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포항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16조에 따라 응급의료 제공과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포항시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 등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혈관질환자(허혈성 심장질환, 심부전, 부정맥,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를 말한다. 
3의2. “심폐소생술”이란 심장의 기능이 정지하거나 호흡이 멈추었을 때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호흡을 돕는 응급처치를 말한다. <신설 2025.3.26.> 
4. “자동심장충격기(AED)”(이하 “자동심장충격기”라 한다)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개정 2018.11.13., 2025.3.26.>

## 제3조(응급의료 관리 계획 수립 및 평가)

제3조(응급의료 관리 계획 수립 및 평가)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응급의료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3.26.> 
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이용 교육에 관한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선정방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3.26.>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응급의료 계획에 따른 사업 결과를 매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 등의 교육)

제4조(시민 등의 교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2. 관내 초·중·고등학생 
3. 고위험군 환자 및 가족 
4.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응급의료 지원)

제5조(응급의료 지원) 시장은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대상시설에 대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3. 포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행하는 단체나 기관의 필요한 경비 [전문개정 2025.3.26.]

##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의무시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의무 대상 시설 
2. 설치권장시설: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전문개정 2025.3.26.]

## 제7조(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제7조(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시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갖추어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8조(심폐소생술 교육장의 운영)

제8조(심폐소생술 교육장의 운영)  
① 시장은 시민에게 원활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상설 심폐소생술 교육장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설 심폐소생술 교육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또는 응급처치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배치하여야 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응급처치 요령 등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사용방법 등 응급의료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3.26.>

## 제902조(포상)

제9조의2(포상) 시장은 심폐소생으로 생명을 구하는 등 응급의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9.]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11.13>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22 / 시행일자: 2026-04-22

# 포항시 아동·청소년 건강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이란 「청소년보호법」 제2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건강증진 계획)

제4조(건강증진 계획) 시장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아동ㆍ청소년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신체활동ㆍ정신건강 증진사업
2. 흡연ㆍ음주 예방 사업
3. 약물 오남용 방지 사업
4. 영양 관리 및 비만 예방 사업
5. 간접흡연 피해 예방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ㆍ청소년 건강증진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교육ㆍ홍보)

제6조(교육ㆍ홍보) 시장은 아동ㆍ청소년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건강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동ㆍ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14 / 시행일자: 2025-01-01

# 포항시 아이누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영유아 및 아동의 돌봄 및 육아정책 추진을 위하여 포항시 아이누리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 및 아동(이하 “아이”라 한다)”이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2세 이하의 아동을 말한다. 
2. “아이돌봄사업”이란 「포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이의 돌봄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포항시 아이누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이의 긴급ㆍ일시돌봄서비스의 운영ㆍ관리 및 지원 
2. 아이돌봄사업의 운영ㆍ관리 및 지원 
3. 건강한 육아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4. 육아에 필요한 정보 및 상담 제공 
5. 아이 체험ㆍ놀이공간 제공 및 운영 관리 
6. 보육 서비스 지원 및 정보 제공 
7. 그 밖에 아이의 돌봄 정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운영의 위탁)

제5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보육 관련 업무 수행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사업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계약 만료 6개월 전에 시장에게 재계약 여부를 알려야 하며, 시장은 수탁자가 재계약 의사를 밝힐 경우 그 결과를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센터의 시설ㆍ장비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정으로 마련하여야 하며, 운영규정을 제ㆍ개정 또는 폐지하려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그 밖의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 제6조(비용의 보조)

제6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구성)

제7조(구성)  
① 시장은 제4조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필요한 운영요원을 둔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운영요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센터장은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거쳐 센터장을 임면하고, 그 외 직원은 센터장이 공개모집에 따라 채용 후 시장에게 임면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이용료등의 징수)

제8조(이용료등의 징수)  
① 시장은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으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이용료 및 연회비(이하 “이용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제5조에 따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등은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9조(이용료등의 면제)

제9조(이용료등의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용료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한 지원대상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5.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다자녀 가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등의 면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회비를 제외한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이용 개시 전일까지 이용을 취소한 경우: 이용료 전액 환급 
2. 이용 개시일 이후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잔여기간에 대하여 이용료 환급 
④ 제3항 각 호 외에 이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센터에 관한 보고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의 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위법ㆍ부당사항ㆍ운영부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7-12

# 포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포항시 내 가정의 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이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이돌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시장은 아이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포항시 아이돌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2.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확대 및 활성화 방안 
3. 아이돌봄 정책에 관한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4. 아이돌봄 정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5. 그 밖에 시장이 아이돌봄 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 지원 
2.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사업 
3. 아이돌봄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아이돌봄 활성화를 위한 홍보 
5. 아이돌봄 품앗이 활동 비용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지원사업을 하는 경우 아이돌보미의 활동수당을 유사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평균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비용 지원의 신청)

제7조(비용 지원의 신청)  
① 보호자는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할 때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한 보호자 및 그 가구원의 동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 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지원 중지)

제8조(지원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 제9조(환수 조치)

제9조(환수 조치) 시장은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중지 대상자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10조(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제10조(공동육아나눔터 지원)  
① 시장은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공동주택 등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ㆍ운영 및 내부 리모델링, 장난감, 도서 등 비치 물품 구매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아이돌봄공동체 운영 등)

제11조(아이돌봄공동체 운영 등)  
① 아이돌봄공동체는 체계적이고 원활한 공동육아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동조합, 지역돌봄 협의체, 돌봄 품앗이 그룹 등을 결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아이돌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아이돌봄공동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위탁)

제12조(위탁)  
① 시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하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 제13조(지도ㆍ감독)

제13조(지도ㆍ감독)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아이돌봄서비스 및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항에 대해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표창)

제14조(표창) 시장은 돌봄노동을 존중하고 격려하기 위해 아이돌보미를 선정하여 「포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6 / 시행일자: 2024-10-16

# 포항시 아이조아 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아이조아 플라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여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포항시 아이조아 플라자(이하 “아이조아”라 한다)는 포항시 남구 뱃머리길39번길 21 일원에 둔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아이조아는 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
1. 체험시설
2. 다목적홀
3. 수유실 등 편의시설
4. 사무실 및 그 밖의 시설

## 제4조(설치기준)

제4조(설치기준) 체험시설의 설치기준은 「아동복지법」 제53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다.

## 제5조(업무)

제5조(업무) 아이조아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이조아 내 설치된 각 시설물 등의 관리 및 운영
2. 어린이에 대한 창의적인 체험학습 기회 제공
3. 어린이 사고력 및 상상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4. 그 밖에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운영시간 등)

제6조(운영시간 등) 
① 아이조아의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로 한다.
② 아이조아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
3. 법정 공휴일
4. 설날 및 추석연휴
5. 시장이 시설의 유지 보수 및 그 밖의 사유로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날

## 제7조(이용신청)

제7조(이용신청) 아이조아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인터넷 홈페이지, 현장방문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4.10.16.>

## 제8조(이용의 제한)

제8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의 질서 유지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안전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개정 2024.10.16.>
4. 그 밖에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 제9조(이용료 등)

제9조(이용료 등) 
① 아이조아의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다목적홀 이용자는 특별한 공연을 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입장권을 발행하고, 관람객으로부터 소정의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4.10.16.>
③ 제2항에 따라 입장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입장료에 관하여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입장권은 사전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입장료를 받을 경우에는 입장료 수입배분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개정 2024.10.16.>

## 제10조(이용료의 납부 및 반환)

제10조(이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이용자는 이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2항에 따라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공연 종료 후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10.1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4.10.16.>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전액 반환<개정 2024.10.16.>
2. 아이조아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 반환
3. 이용자 본인의 의사로 취소한 경우
가. 체험 또는 이용 예정일 7일 전에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나. 체험 또는 이용 예정일 6일 전부터 당일 또는 당일 이후에 취소한 경우: 100분의 50 반환
③ 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 수수료는 반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개정 2024.10.16.>

## 제11조(이용료의 면제)

제11조(이용료의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이조아 시설의 이용료의 전부를 면제한다.<개정 2024.10.16.>
1. 포항시에서 주관하는 어린이 행사<개정 2024.10.16.>
2. 포항시에서 주관하는 어린이집 종사자를 위한 교육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시설의 이용료 전부를 면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개정 2024.10.16.>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개정 2024.10.16.>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개정 2024.10.16.>
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개정 2024.10.16.>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개정 2024.10.16.>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9.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개정 2019.7.16.>
10.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1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자녀<개정 2024.10.16.>
12.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다자녀 가구<개정 2024.10.16.>

## 제12조(운영 등)

제12조(운영 등) 아이조아의 운영·관리는 시장이 한다. 다만, 아이조아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항시시설관리공단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10.16.>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4.10.16.>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1-07 / 시행일자: 2017-11-07

# 포항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포항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 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포항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 
6.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된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운영)

제7조(운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 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04-20 / 시행일자: 2010-04-20

# 포항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포항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3>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 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 
5.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0.04.20> 
1. 안전대책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부시장) 
2. 시의회 의원 2명 <개정 2010.04.20> 
3. 시의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4. 포항시 경찰서장(남부, 북부) 
5. 포항시 지역 군부대장 
6. 포항시 교육장 
7. 포항시의 관할 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8. 포항시의 관할 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및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자 
②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0.04.20>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04.20> 
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수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실무위원회)

제7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부의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의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포항시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04.20> 
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단, 부시장 유고시 재난관련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중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0.04.20>

## 제8조(위원의 활용)

제8조(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0.04.20>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04.20>

##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0.04. 20>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10-13 / 시행일자: 2009-10-13

# 포항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항시안전관리자문단(이하“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3>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 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기타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포항시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에는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 기관 소속의 전문가 <개정 2009.10.13>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시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자문단회의)

제6조(자문단회의)  
① 회의는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④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시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 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담당주사가 된다.

## 제13조(수당 등 지급)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10 / 시행일자: 2015-11-10

# 포항시 안전문화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2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생활안전사고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민간단체의 참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예방과 안전문화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이란 사고나 손상을 당할 위험이 없는 편안한 상태를 말한다. 
2. “손상”이란 불의의 사고나 의도적인 행위로 인하여 신체 또는 정신 건강상 해로운 결과가 발생한 상태로 그 발생 원인을 통제하여 예방 가능한 것을 말한다. 
3. “안전문화진흥”이란 모든 시민의 안전을 목표로 실천하는 활동으로써 시민 개개인은 물론 관내 기관·단체 등 지역사회 구성원이 손상 예방을 위하여 계획한 모든 노력을 의미하며, 구성원들의 태도와 행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4. “안전도시”란 지역사회 구성원의 자발적이고 체계적인 참여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 및 손상을 예방하고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 
5. “시민단체”란 아동·청소년 및 시민들에 대하여 안전문화진흥을 위한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손상예방과 안전이 진흥되도록 각계 각층이 상호 협력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안전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에 대하여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시책의 범위)

제4조(시책의 범위) 시장은 시민의 안전의식 실천과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 체험 학습 및 안전 평생교육 이수프로그램 운영 등 안전교육
생활화 지원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보급 
4.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안전 관련 자료 조사 및 분석과 현황 관리·활용·공개 
6. 시민의 손상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7. 국제연합 및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 추진 
8.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기관 및 단체 지원 
9. 안전문화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등

## 제5조(시민단체의 책무)

제5조(시민단체의 책무)  
① 시민단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안전문화활동 지원, 안전예방 봉사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시민단체는 안전문화진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업 추진 과정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③ 시민단체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손상을 줄이기 위하여 안전의식을 실천하고, 안전의식 습득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민단체는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수립과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의 위탁)

제6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안전문화진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재정 지원)

제7조(재정 지원) 시장은 안전문화진흥을 시행하는 기관ㆍ단체에게 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지원금의 신청·교부·정산은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6 / 시행일자: 2019-07-16

# 포항시 안전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 발생으로 인해 시민들이 겪은 아픔과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전 시민의 마음을 모아 앞으로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도시 포항건설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이를 기억하기 위해 포항시 안전의 날을 정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안전의 날)

제2조(안전의 날) 포항시 안전의 날(이하 “안전의 날”이라 한다)은 11월 15일로 한다.

## 제3조(행사 등)

제3조(행사 등)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안전의 날을 기념하고 시민들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안전의 날 기념행사 
2. 그 밖에 시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한 행사 등 
② 시장은 안전의 날을 전후하여 안전의 날 행사기간을 정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등)

제4조(지원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안전의 날 행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기관·단체 등에게 행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포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운용규정)

제5조(운용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포항시 애견동반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애견동반 해수욕장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포항시 애견동반 해수욕장은 포항시 남구 동해면 호미로 2494-7 일원에 둔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애견동반 해수욕장”이란 애견을 동반할 수 있도록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조성한 해수욕장을 말한다.

## 제4조(개장기간 및 개장시간 고시)

제4조(개장기간 및 개장시간 고시)  
① 애견동반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한다. 
② 시장은 애견동반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을 개장 전일까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애견동반 해수욕장을 이용하려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안전 확보나 애견동반 해수욕장의 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애견동반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또는 개장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용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제한기간 및 시간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시설의 위탁)

제5조(시설의 위탁)  
① 애견동반 해수욕장은 시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애견동반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관리ㆍ운영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애견동반 해수욕장 시설의 정비ㆍ보수와 그와 관련된 부수적 행위 
2. 애견동반 해수욕장 시설에 대하여 시장이 정한 사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 대한 친절봉사와 시설물의 청결 유지 
2. 사용료 등의 가격표시와 표시가격 준수 
3. 그 밖에 시장이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수탁자는 시설물을 망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진다.

## 제7조(사용료의 징수 등)

제7조(사용료의 징수 등)  
① 이용자는 별표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 징수기간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애견동반 해수욕장 개장기간으로 한다. 
③ 이용자는 시설 이용 전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용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료의 면제)

제8조(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1. 6세 이하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