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17 / 시행일자: 2022-02-17

# 대전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내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행정기관”이란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자원낭비 예방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교육감은 자원낭비 예방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계획에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은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

제5조(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 ①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 또는 학교가 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등 1회용품이 아닌 제품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 또는 학교에 필요한 물품 구매시 재활용제품의 우선 구매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과 홍보 등)

제6조(교육과 홍보 등) 교육감은 자원낭비 예방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교직원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교육과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환경부 및 자원재활용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6 / 시행일자: 2023-10-06

# 대전광역시교육청 3ㆍ8민주의거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지역 최초의 민주운동이자 다른 지역 민주운동의 초석이 된 3·8민주의거를 기념하고 대전광역시 학생들이 그 정신을 계승·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3·8민주의거”란 1960년 3월 당시 자유당의 독재 권력에 맞서 대전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일으킨 충청지역 최초의 민주운동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3·8민주의거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정신을 바로 알 수 있도록 교육적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3·8민주의거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역사교육운영계획에 3·8민주의거교육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3·8민주의거교육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3·8민주의거 기념 및 정신 계승·발전을 위한 교육 추진 목표 및 방향
  2. 3·8민주의거 교육 프로그램 마련
  3. 3·8민주의거 교육 활성화 방안
  4. 3·8민주의거 기념 및 교육을 위한 관련 기관 협력 방안
  5. 그 밖에 3·8민주의거 교육에 필요한 사항

## 제5조(교원 연수)

제5조(교원 연수) 교육감은 3·8민주의거 교육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마련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3·8민주의거 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대전광역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학생의 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3. “인명보호장구”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에 따른 안전모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학생의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안전교육계획)

제4조(안전교육계획) 교육감은 학생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대전광역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계획(이하 “안전교육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교육감이 수립하는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안전교육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목표 및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및 지원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지원 재원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계획을 바탕으로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이 포함되도록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안전교육 실시)

제6조(안전교육 실시) ① 교육감은 학생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현장교육)

제7조(현장교육) 학교장은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학생에게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 제8조(교육위탁)

제8조(교육위탁) 교육감 및 학교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교육감 및 학교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을 누리집, 가정통신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야 한다.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교육감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5-01-20 / 시행일자: 2015-01-20

# 대전광역시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전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 기관의 시설물에 대한 안정성 확보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개축을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개축”이하 함은 건축물의 노후, 기능의 현격한 저하 및 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재배치 등으로 기존 시설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립 유치원
  2. 공·사립 초·중·고등학교
  3. 공·사립 특수학교
  4. 공립 각종학교
  5. 직속기관, 교육청사
  6. 기타 교육감 소관 각종 시설물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설과장이 된다.
  ③ 내부위원은 행정과장, 재정과장과 교육지원청 소관 시설인 경우 당해 교육지원청의 시설지원과장으로 한다.
  ④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 위촉한다.
   1. 건축관련분야 교수
   2. 건축사 및 건축구조기술사
   3. 건축시공기술사
   4. 설비 전문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자와 동등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⑤ 위원회 기능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 중 50%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기능)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심의대상은 교육시설 건축물로 내구연한이 경과되었거나 또는 미경과되었을지라도 개축의 필요성이 있는 건축물이 되며 주요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의 상태 및 안전성 평가 결과 C급 판정을 받은 시설로서 보수·보강 및 노후시설의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이 개축사업비의 70%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시설
    2)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건축물의 개축에 관한 사항
    3) 배치계획 및 건축계획상 제반조건들이 열악하여 교육시설로써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건축물
    4) 대수선공사비가 개축공사비의 50%를 초과하고 대수선 후 건축물의 내구 연한이 10년 이하인 건축물
    5) 학교의 종합계획상 적정배치에 장애가 되고, 부지활용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건축물로써 총 소요시설 면적의 1/5미만인 건축물
    6) 기존 건축물위에 수직 증축한 건축물 부분이 30년 이하일 경우라도 기존 건축물의 내구연한이 경과되었거나 개축의 필요성이 있는 건축물

## 제8조(심의요구 등)

제8조(심의요구 등) 위원회는 해당 교육청에서 운영중인 교육시설 안전점검기동반 또는 지역교육장의 요구가 있거나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 제9조(운영)

제9조(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7명이내의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 ①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위원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정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대전광역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계선지능 학생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 학생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계선지능 학생”이란 지적장애와 비장애 사이의 경계에 있는 인지능력으로 학습 및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 학생의 성장단계에 따른 맞춤형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경계선지능학생지원계획)

제4조(경계선지능학생지원계획)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계선지능학생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경계선지능학생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정책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경계선지능 학생 교육 프로그램
  3. 경계선지능 학생 및 학부모 상담 프로그램
  4. 경계선지능 인식개선 프로그램
  5. 그 밖에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의 조기발견과 적절한 지원을 위하여 진단검사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경계선지능학생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①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계선지능 학생 파악을 위한 진단검사
  2. 경계선지능 학생 전문심리검사 지원
  3. 경계선지능 학생 학습지원
  4. 경계선지능 학생 직업교육 지원
  5. 경계선지능 지역 전문기관 연계 
  6. 그 밖에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경계선지능과 관련한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교원 연수)

제7조(교원 연수) 교육감은 경계선지능에 대한 교원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교원 연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의 지원을 위하여 경계선지능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대전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대전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이 된다.

## 제3조(위원회의 운영)

제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계약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 제4조(소위원회)

제4조(소위원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7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5명 이내로 구성한다.

## 제5조(심의요청 및 심의기간)

제5조(심의요청 및 심의기간) ① 행정기관(대전광역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 말한다)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6.>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의견청취 등)

제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수당 및 여비 등)

제7조(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6조에 따라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6-12 / 시행일자: 2016-01-01

# 대전광역시교육청 고경력과학자 멘토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초·중·고 학생이나 교사의 과학교육활동에 고경력과학자의 재능기부와 연계하는 멘토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교육 및 진로교육 활성화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경력과학자”란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서 이학·공학 분야의 연구직·기술직 또는 관련 직종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과학자를 말한다.
  2. “멘토링”이란 고경력과학자가 멘토가 되어 멘티인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각급 학교의 학생 또는 교사와 연계하여 과학교육과 진로교육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과학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각급 학교에서 고경력과학자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각급 학교장은 교육감이 수립하는 제1항의 계획과 고경력과학자 멘토링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멘토링 시행계획 수립)

제4조(멘토링 시행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멘토링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멘토링 기본방향
  2. 멘토와 멘티 관리 및 연계
  3. 멘토링 성과분석
  4. 멘토링 운영에 필요한 예산
  5. 그 밖에 멘토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이 제1항의 멘토링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각급 학교장과 과학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제5조(모집)

제5조(모집) ① 멘토링을 위한 고경력과학자는 공개 모집하되 그 구체적인 방법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모집은 과학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멘토링 참여 학교, 멘토 및 멘티 선정 등 멘토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교육감은 멘토링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교육감은 멘토링 실시 결과 우수한 참여 학교, 멘토와 멘티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6-01-01

# 대전광역시교육청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고문 공인노무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대전광역시교육청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 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교육감 소속의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를 말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의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2.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과 노동분쟁에 관한 사항
  3. 노동관계법령 및 단체협약 등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이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② 고문 노무사는 교육감 또는 그 소속기관에 대한 민원 등 노동분쟁 사안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할 수 없다.

## 제3조(위촉 등)

제3조(위촉 등) ① 교육감은「공인노무사법」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대전광역시에 사무소를 둔 공인노무사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 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 노무사의 위촉 기간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고문 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제1항의 직무를 기피하는 경우
  3. 제2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4. 「공인노무사법」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5.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문 노무사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5조(사건의 위임)

제5조(사건의 위임)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노동분쟁 사안에 대하여 고문 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① 교육감은 고문 노무사에게 월 2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고문 노무사에게 서면 자문을 구하는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5조에 따라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이 위임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

## 제7조(위임 규정)

제7조(위임 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7-01

# 대전광역시교육청 고문변호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청 고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12.29.]

## 제2조(고문변호사의 직무)

제2조(고문변호사의 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교육감등”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1. 교육감등의 소송사건(행정심판사건, 헌법재판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항  
  2.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
  3. 법령 등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계약서, 소송서면 등 주요 서류의 검토·작성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 제3조(고문변호사의 위촉)

제3조(고문변호사의 위촉) ① 교육감은 대전광역시 내에서 개업 중인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른 해촉 등으로 고문변호사를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제4조(정원 및 위촉기간)

제4조(정원 및 위촉기간) ①고문변호사는 5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7.12.29., 2022.4.15.>
  ②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고문변호사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전임자 위촉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고문변호사의 해촉)

제5조(고문변호사의 해촉) 교육감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1. 제2조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한 때
  2. 교육감등과 관련된 소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
  3. 법률자문 실적이 저조한 경우
  4.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5.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 한 때

## 제6조(직무회피 및 신고의무)

제6조(직무회피 및 신고의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신고 후 직무를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1. 교육감등을 당사자로 하는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하게 된 경우
  2. 교육감등과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업, 협회 등에서 자문·고문·임원 등으로 활동하거나 관련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
  3. 본인 또는 친족(「민법」 제777조의 친족의 범위에 의함)이 해당 소송사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

## 제7조(징계정보 조회)

제7조(징계정보 조회) ①제3조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경우에는 「변호사법」 제98조의5제4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위촉하려는 변호사의 징계정보의 열람·등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징계정보를 조회한 결과 위촉하려는 변호사가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없다.

## 제8조(수당)

제8조(수당)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하되, 서면에 의한 자문의 경우에는 자문 1건당 월 10만원 이내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문변호사 1명당 지급하는 수당의 한도는 월 100만원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17.12.29.]

## 제9조(위촉현황 등 공개)

제9조(위촉현황 등 공개) 교육감은 이 조례에 따른 고문변호사 위촉현황 등을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02 / 시행일자: 2024-08-02

# 대전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모든 시설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공공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전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이하 “공공건축물”이라 한다)이란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건축물과 「사립학교법」제2조제1항에 따른 학교 중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을 말한다.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공공건축물에 대한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되는 것을 말한다. 
  3. “인증”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공공건축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1. 대전광역시교육청 건축물 중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공공건축물
  2.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 중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재정지원을 받아 설치하는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공공건축물 
  3. 그 밖에 교육감이 지정하는 공공건축물

## 제5조(인증기준)

제5조(인증기준) 인증기준은 법 제10조의2제5항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른 기준을 준용한다.

## 제6조(인증취득의무)

제6조(인증취득의무) 교육감 및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학교장은 제4조의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제5조의 인증기준에 따른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 제7조(인증관리)

제7조(인증관리) 교육감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공공건축물을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인증취득지원)

제8조(인증취득지원) ① 교육감은 공공건축물의 인증에 필요한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10조의2제5항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9조(공시 및 홍보)

제9조(공시 및 홍보) ① 교육감은 인증을 취득한 공공건축물에 대한 사항을 교육청 누리집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인증을 취득한 공공건축물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대전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생복지제도"란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및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2.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 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 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 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대상)

제3조(적용 대상) ① 이 조례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이 조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혜택을 제한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제63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교육감이 대전광역시교육청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사람
  ③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에서 후생복지제도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대전광역시교육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교육감이 관할하는 사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근무 중인 사람

##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교육감은 공무원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공무원에게 복지 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교육감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휴게실·구내식당·매점 등 편의시설
  2. 소속 공무원의 보건 및 건강관리를 위한 시설
  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과 휴양을 위한 시설
  4. 그 밖에 교육감이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직장 내 각종 동호회 활동 지원
  3. 해외체험 연수 및 국외 정책 연수
  4. 종합건강검진비 및 단체보험비 지원
  5. 공무원 및 공무원의 배우자 임신·출산 및 신생아 육아용품 지원
  6.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7. 직장 내 소통과 화합을 위한 체육·문화행사 지원
  8. 그 밖에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후생복지심의위원회)

제8조(후생복지심의위원회) ① 교육감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총무과장과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대전광역시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후생복지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공무원 중 교육감이 지명한다.
  ⑧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운영의 위탁)

제9조(운영의 위탁) 교육감은 후생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6조에 다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을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4-10 / 시행일자: 2020-04-10

# 대전광역시교육청 교과용도서 무상지급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시행하는 교과용도서의 무상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 대하여 교과용도서를 무상지급 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의무·무상교육
  2.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교육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에 대하여 학생·교사·기관용 교과용도서를 무상지급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이 무상지급 할 수 있는 교과용도서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교육부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교과용도서
  2.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용도서
  3.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도서
  4. 교사용 지도서

## 제3조(지급수량 및 보고)

제3조(지급수량 및 보고) ① 교과용도서의 무상지급 수량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교육연구·장학용 등에 필요로 하는 기관용 교과용도서의 수량은 학교의 장이 결정한다.
  1. 학생에게는 해당 학년에서 사용하는 교과용도서 각 1부
  2. 교사에게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해당 학년에서 사용하는 교과용도서 각 1부
  ② 학교의 장은 매 학기에 사용할 교과용도서의 무상지급 대상량을 해당 학기 시작 4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조(지급방법)

제4조(지급방법) 학교의 장은 교과용도서 공급담당자가 학교에 공급한 교과용도서를 제2조제2항에 따른 지급대상자에게 적기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자가 결정된 후에 지급할 수 있다.
  1. 교과용도서를 받을 학생이 입학하지 않은 경우
  2. 재활용 교과용도서가 학급별로 배부되지 않은 경우
  3. 교사의 학급담당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 제5조(지급특례)

제5조(지급특례) ①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급받은 교과용도서를 사용하지 못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무상공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교과용도서를 무상공급하여야 한다.
  ③ 교육장은 제1항의 사유로 교과용도서를 무상공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전·출입 학생의 무상지급 확인)

제6조(전·출입 학생의 무상지급 확인) ① 다른 학교로 전학하는 학생이 있는 학교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교과용도서 무상지급 여부에 관한 확인서를 전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전입한 학생이 있는 학교의 장은 무상지급 확인서에 따라 전출 학교에서 지급받지 않은 교과용도서를 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학사 일정이 상당기간 경과하였거나 교과용도서 지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관 중인 재활용 교과용도서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예산 편성)

제7조(예산 편성) 교육감은 무상 교과용도서 구입비를 예산에 편성하여 교과용도서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3 / 시행일자: 2026-02-13

# 대전광역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학생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대전광역시 관내 다음 각 목의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5.3.7.>
    가. 중학교 <신설 2025.3.7.>
    나. 고등학교 <신설 2025.3.7.>
    다. 특수학교(중·고등학교 과정) <신설 2025.3.7.>
    라. 각종학교 중 인가 대안학교(중·고등학교 과정) <신설 2025.3.7.>
  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3. “교복구입비”란 교복 지원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에서 품질이 좋은 교복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여 학생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이 편의성과 활동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교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복의 품목을 간소화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6.2.13.>
  ③ 교육감은 대전광역시장과 행정적·재정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교복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02조(학교장의 책무)

제3조의2(학교장의 책무) 학교장은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교복 착용 방식 및 품목 구성에 관한 학교 규정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하여 실용적인 교복 착용과 교복 품목 간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2.13.]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교복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20.4.3.>
  1. 교복을 입는 학교에 신입생으로 입학하는 1학년 학생
  2. 다른 시·도 또는 국외에서 제1호의 학교로 전입학거나 편입학한 학생
  3. 그 밖에 학교 신설에 따른 전학 등 교복 지원이 필요한 학생 <신설 2025.3.7.>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를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교복 지원을 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제5조(교복 지원)

제5조(교복 지원)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복구입비를 학교로 지원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주관구매 절차에 따라 구매한 교복을 지원대상 학생에게 현물로 지원한다.   
  ④ 교복구입비 지원 절차, 방법, 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학생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 발굴·확산하여 다양한 교육 자원 확보와 수준 높은 교육기부 기회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교육기부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기부”란 창의적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사회가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통하여 학교교육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기회가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2. “교육기부자”란 제1호에 따른 교육기부를 제공하는 기업·대학·공공기관·개인 등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기부를 위한 여건 조성과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에서 제3조로 이동 2025.12.26.>
  ② 교육감은 교육기부자에 대하여 예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기부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에서 제4조로 이동, 조제목 변경 2025.12.26.>

##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기부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기부 활성화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교육기부 활성화 관련 프로그램, 콘텐츠 및 인프라 등 발굴에 관한 사항
  3. 교육기부 활성화 홍보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은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단체 및 교육기부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정보망 구축)

제7조(정보망 구축) 교육감은 교육기부 관련 정보 제공, 참여 확대 및 홍보를 위하여 교육기부 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교육감은 교육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교육기부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관할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① 제2조에 따른 기금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일정금액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다.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법 제31조에 따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교부된 보통교부금 중 학교 교육환경개선비 산정액으로 당해연도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
  2.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환경개선 사업이 필요한 경우
  3.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투자로서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 투자가 필요한 경우

##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교육감은 기금을 대전광역시교육청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운용 담당 국장
  2. 기금출납원: 기금운용 담당 사무관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사용 계획 및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심의위원회의 설치)

제6조(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