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21 / 시행일자: 2015-12-21

# 목포시 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소, 젖소, 돼지, 말, 닭, 오리, 양, 사슴 개를 말한다. 
2. “사육”이란 가축을 별표 1에서 정한 마릿수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애완용 및 방범용 가축 
나. 「동물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동물판매업으로 등록된 시설 안에서 사육하는 개 
다.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연구 및 인공수정을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안에서 계류하는 가축 
마.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바. 각급 학교에서 학습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3. “주거 밀집지역” 이란 “1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된 지역”으로  축사부지 경계선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인가를 기점으로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에 10호 이상 인가가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

## 제3조(가축 사육의 제한지역)

제3조(가축 사육의 제한지역)  
①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이하 “제한지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한지역 안에서는 가축 사육을 제한 할 수 있다.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지역 
2. 「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에 필요한 지역 
3.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개정 2015.12.21.>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지역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가축 사육 제한지역의 변경 등)

제4조(가축 사육 제한지역의 변경 등)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해당지역의 여건이 변화된 경우 제한지역을 변경·해제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절차는 다음 각 항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변경 또는 해제된 지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 명령 
4.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상 절차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본조신설 2015.12.2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6-11 / 시행일자: 2012-06-11

#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각종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일비 및 여비(이하 실비 변상 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로 한다. 
② 각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3조(일비)

제3조(일비) 목포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84·2·4>

## 제4조(여비)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30 / 시행일자: 2026-03-30

# 목포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갈등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알권리를 충족하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기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시설을 인ㆍ허가하는 경우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대상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행위자”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전고지”란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목포시에서 인지한 최초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4. “사전고지 대상시설”이란 제3조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대지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도 포함한다.
5. “대상지역”이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제2종 및 제3종 일반 주거지역내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대상도 포함한다)이 있는 지역
나.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1,000미터 이내에 1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

## 제3조(사전고지대상)

제3조(사전고지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행위자로부터 최초의 행정행위가 신청되었을 때에는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아목에 해당하는 시설 중 변전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환경 유해물질 배출허가(신고) 대상인 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에 해당하는 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에 해당하는 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 가목, 나목,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에 해당하는 시설
11. 그 밖에 시장이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신설 2026. 3. 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의견수렴을 하였거나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제4조(업무부서의 지정)

제4조(업무부서의 지정) 
① 시장은 제3조 사전고지 대상 시설별로 사전고지를 담당할 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사전고지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 대상시설에 대하여 사전고지 시 제6조 사전고지의 방법에 의한다.

## 제5조(사전고지의 내용)

제5조(사전고지의 내용) 사전고지에는 해당 시설의 사용목적을 알 수 있도록 별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최초의 행정행위에서 해당 내용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된 내용만 포함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전고지 대상시설의 내용
가. 대지위치
나. 용도 및 구조
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라. 건폐율, 용적률
마. 층수, 최고높이
바. 시설물의 종류
2. 인ㆍ허가 접수일자

## 제6조(사전고지의 방법)

제6조(사전고지의 방법) 
① 시장은 행위자로부터 사전고지 대상시설에 대한 최초의 행정행위 신청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단, 변경 허가의 경우 5일 이내로 한다.
1. 목포시 홈페이지 및 해당 동 주민센터 게시판을 통한 게재
2.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임차인대표회의 등 법적 대표성 있는 단체)에 대한 서면 통지
3. 제2호의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해당 동장 및 통장에 대한 서면 통지
② 인ㆍ허가 준공 전ㆍ후에 제3조 각 호의 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7조(의견제출)

제7조(의견제출) 
① 주민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제5조의 내용에 대해 시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의견에 대해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를 주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30 / 시행일자: 2026-03-30

# 목포시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피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촉진하고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개인정보 보호 사업)

제4조(개인정보 보호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 예방 교육 및 홍보
2. 디지털 저장매체의 개인정보 데이터 파기 지원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교육이나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사람
2. 시 관할 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시 관할 지역에 소재한 학교 등에 재학 중인 사람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12 / 시행일자: 2015-10-12

# 목포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및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2009년 11월 28일 이후 신규 개인택시운수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의 권익보호 및 경영 안정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양도·상속대상”이란 2009년 11월 28일 이후 신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신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

제3조(신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0 / 시행일자: 2023-04-10

# 목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란「도로교통법」(이하“법”이라고 한다)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라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지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체계적인 교통안전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목포시 교통안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계도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기준 마련)

제6조(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기준 마련)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기준을 마련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교육과 안전문화 환경 조성에 활용할 수 있다.

## 제7조(시범사업의 실시)

제7조(시범사업의 실시)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범지역을 지정·운영하는 등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제8조(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이용자 등 시민과 관련 기관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안전교육 등)

제9조(안전교육 등)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개인용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0조(주차시설 설치)

제10조(주차시설 설치) 시장은 공원, 하천, 자전거도로, 시내버스 정류장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11조(무단방치 금지 등)

제11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등의 공공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방치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행정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개별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③ 시장은 무단방치 등으로 인해 대여 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는 경우에는「목포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여 사업자로부터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3.04.10.>

## 제12조(이용자 준수사항)

제12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 
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3.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 제13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제13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2.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운영 
3.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 
4.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5.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9 / 시행일자: 2022-12-19

# 목포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리공연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공연하는 예술 행위를 말한다.
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상설화"란 거리공연을 장르별, 요일별, 장소별, 시간대별로 지정하여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거리공연가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질서유지)

제4조(질서유지)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경우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의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의 정상적인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목포시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방향에 관한 사항
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에 관한 사항
3. 거리공연가 및 단체의 육성·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
4. 거리공연 상설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거리공연 장소 지정제도 운영 방안에 관한 사항
6. 거리공연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지역 주민, 거리공연가, 관련 전문가나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거리공연가와 관람객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거리공연 장소 운영)

제6조(거리공연 장소 운영) 
①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공연 장소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장소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사업)

제7조(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사업) 시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공연가의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공연가의 육성·창작 지원
3. 거리공연 활성화 지역의 지정 등
4. 거리공연가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거리공연 사업의 민간위탁)

제9조(거리공연 사업의 민간위탁) 
① 시장은 제7조의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거리공연 활동 및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 법인·단체에게「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목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5조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목포시 (이하 “시”라 한다)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23>

## 제2조(설치 및 명칭)

제2조(설치 및 명칭)  
①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센터의 명칭은 “목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6. 그 밖에 시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능 중 시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 할 수 있다.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기능을 센터가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공간, 전화상담실, 면접상담실, 교육실, 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5조(조직)

제5조(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두며, 그 외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지원팀, 가정지원서비스팀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 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최소 4명 이상으로 하되, 법 제35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건강 가정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센터운영 관련 공무원과 건강가정사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자가 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이인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외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 제7조(자원봉사자)

제7조(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목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강사)

제8조(강사)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

제9조(운영)  
① 센터는 시장이 설치·운영 한다. 
② 시장은 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센터의 목적과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6.5> 
③ 제2항에 따른 센터의 위탁 운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수탁기관과 위탁업무에 대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④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주민참여)

제10조(주민참여)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시장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센터 운영을 민간 위탁한 경우 센터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지원)

제12조(지원) 시장은 센터의 설치·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9 / 시행일자: 2022-12-19

# 목포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목포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이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협의한다. 
  1. 주민건강증진 세부계획수립, 시행 
2. 주민건강생활의 실천운동 추진에 관한사항 
3. 기타 주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당연직위원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자치행정복지국장과 보건소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목포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과 지역사회주민·단체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를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개정 98·9·29. 2006·8·7, 2013·6·19, 2015. 8.3.>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의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때에는 임기전이라고 해촉할 수 있다.

## 제6조(회장의 임무 등)

제6조(회장의 임무 등)  
① 회장은 협의회의 임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시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임시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제8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①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의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정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 서기 1인을 둔다. 
② 협의회의 간사는 시보건소 건강정책과장, 서기는 시보건소 건강증진담당주사로 한다.<개정 98·9·29, 98·12·31, 2004·10·2, 2013·6·19, 2022.12.19.>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목포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8 / 시행일자: 2023-12-18

# 목포시 건강증진을 위한 탄소제로화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탄소제로화 쓰레기를 담으며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목포시민의 건강증진 및 탄소제로화의 지속적인 실천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조례에서 “탄소제로화 쓰레기 담으며 걷기”란 개인이나 단체 등이 목포시 관내에서 조깅 및 산책 건강증진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탄소제로화 활동의 지속적인 실천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한다. 
  1. “탄소제로화 쓰레기 담으며 걷기”란 가볍게 걸으며 주변의 쓰레기를 다회용 봉투 또는 목포시의 종량제 봉투에 담는 활동을 말한다. 
2. “탄소제로화 쓰레기 담으며 걷기의 날”이란 목포시민이 깨끗한 자연환경과 건강한 삶을 위하여 쓰레기를 담으며 걷기에 동참하는 날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은 탄소제로화 쓰레기 담으며 걷기(이하“탄쓰담걷기”라 한다)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탄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매월 첫째 주 월요일을「탄쓰담걷기의 날」로 운영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탄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목포시 탄쓰담걷기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을 매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탄쓰담걷기 활성화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탄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탄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방안 
5. 그 밖에 탄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탄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탄쓰담걷기 관련 단체 지원 
2. 탄쓰담걷기 관련 홍보 및 교육 실시 
3. 그 밖에 탄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자연환경보호와 시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탄쓰담 걷기 활동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탄쓰담걷기에 필요한 청소장비 지원 및 사후관리 
2. 청소도구 및 종량제 봉투를 보관하는 자율청소함 등 설치 
3. 그 밖에 시장이 탄쓰담걷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인센티브 제공)

제7조(인센티브 제공)  
① 시장은 탄소제로화 쓰레기 담으며 걷기 참여자(이하 “참여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1. 쓰레기 수거를 인증받은 경우 
2. 사업의 홍보 및 정책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시장은 자발적인 탄쓰담걷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우수 단체, 참여자에 대한 시상 
2. 참여자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실적 확인서 발급(단, 자원봉사활동실적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다른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③ 인센티브 제공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인센티브 사용 등)

제8조(인센티브 사용 등)  
① 참여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시장이 지정하는 모바일 상품권이나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교환 
2. 탄쓰담걷기 앱 또는 시장이 제공하는 기념품으로 교환 
3. 목포시 공공시설 입장료 면제 
② 인센티브는 시장이 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의 사용을 중지하고 제공된 인센티브를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목표걸음 수를 부정하게 채운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목표 쓰레기량 수거를 부정하게 인증받은 경우 
3.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획득한 경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04-18 / 시행일자: 2011-04-18

# 목포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사회경제적 폐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
성을 통해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시민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시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인 피해를 주지 않을 적정 주량으로 마시는 것을 말한다. 
3. “음주청정지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 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
리 되어지는 지역을 말한다. 
4. “청소년 주류구매 모니터링”이란 청소년들의 알코올 접근성을 파악하고, 청소년 음주 예방사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주류 판매업소를 대상으
로 신분증 확인절차 시행여부를 비공개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5. “청소년사랑 모범업소”란 주류 판매업소 중 청소년 보호를 위해 구매자, 출입자의 연령 확인 등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업소를 말한다.

## 제3조(음주청정지역 지정)

제3조(음주청정지역 지정)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초 질서 확립 및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어린이 공원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공장소 
② 시장은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주청정지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4조(청소년 주류구매 모니터링 실시)

제4조(청소년 주류구매 모니터링 실시) 시장은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정확한 모니터링 결과를 위하여 청소년을 참여시
킬 수 있다.

## 제5조(청소년사랑 모범업소 지정)

제5조(청소년사랑 모범업소 지정) 시장은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우수업소에 대하여 청소년사랑 모범업소로 지정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
할 수 있다.

## 제6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제6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시장은 관내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방송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무상 제공하는 행위를 삼가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절주교육 및 홍보)

제7조(절주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절주(음주예방)교육 및 홍보를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절주(음주예방)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사회봉사단체에게 이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8조(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연구개발 및 사업수행 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
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민의 참여)

제9조(시민의 참여) 모든 시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의견제시 및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고 시장은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지
역주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사회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10조(사회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와 개인을 절주 사회봉사단체(자)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절주 사회봉사단체(자)에게 필요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0 / 시행일자: 2023-04-10

# 목포시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주변 지역의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도시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② 해체 건축물의 소유자 및 해체공사의 책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철저히 하고, 공사 참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고예방을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안전관리 수칙 등)

제3조(안전관리 수칙 등)  
① 시장은 건축물의 해체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수칙 등을 작성·제작하여 공사 관계자 등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철거공사 현장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안전교육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현장점검 등)

제4조(현장점검 등)  
① 안전사고의 발생우려가 있는 해체공사 현장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사람은 시장에게 현장점검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해체공사 감리자 등 관계자와 함께 현장을 점검ㆍ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 제5조(안전조치 등)

제5조(안전조치 등)  
① 해체공사 관계자는 안전한 해체공사를 위하여 각종 설비기기의 정지 및 급수, 가스, 전력 등의 공급 여부를 확인해야하며 공사현장 및 주변지역의 급수관, 가스관, 케이블 등의 절단은 대지경계 또는 인입지점으로 한다. 
② 해체공사 관계자는 안전조치 등 이행사항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된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6조(관계기관 협력 등)

제6조(관계기관 협력 등)  
① 시장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한 합동점검 또는 공동안전대책 수립 등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작 및 보급, 교육, 홍보, 현장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목포시 건축물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목포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정기점검 대상)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업소 영업장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 제5조(긴급점검 대상)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휘어짐), 처짐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로서 「목포시 건축조례」제9조의2에 따라 목포시 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로서 연면적 5백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
2.「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시설물
4. 그 밖에 관련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의무대상인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제7조(안전진단 대상)

제7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건축물의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 제8조(해체신고 대상)

제8조(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건축법」제20조에 따른 허가 대상건축물 중「건축물관리법」제30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컨테이너 등을 파괴하거나 절단하거나 해체하지 않고 그대로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제외) <개정 2025. 6. 30.>
2.「건축법」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

## 제9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9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질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한 경우
2. 국내외 장기 출장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명부에 등록된 건축사가 상주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
4. 해체공사 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5.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

제10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 
① 시장이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 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등 2명 중 1명
2. 빈 건축물의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나 빈 건축물 소유자가 영 제31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감정평가법인 등을 추천하지 않는 경우
② 제1항의 선정 방법으로 감정평가법인 등을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법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50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