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3-12-22

# 부산광역시 연제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라 함은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을 말한다.
2.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란 임산부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3. “임산부자동차”란 제6조에 따라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산 장려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설치를 장려·확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백화점, 병원, 은행 및 전통시장 등 여성의 이용이 많은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에게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사(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
2. 부산광역시 연제구에서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관리하는 공공시설 <개정 2023.12.22.>

## 제40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12.22.]

## 제5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등)

제5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등) 
① 제4조 각 호의 시설 관리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 자동차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13조의2에 따른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2.22.>
② 제1항에 따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설치대수의 2퍼센트 이내의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의 주차대수가 5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별표1과 같이 임산부 전용 표시를 해야 한다. <개정 2023.12.22.>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그 시설의 관리자는 임산부자동차가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신설 2023.12.22.>

## 제6조(임산부자동차표지 발급 등)

제6조(임산부자동차표지 발급 등) 
① 구청장은 「모자보건법」제8조제1항에 따라 임신 또는 분만사실을 신고한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임산부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임산부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7조(임산부자동차 주차안내 표지)

제7조(임산부자동차 주차안내 표지) 제4조 각 호의 시설 관리자는 임산부자동차의 주차 편의를 위해 주차장 입구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표지를 식별이 용이하도록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4조 각 호의 시설 관리자는 제6조제2항에 위반하여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 다른 장소로 이동·주차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6-28

# 부산광역시 연제구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먹거리 등의 지원을 통해 부산광역시 연제구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을 개선하고, 나아가 출산을 장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출산한 산모와 현재 임신상태인 임부를 말한다. 
2. “친환경 농산물”이란 다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제공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중 신청일 현재 임신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인 산모로 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지원신청서 및 임신·출산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지원신청 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지원금액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8 / 시행일자: 2023-07-01

# 부산광역시 연제구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모성과 영유아를 대상으로 임신 및 출산,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모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산부와 가임기(可姙期) 여성을 말한다.
3. “영유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4. “신생아”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5. “미숙아(未熟兒)”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6. “선천성이상아(先天性異常兒)”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선천성 기형(奇形) 또는 변형(變形)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7. “난임(難姙)”이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8. “산후조리비”란 출산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9.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란 임신·출산 시 관련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통합신청·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임신·출산 지원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임신·출산 지원과 관련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산후조리비 지원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3.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4. 임산부·영유아·미숙아·선천성이상아 등의 건강검진, 의료비 지원
5. 난임 지원
6.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7. 교육프로그램 운영
8. 그 밖에 모성 및 영유아 건강 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지원 기준 및 방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제5조(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① 구청장은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합하여 신청·처리하는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②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 처리는 보건소·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시행할 수 있다.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거나 중복지원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랑스러운 연제인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 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자랑스러운 연제인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6, 전문개정 2016.12.28>

## 제2조(시상시기 및 인원)

제2조(시상시기 및 인원)  
① 시상은 격년제로 하고, 제4조 각 호에 따라 2명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인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2.10.25, 2011.1.26, 전문개정 2011.1.26>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적심사결과 합당한 수상후보자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상을 아니할 수 있다.

## 제3조(추천서류)

제3조(추천서류) 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자랑스러운 연제인상(이하 “연제인상” 이라 한다)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8> 
  1. 추천서(별지1호서식) 
2. 공적조서 
3. 공적요약서 
4. 업적 및 공적증명자료 
5. 주민이 추천할 경우에는 20명 이상의 추천자 명단

## 제4조(심사기준)

제4조(심사기준) 조례 제6조에 따른 연제인상의 공적심사는 과거와 현재의 공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그 분야에 다년간 공헌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2.10.25, 2011.1.26, 26, 2016.12.28> 
  1. 지역발전 및 사회복지증진에 참여한 자로 향토발전에 탁월한 업적을 이룬 자 
2. 문학·미술·음악·연극 등 문화예술 및 체육분야에서 전국 단위의 각종 대회에서 입상하거나 이 분야에 활동하면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를 빛낸 자 
3. 각종 미담의 주인공,효자·효부 등 선행이 타의 귀감이 되거나, 장학사업·이웃돕기·청소년 선도 등 사회 각 분야에 봉사한 공적이 현저한 자

## 제5조(자료제출 요구 등)

제5조(자료제출 요구 등) 연제인상 심사위원회는 수상후보자를 심사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상장과 부상)

제6조(상장과 부상)  
① 상장을 수여할때에는 상패를 함께 수여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부상을 수여 할 수 있다.

## 제7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제7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① 수상의 영예는 본인에 한하고 특전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 산업시찰 및 행사에의 초청 등 구정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수상자에 대하여는 그 공을 널리 알려 구민의 귀감이 되도록 한다.

## 제8조(심사위원회 운영)

제8조(심사위원회 운영)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없거나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수상후보자, 수상후보자를 추천한 기관 및 단체의 소속인사는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③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총무과장이 되며, 서기는 연제인상 업무소관 계장으로 한다. <개정 2020.6.5., 2024.7.1.>

## 제10조(수상자 결정)

제10조(수상자 결정) 수상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 제11조(시상순위)

제11조(시상순위) 수상자에게 직접 시상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수상자의 가족에게 시상할 수 있다. <개정 2016.12.28> 
  1. 배우자 
2. 직계 존비속 
3. 형제자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이 규정한 것 외의 기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6 / 시행일자: 2019-12-26

#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2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구민 및 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할구역 내 기관과 단체(이하“협력 기관 등”이라 한다)는 구청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하“자살위험자”라 한다)을 발견한 경우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의 사전 예방 및 자살 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생명존중 정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평온한 생활을 위해 충분히 배려하여야 하며,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제4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매년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 방안 
6. 그 밖에 생명존중 문화의 환경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시책

## 제5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5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예방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협력 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내 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자살예방 및 심리상담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시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연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사업 추진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부산광역시 연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자살통계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제7조(자살통계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관리방안 및 자살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자살 관련 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살자의 자살원인 및 특성에 대하여 사회·심리적 심층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살통계를 수집·분석 및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연구 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

제8조(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살예방센터(이하“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1.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인식개선 활동 
2. 자살 관련 상담 및 치료 연계 
3.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 유가족의 사후관리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연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내에 두거나 민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제9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홍보 등)

제9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홍보 등)  
① 구청장은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 자살예방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살예방 등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확보 및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제1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자살 위험자의 조기발견과 상담,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살 시도자와 그 가족 등에게 자살시도에 따른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의 상담치료,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살 시도자 및 자살자의 유가족 등에게 상담서비스 등 예산의 범위에서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11조(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2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06 / 시행일자: 2022-05-06

#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등)

제2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등)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활용가능 자원의 중점수거대상으로 정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25.> 
1. 골판지류 <개정 2022.5.6> 
1의2. 골판지 외 종이류 <신설 2022.5.6> 
2. 유리병류 
3. 캔류 
4. 고철류 
5. 플라스틱류 
6. 폐의류 
7.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개정 2022.5.6> 
8. 요구르트병 
9. 종이팩 
10. 1회용 비닐봉투 
11. 스티로폼 
12. 필름류 포장재 
13. 폐건전지 
14. 폐형광등 
15. 그 밖에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추가로 지정하는 품목 
② 조례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 자원의 분리 수거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단체, 기관 등 재활용가능자원의 다량배출처에 대하여는 정기순회 또는 수시 수거체계를 운영한다. 
2. 단독주택 지역 등 재활용가능자원의 소량배출처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서 하는 요일에 수거한다.(개정 2011.9.22)

## 제3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보관용기 설치기준 및 규모)

제3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보관용기 설치기준 및 규모) 공동주택의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용기 설치규모 및 재질은 다음과 같다. 
  1. 설치규모는 공동주택 60호 기준으로 제2조에 정하여진 품목별 보관용기를 설치 하여야 한다. (단, 660리터 이상의 용기 1개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용기의 재질은 고밀도 폴리에틸렌 등 재생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3. 삭제 <2015.9.25.>

## 제4조(장려금의 지급대상 및 기준)

제4조(장려금의 지급대상 및 기준) 조례 제8조에 따른 장려금등의 지급대상 및 기준과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려금의 지급대상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재활용민간단체와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단체로 한다. 
2. 지급지준은 구청장이 발행한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전표상 품목별 중량에 따라 정액제로 지급하되, 품목별 지급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3. 지급신청은 구청장에게 한다.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재활용 민간단체의 지정)

제5조(재활용 민간단체의 지정)  
① 구청장은 조례 제11조제1항의 업무를 행하는 단체 중 10명 이상의 회원을 갖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기재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에 따라 재활용 민간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단체의 명칭 
2. 업무의 내용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사무소가 있는 경우에 한함) 
4.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 
5. 조직 년월일 
6. 회원수 
7.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재활용 민간단체로 지정할 수 없다. 
1.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체에서 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종사하는 자가 속한 단체 
2.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절 하다고 판단하는 단체 
③ 구청장은 재활용 민간단체로 지정받은 단체가 지정의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이 일정기간 없거나 활동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그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15.9.25.>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 및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9.25.]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부산광역시(이하 “광역시”라 한다)의 시책에 따른 관할구역 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5.9.2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한 관할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 <개정 2015.9.25.>
1. 재활용가능자원의 중점수거대상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 <개정 2015.9.25.>
2.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 용기의 설치 <개정 2015.9.25.>
3. 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정 2015.9.25.>
4.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재활용시설의 육성 및 자원에 관한 사항

## 제3조(사업자의 책무)

제3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구청장이「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이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 제4조(주민의 책무)

제4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재활용제품의 우선구매·1회용품의 사용자제·재활용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등으로 폐기물의 감량화와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구청장 및 사업자가 법과 이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 제5조

제5조 삭제<2025.9.30.>

## 제6조

제6조 <개정 2099.11.25.><삭제 2003. 9.18>

## 제7조

제7조 <삭제 2001. 7. 25>

## 제8조(장려금 등의 지급)

제8조(장려금 등의 지급) 
① 구청장은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주민·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장려금·보상금·시설설치지원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② 장려금 등의 지급대상, 기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9.25.> 
[제목개정 2015.9.25.]

## 제9조

제9조 삭제<2025.9.30.>

## 제10조

제10조 삭제<2025.9.30.>

## 제11조(재활용 민간단체의 지정 등)

제11조(재활용 민간단체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주민을 회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재활용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 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5.9.25.>
1. 재활용품의 회수 및 매각
2. 재활용품의 수리·수선 및 매각
3.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 등에 관한 조사, 연구 또는 시설, 장비등의 보급을 위한 업무
4.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부대사업 등 <개정 2015.9.25.>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는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할 수 없다. <개정 2015.9.25.>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필요할 경우 민간단체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단체에 대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9.25.>

## 제12조(보고 및 검사)

제12조(보고 및 검사) <삭제 2001. 7. 25>

## 제1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탁 등)

제1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탁 등) 
① <개정 99. 7. 31><삭제2000.9.27 >
② 구청장은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촉진과 관련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탁자는 시설장비의 노후 등 그 밖의 이유로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제목개정 2015.9.25.]

## 제14조

제14조 삭제<2025.9.30.>

## 제15조(준용규정)

제15조(준용규정) <삭제 2015. 9. 25>

## 제16조(과태료의 귀속)

제16조(과태료의 귀속) <삭제 2015. 9. 25>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5 / 시행일자: 2026-02-25

#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 2. 2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방범의식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부산연제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대원”(이하 “방범대원”이라 한다) 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6. 2. 25.]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2.25.>
1.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 예방활동 및 범죄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미아·가출인 보호 활동
3.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4.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활동
5. 그 밖에 구민 보호를 위해 필요로 하는 사항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26.2.25.>]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법 제4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방범 활동을 수행한 방범대로 한다.<신설 2026.2.25.>

## 제5조(경비 지원 등)

제5조(경비 지원 등)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  다)은 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2.25.>
1. 피복 및 장비 구입비
2. 방범 활동에 따른 간식비
3. 방범대원의 상해보험 가입비
4. 재해복구, 실종자 수색 등 구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이 요청한 긴급 출동에 따른 급식 등 지원 경비
5. 그 밖에 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2.25.>
1.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일지 및 지출증빙자료
3. 별지 제3호서식의 긴급활동 결과보고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지원금은 제1항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구청장은 방범대의 구성현황, 활동실적, 제7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6.2.25.>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6.2.25.>]

## 제6조(지원 중단)

제6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제5조제1항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3. 방범 활동에 대한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거나 시정요구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방범대원 등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방범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6. 2. 25.]

## 제7조(지도 및 감독)

제7조(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6. 2. 25.]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경찰서장에게 방범대 등의 활동실적 및 관련 자료 등의 제공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 2. 25.]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방범대 및 대원에게「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6.2.25.>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6.2.25.>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8 / 시행일자: 2023-05-18

#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특성과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 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사무를 말한다. 
2.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이란 자치경찰사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구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부산연제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범죄예방진단 활동 및 방범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ㆍ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범 활동 지원,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실종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4.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부산연제경찰서(이하 “경찰서”라 한다), 부산광역시 동래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8조(실무협의회)

제8조(실무협의회)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 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회장은 구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간사는 원활한 사무 수행을 위해 구와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담당계장(팀장)으로 각 1명씩 2인을 둔다. 
④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에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제구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주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자치분권 추진계획 수립)

제4조(자치분권 추진계획 수립) ⓛ 구청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해 구민참여 확대 및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자치분권협의회)

제5조(자치분권협의회) 구청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자치 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연제구”라 한다)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6조(협의회의 구성)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 부의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연제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7조(협의회의 기능)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의장의 직무)

제8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협의회 회의)

제9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회 요구가 있을 때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위원 위촉 해제)

제10조(위원 위촉 해제) 구청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8.10.>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12-16 / 시행일자: 2020-01-01

#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기준)

제2조(운영기준)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활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지원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연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생활보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 제3조(운영규모)

제3조(운영규모) 구청장은 기금 조성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성액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조성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성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 제3조의 용도로 운용할 수 있다. 다만, 기금 목적 달성을 위해 기금 조성액에 따른 운용규모·범위 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신청 및 결정)

제4조(지원 신청 및 결정)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활기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1호, 별지 제2-2 서식)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기금의 설치목적의 부합여부, 지원사업 내용 및 지원금액 산정의 적정여부, 최근 1년간 자활사업의 활동실적 등을 조사·검토한 후에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내에 그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 제5조(기금 지급)

제5조(기금 지급) 
①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대여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자활기금 대여지원 결정 통지서(별지 제3호 서식)와 기금을 대여하고, 보조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자활기금 보조지원 결정 통지서(별지 제4호 서식)와 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을 대여할 때에는 담보나 재정보증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하거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원칙으로 한다.

## 제6조(자금의 대여)

제6조(자금의 대여) 
①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한이 경과한 뒤에도 대여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대여 결정일 기준으로 구금고의 예금이율 또는 연체금리가 제1항의 이자보다 낮은 경우에는 구금고의 예금이율 또는 연체금리를 우선 적용한다.

## 제7조(기금반환통보)

제7조(기금반환통보) 
① 구청장은 조례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기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금을 대여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상환하도록 자활기금 상환 통지서(별지 제5호 서식)를 발송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기한 내에 대여받은 기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지방재정법」에 따라 처리한다.

## 제8조(상환기한 연장)

제8조(상환기한 연장) 
① 구청장은 상환의무자가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감면 조치)

제9조(감면 조치) 
① 구청장은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제8조에 따라 상환기한을 연장하였으나 천재지변, 사업실패, 기타 부득이한 사유발생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 채권과 그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② 대여금에 대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 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대여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업계획·예산 변경)

제10조(사업계획·예산 변경)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받은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자활기금 변경 승인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1조(기금 정산)

제11조(기금 정산) 
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기금 정산 보고서(별지 제9호 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 중 집행 잔액은 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 정산 보고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제91조에 의거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1. 징수관 : 안전도시국장 <개정 2008.2.13, 2014.8.4> 
2. 분임징수관 : 건설과장 
3. 재무관 : 행정지원국장 <개정 2008.2.13, 2014.8.4. 2015.5.18, 2020.6.5, 2022.11.15., 2024.7.1.> 
4. 분임재무관 : 재무과장 <개정 2015.5.18> 
5. 지출원 : 경리업무담당주사 
6. 수입금출납원 : 도시계획업무담당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