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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0-12-30

#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6조 및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에 대한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의 시청권 보장과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료방송”이란 계약에 따라 수개의 채널단위·채널별 또는 방송프로그램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
2. “저소득 중증장애인”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개정 2019. 7. 4, 2020.12.30>
3. “방송사”란「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유료방송 이용요금(이하 “이용요금”이라 한다)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가구로 한다.

## 제4조(협약의 체결)

제4조(협약의 체결)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원대상이 이용하는 이용요금 지원을 위해 방송사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협약의 목적·기간·해지·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협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제3조의 지원대상에게 지원할 수 있는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방송법」 제2조제3호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의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 사용료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 사용료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이용요금 중 방송사와의 협약에 의한 경감액을 제외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이용요금 지원 신청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요금 지원 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인지를 해당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결과 지원대상으로 인정되면 신청서의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으로 확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내용을 제4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방송사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 등)

제7조(환수 등) ⓛ 구청장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요금을 지원받은 사람 또는 지원을 받게 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지원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구청장은 이용요금의 지원을 지체 없이 중단한다.
1. 지원대상이 구의 관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
2. 지원대상이 사망 또는 계약의 해지 등으로 지원이 필요없게 된 때
3. 타인에게 유료방송 시청권을 양도하였을 때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1 / 시행일자: 2023-09-21

#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7. 4>

## 제2조(선정기준)

제2조(선정기준)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노인세대로 한다.<개정 2019. 7. 4>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천지사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개정 2019. 7. 4>
2.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세대주가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이고, 세대주 단독 또는 세대주와 그 배우자로만 구성된 노인세대<개정 2019. 7. 4, 2023. 9. 21.>

## 제3조(선정절차)

제3조(선정절차)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천지사장(이하 “지사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명단을 작성하여 매월 보험료 납부마감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명단 중 제2조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매월 보험료 납부마감일 5일전까지 지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4>
③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구 외의 지역으로 전출하였거나, 지원 기준을 초과하여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개정 2019. 7. 4>

## 제4조(보험료지급)

제4조(보험료지급) 구청장은 당월 지원하기로 결정한 보험료를 매월 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급여대상자에게 지급하되, 지급절차의 간소화 및 원활한 보험료 지급을 위하여 지사장이 지정한 계좌에 일괄 입금하는 방식에 따른다.<개정 2019. 7. 4>

## 제5조(수납 및 정산)

제5조(수납 및 정산) 
① 지사장은 공단 지정 계좌에 일괄 입금된 보험료를 개인별 수납처리하고 보험료 조정 등으로 인한 잔여 보험료 내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4>
② 제1항에 따른 잔여 보험료는 익월 지급 보험료와 상계한다.<개정 2019. 7. 4>

## 제6조(기타)

제6조(기타)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1 / 시행일자: 2023-09-21

#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 중에서 고령, 질병 등으로 인하여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가 아니어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계층 노인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안정된 의료혜택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4.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4.30>
1. “저소득계층”이란 생활여건이 어려움에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9. 4.30>
2. “노인세대”란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천지사(이하 “지사”라 한다)의 지역가입자의 세대주가 국민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인 세대를 말한다.<개정 2019. 4.30., 2023. 9. 21.>
3. “지원대상자”란 저소득계층의 노인세대로서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9. 4.30>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이 조례에 의한 지원내용은 지원대상자의 세대주에게 부과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자는 저소득계층으로서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로 하며, 월별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4.30>
1.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부과금액이 하한액 이하인 경우 지역가입자의 월별보험료 전액 지원<신설 2019. 4.30>
2.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인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부과금액이 하한액 이하인 경우 최대 월 15,000원 지원. 다만, 월별 보험료 부과금액이 15,000원 이하인 경우 월별 부과된 보험료를 지원<2019. 4.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의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지원시기 및 방법)

제5조(지원시기 및 방법) 
①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 지원은 연중 실시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매월 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지원하다.
② 보험료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지사장과 구청장이 상호 합의한 바에 의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조사실시)

제6조(조사실시)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료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부과자료를 근거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험료 지원대상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의 건강상태, 재산상황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 4.3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할 경우 지사장에게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부과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9. 4.30>
③ 제2항에 의한 보험료 부과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지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4조제2항에 의한 “스스로 납부할 능력”의 판단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지원예산)

제7조(지원예산) 구청장은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구청장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 4.3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7-11 / 시행일자: 2024-07-11

#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7호에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50세 이상의 사람 또는 6세 이상 장애인
2.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3. 부양가족 등 이에 준하는 자로부터 돌봄을 받을 수 없는 경우
4.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위급상황 발생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5. 최근 3개월 이내 돌봄이 필요한 변화사항이 발생한 경우

## 제3조(지원방법)

제3조(지원방법)·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급여를 지원하는 때에는 지원대상자 명의로 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따른다. 이 경우 구청장은 지정된 계좌에 적정하게 입금이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돌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때에는 구와 협약된 제공기관으로 연계하여 지원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원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에게 지원하는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지원의 중지 및 환수)

제4조(지원의 중지 및 환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② 구청장은 지원금 등이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5조(세부사항)

제5조(세부사항) ·그 밖에 지원시기, 지원기간, 지원대상자의 조사ㆍ선정기준,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지원금품의 지원, 정산 및 환수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4-01-01

#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위로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5>

## 제2조

제2조 <삭제 2010.11.5>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이하 “금품”이라 한다)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12.26., 2023. 12. 2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5.「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개정 2012.12.26>
6. 화재, 사고, 실업, 사업실패,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사람<개정 2012.12.26>
7.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으로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사람
8.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0.11.5]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28.>
1. 명절(설, 추석)에 금품 지원
2. 월동 대책비 지원
3. 삭제 <2023. 12. 28.>
4. 보훈의 달, 장애인의 날 등 기념일에 금품 지원
5. 경로의 달, 어버이의 날 등 저소득층 노인지원
6. 교육관련 경비
7. 긴급돌봄 및 일상편의 등 돌봄 관련 서비스
8. 생활환경 개선 지원
9.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원 금품 조달 방식에 따라 제1항의 지원 내용을 각각 따로 정한다.
1.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 지원 금품
2. 구 예산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 구에 배분된 금품
③ 국비나 시비로 지원된 금품은 지정된 대상자와 용도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5]

## 제5조(지원대상자의 추천)

제5조(지원대상자의 추천) 
① 동장은 직권이나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으로부터 지원 신청을 받아 실태 조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② 구청장은 제3조제2호 및 제3호,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소속단체나 기관의 장 또는 시설의 장에게 지원대상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1.5]

## 제6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제6조(지원대상자의 결정)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추천된 자 중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신설 2010.11.5>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6-01-01

#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인증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감축 등 녹색성장을 촉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이란 제5조의 기준을 충족하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2. “사업주체”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대상)

제3조(적용 대상)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1.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으로 건설하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주택 및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으로 건설하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인증을 시행할 수 있다.

## 제4조(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의 인증)

제4조(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의 인증) 구청장은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 조성 및 녹색건축물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에 대한 인증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인증 기준)

제5조(인증 기준)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을 5등급 이상 취득할 것
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성능지표 74점 이상일 것
3. 「녹색건축 인증기준」에 따른 등급이 우수(그린2) 이상일 것

## 제6조(인증 신청)

제6조(인증 신청) 
① 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체는 설계도서 및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7조(인증서 발급 등)

제7조(인증서 발급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사업주체에게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인증을 받은 공동주택은 분양광고·견본주택 등에서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인증서 및 인증마크의 세부 형태와 표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8조(인증의 취소)

제8조(인증의 취소) 
① 구청장은 인증을 받은 공동주택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거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인증의 취소 절차와 재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29 / 시행일자: 2020-10-29

#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 중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저장강박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 및 정신 상담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인권 보호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적용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
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
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7.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2.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정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3.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할 경우에는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되,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관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 제7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제7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8조에 따라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원봉사센터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연계·협력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서울특별시 양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적극행정”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2023. 4. 20.>
1. 적극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의견의 제시와 영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1.12.30>
5. 소극행정 예방·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실행계획에 다른 추진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4조(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제4조(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양천구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21. 4. 5, 개정 2021.12.30]

## 제402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의2(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11조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각 국ㆍ소장 및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정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건축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변리사, 변호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3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3. 12. 28.]

## 제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② 민간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영 제11조의3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8.>

[제목개정 2023. 12. 28.]

## 제6조

제6조 삭제 <2021.12.30.>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1. 4. 5. 2023. 12. 2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21. 4. 5>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8.>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 4. 5>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5>
⑥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영 제11조의2에 따른다. <신설 2023. 12. 28.>
[조제목 변경 2021. 4. 5]

## 제9조(간사)

제9조(간사)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적극행정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25.11.13.>
[전문개정 2021.12.30]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속 공무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 4. 5>

## 제11조(적극행정 인사상 우대조치 및 포상)

제11조(적극행정 인사상 우대조치 및 포상) 구청장은 적극행정을 실천한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영 제14조에 따른 인사상의 우대조치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에 따른 표창을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3. 4. 20.]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 4. 5>

[제11조에서 이동 <2023. 4. 2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21 / 시행일자: 2024-11-21

#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안전시설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2.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주차구역을 말한다.
3.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로서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고 구조 및 성능이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의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제5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옥외 또는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2. 화재예방 안전시설 또는 대응설비 설치
3. 과충전 방지를 위한 충전안내 표시물 부착 및 설치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안전시설 설치 및 이전 지원)

제6조(안전시설 설치 및 이전 지원) 
① 구청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물막이판
2. 차량용 질식소화덮개
3. 충수용 급수설비
4. 상방향 직수장치
5. 열화상 카메라, 불꽃감지 센서 등 화재감시 및 경보설비
6.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② 구청장은 관계인이 충전시설을 옥외 또는 개방된 주차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④ 구청장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른 지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7조(대응매뉴얼의 배포)

제7조(대응매뉴얼의 배포)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29 / 시행일자: 2021-10-29

#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내에서 전기자전거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교통난 해소 및 주민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2.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3.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양천구”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 등의 협조 노력)

제5조(구민 등의 협조 노력) 양천구민과 전기자전거 관련 사업자는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이 추진하는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활성화계획 수립)

제6조(활성화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
2. 연도별 전기자전거 활성화 계획
3. 전기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그 밖에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자전거 이용 마일리지제 운영사업
2. 전기자전거 등록 및 보험 지원 사업
3. 전기자전거 이용의 안전교육 및 관련 행사·캠페인
4.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운영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 등)

제8조(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기자전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양천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구조와 성능 등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안전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로 한정한다.
④ 비용 지원 금액은 한 대당 30만원 이내로 한다.
⑤ 그 밖에 전기 자전거 보급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 제9조(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제9조(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자전거주차장 및 공영주차장과 필요한 장소에 전기 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전기자전거 충전소 관리·운영 등을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내 이용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제5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공유 및 전파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시스템 구축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인력 양성 및 지원 
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 
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보조금 지원)

제6조(보조금 지원)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의 사업을 실시하는 공공기관, 법인·단체에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과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서울경찰청, 서울 양천경찰서, 금융감독원,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소재한 금융회사 등의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24 / 시행일자: 2025-04-24

#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을 말한다. 
2. “전세피해”란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다만,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증금의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임대인등”이란 임대인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전세사기피해자등”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양천구”라 한다) 거주자를 말한다. 
5. “전세사기피해주택”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양천구의 주택을 임차한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임차인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

제5조(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을 위한 보호 대책(이하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6조(피해지원 및 예방 사업)

제6조(피해지원 및 예방 사업)  
① 구청장은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피해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급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 지원 
2. 새로운 주택입주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3. 긴급주거지원 주택입주 시 이사비 지원 
4.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월세 지원 
5. 그 밖에 임차인 보호 및 피해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택임대차 관련 상담 
2.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3. 임대차 이상거래 및 악성임대인 의심주택 모니터링 
4. 전세가율 등 전월세시장 정보제공 
5.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6. 그 밖에 피해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제7조(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등이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가 시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 현황 및 피해조사, 그에 따른 조치 
2.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공공위탁관리 
③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예산의 지원범위와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구청장은 효율적인 정책 수립·시행을 위하여 주택임대차분쟁 사례, 피해사례 및 유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홍보, 실태조사, 피해예방 및 피해지원 사업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받은 단체 또는 기관에 그 위탁 업무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25 / 시행일자: 2023-07-01

#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입세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신규 전입한 세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천구민으로서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양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입세대”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양천구”라 한다)에 거주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세대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입세대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전입세대 지원)

제4조(전입세대 지원)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입세대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2만원 이하의 전입축하물품(이하 “물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입세대가 양천구 내 다른 세대로 편입하거나 합가하는 경우 
2. 물품을 지원 받은 전입세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후 1년 이내 다시 양천구로 전입하는 경우 
3. 제5조제3항에 따라 물품 지원 결정을 통지한 날을 기준으로 전입세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등의 이유로 양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의 종류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물품의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전입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한다. 
② 신청인은 전입신고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입축하물품 지급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한 후 물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거나 안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되면, 동장은 전입세대에 물품을 7일 이내에 지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입축하물품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⑤ 동장은 전입세대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내용 및 지원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 제6조(회수 등)

제6조(회수 등) 동장은 전입세대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물품을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21 / 시행일자: 2019-03-21

#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등을 전자파의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을 말한다.
2. “아동·청소년 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치·운영하는 아동 및 청소년 전용시설을 말한다.
3. “전자파”란 진공 또는 물질 속을 전자기장의 진동이 전파하는 현상을 말한다.
4. “기지국”이란 육상이동국과의 통신 또는 이동중계국의 중계에 의한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의 일정한 고정지점에 개설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5. “안심지대”란 안전한 전파환경 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에 소재한 어린이집과 아동·청소년 시설에 적용한다. 다만, 개인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복합 건물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안심지대 지정)

제4조(안심지대 지정) 
① 구청장은 관내 어린이집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건물 내에 그 건물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 기관이 있는 복합건물은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동·청소년 시설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할 수 있다.

## 제5조(안심지대 관리)

제5조(안심지대 관리) 누구든지 안심지대에는 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다.

## 제6조(안전대책 수립)

제6조(안전대책 수립) 
① 구청장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하는 전자파 위험으로부터 안심지대 시설 이용자의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을 전자파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안심지대 이용자 안전대책 등 필요한 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7조(홍보 및 교육)

제7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세계보건기구(WHO) 등이 발표하는 전자파 위험을 구 정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홍보·교육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