획 및 결산)

제9조(사업계획 및 결산)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할 때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와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행정지원)

제10조(행정지원) 도지사는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검사 및 감독)

제11조(검사 및 감독)  
① 도지사는 검사 및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관련 서류 및 장부, 기타 참고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그 업무에 대해 보고를 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 규정)

제12조(운영 규정) 재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연구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전북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3, 2015. 10. 12>

## 제2조(사업 및 평가)

제2조(사업 및 평가) 
①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도정발전 중ㆍ장기계획 및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2. 지방행정제도의 개선, 지방재정 확충 및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조사ㆍ연구
3. 지방자치단체ㆍ지방의회, 타 기관ㆍ단체에서 발주하는 각종 연구용역의 수탁
4. 지역의 각종 경제 및 사회지표의 수립
5. 지방행정에 관한 각종 국내ㆍ외 정보ㆍ자료의 수집 및 관리와 이의 출판ㆍ배포
6. 국내ㆍ외 연구기관과의 교류ㆍ협력과 국제적 비교ㆍ연구
7. 그 밖에 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14. 12. 26>
②연구원의 목적사업 결과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제3조(이사의 추천)

제3조(이사의 추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학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법조계ㆍ여성계·연구원 등에 종사하며,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인정되는 사람
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자로서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4. 12. 26>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
1. 자치단체의 출연금
2. 법인&#8231;단체&#8231;기관&#8231;개인 등의 출연금
3. 기타 운영 수익금
③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구원장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제4조(기금 설치)

제4조(기금 설치) 
①연구원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전북연구원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5. 10. 12>
②제1항에 따른 기금은 전북특별자치도 및 도내 시ㆍ군(이하 “자치단체”라 한다)의 출연금, 그 밖의 출연금, 결산 잉여금 등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4. 12. 26., 2023. 12. 8.>
1. 자치단체의 출연금
2. 법인&#8231;단체&#8231;기관&#8231;개인 등의 출연금
3. 기타 운영 수익금
③연구원은 제2항에 따라 조성되는 기금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4. 12. 26>
④ 기금은 연구원의 시설 및 운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4. 12. 26>
⑤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구원이 별도 규정으로 정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4. 12. 26>

## 제5조(운영경비)

제5조(운영경비) 
①연구원의 운영경비는 기금운용의 과실수입 및 보조금과 용역수탁 등 연구사업의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자치단체는 연구원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출연금과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부할 수 있다.

## 제6조(연구‧조사의 위탁)

제6조(연구&#8231;조사의 위탁) 
①자치단체는 연구원에 연구ㆍ조사업무 등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원장이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여 그에 상응하는 위탁료를 연구원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4. 12. 26>
②자치단체가 지방행정과 지역발전에 관련되는 연구ㆍ조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수행의가능성을 판단하여 다른 연구기관보다 우선적으로 연구원에의 위탁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연구원에서 해당 전문분야의 연구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2. 11. 4.>
2. 연구원의 수행과제가 과다하여 추가로 수탁하기 어려운 경우
3. 2이상의 연구기관과의 공동수행이 필요한 경우
4. 과제의 성격 및 성과물이 이용목적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4. 12. 26>

## 제7조(자료 등의 제공)

제7조(자료 등의 제공) 
①원장은 관련 자치단체에 대하여 연구수행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된 자료 등은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제8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제8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① 연구원은 그 목적 달성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4. 12. 26>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파견요청을 받은 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그 소속공무원을 연구원에 파견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26>
③ 제2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인사ㆍ보수 등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 <신설 2014. 12. 26>

##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①연구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②연구원의 정원, 임&#8231;직원의 보수, 기금의 관리와 관련된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8231;폐지 및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사항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연구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신설 2014. 12. 26>

## 제11조(규칙)

제11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2. 26>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테크비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에 따른 전북연구개발특구의 발전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가 설치한 전북테크비즈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 및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전북테크비즈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255번지에 둔다. <개정 2023. 12. 8.>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전북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라 한다)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지원 
2. 특구 연구성과 홍보 
3. 특구 산ㆍ학ㆍ연 과학기술인을 위한 기술정보 제공 
4. 특구 교류 협력 활성화 
5. 센터 내 입주 기관 유치 및 관리 
6. 그 밖에 도지사가 센터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 제4조(관리위탁)

제4조(관리위탁)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특구 육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센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 제5조(위탁계약)

제5조(위탁계약) 도지사는 관리위탁을 받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와 위탁내용, 위탁기간, 위탁비용, 위탁대상 시설 및 업무내용, 관리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6조(수탁재산의 사용ㆍ수익)

제6조(수탁재산의 사용ㆍ수익)  
① 관리수탁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탁시설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수탁자가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 사용료(임대료 및 관리비 일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 제7조(수탁재산의 관리)

제7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관리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면 도지사는 관리수탁자에게 원상 복구를 명하거나 피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관리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하면서 수입ㆍ지출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전북테크비즈센터 관리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관리수탁자는 수탁재산의 관리ㆍ운영을 위한 관리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해당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도지사는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리수탁자가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해지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관리수탁자가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 3개월 전에 서면으로 도지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운영지원)

제9조(운영지원) 도지사는 관리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관리상황의 보고 등)

제10조(관리상황의 보고 등)  
① 관리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리위탁 재산의 관리상황을 확인ㆍ조사하거나 관리수탁자에게 그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 감독)

제11조(지도 감독)  
① 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에게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과 회계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 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전북투어패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투어패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유이용 가맹점”이란 전북투어패스(이하 “투어패스”라 한다)를 소지하고 있는 관광객이「전북투어패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0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이용기간 동안 무료로 입장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 5. 17.>
2. “특별할인 가맹점”이란 투어패스를 소지한 자에게 조례 제10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체결한 협약에 따른 이용 가격 할인 또는 서비스 제공을 해주는 맛집ㆍ숙박업소ㆍ공연(체험 포함)등의 시설이나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24. 1. 12., 2024. 5. 17.>

## 제3조(투어패스 이용방법)

제3조(투어패스 이용방법) 
① 투어패스는 1인 1매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체구입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투어패스 판매자는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구매자에게 투어패스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담긴 가이드북(도지사가 발행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
1. 투어패스 이용방법
2. 투어패스 판매점·가맹점 목록 및 이용범위
3.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제4조(투어패스의 종류 등)

제4조(투어패스의 종류 등)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투어패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17.>
1. 기능별 구분
가. 관광형: 자유이용 가맹점의 시설(공영주차장은 제외한다. 이하 “자유이용시설”이라 한다) 무료 이용
나. 관광·교통형: 자유이용시설 무료 이용 및 시·군내 버스,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2. 이용기간별 구분
가. 한옥마을권: 전주 한옥마을 내 최초 이용시간부터 24시간 이용
나. 시간여행권: 군산시내 최초 이용시간부터 24시간 이용. 제1호가목의 관광형으로만 발행할 수 있다.
다. 남원춘향여행권: 남원시내 최초 이용시간부터 24시간 이용
라. 무주반디여행권: 무주시내 최초 이용시간부터 36시간 이용
마. 1일권: 최초 이용시간부터 24시간 이용
바. 2일권: 최초 이용시간부터 48시간 이용
사. 3일권: 최초 이용시간부터 72시간 이용
3. 형태별 구분
가. 카드형: 바코드를 인쇄한 카드를 자유이용시설 바코드 리더기에 태깅 이용
나. 모바일형: 휴대폰 등에 내장된 바코드를 자유이용시설 바코드 리더기에 태깅 이용
4. 그 밖에 한시적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도지사가 정하는 유형
② 투어패스의 종류별 디자인과 판매가격은 별표 1과 같다.

## 제5조(판매 할인율 및 수수료)

제5조(판매 할인율 및 수수료) 
① 조례 제5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 5. 17.>
1. 여행사가 한번에 1,000장 이상 구매하는 경우
2. 한번에 20장 이상 구매하는 경우
②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투어패스 가격 할인율은 별표 2와 같다.

## 제6조(판매점 지정절차 및 판매수수료)

제6조(판매점 지정절차 및 판매수수료)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판매점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판매점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판매점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와 판매점 지정 내용 및 조건 등을 협의하여 정한 후 판매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가 판매점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판매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판매점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지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④ 판매점이 투어패스 판매를 종료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판매점 지정기간 희망 만료일부터 1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매점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⑤ 조례 제8조에 따른 투어패스의 판매수수료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내 오프라인 판매점: 투어패스 1장당 500원
2. 도외 오프라인 판매점: 판매금액의 15% 이내 협약비율
3. 온라인 판매점: 판매금액의 15% 이내 협약비율

## 제7조(가맹점 관리)

제7조(가맹점 관리) 
① 가맹점은 자유이용 가맹점과 특별할인 가맹점으로 구분한다.
②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가맹점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가맹점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 정한 후 가맹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투어패스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할인율 등)
2. 조례 제12조에 따른 정산금 및 이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정산기준(자유이용 가맹점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④ 도지사는 가맹점을 지정하기 전에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인의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여, 해당 사업장이 가맹점으로 적절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지정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가맹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가맹점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지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⑥ 가맹점이 가맹점을 종료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가맹점 지정기간 희망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맹점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⑦ 도지사는 가맹점의 꾸준한 참여 유도와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정산기준 협약 시 고려사항)

제8조(정산기준 협약 시 고려사항) 
① 자유이용 가맹점의 정산기준에 관하여 협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 투어패스 운영실적
2. 해당 자유이용 가맹점의 이용실적 또는 방문실적(투어패스를 사용한 경우를 말한다)
3. 카드수수료 등 판매 시 소요되는 수수료 등
4. 해당 자유이용 가맹점의 통상 이용금액(입장료 등을 말한다). 다만, 시·군내버스,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투어패스 이용 횟수·거리·시간 등을 고려한다.
5.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06 / 시행일자: 2024-12-06

# 전북특별자치도 119구급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구급서비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119구급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구급서비스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119구급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2. 「모자보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영유아 
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4. 거주 또는 생계활동 등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내 체류 중인 외국인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6.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한다)가 구급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119구급 취약계층에 대한 구급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급서비스의 제공)

제4조(구급서비스의 제공) 도지사는 119구급 취약계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구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임산부, 영유아, 장애인 등을 위한 정보 등록 맞춤형 상황관리 
2.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한 의료장비의 확충 
3. 청각ㆍ언어장애인의 119구급 신고 및 상담 등을 위한 수어 통역 서비스의 제공 
4. 외국인 또는 다문화가족의 119구급 신고 및 상담 등을 위한 다국어 통역 서비스의 제공 
5. 그 밖에 도지사가 119구급 취약계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급서비스

## 제5조(교육)

제5조(교육)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소방 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도지사는 119구급 취약계층이 원활한 구급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119구급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12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119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북특별자치도 119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 제2조(임시휴관일 등의 공고)

제2조(임시휴관일 등의 공고) 「전북특별자치도 119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안전체험관을 임시 휴관하거나 개관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시휴관일 또는 개관시간 변경일 10일 전까지 공보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1. 12.>

## 제3조(이용방법 등)

제3조(이용방법 등) 조례 제5조에 따른 안전체험관 이용방법 및 이용시간&#8231;횟수 등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예약 및 이용현황의 관리)

제4조(예약 및 이용현황의 관리) 안전체험관장은 이용예약자에 대하여 예약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체험관 이용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세부지침)

제5조(세부지침)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119안전체험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 1. 12.>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3 / 시행일자: 2024-05-03

# 전북특별자치도 119항공대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는 119항공대의 편성 및 운영과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 제2조(119항공대의 편성)

제2조(119항공대의 편성)  
① 소방본부장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이하“소방본부”라 한다)에 119항공대(이하 “항공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 12.> 
② 항공대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5. 3.> 
1. 119항공대장: 항공대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또는 자격을 갖춘 사람 
2. 항공대원: 구조ㆍ구급을 위한 119항공대에 근무하는 조종사, 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운항관리사, 119구조ㆍ구급대원 
3. 그 밖에 항공대에 지원된 인력

## 제3조(항공대의 운영)

제3조(항공대의 운영)  
①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소방본부에 운항통제관을 두며, 운항통제관은 119특수대응단장으로 한다. <개정 2024. 5. 3.> 
② 항공대에는 운항실, 정비실 및 구조구급실을 운영하고, 별표 1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여 각 실장이 총괄한다.

## 제4조(항공대의 업무)

제4조(항공대의 업무) 항공대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업무 및 다른 법령에 근거한 항공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 제5조(119항공기사고조사단)

제5조(119항공기사고조사단)  
① 도지사는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항공기사고·항공기준사고, 항공안전장애의 원인 조사 및 사고수습을 위하여 119항공기사고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운영한다. 
② 조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소방본부장으로 한다. 
③ 조사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으로 하며, 조사단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조사단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 5. 3.> 
1. 당연직 
가. 119특수대응단장 
나. 119항공대장 
다. 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구조·구급대원 각 1명(구조구급과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위촉직(필요시): 보험사, 제작사 관계자, 항공전문가 중 항공기사고 조사경험이 있는 사람 
④ 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고조사 
2. 사고조사 보고서 작성ㆍ보고 
3. 그 밖에 도지사나 소방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 제6조(조종사ㆍ항공정비사 자격심의 위원회 운영)

제6조(조종사ㆍ항공정비사 자격심의 위원회 운영)  
① 조종사ㆍ항공정비사의 자격심의를 위해 소방본부에 조종사ㆍ항공정비사 자격심의 위원회(이하“자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 5. 3.> 
1. 위원장: 소방본부장 
2. 위원(6명): 소방행정과장, 119대응과장, 119특수대응단장, 소방감찰과장, 위원장이 선임한 위원 2명(조종사 1, 정비사 1) 
3. 간사: 119항공대장 
③ 자격심의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가항력이 아닌 사유로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를 일으킨 사람 
2. 비행규정 및 절차를 고의로 위반하여 사고위험을 초래한 사람 
3. 비정상적인 항공기 운용으로 인적ㆍ물적 피해를 준 사람 
4. 그 밖에 신체상ㆍ정신상 결함 등의 사유로 공중근무에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7조(심의절차)

제7조(심의절차)  
① 자격심의 대상자는 자격심의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자격심의 대상자가 병원 입원 등 부득이하게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계 서류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자격심의 접수 시 해당자를 즉시 항공업무에서 정지시키고, 7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자격심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처리기준)

제8조(처리기준) 자격정지 기간은 자격심의 위원회 심의에 따라 3개월 이내로 하며, 심의결과 신체ㆍ정신상의 결함 등의 사유로 자격정지 된 경우에는 자격정지 기간 해제 이후 지상근무 등 보직변경을 고려할 수 있다.

## 제9조(관련 규정의 준용)

제9조(관련 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소방청 「119항공대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